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436호                 관        보           2011. 1.27.(목요일)
제2조제4호 중 “공유를 확대하기”를 “공유 확대 및 민원서비스 개선을”로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행정정보 공유와 관련된 민원시스템의 개선에 관한 사항
제3조제3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국정기획수석비서관”을 “정무수
석비서관”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행정정보공유추진단)”을 “(행정정보공유 및 민원선진화추진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1
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정보공유추진단”을 “행정정보공유 및 민원선진화추진단”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단장 1인, 부단장 1인”을 “단장 1명, 부장 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
다.
 ③ 단장 및 부장은 관계 행정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 중에서 위원회의 간사가 임명하되, 단장은 고
   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한다.
제7조제2항 중 “부단장”을 “부장”으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행정안전부에 두고 있는 민원서비스선진화추진단이 수행하는 업무는 행정정보공유추진위원회
 에 두고 있는 행정정보공유추진단과의 업무 협력을 통하여 상승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양 조직을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써 조직ㆍ인력을 절감하는 한편, 행정정보 공유 및 민원서비스 업
 무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행정정보공유추진위원회의 기능 정비(안 제2조)
    통합되는 민원서비스선진화추진단이 수행하던 업무를 행정정보공유추진위원회의 기능에 추가
    함으로써 위원회와 민원서비스선진화추진단의 업무 연계성을 강화함.
 나. 위원회 사무국의 통합ㆍ개편(안 제6조)
    위원회 사무국 역할을 하던 행정정보공유추진단을 민원서비스선진화추진단과 통합함에 따라
    그 명칭 및 구성을 정비함.
   고             시
◉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11-5호
1. 「초·중등교육법」제23조 제2항에 의거하여「초·중등학교 교육과정」중 초등학교 및 중학교 교육과
  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 행정사항
  ㅇ 재검토기한 :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
    는 기한은 2015년 2월 28일까지로 함.
     2011년 1월 27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54
제17436호                  관         보           2011. 1.27.(목요일)
1.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은【별책 1】과 같습니다.
2. 초등학교 교육과정은【별책 2】와 같습니다.
3. 중학교 교육과정은【별책 3】과 같습니다.
4. 도덕과 교육과정은【별책 6】과 같습니다.
5. 사회과 교육과정은【별책 7】과 같습니다.
6. 과학과 교육과정은【별책 9】와 같습니다.
7. 실과(기술․가정) 교육과정은【별책 10】과 같습니다.
                              부칙
1. 개정 고시된 내용은 2012년 3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

◉법무부고시제2011-23호
 ⌜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76조제2항 관련 별표5의2 회화지도(E-2) 자격자가 외국인등록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채용신체검사서의 마약검사 항목과 검사방법 및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
관의 요건 및 지정절차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월 27일
                     법무부장관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76조제2항 관련 별표5의2 회화지도(E-2) 자격자가 외국인등록
       신청 시에 제출하여야 하는 채용신체검사서의 마약검사 항목과 검사방법 및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의 요건 등 고시
1. 마약검사 항목 및 검사방법
  ○ 필수검사항목 : 필로폰(MA), 코카인(COC), 아편(OPI), 대마(THC)
  ○ 검사방법
    - 식품의약품안전청이 허가한 마약류 진단시약*으로 1차 면역검사를 실시하고, 양성반응이 나타
      난 경우에는 질량분석기(GC-MS) 등으로 2차 확진검사
      * 마약류 진단 시약은 식약청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의약품-정보마당-제품정보
       (http://ezdrug.kfda.go.kr/kfda2)에서 확인 가능
    -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기관 또는 지역보건법에 따라 설립된 보건소 및 보건의료원, 보건복
      지부 고시(제2010-38, 10.6.11. 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 점
      수’의 부록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에 따라 의료기관 등으로부터 검사위탁을 받은 수탁기관
      이 검사 실시
2.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의 요건 및 신청․지정절차 등
  ○ 지정요건
    - 식품의약품안전청이 허가한 마약류 진단시약 또는 질량분석기(GC-MS) 등으로 필로폰(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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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36호
관
보
2011. 1.27.(목요일)
60
한
국
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
거
규
정
로이알록꾸마르
1955.06.07
남
인
도부산남구용호동산185-1
국적법제6조2항1호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거규정
우푸메이
1976.04.09
여
타
이
완
인천광역시남구도화동
531번지
13호
국적법
제6조2항1호
헹속오우른
1986.02.11
여
캄보디아
경기안산시단원구선부3동
206-407
국적법
제6조2항1호
루
펑
1984.02.03
남
중
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이문동
163번지119호
국적법제5조
황세르게이
1980.08.28
남
우즈베키스탄서울특별시성동구성수동1가
13번지12호
국적법제5조
리알렉산더
1980.10.12
남
우즈베키스탄서울마포구공덕동463
국적법제5조
이영미
1970.08.09
여
중
국
서울광진구자양동236-67
국적법
제7조1항2호
이
호
1965.01.03
남
중
국
서울광진구자양동776-15
국적법
제7조1항2호
동
빈
1983.02.22
여
중
국
서울구로구구로동744-40
국적법제5조
팜티홍쓔안
1981.12.15
여
베
트
남
충남금산군제원면수당리489
국적법
제6조2항1호
◉법무부고시제2011-27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5조
내지제8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귀화를허가하였기에고시
합니다.
2011년1월27일
법무부장관
◉법무부고시제2011-28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5조
내지제8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귀화를허가하였기에고시
합니다.
2011년1월27일
법무부장관
◉지식경제부고시제2011-16호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33조에따라국가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지식경제
부고시제2010-239호)을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11년1월27일
지식경제부장관
「국가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중일부개정
제17436호                             관             보                2011. 1.27.(목요일)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중 「Ⅷ. 구미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붙임과 같이 개정한다.
 ※ 구미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의 용도별구역 평면도와 업종별 배치계획도의 열람 및 기타 의문사
  항은 산업단지 관리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본사070-8895-7263, FAX : 0502-286-0589)으로 문의
붙임 : 구미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안 전문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고시)에 게재 : www.mke.go.kr )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1-23호
                               지형도면(변경)
  도로법 제24조 및 같은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고시된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에 대한 지형
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2011년 1월 27일
                 국토해양부장관
1. 지형도면(변경) 고시 내용
  종류 노 선 명                구 간           연장      지형도면(변경)    비고
                                       (Km)      고시 사유
         고속국도 시점 : 충청남도 논산시                    호남지선 13km 선형
  고속 제251호선           가야곡면 산노리 406-1    2.60  개량공사 도로구역 및
  도로 (호남선의 종점 : 충청남도 논산시                     접도구역에 맞추어 변경고시
          지선)         양촌면 모촌리 390-9
2. 지형도면 게재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시행규칙」제9조 및 제2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국도로공사 도로처(☎ 02-2230-4493), 충청지역본부
   공사팀(☎ 042-630-7464)에서 열람이 가능
◉국토해양부고시제2011-24호
                                     도로구역변경(해제)결정
  건설교통부고시 제1995-51호(’95.02.18.), 제1998-81호(’98.03.14.),
제1998-300호(’98.09.15.), 제1996-246호(’96.7.26.), 제2002-60호(’02.04.08.), 제2003-74호(’03.4.04.), 제
2004-107호(’04.5.17.),제2003-276호(’03.11.15), 제2004-69호(’04.04.03.), 제2004-3호(’04.01.12.), 제
2005-50호(’05.03.07.),
제2004-108호(’04.5.17.) 제2005-111호(’05.5.14.) 제2005-120호(’05.5.20.), 제2005-345호(’05.11.08.), 제
2005-356호(’05.11.16.), 제2008-755호(’08.12.19.)로 (변경)고시된 대구~부산간고속도로 민간투자시설사
업의 도로구역에 대하여 『도로법』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해제)하여 이를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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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36호                  관        보           2011. 1.27.(목요일)
      코카인(COC), 아편(OPI), 대마(THC) 등 4종의 필수검사 대상 마약류 등의 검사를 실시한 결과
      를 포함하여 채용신체검사서를 발행할 수 있는 의료기관*
      * 자체 마약검사를 실시하거나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에 따라 수탁기관에 검사를 위탁하여
        채용신체검사서를 발행할 수 있는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과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소․보
        건의료원
  ○ 신청 및 지정절차
    - 소재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에 채용신체검사의료기관 지정신청서(붙임1)와 첨부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
      ※ 첨부서류 : ① 사업자등록증 (신청자가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정보확
        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② 보유 마약검사 장비 및 진단시약 목록(신청서 기재로 갈음, 위
        탁의료기관은 수탁기관의 보유자료 목록과 수탁기관 정보 등을 기재)
    - 사무소장 등은 신청 의료기관이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채용신체검사의료기관 지
      정서’(붙임2)를 발급․교부
      ※ 사무소장 등은 신청의료기관의 요건구비 여부 등의 확인을 위해 실태조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을 방문하거나 관련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3. 지정 의료기관의 의무 및 지정취소
  ○ 지정 의료기관의 의무
    - 지정요건과 의료관련 법령절차를 준수하여 성실하게 채용신체검사서를 발행하여야 함 (공무원
      채용신체검사규정 별지서식 기준)
    - 별지서식 채용신체검사서의 ‘검사내용’과 HIV 및 마약검사항목에 대한 검사결과가 포함되어야
      하며, ‘기타’란에 마약검사 결과(검사방법․검사기관 포함)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 1차 면역검사 결과 양성반응자에 대해서는 확진검사를 실시하거나 확진검사가 가능한 의료기관
      등에 검사를 의뢰하여야 함
    - 폐업 또는 6개월 이상 휴업 또는 채용신체검사의료기관 지정을 취소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
      유 발생일 15일내에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에 신고하고 ‘채용신체검사의료기관 지정서’를 반납하
      여야 함
  ○ 지정 의료기관의 취소사유 등
    - 허위서류 등을 제출하여 지정을 받은 사실이 사후에 밝혀지거나 필수 마약검사항목․검사방
      법․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이 정한 절차 등을 위반하여 채용신체검사서를 발급한 경우
    - 폐업 또는 6개월 이상 휴업 또는 자진하여 채용신체검사의료기관지정서를 반납한 경우
      ※ 지정이 취소된 의료기관(휴․폐업 및 자진반납 사유 제외)은 취소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채
        용신체검사의료기관 지정을 신청할 수 없음
4. 시행일 : 2011년 2월 1일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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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채용신체검사의료기관 지정신청서                                             (앞 면)
                   채용신체검사의료기관 지정신청서                              수수료
                                                                  없음
  기관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담당부서)
                                 담당자
                                 사무실
                                 휴대폰
                                 E-Mail
   소재지 주소
                        검사항목별 진단시약명                       검사장비
            필로폰 :
진단시약 및 검사장비 코카인 :
  등 보유현황 아편 :
            대마 :
            기타 :
                      수탁기관 현황(위탁검사기관만 기재)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연락처


 「법무부고시 제2011-23호」에 정한 지정요건 및 의무 등을 준수하며 성실하게 채용신체검사서를
                     발행하고자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의료기관 대표자)              직인(인감)
                                   법 무 부 장 관 귀하
            접수사항               담당            과장             소장
접수일시                                               可       否
접수번호
                                    57
제17436호             관         보        2011. 1.27.(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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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

                                         ▼
           접수    ◀       지정서 발급         지정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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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채용신체검사의료기관 지정서
 제          호
                       채용신체검사의료기관지정서


 1. 의료기관 명칭 :
 2. 소재지 :
 3. 사업자등록번호 :
 4. 대표자 성명 :
 5. 지정조건
   가. 법무부고시 제2011-23호에 정한 지정요건과 의무사항 및 의료관련 법령절차를 준수하여야 함
   나. 상기 ‘가’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며, 1년 이내에는 채용신체검사의료기관 지정을
       신청할 수 없음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76조제2항 별표5의2 및 「법무부고시 제2011-23호」에 따라
                채용신체검사의료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법    무        부        장   관 [인]
                                     59
제17436호          관                    보         2011. 1.27.(목요일)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1-1호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관리대행기관으
로 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1년 1월 27일
                 한강유역환경청
1. 업 체 명 : (주)청수환경
 2. 대 표 자 : 강 성 대
3. 영업소재지 : 인천시 남구 문학동 356-9 3층 301호
4. 업 종 :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5. 지 정 번 호 : 제 159 호
6. 지 정 일 자 : 2011. 1. 21.
7. 전 화 번 호 : 032-435-2800.
◉서울북부전파관리소공고제2011-3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
법령위반 무선국에 대한 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월 27일
                 서울북부전파관리소장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8호
2. 법령위반사항 : 전파사용료 체납
3. 처 분 예 정 : 신고폐지(허가취소)
4. 청문(의견제출)일시 : 2011. 2. 21.(월)
5. 청 문 장 소 : 서울북부전파관리소 서울사무소 사무실(26층)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5가 120번지 단암빌딩 26층】
6. 대      상 : 붙임참조
7. 참고사항
  가.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나.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북부전파관리소(서울사무소)로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서울북부전파관리소 서울사무소 담당자 이석재 ☏ 02-753-7769
                             공시송달 대상 무선국 내역
번호 허 가 번 호                시 설 자 명   주           소 국수 위반사항 처분예정
   94-2003-10-0046016   (주)더팀 대표이사 서울용산구 한남동 64-4 5 전파사용료
 1      ~0046020                                        체납 신고폐지
   94-2003-10-0046022   (주)더팀 대표이사 서울용산구 한남동 64-4 4 전파사용료
        ~0046025                                        체납 신고폐지
 2 94-2008-11-0006404
        ~0006407
                         (주)마루건축의장 서울동대문구 용두동 740-2 4 전파사용료 신고폐지
                            대표이사                        체납
                                   84
제17436호                관       보          2011. 1.27.(목요일)
합니다.
     2011년 1월 27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 업 명 : 대구~부산간 고속도로 민간투자시설사업
2. 사업시행자 : 新대구부산고속도로(주) (토지취득:한국도로공사)
3. 변 경 사 유 : 일부 토지 해제
4. 도로구역변경(해제) 결정내용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성명          주소
  1      경남 김해시
        상동면 여차리 99-87    도      447     국토해양부
5. 기타 사업내용 및 다른 토지의 세목은 종전 고시와 같음
◉문화재청고시제2011-47호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정
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월 27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고시(천연기념물 제520호 강릉 방동리 무궁화 등
  5건)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520호 강릉 방동리 무궁화 등 5건
  지정종별 및            문화재 명칭                 소재지
     번호
    제520호 강릉 방동리 무궁화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방동리 346
    제521호 옹진 백령도 연화리 무궁화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연화리 335 외
    제522호 청원 연제리 모과나무             충청북도 청원군 강외면 연제리 647
    제523호 제주 도련동 귤나무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련1동 2244-2외
    제524호 창녕 우포늪 천연보호구역           경남 창녕군 유어면, 이방면, 대합면 일원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5조, 제34조 제3호, 제90조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5조, 제23조, 제52조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 제2항 및 제3항, 제79조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 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 제2항 제2호, 제3항 및 제79조 제6항 행위
    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현행과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함.
                              62
제17436호          관                 보           2011. 1.27.(목요일)
◉중앙전파관리소고시제2011-8호
 관보 제17433호(2011. 1. 24..)에 게재된 중앙전파관리소고시 제2011-7호(조사 및 조치기준․방법 제
정) 중에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11년 1월 27일
                 중앙전파관리소장
    구 분                   정정 전                   정정 후
     고시명       조사 및 조치기준ㆍ방법          조사ㆍ시험 및 조치기준ㆍ방법
   1호 및 3호 중앙전파관리소는                  전파연구소장 또는 중앙전파관리소장은
               조사를                   조사 또는 시험을
      1호       조사할                   조사하거나 시험하게 할
      4호        대통령령                  대통령훈령
◉기술표준원고시제2011-19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1년 1월 27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명                비고
        수질-계면활성제의 측정-제1부 :메틸렌블루 지수(MBAS)를 이용한 음이온
   제정 계면활성제의                                      표준안
                 측정
   제정 측정수질-계면활성제의 측정-제2부 :드라겐도프 시약을 이용한 비이온계면활성제의 표준안
   제정 수질-연속흐름분석기법을 이용한 메틸렌블루 활성물질(MBAS) 지수의측정     표준안
        수질-특정 알킬페놀류 측정 –제2부 :고상추출 및 유도체화 후
   제정 가스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법을 이용한 미여과시료 중 특정 알킬페놀,       표준안
       에톡시레이트 및 비스페놀A의 측정
   제정 수질-파래(Ulva pertusa) 생식억제현상을 이용한 독성평가 시험방법   표준안
   제정 수질-수은 측정                                    표준안
   제정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 및 재생 가능률 산정방법                  표준안
   제정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 정보제공                           표준안
2. 제정 사유
  국제표준 부합화로 인한 제정 예고
3. 주요 제정 내용
  ISO 표준을 KS 표준으로 부합화 도입
                               67
제17436호                        관          보              2011. 1.27.(목요일)
ㅇ 천연기념물 제522호「청원 연제리 모과나무」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경사가 3:10이상)
  제1구역       ㅇ기존 규모 재·개축 허용
  제2구역       ㅇ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15m이하
              (3층 이하)               (3층 이하)
  제3구역       ㅇ청원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ㅇ 천연기념물 제523호「제주 도련동 귤나무류」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경사가 3:10이상)
  제1구역       ㅇ기존 규모 재·개축 허용
  제2구역       ㅇ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15m이하
              (3층 이하)               (3층 이하)
  제3구역       ㅇ제주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ㅇ 천연기념물 제524호「창녕 우포늪 천연보호구역」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경사가 3:10이상)
  제1구역 ㅇ창녕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1-19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위치이동,폐지)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
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1년 1월 27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등  질   등고 광달거리(해리) 도색/ 변 경 기사 비고
                    (WGS-84)                 지리 광학 명목 구조/높이 년월일
     변경전          N 35°05' 45.9"                                      "영도대교 보
 현황        영도롯데   E 129°02' 16.5" Fl R 4s  -  -  10 7 홍원주형   2011. 위치 수복원 공사
 변경 변경후 제2호등부표 N 35°05' 47.0"                               01.21 이동 “에 따른 항로
                  E 129°02' 16.0"                                     표지 이설
     변경전          N 35°05' 42.2"
 현황        영도롯데 E 129°02' 15.7" Fl G 4s - - 10 7 녹원주형 2011. 위치 운영예정기간 :
 변경 변경후 제3호등부표 N 35°05' 43.0"                               01.21 이동 2011.1.21 ~
                  E 129°02' 15.5"                                     2011. 7.30
                                          64
제17436호                       관          보           2011. 1.27.(목요일)
    변경전       N 35°05' 44.6"
현황      영도롯데 E 129°02' 14.9" Fl R 4s -                 2011. 위치
                                          - 10 7 홍원주형 01.21
변경     제4호등부표 N 35°05' 45.9"                                 이동
   변경후        E 129°02' 14.3"
   변경전        N 35°05' 41.0"
현황      영도롯데 E 129°02' 09.9" Fl G 4s -                 2011. 위치
                                          - 10 7 녹원주형 01.21
변경     제5호등부표 N 35°05' 42.0"                                 이동
   변경후        E 129°02' 09.0"
   변경전        N 35°05' 43.2"
현황      영도롯데 E 129°02' 09.2" Fl R 4s -                 2011. 위치
                                          - 10 7 홍원주형 01.21
변경     제6호등부표 N 35°05' 44.6"                                 이동
   변경후        E 129°02' 08.7"
   변경전        N 35°05' 43.8"
현황      영도롯데 E 129°02' 06.1" Fl R 4s -                2011. 위치
                                          - 8 6 홍망대형 01.21
변경     제8호등부표 N 35°05' 45.0"                                이동
   변경후        E 129°02' 06.5"
   변경전        N 35°05' 42.2"
현황      영도롯데 E 129°02' 17.8" Fl(4)Y8s -               2011. 위치
                                          - 8 6 황원통형 01.21
변경     제A호등부표 N 35°05' 42.7"                                이동
   변경후        E 129°02' 17.5"
   변경전        N 35°05' 40.0"
현황      영도롯데 E 129°02' 08.3" Fl(4)Y8s -               2011. 위치
                                          - 8 6 황원통형 01.21
변경     제B호등부표 N 35°05' 40.7"                                이동
   변경후        E 129°02' 05.8"
        영도롯데 N 35°05' 45.2" Fl(4)Y8s -
  폐지 제C호등부표                                           2011. 폐지
                                          - 8 6 황원통형 01.21
              E 129°02' 05.0"                                  설치목적
        영도롯데 N 35°05' 46.2" Fl(4)Y8s
  폐지 제D호등부표                                           2011. 폐지 소 멸
                                            8 6 황원통형 01.21
              E 129°02' 14.4"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1-20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제주해양관리단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복구 되었기 항로표지
법 제11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1년 1월 27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명           위 치        등질   등고 광달거리(NM) 도색․구조 소 등 복 구
                 (WGS-84)          (m) 지리 광학 명목 ․높이(m) 년월일 년월일
 한전제주A호등부표 NE 126°    32′23″ FlY4s - - 10 7 황망대형 2011 2011
                  33° 35′25″
                                                       01.10 01.23
                                     65
제17436호             관       보         2011. 1.27.(목요일)
  잡고, 무기불법소지의 점에 대하여는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원장 이 용 훈
          주 심 대법관 박 시 환
               대법관 김 지 형
               대법관 이 홍 훈
               대법관 김 능 환
               대법관 전 수 안
               대법관 안 대 희
               대법관 차 한 성
               대법관 양 창 수
               대법관 신 영 철
               대법관 민 일 영
               대법관 이 인 복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고시제2011-33호
                              위성기준점 성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에서 운영하는 위성기준점
에 대한 측량성과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1년 1월 27일
                서울특별시장
1. 고시사유
  가. 서울특별시의 위성기준점에 대한 측량성과를 정밀측지 및 지적측량 등에 사용하기 위함
  나. 용산기준점 신설 전후로 측량성과 통합 망조정에 따른 기존성과의 갱신량 산출성과 공표
2. 측량기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조)
  가. 좌표계 : ITRF2000, 지역좌표
  나. 타원체 : GRS80, 벳셀
3. 측량의 종류 : 위성기준점 측량
4. 측량의 정확도
  가. 평면 : ±5mm + 0.5PPM RMS
  나. 수직(타원체고) : ±5mm + 1PPM RMS
5. 측량기준점의 수 : 위성기준점(5)
6. 측량의 규모 : 서울특별시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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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36호                         관          보             2011. 1.27.(목요일)
7. 측량실시의 시기 및 지역
  가. 측량 일시 : 2010. 3. 26. ~ 2010. 12. 27.
  나. 측량지역 :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봉구, 금천구, 송파구, 강서구
8. 측량성과 사용
  가. 기본측량, 공공측량, 일반측량, 지적측량, 각종 공사측량과 정밀 지형정보 취득 및 실시간 정밀
    GPS측량 등
  나. 차량항법, 레저, 국민생활 GPS정보 지원 등
9. 데이터는 http://gnss.seoul.go.kr에서 제공
10. 측량성과의 보관 장소 : 서울특별시 토지관리과
11. 기타사항
  가. 표고에 대한 높이 값 H1은 인천만의 평균해면으로부터 ARP까지의 높이
    ※ ARP(Antenna Reference Point) : 안테나 참조점(그림참조)


                                              ARP(안테나 참조점)




   ※ 참조점과 Phase Center까지의 높이
        기준점                 안테나종류                 높이값(m)           비고(s/n)
     YONS(용산)              TRM59800.00 scis        0.1100         5007353761
     DBON(도봉)               TRM55971.00            0.0854          31049072
     SONP(송파)               TRM55971.00            0.0854          31049053
     GUMC(금천)               TRM55971.00            0.0854          30975470
     GANS(강서)               TRM55971.00            0.0854          31049079
    ※ 안테나 종류
      용산 : Trimble Choke Ring GNSS
      용산 외 4개소 : Trimble Zephyr Geodetic 2
12. 측량성과내역 : 붙임 참조
                                        100
제17436호
관
보
2011. 1.27.(목요일)
66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인천항건설사무소고시제2011-5호
항만시설공사실시계획승인
「항만공사법」제22조에의거인천항만공사가시행하는“인천항갑문운영건물신축공사”에대하여
실시계획을승인하고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1월27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인천항건설사무소장
1. 공사명칭: 인천항갑문운영건물신축공사
2. 공사시행자의성명(또는명칭) 및주소
가. 성명(또는명칭) : 인천항만공사사장김종태
나. 주소: 인천시중구신흥동3가7-241번지
3. 항만명및공사의종류
가. 항만명: 인천항
나. 공사의종류: 건축
4. 공사의목적및개요
가. 목
적: 인천항갑문의효율적인운영과방문고객서비스제고
나. 공사개요
◦위
치: 인천중구북성동1가102-4번지, 102-13번지
◦공사비: 5,750백만원
◦공사내용: 건물2동(운영건물1동, 월미문이설1동) 신축조경및부대공1식
5. 사업시행기간: 착공일로부터8개월간
6. 기타사항: 관계도서는인천지방해양항만청인천항건설사무소계획조사과(032-880-6282) 및공사현
장사무실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관계도서게재생략).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9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1년1월27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제382호
2. 피허가자성명(법인명) : 한국수자원공사사장
3. 피허가자주소: 대전광역시대덕구연축동산6-2
4. 하천명: 계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강원도횡성군갑천면대관대리산35-4
6. 사용목적: 공업용수
7. 허가량: 112,320㎥/일(1.3㎥/sec, 횡성댐)
8. 허가기간: 2011. 1. 21 ～2016. 1. 20.(5년간)
9. 공작물설치내역:
-
제17436호                  관          보          2011. 1.27.(목요일)
  ■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
 도면
 번호 위 치      구분                        계획내용
                               ▪공업지역내 허용가능한 건축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 및 부대시설 (관련법령에서 불허하는 공장의
                                           경우 제외)
                                중분류   소분류             업 종
                                 15            음, 식료품 제조업
        1-1                            153 곡물가공품, 전분 및 사료제조업
        1-2
        1-3                     중분류   소분류             업 종
        1-4         허용용도         21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1-5   용도                       211      펄프, 종이 및 판지 제조업
        1-6                     중분류   소분류             업 종
        1-7                      24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1-8                            242          의약품 제조업
  1     1-9
       1-10                     중분류   소분류             업 종
       1-11                      31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 변환장치 제조업
       1-12                            314      축전지 및 일차전지 제조업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시설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 150% 이하
              높 이              ▪ 4층(20m) 이하
              용도    허용용도 ▪건축법 시행령 제3조4에 의한 업무시설 및 부대시설
       2-1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시설
       2-2    건폐율               ▪ 70% 이하
       2-3    용적률               ▪ 150% 이하
              높 이              ▪ 4층(20m) 이하

◉(서울)금천구공고제2011-50호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 변경인증
 주차장법제19조의7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기계식 주차장치의 안전도를 변경인증하고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6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11년 1월 27일
              금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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