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60호                    관         보           2020. 5. 28.(목요일)
1. 개정이유
 국제노동기구(ILO)의 핵심협약인 「결사의 자유에 관한 협약」의 비준을 추진하면서 해당 협약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법률을 개정하기 위하여, 퇴직 교원도 교원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교원의 단결권 보장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교원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범위를 교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였던 사람으로서 노동조합 규약
 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확대함(안 제4조의2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
 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
  - 전자우편: keh10@korea.kr
  - 팩스: 044) 202-8079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 044-202-76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20-227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8일
               고용노동부장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제노동기구(이하 ‘ILO’)는 “결사의 자유‧강제노동 금지‧아동노동 금지‧차별 금지”에 관한 8개 협약
 을 가장 기본적인 “핵심협약” 으로 분류하여, 모든 회원국에게 비준을 촉구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91
 년   ILO 가입 이후 국제사회에 핵심협약 비준을 수 차례 약속하였으나         아직 “결사의 자유(제87호·
 제98호)”와 “강제노동 금지 (제29호·제105호)”에 관한 4개 핵심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는 상황임.
 이에 정부는 결사의 자유 협약 비준을 위해 ’18년 7월부터 10개월여간 노사정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에서 법 개정 방안을 논의하여 왔음. 동 위원
 회 논의 결과 최종적으로 노사 간에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였으나, ’19년 4월 15일 동 위원회 공익
 위원들은 결사의 자유 협약 비준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감안하여 결사의 자유 협약 비준과 함께 공
 정하고 합리적인 노사관계 형성을 위한 법 개정 과제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조속한 조치를
 권고하였음.
 정부는 ILO 핵심협약 비준 추진을 통해 우리 경제가 당면한 통상 문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근
 로자의 노동기본권 보호 및 자율과 상생의 노사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노사정 논의를 통해 마련된
 공익위원 권고안을 토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중 관련 조항의 개정을 추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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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60호                      관        보          2020. 5. 28.(목요일)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
  - 전자우편: enhancer@korea.kr
  - 팩스: 044) 202-8076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 044-202- 7637, 739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20-910호
◉경기도공고제2020-1037호
                        ‘경기 해양공간관리계획’열람 및 공청회 개최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경기 해양공간관리계획(안)’에 대한 지역 주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위한 열람 및 공청회 개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8일
               해양수산부장관
               경 기 도 지 사
1. 목적 : 경기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수렴
2. 관리계획의 개요
 가. 계 획 명 : 경기 해양공간관리계획
 나. 공간적 범위 : 경기 해역 960.55㎢(영해 960.55㎢, EEZ 없음)




 다. 주요내용 : 열람장소에 비치된 관련 서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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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장기요양기관 행정처분 규정 개선(안 제29조의4 및 별표2)
   1) 성적 학대를 제외한 학대행위에 대해, 업무정지 시 장기요양수급자와 보호자에게 불편이 발생
        할 우려가 있을 경우 업무정지에 갈음하는 금전적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29조
        의4 및 별표2)
   2) 장기요양기관의 노인학대 행위가 중대한 위반행위인 경우 행정처분의 개별기준에도 불구하고
        1종의 학대행위라도 지정취소할 수 있도록 하며, 학대행위가 경미한 경우에는 업무정지기간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함(안 별표2)
   3)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한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요건을 기존 3차 위
        반에서 2차 위반으로 변경함(안 별표2)
 바. 조사 거부·방해 기관에 대한 급여비용 지급보류 절차(안 제31조의3)
   1)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기요양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검사 등을
        거부·방해·기피하는 경우 그 사실을 즉시 공단에 통지하도록 함
   2) 공단은 장기요양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하려는 경우 지급보류대상 장기요양기관의 명칭, 지급보
        류의 원인, 의견제출 방법 등을 기재한 문서를 해당 장기요양기관에 미리 통보하도록 함
   3) 지급보류대상이 된 장기요양기관은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공단은 제출된 의견서를 검토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문서로 통보하
        도록 함
   4)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견서 검토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장기요양기관이 조사․검사 등에 다시 응하도록 조치할 수 있으며 조사․검사 등이 종료된
        경우 결과를 공단에 통보하도록 함
   5) 공단은 조사․검사 등이 완료된 경우 또는 장기요양기관의 대표자가 사망한 경우 지급보류된
    급여비용을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하여야 하며, 그 외 급여비용 지급보류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
    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사. 기타 서식 정비(안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26호서식, 별지 제36호서식)
   상위법․타법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사항(이의신청→심사청구, 장애 등급→장애 정도)을 반영하
   고 지정갱신 절차 관련 서식을 마련하며, 국민이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일부 문구를 수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요양보험제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 전자우편 : lhi215@korea.kr
   - 팩 스 : 044-202-3971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
 나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전화 044-202-3497, 팩스 044-202-39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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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근로자의 기업별 노동조합 가입 허용(현행 제2조제4호
   라목 단서 삭제, 안 제5조)
  1) 기업별 노동조합의 경우 해고된 조합원의 근로자성이 부인되는 것으로 해석된 규정을 삭제함.
  2)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조합원은 사용자의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사업장 출입 및 시설
    사용에 관한 노사 간 합의된 절차 또는 사업장 규칙 등을 준수하여야 함.
  3) 해고된 조합원이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
    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봄.
 나. 노동조합의 대의원 및 임원의 자격(안 제17조제3항 신설, 안 제23조제1항)
  노동조합 임원 자격을 노동조합 규약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되, 기업별 노동조합의 경우 임원이
  나 대의원의 자격을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조합원으로 한정함.
 다.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근로자의 노동조합 업무 수행 등(안 제24조 및 제24조의2)
  1)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급여지급 금지 규정을 삭제함.
  2)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는 근
    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노동조합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3)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내용의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의 동의는 그 부분에 한하여 무
    효로 함.
  4)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를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에 따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설치하고,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노동단체, 경영자단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각각 추천한 위원들
    로 구성함.
 라. 개별교섭 시 차별 대우 금지 등(안 제29조의2제2항 신설, 안 제29조의3제2항)
  1) 개별교섭 시 사용자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과 성실하게 교섭하여야 하고, 차별적으로
    대우해서는 아니 됨.
  2)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조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노동위원회
    가 노동관계 당사자의 양쪽 또는 어느 한쪽의 신청을 받아 교섭단위를 분리하거나 분리된 교
    섭단위를 통합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
 마. 단체협약 유효기간의 상한 연장(안 제32조제1항 및 제2항)
  단체협약 유효기간의 상한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함.
 바. 쟁의행위의 형태 제한(안 제42조제1항)
  생산 및 그 밖의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 등에 대해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점거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쟁의행위를 금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
 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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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60호                            관              보              2020. 5. 28.(목요일)
3. 해양공간관리계획(안)관련 서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2020.05.28 ~ 2020.6.17.(21일)

 나. 관련 서류 열람장소
  ㅇ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인천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환경과)

  ㅇ 경기도청 해양수산과, 화성시청 해양수산과, 안산시청 해양수산과, 평택시청 축수산과, 시흥시

      청 축수산과, 김포시청 축수산과
4. 공청회 개최일시 및 장소

 가. 일시 : 2020년 6월 17일(수) 14:00

 나. 장소 : 경기도 인재개발원 다산홀 109호(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50)
5. 공청회 의견발표 신청에 관한 사항

 가. 공청회에서 해양공간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발표를 희망하시는 분은 2020.6.08(월)까지 해양수

      산부 해양공간정책과(044-200-5264) 또는 경기도 해양수산과(031-8008-2672)로 신청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나. 의견발표 신청시에는 성명, 연락처 등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개인정보는 공청회의 목적

      으로만 사용될 예정)

6. 해양공간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출
 가. 해양공간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출을 희망하시는 분은「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

      률   시행규칙」[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2020.6.08.(월)까지   해양수산부   해양공간정책과

      (044-200-5264) 또는 경기도 해양수산과(031-8008-2672)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시 제출되는 성명, 연락처 등은 공청회의 목적으로만 사용될 예정입니다.

7. 기타사항

 가.    기타    문의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양공간정책과(044-200-5264)          또는   경기도   해양수산과
       (031-8008-26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해양공간관리계획(안)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알림‧뉴스→알림→공지사항)에서 열람하실 수 있

      습니다.
 다. 해양공간관리계획(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열람 장소에 비치된 관련 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8. 코로나19 관련 안내사항
 가. 사전에 발열, 호흡기 증상(인후통(목아픔), 기침, 호흡곤란, 권태감, 두통, 근육통 등) 등이 있거

      나 14일 이내 해외 여행력이 있으면 공청회에 참석하지 마시고, 의견이 있는 경우 사전에 의견

      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공청회 장소 입장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하여 주시고, 전원 발열체크 및 개인소독을 실시할 예
      정이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생활 속 거리 두기 기본지침’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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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60호                        관         보            2020. 5. 28.(목요일)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3동 (621호)
  - 전자우편 : sin5058@korea.kr
  - 팩스 : (044) 205 – 874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혁신행정감사담당관(전화 (044) 205 - 7246, 팩스 (044) 205 -
 87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공고제2020-76호
「소방장비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7조에 따라 소방장비 표준규격(Korean Fire
Standards)을 다음과 같이 제정, 개정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8일
               소 방     청 장
                    소방장비 표준규격(Korean Fire Standards) 제‧개정

             규격번호                       규격명칭                    구 분
        KFS 1-0002-2020-01            소방용 사이렌                   개정
        KFS 4-0003-2020-01           소방용 안전헬멧                   개정
        KFS 4-0004-2020-01              방화두건                    개정
        KFS 4-0005-2020-01              방화장갑                    개정
        KFS 4-0014-2020-01             특수방화복                    개정
        KFS 4-0015-2020-01              방화헬멧                    개정
        KFS 2-0016-2020-01           휴대용 조명등                    제정
        KFS 1-0017-2020-01          소방자동차 경광등                   제정
        KFS 4-0018-2020-01           인명구조경보기                    제정
        KFS 4-0019-2020-01          소방용 공기호흡기                   제정
        KFS 2-0020-2020-01         소방용 휴대용 사다리                  제정
        KFS 1-0021-2020-01       소방자동차 압축공기포소화장치                제정
        KFS 1-0022-2020-01       소방자동차 포소화약제 혼합장치               제정
        KFS 1-0023-2020-01             소방 조연차                   제정
        KFS 1-0024-2020-01          소방차용 볼 밸브                   제정
        KFS 2-0025-2020-01             소방용 관창                   제정
        KFS 2-0026-2020-01              소방호스                    제정

  ※ 제‧개정 규격내용은 소방청 홈페이지(http://www.nfa.go.kr>정책‧정보>법령정보>표준규격)에
     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장비기획과(전화 044-205-7687, 팩스 044-208-89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1
제19760호                         관            보   2020. 5. 28.(목요일)
3. 지정 사유 : 붙임
4. 예고일자 : 관보 공고일(2020. 05.28. 예정)
5.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6. 특기사항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안에 문화재청 유형문화재
    과 또는 해당지방자치단체(경상북도 문화유산과, 영양군 문화관광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
    페이지(www.cha.go.kr) 새소식「문화재지정예고」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연락처
   ㅇ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 전화 (042)481-4916 / 팩스 (042)481-4939
   - 주소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ㅇ 경상북도 문화유산과
   - 전화 (054)880-3168 / 팩스 (054)880-2949
   - 주소 (우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ㅇ 영양군 문화관광과
   - 전화 (054)680-6421 / 팩스 (054)680-6419
   - 주소 (우 36537)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군청길 37
붙임 1)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도면
     2)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사유.
<붙임 1>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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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60호               관        보         2020. 5. 28.(목요일)
<붙임 2>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사유
□ 지정사유
 ㅇ ｢영양 현리 오층모전석탑｣은 통일신라 말이나 고려초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어 건립연대가 오
   래된 유구이다. 경주 분황사 모전석탑(국보 제30호)에 이어 영양 산해리 오층모전석탑(국보 제
   187호) 양식을 계승하면서 규모를 축소해 제작되었다고 생각되는 작품으로 문비와 감실의 축조
   기법 등을 비교했을 때 영양 산해리 오층모전석탑 뒤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문설주
   표면에 양각하여 예술성이 높은 당초문을 통해 통일신라 말~고려 초 제작으로 추정되고 있다.
 ㅇ 원형을 비교적 잘 유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모전석탑은 조그만 모전석재를 조적식 축조기법으
  로 쌓기 때문에 파손과 수리과정에서 석재교체가 빈번하게 되어 원형을 유지하기가 어렵지만 일
  제강점기 유리건판 사진 등을 보면 원형을 잘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다만, 기단부와 상층부
  일부에 보수가 있었음이 나타나고 있다.
 ㅇ 초창기 모전석탑인 경주 분황사 모전석탑에서 변모된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만 한국 모전석탑의
   맥락을 잘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다. 즉 초창기 경주 분황사 모전석탑과 달리 초층탑신의 규모가
   축소되고 감실 등이 간소화되었으며, 체감비에 있어 82도를 유지하는 등 경북지역 전탑과 모전
   석탑의 비례감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영양 지역에 소재한 유사 모전석탑과 비교하여 보면, 전
   체적인 모습이나 석재와 축조기법 등에서 유사성을 확인할 수 있다.
 ㅇ 모전석탑의 희소성과 경북지역에 집중된 모전석탑의 양식을 지니고 있으며, 입지 역시 이 지역
   모전석탑의 특징인 江岸形으로 배치된 점 등은 한국 석탑사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지
   리적으로 모전석탑은 안동, 의성, 영양 등 경상북도 북부지방과 경주 일대에 분포되어있는데, 전
   탑의 분포는 안동지방에 집중되어 있고 전탑계 모전탑은 영양지방에 집중되어있다. 이는 신라시
   대의 문화적인 요인과 재료 사용에 있어서의 경제적인 요인 등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안동지
   방의 전탑과 영양 지방의 전탑계 모전탑이 집중되어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불탑 중에서 문화재
   로 지정된 탑은 국가지정문화재 196기, 시도지정문화재 296기 등 492기로 나타난다. 이러한 불
   탑 문화재 중에서 영양 현리 오층모전석탑과 같은 전탑계 모전석탑은 총 8기로 전체 1.6%에 해
   당하는 희소성이 있는 양식의 탑이라 할 수 있다.
 ㅇ 조형의 특이성이 나타나고 있다. 경북지역 전탑과 모전석탑은 초층탑신의 1면에만 감실을 마련
   하는 것이 특징인데 감실 좌우 문설주에 당초문을 조각하여 예술성을 높인 점은 이 석탑에만
   나타나는 특이한 모습이다. 즉, 전돌 표면으로 당초문을 조각한 안동 조탑리 오층전탑이나, 감실
   양 옆으로 금강역사를 조각한 경주 분황사 모전석탑과는 다르게 영양 현리 오층모전석탑은 감
   실 양쪽 문설주 표면으로 당초무늬를 조각하였다. 전돌 표면에 당초문을 조각하는 경우는 불령
   사 전탑이나 조탑리 오층전탑, 운흥동 오층전탑 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경우이나, 감실 문설주
   에 당초문이 조각된 사례는 다른 석탑 및 전탑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유일한 경우로 매우 특징
   적인 사례라 생각된다. 또한 벽돌모양으로 석재를 다듬을 경우 각진 위치에 자리하는 모서리 돌
   들을 둥글게 처리하여 탑의 조형에 부드러움을 주고자 한 의지를 느낄 수 있는 점도 특이한 사
   례이다.
 ㅇ 본 석탑은 국가지정 문화재로 보호할 가치를 지니고 있다. 다만 1979년 이후 수리과정에서 기단
   부와 옥개부 등의 변형부분이 있어 지정이후 원형고증에 충실한 복원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
   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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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60호                관         보       2020. 5. 28.(목요일)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공고제2020-6호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제3차 회의(2020. 5. 22.)에서 의결된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업무의 위
임·위탁 등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합니다.
   2020년 5월 28일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규칙 제5호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업무의 위임·위탁 등에 관한 규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제2항에 따라 위원회 업무 중 일부를 국가기관등,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에 위임·위탁하거나
 공동으로 수행하는 데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임"이란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업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위탁"이란 위원회 업무 중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

 른 공공기관(이하 "다른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
 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공동수행"이란 위원회가 다른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나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와

 양자간 혹은 다자간 협의에 따라 위원회 업무 중 일부를 공동의 권한과 책임 아래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4. "민간위탁"이란 위원회 업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에게 맡겨 그

 의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5. "수임기관"이란 위원회 업무 중 일부를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6. "수탁기관"이란 위원회 업무 중 일부를 위탁받은 다른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아

 닌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를 말한다.
 7. "공동수행기관"이란 위원회 업무 중 일부를 공동수행하는 다른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지방자치

 단체나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를 말한다.

 8. "공동수행 실시서"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위원회가 다른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지방자치
 단체나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와 공동수행 실시를 목적으로 상호 합의한 문서형식을 말한다.
                     제2장 행정기관 간 위임·위탁
제3조(위원회 심의·의결) 위원회의 권한 및 사무의 일부를 위임·위탁(민간위탁을 포함한다)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원회 운영규칙 제6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4조(위임 및 위탁의 기준 등) ① 위원회는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 및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사무로서 위원회가 직접 시행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한 일부 권한(이하 "행정권한"이라 한다)을 다
 른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나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에 위임 및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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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60호               관        보         2020. 5. 28.(목요일)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공고제2020-7호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제3차 회의(2020. 5. 22.)에서 의결된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진상조사
에 기여한 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합니다.
   2020년 5월 28일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규칙 제6호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진상조사에 기여한 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에 중요한 증언·진술을 하거나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한 자에
 게 대한 보상금 지급, 사면 건의 등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원”이라 함은 법 제29조 제5항에 근거하여 조사에 중요한 증언·진술을 하거나 자료 또는 물건
   을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진상 조사에 기여한 자에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
   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가. 보상금 지급 : 이 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금전상의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
  나. 사면 건의 : 사면법에 따른 특별사면·감형·복권을 건의하는 행위
 2. “지원대상자”라 함은 진상 조사에 기여한 사람으로서 제1호의 지원 대상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보상금 지급, 사면건의 등 지원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 우선하여 적용되고
 이 규칙에 적용되지 아니한 것은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제4조(지원의 원칙) ① 지원은 진상 조사에 기여한 공로에 따라 공정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진상 조사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하게 큰 경우 보상금 지급과 사면 건의를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③ 보상금은 동일한 공로에 대하여 이중으로 지급할 수 없다.
 ④ 수인이 동일한 자료 등을 발견 또는 제출한 경우 최초에 발견 또는 제출한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 ① 분과위원장은 관련 사건의 조사종료 후 지원대상 행위라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원대상행위에 대한 보고서를 위원회의 안건으로
 제출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상정된 안건을 심의하여 지원하기로 의결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
 의 지원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보상금은 위원회의 보상금 지급 의결이 있는 당해 연도의 예산에서 지급하되, 필요시 수시로 지
 급할 수 있다.
제6조(보상금 지급기준) ① 보상금은 진상조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사건 당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
 한다.
 ② 보상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1. 증언·진술, 제출하거나 발견한 증거 또는 자료의 중요성 및 정확성
 2. 진상조사에 직접 기여한 공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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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60호               관           보      2020. 5. 28.(목요일)
 3. 자료수집의 난이도 및 자료·정보의 규모
 4. 관련사건 진상조사의 중요도 및 난이도
제7조(보상금 배분지급) 보상금 지급대상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자의 공로 등을 감안하여 배분·지
 급할 수 있다.
제8조(사면건의 기준)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진상조사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하게 큰
 경우 그 사람에 대하여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 처벌하지 않거나 감형할 것을 관계기관에게 건의할
 수 있고, 형사소송절차에 의하여 유죄로 인정된 경우 대통령에게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특별사면
 과 복권을 건의할 수 있다.
 1. 증언·진술, 제출하거나 발견한 증거 또는 자료의 중요성 및 정확성
 2. 진상규명에 직접 기여한 공로
 3. 자료수집의 난이도 및 자료·정보의 규모
 4. 당해사건의 중요도 및 난이도
제9조(지원결정통지) ① 위원장은 제5조 제2항의 지원의결서의 정본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지원
 결정통지서와 함께 지원대상자에게 송부한다.
 ② 보상금 지급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상금지급 대상자에게 별지 제4호 서식의 보상금 수령의사 확
 인서, 별지 제5호 서식의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송부하여 보상금 수령의사를 확인한다.
제10조(지원결정의 집행) ① 위원회는 당해 보상금 지급대상자로부터 보상금 수령의사를 확인한 날
 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 지급대상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보상금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이 지정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한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보상금지급대장을 작성·비치한다.
제11조(지원결정의 취소)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보상금을 환수할 수 있다.
 1.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동일한 공로에 대하여 이중으로 지급된 경우
 3. 기타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면건의를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면이 건의된 경우
 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건의된 경우
 ③ 제1항과 제2항에 의한 환수나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5조 제1항 및 제2항의 절차를 준
 용한다. 다만,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원대상행위에 대한 보고서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지원 결정 의
 결서는 각각 별지 제7호 서식의 지원결정취소대상행위에 대한 보고서 및 별지 제8호 서식의 지원결
 정취소의결서로 갈음한다.
 ④ 지원에 대한 취소가 결정된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지원결정취소 의결서를 제9호 서식의 통
 지서와 함께 취소대상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고 취소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신분의 공개금지) 위원회는 진상조사에 기여한 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
 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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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60호                   관              보   2020. 5. 28.(목요일)
제13조(비밀의 누설금지) 보상금 지급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직무상 취득한 지급대상자에 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위원회의 사면건의 등 심의) 분과위원장은 관련 사건의 조사가 완료된 후 기여한 자에 대하여
 사면 등을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의결한다.
제15조(「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준용) 진상조사에 기여한 자의 보호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을 제외하고는「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준용할 수 있다.
제16조(운영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은 보상금 지급 등 지원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 우선하여 적용한
 다. 또한, 보상금 지급 등 지원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포항지진진상조사위
 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에 의한다.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공고제2020-8호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제3차 회의(2020. 5. 22.)에서 의결된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증인 등의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합니다.
   2020년 5월 28일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규칙 제7호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증인 등의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제31조에 의하여 포항
 지진진상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에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하거나 증언·감정·진술 등을 하기 위
 하여 위원회나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사람(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에게 지급할 제비용의 지급기
 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증인 등’이라 함은 위원회의 요구에 의하여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하는 사
 람과 위원회로부터 조사상 필요에 의하여 일정한 장소에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 참고인 또는 감정
 을 위촉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증인 등의 비용) ① 증인 등의 여비(운임, 숙박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제16조의 별표2 제2호
 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용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장이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
 ② 증인 등의 일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장이 정한다.
 ③ 위원회의 요구에 의하여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하는 사람에게는 이를 위해 소요되는 운송비 등
 비용을 실비로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4조(감정료 등) 감정료는 위원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감정의 내용을 참작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금
 액으로 할 수 있다.
제5조(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의 의결로써 증인 등의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00
제19760호               관          보       2020. 5. 28.(목요일)
제5조(위임 및 위탁사무의 처리) 수임 및 수탁기관은 수임 및 수탁사무를 처리할 때 법령을 준수하
 고, 수임 및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6조(지휘·감독) 위원회는 수임 및 수탁기관의 수임 및 수탁사무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제7조(사전승인 등의 제한) 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위원회는 수임 및 수탁기관에 대하여
 사전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
제8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 ① 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임 및 수탁기관에 있
 으며, 위원회는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수임 및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수임 및 수탁기관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제9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따른 감사) 위원회는 위임 및 위탁사무 처리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
 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임 및 수탁기관의 수임 및 수탁사무 처리 상황을 수시로 감사할 수 있다.
                        제3장 민간위탁
제10조(민간위탁의 기준) ① 위원회는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
 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② 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였을 때에는 그 처리에 필요
 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민간위탁 대상기관의 선정기준 등) ① 위원회는 민간위탁할 대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위탁사
 무에 대한 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이하 "민간수탁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제12조(계약의 체결 등) ① 위원회는 민간수탁기관이 선정되면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 내용에 민간위탁의 목적, 위
 탁 수수료 또는 비용, 계약 위반 시의 책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3조(지휘·감독) ① 위원회는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민간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며, 필요하
 다고 인정될 때에는 민간수탁기관에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민간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민간수탁기관의 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민간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4조(사무편람) ① 민간수탁기관은 수탁사무를 구체적으로 밝힌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96
제19760호               관               보   2020. 5. 28.(목요일)
 한다.
 ② 민간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처리 상황의 감사) ① 위원회는 민간위탁사무의 처리 결과에 대하여 감사를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 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
 는 민간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 관계 임원과 직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장 공동수행
제16조(공동수행의 기준) ① 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집행함에 있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른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나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와 양자간 혹은 다자간
 협의에 따라 공동수행할 수 있다.
 ② 공동수행을 실시하고자 하는 부서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공동수행을 실시하고 관리하여
 야 한다.
 1. 위원회와 공동수행기관과의 호혜의 원칙
 2. 공동수행의 활용도 제고 및 내실화의 원칙
 3. 공동수행의 효과적 운영의 원칙

 ③ 공동수행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공동수행 실시절차) 공동수행 실시절차는 별표 1과 같다.
제18조(공동수행 실시계획 수립) 위원회는 다른 기관과의 공동수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분야에 대

 해 공동수행 실시계획을 수립한다.

제19조(공동수행 실시서 확정) ① 위원회는 해당 업무와 공동수행기관의 성격을 고려하여 별표 2의
 기본형식과 별표 3의 예시문안을 참고하여 공동수행 실시서(안)을 작성해야 한다.

 ② 공동수행 실시서(안)은 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안은 위원회의 의결 없이 위원장이 실시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행정적 업무, 조직 운영 등에 관하여 실시하는 공동수행

 2. 위원회에서 이미 의결한 사안을 추진, 집행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동수행

 3. 이미 실시하고 있는 공동수행 업무에 부속되는 세부적 또는 집행적 성격의 사안
 4. 기타 긴급을 요하는 사안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 없이 위원장이 실시를 결정한 경우 30일 이내에 위원회의 의

 결을 받아야 한다.
제20조(공동수행 실시서 체결) 공동수행 실시서는 위원장과 상대기관의 장이 체결한다.
제21조(공동수행 부서지정) ① 공동수행을 실시할 경우 소관부서에서 통합 관리한다.
제22조(수당 등) 공동수행에 참여하는 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운영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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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60호                           관          보   2020. 5. 28.(목요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0-68호
 「항만법」제10조제4항에 따라 비관리청 항만공사 실시계획 신고 수리하였기에「같은 법」제10조
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제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8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공사 실시계획 신고 수리
1. 사업의 명칭
○ 평택·당진항 교외대기측정소 전기인입공사
2. 항만공사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환경공단 충청권지역본부장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56 5층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 항만명 : 평택․당진항
○ 공사의 종류 : 전기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사업목적 : 평택·당진항 교외대기측정소 전기인입
○ 사업개요
 - 위치 : 충청남도 당진시 신평면 매산리 976
 - 총공사비 : 49,845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공사내용 : 전기인입시설 1식(전선관 800m 및 전력케이블 920m)
5. 사업시행기간 : 착공일부터 40일간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031-680-7232)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20-23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기통신사
업법 위반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과태료 부과)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8일
               서울전파관리소장
                       기간통신사업자 행정처분(과태료 부과) 통지
1. 근거법령
○ 전기통신사업법 제92조(시정명령 등), 제104조(과태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2. 처분사유 : 전기통신사업법 제92조 제1항에 의거한 시정명령을 미 이행함
3. 처분대상 : 기간통신사업자 행정처분(과태료 부과) 내역 참조
4. 게재(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5. 납부기한 : 게재(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6. 이의제기기한 : 게재(게시)기간 만료 후 60일 이내
○ 부서명 : 서울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기간통신사업 담당
          (☏02-2680-1752, Fax 02-2680-1758)
○ 주 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리로22다길 13-43 (궁동) 서울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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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60호                    관              보       2020. 5. 28.(목요일)
 1. 허위의 물건 또는 자료를 제출하였을 때
 2. 증인 또는 참고인, 조사대상자가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진술
 을 거부하였을 때
 3. 허위의 감정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감정을 거부하였을 때
 4. 감정인이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감정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을 때
제6조(증인 등의 비용 지급) ① 증인 등의 비용은 제5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일 이내에 지급하여
 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증인 등의 비용 청구 및 지급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되, 비용의 지급은 청구인으로부터 입금
 할 은행의 계좌번호를 제출받으면서 별지 제2호 서식의 개인정보 이용동의서를 송부받아 입금 처리
 하고, 수령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
 ③ 증인 등의 비용은 1회 이상 독촉 통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원인이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청구하지 아니하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산강유역환경청공고제2020-22호
 영산강상류 단위유역 유역하수도정비계획(변경) 수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환경영
향평가법｣제15조의2에 따라,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전문(全文)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8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영산강상류 단위유역 유역하수도정비계획(변경)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행정예고
1. 계획의 개요

 m 계 획 명 : 영산강상류 단위유역 유역하수도정비계획(변경) 전략환경영향평가서

 m 계획수립자 : 영산강유역환경청장
 m 계획범위 : 영산강상류 단위유역(4개 중권역 : 영산강상류, 황룡강, 영산강중류, 지석천)
2. 공개방법

 m 공개기간 : 2020년 5월 28일부터 6월 17일까지
 m 공개장소 : 영산강유역환경청 홈페이지(www.me.go.kr/ysg)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www.eiass.go.kr)

3. 의견제출
 m 제출기간 : 공개기간과 동일

 m 제출방법 : 주민의견 제출서(붙임) 작성 후 영산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 제출(FAX.
   062-410-5379, e-mail. junhk0070@korea.kr) 또는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 의견 등록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산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TEL. 062-410-53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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