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5. 특기사항
  가. 지정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재청 천
연기념물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문화재 지정예고」란
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1)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 전 화 042-481-4991 / 팩스 042-481-499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대전정부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전자메일 laando@korea.kr
  나. 지방자치단체 
    1) 경상북도 문화유산과 : 전 화 054-880-3262 / 팩스 054-880-3179
      - 주소 : (우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 홈페이지 : http://www.gb.go.kr, 전자메일 kkd21@korea.kr
    2) 경상북도 포항시 문화예술과 : 전 화 054-270-2273 / 팩스 054-270-2270
      - 주소 : (우 37683)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시청로1(대잠동)
      - 홈페이지 : http://www.pohang.go.kr, 전자메일 volv7volv@korea.kr
붙임  「포항 오도리 주상절리」 지정구역 지정목록 및 지형도면.  끝.
붙임  「포항 오도리 주상절리」 지정구역 지정목록 및 지형도면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지적
지정
성명
주소
계
12,022
12,022
1
경상북도포항시북구
흥해읍오도리
산91
임
6,225
6,225
국(산림청)
-
2
경상북도포항시북구
흥해읍오도리
산92
임
2,950
2,950
국(산림청)
-
3
경상북도포항시북구
흥해읍오도리
산93
임
2,847
2,847
국(산림청)
-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124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3년 06월 0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C_NEW_2023_4252 : 국제표준(IEC) 부합화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C_NEW_2023_4252 : 이 표준은 기술보고서로서 나선 및 절연 가공 배전 전선, 나선 가공 
송전 전선 및 가공 접지선의 설치에 사용되는 전선 설치 장비 및 부속품에 필요한 경우 선택 및 시
험에 대한 권고사항을 제공함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3년 08월 0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전자정보표준과 조형민 주무관(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64, E-MAIL: salvatore@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C_NEW_2023_4252
활선작업 ― 송배전선 및 가공지선 설치 지침 ― 설
치 장비 및 부속품
'제42회 스승의 날 유공'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하단중학교
강정미
홍조 근정훈장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
박정민
홍조 근정훈장
삼성초등학교
이진경
홍조 근정훈장
군산산북초등학교
최갑용
홍조 근정훈장
정남중학교
강성란
녹조 근정훈장
한국선진학교
박용석
녹조 근정훈장
부여고등학교
박찬필
녹조 근정훈장
울산광역시유아교육진흥원
신명자
녹조 근정훈장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
신명희
녹조 근정훈장
포항공과대학교
장승기
녹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
함혜성
녹조 근정훈장
순천대학교
강형일
옥조 근정훈장
봄봄유치원
김명희
옥조 근정훈장
충청북도교육청 
김흥준
옥조 근정훈장
경북대학교사범대학부설중학교
윤서화
옥조 근정훈장
인천초은고등학교
최영선
옥조 근정훈장
춘천한샘고등학교
한세훈
옥조 근정훈장
해송초등학교
김미선
근정포장
교육부
김선미
근정포장
백석초등학교
김선영
근정포장
도곡초등학교
김소윤
근정포장
학력인정 일성여자중고등학교
김은경
근정포장
의성유니텍고등학교
박기환
근정포장
광주우산초등학교
박수진
근정포장
서울대학교
박종래
근정포장
진영금병초등학교
박현성
근정포장
충남기계공업고등학교
배은식
근정포장
이매초등학교
송미옥
근정포장
관산중학교
신경아
근정포장
서일대학교
오세인
근정포장
광주숭일고등학교
정해웅
근정포장
여주초등학교
조현옥
근정포장
대전가원학교
추희정
근정포장
고려대학교
한두봉
근정포장
숙명여자대학교
강명욱
대통령표창
경기도양평교육지원청
강묘숙
대통령표창
합천유치원
강미경
대통령표창
금호중학교
강승연
대통령표창
숙명여자대학교
강영숙
대통령표창
서울북성유치원
고문영
대통령표창
관악중학교
고효선
대통령표창
선일초등학교
권선미
대통령표창
호원고등학교
김계진
대통령표창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김명순
대통령표창
대구경동초등학교
김명화
대통령표창
인천초은고등학교
김미원
대통령표창
춘천동원학교
김범표
대통령표창
수진중학교
김복동
대통령표창
신갈초등학교
김복자
대통령표창
대구과학대학교
김사영
대통령표창
삼각초등학교
김숙희
대통령표창
남원중학교
김승범
대통령표창
서울충무초등학교
김영봉
대통령표창
신양중학교
김월섭
대통령표창
경상남도교육청
김익수
대통령표창
영월고등학교
김재원
대통령표창
엄궁중학교
김정숙
대통령표창
대산중학교
김종천
대통령표창
대전대성여자고등학교
김춘기
대통령표창
주카자흐스탄대한민국대사관알마티
한국교육원
김태환
대통령표창
이동초등학교
김현철
대통령표창
군자중학교
김현철
대통령표창
온신초등학교
김형식
대통령표창
광주광역시교육청
김형진
대통령표창
개신초등학교
김호근
대통령표창
고려대학교
남기춘
대통령표창
신흥여자중학교
남상문
대통령표창
창원기계공업고등학교
류진열
대통령표창
전주교육대학교군산부설초등학교
문선
대통령표창
승주초등학교
문홍선
대통령표창
금오공과대학교
민병길
대통령표창
서울여자대학교
박동찬
대통령표창
구지중학교
박미숙
대통령표창
중암중학교
박병용
대통령표창
서원유치원
박연숙
대통령표창
서울잠현초등학교
박옥란
대통령표창
복주여자중학교
박의분
대통령표창
대구감천초등학교
박해영
대통령표창
명지가온유치원
방주은
대통령표창
교육부
방희중
대통령표창
도량초등학교
변명은
대통령표창
서울중평초등학교
서경수
대통령표창
경상북도교육청
서경순
대통령표창
광주서림초등학교
서은영
대통령표창
서울신학대학교
서은주
대통령표창
영동중학교
성숙경
대통령표창
안남초등학교
손춘자
대통령표창
순천금당중학교
송남진
대통령표창
충청북도단재교육연수원
송영광
대통령표창
동해중학교
송인근
대통령표창
강원도교육청
안광윤
대통령표창
능곡고등학교
안봉군
대통령표창
서울나래학교
양한재
대통령표창
정주고등학교
양형란
대통령표창
삼산고등학교
오미영
대통령표창
전남대학교
오원만
대통령표창
상수초등학교
옥양례
대통령표창
한들물빛중학교
윤순용
대통령표창
서부산공업고등학교
윤진민
대통령표창
구미산동고등학교
이광호
대통령표창
경상남도교육청
이미숙
대통령표창
계남중학교
이미예
대통령표창
황성초등학교
이미정
대통령표창
수원대학교
이상욱
대통령표창
호평고등학교
이성훈
대통령표창
도심초등학교
이수미
대통령표창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
이원실
대통령표창
서울영문초등학교
이유남
대통령표창
마령중학교
이화영
대통령표창
선산고등학교
임정현
대통령표창
부경대학교
임준혁
대통령표창
탄현중학교
장덕진
대통령표창
동대전중학교
전계숙
대통령표창
엄사초등학교
전병현
대통령표창
충남예술고등학교
정태수
대통령표창
신도림고등학교
정회숙
대통령표창
남상초등학교
제인식
대통령표창
영신고등학교
조경순
대통령표창
구즉초등학교
채일옥
대통령표창
울산마이스터고등학교
최성호
대통령표창
서생초등학교
최승유
대통령표창
비슬고등학교
최재운
대통령표창
창덕여자고등학교
최후남
대통령표창
안산대학교
허선영
대통령표창
연신초등학교
허원지
대통령표창
순천대학교
허희옥
대통령표창
서울원촌초등학교
홍경희
대통령표창
곡란초등학교
홍순심
대통령표창
도곡초등학교
황영극
대통령표창
2023. 5. 15. 수여
대통령
소속
성명
훈격
광주자동화설비공업고등학교
강효주
국무총리표창
괴산고등학교
강대훈
국무총리표창
정발중학교
강미순
국무총리표창
교육부
강민지
국무총리표창
대광고등학교
강태영
국무총리표창
전라북도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
강혜정
국무총리표창
순천신흥초등학교
강홍자
국무총리표창
제주중앙여자고등학교
고경은
국무총리표창
단남초등학교
권미
국무총리표창
한국주얼리고등학교
권영환
국무총리표창
충남도립대학교
권정훈
국무총리표창
구성초등학교
권혜진
국무총리표창
당정초등학교
김경관
국무총리표창
서울남산초등학교
김경미
국무총리표창
은혜중학교
김교훈
국무총리표창
대구장동초등학교
김기범
국무총리표창
한국공학대학교
김기현
국무총리표창
서울양명초등학교
김기홍
국무총리표창
한국개발연구원국제정책대학원대학
교
김동석
국무총리표창
신관중학교
김명환
국무총리표창
숙명여자대학교
김미숙
국무총리표창
삼천포초등학교
김민정
국무총리표창
홀트학교
김봉환
국무총리표창
대전법동중학교
김상국
국무총리표창
솔샘중학교
김애자
국무총리표창
대전광역시교육청
김영희
국무총리표창
부산솔빛학교
김용하
국무총리표창
안청중학교
김윤환
국무총리표창
서울청담초등학교
김은경
국무총리표창
서원대학교
김정호
국무총리표창
푸른중학교
김종득
국무총리표창
초당대학교
김종언
국무총리표창
진성여자고등학교
김태은
국무총리표창
화성매송초등학교
김현익
국무총리표창
천마초등학교
김희정
국무총리표창
천안성정중학교
나경미
국무총리표창
문태고등학교
나기태
국무총리표창
상갈초등학교
문주리
국무총리표창
신현중학교
민성기
국무총리표창
신안중학교
박경숙
국무총리표창
경상남도교육청
박경숙
국무총리표창
동양미래대학교
박광서
국무총리표창
수서중학교
박미경
국무총리표창
인천은광학교
박영미
국무총리표창
인천한별초등학교
박은숙
국무총리표창
장성남중학교
박철우
국무총리표창
서울세륜초등학교
박혜자
국무총리표창
선주중학교
방현숙
국무총리표창
인천동방중학교
서갑철
국무총리표창
전주고등학교
소정원
국무총리표창
염경중학교
손경희
국무총리표창
계남중학교
송숙영
국무총리표창
한국교원대학교부설미호중학교
신동일
국무총리표창
마산내서여자고등학교
신상철
국무총리표창
봉암초등학교
신성화
국무총리표창
충남대학교
심웅택
국무총리표창
고산중학교
안임자
국무총리표창
광주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안진홍
국무총리표창
서경초등학교
안창현
국무총리표창
인화여자중학교
안효삼
국무총리표창
영덕고등학교
양승관
국무총리표창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오상혁
국무총리표창
원곡고등학교
우찬인
국무총리표창
화수중학교
유정아
국무총리표창
을지대학교
유탁근
국무총리표창
우송정보대학
이용환
국무총리표창
칠성고등학교
이유경
국무총리표창
매탄고등학교
이은성
국무총리표창
가온누리유치원
이은주
국무총리표창
경동고등학교
이정곤
국무총리표창
배곧해솔중학교
이정현
국무총리표창
산청초등학교
이정현
국무총리표창
서원대학교
이주은
국무총리표창
길원여자고등학교
이준홍
국무총리표창
경운대학교
이지현
국무총리표창
원광디지털대학교
이진수
국무총리표창
서울신정초등학교
이태구
국무총리표창
경기도교육청
이현숙
국무총리표창
계룡고등학교
이현재
국무총리표창
의령은광학교
이현점
국무총리표창
마석초등학교
이화숙
국무총리표창
대천동대초등학교
임동규
국무총리표창
부산수영중학교
임재철
국무총리표창
한국해양대학교
임종세
국무총리표창
월항초등학교
장세호
국무총리표창
대곡중학교
장용규
국무총리표창
동양초등학교
장은영
국무총리표창
수도여자고등학교
전효정
국무총리표창
석정여자중학교
정병학
국무총리표창
서울염리초등학교
정순자
국무총리표창
부산혜원학교
정진욱
국무총리표창
서룡초등학교
정창근
국무총리표창
가람유치원
조금숙
국무총리표창
솔빛초등학교
주영옥
국무총리표창
경상남도교육청
주정희
국무총리표창
울산광역시교육청 
차용헌
국무총리표창
충청북도단재교육연수원
최명옥
국무총리표창
늘푸른고등학교
최미영
국무총리표창
경상남도교육청
최양림
국무총리표창
대전광역시교육청
최옥분
국무총리표창
문향고등학교
최진영
국무총리표창
서울특별시교육청학생교육원
최치수
국무총리표창
방학중학교
최혜숙
국무총리표창
분포중학교
하미숙
국무총리표창
산정초등학교
한연자
국무총리표창
춘천고등학교
한정아
국무총리표창
화원고등학교
허재봉
국무총리표창
서울여자대학교
홍순혜
국무총리표창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
홍장표
국무총리표창
2023. 5. 15. 수여
국무총리
◉고용노동부공고제2023-296호
　「국가기술자격법 제23조(권한의 위임·위탁) 제2항」에 따라 2024년 신설예정인 국가기술자격 
종목(경영정보시각화능력)에 대한 검정업무를 위탁하고자 하오니, 해당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의 수
탁을 희망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06월 05일
고용노동부장관
국가기술자격 수탁희망기관 공모 공고
1. 사업개요
○ 다음 종목의 시험문제 출제, 검정시행 관리 및 채점, 자격증의 교부·재교부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 
  
주무부처
대 상  종 목
고용노동부
경영정보시각화능력*
* (직무내용) 경영 관련 의사결정을 위해 기업 내·외부의 정보를 시각적 요소들을 사용하여 효과
적으로 표현하고 전달하는 일
* (시험과목) 필기시험은 1. 경영정보 일반, 2. 데이터 해석 및 활용, 3. 경영정보시각화 디자인이
며, 실기시험은 경영정보시각화 실무임
※ 경영정보시각화능력은 2024년 신설예정인 자격 종목으로 현재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및 시행규
칙 입법예고(‘23.5.26.~’23.7.6.)중에 있음 
2. 신청자격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29조(권한의 위임·위탁) 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
3.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3. 6. 5.(월) ~ 6. 19.(월) 
  ※ 우편물은 검정수탁신청서 및 구비서류 도착 시점을 기준으로 함
○ 신청방법: 직접 또는 우편
4. 구비서류(각 5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41조 제3항
① 검정시설·장비 등을 포함한 재산목록 및 재산의 권리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검정 실시를 위한 조직·인력·시설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산업계 및 관련단체 의견수렴체계를 구비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④ 해당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에 대한 전문성 및 대표성을 확보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자격종목에 대한 전문성은 검정집행 및 종목내용에 대한 전문성을 의미
⑤ 수탁희망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에 대한 검정시행계획서
  ※ 검정수행절차를 중심으로 검정업무 위탁기준을 충족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작성하되, 검정관리 운
영 매뉴얼 수준으로 작성
⑥ 기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출제 및 검정과정의 보안유지계획, 피드백체계 구축 방안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기타 안내사항
○ 접수처: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 직업능력평가과
   - 전  화: 044-202-7298, 044-202-7290
   - 팩  스: 044-202-8035
   - 주  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 (우)30117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검정수탁신청서를 제출한 검정수탁희망기관은 현장실사 및 추가 서류 제출 보완 요구에 적극 협
조하여야 함
○ 구비서류 제출 시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 위탁기준 조사 평가 기준안(첨부자료)을 참고하기 바
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국가기술자격검정수탁신청서 1부.
      2.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 수탁희망기관 평가기준 1부.  끝.
’24년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 수탁희망기관 평가기준
1. 비영리법인의 적합성 여부 
  ㅇ 법인은 비영리법인인가?
  ㅇ 법인의 목적사업이 국가기술자격 검정사업을 수행하는데 적합한가?
2. 검정실행을 위한 조직․인력․시설 능력
가. 검정조직의 구성
  ㅇ 기술자격 검정을 집행할 수 있는 조직이 구성되어 있는가?
  ㅇ 기술자격 검정을 위한 부서가 적절하게 설계되고, 그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하였는가?
  ㅇ 기술자격 검정을 위한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가?
나. 인적자원의 구성
  ㅇ 출제, 인쇄, 검정, 채점, 사후관리 등 검정과정을 전담하는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가?
  ㅇ 해당 인력이 검정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가?
  ㅇ 해당 인력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계획이 적절한가?
다. 시설 및 장비
  ㅇ 해당 종목 검정을 위한 시설 및 장비를 확보하고 있는가?
  ㅇ 해당 종목 검정을 위한 시설 및 장비 기준의 선택이 적절한가?
라. 재정적 능력
  ㅇ 검정위탁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이 있는가?
3. 산업계 및 관련단체 의견수렴체계
가. 산업체 요구 반영체계
  ㅇ 출제의 내용, 검정방법, 검정회수 등에 대한 산업체 요구 반영체계가 적절한가?
  ㅇ 해당 종목을 대표하는 산업체 전문가 참여 수준이 적절한가?
나. 관련단체 요구반영 체계
  ㅇ 교육훈련기관 등의 요구 반영체계가 적절한가?
  ㅇ 정부의 요구반영체계가 적절한가?
4. 자격검정의 전문성 및 대표성
가. 출제기준, 문항개발, 평가방법 개발 방안
  ㅇ 출제기준, 문항, 평가방법을 산업현장에 부응하도록 개발할 수 있는가?
  ㅇ 출제기준, 문항, 평가방법을 개발함에 있어 해당분야 전문 인력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가?
나. 검정시행 및 관리 방안
  ㅇ 자격종목별 검정시행계획(검정시행일정, 검정시행횟수 등)이 적절히 수립되었는가?
  ㅇ 공정하고 엄격하게 검정을 집행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갖고 있는가?
  ㅇ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사전 대비계획이 적절한가?
다. 채점 및 사후관리 방안
  ㅇ 채점의 공정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이 적절한가?
  ㅇ 채점과정상의 비윤리적인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계획이 적절한가?
  ㅇ 자격취득자 사후관리를 위한 DB의 구축 및 보안을 유지할 수 있는가?
  ㅇ 검정 과정 및 결과에 대한 민원처리 계획이 적절한가?
라. 해당 종목에 대한 대표성
  ㅇ 전문기관으로서의 책임성을 구비하고 있는가?
5. 기타 사항
가. 보안유지 계획
  ㅇ 출제→인쇄→검정 과정에서 보안유지 계획이 적절한가?
  ㅇ 문항출제 과정에서 보안유지 계획이 적절한가?
나. 내외부 피드백 체계 구축 방안
  ㅇ 자격검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내부 피드백 시스템 구축 계획이 적절한가?
  ㅇ 자격검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외부 피드백 시스템 구축 계획이 적절한가?
다. 수탁희망기관의 강점
※ 제안서 작성시 주의사항
1. 상기 내용 작성 시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범위에서 작성할 것
2. 타 기관의 자원(물적, 인적)을 활용할 경우 해당기관의 사용승인서를 첨부할 것
3. 기타 위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할 것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3-144호

 「건설기술진흥법」위반사실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 결과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
고)합니다.
   2023년 06월 0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과태료 부과 공시 송달
1. 대상(2명)

   성명                     소재지                 과태료 부과 금액

   우○식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동로23번길 (이하 생략)         250,000원

   박○영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율봉로181번길 (이하 생략)       250,000원



2.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부과의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건설기술인 교육⸱ 훈련 미이수
ㅇ 부과내용 : 과태료 250,000원(법정기준 500,000원, 1/2감경)
ㅇ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 우리 청 안내에 따라 고지서 납부(042-670-3235)
  ① 은행 또는 우체국, 새마을 금고 등에 대면납부
  ② 인터넷지로(giro.or.kr), 인터넷뱅킹 등으로 납부
ㅇ 근거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3. 안내사항
ㅇ 위 과태료를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4조 제5호에 따
   른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 과태료의 100분의 3에 상당한 가산금을 징수하며, 체납된 과래
   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천분의 12에 상당한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ㅇ 또한, 당사자가 기한 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국세·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ㅇ 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
  가 있는 경우 관할법원에 통보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절차를 통해 과태료 집행이 결정됩니다.
ㅇ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42-670-32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3-16호

 「축산물 위생관리법」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
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07일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축산물 위생관리법(HACCP) 위반업체 행정처분
1. 처분대상

         업종
                         업체명        대상               소재지
      (인허가번호)
                        농업회사법인    대표자 농업회사
 축산물판매업(식용란수집판매업)
                        에이치에스푸드   에이치에스푸드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 봉화로 784
    (제20180576078호)
                          주식회사      문*의



2. 처분사항
○ 시정명령(2023. 6. 17.자)


3. 처분사유
○ 축산물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정기 교육훈련(2022년도) 미이수
 - 적용업종(인증번호): 식용란수집판매업(제2019-4-0036호)


4. 근거법령
○「축산물 위생관리법」제9조제10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4제1항
○「축산물 위생관리법」제9조의4제8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8제1항제7호 및 제2항 관련
   [별표14의2] 제9호


5. 고지내용
○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단,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이어야 함)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
  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내(단, 처분이 있은 날부
  터 1년 이내이어야 함)에 관할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게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
  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방법과 신
  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전화: 053-589-2707)
◉행정안전부공고제2023-838호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 변경
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07일
행정안전부장관
기부금품 모집 변경등록
1. 모 집 자: 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전
2. 모집목적: 해외 지역개발사업, 해외 긴급구호사업, 국내 복지사업 등 종합복지사업 지원
3. 모집기간: 2023.1.1. ~ 2023.12.31. (사용기한: 2024.9.30.)
4. 모집방법: 온라인(해피빈, 같이가치 등), 오프라인(대면 캠페인 등), TV캠페인
5. 변경사항: 모집목표액 및 모집비용 상향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모집목표액
74억원
160억원
모집비용
5억
10억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271호
 「도로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과 「도로법」 제82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할 토지의 세목,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02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구역 결정(변경)고시(고속국도 제65호 동해선(포항-영덕) 건설공사)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구분   종류   노선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번호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남송리,
                              경상북도
                                                                 곡강리, 흥안리, 금장리
                              포항시
                                                                청하면 신흥리, 미남리, 용두리,
                              북구
                                        당초 :        경상북도        필하리, 월포리
                              흥해읍                          경상북도
                                     2211,247.0㎡    포항시         송라면 하송리, 조사리, 방석리,
        고속           동해선      곡강리                           영덕군
   변경        제65호                        변경 :       북구          화진리, 지경리               30.92km
        국도          (포항-영덕)     ~                           강구면
                                     2,237,950.6㎡   흥해읍
                              경상북도                          상직리
                                     (증26,703.6㎡)   곡강리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군
                                                                 남정면 부경리, 장사리, 양성리,
                              강구면
                                                                 부흥리, 원척리, 구계리, 우곡리,
                              상직리
                                                                 남정리, 중화리
                                                                 강구면 화전리, 상직리, 원직리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고속국도 제65호선 포항~영덕간 건설공사의 비탈면 안정성 확보를 위한 경사 완화 및 민원 해결을
   위한 부체도로 신설 등 도로구역 변경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당초 : 2016년 ~ 2023년
  - 변경 : 2016년 ~ 2025년         * 문화재 발견으로 보존 조치를 위해 적정 공사기간 필요

 4.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감 기간 : 사업기간 내(2016년 ~ 2025년)
 나. 열람 장소
  - 한국도로공사 건설처
   (주소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전화번호 : 054-811-3078)
  - 한국도로공사 포항영덕건설사업단
   (주소 :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신덕로 80-32, 전화번호 : 054-811-7332)

 5. 지형도면 변경 대상 노선


                                               1
당 초                                변 경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번호      소 재 지                         면적 (㎡)                            면적 (㎡)                                            비고
                 지번      지목                         지번      지목                        성명        주소        종류   주 소   성명
                               원면적       편입면적                    원면적        편입면적

130   영덕군 강구면                                       231     답     3,189      263      임○○   영덕군 강구면 상직리
        상직리
       소   계                             165,625                            166,981
      영덕군 강구면
 1      원직리     산34-6    임      511       511      산34-6    임     511        511      국       국토교통부

 2    영덕군 강구면   534-14   천      5          5       534-14   천      5           5      국       국토교통부
        원직리
 3    영덕군 강구면   534-13   천     2,289       44      534-13   천     2,289       44      국       국토교통부
        원직리
      영덕군 강구면
 4      원직리     534-1    천     2,495       78      534-1    천     2,495       78      국       국토교통부
      영덕군 강구면
 5      원직리     산34-7    도      8          8       산34-7    도      8           8      국       국토교통부
      영덕군 강구면
 6      원직리     산34-8    임      107       107      산34-8    임     107        107      국       국토교통부

 7    영덕군 강구면   산34-10   임      104       104      산34-10   임     104        104      국       국토교통부
        원직리
 8    영덕군 강구면   산34-9    임      195       195      산34-9    임     195        195      국       국토교통부
        원직리
       소   계                              1,052                              1,052

      영덕군 합계                             906,334                            921,445




                                                                       72
1
◉강원도강릉교육지원청공고 제2023-117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재등록/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07일
강원도강릉교육지원청교육장
  관인(공인)등록/폐기 
□ 재등록 사유: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기관 명칭 변경
□ 최초 사용 연월일: 2023. 6. 11.
□ 재등록 공인
강원특별자치도강릉교육지원청교육장인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강릉교육지원청
물품관리관인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강릉교육지원청
물품출납원인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강릉교육지원청
지출원인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강릉교육지원청
재무관인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강릉교육지원청
징수관인
2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강릉교육지원청
수입금출납원인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강릉교육지원청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강원특별자치도강릉교육지원청
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인
강원특별자치도강릉교육지원청
지방공무원인사위원회인
강원특별자치도강릉교육지원청
교육공무직징계위원회인
강원특별자치도강릉교육지원청교육장인
(전자이미지공인)
3
□ 폐기 사유: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기관 명칭 변경
□ 폐기 연월일: 2023. 6. 11.
□ 폐기 공인
강원도강릉교육지원청교육장인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강릉교육지원청
물품관리관인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강릉교육지원청
물품출납원인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강릉교육지원청
지출원인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강릉교육지원청
재무관인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강릉교육지원청
징수관인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강릉교육지원청
수입금출납원인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강릉교육지원청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3-485호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0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개정(법률 제19358호, 2023. 4. 18 공포,
2023. 10. 19 시행)으로 중견기업 확인서 유효기간을 법률의 위임에 따라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중
견기업 전문기관 또는 유사명칭 사용에 따른 과태료 부과행위를 추가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견기업의 확인서 유효기간(제13조의2 신설)
법률 제25조제2항 하단에서 중견기업 확인서 유효기간 위임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최대 1년의 중견
 기업 확인서 유효기간을 시행령에서 명시적으로 규정


나. 중견기업 전문기관 또는 유사명칭 사용금지(현행 제16조 및 별표3 개정)
법률 제23조에서 중견기업 전문기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 사용금지 조항을 신설하고 제31조에서
 과태료 부과 행위를 추가함에 따라 시행령에 법률 인용 조문을 수정하고, 별표3에 과태료 부과행
 위 추가 반영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정책과
- 전자우편 : ddoyo@korea.kr
- 팩스 : 044-203-473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예산·법령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산업통상자원부중견기업정책과(전화   044-203-4362,   팩스
044-203-47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3-281호
　「철도안전법」 제16조, 제21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제20조의4에 따라 교육훈련
기관 등의 변경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07일
국토교통부장관
교육훈련기관 등 변경사항 고시
                                                                  
[ 교육훈련기관 등 변경사항 ]
지정일자
기관명
지정구분
변경사항
변경항목
당초
변경
2006.6.16.
서울교통공사
철도차량운전면허
교육훈련기관
대표자
김상범
백호
2021.3.24.
서울교통공사
철도교통관제
교육훈련기관
대표자
김상범
백호
◉남부지방산림청고시 제2023-5호
 「산림보호법」제11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의2 규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07일
             남부지방산림청장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 지정해제 고시
1.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내역


                          지적         지정면적 해제면적 소유                       보호구역
  소 재 지      지번 지목                                               해제사유
                          (㎡)         (㎡)  (㎡)  자                        종 류

                                                                전원개발사업
                                                          (국)     실시계획
경북.울진.북.상당   산6    임야   10,100,882   7,172,595   1,300                  산림유전자원
                                                         산림청     승인 시설
                                                                 (철탑부지)

2.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e음(http://eum.go.kr) 또는 남부지방산
  림청 산림재해안전과 보호팀(054-850-7721)에서 열람가능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3-70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07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행정처분 통지 공고
1. 대상업체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인허가번호)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주)닥터한국코스메틱    박*자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80길 7, 지하 1층

  (제20180002631호)


2. 처분사항
○ 영업정지 2개월(2023. 7. 7. ~ 2023. 9. 4.)과 해당 제품 폐기
○ 위해 수입식품등의 판매등에 따른 과징금 1억 1,429만 6,881원 부과(납부기한: 2023. 9. 4.)


3. 처분사유
○ 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등을 수입하려면 해당 수입
  식품등을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식약처장에게 수입신고하여야 하고,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
  하고 수입한 식품등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사용·저장·소
  분·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 상기 당사자는 수입식품[제품명: 도플라(사슴태반)]을 소개 및 구매유도할 목적으로 2019.
   11. 22. 런칭행사에서 참석자들에게 해당 수입식품을 무상 제공코자 2019. 11. 17.경 뉴질랜
   드 현지 제조업소를 방문하여 약 4,700캡슐을 받아 개인화물(캐리어)에 넣어 국내 반입한 후
   영업상 사용할 목적임에도 식약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 이후, 수입식품[제품명: 도플라(사슴태반)] 244,500캡슐에 대한 비용을 뉴질랜드 현지 제조업
   소에 지불하고, 국내 최종 구매자(개인사업자) 명단을 현지 제조업소에 전달해 직배송토록 하여
   총 1억 1,429만 6,881원 상당 판매하면서 식약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4. 근거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20조제1항 및 「식품위생법」제4조제6호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34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관련 [별표 13] Ⅱ. 개별기준
  제8호 바목
5. 고지내용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
 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
 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행정기본법」제36조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국선대리인 선임
   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Tel: 02-2640-1316)
- 1 -
◉국토교통부고시제2023-282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화성향남2 A-21BL 등 2개 블록에 대하여 공공주택건
설(행복주택) 사업계획을 변경 승인(사업시행자 대표자명, 사업기간)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23년 06월 07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화성향남2 A-21BL 등 2개 블록, 행복주택)
(사업개요)
※ 변경내역 : 사업시행자 대표자 성명 및 사업시행기간 변경. 
사업명칭
소재지
사업면적
(㎡)
대지면적
(㎡)
사업규모
사업시행자대표자성명
사업시행기간
시행자
당초
변경
당초
변경
화성향남2 A-21BL
공공주택건설사업
(행복주택)
경기도화성시향남읍
하길리일원
26,912.00
26,912.00
아파트5개동
(행복주택605호) 및
부대복리시설
LH
변창흠
이한준
사업승인
고시일
∼
2023.05.
사업승인
고시일
∼
2025.04.
화성향남2 A-22BL
공공주택건설사업
(행복주택)
경기도화성시향남읍
하길리일원
19,797.50
19,797.50
아파트6개동
(행복주택445호) 및
부대복리시설
LH
변창흠
이한준
사업승인
고시일.
∼
2023.05.
사업승인
고시일
∼
2025.04.
1
◉강원도교직원수련원공고 제2023-1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재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07일
강원도교직원수련원장
  관인(공인)등록/폐기 
1. 재등록 관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3년 6월 11일
□ 재등록 사유: 강원특별자치도 출범(2023. 6. 11.)에 따른 기관 명칭 변경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직원수련원장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직원수련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직원수련원분임지출원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직원수련원아라리분원장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직원수련원아라리분원
분임지출원인
2
2. 폐기 관인
□ 폐기 연월일 : 2023년 6월 11일
□ 폐기사유 : 기관명칭변경
강원도교직원수련원장인
강원도교직원수련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강원도교직원수련원분임지출원인
강원도교직원수련원아라리분원장인
강원도교직원수련원아라리분원분임지출원인
◉진도항로표지사무소고시제2023-23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사무소 관내 항로표지가 기능정지 되어,「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07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사무소장
항로표지 기능정지
○ 항로표지 기능정지(갈두항방파제등대)
  
표지명
설치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m)
정  지
년월일
재설치
예정일
비고
갈두항
방파제등대
  34°17′59.1″N
 126°31′56.1″E
FlG
5s
 14
9
백색,타워형 
콘크리트조,11
'23.
05.31.
'24.
12.31.
현황
변경
(예정)
◉행정안전부공고제2023-849호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3년 06월 07일
행정안전부 장관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무조정실의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과 국정과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국무1차장 밑에 두었던 
규제조정실장을 국무2차장 밑에 두도록 하고, 국무2차장 밑에 두었던 사회조정실장 및 청년정책조정실
장을 국무1차장 밑에 두도록 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
정안전부 조직기획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411 행정안전부 제1별관 조직기획과
- 전자우편 : banya01@korea.kr
- 전화 : 044-205-2306, 팩스 : 044-204-892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전화 044-205-2306, 팩스
044-204-89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임당교육원공고제2023-3호
  2023년 6월 11자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사용중인 공인을 폐기하고, 새로 조각한 공인을 사
용하고자,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강원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6조
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관인 재등록 및 폐기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7일
                사임당교육원장
관인 등록(재등록) 및 폐기
1. 재등록 관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3년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사임당교육원장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사임당교육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사임당교육원분임지출
원인
2. 폐기 관인
□ 폐기 연월일 : 2023년 6월 11일
□ 폐기사유 : 기관명칭변경
사임당교육원장인
사임당교육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사임당교육원분임지출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