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시도
시군구
읍면동
동리
면적(㎢)
세종특별자치
시
　
연기면
누리리
2.936
눌왕리
3.614
보통리
1.881
세종리
3.531
수산리
5.075
연기리
1.424
한별리
1.623
연동면
내판리
2.741
노송리
1.838
다솜리
1.738
문주리
2.379
송용리
3.112
예양리
2.583
용호리
2.383
합강리
0.558
연서면
고복리
5.938
국촌리
1.631
기룡리
6.939
봉암리
3.348
부동리
1.361
성제리
3.043
신대리
4.832
쌍류리
6.733
쌍전리
1.581
와촌리
6.691
용암리
3.790
월하리
5.156
청라리
3.300
조치원읍
번암리
0.750
봉산리
0.317
충청남도
천안시동남구
동면
광덕리
3.541
구도리
4.018
덕성리
4.353
동산리
2.917
송연리
4.437
수남리
5.697
장송리
3.810
죽계리
3.450
행암리
3.111
화계리
2.323
화덕리
5.415
목천읍
교천리
2.287
시도
시군구
읍면동
동리
면적(㎢)
교촌리
3.118
남화리
2.066
덕전리
7.773
동리
2.837
동평리
1.299
서리
1.029
서흥리
4.773
석천리
4.122
송전리
4.751
신계리
1.793
신계리
2.011
운전리
3.991
지산리
3.488
천정리
2.203
병천면
가전리
5.421
관성리
9.437
도원리
5.025
매성리
6.393
병천리
6.999
봉항리
12.856
송정리
5.117
용두리
3.135
탑원리
1.881
탑원리
0.241
북면
납안리
7.290
대평리
7.869
매송리
5.750
명덕리
4.233
사담리
3.955
상동리
1.912
양곡리
6.527
연춘리
1.065
오곡리
4.347
용암리
4.046
운용리
5.775
은지리
3.888
전곡리
1.439
성남면
대정리
3.635
대화리
1.976
대흥리
3.791
봉양리
5.478
석곡리
2.328
신덕리
4.719
시도
시군구
읍면동
동리
면적(㎢)
신사리
3.759
용원리
4.469
화성리
1.676
화성리
1.170
수신면
발산리
5.907
백자리
5.070
속창리
1.740
신풍리
3.299
장산리
0.876
장산리
6.032
해정리
3.000
충청북도
괴산군
사리면
노송리
4.319
방축리
5.693
사담리
4.860
소매리
7.887
중흥리
2.690
청안면
금신리
3.555
문방리
6.123
읍내리
1.818
조천리
8.680
청용리
2.793
효근리
4.327
음성군
금왕읍
각회리
0.492
내곡리
0.501
내송리
1.283
도청리
2.775
본대리
2.346
봉곡리
4.149
사창리
1.987
삼봉리
2.539
신평리
1.948
쌍봉리
2.013
오선리
0.547
오선리
2.246
용계리
1.264
유촌리
3.130
유포리
2.521
행제리
2.134
대소면
내산리
2.474
대풍리
3.687
미곡리
2.842
부윤리
3.047
시도
시군구
읍면동
동리
면적(㎢)
삼정리
2.688
삼정리
1.533
삼호리
2.613
성본리
4.370
소석리
3.107
수태리
2.896
오류리
4.112
오산리
1.313
태생리
3.281
맹동면
동성리
1.174
두성리
3.524
마산리
2.413
본성리
1.165
봉현리
2.680
신돈리
1.183
쌍정리
3.728
용촌리
3.154
인곡리
3.618
삼성면
대사리
4.079
대야리
1.826
덕정리
5.873
상곡리
4.066
선정리
4.339
양덕리
5.934
용성리
5.627
천평리
4.503
청용리
3.600
원남면
문암리
5.838
제천시
수산면
구곡리
1.120
증평군
도안면
광덕리
2.276
노암리
5.689
도당리
3.817
석곡리
2.360
송정리
4.547
화성리
2.333
증평읍
남차리
4.721
남하리
3.413
내성리
1.788
덕상리
3.856
미암리
6.336
사곡리
3.357
송산리
4.078
신동리
0.265
시도
시군구
읍면동
동리
면적(㎢)
연탄리
6.719
용강리
3.465
율리
10.701
장동리
0.533
죽리
2.237
증천리
1.210
증평리
0.241
창동리
0.316
초중리
2.425
진천군
광혜원면
광혜원리
3.453
구암리
7.769
금곡리
3.010
실원리
4.014
월성리
1.410
죽현리
5.625
회죽리
4.648
덕산읍
구산리
3.726
기전리
2.731
두촌리
3.379
산수리
3.255
석장리
1.015
신척리
5.243
옥동리
1.928
용몽리
4.153
인산리
2.233
인산리
0.665
한천리
1.181
합목리
2.002
화상리
3.402
문백면
계산리
5.222
도하리
5.903
봉죽리
5.447
옥성리
6.919
은탄리
9.513
태락리
6.494
평산리
5.619
백곡면
명암리
0.238
이월면
내촌리
2.741
노원리
7.611
동성리
2.146
미잠리
3.166
사곡리
7.363
사당리
1.255
시도
시군구
읍면동
동리
면적(㎢)
삼용리
4.583
송림리
4.211
신계리
9.573
신월리
6.500
장양리
2.577
중산리
3.257
진천읍
가산리
1.828
금암리
3.679
문봉리
4.039
사석리
4.038
산척리
1.322
상계리
5.001
상신리
1.911
송두리
3.239
연곡리
7.548
지암리
6.658
초평면
연담리
5.371
오갑리
1.998
오갑리
2.543
용기리
3.378
용산리
4.378
용정리
0.191
은암리
5.357
중석리
2.323
진암리
2.453
화산리
2.638
청주시상당구
가덕면
계산리
4.207
국전리
1.447
금거리
1.940
내암리
8.770
노동리
2.226
병암리
2.256
삼항리
2.762
상대리
1.871
상야리
1.476
수곡리
2.379
시동리
1.573
인차리
2.529
청용리
4.865
한계리
8.954
행정리
1.970
금천동
금천동
1.485
시도
시군구
읍면동
동리
면적(㎢)
남일면
가산리
2.892
가중리
2.824
고은리
3.922
두산리
2.704
문주리
2.366
송암리
4.435
신송리
2.955
쌍수리
3.936
은행리
2.729
화당리
2.730
황청리
2.541
효촌리
1.009
남주동
남주동
0.150
낭성면
지산리
0.147
추정리
12.054
현암리
0.500
대성동
대성동
0.336
명암동
명암동
3.655
문의면
남계리
4.956
등동리
0.469
방서동
방서동
0.827
북문로2가
북문로2가
0.065
서문동
서문동
0.099
석교동
석교동
0.274
수동
수동
1.253
영동
영동
0.243
영운동
영운동
0.802
용담동
용담동
1.781
용암동
용암동
5.041
용정동
용정동
4.612
운동동
운동동
2.966
월오동
월오동
7.031
지북동
지북동
1.591
탑동
탑동
0.443
평촌동
평촌동
0.407
청주시서원구
개신동
개신동
0.446
개신동
1.829
남이면
가마리
1.807
가좌리
3.187
구암리
1.354
대련리
1.916
문동리
2.691
석실리
3.578
시도
시군구
읍면동
동리
면적(㎢)
석판리
1.889
수대리
1.915
양촌리
2.032
모충동
모충동
1.596
미평동
미평동
1.731
분평동
분평동
2.585
사직동
사직동
2.225
사창동
사창동
0.709
사창동
0.329
산남동
산남동
1.839
성화동
성화동
2.495
수곡동
수곡동
1.901
장성동
장성동
0.891
장암동
장암동
2.581
죽림동
죽림동
1.270
청주시청원구
내덕동
내덕동
2.816
내수읍
구성리
1.752
구성리
1.465
국동리
2.614
내수리
2.507
덕암리
7.180
도원리
1.268
마산리
1.034
묵방리
4.663
비상리
4.211
비중리
0.870
세교리
1.822
신안리
1.373
우산리
2.943
원통리
3.273
은곡리
2.203
입동리
2.078
입상리
1.437
저곡리
1.486
초정리
2.974
풍정리
1.721
학평리
1.695
형동리
4.827
북이면
광암리
1.188
금대리
0.913
금암리
0.127
금암리
1.713
내둔리
2.114
시도
시군구
읍면동
동리
면적(㎢)
내추리
1.051
대길리
1.735
대율리
1.957
부연리
2.380
서당리
1.206
석성리
1.516
석화리
1.508
선암리
1.698
송정리
1.804
신기리
1.022
신대리
1.034
영하리
1.881
옥수리
2.197
용계리
1.129
용계리
0.587
장양리
2.410
장양리
0.660
장재리
1.351
추학리
1.741
추학리
0.307
토성리
1.281
현암리
1.701
호명리
2.810
화상리
2.958
화상리
0.899
화하리
0.513
화하리
1.207
사천동
사천동
2.620
오동동
오동동
2.389
오창읍
가곡리
1.824
가좌리
5.928
각리
2.589
괴정리
1.377
괴정리
1.007
구룡리
1.988
기암리
0.606
농소리
1.009
도암리
1.307
두릉리
3.228
모정리
1.178
백현리
2.382
복현리
2.186
복현리
0.715
상평리
0.597
시도
시군구
읍면동
동리
면적(㎢)
석우리
0.919
성산리
6.988
성재리
5.309
송대리
1.065
송대리
0.226
신평리
1.384
신평리
1.293
양지리
1.191
양청리
4.218
여천리
4.128
용두리
2.456
원리
3.035
유리
1.445
일신리
1.170
장대리
0.932
주성리
0.747
주성리
0.960
중신리
1.245
탑리
2.271
학소리
1.685
화산리(花山)
1.827
화산리(華山)
1.869
후기리
5.499
외남동
외남동
1.775
외평동
외평동
3.543
외하동
외하동
1.477
우암동
우암동
1.752
율량동
율량동
5.939
정북동
정북동
0.247
정북동
1.686
정상동
정상동
1.504
정하동
정하동
1.112
주성동
주성동
1.377
주중동
주중동
3.325
주중동
0.341
청주시흥덕구
가경동
가경동
3.339
강내면
궁현리
2.342
다락리
1.927
당곡리
0.960
사곡리
2.226
사인리
1.183
산단리
1.550
석화리
1.603
시도
시군구
읍면동
동리
면적(㎢)
월곡리
2.103
월탄리
1.788
월탄리
0.164
탑연리
1.718
태성리
2.663
학천리
3.220
황탄리
2.203
강서동
강서동
1.682
남촌동
남촌동
0.784
내곡동
내곡동
1.271
동막동
동막동
3.113
문암동
문암동
0.938
복대동
복대동
3.891
봉명동
봉명동
2.004
봉명동
1.275
비하동
비하동
2.620
상신동
상신동
1.791
서촌동
서촌동
2.851
석곡동
석곡동
1.901
석소동
석소동
1.244
송절동
송절동
2.381
송정동
송정동
2.042
수의동
수의동
3.725
신대동
신대동
2.590
신봉동
신봉동
1.195
신성동
신성동
0.823
신전동
신전동
1.853
신촌동
신촌동
1.422
오송읍
공북리
5.326
궁평리
2.118
궁평리
1.061
동평리
2.325
만수리
0.115
만수리
1.535
봉산리
2.318
상정리
3.050
서평리
2.701
쌍청리
1.330
쌍청리
0.658
연제리
4.286
오송리
3.414
호계리
1.003
옥산면
가락리
3.912
서. 김포시 계양천·봉성포천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년월일: 고시발령일
○지정목적: 미호강비점오염물질유출저감및수질개선
시도
시군구
읍면동
동리
면적(㎢)
국사리
4.023
국사리
2.845
금계리
4.036
남촌리
3.865
덕촌리
2.845
동림리
6.099
사정리
5.045
소로리
3.841
수락리
3.390
신촌리
0.785
신촌리
1.357
오산리
2.551
장남리
2.063
장동리
6.598
호죽리
6.235
환희리
6.483
외북동
외북동
1.711
운천동
운천동
0.934
원평동
원평동
0.138
원평동
0.139
원평동
1.563
정봉동
정봉동
1.788
지동동
지동동
3.733
평동
평동
1.060
향정동
향정동
0.886
화계동
화계동
0.069
화계동
0.503
휴암동
휴암동
2.478
총합계
1,455.738
□계양천·봉성포천유역
○위치및면적
시도
시군구
읍면동
동리
면적(㎢)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거물대리
0.325
대능리
0.439
오니산리
1.022
○지정년월일: 고시발령일
율생리
2.735
초원지리
1.572
양촌읍
구래리
2.733
양곡리
0.404
유현리
2.396
구래동
1.503
마산동
0.526
대곶면
오니산리
0.093
양촌읍
양곡리
1.420
흥신리
1.221
통진읍
도사리
1.265
수참리
0.159
양촌읍
누산리
1.089
흥신리
0.052
통진읍
수참리
0.231
대곶면
거물대리
0.886
오니산리
0.184
초원지리
0.545
양촌읍
흥신리
1.215
통진읍
가현리
3.710
도사리
0.048
마송리
1.963
서암리
0.020
구래동
0.619
마산동
2.331
양촌읍
석모리
1.997
양곡리
1.206
봉성포천합계
33.909
걸포동
1.513
북변동
1.418
사우동
3.297
풍무동
4.422
고촌읍
신곡리
0.228
태리
4.518
풍곡리
1.256
향산리
1.223
걸포동
1.090
운양동
0.196
감정동
3.064
걸포동
1.054
북변동
0.409
운양동
1.266
장기동
0.270
계양천합계
25.224
총합계
59.133
어. 경기도 안양시 안양천 유역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목적: 계양천·봉성포천유역비점오염물질유출저감및수질개선
□안양천유역
○위치및면적
○지정년월일: 고시발령일
○지정목적: 안양천유역비점오염물질유출저감및수질개선
시도
시군
구
읍면동
면적(㎢)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0.745
동안구
호계동
0.206
동안구
평촌동
0.719
동안구
호계동
2.328
동안구
비산동
0.279
동안구
호계동
1.514
만안구
안양동
2.421
만안구
안양동
0.146
동안구
비산동
1.677
만안구
안양동
3.048
동안구
관양동
0.288
동안구
평촌동
0.301
동안구
관양동
0.452
동안구
관양동
4.930
동안구
비산동
4.203
동안구
평촌동
1.078
동안구
호계동
0.413
총합계
24.748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610호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자율주행시스템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그 변경사항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
라 한다) 제26조의3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주요장치 및 기능의 변경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제6
조제2항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제3조의1 중 “별표2”를 “별표 2”로 한다.
제4조 각 항 중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성능시험대행자”를 “규칙 제26조의2제2항에 따라 성능시험대행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 조항 중 “경우에는 성능시험대행자로 하여금 부분 자율주행시스템의”를 “경우 규칙
제26조의2제2항에 따라 성능시험대행자로 하여금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부품에 관한 규
칙」 제3절 자율주행시스템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출시예정일
 2. 자율주행시스템의 구성 및 기능
 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1조의2에 따른 운행가능영역
 4.「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절 자율주행시스템의 안전기준에 따른 시
  험성적서
제6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자가 A형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 신청을 한
 경우에는 동 규정 제8조 내지 제18조에 따른 안전운행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필요한 경우
 에는 규칙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안전운행요건 적합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
 다.
 1. A형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 실적이 20대 이상인 자 중 신규허가 실적이 10대 이상인 자
 2. 규칙 별표 1 규모별 세부기준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와 제2조에 따른 주행모드 및 운행도로 유
  형이 동일한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 실적이 있는 자
 3. 신청일 현재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증을 보유하고 있는 자
 4. 법 제27조제7항에 따른 운행의 일시정지 중이 아닌 자
 5. 법 제27조제7항에 따른 운행의 일시정지를 명받은 경우 일시정지 종료 후 1년 이상 경과 한 자
 6.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안전운행요건 자체확인 보고서를 제출한 자
제8조제1항 중 “호의 규정에”를 “호에서 정하는 바에”로 하고, 같은 조 각 호를 각각 “가”를
“1”로 “나”를 “2”로 한다.
제9조 중 “신청자와”를 “신청인과”로 한다.
제11조 중 “시동 시”를 “새로운 시동사이클(“On” 또는 “Run”)”로 한다.
제14조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청각경고의 경우 시험운전자가 경고음의 음량을 임의로 조절할 수 없는 구조이어야 한다.
제16조제2호 중 “전방충돌방지기능”을 “전방충돌방지 기능”으로 한다.
제17조 중 “장착하여”를 “장착하여야 하고, 「도로법」제2조에 따른 도로에서 운행할 때에는”으로
한다.
제18조 중 “주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를 “자율주행시스템의 작동여부 등의 주행상황을 확
인할 수 있어야 한다”로 한다.
제19조 중 “불가능 할”을 “불가능할”로 한다.
제19조 및 제19조의2(종전의 제3장)를 제2장으로 한다.
제20조제6항 중 “운영해야”를 “운영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발생시”를 “발생 시”
로 한다.
제21조 중 “아니 된다.다만”을 “아니된다. 다만”으로 한다.
제22조 중 “2021년 1월 1일”을 “2024년 1월 1일”로, “매3년이”를 “매 3년이”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
1. 개정이유
ㅇ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가 가시화됨에 따라 대규모 실증시험 수요가 증가하여 일정 요건을 만족
   하는 경우 허가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ㅇ 동일자율주행자동차 판단요건을 구체화하여 급격히 발전하는 센서 기술 등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 필요


2. 주요내용
가. 동일자율주행자동차 인정범위 확대를 위한 근거마련(안 제2조제7호)
 센서 등의 규격은 동등 이상이나 제작사 또는 모델 변경 시에도 동일자율주행자동차로 인정이 가
  능하도록 허가요건 완화
나. 양산직전 자율차에 대한 임시운행 허가요건 명문화(안 제6조제3항)
 대규모 제작자*가 양산계획을 갖춰 자율차 임시운행허가 신청시 임시운행허가 요건을 만족하는 것
  으로 간주하기 위한 제출서류 명문화
 *「자동차관리법」제30조에 따른 자기인증능력 요건을 충족한 자동차 제작자 등
다. 허가실적 등 일정요건 만족 시 허가요건 대폭 완화(안 제6조제4항)
 임시운행 허가실적 및 교통사고 유발에 따른 운행의 일시정지* 현황 등 일정요건 만족 시 허가요
  건 대폭완화
 * 교통사고 발생 등의 경우「자동차관리법」제27조제7항에 따라 운행의 일시정지 명령
라. 청각경고음을 임의로 조절할 수 없도록 규정(안 제14조제2항)
 운전자 부주의로 인한 사고발생 확률을 낮추기 위하여 시스템 고장, 제어권 전환 요청시 작동하는
  청각경고의 경우 경고음량을 임의로 조절할 수 없도록 규정




                           - 1 -
■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3. .                    >


                               안전운행요건 자체확인 보고서



        일반사항

        ㅇ 등록번호판을 장착한 자동차에 자율주행시스템을 설치한 자동차인 경우 등록번호판
            말소 후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허가 신청이 가능함
        ※ 자율주행자동차는 구조변경(튜닝)을 통한 등록번호판 대상 아님

사       용    자 :                                 차   종 :
차            명 :                             차대번호 :
제원관리번호 :


□ 규정 세부항목 확인결과 (국토교통부 고시)


번호                                  규정 확인항목                           판정
            제3조(자율주행자동차의 제작대상 및 방법)
            - 자기인증 완료 자동차 (         )
             · 자기인증표시 부착 여부 ( )
             · 제원관리번호 :
    1                                                                 적합
            - 자기인증 미완료 자동차
             · 자기인증능력 요건 충족 자동차제작자등 ( )
             · 자율차법 제11조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 승인 (                  )
             · 기타 ( )
            제3조의1(자율주행자동차의 종류)
    2                                                                 적합
            - A형 자율주행자동차 (      )

            제4조(손해배상 책임 및 보험가입)

            - 특약사항 : (예시) 자율주행차위험담보, 자율주행차유상운송위험담보

    3       차대번호 (피보험자명)                계약번호                   보험기간   적합

             운전자한정특약내용              연령한정특약내용                   가입담보



            제5조(사전시험주행)
    4                                                                 적합
            - 사전시험주행 기간 : (예시) 2022.07.12. ~ 2023.01.26


                                         - 2 -
번호                       규정 확인항목                       판정
     - 주행거리 및 장소 : (예시) 5,000km, K-City
     - 사전시험주행 속도 범위 : 0km/h ~ 작동최고속도까지 사전시험
     제6조(시험품관련 자료 제출)

     - 별지 제1호서식의 자율주행자동차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한 설명서 (적정)
      * 제6조제3항 적용 시 제외
     - 별지 제2호서식의 시험ㆍ연구계획서 (적정)
     - 별지 제3호서식의 사전시험주행 보고서 (적정)

5    - 제4조에 따른 보험 등 가입증명서 (적정)                         적합
     - 자동차제작증 또는 제원관리번호 확인가능 자료 (적정)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 승인서류 (해당시)
     - 무선 통신기기 보안대책 및 성적서 (해당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제3절 자율주행
       시스템의 안전기준 적합한 양산계획서 (해당시)

     제7조(시험․연구계획서)
6    - 운행도로 및 인원 : (예시) 일반도로, 시험운전자 1인 이상 탑승           적합
     - 신청 임시운행 허가기간 : 최대 5년 내에서 선택

     제8조(자율주행자동차의 표지 부착)

     - 종류 : 자율주행자동차 시험운행 ( ),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 ( )
     - 부착위치 : (예시) 후면유리 (높이 : 80mm, 너비 : 80mm)
7                                                      적합
     - 표지부착방법 : (예시) 접착식 시트지
     - 후방시계 확보 여부 : 확보 (적정), 미확보 (사유 : -, 보완대책 : - )
     - 표지의 바탕색과 글자색 : (예시) 없음 / 흰색

     제9조(시험운행)

     - 작동속도 : (예시) 0 ~ 60km/h
8                                                      적합
     - 경로제어방식 : (예시) MAP 기반, 센서기반
     - 도로교통법 준수 여부 (적정) (예시) 방향지시등 점등, 실선

     제10조(조종장치)
     - 자율주행 선택 조종장치 : (예시) 정상작동
9    - 강제적 운전자모드 전환 조종장치 : (예시) 정상작동                   적합
      * 제6조제3항 적용 시 제외
      · 조종장치의 작동 모식도 및 설명에 대한 자료 : 첨부

10   제11조(시동 시 조종장치의 선택)                               적합


                                - 3 -
번호                       규정 확인항목                      판정
      - 재시동 시 시스템 상태
          · 운전자우선모드에서 2회 실시 결과 : (예시) 운전자우선모드 유지
          · 시스템우선모드에서 2회 실시 결과 : (예시) 운전자우선모드로 자동전환
     제12조(표시장치)
      - 시험운전자 지정위치 : (예시) 1열 운전석
      - 운전자․시스템 우선모드 상태 표시 : (예시) 정상작동
11                                                    적합
          · 설치 위치 : (예시) 중앙 표시 모니터 좌측하단
      - 기능고장 경고표시 : 정상작동
          · 설치 위치 : (예시) 중앙 표시 모니터 좌측상단
     제13조(기능고장 자동감지)
12                                                    적합
      - 주요 시스템 기능고장 감지 : (예시) 정상작동
     제14조(경고장치)
      * 제6조제3항 적용 시 제외
      - 경고방법 : (예시) 시각 및 청각
          · 기능고장발생 조건에 대한 자료 : 첨부
13                                                    적합
          · 운전전환요구 발생조건에 대한 자료 : 첨부
          · 기타 운전자 경고 필요 조건에 대한 자료 : 첨부
          · 경고장치 임의조작 방지조치 설명에 대한 자료 : 첨부
          ※ 경고장치의 볼륨 조절, 음소거 기능 등 방지를 위한 조치
     제15조(운전자우선모드 자동전환)
          * 제6조제3항 적용 시 제외
      - 자동전환 방법 : 가속․제동․조향장치 (적정), 제10조 조종장치 (적
14                                                    적합
     정)
          · 운전자 우선모드 자동전환 등에 대한 자료 : 첨부
       · 자율주행 불가영역 진입 시 정책에 대한 자료 : 첨부
     제16조(최고속도제한 및 전방충돌방지 기능)
      - 최고속도 제한 : (예시) 60km/h
          · 최고속도제한 기능에 대한 설명 자료 : 첨부
      - 전방충돌방지 기능 : 정상작동
          · 전방충돌방지 기능에 대한 설명 자료 : 첨부
15                                                    적합
          · 전방충돌방지기능의 감지가능 대상 : (예시) 자동차, 보행자, 자전거
      - 설명 자료의 적정성 (적정)
          ※ 최고속도, 최대감속도, 장치 작동 모식도 등 내용 포함 여부
      - 경사도로 구름방지 : 정상작동
      · 주제동장치 사용 여부 (적정), 기타( - : 주차제동장치 등)
16   제17조(운행기록장치 등)                                   적합

                              - 4 -
번호                      규정 확인항목                           판정
        * 제6조제3항 적용 시 제외
       - [공통] 운행기록장치(제조사/모델명) :
       ·「교통안전법」제55조제1항에 따른 운행기록장치 장착 여부 (적정)
       · 시동 시 상시 작동 여부 (적정)
       · 운행기록장치 제품사양서 및 인증서류 : 첨부
       · 인증서류의 적정성 (적정)
        ※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4] 만족 여부
       - [공통] 별도기록장치 장작 여부 (적정)
       · 별도기록장치 장착 위치 : (예시) Planning PC 내 Software로서 작동
       · 별도기록장치의 제품사양서 : 첨부
      제18조(영상기록장치)
       * 제6조제3항 적용 시 제외
       - [공통] 영상기록대상 : 전방, 후방, 운전자, 페달
 17    · 영상기록장치의 해상도(저장주기) : (예시) 1280x720(초당 24프레임 이상)    적합
       · 영상기록장치의 시야각 : (예시) 전방 : 130° 이상, 후방 : 120° 이상
       · 시동 시 상시 작동 여부 (적정)
       · 영상기록장치의 제품사양서 : 첨부


확인의견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요건에 대한
       결과임을 확인합니다.


신 청 인 : ○○○○○              확인장소 : (예시) 자동차안전연구원 K-City
작성일자 : 2023.02.09.          확 인 자 : ○○○사명 직책 ○○○       (인)




                               - 5 -
□ 세부항목에 대한 사진 및 추가 항목 확인결과


1. 허가신청 대상 자동차를 확인한다.

   허가신청 대상 자동차 전면 사진         허가신청 대상 자동차 후면 사진




  허가신청 대상 자동차 좌측면 사진         허가신청 대상 자동차 우측면 사진




         자기인증라벨                  자동차제작증(제원관리번호)




                         - 6 -
2. 자율주행시스템을 확인하기 위하여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주요 장치 구성도 및 부품의 사양서
 등을 제출하며 허가신청 대상 자동차에 설치된 실물을 비교하여 확인한다.

 자율주행 시스템          구성장치의
            장착수량           제작사     모델명   용도에 따른 주요제원
  구성장치명             용도


   (예시)                                  사양서의 주요항목
    PC                                      기재

   (예시)                                  사양서의 주요항목
    VCU                                     기재

   (예시)                                  사양서의 주요항목
   GNSS                                     기재

   (예시)                                  사양서의 주요항목
    Lidar                                   기재

   (예시)                                  사양서의 주요항목
   Camera                                   기재

   (예시)                                  사양서의 주요항목
   Radar                                    기재

   (예시)                                  사양서의 주요항목
   C-ITS                                    기재

   (예시)                                  사양서의 주요항목
조향 액츄에이터                                    기재

   (예시)                                  사양서의 주요항목
제동 액츄에이터                                    기재

  운행기록장치
* 제6조제3항                                 사양서의 주요항목
                                            기재
적용 시 제외
   영상기록장치
 * 제6조제3항                                사양서의 주요항목
                                            기재
 적용 시 제외
   별도기록장치
 * 제6조제3항                                사양서의 주요항목
                                            기재
 적용 시 제외




                           - 7 -
장치구성도 도식




                     센서 범위도 도식




               [장치 위치에 따른 시스템 구성도]

3. 확인자가 후방자동차의 가상운전석 위치에서 허가신청대상 자동차에 부착된 “자율주행자동차의
 표지”가 주․야간 등에 용이하게 볼 수 있는 지를 확인한다.




                         - 8 -
후방자동차 위치에서 허가신청
    표지부착 사진                차실내 후방사진
                                            대상 자동차의 후면사진

                       시험운전자의 후방시야 확보
 차량 외부에서 부착된 표지를
                       가능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대상자동차의 후면사진 첨부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첨부
                                 사진 첨부




4.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 신청인이 시험․연구계획서 등에 기재된 자율주행시스템 주행모드 및
 작동속도 범위를 감안하여 별표1 “시험운행 확인방법 및 기준” 또는 안전운행이 확보되는 다른
 방법에 따라 작성·제출된 시험운행시나리오(필요시 성능시험대행자가 추가로 요청할 수 있음)에
 따라 성능시험대행자가 지정한 시험시설 등에서 자율주행자동차의 작동상태를 확인한다.

         구 분               시험운행 기준                  적합여부

          대기온도    ‧ 0 ~ 45℃ 이내              ․ (예시) 4℃
                  ‧ 일광 및 양호한 기상조건(눈, 우박 등 악조
          기상상태     건 시험실시 않음, 신청자 요청시 다른 ․ (예시) 일광
  시험운행
                   기상조건에서 시험실시 가능)
  시험조건
                  ․ 최소 3.5m이상
                  ․ 도로교통법 차선재질 및 형태 사용 제
          시험로폭                               ․ (예시) 적합
                   작
                  ․ 시인성 양호
                  ‧ 작동최저속도(km/h)            ․ (예시) 0km/h
    대상자동차 제원
                  ‧ 작동최고속도(km/h)            ․ (예시) 60km/h

                <확인기준>                     ․ (예시) 적합 : 차선이탈없음
         차로유지모드
                 ․ 대상차 차선 이탈하지 않을 것         (0 ~ 60km/h)
                <확인기준>                     ․ (예시) 적합 : 대상차
                 ․ 대상차 사각지대 차량 有/無시 차로변경 사각지대 위치 시 차로변경
         차로변경모드
                   중지(원래 차로복귀)/완료, 차선 이탈하지 중지, 차선이탈없음
                   않을 것                     (작동최고속도까지 평가)
         끼어들기 <확인기준>                         ․ (예시) 적합 : 차선이탈없음,
        (Cut-in) 및 ․ 대상차 차선 이탈하지 않을 것, 안전감속하 안전감속 후 차간거리 유지 및
  시험운행   빠져나가기       여 차간거리 유지 및 전방차량 없을 설정속도 복귀
  확인방법 (Cut-out) 모드  시 설정속도 복귀                (작동최고속도까지 평가)
  및 기준           <확인기준>
         정체상황 추종                          ․ (예시) 적합 : 차선이탈없음,
                  ․ 대상차 차선 이탈하지 않을 것, 충돌
            및                               충돌없이 안전하게 추종 및 설
                   없이 안전하게 추종, 정체해제시 설정속
          해제 모드                             정속도 복귀 (0 ~ 30km/h)
                   도 복귀
                                          ․ (예시) 적합 : 차선이탈없음,
          전방충돌 <확인기준>
                                          충돌없이 안전하게 제동
          방지기능    ․ 대상차 충돌회피 또는 완화
                                           (작동최고속도까지 평가)
                 <확인기준>
          최고속도
                  ․ 대상차 110km/h 또는 작동최고속도 ․ (예시) 적합 : 60km/h
          제한기능
                   중 낮은 속도이하로 제한
   확인방법에 대해서는
              <확인기준>
   안전운행이 확보되는                       ․ (예시) 적합 : MAP 구축 이외
               ․  MAP 구축  이외   지역에서
    다른 방법으로                          지역에서 자율주행기능 실행 불가
               자율주행기능이 실행되지 않을 것
  임시운행허가 신청자와


                                   - 9 -
구 분                시험운행 기준                적합여부
  협의하여 변경한 사항
                                          ․ (예시) 적합 : 신호등 및 보행
                                            자․자전거 정보를 감지하여
               <확인기준>
                                            정차, 출발 가능
   별표1의 모드 이외에 ․ 신호등 상태에 따른 정차 및 출발
                                           - 녹색 및 적색신호 정상감지
  추가로 확인한 주행모드 ․ 전방 보행자 및 자전거 감지
                                           - 녹색 또는 적색신호와 관계없이
                ․ 경사로
                                             보행자․자전거 출현 시 정
                                             차




5. 시험운행중에 다음 사항을 동시에 또는 별도로 확인한다.
가. [공통] 제10조제1항의 운전자우선모드/시스템우선모드의 선택 조종장치 작동상태 :
   정상작동 (○), 미작동 ( - )
나. [공통] 제10조제1항의 강제적 운전자모드 전환 조종장치 작동상태 :
   정상작동 (○), 미작동 ( - )
다. 제15조의 운전자우선모드 자동전환의 작동상태

                            A형
                         자율주행자동차

       가속                   제동                   조향

(예시) 정상작동           (예시) 정상작동            (예시) 정상작동


      * 가속, 제동, 조향장치를 운전자가 조작시 운전자우선모드로 전환




6. 제17조의 운행기록장치 또는 별도기록장치(설치시) 기록상태확인 (예시, 저장항목O 표시)
 * 제6조제3항 적용 시 제외




                                - 10 -
기록항목                   운행기록장치    별도기록장치

     자율주행자동차의 속도                              ○           -

     분당 엔진회전수 또는 구동모터 회전수                     ○           -

     제동ㆍ가속제어 조종장치의 신호 및 작동주체                  -           ○

     GPS 위치정보                                 ○           -

     종방향 및 횡방향 가속도                            ○           -

     시간대별 자율주행시스템의 작동모드                       -           ○

     조향핸들의 각도 또는 조향바퀴의 각도                     -           ○

     자동변속장치의 변속단(P, R, N, D) 위치               -           ○



7. 제18조의 영상기록장치 기록상태 및 설치위치 적정성 확인 :
* 제6조제3항 적용 시 제외

            기록항목                     영상기록장치(정상기록)



    시험운전자의 조종장치 작동여부 등
                                   기록된 블랙박스 영상을 캡쳐하여 첨부
    안전관리 상황 확인이 가능한 위치




  주행차로의 전방시야각이 130° 이상으로
                                   기록된 블랙박스 영상을 캡쳐하여 첨부
 좌․우측 차로 주행상황 확인이 가능한 위치




  주행차로의 후방시야각이 120° 이상으로
                                   기록된 블랙박스 영상을 캡쳐하여 첨부
 좌․우측 차로 주행상황 확인이 가능한 위치




                          - 11 -
기록항목                    영상기록장치(정상기록)




8. 허가신청대상 자동차의 시험운전자 지정위치에서 모드선택 조종장치와 강제적운전자모드 전환 조
     종장치의 설치 여부, 조종장치 조작가능범위 여부를 확인한다.

          운전자 우선모드 및 시스템 우선모드의           강제적 운전자모드 전환 조종장치
           선택 조종장치 사진(위치 확인가능)               사진(위치 확인가능)




           모드선택 조종장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부분을 표시하여 첨부
                                           * 제6조제3항 적용 시 제외




9.   허가신청대상     자동차가   운전자우선모드와   시스템우선모드인    각각의   상태에서   시동장치를
     “Lock”(또는 “Off”)위치로 작동시킨 상태에서 최소 5분후 허가신청대상 자동차의 시동장치를
     “On”(또는 “Run”)위치로 작동시켜 모드가 운전자우선모드인지를 확인하며, 모드별로 각각 2
     회를 실시한다.

     시험       운전자우선모드 결과                   시스템우선모드 결과
     횟수   (시동시 운전자우선모드 설정여부)           (시동시 운전자우선모드 설정여부)
     1회            적합                         적합

     2회            적합                         적합




                              - 12 -
운전자우선모드 결과 사진                시스템우선모드 결과 사진




   운전자우선모드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우선모드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부분을 표시하여 첨부                해당부분을 표시하여 첨부




10. 허가신청대상 자동차의 시험운전자 지정위치에서 각 호의 표시장치의 장착여부,부착위치, 표시장
 치별 작동상태 등을 확인한다.

        모드 표시 사진(시스템우선모드)              기능고장 표시장치 사진




        시험운전자 시점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시험운전자 시점에서 확인할 수 있는
        표시장치(시스템우선모드)의 사진 첨부          표시장치(기능고장)의 사진 첨부




11. 자율주행시스템의 기능고장 발생 또는 운전전환요구가 있는 경고 경고장치의 작동상태를 확인한
  다.


                           - 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