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19호                              관             보             2020. 8. 20.(목요일)
 나. (PET 단일무색)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PET병 재생원료 재고 적체 여건을 고려, ‘20년도 재활
   용의무율(80.0%)을 71.0%로 인하(9.0%p↓)

            최근 3년 재활용률                                                ‘20년도 의무율
                                           ‘20년도 예상       차이
                                                                    현행       조정안
 ‘17년도     ‘18년도      ‘19년도    평균(A)       재활용률(B)       (C=A-B)
                                                                    (D)     (E=D-C)

  79.0%    78.2%      75.1%    77.4%         68.4%       9.0%p↓    80.0%     71.0%

3. 의견제출
 「2020년도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고시 일부개정안(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재활용과장, 세종
 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재활용과(전화: 044-201-7386, 7387 FAX : 044-201-7394, 전자우편 : kyungnoh@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20-723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0일
                   환 경 부 장 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의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처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정폐기물의 종류에 천연
 방사성제품폐기물을 추가하고, 이를 재활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폐기물로 정하며, 해당 폐기물
 의 방사성물질을 분석할 수 있는 전문기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별표 1, 별표 4의3)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폐자원관리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121
제19819호                      관          보        2020. 8. 20.(목요일)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법령안 담당자 winstaks@korea.kr
  2) 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3) 팩스 : 044-868-3966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전화 044-201-2352, 2354)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
    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0-383호
「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0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외발매소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한
 국마사회법이 개정(법률 제17325호, ‘20.5.26. 공포, ’20.11.27. 시행)됨에 따라 장외발매소의 지역영향
 평가 시기 및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어려운 법
 률용어를 국민이 알기 쉬운 표현으로 순화하는 한국마사회법 개정(법률 제17101호, ‘20.3.24)에 따른
 용어 정비와 현행 경마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마사회법에서 경마의 승마투표방법을 8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중 특별승마식을 나머지 7
    종의 승마결정방법과 달리하는 승마투표방법으로 그 적용을 명확히 하고, 특별승마식의 종류를
    장관이 정하도록 함.(안 4조제1항제8호 개정) 또한, 특별승마식의 환급금 배분방식을 추첨제로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공정성 등 논란으로 ‘66년 이후 시행하지 않고 있는 특별승마식의
    환급금 배분 관련 조문 삭제(안 제7조 삭제)
 나. 장외발매소 지역영향평가 도입(마사회법 제44조의3)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위임된 세부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전체 장외발매소 대상으로 매년 순차적으로 최대 7년 주기로 주거·
    교육환경 등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영향평가를 실시하되,
    외부 전문가 등이 포함된 평가위원회를 운영하여 조사 결과를 검증토록 하고, 기타 장외발매소
    영향평가에 대한 세부사항은 장관이 정하여 고시토록 함. (안 제11조의2 신설)
 다. 불법경마 신고 활성화를 위해 경마의 유사․비위행위 등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액을 1억원에
    서 5억원으로 상향하고(안 제12조제1항 개정),          불법경마 시스템을 설계․제작․유통하거나 불
    법경마를 홍보하는 행위를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 포함하고 그 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을 5억원
    으로 정함(마사회법 제49조의2)

                                   119
제19819호                     관          보         2020. 8. 20.(목요일)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 전자우편 : ifanger@korea.kr
  - 팩스 : (044) 201-741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전화 (044) 201-7367, 팩스 (044) 201-74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20-724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0일
                환 경 부 장 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의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처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의 배
 출자와 처리자가 준수해야 하는 세부규정과 처리기준을 마련함(안 제14조의3, 제16조의2, 제17조,
 제18조의2, 제23조, 제63조, 별표 1, 별표 4, 별표 5)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폐자원관리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 전자우편 : ifanger@korea.kr
  - 팩스 : (044) 201-741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전화 (044) 201-7367, 팩스 (044) 201-74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2
제19819호                  관         보      2020. 8. 20.(목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048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무상사용 거주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지급을 법제화하는 등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전을 도모하
  고, 임차 영농인 등 실제 경작자 보호 및 토지수용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결신청 청구 우편제출 방법 개선(안 제12조)
  ㅇ 재결신청 청구서의 제출 방법을 “배달증명취급우편물” 뿐만 아니라 “내용증명우편물”까지 확대
 나. 부재부동산소유자 거주사실 입증자료 구체화(안 제15조제1항)
  ㅇ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거주 입증방법(공공요금 영수증 등 객관성 있는 자료에 의하여 입증하는
    방법) 구체적 명시
 다. 농업손실보상 산출기준 통일(안 제48조제2항)
  ㅇ 실제 소득인정 영농보상 산출기준을 “실제소득”에서 “직전 3년간 실제소득 평균” 금액으로 하
    여 일반 영농보상기준과 통일
 라. 농지 소유권 이전에 따른 임차 영농인 권리 보호(안 제48조제5항)
  ㅇ 현행 규정이 임대 농지의 소유권 이전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지 않는다는 농지법과 일치

    하지 않아 불필요한 문구 삭제

 마. 농업손실보상 시 실제 경작자 확인 방법 개선(안 제48조제7항)
  ㅇ 실제 농작물 경작자 확인자료에 “직불금 수령 확인자료” 및 “농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를 추

   가하여 경작자 인정방법 공신력 제고

 바. 이주대책대상자 이주정착금 현실화(안 제53조제2항)
  ㅇ 이주대책 혜택과의 형평성, 주택 평균가격 등 고려, 지급한도 상향

 사. 무상사용 거주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지급 명확화(안 제54조제2항)

  ㅇ 주거이전비 보상 대상인 “세입자”에 무상 사용 거주자도 포함하여 지급 대상 개선 및 혼란 방지
 아. 주거용 건축물 거주자 거주사실 입증방법 마련(안 제54조의2 신설)

  ㅇ 주거용 건축물에 실제 거주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방법에 대한 공통 기준이 없어 입

    증방법(안 제15조제1항 준용) 마련
 자. 수용재결 신청 청구 등에 대한 사전안내 강화(별지안 제6호서식)
  ㅇ 보상계획 공고 시 “토지소유자 등은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는 권리 사전 고지
    의무화

                               123
제19819호                       관         보          2020. 8. 20.(목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 전자우편 : hyunjin03@korea.kr
  - 팩스 : 044-201-553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국토교통부 홈페이
 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전화 044-201-340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090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해 도시공원에 수소연료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주거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주택지구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 기준을 정하는 한편, 공원관리청이 도시공원의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기본계획 수립 항목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시공원 점용허가 대상에 수소연료시설 신설(안 제22조, 별표1)
  정부의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 따라, 도시민이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도시공원에 공원관
  리청의 허가를 통해 수소연료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나.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공공주택지구 사업에 대한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 기준 개선(안 제12조제11호)
  정부는 쪽방촌 정비를 위해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 사업을 추진 중으로, 소규
  모 부지에서 고밀도 개발이 이뤄지는 쪽방촌 정비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확보해야하는 해당 사업의 면적 기준을 5만㎡로 정함.
                                    124
제19819호                  관         보           2020. 8. 20.(목요일)
 다.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기준 개선(안 제5~7조)
  공원관리청이 도시공원의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공원녹지
  기본계획 및 기초조사시 포함해야 하는 항목에 도시공원 집행 및 토지이용현황 등을 규정함.
3. 의견제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9.29.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녹색도시과장, 전화
 044-201-3749 또는 3751, 팩스 044-201-557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장관 녹색도시과장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4층, 우편번호 30103)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091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원관리청이 지역 실정과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공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공원시설

 을 설치할 수 있는 공원면적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
 을 확대하는 한편, 공원관리청이 도시공원의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도록 공원

 조성계획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을 추가하는 등 도시공원의 조성과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원조성계획 수립기준 확대(안 제8조)

  공원관리청이 도시공원의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현황

  및 연차별 집행계획을 규정함.
 나. 설치가능한 공원시설 확대(안 제9조)
  공원이용객 편의제고를 위해 체육공원에 전시장, 수변공원에 교양시설, 문화공원 및 체육공원에
  동물놀이터 설치를 허용함.

                               125
제19819호                  관         보           2020. 8. 20.(목요일)
 다. 공원시설 설치 면적 기준 완화(안 제11조)
  설치할 수 있는 도시공원의 최소면적을 정하고 있는 8개 공원시설(수목원, 순환회전차, 유스호스
  텔, 승마장, 골프장, 일반경기용 운동시설, 동물놀이터, 보훈회관)의 최소면적 기준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9.29.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녹색도시과장, 전화
 044-201-3749 또는 3751, 팩스 044-201-557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장관 녹색도시과장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4층, 우편번호 30103)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092호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자에 대한 분쟁을 신속·공정하게 심사 및 조정하도록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을 제·개정하여 운영중에 있으나, 법원에서는 하자분
 쟁 소송 시 자체적으로 마련한 “건설감정실무”에 따라 조사·판결하고 있어 하자분쟁 당사자간 혼란
 이 가중되고 있고, 반복·다발성 하자, 다툼이 잦은 하자에 대해 현 기준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기에
 입주자의 권리구제 강화를 위해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의 하자판정기준 개정(안 제6조의2)
  - 공용부분인 우수관, 배수관, 오수관이 설치 불량 등으로 누수, 소음 등이 전유부분에서 발생하
    는 경우 전유부분으로 봄
 나. 콘크리트 균열에 대한 하자판정기준 및 보수비용 개정(안 제7조, 제89조제1항·제2항)
  - (판정기준) 법원 판례를 반영, 콘크리트 균열 폭 0.3㎜ 이상이거나 균열 폭이 0.3㎜ 미만이라
   하더라도 관통균열인 경우 시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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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19호                                        관                    보                2020. 8. 20.(목요일)
○ 의견 제출 방법: 의견서(붙임 4)에 의견을 작성하여 제출
 ­ 우편: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주소정책과 앞
 ­ 전자우편: dh1228@korea.kr / FAX: 044-204-8962
 ­ 문의 전화: 044-205-3554
3. 도로명 및 도로구간 등의 설정‧부여‧변경 절차

                                                      행안부                  의견수렴        중앙도로명주       결과통보 및
  신청          ▶         시장 등   ▶       시‧도지사     ▶                    ▶            ▶            ▶
                                                       장관                   공고          소위원회         결정고시




 붙임 1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도로명 부여


○ 도로명 부여 조서

                                   도로구간                     기초간
     길이           폭                                  관할                     기초
구분                       위계                                  격 중심선                 예비 도로명       도로명 부여사유
       (m)        (m)                            행정구역                       번호
                               시작지점      끝지점                    (m)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김해시      기장군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고속                      경상남도/                아래           부산외곽순환
신규   49,606       50            진영읍      일광면                2,000           1~50            고속도로 노선명을 인
                         도로                      부산광역시                참고            고속도로
                               우동리       화전리                                                     용하여 명명
                               252-3     산64-1


○ 도로구간 중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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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2      국도2호선 대체우회도로 도로명 부여

○ 도로명 부여 조서

                         도로구간              기초
구분   길이      폭    위계               관할      간격 중심선 기초           예비 도로명    도로명 부여사유
     (m)    (m)        시작지점 끝지점   행정구역            번호
                                           (m)
                                                                        ○ 충무공로
                                                                        : 도로구간이
                                                                          지나는 지자체에
                                                                          충무공 이순신의
                                                                          역사적인
                                                                          전투지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전라남도 경상남도                               충무공로       명명
                        순천시   사천시
신규 49,302   25    로     해룡면   곤명면 전라남도/      20   아래 1~4,932    또는      ○ 남중권로
                                    경상남도          참고
                        성산리   봉계리
                        480-3 465-7                            남중권로     : 영호남 화합과
                                                                          동서통합을 위해
                                                                          영호남 남해안
                                                                          중심지역의
                                                                          시·군이 설립한
                                                                          ‘남해안남중권발전
                                                                          협의회’의 명칭을
                                                                          인용하여 명명

○ 도로구간 중심선




                                       115
제19819호                           관              보                 2020. 8. 20.(목요일)

  붙임 3      경춘북로 도로구간 변경

○ 도로구간 변경 조서

                          도로구간               기초
     길이      폭                       관할             기초
구분                위계                         간격 중심선                   도로구간 변경 사유
     (m)    (m)        시작지점   끝지점   행정구역            번호
                                             (m)
                              경기도
                       서울특별시
                             남양주시
                        중랑구        서울특별시/          아래
현행 18,032   25    로           화도읍             20        1~2,822
                        신내동         경기도            참고
                              구암리
                        70-3                                      도로의 중간지점에서 도로 일부가
                             산96-4
                                                                  폐지되어 실제 도로 현황에 맞게
                              경기도
                       서울특별시                                      도로구간 끝지점 변경
                             남양주시
                        중랑구         서울특별시/         아래
변경 7,921    25    로           진건읍             20        1~794
                        신내동          경기도           참고
                              진관리
                        70-3
                              46-10

○ 도로구간 중심선

                      변경 전                                        변경 후




                                    끝지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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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19호                     관         보            2020. 8. 20.(목요일)

 붙임 4     의견서 양식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명 부여 등에 대한 의견서


           성명(법인명)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신청인

           주소




의견 제출
 대상




도로구간 설정
           ○ 찬·반 여부
  (안)에
           - 사유
 대한 의견




예비 도로명에    ○ 찬·반 여부
 대한 의견     - 사유




도로구간 설정(안) 및 예비도로명에 대한 의견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처리절차


                           도로명주소위원회
 신청서 작성   è     접수    è       심의
                                       è    결정      è     통보




                                 117
제19819호                    관          보          2020. 8. 20.(목요일)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0-382호
「한국마사회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0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한국마사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마장․장외발매소 등 정부의 경마 관련 인허가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
 속으로 경마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한국마사회법이 개정(법률 제17325호, ‘20.5.26. 공포,
 ’20.11.27. 시행)됨에 따라 경마감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
 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어려운 법률용어를 국민이 알기 쉬운 표현으로 순화하는 한국마사회법
 개정(법률 제17101호, ‘20.3.24)에 따른 용어 정비와 현행 경마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환급금 배분방식을 추첨식으로 규정하고 있어 신뢰성·공정성 논란으로 ‘66년 이후 시행하지 않
   고 있는 특별승마식의 환급금 산출방식 및 배분방식을 삭제하고, 특별승마식의 승마투표방법에
   따른 경주 적중자에 대한 환급금의 산출방식 및 배분방식은 마사회가 농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도록 규정함(안 제10조제4항, 별표1 개정 및 제10조제5항 신설)
나. 경마감독위원회가 신설(마사회법 제44조의2)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경마감독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해촉 사유, 회의 소집 및 의결, 관계인 의견 청
   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함(안 제23조의2 신설)
다. 마사회가 장외발매소 지역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마사회법 제61조제1항제7호)됨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함(안 별
  표3 제7호 신설)
라. 어려운 법률용어인 ‘출주(出走)’를 국민이 알기 쉬운 표현인 ‘출전’으로 순화하는 한국마사회법
  개정(법률 제17101호, ’20.3.24)에 따라, ’출주(出走)‘를 ’출전‘으로 개정하고(안 제4조·제5조제2호·제
  6조제3항·제10조제4항·제14조제2항제3호·제25조제1항제1호 개정), ’예시장‘을 ‘예시장(경주 전 출전
  마의 상태를 관객이 확인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으로 병기하여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하고
  자 함(안 제5조제2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은 2020년 9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축산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118
제19819호                         관          보           2020. 8. 20.(목요일)
◉방위사업청공고제2020-61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우리 청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0년 8월 20일
                  방위사업청장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공시송달서
1. 당사자
     ○ 업체명 : ㈜한국기계산업
     ○ 대표자 : 송창준
     ○ 최종주소 : 경기도 안성시 양성면 돌꽃지길 55
2. 처분내용/기간: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 2020. 9. 3. ~ 2021. 3. 2.(6개월)
3. 처분의 원인 사실
     가. 계약번호 / 건명 : 20190110149 (2019.5.14.) / 날개,트림,장갑차용
        20190130285 (2019. 6. 7.) / 궤도장비 방열기
     나. 처분(제재) 사유 : 계약불이행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8호 나목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 [별표2] 제16호 가목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27조․제28조(서면     또는     온라인   :   사이트   주소
      http://www.simpan.go.kr)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에 행정구제를 청구할 수 있음
6. 문의 : 방위사업청 조달기획과 (☎02-2079-6919)


◉방위사업청공고제2020-62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우리 청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0년 8월 20일
                  방위사업청장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공시송달서
1. 당사자
     ○ 업체명 : ㈜가온테크1
     ○ 대표자 : 황은석
     ○ 최종주소 :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삼봉로 222, B동
2. 처분내용/기간: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 2020. 9. 3. ~ 2021. 2. 2.(5개월)
3. 처분의 원인 사실
     가. 계약번호 / 건명 : 20190110162 (2019.5.14.) / 자주포 장치대
     나. 처분(제재) 사유 : 계약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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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 가스설비에 대한 하자판정기준, 조사방법 및 보수비용 신설(안 제45조제3항, 제82조, 제125조)
  - (판정기준) 가스설비 중 배관 및 호스, 계량기, 중간밸브의 설치상태, 기능불량 및 가스누출 관
    련 안전장치의 기능불량에 관하여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별표7 및 「도시가스 사용시설
    의 시설·기술·검사 기준」을 준용하여 하자여부 결정
  - (조사방법) 정기점검기간내 작성된 승인문서를 확인하고, 해당 규정 만족여부로 판단
  - (보수비용) 승인문서의 지적사항, 미비사항을 개보수하는 비용으로 산정
 커. 난간에 대한 하자판정기준, 조사방법 및 보수비용 신설(안 제45조제5항, 제83조, 제126조)
  - (판정기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8조 및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
    준」제5조를 준용하여 하자여부 결정
  - (조사방법) 난간 높이, 난간살 간격 등은 길이측정도구로 조사, 고정상태는 흔들어 조사
  - (보수비용) 개보수 비용으로 산정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094호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성능 목조자재 개발(`17년) 등으로 대형 목구조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해짐에 따라, 종전에 목구조
 건축물의 구조안전성을 고려하여 건축규모를 제한하던 것을 폐지하여 그간 소규모 목구조주택에
 국한되던 목조건축 시장을 선진국과 같이 대형 목조건축으로의 시장 확대를 도모함과 동시에 건물
 부문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우수한 친환경 목조건축을 보다 활성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구조건축물의 규모제한 폐지(현행 제9조의3제1항 삭제)
  목구조건축물에 대해 지붕높이 18m 이하, 처마높이 15m 이하 및 연면적 3,000㎡ 이하 등으로 규
  모를 제한하던 것을, 구조용 집성재(CLT) 등 고성능 목조자재가 개발되는 등 여건변화에 맞추어
  규모제한을 폐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 전자우편 : iamyb86@korea.kr   - 팩스 : 044-201-5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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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수비용) 구조부에서는 균열 폭이 0.3㎜ 이상인 경우 주입식 공법으로, 균열 폭이 0.3㎜ 미만

  인 경우 표면처리 공법으로, 외벽 층간이음 부위에서의 균열 폭이 0.3㎜ 이상인 경우 충전식
  공법으로, 관통균열의 경우 주입식 공법으로 보수비용 산정

  · 비구조부에서는 균열 폭이 0.3㎜ 이상인 경우 충전식 공법으로, 균열 폭이 0.3㎜ 미만인 경우

   표면처리 공법으로 보수비용 산정
다. 마감부위 균열 등에 대한 하자판정기준, 조사방법 및 보수비용 개정(안 제9조, 제46조제5항, 제

  89조제3항·제2항)

 - (판정기준) 미관상 하자인 미세균열과 망상균열에 대한 하자부위를 미장부위에서 도장부위까지
  확대하고, 도장면에만 한정한 미관상 하자를 마감부위로 확대하며, 하자유형에 박리·박락·부식을

  추가

 - (조사방법) 마감부위 하자 확인은 육안조사, 두들김 조사를 원칙으로 함. 자세한 조사를 위해
  계측장비 활용도 가능

 - (보수비용) 도장부위 균열은 도포식 공법으로, 마감부위 변색은 표면처리 공법 또는 도포식 공

  법으로, 박리·박락·부식·탈락 등은 재시공 방법으로 보수·보강비용 산출
라. 긴결재에 대한 하자판정기준, 조사방법 개정(안 제12조제1항, 제50조)

 - (판정기준) 주거생활, 유지관리 및 미관상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부위에서의 긴결재 미제거는

  시공하자
 - (조사방법) 육안조사 원칙이되, 출입이 용이하지 아니한 공간은 장비 등으로 조사하고, 조사면

  적이 넓은 경우는 표본조사 실시

마. 관통부 마감에 대한 하자판정기준, 조사방법 및 보수비용 개정(안 제13조, 제51조, 제94조)
 - (판정기준) 방화구획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관통할 경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

  에 관한 규칙」을 만족하지 못한 경우는 시공하자

  · 관통부를 채운 재료가 설계도서와 달리 시공되었을 경우는 변경시공하자
 - (조사방법) 육안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방화구획된 공간의 관통부를 채운 재료의 내화성능 여

  부 조사

 - (보수비용) 하자발생부위에 따라 일반재료 또는 불연재료를 채우는 것으로 보수비용 산정
바. 결로에 대한 하자판정기준, 조사방법 개정(안 제15조, 제53조)

 - (판정기준) 결로는 거주자의 실내환경관리가 중요하므로, 하자판정기준에 온도차이비율(TDR)

  을 도입하고, 비단열공간은 거주자의 유지관리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도입
  · 입주자가 설치·시공한 시설물에서 결로가 발생하거나 그 시설물로 인해 결로가 발생한 경우

   는 하자가 아님

  · 거주자 유지관리사항에 대한 판단방법을 구체화(단열상태, 환기·제습 등 이용상황)
 - (조사방법) 비단열 공간의 단열상태, 거주자의 환기·제습 등 실시여부, 마감재의 손상여부 등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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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타일에 대한 하자판정기준, 조사방법 및 보수비용 개정(안 제18조, 제56조, 제99조)
  - (판정기준) 떠붙이기 공법의 경우 모르타르가 타일 뒤채움 80% 미만이거나, 기타 접착재의
   경우 표준사용량으로부터 환산된 접착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시공하자
    * (사)대한건축학회 건축기술지침에서는 떠붙임 공법의 특성을 고려, 밀착 및 채움 정도 80%
    이상이면 합격으로 규정
   · 시공하자가 아님에도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접착강도 시험을 하여 0.392Mpa(4㎏f/㎠) 이상이면
    시공하자 아님
 - (조사방법) 타일의 뒤채움 면적비율은 타격봉, 열화상 카메라를 사용하여 중앙부 타일을 포함
   한 주변부 타일 8장을 표본조사하거나 탈락면 육안조사
 - (보수비용) 뒤채움 부족 시 접착재료를 주입하는 비용으로 산정
아. 창호에 대한 하자판정기준, 조사방법 및 보수비용 개정(안 제22조, 제60조, 제103조)
 - (판정기준) 잠금장치 미설치, 기능불량, 작동불량 등의 경우 시공하자
 - (조사방법) 설계도서와 비교 후 기능수행 및 작동 가능여부 조사
 - (보수비용) 하자보수비용으로 산정하되, 기능상 지장이 없는 경우는 시공비 차액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는 교체비용으로 산정
자. 공기조화·냉방설비에 대한 하자판정기준, 조사방법 및 보수비용 개정(안 제25조, 제62조, 제107
   조, 별표12)
 - (판정기준) 에어컨·후드의 작동·기능불량 또는 부착·접지·결선불량 : 시공하자
  · 에어컨·후드의 규격오류 : 변경시공하자
 - (조사방법) 설계도서와의 사양 일치여부, 설비의 작동상태, 연결상태를 조사
  · 설계유랑 만족여부는 후드형 풍량계 등을 이용하여 조사
 - (보수비용) 하자보수비용으로 산정하되, 사용할 수 없는 경우 교체비용으로 산정
차. 급·배수 위생설비에 대한 하자판정기준, 조사방법 및 보수비용 개정(안 제27조, 제64조, 제108
   조, 별표13)
 - (판정기준) 아래의 경우 시공하자
  · 위생기구 급수 토출량이 세면대 6ℓ/min, 샤워기 10ℓ/min, 욕조수전 15ℓ/min, 싱크대 수전 9ℓ/min 이하
  · 급탕 수전류의 급탕 토출온도가 설계온도의 80% 이하(설계기준이 없을 때 45℃미만)
  · 녹물이 발생한 경우
 - (조사방법) 위생기구별 급수 토출량 측정은 부피측정도구를 이용, 급탕 토출온도는 온도계로
   조사, 녹물 발생여부는 육안 검사(개별기구 단독 사용 원칙)
 - (보수비용) 시공비 차액, 교체비용 또는 실제 보수비용으로 산정
카. 조경수 뿌리분 결속재료에 대한 하자판정기준 및 보수비용 개정(안 제31조, 제111조)
 - (판정기준) 고사되지 않은 조경수목의 뿌리분 결속재료가 지표면에 노출된 경우 분해되지 않는
   결속재료이면 시공하자
 - (보수비용) 노출부위를 제거하는 비용으로 산정하되, 제거가 곤란한 부위는 시공비 차액으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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