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595호
관
보
2015. 9. 11.(금요일)
59
한국명
생년월일성별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
취득비고
팜티하이짱
1989.08.08 여베
트
남
강원도춘천시근화동201
국적법제6조2항1호
노나비
1982.04.23 여캄보디아경기도연천군신서면도신리290 국적법제6조2항2호
발타바에바
타마라
1990.05.30 여우즈베키스탄경기도가평군가평읍대곡리95 국적법제6조2항1호
팜티보
1989.01.01 여베
트
남강원도평창군방림면계촌리153 국적법제6조2항1호
심다니치
1992.07.11 여캄보디아전라북도익산시성당면갈산리96 국적법제6조2항1호
소상옥
1966.11.11 남
타이완전라북도전주시완산구고덕산2길37 국적법제6조2항1호
도티중
1988.05.29 여베
트
남
전라북도군산시오식도동417
국적법제6조2항1호
홍머리
1988.03.08 여중
국전라북도군산시산북동3579-1 국적법제6조2항1호
인소피안
1982.10.02 여캄보디아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해안마을7가길10 국적법제6조2항1호
◉교육부고시제2015-72호
교육급여의선정기준및최저보장수준
교육급여의선정기준및최저보장수준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5년9월11일
교육부장관
1. 교육급여의선정기준및최저보장수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6조및제12조제1항과제3항, 제12조의2에따른‘교육급여의선정기준및
최저보장수준’을다음과같이정한다.
1) 선정기준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원/월)
812,415
1,383,302
1,789,509
2,195,717
2,601,925
3,008,132
3,414,340
* 8인이상가구의교육급여선정기준: 1인증가시마다406,208원씩증가(8인가구: 3,820,548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2조의2에따라부양의무자기준은적용하지아니한다.
2) 최저보장수준
선정기준에해당하는초등학생의부교재비, 중학생의부교재비·학용품비, 고등학생의학용품비·
교과서대금·입학금및수업료
구분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대
입학금및수업료
초등학생
39,200원
-
-
-
중학생
39,200원
53,300원
-
-
고등학생
-
53,300원
131,300원
학교장고지금액전액
지급횟수
연1회
연2회
(분할지급)
연1회
입학금은입학시1회,
수업료는분기별지급
부칙
이고시는2016년1월1일부터시행한다.
◉법무부고시제2015-286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5조내지제8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귀화를허가하였기에고시
합니다.
2015년9월11일
법무부장관
제18595호                       관           보            2015. 9. 11.(금요일)
◉교육부고시제2015-72호
                        교육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교육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11일
                교육부장관
1. 교육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 및 제12조제1항과 제3항, 제12조의2에 따른 ‘교육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선정기준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원/월) 812,415 1,383,302 1,789,509 2,195,717 2,601,925 3,008,132 3,414,340
    * 8인 이상 가구의 교육급여 선정기준: 1인 증가시마다 406,208원씩 증가 (8인가구 : 3,820,548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의2에 따라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최저보장수준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초등학생의 부교재비, 중학생의 부교재비·학용품비, 고등학생의 학용품비·
    교과서대금·입학금 및 수업료
        구분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대                         입학금 및 수업료
      초등학생
       중학생        39,200원
                  39,200원       -
                            53,300원         -
                                            -                  --
      고등학생            -     53,300원 131,300원           학교장 고지 금액 전액
      지급횟수         연 1회      연  2회       연   1회         입학금은 입학시 1회,
                           (분할지급)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부칙
이 고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법무부고시제2015-286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5년 9월 11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     취득 비고
 팜티하이짱 1989.08.08 여 베 트 남 강원도 춘천시 근화동 201 국적법 제6조 2항 1호
  노나비 1982.04.23 여 캄 보 디 아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도신리 290 국적법 제6조 2항 2호
 발타바에바 1990.05.30 여 우즈베키스탄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대곡리 95 국적법 제6조 2항 1호
  타마라
  팜티보 1989.01.01 여 베 트 남 강원도 평창군 방림면 계촌리 153 국적법 제6조 2항 1호
  심다니치 1992.07.11 여 캄 보 디 아 전라북도 익산시 성당면 갈산리 96 국적법 제6조 2항 1호
  소상옥 1966.11.11 남 타 이 완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고덕산2길 37 국적법 제6조 2항 1호
  도티중 1988.05.29 여 베 트 남 전라북도 군산시 오식도동 417 국적법 제6조 2항 1호
  홍머리 1988.03.08 여 중 국 전라북도 군산시 산북동 3579-1 국적법 제6조 2항 1호
  인소피안 1982.10.02 여 캄 보 디 아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해안마을7가길 10 국적법 제6조 2항 1호
                                 59
제18595호                    관          보           2015. 9. 11.(금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     취득 비고
  르우티마이 1988.02.14 여 베 트 남 충청북도 충주시 신니면 문락리 132 국적법 제6조 2항 1호
   레티녹 1991.06.30 여 베 트 남 충청북도 단양군 대강면 사인암리 26 국적법 제6조 2항 1호
  르엉티녹융 1984.11.05 여 베 트 남 충청북도 단양군 가곡면 사평리 242 국적법 제6조 2항 1호
   주봉하 1977.10.01 여 중 국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읍내리 328 국적법 제6조 2항 1호
 드엉티떠이린 1990.09.19 여 베 트 남 경기도용인시처인구원삼면 원양로442번길86 국적법 제6조 2항 1호
  즈엉티사우 1988.08.15 여 베 트 남 전라북도 부안군 백산면 계동길 35 국적법 제6조 2항 1호
   지춘희 1985.05.19 여 중 국 충청북도 괴산군 감물면 오창로 272-3 국적법 제6조 2항 1호
  솟스리폴스 1982.01.11 여 캄 보 디 아 전라북도 정읍시 현암2길 65-8 국적법 제6조 2항 1호
   첸환롱 1989.08.14 여 중 국 전라북도 남원시 보절면 서치리 65 국적법 제6조 2항 1호
   레녹루아 1990.02.22 여 베 트 남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장원리 206 국적법 제6조 2항 1호
 피에드라벌데 1991.06.01 여 필 리 핀 전라북도 정읍시 시기동 198 국적법 제6조 2항 1호
   말조리엠
   팜티검홍 1992.03.04 여 베 트 남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방초리 386 국적법 제6조 2항 1호
   박은화 1988.04.03 여 중 국 경기도수원시권선구세지로66번길 33-20 국적법 제6조 2항 1호
  레티홍응언 1987.11.02 여 베 트 남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139 국적법 제6조 2항 1호
   김복순 1947.02.02 여 러시아(연방) 인천광역시 서구 봉오재3로 14 국적법 제6조 2항 2호
   이순옥 1952.02.03 여 러시아(연방)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8로 333 국적법 제6조 2항 2호
산사라마야따망 1984.06.18 여 네 팔 전라남도 영암군 군서면 성지천길 79-24 국적법 제6조 2항 1호
  누엔티녹틱 1991.07.19 여 베 트 남 광주광역시 남구 원화장길 34-5 국적법 제6조 2항 1호
   부티담 1988.09.20 여 베 트 남 전라남도진도군군내면군내신동길 15-10 국적법 제6조 2항 1호
 응우옌티꾸엣 1987.09.25 여 베 트 남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대봉길 61 국적법 제6조 2항 1호
   팜티지엔 1984.01.16 여 베 트 남 광주광역시 광산구 풍영로 63 국적법 제6조 2항 1호
 후인티디엠미 1992.02.17 여 베 트 남 전라남도 장성군 진원면 진원리 143 국적법 제6조 2항 1호
웅그리스티나에스 1975.06.08 여 필 리 핀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반석길 85 국적법 제6조 2항 1호
   누엔녹안 1991.03.07 여 베 트 남 부산광역시 동래구 삼어로 9 국적법 제6조 2항 1호
 즈제륙옥사나 1976.02.12 여 러시아(연방) 경상북도 경주시 남산동 123 국적법 제6조 2항 1호
  유리예브나
르찌에우후인느 1988.09.15 여 베 트 남 경상남도 양산시 두전길 42 국적법 제6조 2항 1호
  응우엔티짱 1992.02.14 여 베 트 남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1동 1193-43 국적법 제6조 2항 1호
   쩐티안란 1993.08.17 여 베 트 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초읍동 산 133 국적법 제6조 2항 1호
   쟝칭꾸오 1961.03.16 남 타 이 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여로 133 국적법 제6조 2항 1호
 트루옹티투엣 1986.01.10 여 베 트 남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285번길 20-7 국적법 제6조 2항 1호
   황애경 1971.05.17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남가좌동 279-27 국적법 제6조 2항 1호
    취환 1970.08.10 여 중 국 경상북도 의성군 다인면 평림길 178-4 국적법 제6조 2항 1호
   강경매 1987.09.27 여 중 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봉동 산 62 국적법 제6조 2항 1호
다오티마이쿠엔 1989.07.24 여 베 트 남 충청북도 충주시 주덕읍 덕련리 63 국적법 제6조 2항 1호
 쩐티프엉마이 1983.12.20 여 베 트 남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1611-38 국적법 제6조 2항 1호
   김여화 1986.03.05 여 중 국 경상남도 산청군 생비량면 가계리 419 국적법 제6조 2항 1호
   도레민덕 1980.08.08 여 베 트 남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색로18길 30 국적법 제6조 2항 1호
   쩐티와인 1991.03.02 여 베 트 남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산 161 국적법 제6조 2항 1호
 응우옌티하인 1990.12.03 여 베 트 남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로36길 36 국적법 제6조 2항 1호
  응우엔티텀 1982.11.12 여 베 트 남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24가길 5-6 국적법 제6조 2항 1호
   천루쥐 1973.11.04 여 중 국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신성리 972 국적법 제6조 2항 1호
   쑨위훼이 1980.04.18 여 타 이 완 부산광역시 금정구 남산동 663 국적법 제6조 2항 1호
  가르도퀘자 1991.03.09 여 필 리 핀 전라남도 장흥군 대덕읍 잠두1길 66 국적법 제6조 2항 1호
  네쓰다이토
   딩티응앗 1988.02.25 여 베 트 남 경상북도 의성군 안평면 금곡1길 14-5 국적법 제6조 2항 3호
   누엔홍눙 1994.01.10 여 베 트 남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화북로5길 39 국적법 제6조 2항 1호
 부이티녹마이 1990.06.16 여 베 트 남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화로9길 93-28 국적법 제6조 2항 1호
   리리화 1976.01.26 여 중 국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용흥로 354 국적법 제6조 2항 1호
   바소피 1987.01.15 여 캄 보 디 아 경상북도 의성군 단밀면 생송리 455 국적법 제6조 2항 1호
   쩐티투웬 1990.06.13 여 베 트 남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읍 내리길 60 국적법 제6조 2항 1호
                                 60
제18595호                           관           보              2015. 9. 11.(금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     취득 비고
  팜티홍 1991.12.11 여 베 트 남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도두리 190 국적법 제6조 2항 1호
누엔티바오이엔 1992.10.08 여 베 트 남 충청남도 서천군 판교면 복대리 45 국적법 제6조 2항 1호
  레티릴 1984.09.05 여 베 트 남 경상북도 상주시 이안면 이안1길 8-1 국적법 제6조 2항 1호
 누엔티자우 1991.03.25 여 베 트 남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병산리 23 국적법 제6조 2항 1호
 레티미프엉 1987.02.06 여 베 트 남 경상북도 영천시 임고면 평천다산길 43 국적법 제6조 2항 1호
라이서르써띠 1977.10.12 여 네 팔 충청남도 공주시 중동 3 국적법 제6조 2항 1호
포에우릉마라이 1992.07.23 여 캄 보 디 아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창신로 55 국적법 제6조 2항 1호
 응웬티후엉 1991.12.15 여 베 트 남 대전광역시 서구 가수원로 98 국적법 제6조 2항 1호
  김설매 1981.04.11 여 중 국 충청남도 당진시 정미면 봉생리 134 국적법 제6조 2항 1호
  장쇼펑 1974.12.23 여 중 국 충청남도 당진시 신평면 상오로 154-35 국적법 제6조 2항 1호
박알렉산드라 1978.04.25 여 우즈베키스탄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신원로 55 국적법 제6조 2항 1호
  팜티미눙 1983.05.31 여 베 트 남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꿈나무로 311 국적법 제6조 2항 1호
◉여성가족부고시제2015-45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간행물윤리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11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 아래 목록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
      시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하
      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3. 벌칙내용
  ◦ 청소년유해표시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같은 법 제59조 제1호)
  ◦ 판매금지 등의 의무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같은 법 제58조 제1호)
     - 과징금 : 제조업자 1000만원, 유통관련업자 100만원(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별표11)
 【도 서】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일련번호 서 명 저 자 출판사/             수입자 출판연월일 결정기관
                                                 심 의․ 심의번호 결정연월일 결정사유 효력발생일    고시의
 2015-7387 집착
           첫사랑사장의 N.a/김서윤
                       Yoshid 주)현대지능
                                개발사 2015-08-25 간행물윤
                                                 리위원회 1511513 2015-08-28 음란성 2015-09-11
 2015-7388 사랑, 또다시 C.Fujimo
                   ri/김수린 주)현대지능개발사 2015-08-25 간행물윤
                                                 리위원회 1511514 2015-08-28 음란성 2015-09-11
 2015-7389 보더       M./김로빈
                        Sada 주)현대지능
                                개발사 2015-08-25 간행물윤
                                                 리위원회 1511515 2015-08-28 음란성 2015-09-11
 2015-7390 결혼의 조건 아오토아
                    카/린도 주)서울문화사 2015-08-05 간행물윤 리위원회 1511516 2015-08-28 음란성 2015-09-11
 2015-7391 다이쇼     하즈키에리카 주)서울문화사 2015-08-05 간행물윤
           복숭앗빛 로망 /사야                           리위원회 1511517 2015-08-28 음란성 2015-09-11
 2015-7392 짐승        니가나 주)서울문화사 2015-08-05 간행물윤
                    /이리나                         리위원회 1511518 2015-08-28 음란성 2015-09-11
 2015-7393 노예를                                   간행물윤                    음란성 2015-09-11
           충동구매해
           버렸다(1)      시야     메르헨 미디어 2015-08-01 리위원회 1511519 2015-08-28 유해약물
                                                                          남용
           노예를
 2015-7394 충동구매해       시야     메르헨 미디어 2015-08-01 간행물윤                    음란성
           버렸다(2)                                리위원회 1511520 2015-08-28 유해약물
                                                                          남용 201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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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95호                 관       보          2015. 9. 11.(금요일)
   부             령
◉국토교통부령 제229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9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중 “편익시설 및 도시농업시설”을 각각 “편익시설ㆍ도시농업시설 및 별표 1
제9호에 따른 그 밖의 시설(가목 및 나목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 중 “별표 1 제9호다목에
따른 동물놀이터로”를 “별표 1 제9호에 따른 그 밖의 시설(가목 및 나목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11조제2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별표 1 제9호라목에 따른 보훈회관: 30만제곱미터 이상의 근린공원 및 법 제15조제1항제2호사목에
    따른 공원
제18조제1항제1호라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주택 또는 상가와 연접하지 아니한 산업단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를 말한다)의 경우에는 5미터 이상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폭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별표 1 제9호의 종류란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국가보훈관계 법령(「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법령을 말한다)에 따른 보훈단체가 입
     주하는 보훈회관
별표 5 제2호가목 중 “주변주역”을 “주변지역”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30만제곱미터 이상의 근린공원 등에서는 보훈회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산업단지에서
 는 주택 또는 상가와 연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완충녹지의 최소폭을 10미터에서 5미터로
 완화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고             시
◉금융위원회고시제2015-31호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11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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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정보”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1호부터 제3호
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 제2조제1항제5호차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란 국민행복기금이 협약금융기
  관등으로부터 채권을 매입한 정보 및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한 정보를 말한다.
 ③ 영 제2조제1항제5호카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란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정보를
  종합적으로 평가ㆍ반영하여 생성한 개인신용평점 또는 개인신용등급 등을 말한다.
 ④ 영 제2조제1항제5호타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란 기업 및 법인인 신용정보주
  체의 신용을 판단하기 위하여 신용정보를 활용함으로써 그 판단의 결과를 기호, 숫자 등을 사용하여
  평점 또는 등급으로 표시한 정보를 말한다.
 ⑤ 영 제2조제1항제5호파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란 기업 및 법인인 신용정보주체
  의 신용을 판단하기 위하여 기술평가(「기술신용보증기금법」제28조제1항제6호의 기술평가를 말한다)
  를 하고 신용정보와 해당 기업 및 법인의 기술에 관한 정보를 활용함으로서 그 판단의 결과를 기호,
  숫자 등을 사용하여 평점 또는 등급으로 표시한 정보, 그 기술의 가액 또는 평가의견 등을 말한다.
제4조 및 제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신용정보업에 딸린 업무) 영 제3조제3호에 따른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다만, 신용조사업에 딸린 업무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한정한다.
 1. 사업장현황조사 업무
 2. 민원서류 열람 및 교부신청 업무
 3. 해당 업무를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육, 홍보, 출판업무
 4. 채권자등에 대한 채권관리관련 업무
 5. 기한 전 채무납입 안내 대행업무
 6. 연체 전 채권의 변제청구 및 통지등에 대한 대행 업무
 7.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자산관리업무
제5조(신용정보업 허가 등의 절차) ① 다음 각 호에 따른 절차는 별표 1과 같다.
 1. 법 제4조에 따른 신용정보업 허가
 2. 법 제10조에 따른 신용정보업의 양도ㆍ양수ㆍ분할ㆍ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의 인
    가
 3. 법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의 허가
 ② 다음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을 신청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서 각각 정하
  는 서식 및 별표 1의2에 따른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제4조에 따라 신용정보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신청인: 별지 제1호 서식
 2. 영 제4조에 따라 신용정보업의 허가받은 사항에 대한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신청인: 별지 제2호 서식
 3.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신용정보업의 양도ㆍ양수ㆍ분할ㆍ합병 인가를 받으려는 신청인: 별지 제2
    호의2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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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영 제21조제1항에 따라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허가를 받으려는 신청인: 별지 제2호의3 서식
  ③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은 제2항에 따른 신청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제출된 의견을 고려하
   여 신청내용이 법 제6조 및 영 제6조에 따른 허가기준, 영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가기준, 법 제2
   5조제3항 각 호에 따른 허가기준을 충족하는지 심사한다.
  ④ 금융감독원장은 신청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발기인 또는 임원과의
   면담 등의 방법으로 실지조사를 할 수 있으며, 신청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⑤ 금융위원회는 신청인에게 3개월 이내(예비허가 또는 예비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허가
   또는 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
   우 신청서에 흠결이 있을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제5항 전단에 따른 심사기간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심사기간
   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법 제6조 및 영 제6조에 따른 허가기준, 영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가기준 또는 법 제25조제3
     항 각 호에 따른 허가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는 데에 걸리는 기간
  2. 제5항 후단에 따라 신청서 흠결의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기간
  3. 신청인을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또는 금융
     감독원 등(외국기업인 경우에는 이들에 준하는 본국의 감독기관 등을 포함한다)에 의한 조사ㆍ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그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내용이 승인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절차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
  ⑦ 금융위원회는 허가 또는 인가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⑧ 금융위원회는 제7항에 따라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
   도록 하여야 한다.
  ⑨ 신청인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하기 전에 금융위원회에 예비허가 또는 예비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⑩ 금융위원회는 제9항에 따른 예비허가 또는 예비인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예비허가
   또는 예비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비허가 또는 예비인가 신청에 관하여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⑪ 예비허가 신청 및 심사 절차는 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허가” 또는 “인
   가”는 각각 “예비허가” 또는 “예비인가”로 본다.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인가절차를 위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
   원장이 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영 제6조제1항제1호 나목 및 영 제21조제5항제1호에서”를 “영 제6조제1항제1호나목에
서”로, “신용조회업무 또는 신용정보집중업무”를 “신용조회업무”로, “별표 1에”를 “별표 2에”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영 제8조제1항”을 “신용정보회사가 영 제8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채권자”를 “신용정보주체 및 채권자의 권익과 신용정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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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중 “영 제8조제2항 각 호의”를 “신용정보회사가 영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
로 한다.
제11조제4항 중 “신용정보회사의 발행한”을 “신용정보회사의”로, “되고자 하는”을 “되려는”으로 하고, 같
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영 제9조제6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
  한다.
 1.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승인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료
    를 제공받는 데에 걸리는 기간
 2. 영 제9조제5항 후단에 따라 승인신청서의 흠결의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기간
 3. 승인을 받으려는 자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
    청 또는 금융감독원 등(외국기업인 경우에는 이들에 준하는 본국의 감독기관 등을 포함한다)에 의
    한 조사ㆍ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그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내용이 승인심사에 중대
    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절차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신용정보업의 양도ㆍ양수 등의 인가의 세부요건) 영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가의 세
  부요건은 별표 2의2와 같다.
제1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금융감독원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신용정보회사가 겸업신고를 한 경우에는 규칙 제5조제1항
  에 따른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 수리한다.
제13조제2항 중 “규칙 제5조에 따라 겸업신고를 하고자 하는”을 “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겸업신고를 하
려는”으로 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신용조회회사에 조사ㆍ분석 등을 의뢰할 수 있는 공공단체의 범위) ① 영 제11조의2제2호에
  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을 출자한 법인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기관
 3.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또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
    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연간 5천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
 4.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투자ㆍ출자ㆍ출연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
 ② 영 제11조의2제9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기관을 말한다.
 1. 「지방공기업법」제2조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2.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2호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③ 금융위원회는 법 제11조제2항 단서에 따라 신용조회회사가 승인을 신청한 내용이 규칙 제5조제2항
  에 따른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 승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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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법 제11조제2항 단서에 따라 승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의2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
  여야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수집된 신용정보의 처리의 위탁) ① 영 제14조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란 영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2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② 영 제14조제4항제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른 보안서버의 구축 또
  는 암호화”란 별표 3의 Ⅱ. 3. 의 보호조치를 말한다.
 ③ 법 제17조제7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
  우를 말한다.
 1. 관련 법령에서 해당 업무의 위탁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
 2. 재위탁자 또는 재수탁자가 최근 3년 이내에 신용정보주체의 정보관리, 감독관련 자료 제출 등 감독
    기관의 검사와 관련한 사항으로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 또는 형사처벌을 2회 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재위탁으로 인하여 재위탁자의 건전성 또는 신인도를 크게 저해하거나, 금융질서의 문란
    또는 신용정보주체의 피해 발생이 심히 우려되는 경우
 ④ 수탁자가 전항에 따라 신용정보의 처리를 재위탁하는 경우 별표 4 중 재위탁에 관한 신용정보 보안
  관리 대책에 관한 사항을 재위탁계약의 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⑤ 신용정보처리 위탁에 관한 사항은 법, 영, 이 규정이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이하 “위탁규정”이라 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탁규정 제2조제1항에 따
  른 “금융회사”는 “신용정보회사등”으로 본다.
 ⑥ 제1항의 자가 수탁자가 영 제14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탁
  규정 제7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보고한 경우에는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알린 것으로
  본다.
제16조 중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에게”를 “자에게”로 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신용조회회사등의 신용정보 등록ㆍ변경ㆍ관리) ①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조회회사는 영 제
  2조제1항의 신용정보별로 등록ㆍ변경ㆍ관리 기준을 마련한다.
 ②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조회회사가 영 제15조제2항에 따라 등록되는 신용정보의 정확성과 최신
  성을 점검할 수 있는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용정보를 등록하는 자의 선별기준(신용조회회사만 해당한다)
 2. 신용정보를 등록하는 자별 정보 등록 방식에 관한 사항
 3. 사실과 다른 정보 또는 제18조 각 호의 기간이 만료된 정보의 등록시 제재에 관련한 사항
 ③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조회회사는 신용정보 이용자가 조회한 목적에 일치하는 조회사유코드를
  입력하도록 하는 등 신용조회기록의 정확성 점검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8조의2 중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정보란 제2조의2제3호 및 제4호의 정보”를 ““금융위원회가 정하
여 고시하는 신용정보”란 제2조의2제1항제2호ㆍ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신용정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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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제2항제1호 후단 중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를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조회회사가”로 한다.
제20조 중 “영 제16조제1항”을 “영 제16조제2항”으로 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내부관리규정의 마련)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관리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② 신용정보회사등은 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관리기준의 준수 및 이행을 위해 신용정보회사등의 특성
  등을 반영하여 내부관리규정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마련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회사등의 특성 등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관리기준과 달리 내부관리규정을 마련하여 준수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법, 영, 규칙 및 이 규정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3항에 따라 신용정보회사등이 내부관리규정을 제1항의 신용정보관리기준과 달리 마련하는 경우
  같은 항에 따른 그 특별한 사정을 내부관리규정에서 명확히 설명하여야 한다.
 ⑤ 금융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마련한 내부관리규정이 신용정보 및 신용정보주체의 권익 보호에 적합
  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22조의2 및 제2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의 지정대상 등) ① 영 제17조제2항제3호 후단에 따라 상시 종업원 수
  를 산정하는 경우「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자의 수로 한다.
 ② 법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라 한다)의 신
  용정보관리ㆍ보호인은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보고서를 대표자 및 이사회에 보고하기 전에 법 제26조
  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이하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 사업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이 직전 사업연도 중 법 제20조제4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 실적
 2. 제1호의 실적을 기재한 보고서를 대표이사 및 이사회에 보고한 실적
제22조의3(개인신용정보의 보유기간 등) ①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
  는 기한”이란 3개월을 말한다.
 ②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가 영 제17조의2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접근할 수 있는 임직원을 지정할 때
  에는 접근권한 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한다.
 ③ 영 제17조의2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개인신용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제2항에 따라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접근권한
  관리책임자의 사전 승인을 얻어 그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게 하고, 그 이용 내역을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이
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이 금융감독원”을 “금융감독원장이”로 한다.
제24조의 제목 “(공공단체의 범위등)”을 “(공공단체의 범위)”로 하고,
제24조 중 “영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영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로 한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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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2(공공기관 제공 신용정보의 등록 및 이용기준) 영 제19조제4항에 따라 공공기관이 종합신용
  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등록 및 이용기준은 별표 6 제6호와 같다.
제25조를 삭제한다.
제25조의2를 삭제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신용정보의 등록 및 이용기준) 영 제21조제2항의 금융기관은 영 제21조제3항에서 정하는 집중
  관리ㆍ활용대상 신용정보를 집중관리ㆍ활용하기에 적합한 형태로 처리하여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26조의2를 삭제한다.
제26조의3, 제26조의4 및 제26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3(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업무의 분리) ① 영 제21조제5항에 따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법
  제25조의2 각 호의 업무(이하 “집중기관업무”라 한다) 외의 다른 업무(이하 “기타업무”라 한다)를
  수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집중기관업무와 구별하여야 한다.
 1. 재무에 관한 사항
  가. 집중기관업무와 기타업무를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장부를 마련하고 구분하여 회계처리 할 것
  나. 집중기관업무 관련 예ㆍ결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할 것
 2. 임직원(대표자인 임원, 감사는 제외한다)이 집중기관업무와 기타업무를 겸직하지 아니할 것
 3. 집중기관업무와 기타업무간에 정보의 교류를 차단하고, 정기적으로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
    악ㆍ평가할 것
 ②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은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신용
  정보집중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의4(신용정보집중기관의 허가 세부요건) ① 영 제21조제6항제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
  시하는 정보처리ㆍ정보통신설비”는 제6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신용조회업무”는 “신용정보집
  중관리ㆍ활용업무”로 본다.
 ② 영 제21조제7항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허가의 세부요건은 별표 5의2와 같다.
 ③ 영 제21조제9항에 따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통해 집중관리ㆍ활용되는 신용정보의 구체적인 등
  록 및 이용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④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정보를 제공하거나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정보를 이용하는 자는 신용정보집중
  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매체 또는 서면으로 신용정보를 제공ㆍ이용하여야 한다.
제26조의5(제재금의 최고한도 금액)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제재금의 최고 한도 금액은 신용정보 제
  공의 누락 및 지연, 거짓 등록 등 위반건당 1백만원으로 한다.
제27조를 삭제한다.
제28조의 제목 “(신용정보협의회 협의ㆍ결정 사항의 보고)”를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 협의ㆍ심의ㆍ
결정 사항의 보고)”로 하고, 제28조 중 “신용정보협의회가 협의ㆍ결정”을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가 협
의ㆍ심의ㆍ결정”으로 한다.
제29조제2호 중 “법 제23조제1항 및 제2항”을 “법 제23조제2항”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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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제목 “(위임직채권추심인의 등록신청)”을 “(위임직채권추심인의 자격요건)”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영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제1호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한 사람”이란
  법 제44조의 신용정보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주관하는 신용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말
  한다.
제30조제2항(종전의 제1항) 중 “법 제27조제3항”을 “영 제24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
2항) 중 “제1항에”를 “제2항에”로 한다.
제31조를 삭제한다.
제34조 및 제3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에 대한 동의)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영 제28조제2항 각 호의 내
  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해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제35조(개인신용정보의 조회에 대한 동의) 영 제28조제6항 각 호의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인
  터넷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해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제36조를 삭제한다.
제38조를 삭제한다.
제38조의2, 제38조의3 및 제38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2(금융질서문란행위자) 영 제28조제11항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외국환거래법」제20조를 위반하여 허위의 보고를 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2.「민법」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은 신용회복위원회에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하고 채무를 조정 받았거나 조정된 채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재산의 도피, 은닉 또
    는 고의의 책임재산 감소행위를 한 자
 3.「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나.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같은 법 제6조제3항제3호의 행위 및 이를 알선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제38조의3(개인신용정보 제공사실의 통지유예 등) 신용정보회사등은 영 별표 2의2 제11호, 제12호 및
  제13호에 따른 개인신용정보 제공이 발생한 경우로서 신용정보 제공요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지속되고 있음을 제시하고 통지의 유예를 서면으로 반복하여 요청하는 경
  우에는 요청받은 날부터 두 차례만(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매1회 3개월의 범위에서 유예요청기
  간 동안 통보를 유예할 수 있다.
 1. 해당 통지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해당 통지가 증거 인멸, 증인 위협 등 공정한 사법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해당 통지가 질문ㆍ조사 등의 행정절차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과도하게 지연시킬 우려가 명백한 경우
제38조의4(영업양도 등에 따라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의 관리) 법 제32조제8항에 따라 개인신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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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제공받은 자는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현재 거래 중인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와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는 영업양도ㆍ분할ㆍ합병 등을 이유로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라는 사실을
     표시하여 관리
  2.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았을 때 이미 거래가 종료되어 분리보관 중인 개인신용정보의 경우 제1호에
     따른 표시를 하고 현재 거래 중인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와 분리하여 관리
제39조의 제목 “(개인신용정보 제공의뢰인의 확인)”을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확인)”으로 한다.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뢰인으로부터 의뢰인의”를 “제공받는 자로부터 제공받는 자의”로,
“의뢰인의”를 “제공받는 자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의뢰인이”를 “제공받는 자가”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의뢰인이”를 “제공받는 자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제공의뢰인”을 “제1항에 따
른 제공받는 자의”로 한다.
제3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2(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 조회시스템에 대한 조치기간) 영 제30조제1항 본문에 따른 “금
   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이란 7일 이내를 말한다. 다만, 법, 영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0조(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의 통지요구 등) ① 법 제35조제2항 및 영 제30조제7항에 따라 신
   용정보회사등이 신용정보주체에게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한 사항을 통지하는 경
   우에는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통지
   한다.
  ② 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주체에게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통지를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 통지요
   청의 방법, 통지의 주기 및 수수료 등을 알려야 한다.
제40조의2 및 제4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2(상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의 고지) 영 제31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란 제2조의2제2항의 정보를 말한다.
제40조의3(동의 철회의 방법) 영 제32조제1항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이란 신용
   정보제공ㆍ이용자의 사무실ㆍ점포 등을 방문하여 동의 철회서를 제출하는 방법을 말한다.
제41조제1항 중 “신용정보회사등에 대하여”를 “신용정보회사등에게”로 한다.
제43조의2부터 제43조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2(신용조회회사의 정보 제공 중지의 요건 등) ①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식”이란 영 제30조제3항에 따른 방식을 말한다.
  ② 영 제33조의2제1항에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함에 따라 그 요청을 받은 것으
   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신용정보회사등이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누설 통지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누설 신고를 한
     이후 신용정보주체가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조회사실 통지를 요청한 경우
  2. 신용정보주체가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 분실신고 또는 이와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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