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250호              관           보       2010. 5. 4. (화요일)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한 경우
 2. 체납자의 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3. 압류할 수 있는 체납자의 재산가격이 강제집행비용에 미달한 경우
 4. 압류할 수 있는 체납자의 재산가격이 강제집행비용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금액이 우선
  채권에 미달한 경우
 5. 법령의 규정 등 기타 결손처분이 불가피한 경우
 ②제1항제1호부터 제5호에 따라 결손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징수대상자의 행방 및 재산유
 무를 확인·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체납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제3장 부과금의 징수유예
제14조(부과금의 징수유예대상) ①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가 영 제26조제
 1항제3호 및 제4호의 나프타 및 나프타 대체 석유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②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가 영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대한 손실
 발생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과중한 자금부담을 초래한 경우
제15조(부과금의 징수유예기한)
 1. 제14조제1항의 경우 : 수입신고 수리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25일 이내
 2. 제14조제2항의 경우 :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2월 이내
제16조(부과금의 징수유예금액) 징수유예하는 부과금은 제8조에 따른 부과금으로 한다. 다만, 제14
 조제2항에 따라 징수유예되는 부과금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의 세입·
 세출 수지상황을 참작하여 별도로 정하는 징수유예물량에 제8조에 따른 부과금 징수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17조(담보의 제공) ①부과금의 징수유예 대상자는 제16조에 따른 징수유예될 금액의 100분의
 110이상의 가액에 상당하는 은행지급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부과금의 징수유예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한 은행도 약속어음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약속어음은 영 제28조제1항에 따른 한국석유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사장을 수취인으로
 하는 백지어음이어야 한다.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석유정제업을 등록한 자로서 상압증류시설의 정제 능력이 1일 10만
  배럴 이상이고 전기말 자본금이 1,000억원 이상인 자
 2. 전기말 자본금이 200억원 이상인 석유화학공업체
 ③제1항에 따른 부과금 납부기한의 연기를 받은 자가 연기기간 중에 제2항에 따른 요건이 구비될
 경우에는 그 후부터 제2항을 적용할 수 있다.
 ④징수유예금액이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아니한 경우에 공사 사장은 백지어음에 징수유예한 금
 액과 영 제24조제3항에 따른 가산금을 합계한 금액을 보충하여 추심하여야 한다.
제18조(징수유예의 확인) ①부과금의 납부기한을 연기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석유의 수입신고 수
 리일이 속한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제17조에 따른 담보와 규칙 제25조에 따른 부과금 신고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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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 사장에게 제출하여 부과금의 징수유예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공사 사장은 부과금의 징수유예대상자의 부과금 신고서에 하자가 없는 경우에는 부과금 징수유
 예의 사실을 표시하여 지체 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제19조(약속어음의 지급거절시의 조치) 제17조제2항에 따라 징구한 약속어음의 지급이 거절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징수유예 받은 자에 대한 신규 부과금의 징수유예는 하지 아니한다.
제20조(징수유예분의 환급 및 징수) 징수유예분 중 환급대상이 있는 경우에는 환급금을 결정하고
 징수유예분에서 상계처리하여 징수유예기한 내에 차감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 때 전전월단가를
 적용하여 산정된 환급금이 징수유예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징수유예금액을 최종 환급금으로
 한다. 다만, 제14조제2항에 따라 징수유예한 부과금의 환급은 부과금의 징수유예 기한 이후에 지
 급한다.
                      제4장 부과금의 환급
제21조(부과금의 환급대상) ①영 제27조제1항제1호 및 영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과금 환급대
 상인 석유제품 수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수출·납품·판매 또는 반출
 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대외무역법」에 따라 수출하는 경우
 2. 주한 국제연합군 기타 외국군의 기관에 외화로 납품하는 경우
 3.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연료용으로 판매하는 경우
 4.「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북한으로 반출하는 경우
 5.「수산업법」제43조 또는 제44조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그 원양어선(외국무역선에 한한다
  )에 무상으로 송부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확인을 받아 반출하는 경우
 ②영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과금 환급대상은 석유제품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로
 공급한 경우에 한한다.
 1. 나프타(나프타 대체 석유제품을 포함한다)를 석유화학 또는 비료제조 원료로 공급
 2. 등유를 노말파라핀제조 원료로 공급
 3. 규칙 제26조 각 호의 제품을 석유화학, 비료, 카본블랙 및 이산화티타늄제조 원료로 공급
 ③영 제27조제1항제4호 및 영 제4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과금 환급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를 부과금 면제량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로 비축 또는 판
 매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석유정제업자가 정제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자가 제조한 석유대체연료
 2. 석유수출입업자가 수입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자가 수입한 석유대체연료
 ④영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부과금 환급대상은 국내에서 생산된 아래 각 호의 제품을 윤활기
 유(석유왁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조 원료용으로 공급한 경우를 말한다.
 1. 미전환유(UCO)
 2. Waxy 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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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A.T.M. 및 H.Y.C. Residue
 ⑤기타 과오납된 부과금은 환급한다.
제22조(부과금 환급신청자) 부과금의 환급은 다음 각 호의 명의자가 신청하여야 한다.
 1. 제21조제1항의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에 따라 수출·납품·공급·반출한 자. 다만, 수출대행
  의 경우에는 수출을 위탁한 자로 한다.
 2. 제21조제2항·제4항의 경우에는 석유제품을 공급한 자
 3. 제21조제3항의 경우에는 부과금 면제 비축량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로 비축하거나 판매한 자
 4. 제21조제5항의 경우에는 부과금을 과오납한 자
제23조(환급액의 산출방법) 부과금의 환급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에 부과금 환급대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를 공급한 월의 전전
 월에 수입신고 수리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가 없거나, 환급대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로 공급한
 물량이 전전월의 수입신고 수리물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근 월의 실적을 적용하고, 최초로 사
 업을 개시함으로써 전전월 또는 최근 월의 부과금 단가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실
 적을 적용한다.
 1. 석유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환급대상 석유제품 생산에 원료로 소요된 석유량)×(전전월의 부과금단가)
 2. 액화석유가스 수입기지를 보유한 석유수출입업자가 수입프로판 또는 수입부탄을 수출하는 경
  우
  (환급대상 프로판 또는 부탄량)×(전전월의 부과금단가)
 3. 공업원료용으로 공급하는 경우
  (환급대상 공업원료용 제품생산에 원료로 소요된 석유량)×(전전월의 부과금단가)
 4. <삭제>
 5. <삭제>
 6. 석유정제업자가 석유를 정제하여 부과금면제량의 석유로 비축 또는 판매하는 경우 및 석유대
  체연료제조·수출입업자가 석유대체연료를 제조하여 부과금면제량의 석유대체연료로 비축 또는
  판매하는 경우
  (환급대상 석유제품 생산에 원료로 소요된 석유량)×(전전월의 부과금단가)
 7. 석유수출입업자가 석유를 수입하여 부과금면제량의 석유로 비축 또는 판매하는 경우 및 석유
  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자가 석유대체연료를 수입하여 부과금면제량의 석유대체연료로 비축 또
  는 판매하는 경우
  (환급대상 석유량)×(전전월의 부과금단가)
 8. <삭제>
 9. 부과금을 과오납한 경우
 납부된 금액에서 체납처분비, 가산금 및 부과금을 차감한 금액
제24조(환급대상 석유제품의 원료로 소요된 석유량의 산출) ①제23조제1호 및 제6호 환급대상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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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제품 생산에 원료로 소요된 석유량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확인한 물량에 제26조의 소요량을 적
용하여 산출하며, 제23조제2호 및 제7호의 경우에는 소요량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1. 제21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수출신고필증 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서류상의 물량
2. 제21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한국군납조합장이 발급한 납품확인서 상의 물량(외화입금증명서
 첨부)
3. 제21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세관장이 발급한 선(기)적 확인이 가능한 서류상의 물
 량
4. 제21조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세관장이 확인한 물량
5. 제21조제3항 중 부과금면제량의 석유로 비축하는 경우로써 공사 사장이 확인하는 물량
②제23조제3호의 환급대상 석유량은 다음 각 호의 물량에 제26조의 소요량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제1호(프로필렌을 제외한다)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25조의2에 따라 산정된 부과금 환급율
을 곱하고 제26조에 따른 소요량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1. 나프타, 나프타 대체 석유제품 및 규칙 제26조 각 호의 제품(국내 생산제품에 한한다)을 석유
 화학 또는 카본블랙제조 원료용으로 공급한 경우에는 석유제품 사용량 확인서(별지서식 제2호)
 에 의하여 한국석유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 이사장이 확인한 물량
2. 나프타, 나프타 대체 석유제품 및 규칙 제26조 각 호의 제품(국내 생산제품에 한한다)을 비료
 또는 이산화티타늄제조 원료용으로 공급한 경우에는 석유제품 사용량 확인서(별지서식 제2호)에
 의하여 관리원 이사장이 확인한 물량
3. 등유를 노말파라핀제조 원료용으로 공급한 경우에는 석유제품 사용량 확인서(별지서식 제2호)
 에 의하여 관리원 이사장이 확인한 물량
4. 제21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제품을 윤활기유 제조 원료용으로 공급한 경우에는 석유제
 품 사용량 확인서(별지서식 제2호)에 의하여 공사사장이 확인한 물량에 아래 산식의 환급비율을
 적용한 물량
 환급비율=전년도 윤활기유 생산총량÷제21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제품 전년도 투입량
③제1항 및 제2항 환급대상 석유량 산출시 부과금이 부과되지 않는 물량(이하 ‘미납물량’이라
함)이 제21조 각 호의 환급대상 물량에 함께 투입된 경우, 공제물량 산정은 아래 각 호에 의하며,
전년도 종료후 3월이 지난 월의 공급분부터 일괄 공제한다.
1. 반제품 형태로 특정제품에만 기여한 경우
 공제대상 석유량 = 전년도 특정제품 기여 미납물량 × [전년도 해당제품 환급대상 공급량/전년
 도 해당제품 생산총량]
 단, 미납물량이 수출물량에 기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년도 해당제품 환급대상 공급량과 전년
 도 해당제품 생산총량에서 수출물량을 각각 차감한 량으로 산정한다.
2. 완제품 상태로 구입·이체된 후 생산된 제품과 함께 출하된 경우
 공제대상 석유량 = 전년도 완제품 구입·이체 미납물량 × [전년도 해당 완제품 환급대상 공급
 량/(전년도 완제품 구입·이체 미납물량 + 전년도 해당 완제품 생산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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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불특정 제품에 기여하는 경우
  공제대상 석유량 = 전년도 불특정 제품기여 미납물량 × [전년도 전체 환급대상 공급량/전년도
  전체 제품 생산총량(부산물 포함)]
 ④환급신청인은 제2항제4호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급비율은 자율소요량 신고서(별지서
 식 제7호)에 따라 공제물량은 공제물량 신고서(별지서식 제8호)에 따라 산정(소수점 다섯째 자리
 에서 반올림)하여 매년 3월말까지 공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환급비율은 전년도 종료후 3월이 지
 난 월의 공급분부터 1년간 적용한다.
 ⑤관리원 이사장은 제2항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서 확인한 석유제품 사용량 확인서(별지서식 제
 2호)를 매달 13일과 23일에 공사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25조(부과금 환급율 자료제출) ①나프타 및 나프타 대체 석유제품 및 규칙 제26조 각 호의 제품
 (국내 생산제품에 한한다)을 석유화학, 카본블랙 제조 원료용으로 공급하여 부과금의 환급을 적
 용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2항에 따른 기한 내에 관리원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표에 따른 석유화학공업체는 매분기별 물질수지표 및 부산물의 용도별 판매실적(별지서식 제
  4호)과 이에 부수되는 물질수지명세표, 원료의 구입·사용내역서, 원료별 제품의 생산·판매내
  역서, 재투입원료량 산출내역서, 부산물의 사내판매량, 용도별 판매실적에 대한 수요처의 용도
  확인 구매증명서(별지서식 제3호) 및 제26조에 따른 매년도 자율소요량 신고서(별지서식 제7호)
 2. 등유를 노말파라핀 원료로 사용하는 업체는 제26조에 따른 매년도 자율소요량 신고서(별지서
  식 제7호)
 ②제1항에 따른 부과금 환급율 산정 대상기간과 제출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에 따른 석유화학공업체 : 분기별 제출자료는 해당 분기 실적에 대하여 해당 분기가 끝나
  는 달의 다음다음달 말일까지, 매년도 자율소요량 신고서(별지서식 제7호)는 전년도 소요량 실
  적에 대해 해당 연도 7월말까지
 2. 등유를 노말파라핀 원료로 사용하는 업체 : 전년도 자율소요량 신고서(별지서식 제7호)를 해당
  연도 3월말까지
제25조의2(부과금 환급율 산정 및 적용) ①관리원 이사장은 매분기 종료 후 다음달 말일까지 제25
 조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1건으로 일괄하여 아래 산식에 따라 계산(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
 림)하여 부과금 환급율을 산정한 다음 신청자 및 공업원료용 공급자와 공사 사장에게 통보하고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기한이 지나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다음분기
 환급율 산정시에 함께 산정한다.
                   주산물연료판매량+부산물연료판매량+부산물기타판매량
  환급율(%) = [1-
                               원료 순투입량
            ×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자율소요량 ] × 100
 ②관리원 이사장은 등유를 노말파라핀 원료용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부과금 환급율은 제26조에 따
 른 소요량의 역수의 비율(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로 정하여 매년 4월말까지 해당 신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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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및 공업원료용 공급자와 공사 사장에게 통보하고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석유화학공업체의 해당 분기 부과금 환급율은 전전분기 실적으로 산출된 환급율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분기 실적이 없어 자료제출이 불가능한 석유화학공업체의 부과금 환급율은 제25조제2
 항에 따른 제출기한 내에 관리원에 이러한 사실을 통보한 경우에 한해 별표에 따른 해당 석유화
 학공업체의 부과금 환급율 중 최저치를 적용한다.
 ④제2항에 따라 산정된 부과금 환급율은 전년도 종료후 4월 공급분부터 다음년도 3월 공급분까지
 의 환급대상에 적용한다.
제26조(소요량) ①제24조의 환급대상 석유제품 생산에 원료로 소요된 석유량은 「수출용원재료에 대
 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제1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및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
 와 심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에 의한 자율소요량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②신규로 수출한 품목인 경우에는 소요량증명서 발급일 이전 1년부터 그 소요량을 소급하여 적용
 한다.
 ③공사 사장 및 관리원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자율소요량의 산정방법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과금 환급신청자 또는 환급율자료 제출자에게 관련서류의 제
 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환급신청자 등 관련자는 자율소요량 신고서(별지서식 제7호)를 작성하여 매년 3월말까지 공사
 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제25조제2항에 따른 자율소요량 신고서(별지서식 제7호)는 매년 7월
 말까지 관리원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환급신청 및 환급금결정) ①부과금을 환급받고자 하는 자는 제21조의 환급대상에 해당하는
 환급사유가 발생한 다음 월 1일부터 환급신청서(별지서식 제5호)에 제24조에 따른 증빙서류를 첨
 부하여 공사 사장에게 환급금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공사 사장은 제1항에 따라 환급금지급신청을 받은 경우에 제21조의 환급대상을 충족하는 경우
 에 한해 당월 13일 및 23일까지 신청된 환급신청서를 각 1건으로 일괄하여 7근무일 이내에 환급
 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환급신청금액과 지급금액이 다른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석유부과금환급통
 지서(별지서식 제6호)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공사 사장은 신청서 및 제출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는 보완이 필요한 내용 및 보완기간 등
 을 정하여 신청인으로 하여금 보완토록 하여야 한다. 이때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8조(환급금 지급) <삭제>
제29조(환급금 지급사실의 통보) <삭제>
제30조(과다환급 가산금의 이율) 영 제27조제4항에 따른 가산금의 이율은 1일당 일십만분의 15로
 한다.
제31조(다변화로 인한 부과금단가 산정) ①「원유도입선 다변화를 촉진하기위한 석유수입부과금에
 관한 고시」(이하 “다변화고시”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석유수입부과금을 차감 받은 경우의 해당
 월 부과금단가는 도입원유 전체물량에 대해 납부한 부과금의 가중평균(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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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림) 으로 한다.
 ②다변화고시 제7조에 따라 위약금을 징수 할 경우에는 해당 월의 부과금단가를 환원하고 과다환
 급시에는 제30조를 따른다.
제32조(과오납 부과금 등의 신청 및 환급) ①과오납한 부과금·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환급사유, 환급받고자 하는 금액, 환급금을 지급받을 금융기관 계좌 등을 기재
 한 신청서에 부과금·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 납부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
 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사 사장이 과오납 사실을 안 경우에는 권리자에게 그 금액과 이유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과오납 환급신청 및 환급금 결정은 제27조에 따르되, 과오납 환급결정금액에 제30조에 따른 가
 산금의 이자율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하여야 한다.
 ④공사 사장은 과오납 환급금액 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
제33조(과다환급금의 징수) 공사 사장은 환급하여야 할 금액보다 과다환급하여 이를 징수하고자 하
 는 경우에는 규칙 제25조제2항에 따른 석유수입(석유판매)부과금 납부서 겸 영수증(규칙 별지서
 식 제20호)에 따라 징수해야 할 과다환급금액과 제30조에 따라 계산된 가산 금액을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고지한 날로부터 15일로 한다. 다만, 지식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에 한해서 가산금을 면제할 수 있다.
제34조(자료요구 및 실지조사) ①공사 사장과 관리원 이사장은 부과금의 징수, 환급, 환급율, 과오
 납 환급 등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관련 서류
 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부과금의 징수대상자(징수유예대상자를 포함한다)
 2. 부과금 환급신청자
 3. 부과금 환급신청인은 아니나 환급대상 물량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이외의 자로서 부과금의 징수·환급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제1항에 따라 실지조사를 하는 경우 공사 사장 또는 관리원 이사장은 조사할 내용 및 조사 기
 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조사를 받을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공사 사장 또는 관리원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실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요구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불성실하게 작성한 경우
 2. 최근 5년 이내에 실지조사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3. 기타 환급확인을 위해 제조공정 등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4항 윤활기유 제
 조원료는 2010년 4월 공급분부터, 제24조제3항 미납물량은 2010년 공급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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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50호                 관          보           2010. 5. 4. (화요일)
2. 개정 사유
 -자동문 제품 표준 제정 추진에 따라 자동문 시험 방법을 이에 적합토록 개정
 -국제표준 원문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 수요가 발생한 5년도래 광학 관련 표준의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KS F 2633(자동문 개폐장치 시험방법) 개정
 -KS B ISO 10110-14(광학부품 및 광학계의 도면 작성) 등 4종의 광학관련 표준 개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0년 7월 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기계건설표준과 박정우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
   지 전화 : 02-509-7290~93, FAX : 02-509-74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0-154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
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0년 5월 4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                 준              명         비      고

 개정    KSQ1003    랜덤 샘플링 방법                                    표준안

2. 개정 사유
 서식 및 문구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서식 및 문구 개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0년 6월 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계량측정제도과 박용균 연구사(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
   지 전화 : 02-509-7230~33, FAX : 02-509-74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1
제17250호                       관         보           2010. 5. 4. (화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명                 비 고

 제정     보행자용 자동문 - 여닫이 자동문                                            표준안

 제정     보행자용 자동문 - 미닫이 자동문                                            표준안

 제정     보행자용 자동문 - 회전 자동문                                             표준안

2. 제정 사유
 자동문의 설치가 일반화됨에 따라 안전사고의 발생이 빈발 또는 예상됨에 따라 미닫이, 여닫이,
 회전 자동문의 요구 성능을 표준화하려는 것임.
3. 주요 제정 내용
 미닫이 자동문, 여닫이 자동문, 회전 자동문 등 3종의 보행자용 자동문 제품표준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0년 7월 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기계건설표준과 박정우 연구관(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
     지 전화 : 02-509-7290~93, FAX : 02-509-74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0-151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
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5월 4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비 고
                               안과 이식재 - 안내 렌즈 - 제 2부: 광학적 특성 및 시험
개정 KSPISO11979-2-추록 1                                             표준안
                              방법
                               광학 및 광학 기기 - 광학 부품 및 광학계의 도면 작성 -
개정     KSBISO10110-14                                            표준안
                              14부: 파면 변형 공차

                               광학 및 광학 기기 - 광학계의 품질 평가 - 색수차로 인
개정      KSBISO15795                                             표준안
                              한 결상 특성 저하 평가
                               광학 및 광학 기기 - 광 전달 함수 -샘플링된 결상계의
개정      KSBISO15529                                            표준안
                              변조 전달 함수(MTF)의 측정 원리
개정          KSF2633           자동문 개폐장치의 시험방법                           표준안

                                       160
제17250호                   관         보   2010. 5. 4. (화요일)


    공              고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0-16호
 소비자기본법을 부분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
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4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가.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2조는 동 법과 다른 규정이 있을 경우 동 법에서 다른 법률을
  따르도록 한 때를 제외하고는 동 법을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 바, 동 법과 소비자기본법의
  정합성 제고를 위해 한국소비자원 임원의 임기 및 임면에 관한 소비자기본법의 규정을 공공기
  관의운영에관한법률의 규정과 맞추고자 함.
 나. 그간 국가가 담당하던 소비자안전관련 시정요청 사무와 소비자상담기구 설치·권장사무를 국
  가 및 시·도가 함께 처리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대통령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제
  18차 회의 결정, 2010. 2. 10.)
2. 개정(안)의 주요내용
 가. 한국소비자원 임원의 임면 및 임기
  (1) 한국소비자원의 부원장과 이사를 한국소비자원장의 제청으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이 임명
   하던 것을 부원장과 상임이사는 원장이 임명하고 비상임이사는 원장의 제청으로 공정거래위
   원회위원장이 임명하도록 함.
  (2) 감사는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던 것을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기획재
   정부장관이 임명하도록 함.
  (3) 3년이던 원장, 이사, 감사의 임기를 원장은 3년, 이사와 감사는 2년으로 하되 임원의 임기
   는 각각 1년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도록 함.
 나. 소비자안전 관련 시정요청(안 제46조) 및 소비자상담기구 설치·권장
  (1)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위해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
   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일정한 조치를 요청(시정요청권)할 수 있게 하던 것을 중
   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차원에서 공정거래위원회 뿐만 아니라 시·도지사에게도 시정요청권을
   부여함.
  (2) 중앙행정기관의 장만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게 소비자상담기구의 설치·운영을 권장하
   거나 그 설치·운영에 필요한 지원할 수 있게 하는 권한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뿐만 아니라
   시·도지사에게도 소비자상담기구의 설치·운영 권장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5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162
제17250호                 관         보       2010. 5. 4. (화요일)
 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참조:소비자정책과장, 전화 (02)2023-4303, 팩스
 (02)2023-4311)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기획재정부공고제2010-100호
 「법인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4일
                 기획재정부장관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인세법」(법률 제9898호, 2009. 12. 31. 일부개정)에서 기업의 구조조정 촉진 및 경쟁력 제고
 를 위하여 법인의 합병, 분할 등에 대한 지원세제를 전반적으로 개편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
 록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기업 구조개편과 관련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
 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교부비율을 판정할 때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 2년 내에 취득
  한 피합병법인의 주식등은 그 취득가액을 금전교부액으로 보고 주식교부비율을 판정함. 다만,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지배주주가 아니면 2년내 취득한 주식 중 피합병법인 발행주식총수의
  20%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금전교부액으로 봄. (분할의 경우도 동일함)
 나. 합병신주를 보유해야 하는 피합병법인의 지배주주등에 대하여는 합병법인이 교부한 합병신주
  의 총합계액에 각자의 지분비율을 곱한 금액 이상을 합병신주로 교부하여야 함. (분할합병의 경
  우도 동일함)
 다. 피합병법인의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는 합병등기일부터 합병등기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다
  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간 합병신주를 보유해야 과세특례를 적용받음. 다만, 특수관계자 중
  4촌 이상의 부계혈족와 그 아내, 지분비율이 1% 미만이면서 보유한 피합병법인 주식등의 가액
  이 10억원 이하인 자는 제외함. (분할의 경우도 동일함)
 라. 합병법인은 합병등기일부터 합병등기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간
  합병법인이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하여야 과세특례를 적용받음. 이 경우 승계받은 고정자산의
  1/2 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봄. (분할의
  경우도 동일함)
 마. 합병등기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합병법인이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거나 피합병법인의 지배주주등이 합병신주를 처분하는 경우, 자산·부채별로 계상

                               163
제17250호                 관          보         2010. 5. 4. (화요일)
  된 자산조정계정 잔액의 총합계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자산·부채의 가액을 합병등기일 현재의
  시가로 조정함. 이와 함께, 합병등기일부터 위반일이 속한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합병매수차손
  익을 손금 또는 익금에 일시에 산입하고, 이후 기간에는 월별 균등하여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
  함.
 바. 합병, 분할, 현물출자 등으로 취득한 자산 및 주식은 적격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종전의 장부
  가액으로, 갖추지 못 한 경우에는 시가를 그 취득가액으로 함.
 사.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경우 합병등기일 현재의 시가로 계
  상하고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이를 자산조정계정으로 계상함. (분할의 경우도 동일함)
 아. 이월 세액공제가 승계되는 경우에 합병 외에 분할(분할법인이 소멸한 경우에 한함)을 추가하
  는 한편, 합병·분할로 승계한 이월 세액공제는 승계한 사업부문에 대한 산출세액의 범위 내에
  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함.
 자. 합병시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에 대한 의제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적격 요건을 갖춘 경우에
  는 합병법인의 주식등을 종전 주식등의 장부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를 이연함. 단, 합병대가 중
  일부를 금전등으로 받은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합병 시점에서 과세함. (분할의 경우도 동
  일함)
 차. 피합병법인의 세무조정사항은 적격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세무조정사항 전부가 합병법인에 승
  계되고,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 한 경우에는 전부가 승계되지 않는 것으로 함. (분할의 경우도
  동일함)
 카. 비적격 합병시 합병에 따른 양도손익을 계산할 때, 합병법인이 합병 전에 취득한 피합병법인
  의 주식등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그 주식등에 대하여 합병법인의 주식을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
  도 교부한 것으로 보고 양도가액을 산정함. (분할의 경우도 동일함)
 타. 비적격 합병시 양도가액과 순자산시가와의 차액은 합병매수차익 또는 합병매수차손으로 하여
  합병등기일부터 5년간 월별 균등하여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함. 다만, 합병매수차손은 사업상
  가치가 있어 대가를 지급한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함. (분할의 경우도 동일함)
 파. 부당행위계산부인 유형에 특수관계자인 법인간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분할하여 합병·분할
  에 따른 양도손익을 감소시킨 경우를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5월 24일까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법인세제과, 2150-4171, FAX:503-9073,
 e-mail:hibear73@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상세 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법령-입법예고란)에 게재된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참
  조하시기 바랍니다.

                                164
제17250호                 관          보         2010. 5. 4. (화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5월 24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 (참조:법인세제과, 2150-4171, FAX:503-9073,
 e-mail:hibear73@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상세 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법령-입법예고란)에 게재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공고제2010-41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4일
                 외교통상부장관
1. 등록번호:외교통상부 제26호
2. 단체명칭:(사)개척자들
3. 대표자:허철
4. 소재지: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국수1리 53-3
5. 주된 사업:분쟁과 재난지역에서 인류평화와 화해를 가르치며 실천함.
6. 등록연월일:2010년 4월 27일



⊙외교통상부공고제2010-42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신규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4일
                 외교통상부장관
1. 등록번호:외교통상부 제104호
2. 단체명칭:(사)국제개발협력학회
3. 대표자:황원규
4. 소재지: 서울시 서대문구 대현동 11-1 이화여대길 26 이화여대 국제교육관 802-2호
5. 주된 사업:한국공적원조의 국제적모델 구축 및 국제 사회에서의 한국위상 제고
6. 등록연월일:2010년 4월 27일



⊙외교통상부공고제2010-43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신규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4일
                 외교통상부장관
                                166
제17250호                 관         보       2010. 5. 4. (화요일)

⊙기획재정부공고제2010-101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4일
                 기획재정부장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9921호, 2010. 1. 1. 일부개정)에서 내국법인이 「상법」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을 하거나 또는 자산의 대부분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주식·출자지분을 받고
 청산하는 경우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특례를 신설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7에 따라 자산의 포괄적 양도를 하는 경우 양도차익(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대가를 주식으로 받은 부분에 한함)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고 압축기
  장충당금으로 계상함.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37에 따라 자산의 포괄적 양도를 하는 경우 피인수법인의 이월결손금 및
  세무조정사항(자산의 포괄적 양도와 관련된 것에 한함)은 인수법인이 승계함.
 다. 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자산의 포괄적 양도일부터 6월내
  청산하여야 하고, 피인수법인 자산총액의 70% 이상 및 순자산총액(자산총액-부채총액)의 90%
  이상을 양도하여야 함.
 라. 내국법인이 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따라 자산을 취득한 경우 해당 자산을 피인수법인의 장부
  가액으로 취득한 것으로 봄.
 마. 자산의 포괄적 양도 후 청산하는 경우 청산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자산의 포괄적 양도로 취
  득한 인수법인의 주식을 피인수법인주식의 장부가액 상당액으로 평가함.
 바. 자산의 포괄적 양도 후 청산하는 경우 피인수법인 주주에 대한 의제배당소득은 해산으로 인
  한 잔여재산 분배에 따라 실현된 이익과 잔여재산 분배에 따라 취득한 금전등의 가액 중 작은
  금액으로 과세함.
 사. 내국법인의 주주가 「상법」 제360조의2 및 제360조의15에 따라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을
  하는 경우 양도차익(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의 대가를 주식으로 받은 부분에 한함)에 대해서
  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 과세를 이연함.
 아. 완전모회사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따라 완전자회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식
  은 완전자회사 주주의 장부가액으로 취득한 것으로 봄.
 자.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주식의 포
  괄적 교환·이전으로 내국법인 또는 거주자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식은 그 내국법인
  의 장부가액 또는 거주자의 취득가액으로 취득한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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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50호
관
보
2010. 5. 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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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5월 24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 (참조：법인세제과, 2150-4171, FAX：503-9073, 
e-mail：hibear73@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상세 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법령-입법예고란)에 게재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공고제2010-41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4일
외교통상부장관
1. 등록번호：외교통상부 제26호
2. 단체명칭：(사)개척자들
3. 대표자：허철
4. 소재지：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국수1리 53-3
5. 주된 사업：분쟁과 재난지역에서 인류평화와 화해를 가르치며 실천함.
6. 등록연월일：2010년 4월 27일
⊙외교통상부공고제2010-42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신규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4일
외교통상부장관
1. 등록번호：외교통상부 제104호
2. 단체명칭：(사)국제개발협력학회
3. 대표자：황원규
4. 소재지： 서울시 서대문구 대현동 11-1 이화여대길 26 이화여대 국제교육관 802-2호
5. 주된 사업：한국공적원조의 국제적모델 구축 및 국제 사회에서의 한국위상 제고
6. 등록연월일：2010년 4월 27일
⊙외교통상부공고제2010-43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신규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4일
외교통상부장관
제17250호                   관         보   2010. 5. 4. (화요일)
1. 등록번호:외교통상부 제105호
2. 단체명칭:(사)한국국제정치학회
3. 대표자:김의곤
4. 소재지: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467-4 401호
5. 주된 사업:학술연구
6. 등록연월일:2010년 4월 27일



⊙외교통상부공고제2010-44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신규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4일
                    외교통상부장관
1. 등록번호:외교통상부 제106호
2. 단체명칭:플랜 비
3. 대표자:원원명
4. 소재지: 서울시 관악구 행운동 1665-1 은혜빌딩
5. 주된 사업:예술문화 활동을 통한 해외봉사, 사회참여, 국제문화예술교류증진 등
6. 등록연월일:2010년 4월 27일



⊙법무부공고제2010-69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0년 5월 4일
                    법 무 부 장 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Ⅰ. 추진 배경
 ○보호관찰 공무원의 조사 전문성 확보 및 대외 신뢰도 제고를 위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직원에
  게 조사업무와 관련한 인증을 부여하는 ‘조사관 인증제‘를 도입함에 따라 법무부령에 관련 규
  정을 신설
Ⅱ. 주요 개정내용
 ○조사 업무 수행을 위하여 보호관찰소 소속 공무원 중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 대하여 교육
  이수, 필기시험, 조사서 평가 등의 방법으로 법무부장관이 자격인증을 부여할 수 있도록 조문
  신설(안 제7조의 3)
Ⅲ. 제출의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5
                                    167
제17250호                    관          보   2010. 5. 4. (화요일)
 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보호법제과, 전화 02-2110-3335,
 FAX 02-2110-333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법무뉴스-공
  지사항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0-66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등록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4일
                  보건복지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1. 단체명:한국뇌건강증진운동연합회
2. 대표자(주민번호):김호일(421212-*******)
3. 주된 사무소:서울특별시 강동구 길동 344-8
4. 주된 사업
 -독거노인, 취약 계층에 대한 무료 뇌기능분석 및 무료 뇌 헬스운동 실시
 -뇌건강운동의 중요성 계몽 캠페인 활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뇌 건강운동 홍보캠페인 및 무료 뇌 운동 실시
 -순회방문 뇌기능분석 무료지원 사업 실시
 -뇌 건강운동 관련 프로그램 연구, 개발, 교육 및 홍보
 -뇌 건강 증진운동 관련 자원봉사단 모집 및 교육
 -사회적 기업 및 활동에 관한 사업
 -그 밖에 본 회의 설립목적에 관련된 사업
5. 등록연월일:2010년 4월 27일



⊙문화재청공고제2010-135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4일
                  문 화 재 청 장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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