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기관)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ㅇ등록                  ㅇ 등록
                              1.정관                 1.정관
                              2.사업계획서(사업의 개요, 조직 2.사업계획서(사업의 개요, 조직
                                및 종사원 현황, 안전관리를 대행 및 종사원 현황, 안전관리를 대행
                                하고자 하는 선박의 명세를 포 하고자 하는 선박의 명세를 포
                                함한다)                 함한다)
                              3.안전관리적합증서 또는 임시안 3.안전관리적합증서 또는 임시안
                                전관리적합증서 사본           전관리적합증서 사본
                              4.안전관리대행에 관한 계약서 4.안전관리대행에 관한 계약서(안
                                (안전관리를 대행하고자 하는 전관리를 대행하고자 하는 선박
                                선박을 확보하지 아니한 경우 을 확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에는 그 확보방법 및 확보기한 그 확보방법 및 확보기한을 증
                                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5.안전관리를 대행하고자 하는 5.안전관리를 대행하고자 하는 선
                                선박을 확보한 경우에는 안전 박을 확보한 경우에는 안전관리
                                관리를 대행하려는 선박이 해 를 대행하려는 선박이 해상교통
                                사안전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안전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안전
                                안전관리체제를 수립시행하여 관리체제를 수립시행하여야 하
                                야 하는 선박임을 증명하는 서 는 선박임을 증명하는 서류.(다
                                류.(다만, 안전관리대행업의 등록 만, 안전관리대행업의 등록신청
                                신청 시 해당 서류를 제출할 시 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수 없는 경우에는 해사안전법 경우에는 해상교통안전법 시행
                                시행규칙 제47조제2항에 따른 규칙 제55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
                                안전관리대행업 등록증을 발급 리대행업 등록증을 발급받기전까
                                받기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ㅇ 변경등록              ㅇ 변경등록
                              1.변경사유서             1.변경사유서
                              2.제1호바목의 서류(안전관리대행 2.제1호바목의 서류(안전관리대행
                                선박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하 선박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하
                                며, 안전관리대행업의 변경등록신청 며, 안전관리대행업의 변경등록신
                                시 해당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청 시 해당서류를 제출할 수 없
                                경우에는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는 경우에는 해상교통안전법 시
                                제47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대 행규칙 제55조제2항에 따른 안
                                행업 등록증을 발급받기 전까지 전관리대행업 등록증을 발급받기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확인사항>         <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등기부등본



1520000-0391 선박･사업장 인증 민원명    정부대행기관의 지정신청       선박･사업장 인증심사 대행기관 지
(해양수산부) 심사 대행기관 지                                정신청
             정신청       근거법령   1.해사안전법 제48조제1항    1.해상교통안전법 제50조,
                                                 2.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46
                                                   조 제1항
                     구비서류           <신청서>                <신청서>
                              정부대행기관 지정신청서       정부대행기관 지정 신청서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17호서식)



                                  - 151 -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기관)
         인증심사 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신청서>
                          -                   사업장 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
                                              신청서(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15호)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공통 제출서류]           [공통 제출서류]
                          1.해운법 시행규칙 제2조제6항에 1.해운법 시행규칙 제2조제6항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증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증
                            사본 또는 같은 규칙 제16조제 사본 또는 같은 규칙 제16조제
                            5항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 5항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증 사본 등 해사안전법 제 등록증 사본 등 해상교통안전법
                            46조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체 제46조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
                            제를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선 체제를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선
                            박임을 증명하는 서류        박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인
                            다만, 인증심사의 신청시 해당 증심사의 신청시 해당 서류를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상
                            는 해사안전법 제49조에 따른 교통안전법 제51조제1항에 따
                            선박안전관리증서 또는 임시선 른 선박안전관리증서 또는 임시
                            박안전관리증서를 교부받기 전 선박안전관리증서를       교부받기
                            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증 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서 사본 1부 다. 임시인증심사
                            를 신청하는 경우 1) 회사 조
                            직도 및 부서별 업무개요에 관
                            한 서류 1부 2) 안전관리접합
                            증서 사본 1부(새로운 종류의
                            선박을 추가하는 경우만 해당
                            합니다)

                          [개별 제출서류]            [개별 제출서류]
                          가.최초인증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가.최초인증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1)안전관리체제 관련 서류 목록    1)안전관리체제 관련 서류 목록
                           2)사업개요, 조직 및 보유선박 현 2)사업개요, 조직 및 보유선박 현
                             황에 관한 서류 1부          황에 관한 서류 1부
                           3)임시안전관리적합증서 사본 1부   3)임시안전관리적합증서 사본 1부
                          나.갱신인증심사 또는 중간인증심 나.갱신인증심사 또는 중간인증심
                             사를 신청하는 경우 안전관리적     사를 신청하는 경우 안전관리적
                             합증서 사본 1부            합증서 사본 1부
                          다.임시인증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다.임시인증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1)회사 조직도 및 부서별 업무 1)회사 조직도 및 부서별 업무
                             개요에 관한 서류 1부         개요에 관한 서류 1부
                           2)안전관리접합증서 사본 1부(새 2)안전관리접합증서 사본 1부(새
                             로운 종류의 선박을 추가하는      로운 종류의 선박을 추가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경우만 해당합니다)




                              - 153 -
28. 행정안전부 : 7종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120000-0001    비상대비   민원명     비상대비 중점관리대상업체 확인 신청    비상대비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확
(행정안전부)         중점관리                                  인서 발급 신청
                대상업체
               지정확인서   근거법령    1.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1조     1.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1조
               발급 신청           2.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2.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3.비상대비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확인서 발급규정 제3조

                       접수처리    총 처리기한 : 3일            총 처리기한 : 7일
                       (기관 및   -접수 : 행정안전부(0일)        -접수 : 행정안전부(0일)
                        기간)    -처리 : 행정안전부(3일)        -처리 : 행정안전부(7일)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중점관리대상업체지정 및 임무고 1.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
                                 지서 사본              고지서 사본(지정권자의 직인이
                                                    날인된 것)
                               2.비상대비 중점관리대상업체 확인
                                 (신청)서

1311000-0047 본인서명      근거법령    1.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 1.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
(행정안전부) 사실확인서                    률(제6조)              률(제5조)
              발급               2.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 2.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
                                 률 시행령(제5조)          률 시행령(제5조)

                       구비서류    1. 미성년자 또는 피한정후견인이 1. 미성년자가 신청하는 경우
                                 신청하는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신청인 및 법정대리인의 제4조제
                                                      1항에 따른 신분증(단, 제4조제1
                                                      항에 따른 신분증이 없는 미성
                                                      년자인 신청인의 경우에는 법정대
                                                      리인의 신분증만 제출하면 된다)
                               (1)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신청 (2)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신청
                                  동의서(본인서명사실 확인 등      동의서(본인서명사실 확인 등
                                  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1    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1
                                  호 서식)                호 서식)

                               2.재외국민이 부동산      매도용으로 2.재외국민이 부동산     매도용으로
                                 신청하는 경우                신청하는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세무서(세무서장) 확인서(인감 (1)세무서(세무서장) 확인서(인감
                                  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 서식) 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 서식)

                                                      3. 피한정후견인이 신청하는 경우

                                                            <민원인 제출서류>
                                                      (1)신청인 및 한정후견인의 제4조
                                                         제1항에 따른 신분증
                                                      (2)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신청
                                                         동의서(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1호 서식)
                                                      (3)등기사항증명서




                                      - 154 -
1741000-0052  모바일              < 민원인 제출 서류 >              < 민원인 제출 서류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증                  - 주민등록증               - 주민등록증 제시
             발급(재발급)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대
                                                       체 제시 가능)
                        구비서류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에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에 따
                                 따라 모바일 주민등록증 신청 시 주   라 모바일 주민등록증 신청 시 주민
                                 민등록증 제시 필요            등록증 제시 필요



1741000-0019 공공서비스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행정안전부)        목록
                                         -           1.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
              열람신청
                                                       전면허증, 여권 등)제시


                        구비서류        <공무원확인사항>                <공무원확인사항>
                               1. 주민등록표 등‧초본         1. 주민등록 등‧초본
                               2. 가족관계 증명서           2. 가족관계증명서
                                                     3. 여권
                                                     4. 운전경력증명서

1311000-0057     주소     민원명    주소 일괄정정 신청            주소 일괄정정 신청(이사 등에 따른 전
(행정안전부)         일괄정정                                 입신고로 인한 주소 변경 용도로 사
               신청(이사                                 용 불가)
               등에 따른
               전입신고로
               인한 주소
               변경 용도로
               사용 불가)

1310000-0015 주민등록표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행정안전부) 등본(초본)                 [3.※ 관계법령에 따른 소송‧;비송사 [3.※ 관계법령에 따른 소송‧비송사
              발급               건‧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 채 건‧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 채
                               권‧채무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채무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해관계자가 신청하는 경우 정당한 이해관계자가 신청하는 경우
                               등「주민등록법」제29조제2항 각호 등「주민등록법」제29조제2항 각호
                               의 경우 ]                의 경우]
                               ※ 관계법령에 따른 소송‧;비송사건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표1(제
                               ‧;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 채 출서류 등) 참고
                               권‧;채무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정당한 이해관계자가 신청하는
                               경우 등「주민등록법」제29조제2
                               항 각 호의 경우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표1(제출서류 등)
                               참고
                                    <본인정보 제공요구>           <본인정보 제공요구>
                               [2.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2.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본인(위임한 사람)의 동의가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세)
                               [3.※ 관계법령에 따른 소송‧비송사 [3.※ 관계법령에 따른 소송‧비송사
                               건‧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 채 건‧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 채
                               권‧채무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채무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155 -
정당한 이해관계자가 신청하는 경우 정당한 이해관계자가 신청하는 경우
                               등「주민등록법」제29조제2항 각호 등「주민등록법」제29조제2항 각호
                               의 경우]              의 경우]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표1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등 가족관
                                                         계증명서(상세)


1310000-0305   전입세대     구비서류            <공무원 확인사항>             <공무원 확인사항>
(행정안전부)         확인서
               열람(발급)          [1.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1.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1.건물등기부등본                 1.건물등기부등본,
                               2.건축물대장(일반/집합)            2.건축물대장(일반/집합)
                               3.토지등기부등본                 3.토지등기부등본
                               4.확정일자 부여 현황[담당공무원 4.확정일자 부여 현황[담당공무원
                                이 확정일자 부여(';14.1.1. 이     이 확정일자 부여('14.1.1. 이후)
                                후)사실 확인이 가능한 경우 임         사실 확인이 가능한 경우 임대차
                                대차계약서 지참 불요]              계약서 지참 불요]
                                                         5.「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6.국가유공자 및 5·18민주유공자
                                                         7.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2.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본인이 [2.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와 같음            신청하는 경우와 같음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1.대리인(위임받은 자)의 신분증명 1.대리인(위임받은 자)의 신분증명
                                서 제시                      서 제시
                               ※대리인이 법인일 경우, 법인 또 ※대리인이 법인일 경우, 법인 또
                                   는 단체 대표자의 신분증명서, 법인    는 단체 대표자의 신분증명서,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를     인감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사용인감계 사본 중 1개      첨부한 사용인감계 사본 중 1개
                                   와 방문한 사원의 신분증 추가       와 방문한 사원의 신분증 추가
                                   제시                     제시
                               2.위임장(「주민등록법 시행규칙」 2.위임장(「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뒤쪽)             별지 제15호서식)
                               3.위임인(위임한 자)의 신분증명서 3.위임인(위임한 자)의 신분증명서
                                제시                        제시
                               ※위임인이 법인일 경우, 법인 또 ※위임인이 법인일 경우, 법인 또
                                   는 단체 대표자의 신분증명서, 법     는 단체 대표자의 신분증명서, 법
                                   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를       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사용인감계 사본 중 1개      첨부한 사용인감계 사본 중 1개
                                   를 제출하고, 방문한 사원의 신      를 제출하고, 방문한 사원의 신
                                   분증 추가 제시               분증 추가 제시




                                         - 156 -
4.신청 자격 증명 자료(「주민등록 4.신청 자격 증명 자료(「주민등록
                                법 시행규칙」 별표2, 행정정보        법 시행규칙」 별표2,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을 통해 확인이 불가        공동이용 등을 통해 확인이 불가
                                능한 경우 신청인이 직접 해당서        능한 경우 신청인이 직접 해당서
                                류 제출)                    류 제출)


○ 폐지 민원: 10종

1. 고용노동부 : 3종

 분류번호
                        민원명                              폐지사유
(소관기관)

1490000-0387       산재근로자 창업지원                 ‘19년도를 마지막으로 신규 창업점포 지원
(고용노동부)                                       을 중단(’18년도 선발 대상에 대하여 최장
                                              6년간 운영유지 및 관리 지원하여 2025년
                                              부터 운영유지 및 관리 지원 대상도 소멸함)


1492000-0388   산재근로자 창업지원사업 이자납부 등            ‘19년도를 마지막으로 신규 창업점포 지원
(고용노동부)                 특례신청                  을 중단(’18년도 선발 대상에 대하여 최장
                                              6년간 운영유지 및 관리 지원하여 2025년
                                              부터 운영유지 및 관리 지원 대상도 소멸함)


1492000-0060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사유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별지62호의
(고용노동부)                 소멸 통지                 2에 따른 민원(적용제외사유가 소멸된 경우
                                              에 통지서를 공단에 제출)이었으나, ’23.
                                              6. 법령 개정에 따라 당초 근거인 제44조의
                                              5 및 별지62호의2가 삭제되어 본 민원도
                                              폐지 필요



2. 금융위원회 : 1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폐지사유
(소관기관)

1160000-0057   보험회사의 대주주   ○감독규정 삭제로 폐지
(금융위원회)         변경 사전승인


3. 농림축산식품부 : 1종

 분류번호
                        민원명                              폐지사유
(소관기관)

1380000-0005    지역축산업협동조합 설립인가 신청             「농업협동조합법」 집행 등 행정 사항이므
(농림축산식품부)                                     로 민원 시스템으로 처리하지 않음에 따라
                                              폐지




                                        - 157 -
4. 보건복지부 : 1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폐지사유
(소관기관)

1352000-0035   노숙인종합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노숙

(보건복지부)        지원센터      인시설”은 ▲노숙인복지시설과 ▲노숙인종합지원센터로 분류

               설치·운영
                       ○ 동법 제15조제2항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노숙인복지시
                신고
                         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
                         으나, 노숙인종합지원센터의 경우 노숙인복지시설이 아닌 노숙인시설 중
                         의 하나로 설치 주체*는 국가와 지자체(’12. 6. 8.~)이므로 이외의 주
                         체가 설치할 수 없으므로 폐지 요청
                         * 「2025년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 안내」 31쪽




5. 중소벤처기업부 : 2종

 분류번호
                         민원명                         폐지사유
(소관기관)

1420000-0052          중소기업의 연구의뢰          중소벤처기업부의 시험 연구분석 및 설비지
(중소벤처기업부)                                 원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23.8.7)하여 연
                                          구의뢰 업무 폐지(변경:중소벤처기업부의 시
                                          험분석 및 설비지원 등에 관한 규칙)


1420000-0081     문화관광형시장 지정 승인신청          법정민원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아 폐지
(중소벤처기업부)                                 (시장·군수·구청장은 직접 또는 상인 조
                                          직을 대표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시·도
                                          지사의 승인을 받아 문화관광형시장을 지정
                                          할 수 있다.이 경우 시·도지사는 중소벤처
                                          기업부장관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
                                          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




6. 식품의약품안전처 : 1종

    분류번호
                          민원명                        폐지사유
   (소관기관)

1470000-0500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GMP)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GMP)
(식품의약품안전처)          적용업소 지정(변경)           지정제도 폐지
                                          ※ GMP는 영업자가 지켜야 하는 의무 사
                                            항으로 변경됨




                                    - 158 -
7. 해양수산부 : 1종

 분류번호
                    민원명                           폐지사유
(소관기관)

1530000-0064    해양배출폐기물 전문기관             ‘해양폐기물법상 전문기관 최초(변경)
(해양수산부)                                  지정(1192000-0132)’ 민원사무 중복
                 최초(변경)지정 신청




                               부칙



이 고시는 2025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159 -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431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25년 11월 0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KSL0005) 1종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2. 개정 사유
- KSL000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 KSL0005 : 인용표준 추가 및 수정, 신규용어 추가, 일부 정의 수정 및 혼화재료에 대한 구분 등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5년 12월 0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KSL0005
수경성 시멘트 분야의 표준 용어
표준안
◉보건복지부공고제2025-744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05일
보건복지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사항 공고
등록
번호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성  명
등  록
연월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구분
245
한국중증
질환연합회
경기도 시흥시 
장현동 530-5, 
진영빌딩 303호
김성주
2025.
9.26.
환자 중심의 
치료 및 
의료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제안
02-
6326-
7943
보건
의료
정책과
신규
등록
◉부산지방우정청고시제2025-29호
　우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4항에 따라 우체국 폐국 및 출장소 전환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25년 11월 05일
부산지방우정청장
군사우체국 폐국 및 출장소 전환에 관한 고시
1. 폐국 사항
국명
(총괄국명)
관서급
취급
업무
우편용
국기호
금융
국기호
우편날짜도장인면
위치
폐국예정일
한글
영문
업무종료일
제306군사
(진주)
6급
우편,
금융
62840
900639
제306
군사
APO
306
경상남도 진주시
금산면 송백로 46
2025.12.1.(월)
2025.11.28.(금)
2. 출장소 전환 내역 
국명
(총괄국명)
관서급
취급
업무
우편용
국기호
우편날짜도장인면
위치
개소예정일
(운영시간)
한글
영문
제306군사
(진주)
출장소
우편
62840
제306군사
APO 306
경상남도 진주시
금산면 송백로 46
2025.12.1.(월)
(09:00~18:00)
3. 존속기한 : 이 고시는 우체국 폐국일 익일(2025.12.2.(화))까지 유효함
◉산업통상부공고제2025-038호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05일
산업통상부장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외사업장의 구조조정 및 국내투자 확대라는 국내복귀 제도의 취지를 반영하고자 해외사업장 구
조조정 요건 강화 
2. 주요내용
   가. 해외사업장 축소 시 축소 방법에 대한 확인 강화 (규칙 제3조 제2항)
  1) 현행규정상 해외사업장의 축소여부 확인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 감소만으로는 직접적인 축소를 위
한 구조조정이 있었는지, 아니면 업황 등에 따른 일시적 매출액 감소인지 확인 불가
  2) 매출액 감소기준(제조업 25% 등) 충족여부 뿐 아니라 직접적인 구조조정 행위가 필요함을 규정하
고, 구조조정 계획 및 결과를 제출토록 관련 서식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 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ssuddi@korea.kr
   - 전자우편 : ssuddi@korea.kr
   - 팩스 : 044-203-471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부해외투자과(전화 (044) 203 - 4069, 팩스 (044) 203 
- 47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1308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5년 11월 05일
              국토교통부장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 제작기술의 발달로 인한 자동차 내구성ㆍ성능 향상 등 변화된 환경을 반영하여 자동차대여사
업자의 차량교체시 구매 비용을 경감하고 소비자의 차량선택 폭 확대 등 편익 증대를 위하여 자동차대여
사업용    승용자동차의 차령과 차량충당연한을 완화하되 자동차의 운행가능거리를 규정하여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동차대여사업용 승용자동차의 차령완화(별표2제1호 개정)
 1) 중형 및 대형 승용차(렌터카)의 차령을 각각 5→7년, 8→9년으로 완화하되, 경소형 25만km, 중형
     35만km, 대형 45만km 초과시 운행제한


나. 자동차대여사업용 승용자동차의 차량충당연한 완화(별표2의2 개정)
 1) 자동차대여사업용 승용자동차에 한정해 차량 출고 후 1년에서 2년으로 완화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예정임
               3) 행정규제 : 규제


4. 의견제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총괄과로 2025년 12월 1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거나, 통
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
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정보마당→ 법령정


                                - 1 -
보→입법예고･ 행정예고 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사유


나. 성명(법인ㆍ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모빌리티총괄과
    (전화: 044-201-3819, 팩스: 044-201-5557, ajuno73@korea.kr)




                                - 2 -
◉해양경찰청고시제2025-129호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양오염방제 자재
약제를 형식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05일
해양경찰청장
해양오염 방제자재약제 형식승인
신청인
품 명
형식 및 규격
형식승인번호
비 고
㈜에프에이치아이
코리아
유흡착재
1종(매트모양), 
40cm×50cm, 40g, 
폴리프로필렌 
흡-271
신규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0055호
　다음 사람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05일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이현지
2025.**.**
여성
중국
충청남도아산시****
2025.09.30
박체쳉
2014.**.**
여성
몽골
서울특별시송파구****
2025.09.17
조체첸빌레그
2020.**.**
남성
몽골
인천광역시동구****
2025.09.25
◉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25-72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05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 간의 신고자 보
호·지원 관련 규정의 통일성 부족에서 오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내부 신고자에 대한 비실명 대
리신고 관련 변호사 조력 비용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인적사항의 기재 생략 등의 적용대상을 확대하
는 한편, 책임의 감면 등과 관련하여 신고등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을 무효로 하고 신고자에 대
한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내부 신고자에 대한 지원 등 도입(안 제58조의3 신설)
  1) 내부 신고자가 변호사로 하여금 비실명 대리신고를 하도록 하거나 대리신고 이후 감사·조사·수
사·쟁송절차 및 신분보장 등·보상금 등의 신청과 관련하여 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경우 등에는 국민
권익위원회가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당 변호사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함.
  2) 변호사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급받거나 동일한 원인으로 내부 신고자로부
터 중복하여 비용을 지급받은 경우 등에는 그 비용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함.
나. 불이익조치 관련 위원회의 징계 등 요구에 따를 의무 및 신분보장등조치결정 등 이행 여부 점검(안 
제62조의3 제4항 단서 및 제7항 신설)
  1) 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징계 등 요구를 받은 징계
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하여 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
  2) 국민권익위원회가 신분보장등조치결정 후 2년 동안 주기적으로 신분보장등조치 이행 여부 및 추가
적 불이익조치 발생 여부에 대하여 점검하도록 함.
다. 불이익조치 추정사유 추가(안 제63조)
  신고자를 알아내려고 하거나 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취소를 강요한 경우 및 신고등 후 
2년 이내에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 신고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조치를 받은 것으로 추정하도록 함.
라. 신고자의 비밀보장의무 위반자 징계 등 요구에 따를 의무(안 제64조제4항 후단 신설)
  신고자의 비밀보장 의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징계 등 요구를 받은 징계권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하여 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