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26호(그2)                                      관            보                              2016. 3. 25.(금요일)
 소 속             사법정책연구원                   직 위                연구원장            성 명                   호 문 혁

                                                                                                      (단위 : 천원)
본인과의                                                                       가 액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비 고
 관계                                                                      (실거래가격)

▶건물(소계)                                                                            412,054


배우자       오피스텔   서울 서초구 서초동 54㎡                                                    312,054


배우자    전세(임차)권   서울 강남구 광평로 아파트 114.45㎡                                            100,000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소계)                                         11,330


배우자       자동차    2012년식 i30 배기량(1,582cc)                                            11,217      공유(99/100지분)


 장남       자동차    2012년식 i30 배기량(1,582cc)                                               113      공유(1/100지분)


▶예금(소계)                                                                             85,639


 본인              우리은행 21,749, 농협은행 20,695, 국민은행 5,013                               47,457


배우자              우리은행 6,643, 국민은행 2,800, 신한은행 25, KEB하나은행 14, 삼성증권 555              10,037


 장남              우리은행 23,529, 신한은행 57, 국민은행 4,548, 삼성증권 11                          28,145


▶증권(소계)                                                                            115,698

                 LG유플러스 820주, 셀트리온 325주, 삼성전자 31주,
배우자       상장주식                                                                     102,915
                 삼성SDI 44주, 대화제약 400주
                                                                                               직무관련성 심사 중
                 기아차 32주, 현대차 13주, LG유플러스 790주,
 장남       상장주식                                                                      12,783
                 에스엠 22주, LG전자 16주, 셀트리온 2주



                                                        861
제18726호(그2)                               관         보             2016. 3. 25.(금요일)
▶채무(소계)                                                 495,957

 본인   금융기관채무   농협은행 86,763, 국민은행 5,000                   91,763

배우자   금융기관채무   우리은행 85,900, 삼성증권 58,294                 144,194

배우자   건물임대채무   서울 서초구 서초동 오피스텔 임대보증금                    260,000

                              ▶총계                       128,764




                                              862
제18729호                 관         보          2016. 3. 30.(수요일)
  오르내림이 심한 우리나라의 지형 특성을 고려할 때 사람의 힘을 보충하기 위하여 전동기를 장착
한 전기자전거는 교통수단으로 활용될 여지가 큼. 이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전기자전거는 자전거의
정의에 포함하여 별도의 면허없이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
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람의 힘을 보충하기 위하여 전동기를 장착한 자전거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전거(이하 “전기자전거”라 한다)는 자전거로 봄 (안 제2조제1호 단서 신설)
  1) 페달과 전기모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일 것
  2)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기 동력이 보조되지 않을 것
  3) 부착된 장치의 무게를 포함한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일 것
 나. 어린이(13세 미만)는 전기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됨 (안 제22조의2 신설)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
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moi.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행정자치부 주민생활환경과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316호 (우편번호 03171)
   - 전화번호 : 02-2100-4262, 팩스 : 02-2100-4239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6-96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3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잡지를 발행하고자 하는 정기간행물사업자가 등록 후 최초 정기간행물을 발행했을 때 정기간행물(2
부)을 즉시 등록 관청에 제출해야 하는 내용의 법률 규정이 폐지됨(법률 제13974호, 2016.2.3. 공포ㆍ
시행)에 따라 법률에 위임된 동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최초 간행물의 제출과 관련한 업무의 위탁 규정 폐지(안제12조)
 ㅇ 최초 간행물 미제출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의 개별기준 삭제(안제21조 별표 제2항 개별기준 제8
    호 삭제)
                           201
제18729호                     관         보            2016. 3. 30.(수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5월 9일
까지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주소: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310
호)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디어정책과장(전화 044-203-3221, 팩스
044-203-3493, 전자우편 jchb@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
◉보건복지부공고제2016-203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법률 제14005호, 2016. 2. 3. 개정, 2016. 8. 4.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그 하위법령인 대통령령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률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법률 제14005호, 2016. 2. 3. 개정, 2016. 8.
  4.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인용 법령 조문 정비(안 별표 3)
   별표 3 제2호 나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11조제3항”을 “법 제11조제4항”으로 함.
 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 실태조사의 내용 및 절차 등(안 제4조)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 설치 및 기준 적합 여부 등을 실태조사의 내용으로하고,
   조사대상 선정, 조사기간 설정 등 실태조사의 절차를 정함
3. 의견제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
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우편번호: 339-012, 참조: 장애인권
익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
제18729호                   관         보           2016. 3. 30.(수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ohw.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예
고란)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전화 044-202-3304, 3303 팩스 044-202-3961)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6-117호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30일
                고용노동부장관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및 제2항은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하여 입상한 자에 대하
여 전국기능경기대회 재 참가를 금지하고 있어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 헌법 불합치 결
정(’16.7.1.부터 효력 상실)에 따라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에 대한 재 참가 범위를 확대하여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가 재 참가 범위 확대(안 제27조 제1항, 제2항)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 또는 전국기능경기대회 1위와 2위 입상자에 한해 국내 기능경기대회
재 참가를 제한하고, 3위 이하 입상자에 대해서는 국제기능올림픽대회 개최 당시 참가 연령을 초과하
지 아니하면 국내 기능경기대회 재 참가를 전면 허용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5월 9
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참조: 직업능력평가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nhj11362@korea.kr
2) 주소 : (우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3) 팩스 : 044-202-8035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전화 : 044-202-729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
                                   203
제18729호                  관         보          2016. 3. 30.(수요일)
   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합) 입법예고”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정
   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6-118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30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노동부에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인력 1명(6급)과 지방고용노동청․지청에 화학사고
로 인한 대규모 인적재난 예방을 위해 필요한 지도감독 인력 6명(6급)을 증원하는 한편, 성과평가제
적용대상 한시기구에 두는 정원표를 하나로 표기하는 내용으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가 개정됨에 따라 증원된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려는 것임
2.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4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고용노동부장관(참조:창조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기타 참고사항 등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창조행정담당관 (우편번
          호 30117)
    - 전화 : 044-202-7050
3. 기 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정
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6-251호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30일
                환경부장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204
제18729호                  관        보          2016. 3. 30.(수요일)
   시장·군수·구청장이 빛방사허용기준을 위반한 조명기구 소유자 등을 발견한 경우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이 개정(법률 제19884호, 2016. 1. 27
공포, 2016. 7. 28 시행)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행규칙에서 정한 빛방사허용기준보다 엄격한 기준을 조례에서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법으로 상향 규정됨에 따라 삭제(제6조제2항 삭제)
 나. 시장·군수·구청장의 보고 내용 및 절차규정 마련(안 제7조의2)
   시장·군수·구청장이 빛방사허용기준을 위반한 소유자 등을 발견했을 경우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
   라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함.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기관·단체는 2016년 5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
(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044-201-6754)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가.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6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나. 전자우편 : 4lclover@korea.kr
   다. 팩스 : 044) 201-6765
◉여성가족부공고제2016-76호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30일
                여성가족부장관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성인지 교육, 취약계층 여성 자립․자활 지원에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증원 등의 내용
으로 「여성가족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증원된 인력을 직급별 정원에 반영한편,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4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참조 : 창조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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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29호                  관         보          2016. 3. 30.(수요일)
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
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
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전화번호 : 044-201-336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곳 : (30103)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팩스: 044-201-5684)
◉국세청공고제2016-8호
                    주류제조관리사 자격시험에 관한 공고
 주세법 제19조 및 주류제조관리사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제149호) 제7조와 관련하여 주류제조
관리사의 수급관리상 2016년도 주류제조 관리사 자격시험은 시행하지 않음을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30일
                국 세 청 장
◉통계청공고제2016-77호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30일
                통 계 청 장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통계청의 인력 6명(5급 2명, 6급 3명, 7급 1명)을 증원하여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강화 및 인구주택
총조사 조사체계 개선 등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는 내용과 통계청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통계개발원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경인지방통계청 인력 1명(5급 1명), 충청지방통계청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여 환경통계 연구기능 강화와 지역통계 홍보·대외협력 강화를 위한 내용 등으로「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4월 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통계청장(참조 : 창조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3동) (우편번호 35208)
    - 전화 : 042-481-2469, 팩스 : 042-481-2461
                                         207
제18729호                   관         보           2016. 3. 30.(수요일)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여성가족부 기획조정실 창조행정담당관실
   o 전 화 : 02-2100-6082 (FAX : 02-2100-6483)
   o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여성가족부 창조행정담당관실(우편번호 03171)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ogef.go.kr) “정부3.0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
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6-414호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고시로 지정한 성능평가기관에서 작성한 결과보고서를 가지고 사업주체가 적용평가서를 작성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고,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적절성 검토가 어려운 경우 결로방지 성능평가
검토위원회에 의뢰하고 있는 등 제출서류가 복잡하고 행정절차도 중복 운영되고 있으며, 출입문에 대
한 결로성능도 개폐방식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 위치에서 측정하고 있어 이에 대해 개선이 필요함
2. 주요내용
 가. 착공신고 시 제출서류 간소화(안 제7조)
  ㅇ 사업주체는 성능평가기관이 평가한 결과를 토대로 별도 적용평가서를 작성하여 승인권자에게
     제출하고 있는 바,
   - 제출서류를 성능평가기관이 평가한 결과서로 단일화
 나. 결로방지 성능평가 검토위원회 폐지(안 제8조 삭제)
  ㅇ 고시로 지정한 성능평가기관에서 발행한 성능평가결과서는 신뢰성 및 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으
     므로, 검증을 위한 검토위원회 폐지
 다. 개폐방식에 따른 출입문의 결로성능 측정위치 조정(안 별표2)
  ㅇ 출입문에 대한 결로 시험 측정위치를 개폐방식을 고려 조정
    - 힌지방식 : 문짝 모서리로부터 수직 및 수평으로 각각 3㎝ 이격된 지점(상부 좌우 및 하부 좌
      우의 4개 모서리 각각 산정)
    - 경첩방식 : 힌지방식 위치 + 경첩 크기의 중앙에서 경첩 위치로부터 수평으로 3㎝ 이격된 지점
      (경첩이 2개 이상일 경우, 상단과 하단에 설치된 경첩에서 측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4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206
제18729호                   관         보           2016. 3. 30.(수요일)
3. 기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통계청 홈페이지(http://www.kostat.go.kr) “정책정보 / 법령자료 / 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청공고제2016-11호
 「경찰관직무집행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
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30일
                경 찰 청 장
              「경찰관직무집행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범인 또는 범인의 소재를 신고하여 검거하게 한 사람 등 범인검거에 공로가 있는 사람에 대한 보
상금 지급의 근거 규정이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신설(법률 제13825호, 2016. 1. 27. 공포, 2016. 7.
28. 시행)됨에 따라 보상 대상, 보상금의 지급 기준 및 절차, 보상금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심사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경찰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경찰청 수사기획과(주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우편번호: 120-704, 전화
     02-3150-1614, FAX 02-3150-3866, e-mail: spacini@police.go.kr)
  라. 입법예고(안)의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등 자세한 내용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공고제2016-4호
  「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30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신청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피신청인의 정보 기재요건을 완화하여 명예훼손 분쟁조정 제
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조항 및 별지서식을 개정하고자 합니다(규칙 제6조, 제14조, 제17조 및
별지 제1호, 제4호, 제12호, 제17호 서식).
                             208
제18729호                  관        보          2016. 3. 30.(수요일)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4월 19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참조 : 권리보호기획팀장, 주소 : 서울시 서초구 서운로 138(서초
동, 서초동아타워) 5층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권리보호기획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3.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kocsc.or.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안예
고)를 참조하시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권리보호기획팀(전화 02-3470-6723, 팩스 02-3470-6729)으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6-18호
                          비관리청 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이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평택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16-11호,
‘16.2.22)한 “㈜평택해운로지스 자가주유취급소 설치공사”에 대한 실시계획을「항만법」제10조 및「같
은 법 시행령」제12조에 따라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30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1. 사업의 명칭 : ㈜평택해운로지스 자가주유취급소 설치공사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평택해운로지스 대표이사 박해광
   나. 주 소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서동대로 437-55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평택․당진항
   나. 공사 종류 : 토목, 소방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정비차량 연료공급을 위한 자가주유 취급소 설치
   나. 사업개요
    ◦ 위 치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서동대로 437-55
    ◦ 총공사비 : 45,444천원(부가세 포함)
    ◦ 공사내용
       - 자가주유취급소 설치 1식(지하탱크 10,000ℓ 2기, 주유기 1대)
5. 사업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50일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031-680-7253)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6-30호
                          행정처분 사전통지
                              209
제18729호                 관       보          2016. 3. 30.(수요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우리 청 약사법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에 앞서 아래와 같
이 처분사전통지 내용을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30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소
   업체명         등록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부국무약(주)      제2884호    강석규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서로 316번길 70
             <의약품 수입>                   다보빌딩(남촌동)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의약품 “프로타민캅셀”<제1호>, “소이칼정”<제2호>, “프로나린캅셀”<제8호>, “프로징코캅셀”<제
     9호> 각 판매업무정지 2개월
  ※ ‘16. 5. 20.까지 재평가 자료를 제출 또는 재평가 대상 제외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가중처분(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6개월) 예정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2016년도 의약품 재평가 자료(문헌) 미제출 <1차 위반>
   ※ 제출기한 : 2016. 2. 29.
4. 법적 근거
 ○ 약사법 제33조,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5조제1항
 ○ 약사법 제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관련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
     준 제9호가목(1차)
5. 요청사항(의견제출 관련)
 가. 제출기한 : 2016. 4. 25.(월)까지
 나. 접수처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5동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다. 의견제출방법 : 정보통신망, FAX(02-2110-0801) 또는 우편
  ※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운영지원과 송진희 주무관, ☎ 02-2110-8016, genieyab@korea.kr)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
      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
      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
      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
      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10
제18729호                 관        보           2016. 3. 30.(수요일)
 위 치 지 번 지목 지 적 구분 도시계획        사 업
                        결정면적 시행면적            소유자 주소․성명      비고
     산81-1 임 6,149 당초 67          67   용인시처인구포곡읍옥현로65번길 〃
     435-15     67 변경 67          67  255,2동205호(동양에버타운)위점양
     산82-1    13,785 당초 4,495   4,495  서울관악구흑석동10명수대현대 일부
     435-16 임  4,495 변경 883      883       아파트106동1001한 재 준 제척
      산83      4,760 당초 1,989   1,989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전궁리
     435-17   (1,989) 변경 -        -            204 박 승 호    제척
 합 계 16필지
     15필지
              60,120 당초 29,241 29,241
              26,869 변경 23,257 23,257
◉경기도공고제2016-382호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거 측정대행업 등록취소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30일
              경기도지사
   업 체 명          사업장 및 실험실 소재지    분 야 등록번호 취소일자
    (대표자)
  ㈜맑은물환경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로   수질   경기도 2016.03.25.
    (나경택)           5,402호(새한빌딩)        제64호

◉제주특별자치도공고제2016-542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비관리청항만공사로 실시계획 승인한『성산포수협 위판장 증․개축 시설사
업』에 대하여「항만법」시행령 제12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16년 3월 30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승인내용
 가. 사업의 명칭 : 성산포수협 위판장 증․개축 시설사업
 나.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1) 성명(또는 명칭) : 성산포수산업협동조합(조합장 김계호)
   2)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등용로 4
 다.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1) 항만명 : 성산포항
   2) 공사의 종류 : 건축공사(위판장 증․개축 시설)
 라. 사업의 목적 및 개요
   1) 목 적 : 성산포수협 위판장 증․개축시설 사업으로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위생적이고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어업인 소득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254
제18730호                           관                     보                     2016. 3. 31.(목요일)
2. 주요내용
 가. 과장급 개방형 직위 대상 변경(제37조제2항)
    - (해제) 보건산업진흥과장
    - (추가) 보건복지콜센터장, 위기소통담당관(질병관리본부)
 나. 2016년 소요정원 반영 ; 인력증원 +4명(별표2, 별표9)
    - 본부 +2명(6급1, 7급1) : 사이버 보안 인력 강화
    - 국립재활원 +2명(7급1, 연구사1) : 재활분야 인력 강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4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창조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ohdong5@korea.kr
  - 팩스 044-202-391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 go.kr) 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
고)을 참조하시거나, 보건복지부 창조행정담당관(전화 044-202-2252, 2255 팩스 044-202-3915)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6-243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수질측정망 운영계획(환경부고시 제2015-115
호, '15.7.20)」에 따라 한강 등 전국 주요하천의 수질현황(2016년 2월)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31일

                  환경부장관
                      2016년 2월중 주요 하천 수질 현황

                                                                                  (단위 : mg/L)
  수 계           하천중권역 목표기준           BOD                             COD                   Cd, As, Pb,
         지 점                                                                               CN, Cr6+, Hg,
  (29)          중권역명 목표기준 '15평균 ‘15.2     ‘16.1   ‘16.2   '15평균 ‘15.2     ‘16.1    ‘16.2   페놀류
         소양강2   소양강     Ⅰa    0.4   0.3    0.4     0.5        2.2   2.2    2.2      2.3    기준이하/불검출
 북한강                     Ⅰ
         의암댐    의암댐           1.5   1.1    1.1     1.7        3.8   2.7    3.2      3.8        〃
  (3)                    a
         삼봉리    청평댐     Ⅰa    1.0   -       -       -         3.2   -       -        -         〃
                                          246
제18730호                             관              보                     2016. 3. 31.(목요일)
          대청댐     대청댐      Ⅰa   1.0   0.7    1.3   0.7   3.8   3.6   3.3    3.4      〃
          청원-1    대청댐하류    Ⅱ    1.6   1.6    1.5   2.2   5.5   4.9   6.6    7.1      〃
          공주1     금강공주     Ⅱ    2.6   1.4    2.9   3.9   6.9   5.3   6.5    7.8      〃
  (8)     부여1     금강공주     Ⅱ    2.5   1.7    3.3   3.1   6.6   5.4   6.4    6.6      〃
         갑천5-1     갑천      Ⅳ    3.1   3.9    2.7   3.7   8.7   9.3 10.0 9.6          〃
         미호천6-1   미호천      Ⅲ    4.1   3.4    3.0   3.6   9.1   7.9   8.6    8.4      〃
         논산천4     논산천      Ⅰb   3.2   1.8    1.7   2.4   7.7   4.6   5.1    6.5      〃
 만경강
  (1)
          김제      만경강      Ⅲ    4.2   3.3    4.1   4.0   9.6          불검출
                                                               7.6 10.1 10.2

 동진강
  (1)
         동진강3     동진강      Ⅱ    2.6 1.7 2.1 2.7 7.1 4.4 6.3 7.1       불검출
 삽교천
  (1)
         곡교천2     삽교천      Ⅲ    9.9 10.7 9.9 11.4 12.5 12.1 10.9 13.7 불검출
          담양      영산강상류    Ⅲ    1.6 1.6 1.3 1.4 3.9 3.3 3.2 3.4 기준이하/불검출
          우치      영산강상류    Ⅲ    2.5   2.0    1.5   2.1   6.0   3.6   3.5    4.5      〃
          광주1     영산강상류    Ⅲ    3.3   3.1    1.9   2.6   7.6   5.6   4.5    6.1      〃
 영산강      광산      영산강중류    Ⅲ    4.6   4.3    2.6   3.5   7.4   6.5   5.4    5.8      〃
  (8)     나주      영산강중류    Ⅲ    4.5   3.9    3.6   3.3   8.7   6.8   5.8    6.8      〃
          무안2     영산강하구언   Ⅰb   1.7   2.5    1.9   3.6   5.6   5.2   5.3    6.6      〃
         황룡강3-1   황룡강      Ⅱ    2.3   2.3    2.3   1.9   5.3   3.9   4.2    4.5      〃
         지석천4     지석천      Ⅱ    2.4   3.0    1.5   1.8   5.6   4.7   3.4    3.9      〃
          적성       순창      Ⅰb   1.4   1.6    0.6   0.7   3.9   2.5   2.9    3.2   기준이하/불검출
          주암댐     주암댐      Ⅰa   0.9   0.9    0.8   0.6   2.8   2.7   2.4    2.3      〃
 섬진강
          구례      섬진강하류    Ⅰb   0.9   1.2    1.1   1.2   4.0   3.1   3.1    4.0      〃
  (5)
          하동      섬진강하류    Ⅰb   0.8   0.7    0.8   1.0   3.7   3.3   2.9    3.7      〃
         보성천-1    보성강      Ⅰa   0.7   0.6    0.8   0.9   3.2   2.4   2.2    2.8      〃
 탐진강
  (1)
         탐진강3     탐진강      Ⅰb   1.4   1.7    1.2   1.2   4.2   3.2   3.0    3.1   기준이하/불검출
 ◆ 환경기준(BOD :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L)
   매우좋음(Ⅰa) : 1이하, 좋음(Ⅰb) : 2이하, 약간좋음(Ⅱ) : 3이하, 보통(Ⅲ) : 5이하,
   약간나쁨(Ⅳ) : 8이하, 나쁨(Ⅴ) : 10이하, 매우나쁨(Ⅵ) : 10초과
  ※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물환경정책국 물환경정책과(044-201-7006)로 문의 바랍니다.

◉여성가족부공고제2016-80호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6년 3월 31일

                    여성가족부장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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