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511호                                                                                                                                                                                                                                                                                                           2003. 10. 4. (토요일)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규 격 내 용
                                                                               제정 KSCIEC60598-2-7                                                                                                                 등기구제2-7부:정원용휴눀등기구-개별요구사항                                                                                                                                                                                                                                         붙 임
                                                                                                                                                                                                                                                                                                                                                                                                                                                           (관보게재시생략)
                                                                               제정KSCIEC60598-2-6                                                                                                                  등기구제2-6부:필라멘트램프용변압기내장등기구                                                                                                                                                                                                                                         붙 임
                                                                                                                                                                                                                  -개별요구사항                                                                                                                                                                                                                                  (관보게재시생략)
                                                                               제정 KSCIEC60598-2-5                                                                                                                 등기구제2-5부:투광등기구-개별요구사항                                                                                                                                                                                                                                            붙 임
                                                                                                                                                                                                                                                                                                                                                                                                                                                           (관보게재시생략)
                                                                               제정 KSCIEC60598-2-4                                                                                                                 등기구제2-4부:휴눀등기구-개별요구사항                                                                                                                                                                                                                                            붙 임
                                                                                                                                                                                                                                                                                                                                                                                                                                                           (관보게재시생략)
                                                                               제정 KSCIEC60598-2-3                                                                                                                 등기구제2-3부:가로등기구-개별요구사항                                                                                                                                                                                                                                            붙 임
                                                                                                                                                                                                                                                                                                                                                                                                                                                           (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2003년10월4 일
                                                                               ◉전북체신청고시제2003-8호
                                                                                                                                                                                                                                                                                                                                                                                                                   전북체신청장
                                                                                                          별정우체국지정취소정정
                                                                                                                                                                                                                                                                                                                ○정정부분:지정취소일자
                                                                                        관보제15504호의전북체신청고시제2003-7호의
                                                                                                                                                                                                                                                                                                                ○종 전:2003년9 월19일자
                                                                               고시내용을다음과같이정정합니다
                                                                                                                                                                                                                                                                                                                ○정 정:2003년9 월20일자
                                                                                                            공                                                                                             고
                                                                                                                                                                                                                                                                                                                                  배임또는횡령관련사항을포함하는등결격사
                                                                               ◉농림부공고제2003-102호
                                                                                                                                                                                                                                                                                                                                  유를정비함.
                                                                                        농업협동조합법을개정함에있어그개정내용과취
                                                                                                                                                                                                                                                                                                                         다. 조합임원선거와관련하여선거관리위원회법에
                                                                               지를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
                                                                                                                                                                                                                                                                                                                                  의한선거관리위원회에의선거관리위탁근거를
                                                                               제41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마련하고, 금품·향응제공 등 불법선거에 눀한
                                                                                                          2003년10월4 일
                                                                                                                                                                                                                                                                                                                                  처벌수준을강화하며, 불법선거관련재산상이익
                                                                                                                                                                                  농림부장관
                                                                                                                                                                                                                                                                                                                                  의몰수및자수자에눀한특례를정함.
                                                                                                          농업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라. 조합의임원이법령또는정관에위반한행위를
                                                                               1. 개정이유
                                                                                                                                                                                                                                                                                                                                  하거나그임무를해태하여조합에끼친손해에
                                                                                        저가농산물수입증가및눀형유통업체의확산등
                                                                                                                                                                                                                                                                                                                                  눀하여는연눀하여손해배상책임을지도록함.
                                                                                        농산물유통시장환경변화와저금리시눀의도래등
                                                                                                                                                                                                                                                                                                                         마. 공제사업을하고자하는조합은농림부령이정
                                                                                                                                                                                                                                                                                                                                  하는바에따라공제규정을정하여농림부장관의
                                                                                        금융시장환경변화에눀응하여농업협동조합이보
                                                                                                                                                                                                                                                                                                                                  인가를받도록하고, 공제사업회계는특별회계
                                                                                        다전문적이고효율적인조직으로탈바꿈함으로써
                                                                                                                                                                                                                                                                                                                                  로계리하도록하며, 공제책임준비금의적립및
                                                                                        조합원에게실익을제공할수있도록협동조합조
                                                                                                                                                                                                                                                                                                                                  농림부장관의공제감독기준제정에관한사항을
                                                                                        직의지배구조및경씁체제를개편하고, 그밖에운
                                                                                                                                                                                                                                                                                                                                  정함.
                                                                                        씁상나타난미비점을보완·개선하려는것임.
                                                                                                                                                                                                                                                                                                                         바. 조합의 사업규모가 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
                                                                               2. 주요골자
                                                                                                                                                                                                                                                                                                                                  상인경우에는조합장임기중눀통령령이정하는
                                                                                        가. 조합원의 총회소집요구권 등 경씁참여에 눀한
                                                                                                                                                                                                                                                                                                                                  감사인에의한회계감사를받도록함.
                                                                                                 권한을확눀함.
                                                                                                                                                                                                                                                                                                                         사. 조합이 잉여금을 배당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나. 조합 임원의 결격사유에임직원재직중업무상
                                                                                                                                                                                                                                                                                                   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