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558호                            관         보        2007. 8. 1. (수요일)

⊙국세청고시제2007-26호                                  는 시험분석표를 첨부하여 즉시 국세청장
      「공업용주정 및 발효주정소매업자가                         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지켜야 할 사항」                                 5)공업용주정소매업자가 주정을 구입한 때에
 주세법 제40조, 동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입고한 달의 다음달
의한 국세청장의 명령 권한 중 다음사항을 정하                        10일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고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에                      나. 발효주정소매업자
게 이의 명령을 위임하고 이해관계인에게 고시합                       1)발효주정소매업자는 주정도매업자로부터
니다.                                              비주류용 주정을 구입하여야 합니다.
      2007년 8 월 1 일                             2)주정의 구입예정일 전까지 그 구입사실을
                      국   세   청   장              입고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주정구입신고를
1. 주정의 구입                                        하여야 합니다. 다만, 주세법시행령 제30
 가. 공업용주정소매업자                                    조내지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면세승인과
  1)공업용주정소매업자는 주정도매업자 및 주                        동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실수요
      정수입업자로부터 비주류용주정을 구입하                       자증명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
      여야 하며, 공업용합성주정과 무수주정은                      니다.
      주정제조자로부터 직접 구입할 수 있습니                     3)주세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의
      다.                                         규정에 의하여 면세주정을 구입하고자 하
  2)주정의 구입예정일 전까지 그 구입사실을                        는 때에는 주정제조자 및 주정도매업자와
      입고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주정구입신고를                       연명으로 실수요자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세
      하여야 합니다. 다만, 주세법시행령 제30                    면세출고승인을 받아 구입하여야 합니다.
      조내지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면세승인과                     다만, 이 경우에 발효주정소매업자는 주세
      동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실수요                    법 시행령 제36조의 실수요자로 보지 아니
      자증명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                      합니다.
      니다.                                       4)발효주정소매업자가 주정을 구입한 때에는
  3)주세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입고한 달의 다음달 10
      규정에 의하여 식음용 외의 공업용에 사용                     일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하는 면세주정을 구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2. 주정의 판매
      실수요자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정제조자(수                    가. 공업용주정소매업자
      입업자)와 연명으로 출고지 관할 세무서장                    1)구입한 주정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실
      (세관장)으로부터 주세면세출고승인을 받                      수요자증명서를 받은 자에게만 판매하여야
      아 구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 공                   합니다.
      업용주정소매업자는 주세법 시행령 제36조                    2)시약용알콜을 제조하는 자는 공업용주정소
      의 실수요자로 보지 아니합니다.                          매업면허를 받아야 하며, 시약용알콜을 공
  4)주정제조자 또는 수입업자로부터 주정을                         급하는 경우에는 실수요자증명서를 받은
      구입하는 때에는 품질을 판정하는 시험분                      자에게만 판매하여야 합니다.
      석표를 작성하여 적격판정을 받은 주정만                     3)공업용주정소매업자가 주정을 면세출고하
      을 구입하여야 하며 부적격품이 있는 때에                     고자 하는 때에는 실수요자로부터 주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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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실수요자증           5)발효주정소매업자의 주정 판매가격은 국세
  명을 제출받아 출고하여야 하며 제출받은             청장에게 신고한 가격으로 하되 판매가격
  실수요자증명서를 주정제조자 또는 주정도             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일로부터2일 이내에
  매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정의 판매원가계산서, 최근 사업년도의
 4)주정소매업자의 판매장에서 실수요자까지             재무제표와 지정한 주정도매업자의 가격검
  의 주정운반은 주정소매업자가 담당 하여             토의견서를 첨부하여 판매가격 변경신고서
  야 합니다.                            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5)주정소매업자가 실수요자에게 주정을 판       3. 주정의 표시
  매하는 경우 실수요자증명서상 변성방법에           공업용합성주정 및 발효주정소매업자가 판매하
  따라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           는 주정의 관 또는 시약용 병에는 다음 각 호
  며 변성장소를 주정입고지로 신청한 경우           의 사항을 기재한 표지를 첩부하여 판매하여야
  에는 주정의 변성과 사용처분을 확인하여           합니다.
  야 합니다.                          가. 공업용합성주정의 표시(70㎜ ×90㎜ 이상)
나. 발효주정소매업자                        1)용도:
 1)구입한 주정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실수           2)알콜도수:
  요자증명서를 받은 자, 주정구입신고?승인           3)용량:
  을 받은 자에게만 판매하여야 합니다.             4)용기주입년월일 :
 2)발효주정소매업자가 주정을 면세출고하고            5)변성제 및 수량:g/(l)
  자 하는 때에는 실수요자로부터 주세법 시           6)제조원(수입원):

  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실수요자증명           7)공업용주정소매업자의 명칭

  을 제출받아 출고하여야 하며 제출받은 실          나. 시약용알콜의 표시(60㎜ ×75㎜ 이상)

  수요자증명서를 주정도매업자에게 제출하             1)용도:

  여야 합니다.                          2)알콜도수:

 3)주정소매업자의 판매장에서 실수요자까지            3)용량:

  의 주정운반은 주정소매업자가 담당 하여            4)용기주입년월일 :

  야 합니다. 다만, 주정을 신속히 공급할 필         5)변성제 및 수량:g/(l)

  요가 있는 경우에는 주세법시행령 제55조           6)제조원(수입원):

  의 규정에 의한 구입신고서 및 출고신고서           6)공업용주정소매업자의 명칭

  에 직접 운반한다는 사실을 기재하고 주정          다. 발효주정의 표시(70㎜ ×90㎜ 이상)

  도매업자가 직접 실수요자에게 운반할 수            1)용도:

  있습니다.                            2)알콜도수:

 4)발효주정소매업자가 실수요자에게 주정을            3)용량:

  판매하는 경우 실수요자증명서상 변성방법            4)용기주입년월일 :

  에 따라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5)변성제 및 수량:g/(l)

  하며 변성장소를 주정입고지로 신청한 경            6)판매원:

  우에는 주정의 변성과 사용처분을 확인하            6)발효주정소매업자의 명칭

  여야 합니다.                         라. 공업용합성주정 및 시약용알콜에 첩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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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m                                        2007년 8 월 1 일
 ○사용항공기:Chinook CH-47, SIKORKY                                   전남체신청장
     S-92                                1. 행정처분대상:부가통신사업자32개 업체【붙
 ○비행방법:주간 시계비행                              임】

 ○사용개시예정일:별도고시에 의함                       2. 행정처분내용:사업폐지
                                         3. 사업폐지일자:2007년 7 월26일

⊙전남체신청고시제2007-6호                         4. 법령위반내용:변경신고 미이행(주소,전화번
 전기통신사업법시행규칙 제11조에 의하여 부                 호 불명)
가통신사업자 행정처분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                5. 행정처분근거: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사업의
합니다.                                        등록취소 및 폐지명령 등)
                             행정처분 해당 사업자 내역

순번     신고번호          사업자명    대표자      역무종류              사   업    장   소   재   지

       전        남
 1                  ㈜선린      이원교 전자상거래           광주시 서구 화정동23-100번지
       2004-367

       전        남
 2                  비즈파트너    조광복 전자상거래           광주시 북구 중흥1동719-30번지206호
       2004-378

       전        남                                광주시 동구 서석동29번지 벤처빌딩501
 3                  ㈜매크로데이타 강경호 전자상거래
       2004-381                                  호

       전        남
 4                  재광회배쇼핑몰 한재승 전자상거래            전남 나주시 성북동 138-19
       2004-382

       전        남                                광주시 북구 유동33-33번지 대경빌딩
 5                  미라클      이남희 전자상거래
       2004-383                                  301호

       전        남                                광주시 북구 문흥동996-3 라인상가302
 6                  ㈜에듀라인    김진욱 전자상거래
       2004-385                                  호
       전        남                                광주시 서구 치평동 1187-3 정연하이빌
 7                  샤인샵      김   운 전자상거래
       2004-389                                  104호
       전        남                    VOD 제공 전
 8                  가나정보교육   임창택                 광주시 북구 각화동507-3번지 1층
       2004-392                      자상거래
       전        남
 9                  봉팔이닷컴    지의향 전자상거래           광주시 남구 백운동284-28번지2층
       2005-1
       전        남
 10                 다담       이금영 전자상거래           광주시 북구 문흥동787-1
       2005-4
       전        남
 11                 공주나라     정미숙 전자상거래           광주시 서구 화정4동927번지
       2005-9
       전        남
 12                 전남도민일보   윤요안 전자상거래           광주시 서구 화정2동735-9
       2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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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58호                      관            보           2007. 8. 1. (수요일)

구 분          규격번호                        규           격   명

개정           KSB2021      구름 베어링용 기호

개정           KSB0102      기어 용어


개정           KSB2008      레이디얼 평면 베어링의 주행 시험 통칙


개정           KSB2030      마그네토 볼 베어링

                          스퍼 및 헬리컬 기어의 부하 용량 계산-제2부:면압 강도(피팅)의
개정         KSBISO6336-2
                          계산

개정           KSB1404      인벌류우트 기어 치형 및 치수

개정           KSB2042      자동 조심 스러스트 롤러 베어링

개정          KSBISO677     직선 베벨 기어-기준 래크

개정          KSBISO678     직선 베벨 기어-모듈 및 다이어미트럴 피치

      부     칙
이 고시는 2007년 8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7-448호
 산업표준화법 제 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8 월 1 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제정

구분        규격번호                  규   격            명                 규 격 내 용
                                                               붙             임
제정        KSF2491   배수성 아스팔트 바인더의 휨 굴곡 시험 방법
                                                              (관보게재시 생략)
                                                               붙             임
제정        KSF2494   배수성 아스팔트 혼합물의 실내 투수 시험 방법
                                                              (관보게재시 생략)
                                                               붙             임
제정        KSF2492   배수성 아스팔트 혼합물의 칸타브로 시험 방법
                                                              (관보게재시 생략)
                                                               붙             임
제정        KSF2493   배수성 아스팔트 혼합물의 흐름 시험 방법
                                                              (관보게재시 생략)

      부     칙
이 고시는 2007년 8 월 6 일부터 시행한다.

                                    43
제16558호                     관                보       2007. 8. 1. (수요일)
니다.
      2007년 8 월 1 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개정 예고
1. 개정 규격명

 구분       규격번호                     규            격   명                 비 고

 개정     KSD3500    열간압연 강판 및 강대의 모양 . 치수 . 무게 및 그 허용차                 규격안

 개정     KSD3565    상수도용 도복장강관                                         규격안

 개정     KSD3578    수도용 도복장 강관 이형관                                     규격안

2. 개정 사유

 -서울시에서 상수도용도보강강관은 현재의 KSD에서 규정하고 있는 두께의 허용오차가 적용된
  제품 사용시 설계두께에 미달된 제품 사용으로 강관의 내구성 등이 저하되므로 허용오차 범위
  의 축소조정 요청
 -교량용 강판의 두께에 대한 (-)허요오차는 불인정 및 수자원공사도 강관두께에 대한 허용오차를
  강관 두께 10mm미만:±0.3mm, 10mm이상:±0.5mm 내부규정으로 관리하고 있어 관련 규
  격 개정이 필요
3. 주요 개정 내용
 강관 및 강판의 두께 허용오차 범위의 축소 조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2007년 8 월3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소재나노표준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2번지 전화:
      509-7274~77, FAX: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7-447호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8 월 1 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개정

구 분         규격번호                            규       격    명

개정          KSB2011       구름 베어링 소음 레벨 측정 방법

                                       42
제16558호                    관           보                2007. 8. 1. (수요일)

순번    신고번호          사업자명   대표자       역무종류           사    업    장   소   재   지
      전     남 INTERZEN(인                    광주시 서구 쌍촌동 1368-4 에덴동산 A
13                         노경태 전자상거래
      2005-17   터즌)                         동206호
      전     남                               광주시 서구 치평동 1247-1 그랜드오피
14              sweet77    소훈       전자상거래
      2005-18                               스텔 804호
      전     남
15              ㈜명가인       한수만 인터넷서비스 광주시 동구 대의동 45-2
      2005-19
      전     남
16              플스월드       최정희 전자상거래        광주시 북구 풍향동589-89
      2005-28
      전     남                               광주시 동구 서석동31번지 동구청 벤처
17              ㈜디지털키      김승일 전자상거래
      2005-29                               타운 414호
      전     남
18              세계수산무역     이명선 전자상거래        광주시 광산구 비아동678-10
      2005-30
      전     남
19              세종유통       박희두 전자상거래        광주시 남구 방림동550-1
      2005-48
      전     남                               광주시 동구 산수동 두암타운 101동501
20              나무         이금자 전자상거래
      2005-53                               호
      전     남
21              웰빙바다마트     김복순 전자상거래        전남 영광군 낙월면 월촌리310
      2005-55
      전     남
22              ㈜미네르바      정혜정 온라인정보        광주시 동구 대의동78-2
      2005-59

      전     남                               광주시 동구 계림동537-5 에덴동산 K동
23              GEHO       김나미 전자상거래
      2005-60                               407호

      전     남
24              PC랜드마크     조상윤 전자상거래        광주시 북구 신안동262-4번지 12/4
      2005-66

      전     남                               광주시 광산구 월계동756번지 첨단라인5
25              여행자동맹      이미자 전자상거래
      2005-68                               차A503동701호

      전     남                               전남 목포시 석현동 816-15 근화네오빌
26              뽀뽀틴        이하나 전자상거래
      2005-69                               A 102-1102

      전     남 디오커뮤니케이                       광주시 광산구 신촌동 대주파크빌 104동
27                         김현민 전자상거래
      2005-74   션                           905호

      전     남                               광주시 서구 농성동20번지 중흥파크2동
28              케이맨        박형문 전자상거래
      2005-82                               1503호
      전     남
29              한영비즈넷      이성철 음성정보제공 광주시 북구 누문동 147-9
      2005-83

                                      40
제16558호                       관                 보               2007. 8. 1. (수요일)

구분          규격번호                      규            격       명                      비 고
                         휘발성 유기액체(산업용)-중탕에 의한 증발 후 건조 찌꺼기의
개정 KSMISO759                                                                     규격안
                         시험방법-일반 통칙
개정 KSMISO760             수분 측정-칼 휘셔법 (일반적인 방법)                                   규격안
                         공업용 에틸렌 및 프로필렌-아세톤, 아세토니트릴, 프로판-2-
개정 KSMISO8174                                                                    규격안
                         올 및 메탄올 검출-가스 크로마토그래피법

개정 KSMISO918             산업용 휘발성 유기물-증류 특성의 결정                                   규격안

2. 개정 사유
 5년도래의 한국산업규격 정기검토에 따라 제품, 전달, 또는 방법 규격에 대한 인용규격변경 및
 KSA0001 규격서식 등의 내용을 개정코저함.
3. 주요 개정 내용
 인용규격변경 및 서식수정 등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2007년 8 월3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화학세라믹표준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2번지 전화:
  509-7298~7301, FAX:507-19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7-456호
 산업표준화법 제 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폐지하고
같은법 제 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 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8 월 1 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폐지

구 분         규격번호                               규       격       명
                          미생물학-장내세균군 (Enterobateriaceae)의 계수에 관한 일반지침 -
폐지         KSHISO7402
                         최확수법 및 집락계수법
폐지         KSHISO8523     미생물학-전증균을 통한 장내세균군 검출 일반지침

폐지        KSHISO5541-1    우유 및 유제품-대장균군의 측정-제1부:30 ℃ 콜로니 계수법

폐지        KSHISO13366-3 유-체세포 측정법-제3부:형광 광전기법

      부     칙
이 고시는 2007년11월30일부터 시행한다.
                                          46
제16558호                     관            보       2007. 8. 1. (수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7-449호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요지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07년 8 월 1 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개정 예고
1. 개정 규격명

구분        규격번호                     규        격   명                  비 고

개정 KSM1976            공업용 1,1,1-트리클로로에탄-시험방법 목록                   규격안


개정 KSM1977            공업용 헥사클로로벤젠-시험방법 목록                         규격안

개정 KSM1978            공업용 1,2,4-트리클로로벤젠-시험방법 목록                   규격안

                      공업용 세크부틸알콜, 메틸에틸케톤, 이소부틸메틸케톤, 이소아
개정 KSM1982            밀에틸케톤, 디아세톤알콜 및 헥실렌글리콜-페놀프탈레인으로             규격안
                      산도 측정-용량법

개정 KSM1983            공업용 푸르푸랄-페놀프탈레인으로 산도 측정-용량법                 규격안

                      방향족 탄화수소-150℃이하 비점을 갖는 제품의 증발잔류물 측
개정 KSM1986                                                        규격안
                      정

개정 KSM1990            공업용 아디페이트 에스테르-시험방법 목록                      규격안

개정 KSM3103            메타크릴산 메틸                                    규격안

개정 KSM3104            멜라민 (공업용)                                   규격안

개정 KSM3301            프탈산디옥틸 (D.O.P)                              규격안

개정 KSM3302            프탈산 디부틸 (D.B.P)                             규격안

개정 KSM3303            프탈산 디헵틸 (D.H.P)                             규격안

개정 KSM3304            프탈산디노멀옥틸 (D.N.O.P)                          규격안

개정 KSMISO1385-1 공업용 프탈산염 에스테르-시험방법-1장: 일반사항                       규격안

개정 KSMISO1388-1 공업용 에탄올-시험 방법-1부: 일반사항                            규격안

                      규산 나트륨 및 규산 칼륨(산업용)--SiO2/Na2O 혹은 SiO2/
개정 KSMISO1689                                                     규격안
                      K2O 비율의 계산

개정 KSMISO1995         방향족 탄화수소-시료채취                               규격안

                                       44
제16558호              관            보       2007. 8. 1. (수요일)

구분       규격번호                 규        격   명                  비 고
                 규산나트륨 및 칼륨(산업용)--끓는 물에 난용인 제품의 용액 준
개정 KSMISO2122                                                규격안
                 비 및 물에 불용성인 물질의 분석방법

개정 KSMISO2209    공업용 액상 할로겐화 탄화수소-시료 채취                      규격안

                 염화 나트륨(산업용)--황산염 분석 방법--황산 바륨 질량 분석
개정 KSMISO2480                                                규격안
                 법
                 염화 나트륨(산업용)--염소로 표현되는 할로겐 분석 방법--수
개정 KSMISO2481                                                규격안
                 은 적정법
                 염화 나트륨(산업용)--칼슘 및 마그네슘 분석 방법--EDTA 착
개정 KSMISO2482                                                규격안
                 물화법
                 천연·인조 크라이올라이트 와 산업용 플루오르화 알루미늄-물
개정 KSMISO3392                                                규격안
                 정량-전위법

개정 KSMISO3426    황(산업용)--80 ℃에서 질량 감소분 시험 방법                 규격안

                 알루미늄 제조에 사용되는 플루오르화 나트륨-철 정량-1,10-
개정 KSMISO3429                                                규격안
                 페난쓰롤린 분광법
                 알루미늄 제조에 사용되는 플루오르화 나트륨 -이산화 규소 정
개정 KSMISO3430                                                규격안
                 량-몰리브도 규산 환원 분광 광도법
                 황(산업용)--비소 분석 방법--은 다이에틸다이싸이오카밤산 광
개정 KSMISO3705                                                규격안
                 도법
                 인산(산업용, 식품류 포함)--오산화 인(Ⅴ) 총량 분석방법--퀴
개정 KSMISO3706                                                규격안
                 놀린 인산몰리브덴산 질량법

개정 KSMISO4285    인산(산업용)--시료채취 지침                            규격안

개정 KSMISO5282    방향족 탄화수소-황 함량 측정-피트-루프레치 환원 및 분광법           규격안

                 플루오르화 규산 나트륨(산업용)--105 ℃에서 질량 감소분 시
개정 KSMISO5444                                                규격안
                 험 방법

개정 KSMISO5789    산업용 불소계 탄화수소-비휘발성 잔류물의 측정                   규격안

                 수산화 나트륨(산업용)--수은 분석 방법--비불꽃 원자흡수 분
개정 KSMISO5993                                                규격안
                 광법

개정 KSMISO6598    비료-인 함량 측정-포스포 몰리브산 퀴놀린 중량법                 규격안

개정 KSMISO6791    피치의 퀴놀린 불용분 측정방법                            규격안

                 산업용 폴리글리콜-수산기 수 결정-프탈산 무수물 에스테르화
개정 KSMISO6796                                                규격안
                 법

개정 KSMISO756-1   공업용 프로판-2-올-시험방법-제1부: 일반사항                  규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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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58호                     관            보             2007. 8. 1. (수요일)


    공                  고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7-102호                   하여 다음과 같이 처분의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처분의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공시 송달             를 통지합니다.
 보험업법 제86조제3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2007년 8 월 1 일
제4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                               금융감독위원회
가. 대상자 및 청문 예정 내용

    대   상   자                                          처분하고자
                             처분 원인 사실                                법적 근거
성   명    등록번호                                          하는 내용


                  ’03.8.24.~’06.2.23. 기간 중 보험계약자 이○
                                                       보험설계사       보험업법 제86
안경자     10014851 ○외 6명으로부터 수령한 보험료 11,059천원을
                                                        등록취소       조 및 제88조
                  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횡령


나. 청문일시 및 장소                               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일     시 : 2007년 8 월24일(금) 15 : 00        과 같이 공고합니다.

 □장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7                2007년 8 월 1 일

    번지 소재 금융감독원 빌딩 9층 중회의실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청문주재자 : 금융감독위원회 복합금융감독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과장 윤창호                                    관한 법률 시행령」(안) 입법예고
다. 유의사항                                    1. 제정이유
                                            「법 학 전 문 대 학 원 설 치·운 영 에 관 한 법 률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07. 7.27. 공포)」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
    습니다.                                   2. 주요내용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                    가. 법률 제7조제3항에서 개별 법학전문대학

    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                  원의 입학정원은 각 법학전문대학원의 교

    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                   원·시설·재정을 비롯한 교육여건과 총 입

    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보험설계사 등록을                   학정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

    취소 처분하게 됩니다.                             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그 입학정원을
    ※담당자 : 보험감독과 김천현 주무관(☎                   150인 이하로 함.
     3771-5143)                             나. 법학교육위원회의 개의 및 의결 정족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7-83호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되,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                     설치인가’ 및 ‘개별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
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                   정원’에 관한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                    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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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58호              관              보           2007. 8. 1. (수요일)
 다. 법학교육위원회가 현지조사를 실시하고자             FAX : 02-2100-658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할 경우에는 법학교수 2인, 법조인 2인, 공          바라며, 시행령 제정(안) 전문은 교육인적자원
  인회계사 1인, 대학의 행정직원 또는 공무원           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 상단의
  1인, 일반시민 1인 등 7인으로 현지조사단을          “법률교실/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구성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는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
  당해 대학에 송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             유)
  도록 함.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라. 법률 제16조제1항에서 법학전문대학원은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교원 1인당 학생수 15인의 범위 안에서 대
                                     다. 보내실 곳 : 교육인적자원부 대학혁신추진
  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생수로 나눈 수의 교원
                                      단 대학원개선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
  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는 바, 그 수를 다른 전
                                      로 정부중앙청사 1701호, 110-760)
  문대학원 및 대학원대학과 같이 12인으로 함.
 마.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과정에서 이수하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7-84호
  여야 할 최소학점을 90학점으로 하고, 법학
                                     사립학교교직원학자금대여사업위탁관리규칙을
  전문대학원은 법조윤리, 법률정보의 조사,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
  법문서의 작성, 모의재판, 실습과정 등의 교
                                 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
  과목을 개설하도록 함.
                                 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바. 적성시험은 연 1회이상 실시하고, 적성시험
                                 고합니다.
  을 시행할 기관으로는 법학전문대학원협의체,
                                       2007년 8 월 1 일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법학적성시험 시행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중에서 지정할 수
                                       사립학교교직원학자금대여사업위탁
  있도록 하며, 적성시험 시행기관은 적성시험
                                       관리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결과를 법학전문대학원에 통보하도록 함.
                                 1. 개정이유
 사. 법학전문대학원은 최초 개원 후 4년, 그
                                     ○사립학교교직원에 대한 학자금 대여 사업을
  이후에는 5년마다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 한하여 대여하여
  원회”의 평가를 받아야 하며, 2년마다 자체
                                      주던 것을 특별법으로 설치된 대학 및 「학점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평가위원회에 제출하
                                      인정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교육훈련기관으
  여야 하고, 평가위원회는 법학교수, 법조인,
                                      로 확대하는 한편
  공인회계사, 일반 시민 등으로 현지조사단을
                                     ○사립학교교직원에게 대여하는 학자금 및 타
  구성하여 교직원 및 학생면담, 수업참관 등
                                      법률 또는 계약에 의하여 받는 학자금을 이
  을 통하여 현지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보고서
                                      중으로 수혜 받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
  를 작성하도록 함.
3. 의견제출                          2. 주요내용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가. 학자금 대여 대상 범위 확대
 개인은 2007년 8 월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국·공립학교와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

 재한 의견서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참조 : 대              여 학점인정을 받은 교육훈련기관 및 특별

 학원개선팀장, 전화번호 : 02-2100-6580,          법으로 설치한 대학에 재학중인 교직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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