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554호                           관               보                2019. 7. 29.(월요일)
(3) 사업시행면적 ‧ 규모(변경)
 가) 시행면적
                                   면 적(㎡)
  구 분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305,349            감) 890                 304,459       전원개발사업구역
전기공급설비          304,465             감) 6                  304,459            -
  도로               884              감)884                   -         기결정(중로3-66호선)

 나) 규   모
 ㅇ 발전시설용량 : 태양광발전 9.798MW, 태양광 연계형 ESS 24.5MWh
 ㅇ 건축설비내역 : 건축면적 1,001.3㎡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당진에코파워(주)
 나) 주    소 : 충청남도 당진시 석문면 새골길 111-1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가) 착수예정일 : 2018년 07월
 나) 준공예정일 : 2020년 02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 주소 : 생략
라.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사업의 종류 : 전원개발사업
 나) 명       칭 : 당진 에코태양광 발전소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당진에코파워(주)
 나) 주    소 : 충청남도 당진시 석문면 새골길 111-1
(3) 전용하고자하는 농지(변경)
 가) 소 재 지 : 충청남도 당진시 석문면 교로리 1026번지 외 60필지(총 61필지)
 나) 전용면적 : 89,620㎡
 다) 농지편입현황

                                                 농 지(㎡)
 용도구역별       합 계                                                                 비농지
                            계        답              전       과수원      기타농지
   합 계      304,459       89,620   84,900         4,720      -         -         214,839
농업진흥지역         -            -        -              -        -         -            -
 -농업진흥구역       -            -        -              -        -         -            -
 -농업보호구역       -            -        -              -        -         -            -
농업진흥지역밖     304,459       89,620   84,900         4,720      -         -         214,839

마.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사업의 종류 : 전원개발사업
 나) 명       칭 : 당진 에코태양광 발전소
                                            38
제19554호                    관         보           2019. 7. 29.(월요일)
2. 주요내용
 가. 국가회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6호의 민간위원 자격요건을 ‘부교수 이상이 직에 3년 이상 있
   거나 있었던 사람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3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 명확화·완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회계결산과

  - 전자우편 : joys03@korea.kr

  - 팩스 : 044-215-811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회계결산과(전화 044-215-5432, 팩스 044-215-8118)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9-160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29일
              기획재정부장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앙-지방 기능조정 TF」를 통해 지방이양사업이 확정됨에 따라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 범위를
 변경하고, 버스인프라 확충과 지역주민 교통권 보장을 위해 그 동안 보조금 지급 제외 대상 사업인
 버스공영차고지 건설 사업에 대해서도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한편, 보조금 지급 제외 대상 사
 업 중 공모방식으로 진행되는 일부 보조사업인 경우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보조금 지급 제
 외 대상 사업 범위를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중앙-지방 기능조정 TF」를 통해 지방이양 사업 확정(시행령 [별표1] 및 [별표2] 개정)
  1)‘19.3월「중앙-지방 기능조정 TF」를 통해 국가균형특별발전회계 포괄보조사업을 중심으로 지
  방이양사업을 확정함에 따라 시행령 별표1의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를 변경하고, 지방이
  양사업은 별표2의 보조금 지급 제외대상 사업에 명시함.

                                 99
제19554호                        관               보            2019. 7. 29.(월요일)
 나. 버스 인프라 확충과 지역주민 교통권 보장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 지원 결정(시행령
     [별표2] 개정)
  1) 버스 인프라 확충과 지역주민 교통권 보장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결정
     (‘19.5월 관계부처 장관회의)함에 따라 종전의 보조금 지급 제외 대상 사업 중 버스공영차고지
     건설, 벽지노선 손실 보상, 오지·도서공영버스 지원 사업은 보조금 지급 제외사업에서 삭제함
 다. 공모방식으로 진행되는 일부 사업은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보조금 지급 제외 대상 사업 범
      위 변경(시행령 [별표2] 개정)
  1) 공모방식으로 지원되는 유사사업과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일부 사업(통영국제음악제, 노랑해전
      재현, 조선통신사 행렬 재현, 공주미술제) 중 공모방식으로 진행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
      도록 보조금 지급 제외사업 범위를 변경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예산기준과
  - 전자우편 : rockykds@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예산기준과(전화 044-215-71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9-603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부에 변경등록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등록        단체        사무소     대표자     최초                                         등록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번호        명칭        소재지     성명      등록일                                        구분
                    서울시                         불우아동의 자립의지 고
                                                                         사회
       사회복지법인       영등포구                        취 및 장학.생활지원사업,     02-         대표자
 3                          이호균 2000.5.15.                               서비스
       굿네이버스        버드나루로                       사회복지시설   지원사업 331-7107         변경
                                                                         자원과
                     13                         등

                                          100
제19554호                    관         보           2019. 7. 29.(월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9-993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업자”의 사전적 의미는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람”이나, “업자와 결탁한 비리 공무원” 등의 용례
 에서 보듯이 업체 경영자나 종사자를 비하(卑下)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등 부정적으로 여겨지는 용
 어라 할 수 있어 건설업계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정비하는 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6415호, 2019. 4. 30. 공포, 2019. 11. 1. 시행)됨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2019년 9월 9일 월요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이나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건설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 (담당사무관 : 류동훈, 전화 : 044-201-3515, 팩스 044-201-5546)로 문의하시거나 국토
 교통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 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번지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우) 30103)


◉국토교통부공고제2019-994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업자”의 사전적 의미는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람”이나, “업자와 결탁한 비리 공무원” 등의 용례
 에서 보듯이 업체 경영자나 종사자를 비하(卑下)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등 부정적으로 여겨지는 용
 어라 할 수 있어 건설업계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정비하는 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6415호, 2019. 4. 30. 공포, 2019. 11. 1. 시행)됨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101
제19554호                        관          보       2019. 7. 29.(월요일)
2. 의견제출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2019년 9월 9일 월요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이나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건설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 (담당사무관 : 류동훈, 전화 : 044-201-3515, 팩스 044-201-5546)로 문의하시거나 국토
 교통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 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번지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우) 30103)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016호
                        감정평가사 갱신등록 거부 및 자격등록 취소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등록된 다음의 감정평가사가 같은 법 제19
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어 자격등록 취소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19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감정평가사 자격등록 취소>

  성명      생년월일           소속              사유                   비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장유목      1950.11.10.   무소속                                 등록취소
                                     법률」제19조제1항제1호에 해당



◉소방청공고제2019-92호
「피난사다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29일
                소 방     청 장
           피난사다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접이식 피난사다리 구조로 ‘사다리 하부를 접을 수 있는 것’만 허용하던 것을 ‘사다리를 접을 수 있
 는 것’으로 확대함으로써 다양한 제품개발이 가능하도록 하고, 현행 고시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
 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용어 정의 개정 (안 제2조)
  - (현행) "접는식"이란 사다리 하부를 접을 수 있는 구조를 말한다.
  - (개정) "접는식"이란 사다리를 접을 수 있는 구조를 말한다.
                                      102
제19554호                     관           보       2019. 7. 29.(월요일)
 나. 표현의 명확화 (안 제4조제1호)
  - 안전장치에 사다리를 넣는 → 안전장치 해제
  - 2동작 → 두 번의 동작
 다. 부가장치 규정 신설 (안 제10조의4)
  - 별도의 부가장치가 기본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623호(나성동)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 30128)
 - 전자우편 : bsrah@korea.kr
 - 팩스 : 044-205-891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과(전화 : 044-205-7511, 팩스 044-205-89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19-227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 및 제34조에 따라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말산리 376 등 10필지 2,003㎡를
사적 제515호 「함안 말이산 고분군」으로 추가지정하는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29일
               문 화 재 청 장
1. 공 고 명 : 「함안 말이산 고분군」 사적 추가지정 예고
가. 대상 문화재
 1) 종     별 : 사적 제515호 함안 말이산 고분군 일원
 2) 소 재 지 :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말산리 376 등
 3) 추가지정 면적 : 10필지 2,003㎡(지번별 면적조서 붙임)
 4) 지정사유 : 말이산 고분군 내 목곽묘 등 유구보존 및 조사연구, 주변지역의 정비를 위해 지정구
   역을 확대하여 보존·관리할 필요성이 있음
나. 관리단체 : 경상남도 함안군(함안군수)
2.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3.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103
제19554호                                관            보             2019. 7. 29.(월요일)
4. 특기사항
ㅇ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자
  치단체 또는 문화재청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문화재 지정예
  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42 / 팩스 042-481-4849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상남도 가야문화유산과 : 전화 055-211-4563 / 팩스 055-211-4559
      - 주소 (51430)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용지로 248
ㅇ 함안군 가야문화유산담당관실 : 055-580-2562 / 팩스 055-580-2559
      - 주소 (52043)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말산로 1
                      함안 말이산 고분군 사적 추가지정 예고 지번별 면적조서

                                   지번면적 지정면적                       소 유 자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  (㎡)            성명             주소
                                                              충남 아산시 배방읍 공수리 632 오르젠
 1      가야읍 말산리        376    대       403       403     구장오
                                                                 중앙하이츠 1차 101-1107
                                                              창원시 마신회원구 내서읍 숲속로 30,
 2      가야읍 도항리       438-1   대       53         53     강지연
                                                                    502동 1504호
 3      가야읍 도항리       438-2   대       116       116     정선이     함안군 가야읍 도항리 438-2
                                                              창원시 마신회원구 내서읍 숲속로 30,
 4      가야읍 도항리       438-3   대       17         17     강지연
                                                                     502동 1504호
 5      가야읍 도항리       438-4   대       122       122     장복자      함안군 가야읍 도항리 438-4
 6      가야읍 도항리       438-5   대       238       238     박무근      함안군 가야읍 산서리 358-5
 7      가야읍 도항리       448-4   대       567       567     안상춘      함안군 칠원면 구성리 662-1
 8      가야읍 도항리       449-3   대       179       179     공현주    가야읍 도항2길 55, 102동 709호
 9      가야읍 도항리       475-4   대       201       201     장순옥      함안군 가야읍 도항리 475-4
 10     가야읍 도항리       475-5   대     107          107    조용기      함안군 가야읍 도항리 475-5
         합계                        2,003        2,003



◉산림청공고제2019-257호
                                   목재제품 신기술 연장 신청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
조에 따라 목재제품 신기술로 지정받은 신기술에 대하여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에 관한 규정」제5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같은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연장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7월 29일
                  산 림 청 장

                                                 104
제19554호                          관          보           2019. 7. 29.(월요일)
1. 신청인 : 주식회사 다정하이테크

  지 정 번 호          제2015-01호
  성     명          ㈜다정하이테크 (대표 송 미 선)
  사업자등록번호          121-81-98270
  소  재  지          인천광역시 서구 북항로 363번길 14-11
  기  술  명          목재데크 상호연결과 부분교체가 용이한 조인트바 시스템
                   데크에 직접전인 피스 시공을 하지 않고, 수리 및 교체시 필요한 부위만 분
  기     술 개   요
                   해하여 수리 및 교체를 할 수 있는 조인트바 시공기술
                   가. 스페이서 상부에 안착되는 연결 브라켓과, 연결 브라켓의 고정홀을 통
                      해 스페이서의 장공을 통하여 골조의 탭홀과 결합하는 볼트와 상기
                      연결 브라켓의 상부에 결합되는 연결 데크
  기     술 범   위
                   나. 데크와 데크의 단턱부 사이에 일정간격으로 설치되는 스페이서와 스
                     페이서의 상부삽입홀에 안착되어 볼트로 상부골조의 탭홀과 결합되는
                     연결데크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출처 : 한국임업진흥원 목재산업지원실(전화 : 02-6393-2623, 김기훈)
  1) 전자우편 : khkim@kofpi.or.kr
  2) 팩스번호 : 02-6393-2699
  3) 주소 : 07570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475, 5층 목재산업지원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9-57호
                                행정처분 사전(의견제출)통지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의견제출)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29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제조
                    (주)아이쎌          김*태      서울시 성동구 광나루로 6길 35, 710호
   (제4233호)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경고

                                       105
제19554호                           관            보              2019. 7. 29.(월요일)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품질책임자 미지정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6조제7항, 제36조제1항 제9호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별표8]행정처분기준 Ⅱ.개별기준 제9호 사목
5.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19. 8. 19.
○ 접 수 처 : (우07978)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640-1304 / 팩스=: 02-2640-1360 / email : rmadud1570@korea.kr
○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의견제출서)
6. 기 타 사 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
  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
  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문금영, Tel
  : 02-2640-1304, Fax : 02-2640-13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9-58호
                                행정처분(청문) 사전통지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청문) 사전통지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
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29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수입
                      상아무역          이*경, 조*연 서울시 동대문구 고미술로 100 318호
   (제2852호)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의료기기 ‘개인용체외진단검사시약Ⅰ(수허16-129호), 내분비물질검사시약(수허16-188호), 내분비물
   질검사시약(수허16 -493호)’에 대하여
 - 해당품목 수입업무정지 6개월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의료기기‘체외진단검사시약Ⅰ(수허16-129호), 내분비물질검사시약(수허16-188호), 내분비물질검사
  시약(수허16 –493호)’에 대하여 GMP미신청 2차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15조제6항 및 제36조제1항제9호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제58조, [별표 8] 행정처분기준 Ⅱ. 개별기준 제12호 아목(2차)


                                         106
제19554호                          관           보                2019. 7. 29.(월요일)
5. 청문일시 및 의견제출
○ 청문일시 : 2019. 8. 19.(월) 14시
○ 청문장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별관 화상회의실
○ 청문주재자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농축수산물안전과 백종민
○ 접 수 처 : (우07978)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640-1304 / 팩스 : 02-2640-1360   / email : rmadud1570@korea.kr
○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6. 기타사항 : 정당한 사유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
 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문금영, Tel :
 02-2640-1304, Fax : 02-2640-13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9-59호
                                행정처분(청문) 사전통지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청문) 사전통지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
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29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제조
                    ㈜메리디안            박*범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88 1902호
    (제528호)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의료기기 ‘의료용레이저조사기(제허08-215호), 의료용레이저조사기(제허00-430)’에 대하여
 - 해당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의료기기 ‘의료용레이저조사기(제허08-215호), 의료용레이저조사기(제허00-430)’에 대하여 GMP
   미신청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13조제1항 및 제36조제1항제9호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제11호, 제58조 [별표 8] 행정처분기준 Ⅱ. 개별기준 제9호자목
5. 청문일시 및 의견제출
○ 청문일시 : 2019. 8. 19.(월) 14시
○ 청문장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별관 화상회의실
○ 청문주재자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농축수산물안전과 백종민
○ 접 수 처 : (우07978)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640-1304 / 팩스 : 02-2640-1360   / email : rmadud1570@korea.kr
○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107
제19554호                       관          보          2019. 7. 29.(월요일)
6. 기타사항 : 정당한 사유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
    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문금영, Tel :
    02-2640-1304, Fax : 02-2640-13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공고제2019-94호
                                사회적기업 인증 반납
「사회적기업 육성법」제18조에 따라 아래 사회적기업의 인증 반납을 수리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29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사회적기업명                                             반납사유          반납신청
                      대표자명             소재지
       (인증번호)                                        (폐업일자)           수리일자
                              서울특별시 종로구 성균관로         경영악화에
    ㈜성균희망교실
                        김현철     25-2, 32726호(명륜3가,      따른 폐업         2019.7.24.
    (제2015-220호)
                                     퇴계인문관)          (2019.6.29.)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9-146호
                                 도로사용개시(폐지)
「도로법」 제39조의 따라            도로사용개시(폐지)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2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 선 명 : 국도31호선
3. 사용개시(폐지) 구간

       구 분                      행 정 구 역                     연장(km)       비 고
         개시        시점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강양리 586                               신설
    국도                                                          2.4
         구간        종점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당월리 303-4                            (4~6차로)
    31
         폐지        시점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강양리 380-1                            구국도
    호선                                                          3.4
         구간        종점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당월리 304-3                            2차로

4. 주요 통과지
ㅇ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강양리, 우봉리, 당월리
5. 사용개시(폐지)일 : 2019년 08월 01일(목) 09:00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나.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051-660-1104)
                   장안-온산2 국도건설공사 현장사무실(070-8611-5640)
7. 비    고
    - 장안-온산2 국도건설공사 부분개통에 따른 도로사용개시(폐지)
※    첨부서류 : 1/50,000 이상의 지형도(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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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54호                                 관          보            2019. 7. 29.(월요일)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9-49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7월 29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및 처분내용
     성명          허가번호                    주     소             위반내용              처분내용

     이*명
             42-2003-20-0000045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307은성호)            (1차 위반)
                                자산서12길                                 (2019. 7. 11.~ 2019. 8. 10.)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처분일자: 2019. 7. 11.
4. 참고사항
     가. 위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
          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 제18조에 의거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나. 운용정지 처분된 무선국을 검사 등 행정절차 없이 운용할 경우 관련 전파법에 의거 불이익을
          받게 됨을 알려드리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1-974-5192,           팩스
           051-974-518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9-47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사ㆍ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29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 행정처분>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24조(검사)제4항,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불응
3. 처분내용(기간) :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2019.7.15.~9.14.)
4. 처 분 일 자 : 2019. 7. 15.
5. 송달대상 및 내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 주소
           유성노           94-2009-70-0000242       O노김제501호          전북 김제시 신풍동
                                              <유 의 사 항>
1. 운용 정지된 무선국을 운용할 때에는 불법무선국으로 전파법 제86조(벌치)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만약, 운용정지 기간 내에 정기검사에 응하여 검사증명서를 교부받거나 무선국을 폐지ㆍ운용휴지
     할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자동 기각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검사기관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북본부(☎063-244-1116)]
3.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3-260-0012,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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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55호                           관          보               2019. 7. 30.(화요일)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9-161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회복 허가를 받아 국적
을 취득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30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국적  한국국적  한국국적 수반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상실년월일 상실원인구분 취득일 취득
                                   세종특별자치시
 전혜원    1979.**.**   여     미   국               2001.03.20   외국국적취득 2019.07.23.
                                   부강면 *****

◉환경부고시제2019-140호
「토양환경보전법」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2에 따라 표토의 침식 현황 조사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19호-10호, 2019.1.1. 일부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30일
                환 경 부 장 관
                          표토의 침식 현황 조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표토의 침식현황 조사에 관한 고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
  하여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
  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1] 제1호 1.2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인자별 자료 조사
   가. 강우인자(R)
    1) 조사 필지에서 가장 가까운 기상청 자동기상측정시스템 자료 등 최근 5년간 유효강우자료를
       10분 단위 누적강우량으로 변환한다.

 비고 : ‘유효강우자료’는 연중호우사상 중 총 강우량이 12.7mm 이상(1회 강우시(독립적 강우) 누적
       량)인 경우 또는 연중호우사상 중 총 강우량이 12.7mm 미만, 15분 동안 6.35mm 이상인
       경우로 한다

    2) 강우인자산정범용프로그램(http://www.envsys.co.kr/~werm)에 입력하여 각 연도별로 연간
       강우인자를 산출한다.
    3) 5개년 강우인자를 평균하여 최종 강우인자로 한다.
    4) 5개년 평균 강우인자를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아래 표1의 연간강우인자 값을 적용하되,

       표1에 없는 지역은 가장 가까운 지역의 값을 채택하여 사용한다.
[별표1]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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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54호                              관         보   2019. 7. 29.(월요일)

  3) 그 밖에 전원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는 사안 및 사전 심의 사안 등을 규정(안 제20조제2항부터
       제3항까지)
  4) 상임위원회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의 개최 횟수 및 사유 등에 관하여 규정(안 제21조)
 사. 소위원회의 종류, 심의‧의결 및 관장사항 등에 대하여 명확히 함(안 제5장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
  1) 위원회 소관 소위원회의 종류 및 각 소위원회별 업무 범위 등 관장사항 규정(안 제22조)
  2)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명확히 함(안 제23조부터 제24조까지)
  3) 소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대하여 명확히 하며, 사전 심의사항 및 전원위원회 회부 시 국가
       인권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보고의무 명시(안 제25조)
 아. 특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 존속기간, 운영방안 등 규정(안 제6장 제26조부터 제28
  조까지)
  1) 특별위원회의 특정한 사안에 대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설 근거 마련(안 제26조)
  2) 특별위원회의 존속기간 및 운영에 대한 준용 규정(안 제27조부터 제28조까지)
  자. 위원회 운영을 위한 보충사항 규정(안 제7장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
   위원장의 직무대행, 수당 지급 및 운영세칙 등 마련


       지방자치단체
◉대구광역시공고제2019-855호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29일
                  대구광역시장
1. 업    소 명 : ㈜우영엔텍
2. 대    표 자 : 이창우
3. 영업소재지 : 대구광역시 동구 팔공로 227, DTC 404호
                (전화번호 : 053-322-0727)
4. 분야 및 등록번호 : 수질 제93호
5. 등록일자 : 2019. 7. 24.


◉대구광역시공고제2019-856호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취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수질 환경전문
공사업 등록취소(자진반납)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29일
                  대구광역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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