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301호                                     2003. 1. 17. (금요일)
                2003년1 월17일                   치자와탱크시험자가협의하여정한다.
                          행정자치부장관
                                              ③비파괴시험·누설시험·목측시험·두께측정시
                위험물제조소등의정기점검수수료기준
                                              험·진공시험수수료는시험종류별로시험량등에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법시행규칙(이하“규칙”
                                              기준단가(별표1 및 별표 2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
             이라한다) 제10조의5제2항의규정에의한위험물
                                              된 직접인건비와 직접경비·제경비·기술료등을
             제조소등의정기점검수수료를규정함을목적으로
                                              합한금액을말한다)를곱한금액으로한다. 다만,
             한다.
                                              누설시험과목측시험의직접인건비는탱크의용량
            제2조(적용) 이 기준은소방법제17조의2제2항의규
                                              에따라검사작업부분의표준공량에별표2의보정
             정에의하여위험물제조소등의설치자가위험물을
                                              계수를곱하여산출한다.
             저장·취급하는탱크의안전에관하여동법제103
                                              ④구조안전점검에있어서재시험을하여야하는경
             조의규정에의한한국소방검정공사(이하“공사”라
                                              우의수수료는재시험을하는시험항목에눀해서만
             한다) 또는제18조의규정에의하여지정된위험물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이
             탱크안전성능시험자(이하“탱크시험자”라한다)로
                                              경우누설시험·두께측정시험·진공시험수수료는
             부터정기점검을받는경우에적용한다.
                                              재시험량을시험량으로적용하여산출할수있다.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
                                              ⑤시험범위의용접길이들이소숫점이하의숫자를
             음과같다.
                                              가지는시험량으로산출되는경우에는시험량의정
             1. “직접인건비”라 함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
                                              수에1을더한길이등을시험량으로한다.
              10조및엔지니어링사업눀가기준제14조의규정
                                            제5조(수수료 납부방법 등) ①제4조의 규정에 의한
              에따른건설및기타부문의노임단가에표준공
              량을곱하여산출된금액을말한다.
                                              수수료는정기점검신청시에현금으로납부하여야
             2. “직접경비”라 함은 당해 업무수행에 직접 필요
                                              한다.
              한 여비·재료비·복사비·장비손료 등을 포함
                                              ②제1항의규정에의하여납부한수수료등은반환
              한 실비용으로서 직접 인건비의 20퍼센트를 적
                                              하지아니한다. 다만, 과오납한수수료등은그러하
              용한금액을말한다.
                                              지아니한다.
             3. “제경비”라 함은 직접인건비와직접경비에포함
                                              ③구조안전점검에필요한보조가설물의설치·전
              되지 아니한 간접비로서 직접인건비의 110퍼센
                                              선가설·표면처리및세척등의시험준비비용은정
              트를적용한금액을말한다.
                                              기점검신청자가부담한다.
             4. “기술료”라 함은 기술사용의눀가로서직접인건
                                              ④기타시험에눀한수수료및소요경비등은정기
              비와제경비를합한금액의20퍼센트를적용한
                                              점검신청자와공사또는탱크시험자가협의하여정
              금액을말한다.
                                              한다.
            제4조(수수료산정방식) ①위험물제조소등의정기점
                                            제6조(세부규정) 이기준의시행에관하여필요한세
             검을받고자하는자가공사또는탱크시험자에게
                                              부사항은행정자치부장관이이를정한다.
             납부하여야하는수수료는제2항내지제5항에의
                                                부 칙
             하여시험종류별로산정된수수료를합한금액으로
                                            (시행일) 이고시는2003년1 월17일부터시행한다.
             한다.
                                            (고시폐지) 행정자치부고시 제1999-55호(1999.
             ②규칙제10조의5제1항의규정에의하여탱크시험
             자가실시하는비파괴시험수수료는제조소등의설
                                              10.19.)는 이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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