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행정안전부공고제2025-169호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
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06일
행정안전부장관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1. 인증정보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과
             (Tel 033-902-5311/Fax 033-902-5921)
일자
전자지문(MD5)
전자지문(SHA256)
202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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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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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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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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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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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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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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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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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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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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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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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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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공고 제2025-45호

 다음 당사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舊 법 포함)」제27조 및 동법 시행령(舊
시행령 포함) 제76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舊 법 포함)」제31조 및
동법 시행령(舊 시행령 포함)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의 당사자로서 처분
통보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폐문부재 등)으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부정
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통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06일
             조달청장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위한 공시송달

 1.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성명(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식회사 현성             134211-0291734   441-86-03162
              연미경

 3. 법적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

 4.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 6개월(2025.2.21.~2025.8.20)

 5.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구체적 사유 : 진도실업고등학교 수요 “진도실업고등학교 건설기계 기자재
   (차륜형 굴착기) 구입” 계약 건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


※ 안내사항
 동처분에 불복할 경우에는「행정심판법」제27조제1항, 제3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된 날로부터 90일이내, 처분이있었던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수있으며,「행정
 소송법」제20조제1항, 제2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처
○ 기관명(담당부서) : 조달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042-724-7527
                                       모사전송 0505-480-1574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대전정부청사 3동 조달청 8층
○ 영산강유역환경청공고제2025-14호(황룡강 황룡2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보상계획
                                 열람공고 중 정정)
관보 제20925호(2025. 02. 04.) 에 게재된 영산강유역환경청공고제2025-11호(황룡강
황룡2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보상계획 열람공고)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5년 02월 06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3. 열람 및 이의신청                             3. 열람 및 이의신청
가. 기 간 : 2025. 02 .01. ~ 02. 15.(15일간)   가. 기 간 : 2025. 02 .06. ~ 02. 20.(15일간)
나. 장 소                                   나. 장 소
-(사업시행자) 영산강유역환경청 하천공사과                  -(사업시행자) 영산강유역환경청 하천공사과
(☎062-410-5838)                          (☎062-410-5830)
◉보건복지부공고 제2025-96호

  「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02월 06일
             보건복지부장관
       「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단일 부위)고관절, 골반, 대퇴의 골절 및 치환술 환자 중 골절부위에 내고정술, 고관절 전치환술 실시
한 경우에 수술 후 근력약화, 체중부하 금지 등 일정 기간 집중재활이 필요함에 따라 입원적용기간을 30
일에서 60일로 확대 적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근골격계 환자군 대상질환 (다-1) 중 고관절, 골반, 대퇴의 골절부위 내고정술 및 고관절의 전치환
술 시행한 경우에 한하여 현행 입원기간 30일에서 60일 이내로 확대하고자 함([별표2] 제2호 가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국
민 참여입법센터 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기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4로 13, 10동 4층 의료기관정책과
  - 전자우편 : duadmswjd100@korea.kr
  - 팩스 : 044-202-3926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전화 (044-202-2474, 2478) 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통합)입법예고" 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ohw.go.kr) "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
행정예고" 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
◉한국장학재단공고제2025-2호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제6조(부정청구등 금지), 제8조(부
정이익등의 환수) 및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에 따라 '조사결과 통지서' 및 '처분의 
사전통지서' 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에 의
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06일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조사결과 통지서 및 처분의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1. 제  목: 조사결과 통지서 및 처분의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2. 근거 법령
가.「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제6조 및 제8조, 제9조
나.「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
다.「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3. 공고 기간: 공고일로부터 15일간(2025. 2. 6. ~ 2025. 2. 20.)
4. 공고대상자 및 내역
가. 예정된처분의 제목: 국가장학금I유형부정청구(오지급)에따른부정이익환수처분
나. 공고(환수)대상자
환수및제재부가금부과대상자
환수금액(A)
제재
부가금(B)
납부금액
(A+B)
환수및
제재부가금
부과사유
성명
생년월일
주소
부정이익
이자
김*희
1965.6.20.
인천남동구구**로3**번길
3*-1* *동2*2호
365,800원
0원
0원
365,800원
오지급
다.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국가장학금지원제외대상인교육지원대상자(보훈대상자) 오선발
라. 의견 제출 기한: 2025. 3. 4. 까지
마. 환수처분 전, 위 납부금액에 대하여 납부를 원하는 경우 가상 계좌번호 등 상세 납부 방법은 하단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납부 기관: 한국장학재단
  - 납부 방법: 가상계좌를 통한 계좌이체 납부
5. 상기 대상자는「교육기본법」제28조 및 「한국장학재단설립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귀하에게 지
급한 공공재정지급금(국가장학금 I유형)에 대하여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부정이익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를 통지하기 전 「행정절차
법」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사전 안내하오니 내용 확인 바랍니다. 
6. 상기 대상자는 예정된 처분 내용에 대하여 의견제출 희망 시 구술ㆍ정보통신망또는별지제11호 서
식에 의한서면으로의견제출을할수있으며, 주장을입증할증거자료를함께제출할수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이용하여의견을제출하고자하는경우에는미리의견제출기관으로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후에의견의도달여부를담당자에게확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의견제출기한내에의견을제
출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하고 처분 내용에 대한 부정이익 환수 및 제재부가
금 부과통지서가 발송됩니다.
7. 부정이익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통지서상 정해진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미납금액에 대하여 납부기
한 다음날부터 미납금액을 완납한 날의 전날까지「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가산금을 부과  징수합니다. 또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할 금액을 완납하지 아니하면 독촉장을 발부하게 되며, 독촉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국세징수법」제31조제1항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8. 공시송달 기간만료 시, 「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
하며, 더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학자금심사점검팀(☎053-210-1042, 1045)으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 1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 - 54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1067호(2020.12.29.)로 지구지정된 용인중앙공원 공공지원민간임대
주택공급촉진지구에 대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에 따라 지정 변경(1차) 및 제28조
에 따라 지구계획을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용인시 주택정책과(031-6193-4659)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 단지사업2팀
(031-250-4918)에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5년 2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용인중앙공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변경(1차) 및 지구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
□ 공급촉진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1. 촉진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
    가. 명  칭 : 용인중앙공원 공공지원민간임대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
    나. 위  치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동, 김량장동, 역북동 일원
    다. 면  적 : (기정) 754,890㎡, (변경) 716,027㎡ (감 38,863㎡)
2. 촉진지구의 지정일 (변경없음) : 관보게재일[2020년 12월 29일]
3. 사업의 종류 (변경없음)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
4.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변경)
가. 명  칭 (변경없음) :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소재지 (변경없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다. 대표자 성명(변경)
- 기 정 : 장 충 모(사장 직무대행)
- 변 경 : 이 한 준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변경) : [붙임2]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변경)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 2 -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
용인중앙공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동, 김량장동, 
역북동 일원
754,890
감) 38,863
716,027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1067호
(`20.12.29)
-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용인중앙공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 면적 : 754,890㎡ → 716,027㎡ 
        (감 : 38,863㎡)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생태연결성 확보를 
위해 해당구역 제척 또는 원형보전)에 의거 
생태자연도 2등급지 일부 제척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변경) : 게재생략
□ 공급촉진지구 지구계획에 관한 사항
  1. 지구계획의 개요
    가. 사업의 명칭 : 용인중앙공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
    나. 위       치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동, 김량장동, 역북동 일원
    다. 면       적 : 716,027㎡
    라. 계획의 목적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을 통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고
청년ㆍ신혼부부ㆍ서민 등 국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 장기미집행 도시근린공원(용인중앙공원)과 주변 유휴부지의 연계개발을 통해 일몰제 시행으로 
인한 환경훼손최소화 및 난개발 방지와 체계적 도시개발을 유도하고자 함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가.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다. 대표자 성명 : 이 한 준
  3. 사업 시행기간 및 재원조달 계획
    가. 사업기간 : 2020. 12. 29. (지구지정 고시일) ~ 2029. 12. 31. (준공 예정일)
    나. 재원조달 계획 : 한국토지주택공사 자체자금
- 3 -
  4.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총      계
716,027
100.0
주택
건설
용지
합      계
260,367
36.4
단독주택
11,536
1.6
공동주택
소  계
237,008
33.1
공공지원민간임대
127,520
17.8
일반분양
109,488
15.3
근린생활시설
11,823
1.7
상업
용지
합      계
19,622
2.7
상업용지
9,541
1.3
준주거용지
10,081
1.4
기반
시설
용지
합      계
436,038
60.9
공원
녹지
소  계
326,334
45.6
공원
248,181
34.7
완충녹지
5,101
0.7
도시가스 정압기 
일부점용(30㎡)
경관녹지
44,925
6.3
공공공지
4,283
0.6
하천
23,844
3.3
도로중복면적 제외
교육
시설
소 계
17,487
2.5
유치원
3,516
0.5
초등학교
13,971
2.0
공공청사
1,002
0.1
유수지
(4,771)
(0.7)
공원 내 중복결정
주차장
4,769
0.7
도로
소  계
86,446
12.0
도로
85,855
11.9
보행자전용도로
591
0.1
  주) ( )는 중복결정된 면적 및 구성비임
  5. 개략설계도서 : 게재생략
- 4 -
  6. 인구·주택 수용계획
    가. 계획인구 : 12,770인(호당 2.7인 기준)
    나. 주택건설계획 : 4,729호(단독주택 46호, 공동주택 4,683호)
구 분
면 적(㎡)
건설호수(호)
수용인구(인)
비  고
합 계
248,544
4,729
12,770
단 독 주 택
11,536
46
124
공 동 주 택
237,008
4,683
12,646
공공지원민간임대
127,520
2,563
6,921
60㎡ 이하
40,792
971
2,622
60㎡∼85㎡
86,728
1,592
4,299
일반분양
109,488
2,120
5,725
60㎡ 이하
28,843
685
1,850
60㎡∼85㎡
80,645
1,435
3,875
     1) 단독주택용지계획
구 분
면적(㎡)
건설호수(호)
수용인구(인)
비 고
단독주택(점포겸용)
11,536
46
124
     2) 공동주택용지계획
- 5 -
구 분
면적
(㎡)
건설호수
(호)
수용인구
(인)
용적률
(%)
평균평형
(㎡)
구성비
(%)
비고
합  계
248,544
4,729
12,770
-
-　
100.0
단독주택
11,536
46
124
-
-
1.0
D1
8,880
36 
97 
200
247
0.8
점포겸용
D2
2,656
10 
27 
200
265
0.2
점포겸용
공동주택
237,008
4,683
12,646
-
-　
99.0
공공지원민간임대
127,520
2,563
6,921
-
-
54.2
A1
60㎡이하
3,978
92 
248 
185
80
2.0
특별공급
9,280
215 
581 
185
80
4.6
일반공급
A2
60㎡이하
15,789
385 
1,040 
195
80
8.1
특별공급
60∼85㎡이하
48,919
908 
2,452 
195
105
19.1
일반공급
A3
60㎡이하
11,745
279 
753 
190
80
5.9
특별공급
60∼85㎡이하
37,809
684 
1,847 
190
105
14.5
일반공급
일반분양
109,488
2,120
5,725
-
-
44.8
B1
60∼85㎡이하
17,967
317 
856 
185
105
6.7
B2
60∼85㎡이하
32,658
575 
1,553 
185
105
12.2
B3
60㎡이하
28,843
685 
1,850 
190
80
14.4
60∼85㎡이하
30,020
543 
1,466 
190
105
11.5
7. 교통·공공·문화체육시설 등을 포함한 기반시설 설치계획
    가. 교통시설
     1) 도로
- 6 -
류 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계
기정
2
2,206
25,960
-
-
-
1
150
1,239
1
2,056
24,721
변경
21
4,003
86,446
7
976
12,095
6
330
5,331
8
2,697
69,020
일반
도로
소계
기정
2
2,206
25,960
-
-
-
1
150
1,239
1
2,056
24,721
변경
17
3,937
85,855
7
976
12,095
3
274
4,880
7
2,687
68,880
대로
기정
-
-
-
-
-
-
-
-
-
-
-
-
변경
1
2,056
59,869
-
-
-
-
-
-
1
2,056
59,869
중로
기정
1
2,056
24,721
-
-
-
-
-
-
1
2,056
24,721
변경
11
1,094
18,024
2
189
4,133
3
274
4,880
6
631
9,011
소로
기정
1
150
1,239
-
-
-
1
150
1,239
-
-
-
변경
5
787
7,962
5
787
7,962
-
-
-
-
-
-
특수
도로
소계
기정
-
-
-
-
-
-
-
-
-
-
-
-
변경
4
66
591
-
-
-
3
56
451
1
10
140
중로
기정
-
-
-
-
-
-
-
-
-
-
-
-
변경
1
10
140
-
-
-
-
-
-
1
10
140
소로
기정
-
-
-
-
-
-
-
-
-
-
-
-
변경
3
56
451
-
-
-
3
56
451
-
-
-
     2) 주차장
구분
도 면
표 시
번 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3개소
-
증)
4,769
4,769
-
신설
1
주차장
남동 613 일원
-
증)
1,707
1,707
-
신설
2 
주차장
역북동 593-14 일원
-
증)
1,455
1,455
-
신설
3
주차장
남동 95-1 일원
-
증)
1,607
1,607
-
- 7 -
    나. 공간시설
     1) 공원
구분
도 면
표 시
번 호
공원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6개소
579,445
(250,049)
감)
1,868
577,577
(248,181)
-
변경
11
용인
중앙공원
근린공원
김량장동 
산37-16 일원
579,445
(250,049)
감) 29,648
549,797
(220,401)
건고
392호
(`68.6.25)
신설
1
-
어린이
공원
남동 136-2 일원
-
증)
4,577
4,577
-
신설
12
-
근린공원
남동 24-1 일원
-
증) 10,026
10,026
-
유수지
중복결정
(4,771㎡)
신설
1
-
수변공원
남동 112-1 일원
-
증)
8,739
8,739
-
신설
2
-
수변공원
남동 61-3 일원
-
증)
3,752
3,752
-
신설
1
-
소공원
남동 107-2 일원
-
증)
686
686
-
   ※ ( )는 사업부지내 면적임
    2) 녹지
구분
도 면
표 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6개소
-
증) 50,026
50,026
-
신설
1
녹 지
완충녹지
남동 102-2 일원
-
증)
904
904
-
신설
2
녹 지
완충녹지
남동 124-7 일원
-
증)
4,197
4,197
-
신설
1
녹 지
경관녹지
역북동 593-10 일원
-
증)
5,809
5,809
-
신설
2
녹 지
경관녹지
남동 136-2 일원
-
증) 15,667
15,667
-
신설
3
녹 지
경관녹지
남동 산46-2 일원
-
증) 20,345
20,345
-
신설
4
녹 지
경관녹지
남동 71-3 일원
-
증)
3,104
3,104
-
     3) 공공공지
구분
도 면
표 시
번 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개소
-
증)
4,283
4,283
-
신설
1
공공공지
남동 128-1 일원
-
증)
4,283
4,283
-
- 8 -
    다. 공공·문화체육시설
     1) 학교
구분
도 면
표 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2개소
-
증) 17,487
17,487
-
신설
1
학 교
유치원
남동 136-2 일원
-
증) 3,516
3,516
-
신설
1
학 교
초등학교
남동 142 일원
-
증) 13,971
13,971
    2) 공공청사
구분
도 면
표 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개소
-
증) 1,002
1,002
-
신설
1
공공청사공공청사
남동 115 일원
-
증) 1,002
1,002
-
    
    라. 방재시설
     1) 하천
구분
도 면
표 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연 장
(㎞)
폭 원
(m)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신설
1
하 천
하 천
남동
산40-1
남동 
618-5
-
1,774
17
23,844
-
도로
중복결정
(3,866㎡)
     2) 유수지
구분
도 면
표 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개소
-
증) 4,771
4,771
-
신설
1
유수지
저류시설
남동 24-1일원
-
증) 4,771
4,771
-
근린공원
(12)
중복결정
- 9 -
  8. 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환경계획
    가. 환경보전계획
     ◦ 신기저수지와 주변 산림녹지대 연결 등을 고려하여 공원으로 계획하여 생태연결성을 확보
하고, 사업지구 내부에 위치한 동진천은 생태하천으로 조성하여 다양한 규모와 기능의 생물 
서식공간 마련
     ◦ 기존 용인중앙공원 및 주변산림은 훼손을 최소화하고 자연숲을 최대한 활용한 친환경 숲테마 
근린공원 조성
     ◦ 원지형의 특성을 고려한 계획을 수립하여 토지의 절·성토량을 최소화
     ◦ 저영향개발(LID)기법 적용을 통한 빗물 지표면 흡수유도 및 저류시설을 이용한 우수유출 저감
    나. 보전대상지 설정 및 보전계획
     ◦ 사업대상지 남북측 산림이 양호한 산림을 근린공원(용인중앙공원) 및 경관녹지로 계획하고 
훼손지 자연수종을 선별하여 수목이식을 통해 식생이 복원될 수 있도록 계획
    다. 탄소저감계획
     ◦ 고효율 조명기기, 단열 강화 등 건축물 에너지효율화 기술도입을 통한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에 의거한 제로에너지 건축물 적용계획 수립 및 자연에너지를 최대한 
활용한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의 적용을 권장하여 지속가능한 도시환경 조성
     ◦ 녹색교통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도로 계획 및 버스 이용이 원활토록 대중교통체계 마련, 
보행·자전거 네트워크 구축 등 저탄소・에너지 절약형 교통체계구축
  9. 그 밖에 지구단위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붙임1] (도면게재생략)
- 10 -
[붙임1]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변경)
    가. 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총    계
716,027
-
716,027
100.0
주거
지역
소 계
3,098
증)
323,476
326,574
45.6
일 반 주 거 지 역
3,098
증)
274,462
277,560
38.8
제1종일반주거지역
3,098
증)
17,491
20,589
2.9
제2종일반주거지역
-
증)
256,971
256,971
35.9
준 주 거 지 역
-
증)
49,014
49,014
6.8
녹지
지역
소 계
712,929
감)
323,476
389,453
54.4
자 연 녹 지 지 역
712,929
감)
323,476
389,453
54.4
     ■ 용도지역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용적률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동, 
김량장동, 
역북동 
일원
제1종일반
주거지역
제1종일반
주거지역
3,098
200
◦용인중앙공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시행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자연녹지지역
제1종일반
주거지역
17,491
200
제2종일반
주거지역
256,971
240
준주거지역
49,014
450
자연녹지지역
389,453
100
      2) 용도지구 결정(변경)조서
구분도면표시
번   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초결정일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
개발진흥
지구
주거
개발진흥
지구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동, 
김량장동, 역북동 
일원
754,890
감) 38,863
716,027
용인시 고시
제2021-247호
(`21.05.04.)
     ■ 용도지구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지구명
변경 내용
결정(변경)사유
1
개발진흥지구
◦개발진흥지구 변경
- 면적 : 754,890㎡ 
→ 716,027㎡ (감 : 38,863㎡)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생태연결성 
확보를 위해 해당구역 제척 또는 
원형보전)에 의거 생태자연도 2등급지 
일부 제척
- 11 -
   나.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도면표시
번    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
최초결정일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
용인중앙공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경기 용인시 
처인구 남동,
김량장동, 
역북동 일원
754,890
감) 38,863
716,027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1067호
(`20.12.29)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구역명
변경 내용
결정(변경)사유
1
용인중앙공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
- 면적 : 754,890㎡ 
→ 716,027㎡ (감 : 38,863㎡)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생태연결성 
확보를 위해 해당구역 제척 또는 
원형보전)에 의거 생태자연도 2등급지 
일부 제척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다.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1) 교통시설
       가) 도로
        ■ 도로 총괄표
류 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계
기정
2
2,206
25,960
-
-
-
1
150
1,239
1
2,056
24,721
변경
21
4,003
86,446
7
976
12,095
6
330
5,331
8
2,697
69,020
일반
도로
소계
기정
2
2,206
25,960
-
-
-
1
150
1,239
1
2,056
24,721
변경
17
3,937
85,855
7
976
12,095
3
274
4,880
7
2,687
68,880
대로
기정
-
-
-
-
-
-
-
-
-
-
-
-
변경
1
2,056
59,869
-
-
-
-
-
-
1
2,056
59,869
중로
기정
1
2,056
24,721
-
-
-
-
-
-
1
2,056
24,721
변경
11
1,094
18,024
2
189
4,133
3
274
4,880
6
631
9,011
소로
기정
1
150
1,239
-
-
-
1
150
1,239
-
-
-
변경
5
787
7,962
5
787
7,962
-
-
-
-
-
-
특수
도로
소계
기정
-
-
-
-
-
-
-
-
-
-
-
-
변경
4
66
591
-
-
-
3
56
451
1
10
140
중로
기정
-
-
-
-
-
-
-
-
-
-
-
-
변경
1
10
140
-
-
-
-
-
-
1
10
140
소로
기정
-
-
-
-
-
-
-
-
-
-
-
-
변경
3
56
451
-
-
-
3
56
451
-
-
-
- 12 -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 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 용
형 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류별번호
폭원
(m)
기정중로
3
39
12
국지도로
2,056
대로
1-4
대로
3-14
일반도로
-
경고256
(`79.6.26)
변경대로
3
1
20∼34
보조간선
도로
2,056
대로
3-14
대로
1-4
일반도로
-
-
기정소로
2
129
8
국지도로
150
중로
3-39
남동
18-13
일반도로
-
용인623
(`21.11.19)
구역
외
변경소로
2
129
8
국지도로
142
대로
3-1
남동
18-13
일반도로
-
-
구역
외
신설중로
1
1
20∼23
국지도로
60
대로
3-1
근린공원
11
일반도로
-
-
신설중로
1
2
20∼23
국지도로
129
대로
3-1
어린이공원
1
일반도로
-
-
신설중로
2
1
16.5∼
19.5
집산도로
226
대로
3-1
남동
112-1
일반도로
-
-
신설중로
2
2
16.5
국지도로
24
대로
3-1
남동
128
일반도로
-
-
신설중로
2
3
16.5
국지도로
24
대로
3-1
남동
56-4
일반도로
-
-
신설중로
3
1
13.5
집산도로
110
대로
3-1
경관녹지
1
일반도로
-
-
신설중로
3
2
13.5
국지도로
180
중로
3-1
중로
3-3
일반도로
-
-
신설중로
3
3
13.5
국지도로
111
중로
3-6
중로
3-1
일반도로
-
-
신설중로
3
4
13.5
국지도로
137
중로
3-1
대로
3-1
일반도로
-
-
신설중로
3
5
13.5
집산도로
67
대로
3-1
소로
1-3
일반도로
-
-
신설중로
3
6
13.5
특수도로
10
대로
3-14
중로
3-3
보행자
전용도로
-
-
신설중로
3
7
13.5
국지도로
26
대로
3-1
남동
53-17
일반도로
-
-
신설소로
1
1
8∼10
국지도로
101
소로
2-1
중로
3-5
일반도로
-
-
신설소로
1
2
10
국지도로
49
소로
1-1
소로
1-3
일반도로
-
-
신설소로
1
3
10
국지도로
289
소로
1-2
중로
2-1
일반도로
-
-
신설소로
1
4
10
국지도로
140
증로
3-5
중로
2-1
일반도로
-
-
신설소로
1
5
10
국지도로
208
대로
3-1
대로
3-1
일반도로
-
-
신설소로
2
1
8
특수도로
10
대로
3-14
소로
1-1
보행자
전용도로
-
-
신설소로
2
2
8
특수도로
28
대로
3-1
소로
1-4
보행자
전용도로
-
-
신설소로
2
3
8
특수도로
18
수변공원
1
소로
1-3
보행자
전용도로
-
-
- 13 -
        ■ 도로 결정(변경)사유서
변 경 전 
도 로 명
변 경 후
도 로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중로 3-39
대로 3-1
◦도로기능 및 폭원 변경
- 국지도로 → 보조간선도로
- B : 12m → 20m∼34m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계획 수립에 따른 도로 기능 및 폭원 변경
소로 2-129
(구역 외)
소로 2-129
(구역 외)
◦도로연장 변경
- L : 150m → 142m(감 : 8m)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계획 수립에 따른 도로 연장 변경
-
중로 1-1
◦신설
- B : 20∼23m, L : 60m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계획 수립에 따른 도로 신설
-
중로 1-2
◦신설
- B : 20∼23m, L : 129m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계획 수립에 따른 도로 신설
-
중로 2-1
◦신설
- B : 16.5∼19.5m, L : 226m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계획 수립에 따른 도로 신설
-
중로 2-2
◦신설
- B : 16.5m, L : 24m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계획 수립에 따른 도로 신설
-
중로 2-3
◦신설
- B : 16.5m, L : 24m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계획 수립에 따른 도로 신설
-
중로 3-1
◦신설
- B : 13.5m, L : 110m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계획 수립에 따른 도로 신설
-
중로 3-2
◦신설
- B : 13.5m, L : 180m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계획 수립에 따른 도로 신설
-
중로 3-3
◦신설
- B : 13.5m, L : 111m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계획 수립에 따른 도로 신설
-
중로 3-4
◦신설
- B : 13.5m, L : 137m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계획 수립에 따른 도로 신설
-
중로 3-5
◦신설
- B : 13.5m, L : 67m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계획 수립에 따른 도로 신설
-
중로 3-6
◦신설
- B : 13.5m, L : 10m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계획 수립에 따른 도로 신설
-
중로 3-7
◦신설
- B : 13.5m, L : 26m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계획 수립에 따른 도로 신설
-
소로 1-1
◦신설
- B : 8∼10m, L : 101m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계획 수립에 따른 도로 신설
-
소로 1-2
◦신설
- B : 10m, L : 49m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계획 수립에 따른 도로 신설
-
소로 1-3
◦신설
- B : 10m, L : 289m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계획 수립에 따른 도로 신설
-
소로 1-4
◦신설
- B : 10m, L : 140m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계획 수립에 따른 도로 신설
-
소로 1-5
◦신설
- B : 10m, L : 208m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계획 수립에 따른 도로 신설
-
소로 2-1
◦신설
- B : 8m, L : 10m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계획 수립에 따른 도로 신설
-
소로 2-2
◦신설
- B : 8m, L : 28m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계획 수립에 따른 도로 신설
-
소로 2-3
◦신설
- B : 8m, L : 18m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계획 수립에 따른 도로 신설
- 14 -
          
      2) 공간시설
       가) 공원
         ■ 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 면
표 시
번 호
공원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6개소
579,445
(250,049)
감)
1,868
577,577
(248,181)
-
변경
11
용인
중앙공원
근린공원
김량장동 
산37-16 일원
579,445
(250,049)
감)
29,648
549,797
(220,401)
건고
392호
(`68.6.25)
신설
1
-
어린이
공원
남동 136-2 일원
-
증)
4,577
4,577
-
신설
12
-
근린공원
남동 24-1 일원
-
증)
10,026
10,026
-
유수지
중복결정
(4,771㎡)
신설
1
-
수변공원
남동 112-1 일원
-
증)
8,739
8,739
-
신설
2
-
수변공원
남동 61-3 일원
-
증)
3,752
3,752
-
신설
1
-
소공원
남동 107-2 일원
-
증)
686
686
-
   ※ ( )는 사업부지내 면적임
        ■ 공원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공 원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1
용인중앙공원
◦ 근린공원 면적 변경
- 면적 : 579,445㎡
→ 549,797㎡(감 : 29,648㎡)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계획 
수립에 따른 조성계획 변경
1
어린이공원
◦ 어린이공원 신설
- 면적 : 4,577㎡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계획 
수립에 따른 신설
12
근린공원
◦ 근린공원 신설
- 면적 : 10,026㎡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계획 
수립에 따른 신설
1
수변공원
◦ 수변공원 신설
- 면적 : 8,739㎡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계획 
수립에 따른 신설
2
수변공원
◦ 수변공원 신설
- 면적 : 3,752㎡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계획 
수립에 따른 신설
1
소공원
◦ 소공원 신설
- 면적 : 686㎡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계획 
수립에 따른 신설
- 15 -
  
     나) 녹지
        ■ 녹지 결정 조서
구분
도 면
표 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6개소
-
증)
50,026
50,026
-
신설
1
녹 지
완충녹지
남동 102-2 일원
-
증)
904
904
-
신설
2
녹 지
완충녹지
남동 124-7 일원
-
증)
4,197
4,197
-
신설
1
녹 지
경관녹지
역북동 593-10 일원
-
증)
5,809
5,809
-
신설
2
녹 지
경관녹지
남동 136-2 일원
-
증)
15,667
15,667
-
신설
3
녹 지
경관녹지
남동 산46-2 일원
-
증)
20,345
20,345
-
신설
4
녹 지
경관녹지
남동 71-3 일원
-
증)
3,104
3,104
-
        ■ 녹지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 설 명
(종류)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
완충녹지
◦ 완충녹지 신설
- 면적 : 904㎡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계획 수립에 따른 신설
2
완충녹지
◦ 완충녹지 신설
- 면적 : 4,197㎡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계획 수립에 따른 신설
1
경관녹지
◦ 경관녹지 신설
- 면적 : 5,809㎡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계획 수립에 따른 신설
2
경관녹지
◦ 경관녹지 신설
- 면적 : 15,667㎡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계획 수립에 따른 신설
3
경관녹지
◦ 경관녹지 신설
- 면적 : 20,345㎡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계획 수립에 따른 신설
4
경관녹지
◦ 경관녹지 신설
- 면적 : 3,104㎡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계획 수립에 따른 신설
       다) 공공공지
        ■ 공공공지 결정 조서
구분
도 면
표 시
번 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개소
-
증)
4,283
4,283
-
신설
1
공공공지
남동 128-1 일원
-
증)
4,283
4,283
-
        ■ 공공공지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 설 명
(종류)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
공공공지
◦ 공공공지 신설
- 면적 : 4,283㎡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계획 수립에 따른 신설
- 16 -
  
      3) 공공·문화체육시설
       가) 학교
        ■ 학교 결정 조서
구분
도 면
표 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2개소
-
증) 17,487
17,487
-
신설
1
학 교
유치원
남동 136-2 일원
-
증)
3,516
3,516
-
신설
1
학 교
초등학교
남동 142 일원
-
증) 13,971
13,971
-
        ■ 학교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 설 명
(종류)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
유치원
◦ 유치원 신설
- 면적 : 3,516㎡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계획 
수립에 따른 신설
1
초등학교
◦ 초등학교 신설
- 면적 : 13,971㎡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계획 
수립에 따른 신설
       나) 공공청사
        ■ 공공청사 결정 조서
구분
도 면
표 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개소
-
증) 
1,002
1,002
-
신설
1
공공청사공공청사
남동 115 일원
-
증)
1,002
1,002
-
       ■ 공공청사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 설 명
(종류)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
공공청사
◦ 공공청사 신설
- 면적 : 1,002㎡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계획 
수립에 따른 신설
- 17 -
      4) 방재시설
       가) 하천
        ■ 하천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 면
표 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연 장
(㎞)
폭 원
(m)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신설
1
하 천
하 천
남동
산40-1
남동 
618-5
-
1,774
17
23,844
-
도로
중복결정
(3,866㎡)
        ■ 하천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 설 명
(종류)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
하 천
◦ 하천 신설
- 면적 : 23,844㎡
(도로 중복결정 면적 : 3,866㎡)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계획 
수립에 따른 신설
       나) 유수지
        ■ 유수지 결정 조서
구분
도 면
표 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개소
-
증) 4,771
4,771
-
신설
1
유수지
저류시설
남동 24-1일원
-
증) 4,771
4,771
-
근린공원
(12)
중복결정
        ■ 유수지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 설 명
(종류)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
유수지
◦ 저류시설 신설
- 면적 : 4,771㎡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계획 수립에 따른 신설
- 18 -
    라.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단독주택용지
블록명
가구번호
면 적(㎡)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합 계
11,536
-
11,536
-
D1
(점포겸용)
소 계
8,880
-
8,880
-
①
1,446
-1
241
◦ 획지의 합병은 연접한 
2개의 획지내에서 
허용(합병한 획지는 다른 
획지와 합병 불허)
◦ 획지의 분할은 합병된 
획지를 재분할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며, 
기존 획지선에 따라 
분할하여야 함
-2
242
-3
242
-4
242
-5
240
-6
239
②
1,576
-1
265
-2
259
-3
262
-4
264
-5
262
-6
264 
③
2,772
-1
231
-2
237
-3
246
-4
251
-5
282
-6
257
-7
252
-8
252
-9
248
-10
252
-11
264
④
1,228
-1
248
-2
246
-3
246
-4
245
-5
243
⑤
1,858
-1
229
-2
232
-3
232
-4
233
-5
233
-6
233
-7
233
-8
233
D2
(점포겸용)
소 계
2,656
-
2,656
◦ 획지의 합병은 연접한 
2개의 획지내에서 허용
(합병한 획지는 다른 
획지와 합병 불허)
◦ 획지의 분할은 합병된 
획지를 재분할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며, 기존 
획지선에 따라 분할 
하여야 함
①
2,656
-1
266
-2
266
-3
268
-4
266
-5
265
-6
265
-7
265
-8
265
-9
265
-10
265
- 19 -
    나) 공동주택
블록명
가구번호
면 적(㎡)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합 계
237,008
-
237,008
-
A1
-
13,258
-
13,258
◦ 획지의 분할 및 합병 
불가 (단, 주택법에 따른 
부대복리시설은 제외)
A2
-
64,708
-
64,708
A3
-
49,554
-
49,554
B1
-
17,967
-
17,967
B2
-
32,658
-
32,658
B3
-
58,863
-
58,863
       다) 근린생활시설용지
블록명
가구번호
면 적(㎡)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합 계
11,823
-
11,823
근생1
소 계
4,651
-
4,651
◦ 획지의 합병은 연접한 
2개의 획지내에서 
허용(합병한 획지는 
다른 획지와 합병 불허)
◦ 획지의 분할은 합병된 
획지를 재분할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며, 
기존 획지선에 따라 
분할하여야 함
①
1,717
-1
578
-2
574
-3
565
②
2,934
-1
757
-2
696
-3
713
-4
768
근생2
소 계
3,376
-
3,376
①
1,775
-1
936
-2
839
②
1,601
-1
808
-2
793
근생3
소 계
3,796
-
3,796
①
3,796
-1
994
-2
866
-3
900
-4
1,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