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52호                             관           보              2015. 12. 4.(금요일)
1. 사 건 명 : 액체화학품산적운반선 골든벨하나호 기관손상사건(부산해심 제2015-075호)
2. 피 요 청 자 : 하나마린(주)
                                 권고서
   귀사가 외국회사로부터 인수하여 운항 중이던 액체화학품산적운반선 골든벨하나호가 항해 중 2014.
9. 18. 03:20경 제주도 마라도로부터 201도 방향, 약 133마일 해상에서 기관손상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는 귀사가 싱가포르에서 외국회사로부터 선박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선원들이 발전기 연료
유 서비스탱크의 연료유 상태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전기 연료유필터가 벙커C유로 막혀서 발생한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원들로 하여금 연료유 서비스탱크의 스트레이너
및 드레인 밸브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게 하는 등 선원에 대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해양사고
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하오니 적극 조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5-109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4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다른 과태료 체납자의 체납자료 등을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53조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신용정
보집중기관(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제공하였음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관련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신용정보 제공내용
       제공일자             제공받은 자                 제공 목적                 제공정보 내용
     2015. 10. 26.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과태료 체납액 징수 및          불법스팸 전송 관련 과태료
                                            불법스팸 재전송 방지               체납 자료
4. 대상자 : 붙임 참조
5. 관련사항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서울시 구로구 오리로 22다길 13-43(궁동), ☎ 02­2680­1704, 1707~8)
                        신용정보제공 대상자 명단
                                                                                (단위:원)
 No. 체납일자 등록사유   발생일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체납액(원)
  1 2014-05-15 2015-05-15     김문희          730228-*******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안청북로 5,400,000
  2 2011-06-01 2012-05-31     전성훈          730915-*******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 5,400,000
  3 2011-06-01 2012-05-31     조경애          76082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황물로 12,600,000
  4 2011-06-01 2012-05-31     어성필          810105-******* 서울특별시 광진구 뚝섬로     7,200,000
  5 2011-06-01 2012-05-31     이정희          810114-*******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 5,400,000
  6 2011-06-01 2012-05-31     김준희          871226-*******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로     12,600,000
  7 2011-06-01 2012-05-31     김교선          88030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6,480,000
  8 2011-06-03 2012-06-02     김금순          510520-*******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5,000,000
  9 2011-07-18 2012-07-17   송현수(송태형)       530408-******* 서울특별시 도봉구 해등로     6,000,000
 10 2011-07-18 2012-07-17     원형오          591210-******* 인천광역시 강화군 하점면 창후로 7,200,000
                                            177
제18652호                   관         보           2015. 12. 4.(금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15-310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하여 「은행법 시행령」 등을 일괄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의견을 듣고
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4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은행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행정규제기본법」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은 기존 규제에 대한 점검결과 존속
    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규제는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야 함
  ㅇ 2015년 내 기한이 도래하는 규제에 대한 규제의 타당성 검토 결과, 규제의 재검토기한 변경이
     필요함
2. 주요내용
  ㅇ「은행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신고대상 겸영업무의 범위 등의 기존 규제*에 대하여 3년
     주기의 규제 재검토 기한을 설정(안 제1조 및 제2조)
  ㅇ 기한 도래로 재검토가 필요한,「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IT보안 관련 의무의
     적용배제에 관한 규제에 대해서는 3년 주기의 재검토 기한을 설정(안 제3조)
3. 의견제출
  이 일괄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100-74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o 전 화 : 02-2156-9622
  o 팩 스 : 02-2156-9619
  o 이메일 : limss21c@korea.kr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fsc.go.kr)를 참조하거나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2-2156-96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충청남도고시제2015-378호
                예산신소재 일반산업단지계획(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충청남도 고시 제2011-179호(2011.06.16)로 승인․고시하고, 충청남도 고시 제2013-295호로 변경 승
인․고시한 예산신소재 일반산업단지계획에 대하여「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에 따라 산업단지 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4일
                  충청남도지사
1. 산업단지의 명칭(변경없음)
   예산신소재 일반산업단지
2. 변경사유
 ○ 예산신소재일반산업단지를 2012. 10. 29일 공사착공을 하였으나, 예산군 및 당진시 지역주민의
    사업추진반대와 예산신소재산업단지계획 승인처분 취소 소송(대법원 선고 2015.07.23.) 진행 등
    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이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변경)코자함.
3.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및 필요성(변경없음)
                                    179
제18652호
관
보
2015. 12. 4.(금요일)
177
No.
체납일자
등록사유
발생일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체납액(원)
1
2014-05-15
2015-05-15
김문희
730228-*******
경상남도창원시진해구안청북로
5,400,000
2
2011-06-01
2012-05-31
전성훈
730915-*******
경기도부천시원미구부일로
5,400,000
3
2011-06-01
2012-05-31
조경애
760820-*******
서울특별시동대문구황물로
12,600,000
4
2011-06-01
2012-05-31
어성필
810105-*******
서울특별시광진구뚝섬로
7,200,000
5
2011-06-01
2012-05-31
이정희
810114-*******
서울특별시종로구자하문로
5,400,000
6
2011-06-01
2012-05-31
김준희
871226-*******
부산광역시사하구감천로
12,600,000
7
2011-06-01
2012-05-31
김교선
880303-*******
부산광역시해운대구해운대로
6,480,000
8
2011-06-03
2012-06-02
김금순
510520-*******
서울특별시도봉구도봉로
5,000,000
9
2011-07-18
2012-07-17
송현수(송태형)
530408-*******
서울특별시도봉구해등로
6,000,000
10
2011-07-18
2012-07-17
원형오
591210-*******
인천광역시강화군하점면창후로
7,200,000
제공일자
제공받은자
제공목적
제공정보내용
2015. 10. 26.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과태료체납액징수및
불법스팸재전송방지
불법스팸전송관련과태료
체납자료
1. 사건명: 액체화학품산적운반선골든벨하나호기관손상사건(부산해심제2015-075호)
2. 피요청자: 하나마린(주)
권고서
귀사가외국회사로부터인수하여운항중이던액체화학품산적운반선골든벨하나호가항해중2014.
9. 18. 03:20경제주도마라도로부터201도방향, 약133마일해상에서기관손상사고가발생하였습니다.
이사고는귀사가싱가포르에서외국회사로부터선박을인수하는과정에서선원들이발전기연료
유서비스탱크의연료유상태를확인하지않음으로써발전기연료유필터가벙커C유로막혀서발생한
것입니다.
앞으로이러한사고의재발을방지하기위하여선원들로하여금연료유서비스탱크의스트레이너
및드레인밸브를주기적으로점검하게하는등선원에대한안전관리를철저히하도록「해양사고
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제5조제3항의규정에따라시정할것을권고하오니적극조치하여주
시기바랍니다.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5-109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12월4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에다른과태료체납자의체납자료등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3조및『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25조에따라신용정
보집중기관(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제공하였음을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등으로반송되어관련
대상자에대하여다음과같이공시송달합니다.
1. 관련법령
○행정절차법제14조, 제15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3조및동법시행령제12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50조, 제76조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25조
2. 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3. 신용정보제공내용
4. 대상자: 붙임참조
5. 관련사항문의: 서울전파관리소운영지원과
(서울시구로구오리로22다길13-43(궁동), ☎02­2680­1704, 1707~8)
신용정보제공대상자명단
(단위:원)
제18652호
관
보
2015. 12. 4.(금요일)
178
No.
체납일자
등록사유
발생일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체납액(원)
11
2011-07-18
2012-07-17
이명영
620129-*******
서울특별시관악구은천로
7,560,000
12
2011-07-18
2012-07-17
오장열(마스터존)
621023-*******
서울특별시은평구녹번로
27,000,000
13
2011-07-18
2012-07-17
최한오
630115-*******
경기도부천시원미구석천로
9,720,000
14
2011-07-18
2012-07-17
전익기
701014-*******
강원도동해시발한로
32,400,000
15
2011-07-18
2012-07-17
성현제
800102-*******
인천광역시연수구샘말로
7,200,000
16
2011-07-18
2012-07-17
안재훈
820812-*******
서울특별시종로구평창8길
7,560,000
17
2011-07-18
2012-07-17
김나래
891006-*******
서울특별시은평구은평로
6,000,000
18
2011-08-11
2012-08-10
안병곤
670503-*******
서울특별시중랑구면목로
5,400,000
19
2014-08-04
2015-08-04
전주환
831226-*******
인천광역시연수구미추홀대로
5,400,000
20
2014-08-04
2015-08-04
김광현
870529-*******
경기도안산시단원구와동로
6,000,000
21
2014-08-12
2015-08-12
김주현
590424-*******
서울특별시용산구녹사평대로
10,800,000
22
2014-08-12
2015-08-12
김용성
661210-*******
경기도용인시기흥구탑실로
5,400,000
23
2014-08-12
2015-08-12
김효준
730203-*******
경기도부천시원미구석천로
5,400,000
24
2014-08-12
2015-08-12
정재하
810903-*******
서울특별시구로구디지털로
5,400,000
25
2014-09-30
2015-09-30
김은정
650916-*******
서울특별시은평구녹번로
5,400,000
26
2014-09-30
2015-09-30
이명호
680814-*******
서울특별시은평구응암로
5,400,000
27
2014-09-30
2015-09-30
정정길
710312-*******
서울특별시금천구탑골로
6,000,000
28
2014-09-30
2015-09-30
박태현
710517-*******
서울특별시동작구현충로
5,400,000
29
2014-09-30
2015-09-30
전영찬
730103-*******
서울특별시성북구서경로
6,000,000
30
2014-09-30
2015-09-30
오봉순
370918-*******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아사디길
5,400,000
31
2014-09-30
2015-09-30
최준영
770922-*******
서울특별시강남구강남대로
5,400,000
32
2014-09-30
2015-09-30
백진영
790529-*******
서울특별시강남구강남대로
10,800,000
33
2011-09-23
2012-09-23
정종온
471204-*******
서울관악구쑥고개로
16,200,000
34
2011-09-23
2012-09-23
김영진
720425-*******
인천광역시부평구대정로
7,560,000
35
2014-02-14
2015-02-14
박종국
671222-*******
서울특별시성동구용답29길
50,580,000
36
2014-08-12
2015-08-12
주식회사퍼니뱅크
129-86-*****
서울특별시송파구동남로
6,750,000
37
2014-08-04
2015-08-04
(주) 에이스통신
206-86-*****
서울특별시광진구구의로
7,500,000
38
2014-09-30
2015-09-30
영원문화산업개발(
주)
206-86-*****
서울특별시송파구중대로
6,750,000
39
2011-01-19
2012-01-19
주식회사가윤솔루션
119-86-*****
서울특별시관악구남부순환로
21,600,000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처분하고자
하는내용
의견제출
기한
김중원
94-2010-70-0000127
종원익산501호
전북익산시부송1로
운용정지1개월
2015.12.14.
홍부전
42-2009-70-0000030
700일흥호
전북군산시수송동
운용정지1개월
2015.12.14.
조민제
42-2001-30-0000208
701대진호
전북군산시나운2동
운용정지1개월
2015.12.14.
최화춘
42-2007-30-0000106
600대경호
전북군산시해망로
운용정지1개월
2015.12.14.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5-54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송달이불가능한전파법령위반무선국에
대하여다음과
같이공시송달합니다.
2015년12월4일
전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사전통지에대한공시송달>
1. 사유: 행정처분대상무선국에대하여사전통지서를송달하려고하였으나이사ㆍ수취인불명등으
로송달이불가함.
2. 대상무선국
3. 처분근거: 전파법제72조제2항5호의한정기검사불응
<유의사항>
가. 귀하께서서면으로의견을진술하고증거를제시할수있으며, 서면으로진술하고자할때에는
의견제출서를작성하시어기한내에전주전파관리소에제출(우편또는FAX 포함)하여야합니다.
나. 위의기한내에정기검사를받지않거나, 의견제출절차에응하지않을경우에는소명의사가없
는것으로간주하여관련규정에따라행정처분(무선국운용정지)을하게됩니다.
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전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063-260-0025,
FAX
063-260-0007)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제18652호                 관       보          2015. 12. 4.(금요일)
4. 지정 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1) 지구내(변경없음)
  ○ 위 치 :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몽곡리, 상몽리 일원
  ○ 면 적 : 480,942㎡
 2) 지구외 진입도로(변경없음)
  ○ 위 치 :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몽곡리 667번지 일원
  ○ 면 적 : 112,088㎡ (2개노선)
5.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식(변경)
 1) 지구내 (변경)
  ○ 시행기간 : 기정 - 2010년 ~ 2015년 변경 - 2010년 ~ 2017년
  ○ 개발방식 : 민간개발방식
 2) 지구외 진입도로 (변경)
  ○ 시행기간 : 기정 - 2013년 ~ 2015년 변경 - 2013년 ~ 2017년
  ○ 개발방식 : 공영개발방식
6. 사업시행자(변경)
 1) 지구내(변경)
  ○ 주 소 : 기정 -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예산리 133-5 2층
          변경 -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상몽2길 107
  ○ 성 명 : 예산신소재산업단지(주) 대표 박상록
 2) 지구외 진입도로(변경없음)
  ○ 주 소 :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사직로 33
  ○ 성 명 : 예산군수
7. 유치업종 및 유치업종 배치계획 (변경없음)
8. 사업시행지역의 토지이용현황(변경없음)
9.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b h5)
10.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지원계획(변경없음)
11.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변경없음)
12. 개발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서(변경없음)
13. 사업시행지역에 존치하고자 하는 기존공장이나 건축물 등의 명세서 : 해당없음
 ※ 사업시행지역에 존치하고자 하는 기존공장이나 건축물 없음.
14. 사업시행지역의 토지·건물 또는 권리 등의 매수·보상 및 주민이주대책에 관한 서류(변경없음)
15.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무상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서(변경없음)
16.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필요한 관계서류 및 도면 : 도면게재생략(변경없음)
17.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목(변경없음)
◉전라남도교육청고시제2015-18호
                      학교(광양용강중학교) 시설사업 준공
1. 전라남도교육청고시 제2014-8호(2014.6.23.)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변경 승인한 광양용강중학교
시설사업이 완료되어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전라남도교육청 행정국 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5년 12월 4일
                  전라남도 교육감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명 : 전라남도교육감
 2) 주소 :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어진누리길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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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52호                          관           보             2015. 12. 4.(금요일)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류 : 공립중학교
 2) 명칭
  - (당초) ‘가칭’광양용강중학교           - (변경) 광양용강중학교
다. 사업의 시행지
 - (당초)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용강리 593번지외 19필지
 - (변경)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용강리 925번지외 2필지
라. 사업개요
 1) 사업의 면적 및 규모
  가) 대지면적
   - (당초) 19,987.0㎡       - (변경) 19,879.5㎡ (감107.5㎡)
  나) 건축면적
   - (당초) 3,115.06㎡       - (변경) 3,152.77㎡ (증37.71㎡)
  다) 건축연면적
   - (당초) 10,275.35㎡      - (변경) 10,313.06㎡ (증37.71㎡)
  라) 건축구조 및 규모 : 철근콘크리트조, 지하1층/지상4층
마. 사업의 시행기간
 - (당초) 2013.3.승인일. ~ 2016.2. - (변경) 2013.3.28. ~ 2015.7.6.
◉전라남도교육청고시제2015-19호
                      학교(광양마로초등학교) 시설사업 준공 정정
  전라남도교육청고시 제2015-8호(2015.6.10.)로 학교시설사업 완료 고시한 광양마로초등학교 시설사
업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촉진법 제13조제3항 및 시행령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
와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4일
                    전라남도 교육감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명 : 전라남도교육감
 2) 주소 :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어진누리길10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류 : 공립초등학교
 2) 명칭 :
  - (당초) 광양남초등학교 - (변경) 광양마로초등학교
다. 사업의 시행지
 - (당초)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용강리 76-7번지외 17필지
 - (변경)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용강리 924번지
라. 사업개요
 1) 사업의 면적 및 규모
  가) 대지면적
   - (당초) 19,143.7㎡     - (변경) 18,726.4㎡ (감417.3㎡)
  나) 건축면적
   - (당초) 3,097.69㎡     - (변경) 3,102.25㎡ (증4.56㎡)
  다) 건축연면적
   - (당초) 9,914.6㎡      - (변경) 9,919.16㎡ (증4.56㎡)
  라) 건축구조 및 규모 : 철근콘크리트조, 지하1층/지상4층
                                       181
제18652호                  관        보          2015. 12. 4.(금요일)
◉천안시고시제2015-295호
          천안 제3일반산업단지(A3블록) 지정(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
  천안시고시 2015-241호(2015.10.23)로 지정(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고시한 천안 제3일반
산업단지(A3블록)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
와 같이 지정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7조의4 및 제19조의2에 따라 변경 내용을
고시합니다.
  관계도면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천안시 기업지원과(041-521-5467)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5년 12월 4일
                  천 안 시 장
□ 지정(개발계획) 변경
1. 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2. 산업단지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3.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변경없음)
4.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 (변경)
 ◦ 천안 제3일반산업단지 A3블록 일원 (기조성단지 내) 사업시행자
  - 기정 : (주)미래아이앤씨 대표이사 정복희 - 변경 : 한국토지신탁(주) 대표이사 김규철
5.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 (변경없음)
6. 주요 유치업종 및 업종배치계획 (변경없음)
7. 토지이용계획 (변경없음)
8. 주요 기반시설계획 (변경없음)
9. 주요시설 지원계획 (변경없음)
10. 수용․사용할 토지 세목조서 (변경없음)
11. 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없음)
12. 지형도면 작성 고시내용(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변경없음)
□ 실시계획 변경
1. 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변경)
 ◦ 천안 제3일반산업단지 A3블록 일원 (기조성단지 내) 사업시행자
  - 기정 : (주)미래아이앤씨 대표이사 정복희 - 변경 : 한국토지신탁(주) 대표이사 김규철
3. 사업의 목적 (변경없음)
4. 사업 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5. 사업의 시행방법 및 기간 (변경없음)
6. 도시관리계획결정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7. 지형도면 작성 고시내용 (변경없음)
◉광주광역시공고제2015-1118호
                         측정대행업 신규등록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해 다음과 같이 측정대행업 신규등
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4일
                  광주광역시장
1. 상 호 : (유)대명환경법인
2. 대 표 자 : 황선희
3. 소 재 지 : 광주광역시 광산구 풍영로 145번길 98(흑석동)
                              192
제18652호                            관            보                2015. 12. 4.(금요일)
마. 사업의 시행기간
 - (당초) 2013.5.승인일. ~ 2015.6.30. - (변경) 2013.5.23. ~ 2015.5.11.
◉(광주)동구고시제2015-60호
                  월남 도시개발사업(2단계)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광주광역시 동구 고시 제2013-120호(2013. 8. 29)로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고시되고 제2013-142호
(2013. 11. 7) 및 제2014-2호(2014. 1. 7.)로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고시된 월남 도시개발사업(2단
계)에 대하여『도시개발법』제4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계획 변경 수립 및 실시계획 변경 작
성하고 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동법 제18조 및 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4일
                     동 구 청 장
 개발계획(변경)에 관한 사항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변경없음)
  ○ 월남 도시개발구역(2단계)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위 치 : 광주광역시 동구 월남동 159번지 일원
  ○ 면 적 : 47,602㎡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목적(변경없음)
  ○ 계획적이고 환경친화적인 도시개발사업 추진으로 쾌적한 주택지
     공급 및 인구유입을 통한 균형있는 지역개발을 도모.
  ○ 월남 1단계 도시개발사업과 연계한 상호 보완적 근린주거구역이
     형성될 수 있는 자족형 주거단지 조성.
4.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변경없음)
  ○ 시행자 :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 주 소 : 광주광역시 동구 서남로1 (서석동)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변경)
  ○ 시행기간
 - 기정 : 구역지정일(2013) ~ 공사완료공고일(2016)
 - 변경 ┎ 1차[공동주택용지 등] : 구역지정일(2013) ~ 2016. 6. 30
         ┖ 2차[경관녹지 등 기반시설]: 구역지정일(2013) ~공사완료공고일
  ○ 시행방법 : 수용 또는 사용방식
6.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
       합계                  47,602      -          47,602          100.0
      주거용지                 37,073      -          37,073           77.9
      공동주택용지               37,073      -          37,073           77.9
    도시기반시설용지                4,440      -           4,440            9.4
       경관녹지                 1,730      -           1,730            3.7
       도 로                  2,710      -           2,710            5.7
     기타시설용지                 6,089      -           6,089           12.7   존치지역(하천)
   ※ 기타시설용지(존치지역(하천))내 중복결정
    ∘ 도로 중복결정 : L=114m, B=8~13m, A=1,057㎡
    ∘ 경관녹지 중복결정 : A=1,690㎡
                                   182
제18653호                 관         보          2015. 12. 7.(월요일)
                              부 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기존 관리기본계획의 폐지) 광주첨단과학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
   2014-256호, 2014.12.24)중 광주연구개발특구 지역에 대한 계획은 폐지하고, 부산과학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부산광역시 고시 제2012-395호), 부산ㆍ진해경제자유구역 미음지구(산업단
   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부산광역시 고시 제2014-265호), 명지ㆍ녹산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
   획 개정 고시(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89호), 부산신항배후 국제산업물류도시(1단계) 일반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 추가(정정)고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15-12호) 중 부산연구개
   발특구 지역에 대한 계획은 폐지하고 이 계획을 따른다.
3. (기존 입주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특구로 지정된 지역의 기존 입주기관은 특구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입주기관으로 본다.
4. (기존 사업지구에 대한 적용례) 전북연구개발특구 중 이 계획 고시 전 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이
   완료되거나 개발계획이 수립된 지구는 별도로 규정하기 전까지 해당 개별 법률이 정하는 관리기준
   등에 따른다.
◉법무부고시제2015-347호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
  공증인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추가로 지정하는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7일
                법무부장관
331.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국방부고시제2015-481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국방ㆍ군사
시설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0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7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부대 사전점유지 매입사업
2. 사업의 개요 : ○○부대에서 점유 사용하고 있는 사유지를 확보하여 효율적인 부대 운영을 도모하
   고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사업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강원도 인제군 서화면 서화리 231 등 3필지
  ◦ 면 적 : 9,994㎡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5. 12. 1. ~ 2016. 12. 31.
                                           28
제18653호                   관               보        2015. 12. 7.(월요일)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명 칭 : 국방시설본부장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연 락 처 : 02)748-4257
6.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細目)
일련                          면적      편입          실제
                                                용도구역        소유자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     면적          이용
                                                 또는        주소 성명
                                    (㎡)         상황
                                                용도지구
      계                     9,994   9,994
     강원도 인제군                                     생산
 1   서화면 서화리    231    전    7,608   7,608   훈련장 관리
                                                 지역       충청남도
     강원도 인제군                                     생산        천안시
 2   서화면 서화리   231-1   전    726     726     훈련장 관리         성환읍 황명옥
                                                 지역        성환리
     강원도 인제군                                     생산       254-15
 3   서화면 서화리    239    전    1,660   1,660   훈련장 관리
                                                 지역
 ※ 위 토지 세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자(☎02-748-4257)에게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위의 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안)에 대한 문의사항은 국방부 국유재산과(☎ 02-748-5641~2)로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5-482호
                      국방ㆍ군사 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7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5공병여단 00중대 오수처리시설 신축공사 등 4개사업
2. 사업의 개요 : 해당지역 소요에 따른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시행기간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사업시행기간
                                    (㎡)   (㎡)
      5공병 00중대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6,737 530   ‘15.12. ~
   오수처리시설 신축          강포리 70                    ‘16.12.31
    5사단 대광리대대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28,122 477   ‘15.11. ~
   폐수처리시설 신축          대광리 834                   ‘16. 9.30
    5사단 신망리대대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3,177 772   ‘15.11. ~
   폐수처리시설 신축           상리 366                   ‘16. 9.30
     5사단 GOP대대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870  870   ‘15.11. ~
   폐수처리시설 신축          마전리 999                   ‘16. 9.30
                               29
제18653호                 관        보         2015. 12. 7.(월요일)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에게 문의[☏ 02-371-2378]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5-483호
                       국방ㆍ군사 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7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92여단 00전차대대 노아산 00피탄지 신축공사
2. 사업의 개요 : 해당지역 소요에 따른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시행기간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사업시행기간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비암리          2,031,310   35,174     ‘15.11. ~
          산23-27, 산191                             ‘16. 4.30.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에게 문의[☏ 02-371-2378]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5-484호
                      국방ㆍ군사 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7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6포병여단 900대대 000교체 시설사업 A지역 등 6개사업
2. 사업의 개요 : 해당지역 소요에 따른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시행기간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 사업면적 사 업
                                      면적(㎡)   (㎡)   시행기간
   6포병여단 900대대 000교체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63,938       1,771 ‘16. 1. ~
        시설사업 A지역           도신리 649                  ‘17. 6.30
   6포병여단 900대대 000교체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63,938       2,414 ‘16. 1. ~
        시설사업 B지역           도신리 649                  ‘17. 6.30
   6포병여단 900대대 000교체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49,142       1,291 ‘16. 1. ~
        시설사업 C지역          도신리 896-2                 ‘17. 6.30
                              30
제18653호                          관                       보                        2015. 12. 7.(월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15-676호
 “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7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언어재활사 2급이 1급 취득을 위해서는 1급 언어재활사가 상근하는 언어재활기관에서 1년 이상 재
직하도록 경력요건을 두고 있으나, 1급 언어재활사가 상근하는 언어재활기관이 부족하여 언어재활사
의 이직, 지방중소도시의 언어재활사 불균형 문제 등이 제기됨에 따라 언어재활기관 상근 인력의 요
건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언어재활기관의 요건으로 기관의 장 1명과 상근하는 1급 언어재활사 1명 이상을 보유하도록 하
    던 것을 기관의 장 1명과 급수에 관계없이 상근 언어재활사 1명 이상을 보유하도록 개선(안 제
    57조의3)
3. 의견제출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22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우편번호 339-012, 참조 : 장애인서비스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
거나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전화 044-202-3350,3351 팩스 044-202-39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5-738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수질측정망 운영계획(환경부고시 제2015-115
호, '15.7.20)」에 따라 한강 등 전국 주요하천의 수질현황(2015년 10월)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7일
                    환경부장관
                        2015년 10월중 주요하천 수질 현황


                                                                                                 (단위 : mg/L)
                하천중권역 목표기준                   BOD                                 COD                 Cd, As, Pb,
  수 계                                                                                                         6+
         지 점                                                                                         CN,    Cr ,
  (29)          중권역명    목표기준      '14평균   ‘14.10   ‘15.9   ‘15.10    '14평균   ‘14.10   ‘15.9   ‘15.10
                                                                                                     Hg, 페놀류
         소양강2   소양강      Ⅰa        0.4     0.5     0.3         0.3    2.4     2.7      2.1    2.9    기준이하/불검출
  북한강
         의암댐    의암댐          Ⅰa    1.4     1.6     2.1         1.3    2.9     3.0      4.7    3.7        〃
   (3)
         삼붕리    청평댐      Ⅰa        0.9     0.8     1.2         0.8    3.1     2.9      3.8    3.4        〃
         영월2    충주댐      Ⅰa        1.3     1.1     1.1         0.9    2.9     2.1      3.4    3.6    기준이하/불검출
         충주댐    충주댐          Ⅰa    0.9     1.4     0.9         1.2    2.3     2.1      3.6    3.4        〃
  남한강
   (7)   강천     남한강하류        Ⅰb    1.1     0.9     2.1         1.4    3.5     3.7      4.6    3.9        〃

         강상     남한강하류        Ⅰb    1.7     1.0     2.8         2.0    3.9     3.6      4.7    3.9        〃

                                           94
제18652호
관
보
2015. 12. 4.(금요일)
193
사건번호
압수번호
피의자
또는
피고인
죄
명
환부인
압수물건
증제
번호
물건명
수량
2015 형제47481
2015년압제2123호
차○○
절도
1
자전거플래시거치대(자전거
플래시1개포함)
2 점
절도
2
자전거LED 깜빡이등
1 점
절도
21
거치대
1 점
절도
20
거치대
1 점
절도
19
거치대
1 점
절도
18
속도계
1 점
절도
17
자전거파우치
1 점
절도
3
자전거LED 깜빡이
1 점
절도
4
자전거LED 깜빡이
1 점
절도
5
자전거LED 깜빡이
1 점
절도
6
자전거LED 깜빡이
1 점
2015 형제47481
2015년압제2123호
차○○
절도
7
자전거LED 깜빡이
1 점
절도
8
자전거LED 깜빡이(흰색)
1 점
절도
9
자전거LED 깜빡이
1 점
절도
10
자전거LED 깜빡이
1 점
절도
11
자전거LED 깜빡이
1 점
4. 영업분야: 대기측정대행업
5. 등록번호: 제8-1호
6. 등록일: 2015. 12. 1.
◉경기도공고제2015-1188호
환경전문공사업등록취소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의거환경전문공사업등록취소사항을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12월4일
경기도지사
상
호
(대표자)
소
재
지
등록분야
(등록번호)
신규등록
등록취소
처리내역
대일엔지니어링
(정상영)
경기도남양주시오남읍양지로
149-33(오남리830-4)
대기
(경기북부제24호)
2012.12.11.
2015.11.30.
등록취소
(자진반납)
◉경기도공고제2015-1190호
환경전문공사업신규등록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의거환경전문공사업신규등록사항을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12월4일
경기도지사
상
호
대표자
영업소소재지
등록분야
(등록번호)
등록일자
㈜가나엔텍
황창원
경기도남양주시진접읍금강로976,
2층(내곡리)
수질
(경기북부제67호)
2015.11.30.
기
타
ㅇ공
고
다음물건을환부받을사람은이공고일로부터3개월이내에당청으로환부청구를하시기바랍니다.
위기간내에환부청구가없을때에는형사소송법제486조에의거국고귀속또는폐기됩니다.
2015년12월4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검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