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법무부고시 제2024-41호
 관보 제14474호(2000.4.7.)에 게재된 법무부고시제2000-59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
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4년 01월 22일
              법무부장관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4474호(2000.4.7.),
 국적상실일: 1979.05.18    국적상실일: 1979.08.22
                                          11쪽, 표 6째 줄, 성명 유정복
◉환경부공고제2024-19호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양성과정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22일
환경부장관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양성과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양성과정에 관한 규정 제정(‘21.5) 이후 운영상의 미비점 개선과 양
성과정 운영의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육과정 변경, 평가 기준 조정 등을 통해 현행 고시를 보
완·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유사과목 통‧폐합, 집체교육시간 조정, 집체교육 교과 내용 편성비율 마련 등 교육과정을 변경
하여 양성과정을 효율적으로 편성‧운영하고자 함 (안 별표 1)
   나. 교육과정 변경에 따른 양성과정 평가기준 변경 반영, 양성과정 재평가 응시기한 연장 및 최초 
평가 응시기한을 설정하여 평가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안 별표 2)
   다. 법령 근거를 구체화, 실무교육 수료기준 마련, 별지 서식 보완 등을 통해 현행 규정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수도기획과
   - 전자우편 : 77mingyu@korea.kr
   - 팩스 : 044-201-713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수도기획과(전화 
(044) 
201 
- 
7122, 
팩스 
044-201-71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경북지방우정청공고제2024-11호
　우편취급국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22일
경북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에 따른 행정예고
1. 추진 내용
  우편취급국 직원의 점심 휴식시간 보장, 취약시간대 사고 예방 및 이용고객에게 보다 원활한 우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행
2. 점심시간 휴무 대상국
3. 의견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o 주  소 : 대구시 동구 동촌로1(입석동) 경북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o 전  화 : 053-940-1415, 팩스 : 0505-005-1951
    o 이메일 : onlylove0331@korea.kr
4.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경북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053-940
-14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국명
우편취급국명
휴무시간
시행일
경주
경주위덕대학교우편취급국
12:00~13:00
2024.4.22.(월)
경주대학교우편취급국
◉환경부고시 제2024-20호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성능유지확인 검사기준 및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
2024-20호)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22일
              환경부장관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성능유지확인 검사기준 및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성능유지확인 검사기준 및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고시는「대기환경보전법」제60조의2”를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 제60조의2”로,
“시행규칙 제82조의2,「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5조제5
항”을 “시행규칙 제82조의2,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
법”이라 한다) 제26조제4항”으로,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1조의2”를 “시행규칙
제28조”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한다)라 함은”을 “한다)란”으로, “규칙 제32조 별표 8의”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 6의3”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성능검사”라 한다)라 함은 특별법 제2
5조제5항 및 규칙 제31조의2”를 ““성능확인검사“라 한다)란 대기관리권역법 제2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배출가스저감장치”로, “15일이내”를 “15일
이내”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관할기관”이라 함은 특별”을 ““관할기관“이란 대기관리권
역”으로, “「대기관리권역」”을 “대기관리권역”으로,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를 “「대기
환경보전법」 제58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검사기관”이라 함은”을 ““검사기관“이란”
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전산정보처리조직”이라 함은「대
기환경보전법」제54조”를 ““자동차 배출가스 정보관리 전산망“이란「대기환경보전법」 제54조”
로, “www.mecar.or.kr)을”을 “www.mecar.or.kr)를”로 한다.
5. “검사지원기관“이란「대기환경보전법」 제80조의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의 제목 “(성능검사항목)”을 “(성능확인검사 항목)”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대기관리권역법 시행규칙 제28조제2항제1호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성능검
 사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제1호 중 “확인”을 “확인(교체용 제외)”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성능검사방법)”을 “(성능확인검사 방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3조 제
1호에 따른 성능검사는 배출가스저감장치에 장착된”을 “제3조제1호에 따른 성능확인검사는”으로,
“확인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3조 제1호”를 “제3조제1호”로, “성능검사”를 “성능확인검사”로, “진행한다”를 “진행하
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7일이상”을 “7일 이상”으로, “제외한다”를 “제외하여야
한다”로 한다.
② 제3조제2호에 따른 운행차 배출가스 정기검사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7조 별표 22에
 따라 시행하고,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는「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97조 별표 26에 따라 시
 행하여야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성능확인검사 결과판정) ① 검사기관은 제4조에 따른 성능확인검사 자료를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 등록하여 별표 1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성능확인검사 적합 판정기준에 따
 라 적합 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② 모든 성능확인검사 항목이 기준 이내이며, 배출가스 저감장치 인증 여부(전산 및 배출가스 저감장
 치 표지 등)를 확인한 후 적합으로 판정하여야 한다.
제6조의 제목 “(성능검사 결과제출)”을 “(성능확인검사 결과 제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성능검사결과”를 “성능확인검사 결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를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로, “아니하다”를
“아니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결과표”를 “결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으로, “입력하고,
배출가스검사는 진행하지 않는다”를 “입력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성능검
사”를 “성능확인검사”로, “제6조제1항제1호 서식의 성능확인검사결과표”를 “제1항제1호의 성능
확인검사 결과표”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
템”으로 한다.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의4서식의 성능확인검사 결과표
제7조의 제목 “(성능검사일자 통보)”를 “(성능확인검사일 통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도래
일 이전에 검사대상자”를 “도래 이전에 검사대상자”로, “검사만료일자, 연장신청방법”을 “검사만
료일, 연장 신청 방법”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성능검사 기간(또는 연장기간) 만료이전에”를 “성능확인검사 기간 만료 이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장치제작자는 재검사 신청시”를 “제작자는 재검사 신청 시”로, “전산정보
처리조직”을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으로, “경우에 한하여”를 “경우에만”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준용한다”를 “준용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
산시스템”으로 한다.
 ① 관할기관은 자동차 소유자가「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1항 각 호 및 자
 가진단장치(OBD) 자료 부족에 따른 검사 불가 등의 사유로 검사 기간 만료일 이전에 별지 제2호서
 식에 따라 연장 신청을 한 경우 검사 기간 만료 후 40일 범위에서 검사 기간의 연장을 허가할 수 있
 다.
제10조제1항 중 “구조변경검사에 합격하고 검사기간”을 “튜닝검사에 합격하고 검사 기간”으로,
“성능검사”를 “성능확인검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1회에 한하여”를 “1회만”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부적합으로 판정되어 재검사를 하는 경우 재검사수수료”를 “부적합 판정으로
재검사하는 경우 검사수수료”로 한다.
제1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월단위로 성능검사결과”를 “월 단위로 성능확
인검사”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관할기관은 제6조제1항에 따라 검사기관이 성능확인검사 결과를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에 입력된 경우 검사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관할기관 및 검사기관은 분기별로 검사 수행실적 및 검사수수료 지급 내역을 점검하여야 하며, 전
 산 실적 등재 오류 등으로 중복 지급 확인 시 검사기관은 해당 관할기관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④ 관할기관은 매년 12월 및 다음 연도 1월분 성능확인검사 수수료를 2월에 일괄 집행하여야 한다.
제12조제1항 중 “매월말일”을 “매월 말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등”을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등”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성능검사를 할 경우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에
게 검사시설 사용비용을 지불”을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의 검사시설을 활용하여 성능확인검사를
한 경우 검사시설 사용료를 지급”으로 한다.
 ① 검사기관은 자동차 소유자 거주지역과 성능확인 검사시설이 멀리 위치하거나 부족할 경우 자동차
 소유자 거주 인근지역에 「자동차관리법」 제45조의2에 따라 지정한 자동차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
 자(이하“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라 한다)의 검사시설을 활용할 수 있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
 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
 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성능확인검사 적합판정기준(제5조 관련)

                     현행                                             개정(안)

     구분                적합 판정 기준                      구분                 적합 판정 기준

          자   - 매연 : 10% 이하                                자   - 매연 : 10% 이하

   1종     연   - 온도 : 배출가스저감장치 인증기준 만족             1종       연   - 온도 : 배출가스저감장치 인증기준 만족

  (DPF)   복   - 매연 : 10% 이하                      (DPF)     복   - 매연 : 10% 이하

          합   (150mbar 이상의 배압이 20% 미만인 경우)                 합   (150mbar 이상의 배압이 20% 미만인 경우)

              - 매연 : 특정경유자동차 배출허용기준 만족                         - 매연 : 특정경유자동차 배출허용기준 만족
  2종(p-DPF)                                      2종(p-DPF)
              - 온도 : 배출가스저감장치 인증기준 만족                          - 온도 : 배출가스저감장치 인증기준 만족
                                                               - 운행차배출허용기준 만족
                     <신설>                            교체용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1)
- 1 -
◉경북지방우정청공고제2024-10호
　점심시간 휴무제 시범운영 관서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
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22일
경북지방우정청장
점심시간 휴무제 시범운영에 따른 행정예고
1. 추진내용
  우체국의 점심시간 교대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여 대국민 우정서비스 품질을 향상
하기 위해 시범운영 실시
  가. 점심시간 휴무제 시범운영 관서
  나. 시범운영 시행일 : 2024. 4. 22.(월)
2. 의견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2024. 2. 23.(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순번
총괄국
소속국
관서급
근무인원
휴무시간
비고
1
경주
경주황성동
6급
4
11:30~12:30
2
경주
경주동천동
6급
5
11:30~12:30
3
경주
경주중부동
6급
4
11:30~12:30
4
경주
경주성건동
6급
4
12:30~13:30
5
경주
경주용강동
6급
4
12:30~13:30
6
안동
안동삼산동
6급
4
12:00~13:00
7
안동
안동강남동
6급
4
12:00~13:00
8
안동
안동옥동
6급
4
12:00~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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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o 주  소 : 대구시 동구 동촌로1(입석동) 경북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o 전  화 : 053-940-1412, 팩스 : 050-5005-1951
    o 이메일 : kangminjung@korea.kr
3. 기타사항
  본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경북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053-
940-14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4-41호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01월 22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에 의해 폐지 예정인 ‘중소기업 기술혁신 추진위원회’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과 동일ㆍ유사 명칭 사용 금지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조항
신설에 따른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 마련을 위한 시행령 개정
2. 주요내용
  가.‘중소기업 기술혁신 추진위원회’ 폐지에 따라 위원회 심의사항, 구성ㆍ운영 등 관련 규정 삭제
  1) 중소기업 기술혁신 추진위원회 심의사항(영 제3조), 구성ㆍ운영(영제4조), 위원 지명 철회 및 해촉
규정(영 제4조의2) 삭제 
   2)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계획 수립ㆍ시행 시, 기술혁신 추진위원회심의 근거 삭제 및 자구 수정
(영 제11조 제2항, 제7항)삭제
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과 동일ㆍ유사명칭 사용금지에 따라 위반 시 과태료 부과를 위한 기준 신설
(안 제24조, 별표4)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낸스 3차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혁신정책과
   - 전자우편 : wo0809@korea.kr
   - 팩스 : 044-204-775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혁신정책과(전화 (044-204-7749, 팩스 
044-204-77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24-29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7조에 따라 국
가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 사항을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4년 01월 22일
문화재청장
국가무형문화재 완초장 명예보유자 인정 예고
1. 공 고 명 : 국가무형문화재 ‘완초장’ 명예보유자 인정 예고
2. 예고내용
문화재명
구분
성명
기·예능
주소
완초장
(莞草匠)
명예보유자 
인정
양인숙
(梁仁淑)
완초장
인천광역시 
강화군
3.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4. 예고사유 : 국가무형문화재 완초장 전승교육사 양인숙은 그동안 해당 종목의 전승을 위하여 헌신
하여 왔으나, 건강상의 이유로 정상적인 전수교육 및 전승활동이 어려워져 명예보유
자로 인정예고함
5.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의 제출처로 의견
을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 ‘문화재 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
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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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고시제2024-4호
　「연안관리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제3차 연안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22일
해양수산부장관
제3차 연안정비기본계획 변경 고시
구분
사업지구
사업구분
시 행 자
장 소
사업규모
사업비
(백만원)
당초
어은돌지구
연안보전
태안군수
충청남도 태안군 
소원면 모항리
- 방파제 120m
- 돌제 100m X 2기
- 양빈 1식
6,114
변경
- 돌제 100m X 3기
- 양빈 1식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3-237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제66조제4항,「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5
조제2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3호, 제17조제2항 및 제57조제1항제10호,「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우수재활용제품 인증요
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우수재활용제품(GR) 인증요령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제3호,
 제17조제2항 및 제57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재활용제품의 수요기반을 확충하고 기술개발을 촉진
 하기 위하여 품질이 향상되고 환경친화적인 “우수재활용제품“에 대한 품질인증기준을 제정하고
 인증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활용가능자원”이라 함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것으

  로 국내에서 발생한 것을 말한다. 다만, 현실적으로 국내에는 없거나 외국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으며 이의 수용 여부는 제14조의 선정위원회 및 제17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확정한다.

 2. “재활용제품”이라 함은 재활용가능자원을 이용하여 만든 제품으로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

  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별표1을 말한다.

 3. “우수재활용(Good Recycled, GR)제품(이하 “GR제품“이라 한다)“ 이라 함은 제2호에 따른

  재활용제품 중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이 요령 제14조의 선정

  위원회 및 제17조의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확정하고 공고한 재활용제품

  을 말한다.

 4. “GR 품질인증기준(이하 “품질인증기준“이라 한다)“이라 함은 제3호에 따른 GR제품의 인증을

  위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재활용제품의 품목별 규격ㆍ품질

  기준을 제정하고 이 요령 제15조의 기준위원회 및 제17조의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

  부장관이 확정하여 공고한 GR 인증을 위한 품목별 인증기준을 말한다.

 5. “GR제품 인증(이하 “GR인증“이라 한다)“이라 함은 국내에서 개발된 재활용제품에 대하여 해

  당 품질인증기준으로 평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6. “GR인증 마크(이하 “GR마크“라 한다)“라 함은 영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인증받은 GR제품에 부여하는 마크를 말한다.

 7. “원자재제품”이라 함은 폐기물을 가공하여 제조한 원자재로 재활용제품의 생산에 사용하기 위한

  원료제품을 말한다.

 8. “실용화”라 함은 상품화된 재활용제품이 시장에 공급되어 본래의 용도로 실제 사용되어 판매된

  실적이 있는 것을 말한다.

 9. “공인시험ㆍ연구기관(이하 “공인시험기관“이라 한다)“이라 함은 국ㆍ공립 시험ㆍ연구기관 또

  는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을 말한다.

 10. “시판품”이라 함은 시중에 판매 또는 시공된 실적이 있는 제품을 말한다.

 11. “품목추가”라 함은 GR 인증을 받은 기업이 기 설치된 제조시설에서 동일한 재활용가능 자원을

  사용하여 성능, 속성 등이 유사한 생산 제품에 대해 인증을 추가로 받는 경우를 말한다.

 12. “표시정지”라 함은 인증제품의 사후관리 결과에 따라 개선권고에 해당되는 동일한 위반사항 등

  이 2년 이내에 재발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행정처분을 말한다.

 13. “평가기관”이란 우수재활용제품인증 심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제35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기관을 말한다.

 ② 이 요령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행정절차법」,「산업기술혁신 촉진법」,「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산업표준화

 법」및「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정의를 준용한다.

제3조(인증대상) ① GR인증 대상은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2조제1항제7호에 적합한 재활용제품(이
 하 “제품”이라 한다) 으로서 기술적 생산조건에 따라 제조하여 실용화된 제품으로 한다.
 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라 GR인증 대상으로 하는 품목 중 환경친화성이 높으며 에너지ㆍ

 자원절약 등 재활용 파급효과가 큰 품목을 수요조사를 통하여 우선 발굴ㆍ선정하고 이 품목을 GR인

 증 대상품목(이하 “대상품목”이라 한다)으로 정하여 단계적으로 인증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제품이라 하더라도「폐기물관리법」제13조의 폐기물의 처리기준 등에 부합하지 아

 니한 재활용 용도 및 방법, 단순가공 제품 ㆍ재사용 제품ㆍ재자원화가 어렵거나 2차적인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등 환경친화성이 낮은 제품 및 국민생활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제품은 대상품목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제품이라 하더라도 자원재활용의 의미와 효과가 큰 제품에 대해서는 선정위원회 및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대상품목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대상품목이 특허권 등에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신이 가진 특허권을 누구에게나

 비차별적이고 합리적 조건으로 실시를 허락한다는 뜻의 승낙서 제출이 있는 경우에만 대상품목으로
정하고 GR인증을 실시한다.

 ⑥ 대상품목의 신청은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연간 2회 일정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의 서식

 에 따라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상품목의 선정은 선정위원회 및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선정한 때에는 선정결과를 관보에 공고하거나 산업통상자원부 또는 국가기술표준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제2장 인증절차

제4조(인증의 신청ㆍ접수) ① 제3조제1항, 제3조제2항 및 제3조제4항에 따른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국가
 기술표준원장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신청제품의 개발기술 등에 관한 설명서

 2. 공인표준에 따른 인증 및 공인기관의 인증, 특허 등을 획득한 경우 그 증빙서류

 3. 기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는 서류

 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류에 대하여 다음 각 호를 검토하여야 한다.

 1. 신청제품이 제3조에 따른 대상품목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기술수준이 현저히 저하되는지의 여부

 3. 구비서류의 누락 여부 등

 ③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2항에 따른 검토결과 신청 서류의 보완이 필요하거나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

 는 신청인에게 신청 서류의 보완을 요청하거나, 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단, 서류 보완을 요청할

 때 에는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기한까지 요구된 내용을 보완하지 않거나 신청인이 스스로 신청

 서류의 반려를 요청한 경우에는 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④ 접수가 완료된 신청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⑤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5조제1항 및 제23조제3항에 따른 인증심사를 위한 경우 이외에는 신청인의

 동의 없이 신청 서류의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3호

 서식의 사전공개 동의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의2(품목추가의 인증)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인증기업이 제2조제11호에 따른 품목추가 신청
 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5조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제6조에 따른 서류
 ㆍ면접 심사는 제외한다)를 거쳐 신청제품에 대한 품목추가 여부를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품목추가 신청기업은 별지 제20호 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국가기술표준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품목 추가인증 신청 사유서

 2. 신청제품이 인증제품과 유사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③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른 품목추가 인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

 청기업에게 그 사유를 붙여 통보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품목추가에 적합할 때에는 제10조에 따른 인증서를 발급한다.

제5조 (인증심사의 방법)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인증심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다
 만, 제4조의2 및 제23조에 따른 심사는 제1호에 따른 심사를 제외한다.
 1. 제6조에 따른 서류ㆍ면접심사

 2. 제7조에 따른 현장심사

 3. 제8조에 따른 제품심사

 4. 제9조에 따른 종합심사

 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를 위하여 평가위원회(현장심사를 포함), 심의위원회

 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4조제1항 및 제4조의2 제2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품목추가의 경우 60일) 이내에 인증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심사에 장기간이 소요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연장기간을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그 기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서류ㆍ면접심사) “서류ㆍ면접 심사”라 함은 신청 서류의 검토와 신청인에 대한 면접을 통하
 여 해당 품질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개발기술, 환경친화성 및 자원순환 파급효과 등을 평가위
 원회가 심사하는 것을 말하며 신청ㆍ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한다.다만, 서류보완기간은 심
 사기간에서 제외한다.
제7조(현장심사) ① “현장심사”라 함은 신청제품을 제조하는 국내의 제조공장 또는 사업장(하청
 및 재활용 원자재 납품공장을 포함한다) 또는 신청제품이 설치된 장소 등에서 품질관리심사와 기
 술심사를 실시하는 것을 말하며.신청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품목추가의 경우 30일 이내)에 심사
 한다.
 ② “품질관리심사”라 함은 생산시설, 품질관리 인력, 품질 및 환경관리 설비, 품질보증시스템 등을

 점검하여 동일한 신청제품을 지속적으로 제조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해당 품질인증기준의 품질관리

 심사 항목에 따라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③ “기술심사”라 함은 서류ㆍ면접심사 결과, 재활용률 준수 여부, 인증 제외사항 및 위반사항 등을

 해당 품질인증기준의 기술심사 항목에 따라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④ 현장심사는 평가위원회 소속위원 중에서 4명 이내로 현장심사반을 구성하여 실시하며 국가기술표

 준원장은 현장심사일 이전에 신청인에게 심사일정 및 심사내용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현장심사반에는 신청제품의 품질관리심사에 대한 평가 또는 점검을 위하여 품질보증
시스템 평가전문가를 별도 위원으로 참여시켜 현장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⑥ 제1항에서 제5항에 따라 현장심사반이 현장심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현장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제품심사) ① “제품심사”라 함은 평가위원회가 신청인의 제품제조공장(하청 공장 포함)에서
 시료를 채취한 후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그 결과가 해당 품질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시료가 중량물이거나 운반이 곤란한 경우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료
 제조공장의 현장에서 시료의 품질시험을 할 수 있다.
 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품심사를 하는 경우에 품질시험을 직접 실시하거나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공인시험기관에 품질시험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에게 시료의 운반을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품질시험을 의뢰받은 공인시험기관은 대상품목의 품질인증기준에서 정하는 시험방

 법에 따라 시험하고 품질시험성적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한다.

 ④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3항에 따른 품질시험성적서를 제출받은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의 제품심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평가위원회에 심사를 의뢰한다.

 ⑤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품심사의 기간이 장기간 소요 되거나 품질시험이 곤란한 경우 공인시험기관

 의 품질시험성적서 또는 실사용처의 품질시험성적서 등으로 제품심사에 갈음할 수 있다.

제9조(종합심사)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인증신청,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품목추가
 인증신청    및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받은 경우,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의 서류ㆍ면접심사, 현장심사 및 제품심사를 실시한 후, 그에 따른 적합 여부를 심의위원회에 의뢰
 하여 “종합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인증서 발급)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라 GR제품으로 인증을 하거나 제23
 조제3항에 따라 GR제품의 유효기간을 연장 및 제4조의2 제1항에 따라 품목추가 인증하는 때에는
 신청인 또는 연장신청인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인증서를 발급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인증을 받은 자로부터 별지 제10호서식의 영문인증서 발급을 요청받았을

 때에는 발급사유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별지 제8-1호 서식의 영문인증서를 발급 할 수 있다.

 ③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른 인증서 발급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 또는 국가기술표준원 인터

 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제29조에 따른 인증제품의 지원을 위해 관련 기관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④ 국가기술표준원장은 GR인증이 부적합한 것으로 심의되어 제1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하지 아니하

 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 또는 연장신청인에게 통보한다.

 ⑤ 삭제

제11조(인증표시)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인증을 받은 자에게 인증제품ㆍ용기ㆍ포장ㆍ홍보물 등에
 인증의 유효기간까지 별표 1의 인증표시인 GR마크를 표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비자의 보
 호 및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GR마크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한다.
② 제1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GR마크를 표시할 수 없으며 제27조에 따른 인증취소를 통보받은 자

 의 경우에도, 통보 받은 날부터 GR마크를 표시할 수 없다.

 ③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2항에 따라 GR마크를 표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GR마크를 표시하는 경

 우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증의 취소를 통보받은 자가 GR마크 사용에 대한 분명한 사유가 있

 을 경우에는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별지 제11호 서식과 함께 GR마크 사용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사용승인 요청을 받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요청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

 정된 경우에 한하여 기간을 명시하여 GR마크의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⑥ GR인증을 받은 자는 별표 2에 따른 인증표시판을 인증업체의 공장내부 또는 외부에 부착하여 GR

 제품 인증사실을 홍보할 수 있다. 단, 제27조에 따른 인증의 취소를 통보받은 자는 통보받은 날로부

 터 인증표시판 홍보를 중단하여야 하며 계속하여 인증표시판 홍보를 하는 경우에는 제3항과 같은 조

 치를 취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이의신청) ① 제10조제1항에 따른 인증서 발급 또는 제10조제4항에 따른 인증 부적합 통보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별지 제18호 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국가기술
 표준원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이하 “이의신청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1. 제10조제1항에 따른 인증서 발급에 대한 이해관계자 또는 제3자 : 제23조제1항의 인증유효기간

  이내

 2. 제10조제4항에 따른 인증 부적합 :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③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한지를 판단하

 여 이의신청의 수락 여부를 결정하거나, 이의신청의 내용을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심사하고 그 결과를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 기간이 장기간 소요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연장기간을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그 기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

 1. 제10조제1항에 따른 인증서 발급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인증

  받은 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고 제24조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

  에게 통보한다.

 2. 제10조제4항에 따른 인증 부적합 통보에 대해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 있어서는, 제17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이의신청 내용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3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제16조에 따른 평가위원회로 하여금 실시케 할 수
있으며, 평가위원회는 이의신청 내용의 조사를 위하여 4인 이내로 조사반을 구성하여 실시하고 필요

 에 따라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추가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0조제4항의 인증 부적합 통보에 대한 이의신청인이 동일 제품에 대해 인

 증 재신청을 하는 경우, 별지 제19호의 이의신청 심사보고서를 신청제품의 서류ㆍ면접심사를 위한

 평가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⑥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5항의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해당 이의신청 제품에 대한 직전의 심사에서

 서류ㆍ면접심사, 현장심사 및 제품심사 중 적합하다고 이미 평가된 심사에 대해서는 해당 심사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

제13조(인증서의 재발급) ① 제10조제1항 및 2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 받은 자(이하 “인증을 받
 은 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에 별표 3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국가기술표준원
 장에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GR제품 인증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경우

 2. GR제품 인증서의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인정할 수 있는 인증서 재발급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른 인증서 재발급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에 대한 증빙서류

 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 또는 제24조에 따른 사후관리를 실시한 후, 인증서 재발급이 적

 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변경 전 인증서를 회수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서 재발급 신청이 제2항에 따라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

 우 인증서를 재발급한다.



 제3장 위원회 구성 ㆍ운영

제14조(선정위원회)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대상품목의 선정 및 제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선정위원회는 10인 이내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선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선정위원회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하고, 간사는 평가기관의 임ㆍ직원으로 한다.
 ②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가 참석해야 하고, 참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③ 선정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평가기관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국가기술표준원의 GR 또는 KS 담당공무원

 2. 고등교육법 제2조 및 기능대학법에 따른 대학에서 3년 이상 관련분야의 연구경력이 있는 교수 이

  상인 자

 3.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의2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원장이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
하는 자

 4. 품질보증시스템 평가 전문가

 5. 국ㆍ공립시험ㆍ연구기관 등 공인시험ㆍ연구기관의 선임연구원급 이상인 자

 6. 제조업체 및 관련단체(협회, 조합 등)에서 5년 이상 관련기술 분야에 근무한 자 또는 현재 근무 중

  인 자로 부장급 이상인 자

 7.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6호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인정하는 자

 ④ 제1항에 따른 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대상품목의 환경친화성 및 에너지ㆍ자원절약 등 자원순환 파급효과의 확보 여부 검토

 2. 대상품목의 원료수급 및 지속적 생산가능 시스템 확보 여부 검토

 3. 대상품목의 선정 및 제외에 대한 종합검토 및 의결

 4. 그 밖에 대상품목의 관리와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검토 및 의결

제15조(기준위원회)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3조에 따라 선정된 대상품목의 품질인증기준에 대한
 제ㆍ개정을 위하여 제2조제4항에 따른 기준위원회는 15인 이내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기준위원회의 위원장은 기준위원회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하고, 간사는 평가기관의 임ㆍ직원으로
 한다.
 ② 기준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가 참석해야 하고, 참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③ 기준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제14조제3항 각 호의 자 중에서 평가기관장이 위촉한 자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기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품질인증기준의 제ㆍ개정안의 검토

 2. 품질인증기준의 제ㆍ개정안의 작성을 위한 기술현황 조사 및 현장조사

 3. 품질인증기준의 제ㆍ개정안에 대해 제22조 제1항에 따라 수렴된 의견에 대한 검토

 4. 그 밖의 품질인증기준의 제ㆍ개정안과 관련된 제반사항의 검토

제16조(평가위원회)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인증 심사에 관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세부사항을 검토
 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른 평가위원회는 15인 이내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평가위원회
 의 위원장은 평가위원회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하고, 간사는 평가기관의 임ㆍ직원으로 한다.
 ② 평가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가 참석해야 하고, 참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③ 평가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제14조제3항 각 호의 자 중에서 평가기관장이 위촉한 자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서류ㆍ면접심사, 현장심사 및 제품심사에 대한 적합 여부 평가

 2. 제12조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사후관리

 3. 그 밖에 평가위원회의 평가와 관련된 제반 사항의 검토
제17조(심의위원회)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인증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9조에 따른
 심의위원회는 20인 이내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하고, 간사는 평가기관의 임ㆍ직원으로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가 참석해야 하고, 참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다

 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때에는 당해 위원은 위원

 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평가기관장이 위촉한 자로 한다.

 1. 국가기술표준원장으로부터 제35조에 따라 평가기관으로 지정된 평가기관의 상근임원 또는 평가기

  관에서 추천하는 자

 2. 「소비자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소비자단체 및 같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업자 단체의 상

  근임원 또는 소속 직원 또는「민법」제32조 또는 제39조에 따른 생산자단체의 상근임원 또는 소속

  직원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에서 5년 이상 연구경력이 있는 교수 이상인 자

 4. 제조업체에서 10년 이상 관련기술 분야에 근무한 자

 5. 국ㆍ공립연구기관 및 「국가표준기본법」제3조제18호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의 인정을 받

  은 국ㆍ공립시험ㆍ연구기관 등의 책임연구원급 이상인 자

 6. 국가기술표준원 담당업무 과장

 7.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6호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인정하는 자

 8. 삭제

 9. 삭제

 ④ 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한다.

 1. 대상제품의 선정 및 제외에 대한 적정성

 2. 품질인증기준의 제정 및 개정 또는 폐지의 적정성

 3. 인증 및 인증취소에 대한 적정성

 4. 선정위원회, 기준위원회 및 평가위원회로부터 상정된 보고서 및 의결사항

 5. 인증제품 및 인증제도에 대한 이의신청 및 민원 관련 처리안의 적정성

 6. 업무 평가기관의 지정 해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인증제품 및 인증제도의 관리와 관련된 제반사항의 검토

제18조(회의참석 제척) 제14조에 따른 선정위원회, 제15조에 따른 기준위원회, 제16조에 따른 평가
위원회 및 제17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 참여하는 것이 부적
 합하다고 판단되는 위원이 있는 경우, 해당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위원에 대한 회의 참석을
 제척 할 수 있다.
제19조(의견청취) 선정위원회, 기준위원회, 평가위원회 및 심의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의 심의와 그
 밖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 등을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수렴할 수 있으며, 관계전문가들에게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청 할 수 있다.


 제4장 품질인증기준

제20조(품질인증기준의 관리)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품목별 품질인증기준을 제정 및 개정 또는 폐
 지 할 수 있다. 단, 경미한 사항의 경우 기준위원회를 생략할 수 있다.
 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대상품목의 품질인증기준을 제정 및 개정할 때, 동일한 품목의 KS표준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이해관계자가 구체적 제정 사유 및 제정안 또는 개정 사유 및 개정안을 붙여

 품질인증기준 제정 또는 개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기준위원회에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④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이해관계자의 요청이 없어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품질인증

 기준 개정 또는 폐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1. 관계법령에서 설정된 규제기준이 품질인증기준보다 강화된 경우

 2. 시행중인 대상제품 중 인증제품이 시장에서 변별력을 상실한 경우

 3. 제품의 품질 및 환경성과 관련된 기술의 혁신적인 진보가 이루어진 경우

 4. 해외 인증기관과의 상호인정 협정 체결 등으로 국제표준 및 국내외 관련 제도 등과 연계가 필요한

  경우

 5. 품질인증기준이 제정 또는 개정된 날부터 4년이 경과한 경우

제21조(품질인증기준안의 작성)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품질인증기준을 제ㆍ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기준위원회에서 작성하게 할 수 있다.
 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르지 못할 때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품질

 인증기준의 제정안 및 개정안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품질인증기준의 공고)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품질인증기준을 제정 및 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품질인증기준의 명칭 및 번호, 주요 내용, 사유 및 의견 제출기간 등을 산업통
 상자원부 또는 국가기술표준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인증기업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견제출 시, 의견 제출기간은 30일로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이거나 국가기술표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15일로 할 수 있다.

 ③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라 수렴된 의견을 기준위원회로 하여금 검토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