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80호                 관       보           2020. 2. 3.(월요일)
 다.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
 1) 폐수처리계통도
    ○ 유입 → 협잡물처리기 → 유량조정조 → 생물반응조 → 여과 → 소독 → 방류
 2) 처리능력 : 1,600㎥/일(1단계 400㎥/일, 2단계 400㎥/일, 3단계 800㎥/일)
 3) 처리방법 : 생물학적 고도처리방법
    ※ 세부적인 처리계통·방법 등은 추후 기본 및 실시설계 시 구체적으로 정하여질 사항임
라. 처리된 방류수질에 관한 사항
 1) 방류수역 : 남해(광양만)
 2) 계획 방류수질




마.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
바. 공공폐수처리시설 비용에 관한 사항
1) 시설설치비 : 12,938백만원
                                                    (단위 : 백만원)




    ※ ‘16년 표준사업비 12,938백만원의 70% 이내에서 국고 지원하며, 기본 및 실시설계, 주변여건
       등에 따라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의 변경은 추후 협의 후 결정
  2) 유지관리비 : 원인자 부담
 사. 토지 등의 수용·사용에 관한 사항 : 특이사항 없음
 아.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 열람장소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산단조성과(061-760-5442)
  ○ 열람기간 : 고시일부터 30일 이상
24. 장성 나노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변경) * 최초 2013. 3. 4 , 기본계획 변경
    2016. 6. 24
 가. 처리대상 지역(공공폐수처리구역)
  1) 위 치 : 전라남도 장성군 남면 삼태리 45 일원
  2) 면 적 : 901,015㎡(나노일반산업단지 내)
 나. 오염원분포 및 폐수배출량에 관한 사항
  1) 오염원 분포 : 공공폐수처리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2) 오·폐수배출량 : 2,486.41㎥/일
                                 47
제19680호              관       보          2020. 2. 3.(월요일)
다.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
1) 폐수처리계통도
   ○ 유입 → 유량조정조 → 생물반응조 → 총인설비 → 소독/방류
2) 처리능력 : 3,000㎥/일(1단계 : 1,500㎥/일, 2단계 : 1,500㎥/일)
3) 처리방법 : 생물학적 고도처리방법
   ※ 세부적인 처리계통·방법 등은 추후 기본 및 실시설계 시 구체적으로 정하여질 사항임
라. 처리된 방류수질에 관한 사항
1) 방류수역 : 능산천 → 영산강
2) 계획 방류수질




 마.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 장성군수
 바. 공공폐수처리시설 비용에 관한 사항
  1) 시설설치비 : 17,129백만원(국고보조금 70% 이내)
    ※ 기본 및 실시설계 확정 시 변경될 수 있음
  2) 유지관리비 : 원인자 부담
 사. 토지 등의 수용·사용에 관한 사항 : 특이사항 없음
 아.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 열람장소 : 장성군 맑은물관리사업소(061-390-8546)
  ○ 열람기간 : 고시일부터 30일 이상
25. 곡성 운곡특화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가. 처리대상 지역(공공폐수처리구역)
    1) 위 치 : 전라남도 곡성군 오산면 운곡리 87-1일원
    2) 면 적 : 182,486㎡(운곡특화농공단지 내)
 나. 오염원분포 및 폐수배출량에 관한 사항
    1) 오염원 분포 : 공공폐수처리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2) 오·폐수배출량 : 379㎥/일
 다.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
    1) 폐수처리계통도
    ○ 유입 → 협잡물처리기 → 유량조정조 → 생물반응조 → 총인처리시설 → 소독기 → 방류
    2) 처리능력 : 400㎥/일(1단계 200㎥/일, 2단계 200㎥/일)
    3) 처리방법 : 생물학적 고도처리방법
    ※ 세부적인 처리계통·방법 등은 추후 기본 및 실시설계 시 구체적으로 정하여질 사항임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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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처리된 방류수질에 관한 사항
1) 방류수역 : 운곡천 → 옥과천 → 섬진강
2) 계획 방류수질




마.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 곡성군수
바. 공공폐수처리시설 비용에 관한 사항
1) 시설설치비 : 6,269백만원




    ※ ‘17년 표준사업비 6,269백만원의 70% 이내에서 국고 지원하며, 기본 및 실시설계, 주변여건 등
       에 따라 사업비 등의 변경은 추후 협의 후 결정
  2) 유지관리비 : 원인자 부담
 사. 토지 등의 수용·사용에 관한 사항 : 특이사항 없음
 아.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 열람장소 : 곡성군 경제과(061-360-8346)
  ○ 열람기간 : 고시일부터 30일 이상
26. 빛그린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가. 처리대상 지역(공공폐수처리구역)
  1) 위 치 : 광주 광산구 삼거동, 덕림동, 동호동 일원, 전남 함평군 월야면 영월리, 외치리, 월야리
     일원
  2) 면 적 : 4,060,240.6㎡(빛그린산업단지 내)
 나. 오염원분포 및 폐수배출량에 관한 사항
  1) 오염원 분포 : 공공폐수처리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2) 오·폐수배출량 : 8,000㎥/일
 다.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
  1) 폐수처리계통도
    ○ 전처리→1차처리→생물반응조→2차침전지→3차처리→소독 및 방류
  2) 처리능력 : 8,000㎥/일(1-1단계 2000㎥/일, 1-2단계 2,000㎥/일, 2-1단계 2,000㎥/일, 2-2단계
     2,000㎥/일)
  3) 처리방법 : 생물학적 고도처리방법
    ※ 세부적인 처리계통·방법 등은 추후 기본 및 실시설계 시 구체적으로 정하여질 사항임
                                    49
제19680호               관      보         2020. 2. 3.(월요일)
라. 처리된 방류수질에 관한 사항
1) 방류수역 : 평림천→황룡강→영산강
2) 계획 방류수질



마.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 한국토지주택공사·광주광역시
바. 공공폐수처리시설 비용에 관한 사항
1) 시설설치비 : 31,845백만원



    ※ 표준총사업비를 초과하거나 금회 설치계획과 관련하여 입주현황에 따라 생산시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설치비용의 경우 원인자부담금 등으로 사업비를 확보·시행하여야 하며, 기본 및
      실시설계 단계에서 사업비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검토·확정될 예정임.
  2) 유지관리비 : 원인자 부담
 사. 토지 등의 수용·사용에 관한 사항 : 특이사항 없음
    - 공공폐수처리시설 부지면적 : 22,502㎡
 아.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 열람장소 : 광주광역시 생태수질과(062-613-4291)
  ○ 열람기간 : 고시일부터 30일 이상
27. 광양 세풍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가. 처리대상 지역(공공폐수처리구역)
  1) 위 치 :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세풍리 일원
  2) 면 적 : 2,426,756㎡(세풍산업단지 내)
 나. 오염원분포 및 폐수배출량에 관한 사항
  1) 오염원 분포 : 공공폐수처리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2) 오·폐수배출량 : 3,975㎥/일
 다.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
  1) 폐수처리계통도
    ○ 유입 → 협잡물처리기 → 유량조정조 → 생물반응조 → 여과기 → 소독기류 → 방류
  2) 처리능력 : 1단계 1,000㎥/일(전체 4,000㎥/일)
  3) 처리방법 : 생물학적 고도처리방법
    ※ 세부적인 처리계통·방법 등은 추후 기본 및 실시설계 시 구체적으로 정하여질 사항임
                                    50
제19680호                  관        보           2020. 2. 3.(월요일)
라. 처리된 방류수질에 관한 사항
1) 방류수역 : 광양만
2) 계획 방류수질




 마.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산단조성과(061-760-5441)
 바. 공공폐수처리시설 비용에 관한 사항
  1) 시설설치비 : 9,485백만원
    ※ 기본 및 실시설계, 주변여건 등에 따라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의 변경은 추후 협의 후 결정
  2) 유지관리비 : 원인자 부담
 사. 토지 등의 수용·사용에 관한 사항 : 특이사항 없음
 아.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 열람장소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산단조성과(061-760-5441)
  ○ 열람기간 : 고시일부터 30일 이상
28. 함평학교 명암특화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가. 처리대상 지역(공공폐수처리구역)
  1) 위 치 : 전남 함평군 학교면 사거리 335-162일원 및 전남 함평군 학교면 죽정리 85-50번지 일원
  2) 면 적 : 306,650㎡
 나. 오염원분포 및 폐수배출량에 관한 사항
  1) 오염원 분포 : 공공폐수처리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2) 오·폐수배출량 : 1,200㎥/일
 다.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
  1) 폐수처리계통도
    ○ 유입 → 1차처리 → 생물학적처리 → 총인처리 → 소독 → 방류
  2) 처리능력 : 1단계 600㎥/일(전체 1,200㎥/일)
  3) 처리방법 : 생물학적 고도처리방법
    ※ 세부적인 처리계통·방법 등은 추후 기본 및 실시설계 시 구체적으로 정하여질 사항임
 라. 처리된 방류수질에 관한 사항
  1) 방류수역 : 학교천 → 함평천 → 영산강
  2) 계획 방류수질




                               51
제19680호               관       보          2020. 2. 3.(월요일)
 마.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 함평군수
 바. 공공폐수처리시설 비용에 관한 사항
  1) 시설설치비 : 11,143백만원
    ※ 기본 및 실시설계, 주변여건 등에 따라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의 변경은 추후 협의 후 결정
  2) 유지관리비 : 원인자 부담
 사. 토지 등의 수용·용에 관한 사항 : 특이사항 없음.
 아.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 열람장소 : 함평군 전략경영과(061-320-3867)
  ○ 열람기간 : 고시일부터 30일 이상
29. 광주 평동3차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가. 처리대상 지역(공공폐수처리구역)
  1) 위 치 : 광주광역시 광산구 연산동, 옥동, 요기동, 월전동 일원
  2) 면 적 : 1,177,861㎡
 나. 오염원분포 및 폐수배출량에 관한 사항
  1) 오염원 분포 : 공공폐수처리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2) 오·폐수배출량 : 2,158.4㎥/일
 다.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
  1) 폐수처리계통도
    ○ 유입 → 1차처리 → 생물반응조 → 총인처리시설 → 소독 → 방류
  2) 처리능력 : 2,200㎥/일(1단계 550㎥/일, 장래(2~4단계) 1,650㎥/일)
  3) 처리방법 : 생물학적 고도처리방법
    ※ 세부적인 처리계통·방법 등은 추후 기본 및 실시설계 시 구체적으로 정하여질 사항임
 라. 처리된 방류수질에 관한 사항
  1) 방류수역 : 평동천
  2) 계획 방류수질




마.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 광주광역시 투자유치과(062-613-3891)
바. 공공폐수처리시설 비용에 관한 사항
1) 시설설치비 : 21,189백만원(1단계 11,771백만원, 장래(2~4단계) 9,418백만원)
   ※ 기본 및 실시설계, 주변여건 등에 따라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의 변경은 추후 협의 후 결정
2) 유지관리비 : 원인자 부담
사. 토지 등의 수용·용에 관한 사항 : 특이사항 없음.
                                 52
제19680호                     관          보             2020. 2. 3.(월요일)
 아.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 열람장소 : 광주광역시 투자유치과(062-613-3893)
  ○ 열람기간 : 고시일부터 30일 이상
30. 광주 에너지밸리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가. 처리대상 지역(공동처리구역)
  1) 위 치 : 광주광역시 남구 압촌동, 석정동, 지석동, 대지동, 칠석동 일원
  2) 면 적 : 1,429,395㎡
 나. 오염원분포 및 폐수배출량에 관한 사항
  1) 오염원 분포 : 공동처리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2) 오·폐수배출량 : 4,036.1㎥/일
 다.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
  1) 폐수처리계통도
    ○ 유입 → 1차처리 → 2차처리 → 고도처리 → 방류
  2) 처리능력 : 전체 4,000㎥/일(1단계 1,000㎥/일, 장래(2~3단계) 3,000㎥/일)
  3) 처리방법 : 생물학적 고도처리방법
    ※ 세부적인 처리계통·방법 등은 추후 기본 및 실시설계 시 구체적으로 정하여질 사항임
 라. 처리된 방류수질에 관한 사항
  1) 방류수역 : 처리수 → 저류지 → 대촌천 → 지석천 → 영산강
  2) 계획 방류수질
         구 분                            수질 (mg/L, 개/㎖, TU)
                      BOD COD SS T-N T-P 대장균군수 생태독성
       설계방류수질 3이하 20이하 10이하 16이하 0.3이하 3,000이하 1이하
     법적방류수질(Ⅲ지역) 10이하 40이하 10이하 20이하 0.3이하 3,000이하 1이하
 마.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 광주광역시
 바. 공공폐수처리시설 비용에 관한 사항
  1) 시설설치비(총 사업비) : 25,563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1단계 (1,000㎥/일)
                                  (1,000㎥/일)     2단계 (1,000㎥/일)
                                                           3단계 (1,000㎥/일)
                                                                   4단계
          사업비             25,563     14,448      2,582     4,266    4,267
     재원   국고(26.17%)       6,690        -        2,582     1,116    1,117
     계획 원인자(73.83%) 18,873                     (+1,875)
                                     14,448        -       3,150    3,150
    ※ 기본 및 실시설계, 주변여건 등에 따라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의 변경은 추후 협의 후 결정
  2) 유지관리비 : 원인자 부담
 사. 토지 등의 수용․용에 관한 사항 : 특이사항 없음.
 아.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 열람장소 : 광주광역시 투자유치과(062-613-3891)
  ○ 열람기간 : 고시일부터 30일 이상
                                       53
제19680호                 관       보           2020. 2. 3.(월요일)
31. 화순 동면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 1994.12월 처리시설 준공, 기본계획 변경 2018.
    6. 4
 가. 처리대상 지역(공동처리구역)
  1) 대상지역 : 화순 동면농공단지 및 동면제2농공단지
  2) 면 적 : 394,502㎡
 나. 오염원분포 및 폐수배출량에 관한 사항
  1) 오염원 분포 : 공동처리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2) 오·폐수배출량 : 579.5㎥/일
 다.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
  1) 폐수처리계통도
    ○ 유입 → 가압부상 → 포기조 → 총인처리시설 → UV소독 → 방류
  2) 처리능력 : 1,200㎥/일
  3) 처리방법 : 표준활성슬러지공법
 라. 처리된 방류수질에 관한 사항
  1) 방류수역 : 화순천
  2) 계획 방류수질
           구 분                  수질 (mg/L, 개/㎖, TU)
                     BOD COD SS T-N T-P 대장균군수 생태독성
         계획방류수질       10  40   10    20      0.5   3,000 1
      법적방류수질(Ⅲ지역) 10      40   10    20      0.5   3,000 1
 마.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 화순군
 바.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 열람장소 : 화순군 상하수도사업소(061-379-3871)
  ○ 열람기간 : 고시일부터 30일 이상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고시의 폐지) 영산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18-10호, 영산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18-11호는 폐
    지한다.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20-6호
  공항개발사업(대구공항 주기장 추가확보 및 기타공사)에 대하여 공항시설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준
공확인을 실시하고, 같은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2월 3일
               부산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준공확인
1. 공항의 명칭 위치 및 면적
 가. 공항의 명칭 : 대구국제공항
                             54
제19680호                    관          보            2020. 2. 3.(월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
  통부 교통안전복지과로 2020년 3월 1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 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6동 622호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
           (전화: 044-201-3865, 팩스: 044-201-5586)
◉기상청공고제2020-14호
    기상기술 이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3일
                      기 상 청 장
                           기상기술 이전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기상서비스 시장의 확장 등 최근 정책 상황을 반영하여 기상기술 민간이전 업무 절차와 규정 체계
  를 개선하고, 규정명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업무
  수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전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
 가. 규정명 변경 및 업무 절차 간소화에 따라 조문 체계 변경
 나. 기상기술 민간이전 용어 정립 (안 제2조)
 다. 기상기술 민간이전 심의회 기능 강화 (안 제6조)
 라. 기상기술 민간이전 심의회 위원의 임기와 연임제한 규정 (안 제7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상청장(참조: 기상서비스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ㅇ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
      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ㅇ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일반우편: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16길 61 기상청 기상서비스정책과 (우)07062
      ·전자우편: 2seun@korea.kr
      ·팩스: 02-2181-085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기상서비스정책과(02-2181-08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65
제19680호                    관          보            2020. 2. 3.(월요일)
◉기상청공고제2020-15호
「기상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3일
              기 상 청 장
                   기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상현상에 관한 각종 신청 및 증명서 발급 시 사용자 환경 변화에 따른 서식 불편사항을 개선하
  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상현상 관련 신청 서식 개선(안 별지 제9호ㆍ제10호서식)
    - 정확한 민원 발급을 위한 용어 정비 및 민원 신청 항목 보완
    - 편리한 민원자료 발급 안내를 위한 전자적 처리 가능 문구 추가
  나. 기상현상증명서 서식 개선(안 별지 제11호서식)
    - 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 표출 항목 삭제
    - 일반 공적증명서 양식에 맞추어 가로형 서식에서 세로형 서식으로 전환
    - 정확한 민원 발급을 위한 용어 정비
    - 위변조 방지를 위한 QR코드 도입 등 모바일 서비스 기반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상청장(참조: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61
             기상청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jhkim27@korea.kr
   - 팩스 : 02-2181-033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2-2181-032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
  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의「참여마당→(통
  합)입법예고」와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의「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
  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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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80호              관        보        2020. 2. 3.(월요일)
◉해양경찰청공고제2020-5호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2020년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
면허시험 시행 공고”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3일
              해양경찰청장
                  2020년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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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80호         관      보                                   2020. 2. 3.(월요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0-14호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 통지)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3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소
       업체명            업종[등록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성지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이*숙          경기도 이천시 서이천로 449-27
                     [제20130358239호]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영업등록 취소
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 소재지에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관련 영업시설이 없음
4. 근거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4조(영업의 종류와 시설기준), 제15조(영업의 등록 등)제1항 및 제3항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9조(등록취소 등)제1항제1호 및 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별표 13] 행정처분의 기준∥. 개별기준 제1호 나목 2)
5.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 문 일 시 : 2020. 2. 24. (월) 14:00
  나. 장 소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소회의실(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4동 6층)
  다. 대 상 : 본인 또는 대리인
  라. 청문주재자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실사과 조*열
  마.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바. 기 타 사 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 제4항 및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
      전청 운영지원과(Tel: 02-2110-8024, Fax: 02-2110-0801, 이메일: kokonara@korea.kr)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0-15호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 통지)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3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소
      업체명         업종[등록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에이치지이상사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JIN ***JUN 경기도 부천시 상동 부일로205번길
     (HG상사)      [제20172820409호]           54 상동아크로텔534호
                                 68
제19680호                        관          보              2020. 2. 3.(월요일)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영업등록 취소
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 소재지에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관련 영업시설이 없음
4. 근거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4조(영업의 종류와 시설기준), 제15조(영업의 등록 등)제1항 및 제3항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9조(등록취소 등)제1항제1호 및 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별표 13] 행정처분의 기준∥. 개별기준 제1호 나목 2)
5.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 문 일 시 : 2020. 2. 24. (월) 15:00
  나. 장 소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소회의실(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4동 6층)
  다. 대 상 : 본인 또는 대리인
  라. 청문주재자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실사과 조*열
  마.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바. 기 타 사 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 제4항 및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
     전청 운영지원과(Tel: 02-2110-8024, Fax: 02-2110-0801, 이메일: kokonara@korea.kr)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0-16호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 통지)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3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소
      업체명         업종[등록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경기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주식회사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주*서             124(상대원동), SKn테크노파크
   디플로트코리아 [제20180006047호]
                                         비즈센터동 912호(일부)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영업등록 취소
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 소재지에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관련 영업시설이 없음
4. 근거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4조(영업의 종류와 시설기준), 제15조(영업의 등록 등)제1항 및 제3항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9조(등록취소 등)제1항제1호 및 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별표 13] 행정처분의 기준∥. 개별기준 제1호 나목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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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80호                        관          보              2020. 2. 3.(월요일)
5.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 문 일 시 : 2020. 2. 24. (월) 16:00
  나. 장 소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소회의실(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4동 6층)
  다. 대 상 : 본인 또는 대리인
  라. 청문주재자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실사과 조*열
  마.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바. 기 타 사 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 제4항 및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
     전청 운영지원과(Tel: 02-2110-8024, Fax: 02-2110-0801, 이메일: kokonara@korea.kr)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0-17호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영업 직권말소 사전통지
  사업자등록 폐업사실에 따라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의 직권말소를 사전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3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소
       업체명         업종[등록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소딜리셔스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김*수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제20100275086호]      192(상대원동, 73-3번지 210호)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등록사항 직권 말소
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른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 사업자등록 번호 : 212-81-89096
  * 사업자등록 폐업일 : 2016. 11. 10.
4. 근거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영업의 등록 등)제4항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영업등록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 2. 24. (월) 까지
  나. 제출장소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4동)
  다. 제출방법 : 우편, 팩스, 방문제출 등
  라. 기 타 사 항 : 2020. 2. 24. 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
     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직권말소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Tel : 02-2110-8024, Fax : 02-2110-
     0801, 이메일: kokonara@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0
제19680호           관                 보            2020. 2. 3.(월요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0-8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태
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
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
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
달(공고)합니다.
     2020년 2월 3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통지서(사전통지, 본고지 등)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0. 2. 6. ~ 2020. 2. 20.(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
     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
     는 것으로 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
      술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
    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
      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1
제19680호                           관            보                2020. 2. 3.(월요일)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
    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
     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
     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
     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
     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
     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
     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
     저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우) 27442 충북 충주시 충원대로 1332(충주시 동량면 대전리 1651)
             기타 문의 사항에 대하여는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043-850-2517)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내역
구분 납부
   자명 고지번호 고지서 차량 일시
                          위반 적발         적발장소          주소    반송사유 과태료 가산금 중가산금
                                        제천지사
       01-95-1931- 가산금고지 서울06 2019-06 남제천영업소
 1 오남* 7061-3005-1 서전송 파792 -13 고속도로 중앙선 청북읍       경기도 평택시 폐문부재 721,000 21,000 -
            20                                        안청로4길
                                      부산방향 273Km
                                        제천지사
       01-95-1931- 가산금고지 경북98 2019-07 북단양영업소      경상북도 포항시
 2 노재* 7071-1001-1 서전송 사181 -11 고속도로 중앙선 남구 오천읍 보관기간         경과 1,563,000 45,000 18,000
            20      (1회)             부산방향 261.2Km  문덕로63번길
                                        제천지사
       01-95-1931- 가산금고지 충남06 2019-07 남제천영업소      경상북도 경산시
 3 현재* 7071-2002-1 서전송 모517 -12 고속도로 중앙선             압량면    폐문부재 521,000 15,000 6,000
            20      (1회)              부산방향 273Km    압독4로1길

                                          72
제19680호                       관            보              2020. 2. 3.(월요일)
구분 납부
   자명 고지번호        고지서    위반 적발
                         차량 일시             적발장소       주소    반송사유 과태료 가산금 중가산금
                                           충주지사
         01-95-1931- 가산금고지 제주06 2019-08 북충주영업소 제주특별자치도
 4   부유* 7082-4005-1 서전송 나720 -24          고속도로             폐문부재 1,030,000 30,000 -
              20                          중부내륙선 제주시 동화로1길
                                        창원방향 234Km
         01-95-1931- 가산금고지 충북83 2019-09
 5   박재* 7092-1001-1 서전송 아567 -21        괴산연풍행촌 충청북도    제천시 폐문부재 824,000 24,000
                                                     소새로1길                        -
              20
                                           엄정지사
         01-95-1931- 가산금고지 서울86 2019-09 음성영업소 충청북도 충주시 보관기간  경과로 309,000 9,000
 6   주완* 7092-5003-1 서전송 바563 -25          고속도로      대소원면    인한                   -
              20                          평택제천선     첨단산업2로 반송불요.
                                        평택방향 72.2Km
         01-95-1931-                       제천지사
 7   김수* 7112-6002-1 고지서전송 사743 -26 고속도로 중앙선 전라남도
                           전남06 2019-11  남제천영업소         광양시 폐문부재 1,000,000 -
                                                      태인길                         -
              20                        부산방향 273Km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20-26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부분이 바뀌는 방수보호등급(IP등급)의 변경은 변경인증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업계 규제 완화
    * 현재는 방수보호등급 변경 시 반드시 별도 기본모델로 인증취득이 필요
2. 주요 내용
  가. 방수보호등급 관련 모델구분 세부기준 개정
  ㅇ 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방수보호등급의 변경은 별도 기본모델이 아닌 변경인증을 받을 수 있
     도록 관련 운용요령 개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ㅇ 주소: (27737)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ㅇ 전자우편
     - kooku757@korea.kr
  ㅇ 전화 : 043 - 870 - 5443
  ㅇ 팩스 : 043 - 870 - 5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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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80호                관       보          2020. 2. 3.(월요일)
   법            원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0년 2월 3일
             대 법 원 장 김 명 수
◉대법원규칙 제2880호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각급 법원의 장은 사무분담에 관한 사항의 자문을 위한 사무분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사무분담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각급 법원의 내규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m 각급 법원의 장은 법관 사무분담의 투명화, 민주화를 위하여 사무분담에 관한 사항의 자문기구로
  서 사무분담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m 각급 법원의 장은 사무분담에 관한 사항의 자문을 위한 사무분담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제4조
  제3항 신설)
 m 사무분담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각급 법원의 내규로 정함(제4조제4항 신설)
                                              <법원행정처 제공>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법원공무원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0년 2월 3일
             대 법 원 장 김 명 수
◉대법원규칙 제2881호
                    법원공무원규칙 일부개정규칙
법원공무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0조의2(복무 실태의 확인·점검)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근무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노
  력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소속 공무원에 대한 연 1회 이상의 근무시간, 출퇴근, 당직, 휴가, 출 장 등 복무 실태 점검
 2. 제1호에 따른 점검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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