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503호                    관         보            2015. 5. 1.(금요일)
구분             가구             획 지                    비 고
          번호    면적(㎡)      위치 면적(㎡)
                            -3    357.3
                            -4    340.0
          ③        1,265.2 - 1    423.6 필지 분할 불허. 단, 승인권자가 필요하다고
                            -2    423.2 인정할 경우 2개 필지 범위내에서 합병 허용
                            -3    418.4
          ④          348.2 - 1    348.2 필지 분할 불허. 단, 승인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2개 필지 범위내에서 합병 허용
          ⑤          692.6 - 1    346.2 필지
                                        인정할
                                           분할 불허. 단, 승인권자가 필요하다고
                                            경우 2개 필지 범위내에서 합병 허용
                            -2    346.4
          ⑥        1,527.4 - 1    385.6 필지 분할 불허. 단, 승인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2개 필지 범위내에서 합병 허용
                            -2    385.9
                            -3    378.1
                            -4    377.8
          ⑦          779.0 - 1    389.1 필지 분할 불허. 단, 승인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2개 필지 범위내에서 합병 허용
                            -2    389.9
 R8       ⑧          348.2 - 1    348.2 필지 분할 불허. 단, 승인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2개 필지 범위내에서 합병 허용
          ⑨        2,843.1 - 1    340.8 필지 분할 불허. 단, 승인권자가 필요하다고
                            -2    339.0 인정할 경우 2개 필지 범위내에서 합병 허용
                            -3    339.5
                            -4    333.6
                            -5    371.0
                            -6    372.8
                            -7    372.5
                            -8    373.9
                    797.0 - 1    390.1 필지 분할 불허. 단, 승인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2개 필지 범위내에서 합병 허용
                            -2    406.9
                  1,559.6 - 1    385.9 필지 분할 불허. 단, 승인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2개 필지 범위내에서 합병 허용
                            -2    386.0
                            -3    393.9
                            -4    393.8
                    795.6 - 1    390.1 필지 분할 불허. 단, 승인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2개 필지 범위내에서 합병 허용
                            -2    405.5
                  1,038.0 - 1    340.0 필지 분할 불허. 단, 승인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2개 필지 범위내에서 합병 허용
                            -2    340.0
                            -3    358.0
                    428.1 - 1    428.1 필지 분할 불허. 단, 승인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2개 필지 범위내에서 합병 허용
                  1,320.8 - 1    328.5 필지 분할 불허. 단, 승인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2개 필지 범위내에서 합병 허용
                            -2    335.3
                            -3    328.5
                            -4    328.5
                               143
제18503호                          관          보               2015. 5. 1.(금요일)
 2) 근린생활시설용지
 구분           가구            획 지                    비 고
           번호 면적(㎡)      위치 면적(㎡)
 합계              5,355.4        5,355.4
 근생20      ①     2,745.9   -1     575.6 필지의 분할․합병 불허
                           -2     596.7
                           -3     573.7
                           -4     522.0
                           -5     477.9
 근생21      ①     1,084.4   -1     533.5 필지의 분할․합병 불허
                           -2     550.9
 근생22      ①       602.8   -1     602.8 필지의 분할․합병 불허
 근생23      ①       922.3   -1     922.3 필지의 분할․합병 불허
라. 공공시설 및 기타시설용지
 1)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구 분 위 치가구면 적 (㎡)        위 치
                             획지
                                                 면 적 (㎡)         비고
합계         1,820.4       2개소                        1,820.4
주39  -       889.2 완주군 이서면 용서리 833-6차                 889.2 필지의 분할․합병 불허
주40  -       931.2 완주군 이서면 용서리 831-2차                 931.2 필지의 분할․합병 불허
 2) 공급처리시설
도면           가구                         획지                         비 고
번호 위     치        면적(㎡)              위치          면 적(㎡)
소계           -     11,445.4         12개소          11,445.4
전2           -      4,540.0   완주군 이서면 갈산리 694잡     4,540.0     필지의 분할․합병
                                                                 불허(CH부지)
전3           -      4,661.1   완주군 이서면 금평리 806잡     4,661.1     필지의 분할․합병
                                                                 불허(CH부지)
전4           -        122.0   완주군 이서면 금평리 834잡       122.0     필지의 분할․합병
                                                                 불허(CH부지)
전5           -        486.0   완주군 이서면 금평리 837잡       486.0     필지의 분할․합병
                                                                 불허(CH부지)
전6           -        323.9   완주군 이서면 금평리 838잡       323.9     필지의 분할․합병
                                                                불허(154kv철탑)
전7           -        148.0   완주군 이서면 갈산리 697잡       148.0    필지의 분할․합병 불허
전8           -         23.8    전주시 완산구 중동 805잡        23.8    필지의 분할․합병 불허
전9           -        257.8   완주군 이서면 금평리 807잡       257.8    필지의 분할․합병 불허
전10          -        120.2   완주군 이서면 금평리 835잡       120.2    필지의 분할․합병 불허
전11          -        113.1   완주군 이서면 금평리 836잡       113.1    필지의 분할․합병 불허
전12          -        380.0   완주군 이서면 금평리 839잡       380.0    필지의 분할․합병 불허
송1           -        269.5   완주군 이서면 금평리 804잡       269.5     필지의 분할․합병
                                                                불허(송유설비)
 3) 의료시설
구 분        가구                    획지                                비고
        위치   면 적 (㎡)          위치                 면적 (㎡)
합 계        -    7,678.9        -                   7,678.9
 의1        -    7,678.9 완주군 이서면 갈산리 691대           7,678.9
                                      144
제18503호                 관               보                  2015. 5. 1.(금요일)
2) 공원
  공원 결정조서
도면표시 시설명     시설의       위     치           면        적(㎡)      최 초         비고
 번호          세 분                                            결정일
  5 혁신5근린공원 근린공원       신서동 1185              67,116.0  '07.9.5건교고338
  6 혁신6근린공원 근린공원       신서동 1183              36,683.4  '07.9.5건교고338
  7 혁신7근린공원 근린공원       동내동 1140              39,489.3  '07.9.5건교고338
3) 공공공지
  공공공지 결정조서
도면표시 시설명        시설의      위     치 면      적(㎡)       최 초                  비고
 번호              세분                                결정일
   1 혁신1공공공지    공공공지     율암동 1115  5,011.2   '13.8.26국교고508
   2 혁신2공공공지    공공공지     율암동 1114  3,760.3   '13.8.26국교고508
   3 혁신3공공공지    공공공지    상매동 511-2  1,797.5   '13.8.26국교고508
   4 혁신4공공공지    공공공지    상매동 512-2  2,991.8   '13.8.26국교고508
   5 혁신5공공공지    공공공지     상매동 514   1,119.0    '07.9.5건교고338
   6 혁신6공공공지    공공공지     상매동 518   1,235.0   '13.8.26국교고508
   7 혁신7공공공지    공공공지     상매동 516   1,096.2    '07.9.5건교고338
   8 혁신8공공공지    공공공지     상매동 520    862.3    '13.8.26국교고508
  24 혁신24공공공지   공공공지     동내동 1133   666.4    '13.8.26국교고508
  25 혁신25공공공지   공공공지     동내동 1138  1499.9    '13.8.26국교고508
  34 혁신34공공공지   공공공지    신서동 1180-3  964.5    '14.12.5국교고753
다. 유통 및 공급시설
1) 열공급설비
   열공급설비 결정조서
도면표시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비 고
번 호                                                          결정일
  2 혁신2 열공급설비      율암동 1132                  107.5    '13.1.7 국해고1057
2) 전기공급설비
  전기공급설비 결정조서
도면표시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비 고
번 호                                                     결정일
  4    혁신4         숙천동 409-1             298.3    '07.9.5 건교고338
     전기공급설비
3) 가스공급설비
   가스공급설비 결정조서
도면표시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비 고
번 호                                                        결정일
  3    혁신3         신서동 1186                  45.0    '10.12.15국해고926
     가스공급설비
라. 방재시설
1) 하 천
   하천 결정조서
 도면표시 시설명 시설의 위    치 연장(km)              폭 원 면 적(㎡) 최 초                 비 고
 번 호      세 분 기점 종점                       (m)            결정일
   2 혁신2   지방 숙천동 사복동 0.86
       하천 하천 451 861                      9~15          '13.8.26
                                               9,136.0 국교고508            숙천
※ 하천일부는 도로중복결정됨.
                               130
제18503호               관              보                  2015. 5. 1.(금요일)
 2) 유수지
    유수지 결정(변경)조서
 도면표시 시설명 시설의       위     치       면        적(㎡)          최 초         비 고
 번 호       세 분                                           결정일
   1  혁신1                                                '07.9.5
      유수지 저류시설      율암동1129           10,035.3          건교고338
2.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혁신클러스터용지
  1) 이전공공기관 용지
   구분                     획       지                                  비고
            획지번호      위 치                     면 적(㎡)
   합계         -        -                       67,038.4
   이전4        -      신서동 1180                  67,038.4            중앙교육연수원
 2)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
 ■ 일반클러스터 용지
   가 구                        획   지                                  비 고
가구번호 면적(㎡) 획지번호       위 치                         면 적(㎡)
   합계        -         -                           24,762.2
 클1 14,657.2 1       각산동 1173                       8,704.1
             2      각산동 1173-1                      2,627.6
             3      각산동 1173-2                      3,325.5
 클2 10,105.0 1       각산동 1174                       2,717.3
             2      각산동 1174-1                      2,713.1
             3      각산동 1174-2                      4,674.6
 ■ 의료R&D특구클러스터 용지
   가 구                      획         지                              비 고
가구번호 면적(㎡) 획지번호       위    치                  면          적(㎡)
    합계       -          -                          129,812.9
 특1 11,984.6  1       상매동 511                       6,847.8
              2      상매동 511-1                      5,136.8
 특2 17,741.8  1       상매동 512                       9,851.0
              2      상매동 512-1                      7,890.8
 특3 19,724.3  1       상매동 515                       2,099.6
              2      상매동 515-1                      2,196.2
              3      상매동 515-9                      1,878.9
              4      상매동 515-2                      2,066.3
              5      상매동 515-8                      1,819.2
              6      상매동 515-3                      2,010.5
              7      상매동 515-7                      1,884.2
              8      상매동 515-4                      2,013.6
              9      상매동 515-6                      1,870.7
             10      상매동 515-5                      1,885.1
 특4 14,718.8  1       상매동 519                       12,455.0
              2      상매동 519-1                      2,263.8
 특5 16,626.8  1       상매동 517                       3,971.3
              2      상매동 517-1                      2,857.1
              3      상매동 517-4                      3,445.9
              4      상매동 517-2                      2,964.8
                            131
제18503호               관          보            2015. 5. 1.(금요일)
    가 구                     획     지                       비 고
가구번호 면적(㎡) 획지번호      위     치          면       적(㎡)
              5     상매동 517-3             3,387.7
 특6 13,756.1  1      상매동 521              4,073.9
              2     상매동 521-1             4,546.0
              3     상매동 521-2             5,136.2
 특7 21,684.1  1      상매동 522              5,099.9
              2     상매동 522-1             6,620.7
              3     상매동 522-4             2,896.6
              4     상매동 522-3             3,463.2
              5     상매동 522-2             3,603.7
 특17 13,576.4 1      율암동 1130             7,332.0
              2     율암동 1130-1            4,033.2
              3     율암동 1130-2            2,211.2
 ■ 첨단의료복합클러스터 용지
    가 구                     획     지                       비 고
가구번호 면적(㎡) 획지번호       위 치             면       적(㎡)
     합계       -        -                  98,245.5
 첨3 53,793.1  1      동내동 1134             8,775.7
              2     동내동 1134-1            11,660.0
              3     동내동 1134-2            11,392.9
              4     동내동 1134-3            9,974.4
              5     동내동 1134-4            11,990.1
     첨5       1      동내동 1137             16,660.3
 첨16 27,792.1 1      동내동 1132             9,039.8
              2     동내동 1132-1            9,742.0
              3     동내동 1132-2            9,010.3
나. 상업・업무용지
1) 상업용지
    가 구                     획     지                       비 고
가구번호 면적(㎡) 획지번호      위 치              면       적(㎡)
    합계        -        -                  42,910.6
 상18 21,321.8 1      신서동 1187             21,321.8
 상19 21,588.8 1      신서동 1188             10,827.9
              2     신서동 1188-1            10,760.9
다. 공공 및 기타시설용지
1) 주유소
    가 구                     획     지                       비고
   가구번호      획지번호   위 치               면       적(㎡)
     합계        -      -                   3,230.5
     유1        1    율암동 1131              3,230.5
 2) 종교시설
    가 구                     획     지                       비고
    가구번호     획지번호    위 치              면       적(㎡)
     합계        -       -                  2,393.3
     종5        1    숙천동 410               2,393.3
 3) 공급처리시설
  가 구                        획    지                       비고
  가구번호       획지번호    위 치              면      적(㎡)
   합계          -       -                   450.8
   전4          1    숙천동 409-1              298.3
                            132
제18503호                   관         보           2015. 5. 1.(금요일)
 □ ’15년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목표
  ◦ (중기제품) ’15년도 중기제품 구매목표는 80.2조원으로 총 구매액(114.3조원)의 70.2%이며, ’14년도
      구매액보다 2.2조원(2.8%) 증가
     - 이중 57.6%인 46.2조원을 상반기에 조기집행할 계획
                 < ’14년 중기제품 공공구매 실적 및 ’15년 목표(단위: 조원) >
            78(70%)                                  80.2(70.2%)



            《2014년 실적》                             《2015년 계획》
  ◦ (기술개발제품) ’15년 기술개발제품 구매목표는 3.2조원으로 중기물품 구매액(27.3조)의 11.8%이
      며, ’14년도 구매액보다 22.1%(0.58조원) 증가
  ◦ (여성기업제품) ’15년 여성기업제품 구매목표는 5.76조원(총 구매액의 5%)으로, ’14년도 구매액보
      다 5%(0.27조원) 증가
     - 물품 총 구매액의 6.1%, 공사의 3.9%, 용역의 6.4%로 법정구매비율 달성
  ◦ (장애인기업제품) ‘15년도 장애인기업제품 구매목표는 1조원(총 구매액의 0.9%)으로, ’14년도 구
      매액보다 25.0%(0.2조원) 증가
3. ’14년도 공공구매제도 위반현황
  ◦ ’14년도 공공입찰 모니터링에서 제도 위반사항 2,213건을 시정 권고하였으나 공공기관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192건*
     * 기관별 상세위반 내역은 <별첨 - 2> 참고
  ※ 별첨 및 공고 전문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공고란)을 참조바랍니다.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5-41호
                       방송통신기자재등 지정시험기관 변경지정
 전파법 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2항,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8(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5
항,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8조(시험기관 변경신청 등)의 규정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의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1일
               국립전파연구원장
     기관명                          변경 내용             일자
               o 전자파적합성(EMC)분야 시험종목 추가
㈜스탠다드뱅크(지 - 316-1 KN 24(정보기기류)
                                                   2015. 4.
정번호 : KR0144) - 303-1 KN 14-1(가정용전기기기 및 전동기기류)
                 - 340 KN 17(가정용 무선전력전송기기)
                                   149
제18503호                     관          보            2015. 5. 1.(금요일)
 □ 법적 근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 제5조, 동법 시행령 제3
    조~제5조
   * 판로지원법 제5조 : 중소기업청장은 공공기관의 장이 제출한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 및 구매
     실적을 종합하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고하여야 한다.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계획 실적 작성기관 : 765개
  ◦ 금년도에는 지난해보다 25개 증가한 765개 기관의 구매 계획을 관리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계획 작성기관 >
                    행정기관                     공공기관
  연도     총계 소계 국가 광역자 기초자         교육        준정부 기타 지방 기타
                 기관 치단체 치단체       행정 소계 공기업 기관 공공 공기업 특별
                                  기관            기관     법인
  ’14년   740 305 44 17 227        17 435 30 87 177 135 6
  ’15년   765 305 45 17 226        17 460 30 86 198 140 6
2. ’14년도 중기제품 공공구매 실적 및 ’15년도 구매목표
  □ ’14년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실적
     ◦ (중기제품) ’14년도 중기제품 공공구매액은 78조원으로 구매목표비율제도 도입(’06.1) 후 처음
        으로 총 공공구매액의 70%대에 진입(70.0%)
       - 총 구매액 감소(113→111.5조원*)로 중기제품 구매액은 작년보다 감소(78.8→78조원)
         * 물품․용역 총구매액은 1.5조원 증가하였으나, 공사 총구매액이 3.0조원 감소
     ◦ (기술개발제품) ’14년도 기술개발제품 구매액은 2.62조원으로 중기물품 구매액(27.9조)의 9.4%
        이며, ’13년도 구매액보다 3%(8백억)증가
     ◦ (여성기업제품) ’14년도 여성기업제품 구매액은 5.49조원(총 구매액의 4.9%)으로, ’13년도 구매
       액보다 22.5%(1.01조원) 증가
       - 물품 총 구매액의 5.4%, 공사의 4.2%, 용역의 6.0%로 법정구매비율* 달성
         * 물품․용역 총 구매액의 5%이상, 공사 총 구매액의 3%이상 의무구매
     ◦ (장애인기업제품) ’14년도 장애인기업제품 구매액은 0.8조원(총 구매액의 0.7%*)으로, ’13년도
        구매액보다 17.6%(0.12조) 증가
        * 장애인기업제품 권장구매율 0.45%
                                                            (단위 : 조원, %)
                         ’13년 실적                ’14년 실적
                 총 구 매 구매액 비율 총 구 매 구매액 비율 구매액                       증가율
                                                             (’13년→’14년)
                (중기물품)                 (중기물품)
기술개발제품            (27.9)    2.54 9.1     (27.9)    2.62 9.4        3.0
여성기업제품            113.0     4.48 4.0     111.5     5.49 4.9       22.5
장애인기업제품 113.0               0.68 0.6     111.5      0.8 0.7       17.6
     ◦ (공사용자재) ’14년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실적*(65개 기관)은 11조원이고, ’15년에는 80개 기관
       을 대상으로 실적을 관리
       * 전년도 공사 실적 1천억원 이상인 기관을 대상(’13년도 실적 : 67개기관 8.4조원)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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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5-38호
                           항만공사 실시계획변경승인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이 재정사업 및 비관리청 항만공사로 시행한『평택․당진항 동부두 항만시설
축조공사』에 대해『항만법』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1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의 명칭 : 평택․당진항 동부두 항만시설 축조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변경 없음)
  가. 성 명(또는 명칭) :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나. 주 소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만길 116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변경 없음)
  가. 항만명 : 평택․당진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동북아 물류거점 및 환황해권 교역의 중심항만으로 개발과 배후 산업단지 지원항 및
    대중국 교역기지항으로 개발
  나. 공사개요
    ◦ 위치(변경 없음)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평택․당진항 동부두
    ◦ 사업비(변경 없음) : 6,675억원(부가세 포함)
    ◦ 공사내용(변경)
      - 당초 : 접안시설 17선석 (L=3,830m), 잔교 3기, 부지조성 1식
      - 변경 : 접안시설 17선석 (L=3,830m), 잔교 3기, 부지조성 1식, 도로 4,652m
5. 공사시행기간(변경 없음) : 1996년 ~ 2010년
6.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붙임 참조)
7.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 및 공사 현장 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 관
   계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
1. 평택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등급 류별 규      모             연장            종 점 사용       주 요 최초 비고
              번호 폭원(m) 기 능 (m) 기 점                  형태 경과지 결정일
                       보조             원정리 만호리 일반
 신설 대로 2 1 25-35 간선 4,652 1234           잡 672 도 도로
                       도로
2. 평택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평택⋅당진항 개발에 따라 기 건설된 도로를
       -        대로 2-1 도로신설 현실화하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도로로 결정함
                                     150
제18503호                     관         보            2015. 5. 1.(금요일)
3. 평택 도시계획시설(항만) 결정(변경) 조서
       도면                                   면적(㎡)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치          기정     변경     변경후      최초 결정일 비고
       번호
  변경 1 평택항 무역항 포승읍 만호리 567,968 감)40,537 527,431 2008.07.08
4. 평택 도시계획시설(항만) 결정(변경) 사유서
    도번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 위치 : 포승읍 만호리 • 평택⋅당진항 내항 동부두 실시계획 변경
     1    평택항 •567,968㎡
                 면적변경
                         → 527,431㎡       승인과 관련하여 도로 및 녹지용지 일부를
                감) 40,537㎡                도시계획시설(항만)에서 제외함
5. 조성계획결정 조서
       도면                                  면 적(㎡)              최 초 비고
 구 분 표시 세부시설명            위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번호
        1 항만기본시설        포승읍 288,650           -      288,650
                        만호리
        2 항만지원시설          〃       121,299     -      121,299
        3   도 로           〃        76,864 감) 34,091 42,773
        4   녹 지           〃        81,155 감) 6,446 74,709
             계                    567,968 감) 40,537 527,431

◉북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5-25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산림보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정지를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1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정지 내역
                                                       (단위 : ㎡)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 지정면적    산림보호구역       해제 사유
                                           해제면적
         합 계        2필지       5,462 5,462   5,462
 강원도 홍천군 내면 자운리               4,896 4,896   4,896  국도31호선
    산254-109(운두령)        국                          자운3지구
 강원도 홍천군 내면 자운리 임야 (산림청) 566          566     566   위험도로
    산254-110(운두령)                                   개량공사
  ※ 홍천군 내면 자운리 산254-109번지외 1필지는 모지번 자운리 산254-5번지에 분할된 필지임.
2. 산림보호구역 지정 해제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 예정지 공고일로부터 10일간
3.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151
제18503호         관      보                        2015. 5. 1.(금요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5-70호
                            과태료 부과 처분
  약사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보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
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1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체명: (주)한국에바다 수입관리자 이성진
  [대표: 염성호,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77길 17]
2. 처분내용: 과태료 50만원 부과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수입관리자 교육기한 이내 교육 미이수
4. 근거법령
  가. 약사법[법률 제11690호] 제37조의2제3항, 제42조제4항
  나. 약사법[법률 제11690호] 제98조제1항제4호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479호]
      제39조 [별표3] 제4호
5. 고지사항
  ○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
     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 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
     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
     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문의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김상훈 주무관 / 02-2640-1306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5-43호
                                        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
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1일
               광주전파관리소장
                        < 전파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내역 >
1.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이태호           42-2007-30-0000130      623경민호 전남 신안군 도초면
2. 법령 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처분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4개월
  - 운용정지 기간 : 2015. 4. 22. ~ 2015. 8. 21.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유의사항>
1. 귀하께서는 무선국 정기검사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061-330-6833,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52
제18503호
관
보
2015. 5. 1.(금요일)
15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5-70호
과태료부과처분
약사법위반사실에대하여행정처분통보를하고자하나동내용을송달할수없어행정절차법제
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5월1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체명: (주)한국에바다수입관리자이성진
[대표: 염성호,
소재지: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77길17]
2. 처분내용: 과태료50만원부과
3.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 수입관리자교육기한이내교육미이수
4. 근거법령
가. 약사법[법률제11690호] 제37조의2제3항, 제42조제4항
나. 약사법[법률제11690호] 제98조제1항제4호의2, 제2항및같은법시행령[대통령령제24479호]
제39조[별표3] 제4호
5. 고지사항
○본행정처분에이의가있을경우행정심판법에따라처분이있음을안날로부터90일이내또
는처분이있었던날로부터180일이내에우리청또는중앙행정
심판위원회에행정심판을청
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따라처분이있음을안날로부터90일이내또는처분이있었던날로부
터1년이내에관할행정법원에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습니다.
※ 문의: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운영지원과김상훈주무관/ 02-2640-1306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5-43호
공시송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우편송달이불가능한전파법령위반무선국에대한행정처
분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5월1일
광주전파관리소장
< 전파법위반에따른행정처분내역>
1.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이태호
42-2007-30-0000130
623경민호
전남신안군도초면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정기검사불응
3. 처분내용: 무선국운용정지4개월
- 운용정지기간: 2015. 4. 22. ~ 2015. 8. 21.
4. 처분근거: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 유의사항>
1. 귀하께서는무선국정기검사등행정절차없이무선국을불법운용할경우전파법제86조에의거
불이익처분을받게됩니다.
2.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광주전파관리소전파업무2과(061-330-6833,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바랍니다.
제18503호
관
보
2015. 5. 1.(금요일)
153
순번
허가번호
국종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1
94-2014-51-0001465
간이무선국
바이오텍당진501
바이오텍씨엔씨
충청남도당진시
2
94-2014-51-0001466
간이무선국
바이오텍당진502
3
94-2014-51-0001467
간이무선국
바이오텍당진503
4
94-2014-51-0001469
간이무선국
바이오텍당진505
5
94-2014-51-0001470
간이무선국
바이오텍당진506
6
94-2014-51-0001468
간이무선국
바이오텍당진504
7
94-2008-51-0005824
간이무선국
동원중량711
(주)동원중량
대표이사
경기도수원시팔달구
8
94-2008-51-0005820
간이무선국
동원중량707
9
94-2008-51-0005819
간이무선국
동원중량706
10
94-2008-51-0005818
간이무선국
동원중량705
11
94-2008-51-0005817
간이무선국
동원중량704
12
94-2008-51-0005821
간이무선국
동원중량708
13
94-2008-51-0005815
간이무선국
동원중량702
14
94-2008-51-0005814
간이무선국
동원중량701
15
94-2008-51-0005813
간이무선국
동원중량700
16
94-2008-51-0005823
간이무선국
동원중량710
17
94-2008-51-0005822
간이무선국
동원중량709
18
94-2008-51-0005816
간이무선국
동원중량703
19
94-2011-51-0002453
간이무선국
신영유성701
신영종합건설(주)
대전광역시서구
20
94-2011-51-0002454
간이무선국
신영유성702
21
94-2011-51-0002455
간이무선국
신영유성703
22
94-2011-51-0002456
간이무선국
신영유성704
23
94-2011-51-0002457
간이무선국
신영유성705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5-21호
공시송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폐문부재, 이사감” 등으로송달되지않은전파법령위반
무선국시설자에대한행정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5월1일
대전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전파법제67조(전파사용료), 전파법제72조(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2. 법령위반사항: 2015년도1/4분기기준전파사용료3분기이상체납
3. 처분하고자하는내용: 무선국허가취소또는신고폐지명령
4. 청문일(의견제출기한) : 2015. 5. 28.(목) 14:00
5. 장
소: 대전광역시서구신갈마로86번길64
대전전파관리소방송통신서비스과
6. 대상무선국: 붙임참조
7. 참고사항: 청문일에출석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미리“의견제출서”를제출할수있으며, 청문(의
견제출)에응하지않을경우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되어관련규정에의하여처분을받게됩니다.
※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대전전파관리소방송통신서비스과(☏042-520-4138)로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청문대상무선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