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3. 수출입·제조 등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향정 라.목 등         8월 – 2년        1년 - 3년    2년 - 4년

2         대마제조, 향정 다.목      10월 - 2년        1년 -3년6월   2년 - 5년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3                           2년6월 – 6년       5년 - 8년    7년 - 10년
            대마수출입 등
4         영리 목적 또는 상습범       6년 – 9년        8년 - 12년 10년 이상, 무기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조직적 범행을 주도한 주모자나 그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에 준하는 경우
              경우                 ¡ 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수          는 경우
      행위      출입 또는 제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특별                               ¡ 취급한 마약류의 가액이 매우 큰 경
양형                                      우
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
                                        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
                                        으로 범행한 경우
             ¡ 청각 및 언어장애인        ¡ 상습범인 경우(1, 2유형)
      행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
      /기타    ¡ 자수                       유예 이상)
             ¡ 중요한 수사협조

             ¡ 소극 가담             ¡ 학교 부근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행위
                                        장소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일반
양형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행위자
인자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금고
      /기타
             ¡ 일반적 수사협조                 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이종 누범




                                   45
4. 대량범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제1유형        2년 - 4년     3년 - 6년           5년 – 9년

2         제2유형        3년6월 – 7년   6년 - 10년          8년 - 13년

3         제3유형        6년 - 9년     8년 - 11년          10년 – 15년

4         제4유형        8년 - 12년    10년 - 15년       13년 이상, 무기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조직적 범행을 주도한 주모자나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        그에 준하는 경우
                 우                    ¡ 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행위
                                          있는 경우
특별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양형
                                      ¡ 영업범 중 마약류 가액이 10억
인자
                                          원 이상인 경우(1, 3유형)

               ¡ 청각 및 언어장애인           ¡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
      행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행유예 이상)
      /기타      ¡ 자수
               ¡ 중요한 수사협조

               ¡ 소극 가담                ¡ 학교 부근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
      행위
                                          한 장소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일반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양형
      행위자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인자
      /기타      ¡ 일반적 수사협조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이
                                          종 누범




                                     46
[유형의 정의]
1. 투약·단순소지 등
 가. 제1유형(환각물질)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이하 같음).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 환각물질
  ○섭취·흡입/같은 목적 소지              ○화학물질관리법 제 ○3년 이하 징역
                                59조 제6호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나.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 향정 라.목
  ○소지·소유·사용·관리·조 ○마약류관리법              제61 ○5년 이하 징역 또는
   제·투약·처방전 발급          조 제1항 제5호         5천만 원 이하 벌금
  ○사용/장소·시설·장비·자금· ○마약류관리법            제61 ○5년 이하 징역 또는
   운반수단 제공              조 제1항 제1호         5천만 원 이하 벌금
■ 향정 마.목
  ○사용/장소·시설·장비·자금· ○마약류관리법            제61 ○5년 이하 징역 또는
   운반수단 제공              조 제1항 제1호         5천만 원 이하 벌금
■ 대마 등
  ○대마재배·소지·소유·운반· ○마약류관리법             제61 ○5년 이하 징역 또는
   보관·사용                조 제1항 제6호         5천만 원 이하 벌금
  ○대마·대마초 종자 껍질 흡연· ○마약류관리법           제61 ○5년 이하 징역 또는
   섭취/같은 목적 대마·대마초 종    조 제1항 제4호         5천만 원 이하 벌금
   자·대마초 종자 껍질 소지
  ○대마 사용/장소·시설·장비·자 ○마약류관리법           제61 ○5년 이하 징역 또는
  금·운반수단 제공             조 제1항 제1호         5천만 원 이하 벌금
■ 마약 원료식물, 마약 성분 함유
  원료·종자·종묘
  ○원료식물 재배, 원료·종자·종 ○마약류관리법           제61 ○5년 이하 징역 또는
  묘 소지·소유               조 제1항 제2호         5천만 원 이하 벌금
■ 향정 가.목 원료식물
  ○원료식물 흡연·섭취/같은 목적 ○마약류관리법           제61 ○5년 이하 징역 또는
   소지·소유                조 제1항 제3호         5천만 원 이하 벌금
■ 2군 임시마약



                                 47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소지·소유·사용·운반·관 ○마약류관리법                제61 ○5년 이하 징역 또는
  리·투약·보관                 조 제1항 제8호         5천만 원 이하 벌금
 ○사용/장소·시설·장비·자금·
   운반수단 제공
■ 상습범                    ○마약류관리법       제61 ○1/2 가중
                          조 제2항

다.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 향정 나.목
 ○소지·소유·사용·관리·조 ○마약류관리법 제60 ○10년 이하 징역 또는 1
  제·투약·처방전 발급           조 제1항 제2호        억 원 이하 벌금
 ○사용/장소·시설·장비·자 ○마약류관리법 제61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
   금·운반수단 제공            조 제1항 제1호        만 원 이하 벌금
■ 향정 다.목
 ○소지·소유·사용·관리·조 ○마약류관리법 제60 ○10년 이하 징역 또는 1
  제·투약·처방전 발급           조 제1항 제2호        억 원 이하 벌금
 ○사용/장소·시설·장비·자 ○마약류관리법 제61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
   금·운반수단 제공         조 제1항 제1호   만 원 이하 벌금
■ 상습범               ○마약류관리법 제60 ○1/2 가중
                        조 제2항
                    ○마약류관리법 제61 ○1/2 가중
                        조 제2항

라. 제4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 마약
 ○마약   소지·소유·관리·수 ○마약류관리법          제59조 ○1년 이상 징역
  수                     제1항 제9호
 ○마약   사용/장소·시설·장 ○마약류관리법          제60조 ○10년 이하 징역 또는
   비·자금·운반수단 제공         제1항 제1호            1억 원 이하 벌금
■ 헤로인, 염류, 함유물
 ○소지·소유·관리·수수·운 ○마약류관리법            제59조 ○1년 이상 징역
   반·사용·투약·제공           제1항 제3호
■ 향정 가.목
 ○소지·소유·사용·관리      ○마약류관리법         제59조 ○1년 이상 징역



                                  48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제1항 제5호
 ○사용/장소·시설·장비·자 ○마약류관리법          제60조 ○10년 이하 징역 또는
   금·운반수단 제공         제1항 제1호              1억 원 이하 벌금
■ 1군 임시마약
 ○소지·소유·사용·운반·관 ○마약류관리법          제59조 ○1년 이상 징역
  리·투약·보관            제1항 제13호
 ○사용/장소·시설·장비·자 ○마약류관리법          제60조 ○10년 이하 징역 또는
   금·운반수단 제공         제1항 제5호           1억 원 이하 벌금
■ 상습범               ○마약류관리법      제59조 ○3년 이상 징역
                     제2항
                    ○마약류관리법      제60조 ○1/2 가중
                     제2항

2. 매매·알선 등
가. 일반 매매·알선 등
 (1) 제1유형(환각물질, 향정 라.목 등)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 성인에 대한 환각물질
 ○판매·제공             ○화학물질관리법         제59 ○3년 이하 징역 또는 5
                     조 제6호                천만 원 이하 벌금
■ 향정 라.목
 ○매매·알선·수수·제공       ○마약류관리법      제61조 ○5년 이하 징역 또는 5
                     제1항 제5호              천만 원 이하 벌금
■ 대마 등
 ○대마 수수             ○마약류관리법      제61조 ○5년 이하 징역 또는 5
                     제1항 제6호              천만 원 이하 벌금
 ○대마초 종자·대마초 종자 ○마약류관리법          제61조 ○5년 이하 징역 또는 5
   껍질 매매·알선          제1항 제4호              천만 원 이하 벌금
■ 2군 임시마약
 ○매매·알선·수수·제공/같 ○마약류관리법          제61조 ○5년 이하 징역 또는 5
   은 목적 소지·소유        제1항 제8호           천만 원 이하 벌금
■ 상습범               ○마약류관리법      제61조 ○1/2 가중
                     제2항




                                49
(2)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 향정 나.목
 ○매매·알선·수수·제공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
                       1항 제2호               억 원 이하 벌금
■ 향정 다.목
 ○매매·알선·수수·제공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
                       1항 제2호               억 원 이하 벌금
■ 대마
 ○매매·알선/같은 목적 소지·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 ○1년 이상 징역
  소유                   1항 제7호
■ 마약 성분 함유 원료·종자·
  종묘
 ○관리·수수·성분 추출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 ○1년 이상 징역
                       1항 제2호
■ 마약, 향정 원료물질
 ○제조 목적 매매·알선·수수/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 ○1년 이상 징역
   같은 목적 소지·소유·사용      1항 제4호
■ 향정 가.목 원료식물
 ○매매·알선·수수/같은      목적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 ○1년 이상 징역
   소지·소유               1항 제6호
■ 상습범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 ○3년 이상 징역
                       2항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 ○1/2 가중
                       2항

 (3)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 마약
 ○매매·알선/같은 목적 소지·소유             ○마약류관리법 ○무기 또는 5년
 ※ 상습범은 4유형에 포섭                    제58조   제1항   이상 징역
                                   제1호
■ 향정 가.목
 ○매매·알선·수수/같은 목적 소지·소유          ○마약류관리법 ○무기 또는 5년
 ※ 상습범은 4유형에 포섭                    제58조   제1항   이상 징역
                                   제3호
■ 1군 임시마약



                                50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매매·알선·수수·제공/같은 목적 소지·소유 ○마약류관리법 ○무기 또는 5년
                                  제58조   제1항     이상 징역
                                  제8호

 (4) 제4유형(영리 목적 또는 상습범)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 마약, 향정 가.목, 1군 임시마약
 ○영리 목적 매매·알선·수수 등              ○마약류관리법 ○사형·무기            또
                                  제58조 제2항       는 10년 이상
                                                 징역
 ○상습 매매·알선·수수 등                 ○마약류관리법 ○사형·무기            또
                                  제58조 제2항       는 10년 이상
                                                 징역

나. 미성년자에 대한 매매·수수 등
 (1)제1유형(환각물질)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 미성년자에 대한 환각물질
 ○판매·제공                 ○화학물질관리법 ○3년 이하 징역 또는 5
                          제59조 제6호           천만 원 이하 벌금


 (2) 제2유형(대마)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 미성년자에 대한 대마
 ○수수·제공·흡연·섭취           ○마약류관리법 제58조의2 ○2년 이상 징역
                         제1항
■ 상습범                   ○마약류관리법 제58조의2 ○3년 이상 징역
                          제2항


 (3) 제3유형(마약, 향정 등)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 미성년자에 대한 마약, 향정, 임시마약류
 ○매매·수수·조제·투약·제공                ○마약 류관 리법 ○무기 또는 5년
 ※ 상습범은 4유형에 포섭                   제58조 제1항       이상 징역



                                 51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제7호

 (4) 제4유형(영리 목적 또는 상습범)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 영리 목적 또는 상습범
 ○영리 목적 미성년자에 대한 매매·수수·조 ○마약 류관 리법 ○사형·무기 또
  제·투약·제공                    제58조 제2항        는 10년 이상
                                             징역
 ○상습 미성년자에 대한 매매·수수·조제· ○마약 류관 리법 ○사형·무기 또
  투약·제공                      제58조 제2항        는 10년 이상
                                             징역

3. 수출입·제조 등
가. 제1유형(향정 라.목 등)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 마약 원료식물
 ○수출입·매매·제조 목적 재배/ ○마약류관리법 제59조 ○1년 이상 징역
  같은 목적 그 성분 함유 원료·    제1항 제1호
  종자·종묘 소지·소유
■ 대마초
 ○대마의   수출·매매·제조 목적 ○마약류관리법 제59조 ○1년 이상 징역
  대마초, 재배              제1항 제11호
■ 향정 라.목
 ○수출입·제조/같은 목적 소지· ○마약류관리법 제60조 ○10년 이하 징역 또
  소유                   제1항 제3호           는 1억 원 이하 벌
                                         금
■ 2군 임시마약
 ○수출입·제조/같은 목적 소지· ○마약류관리법 제60조 ○10년 이하 징역 또
  소유                   제1항 제6호           는 1억 원 이하 벌
                                    금
■ 상습범                 ○마약류관리법 제59조 ○3년 이상 징역
                       제2항
                      ○마약류관리법 제60조 ○1/2 가중
                       제2항




                             52
나. 제2유형(대마제조, 향정 다.목)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 대마
 ○제조/같은 목적 소지·소유        ○마약류관리법 제59 ○1년 이상 유기징역
                         조 제1항 제7호
■ 향정 다.목
 ○수출입·제조/같은 목적 소지· ○마약류관리법 제59 ○1년 이상 징역
  소유                     조 제1항 제10호
■ 상습범                   ○마약류관리법 제59 ○3년 이상 징역
                         조 제2항


다.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대마수출입 등)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 마약
 ○수출입·제조/같은 목적 소지·소유          ○마약류관리법 ○무기 또는 5년
 ※ 상습범은 4유형에 포섭                   제58조 제1항   이상 징역
                                  제1호
■ 향정 가.목
 ○수출입·제조/같은 목적 소지·소유          ○마약류관리법 ○무기 또는 5년
                                  제58조 제1항   이상 징역
                                  제3호
 ○원료식물 성분 추출/수출입/같은 목적 소 ○마약류관리법 ○무기 또는 5년
  지·소유                            제58조 제1항   이상 징역
 ※ 상습범은 4유형에 포섭                   제4호
■ 향정 나.목
 ○수출입·제조/같은 목적 소지·소유          ○마약류관리법 ○무기 또는 5년
 ※ 상습범은 4유형에 포섭                   제58조 제1항   이상 징역
                                  제6호
■ 마약, 향정 원료물질
 ○마약, 향정 제조 목적 원료물질 수출입·제 ○마약류관리법 ○무기 또는 5년
  조/같은 목적 원료물질 소지·소유              제58조 제1항   이상 징역
 ※ 상습범은 4유형에 포섭                   제2호
■ 1군 임시마약
 ○수출입·제조/같은 목적 소지·소유          ○마약류관리법 ○무기 또는 5년
                                  제58조 제1항   이상 징역
                                  제6호



                                 53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 대마
 ○수출입/같은 목적 소지·소유                ○마약류관리법 ○무기 또는 5년
 ※ 상습범은 4유형에 포섭                   제58조 제1항   이상 징역
                                  제5호

라. 제4유형(영리 목적 또는 상습범)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 마약, 향정 가.목, 나.목, 대마, 마약 및 향정
  원료물질, 1군 임시마약
 ○영리 목적 수출입·제조 등                 ○마약류관리법 ○사형·무기 또
                                  제58조 제2항   는 10년 이상
                                             징역
 ○상습 수출입·제조 등                    ○마약류관리법 ○사형·무기 또
                                  제58조 제2항   는 10년 이상
                                             징역

4. 대량범
가. 제1유형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2항, 제60조 ○특정범죄가중 ○무기 또는 3년
  제1항, 제2항의 마약, 향정에 관한 죄로서 마      법 제11조 제   이상 징역
  약류 가액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2항 제2호

■ 업으로,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내지 제 ○마약거래방지 ○3년 이상 유기
  3항[같은 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제10      법 제6조 제2   징역
  호 내지 제13호에 관련된 행위만 해당, 같은       항
  항 제4호 중 마약은 제외)] 또는 제60조 제
  1항 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



나. 제2유형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2항, 제60조 ○특정범죄가중 ○무기 또는 7년
  제1항, 제2항의 마약, 향정에 관한 죄로서        법 제11조 제   이상 징역
  마약류 가액 5,000만 원 이상 10억 원 미만     2항 제1호




                                 54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 ○특정범죄가중 ○무기 또는 7년
 호, 제6호, 제7호의 죄로서 마약류 가액       법 제11조 제   이상 징역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1항 제2호



다. 제3유형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2항, 제60조 ○특정범죄가중 ○무기 또는 7년
 제1항, 제2항의 마약, 향정에 관한 죄로서      법 제11조 제   이상 징역
 마약류 가액 10억 원 이상               2항 제1호
■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 ○특정범죄가중 ○무기 또는 10
 호, 제6호, 제7호의 죄로서 마약류 가액       법 제11조 제   년 이상 징역
 5,000만 원 이상 10억 원 미만          1항 제1호
■ 업으로, 마약류관리법 제58조(제4항 제외), ○마약거래방지 ○사형, 무기 또
 제59조 제1항 내지 제3항[같은 조 제1항      법 제6조 제1   는 10년 이상
 제1호 내지 제4호·제9호에 관련된 행위만       항          징역
 해당, 같은 항 제4호 중 향정은 제외)] 또는
 제60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


라. 제4유형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 ○특정범죄가중 ○무기 또는 10
  4호, 제6호, 제7호의 죄로서 마약류 가액     법 제11조 제   년 이상 징역
  10억 원 이상                     1항 제1호




                              55
[양형인자의 정의]
 가.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형법 제12조에 해당하
    는 경우는 제외)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
    우
   ­호기심에 의한 일회성 행위인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매수 또는 수수 범행이 오로지 본인의 투약·단순소지 등 유형에 해당하는 범행을 위하여 이루
    어진 경우를 의미한다.


 다.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수출입 또는 제조
  ○ 수출입 또는 제조 범행이 오로지 본인의 투약·단순소지 등 유형에 해당하는 범행을 위하여 이
    루어진 경우를 의미한다.


 라. 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마약류를 교부하거나 몰래 음식물에 타서 먹인
    경우
   ­타인에 대한 보복, 원한 또는 증오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상대방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사용, 투약, 제공한 경우
   ­다른 범죄를 실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마. 취급한 마약류의 가액이 매우 큰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특정범죄가중법 제11조 제1항에서 제외되어 있는 죄(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 제7호의 죄 중 매매, 수수 및 제공에 관한 죄나 매매목적, 매매알선 목적 또는 수
    수목적의 소지‧소유에 관한 죄와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5호, 제8호의 죄)를 범하였고,
    마약류 가액이 5,000만 원에 준하거나 그 이상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
   ­특정범죄가중법 제11조 제2항에서 제외되어 있는 죄(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2항에 규
    정된 죄 중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이외의 원료 등에 관한 죄)를 범하였고, 그 가액이 5,000만


                             56
원에 준하거나 그 이상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


바.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범죄조직의 일원으로서 또는 범죄조직과 연계하여 범행한 경우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에 전문적인 장비나 기술을 사용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사.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SNS(Social Network Service), 다크웹(Dark Web) 등 전파성이 큰 수단을 이용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에게 마약류가 든 음식을 나누어 준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아. 중요한 수사협조
 ○ 피고인이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마약범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정확한 사실을 수사기관
   에 밝혀 관련자들이 형사소추 되거나 형사소추가 가능할 정도로 수사에 기여한 경우를 의미한
   다.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되는 마약범죄 유형과 비교하여, ① 더 무거운 유형의 범죄, 또는 ② 동일
   한 유형에 해당하더라도 다수인의 범죄 또는 범죄행위의 단계·마약류의 양·횟수·기간 등에
   있어서 죄질이 더 무거운 범죄
  ­매매·알선 등 유형의 각 제4유형, 수출입·제조 등 유형의 제4유형 또는 대량범 유형의 제3, 4
   유형에 해당하는 범죄
 ○ 다만, 피고인이 ʻ수사협조ʼ 양형인자의 적용을 받을 목적으로 마약범죄를 유발하면서 이를 수사
   기관에 밝힌 경우는 위 양형인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 상습범인 경우(제1, 2유형)
 ○ 매매·알선 등 유형(대유형 2의 가, 나) 및 수출입·제조 등 유형(대유형 3)의 각 제1, 2유형
   해당 행위로서 상습범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차. 소극 가담
 ○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범행 수행에 소극적 역할만 담당한 경우를 의미한다.
 ○ 다만,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행을 실행하게 한 경우는 제외한다.




                                57
카. 마약중독자의 자발적·적극적 치료의사
 ○ 당해 마약범행 적발 이전부터 확실한 치료의지가 있었고,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 왔음이 객관
   적으로 확인되며, 중독 증상에 대한 치료요법을 자발적·적극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보이는 경
   우를 의미한다.


타.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피고인이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파. 일반적 수사협조
 ○ ʻ중요한 수사협조ʼ에 이르지 않는 정도의 수사협조를 의미한다.
 ○ 다만, 피고인이 ʻ수사협조ʼ 양형인자의 적용을 받을 목적으로 마약범죄를 유발하면서 이를 수사
   기관에 밝힌 경우는 위 양형인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58
[양형인자의 평가원칙]
 1. 형량범위의 결정방법
  ○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다만,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
    에 따라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①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다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는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다.
    ②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
    ③ 위 ①, ②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①, ②
     원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 감경요소가 큰 경우에
    는 감경적 형량범위를,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


 2. 선고형의 결정방법
  ○ 선고형은 위 1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59
[공통원칙]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 조정
 ①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
   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
   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한다.
 ②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
   하거나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
   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한다.


 2.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의 관계
 ○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
   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


 3.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방법
 ○ 양형기준의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
   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정상참작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60
[다수범죄 처리기준]
 1. 적용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기본범죄 결정
  ○ 기본범죄는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한다. 다만,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보다 낮
    은 경우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기본범죄로 한다.


 3. 경합범의 처리방법
  ○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하나의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 외에는 아래의 다수범죄 가중방법
    을 적용한다.
    ① 2개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②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
      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
      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③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
      리 결과로 인한 형량범위 하한은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한다.




                           61
Ⅱ. 집행유예 기준

구분             부정적                      긍정적

     ¡ 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 공범의 범행수행 저지·곤란 시도
       있는 경우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사유가 있는 경우
     ¡ 조직적 범행을 주도한 주모자나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그에 준하는 경우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 미성년자에 대한 마약범죄          수수(매매·알선 등)
     ¡ 상습범인 경우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수출입 또는
주요
     ¡ 대량범인 경우 또는 취급한 마약      제조(수출입·제조 등)
참작
       류의 가액이 매우 큰 경우        ¡ 중요한 수사협조
사유
     ¡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 ¡ 자수
       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매매·알선
       등, 수출입·제조 등)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집행유예 포함)]

     ¡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전과                    ¡ 진지한 반성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 진지한 반성 없음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일반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참작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
사유
                              경을 수반
                             ¡ 일반적 수사협조
                             ¡ 마약중독자의 자발적·적극적 치료의사
                              (투약·단순소지 유형)




                               62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정의]
  ○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사유
   ­양형인자의 정의 부분과 같다.


  ○ 전과의 기간 계산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 및 벌금은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 시까지로 계
    산한다.


  ○ 진지한 반성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 판
    단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
    다.




                           63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평가원칙]
  ○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유예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참작사유는 일반참작사유
    보다 중하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되, 권고 기준은 아래와 같다.
    ① 주요긍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긍정사유가 주요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
     우에는 집행유예를 권고한다.
    ② 주요부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부정사유가 주요긍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
     우에는 실형을 권고한다.
    ③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나 일반부정(긍정)사유와 일반긍정(부정)사유의 개수 차이가 주요
     긍정(부정)사유와 주요부정(긍정)사유의 개수 차이보다 많은 경우이거나, 위 ① 또는 ②
     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하여 집행유예 여
     부를 결정한다.




                           64
◉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4-37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
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19일
                광주전파관리소장
                       행정처분 통지 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준공기한 경과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개설허가 취소
4. 허가취소일자: 2024. 5. 8.(수)
5. 처분대상

                          호출명칭
       허가번호                          시설자명            주소
                           (부호)
  42-2022-30-0000083     600덕*호      강**    전라남도 목포시 용샘길
  42-2022-30-0000165     629시*산호     박**    전라남도 진도군 임회면 십일시길
  42-2023-30-0000019    600제3덕*호     박**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북신길
  49-2022-30-0000469   재난해상601블**호   김**    전라남도 여수시 고소7길

6. 유의사항
 가. 허가를 받지 않고 무선국을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4조(벌칙)의 규정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기본법」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라 처
    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그 이의
    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
    기할 수 있습니다.
 다.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 061-330-6867, FAX 0
    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25호
　우리 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4년 04월 19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고시(제전항도현A호등부표 외 1기 폐지)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설  치
연월일
폐  지
연월일
비고
제전항도현
A호등부표
34° 54′ 22.2″ N
128° 09′ 21.5″ E
Fl(4)Y8s
7
황/망대형2023. 7. 14. 2024. 4. 15.
제전항도현
B호등부표
34° 54′ 25.0″ N
128° 09′ 24.6″ E
Fl(4)Y8s
7
황/망대형2023. 7. 14. 2024. 4. 15.
◉소방청공고제2024-68호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19일
소방청장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기간 성실히 근무한 소방공무원에게 보다 많은 승진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소방경으로의 근속승
진 인원을 확대하고, 근속승진임용을 위한 심사횟수와 근무성적평정점 제한을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
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근속승진 임용을 위한 근무성적평정점 제한 폐지(안 제6조의2제4항)
    1) 근속승진임용을 위하여 최근 2년간 평균 근무성적평정점이 “양” 이하에 해당하지 아니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근무성적평정점에 관계 없이 승진대상자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근속승
진을 할 수 있도록 함.
  나. 소방경으로의 근속승진 인원비율 확대 및 심사횟수 제한 폐지(안 제6조의2제5항)
    1) 종전에는 소방경으로 근속승진임용을 할 수 있는 인원수는 연도별로 합산하여 해당 기관의 근속
승진 대상자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인원수를 초과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인원수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함.
    2) 연 2회만 실시하도록한 소방경으로의 근속승진임용을 위한 심사를 횟수 제한 없이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 
소방청장(참조 :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동 520호
      - 전자우편 : ts1004j@korea.kr
      - 팩스 : 044-205-7044
◉소방청공고제2024-69호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4년 04월 19일
소방청장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기간 성실히 근무한 소방공무원의 처우 개선과 사기 진작을 위하여, 소방경 이하 소방공무원에 대한 
대우공무원 선발기간을 현행 5년에서 4년으로 1년 단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 
소방청장(참조 :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동 520호
      - 전자우편 : ts1004j@korea.kr
      - 팩스 : 044-205-7044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운영지원과(전화 (044) 205 - 7044)로 문의하여 주시기바랍
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