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258호                                                             관                   보                    2014. 5. 2.(금요일)
  다. 간자 이 2개 부 이상 관련되는 경우, 이를 조정하기 어려 상황 발생
     민           격                   처                                                            운

  라. 이에, 관계 중 행정기관 협의결과 간자 소관에 대한 관계부 의 이 등 발생시 이를
                             앙                                    민       격                               처      견 갈

      조정하는 협의 를 구성 영하기로 합의 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에 반영하고자 .
                             회                운                           됨                                               함

     * 민  간자 등록 위 관련 정부부 협의 (‘13.12.3) 및 중 정부부 간자 당자 협의
                     격               탁                            처       회                       앙           처 민    격담              회

       (‘14.2.19)시 합의
2. 주요내용
   가. 간자 등록관리협의 구성 영 도입(안 제2조의5)
      민          격                        회           ․운

     1) 간자 등록관리협의 구성 영 거 신설
         민           격                    회               ․운          근

     2) 협의 의 기능, 성 , 위원 구성, 영방법 등을 규정
                 회                   격                            운

         -기능 : 간자 소관 부 결정 이 에 대한 조정
                         민       격                처                   견

         -성 : 의결기구
                 격

         -위원 : 15인 이내
3. 의 제출
     견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 이 있는 단 또는 개인은 2014년 6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                    체                                                                          견

  서를 육부장관에게 보내 주시기 랍니다.
         교                                                바

  가. 고사항에 대한 의 (찬 반 여부와 그 사유)
     예                               견

  나. 성명(단 의 경우 단 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체                    체

  다. 제출하는 : 육부 인재직무능력정책과
                     곳       교

    ◦ 전화 : 044 203 6247( X : 044 203 6968)
                         -       -        FA                  -       -

    ◦ 이 일 : k @ e. .k
             메           imbs        mo   go      r

    ◦ 주소 : 종특별자 시 로 408 14동 정부 종청사 육부 인재직무능력정책과
                     세               치        갈매                                  세           교

               (우 번호 : 339 012)
                         편                -

  라. 입법 고 사항에 대하여 자 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육부 홈페이지( :
             예                            더         . e. .k )
                                                      세                                       교                  http //www mo go    r

     를 고하시기 랍니다.
             참               바




◉교육부공고제2014-110호
 「 육공무원 용후보자 선정경 시험규칙」을 개정 에 있어 미리 국 에게 알려 의 을 듣고자
 교                   임                            쟁                                   함                   민              견

행정 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절

   2014년 5월 2일
               육부장관          교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 학 원 용시험 내용 중에 중등 외국어 전공 필기시험 중 외국어 시자와는 리 영어
  립      교 교         임                                                                                타         응            달

  과 시자만 영어 듣기평가를 실시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심 면 시 사로서의 적성, 직
  목 응                                                                                             층       접     교                교

  관, 인 및 소양평가 보다는 어학능력 검정에 중하는 한계를 개선하고, 수시 육과정 개 으로
         격                                                                    치                                     교            편

 교  과 신설, 통합 폐지 등에 따른 해당 원을 적기에 원할 수 있도록 사전 고기간에 영에 신
                         ·                                        교                   충                         예            운

  축성을 부여하여 국 중심의 행정을 구현하고    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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