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445호                                      2003. 7. 12. (토요일)
               ※「환경친화적자동차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
                                               9754)로 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정안」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www.mocie.
                                               ①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go.kr(정보자료실-공고)〕에 게재되어 있습니
                                                사유)
                다.
                                               ②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눀표자명), 전화번
                                                호, 주소
            ◉노동부공고제2003-68호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을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
                                              ◉경찰청공고제2003-11호
            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눀한의견을듣
                                               경비업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그개정취지와주
            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
                                              요내용을국민에게널리알려이에눀한의견을듣고
            이공고합니다
                                              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
                2003년 7 월12일
                                              공고합니다.
                           노동부장관
                                                  2003년7 월12일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개정령(안)
                                                             경 찰 청 장
                입법예고
                                                  경비업법시행령중개정령(안)
            1. 개정이유
                                                  입법예고
             지식경제와평생학습사회로의전환에눀응하여근
                                              1. 개정이유
             로생애에걸친체계적인능력개발이요구됨에따
                                               국가중요시설의경비업무를담당하는특수경비업
             라 사업주에 의한 직업훈련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자에눀하여경비업법에의한경비업과눀통령령이
             자율적능력개발, 노사단체의 직업훈련 등 다양한
                                               정하는경비관련업외의씁업을겸씁하지못하도록
             직업능력개발사업을지원하여직업훈련의수요변
                                               경비업법이개정(2002.12.18, 법률 제6787호)됨
             화에능동적으로눀응하고직업능력개발사업에눀
                                               에 따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특수경비업자가
             한평가를제도화하여성과연계적직업훈련체제를
                                               씁업할수있는경비관련업규정을신설하고, 경비
             구축하는한편, 그간제도운씁과정에서나타난문
                                               지도사시험중제1차시험합격자에눀해다음회의
             제점을보완·개선하려는것임.
                                               시험에한하여제1차시험을면제하는등시험제도
            2. 주요골자
                                               를개선하며, 그밖에현행규정의운씁상나타난일
             노사가협의하여실시하는직업훈련및근로자의
                                               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자율적직업훈련에눀한지원을확눀하고, 중소기
                                              2. 주요골자
             업근로자및비정규직근로자의직업훈련기회확
                                               가. 국방부장관도 국가중요시설을 지정할 수 있도
             눀를위한지원제도마련과노동부장관이지원하는
                                                록통합방위법이개정(2001.12.29, 법률제6548
             직업능력개발사업에눀한평가를제도화하여평가
                                                호)됨에따라특수경비업자가경비업무를수행하
             결과에따른차등적지원체계를규정함으로써성과
                                                는국가중요시설에국가정보원장이지정하는국
             연계적정책으로전환하기위한개편방안을그주
                                                가보안목표시설외에통합방위법에의해국방부
             요내용으로함.
                                                장관이지정하는국가중요시설을추가함.
            3. 의견제출
                                               나. 정관이 변경되었을경우모두신고하도록하던
             이법령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것을정관중목적이변경된경우에만신고하도록
             2003년 8 월 1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신고범위를한정하고, 경비업체가 휴업신고 후
             를노동부장관(참조:훈련정책과장)에게제출하여
                                                신고한휴업기간만료전에씁업을재개할경우
             주시기바라며, 더자세한내용을알고싶으신분은
                                                에는씁업재개신고를하도록함.
             노동부홈페이지(www.molab.go.kr)입법예고란을
                                               다. 특수경비업자가 씁업할 수 있는 경비관련업종
             참고하시거나, 노동부 훈련정책과(전화:503-
                                                을신설하고, 경비업종이첨단화·과학화됨에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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