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925호                관         보                2021. 1. 22.(금요일)

     공             고
◉인사혁신처공고제2021-21호
 관보 제19912호(2021. 1. 5.)에 게재된 “인사혁신처 공고 제2020-678호”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1년 1월 22일
              인사혁신처장
<1> 수정전

           국민권익위원회
소     속                    직   위      상임위원           성     명     김영심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본인과의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보유주식수             신탁금액
관  계       발 행 인            신탁여부                   신탁일자          신탁회사
                     (주)              (천원)
 배우자       한미약품           9  매각         97,230    2020. 11. 19   삼성증권
 배우자          SK        100  매각         94,659    2020. 11. 19   삼성증권
 배우자        삼성전기         30  매각         72,794    2020. 11. 19   삼성증권
 배우자        GS건설         70  매각         68,224    2020. 11. 19   삼성증권
 배우자        덕우전자      2,000  매각         66,025    2020. 11. 19   삼성증권
 배우자      코스맥스엔비티     1,000  매각         51,901    2020. 11. 19   삼성증권
 배우자       에이스테크      1,000  매각         44,273    2020. 11. 19   삼성증권
 배우자        뉴프렉스      2,250  매각         21,312    2020. 11. 19   삼성증권
 배우자       우리바이오      2,000  매각         16,495    2020. 11. 19   삼성증권
 배우자         젬백스        100  매각          6,874    2020. 11. 19   삼성증권


<2> 수정후

           국민권익위원회
소     속                    직   위      상임위원           성     명     김영심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본인과의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보유주식수             신탁금액
관  계       발 행 인            신탁여부                   신탁일자          신탁회사
                     (주)              (천원)
 배우자       한미약품           9  매각           2,583   2020. 11. 19   삼성증권
 배우자          SK        100  매각          21,950   2020. 11. 19   삼성증권
 배우자        삼성전기         30  매각           4,590   2020. 11. 19   삼성증권
 배우자        GS건설         70  매각           2,208   2020. 11. 19   삼성증권
 배우자        덕우전자      2,000  매각          14,180   2020. 11. 19   삼성증권
 배우자      코스맥스엔비티     1,000  매각           7,660   2020. 11. 19   삼성증권
 배우자       에이스테크      1,000  매각          23,050   2020. 11. 19   삼성증권
 배우자        뉴프렉스      2,250  매각           4,837   2020. 11. 19   삼성증권
 배우자       우리바이오      2,000  매각           9,660   2020. 11. 19   삼성증권
 배우자         젬백스        100  매각           2,465   2020. 11. 19   삼성증권


                               123
제19925호                  관         보       2021. 1. 22.(금요일)
◉기획재정부공고제2021-27호
「일본ㆍ인도 및 스페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에 따른 덤
핑방지관세 부과 결정 사실을 「관세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2일
             기획재정부장관
          일본ㆍ인도 및 스페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
 세아창원특수강(주), (주)세아특수강은 2019년 11월 28일 일본, 인도 및 스페인산 스테인리스 스틸
바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시 덤핑 및 국내산업의 피해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관
세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재심사 요청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
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심사 요청인 적격 여부, 재심사 요청서에 첨부된 증거의 충분성 여
부 등을 검토하여 2020년 1월 23일 재심사 개시공고(기획재정부공고 제2020-2호)를 하고, 무역위원회
에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가능성 등에 관하여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무역위원회는 재심사 조사를 통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시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
의 실질적 피해가 재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2020년 11월 13일 의결하고, 2020년 11월 20일 최종 판정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은 무역위원회의 판정 및 건의 등을 감안하여, 향후 3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
로 결정하고 2021년 1월 22일 기획재정부령 제826호「일본ㆍ인도 및 스페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을 공포합니다.
<붙임 자료 게재 안내>
아래의 자료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ef.go.kr)「법령 → 공고 → 「일본ㆍ인도 및 스페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의 첨부 자료로 게재합니다.
붙임 : 1. 최종 판정 의결서(게재 생략)
    2. 최종 조사 보고서(게재 생략)


◉교육부공고제2021-14호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2일
             교 육 부 장 관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잦은 폭력과 폭언으로 국가대표 출신 선수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계기로 폭력ㆍ성폭력 등 인권침해로부터 학생선수를 보호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에게 학

                               124
제19925호
관
보
2021. 1. 22.(금요일)
123
공
고
◉인사혁신처공고제2021-21호
관보제19912호(2021. 1. 5.)에게재된“인사혁신처공고제2020-678호” 중오류사항이있어다음과
같이정정합니다.
2021년1월22일
인사혁신처장
<1> 수정전
소
속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직
위
상임위원
성
명
김영심
본인과의
관
계
매각또는신탁주식내역
매각또는
신탁여부
매각또는
신탁금액
(천원)
매각또는
신탁일자
매각또는
신탁회사
발
행
인
보유주식수
(주)
배우자
한미약품
9
매각
97,230
2020. 11. 19
삼성증권
배우자
SK
100
매각
94,659
2020. 11. 19
삼성증권
배우자
삼성전기
30
매각
72,794
2020. 11. 19
삼성증권
배우자
GS건설
70
매각
68,224
2020. 11. 19
삼성증권
배우자
덕우전자
2,000
매각
66,025
2020. 11. 19
삼성증권
배우자
코스맥스엔비티
1,000
매각
51,901
2020. 11. 19
삼성증권
배우자
에이스테크
1,000
매각
44,273
2020. 11. 19
삼성증권
배우자
뉴프렉스
2,250
매각
21,312
2020. 11. 19
삼성증권
배우자
우리바이오
2,000
매각
16,495
2020. 11. 19
삼성증권
배우자
젬백스
100
매각
6,874
2020. 11. 19
삼성증권
<2> 수정후
소
속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직
위
상임위원
성
명
김영심
본인과의
관
계
매각또는신탁주식내역
매각또는
신탁여부
매각또는
신탁금액
(천원)
매각또는
신탁일자
매각또는
신탁회사
발
행
인
보유주식수
(주)
배우자
한미약품
9
매각
2,583
2020. 11. 19
삼성증권
배우자
SK
100
매각
21,950
2020. 11. 19
삼성증권
배우자
삼성전기
30
매각
4,590
2020. 11. 19
삼성증권
배우자
GS건설
70
매각
2,208
2020. 11. 19
삼성증권
배우자
덕우전자
2,000
매각
14,180
2020. 11. 19
삼성증권
배우자
코스맥스엔비티
1,000
매각
7,660
2020. 11. 19
삼성증권
배우자
에이스테크
1,000
매각
23,050
2020. 11. 19
삼성증권
배우자
뉴프렉스
2,250
매각
4,837
2020. 11. 19
삼성증권
배우자
우리바이오
2,000
매각
9,660
2020. 11. 19
삼성증권
배우자
젬백스
100
매각
2,465
2020. 11. 19
삼성증권
제19925호                    관         보            2021. 1. 22.(금요일)
 교장의 학교체육 진흥 조치에 대한 주기적인 감독의무를 부여하고, 학교 체육시설의 주요지점에 영
 상정보처리기기 설치를 가능하게 하고,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에 대한 스포츠 분야 인권교육
 실시와 인권침해 발생 시 심리치료 및 안전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학교체육 진흥법」이 일
 부개정(법률 제17498호, 2020. 10. 20. 공포, 2021. 4. 21. 시행)됨에 따라, 학교장의 학교체육 진흥
 조치에 대한 감독 주기ㆍ방법, 영상정보처리 기기를 설치가능한 학교 체육시설 주요지점 구체화,
 스포츠 분야 인권교육 실시 시간ㆍ내용 및 인권침해 발생 시 조치 등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을 반
 영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또한 학생선수를 폭력ㆍ성폭력 등 인권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20.7.14.,
 ’20.10.12.)를 반영하여 학교체육 진흥 기본 시책에 학생선수 인권보호를 명시하고, 학교운동부지도
 자 직무에 훈련 및 대회 참가 시 학생선수 보호 의무를 부여하고, 학교운동부지도자 임용(재임용
 포함) 시 징계전력, 학습권 및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 등을 평가 항목에 포함하도록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학교체육 진흥 기본 시책에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 포함(안 제2
   조)
  학교체육 진흥 기본 시책에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체계적인 정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함.
 나. 학교장의 학교체육 진흥 조치에 대한 주기적인 감독 실시(안 제2조의2)
  학교장의 책무성을 제고하기 위해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연1회 이상 방문점검 또는 서면점검을
  통해 학교장의 학교체육 진흥 조치를 감독하도록 함.
 다. 학교운동부지도자 임용(재임용 포함) 및 급여를 정할 때 징계전력, 학습권 보장 등 반영(안 제3
   조제1항, 제3조제2항, 제3조제4항).
  학교운동부지도자 임용(재임용 포함) 및 급여를 정할 때 징계전력, 학습권 보장, 학생선수 인권보
  호, 각종 교육 및 연수 이수 등에 관한 항목을 포함하여 실적 중심의 학교운동부 운영을 인권친
  화적인 학교운동부 운영으로 개선하도록 함.
 라. 학교운동부지도자 직무에 학생선수 보호를 포함(안 제3조제3항)
  학교운동부지도자 직무에 학생선수 보호 항목을 포함하여 훈련 및 대회 참가 시 각종 안전사고
  및 인권침해로부터 학생선수가 보호 받을 수 있도록 함.
 마. 학교 체육시설 주요지점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가 가능하도록 제도 도입(안 제3조의3)
  학교운동장 사각 지대, 체육관ㆍ체력단련장ㆍ탈의실ㆍ체육용품 보관실ㆍ학교운동부기숙사 등의
  출입구와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지점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바. 스포츠 분야 인권교육 의무화 및 학생선수 대상 폭력ㆍ성폭력 등 인권침해 발생 시 심리치료
   및 안전조치를 취하는 제도의 도입(안 제3조의4)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대상으로 스포츠 분야 인권교육을 학기별 1회, 1회당 1시간 이상
  으로 하되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분리하여 실시하고, 학생선수 폭력ㆍ성폭력 등 인권침
  해가 발생한 때에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피해학생에 대한 조
  치를 하도록 함.
                                 125
제19925호                           관           보         2021. 1. 22.(금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체육예술교육지원팀(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598
   - 이메일 : heojoong@korea.kr
 ※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체
 육예술교육지원팀(전화 : 044-203-6641, 팩스 044-203-659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1-38호
                    중계유선방송사업 재허가 심사 관련 시청자의견 접수
 중계유선방송사업 재허가 심사와 관련, ｢방송법｣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청자 의견을 공개
적으로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1. 심사대상 사업자
＀ 전남지역

  방송사명               금일유선방송사                      대표자             조재풍

  방송구역        전라남도 완도군 금일읍 일원                   허가유효기간      2016.3.5.~2021.3.4.

             가입설치비          5,000원                해당구역
    비용       월수신료           4,000원                         ㈜엘지헬로비전호남방송
             이전비                0원              SO사업자 현황

2. 의견 접수기간 : 2021. 1. 22.(금) ~ 2. 4.(목), 14일간
 - 우편접수는 접수기간 이내 접수 분에 한함
3. 제출의견
ㅇ 방송의 공적책임ㆍ공정성ㆍ공익성 실현 여부
ㅇ 지역적ㆍ사회적ㆍ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126
제19925호                        관         보     2021. 1. 22.(금요일)
ㅇ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정도
ㅇ 공지채널 방송내용, 요금, 서비스, 채널운영 등 중계유선방송사업의 재허가와 관련된 의견
4. 제출방식 : 우편, 팩스, 전자우편(E-mail)
ㅇ 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뉴미디어정책과 중계유선방송사업 재허가 담당자 앞
ㅇ 팩스 : 044-202-6038
ㅇ 전자우편 및 문의전화 : mskim08@korea.kr, 044-202-6547
5. 기타
ㅇ 반드시 신청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전화 접수 또는 신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접수하지 않음.


◉통일부공고제2021-9호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3호 적용범위 관련 해석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2일
              통 일 부 장 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3호 적용범위 관련 해석지침｣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1항제3호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
 하여 법 제4조제6호에 대한 해석기준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법 적용·집행의
 안정성 및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 제4조제6호 중 “북한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부하거나 북한으로 이동”이란 남한(군사분계선
   이남)에서 북한(군사분계선 이북)으로의 배부나 이동을 말함(안 제II.1호).
나. 법 제4조제6호 중 “단순히 제3국을 거치는 전단등의 이동”이란 전단등이 기류, 해류 등 자연적
   요인으로 인해 제3국 영역 또는 공해상을 거쳐 북한으로 이동하는 것을 말함(안 제II.2호).
다. 제3국에서 전단등을 살포하는 행위는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님(안 제II.3호).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15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127
제19925호                          관           보           2021. 1. 22.(금요일)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통일부 정책기획과
     - 전자우편: agoodman@unikorea.go.kr
     - 팩스: 02-2100-5779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정책기획과(전화 02-2100-57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
     된 제정안은 통일부 홈페이지(www.unikorea.go.kr 통일소식 – 공지사항)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1-28호
                                     방재신기술 연장 신청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방재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
이 있어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및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신청 기술에 대하여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월 22일
                    행정안전부장관
1. 신청인(연장)

           법 인 명          코리아정공㈜ (대표 김종선)
           법인번호           134811-*******
           소 재 지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신남로 366-29

2. 기술명 : 부력과 개폐도어의 하중을 이용한 무동력 역류방지 장치
3. 기술내용(요약)
     ○ 본 기술은 집중호우 시 외수위 상승에 따라 개폐도어가 부력에 의해 무인, 무동력으로 운전되어
       수문이 닫힘으로써 역류에 의한 침수피해를 예방하고 외수위가 하감됨과 동시에 개폐도어의 자
       체하중으로 수문이 개방되며, 개폐도어의 하부에는 이물질 저장 공간의 형성으로 내수 배출이
       용이한 무동력 역류방지 장치
4. 기술범위
     ○ 무동력으로 역류를 방지·차단 가능한 기술
     ○ 무인 및 무동력으로 수문을 자동 개·폐 기술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방재기술     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
      070-7880-4637, 김진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128
제19925호                           관                보    2021. 1. 22.(금요일)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 출 처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산업과(☎ 044-205-4187, 정진경)
                  (특)한국방재협회 기술연구부(☎ 070-7880-4637, 김진호)
   1) 전자우편 : filmle@korea.kr, kimjh81@kodipa.or.kr
   2) 팩스번호 : 044-205-8901
   3)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2동 709호 행정안전부(재난안전산업과)
        - 05402    서울시 강동구 성안로 9(강동구 성내동 447-9) 한국방재협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1-29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2일
                  행정안전부장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규정을 정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난안전의무보험 총괄관리(안 제83조의3〜9, 88조, 88조의2)
   재난안전의무보험 관련 법령 제ㆍ개정시 행정안전부와 사전협의를 통해 적정보상한도, 가입독려
   및 제재(과태료). 피해자 보호조치 등 보험이 갖춰야할 기준의 충족여부를 검토하고, 행정안전부
   의 의무보험 평가계획에 따라 각 법령을 점검하여 평가 결과 도출된 제도 개선계획을 중앙안전
   관리위원회에 보고토록 하여 제도 개선의 이행력을 확보하는 한편, 종합정보시스템에서 활용하
   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등에 요청ㆍ수입할 수 있는 정보의 종류 및 정보 공동이용 절차를 규정
   함
  나. 자원봉사자 등에 대한 치료ㆍ보상 지급 기준 마련(안 제72조, 73조)
   부상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과 장애를 입은 경우에 대한 치료비 지급기준 및 치료절차를 마
   련함
  다.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위원에 질병관리청장 추가(안 제6조)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되고, 감염병 재난의 재난관리주관기관(시행령 별표1의3)으
   로 신규 지정됨에 따라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위원에 질병관리청장을 추가함


                                          129
제19925호                    관         보          2021. 1. 22.(금요일)
  라. 재난안전사업 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근거 마련(안 제10조의3)
   매년 증가하는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와 재난안전사업 평가 자료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재
   난안전사업 관리시스템이 필요하여, 시스템 구축ㆍ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
   령으로 위임함
  마.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 절차 규정(안 제26조)
   기본계획 수립 시 관계기관ㆍ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과정을 추가하여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수립된 기본계획은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를 의무화하여 계획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함.
  바. 징계단계의 적극행정 면책 준용 규정 신설(안 제86조의3)
   시행령 제86조의3(적극행정면책의 기준)은 동법 제77조에 따라 징계요구 단계에서 적용되는 규
   정이나 징계단계까지 적용될 수 있어 별도의 징계단계 면책 준용 규정 신설이 필요하여 징계
   단계에 적용할 적극행정면책 규정은 징계관계 법령을 따르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2(나성동) 710-1호 안전기획과
  - 전자우편 : neco17@korea.kr
  - 팩스 : 044-205-899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안전기획과(전화 (044) 205 - 4124, 팩스 (044) 205 -
 89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1-30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2일
               행정안전부장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규정을 정하고,
  현행규정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130
제19925호                               관         보           2021. 1. 22.(금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21-34호
  2021년 자연재해 발생 시 이재민 구호를 위하여 (사)전국재해구호협회(회장 송필호)의 의연금품 모
집허가 신청에 대해 「재해구호법」 제1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허가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2일
                  행정안전부장관
                                         의연금품 모집허가
1. 모집목적 : 2021년 자연재해 이재민 구호
2. 모집지역 : 전국
3. 모집기간 : 2021. 1. 19. ~ 2021. 12. 31.
4. 모집목표액 : 500억 원
5. 모집 물품의 종류 : 현금 및 물품
6. 모집방법 : 모집자 등을 통한 기탁모금, ARS 모금, 온라인 모금 등
7. 모집비용 : 7억 원(모집목표액의 1.4%)
  * 모집비용은 모집금액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8. 보관방법
  ㅇ 의연금 : 모집기간 동안 기탁금은 전국재해구호협회 계좌에 예치·보관, 모집 종료 후 배분위원회
      가 의연금 배분을 위하여 개설한 계좌에 즉시 납입
  ㅇ 의연물품 : 피해지역 자치단체의 지역구호센터로 전달
9. 사무소소재지 :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수로 52(전화 02-3272-0123)


◉행정안전부공고제2021-35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 부에 변
경 등록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2일
                  행정안전부장관

 등록                                대표자       최 초                            등록
        단체 명칭        사무소 소재지                         주 된 사 업   연락처 주관과
 번호                                성 명       등록일                            구분
                                              마을기업 관련 각종
                   세 종 특별 자 치 시                                         지 역
 244 ( 사 ) 한 국 마 을                  2014.2.28 조 사 · 개 발 · 정 책 연 070-811
     기업중앙협회        진의면  운주산로    김대형 .         구·교육·컨설팅 사 7-0696 공 동 변경
                   1197                                                 체과
                                              업 등



◉행정안전부공고제2021-37호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방재신기술로 지정된 “통공형 판체 결속제를 이용한 스톤매트리스
로프 결속기술”에 대하여「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49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2일
                  행정안전부장관
방재신기술 지정

                                             132
제19925호                            관           보   2021. 1. 22.(금요일)
2. 주요내용
 재난안전의무보험의 관리‧운용의 효율성을 높히고, 재난안전의무보험 관련 자료 또는 정보를 체계
 적으로 수집하여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의무보험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수집‧제출
 하여야 하는 자료 등(제19조의11)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재난안전분야 종사자의
 근무기간에 비해 교육 이수 시한이 길어 교육을 받지 않고 업무를 오랜 기간 수행하는 문제를 보
 완하기 위해 신규교육 이수 시한을 6개월로 단축하고 최소 교육 시간을 명시하여 운영상의 혼선을
 방지하는 등(제6조의2)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2(나성동) 710-1호 안전기획과
  - 전자우편 : neco17@korea.kr
  - 팩스 : 044-205-899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안전기획과(전화 (044) 205 - 4124, 팩스 (044) 205 -
 89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1-33호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
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2일
                행정안전부장관
1. 인증정보

         일자                                 전자지문(MD5)
      2021-01-11                  742f43a6c45131a5f2b49c834b84b092
      2021-01-12                  be11cccee1689c68e00a5ee389ddf17d
      2021-01-13                  b2cd1c4d30f31f3883ce7850035042fb
      2021-01-14                  00beda2c096c2984e2bb2f5dc8a70170
      2021-01-15                   b2fd0f5522efff618a475567e94b87e7
      2021-01-16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2021-01-17                  e791e7aa68f055020ee8699246d0ef43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
   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과
           (Tel 033-902-5312/Fax 033-902-5921)

                                          131
제19925호
관
보
2021. 1. 22.(금요일)
132
◉행정안전부공고제2021-34호
2021년자연재해발생시이재민구호를위하여(사)전국재해구호협회(회장송필호)의의연금품모
집허가신청에대해「재해구호법」제17조에따라아래와같이허가하였기에공고합니다.
2021년1월22일
행정안전부장관
의연금품모집허가
1. 모집목적: 2021년자연재해이재민구호
2. 모집지역: 전국
3. 모집기간: 2021. 1. 19. ~ 2021. 12. 31.
4. 모집목표액: 500억원
5. 모집물품의종류: 현금및물품
6. 모집방법: 모집자등을통한기탁모금, ARS 모금, 온라인모금등
7. 모집비용: 7억원(모집목표액의1.4%)
* 모집비용은모집금액에따라변경될수있음
8. 보관방법
ㅇ의연금: 모집기간동안기탁금은전국재해구호협회계좌에예치·보관, 모집종료후배분위원회
가의연금배분을위하여개설한계좌에즉시납입
ㅇ의연물품: 피해지역자치단체의지역구호센터로전달
9. 사무소소재지: 서울특별시마포구신수로52(전화02-3272-0123)
◉행정안전부공고제2021-35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및같은법시행령제3조규정에의하여아래단체가우리부에변
경등록을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21년1월22일
행정안전부장관
등록
번호
단체명칭
사무소소재지
대표자
성
명
최
초
등록일
주된사업
연락처주관과
등록
구분
244
(사)한국마을
기업중앙협회
세종특별자치시
진의면운주산로
1197
김대형2014.2.28
.
마을기업관련각종
조사·개발·정책연
구·교육·컨설팅
사
업등
070-811
7-0696
지
역
공
동
체과
변경
◉행정안전부공고제2021-37호
자연재해대책법제61조에따라방재신기술로지정된“통공형판체결속제를이용한스톤매트리스
로프결속기술”에대하여「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제49조제6항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1월22일
행정안전부장관
방재신기술지정
제19925호
관
보
2021. 1. 22.(금요일)
131
일자
전자지문(MD5)
2021-01-11
742f43a6c45131a5f2b49c834b84b092
2021-01-12
be11cccee1689c68e00a5ee389ddf17d
2021-01-13
b2cd1c4d30f31f3883ce7850035042fb
2021-01-14
00beda2c096c2984e2bb2f5dc8a70170
2021-01-15
b2fd0f5522efff618a475567e94b87e7
2021-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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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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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재난안전의무보험의관리‧운용의효율성을높히고, 재난안전의무보험관련자료또는정보를체계
적으로수집하여종합적으로관리할수있도록재난안전의무보험종합정보시스템을구축‧운영하는
등의내용으로「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개정됨에따라중앙행정기관의장등이수집‧제출
하여야하는자료등(제19조의11) 법률에서위임된사항을정하는한편,
재난안전분야종사자의
근무기간에비해교육이수시한이길어교육을받지않고업무를오랜기간수행하는문제를보
완하기위해신규교육이수시한을6개월로단축하고최소교육시간을명시하여운영상의혼선을
방지하는등(제6조의2) 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1년3월3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행정안전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정부2청사로13, 17-2(나성동) 710-1호안전기획과
- 전자우편: neco17@korea.kr
- 팩스: 044-205-8997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행정안전부안전기획과(전화(044) 205 - 4124, 팩스(044) 205 -
8997)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1-33호
디지털인증서비스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디지털증거물이원본임을입증하기위해시행중인디지털인증서비스
의인증정보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1월22일
행정안전부장관
1. 인증정보
※ 위전자지문은매일00:00:00부터23:59:59까지수집되는전체디지털증거물전자지문에대한2
차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디지털과
(Tel 033-902-5312/Fax 033-902-5921)
제19925호                    관         보      2021. 1. 22.(금요일)
1. 신기술의 명칭
◦ 기 술 명 : 통공형 판체 결속제를 이용한 스톤매트리스 로프 결속기술
◦ 지정번호 : 제2021-3호
2. 신기술 보유자

    성   명         ㈜케이씨리버텍 (대표 이명훈)
    법인번호          110111-*******
    소 재 지         충청남도 예산군 오가면 좌분양막로 388-5
    성   명         ㈜승우엔지니어링 (대표 노경수)
    법인번호          135311-*******
    소 재 지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중앙로 107

3. 신기술 내용
◦ 스톤매트리스의 상부망을 통공형 판체 결속제로 교차되게 엮어지도록 함으로서 망의 결속력을
  강화시키고 STS 로프와 결속제로 상‧하부망을 결속하여 사석을 고정시키는 기술
4. 신기술 범위
◦ 스톤매트리스의 상부망을 통공형 판체 결속제로 교차되게 엮어지도록 함으로서 망의 결속력을
  강화시키고 STS 로프와 결속제로 상‧하부망을 결속하여 사석을 고정시키는 기술
5. 신기술의 보호기간 및 내용
◦ 보호기간 : 지정된 날부터 5년
◦ 보호내용 :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참조

※ 위 신기술의 자세한 내용은 평가를 시행한 (특)한국방재협회(☏070-7880-4637)에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1-20호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체육지도자 자격검정 제도와 관련하여, 현장 운영과 법령 간 괴리 해소를 위해 규정 및 용어를 정
 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험생 편의, 행정소요 등을 고려하여 자격검정이 ‘필기시험’과 ‘실기구술시

 험’의 두 가지로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는 현실을 법령에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격검정의 ‘실기시험 및 구술시험’을 ‘실기구술시험’으로 용어정리
나. 실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구술시험에 응시하도록 하는 규정 삭제
다. ‘실기시험’을 ‘실기’, ‘구술시험’을 ‘구술’로 개정

                                 133
제19925호                       관         보         2021. 1. 22.(금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
  - 전자우편 : sunrin830@korea.kr
  - 팩스 : 044-203-349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전화 044-206-3130, 팩스 044-203-3490)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21-54호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질병 연구를 활성화하고자 시체 일부를 연구에 이용하는 것과 관련한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으
 로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203호, 2020. 4. 7. 공포, 2021. 4. 8. 시행)
 됨에 따라, 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를 수집ㆍ보존하여 연구 목적으로 연구자에게 제공하려는 기관
 의 허가 절차 등 법률 등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족 등의 시체 해부, 시체의 일부를 이용한 연구, 시체의 보존에 대한 동의를 위한 통합 서식 마
  련(안 제2조, 제3조, 제10조 및 별지 제1호 서식)
 나. 법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를 수집ㆍ보존하여 연구목적으로 연구자에게
  제공하려는 기관의 허가, 변경허가 등의 절차 및 서식 마련(안 제4조, 제5조 및 별지 제2호, 제3호,
  제4호 서식)
 다. 법 제9조의5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안 제6조 및 별표)
 라. 법 제9조의6제1항에 따라 시체의 일부를 제공받아 연구하려는 경우와 법 제9조의6제3항 및 제9조
  의7제5항에 따라 시체의 일부를 제공하는 경우, 법 제9조의7제4항에 따른 시체의 일부에 대한 폐기
  및 이관에 대한 경우에 대한 방법, 절차 및 준수 사항(안 제7조, 제8조, 제9조)
 마. 기증자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안 제11조)

                                    134
제19925호                      관         보          2021. 1. 22.(금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 전자우편 : ayeia@korea.kr
 - 팩스 : 044-202-3943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
 고    전자공청회를        참고하시거나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전화    044-202-2612/2615,   팩스
 044-202-39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21-55호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질병 연구를 활성화하고자 시체 일부를 연구에 이용하는 것과 관련한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으
 로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203호, 2020. 4. 7. 공포, 2021. 4. 8. 시행)
 됨에 따라, 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를 수집ㆍ보존하여 연구 목적으로 연구자에게 제공하려는 기관
 의 허가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연구 목적의 시체제공기관 허가 절차 마련
 1) 법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를 수집ㆍ보존하여 연구목적으로 연구자에게
     제공하려는 기관의 허가 기준 및 절차(안 제3조, 제4조제1항 및 별표1)
 2) 법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를 수집ㆍ보존하여 연구목적으로 연구자에게
     제공하려는 기관의 변경 허가 절차(안 제5조)
나. 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의 제공 관리를 위한 보건복지부의 업무 및 질병관리청 등으로의 권한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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