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258호                      관           보          2018. 5. 17.(목요일)
구 분                                계 획 내 용

      ① 보행자 도로변 건축한계선 2m 구간은 녹음교목을 열식하고, 벤치, 휴지통, 가로등 등의 가로시설물을
          설치하여 가로공원 형태의 개방공간으로 조성한다. 아울러 보행자도로로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연계하
주상        여 조성하도록 한다. 특히 조각품 등을 설치하여 보행성을 높이도록 한다. 특히 조각품 등을 설치하여

복합        예술성과 테마성을 높이도록 한다. 전면공지의 포장은 꽃문양 또는 꽃문양 타일을 부분적으로 사용하

용지        도록 한다.

      ② 도로변 건축한계선에 의해 조성되는 공간의 포장은 꽃문양 또는 꽃문양 타일을 부분적으로 사용하도록
          권장하며, 통행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포트를 적당한 간격으로 배치하도록 한다.




      ① 삼송역 주변(C1)은 다음과 같이 조성한다.
      1. 대로변의 건축한계선에는 녹음교목을 열식하고, 벤치, 휴지통, 가로등 등의 가로시설물을 설치하여 가로

          공원 형태의 개방공간으로 조성한다. 식재수종은 도로변 가로수와 가급적 통일시키거나 녹음이 풍부
          한 수종으로 한다. 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를 고려한 시설계획을 수립한다.
      2. 녹지변의 건축한계선에는 자연형 휴식공간을 조성하고 하천으로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연계하여 조성하

          도록 한다. 특히 조각품 등을 설치하여 예술성과 테마성을 높이도록 한다.
      ② 유럽형 상가(C3)는 다음과 같이 조성한다.
      1. 보행자 도로변 건축한계선 2m로 발생되는 전면공지에 대하여 전면부 상가의 상업 활동을 목적으로 목

          재데크 및 테라스, 잔디식재 등을 조성할 수 있다.
      2. 외부도로변 조성구간은 LED조명을 활용하여 일정간격으로 중앙 바닥에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전면
          도로의 포장과 동일하게 조성하여 가로의 연속성을 느끼도록 조성한다.

      3. 이면도로변 건축한계선에 의해 조성되는 전면공지의 포장은 꽃문양 또는 꽃문양 타일을 부분적으로 사
상업
          용하도록 하며, 통행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포트를 미관을 고려한 적당한 간격으로 배치하도
용지
          록 한다.

      ③ C2(간선가로변), 수변상가(C4)는 다음과 같이 조성한다.
      1. C2(수변상가) 건축한계선 3m구간은 ground level과 동일하게 목재데크(또는 목재와 유사한 재료를 사
          용할 수 있음)를 설치하며 하천변과 인접한 공간에 폭 50cm내외의 벤치를 설치하여 하천으로의 조망

          공간을 확보한다.
      2. C2(간선가로변)의 보행자도로변 건축한계선 2m 구간은 녹음교목을 열식하고, 벤치, 휴지통, 가로등 등
          의 가로시설물을 설치하여 가로공원 형태의 개방공간으로 조성한다. 아울러 보행자도로로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연계하여 조성한다. 특히 조각품 등을 설치하여 보행성을 높이도록 한다. 전면공지의 포
          장은 꽃문양 또는 꽃문양 타일을 부분적으로 사용하도록 권장한다.
      3. C2(간선가로변)의 도로변 건축한계선 2m에 의해 조성되는 전면공지의 포장은 꽃문양 또는 꽃문양 타일

          을 부분적으로 사용하도록 권장하며, 통행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포트를 미관을 고려한 적당
          한 간격으로 배치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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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58호                         관         보      2018. 5. 17.(목요일)
 구 분                                  계 획 내 용
          전면공지

       ① 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 표시된 건축선에 의해 확보되는 전면공지는 일반인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전

           면공지 길이의 3분의 2이상 구간의 바닥은 보도 및 공원의 보행자통로의 포장높이와 같도록 조성하
           여야 한다.

       ② 전면공지에는 주차장, 담장, 환기구, 쓰레기적치장 등 장애물을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 단, 건축허가

           권자가 인정한 옥외시설물의 설치는 예외로 한다.

          공개공지

       ① 도로변 경계부는 가로공원의 형태로 조성하며 예술품을 설치한다.

       ② 건축선에 의한 경계부는 Flower Gallery로 조성한다.

       ③ 근린공원변 경계부는 주민들의 쉼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성한다.

       ④ 부지와 부지사이의 대지경계선에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하도록 한다.

          공공조경
도시지원
       ① 도로변에 건축한계선에 의해 조성되는 공간은 가로공원의 형태로 조성하며 예술품등을 설치해야 한
시설용지
           다.

          공공보행통로

       ①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할 경우 ‘제Ⅰ편 제1장 제12조⑤항(공공보행통로)’ 규정에 따라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공공보행통로가 지정되지 아니한 블록(또는 연접한 블록)을 가로지르는 연속된 개방 공간(인동거리

           에 의한 개방공간은 제외)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지구단위계획 지침도에 보행자전용도로 및 공원 등과의 연결을 위하여 공공보행통로로 지정시 그

           구간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익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설치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④ 보행생태축(녹도 및 실개천 등), 단지내 휴게소 등과 인접하여 연계되도록 공공보행통로를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⑤ 공공보행통로 주변에 옥외주차장, 지하주차장램프 및 체육시설을 설치할 경우 일정거리 이상을 이격
           하여 보행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① 대로변의 10m이상의 건축한계선에는 녹음교목을 열식하고 벤치, 휴지통, 가로등 등의 가로시설물을
           설치하여 가로공원 형태의 개방공간으로 조성한다. 다만, 집단에너지 시설 용지내에 계획된 5m 건
           축한계선에는 집단에너지 시설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도로, 주차장 등을 5m건축한계선에 의해 조성
 공공        되는 대지내 공지 면적의 20%범위내에서 설치할 수 있다. 식재수종은 도로변 가로수와 가급적 통
건축물        일시키거나 녹음이 풍부한 수종으로 한다. 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를 고려한 시설계획을 수립한다.

  및        (Flower Gallery 등)

기타시설   ② 보행자도로변의 6m 건축한계선에는 녹음교목을 열식하고 벤치, 휴지통, 가로등 등의 가로시설물을

 용지        설치하여 가로공원 형태의 개방공간으로 조성한다. 보행자도로로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연계하여 조
           성하도록 한다. 특히 조각품 등을 설치하여 보행성을 높이도록 한다. 전면공지의 포장은 꽃문양 또
           는 꽃문양 타일을 부분적으로 사용하도록 한다.
       ③ 공원변, 녹지변 등은 보행성, 녹음성 등 주변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계획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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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58호                         관          보             2018. 5. 17.(목요일)
<별표2> 공동주택(연립주택)의 주택규모, 건폐율, 용적률, 세대수, 평균층수
￭기정

  필지                필지면적                            건폐율       용적률
          주택유형                  세대수(호)     평균규모                        비고
  번호                 (㎡)                           (%)이하     (%)이하

  B-1     60㎡이하      30,794.2        496   69내외     60         150

  B-2   60㎡~85㎡이하    59,759.0        528   109내외    50         100

  B-3   60㎡~85㎡이하    15,284.0        136   109내외    50         100

  B-4   60㎡~85㎡이하    37,510.0        240   109내외    50         100

  B-5   60㎡~85㎡이하    11,044.0         80   109내외    50         100

  B-6   60㎡~85㎡이하    10,848.0         95   109내외    50         100

  B-7   60㎡~85㎡이하     5,531.0         48   109내외    50         100


￭변경

  필지                필지면적                            건폐율       용적률
          주택유형                  세대수(호)     평균규모                        비고
  번호                 (㎡)                           (%)이하     (%)이하

  B-1     60㎡이하      30,794.2        496   69내외     60         150

  B-2   60㎡~85㎡이하    59,759.0        528   109내외    50         100

  B-3   60㎡~85㎡이하    22,543.0        176   109내외    50         100

  B-5   60㎡~85㎡이하    11,044.0         80   109내외    50         100

  B-6   60㎡~85㎡이하    10,848.0         75   109내외    50         100

  B-7   60㎡~85㎡이하     5,531.0         53   109내외    50         100


<별표3> 주상복합용지의 주택규모, 건폐율, 용적률, 세대수, 평균층수 - 변경없음

  필지                필지면적                            건폐율       용적률
          주택유형                  세대수(호)     평균규모                        비고
  번호                 (㎡)                           (%)이하     (%)이하


        60㎡~85㎡이하     6,538.0        245   109내외    60
                                                               450
  M-1
                                                             (주거400)
          85㎡초과       6,810.3        206   135내외    60

                                                               450
  M-2   60㎡~85㎡이하    10,886.9        312   95내외     60
                                                             (주거400)

                                                               380
  M-3   60㎡~85㎡이하     5,513.5        162   95내외     60
                                                             (주거340)

                                                               380
  M-4     60㎡이하      12,900.0        364   69내외     60
                                                             (주거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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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60호                       관            보          2018. 5. 21.(월요일)
◉해양경찰청공고제2018-31호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의 형식승인 변경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양오염방제 자
재․약제 형식승인을 변경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21일
            해양경찰청장
○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 형식승인 변경
            형식승인 변경대상                              변 경 내 용
                                승인번호
  업체명       종류        형식                     구분    ~을             ~으로
                                (발급일)
                     매트형        흡-190호
                    (MAT440)    (`13.1.18)
                      매트형       흡-197호
(주)엔피코리아 유흡착재                                대표자   심희창           김용신
                    (MAT485)    (`15.7.6)
                      매트형       흡-199호
                   (MAT3502S)   (`15.8.28)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8-57호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 지정사항 변경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및 「방
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7조(시험기관의 지정 등)의 규정에 따라 ㈜
원텍의 지정사항 변경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21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명                        지정사항 변경내용                       지정일자
                 □ 아래의 시험분야에 대한 시험항목 추가
                 o 무선분야 시험항목
                  253-1 물체감지센서용 무선기기(10 GHz)
                  253-3 물체감지센서용 무선기기(5.8GHz)
                  255-1 UWB 및 용도미지정기기(UWB)
                  259-1 통합공공망용 무선설비의 기기(이동국)
                  259-2 통합공공망용 무선설비의 기기(기지국)
                  259-3 통합공공망용 무선설비의 기기(중계장치)
   (주)원텍
                 o 전자파적합성분야 시험항목
(지정번호 KR0013,                                                   ‘18. 5. 15.
                  347 KN 15194(전기자전거)
   경기 광주)
                 o 전자파흡수율분야 시험항목
                   520 통합공공망용 무선설비
                 □ 아래의 시험분야 및 관련 시험항목 추가
                 o 전자파강도분야 시험항목
                  601 주방용전열기기 중 유도가열(IH) 기능이 있는 기기
                  602 전기액체가열기기 중 유도가열(IH) 기능이 있는 기기
                  603 전기담요 및 매트, 전기침대
                      (단, 직류전원으로만 사용하는 제품은 제외)

                                     130
제19260호                      관         보          2018. 5. 21.(월요일)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망 사고 및 폭발 사고 등 중대한 안전사고를 발생시킨 제품을 제조 또는
 유통하는 사업자로부터 사고의 내용 및 상황 등을 보고받은 경우 해당 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
 업자에게 사고의 경위 및 원인을 조사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등의 내용으로 「제품안전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5182호, 2017. 12. 12. 공포, 2018. 6. 13. 시행)됨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동일한
 제품이 일정기간 동안 중대한 사고를 일으킨 횟수 및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사고조사 능력 등
 을 고려하여 사고의 경위 및 원인에 대한 조사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사고조사의 명령을 받은 제
 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사고조사계획서를, 3개월 이내에 사고조사
 결과보고서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이를 1회 위반한 경우에는 1,000만원,
 2회 위반한 경우에는 2,000만원, 3회 위반한 경우에는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법
 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참조 :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
 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 입법예고란을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27737)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과
  ㅇ 팩      스 : 043)870-5673
  ㅇ 전자우편 : hjahn104@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예산·법령 - 입
 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과(전화 043-870-54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8-421호
｢환경영향평가업 등록 등의 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 이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8년 5월 21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영향평가업 등록 등의 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ㅇ 환경영향평가업 등록 등의 업무 위탁기관인 (사)환경영향평가협회의 사무실 이전에 따라, 주소
   지 변경사항을 반영 필요

                                   127
제19260호                              관         보           2018. 5. 21.(월요일)
  11. 법 제32조에 따른 분할조서 의결의 취소판결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무
  12. 법 제37조에 따른 분할등기 등의 촉탁에 관한 사무
3. 의견제출
 이『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
 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로 2018년 7월 2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
      044-201-3485, 팩스 044-201-5540)


◉국토교통부공고제2018-651호
｢특별재생지역의 지정을 위한 피해금액 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재생지역의 지정을 위한 피해금액 기준｣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에 따라 특별재생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재난 피해금액 기준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특별재생지역 지정을 위한 피해금액 기준으로 단일면적 기준 100만㎡ 이하의 범위 내, 60억원 이상
 의 ‘주택’ 피해, 20억원 이상의 ‘기반시설’ 피해를 포함한 합계 피해금액이 100억원 이상을 충족해야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11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우편, 팩스, 이메일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
 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처 : (우편번호 30103)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 주거
     재생과, 팩스 044-201-5612, 이메일 kjs6880@korea.kr)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주거재생과(전화 : 044-201-4944)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
      적인 제정(안)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9
제19260호                              관             보                2018. 5. 21.(월요일)
2. 주요 개정내용
ㅇ ｢환경영향평가업 등록 등의 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별표〕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사)환경영
  향평가협회의 주소지 변경
             기존 주소                                            변경 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악대로                                  경기도 의왕시 성고개로 53
              456 서건빌딩 6층                                  에이스청계타워 817호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8년 5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
 (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3동    568호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
       044-201-7277, Fax : 044-201-6594, e-mail : eric23@korea.kr)


◉국토교통부공고제2018-643호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유토지 분할, 합병 신청, 경계청산에 관한 합의서 작성시 등에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 마련 위
 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의 권리변동, 주소변경 신고서 등 13종의 별지 서식에 주민
      등록번호 기재를 위한 근거 마련(안 제47조 신설)
  제4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9조제1호 또는 제4
  호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7조에 따른 공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권리변동 신고에 관한 사무
  2. 법 제8조에 따른 주소변경의 신고에 관한 사무
  3. 법 제14조에 따른 분할신청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14조에 따른 분할신청의 취하에 관한 사무
  5. 법 제15조에 따른 분할개시의 심사‧결정에 관한 의견서에 관한 사무
  6. 법 제16조에 따른 분할개시의 결정 및 공고 등에 관한 사무
  7. 법 제18조에 따른 분할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무
  8. 법 제26조에 따른 분할조서의 작성‧의결에 관한 사무
  9. 법 제30조에 따른 분할조서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무
  10. 법 제31조에 따른 분할조서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등에 관한 사무

                                             128
제19260호
관
보
2018. 5. 21.(월요일)
130
◉해양경찰청공고제2018-31호
해양오염방제자재․약제의형식승인변경
해양환경관리법제110조제4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6조제2항의규정에따라해양오염방제자
재․약제형식승인을변경하였기에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5월21일
해양경찰청장
○해양오염방제자재․약제형식승인변경
형식승인변경대상
변경내용
업체명
종류
형식
승인번호
(발급일)
구분
~을
~으로
(주)엔피코리아유흡착재
매트형
(MAT440)
흡-190호
(`13.1.18)
대표자
심희창
김용신
매트형
(MAT485)
흡-197호
(`15.7.6)
매트형
(MAT3502S)
흡-199호
(`15.8.28)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8-57호
방송통신기자재등시험기관지정사항변경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지정등),「전파법시행령」제77조의9(시험기관의지정등) 및「방
송통신기자재등시험기관의지정및관리에관한고시」제7조(시험기관의지정등)의규정에따라㈜
원텍의지정사항변경내용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8년5월21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명
지정사항변경내용
지정일자
(주)원텍
(지정번호KR0013,
경기광주)
□아래의시험분야에대한시험항목추가
o 무선분야시험항목
253-1 물체감지센서용무선기기(10 GHz)
253-3 물체감지센서용무선기기(5.8GHz)
255-1 UWB 및용도미지정기기(UWB)
259-1 통합공공망용무선설비의기기(이동국)
259-2 통합공공망용무선설비의기기(기지국)
259-3 통합공공망용무선설비의기기(중계장치)
o 전자파적합성분야시험항목
347 KN 15194(전기자전거)
o 전자파흡수율분야시험항목
520 통합공공망용무선설비
□아래의시험분야및관련시험항목추가
o 전자파강도분야시험항목
601
주방용전열기기중유도가열(IH) 기능이있는기기
602
전기액체가열기기중유도가열(IH) 기능이있는기기
603
전기담요및매트, 전기침대
(단, 직류전원으로만사용하는제품은제외)
‘18. 5. 15.
제19260호                      관             보           2018. 5. 21.(월요일)
◉북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8-55호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 나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를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21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정지 내역
                                             산림보호구역(㎡)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                            해제 사유
                                            지정면적  해제면적
 가평군
                         국
 설악면      산58     임야           11,254,287   11,170,451   290   지정목적 상실
                       (산림청)
 회곡리
2.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 지정 해제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 예정지 공고일로부터 10일간
3. 산림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북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8-56호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 나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를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21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정지 내역
                                             산림보호구역(㎡)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                            해제 사유
                                            지정면적  해제면적
 춘천시
                         국
 북산면      산261    임야            3,374,475    3,364,947    33    수도시설
                       (산림청)
 추곡리
2.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 지정 해제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 예정지 공고일로부터 10일간
3. 산림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8-3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8년 5월 21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법적근거
 o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8호
 o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
 o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131
제19260호
관
보
2018. 5. 21.(월요일)
131
◉북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8-55호
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예정지
「산림보호법」제11조제1항제1호나목에따라다음과같이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예정지를공고합니다.
2018년5월21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의지정해제예정지내역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
산림보호구역(㎡)
해제사유
지정면적
해제면적
가평군
설악면
회곡리
산58
임야
국
(산림청)
11,254,287
11,170,451
290
지정목적상실
2. 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 지정해제에대한이의신청기간: 예정지공고일로부터10일간
3. 산림보호구역지형도면: 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열람가능
◉북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8-56호
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예정지
「산림보호법」제11조제1항제1호나목에따라다음과같이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예정지를공고합니다.
2018년5월21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의지정해제예정지내역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
산림보호구역(㎡)
해제사유
지정면적
해제면적
춘천시
북산면
추곡리
산261
임야
국
(산림청)
3,374,475
3,364,947
33
수도시설
2. 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 지정해제에대한이의신청기간: 예정지공고일로부터10일간
3. 산림보호구역지형도면: 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열람가능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8-35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대상자에대하여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18년5월21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법적근거
o 전파법제72조제2항제8호
o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이의제기)
o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효력발생)
제19260호                        관            보        2018. 5. 21.(월요일)
1. 귀하(사)의 아래 광업권은 광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여 광업법 제35
 조에 따라 2018.7월 중에 취소처분될 예정입니다.
2. 따라서, 광업권 취소 처분전에 광업법 제99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등 관련규정에 따라 귀하(사)
 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청문주재자에게 광업권 취소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ㅇ 청문일자(방문) : 2018.6.26~2018.6.27(2일)
   ㅇ 의견제출기간(우편) : 2018.6.27까지
   ㅇ 청문장소 : 광업등록사무소 회의실(정부세종청사 13-1동 305호)
   ㅇ 청문주재자 : 주무관 김태일(사정이 있을 경우 청문주재자 변경가능)
   ㅇ 청문방법 : 의견진술 및 증거자료 제출 등
   ㅇ 청문대상자 : 취소대상 광업권자(위임장을 지참할 경우 대리인 참석 가능)
 * 청문에 참여하지 않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연락처 : 주무관 정용준 ☏ 044-203-4472
                         청문통지 대상 채굴권 현황 (‘18.4월)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75454     강원도   옥동       72        (주)백*소*   석회석    무단채굴중단
   2    100160     강원도   강릉       19          김*민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3    100159     강원도   강릉       18          송*호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4     78539     강원도   예미       49      주식회사 백*소*   석회석    무단채굴중단
   5     78540     강원도   예미       60      주식회사 백*소*   석회석    무단채굴중단
   6     78541     강원도   예미       70      주식회사 백*소*   석회석    무단채굴중단
   7     78542     강원도   옥동       52      주식회사 백*소*   석회석    무단채굴중단
   8     78585     강원도   예미       59      주식회사 백*소*   석회석    무단채굴중단
   9     79660     강원도   예미       38      주식회사 백*소*   석회석    무단채굴중단
   10    74288    경상북도   낙동      118          이*엽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11    74289    경상북도   낙동      119          이*엽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12   100156    전라남도   남창      110      유한회사 부*소*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13   100161    전라남도   망운      136      주식회사 영*산*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14   100162    전라남도   망운      137      주식회사 영*산*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15    75048    전라남도   가음도      68      한*름*업주식회사   규사     무단채굴중단
   16    75049    전라남도   가음도      78      한*름*업주식회사   규사     무단채굴중단
   17   100158    전라북도   이리       16          이*규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18    80036    전라북도   김제       54          장*아     사금    생산실적미인정
   19   100088    충청남도   이곡       30          김*석     규사    채굴계획미인가
   20    76486    충청남도   서산      145       주식회사 광*    규석    생산실적미인정
   21   100155    충청북도   황강리      62          김*례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22   100157    충청북도   황강리      63          김*례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23    78038    충청북도   청주      104          박*일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24    78039    충청북도   청주      114          박*일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8-21호
                           광업권 등록취소 및 소멸등록
 광업법 시행령 제68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내용을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21일
                 광업등록사무소장
1. 근거법령 및 처분내용
 ㅇ 광업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의무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한 광업권의 등록을 취소하고 같은 날
  소멸등록함.

                                       146
제19260호                          관         보             2018. 5. 21.(월요일)
◉인천광역시공고제2018-840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환경전문공사업 등
록취소(자진반납)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21일
                 인천광역시장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1) 업    체 명 : ㈜에스지엠코리아
2) 대    표 자 : 이상구
3) 영업소재지 : 인천광역시 서구 보듬로 158, 1029호 (오류동)
4) 환경전문공사업의 종류 : 대기환경전문공사업
5) 등 록 번 호 : 대기 제 97호
6) 등록연월일 : 2016. 11. 15.
7) 취 소 사 유 : 자진반납
8) 취 소 일 자 : 2018. 5. 16.


◉경기도공고제2018-1747호
                                환경관리 대행기관 신규지정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규정에 의거 환경관리 대행기관 신규지
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21일
                 경 기 도 지 사

                                                       분야
        업체명                     사업장 소재지                                등록일
                                                      (등록번호)
   바이오코엔㈜               용인시 기흥구 흥덕중앙로 120,             수질
                                                                      2018.5.16.
       (양원돈)                906호(영덕동, 유타워)            (제146호)



       상                 훈
‘소방산업 대상 유공’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 산청                         (단 체)             대통령 표창
                                                                 2018. 4. 25. 수여
                                                                         대 통 령
               (주)진우에스엠씨                      (단 체)             국무총리 표창
                중앙공업(주)                       (단 체)             국무총리 표창
                                                                 2018. 4. 25. 수여
                                                                         국무총리

                                        154
제19260호                          관          보              2018. 5. 21.(월요일)
2. 처분일자
 ㅇ 광업권, 채굴권 : 2018. 4. 24.
 ㅇ 탐사권 : 2018. 4. 3.
3. 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광업법 제90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제기(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거나, 행
 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
 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아울러, 이 처분대상 광업권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실행코자 할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
 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법원에 광업권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만 이 광업권은
 존속기간 내에서 광업법 제36조 제3항에 따라 경매절차 완결일까지 경매목적의 범위에서 존속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취소처분 광업권 현황 (‘18. 4.24.)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75825     경상북도   감포     79    주식회사 엠*디        장석       채굴계획미인가


                           취소처분 채굴권 현황 (‘18. 4. 24.)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60591      강원도   임계     123   승*산*개*주식회사       규석      무단채굴중단
   2      78558     경상남도   의령     65        김*수         고령토      생산실적미인정
   3      100144    경상남도   진교     18        정*성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4      100145    경상남도   진교     19        정*성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5      100084    전라남도   괴목     105    주식회사 영*산*       장석      채굴계획미인가
   6      100085    전라남도   괴목     105    주식회사 영*산*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7      100140    충청남도   대천     130   주식회사 삼*고*토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취소처분 탐사권 현황 (‘18. 4. 3.)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200831    전라남도   창평     147   성*산*유한회사        고령토      탐사계획미신고
   2      200829    전라북도   진안     39       오*록          규석       탐사계획미신고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8-22호
                                광업권 개발의무 이행촉구
 광물개발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광업법에 규정된 제반 의무이행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광업권
자가 받게 될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광업법 시행령 제68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발의무
이행촉구 대상 광업권을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21일
                   광업등록사무소장
1. 귀하(사)의 아래 광업권은 2018.4월 현재까지 광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이 이행되지 아니
 하고 있어 알려드리오니, 광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 내에 의무사항을 이행하여 광업법 제35
 조에 따른 광업권 취소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47
제19260호
관
보
2018. 5. 21.(월요일)
154
상
훈
소
속
성
명
훈
격
㈜산청
(단체)
대통령표창
2018. 4. 25. 수여
대통령
(주)진우에스엠씨
(단체)
국무총리표창
중앙공업(주)
(단체)
국무총리표창
2018. 4. 25. 수여
국무총리
◉인천광역시공고제2018-840호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환경전문공사업등
록취소(자진반납) 사항을공고합니다.
2018년5월21일
인천광역시장
환경전문공사업등록취소
1) 업
체
명: ㈜에스지엠코리아
2) 대
표
자: 이상구
3) 영업소재지: 인천광역시서구보듬로158, 1029호(오류동)
4) 환경전문공사업의종류: 대기환경전문공사업
5) 등록번호: 대기제97호
6) 등록연월일: 2016. 11. 15.
7) 취소사유: 자진반납
8) 취소일자: 2018. 5. 16.
◉경기도공고제2018-1747호
환경관리대행기관신규지정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제4조제5항규정에의거환경관리대행기관신규지
정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5월21일
경기도지사
업체명
사업장소재지
분야
(등록번호)
등록일
바이오코엔㈜
(양원돈)
용인시기흥구흥덕중앙로120,
906호(영덕동, 유타워)
수질
(제146호)
2018.5.16.
‘소방산업대상유공’정부포상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