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88호                     관          보           2017. 4. 12.(수요일)
 나. 주요 기반시설계획 : 변경
 1) 상수공급계획 : 변경
      구분                                    주요내용
      상수      • 상수용수량
     공급계획      - (기정)223,250㎥/일 → (변경)224,064㎥/일 (증 : 814㎥/일)
 2) 하수처리계획 : 변경
      구분                                   주요내용
      오수      • 오수처리량
     처리계획 - (기정)174,397㎥/일 → 170,579㎥/일 (감 : 3,818㎥/일)
 3) 에너지사용계획 : 변경
     구분                                   주요내용
          • 전력사용량
           - (기정) 11,635,909MWh/년→ (변경) 11,640,159MWh/년 (증 : 4,250MWh/년)
          • 난방·급탕 부하량
    에너지 - (기정) 4,710,314Gcal/년→ (변경) 4,720,642Gcal/년 (증 : 328Gcal/년)
   사용계획 • 냉방부하량
           - (기정) 820,420Gcal/년→ (변경) 820,491Gcal/년 (증 : 71Gcal/년)
          • 취사연료량
           - (기정) 68,673천·N㎥/년→ (변경) 68,645천·N㎥/년 (감 : 28천·N㎥/년)
 4) 환경보전계획 : 변경
      구분                                   주요내용
      환경      • 생활폐기물발생량
     보전계획 - (기정) 361.23톤/일 → (변경) 358.17톤/일 (감 : 3.06톤/일)
6. 인구수용계획과 주거시설 조성계획 : 변경 없음
7. 외국인의 투자 유치와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 변경 없음
8.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른 관계
     서류와 도면 및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개발계획총괄과(☎032-453-7543)에
     서 열람 가능.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81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1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F2277 건축용 구성재의 단열성능 측정방법 - 교정 열상자법 및 보호 열상자법
   개정 KSF2278 창호의 단열성 시험방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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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정 사유
  ㅇ KSF2277 : 건축용 구성재의 단열성능 시험표준인 KS F 2277은 ‘02년 개정에서 ISO 8990 국제
    표준을 일부 도입하여 개정하였고, 이때 기존 일본공업규격(JIS) 기반의 KS F 2299(‘02년 폐지)
    를 부속서 C에 존치하여 병행함으로서, ISO와 KS 시험법 간의 차이에 따른 시험 장치 재원 및
    시험절차, 시험결과 등에 혼란을 줄 우려가 있음
  ㅇ KSF2278 : KS F 2278은 KS F 2277을 근거로 창호의 특성을 고려한 시험표준이기에 실제 2개
     표준 시험방법은 하나의 시험장비로 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KS F 2277이 ‘02년 ISO 국제표준에
     따라 개정된 반면에 KS F 2278은 종전 폐지(’02년)한 KS F 2299 표준을 그대로 따름으로서
     KS F 2277과 KS F 2278 시험 표준간 시험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음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F2277 : 3. 정의항목의 “가열상자”를 “보호 열상자”로 수정하고 5.2의“교정판”을“표준판”으로
     수정하고 8.1 시험체 표면온도 측정 항목의 “선지름이 0.25mm이하의 것을 사용하고”를 “온도
     측정을 위한 열전대는 0.1℃ 이내로 교정을 한 지름0.25mm이하의 것을 사용한다”로 수정하고
     9.3 교정항목의 9.3.1 “교정판”을 “표준판”으로 수정하고“교정판으로는 고밀도 유리섬유, 경시변
     화가 없는 발포 플라스틱 등의 판이 적당하며, 이들의 열전달률은 보호 열판법(KSL 9016)에 의
     하여 미리 측정해둔다. 판의 이음매는 열교가 되지 않도록 한다. 교정판의 표면은 공기 및 습기
     를 통과하지 않는 재료로 마무리한다“를 ”표준판으로 활용하는 인증표준물질(CRM)은 발포가스
     방출 등에 의한 경시변화가 없는 발포 폴리스티렌 단열재로서 KSM 3808에서 규정하는 비드법
     단열판 1종 1호 또는 2호이상으로 하고, 표준판의 이음매는 열교가 되지 않도록한다. 표준판의
     치수는 항온실과 저온실 사이의 개구 치수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로 수정하고 9.3.3의 ”교정판
     “을 ”표준판“으로 수정하고 11.보고 항목의 ”교정판“을 ”표준판“으로 부속서 B의 3. 시험체 c)시
     험체는 측정 전에 20±5℃, 상대습도(60±10)%의온습도 상태의 실내에서 양생한다”를 시험체는
     측정 전에 20±3℃, 상대습도(50±5)%의 항온·항습실에서 24시간이상“온습도 상태의 실내에서 양
     생한다”로 수정함. 4.1 및 4.2의 “교정판”을 “표준판”으로 수정하고 부속서 C(규정) 2.2 보호상자
     a)크기의 “보호상자 안쪽면과 측정상자 바깥면 사이의 거리는 150mm보다 작아서는 안된다”를
     “항온실과 보호열상자 사이의 거리는 500mm이상으로 한다”로 수정하고 “열전대는 0.1℃이내까
     지 교정을 한 지름 0.2mm이하”를 “온도측정을 위한 열전대는 0.1℃이내로 교정한 지름
     0.25mm이하의 것을 사용한다”로 수정함
  ㅇ KSF2278 : 3. 용어와 정의 항목의 “가열상자”를 “보호 열상자”로 수정하고 4.2항온실 항목의
     “가열상자 바깥면과 항온실 내면의 간격이 500mm이상”을 “항온실과 보호 열상자 사이의 거리
     는 500mm이상”으로 수정함. 4.5 온도 측정기 항목의 “열전대는 0.1℃이내까지의 교정을 한 지
     름 0.2mm이하의 것을 사용한다”를 “온도측정을 위한 열전대는 0.1℃ 이내로 교정을 한 지름
     0.25mm이하의 것을 사용한다.로 수정하고 5.시험체 및 시험체의 부착틀 b)의 ”시험체 부착틀은
     두께를 150mm에서 200mm를“150mm에서 400mm로”수정하고 6.표준판에 의한 표면 열전달 저
     항의 설정“항목 a)표준판은 KSM 3808에 규정하는 B류 보온판 3종(스킨부착)으로 두께 25mm
     로 하고 치수는 항온실과 저온실의 개구 치수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를 “표준판으로 활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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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o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유전체센터에 유전자검사 잔여대상물 위탁 보관, 검사 대상물 및 검사
    결과 폐기시 위원회 구성, 부령 위임 등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o 통일부장관이 보관·유지하여야 하는 대상 추가(안 제4조의2제2항제3호)
    - 유전자검사 잔여 대상물(혈액, 타액, 모발) 등을 추가하여 사후 추가 검사시 활용
  o 유전자검사 잔여 대상물 관련 위탁보관 근거 규정(안 제4조의2제4항제3호)
    - 유전자 잔여 대상물 보관·유지 및 폐기(폐기신청서 접수 및 폐기 여부 결정에 관한 사항은 제
       외한다)에 관한 업무를 질병관리본부에 위탁 보관
  o 유전자검사와 관련하여 부령 제정 근거 신설(안 제4조의2제5항)
    -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제1항부터 4항까지 규정한 사항외 유전자검사 관련 필요한 세부사항 부
       령 위임
  o 이산가족 유전자 심의위원회 신설 (안 제4조의3)
    - 이산가족 유전자 심의 위원회 심의 사항, 구성 및 운영, 임기, 의결 등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통일부 이산가족과
    - 전자우편 : k0631@unikorea.go.kr
    - 팩스 : 02-2100-59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홈페이지(www.unikorea.go.kr) 법령정보-입법예고 게시판을
  참조하시거나, 통일부 이산가족과(전화 02-2100-5916, 팩스 02-2100-59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7-201호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1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67
제18988호                    관          보           2017. 4. 12.(수요일)
1. 개정이유
  ❍ 지역의 주된 산업침체 및 구조조정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으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동 법에 따라 위임된 산업위기대
      응특별지역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등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특
      별법 시행령 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 또한 국회에 매년 지역발전사업 운영현황을 제출해야하는 공공기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1조제2항제10호가 신설됨에 따라 이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을 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7조에서 위임된 바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신청 및 협의절
      차, 지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 명시 (안 제15조의2)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기간을 최대 2년, 종료시점에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1회에 한
      하여 최대 2년 연장 가능하도록 함 (안 제15조의3)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해 지원가능한 분야를 제시하고 지원을 받는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지원실적 등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함 (안 제15조의4)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경제상황이 지정기준보다 호전된 경우 안 제15조의2에 따른 절차를 준
      용하여 지정해제 가능하도록 함 (안 제15조의5)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1조에 따른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에 포함되는 공공기관을 「공
      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이전공공기
      관으로 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함 (안 제20조제3항 및 제4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지역경제총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을 보고 싶은 분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예산·법령/입법예고란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13동 산업통상자원부 425호 지역경제총괄과
   - 전자우편 : 90kbs@korea.kr
   - 팩스 : 044-203-474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총괄과(전화 044-203-4451 팩스
  044-203-47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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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88호               관        보         2017. 4. 12.(수요일)
◉환경부공고제2017-304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12일
              환경부장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발생된 폐수의 처리를 위탁하는 사업자와 이를 수탁 처리하는 폐수처리업자와의 폐수 인계 인수
  등 처리 과정을 전자시스템을 통해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하고자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
  하고,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성능검사를 도입하는 한편 비점오염 사전예방을 위해
  환경부 장관은 불투수면율, 물순환율 등의 중장기 물순환 목표를 설정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시·도
  지사는 해당 시·도의 목표를 정해 시행하되 목표가 높은 경우 환경부 장관이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사항을 정하려 함.
  또한,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인허가 및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
  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
  하기 위하여,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배출시설 등 가동시작 신고,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기타수질오염원 설치신
  고, 물놀이형 수경시설 신고 등을 받은 경우 법령에서 정한 처리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
  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배출시설 설치·변경신고와 비점오염원 설치·변경·면제신고, 기타 수질오염원의 설치·변경신고,
     물놀이형 수경시설 설치·변경신고 수리의 간주제도 도입(안 제33조제5항 및 제6항, 제53조제3
     항 및 제4항, 제60조제2항 및 제3항, 제61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나. 배출시설 가동시작 신고의 신고의무 이행 간주제도 도입(안 제37조제2항 신설)
  다.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성능검사 및 비점오염원 사전예방을 위한 물순환 목표의 설정(안 제53조의
     4 및 제53조의5 신설)
    ㅇ 비점오염원설치신고를 하려는 자에게 시설을 판매 공급하는 경우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사전
       에 성능검사를 받아야 함
    ㅇ 환경부장관은 불투수면적율·물순환율 등 중장기 물순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비점오염원 관
       리 종합대책에 반영하며, 시·도가 설정한 목표의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라. 위 수탁폐수의 전자인계 인수관리(안 제67조의2 신설)
    ㅇ 폐수의 인계 인수에 따른 폐수위(수)탁 확인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에 관한 내용을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투명한 관리가 가능하도록 함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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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기타
    ㅇ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의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사업자 또는 폐수처리
        업자에 대한 조업정지 또는 영업정지 처분 신설(안 제42조제2항제4호 및 제64조제3항제3호
        신설)
    ㅇ 폐수위(수)탁 확인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용을 전자인계 인수관리시스템에 입력하지 아니
        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에 대한 과태료 신설(안 제82조제3항제5의2호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물환경정책과
    - 전자우편 : rosebleue@korea.kr
    - 팩스 : 044-201-700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환경부 물환경정책과(전화 044-201-7018, 팩스 044-201-70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7-162호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12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피보험자등의 장기근속을 위한 제도 개선(안 제35조)
    중소기업 등에 취업한 청년의 장기근속 및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청년내일
    채움공제’사업의 참여기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고용보험법령에 마련하여 지원하고자 함
  나. 고령자 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우대조항 신설에 따른 시행령 개정(안 제41조, 제43
     조, 제47조의2)
    고용에 있어 상대적으로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50세 이상의 고령자 및 준고령자도 훈련비용 우대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제27조제2항이 신설됨에 따라 관련 시행령 개정
  다.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 한도 설정(안 제42조)
    현재 채용예정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의 한도액이 없어 납부한 고용보험료 대비
    지원금을 과다하게 수령하는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어 훈련비용의 한도를 신설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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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88호                 관         보          2017. 4. 12.(수요일)
◉환경부공고제2017-301호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7년 4월 12일
               환경부장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구제 및 지속가능한 지원 대책 수립을 목적으로 「가습기살균
  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4566호, 2017. 2. 8. 공포)됨에 따라 법에서 대통령령
  에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구체화(안 제2조)
    폐질환 외에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인 산모의 영향으로 야기된 태아 및 출생아의 건강피해를 가
    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인정하고 그 외 피해구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이 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
  나. 피해구제위원회 및 조사판정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피해구제위원회에 참여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기관․법인․단체의 범위, 관련 전문가의 자격을 정
    하고 건강피해 인정 및 피해등급에 관한 사항 등을 폐질환조사판정전문위원회 및 폐외질환조사
    판정전문위원회에 검토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다. 피해자단체(안 제9조)
    피해자(법정대리인 포함) 또는 유족 5인 이상이 포함된 피해자단체는 구성원 명부 및 운영규정
    등을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건강피해 인정신청자를 피해자단체 구성
    원으로 포함함.
  라.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신청 등(안 제10조 및 제11조)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의료검사 결과물 등을 건강피해 인정신청시 첨부하
    도록 하고 건강피해 인정을 위한 진찰․검사 등 비용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40% 이하인 사람으
    로 명문화함.
  마. 건강피해 인정기준 및 피해등급(안 제12조 및 제13조)
    역학조사, 독성시험, 가습기살균제 사용과 건강피해의 선후관계 등 건강피해 인정기준을 구체화
    하고 인정기준 재검토시 고려해야할 사항을 규정함. 또한 폐질환에 의한 건강피해 피해등급 결정
    시 필요한 검사의 종류와 피해등급 기준을 정하고 그 외 질환에 대한 피해등급을 환경부장관이
    고시할 수 있도록 함.
  바. 구제급여 지급(안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간병비, 특별유족조위금, 특별장의비, 구제급여조정급 등 구제급
    여 지급금액을 정함.
  사. 요양급여등의 지급 제한(안 제24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해당 건강피해의 상태를 악화시키거나 치유를
    방해한 것으로 인정되면 시정 전까지 요양급여등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고 시정을 한 경우 지급
    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하며, 건강피해가 장기적 또는 영구적 회복 어려울 경우 피해자의 원인제공
    분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등을 지급을 중단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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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구제계정운용위원회(안 제30조 및 제32조)
    구제계정운용위원회의 위원 자격을 정하고 피해자단체나 사업자 등이 추천할 수 있도록 하였으
    며 구제급여에 상당하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인정 및 긴급 의료지원 인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자.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분담금(안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분담금 감면대상, 사용비율 및 판매량 비율 산정방법, 공동분담금 분담기준,
    이의신청 등 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가산금, 분할납부 등 납부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함.
  차. 조사대상(안 제39조)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연금공단 및 요양기관 등에 대해 업
    무수행에 필요한 자료 등을 요청하거나 관계인에 대해 조사할 수 있도록 함.
  카. 수급권 변동 신고 및 진찰 요구(안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피해자가 민법상 배상을 받거나 치유 혹은 사망의 경우 신고하도록 하고 건강피해 인정 및 구제
    급여 지급 여부 결정시 피해자 및 인정신청자에게 진찰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고 및 진찰 요구
    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구제급여를 일시 중지할 수 있도록 규정함.
  타. 가습기살균제종합지원센터 및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안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
    가습기살균제종합지원센터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설치하도록 하고 건강모니터링, 의료기관 관
    리․지원, 건강피해 인정 및 구제급여 지급 등 지원 업무 범위를 구체화하며 가습기살균제보건센
    터의 지정기준 및 다른 기관과의 협력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
  파. 권한의 위임․위탁(안 제46조)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기준 검토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건강피해
    인정 신청 접수, 구제급여 지급, 손해배상청구권 대위 등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할 수 있
    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환경보건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
  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 전자우편 : bleumind@korea.kr
    - 팩스 : 044-201-6765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거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전화 : 044-201-6762, FAX :044-201-676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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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 특별계획구역 4 - 관광․휴게 및 숙박시설용지【변경】
  ◦ 관광․휴게 및 숙박시설용지 건축물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변경】
     구 분                         관광․휴게 및 숙박시설용지
     도면표시                            특별계획구역 4
              ․ 일반상업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마권관련시설, 종교집회장 제외)
          허용   - 판매 및 영업시설(상점 및 이와 유사한 시설에 한함)
          용도   - 의료시설(격리병원 제외)
 건축물           - 운동시설(운동장 제외)
  용도           - 업무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액화석유가스충전소에 한함)
               -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세차장에 한함)
              ․ 위락시설
         권장용도 ․ 숙박시설
              ․ 관광휴게시설
         불허용도 ․ 허용/권장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800% 이하
     최고층수                                 -
     해당 가구                               T1
       기타             숙박시설은 주상복합④ 대지경계선으로부터 50m이상 이격하여 설치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제2017-15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신항물류단지(A,B) 개발계획(변경) 승인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7-10호(2017.03.27.)로 변경·결정 고시된 인천경제자유구역 송
도국제도시 개발계획에 대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 규정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제3조제2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12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 변경사유
  ❍ 신항물류단지(B) 내 항만배후단지(1단계) 기본 및 실시설계에 의한 계획구역 조정 및 토지이용
    계획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 신항물류단지(A,B) 구적오차로 인한 면적 오기사항을 정정․반영하기 위하여 개발계획을 변경
    하고자 함.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의 사항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 명 칭 :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 위 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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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면 적 : 기정) 53,359,499.4㎡, 변경) 53,359,489.4㎡ (감 10㎡)
    – 신항물류단지(A) : 기정) 4,659,382.0㎡, 변경) 4,386,330.0㎡ (감 273,052㎡)
    – 신항물류단지(B) : 기정) 5,252,273.0㎡, 변경) 5,525,315.0㎡ (증 273,042㎡)
             명 칭                          위치           면 적 (㎡)         비고
          시가지조성단지                         2공구           1,303,042.8
          지식정보산업단지                     2․4공구            2,401,744.7
          어민생활대책단지                        1공구            314,342.0
            바이오단지                         4공구           1,316,962.3
           국제업무단지                       1~4공구           5,770,553.0
           아암공원(A)                     1․2공구            1,493,933.0
           아암공원(B)                 7․8․9․11공구 2,290,242.8
         송도국제화복합단지                        7공구           1,416,713.6
    인천테크노파크확대조성단지(A)                      7공구            651,758.2
        첨단산업클러스터(B)                       5공구           3,541,285.3
        첨단산업클러스터(C)                      11공구          12,452,645.0
   첨단산업클러스터(E) 관공선부두                     11공구            325,800.0
        인천글로벌캠퍼스(F)                    5․7공구             389,273.8
          송도랜드마크시티                     6․8공구            5,828,284.9
           아암물류단지                         9공구           2,625,730.0
          국제여객터미널                         9공구           1,325,533.0
     신항물류단지(A)           기정              10공구           4,659,382.0 구역계 조정 및
                         변경              10공구           4,386,330.0 구적오차 정정
     신항물류단지(B)           기정              10공구           5,252,273.0 구역계 조정 및
                         변경              10공구           5,525,315.0 구적오차 정정
          합계             기정                            53,359,499.4   감10.0
                         변경                            53,359,489.4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목적 : 변경 없음
3. 개발사업의 위치․면적 및 개발사업시행자 : 변경 없음
4. 개발사업의 개발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 변경
  ○ 개발기간 및 시행방법 : 변경
   단계         사업구역명                 면 적 (㎡)             단위사업시행자         비고
                                 기정           변경
             시가지조성단지 1,303,042.8 1,303,042.8               인천광역시
            지식정보산업단지 2,401,744.7 2,401,744.7               인천광역시
   1단계 어민생활대책단지
              바이오단지
                              314,342.0 314,342.0
                             1,316,962.3 1,316,962.3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2009년) 국제업무단지             5,770,553.0 5,770,553.0 인천광역시,(유)NSIC
              아암공원(A)        1,493,933.0 1,493,933.0       인천광역시
                소계           12,600,577.8 12,600,577.8          -
                                                           인천광역시,
           송도국제화복합단지 1,416,713.6 1,416,713.6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
   2단계                                                       발(주)
 (~2014년) 인천테크노파크확대조                                       인천광역시,
               성단지(A)         651,758.2 651,758.2 (재)인천경제산업정보
                                                           테크노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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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        사업구역명           면 적 (㎡)            단위사업시행자    비고
                         기정           변경
        첨단산업클러스터(B) 3,541,285.3 3,541,285.3     인천광역시
        첨단산업클러스터(C) 4,899,358.0 4,899,358.0     인천광역시
         첨단산업클러스터(E) 325,800.0 325,800.0        해양수산부
            관공선부두
                                                인천광역시,
         인천글로벌캠퍼스(F) 389,273.8 389,273.8 인천글로벌캠퍼스(주)
                                                인천광역시,
          송도랜드마크시티 5,828,284.9 5,828,284.9 송도랜드마크시티(유)
            아암공원(B)  2,290,242.8 2,290,242.8    인천광역시
           아암물류단지 2,625,730.0 2,625,730.0 인천항만공사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국제여객터미널 1,325,533.0 1,325,533.0 인천항만공사
          신항물류단지(B) 5,252,273.0         -          -
              소계     28,546,252.6 23,293,979.6     -
        첨단산업클러스터(C) 7,553,287.0 7,553,287.0     인천광역시
          신항물류단지(A)  4,659,382.0   4,386,330.0  해양수산부,
  3단계                                           인천항만공사
(~2020년) 신항물류단지(B)        -                     해양수산부,
                                   5,525,315.0 인천항만공사    2단계→
                                                       3단계로 변경
              소계     12,212,669.0 17,464,932.0     -
          합계         53,359,499.4 53,359,489.4     -
5. 토지이용계획과 주요 기반시설계획 : 변경
  가. 토지이용계획 : 변경
 1) 기본방향 : 변경 없음
 2) 용도별 변경 내역 : 변경
     ○ 주요 변경내용
   ① 신항물류단지(A,B) 구적오차 정정
    - 신항물류단지(A) : 감)237,406㎡, 신항물류단지(B) : 증)237,395㎡
   ② 신항물류단지(B) 현황측량 결과 반영 등 신항물류단지(A,B) 계획구역 조정
    - 신항물류단지(A) : 감)35,646㎡, 신항물류단지(B) : 증)35,647㎡
   ③ 항만배후단지(1단계) 기본 및 실시설계, 교통영향평가 등 반영
  ○ 신항물류단지(A) 토지이용계획표
         구     분                     면 적 (㎡)             증  감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
         합     계              4,659,382.0 4,386,330.0 감) 273,052.0 100.0
        근린생활시설용지                41,310.0    41,310.0       -         0.9
         상업시설용지                179,302.0    179,302.0      -         4.1
           일반상업시설용지            179,302.0    179,302.0      -         4.1
         물류시설용지               1,635,056.0 1,661,248.0 증) 26,192.0 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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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88호                    관         보           2017. 4. 12.(수요일)
  라. 기간제 근로자의 육아휴직급여 제도 개선(안 제95조 제5항 신설)
    기간제 근로자가 육아휴직 중 또는 복귀 후 6개월 전에 근로계약이 만료되어 계속 근로를 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 근로계약 종료시점에 육아휴직급여의 25%를 일시에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
    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11동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우편번호 30117
    - 전자우편 : jshan16@korea.kr
    - 팩스 044-202-803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법령마당」⇒ 「입법·행정예
  고」란에 전문을 게시하였으니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전화 044-202-7352, 팩스
  044-202-80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7-163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12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요내용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3항제1호 및 시행규칙 제44조제3항제3호에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의 110% 미만의 임금을 지급할 경우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제외하고 있어, 시행규칙 제44조제3항제3
  호에 목을 신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사람(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을 고용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액의 110% 이상 요건 이외에 다른 요건에 따라서도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모바일 실업인청 신청을 실시하여 신고ㆍ신청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
  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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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88호                           관              보              2017. 4. 12.(수요일)
7. 토지이용계획【변경】
 가.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나. 주택건설용지에 관한 계획【변경】
    구분         면적(㎡)          구성비(%)     세대수(호)        계획인구(인)    인구밀도(인/ha)   규모(㎡)
   계     기정   4,311,747.0   100.0         53,106        134,061
         변경   4,311,747.0   100.0         53,553        135,201
 단독주택    기정   1,414,345.8   32.8          3,359          8,568       61
  일반형    기정    870,967.7    20.2          2,498          6,369       73         360
  블럭형    기정    477,379.2    11.1           723           1,847       39         500
  휴양형    기정     65,998.9     1.5           138            352        53         500
 공동주택    기정   2,760,667.4   64.0 (100.0) 44,732         112,704      408
         변경   2,760,667.4   64.0 (100.0) 45,179         113,844      412
   저층    기정    262,462.3     6.1 (9.5)     923           2,355       91
         변경    262,462.3     6.1 (9.5)    1,212          3,092       118
   중층    기정    710,118.5    16.4 (25.7)   9,976          25,439      358
   고층    기정   1,788,086.6   41.5 (64.8)   33,833         84,910      475
         변경   1,788,086.6   41.5 (64.8)   33,991         85,313      477
 주상복합    기정    136,733.8     3.2          3,015          7,689       562
  유보지    기정        -          -     -     2,000          5,100
8. 교통처리계획【변경없음】
9.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변경없음】
10. 환경보전계획【변경없음】
11.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변경없음】
12. 용수·에너지 등 기반시설의 설치계획【변경】
 가. 상수도계획【변경】
  □ 계획급수량 산정【변경】
        구분                             수량                             비고
      급수인구(인)                         140,273                       세입자 포함
     급수원단위(Lpcd)                        410                          일최대
      급수량(㎥/일)                         73,970
       배수지(㎥)                          40,000
      체류시간(hr)                          13.2
나. 우․오수계획【변경】
□ 발생오수량【변경】
       구분                   계획 1일최대오수량(㎥/일)                       비고
     A처리구역                        29,954                   송산수질복원센터 (Q=30,000㎥/일)
     B처리구역                        32,377                   영종수질복원센터 (Q=34,000㎥/일)
     C처리구역                        2,486                      운북수질복원센터 (지구외)
      합계                          64,817
13. 도시경관계획【변경없음】
14. 재원조달계획【변경없음】
15. 개발사업지구밖의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16.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 등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17. 문화재 보호계획【변경없음】
18. 초고속 정보통신망 계획【변경없음】
19. 지하매설물 계획【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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