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2-004호

           도로구역 결정, 접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변경고시(풍촌3지구)
 「도로법」제25조 및 제4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하고,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2022년 02월 1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③                                                        ⑨      ⑩
 ①     ②             ④       ⑤      ⑥           ⑦            ⑧
            노선                                                        주요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번호                                                       통과지    (㎞)
 당초   일반                   남원시               남원시 대산면     남원시 대산면
            제24호   신안-울산          16,395m2                            -    0.56
 변경   국도                   대산면               풍촌리 529-2   풍촌리 615-6

2. 접도구역 지정(변경) 내용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24호       노선명       신안-울산
                   ○ 지정구간 :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접도구역의          ○ 위치
  지정구간 및 범위         - 기점 : 남원시 대산면 풍촌리 529-2
                    - 종점 : 남원시 대산면 풍촌리 615-6 (0.56㎞)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접도구역 지정목적
                   ○ 교통사고 위험방지
       비고


3. 도로구역 결정(변경)사유 : 국도24호선 남원 풍촌3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
4. 해당 도로 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21년 6월 22일 ~ 2023년 6월 11일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 참조
6. 도면의 열람 기간 및 열람 장소 :
  가. 열람 기간 : 공고일로부터 사업시행기간 내
  나. 열람 장소 : 1)남원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063-620-2957)
                 2)남원국토 제2권역 통합건설사업관리단 사무실(☎ 063-636-6501)
7.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관계 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남원시청 민원과(063-620-6121)
   토지e음시스템(http://www.eum.go.kr)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에 등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고시
○ 토지 조서
                   지번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일련
      소재지                    지목   당초         편입                                     권리   비고
번호           당초         변경                            주소           성명    주소    성명
                                  (㎡)        (㎡)                                    관계

      남원시
 1    대산면   529-2            도    1,649      1,136             국(건설부)
      풍촌리

 2    〃     529-5            도     149          6              국(건설부)



 3    〃     817-4            도     242         92              국(건설부)


                                                                    국
 4    〃     591-8            답      32         32
                                                              (건설교통부)


 5    〃     591-7            도      16         16              국(건설부)



 6    〃     591-2            도     387          5              국(건설부)



 7    〃     591-4            도     205         89              국(건설부)



 8    〃     589-3            도    1,062      1,055             국(건설부)



 9    〃     590-7            도     117        117    전북 남원시        황*주



 10   〃     590-10           도     348        348    전북 남원시        황*주



 11   〃     589-1            도      10         10                  모*환



 12   〃     590-6            도      25         15              국(건설부)



 13   〃     592-3            도      21         21              국(건설부)



 14   〃     593-4            도     463        415              국(건설부)


                                                              전주이씨임영
 15   〃     839-5    839-7   답    1,728        62    전북 남원시   대군영양군파
                                                                종중


 16   〃     839-6    839-8   답    2,234       217    전북 남원시        박*길



 17   〃     587-1            도     182        182              국(건설부)



 18   〃      876     876-1   도    1,345        53                  남원시


                                                                    국
 19   〃      873             천    5,577        14
                                                              (건설교통부)
지번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일련
     소재지                    지목   당초         편입                                     권리   비고
번호         당초          변경                             주소        성명      주소    성명
                                 (㎡)        (㎡)                                    관계


                                                               한국
20   〃     581-7   581-8    구      600        161             농어촌공사


                                                                국
21   〃     581-5            도      486        486
                                                              (건설교통부)

                                                              국(농림축산
22   〃      889             구      135        135
                                                               식품부)


23   〃     845-1   845-3    답    2,253        473   서울시 노원구     모*훈



24   〃     845-2   845-4    답    2,097        216   서울시 송파구     조*희



25   〃     599-1            도      30         30    전북 남원시      박*암


                                                              국(농림축산
26   〃      888             구      754        146
                                                               식품부)


27   〃      819             도      549        72              국(건설부)



28   〃     600-5            전      229        229   전북 남원시      박*효



29   〃     600-4   600-8    전    1,266        716   서울시 관악구     박*숙


                                                              나주임씨종
30   〃     산69     산69-1    임    7,934        159   전북 전주시    호공파사종
                                                                중


31   〃     산68     산68-2    임    1,984        593   서울시 관악구     모*호



32   〃     산68-1            도    2,384      1,903             국(건설부)



33   〃      811             구    2,007        500             국(건설부)



34   〃      812             도      319        264             국(건설부)



35   〃     615-5            도      16         16              국(건설부)



36   〃     615-6            도      330        330               박*순



37   〃     615-7            도      789        82              국(건설부)



38   〃     616-3            도      510        54              국(건설부)
지번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일련
     소재지                    지목   당초         편입                                     권리   비고
번호          당초         변경                              주소         성명    주소    성명
                                 (㎡)        (㎡)                                    관계


39   〃     813-33           천      514        101                 국



40   〃     813-34           천    2,904        297                 국


41   〃     529-3            답      222        172                 국


42   〃     818-2            구      147        94                  국


43   〃     590-5            도      43         43                  공


44   〃     589-4            도      473        473                 공


45   〃     589-5            답      646        558                 국


46   〃     589-2            답      150        41                  국


47   〃     588-7            답      155        113                 국


48   〃     590-8            전          9          9               모*녀


49   〃     590-3            도      31         31                  모*녀

                                                               함평모씨군자
50   〃     588-2    588-8   답    2,064        32               감정공파한주
                                                                  종중

51   〃     588-3            도      11         11               국(건설부)


52   〃     588-1            도      126        126                 모*호


53   〃     593-2            도      347        347                 모*호


                                                               국(건설교통
54   〃     587-5            답      77         13
                                                                  부)


55   〃     587-4            도      17         17               국(건설부)


56   〃     587-2            도      367        367     전북 남원시      지*헌


57   〃     581-3            도      69         49               국(건설부)


                                                               국(농림축산
58   〃      890             도      923            3
                                                                식품부)


59   〃     581-2            도    1,002        926              국(건설부)
지번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일련
     소재지                   지목   당초         편입                                      권리   비고
번호         당초         변경                              주소        성명     주소     성명
                                (㎡)        (㎡)                                     관계


60   〃     891             구    1,362            4               국



61   〃     582-3           도      222        105                 국


62   〃     582-1           도      364        364                모*호


63   〃     580-4           도      172        172                 국


64   〃     580-2           도      400        72                  국


65   〃     600-7           도      409        358                 국


66   〃     600-6           도      79         79                  국


67   〃     600-3           도      119        119                박*기


68   〃     577-1           도      347        347                남원시


69   〃     577-7           도      135            2            국(건설부)


70   〃     617-1           도      271        271     전북 남원시     황*주


71   〃     617-3           도      144        123              국(건설부)


72   〃     616-2           도      106        106                조*삼
◉경기도공고 제2022-327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3조의12 규정에 따라 환경컨설팅회사 신규등록을(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2월 17일
            경기도지사
                        환경컨설팅회사 신규등록
○ 신규등록 내역



     상 호                                   등록분야
                       영업장 소재지                       등록일자    등록내역
    (대표자)                                 (등록번호)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산단로 325,
 ㈜한국환경안전기술                               환경컨설팅회사
                         에프304호                   2022. 2. 11. 신규등록
    (임원빈)                                 (제161호)
                   (리드스마트스퀘어지식산업센터)
◉행정안전부공고제2022-158호
자연재해대책법제61조에따라방재신기술로지정된“토사유실방지포트와씨드로프를적용한
스톤매트리스제작및설치기술”에대하여「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제49조제6항에따라다
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2월17일
행정안전부장관
방재신기술 지정
1. 신기술의 명칭
◦기술명: 토사유실방지포트와씨드로프를적용한스톤매트리스제작및설치기술
◦지정번호: 제2022-10호
2. 신기술 보유자
성명
주식회사리버앤텍(이용헌)
법인등록번호
110111-*******
소재지
강원도평창군평창읍군청길44, 1층
3. 신기술 내용
◦석재공극에토사유실방지포트로원지반과복토사의유출을억제하고, 식물이자생할수있는씨
드로프로석재를구속하여, 군체화시킨석재로하여금하천제방을보호하는호안공법
4. 신기술 범위
◦씨드로프
- STS와이어와면사및종자로구성되어석재를구속하면서식생의자생지원
◦요철이구비된로프클립
- 로프클립의요철이피복면사를파고들어STS와이어를직접압착
- 면사가생분해될경우에도견고한결속력제공
◦토사유실방지포트
- 천연코이어펠트소재원통형포트로원지반과복토사의유실방지
5. 신기술의 보호기간 및 내용
◦보호기간: 지정된날부터5년
◦보호내용: 자연재해대책법제61조제1항, 같은법시행령제50조참조
※ 위 신기술의 자세한 내용은 평가를 시행한 (특)한국방재협회(☏02-3472-8072)로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공고 제2022-03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제25차 위원회(2022.1.25.)에서 의결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
정리위원회 직제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02월 17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규칙 제42호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직제규칙 일부개정규칙


 진실 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직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제5호 중 “진실규명 관련 다른 국·과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등”을 “국내 타 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 등”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조사7과 및 조사8과”를 “조사7과, 조사8과 및 3·15의거과”로 한다.
 제9조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3ㆍ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진상규명 사건에 대한 조사
 결정ㆍ진상규명ㆍ이의신청, 보고서 작성, 동행명령ㆍ청문, 보상ㆍ과태료부과 및 징수ㆍ벌칙업무 등
 에 관한 사항
 제9조제3항 중 “제4호 및 제5호”를 “제5호 및 제6호”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조사1·2국간 업무 조정 및 3·15의거법 시행과 3·15의거과 신설(‘22.1.21.) 사항을 반영하여 동
  규칙을 현행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규칙 제8조제④항제⑤호 업무분장 조정



 나. 규칙 제9조제②항 (조사2국) 조사5과, 6과, 7과, 8과, 3·15의거과



 다. 규칙 제9조제③항 3·15의거법 규정에 따른 업무분장 추가
◉행정안전부공고제2022-159호
자연재해대책법제61조에따라방재신기술로지정된“S바철근과수평철근을이용한접합부를갖는
일체형Half-PC WALL 부재를이용한빗물저류조PC복합화공법”에대하여「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49조제6항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2월17일
행정안전부장관
방재신기술 지정
1. 신기술의 명칭
◦기술명: S바철근과수평철근을이용한접합부를갖는일체형Half-PC WALL 부재를이용한
빗물저류조PC복합화공법
◦지정번호: 제2022-11호
2. 신기술 보유자
성명
한국콘크리트산업주식회사(대표송인숙)
법인등록번호
110111-*******
소재지
경기도안양시벌말로126, 2909호(관양동, 평촌오비즈타워)
3. 신기술 내용
◦본신청기술은일체형샌드위치PC WALL 제작시내·외측Half-PC 부재세로방향으로3~4열
의S-bar 철근을교차결합하고수평철근으로잡아주는구조로제작되며, 연장된수평철근이체
결되는구조로벽체간연속성의확보로시공성및구조적안전성을향상시킴.
4. 신기술 범위
◦내·외측Half-PC 부재를세로방향으로3~4열의S형전단철근을교차결합하고이를수평철근으
로잡아줌으로써제작/설치시발생하는응력을분산하여안정성과수밀성이향상된기술
◦PC벽체간접합성능을향상시켜시공성, 시공기간단축, 벽체의전도사고예방및경제성을향
상시키는기술
◦현장설치보강철근의사용을최소화하여시공성이향상된기술
5. 신기술의 보호기간 및 내용
◦보호기간: 지정된날부터5년
◦보호내용: 자연재해대책법제61조제1항, 같은법시행령제50조참조
※ 위 신기술의 자세한 내용은 평가를 시행한 (특)한국방재협회(☏02-3472-8072)로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2-85호
매입대상부도임대주택지정・고시
　「공공주택 특별법」제41조 및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제42조제6항에 따라 매입대상 부도임대주택을 지
정하였기에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2월17일
국토교통부장관
1. 매입대상주택 : 태백 황지청솔 등 3개 단지(243세대)
2. 주택매입사업시행자
붙임 매입대상 부도임대주택 상세 내역 1부.
명칭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재지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대표자 성명
김현준
< 붙임 >
매입대상 부도임대주택 상세 내역
1
단지명
태백 황지청솔(119세대)
소재지
강원도 태백시 황지동 662
동
호 수
비고
동
호 수
비고
101
504
105
1007
101
603
105
1008
101
606
105
1107
101
709
105
1301
101
803
105
1304
101
804
105
1305
101
906
105
1306
101
907
105
1404
101
1105
106
104
101
1206
106
108
101
1305
106
203
102
401
106
601
102
412
106
605
102
505
106
1002
102
514
106
1304
102
602
107
202
102
603
107
407
102
610
107
502
102
614
107
703
102
806
107
803
102
813
107
901
102
903
107
1106
102
911
107
1108
102
1009
107
1205
102
1012
107
1301
102
1016
107
1303
102
1113
107
1304
102
1203
107
1403
102
1211
107
1405
102
1214
107
1407
102
1411
108
404
102
1510
108
704
103
103
108
706
103
203
108
1003
103
301
108
1104
103
302
108
1105
103
303
108
1208
103
305
109
609
103
504
109
613
103
605
109
702
103
1204
109
813
104
104
110
605
104
304
110
708
104
306
110
709
104
404
110
802
104
507
110
905
104
802
110
907
104
1004
110
910
105
106
110
1005
105
202
110
1102
105
402
110
1110
105
403
110
1204
105
407
110
1208
105
504
110
1210
105
507
110
1306
105
908
110
1307
105
1002
110
1309
105
1003
110
1401
105
1004
110
1405
105
1006
2
단지명
경주 금장로얄(72세대)
소재지
경상북도 경주시 현곡면 금장리 439-1
동
호 수
비고
동
호 수
비고
101
103
101
703
101
104
101
704
101
105
101
705
101
106
101
707
101
107
101
801
101
201
101
802
101
202
101
805
101
204
101
806
101
205
101
807
101
206
101
901
101
207
101
903
101
301
101
904
101
302
102
905
101
303
102
907
101
304
102
1001
101
305
102
1002
101
306
102
1003
101
307
102
1004
101
401
102
1005
101
402
102
1007
101
403
102
1101
101
404
102
1102
101
405
102
1103
101
406
102
1104
101
407
102
1106
101
501
102
1107
101
502
102
1201
101
503
102
1202
101
504
102
1203
101
507
102
1205
101
601
102
1207
101
603
102
1301
101
604
102
1302
101
607
102
1303
101
701
102
1306
101
702
102
1307
3
단지명
창원 조양하이빌(52세대)
소재지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호계리 630-1
동
호 수
비고
동
호 수
비고
101
103
101
501
101
104
101
502
101
105
101
503
101
106
101
505
101
108
101
506
101
201
101
507
101
202
101
508
101
203
101
602
101
206
101
604
101
208
101
605
101
301
101
606
101
302
101
607
101
303
101
702
101
305
101
704
101
308
101
705
101
402
101
708
101
403
102
101
101
405
102
104
101
406
102
106
101
408
102
203
102
305
102
505
102
401
102
506
102
403
102
601
102
406
102
602
102
503
102
603
102
504
102
606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2-19호
국방·군사시설사업적합확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2년02월17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8)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
다.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역사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82-14
1702.3
192.71
192.71
서곡초등학교공고 제2022-13호
관인(전자이미지관인) 폐기 공고
2022. 3. 1.자서곡초등학교폐교로인해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7조및제39조, 부산
광역시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제7조및제8조에따라다음과같이관인폐기를공고합니
다.
2022년2월17일
서곡초등학교장
※ 폐기일: 2022. 3. 1.
○폐기관인목록
서곡초등학교장인
서곡초등학교장인(전자이미지관인)
서곡초등학교운영위원장인
서곡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서곡초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서곡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2-18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2월17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명 : 국방·군사시설 사업(면회실 등 4건)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3. 사업개요
가. 사업 현황
나. 사업의 목적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ㅇ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6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면회실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오산리 
58-8
123,947
384
고시일
∼ 
2022.03.30.
신축
간부 
취사식당
경상북도 안동시 송현동 5-2, 
5-3, 1046-1, 1059, 1061, 
운안동 470-2
10,129
1,391
고시일
∼ 
2022.11.30.
별동 
증축
치장창고 및 
운영창고
경상남도 창녕군 고암면 원촌리 
330
63,724
530
신축
저장고(무)
경상남도 창녕군 고암면 원촌리 
326
83,291
167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2-6호

                                        행정처분 사전공고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고자 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
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2월 17일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소

                           업종           대표자
        업체명                                            소재지
                         [인증번호]          명
  농업회사법인                식육포장처리업
 주식회사 늘푸른                               박*재 대전광역시 동구 물류로14번길 91-16
                        [2019-6-0126]

2. 예정된 처분 내용 : 인증취소
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 시정명령 미이행
 - 안전관리인증기준을 미준수하여 시정명령(2021.5.25.자)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음
4. 근거법령
○「축산물위생관리법」제9조4제2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8 제2항 관련 [별표 14의2] 제11호
5. 청문
○ 일시 및 장소: 2022년 3월 3일(목) 11:00,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2층 소회의실
○ 청문 참석 시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대리인 참석시에는 당사자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면으로 의견제출시에는 2022년 3월 3일까지 우편 또는 전자우편, FAX 등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제4항 및 제35조(청문의 종결)제2항에 규정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청문을 종결하고 사전통지한 내용으로 처분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6. 기타
○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66, Tel: 042-480-8703,
   Fax: 042-480-8715)
◉부산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2-0007호
국적상실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22년02월17일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정임
1956.**.**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2019.03.09
외국국적취득
정동호
1958.**.**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2021.01.15
외국국적취득
김인성
1978.**.**
남성
미국
전라남도 
보성군 
****
2021.04.08
외국국적취득
송다영
1990.**.**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15.11.24
외국국적취득
김혜련
1964.**.**
여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동구 
****
2007.03.20
외국국적취득
박해인
199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18.01.18
외국국적취득
추교현
1991.**.**
남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서구 
****
2021.10.22
외국국적취득
이정현
2003.**.**
남성
미국
전라남도 
강진군 
****
2018.08.11
외국국적취득
노중호
195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05.02.11
외국국적취득
최희옥
1958.**.**
여성
미국
전라북도 
익산시 
****
1979.05.25
외국국적취득
◉해양수산부고시 제2022-19호

              위험해역·고위험해역 지정 및 범위설정에 관한 고시
 「위험해역·고위험해역 지정 및 범위설정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22년 02월 17일
              해양수산부장관


1. 제정이유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427호, 2021. 8. 17.
공포, 2022. 2. 18. 시행)됨에 따라,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해적행위피해예방협의회에서 심의한 위험해
역·고위험해역 지정 및 범위설정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험해역 지정 범위(안 제2조)
 1) 소말리아·아덴만 위험해역은 해적사건 발생추이와 해적대응을 위한 국제적 동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제 해적피해예방 지침서* 등에서 설정한 최신 위험해역(HRA, High Risk Area) 수준
 으로 지정한다.
  * BMP5(Best Management Practices 5) “홍해, 아덴만, 인도양, 아라비아해에서 해적활동을 억제하기 위한

   해적피해 예방‧대응요령”
 2) 서아프리카 위험해역은 해적사건 발생추이와 국제적 권고지침인 서아프리카 기니만 해상보안센
 터(MDAT-GoG) 통항보고 구역을 고려하여 기존 위험예비해역 범위와 동일한 범위로 지정한다.
나. 고위험해역 지정 범위(안 제3조)
 서아프리카 고위험해역은 기니만 인근 위험해역 내 해적사건의 발생추이를 고려하여 국제항해선박
 등이 진입할 경우 해적사건의 발생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해역을 지정한
 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고시 제정안 별첨




                                  - 1 -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2-19호


              위험해역·고위험해역 지정 및 범위설정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라
 해적행위피해예방협의회에서 심의한 위험해역·고위험해역 지정 및 범위설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험해역 범위)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위험해역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고위험해역 범위)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고위험해역의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제4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
 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2 -
[별표 1]
                        위험해역의 범위(제2조 관련)



    구 분                            위험해역의 범위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지점을 차례대로 연결한 선과, 제7호와 제8호

               지점을 연결한 선으로 둘러싸인 해역

               1. 남위 01도 30분 00초,    동경 041도 48분 12초

               2. 남위 01도 30분 00초,    동경 046도 00분 00초

               3. 북위 01도 00분 00초,    동경 049도 30분 00초

               4. 북위 09도 00분 00초,    동경 055도 00분 00초

               5. 북위 14도 20분 00초,    동경 057도 30분 00초

               6. 북위 16도 37분 33초    동경 053도 00분 00초

               7. 북위 15도 00분 00초,    동경 042도 53분 38초
소말리아·아덴만
               8. 북위 15도 00분 00초,    동경 040도 33분 22초




               다음 각 지점을 차례대로 연결한 선의 안쪽 해역
           .


               1. 북위 15도 00분 00초,    서경 017도 05분 00초

               2. 북위 15도 00분 00초,    서경 020도 44분 00초
  서아프리카
               3. 북위 07도 59분 00초,    서경 016도 34분 00초

               4. 남위 00도 24분 00초,    서경 011도 47분 00초

               5. 남위 00도 24분 00초,    동경 003도 07분 00초


                                   - 3 -
구 분                    위험해역의 범위


      6. 남위 10도 22분 00초,   동경 009도 08분 00초

      7. 남위 14도 53분 00초,   동경 008도 25분 00초

      8. 남위 14도 53분 00초,   동경 012도 06분 00초




                       - 4 -
[별표 2]
                   고위험해역의 범위(제3조 관련)



    구 분                        고위험해역 범위

          다음 각 지점을 차례대로 연결한 선의 안쪽 해역

          1. 북위 06도 07분 12초,   동경 001도 12분 54초

          2. 북위 02도 12분 01초,   동경 001도 12분 54초

          3. 북위 02도 12분 01초,   동경 009도 47분 55초



  서아프리카




                           - 5 -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22-7호
대구공항계류장포장보수및기타공사
　공항시설법 제2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대구공항 계류장 포장보수 및 기타공사』공항개발사업 
준공이 되었으므로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2월17일
부산지방항공청장
1. 공항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공항의 명칭 : 대구공항
ㅇ공항의 위치 : 대구광역시 동구 공항로 221
ㅇ공항의 면적 : 57,341㎡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ㅇ사업시행자의 성명 : 한국공항공사 대구공항장
ㅇ사업시행자의 주소 : 대구광역시 동구 공항로 221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ㅇ사업목적 : 노후화된 포장면 보수, 차선 재도색, 노면표지 개선 등을 통하여 항공기 안전운항 확보
및 이동차량의 지상안전사고예방을 위함
ㅇ 사업내용 : 계류장 아스팔트포장 절삭보수 및 차선도색 및 제거
   - 절삭 포장 : 6,081㎡(t=7.5cm), 차선도색 및 제거 : 대구공항 전반
4. 해당 사업의 완료일  : 2021. 12
5.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 2022. 2
6.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 절차 : 해당 없음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또는 종래의 공공
시설의 귀속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 : 해당 없음
8.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 해당 없음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개청준비단공고 제2022-2호

                               관인등록
대검찰청의 위치와 각급 검찰청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1663호) 개정으로 의정부
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이 개청함에 따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검찰청 관인 관리 규칙」 제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관인등록 사항을 공고
합니다.
       2022년 2월 17일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장
□최초 사용 연월일 : 2022년 3월 1일


 의정부지방검찰청남양주지청장인(민원실전용)            의정부지방검찰청남양주지청분임수입징수관인




   의정부지방검찰청남양주지청분임재무관인             의정부지방검찰청남양주지청분임재산관리관인




   의정부지방검찰청남양주지청분임지출관인             의정부지방검찰청남양주지청분임채권관리관인




 의정부지방검찰청남양주지청분임물품관리관인            의정부지방검찰청남양주지청분임물품출납공무원인




 의정부지방검찰청남양주지청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인       의정부지방검찰청남양주지청수입금출납공무원인




 의정부지방검찰청남양주지청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대전전파관리소공고 제2022-9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부재, 이사 및 수취인 불명(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2월 17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정기검사 미이행)」무선국 행정처분 알림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미이행(전파법 제24조 제4항)

 3. 처분내용 : 운용정지 2개월

 4. 처분일시 : 2022. 3. 2. ~ 2022. 5. 1.(2개월)

 5. 대상무선국 : [붙임]참조

 6. 참고사항

  가. 허가를 받지 않고 무선국을 운용한 때에는 전파법 제84조(벌칙)의 규정에 의거 처분을 받게 되
       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충청본부(☎042-602-0114)에 문의하여 검사를 받으면 처분을 취소할
       예정이오니 빠른 시일 내에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42-520-4151)로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붙임]




                       <정기검사 미이행 무선국 공고대상(운용정지 2개월)>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반사항        시설자 주소

                                                  정기검사
       1    94-2015-50-0000412   ○○대전501    양○○    거부    대전광역시 동구 대흥로206번길

                                 200○○호           정기검사
       2    42-2007-50-0000043              박○○
                                                   거부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성화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