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928호(별권)                                     관            보               2021. 1. 27.(수요일)
                             당초(㎡)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평균해수면기준
구분     소재지                                                                                                비고
                                                                                              ()m~()m까지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면적         주소           성명    종류      주소      성명

      북구 흥해읍
167            산45-27   도       1.0        1.0       국토교통부         국
       용한리
      북구 흥해읍
168            산45-11   도       35.0       35.0      국토교통부         국
       용한리
      북구 흥해읍
169             24-2    도       46.0       46.0      국토교통부         국
       용한리
      북구 흥해읍                                        대전광역시 동구      한국철도
170             25-1    전      350.0      350.0
       용한리                                           중앙로 242      시설공단
      북구 흥해읍                                        대전광역시 동구      한국철도
171             24-3    전      706.0      706.0
       용한리                                           중앙로 242      시설공단
      북구 흥해읍                                        대전광역시 동구      한국철도
172             24-4    전      934.0      934.0
       용한리                                           중앙로 242      시설공단
      북구 흥해읍                                        대전광역시 동구      한국철도
173            산45-29   임     1,622.0    1,622.0
       용한리                                           중앙로 242      시설공단
      북구 흥해읍
174            853-3    잡     1,852.0    1,852.0     국토교통부         국
       용한리
      북구 흥해읍
175            853-1    잡     25,285.2   25,285.2    국토교통부         국
       용한리
      북구 흥해읍
176             910     구     6,049.3     255.0      해양수산부         국
       용한리
      북구 흥해읍
177             908     철     2,311.6    2,311.6     해양수산부         국
       용한리
      북구 흥해읍
178            895-1    잡     9,311.4    9,311.4     국토교통부         국
       용한리
  북구 흥해읍
                178     필지 109,193.4     77,508.4
  용한리 소계




                                                             40
제19929호                            관          보        2021. 1. 28.(목요일)
1. 공시송달 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석원            640116-*******                 경기도 여주시 창동
     정미란            791203-*******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2. 서류의 명칭 :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통지
3. 서류의 내용 :
 가. 처분 대상자 및 예정 내용

    처분                                                       근거
                                     처 분 원 인                        처분내용
   대상자                                                       법규
              2017.8.3.~2017.12.8.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보험㈜
              의 ‘◎◎◎ ◎◎◎◎◎◎◎◎◎보험’ 등 68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
                                                           보험업법   과태료
   전석원        보험료 10백만원)을 ◎◎◎◎◎◎◎㈜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제97조 2,950만원
              ◎◎◎가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총 29.7백만원을 지
              급받은 사실이 있음
              2016.5.27. 본인이 모집한 ◎◎◎◎◎보험㈜의 ‘◎◎◎◎◎◎◎◎◎
              ◎◎보험(갱신형)’ 등 1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0.03백만원)을 보험업법            과태료
   정미란
              ◎◎◎◎◎◎◎㈜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이 모집한 것 제97조                 20만원
              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총 0.2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나. 유의사항
  □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제52조부터 제54조에 따라 가산금
    부과,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감치(監置) 등의 불이익 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관보 공고일로부터 74일 이내에 금융위원회 보험과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시 과태료 부과 처분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 다만, 금융위원회가 이의제기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이의제기를 통보하
    며, 이후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5조부터 제50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와 과태료
    재판이 진행됩니다.
4. 처분내용 등과 관련한 문의는 금융위원회 보험과(02-2100-2967)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21-20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8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브룩필드코리아㈜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21.1.22.
                               가. 5-1-1 투자자문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가이아코퍼레이션㈜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21.1.22.
                               가. 6-1-2 투자일임업

                                         71
제19929호                         관          보    2021. 1. 28.(목요일)
◉기획재정부공고제2021-30호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1년 1월 28일
                  기획재정부장관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획재정부에 2024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신국제조세규범과를 신설하여 디지털세
 등 새로운 국제조세 기준 수립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3명(4급 1명, 5급 1
 명, 7급 1명)을 증원하며, 2023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혁신조달기획과를 신설하여 공
 공조달이 민간부문 기술혁신에 기여하는 조달정책 혁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1명(4급 1명)은 기획재정부의 4급 또는 5급 정원 1명을 4급으로 조정하여 재배정하는 한편,
 총사업비 관리 전문성 강화 및 협의기간 단축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2명), 복잡한 세법 해
 석 기능을 강화하여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부동산 시장에 대
 한 보다 체계적인 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국채시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
 요한 인력 1명(5급 1명), 연기금을 전문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미국과
 의 환율 관련 협의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재정집행관리과와 경제협력기획과의 평가기간을 2021년 2월 28일에서
 2022년 2월 28일까지로 각각 1년 연장하며, 재정사업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
 여 두는 한시정원 3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의 존속기한을 2021년 2월 28일에서 2022년 3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신산업 분야의 규제혁신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두는 한시정원 1명(5급 1
 명)의 존속기한을 2021년 2월 28일에서 2023년 2월 28까지로 2년 연장는 내용으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
 을 반영하는 한편, 기획재정부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
 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갈매로 477 기획재정부 인사과
     - 전자우편 : dandan2@korea.kr / 팩스 : 044-215-8023
                                          72
제19929호                        관        보     2021. 1. 28.(목요일)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인사과(전화 044-215-2292, 팩스 044-215-8023)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21-20호
 고등교육법 제62조에 따라 학교법인 군산기독학원이 설치･경영하는 서해대학에 대해 폐쇄명령을
처분하고, 아울러 사립학교법 제47조에 따라 학교법인 군산기독학원에 대해 해산명령을 처분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8일
               교 육 부 장 관
1. 학교폐쇄 명령 및 학교법인 해산 명령 사항
 가. 대상
  ◦ 학교 : 서해대학(개교일 : 1973. 12.)
  ◦ 학교법인 : 학교법인 군산기독학원(설립일 : 2001.6.)
 나. 소재지
  ◦ 서해대학 : 전라북도 군산시 서해대길 6
  ◦ 학교법인 군산기독학원 : 전라북도 군산시 서해대길 6
 다. 처분내용 : 서해대학 폐쇄명령 및 학교법인 군산기독학원 해산명령
 라. 처분사유
  ◦ 서해대학 폐쇄명령 : 정상적인 학사운영 불가능(고등교육법 제62조)
  ◦ 학교법인 군산기독학원 해산명령 : 학교법인의 목적 달성 불가능(사립학교법 제47조)
 마. 학교폐쇄일 : 2021. 2. 28.
2. 학교폐쇄 명령 및 학교법인 해산 명령 조건
 가. 학교법인 군산기독학원은 본 명령을 받은 날부터 서해대학의 학생 모집을 정지할 것
  ※ 시설·설비·수업·학사 기타 사항에 관하여 교육관계법령 또는 이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였고, 이
     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고등교육법 제60조에 따름
 나.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본 명령을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재학생과 대학기본재산의
    처리상황을 기재한 서류와 학적부를 각각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할 것
  ◦ 2021. 2. 26. 기준으로 대학기본재산의 처리상황을 2021. 2. 28.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할 것
  ◦ 학적 관련 자료 일체를 2021.2.28.까지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 이관할 것
 다.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하여 졸업하지 못한 학생들의 경우 휴학 당해 학기의 등록금을 전액 반
    환할 것
 라.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교직원들의 법령에 따른 보수 등은 최우선적으로 지급할 것
 마. 청산인은 사립학교법 제42조, 민법 제61조, 제87조 등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현존사무
    의 종결, 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 잔여재산의 인도 등의 직무를 이행할 것
  ◦ 청산인은 사립학교법 제42조, 민법 제85조에 따라 취임 후 3주간 내에 해산의 사유 및 연월일,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 등에 대해 등기를 할 것
  ※ 청산인의 직무 해태시 사립학교법 제74조에 따른 과태료 대상에 해당
  ◦ 청산인은 청산종결신고시까지 교육부장관에게 부동산 소유권 변동 등 재산 변동 상황을 연 1
    회(매년 4월 1일 기준의 재산 변동 상황을 4월 30일까지) 보고할 것
                                     73
제19929호                      관            보              2021. 1. 28.(목요일)
3. 기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기 바람
  ◦ 법인 : 전문대학정책과(044-203-6407, 6403)
  ◦ 재산 및 교·직원 : 전문대학정책과(044-203-6410, 6089)
  ◦ 학사 : 전문대학지원과(044-203-6406, 6140)
  ◦ 특별편입학 : 전문대학지원과(044-203-6458, 6754)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1-52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1년 1월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인공지능 반도체 기술개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
 명), 국가위기관리 영상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7급 2명), 방송콘텐츠 육성 및 산업진
 흥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기관에 기록물
 관리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연구사 1명)을 증원하는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종 감염병에 대한 선제적인 연구개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2명), 전문과학관 건립 및 어린이 과학체험공간 조성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범
 부처 연구지원시스템 통합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1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기관에 송파 ICT 클러스터 조성사업 중 공공청사 건립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1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며,
 방위사업청과 협업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국방분야 연구개발 업무를 위하여 두는 한시정원 1
 명(5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1년 2월 28일에서 2023년 2월 28일로 2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과학
 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21.    .   . 공포ㆍ시행)됨에 따
 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국립중앙과학관에 어린이과학관 신설에 따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연구관 1명, 연구
 사 1명), 국립과천과학관에 천문우주시설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연구관 1명)을 각각 증
 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21. .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 및 네트워크정책실 하부기구의 명칭 및 업무분장을 조정하고,
 재난관리 전문성 향상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원표에 방재안전직렬을 복수직렬로 추가하고,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기관인 중앙전파관리소의 관리운영직
 군 정원 7명(8급6명, 9급1명)을 행정직군 정원 7명(8급6명, 9급1명)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74
제19929호                        관         보             2021. 1. 28.(목요일)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뉴미디어정책과(전화 044-202-65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 전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법령-입법행정
 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일부공고제2021-12호
                               비영리민간단체 신규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 단체 신규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8일
              통 일 부 장 관
1. 단 체 명 : (신규)    통일문화연합
2. 신규등록

                  등록번호                       대표자
    구분                         주된 사업                          소재지
                  (일자)                      (생년월일)
                  제197호      통일 관련 학술연구,     이경태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통일문화연합
              (2021.1.22.)   세미나, 시민운동 등    (’61.3.3.)      48길 13, 지층



◉행정안전부공고제2021-34호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8일
              행정안전부장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도로명주소체계를 보다 안정화ㆍ고도화하고, 도로명주소 등 다양한 주소정보의 활용을 활성화
 하며, 관련 산업의 진흥을 지원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한편,
 국민의 도로명주소 부여 신청권을 확대하고, 주소정보시설의 관리를 강화하며, 국민의 생활과 밀접
 한 관련이 있는 시설물에도 사물주소를 부여하여 위치 확인이 편리하도록 하는 등의 「도로명주소
 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7574호, 2020. 12. 8. 공포, 2021. 6. 9. 시행)됨에 따라 도로구간의 설정 대
 상 도로, 주소정정 대상 공부, 사물주소 및 도로명주소 등의 부여ㆍ변경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소정보 및 도로구역의 결정ㆍ변경 등에 관한 사항 통보(안 제4조)
  1) 공공기관의 장이 주소정보의 부여ㆍ변경ㆍ폐지 또는 주소정보시설의 설치ㆍ이전ㆍ철거가 필요
    한 사항을 인허가 또는 시행하려는 경우 그 사실을 시ㆍ군ㆍ구청장 등에게 통보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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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29호                         관            보       2021. 1. 28.(목요일)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어진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cyw1224@korea.kr
 - 팩스: 044-202-601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202-4445,   팩스
 044-202-60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1-53호
「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1년 1월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미디어의 이용형태 변화, OTT 서비스 성장 등 시장변화에 대응하여 다양한 기능의 단말장치를 활
 용한 새로운 서비스의 출현을 촉진하기 위해 단말장치 정의를 개선하고 망 접속 규격에 무선접속
 방식을 추가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어진동) 파이낸스센터 2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뉴미디어정책과
     - 전자우편 / 팩스 : jeongeun02@korea.kr / 044-202-6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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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29호                         관        보          2021. 1. 28.(목요일)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 전자우편 : hohoeum@korea.kr
      - 팩스 : 044-204-896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주소정책과(전화 044-205-3553, 팩스 044-204-8962)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1-35호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8일
               행정안전부장관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로명주소 체계를 보다 안정화ㆍ고도화하고, 국민의 도로명주소 부여 신청권을 확대하도록 하는 등
 의 「도로명주소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7574호, 2020. 12. 8. 공포, 2021. 6. 9. 시행)됨에 따라 사물
 주소 등 주소정보 부여ㆍ변경의 세부기준을 정하고, 도로명주소대장의 작성 방법을 정하는 한편,
 필요한 서식을 신설하는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로명 등의 부여ㆍ변경ㆍ폐지 세부기준 마련(안 제4조부터 제6조)
  1) 현행 도로구간의 설정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고속도로 등의 나들목 및 입체교차로에서 다른 도
    로와의 연결구간은 종속구간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
  2) 고속도로는 현행 기초간격을 나누는 기준인 20미터의 예외로 2킬로미터 간격으로 나눌 수 있도
   록 하여 현실을 반영함
  3) 도로명에는 숫자를 1회만 포함할 수 있도록 하여 부르기 쉽도록 함
나. 도로명주소의 부여ㆍ변경 세부기준 등 마련(안 제9조부터 제13조)
  1) 도로의 중앙 부문에 위치하는 건물등의 건물번호는 해당 기초번호에 가지번호를 붙여 사용하도
   록 함으로써 도로의 양쪽에 인접한 건물등과 구분되도록 함
  2) 시ㆍ군ㆍ구청장이 직권으로 상세주소를 부여하여 소유자 등에게 고지한 경우 고지일부터 10일
    이내에 상세주소판을 제공하도록 기한을 정하고, 상세주소판 설치 위치는 출입문 또는 출입구
    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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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29호                        관        보          2021. 1. 28.(목요일)
다. 도로명주소대장의 작성 및 관리 등(안 제14조부터 제22조)
  1)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외에「도로명주소대장규칙」(행정안전부령 제1호, 2017. 7. 26. 개정ㆍ시
   행)이 별도 제정 및 시행되어 오던 것을 업무의 연관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도로명주
   소법 시행규칙」으로 통합함
  2) 도로명주소대장의 각종 고시일에 효력발생일을 함께 기재하도록 하여 사용 시기를 명확히 함
라. 주소 일괄정정 신청 대상 공부의 확대(안 제23조)
   주민이 도로명주소의 변경 등으로 각종 공부의 주소 일괄정정을 시ㆍ군ㆍ구청장에게 신청하려
   는 경우 그 대상 공부를 현행 4종에서 12종으로 확대하고 제출하여야 할 서류를 명확히 정함
마. 국가지점번호의 검증 방법의 마련(안 제26조 및 제27조)
   국가지점번호 검증 등을 위한 기준점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기준점을 사용하고 현장검증의 허용오차는 2미터로 함
바. 사물주소 부여ㆍ변경의 세부기준 마련(안 제28조부터 제30조)
  1) 사물번호를 부여ㆍ변경할 때의 기준은 건물번호 부여 등의 세부기준을 준용하되, 같은 기초간
    격 내에 동일한 유형의 시설물에는 중복하여 사물주소를 부여하지 않도록 함
  2) 부여ㆍ변경한 사물주소는 관리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하도록 함
사. 그 밖에 시행에 필요한 신청 서식 등을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 전자우편 : hohoeum@korea.kr
     - 팩스 : 044-204-896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주소정책과(전화 044-205-3553, 팩스 044-204-8962)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1-36호
「도로명주소안내시설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8일
              행정안전부장관
                  ｢도로명주소안내시설규칙｣개정령(안) 입법예고
                                     80
제19929호                        관        보          2021. 1. 28.(목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 전자우편 : hohoeum@korea.kr
     - 팩스 : 044-204-896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주소정책과(전화 044-205-3553, 팩스 044-204-8962)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1-59호
 행정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8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사법｣ 개정(＇20.6.9. 공포, ＇21.6.10. 시행)에 따라 행정사법인 설립･해산신고 등 관련 서식
 규정, 업무정지 처분기준 등을 시행규칙을 통해 구체화할 필요가 있고, 시험면제시 직급환산 기준
 지정자 정정, 행정사 통합폐업신고 근거규정 마련 등 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률 개정에 따른 행정사법인 설립, 업무신고 등 서식(안 제17조의3, 4, 5 신설)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한 행정사법인 설립 관련 세부절차 및 서식 마련
  나. 법률 개정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기준 개정(안 별표 나, 마, 바 항 신설)
    합동사무소 또는 행정사법인의 사무소에 상근하지 않거나, 감독관청의 명령을 방해하는 행위
    등에 대한 업무정지처분 기준 규정
  다. 시험면제시 직급환산 기준 지정자 정정(안 제2조제1호 개정)
    시험면제 경력의 직급 환산시 국가공무원의 경우 인사혁신처장이 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관련
    사항 반영
  라. 통합폐업신고 근거규정 마련(안 제12조제2항, 제3항 신설)
    행정사 폐업신고시 지자체와 세무서를 각각 방문하지 않고 한곳에서만 신고하면 일괄 처리할
    수 있는 ‘통합폐업신고’의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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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29호                        관          보               2021. 1. 28.(목요일)
  마. 기타
    1) 행정사 업무신고 및 실무교육 등 관련 사무를 수행하는 기초 및 광역지자체장에 ‘특별자치
       시장’ 포함 사항 반영(안 별지 제8호, 제9호, 제10호, 제11호, 제12호 서식 개정)
    2) 휴업 후 업무를 다시 시작하는 경우를 ‘업무재개’로 한 명칭 적용(안 제12조, 별지 제13호,
       제14호 서식 개정)
    3) 외국어번역행정사가 발급하는 번역확인증명서에 “외국어 종류” 명시(안 별지 제18호 서식
       개정)
    4) 행정사 자격증 재발급 처리기간, 행정사 합동사무소(분사소무소) 변경 신고시 처리기간 현행
       화(안 별지 제9호 서식 개정)
    5) 합동사무소 설치신고확인증 서식 개선(안 별지 제12호 서식 개정)
    6) 합동사무소･분사무소 신고 제출서류, 업무정지처분 기준의 일몰규제 규정 삭제(안 제19조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행정안전부 주민과
  - 전자우편 : borisu92@korea.kr
  - 팩스 : 044-204-894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주민과(전화 044-205-3150, 팩스044-204-8945)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1-61호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
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8일
                행정안전부장관
1. 인증정보

             일자                               전자지문(MD5)
          2021-01-18                 4d461485c82b1b7ea246fafdd20c48d1
          2021-01-19                 c0f0e68d6e0c2d3ed07c46c934ea370e
          2021-01-20                 859c0e80b05e0ebb56c8b9391f04f59e

                                     83
제19929호                 관          보      2021. 1. 28.(목요일)
 2) 신속ㆍ정확한 도로명 부여ㆍ변경 등을 위하여 도로관리청이 도로구역을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
  한 때에는 그 사실을 30일 이내에 시ㆍ군ㆍ구청장 등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통보할 내용을 명확
  히 함
나. 행정구역 미결정 지역의 도로명주소 표기 및 국가기초구역 설정(안 제5조제5항 및 제41조)
 1)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않은 지역의 도로명주소는 해당 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
   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사업지역의 명칭, 도로명, 건물번호 순으로 표기하도록 함
 2)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않은 지역에 국가기초구역을 설정할
   때의 국가기초구역번호는 예비기초구역번호를 사용하고, 행정구역이 결정되면 해당 시ㆍ군ㆍ구
   청장 등에게 인계하도록 함
다. 도로구간의 설정 대상 도로 등(안 제6조 및 제9조)
 1) 법 제2조제1항나목에 따른 도로를 「건축법」제2조제11호, 「도로교통법」제2조제1호, 「산림문
   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제22조의2에 따른 숲길, 건물이나 시설물의 내부에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는 통로 등으로 함
 2) 건물등이 다양한 형태의 도로에 설치되고 있어, 도로의 구분기준에 고가도로, 지하도로 등 입체
   도로와 건물등의 내부에 설치된 내부통로 등을 신설하고, 입체도로와 내부통로에도 도로명을
   부여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함
 3) 도로명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된 명사’의 종류에 역사적 인물 또는 사건,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희생ㆍ공헌자의 이름 등을 추가함
라. 도로명 등의 변경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안 제17조)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 도로명주소사용자의 서면 동의 등의 절차를 생략
  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으로, 행정구역의 경계 변경 및 도로구간의 선형 변경으로 인한 기초번
  호의 변경 등을 추가함
마. 도로명의 부여ㆍ변경ㆍ폐지 등에 관한 고지(안 제33조)
 1) 도로명의 부여ㆍ변경ㆍ폐지 등과 관련하여, 고지 대상자가 원하거나 시ㆍ군ㆍ구청장 등이 긴급
   히 고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전자우편, 팩스, 문자메시지 등)으로 고지할 수
   있도록 함
 2) 도로명의 부여ㆍ변경ㆍ폐지 등과 관련하여 주민 등이 의견 제출이나 이의 신청을 할 때, 직접
   해당 기관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의견 제출 및 이의 신청
   의 방법에 정보통신망을 추가함
바. 주소정정 대상 공부(안 제34조 및 제36조)
 1) 도로명 및 건물번호의 부여ㆍ변경ㆍ폐지 통보를 받은 공공기관이 직접 주소를 정정하여야 하는
   공부의 종류를 별표1과 같이 정함
 2) 도로명주소가 부여ㆍ변경ㆍ폐지된 경우, 국민의 신청을 받아 각종 공부상에 등록된 주소를 정
   정할 수 있는 ‘주소 일괄정정 신청’ 대상 공부를 현행 4종에서 12종으로 확대함
사. 사물주소의 부여 및 의견수렴(안 제50조부터 제54조까지)
 1) 옥외 대피시설, 버스ㆍ택시 정류장 등의 시설물에 부여하는 사물주소의 표기는 도로명주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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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선이 없도록 행정구역, 도로명, 사물번호 다음에 ‘시설물 유형의 명칭’을 붙여 쓰도록 함
  2) 사물번호는 시설물마다 하나씩 부여하도록 하고, 시설물이 위치하는 장소별로 사물번호의 부여
   기준을 마련함
  3) 시ㆍ군ㆍ구청장 등이 직권으로 사물주소를 부여ㆍ변경ㆍ폐지하려는 경우에는 14일 이상의 기간
   을 정하여 시설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함
아.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주소정보의 보호(안 제57조제3항 및 제58조)
  1) 비공개ㆍ공개제한 또는 국외로 반출이 제한되는 주소정보가 포함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때는
   제공받은 자료의 보호대책 및 보안에 관한 사항을 신청서에 기재하도록 함
  2)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가 포함된 주소정보기본도 등을 국외로 반출할 수 있는 경우로는 정부 간
   에 체결된 협정ㆍ합의에 따라 상호 교환, 국제회의 등에 참석하기 위한 자료 등으로 한정함
자. 주소정보의 사용 및 주소정보 산업의 지원(안 제63조 및 제64조)
  1)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ㆍ군ㆍ구청장은 주소정보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소정
   보ㆍ구역정보의 구축ㆍ갱신, 기초번호를 활용한 위치표시의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2)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ㆍ군ㆍ구청장은 주소정보의 사용과 관련된 산업분야의 진흥
   을 위하여 주소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산업유형의 개발ㆍ지원,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주
   소정보 부여ㆍ정제ㆍ변경 산업의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차. 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의 운영(안 제65조 및 제66조)
  1) 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주소정보의 체계적인 제공 등을 위하여 주소정보활용지
   원센터 운영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
  2) 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의 업무 범위를 주소정보기본도의 작성ㆍ관리 지원, 외국의 주소정보의
    수집ㆍ분석, 주소정보의 체계적 관리 등으로 명확히 함
카. 도로명주소 업무 수행을 위한 자료의 제공 요청(안 제72조)
   도로명주소ㆍ국가지점번호ㆍ사물주소 등의 부여ㆍ변경ㆍ폐지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
   기 위하여 시ㆍ군ㆍ구청장 등이 공공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종류와 범위를 [별표
   2]와 같이 정함
타. 위임 및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74조)
  1) 행정안전부장관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의 부여ㆍ변경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
   하여 서면 동의서 징구, 고지 등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함
  2) 현재, 도로명주소 통합센터의 업무범위 중에서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별도의 위
   탁 조항을 신설하여 위탁 대상 사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위탁대상 기관에 대한시설물유지
   관리협회, 국토안전관리원, 행정안전부장관이 주소정보와 관련하여 설립을 인가한 비영리 법인
   을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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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29호
관
보
2021. 1. 28.(목요일)
83
일자
전자지문(MD5)
2021-01-18
4d461485c82b1b7ea246fafdd20c48d1
2021-01-19
c0f0e68d6e0c2d3ed07c46c934ea370e
2021-01-20
859c0e80b05e0ebb56c8b9391f04f59e
마. 기타
1) 행정사업무신고및실무교육등관련사무를수행하는기초및광역지자체장에‘특별자치
시장’ 포함사항반영(안별지제8호, 제9호, 제10호, 제11호, 제12호서식개정)
2) 휴업후업무를다시시작하는경우를‘업무재개’로한명칭적용(안제12조, 별지제13호,
제14호서식개정)
3) 외국어번역행정사가발급하는번역확인증명서에“외국어종류” 명시(안별지제18호서식
개정)
4) 행정사자격증재발급처리기간, 행정사합동사무소(분사소무소) 변경신고시처리기간현행
화(안별지제9호서식개정)
5) 합동사무소설치신고확인증서식개선(안별지제12호서식개정)
6) 합동사무소･분사무소신고제출서류, 업무정지처분기준의일몰규제규정삭제(안제19조
삭제)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1년3월9일까지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행정안전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30116) 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411, 행정안전부주민과
- 전자우편:
borisu92@korea.kr
- 팩스: 044-204-8945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행정안전부주민과(전화044-205-3150, 팩스044-204-8945)로문의하
여주시기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1-61호
디지털인증서비스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디지털증거물이원본임을입증하기위해시행중인디지털인증서비스
의인증정보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1월28일
행정안전부장관
1. 인증정보
제19929호
관
보
2021. 1. 28.(목요일)
84
일자
전자지문(MD5)
2021-01-21
e09a06db5eca66bee3ee889e56471a31
2021-01-22
8ec6a7f0797f4ff7278d669a2ef7ad33
2021-01-23
fb0fb043b77d57009ea74fbd1d9fa6e9
2021-01-24
fa84909e63aca1a490fa6e84143ea4ef
※ 위전자지문은매일00:00:00부터23:59:59까지수집되는전체디지털증거물전자지문에대한2
차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디지털과
(Tel 033-902-5312/Fax 033-902-5921)
◉환경부공고제2021-39호
「생태･자연도작성지침」을개정함에있어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
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1월28일
환경부장관
｢생태･자연도작성지침｣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생태･자연도는자연생태현황을제대로반영해야하나, 관련규정미흡으로접경지역생태･자연도
가부실작성되거나, 다른조사사업의결과를반영하지못하는문제점발생, 이에｢생태･자연도작
성지침｣개정을통해생태･자연도정확성을제고
2. 주요내용
가. 접경지역등현지조사어려운경우의생태자연도작성
접경지역등현지조사어려운경우, 조사보고서및학술자료등문헌자료를활용한생태자연도작
성토록하고, 접경지역등지형도공개가불가한경우지형도를제외하고공개토록규정(안제3조
제2항및제5조)
나. 생태자연도반영이필요한조사사업규정
생태자연도작성시결과반영이필요한조사사업을별표로규정하고, 자료제출시포함자료및
제공기한등규정(안제3조제3항및별표)
다. 생태자연도등급이의신청자료제출보완통보관련
국립생태원의이의신청자료제출보완통보방법(문서통보) 및이의신청관리대장작성의무규정
(안제16조제4항및제5항)
라. 환경부장관의생태자연도고시의무
환경부장관이국립생태원에생태자연도(안) 고시요청을받은경우, 30일내로고시토록의무기한
설정(안제19조제3항및제21조제3항)
마. 생태자연도이의신청업무처리기간규정
생물계절상현지조사가불가능한경우를생태자연도이의신청업무처리시불산입기간에추가(안
제19조제2항및제21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