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나.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
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생물환경표준
과(경기도과천시중앙동2번지전화：02-
509-7261~65, FAX：02-507-1922)로문의
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
정
관보제15719호(2004. 6.15.)에게재된관세청고
시제2004-27호(품목분류변경)는중복게재되었기
취소합니다. 
2004년6 월21일
관
세
청
장
제15724호
관
보
2004. 6. 21. (월요일)
73
⊙재정경제부공고제2004-75호
소득세법제96조제1항제6호의2 및동법시행령제
162조의3의규정에의하여주택(그부속토지를포
함한다)에대한지정지역을다음과같이지정·공고
합니다.
2004년6 월21일
재정경제부장관
1. 지정지역：대전광역시중구
2. 지정기간：2004년6 월21일부터지정해제일전
일까지
⊙재정경제부공고제2004-76호
국고금관리법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
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그개정사유와주요내
용을행정절차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6 월21일
재정경제부장관
국고금관리법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고금의수급조절을원활히하고조달비용을절
감할수있도록국고금을통합적으로관리할수
있게하고, 관계법령의정비차원에서{예산회계
법} 및{국고금단수계산법}에남아있는국고금관
련사항을업무의성격에따라{국고금관리법}에서
규정하고자하는것임.
2. 주요내용
가.{예산회계법}에서규정하고있는출납사무완
결기한, 수입·지출의회계연도구분및출납공
무원의직무와임명에관한사항을업무의성격
에따라{국고금관리법}에서규정.
나. 각회계또는계정의국고금을통합관리할수
있도록하되각회계또는계정의세출은세입
을초과할수없도록관리.
다.국고금의출납상일시적인자금부족시원활한
자금조달을위해외부자금조달방법을대통령
령에서정할수있도록함.
라. 국고금의효율적인운용을위해국고금운용
방법에공공자금관리기금에의예치를추가.
마. {국고금단수계산법}에서국고금의수입또는
지출시10원미만의단수가있는경우이를절사
하도록규정하고있는것을업무성격에맞추어
{국고금관리법}에서규정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04
년7 월12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재
정경제부(참조：국고과장, 전화02-2110-2558,
팩스02-503-9282)에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
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명), 주
소및전화번호
⊙외교통상부공고제2004-13호
사무관리규정제39조및제40조에의거, 주뉴욕
총영사관의관할지역인필라델피아명예총영사관의
외무관인(고무인)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6 월21일
외교통상부장관
1. 등록사유：신규교부
2. 등록년월일：2004년6 월16일
3. 등록관인최초사용일：2004년6 월25일
4. 등록관인인영
공
고
제15724호                   관         보          2004. 6. 21. (월요일)
             (외무고무인)                  보화 요구에 부응하여 훈련소집통지서를 인터넷
                                      을 통한 전자문서로 전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며, 또한 허위신고
                                      등으로 주민등록이 신고말소되어 훈련소집통지서
                                      를 전달할 수 없는 신고말소자에 대한 벌칙 규정
                                      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외교통상부공고제2004-14호                     가.예비군 대원 편성통보기관으로 의무소방대원
 사무관리규정 제39조 및 제40조에 의거, 주일본           을 관리하는 행정자치부장관을 추가하고, 편성
대사관의 호적등·초본 발급용 직인을 다음과 같이             통보기관이 예비군 편성을 위하여 복무만료자
공고합니다.                                 에 대한 전역인사명령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2004년 6 월21일                        통보하였으나, 앞으로는 병무청장으로 변경함.
                  외교통상부장관             나. 인터넷을 통해 개인에게 훈련소집통지서를 전
1. 등록사유:호적등·초본 발급업무 신설                 자문서(정보처리시스템)로 전달할 수 있는 제도
2. 등록년월일:2004년 6월16일                   를 도입하여 국민의 정보화 요구에 부응하고 행
3. 등록관인 최초사용일:2004년 6 월22일             정의 생산성을 높이고자 함.
4. 등록관인 인영                            다.병무청은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제공

     주일본국대한민국특명전권대사인                   하는 출·입국사항을 병무청과 예비군 중대에
                                       설치된 인터넷을 통해 확인 가능함에 따라 현행
                                       귀국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신고토록 되어있는
                                       귀국자의 입국 신고의무를 폐지하여 국민의 편
                                       익을 도모함.
                                      라. 예비군대원으로서 재해재난 발생으로 동원되
                                       어 사망 또는 부상한 자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
                                       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국방부공고제2004-36호                       마. 유사시 동원되는 예비군에게만 실비보상을 하
                                       도록 규정된 것을 일반훈련 예비군도 실비보상
 향토예비군설치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이 되도록 함.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사항인 예비군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지휘관 임용 결격사유가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
고합니다.
                                       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것을 법률로 상향 규정함.
   2004년 6 월21일
                                      사. 주민등록이 행정기관에서 직권말소되어 훈련
                  국방부장관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는 직권말소자는 벌
   향토예비군설치법중개정법률(안)                    칙이 부과되나, 허위신고 등으로 주민등록이 신
   입법예고                                고말소되어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는
1. 개정이유                                자에게는 벌칙을 부과할 수 없어, 앞으로는 신
 예비군 대원 편성통보기관으로 의무소방대원을               고말소된 자에게도 벌칙을 부과하도록 규정을
 관리하는 행정자치부장관을 추가하고, 사회의 정             개정함.

                                 74
3. 의견제출
이개정법률(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
개인은2004년7 월12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국방부장관(참조：예비전력과장, 주
소：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번지(용산동
3가1번지), 우편번호140-701, 전화：02-
748-5241, Fax：748-5219)에게제출하여주
시기바라며, 더자세한내용을알고싶으신분은
국방부홈페이지(http：//www.mnd.go.kr) 입법
예고란에개정법률(안)의전문을게재하였으니참
고하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사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
소및전화번호
⊙건설교통부공고제2004-180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117조의규정에
의하여다음과같이토지거래허가구역을지정·공
고합니다.
2004년6 월21일
건설교통부장관
1. 지정기간：2004년6 월26일부터2008년6월25
일까지
2. 지정지역
-충청북도진천군및음성군
-위행정구역중2004년6 월1 일현재국토의계
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6조및제36조의규정에
의한용도지역중도시지역내녹지지역및도시
지역외의지역.
제15724호
관
보
2004. 6. 21. (월요일)
75
-대상면적：충청북도2개군917.9㎢
진천군진천읍, 덕산면, 초평면, 문백면, 백곡면, 이월면, 광혜원면
401.7
0
401.7
음성군음성읍, 금왕읍, 소이면, 원남면, 맹동면, 대소면, 삼성면,
516.2
0
516.2
생극면, 감곡면
3. 허가를받아야하는토지거래면적
지
역면
적
도시지역
녹지지역200㎡초과시
도시지역외의지역농
지1,000㎡초과시
임
야2,000㎡초과시
농지및
500㎡초과시
임야이외
의토지
⊙중소기업청공고제2004-71호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제11조
의2 제3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우수제품마크
인증을하였기에동법시행규칙제3조의10의규정에
의거이를공고합니다.
2004년6 월21일
중소기업청장
우수제품마크인증
제조업체명인증번호(일자) 대표자소
재
지인
증
품
목
영남기업
제생활-75호
홍해근경상북도경산시진량면신상리목제사무용책상및테이블, 서가
(’04. 6.14.)
1206-6
삼성기계공업제기기-180호김진택경기도군포시당정동325
수도미터[13mm(Q3：1.6, 
(’04. 6.14.)
Q2/Q1：6.3, Q1：0.016), 2급미터, 
익차식(습식, 복갑)]
(주)삼마금속제기기-181호김정춘경기도김포시양촌면학운리
수도미터[13mm(Q3：1.6, Q2/
(’04. 6.14.)
892
Q1：6.3, Q1：0.016), 2급미터,
익차식(습식, 복갑)]
대
상
지
역
허가구역면적(㎢)
시·군읍
면
동총
면
적기지정신규지정
제15724호                     관         보               2004. 6. 21. (월요일)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라. 유족대표자 선정서(유족대표자를 선정한 경우
 공고제2004-1호                              에 한한다) 1부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금등                   마. 보상금 등 수령위임장(이민·입원·기타 부득
    신청공고                                 이한 사유로 인하여 대리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시                  한다) 1부
행령 제23조 규정에 따라 명예회복 및 보상금 등 신           바. 피해를 입은 그 당시의 직업 및 월급액 증명서
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련자가 근로소득자인 경우에 한한다) 1부
    2004년 6 월21일                        사. 피해를 입은 그 당시의 직업 및 월실수액 증명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서(관련자가 사업자인 경우에 한한다) 1부
1. 신청기간:2004년 7 월 1 일~8 월31일            아. 기타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공휴일 제외)                                -보상 신청의 경우:진단서, 진료기록부 등
2. 신청대상                                  -명예회복 신청의 경우:수용증명서, 판결문 등
 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          6. 지급액의 산정기준:법 제7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된자                                    의거 산정
 나.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자            7. 심의·결정 절차:신청받은 날로부터 90일(행방
 다. 민주화운동으로 인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질병             불명자는 120일)이내에 위원회에서 심의·결정
  을 앓거나 그 후유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             ※신청건이 과다할 경우는 처리기간이 지연될 수
  는자                                     도 있습니다.
 라.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해직 또는 학         8. 허위신청을 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처벌됨을 유의
  사징계를 받은 자                             하시기 바랍니다.

 ※민주화운동의 정의                         9. 이중 보상신청 금지: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국

 “민주화운동”이라 함은 1969년 8 월 7 일이후           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또는 광주민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헌법에               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등 다른 법률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              의한 예우 또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이 법에

  치에 항거하여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하               의한 보상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          10.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도 자치행정과 또는 민

  을 말한다.                                주화보상지원단(02-3703-5810, 5812)으로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신청자라도 사안이 다른 경우는 신청 가능
                                        ※신청서식은 각 시·도 자치행정과에 비치되어
  (예:상이로 보상을 신청하였던 자가 유죄판결
                                         있으며,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을 이유로 명예회복을 신청하는 경우 등)
3. 신청인의 자격:본인 또는 유족                      (www.minjoo.go.kr-자료실-신청안내 및 서

4. 신청서 접수기관: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식)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시·도 자치행정과(행정과)
5. 신청시 제출서류                         ⊙방송위원회공고제2004-4호
 가. 보상금등 지급신청서 또는 명예회복신청서 1부            방송심의에관한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
 나.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1부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방
 다. 관련자의 호적등본 또는 제적등본(관련자가          송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사망자·행방불명자 또는 상이자로서 사망한                  2004년 6 월21일
  경우에 한한다) 1부                                            방송위원회

                                   76
제15724호                  관              보           2004. 6. 21. (월요일)

  상품광고 보조수단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방지                검사수수료액 부과기준 마련
  하고자 함.                             2. 주요골자
 버. 법 제33조(심의규정)제2항제11호에 의거, 1           가. 검사대상에 가축외 동물 등의 검사 추가
  년이내에 3회이상 동일한 심의규정위반으로 제               나. 검사대상물별 검사신청서 세분화 하여 명시
  재조치 명령을 받은 사업자 및 불법광고물을 편              다. 축산물별 검사항목은 별표1에 별도로 분류
  성·방송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법 제99조제1              라. 수입축산물에 대한 검사성적서는 축산물 수입
  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신고필증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마. 축산물 검사수수료 및 검사성적서 등의 재교

 기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부 수수료는 별표2에 별도로 명시

 개인은 2004년 7 월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바. 수입축산물에 대한 신고수수료, 검사수수료

 의견서를 방송위원회(참조:심의운영부장)에 제                 및 재교부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납부토록 함. 다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 수입축산물등의 신고를 전자문서 교환방식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               으로 행하는 경우 및 수입자의 요청이 있을 경

  와 그 사유)                                 우 검역원장이 정하는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에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전화번호                                   사. 신청인이 현금으로 검사수수료를 납부할 경우

 다.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방송위원회 심의운영부               수수료의 납부 확인방법등에 대한 규정 신설

  (전화:02-3219-5242, 팩스:3219-5260)        아. 검사에 인력 또는 경비가 많이 소요되어 검사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라. 방송심의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안 전문은 방                 또는 보유 시설 또는 장비로서 검사를 할 수 없

  송위원회 홈페이지“방송자료실/법령자료/입법                 을 때를 제외하고는 검사신청에 대한 거부를 할
  예고”
    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수 없도록 규정 신설
                                         자. 검사신청 자가 검사결과를 광고하거나 용기·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공고제2004-36호                     포장등에 이를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 준수사항
 축산물가공처리법 제41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신설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축산물검사수수료및                차. 전체조문, 별표 및 별지 등 세부내용은 국립수
검사의뢰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내용과 취               의과학검역원 홈페이지(www.nvrqs.go.kr)에
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등재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3. 의견제출
   2004년 6 월21일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2004년 7 월3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축산물검사수수료및검사의뢰기준(안)                    를 국립수의과학검역원(경기도 안양시 안양6동
   입안예고                                  480, FAX 031-467-1717)에게 제출하여 주시
1. 개정이유                                  기 바랍니다.
 축산물가공처리법령이 개정되어 축산물위생검사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기관의 장이 정하는 수수료에 대하여 검사대상 항               그 사유)
 목 신설 및 식품위생법 등 타법령에서 실시하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있는 수익자 부담위주의 제도 운영등을 고려하여                성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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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심의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                     신설로 제한하고자 함.
   (안)입법예고                           아. 성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성차별적인 방송내용
1. 개정이유                               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자 함.
 급변하는 방송환경과 각계의 개정요구를 반영하            자. 개별프로그램에 대한 표절 여부는 원칙적으로
 고, 방송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화하며, 미비           사법적 판단의 문제이며, 저작권등에 대한 인식
 한 조항을 명문화·구체화함으로써 방송의 품격             이 높아진 방송환경 등을 고려하여 이해당사자
 을 높이고 공공성을 강화하는데 이바지하도록 하            간 법적 절차에 맡기고 심의규정에는 표절금지
 기 위함.                                에 대한 선언적 조항만을 유지하고자 함.
2. 주요골자                              차. 어린이 및 청소년을 성폭력·유희의 대상으로
 가. 방송사의 자율심의 확대 및 강화 차원에서“제          묘사하지 않도록 함.
  재조치에서의‘주의’와‘경고’조치”를 삭제하            카. 스포츠 및 게임 등에서 나타나는 지나치게 폭
  고, 제65조의 규정으로 보완하고자 함.              력적인 내용에 대한 규제를 명문화하고, 연예인
 나. 유료채널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는 한편, 현행          괴롭히기 등 방송이 지나치게 가학·피학적인
  제6호의‘유료방송’을‘유료채널’로 하여 규정            내용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것을 제한하고
  의 취지를 명확히 하고자 함.                    자 함.
  -현행규정상‘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가“유료             타. 범죄사건의 보도시 실제 폭력장면이 묘사된
   방송의 경우 18시에서 22시까지”로 되어 있          자료화면의 사용을 제한하고자 함).
   어 케이블방송 등의 모든 채널이 해당 시간대          파. 범죄, 자살 또는 선정적인 내용과 관련한 재연
   만 보호되는 것으로 해석됨. 따라서‘유료방            기법에 어린이를 출연시키지 않도록 함.
   송’
    을‘유료채널’로 수정, 유료채널(스파이스           하. 음악방송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둘 필요성이
   TV, 미드나잇채널, 캐치원 등)에 한하여 청소         없으므로 삭제하고자 함.
   년시청보호시간대를 18시에서 22시까지로 완          거. 범죄피해를 당한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피해상
   화하고, 그 외 채널은 13시에서 22시까지로          황에 대한 인터뷰를 하는 것을 제한하고자 함.
   함.                                너. 협찬주에 대한 의도적인 광고효과와 상품명
 다. 환경변화에 따른 빈번한 자연재해 또는 인위           등과 관련된 사항을 일부 변경하여 부각시킴으
  적 대형재난 등과 남북한 통일과 문화교류에 이           로써 광고효과를 주는 내용의 제한조항을 명문
  바지하는 방송의 공적 책임을 강조하고자 함.            화하고자 함.
 라. 특정인의 사생활을 본인이 인지하지 못한 상          더. 기부금품을 모집한 방송의 공적 책임 제고와
  태에서 녹음 또는 촬영, 당사자의 동의없이 방           시청자 알권리를 위해 사용결과를 공개토록 함.
  송하여 부당하게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           러. 스팟 고지와 각종 프로그램에서 방송사 수익
  을 제한하고자 함.                          사업의 일환으로 남발되고 있는 유료전화정보
 마. 정신적·신체적 장애자를 보호하는 현행 조항           서비스의 제한을 강화하여 방송의 공공성과 공
  을 강화, 정신적·신체적 차이에 대한 조롱이나           적 책임을 제고하고 시청자를 보호하고자 함.
  차별 내용을 포괄하여 제한하고자 함.               머. 어린이를 주시청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
 바. 재난방송시 피해자와 그 가족의 인권이 침해           의 광고시간에 유료전화정보서비스의 광고를
  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                       제한하고, 방송프로그램에서 소개된 식품 등을
 사. 오락물을 특정하여 소재 및 게임, 쇼 등의 구         직접적인 주원료로 사용하는 상품을 해당 프로
  성 자체를 제한하는 조항은 불합리하므로 삭제            그램의 광고시간 또는 토막광고시간에 의도적
  하되, 저속한 표현 등의 부분은 제26조제2항의          으로 광고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프로그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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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지방환경청공고제2004-105호                        기 바랍니다.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2조                    1. 행정처분 내용:업무정지 3월
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방지시설업 등록이 되                 2. 처분원인이 되는 사유:선내폭행
었음을 공고합니다.                                  3. 법적근거:선박직원법 제9조제1항제3호
    2004년 6 월21일                            4. 처분당사자
                   경인지방환경청장                  ○성 명:윤봉구
1. 업체명:(주)강원보일러제작소                           ○주민등록번호:                    *******
2. 대표자:박덕구(          *******   )             ○주소:전남 목포시 축복동2가 3-3
3. 영업소재지:서울 금천구 가산동 489-11                   ○소지면허:소형선박조종사
 대륭테크노타운7차 1003호                               (MP-S7-03-0088)
4. 업 종:대기오염방지시설업                            5. 해기사면허증 제출
5. 등록번호:제729호                                ○제출사유:해기사업무정지 3월 확정하기 위함
6. 등록일자:2004년 6 월16일                         ○제출기한:2004년 7 월 5 일
7. 전화번호:02-2108-4600                         ○제출장소:목포지방해양수산청 선원선박과(민
                                               원실)
⊙경인지방환경청공고제2004-106호                         ○제출방법:방문 및 우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2조                    6. 기타사항
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방지시설업 등록이 되                  위의 제출기한 내에 면허증을 제출하지 아니 할
었음을 공고합니다.                                   경우에는 해기사면허증을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하
    2004년 6 월21일                             고 해기사 행정처분 결정(확정)할 예정임.
                   경인지방환경청장
1. 업체명:대원환경산업(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04-7호
2. 대표자:유강옥(          *******   )                 행정처분내용공고
3. 영업소재지: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939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31조 규정에 의거
 서일빌딩 4층                                    의약품등(의료용구) 수입업소에 대한 행정처분내용
4. 업 종:수질오염방지시설업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5. 등록번호:제912호                                    2004년 6 월21일
6. 등록일자:2004년 6 월16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7. 전화번호:031-234-4035                        1. 대상업소
                                             ○허가번호:11701208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04-81호                        ○업소명:한국TMS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대표자:이은창
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소재지:경기도 시흥시 신천동 776-2
    2004년 6 월21일                            2. 처분사항:전품목 수입업무 정지 2년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2004. 7. 5.~2006. 7. 4.)
    공시송달서                                   3. 처분사유:허가된 소재지에 약사법 제34조에 의
선박직원법을 위반한 해기사 윤봉구에 대한 행정처                   거 의료용구 수입자 시설이 전혀없음
분 결과를 우편송달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4. 법적근거
다음과 같이 알리니 해기사면허증을 제출하여 주시                   ○약사법 제34조 규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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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법 제69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89조 행정          다. 상 호:소프트진흥(주)
  처분의 기준                               ○대표자:최명수
  [별표6] Ⅰ.일반기준 제5호, 제8호 규정에 의거         ○등록번호:제111195호
  처분                                   ○영업소 소재지: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이의동
5. 유의사항: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             933-9
 법 제18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           ○법령위반내용:영업정지 처분 종료시까지 등
 터 90일이내에 처분청 및 재결청에 행정심판을 청             록기준 미달사항(정보통신기술자 부족)미보
 구할 수 있습니다.                              완
                                  2. 청문일시:2004년 7 월15일(목) 15:00까지
⊙서울체신청공고제2004-138호                3. 청문장소:서울체신청 정보통신국 통신업무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            (우편번호:135-531 서울 강남구 개포동 14-4,
업자에 대한 공시송달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02-2040-3151)
   2004년 6 월21일                   4. 처분하고자하는 내용:등록취소
                  서울체신청장              5. 행정처분근거:정보통신공사업법 제66조제3호
   공시송달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에 미달(정보통신기술자          ⊙서울체신청공고제2004-139호
부족)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도 처분종료일까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
보완하지 않고 주소가 변경되어 청문통지서가 반송        업자 행정처분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된 다음 공사업자는 청문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              2004년 6 월21일
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체신청장
만약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기간내에 의견제        1. 행정처분대상
출이 없을 경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66조에 의하여          가. 상 호:한통스피드(주)
공사업 등록이 취소됩니다.                         ○대표자:서경식
1.청문대상                                 ○등록번호:제113215호
 가. 상 호:(주)디지털패스                       ○영업소 소재지: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4-2
  ○대표자:최낙구                               동아빌딩 605
  ○등록번호:제112823호                       ○법령위반내용:영업정지 처분 종료시까지 등
  ○영업소 소재지:서울 강서구 가양동 150-37             록기준 미달사항(정보통신기술자 부족)미보
   (2층)                                  완
  ○법령위반내용:영업정지 처분 종료시까지 등             나. 상 호:(주)포스미디어
   록기준 미달사항(정보통신기술자 부족)미보              ○대표자:김진태
   완                                   ○등록번호:제112890호
 나. 상 호:상건기전(주)                        ○영업소 소재지:경기도 군포시 금정동 689-33
  ○대표자:이명호                             ○법령위반내용:영업정지 처분 종료시까지 등
  ○등록번호:제111924호                         록기준 미달사항(정보통신기술자 부족)미보
  ○영업소 소재지:서울 중랑구 중화동 207-9              완
  ○법령위반내용:영업정지 처분 종료시까지 등         2. 행정처분내용:등록취소
   록기준 미달사항(정보통신기술자 부족)미보         3. 행정처분일자:2004년 6 월16일
   완                              4. 행정처분근거:정보통신공사업법 제66조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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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지방환경청공고제2004-105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32조
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방지시설업등록이되
었음을공고합니다.
2004년6 월21일
경인지방환경청장
1. 업체명：(주)강원보일러제작소
2. 대표자：박덕구(
)
3. 영업소재지：서울금천구가산동489-11
대륭테크노타운7차1003호
4. 업
종：대기오염방지시설업
5. 등록번호：제729호
6. 등록일자：2004년6 월16일
7. 전화번호：02-2108-4600
⊙경인지방환경청공고제2004-106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32조
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방지시설업등록이되
었음을공고합니다.
2004년6 월21일
경인지방환경청장
1. 업체명：대원환경산업(주)
2. 대표자：유강옥(
)
3. 영업소재지：수원시권선구권선동939
서일빌딩4층
4. 업
종：수질오염방지시설업
5. 등록번호：제912호
6. 등록일자：2004년6 월16일
7. 전화번호：031-234-4035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04-81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공시송달
서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6 월21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공시송달서
선박직원법을위반한해기사윤봉구에대한행정처
분결과를우편송달하였으나, 송달이불가능하므로
다음과같이알리니해기사면허증을제출하여주시
기바랍니다.
1. 행정처분내용：업무정지3월
2. 처분원인이되는사유：선내폭행
3. 법적근거：선박직원법제9조제1항제3호
4. 처분당사자
○성
명：윤봉구
○주민등록번호：
○주소：전남목포시축복동2가3-3
○소지면허：소형선박조종사
(MP-S7-03-0088)
5. 해기사면허증제출
○제출사유：해기사업무정지3월확정하기위함
○제출기한：2004년7 월5 일
○제출장소：목포지방해양수산청선원선박과(민
원실)
○제출방법：방문및우편
6. 기타사항
위의제출기한내에면허증을제출하지아니할
경우에는해기사면허증을제출한것으로간주하
고해기사행정처분결정(확정)할예정임.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04-7호
행정처분내용공고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및제31조규정에의거
의약품등(의료용구) 수입업소에대한행정처분내용
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6 월21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소
○허가번호：11701208
○업소명：한국TMS
○대표자：이은창
○소재지：경기도시흥시신천동776-2
2. 처분사항：전품목수입업무정지2년
(2004. 7. 5.~2006. 7. 4.)
3. 처분사유：허가된소재지에약사법제34조에의
거의료용구수입자시설이전혀없음
4. 법적근거
○약사법제34조규정위반
제15724호
관
보
2004. 6. 21. (월요일)
79
*******
*******
*******
○약사법제69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89조행정
처분의기준
[별표6] Ⅰ.일반기준제5호, 제8호규정에의거
처분
5. 유의사항：본처분에불복이있는경우행정심판
법제18의규정에의거처분이있음을안날로부
터90일이내에처분청및재결청에행정심판을청
구할수있습니다.
⊙서울체신청공고제2004-138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의하여정보통신공사
업자에대한공시송달서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6 월21일
서울체신청장
공시송달서
정보통신공사업등록기준에미달(정보통신기술자
부족)하여영업정지처분을받고도처분종료일까지
보완하지않고주소가변경되어청문통지서가반송
된다음공사업자는청문에참석하여의견을진술하
거나의견서를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만약청문에참석하지아니하거나기간내에의견제
출이없을경우, 정보통신공사업법제66조에의하여
공사업등록이취소됩니다.
1.청문대상
가. 상
호：(주)디지털패스
○대표자：최낙구
○등록번호：제112823호
○영업소소재지：서울강서구가양동150-37
(2층)
○법령위반내용：영업정지처분종료시까지등
록기준미달사항(정보통신기술자부족)미보
완
나. 상
호：상건기전(주)
○대표자：이명호
○등록번호：제111924호
○영업소소재지：서울중랑구중화동207-9
○법령위반내용：영업정지처분종료시까지등
록기준미달사항(정보통신기술자부족)미보
완
다. 상
호：소프트진흥(주)
○대표자：최명수
○등록번호：제111195호
○영업소소재지：경기도수원시팔달구이의동
933-9
○법령위반내용：영업정지처분종료시까지등
록기준미달사항(정보통신기술자부족)미보
완
2. 청문일시：2004년7 월15일(목) 15：00까지
3. 청문장소：서울체신청정보통신국통신업무과
(우편번호：135-531 서울강남구개포동14-4, 
☏02-2040-3151)
4. 처분하고자하는내용：등록취소
5. 행정처분근거：정보통신공사업법제66조제3호
⊙서울체신청공고제2004-139호
정보통신공사업법제72조에의하여정보통신공사
업자행정처분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6 월21일
서울체신청장
1. 행정처분대상
가. 상
호：한통스피드(주)
○대표자：서경식
○등록번호：제113215호
○영업소소재지：서울영등포구여의도동14-2
동아빌딩605
○법령위반내용：영업정지처분종료시까지등
록기준미달사항(정보통신기술자부족)미보
완
나. 상
호：(주)포스미디어
○대표자：김진태
○등록번호：제112890호
○영업소소재지：경기도군포시금정동689-33
○법령위반내용：영업정지처분종료시까지등
록기준미달사항(정보통신기술자부족)미보
완
2. 행정처분내용：등록취소
3. 행정처분일자：2004년6 월16일
4. 행정처분근거：정보통신공사업법제66조제3호
제15724호
관
보
2004. 6. 21. (월요일)
80
5. 주요유치업종및유치업종배치계획(변경없음)
6. 토지이용계획및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7. 산업단지개발을위한지원시설계획(변경없음)
8. 수용· 사용할토지, 건축물, 기타물건이나권리
가있을경우그세목과그소유자및공익사업을
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조제5호
의규정에의한관계인성명·주소(변경없음)
9. 관련도서열람방법：제천시도시개발과및한국
토지공사충북지사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및일
반인에게보입니다.
개발실시계획변경승인
1. 사업의명칭：제천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변경
없음)
2. 사업시행자의성명(변경)
○기
정：경기도성남시분당구정자동217
한국토지공사사장직무대행
부사장김재현
○변
경：경기도성남시분당구정자동217
한국토지공사사장김진호
3. 사업의목적및개요(변경없음)
4. 사업시행지역의위치및면적(변경없음)
5. 사업시행기간(변경)
○기
정：1994년12원13일~2004년6 월30일
○변
경：1994년12월13일~2004년12월31일
6. 도시관리계획결정에대한국토의이용및이용에관
한법률시행령제25조5항각호의사항(변경없음)
⊙안산시고시제2004-60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경기도안산시단원구신길동617-1번지외71필
지상에일신건영(주)로부터신청된주택건설사업계
획변경에대하여주택법제16조제2항의규정에의
거승인하고같은법제16조제4항규정에의거고시
합니다.
2004년6 월21일
안
산
시
장
1. 사업승인내용
1)사업명：공동주택건설사업
2)사업주체：일신건영주식회사(조태성)
3)사업시행지의위치, 면적, 규모
가. 사업위치：경기도안산시단원구신길동
617-1외71필지
나. 사업시행면적：19,056.29㎡
다. 건축연면적：58,039.89㎡
라. 사업규모：아파트8층~28층, 9개동,
480세대및부대·복리시설
마. 사업비：65,899,000천원
바. 사업시행기간：2002년12월~2005년12월
4)변경내역
가. 110동및112동지붕구조변경(평지붕→경
사지붕)
나. 110동평면변경(실배치개선)
다. 공동주택지붕처마선평면및입면도변경
(단위세대평면도와통일)
라. 공동주택발코니화단돌출형난간높이변경
(H：900mm→1,150mm)
마. 지붕단열재변경(T：110→130), 공동주택
보일러실내하부환기구삭제
바. 공동주택코아P.D/A.D 벽체구조변경
(시멘트벽돌0.5B→SST′L 판넬1.6T)
사. 공동주택보일러실내발코니턱변경
아. 공동주택옥상층출입문SIZE 변경(SD2：
900×2,100→SD4：800×1400)
자. 103동PIT층내차량통로주변보도삭제
차. 105동106동전면옥외주차장바닥레벨
(F.L=+1.5→0.5~1.5)
카. 분리된주차공간통합
타. 105동좌측옥외계단위치변경
파. 111동경비실위치변경(후면부출입구2, 주
출입구)
하. 112동면적(348.00㎡→439.50㎡; +91.5
㎡)근린생활시설면적증가
2. 관계법률에의한의제사항
1)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0조의규정에
의한도시관리계획의결정(동법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에한한다), 동법제56조의규정에의
한개발행위의허가, 동법제86조의규정에의
한도시계획시설사업의시행자의지정, 동법제
제15724호
관
보
2004. 6. 21. (월요일)
82
88조의규정에의한실시계획의인가, 동법제
130조제2항의규정에의한허가, 도시개발법
제11조의규정에의한사업시행자의지정및동
법제17조의규정에의한실시계획의인가
2)토지구획정리사업법제39조에의한허가
3)도로법제34조에의한도로공사시행의허가및
동법제40조에의한도로점용의허가
4)공유수면관리법제5조의규정에의한공유수면
의점·사용허가및동법제8조의규정에의한
실시계획의인가또는신고
5)하천법제30조에의한하천공사시행의허가, 동
법제33조에의한하천의점용등의허가
6)유통산업발전법제8조의규정에의한대규모점
포의등록
7)택지개발촉진법제6조에의한행위의허가
8)건축법제8조에의한허가, 동법제15조에의한
가설건축물의신고
9)산림법제62조및동법제90조에의한허가. 다
만, 천연보호림·채종림및시험림의경우는제
외한다.
10)수도법제36조의규정에의한전용상수도설
치의인가
11)지하수법제7조또는제8조의규정에의한지
하수개발ㆍ이용의허가또는신고
12)사도법제4조의규정에의한사도의개설허가
13)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118조의규정
에의한토지거래계약의허가
14)토지구획정리사업법제7조에의한시행명령
및동법제32조에의한시행인가
15)수도법제12조에의한일반수도사업의인가
16)하수도법제13조에의한공공하수도사업의허
가
17)측량법제25조에의한측량성과사용의승인
18)농지법제36조의규정에의한농지전용의허
가또는협의
19)사방사업법제20조의규정에의한사방지지정
의해제
20)공유수면매립법제9조의규정에의한공유수
면의매립면허, 동법제15조의규정에의한실
시계획의인가및동법제38조의규정에의한
협의또는승인
3. 기
타
관계도서는안산시청건축과(☏031-481-2913,
신순식)에비치하여이해관계인등일반인에게열
람케합니다.
⊙(대구)달성군공고제2004-170호
대구광역시공고제1996-201호(1996. 9.23.), 제
1996-202호(1996. 9.23.)로조합설립및사업시행
인가된대구광역시달성군논공읍금포1, 2지구토
지구획정리사업에대하여대구광역시고시제2004-
9호(2004. 1.20.)로도시계획사업(금포지구토지구
획정리사업)변경결정고시됨에따라, 토지구획정리
사업법제14조및동법제31조규정에의거다음과
같이금포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으로정관(조합합
병)변경인가하였기에같은법제13조및동법시행령
11조에의거공고합니다.
2004년6 월21일
달
성
군
수
1. 사업명칭(변경)
○당
초
-대구광역시달성군금포1지구토지구획정리
사업
-대구광역시달성군금포2지구토지구획정리
사업
○변
경
-대구광역시달성군금포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2. 사업의목적：지역균형개발및택지조성(변경없
음)
3. 시행지구：대구광역시달성군논공읍금포리일
원(변경없음)
4. 시행면적(변경)
○당
초
-1지구：242,536㎡
-2지구：218,558㎡
○변
경：461,094㎡
5. 사무소의소재지：대구광역시달성군논공읍금
포리1529(변경없음)
제15724호
관
보
2004. 6. 21. (월요일)
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