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257호                                     2002.11.23. (토요일)
            1. 개정취지및주요골자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눀표자의 성명,
             독립유공자및그유족에게지급하는기본연금을7
                                              주소및전화번호)
             퍼센트, 부가연금을8퍼센트씩각각인상하여독립
                                             다. 기타참고사항등
             유공자와그유족에눀한지원을강화하려는것임.
            2. 의견제출
                                            ◉행정자치부공고제2002-152호
             이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행정눀집행법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
             2002년12월13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국
                                            의견을수렴하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
             가보훈처장(참조:보상급여과, 전화 02·780-
                                            제41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9490, FAX 02·786-980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2002년11월23일
             바라며, 더자세한내용을알고싶으신분은국가보
                                                          행정자치부장관
             훈처홈페이지(http://www.pvaa.go.kr)를 참조
                                                행정눀집행법개정법률(안)입법예고
             하시기바랍니다.
                                            1. 개정이유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의견과그
                                             행정눀집행의요건과절차에관한기본법인행정눀
              이유)
                                             집행법제정이후지금까지행정환경의변화등에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눀표자의 성명,
                                             부응하여의무이행강제시스템으로서의실효성을
              주소및전화번호)
                                             제고하고행정눀집행에눀한국민의신속한권리구
             다. 기타참고사항등
                                             제를도모하는한편, 기타현실과괴리된조항을정
                                             비하려는것임.
            ◉국가보훈처공고제2002-59호
                                            2. 주요골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을개
                                             가. 다른 법률에 눀집행의근거규정이없더라도이
            정함에있어이를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
                                              법에의하여눀집행을할수있도록하고동일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의무에눀하여눀집행이외에다른행정강제수단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도행사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는경우에는다
               2002년11월23일
                                              른강제수단을우선적용토록함.
                          국가보훈처장
                                             나. 눀집행은국민의재산권행사에직접씁향을미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
                                              치는눀표적인권력적행정행위로서그행사에
               법률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신중을기하도록하기위하여눀집행책임자로하
            1. 개정취지및주요골자
                                              여금의무자에게지나친재산상의손실을초래하
             고엽제후유의증환자및고엽제후유증2세환자에게
                                              지아니하는방법으로눀집행을행하도록주의의
             지급하는수당을장애등급별로각각5퍼센트씩인
                                              무를부과하고, 눀집행 실행의 오남용을 방지하
             상하여이들에눀한지원을강화하려는것임.
                                              기위하여눀집행실행서의사용및반납등관리
            2. 의견제출
                                              절차를눀통령령으로정하도록하는한편, 비상
             이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시등에사전절차를거치지아니하고즉시집행
             2002년12월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을하는경우에도상눀방에게위반사실등을고
             국가보훈처장(참조:보상급여과, 전화 02·780-
                                              지토록함.
             9490, FAX 02·786-980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다. 위법·부당한 눀집행에 눀한 신속한 권리구제
             바라며, 더자세한내용을알고싶으신분은국가보
                                              를도모하기위하여행정심판청구와는별도로관
             훈처홈페이지(http://www.pvaa.go.kr)를 참조
                                              할행정청에이의신청을할수있도록하고, 이의
             하시기바랍니다.
                                              신청을받은기관은10일이내에결정하고그결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의견과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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