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128호                      관                보           2009.11.10. (화요일)

                         면        적(㎡)                 소     유      자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지정구역             주         소           성   명

           1329-1   전     466            466                            국(재무부)

           1329-2   전     555            555 남포리 1174-3                  장두표

                    공유                         ※ 지정구역(육지부) 해안 지적선으로
           해역부                     18,779
                    수면                         부터 50m 이내(도면 참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문화재지정구역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지리정보시스템
 (gis.cha.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와 옹진군 관광문화과에서 출력
 된 도면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바. 현상변경허용기준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제1구역   ○옹진군 도시계획 등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


 ○본 허용 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제30조 제2항 제2호, 제3항 및 문화재보호법 제79
  조 제6항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현행과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함.
 ○본 허용기준 이하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90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항
  및 제6항에 의거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
  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문화유산정책-법령정보-훈령·예고·고시 참조
사. 문화재관리단체:옹진군(옹진군수)
<옹진 소청도 스트로마톨라이트 및 분바위>
가. 지정명칭:「옹진 소청도 스트로마톨라이트 및 분바위」
나. 지정종별 및 번호:천연기념물 제508호
다. 소재지:인천광역시 옹진군 대청면 소청리 산55-3 등
라. 지정사유
 ○스트로마톨라이트(stromatolite)란 바다나 호수 등에 서식하는 남조류나 남조박테리아 등의
  군체들이 만든 엽층리가 잘 발달한 생퇴적구조(生堆積構造; organo-sedimentary structure)
  를 갖는 화석이며 석회암의 일종으로서, 지구에서의 생명체 탄생 시초로부터 현세까지 전 지
  질시대에 걸쳐 나타나지만 특히, 고생대 이전인 선캄브리아누대(Precambrian Eon)의 고환경
  과 생명의 탄생 기원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학술적, 교육적 가치를 갖고 있음.
 ○선캄브리아누대의 스트로마톨라이트 산출은 남한에서는 소청도의 석회암 내에서만 보고되고
                                   121
제17128호                      관                    보                2009.11.10. (화요일)
  있으며 북한에서는 평양 부근 등에서 산출되고 있음.
 ○소청도 스트로마톨라이트 내에서는 국내 최초로 박테리아 화석이 보고되어 국내에서는 가장
  오래된 화석(원생대 후기; 약 6억 내지 10억년 전)으로 평가 받고 있음.
 ○소청도의 스트로마톨라이트가 발달한 석회암은 일제강점기에서부터 수십년 전까지 건축재료
  용으로 많이 채석되어 남아 있는 양이 적을 뿐만아니라, 그 모양도 아름다워 무단채취의 위험
  성이 높아 지정·보존가치가 높음
 ○또한, 분바위라고 부르고 있는 백색의 결정질 석회암(대리암)이 해식작용으로 노출되어 있어
  주변 해안의 경관이 매우 수려함.
마. 문화재지정구역:육지부 6필지 및 해역부:29,686㎡(육 21,793, 해 7,893)

                         면                 적(㎡)                  소     유      자
 소재지        지   번   지목
                         지    적          지정구역                주         소          성   명

                                         29,686㎡
          육지부 6필지
   계                     38,847 (육 21,793,
            및 해역부
                                         해 7,893)
                                                         인천 연수구 동춘동 925-7
             43     전        4,532                 437                            조향순
                                                         대우2차@ 108-404

             산54    임        8,926                 380 소청리 181                 한명찬외 1

            산55-1   임        7,240             7,240                           국(산림청)
옹진군 대청면
            산55-3   임        7,240             7,240 181-1                        한명남
 소청리
             산56    임        5,355             5,355 181-1                     국(산림청)

             산58    임        5,554             1,141 소청리 386-3                    이은계

                    공유                                   ※ 지정구역(육지부) 해안 지적선으로
            해역부                                7,893
                    수면                                   부터 50m 이내(도면 참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문화재지정구역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지리정보시스템
 (gis.cha.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와 옹진군 관광문화과에서 출력
 된 도면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바. 현상변경허용기준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제1구역   ○옹진군 도시계획 등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

 ○본 허용 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제30조 제2항 제2호, 제3항 및 문화재보호법 제79
  조 제6항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현행과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함.
                                         122
제17128호                 관           보     2009.11.10. (화요일)
5. 점용목적:공업용수(공사현장 살수차 이용)
6. 점용면적:20㎡
7. 허가량:86㎥/일
8. 허가기간:2009년 11월 5일~2010년 12월 31일 (422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공사장 비산먼지 제거위한 살수차 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9-108호
      하천수사용허가고시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11월 10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구미시장
2. 피허가자주소: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동 50번지
3. 하천명:낙동강(국가하천)
4. 점용장소:경상북도 구미시 해평면 해평리 550
5. 점용목적:생활용수
6. 점용면적:2,450㎡
7. 하천수 사용량:2,000㎥/일
8. 허가기간:2009년 11월 9일~2014년 8월 31일(1,757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취수시설
 -20HP×125mm×2대(취수용:1대 가동, 1대예비)
 -75HP×125mm×2대(가압용:1대 가동, 1대예비)
 -도수관:D=150mm, L=41m, D=150mm, L=17m



⊙전파연구소고시제2009-48호
 「전기통신기본법」 제33조의2, 「전파법」 제46조제5항, 제47조의2 및 제57조제2항에 따른 방송통
신기기의 기술기준적합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시험을 수행하는 방송통신기기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
리 등에 관한 고시(전파연구소고시 제2008-15호, 2008. 5. 21.)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
니다.
      2009년 11월 10일
                 전파연구소장
               방송통신기기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방송통신기기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125
제17128호                        관             보           2009.11.10. (화요일)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관보에 게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 전문은 전파연구소 홈페이지(http://www.rra.go.kr)→상담/참여→자료실→인증 및 지
  정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9-691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1월 10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         준   명               표준내용

 확인            KSE3731     구멍탄                                          표준안

 확인            KSE3709     석탄류의 샘플링 . 분석 및 측정 방법 통칙                     표준안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9-692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1월 10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         준       명               표준내용

개정       KSEISO5073      갈탄과 아탄-휴믹산의 측정방법                              표준안

개정       KSEISO5072      갈탄과 아탄-진밀도와 겉보기밀도의 측정방법                       표준안
                         하드콜 및 코크스 -기계식 샘플링 -제2부:이동하는 시료로
개정 KSEISO13909-2                                                       표준안
                         부터 석탄 샘플링

                                          126
제17128호                         관             보               2009.11.10. (화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         준           명               표준내용

개정 KSEISO13909-1 하드콜 및 코크스 -기계식 샘플링 -제1부:개요                                  표준안

2. 개정 사유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5년 검토주기 대상규격으로 인용규격의 최신판 적용 및 용어 정리

3. 주요 개정 내용

 KS E ISO 13909-1, 13909-2

 ○개정사항

  1)용어 한글화

     샘플링->시료채취

  2) 적용범위 및 인용규격:

     ISO 13909 -> KS E ISO 13909

     ISO 5069-1 -> KS E ISO 5069-1

     ISO 5069-2 -> KS E ISO 5069-2

     ISO 3310 -> KS A 5101-1

     -ISO규격이 KS로 부합화 됨에따라 인용규격 KS적용

  3) 용어변경 3.2 편의 -> 편향 (Bias)

 KS E ISO 5073

 ○개정사항

  1) 인용규격:

     ISO 5069-2 -> KS E ISO 5069-2

     -ISO규격이 KS로 부합화 됨에따라 인용규격 KS적용

  2) 3. 정의 .. a) .... 진밀도 특정온도에서 212mm -> 212um 로 오류 정정

  3) 4.2.1 증류수 -> 증류수 및 탈이온수

     -원문에 충실(Distilled or deionized water, freshly boiled)

  4) 4.2.2 ... 5%(v/v) -> 부피분율 5%

     -KS M 0001에 따른 표기법 표준화

  5) 용어정리 -산출 -> 계산

     -5.3.1 맞저울 -> 부등비저울

     -등비접시 저울 -> 전자저울

 KS E ISO 5073

 ○개정사항

  1) 적용범위 “용량” -> “부피”로 용어변경

                                           127
제17128호                   관          보        2009.11.10. (화요일)
  2) 인용규격:
   ISO 5069-2 -> KS E ISO 5069-2로 변경
   -ISO규격이 KS로 부합화 됨에따라 인용규격 KS적용
  3) 4.1..중크롬산 칼륨 -> 중크로뮴산 칼륨
  4) 5.6....1.0-페난콜린 지시약 -> 1,10-페난쓰로인 지시약
   -대한화학회 시약명 한글 명명법 사용5)
  6.1 문구수정
   최소 4개의 구멍을 가진 (100±1)℃ 범위까지 자동 온도 조절되는 것
   ->동시에 4개이상 측정이 가능하며, (100±1)℃ 범위까지 자동온도 조절되는 것
   -기존 문장의 의미전달이 명확하지 않아 명확히 정정
  6) 8. 절차 -> 8. 조작 (용어변경)
  7) 8.3 ... 잔류물 -> 찌기 (우리말 표현으로 용어변경)
  8) 상온 -> 실온
   -원문에 room temp.로 표기되어 있어 기존에는 상온으로 번역하였으나, 실온으로 정정
   부    칙
이 고시는2009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9-694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
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9년 11월 10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     준    명                 비 고

 개정    KSDISO9202   보석류-귀금속 합금의 순도                            표준안

2. 개정 사유
 귀금속 관련 단체의 요청에 의해 귀금속 합금의 품질표시 기준 및 방법을 표준에 도입하고자 함
3. 주요 개정 내용
 KSDISO9202에 귀금속 합금의 품질표시 기준 및 방법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고, 표준명을 “귀금
 속 합금의 품질표시 기준 및 방법”으로 수정
4. 의견 제출

                                  128
제17128호                   관          보       2009.11.10. (화요일)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0년 1월 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소재나노표준과 오경희 연구관(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

   지 전화:02-509-7274~77, FAX:02-509-73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09-169호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10일

                  기획재정부장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복권수익금의 의무배분 대상에「문화재보호기금」을 추가하고, 의무배분 비율을 복권수익금의 100

 분의 30에서 100분의 35로 조정하는 내용의「복권 및 복권기금법」이 개정(2009. 10월중 공포예

 정, 2009. 12. 10.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보호기금」에 대한 복권수익금의 세부 배분비율 등 법

 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를 일원화하는 내용으로 「질서위반행위규

 제법」이 제정·시행(’08. 6. 22.)됨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징수와 관련하여 중복되는 규정을 정

 비하려는 것임

 ※문화재보호기금에 대한 복권수익금 배분비율 규정은 10월 12일~11월 2일 기간동안 입법예고
  를 실시한 바 있음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복권총괄과, 2150-7811, FAX:503-9578, e-mail:

 whlee1@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사무처 복권총괄과(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우편

  번호 427-760)

  ※이 입법예고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sf.go.kr 법령⇒입법예고) 및 복권위원회

   홈페이지((http:// www.bokgwon.go.kr 행복공감소식⇒공지사항)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9
제17128호                 관         보          2009.11.10. (화요일)

⊙교육과학기술부공제2009-284호
 교육공무원법을 개정함에 있어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10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현재 공립교원의 신규채용은 시·도교육감이 시·도교육청 단위로 일괄 선발·배치함에 따라, 근

 무기피 지역이나 학교의 경우 소속감과 열정을 가진 우수한 교원의 장기간 확보가 곤란하여 학교

 장이 단위학교를 책임 있게 운영하지 못하고 학생·학부모의 불만을 초래하고 있음. 따라서 당해

 지역 및 학교에 장기간 근무할 수 있는 우수교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근무예정 지역별 또는 학

 교별로 교원을 신규채용할 수 있도록 하여 근무기피 지역 또는 학교의 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학

 생·학부모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함.

2. 주요 골자

 원활한 결원 보충이 곤란한 지역 또는 학교나 학교 특성상 장기간 근무할 교원이 필요한 경우 임

 용권자는 근무예정 지역 또는 근무 예정 학교를 미리 정하여 공개경쟁 채용시험을 실시할 수 있

 도록 하며, 이 경우 그 시험에 따라 채용된 교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해당 근무지

 역 또는 학교에 근무하여야 함.

3. 참고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1월 30일(월)까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참조:교직발전기획과, 전화 02-2100-6486, 팩

 스 02-2100-648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http://www.mest.go.kr)의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교육과학기술부 교직발전기획과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

  청사 전화:02-2100-6480~4, 팩스:02-2100-6485



⊙지식경제부공고제2009-424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10일

               지식경제부장관

                               130
제17128호               관         보         2009.11.10. (화요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9331호, 2009. 1. 7일 공포, 2009.
  1. 7일 시행)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법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2. 주요 골자
  시행령

 ① ‘공공기관 중소기업 협력 평가’ 대상기관 확대를 위한 별표 수정
  ○평가대상 기관 범위를 3년 주기로 재조정 조항 추가
   * 이 때 대상 공공기관 범위는 3년 단위로 재조정한다.(안 제10조 후단)
 ② 대·중소기업상생협력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이하 ‘위원회’) 관련 조항 삭제·수정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 삭제
  ○상생협력 시행계획 심의·관계행정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등 위원회 역할을 규정한 조항 정비
   등
   * (현행)위원회의 상생협력 시행계획 심의조항→(개정)지경부장관 시행계획 확정(안제3조)
     -(현행)관계행정기관에 대한 위원회의 협조요청→(개정)지경부장관의 협조요청(안제6조)
 ③ 기술자료 범주의 확대(안 1조의2 제1호)
  ○기술자료 범주를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으로 확대하여 기술유출 등이 우려되는 SW·설계도
   등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필요
   * 현재 기술자료 임치수요의 56%가 SW 업종이나, 현 규정은 저작권을 명시하지 않아, 1조의
     2 제2호를 확대 해석 운용 중
  ○中企 기술자료 보호를 위해 (기존)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등 산업재산권→(개정) 특허
   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④ 中企 고유업종 제도 관련 조항 삭제
  시행규칙

  ○中企 고유업종 제도 관련 조항 삭제
3. 의견 제출
 이 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기업협력과장 전화 02)2110-5166, 팩스 02)503-9410)에게 제출하
 여 주시고, 동법 개정안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행
 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131
제17128호                 관         보       2009.11.10. (화요일)

⊙지식경제부공고제2009-426호
 「대외무역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10일

                 지식경제부장관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1. 개정 이유

 2009년 8월 27일 입법예고(지식경제부 제2009-328호)한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규

 정을 추가 보완하는 내용의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전략물자 경유·환적 허가 대상자

 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내용을 추가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전략물자 경유·환적 허가 대상자를 대통령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함

     -운송업체들이 국내 항만·공항 이용을 기피하지 않도록 전략물자 경유·환적 허가 대상자를

      제한하여 정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자구를 추가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 전략물자관리팀장,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

 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지식경제부 전략물자관리팀(전화:02-2110-5343, 팩스:02-503-9439)으

     로 문의하여 주시고, 개정령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

     →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09-336호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그 개정내용과 취지

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09년 11월 10일

                 환 경 부 장 관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행정제재 처분 합리화 방안″(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 '08. 7. 24.)에 따라, 할당부하량 위반
                                 132
제17128호                     관             보   2009.11.10. (화요일)
 사업자에 대한 일부 처분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보완함.
2. 주요내용
 가. 할당부하량 또는 지정배출량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사업자가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이
  행 후에도 할당량 초과하는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을 개선
  1)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 기존에는 위반사항에 대해 각각 처분하던 것을 가장 무거운 행위
   에 대하여만 처벌
  2) 반복 위반시 가중처벌되는 기간이 기존에는 2년이던 것을 1년으로 축소
  3)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처벌의 가중 및 감경 사유를 신설
3. 의견 제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유역
 총량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
 me.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88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유역총량과 ☏:02)2110-7643,
  FAX:02)504-9334, e-mail:jhpak08@me.go.kr



⊙환경부공고제2009-337호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10일
                환 경 부 장 관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행정제재 처분 합리화 방안″(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 '08. 7. 24).에 따라, 할당부하량 위반
 사업자에 대한 일부 처분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보완함.
2. 주요내용
 가. 할당부하량 또는 지정배출량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사업자가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이
  행 후에도 할당량 초과하는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을 개선
  1)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 기존에는 위반사항에 대해 각각 처분하던 것을 가장 무거운 행위
   에 대하여만 처벌
                                    133
제17128호                     관             보   2009.11.10. (화요일)
  2) 반복 위반시 가중처벌되는 기간이 기존에는 2년이던 것을 1년으로 축소
  3)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처벌의 가중 및 감경 사유를 신설
3. 의견 제출
 「한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유역총량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88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유역총량과 ☏:02)2110-7643,
  FAX:02)504-9334, e-mail:jhpak08@me.go.kr



⊙환경부공고제2009-339호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10일
                환 경 부 장 관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고시)」 일부 개정령
   (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상수원 수질을 보전하는 범위 내에서 기업활동과 주민생활에 불편을 야기하는 과도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 개정내용
 ○군사시설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특별대책지역 내 입지근거 마련(
 ○도로·철도 등의 건설로 인한 터널공사 시 한시적이며 불가피한 폐수배출시설 입지를 허용
 ○쌀겨 재활용등 폐수를 발생하지 않는 폐기물재활용시설 설치근거를 마련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개선하여 수질오염부하량이 같거나 감소되는 용도변경 등을 허용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상수원 오염우려가 없는 무동력 또는 20마력 이하 전기 동력선
  등을 이용한 지역교통목적의 도선업을 허용
  ※개정안의 세부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법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의견제출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고시)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134
제17128호                   관         보      2009.11.10. (화요일)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
 부장관(참조:물환경정책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물환경정책과(전화:02-2110-6832, FAX:02-504-920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안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토해양부공고제2009-951호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건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2009년 11월 10일
              국토해양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①(주)케이티씨 (대표이사 황상구)
 나. 전화번호:①031-487-7144
2. 명칭:부직포융착 항균성 LDPE 와 전용 접착제를 이용한 콘크리트 저수조 라이닝 공법
3. 내용요약
 <주요내용>
 본 기술은 저수조의 콘크리트구조체 벽면을 프라이마로서 일차 도장함으로써 콘크리트 구조체의
 내구성을 증대하고, 그 상부에 부직포로 융착되어 부착력이 좋도록 가공된 LDPE 소재의 시트를
 저수조 내부 벽면에 전용접착제로서 전면 접착하는 공법에 관한 것이다.
 본 기술의 핵심은 콘크리트 구조체의 열화를 방지하고 장기적인 수명을 보장하기 위하여 콘크리
 트 표면에 도막을 형성하는 것과, 식수를 저수하는 용도로 우수한 성능을 가지는 LDPE시트를 벽
 면 전체에 부착하는 것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본 기술의 실용화를 위하여 지하저수조 등 열악한 환경에서도 사용가능 하도록 경도가 높고 탄성
 을 가지며 칙소성이 좋아 벽면에 강하게 도포할 수 있는 저수조 라이닝용 코팅제와, 또한 시트를,
 코팅된 벽면에 접착시공할 수 있는 LDPE시트 라이닝용 접착제와 그 성능의 업그레이드를 위한
 별도의 부직포 융착 LDPE시트가 적용되었다.
 <기술범위>
 저수조 콘크리트 벽면에 라이닝용 코팅제로 도막을 형성하고, 일면이 부직포로 융착된 LDPE시트
 를 접착하는 방수공법.
                                135
제17128호                  관          보           2009.11.10. (화요일)
4. 기 타 신 청 기 술 에 대 한 상 세 한 사 항 은 한 국 건 설 교 통 기 술 평 가 원 신 기 술 센 터(전 화:

 031-389-648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문화재청공고제2009-206호
 문화재보호법 제8조, 제9조에 의거 중요민속자료 제8호「구례운조루」등 33건에 대한 문화재(지

정·보호)구역 조정사항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09년 11월 10일

               문 화 재 청 장

1. 공고명:중요민속자료 문화재(지정·보호)구역 조정 예고

2. 예고사항

 가. 대상문화재

  ○종별및명칭:중요민속자료 제8호「구례운조루」등 32건

 나. 문화재구역 조정내용:(대상별 내역 따로 붙임)

 다. 문화재구역 조정사유:담장, 부속건물 등 미지정된 시설물을 문화재(지정·보호)구역에 포함

  하고, 과다 포함된 문화재 지정·보호구역을 축소·폐지하여 효과적인 문화재 보존·관리와 국

  민의 사유재산권 보호의 조화를 기하고자 함.

  ※관련 도면 공고:「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문화유산정책-법령정보-훈령·예규·

    고시」 란 게재

3. 예고일:관보공고일

4. 예고기간: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5. 특기사항: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재청이

 나 관할지방자치단체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연락처

 ○주   소:(우)302-701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연락처:

    -근대문화재과:042-481-4887(전송 042-481-4899)
                                 136
제17128호                        관              보       2009.11.10. (화요일)


                                지정면적(㎡)               소   유       자
                         지적
소   재   지   지   번   지목
                         (㎡)
                                당초       변경       주           소       성   명

전남 담양군
             산38    임야   1,983 1,983 1,983                            담양군
남면 지곡리

    〃        산39    임야   2,281 1,185 1,185                            담양군

    〃        산40    임야    595     595     595                         담양군

    계       116필지               118,825 116,290




⊙농촌진흥청공고제2009-77호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생명자원부장(개방형직위) 공개모집
 우리 청에서는 개방형직위로 지정된 국립농업과학원·농업생명자원부장·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
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09년 11월 10일
                    농촌진흥청장
1. 임용예정직위 :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생명자원부장
 가. 보직가능한 공무원의 종류 : 일반직·연구직·지도직 또는 계약직 고위공무원
 나. 주요업무내용
    ○주요 농작물의 구조유전체와 기능유전체 분석 및 개발
    ○분자유전자 지도를 이용한 유용 유전자 탐색 및 개발
    ○특이기능 유전자원의 유전체 정보 생산 및 활용
    ○생물정보 시스템 구축 및 분석서비스
    ○유용 미생물의 기능성 유전자 개발 이용 및 고부가가치 소재 창출
    ○미생물 대사산물 및 실용화 연구
    ○병해충 및 환경스트레스 반응에 관한 연구
    ○유전자 변형 바이오 신작물의 개발 및 안정성 연구
2. 임용(계약)기간 : 2년(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는 3년의 범위내에서 연장 가능)
 ※임용기간 만료 후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재임용 가능
3. 응시자격 :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1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다음 자격 요건
 중 하나를 갖춘 경우 응시할 수 있음
 (학위기준)
 ○석사학위이하 소지자는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연구경력 10년 이상으로서 관련분야 근무·연구
    경력 4년 이상인 자
 ○박사학위 소지자는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으로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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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년 이상인 자
 (자격증 기준)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로서 5급특별채용 자격증 소지 후 관련분야 근
  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
 (경력기준)
 ○공무원경력
  -관련분야에서 2년이상 근무한 자로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
   로의 승진임용자격요건을 갖춘 공무원
  -관련분야에서 4년이상 근무한 자로서 4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
   는자
 ○민간 경력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지원을 받
   는 단체에서 임용예정직위에 상당하는 부서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
   는 자
 (실적기준)
 ○관련분야 논문 또는 저서 10편 이상
  ※관련분야 : 유전공학, 분자생물학, 생화학, 미생물학, 식물학, 생물학, 화학, 화학공학, 농학,
   원예학, 농화학, 생물공학, 천연물화학, 단백질공학, 생물정보학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
4. 시험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서류전형 : 해당 직위의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응모자의 자격·경력 등 응시자격요건의 적합여
  부를 제출서류에 의해 심사
  ※응시인원이 8명 이상인 경우에는 7명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면접시험 :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제출서류와 면접을 통해 아래 요건을 심사
  -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리더십, 문제해결 능력, 조직관리 능력,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면접시험시 응모자별 사업운영계획 발표(10분이내 프리젠테이션) 및 질의응답
  -어학(영어) 능력 및 정보화(컴퓨터 활용) 능력을 갖춘 자에 대하여는 그 수준에 따라 소정의
   가산점 부여
   ※어학능력은 영어능력 검정성적증명서 또는 외국(영어권) 거주증명서(끊김 없이 1년 이상 거
       주한 경우에 한함)로 확인하며, 정보화 능력은 시험당일 실기로 평가
5. 면접시험 일시 및 장소 :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접수기간 : 2009년 11월 11일(수)~11월 17일(화)(접수시간 : 09 : 00~18 : 00)
  ※공휴일(토·일요일)은 접수하지 아니하며, 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교부 및 접수처 : 농촌진흥청 운영지원과(031-299-2948)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150(우편번호 44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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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방법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제출서류와 함께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우송
7. 제출서류
 ○응시원서, 이력서(소정양식) 각 1부
   -응시원서, 이력서 양식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www.rda.go.kr, 행정정보/채용인사정보란)에서
       내려받아 사용
   -10,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를 응시원서에 첨부
 ○직무수행계획서 1부
   -직무수행계획서는 특별한 양식없이 성과목표별 전략, 수단, 방법, 추진일정등을 기술하며 A4
       용지 10매 이내로 작성(작성에 필요한 기초자료 요구시 제공함)
 ○최근 3년간 성과관리 카드(공무원에 한함) 1부
 ○면접시험 발표자료(자기소개, 업무실적, 직무수행계획 등 프리젠테이션 10분) 1부
   ※디스켓 또는 CD와 함께 제출하고, 접수한 이후에는 변경·수정 및 교체 불가
 ○최종학력증명서 또는 학위수여증명서 1부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응시자격에 해당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및 연구실적 증빙자료(해
   당자) 각 1부
 ○기타 가점을 받을 수 있는 증명서(해당자)
   -어학능력검정 성적증명서(‘07. 1. 1이후 검정) 또는 1년 이상 외국 거주증명서(외국거주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 외국거주 종료일이 ’99. 1. 1이후)
8. 보수수준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봉 외에 월 30만원의 개방형직위보전 수당을 지급함(소속장
   관을 달리하여 임용되는 경우에는 월 50만원의 가산금 지급)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봉액은 기준급(48,525천원~77,607천원)과 직무급(직무등급
   )으로 연봉을 책정하되, 구체적인 연봉액은 공무원보수 관련규정의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
   하여 결정함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위 기준급을 초과하여 책정할 수 있음
9. 기    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선발시험위원회 심사 후 추천된 자는 역량평가와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개방
   형직위에 임용됨
   ※역량평가:고위공무원단 진입 전 고위공무원에게 필요한 능력과 자질(역량)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지 평가하는 제도
 ○기타 내용은 농촌진흥청 운영지원과(031-299-2947~8)로 문의하시거나, 농촌진흥청 홈페이지(www.
   rda.go.kr) 또는 행정안전부 나라일터 홈페이지(gojobs.mopas.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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