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50호                           관           보            2020. 5. 14.(목요일)
1. 인증정보

         일자                                 전자지문(MD5)
      2020-05-04                   1a763fc6222da624bc7ff9ce7ae4e551
      2020-05-05                  509c45538a45a9d8a2c0ad5b2e8c3171
      2020-05-06                   dff2a8512f3b8c65238b0f05051f923b
      2020-05-07                  a5f4c5908b598b5c4155cc7152b69a84
      2020-05-08                  1c279a3ac82ac9c8ab3d0948e90dc2d1
      2020-05-09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2020-05-10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
   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분석과
          (Tel 033-902-5324/Fax 033-902-5921)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0-136호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무자격 관광통역안내를 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관광진흥법」이 개정
 (법률 제16684호, ‘19.12.3. 공포, ’20.6.4.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필
 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5 과태료 조정
  * 관광진흥법 제86조(과태료) 조항 개정 : 과태료 조정 100만원 → 500만원이하

               현 행                                    개     정(안)
                         과태료 금액                                     과태료 금액
                근거                                   근거조
   위반행위                1차    2차    3차       위반행위              1차     2차      3차
                조문                                    문
                       위반    위반    위반                         위반     위반      위반

바. 법 제38조                                바. 법 제38조
               법86조                                  법86조
제6항을 위반하여                                제6항을 위반하여
               제2항      50   100   100               제 1항     150     300    500
관광통역안내를                                  관광통역안내를
               제4호의4                                 제 2호
한 경우                                     한 경우

3. 의견제출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 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
제19750호                    관        보      2020. 5. 14.(목요일)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기반과
  - 전자우편 : oh1001@korea.kr
  - 팩스 : 044-203-34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기반과(전화 044-203-2840 또는 2842, 팩스
 044-203-34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20-507호
 ｢자연발생석면 영향조사 방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4일
               환 경 부 장 관
                  자연발생석면 영향조사 방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검증위원회의 명칭 및 역할을 조정함으로써 원활한 전문가 자문을 통해 조사
 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대기질 시료의 채취 조건과 인체위해성평가의 실내공기질 시료 채취 조건
 등의 세부사항을 추가하여 객관적 조사기법을 정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검증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고 역할을 수정함.
  1)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검증위원회’를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 검토 위원회’로 명칭 변경, ‘검증’
     을 ‘검토’로 용어 수정
  2) 검토위원회가 예비조사 결과를 평가하여 본조사 여부를 결정, 본조사 실시에 대한 중복규정을
     삭제하고 위해도 산출 방법 등의 최종 확인은 검토위원회 검토 결과에 따르도록 규정
 나. 상세석면분포도 축적에 대하여 검토위원회의 검토요건을 추가하여 명확화
 다. 석면 종류와 함유량 분석에 활용할 수 있는 분석법 중 주사현미경법 및 전자현미경법을 제외 함.
 라. 대기질 시료의 채취 조건(지점, 채취 기간, 조사 기간 등) 및 인체위해성평가를 위한 실내공기
   질 시료 채취 조건 등을 신설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 6. 4.(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환경피해구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 시 사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31
제19750호                          관            보   2020. 5. 14.(목요일)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이메일) : nogal99@korea.kr
  - 팩스 : 044-201-6823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
4. 그 밖의 사항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입법･행정예고)에 게
 재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고,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전화 044-201-68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공고제2020-39호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통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4일
               국 세      청 장
1. ｢국세기본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조의 규정에 따라 모든 납세자에 대해 ｢소득세법｣
 제76조에 따른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2020년 8월 31일까지 연장합
 니다.
2. ｢국세기본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조의 규정에 따라 코로나19 피해 특별재난지역에
 해당하는 대구･경북지역에 주소지를 둔 납세자에 대해 2019년 귀속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신
 고기한을 아래와 같이 직권으로 연장합니다.
 ㅇ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 신고기한 연장 대상지역 :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청도군･경산시･봉화군
 ㅇ 대상 납세자 : 해당 지역 내 주소지를 둔 납세자
 ㅇ 연장된 신고기한 : 6월 30일까지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공고문과 관련하여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분은 국
세청 소득세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국세청 개인납세국 소득세과 (044)204-3252, 3253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공고제2020-2호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제2차 회의(2020. 5. 8.)에서 의결된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운영에 관
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합니다.
   2020년 5월 14일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규칙 제2호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제1장 총    칙
                                       32
제19750호                           관                 보             2020. 5. 14.(목요일)
2. 우체국 창구망 합리화 내역
 가. 통폐합 대상 우체국

                                                                             폐국일자
  국명       관서                     취급     우편용국기호           날짜도장     한글
                 사유      위   치                                             [업무종료일]
(총괄국명)     등급                     업무                       명칭
                                         금융용국기호                    영문       업무이관국
                         대전시                                               ’20.06.30.(화)
                                              32959          구즉
  구즉             취급국     유성구      우편                                      [’20.06.29.(월)]
           7급
(대전유성)            전환    구즉로58     금융
                                              311852       G U JE U K       대전유성
                         번길

                                                                             폐국일자
  국명       관서                     취급     우편용국기호           날짜도장     한글
                 사유      위   치                                             [업무종료일]
(총괄국명)     등급                     업무                       명칭
                                         금융용국기호                    영문       업무이관국
                         청주시                                               ’20.06.19.(금)
 청주금천                                         31550         청주금천          [‘20.06.18.(목)]
                 창구망     상당구      우편
   동       6급
                 통폐합     쇠내로      금융
  (청주)                                                    CJ.GEUMCHE
                        84번길 2                301424                           청주
                                                               ON

                                                                              폐국일자
  국명       관서                     취급     우편용국기호           날짜도장     한글
                 사유      위   치                                             [업무종료일]
(총괄국명)     등급                     업무                       명칭
                                         금융용국기호                    영문       업무이관국
                        충주시                                                ’20.06.30.(화)
                                              34239         중앙탑
 중앙탑             취급국    중앙탑면      우편                                      [ ‘20.06.29(월]]
           6급
 (충주)             전환    중앙탑길      금융
                                              301069      JUNGANGTAP           충주
                         145

3. 의견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0. 6. 3.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    소 : (우35239)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11,
                      충청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ㅇ 전    화 : 042-611-1113 / 팩 스 : 042-611-1129
  ㅇ E-mail : cocoon7@korea.kr
3.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충청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042-611-11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지방우정청공고제2020-36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우체국창구업무 위탁계
획 및 위탁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4일
                전북지방우정청장
                                         47
제19750호                관           보     2020. 5. 14.(목요일)
제1조(목적) 이 규칙은「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 운영과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른 회의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위원회의 운영 및 회의의 공개에 관하여는 법과 시행령 또는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위원회는 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분과위원회의 설
 치·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4조의 위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3조(간사) ① 위원회 운영과 의사진행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포항지진 진상규명 및 피해구제 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2장 위원회
제4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위원회는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과 위
 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제5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한다.
 1. 위원회의 업무와 운영에 관한 기본 정책
 2. 위원회 소관 법령 및 규칙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3. 법 제7조에 따라 직권으로 진상조사를 할 경우, 조사개시 여부, 조사의 목적 및 취지 등에 관한
 사항(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에 착수한 후 위원회에 보고하여 사후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법 제9조에 따른 조사신청의 각하 결정에 관한 사항
 5.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조사개시의 결정에 관한 사항
 6. 법 제12조에 따른 고발, 수사 요청에 관한 사항
 7. 법 제26조에 따른 업무의 위임·위탁에 관한 사항
 8.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 사면 건의 등에 관한 사항
 9.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조사내용 공개에 관한 사항
 10. 법 제33조에 따른 보고서 작성 및 설명회 개최에 관한 사항
 11.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른 위원의 기피 결정에 관한 사항
 12.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자문기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3. 법, 시행령 또는 위원회 규칙에서 위원회가 심의·의결하도록 정한 사항
 14. 분과위원회에서 위원회에 회부한 사항
 1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7조(정기회의와 임시회의) ① 정기회의는 매월 1회 위원회가 미리 정한 날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
 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의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위
 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제8조(회의의 소집)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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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
 ③ 제2항의 통지방법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대행)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시행령 제3조제2
 항에 따른다.
제10조(안건의 작성) ① 위원회의 안건은 의결안건, 심의안건, 보고안건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② 안건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한다.
 1. 표지 :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표지는 각각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및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위원회명과 안건명, 안건의 유형, 공개여부 및 제출자명 등을 기재한다.
 2. 제출자 : 법 규정에 따른 안건은 위원장으로 하고, 분과위원장이 위원회에 제출하는 안건은 분과
 위원장을 제출자로 한다.
 3. 내용 : 안건(보고안건은 제외)을 제출할 경우에는 안건의 개요를 파악 할 수 있도록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의결·주문(안),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을 기록한 요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1조(안건 상정 및 의결) ① 위원회의 안건 상정은 위원장이 한다.
②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안건 제출자는 안건 설명 및 보고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안건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회의를 통해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때에는 안건을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결과를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
 야 한다.
                         제3장 의사의 공개
제12조(회의의 공개) ① 위원회 회의의 공개는 회의록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위원들의 의
 견을 들어 회의의 방청, 방송 또는 인터넷을 통한 중계 등의 방법으로 회의를 공개할 수 있다. 다
 만, 안건이 법 제30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과 취지를 감안하여 비공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의의 공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에는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개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2. 법령에서 비밀로 분류하고 있거나 공개가 제한되어 있는 사항
 3. 공개될 경우 개인의 명예가 훼손되거나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사항
 4. 법인 또는 단체의 신용 또는 업무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있는 사항
 5.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위원회의 공정한 의사결
 정 또는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6. 그 밖에 위원회에서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사항
 ③ 공개되는 회의에 대하여 위원장은 국민의 방청권 보장을 위하여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
 시, 장소 등을 정하여 위원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장은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 위원회 회의 일시, 장소, 안건 등이 제1항의 단서 및 제2항에
 따른 비공개 사항 해당되는지 여부를 정한다.
제13조(참고인 등의 참석)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외부 전문가, 참고인 등을 회의에 참석
 하도록 할 수 있다.
제14조(회의록의 작성 등) 간사는 위원회 회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
 하여야 한다.
 1. 회의명 및 일시·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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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출석위원 및 결석위원,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3. 회의 진행순서 및 상정안건
 4. 회의내용(발언요지, 결정사항 및 표결사항)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15조(회의록 확인 등) ① 회의록은 다음 회의에 보고하여 확정한다. 다만, 회의록 작성에 시일이 소
 요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이 회의록의 정정을 요청하는 경우 위원장은 상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한 후 그 내용을
 정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회의록은 위원장에게 결재를 받는다.
제16조(회의록 공개) ① 회의록은 위원회의 확인 절차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위원회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2조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항의 회의록 부분은 공개하지 아
 니한다. 다만, 위원회는 비공개 사유가 소멸되었거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
 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활동 기간 중 국회·감사원·사법기관 등에서 관련 법률에 의한 적법한 절차를 통해 비
 공개 회의의 회의록 등을 요구하는 경우 위원회는 심의·의결을 통하여 제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
 다.
 ④ 제3항에 따라 회의록 등 제출을 의결할 때, 심의 중에 있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제
 출 시기·방법 등의 단서를 부가할 수 있다.
제17조(회의의 방청) ① 공개되는 위원회 회의를 방청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방청인”이라 한다)은 회
 의 소관부서의 장에게 회의 개최 1일 전까지 별지 제5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방청인이 제1항의 신청을 한 경우 회의 소관부서의 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방청 여부를 결
 정하되, 방청석의 수용능력 및 회의 진행상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회의 소관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방청 허용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위원회 홈페이지 공지, 유
 선 통지 등 적절한 방법으로 그 결과를 방청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회의장 출입증 교부 및 패용 등) ① 회의장에 입장하고자 하는 방청인은 회의 소관부서의 장
 에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자신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회의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의하여 신분이 확인된 방청인에 한하여 증표를 보관한 후 별지
 제6호 서식의 출입증을 교부한다.
 ③ 방청인이 회의장에 입장할 때에는 제2항에 의한 출입증을 패용하여야 한다.
제19조(방청인의 준수사항) 방청인은 방청석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위원장의 사전허가 없이 녹음, 녹화, 촬영을 하지 못한다.
 2. 위원의 발언에 대하여 가부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치는 등 의사진행에 방해가 될 수 있는
 행동을 해서는 아니 된다.
 3. 회의장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손 팻말 등을 이용하여 회의 진행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4. 방청인은 회의장의 질서유지 및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회의 소관 부서 소속 공무원의 안
 내에 따라야 한다.
제20조(회의의 방청제한) ① 위원장은 제17조에 의하여 회의 방청이 허용된 방청인이라 하더라도 다
 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방청인에 대하여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제19조 각 호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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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전허가 없이 촬영·녹음장비 및 부피가 큰 물품을 휴대한 경우
 3. 술을 마신 것이 명백한 경우
 4. 기타 회의 진행 및 회의장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위원장은 공개되는 회의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방청석의 사정을 고려하
 여 방청인의 수와 방청의 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회의장 및 방청석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방청을 허용하
 지 않을 수 있다.
제21조(방송을 통한 중계) ① 위원회 회의에 대하여 녹음·녹화·촬영·중계방송(인터넷을 통한 중계 포
 함)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회의개최 1일전에 별지 제7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위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중계는 분과위원회 회의를 제외한 위원회 회의를 대상으로 한다.
 ③ 방송을 통한 중계를 할 경우 해당 방송국은 「방송법」제6조제1항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유지되
 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중계방송은 편집 없는 생중계 또는 녹화중계로 한다. 다만, 방송시간의 제약 등 방송국
 의 특별한 사정으로 녹화된 자료를 편성·편집하여 방송하는 때에는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의결서의 작성 및 경정) ①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의결
 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의결에 참여한 위원은 그 의결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② 의결서는 심의·의결된 사항을 원안의결 등으로 간략하게 명기한다.
 ③ 위원회 의결이 있은 후에라도 작성된 의결서에 명백히 잘못된 계산·표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위원장의 확인을 거쳐 경정할 수 있다.
 ④ 간사는 제3항에 따라 의결서가 경정된 경우에는 의결서의 원본에 경정된 사항을 첨부하여야 한
 다.
                             제4장 보칙
제23조(수당 지급)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 참고인, 감정인, 관계전문가 등에 대
 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운영세칙)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 위원회 등의 행위는 이 규칙에 따른 행위로 본다.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공고제2020-3호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제2차 회의(2020. 5. 8.)에서 의결된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진상조사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합니다.
      2020년 5월 14일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규칙 제3호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진상조사에 관한 규칙
                             제1장 총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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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치 예정지역
           설치예정 지역                      설치수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전화번호
           김제시 공덕면                       1         김제우체국 우편물류과         063-542-0005
2. 위탁대상 업무
 가.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나. 우편물 접수
 다.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단, 전북지방우정청의 승인을 받은 자)
 라. ATM기 관리 및 이용고객 안내(농어촌우편취급국전환 시범국의 경우에 한함)
3. 신청자격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해당자
  [붙임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참조
4. 설치기준
 가. 설치예정 장소로부터 지도상 직선거리 1km이내에 기존 우체국(우편취급국 포함, 우편출장소 제
   외)이 없는 지역
 나. 공고된 설치 예정지역에 장소를 확보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신청
 다. 설치예정 장소의 사무실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25㎡이상, 1층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지하1층, 지상2층(승강기 설치 필)에 한하여 신청
5. 창구환경 시설
 o [붙임6]의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부합하여야 함
6. 신청서 교부
 가. 기     간 : 2020. 5. 13.(수) ~ 2020. 5. 28.(목) 09:00 ~ 18:00(토요일, 일요일 제외)
 나. 교부장소
  - 김제우체국 우편물류과(제1항 참조) 직접교부
  - 전북지방우정청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jb) 열린경영 - 공고란에서 다운로드 받
    아 사용 가능
7. 신청서 접수
 가. 기     간 : 2020. 5. 29.(금) ~ 2020. 6. 1.(월) 09:00 ~ 18:00
 나. 장     소 : 김제우체국 우편물류과(제1항 참조)
 다. 제출서류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서류(반드시 공고일 이후에 발
    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함)
  o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붙임1], 자기소개서·운영계획서[붙임3], 신원보증서[붙임4],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붙임7]
8. 위탁대상자 선정 및 계약
 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신청자
   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7조의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에 적합한 경우 전북방우정청 우체
   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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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의 위치적여건과 사무실요건의 평가 세부항목 중 1개항목이라도 0
       점으로 평가되거나 합산점수가 40점 미만인 경우에는 업무수행능력 평가를 실시하지 않으며, 1
       개의 위탁지역(설치예정지역)에 대하여 신청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5순위 신청자까지만 업
       무수행능력 평가를 실시한다.
    다.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에 따라 위치적여건, 사무실요건, 업무수행능력을 종합평가하여 합
       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위탁대상자로 선정한다.
    라. 업무수행능력 평가 결과 부적자로 평가되는 경우, 그리고 평가결과 총점 60점을 미달한 경우에
       는 위탁대상자로 선정하지 아니한다.
    마.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
       며, 선정된 자의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불일치함이 판명되거나, 공고 사항을 이행하
       지 않을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바. 선정결과는 전북지방우정청, 총괄우체국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2020.6.10.공고(예정)한다.
    사. 선정된 자는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의거 붙임6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따라 시설 및 창구환경을 설치하여야 한다.
    아. 선정된 자는 전북지방우정청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위탁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
9. 기   타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수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무실 임대료 등 경제
       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탁 신청할 때에는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세한 내용은 전북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 063-240-3607 ) 또는 신청서 교부․
       접수처 김제우체국 우편물류과(☎063-542-0005)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업무수행능력평가(면접) 일정 등은 수탁신청인에게 개별 통보 합니다.
10. 유의사항
    우편취급국 내부에 ATM기가 설치될 예정이니 고객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을 장소를 준비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관련서류 포함하여 제출) 1부 : 홈페이지 참조
       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1부 : 홈페이지 참조
       3. 자기소개서 양식(관련 서류 포함하여 제출)              1부 : 홈페이지 참조
       4. 신원보증서 양식 1부 : 홈페이지 참조
       5.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기준 1부 : 홈페이지 참조
       6.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 1부 : 홈페이지 참조
       7.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1부 : 홈페이지 참조


       법                 원
                                       대전고등법원
                                      청주제1형사부
                                      형사보상결정공시
사       건   (청주)2020코1   형사보상
               [(청주)2019노18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등]
청    구 인       윤준상 (700304-*******)
대    리 인       변호사 오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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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강원도교육청고시제2020-11호
                                학교시설사업 변경 및 준공
1. 강원도교육청고시 제2019-53(2019. 3. 19.)호로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변경승인한 진광중학교 학교
  시설사업이 완료 되었기에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제 4조 7항 및 제13조 3항,같은법 시행규칙 제
  7조 규정에 의거 이를 변경 및 준공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강원도교육청 행정국 시설과 및 학교법인 진광학원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
  니다.
    2020년 5월 14일
                 강원도 교육감
가.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변경없음)
  1) 주 소 : 강원도 원주시 남산로 199-1
  2) 성 명 : 학교법인 진광학원 이사장 조규만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1) 종 류 : 일반계중학교(사립)
  2) 명 칭 : 진광중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강원도 원주시 우산동 316-1번지 일원
라.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및 규모
   1) 도시계획 결정지 면적 : 81,357㎡→81,523㎡(증166㎡)
   2) 교지면적 : 54,160㎡(변경없음)
   3) 건축면적 : 8,875.15㎡(변경없음)
   4) 연 면 적 : 19,731,73㎡(변경없음)
마. 사업기간 : 2019. 3. 18. ~ 2019. 9. 30.→2019. 3. 18. ~ 2020. 4. 24.
  (준공완료)
바. 학교시설사업의 목적 : 체육관 증축 및 증축부지 확보
사. 기타관계서류
 ◦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조서 및 사유서

                                                  면적(㎡)               최초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의세분       위치                                             변경사유
                                            기정     변경      증감        결정일
                                                                     강원도
                                원주시                                            체육관 준공을
                                                                      고시
                                우산동                                            위한 확정측량
 변경       학교01        중학교               81,357    81,523   증166     제83-141
                               316-1번                                           으로 인한
                                                                    호(1983.1
                               지 일원                                             면적증가
                                                                     1.15.)


  아. 관계도서 : 생략
                                             51
제19750호                            관                     보               2020. 5. 14.(목요일)
◉평창군고시제2020-83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산림보호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 규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를 고시합
니다.
      2020년 5월 14일
                       평 창     군 수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내역
           산림소재지                      산림보호구역 지정현황
                                                                         지정해제   지정해제
                                                                지정면적                            소유자
 시·군     읍·면   동·리    지번         종류           지정일자                        면적     사유
                                                                 (㎡)
                                 제3종
               상월오    산58-2                                                     수도시설
 평창      진부                    수원함양보호         2008.12.26.       18,977    356                   평창군
                개    (구 산58)                                                     설치
                                 구역

2. 지정해제 사유 : 「산림보호법」제11조 제1항 제1호 마목(수도시설)
3. 지정해제 연월일 : 2020. 05. 07.
4.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도면 : 붙임과 같음.
5. 기타 문의사항은 평창군청 산림과(주소 :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전화 033-330-24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도면 1부 : 게재생략


◉(서울)마포구공고제2020-541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
「주차장법」제19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를 인증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6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4일
                마 포 구 청 장
가.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 인증내용
               상 호
인증번호 대표자                          명 칭                       종류 및 방식                발급일           비고
              (주 소)
             동양기전(주)                             승강기식 횡식 하부승입식 50대
 서울
           마포구 동교로23길
 마포    심재덕                      TP-I-LNT-50      [수용차량: 중량2,200kg, 길이5.2m,        2020. 5. 6.    신규
             32-18, 4층
제6-55호
           (동교동,다보빌딩)                            높이1.85m, 폭2.15m]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공고제2020-140호
                 학원 및 교습소 행정처분(폐지,말소) 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0조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폐지,말소) 대상 학
원 및 교습소의 설립ㆍ운영자에게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
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당사자 또는 대리인은 공고기간 내 처분사전통지서를 수령
하고 청문 전까지 의견제출을 하거나 청문일에 참석하여 의견진술을 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5월 14일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

                                               52
제19750호                  관        보       2020. 5. 14.(목요일)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
 조제2항의 업무와 관련한 진상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권조사"란 법 제7조에 따라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직권으로 수행하는 조사
 를 말한다.
 2. "조사관"이란 법 제11조제5항 등에 근거하여 법에 따른 조사를 수행하는 위원 또는 직원을 말한
 다.
 3. "업무관리시스템"이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0호에 근거한 "전자문서시스템
 "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조사에 관한 사항은 법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문서의 송달) ① 문서의 송달은 우편에 의한다. 다만 아래 각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교부송달을 하는 경우
 2. 문서의 요지를 고지할 수 있는 경우
 3. 송달이나 통지를 받을 자가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과 군(軍)의 기관에 소속된 자로, 업무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
 로 송달을 받을 수 있는 경우
 4. 긴급하거나 부득이하여 전화, 팩시밀리,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전송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
 는 경우
 ② 우편송달을 하는 경우에는 배달증명의 방법에 의하거나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우편송달보고
 서에 의해 송달해야 하고, 제1항 단서 제1호, 제2호, 제4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송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단서 제3호의 경우 송달받을 자가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로부터 1주 이내에 확인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0일이 지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보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장애 등의 송달받을 수 없
 는 사유로 인하여 송달받을 자가 전자문서를 확인할 수 없는 기간은 위 기간에 산입하지 아
 니한다.
                          제2장 조사개시결정
제5조(직권조사 개시결정) ① 분과위원회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은 분과위원회 위원들
 의 의견을 들어 법 제7조에 따라 직권조사를 실시하기 전 별지 제3호 서식의 직권조사계획(안)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 위원회는 이를 심의·의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조사개시 의결된 직권조사에 대해 분과위원장은 조사관을 지정한다.
 ③ 위원회가 직권조사 개시를 의결한 경우 소관 부서의 장은 사건번호 부여 단위에 따라 사건번호
 를 부여한 뒤 별지 제4호 서식의 직권사건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진상조사신청서 제출) ① 법 제8조에 따라 진상조사신청은 별지 제5호 서식의 진상조사신청서,
 별지 제6호 서식의 개인정보 이용동의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은 제1항의 진상조사신청서 및 개인정보 이용동의서를 우편 또는 방문하여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진상조사신청서를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 신청일은 위원회에 신청서가 접수된 날
 로 한다.
제7조(구술에 의한 신청) 법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구술에 의한 신청을 접수하는 때에는 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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