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346호                      관          보             2010. 9.20.(월요일)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0년 11월 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디지털전자표준과 이명수 연구사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
     지 전화 : 02-509-7294~97, FAX : 02-509-74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0-384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9월 20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스타이렌-부타디엔 고무(카본 블랙 또는 카본 블랙과 오일 마스터뱃치) ―표준안
개정 KSMISO4659 평가절차
                 카본블랙 고무 배합 성분 ― 질소 흡착법에 의한 비표면적 측정 ― 제1부:표준안
개정 KSMISO4652-1 단일점 절차
                 고무 및 고무제품 ― 노화방지제 성분 확인에 대한 지침 ― 박층 크로마토표준안
개정 KSMISO4645 그래피법
개정 KSMISO4249-1 모터사이클 타이어와 림(코드 지정 시리즈) ― 제1부: 타이어        표준안
개정 KSMISO20562 타이어 밸브 ― ISO 코어 챔버 No.1, No.2 및 No.3       표준안
2. 개정 사유
   ㅇ KS M ISO 4652-1(카본블랙 고무 배합 성분 ― 질소흡착법에 의한 비표면적 측정 ― 제1부: 단
     일점 절차) 등 표준 5종에 대한 정기 검토(5년 주기)
   ㅇ KS 표준에 대응되는 국제표준명 등을 기술하는 서문 추가, 인용표준 변경, 국제표준의 KS 도입
     과정에서 발생된 번역 오류와 오자·탈자 등을 수정하는 등 사용자가 표준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
     도록 보완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 M ISO 4659
   - 가류→가황, 혼합→혼련, 가황시험기→큐어 미터, full scale 변위→최대 눈금 편향(full scale
      deflection)등 용어 변경 및 자구수정을 통해 문장의 뜻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자구 수정
   ㅇ KS M ISO 4652-1
   - 서문 추가
   - 길이 x반-너비법→길이X반-너비법(length X half-width method), 열 블랙(thermal blacks)→서멀
     블랙(thermal blacks) 등 용어 변경 및 자구수정을 통해 문장의 뜻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자구 수정
   ㅇ KS M ISO 4645
   - 얇은 막 크로마토그래피법→박층 크로마토그래피법 으로 원문에 맞는 명칭으로 변경
   - 서문 추가
                                     467
제17346호                   관        보            2010. 9.20.(월요일)
 - 부피 단위→부피 백분율, 코팅된 판→사전 코팅된 판(Pre-coated plates) 등 용어 변경 및 자구수
   정을 통해 문장의 뜻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자구 수정
 ㅇ KS M ISO 4249-1
 - 문장의 뜻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자구 수정 및 인용 표준의 문구 수정
 ㅇ KS M ISO 20562
 - 체임버→챔버 등 용어 변경
 - 인용표준의 문구를 수정하고, 인용된 ISO 표준중 KS 표준으로 부합화된 표준에 대해 KS 표준명
   으로 교체
                            부칙
이 고시는 2010. 9. 20.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0-385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0년 9월 20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정보기술-통신 및 시스템간 정보교환-컴퓨터지원 통신응용 표준안
   개정 KSXISOIEC18053 장치용  용어 및 용어정의
                      정보기술-통신 및 시스템간 정보교환-사설종합통신망- 시
   개정 KSXISOIEC17877 방, 기능모델 및 정보흐름-개별 이동성-부가 네트웤 특성 호 표준안
                     출처리
   개정 KSXISOIEC17311 브정보기술-사설종합통신망-64   kbit/s 회로모드와 8kbit/s 서 표준안
                        멀티플랙싱의 연결수용을 위한 매핑기능
                      정보기술-사설종합통신망-64kbit/s회로모드와 16kbit/s 서브 표준안
   개정 KSXISOIEC17310 멀티플랙싱의   연결수용을 위한 매핑기능
   개정 KSXISOIEC17309 스정보통신-사설종합통신망-회로기본모드
                        수용을 위한 매핑기능
                                                 서비스와 보충서비 표준안

   개정 KSXISOIEC15505 방,정보기술-통신  및 시스템간 정보교환-사설종합통신망- 시 표준안
                        기능모델 및 정보흐름-대기표시 보완서비스 메세지
   개정 KSXISOIEC15294 터정보기술-동기
                        흐름 제어방법
                                및 비동기DTE-DCE 인터페이스에서 데이 표준안
                      정보기술-전기통신 및 시스템간 정보교환-사설종합통신망- 표준안
   개정 KSXISOIEC15056 상호교환   신호 프로토콜-통과 계수기 부가적 망기능
                                  468
제17346호                 관         보          2010. 9.20.(월요일)
                    정보기술-전기통신 및 시스템간 정보교환-사설종합통신망- 표준안
 개정 KSXISOIEC15052 상호교환   신호 프로토콜-재호출 보조 서비스
 개정 KSXISOIEC11579
          -3       상
                    정보기술-사설종합통신망-제3부 : PINX 확장회선용 참조형 표준안
 개정 KSXISOIEC8473-
          5
                    정보기술 - 비연결형 통신망서비스 제공을 위한 프로토콜: 표준안
                   ISDN 회선교환 B채널에 의한 하위 서비스 규정
 개정 KSXISOIEC8473-
          4
                    정보기술 - 비접속형 망 서비스 제공 프로토콜: OSI 데이 표준안
                   터 링크 서비스 제공 부가망에 의한 하위 서비스 규정
 개정 KSXISOIEC8473-
          3
                    정보기술 - 비연결형 통신망서비스 제공을 위한 프로토콜 : 표준안
                   X.25 종속망에 의한 하위 서비스 규정
 개정 KSXISOIEC8473-
          2
                    정보기술 - 비연결형 통신망서비스 제공을 위한 프로토콜 표준안
                   - 제2부 : ISO/IEC 8802 종속망에 의한 하위 서비스 규정
2. 개정 사유
   국제표준 부합화를 위한 국가표준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정보기술-전기통신 및 시스템간 정보교환-사설종합통신망- 상호교환 신호 프로토콜-통과 계수기
   부가적 망기능" 등 14종은 정보통신기술 분야에서 활용가능한 프로토콜, 메시지, 용어 등을 규정함.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0년 11월 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정보통신표준과 김한식 연구사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
      지 전화 : 02-509-7262~65, FAX : 02-507-19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0-388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
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9월 20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F2848 단면형상계수에 따른 구조용 강재의 내화 피복두께 산정방법            표준안
 개정 KSF4803 유리섬유 강화 플라스틱제 정화조 구성 부품                    표준안
 개정 KSF3204 건축용 유성 코킹재                                 표준안
 개정 KSF1611-1 건축구조부재의 내화성능 표준 - 제1부 : 경골 목구조 벽 및 바닥/천장 표준안
                            469
제17346호
관
보
2010. 9.20.(월요일)
470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KSHISO280
정유- 굴절률측정
표준안
개정KSHISO279
정유- 20 ℃에서의상대밀도- 기준법
표준안
개정KSHISO212
정유- 샘플링
표준안
개정KSHISO211
정유- 용기의표시및표기에대한일반원칙
표준안
개정KSHISO210
정유- 포장, 컨디셔닝및저장에관한일반적인규정
표준안
개정KSHISO14714 정유와방향족추출물- 잔류벤젠함량측정
표준안
개정KSHISO1271
정유- 카보닐값의측정법- 유리하이드록실아민법
표준안
개정KSHISO1242
정유- 산값측정
표준안
개정KSHISO11021 정유- 수분함량측정- 칼피셔법
표준안
개정KSHISO875
정유- 에탄올에서의섞임성측정
표준안
개정KSHISO8432
정유- 고성능액체크로마토그래피분석- 일반적인방법
표준안
개정KSHISO7609
정유- 모세관컬럼을이용한가스크로마토그래피의분석- 일반적인
방법
표준안
개정KSHISO7359
정유- 충진컬럼을이용한기체크로마토그래피의분석- 일반적인방
법
표준안
개정KSHISO709
정유- 에스터값측정
표준안
개정KSHISO4720
정유- 명명법
표준안
2. 개정사유
  - 관련산업환경의변화에따라사용재료, 인용표준등의개정이필요함
  - 인체유해한석면재료를무해한재료로대체가필요
3. 주요개정내용
  - 재료규정, 인용표준, 치수등의개정및석면재료를무해한재료로대체
4. 의견제출
  ㅇ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0년11월20일까지다음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기계건설표준과서광열연구사(경기도과천시교육원길96번
지전화: 02-509-7290~93, FAX : 02-509-7423)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0-389호
한국산업표준을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사유와주
요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0년9월20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1. 표준번호및표준명
제17346호
관
보
2010. 9.20.(월요일)
471
개정KSHISO356
정유- 시험용시료의준비
표준안
개정KSHISO1272
정유- 페놀함량측정
표준안
2. 개정사유
  향장산업의기술력제고를위하여국제교역에적용되는국가표준을정비하여정유제품(Essential
oils)의품질향상과관련산업에활용토록하기위함
3. 주요개정내용
  정유제품의품질관리에요구되는용어와정의, 명명법, 샘플링법등을국제기준으로보완하고, 정유
(Essential oils)중에함유된이화학적특성시험(산값, 카보닐값, 페놀함량, 굴절률등)시험방법에서
잘못된부분을수정하여개정하고자함
4. 의견제출
  ㅇ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0년11월20일까지다음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공
고
◉대통령공고제221호
특별재난지역선포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같은법시행령제69조에따라2010. 9. 1.～2. 기간중태풍피
해로인한특별재난지역을아래와같이선포한다.
2010년9월20일
대통령
이
명
박
- 아
래-
1. 재난의사실
○’10. 9. 1 .～2 .기간중태풍으로인하여경남·충남·전남지역등13개시·도에걸쳐재산피해가발
생하였음
2. 특별재난지역: 3개도7개시․군
○경기화성시, 충남서산시,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당진군, 전남신안군
3. 특별지원대상및범위
○
재난구호및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
제7조의규정에따른국고의추가지원
4. 특별재난지역선포인터넷공고(행정안전부홈페이지“공지사항”) : ‘10. 9. 16.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0-78호
전파법시행령일부를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서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그개정내용과
취지를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0년9월20일
방송통신위원회
전파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17346호                관       보          2010. 9.20.(월요일)
1. 개정이유
  주파수 경매제를 도입하고, 무선국 준공검사시 표본추출방법에 의한 검사를 허용하며, 방송통신기
  자재 인증체계를 기자재의 위해정도에 따른 적합성평가제도로 개편하는 등 전파법(법률 제10393호,
  ‘10.7.23 공포)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파수 경매시 최저경쟁가격 결정방법 등
  1) 주파수 경매시 헐값 낙찰 방지를 위해 설정할 수 있는 최저경쟁가격은 주파수 대역 특성, 동일·
    유사 용도의 주파수의 할당대가, 할당대상주파수를 이용한 서비스의 예상매출액, 주파수 이용권
    범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도록 함
  2) 주파수 경매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부심사방식에 의해 대가할당하는 경우 할당하려는 주파수와
    동일·유사한 용도의 주파수가 경매에 의하여 할당된 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매대가를 고려하여
    할당대가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함
 나. 할당대가의 기금 배분에 관한 사항
  1) 개정 전파법에서 주파수 할당대가 등을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 및 정보통
    신산업진흥법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수입금으로 하고 그 배분에 관하여는 시행령에서 정하
    도록 함에 따라, 수입금은 일정한 비율을 정하여 배분하되 양 기금의 재정수지 등을 감안하여 방
    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기획재정부 장관 및 지식경제부 장관과 협의하여 고시로 정하도록 함
 다. 신고제로 전환되는 이동멀티미디어방송국
  1) 허가를 받아 개설하던 이동멀티미디어방송국을 신고만으로 개설할 수 있도록 전파법이 개정되고
    그 구체적인 대상은 시행령에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동멀티미디어방송국 중 전파 혼ㆍ간섭 우려
    가 없는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보조국 및 지하ㆍ터널 내에 설치하는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
    국을 신고제 전환대상으로 함
 라. 소출력 방송국에 대한 명칭, 출력 및 허가유효기간 정비
  1) 소규모 지역밀착형 비영리 방송국인 소출력 방송국에 대한 전파법상의 명칭, 공중선전력 및 허
    가유효기간이 방송법과 달라 방송법과 동일하게 이를 정비함
  2) 명칭을 “소출력방송국”에서 “공동체라디오방송국”으로, 공중선전력은 1W이하에서 10W이하로,
    허가유효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변경
 마. 무선국 표본검사 대상ㆍ비율 등 마련
  1)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설한 무선국 중 준공검사를 표본검사로 할
    수 있는 무선국은 모 기지국 등으로부터 통신신호를 광케이블로 전송받아 단순히 중계기능만 수
    행하여 전파 혼ㆍ간섭 우려가 적은 광중계기지국으로 함
  2) 표본검사 비율은 검사대상 무선국의 30%로 하며, 불합격율이 표본의 15%를 초과할 경우에는
    전수검사를 실시하도록 함
 바. 인명안전 및 재난 관련 무선국의 정기검사 주기 단축
  1) 홍수 예ㆍ경보, 조난구조, 소방용 무선국 등 인명안전 및 재난 관련 무선국이 재난ㆍ긴급 상황에
    서도 성능이 원활히 유지될 수 있도록 정기검사 주기를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함
 사. 방송통신기자재의 적합성 평가에 관한 사항
  1) 개정 전파법에서 방송통신기자재 인증체계를 기자재의 위해정도에 따른 적합성 평가제도로 개편
                               472
제17346호                 관        보           2010. 9.20.(월요일)
    함에 따라 적합인증 및 적합등록 대상ㆍ절차, 잠정인증 신청, 적합성 평가의 변경·면제·취소 절차,
    시험기관의 지정신청ㆍ심사ㆍ변경ㆍ검사ㆍ양수 또는 합병 등에 관한 사항, 전문심사기구의 요건,
    지정시험기관의 준수사항,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 체결 및 이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려
    는 것임
 아. 환경친화적 무선국에 대한 전파사용료 감면근거 마련
  1) 환경친화무선국 설치명령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환경친화적으로 무선국을 설치하는 사업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환경친화적 무선국 설치로 인한 비용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 전파사용료 감
    면근거를 마련함
 자. 위성휴대통신 무선국에 대한 전파사용료 가입자 단가 신설
  1) 가입자에게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해 기간통신사업자가 개설하는 무선국에 대한 전파사용
    료는 가입자 수에 가입자별 단가를 곱하여 나온 금액으로 부과하고 있어 위성휴대통신 무선국에
    대하여도 가입자 단가를 신설하여 가입자 기반의 다른 기간통신사업자 무선국에 대한 전파사용료
    부과체계와 일원화 함
  2) 위성휴대통신 무선국에 대한 전파사용료의 가입자별 단가는 해당 무선국에 대한 현행 전파사용
    료 부과수준과 유사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간통신사업자가 개설한 무선국에 대한 가입자별 단가
    수준을 고려하여 음성 및 데이터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는 500원, 데이터서비스만 제공하는 경우
    는 80원으로 단가를 정함
 차. 행정제재처분 합리화
  1) 과태료 부과, 무선국 운영정지처분 등 행정제재처분시 반복 위반행위에 대한 가중처분 기준을
    분명히 하기 위해 위반행위가 재차, 삼차 반복되는 경우의 제재기준을 마련하여 법 집행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함
  2) 아울러 과태료 부과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위반 무선국 수의 범위(1~5, 6~10, 11국 이상)를 기
    준으로 구분한 과태료 금액을 무선국 1국당 과태료 금액으로 변경하여 위반 무선국 수에 따라 과
    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카. 기 타
  1) 그 밖에 한국전파진흥협회의 사업내용에 인력양성 사업 등을 추가하고, 개정 전파법에서 무선국
    개설 허가/신고 규정 체계를 정비함에 따라 시행령상의 관련 조문 등을 정비함
3. 의견제출
  전파법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0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전파정책기획과(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100번지, 전화
  : 02-750-2213, 팩스 : 02-750-2229)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게시
  된 전파법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참조하거나 방송통신위원회 전파정책기획과(02-750-2213)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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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46호               관       보          2010. 9.20.(월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10-264호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
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20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에 따른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의 정상적인 활동 및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역할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도록 함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대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함
  나. 위원회 운영
    1) 위원회의 회의는 매분기 1회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필요시 개최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다. 분과위원회 운영
    1)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의 사전 검토·조정과 상정될 안건의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수행하며,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라. 전담지원기구 설치
    1) 위원회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위원회 소속으로 지방행정체제개편지원단을 두고,
    2) 지원단의 단장은 위원장의 지휘 아래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함
  마. 전문요원의 임명
    1) 위원회의 운영 또는 지원단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를
      계약직 공무원을 임명토록 함
  바. 관계기관 지원 파견 요청
    1)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정부출연연구기
      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인력의 파견 또는 업무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2)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관련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등
      에게 회의에 출석을 요구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사. 조사·연구의 의뢰
    1) 위원회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관계 기관이나 관계 단체 등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고,
    2) 위원회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설문조사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지방행정
      체제 개편에 관한 의견을 수렴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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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출의견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 규정(안)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0월 30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자치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다. 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행정안전부 1403호
              자치제도과(TEL. 02-2100-3806, FAX. 02-2100-4227)
 ※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 규정 제정(안)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법령정보→입법예고/고시)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0-114호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이를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5장 및 동법 시행령 제6장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2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지침(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o 공공저작물이 「저작권법」의 원칙에 따라 관리되고 민간에서 활발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본방침과 세부사항을 규정
2. 주요내용
 □ 적용범위 및 대상
  o 적용범위 : 「공공기관」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
  o 적용대상 : 「공공저작물」
   - 공공기관이 업무상 창작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저작물
  o 공공저작물의 취득 및 이용허락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따름
    ※ 공공저작물 취득 및 이용허락 관련 법령 :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 공공기관은 본 지침의 내용에 따라 저작권 관리 및 이용허락의 조건과 방법에 대한 자체 기준
     을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음
 □ 공공저작권의 취득관리
  o (저작권 귀속관계 기재) 공공기관이 제3자에게 창작을 의뢰하거나 공동으로 창작할 경우에는 계
    약서에 저작권 귀속관계를 명시해야 함
  o (단독으로 보유한 공공저작권) 공공기관이 단독으로 저작권을 취득했거나 직접 창작한 저작물의
    이용·처분은 해당 공공기관에서 결정 가능함
  o (공동으로 보유한 공공저작권) 제3자와 저작권을 공동으로 보유한 저작물은 해당 제3자의 동의를
    얻어 저작권을 행사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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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저작권 이전 공공저작물의 관리) 공공기관에 저작권이 단독으로 이전되거나, 기록물관리법(제19조)
  에 의해 이관된 저작물의 이용·처분은 이전 또는 이관 받은 공공기관에서 결정 가능함(제8조)
□ 공공저작물의 이용허락 대상 및 대상자
o (이용허락 대상) 이용허락은 정보공개법 제9조 및 기타 법령에서 공개·제공·이용허락이 금지된
  저작물을 제외한 공공저작물을 대상으로 함
o (결합, 공동저작물 등의 이용허락) 제3자의 저작권을 포함하거나 저작권을 공동으로 보유하는 결
  합저작물․공동저작물의 이용허락은 해당 제3자의 동의를 얻어야 함
□ 공공저작물 이용허락 조건 및 범위
o (지역적 범위) 이용허락은 공공저작물이 이용되는 지역에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o (저작물의 변형·변경) 공공기관은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한도 내에서 2차적저작물 작성을 허락할
  수 있음
  ※ 2차적저작물 : 원저작물의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착물
o (비독점적 이용) 이용허락은 비독점적 이용을 원칙으로 함
o (재이용 허락) 공공기관은 이용자가 제3자에게 재이용을 허락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음
□ 공공저작물 제공 방법 및 이용료
o (출처표시의무) 공공기관은 이용자가 공공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적절한 방법으로 출처를 표시
  토록 하여야 함
o (이용료) 공공기관은 관련 법령에서 이용료를 부과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료로 이용허락을 할
  수 있음
 - 이용료 외에,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실비 범위 내에서 청구할 수 있음
o (이용자의 해지) 이용자가 원하는 경우, 공공기관은 이용허락 계약 만료일 이전이라도 계약을 해
  지할 수 있음
  ※ 이용자가 이용의 개시 뿐만 아니라 이용의 종료도 편리하게 할 수 있게 하여, 공공저작물의
    원활한 이용을 도모 (영국의 공공저작물 라이센스 모델인 「Click Use License」 에도 유사
    한 취지의 조항을 두고 있음)
□ 공공저작권의 신탁, 자유이용허락 등
o (공공저작권의 신탁) 공공기관은 보유하고 있는 저작권을 공공저작권 분야 신탁관리단체에게 신
  탁할 수 있음
  ※ 현행 국유재산법(제6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5조)에 따르면, 행정재산에 해당하는 공공
    저작권의 신탁은 불가
o (공공저작권의 자유이용허락) 공공기관은 공공저작물의 민간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자유이용허락
  에 노력해야 함
  ※ 자유이용허락 : 공공기관이 미리 정한 이용 조건 안에서 이용자가 공공저작물에 대한 개별적
    이용허락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함
o (저작권정보 구축 및 디지털저작권거래소 이용) 공공기관은 저작권정보를 구축하여 공공저작권
  신탁관리단체 또는 디지털저작권거래소에 제공해야 하며, 거래소를 통해서도 이용허락을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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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응
  o 공공저작권에 대한 침해가 발생한 경우, 공공기관은 침해 정도에 따라 경고장 발송, 알선 조정
    이용, 손해배상청구, 형사고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3. 예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
4. 의견제출
 o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저작권산업과)에게 의견을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곳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콘텐츠산업실 저작권정책관 저작권산업과
    - 주 소 : (110-703)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42
    - 전화/팩스 : (02)3704-9484, 9485 / (02)3704-9479
    - 메일주소 : milestone1@korea.kr , juchi@korea.kr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0-354호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290호, 2010.7.21)」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20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가축전염병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등의 내용으로 「가축전염병예방법」이 개정(법률 제10244호,
  2010.4.12. 공포, 2010.12.30. 시행)됨에 따라 정보공개의 대상 농장 및 가축전염병, 절차 및 방법 등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돼지열병 청정화 달성과 인수공통전염병인 사슴 결핵의 확산 방지를 위해 돼지열병 또는 사슴 결
  핵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가 있거나 임상증상이 있어 살처분한 가
  축의 보상금 상한액을 가축평가액의 전액에서 돼지열병은 5분의 4로, 사슴 결핵은 5분의 3으로 축
  소하는 개정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가축전염병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절차 및 방법 등
  ○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농장명, 가축의 종류, 농장 소재지, 가축전염병명, 발생일시, 사육규모, 발생
     두수(수수) 등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함.
  ○ 정보공개의 대상 농장 및 가축전염병, 정보공개의 절차 및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 살처분 보상금 상한액 축소
  ○ 돼지열병 또는 사슴 결핵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가 있거나 임
     상증상이 있어 살처분한 가축의 보상금 상한액을 가축평가액의 전액에서 돼지열병은 5분의 4로,
     사슴 결핵은 5분의 3으로 축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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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축의 생산물 중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살처분을 명하여야 하는 가축전염병의 병원체에 오염
     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가 있어 법 제23조에 따라 소각 또는
     매몰한 경우에는 소각 또는 매몰한 당시의 해당 가축 생산물 평가액의 전액(다만, 소 결핵병·브
     루셀라병·돼지열병의 경우 평가액의 5분의 4, 사슴 결핵의 경우 평가액의 5분의 3)을 보상함.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0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동물방역과, 전화 02-500-2084, 모사전송 02-504-090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전문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내 정보농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0-355호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농림수산식품부령 제78호, 2009.8.21)」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20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가축전염병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등의 내용으로 「가축전염병예방법」이 개정(법률 제10244
  호, 2010.4.12. 공포, 2010.12.30. 시행)됨에 따라 가축방역협의회의 기능에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최근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꿀벌 낭충봉아부패병에 대한 체계적인 방역 관리를 위해
  제2종 가축전염병에 낭충봉아부패병을 추가하며,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에 대한 검사 신뢰성 확보와
  검사능력 향상을 위해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관리를 제도화하며, 살처분을 명하는 제2종 가축가축
  전염병에 광견병, 사슴만성소모성질병과 스크래피를 추가하고, 가축 사체의 매몰에 따른 환경오염
  을 방지하기 위해 매몰기준 및 환경오염 방지조치를 강화하는 한편, 종란에 대한 동물검역시행장
  지정과 메추리 종란의 검역기간을 설정하며, 검역물의 관리에 수송용기를 추가하여 소요되는 비용
  을 징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제2종 가축전염병 추가
  ○ 제2종 가축전염병에 낭충봉아부패병을 추가함.
 □ 가축방역협의회의 기능 추가
  ○ 가축방역협의회의 기능에 가축전염병 발생농장에 대한 정보공개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 관리 강화
  ○ 가축병성감정실시관의 병성감정 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검역원장이 검사능력 관리에 필
     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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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살처분명령 대상 가축전염병 확대
  ○ 살처분을 명하는 제2종가축전염병에 광견병, 사슴만성소모성질병과 스크래피를 추가함.
 □ 가축 사체의 매몰기준 강화
   ○ 사체 매몰시 이중 비닐 등 불침투성 재료를 덮고, 생석회 도포방법을 구체화하며, 매몰지 주변
      에 배수로 및 저류조를 설치하는 등 매몰에 따른 침출수 등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함.
  ○ 구제역,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등으로 대규모 사체를 매몰할 경우 점토광물과 흙을 섞은
     혼합토를 도포하고, 매몰지 외부로의 침출수 유출여부 확인과 집수된 침출수를 뽑아낼 수 있도
     록 유공관 설치 등을 제도화 함.
 □ 검역시행장 지정절차 및 기간을 명확히 설정
  ○ 동물검역시행장에 종란을 포함하고, 기타 검역시행장 지정시 별표 14의2를 준용할 수 있도록 함.
 □ 검역물의 관리비용 징수대상 확대
  ○ 검역물의 사양관리기간중 동물의 분뇨·퇴비 이외에 수송용기의 수거·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
     수할 수 있도록 함.
 □ 수입식육보관장 시설기준 강화
  ○ 수입식육보관장 시설기준 기자재에 적외선 온도계, 이동검사대, 디지털카메라 등을 추가로 비치
     하고, 검사대는 삭제 함.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0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동물방역과, 전화 02-500-2084, 모사전송 02-504-090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전문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내 정보농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0-356호
 「혈청검사 및 검역 등에 관한 수수료 규칙(농림수산식품부령 제59호, 2009.2.18)」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20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혈청검사 및 검역 등에 관한 수수료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수수료의 납부방법에 신용카드를 추가하고, 국내 가축전염병 발생상황 모니터링과 신종 질병의 진
  단 등을 통해 국가 차원의 가축전염병 관리와 검사의뢰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수수료 면제 대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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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하고, 해외여행자의 지속적인 증가와 교역국 다변화로 반려동물의 국가간 이동이 늘어나고, 말
  정액 검사방법이 확립됨에 따라 관련 질병 수수료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 수수료 납부방법 확대
  ○ 수수료 납부방법에 현금, 수입증지 외에 신용카드를 추가함.
 □ 수수료의 면제대상 확대
  ○ 혈청검사 및 병성감정 수수료 면제대상을 가축의 소유자등과 수의사 외에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동물약품 또는 사료를 판매한 자까지 확대함.
 □ 정밀검사 대상 질병 추가
  ○ 정밀검사 수수료 대상에 광견병 및 말전염성동맥염을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0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동물방역과, 전화 02-500-2084, 모사전송 02-504-090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 혈청검사 및 검역 등에 관한 수수료 규칙 일부개정(안) 전문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
    (www.mifaff.go.kr)내 정보농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보건복지부공고제2010-255호
 식품위생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수입식품의 지속적인 증가와 더불어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 확대로 수입식품의 안전 및
  위생 확보의 필요성이 더욱 커짐. 또한 영세 영업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행정 절차 및 행정 제재를 합리화하는 등 현행법의 일부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자 함.
  또한, 집단급식소 내 조리사와 영양사의 직무를 법에서 명확히 규정함으로서 업무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고 식품안전과 영양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률을 보완하고자 함.
  그 밖에 기타 현행 법령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ㆍ개선하여 식품안전과 위생을 도모하기 위한 근거
  를 합리화하고, 기타 국민의 법령 이해를 돕고, 행정기관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모호한 용어를 명
  료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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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46호                    관          보            2010. 9.20.(월요일)
2. 주요내용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가. 동물용 의약품 및 농약의 잔류허용기준 설정 시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농촌진흥청장의 협조
    의무
  나. 식품등의 수입과정에서 부정행위를 방지하여 수입 식품 안전성 확보(안 제19조제2항 및 제6항 신설)
  다. 수입 식품의 사전관리 강화를 위해 수출국 현지 제조업체에 대한 출입 및 검사 실시
  라. 식품 영업 신고 및 폐업 신고 절차 개선
  마. 영업 신고 사항 직권 말소 시 관할세무서장의 폐업신고 및 사업자등록 말소 정보 공개 협조 의무
  바. 식중독 등 식품 위해발생 우려가 낮은 식품접객업자의 식품위생교육 주기 완화
  사. 조리사와 영양사의 직무 규정
  아. 품목제조보고 위반 시 과태료와 영업정지 중복 제재 완화
  자. 주류에 대한 안전관리 범위 확대
  차. 품목제조보고를 아니한 경우 행정제재 처분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이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0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우편번호:110-793, 참조:
  식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 기타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w.go.kr) →정보마당→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란)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식품정책과(전화 02-2023-7781~93, 팩스 02-
     2023-77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0-257호
 『의료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 등이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의 채택, 처방ㆍ사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
  적으로 제공되는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을 취득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의료법」이 개정(법
  률 제10325호, 2010.5.27. 공포 / 2010. 11. 2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의료인이나 의료기
  관 개설자 등이 수수 가능한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를 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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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46호                    관          보            2010. 9.20.(월요일)
2. 주요내용
  가. 허용가능한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
   ○ 법률의 위임에 따라,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재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 후 조사 등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 등이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판매
     촉진을 위해 제공되는 경제적 이득 중 수수 가능한 경제적 이득의 범위를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0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계동 현대빌딩 보건복지부 우편
  번호 : 110-793, 참조 : 의료자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의료자원과(전화 02-2023-7304, 팩스 02-2023-7333)으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0-258호
 약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약품 채택 처방유도 등 판매촉진 목적의 리베이트 제공 및 수수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약사
  법」이 개정(법률 제 1032호, 2010 5. 27공포/ 2010. 11. 28 시행)됨에 따라, 제약사 등이 제공가능하
  고 약사ㆍ한약사 등이 수수 가능한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하는 한편, 제약사 등이 부당하게 의약품 공급을 거절하지 못하
  도록 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의약품의 원활한 수급관리를 유도하여 환자치료를 위한 일
  선 요양기관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2011년부터 약학대학이 6년제로 학제 개편됨에 따른 실습 교육
  을 강화하고, 불합리한 행정처분을 현실에 맞게 합리화 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약학을 전공하는 학생의 조제 인정 범위 확대
    1) 현재 약학대학생의 경우 조제 업무에 대해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약학대학이 6년제로
       전환됨에 따라 실무실습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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