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257호
관
보
2018. 5. 16.(수요일)
91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8-203호
액셀러레이터신규등록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19조의2에따라아래와같이액셀러레이터를신규등록하였기에동법제
13조에따라공고합니다.
2018년5월16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일
소재지
재단법인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2018-28
‘18.5.9.
대구광역시북구호암로51(침산동)
재단법인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2018-29
‘18.5.9.
경기도성남시분당구대왕판교로645번길12
시리즈유한책임회사
2018-30
‘18.5.9.
부산광역시해운대구센텀동로45, 센탑(우동,
612호)
◉낙동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8-54호
제3차낙동강수계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19~‘23)
전략환경영향평가서행정예고
제3차낙동강수계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19~‘23) 수립에따른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대하여｢환경
영향평가법｣제15조의2에따라주민등의의견을수렴하고자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요약문및전문
(全文)을아래와같이공고하오니, 의견이있을경우공개기간내에의견을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18년5월16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1. 계획의개요
○계획명: 제3차낙동강수계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19~‘23)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수립권자: 낙동강유역환경청장
○계획범위: 낙동강수계상수원관리지역및기타하천인접지역
2. 공개기간및장소
○공개기간: 2018년5월8일부터20일간
○공개장소
- (요약문) 낙동강유역환경청홈페이지(http://www.me.go.kr/ndg)
- (전
문) 낙동강유역환경청상수원관리과(☎055-211-1747)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
3. 의견제출
○제출기간: 공개기간과동일
○
제출방법
:
주민의견
제출서(붙임양식)
작성
후
낙동강유역환경청
상수원관리과
제출(Fax
055-211-1706) 또는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의견등록
4. 기타자세한사항은낙동강유역환경청상수원관리과(☎055-211-1747)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제19257호                        관          보       2018. 5. 16.(수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8-76호
                                차량의 통행제한(장계교)
 도로법 제76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이유로 차량의 운행 제한을 공
고 합니다.
       2018년 5월 1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                            국도 제37호선(거창~파주)
                                        장계교(옥천군 안내면 장계리 ~ 인포리)
통행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구간 및 기간
                                        2018.5.17 ~ 9.30(137일간)
통행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대상                       전 차량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사유                       장계리 연결Ramp 설치공사 및 장계교 보수공사
그 밖의 사항                                 통행제한 기간 (임시)버스정차대 설치 운영

◉광주지방경찰청공고제2018-4호
                        경찰공무원(순경) 채용시험 부정행위자
 광주지방경찰청에서 실시한 2018년 제1차 경찰공무원(순경)채용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하여 공무원임
용시험령 제51조 및 경찰공무원임용령 제46조에 의하여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 정지 및 경찰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 정지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16일
                 광주지방경찰청장
□ 경찰공무원(순경)채용시험 부정행위자
 ○ 성      명 : 양 철 호 ( 梁 哲 鎬 )
 ○ 주민등록번호 : 920530-*******
 ○ 응시자격 정지 기간 : 2018. 5. 10.부터 ~ 2023. 5. 9.까지
 ○ 사      유 : 18년 1차 순경채용시험 체력검사(금지약물 복용)
 ○ 내 용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및 경찰공무원임용령 제46조에 의하여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
       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 정지


◉서울지방우정청공고제2018-62호
                                      공시송달
 국유재산법 제32조(사용료) 및 우편법 시행령 제30조(우편요금등의 후납)에 의거 부과한 국유재산
사용료 및 후납우편료를 체납하여 독촉고지 및 체납(압류통지, 압류예고, 납부최고서)고지 등을 등기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미거주(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국세기본법 제11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
항 및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8년 5월 16일
                 서울지방우정청장
1. 제     목: 국유재산 사용료 및 후납우편료 체납자 공시송달
2. 근거법규
 가. 국유재산법 제32조
 나. 우편법 시행령 제30조
 다. 국세기본법 제11조
 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마.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
                                       92
제19257호
관
보
2018. 5. 16.(수요일)
92
도로의종류및노선명
국도제37호선(거창～파주)
통행이금지되거나제한되는구간및기간
장계교(옥천군안내면장계리～인포리)
2018.5.17 ～9.30(137일간)
통행이금지되거나제한되는대상
전차량
통행을금지하거나제한하는사유
장계리연결Ramp 설치공사및장계교보수공사
그밖의사항
통행제한기간(임시)버스정차대설치운영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8-76호
차량의통행제한(장계교)
도로법제76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77조에따라다음과같은이유로차량의운행제한을공
고합니다.
2018년5월1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광주지방경찰청공고제2018-4호
경찰공무원(순경) 채용시험부정행위자
광주지방경찰청에서실시한2018년제1차경찰공무원(순경)채용시험부정행위자에대하여공무원임
용시험령제51조및경찰공무원임용령제46조에의하여5년간이영에따른시험이나그밖에국가
공무원임용을위한시험의응시자격정지및경찰공무원임용을위한시험의응시자격정지를다음
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5월16일
광주지방경찰청장
□경찰공무원(순경)채용시험부정행위자
○성
명:
양철호( 梁哲鎬)
○주민등록번호: 920530-*******
○응시자격정지기간: 2018. 5. 10.부터~ 2023. 5. 9.까지
○사
유: 18년1차순경채용시험체력검사(금지약물복용)
○내용: 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및경찰공무원임용령제46조에의하여5년간이영에따른시
험이나그밖에국가공무원임용을위한시험의응시자격정지
◉서울지방우정청공고제2018-62호
공시송달
국유재산법제32조(사용료) 및우편법시행령제30조(우편요금등의후납)에의거부과한국유재산
사용료및후납우편료를체납하여독촉고지및체납(압류통지, 압류예고, 납부최고서)고지등을등기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미거주(이사) 등의
사유로반송되어국세기본법제11조, 행정절차법제14조제4
항및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제10조제2항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이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8년5월16일
서울지방우정청장
1. 제
목: 국유재산사용료및후납우편료체납자공시송달
2. 근거법규
가. 국유재산법제32조
나. 우편법시행령제30조
다. 국세기본법제11조
라.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마.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제10조제2항
제19257호                          관           보           2018. 5. 16.(수요일)
5. 참고사항
 가.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2018.06.18.(월), 14:00에 부산전파관리소에서 실시하는 청문에 참석하시어 소명 및 증거자료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
      에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 ☎ 051)440-1040~1043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진주사업소 : ☎ 055)763-4737~8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1-974-5192,
      FAX 051-974-5189)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8-40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
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16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법적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무선국 개설허가 취소
4. 허가취소일자 : 2018.06.08.
5. 처분대상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박*심         42-1993-30-0000268     653오양호       전남 완도군 완도읍 해변공원로113번길
6. 유의사항
 가. 귀하께서는 무선국 정기검사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
      에 따라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만약 허가취소일 전까지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
      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 ☎ 061-242-0014
 다.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이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서면으로 청구하거나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법원
      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   061-330-6838,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릉전파관리소공고제2018-8호
                  정보통신망법 및 전파법 위반 과태료 독촉 고지서 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16일
                강릉전파관리소장
                                         119
제19257호                        관        보            2018. 5. 16.(수요일)
3.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공고대상자 및 내역

                               체 납    자                     체 납 내 역
   징수내역
                       성 명                주 소           부과금액(원)  징수과목명
  재산(자동차)                      서울시 영등포구 도림로91길
                 오*옥(창대 E*S)                             25,602,520       건물대여료
   압류통지                        5-1(신길동)
                               경기도 양주시 고읍로35번길 8
  국유사용료
                      ㈜멘토홀딩*   (고읍동, 산내들마을우미린아파트)        42,558,800       건물대여료
  납부최고서
                               306동 401호
  국유사용료                        경기도 부천시 원종로79번길 35, B동
                       정*시                               1,111,850        건물대여료
  납부독촉장                        310호(원종동, 서림아파트)
  국유사용료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10길 30
                      ㈜에스엠코*                             1,205,260        건물대여료
  납부최고서                        (삼선동4가) 1층
  국유사용료                        서울시 성동구 상원6가길 12
                 양*숙(미래*학원)                              3,533,090        건물대여료
  납부최고서                        (성수동1가13-337)
  재산(자동차)                      서울시 성동구 고산자로 284, 1동
                 김*태(미래*학원)                              7,031,960        건물대여료
   압류통지                        603호 (행당동, 성동샤르망)
  국유사용료                        서울시 관악구 조원로 13 (신림동)
                  일*종합건설(주)                              30,610,650       건물대여료
  납부최고서                        301호
  국유사용료                        서울시 관악구 장군봉2길 1 (봉천동)
                      ㈜대*택배                              8,676,360        건물대여료
  납부최고서                        2층
  재산(자동차)                      서울시 노원구 섬밭로 229, 8동
                  노*철(포스트*)                              9,324,850        건물대여료
   압류통지                        709호(하계동, 건영아파트)
  후납우편료
                       길*현     서울시 중구 청구로111 자바빌딩 2층      410,620         후납우편료
  납부최고서
5. 공고기간 내에 서울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에서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아 지정된 기일까지 관내 금융
  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가수입금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02)6967-9166]로 문의 바랍니다.


◉경인지방우정청공고제2018-35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모
집공고(경인지방우정청 공고 제2018-30호)를 다음과 같이 수정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16일
                 경인지방우정청장
1. 수정사항
                        설치예정 지역
                                                              비       고
            수 정 전                    수 정 후
          수원시 화서1동                    동 일
          안양시 비산1동                    동 일
          부천시 약대동                     동 일
        용인시 김장량역북동               용인시 김량장역북동           동명 오류로 인한 수정
        화성시 봉담읍 와우리                   동 일
2. 기    타
 가. 그 외 내용 동일
 나. 자세한 내용은 경인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031-8014-3112) 또는 신청서 교부 ﹡ 접
       수처 총괄우체국 지원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3
제19257호                          관             보            2018. 5. 16.(수요일)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무선국 허가취소)
3. 행정처분 대상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81-2002-20-            국제천막                                          허가취소
  1                                정기검사불응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동성동
         0000001               상사                                          2018.05.01.
       92-1997-20-                                                          허가취소
  2                           김*희    정기검사불응           경남 밀양시 내이동
         0002051                                                           2018.05.01.


4. 참고사항
 가. 허가취소 대상 무선국은 전파법 제2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허가취소 처분되었으며. 허가취소된 무선국을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4조 규정에 의
       거 처벌받게 되오니 부산전파관리소에 신규허가를 득한 후 운용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TEL 051-974-5192,
       FAX 051-974-5189)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8-3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8년 5월 16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법적근거
o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5호
o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
o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운용정지 1개월 처분 예정)
3. 의견제출 기한 : 2018. 06. 18.(월) 14:00 ~
4. 행정처분 대상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42-2016-20-                                                          청문일자
  1                  300킹콩호    문*용    정기검사 불응 경상남도 사천시 목섬길
         0000029                                                          (2018.06.18.)

       42-2016-20-                                                          청문일자
  2                  300진조호    이*미    정기검사 불응 경상남도 통영시 미수해안로
         0000051                                                          (2018.06.18.)

       42-2001-20-                                                          청문일자
  3      0000009     309우성호    박*성    정기검사 불응 경상남도 사천시 남일로                (2018.06.18.)

       41-2015-30-                                                          청문일자
  4                  607용마호    손*일    정기재검사 불응 경상남도 통영시 산양읍 물개길
         0000297                                                          (2018.06.18.)

       42-2016-20-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명제로              청문일자
  5      0000037   300에비스호     황*홍    정기검사 불응 324번길                       (2018.06.18.)


                                             118
제19257호                            관             보          2018. 5. 16.(수요일)
◉경인지방우정청공고제2018-36호
 공무원 징계령 제10조(징계등 혐의자의 출석)의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통징계위원회
출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16일
                  경인지방우정청장
붙임 : 출석통지서 1부. 끝.
■ 공무원 징계령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2.9.5>

                                     출석통지서
                               소속 우정사업본부 서인천우체국 우편물류과
             성명       이 은 재 (李恩宰)
 인적사항                          직위(직급) 우정9급 우정서기보(집배)
            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로148번길12 302동 401호(심곡동 대송파인빌)
 출석 이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통징계위원회 출석 진술
 출석 일시      2018년 6월 1일(금),  15시   00분
            정부과천청사 5동 5층 생각나눔방(518호)
 출석 장소
            ※ 출석자 대기장소는 5동 6층, 소회의실(613호)입니다.
                                      유의사항
1.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않을 때에는 아래의 진술권 포기서를 즉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사정이 있어 서면진술을 원할 때에는 징계위원회 개최일 전날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않거나 서면진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처리합니다.


「공무원 징계령」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귀하의 출석을 통지합니다.


                                                                2018년      5월     16일


                  과학기술 정보통신부보 통징계위원회


  이 은 재 귀하
                                      자 르 는    선
                                     진술권 포기서

                                                   소속 서인천우체국 우편물류과
             성명            이 은 재 (李恩宰)
 인적사항                                              직위(직급) 우정서기보(집배)
            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로148번길12 302동 401호(심곡동 대송파인빌)

 본인은 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통징계위원회 귀중
                                                                 210mm×297mm[백상지 80g/㎡]


                                          94
제19257호                                      관                    보                  2018. 5. 16.(수요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전파법」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자에게
독촉(납부)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이사 등의 사유로 반
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5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 집
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1. 관련법령 :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76조
 - 전파법 제19조의2, 제90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2.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강릉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성안길 40-31 ☎ 033-660-2865)
[붙임]
1. 수입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 전파법 제90조
2. 산출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 전파법 시행령 제124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3. 건명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전파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4. 체납 시 과태료에 3% 가산금(2017.6.3. 이전은 5% 가산금 부과) 과, 매월 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붙이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재산 압류조치 등)합니다.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생년월일
연번     대상자                        고지번호             체납액(원)        최초결의일                    주소                비고
               (법인번호)
 1     김*수      78.06.07.   0162170192240000164     18,900,000   2009.01.08.   경상북도 경주시 화랑로 42(성건동)      정보통신망법
 2     김*세      58.01.15.   0162170192240000168     13,230,000   2009.05.26.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아야진길 45       정보통신망법
 3     김*명      69.02.03.   0162170192240000174     18,900,000   2009.08.10.   강원도 강릉시 경강로 2217, 407호    정보통신망법

 4     이*우      54.02.12.   0162170192240000176     24,948,000   2009.08.10.   강원도 원주시 원문로 77-12(학성동)    정보통신망법

 5     장*현      74.05.26.   0162170192240000178     18,900,000   2009.08.10.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서평길 12-6      정보통신망법

 6     황*대      82.02.19.   0162170192240000181     18,900,000   2009.08.10.   강원도 속초시 노리5길 24-8(노학동)    정보통신망법

 7     안*산      65.01.26.   0162170192240000184     18,900,000   2009.09.23.   강원도 원주시 치악로 1820-6 2층(개운동) 정보통신망법

 8     최*훈      70.01.03.   0162170192240000189     18,900,000   2009.11.16.   강원도 강릉시 용지로96번길 4-8, 1층(포남동) 정보통신망법

 9     문*호      73.02.25.   0162170192240000198     18,900,000   2010.09.24.   강원도 동해시 솔밭2길 20-2(송정동)    정보통신망법

 10    김*석      78.09.01.   0162170192240000204      5,670,000   2011.10.26.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15마길 27(상도동) 정보통신망법

       주식회사
 11           144711-0017964 0162170192240000209    17,640,000   2012.02.02.   강원도 동해시 발한로 173, 202(발한동) 정보통신망법
       하울제로

                                                           120
제19257호                                       관                    보                 2018. 5. 16.(수요일)
                생년월일
연번     대상자                         고지번호             체납액(원)        최초결의일                   주소               비고
               (법인번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성로7길 5, 401
 12     유*웅     43.04.01.     0162170192240000210     1,050,000   2012.02.06.                           정보통신망법
                                                                                호(독산동, 리움하우스)
                                                                                강원도 원주시 치악로 1883, 103동
 13     왕*석     83.06.24.     0162170192240000211    13,230,000   2012.02.06.                           정보통신망법
                                                                                801호(봉산동, 아포리배말타운)
                                                                                인천광역시 서구 완정로165번길 43-1,
 14     이*진     62.03.16.     0162170192240000122    28,350,000   2012.04.25.                           정보통신망법
                                                                                4차동 302호(왕길동, 유현샤인빌)
       주식회사
 15           141311-0012551 0162170192240000130      7,087,500   2013.04.24.   강원도 속초시 먹거리4길 30, 303호   정보통신망법
       루엘시티
 16                           0162170192240000056     3,780,000   2014.02.25.   강원도 원주시 남산로48번길 26 진로 정보통신망법
        최*성     69.09.11.
 17                           0162170192240000057     4,680,000   2014.04.28.   아파트 101동 1109호(원동)    정보통신망법
       주식회사
 18           230111-0146207 0162170192240000123       315,000    2015.05.20.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영월로 2069      전파법
       현도건설



       법                          원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제1형사부
                                                        결         정
사        건      2018코1        형사보상
                (2016고단246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청 구 인           임광순 (690411-*******), 회사원
                주거          충남 청양군 청양읍 청산로 35, 102동 1404호(장안아파트)
                등록기준지 충남 예산군 고덕면 석곡리 1
무 죄 판 결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7. 4. 14. 선고 2016고단246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 비용보상금 3,306,000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의 공소사실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가(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6고약559) 공판절차로 회부되어, 2017. 4. 14. 1심 법원(같은 법원 2016고단246)으로부터 무죄판결
을 선고받았다.
    나. 검사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대전지방법원 2017노1198)은 2018. 1. 25. 검
사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검사가 상고하지 아니하여 위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청구인은 1심 재판의 공판기일(선고기일 포함)에 2016. 9. 23.부터 2017. 4. 14.까지 6회 출석하
였고, 항소심 재판의 공판기일(선고기일 포함)에 2018. 1. 9. 및 2018. 1. 25. 2회 출석하였으며, 1심과
항소심에서 법무법인 이담 담당변호사 조기제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비용보상금으로 피고인의 여비·일당 합계 306,000원[= 여비 226,000원(= 1심 172,000원 +
항소심 54,000원) + 일당 80,000원(= 1심 60,000원 + 항소심 20,000원)]과 변호인의 보수 합계
9,350,000원(= 1심 4,950,000원 + 항소심 4,400,000원)을 합한 총 9,656,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가. 비용보상청구권의 발생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한 무죄판결이 확정되었고 이 사건 비용보상청구는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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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57호                                  관               보                 2018. 5. 16.(수요일)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18-5091호
                          왕숙천 하천기본계획 변경 결정
 「하천법」제25조에 따라 「왕숙천 하천기본계획」을 변경하고, 하천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인은 경기도(하천과) 및 남양주시(생태하천과)에 비치된 관계서류(변경내
용, 도면)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2018년 5월 16일
                경 기 도 지 사
1. 왕숙천 하천기본계획(변경) 결정 고시
 가. 하천기본계획 일부변경 목적
   ○ 「왕숙천 하천환경정비사업」으로 조성된 장현공원과 진접택지지구와의 접근성 확보를 위한 인
     도교 설치 계획 및 주변 여건변화로 인한 계획하폭 및 계획홍수위 변경을 반영코자 하천기본계
     획을 변경함.
 나. 연평균 강우량, 수자원 부존량 현황 : 변경없음
 다. 지역별, 홍수방어시설별 홍수배분계획 : 변경없음
 라. 주요지점별 기본홍수량, 계획홍수량 : 변경없음
 마. 계획홍수위 및 계획하폭 : 변경
 ○ 하천기본계획 주요 변경 내용
                                  변경구간(No.17+435~No.18+575)
      구 분                                                                             비 고
                                 당초                      변 경
 계획빈도(년)                        80                               좌 동                 변경 없음
계획홍수량(㎥/s)                    1,425                              좌 동                 변경 없음
 계획하폭(m)                    79~153                             79~136                 변경
  현하폭(m)                    79~153                               좌 동                 변경 없음
계획홍수위(EL.m)               48.45~51.93                        48.45~51.94              변경
○ 하천기본계획 세부 변경 내용
                 누가       계획         계획홍수위(EL.m)                     계획하폭(m)
       측 점
하천명              거리      홍수량                                                           비 고
       (No.)                      기수립      금회        증·감     기수립       금회      증·감
                 (m)     (m³/s)
왕숙천    17+366   17,366   1,425     48.29   48.29       -       156     156      -     유연이보
       17+435   17,435    〞        48.45   48.45       -       148     136     -12
       17+545   17,545    〞        48.71   48.71       -       135      94     -41
       17+645   17,645    〞        49.32   49.32       -       122      91     -31
       17+745   17,745    〞        49.65   49.65       -       108      80     -28
       17+754   17,754    〞        49.65   49.98      0.33     108      80     -28   인도교(신설)
       17+845   17,845    〞        50.16   50.40      0.24     108      85     -23
       17+945   17,945    〞        50.88   50.86     -0.02     121      95     -26
       18+045   18,045    〞        51.23   51.26     0.03      138     106     -32
       18+150   18,150     〞       51.44   51.49      0.05     145     124     -21
       18+260   18,260     〞       51.52   51.60      0.08     153     122     -31
       18+360   18,360     〞       51.71   51.76      0.05     119     119      -
       18+470   18,470     〞       51.88   51.89      0.01     107     107      -
       18+575   18,575     〞       51.93   51.94      0.01      79      79      -
       18+582   18,582     〞       52.64   52.64       -        81      81      -     금곡교
마. 보전지구․복원지구․친수지구 현황 : 변경없음
바. 하천기본계획의 열람에 관한 사항
  - 관계도서․도면 등 상세한 내용은 경기도(하천과), 남양주시(생태하천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
    인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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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57호                           관           보   2018. 5. 16.(수요일)
◉충청북도교육청고시제2018-6호
                                  학교시설사업완료(준공)
1. 충북 충주시 중앙탑면 용전리 691번지외 1필지내 (가칭)용전초등학교 신축공사에 대하여 학교시설
 사업이 완료(준공)되었기에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제3항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국 시설과(043-290-2655)에 비치하고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에게 보입니다.
   2018년 5월 16일
                충청북도 교육감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명: 충청북도교육감
 2) 주소: 충북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1929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류: 공립초등학교(신축)
 2) 명칭: (가칭)용전초등학교
         (확정)충주중앙탑초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 시행지: 충북 충주시 중앙탑면 용전리 691번지외 1필지
라. 사업개요
 1) 대지면적: 14,620.30㎡
 2) 건축면적: (기정)     4,964.41㎡ (변경)   5,090.73㎡
 3) 연 면 적: (기정) 13,832.71㎡ (변경) 13,874.38㎡
 4) 재    원: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5) 시행기간: 2017. 01. ~ 2018. 03.
마. 학교시설사업의 목적
 충주기업도시내 학생 수용 계획에 의거 초등학교 신설


◉광주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고시제2018-2호
           학교시설사업(광주용산초) 시행계획(변경)승인 및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1. 광주광역시 동구 화산로 334번지 일원에 위치한 광주용산초교에 인근 신축 아파트 학생 수용을 위
 해 학교시설사업(광주용산초) 시행계획(변경)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학교시설사업촉진
 법」제4조4항의 규정에 의거 소관 행정기관과 협의하고,
2. 「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7항의 규정에 의거 학교시설사업(광주용산초) 시행계획(변경)승인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0조 및 제86조, 제88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변경)승인
 등의 행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광주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학교시설지원과(Tel 062.605.5735)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8년 5월 16일
                광주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