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55호

 주택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1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서민 실수요자 주거 안정을 위해 과도한 규제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음. 현재 수도권은 최대 10년, 비수
도권은 최대 4년간의 전매제한이 적용 중이며 분양가 대비 시세비율 간 차등적용 등이 도입되는 등 규
제 수준이 과도하고 제도가 복잡하여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지역별 시장 상황을 감안하여 전매제한 기간을 합리화하고, 복잡한 관련 규정을 간소화하는 규제
개선을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매제한 기간을 최대 “3년”으로 하고, 3년 이전에 등기완료한 경우 전매제한 기간이 지난 것으로
   봄(안 별표 3 제1호다목)
나. 전매제한은 수도권 최대 3년, 비수도권 최대 1년으로 함(안 별표 3 제2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주택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ㅇ 팩스 : 044-201-55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전화 044-201-3326)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3-50호
　유료도로법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2023년 설 연휴 고속국도 통행료 면제
1. 면제노선 : 전국 고속국도 전 노선(민자고속국도 포함)
   * 지자체가 관리하는 유료도로는 미포함
2. 면제기간 : 2023년 1월 21일(토) 0시 ~ 1월 24일(화) 24시
3. 면제대상 : 면제기간에 고속국도 요금소를 진․출입하는 모든 차량
  - 1월 21일 00:00 ∼ 1월 24일 24:00 사이에 고속국도를 진입하여 이용하는 모든 차량을 대상
으로 통행료 면제
4. 이용방법 : 평상시와 동일하게 고속도로 이용(하이패스, 일반차로)
  - 하이패스차로 이용자는 단말기를 장착(전원을 켠 상태)하여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고, 일반차
로 이용자는 진입요금소에서 통행권 발권 후 진출요금소에서 통행권 제출
5. 기타사항 : 변동 없음
◉보건복지부공고 제2023-46호

 전문약사의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1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전문약사의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약사법」 개정(법률 제17208호, 2020.4.7.공포, 2023.4.8.시행)으로 약사로서 전문약사가
되려는 사람은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격 인정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됨
이에 전문약사 자격인정과 관련하여, 실무경력 인정기관 및 전문약사 수련 교육기관, 자격시험 관련
절차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약
               무정책과
 - 전자우편 : jin2jin@korea.kr
 - 팩스 : 044-202-3927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전화   044-202-2491,   팩스
044-202-392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 1 -
◉보건복지부공고제2023-46호
　전문약사의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1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전문약사의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및 주요내용
최근 「약사법」 개정(법률 제17208호, 2020.4.7.공포, 2023.4.8.시행)으로 약사로서 전문약사가 
되려는 사람은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격 인정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됨
이에 전문약사 자격인정과 관련하여, 실무경력 인정기관 및 전문약사 수련 교육기관, 자격시험 관련 
절차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약
무정책과
  - 전자우편 : jin2jin@korea.kr
  - 팩스 : 044-202-3927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전화 
044-202-2491, 
팩스 
044-202-392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혁신처고시제2023-2호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4호·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4항에 따라 공무원보수인상률
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25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보수인상률 고시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4호ㆍ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4항에 따른 2023년도 공무원보수
인상률은 1.7%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지정 예고 또는 지정 후 효력 등>
○ 효력기간
- (지정 예고) 지정 예고한 날부터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전날까지
- (지정)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3년
‣ 마약류 지정 검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정 예고 후 재지정할 수 있음
‣ 효력기간 중 마약류로 지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되는 경우, 그 
시행일부터 임시마약류의 효력은 상실됨
○ 취급사항
-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또는 지정 이후에는 다음의 행위가 금지됨
‣ 재배ㆍ추출ㆍ제조ㆍ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
‣ 매매ㆍ매매의 알선ㆍ수수ㆍ제공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
‣ 소지ㆍ소유ㆍ사용ㆍ운반ㆍ관리ㆍ투약ㆍ보관
- 공무상 필요 등에 따라 취급하고자 하는 경우, 식약처장의 취급승인을 받아야 함
○ 취급 및 처분 관련 법률 조항
- (지정 예고)「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의2, 제15조, 제47조, 제64조, 제69조
- (지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 제5조, 제5조의2, 제15조, 제41조, 제47조,
제58조, 제59조, 제60조, 제61조, 제62조, 제64조, 제67조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3-027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임시마약류 지정을 예고합니다.
2023년 01월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1.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사유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유통되어 국민보건 상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에타젠(Etazene)’(붙임 
1. 연번 1)을 새로이 임시마약류로 지정하고, ’23.3.8. 지정기한이 만료되는 ‘6-모노아세틸모르핀
(6-Monoacetylmorphine)’(붙임 2. 연번 1)을 임시마약류로 재지정하고자 함
2. 임시마약류의 명칭, 지정사유
   붙임 1, 2 참조 
3. 그 밖에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또는 지정에 관한 사항
붙임  1.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목록(예고기간 ’23.1.20.∼’23.2.19.)
2. 임시마약류 재지정 예고 목록(예고기간 ’23.1.20.∼’23.2.19.)
3.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현황(‘22.12.31. 기준).
연번
물질명
화학명칭
지정사유
구분
1
Etazene
(Etodesnitazene, 
Desnitroetonitaz
ene, 
Etazen, 
Etazone)
2-[2-[(4-Ethoxypheny
l)methyl]benzimidazol
-1-yl]-N,N-diethyleth
anamine
가. (구조) 기타(Benzimidazole), (효과) opioid
나. 중추신경계 작용(마목 마약 에토니타젠 및 이소토니타젠과 약리학적 유사성이 높아 남용 가능성이 있음)
다. 미국에서 ‘20.11월~’21.7월까지 사망 및 중독 사례 5건 보고
라. 정보없음
마. 미국(Schedule Ⅰ, Temporary listing of substances subject to emergency scheduling, 규제명: 
Etodesnitazene), 독일(NpSG, Benzimidazole), 일본(지정약물), 캐나다(SCHEDULE Ⅰ, Benzimida
zoles) 규제
1군
붙임 1.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목록(예고기간 ’23.1.20.∼’23.2.19.)
<지정사유내용>
가. 구조적․효과적분류군, 나. 약리효과(중추신경계자극, 흥분, 억제등), 다. 부작용및유해사례, 라. 국내반입․유통여부, 마. 국외유통및규제현황
❍ 다음의 것과 그 염 및 이성체 또는 이성체의 염으로 한다.
연번
물질명
화학명칭
지정사유
구분
1
6-monoacetylmorphine
(6-MAM, 
6-acetylmorphine,6-A
M, 6-O-Acetylmorphine)
[(4R,4aR,7S,7aR,12bS)-9-hydroxy-3-
methyl-2,4,4a,7,7a,13-hexahydro-1
H-4,12-methanobenzofuro[3,2-e]is
oquinolin-7-yl] acetate
가. (구조) morphinan, (효과) 오피오이드
나. 중추신경계 작용함
다. 헤로인의 주 활성대사체이므로 부작용 및 위해성도 헤로인에 준함(다행감, 내성, 의존성, 
과용량 투여 시 호흡억제, 혼수상태, 영구적 뇌 손상 등)
라. ’16.12월 미국발 국제통상우편을 통해 국내 반입 확인(관세청)
마. 미국(Schedule II, derivative of morphine), 영국(Class A, ester of morphine), 일본
(마약, ester of morphine), 호주(Schedule 8, acetylmorphines) 규제
2군
붙임 2. 임시마약류 재지정 예고 목록(예고기간 ’23.1.20.∼’23.2.19.)
<지정사유내용>
가. 구조적․효과적분류군, 나. 약리효과(중추신경계자극, 흥분, 억제등), 다. 부작용및유해사례, 라. 국내반입․유통여부, 마. 국외유통및규제현황
❍ 다음의 것과 그 염 및 이성체 또는 이성체의 염으로 한다.
연
번
물질명
화학명칭
1/2
군
효력기간
1
6-monoacetylmorphine
(5a,6a)-3-Hydroxy-17-methyl-7,8-didehydro-4,5-epoxymorphinan-6-yl acetate
2
‘20.3.9.
~’23.3.8.
2
4’-Fluoro-4-methylaminorex
4-Methyl-5-(4-fluorophenyl)-4,5-dihydro-1,3-oxazol-2-amine
2
‘20.4.20.
~’23.4.19.
3
5F-MDMB-P7AICA
Methyl 
(S)-2-(1-(5-fluoropentyl)-1H-pyrrolo[2,3-b]pyridine-3-carboxamido)-3,3–dimethyl 
butanoate
2
4
Bromazolam
8-bromo-1-methyl-6-phenyl-4H-[1,2,4]triazolo[4,3-a][1,4]benzodiazepine
2
5
Thiothinone
2-(methylamino)-1-(thiophen-2-yl)propan-1-one
2
6
2,3-DCPP
※ 원소 또는 화합물에 화학반응을 
일으키게 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의약품 합성 등)에는 임시마
약류에 해당하지 않음
1-(2,3-dichlorophenyl)piperazine
1
‘20.5.29.
~’23.5.28.
7
alkyl nitrite
(poppers, 
rush, 
boppers, 
snappers)
※화학명칭에 기재된 7종에 대해서
만 적용. 다만, 원소 또는 화합물
에 화학반응을 일으키게 하는 용
도로 사용되는 경우(학술연구 및 
제품제조 등)에는 임시마약류에 해
당하지 않음
isobutyl nitrite, isopropyl nitrite, pentyl nitrite, isopentyl nitrite, tertiarybutyl nitrite, 
cyclohexyl nitrite, butyl nitrite
2
8
5F-AB-FUPPYCA
N2-{[1-(5-fluoropentyl)-5-(4-fluorophenyl)-1H-pyrazol-3-yl]carbonyl}valinamide
2
‘20.9.18.
~’23.9.17.
9
5F-PCN(5F-MN-21)
1-(5-fluoropentyl)-N-(1-naphthyl)-1H-pyrrolo[3,2-c]pyridine-3-carboxamide
2
10
ADSB-FUB-187
7-chloro-N-[(2S)-1-[2-(cyclopropylsulfonylamino)ethylamino]-3,3-dimethyl-1-oxobutan-2-yl]-
1-[(4-fluorophenyl)methyl]indazole-3-carboxamide
2
붙임 3. 임시마약류 지정 현황(‘22.12.31. 기준)
❍ 다음의 것과 그 염 및 이성체 또는 이성체의 염으로 한다.
연
번
물질명
화학명칭
1/2
군
효력기간
11
JTE-7-31
2-[2-(4-hydroxyphenyl)ethyl]-5-methoxy-4-(pentylamino)-1-isoindolinone
2
12
25iP-NBOMe
2-(4-isopropyl-2,5-dimethoxyphenyl)-N-(2-methoxybenzyl)ethan-1-amine
2
13
U-49900
trans-3,4-dichloro-N-[2-(dimethylamino)cyclohexyl]-N-methyl-benzamide
2
14
DOI
1-(4-iodo-2,5-dimethoxyphenyl)-2-propanamine
2
15
LY-2183240
N,N-dimethyl-5-[(4-biphenyl)methyl]tetrazole-1-carboxamide
2
‘20.12.8.
~’23.12.7.
16
1B-LSD
4-Butanoyl-N,N-diethyl-7-methyl-4,6,6a,7,8,9-hexahydroindolo[4,3-fg]quinoline-9-carboxamide 
2
17
2-Methyl AP-237
1-{2-methyl-4-[(E)-3-phenylprop-2-enyl]piperazin-1-yl}butan-1-one
2
‘21.3.8.
~’24.3.7.
18
4-EA-NBOMe
1-(4-ethylphenyl)-N-(2-methoxybenzyl)propan-2-amine
2
19
t-BOC-methamphetamine
tert-butyl methyl(1-phenylpropan-2-yl)carbamate
2
20
3F-phenetrazine
3-ethyl-2-(3-fluorophenyl)morpholine
2
21
4-AcO-EPT
[3-[2-[Ethyl(propyl)amino]ethyl]-1H-indol-4-yl] acetate
2
‘21.7.5.
~’24.7.4.
22
Clonazolam
6-(2-chlorophenyl)-1-methyl-8-nitro-4H-[1,2,4]triazolo[4,3-a][1,4]benzodiazepine
2
23
Chlorphentermine
1-(4-Chlorophenyl)-2-methylpropan-2-amine
2
24
2,5-Dimethoxyphenethylamine
2-(2,5-dimethoxyphenyl)ethanamine
2
25
BDB
1-(1,3-Benzodioxol-5-yl)butan-2-amine
2
26
p-Methoxyethylamphetamine
N-Ethyl-1-(4-methoxyphenyl)propan-2-amine
2
27
N-hydroxy MDMA
N-[1-(1,3-benzodioxol-5-yl)propan-2-yl]-N-methylhydroxylamine
2
28
Cumyl-Pegaclone
5-pentyl-2-(2-phenylpropan-2-yl)-2,5-dihydro-1H-pyrido[4,3-b]indol-1-one
2
‘21.9.6.
~’24.9.5.
29
4-Fluoroethylphenidate(4F-EPH)
ethyl-2-(4-fluorophenyl)-2-(piperidin-2-yl)acetate
2
30
Meclonazepam
5-(2-chlorphenyl)-1,3-dihydro-3-methyl-7-nitro-2H-1,4-benzodiazepin-2-one
2
31
4-MMA-NBOMe
N-(2-methoxybenzyl)-N-methyl-1-(4-methylphenyl)propan-2-amine
2
32
FUBIMINA
(AM2201 benzimidazole analog)
(1-(5-fluoropentyl)-1H-indazole-3-yl)(naphthalen-1-yl)methanone
2
33
α-PBT
2-(pyrrolidin-1-yl)-1-(thiophen-2-yl)butan-1-one
2
34
EG-018
naphthalen-1-yl-(9-pentyl-9H-carbazol-3-yl)methanone 
2
35
Thienoamfetamine(Thiopropamine)
1-(thiophen-2-yl)-2-aminopropane
2
36
MDA-19
N'-[(3Z)-1-Hexyl-2-oxo-1,2-dihydro-3H-indol-3-ylidene]benzohydrazide
2
‘22.1.12.
~’25.1.11.
37
5F-MDA-19
N’-(1-(5-fluoropentyl)-2-oxoindolin-3-ylidene)benzohydrazide
2
38
2F-QMPSB
Quinolin-8-yl 3-(4,4-difluoropipelidine-1-sulfonyl)-4-methylbenzoate
2
39
Gamma-butyrolactone(GBL)
※ 원소 또는 화합물에 화학반응을 
일으키게 하는 등 산업 및 학술연구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임시마약
Oxolan-2-one
1
‘22.2.18.
~’25.2.17.
연
번
물질명
화학명칭
1/2
군
효력기간
류에 해당하지 않음
40
Norfludiazepam
7-Chloro-5-(2-fluorophenyl)-1,3-dihydro-1,4-benzodiazepin-2-one
1
41
Mephedrene
N-Methyl-1-(5-methylthiophen-2-yl)propan-2-amine
2
42
ADB-FUBIATA
2-(2-(1-(4-Fluorobenzyl)-1H-indol-3-yl)acetamido)-3,3-dimethylbutanamide
2
‘22.4.19.
~’25.4.18.
43
CUMYL-CH-MEGACLONE
5-(Cyclohexylmethyl)-2-(2-phenylpropan-2-yl)pyrido[4,3-b]indol-1-one
2
44
3-Fluoroethamphetamine
N-ethyl-1-(3-fluorophenyl)propan-2-amine
2
45
4-Fluoroethamphetamine
N-ethyl-1-(4-fluorophenyl)propan-2-amine
2
46
Etonitazepyne
(N-pyrrolidino etonitazene)
2-[(4-Ethoxyphenyl)methyl]-5-nitro-1-(2-pyrrolidin-1-ylethyl)benzimidazole
1
‘22.6.24.
~’25.6.23.
47
α-D2PV
(alpha-D2PV, 
A-D2PV, 
α
-Pyrrolidino-2-phenylacetophenone)
1,2-Diphenyl-2-pyrrolidin-1-ylethanone
2
48
5C-MDA-19 
(BZO-POXIZID, pentyl MDA-19)
N-(2-Oxo-1-pentylindol-3-ylidene)benzohydrazide
2
49
ADB-BRINACA(5F-ADB-033)
N-(1-Amino-3,3-dimethyl-1-oxobutan-2-yl)-5-bromo-1H-indazole-3-carboxamide
2
50
Adinazolam
1-(8-chloro-6-phenyl-4H-[1,2,4]triazolo[4,3-a][1,4]benzodiazepin-1-yl)-N,N-dimethylmethanamine
2
51
Fluclotizolam
2-chloro-4-(2-fluorophenyl)-9-methyl-6H-thieno[3,2-f][1,2,4]triazolo[4,3-a][1,4]diazepine
2
52
Troparil
methyl(1R,2S,3S,5S)-8-methyl-3-phenyl-8-azabicyclo[3.2.1]octane-2-carboxylate
2
53
Metizolam
7-(2-chlorophenyl)-4-ethyl-3-thia-1,8,11,12-tetrazatricyclo[8.3.0.02.6]trideca 
-2(6),4,7,10,12-pentaene
2
54
Flualprazolam
8-chloro-6-(2-fluorophenyl)-1-methyl-4H-[1,2,4]triazolo[4,3-a][1,4]benzodiazepine
2
55
1P-LSD
N,N-diethyl-7-methyl-4-propanoyl-6,6a,8,9-tetrahydroindolo[4,3-fg]quinoline-9-carboxamide
2
56
30C-NBOMe
2-(4-chloro-2,5-dimethoxyphenyl)-N-(3,4,5-trimethoxybenzyl)ethanamine
2
57
25I-NB34MD
N-(1,3-benzodioxol-5-ylmethyl)-2-(4-iodo-2,5-dimethoxyphenyl)ethan-1-amine
2
58
4-AcO-MiPT 
4-acetoxy-N-isopropyl-N-methyltryptamine
2
59
4-AcO-MET
3-(2-Ethyl(methyl)aminoethyl)-1H-indol-4-yl acetate
2
60
4-AcO-DALT
3-{2-[Di(prop-2-en-1-yl)amino]ethyl}-1H-indol-4-yl acetate
2
61
4-AcO-DET
3-(2-Diethylaminoethyl)-1H-indol-4-yl acetate
2
62
4-AcO-DMT
3-[2-(Dimethylamino)ethyl]-1H-indol-4-yl acetate
2
63
4-OH-MET 
N-ethyl-4-hydroxy-N-methyltryptamine
2
64
4-OH-MiPT
4-hydroxy-N-isopropyl-N-methyltryptamine
2
65
5-MeO-2-TMT
2-(5-methoxy-2-methyl-H-indol-3-yl)-N,N-dimethylethanamine
2
66
Mephtetramine
3,4-dihydro-2-[(methylamino)methyl]-1(2H)-naphthalenone
2
연
번
물질명
화학명칭
1/2
군
효력기간
67
5-MAPDB
1-(2,3-dihydrobenzofuran-5-yl)-N-methylpropan-2-amine
2
68
2C-B-FLY
2-(4-bromo-2,3,6,7-tetrahydrofuro[2,3-f][1]benzofuran-8-yl)ethanamine
2
69
CUMYL-5F-P7AICA
1-(5-fluoropentyl)-N-(2-phenylpropan-2-yl)-1H-pyrrolo[2,3-b]pyridine-3-carboxamide
2
70
Methylnaphthidate(HDMP-28)
methyl 2-(naphthalen-2-yl)-2-(piperidin-2-yl) acetate
2
71
Isopropylphenidate
propan-2-yl2-phenyl-2-(piperidin-2-yl) acetate
2
72
3-Fluorophenmetrazine(3-FPM)
2-(3-fluorophenyl)-3-methylmorpholine
2
73
Mephenmetrazine
2-(4-methylphenyl)-3-methylmorpholine
2
74
DF-MDBP
1-[(2,2-difluorobenzo[d][1,3]dioxol-5-yl)methyl]piperazine
2
75
1V-LSD
(6aR,9R)-N,N-Diethyl-7-methyl-4-pentanoyl-6,6a,8,9-tetrahydroindolo[4,3-fg]quinoline-9-car
boxamide
1
‘22.8.26.
~’25.8.25.
76
CH-PIATA
N-Cyclohexyl-2-(1-pentylindol-3-yl)acetamide
2
77
Flubromazolam
8-bromo-(2-fluorophenyl)-1-methyl-4H-[1,2,4]triazolo[4,3-a][1,4]benzodiazepine
2
78
Cumyl-4CN-B7AICA
1-(4-Cyanobutyl)-N-(2-phenylpropan-2-yl)pyrrolo[2,3-b]pyridine-3-carboxamide
2
79
ADB-5’Br-BUTINACA
5-Bromo-1-butyl-N-(1-carbamoyl-2,2-dimethyl-propyl)indazole-3-carboxamide
2
‘22.9.20.
~’25.9.19.
80
MDMB-5Br-INACA
Methyl 2-[(5-bromo-1H-indazole-3-carbonyl)amino]-3,3-dimethyl-butanoate
2
81
1cP-LSD
N,N-diethyl-7-methyl-4-cyclopropanoyl-6,6a,8,9-tetrahydroindolo[4,3-fg]-quinoline–
9-carboxamide
2
82
Protonitazene
N,N-Diethyl-2-[5-nitro-2-[(4-propoxyphenyl)methyl]benzimidazol-1-yl]ethanamine
1
‘22.10.17.
~’25.10.16.
83
LSZ(Lysergic 
acid 
2,4-dimethyl 
azetidide, LA-SS-Az)
[(6aR,9R)-7-Methyl-6,6a,8,9-tetrahydro-4H-indolo[4,3-fg]quinolin-9-yl]-[(2S,4S)-2,4-dimethylazetid
in-1-yl]methanone
1
‘22.12.13.
~’25.12.12.
84
5F-Cumyl-Pegaclone
5-(5-fluoropentyl)-2-(2-phenylpropan-2-yl)-2,5-dihydro-1H-pyrido[4,3-b]indol-1-one
2
85
Ethylnaphthidate(HDEP-28)
ethyl 2-(naphthalen-2-yl)-2-(piperidin-2-yl)acetate
2
86
4-Methylmethylphenidate
methyl (2R)-2-(4-methylphenyl)-2- [(2R)-piperidin-2-yl]acetate
2
87
ETH-LAD
(6aR,9R)-N,N-diethyl-7-ethyl-4,6,6a,7,8,9-hexahydroindolo-[4,3-fg]quinoline-9-carboxamide
2
88
ALD-52
(6aR,9R)-4-acetyl-N,N-diethyl-7-methyl-4,6,6a,7,8,9-hexahydroindolo-[4,3-fg]quinoline-9-car
boxamide 
2
89
Phenaridine
N-[2,5-Dimethyl-1-(2-phenylethyl)piperidin-4-yl]-N-phenylpropanamide
1
‘22.12.28.
~’25.12.27.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3-19호
　「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01월 2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ㅇ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기반을 조성하여 여론의 다원화, 민주주의의 실현 및 지역사회의 균형 발전
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는 지역신문에 대한 상시 지원이 요구되므로 유효기간을 삭제하고 이 영을 
한시적 규정에서 상시적 규정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3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
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미디어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제정안
수정안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
   ㅇ 전자우편: jsh9483@korea.kr , 팩스: 044-203-3494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
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전화 
044-203-3219, 
팩스 
044-203-34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 제2023-021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사전 공고하니 관련 당사자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01월 25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위한 사전의견청취)


 귀사는 육군제28보병사단과        22-25차 부대구매 의료기기 구매      계약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
지 아니한 사유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의
거 입찰참가자격 제한 여부를 심의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의견제출 요구서를 귀하 사업장 주소로 우편물을 발송했으나 반송되었습니다. 주소지
우편 발송, 팩스 이외에 기타 연락 확인이 불가함에 따라 위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이를 공시
송달하오니 당사자는 의견을 기한 내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1. 당사자
 ○ 업체명 : 하랑
 ○ 대표자 : 김**
 ○ 최종주소 : 경기도 부천시 ******** **, ** ******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3. 처분의 원인 사실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
5. 의견제출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실
           (우04383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 02-748-5366)
6. 의견제출기한 : 2023년 2월 20일 (월)
◉국방부공고 제2023-022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사전 공고하니 관련 당사자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01월 25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위한 사전의견청취)


 귀사는 해군군수사령부와 21-00전대 00고 신축 등 3건 시설공사 계약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
하지 아니한 사유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 여부를 심의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의견제출 요구서를 귀하 사업장 주소로 우편물을 발송했으나 반송되었습니다. 주소지
우편 발송, 팩스 이외에 기타 연락 확인이 불가함에 따라 위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이를 공시
송달하오니 당사자는 의견을 기한 내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1. 당사자
 ○ 업체명 : 주식회사 금호종합건설
 ○ 대표자 : 전**
 ○ 최종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 *** ****, **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3. 처분의 원인 사실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
5. 의견제출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실
           (우04383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 02-748-5366)
6. 의견제출기한 : 2023년 2월 20일 (월)
◉국방부공고 제2023-023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사전 공고하니 관련 당사자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01월 25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위한 사전의견청취)


 귀사는 해군항공사령부와        보이스레코더 등 7종 구매      계약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의거 입찰참가
자격 제한 여부를 심의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의견제출 요구서를 귀하 사업장 주소로 우편물을 발송했으나 반송되었습니다. 주소지
우편 발송, 팩스 이외에 기타 연락 확인이 불가함에 따라 위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이를 공시
송달하오니 당사자는 의견을 기한 내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1. 당사자
 ○ 업체명 : 피톤치드라이프협동조합
 ○ 대표자 : 최**
 ○ 최종주소 : 경기도 화성시 *** ******, **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3. 처분의 원인 사실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
5. 의견제출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실
           (우04383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 02-748-5366)
6. 의견제출기한 : 2023년 2월 20일 (월)
◉인사혁신처고시 제2023-1호
 「공무원연금법」제50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부터 제5항에 따른
공무원연금 전액정지 대상기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25일
           인사혁신처장
              2023년 공무원연금 전액정지 대상기관 고시
□ 대상기관

   연번                      기관명
   1                     한국투자공사
   2                     한국철도공사
   3                     한국조폐공사
   4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5                     한국수자원공사
   6                     한국석유공사
   7                    한국산업인력공단
   8                     한국산업은행
   9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10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11                    한국농어촌공사
   12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13                    한국국제협력단
   14                    새만금개발공사
   15                    코레일유통㈜
   16                 수자원환경산업진흥(주)
   17                    재외동포재단
   18                   인천국제공항공사
   19                    동북아역사재단
   20                    대한석탄공사
   21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2                    국립해양박물관
   23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4                    88관광개발㈜
   25                    서울교통공사
연번       기관명
26      서울시설공단
27     서울에너지공사
28     서울주택도시공사
29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30    강남구도시관리공단
31    강동구도시관리공단
32    강북구도시관리공단
33    강서구시설관리공단
34    관악구시설관리공단
35    광진구시설관리공단
36    구로구시설관리공단
37    금천구시설관리공단
38     노원구서비스공단
39    도봉구시설관리공단
40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41    동작구시설관리공단
42    마포구시설관리공단
43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44    성동구도시관리공단
45    성북구도시관리공단
46    송파구시설관리공단
47    양천구시설관리공단
48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49    용산구시설관리공단
50    은평구시설관리공단
51    종로구시설관리공단
52     중구시설관리공단
53    중랑구시설관리공단
54      부산관광공사
55      부산교통공사
56      부산도시공사
57      부산시설공단
연번         기관명
58      부산지방공단스포원
59        부산환경공단
60    부산광역시기장군도시관리공단
61        대구도시공사
62       대구도시철도공사
63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64    대구광역시달성군시설관리공단
65        인천관광공사
66        인천교통공사
67        인천도시공사
68        인천시설공단
69        인천환경공단
70    인천광역시강화군시설관리공단
71    인천광역시계양구시설관리공단
72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관리공단
73   인천광역시미추홀구시설관리공단
74    인천광역시부평구시설관리공단
75    인천광역시서구시설관리공단
76   인천광역시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77    인천광역시중구시설관리공단
78      광주광역시도시공사
79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
80        광주환경공단
81       김대중컨벤션센터
82    광주광역시광산구시설관리공단
83        대전교통공사
84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85        대전도시공사
86        대전관광공사
87      울산광역시도시공사
88        울산시설공단
89    울산광역시남구도시관리공단
연번         기관명
90    울산광역시북구도시관리공단
91    울산광역시중구도시관리공단
92      울주군시설관리공단
93      세종도시교통공사
94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95       경기관광공사
96      경기주택도시공사
97      경기평택항만공사
98      고양도시관리공사
99       과천도시공사
100      광명도시공사
101     광주도시관리공사
102     구리농수산물공사
103      구리도시공사
104      군포도시공사
105     김포도시관리공사
106      남양주도시공사
107      부천도시공사
108     성남도시개발공사
109      수원도시공사
110      시흥도시공사
111      안산도시공사
112      안양도시공사
113       양평공사
114      용인도시공사
115      의왕도시공사
116      평택도시공사
117      하남도시공사
118      화성도시공사
119     가평군시설관리공단
120     안성시시설관리공단
121      양주도시공사
연번       기관명
122    여주도시관리공단
123   연천군시설관리공단
124   오산시시설관리공단
125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
126   이천시시설관리공단
127    파주도시관광공사
128     포천도시공사
129    강원도개발공사
130    강릉관광개발공사
131     춘천도시공사
132   동해시시설관리공단
133   속초시시설관리공단
134   영월군시설관리공단
135   정선군시설관리공단
136     충북개발공사
137     단양관광공사
138   청주시시설관리공단
139   충주시시설관리공단
140    충청남도개발공사
141    당진항만관광공사
142   보령시시설관리공단
143   부여군시설관리공단
144   아산시시설관리공단
145   천안시시설관리공단
146     전북개발공사
147    장수한우지방공사
148   전주시시설관리공단
149     전남개발공사
150   여수시도시관리공단
151    경상북도개발공사
152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153    영양고추유통공사
연번           기관명
154       청도공영사업공사
155      경주시시설관리공단
156        구미시설공단
157       문경관광진흥공단
158      안동시시설관리공단
159      포항시시설관리공단
160        경남개발공사
161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162      김해시도시개발공사
163       통영관광개발공사
164        함안지방공사
165      밀양시시설관리공단
166      사천시시설관리공단
167      양산시시설관리공단
168        창원시설공단
169      창녕군시설관리공단
170       창원레포츠파크
171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172        제주관광공사
173       제주에너지공사
174        120다산콜재단
175       강진군문화관광재단
176     광주광역시평생교육진흥원
177       광주복지연구원
178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179        노원환경재단
180         독도재단
181       동작구어르신행복㈜
182   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
183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184        성남시장학회
185       수원시국제교류센터
연번                         기관명
   186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
   187                    용인시자원봉사센터
   188                    의왕시청소년육성재단
   189                   의정부시상권활성화재단
   190                     인천스마트시티㈜
   191            전라남도세계친환경디자인박람회조직위원회
   192                   재단법인 연수문화재단
   193                   (재)남도음식문화큰잔치
   194                    하남시자원봉사센터
   195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공고제2023-11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
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31조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고, 「행정절차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청문조서 열람·확인을 위하여 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폐
문부재 등으로 전달이 불가하고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청문조서 열람·확인 통지 공시송달 공고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3년 01월 25일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청문조서 열람,확인 통지 공시송달 공고
  1. 제목: 청문조서 열람·확인 알림(입찰 참가자격 제한)
2. 청문조서 열람·확인 통지 공시송달 대상
  가. 당사자(주소): 맹문자(충청남도 아산시)
  나. 계약 건명: [폐교]서신초 제부분교장 실습지 대부를 위한 입찰공고
  다.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체결 불이행
  라.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입찰 참가자격 제한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3. 청문조서 열람·확인 장소 및 기간
  가. 장소: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경기도 오산시 북삼미로 119)
  나. 열람·확인 기간: 2023. 1. 25.(수) ~ 2023. 2. 8.(수)
◉국방부공고 제2023-024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사전 공고하니 관련 당사자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01월 25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위한 사전의견청취)


 귀사는 국군재정관리단과        22-해-기기급수공급펌프(EHU-40A) 제조      계약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
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 여부를 심의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의견제출 요구서를 귀하 사업장 주소로 우편물을 발송했으나 반송되었습니다. 주소지
우편 발송, 팩스 이외에 기타 연락 확인이 불가함에 따라 위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이를 공시
송달하오니 당사자는 의견을 기한 내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1. 당사자
 ○ 업체명 : 주식회사 동성피앤피
 ○ 대표자 : 이**
 ○ 최종주소 : 경기도 양주시 ** *** ***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3. 처분의 원인 사실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
5. 의견제출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실
           (우04383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 02-748-5366)
6. 의견제출기한 : 2023년 2월 20일 (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