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3. 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공고내용
가. 위 중가산금 고지서 공시송달 대상자는 게시 기간 만료 후 14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바이스
AX혁신팀(044-202-6257)으로 연락하여 납부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독촉고지서가 
본인에게도달된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다. 과태료의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 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을 추가 고지·징수
하게 됩니다.
라. 고지 금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권 
등 대상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 안내사항 
  o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의 주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바이스AX혁신팀 이유일 주무관(jiro261@korea.kr / 044-202-6257)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디지털신산업팀 김재욱 수석(jwkim0504@nipa.kr / 043-931-5485)
◉외교부고시제2025-3호
　정부는 여권법 제17조 등에 의거하여 콩고민주공화국 남키부주를 우리 국민의 여권 사용 제한 또는
방문·체류를 금지(이하 ‘여권의 사용제한 등’이라 한다) 대상으로 신규 지정하기로 결정하였는바, 
기존 ‘여권의 사용제한 등‘에 관한 고시(외교부고시 제2025-2호)에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2월 21일
외교부장관
‘여권의 사용제한 등’에 관한 고시
I. ‘여권의 사용제한 등’ 지정
  1. 대상국가·지역
    ㅇ 9개 국가 : 이라크,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예멘, 시리아, 리비아, 우크라이나, 수단, 아이티
    ㅇ 10개 지역 : ①필리핀 일부지역(잠보앙가 반도, 술루·바실란·타위타위 군도), ②러시아 일부
지역(쿠르스크주 전체 및 로스토프, 벨고로드, 보로네시, 브랸스크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km 구간), ③벨라루스 일부지역(브레스트, 고멜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km 구간), ④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접경지역(아르메니아 : 아제르바이잔
접경 10km 구간 / 아제르바이잔 : 아르메니아 접경 5km 구간 / 아르츠바셴 및 
나흐치반 아르메니아 접경 지역 제외), ⑤팔레스타인 가자지구, ⑥미얀마 일부
지역(샨주 북부·동부, 까야주, 라카인주, 미야와디 지역), ⑦라오스 골든트라이
앵글 경제특구, ⑧이스라엘-레바논 접경지역(이스라엘 : 레바논 접경 4km 구간 
/ 레바논 : 이스라엘 접경 5km 구간), ⑨레바논 일부지역(남부주, 나바티예주), 
⑩콩고민주공화국 일부지역(북키부주, 남키부주)
  2. 사유 : 정세 및 치안 상황 불안
  3. 기간 : 2025.2.19.~2025.7.31.
  4. 제한대상 : 대한민국 국민
               ※ 단, 국회의 동의를 얻어 해외에 파견되는 국군부대 소속 국민은 제외
II. ‘예외적 여권사용 등’의 허가 절차
  1. 신청대상자(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여권의 사용 제한 등’의 조치 당시 대상 국가나 지역의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권리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그 대상 국가나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여 계속 영주하기 위함이 명백
히 인정되는 경우
    나. 공공 이익을 위한 취재나 보도를 위한 경우
    다.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사망 또는 이에 준하는 중
대한 질병이나 사고로 인하여 긴급하게 출국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1) 배우자
       (2) 본인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3)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라. 외교․안보임무나 재외국민보호 등을 수행하는 국가기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 활동을 위한 
경우
    마.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임무의 목적과 내용을 특정하여 추천한 것을 말함)을 받아 
국가이익이나 기업활동에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우
    바. 그 밖에 위 사항에 준하는 경우로서 외교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접수기관 및 제출서류 
    가. 접수기관 : 외교부
    나. 제출서류
       (1) 예외적 여권사용 등 허가신청서
       (2) 활동계획서(안전대책, 안전 관련 서약서 및 총 여행인원 정보)
       (3) 다음 구분에 따른 서류
           1) 여권의 사용제한 등의 조치 당시 대상 국가나 지역의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권리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그 대상 국가나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여 계속 영주하기 위함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공공이익을 위한 취재나 보도를 위한 경우: 재직증명서 및 소속 기관ㆍ단체 또는 업체
등의 장의 확인서
           3)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의 사망 또는 이에 준하는 중대한 질병이나 사고로 인하여 긴급하게 출국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4) 외교ㆍ안보임무나 재외국민보호 등을 수행하는 국가기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 활동을
위한 경우: 재직증명서 
           5)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임무의 목적과 내용을 특정하여 추천한 것을 말합니다)을
받아 국가 이익이나 기업 활동에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우: 다음의 모든 서류
              - 재직증명서
              -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서
              - 소속 기관ㆍ단체 또는 업체 등의 장의 확인서
                   ※ 도급‧위탁을 받아 임무수행하는 경우 도급‧위탁 기관장의 확인서
       (4) 그 밖에 「여권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행임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3. 허가절차
    가. 최초허가 신청 시 절차
       ①신청 및 접수(외교부) → ②관계부처 검토(소관부처 및 국가정보원) → ③허가 여부 심의
(여권정책협의회) → ④내부결재(외교부) → ⑤(필요시) 대테러안전교육 수료(국가정보원) 
→ ⑥(허가 결정 시)허가서 교부(외교부)
    나. 재허가 신청 시 절차
       ㅇ 경호, 숙소가 동일한 경우 : 접수 → 내부결재 → 허가서 교부
ㅇ 경호, 숙소 중 하나라도 다를 경우 : 접수 → 관계부처 검토 → 내부결재 → 허가서 교부
  4. 민원처리 기간 : 약 30일 이상
III. 행정사항
  1. 시행일
     o 이 고시는 2025년 2월 19일부터 시행함.
  2. 유효기간
     o 이 고시는「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5년 7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짐.  끝.
1
◉온양한올고등학교공고 제2025-12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21일
온양한올고등학교장
  관인(공인)등록/폐기
□관인(공인)등록/폐기 사유: 교명 변경
□ 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년월일: 2025년 3월 1일
□ 등록 공인의 이름 및 인영
공인명
인영
전자이미지관인
한올고등학교장인
한올고등학교운영위원장인
한올고등학교분임재무관인
한올고등학교출납원인
한올고등학교발전기금출납원인
2
□ 폐기 공인의 폐기 연월일 : 2025년 3월 1일
□ 폐기 공인의 이름 및 인영
공인명
인영
전자이미지관인
온양한올고등학교장인
온양한올고등학교운영위원장인
온양한올고등학교분임재무관인
온양한올고등학교출납원인
온양한올고등학교발전기금출납원인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10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5년 02월 21일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한국국적 상실원인
한성희
196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1995.09.15
외국국적취득
이재선
1971.**.**
여성
미국
충청남도 아산시 
****
2024.12.02
외국국적취득
백은미
195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1989.04.21
외국국적취득
곽희상
1985.**.**
남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2024.07.26
외국국적취득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5-21호

     약사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청문)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21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약사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
1. 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제조
                    힐링케어           임*묵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그루고개로 568, A동 1층 일부
     (제681호)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의약외품 제조소 폐쇄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허가받거나 신고한 소재지에 해당 시설이 전혀 없음


4. 근거법령
 ○「약사법」제31조제4항,「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제3조
 ○「약사법」제76조,「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95조 [별표8] 행정처분의 기준 Ⅰ.일반기준
      제9호, 제11호


5. 청문일시 및 의견제출
 ○ 청문일시 : 2025. 3. 20.(목) 14시 00분
 ○ 청문장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별관 1층 화상회의실
 ○ 청문주재자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수입관리과 식품위생사무관 유 미 자
 ○ 의견제출처 : (우07978)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640-1306 / 팩스 : 02-2640-1360 / email : miyap93@korea.kr
 ○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6.    기타사항 : 정당한 사유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
               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
               전청 운영지원과( Tel : 02-2640-1306, Fax : 02-2640-13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산림청고시제2025-24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2025
년도 산림경영계획 작성대가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2월 21일
산림청장
2025년 산림경영계획 작성대가 기준
                                                                               (단위 : 원)
규 모 별
금  액
규 모 별
금  액
          4ha 미만
227,160
131ha ∼ 151ha 미만
4,201,530
  4ha ∼ 6ha 미만
337,210
151ha ∼ 171ha 미만
4,801,740 
  6ha ∼ 11ha 미만
490,170
171ha ∼ 191ha 미만
5,401,960 
11ha ∼ 31ha 미만
600,210
191ha ∼ 211ha 미만
6,002,180 
31ha ∼ 51ha 미만
1,200,430
211ha ∼ 231ha 미만
6,602,400 
51ha ∼ 71ha 미만
1,800,650 
231ha ∼ 251ha 미만
7,202,620 
71ha ∼ 91ha 미만
2,400,870 
251ha ∼ 271ha 미만
7,802,840 
91ha ∼ 111ha 미만
3,001,090 
271ha ∼ 291ha 미만
8,403,060 
111ha ∼ 131ha 미만
3,601,310 
291ha ∼ 311ha 미만
9,003,270 
※ 산림경영계획 인가 업무 수행 비용은 별도 산정(작성대가와 분리 기입)
<규모 311ha 이상에 대한 작성대가 산출 공정 및 단비의 기준>
구분
공정 및 단비
비고
⚬ 공정(1일)
  · 외업(산림조사)
  · 내업(계획수립)
2인 / 20ha
1인 / 40ha
기술자1인+보조인부1인
기술자1인
⚬ 노임단가(1인1일)
· 산림경영기술자(초급)
  · 보조원(보통)
219,507원
169,804원
한국엔지니어링협회 공표 초급기술자
대한건설협회 공표 보통인부
⚬ 여비(1인1일)
50,000원
같은 곳에서 1개월을 초과하는 일수에 대한 일
비는 지급하지 않음
⚬ 제경비(요율)
(직접인건비) × 5%
4대보험(국민, 건강, 고용, 산재) 포함
⚬ 수수료(요율)
(직접인건비+제경비) × 5%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5-159호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
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2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불공정무역행위의 중지나 그 밖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잠정조치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종
전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경제형벌규정 개선 차원에
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불공정무역조사법을 개정하였음(‘25.1.21). 동법 제42조제
2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와 관련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있는바,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정비하기 위해 동법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과태료 부과 대상에 잠정조치명령 미이행자가 추가됨에 따라 관련 조문 수정(제32조) 
   나.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를 위해 [별표4]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 전자우편 : wowsol@korea.kr
   - 팩스 : 044-203-481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무역구제정책과(전화 (044) 203 - 5854, 팩스 
044-203-48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214호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0298호, 2024. 2. 13. 공포, 2025. 8. 14. 시행)됨에 따라, 자동차
 의 운행제한 사유로 심각한 자동차 사이버공격․위협이 발생한 경우를 규정하고, 자동차 소프트웨어 업
 데이트 준수사항 미이행 등에 대한 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자율주행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
 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
 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견




 나.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2동 국토교통부 자율주행정책과
          (우편번호 30103)
  ○ 전화 : 044-201-3934/ 팩스 044-201-5587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215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0298호, 2024. 2. 13. 공포, 2025. 8. 14. 시행)됨에 따라,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 및 자동차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의 절차·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자율주행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
 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
 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견



 나.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2동 국토교통부 자율주행정책과
          (우편번호 30103)
  ○ 전화 : 044-201-3934/ 팩스 044-201-5587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5-101호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25조에 
따라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기간 연장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21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기간 연장
1. 지정기간 연장 지역
지정기간 연장 지역
소재지
조성면적
북평국가산업단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구호동 일원
1,872,490㎡
북평일반산업단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구미동, 구호동, 대구동,
추암동 일원
715,381㎡
김제지평선일반산업단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백산면 일원
2,977,811㎡
정읍첨단과학일반산업단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신정동 일원
896,321㎡
나주일반산업단지
전라남도 나주시 동수동, 운곡동 일원
548,945㎡
나주혁신산업단지
전라남도 나주시 동수동, 왕곡면 덕산리 일원
1,788,548㎡
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 해당리 일원
2,003,508㎡
강진산업단지
전라남도 강진군 성전면 송학리, 명산리 일원
655,267㎡
동함평일반산업단지
전라남도 함평군 대동면 백호리, 학교면 마산리 일원
738,773㎡
세풍일반산업단지(1단계)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세풍리 일원
472,382㎡
2. 지정형태 : 지정기간 연장
3. 연장기간 : 2025년 2월 27일 ～ 2027년 2월 26일(2년)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5-0049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
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2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가 신분증의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
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행정처분 면제 근거를 마련하고
자 하기 위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따라 하위법령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촬영된 영상 정보, 진술 또는 그 밖의 방법 등으로 청
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확인된 경우 행정처분 면제 세부 
기준을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영상콘텐츠산업과
   ㅇ 전자우편: hhj1225@korea.kr
   ㅇ 팩스: 044-203-346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
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영상콘텐츠산업과(전화 
044-203-2436, 
팩스 
044-203-34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상남도교육청고시제2025-07호(학교시설사업(상동1초등학교) 완료 중 정정)
 관보 제20926호(2025. 02. 05.) 에 게재된 경상남도교육청고시제2025-01호(학교시설사
업(상동1초등학교) 완료)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5년 02월 24일
             경상남도교육감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4. 학교시설 사업의 면적 및 규 4. 학교시설 사업의 면적 및 규
                                            사업면적을 지적확정측량 면적
모                      모
                                            으로 변경
 ○ 대지면적: 12,053.00㎡    ○ 대지면적: 11,897.00㎡
◉남부지방산림청고시 제2025-2호
 「산림보호법」제11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의2 규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고시합니다.
   2025년 02월 24일
                남부지방산림청장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 고시
1.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내역

                        지적         지정면적         해제면적 소유자            보호구역
 소 재 지   지번      지목     (㎡)         (㎡)          (㎡)        해제사유
                                                                     종 류
                                                            전원개발사업
경북.봉화.                                                  (국)   실시계획
         산1-2    임야   29,838,443   12,453,158   683㎡                산림유전자원
석포.석포.                                                 산림청 승인 시설
                                                             (철탑부지)

2.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e음(http://eum.go.kr) 또는 남부지방산
  림청 산림재난안전과 산림보호팀(054-850-7721)에서 열람가능
○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25-27호(도로사용 개시 및 폐지 공고 중 정정)
관보 제20800호(2024. 07. 25.) 에 게재된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24-187호(도로
사용 개시 및 폐지 공고)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5년 02월 2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3. 사용폐지구간 내용 중        3. 사용폐지구간 내용 중
충북   증평군   도안면    화성리 충북 증평군 증평읍 미암리 31 사용폐지구간 위치 오기에 따른
259-3 ~ 충북 증평군 도안면 ~ 충북 증평군 도안면 화성리 정정
화성리 250(약2.4km)       250(약2.4km)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5-21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
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24일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업체 과태료 부과처분 공고
1. 업체현황

 연번          업체명       업종(등록번호)       대표자            소재지

                        수입식품등               광주광역시 광산구 첨단중앙로182번
            주식회사
  1                     수입ㆍ판매업        고*석   길 90(쌍암동, 첨단 대라수 어썸시티)
         글로벌와이앤케이
                      (20190014080)                  211호

                        수입식품등
                                            광주광역시 북구 일곡택지로99번길
  2       정현조의 참힐링      수입ㆍ판매업        정*숙
                                                    31 , 1층
                      (20190014070)



2. 처분사항
○ 과태료 30만원 부과
 ※ 납부기한: 2025. 4. 7.(월) 까지
 ※ 납입고지서는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062-602-1399)에서 발급받아 납부하
      시기 바랍니다.


3. 처분 사유
 ○ 2021년 위생교육 미이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7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는 수입식품 등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나, 상기 업체는 2021년 위생교육을 미이수한 사실이 있음


4. 근거법령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46조제3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관련 [별표 2] 과
       태료의 부과기준 2. 개별기준 가목


5. 지시사항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서면으로 우리 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 법원에 통보되어「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5-17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
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24일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업체 과태료 부과처분 공고
1. 업체현황
연번
업체명
업종(등록번호)
대표자
소재지
1
하이앤스위니
수입식품등  
인터넷구매대행업
(20210016526)
정*인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고사평
5길 11(서신동) 진원빌 303호
2
홍닙
수입식품등  
인터넷구매대행업
(20220018326)
홍*영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무왕로32길 
59(팔봉동) 기안원룸 304호
3
이유스타(EUSTAR)
수입식품등  
인터넷구매대행업
(20220018608)
신*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에듀
시티로 102(대정읍, 한신더휴) 
130/201
4
제이하우컴퍼니
수입식품등  
인터넷구매대행업
(20220018675)
유*진
광주광역시 북구 금호로40번길 11(운
암동, 운암동 대주APT) 103/103
5
레인보우 주식회사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
(20220019107)
김*래
광주광역시 남구 회서로11번길 4(주
월동, 현숙희음식) 1층
6
동문상사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
(20210016035)
박*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송길 40 태
림수앤수1002호
7
성일무역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
(20220018486)
김*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8길 29
(연동, 연동 풀하우스) 412호
8
(주)에이비씨코퍼레이
션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
(20220018084)
박*석
전라남도 나주시 우정로 106(빛가람
동) 토담스타타워빌딩 A동 414호
9
주식회사 다나산업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
(20220019195)
이*근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제철로 113 
2층
2. 처분사항 
○ 과태료 30만원 부과
  ※ 납부기한: 2025. 4. 7.(월) 까지
  ※ 납입고지서는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062-602-1399)에서 발급받아 납부하
시기 바랍니다. 
3. 처분 사유
  ○ 2023년 위생교육 미이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7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는 수입식품 등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나, 상기 업체는 2023년 위생교육을 미이수한 사실이 있음
4. 근거법령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46조제3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관련 [별표 2] 과
태료의 부과기준 2. 개별기준 가목
5. 지시사항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서면으로 우리 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 법원에 통보되어「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10
소로다노이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
(20220018216)
장*안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호근로
46번길 16(서호동) 지상 1층
11
(주)한국화필무렵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
(20210016585)
박*주
광주광역시 동구 필문대로 309(서석
동, 조선대학교) 조선대학교 창업보육
센터 502호
12
빈상무역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
(20140080891)
PIAO 
Z***IN
(박*림)
전라남도 나주시 삼영1길 61-2(삼영
동, 부영상가) 2층 209호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5-151호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태양광발전설비 부지 및 구조물 정기검사 시 재검사 기한을 연장하는 등 현행 전기안전관리제도의 운
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여 체계적인 전기설비 안전관리를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태양광발전설비의 부지 및 구조물 개보수 공사의 특성을 반영하여 재검사 기한을 기존 3개월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규제 개선
  나. 국가중요시설 및 국가보안시설이 위치한 지역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전기안전공사의 
전기안전관리업무 대행 지역에 포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 전자우편 : jjangone@motie.go.kr
   - 전화 : 044-203-3982, 팩스 : 044-203-476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예산ㆍ법령>입법
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전화 044-203-3982, 팩스 044-203-476
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5-19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
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24일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업체 과태료 부과처분 공고
1. 업체현황

 연번          업체명        업종(등록번호)       대표자           소재지

                         수입식품등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조촌안4길 20
  1        언니네스토어        수입ㆍ판매업        양*직
                                                    2층 201호
                       (20180010020)



2. 처분사항
○ 과태료 60만원 부과(2차 위반)
 ※ 납부기한: 2025. 4. 7.(월) 까지
 ※ 납입고지서는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062-602-1399)에서 발급받아 납부하
      시기 바랍니다.


3. 처분 사유
 ○ 2023년 위생교육 미이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7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는 수입식품 등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나, 상기 업체는 2023년 위생교육을 미이수한 사실이 있음
       ※ 1차 행정처분: 2022년 위생교육 미이수(2024. 2. 21.)


4. 근거법령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46조제3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관련 [별표 2] 과
       태료의 부과기준 2. 개별기준 가목


5. 지시사항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서면으로 우리 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 법원에 통보되어「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5-80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510호(2024.09.27.)로 지구계획 변경(3차) 승인된 밀양부북 공공주택지
구에 대하여「공공주택 특별법」제17조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4차)을 승인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밀양시청 도시과(055-359-5278)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 밀양사업단(055-802-797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
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s://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5년 02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밀양부북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4차) 승인
1. 지구계획 변경
가. 지구계획의 개요(변경없음)
  1) 주택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가) 명 칭 : 밀양부북 공공주택지구
   나) 위 치 : 경상남도 밀양시 부북면 전사포리 일원
   다) 면 적 : 213,700.3㎡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가) 시행자의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다) 대표자의 성명 : 이한준
  3) 사업시행기간 : 2018. 07. 02. ～ 2025. 02. 28.
나.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구분
면적(㎡)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213,700.3
-
213,700.3
100.0
주택
건설
용지
소계
123,935.1
-
123,935.1
58.1
단독주택용지
13,161.4
-
13,161.4
6.2
공동주택용지(아파트)
104,681.5
-
104,681.5
49.0
근린생활시설용지
6,092.2
-
6,092.2
2.9
공공
시설
용지
소계
89,765.2
-
89,765.2
41.9
공공청사
811.0
-
811.0
0.4
공원
·
녹지
소계
51,845.6
-
51,845.6
24.2 ⦁소공원2와중복결정된유수지제외
공원
30,280.5
-
30,280.5
14.1
근린공원
16,839.8
-
16,839.8
7.9 ⦁1개소
어린이공원
5,002.9
-
5,002.9
2.3 ⦁1개소
소공원
8,437.8
-
8,437.8
3.9 ⦁2개소/ 유수지중복결정(2,809.7㎡)
녹지
21,565.1
-
21,565.1
10.1 ⦁6개소(연결녹지4개소, 경관녹지2개소)
(유수지)
(2,809.7)
-
(2,809.7)
- ⦁소공원2와중복결정
도로
소계
34,498.1
-
34,498.1
16.1
도로
34,075.4
-
34,075.4
15.9
보행자전용도로
422.7
-
422.7
0.2
주차장
2,610.5
-
2,610.5
1.2 ⦁2개소
다. 인구‧주택 수용계획(변경없음)
  1) 인구계획
   ◦ 4,144인 (인구밀도 193.9인/ha)
※ 주택 호당 인구는 2025년 밀양 도시기본계획상 2025년 지표 (2.3인/세대) 적용
  2) 주택건설계획
   ◦ 1,800세대(단독주택 53세대, 공동주택 1,747세대)
구분
면적(㎡)
건설호수(호)
수용인구(인)
비고
계
117,842.9
1,800
4,144
단독(2.9):공동(97.1)　
단독주택
13,161.4
53
122
공동주택
104,681.5
1,747
4,022
　
　
60㎡이하
61,584.7
1,196
2,753
60~85㎡이하
28,183.8
391
901
85㎡초과
14,913.0
160
368
  3) 주택용지계획
   가) 단독 및 공동주택용지
구
분
면적(㎡)
건설호수
(호)
수용인구
(인)
용적률
(%)
비고
총
계
117,842.9
1,800
4,144
-
단독주택
13,161.4
53
122
100
2.3인/세대
공동
주택
계
104,681.5
1,747
4,022
-
60㎡이하
61,584.7
1,196
2,753
-
A-1
공공분양(일반형)
23,000.0
426
980
150
2.3인/세대
통합공공임대
17,182.8
318
732
150
2.3인/세대
A-2
국민임대
10,001.9
217
500
130
2.3인/세대
영구임대
3,100.0
90
207
130
2.3인/세대
S-2
공공임대(선택형)
8,300.0
145
334
150
2.3인/세대
60~85㎡이하
28,183.8
391
901
-
S-1
민간분양
15,000.0
214
493
150
2.3인/세대
S-2
공공임대(선택형)
4,683.8
63
145
150
2.3인/세대
공공분양(일반형)
8,500.0
114
263
150
2.3인/세대
85㎡초과
14,913.0
160
368
-
S-1
민간분양
14,913.0
160
368
150
2.3인/세대
   나) 근린생활시설용지
구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계
-
6,092.2
근린생활시설근생1
부북면전사포리958-1 일원
6,092.2
라. 교통ㆍ공공ㆍ문화체육시설 등을 포함한 기반시설 설치 계획(변경없음)
◦ 도로 계획
류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연장
(m)
면적
(㎡)
노선수연장
(m)
면적
(㎡)
노선수연장
(m)
면적
(㎡)
노선수연장
(m)
면적
(㎡)
합계
16
2,470
34,498.1
1
839
17,577.0
4
696
7,227.2
11
935
9,693.9
대로
2
543
5,708.5
-
-
-
-
-
-
2
543
5,708.5
중로
5
1,317
24,108.6
1
839
17,577.0
1
192
2,968.9
3
286
3,562.7
소로
9
610
4,681.0
-
-
-
3
504
4,258.3
6
106
422.7
     ◦ 주차장 계획
구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계
-
2개소
2,610.5
주차장
주1
전사포리964
1,850.5
주2
전사포리965
760.0
     ◦ 공원 계획
구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계
-
4개소
30,280.5
근린공원
근1
전사포리993
16,839.8
어린이공원
어1
전사포리990
5,002.9
소공원
소1
전사포리989
2,297.4
소2
전사포리985 일원
6,140.4
· 유수지1 중복결정
     ◦ 녹지 계획
구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계
-
6개소
21,565.1
연결녹지
연1
전사포리992
16,028.0
연2
전사포리994
3,195.1
연3
전사포리987
398.8
연4
전사포리986
398.3
경관녹지
경1
전사포리991
655.7
경2
전사포리988
889.2
     ◦ 공공청사 계획
구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계
-
1개소
811.0
공공청사
청1
전사포리966
811.0
     ◦ 유수지 계획
구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계
-
1개소
2,809.7
유수지
유1
전사포리967
2,809.7
· 소공원2 중복결정
마. 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환경계획(변경없음)
  1) 환경보전계획
   ◦ 자연지형 및 토양특성 분석
- 지형변화 최소화 및 토양특성을 고려한 계획수립으로 생태환경의 질적 상태 유지
   ◦ 주변 지형을 반영한 Green-Network
- 기존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공원 및 녹지와 연계하여 녹지축 확보
- 지구내 녹지공간과 밀양강 등 수환경을 연계하여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
   ◦ 적정 밀도의 산정
- 일조‧자연채광을 최대한 고려한 단지 배치
  2) 녹색단지 실현방안
   ◦ 에너지 절감을 위한 단지배치
- 냉난방 사용량 감소를 위해 통풍이 잘 되는 바람길 조성 및 주동배치
   ◦ 녹색교통이용 활성화 유도
- 단지내외부의 양호한 자연환경과 연결되고 안정성, 쾌적성을 도모한 보행네트워크 및 
자전거도로망을 구축
- 보행자 및 자전거도로를 조성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도로 공간 조성
   ◦ 신재생에너지 활용
- 냉난방, 조명으로 인한 화석연료 사용을 최소화하기위해 일조‧채광의 효과를 최대한 활용
-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의 적용을 적극 권장하여 지속가능한 도시환경 조성
  3) 녹색단지 조성을 통한 기대효과
- 화석에너지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재생 가능한 에너지이용으로 도시기후 문제해결
- 그린홈, 탄소저감 주택, 녹색교통, 신재생에너지 등의 활성으로 탄소배출저감 및 완화효과 기대
- 녹지와 수공간을 연계한 바람길 확보를 통해 도심 열섬현상 및 대기질 개선
- 저탄소 녹색세상을 추구하는 탄소중립도시, 탄소제로도시와 같은 신개념의 녹색성장도시 실현
바. 조성된 토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분
공급대상자
공급방법
공급가격결정방법
공급면적(㎡) 공급시기
단독주택
이주대책대상자수의계약◦조성원가이하
13,161.4
지구계획
승인후
협의양도자
수의계약◦조성원가110%
기타실수요자
추
첨◦감정가격
공동주택
자체사용
-
◦공공임대: 조성원가60%~80%
◦공공분양: 감정가격
74,768.5
기타실수요자
추
첨◦감정가격
29,913.0
근린생활
시설
생활대책대상자수의계약◦감정가격
6,092.2
기타실수요자
경쟁입찰◦낙찰가격
공공청사
국가⋅지자체
수의계약◦조성원가
811.0
주차장
국가⋅지자체
수의계약◦조성원가
2,610.5
기타실수요자
경쟁입찰◦낙찰가격
사. 지구단위계획(변경) : [붙임 1] (도면생략)
아. 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분
계
연도별조성계획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용지보상
214
-
211
3
-
-
-
-
-
조성공사
214
-
-
12
20
33
131
15
3
(단위: 천㎡)
자.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1) 연차별 자금투자계획
구분
계
연
차
별
계
획
비고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합계
758
4
456
16
63
107
86
22
4
용지비
462
-
456
6
-
-
-
-
-
조성비
296
4
-
10
63
107
86
22
4
(단위: 억원)
  2) 재원조달계획 : 한국토지주택공사 자체자금
차.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1) 전력공급계획 : 한국전력공사와 협의하여 전력 공급 예정
  2) 도시가스공급계획 : 경남에너지와 협의하여 공급 예정
카.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붙임 2] (도면생략)
타.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변경없음) : [붙임 3]
파.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변경없음) : [붙임 4]
하.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변경없음) : [붙임 5]
거. 관계서류의 열람방법(변경없음)
   ◦ 도면 등 관계서류는 밀양시청 도시과(055-359-5278)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 
밀양사업단(055-802-797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https://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붙임1] 밀양부북공공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없음)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구분도면표시
번
호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5-8
밀양부북
공공주택지구
전사포리944 일원
213,700.3
-
213,700.3
-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변경없음) : 게재생략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와 같음)
나. 가구 및 획지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없음)
  1) 주택건설용지
    ◦ 단독주택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
지
비고
위치
면적(㎡)
계
-
13,161.4
-
13,161.4
R-1
①
1,163.0
-1
232.0
- 획지의합병은연접한2개의획지내에서허용
- 획지의분할은합병된획지에한하여기존
획지선에따라분할허용
-2
233.0
-3
233.0
-4
233.0
-5
232.0
②
874.0
-1
272.0
-2
272.0
-3
330.0
③
1,952.0
-1
244.0
-2
244.0
-3
244.0
-4
244.0
-5
244.0
-6
244.0
-7
244.0
-8
244.0
④
945.0
-1
239.0
-2
239.0
-3
239.0
-4
228.0
⑤
1,115.0
-1
274.0
-2
282.0
-3
282.0
-4
277.0
⑥
1,554.0
-1
248.0
-2
261.0
-3
269.0
-4
269.0
-5
256.0
-6
2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