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data-bbox="166 101 250 115" data-label="Page-Header"><p>제16158호</p></div>
<div data-bbox="429 101 453 115" data-label="Page-Header"><p>관</p></div>
<div data-bbox="537 101 562 115" data-label="Page-Header"><p>보</p></div>
<div data-bbox="667 101 833 115" data-label="Page-Header"><p>2005.12.28. (수요일)</p></div>
<div data-bbox="171 124 490 179" data-label="Text"><p>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재화등을 구매하는 경우 에 A 사업자는 을에게, B 신용카드사는 갑에게 통지한다.</p></div>
<div data-bbox="142 186 490 261" data-label="Text"><p>다. 가.에서의 통지와 관련하여, 사업자와 전자 결제업자들은 소비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통지내용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할 수 있다.</p></div>
<div data-bbox="158 267 490 302" data-label="Text"><p>(1)사업자의 통지내용 : 구입상품의 가격, 지불조건 등 구매관련 중요정보</p></div>
<div data-bbox="158 308 490 363" data-label="Text"><p>(2)전자결제업자등의 통지내용 : 결제자명, 결제일시, 결제수단, 결제금액, 할부여부 등 결제관련정보</p></div>
<div data-bbox="142 368 490 587" data-label="Text"><p>라. 법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사업자와 전자결제업자들이 매월 일정기일에 이용요금을 고지함에 있어 재화등을 공급한 사업자별로 거래내역과 이용요금을 표시하는 경우, 그 표시의 방법은 서면, 전자우편, 팩스 등에 의한다. 다만,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소비자에게 그러한 사실을 통지한 경우에는 표시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에도 소비자가 특정한 방법에 의한 표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p></div>
<div data-bbox="131 593 406 607" data-label="Section-Header"><p>6. 소비자의 정보에 대한 수집 및 도용</p></div>
<div data-bbox="142 612 490 689" data-label="Text"><p>법 제11조와 관련하여, 사업자가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와 관련된 소비자의 정보를 공정하지 않게 수집하는 행위 및 정보도용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p></div>
<div data-bbox="142 695 211 709" data-label="Text"><p>&lt;예 시&gt;</p></div>
<div data-bbox="142 715 490 770" data-label="Text"><p>○소비자에게 3개월 무료 이용등의 이익 제공을 약속하면서 당해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수집한 뒤, 실제로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행위</p></div>
<div data-bbox="142 775 490 852" data-label="Text"><p>○소비자의 정보가 도용되어 그 소비자의 적립금(10.의 적립금을 말함), 아이템 등이 변경되거나 사용된 경우에 사업자는 원상회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p></div>
<div data-bbox="131 857 294 872" data-label="Section-Header"><p>7. 재화등의 공급 관련</p></div>
<div data-bbox="517 124 870 159" data-label="Text"><p>가. 법 제15조제1항의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p></div>
<div data-bbox="529 165 601 179" data-label="Text"><p>&lt;예 시&gt;</p></div>
<div data-bbox="529 186 870 221" data-label="Text"><p>○주문제작의 경우에 주문제작을 의뢰하는 행위</p></div>
<div data-bbox="529 227 870 262" data-label="Text"><p>○물품배송을 위해 배송업자에게 최소한의 소비자정보를 제공하고 배송을 지시하는 행위</p></div>
<div data-bbox="517 267 870 383" data-label="Text"><p>나.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비록 통신판매업자가 청약은 받은 재화를 공급하기 곤란하여 대금을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다 하더라도, 허위·과장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에 대한 책임은 면할 수 없다.</p></div>
<div data-bbox="529 389 601 403" data-label="Text"><p>&lt;예 시&gt;</p></div>
<div data-bbox="529 409 870 504" data-label="Text"><p>○소비자로 하여금 자신의 사이트나 홈페이지, 카탈로그 등에 청약유인 목적으로 일부 제품의 가격을 허위로 기재한 뒤, 동제품의 공급이 곤란하다는 이유를 들어 대금을 환급하는 경우</p></div>
<div data-bbox="507 511 703 525" data-label="Section-Header"><p>8. 사업자의 금지행위 관련</p></div>
<div data-bbox="517 531 870 607" data-label="Text"><p>가. 법 제21조제1항제1호의 규정과 관련하여,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p></div>
<div data-bbox="529 613 601 627" data-label="Text"><p>&lt;예 시&gt;</p></div>
<div data-bbox="529 633 870 647" data-label="Text"><p>(1)휴대폰으로 광고문자메시지를 전송하면서</p></div>
<div data-bbox="545 653 870 730" data-label="List-Gro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유료에 대한 표시를 하지 않거나, ②"연락했는데 연락이 없네요"등의 표현을 쓰거나,</li>
<li>③당첨상술을 쓰는 방법 등에 의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전화를 걸게 하는 행위</li>
</ul>
</div>
<div data-bbox="529 735 870 852" data-label="Text"><p>(2)휴대폰에 광고문자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사이버몰에 광고를 하면서 해당 메시지를 삭제하거나 취소, 거부하는 버튼을 누르는 경우 자신의 번호 또는 사이트로 연결되게 하는 등의 기만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번호나 사이트로 연결되도록 하는 경우</p></div>
<div data-bbox="529 857 870 872" data-label="Text"><p>(3)인터넷상의 떠 광고를 하루에 일정횟수 보</p></div>
<div data-bbox="479 881 514 895" data-label="Page-Footer"><p>124</p></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