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재외동포청공고제2024-5호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을 위해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지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19일
재외동포청장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업무처리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제6조에 따른 영주귀국 및 정착 지
원 신청 및 지원 여부의 결정 절차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청대상) ① 이 지침에 따라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으로 한다.
  ② 단, 제1항의 동반가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자를 의미한다.
  1. 제1항의 동반가족 중 배우자의 경우, 법률상 배우자를 의미한다.
  2. 제1항의 동반가족 중 직계비속의 경우, 8촌 이내의 직계비속을 의미한다.
제3조(신청절차)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을 희망하는 제2조의 신청대상(이하"신청인"이라 한다)의 영
주귀국 및 정착 지원 신청은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3
조와 다음의 절차에 따른다.
  ① 신청인은 제5조의 서류(이하"신청서류"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에 제출하여
야 한다.
  1. 국내에 거주하는 신청인의 경우, 대한적십자사에 신청서류를 제출한다.
  2. 국외에 거주하는 신청인의 경우, 재외공관에 신청서류를 제출한다. 이 경우 재외공관은 러시아 
및 구소련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 중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신청 접수를 받을 수 있는 재외
공관을 의미한다.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신청을 접수한 재외공관은 대한적십자사에 해당 신청서류를 전달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신청을 접수하거나 제1항제2호에 따라 신청서류를 전달받은 대한적십자사
는 해당 신청서류를 재외동포청장에게 제출한다.
제4조(신청기간) 법 제6조 및 영 제3조에 따라 재외동포청장이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영주귀
국 및 정착 지원 신청을 접수하는 기간은 지원이 이루어지는 연도의 3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5조(신청서류) 제3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제출하여야 하는 신청서류는 영 제3조와 「사할린동
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다.
제6조(신청 접수) 재외동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신청을 다음 각 항의 기준에 
따라 접수한다.
  ① 신청인이 제5조의 유효한 서류를 모두 제출한 경우, 해당 신청을 접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사할린동포의 2명 이상의 직계비속이 법 제2조제2항의 동
반가족의 자격으로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을 신청한 경우, 사할린동포가 동의한 직계비속 1명의 
신청을 접수한다.
제7조(사할린동포의 사망) 제3조에 따라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신청을 한 동반가족은 신청 후 사할
린동포가 사망할 경우, 사할린동포의 사망일자가 기재된 사망진단서를 재외동포청장에게 즉시 제
출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 여부의 결정) 재외동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신청이 접수된 신청
인에 대하여 영 제4조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제9조(통보) 재외동포청장은 제8조에 따라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대상을 결정한 경우 그 사실을 본
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는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신청 마감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제10조(영주귀국) 제8조에 따라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대상으로 결정되고 그 사실을 제9조에 따라 
통보받은 사할린동포 또는 그 동반가족은 건강상 이유 등으로 입국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을 신청한 연도에 영주귀국하여야 한다.
제11조(업무의 위탁) 재외동포청장은 법 제7조와 영 제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한적십자
사에 위탁한다.
  1. 제6조에 따른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신청 접수에 관한 업무
  2. 제7조에 따른 사할린동포의 사망진단서 접수에 관한 업무
  3. 제9조에 따른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대상 결정 통보 업무
제12조(유효기간) 이 지침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
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7년 2월 28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이 훈령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24-2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결정 결
과를 공표합니다. 
2024년 02월 19일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민간등급분류기관 등급분류 결정 게임물 목록(24년 1월)
등급분류 결정 게임물 목록(기간: 2024. 1. 1.- 2024. 1. 31.)
GC-CC-NP: PC·온라인, GC-CC-NV: 비디오·콘솔
연번
등급분류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상호)
신청일자
결정일자
결정등급
접수번호
1
GC-CC-NP-2
40112-004
정령없는 정령사
주식회사
테일즈샵
2023-12
-26
2024-01
-12
12세이용가GC-DG-NP-
23-00211
2
GC-CC-NP-2
40112-003
죽어버린 별의 넋두리
주식회사
테일즈샵
2023-12
-26
2024-01
-12
15세이용가GC-DG-NP-
23-00210
3
GC-CC-NP-2
40112-005
바이킹 히어로 3 
(Viking Heroes 3)
넥스텝미디어 
주식회사
2023-12
-27
2024-01
-12
전체이용가
GC-DG-NP-
23-00212
4
GC-CC-NP-2
40112-002
WWE 2K24(더블유
더블유이 투케이24)
테이크투인터랙
티브유한회사
2023-12
-28
2024-01
-12
15세이용가
GC-DG-NP-
23-00213
5
GC-CC-NP-2
40112-006
EVOREVO (에보레보)
글린티드
2024-01
-02
2024-01
-12
전체이용가
GC-DG-NP-
24-00001
6
GC-CC-NV-2
40112-006
구혼의 쿠온
코멧소프트
2024-01
-03
2024-01
-12
15세이용가GC-DG-NV-
24-00001
7
GC-CC-NV-2
40112-007
Assault Suit Leynos 2 
S-Tribute (중장기병 
레이노스2 새턴 트리뷰트)
㈜에이치투
인터렉티브
2024-01
-04
2024-01
-12
전체이용가
GC-DG-NV-
24-00002
8
GC-CC-NV-2
40112-005
4 in a Row
엘지전자(주)
2024-01
-05
2024-01
-12
전체이용가
GC-DG-NV-
24-00007
9
GC-CC-NV-2
40112-004
Ninja Kidz
엘지전자(주)
2024-01
-05
2024-01
-12
전체이용가
GC-DG-NV-
24-00006
10
GC-CC-NV-2
40112-004
Solitaire Classic
엘지전자(주)
2024-01
-05
2024-01
-12
전체이용가
GC-DG-NV-
24-00005
연번
등급분류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상호)
신청일자
결정일자
결정등급
접수번호
11 GC-CC-NV-2
40112-002
Doodle Jump
엘지전자(주)
2024-01
-05
2024-01
-12
전체이용가
GC-DG-NV-
24-00004
12 GC-CC-NV-2
40112-001
Neon Rider
엘지전자(주)
2024-01
-05
2024-01
-12
전체이용가
GC-DG-NV-
24-00003
13
GC-CC-NP-2
40112-001
Tales of Kenzera: 
ZAU
일렉트로닉아츠
코리아 (유)
2024-01
-05
2024-01
-12
전체이용가
GC-DG-NP-
24-00005
14
GC-CC-NP-2
40112-007
백영웅전 Eiyuden 
Chronicle: Hundred 
Heroes
㈜에이치투
인터렉티브
2024-01
-05
2024-01
-12
12세이용가GC-DG-NP-
24-00004
15
GC-CC-NP-2
40112-009
SPY×FAMILY 
OPERATION DIARY 
(스파이 패밀리 오퍼레
이션 다이어리)
반다이남코
엔터테인먼트 
코리아(주)
2024-01
-05
2024-01
-12
12세이용가GC-DG-NP-
24-00003
16
GC-CC-NP-2
40112-008
DRAGON QUEST 
BUILDERS (드래곤 퀘
스트 빌더즈 아레프갈
드를 부활시켜라)
반다이남코
엔터테인먼트 
코리아(주)
2024-01
-05
2024-01
-12
전체이용가
GC-DG-NP-
24-00002
17
GC-CC-NP-2
40126-003
루나온라인 오리진
(Luna Online Origin)
(주)게임리서치2024-01
-08
2024-01
-26
12세이용가GC-DG-NP-
24-00006
18
GC-CC-NP-2
40126-004
하이랭커
주식회사
킹콩소프트
2024-01
-09
2024-01
-26
15세이용가GC-DG-NP-
24-00007
19
GC-CC-NP-2
40126-001
Valiant Hearts: 
Coming Home (발리언
트 하츠: 커밍 홈) PC
유비소프트
엔터테인먼트
2024-01
-11
2024-01
-26
12세이용가GC-DG-NP-
24-00008
20
GC-CC-NP-2
40126-006
IN THE RUIN (인더
루인:유적대탐험)
(주)프롬더레드
2024-01
-11
2024-01
-26
전체이용가
GC-DG-NP-
24-00009
21
GC-CC-NP-2
40126-005
웨이크러너 
(Wakerunners)
(주)넥슨코리아
2024-01
-11
2024-01
-26
12세이용가
GC-DG-NP-
24-00010
22 GC-CC-NV-2
40126-001
Nintendo 64 - 
Nintendo Switch 
Online(닌텐도 64 - 
닌텐도 스위치 온라인)
한국닌텐도
주식회사
2024-01
-12
2024-01
-26
15세이용가GC-DG-NV-
24-00009
23
GC-CC-NP-2
40126-002
Trinity Survivors
주식회사 플라
이웨이게임즈
2024-01
-16
2024-01
-26
12세이용가GC-DG-NP-
24-00011
24 GC-CC-NV-2
40126-002
블레이즈 유니온
아크시스템웍스
주식회사
2024-01.
-16
2024-01
-26
12세이용가GC-DG-NV-
24-00010
연번
등급분류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상호)
신청일자
결정일자
결정등급
접수번호
아시아지점
25 GC-CC-NV-2
40126-003
가디언 테일즈 for 
NINTENDO SWITCH
아크시스템웍스
주식회사
아시아지점
2024-01
-17
2024-01
-26
15세이용가GC-DG-NV-
24-00011
26
GC-CC-NP-2
40126-007
TopSpin 2K25 (탑스
핀 투케이25)
테이크투인터랙
티브유한회사
2024-01
-19
2024-01
-26
전체이용가
GC-DG-NP-
24-00012
27 GC-CC-NP-24
0126-008
Expeditions:A MudRunner
Game (엑스페디션: 머
드러너 게임)
바다게임즈
2024-01
-23
2024-01
-26
전체이용가
GC-DG-NP-
24-00013
◉대구경북환경본부공고제2024-1호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제36조(폐기물처분부담금)에 의거 폐기물처분부담금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강제징수(재산압류)를 하고 재산압류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체납자의 수취불명(폐문부재)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19일
대구경북환경본부장
폐기물처분부담금 체납에 따른 재산 압류 통지 공고
1. 공고대상 및 내용
2. 법률근거: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36조 및 국세징수법 제24조
3.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문의처: 한국환경공단 대구경북환경본부 부담금관리부 폐기물처분부담금담당(053-580-7557)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압류재산
체납금액(원)
소재지
싸이클링에너지(주)
464-81-00751
(174711-0047882)
최군주
자동차(1대)
92소7009
5,161,960
경상북도영천시화남면
노방길123-142
◉전라남도교육청고시제2024-4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50조에 따라 『그린스마트스쿨 구례중앙초 외 1교 임대형 민자
사업(BTL)』의 민간투자 대상사업 지정을 취소하고, 동법 제5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2월 19일
전라남도교육감
그린스마트스쿨 구례중앙초 외 1교 임대형 민자사업(BTL) 민간투자 대상사업 지정 
취소
1. 민간투자사업의 지정 취소 개요
가. 사업명: 그린스마트스쿨 구례중앙초 외 1교 임대형 민자사업(BTL)
나. 사업위치 및 규모
학교명
예정지
부지면적
(㎡)
동명
연면적(㎡)
사업내용비고
사업전
사업후
구례중앙초
전남 구례군 
구례읍 봉성로 30
22,350
본관동
2,845.20
4,557.0
개축
후관동
1,180.73
체육관
532.00
소계
4,557.93
4,557.0
화순초
전남 화순군 
화순읍 동헌길 9-7
27,786
본관동
3,287.05
3,426.3
개축
소계
3,287.05
3,426.3
계
7,844.98
7,983.3
다. 지정 취소 사유: 재고시 후 사업계획 미제출
2. 기타사항
  민간투자 대상사업 지정 취소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전라남도교육청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이성봉, 061-260-010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고시 제2024-43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사적 「여주 파사성」등 8건
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조정)고시합니다.
   2024년 02월 19일
               문화재청장
사적 「여주 파사성」등 8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고시
1. 고시명 : 사적 「여주 파사성」등 8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연번   지정종별         지정명칭                   소재지                비고
   1      사적        여주 파사성        경기도 여주시 대신면 천서리 산9번지
          사적       여주 고달사지      경기도 여주시 북내면 상교리 411-1번지 외

          국보     여주 고달사지 승탑      경기도 여주시 북내면 상교리 411-1번지
   2      보물   여주 고달사지 원종대사탑비    경기도 여주시 북내면 상교리 41-3번지
          보물   여주 고달사지 원종대사탑     경기도 여주시 북내면 상교리 산46-1번지
          보물    여주 고달사지 석조대좌     경기도 여주시 북내면 상교리 420-5번지
   3      사적       파주 윤관장군묘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분수리 산4-1번지 외

   4      사적       파주 오두산성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성동리 산86번지 외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가월리 산95-6번지 외,
   5      사적   파주 가월리와 주월리 유적
                                        주월리 309번지 외
   6      사적       파주 혜음원지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용미4리 234-1번지 외

   7      사적       파주 이이 유적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동문리 산5-1번지 외

   8      사적       파주 덕진산성        경기도 파주시 군내면 정자리 13번지 외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5항 및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
   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
   변경 등 허가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2항 및 제7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
   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보존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붙임
 ㅇ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법령정보→고시→현상변경허용기준고시 참조
 ㅇ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문화재 검색→고시이력 참조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락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7 / 팩스 042-481-4849
  - 주소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1동)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기도 문화유산과 : 전화 031-8008-4684 / 팩스 031-8008-4429
  - 주소 : (우 16508)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이의동)


 ㅇ 여주시 문화예술과 : 전화 031-887-3563 팩스 031-887-2468
  - 주소 : (우 12619) 경기도 여주시 세종로 1(홍문동)


 ㅇ 파주시 문화예술과 : 전화 031-940-5831 / 팩스 031-940-4359
  - 주소 : (우 10932)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아동동)
붙임    사적「여주 파사성」등 8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고시     1부.
 1. 사적 「여주 파사성」

                                     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검토
          2-1   ∘ 최고높이 5m 이하           ∘ 최고높이 7.5m 이하
2구역
          2-2   ∘ 최고높이 8m 이하           ∘ 최고높이 12m 이하
     3구역        ∘ 여주시·양평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 대기오염 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
     공통
                  (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
     사항
                  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검토함.
                ∘ 지하 50m이상의 굴착행위 시 개별 검토함
                ∘ 높이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
                  우는 개별 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 또는 시설물은 개별 검토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도시계획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2. 사적 「여주 고달사지」, 국보「여주 고달사지 승탑」, 보물「여주 고달사지 원종대사탑비」,
 보물 「여주 고달사지 원종대사탑」, 보물「여주 고달사지 석조대좌」

                          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검토
2구역   ∘ 최고높이 5m 이하          ∘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 여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 대기오염 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
 공통    (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
 사항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검토함.
      ∘ 지하 50m 이상의 굴착행위 시 개별 검토함.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
       우는 개별 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은 건축법에 따름)
      ∘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 또는 시설물은 개별 검토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3. 사적 「파주 윤관장군묘」

                                   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검토
        2-1   ∘ 최고높이 8m 이하           ∘ 최고높이 12m 이하
2구역
        2-2   ∘ 최고높이 11m 이하          ∘ 최고높이 15m 이하
  3구역         ∘ 파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기타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 대기오염 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
  공통
               (폐기물관리법),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사항
               검토함.
              ∘ 지하 50m이상의 굴착행위 시 개별 검토함
              ∘ 높이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
               우는 개별 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도시계획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
               함.
4. 사적 「파주 오두산성」

                                  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검토
       2-1   ∘ 최고높이 8m 이하            ∘ 최고높이 12m 이하
2구역
       2-2   ∘ 최고높이 14m 이하        ∘ 최고높이 18m 이하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 대기오염 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
  공통
              (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분뇨처리시설(가축
  사항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검토함.
             ∘ 지하 50m이상의 굴착행위 시 개별 검토함
             ∘ 높이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
              는 개별 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도시계획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
              함.
5. 사적 「파주 가월리와 주월리 유적」

                                  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검토
       2-1   ∘ 최고높이 5m 이하            ∘ 최고높이 7.5m 이하
2구역
       2-2   ∘ 최고높이 8m 이하         ∘ 최고높이 12m 이하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 대기오염 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
  공통
              (폐기물관리법),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사항
              검토함.
             ∘ 지하 50m이상의 굴착행위 시 개별 검토함
             ∘ 높이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
              는 개별 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도시계획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
              함.
6. 사적 「파주 혜음원지」

                                  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검토
       2-1   ∘ 최고높이 5m 이하            ∘ 최고높이 7.5m 이하
2구역
       2-2   ∘ 최고높이 8m 이하            ∘ 최고높이 12m 이하
 3구역         ∘ 파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기타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련시
  공통          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사항         ∘ 지하 50m이상의 굴착행위 시 개별 검토함
             ∘ 높이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
              는 개별 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도시계획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
              함.
7. 사적 「파주 이이 유적」

                                  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검토
       2-1   ∘ 최고높이 5m 이하            ∘ 최고높이 7.5m 이하
2구역
       2-2   ∘ 최고높이 8m 이하            ∘ 최고높이 12m 이하
 3구역         ∘ 파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기타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 대기오염 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
              (폐기물관리법),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공통
              검토함.
  사항
             ∘ 지하 50m이상의 굴착행위 시 개별 검토함
             ∘ 높이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
              는 개별 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검토함(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도시계획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
              함.
8. 사적 「파주 덕진산성」

                           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검토
2구역   ∘ 최고높이 5m 이하            ∘ 최고높이 7.5m 이하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 문화재(보호)구역 외곽경계로부터 반경 100m이내 지역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
 공통    순환 관련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
 사항    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 지하 50m이상의 굴착행위 시 개별 검토함
      ∘ 높이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
       는 개별 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도시계획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24-20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결정 결
과를 공표합니다. 
2024년 02월 19일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 결정 게임물 목록(24년 1월)
등급분류 결정 게임물 목록(기간: 2024. 1. 1. - 2024. 1. 31.)
AR(CC-NA): 아케이드, OL(CC-NP): PC·온라인, VC(CC-NV): 비디오·콘솔, MO(CC-NM): 
모바일,   OM(CC-OM, CC-OP, CC-OV ): 오픈마켓 
연번
등급분류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상호)
신청일자
결정일자
결정등급
접수번호
1
CC-OM-240104-001 골윈베가스 (GoalwinVegas)
게임웍스
2023-11-27 2024-01-04 청소년이용불가DG-OM-23-00221
2
CC-OM-240104-002
쩐쟁:머니게임
SINGAPORE 
JUST GAME 
TECHNOLOGY 
PTE. LTD.
2023-12-12 2024-01-04 청소년이용불가DG-OM-23-00235
3
CC-OM-240104-003
Raptor홀덤M
위닝소프트
2023-12-08 2024-01-04 청소년이용불가DG-OM-23-00231
4
CC-OM-240104-004
Solitaire Butterfly
Playdayy 
Technologies 
Pte. Ltd.
2023-12-08 2024-01-04
전체이용가
DG-OM-23-00232
5
CC-OP-240104-001
겁쟁이 페달 드림레이스
CTWinc.
2023-11-29 2024-01-04
12세이용가
DG-OP-23-00038
6
CC-OP-240104-002 은하영웅전설 전쟁의 윤무곡
CTWinc.
2023-11-30 2024-01-04
12세이용가
DG-OP-23-00042
7
CC-OV-240104-001
지구방위군 6
Clouded 
Leopard 
Entertainment 
Inc.
2023-12-14 2024-01-04 청소년이용불가
DG-OV-23-00027
8
CC-NA-240104-001
에듀팡팡Basic (Edu Pang 
Pang Basic)
(주)로이비쥬얼
2023-12-18 2024-01-04
전체이용가
DG-NA-23-00116
9
CC-NA-240104-002
에듀팡팡Lite (Edu Pang 
Pang Lite)
(주)로이비쥬얼
2023-12-18 2024-01-04
전체이용가
DG-NA-23-00117
10
CC-NA-240104-003
MINI STAR
(주)에이앤드에이
엔터테이먼트
2023-12-22 2024-01-04
전체이용가
DG-NA-23-00123
11
CC-NA-240104-004
CHIKA CHIKA
(주)에이앤드에이
엔터테이먼트
2023-12-22 2024-01-04
전체이용가
DG-NA-23-00124
12
CC-NA-240104-005
CRAZY KITTEN
(주)에이앤드에이
엔터테이먼트
2023-12-22 2024-01-04
전체이용가
DG-NA-23-00125
13
CC-NA-240104-006
HAPPY HOUR2
(주)에이앤드에이
엔터테이먼트
2023-12-22 2024-01-04
전체이용가
DG-NA-23-00126
연번
등급분류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상호)
신청일자
결정일자
결정등급
접수번호
14
CC-NP-240104-001
DARK AND DARKER 
(다크앤다커)
주식회사아이언
메이스
2023-05-11 2024-01-04 청소년이용불가
DG-NP-23-00075
15
CC-NP-240104-002
물고기CD
컴누리
2023-10-24 2024-01-04 청소년이용불가
DG-NP-23-00196
16
CC-NP-240104-003
뿅게임(PPYONGGAME)
에스에스에스(SS
S)소프트웨어
2023-11-06 2024-01-04 청소년이용불가
DG-NP-23-00199
17
CC-NP-240104-004
골윈베가스(GoalwinVegas) 
PC
게임웍스
2023-11-27 2024-01-04 청소년이용불가
DG-NP-23-00211
18
CC-OM-240111-001
IInvincible: Guarding The 
Globe (인빈시블: 가딩 더 
글로브)
유비소프트엔터
테인먼트
2023-12-22 2024-01-11 청소년이용불가DG-OM-23-00244
19
CC-OM-240111-002
제복소녀: 더 쎈 누나들 
Ep#1
캡틴스
2023-12-28 2024-01-11 청소년이용불가DG-OM-23-00251
20
CC-OM-240111-003
Merge fruit
신석훈
2024-01-02 2024-01-11 청소년이용불가DG-OM-24-00003
21
CC-OP-240111-001
Stellaris Nexus
Paradox 
Interactive
2023-11-28 2024-01-11
12세이용가
DG-OP-23-00037
22
CC-OV-240111-001
Open Roads
Annapurna 
Interactive
2023-12-08 2024-01-11
15세이용가
DG-OV-23-00026
23
CC-NA-240111-001
킹불새
세종전자
2023-07-31 2024-01-11 청소년이용불가
DG-NA-23-00059
24
CC-NA-240111-002
포춘킹 (Fortune King)
다무리테크
2023-10-24 2024-01-11 청소년이용불가
DG-NA-23-00095
25
CC-NA-240111-003
바다디럭스
마리오소프트
2023-11-06 2024-01-11 청소년이용불가
DG-NA-23-00100
26
CC-NA-240111-004
캐치티니핑
주식회사 
엔터리얼
2023-11-27 2024-01-11
전체이용가
DG-NA-23-00106
27
CC-NA-240111-005
Pirate(해적) Part.I
다올 소프트
2023-11-22 2024-01-11 청소년이용불가
DG-NA-23-00103
28
CC-NA-240111-006
FAST ＆ FURIOUS
(주)에이앤드에이
엔터테이먼트
2024-01-05 2024-01-11
전체이용가
DG-NA-24-00003
29
CC-NA-240111-007
FOOTBALL STARS
(주)에이앤드에이
엔터테이먼트
2024-01-05 2024-01-11
전체이용가
DG-NA-24-00002
30
CC-NA-240111-008
Happy Sweetbaby
(주)에이앤드에이
엔터테이먼트
2024-01-05 2024-01-11
전체이용가
DG-NA-24-00001
31
CC-NP-240111-001
Captain Laserhawk: A 
Blood Dragon Remix (캡틴 
레이저호크: 블러드 드래곤 
리믹스) PC
유비소프트엔터
테인먼트
2023-12-15 2024-01-11 청소년이용불가
DG-NP-23-00223
32
CC-NP-240111-002
플러스끄투
이규빈
2023-12-27 2024-01-11
전체이용가
DG-NP-23-00229
33
CC-NP-240111-003
브라더스: 두 아들 이야기 
리메이크(Brothers: A Tale 
에픽게임즈코리
아
2024-01-02 2024-01-11 청소년이용불가
DG-NP-24-00001
연번
등급분류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상호)
신청일자
결정일자
결정등급
접수번호
of Two Sons Remake, PC)
34
CC-OM-240118-001
성인 맞고
주식회사 모바인2023-12-18 2024-01-18 청소년이용불가DG-OM-23-00243
35
CC-OM-240118-002
성인 무료 맞고
주식회사 모바인2023-12-18 2024-01-18 청소년이용불가DG-OM-23-00242
36
CC-OM-240118-003 The Doomsland: survivors
Shanghai 
Guyue Network 
Technology 
Co.,Ltd
2023-12-06 2024-01-18 청소년이용불가DG-OM-23-00227
37
CC-OM-240118-004
모탈 컴뱃: 온슬로트 
(MORTAL KOMBAT 
Onslaught)
주식회사 
인플레이인터렉
티브
2023-12-13 2024-01-18 청소년이용불가DG-OM-23-00238
38
CC-OP-240118-001
Across the Obelisk
Paradox 
Interactive
2023-12-27 2024-01-18
15세이용가
DG-OP-23-00048
39
CC-OV-240118-001
Lost Ruins Console 
Edition
DANGEN 
Entertainment
2023-12-08 2024-01-18 청소년이용불가
DG-OV-23-00025
40
CC-NA-240118-001
BOOM BOX
(주)에이앤드에이
엔터테이먼트
2024-01-05 2024-01-18
전체이용가
DG-NA-24-00006
41
CC-NA-240118-002
STAR ALLIANCE
(주)에이앤드에이
엔터테이먼트
2024-01-05 2024-01-18
전체이용가
DG-NA-24-00005
42
CC-NA-240118-003
WICKED TUNA
(주)에이앤드에이
엔터테이먼트
2024-01-05 2024-01-18
전체이용가
DG-NA-24-00004
43
CC-NA-240118-004
모어스 크레인(MOERS 
CRANE)
(주)모어스
2023-12-22 2024-01-18
전체이용가
DG-NA-23-00127
44
CC-NP-240118-001
금개구리
컴누리
2023-11-09 2024-01-18 청소년이용불가
DG-NP-23-00200
45
CC-NP-240118-002
Wo Long: Fallen Dynasty 
Complete Edition (워롱: 
폴른 다이너스티 컴플리트 
에디션)
(주)디지털터치
2023-12-22 2024-01-18 청소년이용불가
DG-NP-23-00225
46
CC-NP-240118-003
okpoker
라온제나
2023-12-28 2024-01-18 청소년이용불가
DG-NP-23-00233
47
CC-NP-240118-004
okbaduki
라온제나
2023-12-28 2024-01-18 청소년이용불가
DG-NP-23-00234
48
CC-NP-240118-005
okseotda
라온제나
2023-12-28 2024-01-18 청소년이용불가
DG-NP-23-00235
49
CC-NP-240118-006
okmatgo
라온제나
2023-12-28 2024-01-18 청소년이용불가
DG-NP-23-00236
50
CC-OM-240125-001
재밌는텍사스홀덤
(주)조이버스(Joy
verse Co., Ltd) 2024-01-08 2024-01-25 청소년이용불가DG-OM-24-00008
51
CC-OM-240125-002
Insert Blocks : AI image 
collection
신석훈
2024-01-16 2024-01-25 청소년이용불가DG-OM-24-00012
52
CC-OM-240125-003
아찔한걸맞고2
(주)바나나허브
2024-01-22 2024-01-25 청소년이용불가DG-OM-24-00018
53
CC-NA-240125-001
미스봉포커
뉴스타전자
2023-08-30 2024-01-25 청소년이용불가
DG-NA-23-00078
연번
등급분류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상호)
신청일자
결정일자
결정등급
접수번호
54
CC-NA-240125-002
사무라이 시2 (Samurai 
侍2)
(주)팀930
2023-11-27 2024-01-25 청소년이용불가
DG-NA-23-00105
55
CC-NA-240125-003
짱프렌즈 (ZZAGN 
FRIENDS)
주식회사짱
2023-12-12 2024-01-25
전체이용가
DG-NA-23-00111
56
CC-NA-240125-004
럭키스타 DX(Lucky Star 
DX)
펏스원
2023-12-18 2024-01-25
전체이용가
DG-NA-23-00120
57
CC-NA-240125-005
고래야놀자
오륭전자
2023-12-27 2024-01-25
전체이용가
DG-NA-23-00130
58
CC-NA-240125-006
PINK LOVE
비앤비인터내셔
날
2024-01-10 2024-01-25
전체이용가
DG-NA-24-00008
59
CC-NA-240125-007
BLING POP3
비앤비인터내셔
날
2024-01-10 2024-01-25
전체이용가
DG-NA-24-00009
60
CC-NA-240125-008
Mini Mini D
탑유통
2024-01-12 2024-01-25
전체이용가
DG-NA-24-00010
61
CC-NP-240125-001
토버 (TOBOR)
주식회사 
스마일게이트홀
딩스
2024-01-12 2024-01-25 청소년이용불가
DG-NP-24-00005
62
CC-NP-240125-002
PERIOD SURVIVAL
김채원
2023-12-27 2024-01-25
15세이용가
DG-NP-23-00230
63
CC-NP-240125-003
일검비(一劍飛)
주식회사 
팀퀘스트(TestQu
eat)
2023-12-28 2024-01-25 청소년이용불가
DG-NP-23-00231
64
CC-NV-240125-001
Stellar Blade (스텔라 
블레이드)
(주)소니인터랙티
브엔터테인먼트
코리아
2024-01-08 2024-01-25 청소년이용불가
DG-NV-24-0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