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093호                        관           보              2013. 9. 3.(화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 C IEC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31부: 레인지 표준안
          60335-2-31 후드의 개별 요구사항
 개정       KS C IEC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21부:                          표준안
          60335-2-21 전기온수기의 개별요구사항
 개정       KS C IEC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2부: 전기                        표준안
           60335-2-2 진공청소기 및 물흡입 청소기의 개별 요구사항
 개정       KS C IEC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17부: 모포, 표준안
          60335-2-17 패드 및 이와 유사한 유연성을 가진 전열기기의 개별 요구사항
 개정       KS C IEC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16부: 음식물 표준안
          60335-2-16 쓰레기 처리기의 개별 요구사항
 개정       KS C IEC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11부: 회전식 표준안
          60335-2-11 건조기의 개별 요구사항
 개정       KS C IEC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37부: 상업용 표준안
          60335-2-37 전기 튀김기 및 전기 도너츠 튀김기에 대한 개별요구사항
2. 개정 사유
   국제표준부합화에 따른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KS C IEC 60335-2-11 등 24종에 대한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개정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3년 11월 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신산업표준과 신동희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
      앙동) 전화: 02-509-7294, FAX: 02-509-7416, E-MAIL: shindh@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3-386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9월 3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소방 ― 자동식 스프링클러설비 ― 제8부 :
   폐지 KSBISO6182-8 준비작동형건식경보밸브                    표준안
                    소방 ― 자동식 스프링클러설비 ― 제7부 : 조기진압
   폐지 KSBISO6182-7 스프링클러헤드의                       표준안
                              요건 및 시험방법
                    소방 ― 자동식 스프링클러설비 ― 제5부 :
   폐지 KSBISO6182-5 일제살수식밸브의                       표준안
                              요건 및 시험방법
                               149
제18093호
관
보
2013. 9. 3.(화요일)
151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FISO4473
 원목결점의구분
표준안
폐지
KSFISO6240
 건물의성능표준-내용및표기
표준안
폐지
KSFISO6241
 건물의성능표준-작성원칙및고려사항
표준안
폐지
KSFISO6242-1
 건축공사-사용자요구의표현-열요건
표준안
폐지
KSFISO9426
 목질판재의치수측정방법
표준안
폐지
KSFISO9424
 목질판재시험편의치수측정방법
표준안
폐지
KSFISO9239-2
 바닥재의화재시험방법- 제2부: 고복사열원(25kW/㎡)을
이용한화염전파측정
표준안
폐지
KSFISO9194
 구조설계기본― 구조물, 비구조부재, 저장물의자중에의한
작용― 밀도
표준안
폐지
KSFISO9087
 목재의못또는나사못뽑기저항시험방법
표준안
폐지
KSFISO8904
 활엽수제재목의치수측정방법
표준안
폐지
KSFISO7976-2
 건축물의공차― 건축물과건축자재의측정방법- 제2부:
측정점의위치
표준안
폐지
KSFISO737
 침엽수제재목의치수측정방법
표준안
폐지
KSFISO6242-3
 건축공사-사용자요구의표현-음향요건
표준안
폐지
KSFISO9699
 건물의성능표준-요약을위한점검목록-건물설계요약서의
내용
표준안
폐지
KSFISOTR9122-6
 화재생성물의독성시험- 제6부: 건축물과운송수단에서
화재시의독성위험을평가하는기관과규정제정자를위한
지침
표준안
2. 폐지사유
표준의활용이미미한사실상사장된표준임
3. 주요폐지내용
표준에서규정하고있는내용등
4. 의견제출
ㅇ이폐지(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3년11월2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주력산업표준과서광열연구사(경기도과천시교육원로98
(중앙동) 전화: 02-509-7274~7277, FAX: 02-509-7303, E-MAIL: kyseo@kats.go.kr)로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3-387호
한국산업표준을폐지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폐지사유와
주요폐지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3년9월3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폐지예고
1. 표준번호및표준명
제18093호
관
보
2013. 9. 3.(화요일)
152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FISO4356
 구조설계기본― 사용성한계상태에서건축물의변형
표준안
폐지
KSFISO4157-3
 건설제도- 구분체계- 제3부: 실구분코드의지정
표준안
폐지
KSFISO4157-2
 건설제도- 구분체계- 제2부: 실의명칭과번호
표준안
폐지
KSFISO16999
 목질판재의시험편채취방법
표준안
폐지
KSFISO16987
 목질판재의냉온반복조건에따른내수성시험방법
표준안
폐지
KSFISO16985
 목질판재의상대습도에따른치수변화율측정방법
표준안
폐지
KSFISO13640
 건축용실링재의시험용피착체제작방법
표준안
폐지
KSFISO12570
 건축재료의열수분거동- 가온건조에의한함수율
측정방법
표준안
폐지
KSFISO4475
 원목결점의측정방법
표준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MISO23470
 토양의질- 삼염화헥사민코발트용액을이용한유효
양이온교환용량과교환성양이온의측정
표준안
폐지
KSMISO18152
 토양의질- 토양시료의장?단기보관지침
표준안
폐지
KSIISO25177
 토양의질- 야외현장토양기술서
표준안
폐지
KSIISO23909
 토양의질- 거대표본으로부터의실험실시료조제
표준안
2. 폐지사유
표준의활용이미미한사실상사장된표준임
3. 주요폐지내용
표준에서규정하고있는내용등
4. 의견제출
ㅇ이폐지(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3년11월2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주력산업표준과서광열연구사(경기도과천시교육원로98
(중앙동) 전화: 02-509-7274~7277, FAX: 02-509-7303, E-MAIL: kyseo@kats.go.kr)로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3-391호
한국산업표준을폐지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폐지사유와
주요폐지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
다.
2013년9월3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폐지예고
1. 표준번호및표준명
제18093호                  관        보            2013. 9. 3.(화요일)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BISO6182-4 요건 소방 ― 자동식 스프링클러 설비 ― 제4부 : 급속개방장치의       표준안
                     및 시험방법
                   가스계 소화설비 - 물리적 특성 및 설비의 설계 - 제9부 :
폐지 KSBISO14520-9 HFC                                       표준안
                     227ea 소화약제
                   가스계 소화설비 ― 물리적 특성 및 설비의 설계 ― 제6부 :
폐지 KSBISO14520-6 HCFC                                      표준안
                      Blend A 소화약제
                   가스계소화설비 ― 물리적 특성 및 설계 ― 제15부 : IG-541
폐지 KSBISO14520-15 소화약제                                     표준안
                   가스계 소화설비-물리적 특성 및 설비의 설계 ― 제1부 :
폐지 KSBISO14520-1 일반요건                                      표준안
폐지    KST2008 차양(처마)의 기준 치수                                표준안
폐지    KSF6312      세면 화장 유닛류                               표준안
폐지    KSF6309      주택용 욕실 유닛                               표준안
폐지    KSF6307      주택용 세면실 유닛                              표준안
폐지    KSF4752      금속제 절판 지붕 구성재                           표준안
폐지    KSF4539      바닥 난방배관 고정 철물                           표준안
폐지    KSF4531      배수전                                     표준안
폐지    KSF4520      발사 타입 장식못                               표준안
폐지    KSF4517      철제 및 알루미늄 합금제 베니션블라인드                   표준안
폐지    KSF4515      커튼 레일 ( 금속제 )                           표준안
폐지    KSF4504      레버 텀블러함 자물쇠                             표준안
폐지    KSF3514      석고판용 못                                  표준안
폐지    KSF3513      경량 골재 마무리 도장재                           표준안
폐지    KSF3219      플라스틱 폼 보드용 접착제                          표준안
폐지    KSF3214      천장용 보드류 접착제                             표준안
폐지    KSF3213      벽용 보드류 접착제                              표준안
폐지    KSF3125      폴리스틸렌 강화 목모 시멘트판                        표준안
폐지    KSF3027      상자형 목재 보                                표준안
폐지    KSF2226      주택용 배관 유닛                               표준안
폐지    KSF2224      주택용 수납 벽체 시스템                           표준안
폐지 KSF2159-2 구조용 목질판재의 휨시험방법                               표준안
폐지 KSF2158-2 구조용 목질판재의 압축시험방법                              표준안
폐지 KSF2157-2 구조용 목질판재의 인장시험방법                              표준안
폐지    KSF2154      경골목조 전단벽의 전단시험방법                        표준안
폐지    KSF1557      목재 표준 용어 - 공학목재                         표준안
폐지    KSF1556      목재 표준 용어 - 목재의 방부 및 방충처리                표준안
폐지    KSF1555      목재 표준 용어 - 목재 접착 및 합판                   표준안
폐지    KSF1554      목재표준용어-목구조용 철물                          표준안
폐지    KSF1553      목재표준용어-원목과 제재목                          표준안
폐지    KSF1552      목재표준용어-목조건축                             표준안
폐지    KSF1527      자원순환형 건축자재 관련 용어                        표준안
폐지 KSBISO7202 소방-소화약제-분말                                   표준안
                                150
제18093호               관       보          2013. 9. 3.(화요일)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3-145호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인가조건을 취소하였기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3조
제6항에 의거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3일
                 금융위원회
1. 상 호 : 아이비케이투자증권㈜
2. 취소내용
  ◦ 2010.1.27 금융투자업 인가시 아이비케이투자증권㈜에 대하여 부과한 다음의 조건을 취소한다.
    - 1-3-1의 경우 주식관련 파생결합증권 발행에 따른 위험헷지 목적의 장외파생상품의 투자매매
      에 한함
3. 취소일 : 2013. 8. 28.
◉금융위원회공고제2013-146호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인가조건을 취소하였기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3조
제6항에 의거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3일
                 금융위원회
1. 상 호 : 에이치엠씨투자증권㈜
2. 취소내용
  ◦ 2010.3.17 금융투자업 인가시 에이치엠씨투자증권㈜에 대하여 부과한 다음의 조건을 취소한다.
    - 1-3-1의 경우 주식관련 파생결합증권 발행에 따른 위험헷지 목적의 장외파생상품의 투자매매
      에 한함
3. 취소일 : 2013. 8. 28.
◉기획재정부공고제2013-162호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3일
              기획재정부장관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창조경제의 구현 및 국정과제의 성공적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경제정책국ㆍ정책조정국ㆍ장기전략
   국의 일부 업무를 조정하고, 장기전략국의 명칭을 미래사회정책국으로 개편하는 등으로 기획재정부
   의 직제가 개편 됨에 따라 관련 하부조직을 정비하며, 국정과제 및 협업과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인력 7명과 2013 소요정원으로 확정된 인력 3명을 증원하고,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
   원 등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공무원임용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1717호,
                              155
제18093호                    관         보            2013. 9. 3.(화요일)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토양의 질-토양 중 탈수소효소 활성 측정방법-제2부:
폐지 KSIISO23753-2 Iodoterazolium                                표준안
                                chloride(INT)를 이용한 방법
                  토양의 질-토양 중 탈수소효소활성 측정방법-제1부:
폐지 KSIISO23753-1 Triphenyltetrazolium                          표준안
                                       chloride(TTC)를 이용한 방법
폐지 KSIISO19730 추출 토양의 질 - 질산암모늄 용액을 이용한 토양 중의 미량 원소            표준안
폐지 KSIISO18772 시험을토양의 질 - 토양 및 토양 물질의 화학적 ? 생태독성학적             표준안
                         위한 용출 절차에 관한 지침
폐지 KSIISO17313 물질의토양의 질-유동벽체 투과측정계를 이용한 포화된 다공성                표준안
                         수리전도도 측정
폐지 KSIISO17312 물질의토양의 질-고정벽체 투과측정계를 이용한 포화된 다공성                표준안
                         수리전도도 측정방법
                  토양의 질-호흡곡선을 이용한 토양 미생물상의 양과 활성
폐지 KSIISO17155 측정방법                                            표준안
                  토양의 질-오염물질이 토양식물상에 미치는 영향
폐지 KSIISO17126 측정방법-상추(Lactuca sativa L.) 종자 발아율을 이용한          표준안
                 선별방법
                  토양의 질-전용적밀도를 이용한 부피 기준 토양 수분 함량
폐지 KSIISO16586 측정방법-중량법                                        표준안
폐지 KSIISO16072 방법 토양의 질-미생물에 의한 토양 호흡량 측정을 위한 실내시험             표준안
                  토양의 질 - 토양에 서식하는 어린달팽이(Helicidae)에 대한
폐지 KSIISO15952 오염물질의 영향 - 토양오염에 의해 성장에 미치는 영향                  표준안
                 분석방법
폐지 KSIISO15709 토양의 질-토양수와 불포화대-정의, 기호, 이론                      표준안
폐지 KSIISO15473 분해에토양의 질-혐기적 조건에서 토양 중 유기화학물질의 생물학적             표준안
                         관한 실내시험 지침
폐지 KSIISO15176 토양의 질-재이용을 위한 굴착토양과 기타 토양물질의 특성                 표준안
폐지 KSIISO14870 토양의 질- DTPA 완충 용액에 의한 미량 원소의 추출                 표준안
                  토양의 질-총 원소 함량 분석을 위한 용해-제2부: 알칼리
폐지 KSIISO14869-2 용융분해                                          표준안
                  토양의 질-총량분석을 위한 용해-제1부: 불화수소산과
폐지 KSIISO14869-1 과염소산에                                         표준안
                              의한 용해
폐지 KSIISO14507 토양의 질 - 유기오염물질의 정량을 위한 시료 전처리                   표준안
                  토양의 질-현장 습윤토양에서 염화칼륨 용액으로 추출한
폐지 KSIISO14256-2 질산성, 아질산성, 암모니아성 질소 측정방법-제2부:                 표준안
                 분절흐름을 이용한 자동분석방법
                  토양의 질 - 토양의 질 - 현장 습윤토양에서 염화칼륨
폐지 KSIISO14256-1 용액으로 추출한 질산성, 아질산성, 암모니아성 질소 측정방법-            표준안
                 제1부: 수동분석법
폐지 KSIISO14255 질산성토양의 질 - 공기 건조 토양에서 염화칼슘 용액으로 추출한             표준안
                         질소, 암모니아성 질소 및 총가용성 질소 측정 방법
                  토양의 질-토양 미생물의 생체량 측정 방법-제2부: 훈증 추출
폐지 KSIISO14240-2 방법                                            표준안
                                153
제18093호                         관            보              2013. 9. 3.(화요일)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토양의 질-토양 미생물의 생체량 측정 방법-제1부: 기질 유도 표준안
   폐지 KSIISO14240-1 호흡량     측정 방법
   폐지 KSIISO14239 측정을 토양의 질-호기 조건에서 토양 중 유기 화학 물질의 무기화 표준안
                            위한 실험실 배양 시스템
   폐지 KSIISO14238 측정과 토양의 질-생물학적 방법: 토양에서 질소무기화 및 질산화의 표준안
                            화학물질이 이들 과정에 미치는 영향
   폐지 KSIISO14235 유기  토양의 질-설포크롬 산화(sulfochromic oxidation)에 의한                 표준안
                          탄소 측정 방법
                      토양의 질 - 다환방향족 탄화수소 측정 방법-고성능 액체
   폐지 KSIISO13877 크로마토그래피                                                       표준안
                      토양의 질 - 염화바륨 완충용액(pH 8.1)을 사용한 잠재
   폐지 KSIISO13536 양이온교환용량                                                       표준안
                                   및 교환성 양이온 함량 측정방법
   폐지 KSIISO11508 토양의 질-입자 밀도 측정 방법                                             표준안
   폐지 KSIISO11276 토양의 질-표면 장력계에 의한 공극수 압력 측정방법                                  표준안
   폐지 KSIISO11275 증발법 토양의 질-불포화 수리전도도와 수분보유특성의 측정-Wind의 표준안
   폐지 KSIISO11274 토양의 질-수분 보유 특성의 측정방법(실험실 방법)                                  표준안
   폐지 KSIISO11266 실험실 토양의 질-호기상태의 토양 중 유기화학물질의 생분해에 대한 표준안
                            시험 지침
   폐지 KSIISO11265 토양의 질-비전도도의 측정방법                                              표준안
   폐지 KSIISO11048 토양의 질 - 수용성 및 산가용성 황산염 측정방법                                   표준안
   폐지 KSIISO10693 토양의 질-탄산염의 함량 측정방법(부피측정법)                                     표준안
   폐지 KSIISO10573 측정법)토양의 질-불포화대에서의 수분함량 측정방법(중성자 수분                            표준안
   폐지 KSIISO13878 분석) 토양의 질-건식 연소에 의한 총질소 함량의 측정 방법(원소 표준안
                      토양의 질 - 탄산수소나트륨용액에 녹는 인 함량
   폐지 KSIISO11263 측정방법(분광광도법)                                                   표준안
                      토양의 질-양이온 교환 능력 및 염기 포화 수준의
   폐지 KSIISO11260 측정방법-염화바륨                                                     표준안
                                      용액을 이용한 방법
2. 폐지 사유
  해당업계 활용도 저조에 따른 폐지
3. 주요 폐지 내용
  토양의 질 분야 KS정비를 위하여 KS M ISO23470(토양의 질- 삼염화 헥사민코발트 용액을 이용
한 유효 양이온교환용량과 교환성 양이온의 측정) 등 44종 폐지
4. 의견 제출
  ㅇ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3년 10월 2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에너지환경표준과 류지영 연구사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전화: 02-509-7270~7273, FAX: 02-503-7367, E-MAIL: rjy0930@kats.go.kr)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154
제18093호
관
보
2013. 9. 3.(화요일)
155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3-145호
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인가조건을취소하였기에「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3조
제6항에의거동사항을공고합니다.
2013년9월3일
금융위원회
1. 상
호: 아이비케이투자증권㈜
2. 취소내용
◦2010.1.27 금융투자업인가시아이비케이투자증권㈜에대하여부과한다음의조건을취소한다.
- 1-3-1의경우주식관련파생결합증권발행에따른위험헷지목적의장외파생상품의투자매매
에한함
3. 취소일: 2013. 8. 28.
◉금융위원회공고제2013-146호
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인가조건을취소하였기에「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3조
제6항에의거동사항을공고합니다.
2013년9월3일
금융위원회
1. 상
호: 에이치엠씨투자증권㈜
2. 취소내용
◦2010.3.17 금융투자업인가시에이치엠씨투자증권㈜에대하여부과한다음의조건을취소한다.
- 1-3-1의경우주식관련파생결합증권발행에따른위험헷지목적의장외파생상품의투자매매
에한함
3. 취소일: 2013. 8. 28.
◉기획재정부공고제2013-162호
「기획재정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
미리알려, 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9월3일
기획재정부장관
기획재정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창조경제의구현및국정과제의성공적추진을지원하기위해경제정책국ㆍ정책조정국ㆍ장기전략
국의일부업무를조정하고, 장기전략국의명칭을미래사회정책국으로개편하는등으로기획재정부
의직제가개편됨에따라관련하부조직을정비하며, 국정과제및협업과제추진을지원하기위한
인력7명과2013 소요정원으로확정된인력3명을증원하고, 사무직렬기능직공무원을일반직공무
원등으로특별채용할수있도록하는내용으로「공무원임용령」이개정(대통령령제21717호,
제18093호                  관        보           2013. 9. 3.(화요일)
   2009. 9. 8.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6명을 일반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정책홍보 기능의 일원화를 위해 미디어기획업무를 기획조정실장 소관에서 대변인 소관으로 이관
     (안 제4조ㆍ안 제6조의2)
  나. 기획조정실의 정책관리담당관의 명칭을 창조정책담당관으로 변경(안 제6조의2)
  다. 예산의 효율적 편성 및 관리를 위해 예산실 소관 국ㆍ과간 업무조정(안 제10조)
  라. 경제정책국ㆍ정책조정국ㆍ장기전략국의 업무조정 및 소관 과 명칭 변경(안 제12조ㆍ안 제12조의2
     ㆍ안 제13조)
     1) 고용 현안의 전략적 대응 차원에서 경제정책국 인력정책과와 그 소관 업무를 장기전략국으로
       이관
     2) 복지 현안의 전략적 대응 차원에서 정책조정국 사회정책과와 그 소관 업무를 장기전략국으로
       이관
     3) 중장기 경제현안에 대한 분석 및 기획기능 강화를 위해 장기전략국 경쟁력전략과와 그 소관
       업무를 경제정책국으로 이관하고 그 명칭을 정책기획과로 변경
     4) 창조경제 견인을 위한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 관련 경제현안의 총괄ㆍ조정 강화 차원에서 장기전
       략국 신성장전략과와 그 소관 업무를 정책조정국으로 이관하고 그 명칭을 신성장정책과로 변경
  마. 미래사회에 대한 사회ㆍ조정기능의 강화를 위해 장기전략국의 명칭을 미래사회정책국으로 변경
     (안 제12조의2)
  바. 미래사회 관련 정책 총괄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장기전략국 전략기획과의 명칭을 미래정책총괄과
     로 변경(안 제12조의2)
  사. 국제금융협의체에서 협력업무를 소관하는 과 업무를 명확히 나타내기 위해 국제금융협력국의 국
     제통화제도과의 명칭을 국제통화협력과로 변경(안 제17조의2)
  아. 국정과제 및 협업과제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인력 7명(4.5급 2명, 5급 5명)과 2013소요정원으로 확
     정된 3명(5급 1명, 6급 2명)을 증원(안 제20조)
  자. 사무기능직렬 기능직공무원 6명(기능7급 3명ㆍ기능8급 2명ㆍ기능9급 1명)을 일반직공무원 6명(행
     정7급 3명ㆍ행정8급 2명, 행정9급 1명)으로 특별 채용(안 제20조)
3. 의견제출
   동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9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참조: 인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인사과 (우편번호 339-012)
     ㅇ 전화번호: 044-215-2292
     ㅇ 팩스 : 044-215-8023
     ㅇ 이메일: kch9090@mosf.go.kr
                                   156
제18093호                관         보         2013. 9. 3.(화요일)
◉안전행정부공고제2013-198호
「공무원 여비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3일
              안전행정부장관
                공무원 여비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취지
   공무상 출장에 소요되는 항공운임의 지급에 있어 공무원이 공무상 여행으로 적립한 항공마일리지
   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공무 항공마일리지 부족으로 사적 항공마일리지를 합산 사
   용하여 항공운임을 절약한 경우 사적 항공마일리지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또한 희망하는 경우 공무 항공마일리지를 개인이 구매할 수 있도록 하여 공무 항공마일리지
   의 활용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공무 항공마일리지 우선사용 법적의무 강화(안 제12조제3항)
    공무상 여행시 공무 항공마일리지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반드시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함.
  나. 사적 항공마일리지 공무여행 사용시 보상 근거 마련(안 제12조제5항 신설)
    공무상 여행시 공무 항공마일리지가 부족하여 사적 항공마일리지를 합산해서 사용하여 항공운임
    을 절약한 경우 사적 항공마일리지 상당 금액을 여비로 추가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다. 공무 항공마일리지의 사적 항공마일리지로의 전환 근거 마련(안 제12조제6항 신설)
    공무상 여행으로 적립한 항공마일리지를, 희망하는 경우 구매하여 사적 항공마일리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 제출
   동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0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 성과급여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안전행정부 성과급여기획과
    ○ 전화 : 02-2100-4478~4479(FAX : 02-2100-4484)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316(우편번호 110-760)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안전행정부 홈페이지
      (http://www.mospa.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부공고제2013-208호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3일
              안전행정부장관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57
제18093호                      관          보             2013. 9. 3.(화요일)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4조의3에 근거한 육아휴직 결원보충을 위한 별도정원
   을 조정하기 위함임.
2. 의견 제출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9월 9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 행정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안전행정부 행정관리담당관
     ○ 주 소 :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214호
     ○ 전화 : 02-2100-3027 FAX : 02-2100-4085
     ○ 전자우편 : moon5230@korea.kr
     ※ 개정령안의 전문은 안전행정부 홈페이지(http://www.mospa.go.kr) 상단의 “행정정보>법령정
      보>입법예고/고시”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3-145호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국내외 관광객 증가에 따른 관광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관광사업의 등록기준을 일정기간(‘12. 11.
   1 ~ ’13. 10. 31) 동안 완화하였던 것을 1년(‘13. 11. 1 ~ ’14. 10. 31)유예함으로써 관광사업의 경쟁력
   을 높이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관광진흥법 등록기준 완화(시행령 제5조)
     1) 특색있고 개성있는 휴양형 숙박시설 육성을 위해 휴양콘도미니엄업의 등록객실을 30실에서 20
        실로 완화
     2) 다양한 관광시설 확충을 위해 전문휴양업 중 농어촌 휴양시설의 재배지 또는 양육장의 면적요
        건을 폐지
     3) 다양한 관광시설 확충을 위해 전문휴양업 중 온천장 등록 개별기준 중 실내수영장 확보 요건
       을 폐지
3. 의견 제출
   「관광진흥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3년 10월 14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관광산업과장, 주소: (우)110-360 서울
   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215, 전화: 02-3704-9738, 팩스: 02-3704-976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자료마당-
   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8
제18093호                관        보          2013. 9. 3.(화요일)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 사항
◉환경부공고제2013-452호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3일
              환경부장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서민생활의 안정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가능토록 장애인 및 저소득층에 대한 환경개선부
   담금을 면제하고, 녹색소비 및 에너지 저감 확대 등을 위해 녹색매장에 대한 부담금을 감면하는 내
   용으로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이 개정(‘13.7.16)됨에 따라 저소득층의 구체적 범위 등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동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면제대상인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의 범위
     를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6조제6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
       자, 5.18민주유공자예우법에 의한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휴유의증환자지원법에 따른 고엽
       제휴유의증환자, 장애인연금법에 해당하는 증증장애인
  나. 녹색매장의 부담금 감면비율을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7조제5항)
     - 유통산업발전법 등에 의한 대규모 점포는 20%, 그 외 점포는 50% 감면
  다.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물의 부담금 감면비율을 20%로 정함(안 제7조
     제6항)
  라. 연료용 경유, 중유의 환경개선부담금 연료계수를 조정(안 별표7)
     -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연료용 경유, 중유의 황 함량기준을 각각 0.1%, 1% 이하로 규정함에 따라
       환경개선부담금 연료계수도 대기환경보전법에 맞춤
  마. 세종특별자치시 내 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지역계수를 “시 지역”과 같게 설정함(안 별표7)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3년 10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 환경기술경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
   (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6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환경기술경제과 ☏ : 044) 201-6661
                             FAX : 044) 201-6666
                          e-mail : jmlee99@korea.kr
                                      159
제18093호           관               보           2013. 9. 3.(화요일)
◉강릉전파관리소공고제2013-11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
령위반 무선국에 대한 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3일
                  강릉전파관리소장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72조 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전파사용료 3분기 체납
3. 처 분 예 정 : 신고폐지
4. 의견제출 및 청문일자 : 2013. 9. 23.(월)
5. 대        상
         허가번호          시설자명       호출명칭        주소      처분사유 처분예정
   94-1998-40-0002245            구룡강릉882
   94-1998-40-0002115 구룡건설(주) 구룡강릉881 강원도 강릉시
   94-1997-40-0002169 황대식        구룡강릉878 옥천동 304-1번지
   94-1997-40-0002167            구룡강릉876
   94-2011-41-0000311           금마동해104호
   94-2011-41-0000312           금마동해105호
   94-2011-41-0000313           금마동해106호 강원도 동해시 전파사용료
                                                     3분기 체납 신고폐지
                       주식회사
   94-2011-41-0000314 금마피앤에스 금마동해107호 천곡동 979-7번지
   94-2011-41-0000310           금마동해103호      401호
   94-2011-41-0000309           금마동해102호
   94-2011-41-0000308           금마동해101호
   94-2010-41-0001709           경욱춘천101호 강원도 춘천시
   94-2010-41-0001710 백경욱       경욱춘천102호 동내면     거두리
                                           978-11번지
6. 참고사항
가.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나.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강릉전파관리소로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강릉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 033)660-2874
   법              원
                               서울고등법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1재노18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피 고 인         1. 정민수 (541015-*******), 주식회사 삼족오파운데이션 대표이사
  겸              주거 서울 강동구 암사동 458-41
재심청구인            등록기준지 서울 성동구 신당동 432-582
                                   401
제18093호                관       보          2013. 9. 3.(화요일)
◉환경부공고제2013-453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3일
              환경부장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소송, 행정처분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실시하는 사업보고서 등에 정도관리 적합판정
   을 받은 자가 생산한 자료의 활용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
   률」이 개정(‘13.7.16)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지방자치단체 외에 공공기관도 시험·검사기관의 정도 관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함(시행령
     제13조의2제1항)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은 정도관
       리 적합판정을 받은 자가 생산한 시험·검사결과 만을 사업 관련 보고서에 사용해야 하나,
     - 현행 시행령에서는 국가·지방자치단체만 정도관리를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법률
       개정 내용에 맞게 시행령 체계를 수정함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3년 10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 환경기술경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
   (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6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환경기술경제과 ☏ : 044) 201-6661
                             FAX : 044) 201-6666
                          e-mail : jmlee99@korea.kr
◉환경부공고제2013-454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3일
              환경부장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소송, 행정처분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실시하는 사업보고서 등에 정도관리 적합판정
   을 받은 자가 생산한 자료의 활용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
   률」이 개정(‘13.7.16)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