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414호(그2)            관       보          2010.12.28.(화요일)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로는 건축할 수 없다.
 나. “권장용도”라 함은 지역활성화 및 특화 등을 위하여 계획적으로 특정한 용도로 그 필지의 입지
  여건에 적합하게 권장되는 용도를 말한다.
 다. “불허용도”라 함은 그 필지에서 허용되지 않는 건축용도를 말한다.
 라. “○층 권장(불허)용도”라 함은 건축물의 ○층의 주용도로 권장(불허)되는 용도를 말한다.
 마. “건축물의 주용도”라 함은 건축연면적의 50% 이상을 사용하는 용도를 말한다.
 바. “건축물의 부속용도”라 함은 주용도와 주종관계에 있는 용도를 말한다.
 사. “점포주택”이라 함은 건물의 일부(1층이하, 연면적의 2/5 이내)를 근린생활시설 등 주거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주택을 말한다.
 아. “주택단지”라 함은 주택건설기준에관한규정 제2조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주택을 건설하는 일
  단의 대지를 말한다.
 자. “주거동(주호동, 주동)”이라 함은 공동주택용지에서 공동주택이 주용도인 건축물을 말한다.
 차. “생활편익시설”은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에서 정의된 용어를 말한다.
5. 건축물의 규모에 관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최고층수”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지정된 층수 이하로 건축하여야 하는 층수를 말한다.
 나. “최저층수”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지정된 층수 이상으로 건축하여야 하는 층수를 말한다.
6. 건축물의 배치와 건축선에 관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건축한계선”이라 함은 그 선의 수직면을 넘어서 건축물의 지상부분이 돌출하지 못하는 선을 말한다.
 나. “건축지정선”이라 함은 그 선의 수직면에 건축물의 1층 내지 3층까지의 벽면의 위치가 건축지
  정선 길이의 2분의 1이상 접하여야 하는 선을 말한다.
 나-1. “○층벽면지정선”이라 함은 건축물 ○층의 외벽면이 계획에서 정한 선의 수직면에 2분의 1이
  상 접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다. “건축물의 전면”이라 함은 상업업무용 건축물에서 보행주출입구가 설치되는 면을 말한다.
 라. “건축물 직각배치구간”이라 함은 도로에서의 조망확보 및 경관향상, 바람길 확보 등을 위하여
  도로에 직각으로 건축물 배치를 유도하는 구간을 말한다.
 마. “중고층동아파트배치구간”이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지정된 구간이내에서 18층이하(15
  층권장)의 아파트를 배치하여야 하는 구간을 말한다.
 바. “지표동아파트배치구간”이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지정된 구간이내에서 지표동 아파트
  를 배치하여야 하는 구간을 말한다.
 사. 주거동의 “주정면”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2항의 2호 가목에서 말하는 채광을 위한 창
  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 건축물의 출입구가 설치된 면을 말한다.
 아.“탑상형 아파트”라 함은 엘리베이터실 및 계단실로 구성된 단일코아에서 직접 단위세대로 출입
  할 수 있는 경우로 단지의 조망감 및 개방감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는 아파트를 말한다.
 자. “지표동”이라 함은 대규모 주거단지의 차별화된 경관형성 및 주변 블록 간 연계성 확보를 목적
  으로 리듬감 있는 스카이라인 형성을 위하여 기준이 되는 주거동을 말한다.
 차. “생활가로연접지역”이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지정된 구간이내에서 단지내 부대복리시
                             233
제17414호(그2)            관       보          2010.12.28.(화요일)
   설이나 생활가로 연접형 건축물을 배치하여 저층부 상업기능의 도입과 피로티구조를 유도하거나
   또는 공개공지, 공공조경, 전면공지 등으로 조성하여 생활가로를 보행체계중심의 거리로 조성하기
   위한 지역을 말한다.
 7. 건축물의 형태와 색채에 관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주조색”이라 함은 건축물의 어느 한 면의 외벽면 중 유리창 부분을 제외한 벽면의 7/10이상을
   차지하는 색을 말한다.
  나. “보조색”이라 함은 건축물의 어느 한 면의 외벽면 중 유리창 부분을 제외한 벽면의 1/10이상
   3/10미만을 차지하는 색을 말한다.
  다. “강조색”이라 함은 건축물의 외장효과를 위해 사용하는 색으로 건축물의 어느 한 면의 외벽면
   중 유리창 부분을 제외한 벽면적의 1/10 미만을 차지하는 색을 말한다.
  라. “투시형 셔터”는 전체의 3분의 2이상이 투시가 가능토록 제작된 셔터를 말한다.
  마. 공동주택용지에서 주거동 주정면의 “입면적”이라 함은 주정면의 입면투영면적을 말한다.
 8. 대지내 공지에 관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전면공지”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된 건축한계선 및 건축지정선으로 인하여 전면도로와
   의 경계선 사이에 생기는 대지내 공지로서 일반대중에게 상시 개방되는 공지를 말한다.
  나. “공개공지”라 함은 건축법 제67조, 동법 시행령 113조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일반대중에게 상시
   개방되는 대지안의 공간을 말한다.
  다. “공공조경”이라 함은 가로환경 및 주거환경 제고를 위해 대지내 일부 공지에 대해 지구단위계
   획에서 제시한 식수방법에 따라 조경하는 것을 말한다.
9. 교통처리에 관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차량출입 불허구간”이라 함은 대지가 도로에 접한 구간 중에서 차량 진출입을 위한 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는 구간을 말한다.
  나. “전면도로”라 함은 건축물의 주출입구가 면하고 있는 도로를 말한다.
  다. “보행 주출입구”는 보행자가 건물 출입을 위해 주로 사용하는 출입구를 말한다.
  라. “공공보행통로”라 함은 대지안에 일반인이 보행통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한 통로를 말한며,
   입체(공중 및 지하)보행통로 및 수직보행통로를 포함한다.
  마. “입체(공중 및 지하)보행통로”라 함은 건축물과 건축물 사이에 연결된 공중 및 지하를 통해 일
   반인이 이용할 수 있는 보행통로를 말한다.
  바. “생활가로”라 함은 지역만의 고유성을 보존/육성하는 동시에 거리문화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
   한 보행체계가 우선하는 도로를 말한다.
 10. 기타 지침과 관련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라 함은 개별 필지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적정규모의 블록을 하나의 개발
   단위로 공급함으로서 보다 신축적인 부지조성 및 주택건축과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구획된
   주택건설용지를 말한다.
② 이 지침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로서 각종 법규에 정의된 용어는 그에 따르며 기타 용어는 관습
   적인 의미로 해석한다.
                              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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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1. 옥외광고물(간판) 설치지침
▩ 설치지침
․본 지구에서의 옥외광고물(간판) 등은 본 “옥외광고물(간판) 설치지침”을 우선 적용토록 하되, 본
  지침에서 언급하지 않은 내용은 지자체 광고물 관련 조례를 따름
․업소당 가로형 간판 1개 설치를 원칙으로 함. 단, 도로 모퉁이에 위치한 업소와 연립지주형 간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1개를 설치할 수 있음
․창문을 이용한 광고는 창문면적의 20% 이하만 허용
․돌출형간판, 세로형간판과 입간판은 원칙적으로 금지. 단, 가로형간판 설치가 어려운 경우 돌출형간
  판은 건축별로 통일된 형태로 설치 가능
․간판의 크기․형태․문자․색상․도형․재질․설치방법 등에 관하여는 세부기준을 따르되, 건물․
  공작물․다른 광고물 등과 조화를 고려토록 하여야 함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 주소, 상호, 상표, 영업내용의 주된 내용 등과 관련이 없는 것을
  표시할 수 없음
․플래카드, 벽보 등 게시기한이 있는 기타 광고물 게시를 위한 지정게시판은 가로변 도시미관을 해
  치지 않는 범위내 에서 개수를 정하여 설치할 수 있음
․시장은 건축허가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첨부된 간판의 설치에 관한 계획 및 간이입면도 등을 검
  토하여야 함(건축허가신청서 첨부 제출토록 함). 또한 사업시행자 등으로부터 토지를 공급받아 건
  축한 후 다시 건축물을 분양 임대할 경우 분양 임대 계약서 등에 간판설치 기준을 명시하여야 함
▩ 세부기준

  구분                        계획내용

      •간판의 틀은 양질의 자재로 마감하여 구조적 시각적인 안정감을 확보토록 함
  재질 •주변 건물 및 간판등과 어울리지 않는 지나친 원색 사용 지양
 및 색채 - 채도가 높은 색(원색계열)은 간판바탕으로 사용 금지
       - 형광도료 및 야광도료 바탕면 사용 금지

     •딱딱한 느낌을 주는 사각형체의 사용 억제
     •문자는 한글 표기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영문 등 병행 가능
  문자 •공공표지판과 혼동을 줄 수 있는 문자, 도형 등의 표기 금지
     •간판바탕이 상․하․좌․우로 여유를 갖을 수 있도록 하되, 문자의 높이는 간판
     바탕 높이의 2/3 이내로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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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계획내용
      •건물의 3층 이하에 설치하되, 건물의 형태가 보일 수 있도록 간판의 폭과 높이는
      그 공간의 80% 이내로 설치하되 같은 층의 간판의 높이는 동일하게 설치하여야 함
      •1개업소의 간판의 최대길이는 10m를 넘을 수 없으며, 2개 기둥간격을 넘을 수
      없음(기둥간격이 10m를 넘는 경우나 기둥이 없더라도 최대 10m를 넘을 수 없음)
  가로형 •건물의 주출입구에는 건물명을 제외한 가로형 광고물을 설치할 수 없음
  간판 •공공표지판과   혼동을 줄수 있는 문자, 도형 등의 표기 금지
      •건축물이 도로 모퉁이에 위치하여 가로형 간판을 양면에 설치하는 경우 그
      형상이나 높이를 동일하게 하여야 함
      •부착위치 및 방법: 3층까지만 부착 할 수 있으며,(단, 건축물명의 부착의 경우는
      예외로 함) 향후 간판 교체시에도 건축물의 외관에 손상이 가지 않을 방법을
      선택토록 함
       •4층 이상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단, 가로형 간판의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2층 이상의 모퉁이 부분에 상하 일직선상에 통일된 기준으로 돌출형
       간판을 설치할 수 있음
       •간판의 높이는 보행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도로면에서 3m 이상의 위치에서
  돌출형 최대 30m 까지 허용하되, 1개점포당 최대 3m 또는 1개 층고를 넘을 수 없으며,
   간판 연립형으로 설치하여야 함
        - 의료기관, 약국, 이 미용 업소 등의 표지를 위해 싸인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업소당 1개를 설치하되, 세로길이는 100cm 이내로 함(높이는 보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위치 선정토록 함)
       •돌출길이 : 벽면에서 돌출 할 수 있는 길이는 최대 1m를 넘을 수 없음
  창문부착 •건축물의 창문에는 원칙적으로 옥외광고물을 설치할 수 없음. 단, 창문부착광고물
  광고물 설치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창문 면적의 20% 이내로 함
       •5층 이상 건축물에 설치할 수 있으며, 건축물의 주출입구 주변에 1개의 연립지주형
       간판을 설치할 수 있음
 연립지주형 •간판 상단까지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3m 이내로 함
 (종합안내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0㎝이상, 보도가 없는 경우 차도로부터 1m 이상
  판)간판 이격하여야 함
        - 건축한계선 및 건축지정선이 있는 경우, 건축한계선 및 건축지정선 안에 설치 할
          수 없음
Ⅲ.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위치도 : 게재생략
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위치도,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
  계획 결정(변경)도는 천안시청 도시과(전화 : 041-521-5655), 아산시청 신도시지원과(전화 :
  041-540-2968), 한국토지주택공사 아산직할사업단(전화 : 041-537-2820)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
  게 보이고 있습니다.
                               236
제17419호                        관           보              2011. 1. 4.(화요일)
4. 사 업 비 : 276,252,200천원(국민주택기금 75,460,000천원)
5. 사업기간 : 2006년 12월 ~ 2014년 01월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개발과, 경기도 주택정책과, 수원시
  신도시사업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
  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0-1064호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수원호매실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A-6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월 4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 업 명 : 수원호매실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A-6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172(정자동 217)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가. 대 지 위 치         호매실동, 금곡동, 당수동 일원        호매실동, 금곡동, 당수동 일원
                     수원호매실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A-6BL 수원호매실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A-6BL
  나. 사 업 면 적(㎡)                46,994.00               좌 동
  다. 대 지 면 적(㎡)                46,994.00               좌 동
  라. 연 면 적(㎡)                104,858.94              121,429.23       증 16,570.29
                           국민임대 아파트                 공공분양 아파트
  마. 규 모               14개동(1,380세대, 9~19층) 및 12개동(1,050세대, 17~25층) 및 감 330세대
                            부대․복리시설                  부대․복리시설
4. 사 업 비 : 214,768,484천원(국민주택기금 57,750,000천원)
5. 사업기간 : 2006년 12월 ~ 2014년 01월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개발과, 경기도 주택정책과, 수원시
  신도시사업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
  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0-1065호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수원호매실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A-7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03
제17419호                 관       보           2011. 1. 4.(화요일)
 한다.
제13조 후단 중 “2012. 8. 21”을 “2013. 12. 31”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8호 및 제9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부금의 이자 및 상환, 상환기한 연장, 분할상환, 연체금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제9조(대부금
 의 이자 및 상환), 제9조의2(대부금 상환기한 연장), 제9조의3(분할상환), 제9조의6(연체금)의 개정규
 정은 이미 대부 받은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상환기한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 시행령 제10조제3항에 따라 상환기한 연장을
 한 경우 또는 이 고시 시행 이후 상환기한 연장을 할 경우 그 상환기한 연장의 기산점은 제9조제1
 항의 규정에 따른 상환기한 다음날부터 산정한다.
제4조(채권관리 사무 위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피해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소
 속 공무원이 국토해양부 분임채권관리관 및 분임수입징수관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채권의 관리사무가 위임된 것으로 본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0-1052호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의 규정에 의거 화성봉담2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B-2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월 4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 업 명 : 화성봉담2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B-2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172(정자동 217)
3. 사업개요
  가. 대지위치 :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상리, 수영리, 동화리 일원
              (화성봉담2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B-2BL)
  나. 사업면적 : 46,929.00㎡
  다. 대지면적 : 46,929.00㎡
  라. 연 면 적 : 115,656.97㎡
  마. 사업규모 : 아파트 11개동(공공분양 780세대, 12~25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95
제17419호               관       보          2011. 1. 4.(화요일)
4. 사 업 비 : 212,312,271천원 (국민주택기금 58,500,000천원)
5. 사업기간 : 2010. 12. ~ 2015. 06.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개발과, 경기도 주택정책과, 화성시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0-1053호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수원호매실보금자리주택지구
내 A-8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월 4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 업 명 : 수원호매실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A-8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172(정자동 217)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금곡동, 당수동 일원 수원호매실 보금자리주택
    지구 내 A-8BL
  나. 사업면적 : 19,611.00㎡
  다. 대지면적 : 19,611.00㎡
  라. 연 면 적 : 35,493.03㎡
  마. 사업규모 : 아파트3개동(영구+국민임대 690세대, 22~25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60,159,998천원 (국민주택기금 2,583,000천원)
5. 사업기간 : 2010. 12. ~ 2014. 10.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개발과, 경기도 주택정책과, 수원시
  신도시개발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
  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0-1054호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인천서창2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1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월 4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 업 명 : 인천서창2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1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96
제17419호                       관           보             2011. 1. 4.(화요일)
     2011년 1월 4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 업 명 : 수원호매실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A-7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172(정자동 217)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가. 대 지 위 치         호매실동, 금곡동, 당수동 일원         호매실동, 금곡동, 당수동 일원
                     수원호매실보금자리주택지구 내 A-7BL 수원호매실보금자리주택지구 내 A-7BL
  나. 사 업 면 적(㎡)                51,446.00                좌동
  다. 대 지 면 적(㎡)                51,446.00                좌동
  라. 연 면 적(㎡)                 101,869.08              103,806.46     증 1,937.38
                           국민임대 아파트                 공공분양 아파트
  마. 규 모               14개동(1,320세대, 10~20층) 및 10개동(900세대, 16~25층) 및 감 420세대
                             부대․복리시설                 부대․복리시설
4. 사 업 비 : 205,245,919천원(국민주택기금 49,500,000천원)
5. 사업기간 : 2006년 12월 ~ 2014년 01월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개발과, 경기도 주택정책과, 수원시
  신도시사업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
  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0-1066호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의 규정에 의거 화성봉담2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A-2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월 4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 업 명 : 화성봉담2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A-2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172(정자동 217)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상리, 수영리,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상리, 수영리,
  가. 대 지 위 치      동화리 일원 화성봉담2 보금자리주택 동화리 일원 화성봉담2 보금자리주택
                  지구 내 B-2BL           지구 내 A-2BL
                                   104
제17419호                    관        보            2011. 1. 4.(화요일)
3.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 설치
  - 개요 : 하수관거 매설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충남 연기군 남면 송원리 548-2 외 74필지
  - 면적 : 9,454㎡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0. 12.29. ~ 2015. 12.28.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277호
                             북한강 하천기본계획(변경)
  국가하천 북한강(한강합류점~휴전선, 158.819km)에 대하여 하천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종합적인 하천의 이용, 보전 및 개발 등 관련된 사항을 일관성 있게 조사 분석하여 하천
기본계획을 변경하고 그 결과를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1년 1월 4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기본계획 변경의 목적
   북한강은 하천기본계획 수립 후 5년 이상 경과하고, 하천개수사업 및 하천환경정비사업 등으로 인
   한 하도 및 수문·수리특성 변화와 4대강 살리기 사업지구에 북한강 지역이 포함됨에 따라 사업대상
   지구에 대한 홍수위 산정 등 하천공사에 관한 사항의 변경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하천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거 수계 하천구간에 대한 하천의 관리, 이용, 보전, 개발, 치수경
   제 및 하천환경에 관련된 사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분석하여 북한강 사업지구에 대한 기
   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연평균 강우량 및 수자원 부존량
  하천명 주요지점 유역면적     (km)
                             연평균 강우량 수자원 총량
                                  (mm)       (억m³)
                                                       유출량
                                                       (억m³)
                                                               손실량
                                                               (억m³)
  북한강 청평댐          10,097        1,130.1      114.1     74.0    40.1
           의암댐     7,828         1,104.2       86.4     59.7    26.7
           춘천댐     4,850         1,105.7       53.6     33.6     20
           화천댐     4,073         1,110.5       45.2     29.7    15.5
3. 하천유역의 지역별 및 홍수방어시설별 홍수배분계획
 하천명 산 정 지 점 명 유역면적                  빈 도 목표연도 홍수량 홍수분담(m³/s) 비 고
                          (km²)       (년)      (m³/s) 하도 유역
 북한강 북한강하구                  10,739 100         20,350 20,350 -
            청 평 댐           10,097 〃           19,350 19,350 -
           홍천강합류전            8,412 〃           16,970 16,970 -
                                         138
제17419호                     관         보            2011. 1. 4.(화요일)
       의 암 댐          7,828       200   16,650   16,650   -
      소양강합류전          4,911       〃     11,960   11,960   -
       춘 천 댐          4,850       〃     11,840   11,840   -
       화 천 댐          4,073       〃      7,520    7,520   -
      양구서천합류전         3,315       100    5,720    5,720   -
       평화의댐           3,208       〃      5,720    5,720   -
4. 주요지점의 기본홍수량, 계획홍수량, 계획홍수위, 계획하폭
    측 점 누가거리(m) 기본홍수량(m³/s)계획 계획홍수위
                                  (EL.m)
                                          계획하폭
                                           (m)                 비고
       0       0   29,632 20,350   29.21    760
       10   5,010    〃      〃      30.66    560               시우천합류전
       20   9,950    〃      〃      32.42    425
       30   15,080   〃      〃      34.89    460
       40   20,120   〃      〃      37.20    385
    48+270  24,310 28,597 19,350   52.00    465                청평댐
       50   25,040   〃      〃      52.00    355
       60   30,040   〃      〃      52.58    745
       70   35,040   〃      〃      53.41    635
       73   36,540 26,619 16,970   53.86    420               홍천강합류전
       80   40,040   〃      〃      54.65    420               산유천합류전
       90   45,040   〃      〃      55.41    365
      100   50,040   〃      〃      56.83   1,010
      110   55,040   〃      〃      60.35    435
      120   60,040   〃      〃      63.27    375
      130   65,040   〃      〃      67.17    250
   134+163  67,203 27,852 16,650   73.36    275                의암댐
      140   70,040   〃      〃      73.76   1,010
      150   75,100   〃      〃      74.47   1,180
      151   75,600 18,234 11,960   74.70   1,230              소양강합류전
      160   80,045   〃      〃      77.23    350
   169+422  84,967 18,133 11,840   104.90   355                춘천댐
      170   85,045   〃      〃      104.90   405
      180   89,655   〃      〃      104.90   510
      190   94,496   〃      〃      104.90   405
      196   97,606   〃      〃      104.90   490
      200   99,606   〃      〃      104.90   360
      210  104,606   〃      〃      106.24   755
      220  109,606   〃      〃      108.88   305
      230  114,606   〃      〃      113.32   190
   238+510 119,116 13,859 7,520    181.00   385                화천댐
      240  119,696   〃      〃      181.01   760
      250  124,696   〃      〃      181.01  1200
                              139
제17419호                      관             보                  2011. 1. 4.(화요일)
    260     129,826     〃            〃           181.01        650
    265     132,431   10,568        5,720        181.01        460        양구서천합류전
    270     134,801     〃            〃           181.01        315
    280     139,881     〃            〃           181.03        380
  288+408   144,349     〃            〃           181.09        260         평화의댐
5. 보전지구 복원지구 친수지구 현황
  하천명 순번           구 간(No.)                 안별            지구     연장          비고
              시점             종점                           구분       (m)
        1    0+000    ~     5+000            좌            복원      2,530
        2    5+000    ~ 15+000               좌            보전      4,950
        3    15+000 ~ 32+000                 좌            복원      8,580
        4    32+000 ~ 48+270                 좌            친수      8,250
        5    48+270 ~ 91+000                 좌            보전     21,230
   북    6    91+000 ~ 101+420                좌            친수      5,420
        7   101+420 ~ 113+300                좌            복원      5,880
        8   113+300 ~ 116+000                좌            친수      1,200
        9   116+000 ~ 124+303                좌            복원      4,303
       10 124+303 ~ 134+163                  좌            보전      4,860
       11 134+163 ~ 159+000                  좌            친수     12,342
       12 159+000 ~ 205+000                  좌            보전     22,561
       13 205+000 ~ 209+280                  좌            복원      2,280
       14 209+280 ~ 217+000                  좌            친수      3,720
       15 217+000 ~ 224+350                  좌            복원      3,850
       16 224+350 ~ 288+408                  좌            보전     32,393
   한 17 288+408 ~ 휴전선                        좌            보전     14,470
       18    0+000    ~     6+000            우            보전      3,030
       19    6+000    ~ 15+000               우            복원      4,450
       20    15+000 ~ 23+000                 우            보전      4,040
       21    23+000 ~ 32+000                 우            복원      4,540
       22    32+000 ~ 48+270                 우            친수      8,250
       23    48+270 ~ 95+000                 우            보전     23,230
       24    95+000 ~ 109+000                우            복원      7,000
       25 109+000 ~ 112+000                  우            친수      1,500
       26 112+000 ~ 129+000                  우            보전      8,500
       27 129+000 ~ 134+163                  우            복원      2,663
       28 134+163 ~ 159+000                  우            친수     12,342
       29 159+000 ~ 201+300                  우            보전     20,861
       30 201+300 ~ 210+000                  우            복원      4,200
       31 210+000 ~ 219+000                  우            친수      4,500
   강 32 219+000 ~ 224+350                    우            복원      2,850
                                      140
제17419호                    관        보          2011. 1. 4.(화요일)
       33   224+350   ~   288+408    우    보전     32,393
       34   288+408   ~    휴전선       우    보전     14,470
       35   142+400   ~   144+250   하중도   보전       850
       36   210+400   ~   212+400   하중도   친수      1,000
6. 하천기본계획의 열람에 관한 사항
   「북한강 하천기본계획(변경)」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서울지방국토관
   리청 하천국 및 관할 도 시 군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국토지리정보원고시제2010-980호
                                 국가기본도 수정계획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측량성
과 수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수립하여 고시합니다.
     2011년 1월 4일
                국토지리정보원장
1. 사 업 명 : 국가기본도 수정
2. 사업시행자 : 국토지리정보원
3. 사업시행기간 : 2011. 1. ~ 2012. 12.
4. 사업내용.
  - 항공사진측량 등의 방법에 의한 1:5,000 1:25,000 1:50,000 축척 지도 수정
5. 사업지역 : 전국
  - 2011년 : 서울, 대전, 경기, 충남, 전북 및 충북 등 약 40,490㎢
  - 2012년 : 광주, 부산, 대구, 울산, 제주, 강원, 경북, 경남 및 전남 등 약 54,930㎢
6. 사업지역 위치도 등 세부계획 공람기간 및 장소
  -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 장소 : 국토해양부 국토지리정보원 지리정보과(031-210-2721~3)
    ※ 국토지리정보원 홈페이지(www.ngii.go.kr) 참조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10-26호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1. 항공법 제9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 규정에 의거 부산지방항공청 고시 제2010-22호('10.10.14)로
  실시계획 고시된 『울진공항 비행교육훈련원 격납고 신축공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합
  니다.
2. 관계도서는 국토해양부 부산지방항공청(공항시설국)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1년 1월 4일
               부산지방항공청장
                              141
제17419호                         관           보               2011. 1. 4.(화요일)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172(정자동 217)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논현
  가. 대 지 위 치         동, 운연동 일원 인천서창2 보금                   좌동
                     자리주택지구 내 1BL
  나. 사 업 면 적(㎡)                 74,152.00               75,403.00       증 1,251.00㎡
  다. 대 지 면 적(㎡)                 74,152.00               75,403.00       증 1,251.00㎡
  라. 연 면 적(㎡)                  159,281.31              155,120.20       감 4,161.11㎡
                            국민임대 아파트              국민임대/영구임대 아파트
  마. 규 모                21개동(1,986세대, 10~19층) 및 18개동(2,186세대, 10~20층) 및 증 200세대
                              부대․복리시설                 부대․복리시설
4. 사 업 비 : 244,527,007천원 (국민주택기금 57,068,220천원)
5. 사업기간 : 2007. 11. ~ 2013. 12.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개발과, 인천광역시 건축계획과 및 한국
  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0-1056호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인천서창2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5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월 4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 업 명 : 인천서창2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5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172(정자동 217)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논현
  가. 대 지 위 치      동, 운연동 일원 인천서창2 보금                   좌동
                  자리주택지구 내 5BL
  나. 사 업 면 적(㎡)             55,375.00                55,375.00
  다. 대 지 면 적(㎡)             55,375.00                55,375.00
  라. 연 면 적(㎡)              120,010.65               138,841.25       증 18,830.60㎡
                         국민임대 아파트                  공공분양 아파트
  마. 규 모             13개동(1,508세대, 10~18층) 및   11개동(965세대, 20~25층) 및 감 543세대
                          부대․복리시설                   부대․복리시설
                                            97
제17419호                         관            보              2011. 1. 4.(화요일)
4. 사 업 비 : 221,615,758천원 (국민주택기금 72,375,000천원)
5. 사업기간 : 2007. 11. ~ 2014. 04.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개발과, 인천광역시 건축계획과 및 한국토
  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0-1057호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인천서창2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6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월 4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 업 명 : 인천서창2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6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172(정자동 217)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논현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논현
  가. 대 지 위 치         동, 운연동 일원 인천서창2 택지 동, 운연동 일원 인천서창2 보금
                     개발사업지구 내 6BL               자리주택지구 내 6BL
  나. 사 업 면 적(㎡)                48,038.00                48,038.00
  다. 대 지 면 적(㎡)                48,038.00                48,038.00
  라. 연 면 적(㎡)                 104,494.93               123,966.48       증 19,471.55㎡
                            국민임대 아파트                  공공분양 아파트
  마. 규 모                16개동(1,292세대, 10~19층) 및   10개동(855세대, 19~25층) 및 감 437세대
                             부대․복리시설                   부대․복리시설
4. 사 업 비 : 198,338,784천원 (국민주택기금 64,125,000천원)
5. 사업기간 : 2007. 11. ~ 2014. 03.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개발과, 인천광역시 건축계획과 및 한국
  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0-1058호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인천서창2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8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월 4일
               국토해양부장관
                             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