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85호                             관                 보              2019. 4. 19.(금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221호
                                       지형도면(변경)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1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 현황

                                                   ⑥ 면적                       ⑨ 주요       ⑩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⑦ 기점     ⑧ 종점
                                                     (㎡)                      통과지    총연장(㎞)
                                                              포항      포항
                                        포항시                                   포항시
           일반                 부산~                            구룡포      구룡포
   변경             국도31호선               구룡포읍          3,522                    구룡포읍       0.7
           국도                 신고산선                            병포      병포
                                        병포리                                   병포리
                                                              402     산120

2. 공사명 : 국도31호선 포항 구룡포 병포지구 교차로 개선공사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
  록       포항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054-260-2561),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161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7-436호
(2017.09.28.), 제2018-148호(2018.04.09.), 제2018-434호(2018.09.27.), 제2019-9호(2019.01.21.)로 결정(변
경) 고시한 장암~임천 도로건설공사의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1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면적                                    주요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                                 통과지        (㎞)
                                                        부여군 임천면 부여군 임천면
  당초             제29호    보성~서산              79,673
                                     부여군                비정리 191-2     만사리 182-4   부여군
        일반국도                                                                                 2.63
                                     임천면                부여군 임천면 부여군 임천면 임천면
  변경             제29호    보성~서산              79,643
                                                        비정리 191-2     만사리 182-4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국도29호선 장암~임천 도로건설공사 토지세목 정정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7년 07월 ~ 2025년 06월
4. 수용 또는 사용할 추가토지의 세목 : 붙임과 같음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ㅇ 열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 ☎ 042-670-3524 )
                                              46
제19485호
관
보
2019. 4. 19.(금요일)
47
순번
당초
지목
변경
소유자
비고
지번
면적(㎡)
지
번
면적(㎡)
성
명
주
소
공부상
편입
공부상
편입
1
91-2
3
3
전
91-2
3
3
김**
충남부여군임천면
충절로964-4
지번정정
2
91-2
3
8
전
91-3
8
8
김**
충남부여군임천면
충절로964-4
순번
당초
지목
변경
소유자
비고
지번
면적(㎡)
지
번
면적(㎡)
성
명
주
소
공부상
편입
공부상
편입
1
229-5
9
-
구
229-5
9
9
한국농어
촌공사
경기도의왕시포일동
487
추가
2
229-10
45
45
구
229-10
45
-
한국농어
촌공사
경기도의왕시포일동
487
편입제외
3
산9-5
99
33
구
산9-5
99
99
한국농어
촌공사
경기도의왕시포일동
487
면적정정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변경)조서
ㅇ세목정정
- 사업지역: 충남부여군임천면비정리
- 사업지역: 충남부여군임천면만사리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162호
접도구역지정(변경) 및해제
｢도로법｣제40조제2항, 같은법시행령제39조제2항및시행규칙제16조에따라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7-437호(2017.09.28.),
제2018-149호(2018.04.09.),
제2018-435호(2018.09.27.),
제2019-10호
(2019.01.21.)로결정(변경) 고시한장암∼임천도로건설공사의접도구역을아래와같이지정(변경)하
였음을고시합니다.(단, 도시계획구역은제외)
2019년4월1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국도29호선
노선명
보성～서산
접도구역의
지정구간및
범위
현구역
○지정구역: 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양측각5m 범위내
○위치
- 시점: 충남부여군임천면비정리191-2(도)
- 종점: 충남부여군임천면만사리182-4(도)
(2.63km)
변경구역
○지정구역: 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양측각5m 범위내
○위치
- 시점: 충남부여군임천면비정리191-2(도)
- 종점: 충남부여군임천면만사리182-4(도)
(2.63km)
접도구역지정목적
○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도로의미관보존
○교통에대한위험방지
비고
○편입토지세목고시
제19485호                       관         보   2019. 4. 19.(금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163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1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2019-20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무주군수(건설과장)
나. 주소: 전라북도 무주군 무주읍 주계로 97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공작물의 설치
나. 개요: 황토 산책로 조성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전라북도 무주군 무주읍 용포리 1458번지 등 2필지
나. 면적: 9,168㎡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9. 4. 15.~2024. 4. 14.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164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1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무한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1672-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한국전력공사 예산지사장
나. 주소: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금오대로 151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공작물의 설치
나. 개요: 전주 76본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청남도 예산군 오가면 신원리, 원평리, 산성리, 주교리, 관작리, 창소리 일원
나. 면적: 11.65㎡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8. 9. 11.~2023. 9. 10.
                                    48
제19485호                                관                 보             2019. 4. 19.(금요일)
                  지 번                면 적    편입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소재지                      지목                                                            권리관 비 고
번호            당초        편입           (㎡)      (㎡)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계
                                                                  홍천군 내면
                                                         함종형                                      중복
 48    자운리    284-9    284-9    도    36       36                   자운리 34
                                                                                                  등기
                                                          국       국토교통부
                                                                  홍천군 내면
 49    자운리   284-12    284-12   도     5        5         함종형
                                                                   자운리 34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76호
                                           접도구역 지정 및 해제
「도로법」 제4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
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단, 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지정 제외)
      2019년 4월 19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31호선
                        o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접도구역 지정           o 위치
       또는 위치             〈국도31호선 홍천 내면 수해상습지 개선공사〉
                        - 홍천군 내면 율전리 1605-7 ~ 홍천군 내면 자운리 528-8
       접도구역             o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o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o 해제구역 : 기존도로 접도구역 지정구역
      접도구역 해제           o 위치
       또는 위치             〈국도31호선 홍천 내면 수해상습지 개선공사〉
                         - 홍천군 내면 율전리 1605-7 ~ 홍천군 내면 자운리 528-8
                        o 배수로정비 및 노폭확장에 의한 국도31호선 절취사면 증가 및
       접도구역               지적면적 정정.
       변경사유             o 단, 신설도로가 완료되어 공용개시까지 기존 접도구역 안에서의
                          규제된 행위는 할 수 없음.
       비     고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77호
                                                 지형도면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된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
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19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 국도31호선 홍천 내면 수해상습지 개선공사
 가. 도로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고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홍천군 도시과
       ( ☎0 33 -4 30 - 29 25 ) 및강릉 국토관 리사 무소보 수과( 0 33 -6 5 0- 88 25 ) 토지이 용규 제정보 시스템
       (http://luris.molit.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51
제19485호
관
보
2019. 4. 19.(금요일)
51
도로의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31호선
접도구역지정
또는위치
o 접도구역: 신설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양측각5m 범위내
o 위치
〈국도31호선홍천내면수해상습지개선공사〉
- 홍천군내면율전리1605-7 ∼홍천군내면자운리528-8
접도구역
지정목적
o 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미관의보존
o 교통에대한위험방지
접도구역해제
또는위치
o 해제구역: 기존도로접도구역지정구역
o 위치
〈국도31호선홍천내면수해상습지개선공사〉
- 홍천군내면율전리1605-7 ∼홍천군내면자운리528-8
접도구역
변경사유
o 배수로정비및노폭확장에의한국도31호선절취사면증가및
지적면적정정.
o 단, 신설도로가완료되어공용개시까지기존접도구역안에서의
규제된행위는할수없음.
비
고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편입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당초
편입
(㎡)
(㎡)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
계
48
자운리
284-9
284-9
도
36
36
함종형
홍천군내면
자운리34
중복
등기
국
국토교통부
49
자운리
284-12
284-12
도
5
5
함종형
홍천군내면
자운리34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76호
접도구역지정및해제
「도로법」제40조제2항, 같은법시행령제39조제2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6조에따라접도구
역을다음과같이지정및해제하였음을고시합니다. (단, 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은지정제외)
2019년4월19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지정및해제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77호
지형도면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된도로구역및접도구역에대한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
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제6조및제16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4월19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국도31호선홍천내면수해상습지개선공사
가. 도로구역지정지형도면: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지형도면: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고시는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홍천군도시과
(☎033-430-2925)및강릉국토관리사무소보수과(033-650-8825)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 에서열람이가능함.
제19485호                        관           보      2019. 4. 19.(금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93호
                                        토지세목
 도로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9-58호(2019.3.11.)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 한 『 전주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용정-용진) 건설공사 』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공
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세목을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1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토지세목
◇ 공사명 : 전주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용정-용진) 건설공사
               당 초     편 입                    소 유 자          관 계 인
                              지
번호 소 재 지         지 적     지 적                                            권 리
             지 번     지 번      목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      (㎡)                                           종 류
                                          (등기부상 주소)
                                         완주군 용진읍 상운리
       완주군
                                      박찬       692    주식회사   대전시 중구     가압
 1     용진읍 388-2 317 388-13   73   임야
                                       주  (최종확인 주소)   원일상사   대흥동 90-1   류
       상운리
                                         완주군 용진읍 상운리
                                            694(13-2)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41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신고수리
「항만법」 제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신고수리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19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 울산항
2. 공사의 명칭 : 울산신항 항만배후단지(3공구) 내 위험물 저장소 증설공사
3. 공사시행 목적 : 수․출입 화물 보관을 위한 옥외 위험물 저장소 증설
4. 공사시행 장소 : 울산신항 항만배후단지(3공구)(울산광역시 남구 황성동 861,862번지)
5. 공사의 개요 : 옥외 위험물 저장소 증설(포장 1,176 ㎡, 휀스 140 m)
6.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개월
7. 공사시행 방법 : 도급
8. 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 : 80,850,000원
9.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디엔비로지스틱스 대표 손동우
ㅇ 주소 : 울산광역시 남구 황성동 842-1번지
10. 관계도서 및 기타 승인사항 : 게재 생략
11. 기타 상세한 사항은 주무관청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052-228-5622) 또는 사업시행자
     인 ㈜디엔비로지스틱스(052-930-3007)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2
제19485호
관
보
2019. 4. 19.(금요일)
52
번호소재지
당초
편입
지
목
소유자
관계인
지번지적
(㎡)
지번지적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종류
1
완주군
용진읍
상운리
388-2
317
388-13
73
임야박찬
주
(등기부상주소)
완주군용진읍상운리
692
(최종확인주소)
완주군용진읍상운리
694(13-2)
주식회사
원일상사
대전시중구
대흥동90-1　
가압
류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93호
토지세목
도로법제25조규정에의거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58호(2019.3.11.)로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한『전주시관내국도대체우회도로(용정-용진) 건설공사』에편입되는토지등에대하여「공
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2조의규정에의하여붙임과같이세목을
고시합니다.
2019년4월1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토지세목
◇공사명: 전주시관내국도대체우회도로(용정-용진) 건설공사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41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및실시계획신고수리
「항만법」제9조제6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및실시계획신고수리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9년4월19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울산항
2. 공사의명칭: 울산신항항만배후단지(3공구) 내위험물저장소증설공사
3. 공사시행목적: 수․출입화물보관을위한옥외위험물저장소증설
4. 공사시행장소: 울산신항항만배후단지(3공구)(울산광역시남구황성동861,862번지)
5. 공사의개요: 옥외위험물저장소증설(포장1,176 ㎡, 휀스140 m)
6.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1개월
7. 공사시행방법: 도급
8. 공사에소요되는사업비: 80,850,000원
9.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ㅇ성명: ㈜디엔비로지스틱스대표손동우
ㅇ주소: 울산광역시남구황성동842-1번지
10. 관계도서및기타승인사항: 게재생략
11. 기타상세한사항은주무관청인울산지방해양수산청항만물류과(052-228-5622) 또는사업시행자
인㈜디엔비로지스틱스(052-930-3007)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제19485호                         관        보                2019. 4. 19.(금요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42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신고 수리
「항만법」 제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신고 수리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19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 울산항
2. 공사의 명칭 : S-OIL2부두 배관 교체공사
3. 공사시행 목적 : 질소 공급량 부족 해소를 위한 배관 교체
4. 공사시행 장소 : S-OIL2부두(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방도리 일원)
5. 공사의 개요 : 배관 교체 1식(철거 1″615m, 신설 2″615m)
6.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개월
7. 공사시행 방법 : 도급
8. 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 : 300,000,000원
9.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S-OIL㈜ 대표이사 오스만 알-감디
ㅇ 주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온산로68
10. 관계도서 및 기타 승인사항 : 게재 생략
11. 기타 상세한 사항은 주무관청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052-228-5622) 또는 사업시행자
   인 S-OIL㈜(052-231-378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27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4항에 의거 아
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19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의 사용허가
2. 신 청 인 : 광주광역시 서구 계수로 31, 영산강유역환경청
3. 사용목적 : 공업
4. 시설물명, 허가량 및 허가기간

       피허가자           시설물명   하천명       위치       목적   허가량        면적       허가기간
                                                     (㎥/일)      (㎡)
             서창교         광주광역시 서구                                       ’19.04.15.
                                                      0.01       50
           수질자동측정소 영산강    극락둑길 571                                      〜‘23.06.29.
 영산강유역환경청장                                      공업
              나주   (국가) 전남 나주시 왕곡면                                      ’19.04.15.
                                                      0.01      235.1
           수질자동측정소       무숙로 247-26                                     〜‘21.10.31.

                                       53
제19485호
관
보
2019. 4. 19.(금요일)
53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42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및실시계획신고수리
「항만법」제9조제6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및실시계획신고수리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9년4월19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울산항
2. 공사의명칭: S-OIL2부두배관교체공사
3. 공사시행목적: 질소공급량부족해소를위한배관교체
4. 공사시행장소: S-OIL2부두(울산광역시울주군온산읍방도리일원)
5. 공사의개요: 배관교체1식(철거1″615m, 신설2″615m)
6.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4개월
7. 공사시행방법: 도급
8. 공사에소요되는사업비: 300,000,000원
9.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ㅇ성명: S-OIL㈜대표이사오스만알-감디
ㅇ주소: 울산광역시울주군온산읍온산로68
10. 관계도서및기타승인사항: 게재생략
11. 기타상세한사항은주무관청인울산지방해양수산청항만물류과(052-228-5622) 또는사업시행자
인S-OIL㈜(052-231-3780)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27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허가를하였기에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의거아
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9년4월19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하천수의사용허가
2. 신청인: 광주광역시서구계수로31, 영산강유역환경청
3. 사용목적: 공업
4. 시설물명, 허가량및허가기간
피허가자
시설물명
하천명
위치
목적
허가량
(㎥/일)
면적
(㎡)
허가기간
영산강유역환경청장
서창교
수질자동측정소
영산강
(국가)
광주광역시서구
극락둑길571
공업
0.01
50
’19.04.15.
〜‘23.06.29.
나주
수질자동측정소
전남나주시왕곡면
무숙로247-26
0.01
235.1
’19.04.15.
〜‘21.10.31.
제19485호                          관             보           2019. 4. 19.(금요일)

     공                 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9-204호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최다액출자자 등 변경승인에 대한 시청자 의견 접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의 최다액출자자 등 변경승인 심사에 앞서 시청자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9년 4월 1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1. 심사 대상
ㅇ ㈜엘지유플러스가 ㈜씨제이헬로(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최다액출자자인 ㈜씨제이이엔엠으로부터
   ㈜씨제이헬로의 주식(50%+1주)을 취득하여 ‘최다액출자자’가 되고자 하는 변경승인 신청
○ 위 주식 취득으로 ㈜엘지유플러스가 ㈜씨제이헬로의 자회사인 ㈜씨제이헬로하나방송(종합유선방
   송사업자)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가 되고자 하는 변경승인 신청
2. 신청 법인 현황

          구 분         신청 사업자                           상대 사업자
          법인명        ㈜엘지유플러스                  ㈜씨제이헬로            ㈜씨제이헬로하나방송
                      IPTV사업,                 방송사업(SO),          방송사업(SO),
      사업내용
                      전기통신사업                  전기통신사업             전기통신사업
 재무상       자 본 금       2조 5,740억원                1,936억원              109억원
    황      매 출 액      12조 968억원               1조 1,714억원               67억원
 (’18년)    영업이익           7,347억원                  681억원                4억원
                                       취득 전          취득 후
                          ㈜엘지                                    ㈜씨제이헬로
    최다액출자자                           ㈜씨제이이엔엠      ㈜엘지유플러스
                          36.05%                                   100%
                                       53.92%        50%+1주

3. 의견제출 내용
○ 변경승인 신청 사업자 및 상대 사업자에 대하여 아래 각 항목과 관련된 사항(방송법 제15조의2제2항)
                                      - 아 래 -
  -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 및 공익성의 실현가능성
  - 사회적 신용 및 재정적 능력
  - 시청자의 권익보호
  - 그 밖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4. 의견제출 기간 : 2019. 4. 19.(금) ~ 2019. 5. 8.(수) (20일간)
  ※ 우편 제출 의견의 경우, 2019. 5. 8.(수)자 소인분까지 접수
5. 의견제출 방법 : 우편, 팩스, 전자우편(e-mail)
○ 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 5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진
   흥정책국 방송산업정책과 담당자 앞
○ 팩스 : 02 - 2110 - 0242
○ 전자우편 : joyongh@korea.kr

                                         63
제19485호                          관           보       2019. 4. 19.(금요일)
6. 전화로는 접수하지 않으며, 의견 제출자의 정보(성명, 주소 등)가 기재되지 않은 의견은 접수되지
  않습니다.
  ※ 의견 제출 양식 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의 공지사항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7. 의견 제출에 대한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산업정책과(02-2110-1869).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9-205호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식취득·소유 인가 신청 관련 의견 접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기통신사업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식취득·소유 인가 신청과 관련하여 인가 심사에 앞서 일반 국민 등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하고
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1. 인가 신청 개요
ㅇ (주식취득·소유 인가 신청) LG유플러스가 최대주주인 CJ이엔엠으로부터 CJ헬로(기간통신사업자)
   주식 50%+1주를 취득하고 이로 인해 CJ헬로 최대주주 변경
ㅇ (경영권 실질적 지배 목적의 주식취득 인가 신청) CJ헬로 주식취득을 통해서 CJ헬로의 자회사인
   CJ헬로하나방송(기간통신사업자)의 경영권까지 실질적으로 지배
2. 법인 현황

                      신청 법인                        상대 법인
     구    분
                    (주식 취득인)                     (주식 피취득인)
     법 인 명          ㈜LG유플러스              ㈜CJ헬로           ㈜CJ헬로하나방송
                 이동전화, IPTV, 초고속 SO, 알뜰폰, 초고속         SO, 초고속인터넷, 인터넷
     주요사업
                 인터넷, 유선전화...    인터넷, 인터넷전화...         전화, 알뜰폰재판매...
 재무      자 본 금       2조 5,740억원            1,936억원             109억원
 상황      매 출 액       12조 968억원          1조 1,714억원              67억원
(18년)    영업이익           7,347억원              681억원               4억원
                                  취득 전         취득 후
     최대주주          ㈜엘지 36.05%    ㈜CJ이엔엠 ㈜LG유플러            ㈜CJ헬로 100%
                                   53.92%    스 50%+1주

3. 의견 제출 내용
ㅇ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식취득·소유 인가 신청 법인 및 상대 법인에 대하여 아래의 각 항목과 관련
   된 사항(전기통신사업법 제18조)
                                      - 아 래 -
  - 재정 및 기술적 능력과 사업운용 능력의 적정성
  - 주파수 및 전기통신번호 등 정보통신자원 관리의 적정성
  - 기간통신산업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 이용자 보호
  - 전기통신설비와 통신망의 활용, 연구개발의 효율성, 통신 산업의 국제경쟁력 등 공익에 미치는
   영향
4. 의견 제출 기간 : 2019. 4. 19.(금) ~ 2019. 5. 8.(수) (20일간)
  ※ 우편 제출 의견의 경우, 2019. 5. 8.(수)자 소인분까지 접수
                                         64
제19485호
관
보
2019. 4. 19.(금요일)
65
구분
종전
구분
개정(2019년1월1일부터적용
사용량(m3)
요금(원/m3)
사용량(m3)
요금(원/m3)
공공용
0-50
540
공공용
0-50
580
51-100
580
51-100
620
101-300
680
101-300
730
301 이상
750
301 이상
800
Category
OLD RATE
Category
NEW RATE(Effective 1 Jan 2019)
Volume
(m3/month)
Rate
(won/m3)
Volume
(m3/mon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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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n/m3)
Public Use
0-50
540
Public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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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 or more
750
301 or more
800
5. 의견제출방법: 우편, 팩스, 전자우편(E-mail)
ㅇ우편: (13809) 경기도과천시관문로47(중앙동1) 정부과천청사5동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신정
책기획과기간통신사업인허가담당자앞
ㅇ팩스: 02 - 2110 - 0259
ㅇ전자우편: gh001@korea.kr
6. 전화로는접수받지않으며, 의견제출자의정보(성명, 주소등)가기재되지않는의견은접수되지
않습니다.
※ 의견제출양식등은과학기술정보통신부홈페이지(http://www.msit.go.kr) 공지사항을참조하
시기바랍니다.
7. 의견제출에대한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신정책기획과(02-2110-1914).
◉외교부공고제2019-47호
한･미SOFA 합동위원회는2019년3월13일승인되고동1월1일자로소급발효된“부산시소재미
군부대하수도요금변경에대한합의권고”의요약문을, SOFA 합의문서정보공개에대한한･미
SOFA 합동위원회지침에따라공개하기로합의한바,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4월19일
외교부장관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
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SOFA) 제6조제2항에의거,
공공용역분과위원회는부산시소재미군부대하수도요금변경에관한부산시측요청에대해다음과
같이합의하였다.
동합의는한･미SOFA 합동위에서2019년3월13일서명되고승인되었다.
Pursuant to Article Ⅵ, Paragraph 2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Ⅳ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SOFA Utilities Subcommittee agreed to the Busan City’s request for Sewage rate change for
U.S. Forces Installations in Busan City.
The agreement was signed and approved by the U.S.-ROK SOFA Joint Committee on 13 March 2019.
제19485호                                관             보            2019. 4. 19.(금요일)
◉외교부공고제2019-48호
  한･미 SOFA 합동위원회는 2019년 3월 13일 승인되고 동 1월 2일자로 소급발효된 “서울시 소재 미
군부대 하수도요금 변경에 대한 합의권고”의 요약문을,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에 대한 한･미
SOFA 합동위원회 지침에 따라 공개하기로 합의한바,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9일
                   외 교 부 장 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제6조 제2항에 의거,
공공용역 분과위원회는 서울시 소재 미군부대 하수도요금 변경에 관한 서울시측 요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종전                             개정(2019년 1월 2일부터 적용
      구분                   3             3          구분                 3           3
                  사용량(m )        요금(원/m )                     사용량(m )      요금(원/m )
                    1~50            670                          1~50         730
     공공용           51~300          1,060            공공용         51~300       1,170
                  301 이상           1,210                       301 이상        1,330


동 합의는 한･미 SOFA 합동위에서 2019년 3월 13일 서명되고 승인되었다.
Pursuant to Article Ⅵ, Paragraph 2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Ⅳ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SOFA Utilities Subcommittee agreed to the Seoul City’s request for Sewage rate change for
U.S. Forces Installations in Seoul City.

                        OLD RATE                             NEW RATE(Effective 2 Jan 2019)
   Category         Volume      Rate            Category       Volume             Rate
                     3                     3                    3                      3
                (m /month)       (won/m )                     (m /month)        (won/m )
                    1~50            670                          1~50              730
  Public Use       51~300          1,060       Public Use       51~300            1,170
                301 or more        1,210                     301 or more          1,330
The agreement was signed and approved by the U.S.-ROK SOFA Joint Committee on 13 March 2019.


◉외교부공고제2019-49호
  한･미 SOFA 합동위원회는 2019년 3월 13일 승인되고 동 1월 1일자로 소급발효된 “창원시 소재 미
군부대 하수도요금 변경에 대한 합의권고”의 요약문을,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에 대한 한･미
SOFA 합동위원회 지침에 따라 공개하기로 합의한바,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9일
                   외 교 부 장 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제6조 제2항에 의거,

                                               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