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29호                  관         보          2016. 3. 30.(수요일)
 나) 지원시설용지 및 공공청사용지(변경없음)
도 면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대지안의 조경면적 확보기준은 관계법규에 따른다.
          대지안의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표시된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되는 전면공지는 개
           조경 방감을 확보를 저해하는 장애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건축허가권자
                   가 인정한 옥외시설물의 설치는 예외로 한다.
                  ∙지원시설용지내 담장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다만, 인접 획지 또는 도
           담장      로 등과 높이차가 있는 경우 보행 등의 안전성을 위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달리할 수 있다.
 - S①~S⑥,
     Po① 차량
          진출입 ∙차량진출입구는 차량출입불허구간을 제외한 부분에 설치하여야 한다.
               ∙건축물내 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천안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따라 적
          건축물 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부설 ∙안전시설 : 차량출입시 운전자 측에서 도로쪽으로 확보되어야 할 안전시계
          주차장 구간내에는 시선에 장애가 되는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되어서는 아니 되며,
          관련기준 지하주차장의 출입구에는 도로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경보장치 또는 신호등
                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단독주택용지(변경없음)
도 면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대지안의 조경면적 확보기준은 관계법규에 따른다.
           대지안의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표시된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되는 전면공지는 개
            조경 방감을 확보를 저해하는 장애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건축허가권자
                  가 인정한 옥외시설물의 설치는 예외로 한다.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된 대지내 공지는 공작물, 담장, 계단, 화단 및 기타
           전면공지 유사한   시설 등 차량의 출입 및 보행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시설물
                  을 설치할 수 없으며, 전면공지내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천안시 주차
                  장 설치 및 관리조례 기준에 따른다.
 -   R①,R②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된 구간은 차량의 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으며,
                  차량의 출입구는 획지에 접한 도로 중 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 또는 가구의
            차량    장변 구간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도로의 가각구간에는 설치할 수
            진출입 없다.
                 ∙근린생활시설 및 점포형주택의 차량출입구는 가급적 인접필지와 공동주차
                  통로로 조성할 것을 권장한다
           주차장 및 ∙건축물내 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천안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의하여
           주차대수의 확보하여야 하는 대수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설치기준
                             247
제18729호                                관                보                     2016. 3. 30.(수요일)
   라) 기타시설용지(변경없음)
   도 면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대지안의 조경면적 확보기준은 관계법규에 따른다.
            대지안의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표시된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되는 전면공지는 개방
              조경 감을 확보를 저해하는 장애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건축허가권자가
                     인정한 옥외시설물의 설치는 예외로 한다.
                    ∙도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면한 대지경계부와 공공공지의 담장 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하며 필요시 녹지공간이나 수공간을 두어 담장의 역할을 대
    공통        - 담장 신하도록 한다.
                    ∙담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보행환경의 쾌적성 및 가로경관 등을 고려한 소재
                     및 형태로 설치하되, 1.2미터 높이의 화목류 생울타리로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차량 ∙차량출입구에 대한 별도의 지침이 없는 대지로의 차량 출입구 위치는 임의로
                출입구 정할 수 있다. 다만, 도로 모퉁이에서 10미터 이내에는 두지 아니한다.
                주차장 ∙건축물내 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천안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등 관련법
                관련기준 규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7. 개발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서(변경)
                                                      면적(㎡)
   구분              계                               유상(㎡)                                 무상(㎡)
         기정 변경 변경후 1공구                         2공구 기정 3공구변경                 1공구 2공구 기정3공구변경
  총 계 1,523,387.0 - 1,523,387.0 896,904.8      3,340.7 39,670.2 33,667.0   559,138.6 9,598.1 14,734.6 20,737.8
산업시설용지 872,974.6 - 872,974.6 869,633.9         3,340.7 -           -           -        -       -        -
단독주택용지 7,703.0     -        7,703.0 7,703.0       -       -        -           -        -       -        -
지원시설용지 13,891.3    -       13,891.3 13,891.3      -       -        -           -        -       -        -
공공시설용지 628,818.1 - 628,818.1 5,676.6              - 39,670.2 33,667.0      559,138.6 9,598.1 14,734.6 20,737.8
   도로 214,496.4 - 214,496.4            -          -       -        -       214,496.4 -          -        -
  보행자 621.4        -         621.4     -          -       -        -         621.4 -            -        -
 전용도로
 공공공지 1,256.6      -        1,256.6    -          -       -        -        1,256.6 -           -        -
  주차장 9,254.3      -        9,254.3 1,606.5       -       -        -        7,647.8 -           -        -
   공원 183,898.0 - 183,898.0                -   -             -        -    183,898.0 -          -        -
 완충녹지 150,348.6 증)6,003.2 156,351.8    -          -       -        -       126,015.9 9,598.1 14,734.6 20,737.8
 공공청사 1,746.0      -        1,746.0 1,746.0       -       -        -           -        -       -        -
  주유소 2,289.1      -        2,289.1 2,289.1       -       -        -           -        -       -        -
  폐기물
 처리시설 39,670.2 감)6,003.2 33,667.0      -          - 39,670.2 33,667.0          -        -       -        -
 폐수종말
 처리시설 22,337.2     -       22,337.2    -          -       -        -       22,337.2 -           -        -
 방송통신    35.0      -          35.0    35.0        -       -        -           -        -       -        -
   시설
   하천   2,865.3    -        2,865.3    -          -       -        -        2,865.3 -           -        -
                                                248
제18729호                        관           보              2016. 3. 30.(수요일)
8.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무상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서(변경)
 가. 사업시행자 귀속분(해당없음) : 사업시행자인 천안시에 무상귀속 완료
 나. 국가(지자체) 귀속분(변경)
     ■ 기정
        구분     폭원 노선수/ 연장(m)              면적(㎡)                       비고
               (m) 개소            1공구 2공구 3공구
        합계       -   -    -               583,471.3
        소계       -   -    -      559,138.6 9,598.1 14,734.6
        도로          33 10,162     215,117.8 -          -
      일반도로 3~38 30 10,038         214,496.4 -          -        하천 1,319㎡ 포함
                                                                  (전체 1,684㎡)
     보행자전용도로 5       3   124          621.4 -          -
       공원        -   4    -      183,898.0 -           -      유수지 18,755㎡ 포함
        녹지       -  12    -       126,015.9 9,598.1 14,734.6 하천       365㎡ 포함
                                                                  (전체 1,684㎡)
      공공공지       -   2    -         1,256.6 -          -
                                                                 재실천 연장250m
        하천     4~7 1     250        2,865.3 -          - (총연장         630m, 총면적
                                                              8,195.3㎡, 폭원 4~7m)
       주차장       -   2    -         7,647.8 -          -          주차장 (69, 70)
      폐수종말       -   1    -        22,337.2 -          -
      처리시설
     ■ 변경
        구분      폭원 노선수/ 연장(m)              면적(㎡)                     비고
                (m) 개소            1공구 2공구 3공구
        합계        -   -    -              589,474.5
        소계        -   -    -      559,138.6 9,598.1 20,737.8
        도로           33 10,162 215,117.8 -            -
       일반도로 3~38 30 10,038 214,496.4 -                -        하천 1,319㎡ 포함
                                                                 (전체 1,684㎡)
     보행자전용도로 5        3   124         621.4 -         -
        공원        -   4    -      183,898.0 -         - 유수지 18,755㎡ 포함
        녹지        -  12    -      126,015.9 9,598.1 20,737.8 하천      365㎡ 포함
                                                                 (전체 1,684㎡)
      공공공지        -   2    -        1,256.6 -         -
                                                                재실천 연장250m
        하천      4~7 1     250       2,865.3 -         - (총연장         630m, 총면적
                                                             8,195.3㎡, 폭원 4~7m)
       주차장        -   2    -        7,647.8 -         -          주차장 (69, 70)
      폐수종말        -   1    -       22,337.2 -         -
      처리시설
 다. 대체시설을 시행할 자 및 시행방법(변경없음)
   ◦ 시행할 자 : 천안시장
   ◦ 시행방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공영개발)
 라. 대체시설을 관리할 자 (변경없음) : 천안시장
 마. 기존 공공시설의 폐지로 인한 인근의 지장 유무 (변경없음) : 해당없음
 바. 용도 폐지되는 기존 공공시설(변경없음)
                               249
제18729호                      관         보             2016. 3. 30.(수요일)
사. 대체시설로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변경)
 1) 대체시설의 종류 및 내용(변경)
     ■ 기정
      구 분 폭원(m) 노선수/개소  연장(m)            면적(㎡)
                                  1공구 2공구 3공구                   비고
     합     계     -    -    -            583,471.3
     소     계     -    -    - 559,138.6 9,598.1 14,734.6
      도 로            33 10,162 215,117.8 -        -
      일 반 도 로 3~38 30 10,038 214,496.4 -          -       하천 1,319㎡ 포함
                                                            (전체 1,684㎡)
     보행자전용도로 5        3  124       621.4 -        -
      공 원        -    4    - 183,898.0 -          - 유수지 18,755㎡ 포함
     녹     지     -   12    - 126,015.9 9,598.1 14,734.6 하천      365㎡ 포함
                                                            (전체 1,684㎡)
     공공공지        -    2    - 1,256.6 -            -
                                                           재실천 연장250m
     하     천    4~7 1     250 2,865.3 -           - (총연장 630m, 총면적
                                                        8,195.3㎡, 폭원 4~7m)
       주차장       -    2    - 7,647.8 -            -        주차장 (69, 70)
   폐수종말처리시설 -         1    - 22,337.2 -           -
    ■ 변경
      구 분 폭원(m) 노선수/개소  연장(m)            면적(㎡)
                                  1공구 2공구 3공구                   비고
     합     계     -    -    -            589,474.5
     소     계     -    -    - 559,138.6 9,598.1 20,737.8
      도 로            33 10,162 215,117.8 -        -
      일 반 도 로 3~38 30 10,038 214,496.4 -          -       하천 1,319㎡ 포함
                                                            (전체 1,684㎡)
     보행자전용도로 5        3  124       621.4 -        -
      공 원        -    4    - 183,898.0 -          - 유수지 18,755㎡ 포함
     녹     지     -   12    - 126,015.9 9,598.1 20,737.8 하천      365㎡ 포함
                                                            (전체 1,684㎡)
     공공공지        -    2    - 1,256.6 -            -
                                                           재실천 연장250m
     하     천    4~7 1     250 2,865.3 -           - (총연장 630m, 총면적
                                                        8,195.3㎡, 폭원 4~7m)
       주차장       -    2    - 7,647.8 -            -         주차장 (69, 70)
   폐수종말처리시설 -         1    - 22,337.2 -           -
 2) 대체시설계획(변경없음)
 ○ 도로 (집산도로 및 국지도로)
   - 각 블럭별 연계를 도모할 수 있는 도로계획 수립
   - 개별 산업용지와의 접근기능을 담당하는 집산도로는 화물교통량의 원활한 처리와 대형차의
     회전반경 등을 고려하여 폭15m 이상으로 계획
                              250
제18729호                  관         보         2016. 3. 30.(수요일)
   ○ 공원
    - 자연환경보전 및 이용적 측면을 고려하여 단지내 공원 4개소를 분산 배치
    - 수림이 양호한 지역인 중앙․북측부․남측부에 단지내 종업원과 주민들을 위한 정적․동적
       녹지공간을 확보하여 휴식 및 체력증진의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근린공원 계획
    - 지구 남측부에 공원, 저류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을 집단화계획 하여, 향후 매립시설의 이용이
       완료되면 오픈스페이스가 확보되어 공원으로 연결 이용될 수 있도록 계획
    - 주택지역 서측에 거주민의 휴식을 위하여 소공원 계획
   ○녹지
    - 단지남측 경부고속도로변은 공해․소음, 각종 사고 및 자연재해 등의 방지를 위해 폭 50m 이상
       완충녹지 확보
    -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최소화를 위해 산업단지 경계부에 완충녹지 계획
   ○ 공공공지
    - 간선도로와 접한 지원시설 변에 공공공지를 계획하여 보행자의 편의도모 및 쾌적한 환경조성을
       도모
9.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공공시설의 설치비용 산출내역서 및 사업시행자에게 귀속․양도될 기존 공
   공시설의 평가서(변경없음)
      공     종                 규격 및 수량               금액 (백만원) 비 고
         계                         -                    17,320
    1. 우 수 공 D450  ~ D1200mm           L=
               BOX 1＠1.5x1.8~2＠2.5x2.5 L=
                                            7,860m
                                            2,574m       4,269
    2. 오 수 공 D300  ~ D400mm
               <압송관>
                                       L= 10,430m
                                       L=     663m       1,166
    3. 상 수 공 D100 ~ D350mm             L= 20,413m          851
               아스팔트포장
    4. 포 장 공 칼라투수콘크리트포장                A= 129,495㎡       3,779
                                       A= 24,065㎡
               보강토옹벽 H:3.0~9.0m        L=   2,106m
    5. 구 조 물 공 R.C라멘 B:15.5m           L=     57.8m      6,864
               통로BOX B:5.0m            L=     33.0m
    6. 저 류 지 공                     1식                      391
10. 산업단지개발을 위한 주요시설 지원계획(변경)
         시설명                        사업량             사업비(백만원) 비고
          합계                          -               53,878
   진입도로(화성교차로 〜 B=18.5〜23.5m, L=2.71㎞                 25,512
    산업단지 주진입로)
                   가압펌프장 : Q=7,000㎥/일, H=60m
                   배수지 : V=5,100㎥, B18×L22×h4.5×2지
        용수공급       관로 : 공업용수-D300〜D400,L=8.9km         9,550
                        생활용수-D300,L=3.2km
                   도로 : B=5.0m, L=120m, 용지보상 및 부대공사
                   폐수종말처리장
      폐수처리시설 주1)    - 기정 : Q=4,400㎥/일, 부대비            18,816
                    - 변경 : Q=5,400㎥/일, 부대비
 ※ 주1) 금강유역환경청과 “폐수처리기본계획 변경 수립관련 기협의”하였으며 실제 폐수발생량 모니터링을 통해
       향후 재검토 반영(폐수량 증가에 따른 3단계 증설비 중 초과 발생량은 원인자 부담금 별도 부과)
                               251
제18730호                     관         보               2016. 3. 31.(목요일)
◉죽산중학교
           죽산중학교분임경리관인



□ 폐기 연월일 : 2016년 3월 18일
              공인등록                              공인폐기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재무관인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경리관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6년 3월 16일        □폐기 연월일 : 2016년 3월 16일
◉경기도양평교육지원청공고제2016-22호
                          공인등록 및 폐기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개정으로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제4조제1항) 명칭이 일부 변
경됨에 따라「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40조 및「경기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 조례」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31일
                 경기도양평교육지원청 교육장
                공인등록                    공인폐기
         경기도양평교육지원청재무관              경기도양평교육지원청경리관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6년 3월 25일        □ 폐기 연월일 : 2016년 3월 25일
     경기도양평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경기도양평교육지원청분임경리관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6년 3월 25일        □ 폐기 연월일 : 2016년 3월 25일
     경기도양평교육지원청부채관리관                   경기도양평교육지원청채무관리관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6년 3월 25일        □ 폐기 연월일 : 2016년 3월 25일
                                 467
제18730호                  관          보               2016. 3. 31.(목요일)
                              공인폐기
           양평유치원분임경리관인



□ 폐기 연월일 : 2016년 3월 17일
       강상초등학교분임경리관인                      강하초등학교분임경리관인



□ 폐기 연월일 : 2016년 3월 18일         □ 폐기 연월일 : 2016년 3월 17일
       개군초등학교분임경리관인                    곡수초등학교분임경리관인



□ 폐기 연월일 : 2016년 3월 18일         □ 폐기 연월일 : 2016년 3월 15일
       다문초등학교분임경리관인                    대아초등학교분임경리관인



□ 폐기 연월일 : 2016년 3월 21일         □ 폐기 연월일 : 2016년 3월 18일
       서종초등학교분임경리관인                    세월초등학교분임경리관인



□ 폐기 연월일 : 2016년 3월 21일         □ 폐기 연월일 : 2016년 3월 15일
       수입초등학교분임경리관인                    양동초등학교분임경리관인



□ 폐기 연월일 : 2016년 3월 21일         □ 폐기 연월일 : 2016년 3월 15일
       양서초등학교분임경리관인                    양수초등학교분임경리관인



□ 폐기 연월일 : 2016년 3월 17일         □ 폐기 연월일 : 2016년 3월 21일
                               468
제18730호              관         보            2016. 3. 31.(목요일)
       양평단월초등학교분임경리관인               양평초등학교분임경리관인



□ 폐기 연월일 : 2016년 3월 18일    □ 폐기 연월일 : 2016년 3월 21일
      양평동초등학교분임경리관인               옥천초등학교분임경리관인



□ 폐기 연월일 : 2016년 3월 17일    □ 폐기 연월일 : 2016년 3월 18일
       용문초등학교분임경리관인               원덕초등학교분임경리관인



□ 폐기 연월일 : 2016년 3월 17일    □ 폐기 연월일 : 2016년 3월 21일
       정배초등학교분임경리관인               조현초등학교분임경리관인



□ 폐기 연월일 : 2016년 3월 21일    □ 폐기 연월일 : 2016년 3월 15일
       지평초등학교분임경리관인               청운초등학교분임경리관인



□ 폐기 연월일 : 2016년 3월 16일    □ 폐기 연월일 : 2016년 3월 16일
       강하중학교분임경리관인                국수중학교분임경리관인



□ 폐기 연월일 : 2016년 3월 15일    □ 폐기 연월일 : 2016년 3월 15일
       양수중학교분임경리관인                양평중학교분임경리관인



□ 폐기 연월일 : 2016년 3월 21일    □ 폐기 연월일 : 2016년 3월 18일
                          469
제18730호                  관         보           2016. 3. 31.(목요일)
           지평중학교분임경리관인                  청운중학교분임경리관인



□ 폐기 연월일 : 2016년 3월 18일        □ 폐기 연월일 : 2016년 3월 21일
◉경기도여주교육지원청공고제2016-17호
                          공인등록 및 폐기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개정으로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명칭이 일부변경됨에 따라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경기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10조에 의
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31일
                 경기도여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공인폐기                   공인등록
◉가남초등학교
         가남초등학교분임경리관인

                                              (공란)
□ 폐기 연월일 : 2016년 3월 16일
◉강천중학교
       강천중학교분임경리관인

                                              (공란)

□ 폐기 연월일 : 2016년 3월 14일
◉강천초등학교
       강천초등학교분임경리관인

                                              (공란)
□ 폐기 연월일 : 2016년 3월 16일
◉흥천중학교
       흥천중학교분임경리관인


                                              (공란)

□ 폐기 연월일 : 2016년 3월 18일
                              470
제18730호
관
보
2016. 3. 31.(목요일)
244
ㅇ변경전법인명: (재)외환은행나눔재단
ㅇ변경후법인명: (재)하나금융나눔재단
ㅇ변경전법인명: (사)안산경찰청프로축구단
ㅇ변경후법인명: (사)안산무궁화프로축구단
ㅇ변경전법인명: (사)부산광역시불교연합신도회
ㅇ변경후법인명: (사)부산광역시불교복지협의회
ㅇ변경전법인명: (사)에스디지에스지원한국협회
ㅇ변경후법인명: (사)유엔지원에스디지에스한국협회
일자
전자지문(MD5)
2016.03.21.
e3aa1922fc763ced2c3ecf723a8795a3
2016.03.22.
2a6f41b1ab55a16d8e12fd6cafe68357
2016.03.23.
763c89bfe07896164dfa4881d431b937
2016.03.24.
20865b5ebfc9b6aa52c0ae760c5720c1
2016.03.25.
e2599cf2345679f0e0af0643e58b6800
2016.03.26.
43600dfd5e3bb7d06e37dee60d12111a
2016.03.27.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3. 부칙
이공고는공고한날부터시행한다. 다만, 시행일이전에지출한기부금도시행일이속하는연도에
지출한경우에는『법인세법』제24조제1항에따른지정기부금으로본다.
◉행정자치부공고제2016-88호
디지털인증서비스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디지털증거물이원본임을입증하기위해시행중인디지털인증서비스
의인증정보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 3월 31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1. 인증정보
※ 위전자지문은매일00:00:00부터23:59:59까지수집되는전체디지털증거물전자지문에대한2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디지털분석과(Tel 033-902-5324/Fax 033-902-5921)
◉행정자치부공고제2016-90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및같은법시행령제3조4항의규정에의하여아래단체가우리
부에변경(대표자) 등록을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6년 3월 31일
행정자치부장관
등록
번호
단체명칭
사무소소재지
대표자
성
명
최
초
등록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구분
64
참여연대
서울시종로구
자하문로9길16
정강자
’00.7.1.
․참여민주사회
건설을위한연구및
감시활동
02-723-
5300
민간
협력과
변경
등록
(대표자)
제18730호            관           보          2016. 3. 31.(목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143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3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16.1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을 안전관리자의 대리근무자 지정방법을 대통령령으
로 위임하는 것으로 개정함에 따라 관련 세부기준을 마련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안전관리자 공백시 ‘직무대리자 대행기간’ 규정[안 제16조제4항]
  - 안전관리자가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대행기간을 명확히 설정
 나. ‘안전관리자 직무대행자’에 대한 자격요건 규정[안 제16조제5항]
  - 안전관리자책임자의 직무대행은 안전관리원이 하되, 안전관리원 미선임 시설의 경우에는 고시에
     서 세부적으로 정하도록 위임.
3. 의견제출
  동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전화 044-203-5136)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ㅇ 주소:(339-012)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ㅇ 팩스 : 044-203-4759
◉보건복지부공고제2016-205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16년 3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6년 소요정원에 따른 본부 및 소속기관의 인력증원(6급1, 7급2, 연구사1)을 반영한「보건복지부
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일부 개정 예정임에 따라 관련 인력의 직급별 직렬을 정하고 정원을 배정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45
제18730호
관
보
2016. 3. 31.(목요일)
246
2016년2월중주요하천수질현황
(단위: mg/L)
수계
(29)
지점
하천중권역목표기준
BOD
COD
Cd, As, Pb,
CN, Cr
6+, Hg,
페놀류
중권역명
목표기준'15평균
‘15.2
‘16.1
‘16.2
'15평균
‘15.2
‘16.1
‘16.2
북한강
(3)
소양강2
소양강
Ⅰa
0.4
0.3
0.4
0.5
2.2
2.2
2.2
2.3
기준이하/불검출
의암댐
의암댐
Ⅰ
a
1.5
1.1
1.1
1.7
3.8
2.7
3.2
3.8
〃
삼봉리
청평댐
Ⅰa
1.0
-
-　
-
3.2
-
-
-
〃
2. 주요내용
가. 과장급개방형직위대상변경(제37조제2항)
- (해제) 보건산업진흥과장
- (추가) 보건복지콜센터장, 위기소통담당관(질병관리본부)
나. 2016년소요정원반영; 인력증원+4명(별표2, 별표9)
- 본부+2명(6급1, 7급1) : 사이버보안인력강화
- 국립재활원+2명(7급1, 연구사1) : 재활분야인력강화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6년4월11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법령안을확인한후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보건복지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도움4로13 정부세종청사10동보건복지부창조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ohdong5@korea.kr
- 팩스044-202-3915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보건복지부홈페이지(www.mohw. go.kr) 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
고)을참조하시거나, 보건복지부창조행정담당관(전화044-202-2252, 2255 팩스044-202-3915)로문
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6-243호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제9조및「수질측정망운영계획(환경부고시제2015-115
호, '15.7.20)」에따라한강등전국주요하천의수질현황(2016년2월)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 3월 31일
환경부장관
제18730호                    관          보           2016. 3. 31.(목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6-412호
 「도로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로관리청, 한국도로공사 및 민간도로관리자가 고용 또는 위탁한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신분으로
운행제한 위반 단속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단속 권한을 부여하고, 운행제한단속원의 자격, 직무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도로법」이 개정(법률 제13791호, '16.1.19 개
정, '16.7.20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신설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운행제한단속원의 자격 및 임무(안 제40조의2 신설)
3. 의견제출
  이「도로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10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 참조 : 첨단도로안전과, 전화번호 044-201-3930,
FAX 044-201-5592,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첨단도로안전과>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견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6-416호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개정(법률 제13789호, 2016. 1. 19. 공포, 2016. 7. 20. 시행)에 따라 법률로
규정된 도시개발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
는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51
제18730호
관
보
2016. 3. 31.(목요일)
249
자격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자격부여년월일
20134
20135
20136
20137
20138
20139
20140
20141
20142
20143
20144
20145
김석대
김석종
임종현
천승필
안희정
이하나
김대진
채호병
김종탁
정경원
김수원
김홍일
660429-1******
720820-1******
680922-1******
780720-1******
780217-2******
820116-2******
800913-1******
741101-1******
750114-1******
710802-1******
771016-1******
760317-1******
2016. 3. 31
"
"
"
"
"
"
"
"
"
"
"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상담소․보호시설또는교육훈련시설의폐지․휴지신고또는인가취소등의경우에시설장또는
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시설이용자의권익을보호하기위한조치를하여야할의무를부과하는등
의내용으로「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일부개정(법률제14058호, 2016. 3. 2.
공포, 9. 3. 시행)됨에따라그조치의세부내용을규정하는한편, 상담소․보호시설또는교육훈련시
설의
폐지신고를
하려는
자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부가가치세법」제8조제6항에따른폐업신고를같이할수있도록절차를간소화하여국민편의를
제고하려는것임.
2. 의견제출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
체또는개인은2016년5월10일(화)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여성가족부장관(주소: 서울
특별시종로구세종대로209 17층, 참조: 복지지원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3. 기
타
자세한사항은여성가족부홈페이지(www.mogef.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를참조
하거나여성가족부복지지원과(전화02-2100-6423, 팩스02-2100-6484)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6-392호
2015년도건축사자격시험추가합격자에대하여건축사법제7조및제8조의규정에의하여건축사
자격을부여하였기에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6년 3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제18730호
관
보
2016. 3. 31.(목요일)
250
20146
20147
20148
20149
20150
20151
20152
20153
20154
20155
20156
20157
20158
20159
20160
20161
20162
20163
20164
20165
20166
20167
20168
20169
20170
20171
박지선
김갑종
박정호
김양수
김구태
노태균
서정주
김영태
박세준
박종성
김무고
장건석
하봉진
서승환
김정태
임유진
이재형
정용혁
강종구
정상철
이동철
김은정
유왕석
박재문
장규완
김인태
820113-1******
741007-1******
791220-1******
670405-1******
750426-1******
731220-1******
790225-1******
750226-1******
780902-1******
770430-1******
770118-1******
710505-1******
770105-1******
760608-1******
760110-1******
811226-2******
770630-1******
650316-1******
761207-1******
670121-1******
690726-1******
741003-2******
731202-1******
681008-1******
781016-1******
641213-1******
"
"
"
"
"
"
"
"
"
"
"
"
"
"
"
"
"
"
"
"
"
"
"
"
"
"
당
초
변
경
2016년3월21일부터
2016년4월11일
2016년3월21일부터
2016년4월19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6-409호
공동주택가격이의신청기간정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제17조제7항및제8항, 동법시행령제47조규정에
의하여공동주택가격정정을2016년3월21일국토교통부공고제2016-354호로공고하였으나, 이의신
청방법중이의신청기간에오류가발생하였기에공동주택가격이의신청기간정정을다음과같이공고
합니다.
2016년 3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 이의신청기간>
제18730호
관
보
2016. 3. 31.(목요일)
247
남한강
(7)
영월2
충주댐
Ⅰa
1.4
1.1
0.7
1.5
3.6
2.5
3.2
2.5
기준이하/불검출
충주댐
충주댐
Ⅰ
a
0.9
0.7
0.6
0.7
3.0
2.1
3.0
2.8
〃
강천
남한강하류
Ⅰ
b
1.6
1.0
1.1
1.7
3.7
3.0
2.8
3.9
〃
강상
남한강하류
Ⅰ
b
2.3
-
-
-
4.2
-
-
-
〃
달천4
달천
Ⅰ
b
1.2
1.1
0.6
1.4
4.1
2.5
4.1
3.8
〃
섬강4-1
섬강
Ⅰ
b
1.5
1.8
1.0
1.4
4.5
5.3
4.2
5.1
〃
경안천5
경안천
Ⅲ
2.5
1.9
1.2
2.6
6.3
5.9
4.9
6.2
〃
한강
(4)
팔당댐
팔당댐
Ⅰa
1.3
1.6
1.6
1.4
3.5
3.5
4.1
3.3
기준이하/불검출
노량진
한강서울
Ⅱ
3.0
3.1
4.9
3.8
5.7
5.6
9.0
8.3
〃
가양
한강고양
Ⅲ
3.2
2.1
6.0
4.4
6.4
5.7
10.7
9.9
〃
임진강4
임진강하류
Ⅰb
2.3
3.1
1.7
2.9
7.9
9.4
5.5
8.9
〃
안성천
(1)
안성천3
안성천
Ⅲ
5.6
4.1
7.2
5.0
10.9
8.4
8.0
8.9
불검출
낙동강
(12)
안동1
안동댐
Ⅰa
0.8
0.7
0.8
0.6
3.8
3.5
3.9
4.1
불검출
안동3
안동댐하류
Ⅰ
b
1.0
1.1
1.1
1.4
4.5
4.8
4.1
4.9
〃
상주3
낙동구미
Ⅰ
a
1.7
1.3
1.4
1.5
5.1
4.4
3.8
3.8
〃
왜관
낙동왜관
Ⅰ
b
1.8
2.2
1.6
1.9
6.0
5.5
5.0
6.5
〃
고령
낙동고령
Ⅱ
3.0
3.0
2.2
2.4
7.7
6.2
6.5
8.4
〃
남지
낙동밀양
Ⅱ
2.0
1.7
1.2
1.4
5.7
4.9
6.1
5.1
〃
물금
낙동강하구언
Ⅰ
b
2.2
2.2
2.0
2.2
6.4
5.2
5.6
5.7
〃
구포
낙동강하구언
Ⅰ
b
1.8
1.8
1.7
1.8
5.8
4.2
5.7
5.6
〃
반변천2-1
임하댐
Ⅰ
b
1.6
1.3
1.3
1.0
5.5
5.6
5.2
4.6
〃
내성천3-1
내성천
Ⅰ
a
1.0
1.3
1.1
0.9
3.1
2.9
2.7
3.4
〃
금호강6
금호강
Ⅲ
4.3
2.5
3.2
3.5
9.1
7.6
8.0
8.3
〃
남강4-1
남강
Ⅰb
2.3
2.0
1.7
1.8
5.5
4.1
4.6
5.4
〃
형산강
(1)
형산강4
형산강
Ⅱ
2.8
3.7
1.3
2.0
5.1
7.1
8.5
3.7
불검출
태화강
(1)
학성
태화강
Ⅱ
2.4
3.9
1.0
1.3
5.0
6.3
3.6
4.6
불검출
2016년2월중주요하천수질현황(계속)
(단위: mg/L)
수계
(25)
지점
하천중권역목표기준
BOD
COD
Cd,
As,
Pb,
CN, Cr
6+, Hg,
페놀류
중권역명
목표기준
'15평균‘15.2
‘16.1
‘16.2
'15평균‘15.2
‘16.1
‘16.2
금강
옥천
대청댐상류
Ⅰa
0.7
0.9
0.5
1.0
3.7
3.2
2.7
4.1
불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