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240호                                     관                  보                 2018. 4. 20.(금요일)
 9) 폐기물처리계획(변경 없음)

                                               발생량
          구분                                                             구성비(%)              비고
                                  (톤/일)                 (톤/년)
        생활폐기물                         6.762                 2,028.6        21.5
      사업장 생활계폐기물                      1.012                 303.6           3.2
 배출시설          가연성                 11.826                   3,547.8        37.5
 계폐기물          불연성                    8.355                 2,506.5        26.5
        지정폐기물                         3.547                 1,064.1        11.3
          합계                       31.502                   9,450.6        100.0

 10) 전력공급계획(변경)
       구 분                  연면적(㎡)            전력원단위(Kwh/㎡․년)           전력사용량(Mwh/년)          비고
        계                                               -                 83,716
       주거용지                 1,840세대            3,467.2(Kwh/호.년)            8,932
          소계                 218,770                    -                 59,187
 산업      연구시설                 25,153                   248                 6,237
 시설
          생물화학               22,627                  466                   10,544
 용지
          정보통신               170,990                 248                   42,406
    지원시설용지                     89,006                   -                  14,686
         소계                   336,763                   -                   911
 공공
      도로및주차장                  149,046                   -                   718            신호등 포함
 시설
       공원․녹지                  187,717                   -                    77
 용지
         기타                 2,540㎥/일                    -                   116           오수중계펌프장

 11) 통신계획(변경)

   구분               규모                  산정기준                 소요회선          계획회선              비고
    계                -                     -                  10,655        12,786
   주거용           1,840세대               1.5대/세대                2,760         3,312
   업무용            6,022인                1.0대/인                 6,022         7,226
  지원시설용           62,438㎡              0.3대/10㎡                1,873        2,248

7.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지원계획(변경 없음)
8.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
 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변
 경 없음)
9. 관계도서 열람방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의4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청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


◉문화재청고시제2018-43호
 문화재보호법 제23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국보, 보물)를 지정하고, 제31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
재(보물) 해제하고자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20일
                문 화 재 청 장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국보, 보물) 지정 및 해제
                                                   39
제19240호                                     관                보               2018. 4. 20.(금요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81호
                                                 항로표지 현황변경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 제2018-81호(2018.4.16),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8년 4월 20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위치                     광달거리         도색･
     구분    표지명                              등질                          복구완료일         목적    설치기간      비고
                           (WGS-84)                   (해리)        구조
                          35-04-47.1 N
      전
현황        부산항조도현대         129-06-14.5E                                                        공사
                                           Fl Y 4s     7      황원주형 '18. 04. 16.       공사용
변경         C호등부표          35-04-50.6 N                                                      준공 시 까지
      후
                          129-06-13.3E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고시제2018-7호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수성의료지구 개발계획 변경(11차) 승인중정정
 대구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17-14호(2017.12.20.)로 개발계획 변경(11차) 고시된 대구경북경제자유
구역 수성의료지구에 대하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 목록”의 정정요인이 발생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20일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
1. 정정사유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 목록에서 변경사
     항 누락 및 지번 오기에 따른 정정
2. 정정내용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 목록(정정분)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성명 또는                  비고
                              (㎡)         (㎡)          성명         지분 주소       주소 권리의
                                                                         명칭       내용
     기정 노변동 596-2     도       11.0       11.0        대구도시공사               -    -   -
 1                                                                                           변경사항 누락
     변경 시지동    567    도       11.0       11.0        대구도시공사               -       -    -
     기정 대흥동 793-1     답      381.0       381.0       대구도시공사               -       -    -
 2                                                                                            지번 오기
     변경 대흥동 783-1     답      381.0       381.0       대구도시공사               -       -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고시제2018-1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 제1항 관련 [별표 3]에
따라 수도권매립지 주변영향지역(간접영향권)의 소득증대사업·복리증진사업·육영사업 등에 필요하다
고 인정되는 주민지원사업의 세부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20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사장
                           수도권매립지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 세부내용
                                                       51
제19240호
관
보
2018. 4. 20.(금요일)
51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81호
항로표지현황변경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81호(2018.4.16), 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
같이현황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
합니다.
2018년4월20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복구완료일
목적
설치기간
비고
현황
변경
전부산항조도현대
C호등부표
35-04-47.1 N
129-06-14.5E
Fl Y 4s
7
황원주형'18. 04. 16.
공사용
공사
준공시까지
후
35-04-50.6 N
129-06-13.3E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고시제2018-7호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수성의료지구개발계획변경(11차) 승인중정정
대구경제자유구역청고시제2017-14호(2017.12.20.)로개발계획변경(11차) 고시된대구경북경제자유
구역수성의료지구에대하여“수용또는사용할토지․건축물또는물건이나권리가있는경우에는
그세부목록”의정정요인이발생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4월20일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
1. 정정사유
◦수용또는사용할토지․건축물또는물건이나권리가있는경우에는그세부목록에서변경사
항누락및지번오기에따른정정
2. 정정내용
◦수용또는사용할토지․건축물또는물건이나권리가있는경우에는그세부목록(정정분)
연번구분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지분주소성명 또는 
명칭
주소권리의
내용
1　
기정노변동
596-2
도
11.0
11.0
대구도시공사
-
-
-
변경사항 누락
변경시지동
567
도
11.0
11.0
대구도시공사
-
-
-
2
기정대흥동
793-1
답
381.0
381.0
대구도시공사
-
-
-
지번 오기
변경대흥동
783-1
답
381.0
381.0
대구도시공사
-
-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고시제2018-1호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27조제1항관련[별표3]에
따라수도권매립지주변영향지역(간접영향권)의소득증대사업·복리증진사업·육영사업등에필요하다
고인정되는주민지원사업의세부내용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4월20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사장
수도권매립지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사업세부내용
제19240호                          관             보        2018. 4. 20.(금요일)
나.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 4건
                                                                 소유자
  연번        지정번호                  문화재명               수량
                                                                (관리자)
                          경주 방형대좌 석조여래좌상                         국유
   1       보물 제1977호                                 1구
                         (慶州 方形臺座 石造如來坐像)                     (대통령비서실)
              보물            김정희 필 대팽고회                         전**․전**
   2                                                 2폭
            제1978호           (金正喜 筆 大烹高會)                   (간송미술문화재단)
             보물               김정희 필 차호호공                      전**․전**
   3                                                 2폭
            제1979호           (金正喜 筆 且呼好共)                   (간송미술문화재단)
             보물                김정희 필 침계                       전**․전**
   4                                                 1폭
            제1980호             (金正喜 筆 梣溪)                   (간송미술문화재단)

다. 국가지정문화재(보물) 해제 : 1건

   연번         지정번호               문화재명                      해제 사유
                           논산 관촉사 석조미륵보살입상
    1       보물 제218호                                 국보 승격에 따른 보물 해제
                           (論山 灌燭寺 石造彌勒菩薩立像)
라. 지정사유 : 붙임 참조
마. 지정 및 해제일자 : 관보 고시일
3. 연 락 처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 주 소 : (우 :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 전 화 : 042-481-4685 / 팩스 : 042-481-4939
 - 홈페이지 : www.cha.go.kr, 전자메일 eykim@korea.kr
붙임 : 1. 국보 제323호 논산 관촉사 석조미륵보살입상 지정 도면 1부.
        2. 국가지정문화재(국보, 보물) 지정 사유 1부.
붙임 1. ‘국보 제323호 논산 관촉사 석조미륵보살입상’ 지정도면




                                            41
제19240호                     관        보      2018. 4. 20.(금요일)
붙임2 :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사유
【국보 지정】
□ 국보 제323호 논산 관촉사 석조미륵보살입상
            (論山 灌燭寺 石造彌勒菩薩立像)
ㅇ 지정번호 : 국보 제323호
ㅇ 지정명칭 : 논산 관촉사 석조미륵보살입상(論山 灌燭寺 石造彌勒菩薩立像)
ㅇ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관촉사(관촉사)
ㅇ 소 재 지 : 충청남도 논산시 관촉로 1번길 25
ㅇ 수     량 : 1구
ㅇ 규     격 : 높이 18.12m
ㅇ 재     질 : 화강암
ㅇ 형     식 : 입불
ㅇ 조성연대 : 고려 전기(968년경)
ㅇ 지정면적 : 39.6㎡(보호구역: 14,792.4㎡)
ㅇ 사     유
 ‘논산 관촉사 석조미륵보살입상’은 고려 광종(光宗, 재위 949~975)의 명으로 968년경 승려 조각장
 혜명(慧明)이 제작한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석불로서, 1963년 1월 21일 보물 제218호로 지정․관리
 되어 오다가, 이번에 고려시대 신앙과 불교조각사에 있어서의 위상을 재평가 받아 국보로 승격하게
 되었다.
 석불과 관련된 기록은 고려 말 승려 무외(無畏)가 쓴 「용화회소(龍華會䟽)」를 비롯해『신증동국
 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1530년), 고려 문인 이색(李穡, 1328~1396)의 시 등에서 찾아 볼 수
 있으며, 내용을 종합해 보면 고려왕실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당대 뛰어난 조각장이 참여하여 제작
 된 작품임을 알 수 있다.
 보살상은 좌우로 빗은 머릿결 위로 높은 원통형 보관(寶冠)을 썼고 두 손으로 청동제 꽃을 들고 있
 다. 널찍하고 명료한 이목구비와 균제되지 않는 압도적인 크기 등은 한국 불상 중 가장 독창적이고
 특색 있는 미의식을 창출한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우아한 이상미(理想美)를 축구한 통일신라 조각과는 전혀 다른 파격적이고 대범한 미적 감각을 담
 고 있는 논산 관촉사 석조미륵보살입상은 우리나라 불교신앙과 조각사에 있어 중요한 위치를 차지
 하고 있을 뿐 아니라 독창성과 완전성 측면에서도 뛰어나 국보로서의 가치가 충분하다.
【보물 지정】
□ 보물 제1977호 경주 방형대좌 석조여래좌상
            (慶州 方形臺座 石造如來坐像)
ㅇ 지정번호 : 보물 제1977호
ㅇ 지정명칭 : 경주 방형대좌 석조여래좌상(慶州 方形臺座 石造如來坐像)
ㅇ 소유자(관리자) : 국유(대통령비서실)
ㅇ 소 재 지 : 서울시 종로구 청와대로 1
                                  42
제19240호                       관          보        2018. 4. 20.(금요일)
ㅇ 수   량 : 1구
ㅇ 규   격 : 불상높이 108cm, 방형대좌 폭 93.5×91.1, 높이 24.5cm
ㅇ 재   질 : 화강암
ㅇ 조성연대 : 9세기
ㅇ 사   유
 ‘경주 방형대좌 석조여래좌상’은 통일신라 9세기에 조성된 석불좌상으로, 1974년 1월 15일 서울시유
 형문화재 제24호로 지정․관리되어 오다가 이번에 문화재적 가치를 새롭게 인정받아 보물로 지정
 하게 되었다.
 편단우견(偏袒右肩)에 항마촉지인(降魔觸地印)의 모습을 하고 있으며, 중대석과 하대석은 손실되었
 지만 다른 부분은 큰 손상 없이 온전하게 보존되어 있다. 당당하고 균형 잡힌 신체 비례와 풍부한
 양감이 돋보이는 표현, 섬세한 부채꼴 옷주름 등에서 석굴암 본존상을 계승한 통일신라 불상조각의
 높은 수준을 엿보게 한다. 특히 비대하고 무겁게 보이는 형태와 일정한 간격으로 이루어진 평행선
 주름 등은 9세기의 새로운 시대적 조형감각을 보여주고 있다.
 현존하는 통일신라 석불(石佛) 중 머리와 몸체가 일체(一體)로 완전하게 갖추었을 뿐 아니라 연꽃
 문양을 새긴 사각형대좌는 동시기 불상 중에서 사례를 찾기 힘들다. 이와 같이 동 석불의 문화재적
 가치를 종합해 볼 때 9세기 통일신라 불상을 대표할 수 있는 뛰어난 조각으로 인정된다.
□ 보물 제1978호 김정희 필 대팽고회(金正喜 筆 大烹高會)
ㅇ 지정번호 : 보물 제1978호
ㅇ 지정명칭 : 김정희 필 대팽고회(金正喜 筆 大烹高會)
ㅇ 소유자(관리자) : 전**․전**(간송미술문화재단)
ㅇ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로 102-11
ㅇ 수   량 : 2폭
ㅇ 규   격 : 화면 129.5×32.0cm, 전체크기 193.5×39.0cm
ㅇ 재   질 : 종이, 비단
ㅇ 형   식 : 족자(簇子)
ㅇ 조성연대 : 1856년(철종 7)
ㅇ 사   유
 ‘김정희 필 대팽고회’는 김정희(金正喜, 1786~1856)가 세상을 뜬 해인 1856년(철종 7)에 쓴 만년작
 (晩年作)으로, 행농(杏農)이라는 호를 쓴 인물에게 써 준 작품이다. 두 폭으로 구성된 분당지(粉唐
 紙) 위에 예서(隸書)로 쓴 대련(對聯) 형식이다.
 글씨의 내용은 중국 명나라 문인 오종잠(吳宗潛)의 「중추가연(中秋家宴)」이란 시에서 연유한 것
 으로, “푸짐하게 차린 음식은 두부ㆍ오이ㆍ생강ㆍ나물이고, 성대한 연회는 부부ㆍ아들딸ㆍ손자이네
 (大烹豆腐瓜薑菜」高會夫妻兒女孫)”라는 글귀를 쓴 것이다.
 평범한 일상생활이 가장 이상적인 경지라는 내용에 걸맞게 꾸밈이 없는 소박한 필법으로 붓을 자
 유자재로 운용해 노(老) 서예가의 인생관(人生觀)과 예술관(藝術觀)이 응축되어 있는 만년의 대표작
 이다. 김정희의 인생에 대한 태도와 성숙한 필법을 잘 보여주는 작품으로 한국서예사에 차지하는
 위상이 높은 작품이다.
                                     43
제19240호                       관          보      2018. 4. 20.(금요일)
□ 보물 제1979호 김정희 필 차호호공(金正喜 筆 且呼好共)
ㅇ 지정번호 : 보물 제1979호
ㅇ 지정명칭 : 김정희 필 차호호공(金正喜 筆 且呼好共)
ㅇ 소유자(관리자) : 전**․전**(간송미술문화재단)
ㅇ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로 102-11
ㅇ 수   량 : 2폭
ㅇ 규   격 : 화면 135.9×30.2cm, 전체크기 205.7×47.6cm
ㅇ 재   질 : 종이, 비단
ㅇ 형   식 : 족자(簇子)
ㅇ 조성연대 : 19세기 전반
ㅇ 사   유
 ‘김정희 필 차호호공’은 “잠시 밝은 달을 불러 세 벗을 이루고, 좋아서 매화와 함께 한 산에 사네
 (且呼明月成三友」好共梅花住一山)”라는 문장을 예서로 두 폭에 대련으로 쓴 것이다. 두 번째 폭에
 는 “촉(蜀)의 예서 필법으로 쓰다(作蜀隸法)”라는 글귀를 넣어 중국 촉나라 시대의 비석에 새겨진
 서체를 응용했음을 밝혔다. 일반적으로 촉예(蜀隷)는 날카로운 파체(破體)를 구사한 한나라 예서[漢
 隷]에 비해 단정하고 예스러운 필치가 특징이다. 이 작품은 금석학에 조예가 깊었던 김정희(金正喜,
 1786~1856)의 학문이 예술과 결합된 양상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필획 사이의 간격이 넉넉하고
 자획의 굵기가 다양하며, 빠른 붓터치로 속도감 있는 비백(飛白) 효과를 내는 등 운필(運筆)의 멋을
 최대한 살린 김정희 서예의 대표작이다.
□ 보물 제1980호 김정희 필 침계(金正喜 筆 梣溪)
ㅇ 지정번호 : 보물 제1980호
ㅇ 지정명칭 : 김정희 필 침계(金正喜 筆 梣溪)
ㅇ 소유자(관리자) : 전**․전**(간송미술문화재단)
ㅇ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로 102-11
ㅇ 수   량 : 1폭
ㅇ 규   격 : 화면 42.7×123.5cm, 전체크기 56.8×166.4cm
ㅇ 재   질 : 종이, 비단
ㅇ 형   식 : 횡피(橫披)
ㅇ 조성연대 : 1852년(철종 3) 전후로 추정
ㅇ 사   유
 ‘김정희 필 침계’는 분당지에 예서(隸書)로 쓰고 비단으로 장황(粧䌙)하여 좌우로 길게 표구된 형태
 이다. 화면 오른쪽으로 치우쳐 ‘침계(梣溪)’ 두 글자를 쓰고, 왼쪽에는 8행에 행마다 9~12자씩 모두
 86자의 발문을 행서로 썼으며, 두 과(顆)의 백문인(白文印)을 찍는 등 격식을 완전하게 갖춘 작품이
 다. 침계(梣溪)는 김정희(金正喜, 1786~1856)의 친구 윤정현(尹定鉉, 1793~1874)의 호(號)이다.
 화면 왼쪽에 있는 발문(跋文)의 내용에 의하면 윤정현이 자신의 호를 써 달라고 부탁했으나, 김정
 희가 한나라 예서에 ‘침(梣)’자가 없기 때문에 30년간 고민하다가 해서ㆍ예서를 합한 서체로 써 주
 었다고 한다.
 해서(楷書)와 예서(隸書)의 필법을 혼합해서 쓴 ‘침계’는 김정희의 자유분방한 개성이 돋보이는 파
 체(破體)의 대표작으로 꼽을 수 있다. 구성과 필법에서 작품의 완성도가 높을 뿐 아니라 김정희의
 학문ㆍ예술ㆍ인품을 엿볼 수 있어 더욱 의미가 크다.

                                     44
제19240호                  관            보   2018. 4. 20.(금요일)
1.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신규 주민지원사업의 종류
 가. 소득증대사업
  공동 태양광발전 등 신재생에너지사업, 공동 영농·영어시설 기자재 구입(비료·농약 등 소모품 포
  함), 수익형 부동산 설치·매입(단순 토지매입 등 제외)
 나. 복리증진사업
  지역주민 건강검진, 지역주민 국내외 견학(단순 관광 제외), 공공의료지원 순환버스 운영, 공동주택
  공동관리비 지원, 공용 CCTV 설치, 지역 일자리창출 교육(청·장·노년층), 마을 공동 휴양시설 회원
  권(콘도, 리조트 등), 공용 체육시설 설치 및 기자재 구입, 주변지역 사회관변단체 및 비영리법인 지
  원, 환경오염저감시설 설치, 주변지역 문화·화합·체육 행사 지원, 고령자 및 노인성 질환자 등 지원
 다. 육영사업
  초·중·고등학교(영유아 보육시설 포함) 시설물 설치 및 기자재 구입 또는 운영 지원, 분야별 지역
  영재 지원, 독서실 설치
2. 기타사항
 가. 지원사업의 세부내용에는 신규 주민지원사업과 관련된 계획·조사 및 연구사업과 시설의 유지·
   보수 및 운영 업무가 포함된다.
 나. 신규 주민지원사업은 수도권매립지 간접영향권 안의 주민에 대하여 공동사업의 형태로 지원하
   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제2항에 따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이외에는 가구별(세대별)로 지원할 수 없다.
                               부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고시제2018-2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 제2항에 따라 수도권매
립지 제2매립장 주변영향지역(간접영향권)의 주민에 대한 가구별(현물) 지원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20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사장
              수도권매립지 제2매립장 간접영향권지역 가구별(현물) 지원
1. 대상지역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고시 제2016-01호에 따라 수도권매립지 제2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으로 고시된 지역
2. 대상사업비 : 제2매립장 주민지원사업비 중 미 집행된 사업비
3. 지원기간 : 고시일로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4. 지원기준·방법 및 가구별 현물 지원 품목
 가. 지원기준 및 방법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수도권매립지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지원지침
   으로 정한다.
 나. 가구별 현물 지원 품목 및 구매·지급방법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수도권매립지주민지원협의
   체와 협의하여 지원지침으로 정하되, 직접적인 현금성 지원은 제외한다.
                               부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52
제19240호                      관         보      2018. 4. 20.(금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105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2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B0076    압력 용기의 구조 공통 용어
 개정 KSB6754    가열 보일러
 개정 KSB6212    액화 석유 가스 실린더용 밸브
 개정 KSBISO4305 이동식 크레인 ― 안정성 판단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B0076, KSB6754, KSB621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4305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B0076, KSB6754 : 용어 추가 및 영문표준명 변경
 ㅇ KSB6212 : 3.(종류) 비고 내용 수정
 ㅇ KSBISO4305 : 4.(안정성 계산) 표1 내용 수정
                                   부칙
2018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106호
                               한국산업표준 확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2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B6930      저진공펌프 성능 시험방법
 확인 KSBISO1609   진공기술 ― 플랜지 치수
 확인 KSBISO3669   진공기술 ― 베이커블 플랜지 ― 치수
 확인 KSBISO3529-1 진공기술 ― 용어 ― 제1부: 일반용어
 확인 KSBISO3529-2 진공기술 ― 용어 ― 제2부: 진공펌프 및 관련용어
 확인 KSBISO3529-3 진공기술 ― 용어 ― 제3부: 진공계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ㅇ 확인 후 5년이 도래된 표준으로 변경사항이 없음
                                   부칙
2018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64
제19240호
관
보
2018. 4. 20.(금요일)
64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B0076
압력용기의구조공통용어
개정
KSB6754
가열보일러
개정
KSB6212
액화석유가스실린더용밸브
개정
KSBISO4305
이동식크레인― 안정성판단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B6930
저진공펌프성능시험방법
확인
KSBISO1609
진공기술― 플랜지치수
확인
KSBISO3669
진공기술― 베이커블플랜지― 치수
확인
KSBISO3529-1
진공기술― 용어― 제1부: 일반용어
확인
KSBISO3529-2
진공기술― 용어― 제2부: 진공펌프및관련용어
확인
KSBISO3529-3
진공기술― 용어― 제3부: 진공계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105호
한국산업표준개정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개정하고
같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4월2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및표준명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2. 개정사유
ㅇKSB0076, KSB6754, KSB6212 : 자체검토에의한개정
ㅇKSBISO4305 : 민원신청에의한개정
3. 주요개정내용
ㅇKSB0076, KSB6754 : 용어추가및영문표준명변경
ㅇKSB6212 : 3.(종류) 비고내용수정
ㅇKSBISO4305 : 4.(안정성계산) 표1 내용수정
부칙
2018년4월20일부터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106호
한국산업표준확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확인하고
같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4월2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및표준명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2. 확인사유
ㅇ확인후5년이도래된표준으로변경사항이없음
부칙
2018년4월20일부터시행한다.
제19240호                    관        보           2018. 4. 20.(금요일)

   공                 고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8-18호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20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위치정보사업 허가여부 통보기간 변경 반영 및 외국회사가 위치정보사업 허가신청시 필요한 서식
 정비 등을 위해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위치정보사업 허가여부 통보기간 변경 등에 따른 서식 개정 및 재검토기한 변경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 5. 18.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참조 :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주소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전화 : 02-2110-1504, FAX : 02-2110-0140,
 전자우편 : k7word@korea.kr)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
 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8-19호
「위치정보사업허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20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위치정보사업허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위치정보사업 허가여부 통보기간 변경 반영 및 재검토기한 변경을 위해 「위치정보사업허가 세부
 심사기준별 평가방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위치정보사업 허가여부 통보기간 변경 등에 따른 조문 개정 및 재검토기한 변경
                                 65
제19240호                         관           보             2018. 4. 20.(금요일)
 나. 배달
   o 당일특급 : 접수일 20:00 이내
   o 익일특급 : 접수익일까지(토ㆍ일요일, 공휴일은 제외).
   o 단, "교통장애 발생 시”와 "천재지변”, "설, 추석 등 우편물 폭주 시”등의 경우에는 배달시간이
    지연될 수 있음
3. 시행일 : 2018년 4월 17일
4.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경북지방우정청 고시 제2018-07호(시행일: 2018. 3. 8.)는 폐지한다.
5.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
  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104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
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2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플러그, 소켓-아웃렛, 자동차 커넥터 및 자동차 인렛
                            ― 전기자동차의 전도성 충전 ― 제 2부: 교류 핀과
  개정   KS C IEC 62196-2
                            접촉 튜브 부속품에 대한 치수 적합성 및 상호 호환
                            성 요구사항
                            도로 차량 ― 압축 천연 가스(CNG) 연료 장치 구성
  개정   KS R ISO 15500-1
                            부품 ― 제1부: 일반 요구사항과 정의
                            도로 차량 ― 압축 천연 가스(CNG) 연료 장치 구성
  개정   KS R ISO 15500-2
                            부품 ― 제2부: 성능과 일반 시험방법
                            도로 차량 ― 압축 천연 가스(CNG) 연료 장치 구성
  개정   KS R ISO 15500-3
                            부품 ― 제3부: 체크 밸브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 C IEC 62196-2,   KS R ISO 15500-1, KS R ISO 15500-2, KS R ISO 15500-3 : 국제표준
    (ISO, IEC) 개정판 발행으로 인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 C IEC 62196-2 : 2016년 IEC 개정판 내용 반영 , 표준번호 KS R IEC 62196-2로 변경
 ㅇ KS R ISO 15500-1 : 2015년 ISO 개정판 내용 반영
 ㅇ KS R ISO 15500-2 : 2016년 ISO 개정판 내용 반영
 ㅇ KS R ISO 15500-3 : 2012년 ISO 개정판 내용 반영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8년 6월 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소재표준과 서상헌 연구사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77, E-MAIL: ssanghon@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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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40호                   관         보          2018. 4. 20.(금요일)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5.18.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참조 :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주소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
 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전화 : 02-2110-1504, FAX : 02-2110-0140,
 전자우편 : k7word@korea.kr)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
 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법제처공고제2018-52호
 신고제도 합리화를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78개 법률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20일
             법 제   처 장
             기획재정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 경 부 장 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위원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경 찰   청 장
             문 화 재 청 장
             해양경찰청장
          신고제도 합리화를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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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 부처                    일반우편                      전자우편                  팩스
    여성가족부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yoonjoo@korea.kr      02-2100-6489
                  209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법무감사
                  담당관
    국토교통부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규        seula@korea.kr       044-201-5517
                  제개혁법무담당관
    해양수산부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해      jeeyunlee@korea.kr     044-200-5169
                  양수산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방송통신위원회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방송       ktg129@korea.kr       02-2110-0131
                  통신위원회 행정법무담당관
    금융위원회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jinwoongkwon@korea.kr   02-2100-2777
                  209, 금융위원회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식품의약품안전처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chosoo93@korea.kr      043-719-1500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규
                  제개혁법무담당관
     경찰청          (0373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coolmintblue@police.go.k        02-3150-2404
                  97, 경찰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                  r
     문화재청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purplekj@korea.kr      042-481-4649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
    해양경찰청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haejuck7@korea.kr      041-640-2100
                  13, 해양경찰청 행정법무담당관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법령정비과(전화 044-200-6572, 팩스 044-200-6959)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8-158호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4월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조직은행의 변경 허가 및 조직 수입의 변경승인 신청 시 제출 자료를 간소화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직은행 변경허가 및 조직 수입의 변경승인 신청 시 제출서류 간소화(안 제6조제2항, 제17조제
   1항)
  조직은행 변경허가 및 조직 수입의 변경승인 신청 시 변경사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신청서에 이미 변경에 대한 사유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 변경사유서 제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나. 조직은행 변경허가 항목 확대(안 제6조제1항)
  조직은행 허가 항목 중 조직은행 유형 및 조직은행 업무구분이 조직은행 변경허가 항목으로 규
  정되어 있지 않아 이를 추가하고자 함
                                       81
제19240호                       관        보        2018. 4. 20.(금요일)
 다. 조직은행 종사자의 교육 대상 명확화(안 제11조제1항)
   조직은행 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을 조직취급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의료인에서 법 제13조의2
   에 따른 의료관리자로 명확하게 규정함
 라. 조직은행의 조직 기증·관리 및 이식 보고서 제출방법 명확화(안 제18조제1항)
   조직은행의 조직 기증·관리 및 이식 보고서 제출방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우편(전자우편 포함),
   팩스 등으로 제출이 가능하도록 규정함
 마. 조직의 보관 시설에서 조직이 아닌 제품의 보관 가능(안 별표3)
   포장이 완료된 조직에 한하여 조직의 보관 시설에서 조직의 공급 및 품질관리를 해치지 않는 범
   위 내에서 조직이 아닌 품목을 구분·구획하여 보관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바. 인체조직의 표시·기재사항 및 첨부문서 기재사항 명확화(안 별표4)
   조직을 취급한 조직은행이 2개 이상인 경우 조직을 ‘채취, 처리, 수입한’ 모든 조직은행의 명칭
   및 소재지를 적도록 하여, 포장 완료 조직만을 분배하는 조직은행에 대해서는 기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
 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바이오의약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험검정동 205호
   - 전자우편 : chai3333@korea.kr
  - 팩스 : 043-719-3300
4. 기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정책과(전화 : 043-719-3304, 팩
 스 : 043-719-33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8-50호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20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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