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72호                  관         보          2017. 3. 21.(화요일)
                          과 제 명                         소관부처청
             9-1 통일준비 거버넌스 강화
              9-1-1 정부-통준위-학계 연구기관간 협업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일부, 통준위,
                   통해 내실있는 통일준비 성과 창출                    민주평통
              9-1-2 실질적인 통일준비를 위한 정부역량 강화              통일부, 통준위
             9-2 통일준비 전문인력 양성
 9. 평화통일역량 9-2-1 공공부문 통일교육 확산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강화             통일부
       (8)    9-2-2 공공부문 통일준비 핵심인력 양성과정 지속 발전            통일부
              9-2-3 민간부문의 통일준비 전문인력 양성 지원              통일부, 법무부
             9-3 통일정책 정보역량 강화 및 공유
              9-3-1 북한정보 네트워크 내실화                        통일부
              9-3-2 통일정책 정보 융합 강화                      통일부, 통계청
              9-3-3 통일정책 정보공개 서비스 개선 지속                통일부, 미래부
             10-1 통일외교 내실화
              10-1-1 한반도 통일문제에 대한 주변국 및 유관국 국제기구와의 외교부, 통일부
                    협력 내실화
                                                       통일부, 통준위,
10. 통일외교 (4) 10-1-2 1.5트랙~2.0트랙 등 한반도 통일문제 논의 층위 지속 확대 외교부, 민주평통
              10-1-3 한-독간 협력 강화 및 결과물 활용 제고            통일부, 외교부,
                                                         기재부
              10-1-4 유관기관과의 협업 강화를 통해 효율적인 통일외교 추진 통일부,     외교부,
                                                         민주평통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7-11호
                          유해간행물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19조 규정에 의거 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유해간행물에 대하여
동법 제19조의2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2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유해간행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 다음 목록의 유해간행물을 수입․발행한 자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5조 규정에 의
   거 배포중지 및 즉시 수거 또는 폐기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3. 벌칙내용 : 불법복제간행물 등의 수거 또는 폐기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전자출판】                  유해간행물목록표
일련 서명                출판사/   출판    심의    심의     결정    결정  고시의
번호           저자      수입사 연월일 결정기관 번호 연월일 사유 발생일          효력
    구남친
 1 구여친의       AA    AA미디어 2016-  간행물윤 1740005 2017-
    사정(3) MEDIA/도정봉        02-19 리위원회         03-10 음란성 관보게재일
                               306
제18972호                관        보         2017. 3. 21.(화요일)
◉환경부고시제2017-58호
 「화학물질관리법」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제4항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4-256호, 2014.12.31)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17년 3월 21일
              환경부장관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위해관리계획서의 작성기준 등) ① 제5조에 따라 위해관리계획서를 작성하려는 자는 이
규정의 제3장에서 정한 작성기준에 따라 위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지 제3호서식부터 제17호서식까지는 화학물질안전원장이 별도로 정한 서
 식에 따라 작성할 수 있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7-59호
 「화학물질관리법」제23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6항에 따른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6-76호, 2016.4.7)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17년 3월 21일
              환경부장관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3(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기준 등) ① 제5조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하려는 자는 이
규정의 제3장에서 정한 작성기준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지 제4호서식부터 제16호서식까지는 화학물질안전원장이 별도로 정한 서
 식에 따라 작성할 수 있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7-163호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 승인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을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1. 공공개발용 토지 비축사업 시행자
  ㅇ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ㅇ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307
제18972호
관
보
2017. 3. 21.(화요일)
307
◉환경부고시제2017-58호
「화학물질관리법」제41조제5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46조제4항에따른「위해관리계획서작성
등에관한규정」(환경부고시제2014-256호, 2014.12.31)을다음과같이일부개정·고시합니다.
2017년3월21일
환경부장관
「위해관리계획서작성등에관한규정」일부개정
위해관리계획서작성등에관한규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5조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5조의2(위해관리계획서의작성기준등) ①제5조에따라위해관리계획서를작성하려는자는이
규정의제3장에서정한작성기준에따라위해관리계획서를작성하여야한다.
②제1항에도불구하고별지제3호서식부터제17호서식까지는화학물질안전원장이별도로정한서
식에따라작성할수있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7-59호
「화학물질관리법」제23조제5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9조제6항에따른「장외영향평가서작성
등에관한규정」(환경부고시제2016-76호, 2016.4.7)을다음과같이일부개정·고시합니다.
2017년3월21일
환경부장관
「장외영향평가서작성등에관한규정」일부개정
장외영향평가서작성등에관한규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5조의3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5조의3(장외영향평가서의작성기준등) ①제5조에따라장외영향평가서를작성하려는자는이
규정의제3장에서정한작성기준에따라장외영향평가서를작성하여야한다.
②제1항에도불구하고별지제4호서식부터제16호서식까지는화학물질안전원장이별도로정한서
식에따라작성할수있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7-163호
공공개발용토지의비축사업계획승인
「공공토지의비축에관한법률」제14조및제15조에따라공공개발용토지의비축사업계획을승인
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3월21일
국토교통부장관
1. 공공개발용토지비축사업시행자
ㅇ명
칭: 한국토지주택공사
ㅇ소재지: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제18972호                 관       보          2017. 3. 21.(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7-164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의2에 따른 정비사업 연계 기업형임대사업자 선정기준 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정비사업 연계 기업형임대사업자 선정기준 일부개정
정비사업 연계 기업형임대사업자 선정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의 제목 “기업형임대사업자의 선정”을 “우선협상대상자의 선정”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입찰을 위한 현장설명회 참석의무 여부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입찰보증금) ① 사업시행자는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입찰보증금을 내도록 할 수 있다.
 ② 제2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금액은 제안 매입총액의 2000분의 1이내 범위에서 사업시행자가 정
 할 수 있다.
 ③ 입찰보증금의 납부방법, 입찰보증금의 귀속ㆍ반환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사업시행자가 정한다.
제7조제1항 후단 중 “제안서”를 “재공고 입찰에 따른 제안서”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
  이 신설한다.
 ③ 사업시행자가 제6조제1항에 따른 입찰공고에 입찰참가조건으로 현장설명회 참석 의무를 적시한
 경우,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업체가 1 이하이면 즉시 제1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제2항제1호다목 중 “및 운용건수”를 “등”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조합원 등의”를 “선정총회에 출석한 조합원 등(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포
  함)의”로, “조합원 등”을 “선정총회에 출석한 조합원 등(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포함)
  의”로 한다.
제13조 앞에 “제3장 기업형임대사업자 선정 업무의 지원”을 삭제한다.
제10조 앞에 “제3장 기업형임대사업자의 선정”을 삽입한다.
제13조 앞에 “제4장 기업형임대사업자 선정 업무의 지원”을 삽입한다.
제13조제2항 중 “국토교통부 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후단 중 “제8조 제1항”
 을 “제8조”로, “한다.”를 “하며,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8조에 규정된 항목 이외
 의 사항을 추가하여 평가기준을 수립할 수 있다.”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기금ㆍ보증지원가능 여부의 사전심사)”를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기금ㆍ보증지
 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우선협상대상자가 설립하는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원활
 한 기금ㆍ보증지원을 위해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정비구역 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원활한 기금ㆍ보증지원을 위해 제1항에 따라 선정한 정비구역의 사업진행 현
 황을 점검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 우선협상대상자, 기금ㆍ보증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
                                330
제18972호                 관        보          2017. 3. 21.(화요일)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정한 정비구역이 기금ㆍ보증을 지원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
 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공모선정 취소를 통보할 수 있다.
제15조제5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공모에 선정된 정비구역의 사업시행자는 법 제30조의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한
 후 우선협상대상자가 설립하는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기금ㆍ보증지원 여부에
 대한 사전심사를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사전심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기금ㆍ보
 증지원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기금출자, 보증심사 기준 등에 따른 본 심사
 결과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공모의 실시, 선정구역의 점검, 취소, 협의체 운영 등에 대한 구체
 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중 어느 하나에 위탁할 수
 있다.
 1. 한국감정원
 2. 주택도시보증공사
 3.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찰참가자격 등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제4호 및 제6조의2의 규정은 이 고시가 발령된 이
  후 공고된 입찰(재입찰을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17-9호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시설사업(아름동 주차타워)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시설사업(아름동 주차타워)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제86조 및 제88조 규정에 의해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하고, 같은 법
제86조제6항 및 제9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련 도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정책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7년 3월 21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ㅇ 세종특별자치시 1-2생활권 주1-15블록(세종특별자치시 아름동 1352번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ㅇ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교통시설 : 주차장)
  ㅇ 사업의 명칭 : 아름동 주차타워 건립사업
3. 사업시행면적 또는 규모
  ㅇ 시행면적 : 2,231.1㎡
                              331
제18972호                   관        보           2017. 3. 21.(화요일)
  ㅇ 사업규모
     대지위치 대지면적
             (㎡)
                       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용적률 층수
                         (㎡)   (㎡)         (%)           주차대수
      주1-15 2,231.1 1,783.99 9,990.27 79.96 / 447.77 지상   236대
     (아름동)                                           6층 (지상1~6층)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 명 : 세종특별자치시장
  ㅇ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30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ㅇ 착수예정일 : 2017. 3. 16
  ㅇ 준공예정일 : 2017. 12. 15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
   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게재생략
7.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게재생략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17-10호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시설사업(종촌동 주차타워)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시설사업(종촌동 주차타워)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제86조 및 제88조 규정에 의해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하고, 같은 법
제86조제6항 및 제9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련 도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정책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7년 3월 21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ㅇ 세종특별자치시 1-3생활권 주1-18블록(세종특별자치시 종촌동 664번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ㅇ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교통시설 : 주차장)
  ㅇ 사업의 명칭 : 종촌동 주차타워 건립사업
3. 사업시행면적 또는 규모
  ㅇ 시행면적 : 1,635.1㎡
  ㅇ 사업규모
    대지위치 대지면적   (㎡)
                       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용적률 층수
                        (㎡)    (㎡)        (%)              주차대수
     주1-18 1,635.1 1,256.12 6,027.17 76.82 / 368.61 지상 5층   160대
    (종촌동)                                                 (지상1~5층)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 명 : 세종특별자치시
  ㅇ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30
                                 332
제18972호
관
보
2017. 3. 21.(화요일)
360
공사명: 오금지구하천환경정비사업(1차)
순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분할전
분할후
공부
실제
공부
편입
주
소
성명
1
전라북도
정읍시
영파동
386-10
386-10
하천
하천
116.
116.
정읍시
정우면우일리
265
홍준기
2
전라북도
정읍시
영파동
386-13
386-13
제방
제방
271.
271.
정읍시
정우면우일리
265
홍준기
3
전라북도
정읍시
영파동
386-9
386-9
제방
제방
446.
446.
정읍시
정우면우일리
265
홍준기
4
전라북도
정읍시
영파동
386-8
386-8
제방
제방
36.
36.
정읍시
정우면우일리
265
홍준기
5
전라북도
정읍시
정우면대산리
603-1
603-1
제방
제방
43.
43.
정읍시
북면영파리
95
이정룡
6
전라북도
정읍시
정우면대산리
604-3
604-3
제방
제방
393.
393.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145(안암동5가)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
7
전라북도
정읍시
정우면대산리
605
605
제방
제방
156.
156.
정읍시
정우면우일리
735
이태윤
8
전라북도
정읍시
정우면대산리
605-2
605-2
하천
하천
84.
84.
정읍시
정우면우일리
735
이태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62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7년3월2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황룡강(국가하천)
2. 위
치: 광주광역시광산구복룡동525-1번지외2필지
3. 점용목적: 차집관로설치
4. 점용면적: 영구165㎡
5. 점용개요: 차집관로(L=77m, D600㎜)
6. 점용기간: (당초) 2012.4.16. ∼2017.4.15. (5년)
(연장) 2017.4.16. ∼2022.4.15. (5년)
7. 피허가자: 광주광역시광산구청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63호
토지세목
하천법제27조의규정에의거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11(2016.02.15)호로하천공사시행계
획결정(변경) 고시한『정읍천오금지구(1공구) 하천환경정비사업』구간에편입된토지에대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2조의규정에의하여붙임과같이토지세목을
고시합니다.
2017년3월2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토지)
제18972호                 관        보           2017. 3. 21.(화요일)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ㅇ 착수예정일 : 2017. 3. 16
  ㅇ 준공예정일 : 2017. 12. 15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
   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게재생략
7.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게재생략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30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0조 내지 제15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21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국적상실원인
                                               상실일
 이연수 1961.09.29 여 미 국 서울특별시
                          7-6
                                   마포구 아현동 산 1991.08.16 외국국적취득
                                                          (귀화)
 최경환 2003.06.07 남 오스트레일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 산 2016.08.30 외국국적취득
                      리아 22                               (귀화)
 송미선 1976.04.11 여   오스트레일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 산            외국국적취득
                                             2016.08.30 (귀화)
                      리아 22
  서웅 1989.01.16 남 오스트레일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동 2011.01.26 외국국적취득
                      리아 505                              (귀화)
 최지윤 2000.02.13 여 오스트레일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 산 2016.08.30 외국국적취득
                      리아 22                               (귀화)
 백진우 1989.02.06 남   오스트레일                               외국국적취득
                      리아 서울특별시 중구 쌍림동 148 2016.09.22 (귀화)
 김필우 1981.05.21 남 오스트레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리아 동일로20길 98-4         2015.11.13 외국국적취득
                                                          (귀화)
 김영선 1984.04.29 남 오스트레일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2006.06.30 외국국적취득
                      리아 107                              (귀화)
 백승우 1998.08.20 남 오스트레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제동 2016.01.26 외국국적취득
                      리아 361-37                           (귀화)
 최운환 1993.05.01 남   오스트레일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외국국적취득
                                             2015.01.23 (귀화)
                      리아 370
 김노아 2012.06.10 남 오스트레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리아 동일로20길 98-4         2015.11.13 외국국적취득
                                                          (귀화)
 김지영 1981.04.17 여 오스트레일   서울특별시 강서구
                      리아 화곡로20길 60           2015.11.13 외국국적취득
                                                          (귀화)
                          서울특별시
 이희철 1991.08.10 남 독 일 상봉중앙로5다길 50  중랑구                  외국국적취득
                                             2009.05.22 (귀화)
 국윤재 1971.09.0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세무서2가길 40-3        2016.09.08 외국국적취득
                                                          (귀화)
 길병문 1960.04.01 남 인도네시아 서울특별시
                          종로46가길 17
                                   종로구       2016.08.10 외국국적취득
                                                          (귀화)
                          서울특별시
 최광옥 1947.10.17 여 인도네시아 110-1      종로구 중학동              외국국적취득
                                             2016.10.18 (귀화)
 최의란 1955.04.28 여 미 국 서울특별시
                          83
                                   용산구 원효로2가 1988.08.10 외국국적취득
                                                          (귀화)
                              333
제18972호                 관        보           2017. 3. 21.(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국적상실원인
                                              상실일
주홍일 2000.11.22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산 30
                                동작구 상도동     2014.12.02   외국국적취득
                                                           (귀화)
김정주 1969.07.25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산 30
                                동작구 상도동     2014.12.02   외국국적취득
                                                           (귀화)
석종훈 1987.02.27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산 7-339
                                마포구 아현동     2007.02.23   외국국적취득
                                                           (귀화)
우경석 1960.04.29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중구 순화동 57      2016.02.16   외국국적취득
                                                           (귀화)
윤현진 1992.03.11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258
                                중구 태평로2가    2008.02.28   외국국적취득
                                                           (귀화)
고가용 1982.05.24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7길 15           2015.02.27   외국국적취득
                                                           (귀화)
이라나 1979.01.16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아현동 산 1-237         2001.01.16    국적선택
                                                          불이행
성남식 1971.01.20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목동남로4길 81
                                양천구         2013.11.29   외국국적취득
                                                           (귀화)
임향순 1961.03.15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청량리동 60
                                동대문구        1999.03.18   외국국적취득
                                                           (귀화)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10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21일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김신미 1958.10.20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성동구무학봉15가
                          길1 (하왕십리동)        2008.03.10 외국국적취득
 김동진 1988.04.07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성동구무학봉15가
                          길1 (하왕십리동)        2008.03.10 외국국적취득
 이증희 1964.04.05 여 오스트리아 경상북도
                          예강리 257
                                  구미시 고아읍 1995.03.07 외국국적취득
 이지은 1983.11.09 여 뉴 질 랜 드 경상북도
                          행촌2길 16
                                  경주시 안강읍 2005.08.01 외국국적취득
 최보균 1936.08.10 남 미 국 경상북도우산리 354
                                  청도군 각북면 2010.09.08 외국국적취득
 김춘기 1955.03.08 남 미 국 경상북도648-3
                                  경산시 중방동 1997.11.13 외국국적취득
 심우선 1981.10.22 여 미 국 서울특별시
                          22
                                    종로구 운니동 2008.10.09 외국국적취득
 양희준 1973.10.17 남 미 국 경상북도산남로 15
                                  문경시 영순면 2008.12.09 외국국적취득
루시안나 1980.03.12 여 인도네시아 경상북도
                          오리리 574
                                  영양군 일월면 2008.09.06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358
제18972호                관        보          2017. 3. 21.(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조성훈 1996.02.08 남 캐 나 다 대구광역시
                        155
                                서구 원대동2가   2006.09.28 외국국적취득
 장순희 1963.10.09 여 캐 나 다 대구광역시
                        155
                                서구 원대동2가   2006.09.28 외국국적취득
 조수훈 1990.01.21 남 캐 나 다 대구광역시
                        155
                                서구 원대동2가   2006.09.28 외국국적취득
 채명주 1960.10.28 여 캐 나 다 경상북도 김천시 용두동 17    2014.05.15 외국국적취득
 조형주 1951.12.03 여 미 국 경상북도    의성군 봉양면
                        덕은길 94-1           2008.04.29 외국국적취득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21일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이경행 1964.08.04 남 오스트레일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면 2007.03.07 외국국적취득
                     리아 옥동1길 33-10
이기남 1974.01.06 여 캐 나 다 충청북도
                         대성동 80
                                청주시 상당구 2014.02.20 외국국적취득

정현빈 1991.01.20 남 미 국 충청북도하계리 83
                                옥천군 옥천읍 2016.05.25 외국국적취득

레티김치 1983.12.11 여 베 트 남 충청북도
                         하천리 145
                                충주시 동량면 2014.08.13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김경애 1965.11.26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오쇠동 123
                                 강서구     2011.04.11 외국국적취득
심혜승 1998.02.11 여 오스트레일   서울특별시용산구청파로 2006.03.06 외국국적취득
                     리아 43길47-12 (청파동3가)
이영숙 1929.11.15 여 미 국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 용계리 산 10 1982.04.21 외국국적취득
위리후이 1984.06.01 여 중 국 충청북도
                         행촌리 398
                                괴산군 연풍면 2012.12.30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황티쿡 1987.08.27 여 베 트 남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면 2010.05.20 국적취득후외국적
                         중방2길 14-1                  포기불이행
서준원 1979.01.1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송월동 10
                                 종로구     2013.11.19 외국국적취득
염따냐 1978.12.19 여 우즈베키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2015.08.19 국적취득후외국적
                     스탄 지동동 296                     포기불이행
                           359
제18972호                   관         보           2017. 3. 21.(화요일)
150 전라북도  정읍시                                 서울특별시 성북구 학교법인
     정우면 대산리 538-6 538-6 하천 묵답 783. 783. 안암로 145(안암동5가) 고려중앙학원
151 전라북도  정읍시
     정우면 대산리 618 618 답 묵답 1,200. 1,200.
                                             정읍시 정우면 우일리 김형덕
                                                    337
    전라북도  정읍시
153 정우면 대산리 614 614 하천 제방 823. 823*1/2       정읍시   정우면     우일리 김정길술
                                                    337
                                     823*1/2 정읍시 정우면337
                                                           우일리 김정우술
    전라북도  정읍시
154 정우면 대산리 613-2 613-2 전 답 2,668. 2,668.     정읍시   북면 남산리 김영석
                                                 202(10/1)
155 전라북도  정읍시 636-4 636-4 구거 구거 906. 906. 전라남도 나주시 한국농어촌
     정우면 대산리                                  그린로 20(빛가람동)      공사
156 전라북도  정읍시  7-2 7-2 하천 하천 337. 337.       정읍시   정우면     대산리  유진성
       영파동                                          178
                    합계               62,181.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2017-18호
                  항로표지 기능통보(팽진좌현등부표 외 1기)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위치이동)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21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위 치                    광달    도색 복 구 목적 비고
 구분    표지명          (WGS-84)       등질       거리    구조 예정일
                                           (해리)
 고시             N 34°37′42.0″
 위치    팽진좌현                                     녹망대형
 현재     등부표     NE 126°11′18.0″
                    34°37′42.3″ Fl(2) G 6s 8    (LS-24)
 위치              E 126°11′14.2″                                  항해
                                                        2017.3. 원조용
 고시             N 34°37′37.8″
 위치   마진도서방                                     홍망대형
 현재    등부표      NE 126°11′33.0″
                    34°37′34.7″ Fl(2) R 6s 8 (LL-26(M))
 위치              E 126°11′28.0″
◉부산전파관리소고시제2017-3호
  전파법 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조
(무선국의 고시사항)에 따라 무선국(무선측위국) 개설허가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21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가. 허가년월일 : 2017. 3. 16.
 나. 허가번호 : 55-2017-20-0000001~0000003(3국)
2. 시설자의 성명 또는 명칭 : 부산지방항공청장
3. 무선국의 명칭 및 종별과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호출명칭
 가. 무선국 종별 : 무선측위국
                                        366
제18972호                           관          보              2017. 3. 21.(화요일)
나. 무선국 명칭, 설치장소 및 호출명칭
       허가번호                무선국명              설치장소               호출명칭
  55-2017-20-0000001     MLAT기준신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진입로42번길 54,(대저2동) 김해공항MLATREFTRANS
  55-2017-20-0000002        ASDE        부산광역시 강서구 울만로 155,     김해공항ASDE
                                             (대저2동)
  55-2017-20-0000003       MLAT            부산광역시 강서구          김해공항MLAT
                                        공항진입로42번길 54,(대저2동)
4.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및 안테나공급전력
     주파수 (MHz)          송수신 구분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안테나공급전력
         1090             TX         10K0V1D         10 kHz           60 W
9030, 9031, 9050,
9053, 9069, 9072,
9089, 9090, 9108,          TRX      25M0W9W          25 MHz            100 W
9110, 9128, 9131,
9148, 9151, 9167,
9170
         1030              TX       10K0V1D          10 kHz            251 W
         1090              RX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59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7년 3월 2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B1511             철강제 관플랜지의 기본 치수 및 치수 허용차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B151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 A 0001 서식체계 적용, 부표 2 플랜지의 각부 치수 두께 “주강 및 주철품 이외”를 “회주철
    이외”로, “주강 및 주철품”을 “회주철”로, 항복점을 항복강도로 변경 등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7년 04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소재표준과 박용균(연구사)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39, E-MAIL: yongyun@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7
제18972호
관
보
2017. 3. 21.(화요일)
367
주파수(MHz)
송수신구분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안테나공급전력
1090
TX
10K0V1D
10 kHz
60 W
9030, 9031, 9050,
9053, 9069, 9072,
9089, 9090, 9108,
9110, 9128, 9131,
9148, 9151, 9167,
9170
TRX
25M0W9W
25 MHz
100 W
1030
1090
TX
RX
10K0V1D
10 kHz
251 W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B1511
철강제관플랜지의기본치수및치수허용차
나. 무선국명칭, 설치장소및호출명칭
허가번호
무선국명
설치장소
호출명칭
55-2017-20-0000001
MLAT기준신호
부산광역시강서구
공항진입로42번길54,(대저2동)
김해공항MLATREFTRANS
55-2017-20-0000002
ASDE
부산광역시강서구울만로155,
(대저2동)
김해공항ASDE
55-2017-20-0000003
MLAT
부산광역시강서구
공항진입로42번길54,(대저2동)
김해공항MLAT
4. 주파수,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및안테나공급전력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59호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사유와
주요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
니다.
2017년3월2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및표준명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2. 개정사유
ㅇKSB1511 : 자체검토에의한개정
3. 주요개정내용
ㅇKS A 0001 서식체계적용, 부표2 플랜지의각부치수두께“주강및주철품이외”를“회주철
이외”로, “주강및주철품”을“회주철”로, 항복점을항복강도로변경등
4.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7년04월20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ㅇ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ㅇ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ㅇ기타자세한내용은산업통상자원부기계소재표준과박용균(연구사) (충북음성군맹동면이수로
93 전화: 043-870-5339, E-MAIL: yongyun@kats.go.kr)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