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70호                             관            보               2017. 3. 17.(금요일)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C_NEW_2016_3425 OPC 통합 아키텍처 — 제4부: 서비스
    제정           KS_C_NEW_2017_3468 산업            통신 네트워크 — 고가용성 자동화 네트워크 —
                                              제2부: 미디어 이중화 프로토콜(MRP)
    제정           KS_C_NEW_2017_3470 프로그래머블 컨트롤러 — 제3부: 프로그래밍 언어
    제정           KS_C_NEW_2017_3471 산업            통신 네트워크 — 프로파일 — 제3-3부:
                                              기능안전 필드버스 — CPF 3 부가 규격
    제정           KS_C_NEW_2017_3472 산업            통신 네트워크 — 프로파일 — 제3-8부: 기능
                                              안전 필드버스 — CPF 8 부가규격
    제정           KS_C_NEW_2017_3473 산업            통신 네트워크 — 프로파일 — 제3-12부: 기능
                                              안전 필드버스 — CPF 12 부가규격
    제정           KS_C_NEW_2017_3474 산업            통신 네트워크 — 프로파일 — 제3-13부: 기능
                                              안전 필드버스 — CPF 13 부가규격
    제정           KS_C_NEW_2017_3475 산업            통신 네트워크 — 프로파일 — 제3-17부: 기능
                                              안전 필드버스 — CPF 17 부가규격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IEC 61784-3-3(Industrial communication networks - Profiles - Part 3-3: Functional safety
    fieldbuses - Additional specifications for CPF 3) 등 8종의 산업공정 계측, 제어 및 자동화 분야
    IEC 국제표준을 KS로 부합화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7년 5월 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전자표준과 김명곤(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
      로 93 전화: 043-870-5361, E-MAIL: mgkim@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57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7년 3월 1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K_NEW_2017_1270     염색물의 마찰 견뢰도 시험방법: 크로크미터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87
제18970호                    관          보           2017. 3. 17.(금요일)
2. 제정 사유
  ㅇ KS_K_NEW_2017_1270: 수요자 요청에 의한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K_NEW_2017_1270: 섬유 염색물의 마찰견뢰도 시험방법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7년 5월 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화학서비스표준과 김윤근(사무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91, E-MAIL: qcat6105@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7-70호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제4조 제1항에 따라 2017년도 감독분담금 분담요율을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17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금융기관 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제1호의 기관(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
   38조 제2호의 기관 중 증권금융회사 포함)
  - 총부채의 1만분의 0.631770
2. 금융기관 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제2호의 기관
  - 총부채의 1만분의 1.102457 및 영업수익의 1만분의 3.449231
3. 금융기관 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제3호의 기관
  - 총부채의 1만분의 0.700530 및 보험료수입의 1만분의 1.307383
◉기획재정부공고제2017-57호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17일
              기획재정부장관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정기간이 경과한 법정기부금단체를 정비하고,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2
  개 전문모집기관과 대한적십자사 등 6개 공공기관 등을 법정기부금단체로 지정하여 동 단체에 지
  출한 기부금에 대해 손금산입을 허용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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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70호          관                 보             2017. 3. 17.(금요일)
◉전북지방우정청고시제2017-1호
  우편법 시행규칙 제61조제6항에 따른 특급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17일
                전북지방우정청장
                   국내특급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
1. 취급지역 및 취급우체국
  가. 전북지방우정청 특급접수 및 전국대상 특급취급 가능지역
                       우편물 취급구분
          당일특급                         익일특급
   접수우체국     전국 특급취급 가능지역       접수우체국        전국 특급취급
                                               가능지역
   전주우체국      전주시 완산구, 서울                  전국 (단, 익일특급이
   동전주우체국     전주시 덕진구, 서울        전 우체국    곤란한  지역은 각 청의
   군산우체국          군산                        고시 별도참조)
   익산우체국          익산
 나. 전북지방우정청 당일특급 배달
                                      우편물 배달우체국
 배달지역   배달우체국      당일특급 가능지역                     당일특급 불가지역
                행정구역 구역번호(5자리)               행정구역       구역번호(5자리)
                       54871 ~ 54872,
                       54874 ~ 54875,
                       54877 ~ 54880,
                       54940 ~ 54981,
                전주시    54984 ~ 54987,
          전주    완산구         54989,
                       54991 ~ 54992,
                       54994 ~ 55000,
                       55005 ~ 55007,
  전주시                  55010 ~ 55011,
                        55032 ~ 55144
                       54800 ~ 54870,
                         54873, 54876,
                       54881 ~ 54939,
                전주시    54982 ~ 54983,
         동전주    덕진구      54988, 54990,
                            54993,
                       55001 ~ 55004,
                       55008 ~ 55009,
                        55012 ~ 55031
                       54006 ~ 54008, 가도1길~2길, 가도로,
                       54014 ~ 54044, 가도안1길~2길, 갈마길, 54000 ~ 54008,
                       54067 ~ 54069, 갈마안1길, 갈마안2길, 54009 ~ 54013,
  군산시     군산    군산시    54071 ~ 54104,      개원길, 개원안길,
                       54106 ~ 54108, 거척길(기상대), 거척길, 5415854045,
                                                              ~ 54168,
                       54111 ~ 54152,      공단대로, 공항로,    54172, 54176
                       54154 ~ 54156,       군산산단1길,
                            54169         군산산단로, 금성길,
                              278
제18970호                  관         보        2017. 3. 17.(금요일)
                               우편물 배달우체국
배달지역      배달우체국      당일특급 가능지역            당일특급 불가지역
                  행정구역 구역번호(5자리)       행정구역      구역번호(5자리)
                                    내초로, 내초안길,
                                      내초언덕길,
                                   단남북로, 동가도길,
                                    동아로, 동장산로,
                                    뒷고지길, 무역로,
                                    문창1길, 문창2길,
                                    문창3길, 미성로,
                                      미성문화길,
                                     미성문화안길,
                                   미창개원길, 미창로,
                                   미창마을길, 부곡로,
                                  부원로, 분멀1길~5길,
                                    분멀길, 분멀안길,
                                      비응3길~6길,
                                  비응남1길, 비응남로,
                                    비응동로, 비응로,
                                     비응안1길~7길,
                                  사전안2길, 사전안3길,
                                   산단동서로, 산단로,
                                   산북로, 산전안1길,
                                       새만금로,
                                   새만금북로, 생멀로,
                                   서해로, 서흥2구길4,
                                       소룡1길,
                                   소룡2길, 소룡안1길,
                                  소룡안3길, 소룡안3길,
                                    신성길, 신창안길,
                                      십자다리길,
                                   안정길(수자원공사),
                                    안정길, 안정재길,
                                    옥녀로, 옥서북길,
                                    옥성길, 옥성남길,
                                    옥성북길, 외항로,
                                      요죽1길~5길,
                                  요죽길, 요죽안1길~2길,
                                  원산북1길, 원산북2길,
                                       임사1길,
                                   임사길, 임사안1길,
                                   임사안2길, 자유로,
                                    자유무역1길~3길,
                                   자유무역로, 장전길,
                                   장전안길, 중가도길,
                                    칠성3길, 칠성4길,
                                    칠성5길, 칠성6길,
                                    칠성7길, 칠성로,
                                  칠성안1길, 칠성안2길,
                                  칠성안3길, 칠성안4길,
                                 해망로, 해이길, 해칠길,
                                     해팔길, 화흥길
                             279
제18970호                   관         보         2017. 3. 17.(금요일)
                                우편물 배달우체국
배달지역       배달우체국      당일특급 가능지역          당일특급 불가지역
                   행정구역 구역번호(5자리)     행정구역      구역번호(5자리)
                                       함열읍      54510 ~ 54512,
                                                54525 ~ 54526
                                       오산면      54657, 54666,
                                                54669 ~ 54671
                                       황등면      54529 ~ 54534
                                       함라면      54502 ~ 54503
                                       웅포면      54500 ~ 54501
                                       성당면      54504 ~ 54505
                                       용안면      54506 ~ 54509
                                       낭산면      54521 ~ 54523,
                                                    54524
                                       망성면      54515 ~ 54517
                                       여산면      54518 ~ 54520
                                       금마면      54571 ~ 54574
                                       왕궁면      54575 ~ 54577,
                                                    54579
                                                    54578,
                                       춘포면      54580 ~ 54581,
                                                    54583
                                       삼기면          54524,
                                                 54527~54528
                                       용동면       54513~54514

다. 전북지방우정청 익일특급 배달
                           우편물 배달우체국
배달지역 배달우체국    익일특급               익일특급 곤란지역
              가능지역       행정구역      구역번호 추가                비고
                       (도서지역명)      (5자리) 소요일수
                          옥도면
       군산            (말도, 신시도, 명도, 54000    2일          도서지역
                     연도, 방축도, 관리도,
                       죽도, 개야도)
 군산시                      옥도면
     군산산업단지    전국     (비안도, 두리도)     54000  3일          도서지역
     군산선유도 (단, 익일특급이 옥도면(선유도)        54000  1일          도서지역
            곤란한  지역은
     군산어청도 각 청의 고시     옥도면(어청도)      54000  1일          도서지역
      부안줄포   별도 참조)    위도면(죽도)       56418  1일          도서지역
 부안군  부안위도                위도면        56347  3일          도서지역
                        (상왕등도)
      부안위도                위도면        56348, 1일          도서지역
                                     56349
                               281
제18970호               관         보        2017. 3. 17.(금요일)
지역명      접수우체국         당일 특급               익일특급
                    시내상호간 기타지역      시내상호간 기타지역 비고
         정읍소성        미취급     미취급     17:10      17:10
         정읍북면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정읍산내        미취급     미취급     17:15      17:15
         정읍영원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정읍덕천        미취급     미취급     17:40      17:40
         정읍옹동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정읍금붕동(취)     미취급     미취급     17:40      17:40
        정읍관통로(취)     미취급     미취급     17:50      17:50
        정읍화호(취)      미취급     미취급     17:40      17:40
           완주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완주봉동        미취급     미취급     17:45      17:45
         완주고산        미취급     미취급     17:45      17:45
         완주구이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완주소양        미취급     미취급     17:40      17:40
         완주운주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완주용진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완주화산        미취급     미취급     17:05      17:05
완주       완주이서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완주상관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완주동상        미취급     미취급     17:10      17:10
         완주비봉        미취급     미취급     17:30      17:30
      전주과학산업단지(출)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창구업무
        완주경천(출)      미취급     미취급     12:00      12:00 취급시간
                                                       단축
        우석대학교(취)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남원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남원도통동       미취급     미취급     17:50      17:50
         남원운봉        미취급     미취급     17:30      17:30
         남원금지        미취급     미취급     16:35      16:35
         남원산내        미취급     미취급     17:10      17:10
         남원대강        미취급     미취급     16:15      16:15
         남원인월        미취급     미취급     17:20      17:20
         남원사매        미취급     미취급     17:50      17:50
         남원보절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남원       남원송동        미취급     미취급     16:50      16:50
         남원대산        미취급     미취급     17:30      17:30
         남원수지        미취급     미취급     17:15      17:15
         남원산동        미취급     미취급     16:50      16:50
         남원주생        미취급     미취급     17:10      17:10
         남원이백        미취급     미취급     16:45      16:45
         남원아영        미취급     미취급     16:50      16:50
        남원주천(출)      미취급     미취급     17:35      17:35
        남원향교(취)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남원광한루(취)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김제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김제금구        미취급     미취급     17:20      17:20
         김제만경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김제금산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김제부량        미취급     미취급     12:00      12:00
김제       김제죽산        미취급     미취급     17:25      17:25
         김제신풍동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김제백구        미취급     미취급     16:50      16:50
         김제봉남        미취급     미취급     17:10      17:10
         김제광활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284
제18970호                    관        보             2017. 3. 17.(금요일)
                         당일 특급                           익일 특급
  지역                     서울·경기·인천지역            서울·경기·인천지역 기타지역
               접수우체국         상호간      기타지역        상호간
            서울하계시영(취)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서울중랑         11:30      9:30       18:00       18:00
               서울중화동         10:50     미취급         18:00       18:00
              서울망우1동         10:50     미취급         18:00       18:00
               서울면목동         10:50     미취급         18:00       18:00
                서울묵동         10:50     미취급         18:00       18:00
               서울신내동         10:50     미취급         18:00       18:00
             서울면목2동(취)       10:20     미취급         18:00       18:00
             서울상봉1동(취)       10:20     미취급         18:00       18:00
             서울신내1동(취)       10:20     미취급         18:00       18:00
                서울도봉         12:00      9:30       18:00       18:00
                서울강북         10:30     미취급         18:00       18:00
              서울도봉1동         10:30     미취급         18:00       18:00
               서울방학동         10:30     미취급         18:00       18:00
              서울쌍문2동         10:30     미취급         18:00       18:00
               서울창5동         10:30     미취급         18:00       18:00
            서울북부지방법원         10:30     미취급         18:00       18:00
               서울송천동         10:30     미취급         18:00       18:00
               서울삼양동         10:30     미취급         18:00       18:00
               서울번2동         10:30     미취급         18:00       18:00
               서울번3동         10:30     미취급         18:00       18:00
               서울수유동         10:30     미취급         18:00       18:00
              서울수유3동         10:30     미취급         18:00       18:00
            덕성여자대학교(취)       10:30     미취급         18:00       18:00
             서울방학2동(취)       10:30     미취급         18:00       18:00
            서울쌍문한양(취)        10:30     미취급         18:00       18:00
              서울창2동(취)       10:30     미취급         18:00       18:00
            서울창동동아(취)        10:30     미취급         18:00       18:00
            서울삼각산동(취)        10:30     미취급         18:00       18:00
             서울우이동(취)        10:30     미취급         18:00       18:00
             서울인수동(취)        10:30     미취급         18:00       18:00
  나. 배달
    1) 당일특급: 접수일 20:00 이내
    2) 익일특급: 접수익일까지(토·일요일, 공휴일은 제외)
    단, “항공기 결항 등 교통장애 발생 시”와 “천재지변”, “설, 추석 등 우편물 폭주 시”등의 경우에
    는 배달 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부칙
1. 이 고시는 2017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서울지방우정청 고시 제2017-3호(2017. 2. 1.)는 폐지한다.
3.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
   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277
제18970호                관        보         2017. 3. 17.(금요일)
2. 주요내용
  가. 한국학교(안 별표6의5)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의2제3항 및 제7항에 따라 지정기간이(6년)이 경과한 건국유·소·중·고
    등학교 등 14개 한국학교를 법정기부금단체에서 삭제함.
 [별표 6의5]
              법정기부금단체 중 한국학교의 범위(제18조의3제4항 관련)
   번호               법정기부금단체                       지정기간
     1 모스크바한국학교
     2 연변한국국제학교                                2012. 1. 1.부터
     3 칭다오청운한국학교
     4 파라과이한국학교                             2017. 12. 31. 까지
     5 하노이한국학교
     6 호치민시한국국제학교
     7 카이로한국학교                                2012. 1. 1. 부터
     8 방콕한국국제학교                             2017. 12. 31. 까지
     9 홍콩한국국제학교
    10 리야드한국학교                                2013. 1. 1. 부터
    11 싱가포르한국국제학교                            2018. 12.31. 까지
    12 연대한국학교
    13 타이뻬이한국학교                                2013. 1. 1.부터
    14 까오숑한국국제학교                             2018. 12. 31.까지
    15 필리핀한국국제학교
    16 소주한국학교                                  2014. 1. 1.부터
                                             2019. 12. 31까지
    17 광저우한국학교                                 2015. 1. 1.부터
                                             2020. 12. 31까지
    18 말레이시아한국학교                               2016. 1. 1.부터
                                             2021. 12. 31.까지
 나. 전문모집기관 등(안 별표6의6)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의2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2개 단체를 법정
  기부금단체로 정함.

[별표 6의6]
        법정기부금단체 중 전문모금기관의 범위(제18조의3제4항 관련)
 번호              법정기부금단체                       지정기간
  1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2017.1.1부터
  2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                          2022.12.31까지
 다. 공공기관 등(안 별표6의7)
  지정기간이 경과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등 36개 단체를 삭제하고「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의2
  제5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대한적십자사 등 6개 단체를 법정기부금단체로 지정함.
                          289
제18970호                    관          보           2017. 3. 17.(금요일)
[별표 6의7]
            법정기부금단체 중 공공기관 등의 범위(제18조의3제4항 관련)
번호                     법정기부금단체                          지정기간
  1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
  2 「고용정책기본법」 제18조의2에 따른 한국잡월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
  3 별법」 제5조에 따른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 2012. 1. 1. 부터
     림픽대회 조직위원회                                2017. 12. 31. 까지
  4 「연구개발특구의
     구진흥재단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에 따른 연구개발특
  5 「한국고전번역원법」 제4조에 따른 한국고전번역원
  6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 2013. 1. 1.부터
  7 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 2018. 12. 31.까지
     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제3조에 따른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
     기대회조직위원회
  8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에 따른 한국화장실협회
  9 「공공기관의
     인인력개발원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재단법인 한국노
 10 「기상산업진흥법」 제17조에 따른 한국기상산업진흥원
 11 「문화예술진흥법」 제38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1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3 「결핵예방법」 제21조에 따른 대한결핵협회
 14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조직위원회
                           지원법」 제3조에 따른 2015경북 2014. 1. 1.부터
    「2015세계물포럼   지원   특별법」 제3조에 따른 2015세계물포럼조직 2019. 12. 31.까지
 15 위원회
 16 「국어기본법」에 따른 세종학당재단                         2014. 1. 1.부터
                                               2019. 12. 31까지
 17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국외소재문화재재단                          2015. 1. 1.부터
 18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생태원              2020.  12. 31.까지
 1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
     된 재단법인 아이오엠이민정책연구원                             2015. 1. 1.부터
 20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초과학연구원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른
                                                   2020. 12. 31까지
 21 「생활체육진흥법」 제7조에 따른 국민생활체육회
                               290
제18970호                   관        보           2017. 3. 17.(금요일)
   22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에 따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23 구과학관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국립대
        「과학관의
                                                   2016.1.1.부터
   24 「과학관의
         주과학관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국립광 2021.12.31까지

   25 「과학관의
         산과학관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국립부
   26 「지능형
         봇산업진흥원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한국로 2016. 1. 1.부터
   27 「방송법」 제90조의2제1항에 따른 시청자미디어재단                 2021. 12. 31.까지
   28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29 「한국국제교류재단법」에 따른 한국국제교류재단
   30 「과학기술기본법」제30조의2 제1항에 따른 한국과학창의재단 2017. 1. 1.부터
   31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에 따른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2022. 12. 31.까지
   32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33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한국장학재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법인세제과, 044-215-4227, FAX:044-215-8073,
  e-mail:gsies2m@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교육부공고제2017-72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87조의9에 따라 2016년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의 운용현황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17일
                교육부장관
                    【2016년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결산】
1. 기금결산 개요
 가. 재정상태
  □ 자산현황
   ㅇ 2016년도 총자산은 17조 4,092억원으로 전년대비 1조 603억원(6.5%) 증가함.
   ㅇ 2016년 말 총자산 운용내역
    - 주식ㆍ채권 등 유가증권 13조 9,229억원(80.0%)
    - 생활안정자금 및 학자금 등 교직원 대여 2조 7,555억원(15.8%)
    - 기타 유형자산 등 7,308억원(4.2%)
                                 291
제18970호                  관        보          2017. 3. 17.(금요일)
□ 부채현황
 ㅇ 당기 말 부채총액은 9,415억원으로 전년대비 21억원(0.2%) 증가함.
   - 국고위탁금 8,455억원
   - 회관 임대보증금 336억원
   - 유가증권의 단기성 부채 등 624억원
□ 순자산현황
 ㅇ 당기 말 순자산은 16조 4,677억원으로 전년대비 1조 582억원(6.9%) 증가함.
   - 적립금 및 잉여금 15조 7,570억원
   - 순자산조정 7,107억원(장단기투자증권 평가손익 5,281억원, 유형자산재평가익 1,826억원)
나. 재정운영현황
□ 재정운영표는 국가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연도 동안 수행한 정책사업(프로그램) 등의 운영결과를
    표시하는 재무제표로 정부정책의 원가정보 제공이 목적임.
    기금의 프로그램은 연금 등 지급, 연금제도 및 기금운용이며, 비배분 비용 및 수익은 여유자금
    운용임.
□ 재정운영결과
 ㅇ 기금의 프로그램순원가는 △5,616억원으로 전년대비 4,146억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연금법 개
     정에 따른 부담률 조정 및 국립대병원의 연금법 적용으로 인한 부담금 수입 증가 때문임.
 ㅇ 여유자금운용인 비배분수익 및 비용은 각각 10,963억원과 7,469억원임.
 ㅇ 재정운영결과는 △8,936억원으로 이는 8,936억원의 순이익이 발생된 것이며, 전년대비 2,788억
     원이 증가하였음.
다. 기금의 조달 및 운용
□ 당해연도 기금의 조달 및 운용은 계획(10조 6,201억원) 대비 98.6%인 10조 4,766억원임.
□ 기금의 조달
 ㅇ 조달내역은 부담금수입이 2조 5,250억원, 자산운용수익 6,019억원, 국가부담금 등 일반회계전입
     금 7,934억원, 융자원금 회수액이 1조 2,636억원, 여유자금(유가증권)의 투자원금 회수액은 5조
     2,927억원임.
□ 기금의 운용
 ㅇ 기금의 운용내역은 교직원 급여 2조 7,014억원, 기금운영비 586억원, 교직원 융자 등으로 1조
     2,895억원이 지출되었고, 6조 4,271억원은 여유자금(유가증권)으로 투자 운용함.
라. 회계감사 수감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결산에 따른 재무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외부회계법인의 회
    계감사를 수감하였음.
 ㅇ 감사기관 : 우리회계법인
 ㅇ 감사의견 : 적 정
                                 292
제18970호            관                 보           2017. 3. 17.(금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7-134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1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개정(법률 제14308호, 2016. 12. 2. 공포, 2017. 6. 3. 시행)에 따른 후속조
치로 안전관리자의 대리자를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그 기간을 정하고, 안전관리원을
선임하지 아니하는 시설의 안전관리책임자 직무를 대행하는 사람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ㆍ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 기간(안 제13조제4항)
    안전관리자가 여행ㆍ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대리
   자가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직무를 대행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고, 일시적으로 안전관리자의 직
   무를 대행하는 경우 대리자가 안전관리자가 선임될 때까지의 기간 동안 직무를 대행하도록 함.
 나. 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대행 요건 보완(안 제13조제5항제2호)
    안전관리원을 선임하지 아니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직무대행을 하는 자를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으로서 가스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중 가스안전관리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함.
 다. 안전관리부담금 징수대상 명확화(안 제23조3제1항)
    안전관리부담금을 징수하지 않는 경우를 명확하게 하여 부담금 납부자의 혼란을 방지함.
 라. 공기충전시설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완화(안 별표 3)
    시간당 처리능력 40 세제곱미터 미만의 공기충전시설에 대하여는 안전관리원을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관리책임자 선임자격을 특별교육 이수자도 가능하도록 완화 함.
3. 의견제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
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참조 : 에너지안전과장, 주소 : 세종시 한누
리대로 402 12동, 13동)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ㅇ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전화 : 044-203-5135, 팩스 : 044-203-4759,
     전자우편 ruy2000@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고, 일부개정령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행정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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