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195호                     관          보            2010. 2.12. (금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   고

                                                     국적법 제7
 조인세      1968.04.02 남   중   국 부산 사하구 감천동 156
                                                     조1항1호
                                 서울 관악구         봉 천 동 국적법 제7
 김    정   1986.05.04 여   중   국
                                 1690-129             조1항1호
                                 서울 은평구         진 관 동 국적법 제7
 이송림      1984.06.02 남   중   국
                                 360-2                조1항1호
                                                     국적법 제7
 최민희      1979.09.15 여   중   국 광주 동구 동명동 115
                                                     조1항1호
                                 서울 마포구     노 고 산 동 국적법 제5            수반취득
 김숙자      1960.09.12 여   중   국
                                 107-29             조                 (김창권)
                                 서울 마포구     노 고 산 동 국적법 제8 김 숙 자 의
 김창권      1989.06.18 남   중   국
                                 107-29             조      수반취득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국적법 제7
 신예청      1988.07.15 여   중   국
                                 1-871        조1항1호
                                 경남 사천시         동 림 동 국적법 제7
 원성호      1983.01.16 남   중   국
                                 187-14               조1항1호
                                 경북 경산시 진량읍 대원 국적법 제7
 장문연      1999.08.06 여   중   국
                                 리 339         조1항1호
                                                     국적법 제7
 임정철      1980.06.15 남   중   국 경북 김천시 부곡동 168
                                                     조1항1호
                                                     국적법 제7
 마    징   1988.10.03 여   중   국 대구 중구 달성동 113
                                                     조1항1호
                                 충남 서천군 한산면 동산 국적법 제7
 박    민   1988.05.23 남   중   국
                                 리 362         조1항1호
                                 경기 의정부시 녹양동 산 국적법 제7
 리궈즈      1991.06.08 남   중   국
                                 5             조1항1호
                                 경기 의정부시 녹양동 산 국적법 제7
 리진옌      1989.04.20 여   중   국
                                 5             조1항1호
                                 서울 동대문구        휘 경 동 국적법 제7
 송국화      1995.08.27 여   중   국
                                 119-27               조1항1호
                                 전남 광양시 진월면 월길 국적법 제7
 조봉학      1982.02.02 남   중   국
                                 리 186         조1항1호



⊙행정안전부고시제2010-13호
                             민원사무처리기준표 고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2월 12일
                 행정안전부장관
                                      
제17195호                       관            보         2010. 2.12. (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1480000-0205   폐기물처리업(처 접수/ -접수 : 시·도, 유           -접수 : 시·도, 유역환경청, 지
   (환경부)        리 시 설 ) 권 리 · 처리 역환경청, 지방환경         방환경청 (0일)
                의무승계신고               청 (0일)         -처리 : 시·도, 유역환경청, 지
                                     -처리 : 시·도, 유   방환경청 (7일)
                                     역환경청, 지방환경
                                     청 (0일)

                             구비서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류      1. 폐기물처리업 허 1.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폐기물
                                     가증, 폐기물처리시 처리시설 설치승인서·신고 증명
                                     설 설치승인서·신고 서 원본
                                     증명서 원본         2.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2. 변경내용을 확인 서류(양도·양수의 경우 공증을
                                     할 수 있는 서류(양 받은 양도·양수계약서, 상속의
                                     도·양수의 경우 양 경우 상속을 확인할 수 있는 서
                                     도 · 양 수 계 약 서 사 류, 그 밖에 해당 사유별로 권리
                                     본 및 양도인의 인감 ·의무를 승계하였음을 확인할
                                     증명서, 상속의 경우 수 있는 서류)
                                     상속을 확인할 수 있
                                     는 서류, 그 밖에 해
                                     당 사유별로 권리·
                                     의무를 승계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경부고시제2010-14호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보완된 전국 생
태·자연도를 같은 법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2월 12일
                 환 경 부 장 관
                 전국 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일부 수정·보완 고시
1. 대상지역 : 경기도 일부지역
2. 근거법령 :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제1항 내지 제5항
3. 생태자연도 수정·보완 내용
                                       15
제17195호                  관          보         2010. 2.12. (금요일)

                                              생태·자연도 등급
            대상지역                   도엽명                            비 고
                                              당초     수정·보완

경기도 구리시 갈매동, 남양주시 벌            양지377052
                                              1등급     2, 3등급
       내면 덕송리,청학리 일원           의정부377051

4. 생태자연도 수정·보완 도면 : 생략
5. 생태·자연도 수정·보완 도면(1 : 25,000축척)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환경부(환경정보
 자료실), 지방환경관서 및 시·도 해당과에 비치하고, 또한 환경부 홈페이지(환경지리정보서비스,
 http : //egis.me.go.kr)에 게재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0-15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6 제4호에 따른 「폐기물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10-5호, 2010. 1. 14.)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0년 2월 12일
                  환 경 부 장 관
            폐기물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폐기물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이하 “폐관법”이라 한다) 제18조제3항 및 제24조의3제2항
 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폐관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수입을 포함한다)·운반 또는 처리
 하는 자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폐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제3
 항에 따라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가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폐기물의
 인계·인수 내용을 입력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
 다.
제2조제1호 중 “이라 함은 법 제18조제3항 및 제24조의3제2항 규정에 따라”를 “이란 폐관법 제18
조제3항, 제24조의3제2항 및 건폐법 제18조제1항에 따라”로 하고, “법 제45조제2항에 의한”을 “폐
관법 제45조제2항 및 건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라 함은 법 제18조제3항 및 법 제24조의3제2항”을 “란 폐관법 제18조제3항, 제24
조의3제2항 및 건폐법 제18조제1항·제3항”으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라 함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을 “란 제6조에 따른”으로 하고, “제9조의 규정에”를
“제9조에 따라”로 한다.
제2조제4호 중 ““기초정보”라 함은”을 ““기초정보”란”으로 하고, 같은 호 본문 외의 부분 중 “법”
                                    16
번호    처리일자        업무구분     인 증 번 호      인증자성명/상호       기 기 명 칭     모 델 명             제   조    자         제조국




                                                                                                                    제17193호
                        전자파 NLG-ES-
      82   2010/01/05                        엘지노텔(주)      L2 이더넷 스위치   ES-3024GP    Joy Technology Co.,Ltd.   중국
                        적합등록 3024GP

      83   2010/01/05 형식승인 HES-HIS-172S      (주)한일전자시스템   분기기          HIS-172S     (주)한일전자시스템                한국


      84   2010/01/05 형식승인 HES-HIS-174S      (주)한일전자시스템   분기기          HIS-174S     (주)한일전자시스템                한국


      85   2010/01/05 형식승인 HES-HIS-773S      (주)한일전자시스템   분배기          HIS-773S     (주)한일전자시스템                한국


      86   2010/01/05 형식승인 HES-HIS-772S      (주)한일전자시스템   분배기          HIS-772S     (주)한일전자시스템                한국




                                                                                                                    관
      87   2010/01/05 형식승인 HES-HIS-774S      (주)한일전자시스템   분배기          HIS-774S     (주)한일전자시스템                한국
438




      88   2010/01/05 형식승인 HES-HIS-778S      (주)한일전자시스템   분배기          HIS-778S     (주)한일전자시스템                한국


      89   2010/01/05 형식승인 HES-HIS-776S      (주)한일전자시스템   분배기          HIS-776S     (주)한일전자시스템                한국




                                                                                                                    보
                        전자파 HPK-             한국휴렛팩커드 유한                             HEWLETT-PACKARD
      90   2010/01/05                                     복합기          VCVRA-1001                             중국
                        적합등록 VCVRA-1001      회사                                     COMPANY
                               HES-KORTW-
      91   2010/01/05 형식승인                   (주)한일전자시스템   직렬단자         KORTW-1US    (주)한일전자시스템                한국
                               1US




                                                                                                                    2010. 2.10. (수요일)
                               HES-KORTW-
      92   2010/01/05 형식승인                   (주)한일전자시스템   직렬단자         KORTW-2US    (주)한일전자시스템                한국
                               2US
                        전자파
      93   2010/01/05          NLG-ES-3026   엘지노텔(주)      L2 이더넷 스위치   ES-3026      Joy Technology Co.,Ltd.   중국
                        적합등록

      94   2010/01/05 형식승인 HES-HIS-2150S (주)한일전자시스템       증폭기          HIS-2150S    (주)한일전자시스템                한국

      95   2010/01/05 형식승인 KIA-SCA-171       경인텔레콤        분기기          SCA-171      경인텔레콤                     한국
번호    처리일자    업무구분      인 증 번 호      인증자성명/상호         기 기 명 칭       모 델 명              제   조   자   제조국




                                                                                                               제17193호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1185 2010/01/11 형식등록 KAA-A1241      김남규            기기(실수요자용 무선   A1241       Apple Inc.            중국
                                                         설비의 기기)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1186 2010/01/11 형식등록 CCH-A1241      천지형            기기(실수요자용 무선   A1241       Apple Inc.            중국
                                                         설비의 기기)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1187 2010/01/11 형식등록 jhh-A1303      조현준            기기(실수요자용 무선   A1303       Apple Inc.            중국
                                                         설비의 기기)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관
      1188 2010/01/14 형식등록 NJH-A1241      노지호            기기(실수요자용 무선   A1241       Apple Inc.            중국
                                                         설비의 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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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1189 2010/01/14 형식등록 KLL-A1303      KIRALI ALI     기기(실수요자용 무선   A1303       Apple Inc.            중국
                                                         설비의 기기)




                                                                                                               보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HAINES TERRY
      1190 2010/01/18 형식등록 t21-GT-18000                  기기(실수요자용 무선   GT-18000    삼성전자(주)               한국
                                          BRUCE
                                                         설비의 기기)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Research In Motion
      1191 2010/01/18 형식등록 K12-Bold9000   김준희            기기(실수요자용 무선   Bold 9000                         캐나다
                                                                                   Limited




                                                                                                               2010. 2.10. (수요일)
                                                         설비의 기기)
                                          SUAREZ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1192 2010/01/19 형식등록 N12-A1303      SCHNEIDER      기기(실수요자용 무선   A1303       Apple Inc.            중국
                                          BETSY NICOLE   설비의 기기)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1193 2010/01/19 형식등록 pa1-A1241      박창수            기기(실수요자용 무선   A1241       Apple Inc.            중국
                                                         설비의 기기)
제17195호                관        보          2010. 2.12. (금요일)
을 각각 “폐관법”으로 하며, 같은 호 사목을 차목으로 하고, 사목부터 자목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사. 건폐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계획서
 아. 건폐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자. 건폐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계획서
제2조제5호 중 “오류인계정보 라 함은”을 “오류인계정보 란”으로 하고, “제11조 내지 제 14조”를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로 한다.
제2조제6호 중 “라 함은 법 제36조”를 “란 폐관법 제36조 및 건폐법 제32조”로 하며, “폐기물관
리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23조의2 제5호”를 “폐관법 시행령 제23조의2 제5호 및 건폐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으로 한다.
제2조7호 중 “(이하 ”에이알에스“라 한다)라 함은”을 “(이하 ”에이알에스“라 한다)란”으로 한다.
제2조8호 중 “데이터자동교환시스템 이라 함은”을 “데이터자동교환시스템 이란”으로 한다.
제2조9호 중 “이라 함은 사용자가 령 제23조의2에 따라”를 “이란 사용자가 폐관법 시행령 제23조
의2와 건폐법 제17조, 제21조, 제22조, 제27조 및 제38조제4항의”로 한다.
제2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이동형통신기기”란 사용자가 제2호에 따라 전자인계서에 입력해야 할 인수·인계내용을 휴
  대용 정보통신 장비를 활용하여 입력할 수 있는 장비 또는 장치를 말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전산처리기구) 폐관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전산처리기구는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
 국환경공단을 말한다.
제5조제1호가목 중 “확인 및 제출”을 “확인·등록 및 제출”로 하고, 같은 조 제3호가목 중 “등록”
을 “등록·확인”으로 한다.
제6조 본문 중 “법 제45조”를 “폐관법 제45조 및 건폐법 제19조”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법
제18조제3항 및 법 제24조의3제2항”을 “폐관법 제18조제3항, 제24조의3제2항 및 건폐법 제18조제
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1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법 제24조의2제1항”을 “폐관법 제24조의2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
1항의 규정에 따라”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승인받은 자는 폐기물을 배출(법 제24조의2제1항에 다른 수입을 포함한다)·운반
또는 처리시 올바로시스템에”를 “승인받은 자는 올바로시스템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10조의2제1항 중 “법 제42조제3항 및 령 제23조의2 규정에 따라”를 “폐관법 제42조제3항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건설폐기물 배출자 등이 건폐법 제17조, 제21조, 제22조, 제27조 및 제38조제4항의 신고·확
 인 및 변경신고·확인 시 올바로시스템을 이용한 경우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올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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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에 접속하여 처리 후 그 결과를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11조제1항 중 “법 제24조의2제1항”을 “폐관법 제24조의2제1항”으로 하고, “당해 폐기물”을 “그
폐기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폐기물배출자는 부여받은 인계번호를 당해 폐기물을 수집·운
반하는 자에게”를 “폐기물배출자는 해당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에게 부여받은 인계번호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1조제4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 중 “당해 폐기물”을 각각 “해당 폐기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를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로 하고, “당해 전자인계서”를 “해당 전자인계서”로 한다.
제14조의2제1항 중 “법 제36조”를 “폐관법 제36조 및 건폐법 제32조”로 한다.
제14조의3제1항 중 “법 제38조”를 “폐관법 제38조 및 건폐법 제34조”로 한다.
제14조의4 중 “시행규칙 20조제2항 별표6 제1호 규정에 의해 유·무선 전화를 사용하여 대체입력
할 경우 그 방법 및 절차는”을 “폐관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 별표6 제2호 및 건폐법 시행규칙 제
10조제2항 별표2의2 제2호에 따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사용방법 및 절차는”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7조 중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하고,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별
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2. 별표의 오류인계정보가 발생한 경우
제20조를 제21조로 하고,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입력 및 수정기한에서 제외 되는 휴일)폐기물 보관기한, 인계서 입력기한(제11조제1항에 따
 른 배출자 인계서 입력은 제외)과 오류인계정보 수정기한의 마지막 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할 경우 그 익일까지 입력할 수 있다.
 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 정한 공휴일
 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근로자의 날
 다. 「근로기준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토요일
별지 제3호서식의 작성요령 제4호타목의 비고 중 “환경관리공단”을 “한국환경공단”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0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전산처리기구의 행정기관 통보대상 오류인계정보(17조제2항 관련)
1. 사용자가 등록한 내용이 그 사실과 달라서 발생한 오류인계정보 중 3일을 초과하여 수정한 경우
2.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폐기물 인계·인수 내용의 입력방법 및 절차)에서 정한 입력기한
 을 초과하여 입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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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부 통보대상

 구 분         통               보            대              상

       1. 폐기물 배출 시 운반자에게 폐기물을 인계한 후 입력한 경우
배출자 2. 예약 입력한 경우 처리자의 폐기물 인수 후 1일 이내에 입력하지 않아서 오류인계정보
       가 발생하여 3일 이내에 확정입력 하지 않았을 경우

       1. 보관기한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하였을 경우
       2. 배출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한 후 1일 이내에 인수내역을 입력하지 않아 오류인계정보
       가 발생하여 3일 이내에 입력하지 않았을 경우
운반자
       다만,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하여 임시보관장소를 경유하여 운반하는 경우 처리자에게 폐기물을 인계한 후 1일 이
       내에 입력하지 않아 오류인계정보가 발생한 후 3일 이내에 입력하지 않았을 경우 통보
       1. 보관기한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하였을 경우
       2. 운반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한 후 1일 이내에 인수내역을 입력하지 않아 오류인계정보
처리자 가 발생하여 3일 이내에 입력하지 않았을 경우
       3. 폐기물을 처리한 후 2일 이내에 입력하지 않아 기한초과 오류가 발생하여 3일 이내에
       입력하지 않았을 경우

 ※세부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 참조(http : //www.me.go.kr→법령정보→고시·훈령·예규)



⊙노동부고시제2010-11호
 「고용보험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 전문인력 활용
장려금의 지원대상 전문인력의 범위 및 장려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2월 12일
                 노 동 부 장 관
        중소기업 전문인력 활용 장려금 지원대상전문인력의 범위 및 장려금액 고시
1. 전문인력의 범위
 가. 경영기획 담당자
  증권거래소 상장기업, 코스닥 등록기업 또는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의 기업에서 인사관리, 능
  력개발, 경리·재무·마케팅 등 경영 관련 기획업무에 과장직 또는 과장직 상당 이상의 직급에
  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여기에서 과장직 또는 과장직 상당 이상의 직급은 과장, 과장대리, 팀
  장, 소장 등 명칭을 불문하고 그 직급보다 2계급 이상 부하인 종업원이 있는 직급을 의미한다)
 나. 제품·기술 개발자
  (1) 제품·기술 개발, 생산관리, 기술지도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이공계 석·박사 학위 소지자(석박사통합과정 수료자를 포함한다)
  (3) 국공립연구기관, 공공연구기관 또는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원으로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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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처리기준표 신규등록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1541000-0035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농업인)           방문, 우편, 모사전송
(농림수산식품
    부)         근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법령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별지 제1호서식]

               접수/ -접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출장소 (0일)
               처리    -처리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출장소 (30일)
                     <민원인 제출신청서>
               구비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서(농업인) 1부
               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농업경영체 등록대상 자격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수수료 없음

1541000-0036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농업법인)           방문, 우편, 모사전송
(농림수산식품
               근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부)
               법령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별지 제2호]
               접수/ -접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출장소(0일)
               처리    -처리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출장소(30일)
                     <민원인 제출신청서>
               구비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서(농업법인) 1부
               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농업경영체 등록대상 자격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수수료 없음

1541000-0037                                    방문, 우편, 전화, 모사
               농어업경영체 변경등록 신청
(농림수산식품                                                 전송
    부)         근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6조
               법령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별지 제6호서식]
               접수/ -접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출장소 (0일)
               처리    -처리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출장소 (30일)
               구비    <민원인 제출신청서>
               서류    -농어업경영체 변경등록신청서 1부

               수수료   수수료 없음
                                   
제17195호                      관           보               2010. 2.12. (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1541000-0038 농 산 물 우 수 관 리 인 증 기 관 · 농 산 우 수 관 리 시 설 승 계
                                                                방문, 우편
(농림수산식품 신 고
    부)         근거    농산물품질관리법 제7조의 3
               법령    농산물품질관리법시행규칙 제15조의17 제1항 [별지 제4호의13 서식]

               접수/ -접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0일)
               처리    -처리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30일)

                     <민원인 제출신청서>
                     -농 산 물 우 수 관 리 인 증 기 관 · 농 산 우 수 관 리 시 설 승 계 신 고 서 1부
               구비
                     <민원인 제출서류>
               서류
                     -피승계인의 지정서 1부
                     -승계사실 입증자료 1부

               수수료   수수료 없음

1541000-0039                                               방문, 우편, 전자문서, 모사
                        안전성 검사기관 지정 신청
(농림수산식품                                                            전송
    부)         근거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4조의2
               법령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의5제2항 [별지 제6호의 9서식]

               접수/ -접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0일)
               처리    -처리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3개월)

                     <민원인 제출신청서>
                     -안전성검사기관지정신청서 1부
                     <민원인 제출서류>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1부
               구비    -검사업무 사업계획서 1부
               서류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 2 1 조 의 5 에 따 른 검 사 기 관 의 지 정
                     기 준 을 갖 추 었 음 을 증 명 할 수 있 는 서류 각 1부
                     -검 사 의 절 차 및 방 법 등 검 사 업 무 규정 1부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


               수수료   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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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95호                      관          보            2010. 2.12. (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1541000-0040                                          방문, 우편, 전자문서, 모사
                     안전성 검사기관 지정사항 변경신고
(농림수산식품                                                        전송
    부)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4조의2
               근거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의5제6항
               법령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요 령 ( 국 립 농 산 물 품 질
                     관리원 고시 제10조)[별지 제2호 서식]
               접수/ -접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0일)
               처리    -처리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14일)
                     <민원인 제출신청서>
                     -안 전 성 검 사 기 관 지 정 사 항 변 경 신 고 서 1 부
               구비
                     <민원인 제출서류>
               서류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검사기관지정서 원본

               수수료   수수료 없음

1541000-0041                                          방문, 우편, 전자문서, 모사
                         인삼 종자·종묘검사 신청
(농림수산식품                                                        전송
    부)               인삼산업법 제17조
               근거
                     인삼산업법시행규칙 제20조제1항 [별지 제14호 서식]
               법령
                     인삼종자·종묘검사 실시요령 (농관원고시 2009-26 : 2009.12.23)
                     ○종자검사의 경우
                     -접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0일)
               접수/ -처리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10일)
               처리    ○종묘검사의 경우
                     -접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0일)
                     -처리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20일)
               구비    <민원인 제출신청서>
               서류    -인 삼 종 자 · 종 묘 검 사 신 청 서 1 부

               수수료   종자 65,200원, 종묘 34,400원

1351000-0024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신청(변경)                      방문
(보건복지가족
               근거
    부)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 4(비용 지원의 신청)
               법령
               접수/ -접수 : 읍·면·동
               처리    -처리 : 시·군·구(30일), 30일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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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95호                          관           보               2010. 2.12. (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민원인 제출서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구비
                      -소득·재산 신고서
                서류
                      -금 융 정 보 등 ( 금 융 · 신 용 · 보 험 정 보 ) 제 공 동 의 서 ( 필 요 시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제공(변경)신청서(필요시)
             수수료 수수료 없음

○민원사무처리기준표 내용변경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1220000-0160   과세전 적부 심 구비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1부
   (관세청)        사청구              서류 서 2부
 1220000-0162   심사청구(관세)         구비 심사청구서 2부            심사청구서 1부
   (관세청)                         서류

 1180000-0001   국가유공자            구비 <공무원 확인서류>          <공무원 확인서류>
  (국가보훈처)       (유족)등록           서류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등본
                                        -병적증명서          -병적증명서
                                                        -장애인증명서


 1490000-0496   국고보조금           접수/ 접수 : 지방노동관서 ○민간단체의 경우
   (노동부)        교부신청             처리 (0일)                접수 : 지방노동관서(0일)
                                        처리 : 지방노동관서 처리 : 지방노동관서(14일)
                                        (14일)           ○고령자인재은행의 경우
                                                        접수 : 지방노동관서(0일)
                                                        처리 : 지방노동관서(7일)

                                 구비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서류 구비서류 없음             ○민간단체의 경우
                                                        -구비서류 없음
                                                        ○고령자인재은행의 경우
                                                        -고령자인재은행 사업운영
                                                        계획서 1부


                ※위 내용은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0-5호(2010.1.29)호의 오자 정정고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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