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126호                            관              보               2009.11. 6. (금요일)
 ○강원도 홍천군 서면 길곡리

철탑                 원지적      편입지적(㎡)
      지 번 지목                                           주 소   및   성 명                비 고
번호                 (㎡)       당초     변경

                                            경기도 시흥군 소하읍 광명리 158-906
13     산8      임   23,306    209        0                                          고시해제
                                            정재영

 ○강원도 홍천군 서면 중방대리

철탑                  원지적       편입지적(㎡)
      지 번    지목                                            주 소   및   성 명            비 고
번호                   (㎡)      당초        변경

14    산110     임    49,190        179        0 서울 영등포구 흑석동 173          이자은        고시해제

                                                 서울 도봉구 방학동 407-7          조영희

15    산114     임    97,582        179        0                                     고시해제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산천리
                                                 김정자

                                                 강원도홍천군서면중방대리           정태섭

16    산123     임   126,744        167        0 서울동대문구회기동103-156            정태윤     고시해제

                                                 서울구로구개봉동 256-8        정태언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103-156         정태윤
17    산127     임   674,713        221        0                                     고시해제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103-156         정철용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103-156         정태윤
18    산127     임   674,713        310        0                                     고시해제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103-156         정철용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103-156         정태윤
                                             0
19    산127     임   674,713        359                                              고시해제
                                             0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103-156         정철용

                                                 홍천군 서면 대곡리 443        박병운

                                                 홍천군 서면 대곡리 693        박일환
20   산96-1     임    91,240        204        0                                     고시해제
                                                 홍천군 서면 대곡리 695        박정환

                                                 홍천군 서면 대곡리 700        박성환


                                                 27
제17126호                            관              보           2009.11. 6. (금요일)
  ○강원도 홍천군 서면 중방대리

철탑                   원지적       편입지적(㎡)
       지 번      지목                                      주 소   및   성 명             비 고
번호                    (㎡)      당초    변경

 21     산62     임     63,967   247        0 경기도 안양시 안양동 622-205         이화자     고시해제

 22     산62     임     63,967   347        0 경기도 안양시 안양동 622-205         이화자     고시해제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1119-3 백두(아)
 23    산60-2    임     35,372   385        0                                     고시해제
                                              969-304                   김영남
                                              서울 서초구 방배동1-61 상지빌라202
 24     산56     임    109,100   244        0                                     고시해제
                                              유지호
                                              강원도 홍천군 서면 중방대리 239
 25     286     전      1,600   209        0                                     고시해제
                                              황윤선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석산리

철탑                   원지적 편입지적(㎡)
       지 번      지목                                      주 소   및   성 명             비 고
번호                    (㎡)      당초    변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218-11, 205호
 26    산37-3    임    28,571    -     -                                           고시해제
                                              최중희 외2인
                                              서울 성북구 성북동1가 106-35, 102호
 27     산38     임    14,182    -     -                                           고시해제
                                              이복순 외2인

7.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제5항의 규정에 따
 라 지형도면을 따로 작성하여 고시하지 아니함.



⊙국토해양부고시제2009-1053호
      충주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개발구역지정변경,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
1.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5조, 제11조 및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충주 지식기반형 기업도시의 개발
 구역지정(변경),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 도서는 충주시 경제과(☎ 043-850-6033) 및 충주기업도시(주) (☎ 043-911-2007)에 비
 치하여 일반인이 열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09년 11월 6일
                      국토해양부장관
Ⅰ. 개발구역지정 변경
1. 개발구역의 명칭:충주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개발구역
2. 개발구역의 위치:충청북도 충주시 주덕읍, 이류면, 가금면 일원
3. 개발구역 지정의 효력 발생일:관보게재일

                                                 28
제17126호                               관                보                   2009.11. 6. (금요일)

                         재결신청대상토지                                           소        유    자
연번
       소재지         당     초       편     입       지목     지적(㎡)       성   명             주            소

       광양 진                                                                 전남 광양시 진월면 월길리
 2                 186-104       186-264       전          239     김태업
       월 월길                                                                 186-152
       광양 진                                                                 전남 광양시 진월면 월길리
 3                 186-104       186-265       전          224     김태업
       월 월길                                                                 186-152
       광양 진                                                                 전남 광양시 진월면 월길리
 4                 186-111       186-266       전          253     김태업
       월 월길                                                                 186-186
       광양 진                                                                 경남 하동군 하동읍 읍내동
 5                 186-69        186-263       전          194     정시영
       월 월길                                                                 1225

        계                                             1,028.0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396호
                                            토지세목고시
 도로법 제25조 및 같은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3-81호(2003. 4.
2.)로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한 순창~운암(1공구) 도로확장공사에 편입된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
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지세목고시
합니다.
     2009년 11월 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현장명:순창~운암(1공구)도로확장공사

                       재결신청대상토지                                         소        유       자
연번
      소재지      당     초       편    입    지목       지적(㎡)           성 명             주            소

      순창군
                                                                      서울시 중량구 신내동 796 다우훼
 1    인계면     산118-2     산118-17       임        1,080.0         이재수
                                                                      밀리아파트 101동 1007호
       탑리
      순창군
                                                                      서울시 중량구 신내동 796 다우훼
 2    인계면     산118-2         산118-2    임        79/903          이재수
                                                                      밀리아파트 101동 1007호
       탑리
      임실군
 3    덕치면      1119-4        1119-15   답        19.2*1/3 박창옥 일중리 445
      장암리

                                                    281
제17126호                      관               보         2009.11. 6. (금요일)

                    재결신청대상토지                            소    유      자
연번
     소재지       당   초    편    입    지목    지적(㎡)     성 명       주           소

     임실군

 4   덕치면       1119-4   1119-15   답     19.2*1/3 박창래 일중리 445

     장암리

     임실군

 5   덕치면       1119-4   1119-23   답     6.8*1/3   박창옥 일중리 445

     장암리

     임실군

 6   덕치면       1119-4   1119-23   답     6.8*1/3   박창래 일중리 445

     장암리

     임실군

 7   덕치면       1119-5   1119-16   답      489.2    정기수 일중리 447

     장암리

     임실군

 8   덕치면       1119-5   1119-24   답      90.6     정기수 일중리 447

     장암리

     순창군

 9   인계면   산123-3       산123-3    임    3056*1/2   정도원 광주시 남구 월산4동 904-14

      탑리

       계                                1,873.0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397호
                                       토지세목고시

 도로법 제25조 및 같은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3-187호(2003.

7. 19.)로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한 목포시관내국도대체우회도로(삼향~청호)건설공사에 편입된 토

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

과 같이 토지세목고시 합니다.

     2009년 11월 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282
제17126호                              관                 보                     2009.11. 6. (금요일)
                                    토     지       세    목    조   서
○공사명:삼향~청호 도로건설공사

               당   초           편    입                                         소       유       자
     소재                                           이용 용도지구
연번                  면적              면적 지목
      지   지    번           지    번                 상황 및 지역                     주       소           성   명
                    (㎡)             (㎡)
                                                                    (등기) 광주 북구 운암동
                                                                    1011 운암산아이파크아파트
     무안
                                                                    107-103
 1   삼향   63-16        240 63-16    240 임야 임야 관리지역                                                김미숙
                                                                    (주민) 광주 북구 운암동
     남악
                                                                    1011 운암산아이파크아파트
                                                                    105-304
     무안
 2   삼향   16-57        55 16-57     55        전       전 관리지역 무안군 삼향면 용포리 8-1                      조재형
     용포
                                                                    (등기) 목포시 상동 886
                                                                    우성아파트 108-806호
 3    〃   400-44       350 400-44 350 임야 임야 관리지역                                                  남국현
                                                                    (주민) 목포시 상동 886
                                                                    우성아파트 111-302호
                                                                    (등기) 목포시 상동 1016
                                                                    꿈동산신안아파트 111-904
 4    〃   400-45       191 400-45 191 임야 임야 관리지역                                                  최영관
                                                                    (주민) 목포시 상동 175번
                                                                    지 24호 5층
                        (관계인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원호연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1166-1
                                                                          상무지구현대아파트 105-603)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09-197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
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09년 11월 6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위       치                  등고        광달거리(해리)                          폐   지
구분     표지명                          등 질                                   도색/구조                   비   고
                   (WGS-84)                   (m) 지리 광학 명목                                년월일

      감천항협
               N 35°04' 49.0"       Fl(4)                                                 2009. 준설공사
폐지    성제A호                                        -     -       9     6    황망대형
               E 128°59’ 37.5”      Y8s                                                   10.27   완료
       등부표

                                                  283
제17126호                      관             보   2009.11. 6. (금요일)
5. 시행자 및 관리청 성명·주소
 가. 시행자
  (1) 성     명:주식회사 영진공사
  (2) 주     소:인천시 중구 신흥동2가 16-22
 나. 관리청
  (1) 성     명: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해양교통시설과장)
  (2) 주     소:경기도 평택시 포승면 만호리 566
7. 기타 사항:관계서류(항로표지위치도)는 평택지방해양항만청 해양교통시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
 계인에게 보입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9-676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1월 6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규격내용

 확인       KSB5619           현미경용 접안렌즈 초점판                     규격안

 확인       KSBISO14880-1     마이크로 렌즈 어레이-제1부:용어                규격안

 확인       KSBISO13666       안광학-안경 렌즈-용어                      규격안

 확인       KSBISO11807-1     집적 광학-용어-제1부:기본 용어 및 기호           규격안

                            안광학-반제품 안경렌즈-제 2부:누진 굴절력 렌즈
 확인       KSBISO10322-2                                       규격안
                            블랭크를 위한 규정

 확인       KSB5637           복사기용 정착롤러                         규격안

 확인       KSB5636           복사기용 압착롤러                         규격안

 확인       KSB5635           복사기용 반사경                          규격안

 확인       KSB5634           기계용 프리즘 각도 및 기울기                  규격안

 확인       KSB5626           렌즈 미터                             규격안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11월 6일부터 시행한다.

                                        285
제17126호                          관               보                     2009.11. 6. (금요일)


                  위       치               등고      광달거리(해리)                         폐   지
구분    표지명                        등 질                                      도색/구조            비    고
                  (WGS-84)                (m) 지리 광학 명목                             년월일

      감천항협
               N 35°05' 00.0"     Fl(4)                                            2009.
폐지    성제B호                                 -      -       9       6       황망대형
               E 128°59’ 38.4”    Y8s                                              10.27
      등부표

      감만협성
               N 35°06' 09.0"     Fl(4)                                            2009.
폐지      제A호                                -      -       9       6       황망대형
               E 129°04’ 25.2”    Y8s                                              10.27
      등부표

      감만협성
               N 35°06' 08.0"     Fl(4)                                            2009.
폐지      제B호                                -      -       9       6       황망대형
               E 129°04’ 55.5”    Y8s                                              10.27
      등부표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09-70호
                                 항로표지 현황(기능) 고시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항로표지법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택·당진항 시멘트전
용부두(서부두6번선석) 축조공사(1단계)”완료로 폐지(철거)된 사설항로표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항로표지 현황(기능)을 고시합니다.
     2009년 11월 6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1. 항만명:평택·당진항
2. 항로표지기능 및 장소
 가. 항로표지 기능

                                                      광달거리                 도색및     폐   지
구분       표지명             위        치       등 질                                              비고
                                                  지리 광학           명목       구   조   년월일

        평택·당진항        N 36° 57' 38.2″
      영진A호등부표 E 126° 49’ 42.7″            Fl(4)                                    2009.
폐지                                                -           8       6   황망대형
        평택·당진항        N 36° 57' 48.8″     Y 8s                                      11.2

      영진B호등부표 E 126° 49’ 35.2″

 나. 장    소:경기도 평택시 평택당진항 서부두 6번선석 전면해상
3. 폐지사유:평택·당진항 시멘트전용부두(서부두6번선석) 축조공사(1단계)완료로 설치목적 소멸에
 따른 폐지
4. 폐지년월일:2009년 11월 2일

                                            284
제17126호                      관         보       2009.11. 6. (금요일)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비   고

                            보건의료정보-보건의료정보 시스템들 사이의 정보
 개정    KSXISO17113                                             표준안
                            교환-메세지들의 개발

                            보건의료정보-현장진료용 의료장비통신-제30300
 개정    KSXISO11073-30300                                       표준안
                            부:전송프로파일-IrDA기반-적외선 무선

                            보건의료정보-현장진료용 의료장비통신-제10201
 개정    KSXISO11073-10201                                       표준안
                            부:도메인 정보 모델

                            보건의료정보-현장진료 의료 장비 통신-제10101
 개정    KSXISO11073-10101                                       표준안
                            부:전문 용어

 개정    KSX6015              대화형 텍스트 검색에 대한 명령                  표준안

 개정    KSX6006-5            한국 문헌 자동화 목록 형식-제5부:소장 정보용         표준안

 개정    KSX6006-4            한국 문헌 자동화 목록 형식-제4부:전거 통제형         표준안

                            한국 문헌 자동화 목록 형식-제3부:비도서 자료
 개정    KSX6006-3                                               표준안
                            용

2. 개정 사유
 인용표준의 변경에 따른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KSMISO11108을 KSXISO11108로 변경, KSMISO9706을 KSXISO9706으로 변경등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9년 12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정보통신표준과 안주삼 연구관(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지
  전화:02-509-7262~65, FAX:02-507-19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9-683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
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9년 11월 6일
                   기술표준원장

                                    287
제17126호                   관             보               2009.11. 6. (금요일)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명                   비   고

 제정   내화도료의 내구성능 평가방법-제3부:냉온반복법                                        표준안

 제정   내화도료의 내구성능 평가방법-제2부:고온고습법                                        표준안

 제정   내화도료의 내구성능 평가방법-제1부 통칙                                           표준안

 제정   내화도료의 내구성능 평가방법-제4부 부식환경법                                        표준안

2. 제정 사유
 표준기술력향상사업 추진을 통해 내화도료 장기 내구성능평가방법을 개발함.
3. 주요 제정 내용
 내화도료의 장기 내구성능평가방법 산업표준
  -내화도료의 내구성능 평가법-제1부:통칙
  -내화도료의 내구성능 평가법-제2부:고온고습법
  -내화도료의 내구성능 평가법-제3부:냉온반복법
  -내화도료의 내구성능 평가법-제4부:부식환경법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0년 1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화학세라믹표준과 이길호 사무관(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
  지 전화:02-509-7298~7301, FAX:02-507-19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9-684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1월 6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표준내용

 확인   KSA0079            부유 분진 농도 측정 방법 통칙                             표준안

                                     288
제17126호                    관           보       2009.11. 6. (금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9-680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
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9년 11월 6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비   고

                            보건의료정보-의료기관에서 무선통신 컴퓨팅 기술
 개정    KSXISOTR21730                                          표준안
                            의 사용-의료기기와의 전기자기장해 관리 권고안
                            보건의료정보-개인건강 정보의 국가간 통신을 위
 개정    KSXISO22857                                            표준안
                            한 정보보호 안내서

 개정    KSXISO21667          보건의료정보-건강지표 개념들                   표준안

                            문헌정보-기록보존용지-보존성 및 내구성에 대한
 개정    KSMISO11108                                            표준안
                            요구사항

 개정    KSMISO9706           문헌정보-문서용지-보존성에 대한 요구사항            표준안

 개정    KSX5912              마이크로 필름의 농도                       표준안

                            기술 도면 및 도면 문서용 마이크로필름-제1부:
 개정    KSX5910                                                표준안
                            촬영 방법

 개정    KSX5908              마이크로 사진용 해상력 시험 도표와 그 용법          표준안

 개정    KSX5907              문서용 마이크로피시의 헤더                    표준안
                            기술 도면 및 도면 문서의 마이크로 복사-제3부:
 개정    KSX5905-3                                              표준안
                            35MM 마이크로 필름 종이 카드

 개정    KSX5904              마이크로 필름 리더                        표준안

 개정    KSX21549-2           보건의료정보-건강카드 데이터-제2부:공통객체          표준안

 개정    KSX21549-1           보건의료정보-건강카드 데이터-제1부:일반구조          표준안

 개정    KSX1020              서지 제어 문자                          표준안

                            보건의료정보-건강카드 데이터-제3부:축소 임상
 개정    KSXISO21549-3                                          표준안
                            데이터
                            보건의료정보-전자 평생 건강진료기록 아키텍쳐
 개정    KSXISO18308                                            표준안
                            요구사항

                                    286
제17126호                      관             보           2009.11. 6. (금요일)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표준내용

 확인    KSA4918           공업용 방사선 투과사진 관찰기                             표준안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에 중요한 프로그램 기반 디지
 확인    KSCIEC60987                                                    표준안
                         털 컴퓨터

                         가압 경수로형 원자로 노심 내부의 냉각 감시를 위
 확인    KSCIEC60911                                                    표준안
                         한 측정

 확인    KSCIEC60772       원자력발전소 격납용기 구조물 전기관통부 어셈블리                   표준안

 확인    KSCIEC60671       원자로 계측기기의 일반원칙                               표준안

                         원자로 계측 및 보호를 위한 방사선 검출기:특성
 확인    KSCIEC60515                                                    표준안
                         및 시험방법

 확인    KSCIEC60050-394   원자력 계측-계측기                                   표준안

 확인    KSCIEC60050-393   원자력 계측-물리현상 및 기본개념                           표준안

 확인    KSA4919           X선 및 γ선용 개인 선량계 통칙                           표준안

 확인    KSA4916           방사선 표면 오염계 교정용 선원                            표준안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11월 6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9-685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1월 6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표준내용

 확인    KSM2650       방향족 제품 및 타르 제품 용어                                표준안

 확인    KSM2616       라지에타의 방식제                                        표준안

                     지방 및 오일 유도체-지방산 메틸에스테르(FAME)-에스테
 확인    KSM2413                                                        표준안
                     르 및 리놀렌산 메틸에스테르 함량 분석방법

                     가스크로마토그래피에 의한 B100 바이오디젤 메틸에스테
 확인    KSM2412                                                        표준안
                     르의 유리 및 총 글리세린 정량 시험방법

                                        289
제17126호                 관           보         2009.11. 6. (금요일)

⊙국방부공고제2009-124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9년 11월 6일
               국 방 부 장 관
                               공시송달서
1. 당사자
 ○업체명:주식회사 아주건설(사업자등록번호 221-81-*****)
 ○대표자:송수정
 ○최종주소:강원 춘천시 후평동 882 미래기획 內
2. 처분내용: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2009. 11. 13.~2010. 6. 12.)
3. 처분의 원인 사실:해군 군수사령부와 「철사망 등 20종」 및 「고압펌프 등 9종」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사유
4. 법적근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5. 이의제기방법:행정심판법 제18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
 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 박진수, ☎02-748-5366)



⊙행정안전부공고제2009-250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
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6일
               행정안전부장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에 대한 책무를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단체의 안전관리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지
 원의 근거를 마련하며, 현재 대부분의 실질적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업무가 지방에서 처리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무가 시·도지사 및 교육감에게 위임의 형태로 존재함에 따라 관
 련 업무를 분석하여 지방에서 처리함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업무는 지방으로 이양하는 등 중앙
 과 지방간의 합리적 사무 배분을 통해 지방의 책임감과 자율성을 증대하여 지방 분권을 촉진시키
 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규정 및 예산 지원 근거 조항
                                2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