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재난 유형별 필수업무와 종사자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
  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바. 지원계획 및 이행 등의 평가(안 제12조)
 1) 고용노동부장관은 이행 등의 평가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수행기관에 알리고, 수행기관으로부터
    성과목표 등을 제출받아 지원계획 및 그 이행실적 등을 평가하도록 함
 2)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전년도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수행기관장 및 법 제14조제2항 각 호의 평가
    를 주관하는 기관에 송부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참고:근로기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17) 세종특별자치치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 팩스: 044-202-8071
 - 전자우편: realeyes@korea.kr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044-202-752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111호
사설항로표지신설
　여수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및
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21년8월26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등 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
구조
신  설
연월일
목 적
설치기간 /
이동여부
비고
거문도동방
기상청등부표
34˚00' 08.0" N
127˚29' 46.0" E
Fl(5)Y20s
7
황망대형
2021.
8.20.
해양
기상
관측용
2021.8.20.
~
2021.9.6.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287호
한국산업표준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1년8월2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K_NEW_2021_1395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_K_NEW_2021_1396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_K_NEW_2021_1397 : 민원신청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K_NEW_2021_1395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_K_NEW_2021_1396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_K_NEW_2021_1397 : 민원신청에 의한 제정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1년 10월 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바이오화학서비스표준과 지민호 연구사(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 043-870-5394, email : mhjee@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K_NEW_2021_1395
지오텍스타일 및 관련 제품 ― 수평 투수량 측정 ― 
제2부: 성능 시험
제정
KS_K_NEW_2021_1396
지오텍스타일 및 관련 제품 ― 수평 투수량 측정 ― 
제1부: 지표 시험
제정
KS_K_NEW_2021_1397
지오그리드 보강 아스팔트 혼합물의 반사균열 특성 
평가 시험방법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21-59호
서산(A)간척지농업기반시설재정비사업5공구시행계획변경승인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3-105호(2013.06.11.), 제2017-84호(2017.09.15)로 고시한 서산(A)간척지 농업
기반시설 재정비사업 5공구 시행계획에 대하여 변경 승인하였기에 농어촌정비법
제9조 제9항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8월26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1. 사 업 명 : 서산(A)간척지 농업기반시설 재정비사업 5공구(변경없음)
2. 사업목적 : 노후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기능개선, 침수방지 등 재해대비 능력보강(변경없음)
3. 사업구역 : 충청남도 서산시 부석면 일원(변경없음)
4. 사업내용 : 양ㆍ배수장 3개소, 용ㆍ배수로 112㎞, 농로 105㎞등(변경없음)
5. 소요사업비
○당초 : 57,005백만원                ○변경 : 61,672백만원
6. 사업효과 : 재해예방, 영농편의 제고, 소득 증대 등(변경없음)
7. 사업예정기간
○당초 : 2013년∼2021년(9년)
○변경 : 2013년∼2023년(11년)
8.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사장(변경없음)
9. 기타사항
○당초 : 사업시행계획 열람 및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천수만사업단(041-630-585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변경 : 사업시행계획 열람 및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천수만사업단(041-630-586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0.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축물 및 토지의 정착물의 조서(변경없음)
◉중부지방산림청고시제2021-45호
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고시
「산림보호법」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산림보호구역을 지정해제 고시합니다.
2021년8월26일
중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내역
(단위 : ㎡)
2.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소 재 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면적
(㎡)
산림보호구역
해제사유
비고
지정면적
(㎡)
해제면적
(㎡)
잔여면적
(㎡)
계
1,590
1,590
1,590
-
영동군
매곡면
수원리
산2-7
임야
국
(산림청)
64
64
64
-
도로건설
영동군
매곡면
수원리
산2-8
임야
국
(산림청)
354
354
354
-
도로건설
영동군
매곡면
수원리
산2-9
임야
국
(산림청)
867
867
867
-
도로건설
영동군
매곡면
수원리
산2-10
임야
국
(산림청)
168
168
168
-
도로건설
영동군
매곡면
노천리
산18-20
임야
국
(산림청)
107
107
107
-
도로건설
영동군
매곡면
노천리
산18-21
임야
국
(산림청)
30
30
30
-
도로건설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112호
사설항로표지기능정지
　여수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기능정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21년8월26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구 분
표지명
위   치
등 질
광달거리
(해리 )
정   지
연월일
복   구
예정일
목   적
비   고
기능
정지
국동항
A호등부표
34-43-03.6 N
127-44-01.8 E
Fl(4)Y8s
8
2021.
8.20.
2021.
9 월중
해저케이블
보호용
인양
점검
국동항
B호등부표
34-43-12.0 N
127-44-23.4 E
◉무선국업무과고시제2021-08호
무선국(항공국) 변경허가고시
　전파법」제21조(무선국개설허가등의절차) 제5항에의거무선국(항공국)을변경허가하고동법시
행령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조(무선국의고시사항)에따라변경허가사항을다음과같이고
시합니다.
2021년8월26일
서울전파관리소장
○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의 명칭, 무선국 종별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명칭
무선국
종별
비고
변경전
변경후
2021.8.9.
33-2018-10-0000006
케이티파워텔
주식회사
아이디스파워텔
주식회사
항공국
시설자
명칭
변경
33-2001-10-0000004
33-2001-10-0000002
33-2001-10-0000001
33-1985-10-0000001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56호

                     수은전용용기 기준에 관한 고시
「폐기물관리법」제1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수은전용
용기 기준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21년 08월 26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제1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4조에 따라 수은구성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보관, 처리 시 사용하는 전용용기의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은전용용기(Mercury exclusive container)”란 수은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수집ㆍ운반, 보관, 처
  리 시 사용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용기를 말한다.
 2. “수은구성폐기물”이란 수은함유폐기물로부터 분리한 수은 및 그 화합물에 한정하며 「폐기물관리
  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나목과 같다.


제3조(재질) 수은전용용기의 재질은 주변 일상 온도에서 수은과 반응하지 않은 “탄소강(KS D 3710의 S
 F 490 A)”과 동등한 품질이거나 유사한 국제 기준을 만족하는 제품, “스테인레스강(KS D 4115의 ST
 S F 304)과 동등한 품질이거나 유사한 국제 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으로 한정한다.


제4조(크기 및 용량) 1미터톤 이하의 크기와 용량을 가져야 하며 최초 제조 전 크기와 용량에 대해 국립
 환경과학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안전성) 수은전용용기의 안전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용기의 구조는 안정되고 견고한 원형(原形)상태를 유지 할 것
  (2) 용기의 내부는 수은과 반응하는 물질을 포함하지 않도록 할 것
  (3) 용기의 내ㆍ외부는 과도하게 마모되지 않도록 할 것
  (4) 재질이 탄소강일 경우 부식방지를 위해 외부를 페인트 또는 에폭시 코팅할 것
  (5) 수은 유출 방지를 위해 용기 몸통 부분에는 이음새가 없어야 하며, 용기 제조 이후 1.8미터 높이
      에서 3회 이상 낙하실험과 액체 주입을 통해 유출이 없음을 확인하는 제조 업체의 자체 성적
      서 또는 확인서 등을 보유할 것


제6조(상부 빈 공간) 수은 저장 시 수은의 열팽창을 유지하기 위해 용기 내 수은의 최대 충전율을 80퍼센
 트로 제한하고, 상부 공간은 최소 20퍼센트를 비워두어야 한다.
제7조(표시) 용기의 외부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제4호의 나목 9항에 따라 폐기물의 종류, 보
 관가능용량, 관리책임자, 보관기간, 취급 시 주의사항(보관 시, 운반 시, 처리 시), 운반(처리)예정장소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8조(장기보관) 수은을 장기보관 또는 영구보관 시에 용기 내 수은 순도는 95퍼센트 이상이여야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규제의 존속기한 및 재검토기한 명시」및 「훈령ㆍ예규 등
 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성 및 상부 빈 공간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제작 또는 수은이 저장된 용기의 경우에는
 제4조, 제5조제5항 및 제6조의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288호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1년8월2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KISO10319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KISO1032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KISO25619-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KISO25619-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KISOTR12960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KISOTS13434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KISO1077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KISO10776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KISO10319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KISO10319
지오신세틱스 ― 광폭 인장강도 시험
개정
KSKISO10321
지오신세틱스－광폭 스트립법에 의한 접합/봉합 강도 
시험
개정
KSKISO25619-1
지오신세틱스 ― 압축 거동 측정 ― 제1부: 압축 크리
프 특성
개정
KSKISO25619-2
지오신세틱스 ― 압축 거동 측정 ― 제2부: 단기 압축 
거동의 측정
개정
KSKISOTR12960
지오텍스타일 및 관련 제품 - 산성 및 알칼리성 액체
저항성 평가를 위한 스크리닝 시험법
개정
KSKISOTS13434
지오신세틱스 ― 내구성 평가에 관한 지침
개정
KSKISO10773
점토 지오신세틱 차단재 ― 기체 투과율 측정
개정
KSKISO10776
지오텍스타일 및 관련 제품 ― 하중을 가한 상태에서 
평면에 대한 수직 투수성 측정
ㅇ KSKISO1032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KISO25619-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KISO25619-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KISOTR12960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KISOTS13434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KISO1077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KISO10776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1년 10월 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바이오화학서비스표준과 지민호 연구사(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 043-870-5394, email : mhjee@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1-239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고시
 「도로법」제25조 및 제4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2021년 08월 2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③                                                       ⑨      ⑩
 ①      ②            ④       ⑤       ⑥
             노선                              ⑦ 기점         ⑧ 종점        주요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명      위치     면적
             번호                                                      통과지    (㎞)
                             임실군           임실군 강진면       임실군 강진면
 당초    일반
             제30호   부안-대구    강진면     -                                     0.129
 변경    국도                                  갈담리 산30-5     갈담리 515-5
                             갈담리

2. 접도구역 지정(변경) 내용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30호      노선명        부안-대구
                    ○ 지정구간 :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접도구역의           ○ 위치
  지정구간 및 범위           - 기점 : 임실군 강진면 갈담리 산30-5
                      - 종점 : 임실군 강진면 갈담리 515-5(0.129㎞)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접도구역 지정목적
                    ○ 교통사고 위험방지
        비고


3. 도로구역 결정(변경)사유 : 국도30호선 임실 강진 강진회전교차로 개선공사
4. 해당 도로 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21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과 같음
6. 도면의 열람 기간 및 열람 장소 :
  가. 열람 기간 : 공고일부터 사업시행기간 내
  나. 열람 장소 : 1)남원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063-620-2953)
                  2)남원국토 제2권역 통합건설사업관리단 사무실(☎ 063-636-6501)
7.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관계 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전라북도 남원시청 민원과(063-620-6121),
      토지e음시스템(http://www.eum.go.kr),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에 등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고시
○ 토지 조서
               지번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일련
      소재지                   지목   당초         편입                                 권리   비고
번호          당초      변경                              주소        성명    주소    성명
                                 (㎡)        (㎡)                                관계
      임실군
 1    강진면   산30-5           도    300        29      건설부       국
      갈담리

 2     〃    509-3           도    167        100     건설부       국


 3     〃    509-4           도     97         2      건설부       국


 4     〃    508-4           도     27        27      건설부       국


 5     〃    508-1           도    178        109     건설부       국


 6     〃    507-1           답     84        81      건설부       국


 7     〃     583            도     86        29      건설부       국


 8     〃    512-1           도    800        94      건설부       국


 9     〃     580            구    532        75    농림축산식품부     국


 10    〃    507-4           도     15        14      건설부       국


 11    〃    513-1           도    2,298   1,357      건설부       국


 12    〃    513-3           도     26        26      건설부       국


 13    〃    513-2           도    192        192     건설부       국


 14    〃    514-3           도     19        19      건설부       국


 15    〃    514-1           도     56        56      건설부       국


 16    〃    516-4           도    358        205     건설부       국


 17    〃    515-1           도    456        405     건설부       국


 18    〃    516-3           도     50        13      건설부       국


 19    〃    516-2   516-7   도    195        40      임실군       공

                                                  임실군 강진면
 20    〃    515-8           도     38        38     갈담리 38*    김철*


 21    〃    515-9           도     9          9    덕치면 장암리     하수*
                                                    30*

 22    〃    515-5           도     65        65      건설부       국


 23    〃    515-7 515-14    대    1,851      30      임실군       공


 24    〃    514-7           도     53        53     전라북도       공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고시(계속)
○ 토지 조서(계속)

                지번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일련
      소재지                   지목    당초         편입                                 권리   비고
번호          당초      변경                               주소         성명   주소    성명
                                  (㎡)        (㎡)                                관계
      임실군
 25   강진면   579-1           도      31        24      건설부        국
      갈담리

 26    〃    506-6           도      20        20     전라북도        공


 27    〃    501-2   501-3   도     3,629      903    전라북도        공


 28    〃    506-3           도      22        22      건설부        국


                                                   임실군 강진면     정인*
 29    〃    506-1           도      56        56
                                                   갈담리 22*-3   외7인


 30    〃    507-2           도     132        132     임실군        공


 31    〃    507-5           도      58        58      건설부        국


 32    〃    508-5           도     196        142     건설부        국


 33    〃    509-2           도     119        119     건설부        국


 34    〃    508-2           도     460        298     건설부        국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1-491호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
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26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청년창업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창업벤처혁신실에 청년정책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
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4명(4급 1명,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중소벤처
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9.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
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중소기업정책실과 창업벤처혁신실의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중소벤처기업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goodsong@korea.kr
 - 팩스 : 044-204-734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혁신행정담당관실
  (전화 044-204-7345, 팩스 044-204-73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고시제2021-244호
학교(가칭:신남2초등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승인
1. 신남2지구 내(가칭)신남2초등학교 설립을 위하여「학교시설사업 촉진법」제4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제4조 제2
항의 규정에 따라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소관행정기관의 장과협의를 마치고 같은 법 제4조
제7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행정국 교육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2021년8월26일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1. 사업시행자 주소 ․ 성명 
   가. 주  소 : 경기도 오산시 북삼미로 119
   나. 성  명 :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육장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초등학교
   나. 명  칭 : (가칭)신남2초등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신남2지구 내 초1 용지(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신남리 38-2일원)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규모, 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가. 면  적 :
시설결정면적 -
   13,081.00㎡
사업시행면적 -
   13,081.00㎡
  나. 규  모 :
건  축  면  적  -
4,060.51㎡
건축  연면적 -
14,887.89㎡
  다. 재  원 :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라. 사업시행기간 : 사업승인일로부터  ~  2022년 12월 31일
5.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가. 목 적 : 관내 초등학교 학생 수용을 위한 학교 신설
   나. 구 분 : 신설(설치)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위치
구분
도시관리계획
결정면적
사업시행면적
소유자
비고
신남2지구
초1 부지
13,081.00
13,081.00
화성시청역 지역주택조합
◉행정안전부공고제2021-493호
방재신기술 지정 신청에 따른 공고
자연재해대책법제60조, 같은법시행령제49조제3항에따라방재신기술의지정신청이있어, 신청기
술에대하여이해관계인의의견을듣고자아래와같이공고하오니, 이견이있는경우에는공고일로부
터30일이내에의견서를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21년8월26일
행정안전부장관
1. 신청인
성
명
㈜아이비엘이앤씨(대표신현기)
법인번호
110111-*******
소재지
서울특별시금천구가산디지털1로45, 805(가산동, 이앤씨드림타워8차)
2. 기술명: 통수단면확장과계획고상승없이재해예방에효율적인단부감소형프리플렉스합성형교기술
3. 기술내용(요약)
○본신청기술은교대교좌면하단상승을통하여통수단면을교량계획고증가없이효과적으로
확장하여재해예방성능을높일수있도록전단저항성능을향상시켜거더단부의형고를감소
시키는합성형교기술임
4. 기술범위
○통수단면확장을위해교량상단부의계획고증가없이교대교좌면하단을상승하고자할때, 거더
단부를감소함에따라감소된단부측전단저항능력향상을위해거더하부플랜지에전단저항판을
설치하고, 전단면휨저항을위한강연선이삽입된케이싱콘크리트를포함하여제작되는장지간,
저형고단부감소형프리플렉스거더기술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방재기술
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
(☎02-3472-8072, 김진호)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이해관계인의견제출내용
가. 신청기술의명칭및이해관계의견을제출하고자하는자의인적사항
나. 다음각목의사항과같이이해관계가대립되는직접적이고구체적인내용
1) 신청기술이이해관계인기술을모방․도용한경우
2) 신청기술이산업재산권과관련하여이해관계인기술과분쟁중에있는경우
3) 기타신청기술이이해관계인기술과이해관계가있는경우등
다. ‘나’의내용을증명하는상세설명자료
라. 제출처: 행정안전부재난안전산업과(☎044-205-4187, 정진경)
(특)한국방재협회연구기술실(☎02-3472-8072, 김진호)
1) 전자우편: filmle@korea.kr, kjh85@kodipa.or.kr
2) 팩스번호: 044-205-8901
3)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정부2청사로13, 17-2동행정안전부(재난안전산업과)
- 05402
서울시강동구성안로9(강동구성내동447-9) 한국방재협회
◉기획재정부공고 제2021-155호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26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청년세대의 취업난, 주거불안정 등 어려움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
라 청년의 눈높이에 맞는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정부의 청년세대 지원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9
개 중앙행정기관의 직제가 일괄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8.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경제구
조개혁국에 청년경제정책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4명을(4급 1명, 5급 1
명, 6급 1명, 7급 1명) 증원하고, 관련 업무분장을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갈매로 477 기획재정부 인사과
  - 전자우편 : pjyssi@korea.kr / 팩스 : 044-215-802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인사과(전화 044-215-2292, 팩스 044-215-8023)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 제2021-662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08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청년세대의 취업난, 주거불안정 등 어려움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됨
  에 따라 청년의 눈높이에 맞는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 업무에 “보
  건·복지 분야 청년정책의 수립·조정 및 총괄”을 추가하고 청년 보건·복지 정책 등의 업무 추진을
  위한 보건복지부 청년업무 전담인력 정원 3명(4·5급 1명, 5급 1명, 6급1명)을 증원하려는 「보건
  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9. 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
  되는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및 인구정책총괄과장 업무에 “보건·복지 분야 청년정책의 수립·조정
  및 총괄”을 추가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한 인력 3명(4·5급 1명, 5급 1명, 6급1명)을 증원 (제8조
  제3항, 제7항 개정 및 별표2, 2의2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혁신행정담당관
 - 전자우편 : khm3227@korea.kr
 - 팩스 : 044-202-391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
고)을 참조하시거나, 보건복지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202-2255 팩스 044-202-3915)으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21-275호
　출입국관리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
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8월26일
법무부장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대한민국에특별한공로가있거나공익의증진에이바지한외국인이대한민국에서안정적으로체
류할수있도록지원하기위하여거주(F-2) 장기체류자격을부여할수있도록하고제한없이취업
활동을할수있도록하려는것임
2.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1년10월5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법령안을확인한후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법무부장관(참조: 외국인정책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현
행
개정안
의
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 전자우편 : immigrationpolicy@korea.kr
- 팩스 02-2110-0378
◉고용노동부공고 제2021-369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26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노동부에 청년 취업지원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 3명(4.5급1명, 5급1명, 6급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9. 00. 공포ㆍ시행)
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혁신행정담당관
 - 전자우편 : kbik74@korea.kr
 - 팩스 : 044-202-802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202-7050,   팩스
 044-202-80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1-47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사
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26일
                 광주전파관리소장


                             청문통지 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거부 및 방해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청문일자(의견제출기한): 2021. 9. 27.(월) 09:00~10:00
5. 청문(의견제출)장소: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6. 처분대상

                                호출명칭
      허가번호            무선국명                시설자명            주소
                                 (부호)
 42-2019-30-0000191    삼호호      633삼호호     김*식     전라남도 여수시 삼산면 거문길
 42-2017-30-0000417    길성호      607길성호     배*재     전라남도 여수시 삼산면 덕흥2길
 42-2019-30-0000422    흥진호      606흥진호     김*도     전라남도 고흥군 포두면 우주로
                                          (주)에**
 46-2012-10-0000025   C-172P              씨항공비     충청남도 태안군 남면 곰섬로
                                          행교육원
 42-2001-30-0000406   우주스타호    600우주스타호    송*영       전라남도 여수시 쌍봉로

 42-2003-30-0000191    동경호      620동경호     김*주      전라남도 여수시 버드나무길
 42-2013-30-0000162   케이시3호    603케이시3호   주)케*시     전라남도 여수시 국포1로
 42-2017-30-0000600   제12찬성호    612찬성호     진*환       전라남도 광양시 광장로

 42-2017-30-0000617    장진호      612장진호     우*성      경상남도 통영시 무전1길
 42-2017-70-0000091   제9효동호    609제9효동호   효*항업㈜    전라북도 군산시 옥산면 산성로
 42-2019-30-0000322   세븐1호     601세븐1호     명*식      전라남도 여수시 문수1길



7.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 방법: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정보
    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약 청문일(의견제출 기한) 이전까지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
  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 061-242-001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사업소: ☎ 061-641-5500
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
  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61-330-6867,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224호
사설항로표지설치(해운대호서대해양관측등부표)
　
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및
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1년8월26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설  치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해운대호서대해양관측
등부표
35-07-39.4 N
129-09-59.4 E
Fl(5)Y20s
7
황
망대형
2021.
8. 23.
해양기상
관측
2021. 8. 23.
∼ 관측완료시까지
(2021.12월 예정)
/이동없음
신설​
◉행정안전부공고 제2021-492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1년 8월 26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안전부에 청년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6급 1명)을 증
원하는 내용으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9. 00. 공포ㆍ
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
은 2021년 8월 30일(월)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 lawmaking. go.kr)을 통하여 온라인
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행정안전부 혁신행정담당관
  ○ 주소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관) 808호
  ○ 전화 : 044-205-1467   FAX : 044-204-8912
  ○ 전자우편 : thsandml@korea.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205-1467, 팩스 044-204-8912)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1-1035호
울산장현도시첨단산업단지산업단지계획및지형도면
　울산장현도시첨단산업단지에대하여
산업단지인·허가절차간소화를위한특례법
제15조에따라다음
과같이산업단지계획승인을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따라지형도면을고시합니다.
2021년8월25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산업단지의명칭: 울산장현도시첨단산업단지
2. 산업단지의지정목적및필요성
ㅇ정부의“제7차투자활성화대책”에따른국책사업(도시첨단산업단지확대조성)의일환으로추진
하는사업으로, 접근성이양호한울산광역시도시지역내첨단산업용지를확보하여저렴한신산
업용지를공급함으로써투자촉진, 고용창출로지역경제활성화에이바지하고자함
3. 지정대상지역의위치및면적
ㅇ위치: 울산광역시중구장현동37번지일원
ㅇ면적: 316,968㎡
4. 산업단지의개발기간및개발방법
ㅇ개발기간: 2021년～2025년
ㅇ개발방법: 공영개발방식
5. 주요유치업종및배치계획
가. 유치업종
구분
한국표준산업분류(중분류)
비고
C. 제조업
C25
금속가공제품제조업:기계및가구제외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
C27
의료, 정밀, 광학기기및시계제조업
C28
전기장비제조업
C29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
C30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
C31
기타운송장비제조업
C33
기타제품제조업
J. 정보통신업
J58
출판업
J59
영상ㆍ오디오기록물제작및배급업
J62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및관리업
J63
정보서비스업
M.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M70
연구개발업
M71
전문서비스업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및기타과학기술서비스업
M73
기타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N.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및임대서비스업N75
사업지원서비스업
P. 교육서비스업
P85
교육서비스업
나. 유치업종의배치계획
구분
한국표준산업분류(중분류)
면적(㎡)
비고
산업시설용지복합용지
총계
-
132,633
21,653
지식기반
첨단산업
C25
금속가공제품제조업:기계및가구제외
72,589
-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
C27
의료, 정밀, 광학기기및시계제조업
C28
전기장비제조업
C29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
C30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
C31
기타운송장비제조업
C33
기타제품제조업
지식기반형
첨단서비스
산업
C25
금속가공제품제조업:기계및가구제외
50,345
15,079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
C27
의료, 정밀, 광학기기및시계제조업
C28
전기장비제조업
C29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
C30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
C31
기타운송장비제조업
C33
기타제품제조업
J58
출판업
J59
영상ㆍ오디오기록물제작및배급업
J62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및관리업
J63
정보서비스업
M70
연구개발업
M71
전문서비스업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및기타과학기술서비스업
M73
기타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N75
사업지원서비스업
P85
교육서비스업
지식기반
서비스산업
J58
출판업
9,699
6,574
J59
영상ㆍ오디오기록물제작및배급업
J62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및관리업
J63
정보서비스업
M70
연구개발업
M71
전문서비스업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및기타과학기술서비스업
M73
기타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N75
사업지원서비스업
P85
교육서비스업
6. 사업시행자의주소및성명
ㅇ주소: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ㅇ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김현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