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단위: mm)

                           단열재의 등급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건축물의 부위                              가       나    다     라
                          공동주택       145    170   200   220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외     100    115   130   145
거실의 외벽
                          공동주택       100    115   135   150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외     65      75   90    95
최상층에 있는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180    215   245   270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120    145   165   180
         외기에 직접    바닥난방인 경우          140    165   190   210
최하층에 있는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130    155   175   195
거실의 바닥    외기에 간접   바닥난방인 경우          95     110   125   140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90     105   120   130
바닥난방인 층간바닥                           30      35   45    50


[제주도]
                                           (단위: mm)

                           단열재의 등급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건축물의 부위                              가       나    다     라
                          공동주택       110    130   145   165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외     75      90   100   110
거실의 외벽
                          공동주택       75      85   100   110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외     50      60   70    75
최상층에 있는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130    150   175   190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90     105   120   130
         외기에 직접    바닥난방인 경우          105    125   140   155
최하층에 있는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100    115   130   145
거실의 바닥  외기에 간접     바닥난방인 경우          65      80   90    100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65      75   85    95
바닥난방인 층간바닥                           30      35   45    50




                           - 5 -
비 고
1) 중부1지역 : 강원특별자치도(고성, 속초, 양양, 강릉, 동해, 삼척 제외), 경기도(연천, 포천,
   가평, 남양주, 의정부, 양주, 동두천, 파주), 충청북도(제천), 경상북도(봉화, 청송)

2) 중부2지역 :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인천광역시, 강원특별자치도(고성,
   속초, 양양, 강릉, 동해, 삼척), 경기도(연천, 포천, 가평, 남양주, 의정부, 양주, 동두천, 파
   주 제외), 충청북도(제천 제외), 충청남도, 경상북도(봉화, 청송, 울진, 영덕, 포항, 경주,
   청도, 경산 제외), 전북특별자치도, 경상남도(거창, 함양), 대구광역시(군위)

3) 남부지역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군위 제외),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경상북도
   (울진, 영덕, 포항, 경주, 청도, 경산), 경상남도(거창, 함양 제외)




                            - 6 -
○ 문화체육관광부공고(입법예고)제2024-0333호(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중 정정)
관보 제20805호(2024. 08. 01.) 에 게재된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4-0316호(지역문화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4년 08월 0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이 개정법률안에 대해 의견이 이 개정법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9일까지 통합입법 2024년 9월 10일까지 통합입
예      고     시     스      템 법      예     고    시    스     템
(http://opinion.lawmaking.go. (http://opinion.lawmaking.go.
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 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 의견 제출기한 정정
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
부장관(참조:      기획혁신담당관) 부장관(참조:                기획혁신담당관)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다.
○ 문화체육관광부공고(입법예고)제2024-0332호(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중 정정)
관보 제20805호(2024. 08. 01.) 에 게재된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4-0315호(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4년 08월 0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이 개정법률안에 대해 의견이 이 개정법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9일까지 통합입법 2024년 9월 10일까지 통합입
예      고     시     스      템 법      예     고    시    스     템
(http://opinion.lawmaking.go. (http://opinion.lawmaking.go.
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 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 의견 제출기한 정정
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
부장관(참조:      기획혁신담당관) 부장관(참조:                기획혁신담당관)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다.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4-4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08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박홍준
196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90.06.22
외국국적취득
장세경
1956.**.**
남성
미국
광주광역시 동구 ****
2023.08.02
외국국적취득
심용태
197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9.01.02
국적선택불이
행
이소영
197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1.05.19
외국국적취득
안현태
2001.**.**
남성
미국
전라남도 광양시 ****
2019.08.02
외국국적취득
안지은
2004.**.**
여성
미국
전라남도 광양시 ****
2019.08.02
외국국적취득
김경애
1954.**.**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1979.11.16
외국국적취득
김명구
1965.**.**
남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
2007.04.04
외국국적취득
전준혁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3.10.28
외국국적취득
김영숙
194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82.10.12
외국국적취득
유형선
197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13.03.20
외국국적취득
반용찬
1974.**.**
남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24.03.27
외국국적취득
김대희
198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19.04.24
외국국적취득
김혜련
1978.**.**
여성
미국
울산광역시 남구 ****
2015.08.12
외국국적취득
최상혁
198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24.02.09
외국국적취득
김호겸
194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09.05.21
외국국적취득
유경순
195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2.07.11
외국국적취득
홍준성
198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4.03.04
외국국적취득
김현관
1953.**.**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구 ****
1990.08.24
외국국적취득
김진주
196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92.09.23
외국국적취득
브러프에드워드
윤
2020.**.**
남성
오스트레일
리아
경기도 안양시 ****
2020.07.29
외국국적취득
박현영
1981.**.**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중구 ****
2021.04.20
외국국적취득
이인영
1971.**.**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2010.09.23
외국국적취득
전지호
198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3.02.19
외국국적취득
문병천
1955.**.**
남성
미국
경상남도 거창군 ****
2014.12.02
외국국적취득
허원영
197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7.09.08
외국국적취득
김옥희
1961.**.**
여성
미국
경상남도 거창군 ****
2024.03.21
외국국적취득
김보경
197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00.11.03
외국국적취득
정재환
199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2.11.21
외국국적취득
김창섭
197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4.02.09
외국국적취득
박승대
1948.**.**
남성
미국
경기도 의정부시 ****
2022.11.17
외국국적취득
한영신
1967.**.**
여성
미국
경상북도 포항시 ****
2021.07.22
외국국적취득
최정연
1995.**.**
여성
미국
경상북도 포항시 ****
2021.04.09
외국국적취득
박연미
1965.**.**
여성
미국
경기도 동두천시 ****
2013.08.22
외국국적취득
조규회
1961.**.**
남성
미국
경기도 동두천시 ****
2016.01.30
외국국적취득
최정민
1996.**.**
여성
미국
경상북도 포항시 ****
2021.04.02
외국국적취득
김창훈
1947.**.**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구 ****
1999.03.24
외국국적취득
최진혁
2001.**.**
남성
미국
경상북도 포항시 ****
2021.08.10
외국국적취득
진선영
1996.**.**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2015.04.28
외국국적취득
이상현
1996.**.**
남성
미국
경상북도 경산시 ****
2012.02.06
외국국적취득
김정근
1960.**.**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동구 ****
2023.02.28
외국국적취득
김이경
1980.**.**
여성
프랑스
경상북도 문경시 ****
2012.11.29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신화선
1975.**.**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기장군 ****
2010.01.13
외국국적취득
오선희
1947.**.**
여성
미국
충청북도 옥천군 ****
2022.04.29
외국국적취득
변순자
1963.**.**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 동구 ****
2023.02.27
외국국적취득
이종원
1959.**.**
남성
미국
전라남도 무안군 ****
2003.11.14
외국국적취득
박다모
198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24.04.30
외국국적취득
한건희
2001.**.**
남성
미국
충청남도 청양군 ****
2023.09.26
외국국적취득
권익균
1996.**.**
남성
미국
경상북도 의성군 ****
2024.02.13
외국국적취득
홍동기
194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76.10.19
외국국적취득
장외순
1952.**.**
여성
미국
경상남도 창녕군 ****
2002.02.12
외국국적취득
권영애
1971.**.**
여성
미국
경상북도 의성군 ****
2009.03.17
외국국적취득
이지혜
1981.**.**
여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2011.01.07
외국국적취득
이수나
1978.**.**
여성
미국
충청남도 천안시 ****
2021.08.26
외국국적취득
박선영
1974.**.**
여성
오스트레일
리아
충청남도 서산시 ****
2019.08.28
외국국적취득
전형재
1985.**.**
남성
미국
전라남도 구례군 ****
2021.05.18
외국국적취득
김복임
1959.**.**
여성
미국
전라남도 영광군 ****
1994.10.28
외국국적취득
손지현
197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14.09.12
외국국적취득
유용희
195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6.03.15
외국국적취득
유나현
198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0.05.26
외국국적취득
이명하
195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6.02.24
외국국적취득
김순식
1965.**.**
여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23.09.13
외국국적취득
김효선
197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5.07.23
외국국적취득
이정민
1970.**.**
남성
미국
경상북도 경산시 ****
1993.05.18
외국국적취득
유희정
198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4.03.29
외국국적취득
이명신
197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6.04.25
외국국적취득
오지원
1971.**.**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2024.03.28
외국국적취득
조수연
197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17.11.29
외국국적취득
이석미
198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1.10.29
외국국적취득
최영균
196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4.05.02
외국국적취득
김영숙
197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4.04.27
외국국적취득
강명실
1996.**.**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2010.06.24
외국국적취득
강태흥
196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87.08.07
외국국적취득
최성준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4.04.27
외국국적취득
최해인
201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4.04.27
외국국적취득
오흥선
195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3.03.03
외국국적취득
박명숙
195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8.07.31
외국국적취득
이혜리
197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
1995.07.11
외국국적취득
이린
199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4.03.28
외국국적취득
박지현
197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3.10.23
외국국적취득
김영희
1948.**.**
여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03.12.16
외국국적취득
형인광
195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4.02.14
외국국적취득
김영자
195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4.02.29
외국국적취득
임종숙
195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1987.04.08
외국국적취득
이인선
1970.**.**
여성
미국
경상남도 진주시 ****
2020.11.19
외국국적취득
김찬수
1962.**.**
남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
2019.02.21
외국국적취득
송종민
198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2.06.09
외국국적취득
송수현
1988.**.**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 유성구 ****
2007.11.29
외국국적취득
한원옥
198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7.08.18
외국국적취득
이정인
195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7.06.22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문경숙
1970.**.**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2024.04.04
외국국적취득
김재은
199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0.10.30
외국국적취득
김석배
198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3.10.14
외국국적취득
최아영
1992.**.**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수영구 ****
2012.09.25
외국국적취득
임한샘
198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1.12.07
외국국적취득
이은혜
1981.**.**
여성
미국
충청북도 단양군 ****
2023.01.13
외국국적취득
임샘이
197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1.03.26
외국국적취득
김홍경
1957.**.**
남성
미국
경기도 시흥시 ****
1996.06.09
외국국적취득
이지호
2002.**.**
남성
미국
충청북도 제천시 ****
2023.10.20
외국국적취득
김민정
1978.**.**
여성
미국
충청북도 옥천군 ****
2024.03.12
외국국적취득
박금재
196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2.08.08
외국국적취득
홍성유
195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1998.09.11
외국국적취득
이영주
197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1996.08.02
외국국적취득
김희경
1965.**.**
여성
미국
경상북도 청도군 ****
2024.04.03
외국국적취득
박해림
2007.**.**
여성
미국
경기도 성남시 ****
2021.12.15
외국국적취득
송은별
197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9.08.13
외국국적취득
박유상
197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6.10.05
외국국적취득
박소윤
1976.**.**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북구 ****
2022.05.25
외국국적취득
정지윤
197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2.09.26
외국국적취득
김아름
198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1.12.03
외국국적취득
김정애
195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3.10.13
외국국적취득
이권석
1974.**.**
남성
미국
전라남도 신안군 ****
2019.05.22
외국국적취득
강병규
1979.**.**
남성
미국
충청북도 옥천군 ****
2003.01.08
외국국적취득
이경욱
199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0.03.06
외국국적취득
김현경
1979.**.**
여성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0.10.27
외국국적취득
전하리
1982.**.**
여성
오스트레일
리아
충청남도 아산시 ****
2021.03.03
외국국적취득
강우담
1988.**.**
남성
미국
전라남도 해남군 ****
2019.08.28
외국국적취득
오미석
1959.**.**
여성
미국
충청남도 천안시 ****
2008.05.20
외국국적취득
손하영
2006.**.**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서구 ****
2022.01.24
외국국적취득
김명식
199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4.03.01
외국국적취득
장정숙
197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3.03.31
외국국적취득
천현진
1991.**.**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구 ****
2015.03.24
외국국적취득
이화현
198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19.01.08
외국국적취득
박미화
196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9.04.24
외국국적취득
허웅
198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8.01.09
외국국적취득
이갑자
1957.**.**
여성
미국
충청남도 천안시 ****
2022.05.26
외국국적취득
이희진
197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8.07.24
외국국적취득
심재은
1975.**.**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2013.03.21
외국국적취득
김치만
1955.**.**
남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2009.01.05
외국국적취득
박윤식
1953.**.**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동구 ****
2015.03.12
외국국적취득
송동렬
194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87.02.20
외국국적취득
이현주
1983.**.**
여성
미국
경상남도 거창군 ****
2024.04.20
외국국적취득
문진웅
1993.**.**
남성
미국
경상남도 남해군 ****
2020.12.09
외국국적취득
유선곤
1960.**.**
남성
미국
충청남도 서산시 ****
2005.03.09
외국국적취득
김화신
1960.**.**
여성
미국
충청남도 서산시 ****
2005.03.16
외국국적취득
권예빈
1997.**.**
여성
미국
경상북도 안동시 ****
2014.07.16
외국국적취득
임원종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18.11.08
외국국적취득
김진희
1977.**.**
여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21.03.19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황민선
196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0.10.18
외국국적취득
김우현
1972.**.**
남성
미국
경기도 성남시 ****
2018.06.23
외국국적취득
정희정
1974.**.**
여성
미국
경기도 성남시 ****
2018.06.23
외국국적취득
박기만
1968.**.**
남성
미국
광주광역시 북구 ****
2024.03.27
외국국적취득
조문주
1978.**.**
여성
미국
경상북도 고령군 ****
2019.02.06
외국국적취득
석희조
197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8.09.25
외국국적취득
김완배
196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04.03.02
외국국적취득
윤혜숙
196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04.03.02
외국국적취득
박영희
1974.**.**
여성
미국
경기도 여주시 ****
2014.07.24
외국국적취득
신재섭
1970.**.**
남성
미국
경기도 여주시 ****
2014.11.21
외국국적취득
박연순
1964.**.**
여성
미국
경기도 여주시 ****
2018.08.15
외국국적취득
이헌세
1969.**.**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동구 ****
1996.06.22
외국국적취득
김영희
1961.**.**
여성
미국
충청남도 논산시 ****
2014.10.21
외국국적취득
조중현
1957.**.**
남성
미국
충청남도 논산시 ****
2014.10.02
외국국적취득
장원현
1983.**.**
남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2024.04.23
외국국적취득
이수강
195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04.12.02
외국국적취득
이응상
1971.**.**
남성
미국
경상북도 문경시 ****
2017.07.11
외국국적취득
최소영
1974.**.**
여성
미국
경상북도 문경시 ****
2019.05.15
외국국적취득
이은숙
197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9.11.21
외국국적취득
오유정
1990.**.**
여성
미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2024.02.01
외국국적취득
최경미
197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96.07.25
외국국적취득
이건옥
195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7.03.07
외국국적취득
이한숙
195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07.01.17
외국국적취득
김영석
198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14.01.09
외국국적취득
최은경
199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18.10.24
외국국적취득
신은영
1968.**.**
여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1978.09.29
외국국적취득
곽경미
196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1998.06.26
외국국적취득
김성일
1955.**.**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사하구 ****
2016.07.13
외국국적취득
방희석
1969.**.**
남성
미국
경기도 이천시 ****
2003.10.14
외국국적취득
이상순
1947.**.**
여성
미국
경기도 여주시 ****
2024.04.17
외국국적취득
이명수
1946.**.**
남성
미국
경기도 여주시 ****
2024.04.17
외국국적취득
안광현
197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4.02.23
외국국적취득
유영미
1956.**.**
여성
미국
경상남도 함안군 ****
2011.01.25
외국국적취득
최민석
1993.**.**
남성
미국
광주광역시 북구 ****
2021.10.25
외국국적취득
박정욱
197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23.09.01
외국국적취득
박현규
200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23.09.01
외국국적취득
남궁민
2021.**.**
남성
베트남
경기도 수원시 ****
2024.06.17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이성환
2004.**.**
남성
중국
경상남도 창녕군 ****
2013.03.28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최재근
2006.**.**
남성
캐나다
경기도 양주시 ****
2024.07.04
외국국적취득
임효빈
194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9.01.08
외국국적취득
김해화
1987.**.**
여성
중국
경기도 수원시 ****
2023.09.01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이정숙
196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6.11.07
외국국적취득
이춘희
1959.**.**
여성
미국
충청남도 예산군 ****
1999.07.30
외국국적취득
김숙경
1958.**.**
여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1982.11.19
외국국적취득
장미숙
195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2.04.22
외국국적취득
유경
198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20.06.26
외국국적취득
강송이
198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19.11.14
외국국적취득
임효식
198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14.07.11
외국국적취득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4-4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사ㆍ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8월 08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정기검사 불응) 무선국 행정처분 결과 알림
■ 정기검사 불응 1차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24조(검사)제4항,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불응(1차)
3. 처분내용(기간) :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2024.8.8.~9.7.)
4. 처 분 일 자 : 2024. 8. 5.
5. 송달대상 및 내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 주소
김○준
42-2022-70-0000019
707승○호
전북 군산시 회현면
■ 정기검사 불응 2차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24조(검사)제4항,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불응(2차)
3. 처분내용(기간) :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2024.8.8.~10.7.)
4. 처 분 일 자 : 2024. 8. 5.
5. 송달대상 및 내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 주소
김○영
42-2012-70-0000001
701해○호
전북 군산시 나운로
<유 의 사 항>
1. 운용 정지된 무선국을 운용할 때에는 불법무선국으로 전파법 제86조(벌칙)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만약, 운용정지 기간 내에 정기검사에 응하여 검사증명서를 교부받거나 무선국을폐지ㆍ운용휴지
할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자동 기각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검사기관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북본부(☎063-244-1116)]
3.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3-260-0021,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4-331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8월 08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축운송차량의 분뇨 유출 방지를 위한 과태료 처분 기준을 마련해야 하는 내용으로 「가축전염병
예방법」이 개정(법률 제19706호, 2023. 9. 14. 공포, 2024. 9. 15.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
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럼피스킨병 발생 정보공개 근거 마련, 가금 농
장의 소유자등이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정상적 작동 관리 의무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조정
등 방역 현장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보완 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가축전염병 발생 정보공개 대상에 럼피스킨병 추가(안 제2조의2제3항제1호의3)
 나. 가축운송업자가 차량 외부로 유출된 가축의 분뇨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에 대해
    「가축전염병 예방법」에서 정한 1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함(안 별표
    3 제2호커목 신설)
 다. 가금 농장의 소유자등이 폐쇄회로 텔레비전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관리하지 않은 경우 등 축산
    농가의 방역기준 준수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 기준을 조정함(안 별표 3 제2호나목, 더
    목, 러목, 머목1), 버목1), 서목, 어목1), 소목, 부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
  - 전자우편 : lmh5124@korea.kr
  - 팩스 : 044-868-0628


4. 그 밖의 사항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전화
 (044) 201 - 2520, 팩스 044-868-06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 제2024-1162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혁신제품 지정 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
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8월 08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혁신제품 지정 지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혁신제품의 추가등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의 발급 주체를 평가기관의 장에서 행
정안전부장관으로 변경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 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혁신제품의 핵심기술 성능은 유지하며 외형 및 기타 성능 등이 변경되어 혁신제품을 추가등록하
  는 경우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상정 제외(안 제15조제6항 삭제, 제15조제7항 개정)
나.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 발급 주체를 평가기관에서 행정안전부로 변경(안 제13조, 제15조제8항,
  제15조의2제6항 개정)
다. 공공문제와 해결을 위한 제품의 용도ㆍ기대효과, 핵심기술의 기능ㆍ성능이 명확히 작성되고 평가
  되도록 관련 서식(설명서·종합평가표) 개선(안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 개정)
라. 국문 인증서의 제품정보를 명확히 하고, 그에 따른 영문 인증서 기재 사항 등 수정(안 별지 제11
  호서식부터 별지 제12호의2서식까지 개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8월
 28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재난안전연구개발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전자 우편) : bje81@korea.kr
   2) 주소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410호
3)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연구개발과(전화 : 044 - 205 - 6237)에 문의
  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행정안전부 누리집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99호
　「항만법」제9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비관리청 항만개발
사업 시행허가를 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08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고시
1.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명 : 주식회사 우딘 대표이사 강원선
2) 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북항로 54
2. 항만명: 인천항
3. 항만개발사업의 명칭 및 장소
1) 명칭 : (주)우딘 주1동·주2동 지붕 태양광 발전소 설치공사
2) 장소 : 인천광역시 서구 북항배후로 30(원창동 435-7)
4. 항만개발사업의 개요
1) 목적 : 태양광 발전을 통한 전기에너지 창출
2) 규모 : 999.49kW급 태양광발전설비 1식 
5. 항만개발사업의 기간: 착공일로부터 6개월
6. 항만개발사업에 필요한 총사업비: 1,019,700,000원(국가 비귀속, 투자비 비보전)
◉서울지방항공청공고제2024-107호
　「항공안전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거주지불명, 보관기관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
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4년 08월 08일
서울지방항공청장
과태료 확정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사유: 과태료 확정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4.8.8. ~ 2024.8.23. (15일간)
3. 과태료 부과 행정청: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4. 근거법령: 「항공안전법」 제127조제3항 등
5. 과태료 부과 대상자 및 관련근거
순번
성명
생년월일
(여권번호)
주소및고지서납부번호
사유
금액
1
전*성
1986.12.20
인천광역시서구경서로45번길4-7,
303호
항공안전법
제127조제3항
위반
과태료
150만원
01-95-2402-1869-0000-112
2
DAM HAI
DA**
1986.07.14
거주지불명
항공안전법
제127조제3항
위반
과태료
150만원
01-95-2302-1869-0000-397
3
SERGIO
POUSAD
A
GARC**
2003.10.22
거주지불명
항공안전법
제127조제3항
위반
과태료
150만원
01-95-2302-1869-0000-393
4
MILLER
HARRISO
N JO**
PB34482**
거주지불명
항공안전법
제127조제3항
위반
과태료
150만원
01-95-2302-1869-0000-383
5
oh chong
se min
pa***
AJ4044**
거주지불명
항공안전법
제125조제1항
위반
과태료
200만원
01-95-2302-1869-0000-380
6. 문의처: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안전운항국 항공안전과(032-740-2169)
7. 공고내용: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고지서가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지방항공청 세입 징수관으로부터 납입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납부할 경우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및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 동상, 부동산, 유
가증권 등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8.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 달에 3%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의 중가산금을 추가 고지 징수하게 됩니
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할 때까
지 부과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중)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
우 「국세징수법」 제24조제1항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라. 과태료는 공고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인터넷뱅킹 및 금
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6
KOU
SHAN
NAT***
1998.07.07
거주지불명
항공안전법
제127조제3항
위반
과태료
150만원
01-95-2302-1869-0000-366
7
ROTEM
O***
1999.02.12
거주지불명
항공안전법
제127조제3항
위반
과태료
150만원
01-95-2302-1869-0000-172
8
김*완
1984.08.07
경기도성남시수정구수정북로
141-5, 3층
항공안전법
제129조제1항
위반
과태료
100만원
01-95-2302-1869-0000-055
9
STEPHEN
PATRICK
CREA***
6774359**
거주지불명
항공안전법
제127조제3항
위반
과태료
100만원
01-95-2202-1869-0000-202
10
이*진
1956.05.12
서울특별시강남구선릉로133길3,
301호
항공안전법
제129조제1항위
반
과태료
40만원
01-95-2402-1869-0000-146
과태료처분에대한이의제기서
신청인
성명(법인명 또는 사업자명)
연락처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처분내용
과태료 금액
과태료 통지 받은 날(우편물 수령일)
위반내용
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사유
   귀 청의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해 불복하므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지방항공청장  귀하
◉해양수산부공고 제2024-915호

 농어업경영체법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8월 08일
              해양수산부장관

     농어업경영체법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어업경영체 신청 및 확인서 발급을 어업인들이 가
까운 지자체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어업경영체 관련 사무 권한을 일부 위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어업경영체 등록(변경) 신청 접수 및 등록확인서 발급 기관에 지방해양수산청장 외 지자체장*을 추가
(안 제22조제1항제1호)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1)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
                산부 소득복지과
  2) 전자우편 : excel21@korea.kr
  3) 팩스 : 044-200-5479


                               - 1 -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전화 044-200-5465, 5466)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정책자료-법령정
보-입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 -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4-88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
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을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
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4년 08월 08일
방송통신사무소장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사유: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4.08.08. ~ 2024.08.21.(14일)
3. 공시송달 대상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체납자 주소
1
최정민
1985.OO.10.
0178200274100004943
₩47,790,000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암산로33 번길
2
최성규
1971.OO.05.
0178200274100007397
₩5,202,000
대전광역시 동구 
동부로10 번길
3
이우재
1965.OO.08.
0178200274100004939
0178200274100004944
₩1,770,000
₩5,310,000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춘당
로15 번길
4
이종호
1992.OO.24.
0178200274100004281
₩5,202,000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춘당
로15 번길
5
송철
1968.OO.28.
0178230274100000673
0178230274100000672
₩6,195,000
₩18,620,000
경기도 평택시 
안정로13 번길
6
윤여봉
1969.OO.01.
0178200274100005917
₩22,302,000
대전광역시 서구 
계룡로576 번길
7
이진영
1980.OO.14.
0178200274100002864
₩18,000,000
충남 천안시 동남구 
풍세로
8
최영식
1948.OO.22.
0178200274100001257
₩5,000,000
대전광역시 중구 
계백로1566 번길
9
변윤영
1974.OO.17.
0178200274100004979
₩31,860,000
세종특별자치시 
도움1 로
10
오세영
1983.OO.11.
0178200274100004909
₩10,620,000
충남 서산시 동헌로
11
구기현
1952.OO.15.
0178200274100004957
₩22,302,000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서길
12
박남혁
1981.OO.28.
0178200274100004895
₩26,550,00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중앙로33번길
13
주식회사 
엘제이스트
160111-0382799
0178200274100003298
₩2,948,000
대전광역시 동구 
우암로177, 지하 1층
14
홍승혁
1976.OO.25.
0178200274100004286
₩4,335,000
대전광역시 서구 
갈마로197번길
15
송호성
1958.OO.13.
0178200274100004087
₩31,860,000
충북 음성군 꽃동네길
16
송장섭
1973.OO.25.
0178200274100005894
₩31,860,000
전남 목포시 영산로
17
최홍식
1980.OO.25.
0178200274100008798
0178200274100008973
₩6,022,500
₩5,932,500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심9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