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322호                관           보            2010. 8.17.(화요일)
(
 분류번호
 소관부처) 사무명     민원 구분           당 초                   변 경
1500000-0209 도로점용허 사무명 도로점용허가신청(일반)        도로점용허가신청
(국토해양부) 가신청
                    신청 방문, 우편, 모사전송,       방문, 우편, 모사전송, 민원우편,
             (일반)
                    방법 민원우편, 인터넷           인터넷
                   접수/ <국도의 경우>            <일반점용>
                    처리 접수:지방국토관리청 또는       접수:특별시(동), 광역시·도(구·읍·면),
                    기관    국토관리사무소            지방국토관리청 또는 국토관리사무소
                       처리:지방국토관리청 또는       경유:경찰청(경찰서)
                          국토관리사무소          처리:특별시(구), 광역시·도(시·군),
                       <지방도의 경우>             지방국토관리청 또는 국토관리사무소
                       접수:시·군·구            <일시점용>
                       처리:시·군·구            접수:특별시(동), 광역시·도(구·시·읍·면),
                                             지방국토관리청 또는 국토관리사무소
                                           처리:특별시(시), 광역시·도(구·시·읍·면),
                                             지방국토관리청 또는 국토관리사무소
                                           <공작물 설치>
                                           접수:특별시(구), 광역시·도(구·시·군),
                                             지방국토관리청 또는 국토관리사무소
                                           경유:경찰청(경찰서)
                                           처리:특별시(구), 광역시·도(시·도),
                                             지방국토관리청 또는 국토관리사무소
                                           <도로굴찰>
                                           접수:특별시(구), 광역시·도(구·시·군),
                                             지방국토관리청 또는 국토관리사무소
                                           경유:경찰청(경찰서)
                                           처리:특별시(구), 광역시·도(구·시·군),
                                             지방국토관리청 또는 국토관리사무소
                                           <선전탑설치 및 아취·육교사용>
                                           접수:특별시(시), 광역시·도(시·군),
                                             지방국토관리청 또는 국토관리사무소
                                           경유:경찰청(경찰서)
                                           처리:특별시(시), 광역시·도(시·군),
                                             지방국토관리청 또는 국토관리사무소

                               99
제17322호             관         보           2010. 8.17.(화요일)
(
    분류번호   민원 구분
    소관부처) 사무명             당 초                   변 경
              접수/ 지방국토관리청 또는           <일반점용>
              처리    국토관리사무소 : 7일       특별시 : 5일(경찰관서 협의 3일포함)
              기간 시·군·구 : 5일            광역시·도 : 5일(경찰관서 협의 3일포함)
                                       지방국토관리청 또는 국토관리사무소 :
                                             7일(경찰관서 협의 5일포함)
                                       <일시점용>
                                       특별시 : 2일
                                       광역시·도 : 2일
                                       지방국토관리청 또는 국토관리사무소 :
                                             7일(경찰관서 협의 5일포함)
                                       <공작물설치>
                                       특별시 : 10일(경찰관서 협의 5일포함)
                                       광역시·도 : 8일(경찰관서 협의 5일포함)
                                       지방국토관리청 또는 국토관리사무소 :
                                             7일(경찰관서 협의 5일포함)
                                       <도로굴착>
                                       특별시 : 10일(경찰관서 협의 5일포함)
                                       광역시·도 : 5일(경찰관서 협의 3일포함)
                                       지방국토관리청 또는 국토관리사무소 :
                                             7일(경찰관서 협의 5일포함)
                                       <선전탑설치 및 아취·육교사용>
                                       특별시 : 4일(경찰관서 협의 3일포함)
                                       광역시·도 : 4일(경찰관서 협의 3일포함)
                                       지방국토관리청 또는 국토관리사무소 :
                                             4일(경찰관서 협의 3일포함)

        외국인 접수/ 부산, 인천지방해양수산청
1520000-0090                           지방해양항만청
(국토해양부) 선원 고용 처리
        신고    기관

        토지이용계 접수/ 접수:시·군·구, 제주특별자치도 접수:시·군·구(읍·면·동),
1500000-0013
(국토해양부) 획확인신청 처리 처리:시·군·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관                    처리:시·군·구(읍·면·동),
                                     제주특별자치도
                             100
제17322호                 관         보           2010. 8.17.(화요일)
(
 분류번호
 소관부처) 사무명     민원 구분          당 초                  변 경
1390000-0034 농약제조   신청 방문, 우편             방문, 우편, 인터넷
(농촌진흥청)
             (수입)품목 방법
             변경등록
        농약제조 신청 방문, 우편
1390000-0030                              방문, 우편, 인터넷
(농촌진흥청)
        (수입)품목 방법
        등록
        유독성원제 신청 방문, 우편, 모사전송,
1390000-0133                              방문, 우편, 모사전송, 민원우편,
(농촌진흥청) 수입신고  방법 민원우편                      인터넷
        농약원제 신청 방문, 우편
1390000-0031                              방문, 우편, 인터넷
(농촌진흥청)        방법
        (수입원제)
        등록
        농약수입품 신청 방문, 우편, 민원우편
1390000-0036                              방문, 우편, 민원우편, 인터넷
(농촌진흥청) 목(수입원 방법
        제)신고
        농약제조 신청 방문, 우편
1390000-0033                              방문, 우편, 인터넷
(농촌진흥청)
        (수입)품목 방법
        재등록
        시험및학술 신청 방문, 우편, 민원우편
1390000-0037                              방문, 우편, 민원우편, 인터넷
(농촌진흥청) 연구용   방법
        농약 수입
        증명서
        발급
        농약제조업 신청 방문, 우편
1390000-0029                              방문, 우편, 인터넷
(농촌진흥청) (원제업·수 방법

        입업)등록
        증 재교부
                                101
제17322호                 관         보           2010. 8.17.(화요일)
(
 분류번호
 소관부처) 사무명     민원 구분          당 초                  변 경
1390000-0035 농약제조   신청 방문, 우편             방문, 우편, 인터넷
(농촌진흥청)
             (수입)품목 방법

             (원제)등록
             사항
             변경신고
             및 등록증
             재교부

        농약품목등 신청 방문, 우편
1390000-0136                              방문, 우편, 인터넷
(농촌진흥청) 록시험   방법
        연구기관변
        경신고
        농약품목등 신청 방문, 우편, 민원우편
1390000-0038                              방문, 우편, 민원우편, 인터넷
(농촌진흥청) 록     방법
        시험연구기
        관지정
        농약안전성 신청 방문, 우편, 민원우편
1390000-0135                              방문, 우편, 민원우편, 인터넷
(농촌진흥청) 시험    방법
        연구기관
        변경
        농약안전성 신청 방문, 우편, 민원우편
1390000-0134                              방문, 우편, 민원우편, 인터넷
(농촌진흥청) 시험    방법
        연구기관
        지정
     의료기기시 접수/ 접수 : 식품의약품안전청(0일) <신규등록>
 1470000-
     험검사기관 처리 처리: : 식품의약품안전청(60일) 접수 : 식품의약품안전청(0일)
   0631
식품의약 변경 ) 등록 (기간)
(          (                      처리: : 식품의약품안전청(45일)
품안전청 신청  )                        <변경등록>
                                  접수 : 식품의약품안전청(0일)
                                  처리 : 식품의약품안전청(30일)
                                102
제17322호                   관         보         2010. 8.17.(화요일)
(
 분류번호
 소관부처) 사무명  민원 구분          당 초                  변 경
 1470000- 화장품 품 접수/ 접수 : 식품의약품안전청(0일) <신규지정>
   0601   질검사기관 처리 처리 : 식품의약품안전청(60일) 접수 : 식품의약품안전청(0일)
(식품의약 ( 변경 ) 지정 (기간)                  처리: : 식품의약품안전청(45일)
품안전청) 신청                              <변경지정>
                                      접수 : 식품의약품안전청(0일)
                                      처리 : 식품의약품안전청(30일)
     의 약 품 등 접수/ 접수 : 식품의약품안전청(0일) <신규지정>
 1470000-
     품질검사기 처리 처리 : 식품의약품안전청(60일) 접수 : 식품의약품안전청(0일)
   0600
식품의약 관 ( 변경 ) 지 (기간)
(                                  처리: : 식품의약품안전청(45일)
품안전청 정 신청)                         <변경지정>
                                   접수 : 식품의약품안전청(0일)
                                   처리 : 식품의약품안전청(30일)


○ 민원사무처리기준표 삭제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삭제사유
        (소관부처)

    1490000-0007   근로자공급사업(변경)허가신청              “(직업소개·직업정보제공·근로
    고용노동부)
    (                                           자공급)사업변경(신고·등록·허
                                                가)신청”으로 통합
    1490000-0012   근로자공급사업폐업신고                  “(직업소개·직업정보제공·근로
    고용노동부
    (          )                                자공급)사업 폐업신고”로 통합
    1490000-0010   직업정보제공사업폐업신고
    고용노동부)
    (

    1500000-0210   도로점용허가(일시)                   “   도로점용허가”로 통합
    국토해양부
    (          )

    1500000-0211   도로점용허가(공작물 설치)
    국토해양부)
    (


    1500000-0212   도로점용허가(도로굴착)
    국토해양부)
    (


    1500000-0213   도로점용허가(선전탑 설치 및 아취·육교사용)
    국토해양부)
    (


                                      103
제17322호                관         보         2010. 8.17.(화요일)
 2010년 8월 18일 서울에서 대한민국 외교통상부와 주한 미합중국대사관 간에 교환되어 2010년 8월 18
일에 발효되는 “대한민국내 군사적 적대행위 발생시 양측의 군대에 의하여 또는 군대를 위하여 운용
되는 항공기 상호공수지원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협정의 개정을 위한 교환각
서"를 이에 고시합니다.
    2010년 8월 17일
               외교통상부장관
◉외교통상부고시제2010-722호
     “대한민국내 군사적 적대행위 발생시 양측의 군대에 의하여 또는 군대를 위하여 운용되는
   항공기 상호공수지원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협정의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미국측 제안각서)

No. 333

   미합중국 대사관은 대한민국 외교통상부에 경의를 표하는 바이며, 2004년 6월 25일과 7월 6일 대전
과 스코트 공군기지에서 서명되고 이어 2009년 8월 18일 교환각서로 연장된 대한민국내 군사적 적대행
위 발생시 양측의 군대에 의하여 또는 군대를 위하여 운용되는 항공기 상호공수지원에 대한 대한민
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을 언급하고 이 협정이 이 각서에 첨부된 부
록에 명시된 바와 같이 개정되어 2019년 8월 17일까지 연장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
다.

  대사관은 또한 이 협정의 그러한 개정에 필요한 미합중국 정부의 요건이 준수되었음을 외교통상
부에 통보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대사관은 아울러 이 각서와 부록이 수락을 나타내는 외교통상부의 회답각서와 더불어 양국 정부
간의 합의를 구성하며, 그 합의는 외교통상부 회답각서일에 발효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
입니다.

   대사관은 이 기회를 빌어 외교통상부에 거듭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미합중국 대사관
서울, 2010년 8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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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약
 2009년 6월 23일 제26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10년 1월 19일 서울에서 유명환 외교통상부장
관과 우고 로헤르 마르티네스 보니자 (Hugo Roger Martinez Bonilla) 엘살바도르 외교장관 간에 서
명되고,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함으로써 2010년 8월 11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엘살바도르공화국 정부 간의 무상원조에 관한 기본협정”을 이에 공포합니
다.
            대 통 령       이 명 박
   2010년 8월 17일
              국무총리
                국무위원
                외교통상부    유 명 환
                장   관
◉조약 제2021호
   대한민국 정부와 엘살바도르공화국 정부 간의 무상원조에 관한 기본협정
  대한민국 정부와 엘살바도르공화국 정부(이하 “당사자들”이라 한다)는,
  양국 간의 우호적인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경제ㆍ사회 협력 증대에 기여하기를 희망하며,
  양국 경제 및 사회발전을 촉진함으로써 파생되는 상호이익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목적
  당사자들은 이 협정의 기본틀 내에서 양자 간에 합의된 무상원조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 이행을
통해 엘살바도르공화국의 경제ㆍ사회발전 증진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2조
                         부속 약정
  1. 이 협정에 기초하여 당사자들은 양자 간에 합의된 특별 무상원조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필요할 경우 부속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2. 부속약정은 이 협정의 구체적 사항을 기술하고, 달리 언급하지 않는 한 이 협정의 규정은
부속 약정에 적용된다.
                          제3조
                        무상원조 형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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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정부(이하 “한국 정부”라 한다)는 자체 예산한도 내에서 국내 법령 및 이 협정의
제2조에서 언급된 약정에 따라 자체 비용으로 다음의 단일 또는 복수 형태의 무상원조를 시행한다.
     가. 대한민국 내의 연수프로그램에 대한 엘살바도르공화국 국민의 초청
     나. 한국의 경험, 지식 및 기술을 전수하고,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을 수행할 대한민국
       전문가(한국 의료진 포함)(이하 “전문가”라 한다)의 엘살바도르공화국으로의 파견
     다. 엘살바도르공화국에서 경제ㆍ사회 개발사업의 연구 수행 및 공동 또는 합동
       프로그램의 수행을 위한 대한민국 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의
       엘살바도르공화국으로의 파견
     라. 대한민국 해외봉사단(이하 “봉사단”이라 한다)의 엘살바도르공화국 으로의 파견
     마. 엘살바도르공화국 정부(이하 “엘살바도르 정부”라 한다)에 대한 장비, 기계류 및
       물자의 지원
     바. 엘살바도르공화국의 경제 및 사회 개발을 위한 원조사업의 수행에 있어 엘살바도르
       정부 관계 당국과의 협조
     사. 엘살바도르 정부에 대한 당사자들 상호 간에 합의된 그 밖의 형태의 무상원조의 지원
                            제4조
                         무상원조 사용
  엘살바도르 정부는 이 협정 제3조에 규정된 대한민국의 무상원조 결과 취득한 기술 및 지식이
엘살바도르공화국의 경제 및 사회 개발에 기여하도록 사용되고,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보장한다.
                            제5조
                            의무
  1. 한국 정부는 한국 정부가 승인한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의 목적 달성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그러한 목적을 위하여 배정된 금융재원의 범위에서 지정된 시행기관을 통해 이행한다.
  2. 한국 정부는 엘살바도르공화국에서 한국 정부에 의해 지정된 인력의 활동 결과로써 발생하는
모든 경비를 지원한다.
  3. 엘살바도르 정부는 제2조에서 언급된 부속 약정에서 달리 합의되지 않는 한 자국의 비용으로
다음의 조치를 취한다.
     가. 양자 간에 합의한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 이행에 필요한 토지, 장비, 물품 및 그 밖의
       재원의 가용
     나. 전문가, 조사단 및 봉사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전화, 팩스를 포함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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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합한 사무실과 그 밖의 설비 제공. 다만, 동 사무실과 시설의 운영비 및 유지비는 한국
     정부가 부담한다.
   다.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의 기술적, 행정적 활동을 지원할 현지 직원 및 업무 수행에
     필요한 우리측 전문가, 조사단 및 봉사단과 함께 일할 엘살바도르측 담당자의 지원
   라. 봉사단에게 적절한 숙박시설의 제공. 다만, 그러한 숙박비용은 한국 정부가 부담한다.
   마. 전문가, 조사단원 및 봉사단에 대한 긴급 공공 의료서비스의 편의 제공. 다만, 그러한
     서비스 비용은 한국 정부가 부담한다.
   바. 한국 정부와 협의 후, 한국의료진이 임무를 수행할 병원의 지정 및 한국 정부가
     발행한 의사자격증을 제출하는 때에 관련 엘살바도르 국내법령에 따른 의료 행위의 허가
   사. 현지 인력 및 직원이 취득한 지식 및 기술이 프로그램 또는 프로젝트와 연관된
     기관의 이익을 위해서만 사용되도록 보장
   아. 협력 결과에 따라 제공된 장비, 기계류 및 물자가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를 위해서만
     사용되고, 엘살바도르공화국의 경제, 사회 발전에 기여하도록 보장
                          제6조
                 전문가, 조사단, 봉사단에 대한 혜택
1. 한국 정부가 전문가, 조사단, 봉사단을 엘살바도르공화국에 파견할 경우, 엘살바도르 정부는
   가. 해외로부터 송금되는 전문가, 조사단원 및 봉사단의 각종 보수 또는 수당에
     부과되거나 그와 관련되어 부과되는 소득세,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내국세 및 그 밖의
     부과금을 면제한다.
   나. 전문가와 그 배우자 및 자녀, 조사단원 및 봉사단에게 다음과 관련하여 수입허가서
     및 외환준비금증명서의 취득에 필요한 요건들뿐만 아니라 관세를 포함한 내국세 및
     부과금을 면제하여 준다.
       1) 수화물의 수입
       2) 사적 용도로 수입하는 개인 및 가정용품과 소비품의 수입
       3) 전문가 및 조사단원이 6개월 이상 엘살바도르 체류 시, 사적 용도로 1인당
       차량 1대의 수입 또는 현지 구매. 이 차량은 면세 허용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거나
       엘살바도르를 떠나기 6개월 전에 엘살바도르 외교부 의전부서와 관세청의 사전허가를
       받을 경우 매도할 수 있다.
   다. 전문가와 그 배우자 및 19세 이상의 자녀, 조사단원 및 봉사단이 업무 수행을 위하여
     현지에서 구매하는 장비, 기계류 및 물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내국세 및 그 밖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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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과금을 면제한다.
     라. 전문가와 그 배우자 및 19세 이상의 자녀, 조사단원 및 봉사단에게 현지 임무기간
       동안 엘살바도르에 대한 입국, 출국 및 체류의 허가와 외국인등록절차의 편의를 제공하고
       영사수수료를 면제하여 준다.
     마. 전문가, 조사단원 및 봉사단에게 관련 임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정부기관의
       협력을 보장하는 신분증을 발급하여 준다.
     바. 전문가와 그 배우자 및 19세 이상의 자녀, 조사단원 및 봉사단이 한국에서 취득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스페인어로 번역하여 제시할 경우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취득하도록
       편의를 제공한다.
     사. 전문가, 조사단원 및 봉사단의 임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그 밖의 조치를 제공한다.
  2.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차량을 엘살바도르 내에서 관세를 포함한 내국세의 면제 또는 유사한
특권을 받지 아니하는 개인이나 법인체에게 매도 또는 양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내국세를
지불한다.
  3. 엘살바도르 정부는 엘살바도르 내에서 유사한 임무를 수행하는 제3국이나 국제기구의
전문가와 그 배우자 및 자녀, 조사단원 및 봉사단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특권, 면제 및
혜택을 전문가와 그 배우자 및 자녀, 조사단원 및 봉사단에게 부여한다.
                             제7조
                             보상
  당사자들의 관계 당국이 전문가, 조사단원 또는 봉사단 측의 중과실이나 고의적 행위로 인하여
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엘살바도르 정부는 전문가, 조사단원 및 봉사단이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또는 그와 관련되어 발생한 청구에 대하여 보상하고 해당 청구로부터
전문가, 조사단원 및 봉사단을 보호한다.
                             제8조
                      장비, 기계류 및 물자의 제공
  1. 한국 정부가 엘살바도르 정부에 프로그램, 사업 또는 당사자들 간 합의한 그 밖의 활동을
이행하기 위한 장비, 기계류, 물자 혹은 그 밖의 물품을 제공하는 경우, 엘살바도르 정부는 그러한
물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수입허가서 및 외환준비금증명서의 취득에 필요한 요건들 뿐 아니라
영사수수료,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내국세 및 그 밖의 부과금을 면제하여 준다. 무상원조
종료시, 그러한 장비, 기계류, 물자 및 그 밖의 물품은 엘살바도르 정부의 소유가 된다.
  2.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장비, 기계류, 물자 및 그 밖의 물품은 달리 합의되지 않는 한 지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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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하며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한다.
  3. 장비, 기계류, 물자 및 그 밖의 물품을 엘살바도르 내에서 수송하는데 드는 경비와 이의 유지
및 보수비용은 당사자들 간 달리 합의되지 않는 한 엘살바도르 정부가 부담한다.
  4.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 정부가 전문가, 조사단원 및 봉사단을 위하여 구매한 장비,
기계류, 물자 및 그 밖의 물품은 당사자들 간 달리 합의하지 않는 경우 한국 정부의 소유로 한다.
                             제9조
                         당사자들 간 연락
  전문가, 조사단원 및 봉사단은 엘살바도르 정부가 지정한 기관을 통하여 엘살바도르 정부와
긴밀한 연락관계를 유지한다.
                            제10조
                      엘살바도르 내 KOICA 사무소
  1. 엘살바도르 정부는 한국 정부의 무상원조 집행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 (이하 “KOICA”라
한다)이 엘살바도르 내에서 해외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한다)를 유지하도록 허가하고, 이 협정 하의
무상원조 프로그램 및 사업과 관련하여 엘살바도르 내에서 KOICA가 부여한 임무를 수행할 주재
대표 및 직원(이하 “대표 및 직원”이라 한다)을 한국정부가 파견하는 것을 허가한다.
  2. 엘살바도르 정부는 다음의 사항을 조치한다.
     가. 대표, 직원 및 그 배우자와 자녀에 대해
          1) 대표, 직원 및 그 배우자와 19세 이상의 자녀에 대해 해외로부터 송금되는
          각종 보수 또는 수당에 부과되거나 그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소득세,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내국세 및 그 밖의 부과금의 면제
          2) 대표, 직원 및 그 배우자와 자녀에 대해 수화물, 사적 용도의 개인 및
          가정용품, 소비품 및 차량 1대의 수입과 관련하여, 수입허가서 및 외환준비금증명서의
          취득에 필요한 요건들뿐만 아니라 관세를 포함한 내국세 및 그 밖의 부과금의 면제
          3) 대표, 직원 및 그 배우자와 19세 이상의 자녀에 대해 차량을 수입하지
          아니하고 엘살바도르 현지에서 구입하는 차량 1대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내국세 및 그 밖의 부과금의 면제
          4) 상기 2)호 및 3)호에 언급된 차량에 대한 등록세의 면제
          5) 현지 임무기간 동안 엘살바도르공화국에 대한 입국, 출국 및 체류의 허가와
          외국인등록절차의 편의 제공 및 영사수수료의 면제
          6) 대표 및 직원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엘살바도르 정부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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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력을 보장하는 신분증의 발급
         7) 전문가 및 조사단을 맞이하거나 배웅하기 위하여 여권검사 영역을 넘어서
         공항/항만에 들어갈 수 있는 신분증과 특별출입증의 발급
         8) 자동차운전면허 취득의 편의 제공
     나. 사무소에 대해
         1) 사무소 활동에 필요한 장비, 기계류, 자동차 및 물자의 수입과 관련된
         수입허가서 및 외환준비금증명서의 취득에 필요한 요건들, 관세를 포함한 내국세 및
         그 밖의 부과금의 면제
         2) 사무소 활동에 필요한 장비, 기계류, 자동차 및 물자의 현지 구매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내국세 및 그 밖의 부과금의 면제
         3) 해외로부터 송금되는 사무소 비용에 부과되거나 그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소득세를 포함한 내국세 및 그 밖의 부과금의 면제
  3. 이 조 제2항에 언급된 차량을 엘살바도르 내에서 관세를 포함한 내국세의 면제 및 유사한
특권을 받지 아니하는 개인이나 법인체에게 매각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내국세를 지불한다.
  4. 엘살바도르 정부는 엘살바도르 내에서 유사한 임무를 수행하는 제3국의 집행기관 또는
국제기구의 사무소와 그 대표, 직원 및 그 배우자와 자녀에 부여하는 것 보다 불리하지 않은 특권,
면제 및 혜택을 사무소와 대표, 직원 및 그 배우자와 자녀에게 부여한다.
                           제11조
                            안전
  엘살바도르 정부는 엘살바도르에 체류하는 전문가, 조사단원, 봉사단, 대표, 직원 및 그 배우자와
자녀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12조
                          분쟁해결
  당사자들은 이 협정으로부터 또는 이 협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서면으로
상호 협의한다.
                           제13조
                            유효
  1. 이 협정의 규정은 이 협정의 발효 이전에 당사자들 간에 시행 중인 특정의 무상원조
프로그램과 사업에도 적용되며, 그 프로그램과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엘살바도르에 체류하는
전문가와 그 배우자와 자녀, 조사단원, 봉사단원, 대표 및 직원과 그 배우자와 자녀뿐만 아니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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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과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엘살바도르에 들여온 장비, 기계류, 물자 및 그 밖의 물품에도
적용된다.
   2. 당사자들이 명시적으로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이 종료되더라도 이 협정에 따라
시행되고 있던 특정의 무상원조 프로그램과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는 이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며,
또한 그 프로그램 및 사업과 관련된 임무 수행을 위하여 엘살바도르에 체류하는 전문가와 그
배우자와 자녀, 조사단원, 봉사단, 대표자 및 직원과 그 배우자와 자녀에게 부여된 특권, 면제 및
혜택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제14조
                   무상원조 프로그램 및 사업을 위한 책임기관
   당사자들은 아래 기관에게 무상원조 프로그램과 사업의 책임을 위임한다.
1. 한국 정부
   기술협력은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서 제2조에 언급된 부속 약정을 통해 KOICA가 한국 정부의
   비용으로 수행한다.
2. 엘살바도르 정부
   엘살바도르공화국 외교부는 이 협정에 명시된 의무사항을 이행할 책임을 갖고 있는 관련 기관과
   함께 협력 프로그램 및 사업의 협상, 감독, 조정에 책임이 있다. 외교부는 한국 정부가 파견한
   인력의 승인을 입국청에 통보한다.
                             제15조
                       발효, 존속 기간, 종료, 개정
   1. 각 당사자는 외교 경로를 통하여 이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국내법적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다른 쪽 당사자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이 협정은 나중에 이루어지는 통보일에 발효한다.
   2. 이 협정은 3년간 유효하며, 어느 한쪽 당사자가 다른 쪽 당사자에게 이 협정의 종료의사를
적어도 6월 전에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3년마다 자동으로 갱신된다.
   3. 이 협정의 개정 및 추가는 어느 한쪽 당사자의 요청으로 당사자들 상호 간의 서면 합의로
이루어진다. 그러한 개정 및 추가는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며, 다른 쪽 당사자가 수락한
날에 발효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10년 1월 19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스페인어,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엘살바도르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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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AMEWORK AGREEMENT ON GRANT AID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EL SALVAD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El Salvador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arties"),
    Desiring to further strengthen the friendly relations existing between the two countries and to
contribute to the promotion of social and economic cooperation, and
    Considering the mutual benefits derived from the social and economic development of their
respective countries,
    Have agreed as follows:
                                             ARTICLE 1
                                               Objective
    The Parties, within the framework of this Agreement, shall endeavor to promote the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of the Republic of El Salvador by implementing grant aid programs and
projects to be jointly agreed upon by the Parties.
                                             ARTICLE 2
                                       Subsidiary Arrangements

1. On the basis of this Agreement, the Parties shall carry out specific grant aid programs to be
agreed upon between the Parties and, if necessary, may conclude subsidiary arrangements.
2. Subsidiary arrangements shall make specific reference to this Agreement and the terms of
this Agreement shall, unless stated otherwise, apply to such subsidiary arrangements.
                                           ARTICLE 3
                                        Forms of Grant Ai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Korean
Government") shall, subject to budgetary limitations and in accordance with its domestic laws and
regulations and the arrangements referred to in Article 2 of this Agreement, carry out at its own
expense one or more of the following forms of grant aid:
    (a) inviting Salvadoran nationals to training programs in the Republic of Korea;
    (b) dispatching experts (including Korean medical personnel) from the Republic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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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22호                               관             보                  2010. 8.17.(화요일)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Experts") to the Republic of El Salvador to transfer
       Korea’s experience, knowledge and skills and to conduct projects and programs;
   (c) dispatching mission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Missions") from the Republic of
        Korea to the Republic of El Salvador to conduct studies of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projects in the Republic of El Salvador and implement joint or coordinated
        programs in the Republic of El Salvador;
    (d) dispatching volunteers from the Republic of Kore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Volunteers") to the Republic of El Salvador;
    (e) providing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El Salvador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Salvadoran Government") with equipment, machinery and materials;
    (f) coordinating with the authorities concerned of the Salvadoran Government in implementing
        aid projects for the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of the Republic of El Salvador; and
    (g) providing the Salvadoran Government with other forms of grant aid as may be mutually
        agreed upon between the Parties.
                                             ARTICLE 4
                                      Utilization of Grant Aid
    The Salvadoran Government shall ensure that the skills and knowledge acquired by its
nationals as a result of the Republic of Korea's grant aid as provided for in Article 3 of this
Agreement shall be used to contribute to the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of the Republic of
El Salvador and not be utilized for military purposes.
                                             ARTICLE 5
                                            Commitments

1. The Korean Government shall carry out, through its designated executing agency, all the
activities related to the fulfillment of the goals and objectives of programs and projects approved
by the Korean Government, subject to the availability of the financial resources assigned for such
purposes.
2. The Korean Government shall bear all the expenses incurred as a result of the activities of
the personnel assigned by the Korean Government in the Republic of El Salvad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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