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11호               관         보        2021. 1. 4.(월요일)
연번              안전기준명               관계 법규           분야
101       무인운전 시의 안전 확보 등      도시철도운전규칙 제32조의2      교통
102            열차의 운전위치         도시철도운전규칙 제33조       교통
103              운전 진로          도시철도운전규칙 제36조       교통
104               폐색구간          도시철도운전규칙 제37조       교통
105          추진운전과 퇴행운전         도시철도운전규칙 제38조       교통
106          노면전차의 시계운전        도시철도운전규칙 제44조의2      교통
107              속도제한           도시철도운전규칙 제49조       교통
108           상설신호기의 종류         도시철도운전규칙 제65조      교통
109     상설신호기의 종류 및 신호 방식       도시철도운전규칙 제66조      교통
110        선로 지장 시의 방호신호        도시철도운전규칙 제71조      교통
111       신설구간 등에서의 시험운전        도시철도운전규칙 제9조       교통
112          운행기록장치의 장착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29조의3    교통
113       운행기록장치 장착면제 차량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29조의4    교통
114        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30조의2    교통
115     교통시설설치 ∙관리자 등의 범위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16조      교통
116     교통안전 체험시설의 설치기준 등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19조의2     교통
117          중대한 교통사고 등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36조      교통
118   운행기록장치의 장착시기 및 보관기간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45조      교통
119        이동편의시설의 세부기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   교통
120          이동편의시설의 종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2조  교통
121        보행우선구역의 지정기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6조  교통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122       보도 및 도로부속물의 설치                           교통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7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123     건축물의 구조내력에 관한 정보                          건축시설
                                    제7조의3
124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건축시설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125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건축시설
                있는 건축물
                          벽체의 차음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 고시 전
126    벽체의 차음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                         건축시설
                                       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27       공원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                           생활·여가
                                     제9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8   어린이공원 내 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                         생활·여가
                                    제15조의3
129       운수종사자의 휴식시간 보장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의6  교통
130           중대한 교통사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1조   교통
131           자동차의 차령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   교통
132          사고 시의 조치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     교통
133        자동차의 차령 제한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     교통
134      졸음쉼터의 설치 및 관리 지침  졸음쉼터의 설치 및 관리 지침 예규 전문  교통
135    도로보전입체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도로법 시행령 제45조      교통
136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대상       도로법 시행령 제45조의2     교통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137                                                교통
                 관한 규칙              규칙 전문
138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기준        도시철도법 시행령 제25조      교통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건설 대상지역
139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3조의3  교통
                및 시설기준
140            담보책임기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    생활·여가
141      주택관리업자의 관리상 의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66조    생활·여가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142           층간소음의 기준                            생활·여가
                                   규칙 제3조
143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구조기준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구조기준 고시 전문 건축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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