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대전광역시중구문화로282 /
59,442.0m2
대전광역시서구둔산서로95 /
21,099.1m2
대전광역시서구관저동로158 /
71,435.0m2
대전광역시유성구테크노9로35
/ 41,455.1m2
대전광역시중구중앙로119 /
3,014.9m2
대전광역시유성구유성대로1662 /
11,563.3m2
대전광역시유성구테크노1로75
/ 6,896.5m2
대전광역시유성구테크노2로
187, 313-3호, 313-4호/ 245.2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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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임시허가
< 전남 에너지신산업 규제자유특구 >
가. 임시허가 사업명 : 대용량 분산전원 연계 중전압직류전기(MVDC) 실증
1. 임시허가 내용
구분
임시허가 부여내용
비고
대용량 분산전원 
연계 
중전압직류전기 
(MVDC) 실증
ㅇ대용량 분산전원 연계 중전압 직류전기(MVDC) 실증 임시허가
* 중전압직류전기(이하 MVDC) 핵심 전력기자재 기술개발을 통해 진행된 
±35kV, 5kV MVDC 전력전송 안전성 검증(전송용량 확대, 선로높이 완화)에
대하여 추가적인 실증과 관련 규정의 제·개정 추진으로 직류 산업 조기 형성 
추진
<부대조건>
  - 고전압 실증에 따라 인적, 물적 안전사고에 유의하며, 임시허가 기간
동안 책임보험 등 가입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구제방안을 사전에 
마련토록 함
  - 법령정비 개정안에 유의미한 장기 운영 데이터를 제공
  - 기 운영 중인 안전성검증자문위원단을 상시 적극 운영하여 기술, 안전에 
대한 타당성 확보 
산업통상 
자원부
(특구사업자) (재)녹색에너지연구원
※ 임시허가 공통 조건
특구사업자는 임시허가 특례 외에 각 개별 법령에 정한 사항의 준수 및 안전·관리등의 문제가 발생
하거나, 사업 관련 관리·감독 기관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관리·감독 또는 요청 기관으로 
보고·제출해야 함
2. 규제자유특구 지정기간 : 2019. 12. 6. ~ 2025. 12. 5.
3. 임시허가 사업기간 : 2023. 12. 6. ~ 2025. 12. 5.
4. 임시허가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재원조달방법) 국비, 지방비, 민간자본 매칭
ㅇ (시행방법) 임시허가 부여(안)에 따른 특구사업자에 의한 시행
5. 규제자유특구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연번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1
(재)녹색에너지연구원
주동식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370
6.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관련 자료는 전라남도 에너지정책과(Tel : 061-286-7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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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
가. 임시허가 사업명 : 수소연료전지 실내 물류운반기계 상용화
1. 임시허가 내용
구분
임시허가 부여내용
비고
수소연료전지 
실내물류운반 
기계 상용화
ㅇ700기압 복합용기 적용 이동식 수소충전소 구축·실증 특례
- 실내물류운반기계 수소충전실증을 위해 특구내에서는 수소연료전지 
실내물류운반기계에 연료용 수소를 충전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예외 
적용
<부대조건>
  - 융복합, 패키지형 및 이동식 자동차충전소 시설기준 등에 관한 특례
기준을 준용
  - 이동식충전소 충전대상 실내물류운반기계 추가 안전기준 마련 후 실증
산업통상 
자원부
(특구사업자) 한영테크노켐(주), (재)울산테크노파크
※ 임시허가 공통 조건
특구사업자는 임시허가 특례 외에 각 개별 법령에 정한 사항의 준수 및 안전·관리등의 문제가 발생
하거나, 사업 관련 관리·감독 기관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관리·감독 또는 요청 기관으로 
보고·제출해야 함
2. 규제자유특구 지정기간 : 2019. 12. 6. ~ 2025. 12. 5.
3. 임시허가 사업기간 : 2023. 12. 6. ~ 2025. 12. 5.
4. 임시허가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재원조달방법) 국비, 지방비, 민간자본 매칭
ㅇ (시행방법) 임시허가 부여(안)에 따른 특구사업자에 의한 시행
5. 규제자유특구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연번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1
한영테크노켐(주)
최경희
울산광역시 남구 테크노산업로 55번길 37-19, 308호
2
(재)울산테크노파크
권수용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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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임시허가 사업명 : 수소연료전지 선박 상용화
1. 임시허가 내용
구분
임시허가 부여내용
비고
수소연료전지 
선박 상용화
ㅇ수소연료전지 선박용 수소충전소 구축·실증 특례
- 수소연료전지 소형선박 대상 수소충전 실증 및 데이터 확보를 위해 
특구내에서는 수소연료전지 선박에 연료용 수소를 충전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 예외 적용
<부대조건>
  - 융복합, 패키지형 및 이동식 자동차충전소 시설기준 등에 관한 특례
기준을 준용
  - 자동차용 수소충전소 안전기준을 준용하고, 해상환경을 고려한 추가적인 
보완 장치 적용
산업통상 
자원부
(특구사업자) 제이엔케이히터(주) 울산지점, (재)울산테크노파크
※ 임시허가 공통 조건
특구사업자는 임시허가 특례 외에 각 개별 법령에 정한 사항의 준수 및 안전·관리등의 문제가 발생
하거나, 사업 관련 관리·감독 기관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관리·감독 또는 요청 기관으로 
보고·제출해야 함
2. 규제자유특구 지정기간 : 2019. 12. 6. ~ 2025. 12. 5.
3. 임시허가 사업기간 : 2023. 12. 6. ~ 2025. 12. 5.
4. 임시허가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재원조달방법)  국비, 지방비, 민간자본 매칭
ㅇ (시행방법) 임시허가 부여(안)에 따른 특구사업자에 의한 시행
5. 규제자유특구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연번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1
제이엔케이히터(주) 
울산지점
김방희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15, 기술혁신 비동 203호
2
(재)울산테크노파크
권수용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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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무인 저속 특장차 규제자유특구 >
가. 임시허가 사업명 : 공공서비스를 위한 무인 특장차 실증
1. 임시허가 내용
구분
임시허가 부여내용
비고
공공 서비스를 
위한 무인 
특장차 실증
ㅇ무인 저속 특장차 도시공원 내 차도 외 장소 출입
- 무인 노면 청소차의 자율주행 실증을 위해 도시공원 내 30킬로그램 
초과 동력장치의 도시공원 내 차도 외 구역에 출입을 허용하는 임시
허가 부여
<부대조건>
① 우치공원 내 공원시설로 설치된 도로*에 한함
   * 도로는 차도 외 보도 등으로 구분
② 일몰 후 ~ 일출 전 공원이 폐쇄되어 공원이용객이 없는, 공원관리청이 
정한 시간 내 운행
③ 임시운행허가 및 자기인증을 받은 차량에 한해 운행
④ 4km/h 이내로 운행
⑤ 공원이용객의 안전, 포장 및 공원 시설물 파괴 등을 고려하여 ‘자율
주행자동차의 공원 내 차도 외 구역 주행 관련 안전기준’을 공원관
리청이 정하고 이에 따른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운행
국토 
교통부
(특구사업자) (주)에이엠특장
※ 임시허가 공통 조건
특구사업자는 임시허가 특례 외에 각 개별 법령에 정한 사항의 준수 및 안전·관리등의 문제가 발생
하거나, 사업 관련 관리·감독 기관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관리·감독 또는 요청 기관으로 
보고·제출해야 함
]
2. 규제자유특구 지정기간 : 2019. 12. 6. ~ 2025. 12. 5.
3. 임시허가 사업기간 : 2023. 12. 6. ~ 2025. 12. 5.
4. 임시허가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재원조달방법) 국비, 지방비, 민간자본 매칭
ㅇ (시행방법) 임시허가 부여(안)에 따른 특구사업자에 의한 시행
5. 규제자유특구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연번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1
㈜에이엠특장
윤홍식
광주광역시 북구 추암로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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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 >
가. 임시허가 사업명 : 무인선박의 원격조종 및 자율운항
1. 임시허가 내용
구분
임시허가 부여내용
비고
무인선박의 
원격조정 및 
자율운항
ㅇ 무인선박 원격조종 및 자율운항의 임시허가
- 경남조종면허시험장, 안정항로, 거제 동부, 당항포 항만 일원(총 63,336,846.6㎡)
내 무인선박의 원격조종과 자율운항 추진 
  * 향후 활성화될 무인선박 시장 선점을 위해 실증 특례를 통해 검증한 운항
기술 고도화 및 수요자 발굴을 위한 사업화 시연 추진
  <부대조건>
① (안전관리 체계) 안전관리를 위한 실증특례와 동일한 운영체계(중소벤처
기업부-경상남도-경남테크노파크-사업자) 유지 
②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실증특례 기간 해상실증 안전관리계획의 일환으로 
운영했던 안전관리위원회 지속 운영
  - 안전관리선 배치 등 안전대책 수립, 안전 관련 자문, 기관 간 연계·협력 
강화* 등 안전 확보방안 이행
   * 안전 확보방안 이행 여부 등 확인을 위한 참관이 가능하도록 사업활동에 
따른 운항 시행 시 정보 공유 
③ (소형 무인선박의 구조 및 설비 기준) 소형 무인선박의 구조 및 설비 
기준을 보완하고, 필요시 선박검사기관과 협의를 통해 보완 필요사항 
발굴 및 반영 
④ (선박 안전 관련 법령)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자율운항선박법)」 제정을 통해 규제 특례를 부여할 예정이나, 
향후 「선박직원법」 개정을 추가적으로 추진할 경우 무인선박 관련 시설·
운항·통제 등과 관련된 법령 및 기준이 충분히 마련되었는지 안전관리
위원회를 통하여 검토할 것 
⑤ (자율운항선박법 제정 시) 무인선박이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한 자율운항 기능 구비
해양
수산부
(특구사업자)  엘아이지넥스원(주), ㈜우남마린, 새론에스엔아이(주), 소나테크(주), 
(재)경남테크노파크, 한국전기연구원
※ 임시허가 공통 조건
특구사업자는 임시허가 특례 외에 각 개별 법령에 정한 사항의 준수 및 안전·관리등의 문제가 발생
하거나, 사업 관련 관리·감독 기관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관리·감독 또는 요청 기관으로 
보고·제출해야 함
]
2. 규제자유특구 지정기간 : 2019. 12. 6. ~ 2025. 12. 5.
3. 임시허가 사업기간 : 2023. 12. 6. ~ 2025. 12. 5.
*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의 제정이 완료·시행되어 규제특례를 적용받
을 경우 임시허가는 종료하는 것으로 한다.
4. 임시허가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재원조달방법) 국비, 지방비, 민간자본 매칭
ㅇ (시행방법) 임시허가 부여(안)에 따른 특구사업자에 의한 시행
5. 규제자유특구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연번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1
엘아이지넥스원(주)
김지찬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비봉동 40
2
㈜우남마린
김한준
경상남도 김해시 상동면 동북로473번길 14-23
3
새론에스엔아이㈜
배일용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정동로 162번길 74, 
2층 207호(남산동, 대운상가)
4
소나테크㈜
박승수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죽전로74번길 39
5
한국전기연구원
김남균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전기의길 12
6
(재)경남테크노파크
노충식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18번길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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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gyeongnam.go.kr)에서 열람할 수 있음
Ⅳ 임시허가 연장
< 전북 친환경자동차 규제자유특구 >
가. 임시허가 사업명 : 거점형 이동식 액화도시가스(LNG) 충전사업 실증
1. 임시허가 내용
구분
임시허가 연장 부여내용
비고
거점형 이동식 
LNG 충전사업
ㅇ거점형 ‘이동식 액화도시가스 자동차 충전사업’ 허용
<부대조건>
  - 항만의 야드트랙터(Yard Tractor), 수소차의 이동식 충전소 수준의 
안전기준 확보
  - 국가균형발전계획 관련, 연차별 수립하는 ‘부문별 계획’ 및 ‘시도 시행
계획’에 LNG 충전 실증사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반영
산업통상 
자원부
(특구사업자) 대흥산업가스(주), 디앨(주), ㈜아이오토
※ 임시허가 공통 조건
특구사업자는 임시허가 특례 외에 각 개별 법령에 정한 사항의 준수 및 안전·관리등의 문제가 발생
하거나, 사업 관련 관리·감독 기관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관리·감독 또는 요청 기관으로 
보고·제출해야 함
2. 규제자유특구 지정기간 : 2019. 12. 6. ~ 2024. 11. 30.
3. 임시허가 사업기간 : 2022. 1. 1. ~ 2024. 11. 30.
* 규제법령인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이 완료되어 시행될 경우 임시허가는 종료하는 
것으로 한다.
4. 임시허가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재원조달방법) 국비, 지방비, 민간자본 매칭
ㅇ (시행방법) 임시허가 부여(안)에 따른 특구사업자에 의한 시행
5. 규제자유특구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연번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1
대흥산업가스㈜
김성주
전라북도 군산시 공항로 161
2
디앨㈜
임근영
전라북도 군산시 동장산2길 6, 2205호
3
㈜아이오토
김영석
전라북도 군산시 동장산2길 6, 22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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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전기차충전서비스 규제자유특구 >
가. 임시허가 사업명 : 충전시간 단축을 위한 충전 인프라 고도화
1. 임시허가 내용
구분
임시허가 연장 부여내용
비고
충전시간 단축을 
위한 충전 
인프라 고도화
ㅇ충전시간 단축을 위한 충전인프라 고도화
  * 기 설치 전기차 충전기의 성능(충전 속도 등)개선을 위한 동급의 
ESS 병합(50kW+50kW)하는 사업으로 충전인프라 활용성을 확장하고
보급 전기차 배터리 용량 증가에 따른 선제적 대응 
<부대조건>
- 전기저장장치(ESS)의 설치장소는 옥외만 적용(옥내설치 금지)하여 사고
피해를 예방하고, 다음사항(별첨 상세)을 준수할 것
  * (설치기준) ‘전기설비 기술기준 및 판단기준’에 의한 설치, ‘전기설비 
검사및 점검의 방법·절차 등에 의한 고시’, ‘한국전기설비규정(KEC)’ 
등을 준수
  * (ESS 안전조치 이행) 충전율 제한조치 이행
  * (운영정보 제공) ESS 안전정보시스템 연계를 통한 실시간운영정보 제공
/ BMS, PMS, EMS 등의 계측정보, 온·습도 등으로 전기안전공사가정하는 
사항
  * 한국전기안전공사에 공사계획신고 후 사용전검사 및 주기적(반기) 안전성 
확인 협조
산업통상 
자원부
※ 임시허가 공통 조건
특구사업자는 임시허가 특례 외에 각 개별 법령에 정한 사항의 준수 및 안전·관리등의 문제, 사업 관련 
관리·감독 기관 등의 요청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요청기관으로 제출·보고해야 함
2. 규제자유특구 지정기간 : 2019. 12. 6. ~ 2025. 12. 5.
3. 임시허가 사업기간 : 2022. 1. 1. ~ 2025. 12. 5.
4. 임시허가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재원조달방법) 국비, 지방비, 민간자본 매칭
ㅇ (시행방법) 임시허가 부여(안)에 따른 특구사업자에 의한 시행
5. 규제자유특구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연번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1
㈜지니
문은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330
2
에스케이시그넷주식회사
신정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213-3
6.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관련 자료는 제주특별자치도 미래모빌리티과(Tel : 064-710-2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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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설비별 설치기준 및 충전율 제한조치
 * 향후 임시허가 기간 동안 축적된 운영정보는 관련규정의 정비를 위해
산업부 및 전기안전공사에 제공
- 배터리의 안전한 운영을 위해 충전율을 제한하고 장소를 고려하여 
사업 추진
  * 배터리 충전율은 70%∼20%로 제한할 경우 수행가능(관련기록을 별도로
상시 보관)
  * 인명피해 우려가 없는 장소(기존 실증 시 안전성검증상에고려된 장소)에서 
최소단위로 사업 가능
  * 화재, 화염확산 방지를 위해 전기차 충전인프라 캐노피를설치할 경우만 가능
  * 원격 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이상 감지시 즉시 대응 가능하도록 대응 업무 
수행 가능
(특구사업자) ㈜지니, 에스케이시그넷주식회사
구분
세분류
관련규정
세부내용
설치 
기준
ESS시설
ㅇ전기설비기술기준 제53조의3
전기저장장치의 시설
ㅇ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➀제295조, ➁제296조, 
➂제297조, ➃제298조
➀전기저장장치의 일반 요건(제295조)
➁제어 및 보호장치(제296조)
➂계측장치(제297조)
➃특정 기술을 이용한 전기저장장치의 추가 
설치 요건(제298조)
전기자동차
전원설비
ㅇ전기설비기술기준 제53조의2
전기자동차 전원설비의 시설
ㅇ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286조
전기자동차 충전설비의 시설
ㅇ한국전기설비규정(KEC) 241.17
전기자동차 전원설비
접지 시스템
ㅇ전기설비기술기준 제6조
전기설비의 접지
공통
ㅇ전기안전관리법 제18조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절차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11개 검사항목
충전율
제한 
조치
충전율
ㅇ전기저장장치(ESS)의 사용전 검사 추가 
검사항목 및 안전조치 협조요청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483호
(2020.2.28.)]
〈충전율 준수〉
-일반인이 출입하지 않는 독립된 전용건물에 
설치 : 70%(시험·검증 조건)
나. 임시허가 사업명 : 점유공간 최소화를 위한 이동형 충전서비스
1. 임시허가 내용
구분
임시허가 연장 부여내용
비고
점유공간 
최소화를 위한 
이동형 충전 
서비스
ㅇ점유 공간 최소화를 위한 이동형 충전 서비스
  * 전기차 충전전용공간 확보, 충전기 설치 및 관리 비용 문제 해소 등
시·공간에제약받지 않는 이동형 충전서비스 제공으로 전기차 충전 
수요대응 등 전기차 이용 환경 개선
<부대조건>
- 옥내 사용을 금지하고, 옥외 전용공간에서만 사용해야 하며, 사용 전 
안전을 확보(위험표시, 안전거리 등)하고,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함
  * (기존 기준의 준용) ‘전기설비 기술기준’, ‘전기설비 기술기준의 판단
기준’에 의한 설치 및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절차 등에 의한 
고시’, 별첨 상세기준 등을 준수
  * (추가기준 적용) 운송 및 이용 환경에 따른 진동과 충격, 수평유지, 
차량정지 그리고 이동형 전기차 충전기 정보 제공에 대한 규정
  * (사전 안전성 확보) 이동형 전기차 충전기의 배터리 안전시험, 이송
규정 및 전기차 배터리 시험 적용
  * 전기안전공사의 전기안전점검 및 주기적(반기) 안전성 확인 협조
  * 향후 시험에 대한 안전성 확보와 관련규정의 정비를 위해 산업부 및 
전기안전공사에 시험항목 결과 및 DATA 공유
- 국가기술표준원이 마련할 이동형충전기의 예비 안전기준(내진동, 내충
격성 및 내환경성 등)에 따라 임시허가 기간 내 안전성 검증 실시
- 배터리의 안전한 운영을 위해 충전율을 제한하고 장소를 고려하여 사업 
추진
  * 배터리 충전율은 70%∼20%로 제한할 경우 수행가능
  * 인명피해 우려가 없는 장소(기존 실증 시 안전성검증상에 고려된 장소)
에서 최소 단위로 사업 가능
  * 운영되는 이동형 전기차 충전기 연계시스템 배터리 용량을 50kWh 
이하로 제한할 경우 가능
- 차량 통제, 밀집지역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주차장 운영자와의 
대응 채널 유지
  * 기존 차량의 이동 등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한 운영관리 서비스
  * 사업 구역별 이동형 충전서비스 수량을 2대 이내 한정적 운영으로 
서비스 가능
  * 주차장 내에서만 충전서비스 활용 가능
- 계약전력, 전기사용계약, 전력량계 부설, 위약방지 등 전기사용에 관한 
제반 여건 준수
산업통상 
자원부
국가기술 
표준원
(특구사업자) ㈜에바, ㈜민테크, ㈜타디스테크놀로지
※ 임시허가 공통 조건
특구사업자는 임시허가 특례 외에 각 개별 법령에 정한 사항의 준수 및 안전·관리등의 문제, 사업 관련 
관리·감독 기관 등의 요청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요청기관으로 제출·보고해야 함
2. 규제자유특구 지정기간 : 2019. 12. 6 ~ 2025. 12. 5.
3. 임시허가 사업기간 : 2022. 1. 1. ~ 2025. 12. 5.
4. 임시허가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재원조달방법) 국비, 지방비, 민간자본 매칭
ㅇ (시행방법) 임시허가 부여(안)에 따른 특구사업자에 의한 시행
5. 규제자유특구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연번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1
㈜에바
이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330
2
㈜민테크
홍영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199
3
㈜타디스테크놀로지
이용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330
6.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관련 자료는 제주특별자치도 미래모빌리티과(Tel : 064-710-2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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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이동형 전기차 충전기의 현장 사용 시 관련 규정
구분
세분류
관련규정
세부내용
기존 
기준
ESS시설
○전기설비기술기준
  제53조의2
전기저장장치의 시설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➀제295조, ➁제296조, 
➂제297조, ➃제298조
➀전기저장장치의 일반 요건
➁제어 및 보호장치
➂계측장치
➃특정 기술을 이용한 전기저장  장치의 추가 
설치 요건
○전기안전관리법
검사 및 점검방법·절차 고시
접지
시스템
전기설비기술기준 제6조
전기설비의 접지
충전율
옥외 규정 검토
SOC 70%(시험·검증 조건)
배터리
총용량 600kWh 이하
옥내 설치 용량기준 준용
추가 
기준
진동
ISO 10816(진동규정)
충격기록계 설치 후 3G 또는 2.8㎜/s 미만
수평유지
배터리 제조사 권고사항
배터리 안전을 위한 설치 규정
차량정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4조의2
정지장치 설치
IEEE 1584(아크플래시)
설비이격 기준
ESS 정보
권고이행조치
사용 장소, 기간, 계측정보 등
기타사항
KS C IEC 60364-7-717
(특수설비 요구사항-이동형)
이동형 기기의 전기설비 규정
사전
안전성
배터리
안전시험
KS C IEC 62619
(산업용 리튬이차전지 안전)
고정용 배터리
안전기준 준수
이송규정
UN 38.3 Test
(위험물운송 관련 시험 및 기준)
UN운송안전성시험
이송 전 안전시험
전기차
시험표준
IEC 62660-1/2
(전기자동차용 리튬이온전지 셀)
전기차 탑재 2차전지 시험
다. 임시허가 사업명 : 활용성 증대를 위한 충전인프라 공유 플랫폼
1. 임시허가 내용
구분
임시허가 연장 부여내용
비고
활용성 증대를 
위한 충전 
인프라 공유 
플랫폼
ㅇ활용성 증대를 위한 충전 인프라 공유 플랫폼
  * 충전 인프라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소규모 충전사업 활성화로 새로운 
혁신성장 모델 창출
<부대조건>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제3항제5호 준수 
   * (시설관리) 전기차 충전시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인 경우만 해당하며 
단순 관리위탁은 제외
   * (관리기준)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에 따른 전기차충전
시설 검검 준수
   * (안전확인) 전기안전관리법 제38조에 따른 전기안전종합정보 시스템에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점검 결과 입력
산업통상 
자원부
※ 임시허가 공통 조건
특구사업자는 임시허가 특례 외에 각 개별 법령에 정한 사항의 준수 및 안전·관리등의 문제, 사업 관련 
관리·감독 기관 등의 요청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요청기관으로 제출·보고해야 함
2. 규제자유특구 지정기간 : 2019. 12. 6. ~ 2025. 12. 5.
3. 임시허가 사업기간 : 2022. 1. 1. ~ 2025. 12. 5.
4. 임시허가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재원조달방법) 국비, 지방비, 민간자본 매칭
ㅇ (시행방법) 임시허가 부여(안)에 따른 특구사업자에 의한 시행
5. 규제자유특구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연번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1
㈜차지인
최영석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청사로 48
2
㈜시티랩스
조영중, 한상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330
3
메티스정보㈜
김봉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8길 40
4
㈜진우소프트이노베이션
이무용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8길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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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임시허가 사업명 : 충전 데이터 기반의 전기차 특화진단 서비스
1. 임시허가 내용
  * (점검장비)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0’에 따른 장비 구비
   * 향후 임시허가 기간 동안 축적된 운영정보는 추가 안전대책 마련 
및 관련규정 정비를 위해 제공
- 실증 특례를 통해 마련된 충전 인프라 공유 플랫폼 안전 관리 기준을 
준수하여 운영
- 사용자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충전 인프라 공유 플랫폼 사용자의 편의 
제공
(특구사업자) ㈜차지인, ㈜시티랩스, 메티스정보(주), ㈜진우소프트이노베이션
구분
임시허가 연장 부여내용
비고
충전 데이터 
기반의 전기차 
특화진단 서비스
ㅇ충전 데이터 기반의 전기차 특화진단 서비스
  * 이동 서비스가 가능한 전기차 진단을 통해 전기차 중고거래 활성화 
및전기차 배터리 잔존가치 판단 솔루션 제공
<부대조건>
- 임시허가 지역은 제주도로 한정
- 성능점검 대상은 매매업자 거래 중고차로 한정
- 자동차 성능, 상태 점검 자격을 획득한 경우 사업 추진 가능
  * 자동차 성능, 상태점검을 위한 사전 자격을 보유한 사업자에 한하여 
서비스 가능
  * 전기차 사용자의 점검 시 충분한 교육, 안내를 진행하여 서비스 제공
- 성능, 상태 점검을 위한 장비와 목록이 명확히 수립된 사항에대해서만 
서비스 가능
- 옥외 안전성의 문제가 없는 공간에 한하여 수행 가능
- 성능점검 과정 전체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
국토 
교통부
(특구사업자) ㈜휴렘, ㈜제주전기자동차서비스, ㈜퀀텀솔루션, 자동차평가연구소(주)
※ 임시허가 공통 조건
특구사업자는 임시허가 특례 외에 각 개별 법령에 정한 사항의 준수 및 안전·관리등의 문제, 사업 관련 
관리·감독 기관 등의 요청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요청기관으로 제출·보고해야 함
2. 규제자유특구 지정기간 : 2019. 12. 6. ~ 2025. 12. 5.
3. 임시허가 사업기간 : 2022. 1. 1. ~ 2025. 12. 5.
4. 임시허가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재원조달방법) 국비, 지방비, 민간자본 매칭
ㅇ (시행방법) 임시허가 부여(안)에 따른 특구사업자에 의한 시행
5. 규제자유특구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연번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1
㈜휴렘
강성종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217
2
㈜제주전기자동차서비스
이규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213-3
3
㈜퀀텀솔루션
장태욱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217
4
자동차평가연구소(주)
김득명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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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실증특례 연장
< 충북 그린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 >
가. 바이오가스 기반 수소 생산·활용 실증
1. 규제자유특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ㅇ 명칭 : 「충북 그린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
ㅇ 위치 및 면적
2.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목적 및 지정기간
ㅇ 지정 목적 : 탄소중립의 친환경 바이오가스를 원료로 활용하여 경제성 있는 고품질의 그린수소 
생산 및 전주기의 사업화를 위한 그린수소 비즈니스 표준모델을 개발하여 기업의 사업화와 수소
산업 생태계 활성화
ㅇ 지정 기간 : 2021. 08. 01. ~ 2025. 07. 31.
3. 실증 세부사업명 및 내용
ㅇ 사업명 : 바이오가스 기반 수소 생산·활용 실증
ㅇ 내용 : 바이오가스 기반 고품질 저비용 수소생산 및 활용을 위한 그린수소 비즈니스 표준모델 개
발 및 사업화 실증
  
4. 규제자유특구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No
위치
면적(m2)
1
충청북도 충주시 봉방동, 달천동 일원
145,387.8
2
충청북도 충주시 대소원면 완오리 1146
4,542.4
3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남촌리 1108-8
3,701
4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양청리 686-1
27,469.6
5
충청북도 충주시 대소원면 영평리 513
20,989.2
6
충청북도 충주시 대소원면 검단리 123
6,357.6
합    계
208,447.6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1
고등기술연구원
김선용
충청북도 충주시 대소원면 대학로 50
2
서진에너지
임태형
충청북도 충주시 벌터 3길 12
3
에어레인
하성용
충청북도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과학산업4로 151-5
4
현대로템
이용배
경기도 의왕시 철도박물관로 37
5
아스페
이흥섭
충청북도 충주시 대소원면 첨단산업7로 10-5
6
FITI시험연구원
김화영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양청3길 21
5. 실증 세부사업 시행기간·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시행기간 : 2021. 12. 01. ~ 2025. 07. 31.
ㅇ 재원조달방법 : 국비, 지방비, 민간자본 매칭
ㅇ 시행방법 : 실증특례 부여(안)에 따라 특구사업자에 의한 시행
6. 실증특례 내용
세부사업
실증특례 부여내용
비고
바이오가스 기반 
수소 생산·활용 
실증
① 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가 스스로 제조한 도시가스를 수소제조사업자에게 
직접 공급하도록 실증특례 
  - 바이오가스제조사업가 스스로 제조한 도시가스를 수소제조사업자에게
직접 공급에 대한 실증 검증 및 민간 도시가스사업자의 배관투자 손실
보상 방안과 안전기준안마련을 조건으로 실증 특례 허가
<부대조건>
  - 민간 도시가스 사업자의 기존 배관 인프라 투자비용이 있는 경우, 
지자체의 배관투자 손실보상 방안이 필요하며, 직공급 실증에 대한 
안전기준안 마련 필요
② 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가 스스로 제조한 도시가스를 수소제조사업자에게 
직접 공급할 때 도시가스 품질검사 면제하도록 실증특례
  - 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가 스스로 제조한 도시가스를 수소제조사업자에게
직접 공급할 때 기존과 동등한 수준의 안전 확보를 조건으로 도시가스
품질검사 면제하도록 실증 특례 허가
<부대조건>
  - 가스품질향상설비를 설치하지 않더라도 현행 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의 
사업소 밖의 배관과 동등한 수준의 안전 확보 필요(부취제가 혼입되지 
않은 바이오가스는 누출검지의어려움이 있어 실시간모니터링 시스템, 
매설배관의 이중보호관 설치, 차단밸브 설치, 표지판 설치를 통한 
강화된안전 확보 필요)
산업통상 
자원부
7. 규제자유특구가 표시된 위치도 및 지형도면
충청북도 충주시 봉방동, 달천동 일원
충청북도 충주시 대소원면 완오리 1146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남촌리 1108-8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양청리 686-1 
충청북도 충주시 대소원면 영평리 513
충청북도 충주시 대소원면 검단리 123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관련 자료는 충청북도 에너지과(Tel : 043-220-3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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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암모니아 기반 수소 생산·활용 실증
1. 규제자유특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ㅇ 명칭 : 「충북 그린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
ㅇ 위치 및 면적
2.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목적 및 지정기간
ㅇ 지정 목적 : 암모니아용 수소추출기의 규격 및 상세 기술수준 수립 등을 위해 관련 실증을 
허용하도록 실증특례 부여
ㅇ 지정 기간 : 2021. 08. 01. ~ 2025. 07. 31.
3. 실증 세부사업명 및 내용
ㅇ 사업명 : 암모니아 기반 수소 생산·활용 실증
ㅇ 내용 : 암모니아 기반 수소추출 상용시스템 및 수소생산, 판매 사업화 실증
4. 규제자유특구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No
위치
면적(m2)
1
충청북도 충주시 대소원면 영평리 755
5,360
2
충청북도 충주시 대소원면 영평리 762
5,145
3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양청리 655-2
50,844.7
4
충청북도 제천시 왕암동 1338
15,293
5
충청북도 보은군 내북면 염둔리 111
7,531
6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양청리 685-3
74,750
합    계
158,923.7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1
㈜원익머트리얼즈
한정욱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양청3길 30
2
㈜원익홀딩스
임창빈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양청3길 30 
3층(원익머트리얼즈 MRD2)
3
㈜한화/글로벌
양기원
충청북도 보은군 내북면 회인내북로 857
4
디앨(주)
임근영
충청북도 제천시 제2바이오밸리로 3길 26
5
(재)충북테크노파크
오원근
충청북도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연구단지로 40
5. 실증 세부사업 시행기간·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시행기간 : 2021. 12. 01. ~ 2025. 07. 31.
ㅇ 재원조달방법 : 국비, 지방비, 민간자본 매칭
ㅇ 시행방법 : 실증특례 부여(안)에 따라 특구사업자에 의한 시행
6. 실증특례 내용
세부사업
실증특례 부여내용
비고
암모니아 기반 
수소 생산·활용 
실증
① 암모니아용 수소추출기의 규격 및 상세 기술기준 수립 등을위해 관련 
실증을 허용하도록 실증특례 부여
   * 규제법령 : 「수소법」(‘22.2.5 시행에 따라 수소법이 적용되나, 암모니아용 
수소추출기 관련 기술적 검증사례 자체가 부재하여 해당기준이 없음)
<부대조건>
  ➊ (안전기준) 암모니아 특성을 반영한 수소추출설비의 제조 및 운전 관련
주요사항*을 포함한 실증 안전기준 마련 및 준수
     * 독성가스 및 가연성가스 취급에 따른 수소추출설비 재료 선정, 폭발
방지, 중화처리 방안 등
  ➋ (타법준수) 암모니아 수소추출기의 구성품(압력용기, 열교환기 등)이 
다른 법령*에 따른 검사 또는 인증 대상 시해당 법령 준수 필요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➌ (안전자문위원회) 산·학·연 전문가 및 안전전문기관으로 이루어진 안전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실증에 대한 안전성검증* 필요
    * (실증 前) 실증 안전관리 기준 및 점검방안 등에 대한적정성 검토
      (실증 中) 안전관리 기준 등에 대한 준수여부 확인 등 주기적 모니터링
실시
     (실증 後) 실증결과에 따른 개선과제 도출 및 안전기준(안) 수정안 검토
산업통상 
자원부
7. 규제자유특구가 표시된 위치도 및 지형도면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관련 자료는 충청북도 에너지과(Tel : 043-220-3272, 
www.chungbuk.go.kr)에서 열람할 수 있음
< 경북 스마트 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 >
가. 도심생활물류 통합플랫폼 실증
1. 규제자유특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ㅇ 명칭 : 「경북 스마트 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
충청북도 충주시 대소원면 영평리 755
충청북도 충주시 대소원면 영평리 762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양청리 655-2
충청북도 제천시 왕암동 1338
충청북도 보은군 내북면 염둔리 111
충청북도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양청리 685-3
ㅇ 위치 및 면적
No
위치
면적(m2)
1
경상북도 김천시 원도심 일원 (자산동, 평화남산동, 양금동, 대곡동)
26,776,828
2
경상북도 김천시 경북혁신도시 일원 (율곡동, 지좌동)
14,297,590
3
경상북도 김천시 김천일반산업단지 일원 (대신동, 어모면)
32,711,677
합    계
73,786,095
2.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목적 및 지정기간
ㅇ 지정 목적 : 스마트 그린물류 특구조성을 통한 물류 신산업 육성 및 전후방 기업성장지원
ㅇ 지정 기간 : 2021. 08. 01. ~ 2025. 07. 31.
3. 실증 세부사업명 및 내용
ㅇ 사업명 : 도심생활물류 통합플랫폼 실증
ㅇ 내용 : 도심 생활물류 통합플랫폼 구축·운영 실증
  
4. 규제자유특구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1
주식회사 메쉬코리아
유정범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로 303, 2층 203-1호
2
주식회사 피엘지(PLZ Co,Ltd.)
박순호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로 303, 2층 203-1호
3
주식회사 리턴박스
윤지근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로 303, 2층 203-1호
4
㈜모토벨로
이종호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로 303, 2층 203-2호
5
㈜누리기술
김금수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로 303, 2층 203-1호
6
쿠팡 주식회사
강한승, 박대준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570, 18층
7
주식회사 에코브(Eccov Inc.)
최정남, 임성대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로 303, 2층 203-2호 
8
㈜알톤스포츠
김신성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56번길 25 씨동 8층
5. 실증 세부사업 시행기간·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시행기간 : 2021. 12. 01. ~ 2025. 07. 31.
ㅇ 재원조달방법 : 국비, 지방비, 민간자본 매칭
ㅇ 시행방법 : 실증특례 부여(안)에 따라 특구사업자에 의한 시행
6. 실증특례 내용
세부사업
실증특례 부여내용
비고
도심생활물류 
통합플랫폼
ㅇ노외주차장에 부대시설의 총면적 40% 제한을 초과하여 도심 생활물류 
공동플랫폼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특례 허용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특례
  <부대조건>
- (주차장 기능유지) 기존 노외주차장 부지에 건축물 신축 시 주차면수 
유지 또는 확대를 통해 지역 주차수요 대응에 문제가 없도록 설계하고 
운영할 것
- (이해관계자 동의확보) 기존 주차장 이용자 및 인근 주민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사전고지를 포함한 동의 확보 노력과 사후 민원발생요인에 대한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후 사업수행 할 것
국토 
교통부
7. 규제자유특구가 표시된 위치도 및 지형도면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관련 자료는 경상북도 4차산업기반과(Tel : 054-880-2476, 
www.gb.go.kr)에서 열람할 수 있음
나. 도심형 친환경 근거리 배송서비스 실증
1. 규제자유특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ㅇ 명칭 : 「경북 스마트 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
ㅇ 위치 및 면적
No
위치
면적(m2)
1
경상북도 김천시 원도심 일원 (자산동, 평화남산동, 양금동, 대곡동)
26,776,828
2
경상북도 김천시 경북혁신도시 일원 (율곡동, 지좌동)
14,297,590
3
경상북도 김천시 김천일반산업단지 일원 (대신동, 어모면)
32,711,677
합    계
73,786,095
경상북도 김천시 황금동 일원
(자산동, 평화남산동, 양금동, 대곡동)
경상북도 김천시 율곡동, 지좌동 일원
(경북 혁신도시 일원)
경상북도 김천시 일반산업단지 일원
(대신동, 어모면)
2.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목적 및 지정기간
ㅇ 지정 목적 : 스마트 그린물류 특구조성을 통한 물류 신산업 육성 및 전후방 기업성장지원
ㅇ 지정 기간 : 2021. 08. 01. ~ 2025. 07. 31.
3. 실증 세부사업명 및 내용
ㅇ 사업명 : 도심형 친환경 근거리 배송서비스 실증
ㅇ 내용 : 도심형 친환경 근거리 배송서비스 실증
  
4. 규제자유특구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1
주식회사 피엘지(PLZ Co.,Ltd.)
박순호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로 303, 2층 203-1호
2
㈜모토벨로
이종호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로 303, 2층 203-2호
3
쿠팡 주식회사
강한승, 박대준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570, 18층
4
자전거문화사회적협동조합
김진태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로 303, 2층 203호
5
주식회사 비엔씨테크
(BNCTECH Inc.)
조현일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로 303, 2층 203-1호
6
주식회사 이삼사코리아
박신정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로 185, 507-1호
7
주식회사 에코브(Eccov Inc.)
최정남, 임성대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로 303, 2층 203-2호
8
주식회사 에임스
최성훈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로 303, 2층 203-2호
9
㈜알톤스포츠
김신성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56번길 25 씨동 8층
5. 실증 세부사업 시행기간·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시행기간 : 2021. 12. 01. ~ 2025. 07. 31.
ㅇ 재원조달방법 : 국비, 지방비, 민간자본 매칭
ㅇ 시행방법 : 실증특례 부여(안)에 따라 특구사업자에 의한 시행
6. 실증특례 내용
세부사업
실증특례 부여내용
비고
도심형 친환경 
근거리 
배송서비스
ㅇ규제자유특구 내에서 안전기준이 없는 3륜형 전기자전거가 자전거도로를 
운행할 수 있도록 특례 허용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 제20조의2 특례
<부대조건>
ㅇ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에서 제시하는 아래 3륜형 전기자전거 
안전기준을 준수할 것
ㅇ3륜형 전기자전거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1의 2에
따른 전기자전거 요건을 충족하고 원칙적으로 폭 700㎜이하로 제작
하여 사용할 것
ㅇ3륜형 전기자전거가 교통안전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보행자에게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금속재 모서리는 둥글게 가공되거나 고무, 플라
스틱 등으로 덮여 있도록 할 것
가. 3륜형 전기자전거는 2륜형 전기자전거의 안전기준을 준용하여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안전성 검증시험을 거친 경우 특구사업기간 
동안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간주한다. 
* 안전기준의 시험항목 중 공통항목은 2륜 안전기준, 3륜에 필요한 
시험항목은 유럽기준 등을 참고하여 적용
나. 안전확인은 안전확인시험기관 2곳*의 안전성검증을 통해 확인하며 
특구사업자는 시험성적서를 보관하여야 한다.
* 한국기계전자시험연구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행정 
안전부
7. 규제자유특구가 표시된 위치도 및 지형도면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관련 자료는 경상북도 4차산업기반과(Tel : 054-880-2476, 
www.gb.go.kr)에서 열람할 수 있음
경상북도 김천시 황금동 일원
(자산동, 평화남산동, 양금동, 대곡동)
경상북도 김천시 율곡동, 지좌동 일원
(경북 혁신도시 일원)
경상북도김천시 일반산업단지 일원
(대신동, 어모면)
< 충남 탄소저감 건설소재 규제자유특구 >
가. 탈황석고 활용 이산화탄소 저감 및 친환경 건설소재 상품화 실증
1. 규제자유특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ㅇ 명칭 : 「충남 탄소저감 건설소재 규제자유특구」
ㅇ 위치 및 면적
No
위치
면적(m2)
1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평신2로 182 일원
2,054,555
2
충청남도 당진시 석문면 산단7로4길 51 일원
7,946
3
충청남도 당진시 신평면 당진항만로 89 일원
26,994
4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오목모전길 20 일원
15,915
5
충청남도아산시 음봉면 음봉로 471-15 일원
95,674
6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동면 충절로 2728 일원
53,074
7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의당전의로 803-77 일원
148,760
8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보흥1길 116-48 일원
18,480
9
충청남도 당진시 석문면 교로리 일원 농로
1.18km
합    계
2,421,398
(경작로1.18km)
2.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목적 및 지정기간
ㅇ 지정 목적 : 정유사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와 탈황석고를 탄산화반응을 통한 건설소재화로 이
산화탄소 배출 저감 및 건설소재 고부가가치화 도모
ㅇ 지정 기간 : 2021. 08. 01. ~ 2025. 11. 30.
3. 실증 세부사업명 및 내용
ㅇ 사업명 : 탈황석고 활용 이산화탄소 저감 및 친환경 건설소재 상품화 실증
ㅇ 내용 : 정유공정에서 발생하는 탈황석고와 이산화탄소를 반응시켜 탄산화물(무수석고와 탄산칼슘 
혼합물)을 생산하고, 이를 시멘트, 경량콘크리트블록 등 건설소재 활용 및 건축물에 적용
  
4. 규제자유특구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1
현대오일뱅크㈜
강달호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평신2로 182 
2
㈜우룡
이상훈
충청남도 당진시 석문면 산단7로4길 51
3
㈜SP S&A
이병훈
충청남도 당진시 신평면 당진항만로 97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오목모전길 20
4
㈜에스와이씨
유광열
충청남도아산시 음봉면 음봉로 471-15 
5
신우산업개발㈜
김동우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동면 충절로 2728 
6
한일시멘트㈜ 공주공장
전근식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의당전의로 803-77
7
한일에코산업㈜
주명주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보흥1길 116-56
5. 실증 세부사업 시행기간·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시행기간 : 2021. 12. 01. ~ 2025. 11. 30.
* 규제법령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이 완료되어 시행될 경우 실증특례는 종료하는 것
으로 한다.
ㅇ 재원조달방법 : 국비, 지방비, 민간자본 매칭
ㅇ 시행방법 : 실증특례 부여(안)에 따라 특구사업자에 의한 시행
6. 실증특례 내용
세부사업
실증특례 부여내용
비고
탈황석고 활용 
이산화탄소 저감 
및 친환경 
건설소재 상품화 
실증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시 사전 승인 및 사용신고 없이 이산화탄소전환
탄산화물(무수석고, 탄산칼슘 혼합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 부여
②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사업자가 이산화탄소전환탄산화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 부여
③ 이산화탄소전환탄산화물을 시멘트 등 건설소재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 부여
<부대조건>
ㅇ 「폐기물관리법」 제13조(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에 따른 폐기물 처리 
기준(보관, 수집‧운반) 준수
ㅇ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을 
지켜 폐기물을 재활용
환경부
7. 규제자유특구가 표시된 위치도 및 지형도면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관련 자료는 충청남도 산업육성과(Tel : 041-635-3932, 
www.chungnam.go.kr)에서 열람할 수 있음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평신2로 182 
현대오일뱅크
충청남도당진시 석문면 산단7로4길 51
㈜우룡 당진공장
충청남도당진시 신평면 당진항만로 89
충청남도천안시 서북구 오목모전길 20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음봉로 471-15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동면 충절로 2728
충청남도공주시 의당면 의당전의로 803-77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보흥1길 116-48
충청남도 당진시 석문면 교로리 일원 농로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음봉로 471-15 일원
< 부산 암모니아 친환경에너지 규제자유특구 >
가. 암모니아 기반 연료전지 하이브리드 친환경 선박 실증
1. 규제자유특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ㅇ 명칭 : 「부산 암모니아 친환경에너지 규제자유특구」
ㅇ 위치 및 면적
No
위치
면적(m2)
1
부산광역시 강서구 미음산단3로 55
48,201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원양로 391
12,747 
3
부산광역시 강서구 과학산단1로 60번길 30
122,938 
4
부산광역시 사상구 엄궁로 70-16
7,014 
5
부산광역시 강서구 화전산단1로 155
4,437 
6
부산광역시 강서구 미음산단4로 22
1,697 
7
부산광역시 사상구 가야대로 176번길 92
1,669 
8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장로 165
1,911 
9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오션시티9로 36
15,515 
10
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로 727
500,170 
11
부산광역시 남구 신선로 428
192,139 
12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업대로 95-12
27,000 
13
부산광역시 강서구 화전산단, 녹산국가산단 및 인근도로
6,940,000
14
부산광역시 인근 해상 실증 구역
13,920,000
15
부산광역시 강서구 및 사하구 일대도로(화전산단-르노삼성대로-을숙도대로-감천로)
13.2km 
16
부산광역시 강서구 미음국제3로 98
12,911
17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90
8,263
18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개금온정로 5
4,582 
19
부산광역시 강서구 과학산단2로 19번길 200
8,932
20
부산광역시 강서구일대 도로(과학산단로-가락대로-화전산업대로-화전산단로)
310,064
합    계
22,113,190
2.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목적 및 지정기간
ㅇ 지정 목적 : 암모니아 친환경에너지를 활용한 탄소중립 신산업 생태계 조성
ㅇ 지정 기간 : 2022. 01. 01. ~ 2025. 12. 31.
3. 실증 세부사업명 및 내용
ㅇ 사업명 : 암모니아 기반 연료전지 하이브리드 친환경 선박 실증
ㅇ 내용 : 암모니아 기반 연료전지 하이브리드 추진 선박을 해상환경에 적합하게 설계·건조하고, 
선박운항 실증
  
4. 규제자유특구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1
㈜파나시아
이수태
부산광역시 강서구 미음산단3로 55
2
동일조선(주)
김성태
부산광역시 사하구 원양로 391
3
범한퓨얼셀(주)
정영식
부산광역시 강서구 과학산단1로 60번길 30
4
㈜코스텍조선해양
이재봉
부산광역시 사상구 엄궁로 70-16, 4층
415호, 416, 417
5
㈜대창솔루션
김대성
부산광역시 강서구 화전산단1로 155
6
㈜MS가스
전청민
부산광역시 사상구 가야대로 176번길 92
7
한국선급
이형철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오션시티9로 36
8
한국해양대학교 산학협력단
홍성화
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로 727
9
동명대학교 산학협력단
김정인
부산광역시 남구 신선로 428
10
㈜KTE
구자영․구본승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업대로 95-12
11
포항공과대학교 산학협력단
김상우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청암로 77
12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김경석
세종특별자치시 아름서길 27
13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안전연구원
유방현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원중로 1390
5. 실증 세부사업 시행기간·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시행기간 : 2022. 01. 01. ~ 2025. 12. 31.
ㅇ 재원조달방법 : 국비, 지방비, 민간자본 매칭
ㅇ 시행방법 : 실증특례 부여(안)에 따라 특구사업자에 의한 시행
6. 실증특례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