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524호                          관           보               2011. 6. 8.(수요일)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6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참조: 소방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
   고 싶으신 분은 소방방재청장 홈페이지(http://www.mopas.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
   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로 146-1 이마빌딩 14층, 전화
    : 02-2100-5334, 팩스 : 02-2100-5339)
◉게임물등급위원회공고제2011-46호
 게임산업진흥법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결정 취
소 결과를 공표합니다.
 등급분류 결정 취소가 된 게임물은 관보 게재일로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2011년 6월 8일
              게임물등급위원회 위원장
○등급분류 결정 취소 게임물 목록(기간: 2011. 5. 25.- 2011. 5. 27.)
○AR(CC-NA): 아케이드, OL(CC-NP): pc 온라인, VC(CC-NV): 비디오 콘솔, MO(CC-NM): 모바일
연번 분류필증번호 결정취소일 결정내용 당초분류             등급     장르       게임물명          신청자
                                                                    (상호)
                                                                          결정취소
                                                                         예정결의일
 1 CC-OM-110126-126 2011-05-27 등급분류                 Anti Tetris
                               결정취소 전체이용가 퍼즐 (안티 테트리스) (주)유비누리 2011-04-13
 2 CC-NP-101215-002 2011-05-27 등급분류
                               결정취소 청소년이용불가 퍼즐        작두장군 태광소프트웨어 2011-04-20
 3 CC-OM-110126-037 2011-05-27 등급분류
                               결정취소 전체이용가 보드게임 Tetris (테트리스) (주)유비누리 2011-04-20
 4 CC-NP-101029-004 2011-05-27 등급분류
                               결정취소 청소년이용불가 보드게임 쿨피스맞고
                                            (베팅성) (Coolpis Matgo) 제이시스템 2011-04-22
 5 CC-NP-101029-002 2011-05-27 등급분류         보드게임 쿨피스바둑이
                               결정취소 청소년이용불가 (베팅성) (Coolpis baduki) 제이시스템 2011-04-22
 6 CC-NP-101029-003 2011-05-27 등급분류         보드게임 쿨피스포커
                               결정취소 청소년이용불가 (베팅성) (Coolpis poker) 제이시스템 2011-04-22
                               등급분류                  Tetris 3D
 7 CC-OM-101015-014 2011-05-27 결정취소 전체이용가 보드게임       (테트리스 (주)유비누리 2011-04-22
                                                      쓰리디)
 8 CC-NP-100609-001           등급분류결정 전체이용가 FPS[1인칭      Star
                               취소예정          슈팅] Battle(스타배틀) K. G (소프트) 2011-05-27

◉게임물등급위원회공고제2011-47호
 게임산업진흥법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결정 결
과를 공표합니다.
                          170
제17524호                              관         보               2011. 6. 8.(수요일)
 44 DG-NA-11-00214 2011-03-29 2011-05-27 FPS[1인칭슈팅] 등급분류거부 SEA PARTY
                                                               파티 3)
                                                                     3(씨 사성테크   전체이용가
 45 DG-NP-11-00350 2011-04-13 2011-05-18 보드게임(베팅성) 등급분류거부    뉴꼬꼬맞고          미래로소프 청소년이용불가
                                                                              트
 46   DG-NP-11-00351 2011-04-13 2011-05-18 보드게임(베팅성) 등급분류거부     뉴꼬꼬포커       미래로소프 청소년이용불가
                                                                              트
 47   DG-NP-11-00352 2011-04-13 2011-05-18 보드게임(베팅성) 등급분류거부 뉴꼬꼬바둑이 미래로소프      트 청소년이용불가
 48   DG-NA-11-00237 2011-04-06 2011-05-27 FPS[1인칭슈팅] 등급분류거부 오션일레븐(Ocean11) 컴조이 전체이용가
 49   DG-NA-11-00195 2011-03-24 2011-05-27 어드벤처 등급분류거부 K고래 키우기               GET   전체이용가
 50   DG-NA-11-00247 2011-04-08 2011-05-27    캐주얼     등급분류거부 HARMONY(하모니) 이현전자 전체이용가
 51   DG-NA-11-00252 2011-04-11 2011-05-27 FPS[1인칭슈팅] 등급분류거부 CAPTAIN큐)
                                                                       Q(캡틴 동원전자 전체이용가

 52                                                           Super Tsunami 현진전자 전체이용가
      DG-NA-11-00270 2011-04-14 2011-05-27 FPS[1인칭슈팅] 등급분류거부 2(슈퍼   쓰나미 2)
 53   DG-NA-11-00274 2011-04-15 2011-05-27 FPS[1인칭슈팅] 등급분류거부 신 사대천왕         으뜸전자 전체이용가
 54 DG-NA-11-00275 2011-04-15 2011-05-27 FPS[1인칭슈팅] 등급분류거부    돌부처        으뜸전자   전체이용가
 55 DG-NA-11-00277 2011-04-15 2011-05-27 FPS[1인칭슈팅] 등급분류거부 GODDESS(여신)   신영테크   전체이용가
 56 DG-NA-11-00278 2011-04-15 2011-05-27 FPS[1인칭슈팅] 등급분류거부 신(新) 돌풍    으뜸전자 전체이용가
                                                           LET'S GO
 57 DG-NA-11-00281 2011-04-18 2011-05-27   퍼즐    등급분류거부 PUSHPUSH(렛츠고 아이노리엔
                                                                     터테이먼트 전체이용가
                                                            푸시푸시)
 58 DG-NA-11-00285 2011-04-19 2011-05-27   액션    등급분류거부      해피건     UNS엔터테 전체이용가
                                                                       이먼트

                               ○정      정
 관보 17522호(2011. 6. 3.)에 게재된 외교통상부공고제2011-54호(한-EU FTA 패널명부 후보자 모집)
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1년 6월 8일
                외교통상부장관
○구분 : 관보 117페이지(20행)
 -정정전
 8. 패널위원 후보 지원서는 아래 기재사항을 글, MS Word, 또는 pdf 파일로 작성하여 6.22(수)까지
   외교통상부 통상법무과 이메일(lawteam@mofat.go.kr)로 제출하여 주십시오.
    ※ 이메일 제목 예시:‘한-EU FTA 패널명부 패널위원 지원서(지원자 성명)’
 -정정후
 8. 패널위원 후보 지원서는 아래 기재사항을 글, MS Word, 또는 pdf 파일로 작성하여 6.20(월)까지
   외교통상부 통상법무과 이메일(lawteam@mofat.go.kr)로 제출하여 주십시오.
    ※ 이메일 제목 예시:‘한-EU FTA 패널명부 패널위원 지원서(지원자 성명)’
                                  186
제17524호                관        보          2011. 6. 8.(수요일)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11-5072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경기도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 중 주택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규정에 따른 등록사항 변경신고
지연 업체에 대하여, 주택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별표1] 2. 개별기준 자목 2) 규정에 따
라 행정처분을 하였기에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6월 8일
               경기도지사
          행정처분대상업체                     행정처분사항
 등록번호 업종 상호명 대표자 영업소재지 처분내용 처분일 처분사유                처분규정
             (주)아태    경기 구리시                       주택법 제13조
경기-주택 주택 디앤씨 이영호 토평동 999-1 경 고 ’11.6.02. 등록사항 동법시행령 제14조
2005-0206 건설 (110111- 정민빌딩5층            변경신고 지연      [별표1]
             *******)                            2.개별기준 자목2)

◉경기도공고제2011-558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1년 6월 8일
                경기도지사
1. 업 소 명 : ㈜에코멤브레인
2. 대 표 자 : 김선용
3. 영업소 소재지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천리 231-1
               훼밀리프라자 303호(☎ 031-336-0053)
4. 업종(등록분야) : 수질방지시설업(경기 제300호)
5. 등 록 일자 : 2011.06.01.
◉경기도공고제2011-559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1년 6월 8일
               경기도지사
1. 업 소 명 : 한일기계공업㈜ 시흥지점
2. 대 표 자 : 석진수
                          196
제17524호                           관      보         2011. 6. 8.(수요일)
3. 영업소 소재지 : 경기도 시흥시 대양동 541-2 월드프라자 602호(☎ 031-316-2937)
4. 업종(등록분야) : 대기방지시설업(경기 제209호)
5. 등 록 일자 : 2011.06.02.
◉강원도공고제2011-501호
                          수질방지시설업 등록 자진반납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수질방지시설업 등록 자진반납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8일
               강원도지사
1. 상 호 : (주)효성토건
2. 대표자 : 조경환
3. 영업소소재지 :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하송리 164-8(☎ 033-373-0974)
4 실험실소재지 : 측정대행계약[(주)고려환경]
5. 업종(등록번호) : 수질방지시설업(제146호)
6. 신규등록일자 : 2007. 11. 21.
    인                  사
                                박재완(朴宰完)
        국무위원에 임함
        기획재정부장관에 보함
             2011. 6. 2.
                                서규용(徐圭龍)
        국무위원에 임함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 보함
             2011. 6 .2.
                                박병대(朴炳大)
        대법관에 임함
              (2011. 6. 2.~2017. 6. 1.)
                                               (대 통 령)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당청에 환부를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만약 공고 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2항의 규정에 의거 국고에 귀속됩
  니다.
    2011년 6월 8일
               경기지방검찰청 안산지청장
                             197
제17525호             관       보         2011. 6. 9.(목요일)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1-253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1년 6월 9일
              법무부장관
 한 국 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어드마나 1999.07.25 여 몽 골 전북 남원시 송동면 세전리          국적법
 몬더르건                    484                 제7조1항1호
                         전라북도
리페이요우 2004.04.30 여 중 국 장구리 291-8   완주군 봉동읍     국적법
                                             제7조1항1호
 류쉐쥔 1987.01.15 남 중 국 서울특별시
                         18번지 43호
                                    종로구 충신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양현우 1999.06.28 남 중 국 경북 600
                              의성군 다인면 외정리      국적법
                                             제7조1항1호
 쿵칭훼이 1982.01.26 여 타 이 완 충북   단양군 매포읍 평동리
                         태양드림빌 1202호
                                               국적법
                                             제6조1항2호
 김춘화 1950.04.06 여 중 국 경북 618
                              경주시 양남면 석읍리      국적법
                                             제6조2항2호
 강위영 2001.03.21 여 중 국 경기 382-3
                              안성시 고삼면 가유리      국적법
                                             제7조1항1호
 강지영 2003.10.13 여 중 국 경기 382-3
                              안성시 고삼면 가유리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일성 2005.02.18 남 중 국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흥안리 413
                                               국적법
                                             제7조1항1호
 남수지 2003.10.14 여 중 국 경기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국적법
                         294-59              제7조1항1호
 이성현 1998.04.24 남 중 국 경북 예천군 용문면 직리 298 제7조1항1호국적법
 양우주 2007.02.22 남 중 국 경북 470-5
                              구미시 선산읍 동부리      국적법
                                             제7조1항1호
 송시정 2008.10.19 여 중 국 경북 679
                              안동시 남선면 이천리      국적법
                                             제7조1항1호
 정현일 2004.05.06 남 중 국 367전남   보성군    겸백면 도안리   국적법
                                             제7조1항1호
 정설매 2001.01.24 여 중 국 경기 746-5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건 2000.10.14 남 중 국 경북 657
                              고령군 쌍림면 평지리      국적법
                                             제7조1항1호
 이명희 2009.10.17 여 중 국 경북 1006
                              구미시 무을면 오가리      국적법
                                             제7조1항1호
  초운 1997.04.30 여 중 국 경북 902-2
                              영천시 청통면 계포리      국적법
                                             제7조1항1호
 이종운 1935.03.11 남 중 국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1571-7 동양아트빌 402
                                               국적법
                                             제6조2항1호
 성해란 2005.10.04 여 중 국 경남 111
                              창녕군 대지면 창산리      국적법
                                             제7조1항1호
 함혜은 2008.12.18 여 중 국 경기도785-20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76
제17525호             관       보         2011. 6. 9.(목요일)
 한 국 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국적법
 윈디김윙 1986.10.10 여 베 트 남 서울 마포구 아현동 85-475 제6조2항1호
                                             국적법
 박올가 1979.05.10 여 우즈베키스탄 제주 제주시 일도1동 1149 제6조2항1호
                                             국적법
 부이티국 1988.08.16 여 베 트 남 충남 당진군 고대면 진관리 38 제6조2항1호
 레티로안 1986.12.30 여 베 트 남 충북
                         35-5
                              옥천군 군서면 사양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경숙 1975.02.07 여 중 국 충남 311
                              보령시 천북면 사호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최찬옥 1980.11.24 여 중 국 대구 중구 동인동1가 71         국적법
                                           제6조2항1호
누엔티투튀 1987.03.02 여 베 트 남 충남
                         163
                              금산군 금성면 대암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쟈오춘위 1981.02.25 여 중 국 서울 관악구 봉천동 649-184 제6조2항1호
 콱뉴이 1988.02.28 여 베 트 남 경기 과천시 부림동 41        국적법
                                           제6조2항1호
 채춘일 1971.07.24 여 중 국 경북 245
                              의성군 사곡면 오상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김분란 1974.05.21 여 중 국 서울 은평구 신사동 233-19 제6조2항1호
 짱시닝 1997.09.10 여 중 국 대구 동구 용계동 22-14        국적법
                                           제7조1항1호
 딩매이링 1984.07.16 여 중 국 대구 동구 신암동 129-80      국적법
                                           제6조2항1호
 한재욱 1999.11.30 남 중 국 충남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
                         매당리 543-2
                                             국적법
                                           제7조1항1호
 안준호 1996.05.04 남 중 국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황산리 342-2 주택
                                             국적법
                                           제7조1항1호
멍흐졸아마 2001.08.04 남 몽 골 대구광역시 달서구 유천동 346 국적법
 르사이항                                      제7조1항1호
 쑨난찐 1976.01.23 남 타 이 완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북수리 194-8 주택
                                             국적법
                                           제6조2항1호
우누이데르 2002.12.13 남 몽 골 경기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 국적법
                         618-16            제7조1항1호
 나까무 1991.09.17 여 일 본 전북 완주군 소양면 죽절리 89 국적법
 라지혜                                       제7조1항1호
 이흔욱 2005.04.02 여 중 국 경기 의정부시 장암동 209 제7조1항1호국적법
 왕쯔쟈 1996.08.17 남 중 국 경기 의정부시 자일동 63         국적법
                                           제7조1항1호
◉법무부고시제2011-254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1년 6월 9일
              법무부장관
                           79
제17525호                   관        보            2011. 6. 9.(목요일)
한 국 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국적법
 장경재 1962.01.26 남 중 국 경북 예천군 유천면 성평리 244 제6조2항2호
                                           국적법
 선복란 1971.04.05 여 중 국 경남 창원시 북면 감계리 1096 제7조1항1호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1-23호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지정 갱신
  국민체육진흥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지정기한이
만료된 업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정 갱신 고시합니다.
    2011년 6월 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지정기간 : 2011. 6. 12 ~ 2015. 06. 11(4년간)
2. 지정업체 및 대상품목
    지정업체 대표자                        지정품목              주 소
 (주)낫소          정종섭 축구공, 테니스공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내동 156-1
 동구산업개발 채순석 농구대                            경기도 화성시 북양동 416-13
 (주)삼익스포츠 이봉재 양궁활                          경기도 김포시 감정동 598-96
 (주)낫소골프        송철호 골프공                    충북 청주시 흥덕구 송정동 70-18
 용운체육산업(주) 이용운 허들, 스타팅블록, 뜀틀, 체조매트 충남 연기군 소정면 대곡리 13-1
 윈엔윈(주)         박경래 양궁활                    경기도 안성시 양성면 동항리 820-9
 주식회사 참피온 김영열 탁구대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박달2동 681
 파트너스교역상사 이중연 복싱글러브, 복싱헤드기어, 복싱링 서울시       딩 3층
                                                서초구 서초동 1344-9 성일빌
 풍국레포츠          김정환 허들                     서울 동대문구 장안1동 460-1 동양빌
                                           딩 6층
 한국체육산업 이순자 역도바벨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향동동 216-2
 한아스포츠          김명식 허들, 스타팅블록              인천시 남동구 고잔동 708-5 남동공단
                                           137블록 6로트
 현대체육산업(주) 신광식 매트(체조, 유도, 레슬링용)            서울 구로구 구로동 222-8 코오롱빌라
                                           트 2차 1206호

◉환경부고시제2011-89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른 자동차 평균에
너지소비효율기준 및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과 해당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지
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6월 9일
              환경부장관
                           85
제17525호                관       보          2011. 6. 9.(목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한미월 1988.07.22 여 중 국 전북  정읍시 신태인읍
                      우령리 295
                                        국적법
                                      제7조1항1호
                      경북
 박선옥 1961.01.23 여 중 국 683 군위군 고로면 학암리   국적법
                                      제6조1항1호
 황문걸 1989.01.16 남 중 국 경북
                      382
                          영양군 청기면 당리    국적법
                                      제7조1항1호
◉법무부고시제2011-255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1년 6월 9일
              법무부장관
한 국 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국적법
 조기만 1961.02.13 남 중 국 경북 김천시 봉산면 태화리 74 제6조1항1호
                                           국적법
 심봉숙 1953.12.03 여 중 국 경북 경산시 와촌면 강학리 274 제6조1항1호
 황화남 1982.12.25 여 중 국 강원도
                      14번지
                            홍천군 남면 명동리     국적법
                                         제7조1항1호
                                           국적법
 김상일 1963.02.11 남 중 국 경상남도 거제시 아주동 899 제7조1항1호
                                           국적법
 김철송 1973.03.08 남 중 국 경북 군위군 의흥면 지호리 816 제7조1항1호
                                           국적법
 장해순 1984.05.30 여 중 국 전북 진안군 부귀면 거석리 443 제6조2항2호
 황룡걸 1968.08.09 남 중 국 경북
                      1144
                           의성군 단밀면 용곡리     국적법
                                         제7조1항1호
 남춘옥 1960.05.19 여 중 국 경북 경주시 충효동 340       국적법
                                         제7조1항1호
 엄향화 1985.07.12 여 중 국 인천 동구 송림동 81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향화 1992.06.02 여 중 국 경기도   안양시동안구 비산동
                      495번지 2호
                                           국적법
                                         제7조1항1호
                      충북
 김영란 1968.01.02 여 중 국 1066 옥천군 안남면  지수리    국적법
                                         제6조2항2호
 배길선 1950.01.04 여 중 국 경기도   안산시단원구 원곡동
                      775번지 7호
                                           국적법
                                         제7조1항1호
 유영화 1968.04.23 여 중 국 경기도
                      226번지
                            김포시 하성면 후평리 국적법
                                         제7조1항1호
                                                      수반취득
                                                      (김태민)
                      경기도
 김태민 2004.03.06 여 중 국 226번지 김포시  하성면 후평리   국적법   유영화의
                                           제8조 수반취득
 주치학 1966.02.22 남 중 국 서울특별시
                      7번지
                              영등포구 당산동5가 국적법
                                         제7조1항1호
                                           국적법
 김남숙 1973.06.05 여 중 국 경북 청도군 이서면 신촌리 165 제7조1항1호      수반취득
                                                      (최소영)
 최소영 2008.09.18 여 중 국 경상북도
                      165번지
                             청도군 이서면 신촌리 국적법 김남숙의
                                           제8조 수반취득
                                           국적법
 김옥선 1960.12.10 여 중 국 경남 거제시 둔덕면 시목리 153 제7조1항1호
                              83
제17523호                    관         보            2011. 6. 7.(화요일)
3. 사업목적
   수도권광역상수도 여유물량을 활용하여 장래 용수부족이 예상되는 화성 오산 평택 안성시로 급수
   체계조정을 통한 안정적 용수공급
4. 사업개요
  가. 수 원 : 팔당댐
  나. 체계조정량 : 540천㎥/일(정수 420천㎥/일, 원수 120천㎥/일)
  다. 목 표 년 도 : 2020년
  라. 시설개요
       구 분             시설명                   시설개요                 비고
      취수시설           팔당 3취수장          ∙설비추가(펌프, 모타 2대)
      가압시설            판교가압장           ∙설비추가(펌프, 모타 12대)
      관로시설             도수관로         ∙D=2,200~1,500㎜, L= 19.3㎞
                       송수관로           ∙D=1,200~600㎜, L= 33.9㎞
      정수시설              정수장               ∙Q=260천㎥/일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구 분                       위       치                     면적(㎡)
        계                           -                         593,271
     팔당3취수장              ∙경기도 하남시 배알미동 산 123 일원                  -
     판교가압장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452 일원                  -
      도수관로               ∙경기도 의왕시, 수원시, 화성시 일원                171,502
      정수시설           ∙경기도 화성시 매송면 천천리 산 18번지 일원                89,418
      송수관로                 ∙경기도 화성시, 평택시 일원                   332,351
6. 급수구역 및 급수량
  가. 급수구역 : 화성 오산 평택 안성시
  나. 일최대급수량 : 540천㎥/일(정수 420천㎥/일, 원수 120천㎥/일)
7. 사업시행기간 : 2009년 ~ 2014년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 : 붙임
9. 공시송달
  ◦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불명, 기타 사유로 인하여 서류의 송달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 게시판에 다음사항을 14일간 공고함으로서 통지를 갈음
    1) 협의기간 및 방법
    2) 보상의 시기, 방법 및 절차
    3) 계약체결의 기간 및 장소
    4)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 공고 후 소유자 등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상기 공고한 사항을 첨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
10. 관계도서(토지세목조서 및 지적도)는 한국수자원공사 수도권수도건설단(☎031-270-9316~7, 9331~2)
  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열람이 가능함.
                                  388
제17525호                   관         보           2011. 6. 9.(목요일)
 3. 상환할 금액이 있는 자가 국제기금등으로부터 손해액의 사정 결과를 통보받고도 국제기금등에 손
    해배상금 또는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8조제1항의 대지급금 또는 법 제9조
    제1항의 한도초과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 국제기금등이 손해액을 통보한 날
    부터 60일이 지난 다음날
 4. 국제기금등이 대부를 받은 자의 손해액을 사정한 결과 지급할 손해배상금 또는 보상금이 없다고
    통보할 경우 : 국제기금등이 손해액을 통보한 날로부터 60일이 지난 다음 날
□ 귀하가 국제기금등 으로부터 사정액을 통보받고 대지급금을 신청하지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제기금
    등의 보상금 수령계좌를 국토 해양부계좌(계좌번호 : 수협 026-01-196031, 예금주 : 국토해양부)
    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 귀하의 대지급금 또는 보상금 등으로도 대부금을 전액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부금 상환
    통지서를 발송하며 통지된 상환기일까지 대부금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 통지된 상환기일까지 대부금을 상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가채권관리법에 의해 조치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1-270호
  “ 현장함침 및 롤삽입 견인식 하수관거 비굴착전체보수공법 ”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관
리법시행령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6월 9일
                국토해양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한국라이텍개발(주) (대표자 황성도)
            법인번호(주민번호) 200111-*******
   신청인
                주 소     (우)602-816 부산광역시 서구 부민동1가 11-4
                전화번호        051-245-6868  팩 스번호        051-245-6801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 : 제624호
  ㅇ 명 칭 : 현장함침 및 롤삽입 견인식 하수관거 비굴착전체보수공법
  ㅇ 기술분야 : 상하수도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현장함침용 튜브를 현장함침기에서 담금․침투․짜짐방식과 분사방식으로 현장함침
    을 하고, 현장함침된 튜브를 롤삽입장치로 견인하여 노후 및 파손된 하수관거 내부에 삽입하여
    보수하는 하수관거(D250mm~D1,000mm) 비굴착전체보수공법이다.
    기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현장함침용 튜브를 현장함침기에서 담금․침투․짜짐방식과 분사방식으로 현장함침을 하고, 현장
    함침된 튜브를 롤삽입장치로 견인하여 하수관거 내부에 삽입하여 보수하는 하수관거(D250mm~
    D1,000mm) 비굴착전체보수공법
                                136
제17525호                     관          보            2011. 6. 9.(목요일)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부터 5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관리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유사한 외국도입기술보다 신기술의 우선사용을 권고함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
     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www.kicttep.re.kr)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
    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169호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7-246(’07.11.30)호 및 제2009-414(’09.12.28)호로 실시계획 변경 승인
된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 중 시화호 조력발전 건설사업에 대하여「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및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의 사본은 경기도청, 안산시청, 한국수자원공사 시화조력관리단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
입니다.
     2011년 6월 9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 중 시화호 조력발전 건설사업 실시계획변경 승인
1. 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 중 시화호 조력발전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주소, 명칭 (변경없음)
  가.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연축동 산6-2 (신탄진로 560)
  나. 성 명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김건호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변경)
  가. 목 적 (변경없음)
    ◦ 정부의 “시화호 종합관리계획 세부시행계획”에 의거 시화호에 조력발전소를 건설함으로써 시
     화호 수질개선은 물론
    ◦ 대체 해양에너지 개발로 UN기후변화 협약에 따른 CO2를 저감하기 위한 노력에 적극 부응하
     고 국가 부존자원을 개발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나. 개 요 (변경)
    ◦ 시설용량 : 254M (수차10기, 수문8문)
                 W

    ◦ 기타 발전소 부대시설
      - 기정 : 주차장, 공원․녹지 등
      - 변경 : 주차장, 녹지, 휴게소, 관리동 등
                                   137
제17525호                관        보          2011. 6. 9.(목요일)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 손해보전의 지원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대부금의 이자 및 상환) ⓛ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대부금은 무이자이며 시장․군수는 영 제14조
 제4항에 따라 상환할 금액이 있는 자에게 1년 이내의 상환기한을 정하여 해당 금액을 상환하도록 통
 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환기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산정한다.
 1. 국제기금등이 상환할 금액이 있는 자에게 손해배상금 또는 보상금을 지급할 경우 : 해당 손해배상
   금 또는 보상금이 지급된 날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상환할 금액이 있는 자에게 법 제8조제1항의 대지급금 또는 법 제9조제1
   항의 한도초과 보상금을 지급할 경우 : 해당 대지급금 또는 한도초과 보상금이 지급된 날
 3. 상환할 금액이 있는 자가 국제기금등으로부터 손해액의 사정 결과를 통보받고도 국제기금등에 손
   해배상금 또는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8조제1항의 대지급금 또는 법 제9조제1
   항의 한도초과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 국제기금등이 손해액을 통보한 날부터 60일
   이 지난 다음날
 4. 국제기금등이 대부를 받은 자의 손해액을 사정한 결과 지급할 손해배상금 또는 보상금이 없다고 통
   보할 경우 : 국제기금등이 손해액을 통보한 날로부터 60일이 지난 다음 날
제9조제2항 중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별지 제7호서식”을 “영
 별지 제6호서식”으로 한다.
제9조의2제1항 중 “6개월”을 “1년”으로 한다.
제13조(재검토 기한) 중 “2013. 12. 31”을 “2014. 5. 30”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호서식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5호 서식]                                       (뒷면)
                                대부금 지원 안내
   귀하께서「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2조에 따라 신청하신 대부금은 아래와 같이 처리될 예정이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대부금은 무이자이며 영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지급금, 한도초과 보상금 지급시 또는 손
    해배상금․보상금 수령시 대부금을 우선 변제 및 상계처리 합니다.
□ 다만, 시장․군수는 영 제14조제4항에 따라 상환할 금액이 있는 자에게 1년 이내의 상환기한을
    정하여 영 별지 제6호 서식의 상환통지서를 발급하며, 이 경우 상환기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른 날부터 산정됩니다.
 1. 국제기금등이 상환할 금액이 있는 자에게 손해배상금 또는 보상금을 지급할 경우 : 해당 손해
    배상금 또는 보상금이 지급된 날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상환할 금액이 있는 자에게 법 제8조제1항의 대지급금 또는 법 제9조제
    1항의 한도초과 보상금을 지급할 경우 : 해당 대지급금 또는 한도초과 보상금이 지급된 날
                            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