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670호                    관              보      2008. 1.16. (수요일)
 질소가스를 저장탱크에 주입하여 압력이 51 mmH2O 에 도달하는데 이론적으로 필요한 시간
 (tc,)을 계산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다.




 단, 3.781은 압력과 체적의 변환 계수, V는 유조 내의 유증기 공간(m3), F는 질소가스의 유량
 (L/min)이다.
 검사결과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한다
 (1) 회수설비 검사상의 기본자료 : 주유소 명칭, 측정일시, 회수설비명 및 제작사, 주유노즐 모델
  및 규격, 저장탱크 용량, 검사 시 저유량
 (2) 측정조건 : 질소가스 유량, tc, tm, 대기압력, 대기온도
 (3) 측정결과 : 최초 누설 측정 결과, 회수배관 압력이 51 mmH2O에 도달하였을 때 시간 및 그
  후 5분 동안의 매1분마다 회수배관의 압력치를 포함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그림3. 유증기 회수배관 압력감쇄·누설 검사 장치 구성도
[별표 5]
                       검사항목별 적정 압력 값 (제9조 제2항 관련)
가. 회수배관 액체 막힘 검사 적정 압력 감쇄값
                              전·후 최대 압력 감쇄값
   질소가스 주입량 (L/min)                                    허용오차 범위
                                  (mmH2O)
              10                        4                 1/100

              29                        11                1/100

              47                        24                1/100

나. 회수배관 압력감쇄 및 누설확인 검사 적정압력 범위
                                  측정압력 값
         질소가스 주입량                                      허용오차 범위
                                   (mmH2O)
         회수배관 내 압력
                                   48~53                  1/100
         51 mmH2O 상태

                                   41
제16670호                 관                보           2008. 1.16. (수요일)
[별지 제1호서식]                                                             (앞 면)
                  유증기 회수설비 서류검사 신청서                             처리기간

                                                                 20 일

          ① 사업체 명

          ② 사업자 등록번호

          ③ 대표자
 신청자                      주   소
                          전   화
          ④ 연락처
                          팩   스
                          이메일
                          인증서
                         발급국가

⑤ 유증기 회수설비 일반 사항          제작사
                          형   식
                         처리효율


 「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 별표16 제3호나목에 적합한 유증기
회수설비로 판정 받고자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의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유증
기 회수설비에 대한 서류 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국립환경과학원장           귀하



 첨부서류 :
                                                                 수수료
 1. 유증기 회수설비 설명서
 2. 회수설비의 작동원리, 특성, 장치 구성품 목록 등 상세 내역서
                                                                  없음
 3. 미국 캘리포니아주 대기보전국(이하 “CARB”라 한다), 독일 기술감시협회
  (이하“     ”라 한다) 및 기타 국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 사본 (단, 기타 국
  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를 제출하는 경우, 기타 국가의 시험규정과 CARB
  또는       규정의 동일여부를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4. 하자보증서 사본
 5. 기타 회수설비 처리효율 확인에 필요한 세부 자료

                                  42
제16670호              관            보                 2008. 1.16. (수요일)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 면)

                                    처   리    기    관
      신청인
                                    검   사    기    관




    신청서 작성                 ▶             접   수



                                                3일

                                            ▼

                                        검사요청
                                        (검사기관)




                                            ▼



                                        서류검사




                                                14일


                                            ▼

                                        결과보고
                                    (국립환경과학원)




                                            ▼

                 3일                     결과 통보
     신청인     ◀
                                    (적합통지서교부)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43
제16670호                         관             보               2008. 1.16. (수요일)
[별지 제2호서식]

                                   유증기 회수설비 서류검사 결과서

 1. 신 청 내 용

신        사   업   체 명                                      사업자 등록번호

청        성   명(대표자)                                       전   화   번   호
인        주   소(소재지)

         품명 및 모델명
회
         형             식
수
         규 격 및 용 량
설
         기타 특기사항
비
         검   토 내      용

 2. 서류검사 결과

                 구         분            기   준

 처리 효율(%)

 경사도 및 액체막힘검사

 압력감쇄 및 누설 확인 검사

 회수율(A/L비) 검사
 기타 유증기 회수설비 처리효율
 관련 사항

 외국의 인증 유무(인증 취득국)

3. 검사기관 종합의견




    (                )사가 년     월    일 신청한   (             ) 유증기 회수장치의        서류검사 결과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검    사   기    관           (인)


                                            44
제16670호                      관        보   2008. 1.16. (수요일)
[별지 제3호서식]

발급번호          제       호


적    합    통    지      서




업         체        명      :
(사업자 등록번호)




소         재        지      :




대         표        자      :




모     델   및       형   식 :
( 제       조   사)




회수설비 상세내역                 :




    위의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는 서류검사 결과「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1조 별표 16 제3
호나목2)의 규정에 적합한 유증기 회수설비로 판정됨.




                              년       월    일




                              국립환경과학원장




                                      45
[별지 제4호서식]
                                                                         검사 기록부




                                                                                                                                                     제16670호
                                주유소     명 :
     시험일자:200       .   .   .
     모델명   :
                                검   사   자 :
     관련규정

                                               유증기 회수율(A/L 비)                              액체 막힘 검사(mmH2O)                    압력감쇄 누설 검사

                                                                                                                                         압력    누설
           주유기                                           Roots meter   값(L)                      Pi    휘발유   Pm     P
                                주유량     시간     토출량                                    질소량                                 질소량            변화    여부
                                                                              A/L 비             (mm    주입량 (mm    (mm               시간
     주유기                노즐      (L)     (Sec.) (L/min)                                (L/min)                             (L/min)        (mm   (압력




                                                                                                                                                     관
               유종                                        초기값 최종값 값(A)                           H2O)   (L)   H2O) H2O))
      번호                번호                                                                                                               H2O) 감소)
46




                                                                                                                                                     보
                                                                                                                                                     2008. 1.16. (수요일)
제16670호               관           보          2008. 1.16. (수요일)
[별지 제5호서식]
                        검사실적 보고양식


                             모델명                   결과
 검사일시        주유소명   검사대상시설               검사항목                 비교
                             (제조사)               (부·적합)




   계

                             47
제16670호                        관               보                2008. 1.16. (수요일)
[별지 제6호서식]                                                                      (앞 면)
                                                                             처리기간
                   유증기 회수설비 검사 신청서
                                                                               7일

       ① 주유소명

       ② 사업자 등록번호

       ③ 대표자
       ④ 유증기 회수설비

신청자      모델 및 형식(제작사)
                                주   소

                                전   화
       ⑤ 연 락 처
                                팩   스

                                이메일

                                             구            분                 검사 희망일
                                             (   ) 회수배관 액체막힘검사

                        (       )설치시검사                압력감쇄·누설검사
 ⑥ 검사 신청분야 및 검사희망                            (    )
                                                      유증기 회수율 검사
  일(원하는 검사에 √ 표시)
                                             (   ) 압력감쇄·누설검사
                            (   )정기검사
                                             (   ) 유증기 회수율 검사



      「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 별표16 제3호나목 및 「주유
  소 유증기 회수설비의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내지 제8조에 따라 주유소 유증
  기 회수설비에 대한 검사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검사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
                                                                              수수료
 1. 주유소의 일반현황(주유기, 저장탱크 용량, 배치도 등)
                                                                               없음
 2. 유증기 회수설비 목록 및 시공 설계도
 3. 유증기 회수설비 형식 및 규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단, 설치 시 검사에 한한
 다)

                                        48
제16670호                관          보                2008. 1.16. (수요일)
                       회수설비 검사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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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   리    기   관
     신   청   인
                                    검   사    기   관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7 일
         신청인     ◀                      검사일통보




                                            ▼

                     검사 후 7일
     결과 통보       ◀                      검사실시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49
제16670호                     관                보              2008. 1.16. (수요일)
[별지 제7호서식]

 제       호
                             유증기 회수설비 검사 결과서


 상호(사업자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회수설비 설치년도

     주           소                                     연 락 처

     의   뢰   일   시                                     검 사 자

 검 사 대 상 주유기

     검   사   방   법

 1. 검 사 결 과

 주유기 및 회수설비          검   사   항   목                기      준           검   사   결   과




 2. 적합여부 : □적합, □부적합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의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 」 제7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와 같이 검사 결과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검   사   기   관    장    (인)



                                                                         210mm×297mm
                                                                        (신문용지 54g/㎡)
                                         50
제16670호                   관          보           2008. 1.16. (수요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 제8827호, 2007.12.31 공포, 2008.1.1 시행)에 의해 경유에 혼합되
 는 바이오디젤에 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감면규정이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상 비
 과세에서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세로 전환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바이오디젤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면세로 규정됨에 따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상의
  비과세 규정을 삭제함.
3. 의견제출
 이 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2 월 5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A4종)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 : 소비세제과장, 전화번호 : 2150-9243, 팩스 :
 503-9226, e-mail : choijk46@mofe.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재정경제부공고제2008-17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 월16일
                재정경제부장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와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리츠나 펀드가 지방미분양 주택을 매입하여 임
 대할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을 완화하고, 종합부동산세의 물납가액 산정기준을 보완하
 는 등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리츠·펀드가 지방의 미분양주택을 매입하여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요
  건을 현행 공시가격 3억원에서 6억원으로, 전용면적 85㎡에서 149㎡로 완화하여 1년(2008년)
  간 한시적으로 적용함.
 나. 물납재산의 수납가액을 공시가격 이외에 공신력 있는 시가(수용가액, 공매가액 등)가 있는 경
  우 당해 시가를 공시가격에 우선하여 물납재산의 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위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2 월 5

                                  77
제16670호                  관          보            2008. 1.16. (수요일)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부동산실무기획단, 2150-9261, 팩스
 02-503-9058, email : kdh12015@mofe.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재정경제부공고제2008-18호
 「관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 월16일
                재정경제부장관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세법 개정(법률 제8833호, 2007. 12. 31. 공포)으로 보세공장의 원료과세 신청절차가 개선되
  고 원산지정보의 수집·분석 업무 등이 도입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동일 물품을 동일 조건으로 반복 수입하는 경우 포괄 가격신고를 허용하고, 최소부과원칙을 도
  입하는 등 덤핑방지관세 부과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며,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
  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건별로 하도록 규정된 가격신고를 동일한 물품을 동일한 조건으로 반
  복하여 수입하는 경우 일정기간 포괄하여 신고하는 것을 허용함.
 나. 특수관계자간 거래물품에 대하여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사전에 심사할 경우 과세가격 결정에
  대한 심사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잠정가격신고를 허용하여 사후추징에 따르는 가산세 부담을
  면제하며, 사전심사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대한 효력은 법령이나 거래관계 등에
  변화가 없는 경우 3년 동안 유지되도록 함.
 다. 덤핑방지관세는 덤핑차액의 범위내에서 국내산업의 피해구제에 필요한 수준으로 부과할 수 있
  도록 하고, 이 경우 덤핑방지관세 잠정조치의 적용기간을 6개월 이내로 하되 필요시에는 9개월
  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함.
 라. 덤핑방지관세와 관련된 가격수정이나 덤핑수출의 중지에 관한 약속은 덤핑사실 등에 대한 본
  조사의 최종판정일 5일전까지 재정경제부에 직접 제출하도록 함.
 마. 외국물품의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 등에 대한 조사 개시 및 덤핑방지관
  세에 대한 재심사 개시 요건 등을 WTO 반덤핑협정과 일치시키고, 그 밖의 재심사 절차상의 미
  비점을 보완함.

                                  78
제16670호                 관         보         2008. 1.16. (수요일)
 바. 세관장이 재정경제부장관의 고시·예규·지시 등에 근거하여 부족세액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

  우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는 과세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사. 과세전적부심사중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직접 관세

  청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동 위원회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고 신속한 납세자의 권리구제가

  가능하도록 함.

 아. 보세공장 원료과세제도와 관련하여 1년의 범위내에서 원료과세 적용을 포괄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보세공장은 최근 2년간 50% 이상을 수출하여야 한다는 등의 요건을 둠

 자. 관세청장의 원산지 확인, 결정 및 검증 등의 업무에 필요한 정보 수집 및 분석 등과 관련하여

  민간에게 위탁할 업무의 종류와 위탁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의 요건을 규정함.

 차. 세관장이 지적재산권 침해물품이라고 인정되는 물품을 통관보류할 경우 지적재산권자에게 통

  관보류 사실 이외에도 송·수하인, 수출입신고자 인적사항 및 통관보류물품의 성상 및 수량 등

  을 추가적으로 통보하도록 함.

 카. 입항전수입신고 제외 대상 중 수입물품의 도착일로부터 높은 세율이 적용되도록 입법예고된

  물품에 대한 규정을 도착이후 높은 세율이 적용되도록 법령에 규정되어 있거나 법령개정이 예

  고된 물품으로 명확하게 함.

 타. 세관근무시간 외에 공·항만에서 하역작업을 할 경우 미리 세관에 통보하여야 하는 의무를 폐

  지함.

 파. 관세심사위원회를 실무회의 중심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동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직급을

  하향 조정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2 월 5 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 관세제도과, 2150-9311, FAX:503-9233, e-mail:

 lhk1414@mofe.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재정경제부공고제2008-19호
 「국세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 월16일

               재정경제부장관

                               79
제16670호                  관        보       2008. 1.16. (수요일)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07년12월31일 공포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위임된 사항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용카드에 의한 국세납부 대상세목을 개인 납세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 소득세, 종합부동

  산세, 특별소비세, 주세 등으로 하고, 납부한도는 200만원으로 하며, 납세자는 일정수준의 수수

  료를 부담하도록 함.

 나. 타인의 명의로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신고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은 신고 건당 100만원

  으로 하되, 동일 사안에 대하여 중복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최초로 신고한 건에 한하여 포상금

  을 지급하고, 조세회피 또는 강제집행 면탈의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

  도록 함.

 다. 명단공개 대상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의 범위는 2년 내에 3회이상 세금을 추징당하였거나 추

  징세액 합계액이 1,000만원이상인 경우와 3년 내에 허위기부금영수증을 5회이상 교부하였거나

  그 발행금액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 등으로 함.

 라. 국세통계의 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국세통계심의위원회는 9인의 국세청 내·외부 인사로

  구성하는 등 국세통계의 공개·제출에 관한 사항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2 월 5 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 : 조세정책과, 2150-9111, FAX:503-9213,

 e-mail:colliver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재정경제부공고제2008-20호
 「국세징수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 월16일

               재정경제부장관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80
제16670호                  관         보         2008. 1.16. (수요일)
1. 개정이유

 2007년12월31일 공포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위임된 사항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허사업 등에 따른 계약대금 수령시 계약대금 전액으로 체납세액으로 납부하거나 계약대금

  의 일부로 체납세액 전액을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세증명서 제출 없이도 계약대금을 수

  령할 수 있도록 함.

 나. 체납세액에 대한 독촉장 및 최고서 발부 최저금액을 1만원으로 함.

 다. 압류금지재산의 범위에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불입금액 300만원 미만인 보장성 보험과

  120만원 미만의 예금을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2 월 5 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 : 조세정책과, 2150-9111, FAX:503-9213,

 e-mail:colliver@mofe.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재정경제부공고제2008-21호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 월16일

                재정경제부장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면세유류 관리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2007년12월31일, 법률 8827호)이 개정됨에

 따라 당해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농·축산·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 제도의 일

 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공동사업법인에 대하여도 면세유를 공급하도록 함.

 나. 2008년 7 월 1 일 이후 부터 석유판매업자가 농민에게 면세유를 공급할 경우에는 공급한 날

                                 81
제16670호                    관          보            2008. 1.16. (수요일)
  의 다음달 15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감면세액을 환급신청하도록 함.

 다. 2008년 7 월 1 일부터는 모든 농민은 면세유류구입카드에 의하여 면세유를 구입하도록 함.

 라. 농림부장관은 면세유류구입카드등의 사용지역을 경작지·주소지 시·군 등으로 제한할 수 있

  도록 함.

 마. 선박 프리패스 시스템용 송신기를 어선에 부착할 경우 면세유 사용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장

  치를 부착한 것으로 인정함.

 바. 면세유류관리기관인 농·수협중앙회로부터 면세유 판매업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절차를 규정

  함.

 사. 농·수협의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는 농어민에 대한 면세유 공급명세를 성명, 주소, 석유제

  품별 공급량, 농기계 보유현황 등으로 정함

 아. 농림부장관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면세유 사후관리감독권한을 위임할 수 있도록 함.

 자. 비닐하우스용 부속자재, 버섯재배용기, 동물의약품, 축산 악취제거기, 어선 및 어망용 방오도

  료 등 농·축산·어업용 기자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사후환급함(별표)

3. 의견제출

 이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2 월 5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 한 의 견 서(A4종)를 재 정 경 제 부 장 관(참 조 : 부 가 가 치 세 제 과 장, 02-2150-9233, FA X :

 02-503-9226, e-mail : ljs2@mofe.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재정경제부공고제2008-22호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규정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 월16일

                재정경제부장관

       제주특별자치도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 및 제주 관광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 면세점에서 구

 입할 수 있는 주류금액한도(1병 12만원)를 폐지하고, 면세점운영사업자를 확대하며, 면세물품 부

 정유출에 따른 감면세액 추징 및 이용제한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0조에 따른 지방공사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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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행객면세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

 나. 12만원 이내에서 주류 1병을 구입할 수 있는 주류구매한도제를 폐지함.

 다. 면세물품을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구입한 자에 대하여 감면세액을 추징하도록 함.

 라. 면세물품을 판매한 자외에 면세물품을 양수한 자에 대하여 면세점을 1년간 이용하지 못하도

  록 제한함.

3. 의견제출

 이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2 월 5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 한 의 견 서(A4종)를 재 정 경 제 부 장 관(참 조 : 부 가 가 치 세 제 과 장, 02-2150-9233, FA X :

 02-503-9226, e-mail : ljs2@mofe.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8-4호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 월16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초·중등교육법의 개정으로 초등학교 취학기준일이 현행 3월 1일에서 1월 1일로 변경되고 아

  동의 보호자에게 취학적령기 전·후 1년 범위 내에서 취학시기 선택권이 부여됨에 따라 그 절

  차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

 나. 초·중등교육법의 개정으로 의무교육대상자의 취학의무 면제 및 유예 사유에 ‘발육상태’가 추

  가됨에 따라 시행령 상의 취학 면제 사유에 ‘발육상태’를 추가하고 구체적인 사유는 교육감이

  정하도록 함.

 다. 현행법상 취학통지가 학년도 개시일에 즈음하여 이루어져 대단위 주택단지의 조성 등으로 주

  소 이전이 불가피한 지역에서는 취학 아동수에 대한 예측이 곤란해 학급배정, 교원 수급에 차질

  이 발생할 수 있어 취학일정을 일부 조정함.

 라. 읍·면·동장이 학교장 및 학생수용계획을 담당하는 교육장에게 취학아동명부를 직접 전자적

  으로 제공함으로써 업무효율성을 제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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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가. 학부모 등 아동의 보호자에게 입학시기 선택권 부여

  -보호자의 선택에 의해 1년 빨리 또는 1년 늦춰 입학시키고자 하는 자는 취학아동명부 작성기

   간에 읍·면·동사무소에 조기입학신청서 또는 입학연기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함.

  나. 보호자의 선택권에 따른 취학아동명부 정리

  -보호자의 선택에 의해 취학적령기보다 1년 빨리(만5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입학하

   고자 하는 자는 취학아동명부에 포함시키고, 1년 늦춰(만7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취학아동명부에서 제외시킴

 다. 만5세 조기취학 절차 관련 조항 삭제

  -아동의 보호자에게 취학적령기 전·후 1년 이내에서 취학시기 선택권이 부여됨에 따라 별도의

   만 5세 조기취학 절차 불필요

 라. 취학의무 면제 사유에 ‘발육상태’ 추가

  -교육감이 정하는 취학의무의 면제 사유에 발육상태 추가

 마. 취학절차 시기 조정

  -읍·면·동장이 현행 11월에 작성하던 취학아동명부를 9월에 작성하고 이에 따른 입학기일

   및 통학구역 통보, 취학통지 일정을 순차적으로 조정함.

 바. 취학아동명부 통지 대상에 ‘교육장’ 추가 및 전자파일 제공

  -읍·면·동장이 취학아동명부를 학교장 및 학생수용계획을 담당하는 교육장에게 전자적으로

   제공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2 월 5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참조 : 교육복지정책과장, 전화번호 : (02)2100-6345~8, FAX :

 (02)-2100-635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http://

 www.moe.go.kr) 상단의 “법률교실/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인적자원부 교육복지정책과(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1713

  호(110-760)



⊙산업자원부공고제2008-5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을 수렴하고자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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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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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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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여행객면세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
나. 12만원 이내에서 주류 1병을 구입할 수 있는 주류구매한도제를 폐지함.
다. 면세물품을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구입한 자에 대하여 감면세액을 추징하도록 함.
라. 면세물품을 판매한 자외에 면세물품을 양수한 자에 대하여 면세점을 1년간 이용하지 못하도
록 제한함. 
3. 의견제출
이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2 월 5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A4종)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 : 부가가치세제과장, 02-2150-9233, FAX : 
02-503-9226, e-mail : ljs2@mofe.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8-4호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 월16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초·중등교육법의 개정으로 초등학교 취학기준일이 현행 3월 1일에서 1월 1일로 변경되고 아
동의 보호자에게 취학적령기 전·후 1년 범위 내에서 취학시기 선택권이 부여됨에 따라 그 절
차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
나. 초·중등교육법의 개정으로 의무교육대상자의 취학의무 면제 및 유예 사유에 ‘발육상태’가 추
가됨에 따라 시행령 상의 취학 면제 사유에 ‘발육상태’를 추가하고 구체적인 사유는 교육감이 
정하도록 함.
다. 현행법상 취학통지가 학년도 개시일에 즈음하여 이루어져 대단위 주택단지의 조성 등으로 주
소 이전이 불가피한 지역에서는 취학 아동수에 대한 예측이 곤란해 학급배정, 교원 수급에 차질
이 발생할 수 있어 취학일정을 일부 조정함.
라. 읍·면·동장이 학교장 및 학생수용계획을 담당하는 교육장에게 취학아동명부를 직접 전자적
으로 제공함으로써 업무효율성을 제고함.
제16670호
관
보
2008. 1.1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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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가. 학부모 등 아동의 보호자에게 입학시기 선택권 부여
-보호자의 선택에 의해 1년 빨리 또는 1년 늦춰 입학시키고자 하는 자는 취학아동명부 작성기
간에 읍·면·동사무소에 조기입학신청서 또는 입학연기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함.
나. 보호자의 선택권에 따른 취학아동명부 정리
-보호자의 선택에 의해 취학적령기보다 1년 빨리(만5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입학하
고자 하는 자는 취학아동명부에 포함시키고, 1년 늦춰(만7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취학아동명부에서 제외시킴
다. 만5세 조기취학 절차 관련 조항 삭제
-아동의 보호자에게 취학적령기 전·후 1년 이내에서 취학시기 선택권이 부여됨에 따라 별도의 
만 5세 조기취학 절차 불필요
라. 취학의무 면제 사유에 ‘발육상태’ 추가
-교육감이 정하는 취학의무의 면제 사유에 발육상태 추가
마. 취학절차 시기 조정
-읍·면·동장이 현행 11월에 작성하던 취학아동명부를 9월에 작성하고 이에 따른 입학기일 
및 통학구역 통보, 취학통지 일정을 순차적으로 조정함.
바. 취학아동명부 통지 대상에 ‘교육장’ 추가 및 전자파일 제공
-읍·면·동장이 취학아동명부를 학교장 및 학생수용계획을 담당하는 교육장에게 전자적으로 
제공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2 월 5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참조 : 교육복지정책과장, 전화번호 : (02)2100-6345~8, FAX : 
(02)-2100-635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http://
www.moe.go.kr) 상단의 “법률교실/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인적자원부 교육복지정책과(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1713
호(110-760)
⊙산업자원부공고제2008-5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을 수렴하고자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