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776호              관        보         2012. 6. 5.(화요일)
 ③사전평가는 별지 제1호 및 제2호서식에 따르며 사전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인 정밀안전진단결과(정
 밀점검결과는 60점 미만)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사전평가를 실시한 결과,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가 다음 각 호의 경우와 같이 작
 성된 계약서 및 과업수행계획서 등에 따른 경우 공단이사장은 당해 관리주체로부터 필요한 자료
 등을 제출받아 그 사유 등을 포함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조사를 실시한 후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검토서를 작성하여 이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에 대한 실시 범위나 주요항목이 법령 또는 시행규칙에 위배된 경우
 2. 다음 각 목과 같이 지침, 세부지침의 기준에 미흡하게 작성된 경우
   가. 지침 및 세부지침에서 정한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범위를 지나치게 축소하였거나 누락
    한 경우
   나. 지침 및 세부지침에서 정한 조사ㆍ분석ㆍ평가 등 기본과업의 주요항목을 누락시킨 경우
 ⑤영 제12조의4제1항제3호에 따라 평가가 의뢰된 경우에도 사전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평가가 필
 요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정되면 평가를 의뢰한 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평가의 실시 등) ①제4조에 따라 평가대상으로 확인된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결과에 대하여
 는 영 별표 2에 따른 해당분야 특급기술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하여금 평가를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결과에 대하여 자문 등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평
 가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평가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할 수 있으며, 점검․진단실시
 자에게 현장조사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결과에 대한 평가 시 신기술․신공법 등에 의한 특수시설물 등은 외
 부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④공단에서 실시한 정밀안전진단결과를 평가할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외부전문
 가를 활용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제6조(평가관련자료의 제출요구) ①평가에 필요한 자료는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정밀점
 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적을 활용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법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점검․진단
 실시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관련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점검․진단실시자는 관리주체의 확인을 받아
 법 제16조에 따른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②점검․진단실시자로부터 제출된 자료를 검토 후 추가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
 여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점검․진단실시자에게 제출토록 요구한 자료(보완자료 포함)가 요구기간
 내에 제출되지 아니하거나 거부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평가의 기준)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결과에 대한 평가는 법 제13조에 따라 고시된 지침과
세부지침 및 과업지시서, 과업수행계획서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제8조(평가세부사항)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결과를 평가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영 제12조의4제2항제1호에 따른 평가사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세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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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계획 수립 및 보고서 체계의 적정성
    나. 설계도서 및 유지관리 관련 등 자료조사의 적정성
    다. 외관조사 및 결과분석의 적정성
    라. 현장시험의 선정․실시 및 시험결과의 분석․평가 등의 적정성
   마. 구조해석 조건 및 결과의 분석 등 안전성 검토의 적정성(정밀점검결과는 과업지시서에 의해
     수행된 경우에 한한다)
    바. 손상․결함에 대한 원인추정 및 조치의 적정성
    사. 주요부재별, 단위구조별, 시설물 전체에 대한 평가 및 안전등급지정의 적정성
    아. 종합결론의 적정성 등
 2. 영 제12조의4제2항제2호에 따른 평가사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세부사항
    가. 보수․보강방법 및 현장 적용의 적정성
    나. 해당 시설물의 유지관리방안 제시 및 실용성 여부 등
 3. 영 제12조의4제2항제3호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당해 시설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제9조(평가위원회의 심의 요청) ①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결과를 평가한 때에는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평가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결과 및 이에 대한 평가보고서
 를 첨부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심의요청서를 평가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평가위원회의 구성 등) ①영 제28조제1항에 따라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
 함한 20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영 제28조제4항에 따라 공단이사장이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평가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
 는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업무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5급 이상 공무원
   중 해당분야 박사․기술사자격을 갖춘 사람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업무와 관련된 단체 및 연구기관 등의 임․직원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밖에 위원장이 평가의 공정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위원장은 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고자 할 때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이 법 및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등 건설관련법령 위반으로 100
 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
제11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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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다. 다만, 질병 등의 사유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에 해촉할
 수 있다.
 ②위원의 결원으로 신규 임명 또는 위촉된 사람의 임기는 그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위원장은 평가위원회를 대표하고, 평가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평가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
  행한다.
제13조(소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영 제28조제2항에 따라 평가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
 설물의 기능적ㆍ기술적 특성을 고려하여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소위원회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소위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평가위원회의 위원 7인 이
  상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영 제28조제3항에 따라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④평가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시설물 분야별 전문가로 소위원회 위원(이하 “소위원”이라 한다)을 구
  성한다.
  ⑤소위원장은 소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임한다.
제14조(평가위원회 심의 등) ①위원장은 제9조에 따라 평가결과에 대하여 심의를 요청 받은 때에는 요
 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조사 및 자료보완 등의 사유 또는 부
 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당해 평가업무를 수행
  한 관계자 등에게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공단이사장은 제2항에 따라 평가위원회에서 현장조사를 할 경우 이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및 경
  비 등의 업무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5조(심의점수 산정) ①평가심의에 참여하는 위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은 정밀점검 또는 정밀
 안전진단결과에 대한 평가결과심의서(이하 “평가결과심의서”라 한다)를 별지 제5호 또는 제6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평가위원들이 제출한 평가결과심의서의 심의점수 산정은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계상하고 심의점
  수 중 최상위 및 최하위의 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를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결과에 대한 평
  가 심의점수로 결정하되 심의점수 결정시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③평가위원이 심의의결시 출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평가결과심의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제출된 평가결과심의서 내용을 심의의결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6조(심의의결 등) ①평가위원회는 당해 심의에 참여하는 평가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심
 의에 참여한 평가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장은 의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③평가위원회가 심의대상인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결과에 대하여 의결을 할 때에는 평가결과
  심의서에 의하여 산정된 심의점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하여 보완 또는 부실로 구분하
  여 의결한다.
 1. 보완 : 당해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결과에 일부 미비점 등이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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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경우로서 심의점수가 60점~69점(정밀점검결과는 50~59점)인 경우
 2. 부실 : 당해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결과에 중대한 결함이 있거나 고의 또는 과실 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심의점수가 60점(정밀점검결과는 50점)미만인 경우
 ④평가위원회가 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의 “보완” 또는 “부실”로 의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지적내
 용(보완 또는 부실내용)과 시정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⑤평가위원회가 제9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평가보고서를 심의하여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시설
 물의 안전등급을 변경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17조(심의결과 통보) ①위원장은 심의가 완료된 경우 그 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공단이사장에
 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공단이사장은 평가위원회의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평가결과 사전 통보 등) ①공단이사장은 평가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평가결과를 국토해양부장
 관에게 보고하기 전에 지적내용 등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점검․진단실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공단이사장으로부터 지적내용 등을 통보받은 점검․진단실시자는 지적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단이사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의
 견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해당시설물 관리주체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의견서 제출은 평가내용 등이 법․시행규칙, 지침 또는 세부지침의 기준과 다르게
 평가되는 경우로서 1회에 한한다.
 ④제2항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받은 공단이사장은 제3항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평가를 실
 시하거나 위원장에게 평가결과에 대한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평가결과 보고 등)①공단이사장은 제1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전통보절차를
 거친 평가결과를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영 제12조의4제3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은 평가결과를 검토한 후 해당시설물 관리주체와 안전
 진단전문기관ㆍ유지관리업자ㆍ공단(이하 “점검․진단기관”이라 한다) 및 지도․감독기관(중앙행정
 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평가결과를 통보한다.
 ③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시설물 관리주체와 점검․진단기관은 통보받은 날
 로부터 15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그 결과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20조(비밀의 엄수) 평가위원(위원장 및 부위원장 포함) 및 공단의 임원ㆍ직원 등을 포함한 평가업무
 관계자는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결과에 대한 평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사항을 누설하거나 도용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제3항에 따라 평가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 등도 또한 같다.
제21조(심의비 및 여비지급 등) ①평가심의 또는 자문 등의 업무수행을 한 사람에게 공단의 예산 범위
 안에서 심의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평가업무와 관련하여 특정업무 또는 현장조사 수행시 필요한 소요경비는 공단 예산 범위 안에서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서류의 보존)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결과에 대한 평가와 관련되는 서류(관련자료를 포함한
 다)는 평가완료 보고일로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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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면적   성명
                                  토지소유자                         관계인
                                                               성명 주소 권리
번호          (원지번)    (㎡) (㎡) (명칭)     주소                      (명칭) 관계
 38 제천시 금성면 287-2
      사곡리 (287-2) 전 131 131 국       국토해양부
 39 제천시 금성면 288-4
      사곡리 (288-4) 답 502 502 국       국토해양부
 40 제천시 금성면 285-4
      사곡리 (285-4) 전 19 19 국         국토해양부
 41 제천시 금성면 284-1
      사곡리 (284-1) 대 25 25 국         국토해양부
 42 제천시 금성면 284-2
      사곡리 (284-2) 대 60 60 국         국토해양부
 43 제천시 금성면 283-3
      사곡리 (283-3) 대 20 20 국         국토해양부
 44 제천시 금성면 558-2
      사곡리 (558-2) 도 41 41 국          건설부
 45 제천시 금성면 251-13
      사곡리 (251-13) 답 273 273 국      국토해양부
 46 제천시 금성면 283-4 답 752 752 국
      사곡리 (283-4)                   국토해양부
 47 제천시 금성면 555-6
      사곡리 (555-6) 구 44 44 국          농림부
 48 제천시 금성면 252-3
      사곡리 (252-3) 도 29 29 제원군        제천시
 49 제천시 금성면 258-1 도 4 4 제원군
      사곡리 (258-1)                    제천시

◉국토해양부고시제2012-286호
              시흥능곡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340호(2011.07.05)에 의거 예정지구 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된 시흥능곡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에 대하여「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5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하여 동법 제7조 및 제11조에 의거 고시합니
다.
 관계도서는 시흥시청 도시정책과(031-310-2373)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광명시흥직할사업단 시흥사업
단(031-8084-8606)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2년 6월 5일
                 국토해양부장관
1. 예정지구 지정변경
  가. 예정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1) 명 칭 : 시흥능곡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2) 위 치 : 경기도 시흥시 능곡동, 군자동, 화정동, 광석동 일원
    3) 면 적 : 962,453.3㎡ [1단계 : 943,560.1㎡, 2단계 : 13,762.8㎡, 3단계 : 5,130.4㎡]
  나. 예정지구의 지정(변경)일자 : 관보게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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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사업을 시행할 단지조성사업자의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변경없음)
  1) 단지조성사업자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2)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정자동 217번지)
  3) 대표자의 성명 : 이 지 송
 라. 개발계획의 개요
  1)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 게재생략
  2)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 게재생략
  3) 교통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 게재생략
  4)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
                                                                          (단위 : 천㎡)
      구 분                                     연차별계획
                      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비고
     용지보상            969 - 412 557 - - - - - - - -
      소계 기정          962 - - 98 220 138 487 14 1 2 2 -
            변경 962 - - 98 220 138 487 14 1 2 - 2
조성       1단계         943 - - 98 220 138 487 - - - - -
공사       2단계          14 - - - - - - 14 - - - -
       3단계 기정          5 - - - - - - - 1 2 2 -
             변경 5 - - - - - - - 1 2 - 2
  5)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
    ㅇ 연차별 자금투자 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연차별계획
                     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비고
   계       기정 3,845 3 1,260 391 182 263 1,734 5 2 3 2 -
           변경 3,845 3 1,260 391 182 263 1,734 5 2 3 - 2
     용지보상           1,607 1 1,248 315 11 7 25 - - - - -
      소계 기정         2,238 2 12 76 171 256 1,709 5 2 3 2 -
            변경 2,238 2 12 76 171 256 1,709 5 2 3 - 2
조성       1단계        2,226 2 12 76 171 256 1,709 - - - - -
공사       2단계          5 - - - - - - 5 - - - -
       3단계 기정         7 - - - - - - - 2 3 2 -
             변경 7 - - - - - - - 2 3 - 2
    ㅇ 재원조달계획 (변경없음) : 한국토지주택공사 자체자금
 마. 사업시행기간
  ㅇ 1단계 : 2003. 11. 29 ~ 2009. 01. 31(준공)
  ㅇ 2단계 : 2003. 11. 29 ~ 2009. 6. 30(준공)
  ㅇ 3단계 : (기정) 2003. 11. 29 ~ 2012. 06. 30
          (변경) 2003. 11. 29 ~ 2013. 06. 30
                                         76
제17776호                     관          보             2012. 6. 5.(화요일)
  바. 토지이용계획 (변경없음) : 게재생략
  사.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 (변경없음) : 게재생략
  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주소 (변경없음) : 게재생략
  자.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시흥시청 도시정책과(031-310-2373) 및 한국토지주택공
    사 광명시흥직할사업단 시흥사업단(031-8084-8606)에 비치
2. 실시계획 변경승인
  가.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시흥능곡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
  나.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1) 위 치 : 경기도 시흥시 능곡동, 군자동, 화정동, 광석동 일원
    2) 면 적 : 962,453.3㎡ [1단계 : 943,560.1㎡, 2단계 : 13,762.8㎡, 3단계 : 5,130.4㎡]
  다. 단지조성사업자의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변경없음)
    1) 시행자의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2)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정자동 217번지)
    3) 대표자의 성명 : 이 지 송
  라. 사업시행기간
    1) 사업시행기간
       ㅇ 1단계 : 2003. 11. 29. ~ 2009. 1. 31.(준공)
       ㅇ 2단계 : 2003. 11. 29. ~ 2009. 6. 30.(준공)
       ㅇ 3단계 : (기정) 2003. 11. 29. ~ 2012. 6. 30.
                   (변경) 2003. 11. 29. ~ 2013. 6. 30.
    2) 공정별 소요기간 : 게재생략
  마.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내용 (변경없음) : 게재생략
  바. 제1종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내용 (변경없음) : 게재생략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변경없음) : 게재생략
  아.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시흥시청 도시정책과(031-310-2373) 및 한국토지주택공
    사 광명시흥직할사업단 시흥사업단(031-8084-8606)에 비치
  자.「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mltm.go.kr)에서열람 가능(변경없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12-46호
 「신행정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 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60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 옥외광고물 등 관리에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
시합니다.
   2012년 6월 5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옥외광고물 등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77
제17776호                 관       보           2012. 6. 5.(화요일)
1. 개정이유
  ㅇ 동 고시의 적용범위를 “예정지역”으로 명확히 하여 세종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가 제정됨에
     따른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고, ‘광고물 관리 및 디자인 심의위원회’로 용어를 변경하는 등 옥외광고
     물 등 관리법 체계에 맞게 동 고시를 개편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행복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에 관한 고시 적용범위 명시
     - 동 고시는 특별법상 ‘예정지역’ 안의 광고물 등에 대하여 적용
     - 기타, 고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세종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따르도록 규정
  ㅇ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체계에 맞게 정비
     - 기존 심의위원회를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로 용어 변경
     - 허가 또는 신고시 제출서류 및 지주이용간판 등 설치위치 명확화
     - 기타, 옥외광고물 관리법령 및 고시 조항간 상호 일치 보완
3. 가타 참고사항
   이 고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홈페이지(www.macc.go.kr)의 자료실 → 법령/규정 → 훈령/예
   규/고시/공고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주택건축과(전화
   : 041- 860- 91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2-3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0조 내지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
다.
   2012년 6월 5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허수연 1986.07.08 여 미 국 서울특별시
                        333-59
                                  중구 신당동 2008.07.08 국적선택불이행
 장영옥 1959.04.0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동2가 1
                                  용산구      2008.10.22 외국국적취득
 권정순 1950.12.20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186-26
                                  중구 장충동2가 1981.02.18 외국국적취득
 정임현 1952.06.30 여 미 국 부산광역시
                        봉래동2가 157
                                  영도구      1986.07.09 외국국적취득
 김성호 1984.02.28 남 미 국 인천244
                             강화군 불은면 두운리 2011.09.19 외국국적취득
 김진호 1977.10.04 남 스 페 인 서울 중구 삼각동 107      2004.06.05 외국국적취득
 최보윤 1980.06.06 여 미 국 서울특별시
                        333-74
                                  중구 신당동 2002.06.06 국적선택불이행
 유희락 1983.05.30 남 미 국 경상북도
                        불암리 41
                                문경시 산양면 2007.08.17 외국국적취득
 김덕남 1942.02.20 남 미 국 서울 마포구 공덕동 385 2004.02.05 외국국적취득
                               78
제17776호               관       보          2012. 6. 5.(화요일)
4. 설계도서, 자급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나. 공람장소 : 대구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053-605-6044)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별지와 같음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조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토지세목
□ 사업시행자 : 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대구국토관리사무소)
□ 사업의종류 : 국도20호선 청도 매전 동산지구외 2개소 도로정비공사
□ 사업지역 : 경상북도 청도군 매전면 동산리지내
    분할전 지목 전체     분할후 편입 소
              면적 지 번 면적 성 명 주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 번       (㎡)     (㎡)                소 종 류 주 소 성 명
 청도군 매전면 답 271 568-3 130 정영호 청도 매전 동산 655 -       -    -
 동산리 568-2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299호
                           접도구역 지정(변경)
 도로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2년 6월 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일반국도노선지정령                   국도20호선
      도로의 지정           (2008. 11. 17)   노선명    (산청~포항)
                     대통령령 제21124호
                   ｏ지정구역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양측으로 5m
           지정구역 및 ｏ위치
  접 도       위 치
  구역의               -시점 : 경북 청도군 매전면 동산리지내
  지 정               -종점 : 경북 청도군 매전면 동산리지내
                   ｏ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지정목적 ｏ도로의 미관 보존
                   ｏ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ｏ변경구역
                    기존도로의 접도구역 지정 구역
           변경구역 및 ｏ위치
            위 치
  접 도               -시점 : 경북 청도군 매전면 동산리지내
  구역의               -종점 : 경북 청도군 매전면 동산리지내
   변경              국도20호선 청도 매전 동산지구외 2개소 도로정비공사로 인하여
            변경사유 기존도로에      대한 접도구역을 변경하는 것임
            기 타
                                     81
제17776호           관               보           2012. 6. 5.(화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300호
                                       지형도면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접도구역지정(변경)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6월 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현황
     노선번호               구간명           기 점       종 점       비고
    국도20호선            산청~포항 경북 청도군 매전면 동산리 경북 청도군 매전면 동산리
2. 공사명 :
   가.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해제) 지형도면 :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제23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대구국도관리사무소 (☎053-605-6044),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301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2년 6월 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일반   국도58호선  청도군  매전면   구촌리지내         청도군
  당초 국도 (진해 ~ 청도) 청도군 매전면 구촌리지내 0.16 매전면              -
                                            구촌리
  변경 일반    국도58호선 청도군 매전면 구촌리지내 0.16 청도군    매전면
                                                국도20호선 청도 매전
                                                 동산지구외 2개소
      국도 (진해 ~ 청도) 청도군 매전면 구촌리지내            구촌리 도로정비공사 용지편입
2. 사업시행기간 : 2012년 4월 24일 ~ 2012년 9월 20일
3. 사업시행자 : 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대구국토관리사무소)
4. 설계도서, 자급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나. 공람장소 : 대구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053-605-6044)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별지와 같음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조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82
제17776호                  관        보            2012. 6. 5.(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임정욱 1973.06.27 남 미 국 충청남도
                        용산리 431
                                논산시 은진면 2009.10.15 외국국적취득
 이현남 1980.04.01 여 미 국 경기208
                             평택시 안중읍 학현리 2008.02.20 외국국적취득
 최정민 1980.08.06 남 미 국 서울 마포구 합정동 382-14 1989.07.18 외국국적취득
 민양옥 1983.10.20 여 미 국 서울 마포구 합정동 382-14 1991.05.21 외국국적취득
 현상하 1982.07.16 여 미 국 서울 마포구 합정동 382-14 1998.08.04 외국국적취득
 손승주 1965.06.1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80-196
                                 중구 신당동 1993.12.01 외국국적취득
 김지혜 1983.02.04 여 미 국 충청북도
                        대소리 226
                                충주시 대소원면 2003.09.12 외국국적취득
 김경애 1941.05.08 여 미 국 서울 성동구 금호동4가 65 1988.08.05 외국국적취득
 이동산 1940.03.16 남 중 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동 1012-12      2011.08.26   국적취득 후
                                                    외국적 포기 불이행
 이효실 1958.09.04 여 영 국 서울     중구 만리동2가
                        200-19           1983.07.29 외국국적취득
 김선혜 1950.08.14 여 미 국 서울특별시
                        469-32
                                 마포구 망원동 1992.11.25 외국국적취득
 이성우 1984.01.16 남 중 국 서울 강동구 강일동 262 2008.02.21 외국적   국적취득 후
                                                        포기 불이행
 이보미 1986.05.02 여 브 라 질 경북
                        258
                             문경시 농암면 농암리 2008.05.02 국적선택불이행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298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2년 6월 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km) 경과지       (변경)이유
 당초 일반    국도20호선 청도군 매전면 동산리지내 0.09 청도군 매전면
     국도 (산청 ~ 포항) 청도군 매전면 동산리지내               동산리         -
     일반   국도20호선   청도군  매전면    동산리지내        청도군 매전면 국도20호선 청도 매전
 변경 국도 (산청 ~ 포항) 청도군 매전면 동산리지내 0.09 동산리              동산지구외 2개소
                                                    도로정비공사 용지편입
2. 사업시행기간 : 2012년 4월 24일 ~ 2012년 9월 20일
3. 사업시행자 : 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대구국토관리사무소)
                                    80
제17776호                  관         보           2012. 6. 5.(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박경남 1973.11.27 여 미 국 서울 성동구 응봉동 100 2008.08.28 외국국적취득
김수연 1988.05.31 여 캐 나 다 경기141
                              양평군 옥천면 옥천리 2012.01.06 외국국적취득
표서연 1988.05.05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304-499
                                    중구 신당동 2000.07.01 외국국적취득
고광민 1951.10.08 남 미 국 서울       금천구 독산동 산 2011.08.25 외국국적취득
                         215-74
김귀숙 1949.03.1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53
                                    중구 광희동1가 2007.04.26 외국국적취득
구성모 1959.06.16 남 미 국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2002.07.30 외국국적취득
                         서신동 281-44
주민정 1978.08.10 여 미 국 서울 성북구 종암동 2-5 1997.04.25 외국국적취득
백현숙 1950.05.01 여 미 국 충남  152
                              연기군 남면 송원리 1974.04.01 외국국적취득
송순근 1984.01.17 남 미 국 서울 마포구 합정동 382-14 2000.10.16 외국국적취득
이상태 1941.04.18 남 캐 나 다 부산 영도구 남항동2가 77 1979.06.14 외국국적취득
유지만 1956.08.26 남 캐 나 다 서울204-5
                              서대문구 북아현동 2011.11.03 외국국적취득
문재민 1973.02.11 남 캐 나 다 경북 김천시 평화동 387 1991.02.08 외국국적취득
이인국 1973.09.08 남 캐 나 다 대구 서구 내당동 39          1996.03.20 외국국적취득
이선희 1959.07.16 여 미 국 서울 중구 황학동 2295 2002.01.22 외국국적취득
김지애 1973.09.27 여 미 국 서울 광진구 자양동 43-2 2005.08.08 외국국적취득
박한선 1944.01.31 여 미 국 서울 중구 을지로2가 5 1973.03.08 외국국적취득
전영호 1943.01.0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3가 277-29        1969.10.24 외국국적취득
임영하 1962.03.07 남 미 국 서울 동작구 대방동 232 2002.08.15 외국국적취득
김선희 1970.01.30 여 미 국 대구광역시
                         1064-13
                                    남구 봉덕동 2011.11.29 외국국적취득
                         서울특별시 강남구
이일환 1973.09.11 남 미 국 압구정동 489                2002.07.13 국적선택불이행
                         한양아파트36동
김소연 1982.11.24 여 미 국 서울 종로구 청운동 129 2004.11.24 국적선택불이행
김풍호 1952.09.25 남 미 국 서울 금천구 독산동 219-7 2007.02.02 외국국적취득
임춘오 1955.05.27 여 미 국 서울 금천구 독산동 219-7 2007.04.26 외국국적취득
김환기 1978.09.18 남 미 국 충북  178-3
                              청주시 상당구 내덕동 2008.03.20 국적선택불이행
조명희 1960.11.20 여 미 국 강원  350
                              영월군 주천면 금마리 1991.09.16 외국국적취득
김재선 1952.11.01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183-2
                                    성북구 성북동 2004.11.19 외국국적취득
박순희 1960.07.16 여 미 국 경기 평택시 서정동 산 600 2004.09.09 외국국적취득
주정란 1954.09.15 여 네 덜 란 드 충청남도
                         운월리 544
                                  홍성군 홍동면 1998.07.10 외국국적취득
                                 79
제17776호              관        보         2012. 6. 5.(화요일)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토지세목
□ 사업시행자 : 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대구국토관리사무소)
□ 사업의종류 : 국도20호선 청도 매전 동산지구외 2개소 도로정비공사
□ 사업지역 : 경상북도 청도군 매전면 구촌리지내
   분할전 지목 전체  면적   분할후 편입
                        면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 번        (㎡) 지 번 (㎡) 성 명 주        소 종 류 주 소 성 명
청도군 매전면 답 5,527 974-1 106 김봉규 밀양 상동 매화 438 -      -   -
  구촌리 974
청도군 매전면 답 5,527 974-2 12 김봉규 밀양 상동 매화 438 -       -   -
  구촌리 974
청도군 매전면 답       40 979-3 40 최원백 청도 청도 사촌 499 -    -   -
 구촌리 979-3
청도군 매전면 답 327 979-5 327 이태조 청도 매전 구촌 1014 -       -   -
 구촌리 979-5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302호
                           접도구역 지정(변경)
 도로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2년 6월 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일반국도노선지정령                  국도58호선
      도로의 지정           (2008. 11. 17)   노선명   (진해~청도)
                     대통령령 제21124호
                   ｏ지정구역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양측으로 5m
           지정구역 및 ｏ위치
  접 도       위 치
  구역의               -시점 : 경북 청도군 매전면 구촌리지내
  지 정               -종점 : 경북 청도군 매전면 구촌리지내
                   ｏ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지정목적 ｏ도로의 미관 보존
                   ｏ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ｏ변경구역
                    기존도로의 접도구역 지정 구역
           변경구역 및 ｏ위치
  접 도       위 치
                    -시점 : 경북 청도군 매전면 구촌리지내
  구역의               -종점 : 경북 청도군 매전면 구촌리지내
   변경              국도20호선 청도 매전 동산지구외 2개소 도로정비공사로 인하여
            변경사유 기존도로에       대한 접도구역을 변경하는 것임
            기 타
                                     83
제17776호           관               보           2012. 6. 5.(화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303호
                                       지형도면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접도구역지정(변경)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6월 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현황
     노선번호               구간명           기 점       종 점       비고
    국도58호선            진해~청도 경북 청도군 매전면 구촌리 경북 청도군 매전면 구촌리
2. 공사명 :
   가.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해제) 지형도면 :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제23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대구국도관리사무소 (☎053-605-6044),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304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2년 6월 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당초 일반    국도33호선 성주군 가천면 중산리지내 0.100 성주군   가천면 국도33호선 성주 가천
      국도 (고성 ~ 구미) 성주군 가천면 중산리지내            중산리 중산2지구외 2개소
      일반   국도33호선  성주군  가천면   중산리지내         성주군 낙석산사태위험지구정비
  변경 국도 (고성 ~ 구미) 성주군 가천면 중산리지내 0.100 가천면         공사 용지편입
                                            중산리
2. 사업시행기간 : 2012년 3월 21일 ~ 2012년 12월 31일
3. 사업시행자 : 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대구국토관리사무소)
4. 설계도서, 자급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나. 공람장소 : 대구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053-605-6043)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별지와 같음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조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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