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872호                             관                 보                    2008.11. 7. (금요일)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도   로>

  ㅇ결정(변경)조서

              규    모
                                   연장                                       사용       최 초
구분                      폭원 기능                       기점             종점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m)                                  형태       결정일
                        (m)

                  안산          국지                                   안산동      일반
기정 소로         3          6         280            대로1-10                            ’06.7.20
                   1          도로                                   49-6     도로

                  안산          국지                  소로2-나            안산동      일반
변경 소로         3          6         238                                                  -      연장축소
                   1          도로                 (안산동240-4)        49-6     도로

                  안산          국지                                   안산동      일반
기정 소로         3          6         224           소로3-안산1                            ’06.7.20
                   2          도로                                   520      도로

                  안산          국지                  소로2-나            안산동      일반
변경 소로         3          6             81                                               -      연장축소
                   2          도로                 (안산동310-3)        520      도로

  ㅇ결정(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3-안산1          소로3-안산1       연장축소(감 42m)
                                                           행정도시~대전 유성 도로(대로1-10호선)
                                                           확장 및 부체도로 신설에 따른 연장축소
 소로3-안산2          소로3-안산2      연장축소(감 143m)


 <주차장>

  ㅇ결정(변경)조서

                                                               면적(㎡)
      도       면                                                                     최   초
구분                     시설명         위         치                                                 비 고
      표시번호                                          기    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유성구 안산동
변경        -       동촌소재뜰2                             200       감) 8       192     ’06. 7.20
                                240-2 일원

  ㅇ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행정도시~대전 유성 간 도로(대로1-10호선)확
      -           노외주차장       면적감소(감 8㎡)
                                                     장 및 부체도로 신설에 따른 면적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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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72호                    관             보   2008.11. 7. (금요일)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08-15호
    울산공항 비행장 변경고시
 부산지방항공청고시 제2005-15호(2005. 8. 26.)를 항공법 제76조 및 제111조의 규정에 의거 다
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08년 11월 7일
                부산지방항공청장
1. 비행장 명칭:울산공항
2. 비행장의 위치:울산광역시 중구 송정동, 하봉동, 진창동 일대
3. 설치자:부산지방항공청(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2동 2347번지)
4. 비행장의 종류:육상비행장
5. 고시의 목적
 울산공항의 고도제한 구역을 고시하여 항공기의 입·출항 공역을 확보하고 장애물의 설치높이를
 제한함으로써 항공기 안전운항을 도모코자 함.
6. 비행장 시설의 개요
 활주로 18/36방향의 길이 2,000미터 폭 45미터와 활주로 양끝에서 60미터씩 더한 길이 2,120미
 터 폭 300미터의 착륙대로 형성된 항공기 이·착륙시설 및 항행안전시설인 계기착륙장치(ILS)와
 무선표지시설(VOR/DME)이 설치됨.
7. 활주로

    활주로 명칭                  표       점             표           고

                       북위 35° 36′08.843″
     18 방향                                          12.68m
                       동경 129° 21′03.527″
                       북위 35° 35′04.106″
     36 방향                                            8.66m
                       동경 129° 21′08.949″

 ○규격:2,000m×45m
8. 착륙대(착륙대 등급 C)
 북위 35° 36′10.453″ 동경 129° 21′07.418″의 지점과
 북위 35° 36′22.117″ 동경 129° 21′09.309″의 지점과
 북위 35° 35′01.831″ 동경 129° 21′03.168″의 지점과
 북위 35° 35′02.496″ 동경 129° 21′15.056″의 지점으로 구성되는 지표면상의 길이 2,120미터
 폭 300미터 직사각형으로 형성된 지표면
9. 진입표면
 활주로 중심선에 직각이고 수평이며 활주로 시단에서 60미터 떨어진 지점의 착륙대 폭(이하 ‘내
 측저변‘이라 하며 내측저변의 표고는 활주로 시단의 중앙지점의 표고와 같다)에 접하고 외측상방
 으로 경사진 표면으로서 36방향의 길이는 수평으로 3천미터까지는 수직경사도를 수평면의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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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72호               관             보            2008.11. 7. (금요일)
 의 1, 3천미터에서 1만5천미터까지는 수직경사도를 40분의 1경사로 하며, 18방향의 길이는 수평
 으로 1만5천미터까지 수직경사도를 40분의 1경사로 하며, 긴 외측변의 수평경사도는 착륙대 긴변
 의 연장선에 대하여 외측으로 100분의 15 경사로서 활주로 중심선의 연장선에 중심을 두는 사다
 리꼴형의 표면
10. 진입구역
 각 진입표면이 지표면 또는 수면에 수직으로 투영된 구역
11. 수평표면
 진입표면 내측저변의 짧은 변의 중심선에서 수직상공 해발 57.68미터의 점을 중심으로 하여 반경
 3천미터 원호들과 착륙대의 긴변(표고는 가장 가까운 활주로 중심선의 표고)과 평행한 접선으로
 포위된 수평한 평면으로 하되 각 제한표면이 중첩되는 부분은 그중 낮은 표면을 적용한다. 다만,
 제13항에서 규정한 좌표를 연결한 내측지역에 대하여는 다음내용의 높이 미만까지 고도제한을 완
 화한다.
                           -다         음-
가. 활주로 수평표면 설정기준점(이하 ‘기준점’이라 한다)으로부터 반경 1,603.4미터에 대한 원호에
 서 반경 2,512.4미터에 대한 원호까지는 해발 57.68미터를 기준으로 하여 상방경사도 10분의 1
 의 경사면
나. 기준점으로부터 반경 2,512.4미터에 대한 원호에서 반경 2,644.1미터에 대한 원호까지는 해발
 148.6미터 높이의 수평한 평면
다. 기준점으로부터 반경 2,644.1미터에 대한 원호에서 반경 3,088.1미터에 대한 원호까지 해발
 148.6미터를 기준으로 하여 상방경사도 10분의 1 경사면
라. 기준점으로부터 반경 3,088.1미터에 대한 원호에서 반경 3,535.3미터에 대한 원호까지 해발
 193.0미터 높이의 수평한 평면
마. 기준점으로부터 반경 3,535.3미터에 대한 원호에서 반경 3,609.3미터에 대한 원호까지는 해발
 193.0미터를 기준으로 하여 상방 경사도 10분의 1의 경사면
바. 기준점으로부터 반경 3,609.3미터에 대한 원호에서 반경 3,800.0미터에 대한 원호까지는 해발
 200.4미터 높이의 수평한 평면
12. 고도제한 완화지역의 범위

  성안1지구                         좌             표

     1                북위 35° 34′19.206″ 동경 129° 18′52.912″

     2                북위 35° 34′19.376″ 동경 129° 18′48.382″

     3                북위 35° 34′20.448″ 동경 129° 18′43.825″

     4                북위 35° 34′22.586″ 동경 129° 18′39.454″

                                354
제16872호       관          보             2008.11. 7. (금요일)

성안1지구              좌              표

  5       북위 35° 34′22.518″ 동경 129° 18′39.034″

  6       북위 35° 34′43.917″ 동경 129° 18′37.177″

  7       북위 35° 34′46.796″ 동경 129° 18′39.940″

  8       북위 35° 34′48.074″ 동경 129° 18′42.406″

  9       북위 35° 34′48.177″ 동경 129° 18′44.357″

 10       북위 35° 34′49.320″ 동경 129° 18′46.822″

 11       북위 35° 34′49.605″ 동경 129° 18′48.157″

 12       북위 35° 34′49.541″ 동경 129° 18′49.405″


성안2지구              좌              표

  1       북위 35° 34′56.563″ 동경 129° 19′23.908″

  2       북위 35° 34′52.556″ 동경 129° 19′28.845″

  3       북위 35° 34′47.677″ 동경 129° 19′34.950″

  4       북위 35° 34′40.669″ 동경 129° 19′29.253″

  5       북위 35° 34′35.053″ 동경 129° 19′24.659″

  6       북위 35° 34′29.117″ 동경 129° 19′19.165″

  7       북위 35° 34′27.754″ 동경 129° 19′15.113″

  8       북위 35° 34′21.928″ 동경 129° 19′08.322″

  9       북위 35° 34′18.814″ 동경 129° 19′07.321″

 10       북위 35° 34′18.724″ 동경 129° 19′04.293″

 11       북위 35° 34′49.369″ 동경 129° 18′52.790″

 12       북위 35° 34′51.559″ 동경 129° 18′54.701″

 13       북위 35° 34′51.559″ 동경 129° 19′06.969″

 14       북위 35° 34′52.478″ 동경 129° 19′12.071″


                   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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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안2지구                                  좌              표

      15                        북위 35° 34′53.272″ 동경 129° 19′14.341″

      16                        북위 35° 34′55.072″ 동경 129° 19′19.530″


13. 전이표면

 착륙대의 긴변(표고는 가장 가까운 활주로 중심선의 표고)과 진입표면 측변의 일부에서 외측상방

 7분의 1 경사도로 수평표면과 접하는 면까지의 표면

14. 원추표면

 해발 57.68미터의 수평표면의 외측경계선으로부터 외측상방 20분의 1경사도로, 수평으로 800미

 터 거리까지 연장한 표면으로 하되 12항 단서조항의 고도제한에서 완화되는 범위내의 지역은 예

 외로 한다.

15. 포장강도

 PCN76/F/C/X/T

16. 기타사항

 ○주위에 제한표면 이상의 구릉지 등 자연장애물이 산재하고 있음.

 ○관계도서는 부산지방항공청 및 한국공항공사(울산지사)에 비치하여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장애물 제한표면 높이 이상인 건축물·구조물·식물 기타

장애물(진입표면 또는 전이표면을 침투하는 것은 제외한다)은 한국공항공사 사장의 승인을 얻어 설

치 또는 방치할 수 있다. 단, 기 설치되었거나 기 설치허가 및 협의된 건축물 또는 구조물은 허가된

범위내에서 제한을 받지 않으나 이를 개축 등 변경시에는 고시를 준용 관리하여야 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8-720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1월 7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규격내용

확인    KSCIEC60169-1        R.F. 커넥터 제 1 부:일반적인 요구사항 및 측정 방법                 규격안

                                         356
제16872호               관          보         2008.11. 7. (금요일)
  정에 따른 소득공제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증빙서류를 말하며, 이하“서류”라 한다.
 5. ”소득공제증빙서류 발급기관”이라 함은 영 제216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급액에 대한 소득공제증빙서류를 발급하는 자를 말하며, 이하 “발급기관”이라 한다.
 6. ”자료집중기관”이라 함은 영 별표 4에서 규정하는 기관으로 영 제216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공제증빙서류 발급기관으로부터 소득공제증빙서류를 수집하여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
  야 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2장 소득공제증빙서류의 제출
제3조(소득공제증빙서류의 제출의무) ①발급기관은 자료집중기관을 통해 국세청장에게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발급기관의 편리성 및 근로소득자의 납세편의를 감안하
 여 발급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서류를 직접 국세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4조(소득공제증빙서류의 내용 및 기간) ①발급기관이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의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②발급기관은 별표 2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해당 서류를 국세청장 또는 자료집중기관에 제출하여
 야 한다.
 ③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발급기관의 편리성 및 근로소득자의 납세편의
 를 감안하여 발급기관이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의 내용과 제출기한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④국세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서류의 내용과 제출기한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연도의 11월 말까지 발급기관 및 자료집중기관에 통보하고, 이를 국세청 홈페이지 등을 통
 해 공지하여야 한다.
제5조(소득공제증빙서류의 제출방법) ①발급기관은 해당 서류를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제출하거나
 전산매체(CD, 디스켓 등)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 제216조의 3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의료비 내역과 관련된
 발급기관 중 제출 대상 인원이 50인 이하인 발급기관은 해당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서면으로 제출하고자 하는 발급기관은 별지 1의 서식에 따라 해당 서류를
 작성하여 사업장소재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소득공제증빙서류의 추가 및 보완) ①발급기관은 국세청장 또는 자료집중기관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해당 서류의 오류 여부를 검증하여 정확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②발급기관은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으로부터 해당 서류의 추가 또는 보완을 요
 구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장 인터넷을 통한 소득공제증빙서류의 제공
제7조(인터넷을 통한 소득공제증빙서류의 제공)①국세청장은 발급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해당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5일부터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
 지」(www.yesone.go.kr, 이하 “홈페이지”라 한다)를 통해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서 규
 정하는 소득공제증빙서류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제공할 수 있다.
 1. 영 제216조의 3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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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영 제216조의 3 제1항 제1호의 2의 규정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
 3. 영 제216조의 3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보험료
 4. 영 제216조의 3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의료비
 5. 영 제216조의 3 제1항 제4호 나 및 라목의 규정에 따른 교육비
 6. 영 제216조의 3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
  금 이자상환액
 7. 영 제216조의 3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따른 개인연금저축 불입액
 8. 영 제216조의 3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따른 연금저축 불입액
 9. 영 제216조의 3 제1항 제7호의 2의 규정에 따른 공제부금 불입액
 10. 영 제216조의 제3항 제7호의 3의 규정에 따른 주택마련저축 불입액
 11. 영 제216조의 제3항 제8호의 규정에 따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인의 서류가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자는 홈
 페이지에 소득공제증빙서류 비공개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해당 서류를 제공하
 지 아니할 수 있다.
 ③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발급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서류의
 내용을 정보주체(「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서 규정하는 “정보주체”
 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제3자(법 제140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공제 신고를 하는 해당 근로
 소득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공할 수 있다.
 1.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정보주체가 미성년자이고 제공받는 자가 정보주체의 친권자인 경우
제8조(홈페이지 상의 본인확인) ①국세청장이 홈페이지를 통해 서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의 공인전자서명(이하“공인전자서명”이라 한다)이 있는 「전자거래기본
 법」 제2조 제1호의 전자문서(이하“전자문서”라 한다) 방식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국세청장은 발급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서류상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과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7조 제3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정보주체의 정보 제공 동의) ①국세청장이 정보주체의 서류상의 내용을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주체로부터 서면,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1. 국세청장으로부터 해당 정보주체 본인 명의의 이동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받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식
 2. 정보주체가 신용카드업자에게 등록한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식
 3. 정보주체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동의서와 신분증 사본 등을 지정된 팩스(Fax)로 전송하거
  나 또는 가까운 세무서에 우편으로 제출하는 방식
 ②정보주체가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세무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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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하여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소득공제정보 제공 동의 신청서(별지 2호)”를 작성·제출하여
 야 한다.
제10조(정보 제공 동의 취소)①제9조의 규정에 따라 동의한 정보주체는 본의의 자료가 제3자에게
 제공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면,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 또는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규정하는 방식으로 동의 취소를 하여야 한다.
 ②정보주체가 서면으로 동의 취소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세
 무서를 방문하여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소득공제정보 제공 동의 취소 신청서(별지 2호)”를 작
 성·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의료비 소득공제증빙서류의 제출 제외 신청)①본인의 의료비 내역과 관련된 서류가 국세청
 장에게 제출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자는 영 제216조의 3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발급기관에
 제출 제외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발급기관은 해당 서류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지 아
 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 제외 신청을 하는 경우 “의료비 소득공제증빙서류 제출 제외 신청서
 (별지 3호)”를 해당 발급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신고센터의 운영
제12조(사실과 다른 소득공제증빙서류의 신고)①법 제16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제
 출된 서류 중 영 제216조의 3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의료비(영 제110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5호의 의료비는 제외한다) 내역과 관련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내용을 홈페이지를 통해 국세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1. 신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2. 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3. 해당 발급기관의 상호 및 사업자등록번호
 4. 실제 지출한 시기 및 지출금액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국세청장은 해당 발급기관의 사업장소재지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장소재지관할세무서장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고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3조(신고서 처리)①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장소재지관할세무서장은 통보 받은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고내용을 확인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통지를 신고자에게 하여야 한다.
 1. 해당 발급기관이 폐업·휴업 또는 행방불명으로 신고내용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신고내용 확
  인불가 통지
 2. 해당 발급기관이 신고내용을 부인하는 경우: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 통지
 ②사업장소재지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제1항 제2호의 통지를 받은 신고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의료비지출확인신청서(별지 4호)”에 신고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지정된 팩스(Fax)로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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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7조 제1항에 따른 계산서 또는 영수증
 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7조 제2항에 따른 진료비(약제비) 납입확인서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증빙서류를 제출받은 국세청장은 해당 발급기관의 사업장소재지관할세무서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장소재지관할세무서장은 신고내용을 다시 확인하여야 한다.
별표 1. 소득공제대상 지출별 소득공제증빙서류의 내용

        소득공제대상 지출                          내      용

                            퇴직연금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 가입자(계약자)의 성명·
1. 영 제216조의 3 제1항 제1호에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부담금 납입방법, 부담금 납입현황(
 따른 부담금
                            납입월, 납입금액)
2. 영 제216조의 3 제1항 제1호의
                            취급기관의 사업자등록번호, 가입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2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
                            월별 이자비용
 용
                            보험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 가입자(계약자)의 성명·주민등록
3. 영 제216조의 3 제1항 제2호의
                            번호, 피보험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보험종류, 증권번호, 계
 규정에 따른 보험료
                            약기간, 월별 보험료 납입현황

                            의료기관·약국 등의 사업자등록번호 및 요양기관기호, 환자
4. 영 제216조의 3 제1항 제3호의 의 성명·주민등록번호, 수납일자, 수납금액
 규정에 따른 의료비                 다만,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
                            음

               「초·중등교육법」
5. 영 제216조                  학교의 사업자등록번호, 학생의 성명·주민등록번호, 월별 교
               에 따른 학교에 지
 의 3 제1항 제                  육비 부담내역
               급한 교육비
 4호 가목부터
               「고등교육법」에 따 학교의 사업자등록번호, 학생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납부연
 다목까지의 교
               른 학교에 지급한 월, 총교육비, 장학금 등 수혜액(학비감면, 재학중인 학교로
 육비
               교육비          부터 받은 장학금 또는 학자금)

6. 영 제216조의 3 제1항 제4호 라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사업자등록번호, 수강생의 성명·주
 목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민등록번호, 수강시작(종료)일자, 수강료, 지원금액
 에 지급한 교육비

7. 영 제216조의 3 제1항 제5호에 저축취급기관의 사업자등록번호,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
 따른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 호, 계좌번호, 대출일, 월별 원리금 상환현황(원금, 이자, 합
 액                          계)
8. 영 제216조의 3 제1항 제5호에
                            저축취급기관의 사업자등록번호,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
 따른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
                            호, 차입금상환기간, 월별 이자상환현황
 환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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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공제대상 지출                         내        용

                          개인연금저축취급기관의 사업자등록번호, 가입자(계약자)의
9. 영 제216조의 3 제1항 제6호에
                          성명·주민등록번호, 통장번호 또는 증권번호, 계약기간, 납
 따른 개인연금저축 불입액
                          입방법, 월별 납입현황(납입금액)
                          연금저축취급기관의 사업자등록번호, 가입자(계약자)의 성명
10. 영 제216조의 3 제1항 제7호에
                          ·주민등록번호, 통장번호 또는 증권번호, 계약기간, 납입방
  따른 연금저축 불입액
                          법, 월별 납입현황(납입금액)
11. 영 제216조의 3 제1항 제7호의 가입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공제계약번호, 납입방법, 월별
  2에 따른 공제부금 불입액          납입금액
                          주택마련저축취급기관의 사업자등록번호, 가입자(계약자)의
12. 영 제216조의 3 제1항 제7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저축종류, 가입일자, 월별 납
  3에 따른 주택마련저축 불입액
                          입현황(납입금액)
13. 영 제216조의 3 제1항 제8호에 신용카드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사용자 성명·주민등록번호,
  따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사용금액, 공제제외금액, 공제대상금액 및 의료기관 사용액

별표 2. 소득공제대상 지출별 소득공제증빙서류 제출기한

                    소득공제대상 지출                        제 출 기 한

1. 영 제216조의 3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담금                       매년 1월 7일

2. 영 제216조의 3 제1항 제1호의 2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           매년 4월 25일

3. 영 제216조의 3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보험료
                                                    매년 1월 7일
4. 영 제216조의 3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의료비
5. 영 제216조의 3 제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지급한 교육비
 1항 제4호 가목부터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지급한 교육비           매년 12월 31일
 다목까지의 교육비
6. 영 제216조의 3 제1항 제4호 라목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지
 급한 교육비

7. 영 제216조의 3 제1항 제5호에 따른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8. 영 제216조의 3 제1항 제5호에 따른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9. 영 제216조의 3 제1항 제6호에 따른 개인연금저축 불입액

10. 영 제216조의 3 제1항 제7호에 따른 연금저축 불입액                 매년 1월 7일

11. 영 제216조의 3 제1항 제7호의 2에 따른 공제부금 불입액

12. 영 제216조의 3 제1항 제7호의 3에 따른 주택마련저축 불입액

13. 영 제216조의 3 제1항 제8호에 따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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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72호                관            보        2008.11. 7. (금요일)
별지 1. 서면으로 제출하는 의료비 소득공제증빙서류 제출 서식

                 의 료 비 소 득 공 제 증 빙 서 류 집 계 표


발급기관 사업자등록번호

발급기관 상호

발급기관 요양기관기호

발급기관 대표자 성명

발급기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발급기관 전화번호

자료작성일자

수납 시작일자

수납 종료일자

수납건수 합계

수납금액 합계

첨부. 의료비 소득공제증빙서류 명세서 1부

            위와 같이 의료비 소득공제증빙서류 집계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상호명 :


                                    대표자 성명:                  (인)


 ○○ 세무서장    귀하



1. 이 서식은 전산시스템이 없고, 제출대상 인원이 50인 이하인 의료기관 또는 약국 등에 한하여
  수기로 작성하여 사업장소재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서식입니다.
2. 수납건수는 의료비 소득공제증빙서류 명세서의 마지막 일련번호를 기재하며, 수납금액 합계는
  의료비 소득공제증빙서류 명세서의 수납금액 합계를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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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72호                   관             보                  2008.11. 7. (금요일)


                   의 료 비 소 득 공 제 증 빙 서 류 명 세 서


일련번호       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수납일자              수납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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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2.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소득공제정보 제공 조회 동의(취소) 신청서:정보주체(근로소득자의
 부양가족)가 제출하는 신청서 서식

   접수번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소득공제정보 제공 [동의, 동의 취소] 신청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① 신 청 인
(근로소득자의 부양
                 주   소
 가족인 정보주체)

                 전화번호


② 신청인의 소득공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제정보를 조회하는
자 (소득공제 신고를
 하는 근로소득자)       주   소


                 신청인(①)은 상기 근로소득자(②)의
  ③ 신청인과의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 배우자의 직계존속(장인, 장모)
    관 계
                 □ 배우자 □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 형제자매


                 해당연도의 정보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함                                 □
                 해당연도부터 이후 연도의 정보에 대해 제공하는 것에 동의함                      □
                 기존에 정보 제공 동의했던 것을 모두 취소함                              □
  ④ 동의(취소)
   하는 내용
                 < 해당연도의 구분 >
                 •동의 신청일이 3월 11일~12월 31일:신청일이 속한 연도
                 •동의 신청일이 1월 1일~3월 10일:신청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연도

  신청인(①) 본인은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www.yesone.go.kr)에 있는 본인의 소득공제 정
보를 상기 근로소득자(②)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 동의 취소]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세 무 서 장    귀하
 ※첨부서류: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외국인등록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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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3. 의료비 소득공제증빙서류 제출 제외 신청서

                  의료비 소득공제증빙서류 제출 제외 신청서


 신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청
 인    전화번호 :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요양
 기관
      대표자 성명 :


 상기 신청인 본인은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216조의 3 제4항의 규
 정에 따라, 본인의 ‘의료비 수납내역 관련 자료’가 국세청으로 제출되는 것을 원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위와 같이 확인함.


                               년        월     일


                                위 신청인(확인자):                     (인)


                                                              귀하


1. 의료비 수납내역 관련 자료:요양기관 사업자등록번호, 환자 인적사항 및 환자가 지출한 의료
 비 금액 등이고, 병명 등 진료명세는 제출대상이 아닙니다.
2. 귀하란에는 요양기관의 대표자를 기재합니다.


                            안 내 말 씀

 •정부는 근로자들이 연말정산에 필요한 소득공제 영수증을 수집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2006년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모든 요양기관(병의원, 약국)은 소득세법 제165조의 규정에 따라 환자의 ‘의료비 수납내
  역’(환자의 의료비 지출명세)을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본인의 의료비 수납내역 관련 자료가 국세청에 제출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때에는 “의
  료비 소득공제증빙서류 제출 제외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요양기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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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4. 의료비지출확인신청서

                       의 료 비 지 출 확 인 신 청 서



 신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청
      주소 :
 인
      전화번호 :(자택)                           (휴대전화)

      성명 :                           주민등록번호 :
 환
      주소 :
 자
      전화번호 :(자택)                           (휴대전화)

      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
 요양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기관
      소재지

      환자성명 :                         환자 주민등록번호 :

 신고
      지출년월일 :                        실제 지출금액 :
 내용

      지출증빙서류:첨부


  신청인은        년   월   일 상기 요양기관에 상기 의료비를 지출하였음을 확인하고, 이에

 지출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위와 같이 확인함.



                                                년    월      일



                                        위 신청인(확인자):              (인)



                                                                귀하

 ※ 첨부서류 :

 1.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외국인등록증) 사본
 2. 지출증빙서류: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하 규칙 제7조 제1항에 따른 계산서
  (영수증) 또는 동 조 제2항에 따른 진료비(약제비)납입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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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72호                 관         보    2008.11. 7. (금요일)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11월 7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8-733호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승강기의 검사)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2(검사의 기
준·항목 및 방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승강기 검사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8년 11월 7일
               기술표준원장
                         승강기 검사기준 고시 개정
1. 개정취지
 안전성이 검증된 다양한 신기술 재료 및 방식 등을 포괄적으로 허용하고 승강로의 형상, 치수 등
 에 대한 제한도 없애 창의적인 설계가 가능토록 하여 신기술 승강기 개발 촉진을 통한 승강기 산
 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함.
2. 주요 개정 내용
 ○화재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비상용 엘리베이터의 경우 유리의 사용을 제한하여 왔으나 내화
  성능 등 안전성이 검증된 특수 유리 등의 사용을 허용
 ○승강기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는 승강로 형상 및 치수 제한을 폐지하여 건물의 구
  조와 형태에 따라 다양한 형상의 승강기 설치를 허용
 ○승강기로의 접근 방지를 위하여 옥내 전망용 승강기의 경우 접근 방지 보호벽의 설치뿐 아니라
  화단이나 연못, 난간 등의 추가적인 시설물의 설치를 규정하여 왔으나 실효성이 크지 않은 화단,
  난간 등의 설치 규정 삭제
 ○승강기 로프를 고정하는 방식의 경우 그간 특정방식 만을 허용하였으나 안전성이 확인된 다양
  한 고정방식을 허용
3. 시행일: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승강기 검사기준 개정 고시
3.1.1(1)④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3.1.1(1)④ 끝부분은 1가닥마다 로프소켓에 바빗트채움을 하거나 체결식 로프    소켓을 사용하여
 고정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의 장치로 고정하는 경우의 연결은 주로프 최소파단하중의 80% 이
 상이어야 한다.
 또한, 권동식 엘리베이터인 경우에는 권동측의 끝부분을 1가닥마다 클램프 고정으로 할 수 있다.
3.1.2(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3.1.2(2) 구조상 경미한 부분(인테리어 목적으로 사용되는 카 내장재를 포함)을 제외하고는 불연
 재료로 만들거나 씌워야 한다. 다만, 유리를 사용할 경우(삭제) 한국산업규격의 망유리·강화유

 리·접합유리와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용 엘리베이터에 유리 등 특수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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