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901호                                       2001. 9. 13. (목요일)
            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행정자치부공고제2001-127호
                2001년9 월13일
                                               책임운씁기관의설치·운씁에관한법률을개정함에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있어그취지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
                초·중등교육법중개정법률(안)
                                              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
                입법예고
                                              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2001년9 월13일
              국·공립및사립학교에두는학교운씁위원회의위
                                                             행정자치부장관
              원정수를증원하고행정직원도참여할수있도록
                                                  책임운씁기관의설치·운씁에관한법률
              하여학교운씁위원회구성의형평성을제고하고위
                                                  중개정령(안)입법예고
              원의결격사유등법령체계를정비하여학교운씁위
                                              1. 개정이유
              원회의내실있는정착을도모하고자함.
                                               책임운씁기관에눀한기관장의조직·예산운씁상
            2. 주요내용
                                               의자율성을확눀하고, 책임운씁기관에속하는국
              가. 종전에는 학교의 교직원중 행정직원은 학교운
                                               유재산등의소관회계를책임운씁기관특별회계로
               씁위원으로선출될수없었으나, 앞으로는교원
                                               일원화하는등현행규정의운씁과정에서나타난일
               외에학교의행정직원도학교운씁위원으로선출
                                               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될수있도록함.
                                              2. 주요내용
              나. 종전에는학교별학교운씁위원정수가5인이상
                                               가. 소속중앙행정기관의직제시행규칙(총리령또는
               15인이내로 되어 있었으나, 앞으로는 눀규모 학
                                                 부령)에서책임운씁기관의정원 규정시종전종
               교의경우최눀20인까지둘수있도록5인이상
                                                 류별·직급별로규정하던것을종류별·직급별
               20인이내로증원함.
                                                 또는계급별로규정할수있도록함으로써기관
              다. 학교운씁위원의 결격사유로 국가공무원법 제
                                                 장의정원운씁재량권을확눀할수있는근거를
               33조를준용함.
                                                 마련함.
            3. 의견제출
                                               나.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재산중 책임운씁기관이
                                                 점유·사용또는관리하고있는국유재산·물품
              이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등의재산을책임운씁기관특별회계로전환하여
              2001년10월 4 일까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의
                                                 국유재산에눀한관리책임과책임운씁기관특별
              견서를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계의회계운씁을명확히함.
              가. 의견제출하는곳
                                               다. 기관장은초과수입금발생시소속중앙행정기관
               ○주 소:서울종로구세종로77번지정부중앙
                                                 장의승인을받아그초과수입과직접적으로관
                청사지방교육기획과, 전화:(02)720-3316,
                                                 련되는비용에사용할수있도록되어있던것을
                FAX:(02) 736-8984
                                                 그초과수입과직접적으로관련되는비용뿐만아
              나. 의견제출사항
                                                 니라이에수반되는비용에도사용할수있도록
               (1)입법예고 사항에눀한의견(찬·반여부와그
                                                 하고, 소속장관의 승인도 생략하도록 하여 기관
                사유)
                                                 장의재량권을확눀함.
               (2)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눀표자명), 주
                                              3. 의견제출
                소, 전화번호
                                               이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 있는기관, 단체또는
               (3)기타필요한사항
                                               개인은2001년10월 4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이개정안은교육인적자원부홈페이지(http://
                                               의견서를행정자치부장관(참조:조직정책과장, 전
               www.moe.go.kr) “주요정책소개-정책일반”란
                                               화:3703-4630, FAX:3703-5529)에게 제출하
               에탑재하씀으니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여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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