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142호                        관                보                2005.12. 6. (화요일)

                       면     적(㎡)                        소        유        자
일련
번호 지          번 지 목 공 부 상 편          입 성명또는명칭 주                                           소
2     309-7      대         222      35 장        연     화 원주시 개운동 408-11
                                          유     미     애 원주시 개운동 309-7
                                                                (국민연금관리공단원주지사 압류)
                                                                            (원주세무서 압류)
                                                    (개운새마을금고 원주시 개운동 385-3 근저당권)
3     309-8      대         179      152 유       해     철 원주시 봉산동 157
                                                                (국민연금관리공단원주지사 압류)
4     309-9      전          46      46 김        향     연 원주시 개운동 산1
5     309-10     대         106      44 원        영     돈 원주시 명륜동 124
                                                         대성현대아파트 101-308
6     309-12     대         179       1 김        종     호 원주시 개운동 309-12
                                              (신림농업협동조합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543 근저당권)
7     323        전         227      46 김        인     순 강원도 원주시 무실동 1640
                                                              요진보네르카운티 101-705
8     323-1      임    13,150     11,251 송       기     섭 원주시 학성동 1073-17
                                          함     희     성 원주시 중앙동 286
                                                             (이현석 시흥시 정왕동 1076-1 가압류)
                                          (송성열 원주시 태장1동 태장현대아파트 103-804 가처분)
9     323-2      전          89      89 김        인     순 강원도 원주시 무실동 1640
                                                         요진보네르카운티 101-705
10    323-3      전          28      28 김        인     순 강원도 원주시 무실동 1640
                                                         요진보네르카운티 101-705
11    330-2      대     330.6        27 신        제     선 원주시 개운동 330-2
                                                   (원주신용협동조합 원주시 중앙동 63-1 근저당권)
12    330-17     전          39      39 박        명     자 원주시 개운동 330-7
13    330-18     전         294      294 박       명     자 원주시 개운동 330-7
14    330-20     임     1,029        110 이       태     순 원주시 일산동 234-40
                                          이     영     애 원주시 단구동 1588-3
                                                         세경5차아파트 502-211
15     산1-10     임         415      415 김       영     애 원주시 단계동 808
                                                         삼익아파트 101동 404호
16   산10-7       임    16,035        164 재 단 법 인 춘천시 교동 37
                                          강원도향교재단
    합 계              32,937.6    13,310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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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해양수산청장(항로표지과)에게 제출 하여야            검의 내용 및 그 조치사항에 대한 종합보고서
 합니다.                               를 작성하여 준공후 3월 이내에 시설안전기술
26) 사업시행자는 책임감리원 입회하에 실시한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착수전 수심측량 성과도(수심도)와 준설 시행          34) 사업시행자는『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 및 안전대책을 준설공사 착수 7일전까지           특별법』에 의거 설계도서 등 관계서류의 사본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 협의한 후 공            과 CD-Rom을 본 공사 준공시 마산지방해양
 사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수산청과 시설안전기술공단에 각각 제출하여
27)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의 준설이 완료된 후에         야 합니다.
 는 수로업무법에 의거하여 조속히 해도 보정           35) 사업시행자는 실시협약 제26조에 따라 실시
 조치를 취하고, 보정해도(또는 수심도)를 준공          계획 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본 사업과 관
 보고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련한 금융기관의 대출확약서를 해양수산부장
28) 사업시행자는 수로업무법에 의거 공사의 착          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 및 준공에 관한 사항을 해당기관에 통보하          36) 사업시행자는 실시협약 제27조에 따라 실시
 여야 합니다.                            계획 승인일로부터 1개월 이내 총사업비의
29)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 시공 및 운영과 관련         10%에 해당하는 보증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
 하여 발생하는 타인 및 타 시설물에 손해, 피          권,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를 해양수산부장관
 해, 분쟁, 어업행위 등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          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는 사업시행자 책임하에 전담 해결하여야 합           37)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본
 니다.                                승인조건에 대한 응락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
30) 사업시행자는 사업구간내 설치되는 개수로           게 제출하고 본 사업을 착수하여야 합니다.
 구간에 대하여 운영기간 동안 사업시행자 부           38) 기타 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국 민자계획과
 담으로 관리(소하천 정비법 등에 의한 소하천           (전화 02.3674-6742, 팩스 02.3674-6746)
 지정시 예외)하여야 합니다.                    및 마 산 지 방 해 양 수 산 청 항 만 공 사 과 (전 화
31) 사업시행자는 관계기관의 실시계획 협의 의          055.249-0361, 팩스 055.242-1259)로 문
 견에 대한 조치계획(마산컨 제2005-118)을         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관련기관과 추가 또
 는 보완 협의가 필요한 사항(실시계획 변경 사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05-17호
 항 제외)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직접 협의하          관보 제16137호(2005.11.29, 화)에 게재된 국
 여야 합니다.                       립환경연구원고시 제2005-15호(바이러스검사기
32) 사업시행자는『건설기술관리법』에 의거 안      관지정)를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전점검을 실시하고 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2005년12월 6 일
 취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국립환경과학원장
 강구 시행하여야 하며, 준공 또는 사용승인 후 「정수처리에 관한 기준」제10조제4항 및「바이러
 6개월 이내에 초기점검(최초의 정밀점검)을       스검사기관지정 등에 관한 규정」제8조에 따라 바
 완료 하여야 합니다.                   이러스검사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33)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공사)을 준공한 때에          바이러스검사기관 지정
 는『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실시한 안전점       1. 지정번호:제6호

                              39
제16142호                   관             보              2005.12. 6. (화요일)

                           보전산지 지정해제 내역
                                                                      (단위:㎡)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5-316호                 관리청고시 제2003-501호(2003.12.12.)로 고시
 건설교통부고시 제1996-342호(1996.10.29.)       한 바 있는 남강댐계통광역상수도(Ⅱ단계)사업 실
및 부 산 지 방 국 토 관 리 청 고 시 제 1999-310호    시계획을 수도법 제12조 및 한국수자원공사법 제
(2000. 1. 6.),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1-      10조에 따라 변경승인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
108호(2001. 4.20.),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       합니다.
2001-334호(2001.12.10.), 부산지방국토관리청          2005년12월 6 일
고시 제2002-318호(2002.11.14.), 부산지방국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1
제16142호                 관           보                2005.12. 6. (화요일)

현                               행 변                                          경
가. 사업명칭:남강댐계통광역상수도(Ⅱ단계)사업 가. 사업명칭:남강댐계통광역상수도(Ⅱ단계)사업
나.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나.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변경)
1) 사업시행자:한국수자원공사 사장 고석구              1) 사업시행자:한국수자원공사 사장 곽결호
                                      (대표명의 변경)
2) 주 소:대전광역시 대덕구 연축동 산6-2            2) 주 소:대전광역시 대덕구 연축동 산6-2
다. 사업의 목적                         다.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취수원확보가 곤란한 서부 경남지역의 안정적인             취수원확보가 곤란한 서부 경남지역의 안정적인
용수공급                                 용수공급
라. 사업개요                           라. 사업개요(변경)
1) 시설용량:Q=140천㎥/일                    1) 시설용량:Q=140천㎥/일(변경없음)
2) 급수대상지역:거제시, 사천시, 진주시,             2) 급수대상지역:거제시, 사천시, 진주시,
    통영시,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통영시,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변경없음)
3) 시설개요                              3) 시설개요
    가) 취수장 1개소:Q=140천㎥/일              가) 취수장 1개소:Q=140천㎥/일(변경없음)
    나) 정수장 1개소:Q=140천㎥/일              나) 정수장 1개소:Q=140천㎥/일(변경없음)
다) 가압장                            다) 가압장 (변경없음)
○거제시 사등가압장 1개소(Q=49천㎥/일)             ○거제시 사등가압장 1개소(Q=49천㎥/일)
○남해군 지족가압장 1개소(Q= 7천㎥/일)             ○남해군 지족가압장 1개소(Q= 7천㎥/일)
○하동군 덕천가압장 1개소(Q=34천㎥/일)             ○하동군 덕천가압장 1개소(Q=34천㎥/일)
라) 관 로                            라) 관 로(변경)
○도수관로:L=13.7km(D=1,500mm)            ○도수관로:L=13.7km D=1,500mm(변경없음)
○송수관로:L=195.97km(D=300~1,350mm)      ○송수관로:L=209.03㎞ D=150~1,350mm
                                      (변경)
○터 널:0.3km (D=3.0m)                  ○터 널:0.3km D=3.0m (변경없음)
○조절지:1개소 (V=9,000㎥)                  ○조절지:1개소 V=9,000㎥(변경없음)
마.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마.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1) 위 치:경남 거제시, 사천시, 진주시, 통영시,        1) 위 치:경남 거제시, 사천시, 진주시, 통영시,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2) 면 적:1,772,671.5㎡                  2) 면 적:1,772,671.5㎡
바. 사업시행기간                         바. 사업시행기간(변경)
○1995~2005.12.31.                    ○1995~2006. 6.30.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변경없음
아. 공시송달                           아. 공시송달(변경없음)
사업시행자는 이해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불명,            사업시행자는 이해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불명,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서류를 송달할 수 없을 때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서류를 송달할 수 없을 때
에는 공시송달 방법에 의한다.                     에는 공시송달 방법에 의한다.

                                42
제16142호                관            보              2005.12. 6. (화요일)

현                               행 변                                        경
자. 관계도서는 한국수자원공사 사천권관리단          자. 관계도서는 한국수자원공사 사천권관리단
 (주소:경남 사천시 축동면 배춘리 18번지 전화          (주소:경남 사천시 축동면 배춘리 18번지 전화
 번호:055-851-5274)에비치하고, 이해 관계         번호:055-851-5274)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
 인에게 열람한다.                           인에게 열람한다.(변경없음)


⊙항공안전본부고시제2005-61호                    ※고시 전문은 항공안전본부 홈페이지(www.
 항공법 제1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항안전운             casa.go.kr) 자료실(법령)에서 열람하시기 바

영기준(항공안전본부고시 제2005-11호, 2005.          랍니다.

2.11.)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5년12월 6 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5-815호
                항공안전본부장                 한국산업규격 제정

     공항안전운영기준 개정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
1. 개정이유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14에서 정한 국제표준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및 권고방식의 개정사항 등 반영
                                        2005년12월 6 일
2. 주요개정내용
                                                      기술표준원장
 제1장 총칙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포장등급번호”외 1개 용어정의
                                     제정 KSR9223   통근용 전차—차체 설계 통칙
 제2장 공항자료
                                     제정 KSR9225   철도차량용 공기압축기—시험방
    -공항 표준온도 산출주기(1년에서 5년)
                                                  법
 제4장 공항운영
                                     제정 KSR9226   철도차량용 디젤기관 시험방법
    -파편 및 오염물질 제거범위에 활주로·유도
                                     제정 KSR9227   탱크차용 탱크의 설계방법
     로·계류장 주변 포장지역 포함
                                     제정 KSR9228   철도차량 차체의 하중시험방법
    -신호지역 면적 기준
                                     제정 KSR9229   철도차량—방열기계—검사방법
    -항공등화 점등시각 기준
                                     제정 KSR9239   철도차량용추진축
    -매립등과 항공기 바퀴 접촉면 온도 기준
                                     제정 KSR9240   탱크차
    -유도로 중심선 등으로부터 작업안전거리 확          제정 KSR9241   철도차량용 주철재 브레이크슈
     보 기준                                         의 성능시험 및 검사방법
    -야생동물 위험관리 기준                    제정 KSR9242   고압가스탱크차 탱크용 안전밸
    -공항 제설계획 수립기간                                 브
    -지상이동 안내 및 통제시스템 기준              제정 KSR9244   공기호스연결기
    -표면에 그리는 원형 계류장진입지점표지 기          제정 KSR9245   공기호스연결기 마개
     준(별표 5)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 생략)
    -금지구역표시물 깃발 기준(별표 7)                부     칙
    -물체표지의 색채사용 및 깃발 기준(별표 9)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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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고시제2005-94호                             권역 컨테이너 운송의 전초 기지 확보
 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추진하는                    나) 사업개요
「마산항개발(1-1단계) 민간투자시설사업」시행을                    ○위    치:경상남도 마산시 가포동 전면 공
위한 실시계획을 동법 제15조제1항 및 동법 시행                       유수면
령 제16조에 의거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사업범위 및 규모
다.                                                -컨테이너부두 2천TEU급 2선석:500m
      2005년12월 6 일                                -다목적부두 3만톤급 2선석:480m
                    해양수산부장관                       -관리부두:320m
      마산항개발(1-1단계) 민간투자시설사업                       -부지조성:406천㎡
      실시계획 승인                                     -건 축:운영건물, CFS 외
1. 사업내용                                           -기 계:건축기계설비 1식
 1) 사업의 명칭:마산항개발(1-1단계) 민간투                       -전 기:전기 및 통신설비 등
     자시설사업                                   4) 사업비:2,246억원(2001년 1 월 1 일 불변
 2) 사업시행자                                     가격 기준)
     가. 법인명:마산컨테이너터미널(주)                     5) 사업시행기간
     나. 대표자 성명:이상문                            ○공사기간:공사착수일로부터 72개월
     다. 법인등기번호:1901111-0054102                ○운영기간:운영개시일로부터 50년간
     라. 주 소:경상남도 마산시 남성동 247-8               6) 사업시행방식:BTO(Build-Transfer-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Operate)
     가. 목   적:항만과 도시기능이 조화된 동·          2.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에 관한 사항
      남해안권 종합물류 거점 항만개발 및 아시아               1) 사업시행에 필요한 편입 토지 조서

     ○소재지:경상남도 마산시 가포동 산1-13번지
소 재 지               번 지 목 공부면적(㎡) 사용면적(㎡) 이              용       계   획 소     유       자
가포동         산1-13     임야      74,354        2,469        관리부두          마산문화방송(주)
 2) 사업시행에 사용할 토지 조서
     가. 소재지:경상남도 마산시 가포동 산1-13번지
소 재 지               번 지 목 공부면적(㎡) 사용면적(㎡) 이              용       계   획 소     유       자
가포동         산1-13     임야      74,354        2,210   공사용 진입로            마산문화방송(주)
가포동         443-1      답        851          334    공사용 진입도로               추 한 식
     나. 사용기간:공사 완료시까지
 3) 사업시행에 필요한 무상사용 부지 조서
     가. 소재지:경상남도 마산시 월영동, 가포동
소 재 지               번 지 목 공부면적(㎡) 사용면적(㎡) 이              용       계   획 소     유       자
월영동         622-1    잡종지      15,534        6,117    토석야적장                  마산시
 〃          666       구거       1,608         749             〃               〃
가포동         산1-3      임야      62,533        5,497    토석야적장                  마산시
 〃          산1-24     임야      42,683        5,43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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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재 지              번 지 목 공부면적(㎡) 사용면적(㎡) 이         용   계   획 소     유       자
가포동       576        도로       317         118      진입도로          건설교통부
 〃        440-9      대지       229         149      진입도로          재정경제부
 〃        440-12     대지       190          97      진입도로          건설교통부
 〃        440-11     잡종지      501          56      진입도로          건설교통부

  나. 사용기간:공사 완료시까지                        자법(이하“민간투자법”)』및 관련 법규에서
3. 승인조건                                   정한 바에 따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 지
 1) 사업시행자는 실시협약(2004. 6.24.) 및 본          정·통보하는 지원업무수행자의 지도감독을
  실시계획 승인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본 사                받아 본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
  업시행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되어 있                 는 지원업무수행자가 지도감독 하는 사항에
  는 사항은 해당관서에 합법적인 절차를 취한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후 본 사업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7) 본 사업의 공사는 실시계획 승인일로부터 6개
 2) 본 사업 실시협약 및 공사시행과 관련된 제반              월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공사착수
  업무는『항만 민자사업 건설관리 지침(해양수                 일 이전에 공사착수신고서(공사착수계, 도급
  산부/2002)』및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 하여야              계약서 및 내역서, 현장대리인계, 안전관리자
  합니다.                                    및 품질관리시험요원 선임계, 예정 공정표, 착
 3)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에서 시행하는 토목, 건              수전 전경사진 등 포함)를 책임감리원의 확인
  축(설비포함), 전기공사 등에 대하여 건설산업               을 받아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
  기본법, 전기공사업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하                 야 합니다.
  는 유자격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시행                8) 사업시행자는 4)항에 의거 계약 체결한 감리
  하여야 합니다.                                업체로부터 감리업무 수행계획서를 제출 받
 4) 사업시행자는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 관련                 아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
  법령에 따라 선정한 감리전문회사와 공사전면                 니다.
  책임감리계약을 관련규정에 의거 체결하고 이                9)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은 사업시행자가 7)
  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합                  항, 8)항에 의거 제출한 서류 등 각종서류와
  니다. 이때 사업시행자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                관련하여 보완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지시를 할
  하여 감리전문회사에 계약금액의 조정 등 부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합
  당한 행위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니다.
 5) 사업시행자는 계약된 감리전문회사로 하여금               10) 사업시행자는 본 공사 착수 전에 양수표, 수
 『건설기술관리법령』등에 의한 책임감리 업무                  준점, 도근점 등 공사기준점을 설치하고, 그
  를 원활히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고, 본 사업의               설치위치 및 좌표를 표시한 평면도를 작성하
  공사전면책임감리용역계약자가 선금급 및 기                  여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 공사착수 후 7일 이
  성금 청구시에는 이를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내에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선금급 및 기성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10              합니다.
  일 이내에 지급 사실을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11) 사업시행자는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사항과
  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에서 제시한 환경관리,
 6) 사업시행자는『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                 안전관리 등 공사 전반에 대한 관리 계획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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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립하여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협의된 유·무상 사용시설 및 토지 등에 대하
12) 사업시행자는 본 공사시행으로 국유 및 타인         여 사용조건(사용료 등)을 소유자와 별도로 협
 의 시설(지하매설물 포함)이나 인명 또는 생산          의하여야 하며, 사업 완료시에는 원상 복구 등
 활동에 피해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의 조치후 반납하여야 합니다.
 예방대책을 강구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특히           19)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 상·하수도 관련사항
 공사구간내 LNG 주배관 횡단과 관련하여서는           은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및 마산시장과 충분
 관리주체와 공사 시행전 또는 시행중 지속적            히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인 협의를 통하여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          20) 사업시행자는 가포투기장내에 준설 토사를
 야 합니다.                             투기함에 있어 해안 지역(육지부)에 대한 침수
13) 사업시행자는 본 공사 시행시 발생되는 모든         와 기타 환경적인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시공
 폐기물을 반드시 폐기물관리법령의 관계규정             계획 및 투기장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에 따라 처리하고, 기름이나 오염물질 또는 폐          합니다. 다만, 실제 시공중 불가피하게 침수피
 기물이 해양으로 배출되지 않도록 적절한 대            해가 발생될 경우에는 피해 구역을 사업범위
 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합니다.                   에 포함하고, 관련법령 및 실시협약에 의거 보
14) 사업시행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및 교          상 등 적절한 조치를 병행하여 시공하여야 합
 통영향평가 심의내용, 에너지사용계획 등 실            니다.
 시계획 협의결과의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21)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행과 관련한 공사 시
 하며, 협의 내용 이행을 위한 비용은 사업시행          행중 문화재로 의심되는 유구·유물 등이 확
 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인되면 관련법에 의거 조치하여야 하고 해상
15) 사업시행자는 인근 사업장에서 실시한 사후          구간의 공사가 시행될 때에는 지속적인 모니
 환경영향조사 결과,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기            터링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준치를 만족하지 못할 경우(당해 사업장에서           22)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마산
 발생하였다고 판단되는 결과에 한함)에는 즉            항내 부두시설을 이용할 경우 공사 착공후 항
 시 적절한 환경영향 저감대책을 수립시행 하            만시설 이용계획 등에 대하여 마산지방해양수
 여야 하며, 해양환경 오염과 관련하여“마산            산청과 별도 협의하여야 합니다.
 만 특별관리해역 기본계획”을 준수하여야 합           23) 사업시행자는 케이슨 제작장으로 선사용하
 니다.                                는 관리부두의 파손 및 변위방지를 위하여 사
16) 사업시행자는 공사 또는 운영시 비산먼지,          용기간 동안 별도의 시설물 유지관리계획 및
 소음 등 공해발생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지            계측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마산지방해양수산
 않도록 현장주변의 환경모니터링 등 지속적인            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환경관리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24) 본 사업의 부지조성 면적은‘마산항 진입도
17) 사업시행자는 해양수산부가 관련기관과 실           로 건설공사’의 실제 시공 노선에 따라 최종
 시계획 협의한 내용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도            확정하며, 총사업비 변경사항 발생시는 실시
 사업시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규정            협약 제18조의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에 따라 해당기관과 별도로 협의하여 필요한           25)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선박
 절차를 이행 하여야 합니다.                    입출항 및 안전항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
18)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토록          여야 하며 사설항로표지 설치계획서를 마산지

                              38
현
행변
경
자. 관계도서는한국수자원공사사천권관리단
자. 관계도서는한국수자원공사사천권관리단
(주소：경남사천시축동면배춘리18번지전화
(주소：경남사천시축동면배춘리18번지전화
번호：055-851-5274)에비치하고, 이해관계
번호：055-851-5274)에비치하고, 이해관계
인에게열람한다.
인에게열람한다.(변경없음)
제16142호
관
보
2005.12. 6. (화요일)
43
⊙항공안전본부고시제2005-61호
항공법제111조의2의규정에의한공항안전운
영기준(항공안전본부고시제2005-11호, 2005.
2.11.)을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05년12월6 일
항공안전본부장
공항안전운영기준개정
1. 개정이유
국제민간항공조약부속서14에서정한국제표준
및권고방식의개정사항등반영
2. 주요개정내용
제1장총칙
-“포장등급번호”외1개용어정의
제2장공항자료
-공항표준온도산출주기(1년에서5년)
제4장공항운영
-파편및오염물질제거범위에활주로·유도
로·계류장주변포장지역포함
-신호지역면적기준
-항공등화점등시각기준
-매립등과항공기바퀴접촉면온도기준
-유도로중심선등으로부터작업안전거리확
보기준
-야생동물위험관리기준
-공항제설계획수립기간
-지상이동안내및통제시스템기준
-표면에그리는원형계류장진입지점표지기
준(별표5)
-금지구역표시물깃발기준(별표7)
-물체표지의색채사용및깃발기준(별표9)
※고시전문은항공안전본부홈페이지(w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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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표준원고시제2005-815호
한국산업규격제정
산업표준화법제4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
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제정하고
같은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
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5년12월6 일
기술표준원장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제정KSR9223
통근용전차—차체설계통칙
제정KSR9225
철도차량용공기압축기—시험방
법
제정KSR9226
철도차량용디젤기관시험방법
제정KSR9227
탱크차용탱크의설계방법
제정KSR9228
철도차량차체의하중시험방법
제정KSR9229
철도차량—방열기계—검사방법
제정KSR9239
철도차량용추진축
제정KSR9240
탱크차
제정KSR9241
철도차량용주철재브레이크슈
의성능시험및검사방법
제정KSR9242
고압가스탱크차탱크용안전밸
브
제정KSR9244
공기호스연결기
제정KSR9245
공기호스연결기마개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16142호                  관               보                2005.12. 6. (화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5-816호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한국산업규격 개정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2005년12월 6 일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하고                                     기술표준원장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제정 KSBISO      재충전용 용접 강제 LPG용기의
   2005년12월 6 일                             10464       정기 검사 및 시험
                  기술표준원장
                                         제정 KSBISO      재충전용 용접 강제 LPG용기-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10691       충전 전, 중, 후의 확인 절차
개정 KSR9215   철도용 베이스 플레이트
                                         제정 KSBISO      가스용기-용도 변경 절차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 생략)
                                            11621
   부    칙
                                         제정 KSBISO      압축 및 액화가능 가스용 번들 용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11755       기(아세틸렌 제외)-충전중 검사
                                         제정 KSBISO      알루미늄 합금 용기-넥 및 어깨
⊙기술표준원고시제2005-817호
   한국산업규격 확인                                13770       부의 균열 방지 작동 요건

 산업표준화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               제정 KSBISO      가스용기의 무선인식 기술-제1

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확인하                   21007-1     부:기준 아키텍쳐 및 용어정의
고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              제정 KSBISO      가스용기의 무선인식 기술-제2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1007-2     부:무선주파수 번호부여 절차
   2005년12월 6 일                          제정 KSBISO      가스용기-재충전용 용접 강제
                  기술표준원장                    22991       LPG용기의 설계 및 제조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제정 KSBISO      선박 장착 소방용 이음매없는 강
확인 KSR9113   철도 차량 및 철도 차량 부품의              3500        제 CO2 용기
             문자 삽입 기호
                                         제정 KSBISO      과압방지 안전장치-제2부:파
확인 KSR9216   철도차량-승차감 측정및 평가
                                            4126-2      열판
             방법
                                         제정 KSBISO      과압방지 안전장치-제6부:파
확인 KSR9217   철도차량-주행 저항 시험방법
                                            4126-6      열판식 안전장치의 적용, 선택
확인 KSR9218   철도차량-차륜축의 조립 및 검
                                                        및 설치
             사방법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 생략)
확인 KSR9219   철도차량용 자동복합연결기
                                            부       칙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 생략)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5-821호
⊙기술표준원고시제2005-820호                          한국산업규격 제정

   한국산업규격 제정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44
⊙기술표준원고시제2005-816호
한국산업규격개정
산업표준화법제4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
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개정하고
같은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
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5년12월6 일
기술표준원장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개정KSR9215
철도용베이스플레이트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5-817호
한국산업규격확인
산업표준화법제4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산업
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확인하
고같은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
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5년12월6 일
기술표준원장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확인KSR9113
철도차량및철도차량부품의
문자삽입기호
확인KSR9216
철도차량-승차감측정및평가
방법
확인KSR9217
철도차량-주행저항시험방법
확인KSR9218
철도차량-차륜축의조립및검
사방법
확인KSR9219
철도차량용자동복합연결기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5-820호
한국산업규격제정
산업표준화법제4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
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제정하고
같은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
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5년12월6 일
기술표준원장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제정KSBISO
재충전용용접강제LPG용기의
10464
정기검사및시험
제정KSBISO
재충전용용접강제LPG용기-
10691
충전전, 중, 후의확인절차
제정KSBISO
가스용기-용도변경절차
11621
제정KSBISO
압축및액화가능가스용번들용
11755
기(아세틸렌제외)-충전중검사
제정KSBISO
알루미늄합금용기-넥및어깨
13770
부의균열방지작동요건
제정KSBISO
가스용기의무선인식기술-제1
21007-1
부：기준아키텍쳐및용어정의
제정KSBISO
가스용기의무선인식기술-제2
21007-2
부：무선주파수번호부여절차
제정KSBISO
가스용기-재충전용용접강제
22991
LPG용기의설계및제조
제정KSBISO
선박장착소방용이음매없는강
3500
제CO2 용기
제정KSBISO
과압방지안전장치-제2부：파
4126-2
열판
제정KSBISO
과압방지안전장치-제6부：파
4126-6
열판식안전장치의적용, 선택
및설치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5-821호
한국산업규격제정
산업표준화법제4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
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제정하고
같은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
제16142호
관
보
2005.12. 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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