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244호                          관               보              2006. 4.28. (금요일)

                                    편입면적(㎡)                   소        유       자

번호 지            번 지목 지적면적 기       정 변       경 증        감 성     명 주                  소 비고
128     654-5     도     86        86       86      -       건 교 부           -
129     655-1     답   1,934    1,934   1,934       -       익 산 시           -
130     655-2     도    264       264       264     -       익 산 시           -
131     655-3     도     66        66       66      -       익 산 시           -
132     655-4     도    139       139       139     -       건 교 부           -
133     656-1     전    539       539       539     -       익 산 시           -
134     657-1     대   1,084    1,084   1,084       -       익 산 시           -
135     657-2     도    245       245       245     -       익 산 시           -
136     657-3     답    356       356       356     -       익 산 시           -
137     657-7     대    221       221       221     -       익 산 시           -
138     657-8     도     40        40       40      -       건 교 부           -
139     657-9     도    165       165       165     -       송 호 신 익산시 왕궁면 광암리 554
140     657-12    전    109       109       109     -       익 산 시           -
141     657-13    대    139       139       139     -       익 산 시           -
142     657-15    답     74        74       74      -       익 산 시           -
143     715-13    도    769       769       769     -       농 림 부           -
144     715-8     도    724       724       724     -       농 림 부           -
145     715-9     도   2,774    2,774   2,774       -       농 림 부           -
146     731       구   2,569    2,569   2,569       -       농 림 부           -
147     732       구    198       198       198     -       농 림 부           -
148     733       도   1,160    1,160   1,160       -       농 림 부           -
149     734       구    496       496       496     -       농 림 부           -
150     735       도   1,415    1,415   1,415       -       농 림 부           -
151     736       구    337       337       337     -       농 림 부           -
152     737       구    830       830       830     -       농 림 부           -
153     738       구    212       212       212     -       농 림 부           -
      총 편입면적                  143,365 141,990 감1,375


⊙경주시고시제2006-22호                                  에 따른 하수처리장 및 진입도로공사에 편입되는
      (경주시 외동·건천·양남 하수종말처리                       토지 및 지장물건의 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시설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다. (관계도서는 경주시청 수질환경사업소에 비치
 경 주 시 고 시 제 2006-7호〔 관 보 제 16192호               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6. 2.14.)〕경주시 외동·건천·양남 하수종                         2006년 4 월28일
말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변경승인고시                                              경 주 시 장

                                             403
제16244호                           관           보             2006. 4.28. (금요일)

                                 토지 및 지장물건의 세목조서
1) 외동하수처리장
 ○하수처리장
    소재지:경주시 외동읍 문산리
                      면         적(㎡)               소         유             자

지             번 지목 공 부 면 적 공 사 편 입 주                                  소 성            명

    629-7       답         808          808 경주시 외동읍 모화리 1357              정     기     순
    864-1       천   217,646             45                               국(건 교 부)
    864-5       답     2,952        2,952 울산시 북구 중산동 산118                 이     채     만
    864-6       답     4,460        4,460 경주시 외동읍 모화리 1451-2              우     상     곤
    864-7       답         939          877 경주시 외동읍 모화리 1365              김     종     희
소재지:경주시 외동읍 모화리
    1747-1      천   231,501             79                               국(건 교 부)
    1747-13     답     1,306        1,103 경주시 외동읍 모화리 1365                우     종     덕
    1747-14     답         221          107                               국     세     청
    1747-15     답         400          359 경주시 외동읍 모화리 1379              전     상     도
    1747-74     답         985          771                               재 정 경 제 부
    1747-75     답     1,190            447                               재 정 경 제 부
 ○진입도로
    소재지:경주시 외동읍 문산리
                      면         적(㎡)               소         유             자

지             번 지목 공 부 면 적 공 사 편 입 주                                  소 성            명
    864-1       천   217,646            444                               국(건 교 부)

    864-7       답         939           62 경주시 외동읍 모화리 1365              김     종     희

2) 건천하수처리장

 ○하수처리장

    소재지:경주시 건천읍 금척리
                      면         적(㎡)               소         유             자

지             번 지목 공 부 면 적 공 사 편 입 주                                  소 성            명
     17-1       답          97           97 부산 금정구 부곡동 275-14             이     봉     걸
     18         답     1,276            614 경주시 건천읍 금척리 535               안     경     영
    1064-1      천   120,565        7,101                                 국(건 설 부)
    소재지:경주시 건천읍 대곡리
    1769-39     천   102,684            472                               국(건 설 부)

                                             404
제16244호                          관                보        2006. 4.28. (금요일)

○진입도로
     소재지:경주시 건천읍 금척리
                      면         적(㎡)                     소   유            자

지             번 지목 공 부 면 적 공 사 편 입 주                                  소 성            명
    1067-1      도    43,027            617                               농 수 산 부
    1067-13     과          40            6                               국(재 무 부)
    163-1       전          21           21 미등기                           이    경      숙
    164-1       과         188          188 대구 수성 파동153 대자연맨션 3-105 김          재      권
    165-2       과         178          178 노서동 32-26                     최    상      복
    165-1       도         102          102                               경    주      시
    166-3       과         104          104 노서동 32-26                     최    상      복
    174-5       전          41           41         522-2                 안    병      문
    174-4       구          16           16         342                   정    운      등
    176-1       과          56           56         617                   한    교      식
    175-2       구          13           13 내남면 비지리                       최    경      상
    160-1       답         161          161 조전리 570                       한    잠      숙
    159-4       답          40           40         275                   박    우      순
    148-1       과         134          134         515                   권    오      용
    149         답          73           73 미등기                           한    진      원
    150-3       답         102          102         649                   최    해      용
    154-1       답         150          150         444                   이    근      남
    153-1       답          32           32 미등기                           이    범      이
    152-1       천         153          153 미등기                           허    준      이
    1064-13     답         800          372                               국    세      청
    1064-12     답         618          237                               국    세      청
     44-1       답          48           48         394                   이    근      무
     47-2       천         393          348         429                   이    호      택
     47-3       답         116          116         557                   이    집      환
    1071        도         436           67                               국(농림수산부)
     48-2       전         217          217         52                    이    효      용
     49-2       답         189          189         465                   전    두      이
     50-2       답         203          203         465                   전    두      이
    1064-7      답     1,653            329                               국(재 무 부)
     57-2       답         179          165         496                   손    무      용
     57-1       답         516           67                               건 설 교 통 부
    1070        도         426           37                                    국
     58         답         218           12                               국(건설교통부)

                                             405
제16244호                           관              보           2006. 4.28. (금요일)

                      면         적(㎡)                      소   유            자

지             번 지목 공 부 면 적 공 사 편 입 주                                   소 성            명
      60-3      답      1,164           121                                국(건설교통부)
      60-6      철           3            3                                국(재 무 부)
      62-6      답         516            4                                국(건설교통부)
      62-5      구         638           46                                국(건설교통부)
      62-10     철         179          179                                국(재 무 부)
      62-12     철          35           35                                국(재 무 부)
      62-8      철          24           24                                국(재 무 부)
      62-11     답          56           56          469                   이    근      만
    1064-1      천    120,565       2,297                                  국(건 설 부)
     소재지:경주시 건천읍 대곡리
    1769-39     천    102,684           514                                     국
3) 양남하수처리장
 ○하수처리장
     소재지:경주시 양남면 하서리
                      면         적(㎡)                      소   유            자

지             번 지목 공 부 면 적 공 사 편 입 주                                   소 성            명

    1144        답      1,808       1,808 울산 남구 무거동 옥현주공3단지                이    명      숙
                                             301-1002
    1143        답      1,997       1,884 울산북구 연암동 360-2                   김재조 외 1 인
    1142        답      1,550           985 울산북구 연암동 360-2                 김재조 외 1 인
 ○진입도로
     소재지:경주시 양남면 하서리
                      면         적(㎡)                      소   유            자

지             번 지목 공 부 면 적 공 사 편 입 주                                   소 성            명

    1142        답      1,550           283 울산 북구 연암동 360-2                김재조 외 1 인
     산6         임     11,504           216 하서리 392                        박춘욱 외 2 인
    1141-1      답      1,964            54 충남 천안 봉면 213-1 성지A4-501호 김          재      환
    1139-2      구      1,511            26                                국(농림수산부)
    1141-3      답          13           13 충남 천안 봉면 213-1 성지A4-501호 김          재      환
    1140-2      답          20           20 환서리                            김    한      봉
    1130        답      1,967           361 양남면 수렴리 191-8                  김    해      수
    1131        답      2,864           186 하서리 657                        김    광      계
    1083        도      4,952           959                                국(농림수산부)
    1082-1      답         777           77 하서리 1033                       김    상      백

                                              406
제16244호                    관            보            2006. 4.28. (금요일)

⊙서울특별시공고제2006-653호                     시행령 제59조제3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48조제

 우리시에서는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제2항 및              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같은법시행령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6                 2006년 4 월28일

년도 서울특별시 우수건설업자를 지정하고 같은법                                서울특별시장

                       2006년도 서울특별시 우수건설업자 지정
1. 우수건설업자(현황)
전   문   분   야 업    체       명 대표자 소              재           지 면 허 번 호 비      고
도로 및 교통시설 현대건설(주)           이종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동 140-2           토건24
              화일종합건설(주) 정복영 경남 진주시 호탄동 637-3                 토건1158
              삼환기업(주)       노정량 서울 종로구 운니동 98-20             토건97
              매일종합건설(주) 이요한 서울 관악구 남현동 1065-18               토건010123
수 자 원시설       대림산업(주)       이용구 서울 종로구 수송동 146-12            토건50
건 축 시 설       동부건설(주)       임동일 서울 강남구 대치4동 891-10           토건582

2. 지정일자:2006년 4 월                            2006년도 서울특별시 우수건설기술용역
3. 유효기간:2006년 5 월 1 일~2007년 4 월30일           업자 지정
4. 기타사항: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기             1.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현황)
 술심사담당관(전화 3707-8011)에 문의하시기               ○전문분야:도로 및 교통시설
 바랍니다.
                                           ○업체명:(주)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

                                           ○대표자:이강록
⊙서울특별시공고제2006-654호
                                           ○소재지: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4845
 우리시에서는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제2항 및 같
                                           ○면허번호:10-46
은법시행령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
                                       2. 지정일자:2006년 4 월
도 서울특별시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를 지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9조제3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             3. 유효기간:2006년 5 월 1 일~2007년 4 월30일

4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4. 기타사항: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기

    2006년 4 월28일                           술심사담당관(전화 3707-8011)에 문의하시기

                  서울특별시장                   바랍니다.



    인                  사
⊙2006년 4 월26일자                               정보통신부 정보화기획실장

    정보통신부 정책홍보관리실장                              관 리 관    김 원 식(金 源 植)
        관 리 관     김 동 수(金 東 洙)         정보통신부 미래정보전략본부장에 보함

정보통신부 정책홍보관리본부장에 보함                                                  (대 통 령)
                                     408
제16244호                관              보         2006. 4.28. (금요일)

⊙중소기업청공고제2006-79호                      보 및 경영안정 도모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10조              □법적근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중소기업제품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공공구매목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6조 내지 제9조 및 동

   2006년 4 월28일                        법시행규칙 제3조

                중소기업청장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계획 작성기관:120개

   2006년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목표                ○국가기관:43개

1.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목표제도 개요                  ○지방자치단체:32개

 □목 적                                  ○정부투자기관:14개

  정부 등 공공기관이 매년 중소기업제품 구매              ○특별법인:20개
  증대를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국무회의             ○공기업:3개
  심의를 거쳐 공고함으로써 중소기업의 판로확              ○지방공기업:8개

2. 2006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목표 및 2005년 구매실적
 1⃞2006년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56조 6,412억원 〈참고1〉
  ■2006년 공공기관의 총구매액:84조 6,878억원(중기제품 56.6조원, 대기업제품 등 28조원)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목표 56조 6,412억원(공사 33.7조원, 물품 18.6조원, 용역 4.3조원)은
     각 공공기관과 협의하여 총구매액 84조 6,878억원의 66.9%(법정비율 50%이상)로 설정




 ※국방부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2006. 1.)된 방위사업청 구매계획 포함
     ※법정비율(50%) 설정이유:미달기관은 협의·조정하여 구매확대하기 위한 법적근거이며, 미
      국·일본 등의 구매목표비율이 23%~45%수준이기 때문에 조달협정시 타국보다 과도하게
      높을 경우 통상마찰 등의 문제가 있어 50%로 설정
   ○2006년 구매목표는 2005년 구매실적(56.9조원) 대비 0.5% 감소
     -공공시설(학교, 도서관) 등의 민자유치사업(BTL)전환 등으로 지자체(교육청)의 구매목표가
      감소(전년대비 1.4조원)한데 기인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구매목표는 중소기업물품 구매액(18조 6,426억원)의 5.8%(법정비율 5%
   이상)인 1조 747억원으로 설정
   ※기술개발제품 신뢰도 제고(성능인증제품·NEPW제품 등 5종) 및 구매자면책제도, 공사용자재
     의 기술개발제품 분리구매 확대, 적극적 구매환경 조성, 합리적 가격설정 표준모델 마련, 기술
     개발제품의 신수요창출 등을 통해 구매확대
   중소기업물품구매액(A)          기술개발제품 구매액(B)             구매목표비율(B/A)
        186,426억원             10,747억원                 5.8%
                                                                〈참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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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기업제품 구매목표는 총구매액(84조 6,878억원)의 3.0%인 2조 5,468억원으로 설정(2005
   년 구매실적 대비 4.1% 증가)
 2⃞2005년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56조 9,360억원 〈참고3〉
  ■2005년 구매실적은 총구매액 83조 2,076억원의 68.4%로 2004년 실적 대비 6.3% 증가
   ※2004년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53조 5,413억원(총구매액의 69.7%)
               〈2005년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 및 2006년 구매목표〉
                                                          (단위:억원, %)




  ■여성기업제품 구매실적은 총구매액(83조 2,076억원)의 2.9%인 2조 4,458억원으로 2004년 실
   적 [1조 8,904억원(총구매액의 2.5%)] 대비 29.4% 증가
             〈2005년도 여성기업제품 구매실적 및 2006년도 구매목표〉
                                                          (단위:억원, %)




  ■중소기업제품 구매 우수기관 〈참고4〉

   ○노동부, 관세청, 병무청, 식품의약안전청, 부산시도시개발공사

   ※기준:2005년 중기제품구매계획을 20%이상 초과 달성하고, 2005년 총구매액중 중기제품을

      90%이상 구매한 기관으로서 2006년 구매계획이 전년대비 증가한 기관

3.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평가

 ○2004년까지는 공공기관의 구매계획이 단순집계에 그쳐 정책의지가 미흡함에 따라 중기제품 구매

  비중이 일정치 않았으나, 2004년 공공구매제도 개편과 실적점검 등을 통해 2005년 실적이 크게 증

  가
  ※중기제품 구매비중:(2003년) 63.1%→(2004) 69.7%→(2005) 68.4%

                                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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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부터는 개정법률에 따라 구매목표비율제도로 전환,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정책목표로 하여
  구매확대 추진
  -구매목표비율과 목표액은 각 공공기관과 수차례 협의하여 설정
 ○이에 따라, 2010년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액은 69조원대로, 기술개발제품 구매는 2조원 이상으로 확
  대할 계획
4. 2006년 추진계획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를 기술·품질 경쟁력 강화정책으로 전환하여『혁신형 중소기업』육
   성을 위한 교두보로 정착시켜 나갈 계획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공공구매 확대방안(2006. 3.24, 대통령보고)의 차질없는 추진 〈참고5〉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공공구매 확대방안』보고회의시 대통령 지시사항(
                                          ‘06.4.9)
     ·공공구매를 혁신의 목표로 채택하여 성과를 구체화할 것
     ·공공구매 확대방안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차질없는 추진 및 점검 강화
     ·공공기관 평가시 공공구매정책 등의 참여정부 중점정책사항은 특별관리
     ·기술개발제품의 구매기준이 되는 합리적 가격산정 모델개발 및 제도화

  가. 구매목표비율제 및 분리구매제도 시행
    ○중소기업물품 구매액의 5%이상은 기술개발제품으로 구매하도록 목표비율을 설정
     ※(2005) 0.6조원, 3.9%→(2006) 1조원, 5.8%→(2010) 2.3조원, 10%
    ○공사용자재 분리구매제도 조기정착을 위한 점검실시 및 민자유치사업(BTL)의 사업자 선정시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계획반영에 대한 가점 부여
  나. 적극적 구매환경 조성
    ○우선구매 대상제품의 신뢰도 향상
     -중소기업 기술개발 우선구매대상 제품의 범위를 실제 제품의 성능과 품질을 정부가 인증한 경
      우로 조정
     ※(현행)특허·실용신안, 신기술인증 등 21종⇒(개선) NEP(신제품인증)제품, NET(신기술인
      증)제품, 성능인증 제품, GS(Good Software) 및 우수조달제품 등 5종에 한정 (NET제품은
      양산단계에서 성능이 검증된 경우에 인정)
     -성능인증 심사시에 현장심사를 강화하고, 기술개발제품 적합성 여부에 대한“사전심사제도”
      를 도입
    ○기존 수의계약에 대한 책임추궁위주 점검·감사활동을 정책취지 전파, 적극적 구매 행정유도

                                    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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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향으로 전환
   ○기술개발 효과에 의한 미래가치를 포함한 기술개발제품 적정가격 산정을 위한 표준모델 개발·보급
  다. 구매책임자 인식개선
   ○공공기관 구매계획을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공개
   ○공공구매 추진성과 우수자에 대한 포상확대 등 인센티브 제공
  라. 기술개발제품의 신수요창출
   ○구매조건부 기술개발 과제의 적극 발굴
    -(2005) 26개 기관/100억원(삼성ㆍLGㆍ포스코 등 7개 대기업 포함)→(2006) 35개 기관/160
      억원 (2007) 50개이상/300억원이상
   ○SOC, 전략산업 등 대형국책사업 추진시 기술개발제품 신수요창출 계획 수립·시행
  마. 지원시스템 강화
   ○구매지원관제를 도입, 구매현장에서 공공구매 지원
   ○중소기업청(본청, 12개 지방청)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본부, 12개 지회)에 애로상담센터 설치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 작성기관 확대
  ○신설기관과 정부투자기관 등이 납입자본금의 5할이상을 재출자한 6개 한전자회사 추가
   -추가기관(7개):방위사업청, 한국남동발전(주),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남부
    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수력원자력(주)
5.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확대 협조
  ◇단체수의계약제도 폐지에 따라 2006년 신규 시행되는 중소기업제품 공공
  ◇구매제도의 조기정착과 기술개발제품 공공구매 확대방안(2006. 3.24, 대통령님 보고)의 차질없
   는 시행을 위해
  ◇각 부처 소속·산하기관에 적극적인 참여 독려 및 점검 활동 추진

 □개편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의 이행력제고로 구매확대 〈참고6〉
  가. 중소기업간 경쟁입찰 의무화(2006. 1.)
   ○정부(중소기업청장)가 지정·고시한 제품에 대하여는“중소기업간 경쟁입찰을 의무화”
   ○2006년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141개 품목은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입찰로 시행
  나. 공사용자재의 직접구매제도 시행(2006. 1.)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중 87개 품목은 공사발주와 분리하여 발주기관이 직접 구매하여 관급자재
    로 지급
    ※일반공사 20억원, 전문공사 3억원 이상의 공사에 소요되는 단일자재 의 추정가격 3천만원 이
      상인 경우에는 직접구매
   ○설계단계에서 관급자재 지급이 가능하도록 조치 의무화
  다. 계약이행능력 심사제도의 시행(‘06.1)
   ○모든 중소기업간 경쟁입찰시“계약이행능력 심사”를 적용하고 최저가낙찰제는 배제
    ※예정가격의 85%로 설정된 낙찰최저 하한선을 유지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공공구매 확대방안의 차질없는 시행
   ○2006년 3 월24일 대통령님 주재 공공구매 확대방안 보고대회시 확정된 정책을 차질없이 시행
    하여, 혁신형 중소기업이 어렵게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의 공공구매가 확대될 수 있도록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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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44호             관         보        2006. 4.28. (금요일)

6. 향후 조치계획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의 공고 및 개선조치
     ○2006년도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 및 2005년도 구매실적을 관보 등에 공고
     ○각 공공기관에 국무회의 심의결과 등을 통보하고 부진기관에 대해서는 개선권고
      -우수기관은 공공구매 촉진대회(중기특위 주최) 등을 통해 포상실시
  ■중소기업제품 및 기술개발제품 구매실태 점검 강화
     ○중소기업제품 및 기술개발제품 구매실태를 감사원·중기특위·중기청 합동점검 실시(2006. 9월
      ~10월)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개선 권고
〈참고 1〉〈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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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44호                관          보            2006. 4.28. (금요일)

〈참고 4〉〈본문으로〉




〈참고 5〉〈본문으로〉                             지원하기에는 다소 미흡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공공구매 확대방안            □실태조사 결과 및 개선과제
1. 추진배경                              ○2006년 1 월 공공기관 677개, 중소기업 810
 □참여정부 이후 기술개발제품 공공구매 실효성             개 설문조사 결과
  제고에 주력                              -특혜시비·민원발생 우려에 따른 소극적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성능보                  구매관행, 제품성능불신 및 제도인식·정
   험제도 도입, 기술개발제품 구매로 인한 손               보 부족, 구매기관의 기존거래처 유지 및
   실에 대해 구매자면책 근거 마련(2005. 7.),          대기업제품·수입품 선호 등이 중요한 애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구매목표비율제(2006.             로요인으로 조사
   1.)등을 도입                          ○소극적인 구매관행의 개선, 기술개발제품의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신뢰성 미흡 해소, 수            신뢰성 제고, 적극적인 수요창출 노력 유도
   요창출 기반 조성 등 기본적 제도는 마련             와 정책 이행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시스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구매실적은 지속 증             템 강화 등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
   가(2005. 6,144억원)                   -개선과제 해결 방안을 중심으로 중소기업
   -그러나, 중소기업물품 구매액 19조원의                기술개발제품 공공구매확대 방안을 마련
     3.2% 에 불과                           함.
   -소극적 구매관행 개선, 적극적 수요창출         2. 기술개발제품 공공구매 확대방안의 주요내용
     부족 등 혁신형 중소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가.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를 위해 마련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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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조기 정착                              책임자에 대한 포상을 확대하는 등 일선구매

 ①기술개발제품 구매목표비율을 중소기업물                책임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

  품 구매액의 5%(2006년)에서 2010년에는          ※R&D 장비의 과제개발 및 구매로 예산절

  10% 수준으로 연차적 확대                        감시 성과금 지급

  ※2010년에 연간 2조원이상(2005년:6,144       ②일반제품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이

   억원)으로 확대                           형성되는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합리적 가격

  ※대상공공기관 확대:(2006) 120개→(2007)       설정 표준모델 마련

   127개이상, 한전 자회사 6개 등 포함(중          ③공공기관의 구매계획을 공공구매종합정보
   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법 개정)                  망(www.smpp.go.kr)에 공개하여 공공기관
 ②민간투자유치(BTL 방식)에 의한 사회기반             과 중소기업에 대한 양방향 정보제공
  시설 건설공사에도 사업자 선정시 기술개발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
  제품 구매계획 제출자에 대한 우대                     과 맞춤형정책정보전달시스템(www.spi.
 ③공공기관 발주공사의 일괄발주에 의한 기술
                                         go.kr)을 연계
  개발제품 사장방지를 위해 기술개발제품의
                                     ④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에 대
  분리구매(2006. 1. 시행)를 확대
                                      한 지속적인 교육·홍보, 우수사례 발굴·전
나. 우선구매 대상제품의 신뢰도 향상을 위한 제
                                      파를 통해 적극적인 구매관행 유도
 도의 정비
                                    라. 구매조건부 기술개발사업의 확대 및 신수요
 ①중소기업 기술개발 우선구매대상 제품의 범
                                     창출 계획 수립
  위를 실제 제품의 성능과 품질을 정부가 인
                                     ①“구매조건부 기술개발지원사업”에 대한 참
  증한 경우로 조정
                                      여기관 및 예산지원 확대
  ※(현행)특허·실용신안, 신기술인증 등 21
                                      ※2006년:35개기관 참여 160억원⇒2007
   종⇒(개선) NEP(신제품인증)제품, NET
                                         년:50개 기관 300억원 규모
   (신기술인증)제품, 성능인증 제품, GS(Good
                                     ②행정복합도시, 혁신도시 등 대형국책사업,
   Software) 및 우수조달제품등 5종에 한정
                                      미래전략·성장동력산업, 국방·군수분야
   NET(신기술)제품은 양산단계에서 성능
                                      등 국가 전략산업분야에서 중소기업 기술개
   이 검증된 경우에 인정

 ②성능인증 심사시에 현장심사를 강화하고,               발 신규수요 발굴을 강화

  기술개발제품 적합성 여부에 대한“사전심             마. 지원시스템 강화

  사제도”를 도입                           ①구매지원관제를 도입, 구매현장에서 공공구

다. 소극적 구매관행 개선을 위한 적극적 구매환            매 지원

 경 조성                                ②중소기업청(본청, 12개 지방청)과 중소기업

 ①공공기관의 기관·경영평가시 중소기업제                협동조합중앙회(본부, 12개 지회)에 애로상

  품 구매실적을 반영하고, 우수기관 및 구매             담센터 설치

                              385
⊙서울특별시공고제2006-653호
우리시에서는건설기술관리법제36조제2항및
같은법시행령제59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2006
년도서울특별시우수건설업자를지정하고같은법
시행령제59조제3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48조제
2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6년4 월28일
서울특별시장
제16244호
관
보
2006. 4.28. (금요일)
408
2006년도서울특별시우수건설업자지정
1. 우수건설업자(현황)
전
문
분
야업
체
명대표자소
재
지면허번호비
고
도로및교통시설현대건설(주)
이종수서울특별시종로구계동140-2
토건24
화일종합건설(주) 정복영경남진주시호탄동637-3
토건1158
삼환기업(주)
노정량서울종로구운니동98-20
토건97
매일종합건설(주) 이요한서울관악구남현동1065-18
토건010123
수자원시설
대림산업(주)
이용구서울종로구수송동146-12
토건50
건
축
시
설
동부건설(주)
임동일서울강남구대치4동891-10
토건582
2. 지정일자：2006년4 월
3. 유효기간：2006년5 월1 일~2007년4 월30일
4. 기타사항：기타자세한사항은서울특별시기
술심사담당관(전화3707-8011)에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공고제2006-654호
우리시에서는건설기술관리법제36조제2항및같
은법시행령제59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2006년
도서울특별시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를지정하고
같은법시행령제59조제3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
48조제2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6년4 월28일
서울특별시장
2006년도서울특별시우수건설기술용역
업자지정
1.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현황)
○전문분야：도로및교통시설
○업체명：(주)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
○대표자：이강록
○소재지：경기도성남시중원구금광동4845
○면허번호：10-46
2. 지정일자：2006년4 월
3. 유효기간：2006년5 월1 일~2007년4 월30일
4. 기타사항：기타자세한사항은서울특별시기
술심사담당관(전화3707-8011)에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6년4 월26일자
정보통신부정책홍보관리실장
관
리
관
김
동
수(金東洙)
정보통신부정책홍보관리본부장에보함
정보통신부정보화기획실장
관
리
관
김
원
식(金源植)
정보통신부미래정보전략본부장에보함
(대통령)
인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