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908호                            관                 보           2020. 12. 30.(수요일)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617호(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관 부동산세제과
  - 전자우편 : joycan@korea.kr
  - 팩      스 : 044-204-8969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go.kr)를 참조하시거나 행정
안전부 부동산세제과(전화 : 044-205-384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20-532호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사항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아
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 12. 30.
                                    고용노동부 장관
1. 2021년 외국인력 도입규모
○ 일반 외국인근로자(E-9)의 총 도입규모는 52천명으로 결정
  * 신규입국자 40천명, 재입국자 12천명으로 구성
  - 신규입국자 중 3,000명분은 고용허가서 발급시 업종별 외국인력 신청수요를 반영하여 탄력적으
로 배분
                              < 일반 외국인력(E-9) 총 도입규모 >

 구 분          총 계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서비스업     탄력배정

 총계(명)        52,000    37,700     6,400         3,000     1,800     100      3,000

 신 규          40,000    27,400     5,090         2,650     1,780      80      3,000

 재입국          12,000    10,300     1,310         350        20        20       -

○ 총 체류인원으로 관리하고 있는 방문취업 동포(H-2)는 기존과 같이 총 체류인원을 303천명으로
결정
     * 방문취업 동포(H-2)는 취업 허용업종 내 사업장 이동이 자유롭기 때문에 업종별 규모를 별도
로 정하지 않음
                                           492
제19908호                      관             보              2020. 12. 30.(수요일)
□ 양식어업: 면적 기준

                          고용허용인원            3명              5명              7명
 면허(허가,신고)      양식어업의
                          신규고용허가서
   종  류         종   류                       2명              3명              4명
                           발급한도
 양식산업발전법     수하식양식업           면적        199,999㎡ 이하 200,000 ~ 299,999㎡ 300,000㎡ 이상
제10조제1항 1호
  (해조류양식업)   바닥식양식업           면적         99,999㎡ 이하 100,000 ~ 199,999㎡ 200,000㎡ 이상
양식산업발전법      수하식양식업
                              면적         19,999㎡ 이하   20,000 ~ 39,999㎡   40,000㎡ 이상
제10조제1항 2~5호 혼합식양식업
   (패류양식업)
             바닥식양식업           면적         99,999㎡ 이하 100,000 ~ 199,999㎡ 200,000㎡ 이상
 (어류등양식업)
   (복합양식업)   가두리식양식업
                              면적         9,999㎡ 이하    10,000 ~ 14,999㎡   15,000㎡ 이상
   (협동양식업)    축제식양식업
 양식산업발전법 육상수조식해수양식업           면적         6,600㎡ 이하     6,601 ~ 8,250㎡    8,251㎡ 이상
제41조제1항 1호
 (육상해수양식업) 육상축제식양식업           면적         9,999㎡ 이하    10,000 ~ 14,999㎡   15,000㎡ 이상
   수산종자산업    육상종자생산업          면적          990㎡ 이하       991 ~ 1,652㎡     1,653㎡ 이상
  육성법 제21조
 (수산종자생산업)   해상종자생산업          면적         59,999㎡ 이하   60,000 ~ 99,999㎡ 100,000㎡ 이상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 7호    육상양식업           면적         6,600㎡ 이하     6,601 ~ 8,250㎡    8,251㎡ 이상
및 제43조제1항 2호

 ※ 육상(해수)양식업 중 수조식, 지수식 양식업의 면적은 수조면적 기준임
 ※ 종자생산업 중 육상종자생산업의 면적은 수조면적 기준임
□ 천일염 생산 및 암염 채취업

     염전 면적 (단위: ㎡)            고용허용인원                   신규고용허가서 발급한도
        37,000 이하                  2명                            2명
        37,000 초과                  4명                            3명

□ (공통) 신규 고용허가서 발급한도 예외
○ ① 특별한국어시험 제도에 따라 도입되는 인력 중 출국 전 근무하던 사업장에 다시 근무하는 경
우(지정알선)와 ② 성실근로자재입국 제도에 따라 도입되는 경우에는 신규고용허가서 발급으로 보지
않음
     * 다만, 출국 전과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사업장별 신규고용허가서 발급에 포함
○ 방문취업동포(H-2)의 경우에는 신규 고용허가서 발급한도 적용을 받지 않음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683호
                     인천가정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4단계) 준공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606(2020.9.4)호로 지구계획 변경 승인 고시된 인천가정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4단계)이 준공되었기에 ｢공공주택 특별법｣제31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계서
류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청 도시개발과(032-440-4513),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
역본부    루원사업단(032-450-8423)에   비치하였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497
제19908호                             관                        보                 2020. 12. 30.(수요일)
(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0년 12월 30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사업의 명칭 : 인천가정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4단계)
2.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사장 직무대행) 장충모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신현동, 원창동 일원
4. 사업시행지역의 전체 면적 및 용도별 면적
 가. 사업시행지의 면적(4단계) : 37,088.0㎡
 나. 용도별 면적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37,088.0             100.0
                      소계                  37,088.0              100.0                    -

                          소계         2,716.0                     7.3
        공원
                      연결녹지           2,008.6                     5.4                  1개소
        녹지
  공공
  시설                  완충녹지            707.4                      1.9                  1개소
  용지
                      학교                  17,005.6              45.8                  1개소

                  체육시설                    10,891.5              29.4                  1개소

              공공업무시설                          6,474.9           17.5                  1개소
5. 준공일(3단계) : 2020년 09월 30일
6. 주요시설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관리처분사항

                  연결녹지           1개소                        ㎡           2,008.6
                                                                                    본 시설물을 관리할
    녹지
                                                                                    관리청에 무상귀속
                  완충녹지           1개소                        ㎡           707.4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696호
  2020년도 제2회 건축사 자격시험 최종 합격자에 대하여 「건축사법」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사 자격을 부여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498
제19908호                          관           보      2020. 12. 30.(수요일)
◉기상청공고제2020-124호
  예보업무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30일
      기 상 청 장
                          예보업무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동해남부남쪽먼바다에 대한 예‧특보업무 관할기관과 행정구역간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관계 기관
민원 및 업무 혼선을 해소하기 위해 동해남부남쪽먼바다의 관할 예보관서를 조정하고자 관련 규정을
일부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동해남부남쪽먼바다 예·특보 업무의 관할 예보관서를 대구지방기상청에서 부산지방기상청으로
변경(안 별표 3)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1월 19
일까지 기상청장(참조: 예보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통합입법예고센터
 1) 전자우편 : hjson5198@korea.kr
 2) 주소 : (우)07062,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61, 기상청 예보정책과
 3) 팩스 : 02-847-4419
 4)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예보정책과(전화: 02-2181-050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
와 관련된 개정안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통합입법예고>(부처)행정예고”
와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산림청공고제2020-422호
 수목진료 관련 학과 및 직무분야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년 12월 30일
                   산림청장

                                       502
제19908호                         관           보     2020. 12. 30.(수요일)
1. 개정이유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행정기관의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행정을 유도
하기 위하여 권리·의무의 승계를 신고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
록 「하천법」 제5조 제3호가 신설됨에 따라, 권리·의무의 승계신고를 위한 「하천법 시행규칙」 별
지 제1호서식 중 처리기간을 개정된 법률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권리의무승계의 신고 처리기간 변경(안 별지 제1호서식)
하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의 처리기간을 하천법 개정내용에 맞게 ‘즉시’에서 ‘7일’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하천계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2동
국토교통부 하천계획과
  - 전자우편 : hansin21c@korea.kr
  - 팩스 : 044-201-5557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
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하천계획과(044-201-3614, 36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20-1379호
 해운법 제4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8 규정에 따라 다음의 기업 대상으로 ‘우수 선화주
기업’ 인증서를 발급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0년 12월 30일
                 해양수산부장관
                                우수 선·화주 인증기업

     연번                 구분                기업명             인증일자
  제2020-01호             선사              에이치엠엠㈜        2020년 11월 20일
     제2020-02호          화주             주성씨앤에어㈜        2020년 11월 20일
  제2020-03호             선사                  남성해운㈜     2020년 11월 20일
     제2020-04호          화주             현대글로비스㈜        2020년 11월 20일
  제2020-05호             선사              에스엠상선㈜        2020년 11월 20일
     제2020-06호          화주            씨제이대한통운㈜        2020년 11월 20일

                                      501
제19908호                  관             보     2020. 12. 30.(수요일)
2. 배정 규모 및 시기
○ 코로나19 상황을 고려, ’21년 상반기에 22천명분의 고용허가서 발급
     - 나머지 30천명분은 ‘21년 하반기 경기·고용 상황, 인력 도입 추이 등을 고려하여 발급여부 검토
○ 신규입국자는 상반기 2회(2월, 4월)에 걸쳐 고용허가서 발급*
      * 하반기에 고용허가서 발급키로 결정 시 하반기 2회에 걸쳐 추가발급 예정
     - 재입국자는 법정 요건 등을 갖춘 경우 연중 수시 발급
3. 제도개선 사항
     광업의 방문취업 동포(H-2) 고용 허용
○ 인력부족이 심각한 광업을 허용업종으로 추가*하되,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05)‘은 제외
      * 금속광업(06), 비금속광물 광업; 연료용 제외(07), 광업 지원 서비스업(08)
      * 관련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 후 시행
○ 사업장별 고용허용인원은 현행 제조업의 고용허용인원 적용
     사업장별 고용허용인원 개선
○ 어가 인구 감소 및 고령화 등을 고려하여 외국인력 승선비율 확대(全 어선원의 40%→50%)
○ 연안통발어업 및 연안자망어업의 고용허용인원 확대(척당 2명→4명)
○ 양봉의 고용허용인원 산정기준을 영농규모에서 ‘군’ 단위로 변경
     외국인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강화
○ 최초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장 대상 노동관계법 및 인권교육 이수 의무화 추진(외국인고용법 개
정)
○ 고용허가 시 기숙사 시설 확인절차 강화* 및 비닐하우스 내 조립식 패널·컨테이너 숙소 제공 시
고용허가 불허
      * 기숙사 시설에 대한 사진 등 시각화 자료 제출(EPS 시스템 개선), 농축산·어업 사업주가 고용

허가 신청 시 주거시설 사전점검 실시 등

ㅇ 5인 미만 농·어가 개인 사업주의 경우에도 산업재해보상보험 또는 농·어업인안전보험 가입 의무
화 추진(외국인고용법 시행령 개정)

     기타 제도개선 및 운영사항

○ 국내 이공계 학부를 졸업(4년제)한 외국인유학생을 일반외국인근로자(E-9)로 활용하는 방안 마련
      * 일반외국인근로자(E-9) 도입규모 총량 內에서 일부를 외국인유학생에게 할당

○ 코로나19 상황이 비교적 양호한 송출국을 중심으로 일반 외국인력(E-9) 쿼터(제조업)를 배분

○ 고용허가서 발급 후 1년 이상 대기한 사업주의 경우 타 국적 외국인근로자로 대체 신청 인정
5. 문의처 및 관련 사이트
○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고용허가제 홈페이지(http://www.ep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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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2

                  '21년 외국인력 고용허용 인원(신규고용 한도)


□ 광업 및 제조업


         내국인피보험자수               고용허용인원           신규고용허가서 발급한도

          1명 이상 5명 이하                  5명
                                                         3명
         6명 이상 10명 이하                  7명
         11명 이상 30명 이하                10명
                                                         4명
         31명 이상 50명 이하                12명
        51명 이상 100명 이하                15명
                                                         5명
        101명 이상 150명 이하               20명
        151명 이상 200명 이하               25명
        201명 이상 300명 이하               30명                6명
            301명 이상                   40명

 ※ 내국인 고용기회 보호를 위해 내국인(3개월 평균)이 1명 이상 고용되어 있어야 함
 ※ 뿌리산업(뿌리산업진흥센터에서 발급하는 뿌리산업증명서 제출 시)은 고용허용인원의 20%까지
추가 고용이 허용되며, 신규고용허가서 발급한도보다 1명 추가 고용을 허용
□ 건설업

      연평균 공사금액             고용허용인원              신규고용허가서 발급한도
        15억원 미만           5명(계수 미적용)              3명(계수 미적용)
        15억원 이상           공사금액 × 0.4           공사금액 × 0.3 (최대 30명)

 ※ 고용허용인원: 공사금액 1억원당 0.4명, 신규고용 한도: 공사금액 1억원당 0.3명(소수점 이하는
내림)
□ 서비스업

        내국인피보험자수               고용허용인원          신규고용허가서 발급한도

  5명 이하                              2명
  6명 이상 10명 이하                       3명                2명
 11명 이상 15명 이하                       5명
 16명 이상 20명 이하                       7명
                                                       3명
 21명 이상                              10명

 ※ 개인 간병인, 가구 내 고용활동은 가구당 1명으로 한정
 ※ 서비스업 중 음식점업의 경우에는 내국인 피보험자 6~10명시 특례 외국인 근로자 4명까지 고
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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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08호                               관              보         2020. 12. 30.(수요일)
◉인천광역시공고제2020-3187호
「결핵예방법」제3조(국가·지방자체단체 및 의사 등의 의무), 제7조(결핵관리사업 등), 제11조(결핵검
진 등), 제30조(권한의 위임·위탁), 「결핵예방법 시행령」 제13조(업무의 위탁)에 따라 「‘21년 노인
결핵검진사업」의 검진 위탁기관, 위탁업무 및 검진 비용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30일
                 인천광역시장
1. 위탁사업명 : ‘21년 노인 결핵검진사업
2. 위탁사업비 : 일금356,000,000원정(금삼억오천육백만원)*
      * 국비 50%, 지방비 50%
3. 위탁기관명 : (사)대한결핵협회 인천광역시지부
4. 위탁 업무범위
○ 활동성 결핵검진*
   - 검진대상 :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 노인 및 재가와상노인 등
   - 검진지역 : 인천광역시
   - 검진내용 : 대상자 설문조사, 흉부X선 검사(실시간 판독 및 결과 통보), 결핵균검사(당일, 익
일), 대상자 개별 검진결과 통보, 대상자 홍보 및 교육
      * 세부적인 내용은 「‘21년 국가결핵관리지침」참고
○ 재가와상노인 유소견자 추구검진 실시
   - 검진주기 : 검진일로부터 6개월 이내
   - 검진방법 : 흉부X선 촬영
○ 설문조사·검진결과(추구검진 포함) 정보의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입력처리 및 결과 분석
○ 기타 시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결핵관련 사업
5. 위탁 검진 기간 : ‘21. 1. 1.~ ‘21. 12. 31.
6. 검진단가

                                                                                 *
   검사항목        분류번호        코 드                               분류                단가
                                                                          **
 설문조사 등          -          -      결핵 관련 증상 및 과거력 등 사전조사, 대상자 홍보 및 교육            1,550
                                                        **
   검체수거          -          -      검체(재가 객담) 수거비                                10,390
             다121가      G2101      흉부[직접]chest 1매                                6,480
 흉부X선검사                                            **
                 -          -      흉부[직접]chest 1매 (Portable 장비, 재가와상 대상자용)      16,780
             누600다      D6003001   항산성 집균도말검사(형광염색)                              8,480
             누601가(1)   D6011001   항상균 배양 및 동정-고체배지                             15,360
             누601가(2)   D6012001   항상균 배양 및 동정-액체배지                             21,050
             누604나      D604201A   중합효소연쇄반응교잡반응법                                54,920

  결핵균(객담)    누604나      D604203A   항결핵약제내성결핵균검사(리팜피신)                           54,920
    검사       누604나      D604204A   항결핵약제내성결핵균검사(아이나)                            54,920

             누601나(1)   D6013001   항산균약제감수성검사(10종목이상)                           41,800

             누604다      D604301A   실시간 이중중합효소연쇄반응법-항결핵약제 내성 결핵균 검사(리팜핀)         71,200
             누604가      D604102A   균동정검사                                        45,440

* 자료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2020년 의료보험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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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                  훈
‘우수제안 유공’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주)포렌                             박영식                 대통령표창
              경기도 안성시                             황창욱                 대통령표창
              대구지방국세청                             이상협                 대통령표창
              수원우편집중국                             윤호섭                 대통령표창
                 법무부                              김택균                 대통령표창
              경기도 고양시                            (단 체)                대통령표창
                                                                       2020.12.15. 수여
                                                                              대 통 령
       서울시 도봉구 노해로                                이영식                 국무총리표창
        (사)한국막걸리협회                                남도희                 국무총리표창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경의로                             강애수                 국무총리표창
       경기도 남양주시 사릉로                               김태훈                 국무총리표창
          효암고등학교                                  이지민                 국무총리표창
          효암고등학교                                  박민경                 국무총리표창
            통계청                                   김기만                 국무총리표창
        서울특별시 양천구                                 윤정호                 국무총리표창
         충청북도 청주시                                 이지은                 국무총리표창
           부산광역시                                  김범수                 국무총리표창
           부산광역시                                  최미성                 국무총리표창
         경기도 남양주시                                 이정훈                 국무총리표창
        서울특별시 금천구                                 김창신                 국무총리표창
           국토교통부                                  김부병                 국무총리표창
           국토교통부                                  정진헌                 국무총리표창
        인천광역시 부평구                                (단 체)                국무총리표창
                                                                       2020.12.15. 수여
                                                                             국무총리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청에 환부를 청구하시기 바랍
   니다.
2. 공고 기간 내 환부청구가 없을 때는 형사소송법 제 48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에 귀속 또는 폐기
   됩니다.
    2020년 12월 30일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장

                          피의자                                      압수물건
  사건번호        압수번호       (피고인)    죄    명         환부인
                                                         번호        물건명            수량

2020형제32658 2020압제1576   김경덕     점유이탈물횡령         성명불상    1    삼성휴대폰                1

2020형제404 2020압제10191    김한길       절도            성명불상    1    금목걸이(CANADA팬던트)      1

2020형제38093 2020압제1851            특수절도           성명불상    1       돌체앤가바나            1
                         박성민                                     시계(은색메탈)

                                           559
제19908호                   관          보        2020. 12. 30.(수요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0-105호
                                행정처분
 의료기기법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
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30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수입
             ㈜후지보코리아      조*순    서울 광진구 광장동 110, 학산코스모스텔 603호
   ( - )
    수입
               ㈜세광월드      이*옥    서울 강남구 논현동 271-16번지
   ( - )
    수입
            동양헬스코리아(주)    윤*복    서울 강서구 화곡6동 1101-1, 현진빌딩2층
   ( - )

2. 처분사항
○ ㈜후지보코리아, ㈜세광월드, 동양헬스코리아(주)
 - 해당품목 의료기기 수입허가 취소 (2021.01.08.)
3. 처분사유
○ ㈜후지보코리아
 -‘개인용조합자극기(수허02-7호), 개인용조합자극기(수허02-6호)’에 대하여 재평가 미신청 3차
○ ㈜세광월드
 - 의료기기 ‘개인용조합자극기(수허03-1532호)’에 대하여 재평가 미신청 3차
○ 동양헬스코리아(주)
 - 의료기기 ‘개인용전위발생기(수허00-1067호), 개인용조합자극기(수허00-1051호)’에 대하여 재
   평가 미신청 3차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9조, 제15조제6항 및 제36조제1항제6호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8조 [별표 8] 행정처분기준 Ⅱ. 개별기준 제6호 가목 3차
5.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서울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김민아 02-2640-1304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0-106호
                                행정처분
 의료기기법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
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30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505
제19908호                       관               보       2020. 12. 30.(수요일)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9조 및 제36조제1항제6호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8조 [별표 8] 행정처분기준 Ⅱ. 개별기준 제6호 가목 3차

5.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서울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김민아 02-2640-1304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0-104호
                                     행정처분

 의료기기법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

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30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무역업
                (주)재팬메디칼       박*수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448-1, 삼희빌딩 302호
 ( 제 - 호 )

2. 처분사항
○ 해당품목 의료기기 수입허가 취소 (2021.01.08)

3. 처분사유

○ 의료기기 ‘개인용전위발생기(수허01-1056호), 개인용조합자극기(수허01-1057호)’에 대하여 재평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평가를 받지 아니함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9조, 제15조(구 제14조)
○ 부칙 <제6909호, 2013.5.29.> 제2조, 제3조

5.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서울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김민아 02-2640-1304
                                      504
제19908호                       관            보             2020. 12. 30.(수요일)
              수목진료 관련 학과 및 직무분야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산림보호법 시행령」제12조의6제1항 별표 1에 따라서 정하는 수목진료 관련 학과를 추가로 지정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수목진료 관련 학과의 추가(원예산림학과)
3. 의견 제출
 이 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1월
19일까지 산림청장(참조 : 산림병해충방제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kangjuhyung@korea.kr
 2)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1505호 산림병해충방제과
 3) 팩스 : 042-481-4109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전화 : 042-481-406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산림청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0-103호
                                    행정처분
 의료기기법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
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30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제조
                  패스코㈜        박*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월로 31-1 2층
 (제3572호)

2. 처분사항
 ○ 해당품목 의료기기 제조허가 취소 (2021.01.08)
3. 처분사유
 ○ 의료기기 ‘개인용저주파자극기(제허11-1327호)’에 대하여 재평가 미신청 3차

                                       503
제19908호                    관         보       2020. 12. 30.(수요일)
1. 처분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제조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통일로 140 에이동 251호
                참메딕스(주)   황*신
 ( 제4974호 )                      (동산동, 삼송테크노밸리)

2. 처분사항
○ 의료기기 전제조업무정지 15일(2021.01.08.~2021.01.22.)
3. 처분사유
○ 의료기기 품질책임자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함 3차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12조제1항, 제36조제1항제8호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8조 [별표 8] 행정처분기준 Ⅱ. 개별기준 제8호 라목 3차
5.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서울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김민아 02-2640-1304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0-107호
                          행정처분(청문) 사전통지
 화장품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청문) 사전통지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30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제조
               하나네이처(주)   정*선    경기 파주시 탄현면 한산로 62-60
 (제2003호)
    제조
                 ㈜유어엠지    오*환    경기 파주시 탄현면 한산로 16-18
  (제94호)
    제조
                  ㈜부성     윤*윤    경기 포천시 어룡3길 29-9(어룡동)
 (제2030호)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하나네이처㈜, ㈜유어엠지, ㈜부성
 - 각 화장품제조업 등록취소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등록된 소재지에 그 시설이 전혀 없음


                                 506
제19908호                        관          보             2020. 12. 30.(수요일)
4. 근거법령
 ○ 화장품법 제3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 7] 행정처분기준 Ⅰ. 일반기준 바목
5. 청문일시 및 의견제출
 ○ 청문일시 : 2021. 1.5.(수) 14시
 ○ 청문장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별관 1층 화상회의실
 ○ 청문주재자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 사무관 유미자
 ○ 접 수 처 : (우07978)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
      과
                연락처 : 02-2640-1306   / 팩스 : 02-2640-1360 / email : idupda@korea.kr
 ○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6.    기타사항 : 정당한 사유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
               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
               원과(이수경, Tel : 02-2640-1306, Fax : 02-2640-13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0-108호
                                행정처분(청문) 사전통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청문) 사전통지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
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30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원료물질
      수출입업           ㈜엠         이*훈      서울 마포구 독막로8길 49(합정동)
      (제83호)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엠
     - 원료물질수출입업 허가취소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원료물질수출입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사실이 있음
4. 근거법령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사목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3조 [별표 2] 행정처분기준 Ⅱ. 개별기준 제27의2호
5. 청문일시 및 의견제출
 ○ 청문일시 : 2021. 1.5.(수) 14시
                                         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