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09호                                 관               보                   2018. 8. 1.(수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8-472호
                         동해선 포항~삼척 철도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8호(2008.3.20),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208호(2009.5.01),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394호(2009.6.24),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521호(2009.8.14),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38호
(2012.2.08),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70호(2014.2.19),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597호(2014.10.10), 국토교
통부고시      제2015-259호(2015.4.23),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509호(2015.7.17),    국토교통부고시        제
2015-663호(2015.9.14),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292호(2016.5.26),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556호
(2016.8.19),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787호(2016.12.0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396호(2017.06.16), 국토
교통부고시 제2017-707호(2017.11.3),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832호(2017.12.19), 국토교통부고시 제
2018-252호(2018.5.8)로 고시된 동해선 포항~삼척 철도건설사업의 실시계획에 대하여 『철도건설법』
제9조제8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동해선 포항~삼척 철도건설사업
2. 사업의 개요
 ㅇ 사업목적 (변경없음)
  - 동해선 포항~삼척을 잇는 철도의 건설을 통한 국토의 균형발전
  - 강릉~태백권 및 경북권 관광수요 분담
  - 동남권~동해안권과의 연계로 환 동해권축 국가기간철도망 구축
 ㅇ 사업내용 (변경)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연     장                      166km 287                   166km 287            변경없음
          면     적                   5,415,586.1㎡           5,429,189.5㎡ (증 13,603.4㎡)    변경
                    토 공                 56,090m                     56,090m             변경없음
                    터 널            85,597m(65개소)                85,597m(65개소)           변경없음
     노반
                    교 량            24,600m(87개소)                24,600m(87개소)           변경없음
                    정거장                 18개소                         18개소               변경없음

 ㅇ 건축시설 (변경없음)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포항역사(지상3층)                            -포항역사(지상3층)
                  ·대지면적 : 72,028.31㎡                     ·대지면적 : 72,028.31㎡
                                                                                         변경없음
                  ·건축면적 : 4,376.67㎡                      ·건축면적 : 4,376.67㎡
                  ·연 면 적 : 5,675.99㎡                     ·연 면 적 : 5,675.99㎡
                 -검수시설(검수고 외7개동)                        -검수시설(검수고 외7개동)
                  ·대지면적 : 48,080.93㎡                     ·대지면적 : 48,080.93㎡
    건     축                                                                              변경없음
                  ·건축면적 : 9,047.46㎡                      ·건축면적 : 9,047.46㎡
                  ·연 면 적 : 10,885.41㎡                    ·연 면 적 : 10,885.41㎡
                 -월포역사(지상1층)                            -월포역사(지상1층)
                  ·대지면적 : 6,862.40㎡                      ·대지면적 : 6,862.40㎡
                                                                                         변경없음
                  ·건축면적 : 763.81㎡                        ·건축면적 : 763.81㎡
                  ·연 면 적 : 711.15㎡                       ·연 면 적 : 711.15㎡

                                                   29
제19309호                        관           보             2018. 8. 1.(수요일)
            -장사역사(지상1층)                   -장사역사(지상1층)
             ·대지면적 : 3,220.50㎡             ·대지면적 : 3,220.50㎡
                                                                     변경없음
             ·건축면적 : 238.89㎡               ·건축면적 : 238.89㎡
             ·연 면 적 : 220.57㎡              ·연 면 적 : 220.57㎡
            -강구역사(지상1층)                   -강구역사(지상1층)
             ·대지면적 : 3,702.40㎡             ·대지면적 : 3,702.40㎡
                                                                     변경없음
             ·건축면적 : 698.09㎡               ·건축면적 : 698.09㎡
             ·연 면 적 : 644.12㎡              ·연 면 적 : 644.12㎡
            -영덕역사(지하1층, 지상2층)             -영덕역사(지하1층, 지상2층)
             ·대지면적 : 13,518.00㎡            ·대지면적 : 13,518.00㎡
                                                                     변경없음
             ·건축면적 : 1,850.03㎡             ·건축면적 : 1,850.03㎡
             ·연 면 적 : 3,607.67㎡            ·연 면 적 : 3,607.67㎡
ㅇ 전철전력, 신호, 통신시설 (변경없음)

     전력설비           식     1                배전설비/건축전기
     신호설비           식     1          전자연동장치/관제설비/전기및기계신호설비
     통신설비           식     1          전송망/역무용통신/열차무선/역무자동화설비

ㅇ 사업비 (변경없음)
 - 32,068 억원
ㅇ 사업시행 장소 (변경없음)
 - 경북 포항시 남구 지곡동⋅연일읍 학전리, 북구 흥해읍 대련리⋅이인리⋅성곡리⋅남송리⋅망천리
  ⋅흥안리⋅용천리⋅금장리, 북구 청하면 소동리⋅신흥리⋅이가리⋅미남리⋅용두리⋅월포리, 북구
  송라면 하송리⋅조사리⋅방석리⋅화진리⋅지경리⋅대전리 일원
 - 경북 영덕군 남정면 부경리⋅장사리⋅양성리⋅부흥리⋅원척리⋅구계리⋅남호리⋅남정리, 강구면
   삼사리⋅화전리⋅오포리⋅원직리⋅소월리⋅금호리, 영덕읍 남산리⋅우곡리⋅덕곡리⋅화수리⋅
  화천리, 축산면 고곡리⋅기암리⋅상원리⋅도곡리, 영해면 성내리⋅벌영리, 병곡면 사천리⋅신평리
  ⋅각리리⋅원항리⋅거무역리⋅영리⋅병곡리⋅백석리⋅금곡리 일원
 - 경북 울진군 후포면 금음리⋅삼율리⋅후포리, 평해읍 학곡리⋅평해리⋅월송리, 기성면 황보리
  ⋅정명리⋅척산리⋅사동리⋅망양리, 원남면 덕신리⋅오산리⋅금매리, 근남면 진복리⋅노음리⋅
  산포리⋅수산리, 울진읍 읍남리⋅읍내리⋅고성리⋅명도리⋅온양리, 죽변면 봉평리⋅후정리, 북면
  고목리⋅신화리⋅부구리⋅나곡리⋅검성리 일원
 -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월천리⋅노경리⋅옥원리⋅노곡리⋅임원리⋅갈남리, 근덕면 장호리⋅용화리
  ⋅초곡리⋅매원리⋅궁촌리⋅동막리⋅광태리⋅교곡리⋅교가리⋅하맹방리⋅상맹방리, 오분동, 사직
  동, 마달동 일원
3. 사업시행 기간 (변경없음)
ㅇ 2008년 3월 20일 ~ 2020년 12월 31일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ㅇ 사업시행자의 성명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신안동 264번지)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 “토지세목조서” 참조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사항 (변
 경없음)
7. 사업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ㅇ 열람장소 : 한국철도시설공단 영남본부 동해북부사업단(054-230-2615)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30
제19309호                                 관          보                2018. 8. 1.(수요일)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8-40호
 관보 제19304호(2018. 7. 25.) 52쪽에 게재된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고시 제2018-0038호 국적취득
고시 명단자 중 아래 사람의 고시내용에 변경사유가 발견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정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1일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정정전
        신준수         2010.05.16       여    필    리 핀   전라북도 남원시 하정동 2           2018.07.05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정정후
        신준수         2010.05.16       남    필    리 핀   전라북도 남원시 하정동 2           2018.07.05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동해출장소고시제2018-4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1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 동해출장소장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경기도성남시분당구성남대로171번길8
오준서    2002.11.23   남   미        국                                     2013.05.02 외국국적취득
                                     (금곡동, 청솔마을서광영남아파트)
                                     경기도성남시분당구성남대로171번길8
오현서    2005.08.25   남   미        국                                     2013.05.02 외국국적취득
                                     (금곡동, 청솔마을서광영남아파트)
김상윤    1993.04.21   남   미        국 경기도포천시중앙로101-1        (신읍동)         2015.04.02 외국국적취득
엄하은    1998.04.06   여   미        국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성동 72                    2017.09.09 외국국적취득

이정아    1970.02.03   여   미        국 충청남도 논산시 강경읍 염천리 28                 2014.03.05 외국국적취득

백경애    1966.10.03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동 503                   2017.05.19 외국국적취득

장인수    1985.09.16   남   미        국 경상북도 영주시 장수면 장수로196번길 132           2008.07.22 외국국적취득

조규선    1973.12.14   남   미        국 대구광역시 중구 태평로1가 1                    2007.02.02 외국국적취득

남궁광호 1970.11.1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흥동 461-1                 2008.05.10 외국국적취득

조성윤    1996.02.22   남   미        국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운천리 68                  2018.03.01 외국국적취득

이시온    1993.07.19   남   미        국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읍 체육관길 7-1               2018.02.21 외국국적취득

조현수    1993.02.0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동 77-236                2018.03.14 외국국적취득

양귀태    1992.02.17   남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평동 1357                2018.03.20 외국국적취득

조조오    1986.03.15   남   일        본 경상남도 함안군 대산면 하기리 596                2017.08.22 외국국적취득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개양길
문양혜    1978.11.28   여   일        본                                     2017.08.22 외국국적취득
                                     13

조사우리 2013.05.28     여   일        본 경상남도 함안군 대산면 하기리 596                2017.08.22 외국국적취득

강미구    1995.06.08   여   일        본 경상남도 합천군 적중면 상중부중앙길           30    2017.08.15 외국국적취득

김우자    1966.11.30   여   일        본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락동 399                   2017.11.14 외국국적취득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금암길
황용지    1978.02.08   남   일        본                                     2017.12.22 외국국적취득
                                     379

                                               69
제19309호                    관        보                2018. 8. 1.(수요일)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8-450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
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1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000보관시설 등 3건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0부대 000보관시설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읍 행정리 487     3,432         3,432
     00부대 저장시설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읍 행정리 468     8,753         8,753
    00부대 저장시설2         전라남도 고흥군 포두면 남성리 142-12   3,058         3,058
4. 사업시행기간 : 2018. 7. 1. ~ 2019. 6.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전라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6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8-451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1. 관련근거 : 국방부고시제2014-282호
2. 위 호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을「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1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폐수처리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 당초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폐수처리시설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송현리 779번지        37,195           4,992
     신축

◦ 변경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폐수처리시설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송현리 779-1번지       910             910
     신축

                                 90
제19308호                    관             보               2018. 7. 31.(화요일)
                            공갈범죄 양형기준
공갈범죄의 양형기준은 공갈(형법 제350조), 특수공갈(형법 제350조의2), 상습공갈(형법 제351조, 제
350조), 상습특수공갈(형법 제351조, 제350조의2), 공동공갈(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 누범공갈(폭
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3항), 누범특수공갈(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제4항), 특정경제범죄법상 공갈(특정
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의 죄를 저지른 성인(19세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Ⅰ. 형종 및 형량의 기준
1. 일반공갈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3,000만 원 미만        - 8월             6월 - 1년         10월 - 2년 6월
            3,000만 원 이상,
  2                         4월 - 1년 2월          10월 - 2년        1년 6월 - 3년
               1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
  3                          10월 - 3년          1년 6월 - 4년         3년 - 7년
               5억 원 미만
              5억 원 이상,
  4                        1년 6월 - 4년 6월        3년 - 7년           5년 - 9년
              50억 원 미만
  5           50억 원 이상        3년 - 7년           5년 - 9년          7년 - 11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 공갈의 정도가 약한 경우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
            ○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공갈한 경우             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
       행위                                   으로 범행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특별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양형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인자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농아자                          ○ 동종 누범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행위자
         ○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기타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경우                  ○ 계획적 범행
      행위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일반         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양형      ○ 소극 가담
 인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행위자 ○ 진지한 반성                ○ 이종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기타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 공갈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구분에 따른다(상습
공갈‧특수공갈‧누범공갈 범죄군에도 동일하게 적용).
 ① 범행의 고의로 또는 범행 수행을 예견하거나 범행 후 면책사유로 삼기 위하여 자의로 음주 또
      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진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
      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한다.
 ② 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만취상태를 감경인
      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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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습공갈·특수공갈·누범공갈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상습공갈‧특수공갈          6월 - 2년          10월 - 3년        2년 - 5년
  2       누범공갈‧상습특수공갈       10월 - 2년 6월       1년 4월 - 4년       3년 - 6년
  3         누범특수공갈          1년 6월 - 3년          2년 - 5년        4년 - 7년

▷ 각 유형에서 정한 권고 형량범위에 의하되, 동일한 이득액에 따른 일반공갈 유형에서 각 대유형에
  공통된 양형인자만을 반영한 권고 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과 비교하여 중한 권고 형량범위에 의
  한다.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 공갈의 정도가 약한 경우               경우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
              경우                              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
        행위
             ○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공갈한 경우(특수           으로 범행한 경우
특별             공갈에 한함)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양형
인자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행위자
         ○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기타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
           된 경우
         ○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 계획적 범행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행위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일반        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양형      ○ 소극 가담
 인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행위자 ○ 진지한 반성                         ○ 이종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기타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유형의 정의]
1. 일반공갈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이하 같음).

                         구성요건                                 적용법조
공갈                                                           형법 제350조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공동공갈
                                                             제2항 제3호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특정경제범죄법상 공갈
                                                               제1항

가. 제1유형 : 공갈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3,000만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이득액이란 범죄행위로 인
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의미한다(이하 같음).
나. 제2유형 : 공갈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165
제19308호                   관         보       2018. 7. 31.(화요일)
다. 제3유형 : 공갈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라. 제4유형 : 공갈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마. 제5유형 : 공갈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2. 상습공갈ㆍ특수공갈ㆍ누범공갈
 가. 제1유형(상습공갈․특수공갈)

                     구성요건                          적용법조
상습공갈                                           형법 제351조, 제350조
특수공갈                                            형법 제350조의2

 나. 제2유형(누범공갈․상습특수공갈)

                     구성요건                          적용법조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누범공갈
                                                  제3항 제3호
상습특수공갈                                        형법 제351조, 제350조의2

 다. 제3유형(누범특수공갈)

                     구성요건                         적용법조
                                               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누범특수공갈
                                                 제4항 제3호

[양형인자의 정의]
 가. 공갈의 정도가 약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폭행․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피해가 경미한 경우(다만 조직폭력배 행세를 하거나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삼은 경우
   는 제외)
  - 폭행․협박으로 인한 피해자의 외포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다.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공갈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기존 채권의 추심 등을 위해 폭행․협박한 경우(다만 전문적으로 폭행․협박에 의해 추심하는 업
   체를 이용한 경우, 가족의 신변에 대한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한 경우, 피해자의 집이나 직장에서
   심각한 행패를 부린 경우는 제외)
  - 권리 실행의 수단과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초과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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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08호              관          보      2018. 7. 31.(화요일)
라.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조직폭력배로 행세하거나 범죄전력을 고지하는 등으로 행위자의 불량한 성행 또는 경력을 이용하
  거나 그러한 성행이나 경력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여 범행한 경우
- 가족의 신변에 대한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한 경우
- 피해자의 집이나 직장에서 심각한 행패를 부린 경우
- 공무원의 지위 또는 언론사 기타 사회적 영향력을 가진 단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사칭하여 범
  행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마.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피고인이 예견하고 있었거나 예견할 수 있었던 경우
 를 의미한다.
 - 피해자가 자금경색으로 파산하게 하거나 심각한 경영위기에 처하게 된 경우
- 피해자 회사의 신뢰추락으로 주가가 폭락하게 한 경우
- 연쇄부도를 야기한 경우
- 피해자가 대부분의 재산을 상실하게 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바.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신체 또는 정신 장애, 연령 등으로 인하여 범행에 취약하였고, 피고인이 이러
 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를 의미한다.
사.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손해액의 약 2/3 이상의 피해가 회복되거나 회복될 것이 확실한 경우를 의미한다.
아. 소극 가담
○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범행 수행에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한 경우를 의미한다.
○ 다만,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행을 실행하게 한 경우는 제외한다.
자. 계획적인 범행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도구의 사전 준비 및 소지
- 사전 공모
- 피해자 유인
- 증거인멸의 준비
- 도주계획의 사전 수립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차.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동기에 있어서 특히 비난할 만한 사유가 있는 공갈범행인 경우로서,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
 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도박 등 불법적인 목적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경우
- 다른 범행을 실행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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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08호                 관         보      2018. 7. 31.(화요일)
  - 피해자에게 보복을 가하거나, 피해자를 괴롭히기 위한 의도에서 그 재산을 갈취한 경우

  - 조직폭력 집단간 세력 다툼에서 우세를 차지하기 위하여 상대편의 재산을 갈취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카.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 범죄의 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하여 피해 회복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피해 회복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양형인자의 평가원칙]
1. 형량범위의 결정방법
 ○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다만,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①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다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는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다.
   ②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
   ③ 위 ①, ②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①, ② 원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 ･ 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 감경요소가 큰 경우
    에는 감경적 형량범위를,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
2. 선고형의 결정방법
 ○ 선고형은 위 1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
   려하여 결정한다.
[공통원칙]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 조정
 ①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
  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
  한을 1/2까지 가중한다.
 ②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
  나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
  한을 1/2까지 감경한다.
2.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의 관계
 ○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
3.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방법
 ○ 양형기준의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
   기로 하는 경우에는 작량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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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범죄 처리기준]
1. 적용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
  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
  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기본범죄 결정
 ○ 기본범죄는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한다. 다만,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
  우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기본범죄로 한다.
3. 동종경합범 처리방법
  ○ 일반공갈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에 대하여는 아래의 처리방법을 적용한다.
   ①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범위 영역을 선택한다.
   ② 다만,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는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하고,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2단계 높아지는 경우에는 형량범위 하한의
      1/2을 감경하되, 가장 중한 단일범죄에 적용되는 유형의 형량범위 하한을 한도로 한다.
4. 이종경합범 처리방법
  ○ 이종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하나의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 외에는 아래의 다수범죄 가
    중방법을 적용한다.
   ① 2개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②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
      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③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과로 인한 형량범위 하한은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한다.
  ○ 다만, 일반공갈 범죄의 동종경합범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일반공갈 범죄 동종경합범
    에 대한 처리방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형량범위를 기준으로 위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
Ⅱ. 집행유예 기준

 구분             부정적                    긍정적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 공갈의 정도가 약한 경우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
          범행한 경우                     우
 주요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참작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 ○ 공범의 범행수행을 저지하거나 곤란하게
 사유       는 3회 이상 벌금)                한 경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미합의                         ○ 처벌불원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형사처벌 전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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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
        이상 전과                        우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진지한 반성
      ○ 약물중독 또는 알코올중독              ○ 상당 금액 공탁, 일부 피해 회복, 진지한
      ○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 회복 노력
 일반   ○ 계획적인 범행                    ○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음
 참작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참작 동기
 사유                                ○ 피고인이 고령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시도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
                                    유하지도 못한 경우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
                                     경을 수반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정의]
 ○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사유
  - 양형인자의 정의 부분과 같다.
 ○ 전과의 기간 계산
   ­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는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시까지로 계산한다.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평가원칙]
 ○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참작사유는 일반참작사유보다 중
   하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되, 권고 기준은 아래와 같다.
   ① 주요긍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긍정사유가 주요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
      에는 집행유예를 권고한다.
   ② 주요부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부정사유가 주요긍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
      에는 실형을 권고한다.
   ③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나 일반부정(긍정)사유와 일반긍정(부정)사유의 개수 차이가 주요긍
      정(부정)사유와 주요부정(긍정)사유의 개수 차이보다 많은 경우이거나, 위 ① 또는 ②에 해당
      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
      한다.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양형기준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의 양형기준은 체포․감금(형법 제276조 제1항), 존속체포․감금(형법 제276
조 제2항), 중체포․감금(형법 제277조 제1항), 중존속체포․감금(형법 제277조 제2항), 특수체포․감
금, 특수존속체포․감금, 특수중체포․감금, 특수중존속체포․감금(형법 제278조), 상습체포․감금, 상
습존속체포․감금, 상습중체포․감금, 상습중존속체포․감금(형법 제279조), 체포․감금치상, 중체포․
감금치상, 특수체포․감금치상, 특수중체포․감금치상, 상습체포․감금치상, 상습중체포․감금치상(형
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존속체포․감금치상, 중존속체포․감금치상, 특수존속체포․감금치상, 특수중
존속체포․감금치상, 상습존속체포․감금치상, 상습중존속체포․감금치상(형법 제281조 제2항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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