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260호
관
보
2018. 5. 21.(월요일)
147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60591
강원도
임계
123
승*산*개*주식회사
규석
무단채굴중단
2
78558
경상남도
의령
65
김*수
고령토
생산실적미인정
3
100144
경상남도
진교
18
정*성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4
100145
경상남도
진교
19
정*성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5
100084
전라남도
괴목
105
주식회사영*산*
장석
채굴계획미인가
6
100085
전라남도
괴목
105
주식회사영*산*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7
100140
충청남도
대천
130
주식회사삼*고*토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200831
전라남도
창평
147
성*산*유한회사
고령토
탐사계획미신고
2
200829
전라북도
진안
39
오*록
규석
탐사계획미신고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75825
경상북도
감포
79
주식회사엠*디
장석
채굴계획미인가
2. 처분일자
ㅇ광업권, 채굴권: 2018. 4. 24.
ㅇ탐사권: 2018. 4. 3.
3. 이처분에대하여이의가있는경우에는광업법제90조에따라이의신청을제기(처분이있음을안
날로부터90일이내, 처분이있은날로부터180일이내에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제출)하거나, 행
정소송법제20조에따라관할법원에행정소송(처분등이있음을안날로부터90일이내, 처분등
이있은날로부터1년이내)을제기할수있습니다.
4. 아울러, 이처분대상광업권에대하여(근)저당권을실행코자할경우에는이처분이있음을안날
로부터3개월이내에관할법원에광업권의경매를청구할수있으며, 그경우에만이광업권은
존속기간내에서광업법제36조제3항에따라경매절차완결일까지경매목적의범위에서존속할
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취소처분광업권현황(‘18. 4.24.)
취소처분채굴권현황(‘18. 4. 24.)
취소처분탐사권현황(‘18. 4. 3.)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8-22호
광업권개발의무이행촉구
광물개발을적극적으로유도하고광업법에규정된제반의무이행사항을숙지하지못하여광업권
자가받게될불이익을사전에예방하고자광업법시행령제68조규정에따라아래와같이개발의무
이행촉구대상광업권을공고합니다.
2018년5월21일
광업등록사무소장
1. 귀하(사)의아래광업권은2018.4월현재까지광업법에서규정하고있는의무사항이이행되지아니
하고있어알려드리오니, 광업법에서규정하고있는기간내에의무사항을이행하여광업법제35
조에따른광업권취소의불이익처분을받지않도록하시기바랍니다.
제19260호
관
보
2018. 5. 21.(월요일)
148
법
원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100184
강원도
평창
46
성*산*개*주식회사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2
100185
강원도
평창
47
성*산*개*주식회사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3
100186
강원도
옥동
51
온*산*주식회사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4
21901
경상북도
　
　
김*웅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5
78172
충청북도
설천
140
주식회사
지*에*산*개*
금광, 은광
생산실적미인정
6
78173
충청북도
설천
150
금광, 은광
생산실적미인정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200901
강원도
창동
50
박*구
석회석
탐사계획미신고
2
200421
경기도
오산
66
김*석
규석
탐사실적미제출
3
200896
경상북도
청송
2
심*열
석회석
탐사계획미신고
4
200897
경상북도
영덕
101
심*열
석회석
탐사계획미신고
5
200899
경상북도
현동
89
영*개*주식회사
석회석
탐사계획미신고
6
200900
경상북도
현동
99
영*개*주식회사
석회석
탐사계획미신고
7
200898
경상북도
김천
124
이*근
규석
탐사계획미신고
8
200895
경상북도
서벽
16
주식회사에*엠*
석회석
탐사계획미신고
9
200893
전라남도
괴목
63
주식회사부*
규석
탐사계획미신고
10
200432
충청남도
당진
54
유한회사
원*마*즈
흑연
탐사실적미제출
11
200433
충청남도
당진
56
흑연
탐사실적미제출
12
200434
충청남도
당진
66
흑연
탐사실적미제출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76286
경상남도
충무
55
양*산*주식회사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2
76242
경상북도
죽변
135
최*숙
금광, 은광,
동광, 연광,
아연광
채굴계획미인가
3
76281
경상북도
죽변
146
최*숙
채굴계획미인가
개발의무이행촉구광업권현황(‘18. 4월)
개발의무이행촉구채굴권현황(‘18. 4월)
개발의무이행촉구탐사권현황(‘18.4월)
서울남부지방법원
제2형사부
결
정
사
건
2017코36
형사보상
(2016고단3752 사기)
청구인
장동호(800925-*******), 회사대표이사
주거
남양주시진접읍부평로32, 109동304호
(부평리764, 진접센트레빌시티아파트)
등록기준지
경기가평군가평읍경반리212
무죄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2017. 1. 17. 선고2016고단3752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형사보상금8,878,493원, 형사비용보상금1,500,000원을각지급한다.
제19260호
관
보
2018. 5. 21.(월요일)
151
지방자치단체
연번
등록
번호
상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위반사항
처분규정
처분내용
(처분일자)
1
경기-주대
2016-0329
세움종합건설
(주)
추유진
경기화성시남양읍
남양성지로215
(남양리) 3층
등록사항(소재지)
변경신고지연
주택법시행령
제18조제1항
별표1 제2호카목2)
경고
(′18.5.18.)
2
경기-주택
2014-0054
㈜아크
최신후
경기안산시상록구
서암로1길43
등록사항(기술자)
경고
처분(′18.3.5.) 후
변경신고지연2차
위반
주택법시행령
제18조제1항
별표1 제2호카목2)
영업정지
1개월
(′18.5.18.
~
(′18.6.17.)
3
경기-주택
2015-0006
㈜길성주택
이광용
경기용인시기흥구
덕영대로2077번길47 3층
등록기준(기술자)
미달후보완
주택법시행령
제18조제1항
별표1 제1호다목2)
제2호나목1)
영업정지
45일
(′18.5.18.
~
(′18.7.1.)
출석하는데소요된여비·일당·숙박료와변호인이었던사람에대한보수에한하고, 이경우보상금액
에관하여는형사소송비용등에관한법률을준용하되, 피고인이었던사람에대하여는증인에관한
규정을, 변호인이었던사람에대하여는국선변호인에관한규정을준용한다(형사소송법제194조의2).
2) 여비·일당등
청구인은위재판과정에서모두4회에걸쳐공판기일에출석하였고청구인의당시주거지인
서울영등포구를기준으로공판기일1회출석시소요되는여비·일당등은53,000원(=여비3,000원+
일당50,000원)이다. 따라서청구인에게지급하여야할여비·일당등은212,000원(= 53,000원× 4회)이
된다.
4. 결론
그렇다면국가는청구인에게형사보상금으로212,000원을지급할의무가있으므로주문과같이결
정한다.
2018. 5. 8.
재판장
판사
김용한
판사
강세빈
판사
김세현
◉경기도고시제2018-131호
경기도에등록된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에대하여「주택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18조제
1항규정에의하여행정처분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본처분에이의가있을경우, 「행정심판법」제27조규정에의하여처분이있음을알게된날부터
90일이내또는처분이있었던날부터180일이내에행정심판을청구할수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규정에의거하여처분등이있음을안날부터90일이내또는처분등이있은날부터1년이
내에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2018년5월21일
경기도지사
≤주택건설업자행정처분내역(4개업체) ≥
제19260호
관
보
2018. 5. 21.(월요일)
152
연번
등록
번호
상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위반사항
처분규정
처분내용
(처분일자)
4
경기-주택
2016-0072
㈜아나온개발
김현규
경기광명시오리로876번길
26
(철산동,미성오피스텔2차)
703호
등록기준(기술자)
미달후보완
주택법시행령
제18조제1항
별표1 제1호다목2)
제2호나목1)
영업정지
45일
(′18.5.18.
~
(′18.7.1.)
◉전라남도교육청고시제2018-9호
학교(전남체육중고)시설사업시행계획(변경) 및군관리계획(학교) 결정(변경) 승인
1. 전라남도무안군일로읍월암리16-4번지일원에위치한부지에『‘가칭’ 학교체육지원센터증축』
을추진함에있어「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제4항및같은법제5조와「공익사업을위한토지
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1조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11조의규정으로학교시설사업
(전남체육중고) 시행계획(변경) 및군관리계획(학교) 결정(변경) 등을해당사항의소관행정기관의
장과협의하고,
2. 「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제7항의규정에의거학교(전남체육중고)시설사업시행계획승인,
군관리계획(학교) 결정(변경) 승인등을하고아래와같이행정처리사항을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전라남도교육청행정국시설과(Tel. 061-260-0919)에비치하고, 토지소유자및이해관
계인에게보입니다.
2018년5월21일
전라남도교육감
1. 사
업
명: ‘가칭’ 학교체육지원센터증축공사
2. 사업시행지: 전라남도무안군일로읍월암리16-4 일원
3. 사업의종류및명칭
가. 종류: 도시계획시설(학교)
나. 명칭: 전남체육중고
4. 사업시행자
가. 주소: 전라남도무안군삼향읍어진누리길10번지(남악리1457번지)
나. 성명: 전라남도교육감
5. 학교시설사업의면적및규모
가. 사업시행면적: 64,315㎡
나. 건축계획
1) 시설결정면적: (기정) 58,105㎡, (변경) 64,850㎡증)6,745㎡
2) 건축면적: (기정) 10,234.22㎡, (변경) 11,664.17㎡증)1,429.95㎡
3) 연면적: (기정) 23,235.29㎡, (변경) 26,855.58㎡증) 3,620.29㎡
(용적률산정연면적기정22,992.00㎡, 변경26,612.29㎡증) 3,620.29㎡)
4) 건축구조: 철근콘크리트, 지상4층
5) 재
원: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국비86.3억원)
제19261호                         관         보    2018. 5. 23.(수요일)

       고                 시
◉외교부고시제2018-909호
 2018년 5월 4일 마닐라에서 한동만 주필리핀 대한민국대사와 Alan Cayetano 필리핀 외교부장관 간
에 서명되고, 동 서명일인 2018년 5월 4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2017
년-2022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23일
                      외 교 부 장 관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2017년-2022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
(이하 본문별첨)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2017년~2022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
  대한민국 정부의 기획재정부(이하 “한국 정부”라 한다)와 필리핀공화국 정부의 재무부(이하 “필리
핀 정부”라 한다)는,
  2003년 6월 3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양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한국 정부는 필리핀 정부가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
라 한다)으로부터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미화 십억 달러(US$1,000,000,000)에 상당하는 원화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최대 약정금액 범위 내에서 필리핀공화국 내 EDCF 차관사업 재원을 조달하기 위
하여 차관을 받도록 한다.
                                      제2조
  각 개별 사업에 대한 EDCF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은 다음 절차에 따라 필리핀 정부에 공여
된다.
        가. 한국 정부와 필리핀 정부는 서로 긴밀히 협조하여 잠재 사업을 공동 발굴하고 추진하기
           위해 노력한다.
        나. 필리핀 정부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한국 정부에 양국 정부가 공동으로 확인한 각 개별 사
           업에 대한 차관을 제공할 것을 요청한다.
        다. 한국 정부가 사업 평가 이후 요청된 사업에 대하여 EDCF 차관을 제공하기로 결정한 경
           우, 한국 정부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그 결정을 서면으로 필리핀 정부에 알린다. 그리고,
        라. 확인한 각 개별 사업의 세부 내용과 그 사업을 위한 차관 금액은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과 필리핀 정부 또는 정부기관 간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
           라 한다)에 제시되고 차관계약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제3조
  1.    각 개별 사업에 대한 조건은 협정과 이 약정의 규정과 일치하는 범위 내에서 각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양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각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과 같은 원칙을 포함한다.
        가. 차관의 차주는 필리핀 정부 또는 정부기관(이하 “차주”라 한다)이고 보증인은 해당되는
           경우 필리핀 정부이다(이하 “보증인”이라 한다).

                                       4
제19261호                 관         보        2018. 5. 23.(수요일)
       나. 상환기간 및 이자율은 개별사업에 대한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다. 자문가가 한국 업체 가운데 선정되는 경우, 자문용역 비용에 해당되는 차관에 대해서는
         이자가 부과되지 아니한다.
       라.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라 만기가 도래한 차관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그 밖의 금액을 지
         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차관계약에 명시된 이자율에 연리 2퍼
         센트를 가산한 지연 배상금이 부과된다.
       마. EDCF 차관으로 조달될 재화와 자문 용역을 포함한 용역의 구매를 위한 구매적격국가는,
         외화표시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며 현지화표시분에 대해서는 필리핀공화국이다. 그 밖
         의 국가에 대한 구매조달이 필요한 경우에는 차관계약에 규정된다.
       바. 사업의 이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는 한국 업체 중에 경쟁입찰을 통하여 선정
         된다.
       사. 자문가는 한국 자문 업체 중에서 제한경쟁입찰을 통하여 고용된다.
       아. 구매 또는 자문 계약은 각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18개월 이내 또는 차관계약에 명시
         된 날까지 체결한다.
       자. 구매에 관한 세부방식과 절차는 차관계약에 의해 규율된다. 그리고,
       차. 공급자 및/또는 자문가가 차관계약에 따라 사업 이행을 위하여 제공하는 재화와 용역에
         대하여 필리핀공화국에서 부과되는 조세, 관세 및 그 밖의 재정적 부과금은 차주가 부담
         한다.
  2.   제3조제1항에 명시된 원칙의 개정은 양국 정부의 동의 하에 서면계약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
며, 차관계약에 규정된다.
                              제4조
  각 사업에 할당된 차관이 사업의 이행에 부족한 경우, 차주는 필요한 재원을 제공할 책임을 진다.
                              제5조
  차관은 차관계약에 따른 지불절차에 따라 은행에 의하여 차주에게 또는 차주를 대신하여 조달한
공급자 및/또는 자문가에게 지불된다.
                              제6조
  은행과 차주는 차관계약의 구체적인 조건에 대해서는 이 약정에 따라 추가 협의하기로 상호 합의
한다.
                              제7조
  이 약정은 양국 정부의 상호 서면동의에 의해 개정될 수 있다. 그러한 개정은 양국 정부가 합의
한 날부터 유효하고 양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이 약정의 개정은 그러한 개정 이전에 완료
하거나 수행 중인 차관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8조
  이 약정의 해석 또는 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양국 정부 간의 교섭을 통하여 우호적
으로 해결된다.
                              제9조
  1.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하며, 제7조에 따라 양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2022년까지
유효하다.
                               5
제19261호                                 관              보                 2018. 5. 23.(수요일)
     2.   어느 한 쪽 정부는 언제든지 외교경로를 통하여 다른 쪽 정부에게 통보함으로써 이 약정을
종료시킬 수 있다. 종료는 다른 쪽 정부에 대한 종료 통보일로부터 6개월 후부터 유효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종료일에 미결된 의무는 한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이 약정의 규정에 따
라 완료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
명하였다.
     2018년 5월 4일 마닐라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영어로 각 2부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필리핀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FRAMEWORK ARRANG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CONCERNING LOANS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FOR THE YEARS 2017 THROUGH 2022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cting through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Korean Government”)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acting through the Department of Finance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hilippine Government”),
     In accordance with th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Republic of the Philippines concerning Loans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signed on 3 June 2003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greement”),
     Have agreed as follows:
                                                Article 1
1.   The Korean Government shall enable the Philippine Government to obtain loans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EDCF”) up to a
maximum commitment amount in Korean Won not exceeding the equivalent of One Billion US
dollars (US$1,000,000,000) for the years 2017 through 2022 to finance EDCF loan projects in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unless otherwise agreed by the two Governments.
                                                Article 2
     An EDCF loan for each individual proje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Loan”) shall be
extended to the Philippine Gove rnment in ac cordance with the following proc edures:
     (a) the Korean Government and the Philippine Government shall jointly identify the potential
          projects and shall endeavor to execute the projects in close collaboration with each other;
     (b) the Philippine Government shall request the Korean Government, through diplomatic
          channels, to extend a Loan for each jointly identified individual project;
                                                    6
제19261호                                 관         보                 2018. 5. 23.(수요일)
◉환경부고시제2018-80호
  환경부고시 「유해화학물질의 교역시 사전통보승인절차에 관한 협약에 따른 화학물질의 수출에 관
한 규정」(제2014-252호, 2014.12.31.)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8년 5월 23일
                       환 경 부 장 관
                        유해화학물질의 교역시 사전통보승인절차에 관한 협약에 따른
                                   화학물질의 수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유해화학물질의 교역시 사전통보승인절차에 관한 협약에 따른 화학물질의 수출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협약 부속서Ⅲ 등재물질 중 산업용 화학물질(제2조제2호 관련)

                            물질명                           CAS 등록번호               비고

Crocidolite                                               12001-28-4

                                                      36355-01-8 (hexa-)
Polybrominated biphenyls (PBB)                        27858-07-7 (octa-)
                                                      13654-09-6 (deca-)        ’04년 등재
Polychlorinated biphenyls (PCB)                            1336-36-3

Polychlorinated terphenyls (PCT)                          61788-33-8

Tris(2,3-dibromopropyl) phosphate                          126-72-7

Anthophyllite                                             77536-67-5

Amosite                                                   12172-73-5

Tremolite                                                 77536-68-6            ’06년 등재

Tetraethyl Lead                                             78-00-2
Tetramethyl Lead                                            75-74-1
Commercial pentabromodipheny ether including :                                  ’13년 등재
- Tetradiphenyl ether                                      40088-47-9
- Pentabromodipheny ether                                  32534-81-9
Commercial octabromodipheny ether including :                                   ’13년 등재
- Hexadiphenyl ether                                       36483-60-0
- Heptabromodipheny ether                                  68928-80-3

                                                 9
제19261호                                         관           보                 2018. 5. 23.(수요일)
Perfluorooctane sulfonic acid, perfluorooctane sulfonates,                                 ’13년 등재
perfluorooctane sulfonamides and perfluorooctane
sulfonyls including:
                                                                     1763-23-1
- Perfluorooctane sulfonic acid
                                                                     2795-39-3
- Potassium perfluorooctane sulfonate
                                                                     29457- 72-5
- Llithium perfluorooctane sulfonate
                                                                     29081-56-9
- Ammoniumperfluorooctane sulfonate
                                                                     70225-14-8
- Diethanolammonium perfluorooctane sulfonate
                                                                     56773-42-3
- Tetraethylammonium perfluorooctane sulfonate
                                                                     251099-16-8
- Didecyldimethylammoniumperfluorooctane sulfonate
                                                                     4151-50-2
- N-Ethylperfluorooctane sulfonamide
                                                                     31506-32-8
- N-Methyl perfluorooctane sulfonamide
                                                                     1691-99-2
- N-Ethyl-N-(2-hydroxyethyl) perfluorooctane
  sulfonamide

- N-(2-Hydroxyethyl)- N-methylperfluorooctane sulfonamide            24448-09-7
- Perfluorooctane sulfonyl fluoride                                   307-35-7
Short-Chain Chlorinated Paraffins                                    85535-84-8            ’17년 등재
- Tributyltin oxide                                                   56-35-9              ’17년 등재
- Tributyltin fluoride                                               1983-10-4
- Tributyltin methacrylate                                           2155-70-6
- Tributyltin benzoate                                               4342-36-3
- Tributyltin chloride                                               1461-22-9
- Tributyltin linoleate                                              24124-25-2
- Tributyltin naphthenate                                            85409-17-2


◉국토교통부고시제2018-289호
                국민주택 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중정정(천안 동남구청사부지 도시재생사업 2BL)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205호(2018.04.02.)로 사업승인 고시된 천안 동남구청사부지 도시재생사업
2BL 국민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의한 의제처리사항의 고시내용이 누락되어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천안 동남구청사부지 도시재생사업 2BL 주상복합 건설사업(국민주택)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천안미드힐타운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주 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은행길 15-1, 5층(문화동, 도시창조두드림센터)
                                                            10
제19261호                        관        보         2018. 5. 23.(수요일)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경상북도 울릉군 서면 태하리
    야외강의장 신축                                     10,958        4,850
                               355, 359-1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18.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상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경상시설단) 사업담당(☎053-750-7139)에게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8-288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
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23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실내체력단련장 신축 등 3건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실내체력단련장 신축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유포리 436-25        52,424        300
 실내체력단련장 신축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용산리 326-1          9,977       1,118
 실내체력단련장 신축         강원도 춘천시 신동면 증리 800-3         56,787        603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19. 12.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강원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강원시설단) 사업담당(☎ 033-740-7134)에게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8-289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
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23일
               국방시설본부장

                                      27
제19261호                            관                보               2018. 5. 23.(수요일)
1. 하천의 명칭 : 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16-42-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주)무영종합건설 대표
나. 주소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서현중로 66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가설건축물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북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중척리 652번지
나. 면적 : 63 ㎡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8. 6. 17.~2018. 10. 9.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253호
                    도로구역 결정(변경)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충청내륙고속화(제1-1공구, 제1-2공구) 도로건설공사로 「도로법」제25조에 따라 대전지방국토관리
청고시제2017-225호        및    제2017-227호(관보제19036호,       2017.6.23.),   제2018-42호(관보제19191호,
2018.2.7.)로 지정한 도로구역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시․군관리계획결정(변경)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2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 변동없음
2.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
가. 청주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광장) 결정(변경)
 1)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도로

            규       모                연장                              사용    주요    최초
구분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m)                             형태   경과지 결정일
                                           내수읍            북이면             대율-세 충북고-
                               주간선                                   일반
기정 대로         2     1    30~63     13,255  국동리            옥수리              교간  188(‘03.
                                도로                                   도로
                                           구역계            구역계              도로   12.26)
                                           내수읍            북이면             대율-세
                               주간선                                   일반
변경 대로         2     1    30~63     12,931 국동리             옥수리              교간     -      -
                                도로                                   도로
                                           구역계            구역계              도로
                                           청원구
                               주간선         북이면            청주시        일반
신설 대로         2     22     30       1,427                                   -     -     -
                                도로         금암리             시계        도로
                                          교통광장-가

                                            37
제19261호
관
보
2018. 5. 23.(수요일)
17
고유번호
화학물질의명칭
CAS번
호
유해성분류(Code)
표시사항(Code)*
M계수
UN
No.
항목
구분
그림문자
신호어
유해․위
험문구
2018-1-
833
N,N-디메틸-N-
[3-
(
트리하이드록시실
일)프로필]-1-
옥타데칸아미늄,
클로라이드(1:1)
[N,N-Dimethyl-
N-[3-(trihydroxy
silyl)propyl]-1-oc
tadecanaminium,
chloride (1:1)]
19911
1-50-
7
수생환경유해성-급성(4.1)
수생환경유해성-만성(4.1)
1
1
GHS09
경고
H400
H410
-
-
❍우선인원배정대상이라도전체인력지원규모에따른업체별배정상한인원범위를초과하거
나업체가복무관리부실등으로인원배정이제한되는경우인원배정이안될수있음
❍기간산업체는동일법인내다수의공장이있는경우에도하나의공장만선정되므로선정받고
자하는공장을신청해야함
6. 향후추진일정
❍병역지정업체선정및인원배정신청접수
: ’18. 6. 1.~ 6. 30.(접수부처‧기관별도공지)
❍병역지정업체선정/인원배정실태조사
: ’18년9 ~ 10월
(단, 산업기능요원1차선정제외업체는실태조사전사전공지)
❍병역지정업체선정결과공지
: ’18년10 ~ 11월
- 전문연구요원: 10월
- 산업기능요원: 11월
❍인원배정결과공지
: ’18년11 ~ 12월
- 전문연구요원: 11 ~ 12월
- 산업기능요원/승선근무예비역: 12월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8-21호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제14조제1항및동법시행규칙제10조제3항,
「화학
물질관리법」제16조제1항및동법시행규칙제12조에따라「화학물질의분류및표시등에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8-5호, 2018.2.28)을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18년5월23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의분류및표시등에관한규정일부개정
「화학물질의분류및표시등에관한규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합니다.
별표4의가목(유독물질)의고유번호“2017-1-811~2017-1-832”를“2018-1-811~
2018-1-832”로각각정정하고, “2017-1-832”란다음에“2018-1-833”란내지
“2018-1-841”란을각각
신설한다.
[별표4]
유해화학물질의분류․표시목록(제13조제1항관련)
가. 유독물질
제19261호
관
보
2018. 5. 23.(수요일)
18
고유번호
화학물질의명칭
CAS번
호
유해성분류(Code)
표시사항(Code)*
M계수
UN
No.
항목
구분
그림문자
신호어
유해․위
험문구
2018-1-
834
3-메틸-1-
트리데신-3-올[3-
Methyl-1-tridecy
n-3-ol]
10091
2-15-
0
수생환경유해성-급성(4.1)
1
GHS09
경고
H400
10
-
2018-1-
835
2-메틸-1,4-
나프탈렌디온[2-
Methyl-1,4-napht
halenedione]
58-27-5
수생환경유해성-급성(4.1)
1
GHS09
경고
H400
-
-
2018-1
-836
5-히드록시-1,3-
벤젠디카복실산
메틸트리페닐포스
포늄(1:1)[Methyl
triphenylphospho
nium, 5-hydroxy
-1,3-benzenedica
rboxylate (1:1)]
16444
33-00
-0
급성독성-경구(3.1)
3
GHS06
위험
H301
-
-
2018-1-8
37
( T - 4 ) - [ 3 -
(디메틸아미노-k
N ) 프로필- k C ]
디메틸인듐[(T-4)
-[3-(Dimethylam
ino-kN)propyl-k
C]dimethylindiu
m]
12044
1-92-
1
급성독성-경구(3.1)
3
GHS06
위험
H301
-
-
2018-1
-838
2,3-
디브로모프로판
산[2,3-Dibromopr
opanoic acid]
600-0
5-5
급성독성-경구(3.1)
3
GHS06
위험
H301
-
-
2018-1
-839
트리페닐술포늄과
1-[3-에틸-3-
옥세타닐)메틸]2,2
-디플루오로-2-
술포아세테이트의
염(1:1)[Tripheny
lsulfonium salt
with 1-[(3-ethyl
-3-oxetanyl)meth
yl] 2,2-difluoro-2
-sulfoacetate (1:
1)]
13285
06-26
-8
급성독성-경구(3.1)
3
GHS06
위험
H301
-
-
2018-1-
840
N-(2-아미노에
틸)-1,2-
에탄다이아민과
글리시딜톨릴
에테르의
반응생성물[N-(2
-Aminoethyl)-1,2
-ethanediamine r
eaction products
with glycidyl tol
yl ether]
84144
-79-6
급성독성-경구(3.1)
피부부식성/자극성(3.2)
피부과민성(3.4)
수생환경유해성-급성(4.1)
수생환경유해성-만성(4.1)
4
1
1
1
1
GHS05
GHS07
GHS09
위험
H302
H314
H317
H400
H410
-
-
제19261호
관
보
2018. 5. 23.(수요일)
19
고유번호
화학물질의명칭
CAS번
호
유해성분류(Code)
표시사항(Code)*
M계수
UN
No.
항목
구분
그림문자
신호어
유해․위
험문구
2018-1-
841
(3S,6E)-3,7,11-
트리메틸-6,10-
도데카디엔알[(3S,
6E)-3,7,11-Trime
thyl-6,10-dodeca
dienal]
19493
4-66-
2
피부과민성(3.4)
수생환경유해성-급성(4.1)
수생환경유해성-만성(4.1)
1
1
1
GHS07
GHS09
경고
H317
H400
H410
-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천호진
나이젤파다사스
2014.08.18
남
필
리
핀
서울특별시영등포구
신길로56길
10-5
2018.04.11
천서진
미겔파다사스
2016.04.25
남
필
리
핀
서울특별시영등포구
신길로56길10-5
2018.04.11
장예준
2018.02.10
남
뉴질랜드
서울특별시송파구
양산로4길16
2018.04.13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국적상실원인
배정자
1973.10.10
여
미
국
부산광역시해운대구
삼어로91번길11
1991.09.13
외국국적취득
(입양)
이의숙
1988.10.07
여
미
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연희로
26
1992.03.30
외국국적취득
(입양)
김희정
1991.04.19
여
미
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연희로
26
1994.04.05
외국국적취득
(입양)
신은혜
1992.05.06
여
미
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연희로
26
2000.11.09
외국국적취득
(입양)
우진규
1998.02.28
남
미
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연희로
26
1999.08.20
외국국적취득
(입양)
비고
* 예방조치문구는[별표1] “화학물질의분류및표시사항”의해당유해성항목을참조
* UN 번호를다르게표시하는경우증거자료를보존해야함
부칙
(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18-22호
아래사람들은국적법제3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취득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8년5월23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18-23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0조내지제15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8년5월23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