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08호                       관          보          2016. 12. 16.(금요일)
      구 분                                 내 용

                 •감시장치(CCTV)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 주요 진출입구, 범죄가 빈번할 것으로 예측되는
                  장소에 설치하고, 감시장치(CCTV)로 보안 중임을 안내하는 표지를 함께 설치한다.
                 •안내표지판은 간결한 색깔, 분명한 대비, 상징기호를 사용하고, 눈에 잘 띄는 곳에 부착 혹은
 기타               별도 배치하며, 야간안내를 위한 직간접조명을 설치한다.
 공공         일반
시설물         사항   •버스정류장, 택시승강장 등은 내부가 들여다보이는 재질로 구성하되, 광고물과 안내표지판으로 시야
                  가 가리지 않도록 하고, 야간조명을 설치한다.
                 •주택가 주변의 골목, 공터 등에도 야간조명을 설치한다.
                 •공개공지에는 조도 50룩스 이상의 조명을 설치한다.


                          <별표 9> U-city(변경없음)
 구분                                      내용

             •평택 고덕신도시는 U-City로서 초고속광통신망 구축을 목표로 한다.
기본방향
             •본 조서 이외에 별도로 언급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규를 준용한다.

             •건축물의 구내통신선로설비 설치시 다음의 기준을 적용한다.
             - 공동주택 및 상업 ․ 업무용 건축물의 경우 국내통신설비는 광케이블 기반의 초고속정보통신 구내
               통신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구내통신         - 단,「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업무처리지침」제2조 적용대상 미만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
선로설비           구조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①항 제1호의 해당 기준과 동등한 수준의 구내통신선로설비의 설치를
설치기준           권장한다.
             - 건축물 용도가 다른 복합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 용도별로 인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
               축물 용도별로 심사기준을 적용한다.
             - 단, 단독주택은 공동주택 및 상업 ․ 업무용 건축물의 기준과 동등한 수준의 구내통신선로설비의
               설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전력, 도시가스, 상수도, 지역난방에 대하여 이를 공급받는 각 수용가와 해당시설사업자는 원격검침이
원격검침          실시 될 수 있도록 원격검침용 계량기와 송수신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설치          •설치되는 송․수신 장치는 평택 고덕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적용되는 U-city 기술과 호환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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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08호                           관            보                 2016. 12. 16.(금요일)
                       <별표 10> 심의 및 인허가 도서(변경없음)
   구분                              조성기준
 사업계획승인 •아파트 주택건설사업자는 사업계획승인 신청 전에 MP위원회 자문을 거쳐야 하며, 사업계획승인 신청
  신청 전    시에 MP위원회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행사항
저탄소 녹색도시 •개발사업자는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에게 <별표7>에서 규정된 저탄소 녹색도시, 생태면적률 등에
등 환경부문과 관한 정량적 수치자료(지침 준수 이행 검토자료, 관련도서 및 인증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한다.
 관련된 도서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는 계획의 적합성 여부 및 타 법령에 의한 건축기준 완화 신청이 있을 경우
   제출     이에 대한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심의(인․허가)신청서류 제출시 단지를 서로 다른 지점과 시점(최소 4곳 이상)에서 촬영한 주변상황이 포함
          된 현황사진(주변의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을 경우 이를 포함하여야 한다)에 계획(안)을 합성한 그림을
          컴퓨터시뮬레이션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지점과 시점의 선택사유가 명기되어야 한다.

         •사업대상지에 인접하여 조망점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 조망점에서부터 사업대상지 쪽으로의 컴퓨터 시뮬레
          이션 작성을 우선한다. 이때 제출하는 합성그림(원경 2매, 근경 3매 이상)은 천연색으로, A4(210× 297㎜)용
인․허가 신청시 지 이상의 크기이어야 한다.
경관계획 검토를 •경관 심의(인․허가)용 도서제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위한 도서 제출 - 건축물의 배치․외관․형태에 관한 사항
           1) 건축물(입면 또는 외벽 등)의 색채, 재료, 형태 디자인(공동주택의 경우 입면변화 포함)
           2) 지붕(옥탑 포함), 담장, 대문, 계단, 기타시설 등
           3) 옥외광고물(간판 포함), 야간경관조명 연출계획서(야간경관조명 권장구역에 한함)
         - 지구단위계획의 경관부문 지침 이행사항
           •해당시에 별도의 경관심의가 없을 경우는 건축심의시 경관 심의용 도서를 제출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7.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가. 특별계획구역 지정
   ㅇ기정
    구역번호           면적(㎡)                       위치                           비고
     합계            1,424,200                    -                            -
   특별계획구역1         1,047,408      국제1, 업무4~5, 의료1, 근상7~8, 주28~29         국제교류용지
   특별계획구역2          376,792        복합1~3, 근상2, 공공1, 위2, 주16, 17         복합·레져 유통단지

  ㅇ변경
    구역번호          면적(㎡)                       위치                            비고
     합계           1,424,200                     -                            -
   특별계획구역1        1,047,408    국제1, 업무4~5, 의료1, 공공1, 근상7~8, 주28~29       국제교류용지
   특별계획구역2         376,792           복합1~3, 근상2, 위2, 주16, 17            복합·레져 유통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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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특별계획구역별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높이 및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1) 특별계획구역1 (국제교류단지)
 ㅇ기정
 도면    위치        구분                       계획내용
 번호
                      •수도권 남부지역의 국제화를 위한 중심지구 및 국제교류의 장 조성
                지정목적 •국제교류
                       조성
                              및 외국인 투자유치 등 외국인 주거수요에 대비한 외국인 정주 환경
                      •국제화계획지구의 위상에 부응하는 국제화 관련 기능 도입
       국제1
       업무4~5          •외국인의 투자유치를 위해 외국 전문 인력이 장, 단기 체류할 수 있는 주거단지
       의료1             조성
       근상7~8    개발방향 •외국인 자녀를 위한 외국교육기관 및 내외국인을 위한 의료시설 도입
       주28~29         •국제교류 기능 및 외국인의 생활편의 제공을 위한 공공, 문화시설 유치
                      •용지별 지구단위계획 상항(건축부문, 환경부문, 경관부문 등)은 해당 지침도 및
                기타사항   시행지침을 따른다.
                      •위 항의 내용은 특별계획구역 마스터플랜 수립을 통해 변경될 수 있다.
                      •단독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허용용도 •교육연구시설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특별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및 다중생활시설 제외)
 계획
 구역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1    국제1
                 건폐율 •60% 이하
                기준용적률 •280% 이하
                최고층수/                        -
                최저층수
                      •「의료법」에 의한 종합병원
                      •「의료법」 제49조의 부대사업을 위한 시설(연구소, 노인의료복지시설, 장례
                허용용도   식장 등)
                      •부대사업을 위한 시설은 건축물 연면적의 30% 이하에 한함
       의료1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70% 이하
                기준용적률 •400% 이하
                최고층수/                        -
                최저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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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위치       구분                        계획내용
번호

                   •업무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및 다중생활시설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
              허용용도 •판매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격리병원, 부수용도의 장례식장 제외)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노인복지시설 제외)
                   •운동시설(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업무4, 5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세차장에 한함)
                   •방송통신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기준용적률 •300% 이하
              최고층수/                       -
               최저층수
특별                 •제1종 근린생활시설
계획                 •제2종 근린생활시설
구역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및 다중생활시설 제외)
 1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전시장에 한함)
                   •종교시설(부수용도의 종교집회장에 한함)
                   •판매시설
              허용용도 •의료시설(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격리병원, 부수용도의 장례식장 제외)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노인복지시설 제외)
                   •운동시설(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세차장에 한함)
      근상7          •방송통신시설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용도 •「청소년보호법」제2조    제5호 가목의 청소년출입ㆍ고용금지업소
                    (청소년실이 설치된 노래연습장 제외)-청소년보호위원회 고시
                    제1997-07호의 청소년 유해업소 포함
               건폐율 •60% 이하
              기준용적률 •400% 이하
              최고층수/ •7층 / -
               최저층수
                               710
제18908호                     관          보          2016. 12. 16.(금요일)

도면    위치         구분                        계획내용
번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및 다중생활시설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전시장에 한함)
                     •종교시설(부수용도의 종교집회장에 한함)
                     •판매시설
                허용용도 •의료시설(정신병원 및 격리병원, 부수용도의 장례식장 제외)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세차장에 한함)
                     •방송통신시설
      근상8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용도 •「청소년보호법」제2조     제5호 가목의 청소년출입ㆍ고용금지업소
                      (청소년실이 설치된 노래연습장 제외)-청소년보호위원회 고시
                      제1997-07호의 청소년 유해업소 포함

특별               건폐율   •60% 이하
계획
구역
 1              기준용적률 •300% 이하

                최고층수/ •5층 / -
                최저층수

                허용용도 •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주차전용건축물 및 부속용도)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시설

     주28, 주29    건폐율   •80% 이하

                기준용적률 •400%이하

                최고층수/ •5층 / 2층
                최저층수
                                 711
제18908호                  관          보          2016. 12. 16.(금요일)
ㅇ변경
도면    위치      구분                        계획내용
번호
                     •수도권 남부지역의 국제화를 위한 중심지구 및 국제교류의 장 조성
              지정목적 •국제교류
                      조성
                             및 외국인 투자유치 등 외국인 주거수요에 대비한 외국인 정주 환경
      국제1            •국제화계획지구의 위상에 부응하는 국제화 관련 기능 도입
      업무4~5
      의료1            •외국인의 투자유치를 위해 외국 전문 인력이 장, 단기 체류할 수 있는 주거단지
                      조성
      공공1     개발방향 •외국인 자녀를 위한 외국교육기관 및 내외국인을 위한 의료시설 도입
      근상7~8
      주28~29         •국제교류 기능 및 외국인의 생활편의 제공을 위한 공공, 문화시설 유치
                     •용지별 지구단위계획 상항(건축부문, 환경부문, 경관부문 등)은 해당 지침도 및
              기타사항    시행지침을 따른다.
                     •위 항의 내용은 특별계획구역 마스터플랜 수립을 통해 변경될 수 있다.
                     •단독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허용용도 •교육연구시설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및 다중생활시설 제외)
      국제1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특별             건폐율 •60% 이하
계획            기준용적률 •280% 이하
구역           최고층수/최저
 1             층수                           -
                     •「의료법」에 의한 종합병원
                     •「의료법」 제49조의 부대사업을 위한 시설(연구소, 노인의료복지시설, 장례
              허용용도    식장 등)
                     •부대사업을 위한 시설은 건축물 연면적의 30% 이하에 한함
      의료1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70% 이하
              기준용적률 •400% 이하
             최고층수/최저                        -
               층수
              허용용도 •119안전센터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바목에 해당하는 용도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공공1      건폐율 •60% 이하
              기준용적률 •230% 이하
             최고층수/최저 •5층 / -
               층수
                             712
제18908호                      관          보          2016. 12. 16.(금요일)
도면    위치        구분                          계획내용
번호
                    •업무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및 다중생활시설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
               허용용도 •판매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격리병원, 부수용도의 장례식장 제외)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노인복지시설 제외)
                    •운동시설(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세차장에 한함)
     업무4, 5         •방송통신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기준용적률 •300% 이하
              최고층수/최저                        -
                층수
특별                  •제1종 근린생활시설
계획                  •제2종 근린생활시설
구역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및 다중생활시설 제외)
 1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전시장에 한함)
                    •종교시설(부수용도의 종교집회장에 한함)
                    •판매시설
               허용용도 •의료시설(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격리병원, 부수용도의 장례식장 제외)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노인복지시설 제외)
                    •운동시설(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세차장에 한함)
                    •방송통신시설
      근상7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용도 •「청소년보호법」제2조    제5호 가목의 청소년출입ㆍ고용금지업소
                     (청소년실이 설치된 노래연습장 제외)-청소년보호위원회 고시
                     제1997-07호의 청소년 유해업소 포함
                건폐율     •60% 이하
              기준용적률 •400% 이하
              최고층수/최저 •7층 / -
                층수
                                  713
제18908호                       관          보          2016. 12. 16.(금요일)
도면    위치          구분                         계획내용
번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및 다중생활시설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전시장에 한함)
                      •종교시설(부수용도의 종교집회장에 한함)
                      •판매시설
                 허용용도 •의료시설(정신병원 및 격리병원, 부수용도의 장례식장 제외)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세차장에 한함)
                      •방송통신시설
      근상8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용도 •「청소년보호법」제2조     제5호 가목의 청소년출입ㆍ고용금지업소
                       (청소년실이 설치된 노래연습장 제외)-청소년보호위원회 고시
                       제1997-07호의 청소년 유해업소 포함

                  건폐율    •60% 이하
특별
계획
구역              기준용적률 •300% 이하
 1
                최고층수/최저 •5층 / -
                  층수

                 허용용도 •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주차전용건축물 및 부속용도)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시설

     주28, 주29     건폐율    •80% 이하

                기준용적률 •400%이하

                최고층수/최저 •5층 / 2층
                  층수

                                   714
제18908호                     관         보          2016. 12. 16.(금요일)
(2) 특별계획구역2 (복합·레져 유통단지)
 ㅇ기정
 도면    위치        구분                        계획내용
 번호
                        •고덕 택지개발지구의 물류 유통산업 활성화를 통한 자립경제 기반 구축
                지정목적    • 글로벌 브랜드의 전략적 유치 및 외국인을 고려한 기반시설 마련
      복합1~3             •다양한 용도 도입 및 복합 용도 개발 추진을 통한 고덕 택지개발지구의 활성화
       근상2                도모
                        •문화 및 레져 기능들이 집중배치된 종합 문화 레져타운 조성 및 내외국인 관광명
       공공1                소로 조성
                개발방향    •수변과 연계한 상업, 문화 기능 배치 계획
        위2
      주16, 17           •국제교류단지 및 미군 부대 이전에 따른 외국인 전용 위락 공간 조성
                        •용지별 지구단위계획 상항(건축부문, 환경부문, 경관부문 등)은 해당 지침도 및
                기타사항      시행지침을 따른다.
                        •상기항의 내용은 특별계획구역 마스터플랜 수립을 통해 변경될 수 있다.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허용용도    •운동시설
                        •숙박시설(생활형 숙박시설에 한함)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복합1~3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특별              건폐율    •60% 이하
 계획             기준용적률   •300% 이하
 구역             최고층수/
  2             최저층수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및 다중생활시설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전시장에 한함)
                        •종교시설(부수용도의 종교집회장에 한함)
                        •판매시설
                허용용도    •의료시설(정신병원 및 격리병원, 부수용도의 장례식장 제외)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근상2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세차장에 한함)
                        •방송통신시설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용도    •「청소년보호법」제2조 제5호 가목의 청소년출입ㆍ고용금지업소
                         (청소년실이 설치된 노래연습장 제외)-청소년보호위원회 고시
                         제1997-07호의 청소년 유해업소 포함
                 건폐율    •60% 이하
                기준용적률   •300% 이하
                최고층수/                          -
                최저층수
                                 715
제18908호                관         보          2016. 12. 16.(금요일)
도면    위치     구분                      계획내용
번호
            허용용도 •119안전센터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바목에 해당하는 용도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공공1    건폐율 •60% 이하
            기준용적률 •230% 이하
            최고층수/ •5층 / -
            최저층수
            허용용도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및 석유판매소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위2     건폐율 •60% 이하
            기준용적률 •100% 이하
            최고층수/ •4층 / -
특별          최저층수
계획
구역          허용용도 •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주차전용건축물 및 부속용도)
 2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시설
      주16    건폐율 •80% 이하
            기준용적률 •560% 이하
            최고층수/ •7층 / 2층
            최저층수
            허용용도 •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주차전용건축물 및 부속용도)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시설
      주17    건폐율 •80% 이하
            기준용적률 •400% 이하
            최고층수/ •5층 / 2층
            최저층수
                           716
제18908호                  관          보          2016. 12. 16.(금요일)
ㅇ변경
 도면    위치     구분                         계획내용
 번호
                      •고덕 택지개발지구의 물류 유통산업 활성화를 통한 자립경제 기반 구축
               지정목적 • 글로벌 브랜드의 전략적 유치 및 외국인을 고려한 기반시설 마련
      복합1~3           •다양한 용도 도입 및 복합 용도 개발 추진을 통한 고덕 택지개발지구의 활성화
                       도모
       근상2            •문화 및 레져 기능들이 집중배치된 종합 문화 레져타운 조성 및 내외국인 관광명
                       소로 조성
        위2     개발방향 •수변과 연계한 상업, 문화 기능 배치 계획
      주16, 17         •국제교류단지 및 미군 부대 이전에 따른 외국인 전용 위락 공간 조성
                      •용지별 지구단위계획 상항(건축부문, 환경부문, 경관부문 등)은 해당 지침도 및
               기타사항    시행지침을 따른다.
                      •상기항의 내용은 특별계획구역 마스터플랜 수립을 통해 변경될 수 있다.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허용용도 •운동시설
                      •숙박시설(생활형 숙박시설에 한함)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복합1~3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특별             건폐율 •60% 이하
 계획            기준용적률 •300% 이하
 구역
  2           최고층수/최저                         -
                층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및 다중생활시설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전시장에 한함)
                      •종교시설(부수용도의 종교집회장에 한함)
                      •판매시설
               허용용도 •의료시설(정신병원 및 격리병원, 부수용도의 장례식장 제외)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근상2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세차장에 한함)
                      •방송통신시설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용도 •「청소년보호법」제2조       제5호 가목의 청소년출입ㆍ고용금지업소
                       (청소년실이 설치된 노래연습장 제외)-청소년보호위원회 고시
                       제1997-07호의 청소년 유해업소 포함
                건폐율 •60% 이하
               기준용적률 •300% 이하
              최고층수/최저                         -
                층수
                               717
제18908호                   관      보          2016. 12. 16.(금요일)
도면    위치      구분                     계획내용
번호
             허용용도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및 석유판매소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위2      건폐율    •60% 이하
            기준용적률 •100% 이하
            최고층수/최저 •4층 / -
              층수

             허용용도 •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주차전용건축물 및 부속용도)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시설
특별    주16
계획            건폐율    •80% 이하
구역
 2          기준용적률 •560% 이하
            최고층수/최저 •7층 / 2층
              층수
             허용용도 •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주차전용건축물 및 부속용도)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시설

      주17     건폐율    •80% 이하

            기준용적률 •400% 이하

            최고층수/최저 •5층 / 2층
              층수
■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S=1/5,000) : 게재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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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ㅇ 법 제22조(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법 제36조의4(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관한 특례)
    * 법 제23조(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및 제33조(도
      로법에 관한 특례)는 적용 해제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 변경없음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관련자료는 중소기업청 지역특구과(042-481-1617) 또는 양주시청 문화관광과(031-8082-5661)에서
    열람할 수 있음
◉한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6-18호
 「하수도법」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한강본류 단위유역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지
역(시설)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16년 12월 26일
               한강유역환경청장
         한강본류 단위유역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지역 및 대상시설
1. 대상지역 : 서울특별시, 남양주시, 성남시, 안양시, 용인시, 의정부시, 하남시, 부천시
2. 대상시설 : 공공하수처리시설 총 14개소
3. 대상항목 :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4. 시행기간 : 2021년 1월 1일 ~ 2030년 12월 31일
5. 수질기준
               <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지역 및 대상시설 >
   지역명       공공하수    시설용량                 방류수 수질기준(BOD, mg/L)
 (지자체명)     처리시설명    (천㎥/일)        현행      강화수질           시행기간
  남양주시        진건        125        10.0     5.0     2021.1.1.~2030.12.31.
              지금         43        10.0     5.0     2021.1.1.~2030.12.31.
   성남시        성남        460        10.0     3.0     2021.1.1.~2030.12.31.
   안양시        석수        300        10.0     5.0     2021.1.1.~2030.12.31.
              안양        250        10.0     4.5     2021.1.1.~2030.12.31.
   용인시        수지        150        10.0     5.0     2021.1.1.~2030.12.31.
  의정부시        의정부       200        10.0     3.0     2021.1.1.~2030.12.31.
              민락         16        10.0     5.0     2021.1.1.~2030.12.31.
   하남시        하남         66        10.0     3.0     2021.1.1.~2030.12.31.
   부천시        굴포        900        10.0     5.0     2021.1.1.~2030.12.31.
              중랑       1,590       10.0     6.5     2021.1.1.~2030.12.31.
              탄천        900        10.0     7.0     2021.1.1.~2030.12.31.
 서울특별시        난지        860        10.0     7.0     2021.1.1.~2030.12.31.
              서남       1,630       10.0     7.0     2021.1.1.~2030.12.31.
                                 부칙
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 다만, 성남공공하수처리시설 및 의정부
공공하수처리시설은 동 강화수질을 적용하되, 시행기간에 대하여 필요시 협의를 거쳐 조정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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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번 지정    번호         문화재명             시·도     시·군·구 비고
    6      252      서울 약현성당          서울특별시       중구
    7      253    서울 구 러시아공사관        서울특별시       중구
    8      254    서울 구 벨기에영사관        서울특별시      관악구
    9      256      서울 정동교회          서울특별시       중구
   10      258      서울 명동성당          서울특별시       중구
   11      275  서울 연세대학교 스팀슨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12      276 서울 연세대학교 언더우드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13      277 서울 연세대학교 아펜젤러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14      278     구 서울대학교 본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15      279     구공업전습소본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16      280     서울 한국은행 본관        서울특별시       중구
   17      281   서울 중앙고등학교 본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18      282   서울 중앙고등학교 서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19      283   서울 중앙고등학교 동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20      284       구 서울역사          서울특별시       중구
   21      285    서울 고려대학교 본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22      286 서울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23      287      인천 답동성당          인천광역시       중구
   24      288      전주 전동성당           전라북도      전주시
   25      291      창원 진해우체국          경상남도      창원시
   26      324    서울 구 서대문형무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27      438      안국동윤보선가          서울특별시      종로구
   28      465       서울 경교장          서울특별시      종로구
   29      497       서울 이화장          서울특별시      종로구
   30      520      서울 용산신학교         서울특별시      용산구
   31      521  서울 원효로 예수성심성당        서울특별시      용산구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
 ㅇ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
     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
     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현상변경 허용기준
< 사적 제32호 서울 독립문 >
        구분                       허용 기준
                      평지붕                경사지붕 (3:10 이상)
       1구역                  개별심의 (원지형 보존)
       2구역                       개별심의
       3구역      서울시(서대문구) 도시계획조례 등 기타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
                             209
제18914호                 관         보         2016. 12. 26.(월요일)
            ㅇ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1구역, 2구역)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및 기타 이와 유
             사한 것을 포함함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
     공통      설(축사, 도축장, 도계장)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기존 건축물의 범위 내
     사항      에서의 재개축인 경우에는 제외함)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1구역
             내)
            ㅇ허용기준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
             장과 사전 협의함
< 사적 제157호 환구단 / 사적 제253호 서울 구 러시아공사관 / 사적 제280호 서울 한국은행 본관 >
      구분                         허용 기준
                      평지붕                경사지붕 (3:10 이상)
     1구역                      개별심의(원지형 보존)
     2구역                         개별심의
     3구역          서울시(중구) 도시계획조례 등 기타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
            ㅇ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1구역, 2구역)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
      공통     설(축사, 도축장, 도계장)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기존 건축물의 범위
      사항     내에서의 재개축인 경우에는 제외함)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1구역,
             2구역 내)
            ㅇ허용기준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
             청장과 사전 협의함
< 사적 제171호 서울 고종어극40년 칭경기념비 >
     구분                          허용 기준
                     평지붕               경사지붕 (3:10 이상)
    1구역                     개별심의(원지형 보존)
    2구역         서울시(종로구) 도시계획조례 등 기타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
            ㅇ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1구역)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및 기타 이와 유
     공통      사한 것을 포함함
     사항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
             설(축사, 도축장, 도계장)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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