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883호                                                관               보                   2016. 11. 11.(금요일)
   이동 인 신청을 전자적 방법으로도 가 록 함.
         승                                               능토

 차. 일시 이동중지 명 의 대상·절차 및 이동 인의 절차(안 제22조의5)
                              령                              승

   이동 인 신청을 전자적 방법으로도 가 록 함.
         승                                               능토

 카. 가 합시설에 대한 사용정지 등(안 제29조)
         축집

   가 사 시설에 대한 사용정지 등은 방역을 위해 필요한 기간에 한정하여 실시 록 함.
      축      육                                                                                           토

 타. 수입장소의 지정(안 제39조)
   「관세법」 등 타 법 개정에 따라 무역항 등의 경될 경우, 신 하게 경된 무역항이 가 전                 변                   속       변                   축

       예방법상 지정 역 의 수입장소로 지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함.
      염병                          검      물

 파. 관리수의사 및 역관리인의 임무 등(안 제42조의2)
                             검

     재는 역시행장내 역관리인으로 지정받은 자 중 공동 역관리인의 상주 장소를 가공 량
     현           검                   검                                           검                                   물

   이 은 체에 근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공동 역관리인과 해당 체의 의에 따라
         많       업                                                           검                       업       편

   상주 장소를 자 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율

 하. 역 의 관리 등(안 제43조)
     검    물

     역본부장이 역 의 관리를 위해 수입 체에게 지정 역 의 입·출고 및 하역에 소요되는 비
     검                   검       물                           업               검   물

   용만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함.
 거. 가 전 성질 의 예방 관련 사항의 보고(안 제46조)
         축    염          병

     식 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동 의 소유자등에 대하여 가 전 성질 의 예방을 위해 필요
     농   품                                           물                               축   염       병

   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보통 을 통하여 관련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함.              산망

 너. 시설출입차량 등록 신청(안 별지 제7호의3서식)
   시설출입차량 등록신청서식과 관련하여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년월일로 대체하고, 차고지                                           생

   의 주소는 별도로 차고지가 있는 경우에만 기재 록 관련 별지 서식을 개정함.                    토

 더. 시설출입차량 등록증의 급 등(안 별지 제7호의5서식)        발

   시설출입차량 등록증 재 급 신청서식과 관련하여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년월일로 대체하
                                         발                                                            생

   고, 차고지의 주소는 별도로 차고지가 있는 경우에만 기재 록 관련 별지 서식을 개정함.                              토

제4조 간 지의 어 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척           농    업

 가. 어 재해대책법에 따 피해의 경우에도 간 지 각대금의 부기한 장(안 제7조제4항제2
     농       업                        른                          척       매           납           연

   호)
    자 재해대책법 에 따 자 재해로 인한 피해의 경우 가 , 이상 , 우 , 해 , 일조량 부
      연                              른       연                                   뭄       저온       박   병      충

  족  등이 피해가 미포함되어 있어 어 재해대책법 에 따 재해의 경우에도 부기한이 장     농   업                       른                       납           연

  되도록 적용규정을 확대함.
 나. 임대차 계 경 사항 기준 화(안 제10조제1호)
                     약 변                         완

  간 지 임대차 계 중 임차자가 법인인 경우에 그 법인의 명칭 또는 대표자의 성명이 경되는
     척                       약                                                                                   변

  경우 경계 을 체결하도록 하 으나, 법인대표자의 성명만 경되는 경우 동일한 법인이 로
          변          약                           였                                   변                               므

  변 경계 이 활용하도록 와
             약 없                          완

제5조  곤충산업의 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육

 가. 주요내용 음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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