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565호                    관         보         2019. 8. 13.(화요일)

  ※ 신분증인정범위: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유효기간 내 여권․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국
       가유공자증, 외국인등록증 및 재외동포 국내거소증, 신분확인증빙서 및 주민등록발급신청서, 국
       가자격증, 중·고등학교 학생증 및 청소년증(단, 중·고등학교 학생증의 경우 사진과 생년월일이
       명기되어있는 경우에만 인정)
  ※ ‘신분증미지참자 각서’ 제출 후 지정 기일까지 수험자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공단 방문하
       여 신분 확인을 받지 아니할 경우 당해시험 무효처리

3. 본인이 원서접수 시 선택한 시험장이 아닌 다른 시험장이나 지정된 시험실 좌석 이외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4.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 출입이 불가하고 종료 시까지 퇴실할 수 없습니다.
  ※ ‘시험포기각서’ 제출 후 퇴실한 수험자는 다음 교(차)시 재입실·응시 불가 및 당해시험 무효
       처리
  ※ 단, 설사/배탈 등 긴급사항 발생으로 중도퇴실 시 해당교시 재 입실이 불가하고, 시험시간 종
       료 전까지 시험본부에 대기
5. 결시 또는 기권, 답안카드(답안지) 제출 불응한 수험자는 해당교시 이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6. 시험 종료 후 감독위원의 답안카드(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한 채 계속 답안카드(답안지)를
  작성하는 경우 당해시험은 무효처리하고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
  다.

7. 수험자는 감독위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부정한 행위를 한 수험자에게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합
  니다.

8. 개인용 손목시계를 준비하시어 시험시간을 관리하시기 바라며, 휴대전화기 등 데이터를 저장
   할 수 있는 전자기기는 시계대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시험시간은 타종에 의하여 관리되며, 교실에 비치되어 있는 시계 및 감독위원의 시간안내는
       단순참고사항이며 시간 관리의 책임은 수험자에게 있음
  ※ 손목시계는 시각만 확인할 수 있는 단순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스마트워치 등 부정행위에 활용될
       수 있는 일체의 시계 착용을 금함

9. 전자계산기는 필요시 1개만 사용할 수 있고 공학용 및 재무용 등 데이터 저장기능이 있는 전자계
   산기는 수험자 본인이 반드시 메모리(SD카드 포함)를 제거, 삭제(리셋, 초기화)하고 시험위원
   이 초기화 여부를 확인 할 경우에는 협조하여야 합니다. 메모리(SD카드포함) 내용이 제거되지
   않은 계산기는 사용불가하며 사용 시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시험일 이전에 리셋 점검하여 계산기 작동여부 등 사전확인 및 재설정(초기화 이후 세팅) 방
       법숙지

10. 시험시간 중에는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휴대용 전화기, 휴대용 개인정보단말기(PDA), 휴대용 멀티미
  디어 재생장치(PMP), 휴대용 컴퓨터, 휴대용 카세트, 디지털 카메라, 음성파일 변환기(MP3), 휴대용 게
  임기, 전자사전, 카메라펜, 시각표시 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스마트워치 등]를 일체 휴대할 수 없으
  며, 금속(전파)탐지기 수색을 통해 시험도중 관련 장비를 휴대하다가 적발될 경우 실제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음을 유의하기 바랍니다.
  ※ 휴대폰은 전원OFF하여 시험위원 지시에 따라 보관
11. 시험 당일 시험장 내에는 주차공간이 없거나 협소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고, 교통
     혼잡이 예상되므로 미리 입실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80
제19566호                       관        보    2019. 8. 14.(수요일)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9-60호
 인천국제공항 4단계 건설계획에 의거 T2확장구역 일부구간 폐쇄에 따른 관련 항행안전시설(항공등
화)에 대한 사용폐지를 공항시설법 제3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14일
               서울지방항공청장
□ 항행안전시설(항공등화) 사용폐지
1. 항행안전시설의 종류, 대상 및 위치
ㅇ 종류 : 항공등화시설
ㅇ 대상 : 항공등화시설 2종 및 계류장조명등
  - 폐지 : 주기장안내등(95EA), 계류장조명등(4기), 주기장식별표시등(5기)
ㅇ 위치 : T2확장구역 일부 구간
2. 설치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ㅇ 주소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
3. 사유 및 기간
ㅇ 사유 : 인천국제공항 4단계 건설계획에 의거 T2확장구역 일부구간 폐쇄에 따른 항공등화시설 사
  용폐지
ㅇ 폐지 예정일 : ‘19. 8. 19. 01:00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안전과(032-740-223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118호
                               항만시설공사 준공확인
 울산항만공사사장으로부터 제출된 항만시설공사 준공신청서에 대하여「항만공사법」제2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준공확인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14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의 명칭 : 울산항 마린센터 라키비움 증축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울산항만공사 사장 고상환
 나. 주 소 :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로 271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울산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기록정보자원의 통합관리를 위한 기록관을 구축하고, 정부 정책의 적극적인 실현을 위해
   공사가 보유한 정보자원을 내‧외부 고객 및 지역 주민에게 공유하는 서비스를 위한 복합문화공
   간을 조성코자 함

                                    20
제19566호                             관            보   2019. 8. 14.(수요일)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66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실시하고, 같은 법 시
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14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472-1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홍천군수
3. 피허가자 주소 :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석화로 93
4. 하 천 명 : 홍천강(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장항리 350번지 일원
6. 사용목적 : 생활용수
7. 허 가 량 : 100 ㎥/일
8. 허가기간 : 당초 2014. 01. 06. ~ 2019. 01. 05.
            변경 2019. 01. 06. ~ 2024. 01. 05.
9. 공작물 설치내역
ㅇ 집수정(B2.0m×L2.0m×H9.1m) 1개소
ㅇ 취수관(D1,000mm×L45.0m) 1열
ㅇ 취수펌프(0.069㎥/min×1.5kW×H43m) 2대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67호
                                   하천수 사용(점용)허가
 하천법 제50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점용) 허가를 실시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14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128-2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한국농어촌공사 평택지사장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송담1로 128
4. 하 천 명 : 진위천(국가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평택시 청북면 율북리 289-8번지 일원
6. 사용목적 : 농업용수
7. 허 가 량 : 19,872 ㎥/일(7,253,280 ㎥/년)
8. 점용면적 : 100 ㎡
9. 허가기간 : 2018. 11. 21. ~ 2023. 11. 20. (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 양수장(B 5.3 m, L 9.3 m)
ㅇ 집수조(B 2.5 m, L 2.5 m)
ㅇ 암거(D 700 ㎜, L 48.0 m)
ㅇ 취수펌프(37 ㎾).
                                               23
제19566호                             관            보   2019. 8. 14.(수요일)
1. 허가번호 : 한강 제97-2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한국농어촌공사 파주지사장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중앙로 240
4. 하 천 명 : 임진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파주시 파평면 율곡리 513-1
6. 사용목적 : 농업용수
7. 허 가 량 : 1,078,000 ㎥/일
8. 허가기간 : 당초 2012. 05. 01. ~ 2017. 04. 30.
            변경 2017. 05. 01. ~ 2022. 04. 30.
9. 공작물 설치내역
ㅇ 양수장 1개소
ㅇ 전동기(1,000 HP) 6개소
ㅇ 양수기(D1,100 mm) 6개소
ㅇ 취수시설-박스암거(5 @ 2.6 m × 2.5 m)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65호
                                   하천수 사용(점용)허가
 하천법 제50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점용) 허가를 실시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14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455-2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춘천시장
3. 피허가자 주소 : 강원도 춘천시 시청길 11
4. 하 천 명 : 소양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 강원도 동면 지내리 749번지 일원
6. 사용목적 : 환경개선용수
7. 허 가 량 : 38,000 ㎥/일
8. 허가기간 : 당초 2014. 09. 07. ~ 2019. 09. 06.
            변경 2019. 09. 07. ~ 2024. 09. 06.


9. 공작물 설치내역
ㅇ 취수구(B1.3~2.6m×L20.0m×H4.5m)
ㅇ 접합정(D4,000mm×H8.3m)
ㅇ 취수관(D1,350mm×L228.0m)
ㅇ 암거(B3.0m×L5.0m×H1.5m)
ㅇ 취수펌프(500kW×2대, 900kW×2대, 1,400kW×1대)
                                               22
제19566호                             관        보   2019. 8. 14.(수요일)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68호
                                 하천수 사용(점용)허가
 하천법 제50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점용) 허가를 실시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14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209-2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한국농어촌공사 평택지사장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송담1로 128
4. 하 천 명 : 황구지천(국가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평택시 서탄면 내천리 789번지 일원
6. 사용목적 : 농업용수
7. 허 가 량 : 20,196 ㎥/일(7,371,540 ㎥/년)
8. 점용면적 : 802 ㎡
9. 허가기간 : 2018. 8. 6. ~ 2023. 8. 5. (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 집수암거(D 1000 ㎜, L 500.0 m)
ㅇ 집수관(D 1000 ㎜, L 260.0 m)
ㅇ 취수펌프(130 ㎾) 4대.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69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점용) 허가를 실시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14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16-8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오비맥주(주) 대표이사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경충대로 2314
4. 하 천 명 : 남한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여주시 능서면 왕대리 413번지 일원
6. 사용목적 : 공업용수
7. 허 가 량 : 13,700 ㎥
8. 점용면적 : 3,541 ㎡
9. 허가기간 : 2019. 8. 7. ~ 2020. 8. 6.(12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 집수정(B 11.6 m, L 29.6 m, H 9.8 m)
ㅇ 취수틀 U형, Box형(B 11.6 m, L 29.6 m, H 9.8 m)
ㅇ 펌프장(B 6.4 m, L 4.6 m, H 18.3 m)
ㅇ 도수관(D 900 ㎜, L 41.0 m) 2열
ㅇ 수중펌프(38 ㎾) 5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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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66호                                 관           보              2019. 8. 14.(수요일)
◉서울전파관리소고시제2019-9호
                                      무선국(해안국) 변경허가
 「전파법」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에 의거 무선국(해안국)을 변경허가하고 동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조(무선국의 고시사항)에 따라 변경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19년 8월 14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의 명칭, 무선국 명칭 및 종별

  허가연월일                                                               무선국
                       허가번호               시설자의 명칭         무선국 명칭               비고
 (변경허가일)                                                               종별
                                                                            주파수추가
   2017.09.25.                         수산업협동조합             인천어업
                 31-2002-10-0000001                                   해안국      및
  (2019.08.07)                           중앙회장             정보통신국
                                                                             장치증설
2.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허가번호                                    설치장소                         호출명칭
  31-2002-10-0000001            인천광역시 중구 축항대로 50 (항동7가)                      수협인천1

3.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안테나 공급전력

                                                          점유주파      안테나
        허가번호                 주파수              전파 형식                           비고
                                                          수대역폭      공급전력
                           2182.0000 kH       2K80H3EJN   2.8 kHz    30 W
                           2116.4000 kH                                     주파수 추가
                           2183.4000 kH       2K80J3EJN   2.8 kHz   100 W    (3장치)
                           2439.4000 kH
                           4618.4000 kH                                     주파수 추가
                                              2K80J3EJN   2.8 kHz   100 W
                           8168.4000 kH                                      (4장치)
  31-2002-10-0000001
                           2182.0000 kH       2K80H3EJN   2.8 kHz   30 W
                           2116.4000 kH
                           2183.4000 kH                                      장치증설
                           2439.4000 kH       2K80J3EJN   2.8 kHz   100 W    (9장치)
                           4618.4000 kH
                           8168.4000 kH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179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9년 8월 1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25
제19566호
관
보
2019. 8. 14.(수요일)
25
허가번호
주파수
전파형식
점유주파
수대역폭
안테나
공급전력
비고
31-2002-10-0000001
2182.0000 kH
2K80H3EJN
2.8 kHz
30 W
주파수추가
(3장치)
2116.4000 kH
2183.4000 kH
2439.4000 kH
2K80J3EJN
2.8 kHz
100 W
4618.4000 kH
8168.4000 kH
2K80J3EJN
2.8 kHz
100 W
주파수추가
(4장치)
2182.0000 kH
2K80H3EJN
2.8 kHz
30 W
장치증설
(9장치)
2116.4000 kH
2183.4000 kH
2439.4000 kH
4618.4000 kH
8168.4000 kH
2K80J3EJN
2.8 kHz
100 W
허가연월일
(변경허가일)
허가번호
시설자의명칭
무선국명칭
무선국
종별
비고
2017.09.25.
(2019.08.07)
31-2002-10-0000001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장
인천어업
정보통신국
해안국
주파수추가
및
장치증설
허가번호
설치장소
호출명칭
31-2002-10-0000001
인천광역시중구축항대로50 (항동7가)
수협인천1
◉서울전파관리소고시제2019-9호
무선국(해안국) 변경허가
「전파법」제21조(무선국개설허가등의절차) 제5항에의거무선국(해안국)을변경허가하고동법
시행령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조(무선국의고시사항)에따라변경허가사항을다음과같이고
시합니다.
2019년8월14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의명칭, 무선국명칭및종별
2. 무선설비의설치장소
3. 주파수,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안테나공급전력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179호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사유와
주요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
니다.
2019년8월1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제19566호
관
보
2019. 8. 14.(수요일)
26
공
고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F2453
콘크리트의압축크리프시험방법
개정
KSF2497
레진콘크리트시험방법
개정
KSF4015
철근콘크리트조립담구성재
개정
KSF4016
철근콘크리트U 형
개정
KSF4207
프리스트레스트콘크리트침목
1. 표준번호및표준명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2. 개정사유
ㅇKSF2453 : 표준개발협력기관검토에의한개정
ㅇKSF2497 : 표준개발협력기관검토에의한개정
ㅇKSF4015 : 표준개발협력기관검토에의한개정
ㅇKSF4016 : 표준개발협력기관검토에의한개정
ㅇKSF4207 : 표준개발협력기관검토에의한개정
3. 주요개정내용
ㅇKSF2453 : 용어수정(ex- 수압→유압, 막대기→지지봉등) 및문구명확화등의개정
ㅇKSF2497 : 인용표준과머리말추가, 문구수정등의개정
ㅇKSF4015 : 표준영문명및목차수정, 머리말추가, 인용표준수정등의개정
ㅇKSF4016 : 표준영문명수정및폐지된인용표준삭제, 문구수정등의개정
ㅇKSF4207 : 머리말추가, 인용표준삭제, 간단한문구및문서체계수정등의개정
4.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9년10월13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ㅇ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ㅇ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국가보훈처공고제2019-153호
공시송달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및「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따라“독립(국
가)유공자유족등록, 순위변경, 보훈급여금지급등”에관한안내문을등기우편으로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거소불명등의사유로우편물이반송되어송달이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8월14일
국가보훈처장
1. 관련법령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효력발생)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6조(등록및결정), 제12조(보상금)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6조(등록및결정), 제11조(보훈급여금)
제19566호                                관         보                2019. 8. 14.(수요일)
◉통일부공고제2019-97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 단체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14일
                 통 일 부 장 관
1. 단 체 명 : 숭의동지회, 한민족평화통일전국연합회
2. 변경사항

                 등록번호
     구분                       변경일자            구분         변경전               변경후
                  (일자)
                                                           유철
                                                                            최민수
                                              대표자       ('59.9.15)
                   등록                                                     ('54.4.20.)
  숭의동지회           제98호         2019.8.8
                                                     서울특별시 중구
                 (2010.6.9)                                            서울특별시 강북구
                                              소재지   남대문로 4가 17-11
                                                                       노해로 37 201호
                                                    흥국생명빌딩 503호
                    등록                                서울특별시
한민족평화통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제69호         2019.8.8       소재지      영등포구
 전국연합회                                                                 잔다리로112, 402호
                 ('07.4.25)                          당산로246, 9층



◉행정안전부공고제2019-471호
                                     기부금품 모집등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등록 사
항을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14일
                 행정안전부장관
1. 모 집 자 : 사단법인 해피맘
2. 모집목적 :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등에 안전한 나라를 만들고 다문화가정, 취약계층 지원
3. 모집지역 : 전국
4. 모집기간 : 2019. 8. 12.~2020. 8. 11. (사용기한 : 2021. 8. 11.)
5. 모집금품의 종류 : 현금 및 물품
6. 모집목표액 : 50억원
7. 모집방법 : 온라인 및 후원 모집
8. 모집비용 : 20백만원       ※ 법정기준 : 모집금액의 13% 이하
9. 보관방법 : (현금) 지정은행 계좌, (물품) 지정된 보관장소
10. 사무소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51, 401호(서초동, 삼우빌딩)
11. 기 타 : 모집기간이 만료되거나 모집금액이 모집목표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하여야 함

                                              32
제19566호                           관                보               2019. 8. 14.(수요일)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9-37호
                               과태료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예고
 「식품위생법」위반으로 부과(처분)된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재산압류 예고서를 등기 발송하였으
나 이사불명,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통지가 불가능하여 「국세기본법」제11조 및「행정절
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9년 8월 14일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제    목 :    과태료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예고 공고
2. 근    거 : 「국세기본법」제11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 과태료 체납업체 중 재산압류예고서 반송 12건(붙임 명단 참조)
4. 공고기간 : 2019. 8. 13. ~ 2019. 8. 28.
5. 공고내용
 ○ 우리 청은 귀사(하)의 식품위생법 위반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를 하고 납입고지 및 수차례 독촉을
      하였으나, 현재까지 납부되지 않고 있습니다.
 ○ 이에, 귀사(하)의 체납 과태료에 대해 재차 체납사실을 알려드리고, 압류 진행에 앞서 압류 예고
      통지를 하오니 납부기한 이내에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체납 과태료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제24조의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051-602-611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체납액(원)        압류예정
 연번           업체명      대표자     영업등록번호                                            고지번호
                                              (가산금 포함)       재산(차량)
                                                                            0197130328870000339
  1     ㈜에스케이화인        이*훈      20040622003    600,000       경남**가3**2      0197130328870000310
                                                                            0197130328870000183
  2           ㈜원동      송*탁      19950604106    200,000       경남**노1**4      0197130328870000329
              유한회사
  3                    김*옥      20030619054    354,000       경남**두3**4      0197130328870000105
              진미식품
                                                                            0197130328870000390
                                                                            0197130328870000287
  4           거북수산     허*수      19990128017    1,108,000      6*거5**0
                                                                            0197130328870000149
                                                                            0197130328870000080
  5           우성수산     이*수      20030144584    200,000        7*나1**4       0197130328870000301
                                                                            0197130328870000250
  6           대양무역     박*복      20030129038    554,000        2*모5**0
                                                                            0197130328870000127
  7           동양상사     임*홍      19990129053    200,000        6*너4**9       0197130328870000249
                        김*채
  8            대경               19970154347    200,000        5*루8**6       0197130328870000225
                       (김*희)
  9      고려농산종묘         정*식     20060131667    354,000        3*수5**8       0197130328870000165
  10      천하커머스         김*선     20070129157    354,000        3*다7**8       0197130328870000419
  11      커비하우스         김*선     20120094632    531,000        7*도8**6       0197130328870000086
  12       하나물류         이*봉     20070156218    354,000        8*서2**3       0197130328870000057

                                              66
제19566호                               관               보           2019. 8. 14.(수요일)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9-101호
                  방송통신기자재등에 관한 국내 MRA 시험기관 지정 승인
「전파법」제58조의8(적합성평가의 국가 간 상호 인정),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및「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8조(지정시험기관 변경신청 등)
규정에 따라 국내 MRA 시험기관 지정 승인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14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명              지정분야 및 시험항목                                    지정일
                                                        승인기관                       유효기간
 (지정번호, 소재지)             변경사항                                       (승인일)
                  □ 캐나다 MRA 시험분야 추가
                   o 시험항목(4개) :
                    - RSS-Gen                            캐나다       ‘19. 8. 6.
                    - RSS-210                         과학경제개발혁신부                    ~‘21. 8. 5.
                    - RSS-247                            (ISED)    (‘19. 8. 7.)
인터텍이티엘셈코(주)         - RSS-102(RF Exposure
(KR0163, 경기 군포)            Evaluation)
                  □ 미국 MRA 시험항목 추가
                   o 시험항목(3개) :
                                                      미국 연방통신위원회   ‘19. 8. 6.
                    - Part 15 Subpart C                                            ~‘21. 5. 9.
                                                          (FCC)    (‘19. 8. 7.)
                    - Part 15 Subpart E with DFS
                    - Part 15 Subpart E without DFS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9-102호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 명칭 변경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2항, 동법 시행령 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5항
및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8조(지정시험기관 변경신청 등)의
규정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의 명칭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14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명                                       변경내용                             지정일자
                                                                                    ​
       ㈜원텍              o 지정시험기관 명칭 변경
                                                                                  '19.8.8.
  (KR0013, 경기 광주)        - (변경 전) ㈜원텍 → (변경 후) ㈜원택
                                                                                      ​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공고제2019-63호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
소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14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67
제19566호                          관           보          2019. 8. 14.(수요일)
                                       청주지방법원
                                      형사보상결정공시
사      건      2019코30 형사보상
                (2014고단302 업무방해)
청    구 인      정영식 (650126-*******)
무 죄 판 결        청주지방법원 2019. 9. 7. 선고 2014고단302 판결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으로 1,85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되었음을 공
시함
      2019. 8. 7.
                    판   사     이   형   걸


      지방자치단체
◉평택시고시제2019-267호
                                      산림보호구역 해제
「산림보호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6조의 2 및 시행규칙 제10조의 2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산림보
호구역 해제를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14일
                    평 택     시 장
1. 산림보호구역 해제 내역
                                                                       (면적 : ㎡)

        산림 소재지                     산림보호구역 지정 현황
                                                            소유주       비 고
    시·군   읍·면  지 번             지      적 지정면적 해제면적
    평택시  청룡동   34-65            31,438   186.76   186.76    이*소
    평택시  청룡동    17-3           16,024.5 1,444.98 1,444.98   조*달
    평택시  청룡동   34-88           1,492.98  522.38   522.38    평택시


2. 지정해제 사유 : 착오 지정
3. 지정해제 연월일 : 2019. 8. 7.
4. 기타 문의사항은 평택시청 산림녹지과(☎031-8024-4220~422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산림보호구역 해제 도면 3부(게재생략)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고시제2019-3호
                            학교(고양지축제1초)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
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546일원의 (가칭)고양지축제1초등학교 부지내 유치원(단설형 병설)
    증축에 따른 변경사항을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 이를 같은법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경영지원국 교육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9년 8월 14일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교육장
                                          298
제19566호                       관            보             2019. 8. 14.(수요일)
1. 사업 시행자
 -변경전
  기존(초등학교)
  ｏ.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ｏ. 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변경후
  기존(초등학교)
  ｏ.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ｏ. 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증축(유치원)
  ｏ. 주    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96
  ｏ. 시행자 : 경기도 고양교육지원청
2. 학교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초등학교
3. 학교시설 사업위치(변경없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546일원
4. 사업규모
 가. 시설결정 대지면적 : 13,765.03 ㎡(병설형 유치원:1,600.33 ㎡ 포함)
   시행협의 대지면적 : 13,765.03 ㎡
 나. 건축규모 : 초등학교-철근콘크리트조+철골조 (지하1층/지상5층)
              유치원-철근콘크리트조+철골조 (지하1층/지상4층)
          구   분      당초: 초등학교              변경: 증축(유치원)          합     계
         건축면적          3,362.30㎡             1,098.90㎡          4,016.99 ㎡
          연면적          13,030.48㎡             4,166.71㎡        17,197.19 ㎡
     용적률산정용
                        12,678.73㎡            3,923.30 ㎡       16,602.03 ㎡
          연면적
          건폐율          24.32%                    7.98%            32.3%
          용적율          92.11%              28.50%                120.61%
           규 모      지하1층 / 지상5층         지하1층/지상4층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 철골조


5. 시행기간(변경없음) : 사업승인일로부터 ~ 2020년 12월 31일
6. 사업목적 : 본 사업지는 지역사회와 공동체적 유대감을 가질 수 있는 지역문화 교류의 거점공간으
 로서 역할과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기존의 획일 단순화된 학교 설계에서 탈피하여
 다양화, 정보화 시대의 창의적인 인간교육을 위한 2015년 개정 교육과정 및 신교육 과정에 대응하
 는 진보적인 교육시설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다.
7. 재원조달방안
 가. 기본방향
  ◦ 경기도 교육비특별회계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의2 제1항에 의한 학교시설 무상으로 공급

                                     299
제19566호                           관               보          2019. 8. 14.(수요일)
 나. 사 업 비

   구  분            구 분          사 업 량             사업비(백만원)           비 고
 기존(초등학교)         토목시설비,                            21,134
                               13,765.03㎡                    자체예산(교육비특별회계)
 증축(유치원)          건축비 등                              6,806

8. 고양지축 제1초등학교 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 편입토지조서(변경없음)
  ※ 위치: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546일원
                                                                           (단위 : ㎡)

     지 번              지 목             지 적(㎡)            편입면적(㎡)         비    고
      초1               학              13,765.03          13,765.03

 상기와 같이 고양지축 제1초등학교 시설사업(변경)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고시제2019-369호
                            학교[오산고현초] 시설사업 준공
1.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고시 제2016-55호(2016.4. 1.)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 승인한 오
 산고현초등학교 시설사업이 완료되어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 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경영지원국 교육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9년 8월 14일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육장
가.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1) 주 소 : 경기도 오산시 북삼미로 119
 (2) 성 명 :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육장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초등학교
 (2) 명 칭 : 오산고현초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 시행지 : 경기도 오산시 고현동 92학 외 3필지
라.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1) 교지 면적 : 14,897.00㎡
(2) 건축 면적 :     3,464.82㎡
(3) 건축연면적 : 15,682.49㎡
마. 사업시행기간 : 2016. 4. 1. ~ 2017. 12. 31.


◉경상남도공고제2019-1279호
                            대기환경 관리 대행기관 신규지정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제4조 규정에 따라 대기환경 관리 대행기관 신규지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14일
               경상남도지사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