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형법 제320조
휴대하여 퇴거불응




 2) 제2유형(누범주거침입 등)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구성요건                     적용법조

폭력행위처벌법(형법 각 해당 조항 및 각 해당 조
항의 상습범, 특수범, 상습특수범, 각 해당 조항의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상습범의 미수범, 특수범의 미수범, 상습특수범의
                                   제3항 제1호
미수범을 포함)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
은 사람이 다시 주거 등 침입하여 누범으로 처벌

폭력행위처벌법(형법 각 해당 조항 및 각 해당 조
항의 상습범, 특수범, 상습특수범, 각 해당 조항의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상습범의 미수범, 특수범의 미수범, 상습특수범의
                                   제3항 제1호
미수범을 포함)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
은 사람이 다시 퇴거불응하여 누범으로 처벌



 3) 제3유형(누범특수주거침입 등)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구성요건                     적용법조
폭력행위처벌법(형법 각 해당 조항 및 각 해당 조
항의 상습범, 특수범, 상습특수범,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의 미수범, 특수범의 미수범, 상습특수범의
                                 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미수범을 포함)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
                                   제4항 제1호
은 사람이 다시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
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주거 등 침입하여 누
범으로 처벌
폭력행위처벌법(형법 각 해당 조항 및 각 해당 조
항의 상습범, 특수범, 상습특수범,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의 미수범, 특수범의 미수범, 상습특수범의
                                 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미수범을 포함)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
                                   제4항 제1호
은 사람이 다시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
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퇴거불응하여 누범으
로 처벌


                         - 6 -
[양형인자의 정의]


  4)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형법 제12조에 해당
    하는 경우는 제외)
   ­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5) 주거 등 평온의 침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신체의 일부만 침입하여 피해자가 이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
   ­ 실내 주거공간(이와 유사한 실내공간 포함) 외의 장소에서의 범행
   ­ 곧바로 임의 퇴거하여 주거 등에 체류한 시간이 매우 짧은 경우
   ­ 침입 당시 주거 등에 사람이 현존하지 않은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6) 참작할 만한 범행 동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범행에 나아간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7)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고, 피해자 또는 유족이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
    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피해자 또는 유족과의 합의에 준할 정도의 상당한 금액
    을 공탁한 경우도 포함한다.


  8)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야간에 주거에 침입한 경우
   ­ 주거 등 평온의 침해가 상당한 장시간 동안 지속된 경우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특수주거침입이 적


                          - 7 -
용되는 경우 제외)
   ­ 범행 과정에서 유형력, 위계, 기망, 협박 등의 정도가 극히 중한 경우(다만, 범행 과정에서의
    유형력, 위계, 기망, 협박 등 행위로 인한 범죄와 주거침입 등 범죄가 경합범으로 처벌되는
    경우는 제외)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9)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죄 목적으로 침입한 경우(다만, 목적한 범죄와 주거침입 등 범죄가 경합범으로 처벌되는
    경우는 제외)
   ­ 성적 목적을 위한 경우
   ­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 보복․원한, 증오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10) 소극 가담
  ○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범행 수행에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
    만,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행을 실행하게 한 경우는 제외한다.


  11)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피고인이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불특
    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12) 계획적인 범행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도구의 사전 준비 및 소지
   ­ 사전 공모
   ­ 피해자 유인
   ­ 증거인멸의 준비
   ­ 도주계획의 사전 수립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양형인자의 평가원칙]

 마. 형량범위의 결정방법



                          - 8 -
○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다만,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
    과에 따라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①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다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는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다.
    ②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

    ③ 위 ①, ②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①, ②

         원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 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 감경요소가 큰 경우

    에는 감경적 형량범위를,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


 바. 선고형의 결정방법
  ○ 선고형은 위 1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
    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공통원칙]


 사.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 조정


                            - 9 -
①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

   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
   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한다.
 ②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

   하거나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
   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한다.


 아.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의 관계
 ○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

   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


 자.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방법

 ○ 양형기준의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
   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작량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차. 적용범위


                         - 10 -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양형기준
   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
   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 주거침입죄(형법 제319조 제1항)와 절도죄의 경합범에 해당하는 경우, 절도범죄 양형기준의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의 권고 형량범위를 따르고 다수범죄 처리기
   준을 별도로 적용하지 아니한다.


카. 기본범죄 결정
 ○ 기본범죄는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한다. 다
   만,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
   보다 낮은 경우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기본범죄로 한다.


타. 경합범의 처리방법
 ○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하나의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 외에는 아래의 다수범죄 가중방
   법을 적용한다.
   ① 2개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②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
    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
    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③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
    리 결과로 인한 형량범위 하한은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한다.




                         - 11 -
Ⅱ. 집행유예 기준

 구분            부정적                      긍정적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
        나 지휘한 경우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는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주요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 ¡ 주거 등 평온의 침해 정도가 경미한
 참작     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       경우
 사유     우                    ¡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금고형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노력 포함)
        벌금(집행유예 포함)]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우발적인 범행
      ¡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
                             ¡ 자수 또는 내부 고발
        상 전과
                             ¡ 진지한 반성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일반                          ¡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 진지한 반성 없음
 참작                            없음
      ¡ 약물중독, 알콜중독
 사유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계획적인 범행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음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
                               도한 곤경을 수반




                              - 12 -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정의]

  ○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사유
   ­ 양형인자의 정의 부분과 같다.


  ○ 전과의 기간 계산

   ­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 및 벌금은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 시까지로
    계산한다.




                          - 13 -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평가원칙]

  ○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유예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참작사유는 일반참작사

    유보다 중하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되, 권고 기준은 아래와 같다.
    ④ 주요긍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긍정사유가 주요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
     우에는 집행유예를 권고한다.
    ⑤ 주요부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부정사유가 주요긍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

     우에는 실형을 권고한다.
    ⑥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나 일반부정(긍정)사유와 일반긍정(부정)사유의 개수 차이가 주요

     긍정(부정)사유와 주요부정(긍정)사유의 개수 차이보다 많은 경우이거나,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ㆍ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
     를 결정한다.




                         - 14 -
환경범죄 양형기준


  환경범죄의 양형기준은 다음 범죄를 저지른 성인(19세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폐기물관리법]
  ○ 제63조 제1호(제8조1) 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 버림), 제2호(제8조 제2항을 위반하여 사

     업장폐기물 매립 또는 소각)
  ○ 제64조 제5호(제25조 제3항2)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 영위)
  ○ 제65조 제1호(제13조3)를 위반하여 폐기물 매립)
  ○ 제66조 제1호(제13조 또는 제13조의24)를 위반하여 폐기물 처리), 제2호(제46조 제1항5) 위반하

     여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신고)


  [건설폐기물법]

1)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①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공원ㆍ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
   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지역에서 해당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25조(폐기물처리업) ③ 제2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제5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경우에는 6개월, 폐기물처리업 중 소각시설과 매립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3년)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
   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분야별로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이하생략)
3) 제13조(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
①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한다. 다만,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따라 재활용을 하기 쉬운 상태로 만든 폐기물(이하 "중간가공 폐기물"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완화된 처리기준과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의료폐기물은 제25조의2제6항에 따라 검사를 받아 합격한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이하 "전용용기"라 한다)만을 사용하여 처리하여야 한
   다.
4) 제13조의2(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를 위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다.
1. 비산먼지, 악취가 발생하거나 휘발성유기화합물, 대기오염물질 등이 배출되어 생활환경에 위해를 미치지 아니할 것
2. 침출수(침출수)나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유출되어 토양, 수생태계 또는 지하수를 오염시키지 아니할 것
3. 소음 또는 진동이 발생하여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할 것
4. 중금속 등 유해물질을 제거하거나 안정화하여 재활용제품이나 원료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사람이나 환경에 위해를 미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5.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재활용의 기준을 준수할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은 재활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한다.
1. 폐석면
2.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s)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농도 이상 들어있는 폐기물
3. 의료폐기물(태반은 제외한다)
4. 폐유독물 등 인체나 환경에 미치는 위해가 매우 높을 것으로 우려되는 폐기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③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원칙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오염 예방 및 저감방법의 종류와 정도, 폐기물의 취급 기준과 방법 등의 준수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5) 제46조(폐기물처리 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를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동ㆍ식물성 잔재물 등의 폐기물을 자신의 농경지에 퇴비로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
2. 폐지, 고철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로서 사업장 규모 등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3. 폐타이어, 폐가전제품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


                                   - 15 -
○ 제62조 제1호(제21조 제3항6)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영업행위)

  ○ 제63조 제1호(제13조 제1항7)에 따른 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주변환경 오염)


  [대기환경보전법]

  ○ 제89조 제1호(제23조 제1항이나 제2항8)에 따른 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아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 제2
     호(제26조 제1항 본문이나 제2항9)에 따른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운

     영), 제3호(제31조 제1항 제1호나 제5호10)에 해당하는 행위)
  ○ 제90조 제1호(제23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 제2호(제31조 제1항 제2호11)에 해당하는

     행위)


  [물환경보전법]
  ○ 제75조 제1호[제33조 제1항 또는 제2항12)에 따른 배출시설(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


6) 제21조(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등)
③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이 적합하다는 통보를 받은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의 허
   가를 받아야 한다.(이하생략)
7) 제13조(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① 누구든지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ㆍ운반, 보관 또는 중간처리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야 하며, 건설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상부 전체가 금속 또는 이에 준하는 재질로서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재질로 덮여 있는 차량을 이용하여야 한다.
8) 제23조(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①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
   가 설치하는 배출시설, 관할 시·도가 다른 둘 이상의 시·군·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9) 제26조(방지시설의 설치 등)
①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허가·변경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신고·변경신고를 한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해당 배출
   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그 배출시설로부터 나오는 오염물질이 제16조의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나오게 하기 위하여 대기오
   염방지시설(이하 "방지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지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배출시설의 공정을 변경하거나 사용하는 원료나 연료 등을 변경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그 밖에 배출허용기준의 준수 가능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10) 제31조(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운영) ① (본문 생략)
1. 배출시설을 가동할 때에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거나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
   하는 행위. 다만, 화재나 폭발 등의 사고를 예방할 필요가 있어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그 밖에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
11) 제31조(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운영) ① (본문 생략)
2. 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공기 조절장치나 가지 배출관 등을 설치하는 행위. 다만, 화재나 폭발 등의
   사고를 예방할 필요가 있어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제33조(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①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9
   항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그 밖의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 16 -
등)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배출시

     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
  ○ 제76조 제2호(제33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 제3호[사업자(배출시설 설치허가·변경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신고·변경신고를 한 자) 또는 방지시설(점오염원, 비점오염원 및 기타수질오염원으로
     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하게 하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
     을 운영하는 자로서 제38조 제1항 각 호13)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제77조 제1호[제15조 제1항14) 제1호를 위반하여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을 누출·유출하거나 버림]
  ○ 제78조 제2호(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5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여 특정수질유해물

     질 등을 누출·유출), 제3호(제15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하여 공공수역에 분뇨·가축분뇨 등을 버

     림)


  [해양환경관리법]
  ○ 제126조 제1호(제22조 제1항 및 제2항15)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박 또는 해양시설로부터 기름ㆍ
     유해액체물질ㆍ포장유해물질 배출)
  ○ 제127조 제1호(제2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박 및 해양시설로부터 폐기물 배
     출), 제2호(과실로 제2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박 또는 해양시설로부터 기름
     ㆍ유해액체물질ㆍ포장유해물질을 배출)
  ○ 제128조 제1호(과실로 제2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박 또는 해양시설로부터 폐
     기물 배출)



13) 제38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 ① (본문 생략)
1.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
   설을 설치하는 행위
2. 방지시설에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
   설을 설치하는 행위
3.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에 공정(공정) 중 배출되지 아니하는 물 또는 공정 중 배출되는 오염되지 아니한 물을 섞어 처리
   하거나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수질오염물질이 방지시설의 최종 방류구를 통과하기 전에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 다만, 환경부장관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희석하여야만 수질오염물질을 처리할 수 있다고 인정하
   는 경우와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질오염물
   질을 배출하는 행위
14) 제15조(배출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지정폐기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제품·가짜석유제품·
   석유대체연료 및 원유(석유가스는 제외한다. 이하 "유류"라 한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독물질(이하 "유독물"이라 한다), 「농
   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을 누출·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
2. 공공수역에 분뇨, 가축분뇨, 동물의 사체, 폐기물(「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 또는 오니를 버리는 행위
15) 제22조(오염물질의 배출금지 등)
① 누구든지 선박으로부터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3. (생략)
② 누구든지 해양시설 또는 해수욕장·하구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이하 "해양공간"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
   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2. (생략)


                                    - 17 -
[가축분뇨법]

  ○ 제48조 제1호(제11조16) 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
     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로서 제10조 제1항17)을 위반하여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공
     공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제17조 제1항 각 호18)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제6호(제28조 제

     1항19)에 따른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로서 제10조제 1항을 위반하여 가축
     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제1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제49조 제1호(제11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
     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배출시설을 설치·변경하거
     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 또는 위탁사육), 제2호(제11조 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자로서 제10조 제1항을 위반하여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공공수역에 유
     입시키거나 제1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제4호(제11조 제3항을 위반하
     여 신고대상 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은 자로서 제10조제 1항을 위반하여 가축분뇨 또는 퇴비·

16) 제11조(배출시설의 설치)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고 하거나 설치·운영 중인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
   치계획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사항을 변경
   하려는 때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고 하거나 설치·운영
   중인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
   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④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변경허가 또는 신고·변경신고 없이 설치되거나 변경된 배출시설을 사용해서는 아
   니 되며, 그 시설을 사용하여 가축을 사육하는 자에게 가축 또는 사료 등을 제공하여 사육을 위탁(이하 "위탁사육"이라 한다) 할 수
   없다.
17) 제10조(가축분뇨 및 퇴비·액비의 처리의무)
①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배출·수집·운반·처리·살포하는 자는 이를 유출·방치하거나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액비의 살포기준을 지
   키지 아니하고 살포함으로써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수역(이하 "공공수역"이라 한다)에 유입시키거나 유입시킬 우
   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8) 제17조(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관리 등) ① (본문 생략)
1. 가축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2. 처리시설에 유입되는 가축분뇨를 자원화하지 아니한 상태 또는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한 상태로 배출(이하 "중간배출"이라 한다)
   하거나 중간배출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다만, 처리시설의 처리 과정에서 액비를 생산하기 위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
   장에게 미리 중간배출이 필요하다고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정화시설에 유입되는 가축분뇨에 물을 섞어 정화하는 행위 또는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 다만,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한국환경
   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등 관련 전문기관의 자문을 거쳐 가축분뇨의 정화공법상 물을 섞어야만 가축분뇨의 정화가 가능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자원화시설에서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경우 퇴비액비화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상태의 퇴비·액비를 생산하여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주는 행위.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비액비화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상태의 퇴비·액비를 다시 발효시켜 사용하려는
   자에게 주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액비를 만드는 자원화시설에서 생산된 액비를 해당 자원화시설을 설치한 자가 확보한 액비살포지 외의 장소에 뿌리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살포기준을 지키지 아니하는 행위
6. 퇴비 또는 액비를 비료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버리거나 가축분뇨 고체연료를 연료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버리는 행위
7. 정당한 사유 없이 정화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방류수수질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가축분뇨를 배출하는 행위
19) 제28조(가축분뇨관련영업)
①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처리 또는 처리시설의 관리를 대행하는 업(이하 "가축분뇨관련영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종별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
   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1. 가축분뇨수집·운반업: 가축분뇨를 수집하여 운반하는 영업
2. 가축분뇨처리업: 자원화시설(퇴비·액비를 만드는 시설은 제외한다) 또는 정화시설을 갖추어 가축분뇨를 최종적으로 안전하게 처리하는
   영업
3. 가축분뇨시설관리업: 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을 대행하는 영업


                                   - 18 -
액비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제1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제50조 제3호(제11조 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
     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로서 업무상 과실로 제10조 제1항을 위반하여 가축분뇨 또는 퇴
     비·액비를 공공수역에 유입), 제4호(제11조 제3항을 위반하여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

     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그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 또는 위탁사육), 제5호(제11조 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한 자
     또는 퇴비·액비를 살포한 자로서 제10조 제1항을 위반하여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공공수

     역에 유입시키거나 제1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제6호(제11조 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자, 제15조20)를 위반하여            배출시설·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변

     경에 관한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또는 가축분뇨관련영업자로서 업무상 과실로 제10조 제

     1항을 위반하여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공공수역에 유입 또는 가축분뇨관련영업자로서 업
     무상 과실로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제9호(제11조 제3항에 따른 배
     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자로서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제10조
     제1항을 위반하여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공공수역에 유입), 제11호(재활용신고자로서 제
     10조 제1항을 위반하여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약어표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건설폐기물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가축분뇨법


20) 제15조(배출시설 등의 준공검사 등)
① 배출시설설치자 또는 처리시설설치자는 배출시설·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 준공검사(이하 "준공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비료관리법」 제11조에 따른 비료생산업을 등
   록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의 제출로 준공검사를 갈음할 수 있다.


                                   - 19 -
2. 형종 및 형량의 기준

 가. 폐기물․건설폐기물 범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폐기물
 1                        4월 - 1년          8월 - 2년   1년6월 - 4년
      무단투기·매립·소각
 2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 10월      8월 - 1년2월 1년 - 2년6월

      처리기준 등 위반한
 3                         - 8월            6월 - 1년   10월 - 2년
       폐기물 매립 등

      처리기준 등 위반한
 4                         - 6월        4월 - 10월      8월 - 1년6월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법 제62조 제1호 위반죄(무허가 건설폐기물처리업)는 2유형에, 같은 법 제63조 제1호 위

 반죄(처리기준 위반하여 주변환경 오염)는 3유형에,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2호 위반죄(미신고 폐기
 물처리 등)는 4유형에 각 포섭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유가 있는 경우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           나 지휘한 경우
 특   행위     른 경우                    •중대한 환경오염이 발생하거
 별         • 환경오염 발생의 위험성이            나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경

 양          없거나 매우 낮은 경우              우

 형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인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동종 누범
 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행위자
           • 자수, 내부 고발 또는 조직
     /기타
            적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
            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일                                  • 이득액이 다액인 경우

 반                                  • 배출량이 상당하거나 범행기
     행위
                                      간이 장기인 경우
 양
                                    • 단속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형
 인   행위자   • 진지한 반성                 • 단속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자   /기타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시도



                                  - 20 -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 단속 후 시정조치를 하거나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오염제거 등 원상회복을 한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 종
      경우                     료 후 10년 미만)




                        - 21 -
나. 대기환경 범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무허가 배출시설
 1                     4월 - 1년         8월 - 2년    1년6월 - 4년
       설치․조업

      미신고 배출시설
 2                         -10월       8월–1년2월     1년–2년6월
       설치․조업

▷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제2호, 제3호 위반죄(오염방지시설 미설치‧미가동 등)는 1유형에, 같은 법 제

 90조 제2호 위반죄(오염방지시설을 우회하는 공기조절장치 등 설치)는 2유형에 각 포섭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유가 있는 경우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           나 지휘한 경우
 특   행위     른 경우                    •중대한 환경오염이 발생하거
 별         • 환경오염 발생의 위험성이            나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경

 양          없거나 매우 낮은 경우              우

 형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인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동종 누범
 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행위자
           • 자수, 내부 고발 또는 조직
     /기타
            적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
            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 이득액이 다액인 경우
                                    • 배출량이 상당하거나 범행기
 일   행위
                                      간이 장기인 경우
 반
                                    • 단속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양
           • 진지한 반성                 • 단속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형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시도
 인   행위자
           • 단속 후 시정조치를 하거나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자   /기타
            오염제거 등 원상회복을 한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 종
            경우                         료 후 10년 미만)




                                  - 22 -
다. 물환경 범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무허가 배출시설
 1                      4월 - 1년         8월 - 2년      1년6월 - 4년
       설치․조업
      미신고 배출시설
 2                         - 10월       8월–1년2월        1년–2년6월
       설치․조업
      특정수질유해물질
 3                         - 8월             6월-1년      10월-2년
        무단배출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에 기한
 4                         - 4월         2월–8월         6월–10월
      특정수질유해물질
        무단배출

▷ 물환경보전법 제76조 제3호 위반죄(오염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한 배출 등)는 2유형에, 같은 법 제
 78조 제3호 위반죄(분뇨‧가축분뇨 등 무단배출)는 4유형에 각 포섭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유가 있는 경우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            나 지휘한 경우
 특   행위      른 경우                    •중대한 환경오염이 발생하거
 별         • 환경오염 발생의 위험성이             나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경

 양           없거나 매우 낮은 경우              우

 형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인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동종 누범
 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행위자
           • 자수, 내부 고발 또는 조직
     /기타
             적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
             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 이득액이 다액인 경우
 일
                                     • 배출량이 상당하거나 범행기
 반   행위
                                       간이 장기인 경우
 양
                                     • 단속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형
           • 진지한 반성                  • 단속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인   행위자



                                   - 23 -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시도
          • 단속 후 시정조치를 하거나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자   /기타
           오염제거 등 원상회복을 한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 종
           경우                     료 후 10년 미만)




                             - 24 -
라. 해양환경 범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선박·해양시설에서
1     기름·유해액체물질 등           -10월       8월–1년2월 1년–2년6월
          무단배출
     선박·해양시설에서 폐기물
2     무단배출/과실에 기한           - 8월            6월-1년     10월-2년
     기름·유해액체물질 등 배출
3    과실에 기한 폐기물 배출          - 6월            4월-10월    8월-1년6월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유가 있는 경우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           나 지휘한 경우
특     행위     른 경우                    •중대한 환경오염이 발생하거
별           • 환경오염 발생의 위험성이            나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경

양            없거나 매우 낮은 경우              우

형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인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동종 누범
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행위자
            • 자수, 내부 고발 또는 조직
      /기타
             적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
             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 이득액이 다액인 경우
                                     • 배출량이 상당하거나 범행기
일     행위
                                       간이 장기인 경우
반
                                     • 단속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양
            • 진지한 반성                 • 단속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형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시도
인     행위자
            • 단속 후 시정조치를 하거나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자     /기타
             오염제거 등 원상회복을 한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 종
             경우                         료 후 10년 미만)




                                   - 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