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분 류 번 호       사 무 명        접수/처리기관(기간)       근   거   법   령                  구    비   서   류              수수료
                             방법




                                                                                                                     제17172호
                                                                    (7) 사업공고 직전 6개월 장애인 고용현황(장애인근로자 명부, 임금대
                                                                    장, 근로계약서, 장애인수첩 첨부) 1부
                                                                    (8) 기타 투자계획서에 기재된 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1) 사업자등록증 1부(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서류 제출)
                                                                    (2) 법인등기부 등본 1부
                                                                    3. 장애인용 편의시설 설치동의서
                                                                    < 임차인 제출서류 >
                                                                    (1)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1) 임대인 인감증명서 1부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서류 제출)
                                                                    (2) 동 건물(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 1부
      1490000-0517 장애인 취업알   방문, *접수:한국장애인고용 1. 사업주및장애인등에 대한 < 신청서 >                                           수수료




                                                                                                                     관
                 선 지원금 지급 우편, 촉진공단(0일)          융자지원규정(제43조 제1항) 장애인취업알선지원금지급신청서                               없음
                 신청          모사 *처리:한국장애인고용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 < 민원인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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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송 촉진공단(15일)       재활법(제15조 제4항, 제71 (1) 관련법에 따른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필증 사본 1부
                                                조 제4호, 제82조)        (2) 장애인 취업알선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 (3)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사본, 임금대장 사본 등 근로자임을 입증




                                                                                                                     보
                                                재활법 시행령(제19조 제1     할 수 있는 서류 1부
                                                항, 제82조 제2항 제5호)    < 공무원확인사항 >
                                                4. 고용보험법(제25조, 제    (1) 관련법령에 의해 장애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동의하
                                                115조)               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서류 제출)
      1490000-0518 안전인증면제신 방문, *접수:안전인증기관       1. 산업안전보건법(제34조     < 신청서 >                                    수수료
                 청           우편, (0일)           제3항)                안전인증면제신청서                                  없음




                                                                                                                     2010. 1.12. (화요일)
                             모사 *처리:안전인증기관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      < 민원인 제출서류 >
                             전송 (15일)           칙(제58조의2 제3항)       (1) 제품 및 용도설명서 1부
                                                                    (2)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산업
                                                                    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8조의2제1항제1호만 해당)
                                                                    (3)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의 인증증서 및 시험성적서 1부(「산업안전보
                                                                    건법 시행규칙」 제58조의2제1항제2항제1호만 해당)
                                                                    (4) 다른 법령에 따른 인증 또는 검사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및 시
                                                                    험성적서 1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8조의2제1항, 제58조의2
                                                                    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