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69호                                 관          보                2018. 11. 1.(목요일)
1. 상      호 : (재) 세종토양연구소
2. 대 표 자 : 양근배
3.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12길 13, 환우빌딩 201호 (잠실동)
4. 등록업종 :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오염조사)
5. 등록번호 : 제2014-1호
6. 등록취소일 : 2018. 10. 26.
7. 취소사유 : 자진반납


       기                     타
                                      ○공                   고
1. 형사소송법 제48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 압수물건의 환부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은 이 공고
  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 청으로 환부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규정에 의하여 국고귀속 됩니다.
       2018년 11월 1일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장

                                                     증제
 사건번호        압수번호          피고인        죄명       환부인              압수물건      수량     금액(원)
                                                     번호
                                                      2         닥스지갑       1
                                                      3        USB 케이블     2
                                                      4        손톱정리세트      1
                                                      5         동전 100원    1      100
                                                      6         동전 50원     7      350
 2018형제      2018압제62                                 7         동전 10원     1      10
                           최등남        절도       불상
  1629호            호                                  8         핸드크림       1
                                                      9         눈썹정리칼      1
                                                      10         약봉지       1
                                                      11       검정색이어폰      1
                                                      12          염주       1
                                                      13       휴대용배터리      1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청에 환부를 청구하시기 바랍
  니다.
2. 공고기간 내에 환부 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의 규정에 의거 국고에 귀속됩니다.
       2018년 11월 1일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장

                        피의자                 피                      압 수 물 건
사건번호 압제번호                        죄 명
                       (피고인)               환부인       증제번호            물 건 명           수량
  2018-    2018-
                       송금성       사기        송금성        1              LG 휴대폰             1
  10373     488
  2018-    2018-
                       신상우       절도            불상     1             오메가 시계              1
  11103     650

                                                72
제19370호                          관         보                     2018. 11. 2.(금요일)
 4) 대구광역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 조서

       도면                   위      치
                시설의                          연장     면적         최초
  구분   표시 시설명                           주요                                 비 고
                 종류    기점   종점               (m)    (㎡)       결정일
       번호                              경과지
                     서기(현) 서기(현)
                     258km 286km             대구
                      992   816              도심
                      경북   대구광      대구역      통과
  기정   1   철도   고속철도                                1,690   2009. 11. 2   서대구SSP
                     칠곡군    역시     동대구역      구간
                     지천면 수성구                 27km
                     심천리 가천동                  085
                      일원    일원

8. 철도건설법 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귀속·이관되거나 양여되는 공공시설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 (해당사항 없음)


◉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18-57호
                            지역특화발전특구 계획변경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51조 제2항에 의거 「제천 약초웰빙특구」의 특구계획을
변경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2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제천 약초웰빙특구 계획변경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 명    칭 : 제천 약초웰빙특구
○ 위     치 : 충북 제천시 화산동 98번지 외 8필지, 수산면 외 5개 지구 362필지 및 봉양읍․왕암
  동 일원(엑스포 행사장)
○ 면    적 : 1,094,061㎡(변경 없음)
2. 특구변경의 필요성
○ 약초시장 특화사업, GAP우수약초 특화사업, 한방천연물산업 육성 및 인프라사업 등 특화사업의
  기간연장과 사업비 변경 등을 통한 특구 운영의 내실화에 기여
3. 특화사업의 주요내용 : 변경없음
4. 특화사업자의 명칭 및 주소 : 변경없음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 시행기간 : (당초) 2008년 ~ 2017년 → (변경) 2008년 ~ 2021년
○ 재원조달 : (당초) 1,190억원 → (변경) 1,483.2억원(증가 293.2억원, 24.6%)
○ 시행방법 : 변경없음(특화사업자 직접시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5개 특례)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 변경없음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관련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구과(전화 : 042-481-1608) 또는 충청북도 제천시 한방바이오
  과 (전화 : 043-641-6749)에서 열람할 수 있음.
                                        32
제19370호                                             관                    보             2018. 11. 2.(금요일)
                                                                                                 소유권    평균해수면
                 당초(㎡)                                 변경(㎡)                       소 유 자
구                                                                                               이외의권리    기준 +100 비
  소재지
분                지             편입면                                                                      ( )m~( )m 고
         지번          원면적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종류 주소 성명
                 목              적                                                                          까지
   청량읍
13                                        460-1    천      154.0         3.0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
   덕하리
   청량읍
14                                        460-2    천      743.0       27.0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
   덕하리
   청량읍
15                                         983     구       21.0         1.0   농림축산식품부       국
   덕하리
   청량읍
16     산34-7 묘       6,014.0     485.0    산34-7    묘      395.0          -     국토교통부        국
   덕하리
   청량읍
                                          산34-15   묘       93.0       70.0     울산광역시        공
   덕하리
   청량읍
                                          산34-16   묘     5,293.0     109.0     울산광역시        공
   덕하리
   청량읍
                                          산34-18   묘       15.0       15.0     국토교통부        국
   덕하리
   청량읍
                                          산34-19   묘      218.0      218.0     국토교통부        국
   덕하리
 울주군
 청량읍    11필지                    1,350.0     19필지                    1,465.0
덕하리 계
울산광역시
        39필지                                48필지                   17,966.5
울주군 계                          18,226.3

 1 두왕동 434-11    도     33.0       10.0    434-11   도       33.0          -     울산광역시        공

 2 두왕동 434-21    도     99.0         5.0   434-21   도       99.0          -     울산광역시        공

  남구
          2필지                     15.0      0필지                          -
두왕동 계
울산광역시
          2필지                     15.0      0필지                          -
 남구 계
울산광역시
          41필지                              48필지                   17,966.5
  계                            18,241.3



◉국토교통부고시제2018-643호
                 경부고속철도 2단계 대전․대구 도심통과구간 전기설비 건설사업 준공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045호(관보 제17122호, 2009. 11. 2),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452호(관보 제
18067, 2013. 7. 26.),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870호(관보 제18418, 2014. 12. 29.), 국토교통부고시 제
2015-779호(관보 제18631, 2015. 11. 5)로 고시된 경부고속철도 2단계 대전․대구 도심통과구간 전기
설비 건설사업이 완료되어 철도건설법 제1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준공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ㅇ 경부고속철도 2단계 대전․대구 도심통과구간 전기설비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의 명칭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ㅇ 사업시행자의 주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신안동 264번지)
3. 사업의 목적
ㅇ 경부고속철도 운용에 필요한 안정적이고 신뢰성 있는 전력, 신호, 통신설비를 구축하여 고속열차
     안전운행 도모
                                                                   30
제19370호
관
보
2018. 11. 2.(금요일)
35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수영
1971.**.**
여
타
이
완
인천광역시중구*****
1993.10.04
국적선택불이행
박민영
1985.**.**
여
미
국
서울특별시동대문구
*****
2017.04.19
외국국적취득
손진아
1973.**.**
여
미
국
광주광역시동구*****
2017.12.21
외국국적취득
김수려
1966.**.**
여
타
이
완
인천광역시중구*****
1988.08.28
국적선택불이행
백정덕
1953.**.**
여
미
국
경기도부천시*****
1985.08.01
외국국적취득
이윤경
1970.**.**
여
미
국
서울특별시중구*****
2006.02.08
외국국적취득
오옥진
1965.**.**
여
미
국
인천광역시미추홀구
*****
2011.11.23
외국국적취득
김희은
1966.**.**
여
캐
나
다
인천광역시미추홀구
*****
2010.07.15
외국국적취득
◉문화재청고시제2018-155호
무형문화재보전및진흥에관한법률제18조및같은법시행령제17조, 같은법시행규칙제8조
의규정에의거국가무형문화재명예보유자인정사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11월2일
문화재청장
1. 국가무형문화재명예보유자인정
지정번호
및명칭
구분
성명
성별
생년월일
기․예능
주소
제119호
금박장
명예보유자
인정
김덕환
(金德煥)
남
1935.3.14
금박
경기도성남시분당구
불곡로
2. 인정일: 2018.
10.
24.
3. 인정사유
ㅇ국가무형문화재제119호금박장보유자김덕환은그동안해당종목의전승을위하여헌신해왔
으나, 최근건강상의이유로정상적인전수교육및전승활동이어려워명예보유자로인정함.
◉문화재청고시제2018-156호
무형문화재보전및진흥에관한법률제17조및같은법시행령제16조, 같은법시행규칙제8조
의규정에의거국가무형문화재보유자인정사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11월2일
문화재청장
1. 인정내용
지정번호
및명칭
구분
성명
성별
생년월일
기․예능
주소
제119호
금박장
보유자인정
김기호
(金基昊)
남
1968.9.16
금박
올리기
서울특별시서대문구
세무서8길
2. 인정일: 2018.
10.
24.
3. 인정사유
ㅇ김기호는국가무형문화재금박장의전승능력, 전승환경, 전수활동기여도등이탁월하여국가무
형문화재제119호금박장보유자로인정함.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18-94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
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8년11월2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제19370호                           관           보         2018. 11. 2.(금요일)
◉문화재청고시제2018-154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 소재 국가지정
문화재 사적 제215호「금정산성」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음
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2일
                문 화 재 청 장
           「금정산성」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1. 고 시 명 : 「금정산성」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고시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지정번호               지정명칭                        소재지              비고
     사적 제215호            금정산성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성동 일원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
    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
    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역사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ㅇ 세부내용 별첨자료 참조
  ㅇ 문화재별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도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47 / 팩스 042-481-484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부산광역시 문화유산과 : 전화 051-888-5061 / 팩스 051-888-5069
    - 주소 : (우 47545)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연산동)
    - 홈페이지 : http://www.busan..go.kr
   ㅇ 금정구청 문화관광과 : 전화 051-519-4091 / 팩스 051-519-4069
    - 주소 : (우 46274)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777(부곡동)
    - 홈페이지 : http://www.geumjeong.go.kr
                                          33
제19370호               관          보        2018. 11. 2.(금요일)
별첨 : 사적 제215호 「금정산성」 역사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도면

                                 허용기준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개별심의
   2구역 ∙최고높이 5m 이하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최고높이 8m 이하                ∙최고높이 12m 이하
   4구역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양산시 도시계획조례 등 기타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부산광역시지정문화재(유형문화재 제11호 원효암동편삼층석탑, 유형문화재 제12호
   5구역  원효암서편삼층석탑, 기념물 제62호 금정산금샘, 문화재자료 제36호 금정진관아터),
        경상남도지정문화재(유형문화재 제49호 가산리마애여래입상) 허용기준 준용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ㆍ재축을 허용함.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이하인 경우에 한함
       ∙문화재구역 반경 200m이내 지역에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소음ㆍ진동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ㆍ화학물질ㆍ먼지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는 개별심의함.
  공통사항 ∙지하 50m이상의 굴착행위 시 개별심의함.(단,「지하수법」생업용 지하수 개발(관정
        깊이 100m, 관정지름150mm내)은 제외)
       ∙높이 3m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문화재구역 반경 200m이내 지역의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
        은 개별 심의함.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 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과 사전
        협의함.




                            34
제19370호                    관               보      2018. 11. 2.(금요일)

       대 통 령 령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2018년 11월 2일

                     국무총리      이 낙   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김 부      겸
                      장   관

◉대통령령 제29271호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3호부터 제48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49호까지로 하고, 같은 표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하며, 같은 표 제11호(종전의 제10호)의 날짜란 중 “4. 13.”을 “4. 11.”로 하고, 같은 표 제44호(종전의 제4
3호)의 주관 부처란 중 “교육부”를 “교육부ㆍ국가보훈처”로 하며, 같은 표 비고 제1호 중 “제6호”를 “제7
호”로 하고, 같은 비고 제2호 중 “제48호”를 “제49호”로 한다.

         3·8민주의거                         3·8민주의거의 역사적 의미와 숭고한 정신을 길이
  3                    3. 8.   국가보훈처
            기념일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행사를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전 시민과 학생들이 독재정권에 맞섰던 1960년 3ㆍ8민주의거의 역사적 의미와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3월 8일을 정부가 주관하는                3ㆍ8민주의거 기념일로 지정하고, 현재 4월 13일로
 되어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을 국호(國號)와 임시헌장을 제정하고 내각을 구성한 날
 인 4월 11일로 변경하며, 학생독립운동 기념일의 주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교육부 및 국가보훈처
 공동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8-265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8년 11월 2일
                법 무 부 장 관
◇귀화허가일 : 2018. 10. 26.

                                         5
제19370호
관
보
2018. 11. 2.(금요일)
36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준원
1966.**.**
남
캐
나
다
인천광역시미추홀구
*****
2010.07.15
외국국적취득
장선의
1956.**.**
여
캐
나
다
경기도안산시*****
2005.11.25
외국국적취득
이필흥
1954.**.**
남
미
국
인천광역시부평구
*****
1997.12.12
외국국적취득
서경자
1942.**.**
여
미
국
인천광역시부평구
*****
2002.02.07
외국국적취득
강혜령
1990.**.**
여
중
국
경상북도경주시*****
2016.05.15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전성자
1940.**.**
여
미
국
인천광역시동구*****
2015.09.25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윤일호
1978.**.**
남
오스트레일
리아
전라남도담양군*****
2018.05.01
외국국적취득
강민정
1979.**.**
여
오스트레일
리아
전라남도담양군*****
2018.05.01
외국국적취득
박송군
1985.**.**
남
중
국
전라북도무주군*****
2017.06.21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박승호
2013.**.**
남
중
국
전라북도무주군*****
2017.06.21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누엔티끼
우오안
1987.**.**
여
베
트
남
전라북도김제시*****
2012.03.19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이상철
1976.**.**
남
오스트레일
리아
인천광역시동구*****
2012.09.17
외국국적취득
노상임
1934.**.**
여
미
국
전라북도임실군*****
2007.04.26
외국국적취득
윤장열
1972.**.**
남
뉴질랜
드
서울특별시종로구
*****
2016.04.04
외국국적취득
이성희
1963.**.**
여
미
국
서울특별시동작구
*****
2018.05.17
외국국적취득
전인식
1948.**.**
남
미
국
서울특별시서대문구
*****
2018.05.21
외국국적취득
황명자
1943.**.**
여
미
국
서울특별시동대문구
*****
2016.12.30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홍수매
1985.**.**
여
중
국
인천광역시연수구
*****
2014.12.20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김진순
1946.**.**
남
미
국
서울특별시중구*****
2001.12.19
외국국적취득
석윤숙
1953.**.**
여
미
국
서울특별시중구*****
1996.05.24
외국국적취득
노문호
1948.**.**
남
미
국
서울특별시동작구
*****
1997.08.29
외국국적취득
유용기
1952.**.**
남
미
국
경기도여주시*****
2014.07.30
외국국적취득
김숙희
1937.**.**
여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
*****
2013.11.22
외국국적취득
이나영
2005.**.**
여
중
국
인천광역시강화군
*****
2018.09.01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이준석
2002.**.**
남
중
국
인천광역시강화군
*****
2018.09.01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박호남
1971.**.**
남
중
국
인천광역시연수구
*****
2012.05.28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필취옥
1970.**.**
여
타
이
완
충청남도당진시*****
1997.10.31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김옥순
1928.**.**
여
미
국
서울특별시서대문구
*****
1996.07.16
외국국적취득
제19370호                         관            보               2018. 11. 2.(금요일)
◉한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8-15호
 남양주시 약대울(호평)배수지 및 송·배수관로 설치공사를 ｢수도법｣제1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
가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2일
               한강유역환경청장
                                   수도사업인가
1. 사업의 명칭: 남양주시 약대울(호평)배수지 및 송·배수관로 설치공사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남양주시장[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금곡동)]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남양주시 평내동, 호평동 일원의 택지개발지구 등에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해 약대울(호평)배
   수지 및 진입도로, 가압장, 송·배수관로 설치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 배수지 및 진입도로: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산85-2번지 외 8필지, 22,581㎡
 ○ 제1가압장: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송능리 479-2번지, 2,743㎡
 ○ 제2가압장: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461-2번지, 1,399㎡
 ○ 송·배수관로: (송수관로) D=600~700㎜, L=12.4㎞, (배수관로) D=400~700㎜, L=3.3㎞
5. 급수구역·급수인구 및 급수량(2030년 기준)

       급수구역                        급수인구(인)               1일 1인당 급수량(Lpcd)
    평내동, 호평동 일원                     118,440              일평균 277, 일최대 341

6.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시작예정일
 - 사업시행기간: 고시일부터(2018. 10.) ~ 2020. 8.
 - 급수시작예정일: 2020. 8.
7. 수용·사용할 토지등의 조서와 그 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붙임
8.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붙임
9. 인가 내용

     구 분                                  시설물 계획                            비고

                  ∙ 시설용량 10,000㎥(H.W.L 201.0m, L.W.L 196.0m)
 1. 배수지
                  ∙ 시설규격 B 20.3m × L 50.0m × He 5.0m, 2지
 [약대울(호평)]
                  ∙ 체류시간 15.1시간(평내배수지 폐쇄시 12.2시간)

                  ∙ 제1가압장 시설용량 41,000㎥/일(28.47㎥/min×51.0m, 흡수정)
 2. 가압장(2개소)
                  ∙ 제2가압장 시설용량 41,000㎥/일(28.47㎥/min×90.0m, 라인가압)

 3. 송수관로          ∙ D=600~700㎜, L=12.4㎞

 4. 배수관로          ∙ D=400~700㎜, L=3.3㎞

   * 관련도서는 남양주시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열람(관련도서 생략)

                                          41
제19370호                                 관              보                2018. 11. 2.(금요일)
◉한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8-16호
 용인시 동천배수지 설치공사를 ｢
                 수도법｣제1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가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2일
                   한강유역환경청장
                                              수도사업인가
1. 사업의 명칭: 동천배수지 설치공사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용인시장[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1199(삼가동556번지)]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풍덕천1동, 풍덕천2동 일원에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해 동천배수지 설치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401-18번지 외 3필지, 19,369㎡
5. 급수구역·급수인구 및 급수량(2030년 기준)

            급수구역                                  급수인구(인)               1일 1인당 급수량(Lpcd)
     동천동, 풍덕천1동, 풍덕천2동 일부                          112,585              일평균 300, 일최대 375

6.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시작예정일
 - 사업시행기간: 수도사업인가일로부터(2018. 10.) ~ 2020. 12.
 - 급수시작예정일: 2020. 12.
7. 수용·사용할 토지등의 조서와 그 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붙임
8.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붙임
9. 인가 내용

       구 분                                 시설물 계획                                        비고
                        ∙ 시설용량 22,000㎥(H.W.L 129.0m, L.W.L 124.0m)
     동천배수지              ∙ 체류시간 12.6시간
                        ∙ 시설규격 B 31.5m × L 70.0m × He 5.0m, 2지

     * 관련도서는 용인시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열람(관련도서 생략)
[붙임]
                        수용·사용할 토지등의 지번·지목·면적 및 소유자 성명 등
□ 배수지
                              공부면적        편입면적(㎡)                 토지 소유자          소유권 외의 권리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       영구     임시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계                              19,369   19,369    -
                                                                     경기도 성남시
                                                            김다미      분당구 구미로      -       -
                                                                       192번길 7
                                                                      서울특별시
                                                           대한토지신탁
                                                                     강남구 테헤란로     -       -
       용인시                                                    ㈜
                                                                      518(대치동)
 1     수지구     401-18     임     18,886   18,886        -
                                                                      서울특별시
       동천동                                                 대한토지신탁
                                                                     강남구 대치동3동    -       -
                                                              ㈜
                                                                        944-31
                                                                      서울특별시
                                                            ㈜생보
                                                                     서초구 강남대로     -       -
                                                           부동산신탁
                                                                      299(서초동)


                                                  44
제19370호                             관             보                2018. 11. 2.(금요일)
  (2) 광장
   (가) 광장결정 조서

                                                    면적(㎡)
   도면표시                                                                최초        결정
구분      시설명 시설의종류                 위치                                                       비고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고시일

                                남양주시
                                 와부읍
신설       312     광장     교통광장                                27,031
                                 팔당리
                               357-6 일원
                                남양주시                                             경고
                                 와부읍                                 경고109호 제2003-
변경         6     광장     교통광장                58,900 증)8,405 67,305
                                 팔당리                                 (87.4.20)  5024호
                                456 일원                                         (03.3.31)
                                남양주시
                                                                                 남고
                                 와부읍
                                                                     경고293호 제2010-
변경         8     광장     교통광장     도곡리        16,346 증)5,437 21,783
                                                                     (93.9.11)  136호
                                산151-23
                                                                               (10.6.29)
                                  일원

     ■ 광장(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 경 사 유
                          .신설
     312           광장                               ․팔당대교~와부 도로건설공사 인한 광장신설
                           - 면적 : 27,031㎡
                          .면적변경
     6             광장       - 58,900→67,305㎡        ․팔당대교~와부 도로건설공사 인한 광장변경
                                 (증 8,405㎡)
                          .면적변경
     8             광장       - 16,346→21,783㎡        ․팔당대교~와부 도로건설공사 인한 광장변경
                                 (증 5,437㎡)

3. 사업명 : 팔당대교~와부 도로건설공사
4. 사업시행기간 : 2018. ~ 2025.12.31
5. 사업시행자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내
 ○ 장           소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계획과
                 (경기도 과천시 관문동 47 정부과천청사 2동, TEL : 02-2110-6805)
                 하남시청 건설과
                 (경기도 하남시 대청로 10(신장동), TEL : 031-790-5037)
                 남양주시청 도로건설과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금곡동), TEL : 031-590-4724)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
       비스(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 (도면게재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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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70호                                        관                    보          2018. 11. 2.(금요일)
 일련                     지번                   지적(㎡)               소유자             관계인
        소재지                           지목                                                           비고
 번호             당초            변경           전체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종류
        해남군
 278    화산면     206-3        206-19   답    3082       397        국(국토교통부)
        평호리
        해남군
 279    화산면    206-10        206-10   도     82        82         국(국토교통부)
        평호리
        해남군
 280    화산면     206-2        206-18   답    3174       397        국(국토교통부)
        평호리
        해남군
 281    화산면     206-9        206-9    도     82        82         국(국토교통부)
        평호리
        해남군
 282    화산면     206-1        206-17   답    3313       475        국(국토교통부)
        평호리
        해남군
 283    화산면     854          854-1    도    2328       41         국(농림수산부)
        평호리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328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 나주시 영산동 251-12번지 등 9필지
3. 점용목적: 경관조명 설치
4. 점용면적: 영구 6.58㎡, 일시 300㎡
5. 점용개요: 경관조명(4각 열주등) 22주
6. 점용기간: 2018. 10. 29. ~ 2023. 10. 28.(5년)
7. 공사기간: 2018. 10. 29. ~ 2018. 12. 31.(63일)
8. 피허가자: 나주시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329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변경 및 기간연장)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소양천(국가하천)
2. 위     치: (당초)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2가 8
(변경)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2가 8 외 23필지
3. 점용목적: 전주시 일대 생활용수 공급
4. 점용면적: (당초) 12.25㎡
           (변경) 868.00㎡
5. 점용개요: (당초) 밸브실 1개소
              (변경) 밸브실 5개소, 송수관로 L=60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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