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가. 결합을 통하여 얻게 되는 정보자산이 다른 방법으로는 이를 대체하기 곤란한 지 여부
나. 해당 결합으로 인하여 결합당사회사가 경쟁사업자의 정보자산 접근을 제한할 유인 및 능력이 증
  가하는지 여부
다. 결합 이후 정보자산 접근 제한 등으로 인하여 경쟁에 부정적 효과가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지 여
   부
라. 결합당사회사가 정보자산의 수집·관리·분석·활용 등과 관련한 서비스의 품질을 저하시키는
  등 비가격 경쟁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아지는지 여부
Ⅶ. 경쟁제한성 완화요인
1. 해외경쟁의 도입수준 및 국제적 경쟁상황
가.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상당기간 어느 정도 의미있는 가격인상이 이루어지면 상당한 진입비용이나
  퇴출비용의 부담없이 가까운 시일내에 수입경쟁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기업결합에
  의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 이 경우 해외경쟁의 도입가능성을 평
  가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1)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수입품이 차지하는 비율의 증감 추이
(2) 당해 상품의 국제가격 및 수급상황
(3) 우리나라의 시장개방의 정도 및 외국인의 국내투자현황
(4) 국제적인 유력한 경쟁자의 존재여부
(5) 관세율 및 관세율의 인하계획 여부
(6) 국내가격과 국제가격의 차이 또는 이윤율 변화에 따른 수입 증감 추이
(7) 기타 각종 비관세장벽
나. 당사회사의 매출액 대비 수출액의 비중이 현저히 높고 당해 상품에 대한 국제시장에서의 경쟁이
  상당한 경우에는 기업결합에 의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
다. 경쟁회사의 매출액 대비 수출액의 비중이 높고 기업결합후 당사회사의 국내 가격인상 등에 대응
  하여 수출물량의 내수전환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
2. 신규진입의 가능성
가. 당해 시장에 대한 신규진입이 가까운 시일 내에 충분한 정도로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
  에는 기업결합으로 감소되는 경쟁자의 수가 다시 증가할 수 있으므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
나. 신규진입의 가능성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1) 법적제도적인 진입장벽의 유무
(2) 필요최소한의 자금규모
(3) 특허권 기타 지적재산권을 포함한 생산기술조건
(4) 입지조건
(5) 원재료조달조건
(6) 경쟁사업자의 유통계열화의 정도 및 판매망 구축비용
(7) 제품차별화의 정도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가 있는 경우에는 신규진입이 용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 당해 시장에 참여할 의사와 투자계획 등을 공표한 회사
(2) 현재의 생산시설에 중요한 변경을 가하지 아니하더라도 당해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등 당해
  시장에서 상당기간 어느 정도 의미 있는 가격인상이 이루어지면 중대한 진입비용이나 퇴출비용
  의 부담없이 가까운 시일내에 당해 시장에 참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회사
라. 신규진입이 충분하기 위해서는 기업결합으로 인한 경쟁제한 우려가 억제될 수 있을 정도의 규모
  와 범위를 갖추어야 한다. 특히, 차별화된 상품 시장에서는 결합 당사회사의 제품과 근접한 대체
  상품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능력과 유인이 존재하는 지를 고려한다.
3. 유사품 및 인접시장의 존재
가. 기능 및 효용측면에서 유사하나 가격 또는 기타의 사유로 별도의 시장을 구성하고 있다고 보는
   경우에는 생산기술의 발달가능성, 판매경로의 유사성 등 그 유사상품이 당해 시장에 미치는 영
   향을 고려한다.
나. 거래지역별로 별도의 시장을 구성하고 있다고 보는 경우에는 시장간의 지리적 근접도, 수송수단
   의 존재 및 수송기술의 발전가능성, 인접시장에 있는 사업자의 규모 등 인근 지역시장이 당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
4. 강력한 구매자의 존재
결합 당사회사로부터 제품을 구매하는 자가 기업결합 후에도 공급처의 전환, 신규 공급처의 발굴 및
기타 방법으로 결합기업의 가격인상 등 경쟁제한적 행위를 억제할 수 있는 때에는 경쟁을 실질적으
로 제한할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 이 경우 그 효과가 다른 구매자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를 함께
고려한다.
Ⅷ. 효율성 증대효과 및 회생이 불가한 회사의 판단기준
1. 효율성 증대효과의 판단기준
가. 법 제9조제2항제1호 규정의 기업결합으로 인한 효율성 증대효과라 함은 생산판매연구개발 등에
  서의 효율성 증대효과 또는 국민경제전체에서의 효율성 증대효과를 말하며 이러한 효율성 증대
  효과의 발생여부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1) 생산판매연구개발 등에서의 효율성 증대효과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가) 규모의 경제생산설비의 통합생산공정의 합리화 등을 통해 생산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지 여부
(나) 판매조직을 통합하거나 공동활용하여 판매비용을 낮추거나 판매 또는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지 여부
(다) 시장정보의 공동활용을 통해 판매 또는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지 여부
(라) 운송보관시설을 공동사용함으로써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지 여부
(마) 기술의 상호보완 또는 기술인력조직자금의 공동활용 또는 효율적 이용 등에 의하여 생산기술
   및 연구능력을 향상시키는지 여부
(바) 기타 비용을 현저히 절감할 수 있는지 여부
(2) 국민경제전체에서의 효율성 증대효과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가) 고용의 증대에 현저히 기여하는지 여부
(나) 지방경제의 발전에 현저히 기여하는지 여부
(다) 전후방 연관산업의 발전에 현저히 기여하는지 여부
(라)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등 국민경제생활의 안정에 현저히 기여하는지 여부
(마) 환경오염의 개선에 현저히 기여하는지 여부
나. 기업결합의 효율성 증대효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효율성 증대효과는 당해 기업결합외의 방법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것이어야 하며, 이에 대한
  판단은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가) 설비확장, 자체기술개발 등 기업결합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는 효율성 증대를 실현시키기 어려
   울 것
(나) 생산량의 감소, 서비스질의 저하 등 경쟁제한적인 방법을 통한 비용절감이 아닐 것
(2) 효율성 증대효과는 가까운 시일 내에 발생할 것이 명백하여야 하며, 단순한 예상 또는 희망사항
  이 아니라 그 발생이 거의 확실한 정도임이 입증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 효율성 증대효과는 당해 결합이 없었더라도 달성할 수 있었을 효율성 증대부분을 포함하지 아
  니한다.
다. 기업결합의 예외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가"에서 규정하는 효율성 증대효과가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제한의 폐해보다 커야 한다.
2. 회생이 불가한 회사의 판단기준
가. 법 제9조제2항제2호의 규정의 회생이 불가한 회사라 함은 회사의 재무구조가 극히 악화되어 지
  급불능의 상태에 처해 있거나 가까운 시일 내에 지급불능의 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회사
  를 말하며 이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회생이 불가한 사업부문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상당기간 재무상태표상의 자본총액이 납입자본금보다 작은 상태에 있는 회사인지 여부
(2) 상당기간 영업이익보다 지급이자가 많은 경우로서 그 기간 중 경상손익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
  는 회사인지 여부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또는 동법 제294조 내지 제298조의 규정에 따른 파산신청이 있은 회사인지 여부
(4) 당해회사에 대하여 채권을 가진 금융기관이 부실채권을 정리하기 위하여 당해회사와 경영의 위
  임계약을 체결하여 관리하는 회사인지 여부
나. 기업결합의 예외를 인정받기 위하여는 회생이 불가한 회사로 판단되는 경우에도 다음의 요건에
  해당되어야 한다.
(1) 기업결합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회사의 생산설비 등이 당해 시장에서 계속 활용되기 어려운 경
   우
(2) 당해 기업결합보다 경쟁제한성이 적은 다른 기업결합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
Ⅸ. 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
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Ⅹ. 규제의 재검토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일 즉시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에 신고사유가 발생하는 기업결합부터 적용한다.
◉고용노동부고시제2021-105호
한국폴리텍대학강릉익산제주캠퍼스임대형민간투자사업시설사업기본계획고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8조의2에 따라 한국폴리텍대학 강릉 · 익산 · 제주 캠퍼스 공
학관, 기숙사 및 학생복지관 증축 사업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2월30일
고용노동부장관
1.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개요
가. 사업명
한국폴리텍대학 강릉 · 익산 · 제주 캠퍼스 공학관, 기숙사 및 학생복지관 증축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나. 사업위치, 부지면적 및 사업조건 
○사업위치 및 부지면적
(단위: ㎡)
캠퍼스명
사업위치
BTL사업부지면적
계
139,887㎡
강릉
강원도강릉시남산초교길121
57,278㎡
익산
전라북도익산시선화로579
47,487㎡
제주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산천단동3길2
35,122㎡
※ 사업부지는설계시도시계획, 도로편입, 기타제척등으로변동될수있음
○기존시설 철거
(단위: ㎡)
구분
전체총면적
석면면적
철거시설
구조
계
16,735㎡
5,098㎡
11개동
철근콘크리트
강릉
7,645㎡
2,962㎡
공학관등3동
철근콘크리트
익산
5,760㎡
119㎡
생활관, 식당등6동
철근콘크리트
제주
3,330㎡
2,017㎡
공학관2동
철근콘크리트
※ 폐기물관리법등관련법령에따라처리하여야하며, 철거및폐기물처리비는총사업비에포함
다. 사업내역, 총사업비 및 공사기간
(단위: ㎡, 백만원)
구분
BTL 증축총면적
총사업비
운영비
이용인원
착공
(예정)
준공
(예정)
계
20,110㎡
공학관8,200㎡
기숙사5,220㎡
복지관5,000㎡
45,184
28,680
-
-
착공일로
부터
540일
강릉
7,720㎡
복합관7,720㎡
(공학, 복지등)
16,695
10,610
공학관250명
복지관390명
2023.9.1.
2025.2.21.
익산
7,390㎡
기숙사3,600㎡
복지관3,790㎡
17,269
10,790
기숙사160명
복지관305명
2023.9.1.
2025.2.21.
제주
5,000㎡
복합관5,000㎡
(공학, 복지)
11,220
7,280
공학관120명
복지관245명
2023.9.1.
2025.2.21.
※ 총사업비에건설사업관리비(2,923백만원)포함, 부가가치세제외, 고시일불변가기준
※ 운영비에교체비포함(교체비는15,120백만원), 수도광열비·부가가치세제외, 고시일불변가기
준
※ 공사기간은착공일로부터18개월(540일), 단공사기간은캠퍼스별로18개월이내에서조정가
능.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가. 사업신청자의 자격
법인 또는 설립예정 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비의 5%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하여야 합니다.
나. 사업추진 방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 제2호에 따른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방식
다.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20년
라. 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
○정부지급금은 시설임대료와 운영비로 구성합니다.
○시설임대료는 사업시행자가 투자한 민간투자비에 사업수익률이 반영된 투자원리금을 운영기간 
중에 매년 분할하여 지급하는 구조로 산정됩니다.
○운영비는 운영기간 중 투입되는 보수, 개량, 수선비용 등을 합산한 비용으로 산정됩니다.
○운영비 중 교체비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주무관청에 귀속됩니다.
마. 사업신청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평가점수의 총점은 1,000점으로 하되, 항목별 배점은 기술수준 510점(사업관리계획 20점, 설계계
획 190점, 건설계획 130점, 운영계획 170점), 재무수준 490점(공익성 50점, 가격점수 440점)으로 
평가합니다.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에 의해 사업시행자를 지정합니다.
3. 추진일정
가. 질의 및 답변
○사전적격심사(PQ) 서류 질문서 접수 및 답변
- 질문서 접수: 2022. 1. 14(금) 15:00까지 공문접수(우편제출 불가)
- 답변: 2022. 1. 28(금) 15:00까지 한국폴리텍대학 홈페이지 공지
○사업계획서 질문서 접수 및 답변
- 질문서 접수: 2022. 3. 4(금) 15:00까지 공문접수(우편제출 불가)
- 답변: 2022. 3. 18(금) 15:00까지 한국폴리텍대학 홈페이지 공지
나. 사전적격심사(PQ) 서류 제출 및 접수
- 2022. 2. 11(금) 09:00 ~ 15:00, 한국폴리텍대학 안전관리부
다. 사업계획서 제출 및 접수
- 2022. 4. 15(금) 09:00 ~ 15:00, 한국폴리텍대학 안전관리부
4. 기타사항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상세 내용은 한국폴리텍대학 홈페이지(www.kopo.ac.kr) 정보공개 민간투자
사업 게시판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과(044-202-7277),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안전관리부
(032-650-67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1-0373호

 「관광진흥법」 제49조에 의거,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향후 10년간 관광개발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제시하는 ‘제4차 관광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동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3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수립 사유
 「관광진흥법」에 의거하여 10개년 계획으로 수립하는 ‘관광개발기본계획’의 기간만료 도래(현행 제3차,
2012~2021년)에 따라, ‘제4차 관광개발기본계획(2022~2031년)’ 수립


2. 계획의 범위
 가. 내용적 범위 : 「관광진흥법」 제49조제1항의 제1호~6호에 관한 사항
 나. 시간적 범위 : 2022~2031년(10개년)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다. 공간적 범위 : 전국


3. 주요내용




4. 기타사항
제4차 관광개발기본계획 보고서는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http://www.mcst.go.kr)에 게시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1-18호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심사기준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심사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1-18호, 2021. 12. 30.)」일부를개
정하고, 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12월30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Ⅰ. 목적
이고시는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한다) 제5조(시장지배적지위의남용금지) 제
2항과같은법시행령제9조(남용행위의유형또는기준) 제6항의규정에의하여시장지배적사업자의
행위가시장지배적지위의남용행위에해당되는지여부에대한심사기준을정하는데그목적이있다.
　
Ⅱ. 일정한거래분야의판단기준
일정한거래분야는경쟁관계에있거나경쟁관계가성립될수있는거래분야를말하며, 거래대상, 거
래지역, 거래단계, 거래상대방등에따라구분될수있다.
1. 거래대상(상품또는용역시장)
가. 일정한거래분야는거래되는특정상품의가격이나용역의대가(이하"가격"이라한다)가상당기
간어느정도의미있는수준으로인상(인하)될경우동상품이나용역의대표적구매자(판매자)가
이에대응하여구매(판매)를전환할수있는상품이나용역의집합을말한다.
나. 특정상품이나용역이동일한거래분야에속하는지여부는다음사항을고려하여판단한다.
(1) 상품이나용역의기능및효용의유사성
(2) 구매자들의대체가능성에대한인식및그와관련한구매행태
(3) 판매자들의대체가능성에대한인식및그와관련한경영의사결정행태
(4) 통계법제22조(표준분류)제1항의규정에의하여통계청장이고시하는한국표준산업분류
2. 거래지역(지역시장)
가. 일정한거래분야는다른모든지역에서의가격은일정하나특정지역에서만상당기간어느정도
의미있는가격인상(가격인하)이이루어질경우당해지역의대표적구매자(판매자)가이에대응하
여구매(판매)를전환할수있는지역전체를말한다.
나. 특정지역이동일한거래분야에속하는지여부는다음사항을고려하여판단한다.
(1) 상품이나용역의특성(부패성, 변질성, 파손성등) 및판매자의사업능력(생산능력, 판매망의범
위등)
(2) 운송비용
(3) 구매자의구매지역전환가능성에대한인식및그와관련한구매자들의구매지역전환행태
(4) 판매자의구매지역전환가능성에대한인식및그와관련한경영의사결정행태
(5) 시간적, 경제적, 법적측면에서의구매지역전환의용이성
3. 거래단계
일정한거래분야는제조, 도매, 소매등거래단계별로획정될수있다.
4. 거래상대방
구매자(판매자)의특성또는상품이나용역의특수성에의하여상품이나용역, 지역또는거래단계
별로특정한구매자군(판매자군)이존재하는경우에는이러한구매자군(판매자군)별로일정한거래
분야가획정될수있다.
　
Ⅲ. 시장지배적사업자여부판단기준
당해사업자가시장지배적사업자인지여부는시장점유율, 진입장벽의존재여부및정도, 경쟁사업자
의상대적규모, 경쟁사업자간의공동행위의가능성, 유사품및인접시장의존재, 시장봉쇄력, 자금력
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판단한다.
1. 시장점유율
일정한거래분야에서당해사업자의시장점유율이다음각호의1에해당하는사업자는시장지배적
사업자로추정할수있다.
가. 1사업자의시장점유율이100분의50이상
나. 3이하의사업자의시장점유율의합계가100분의75이상. 다만, 이경우에시장점유율이100분의
10미만인사업자는제외한다.
2. 진입장벽의존재및정도
가. 당해시장에대한신규진입이가까운시일내에용이하게이루어질수있는경우에는시장지배적
사업자일가능성이낮아질수있다.
나. 신규진입의가능성을평가함에있어서는다음사항을고려한다.
(1) 법적·제도적인진입장벽의유무
(2) 필요최소한의자금규모
(3) 특허권기타지식재산권을포함한생산기술조건
(4) 입지조건
(5) 원재료조달조건
(6) 유통계열화의정도및판매망구축비용
(7) 제품차별화의정도
(8) 수입의비중및변화추이
(9) 관세율및각종비관세장벽
다. 다음각호의1에해당하는사업자가있는경우에는신규진입이용이한것으로볼수있다.
(1) 최근3년간당해시장에신규진입한사업자
(2) 당해시장에참여할의사와투자계획등을공표한사업자
(3) 현재의생산시설에중요한변경을가하지아니하더라도당해시장에참여할수있는등당해시
장에서상당기간어느정도의미있는가격인상이이루어지면중대한진입비용또는퇴출비용의
부담없이가까운시일내에당해시장에참여할것으로판단되는사업자
3. 경쟁사업자의상대적규모
가. 당해사업자에비해경쟁사업자의규모가상대적으로큰경우에는시장지배적사업자일가능성이
낮아질수있다.
나. 경쟁사업자의상대적규모를평가함에있어서는다음사항을고려한다.
(1) 경쟁사업자의시장점유율
(2) 경쟁사업자의생산능력
(3) 경쟁사업자의원재료구매비중또는공급비중
(4) 경쟁사업자의자금력
다. 당해시장에대량구매사업자나대량공급사업자가존재하는경우(대량구매사업자나대량공급사업
자가당해사업자의계열회사인경우를제외한다)에는시장지배적사업자일가능성이낮아질수있
다. 여기서"대량구매사업자나대량공급사업자"라함은당해사업자의구매액이나공급액이당해
시장의국내총공급액에서차지하는비율이법제6조(시장지배적사업자의추정)에규정된시장점
유율요건에해당되는자를말한다.
4. 경쟁사업자간의공동행위의가능성
가. 사업자간의가격·수량기타의거래조건에관한명시적·묵시적공동행위가이루어지기용이한경
우에는시장지배적사업자일가능성이높아질수있다.
나. 사업자간의공동행위가능성을평가함에있어서는다음각호의1을고려한다.
(1) 최근수년간당해거래분야에서거래되는가격이동일한거래분야에속하지않는유사한상품이
나용역의평균가격에비해현저히높았는지여부
(2) 국내에서거래되는가격이수출가격이나수입가격(관세, 운송비등을감안한다)에비해현저히
높은지여부
(3) 당해거래분야에서거래되는상품이나용역에대한수요의변동이작은경우로서경쟁관계에있
는사업자가수년간안정적인시장점유율을차지하고있는지여부
(4) 경쟁관계에있는사업자가공급하는상품의동질성이높고, 경쟁관계에있는사업자간의생산,
판매및구매조건이유사한지여부
(5) 경쟁관계에있는사업자의사업활동에관한정보수집이용이한지여부
(6) 과거부당한공동행위가이루어진사실이있었는지여부
5. 유사품및인접시장의존재
가. 유사품및인접시장이존재하여당해시장에영향을미치는경우에는시장지배적사업자일가능
성이낮아질수있다
나. 유사품및인접시장의존재를판단함에있어서는다음각호의1을고려한다.
(1) 기능및효용측면에서유사하나가격또는기타의이유로별도의시장을구성하고있다고보는
경우에는생산기술의발달가능성, 판매경로의유사성등그유사상품이나용역이당해시장에
미치는영향
(2) 거래지역별로별도의시장을구성하고있다고보는경우에는시장간의지리적근접도, 수송수단
의존재여부, 수송기술의발전가능성, 인접시장에있는사업자의규모등인근지역시장이당해
시장에미치는영향
6. 시장봉쇄력
당해사업자(계열회사를포함한다)의원재료구매비율이나공급비율(원재료구매액이나공급액/원
재료의국내총공급액)이법제6조(시장지배적사업자의추정)에규정된시장점유율요건에해당되면
시장지배적사업자일가능성이높아질수있다.
7. 자금력
당해사업자의자금력이다른사업자에비해현저히크다면시장지배적사업자일가능성이높아질
수있다. 자금력을평가함에있어서는자본또는부채의동원능력, 매출액, 이윤, 순이익율, 현금흐
름, 자본시장에의접근가능성, 계열회사의자금력등을고려한다.
8. 기타고려요인
사업자가거래선을당해사업자로부터다른사업자에게로변경할수있는가능성, 시장경쟁에영향
을미치는당해사업자의신기술개발및산업재산권보유여부등을고려할수있다.
　
Ⅳ.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의세부유형및기준
1. 가격의부당한결정·유지·변경행위(법제5조제1항제1호)
정당한이유없이상품의가격이나용역의대가를수급의변동이나공급에필요한비용(동종또는
유사업종의통상적인수준의것에한한다)의변동에비하여현저하게상승시키거나근소하게하락시
키는경우(영제9조제1항)
(1) 「상품의가격이나용역의대가」는원칙적으로현금결제에적용되는가격을기준으로하되, 거
래관행상다른가격이있는경우에는그가격을적용한다.
(2) 「수급의변동」은당해품목의가격에영향을미칠수있는수급요인의변동을말한다. 이경
우상당기간동안당해품목의수요및공급이안정적이었는지여부를고려한다.
(3) 「공급에필요한비용의변동」은가격결정과상관관계가있는재료비, 노무비, 제조경비, 판매
비와일반관리비, 영업외비용등의변동을말한다.
(4) 「동종또는유사업종」은원칙적으로당해거래분야를위주로판단하되, 당해거래분야위주의
판단이불합리하거나곤란한경우에는유사시장이나인접시장을포함한다.
(5) 「통상적인수준의비용」인지여부의판단에는각각의비용항목과전체비용을종합하여판단
하되, 당해사업자의재무상황, 비용의변동추세, 다른사업자의유사항목비용지출상황등을종
합적으로고려한다.
(6) 「현저하게상승시키거나근소하게하락시키는경우」는최근당해품목의가격변동및수급상
황, 당해품목의생산자물가지수, 당해사업자의수출시장에서의가격인상율, 당해사업자가시
장에서가격인상을선도할수있는지위에있는지여부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판단한다.
2. 상품판매또는용역제공의부당한조절행위(법제5조제1항제2호)
가. 정당한이유없이최근의추세에비추어상품또는용역의공급량을현저히감소시키는경우(영
제9조제2항제1호)
(1) 「최근의추세」는상당기간동안의공급량을제품별, 지역별, 거래처별, 계절별로구분하여판단
하되, 제품의유통기한, 1-(2)의수급의변동요인및1-(3)의공급에필요한비용의변동요인을
감안한다.
(2) 「공급량을현저히감소시킨다」함은당해품목의생산량이나재고량을조절함으로써시장에출
하되는물량을현저히감소시키는것을말한다. 이경우다음사항을고려하되, 직영대리점이나
판매회사의재고량및출하량을합산한다.
(가) 공급량을감소시킨후일정기간이내에동품목의가격인상이있었는지여부
(나) 공급량을감소시킨후일정기간이내에당해사업자(계열회사를포함한다)의동품목에대한
매출액또는영업이익이증가하였는지여부
(다) 공급량을감소시킨후일정기간이내에당해사업자(계열회사를포함한다)가기존제품과유사
한제품을출하하였는지여부
(라) 원재료를생산하는당해사업자(계열회사를포함한다)가자신은동원재료를이용하여정상적
으로관련제품을생산하면서, 타사업자대해서는동원재료공급을감소시켰는지여부
나. 정당한이유없이유통단계에서공급부족이있음에도불구하고상품또는용역의공급량을감소
시키는경우(영제9조제2항제2호)
「유통단계에서공급부족이있다」함은주로성수기에최종소비자가소비하기전의각유통과정
에서품귀현상이있음을말한다.
3. 다른사업자의사업활동에대한부당한방해행위(법제5조제1항제3호)
직접또는간접적으로다음각호의1에해당하는행위를함으로써다른사업자의사업활동을어렵
게하는경우(영제9조제3항)
(1) 「간접적」이라함은특수관계인또는다른자로하여금당해행위를하도록하는것을말한다.
(2) 「다른사업자의사업활동을어렵게하는경우」를판단함에있어서는다른사업자의생산·재
무·판매활동을종합적으로고려하되, 사업활동이어려워질우려가있는경우를포함한다.
가. 정당한이유없이다른사업자의생산활동에필요한원재료구매를방해하는행위(영제9조제3항
제1호)
(1) 「원재료」에는부품, 부재료를포함한다.
(2) 「원재료구매를방해한다」함은원재료구매를필요량이상으로현저히증가시키거나, 원재료
공급자로하여금당해원재료를다른사업자에게공급하지못하도록강제또는유인하는것을
말한다.
나. 정상적인관행에비추어과도한경제상의이익을제공하거나제공할것을약속하면서다른사업
자의사업활동에필수적인인력을채용하는행위(영제9조제3항제2호)
「다른사업자의사업활동에필수적인인력」이라함은다음각호의1에해당하는자를말한다. 다
만, 다음각호의1에서"기능공포함"이란당해업체의생산활동에커다란타격을줄정도로다수의
기능공이스카웃되는경우를말한다.
(1) 당해업체에서장기간근속한기술인력(기능공포함)
(2) 당해업체에서많은비용을투입하여특별양성한기술인력(기능공포함)
(3) 당해업체에서특별한대우를받은기술인력
(4) 당해업체의중요산업정보를소지하고있어이를유출할가능성이있는기술인력
다. 정당한이유없이다른사업자의상품또는용역의생산·공급·판매에필수적인요소의사용또는
접근을거절·중단하거나제한하는행위(영제9조제3항제3호)
(1) 「필수적인요소(이하"필수요소"라한다)」라함은네트워크, 기간설비등유·무형의요소를포
함하며, 다음각호의요건을충족하여야한다.
(가) 당해요소를사용하지않고서는상품이나용역의생산·공급또는판매가사실상불가능하여일
정한거래분야에참여할수없거나, 당해거래분야에서피할수없는중대한경쟁열위상태가지
속될것
(나) 특정사업자가당해요소를독점적으로소유또는통제하고있을것
(다) 당해요소를사용하거나이에접근하려는자가당해요소를재생산하거나다른요소로대체하
는것이사실상·법률상또는경제적으로불가능할것
(2) 이목에서「다른사업자」라함은필수요소보유자또는그계열회사가참여하고있거나가까
운장래에참여할것으로예상되는거래분야에참여하고있는사업자를말한다.
(3) 「거절·중단·제한하는행위」라함은다음과같은경우를포함하여실질적으로거절·중단·제한하
거나이와동일한결과를발생시키는행위를말한다.
(가) 필수요소에의접근이사실상또는경제적으로불가능할정도의부당한가격이나조건을제시하
는경우
(나) 필수요소를사용하고있는기존사용자에비해현저하게차별적인가격이나배타조건, 끼워팔
기등불공정한조건을제시하는경우
(4) 「정당한이유」가있는지를판단함에있어서는다음경우에해당하는지여부등을고려한다.
(가) 필수요소를제공하는사업자의투자에대한정당한보상이현저히저해되는경우. 다만, 경쟁의
확대로인한이익의감소는정당한보상의저해로보지아니한다.
(나) 기존사용자에대한제공량을현저히감소시키지않고서는필수요소의제공이불가능한경우
(다) 필수요소를제공함으로써기존에제공되고있는서비스의질이현저히저하될우려가있는경
우
(라) 기술표준에의불합치등으로인해필수요소를제공하는것이기술적으로불가능한경우
(마) 서비스이용고객의생명또는신체상의안전에위험을초래할우려가있는경우
라. 이외에다음과같은행위로서다른사업자의사업활동을어렵게하는행위(영제9조제3항제4호)
(1) 부당하게특정사업자에대하여거래를거절하거나거래하는상품또는용역의수량이나내용을
현저히제한하는행위
(2) 거래상대방에게정상적인거래관행에비추어타당성이없는조건을제시하는행위
(3) 자사또는다른거래상대방대비가격또는거래조건을부당하게차별하는행위
(4) 부당하게거래상대방에게불이익이되는거래또는행위를강제하는행위
(5) 거래상대방에게사업자금을대여한후정당한이유없이대여자금을일시에회수하는행위
(6) 다른사업자의계속적인사업활동에필요한소정의절차(관계기관또는단체의허가, 추천등)의
이행을부당한방법으로어렵게하는행위
(7) 지식재산권과관련된특허침해소송, 특허무효심판, 기타사법적·행정적절차를부당하게이용하
여다른사업자의사업활동을어렵게하는행위
4. 새로운경쟁사업자의시장참가에대한부당한방해행위(법제5조제1항제4호)
직접또는간접적으로다음각호의1에해당하는행위를함으로써새로운경쟁사업자의신규진입
을어렵게하는경우(영제9조제4항)
(1) 「간접적」이라함은특수관계인또는다른자로하여금당해행위를하도록하는것을말한다.
(2) 「새로운경쟁사업자」라함은일정한거래분야에신규로진입하려고하는사업자및신규로진
입하였으나아직판매를개시하고있지아니한사업자를말한다.
(3) 「신규진입을어렵게하는경우」를판단함에있어서는다른사업자의생산·재무·판매활동등을
종합적으로고려하되, 신규진입을어렵게할우려가있는경우를포함한다.
가. 정당한이유없이거래하는유통사업자와배타적거래계약을체결하는행위(영제9조제4항제1호)
(1) 「유통사업자」라함은최종소비자가아닌거래상대방을말한다.
(2) 「배타적거래계약」이라함은유통사업자로하여금자기또는자기가지정하는사업자의상품
이나용역만을취급하고다른사업자의상품이나용역은취급하지않을것을전제로상품이나
용역을공급하는것을말한다.
나. 정당한이유없이기존사업자의계속적인사업활동에필요한권리등을매입하는행위(영제9조
제4항제2호)
「계속적인사업활동에필요한권리」는특허권·상표권등의지적재산권, 행정관청또는사업자단체
의면허권등인·허가, 기타당해거래분야에서관행적으로인정되는모든권리를포함한다.
다. 정당한이유없이새로운경쟁사업자의상품또는용역의생산·공급·판매에필수적인요소의사
용또는접근을거절하거나제한하는행위(영제9조제4항제3호).
이경우에는3. 다.의규정을준용한다.
라. 이외에다음과같은행위로서새로운경쟁사업자의신규진입을어렵게하는행위(영제9조제4항
제4호)
(1) 정당한이유없이신규진입사업자와거래하거나거래하고자하는사업자에대하여상품의판매
또는구매를거절하거나감축하는행위
(2) 경쟁사업자의신규진입에필요한소정의절차(관계기관또는단체의허가, 추천등)의이행을부
당한방법으로어렵게하는행위
(3) 당해상품의생산에필수적인원재료(부품, 부자재포함)의수급을부당하게조절함으로써경쟁
사업자의신규진입을어렵게하는행위
(4) 지식재산권과관련된특허침해소송, 특허무효심판기타사법적·행정적절차를부당하게이용하여
경쟁사업자의신규진입을어렵게하는행위
5. 경쟁사업자를배제하기위한부당한거래행위(법제5조제1항제5호전단)
가. 부당하게상품또는용역을통상거래가격에비하여낮은대가로공급하거나높은대가로구입하
여경쟁사업자를배제시킬우려가있는경우(영제9조제5항제1호)
(1) 「낮은대가의공급또는높은대가의구입」여부를판단함에있어서는통상거래가격과의차이
의정도, 공급또는구입의수량및기간, 당해품목의특성및수급상황등을종합적으로고려한
다.
(2) 「경쟁사업자를배제시킬우려가있는경우를판단함에있어서는당해행위의목적, 유사품및
인접시장의존재여부, 당해사업자및경쟁사업자의시장지위및자금력등을종합적으로고려한
다.
나. 부당하게거래상대방이경쟁사업자와거래하지아니할것을조건으로그거래상대방과거래하는
경우(영제9조제5항제2호)
이경우경쟁사업자의대체거래선확보의용이성, 당해거래의목적·기간·대상자및당해업종의
유통관행등을종합적으로고려한다.
6. 경쟁제한효과의판단기준
가. 일반원칙
(1) 법제5조에따라어떤행위가경쟁제한효과를나타내는지여부는다음사항을종합적으로고려
하여판단한다. 이호에서는경쟁제한효과판단의중요한기준을예시하는것이므로, 이호에포
함되어있지않다는이유로경쟁제한효과판단시고려될수없는것은아니다.
(2) 경쟁제한효과를판단함에있어서는일정한거래분야에서시장지배적지위남용혐의행위가없
었을경우의시장상황과비교하거나, 유사시장또는인접시장과비교하는방법을활용할수있다.
(3) 이호에서예시하는판단요소는상호배타적이지않다. 즉여러경쟁제한효과또는그우려가
동시에발생할수도있고, 어느한판단요소가다른판단요소의원인또는결과가될수도있다.
예를들어소비자가구매할수있는상품·용역의다양성감소는결국일정한거래분야에서경쟁
의압력을저하시켜가격상승또는산출량감소를초래할수있다.
나. 가격상승또는산출량감소
(1) 일정한거래분야에속한상품·용역또는직·간접적으로영향을받는인접시장에속한상품·용역
의가격이상승하거나산출량이감소할우려가있는지또는이러한현상이당해행위로인하여
실제발생하고있는지여부를고려한다.
(2) 가격상승또는산출량감소의효과가시장에실제나타나기까지는상당한기간(산업또는위반
행위의특성등에따라상이함)이소요되는것이일반적이라는점을고려한다.
<예시> 이동통신사업자가기업메시징서비스를제공하는동시에경쟁관계에있는기업메시징사업
자에게통신망사용료를받는상황에서경쟁사업자에게부과하는통신망사용료보다도낮은
가격으로기업메시징서비스를판매할경우, 경쟁사업자가시장에서배제될우려가존재한
다. 이경우단기적으로기업메시징서비스가격이하락한다고하더라도중·장기적으로경쟁
사업자가배제됨으로써나타날수있는가격인상등을고려하여경쟁제한효과를인정할수
있다.
(3) 가격상승또는산출량감소효과는아래에서설명하는봉쇄효과, 경쟁자비용상승등다른경쟁
제한효과의궁극적결과일수있다.
다. 상품·용역의다양성제한
(1) 시장지배적사업자가공급하는제품과경쟁관계(잠재적경쟁관계를포함한다) 또는보완관계에
있는저렴한상품·용역을구매할기회가제한되는등다양한상품·용역을구매할기회가제한또
는축소되는지여부를고려한다.
(2) 당해행위로인해유력한경쟁사업자의수가감소하는경우에도구매자가선택할수있는상품·
용역의다양성이저해되는결과를초래할수있다.
<예시> 시장지배적사업자가대형마트와배타적거래계약을체결함으로써경쟁사업자가시장지배
적사업자보다상대적으로저렴한키위를대형마트에서판매하지못하도록하여, 대형마트를
이용하는소비자들이구매할수있는키위의다양성을제한한경우
(3) 상품·용역의다양성제한은혁신저해등다른경쟁제한효과의궁극적인결과일수있다.
라. 혁신저해
(1) 소비자에게유익한기술·연구·개발·서비스·품질등의혁신유인을저해하는지여부를고려한다.
<예시> PC운영체제시장의시장지배적사업자가PC운영체제와별개제품인응용소프트웨어프로
그램을PC운영체제에결합하여판매함으로써, 독립응용소프트웨어프로그램개발자들의소
프트웨어개발유인을축소시킨경우
(2) 혁신저해는봉쇄효과, 경쟁자의비용상승등다른경쟁제한효과의궁극적인결과일수있다.
마. 봉쇄효과
(1) 경쟁사업자의시장진입내지확대기회가봉쇄되거나또는봉쇄될우려가있는지여부를고려한
다. 경쟁사업자에대한봉쇄효과는유력한경쟁사업자의수를감소시키고, 시장지배적사업자에
대한경쟁의압력을저하시켜결과적으로가격상승, 산출량감소, 상품·용역의다양성제한, 혁신
저해등의경쟁제한효과를초래할수있다.
-
이때봉쇄효과의크기를고려함에있어서는, 당해행위로특정시점에서경쟁사업자의접근이차
단또는곤란해진정도와함께, 당해봉쇄효과가경쟁사업자(잠재적경쟁사업자를포함한다)의성
장및신규진입에미칠중요성, 시장점유율변화추이, 다른사업자와거래시평판에미칠영향
등동태적측면을종합적으로고려한다.
<예시> 화학비료유통시장에서상당한점유율을가진회사(A)가화학비료제조업체들과배타조건
부거래계약을체결하여화학비료를A에게만공급하도록한경우, A회사이외의비료판매
업체들이화학비료유통시장에서봉쇄(배제)되는효과를초래한경우
<예시> 표준기술을보유한시장지배적사업자가타사업자와거래하지않는다는조건으로특정상
품이나용역의구매에대한경제적이익을제공하고, 표준기술에대한사용료도감액해주는
등으로구매자들의합리적선택을왜곡하고구매전환을제한·차단하는경우
(2) 경쟁사업자에대한봉쇄효과가시장에실제나타나기까지는상당한기간(산업또는위반행위의
특성에따라상이함)이소요될수있음을고려해야한다.
바. 경쟁사업자의비용상승효과
(1) 당해행위로인해경쟁사업자(잠재적경쟁사업자포함)의비용이상승하거나또는상승할우려
가있는지여부를고려한다. 경쟁사업자의비용이인위적으로상승하면, 시장지배적사업자에대
한경쟁의압력이저하되므로, 결과적으로일정한거래분야또는인접시장의가격상승, 산출량감
소, 상품·용역의다양성제한, 혁신저해등의경쟁제한효과를초래할수있다.
(2) 경쟁사업자의비용상승효과를판단함에있어서는, 당해행위로인해경쟁사업자에게효율적인
유통·공급경로가차단되거나, 생산·유통에필요한적정한자원확보가방해되거나또는인위적인
진입장벽이형성되는등의사유로인해경쟁사업자가이러한장애를극복하는데상당한비용과
기간이소요되는지여부를주로고려한다.
<예시> 자동차제조회사가자신이직접운영하는직영판매점과경쟁관계에있는판매대리점(독립사
업체)의거점이전승인을지연·거부하거나판매인원채용등록을지연·거부하여, 직·간접적으
로자신의경쟁사업자인판매대리점의비용상승을초래하는경우
　
Ⅴ. 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에따라이고시에대하여2022년
1월1일을기준으로매3년이되는시점(매3년째의12월31일까지를말한다)마다그타당성을검토
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부칙
이고시는2021년12월30일부터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671호
한국산업표준폐지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2월3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KSMISO10051 : 타 표준으로의 통합에 의한 폐지 
ㅇ KSM6634 : 표준에 적용된 기술 및 기준의 낙후성 
ㅇ KSMISO6528-1 : 국제표준 폐지에 따른 폐지 
ㅇ KSMISO4251-4 : 국제표준 폐지에 따른 폐지 
   
부칙: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MISO10051
단열재 ─ 열 전달에 미치는 수분 효과 ─ 습윤상태
의 열 투과율 측정
폐지
KSM6634
고무용 배합제의 시험 방법
폐지
KSMISO6528-1
고무 ─ 총 황 함량 측정 ─ 제1부: 산소플라스크 연
소법
폐지
KSMISO4251-4
농업용 트랙터와 기계류 타이어(플라이 등급 표시 시
리즈)와 림 ― 제4부: 타이어 분류 및 명칭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669호
한국산업표준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2월3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BISO1985
공작기계 ─ 수직 연삭숫돌 스핀들과 왕복이송 테
이블을 가진 평면 연삭기의 시험 조건 ─ 정확정
밀도 시험
개정
KSBISO230-7
공작기계 시험방법 ─ 제7부: 회전축의 기하학적 
정확정밀도
개정
KSBISO10791-7
머시닝센터 시험 조건 ─ 제7부: 가공 정확정밀도
개정
KSBISO10791-8
머시닝센터 시험 조건 ─ 제8부: 직교 3평면에서 
윤곽 제어 성능의 평가
개정
KSBISO14137
공작기계 ─ 와이어 방전가공기의 시험 조건 ─ 
정확정밀도 시험
개정
KSBISO10791-1
머시닝센터 시험 조건 ─ 제1부: 수평 스핀들(수
평 Z축)을 가진 기계에 대한 기하학적 정확정밀도 
시험
개정
KSBISO10791-5
머시닝센터 시험 조건 ─ 제5부: 공작물 지지 팰
릿 위치결정 정확정밀도 및 반복정밀도
개정
KSBISO10791-3
머시닝센터 시험 조건 ─ 제3부: 일체형 분할 또
는 연속 만능 헤드를 가진 기계(수직 Z축)의 기하
학적 정확정밀도 시험
개정
KSBISO10791-2
머시닝센터 시험 조건 ─ 제2부: 수직 스핀들 또
는 수직 주회전축(수직 Z축)의 만능 헤드를 가진 
기계에 대한 기하학적 정확정밀도 시험
개정
KSBISO10791-4
머시닝센터 시험 조건 ─ 제4부: 직선 및 회전 운
동축의 위치결정 정확정밀도 및 반복정밀도
개정
KSBISO10791-6
머시닝센터 시험 조건 ─ 제6부: 속도 및 보간의 
정확정밀도
개정
KSBISO1986-1
수평 연삭 숫돌축과 왕복운동 테이블형 평면 연삭
기 시험 조건 ─ 정확정밀도 시험 ─ 제1부: 테이
블 길이 1 600 mm 이내
개정
KSB4059
기계 프레스 ─ 정밀도 검사
개정
KSRISO4926
도로 차량 ─ 유압 브레이크 시스템 ─ 비석유계 
기반 기준 유체
개정
KSB8136
상업용 가스 식기세척기
개정
KSBISO10791-9
머시닝센터 시험 조건 ─ 제9부: 공구 교환 및 팰
릿 교환 작동 시간의 평가
개정
KSBISO10791-10
머시닝센터 시험 조건 ─ 제10부: 열변형 평가
개정
KSB8135
상업용 가스 밥솥
개정
KSB8116
가스 순간 온수기
개정
KSB8131
상업용 가스 튀김기
개정
KSB8130
상업용 가스 부침기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BISO1985: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BISO230-7: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BISO10791-7: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ISO10791-8: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BISO14137: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BISO10791-1: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BISO10791-5: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BISO10791-3: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개정
KSB8129
상업용 가스 레인지
개정
KSB8128
상업용 가스 국솥
개정
KSBISO23125
공작기계 ─ 안전 ─ 선반
개정
KSB8101
가스 연소기기의 시험방법
개정
KSB6271
흡수식 냉동기
개정
KSBISO13041-5
수치제어 선반 및 터닝센터의 시험 조건 ─ 제5
부: 속도 및 보간의 정확정밀도
개정
KSBISO13041-1
수치제어 선반 및 터닝센터의 시험 조건 ─ 제1
부: 수평 스핀들을 갖는 기계의 기하학적 정확정
밀도 시험
개정
KSBISO1701-2
니형(높이 방향 가변 테이블) 밀링 머신 시험 조
건 ─ 정확정밀도 시험 ─ 제2부: 수직 스핀들을 
가진 기계
개정
KSB8102
가스 연소기기의 구조 통칙
ㅇ KSBISO10791-2: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BISO10791-4: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BISO10791-6: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BISO1986-1: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B4059: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RISO4926: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8136: 타 표준 연계에 의한 개정 
  ㅇ KSBISO10791-9: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BISO10791-10: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B8135: 타 표준 연계에 의한 개정 
  ㅇ KSB8116: 타 표준 연계에 의한 개정 
  ㅇ KSB8131: 타 표준 연계에 의한 개정 
  ㅇ KSB8130: 타 표준 연계에 의한 개정 
  ㅇ KSB8129: 타 표준 연계에 의한 개정 
  ㅇ KSB8128: 타 표준 연계에 의한 개정 
  ㅇ KSBISO23125: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B8101: 타 표준 연계에 의한 개정 
  ㅇ KSB6271: 신기술 개발에 의한 개정 
  ㅇ KSBISO13041-5: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BISO13041-1: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ISO1701-2: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B8102: 타 표준 연계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BISO1985: 이 표준은 왕복이송 테이블과 수직 연삭숫돌 스핀들을 가진 범용의 보통 정확정
밀도를 가지는 수동과 수치제어(NC) 평면연삭기의 기하학적 정확정밀도 및 가공 정확정밀도 검사 
방법과 검사항목별 허용값에 대하여 규정하며, 이번 개정에서는 KSA0001 최신서식의 적용, 표준명 
수정, 용어정리를 진행함. 
  ㅇ KSBISO230-7: 이 표준은 공작기계에 사용되는 회전축의 기하학적 정확정밀도의 계량화된 지
표와 해당 시험방법에 대하여 규정하며, 이번 개정에서는 KSA0001 최신서식의 적용, 표준명 수정, 
용어정리를 진행함.
ㅇ KSBISO10791-7: 이 표준은 수평 또는 수직 스핀들 혹은 다양한 유형의 만능 헤드가 있는 머
시닝센터에 
대한 
여러 
검사 
제품군에 
대하여 
규정하며, 
이번 
개정에서는 
국제표준
(ISO10791-7:2020)의 개정사항을 반영함. 
  ㅇ KSBISO10791-8: 이 준은 시닝센터의 윤곽 제어 성능을 검사하는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며, 
이번 개정에서는 KSA0001 최신서식의 적용, 표준명 수정, 용어정리를 진행함. 
  ㅇ KSBISO14137: 이 표준은 일반적인 정확정밀도를 갖는 와이어 방전가공기의 기하학적 검사와 
수치제어에 의한 위치결정 축의 정확정밀도, 반복정밀도 검사 및 가공 검사와 원호 검사에 대하여 규
정하며, 이번 개정에서는 KSA0001 최신서식의 적용, 표준명 수정, 용어정리를 진행함. 
  ㅇ KSBISO10791-1: 이 표준은 KS B ISO 230-1을 기초하여 수평형 머시닝센터의 기하학적 
정확정밀도 시험에 대하여 규정하며, 이번 개정에서는 KSA0001 최신서식의 적용, 표준명 수정, 용
어정리를 진행함. 
  ㅇ KSBISO10791-5: 이 표준은 개별 팰릿 위치결정 반복정밀도 및 어떤 특정 기계와 조합된 일
단의 팰릿 위치결정의 전반적 정확정밀도를 평가하기 위한 검사에 대하여 규정하며, 이번 개정에서는 
KSA0001 최신서식의 적용, 표준명 수정, 용어정리를 진행함. 
  ㅇ KSBISO10791-3: 이 표준은 일체형 분할 또는 연속 만능 헤드 머시닝센터의 기하학적 정확정
밀도 시험에 대하여 규정하며, 이번 개정에서는 KSA0001 최신서식의 적용, 표준명 수정, 용어정리
를 진행함. 
  ㅇ KSBISO10791-2: 이 표준은 KS B ISO 230-1에 기초하여 수직형 머시닝센터의 기하학적 
정확정밀도 시험에 대하여 규정하며, 이번 개정에서는 KSA0001 최신서식의 적용, 표준명 수정, 용
어정리를 진행함. 
  ㅇ KSBISO10791-4: 이 표준은 2 000 mm 이하의 직선 축과 회전 운동축을 위한 위치결정 검
사 방법과 검사 항목별 허용값에 대하여 규정하며, 이번 개정에서는 KSA0001 최신서식의 적용, 표
준명 수정, 용어정리를 진행함. 
  ㅇ KSBISO10791-6: 이 표준은 머시닝센터의 운동학적 정확정밀도 검사 조건을 규정하며, 이번 
개정에서는 KSA0001 최신서식의 적용, 표준명 수정, 용어정리를 진행함. 
  ㅇ KSBISO1986-1: 이표준은 범용으로 사용하는 1 600 mm 이내의 왕복운동 테이블과 수평 연
삭 숫돌축을 갖는 평면 연삭기의 기하학적 정확정밀도 및 가공 정밀도 검사에 대하여 규정하며, 이번 
개정에서는 KSA0001 최신서식의 적용, 표준명 수정, 용어정리를 진행함. 
  ㅇ KSB4059: 이 표준은 2 500 kN 이하의 일반용 기계 프레스 중 금속 재료의 구멍뚫기, 구부
림, 성형 및 압축 가공 등에 사용하는 단동 클램프 프레스 및 단동 클램프 프레스의 정밀도에 관한 
검사에 대하여 규정하며, 이번 개정에서는 KSA0001 최신서식의 적용, 표준명 수정, 용어정리를 진
행함. 
  ㅇ KSRISO4926: 이 표준은 도로 차량에 장착된 유압 브레이크 시스템 및 부품의 호환성 시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