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457호
관
보
2011. 3. 3.(목요일)
327
2011년1월중주요하천환경(수질) 현황
(단위: ㎎/L)
수계
지점
하천중권역목표기준
BOD
COD
Cd, As, Pb, CN,
Cr
+6, Hg, 페놀류
중권역명
목표기준
10평균
10.1
10.12
11.1
10평균
10.1
10.12
11.1
금강
옥천
대청댐
청원-1
공주1
부여1
갑천5-1
미호천6-1
논산천4
대청댐상류
대청댐
대청댐하류
금강공주
금강공주
갑천
미호천
논산천
Ⅰa
Ⅰa
Ⅱ
Ⅱ
Ⅱ
Ⅳ
Ⅲ
Ⅰb
1.0
1.0
2.0
2.7
2.8
4.8
4.4
3.9
0.8
0.9
1.9
2.0
1.9
6.3
4.3
3.1
0.7
0.7
1.9
2.3
2.6
5.7
4.3
2.5
0.6
0.7
1.7
2.1
2.0
7.9
5.2
2.9
4.3
3.8
5.7
6.6
7.0
9.0
8.1
7.1
3.9
3.8
6.1
7.2
7.1
9.4
8.0
5.6
3.6
3.5
5.6
5.5
6.6
9.6
7.2
5.5
3.5
3.4
5.3
6.6
6.3
11.5
9.0
4.7
전항목불검출
"
"
"
"
"
"
"
만경강
김제
만경강
Ⅲ
5.9
8.8
5.9
4.1
12.7
18.6
10.8
8.9
전항목불검출
동진강
동진강3
동진강
Ⅱ
2.8
2.9
1.8
1.5
7.1
9.7
5.2
5.3
전항목불검출
삽교천
곡교천2
삽교천
Ⅲ
8.3
10.8
10.9
9.8
12.2
16.2
11.7
18.0
전항목불검출
영산강
담양
우치
광주1
광산
나주
무안2
황룡강3-1
지석천4
영산강상류
영산강상류
영산강상류
영산강중류
영산강중류
영산강하구언
황룡강
지석천
Ⅲ
Ⅲ
Ⅲ
Ⅲ
Ⅲ
Ⅰb
Ⅱ
Ⅱ
1.6
3.1
2.9
5.0
4.3
2.4
1.9
1.9
1.8
2.2
2.3
5.9
5.8
2.2
4.1
2.7
2.4
3.9
5.2
5.6
8.0
1.8
2.4
2.4
2.3
2.6
3.0
5.7
6.5
2.2
5.5
3.1
전항목불검출
"
"
"
"
"
"
"
4.4
6.3
6.2
8.4
7.1
6.1
5.3
5.0
4.5
4.0
5.4
9.4
8.3
6.0
8.4
6.1
4.9
7.8
8.1
8.9
8.0
4.5
5.8
5.8
4.1
4.9
5.8
8.7
7.9
5.1
6.4
5.5
섬진강
적성
주암댐
구례
하동
보성천-1
순창
주암댐
섬진강하류
섬진강하류
보성강
Ⅰb
Ⅰa
Ⅰb
Ⅰb
Ⅰa
1.1
1.0
1.1
0.9
0.8
0.8
0.9
0.9
1.7
0.5
0.7
1.0
0.6
0.8
1.3
0.7
1.1
1.0
1.4
0.7
3.8
3.1
4.0
3.8
3.2
2.9
3.2
3.4
4.6
2.8
3.0
3.3
2.7
3.1
2.7
3.3
3.2
3.1
3.6
3.0
전항목불검출
"
"
"
"
탐진강
탐진강3
탐진강
Ⅰb
1.8
1.5
1.3
1.7
4.4
4.2
3.8
3.8
전항목불검출
◆환경기준(BOD :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L)
매우좋음(Ⅰa) : 1이하, 좋음(Ⅰb) : 2이하, 약간좋음(Ⅱ) : 3이하, 보통(Ⅲ) : 5이하, 약간나쁨
(Ⅳ) : 8이하, 나쁨(Ⅴ) : 10이하, 매우나쁨(Ⅵ) : 10초과
※ 자세한사항은환경부물환경정책국유역총량과(2110-7646)로문의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11-175호
건설기술관리법제24조의3 및동법시행령제87조에따라철강구조물제작공장의인증분야및등
급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3월3일
국토해양부장관
제17457호
관
보
2011. 3. 3.(목요일)
328
철강구조물제작공장인증분야및등급
구분
공장인증
인증대상
공장인증
유효기간
번호
분야
등급
업체명
공장소재지
신규
제2011- 1호
건축
2
(주)금보건업
충북진천군이월면
사곡리1132-3
공고일
부터3년
◉경찰청공고제2011-3호
「경찰공무원임용령」을일부개정함에있어이를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
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3월3일
경
찰
청
장
경찰공무원임용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이원화된신임경위교육을일원화하고, 경찰대학의시설과인력을효율적으로활용하기위하여현
재경찰교육원에서운영중인간부후보생교육을경찰대학으로이관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경찰간부후보생공개경쟁선발시험의실시권및시험의방법․합격자의결정등에관한권한을경
찰교육원장에서경찰대학장으로이관함(안제33조, 제35조제3항).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1년3월23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경찰청장(교육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입법예고안의전문을보고싶으신분은경
찰청홈페이지(http://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성또는반대의견과그이유)
나. 성명(법인기타단체인경우에는그명칭과대표자),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경찰청교육과(주소: 서울시서대문구통일로97, 우편번호: 120-704, 전화
02-3150-1227, FAX 02-3150-3832)
◉경찰청공고제2011-4호
「경찰청과그소속기관직제」를일부개정함에있어이를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3월3일
경
찰
청
장
경찰청과그소속기관직제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경찰대학에서실시하고있는총경․경정․경감기본교육및전문교육등비학위과정운영에대한
제17457호                  관         보           2011. 3. 3.(목요일)
◉해양경찰청공고제2011-15호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3일
              해양경찰청장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상레저기구의 검사 수수료 산정시 그 내용을 인터넷 등으로 공개하여 절차를 투명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및 법제처
   국민불편법령개폐팀의 개정 권고사항 우선추진)
2. 주요 개정내용
  가. 수수료 승인시 홈페이지에 2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하고, 요율 및 금액을 결정하였을 때는 결정된
    내역과 실비산정 내역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함(안 제45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수상레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
     - 주 소 : 인천수 연수구 송도동 3-8번지 (우편번호: 406-741)
     - 전화번호 : 032) 835-2251
     - 팩스번호 : 032) 835-2951
     - 전자우편 : cherryhong48@hanmail.net
4. 기 타
   상세내역은 해양경찰청 홈페이지(http://www.kcg.go.kr)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공고제2011-1호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 신청 신청서접수처 주소지 변경
  2010년 3월 18일에 게재된 본위원회 공고 제 2010-1호「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 신청기간
연장공고」중 신청서접수처 주소지를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3일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위원장
1. 변경 공고 내용
                     당 초                          변 경
   번호                   내 용            번호            내 용
           140-120 서울시 용산구 용산동 1가 8번       110-300 서울시 종로구 관훈동
           지  전쟁기념사업회    439호              151-4 동덕빌딩 9층
   4-나                                 4-나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
                                           회
                                   331
제17457호                 관       보           2011. 3. 3.(목요일)
2. 변경 사유
   위원회 사무실을 이전(‘11.3.3)함에 따라 ‘법난 피해자 신청서 접수기관’ 주소지를 변경지정 공고하
   는 것임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공고제2011-2호
                        10․27법난 피해자 피해신청서 접수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명예회복
및 의료지원금 신청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3일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위원장
1. 피해신청 접수기간 : 2009. 3.16~2011.12.31(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2. 신청대상
  가. 10․27법난으로 인하여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자(피해자)
  나. 10․27법난으로 인하여 종교적 존엄성과 명예를 훼손당한 대한불교 조계종 및 10․27법난 당시
    피해자가 소속된 사찰
  ※ 10․27법난의 정의
   “10․27법난”이라 함은 1980년 10월 계엄사령부의 합동수사본부 합동수사단이 불교계 정화를 명
   분으로 대한불교 조계종의 승려 및 불교 관련자를 강제로 연행 ․ 수사하고 전국의 사찰 및 암
   자 등을 수색한 사건을 말함.
3. 신청인의 자격
  가. 명예회복 신청 : 피해자, 유족(사망시), 조계종 및 피해자가 소속된 사찰
  나. 의료지원금 지급신청 : 10․27법난으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자 중 이 법 시행 당시 그 상이로 인하
    여 계속 치료를 요하거나 상시 개호 또는 보조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자
4. 신청서 접수처
  가.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에 직접 또는 우편제출
    1) 직접(방문)제출 : 일과 시간내(09:00~18:00)
    2) 우편제출 : 신청 접수기간내 도달
  나. 주소 : 100-300 서울시 종로구 관훈동 151-4, 동덕빌딩 9층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 위원회 사무실을 전쟁기념관에서 조계사 인근 동덕빌딩으로 이전(‘11.3.3)함에 따라 신청서 접
      수처 주소지가 변경됨
5. 신청시 제출서류
  가. 피해신고및명예회복신청서 또는 피해신고및의료지원금지급신청서 각 1부
  나. 피해경위서 1부(신분증 사본 포함)
  다. 진단서 등 그 밖에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 자료 각 1부
                                       332
제17457호                  관        보           2011. 3. 3.(목요일)
  ※ 대리인에 의한 신청의 경우
    아래와 같은 기관의 장이 확인하는 명예회복(의료지원금)신청(수령)위임장 1부, 가족인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추가
     ① 이민 등 국외체류의 경우에는 해외공관의 장
     ② 입원의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의 장
     ③ 수용자인 경우에는 그 수용기관의 장
     ④ 그 밖의 경우에는 주소지 읍·면·동장
6. 의료지원금 산정기준
   「10․27법난피해자의명예회복등에관한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하여 치료비, 개
   호비 및 보조장구구입비 등 산정
7. 심의․결정 절차
   관계법령에 따라 피해자등여부심사실무위원회, 명예회복추진실무위원회, 의료지원금판정실무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에서 결정
    ※ 신청서식은 위원회 홈페이지(www.1027beopnan.go.kr)내「10․27법난자료실」또는 조계종홈페
     이지(www.buddhism.or.kr) 공지사항「10․27법난피해자신청접수안내」에서 내려받기 하여 사
     용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전화 02-748-55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사무실 이전안내
  법난피해자와 불교계의 명예회복을 통해 인권신장과 국민화합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된 10·27법
 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사무실을 아래와 같이 이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무실 이전일 : 2011. 3. 3.
 ◈ 이전 주소지 : 서울시 종로구 관훈동 151-4, 동덕빌딩 9층 <조계사 인근>
             ♧ 대표전화 : (02) 748-5555

◉북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1-15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산림보호법 제1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의 지정 해제 예정지를 공고합니다.
     2011년 3 월 3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 해제 예정지 내역
                                                  (면적 : ㎡)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산림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        비고
                            (㎡) 지정 면적(㎡) 해제 면적(㎡)
        계                  4,787   4,787   4,787
    춘천.동.월곡 산2-19 임야 1,903         1,903   1,903  공용 및
                               333
제17457호                 관         보             2011. 3. 3.(목요일)
◉환경부공고제2011-69호
                             관인등록
 「국고금관리법」 제4조, 제9조, 제21조, 제22조, 「석면피해구제법」 제26조, 제30조 및 「사무관리규
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관인을 등록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사항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3일
                환경부장관
□관인등록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11년 1월 1일
           환경부석면피해구제기금                 환경부석면피해구제기금
    한국환경공단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이사인            한국환경공단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이사인
                                         (전자이미지관인)




        환경부석면피해구제기금                      환경부석면피해구제기금
      한국환경공단기금수입담당이사인                  한국환경공단기금수입담당이사인
                                           (전자이미지관인)




환경부석면피해구제기금한국환경공단기금출납직원인 환경부석면피해구제기금한국환경공단기금출납직원인
                                 (전자이미지관인)




환경부석면피해구제기금한국환경공단기금지출직원인 환경부석면피해구제기금한국환경공단기금지출직원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천세무서공고제2011-1호
                           관인등록
 2011년 2월부터 인천세무서 영종도민원실 신규개설로 출장소에서 사용할 관인을 신규 조각하여 사용함
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3일
                 인천세무서장
                             343
제17457호                  관            보           2011. 3. 3.(목요일)
1.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11년 2월 28일
2.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인천세무서장의인                           (확정일자용)
              영종도                            인천세무서장의인
           민원봉사실전용                              영종도
                                             민원봉사실전용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공고제2011-19호
                                관인등록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2011.1.3. 고용노동부령 제15호, 2011.1.3. 시행) 개정에 따라
사무관리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관인을 등록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사항을 사무관리규
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3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신규등록 관인
 ○ 일반관인
  - 신규등록 관인의 최초 사용일 : 2011. 3. 1.
  -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인서울서초고용센터전용




◉김천소년교도소공고제2011-1호
                          관인등록 및 폐기
 김천교도소가「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1946호) 및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규칙(법무부령 제683호) 개정에 의하여 김천소년교도소로 기관명칭이 변경되었음으로 사무관리규정 제38
조,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관인을 등록 및 폐기하였으며, 「공무원고충처리규정」(대통령
령 제21842호)제3조에 따라 김천소년교도소보통고충심사위원회위원장의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등록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사항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3일
                 김천소년교도소장
                                   344
제17457호                    관  보            2011. 3. 3.(목요일)
□관인등록
 ○관인 최초사용 연월일 : 2011년 2월 25일
                  김천소년교도소보통고충심사위원회위원장인




                        김천소년교도소부속의원장인




                            김천소년교도소부속의원장




□관인폐기
 ○관인폐기 연월일 : 2011년 2월 25일
                             김천교도소부속병의원의인




                              김천교도소부속의원장




                                 345
제17457호                관         보           2011. 3. 3.(목요일)
◉목포해양경찰서공고제2011-1호
                       관인(전자이미지 관인)등록
 지역개발 및 행정구역 변경 등으로 관내 파출소의 명칭이 변경되어 신규 특수관인 조각 후 사무관리규
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관인을 등록 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사항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
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3일
                목포해양경찰서장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11년 2월 17일
                     목포해양경찰서 영광파출소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인




◉목포해양대학교공고제2011-12호
                                 관인등록
   목포해양대학교 단과대학이 신설됨에 따라 목포해양대학교 단과대학의 관인을 「사무관리규정」제38조
의 규정에 의하여 관인대장에 등록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사항을 「사무관리규정」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3일
                 목포해양대학교 총장
1. 등록 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11. 3. 1.
2. 등록 관인의 명칭 및 인영
           <목포해양대학교해사대학장인>            <목포해양대학교해양공과대학장인>




◉목포해양대학교공고제2011-13호
                          전자이미지관인등록
   목포해양대학교 단과대학이 신설됨에 따라 목포해양대학교 단과대학의 전자이미지관인을 「사무관리규
정」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이미지관인대장에 등록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사항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3일
                 목포해양대학교 총장
1. 등록 전자이미지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11. 3. 1.
2. 등록 전자이미지관인의 명칭 및 인영
           <목포해양대학교해사대학장인>            <목포해양대학교해양공과대학장인>




                            346
제17457호
관
보
2011. 3. 3.(목요일)
346
목포해양경찰서영광파출소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인
◉목포해양경찰서공고제2011-1호
관인(전자이미지관인)등록
지역개발및행정구역변경등으로관내파출소의명칭이변경되어신규특수관인조각후사무관리규
정제38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관인을등록하였으므로, 이에관한사항을사무관리규정제40조
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3월3일
목포해양경찰서장
○등록관인의최초사용연월일: 2011년2월17일
◉목포해양대학교공고제2011-12호
관인등록
목포해양대학교단과대학이신설됨에따라목포해양대학교단과대학의관인을「사무관리규정」제38조
의규정에의하여관인대장에등록하였으므로, 이에관한사항을「사무관리규정」제40조의규정에따라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3월3일
목포해양대학교총장
1. 등록관인의최초사용연월일: 2011. 3. 1.
2. 등록관인의명칭및인영
<목포해양대학교해사대학장인>
<목포해양대학교해양공과대학장인>
◉목포해양대학교공고제2011-13호
전자이미지관인등록
목포해양대학교단과대학이신설됨에따라목포해양대학교단과대학의전자이미지관인을「사무관리규
정」제38조의규정에의하여전자이미지관인대장에등록하였으므로, 이에관한사항을「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3월3일
목포해양대학교총장
1. 등록전자이미지관인의최초사용연월일: 2011. 3. 1.
2. 등록전자이미지관인의명칭및인영
<목포해양대학교해사대학장인>
<목포해양대학교해양공과대학장인>
제17457호                       관           보         2011. 3. 3.(목요일)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산림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       비고
                                (㎡)       지정 면적(㎡) 해제 면적(㎡)
   춘천.동.월곡        산2-20    임야   1,428       1,428    1,428
   춘천.동.월곡        산2-21    임야    221         221      221   공공용 시설
   춘천.동.월곡        산2-22    임야    850         850      850   용지 편입에
                                                             따른 지정
   춘천.동.월곡        산2-23    임야    272         272      272     해제
   춘천.동.월곡        산2-24    임야    113         113      113
2. 산림보호구역 지정 해제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 예정지 공고일로부터 10일간
3.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1-10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부재․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
파법령위반 무선국에 대한 사전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3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전파법시행령 제118조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미이행
3. 처 분 예 정 : 운용정지
4. 의견제출기한 : 2011. 03. 24.(목)
5. 대      상 : 붙임(통지대상 무선국내역)참조
6. 참고사항
  가. 운용정지 기간중에 검사기관에서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필증을 교부 받을 경우에는 운용정지 처분
    이 해제됩니다.
  나. 운용정지 기간 만료시까지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허가가 취소되며 검사필증을 교부받지
    아니하고 무선국을 운용할 경우에는 전파법 제86조에 의하여 처벌됨을 알려드리니 유의하시기 바랍
    니다.
  다. 무선국 허가가 취소된 후에도 무선국을 운용할 경우에는 전파법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됨을
    알려드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서울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 02-2680-1765
                             공시송달 대상 무선국 내역
 번호 허가번호            시설자명             주소         국수   위반사항        처분예정
  1 42-2004-10-
      0000033       남궁혜옥    417-840 인천 강화군 길상
                            면 선두리 1068           1 정기검사 미이행      운용정지
  2 42-1994-10-      김두분    400-037 인천 중구 항동7가 1 정기검사 미이행        운용정지
      0000065               27-107 비취맨션 9동 501호
                                    334
제17457호                 관         보           2011. 3. 3.(목요일)
 번호      허가번호        시설자명            주소        국수   위반사항      처분예정
  3    42-1994-50-    박용현   445-310 경기 안산시 선감   1 정기검사 미이행    운용정지
         0000055            동 산 30번지
  4    42-2008-10-    김상주   445-080 경기 화성시 신남   1 정기검사 미이행    운용정지
         0000062            동 929
  5    42-1980-30-    현덕수 402-070   인천 남구 문학동   1 정기검사 미이행    운용정지
         0000354            341-8 학산빌리지 102
  6    42-2002-20- (주)에스지에스 402-020 인천 남구 용현동   1 정기검사 미이행    운용정지
         0000512     대표이사 451-63
  7    92-1995-10-    한상열 157-845   서울 강서구 방화1 1 정기검사 미이행     운용정지
         0001862            동124-1
       92-2005-10-          430-837 경기 안양시 만안구
 8       0000562      이상기   안양3동 767 성원APT101동 1 정기검사 미이행     운용정지
                            805호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재판관회의에서 의결된 헌법재판소장 등의 보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
포한다.
   2011년 3월 3일
             헌법재판소장 이 강 국 
◉헌법재판소규칙 제261호
        헌법재판소장 등의 보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헌법재판소장 등의 보수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월지급액, 단위: 원)
               직      명                    봉 급 액
               헌법재판소장                       8,940,900
               헌법재판소재판관                     6,332,700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22617호, 2011. 1. 10.시행) 및 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대법원규칙 제2320호, 2011. 1. 31.시행)과의 형평을 기하여,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
 판소재판관의 봉급을 인상·조정하려는 것임.
                                                   <헌법재판소 제공>

                                 335
제17457호                      관          보         2011. 3. 3.(목요일)
   지방자치단체
◉(서울)영등포구공고제2011-175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
 주차장법 제19조의7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를 인증하고 동
법시행규칙 제16조의6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3일
                영등포구청장
가.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내용
 인증번호 대표자 상 호           명 칭         종류 및 방식                발급일
   서울 토마스로드 오티스엘        R&P   승강기식 횡식 중간․하부 승입식
                               (방향전환장치내장형) 76대형 2011.2.24
  영등포 니바이닝 리베이터 MT(M)D-076A 〔수용차량:
   5-14           유한회사 (I)-R1           2,200kg, 길이: 5.3m,
                                높이: 1.85m, 폭: 2.15m〕
   서울 토마스로드 오티스엘        R&P   승강기식 횡식 중간․하부 승입식
                               (방향전환장치내장형) 70대형 2011.2.24
  영등포 니바이닝 리베이터 PT(M)D-070A 〔수용차량:
   5-15           유한회사 (I)-R1          2,200kg, 길이: 5.15m,
                                높이: 1.85m, 폭: 2.15m〕

   인                사
                              박승춘(朴勝椿)
       국가보훈처장(차관급)에 임함
            2011. 2. 24.
                              유광찬(柳光燦)
       전주교육대학교 총장에 임함
            (2011. 2. 24.~2015. 2. 23.)
                                              (대 통 령)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내에 이 법원에 환부청구를 하시기 바랍니
  다.
2. 공고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소년심판규칙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국
  고에 귀속 됩니다.
     2011년 3월 3일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
                            337
제17457호                관         보             2011. 3. 3.(목요일)
    전주우림중학교      전주우림중학교          전주우림중학교       전주우림중학교
  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발전기금회계            분임징수관인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인                            출납원인




   전주우림중학교        전주우림중학교          전주우림중학교      전주우림중학교
   물품관리관인        물품출납공무원인         운영위원회위원장인     수입금출납원인




◉경상북도구미교육지원청공고제2011-12호
                             관인폐기
 2011년 3월 1일자 폐교되는 우리청 관내 임봉초등학교의 공인 및 전자이미지관인을 폐기하고 사무관리
규정 제40조 및 경상북도교육감소관공인조례 제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3일
                 경상북도구미교육지원청 교육장
○폐기년월일 : 2011년 3월 1일
             임봉초등학교장의인                 임봉초등학교장의인
                                        (전자이미지관인)




       임봉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임봉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임봉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임봉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348
제17457호                 관        보           2011. 3. 3.(목요일)
 헌법재판소 재판관회의에서 의결된 헌법재판소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1년 3월 3일
             헌법재판소장 이 강 국 
◉헌법재판소규칙 제262호
      헌법재판소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일부개정규칙
헌법재판소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비고란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월봉급액 산정기준은 대통령령 제22617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호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은 봉급표상 봉급액의 68퍼센트,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은 성
과연봉을 제외한 연봉월액의 66퍼센트의 81퍼센트로 하되, 이 규칙 제9조제3항에 따른 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 산정 시에도 이를 적용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보수규정(대통령령 제22617호, 2011. 1. 10.시행)의 개정으로, 가계지원비와 교통보조비가
 기본급에 산입되어 기본급의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을
 봉급액의 81퍼센트에서 68퍼센트로 조정하려는 것임.
                                                    <헌법재판소 제공>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11-19호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결성신고
  다음과 같이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가 결성신고 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신 고 번 호 : 제 423 호
2. 명         칭 : 한국기독당(가칭)창당준비위원회
3. 사무소의 소재지 : 서울시 서대문구 현저동 1-87
4. 대 표 자
  ○ 성 명 : 정훈(鄭勳)
  ○ 주 소 : 서울시 서대문구 현저동 1-87
5. 결 성 연 월 일 : 2011년 2월 12일
6. 신 고 연 월 일 : 2011년 2월 21일
                                 336
제17457호               관          보            2011. 3. 3.(목요일)
◉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공고제2011-32호
                                공인등록
   전주오송중학교 및 전주우림중학교 신설에 따른 공인등록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전라북도교육감소
속기관공인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3일
                  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 교육장
1. 공인 등록 사유 : 중학교 신설
2. 공인 최초사용 연월일 : 2011. 3. 1.
3. 등록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 전주오송중학교
        전주오송중          전주오송중학교       전주오송중학교   전주오송중학교
         학교장인            분임경리관인      회계출납원인   일상경비출납원인




    전주오송중학교       전주오송중학교          전주오송중학교      전주오송중학교
  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분임징수관인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전주오송중학교        전주오송중학교          전주오송중학교     전주오송중학교
   물품관리관인        물품출납공무원인         운영위원회위원장인    수입금출납원인




□ 전주우림중학교
    전주우림중        전주우림중학교          전주우림중학교      전주우림중학교
     학교장인        분임경리관인            회계출납원인     일상경비출납원인




                            347
제17457호                  관         보             2011. 3. 3.(목요일)
◉제주시교육지원청공고제2011-23호
                           관인(전자이미지관인)등록
   2011. 3. 1.자로 탐라중학교가 개교함에 따라 탐라중학교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8조
(등록)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6조(등록)에 의거 관인대장에 등록하고, 사무
관리규정 제40조(공고)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9조(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3일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
1.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11년 3월 1일
2.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탐라중학교장인                    탐라중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탐라중학교회계출납원의인                 탐라중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탐라중학교물품관리관의인                  탐라중학교물품출납원의인




     탐라중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의인                   탐라중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의인




                              349
제17457호                  관         보             2011. 3. 3.(목요일)
           탐라중학교운영위원회의인                 탐라중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의인




◉강원교육정보원공고제2011-2호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포함) 재등록 및 폐기
   강원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으로 2011년 3월 1일자로 기관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기관의 공인
및 전자이미지공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9조(재등록 및 폐기) 및 강원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6조(재
등록 및 폐기)에 의거 재등록 및 폐기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공고) 및 강원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조
례 제7조(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3일
                  강원교육정보원장
1. 재등록 공인
   가. 재등록공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11년 3월 1일
   나. 재등록 공인의 직인명 및 인영
             강원교육과학정보원장인                강원교육과학정보원장인
                                          (전자이미지공인)




      강원교육과학정보원분임경리관인                   강원교육과학정보원분임징수관인




      강원교육과학정보원물품관리관인                   강원교육과학정보원분임지출원인




                              350
제17457호                       관         보            2011. 3. 3.(목요일)
       강원교육과학정보원수입금출납원                    강원교육과학정보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강원교육과학정보원물품출납원인



2. 폐기 공인
   가. 공인 폐기 연월일 : 2011년 3월 1일
   나. 폐기공인의 직인명 및 인영
            강원교육정보원장인                          강원교육정보원장인
                                                (전자이미지공인)




        강원교육정보원분임경리관인                         강원교육정보원분임징수관인



        강원교육정보원물품관리관인                         강원교육정보원분임지출원인




        강원교육정보원수입금출납원                     강원교육정보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강원교육정보원물품출납원인                          강원교육정보원출납원인




                                    351
제17457호                 관         보             2011. 3. 3.(목요일)
◉강원도교육과학연구원공고제2011-4호
                         관인(전자이미지관인)등록
   강원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으로 2011년 3월 1일자로 기관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기관의 공인
및 전자이미지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8조(등록) 및 강원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5조(교부 및 관
리)에 의거 등록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공고) 및 강원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7조(공고)의 규정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3일
                 강원도교육과학연구원장
1.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11년 3월 1일
2.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강원도교육연구원장인                 강원도교육연구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강원도교육연구원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강원도교육연구원
          분임경리관인                         분임지출원인




◉강원도교육과학연구원공고제2011-5호
                           관인(전자이미지관인)폐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및 별표 2에 의하여 2011년 3월 1일자로 기관 명칭이 변경됨
에 따라 기관의 공인 및 전자이미지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9조(재등록 및 폐기) 및 강원도교육감 소속기
관 공인조례 제6조(재등록 및 폐기)에 의거 폐기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공고) 및 강원도교육감 소속기
관 공인조례 제7조(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3일
                 강원도교육과학연구원장
1. 관인 폐기 연월일 : 2011년 3월 1일
2. 폐기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강원도교육과학연구원장인                  강원도교육과학연구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352
제17457호              관           보             2011. 3. 3.(목요일)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강원도교육과학                강원도교육과학연구원분임지출원인
         연구원분임경리관인




◉강경상업정보고등학교공고제2011-15호
                            공인폐기
 우리교가 2011년 3월 1일자로 교명변경됨에 따라 사무관리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공인을 폐기하고, 동규
정 제40조, 동시행규칙 제5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3일
                강경상업정보고등학교장
○ 공인폐기일자 : 2011년 3월 1일
          강경상업정보고등학교장인               강경상업정보고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강경상업정보고등학교운영위원회                  강경상업정보고등학교회계출납원인




     강경상업정보고등학교수입금출납원             강경상업정보고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강경상업정보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강경상업정보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353
제17457호                관         보             2011. 3. 3.(목요일)
     강경상업정보고등학교물품관리관인                 강경상업정보고등학교분임징수관인




     강경상업정보고등학교물품출납원인                 강경상업정보고등학교분임경리관인




  강경상업정보고등학교유가증권취급공무원인            강경상업정보고등학교전도자금출납원인




    강경상업정보고등학교국민저축조합장인            강경상업정보고등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강경상업정보고등학교학부모회장




◉강상고등학교공고제2011-12호
                          관인등록
 사무관리규정 제38조 및 충청남도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 제6조에 의하여 2009년 3월 1일자 학교
교명변경의 공인 및 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충청남도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
인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3일
               강상고등학교장
○최초사용년월일 : 2011.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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