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421호
관
보
2011. 1. 6.(목요일)
112
18
(주)한진
CBTC-10-HAN-18
AAA
19
한솔씨에스엔(주)
CBTC-10-HSC-19
AA
20
합동물류(주)
CBTC-10-HDE-20
AA
21
씨제이지엘에스주식회사
CBTC-10-CJG-21
AA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총연장
(㎞)
중
요
경과지
구역결정
(변경)이유
비고
현
구역
고속
국도
고속국도
제20호
(대구-포항)
시점: 경상북도포항시
남구연일읍학전리
종점: 경상북도포항시
남구이동
1.81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대련리
변경
구역
(추가)
고속
국도
고속국도
제20호
(익산-포항)
시점: 경상북도포항시
남구연일읍학전리
종점: 경상북도포항시
남구이동
1.81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대련리
연일분기점
건설공사
※노
선지
정령
개정
2. 인증일자: 2010년12월30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0-1105호
도로구역및지형도면변경결정의고시
「도로법」제24조의규정에의한도로구역결정고시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동법시
행령제7조의규정에의한지형도면고시를아래와같이변경결정하며이에편입되는토지의세목
을「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2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1월6일
국토해양부장관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2. 사업시행기간:
2005. ～2009. 12
3.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공람기간및장소
가. 공람기간: 공고일로부터1년
나. 공람장소: 한국도로공사경북지역본부(☎053-320-9464)
4. 사용토는수용할토지의세목조서
연일JCT 설치공사에사용또는수용되는토지또는건물의조서․지번및지목과소유권및소유
권외의권리명세서(관계조서사본을공람장소에비치하고일반에게보입니다)
5. 지형도면게재: “생략”(공람장소에비치)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제9조및제27조에의한
지형도면등은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한국도로공사경북지역본부(☎053-320-9464) 에서열람
이가능
※첨부서류
1. 5만분의1이상의지형도1부(생략)
2. 사용또는수용할토지의세목조서1부.
제17420호                       관              보          2011. 1. 5.(수요일)
동곡리 160,160-2,160-18
         ,166-63     자라도피방지시설       철파이프 및 철근지주대, PP관     1   식
동곡리       160-4       사료반죽기                               1   대
동곡리       160-4       전기계량기                               2   식
동곡리 160,160-2,160-18
         ,166-63       급수시설                    PE관        1   식
동곡리 160,160-2,160-18
         ,166-63       배수시설                   PVC관        1   식
동곡리 160,160-2,160-18
         ,166-63        전선                                1   식
동곡리       160-4         모터               1HP 2대, 2HP 3대   1   식
동곡리       160-4        전기톱                                1   대
동곡리       160-4        예초기                                1   대
동곡리       160-4       사료살포기                               1   대
동곡리       160-4         상자                플라스틱, 105개      1   식
동곡리       160-4         저울                                2   대
동곡리       160-4       동산이전비          가재도구, 양어 관련 물품,      1   식
                                        부화물품 등 일체
◉전라남도공고제2011-1호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일부해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일부해제를 공고합니다.
    2011년 1월 5일
              전라남도지사
1. 허가구역 해제지역
    구분                      대상지역                                  면 적
              무안읍   매곡·성남리 전지역,
                    고절·교촌·평용리 일부
              청계면   청천·복룡·도대·송현리 전지역,
                    사마·남안·태봉·청수·서호리 일부
     무안군 현경면        외반·평산리 전지역,                                   79.9㎢
                    양학·동산리 일부
              망운면   목동·목서·피서·송현리 전지역
              운남면   하묘리 전지역
2. 해제 면적 : 79.9㎢
3. 해제일자 : 2011년 1월 5일
 ※ 무안군 허가구역 존치지역
   - 지정지역 : 무안읍,청계면,현경면 일부(한중산단 예정구역)
   - 지정면적 : 17.7㎢
   - 지정기간 : 2009.3.1 ~ 2012.2.29(3년)
                                     434
제17421호                 관          보          2011. 1. 6.(목요일)
128 흥해읍  북구 359-2
    포항시대련리           답   327   327    김래성     장성동 866-284    42
             (359)
    포항시  북구
129 흥해읍 대련리 359      답   447   447    김래성     장성동 866-284    43
    포항시대련리
130 흥해읍  북구 산167-6   임   604   604           울산시동구전하동670
                                     정혜경외1인 일산5단지아파트143동20   44
                                                 1호
131 흥해읍  북구 산168-1
    포항시대련리           임    45    45    김용이                    45
            (산168)
◉국토해양부고시제2010-1107호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춘천우두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1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월 6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 업 명 : 춘천우두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1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강원도 춘천시 우두동·사농동 일원
                  춘천우두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1BL
  나. 사 업 면 적 : 27,862.00㎡
  다. 대 지 면 적 : 27,862.00㎡
  라. 연 면 적 : 47,760.27㎡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5개동(국민임대 684세대, 13~20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73,844,781천원 (국민주택기금 23,203,240천원)
5. 사업기간 : 2010. 12. ~ 2015. 9.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개발과, 강원도 건축주택과, 춘천시
  건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0-1109호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대구신서혁신지구 내 A-4BL
보금자리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월 6일
              국토해양부장관
                            117
제17421호              관       보         2011. 1. 6.(목요일)
1. 사 업 명 : 대구신서혁신지구 내 A-4BL 보금자리 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172(정자동 217)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대구신서혁신지구 내 A-4BL
  나. 사 업 면 적 : 21,205.00㎡
  다. 대 지 면 적 : 21,205.00㎡
  라. 연 면 적 : 45,957.30㎡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4개동 (국민임대 631세대, 8~20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54,965,549천원 (국민주택기금 23,656,790천원)
5. 사업기간 : 2010. 12. ~ 2014. 12.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건설과, 대구시 건축주택과 및 한국
  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0-1113호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대구신서혁신지구 내 B-3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월 6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 업 명 : 대구신서혁신지구 내 B-3BL 보금자리 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172(정자동 217)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대구신서혁신지구 내 B-3BL
  나. 사 업 면 적 : 26,513.00㎡
  다. 대 지 면 적 : 26,513.00㎡
  라. 연 면 적 : 63,241.11㎡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6개동(10년임대 450세대, 7~18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99,603,978천원 (국민주택기금 33,750,000천원)
5. 사업기간 : 2010. 12. ~ 2014. 10.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건설과, 대구시 건축주택과 및 한국
  토지주택공사 대구지역본부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118
제17421호           관          보         2011. 1. 6.(목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0-1115호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대구신서혁신지구 내 B-4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월 6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 업 명 : 대구신서혁신지구 내 B-4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172(정자동 217)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대구신서혁신지구 내 B-4BL
  나. 사 업 면 적 : 20,579.00㎡
  다. 대 지 면 적 : 20,579.00㎡
  라. 연 면 적 : 48,937.74㎡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5개동(공공분양 350세대, 9~20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75,075,255 천원 (국민주택기금 26,250,000천원)
5. 사업기간 : 2010. 12. ~ 2014. 12.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건설과, 대구시 건축주택과 및 한국
  토지주택공사 대구지역본부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0-1120호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대구신서혁신지구 내 B-5BL
보금자리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월 6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 업 명 : 대구신서혁신지구 내 B-5BL 보금자리 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172(정자동 217)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대구신서혁신지구 내 B-5BL
  나. 사 업 면 적 : 28,909.00㎡
  다. 대 지 면 적 : 28,909.00㎡
                                119
제17421호              관      보          2011. 1. 6.(목요일)
  라. 연 면 적 : 67,271.43㎡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7개동 (공공분양 487세대, 12~20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99,729,838천원 (국민주택기금 36,525,000천원)
5. 사업기간 : 2010. 12. ~ 2014. 12.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건설과, 대구시 건축주택과 및 한국
  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0-1123호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김천혁신 도시 개발사업지구
내 Aa2BL 보금자리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월 6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 업 명 : 김천혁신도시 개발사업지구 내 Aa2BL 보금자리 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172(정자동 217)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경상북도 김천혁신도시내 Aa2BL
  나. 사 업 면 적 : 43,334.00㎡
  다. 대 지 면 적 : 43,334.00㎡
  라. 연 면 적 : 53,963.87㎡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5개동 (국민임대 825세대, 15~20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90,537,824천원 (국민주택기금 34,838,730천원)
5. 사업기간 : 2010. 12. ~ 2014. 12.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건설과, 경상북도 건축지적과, 김천
  시 도시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
  게 합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0-1126호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김천혁신 도시 개발사업지구
내 Aa3BL 보금자리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월 6일
              국토해양부장관
                            120
제17421호                관       보                2011. 1. 6.(목요일)
    18              (주)한진        CBTC-10-HAN-18            AAA
    19           한솔씨에스엔(주)       CBTC-10-HSC-19             AA
    20             합동물류(주)       CBTC-10-HDE-20             AA
    21        씨제이지엘에스 주식회사       CBTC-10-CJG-21             AA
2. 인증일자 : 2010년 12월 30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0-1105호
                       도로구역 및 지형도면 변경 결정의 고시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구역 결정 고시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동법 시
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고시를 아래와 같이 변경 결정하며 이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
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월 6일
                 국토해양부장관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 경과지   (변경)이유 비고
                      시점 : 경상북도 포항시          경상북도
   현 고속 고속국도   제20호      남구   연일읍 학전리   1.81 포항시
  구역 국도 (대구-포항) 종점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남구 이동             대련리
  변경 고속 고속국도          시점 : 경상북도  포항시         경상북도        ※노
  구역 국도 제20호 종점 남구       :
                              연일읍 학전리 1.81 포항시 연일분기점 선지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건설공사 정령
 (추가)       (익산-포항)        남구 이동             대련리         개정
2. 사업시행기간 : 2005. ~ 2009. 12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년
  나. 공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경북지역본부 (☎ 053-320-9464)
4. 사용 토는 수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연일JCT 설치공사에 사용 또는 수용되는 토지 또는 건물의 조서․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및 소유
  권외의 권리명세서(관계조서 사본을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에게 보입니다)
5. 지형도면 게재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시행규칙」제9조 및 제2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국도로공사 경북지역본부(☎ 053-320-9464) 에서 열람
이 가능
  ※첨부서류 1. 5만분의 1이상의 지형도 1부(생략)
             2.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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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21호                  관         보           2011. 1. 6.(목요일)
1. 사 업 명 : 김천혁신도시 개발사업지구 내 Aa3BL 보금자리 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172(정자동 217)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경상북도 김천혁신도시 내 Aa3BL
  나. 사 업 면 적 : 26,592.00㎡
  다. 대 지 면 적 : 26,592.00㎡
  라. 연 면 적 : 33,801.85㎡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4개동 (국민임대 507세대, 14~20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55,245,485천원 (국민주택기금 20,646,510천원)
5. 사업기간 : 2010. 12. ~ 2014. 12.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건설과, 경상북도 건축지적과, 김천
  시 도시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
  게 합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0-1137호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천옥길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A1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월 6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 업 명 : 부천옥길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A1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172(정자동 217)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범박동, 옥길동, 계수동일원
                (부천옥길 보금자리주택지구내 A1BL)
  나. 사 업 면 적 : 35,890.00㎡
  다. 대 지 면 적 : 35,890.00㎡
  라. 연 면 적 : 95,710.30㎡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8개동 1,454세대(영구임대 538세대, 국민임대 916세대, 7~28층) 및 부
    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121
제17421호                   관        보            2011. 1. 6.(목요일)
4. 사 업 비 : 204,129,945천원 (국민주택기금 32,727,300천원)
5. 사업기간 : 2010. 12. ~ 2014. 12.
6. 기 타: 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건설과, 경기도 택지계획과, 부천시 주
  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
  이게 합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0-1138호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서울 강남 보금자리 주택지구
내 A3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월 6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 업 명 : 서울 강남 보금자리 주택지구 내 A3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172(정자동 217)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서울시 강남구 세곡동, 자곡동, 율현동 일원
                 서울 강남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A3BL
  나. 사 업 면 적 : 34,400.00㎡
  다. 대 지 면 적 : 34,400.00㎡
  라. 연 면 적 : 88,828.85㎡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15개동 1,078세대 (국민임대 884세대, 영구임대 194세대, 3~15층) 및 부
    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157,592,707천원 (국민주택기금 38,809,160천원)
5. 사업기간 : 2010. 12. ~ 2014. 12.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건설과, 서울특별시 주택공급과, 강
  남구청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
  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0-1139호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서울 강남 보금자리 주택지구
내 A5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월 6일
              국토해양부장관
                            122
제17421호                    관          보            2011. 1. 6.(목요일)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
 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참조), 결국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노제설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공고제2010-1533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취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월 6일
                경기도지사
1. 업 소 명 : 창수환경
2. 대 표 자 : 김미희
3. 영업소 소재지 : 경기도 평택시 세교동 406-12
4. 업종(등록분야) : 수질방지시설업(경기 제85호)
5. 취 소 일자 : 2010.12.31.
◉경기도공고제2010-5328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대기방지시설업 등록취소(자진반납)사
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월 6일
                경기도지사
1. 업 소 명 : (주)국제이엔씨 (대표자 박선우)
2. 소 재 지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 574번지 201호
3. 등록분야 : 수질방지시설업
4. 등록번호 : 경기북부 제33호(등록일자 : 2007. 6. 26)
5. 취소일자 : 2010. 12. 31.
6. 전화번호 : 031) 975-6447.
◉(서울)금천구공고제2010-749호
                    방지시설업 등록취소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방지시설업 등록 취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월 6일
              금천구청장
                         281
제17421호                           관           보   2011. 1. 6.(목요일)
1. 업 체 명 : 소리텍엔지니어링(주)
2. 대 표 자 : 민 병 률
3. 영업소재지 :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685 디지털엠파이어 508호
4. 업 종 : 소음․진동 방지시설업
5. 등 록 번 호 : 제 금천-2호
6. 등록취소사유 : 자진반납
7. 등록취소일자 : 2010. 12. 31.
◉(서울)금천구공고제2010-750호
                         방지시설업 변경등록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방지시설업
변경등록이 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1년 1월 6일
                금천구청장
1. 업 체 명 : (주)코레드
2. 대 표 자 : 김 남 두
3. 영업소재지 :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470-5 에이스테크노타워10차 1110호
4. 업 종 : 수질 방지시설업
5. 등 록 번 호 : 수질(금천-20호)
6. 변경등록일자 : 2010. 12. 31
7. 변경등록내용 : 기술인력 변경
  ○ 변경전 : 토목기사 류호철
  ○ 변경후 : 토목기사 이충성
◉(서울)양천구공고제2010-1041호
                        측정대행업 등록말소
 『환경 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제5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측정대행업이 등
록 말소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1년 1월 6일
               양천구청장
가. 측정대행업 등록말소 처리내역
  등록번호        업 종     상 호     대표자   소 재 지      등록말소일
             측정대행업
 제양천-3호 (소음․진동)      엠에스건설    송완동,  신월4동 544-6 2010.12.30
                      산업(주)   문을식
나. 공고기간 : 2010.12.31 ~ 2011.1.14(15일간).
                                          282
제17421호                    관       보            2011. 1. 6.(목요일)
4.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http://luris.mltm.go.kr(토지이용규
  제정보시스템)에 게재
5. 관련자료 열람방법
 ○ 김포터미널 마리나항만구역 지정․고시 내용은 국토해양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 → 법령정보 → 훈령․예규․고시 란에 ‘김포터미널 마리나항만구역 지정․고시’ 참조)에
   게재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국토해양부 항만지역발전과(전화 02-2110-6406, 팩스 02-504-6825)에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문화재청고시제2011-2호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정
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월 6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고시(천연기념물 제322호 무주일원 반딧불이
  와 그 먹이서식지 등 2건)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322호 무주일원 반딧불이와 그 먹이서식지 등 2건
 지정종별 및         문화재 명칭                         소재지
   번호
  제322호 무주일원 반딧불이와 그 먹이서식지          전북 무주군 설천면 장덕리, 무주읍 가옥리, 무풍
                                    면 금평리 일원 하천
  제74호      봉화 대현리 열목어 서식지          경북 봉화군 석포면 대현리 일원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5조, 제34조 제3호, 제90조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5조, 제23조, 제52조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 제2항 및 제3항, 제79조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 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 제2항 제2호, 제3항 및 제79조 제6항 행위
    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현행과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이하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90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항
    및 제6항에 의거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126
제17421호                     관         보            2011. 1. 6.(목요일)
  라. 현상변경 허용 기준
   ㅇ 문화재별 현상변경허용기준 : 세부내용 별첨
   ㅇ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정보광장-법령정보-훈령․예고․고시 참조
    - 문화재GIS인트라넷시스템(http://gis.cha.go.kr) : 문화재고시-허용기준 참조
3. 기준 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ㅇ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ㅇ 연락처 : 전화 (042)481-4981~4982, 전자메일 havana@korea.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전북 무주군청 문화관광과 (전화)063-320-2542 (전송) 063-320-2549
   ㅇ 경북 봉화군청 문화체육관광과 (전화)054-679-6333 (전송)054-679-6319
                            문화재별 현상변경허용기준
ㅇ 천연기념물 제322호「무주일원 반딧불이와 그 먹이서식지」
                               <무주읍 가옥리 일원>
   구 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경사 3:10 이상)
   제1구역     ㅇ기존 건축물 범위내 개․재축 허용
   제2구역     ㅇ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
             (2층 이하)                   (2층 이하)
   제3구역     ㅇ무주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
            ㅇ지정구역으로 유입되는 수계에서 행해지는 공사중 국가지정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공통사항        있는 행위는 현상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전체 높
              이로 한다.
                           <무풍면 금평리 일원>
                               허 용 기 준
   구 분                평지붕                경사지붕(경사가 3:10 이상)      비고
   제1구역      ㅇ기존 건축물 범위 내 개․재축 허용
   제2구역      ㅇ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
              (2층 이하)                 (2층 이하)
   제3구역      ㅇ건축물 최고높이 11m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15m이하
              (3층 이하)                 (3층 이하)
             ㅇ지정구역으로 유입되는 수계에서 행해지는 공사중 국가지정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공통사항       있는 행위는 현상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전체
              높이로 한다.
                                  127
제17421호                     관           보          2011. 1. 6.(목요일)
                           <설천면 장덕리 일원>
                                  허 용 기 준
   구 분                평지붕                       경사지붕            비고
                                            (경사가 3:10 이상)
   제1구역      ㅇ기존 건축물 범위 내 개․재축 허용
   제2구역      ㅇ건축물 최고높이 5m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
              (1층 이하)                  (1층 이하)
   제3구역      ㅇ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
              (2층 이하)                  (2층 이하)
             ㅇ지정구역으로 유입되는 수계에서 행해지는 공사중 국가지정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공통사항        있는 행위는 현상변경허가를 받아야 함.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전체
              높이로 한다.
ㅇ 천연기념물 제74호「봉화 대현리 열목어서식지」
                                   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경사가 3:10이상)
  제1구역      ㅇ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2층 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2층 이하)
  제2구역      ㅇ봉화군 도시계획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농촌진흥청고시제2011-1호
 농약관리법 제23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및 별표1의 규정에 의
한 「농약의 안전사용등에 관한 교육 실시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1년 1월 6일
               농촌진흥청장
                「농약의 안전사용등에 관한 교육 실시요령」중 일부개정
제1조 앞에 “제1장 총칙”을 신설한다.
제1조 중 “되고자 하는 자”를 “되고자 하는 자와 농약관리법 제2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수출입식물방제업자 이외의 농약사용자”로 한다.
제2조의 “제3조 각호의 자격요건을 갖춘자”를 “제3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
제3조 앞에 “제2장 농약판매관리인 교육”을 신설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교육대상자) 교육대상자는 규칙 별표1. Ⅵ. 판매업의 등록기준 제1호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
 춘 자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14시간 이상”을 “10시간 이상“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주소지를 관할하는”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교육개시 10일전까지”를 교육개시
 25일전까지“로,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경유하여“를 ”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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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21호                관       보          2011. 1. 6.(목요일)
 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고 시․도지사는 교육
 대상자를 취합하여 자격여부를 재 확인한 후 적합한 자를 교육개시 20일전까지“로 하며, 같은 조 중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농촌진흥청장장은 교육 수용인원을 검토하여 교육대상자별 교육일정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
 여야 한다.
제9조 중 “이수한 자”를 “이수하고, 평가에 합격한 자”로 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제10조 다음에 “제3장 농약사용자 교육”을 신설하고, 제3장에 제11조 및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
 다.
제11조 (교육대상자, 교육방법 등) ①교육대상자는 농약안전사용등에 관한 교육을 희망하는 수출입식물
 방제업자외의 농약 사용자로 한다.
 ②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는 농업기술센터 등에서 실시하는 새해 영농설계 교육 등과 연계하
 여 농약안전사용등에 관한 교육을 매년 1월에서 3월까지 실시하여야 한다.
 ③농촌진흥청장은 매년 교육에 필요한 교육내용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시·도지사는 관할 시
 장․군수(구청장을 제외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는 교육에 필요한 일정, 장소, 강사 등을 농업기술센터 등과 협의하
 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 (교육결과) ①시장·군수(구청장을 제외한다)는 제11조에 따라 교육을 실시한 후 20일 이내에 교
 육결과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시․도지사는 지체없이 농촌진흥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시행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
 한은 2013년 12월 일까지로 한다.
※별표서식 및 고시전문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 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농촌진흥청고시제2011-2호
 농약관리법 제24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7조 내지 제28조 및 별표5 「농약등 또는 원제의 검사기
준」의 규정에 의한 「농약의 검사방법 및 부정불량 농약 처리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1년 1월 6일
              농촌진흥청장
              「농약의 검사방법 및 부정불량 농약 처리요령」중 일부개정
제3조제2항 중 “농약은 1개의 낱포장”을 “농약등은 2개의 낱포장”으로 하고 “기재한 시료봉투에 넣고”
 를 “기재한 검사용과 보관용 시료봉투에 넣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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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21호                   관         보           2011. 1. 6.(목요일)
1. 사 업 명 : 서울 강남 보금자리 주택지구 내 A5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172(정자동 217)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서울시 강남구 세곡동, 자곡동, 율현동 일원
                 서울 강남 보금자리 주택지구 내 A5BL
  나. 사 업 면 적 : 70,100.00㎡
  다. 대 지 면 적 : 70,100.00㎡
  라. 연 면 적 : 219,708.66㎡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6개동 1,365세대(장기전세 508세대, 10년임대 290세대, 분납임대 567세대,
    3~15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397,947,850천원 (국민주택기금 86,415,000천원)
5. 사업기간 : 2010. 12. ~ 2014. 12.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개발과, 서울특별시 주택공급과, 강
  남구청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
  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1-1호
                                 마리나항만구역 지정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와 동법 부칙 제2조
(경과조치)의 규정에 따라 김포터미널 마리나항만구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월 6일
                 국토해양부장관
1. 마리나항만구역의 명칭
 ○ 명칭 : 김포터미널 마리나항만구역
2. 마리나항만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 전호리 일원
      No.            X             Y            No.    X      Y
       1          455,557       181,202          5  455,207 181,339
       2          455,519       181,239          6  455,159 181,286
       3          455,234       181,696          7  455,396 181,051
       4          455,225       181,385          8  455,408 181,051
  * No.1 ~ No.8을 잇는 선내의 구역
 ○ 면적 : 115,461 m2(육상 : 41,358 m2, 수역 : 74,103 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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