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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5-3호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1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보상금 수령단체 지정기한을 규정하여 예측가능성과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함
나.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의 정보공개 범위 확대를 통해 단체 운영의 책임성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보상금 수령단체 지정과 관련하여 지정 기한을 ‘5년 이내’로 명시하고 단체 지정 시, 보상권리자
의 의견수렴 절차 신설(안 제3조제1항)
나.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임원의 보수 공개 범위를 ‘상근’ 임원의 개인별 보수에서 ‘상근 및 비상
근’ 임원이 ‘저작권신탁관리업자로부터 받은’ 개인별 보수 및 ‘회의참석수당 등을 포함한 일
체의 금전’으로, ‘임원이 저작권신탁관리업자로부터 받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보수’에서 
‘상근 및 비상근 임원의 개인별 업무추진비 집행 세부내역’으로 확대(안 제51조의3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저작권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
   ㅇ 전자우편: yny17@korea.kr
   ㅇ 팩스: 044-203-246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
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전화 
044-203-2486, 
팩스 
044-203-34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청공고 제2025-15호

 다음 당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제9호나목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예정자로서 ‘부
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사전통지 및 청문실시통지’ 문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
재’로 반송되었고 업체 폐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였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01월 15일
              조달청장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예정)에 따른 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 당 사 자 : ① 주식회사 금강토탈디자인(219-81-20875)

             ② 대표자 전종열(560314-*******)

 ○ 주      소 : ①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태장공단길 48

             ②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태장공단길 48, 1층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계약번호 232431504-00호 관련 조달청에서 계약 체결한 경상북도
 봉화군 수요 ‘봉화군 스마트버스승강장 제작 및 설치사업’의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불이행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동법 시행령 제92조 제2
 항 제2호 가목

6. 청문실시

 ○ 기관명(담당부서) : 대구지방조달청(자재구매과)

 ○ 주      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공원로 54

 ○ 전화번호 : 070-4056-7970

 ○ 팩스번호 : 0505-730-1954

 ○ 청문일시 : 2025년 2월 13일 14시부터 15시까지

 ○ 청문장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공원로 54 자재구매과

 ○ 주 재 자 : 대구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장 이주현



붙임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및 의견제출서 양식 1부. 끝.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4.7.28>




                                  조달청

수신자 주식회사 금강토탈디자인(219-81-20875), 대표자 전종열(560314-*******)
(경유)
제 목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목
                       ① 주식회사 금강토탈디자인(219-81-20875)
              성명(명칭)
                       ② 대표자 전종열(560314-*******)
    당사자
                       ①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태장공단길 48
                주 소
                       ②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태장공단길 48, 1층

 처분의 원인이      계약번호 232431504-00호 관련 조달청에서 계약 체결한 경상북도 봉화군 수요 ‘봉화군
  되는 사실       스마트버스승강장 제작 및 설치사업’의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불이행

처분하고자 하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내용

  법적근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
   조문내용

                기관명       대구지방조달청        부서명   자재구매과     담당자       정진이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공원로 54            전화번호   070-4056-7970
                                                                대구지방조달청
   청문실시          일시      2025년 2월 13일 14시부터 15시까지(1시간)    장소    자재구매과(1층)
                         소속 및
                                             대구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장
                          직위
                주재자
                          성명                       이주현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조     달      청     장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번호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성명(명칭)



               당사자
                        주소



 의견제출                                          (전화번호:                             )

   내용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
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 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2024년 우수공무원 포상'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법원공무원교육원
김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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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필량
홍조 근정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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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해성
녹조 근정훈장
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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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정포장
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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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정포장
광주고등법원
최태선
근정포장
법원도서관
임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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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이종선
대통령표창
서울가정법원
김경중
대통령표창
서울서부지방법원
나병환
대통령표창
의정부지방법원
박상훈
대통령표창
대전지방법원
황용익
대통령표창
대구지방법원
이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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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오민아
대통령표창
광주가정법원
김희동
대통령표창
수원회생법원
문재민
대통령표창
부산회생법원
이륜겸
대통령표창
2024. 12. 31. 수여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환경부고시제2025-4호
　「자연공원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무등산국립공원 원효사 공원마을지구 
철거‧정비 및 복원사업에 대한 공원사업시행계획을 변경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1월 15일
환경부장관
무등산국립공원 원효사 공원마을지구 철거·정비 및 복원 공원사업시행계획 변경
1. 사업명칭 : 무등산국립공원 원효사 공원마을지구 철거·정비 및 복원(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성 명 : 환경부장관
    - 위 대행자 : 국립공원공단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장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3. 사업시행 근거(변경없음)
  ○ 무등산국립공원계획 변경(환경부고시 제2019-84호, 2019. 5. 9.)
4. 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 및 규모 : 변경없음
5. 사업시행기간(변경)
  ○ (기정) 2021년 11월 ∼ 2024년 12월
  ○ (변경) 2021년 11월 ∼ 2027년 12월
6.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 변경없음
7. 공원시설의 배치계획·기본구조 : 해당사항없음
8. 철거·정비 및 복원계획 : 변경없음
9. 공람 및 의견서 제출(변경없음)
  ○ 본 공원사업시행계획을 일반인에게 공람하며 그 내용 및 관계서류를 국립공원공단 무등산국립
공원사무소(063-230-2012)에 비치하여 고시일로부터 20일간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사업시행지 내 토지 또는 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위 공람기간에 국립공원공단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사업시행 대행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사업인정 의제 공익사업 의견청취 시 제출된 토지소유자 의견을 참고하여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 시행에 따른 제반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시행 대행자가 책임지고 처리하여야 합니다.
  ○ 본 고시는 자연공원법에 관한 사항이므로 사업시행 대행자는 다른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를 
별도로 득한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2024년 하반기 퇴직공무원(일반) 포상'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서울고등법원
강민구
황조 근정훈장
서울고등법원
서태환
황조 근정훈장
서울중앙지방법원
최상열
황조 근정훈장
서울고등법원
홍승면
황조 근정훈장
서울중앙지방법원
황한식
황조 근정훈장
부산지방법원
강태성
홍조 근정훈장
춘천지방법원
김학곤
홍조 근정훈장
울산지방법원
노태욱
홍조 근정훈장
서울중앙지방법원
우광택
홍조 근정훈장
수원지방법원
유길석
홍조 근정훈장
서울고등법원
유헌종
홍조 근정훈장
대구지방법원
이영화
홍조 근정훈장
수원지방법원
이재민
홍조 근정훈장
대구지방법원
장현남
홍조 근정훈장
대전지방법원
정현주
홍조 근정훈장
대구고등법원
차기화
홍조 근정훈장
대구지방법원
최종한
홍조 근정훈장
창원지방법원
한상훈
홍조 근정훈장
제주지방법원
강용전
녹조 근정훈장
인천지방법원
김덕수
녹조 근정훈장
의정부지방법원
김왕규
녹조 근정훈장
서울중앙지방법원
김종훈
녹조 근정훈장
부산고등법원
문함배
녹조 근정훈장
광주지방법원
엄홍준
녹조 근정훈장
서울동부지방법원
정명수
녹조 근정훈장
서울중앙지방법원
정원해
녹조 근정훈장
인천지방법원
정태일
녹조 근정훈장
광주고등법원
조선미
녹조 근정훈장
의정부지방법원
홍병노
녹조 근정훈장
청주지방법원
홍여경
녹조 근정훈장
부산회생법원
황진섭
녹조 근정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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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화
옥조 근정훈장
광주지방법원
김경희
옥조 근정훈장
서울북부지방법원
김미자
옥조 근정훈장
인천지방법원
김승기
옥조 근정훈장
대구지방법원
김시홍
옥조 근정훈장
서울동부지방법원
김영해
옥조 근정훈장
전주지방법원
김정수
옥조 근정훈장
광주지방법원
박임덕
옥조 근정훈장
광주지방법원
박충근
옥조 근정훈장
광주지방법원
배다복
옥조 근정훈장
춘천지방법원
심은채
옥조 근정훈장
대전가정법원
안효숙
옥조 근정훈장
대구지방법원
오금준
옥조 근정훈장
인천지방법원
오수분
옥조 근정훈장
서울동부지방법원
유광곤
옥조 근정훈장
전주지방법원
윤민자
옥조 근정훈장
대전지방법원
이길준
옥조 근정훈장
부산지방법원
이재철
옥조 근정훈장
법원행정처
정현미
옥조 근정훈장
서울북부지방법원
조용섭
옥조 근정훈장
대전지방법원
조인숙
옥조 근정훈장
서울중앙지방법원
조혜영
옥조 근정훈장
광주지방법원
최사라
옥조 근정훈장
대전지방법원
최정철
옥조 근정훈장
인천지방법원
권기현
근정포장
부산지방법원
김경주
근정포장
수원회생법원
김곤식
근정포장
춘천지방법원
김남석
근정포장
서울동부지방법원
김봉준
근정포장
수원회생법원
김성헌
근정포장
춘천지방법원
김완호
근정포장
울산지방법원
김용철
근정포장
부산지방법원
문부성
근정포장
인천지방법원
박국진
근정포장
창원지방법원
박문수
근정포장
창원지방법원
박순곤
근정포장
서울중앙지방법원
박영섭
근정포장
법원행정처
박용진
근정포장
대구지방법원
박일수
근정포장
대전지방법원
박진한
근정포장
대구지방법원
박찬인
근정포장
울산가정법원
백정현
근정포장
수원지방법원
선광종
근정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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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홍재
근정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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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길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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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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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희
근정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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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철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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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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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선
근정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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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남
근정포장
대구지방법원
이동희
근정포장
대구지방법원
이우철
근정포장
서울고등법원
이재희
근정포장
수원지방법원
이창현
근정포장
대전지방법원
전상훈
근정포장
대전지방법원
최경곤
근정포장
울산지방법원
최재삼
근정포장
청주지방법원
최창남
근정포장
수원지방법원
한상진
근정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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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공순
근정포장
춘천지방법원
황무성
근정포장
수원지방법원
황승옥
근정포장
대구지방법원
황영수
근정포장
서울중앙지방법원
김동근
대통령표창
수원지방법원
김영규
대통령표창
대전지방법원
김정만
대통령표창
대구지방법원
김종오
대통령표창
수원지방법원
김후경
대통령표창
춘천지방법원
문용식
대통령표창
광주지방법원
박두영
대통령표창
대전지방법원
송주화
대통령표창
광주지방법원
신명하
대통령표창
서울동부지방법원
심민선
대통령표창
서울중앙지방법원
이경순
대통령표창
전주지방법원
정진관
대통령표창
법원행정처
조영
대통령표창
2024. 12. 31. 수여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칠곡등기소공고제2025-1호(공장재단소유권보존등기신청에 따른 권리신고 공고 중
                                     정정)
관보 제20912호(2025. 01. 10.) 에 게재된 칠곡등기소공고제2025-1호(공장재단소유권보
존등기신청에 따른 권리신고 공고)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5년 01월 15일
                  대구지방법원 칠곡등기소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신청인 양목에코파크 주식회사(         신청인 약목에코파크 주식회사(
175211-0084552)          175211-0084552)
 대표이사 김기호                 대표이사 김기호
 경상북도 칠곡군 약목면 복성8         경상북도 칠곡군 약목면 복성8
길 46                     길 46
위 신청인으로부터 공장재단소
                         위 신청인으로부터 공장재단소
유권보존등기 신청이 있으므로
                         유권보존등기 신청이 있으므로
공장재단에 속하게 될 별지 목
                         공장재단에 속하게 될 별지 목
록의 물건에 대하여 권리를 가
                         록의 물건에 대하여 권리를 가
지는 자 또는 압류·가압류, 가
                         지는 자 또는 압류·가압류, 가
처분의 채권자는 공고일로부터
                         처분의 채권자는 공고일로부터 신청인 "양목에코파크 주식회사
1개월 이내에 대구지방법원 칠
                         1개월 이내에 대구지방법원 칠 "를 "약목에코파크 주식회사"로,
곡등기소에 그 권리를 신고하시
                         곡등기소에 그 권리를 신고하시 "공장명칭 : "양목에코파크 주
기 바랍니다.
위 기간 내에 권리의 신고가 없 기 바랍니다.          식회사 공장"을 "약목에코파크

는 경우에는 공장 및 광업재단 위 기간 내에 권리의 신고가 없 주식회사 공장"으로, 건물의 면
저당법 제33조 제3항 및 제46조 는 경우에는 공장 및 광업재단 적 1층 "536..39㎡"를 "388.24
에 의 하여 그 권리는 존재하지 저당법 제33조 제3항 및 제46조 ㎡ " 각 정정하여 오기를 바로
않는 것으로 보며 압류·가압류 에 의 하여 그 권리는 존재하지 잡음.
나 가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합 않는 것으로 보며 압류·가압류
니다.                      나 가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합
2025년 1월 6일              니다.
대구지방법원 칠곡등기소장            2025년 1월 6일
                         대구지방법원 칠곡등기소장
공장재단소유권보존등기신
 청에 따른 권리신고공고            공장재단소유권보존등기신청에
                                따른 권리신고공고

1. 공장재단의 표시
 공장의 명칭 : 양목에코파크         1. 공장재단의 표시
공장의 명칭 : 약목에코파크
주식회사 공장
                       주식회사 공장
공장의 위치 : 경상북도 칠곡
                       공장의 위치 : 경상북도 칠곡
군 약목면 복성리 750, 750-1
                       군 약목면 복성리 750, 750-1
주된 영업소 : 경상북도 칠곡
                       주된 영업소 : 경상북도 칠곡
군 약목면 복성8길 46
                       군 약목면 복성8길 46
영업의 종류 : 1. 약목연료전지
발전소(이하 본 시설)의 건설,      영업의 종류 : 1. 약목연료전지

관리 및 운영사업              발전소(이하 본 시설)의 건설,

1. 본 사업의 건설, 관리 및 운 관리 및 운영사업
영에 따라 정부 또는 지방자치       1. 본 사업의 건설, 관리 및 운
단체 또는 관련 업체로부터 부       영에 따라 정부 또는 지방자치
여되는 사업의 부속시설의 건        단체 또는 관련 업체로부터 부
설, 관리 및 운영             여되는 사업의 부속시설의 건
1. 위 각 호의 목적 달성에 직․    설, 관리 및 운영
간접적으로 관련 및 부수되는        1. 위 각 호의 목적 달성에 직․
업무                     간접적으로 관련 및 부수되는
1. 기타 회사의 업무목적 달성
                       업무
에 필요한 업무의 수행
                       1. 기타 회사의 업무목적 달성
공장 소유자 : 약목에코파크
                       에 필요한 업무의 수행
주식회사
                       공장 소유자 : 약목에코파크
                       주식회사
2. 재단목록
▲ 부동산의 표시
                       2. 재단목록
1. 경상북도 칠곡군 약목면 복
                       ▲ 부동산의 표시
성리 750 잡종지 3,375㎡
2. 경상북도 칠곡군 약목면 복      1. 경상북도 칠곡군 약목면 복

성리 750-1 잡종지 1,074㎡    성리 750 잡종지 3,375㎡

3. 경상북도 칠곡군 약목면 복      2. 경상북도 칠곡군 약목면 복

성리 750 전기동             성리 750-1 잡종지 1,074㎡
[도로명주소] 경상북도 칠곡군       3. 경상북도 칠곡군 약목면 복
약목면 복성8길 46            성리 750 전기동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1층 발       [도로명주소] 경상북도 칠곡군
전시설                    약목면 복성8길 46
1층 536.39㎡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1층 발
                       전시설
                       1층 388.24㎡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5-3호
 도로구역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고시
 ｢도로법｣ 제25조 제3항, 같은 법 제40조 제2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국도
 24호선 함평 자풍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의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
 형도면(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1월 1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고시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③노선                                            ⑨ 주요  ⑩
①구분 ②종류           ④ 노선명      ⑤ 위치    ⑥면적 ⑦ 기점       ⑧ 종점
              번호                                             통과지 총연장(㎞)

                                               전남     전남      전남
                            전남 무안군
                                              무안군    함평군     함평군
        일반            신안   무안읍 매곡리,
 당초           제24호                  50,873    무안읍    함평읍     함평읍      1.50
        국도           ~울산    전남 함평군
                                              매곡리    자풍리     자풍리
                           함평읍 자풍리
                                             산42-6임 산41-2도    일원

                                               전남     전남      전남
                            전남 무안군
                                              무안군    함평군     함평군
        일반            신안   무안읍 매곡리,
 변경           제24호                  53,062    무안읍    함평읍     함평읍      1.50
        국도           ~울산    전남 함평군
                                              매곡리    자풍리     자풍리
                           함평읍 자풍리
                                             산42-6임 산41-2도    일원



2. 접도구역 지정(변경) 내용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국도24호선       노선명         신안~울산
        o 접도구역 : 변경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 내(L=1.50㎞)
 접도구역의
        o 위치
 지정구간 및 - 시점 : 전라남도 무안군 무안읍 매곡리 산42-6임
   범위
         - 종점 : 전라남도 함평군 함평읍 자풍리 산41-2도


  접도구역       o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지정목적       o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및 미관의 보존


   비고        o “국도24호선 함평 자풍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에 따른 토지의 면적 변경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국도24호선 함평 자풍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면적

4. 사업시행기간 : 2023. 07. 24. ~ 2026. 07. 07.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공람장소

  - 광주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전화 062-970-6357)

  - 광주국토 병목지점 개선공사 통합건설사업관리단(전화 061-323-3111)
 나.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7. 지형도면 : 게제 생략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www.luris.go.kr)에서 열람가능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지번                  면적(㎡)              소유자             관계인
일련
     소재지                      지목                                     성   주     권리   비고
번호         분할전      분할후             전체      편입         성명       주소
                                                                     명   소     종류
     무안군
1    무안읍   산42-6    산42-6     임     4,246     103   국(국토교통부)
     매곡리

     무안군
2    무안읍   산42-1    산42-1     도     2,777     304 국(국토교통부)
     매곡리

     무안군
3    무안읍   산42-5    산42-5     임     2,344     242 국(국토교통부)
     매곡리

     무안군
4    무안읍   산43-3    산43-3     임     2,705     424 국(국토교통부)
     매곡리

     무안군
5    무안읍   산43-1    산43-1     도     1,983     264 국(국토교통부)
     매곡리
     무안군                                                        광주
6    무안읍   산43-2    산43-9     임    12,519     11     박** 외 2인
                                                                남구
     매곡리
     무안군                                                        광주
7    무안읍   산43-2    산43-10    임    12,508     62     박** 외 2인                       추가
                                                                남구
     매곡리
     무안군
8    무안읍   산43-4    산43-4     임     3,029   2,103 국(국토교통부)
     매곡리

     무안군
9    무안읍   산46-10   산46-10    임     1,798   1,044   국(국토교통부)
     매곡리
     무안군                                                        경남
10   무안읍   산46-7    산46-12    임     2,981      18      한**
     매곡리                                                        김해
     무안군                                                        경남
11   무안읍   산46-7    산46-13    임     2,963     143      한**                          추가
     매곡리                                                        김해

     무안군
12   무안읍   산46-11   산46-11    임     1,978   1,139   국(국토교통부)
     매곡리

     무안군                                            국(농림축산식품
13   무안읍   산120        산120   구       596      29
     매곡리                                               부)

     무안군
                                                                서울
14   무안읍   산47-2    산47-5     임     1,261      42    유** 외 2인
     매곡리                                                        광진
     무안군                                                        서울
15   무안읍   산47-2    산47-6     임     1,219     145    유** 외 2인                       추가
                                                                광진
     매곡리
지번              면적(㎡)             소유자             관계인
일련
     소재지                   지목                                   성   주     권리   비고
번호         분할전     분할후          전체      편입        성명       주소
                                                                명   소     종류
     무안군
16   무안읍   산47-4   산47-4   임    1,020     703   국(국토교통부)
     매곡리
     무안군
                                                           서울
17   무안읍    산49    산49-2   임    4,764      35   유** 외 2인
     매곡리                                                   광진
     무안군
18   무안읍   산119    산119    도    1,289     151   국(국토교통부)
     매곡리
     무안군
19   무안읍   산49-1   산49-1   임      492     492   국(국토교통부)
     매곡리
     무안군
20   무안읍   산50-1   산50-1   임       74      74   국(국토교통부)
     매곡리
     무안군
                                                           서울
21   무안읍    산50    산50-2   임    2,703      11     박**
     매곡리                                                   서초

     함평군                                        국(국토교통
22   함평읍   산70-5   산70-5   임     630      630
     자풍리                                          부)
     함평군
                                                           전남
23   함평읍   산70-1   산70-6   임    7,530     148     정**
                                                           함평
     자풍리
     함평군
                                                           전남
24   함평읍   산70-1   산70-7   임    6,988     394     정**                          추가
     자풍리                                                   함평

     함평군
25   함평읍   산71-2   산71-2   임     981      115 국(국토교통부)
     자풍리
     함평군
26   함평읍   산71-1   산71-1   도    2,976     227 국(국토교통부)
     자풍리
     함평군
27   함평읍   산70-3   산70-3   임     992      804 국(국토교통부)
     자풍리
     함평군
28   함평읍   산70-2   산70-2   임    1,388   1,098 국(국토교통부)
     자풍리
     함평군
29   함평읍   산70-4   산70-4   임     171       72 국(국토교통부)
     자풍리
     함평군
30   함평읍   산69-3   산69-3   임     992      375 국(국토교통부)
     자풍리
     함평군
31   함평읍   산69-2   산69-2   도     694      694 국(국토교통부)
     자풍리
     함평군
32   함평읍   산69-4   산69-4   임    1,003     440   국(국토교통부)
     자풍리
지번                  면적(㎡)                      소유자              관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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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평군
33   함평읍   산68-3   산68-3   임      694        428   국(국토교통부)
     자풍리
     함평군
34   함평읍   산68-5   산68-5   임      889       403    국(국토교통부)
     자풍리
     함평군
35   함평읍   산68-2   산68-2   임      694      694     국(국토교통부)
     자풍리

     함평군
36   함평읍   산72-3   산72-3   임      351      240     국(국토교통부)
     자풍리

     함평군
37   함평읍   산68-4   산68-4   임          99   99      국(국토교통부)
     자풍리

     함평군                                           파***************   전남
38   함평읍   산72-2   산72-5   임    25,243     86
                                                          *           무안
     자풍리

     함평군
                                                                      전남
39   함평읍   산67-3   산67-6   임      705      352           박**
                                                                      함평
     자풍리

     함평군
                                                                      전남
40   함평읍   산67-5   산67-5   임          88   88            박**
     자풍리                                                              함평

     함평군
41   함평읍   산67-2   산67-2   도    496          496   국(국토교통부)
     자풍리

     함평군
42   함평읍   산67-4   산67-4   임      644      421     국(국토교통부)
     자풍리

     함평군
                                                                      광주
43   함평읍   산65-3   산65-9   임     4,930      522          서**
     자풍리                                                              서구

     함평군
44   함평읍   산65-7   산65-7   임      339       339    국(국토교통부)
     자풍리

     함평군
45   함평읍   산65-2   산65-2   임      694       694    국(국토교통부)
     자풍리
     함평군
46   함평읍   산65-6   산65-6   임      900        560   국(국토교통부)
     자풍리
     함평군
                                                                      경기
47   함평읍   산62-3   산62-5   임      298        196        노**           고양
     자풍리
지번                 면적(㎡)              소유자             관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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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평군
                                                            경기
48   함평읍   산62-3   산62-3   임     102      102      노**                          추가
                                                            고양
     자풍리
     함평군
49   함평읍   산62-2   산62-2   임     397      397    국(국토교통부)
     자풍리
     함평군
50   함평읍   산62-4   산62-4   임     565      426    국(국토교통부)
     자풍리
     함평군
                                                            광주
51   함평읍   산61-3   산61-7   임     448      193      노**
     자풍리                                                    서구
     함평군                                                    광주
52   함평읍   산61-3   산61-3   임     255      255      노**                          추가
                                                            서구
     자풍리
     함평군
53   함평읍   산61-6   산61-6   임     147      147    국(국토교통부)
     자풍리

     함평군
54   함평읍   산61-2   산61-2   도     496      496    국(국토교통부)
     자풍리

     함평군
55   함평읍   산61-5   산61-5   임     641      377    국(국토교통부)
     자풍리

     함평군                                                    전남
56   함평읍   산60-3   산60-7   임    4,268     61       이**
                                                            함평
     자풍리

     함평군
                                                            전남
57   함평읍   산60-3   산60-8   임    4,268        7     이**
     자풍리                                                    함평

     함평군                                                    전남
58   함평읍   산60-1   산60-6   임    3,456     176      이**
                                                            함평
     자풍리

     함평군
59   함평읍   산60-4   산60-4   임     412      412    국(국토교통부)
     자풍리

     함평군
60   함평읍   산60-2   산60-2   도     496      496    국(국토교통부)
     자풍리

     함평군
61   함평읍   산60-5   산60-5   임     592      592    국(국토교통부)
     자풍리

     함평군
62   함평읍   산52-5   산52-5   임     135      66     국(국토교통부)
     자풍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