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250호                관       보          2014. 4. 22.(화요일)
1. 상 호 : 펀드온라인코리아㈜
2. 인가업무
    인가업무 단위           금융투자업의 종류 금융투자상품의 범위      투자자의 유형
       1-13-1           투자매매업     집합투자증권       일반·전문투자자
                        (인수포함)
       2-13-1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증권       일반·전문투자자
3. 인가조건
  가.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은 인가일로부터 3년간 최대주주의 지위와 인가일의 지분을 유지할 것.
    다만, 최대주주의 지위의 변동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자본금의 증액 또는 발행주식의 양도, 법령에
    따른 의무의 이행, 금융위원회가 최대주주의 지위 또는 지분의 이전이나 양도의 적정성을 인정한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나. 1-13-1의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4조제6항에 따른 인수 및 같은 법 제
    235조제6항 단서에 따른 환매를 위한 투자매매에 한함
4. 인가일 : 2014. 4. 16.
◉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14-15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22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고충민원의 검토․심의 처리 보강 및 행정심판 청구사건의 법정 처리기한 준수와 청렴연수원 숙소
  동 신설에 따른 필요한 인력 6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고충민원 심의업무를 지원할 전문경력관 3명(가군)과 행정심판 처리 실무인력 2명(5
  급 1명, 6급 1명) 및 숙소동 신설에 따른 관리인력 1명(공업서기보 1명) 등 증원된 인력의 직급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5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행정관리담당관)에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조하고자 할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acrc.go.kr)『위원회소식-입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보내실 곳
    - 주 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임광빌딩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조정실 행정관리담당관
               (우편번호 120-705)
    - 연락처 : 전화 02) 360-2687, FAX 02)360-3526
                                         48
제18250호           관                보           2014. 4. 22.(화요일)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4-7호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22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동중인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 현행 11개인 주기적 안전성평가 항목을 국제적인 기
  준과 동등한 14개 수준으로 확대하고, 원자로조종관련면허 필기시험 면제과목을 일부 축소하는 한
  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기적 안전성평가 항목 확대(안 제37조)
    1)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주기적 안전성평가 지침이 2013년 개정됨에 따라 국내 원전에도 이
        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2) 이에 따라 현재 11개인 주기적 안전성평가 항목을 국제원자력기구의 평가지침에 맞도록 원자
        로시설의 설계,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 위해도 분석 등 3개 항목을 추가하여 14개로 확대 함
  나. 원자로조종관련면허 필기시험 과목 면제 축소(안 제121조)
    1) 원자로의 종류(발전용, 연구용)가 동일하면, 원자로 노형, 용량, 공급자가 다른 경우에도 필기
        시험 전체 과목을 면제하여 왔으나, 원전의 구조나 설계가 용량이나 공급자 등이 다른 경우
        상당부분이 상이함에 따라 필기시험 면제과목 일부를 축소할 필요가 있음
    2) 원자로의 노형이나 용량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필기시험 과목 전부를 면제하던 것
        을, 노형이나 용량, 공급자 등을 고려하여 면제과목을 일부 축소함
  다. 원자력관계 면허 보수교육 기간 명확화(안 제149조)
    1) 3년마다 받게 되어 있는 원자력관계 면허 보수교육의 3년마다의 의미를 “면허취득일 또는 직
        전 보수교육 이수일로부터 기산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
        지”로 정하여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6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안전기준과, 전화 02-397-7303, 팩스 02-397-7310, 주소 아래참고)로 제
  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nssc.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 기관 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다. 보내실 곳 :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기준과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광화문빌딩 13층, 110-777)
                                     49
제18250호           관                보           2014. 4. 22.(화요일)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4-8호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22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미한 사항 변경신고에 해당하는 범위를 축소하여 실제로 경미한 사항만을 신고토록 하고, 원자력
  발전소의 주기적 안전성평가 항목의 세부내용을 수정․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원전 경미한 사항 변경신고 범위 축소(안 제6조, 제18조)
    1) 원전 건설 및 운영시 경미한 사항 변경신고 대상에 허가서류인 운영기술지침서, 안전성분석보
        고서 등의 변경이 포함되어 사전에 안전성을 확인하는 절차가 일부 미흡한 점이 있음
    2) 허가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변경, 오․탈자 수정 등 단순한 사항의 변경시에만 경미한 사항
        변경신고 대상으로 하도록 하고, 그 외의 사항은 허가변경 사항으로 조정함
  나. 주기적 안전성평가 세부내용 수정(안 제20조)
    1) 주기적 안전성평가 항목이 기존 11개에서 14개(원자로시설의 설계,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 위
        해도 분석 등 3개 항목 추가)로 확대됨에 따라 평가 세부내용을 이에 맞게 수정․보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6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안전기준과, 전화 02-397-7303, 팩스 02-397-7310, 주소 아래참고)로 제
  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nssc.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 기관 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다. 보내실 곳 :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기준과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광화문빌딩 13층, 110-777)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4-9호
 「방사성동위원소 보안관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서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
여 국민에게 이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22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방사성동위원소 보안관리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가. 국제원자력기구(IAEA) 및 국제사회는 핵안보 정상회의 등을 통하여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방사성
    동위원소의 악의적인 행위의 방지를 위한 보안관리 대책의 수립 및 이행을 강조하고 있음.
  나.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일부 개정(위원회 규칙 제12호, 2013.12.19)됨에 따
    라 위원회가 정한 수량 이상의 방사성동위원소의 생산, 사용 또는 운반 등에 대해 보안관리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50
제18250호                    관         보           2014. 4. 22.(화요일)
2. 주요내용
  가. 허가사용자 등은 IAEA의 방사성동위원소 위험도(D값) 및 방사능 비(A/D)에 따른 방사성동위
      원소의 등급을 정하고, 분실․도난 등의 방지 조치를 수행
  나. 방사성동위원소 운반 관련 보안관리 조치 설정
    1) 고위험 방사성동위원소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A2의 3,000배 이상일 경우 운반
        특별등급으로 구분하여 관리
    2) 운반보안 특별등급에 해당하는 방사성동위원소를 운반하는 경우, 보안관리계획의 수립, 상시
        감시 및 실시간 추적관리 등 특별강화조치를 수행
  다. 허가사용자 등은 고위험 방사성동위원소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의 수립 및 이행
  라. 방사성동위원소 수입·수출에 관한 사항
    1등급 또는 2등급 방사성동위원소를 수입․수출하려는 자는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
    안전위원회의 승인을 얻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5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방사선안전과, 전화 02-397-7337, 팩스 02-397-7341, 주소 아래참고)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행정예고(안) 전문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nssc.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 기관 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다. 보내실 곳 :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안전과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빌딩 13층, 110-777)
◉법무부공고제2014-75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22일
              법무부장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내용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 성폭력 등 강력범죄자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성폭력 수형자 재범방지를 위
  한 교육 수행 등에 필요 인력 56명(5급 6명, 6급 18명, 7급 14명, 8급 10명, 9급 6명, 연구사 2명)을
  증원하고, 보호관찰심사위원회 상임위원을 별정직공무원에서 임기제공무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증원된 인력 등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고, 서
  울․부산․광주보호관찰소에 특정범죄자관리과 신설에 따라 보호관찰소 하부조직의 업무분장을 조
  정하며, 부산동부․울산․수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를 신설하는 한편,
  치료감호소 과장급 개방형직위 일반진료과장을 신경과장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51
제18250호                      관         보            2014. 4. 22.(화요일)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5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창조행정담당관, 전화 02-2110-3106, 팩스 02-2110-34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개정령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정보마당-법령
      정보-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14-105호
 군인복지기본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22일
              국방부장관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군인복지기본법」 과 「군인복지기금법」에 규정된 “복지시설”의 정의를 일치시켜 일관성 유지
  나. 복지사업의 재원을 복지기금으로 충당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복지기금의 재원을 다양하게
      확보토록 하여 장병들의 복지 욕구 충족
  다. 관사가 부족하여 관사입주 대기자에게 전세대부금 지원 근거, 보증금 징수 및 보증금의 전세대
      부금 사용근거 마련
라. 복지시설의 민간위탁시 군인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불필요한 행정절
    차 간소화
2. 주요내용
  가. 군인복지기금법의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의 정의 조항 명문화
  나. 복지기금 재원부족 방지 및 복지사업 재원을 다양하게 확보하기 위한 조문 삭제
  다. 관사가 부족하여 관사입주 대기자에게 전세대부금 지원 근거, 보증금 징수 및 보증금의 전세대
      부금 사용근거 조항 마련
  라. 불필요한 조문 삭제하여 행정절차 간소화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6월 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면 및 인터넷을 이용 하여 국방부장관(참조: 복지정책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02-748-6628, Fax: 748-6629)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
  (http://www.mnd.go.kr 국방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법률(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사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52
제18250호                      관         보            2014. 4. 22.(화요일)
◉국방부공고제2014-106호
 군인복지기금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22일
              국방부장관
                   군인복지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군인복지기본법」 과 「군인복지기금법」에 규정된 “복지시설”의 정의를 일치시켜 일관성 유지
  나. 군인가족이나 군무원 등을 대상으로 복지사업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복지계정의 용도에 “군인의
      사기진작에 필요한 사업”으로 규정하여 집행대상의 범위가 불분명함에 따라 논란의 소지를 해
      소하기 위해 “사기진작 사업”의 집행대상을 실효성 있게 확대
  다. 전세대부계정의 재원에 관사입주자 및 전세대부자로부터 징수한 주거지원 보증금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라. 군인 및 군 가족의 복지 향상을 위해 교육비 부담 경감을 통한 복지 혜택 제공 필요성 증대
2. 주요내용
  가. 군인복지기금법의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의 정의 조항 명문화
  나. 군인복지기금법의 복지계정의 재원과 용도에 “군인의 사기진작사업”의 집행대상을 실효성 있게
      확대하기 위하여 관련 조항 개정
  다. 군인복지기금법의 복지계정의 재원과 용도에 군인 및 군무원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의 지원을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복지기금 출연이 가능하도록 관련 조항 신설
  라. 전세대부계정의 재원에 관사입주자 및 전세대부자로부터 징수한 주거 지원 보증금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 조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6월 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면 및 인터넷을 이용 하여 국방부장관(참조: 복지정책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02-748-6628, Fax: 748-6629)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
  (http://www.mnd.go.kr 국방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법률(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사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방부공고제2014-107호
 통합방위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22일
              국방부장관
                   통합방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53
제18250호                      관         보            2014. 4. 22.(화요일)
1. 개정이유
  가. 통합방위법에는 특별시, 특별자치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는 지역단위로 통합방위협의회를 설
    치하여 통합방위대비책 발전과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 및 지원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세
    부위원은 국가방위요소와 관계된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있음.
    지역단위의 효율적인 통합방위시책 추진과 지역주민의 안보의식 고취 활성화를 위해 국가보훈처
    예하의 지방보훈관서의 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다수 의견이 제기되었음.
  나. 국가중요시설의 관리자는 자체 방호를 위해 청원경찰, 특수경비원 등 자체 방호인력을 적정수
     준 확보하여 운용하도록 되어있음.
    최근 국가중요시설에서는 특수경비원 위주의 고용이 증가하고 있지만 개인화기를 미확보하고
    있는 시설이 다수 발생하고 있음.
    이에 따라 시설방호를 위한 개인화기 확보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2. 주요내용
  가. 지역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에 지방보훈단체의 장을 당연직으로 구성함.(안 제8조 제1항)
  나.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보안·경비 및 방호를 위해 관리자의 업무분야에 경비인력용 개인화기 확
     보근거를 포함함.(안 제32조 제1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6월 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국방부장관(참조 : 통합방위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3461, Fax : 02-796-036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
  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국방 정보공개/법
  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사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안전행정부공고제2014-136호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11조의3제4항 규정에 따라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명
(안)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22일
                   안전행정부장관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구간 등에 대한 의견 수렴
1. 공고기간
  ○ 2014. 4. 22. ~ 5. 7.
2. 의견 제출
  아래 광역도로망 도로명(안) 조서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5.7까지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비 도로명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예비도로명 조서 및 별첨 도면참조
                                   54
제18250호                      관         보               2014. 4. 22.(화요일)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안전행정부 주소정책과
    ○ 주 소 : (110-760)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1413호
    ○ 문의전화 : 02-2100-4057 (FAX : 02-2100-4323)
      - 인천시 토지정보과 : 032-440-4592, 남동구 토지정보과: 032-453-2473
      - 경기도 토지정보과 : 031-8008-4941, 시흥시 민원지적과 : 031-310-3824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해당 도로를 관할하는 인접 시 도 및 시 군 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출 바랍니다.
3. 도로구간 등의 설정 부여 변경 절차
                                   안행부       의견수렴공       중앙도로명주       결과통보 및
  신청   ▶    시장 등   ▶   시‧도지사   ▶         ▶           ▶    소위원회
                                                                  ▶    결정고시
                                   장관          고


4.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예비도로명 조서
일련 도로의 폭        도로구간 도로관할 기초 기초 예비         부여사유
번호 길이(m) (m) 시작지점 끝지점 행정구역 간격 번호 도로명
                       인천
               인천 경기 남동구,     1번부터 서창 인천 남동구 서창동과 경기
 1 2,851 20 남동구 시흥시 경기 20m 연속 방산로 시흥시 방산동의 각각 법정동
              서창동 방산동 시흥시      부여     명칭릉 이용하여 명명함
<별첨> 위치도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4-113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 부에 변경
등록(사무소 소재지)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2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55
제18250호                    관          보           2014. 4. 22.(화요일)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등록 단체명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최초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변경등록
 번호                   등록일                                  구분
                               ㅇ정신문화
                               뱅크사업
          서울시  동작구
2007- 한국정신 노량 2동 김수연 2007.5.11 ㅇ가족공동체               문화여가  사무소
  1 문화공동체 249-81번지              활성화 사업     747-9121 정책과 소재지
                               ㅇ새로운 정신문화                   변경
                                개발, 연구, 교육
                                및 연수사업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4-178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법률 제12297호, 공포: ‘14.1.21, 시행: ‘14.7.22) 개정으로 지
   방자치단체에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사무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하고, 추
   가된 과태료 부과사항에 대해 세부적인 부과기준을 마련하며, 규제합리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집단공급사업 범위 확대 및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완화(안 제2조제3호, 별표 1)
    1) 도로 등에 설치된 배관을 통해 액화석유가스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70개소 미만의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경우도 집단공급사업 허가 대상으로 하되, 시장․군수․구청장이 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면 집단공급시설의 안전관리자가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 중 공동저장시설
       의 안전관리자를 겸할 수 있도록 함.
    2) 70개소 미만의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액화석유가스 배관망에 대한 관리체계 마련과 안전관리비
       용 절감이 기대됨.
  나.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의 종류를 규정(안 제2조제4호)
    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으로 판매사업의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의 종류를 용기 판매사업과 용기 및 벌크로리 판매사업으로 규정
    2) 법령 정비를 통한 규정의 명확화로 민원인과 허가관청의 행정처리에 있어 편의를 기하고자 함.
  다. 액화석유가스시설 완공도면 사본 접수권한 등을 위탁(안 제19조제3항)
    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액화석유가스시설 완
       공도면 사본 접수권한과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 통
       보 권한을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함.
    2) 가스안전관리 전문기관인 한국가스안전공사에의 위탁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부담을 경
       감하고, 전문기관에의 위탁으로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됨.
                              56
제18250호                    관          보           2014. 4. 22.(화요일)
  라. 액화석유가스시설 내 안전관리자 겸직 허용 확대(안 별표 1)
    1) 가스사업자는 액화석유가스허가시설 내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시설 또는 도시가스특정사용시설이
       설치된 경우 해당 사용신고시설이나 사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음.
    2) 액화석유가스허가시설의 안전관리자가 사용신고시설 등의 안전관리자 업무를 겸직함으로써 가
       스사업자 등의 인력 추가 선임에 대한 부담을 완화함.
  마. 과태료 부과사항에 대해 세부적인 부과기준 마련(안 별표 4)
    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으로 가스시설시공업자의 시공기록 등의 작성ㆍ보존
       의무 위반사항 등에 대해 과태료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세부적인
       부과기준을 마련함.
    2) 과태료 부과기준을 명확히 하여 전국적으로 통일되게 운영함으로써 행정처리에 있어 투명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6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산업
  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정보 - 국회 법령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가.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 법인ㆍ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입법예고(안)에 대한 참고사항 등
  ※ 보내실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전화: 044-203-5136, 팩스: 044-203-4759, 이메일: ziony@korea.kr)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4-179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법률 제12297호, 공포: ‘14.1.21, 시행: ‘14.7.22) 개정으로 위
   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시공기록 및 완공도면 보존 방법, 완공도면 사본 제출 방법 등을 규정
   하고, 액화석유가스를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하는 운전자에 대해 파악할 정보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안전교육에 관해 안내하는 내용과 방법 등을 규정하며, 불량 LP가스용기 유통 근절과 가스사고 예
   방을 위해 LP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규제합리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
   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57
제18250호                        관           보             2014. 4. 22.(화요일)
 가.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 법인ㆍ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입법예고(안)에 대한 참고사항 등
  ※ 보내실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전화: 044-203-5136, 팩스: 044-203-4759, 이메일: ziony@korea.kr)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4-180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중 개정하려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
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 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고압가스 용기운반차량을 고압가스 운반자의 등록 대상범위에 포함하고, 안전관리자 업무범위에 협
  력업체 종사자에 대한 지휘·감독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지원업무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가스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대상 규정(안 제2조의2)
    1) 가스안전관리 기본계획 법제화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의 경미한 변경 사항을 정함
    2) 경미한 사항 변경하는 경우 협의 및 심의 절차 생략 가능
  나. 가스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2조의3)
    1) 가스안전관리 기본계획 법제화에 따라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일관성 있는 가스안전관리 업무 추진
  다. 용기등을 수리할 수 있는 자의 감독에 관한 규정(안 제5조제4항)
    1) 용기등의 수리할 수 있는 자를 법률로 정하고 용기등을 수리하는 경우 일정 자격을 갖춘 자로
       하여금 감독하도록 함
    2) 용기등 수리자에 대한 감독할 수 있는 자의 자격규정으로 용기등 수리시 안전관리 확보
  라. 고압가스 용기운반차량의 등록 대상 지정(안 제5조의4제1항)
    1) 고압가스 용기운반차량의 행정관청 등록을 의무화하고 등록된 차량만 고압가스 충전용기를 적
       재·운반 허용
    2) 용기 유통단계에서의 안전관리 및 비상상황시 초기대응으로 사고확산 방지
  마. 안전관리자 업무 범위에 협력업체 종사자에 대한 안전관리 지휘·감독·지원 업무 추가 함.(안 제
      13조제1항제7호)
    1) 협력업체 종사자로 인한 가스사고예방 등을 위하여 안전관리자 업무에 협력업체 지휘·감독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지원업무 추가
    2) 하청업체의 안전관리능력 제고를 통한 사고예방
                              59
제18250호                     관         보            2014. 4. 22.(화요일)
  바. 지방자치법 제2조 개정 사항을 반영함.(안 제15조제4항, 제19조제1항)
    1) 세종특별자치시를 허가 및 등록권자로 규정
    2)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사. 안전관리부담금의 가산금 요율을 하향 조정함.(안 제23조의4)
    1) 가산금 부과요율을 체납일수 1일당 1만분의 3을 적용하던 것을 체납일수 1일당 1만분의 1로
       조정함.
    2) 사업자의 부담 완화
3. 의견제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6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참조 : 에너지안전과장, 주소 : 세
  종시 한누리대로 402, 13동)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전화 : 044-203-5135, 팩스 : 044-203-4759)로 문
      의하여 주시고, 일부개정령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4-181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중 개정하려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 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특정제조시설 내 설치된 압력계의 기능점검 주기를 현실여건에 맞게 연장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완
  화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고압가스시설 안전거리 규정 개선”을 반영하여 사업운영의 영
  속성을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용기 등을 수리할 수 있는 자를 법률에서 규정함에 따라 하위규정정비(안 제10조제3항)
    1) 용기등을 수리할 수 있는 자를 법률로 이기함에 따라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용기등을 수
       리할 수 있는 자에 대한 항목 삭제
    2) 법률 이기에 따른 후속조치
  나. 고압가스 제조자나 판매자의 충전·판매 기록의 작성·보존에 필요한 규정을 정함(안 제23조제3항
    제4항)
    1) 용기 추적관리를 위한 고압가스 충전·판매 기록서식 규정 마련 및 기록유지 보존연한을 정함
    2) 용기 추적관리를 통한 용기 안전관리 실현
  다. 특정제조시설 내 설치된 압력계의 기능점검주기 완화(안 별표 4 제1호)
    1) 압력계 기능점검주기를 1회/3월 → 1회/1년로 조정
    2) 점검주기 현실화로 사업자의 시간과 인력 절감
                                60
제18250호                  관         보          2014. 4. 22.(화요일)
2. 주요내용
  가. 시공기록 및 완공도면 보존 방법 등을 마련(안 제27조의2 신설)
    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으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가스시설시공업자
       는 액화석유가스시설 완공도면 및 비파괴검사필름을 5년간 보존하도록 하고, 완공도면 사본은
       액화석유가스시설 완공 후 7일 이내에 발주자와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도록 함.
    2) 가스시설시공업자의 완공도면 보존 방법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책임시공 확립으로 시설미비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사고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 대상 확대(안 제48조제1항)
    1) 최근 5년간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사고 405건 중 완성검사 비대상 시설에서 발생한 사고가
       369건으로 91.1%를 점유하는 점을 감안하여, 현재 완성검사 대상에서 제외된 저장능력 250㎏
       미만인 이용업소, 미용업소, 세탁소, 사무실 등도 완성검사를 받도록 함.
    2)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부적절한 설치로 인한 사고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한 정보파악 및 안전교육 안내(안 제51
      조의2 및 제51조의3 신설)
    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으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시도지사는 운전
       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을 파악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통보하도록 하고, 한국가스안전공
       사는 운전자에게 교육신청방법, 교육시간, 교육비용 등 안전교육과 관련된 안내문을 발송하도
       록 함.
    2)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 이수율 제고를 통해 액화
       석유가스 사고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가스용품의 범위에 대형연소기용 노즐콕을 추가함(안 별표 4)
    1) 현행 법령에서는 가스용품 중 콕의 종류를 한정하고 있어 새로운 형태의 콕에 대한 안전검사
       등이 미비하고 사업자는 신제품 인증 등에 애로가 있어 가스용품의 범위에 업무용대형연소기
       용 노즐콕을 추가함.
    2) 신제품 개발에 따른 신속한 법정인증과 사용자의 안전성을 확보
  마.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소 시설기준 완화(안 별표 6)
    1) 동일 사업자가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소와 고압가스 판매사업소를 동일 부지에서 겸업할 경우
       사무실 확보 면적을 각각의 시설기준에 따른 면적 모두를 확보하도록 하던 것을 각각의 시설
       기준 중 큰 쪽의 면적만 확보하면 되도록 하여 규제를 합리화 하고자 함.
    2) 규제의 합리화를 통해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의 사무실 부지 확보에 따른 애로사항 해소
  바. 소형저장탱크 설치 시 이격거리 완화(안 별표 15)
    1) 용기공급방식보다 안전성이 우수한 소형저장탱크의 보급 활성화를 위해 목조 등의 건조물에
       설치하는 소형저장탱크의 이격거리 적용대상에 저장능력 250kg 미만은 제외함.
    2) 소형저장탱크 보급 촉진으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안전성 향상 및 유통비용 절감에 따른 소
       비자가격 하락 효과 기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6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산업
  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정보 - 국회 법령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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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50호                관        보          2014. 4. 22.(화요일)
라. 고압가스 제조·저장시설 등의 안전거리 유지(안 별표 4 제2호·제3호 및 별표 8 제1호)
 1) 사업운영의 영속성 확보를 위해 고압가스 제조·저장시설 등에 설치된 처리설비 및 저장설비
    외면에서 사업소경계까지 일정거리를 유지하도록 함
 2) 사업소경계와의 안전거리 확보로 사업운영의 영속성 확보
마. 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용기 운반차량의 운반자 등록대상 포함에 따른 시설기준 및 기술기
   준 마련(안 별표 9의2 제1호, 별표 30 제1호)
 1) 고압가스 용기 운반차량의 운반등록대상 포함에 따라 시설·기술기준을 마련하고 상호, 안내문
    등을 부착하도록 함
 2) 충전용기 운반시 안전확보 및 유통질서 문란행위 사전예방
바. LPG용기에 부착하는 과류차단형 또는 차단기능형 밸브 부착기준 적용대상 확대(안 별표 10의2)
 1) 내용적 33.5L 의 LPG용 복합재료용기 국내 수입 및 유통예정에 따라 과류차단형 또는 차단기능
    형 밸브의 부착기준 적용대상 현행 내용적 40L 이상 50L 이하 → 30L 이상 50L 이하로 확대
 2) 40L 이하 LPG용기의 사용자부주의로 인한 안전확보
사. 고압가스 충전·판매 기록 작성·보존 관련 법률 후속조치(안 별표13의2)
 1) 용기 추적관리를 위한 고압가스 충전·판매 기록을 작성·보존하지 않은 경우 행정처분토록 함
 2) 용기 추적관리를 통한 용기 안전관리 실현
아. 검사기관이 검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행정처분기준 완화 (안 별표13의2)
 1) 검사기관이 검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위반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을 완화함
 2) 과도한 규제의 현실화로 검사기관의 부담 완화
자. 고압가스 충전·판매 기록유지 법률위임에 따른 용기추적관리(안 별표18)
 1) 고압가스 충전·판매 기록·유지를 통하여 용기 추적관리토록 함
 2) 용기 추적관리를 통한 용기 안전관리 실현
차. 재충전금지용기 및 복합재료용기의 표시사항 표시방법 변경(안 별표 24 제1호)
 1) 복합재료용기는 표시사항을 인쇄한 라벨을 용기에 부착하고, 재충전금지용기는 용기 외면에
    인쇄하거나 금속박판에 각인한 것을 용기에 부착토록 함
 2) 과도한 규제의 현실화를 통한 사업자 불편 해소
카. LPG용기의 가연성 경고표시 부착의무 폐지(안 별표 24 관련)
 1) LPG용기 외면에 부착하고 있는 가연성가스임을 나타내는 경고표시 부착 의무를 폐지함
 2) 과도한 규제의 해소를 통한 업계 불편 해소 및 비용 절감
타. 재충전금지용기의 합격표시 방법 변경.(안 별표 25 제1호)
 1) 재충전금지용기는 가스충전여부와 관계없이 한국가스안전공사가 발행하는 합격표시 스티커 부
    착 허용함
 2) 규제 현실화를 통한 업계 불편 해소
파. 소량 고압가스(13㎏이하 등) 운반차량 운반기준 적용 제외(안 별표 30 제1호)
 1) 용기 운반기준 적용대상을 현실에 맞게 운반하는 고압가스의 양이 13㎏이하인 경우 등에 대해
    운반기준 적용을 제외함
 2) 과도한 규제 현실화를 통한 국민불편 해소
하. 고압가스 용기운반차량의 운반기준 합리화.(안 별표 30 제1호)
 1) 고압가스 및 LP가스를 용기로 수요자에게 운반하는 경우 시설·기술기준을 갖추도록 하고, 운
    반차량에 상호 표시를 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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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용기 유통단계에서의 안전관리 실현 및 비상상황시 초기대응으로 사고확산 방지
  거. 독성가스 안전관리자 전문교육을 신설함. (안 별표 31 제4호)
    1) 독성가스 안전관리자에 대한 전문적이고 특성화된 별도의 교육과정 신설
    2) 독성가스 안전관리자에게 별도의 자격 부여로 전문적 안전관리 실현
  너. 가스사고 발생 시 통보하여야 할 내용을 구체화함. (안 별표 34 제2호)
    1) 사고발생시 통보내용 중 사고내용에 가스종류, 양, 확산거리를 포함하는 등 통보내용을 구체화 함
    2) 사고원인 및 사고경위에 대한 명확화로 사고재발방지
3. 의견제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
  년 6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참조 : 에너지안전과장,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13동)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전화 : 044-203-5135, 팩스 : 044-203-4759)로 문
      의하여 주시고, 일부개정령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4-495호
                                  신기술지정 신청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40조제3항의 규정
에 따라 공고하오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2014년 4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 ㈜ 희정건설 (대표이사 위 성 환)
                 ② ㈜ 대능 (대표이사 박 원)
  나. 전화번호 : ① 031-8005-6270, ② 070-7464-6270
2. 명칭 : 이동식 아스콘 제조장치를 이용한 아스콘포장 보수공법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골재와 아스팔트 등의 재료를 투입한 드럼을 회전하면서 간접가열 방식으로 가열 및 혼합할 수
    있는 이동식 아스콘 제조장치(MMP)를 이용하여, 현장에서 가열아스콘 또는 가열재생아스콘을
    생산하여 아스콘포장을 보수하는 공법.
  <범위>
    현장에서 이동식 아스콘 제조장치(MMP)를 이용하여, 골재(순환골재)와 아스팔트 및 재생첨가제
    등을 드럼에 투입하여 드럼을 회전(8~10회/분)시키고 드럼 외측에서 가열버너로 혼합물 온도가
    150℃이상 되도록 가열하여 가열아스콘 또는 가열재생아스콘을 생산한 후 파손된 아스콘포장을
    보수하는 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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