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451호                                                          관                   보                   2019. 3. 5.(화요일)
 가. 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 (찬 반 의 과 그 이유)
       입                                                    견       ·         견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 호                                                         번



 다. 보내 곳 문화체 관 부 시각예 자인과장
             실        :               육        광                술디



  ◦ 전 화 044 203 2755, 2756( AX 044 203 3475)
                 :        -       -                     F       :       -      -



  ◦ 이메일 anjan a@ ea.
                 :    h           g        kor     kr



  ◦주 소      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 청사 15동
                 :    세종                                                    세종



         문화체 관 부 시각예 자인과(우 호 30119)
                                  육        광                술디                     편번



라. 제 법 우 , 사전 ( AX), 이메일로 제 된 내용만을 의 으로 인정
       출방         :       편       모         송 F                                출                    견



마. 자 한 사항은 “문화체 관 부 페이지( www. . . ) → 자 공간 → 법령자 →
         세                                  육      광        홈               http://        mcst go kr       료            료



  입 법 행정예고”를 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




◉보건복지부공고제2019-178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 미리 알려 의 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게                견



주요내용을「행정 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절



   2019년 3월 5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법인 지 등의 설치ㆍ조성자와 장례 장영업자에 대한 업무정지와 영업정지 처 에 갈음하여 부과
       묘                                                    식                                                   분



   하는 과 금 처 의 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과 금의 상한금액을 높이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징            분           실효                                           징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901호, 2018. 12. 11. 공포, 2019. 6. 12. 시행)됨에 따라,
   과 금 기준을 변경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징



2. 주요내용
   ○ 과 금 산정기준 변경(별표 6)
         징



     과 금의 상한금액을 현행 3천만원에서 2 원으로 인상하고, 과 금 기준의 등급별 연간매 액과
       징                                                                억                           징                    출



     1일 과 금을 조정함.
             징



3. 의 제
     견     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 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15일까지 통합 법예고시
                                           견                                                                        입     스템



   (      n n. aw a n . . )을 통하여 라인으로 의 을 제 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http://opi     io   l       m   ki   g go kr                          온               견        출



 견   서를 보건복지부(주소 ◯우 30113 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정부 청사 10동),
                                       :                    세종                                                  세종             참



   조 인지원과장)에 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                      게            출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 (찬 반여부와 그 사유)         견         ․



   나. 제 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 호
         출                                                                                              번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