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번호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당 단가 8원 41전)




                                                                                                                                     제16926호(그2)
                                                  원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종 류   주    소      성   명

                       광양시 광양읍                                          전남 광양시 광양읍 우산리
                  14               187-9     천      255.0         5.0                         홍재규
                       도월리                                              488

                       광양시 광양읍
                  15               1027-20   도     2,281.0       39.0 건설교통부                       국
                       도월리

                       광양시 광양읍
                  16               1028-2    천    87,150.0   1,436.0 건설교통부                        국
                       도월리

                       광양시 광양읍
                  17               1029-2    도      435.0        30.0 건설교통부                       국
                       도월리




                                                                                                                                     관
                       광양시 광양읍
                  18               1029-3    도        51.0        4.0 건설교통부                       국
                       도월리
803
803




                       광양시 광양읍
                  19               1029-4    도      549.0        120.0 건설교통부                      국
                       도월리




                                                                                                                                     보
                       광양시 광양읍
                  20               무지번(1) 천           76.0       76.0 무지번                         기타
                       도월리
인쇄처 주식회사 헤럴드미디어




                       광양시 광양읍
                  21               무지번(2) 천           60.0       60.0 무지번                         기타
                       도월리




                                                                                                                                     2009. 1.28. (수요일)
                       광양시 광양읍
                  22               무지번(3) 천           20.0       20.0 무지번                         기타
                       도월리

                       광양시 광양읍
                  23               무지번(4) 천         411.0        411.0 무지번                        기타
                       도월리

                  광양시 광양읍 도월
                                    23.0     필지 93,918.0     3,608.0
                       리 소계
제16934호                           관         보   2009. 2. 9. (월요일)

⊙경산시공고제2009-104호
                                     건축설계경기공고
 경산시 『삼성현 역사문화공원 건축공사』의 설계를 시행함에 있어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8조
제2항 규정에 의거 건축설계경기로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9일
                     경   산   시   장
1. 목   적
 삼성현(원효, 설총, 일연)을 추모하고 그들의 업적을 연구 역사적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삼성현의
 정신문화를 계승할 수 있는 공간마련을 통해 문화도시로서의 경산시 이미지를 새롭게 부각시킬
 수 있는 상징성과 예술성이 표현된 건축물을 구현하고 주변관광자원과 연계한 삼성현 역사문화
 공원조성사업 취지에 적합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는 전시관 등이 건립될 수 있는 최선의 계획
 안을 얻고자 함.
2. 사업개요
 가. 사업명:삼성현 역사문화공원 건축공사 건축설계경기
 나. 부지위치 및 건축면적
   ○위      치:경산시 남산면 인흥리 250번지 일원
   ○건축연면적:약 6,480㎡
 다. 총사업비:145억원(부가가치세 포함)
   ○전시시설물 제작설치공사비는 별도
 라. 설계용역비예산:6억7천만원 정도(부가가치세 포함)
3. 설계경기방식:일반공개경기
4. 응모자격
 가.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면허소지자로서 동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고 있는 자로서
   관계법령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나. 문화재보호법 제27조에 의한 문화재수리업자중 실측·설계기술자로 등록한 업체
 다. 공고일 기준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나 기타 행정관청의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본 설
   계경기에 참여할 수 없다.
 라. 작품응모신청을 하지 않은 업체는 설계공모에 참가할 수 없다.
5. 작품응모
 가. 신청서 교부:경산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다운
 나. 신청서 등록:2009년 2월 16일 10:00~16:00까지
 다. 교부 및 접수처:경산시청 건축과(후관 4층)
6. 현장설명
 가. 일      시:2009년 2월 24일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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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장    소:건축부지 현장(경산시청 대회의실(2층) 등록 후)
7. 질의 접수 및 회신
 가. 접    수:2009년 2월 26일 09:00~18:00(서면질의)
 나. 회    신:2009년 3월 5일
   ※경산시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
8. 작품마감 및 접수처
 가. 접수마감일:2009년 5월 19일 17:00까지
 나. 접 수 처:경산시청 건축과(우편접수 불가)
 다. 제출도서
   ○응모작품 제출서 1부
   ○심사용 판넬 부착도면 4매
   ○설계설명서 각 20부
   ○브리핑 보드 1부
   ○CD 1장
9. 작품심사
 가. 심사방법:심사위원회에서 심사 기준 및 방법 결정
 나. 작품심사:2009년 5월 27일(예정)
10. 심사결과 발표:입상작에 한하여 문서통지
11. 입상자 시상
 가. 최우수작(1작품):상장, 기본 및 실시설계권 부여
 나. 우수작(1작품):상장, 시상금 700만원
    가    작(1작품):상장, 시상금 500만원
    ※심사결과 공모목적에 적합하지 않거나 작품수준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심의될 때에는 입상
        작 선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2. 기   타
 가. 응모작품은 반환 통보 후 10일 이내에 찾아가지 않을 경우 발주청에서 임의 처분한다.
 나. 입상작의 저작권 및 사용권 등 법적 소유권은 발주청에 귀속한다.
 다. 제출된 작품은 미발표된 작품이어야 하며 추후에라도 발표 사례가 확인 되면 당선을 무효로
   한다.
 라.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설계지침서를 참고하고 기타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
   ○주    소:경산시 남매로 159(중방동 701-17번지)
   ○우편번호:712-730
   ○전    화:(053) 810-6352
   ○팩    스:(053) 810-6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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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공고제2009-101호
                         TV드라마 세트장 사용자 모집 공고

 여수시 TV드라마 세트장 사용을 원하는 개인 및 단체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9일

                 여   수   시   장

1. 세트장 개요

 가. 세트장명:SBS TV 아침드라마 『선택』세트장

 나. 위   치: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799-65번지

 다. 용   도:기타전시장

 라. 면   적:대지331㎡, 건물(연면적)143.79㎡

 마. 구   조:목조 기와(지상2층)

2. 사업계획서 접수기간:2009년 2월 9일~2009년 3월 10일(30일간)

3. 접수처:여수시 문화예술과(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1049)

 ※우편에 의한 서류접수는 접수하지 않음.

4. 사업계획서 제출서류:사용자가 아래의 사용자 평가항목 등을 고려하여 실정에 맞게 작성하여

 제출

5. 세트장 사용기간:2년(연장가능)

6. 세트장 사용자 결정방법

 가. 방   법:일반경쟁입찰

 나. 사용료: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여수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27

  조 및 제30조에 의거 매년 산정한 금액으로 함.

 다. 사용자 평가:평가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하되, 항목별 배점은 전시장 운영계획 50점, 관광

  자원과 연계 가능성 30점, 공익성 20점으로 함.

 라. 사용자의 지정 절차:사업계획서를 서면평가 방법에 의거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에 의해 사용자를 지정함.

 마. 기타사항

  -사용자가 건물보수 공사 후 보수공사비와 임대료 상계 할 수 없음.

  -사용자는 건축물 용도에 맞는 전시장 용도로만 사용이 가능함.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종료함과 동시에 원상복구 조치하여야 함.

  -원상복구비는 사용료의 10% 이상을 미리 예치하여야 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문화예술과(☎ 061-690-20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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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용기간:3년(근무실적 우수시 2년 범위내 연장 가능)
 ※임용기간 만료후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재임용 가능
3. 응시자격요건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다음의 응시자격을 갖춘
  자(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채용직위            모집예정 전공분야                       임용자격요건

                                        •박사학위 소지 후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
 연구팀장                                    연구경력이 4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근
 (일반계약직      •정책학, 행정학, 정치학, 법학          무·연구경력이 2년 이상인자
3호 또는 4호)                               ※경력(박사 후 8년)과 능력에 따라 계약직 3
                                         호로도 임용 가능
             •연구1팀:회계학, 재정학, 경제학 •박사학위 소지 후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
 연 구 관
             •연구2팀:환경공학, 토목공학, 도         연구경력이 4년 이상인 자
(일반계약직
              시공학, 정책학
   4호)
             •연구3팀:행정학, 정치학, 법학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자(등록을 필한 자)
 연구관보
                                         또는 관련분야 석사학위 소지자
(일반계약직       •회계학, 재정학, 경제학
                                        •중증장애인만 응시 가능
   6호)
                                        ※아래 “중증장애기준” 참고

  * 연구관보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0조의3에 따라 중증장애인을 채용함.
 □중증장애인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령 제4조,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 1에 의
  한 중증장애기준에 해당하는 자
 ▶ 중증장애기준
•지체장애:1~3급. 단, 하지장애는 1~2급만 해당
•뇌병변·시각·지적(구 정신지체)·정신·자폐성(구 발달장애)·심장장애:1~3급
•호흡기·간장애:1~2급
•청각·신장·안면·장루·요루·간질장애:2급
•국가유공자(상이등급):1~3급

4. 시험방법 및 일시·장소
 □서류전형
  -당해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
   로 심사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를 합격자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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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접시험:서류전형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실시

  <연구팀장>

  -면접시험:자기소개 및 직무수행계획서 발표(15분 내외) 및 개별 질의응답

  -영어시험:필기시험 실시

   ※평가항목(개방형직위 능력요건심사 항목 준용):전문가적 능력, 전략적리더십, 변화관리능

    력, 조직관리능력,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등 5개 항목

  <연구관 및 연구관보>

  -면접시험:자기소개 및 연구논문 발표(10분 내외) 및 면접관의 개별 질의·응답 (연구관보는

   자기소개와 개별 질의·응답)

   ※평가항목(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예의·품행 및 성실성 등 5개 항

    목

 □면접시험일시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대하여 추후 감사연구원 홈페이지(www.bai-eri.

  go.kr), 감사원 홈페이지(www.bai.go.kr)에 공지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접수기간:2009년 2월 18일(수)~2월 20일(금)

 □접 수 처:감사연구원 연구기획실

  ○주    소:(우편번호 110-793)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동 현대빌딩 7층

  ○응시원서와 이력서 등 제출서류양식은 감사연구원 및 감사원 또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사용

 □접수방법:접수기간 내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로 우송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 공히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6. 재출서류

 □응시원서, 이력서 각 1부

  ※공무원은 이력서 대신 약력카드(e-사람 양식)를 제출, 자기소개서는 별도작성 제출

 □직무수행계획서(팀장 응모자에 한해 작성) 1부

  ※직무수행계획서는 특별한 서식없이 성과목표별 전략·수단·방법·추진일정 등을 기술하며

   A4용지 10매 이내(요약 2-3매 별도작성 첨부)로 작성

  ☞ 직무수행계획서(요약)는 면접시험 때 발표자료로 활용됨

 □졸업증명서(대학 이상) 및 학위증 사본 각 1부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상훈, 저술증명 포함) 1부

  ※재직자의 경우 경력증명서는 재직증명서로 대체

 □대학이상 학위 과정의 전학년 성적증명서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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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위논문(국문 초록 첨부) 사본 1부

 □기타 주요 연구논문 및 저술 등 실적물 목록(소정양식에 따라 작성) 및 2편 이내의 대표 실적

   물 사본 각 1부

 □장애인증명서 및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사본 각 1부(중증장애인 특채 지원자)

   ※국가유공자(상이등급)의 경우 국가유공자확인원 제출

 □정부수입인지(10,000원 상당, 연구관보는 7,000원)를 응시원서 뒷면에 첨부

7. 보수수준(2009년 기준)

         구       분             연봉상한액(천원)            연봉하한액(천원)

       일반계약직 3호                      -                51,685

       일반계약직 4호                  66,082               44,390

       일반계약직 6호                  50,807               25,597


 ※2009년도 보수규정에 따르며, 채용될 경우 연봉액은 채용예정자의 전문성 및 능력과 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결정하고 정해진 연봉 외에 법정수당 등은 별도 지급

8. 기    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본인의 착오·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에게 있음.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

   소될 수 있음.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감사연구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사전에 공고함.

 □기타 상세한 내용은 감사연구원 홈페이지(www.bai-eri.go.kr)나, 감사원 홈페이지(www.bai.

   go.kr) 또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gojobs.mopas.go.kr)를 참고하시기 바람.


        법              원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법원청사건축위원회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09년 2월 9일

                     대 법 원 장     이    용   훈 

⊙대법원규칙 제2211호

                        법원청사건축위원회규칙 일부개정규칙
법원청사건축위원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46
제16934호                   관         보       2009. 2. 9. (월요일)
   오송중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오송중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오송중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인




⊙광양옥룡중학교공고제2009-2호
                            관인폐기공고
 2009년 3월 1일자 광양옥룡중학교 폐교로 인하여 관인을 폐기하고자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전
라남도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폐기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9일
                 광양옥룡중학교장
○폐기년월일:2009년 3월 1일
 -폐기관인
         광양옥룡중학교장인                    광양옥룡중학교장인(전자이미지관인)




                       광양옥룡중학교운영위원회인




⊙활천중학교공고제2009-1호
 활천중학교가 신설됨에 따라 활천중학교장ㆍ활천중학교운영위원장, 활천중학교학교회계출납원의

                                471
제16934호                 관         보          2009. 2. 9. (월요일)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경상남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관인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9일
                 활천중학교장
○관인의 최초 사용연월일:2009년 1월 29일
 -신규관인
         활천중학교장의인                        활천중학교학교회계출납원의인




                          활천중학교운영위원회의인




⊙활천중학교공고제2009-2호
 활천중학교가 신설됨에 따라 활천중학교장의 전자이미지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경상남도
교육감 및 소속기관 관인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9일
                 활천중학교장
○관인의 최초사용연월일:2009년 1월 29일
 -신규관인
             활천중학교장의인                    활천중학교장의인(전자이미지관인)




⊙천안성정유치원공고제2009-1호
                            공인조각사용공고
 사무관리규정 제38조 및 충청남도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 제6조에 의하여 2009년 3월 1일자
                               472
제16934호                관         보        2009. 2. 9. (월요일)
                 경기도화성교육청평생교육체육과일상경비분임경리관인




◉충청북도청원교육청공고제2009-5호
 우리청 소속 오송중학교가 개교함에 따라 오송중학교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
하여 관인대장에 등록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사항을 「사무관리규정」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9일
                 충청북도청원교육청 교육장
○등록 관인의 최초사용연월일:2009년 3월 1일
 -등록관인
            오송중학교장인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오송중학교분임징수관인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오송중학교분임경리관인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오송중학교물품관리관인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오송중학교물품출납원인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오송중학교수입금출납원인




   오송중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오송중학교회계출납원인




                             470
제16934호                 관         보         2009. 2. 9. (월요일)

⊙경기도화성오산교육청공고제2009-20호
 사무관리규정 제40조, 경기도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 제9조 의거 신규 조각한 관인을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9일
                 경기도화성오산교육청 교육장
○사용개시일:2009년 2월 2일
 -신규관인
     경기도화성오산교육청교육장인                     경기도화성오산교육청교육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경기도화성오산교육청교육장인                     경기도화성오산교육청지출원인
         (민원사무전용)




 경기도화성오산교육청세입세출외현금춤납원인              경기도화성오산교육청물품출납원인




   경기도화성오산교육청물품관리관인                     경기도화성오산교육청징수관인




  경기도화성오산교육청수입금출납원인                 경기도화성오산교육청채권관리관인




                              465
제16934호             관          보         2009. 2. 9. (월요일)
 경기도화성오산교육청경리관인                 경기도화성오산교육청채무관리관인




경기도화성오산교육청인사위원회위윈장인             경기도화성오산교육청인사위원회인




 경기도화성오산교육청분임징수관인             경기도화성오산교육청관리과일상경비출납원인




      경기도화성오산교육청                    경기도화성오산교육청
     시설과일상경비출납원인                   중등교육과일상경비출납원인




     경기도화성오산교육청                    경기도화성오산교육청
   초등교육과일상경비출납원인                평생교육체육과일상경비출납원인




   경기도화성오산교육청관리과                   경기도화성오산교육청시설과
     일상경비분임경리관인                      일상경비분임경리관인




                        466
제16934호             관          보         2009. 2. 9. (월요일)
   경기도화성오산교육청중등교육과                  경기도화성오산교육청초등교육과
     일상경비분임경리관인                        일상경비분임경리관인




 경기도화성오산교육청평생교육체육과                    경기도화성오산교육청
    일상경비분임경리관인                         분임물품관리관인




 경기도화성오산교육청관리과물품운용관인            경기도화성오산교육청시설과물품운용관인




경기도화성오산교육청초등교육과물품운용관인          경기도화성오산교육청중등교육과물품운용관인




      경기도화성오산교육청                      경기도화성오산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물품운용관인                    관리과분임물품출납원인




    경기도화성오산교육청시설과                   경기도화성오산교육청초등교육과
       분임물품출납원인                         분임물품출납원인




                         467
제16934호              관         보          2009. 2. 9. (월요일)
     경기도화성오산교육청                        경기도화성오산교육청
    중등교육과분임물품출납원인                   평생교육체육과분임물품출납원인




-폐기관인
         화성교육청교육장인                     화성교육청교육장인
                                        (전자이미지관인)




         화성교육청지출원인              화성교육청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화성교육청물품출납원인                      화성교육청물품관리관인




         화성교육청징수관인                   화성교육청수입금출납원인




        화성교육청채권관리관인                   화성교육청경리관인




                          468
제16934호            관           보         2009. 2. 9. (월요일)
       화성교육청채무관리관인                   화성군교육인사위원회위윈장의인




   경기도화성교육청인사위원회인                경기도화성교육청관리과일상경비출납원인




 경기도화성교육청시설과일상경비출납원인            경기도화성교육청중등교육과일상경비출납원인




경기도화성교육청초등교육과일상경비출납원인           경기도화성교육청평생교육체육과일상경비출납원인




경기도화성교육청관리과일상경비분임경리관인           경기도화성교육청시설과일상경비분임경리관인




경기도화성교육청중등교육과일상경비분임경리관인     경기도화성교육청초등교육과일상경비분임경리관인




                          469
제16934호                   관         보          2009. 2. 9. (월요일)
신설유치원의 공인 및 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충청남도교육감및그소속
기관공인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9일
                 천안성정초등학교장
○최초사용년월일:2009년 3월 1일
 -공인명
                             천안성정유치원장인




      천안성정유치원분임징수관인                         천안성정유치원분임경리관인




      천안성정유치원물품관리관인                         천안성정유치원물품출납원인




  천안성정유치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천안성정유치원수입금출납원인




    인                사
⊙2009년 2월 9일자
   공정거래위원회사무처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
     부   이   사   관   김   순   종(金   淳   鍾)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공정거래위원회사무처 근무를 명함
                                 473
제16935호                관             보   2009. 2.10. (화요일)
 간기관의 참여도 가능하도록 제도화하며, 제조업자·수입업자의 부담경감을 위하여 자체측정 승

 인제도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효율관리기자재를 1시간 사용할 때의 CO2 배출량을 에너지소비효율라벨에 표시하도록 하되,

  전기냉장고·김치냉장고·전기세탁기·전기드럼세탁기·식기건조기·전기진공청소기·선풍기·

  공기청정기·백열전구·안정기내장형램프에 대해서는 2009년 7월 1일 이후에 신규로 제조되는

  모델부터 시행하고, 전기냉동고·전기냉방기·식기세척기·전기냉온수기·전기밥솥·형광램프·

  삼상유도전동기에 대해서는 2010년 1월 1일 이후에 신규로 제조되는 모델부터 시행함(제10조,

  제16조, 별표 2, 별표 6, 별표 7, 부칙 제1조 관련).

 나. 효율관리기자재에 대한 사후관리를 신속히 추진하기 위하여 효율관리시험기관들로 하여금 에

  너지관리공단 이사장이 의뢰하는 측정을 최우선적으로 실시하도록 함(제9조 관련).

 다. 제도운용을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제조업자·수입업자가 신고한 시험성적서를 에너지관리공

  단 이사장이 인터넷을 통해 공개할 수 있도록 함(제13조 관련).

 라.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 등 이해관계자도 자기비용으로 측

  정의뢰하여 위반제품 발견시에는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등 사후관리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제18조의2 관련).

 마. 수입업자의 형평성 확보를 위하여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라벨표시 기준일자가 종전에는 통관일

  자이었으나 제조일자로 개선함(제16조 관련).

 바. 방송장비, 계측장비, 감시용카메라, A/S용품에 소요되는 어댑터·충전기는 적용대상에서 제외

  함(별표 1 관련).

 사. 수입업자의 경우에는 해외소재 공장의 시험설비 및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자체측정의 승인을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어댑터·충전기에 대해서는 자체측정 승인제도가 활성화되도록 시험설

  비와 전력인력의 승인기준을 최소한으로 제시함(별표 5 관련).

3. 개정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전문

 지식경제부 홈페이지(www.mke.go.kr) → 행정정보공개 → 법령정보→ 고시/공고란을 참조하시

 기 바랍니다.



⊙지식경제부고시제2009 -28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지식

경제부고시 제2009-25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2월 10일

                지식경제부장관

                      국가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중 개정
                                71
제16935호                       관        보                2009. 2.10. (화요일)
라.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1) 설치계획
                                                                   (단위:㎡, 개)
                   세 부 용 도
  용도구분                                       면        적             필지수
                      (시 설 명)

            합     계                          1,641,276               117

                      소    계                  480,575                 5

  특정용도           발전소(열병합 포함)                 423,054                  3

                      변 전 소                      57,521               3

                      소    계                 1,160,701               111

  일반용도            관리기관 청사                        4,042                1

                  기타 지원시설                    1,156,659               110

 (2) 지원시설 관리운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30조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만 세부용도로
  특정하고, 세부용도로 특정되지 않은 용지는 최초 입주계약용도로 사용 후 국토의계획 및 이
  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 규정에 따라 관리기관의 동의를 얻어 3.가.(2).(나)의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범위 내에서 사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3) 지원시설구역 용도별 배치기준
  신규로 공급되는 지원시설용지는 분양공고시 필지별 용도를 지정하여 배치하고, 도면게시는
  생략함
마. 기타 산업단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산업용지의 최소필지 분할면적
  산집법 시행규칙 제39조의3(산업용지 분할기준)2항 규정에서 “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면
  적”이라 함은 산집법 제15조 각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완료 또는 사업개시 신고후의 산업
  용지(건축물이 있는 것을 말한다)의 최소 분할면적은 992㎡이상으로 한다.
  단, 보관·창고업 및 운송업의 산업용지는 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면적 이상으로 한다.
 (2) 본 관리기본계획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산집법 및 산업단지관리지침에 따라 관리함.



⊙국토해양부고시제2009-55호
                          신분당선 전철 역명 결정고시
신분당선(강남~정자) 전철 역(정거장)명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 고시합니다.
  2009년 2월 10일
             국토해양부장관

                                    79
제16935호                        관                보          2009. 2.10. (화요일)
                                 신분당선 전철 역(정거장)명

일련                        역(정거장)명
                                                            위        치          비고
번호        한 글             한 자              로마자

                                                          서울특별시 강남구
 1        강 남             江 南             Gangnam
                                                         역삼동 825번지 일원

                                          Yangjae
          양 재             良 才                             서울특별시 서초구
 2                                       (Seocho-gu
        (서초구청)         (瑞草區廳)                            양재동 12-1번지 일원
                                           Office)
       양재시민의숲         良才市民의숲         Yangjae Citizen’s    서울특별시 서초구
 3
          (매헌)            (梅軒)        Forest(Maeheon)    양재동 237번지 일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4      청계산입구          淸溪山入口            Cheonggyesan
                                                         신원동 270-16 일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5        판 교             板 橋              Pangyo
                                                          판교동 19-2 일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6        정 자             亭 子             Jeongja
                                                         정자동 26번지 일원



⊙국토해양부고시제2009-66호
 “일체형 삽입식 신속 연결구를 이용한 스테인리스 배관연결 기술”을 신기술로 지정(보호기간 연
장) 하였기에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및 제34조의3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09년 2월 10일
                     국토해양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주)조인탑(대표이사 이주헌)

           법인번호(주민번호)           124611-*******

                 주    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천동 418-3(우편번호 403-030)

                 전화번호               032-506-7713         팩스번호               -
 신청인
               법인명(성명)          롯데건설(주)(대표이사 이창배)

           법인번호(주민번호)           110111-*******

                 주    소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50-2(우편번호 137-906)

                 전화번호           02-718-4688              팩스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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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35호                 관            보           2009. 2.10. (화요일)
2. 신기술의 개요
 ○지정번호:제485호
 ○명        칭:일체형 삽입식 신속 연결구를 이용한 스테인리스 배관연결 기술
 ○기술분야:건축기계설비
 ○내용요약
   이 신청기술은 유체누수 방지를 위한 오링(O-ring)과 삽입된 배관 및 조인트 고정용 JAW의 마
   찰력을 이용하여, 전용공구나 장비를 사용하지 않는 단순체결 방식의 스테인리스 배관 연결 방
   법이다.
   기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건축물의 급배수·급탕·난방용 스테인리스배관 연결 시 일체형 삽입식 연결구를 이용한 기술
   (관경:13~50mm, 적용온도:80℃이하)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8년(2006. 3. 14.~2014. 3. 13.)
 나. 보호내용:건설기술관리법령 참조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유사한 외국도입기술보다 신기술의 우선사용을 권고함.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
       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www.kictep.re.kr)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09-3호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3항 제2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의 2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분석전문
기관을 인정·고시합니다.
       2009년 2월 10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폐기물 분석전문기관 신규인정

   기       관   명        주     소            대표자   인정번호          인정분야

에스지에스테스팅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폐기물분석전문기관
                                           권이성   제45호
코리아(주)             555-9 디오벨리빌딩 332                       (PCBs 분야)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81
제16935호                     관           보        2009. 2.10. (화요일)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Ⅰ. 국가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중 4. 산업단지별 관리대상면적 및 용도별 구역 면적 중 “여수”
  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단위:㎡)

   총 면 적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 지 구 역

  31,711,309     22,847,197       1,641,276   3,958,084      3,264,752

 2. “ⅩⅡ. 여수국가산업단지”를 붙임과 같이 한다.
 ※안정국가산업단지 용도별구획 평면도와 업종별 배치계획도의 열람 및 기타 의문사항은 산업단
  지 관리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본사02-6300-5713, FAX:02-6300-5790)으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붙임 ⅩⅡ. 국가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여수국가산업단지)
                        麗水國家産業團地 管理基本計劃
1. 산업단지 개요
 가. 관리기관
  한국산업단지공단(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188-5번지)
 나. 조성목적
  종합적인 석유화학 산업단지 육성
 다. 추진경위
  ○ `67. 2.20 여천공업단지 기공식
  ○ `74. 4. 1 여천종합화학기지개발구역 지정고시 (건설부고시 제92호)
  ○ `74. 7.24 여천석유화학단지 조성사업 실시계획 승인(건설부고시 제242호)
  ○ `79.11. 7 사단법인 여천공업단지협회 설립
  ○ `80. 1.29 제2석유화학단지 관련 계열공장 준공
  ○ `81. 3.11 여천공업기지개발구역기본계획 고시
  ○ `82.10.29 공업단지면적 및 용도별구획 고시(상공부고시 제28-49호)
  ○ `91. 1.28 국가공업단지 용도별구획 고시(상공부고시 제91-6호)
  ○ `91.12.12 국가공업단지 용도별구획 고시(상공부고시 제91-50호)
  ○ `92. 4. 1 국가공업단지 용도별구획 고시(상공부고시 제1992-13호)
  ○ `93. 6.18 국가공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상공부고시 제1993-32)
  ○ `94.10.31 국가공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고시(상공부고시 제1994-136호)
  ○ `96. 6. 4 국가공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고시(통상산업부고시 제1996-69호)
  ○ `96.11.29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고시(통상산업부고시 제1996-394호)
  ○ `97. 5.29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고시(통상산업부고시 제1997-99호)
  ○ `97. 7.11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고시(통상산업부고시 제1997-134호)
  ○ `97.10.20 확장단지 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제1997-204호)
                                   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