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51호               관        보         2015. 2. 13.(금요일)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21 422002300000029 600백조레저호            김기철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22 422009300000139          600대현호     김명순 전라남도 여수시 국동
   23 422012300000110          601부광호     김미나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24 422012300000201          600동일호     김남주 전라남도 여수시 봉강동
   25 422010300000089          601강화호     김영택 전라남도 목포시 용당동
   26 422001300000003          601오성호     김용일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27 422004300000364          620해양호     김용일 전라남도 여수시 둔덕동
   28 422011300000085          600태흔호     김승옥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29 422006100000031          656양성호     김성중 전라남도 신안군 임자면
   30 422005300000168 601대상4-10호          오황우 전라남도 목포시 산정동
   31 422010300000124          600대청호     박순례 전라남도 신안군 임자면
   32 422006300000193          606해성호     김철옥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33 422013300000270          601금광호     김형근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34 422011300000141          601설악호     김희중 전라남도 목포시 산정동
   35 422012300000058          606한일호     박선준 전라남도 목포시 옥암동
   36 422004100000064          624한일호     박선준 전라남도 목포시 옥암동
   37 422004300000177 600명인스타호            박영섭 전라남도 진도군 군내면
   38 422005300000136          606진흥호     오현희 전라남도 목포시 산정동
   39 422001300000054          602형경호     박정민 전라남도 영광군 낙월면
   40 422012300000272          610영창호     오혜미 전라남도 목포시 용당동
   41 422001800000082          607명성호     김정  전라남도 여수시 국동
   42 422007300000070           605영호     오재근 전라남도 여수시 문수동
   43 422007300000201          602정문호     윤정만 전라남도 영암군 미암면
   44 422012300000031          611대진호     윤종곤 전라남도 여수시 고소동
   45 422005300000147          616진성호     이범노 전라남도 여수시 경호동
   46 422003300000389          602태양호     이장현  전라남도여수시돌산읍
   47 422012300000200          620해운호     이준호 전라남도 여수시 여서동
   48 422005300000329          600수광호     임태봉 전라남도 고흥군 영남면
   49 422004300000126          605부흥호     정광열 전라남도 목포시 상동
   50 422008300000047          637부흥호     정광열 전라남도 목포시 상동
   51 422006300000066          600세기호     정국  전라남도 목포시 옥암동
   52 422011300000217 600미조레져호            장진연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53 422009300000090 604푸른바다호            정용철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54 422005300000008          604부성호     정정원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55 422003300000022         603교동페리     정종숙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56 422008300000096         600뉴진도호     조강운 전라남도 목포시 대양동
   57 422011300000091          608태성호     최군심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58 422003300000020          629태성호     최군심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59 422010300000010          601만경호     최병소 전라남도 여수시 경호동
   60 422003300000191          620동경호     한범용 전라남도 여수시 덕충동
   61 422009300000008          600소망호     황금팔 전라남도 여수시 봉산동
   62 422004300000172          610소망호     황금팔 전라남도 여수시 봉산동
2. 법령위반사항 : 전파사용료 체납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무선국 개설허가 취소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8호(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5. 청문일시 : 2015. 3. 25.(수) 14:00
6. 장 소 :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7. 참고사항 : 청문일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정에 의하여 처분을 받게 됩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061-330-6833,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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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51호                     관          보           2015. 2. 13.(금요일)
2. 주요내용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발급신청 대상 확대 (안 제11조)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의 발급신청 대상을 현행의 본인 또는 그의 대리인에서 행방불명, 사망 등으
  로 본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명백하게 본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될 것으로 인
  정되는 경우 본인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등으로 확대함
3. 의견제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3월 25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수신 : 법무부장관, 참조
  : 외국인정책과장, 주소 : 경기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종합청사 1동, 우편번호 427-720, 전화
  02-2110-4116, 팩스 02-2110-0378)하시거나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oj.go.kr) 입법예고란]
  에 접속하여 법령안 클릭 후 [의견등록]란에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개정(안)의 전문은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습니다.
◉법무부공고제2015-41호
 「외국인보호규칙 일부개정령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13일
              법무부장관
                    외국인보호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환자, 임산부, 노약자, 19세 미만인 보호외국인에 대해 특별히 보호
  하여야 한다는 내용의「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2893호)이 2015.3.31. 시행될 예정으
  로 이에 따른 보호를 위한 특별한 조치 및 지원 등 부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출입국관리법 개정(’15.3.31. 시행)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
    1) 특별보호 대상자를 환자, 임산부, 만 65세 이상 노인, 만 19세 미만인 사람, 장애인, 성소수자
       나 약자 등으로 정하고,
    2) 특별보호 대상자에 대해서는 전담공무원 지정, 최소 2주일에 1회 이상 면담실시, 필요한 경우
       방 배정․교육․운동․급식․진료 등에 관한 특별 조치를 취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외국인보호규칙 일부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3월 25일까지 아래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수신 : 법무부장관, 참조 : 외국인정책과장, 주소 : 경기 과천
  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종합청사 1동, 우편번호 427-720, 전화 02-2110-4116, 팩스 02-2110-0378)하
  시거나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oj.go.kr) 입법예고란]에 접속하여 법령안 클릭 후 [의견등
  록]란에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개정(안)의 전문은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습니다.
                                 53
제18451호                   관           보            2015. 2. 13.(금요일)
                   체납자 명단(신용정보제공 대상자)
※ 수입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 산출근거 : 방송통신위원회 훈령 제25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 건명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체납 시 과태료에 5% 가산금과, 매월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붙이고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합니다.
                                                             (단위 : 원)
    체납자명         체납자        체납일자           체납액         체납자 주소
                 실명번호
    정일산업         161111    2013-10-26   31,500,000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오세영          831011    2014-01-04    6,300,000   충남 서산시 동헌로

◉강릉전파관리소공고제2015-2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부재, 수취인 및 주소 불명, 이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위반 무선국에 대하여 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13일
                강릉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제8호,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제3호
2. 법령 위반사항 : 전파사용료 체납
3. 처분 예정 : 무선국 허가 취소 또는 신고 폐지
4. 청문(의견제출) 일시 : 2015. 2. 24.(화) 14:00~17:00
5. 청문(의견제출) 장소 : 강릉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성안길 40-31)
6. 청문대상 : 36개 시설자 95국(붙임 참조)
7. 참고사항
  - 청문일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의견 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청문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분증, 위임장(대리 참석할 경우)을 지참하
     시기 바랍니다.
  ※ 문의 : 강릉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 033-660-2874
                             공시송달 대상 무선국 내역
  번호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국수   시설자 주소(개략)
   1       강성오      42-1979-60-0020434 800금태호 1        강원도 속초시 교동
   2       권경충      42-1994-30-0000249 800동방호 1       강원도 동해시 발한동
   3       김원석      42-2006-40-0000025 807유진호 1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궁촌리
   4       김학진      41-2010-40-0000059 809원일호 1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아야진리
   5       박준식      41-1997-40-0000087 801대원호 1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주문리
                                         67
제18451호                관        보         2015. 2. 13.(금요일)
번호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국수    시설자 주소(개략)
  6   송세진    42-2007-40-0000003 800청룡호 1      강원도 속초시 청호동
  7   심동국    42-2003-40-0000012 803백경호 1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거진리
  8 엘림레저개발   32-2002-40-0000079 레이싱태백 1       강원도 태백시 동점동
     주식회사
  9   이복길    42-1994-30-0000324 821동양호 1 강원도 강릉시  주문리
                                                      주문진읍
 10   이순희    42-1996-30-0000165 802명복호 1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거진리
 11   임봉규    42-2013-40-0000009 800백룡호 1 경상북도오포리   영덕군 강구면
 12   정의문    42-2012-40-0000025 801장성호 1       강원도 속초시 교동
 13   정재원    42-2002-40-0000031 800대삼호 1      강원도 속초시 금호동
             94-2006-40-0000687 주문진자율102호
      주문진
 14 자율방범대    94-2006-40-0000688 주문진자율101호 4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94-2006-41-0000603 주문진자율103호         교항리
             94-2006-41-0000604 주문진자율104호
 15   최광민      422007400000002     800광덕호 1   강원도 동해시 부곡동
 16   최덕호      421999800000028     800대봉호 1   강원도 속초시 금호동
 17   최복선      421996300000157     802대왕호 1   강원도 삼척시 정상동
 18   황진복      422012400000014     803진경호 1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장호리
               942006400000513 영봉평창802호
19   (주)영봉   94-2006-40-0000514  영봉평창803호 4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원길리
             94-2006-40-0000515 영봉평창804호
             94-2006-40-0000512 영봉평창801호
               942010410001768 태양춘천105호
             94-2010-41-0001769 태양춘천106호
20 (주)태양건설 94-2010-41-0001767    태양춘천104호
             94-2010-41-0001766 태양춘천103호 6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가납리
             94-2010-41-0001765 태양춘천102호
             94-2010-41-0001764 태양춘천101호
             94-2012-41-0001737 피티삼척103호
             94-2012-41-0001736 피티삼척102호
     ㈜피티피    94-2012-41-0001735 피티삼척101호
21   시큐리티    94-2012-41-0001739 피티삼척105호 7    강원도 삼척시 정상동
             94-2012-41-0001740 피티삼척106호
             94-2012-41-0001738 피티삼척104호
             94-2012-41-0001741 피티삼척107호
22 (주)한성기술단 94-2007-41-0001315   한성원주102호 2
             94-2007-41-0001314 한성원주101호      강원도 원주시 관설동
             94-2002-40-0000135 경산원주710
             94-2002-40-0000134 경산원주709
23  경산건설(주), 94-2002-40-0000133 경산원주708 6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서곡리
      김종남    94-2002-40-0000132 경산원주707
             94-2002-40-0000131 경산원주706
             94-2002-40-0000130 경산원주705
24 다성건설심영재 94-1997-40-0001281    다성춘천601호
             94-1997-40-0001282 다성춘천602호 2    강원도 춘천시 후평동
             94-2009-41-0000495 도강춘천101호
             94-2009-41-0000496 도강춘천102호
25   도강방재    94-2009-41-0000497 도강춘천103호 5    강원도 춘천시 퇴계동
             94-2009-41-0000498 도강춘천104호
             94-2009-41-0000499 도강춘천105호
                                68
제18451호               관        보         2015. 2. 13.(금요일)
번호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국수    시설자 주소(개략)
             94-2007-41-0001807 보고영월729호
   보고종합건설(주) 94-2002-40-0007017 보고영월726
26    김승주    94-2007-41-0001806 보고영월728호 5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하송리
             94-2007-41-0001808 보고영월730호
             94-2002-40-0007016 보고영월727
             94-2013-41-0000889 보운춘천105호
27   보운개발    94-2013-41-0000892 보운춘천108호 4 전라북도 임실군 강진면
             94-2013-41-0000890 보운춘천106호          갈담리
             94-2013-41-0000891 보운춘천107호
       삼척
28 펠리스타운(주)  94-2004-40-0000106 펠리스삼척101 2   강원도 삼척시 정하동
             94-2004-40-0000107 펠리스삼척102
             94-2013-41-0000430 승열삼척101호
             94-2013-41-0000431 승열삼척102호
             94-2013-41-0000432 승열삼척103호
29    주승열    94-2013-41-0000433 승열삼척104호 7   강원도 삼척시 남양동
             94-2013-41-0000434 승열삼척105호
             94-2013-41-0000479 승열삼척107호
             94-2013-41-0000478 승열삼척106호
     주식회사
30 에이치아이건설   94-2013-41-0001503 에이치태백101호 2   강원도 태백시 통동
             94-2013-41-0001504 에이치태백102호
31 주식회사에이엠엔
     지니어링      442011410000611  에이엠춘천153호 1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전치곡리
             94-2011-41-0000652 중부춘천102호
32 중부포장건설(주) 94-2011-41-0000653  중부춘천103호 4
             94-2011-41-0000654 중부춘천104호     강원도 춘천시 근화동
             94-2011-41-0000651 중부춘천101호
             94-2005-40-0000345 초석춘천601
33 초석건설산업(주) 94-2005-40-0000347 초석춘천603 3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2동
             94-2005-40-0000346 초석춘천602
    춘천효일주택 94-2013-41-0000756 효일주택106호
34 재건축정비 94-2013-41-0000757 효일주택107호 3       강원도 춘천시 석사동
     사업조합    94-2013-41-0000758 효일주택108호
             94-2004-40-0001256 태원강릉876
             94-2004-40-0001257 태원강릉877
35 태원건설(주) 94-2004-40-0001258 태원강릉878 5       강원도 강릉시 교동
             94-2005-40-0000882 태원강릉879
             94-2005-40-0000883 태원강릉880
             94-2004-40-0001239 화성동해851
             94-2008-41-0000881 화성동해853
36 화성이엔씨 94-2004-40-0001240       화성동해852 6
             94-2011-41-0000307 화성동해856호     강원도 동해시 천곡동
             94-2011-41-0000305 화성동해854호
             94-2011-41-0000306 화성동해855호
                                69
제18451호           관              보          2015. 2. 13.(금요일)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5-32호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
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1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의료관광호텔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하여 의료관광객을 주요 투숙대상으로 하는 의료관광호
  텔업의 등록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의료관광호텔의 부대시설 설치기준 완화(안 별표1 제2호사목(4))
    의료관광객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시설에 대하여 의료관광호텔업의 부대시설로 설치가 가능토록 함
  나.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기준 완화(안 별표1 제2호사목(9))
    의료관광호텔업으로의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하여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기준을 연환자 1000명에
    서 500명으로 완화함 (단, 서울지역은 연환자 3000명을 유지)
3. 의견 제출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2015년 3월 2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관광산업과장, 주소: (우)399-012 세종
  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팩스: 044-203-347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자료마
  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 사항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5-74호
 상표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1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상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표심사의 정확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동작상표 및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상표의
  제출서류 등을 정비하고, 사용에 의한 식별력 인정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사용사실 입증서류의 범위
  를 확대하며, 상표등록출원인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의견서 제출기한을 2개월 이내에서 심사관
                            54
제18451호                 관       보          2015. 2. 13.(금요일)
  이 정하는 기간으로 변경하고, 영어 상표등록증을 발급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의견서 제출기한의 정비(안 제30조의2 개정)
    의견서 제출기한은 상표법 제23조제2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서 산업통상
    자원부령에서는 그 기간을 ‘2개월’로 한정하여 기간의 단축이 불가하던 것을 출원인의 조기 권리
    화를 위해 단축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여 영업활동의 장애요인을 제거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나. 사용에 의한 식별력 입증서류 정비(안 제36조제4항 신설)
    식별력 없는 상표가 사용에 의해 특정인의 상품에 관한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식별할 수 있게
    된 경우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상표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대한 입증서류에 수요자의 인
    식도사결과도 포함되도록 확대함.
  다. 전문조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 정비(안 별표 3)
    전문조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을 감경하고, 상표 및 디자인 전문조사기관의 기준을
    동일하게 정비하여 집행의 일관성을 도모함.
  라. 동작상표 및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상표의 제출서류 정비(안 제36조제3항, 제38조)
    동작상표의 심사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동작상표 출원시 동작의 전체를 확인할 수 있는 동
    영상 파일 제출을 의무화하고,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상표의 제출 도면수를 ‘5장 이내’에서
    ‘2장 이상 5장 이내’로 변경하려는 것임.
  마. 싱가포르조약에서 인정하는 국제표준서식의 인정 근거 마련(안 113조)
    싱가포르조약 가입을 위해 싱가포르조약에서 인정하는 국제표준서식을 이용하여 출원 등 절차를
    요청한 경우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바. 영어 상표등록증 발급 근거마련(안 제64조부터 제67조까지)
    상표권자의 활발한 해외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표권자의 신청에 의해 영문등록증 및 휴
    대용영문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3. 의견제출
  상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3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상표심사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
  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
  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ㅇ 특허청 상표심사정책과: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우편번호: 302-701)
       전화: (042)481-5089, Fax: (042)472-3468
       이메일: seungjin88@korea.kr
                                             55
제18451호                 관         보          2015. 2. 13.(금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15-84호
 「암검진실시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202호, 2014.11.17.) 제5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암검진
비용 지원 대상자 중 건강보험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선정 기준액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암검진실시기준」에 따른 암검진 비용 지원 대상자 중 건강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의 건강보험료 선정기준액
1. 건강보험료 선정기준액(하위 50% 수준)
             구분                           선정기준액
          직장가입자           86,000원 이하(소득월액보험료포함)
          지역가입자           85,000원 이하
2. 시행일 :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
◉환경부공고제2015-67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13일
              환경부장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제안이유
  대기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의 일부 배출허용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 제
  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일부 시설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의 합리적 개선(안 별표8)
    1) 액체연료 사용보일러가 기체연료를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 배출되는 황산화물의 배출허용기
       준은 액체연료 사용 보일러의 기준을 적용
    2)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평택화력발전소(1~4호기, ‘96.6.30이전 설치시설)의 황산화물 배출허용기
       준은 100(4)ppm을 적용
    3) 굴뚝 자동측정기기 부착 시설 중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시설·보일러시설·가열시설의 기준
       초과 인정시점을 "연료투입 2시간 전 또는 버너소화 2시간 전“으로 규정
       * 미분탄사용시설 및 순환유동층 연소시설에 한함.
나. 자가측정 대상 개선(안 별표11)
  항상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는 배출시설에 저녹스버너를 설치하는 경우 질소산화물에 대하여 자가
  측정 대상에서 제외
3. 의견제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3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기후대기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어
                              56
제18451호                       관           보             2015. 2. 13.(금요일)
 진동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후대기정책과
 [전화 : 044-201-6866, FAX : 044-201-6873, 전자우편 : imy1004@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고용노동부공고제2015-58호
 「민법」제32조 및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비영
리사단법인의 설립을 허가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13일
               고용노동부장관
1. 법인명: (사)한국중장년인력정책개발원
2. 대표자: 나솔인
3. 소재지: 서울시 중구 필동 1가 26 5층
4. 설립허가일: 2015. 2. 9.
5. 설립목적: 중장년에 대한 다양한 지원체계를 구축·추진하여 재취업 및 사회공헌 활동을 활성화하여
   중장년의 사회 재진입을 통해 모두가 꿈을 꿀 수 있는 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함
◉해양수산부공고제2015-13호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13일
              해양수산부장관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3055호, 2015. 1. 20 공포)됨
  에 따라 불필요해진 법률의 위임사항을 삭제하는 한편, 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 관련 업무의 진입
  장벽을 완화하고, 박람회 사후활용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일부 내용을 합리적인 수준에서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단 회계감사인에 감사반 추가(안 제10조)
    ㅇ 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의 회계감사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감사반
      도 수행할 수 있도록 감사반을 추가
  나. 사후활용사업 실시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 추가(안 제18조 제4항)
    ㅇ 사업시행시 자주 발생하는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대표자 변경과 부지 측량결과를 반영한 면
      적 변경 등을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추가
                              57
제18451호                  관        보          2015. 2. 13.(금요일)
  다. 실시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 사후고지 의무화(안 제18조 제5항 신설)
    ㅇ 실시계획 내용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변경사항을 승인기관에 사후고지
  라. 사후활용지원실무위원회 위원 추가 등(안 제21조 제1항)
    ㅇ 사후활용지원위원회와 사후활용지원실무위원회 위원 간 소속기관의 일치로 원활한 업무연계
       가 가능하도록 사후활용지원실무위원회 위원에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공무원을 추가
  마. 법률 개정으로 불필요해진 조문 삭제(안 제22조의2 및 제23조 삭제)
    1) 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의 유사명칭 사용을 금지하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규정을 폐지
       하는「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법률 제13055호, 2015. 1. 20
       공포)으로 불필요해진 법률의 위임사항 삭제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3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해양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법령바다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과(☎ 044-200-522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정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해양산업정책관 해양정책과
  ㅇ 팩스 : 044-200-5238
◉해양수산부공고제2015-14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13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양배출 제로화 추진에 따라 향후 업체의 폐 전업이 예견(‘15년 하반기)되는 상황에서 업체의 폐
  전업 연착륙 유도하기 위하여 기술능력 보유요건을 완화해 줌
2. 주요내용
  가. 해양배출업 기술능력기준 완화
    해양배출 제로화 추진에 따라 향후 업체의 폐 전업이 예견됨에 따라 해양배출업에서 5년이상 근
    무한 경력이 있는 자를 보유할 경우도 기술능력을 갖춘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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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전화 : 044-200-5303, 5304, FAX 044-200-5299)
    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소
    식바다>공지사항>공지” 또는 “참여바다>국민참여>전자공청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15-16호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5년 2월 13일
               해양수산부장관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법률 제13115호, 2015.1.28. 공포,
  2015.3.29. 시행)에 따라 4․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배상금 및 보상금의 지급신청 등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 및 기타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하기 위하여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제정하고자 하
  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 운영(안 제2조~제6조)
  나. 보상금의 기준(안 제7조)
  다. 배상금·위로지원금·보상금 지급신청 절차 등(안 제8제~제18조)
  라. 생활지원금 등의 지급(안 제19조~제20조)
  마. 심리상담, 심리적 증상 등 검사·치료(안 제21조~제22조)
  바. 치유휴직 신청 절차 및 고용지원금(안 제23조~제26조)
  사. 교육비 지원, 단원고 교육정상화 등(안 제27조, 제31조~제32조)
  아. 긴급복지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우선제공(안 제28조~제29조)
  자. 지원·추모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34조~제42조)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3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보상총괄과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바다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해
  양수산부 세월호 피해보상지원단 보상총괄과(☎ 044-200-62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제정안                수정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세월호 피해보상지원단 보상총괄과
    ㅇ 팩스 : 044-861-9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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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3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해양보전과장,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
  동)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의견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전화 : 044-200-5303, 5304, FAX 044-200-5299)
    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소
    식바다>공지사항>공지” 또는 “참여바다>국민참여>전자공청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15-15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13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양배출 제로화 추진에 따라 향후 업체의 폐 전업이 예견(‘15년 하반기)되는 상황에서 업체의 폐
  전업 연착륙 유도하기 위하여 폐기물 저장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규제를 완화
  하여 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고 조기 전업을 유도
2. 주요내용
  가. 해양배출업 저장시설 공동사용 허용 등
    해양배출 제로화 추진에 따라 향후 업체의 폐 전업이 예견(‘15년 하반기)되는 상황에서 저장시설
    을 공동으로 사용 및 적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운반선의 공동사용시 허용인원 제한(현재 3인)
    을 두지 않도록 하여 업체의 폐 전업 연착륙 유도
  나. 해양배출이 가능한 ‘원료동식물’ 정의 명확화
    ‘해양배출이 가능한 폐기물’ 중 ‘원료로 사용된 동 식물폐기물’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이에 해당
     하는지 여부에 대한 혼란의 가능성이 있어원료동식물의 정의에 생물 화학적 처리시설에서 발생
     하거나, 음식물류 폐기물을 원료로 사용한 경우는 제외하도록 명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3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해양보전과장,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
  동)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의견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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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51호                  관         보          2015. 2. 13.(금요일)
번호 성명 차량 번호 위반일자 위반장소 위반내용 부과금액 주                    소 사유 비 고
         98수 2014-10-02 의령대의 폭 800,000 경남창원시성산구 폐문부재 사전고지서
  8 도민호 87**     23:30 의령대로                    상남로37
        경남06로
  9 서대영 81**  2014-10-16 고속국도                전남  광양시 폐문부재 사전고지서
                 10:53 지수영업소 축중량 560,000       태인동
         86라  2013-12-23                     경남 창원시
 10 이철균 91**     16:38 통영검문소 축중량 500,000 마산합포구         폐문부재 사전고지서
                                               장문안길
 11 김정수 부산99사
         51**
              2014-01-21 통영도산 폭 1,000,000 부산광역시사하구 폐문부재 과태료
                 03:05 남해안대로                   다대로           고지서
 12 김상규 부산99사 2014-10-08 사천용현 축중량 2,400,000 경남창원시성산구   폐문부재 과태료
         69**    00:43 사천대로 총중량
                              길이            삼동로128번길30       고지서
                                             경북포항시남구
 13 김영대 경기98사
         33**
              2014-10-24 하동횡천 폭 800,000 오천읍문덕로54번
                 01:50 경서대로                            폐문부재 과태료
                                                             고지서
                                                 길
 14 남충현 부산99사
         73**
              2014-10-07 진주정촌 축중 1,280,000 대구광역시동구 폐문부재 과태료
                 22:03 진주대로                    동호로 88        고지서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5-12호
                            해기사면허증 제출 통지
  해양안전심판의 결과 업무정지 재결이 확정된 해기사에게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2조에 의거 면허증 제출 통지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
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 제1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13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제 목 : 해기사면허증 제출 통지
2. 관련사건 : 엘피지운반선 오션어스 어선 대광호 충돌사건(중앙해심 재결 제2015-01호)
3. 해양사고관련자 : 이 성 수
4. 주 소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반로 212번길
5. 재결내용 : 3급항해사 업무정지 5월
6. 면허증 제출 기한 : 송달된 날로부터 2주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7조 제2항에 의하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
  과된 때 송달된 것으로 간주)
7. 공고사유 : “면허증 제출 통지” 공문 등기우편 발송(2015. 1. 26.) 후 폐문 부재(3회) 등의 사유로
   반송(2015. 2. 4.)되어 관보에 공고
8. 면허증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6층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조
   사관실(044-200-6126)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5-14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위반자를 행정처분하기에 앞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를 하
였으나 동 우편물이 송달불능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13일
              서울전파관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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