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675호
관
보
2012.1.9.(월요일)
149
53
DG-NA-11-00737
2011-09-08
2011-12-23 보드게임(베팅성)등급분류거부
ACE 1(에이스원)
마이온GLS
청소년이용
불가
54
DG-NA-11-00924
2011-11-02
2011-12-23
FPS[1인칭슈팅] 등급분류거부
성이다
천명전자
전체이용가
55
DG-NA-11-00931
2011-11-03
2011-12-23
FPS[1인칭슈팅] 등급분류거부
바다세상
천명전자
전체이용가
56
DG-NA-11-00933
2011-11-03
2011-12-23
FPS[1인칭슈팅] 등급분류거부
상어소리
feeltech
전체이용가
57
DG-NA-11-00935
2011-11-03
2011-12-23
FPS[1인칭슈팅] 등급분류거부
잡아라!!
feeltech
전체이용가
58
DG-NA-11-00937
2011-11-03
2011-12-23
FPS[1인칭슈팅] 등급분류거부
파도소리(Wave
sound)
feeltech
전체이용가
59
DG-NA-11-00942
2011-11-04
2011-12-23
퍼즐
등급분류거부
환상여행
MR미래소프
트
전체이용가
60
DG-NA-11-00966
2011-11-10
2011-12-23
퍼즐
등급분류거부
바다의女神(바다의여
신)
창조유통
전체이용가
61
DG-NA-11-00968
2011-11-10
2011-12-23
FPS[1인칭슈팅] 등급분류거부
카시오페아(Casiopea)
두리전자
전체이용가
62
DG-NA-11-00969
2011-11-10
2011-12-23
FPS[1인칭슈팅] 등급분류거부
카시오페아
2(Casiopea2)
두리전자
전체이용가
63
DG-NP-11-00839
2011-10-17
2011-12-23
FPS[1인칭슈팅] 등급분류거부
디스워(des-war)
OW소프트웨
어
전체이용가
64
DG-NA-11-00938
2011-11-04
2011-12-23
FPS[1인칭슈팅] 등급분류거부
FISHING
LAND2(피싱랜드
2)
영테크
전체이용가
65
DG-NA-11-00939
2011-11-04
2011-12-23
FPS[1인칭슈팅] 등급분류거부
FISHING LAND3
(피싱
랜드3)
영테크
전체이용가
66
DG-NA-11-00962
2011-11-09
2011-12-23
FPS[1인칭슈팅] 등급분류거부
SEA Cannon(씨
캐논)
성일전자
전체이용가
67
DG-NA-11-00986
2011-11-17
2011-12-23
캐주얼
등급분류거부
OK Woori
Doori(오케이우리
두리)
일성산업
전체이용가
68
DG-NA-11-00963
2011-11-09
2011-12-23
FPS[1인칭슈팅] 등급분류거부
SEA Cannon2(씨
캐논2)
성일전자
전체이용가
69
DG-NA-11-00990
2011-11-17
2011-12-23
FPS[1인칭슈팅] 등급분류거부
SeaSpace1.1V(씨
스페이스
1.1브이)
게임기뱅크
전체이용가
70
DG-NA-11-01001
2011-11-22
2011-12-23
FPS[1인칭슈팅] 등급분류거부
오션포스(Ocean
Force)
메리트랜드
전체이용가
71
DG-NA-11-01002
2011-11-22
2011-12-23
FPS[1인칭슈팅] 등급분류거부
오션포스2(Ocean
Force2)
메리트랜드
전체이용가
72
DG-NA-11-01003
2011-11-22
2011-12-23
FPS[1인칭슈팅] 등급분류거부
오션포스3(Ocean
Force3)
메리트랜드
전체이용가
73
DG-NA-11-01006
2011-11-23
2011-12-23
FPS[1인칭슈팅] 등급분류거부
오션샤크(Ocean
Shark)
천명전자
전체이용가
74
DG-NA-11-01007
2011-11-23
2011-12-23
FPS[1인칭슈팅] 등급분류거부
오션엔젤(Ocean
Angel)
천명전자
전체이용가
75
DG-NA-11-01008
2011-11-23
2011-12-23
FPS[1인칭슈팅] 등급분류거부
오션소울(OceanSoul)
천명전자
전체이용가
76
DG-NA-11-01015
2011-11-24
2011-12-23
FPS[1인칭슈팅] 등급분류거부
FISH FISH(피쉬
피쉬)
럭키소프트
전체이용가
77
DG-NA-11-01016
2011-11-24
2011-12-23
FPS[1인칭슈팅] 등급분류거부
FISH
FISH2(피쉬피쉬2)
럭키소프트
전체이용가
78
DG-NA-11-01017
2011-11-24
2011-12-23
FPS[1인칭슈팅] 등급분류거부
FISH FISH3(피쉬
피쉬3)
럭키소프트
전체이용가
◉게임물등급위원회공고제2012-3호
게임산업진흥법에관한법률제24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게임물에대한등급분류결정취
소결과를공표합니다.
등급분류결정취소가된게임물은관보게재일로부터즉시효력이발생함을알려드립니다.
2012년1월9일
게임물등급위원회위원장
제17675호
관
보
2012.1.9.(월요일)
150
연번
분류필증번호
결정취소일
결정내용
당초분류
등급
장르
게임물명
신청자
(상호)
결정취소
예정결의일
1
CC-NA-100611-004
등급분류결정취소예정
전체이용가
FPS[1인칭
슈팅]
DeepOecan(딥
오션)
드림소프트웨어
2011-12-28
2
CC-NA-091127-003
등급분류결정취소예정
전체이용가
퍼즐
Dolphin(돌핀)
케이제이에스
2011-12-28
3
2000-A0069
2011-12-28
등급분류결정취소
전체이용가
기타
체인지업(CHAN
GE UP)
신영진오락실(
김경종)
2011-11-16
4
CC-NA-100331-004 2011-12-28
등급분류결정취소
전체이용가
FPS[1인칭
슈팅]
고래神(신)
창조유통
2011-11-23
5
CC-NP-100723-003 2011-12-28
등급분류결정취소
전체이용가
FPS[1인칭
슈팅]
ShellStory(쉘
스토리)
팝콘전자
2011-11-23
6
CC-NP-100820-003 2011-12-28
등급분류결정취소
전체이용가
FPS[1인칭
슈팅]
ShellStory(쉘
스토리)
팝콘전자
2011-11-23
7
CC-NA-110119-005 2011-12-28
등급분류결정취소
청소년이용불가
보드게임(
베팅성)
ENJOY7
(엔조이7)
지엠솔류션
2011-11-25
8
CC-NA-091009-001 2011-12-28
등급분류결정취소
전체이용가
퍼즐
flag(플럭)
청민테크
2011-11-25
9
CC-NA-110729-002 2011-12-28
등급분류결정취소
전체이용가
FPS[1인칭
슈팅]
Fire
Dragon(파이어
드래곤)
티-소프트
2011-11-25
10
AR-090814-003
2011-12-28
등급분류결정취소
전체이용가
액션
Abyss(어비스)
TY소프트
2011-11-25
11 CC-NA-100205-001 2011-12-28
등급분류결정취소
전체이용가
액션
AgeOf
Ocean(에이지
오브
오션)
TY소프트
2011-11-25
12 CC-NA-091021-002 2011-12-28
등급분류결정취소
전체이용가
FPS[1인칭
슈팅]
JUMP
MOM(점프몬)
SJsoft소프트
2011-11-25
13 CC-NA-100303-001 2011-12-28
등급분류결정취소
전체이용가
FPS[1인칭
슈팅]
SEA
Festival(바다
축제)
아트기획
2011-11-25
14 CC-NP-100122-001 2011-12-28
등급분류결정취소
전체이용가
FPS[1인칭
슈팅]
배틀
블루(BATTLE
BLUE)
에스제이소프트
2011-11-25
15 CC-NP-100212-003 2011-12-28
등급분류결정취소
전체이용가
FPS[1인칭
슈팅]
언더레이드(under
raid)
보라비소프트
2011-11-25
16 CC-NP-100331-001 2011-12-28
등급분류결정취소
전체이용가
FPS[1인칭
슈팅]
언더레이드(under
raid)
보라비소프트
2011-11-25
17 CC-NA-101008-003 2011-12-28
등급분류결정취소
전체이용가
FPS[1인칭
슈팅]
후르츠월드
게임웍스
2011-11-30
18 CC-NA-100108-007 2011-12-28
등급분류결정취소
전체이용가
FPS[1인칭
슈팅]
신비한
바다(Mysterious
Sea)
아트기획
2011-11-30
19 CC-NP-100716-004 2011-12-28
등급분류결정취소
12세이용가
스포츠
파이널피싱온라인
(FFOnline)
소프트월드
2011-11-30
○등급분류결정취소게임물목록(기간:2011.12.28.)
○AR(CC-NA):아케이드,OL(CC-NP):pc온라인,VC(CC-NV):비디오콘솔,MO(CC-NM):모바일
◉게임물등급위원회공고제2012-4호
게임산업진흥법에관한법률제24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게임물에대한등급분류결정결
과를공표합니다.
2012년1월9일
게임물등급위원회위원장
○등급분류결정게임물목록(기간:2011.12.2.-2011.12.28.)
○AR(CC-NA):아케이드,OL(CC-NP):pc온라인,VC(CC-NV):비디오콘솔,MO(CC-NM):모바일
제17675호
관
보
2012.1.9.(월요일)
161
260 CC-OM-111228-007 2011-12-26
2011-12-28
캐주얼
전체이용가
Raraku(라라쿠)
(주)유비누
리
DG-OM-11-
02385
261 CC-OM-111228-008 2011-12-26
2011-12-28
캐주얼
전체이용가
SweetyHeaven
(스위티
헤븐)
(주)유비누
리
DG-OM-11-
02384
262 CC-OM-111228-009 2011-12-26
2011-12-28
보드게임
전체이용가
WarBot(워봇)
(주)유비누
리
DG-OM-11-
02383
263 CC-OM-111228-010 2011-12-26
2011-12-28
기타
전체이용가
AllTrivia(올
트리비아)
(주)유비누
리
DG-OM-11-
02382
264 CC-OM-111228-011 2011-12-26
2011-12-28
캐주얼
전체이용가
StoneStacker
(스톤스태커)
(주)유비누
리
DG-OM-11-
02381
265 CC-OM-111228-012 2011-12-26
2011-12-28
액션
전체이용가
MalinkaMonstarz
(마링카
몬스타즈)
(주)유비누
리
DG-OM-11-
02379
266 CC-OM-111228-013 2011-12-26
2011-12-28
액션
전체이용가
디펜스타(DefenStar)
주식회사
소프트젠
DG-OM-11-
02378
267 CC-OM-111228-014 2011-12-20
2011-12-28
기타
전체이용가
퍼즐디펜스온라인
조이액션
DG-OM-11-
02373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2-2호
해양오염방지설비형식승인
「선박에서의오염방지에관한규칙」제57조제2항규정에의거해양오염방지설비에대한형식승인
증서를발급하고처리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1월9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1.형식승인사항
명칭
제작사
소재지
형식(모델)
형식승인번호
방오시스템벽산페인트(주) 부산광역시사상구감전동
950-1
BNT 5000(Organotin-free
conventional)
제2012-001호
2.근거규정:「해양환경관리법」제110조및「선박에서의오염방지에
관한규칙」제57조
3.형식승인증서발급일:2012.1.3.
◉북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2-1호
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예정지
 산림보호법  제11조에따라다음과같이산림보호구역의지정해제예정지를공고합니다.
2012년1월9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의지정해제예정지내역
(단위:㎡)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
지정
면적
해제
면적
잔여
면적
산림보호구역
해제사유
강원.인제.인제.
고사.산1
임야
국
(산림청) 25,722,521
21,925,188
180
21,925,008
밤골취수보
수해복구공사
2.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에대한이의신청기간:예정지공고일로부터10일간
3.산림보호구역지형도면: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열람가능
제1
   767
     5호                         관         보       20
                                                   12.1
                                                      .9.
                                                        (월요일)

 항목                             주요내용                        비고
                          ▪ 1.
                             6km/kWh이상
           ▪전기버스 연비
                           (60kph정속연비)
       전   ▪1
            충전 주행거리       ▪110km 이상(
                                   60kph정속)               국가공인
       기                                                  기관에서
                          ▪3
                           0분 이내(
                                상온온도 기준)
       저   ▪충전 시간                                          측정
                           (
                           충전량 80% 충전)
       상
           ▪구동축전지         ▪전복 시험시 발화 또는
       버    장착방법           폭발이 없을 것
       스                                                  KS 규격에
           ▪충전구/
               충전건        ▪급속충전용 직류충전 커플러(
                                         SGS-03-003)      따 름 (제 정
                                                          이후)
       ▪자동 경사판
                      ▪경사도 1/12이하
         (
         Slidi
             ngRamp)
       ▪차체 경사장치
       (k n e e lin g ▪60mm 이상 조절 가능
       syst
          em)
 교통
       ▪휠체어 고정장치          ▪전동식,수동식 휠체어 공용 가능한 2개 이상
 약자
 편의
 시설    ▪좌석 팔걸이            ▪ 통로쪽 좌석에 설치
                          ▪ 휠체어 탑승자와 어린이 등도 쉽게 누를 수 있는
       ▪정차 벨
                            위치에 충분한 개수 설치
                          ▪ 승객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차량 전면 및 측면에
       ▪행선지 표시
                           LED 전광판으로 설치
       ▪도시 미관을 향상시키고 지자체나 운수업체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디
 외관
        자인
 전․후
       ▪에어서스펜션(
              airs
                 uspe
                    nsi
                      on)
                        이 장착된 일체형 저상용 차축형식
  차축
       ▪자동문으로 설치하되,비상시 수동도 가능
 출입문   ▪도어끼임방지,개문 발차 방지,도어 오픈방지,발끼임 방지(
                                      커버 부착 등)시
        스템 등 안전장치를 설치
 CNG
 탱크
       ▪화재 및 가스 누출경보장치,소화 장치 설치
 안전
 장치
 안전
       ▪추진계통관리 표시를 운전석에 표시                                 국가
 장치
                                                           공인
 (
 전기    ▪비상시 대처 방법을 운전석에 표시
                                                           기관
 저상    ▪구동축전지 형식에 적합한 소화기 설치                              에서 측정
 버스)


◉병무청공고제2012-1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공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099호 2010.3.17.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역사항 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2년 1월 9일
             병   무    청    장
                                    110
제1
   767
     5호                      관         보          20
                                                   12.1
                                                      .9.
                                                        (월요일)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
                           1995.1.5.법률 4920호로 개정되고,2008.3.21.
 법률 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86조,제83조 제1항 제2호,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
 기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구 도로법 제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
                              헌법재판소 2009.7.30.선고 2008헌가17
 등 결정)
     을 하였으므로,위 법률 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김경선

      지방자치단체
◉울산광역시고시제2012-2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등록말소)
 우리 시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 중 주택법 위반 사업자에 대하여 주택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
령 제14조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등록말소)
                      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월 9일
                울산광역시장
1.행정처분 내용
 □ 행정처분(
       등록말소)

  등록번호         업 체 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내용     처분사유     처분근거
                                              등록기준(기술자)
 울산-주택                   울산광역시 남구                      주택법시행령
             소망건설(
                 주) 김원하               등록말소      미보유 및
2004-0002호              신정2동 1265-1번지                   제14조제1항
                                              실적서류 미제출

2.처분일자 :2011.12.30.

◉서귀포시고시제2012-3호
 산불예방과 자연경관 유지,자연경관보전,기타 산림보호를 위하여 산림보호법 제15조제1항 및 제4
항,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산통제구역을 지정 고시합니다.
      2012년 1월 9일
                서 귀 포 시 장
1.통제구역 :서귀포시 대정읍 동일리 가시악외 61개소
2.통제구역면적 :7,
           572㏊
3.통제기간
 -봄 철 : 2011. 2.1.~ 5.15.
 -가을철 : 2011.11.1.~12.15
4.입산통제구역도 :실음생략
5.기     타
 가.허가를 받지 않고 입산통제구역내 입산한 자는 산림보호법 제57조 규정에 의거 10만원이하의 과
  태료에 처합니다.
                                 184
제1
   767
     5호                        관            보              20
                                                            12.1
                                                               .9.
                                                                 (월요일)
       영남동경계       제주도 서귀포시        도순동산39번지일원         37     C   사
       하원동경계       제주도 서귀포시        도순동산58-1일원         33     C   사
       산로도로남쪽      제주도 서귀포시        도순동산31번지일원         21     C   공,
                                                                  사
      소 계                                 4개소         721
        탐라대
                   제주도 서귀포시 하원동산94-4~산83-4일원          82     C   공,
                                                                  사
       남쪽일원
       트레블러스
중문동                제주도 서귀포시     회수동12~138번지일원          90    C   공,
                                                                  사
       호텔일원
      산록도로남북       제주도 서귀포시 중문동551~산18번지일원            417    C   공,
                                                                  사
       거린사슴        제주도 서귀포시 대포동산2-1~산2번지일원            132    B   공,
                                                                  사
      소 계                         4개소                 334
                            상예동1~상예동4131번지일
       대유수렵장       제주도 서귀포시                           150    C
                                   원
       모라리악~
예래동                제주도 서귀포시 색달동산16~산134-5일원           120    C   국,
                                                                  사
       경제림단지
        우보악        제주도 서귀포시         상예동321일원          44     C   공,
                                                                  사
       군산일대        제주도 서귀포시         상예동산1번지           20     C   공,
                                                                  사


◉(
 서울)
   강서구공고제2012-37호
                            실내공기질 측정대행업 등록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거 측정대행업 등록 사항을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월 9일
            강 서 구 청 장
ㅇ 대상업체 및 내용
  업 종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소재지       등록일자
 실내공기질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양동
           제6호                        백영만                      2011.
                                                                   12.
                                                                     28.
 측정대행업               환경보건기술연구원                   154-5비동 2층,3층


   인                 사
       감사원사무처 원장비서실
                부이사관            최성호(
                                   崔盛浩)
       일반직고위감사공무원에 임함
       감사원사무처 원장비서실장에 보함
                2012.1.6.
       공정거래위원회사무처 카르텔조사국장
                일반직고위공무원        김순종(
                                   金淳鍾)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에 따라 그 직을 면함
                2012.1.5.
       울산지방검찰청 형사제1부장검사
                검사              박성수(
                                   朴星洙)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에 따라 그 직을 면함
                2012.1.5.
                                                   (
                                                   대 통 령)
                                    187
제17676호
관
보
2012.1.10.(화요일)
49
청소년유해매체물(음반및음악파일)목록표
【국내음반】
일련
번호
곡명/
음악파일명
음반물제명
가수
제작/
수입사
심의․
결정기관
심의
번호결정연월일결정사유
고시의
효력발생일
2011-
8347제발(Please)
제발(Please)
(DigitalSingle) 김현중
CJE&M
청소년보
호위원회11232 2011.7.
19 유해약물2011.
8.12
2011-
8348제발(Please)
BreakDown
김현중
CJE&M
청소년보
호위원회11233 2011.7.
19 유해약물2011.
8.12
【국내뮤직비디오】
일련
번호
곡명/
음악파일명
음반물제명
가수
제작/
수입사
심의․
결정기관
심의
번호결정연월일결정사유
고시의
효력발생일
2011-
9284제발(Please)
제발(Please)
김현중
CJE&M
청소년보
호위원회11126 2011.8.
16 유해약물
2011.
9.
7
청소년유해매체물(음반및음악파일)목록표
【국내음반】
일련
번호
곡명/
음악파일명
음반물제명
가수
제작/
수입사
심
의․
결정기관
심의
번호
당초
고시번호
결정취소
연월일
결정
취소사유
고시의
효력발생일
2011-
8347제발(Please)
제발(Please)
(DigitalSingle) 김현중
CJE&M
청소년보
호위원회
11232 제2011-37호2011.12.2
결정고시
취소
법원판결
2011-
8348제발(Please)
BreakDown
김현중
CJE&M
청소년보
호위원회
11233 제2011-37호2011.12.2
결정고시
취소
법원판결
【국내뮤직비디오】
일련
번호
곡명/
음악파일명
음반물제명
가수
제작/
수입사
심
의․
결정기관
심의
번호
당초
고시번호
결정취소
연월일
결정
취소사유
고시의
효력발생일
2011-
9284제발(Please)
제발(Please) 김현중
CJE&M
청소년보
호위원회
11126 제2011-42호2011.12.2
결정고시
취소
법원판결
◉여성가족부고시제2011-65호
청소년보호법제8조제1항의규정에의거청소년보호위원회가심의․결정한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법제22조1항에의거다음과같이고시하였으나,청소년유해매체물제작자가“청소년유해매체
물결정고시처분취소”소송을제기하여법원에서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고시처분을취소하라는판결
에따라,
이에동법제23조제1항에의거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을취소하고,같은법제23조제3항에의거
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1월10일
여성가족부장관
1.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취소목록:아래목록표와같음
<당초고시목록>
<취소고시목록>
제17675호
관
보
2012.1.9.(월요일)
168
5,000,000 250,000 5,250,000
한현
820309-1****** 2011-09-22
경기수원시장안구파장동
3,000,000 150,000 3,150,000
이용재
631014-1****** 2011-09-22
경기도수원시팔달구
화서동
3,000,000 150,000 3,150,000
김길영
600512-1****** 2011-09-22
서울시동작구동작동
4,200,000 210,000 4,410,000
강종원
580626-2****** 2011-09-22
경기수원시장안구파장동
1,000,000
50,000
1,050,000
주식회사
치프
110111-3****** 2011-09-22
서울시관악구봉천동
3,000,000 150,000 3,150,000 주.집으로
110111-2****** 2011-09-22
서울시동대문구장안동
12,600,000 630,000 13,230,000
김인우
751029-1****** 2011-09-22
서울서초구반포동
2,000,000 100,000 2,100,000
이희만
620130-1****** 2011-09-22
서울관악구봉천동
10,000,000 500,000 10,500,000 (주)거영
110111-3****** 2011-09-22
서울시용산구한남동
2,000,000 100,000 2,100,000
윤영철
640725-1****** 2011-09-22
경기부천시오정구여월동
2,000,000 100,000 2,100,000
류지웅
831214-1****** 2011-09-22
경기부천시
소사구소사본동
1,000,000
50,000
1,050,000
배형이
700621-2****** 2011-09-22
서울송파구거여동
1,000,000
50,000
1,050,000
김해정
680109-2****** 2011-09-22 서울강동구강일동
강일리버파크
시설자명
반송일자
반송사유
고지금액
고지번호
고지주소
등기구분
대지프랜트(주) 2011/12/16 이사불명
22,050 2011-4-30-
2-0000110
전남여수시소라면
관기리
독촉등기
세원건설(주)
김경영
2011/12/16 이사불명
44,100 2011-4-30-
2-0000128
광주북구용봉동
독촉등기
(유)한토건설
2011/12/22 폐문부재
22,050 2011-4-30-
2-0000224
전남여수시해산동
독촉등기
(주)새현이엔지
2011/12/22 폐문부재
12,600 2011-4-30-
2-0000231
전남여수시신기동
독촉등기
탑이앤지(주)
2011/12/21 폐문부재
31,500 2011-4-30-
2-0000273
충북음성군삼성면
용대리
독촉등기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2-2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1월9일
광주전파관리소장
전파사용료고지서가이사불명등으로인해반송된시설자에대하여다음과같이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께서는납부하여주시기바랍니다.
1.관련법령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국고금관리법제10조(수입의징수방법)
○전파법제67조(전파사용료)
2.게시기간:공고일로부터14일간
3.대상자:붙임참조
4.관련사항문의:광주전파관리소운영지원과(전남나주시산포면매성길178-24 ☎061-330-6815)
전파사용료
독촉고지반송시설처내역
제17675호
관
보
2012.1.9.(월요일)
169
시설자명
반송일자
반송사유
고지금액
고지번호
고지주소
등기구분
국제굴착
2011/12/23 폐문부재
15,750 2011-4-30-
2-0000288
인천남동구구월동
독촉등기
천일기계공업
2011/12/16수취인불명
9,450
2011-4-30-
2-0000306
전남여수시중흥동
독촉등기
유한회사대영통운2011/12/16 이사불명
31,500 2011-4-30-
2-0000346
전남영암군삼호읍
나불리
독촉등기
(유)한성산업
2011/12/16 이사불명
40,950 2011-4-30-
2-0000376
전남영암군삼호읍
나불리
독촉등기
(주)동화산업
2011/12/16 이사불명
53,550 2011-4-30-
2-0000389
전남해남군화원면
구림리
독촉등기
(유)아산유조
2011/12/16 주소불명
3,150
2011-4-30-
2-0000410
전남여수시교동
독촉등기
(주)태극안전보안
2011/12/16 이사불명
22,050 2011-4-30-
2-0000480
광주광산구신가동
독촉등기
엠피씨율촌전력(주)2011/12/16 주소불명
3,150
2011-4-30-
2-0000523
전남순천시해룡면
선월리
독촉등기
핫라인텔레콤
2011/12/22 폐문부재
6,300
2011-4-30-
2-0000540
광주광산구우산동
독촉등기
삼산토건(주)
대표이사
2011/12/19 이사불명
25,200 2011-4-30-
2-0000555
서울송파구문정동
독촉등기
(유)삼성자동차운전
전문학원
2011/12/16 이사불명
4,390
2011-4-30-
2-0000577
전남나주시산포면
등정리
독촉등기
(주)호진
2011/12/22 폐문부재
3,150
2011-4-30-
2-0000620
전남목포시상동
독촉등기
그린파머스영농조
합법인
2011/12/22 폐문부재
9,450
2011-4-30-
2-0000796
전남무안군무안읍
성남리
독촉등기
(주)
호남에이치아이디2011/12/16수취인불명
31,500 2011-4-30-
2-0000798
광주동구지산동
독촉등기
형진산업개발(주) 2011/12/16 이사불명
9,450
2011-4-30-
2-0000804
광주서구매월동
독촉등기
하이제트훼리(주) 2011/12/19수취인부재
9,450
2011-4-30-
2-0000819
전남신안군임자면
도찬리
독촉등기
빛나도장
2011/12/16 이사불명
15,750 2011-4-30-
2-0000868
전남목포시연산동
독촉등기
송민산업
2011/12/16 이사불명
40,950 2011-4-30-
2-0000895
전남영암군삼호읍
독촉등기
(유)동서기업
2011/12/16 이사불명
15,750 2011-4-30-
2-0000913
전남목포시연산동
독촉등기
(주)동화기업
2011/12/16 이사불명
25,200 2011-4-30-
2-0000994
전남영광군홍농읍
칠곡리
독촉등기
(유)가나엔지니어링2011/12/16 이사불명
12,600 2011-4-30-
2-0001004
전남영광군홍농읍
칠곡리
독촉등기
코리아오토밸리오
퍼레이션(주)
2011/12/16 이사불명
315,000 2011-4-30-
2-0001023
서울마포구마포동
독촉등기
(주)
대한구조컨설턴트2011/12/16수취인불명
9,450
2011-4-30-
2-0001044
광주서구치평동
독촉등기
한양항공(주)
2011/12/16 이사불명
3,150
2011-4-30-
2-0001047
광주광산구신촌동
독촉등기
(주)플라잉타이거즈2011/12/21 폐문부재
3,150
2011-4-30-
2-0001048
전남영암군미암면
신포리
독촉등기
제17675호
관
보
2012.1.9.(월요일)
170
시설자명
반송일자
반송사유
고지금액
고지번호
고지주소
등기구분
고병옥
2011/12/22 폐문부재
15,750 2011-4-30-
2-0001084
광주광산구신창동
독촉등기
강성주
2011/12/22 폐문부재
3,150
2011-4-30-
2-0001085
전남여수시화장동
독촉등기
강영도
2011/12/22 폐문부재
3,150
2011-4-30-
2-0001099
전남여수시신월동
독촉등기
김경희
2011/12/21 폐문부재
3,150
2011-4-30-
2-0001110
전남고흥군
봉래면사양리
독촉등기
김종순
2011/12/22 폐문부재
3,150
2011-4-30-
2-0001128
전남여수시봉강동
독촉등기
김명섭
2011/12/21 폐문부재
3,150
2011-4-30-
2-0001133
전남무안군무안읍
성동리
독촉등기
김서운
2011/12/22 폐문부재
3,150
2011-4-30-
2-0001168
전남여수시화양면
용주리
독촉등기
김홍균
2011/12/26 폐문부재
9,450
2011-4-30-
2-0001180
광주북구양산동
독촉등기
김종진
2011/12/16 이사불명
6,300
2011-4-30-
2-0001185
전남영광군영광읍
단주리
독촉등기
김학주
2011/12/26배달후반송
3,150
2011-4-30-
2-0001199
전남여수시국동
독촉등기
노신호
2011/12/27 폐문부재
6,300
2011-4-30-
2-0001233
광주북구일곡동
독촉등기
문영오
2011/12/22 폐문부재
3,150
2011-4-30-
2-0001234
전남여수시경호동
독촉등기
박금숙
2011/12/22 폐문부재
3,150
2011-4-30-
2-0001241
전남여수시국동
독촉등기
박원식
2011/12/16 주소불명
3,150
2011-4-30-
2-0001247
전남여수시국동
독촉등기
박영국
2011/12/22 폐문부재
3,150
2011-4-30-
2-0001259
전남여수시율촌면
월산리
독촉등기
박래경
2011/12/23 폐문부재
6,300
2011-4-30-
2-0001265
전남영광군영광읍
단주리
독촉등기
박경호
2011/12/22 폐문부재
3,150
2011-4-30-
2-0001266
광주북구운암동
독촉등기
박형섭
2011/12/22 폐문부재
3,150
2011-4-30-
2-0001280
전남여수시종화동
독촉등기
박철현
2011/12/26 폐문부재
9,450
2011-4-30-
2-0001291
전남목포시옥암동
독촉등기
박창오
2011/12/21 폐문부재
12,600 2011-4-30-
2-0001298 전라남도무안군삼향읍독촉등기
신점순
2011/12/22 폐문부재
3,150
2011-4-30-
2-0001305
전남여수시경호동
독촉등기
안석한
2011/12/16 이사불명
6,300
2011-4-30-
2-0001323
전남영암군영암읍
남풍리
독촉등기
안중수
2011/12/22 폐문부재
3,150
2011-4-30-
2-0001329
전남목포시옥암동
독촉등기
양기호
2011/12/16수취인불명
6,300
2011-4-30-
2-0001337
전남나주시다시면
월태리
독촉등기
양상식
2011/12/16 이사불명
3,150
2011-4-30-
2-0001338
전북남원시도통동
독촉등기
제17675호
관
보
2012.1.9.(월요일)
171
시설자명
반송일자
반송사유
고지금액
고지번호
고지주소
등기구분
안상우
2011/12/22 폐문부재
9,450
2011-4-30-
2-0001345
광주북구두암동
독촉등기
여성구
2011/12/22 폐문부재
3,150
2011-4-30-
2-0001346
전남여수시경호동
독촉등기
윤준식
2011/12/21 폐문부재
3,150
2011-4-30-
2-0001358
전남강진군성전면
월평리
독촉등기
유광현
2011/12/16 이사불명
3,150
2011-4-30-
2-0001359
전남여수시소호동
독촉등기
정부수
2011/12/22수취인부재
3,150
2011-4-30-
2-0001427
전남여수시돌산읍
금성리
독촉등기
정경수
2011/12/22 폐문부재
3,150
2011-4-30-
2-0001458
전남여수시경호동
독촉등기
정명홍
2011/12/21 폐문부재
3,150
2011-4-30-
2-0001467
전남영광군홍농읍
칠곡리
독촉등기
조종필
2011/12/16 주소불명
3,150
2011-4-30-
2-0001469
전남여수시돌산읍
우두리
독촉등기
조재걸
2011/12/22 폐문부재
3,150
2011-4-30-
2-0001475
광주광산구우산동
독촉등기
조홍대
2011/12/21 폐문부재
6,300
2011-4-30-
2-0001476
광주서구내방동
독촉등기
주동열
2011/12/22 폐문부재
6,300
2011-4-30-
2-0001490
전남여수시신기동
독촉등기
진용
2011/12/20수취인불명
25,200 2011-4-30-
2-0001493
광주서구치평동
독촉등기
조영종
2011/12/16 이사불명
9,450
2011-4-30-
2-0001495
전남담양군금성면
대곡리
독촉등기
조순애
2011/12/22 폐문부재
3,150
2011-4-30-
2-0001496
전남여수시화양면
장수리
독촉등기
최군심
2011/12/22 폐문부재
3,150
2011-4-30-
2-0001500
전남여수시화양면
용주리
독촉등기
최명단
2011/12/16 이사불명
3,150
2011-4-30-
2-0001508
전남목포시상동
독촉등기
최병대
2011/12/22 폐문부재
6,300
2011-4-30-
2-0001511
전남장흥군장흥읍
건산리
독촉등기
홍인표
2011/12/21 폐문부재
15,750 2011-4-30-
2-0001541
전남해남군화원면
신덕리
독촉등기
황쌍규
2011/12/22 폐문부재
6,300
2011-4-30-
2-0001544
전남장성군삼계면
주산리
독촉등기
한영옥
2011/12/22 폐문부재
22,050 2011-4-30-
2-0001551
전남여수시신기동
독촉등기
강남길
2011/12/16 이사불명
113,400 2011-4-30-
2-2500027
광주남구지석동
독촉등기
김영열
2011/12/19 이사불명
34,020 2011-4-30-
2-2500035 전남곡성군겸면괴정리독촉등기
김태운
2011/12/20 폐문부재
11,340 2011-4-30-
2-2500037
전남목포시옥암동
독촉등기
양복남
2011/12/22 폐문부재
11,340 2011-4-30-
2-2500045
전남순천시연향동
독촉등기
박철현
2011/12/20반송함투함
27,900 2011-4-30-
2-0001291
전남목포시옥암동
독촉일반
제17676호
관
보
2012.1.10.(화요일)
48
고
시
◇개정이유및주요내용
법문장의표기를한글로적고,어려운용어를쉬운용어로순화하며,한글맞춤법등어문규
범을준수하는등국민이법문장을이해하기쉽게정비하는한편,고유식별정보는정보주체로부
터별도의동의를받거나법령에서구체적으로고유식별정보의처리를허용하는등의경우에만
제한적으로처리할수있게하는내용으로「개인정보보호법」이제정됨에따라불필요한고유
식별정보를수집하지않도록별지서식을변경하려는것임.
<농림수산식품부제공>
항목
평가요건
평점
당해식품의
전통성
A.법제2조제6호의수산전통식품을원형대로복원가능한경우
B.법제2조제6호의수산전통식품을원형에가깝게복원가능한경우
C.법제2조제6호의수산전통식품을원형에다소미흡하게복원가능한경우
20
15
10
기능보유자의
정통성
A.법제18조에따라지정된명인으로부터10년이상기능을전수받았거나,
3대이상의비법이나기능을10년이상전수받은후그업에종사하는자
B.법제18조에따라지정된명인으로부터7년이상기능을전수받았거나,
2대이상의비법이나기능을7년이상전수받은후그업에종사하는자
C.법제18조에따라지정된명인으로부터5년이상기능을전수받았거나,
2대이상의비법이나기능을5년이상전수받은후그업에종사하는자
20
15
10
기능보유자의
경력
A.해당분야에서종사한경력및활동실적이25년이상이고그업에
종사하는자
B.해당분야에서종사한경력및활동실적이20년이상25년미만이고그
업에종사하는자
C.해당분야에서종사한경력및활동실적이10년이상20년미만이고그
업에종사하는자
20
15
10
조리·가공
방법
A.전통적인방법을원형대로체득하고그대로실현할수있음
C.전통적인방법을체득하고있으나원형대로의실현이미흡함
20
10
보호가치
A.해당기능ㆍ기술을체득하기가매우어려워보호하지않을경우그
비법이소멸될가능성이매우높음
B.해당기능ㆍ기술을체득하기가어려워보호하지않을경우그비법이
소멸될가능성이있음
C.해당기능ㆍ기술을체득하기가상대적으로쉽고,보유자가많거나
일반화되어있음
20
15
10
○적합인정자
-총점80점이상인자를명인으로지정한다.다만,10점이하로평가된항목이1개이하이어야함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12-2호
「수산물품질관리법」제18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제3항에따라「수산전통식품명인지정심
사사항평가기준」을제정하고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1월10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수산전통식품명인지정심사사항평가기준
부칙
제1조(시행일)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이고시는2012년7월21일까지효력을가진다.
제17676호
관
보
2012.1.10.(화요일)
50
청소년유해매체물(음반및음악파일)목록표
【국내음반】
일련
번호
곡명/
음악파일명
음반물제명
가수
제작/
수입사
심의․
결정기관
심의
번호결정연월일결정사유
고시의
효력발생일
2011-
4738
여자와남자가
이별한뒤에
감성밴드
여우비3
감성밴드
여우비
디지탈레코드청소년보호
위원회
11154 2011.5.
17 유해약물2011.
6.14
청소년유해매체물(음반및음악파일)목록표
【국내음반】
일련
번호
곡명/
음악파일명
음반물제명
가수
제작/
수입사
심
의․
결정기관
심의
번호
당초
고시번호
결정취소
연월일
결정
취소사유
고시의
효력발생일
2011-
4738
여자와남자가
이별한뒤에
감성밴드
여우비3
감성밴드
여우비
디지탈레코드청소년보
호위원회
11154 제2011-25호2011.12.20
결정고시
취소
결정
한국명생년월일성별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상실일
상실사유
박성관
74.04.10
남
독
일
경남창원시성산구천선동764
1981.05.07
외국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상실일
상실사유
김가희
1986.9.2.
여
캐나다
경기이천시창전동167-13
2011.10.14.
외국국적취득
◉여성가족부고시제2012-2호
청소년보호법제8조제1항의규정에의거청소년보호위원회가심의․결정한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법제22조1항에의거다음과같이고시하였으나,청소년유해매체물제작자가“청소년유해매체
물결정고시처분취소”청구를제기하여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고시처분을취
소하라는결정에따라,
이에동법제23조제1항에의거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을취소하고,같은법제23조제3항에의거
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1월10일
여성가족부장관
1.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취소목록:아래목록표와같음
<당초고시목록>
<취소고시목록>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1-10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2년1월10일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속초출장소고시제2012-1호
다음사람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2년1월10일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속초출장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