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58호                    관         보          2018. 10. 17.(수요일)
 나. 도선사의 수급계획 수립 (안 제4조 개정)
  각 도선구별 국가필수도선사의 수는 도선구별 도선사 수, 선박의 입출항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산정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하여 기존 도선사 수급계획의 포함사항에 국가필수도선사
  의 지정 수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
 다. 권한의 위임 등 (안 제19조 개정)
  도선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도선안전절차는 도선구를 관할하는 지방청장 등이 검토하여 고시하
  는 것이 효과적이고, 이번에 도입되는 국가필수도선사의 지정 및 관리, 정년연장에 관한 사항 등
  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동 권한을 지방청장 등에게 위임
3. 의견제출
 「도선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26일까
 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
 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항만운영과(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또는 pyb1208@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전화 044-200-5772, FAX 044-200-5789)로 직접 문
  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 법령바다-입
  법예고)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18-954호
｢도선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
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7일
              해양수산부장관
                   도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정된 「도선법」(법률 제15783호, 2018. 9. 18. 공포, 2018. 12. 19. 시행)에 따라 해양수산부령에
 위임된 국가필수도선사의 지정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정하고, 국가필수도선사의 정년연장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필수도선사의 지정기준 및 절차 (안 제9조의2, 3, 4 신설)
  1) 개정 도선법 제6조의3의 위임에 따라 국가필수도선사의 지정기준 및 지정철자를 신설하고, 원
    활하고 안전한 도선제공을 위해 최근 3년 이내 업무정지 이상의 사고 경력이 없는 1급 도선사
    로 자격을 제한함
  2) 국가필수도선사 지정절차의 명확화를 위하여 지정신청, 검토 지정서 발급 및 반납 등을 명시
    하고 국가회계연도 단위로 국가필수도선사를 지정

                                 76
제19358호                관        보         2018. 10. 17.(수요일)
2. 주요내용
 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및 지능형 해상교통관리체계 등의 정의(안 제2조)
  - ‘해상교통정보,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지능형 해상교통관리체계, 해상무선통신망 등 기술
    개발에 따라 새롭게 규정되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으로써 적용대상을 명확히 함.
 나.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기본계획 등의 수립(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
  1)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원활한 제공과 이용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
    여 5년마다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
  2)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운영위원회를 두고 지능형 해상교통정보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과 이용 활성화에 관련된 정책, 제도 및 법령의 개선ㆍ운용에 관한 사항,
    해상교통정보의 수집·가공 및 제공 등에 관한 사항, 지능형 해상교통관리체계 및 해상무선통
    신망의 구축‧운영 및 고도화 방안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 하도록 함.
 다.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안 제8조부터 제14조까지)
  1) 제8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수신에 필요한 설
    비를 설치하여야 함.
  2) 해양수산부장관은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 등을 연계하여 재난안전관리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고, 기업 및 단체 등과 협력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3)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이용 활성화 및 관련기술을 촉진하기 위하여
    발전전략 수립, 홍보‧세미나 개최 및 관련 기술의 실용화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4)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관련 정책 수립, 학술연구 진흥, 통계 작성 등에
    활용하기 위해 해상교통정보를 수집하여 가공하고 활용할 수 있음.
  5)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등에 관한 국제적 동향
    을 파악하고 국제표준화 대응 등을 위한 국제협력을 추진할 수 있음.
 라. 해상무선통신망의 구축 및 관리(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1)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제공을 위하여 해상무선
    통신망을 구축하고 해상무선통신망의 운영‧관리를 위해 필요한 인력, 시설, 장비 등을 갖추어
    야 함.
  2)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무선통신망과 주파수대역을 공동 사용하는 공공통신망과 상호운용성 확
    보를 위해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마.「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등의 사용 등(안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
  -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무선통신망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자
    등과 미리 협의하여 전기통신설비 등의 사용, 무선통신시설 공동이용, 무선통신설비의 접속 등
    을 통해 기존에 구축되어 있는 통신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바. 건물과 토지에의 출입 등(안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1)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무선통신설비의 설치ㆍ보수, 해상무선통신설비의 설치를 위한 조사ㆍ측
    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건물 또는 토지에 출입하거나 그 토지에 표지물을 설치
    할 수 있도록 함.
  2)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무선통신설비 등을 설치ㆍ보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 등과 협의를 거쳐 사용할 수 있고,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
     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함.
  3)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무선통신설비의 설치에 장애가 되거나 전파장애를 일으키는 인공구조물
    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해당 인공구조물 등의 제거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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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58호                   관            보        2018. 10. 17.(수요일)
 나. 국가필수도선사의 정년연장 (안 제9조5 신설)
  개정 도선법 제7조 단서의 위임에 따라 국가필수도선사의 정년 연장 방법을 신설하고, 국가필수
  도선사 지정이 취소되거나, 본인의 요청으로 해제된 경우 정년연장도 그 시점을 기준으로 종료토
  록 규정
3. 의견제출
 「도선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26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
 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항만운영과(주소 : 세종특별자치
 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또는 pyb1208@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전화 044-200-5772, FAX 044-200-5789)로 직접 문의
 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 법령바다-입법예
 고)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18-313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국보 제17호「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앞 석등」등 21건의 건
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조정하고자「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
합니다.
   2018년 10월 17일
              문 화 재 청 장
1. 공고명 :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예고(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앞 석등 등 21건)
 가. 대상 문화재

       연번          유형     지정번호                   문화재명
                   국보       17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앞 석등
                   국보       18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국보       19         영주 부석사 조사당
          1
                   보물      220         영주 북지리 석조여래좌상
                   보물      249         영주 부석사 삼층석탑
                   보물      255         영주 부석사 당간지주
                   국보       44         장흥 보림사 남ㆍ북 삼층석탑 및 석등
                   보물      155         장흥 보림사 동 승탑
          2        보물      156         장흥 보림사 서 승탑
                   보물      157         장흥 보림사 보조선사탑
                   보물      158         장흥 보림사 보조선사탑비
                   국보       50         영암 도갑사 해탈문
                   보물       89         영암 도갑사 석조여래좌상
          3
                   보물      1395        영암 도갑사 도선국사ㆍ수미선사비
                   보물      1433        영암 도갑사 오층석탑

                                  77
제19358호
관
보
2018. 10. 17.(수요일)
107
시험기관
(지정번호)
소재지
시험분야및시험항목
승인기관
지정일
(유효기간)
㈜디티앤씨
(KR0034)
경기도용인시
처인구유림로
154번길42
□미국MRA 시험항목추가지정
o 시험항목(1개) :
- Part 96
미국
연방통신위원회
(FCC)
2018. 10. 8.
(~2020. 6. 17.)
연번
등급분류필증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상호)
신청일자
결정일자
결정등급
접수번호
1
CC-NA-180905-001
매직가든(MAGIC
GARDEN)
한울전자
2018-08-23
2018-09-05
전체이용가
DG-NA-18-00380
2
CC-NA-180905-002
jubeat festo (유비트페스
토)
(주)유니아나
2018-08-28
2018-09-05
전체이용가
DG-NA-18-00383
6. 한국어및한글사용
공청회에참가하여진술하는경우에는한국어를사용하여야하며, 외국인이직접참가하는경우에
는통역을통하여진술할수있음. 또한제출하는자료중외국어로된자료는한글로번역된자료
를첨부하여야함
7. 이해관계인제출자료의열람
무역위원회에제출된자료는영업상비밀사항이아닌자료에한하여이해관계인이열람사유및요청
자료목록을기재하여서면으로신청한경우에열람할수있음
8. 공청회참가신청및진술요지제출처
○우편번호: 30118
○주
소: 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402 정부세종청사13-1동705호산업피해조사과
○전
화: (044) 203 - 5865,
FAX : (044) 203 - 4815
○전자우편: skjun@korea.kr (진술서비공개본및공개본등제출)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8-100호
방송통신기자재등에관한국내MRA 시험기관지정승인
「전파법」제58조의8(적합성평가의국가간상호인정),「전파법시행령」제77조의9(시험기관의지
정등) 및「방송통신기자재등시험기관의지정및관리에관한고시」제8조(지정시험기관변경신청
등) 규정에따라국내MRA 시험기관지정승인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10월17일
국립전파연구원장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18-78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24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게임물에대한등급분류결정결과
를공표합니다.
2018년10월17일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등급분류결정게임물목록(기간: 2018. 9. 1. - 2018. 9. 30.)
AR(CC-NA): 아케이드, OL(CC-NP): pc 온라인, VC(CC-NV): 비디오콘솔, MO(CC-OM): 모바일
제19358호                         관            보    2018. 10. 17.(수요일)
3. 지정예고 일자 : 관보 공고일
4. 지정예고 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5. 의견제출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
    (안동시 문화유산과) 또는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근대문화재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
    지(www.cha.go.kr) 새소식「문화재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연락처
  ○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근대문화재과
   - 전화 042-481-4887 / 팩스 042-481-4899
   - 주소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근대문
     화재과
  ○ 정읍시 문화예술과 : 전화 063-539-5181
  ○ 괴산군 문화관광과 : 전화 043-830-3431
  ○ 영양군 문화관광과 : 전화 054-680-6420


◉무역위원회공고제2018-23호
            대만 및 이탈리아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의 산업피해조사 공청회 개최
 대만 및 이탈리아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의 산업피해조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청회를 개최함
을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7일
              무역위원회 위원장
1. 일시 : 2018. 11. 22.(목) 14:00〜16:00 (공청회 당일 사정에 따라 단축되거나 연장될 수 있음)
2. 장소 : 산업통상자원부 13-1동 551호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3. 참석대상자 : 국내생산자․국내수입자․국내수요자․외국수출자의 대표자 및 대리인, 관련단체 대
  표자, 관련부처 관계자 및 수출국 정부 관계자 등
4. 참가신청
가. 공청회에 참가하고자 하는 이해관계인은 2018. 11. 6.(화)까지 이해관계인이라는 소명자료와 진술
   할 발언요지 및 인적사항(참고인 또는 증인포함)을 첨부하여 무역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함
  * 이해관계인 여부, 수용가능인원 등을 고려하여 참가 승인이 제한될 수 있음
나. 공청회에는 이해관계인 본인(대표자)이 참석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리인이 대
   신 참석하여 진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임장과 불참사유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 등을 공청회
   개최 5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함
5. 진술서 발언요지 제출
가. 공청회시 진술할 발언요지는 한글로 작성(A4종 10매 이내)하여 3부를 제출(문서파일 포함)하되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단, 영업상 비밀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비공개본과 별도로 요
   약본 및 공개본을 첨부하여야 함
나. 공청회 참가자는 공청회 개최시 진술한 사항 중 미진한 부분 등에 대한 추가자료를 공청회 개최 후
   7일 이내에 무역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면 제출방식은 “가”항을 준용함

                                         106
제19358호                      관           보   2018. 10. 17.(수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8-192호
                                도로사용 폐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18-49호(도로사용 폐지)와 관련하여 도로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장안-온산1 국도건설공사」의 준공에 따른 도로사용 폐지(추가)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    선 명 : 국도31호선(부산~신고산)
3. 사용폐지구간
  - 부산 기장군 장안읍 길천리 219-13번지부터 부산 기장군 장안읍 길천리 220-2번지
4. 주요통과지 :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길천리
5. 사용폐지일시 : 2018. 10. 10.(수)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한달간
  나. 열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회과(전화번호 051-660-1108)
7. 기타사항 : 국도31호선 기장~온산 간 국도 신설 사업의 전 구간 미개통에 따른 기존 국도의 일관
  성 있는 유지 관리와 신고리 #5, 6호기 원자력발전소 건설사업 구간 내 국도 이설(국도31호선 장안
  ~서생 이설공사)을 고려하여 도로사용 폐지 구간 조정(추가)
 - 첨부서류 : 위치도 1/25,000(게재생략)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8-195호
                                도로사용 폐지
 도로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폐지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    선   명 : 국도 31호선(부산~신고산선)
3. 사용폐지구간 : 경북 봉화군 소천면 현동리 ~
                경북 봉화군 소천면 고선리( L=13.2km)
4. 중요 경과지 : 경북 봉화군 소천면
5. 전 용 구 간 : 경북 봉화군 소천면 현동리 ~
                경북 봉화군 소천면 고선리( L=10.0km)
6. 중 용 구 간 : 해당없음
7. 폐    지   일 : 2018년 10월 17일
8. 비         고 : 국도31호선 소천-도계1 국도건설공사의 준공 및 개통에 따라 기존국도 사용을 폐
                 지함.
 - 첨부서류 : 5만분의 1이상의 지형도(생략)
                                    114
제19358호
관
보
2018. 10. 17.(수요일)
114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8-192호
도로사용폐지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8-49호(도로사용폐지)와관련하여도로법제39조의규정에의거
「장안-온산1 국도건설공사」의준공에따른도로사용폐지(추가) 공고합니다.
2018년10월1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2. 노
선
명: 국도31호선(부산～신고산)
3. 사용폐지구간
- 부산기장군장안읍길천리219-13번지부터부산기장군장안읍길천리220-2번지
4. 주요통과지: 부산광역시기장군장안읍길천리
5. 사용폐지일시: 2018. 10. 10.(수)
6. 도면의열람기간및열람장소
가. 공람기간: 공고일로부터한달간
나. 열람장소: 부산지방국토관리청도로계회과(전화번호051-660-1108)
7. 기타사항: 국도31호선기장∼온산간국도신설사업의전구간미개통에따른기존국도의일관
성있는유지관리와신고리#5, 6호기원자력발전소건설사업구간내국도이설(국도31호선장안
∼서생이설공사)을고려하여도로사용폐지구간조정(추가)
- 첨부서류: 위치도1/25,000(게재생략)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8-195호
도로사용폐지
도로법제39조의규정에의하여도로사용폐지구간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10월1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2. 노
선
명: 국도31호선(부산～신고산선)
3. 사용폐지구간: 경북봉화군소천면현동리∼
경북봉화군소천면고선리( L=13.2km)
4. 중요
경과지: 경북봉화군소천면
5. 전용
구간: 경북봉화군소천면현동리∼
경북봉화군소천면고선리( L=10.0km)
6. 중용
구간: 해당없음
7. 폐
지
일: 2018년10월17일
8. 비
고: 국도31호선소천-도계1 국도건설공사의준공및개통에따라기존국도사용을폐
지함.
- 첨부서류: 5만분의1이상의지형도(생략)
제19358호                      관         보       2018. 10. 17.(수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8-196호
                                도로사용 개시
 도로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개시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    선   명 : 국도31호선(부산~신고산)
3. 사용개시구간 : 경북 경주시 감포읍 나정리 ~ 감포읍 오류리(L=4.98km)
4. 중요 경과지 : 경북 경주시 감포읍
5. 전 용 구 간 : 경북 경주시 감포읍 나정리 ~ 감포읍 오류리(L=4.98km)
6. 중 용 구 간 : 없음
7. 개    시   일 : 2018년 10월 31일
8. 비        고 : 국도31호선 감포-구룡포 국도건설공사 구간의 개통에 따른 도로 사용 개시
 - 첨부서류 : 5만분의 1이상 지형도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8-197호
                                도로사용 폐지
 도로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폐지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    선   명 : 국도31호선(부산~신고산)
3. 사용폐지구간 : 경북 경주시 감포읍 나정리 ~ 감포읍 오류리(L=4.9km)
4. 중요 경과지 : 경북 경주시 감포읍
5. 전 용 구 간 : 경북 경주시 감포읍 나정리 ~ 감포읍 오류리(L=4.9km)
6. 중 용 구 간 : 없음
7. 폐    지   일 : 2018년 10월 31일
8. 비        고 : 국도31호선 감포-구룡포 국도건설공사 구간의 개통에 따라 기존국도 사용을 폐지함.
 - 첨부서류 : 5만분의 1이상 지형도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8-168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태
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
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
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
달(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7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15
제19358호
관
보
2018. 10. 17.(수요일)
115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8-196호
도로사용개시
도로법제39조의규정에의하여도로사용개시구간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10월1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2. 노
선
명: 국도31호선(부산～신고산)
3. 사용개시구간: 경북경주시감포읍나정리∼감포읍오류리(L=4.98km)
4. 중요
경과지: 경북경주시감포읍
5. 전용
구간: 경북경주시감포읍나정리∼감포읍오류리(L=4.98km)
6. 중용
구간: 없음
7. 개
시
일: 2018년10월31일
8. 비
고: 국도31호선감포-구룡포국도건설공사구간의개통에따른도로사용개시
- 첨부서류: 5만분의1이상지형도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8-197호
도로사용폐지
도로법제39조의규정에의하여도로사용폐지구간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10월1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2. 노
선
명: 국도31호선(부산～신고산)
3. 사용폐지구간: 경북경주시감포읍나정리∼감포읍오류리(L=4.9km)
4. 중요
경과지: 경북경주시감포읍
5. 전용
구간: 경북경주시감포읍나정리∼감포읍오류리(L=4.9km)
6. 중용
구간: 없음
7. 폐
지
일: 2018년10월31일
8. 비
고: 국도31호선감포-구룡포국도건설공사구간의개통에따라기존국도사용을폐지함.
- 첨부서류: 5만분의1이상지형도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8-168호
운행제한위반에따른과태료고지서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운행제한및운행허가) 위반으로적발된운전자에게같은법제117조(과태
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부과)에따른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배달
증명(등기)우편으로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불명및미거주, 보관기간경과, 폐문부재등의사
유로반송됨에따라송달이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따라다음과같이공시송
달(공고)합니다.
2018년10월17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제19358호
관
보
2018. 10. 17.(수요일)
108
연번
등급분류필증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상호)
신청일자
결정일자
결정등급
접수번호
3
CC-NA-180905-003
風天(풍천)
JM전자
2018-05-10
2018-09-05
청소년이용불가
DG-NA-18-00216
4
CC-NA-180905-004
미니크레인
주식회사짱
2018-06-22
2018-09-05
전체이용가
DG-NA-18-00295
5
CC-NA-180905-005
만리장성(Wall of China
VR)
주식회사피엔아
이컴퍼니
2018-07-17
2018-09-05
전체이용가
DG-NA-18-00341
6
CC-NA-180905-006
POOGIE RACE (뿌기레이
스)
(주)안다미로
2018-07-26
2018-09-05
전체이용가
DG-NA-18-00353
7
CC-NA-180905-007
대왕함(大王艦)
돌멘
2018-07-18
2018-09-05
청소년이용불가
DG-NA-18-00343
8
CC-NA-180905-008
하늘용(sky dragon)
뉴월드시스템
2018-07-23
2018-09-05
전체이용가
DG-NA-18-00346
9
CC-NA-180905-009 TripleHomerun(트리플홈런)
주)에이치엠
2018-08-09
2018-09-05
전체이용가
DG-NA-18-00366
10
CC-NA-180905-010
GITADORA EXCHAIN
DrumMania (기타도라익스
체인드럼매니아)
(주)유니아나
2018-08-28
2018-09-05
전체이용가
DG-NA-18-00384
11
CC-NA-180905-011
GITADORA EXCHAIN
GuitarFreaks (기타도라익
스체인기타프릭스)
(주)유니아나
2018-08-28
2018-09-05
전체이용가
DG-NA-18-00385
12
CC-NP-180905-001
망치포커(HammerPoker)
( 주)풍운소프트
2018-08-22
2018-09-05
청소년이용불가
DG-NP-18-00100
13
CC-NP-180905-002 망치바둑이(HammerBaduki) ( 주)풍운소프트
2018-08-22
2018-09-05
청소년이용불가
DG-NP-18-00101
14
CC-NP-180905-003
망치맞고(HammerMatgo)
( 주)풍운소프트
2018-08-22
2018-09-05
청소년이용불가
DG-NP-18-00102
15
CC-NP-180905-004
히트맨2(HITMAN 2)(PC)
주식회사인플레
이인터렉티브
2018-08-24
2018-09-05
청소년이용불가
DG-NP-18-00104
16
CC-NP-180905-005
[PC] Battlefield V (배틀필
드V)
일렉트로닉아츠
코리아(유)
2018-08-28
2018-09-05
청소년이용불가
DG-NP-18-00106
17
CC-NV-180905-001
PS4 Space
Hulk:
Deathwing - Enhanced
Edition 스페이스헐크: 데스
윙- 인핸스드에디션
(주)메이플라워
엔터테인먼트
2018-08-21
2018-09-05
청소년이용불가
DG-NV-18-00080
18
CC-NV-180905-002 히트맨2(HITMAN 2)(PS4)
주식회사인플레
이인터렉티브
2018-08-24
2018-09-05
청소년이용불가
DG-NV-18-00081
19
CC-NV-180905-003
히트맨2(HITMAN
2)(XBOX ONE)
주식회사인플레
이인터렉티브
2018-08-24
2018-09-05
청소년이용불가
DG-NV-18-00082
20
CC-NV-180905-004
[PS4] Battlefield V (배틀필
드V)
일렉트로닉아츠
코리아(유)
2018-08-28
2018-09-05
청소년이용불가
DG-NV-18-00083
21
CC-NV-180905-005
[X1] Battlefield V (배틀필
드V)
일렉트로닉아츠
코리아(유)
2018-08-28
2018-09-05
청소년이용불가
DG-NV-18-00084
22
CC-OM-180905-001
SM신맞고_MOBILE
주식회사에스엠
게임즈
2018-01-10
2018-09-05
청소년이용불가
DG-OM-18-00005
23
CC-OM-180905-002
마사이마라
씽크스탑(Think
Stop)
2018-08-14
2018-09-05
청소년이용불가
DG-OM-18-00089
24
CC-NA-180912-001
우마왕
선인(PKLM
SOFT)
2018-07-24
2018-09-12
청소년이용불가
DG-NA-18-00348
25
CC-NA-180912-002
드래곤플라이
리치소프트
2018-07-26
2018-09-12
전체이용가
DG-NA-18-00351
26
CC-NA-180912-003
불용A＋
동양소프트
2018-08-23
2018-09-12
전체이용가
DG-NA-18-00379
27
CC-NP-180912-001
원탑홀덤
원탑게임즈
2018-04-23
2018-09-12
청소년이용불가
DG-NP-18-00045
28
CC-NP-180912-002
인형이야기
권영삼
2018-07-27
2018-09-12
12세이용가
DG-NP-18-00081
29
CC-NP-180912-003
PC Just Cause 4 (저스트
코즈4)
반다이남코엔터
테인먼트코리아
주식회사
2018-08-30
2018-09-12
청소년이용불가
DG-NP-18-00107
30
CC-NV-180912-001
[PS4] 콜오브듀티: 블랙
옵스4
주식회사세가퍼
블리싱코리아
2018-08-31
2018-09-12
청소년이용불가
DG-NV-18-00089
제19358호
관
보
2018. 10. 17.(수요일)
109
연번
등급분류필증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상호)
신청일자
결정일자
결정등급
접수번호
31
CC-NV-180912-002
[XBOX ONE] 콜오브듀
티: 블랙옵스4
주식회사세가퍼
블리싱코리아
2018-08-31
2018-09-12
청소년이용불가
DG-NV-18-00090
32
CC-NV-180912-003
Red Dead Redemption 2
(레드데드리뎀션2) [PS4]
테이크투인터랙
티브유한회사
2018-09-03
2018-09-12
청소년이용불가
DG-NV-18-00091
33
CC-NV-180912-004
Red Dead Redemption 2
(레드데드리뎀션2) [XB1]
테이크투인터랙
티브유한회사
2018-09-03
2018-09-12
청소년이용불가
DG-NV-18-00092
34
CC-NV-180912-005
X1 Just Cause 4 (저스트
코즈4)
반다이남코엔터
테인먼트코리아
주식회사
2018-08-30
2018-09-12
청소년이용불가
DG-NV-18-00088
35
CC-NV-180912-006
PS4 Just Cause 4 (저스트
코즈4)
반다이남코엔터
테인먼트코리아
주식회사
2018-08-30
2018-09-12
청소년이용불가
DG-NV-18-00087
36
CC-OM-180912-001
어검:팔황의수호자
주식회사디앤씨
오브스톰
2018-08-28
2018-09-12
청소년이용불가
DG-OM-18-00096
37
CC-OM-180912-002
콤보팡팡
씽크스탑(Think
Stop)
2018-08-28
2018-09-12
청소년이용불가
DG-OM-18-00097
38
CC-NA-180919-001
여인천하(女人天下)
탑소프트
2018-07-02
2018-09-19
전체이용가
DG-NA-18-00307
39
CC-NA-180919-002
황금방패
서진
2018-07-09
2018-09-19
청소년이용불가
DG-NA-18-00325
40
CC-NA-180919-003
호러캐슬(HORROR
CASTLE)
혜인컴퓨터
2018-07-10
2018-09-19
청소년이용불가
DG-NA-18-00328
41
CC-NA-180919-004
황금대왕성
광성
2018-07-10
2018-09-19
청소년이용불가
DG-NA-18-00330
42
CC-NA-180919-005
매직쇼포커(MagicShow)
욜로엔터테인먼
트(YOLO
Entertainment)
2018-07-23
2018-09-19
청소년이용불가
DG-NA-18-00347
43
CC-NA-180919-006
挺好啊(띵호와) 포카
겜토피아
(GAMTOPIA)
2018-07-24
2018-09-19
청소년이용불가
DG-NA-18-00350
44
CC-NA-180919-007
여왕궁
엘림전자
2018-07-27
2018-09-19
청소년이용불가
DG-NA-18-00355
45
CC-NA-180919-008
대박(Jackpot)
노송전자
2018-08-17
2018-09-19
전체이용가
DG-NA-18-00369
46
CC-NA-180919-009
빠박이어벤져스
글로벌테크
2018-08-21
2018-09-19
전체이용가
DG-NA-18-00378
47
CC-NA-180919-010
MrKing (미스터킹)
지니어스
2018-08-23
2018-09-19
청소년이용불가
DG-NA-18-00381
48
CC-NA-180919-011
마법성(魔法城)
지니어스
2018-08-23
2018-09-19
청소년이용불가
DG-NA-18-00382
49
CC-NA-180919-012 슈팅캐논(Shooting Canon)
와우어뮤즈먼트
유한회사
2018-09-07
2018-09-19
전체이용가
DG-NA-18-00399
50
CC-NP-180919-001
적토마블랙홀덤(BlackHorse
Holdem)
넷플레이
2018-08-27
2018-09-19
청소년이용불가
DG-NP-18-00105
51
CC-NP-180919-002
PC_데빌메이크라이5
캡콤엔터테인먼
트코리아
2018-09-12
2018-09-19
청소년이용불가
DG-NP-18-00119
52
CC-NV-180919-001
[Switch] Heroine Anthem
ZERO(히로인앤썸제로)
주식회사사이펀
2018-08-29
2018-09-19
청소년이용불가
DG-NV-18-00085
53
CC-NV-180919-002
PLAYERUNKNOWN＇S
BATTLEGROUNDS PS4
(배틀그라운드)
펍지주식회사
2018-09-11
2018-09-19
청소년이용불가
DG-NV-18-00093
54
CC-OM-180919-001
씽글로게임
삼신전자
2018-08-23
2018-09-19
청소년이용불가
DG-OM-18-00093
55
CC-NA-180928-001
타격의달인
스포게임스
2018-08-31
2018-09-28
전체이용가
DG-NA-18-00390
56
CC-NA-180928-002
할로윈유령대소동
(주)브로틴
2018-09-17
2018-09-28
전체이용가
DG-NA-18-00409
57
CC-NP-180928-001 맘모스포커(MammothPoker)
(주)에프엠넷
2018-09-03
2018-09-28
청소년이용불가
DG-NP-18-00108
제19358호
관
보
2018. 10. 17.(수요일)
110
연번
등급분류필증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상호)
신청일자
결정일자
결정등급
접수번호
58
CC-NP-180928-002
맘모스바둑이
(MammothBaduki)
(주)에프엠넷
2018-09-03
2018-09-28
청소년이용불가
DG-NP-18-00109
59
CC-NP-180928-003
맘모스맞고
(MammothMatgo)
(주)에프엠넷
2018-09-03
2018-09-28
청소년이용불가
DG-NP-18-00110
60
CC-NP-180928-004
맘모스홀덤
(MammothHoldem)
(주)에프엠넷
2018-09-03
2018-09-28
청소년이용불가
DG-NP-18-00111
61
CC-NP-180928-005
재기드얼라이언스:
레이
지! (Jagged Alliance:
Rage!) PC
(주)에이치투인
터렉티브
2018-09-14
2018-09-28
청소년이용불가
DG-NP-18-00121
62
CC-NV-180928-001
Destiny Guardians:
Forsaken Legendary
Collection (데스티니가디언
스: 포세이큰레전더리콜렉
션) XB1
(주)에이치투인
터렉티브
2018-08-29
2018-09-28
청소년이용불가
DG-NV-18-00086
63
CC-NV-180928-002
디스이즈더폴리스
2
(This Is the Police 2) PS4
(주)에이치투인
터렉티브
2018-09-17
2018-09-28
청소년이용불가
DG-NV-18-00095
64
CC-NV-180928-003
디스이즈더폴리스
2
(This Is the Police 2)
Switch
(주)에이치투인
터렉티브
2018-09-17
2018-09-28
청소년이용불가
DG-NV-18-00096
65
CC-OM-180928-001
민속고스톱
버즈파우더주식
회사
2018-09-11
2018-09-28
청소년이용불가
DG-OM-18-00101
연번
접수번호
게임물명
신청자(상호)
신청등급
신청일자
거부결정일자결정내용
송달결과
1
DG-OM-18-00082
오션스토리 (Ocean 
Story)
씽크스탑(Think  
Stop)
청소년이용불가2018-07-18
2018-9-12
등급거부
2018-09-13
(팩스송달)
2
DG-OM-18-00083
캡틴세븐
씽크스탑(Think 
Stop)
청소년이용불가2018-07-18
2018-9-12
등급거부
2018-09-13
(팩스송달)
3
DG-OM-18-00083 갓블레스유(God Bless 
You)
씽크스탑(Think 
Stop)
전체이용가
2018-08-06
2018-9-12
등급거부
2018-09-13
(팩스송달)
4
DG-NP-18-00098
렛츠고맞고  
LetsgoMatgo
블루몰
청소년이용불가2018-08-16
2018-9-19
등급거부
2018-09-27
(수령완료)
5
DG-NP-18-00097
렛츠고바둑이  
LetsgoBaduki
블루몰
청소년이용불가2018-08-16
2018-9-19
등급거부
2018-09-27
(수령완료)
6
DG-NP-18-00096
렛츠고포커  
LetsgoPoker
블루몰
청소년이용불가2018-08-16
2018-9-19
등급거부
2018-09-27
(수령완료)
7
DG-OM-18-00095
플레이 맞고 - 섯다
주식회사 
게임허브코리아청소년이용불가2018-08-24
2018-9-28
등급거부
2018-10-02
(수령완료)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18-79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24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게임물에대한등급분류거부결정
결과를공표합니다.
2018년10월17일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등급분류거부결정게임물목록(기간: 2018. 9. 1. - 2018. 9. 30.)
DG-NA : 아케이드, DG-NP : PC·온라인, DG-NV : 비디오·콘솔, DG-NM : 모바일, DR : 재분류
제19358호                             관                보             2018. 10. 17.(수요일)
◉문화재청공고제2018-316호
 문화재보호법 제27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 동법 시행령 제14조(보호구역 적정성 검토)에
의거 국가지정문화재(국가민속문화재) 보호구역 적정성 검토 후 조정하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예고하
고자 합니다.
      2018년 10월 17일
                 문 화 재 청 장
1. 국가지정문화재(국가민속문화재) 보호구역 조정 변동 없는 사항
 가. 대상문화재 : 국가민속문화재 제5호 『강릉 선교장』 등 13건

                                            문화재        보호구역                최     종
 연번           문화재명            시도    시군구                            검토결과                비고
                                           구역(㎡)        (㎡)                고시년도
 1      강릉 선교장(5호)            강원    강릉시     8399       14970       변동없음     2008
 2      달성 삼가헌고택(104호)        대구    달성군     2453       3893        변동없음     2008
 3      영동 김참판댁(142호)         충북    영동군     2102       1127        변동없음     2008
 4      영동 성장환고택(144호)        충북    영동군     4818       5317        변동없음     2008
 5      부안 김상만고택(150호)        전북    부안군     1224       1083        변동없음     2008
 6      영덕 충효당종택(168호)        경북    영덕군     2215       3335        변동없음     2008
 7      청송 성천댁(172호)          경북    청송군     1218        143        변동없음     2008
 8      영천만취당고택(175호)         경북    영천시     2877        922        변동없음     2008
        안 동고 성이 씨 탑동 파종
 9                            경북    안동시     2943        891        변동없음     2008
        택(185호)
 10     부여 여흥민씨고택(192호)       충남    부여군     3203       3057        변동없음     2008
 11     홍성 사운 고택(198호)        충남    홍성군    10069       2750        변동없음     2008
 12     안동 송소 종택(203호)        경북    안동시     960        4343        변동없음     2008
 13     서울 금성당(258호)          서울    은평구     813        1903        변동없음     2008


2. 적정성 검토 후 보호구역 조정
 가. 대상문화재 : 국가민속문화재 제26호 『정읍 김명관 고택』 등 3건
                                              문화재          보호구역             최      종
 연번           문화재명             시도    시군구                            검토결과               비고
                                            구역(㎡)          (㎡)             고시년도
                                                                    보호구역
 1      정읍 김명관고택(26호)          전북    정읍시      5049         9910                2008
                                                                     확대
                                                                    보호구역
 2      괴산 송병일고택(147호)         충북    괴산군      3898         2050                2008
                                                                     축소
                                                                    보호구역
 3      영양 한양조씨 사월 종택(294호)    영양    영양읍    3,615.03           0               2017
                                                                     축소

1) 정읍 김명관 고택(국가민속문화재 제26호) 보호구역 조정
 ○ 조정사유
     - 김명관 고택은 1784년(정조 8)에 건립된 조선시대 전형적 양반가옥 임.
     - 김명관 고택은 문화재로 지정된 본채와 그 우측 셋째 아들집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
      고 있음.
     - 둘째 아들집은 당시의 소유자가 보호구역 지정을 반대하여 지정하지 못하였으나 소유자가 변
      경됨에 따라 보호구역 추가지정에 동의하고 있어 금회 추가지정 하고자 하는 사항임.
 ○ 조정내역
 - 당초 : 문화재구역 3필지 5,049㎡, 보호구역 10필지 9,910㎡
 - 변경 : 문화재구역 3필지 5,049㎡, 보호구역 13필지 13,391㎡(3,481㎡ 증가)
                                            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