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발급물 
내용
-
협약 적용전에 획득한 국
제적 멸종위기종 증명서
1480000-0029
(환경부)
생물자원 국
외반출 승인
신청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인터넷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생물자원이용계획서 
<민원인 제출서류>
1.생물자원이용계획서
2.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서 
또는 승인서(허가 조건 
또는 승인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합니다.)
- 다른 법령에 따라 수출
반출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자만제출합니다.
근거법령
1.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2.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1.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2.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발급물 
내용
-
생물자원 국외 반출 승인서
1480000-0047
(환경부)
야생생물  
[수출·수입·반
출·반입] 허가 
신청
민원명
야생생물  [수출/ 수입/
반출/반입] 허가 신청
야생생물  [수출·수입·반출·
반입] 허가 신청
발급물 
내용
-
야생생물 수출 수입 반출 
반입 허가증
1480000-0361
(환경부)
인공증식한 
멸종위기야생
생물 (수출·
반출·수입·반입)
허가 신청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 7일
(접수)유역지방환경청(0일)
(처리)유역지방환경청(7일)
총 처리기한 : 10일
(접수)유역지방환경청(0일)
(처리)유역지방환경청(10일)
발급물 
내용
-
인공증식한 멸종위기 야생
생물(수출,반출,수입,반입)
허가서
1480000-0362
(환경부)
멸종위기 야
생생물 인공증
식증명서발급 
신청
신청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인터넷
근거법령
1.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2.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1조 제1항
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및[별지
제12호]
1.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2.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1조 제1항
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발급물 
내용
-
멸종위기 야생생물 인공
증식증명서
1480000-0363
(환경부)
수입·반입된 
국제적 멸종 
위기종 양도·양
수 신고
발급물 
내용
-
수입 반입된 국제적 멸종
위기종 양도 양수 신고 
확인증
1480000-0483
(환경부)
재활용환경성
평가에 따른 
재활용승인신청
근거법령
1.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3
제3항
1.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3
제3항
2.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6 제6항
발급물 
내용
-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 승인서
1480000-0364
수입·반입된 
국제적 멸종
발급물 
내용
-
수입 반입된 국제적 멸종
위기종 폐사 질병 신고
(환경부)
위기종 폐사·
질병신고
확인증
1480000-0373
(환경부)
야생생물의 포획,
채취 또는 고
사 허가
발급물 
내용
-
야생생물 포획 채취 등 
허가증
1480000-0670
(환경부)
재활용가능자원 
유통지원센터 
설립인가신청
발급물 
내용
-
재활용가능자원 유통지원
센터 설립인가증
1480000-0010
(환경부)
녹색기업 (재)
지정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 16일
(접수)유역(지방)환경청(0일)
(처리)유역(지방)환경청(16일)
총 처리기한 : 160일
(접수)유역(지방)환경청(0일)
(처리)유역(지방)환경청(160
일)
발급물 
내용
-
녹색기업 지정서
1480000-0671
(환경부)
재활용부과금 
분할납부 신
청
신청방법
우편, FAX, 현장제출 및 
기타
우편, FAX, 인터넷, 현장
제출 및 기타
발급물 
내용
-
재활용부과금 분할납부 
결정 통지서
1480000-0462
(환경부)
국제적 멸종
위기종 사육
시설 등록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사육시설의 사진 및 평면도
2.사육시설 면적 및 개체수 
등을 포함한 사육시설현황
내역서
3.시행규칙 별표5의2 제1호에 
따른 일반 사육기준의 
관리 계획을 포함한 사육
시설 관리계획서
4.보호시설 명세서(보호시
설에서 사육 중인 경우
에만 해당합니다)
<민원인 제출서류>
1.사육시설의 사진 및 평면도
2.사육시설 면적 및 개체수 
등을 포함한 사육시설 현황
내역서
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의2 제1호에 따른 
일반 사육기준의 관리 
계획을 포함한 사육시설 
관리계획서
4.보호시설 명세서(보호시
설에서 사육 중인 경우
에만 해당합니다)
1480000-0463
(환경부)
국제적 멸종
위기종 사육
시설 등록증 
재발급
발급물 
내용
-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
시설 등록증
1480000-0464
(환경부)
국제적 멸종
위기종 사육
시설 변경등
록·신고
발급물 
내용
-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
시설 등록증
1480000-0466
(환경부)
국제적 멸종
위기종 사육
시설 권리·의
무 승계 신고
발급물 
내용
-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
시설 등록증
1480000-0234
(환경부)
자료보호신청 
(화학물질 성
분 등)
발급물 
내용
-
자료보호(신청, 기간 연장)
검토 결과서
1480000-0635
(환경부)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수입·반입 
허가 신청
신청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인터넷
발급물 
내용
-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수입 
반입 허가서
1480000-0636
(환경부)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수입·반입 
신고
신청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인터넷
발급물 
내용
-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수입 
반입 신고 확인서
1480000-0637
(환경부)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수입·반입 
변경 신고
신청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인터넷
1480000-0639
(환경부)
생태계교란 
생물 사육·재배 
유예 허가 신
청
신청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인터넷
발급물 
내용
-
생태계교란 생물 사육 재배 
유예 허가서
1480000-0674
(환경부)
포장재 재질·
구조 평가 신
청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 10일
(접수)한국환경공단(10일)
(처리)한국환경공단(0일)
총 처리기한 : 10일 
(접수)한국환경공단(0일)
(처리)한국환경공단(10일)
발급물 
내용
-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결과서
1480000-0487
(환경부)
제한물질,금지
물질 수출 변
경승인 신청
민원명
[제한물질/금지물질/수출 
변경승인 신청
제한물질,금지물질 수출
변경승인 신청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른 수출
승인서 원본 
<민원인 제출서류>
1.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화학물질관리법 시행
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른 수출승인서 원본 
발급물 
내용
제한물질, 금지물질 수출
승인 변경승인서
(제한물질, 금지물질) 수출
승인 변경승인서
1480000-0489
(환경부)
제한물질,금지
물질 수출승인 
신청
신청방법
방문, FAX
방문, 우편, FAX
1480000-0223
(환경부)
유독물질 수
입신고
근거법령
-
1.화학물질관리법 제20조 
제2항
2.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발급물 
내용
-
유독물 수입신고증
1480000-0500
(환경부)
유독물질 수입 
변경신고
신청방법
방문, 우편, FAX
방문, 우편, FAX, 인터넷
1480000-0456
(환경부)
회수의무 대상 
전기·전자제품
매입·판매 실적
근거법령
1.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
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5
제2항
2.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
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2
1.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
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7
제2항
2.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
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3
1480000-0011
(환경부)
(대기,수질, 소
음·진동) 환경
전문공사업 
(변경)등록
근거법령
1.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
1.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
2.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2조의4,
제22조의5
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0조,
제31조
발급물 
내용
-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증
1480000-0389
(환경부)
재활용(회수)
의무이행계획서
(전기전자)
발급물 
내용
-
재활용의무이행계획승인서,
재활용의무이행계획승인서
1480000-0492
(환경부)
제한물질 수입 
[변경허가신청
/신고]
신청방법
방문, 우편, FAX
방문, 우편, FAX, 인터넷
1480000-0501
(환경부)
제한물질 수입 
허가신청
신청방법
방문, FAX
방문, 우편, FAX, 인터넷
1480000-0327
(환경부)
재활용 이행
기간 연장신
청
발급물 
내용
-
폐기물부담금 징수유예 
승인(불승인) 통지서
1480000-0326
(환경부)
분리배출표시
대상 지정
신청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인터넷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제품의포장방법재의재질
등의기준에관한규칙에서 
정하는 전문기관의 재질
검사 성적(합성수지재질 
그 밖의 복합재질제품·
포장재에 한한다)에 관
한 서류
2.제품·포장재의 
생산·판
매량 및 폐기물의 회수
체계에 관한 사항에 관한
서류
3.분리배출표시도안이 표시
된 상표 등에 관한 사항에 
관한 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
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전문기관의 재질 검사성
적(합성수지 
재질이나 
그 밖의 복합재질로 된 
제품ㆍ포장재만 해당합
니다)에 관한 서류
2.제품·포장재의 
생산·판
매량 및 폐기물의 회수
체계에 관한 사항에 관한
서류
3.분리배출표시도안이 표시
된 상표 등에 관한 사항에 
관한 서류 
발급물 
내용
-
분리배출 표시 대상 지정서
1480000-0322
(환경부)
재활용사업공
제조합 설립
인가
신청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인터넷
발급물 
내용
-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
인가증
1480000-0195
(환경부)
폐기물처리사업
(사업변경) 계
획서 제출
근거법령
1.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
1항
2.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별지 17호
1.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
1항
2.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제3항
1480000-0209
(환경부)
폐기물처리(수
집·운반) 신고 
(변경신고)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신고의 경우]
1.폐기물처리 신고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폐기물 수집, 운반계획서
[변경신고의 경우]
1.신고증명서 
<민원인 제출서류>
[신고의 경우](「폐기물관
리법 시행규칙」
제66조
제6항 각 호의 폐기물 수집
ㆍ운반 신고의 경우에는 
나목의 서류만 제출합니다)
1.폐기물처리 신고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폐기물 수집, 운반계획서 
[변경신고의 경우]
1.신고증명서 
근거법령
1.폐기물관리법 제46조 제
1항 및 3항
2.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7조 제1항 1호
1.폐기물관리법 제46조 제
1항 및 3항
2.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7조 제1항 제1호 및 
제3항 제1호
발급물 
내용
-
폐기물처리(수집·운반) 신고
증명서
1480000-0554
(환경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노출확인자단체)
설립(변경)신고
발급물 
내용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노출확인자단체) 신고증명서
1480000-0581
(환경부)
국내 유전자
원등의 접근 
신고
민원명
국내유전자원등의 접근 신고
국내 유전자원등의접근 신고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FAX, 인터넷
발급물 
내용
-
국내 유전자원등의 접근 
신고증명서
1480000-0582
(환경부)
상호합의조건 
체결 확인신청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FAX, 인터넷
근거법령
1.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제11조
2.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4항
1.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제11조
2.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4항
3.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제3항
발급물 
내용
-
상호합의조건 체결 확인증
1480000-0584
(환경부)
해외 유전자원
등의 접근ㆍ이
용 절차 준수 
신고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FAX, 인터넷
근거법령
1.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
률 제15조 제1항
2.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
률 시행령 제6조
1.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
률 제15조 제1항
2.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3.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1480000-0227
(환경부)
유해화학물질 
영업변경 허
가신청/ 신고
발급물 
내용
-
유해화학물질 [제조업, 판
매업,
보관·저장업,운반업,
사용업(허가증,변경허가증)]
1480000-0583
(환경부)
국내 유전자
원등의 접근 
변경신고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FAX, 인터넷
근거법령
1.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
률 제9조 제3항
2.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
률 시행령 제4조 제6항
1.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
률 제9조 제3항
2.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
률 시행령 제4조 제6항
3.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
률 시행규칙 제4조
발급물 
내용
-
국내 유전자원등의 접근 
신고증명서
1480000-0499
(환경부)
유해화학물질의 
제조, 수입 등의
중지 해제 요청
근거법령
1.화학물질관리법 
제7조 
제4항
2.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1.화학물질관리법 제17조
제4항
2.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발급물 
내용
유해화학물질의 제조,수입 
등의 중지 해제 여부 확
인서
유해화학물질의 제조·수입 
등의 중지 해제 여부 확
인서
1480000-0497
유해화학물질 
운반계획서 
근거법령
1.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
1.화학물질관리법 제15조 
제3항
(환경부)
제출
2.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
1480000-0495
(환경부)
유해화학물질 
진열·보관 계
획
민원명
유해화학물질 진열,보관 
계획서 제출
유해화학물질 진열·보관 계획
발급물 
내용
진열, 보관계획 등 확인증
명서
진열ㆍ보관계획등 확인
증명서
1480000-0503
(환경부)
금지물질 (제
조·수입·판매)
변경허가(변경
신고)
민원명
금지물질[제조/수입/판매]
[변경허가신청/변경신고]
금지물질 (제조·수입·판매)
변경허가(변경신고)
발급물 
내용
금지물질 [제조/수입/판매]
[변경허가/변경신고]증
금지물질 [제조,수입,판매 
(변경허가증, 변경신고증)]
1480000-0504
(환경부)
유해화학물질 
취급 도급 신
고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신청인,도급인,수급인의 
주요생산품 및 매출액 
등에 관한 자료 1부
2.도급계획서(도급대상 작
업의 개요, 도급사유, 수
급인이 보유한 개인보호
장구명세서,
수급인의 
취급시설 및 인력명세
서,
화학물질관리법 시
행규칙 제32조제2항제4
호에 따른 능력과 기준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서류를 
포함하여야 한다)1부
3.화학사고 안전관리계획서 
1부
4.긴급 도급 사유서(제3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도급받은 
업무를 긴급하게 수행한 
경우에만 제출)
<민원인 제출서류>
1.신청인,도급인,수급인의 
주요생산품 및 매출액 
등에 관한 자료 1부
2.도급계획서(도급대상 작
업의 개요, 도급사유, 수
급인이 보유한 개인보호
장구 명세서,
수급인의 
취급시설 및 인력 명세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규칙」
제32조제4항제4
호에 따른 능력과 기준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서류를 
포함하여야 한다) 1부
3.화학사고 안전관리계획서 
1부
4.긴급 도급 사유서(제3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도급받은 
업무를 긴급하게 수행한 
경우에만 제출)
1480000-0509
(환경부)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선임·
해임·퇴직) 신
고
민원명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
해임/퇴직]신고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
해임·퇴직) 신고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 0일
(접수)유역(지방)환경청(0일)
(처리)유역(지방)환경청(0일)
총 처리기한 : 3일
(접수)유역(지방)환경청(0일)
(처리)유역(지방)환경청(3일)
발급물 
내용
-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신고증
1480000-0021
(환경부)
멸종위기 야
생생물 포획·
채취·방사·이
식·가공·유통·
보관·훼손·고사 
허가신청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보호시설도면 또는 사진
(보호시설이 필요한 야생
생물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학술연구계획서 또는 증식.
복원 등에관한 계획서
(「야생동식물보호법」
제14조제1항제1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관람.전시에 관한 계획서 
(「야생동식물보호법」
제14조제1항제2호의 경우
만 해당합니다.)
4.멸종위기야생동.식물의 
이동 또는 이식계획서
(「야생동물보호법」제
<민원인 제출서류>
1.보호시설도면 또는 사진
(보호시설이 필요한 야생
생물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학술연구계획서 또는 증식.
복원 등에관한 계획서
(「야생동식물보호법」
제14조제1항제1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전시에관한 계획서 (「야생
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제2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4.멸종위기야생생물의이동 
또는 이식계획서(「야생
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14조제1항제3호 및 제14조
제1항제6호의 경우만 해당
합니다.)
5.질병의 진단. 치료 또는 
예방에 관한 연구계획서
(「야생동.식물보호법」
제14조제1항제4호의 경우
만 해당합니다.)
6.멸종위기야생동.식물로 
인한 인명,
가축 또는 
농작물의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야생동식물
보호법」제14조제1항제6
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법률」제14조제1항제3호 
및 제14조제1항제6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5.질병의 진단. 치료 또는 
예방에 관한 연구계획서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
제4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6.멸종위기야생생물로인한 
인명, 가축 또는 농작물의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제6호의 경우만 해당
합니다)
발급물 
내용
-
멸종위기 야생생물(포획,
채취,방사,이식,가공,유통,
보관,훼손,고사)허가증
1480000-0633
(환경부)
유해화학물질 
시약 판매업 
변경신고
발급물 
내용
-
유해화학물질 시약 판매업 
신고확인증
1480000-0632
(환경부)
유해화학물질 
시약 판매업 
신고
발급물 
내용
-
유해화학물질 시약 판매업 
신고확인증
1480000-0491
(환경부)
유해화학물질 
(관리자·취급
시설) 공동활
용 변경신고
민원명
유해화학물질 [관리자/취급
시설] 공동활용 변경신고
유해화학물질 (관리자·취급
시설) 공동활용 변경신고
발급물 
내용
-
유해화학물질 [제조업, 판
매업, 보관·저장업,운반업,
사용업(허가증,변경허가증)]
1480000-0231
(환경부)
유해화학물질
관리자(취급시
설) 공동활용 
승인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발급물 
내용
-
유해화학물질 [제조업, 판
매업, 보관·저장업,운반업,
사용업(허가증,변경허가증)]
1480000-0371
(환경부)
유해화학물질 
영업 권리·의
무 승계신고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발급물 
내용
-
유해화학물질 
[제조업, 판매업, 보관·저
장업,운반업,사용업(허가증,
변경허가증)]
1480000-0229
(환경부)
금지물질[제조/
수입/판매/]허가
발급물 
내용
-
금지물질 (제조, 수입, 판매)
허가증
1480000-0473
(환경부)
유해화학물질 
(제조업, 운반업,
판매업, 사용업,
보관·저장업) 허
가 신청
근거법령
1.화학물질관리법 제27조,
제28조
2.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
1.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 
제1항 부터 제3항
2.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발급물 
내용
유해화학물질[제조업,
판
매업, 보관저장업, 운반업,
사용업(허가증,변경허가증)]
유해화학물질 (제조업, 판
매업, 운반업, 사용업, 보관·
저장업) 허가증
1480000-0585
(환경부)
석면피해인정 
신청
발급물 
내용
-
석면피해의료수첩
1480000-0587
(환경부)
석면피해인정 
유효기간 갱
신 신청
발급물 
내용
-
석면피해의료수첩
1480000-0588
(환경부)
석면피해구제
급여 특별유족 
인정 신청
발급물 
내용
-
석면피해의료수첩
1480000-0002
(환경부)
환경개선부담금
분할납부 신청
근거법령
1.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
9조제6항
2.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
행령 제8조의2
3.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
규칙 제5조의2 및 [별지2의2]
1.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
9조제6항
1.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
행령 제8조의3
3.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
행규칙 제5조의2
발급물 
내용
-
환경개선부담금 분할납부 
(허용, 불허용) 통지서
1480000-0001
(환경부)
환경개선부담금
조정신청
발급물 
내용
-
환경개선부담금 (조정부과,
환급) 통지서
1480000-0030
(환경부)
생태계보전 
부담금 재산
정 신청
민원명
생태계보전협력금 재산정 
신청
생태계보전부담금재산정 
신청
1480000-0031
(환경부)
생태계보전 
부담금 환급
신청
민원명
생태계보전협력금 환급신청
생태계보전부담금환급신청
1480000-0557
(환경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 
유효기간 갱
신신청
발급물 
내용
-
구제급여 지급결정 유효
기간 갱신 등 통지 
1480000-0205
(환경부)
폐기물처리업 
(처리시설)
권리·의무승계
신고
근거법령
1.폐기물관리법 제33조 제3항
2.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 별지35
1.폐기물관리법 제33조 제3항
2.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
1480000-0691
(환경부)
국외제조자에 
의한(선임·해임)
사실 신고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 7일 
(접수)국립환경과학원(0일)
(처리)국립환경과학원(7일)
총 처리기한 : 7일 
(접수)화학물질안전원(0일)
(처리)화학물질안전원(7일)
1480000-0601
(환경부)
물질동등성의 
인정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 180일 
(접수)국립환경과학원(0일)
(처리)국립환경과학원(180일)
총 처리기한 : 180일 
(접수)화학물질안전원(0일)
(처리)화학물질안전원(180일)
1480000-0618
(환경부)
살생물제품승인
변경승인 
신청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 90일 
(접수)국립환경과학원(0일)
(처리)국립환경과학원(90일)
총 처리기한 : 90일 
(접수)화학물질안전원(0일)
(처리)화학물질안전원(90일)
근거법령
1.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
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1.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
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2.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
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발급물 
내용
-
살생물제품 승인통지서
1480000-0599
(환경부)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승인신청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 90일 
(접수)국립환경과학원(0일)
(처리)국립환경과학원(90일)
총 처리기한 : 90일 
(접수)화학물질안전원(0일)
(처리)화학물질안전원(90일)
근거법령
1.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
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5항
2.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
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1항
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
1.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
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6항
2.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
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1항
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
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제
1항, 제2항
1480000-0686
(환경부)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변경승인 신청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 60일 
(접수)국립환경과학원(0일)
(처리)국립환경과학원(60일)
총 처리기한 : 60일 
(접수)화학물질안전원(0일)
(처리)화학물질안전원(60일)
1480000-0687
(환경부)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승인 변경 신고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 10일 
(접수)국립환경과학원(0일)
(처리)국립환경과학원(10일)
총 처리기한 : 10일 
(접수)화학물질안전원(0일)
(처리)화학물질안전원(10일)
1480000-0616
(환경부)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확인·승인),
살생물(물질·제품)
승인·변경승인 
권리·의무의 
승계 통보
민원명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승인), 살생물(물질
/제품) 승인ㆍ변경승인 
권리·의무의 승계 통보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승인), 살생물(물질·
제품) 승인·변경승인 권리·
의무의 승계 통보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 0일
(접수) 환경부(0일)
(처리) 환경부(0일)
총 처리기한 : 0일
(접수)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화학물질안전원(0일)
(처리)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화학물질안전원(0일)
근거법령
1.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
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
1.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
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2항
2.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
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
1480000-0470
(환경부)
고형연료제품 
(수입·제조)
변경신고
민원명
고형연료제품 (수입/제조)
변경신고
고형연료제품 (수입·제조)
변경신고
발급물 
내용
-
고형연료제품 (수입, 제조)
신고확인증
1480000-0658
(환경부)
구제급여 
재심사 청구
민원명
재심사 청구서
구제급여재심사 청구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재심사 청구 사유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1480000-0690
(환경부)
시험·검사기관
변경지정 신청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 10일 
(접수)국립환경과학원(0일)
(처리)국립환경과학원(10일)
총 처리기한 : 10일 
(접수)화학물질안전원(0일)
(처리)화학물질안전원(10일)
1480000-0689
(환경부)
살생물제 자료 
보호기간 
연장 신청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 15일 
(접수)국립환경과학원(0일)
(처리)국립환경과학원(15일)
총 처리기한 : 15일 
(접수)화학물질안전원(0일)
(처리)화학물질안전원(15일)
1480000-0609
(환경부)
(제조·수입)
척추동물시험
자료 사용 
부동의 
확인신청
민원명
(제조ㆍ수입) 척추동물시험
자료 사용 부동의 확인신청
(제조·수입) 척추동물시험
자료 사용 부동의 확인신청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 14일 
(접수)국립환경과학원(0일)
(처리)국립환경과학원(14일)
총 처리기한 : 14일 
(접수)화학물질안전원(0일)
(처리)화학물질안전원(14일)
근거법령
1.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
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 
제2항
1.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
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5항
2.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
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
률 시행규칙 제33조 제2항
발급물 
내용
-
(제조·수입) 척추동물시험자료 
사용 부동의 확인결과서
1480000-0605
(환경부)
제품유사성 
인정신청
접수처리 
(기관 및 
총 처리기한 : 90일 
(접수)국립환경과학원(0일)
총 처리기한 : 90일 
(접수)화학물질안전원(0일)
기간)
(처리)국립환경과학원(90일)
(처리)화학물질안전원(90일)
발급물 
내용
-
제품유사성 인정통지서
1480000-0604
(환경부)
제품승인 
특례 신청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 90일 
(접수)국립환경과학원(0일)
(처리)국립환경과학원(90일)
총 처리기한 : 90일 
(접수)화학물질안전원(0일)
(처리)화학물질안전원(90일)
1480000-0603
(환경부)
살생물제품 
승인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 180일 
(접수)국립환경과학원(0일)
(처리)국립환경과학원(180일)
총 처리기한 : 180일 
(접수)화학물질안전원(0일)
(처리)화학물질안전원(180일)
발급물 
내용
-
살생물제품 승인통지서
1480000-0602
(환경부)
기존살생물물질
제조·수입 신고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 6일 
(접수)국립환경과학원(0일)
(처리)국립환경과학원(6일)
총 처리기한 : 7일 
(접수)화학물질안전원(0일)
(처리)화학물질안전원(7일)
1480000-0600
(환경부)
살생물물질 
승인신청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 180일 
(접수)국립환경과학원(0일)
(처리)국립환경과학원(180일)
총 처리기한 : 180일 
(접수)화학물질안전원(0일)
(처리)화학물질안전원(180일)
근거법령
1.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
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2.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
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2항
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
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제10조
1.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
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3항
2.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
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2항
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
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제10조
발급물 
내용
-
살생물물질 승인통지서
1480000-0207
(환경부)
폐기물수집·
운반증 발급
구비서류
<공무원 확인사항>
1.자동차등록원부(갑/을)
2.건설기계등록원부(갑/을)
<공무원 확인사항>
1.자동차등록원부(갑/을)
2.건설기계등록원부(갑/을)
3.자동차등록증 
근거법령
1.폐기물관리법 제13조
2.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5 제6호다목
1.폐기물관리법 제13조
2.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
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제6호 다목
1480000-0521
(환경부)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개발사업등에서 발생하는 
주요 비점오염원 및 비점
오염물질에 관한 자료
2.개발사업 등의 평면도 및 
비점오염물질의 
발생,
유출 흐름도
3.개발사업등의 유지관리 
및 강우유출수 저감방안 
등에 관한 비점오염저감
계획서
4.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운영, 관리계획 및 비점
오염저감시설의 설치명
세서 및 도면(위치도를 
포함) 다만, 법 제53조제
3항 단서에 따라 비점오
<민원인 제출서류>
1.개발사업등에서 발생하는 
주요 비점오염원 및 비점
오염물질에 관한 자료
2.개발사업 등의 평면도 및 
비점오염물질의 
발생,
유출 흐름도
3.개발사업등의 유지관리 
및 강우유출수 저감방안 
등에 관한 비점오염저감
계획서
4.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ㆍ운영ㆍ관리계획 및 비
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명세서 및 도면(위치도를 
포함한다). 다만, 「물환
경보전법」제53조제3항
염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 
단서에 따라 비점오염저
감시설을 설치하지 아니
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근거법령
-
1.물환경보전법 제53조 제1항
2.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3조 제2항
1480000-0624
(환경부)
악취 
기술진단전문
기관 등록 
(변경)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등록신청]
1.악취방지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
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변경등록신청]
1.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
증 및 변경 내용을 증명
하는 서류 각 1부 
<민원인 제출서류>
[등록신청]
1.「악취방지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변경등록신청]
1.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
증 및 변경 내용을 증명
하는 서류 각 1부 
1480000-0688
(환경부)
살생물물질 
승인신청 
계획
민원명
물질승인 신청계획
살생물물질 승인신청 계획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 0일 
(접수)국립환경과학원(0일)
(처리)국립환경과학원(0일)
총 처리기한 : 0일 
(접수)화학물질안전원(0일)
(처리)화학물질안전원(0일)
1480000-0617
(환경부)
살생물물질 
변경승인 
신청
민원명
물질승인 변경승인 신청
살생물물질변경승인 신청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 90일 
(접수)국립환경과학원(0일)
(처리)국립환경과학원(90일)
총 처리기한 : 90일 
(접수)화학물질안전원(0일)
(처리)화학물질안전원(90일)
근거법령
1.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
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1.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
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2.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
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
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
률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발급물 
내용
-
살생물물질 승인통지서
1480000-0615
(환경부)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확인신청
발급물 
내용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
1480000-0629
(환경부)
살생물물질 
승인 
신청자료 
개별제출 
확인신청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
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 각 호에 
따른 개별제출 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생활화학제품 및 살생
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 각 
호에 따른 개별제출 사
유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살생물물질의 제조를 위
탁한 자가 신청하는 경우: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가
신청하는 경우:
국외제
조자에 의한 선임 사실 
신고증 1부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 14일 
(접수)국립환경과학원(0일)
(처리)국립환경과학원(14일)
총 처리기한 : 14일 
(접수)화학물질안전원(0일)
(처리)화학물질안전원(14일)
1480000-0640
(환경부)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 신청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인터넷
발급물 
내용
-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
업장 설치허가증
1480000-0664
(환경부)
(수입, 제조)
고형연료제품 
품질검사 신청
근거법령
-
1.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
진에 관한 법률 제25조
의5 제1항
2.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
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
칙 제20조의3 제1항
1480000-0665
(환경부)
고형연료제품 
(제조, 사용)시설 
정기검사 
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고형연료제품 (제조, 사용)
시설 정기검사 신청서
<신청서>
고형연료제품 
(제조·사용)
시설 정기검사 신청서
근거법령
-
1.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
진에 관한 법률 제25조
의8 제1항
2.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
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
칙 제20조의9 제2항
발급물 
내용
고형연료제품 (제조, 사용)
시설 정기검사 결과서
고형연료제품 (제조·사용)
시설 정기검사 결과서
1480000-0533
(환경부)
수질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
등록말소)
신청
민원명
수질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등록말소] 신청
수질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 등록말소) 신청
수수료 
내역
등록
등록말소시 :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신청서>
1.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
록,등록말소 신청서
<신청서>
1.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 등록말소) 신청서
<공무원 확인사항>
[등록말소]
사업자등록증명, 국가기술
자격증, 법인등기부등본 
<공무원 확인사항>
[등록]
사업자등록증명, 국가기술
자격취득사항확인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록말소]
사업자등록증명, 국가기술
자격증, 법인등기부등본 
근거법령
1.물환경보전법 제52조의3
제1항
2.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2조의3 제1항, 제52조
의5 제2항
1.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6
제1항
2.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2조의3 제1항, 제52조
의5 제2항
1480000-0183
(환경부)
수질개선부담금
부과제외 신청
근거법령
1.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제
8조 제3항
2.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 별지 18
1.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제
7조 제3항
2.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
1480000-0184 수질개선부담금
징수유예 및 
구비서류
<신청서>
수질개선부담금 징수유예
<신청서>
수질개선부담금 징수유예·
(환경부)
분할납부 신청
및 분할납부 신청서
분할납부신청서
발급물 
내용
-
수질개선부담금 징수유예·
분할납부 (승인, 불승인)
통지서
1480000-0472
(환경부)
고형연료제품 
제조자(사용자
) 권리·의무 
승계신고
민원명
(고형연료제품 제조자/고
형연료제품 사용자) 권리·
의무 승계신고
고형연료제품 제조자(사용자)
권리·의무 승계신고
근거법령
1.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
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12
1.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
진에 관한 법률 제25조
의13 제2항
2.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
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12
1480000-0519
(환경부)
전용용기 
검사신청
근거법령
1.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
6항
2.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의6 제34조의 7
1.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2
제6항
2.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의6, 제34조의7
발급물 
내용
-
전용용기 검사결과서
1480000-0612
(환경부)
살생물(물질승인,
제품승인)
변경신고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살생물물질 승인통지서 
또는 살생물제품 승인통
지서 
<민원인 제출서류>
1.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살생물물질 승인통지서 또
는 살생물제품 승인통지서
3.살생물물질ㆍ제품의 제조를 
위탁한 자가 신청하는 
경우: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4.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가 
신청하는 경우:
국외제
조자에 의한 선임 사실 
신고증 1부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 10일 
(접수)국립환경과학원(0일)
(처리)국립환경과학원(10일)
총 처리기한 : 10일 
(접수)화학물질안전원(0일)
(처리)화학물질안전원(10일)
근거법령
1.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
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23조 제1항
1.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
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3조
2.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
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23조 제1항
발급물 
내용
-
살생물물질 승인통지서 또는 
살생물제품 승인통지서
1480000-0580
(환경부)
위생안전기준 
인증취소(미인증
제품 수거)
권고·명령 
해제 신청
민원명
수거 등의 권고 · 명령 해제 
신청
위생안전기준 인증취소(미
인증 제품 수거) 권고·명령 
해제 신청
근거법령
1.수도법 제14조의6 제1항
2.수도법 시행령 제24조 
제10항
1.수도법 제14조의8 제1항
2.수도법 시행령 제24조의
11 제1항
3.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의5
1480000-0594
(환경부)
하천수 (사용,
사용변경)
신고
구비서류
<신청서>
하천수 (사용·사용변경)
신고서
<신청서>
하천수 사용, 사용변경신
고서
근거법령
1.하천법 제50조의2 제1항
2.하천법 시행령 제55조의
2 제1항
3.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의
1 제3항
1.하천법 제50조의2 제1항
2.하천법 시행령 제55조의
2 제1항
3.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제1항 제3항
발급물 
내용
-
하천수 사용신고증
1480000-0525
(환경부)
배수설비 
설치 제외 
허가  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배수설비 설치 제외 허가 
신청
<신청서>
배수설비 설치제외 허가
신청서
근거법령
-
1.하수도법 제27조
2.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 
제3항
발급물 
내용
-
배수설비 설치제외 허가증
1480000-0449
(환경부)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전문
기관 
등록(변경)
구비서류
<신청서>
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신
청서/변경신고서
<민원인 제출서류>
[등록신청의 경우]
1.하수도법 시행령 별표1
의3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변경신고의 경우]
등록증 및 변경내용을 증
명하는 서류 각 1부.
<신청서>
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신
청서(변경신고서)
<민원인 제출서류>
[등록신청의 경우]
1.「하수도법 시행령」별표 
1의4에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변경신고의 경우]
등록증 및 변경내용을 증
명하는 서류 각 1부.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 10일
(접수)유역(지방)환경청(10일)
(처리)유역(지방)환경청(0일)
총 처리기한 : 10일 
(접수)유역(지방)환경청(0일)
(처리)유역(지방)환경청(10일)
근거법령
1.하수도법 제20조의2 제2항
및 제3항
2.하수도법 시행규칙 제14조
의3 제1항, 제14조의4 제1항
1.하수도법 제20조의2
2.하수도법 시행규칙 제14
조의3 제1항, 제14조의4
제1항
발급물 
내용
-
기술진단 전문기관 등록증
1480000-0482
(환경부)
화학물질(제품)
국외 제조·생
산자에의한 
(선임서, 해임
서)
민원명
화학물질(제품) 국외 
제조‧생산자에 의한 
(선임서, 해임서)
화학물질(제품) 국외 
제조·생산자에 의한 
(선임서, 해임서)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 7일 
(접수)국립환경과학원, 유역
(지방)환경청,한국환경
공단(0일)
(처리)국립환경과학원, 유역
(지방)환경청,한국환경
공단(7일)
총 처리기한 : 7일 
(접수)국립환경과학원, 유역
(지방)환경청,
한국
환경공단,
화학물질
안전원(0일)
(처리)국립환경과학원, 유역
(지방)환경청,
한국
환경공단,
화학물질
안전원(7일)
1480000-0611
(환경부)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제작된 악기 
인증서 발급 
신청
신청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인터넷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 15일 
(접수)환경부(0일)
(처리)환경부(15일)
총 처리기한 : 15일 
(접수)유역(지방)환경청(0일)
(처리)유역(지방)환경청(15일)
근거법령
1.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의2 제1항
1.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각호
2.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3조 5호
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의2 제1항
1480000-0479
(환경부)
화학물질 등
록 여부 통지
서 발급
민원명
화학물질 등록 여부 
문의서
화학물질 등록 여부 
통지서 발급
신청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인터넷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국외제조ㆍ생산자에 의
한 선임사실 신고증 1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국외제조
ㆍ생산자가 선임한 자가 
문의하는 경우에 제출합
니다)
<민원인 제출서류>
1.국외제조ㆍ생산자에 의
한 선임사실 신고증 1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국외제조
ㆍ생산자가 선임한 자가 
문의하는 경우에 제출합
니다)
2.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
탁을 증명하는 서류 1부
(화학물질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자가 문의하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 14일 
(접수)국립환경과학원(0일)
(처리)국립환경과학원(14일)
총 처리기한 : 14일 
(접수)화학물질안전원(0일)
(처리)화학물질안전원(14일)
1480000-0490
(환경부)
(제조,수입)화학
물질 등록신청 
개별제출 확
인신청
신청방법
방문
방문, 인터넷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 14일 
(접수)국립환경과학원(0일)
(처리)국립환경과학원(14일)
총 처리기한 : 14일 
(접수)화학물질안전원(0일)
(처리)화학물질안전원(14일)
1480000-0478
(환경부)
(제조, 수입) 등
록화학물질의
변경신고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 7일 
(접수)국립환경과학원(0일)
(처리)국립환경과학원(7일)
총 처리기한 : 7일 
(접수)화학물질안전원(0일)
(처리)화학물질안전원(7일)
1480000-0608
(환경부)
신규화학물질 
(제조·수입)
신고(변경신고)
민원명
신규화학물질[제조ㆍ수입
(신고¸ 변경신고)]
신규화학물질 (제조·수입)
신고(변경 신고)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 14일 
(접수)국립환경과학원(0일)
(처리)국립환경과학원(14일)
총 처리기한 : 14일 
(접수)화학물질안전원(0일)
(처리)화학물질안전원(14일)
1480000-0480
(환경부)
(제조, 수입)신규,
기존(개별제출,
공동제출)화학
물질(등록, 변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 30일 
(접수)국립환경과학원(0일)
(처리)국립환경과학원(30일)
총 처리기한 : 30일 
(접수)화학물질안전원(0일)
(처리)화학물질안전원(30일)
2. 행정안전부 : 6종
경등록) 신청
1480000-0626
(환경부)
화학물질 자
료보호 해지 
요청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 15일 
(접수)국립환경과학원, 유역
(지방)환경청,
한국
환경공단(0일)
(처리)국립환경과학원, 유역
(지방)환경청,
한국
환경공단(15일)
총 처리기한 : 15일 
(접수)국립환경과학원, 유역
(지방)환경청,
한국
환경공단,
화학물질
안전원(0일)
(처리)국립환경과학원, 유역
(지방)환경청,
한국
환경공단,
화학물질
안전원(15일)
1480000-0477
(환경부)
유해성 심사
를 받은자의 
신고
신청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인터넷
근거법령
1.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
2.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2항 (부칙)
1.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부칙
발급물 
내용
-
유해성심사를 받은 자의 
신고통지서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 30일 
(접수)국립환경과학원(0일)
(처리)국립환경과학원(30일)
총 처리기한 : 30일 
(접수)화학물질안전원(0일)
(처리)화학물질안전원(30일)
1480000-0476
(환경부)
화학물질 자
료(보호, 보호
기간 연장) 신
청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 15일 
(접수)국립환경과학원(0일)
(처리)국립환경과학원(15일)
총 처리기한 : 15일 
(접수)국립환경과학원, 유역
(지방)환경청, 한국환
경공단,
화학물질안
전원(0일)
(처리)국립환경과학원,
유역
(지방)환경청,
한국환
경공단, 화학물질안전
원(15일)
근거법령
1.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2.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5조 제1항
1.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2.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1항
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5조 제1항
발급물 
내용
자료 (보호, 보호기간 연장)
수리결과통지서
자료 (보호·보호기간 연장)
수리결과통지서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310000-0039
(행안부)
전입신고 등 
통보서비스(
전입신고,
세대주 변경,
주민등록증,
주민등록표,
사무명
전입신고 등 
통보서비스(전입신고,
세대주 
변경,주민등록증,주민등록표
,주소변경사실)
주민등록 관련 
통보서비스(전입신고, 세대주 
변경,주민등록증,주민등록표,주
소변경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