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459호                   관        보       2007. 3.12. (월요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건설사무소고시제2007-2호
     항만시설공사 준공 고시
 「항만공사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항만공사가 시행한 “부산항 국제크루즈터미널 건립공사”
가 준공되었기에 「항만공사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3 월12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장
1. 공사의 명칭:부산항 국제크루즈터미널 건립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부산항만공사 사장 이갑숙
 (나) 주   소 :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 4가 79-9번지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부산항
 (나) 공사의 종류:건축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국제크루즈선의 기항 활성화 및 크루즈여행객의 편의도모
 (나) 공사개요
  ○위     치: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1125번지 일원
  ○사업비:3,864백만원
  ○공사내용:건물신축 2동(2,212.28㎡), 전기·통신 및 부대시설 1식
5. 공사시행기간:2006년 7 월 7 일~2007년 1 월27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7-78호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3 월12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확인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규   격   내    용

확인       KSM3058    경질 플라스틱 재료의 피로 시험 방법 통칙

확인       KSM3405    농업용 분무기 폴리염화비닐 호스
                                                           붙임
확인       KSM3406    연질 폴리염화비닐 튜브
                                                      (관보게재시 생략)
                    열가소성 플라스틱 필름 및 시트의 열기계 분석에 의한 연
확인       KSM3005
                    화온도시험 방법

확인       KSM3042    플라스틱 제품의 치수 측정 방법 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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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59호                       관             보          2007. 3.12. (월요일)
1. 고시내용:중요무형문화재 지정명칭 변경고시
          대상 문화재                      명칭변경 전                    명칭변경 후

    중요무형문화재 제44호
                                                            『경산자인단오제
         『한장군놀이』                 『한장군놀이(韓將軍놀이)』
                                                            (慶山慈仁端午祭)』
     -지정일:1971.3.16


2. 변경일자:2007년 3 월12일

3. 변경사유

 ○경산 자인지역에서는 단오절에 행해지는 지역차원의 세시행사로, ‘한묘제(韓廟祭)’, ‘여원무(女

  圓舞)’, ‘가장행렬(호장굿)’, ‘자인팔광대(慈仁八廣大)’ 등으로 구성된 축제가 전승되고 있음.

  이 중에서도 화려하고 거대한 화관(花冠)과 여원화(女圓花)를 들고 춤추는 여원무는 규모가 성

  대하고 아름다우며, 한장군이 왜적을 무찌르기 위해 추었다는 유래에 의해 자인단오제 전체를

  일컬어 한장군놀이라는 명칭으로 종목을 지정한 바 있음.

 ○한장군놀이라는 명칭은 여원무 외에 자인단오제를 구성하고 있는 의례와 놀이를 포괄하는 명칭

  이 아니므로 중요무형문화재 제44호 ‘한장군놀이’의 지정명칭을 ‘경산자인단오제’로 변경하고

  자 함.
4. 연락처: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전화번호:042-481-4968

 ○전송번호:042-481-4979

 ○E-mail:abc4701@cha.go.kr



⊙문화재청고시제2007-20호
 중요무형문화재 제44호 경산자인단오제의 박인태를 보유자로, 중요무형문화재 제86-나호 면

천두견주의 면천두견주보존회를 보유단체로 인정하고, 문화재보호법 제9조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3 월12일

                문 화 재 청 장

1.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지정번호 및 명칭         성   명   성별    생 년 월 일           기·예능         주        소

     제44호
                   박인태                                    경북 경산시 자인면 동부리
  경산자인단오제                    남    1944.10.12   무용(女圓舞)
                 (朴仁太)                                    208
 (慶山慈仁端午祭)


                                        23
제16459호                      관             보              2007. 3.12. (월요일)
2. 중요무형문화재 보유단체 인정
                                                  대         표           자
지정번호 및 명칭     보존회 명칭         소 재 지
                                     성    명   성별      생 년 월 일       주        소

  제86-나호
               면천두견주     충남 당진군                                    충남 당진군 면천면
  면천두견주                              오순근          남   1932.11.25
                보존회      면천면 일원                                    원동리 462
  (沔川杜鵑酒)

3. 인정일:2007년 3 월12일
4. 인정사유

 ○경산자인단오제 박인태는 1971년부터 현재까지 ‘한장군놀이’의 전승과 전수교육에 힘써왔으며,
  거대한 화관(花冠)을 쓰고 춤추는 여원무(女圓舞)에 탁월한 예능을 보여 보유자로서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판단되는 바, 보유자로 인정하고자 함.
 ○보유자 사망(故박승규 ’01년 사망)으로 면천두견주는 전승단절 위기를 맞이하였으나 면천두견
  주가 당진군 면천면 주민 대부분이 집집마다 대대로 빚어왔던 점을 고려하여 보존단체를 구성
  하여 전승체계를 갖추었음. 또한 ‘면천두견주 보존회’는 주조과정을 개선하여 비교적 일정한
  제조기법과 형식, 계량법 등으로 주질(酒質)을 향상시켰고 고유의 맛과 향을 갖춘 술을 제조한
  것으로 평가되어, ‘면천두견주 보존회’를 보유단체로 인정하고자 함.
5. 연락처: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전화번호:042-481-4968
 ○전송번호:042-481-4979
 ○E-mail:abc4701@cha.go.kr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07-6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승인 고시
 항만법 제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항
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07년 3 월12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당진화력발전소 항만시설
2. 공사의 명칭:당진화력 석회석 하역부두 수중부 바닥보수공사
3. 공사시행 장소:충청남도 당진군 석문면 교로리 986번지
4. 공사목적:선박의 선저 보호를 위한 수중부 바닥 유지?보수공사의 시행으로 부두의 유지관리 및
 안전성 확보
5. 공사개요:수중부 폐타이어 보수 863개, 콘크리트 블록 보수 30개, 안벽 방충재 보수 3개소
6. 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 40일간
7. 총공사비:67백만원
8. 공사시행자: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67번지 한국동서발전(주)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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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시
⊙법무부고시제2007-20호
아래 사람들은 국적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07년 3 월12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허 가 일 자      이 탈 사 유

                                   경상남도 밀양시 내일
 방성국     1978.11.19    남   미   국                        방승양     2006.11.28   외국국적선택
                                   동 347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
 이태원      1974. 9. 7   남   미   국                        이태원     2006.12. 1   외국국적선택
                                   계동 290-18
 성앤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2002. 6. 1   남   미   국                        이영숙     2006.12. 4   외국국적선택
 류진모                               구미동 202
 성대니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2005.10.21    남   미   국                        이영숙     2006.12. 4   외국국적선택
 얼승모                               구미동 202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
 최우주      1980. 5. 2   남   미   국                        최승언     2006.12. 6   외국국적선택
                                   정동 331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
 안준상     1980. 3.11    남   미   국                        안영윤     2006.12. 7   외국국적선택
                                   파동2가 51-6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
 함다린     2005. 8.17    여   미   국                        함상섭     2006.12.11   외국국적선택
                                   수동 70-6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해민     1990.10.14    남   미   국                        이재욱     2006.12.18   외국국적선택
                                   휘경동 194-51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
 김영직      1982. 8. 9   남   미   국                        김태승     2006.12.18   외국국적선택
                                   유동 466-47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
 이윤희     1976.11.29    남   미   국                        이상철     2006.12.19   외국국적선택
                                   릉동 670-5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
 서동욱     1976.11.11    남   미   국                        서정호     2006.12.20   외국국적선택
                                   촌동 302-70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
 장성욱     2001. 4.14    남   타 이 완                        오상희     2006.12.22   외국국적선택
                                   암동 109-26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
 최형윤     1969. 4.27    남   미   국                        최한철     2006.11.24   외국국적선택
                                   구 금암동 665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
 이승욱      1992. 5. 3   남   미   국                        이성철     2006.11.28   외국국적선택
                                   호동 산 51
 황체이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
         1996.11.16    남   미   국                        황기원     2006.11.24   외국국적선택
 스   주                             촌동 산 36-4

                                           20
제16459호                       관               보            2007. 3.12. (월요일)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허 가 일 자      이 탈 사 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김현우    1990. 1. 7   남   미   국                       김우원     2006.12. 7   외국국적선택
                                부전동 551

                                인천광역시 중구 북성
김한별    1990. 5. 7   남   미   국                       김인혁     2006.12. 7   외국국적선택
                                동1가 4

                                제주특별자치도 서귀
이광국    1989. 5.24   남   미   국                       이정우     2006.12. 7   외국국적선택
                                포시 중문동 2155

                                제주특별자치도 서귀
이광림    1990.11.13   남   미   국                       이정우     2006.12. 7   외국국적선택
                                포시 중문동 21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
남재현    1991. 7.28   남   미   국                       남기정     2006.12. 1   외국국적선택
                                교동 1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다니엘   1997. 1. 6   남   미   국                       이제선     2006.12.13   외국국적선택
                                전농동 497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
이승준    1989.11.26   남   미   국                       이성철     2006.12. 7   외국국적선택
                                호동 산 51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
최귀용    1990. 6. 8   남   미   국                       최재형     2006.12. 7   외국국적선택
                                선동1가 103

최경건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
       1994. 2.26   남   미   국                       최윤준     2006.12. 7   외국국적선택
다니엘                             파동1가 1-108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
이광효    1989. 4. 1   남   캐 나 다                       이병현     2006.12. 6   외국국적선택
                                동 47-19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
박종원    1991. 6.21   남   캐 나 다                       박항배     2006.12.19   외국국적선택
                                동 94-5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
박민아    1986. 3. 3   여   캐 나 다                       박항배     2006.12.19   외국국적선택
                                동 94-5
                                제주특별자치도 서귀
임수성    1998. 8.15   남   미   국 포시 대정읍 신도리            임영후     2006.12.12   외국국적선택
                                3030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
백유선    1993. 4. 3   남   미   국                       백형동     2006.12. 5   외국국적선택
                                호동2가 457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
백유진    1990.11.12   여   미   국                       백형동     2006.12. 5   외국국적선택
                                호동2가 45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임상진    1989.12.18   남   미   국                       임성원     2006.12.11   외국국적선택
                                충정로3가 167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
이재선    1989.04.28   남   미   국                       하윤호     2006.11.13   외국국적선택
                                화동 7

                                       21
제16459호                      관             보           2007. 3.12. (월요일)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규   격   내   용

                     플라스틱-규정된 깔때기로 부어 넣을 수 있는 재료의 겉보
확인       KSMISO60
                     기 밀도 측정

                     플라스틱-모세관 및 편광 현미경법에 의한 반결정성 고분자
확인    KSMISO3146
                     들의 용융거동(용융온도 혹은 용융범위)의 측정

확인       KSMISO291   플라스틱-상태조절 및 시험을 위한 표준 분위기

                     플라스틱-액상, 현탁상 또는 분산상의 수지-브룩필드법에
확인    KSMISO2555
                     의한 겉보기 점도의 측정

확인    KSMISO3001     플라스틱-에폭시 컴파운드-에폭시 당량의 측정

확인       KSMISO306   플라스틱-열가소성 플라스틱-비카트 연화온도(VST)의 측정

확인   KSMISO899-2 플라스틱-크리프 거동의 측정-제2부:3-점 굴곡 크리프

확인       KSMISO172   플라스틱-페놀-포름알데히드 성형물-유리 암모니아의 측정

확인    KSMISO75-1     플라스틱-하중 변형 온도의 측정-제1부:일반 방법

     부     칙
이 고시는 고시 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07-4호                         가.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의 기준을 자산총액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을 일부                      6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에서 자산총액 10조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원 이상인 기업집단으로 상향조정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나.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의 기준이 상향조정됨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에 따라 연도 중 지정을 제외할 수 있는 자산
     2007년 3 월12일                           기준도 4조2천억원에서 7조원으로 상향 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3. 의견 제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개인은 2007년 3 월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1. 개정취지                                    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참조:
 그 동안의 시장개혁 성과를 반영하여 마련한                   기 업 집 단 팀 장, 전 화 (02)2110-4774, 팩 스
 대규모기업집단시책 개편 정부안에 따라 현행                   (02)507-4087)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더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적용대상범위를 축소하고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공정거래위
 자 함.                                      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를 참
2. 개정(안)의 주요내용                             고하시기 바랍니다.

                                     26
제16458호                     관           보              2007. 3. 9. (금요일)

⊙전라남도고시제2007-17호
   여수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고시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532호(2006.12.13.)로 지정 고시한 여수국가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정(개발계획)을 변경하

고 이를 고시합니다.

   2007년 3 월 9 일

                 전라남도지사

1. 산업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명   칭:여수국가산업단지

 나. 위   치:전남 여수시 쌍봉동외 8개동 및 해면일부지역과 동사업지구에서 일부 추가(월하·평

  여·두암·중흥동 일원)

 다. 면   적:60,180,946㎡(18,205천평)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변경없음)

 ○종합화학산업단지조성을 위한 산업용지, 주거지역 및 관련시설을 계획적이며 효율적으로 정비
  할 구역을 설정한 기존 산업단지지정 목적을 유지하면서, 공해 및 산업재해로부터 주민을 보호
  하기 위해 주거환경이 쾌적한 장소로 이주시키고, 이전적지는 국가산업단지로 지정, 연관단지로
  활용하여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유도하기 위함.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

 ○환경부, 해양수산부, 전라남도, 한국수자원공사, 여수시, 기타 실수요기업체
4.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방법(변경없음)

 가.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기간:1967년~2010년

 나.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방법:공영개발 또는 실수요자 개발
5. 주요 유치업종 및 배치계획(변경없음)

 가. 주요유치업종(변경없음)

  ○기존단지:(변경없음)

   -석유화학 및 연관사업(조립금속제품,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 기타 전기 및 전기변환장치, 가

       구 및 기타제품, 화합물 및 화학제품)
  ○확장단지:석유화학 및 연관산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전제조업)
 나. 업종배치계획:(변경없음)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 계획(변경없음)
 가.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구         분         면    적(천㎡)         구   성   비(%)       비          고

         계                    60,180.9        100

                                     72
제16458호                               관                         보                 2007. 3. 9. (금요일)

              규     모                                                                               사용
구분                               기능       연장(m)              기           점        종             점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형태

기정 소로          3   6        6                     25         중로 2-13                  소로 3-5

기정 소로          3   7        6                  364           중로 2-32                  중로 2-32

기정 소로          3   8        6                     45             소로 3-7               중로 2-36

기정 소로          3   9        6                     20             소로 3-7               중로 2-13

기정 소로          3   10       6                     45             소로 3-7               중로 2-36

기정 소로          3   11       6                     48         중로 2-32                  동측구역계

기정 소로          3   12       6                     72         중로 2-32                  북측구역계

기정 소로          3   13       6                     54         중로 2-32                  동측구역계

     ② 주차장(변경없음)
      시 설 명                 위             치                      면        적(㎡)                  비       고

          계                                                          10,373

      주 차 장                 월하동 757-8답                               1,038                  월하·평여지구

      주 차 장                 중흥동 1254전                                2,722                      두암지구

      주 차 장                 중흥동 1163-2대                              2,349                      두암지구

      주 차 장                 중흥동 574-1전                               4,264                      중흥지구

 2) 용수공급계획(변경없음)
      구            분                  용       수     량(㎥/일)                        비                      고

      생활, 공업용수                        주암댐계통 325,000                               ’96년 이후 적성댐 계통공급

 3) 폐수처리 시설계획(변경없음)
     ○폐수종말처리장
       구                분                 처 리 용 량(㎥/일)                        면         적(㎡)        비        고

          폐수종말처리장                                 210,000                         127,179

폐수1           호남화력발전소 서측                          70,000                           45,000

폐수2           중흥천 동측(투기장)                         140,000                          82,179

     ○폐수중계펌프장
      구                 분              용          량(㎥/분)                 위                  치       비        고

 1             폐수중계펌프장                         18.2                       대3-11호선 우측

 2             폐수중계펌프장                            9.0                        대1-5호선 좌측

                                                        80
제16458호                                    관                 보                  2007. 3. 9. (금요일)
    ○확장단지(변경없음)
구       분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비     고

    1           경관녹지                       첨산 녹지                          82,789.6

    2           경관녹지                    중1-7 종점부 우측                       29,361.8

    1           완충녹지                   월하동 655-2철도변                       2,740.0

    2           완충녹지                   대1-4호선부터 하천변                       13,435.0

    3           완충녹지               대3-11부터 중1-7호선까지                       7,177.0

 7) 전력계획(변경없음)
    ○기존단지
 구              분            시설용량(kw/일)                  위                   치           비         고

 호 남 화 력                          60만                        여수시 월내동

 여 수 화 력                          50만                        여수시 중흥동

    용성변전소                         24만                        여수시 중흥동

열병합발전소                            154만                       여수시 월하동

    ○확장단지
        구   분                면         적(㎡)                  위           치               비         고

        변전소                       7,475                      중2-1호선 좌측

 8) 하천시설계획(변경없음)
시설번호            폭원(m)        연장(m)             시         점           종               점        비     고

    1           25-35         2,600            월하동 철도                월하천 첨산동측                    중방천

    2           45-50         3,550            평여동 철도                대3-6호선변 해면                  월하천

    3               35        1,450        중흥동 대1-2호선                중1-7호선변 해면                  중흥천

                                                                                             여수화력발전소
    4               40        1,200        중1-7호선변 해면                    여수화력
                                                                                                 취수로

    5               20           603       지구동측1638천                 중흥동 대1-2호선               중흥지구

 9) 항만계획(변경없음)
        구                분                 선         좌           수                비                고

                계                                  33선좌

                                               50,000 DWT × 2
낙포부두
                                               20,000 DWT × 2                         잔교식 1,050m

                                                     82
제16458호                         관              보         2007. 3. 9. (금요일)

     구         분              선         좌          수       비              고

                                  3,000 DWT × 1

                                  10,000 DWT × 2               잔교식 384m

중흥부두                              5,000 DWT × 2                잔교식 560m

                                  3,000 DWT × 3

LPG부두                             65,200 DWT × 1               돌핀식 352m

호남화력부두                            15,000 DWT × 1           잔교 및 돌핀식 185m

사포부두                           100,000 DWT × 1                 중력식 150m

엘지석유화학부두                       100,000 DWT × 1

엘지소재부두                            5,000 DWT × 1                돌핀식 280m

                                  50,000 DWT × 1               돌핀식 647m

                                  35,000 DWT × 1

엘지정유제품부두                          7,000 DWT × 1

                                  5,000 DWT × 2

                                   750 DWT × 1                 돌핀식 30m

엘지정유원유부두                       255,000 DWT × 1                 돌핀식 886m

                               285,000 DWT × 1

엘지에너지부두                           3,800 DWT × 1                돌핀식 120m

코스모스부두                            5,000 DWT × 1                돌핀식 123m

삼남석유부두                            3,000 DWT × 1                돌핀식 265m

석유화학부두(확장단지)                      10,000 DWT × 3                   -

석유부두계획(확장단지)                      10,000 DWT × 2                   -

GS제2제품부두                          10,000 DWT × 1               돌핀식 184m

 10) 철도계획(변경없음)
 구         분       연          장(Km)          시         점       종              점

 공업지역진입선               12.5                   화치동 구역계           호남화력 구역계

     전라선               3.7                   선원동 계획구역계         학용동 계획구역계

                                        83
제16458호                              관                   보                  2007. 3. 9. (금요일)
    11) 광 장(변경없음)
                                                      면           적(㎡)
시설명      시설세분           위         치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여수산단 진입도로
광    장   교통광장           월내교차로                             33,598         33,598
                                                                                            월내교차로

    12) 배수로 시설계획(변경없음)

 시설명         위                치           폭       원(m)            연          장(m)       비             고

               여수시 화치동
 배수로                                           100                    328
               산86-1번지 일원

7.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 지원계획
 가. 진입도로(변경없음)

 구       분         폭   원(m)       연     장(m)          시       점          종       점              비 고


                                                                                            여수산단
중로1-27호선               20             5,194       월내동 중2-15              묘도동            진입도로 단지외
                                                                                         준용 3,529m

                                                                                            기존단지+
 대로1-5호선               35             5,460       중흥동 호안              국도17호선
                                                                                            확장단지

 대로1-3호선               35             2,940            화장동            국도17호선

 나. 항만시설(변경없음)

     구         분                  선           좌           수                  비                        고

                                      50,000 DWT × 2
      낙포 부두                           20,000 DWT × 2                                 기 존 단 지
                                      3,000 DWT × 1

                                      5,000 DWT × 2
      중흥 부두                                                                          확 장 단 지
                                      3,000 DWT × 3

     석유화학 부두                          10,000 DWT × 2                                 확 장 단 지


 다. 국민임대산업단지(변경없음)
    ○위   치:여수국가산업단지 확장단지내
    ○면   적:344,907㎡(산업시설용지 301,621㎡, 공공시설용지 43,286㎡)
8. 관련도서 열람방법: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의3 규정에 의거 여수시청(도시계획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관계도서 게재생략).

                                                  84
제16459호
관
보
2007. 3.12. (월요일)
27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
소, 전화번호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7-38호
경제자유구역및제주국제자유도시의외국교육기
관설립·운영에관한특별법시행령을 일부 개정함
에 있어 국민에게 이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
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3 월12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
경제자유구역및제주국제자유도시
의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에관한
특별법시행령 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 골자
경제자유구역내 외국교육기관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학원대학에 한하여 일부 설립요건을 
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제자유구역내 외국교육기관이 대학원대
학을 설립하는 경우, 건물 일부를 교사로 임
차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 경우 교
지확보는 면제함.
나. 경제자유구역내 외국교육기관이 대학원대
학을 설립하는 경우, 교사의 최소면적기준을 
학생정원 200명에서 100명으로 완화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4 월 2 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e.
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
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전  화：0 2 - 2 1 0 0 - 6 4 9 3 ( 팩스：
02-2100-6504)
○주  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교육인적자원부 대학정책과
(우편번호 110-760)
⊙행정자치부공고제2007-40호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
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07년 3 월12일
행정자치부장관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
률 제8027호, 2006.10. 4. 공포, 2007. 4. 5. 
시행예정)되어, 건축물의 현지조사방법, 도로망
의 구성, 도로명 부여 세부원칙, 기초번호 및 
건물번호 부여방법, 서식에 관한 사항을 정하
여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도로명주소 검색·전환, 전자지도 제
공 등 국민편익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로명 및 건물번호를 부여하기 위한 건축
물의 현지조사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