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14호                    관        보           2016. 12. 26.(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한국국적
                                                   상실년월일 상실원인구분
이원조 1936.04.01 여   미    국 대구광역시 남구 봉덕3동 1396-2     1975.08.05 외국국적취득
김충삼 1947.01.0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2가 52       1987.07.09 외국국적취득
강정남 1940.08.17 남   캐 나 다 전라남도 목포시 산정동 178          2006.12.14 외국국적취득
최광철 1950.06.17 남   미    국 서울특별시강동구천중로35길73-12      2012.05.08 외국국적취득
송준호 1946.12.02 여   독    일 서울특별시광진구긴고랑로6길17-8       2012.09.20 외국국적취득
엄영순 1949.10.26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동 195-12     1986.12.12 외국국적취득
정창섭 1947.10.0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동3가 215-3    2002.12.02 외국국적취득
◉행정자치부고시제2016-48호
 「전자정부법」제45조제3항에 따른「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자치
부고시 제2016-48) 일부를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6일
               행정자치부장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1. 개정이유
  정보화사업시 개발보안 적용범위 확대, 네트워크 보안강화, 도로명주소 활용을 명시하며, 타 부처
  소관 발주규정 개정사항 반영
2. 적용범위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3. 주요내용
  ○ SW 개발보안 적용범위 확대 : ‘구현’단계 + ‘설계’ 단계
  ○ 네트워크 장비내 악의적 백도어 방지대책 마련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시 도로명 주소 활용 의무화 명시
  ○ SW산업 진흥법 시행령 개정(‘15.12.)에 따른 수발주규정 개정내용 반영
  ○ 기타 사항 : 관련 규정 및 용어의 변경내용 반영
4. 기타 참고사항
  ○ 고시 전문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www.moi.go.kr) 정책자료→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6-37호
                          유해간행물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19조 규정에 의거 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유해간행물에 대하여
동법 제19조의2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유해간행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 다음 목록의 유해간행물을 수입․발행한 자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5조 규정에 의
   거 배포중지 및 즉시 수거 또는 폐기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84
제18914호                관        보         2016. 12. 26.(월요일)
ㅇ 화성시 서부지역 도시기반시설 확보를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달성
ㅇ 화성시청 및 남양지구 도시개발구역과 연계된 뉴타운 조성
ㅇ 남양생활권 거주민 및 화성시 산업체종사자를 위한 친환경도시 건설
3.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ㅇ 위 치 :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남양리, 북양리, 신남리 일원
 ㅇ 면 적 : 2,567,830㎡
4. 시행자(변경없음)
 ㅇ 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ㅇ 대표자의 성명 : 박상우
5. 시행기간(변경) : (기정) 2005.12.15 ~ 2016.12.30
                     (변경) 2005.12.15 ~ 2017.12.30
6. 시행방식(변경없음) : 도시개발법에 의한 혼용방식 (구역미분할)
7.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의 결정내용(변경없음)
8. 관계도서의 공람기간 및 공람장소
 ㅇ 공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간 공람
 ㅇ 공람장소 : 화성시청 지역개발과 (TEL:031-369-2672)
 ㅇ 공람내용 :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서류 1식(게재 생략)
9. 도시개발법 제19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고시로 의제되는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사항(변경없음)
        화성남양뉴타운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 지형도면
1.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S=1:1,200) : 게재생략
2.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지형도면(S=1:1,200) : 게재생략
3. 용도지역결정(변경) 지형도면(S=1:1,200) : 게재생략
4. 기반시설의 배치 및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지형도면(S=1:1,200) : 게재생략
5.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지형도면(S=1:1,200) : 게재생략
6. 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 지형도면(S=1:1,200) : 게재생략
7.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
   템(http://luris.moct.go.kr)에서 열람이 가능
8.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화성시청 지역개발과(TEL : 031-369-267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문화재청고시제2016-130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경상북도 예천군 용문면 원류리
소재 국가지정문화재 중요민속문화재 제285호「예천 희이재사」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6일
              문화재청장
                          179
제18914호                관         보        2016. 12. 26.(월요일)
1. 고 시 명 : 중요민속문화재 제285호「예천 희이재사」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가. 대상 문화재
   ㅇ 종 별 : 중요민속문화재 제285호 예천 희이재사
   ㅇ 소 재 지 : 경상북도 예천군 용문면 원류리105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
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
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허 용 기 준
  구분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개별심의구역
 제2구역 ㅇ 최고높이 5m이하           ㅇ 최고높이 7.5m이하
 제3구역 ㅇ 최고높이 8m이하           ㅇ 최고높이 10.5m이하
      ㅇ 고창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하는
        높이로 함
  공통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사항 ㅇ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폐
        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 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
        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함.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 기준은 건축
            법에 따름).
       ㅇ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공통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처리함.
  사항   ㅇ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
         적용)를 실시함.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180
제18914호                      관          보           2016. 12. 26.(월요일)




 마. 문화재별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열람
   ㅇ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ㅇ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2.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3.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 전화 042-481-4881 /팩스 042-481-4899
   ㅇ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ㅇ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경상북도 예천군
   ㅇ 문화관광과 : 전화 054-650-6906 / 팩스 054-650-6399
   ㅇ 주 소 : (우 36822) 경상북도 예천군·읍 33(노상리125-1)
   ㅇ 홈페이지 : http://www.ycg.go.kr


◉문화재청고시제2016-132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경기도 여주시 대신면 소재 국가
지정문화재 중요민속문화재 제126호「여주 김영구가옥 등 5건」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6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중요민속문화재 제126호「여주 김영구가옥」, 제129호「진접 여경구가옥」, 제135호
            「중원 윤민걸가옥」, 제137호 「제원 박도수가옥」, 제148호 「제원 정원태가옥」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고시
                               181
제18914호                                     관 보                      2016. 12. 26.(월요일)
4. 수용 또는 사용할 추가토지의 세목 : 변경없음
5. 사업시행자 :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6.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열람기간 및 장소
 가.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사업시행기간 내
 나. 열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042-670-3525)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436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 및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6-158호(2006.12.15.) 및 제2008-151호(2008.09.02.),
제2009-12호(2009.01.20.), 제2009-351호(2009.09.25.), 제2010-403호(2010.11.04.), 제2011-132호(2011.05.23.)로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한 청양~우성(제2공구) 도로건설공사의 사업시행기간 변경에 따른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고시 합니다.
    2016년 12월 2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
       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
                              충남 청양군 정산면 충남 청양군 목면 충남 청양군 7.2
                          충남 대박리 산20(임) 대평리 705(구) 정산면, 목면 (1구간)
 당초 일반
    국도        제36호 보령-울진 청양군, 충남 청양군 목면 충남 공주시 우성면 충남 청양군 목면, 6.1
                         공주시 송암리 317(도) 단지리 312-10(도) 충남 공주시 (2구간)
                                                       우성면
                              충남 청양군 정산면 충남 청양군 목면 충남 청양군 7.2
                          충남 대박리 산20(임) 대평리 705(구) 정산면, 목면 (1구간)
 변경 일반
    국도        제36호 보령-울진 청양군, 충남 청양군 목면 충남 공주시 우성면 충남 청양군 목면, 6.1
                         공주시 송암리 317(도) 단지리 312-10(도) 충남 공주시 (2구간)
                                                       우성면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사업시행기간 변경
3. 사업시행기간 : (당초) 2007년 3월 ~ 2016년 12월 31일
            (변경) 2007년 3월 ~ 2017년 12월 31일
4. 수용 또는 사용할 추가토지의 세목 : 변경없음
5. 사업시행자 :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6.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열람기간 및 장소
 가.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사업시행기간 내
 나. 열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042-670-3525)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437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국도40호선 홍성서부남당 등 2개소 도로
건설공사 중 홍성서부남당 도로건설공사에 편입되는 도로의 구역 결정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따른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16년 12월 2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300
제18914호                    관         보           2016. 12. 26.(월요일)
3. 벌칙내용 : 불법복제간행물 등의 수거 또는 폐기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만 화】                유해간행물목록표
일련                 출판사/     출판      심의  심의        결정       결정   고시의
번호   서명     저자     수입사     연월일 결정기관 번호 연월일 사유                    효력
                                                                발생일
                                    간행물
 1 蜜に群がる蟲 タカスギコウ ジーオーティー 2016-06-11 윤리 1650017 2016-12-09 음란성
                                                          성폭력
                                                                 관보
                                                                게재일
                                    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6-38호
                            전통사찰 지정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전통사찰을 지정하였기에 고
시합니다.
     2016년 12월 2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지정일자 : 2016년 12월 26일
2. 지정목적 : 민족문화 유산으로서 역사적 의의와 문화적 가치를 가진 사찰을 보존․전승함으로써
   민족문화 향상에 기여
3. 지정사찰 개요
    사찰명       소속대표단체명     주지(법명)              소재지
    고불사       대한불교조계종 김성원(해륜)         부산 기장군 철마면 고촌리 319
    비래사       대한불교조계종 김규일(혜문)            대전 대덕구 비래동 468
    대원사       대한불교조계종 김용경(영호)        경기 가평군 북면 백둔로 21-123
    법륜사       대한불교조계종 신명애(현암) 경기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농촌파크로 126
    보광사       대한불교조계종 최서규(덕운)          강원 속초시 영랑호반길69-2
  미륵대흥사 대한불교조계종 권상헌(각생)              충북 단양군 대강면 황정산로 423
    간월암       대한불교조계종 고동균(정암) 충남 서산시 부석면 간월도 1길 111-29
    보천사       대한불교조계종 천인순(의종)        전북 군산시 서수면 내무장길 249
    일광사       한국불교태고종 전인환(선동)       전북 순창군 적성면 담순로 2168-33
    성륜사       대한불교조계종 임영모(명원)        전남 곡성군 옥과면 미술관로 287
    총명사       대한불교조계종 신귀선(호석)           경남 거제시 신부로4길 40
    백천사 대한불교관음회조계종 김해주(도신)              경남 사천시 백천길 326-2

◉환경부고시제2016-242호
                 수질오염물질 총량관리지역 지정(삽교호수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수질오
염물질을 총량으로 관리할 수계 및 그 수계에 영향을 주는 유역과 목표수질을 설정하여야 하는 수계
구간 및 그 수계구간에 영향을 주는 유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6일
              환경부장관
                           85
제18914호                  관        보         2016. 12. 26.(월요일)
1. 수질오염물질 총량관리 대상 수계 및 유역
 수계     구분                         유역의 범위
             면천면(문봉리, 성상리, 성하리, 원동리만 해당), 송악읍(가교리, 광명리, 기지시리,
             반촌리, 방계리, 본당리, 봉교리, 청금리만 해당), 순성면(광천리, 나산리, 백석리,
       당진시 본리, 봉소리, 아찬리, 양유리, 옥호리, 중방리만 해당), 신평면(거산리, 남산리, 상
             오리, 신당리, 신송리, 신흥리, 운정리만 해당), 우강면(강문리, 공포리, 부장리, 성
             원리, 세류리, 소반리, 신촌리, 원치리만 해당)
             권곡동, 기산동, 남동, 득산동, 모종동, 방축동, 배미동, 배방읍(공수리, 구령리, 북수
             리, 세교리, 수철리, 신흥리, 장재리, 중리, 휴대리만 해당), 법곡동, 선장면(가산리,
             대흥리, 선창리, 신동리, 신문리, 죽산리, 채신언리, 홍곳리만 해당), 송악면(강당리,
             강장리, 거산리, 궁평리, 동화리, 마곡리, 송학리, 수곡리, 역촌리, 외암리, 유곡리,
 삽교호         종곡리, 평촌리만 해당), 신동, 신인동, 신창면(가내리, 가덕리, 궁화리, 남성리, 수
       아산시 장리, 신곡리, 신달리, 오목리, 읍내리, 창암리, 행목리, 황산리만 해당), 실옥동, 염
             치읍(강청리, 곡교리, 대동리, 동정리, 방현리, 백암리, 산양리, 서원리, 석두리, 석정
             리, 송곡리, 쌍죽리, 염성리, 중방리만 해당), 온천동, 용화동, 음봉면(덕지리, 동암
             리, 동천리, 산동리, 산정리, 삼거리, 송촌리, 신수리, 월랑리만 해당), 읍내동, 인주
             면(금성리, 대음리, 도흥리, 해암리만 해당), 장존동, 점양동, 좌부동, 초사동, 탕정
             면(갈산리, 동산리, 매곡리, 명암리, 용두리, 호산리만 해당), 풍기동
     천안시 동남구 구 룡동, 구성동, 다가동, 대흥동, 문화동, 봉명동, 사직동, 삼룡동, 성황동, 신방동,
             신부동, 쌍용동, 안서동, 영성동, 오룡동, 용곡동, 원성동, 유량동, 청당동, 청수동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백석동, 성정동, 불당동, 쌍용동, 와촌동, 차암동
2. 삽교호수계 목표수질 설정 수계구간 및 유역
 구간명                목표수질 설정구간에 영향을 주는 유역
 남원A 남원천 수계구간중 발원지부터 오봉천 합류후 삽교호 합류점 전까지 전구간 및 유역
 천안A 천안천 수계구간중 발원지부터 곡교천 합류점 전까지 전구간 및 유역
 곡교A 곡교천 수계구간중 회룡천 합류점 후부터 삽교호 합류점 전까지 전구간 및 유역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6-919호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 지정(개발계획)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에 대하여「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
법」제161조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6조, 제7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을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86
제18914호                  관         보         2016. 12. 26.(월요일)
5. 댐사용권을 설정받기로 예정된 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댐사용권(예정)의 내용(변경없음)
  가. 국가 : 홍수조절, 하천유지용수, 농업용수
  나. 한국수자원공사 : 생활 및 공업용수, 발전
6. 댐건설비용 및 그 부담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가. 댐건설비용 : 2,371억원
  나. 건설비용의 부담 : 국가 및 한국수자원공사 부담
7. 댐건설사업시행자(변경없음)
  ○ 국토교통부장관(대행자 : 한국수자원공사사장)
8. 사업기간
  ○당 초
    - 2006년~2016년
  ○변 경
    - 2006년~2017년
9. 수용․사용할 토지․건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변경없음)
                                                        (단위 : ㎡)
  구 분 수몰지 댐부지 공사용지 진입도로 기상관측 이설도로 생공용수           도수관로       계
  면 적 1,495,166 55,201 35,166 56,434 977 294,471 13,542 1,950,957
  ○ 게재생략 (토지세목조서)
10. 댐건설에 따라 예상되는 환경피해 및 이의 감소방안과 댐의 수질보전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게재생략 (성덕다목적댐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성덕댐 이설도로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11. 댐주변지역 사회․문화 및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댐의 효용증진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휴식공간 및 체육시설의 설치 : 1식
◉국토교통부고시제2016-945호
                    철도차량 운전면허 교육훈련기관 지정
「철도안전법」제1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지정사항에 대하
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차량 운전면허 교육훈련기관 지정]
     지정            기관명         소재지      지정분야     연락처
     번호           (대표자)
  제2016-1호       송원대학교      광주광역시 남구 제2종 전기차량 062-360-5917
                  (최수태)       송암로 73    운전면허
                                176
제18914호                 관           보      2016. 12. 26.(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6-938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제29조 및「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20조에 따라 2016년도 건물․교통․건설업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국토교통부고시 제
2016-387호, ’16.6.30) 변경내용을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2016년도 건물․교통․건설업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변경)
  구분   일련번호    관리업체       업종       소재지        적용기준       비고
  기존     71 하이로지스틱스(주)    교통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업장
                                  여의대로 24
  변경     71  (주)범한판토스     교통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업장     상호명변경
                                  여의대로 24
□ 문의처
ㅇ 국토교통부 미래전략담당관실(총괄): 044-201-3255
        교통정책조정과(교통부문): 044-201-3789
◉국토교통부고시제2016-940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781호(2015.11.06)로 승인 고시한 성덕다목적댐건설 기본계획을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
니다.
     2016년 12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1. 건설의 목적(변경없음)
  낙동강 길안천유역의 홍수피해 경감과 경북내륙지역(경산시, 영천시, 청송군)에 생활ㆍ공업ㆍ농업용
  수를 안정적으로 공급
2. 사업의 명칭 및 사업시행지의 위치․ 면적(변경없음)
  가. 명칭 : 성덕다목적댐
  나. 위치 : 경북 청송군 안덕면 성재리(보현천)
  다. 면적 : 1,950,957㎡
3. 규모 및 형식(변경없음)
  가. 댐규모 : 댐높이 58.5m, 댐길이 274m
  나. 댐형식 : 콘크리트 중력식
  다. 이설도로 : 7.8km
4. 저수량 및 저수의 용도별 배분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가. 총저수용량 : 27.9백만㎥
  나. 저수의 용도별 배분
    - 홍수조절용량 : 4.2백만㎥(최대홍수조절용량 26.1백만㎥)
    - 생활 및 공업용수 : 15.4백만㎥/년
    - 농업용수           : 3.1백만㎥/년
    - 유지용수           : 2.1백만㎥/년
    -발전량             : 1,653MWh/년 (시설용량 230kW)
  다. 취수지점 : 안동시 길안면 대사리, 송사리 일원
                                      175
제18913호                      관          보            2016. 12. 23.(금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6-932호
                    고양원흥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5차) 및 지구계획 변경(8차)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1010호(2015.12.30.)로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변경 승인 고시된 고양원흥 공공주택지
 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제6조에 따라 지정변경 및 제17조에 따라 지구계획변경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고양시청 도시정비과(031-8075-3154),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고양사업단
 (031-930-976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16년 12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지정변경
 가. 주택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
  1) 명 칭 : 고양원흥 공공주택지구
  2) 위 치 :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ㆍ도내동ㆍ용두동 일원
  3) 면 적 : (기정) 1,290,896.8㎡ (1단계 : 1,044,701.8㎡, 2단계 : 246,195㎡)
                 (변경) 1,290,939.7㎡ (1단계 : 1,044,701.8㎡, 2단계 : 246,237.9㎡)
 나. 주택지구의 지정일자 : 관보게재일
 다.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
  1)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2)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성 명 : (기정) 이재영
                (변경) 박상우
 라. 사업의 종류 :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변경없음)
 마.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법인의 경우에는 명칭)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 [붙임4]
2. 지구계획 변경 승인
 가. 주택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
  1) 명 칭 : 고양원흥 공공주택지구
  2) 위 치 :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ㆍ도내동ㆍ용두동 일원
  3) 면 적 : (기정) 1,290,896.8㎡ (1단계 : 1,044,701.8㎡, 2단계 : 246,195㎡)
                 (변경) 1,290,939.7㎡ (1단계 : 1,044,701.8㎡, 2단계 : 246,237.9㎡)
 나.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변경)
  1)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2)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성 명 : (기정) 이재영
                (변경) 박상우
 다. 지구계획의 개요
  1)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분              면 적(㎡) 수용세대(호) 수용인구(인)                           비  고
        계               430,204.1      8,601         22,872
    단독주택                 47,768.6        183            486
                                    127
제18913호                          관           보            2016. 12. 23.(금요일)
    구분       면 적(㎡) 수용세대(호) 수용인구(인)                    비         고
    공동주택      382,435.5    8,418       22,386 60㎡이하 : 60㎡~85㎡ : 85㎡ 초과
   60㎡ 이하      89,772.2    2,897        7,704
  60㎡~85㎡ 254,688.3        4,965       13,204      34.4% : 59.0% : 6.6%
   85㎡ 초과      37,975.0      556        1,478
2)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전력공급계획
  - 한국전력공사 공급변압기로부터 지중인입 예정
 ◦ 도시가스공급계획
  - (주)서울도시가스에서 공급 예정
 ◦ 열 공급계획
  - 2002년 집단에너지공급기본계획(산업자원부공고 제2002-240호)의 공급기준에 따라 독립된
    열원시설을 갖추어야할 규모에는 미달되나,
  - 집단에너지 공급타당성 협의결과 지역난방방식으로 공급 예정
3) 교통에 관한 계획(변경)
 ◦ 도로계획 : (기정) 72개 노선, 연장 12,694m, 면적 209,388.4㎡
            (변경) 72개 노선, 연장 12,694m, 면적 209,388.2㎡
  - 일반도로 : (기정) 39개 노선, 연장 11,065m, 면적 194,928.0㎡
            (변경) 39개 노선, 연장 11,065m, 면적 194,927.8㎡
  - 보행자전용도로(변경없음) : (기정) 33개 노선, 연장 1,629m, 면적 14,460.4㎡
 ◦ 노외주차장 계획(변경없음)
  - (기정) 8개소, 면적 12,315.9㎡
4)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단위 : 천㎡)
   구     분         계                            연도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비고
  용지     계       1,291     -      771    383   119    1      17  -    -
  보상    1단계      1,045     -      625    309    96    1      14  -    -
        2단계       246      -      146    74     23   -        3  -    -
  조성     계       1,291     -       -     50    175 381      670 13 2
  공사    1단계      1,045     -       -     41    142 309      542 11 -
        2단계       246      -       -      9     33   72     128 2      2
5)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재원조달계획 : 한국토지주택공사 자체자금
                                                                  (단위 : 억원)
  구    분        계                       연차별계획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이후 비고
      계       12,916      - 3,522 3,289 511 1,350 1,114 1,829 1,301
 사업비 1단계       9,366      - 2,840 2,652 412 1,089 898 1,475
     2단계       3,550      - 682 637 99 261 216 354 1,301
라.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 1단계 : 지구지정 고시일(2009년 6월 3일) ~ 2015년 12월 31일
    2단계 : 지구지정 고시일(2009년 6월 3일) ~ 2016년 12월 31일
                                        128
제18913호                    관                보              2016. 12. 23.(금요일)
 바. 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환경계획(변경없음)
  1) 환경보전계획
   ◦ 녹지확보
     - 지구내 자연지형을 활용하여 근린공원으로 계획하고, 창릉천과 연결하여 녹지축 확보
   ◦ 바람길 확보
     - 근린공원과 창릉천을 연결하는 녹지축을 형성하여 열섬현상을 저감할 수 있는 바람길 조성
   ◦ 수변공간
     - 지구내 창릉천변에 공원 및 녹지를 계획하여 하천과 연계한 친환경적인 수변공간 창출
  2) 탄소저감계획
   ◦ 에너지 효율화
     - 그린홈(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 적용기준 이상으로 건설하고, 건축물 에너지효율화 기술
       도입을 통한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
   ◦ 신재생에너지 활용
     - 자연에너지를 최대한 활용한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의 적용을 적극 권장하여
       지속가능한 도시환경 조성
   ◦ 녹색교통 활성화
     - 녹색교통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도로를 계획하여 보행자 및 자전거 이용의 안전성, 쾌적성 도모
 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 [붙임 1] (도면생략)
 아.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 [붙임 2] (도면생략)
 자.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 : [붙임 3] (도면생략)
 차.「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제5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따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고시로 갈음함.
〔붙임1〕
             고양원흥 공공주택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변경)
 가. 고양원흥 공공주택지구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
      합 계              1,290,896.8         증)42.9      1,290,939.7       100.0
          소 계            885,188.6         증)21.3        885,209.9        68.6
         주거지역            738,154.1         감)2.8         738,151.3        57.2
 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124,745.9           -           124,745.9         9.7
       제2종일반주거지역         123,313.7         감)2.8         123,310.9         9.6
       제3종일반주거지역         490,094.5           -           490,094.5        38.0
        준주거지역            147,034.5         증)24.1        147,058.6        11.4
  상업     소 계              90,878.6           -            90,878.6         7.0
  지역    일반상업지역            90,878.6           -            90,878.6         7.0
 녹지지역    소 계             314,829.6         증)21.6        314,851.2        24.4
        자연녹지지역           314,829.6         증)21.6        314,851.2        24.4
                                     136
제18913호                               관           보              2016. 12. 23.(금요일)
                                        소로1-1       소로1-3                  국토부고시
기정 소로 3      17    4     특수도로       30 원흥동  751    원흥동 753 보행자도로          제2009-935호     1단계
                                                                           09-09-28
                                        소로1-2      완충녹지4                   국토부고시
기정 소로 3      18    4     특수도로       13 원흥동  752    원흥동 736 보행자도로          제2009-935호     1단계
                                                                           09-09-28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변경후                    변경내용                               변경사유
  도로명      도로명
   광로      광로 ∙ 면적변경                                         ·지적확정측량 반영
 3-6호선    3-6호선 2,237.0㎡ → 2,236.7㎡로 변경
 2) 주차장(변경없음)
  ◦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도면                                          면적(㎡)               최초
구분 표시 시설명                  위치                                      결정일                  비고
   번호                                  합계 1단계 2단계
합계 -                      (8개소)        12,315.9 12,315.9 -
기정 1 주차장                원흥동 724차        1,882.1 1,882.1 -     국토부고시 제2009-935호         노외주차장
                                                                  09-09-28
기정 2 주차장                도내동 959차        1,919.1 1,919.1 -            〃                 노외주차장
기정 3 주차장                원흥동 731차        1,114.5 1,114.5 -            〃                 노외주차장
기정 4 주차장                도내동 1025차       1,695.5 1,695.5 -            〃                 노외주차장
기정 5 주차장                도내동 1094차       1,404.4 1,404.4 -            〃                 노외주차장
기정 6 주차장                도내동 1045차         928.6 928.6 -              〃                 노외주차장
기정 7 주차장                도내동 978차        2,485.2 2,485.2 -            〃                 노외주차장
기정 8 주차장                도내동 1059차         886.5 886.5 -              〃                 노외주차장
나. 공간시설
1) 광장(변경)
 ◦ 광장 결정(변경) 조서
   도면     시설의                           면적(㎡)                      최초 비고
구분 표시 시설명 세분 위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번호                합계 1단계 2단계               합계 1단계 2단계
합계 -          (1개소) 46,539.6 46,491.6 48 - 46,539.7 46,491.6 48.1
               원흥동
기정         교통  산110                                               경기도고시 중복결정
    45 광장 광장 일원 46,539.6 46,491.6 48 증)0.1 46,539.7 46,491.6 48.1 98-09-15
                                                                   제381호 (하천:33.0㎡)
변경             원흥동
              714-1도
  ◦ 광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지번 및 면적 변경
   45              광장      - 원흥동 산110 일원 → 원흥동 714-1도 ·지적확정측량 반영
                           - 46,539.6㎡ → 46,539.7㎡
                                             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