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504호                    관          보             2011. 5. 9.(월요일)
4. 공공시설의 폐지로 인한 인근의 지장유무 : 없음
5. 용도폐지되는 기존 공공시설에 대하여
 가. 사업시행자 무상 귀속분
   1) 소관청별 토지조서(본단지, 한국토지주택공사)
                                                             (단위 : 필지, ㎡)
               합  계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기획재정부
   구 분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계        197 177,955.4    71    51,639   65 105,347.4     1      793
    전          6        364    2       137    -           -   -        -
   구 분         합 계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기획재정부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답          6      1,531    4       545    -           -   -        -
    임          4        339    2       147    -           -   -        -
    도        124    84,284    46    25,724   28     40,389    1      793
    제         13   16,029.4    8    12,874    5     3,155.4   -        -
    구         37    66,910     5     5,107   32     61,803    -        -
    유          2      5,552    1     4,251    -           -   -        -
    수          3      2,854    3     2,854    -           -   -        -
    잡          2         92    -         -    -           -   -        -
   구 분         충청남도             당진군             석문면             -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계         31    14,736    28     5,438    1           2
    전          4        227    -         -
    답          1         15    1       971
    임          2        192    -         -
    도         21    12,909    27     4,467    1           2
    유          1      1,301    -         -
    잡          2         92    -         -
 2) 소관청별 토지(진입도로4, 한국토지주택공사)
                                                             (단위 : 필지, ㎡)
   구 분         합   계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충청남도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계         60     26,260   40   20,029   19    3,988   1     2,243
    전          3        199    3      199    -        -   -         -
    답         14      7,794   14    7,794    -        -   -         -
    임          4        267    4      267    -        -   -         -
    도         18     14,532   11   11,073    6    1,216   1     2,243
    대          8        696    8      696    -        -   -         -
    구         12      2424     -        -   12    2,424   -         -
    제          1        348    -        -    1      348   -         -
                                 135
제17504호                    관          보              2011. 5. 9.(월요일)
나. 공공시설
 구분     위치            공공시설내역(기정)                   공공시설내역(변경)
 합계      -               134 개소                       135 개소
                        1,645,123㎡                   1,634,205㎡
            ○ 공원                           ○ 공원
             - 근린공원 : 15개소, 677,499㎡        - 근린공원 : 15개소, 679,854㎡
             - 어린이공원 : 1개소, 5,074㎡          - 어린이공원 : 1개소, 5,074㎡
     석문면    ○ 녹지                           ○ 녹지
     장고항ㆍ삼 - 완충녹지 : 65개소, 624,335㎡          - 완충녹지 : 71개소, 457,686㎡
공공시설 봉ㆍ통정ㆍ   - 경관녹지 : 40개소, 268,941㎡
     삼화리 및 ○ 공공공지
                                            - 경관녹지 : 35개소, 422,317㎡
                                           ○ 공공공지
     고대면     - 11 개소, 12,901㎡               - 11 개소, 12,901㎡
     성산리 일원 ○ 폐수종말처리장                      ○ 폐수종말처리장
             - 1 개소, 55,115㎡                - 1 개소, 55,115㎡
            ○ 오수중계펌프장                      ○ 오수중계펌프장
             - 1 개소, 1,258㎡                 - 1 개소, 1,258㎡
다. 시설의 이용계획
 1) 도 로
  ○ 주간선 도로 : 도시내 주요지역간을 연결하는 도로로 대량 통과 교통처리를 목적으로 하는 도
    시내의 골격을 형성하는 도로
  ○ 보조간선도로 : 주간선도로와 집산도로 또는 지구내 주요 교통발생원을 연결하는 도로로 도시
    교통의 집산기능을 하는 도로
  ○ 집 산 도 로 : 근린주거 생활권의 교통을 보조간선도로에 연결하는 도로로 관련주거생활권내
    교통의 집산기능을 하는 도로
  ○ 국 지 도 로 : 가구를 확정하고 획지와의 접근을 목적으로 하는 도로
  ○ 기 타 도 로 : 보행자도로 등 자동차이외의 교통에 전용되는 도로
 2) 공 원
   ○ 지구 내 입주기업 종사자 및 주민의 휴식과 여가활동, 오락공간으로 이용
 3) 녹 지
   ○ 환경오염 저감, 혐오시설 차폐 등 쾌적한 단지 환경 조성을 위한 녹지공간 확보
 4) 공공공지
  ○ 주요 시설물 또는 환경의 보호, 경관유지, 보행자의 통행과 종사자 및 주민의 휴식공간 확보를
    위한 공간으로 이용
 5) 배수지
   ○ 단지내 원할한 상수 공급을 위하여 배수지 설치
 6) 유수지
  ○ 단지내 집중강우로 인하여 급증하는 저지대의 배수량을 조절하기 위하여 빗물을 일시적으로
    모아 두는 공간으로 유수지를 설치하여 집중강우로 인한 산업단지 및 지구외 농경지 등의 침수
    방지
 7) 폐수종말처리장
   ○ 지구 내 발생하수의 정화 처리를 통한 오염부하량 저감 및 주변수질환경 보호
 8) 배수시설
  ○ 유수지내 빗물등을 서해로 방출하여 집중강우로 인한 산업단지 및 지구외 농경지 등의 침수
    방지
                            137
제17506호                  관         보           2011. 5.12.(목요일)
   지방자치단체
◉칠곡군공고제2011-227호
                            금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계획변경
   금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계획변경(기간연기)을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14조 및 제31조와 경상북
도 사무위임규칙 제2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인가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12일
                칠 곡 군 수
1. 사업의 목적 및 사업명칭
   ◦ 사업의 목적 : 지역균형개발 및 택지조성
   ◦ 사업명칭 : 금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2. 사업지구 및 시행 토지면적
   ◦ 위 치 : 칠곡군 왜관읍 금산리 일원
   ◦ 토지면적 : 121,312㎡
3. 사업계획 변경인가 내역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사업기간          ‘96. 5. 6 ~11. 5. 5 ‘96. 5. 6 ~14. 5. 5 연기 3년
4. 변경사유 : 경기침체로 인한 자금난 및 사업비 부족으로 시공사 선정 지연 등 잔여사업 마무리 위한
  사업기간 부족
5. 사업시행인가 : 1996. 5. 6.
6. 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 소 : 칠곡군 왜관읍 금산리 696
   ◦ 성 명 : 금산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조합장 홍순흥)
   인              사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소방정          신열우(申悅雨)
       소방준감에 임함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장에 보함
             2011. 5. 6.
       소방방재청 예방안전국 예방전략과
             소방정          윤순중(尹淳重)
       소방준감에 임함
       경기도 제2소방재난본부장에 보함
             2011. 5. 6.
                                           (대 통 령)
       중앙신체검사소 신체검사과
             2011. 5. 11.
             의무사무관시보      유 창 승(劉倉承)
                                           (병무청장)
                               251
제17507호              관        보         2011. 5.13.(금요일)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1-209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회복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1년 5월 13일
              법무부장관
 한 국 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상실년월일      한국국적
  채희권 1925.01.04 남 중 국 전남 담양군 창평면 오강리 447번지 1949.10.01
  심인택 1948.11.30 남 중 국 경북 경주시 양남면 석읍리 618     1949.10.01
  임희숙 1948.11.14 여 중 국 경남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 606     1949.10.01
  전기원 1946.12.10 남 중 국 경기 광주시 역동 1-130        1949.10.01
  곽동림 1939.10.29 여 중 국 경남 거창군 신원면 중유리 1531    1949.10.01
  황복련 1927.12.24 여 중 국 경북 울진군 기성면 다천리 495     1949.10.01
  박춘기 1934.12.25 여 중 국 경북 예천군 풍양면 흥천리 368     1949.10.01
  안후원 1927.07.10 여 중 국 경북 김천시 개령면 광천리 101     1949.10.01
  신찬우 1948.01.16 남 중 국 경북 고령군 성산면 득성리 312     1949.10.01
  김인달 1935.07.30 남 중 국 경북 청송군 현서면 천천리 103     1949.10.01
  정수웅 1941.11.06 남 중 국 경남 산청군 금서면 자혜리 91      1949.10.01
  황금석 1947.10.26 남 중 국 충북 괴산군 불정면 탑촌리 682     1949.10.01
  김남년 1945.04.17 남 중 국 경북 의성군 다인면 송호리 834     1949.10.01
  신순복 1948.02.10 여 중 국 경북 의성군 단밀면 위중리 603     1949.10.01
  최경순 1948.02.07 여 중 국 경북 구미시 산동면 도중리 258     1949.10.01
  최봉덕 1931.04.04 여 중 국 전남 구례군 토지면 송정리 61      1949.10.01
  김필복 1936.12.25 여 중 국 울산 울주군 서생면 화정리 118     1949.10.01
  박연자 1947.01.16 여 중 국 경남 진주시 금곡면 죽곡리 868     1949.10.01
  김회덕 1937.12.27 남 중 국 전남 곡성군 고달면 목동리 836     1949.10.01
  장만수 1940.10.13 남 중 국 경북 의성군 안계면 봉양리 148     1949.10.01
  박말선 1931.12.08 여 중 국 경북 구미시 산동면 인덕리 344     1949.10.01
  이복연 1944.04.04 여 중 국 경북 고령군 개진면 반운리 379     1949.10.01
  김구만 1948.09.15 남 중 국 경북 영양군 입암면 교리 333      1949.10.01
  안정숙 1933.10.20 여 중 국 충북 보은군 보은읍 금굴리 453     1949.10.01
  윤흥노 1944.05.22 남 중 국 경기 양주시 옥정동 777         1949.10.01
  권혁봉 1945.11.09 남 중 국 경북 경주시 안강읍 산대리 2253    1949.10.01
  장위순 1936.12.18 여 중 국 경북 문경시 산북면 내화리 607     1949.10.01
                          3
제17506호
관
보
2011. 5.12.(목요일)
145
과태료금액
가산금
납부자명
납부자실명번호
납부자주소
16,800,000
840,000
인비스타
주식회사
　
180111-
4*****
부산시부산진구전포1동309-5번지
경남빌딩4층
5,000,000
250,000
민형복
590708-
1******
　
부산
동래구안락동442-8 2층
5,000,000
250,000
김기태
810527-
1******
　
부산
영도구동삼동325-49
12,600,000
630,000
최미선
561216-
2******
　
부산시기장군일광면삼성리38번지
16호
- 기존국도25호선(청원군남일면효촌리42-21 ～상당구석교동(원표))
- 기존국도36호선(청주시흥덕구수의동127-4 ～청원군내수읍구성리산43-3번지)
6. 기타
가. 이자동차전용도로에자동차를사용하는이외의방법으로통행하거나출입한자또는허가없이
다른도로, 통로기타시설을연결한자는도로법제97조규정에의하여처벌을받습니다.
나. 이외의자세한사항은대전지방국토관리청도로시설국(042-670-3563) 및청주시도로과(043-200
-2908)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1-26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5월12일
부산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에따른과태료채납자에게독촉장을발
송하였으나수취인불명등으로반송되어공시송달하오니대상자는공고문게시기간만료후10일
이내납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납부하지않을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3조에
따라신용정보회사또는신용정보집중기관에체납, 결손처분자료를제공할수있으며국세또는지방
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징수합니다.
1. 관련법령
○행정절차법제14조, 제15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50조, 제76조
2. 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3. 관련사항문의: 부산전파관리소운영지원과
부산시강서구체육공원로6번길67-17(대저1동), ☎051­974-5235, 5231
체납자명단
* 수입근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76조
* 산출근거: 방송통신위원회훈령제25조
* 건명: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에따른과태료부과
* 체납시과태료에5% 가산금과, 매월1.2% 중가산금을60개월동안붙이고국세또는
지방세체납처
분의예에따라강제징수합니다.
제17506호
관
보
2011. 5.12.(목요일)
146
과태료금액
가산금
납부자명
납부자실명번호
납부자주소
7,560,000
378,000
김영암
620305-
1******
　
부산사하구괴정동980번지
12,600,000
630,000
수영로텔레콤
이선이
　
617-18-
5****
부산
사상구주례동60-8 동서빌딩10층
27,000,000
1,350,000
오승현
670816-
1******
　
부산시
남구대연동1768번지3호
12,600,000
630,000
홍길동대리
운전조남길
650130-
1******
617-11-
3****
부산시부산진구연지동35번지
22호
12,600,000
630,000
진선수
740616-
1******
　
부산시
해운대구중동1554 아크로뷰
1415호
18,000,000
900,000
최수진
850128-
1******
　
경남김해시진영읍좌곤리70번지
송이빌라303호
27,000,000
1,350,000
이희연
861202-
2******
　
부산해운대구반여동1291번지
34호
12,600,000
630,000
오세화
630818-
1******
　
부산시부산진구부전동474번지
80호
유원오피스텔914호
12,600,000
630,000
최유찬
520901-
1******
　
부산시동래구명장동279번지
45호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1-24호
공시송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송달이불가능한전파법령위반무선국에대하여다음과
같이공시송달합니다.
2011년5월12일
광주전파관리소장
< 무선국행정처분에대한공시송달>
1. 사
유: 정기검사를받지않은시설자에대하여행정처분(무선국운용정지1개월) 통지서를송달하
려고하였으나이사등으로송달이불가함.
2.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송기동
81-2001-30-0000002
태광천막사
전남여수시연등동
3. 처분내용: 무선국운용정지1개월(2011.5.1~5.30)
4. 처분근거: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에의한정기검사불응
< 유의사항>
1. 귀하께서는무선국정기검사등행정절차없이무선국을불법운용할경우전파법제86조에의거불
이익처분을받게됩니다.
2.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광주전파관리소전파업무2과(061-330-6833, FAX 061-330-6833)로문
의하시기바랍니다.
제17507호                    관         보            2011. 5.13.(금요일)
◉행정안전부고시제2011-22호
  행정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50조(표준화)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표준화)의
규정에 따라 제정한 “행정업무용 다기능 사무기기 표준규격”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1년 5월 13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업무용 다기능 사무기기 표준규격 일부개정
1. 개정이유
  m 각급 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행정업무용 다기능 사무기기(PC, 모니터, 프린터, 스캐너, 복합기)의
    표준규격을 행정기관 요구사항과 기술발전 추세를 반영하여 적시 개정함으로서 행정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필요한 성능과 상호연계성 확보 등을 도모하고자 함.
2. 추진경위
  m 개정의견 조사 : 2011. 1. 31 ~ 2. 18
    - 대상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험기관, 관련업체 등
    - 의견제출 : 경기도, 조달청, 삼성전자(주), 한국HP(유), (주)삼보컴퓨터, LG전자(주), (주)나노레
      볼루션, (주)인텔코리아, (주)한국AMD,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산업기술시험원 등
  m 개정(안) 검토회의 개최 : (제1차) 2011. 3. 17, (제2차) 2011. 4. 5
    - 대상 : 개정의견 조사시 의견제출기관
    - 내용 : 기 제출된 개정의견 수용여부 검토 및 추가 의견 수렴
  m 행정예고 실시(2011. 4. 14 ~ 5. 4) 및 추가의견 반영
    - 의견제출 기관 : 삼성전자, 한국엡손, 캐논코리아 등 5개 업체
3. 적용범위 : 각급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4. 주요 내용
  m 스마트패드 도입을 위한 현행 태블릿 PC 규격 정비
    - 중앙처리장치 속도(1.6GHz 이상 → 1.0GHz 이상), 보조기억장치(30GB 이상 → 16GB 이상), 입출
      력 장치(USB 2개 → 선택적용) 등
  m 그린IT 촉진을 위한 저전력 PC 표준규격 신설
    - 일반 PC의 15%에 불과한 40W 이하 전력으로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이나 단순 문서편집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저전력 PC 신설
  m 불필요한 전원 낭비요소 차단을 위한 주요 부품 규격 개선 등
    - 전원공급장치 정격출력 상한제 신설, 모니터 최소밝기 축소, 절전형 중앙처리장치 및 주기판
      내장 그래픽카드 사용 권고 등
  m PC 중앙처리장치 분류기준 개선(클럭속도 → 코어 갯수 및 캐쉬메모리)
5. 문의
  ㅇ 행정안전부 정보화전략실 정보자원정책과 방송통신주사 정종일
    - 전화 : 02-2100-3615, 전자우편 : jijung@korea.kr
  ㅇ 참고사항
    - 이 규정의 개정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pas.go.kr)의 “훈령/예규/고시” 및 전자정
      부 표준관리 시스템(www.guide.go.kr)의 “최근 제․개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 「행정업무용 다기능 사무기기 표준규격」일부개정 전문(생략)
                                         4
제17507호                 관         보          2011. 5.13.(금요일)
                           토 지 등 의 명 세
                     지 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⑫
 ① ②     ③ 지④                                            비고
번호 소재지 지 번 목 ⑤원지적 ⑥편입지적 ⑦주 소 ⑧성 명 권리     ⑨     권리자      (취득
                      당초 변경              종류 ⑩주소 ⑪성명 권리)
157 경상남도                      서울특별시 한국전력
 ~ 창녕군
     성산면 산1 임 37,267  5105 0 강남구  삼성동 공사              고시해제
158 방리                          167
158 경상남도
 ~ 창녕군                        서울특별시 한국전력              구분지상권
 변 성산면 산14 임 29256 0 2140 강남구 삼성동 공사                  (지상14m
 전 방리                           167                    ~116m)
 소

◉지식경제부고시제2011-83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1년 5월 13일
                 지식경제부장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1. 개정이유
  □ 현대기아차, 혼다에서 환친차법 및 관련 고시에서 규정한 하이브리드차 요건을 충족하는 쏘나타
    2.0 하이브리드의 증빙서류를 제출(‘11.05.04일)
    ㅇ 각 분야별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11.05.06일)한 결과 ’공인연비‘ 및 저공해 자동차’
      서류, 기술*에 대해서 합격함
    ㅇ 이에 따라 고시에 ‘쏘나타 2.0 하이브리드’에 대한 추가가 필요
2. 주요골자
  가. 하이브리드차 추가(안 제4조)
    ㅇ “현대자동차 아반떼 1.6 LPI 하이브리드(아반떼 하이브리드), 쏘나타 2.0 하이브리드”로 개정
  나. 부칙
    ㅇ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고시 전문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www.mke.go.kr) 고시/공고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1-218호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7-102호(‘07. 3. 28.)호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고시된 인천한들지구 택지개
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취소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5월 13일
              국토해양부장관
                                    13
제17507호
관
보
2011. 5.13.(금요일)
251
구분
합계(소유권별)
국(산림청)
미복구토지
합계
(지목별)
지적
525,366
필지수
(37)
422,221
필지수
(3)
103,145
필지수
(34)
편입면적
180,000
76,855
103,145
비율
100.00%
42.70%
57.30%
임
지적
422,221
필지수
(3)
422,221
필지수
(3)
　
　
편입면적
76,855
76,855
　
전
지적
102,871
필지수
(33)
　
　
102,871
필지수
(33)
편입면적
102,871
　
102,871
대
지적
274
필지수
(1)
　
　
274
필지수
(1)
편입면적
274
　
274
　
지적
　
　
　
　
　
　
편입면적
　
　
　
　
지적
　
　
　
　
　
　
편입면적
　
　
　
◉산림청고시제2011-33호
「국립DMZ자생식물원」조성예정지지정
『수목원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제6조의2의규정에의거수목원조성예정지를다음과같이
지정․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규정에따라지형도면을고시합니다.
2011년5월13일
산
림
청
장
1. 지정목적
『국립DMZ자생식물원』조성에필요한토지를안정적으로확보하여수목유전자원의체계적보존을
도모하고자함
2. 사업개요
가. 사업명:『국립DMZ자생식물원』조성
나. 사업기간: 2011 ～2016년(5년간)
다. 위
치: 강원도양구군해안면만대리(도솔봉일원)
라. 사업면적: 18ha(중점시설지구6.66ha)
마. 사업시행자: 산림청(국립수목원)
3. 지정기간: 2011. 5. 13 ～2016. 5. 12(5년간)
4. 토지의지번․지목별내역
ㅇ『국립DMZ자생식물원』조성예정지지번․지목별내역(별첨)
5. 지형도면등: 붙임도면과같음(도면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열람이가능함.
6. 관계도서는양구군청생태산림과(☎033-480-2040, 2422)에비치하여일반인이열람할수있습니다.
DMZ수목원소유권별지목별집계표
제17507호                     관         보            2011. 5.13.(금요일)
1. 택지개발예정지구의 명칭 : 인천한들 택지개발예정지구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가.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다. 성 명 : 이 지 송
3. 개발대상토지 및 사업지구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백석동 일원
   나. 면 적 : 562,051㎡
   다. 개발대상토지 : 게재생략
4. 처분의 내용 및 사유
   가. 내 용 :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취소
   나. 사 유 : 택지개발촉진법 제2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의 계속 시행 불가능
5. 택지개발예정지구 취소 내역
   가.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취소 조서
       지구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증감
     인천한들 인천광역시 서구
     택지개발               백석동 일원     562,051          -      감)562,051
     예정지구
   나.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취소 사유
          지구명                 취소내용                       취소사유
         인천한들                 택지개발       ․택지개발촉진법 제2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                 예정지구         택지개발사업의 계속 시행 불가능
         예정지구                 지정취소
  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의 환원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 실시계획 수립 고시된 지구로서 용도지역 및 도시관리계획의 환원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 조치
6. 관련도면
   ㅇ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의 취소 지형도면(S=1:1,200) : 게재생략
7. 관계도서 열람방법 :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의 취소 고시 관계도서와 지형도면은 아래 장소에서 비치
  하여 이해관계인에게 공람.
   가. 공람장소 : 인천광역시 개발계획과(☎ 032-440-4693)
                   LH 인천지역본부(☎ 032-890-5394, 5400)
   나. 공람기간 : 관보고시일로부터 14일
8.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http://luris.mltm.go.kr에 게재
                                         14
제17507호                  관         보           2011. 5.13.(금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1-220호
                   2012여수세계박람회 직접시설(스카이타워) 실시계획 승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951호(‘10.12.17)로 2012여수세계박람회 직접시설의 설치 이용 및 사후활
용 등에 관한 계획(변경) 이 승인되고,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311호(’10.05.20)로 2012여수세계박람
회장 부지조성사업 실시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된 박람회장 부지에 건립되는 박람회 직접
시설(스카이타워) 사업에 대하여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5월 13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2012여수세계박람회 직접시설(스카이타워)사업
2. 사업시행자
  가. 법인명 : (재)2012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
  나. 대표자 : 위원장 강동석
  다. 법인등록번호 : 110122 - 0045724
  라.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계동 140-2 현대빌딩 4층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의 목적
    1) 2012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적 개최
    2) 박람회장내 기존의 폐 사일로를 재활용하여 예술적 상징물 및 문화공간을 겸한 여수세계박람
      회의 기념비적 영구시설로 재창조
  나. 사업의 개요
    1) 위치 : 전라남도 여수시 덕충동 66-1 일원
    2) 시설면적 : 부지 3,929㎡, 건축연면적 1,359.77㎡
    3) 용도 :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4) 주요 시설내용 : 지상 3층, 연면적 1,359.77㎡
       - 전시장(436.89㎡), 전망대(404.54㎡), 지원실 및 공용(518.34㎡)
4. 사업비
  가. 총사업비 : 11,400백만원
  나. 공 사 비 : 11,350백만원
5. 사업시행기간
  가.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12.9.12까지
  나. 운영기간 : 2012.5.12 ~ 2012.8.12
  다. 시설물인수인계 : 2012.8.13 ~ 2012.9.12
6. 사업시행방법 :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 직접시행
7. 사전 시행된 조치사항
  가. 2012여수세계박람회 직접시설의 설치 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계획(변경) 승인 고시(국토해
    양부고시 제2010-951호, ‘10.12.17)
  나. 지구단위계획 : 2012여수세계박람회장 부지조성사업 실시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311호, ‘10.05.24)
                                       15
제17507호                 관         보          2011. 5.13.(금요일)
9. 실시계획 승인 조건
  가. 본 사업과 관련한 실시협약서와 실시계획 고시로 의제되는 인 허가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사항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직접 작성하여 국토해양부로 제출한 조치계획(별첨, 게재 생략)을 반영하여 사
    업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 수립된 2012여수세계박람회장 부지조성사업 실시계획 승인 고시(국토해양부고시 제2010-311
    호)를 준용하여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2012여수세계박람회 전체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합니다.
10.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제30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고시로 의제되는 인․허가 사항 및 기
  타 법률 준수사항 등
  가. 관계기관 협의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등 : 별첨(게재 생략)
  나. 의제처리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2)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등의 동의
11. 관계도서의 공람기간 및 공람장소
  가. 공람기간 : 실시계획승인 고시일로부터 14일간 공람
  나. 공람장소
    -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 전시2과(☏ 061-640-4751)
    - 전라남도청 여수박람회지원관실(☏ 061-286-2422)
    - 여수시청 세계박람회지원단 기반조성과(☏ 061-690-2742)
  다. 공람내용 : 실시계획승인서류 1식(게재생략)
◉국토해양부고시제2011-222호
  국토해양부 제2010-86호(2010. 2. 10.)로 승인 고시한 영주다목적댐 건설 기본계획을 댐건설 및 주
변지역지원 등에 관한법률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규정에 따라 변경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11년 5월 13일
                국토해양부장관
1. 건설의 목적
   낙동강유역 하천유지용수(환경개선용수 포함) 확보와 홍수피해방지 및 영주․상주시 등 경북 북부
   지역의 안정적인 용수공급
2. 사업의 명칭 및 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
  ㅇ당 초
    가. 명 칭 : 영주다목적댐
    나. 위 치 : 경상북도 영주시 평은면 금광리~용혈리(내성천)
    다. 면 적 : 12,339,365㎡
                                    16
제17507호                         관           보              2011. 5.13.(금요일)
◉산림청고시제2011-34호
                          보전산지 지정
  「산지관리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준보전산지를 보전(공익용)산지로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1년 5월 13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 지정 및 지형도면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보전(공익용)산지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전남          여수시    광양078     NI52-6-3-078 공익용산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5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
    (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
    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 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산림청고시제2011-35호
                         보전산지 변경지정
  「산지관리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공익용산지를 임업용산지로 변경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1년 5월 13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공익용산지 → 임업용산지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충북          괴산     충주076      NJ52-14-1-076 임업용산지
      충북          괴산     충주091      NJ52-14-1-091 임업용산지
      충북          괴산     충주092      NJ52-14-1-092 임업용산지
      충북          괴산     속리002      NJ52-14-8-002 임업용산지
                              252
제17507호                              관            보                2011. 5.13.(금요일)
◉지식경제부고시제2011-78호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변경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139호(‘07.12.06),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114호(‘10.06.09), 지식경제부 고
시 제2010-162(’10.09.20),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36호(‘11.3.7)로 고시한바 있는 765kV 신고리-북경
남 송전선로(제2구간) 건설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에 대하여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동일 건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전력공사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
니다. 다만, 국가지리정보보안관리규정 제10조 및 제11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
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11년 5월 13일
                     지식경제부장관
                         765kV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제2구간) 건설사업(변경)
1. 사업의 명칭 : 765kV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2구간)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 쌍 수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1번지
3. 변경사유 : 토지활용도 제고를 위한 철탑위치 변경(토지소유주 동의서 취득완료)에
               따른 선로길이, 사업면적 변경
4. 변경내용
  ○ 사업 변동내역
      변경항목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사 업 구 간 No.36 ~ 신설               765kV
                                  북경남변전소                       좌동              변동 없음
      선로길이                       69.952 ㎞                    70.092 ㎞        0.140 ㎞ 증가
      지지물수                        123 기                       123 기            변동 없음
                               2,562,369 ㎡                 2,565,723 ㎡
      사 업 면 적 -철 탑 : 56,017 ㎡                         -철 탑 : 56,505 ㎡        3,354 ㎡ 증가
                          -선하지 : 2,506,352 ㎡ -선하지 : 2,509,218 ㎡
                                         변경내용비교표
1. 토지 증감표
  ○ 철탑                                                                              (단위 : ㎡)
       구분                     변경전                                   변경후
  지목             사유지 국․공유지 계                            사유지 국․공유지            계        비 고
      임             45,074       8,008       53,082       44,649       8,008  52,657
      전                391           0          391          391           0     391
      답              1,427           0        1,427        1,427           0   1,427
      도                  0           0            0            0           0       0
      목              1,117           0        1,117        2,030           0   2,030
      계             48,009       8,008       56,017       48,497       8,008  56,505
                                                    5
제17507호                       관          보              2011. 5.13.(금요일)
○ 선하지
                                                                      (단위 : ㎡)
     구분              변경전                               변경후
  지목                                                                    비 고
          사유지 국․공유지              계           사유지 국․공유지          계
     임     1,923,005 380,224 2,303,229 1,921,070 379,038 2,300,108
     전        23,852    2,229     26,081       23,852     2,229  26,081
     답        73,747    3,611     77,358       73,608     3,611  77,219
     대           400        0        400          400         0     400
    도로         1,691   15,461     17,152        1,691    15,461  17,152
    구거             0    9,015      9,015            0     8,884   8,884
     과         7,368        7      7,375        7,368         7   7,375
     묘         4,758      648      5,406        4,758       648   5,406
     수             0      796        796            0       796     796
     제             0      367        367            0       367     367
     천         2,505   32,775     35,280        2,505    33,065  35,570
     철             0    3,120      3,120            0     3,120   3,120
     목        20,267        0     20,267       25,878         0  25,878
     유             0        0          0            0       356     356
   미등록           506        0        506          506         0     506
     계    2,058,099 448,253 2,506,352 2,061,636 447,582 2,509,218
2. 토지이외의 물건증감표 : 해당사항 없음.
3. 산지편입 집계표
                     소유별                                    산지구분별
    구 분 국유림 공유림 사유림 계                                 보전산지      준보전
                                                 임업용 공익용 산 지 기타
       당 초 2,641 5,982 45,562 54,185 31,368 18,455 3,245 1,117
  합계 변 경 2,641 5,982 46,064 54,687 31,293 18,119 3,245 2,030
       증감 0           0       502        502       -75    -336    0      913
       당 초 2,641 5,982 45,562 54,185 31,368 18,455 4,362 1,117
  산지 변 경 2,641 5,982 46,064 54,687 31,293 18,119 3,245 2,030
  전용
       증감      0      0       502        502       -75    -336    0      913
       당초
  원형 변 경
  존치
       증감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