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565호                관        보           2011. 8. 4.(목요일)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변경) 비고
                                   (km) 경과지       이유
               시점 : 충남 서천군                      서천IC~판교
                    서천읍   493-3(전)        충남 도로건설공사
 변경 일반  국도4호선
    국도 (군산~경주) 종점 : 판교면
                    충남 서천군          4.84 서천군
                                         종천면
                                             - (변경사유)
                                              사업기간 변경,
                          문곡리            판교면 추가 토지 편입에
                    127-7(임)                  따른 세목변경
2. 사업시행기간 : (당초) 2005. 12. ~ 2011. 12.
            (변경) 2005. 12. ~ 2013. 03.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나. 공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042-670-3512)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과 같음
   국도4호선 서천IC~판교 도로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토지상에 있는 물건 포함)의 세목 및 권리
   의 명세를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지역 : 충남 서천군 판교면 흥림리
        분할전          분할후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
                                                          이외의
  지번 지      면 적 지 번 면 적 지분
         목 (㎡)           (㎡)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권리
 667-11                         서천군 판교면 현암리 박종석
(산95-3) 임 28,090 667-14 975 1/1     241-2
 667-12                         서천군 마서면 송내리 전인순
(산96-3) 임 1,262 667-15 500 1/1       288
 667-13 임 5,111 667-16 136 1/1 서울시 동대문구 안인환
(산97-2)                          이문동 292-171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218호
                          접도구역 지정(변경)
 「도로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단, 도시
계획구역은 제외)
   2011년 8월 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구분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4호선
                   ◦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범위내
        접도구역지정 ◦- 위치 시점 : 충남 서천군 서천읍 오석리 491-3(전)
 당초                - 종점 : 충남 서천군 판교면 문곡리 127-7(임)
                   ◦ 국도4호선 서천IC~판교 도로건설공사에 따른 접도구역의 지정
       접도구역지정목적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849
제17565호                  관         보           2011. 8. 4.(목요일)
 구분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4호선
             ◦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범위내
     접도구역지정 ◦- 위치
               시점 : 충남 서천군 서천읍 오석리 491-3(전)
 변경          - 종점 : 충남 서천군 판교면 문곡리 127-7(임)
             ◦ 국도4호선 서천IC~판교 도로건설공사에 따른 접도구역의 지정
    접도구역지정목적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 변경사유 : 사업기간 변경, 추가 토지 편입에 따른 세목 변경
※ 기타사항
 ㅇ 기존도로의 접도구역은 신설도로가 완료되어 공용 개시 후부터 해제합니다.
 ㅇ 접도구역 지정(변경) 고시의 효력은 고시일로부터 발생합니다.
 ㅇ 관계도면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에 비치하고 관계인이 열람하도록 합니다.
   -첨부서류 :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 1부(생략)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222호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4-257호(관보15849호, 2004. 11. 18.)로 도로구역결정 고시한 ‘천안시
국도대체 우회도로(배방~음봉) 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편입되는 토지상에 있는 물건 등 포함)의
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관계조서 사본은 국토해양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비치하고 일반인
에게 보입니다)
   2011년 8월 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토지의 세목조서
○ 공사명 : 천안시 국도대체 우회도로(배방~음봉) 건설공사
일련 소재지        지번              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지목
번호         당초 편입        당초      편입 주 소 성 명 권리          종류 주 소 성 명
                                           경기도
                                           부천시
    아산시                         307.0      원미구
 1 염치읍 57-1 57-5 임 18,360.0 ×23769/132100 상동
                                           꿈동산
                                               445 이종호
    백암리                                    아파트
                                           1908동
                                           1602호
    아산시                                     충남
                                           아산시
 2 배방읍 967-64 967-113 도 26.0     12.0      배방읍 김규성
    세교리                                    북수리
                                             305
                                850
제17565호           관             보         2011. 8. 4.(목요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1-115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
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1년 8월 4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위  치               등고 광달거리(마일) 도색/
 구분 표지명          (WGS-84)     등질 (m) 지 광학 명 구조/높이 년월일 비고
                                        리     목
      부산신항용호 N 35°02′45.0″ Fl(4)Y8s - - 8 6 황망대형 2011.
       A호등부표 E 128°46′51.1″                           7.28
      부산신항용호 N 35°03′04.7″ Fl(4)Y8s - - 8 6 황망대형 2011.
       B호등부표 E 128°46′58.7″                           7.28
      부산신항용호 N 35°03′33.3″ Fl(4)Y8s - - 8 6 황망대형 2011.
       C호등부표 E 128°47′00.0″                           7.28
 폐 지 부산신항용호 N 35°03′50.3″                            2011.
       D호등부표 E 128°46′54.6″ Fl(4)Y8s - - 8 6 황망대형 7.28
      부산신항용호 N 35°03′50.6″ Fl(4)Y8s - - 8 6 황망대형 2011.
       E호등부표 E 128°47′03.7″                           7.28
      부산신항용호 N 35°02′45.0″ Fl(4)Y8s - - 8 6 황망대형 2011.
       F호등부표 E 128°46′58.7″                           7.28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평2011-37호
                           항로표지 현황(기능)
 평택지방해양항만청 관내 “모래부두축조공사” 구간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위치)변경되
었기 항로표지법제11조에 따라 고시한다.
   2011년 8월 4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광달거리 도색 및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마일) 구조․높이 연월일변경 비고
                                           광학 명목 (m)
변경전                 N 37° 00′53″
          평택당진항      E 126° 47′17″
변경후 공영해운A호등부표 NE 126°  37° 00′24.2″
                           46′15.3″ Fl(4) Y 8 6 황망대형 2011.
변경전                 N 37° 00′59″ 8s                   8.1
          평택당진항      E 126° 47′41″
변경후 공영해운B호등부표 NE 126°  37° 00′49.4″
                           46′59.2″
                            851
제17565호
관
보
2011. 8. 4.(목요일)
851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1-115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폐지되었기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
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1년8월4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거리(마일)
도색/
구조/높이
년월일
비고
지
리
광학
명
목
폐지
부산신항용호
A호등부표
N
35°02′45.0″
E
128°46′51.1″
Fl(4)Y8s
-
-
8
6
황망대형
2011.
7.28
부산신항용호
B호등부표
N
35°03′04.7″
E
128°46′58.7″
Fl(4)Y8s
-
-
8
6
황망대형
2011.
7.28
부산신항용호
C호등부표
N
35°03′33.3″
E
128°47′00.0″
Fl(4)Y8s
-
-
8
6
황망대형
2011.
7.28
부산신항용호
D호등부표
N
35°03′50.3″
E
128°46′54.6″
Fl(4)Y8s
-
-
8
6
황망대형
2011.
7.28
부산신항용호
E호등부표
N
35°03′50.6″
E
128°47′03.7″
Fl(4)Y8s
-
-
8
6
황망대형
2011.
7.28
부산신항용호
F호등부표
N
35°02′45.0″
E
128°46′58.7″
Fl(4)Y8s
-
-
8
6
황망대형
2011.
7.28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평2011-37호
항로표지현황(기능)
평택지방해양항만청관내“모래부두축조공사” 구간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위치)변경되
었기항로표지법제11조에따라고시한다.
2011년8월4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마일)
도색및
구조․높이
(m)
변경
연월일
비고
광학명목
변경전
평택당진항
공영해운A호등부표
N
37° 00′53″
E 126° 47′17″
Fl(4) Y
8s
8
6
황망대형
2011.
8.1
변경후
N
37° 00′24.2″
E 126° 46′15.3″
변경전
평택당진항
공영해운B호등부표
N
37° 00′59″
E 126° 47′41″
변경후
N
37° 00′49.4″
E 126° 46′59.2″
제17565호        관     보        2011. 8. 4.(목요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진도항로표지종합관리소고시제2011-6호
 목포지방해양항만청 진도항로표지종합관리소 관내 현대중공업(주) 소유의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1년 8월 4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진도항로표지종합관리소장
  표지명        위 치 등질 광달거리(M) 등고 도색        구조 및 폐지          비고
            (WGS-84)      지리 광학 명목 (m)         연월일
명량수도현대 N 34° 34′18″ Fl(4) - 8 6 - 황망대형 ‘11. -소유자:현대중공업(주)
중공업등부표 E 126° 18′08″ Y8s               (LS-28) 7.29. -설치목적 소멸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79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1년 8월 4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창녕지사
2. 피허가자주소 :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교하리 27-1
3. 하 천 명 : 낙동강(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 경상남도 창녕군 이방면 장천리 868번지 일원
5. 점 용 목 적 : 농업용수
6. 점 용 면 적 : 94.5㎡
7. 하천수 사용량 : 48,194㎥/일
8. 허 가 기 간 : 2011.07.31 ~ 2016.05.31(1,767일간)
9. 공작물 설치내역 : 양수장 1동(13.5m×7m)
                 100Hp×450㎜×2대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80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1년 8월 4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창녕지사
2. 피허가자주소 :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교하리 27-1
                            852
제17565호
관
보
2011. 8. 4.(목요일)
852
◉목포지방해양항만청진도항로표지종합관리소고시제2011-6호
목포지방해양항만청진도항로표지종합관리소관내현대중공업(주) 소유의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
같이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1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1년8월4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진도항로표지종합관리소장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M)
등고
(m)
도색및
구조
폐지
연월일
비고
지리광학명목
명량수도현대
중공업등부표
N
34° 34′18″
E 126° 18′08″
Fl(4)
Y8s
-
8
6
-
황망대형
(LS-28)
‘11.
7.29.
-소유자:현대중공업(주)
-설치목적소멸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79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1년8월4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한국농어촌공사창녕지사
2. 피허가자주소: 경상남도창녕군창녕읍교하리27-1
3. 하
천
명: 낙동강(국가하천)
4. 점용장소: 경상남도창녕군이방면장천리868번지일원
5. 점용목적: 농업용수
6. 점용면적: 94.5㎡
7. 하천수사용량: 48,194㎥/일
8. 허가기간: 2011.07.31 ~ 2016.05.31(1,767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양수장1동(13.5m×7m)
100Hp×450㎜×2대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80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1년8월4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한국농어촌공사창녕지사
2. 피허가자주소: 경상남도창녕군창녕읍교하리27-1
제17565호                     관         보       2011. 8. 4.(목요일)
3. 하 천 명 : 낙동강(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 경상남도 창녕군 남지읍 용산리 96-6번지 일원
5. 점 용 목 적 : 농업용수
6. 점 용 면 적 : 136㎡
7. 하천수 사용량 : 77,328㎥/일
8. 허 가 기 간 : 2011.07.31 ~ 2016.05.31(1,767일간)
9. 공작물 설치내역 : 양수장 1동(16.0m×8.5m)
                 300Hp×650㎜×2대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81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1년 8월 4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창녕지사
2. 피허가자주소 :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교하리 27-1
3. 하 천 명 : 낙동강(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 경상남도 창녕군 도천면 우강2구 868번지 일원
5. 점 용 목 적 : 농업용수
6. 점 용 면 적 : 1,456㎡
7. 하천수 사용량 : 77,345㎥/일
8. 허 가 기 간 : 2011.07.31 ~ 2012.12.31(520일간)
9. 공작물 설치내역 : 양수장 1동(200Hp×550㎜×2대)
                 터널 및 암거(B=4m, L=364m)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82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1년 8월 4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창녕지사
2. 피허가자주소 :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교하리 27-1
3. 하 천 명 : 낙동강(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 경상남도 창녕군 도천면 우강2구 993번지 일원
                              853
제17565호                          관         보   2011. 8. 4.(목요일)
5. 점 용 목 적 : 농업용수
6. 점 용 면 적 : 85.6㎡
7. 하천수 사용량 : 50,829㎥/일
8. 허 가 기 간 : 2011.07.31 ~ 2012.12.31(520일간)
9. 공작물 설치내역 : 양수장 1동(125Hp×500㎜×2대)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83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1년 8월 4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창녕지사
2. 피허가자주소 :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교하리 27-1
3. 하 천 명 : 낙동강(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 경상남도 창녕군 부곡면 학포리 195-3번지 일원
5. 점 용 목 적 : 농업용수
6. 점 용 면 적 : 146.5㎡
7. 하천수 사용량 : 39,830㎥/일
8. 허 가 기 간 : 2011.07.31 ~ 2016.05.31(1,767일간)
9. 공작물 설치내역 : 양수장 1동(100Hp×450㎜×2대)
                  터널(B=4m, L=13m)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82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1년 8월 4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172호
2. 피허가자 성명 : (주)GS건설 고속국도 65호선 삼척-동해간 건설공사(제3공구) 현장소장
3. 피허가자 주소 : 강원도 삼척시 자원동 131번지
4. 하 천 명 : 전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강원도 동해시 부평동 281번지
6. 사용목적 : 공업용수(비산먼지제거용)
7. 허 가 량 : 52㎥/일
                               854
제17565호                        관   보        2011. 8. 4.(목요일)
8. 허가면적 : 23㎡
9. 허가기간 : 2011.08.01~2013.06.30
10. 공작물 내역 : 13TON살수차
◉경인지방우정청고시제2011-8호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취급국 위탁계약 해지 및 폐국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8월 4일
               경인지방우정청장
o 우편취급국 위탁계약 해지 및 폐국내역
 총괄국명 취급국명 수탁자 설 치 장 소 취급          업무 해지일      사 유 폐국일
   인천 인천학산 정연학 선학동      인천시 연수구 필수 2011.7.31. 위탁계약서 2011.8.31.
                            370-15             제21조
  남인천 인천남동 공단센타   김홍건   인천시 남동구 필수 2011.7.31. 위탁계약서 2011.8.31.
                        논현동 434-1              제21조

◉충청지방우정청고시제2011-3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취급국 위탁계약 해지 및
폐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8월 4일
               충청지방우정청장
o 우편취급국 위탁계약 해지(폐국) 내역
 총괄국명 취급국명 수탁자 설 치 장 소 취급업무 해지(폐국)일 사 유
 대전대덕 대전목상 박부진 대덕구 목상동 23-4 필 수 (2011.2011. 7. 29. 직권해지
                                             8. 5.)

◉서울전파관리소고시제2011-8호
  전파법 제21조(무선국의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조
(무선국의 고시사항)에 따라 무선국(무선측위국) 허가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8월 4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가. 허가연월일 : 2011.7.26
  나. 허가번호 : 55-2011-10-0000002~14(13국)
2. 시설자의 성명 또는 명칭 : 기상청장
                                       855
제17565호
관
보
2011. 8. 4.(목요일)
855
8. 허가면적: 23㎡
9. 허가기간: 2011.08.01~2013.06.30
10. 공작물내역: 13TON살수차
◉경인지방우정청고시제2011-8호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령제9조의규정에의하여우편취급국위탁계약해지및폐국
사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8월4일
경인지방우정청장
o 우편취급국위탁계약해지및폐국내역
총괄국명
취급국명
수탁자
설치장소
취급
업무
해지일
사
유
폐국일
인천
인천학산
정연학
인천시연수구
선학동370-15
필수
2011.7.31.
위탁계약서
제21조
2011.8.31.
남인천
인천남동
공단센타
김홍건
인천시남동구
논현동434-1
필수
2011.7.31.
위탁계약서
제21조
2011.8.31.
◉충청지방우정청고시제2011-3호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령제9조의규정에의하여우편취급국위탁계약해지및
폐국내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8월4일
충청지방우정청장
o 우편취급국위탁계약해지(폐국) 내역
총괄국명
취급국명
수탁자
설
치
장
소
취급업무
해지(폐국)일
사
유
대전대덕
대전목상
박부진
대덕구목상동23-4
필수
2011. 7. 29.
(2011. 8. 5.)
직권해지
◉서울전파관리소고시제2011-8호
전파법제21조(무선국의개설허가등의절차) 제5항및동법시행령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조
(무선국의고시사항)에따라무선국(무선측위국) 허가에관한사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8월4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허가연월일및허가번호
가. 허가연월일: 2011.7.26
나. 허가번호: 55-2011-10-0000002∼14(13국)
2. 시설자의성명또는명칭: 기상청장
제17565호                   관         보       2011. 8. 4.(목요일)
3. 무선국의 명칭 및 종별과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호출명칭
  가. 무선국의 종별 : 무선측위국
  나. 설치장소 및 호출명칭
          허가번호                 설치장소            호출명칭
    55-2011-10-0000002~13    인천중구운서동2171-2   영종기상관측1 ~ 12
                          (인천국제공항 활주로 주변)
      55-2011-10-00000014    인천중구운서동2171-2    영종기상관측13
                            (항공기상청 건물 옥상)
4. 주파수, 전파의형식,점유주파수대폭 및 공중선전력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폭             공중선전력
     447.1000Mhz   8K50F1D      8K50               5.0 w

◉제주전파관리소고시제2011-3호
   전파법 제21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35조 규정에 의거 무선국(무선측위국)의 변경허
가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8월 4일
                제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무선측위국) 변경허가
1. 허가연월일 : 2011년 7월 28일
2. 허가번호 : 55-1982-80-0000373
3. 시설자의 명칭 : 부산지방항공청장
4. 무선국의 종별 : 무선측위국(1국)
5. 무선국의 설치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두2동 1065-1
6. 무선국의 호출부호(명칭) : CHP(제주공항레이다)
7.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폭 및 공중선전력
                  주파수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
                                                  대폭   공중선전력
          (TX) 1.030㎓, (RX)1.090㎓        5M00PXX   5㎒   1.5㎾
      (TRX) 2763㎒, 2764㎒, 2838㎒, 2839㎒   3M63VON 3.63㎒   24㎾

◉기술표준원고시제2011-267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1년 8월 4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856
제17565호                         관            보              2011. 8. 4.(목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V7402                   선박용 주철 0.29 MPa 앵글 밸브                   표준안
   개정    KSV7401                  선박용 주철 0.29 MPa 글로브 밸브                   표준안
   개정    KSV7351                 선박용 단조강 9.8 MPa 압력계 밸브                    표준안
   개정    KSV7339                 선박용 단조강 3.92 MPa 글로브 밸브                   표준안
   개정    KSV7334                선박용 가단 주철 1.57 MPa 앵글 밸브                   표준안
   개정    KSV7333                선박용 가단 주철 1.57 MPa 글로브 밸브                  표준안
   개정    KSV7332                선박용 가단 주철 0.49 MPa 앵글 밸브                   표준안
   개정    KSV7331                선박용 가단 주철 0.49 MPa 글로브 밸브                  표준안
   개정    KSV7314                   선박용 청동 1.57 MPa 앵글 밸브                   표준안
   개정    KSV7313                  선박용 청동 1.57 MPa 글로브 밸브                   표준안
   개정    KSV7312                   선박용 청동 0.49 MPa 앵글 밸브                   표준안
   개정    KSV7311                  선박용 청동 0.49 MPa 글로브 밸브                   표준안
   개정    KSV7232                선박용 주강 3.92 MPa Y형 증기 여과기                  표준안
   개정    KSV7230                선박용 주철 0.49 MPa Y형 증기 배관기                  표준안
   개정    KSV7404                   선박용 청동 0.29 MPa 앵글 밸브                   표준안
   개정    KSV7403                  선박용 청동 0.29 MPa 글로브 밸브                   표준안
2. 개정 사유
   조선분야에서 표준명 및 인용표준 추가와 양과 단위 수정 등을 위하여 KS V 7401(선박용 주철
   0.29 MPa 글로브 밸브) 등 16종의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자함.
3. 주요 개정 내용
  서식 체제정비 및 표준명, 내용 중의 용어, 인용표준, 양과 단위 등 오탈자를 수정에 따른 개정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1년 9월 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주력산업표준과 백영봉 연구사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
       지 전화 : 02-509-7274~7277, FAX : 02-000-0000, E-MAIL : ybbaek@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1-268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8월 4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857
제17565호                         관            보              2011. 8. 4.(목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D0227                   주강품의 방사선 투과 시험 방법                         표준안
2. 개정 사유
  영상기술 발전에 따른 영상해석 방법 다양화, ISO 5579와 대비표 해설 수록, 단위 통일
3. 주요 개정 내용
  투과 사진에 의한 흠의 영상 분류 해석 방법 추가
   블로홀의 흠의 분류(ISO 5579 Non-destructive testing-Radiographic examination of metallic
   materials by X-and gamma-rays-Basic rules)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1년 10월 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주력산업표준과 이정근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
      지 전화 : 02-509-7274~7277, FAX : 02-000-0000, E-MAIL : jklee@kats.go.kr)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공                 고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1-57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관련 시청자의견 접수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재허가심사와 관련하여, 방송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청자의 의견
을 공개적으로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4일
               방송통신위원회
1. 심사대상 사업자
  □ 울산지역
      상호         JCN울산중앙방송(주)                        자본금            5,000,000,000원
     방송구역       울산광역시                                전송망            자가망(870㎒),
                                                                     임대망(750㎒)
      사업자       대표자 : 구자형, 김기현                      허가유효기간       2008.12.20~2011.12.19
     (주소지)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619-2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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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무제공내용       - 묶음 4 : 월 15,000원 이하               타사업자 현황       (주)지에스 울산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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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묶음 2 : 월 24,000원 이하
                                        858
제17565호                     관         보          2011. 8. 4.(목요일)
□ 경기지역
  상호   (주)씨앤앰 우리케이블티브이                    자본금     12,694,595,000원
 방송구역  경기도 의정부시, 양주시, 동두천시,               전송망      자가망(870㎒)
       포천시, 연천군
  사업자  대표자 : 장영보                      허가유효기간    2009.01.28~2012.01.27
 (주소지)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2동 5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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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구역
                                      타사업자 현황
                                                 (주)한국케이블TV
                                                    나라방송
       - 묶음 2 : 월 17,000원 이하
       - 묶음 3 : 월 18,000원 이하
       - 묶음 4 : 월 24,000원 이하
       - 묶음 5 : 월 26,000원 이하
□ 강원지역
  상호      (주)영서방송                  자본금             5,654,290,000원
 방송구역     강원도 원주시, 횡성군, 평창군, 영월군,  전송망             자가망(870㎒)
          정선군
  사업자     대표자 : 유인무               허가유효기간        2009.01.20~2012.01.19
 (주소지)    (강원도 원주시 반곡동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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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무제공내용 -아날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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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사업자 현황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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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묶음 3 : 월 12,000원 이하
□충남지역
  상호    (주)티브로드홀딩스 중부방송                   자본금     63,920,165,000원
 방송구역   충남 천안시, 아산시, 연기군                  전송망      자가망(870㎒)
  사업자   대표자 : 오용일, 이상윤                허가유효기간    2008.11.12~2011.11.11
 (주소지)  (충남 천안시 문화동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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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무제공내용 -디지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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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사업자 현황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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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65호                 관         보          2011. 8. 4.(목요일)
2. 의견제출 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이내(우편접수는 공고일로부터 14일 이내 접수분에 한함)
3. 제출의견
  ○ 방송의 공적책임ㆍ공정성ㆍ공익성 실현 여부
  ○ 지역적ㆍ사회적ㆍ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정도
  ○ 기타 종합유선방송사업의 재허가와 관련된 의견
4. 제출방식 : 우편, 팩스, 전자우편(E-mail)
  ○ 우편 : (110-777)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20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뉴미디어정책과 종합유선
    방송 담당자 앞
  ○ 팩스 : 02-750-2469
  ○ 전자우편 : rwphj15@kcc.go.kr
  ○ 문의전화 : 02-750-2458, 2459
5. 기타
  ○ 전화로는 접수하지 않으며 반드시 시청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 신분이 확인될 수 있어야 하며,
    신분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접수되지 않음.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354호
 우주개발진흥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
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4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우주개발진흥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주물체 발사에 따른 피해 보상’ 근거 마련 및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차원에서 법령 용어 정리
   를 위한 우주개발진흥법 일부 개정('11.6.7)에 따른 후속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우주물체 발사시 출입통제로 인한 피해자의 손실보상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
     록 규정된 보상기준과 절차 등 마련(시행령 안 제20조의2 신설)
  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차원에서 법령 용어가 정비됨에 따라 후속 시행령과 시행규칙 정비(시행
     령 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제6조부터 제16조까지,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 시행규칙 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제6조부터 제8조까지 개정)
  다. 과태료 부과․징수에 있어서 부과금액을 위반행위의 횟수 등을 고려하여 차등 부과하는 기준 마
     련(시행령 안 제25조 신설)
  라. 시행령에서 손실보상 청구는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손실보상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함
     에 따라 청구서(서식) 마련(시행규칙 안 제8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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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65호                 관       보           2011. 8. 4.(목요일)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교육과학기술부 우주기술과
     ◦ 전화 : 02-2100-6711, 6722 (FAX : 02-2100-6705)
     ◦ 이메일 : ktkim@mest.go.kr, letter0709@mest.go.kr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7층
            교육학기술부 우주기술과(우편번호 : 110-760)
4. 기타
   우주개발진흥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전문과 규제영향분석서는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www.mest.go.kr)에 게재(홈페이지-알림마당-공지사항)되어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 우주기술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1-275호
 지방공기업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서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4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공사의 이익금 발생 시 이익배당에 앞서 사채 상환을 위한 감채적립금을 우선 적립하도록 하
   여 지방공사의 재정건전성을 제고하는 한편, 뇌물 수수 등에 대한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되
   는 지방공기업 임직원 범위를 확대하여 지방공기업 비리예방 등 청렴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공사의 이익금 처리규정 개선 (안 제67조 제1항)
    (1) 부채 누적으로 이자부담이 증가하는 등 지방공사의 재무상태가 악화되고 있어 지방공기업의
      재정건전성 강화 필요
    (2) 이익금 발생 시 이익배당에 앞서 사채 상환을 위한 감채적립금을 우선 적립토록 함
    (3) 이익배당에 앞서 감채적립금을 우선 적립하도록 하여 지방공기업 재정 건전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대상 범위 확대(안 제83조)
    (1) 공공기관인 지방공기업의 임직원은 공무원에 버금가는 윤리성, 청렴성을 요구되므로 뇌물 수
      뢰 등에 대한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대상을 확대할 필요
    (2) 지방공기업이 팀장급 이하 직원의 경우에도 뇌물수뢰 등 비리행위에 대한 벌칙 적용 시 공무
      원으로 의제함
                              861
제17565호                  관        보           2011. 8. 4.(목요일)
    (3) 지방공기업 임직원 비리행위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여 지방공기업 운영상 발생할 수 있는 지
      방공기업 비리예방 등 청렴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3. 의견제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공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다. 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세종로) 정부종합청사 행정안전부 공기업과 (전화
    : 02-2100-3823, FAX : 02-2100-3899)
  ※ 지방공기업법 일부법률안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에 게재되어 있습
    니다. (홈페이지→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고시)
◉국토해양부공고제2011-711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11년 8월 4일
              국토해양부장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상협의 및 수용재결서 송달 시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거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공시송달을
   허용함으로서 서류송달의 절차적 흠결 보완으로 공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관련 법령의
   개정사항 반영 및 기타 그동안 보상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등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공시송달 요건 확대 및 주소확인 절차 신설(안 제4조제3항 및 제4항)
    1) 수취인 장기부재 및 수령거부 등은 공시송달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공시송달을 통한 수용
      개시를 한 경우에는 수용재결의 실효나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하므로 공시송달 요건을 확대하여
      서류송달의 절차적 흠결을 보완함으로서 공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2) 현재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상 주소로 송달하고 있으나 주민등록주소와 불일치하는 경우가
      있어 공시송달 전에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토지소유자 등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고자 함.
  나. 이주대책대상자 제외 범위 명확화(안 제40조제3항제1호)
    불법 용도변경 건축물의 경우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되는 무허가건축물등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어 그 범위를 명확히 하여 적용상의 혼란을 방지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고
    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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