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4쪽 중 3쪽)
              공기수입구 및 스크린의 막힘 유무               육안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기능의 적부                          작동확인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출
              변형․손상 유무                         육안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구
    포모니터노즐    공기수입구 및 필터의 막힘 유무                육안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기능의 적부                          작동확인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부식․변형․손상 유무                      육안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소화전함    주위 장애물 유무                        육안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포             부속공구의 비치 상태 및 표지의 적부             육안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소
              변형․손상 유무                         육안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화   호스 및 노즐
전             수량 및 기능의 적부                      육안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손상 유무                            육안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표시등
              점등 상황의 적부                       작동확인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변형․손상 유무                         육안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연결송액구     주위 장애물 유무                        육안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표시의 적부                           육안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변형․손상 유무                         육안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회전부 등의 급유상태 적부                   육안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기능의 적부                          작동확인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본체
              고정상태의 적부                         육안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이상소음․진동․발열 유무                 육안 및 작동확인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절연저항치의 적부                       저항측정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누설․부식․변형 유무                      육안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연료탱크    연료량의 적부                          육안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자
  가           밸브개폐상태 및 기능의 적부               육안 및 작동확인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발
  전    윤활유    현저한 노후의 유무 및 양의 적부               육안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예 설           부식․변형․손상 유무                      육안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비    축전지
비             전해액량 및 단자전압의 적부               육안 및 전압측정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동             냉각수의 누수 유무                       육안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력             물의 양․상태의 적부                      육안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냉각장치
원             부식․변형․손상의 유무                     육안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기능의 적부                          작동확인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변형․손상의 유무                        육안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급배기
              주위의 가연물 유무                       육안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장치
              기능의 적부                          작동확인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부식․변형․손상 유무                      육안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축전지설비     전해액량 및 단자전압의 적부               육안 및 전압측정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기능의 적부                          작동확인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부식․변형․손상 유무                      육안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기동장치    조작부주위의 장애물 유무                    육안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기능의 적부                          작동확인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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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쪽 중 4쪽)

                              작성방법
1. 이 일반점검표는 규칙 제64조에 따른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는데 사용합니다.
2. “점검기간”란에는 점검을 개시하여 완료할 때까지의 기간을 기재하고, 그 기간이 1일인 경우에는 점검일자를
 기재합니다.
3. “점검자”란에는 규칙 제67조에 따른 정기점검의 실시자의 성명과 서명(또는 인)을 기재하고, 실시자의 위임
 등에 따라 실시자가 아닌 자가 점검을 하더라도 위 실시자의 정보를 기재합니다. 이 경우 실시자가 아닌 구체
 적인 점검행위를 한 자의 성명, 상호 등을 “점검항목”란의 기타사항에 추가로 기재합니다.
4. “설치허가 연월일”란에는 허가청이 해당 제조소등에 대한 설치허가처분의 문서를 최초로 통지한 날을 기재
 하고, “완공검사번호”란에는 가장 최근에 실시한 완공검사에 합격하여 부여받은 번호를 기재합니다.
5. “사업소명”란에는 해당 제조소등이 속한 사업소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6. “안전관리자”란에는 해당 제조소등에 선임된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성명을 기재하고, 안전관리자가 다수의
 제조소등에 중복하여 선임된 경우에는 ‘중복 선임’등 해당 사실을 인지할 수 있는 표기를 추가로 합니다.
7. “설치위치”란에는 해당 제조소등이 속한 곳의 주소와 해당 제조소등의 설치위치를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합니다.
8. “품명”란에는 해당 제조소등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을 기재하고, 복수의 품명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품명을 전부 기재합니다(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기재하여 첨부).
9. “허가량”란에는 해당 제조소등에서 허가를 받고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총량을 기재하고, 복수의 품
 명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품명별 저장량 또는 취급량을 각각 기재합니다.
10. “위험물 저장·취급 개요”란에는 해당 위험물의 용도, 저장·취급기간, 저장·취급방법 등 해당 제조소등
 에서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기재합니다.
11. “시설명/호칭번호”란에는 제조소등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해당 제조소등의 관리명칭, 관리번호 또는 「자동
 차관리법」 제16조에 따라 부여된 자동차 등록번호(이동탱크저장소에 한함) 등을 기재합니다.
12. “점검결과”란에는 해당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술기준 적합성 여부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표
  시 등을 합니다.
 가. 점검결과가 적합한 경우에는 “[ ]적합”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 ]부적합”란에 각각 √표시를 함
 나. 해당 제조소등에 부존재하는 점검항목 등에 대한 점검결과는 “[ ]해당없음”란에 √표시를 함
 다. 점검항목 중 “접지저항치의 적부”에는 접지측정 부위별 그 저항치 측정값을 별지에 기재하여 첨부함
 라. 점검방법이 수개인 경우에는 해당 점검방법을 모두 이행해야 하나, 그 중 일부를 이행하더라도 적정한 점
     검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13. “비고”란의 기재방법, 기재사항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부적합한 점검항목에 대한 수리·개조·이전 등을 한 연월일과 수리·개조·이전 등의 구체적 내용을 기재
 함
 나. 해당 제조소등의 구조, 위험물의 저장·취급형태 등에 비추어 특정 점검항목에 대한 점검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점검곤란”표기와 그 사유를 기재함. 이 경우 “점검결과”란은 공란으로 둠.
 다. 점검항목 중 일부에 대해 다른 법령에 따른 점검 등을 이미 실시하여 해당 점검항목에 한해 정기점검을 실
  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점검 등의 개요를 기재함. 이 경우 “점검결과”란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점검결과를 표시함.
14. 다수의 제조소등에 각각 설치된 소화설비 중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성설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설비가
 소속되는 대표 제조소등을 지정하고, 그 제조소등 소화설비의 일반점검표를 작성하면 나머지 제조소등 소화설
 비의 일반점검표 중 해당 점검항목에 대한 점검결과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점검항목에
 대한 “비고”란에는 대표 제조소등의 일반점검표에 해당 점검결과가 표시되었음을 기재해야 합니다.
15. 소화설비의 일반점검표 중“제조소등의 구분”란에는 해당 소화설비가 설치된 제조소등을, “소화설비의 호
 칭번호”란에는 해당 소화설비에 대해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번호 등을 기재합니다.



                               - 45 -
(3쪽 중 3쪽)

                              작성방법
1. 이 일반점검표는 규칙 제64조에 따른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는데 사용합니다.
2. “점검기간”란에는 점검을 개시하여 완료할 때까지의 기간을 기재하고, 그 기간이 1일인 경우에는 점검일자를
 기재합니다.
3. “점검자”란에는 규칙 제67조에 따른 정기점검의 실시자의 성명과 서명(또는 인)을 기재하고, 실시자의 위임
 등에 따라 실시자가 아닌 자가 점검을 하더라도 위 실시자의 정보를 기재합니다. 이 경우 실시자가 아닌 구체
 적인 점검행위를 한 자의 성명, 상호 등을 “점검항목”란의 기타사항에 추가로 기재합니다.
4. “설치허가 연월일”란에는 허가청이 해당 제조소등에 대한 설치허가처분의 문서를 최초로 통지한 날을 기재
 하고, “완공검사번호”란에는 가장 최근에 실시한 완공검사에 합격하여 부여받은 번호를 기재합니다.
5. “사업소명”란에는 해당 제조소등이 속한 사업소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6. “안전관리자”란에는 해당 제조소등에 선임된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성명을 기재하고, 안전관리자가 다수의
 제조소등에 중복하여 선임된 경우에는 ‘중복 선임’등 해당 사실을 인지할 수 있는 표기를 추가로 합니다.
7. “설치위치”란에는 해당 제조소등이 속한 곳의 주소와 해당 제조소등의 설치위치를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합니다.
8. “품명”란에는 해당 제조소등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을 기재하고, 복수의 품명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품명을 전부 기재합니다(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기재하여 첨부).
9. “허가량”란에는 해당 제조소등에서 허가를 받고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총량을 기재하고, 복수의 품
 명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품명별 저장량 또는 취급량을 각각 기재합니다.
10. “위험물 저장·취급 개요”란에는 해당 위험물의 용도, 저장·취급기간, 저장·취급방법 등 해당 제조소등
 에서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기재합니다.
11. “시설명/호칭번호”란에는 제조소등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해당 제조소등의 관리명칭, 관리번호 또는 「자동
 차관리법」 제16조에 따라 부여된 자동차 등록번호(이동탱크저장소에 한함) 등을 기재합니다.
12. “점검결과”란에는 해당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술기준 적합성 여부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표
  시 등을 합니다.
 가. 점검결과가 적합한 경우에는 “[ ]적합”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 ]부적합”란에 각각 √표시를 함
 나. 해당 제조소등에 부존재하는 점검항목 등에 대한 점검결과는 “[ ]해당없음”란에 √표시를 함
 다. 점검항목 중 “접지저항치의 적부”에는 접지측정 부위별 그 저항치 측정값을 별지에 기재하여 첨부함
 라. 점검방법이 수개인 경우에는 해당 점검방법을 모두 이행해야 하나, 그 중 일부를 이행하더라도 적정한 점
     검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13. “비고”란의 기재방법, 기재사항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부적합한 점검항목에 대한 수리·개조·이전 등을 한 연월일과 수리·개조·이전 등의 구체적 내용을 기재
 함
 나. 해당 제조소등의 구조, 위험물의 저장·취급형태 등에 비추어 특정 점검항목에 대한 점검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점검곤란”표기와 그 사유를 기재함. 이 경우 “점검결과”란은 공란으로 둠.
 다. 점검항목 중 일부에 대해 다른 법령에 따른 점검 등을 이미 실시하여 해당 점검항목에 한해 정기점검을 실
  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점검 등의 개요를 기재함. 이 경우 “점검결과”란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점검결과를 표시함.
14. 다수의 제조소등에 각각 설치된 소화설비 중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성설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설비가
 소속되는 대표 제조소등을 지정하고, 그 제조소등 소화설비의 일반점검표를 작성하면 나머지 제조소등 소화설
 비의 일반점검표 중 해당 점검항목에 대한 점검결과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점검항목에
 대한 “비고”란에는 대표 제조소등의 일반점검표에 해당 점검결과가 표시되었음을 기재해야 합니다.
15. 소화설비의 일반점검표 중“제조소등의 구분”란에는 해당 소화설비가 설치된 제조소등을, “소화설비의 호
 칭번호”란에는 해당 소화설비에 대해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번호 등을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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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쪽 중 3쪽)

                              작성방법
1. 이 일반점검표는 규칙 제64조에 따른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는데 사용합니다.
2. “점검기간”란에는 점검을 개시하여 완료할 때까지의 기간을 기재하고, 그 기간이 1일인 경우에는 점검일자를
 기재합니다.
3. “점검자”란에는 규칙 제67조에 따른 정기점검의 실시자의 성명과 서명(또는 인)을 기재하고, 실시자의 위임
 등에 따라 실시자가 아닌 자가 점검을 하더라도 위 실시자의 정보를 기재합니다. 이 경우 실시자가 아닌 구체
 적인 점검행위를 한 자의 성명, 상호 등을 “점검항목”란의 기타사항에 추가로 기재합니다.
4. “설치허가 연월일”란에는 허가청이 해당 제조소등에 대한 설치허가처분의 문서를 최초로 통지한 날을 기재
 하고, “완공검사번호”란에는 가장 최근에 실시한 완공검사에 합격하여 부여받은 번호를 기재합니다.
5. “사업소명”란에는 해당 제조소등이 속한 사업소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6. “안전관리자”란에는 해당 제조소등에 선임된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성명을 기재하고, 안전관리자가 다수의
 제조소등에 중복하여 선임된 경우에는 ‘중복 선임’등 해당 사실을 인지할 수 있는 표기를 추가로 합니다.
7. “설치위치”란에는 해당 제조소등이 속한 곳의 주소와 해당 제조소등의 설치위치를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합니다.
8. “품명”란에는 해당 제조소등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을 기재하고, 복수의 품명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품명을 전부 기재합니다(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기재하여 첨부).
9. “허가량”란에는 해당 제조소등에서 허가를 받고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총량을 기재하고, 복수의 품
 명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품명별 저장량 또는 취급량을 각각 기재합니다.
10. “위험물 저장·취급 개요”란에는 해당 위험물의 용도, 저장·취급기간, 저장·취급방법 등 해당 제조소등
 에서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기재합니다.
11. “시설명/호칭번호”란에는 제조소등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해당 제조소등의 관리명칭, 관리번호 또는 「자동
 차관리법」 제16조에 따라 부여된 자동차 등록번호(이동탱크저장소에 한함) 등을 기재합니다.
12. “점검결과”란에는 해당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술기준 적합성 여부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표
  시 등을 합니다.
 가. 점검결과가 적합한 경우에는 “[ ]적합”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 ]부적합”란에 각각 √표시를 함
 나. 해당 제조소등에 부존재하는 점검항목 등에 대한 점검결과는 “[ ]해당없음”란에 √표시를 함
 다. 점검항목 중 “접지저항치의 적부”에는 접지측정 부위별 그 저항치 측정값을 별지에 기재하여 첨부함
 라. 점검방법이 수개인 경우에는 해당 점검방법을 모두 이행해야 하나, 그 중 일부를 이행하더라도 적정한 점
     검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13. “비고”란의 기재방법, 기재사항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부적합한 점검항목에 대한 수리·개조·이전 등을 한 연월일과 수리·개조·이전 등의 구체적 내용을 기재
 함
 나. 해당 제조소등의 구조, 위험물의 저장·취급형태 등에 비추어 특정 점검항목에 대한 점검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점검곤란”표기와 그 사유를 기재함. 이 경우 “점검결과”란은 공란으로 둠.
 다. 점검항목 중 일부에 대해 다른 법령에 따른 점검 등을 이미 실시하여 해당 점검항목에 한해 정기점검을 실
  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점검 등의 개요를 기재함. 이 경우 “점검결과”란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점검결과를 표시함.
14. 다수의 제조소등에 각각 설치된 소화설비 중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성설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설비가
 소속되는 대표 제조소등을 지정하고, 그 제조소등 소화설비의 일반점검표를 작성하면 나머지 제조소등 소화설
 비의 일반점검표 중 해당 점검항목에 대한 점검결과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점검항목에
 대한 “비고”란에는 대표 제조소등의 일반점검표에 해당 점검결과가 표시되었음을 기재해야 합니다.
15. 소화설비의 일반점검표 중“제조소등의 구분”란에는 해당 소화설비가 설치된 제조소등을, “소화설비의 호
 칭번호”란에는 해당 소화설비에 대해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번호 등을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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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쪽 중 3쪽)

                              작성방법
1. 이 일반점검표는 규칙 제64조에 따른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는데 사용합니다.
2. “점검기간”란에는 점검을 개시하여 완료할 때까지의 기간을 기재하고, 그 기간이 1일인 경우에는 점검일자를
 기재합니다.
3. “점검자”란에는 규칙 제67조에 따른 정기점검의 실시자의 성명과 서명(또는 인)을 기재하고, 실시자의 위임
 등에 따라 실시자가 아닌 자가 점검을 하더라도 위 실시자의 정보를 기재합니다. 이 경우 실시자가 아닌 구체
 적인 점검행위를 한 자의 성명, 상호 등을 “점검항목”란의 기타사항에 추가로 기재합니다.
4. “설치허가 연월일”란에는 허가청이 해당 제조소등에 대한 설치허가처분의 문서를 최초로 통지한 날을 기재
 하고, “완공검사번호”란에는 가장 최근에 실시한 완공검사에 합격하여 부여받은 번호를 기재합니다.
5. “사업소명”란에는 해당 제조소등이 속한 사업소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6. “안전관리자”란에는 해당 제조소등에 선임된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성명을 기재하고, 안전관리자가 다수의
 제조소등에 중복하여 선임된 경우에는 ‘중복 선임’등 해당 사실을 인지할 수 있는 표기를 추가로 합니다.
7. “설치위치”란에는 해당 제조소등이 속한 곳의 주소와 해당 제조소등의 설치위치를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합니다.
8. “품명”란에는 해당 제조소등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을 기재하고, 복수의 품명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품명을 전부 기재합니다(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기재하여 첨부).
9. “허가량”란에는 해당 제조소등에서 허가를 받고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총량을 기재하고, 복수의 품
 명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품명별 저장량 또는 취급량을 각각 기재합니다.
10. “위험물 저장·취급 개요”란에는 해당 위험물의 용도, 저장·취급기간, 저장·취급방법 등 해당 제조소등
 에서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기재합니다.
11. “시설명/호칭번호”란에는 제조소등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해당 제조소등의 관리명칭, 관리번호 또는 「자동
 차관리법」 제16조에 따라 부여된 자동차 등록번호(이동탱크저장소에 한함) 등을 기재합니다.
12. “점검결과”란에는 해당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술기준 적합성 여부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표
  시 등을 합니다.
 가. 점검결과가 적합한 경우에는 “[ ]적합”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 ]부적합”란에 각각 √표시를 함
 나. 해당 제조소등에 부존재하는 점검항목 등에 대한 점검결과는 “[ ]해당없음”란에 √표시를 함
 다. 점검항목 중 “접지저항치의 적부”에는 접지측정 부위별 그 저항치 측정값을 별지에 기재하여 첨부함
 라. 점검방법이 수개인 경우에는 해당 점검방법을 모두 이행해야 하나, 그 중 일부를 이행하더라도 적정한 점
     검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13. “비고”란의 기재방법, 기재사항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부적합한 점검항목에 대한 수리·개조·이전 등을 한 연월일과 수리·개조·이전 등의 구체적 내용을 기재
 함
 나. 해당 제조소등의 구조, 위험물의 저장·취급형태 등에 비추어 특정 점검항목에 대한 점검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점검곤란”표기와 그 사유를 기재함. 이 경우 “점검결과”란은 공란으로 둠.
 다. 점검항목 중 일부에 대해 다른 법령에 따른 점검 등을 이미 실시하여 해당 점검항목에 한해 정기점검을 실
  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점검 등의 개요를 기재함. 이 경우 “점검결과”란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점검결과를 표시함.
14. 다수의 제조소등에 각각 설치된 소화설비 중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성설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설비가
 소속되는 대표 제조소등을 지정하고, 그 제조소등 소화설비의 일반점검표를 작성하면 나머지 제조소등 소화설
 비의 일반점검표 중 해당 점검항목에 대한 점검결과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점검항목에
 대한 “비고”란에는 대표 제조소등의 일반점검표에 해당 점검결과가 표시되었음을 기재해야 합니다.
15. 소화설비의 일반점검표 중“제조소등의 구분”란에는 해당 소화설비가 설치된 제조소등을, “소화설비의 호
 칭번호”란에는 해당 소화설비에 대해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번호 등을 기재합니다.



                               - 54 -
■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별지 제24호서식]                                (2쪽 중 1쪽)
                                                  점검기간 :
      자동화재탐지설비 일반점검표                              점검자 :              서명(또는 인)
                                                  설치자 :              서명(또는 인)
    제조소등의 구분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연월일 및
                                              완공검사번호
     탐지설비의
      호칭번호
      점검항목                점검내용             점검방법          점검결과            비고

               변형․손상 유무                     육안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감지기      감지장해 유무                      육안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기능의 적부                      작동확인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변형․손상 유무                     육안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중계기      표시의 적부                       육안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기능의 적부                      작동확인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변형․손상 유무                     육안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수신기     표시의 적부                       육안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통합조작반)   경계구역일람도의 적부                  육안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기능의 적부                      작동확인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주음향장치     변형․손상 유무                     육안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지구음향장치     기능의 적부                      작동확인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변형․손상 유무                     육안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발신기
               기능의 적부                      작동확인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변형․손상 유무                     육안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비상전원
               전환의 적부                      작동확인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변형․손상 유무                     육안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배선
               접속단자의 풀림․탈락 유무               육안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기타사항




                                 - 55 -
(2쪽 중 2쪽)

                              작성방법
1. 이 일반점검표는 규칙 제64조에 따른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는데 사용합니다.
2. “점검기간”란에는 점검을 개시하여 완료할 때까지의 기간을 기재하고, 그 기간이 1일인 경우에는 점검일자를
 기재합니다.
3. “점검자”란에는 규칙 제67조에 따른 정기점검의 실시자의 성명과 서명(또는 인)을 기재하고, 실시자의 위임
 등에 따라 실시자가 아닌 자가 점검을 하더라도 위 실시자의 정보를 기재합니다. 이 경우 실시자가 아닌 구체
 적인 점검행위를 한 자의 성명, 상호 등을 “점검항목”란의 기타사항에 추가로 기재합니다.
4. “설치허가 연월일”란에는 허가청이 해당 제조소등에 대한 설치허가처분의 문서를 최초로 통지한 날을 기재
 하고, “완공검사번호”란에는 가장 최근에 실시한 완공검사에 합격하여 부여받은 번호를 기재합니다.
5. “사업소명”란에는 해당 제조소등이 속한 사업소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6. “안전관리자”란에는 해당 제조소등에 선임된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성명을 기재하고, 안전관리자가 다수의
 제조소등에 중복하여 선임된 경우에는 ‘중복 선임’등 해당 사실을 인지할 수 있는 표기를 추가로 합니다.
7. “설치위치”란에는 해당 제조소등이 속한 곳의 주소와 해당 제조소등의 설치위치를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합니다.
8. “품명”란에는 해당 제조소등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을 기재하고, 복수의 품명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품명을 전부 기재합니다(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기재하여 첨부).
9. “허가량”란에는 해당 제조소등에서 허가를 받고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총량을 기재하고, 복수의 품
 명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품명별 저장량 또는 취급량을 각각 기재합니다.
10. “위험물 저장·취급 개요”란에는 해당 위험물의 용도, 저장·취급기간, 저장·취급방법 등 해당 제조소등
 에서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기재합니다.
11. “시설명/호칭번호”란에는 제조소등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해당 제조소등의 관리명칭, 관리번호 또는 「자동
 차관리법」 제16조에 따라 부여된 자동차 등록번호(이동탱크저장소에 한함) 등을 기재합니다.
12. “점검결과”란에는 해당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술기준 적합성 여부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표
  시 등을 합니다.
 가. 점검결과가 적합한 경우에는 “[ ]적합”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 ]부적합”란에 각각 √표시를 함
 나. 해당 제조소등에 부존재하는 점검항목 등에 대한 점검결과는 “[ ]해당없음”란에 √표시를 함
 다. 점검항목 중 “접지저항치의 적부”에는 접지측정 부위별 그 저항치 측정값을 별지에 기재하여 첨부함
 라. 점검방법이 수개인 경우에는 해당 점검방법을 모두 이행해야 하나, 그 중 일부를 이행하더라도 적정한 점
     검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13. “비고”란의 기재방법, 기재사항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부적합한 점검항목에 대한 수리·개조·이전 등을 한 연월일과 수리·개조·이전 등의 구체적 내용을 기재
 함
 나. 해당 제조소등의 구조, 위험물의 저장·취급형태 등에 비추어 특정 점검항목에 대한 점검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점검곤란”표기와 그 사유를 기재함. 이 경우 “점검결과”란은 공란으로 둠.
 다. 점검항목 중 일부에 대해 다른 법령에 따른 점검 등을 이미 실시하여 해당 점검항목에 한해 정기점검을 실
  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점검 등의 개요를 기재함. 이 경우 “점검결과”란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점검결과를 표시함.
14. 다수의 제조소등에 각각 설치된 소화설비 중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성설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설비가
 소속되는 대표 제조소등을 지정하고, 그 제조소등 소화설비의 일반점검표를 작성하면 나머지 제조소등 소화설
 비의 일반점검표 중 해당 점검항목에 대한 점검결과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점검항목에
 대한 “비고”란에는 대표 제조소등의 일반점검표에 해당 점검결과가 표시되었음을 기재해야 합니다.
15. 소화설비의 일반점검표 중“제조소등의 구분”란에는 해당 소화설비가 설치된 제조소등을, “소화설비의 호
 칭번호”란에는 해당 소화설비에 대해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번호 등을 기재합니다.



                              - 56 -
◉법무부공고제2023-167호
　검사정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04일
법무부장관
검사정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검찰이 마약ㆍ조직범죄, 금융ㆍ증권범죄 등 중요 범죄에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대검찰청의 조직과 기능을 개편하고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를 신설함에 따
라, 대검찰청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검사 정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검찰청별 검사 정원을 재조정하
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를 분리하여 반부패부와 마약․조직범죄부를 신설하면서 소속 과의 분장
사무를 조정하고, 반부패부, 마약․조직범죄부, 공공수사부에 기획관을 신설하고, 대검찰청 정보
관리담당관을 범죄정보기획관으로 개편함에 따라, 서울고등검찰청(고등검찰청 검사 7명)과 대
전‧수원고등검찰청(고등검찰청 검사 각 1명) 검사 정원을 대검찰청(대검찰청 검사 1명, 기획관
ㆍ정책관ㆍ담당관ㆍ대변인 5명, 대검찰청에 두는 부의 과장 3명) 검사 정원으로 재배정
  나.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를 신설함에 따라 서울고등검찰청(고등검찰청 
검사 1명)검사 정원을 서울남부지방검찰청(부장검사 1명) 검사 정원으로 재배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검찰과장, 전화 02) 2110-4210, 팩스 02)3480-308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중앙동) 법무부 검찰과(우편번호 13809)
   - 전자우편 : smn1234@korea.kr
   - 전화번호 : 02) 2110-4210 / 팩스 : 02) 3480-3089
◉행정안전부공고제2023-727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04일
행정안전부장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검찰이 마약ㆍ조직범죄, 금융ㆍ증권범죄 등 중요 범죄에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대
검찰청 반부패․강력부를 분리하여 반부패부와 마약ㆍ조직범죄부와 그 하부조직을 신설하고, 대검찰청 반
부패부, 마약․조직범죄부 및 공공수사부에 각각 반부패기획관, 마약ㆍ조직범죄기획관 및 공공수사기획관
을 신설하며, 중요 범죄에 대한 대응 역량과 범죄정보 검증․분석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정보관리담당관
을 범죄정보기획관으로 개편하면서 그 하부조직을 정비하는 한편,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와 금융․증권범죄수사과를 신설하고, 금융․증권범죄수사과장 직위 신설에 필요한 인력 1명(4
급)을 증원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551)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사회조
직과
     - 전자우편 : landau81@korea.kr
     - 전화 : 044-205-2368 (FAX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전화 : 044-205-2368, FAX :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샛별중학교공고 제2023-30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샛별중학교 
학생자치회 선거관리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경기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조례'제10조에 의거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08일
샛별중학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3년 5월 10일
샛별중학교선거관리위원회인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3-050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08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2008-00645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사장(구미·김천지사장)
- 주소 : 경상북도 구미시 고아읍 들성로13길 14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구미시 옥성면 농소리 1034-1번지 일원(산34-2번지 인근)(옥성양수장)
- 허가량 : 171,000㎥/일(수원: 안동댐)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941.00㎡
ㅇ 양수장 1동(55m×12m)
ㅇ 흡입조 1식
ㅇ 옹벽 227.85㎡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3. 1. 30. ∼ 2028. 1. 29.(1,826일간)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공고제2023-74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1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집행기준」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11절.2 하자보수보증금에 따라 기한이 만료된 하자보수보증금을 반
환 통지(등기우편-내용증명)하였으나 이사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08일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하자보수보증금 반환 공시송달 공고
  1. 공 고 명: 하자보수보증금 반환 공시송달 공고
              (이천송정중 방화문, 방화셔터 설치 공사)
  2. 공고기간: 2023. 5. 8.(월) ~  2023. 5. 22.(월)
  3. 공시송달 대상자: 경기도 여주시 여주남로 328(연리동) 
                      주식회사 나임 대표자 양용훈
  4. 하자보수보증금액: 금1,922,730원(금일백구십이만이천칠백삼십원) ※ 이자 미포함 금액
  5. 하자보수보증금 수령처: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행정과
                           (경기도 이천시 이섭대천로1311번길 18)
  6. 송달내용
    - 하자보수보증금에 대하여 2023. 5. 22.(월)까지 반환청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시송달 공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며, 해당 하자
보수보증금에 대한 증빙이 되지 않거나 미청구 시 공탁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7. 문의사항: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행정과 재정지원팀(☎ 031-639-5663)
2023. 5. 1.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3-051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08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1550-1983-00566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구미시장
- 주소 : 경상북도 구미시 선산읍 선산중앙로 83-2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구미시 고아읍 황산리 653-2번지 일원(황산양수장)
- 허가량 : 12,18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감천(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37.00㎡
ㅇ 황산양수장 1개소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3. 2. 10. ∼ 2028. 2. 9.(1,826일간)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23-33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08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
1.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한국수력원자력 대표이사 함주호
ㅇ 주소 : 경상북도 경주시 양북면 불국로 165-5
2. 공사 내용 : 새만금 수상태양광 계통연계설비 건설공사
3. 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준공 예정일
ㅇ 착수예정일 : 2023. 12. 1.
ㅇ 준공예정일 : 2026. 5. 31.
4.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 일자 :　2023. 4. 19.
◉교육부고시제2023-188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에 따라 '충남대학교 세종 공동캠퍼스 조성 임대형 
민자사업(BTL)'을 민간투자 대상 사업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08일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충남대학교 세종 공동캠퍼스 조성사업 임대형 민자사업(BTL)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 재고시
1. 민간투자사업의 개요
가. 사업명 : 충남대학교 세종 공동캠퍼스 조성사업 임대형 민자사업(BTL)
나. 사업위치 및 규모
학교명
사업
건물
용도
위치
사업내용
연면적
(㎡)
비    고
충남대학교
신축
교육연구
시설
행정중심복합도시 
4-2생활권 내 공동캠퍼스 
부지(대학4-8, 4-14)
세종 공동캠퍼스 
조성
13,427
부지면적: 35,984㎡
다. 사업에 필요한 비용 및 공사기간
  
구    분
총사업비
(백만원)
운영비
(백만원)
공사
기간
착공
예정일
준공
예정일
세종 공동캠퍼스 조성
30,862
19,260
730일
2024. 7.
2026. 7.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가. 사업신청자의 자격
  법인 또는 설립예정 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비의 5%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하여야 함.
나. 사업추진 방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2호에 의거 임대형 민자사업(BTL)방식
다.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라. 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
정부지급금은 시설임대료와 운영비용으로 구성되고, 시설임대료는 사업시행 자가 투자한 민간투
자비에 사업수익률이 반영된 투자원리금을 운영기간 중에 매년 분할하여 지급하는 구조로 산정
하며, 운영비용은 운영기간 중 투입되는 시설물의 운영, 유지비용 등을 합산한 비용으로 산정함
마. 사업신청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평가점수를 1,000점 만점으로 하되 항목별 배점은, 기술점수 510점(사업관리계획 20점, 설계계
획 250점, 건설계획 100점, 운영계획 140점), 공익성(출자자구성) 50점, 정부지급금 등 가격점
수 440점으로 평가하고,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 후 협상에 의해 사업
시행자를 지정함
3. 추진일정
가. 사업설명회
1) 일시 : 2023년 5월 16일(화) 14:00
2) 장소 : 충남대학교 대학본부별관 1층 대강당(예정)
나. 질의 및 답변
1) PQ서류 질의 마감 : 2023년 5월 23일(화) 17:00까지 공문접수(직접 또는 기간 내 우편접
수)
                  ※ 장 소 : 충남대학교 시설과
2) PQ서류 질의 답변 : 2023년 5월 30일(화) 충남대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재
3) 사업계획서 질의 마감 : 2023년 6월 21일(수) 17:00까지 공문접수 (직접 또는 기간 내 우
편접수)
                            ※ 장 소 : 충남대학교 시설과
4) 사업계획서 질의 답변 : 2023년 7월 5일(수) 충남대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재
다. 사전적격(PQ)심사 서류 제출 및 접수
1) 일시 : 2023년 6월 7일(수) 13:00 ~ 17:00
2) 접수처 : 충남대학교 시설과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라. 사업계획서 제출 및 접수 (90일 이내)
1) 일시 : 2023년 8월 9일(수) 13:00 ~ 17:00
2) 접수처 : 충남대학교 시설과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4. 기타사항
이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상세내용은 충남대학교 홈페이지를 참고 바라며, 충남대학교 시설과(박진
성, 042-821-71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주지방항공청고시제2023-10호
　「공항시설법」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제주공항 경찰항공대 격납고 및 기
타시설 개선공사」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08일
제주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제주공항  경찰항공대 격납고 및 기타시설 개선)
가. 사 업 명 : 제주공항 경찰항공대 격납고 및 기타시설 개선공사 
나. 위    치 : 제주국제공항 내 (용담이동 2002번지 외 23필지)
다. 시 행 자 :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장
라. 사업내용:  격납고 출입구 확장 및 출입문 교체 1식
마. 사업기간 : 2023. 5. ~ 2023. 9. (5개월)
바. 총사업비: 570백만원(자기자본100%)
◉기획재정부공고 제2023-99호

  「중국 및 인도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
칙」에 따른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 사실을 「관세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08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중국 및 인도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
코오롱인더스트리(주), (주)효성화학, (주)화승케미칼 및 에스케이씨(주)는 2022년 3월 9일 중국 및
인도산 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 시 덤핑 및 국내산업의 피해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관세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재심사 요청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심사 요청인 적격 여부, 재심사 요청서에 첨부된 증거의 충분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2022년 5월 9일 재심사 개시 공고(기획재정부공고 제2022-82호)를 하고, 무역위원
회에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가능성 등에 관해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무역위원회는 재심사 조사를 통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 시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
의 실질적 피해가 재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2023년 2월 23일 의결하고, 2023년 3월 7일 최종 판정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은 무역위원회의 최종 판정결과 등을 고려하여 향후 5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
로 결정하고, 2023년 5월 8일 기획재정부령 제992호 「중국 및 인도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을 공포합니다.


<붙임 자료 게재 안내>
동 부과 규칙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ef.go.kr)「법령 → 공고 → 「중국 및 인도산 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의 첨부 자료로 게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