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29호                    관         보           2017. 1. 16.(월요일)
◉국방부공고제2017-6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
음과 같이 사전 공고하니 관련당사자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1월 16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
  해군제2함대사령부와 냉난방기 등 4종 구매 및 팩스토너등 163종 구매 계약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건의되어 이에 대한 의견제출 요구서를 귀사의
주소로 우편 송부하였으나 반송되었고, 주소 확인이 불가함에 따라 위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이를
공시 송달하오니 당사자는 의견을 기한내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내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
진술권을 포기하고 위반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1. 당사자
  ○ 업체명 : 나임상사
  ○ 대표자 : 연**
  ○ 최종주소 : 경기도 이천시 설봉로 ****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3. 처분의 원인 사실 :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구법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5. 의견제출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실
            (우04383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 02-748-5362, 담당자 조 혁)
6. 의견제출기한 : 2017년 2월 10일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7-7호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1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2015헌마1206, 2016.10.27선고)으로「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5.11.11. 대통령령 제26626호로 개정된 것)」제2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4조 제2항 제3호 다목,
    라목 및 부칙(2015.11.11. 대통령령 제26626호로 개정된 것) 제2조의 효력이 상실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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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29호            관                  보           2017. 1. 16.(월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626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1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RISO3853      도로차량 - 캐러밴 및 경트레일러 견인 차량용 연결장치 - 기계적 강도시험
 개정   KSRISO6311      도로 차량 - 브레이크 라이닝 - 라이닝 재료의 내부 전단 강도 - 시험 방법
 개정   KSRISO1103      도로차량 - 캐러밴 및 경트레일러용 커플링 볼 - 치수
 개정   KSR1143         주차 브레이크 시험 방법 및 요구 성능
 개정   KSR7002         자동차용 유압식 휴대용 잭
 개정   KSRISO13232-2   모터사이클 ─ 모터사이클의 운전자 충돌 보호 장치의 평가를 위한 시험 및 분석
                      과정 - 제2부 : 사고 데이터에 근거한 충돌 조건의 정의
 개정   KSR2029         자동차용 휠 허브 볼트
 개정   KSR1129         트럭ㆍ버스 상용 브레이크 실차 시험 방법 및 성능 요구조건
 개정   KSR1056         공기 브레이크 시험 방법
 개정   KSRISO6487      도로 차량 - 충돌 시험에서의 계측 기술 - 계측 장비
 개정   KSR0015         자동차 부품의 내습 및 내수 시험 방법
 개정   KSRISO13232-1   모터사이클 ─ 모터사이클에 운전자 충돌 보호 장치의 평가를 위한 시험 및 분석
                      절차 - 제 1부: 정의, 심볼 및 일반 고려사항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RISO3853, KSRISO6311, KSRISO1103, KSRISO13232-1, KSRISO13232-2
    KSR1143, KSR1129, KSR7002, KSR1056, KSR0015, KSR2029 : 자체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RISO6487 : 국제표준(ISO)의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RISO13232-1 : 표준번호변경(KSR0113-1->KSRISO13232-1)및 용어 변경(이륜자동차 -> 모
    터사이클)
  ㅇ KSRISO13232-2 : 표준번호변경(KSR0113-2->KSRISO13232-2)및 용어 변경(이륜자동차 -> 모
    터사이클)
  ㅇ KSRISO3853 : 표준번호변경(KSR1132->KSRISO3853)및 용어 변경(참고선 -> 기준선)
  ㅇ KSRISO1103 : 표준번호변경(KSR4081->KSRISO1103)
  ㅇ KSRISO6311 : 표준번호변경(KSR1097->KSRISO6311)및 시험방법(마찰방향) 설명 등 수정 반영
  ㅇ KSRISO6487 : 국제표준(ISO)의 개정내용(성능요구사항)을 반영
  ㅇ KSR1143 : 인용표준 정비 및 서식 수정
  ㅇ KSR7002 : 개정된 KS 서식을 반영
  ㅇ KSR2029 : 개정된 KS 서식을 반영
  ㅇ KSR1129 : 용어(길들이기, 페이드 시험 등) 수정하고 개정된 KS 서식을 반영
  ㅇ KSR1056 : 용어(작동지연, 충전 소비 시험 등) 수정하고 개정된 KS 서식을 반영
  ㅇ KSR0015 : 영문 표준명 및 개정된 KS 서식을 반영
부칙: 2017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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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29호                  관        보          2017. 1. 16.(월요일)
   구분                   유・도선                       유・도선장
  게시장소               출입구 또는 객실 내              매표소 및 승선장 입구
            1. 안내사항                    1. 안내사항
              ① 승선료, 선박 대여료 또는 운임        ① 승선료, 선박 대여료 또는 운임
              ② 승선 정원(객실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② 승선 정원(객실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객실별로 구분)                   객실별로 구분)
게시사항          ③ 영업구역 및 영업시간               ③ 영업구역 및 영업시간
              ④ 승객의 준수사항                  ④ 승객의 준수사항
            2. 구명조끼 착용법, 비상탈출구의
               위치 및 비상탈출 방법
            3. 인명구조장비 및 소화설비의
               보관 장소
1. 유․도선과 유․도선 매표소 및 승선장에 상기 게시사항을 승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아래의 내
   용에 맞게 게시하여야 한다.
   * 공간이 협소하여 게시물 부착이 현저히 곤란할 경우 게시사항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2. 유ㆍ도선 및 유ㆍ도선장에서의 게시사항의 규격 및 재질은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구명설비기준
   등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가. 게시물의 규격
  1) 총톤수 20톤 미만의 선박은 가로 200mm, 세로 300mm 이상으로 한다.
  2) 총톤수 20톤 이상의 선박은 가로 300mm, 세로 400mm 이상으로 한다.
  3) 매표소 및 승선장의 게시물은 가로 200mm, 세로 300mm 이상으로 한다.
    * 공간이 협소하여 게시물 부착이 현저히 곤란할 경우 별도사이즈로 정한다.
 나. 두께 및 재질 : 아크릴판 또는 철판 또는 PVC스티커
 다. 색상
   (공통) 바탕색 : 흰색, 글씨 : 검은색 또는 파란색 또는 빨간색
        바탕색 : 파란색, 글씨 : 노란색 또는 흰색
        바탕색 : 노란색, 글씨 : 검은색 또는 빨간색
        바탕색 : 빨간색, 글씨 : 흰색
   (인명구조장비 보관장소) 바탕색 : 노란색, 글씨 : 빨간색
        바탕색 : 흰색, 글씨 : 빨간색
        바탕색 : 빨간색, 글씨 : 흰색
3. 유ㆍ도선 및 유ㆍ도선장에서의 게시사항의 게시내용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승선료, 영업구역 및 영업시간은 면허 또는 신고된 내용으로 게시한다.
    * 영업구역은 한글로 표현 할 수 있으며, 도면을 첨부하여 게시할 수 있다.
 나. 승선정원은 선박검사증서상 최대승선인원을 기준으로 하여 게시한다.
 다. 승객의 준수사항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13조 및 제19조를 따른다.
 라. 구명조끼 착용법은 선박에 비치된 구명조끼와 동일한 사용법 및 선박안전기술공단에서 제공한
     구명조끼 착용법을 게시한다.
 마. 비상탈출구의 위치 및 비상탈출 방법은 선박설비기준에 따라 게시한다.
 바. 인명구조장비 및 소화설비의 보관 장소는 현재 선박 내 비치 현황 등을 포함하여 게시한다.
4. 유ㆍ도선 및 유ㆍ도선장에서의 게시사항의 게시 장소는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선박설비기준 및
   구명설비기준 등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가. 승선료, 승선정원(객실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객실별로 구분), 영업구역 및 영업시간, 승객의
     준수사항은 출·입구 또는 객실내승객이 잘 보이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한다.
 나. 승선료, 승선정원(객실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객실별로 구분), 영업구역 및 영업시간, 승객의
     준수사항은 매표소 및 승선장에는 매표 및 승선시 승객이 잘 보이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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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구명조끼 착용법, 비상탈출구의 위치 및 비상탈출 방법은 객실 내 승객이 잘 보이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한다. 다만 객실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는 각 객실 별로 게시한다.
 라. 인명구조장비 및 소화설비의 보관 장소는 객실 내 승객이 잘 보이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한다.
     다만 객실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는 각 객실 별로 게시한다.
5.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
   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재검토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간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1. 이 고시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게시방법의 예시]
             유람선 승선료              ↑                 유람선 승선료
                                                                            ↑


        구분      대인       소인                    구분     대인       소인


     주간유람      19,000   13,000    3        주간유람      19,000   13,000        4
                                  0                                         0
        런치     34,000   28,000                 런치    34,000   28,000        0
                                  0
                                  m                                         m
                                                                            m
     야간유람      35,000   20,000    m        야간유람      35,000   20,000


        디너     79,000   45,000                 디너    79,000   45,000
                                                                            ↓
                                  ↓
    ←         200mm           →            ←         300mm          →

         구명조끼 보관함                 ↑            구명조끼 보관함                 ↑


                                  3                                     4
        구분     대인       소아용                    구분    대인       소아용
                                  0                                     0
                                  0                                     0
                                  m                                     m
               30개      15개                          30개      15개
                                  m                                     m


             의자밑에 위치 ↓            ↓                                     ↓
                                                의자밑에 위치 ↓
    ←          200mm          →            ←         300m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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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29호                    관          보           2017. 1. 16.(월요일)
2. 주요내용
 가. 인터넷신문의 독자적인 기사 생산을 위한 요건 중 상시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취재 및 편집 인력
     요건 삭제(안 제2조 제1항 제1호 개정 및 가목, 나목 삭제)
 나. 인터넷신문 등록 신청 시 상시고용 증빙서류 삭제(안 제4조 제2항 제3호 다목, 라목 삭제)
 다. 이 영 시행 전에 인터넷신문 등록을 한 자가 개정 규정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한 1년 유예기간
     조항 삭제(부칙(2015.11.11. 대통령령 제26626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삭제)
 라. 별지 서식 개정(별지 제1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2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9)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
  - 전자우편 : jsr7035@korea.kr, pyk1223@korea.kr
  - 팩스 : 044-203-349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
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전화 044-203-3214 또는 3215, 팩스
044-203-349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7-12호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 부에 변경
등록(대표자)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1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록번호 단체명칭        사무소     대표자 등록              주된사업               등록구분
                                                       연락처 주관과 (신규
                 소재지     성 명 연월일                                   변경)
                                       - 부처님의 정법을 통한
                                         여성의 지위향상 사업
                                       - 포교 및 선도 교육을 통
                                         한 여성의 권한신장을
                서울특별시                    위한 사업
                 종로구 서옥영 2000. - 전통문화 보급 및 국제 02- 종무1 대표자
제2000- (사)한국여성 인사동7길
 35호 불교연합회 206호(관훈동, 33, (580428) 6.10. 불교 교류사업        738- 담당관 변경등록
                                       - 청소년 선도, 지도 상담 5586
                남도빌딩)                    및 장학사업
                                       - 시민도덕성 회복을 위한
                                         사업
                                       - 회원 상조활동 및 사회
                                         복지 사업
                                  43
제18929호
관
보
2017. 1. 16.(월요일)
44
등록
번호
단체명칭사무소소재지
대표자
성
명
등
록
년월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구분
102
(사)
색동회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
대로
329
예
안빌딩1층
한세용
‘05.8.30.
○어린이복지권리운동및캠페인
사업
○소파방정환어린이사랑나라사
랑정신계승발전
○‘동화들려주기’ 전국민운동및
동화구연가육성
(02)
3141-5
504
아동복
지정책
과
변경
◉보건복지부공고제2017-20호
『고령친화산업진흥법』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제정취지와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1월16일
보건복지부장관
「고령친화산업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과태료부과·징수절차에관하여「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우선적용되나, 이와중복·배치되는규
정이있어과태료징수절차에관한혼선및국민불편이초래되어관련조문을개정하고자함
2. 주요내용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중복·배치되는규정삭제(제16조제3항부터제5항까지)
3. 의견제출
『고령친화산업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7년2월6일
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보건복지부장관[주소: (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도움4로13, 정
부세종청사10동, 참조: 요양보험제도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성·반대여부와그이유)
나. 제출자성명(법인·단체인경우에는그명칭과대표자),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
4. 기타
자세한사항은보건복지부홈페이지(www.mw.go.kr) →정보→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전자공청
회를참조하거나보건복지부요양보험제도과(전화: 044-202-3496/3505, 팩스044-202-3971)로문의
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7-27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3항에따라우리부에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의등록사항변경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1월16일
보건복지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등록사항변경내역
제18929호                    관             보           2017. 1. 16.(월요일)
◉환경부공고제2017-12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47조제4항 및「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에 따른 2017년 하이브리드자
동차 구매보조금 대상차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16일
              환경부장관
   제작사           차종              배기량(cc)        연료    공차중량       CO2
                                                       (kg)    배출량(g/km)
 혼다코리아(주)    ACCORD HYBRID        1,993        휘발유+    1,605      83
                                                전기
* CO2 배출량은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연료소비율 시험방법 등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시험방법(복합모드)을 적용한 것으로, 6개
  국가지정시험기관(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 한국석유관리원, 자동차부품연구원, 한국에너지
  기술연구원, 교통안전공단)에서 측정한 값임

◉국토교통부공고제2017-54호
 궤도운송법 시행령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궤도운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궤도운송법 개정시 산악벽지형 궤도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면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
정하기 위해 일부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산악벽지형 궤도에 대한 궤도사업의 승인절차 등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2조의 2)
 나. 산악벽지형 궤도사업자에 대한 지원 대상 등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18조의 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2월 6일까지 국
토교통부 철도시설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철도시설안전과
       (전화 : 044-201-4795, 팩스 : 044-201-5673)
                                             45
제18929호
관
보
2017. 1. 16.(월요일)
45
제작사
차종
배기량(cc)
연료
공차중량
(kg)
CO2
배출량(g/km)
혼다코리아(주)
ACCORD HYBRID
1,993
휘발유+
전기
1,605
83
◉환경부공고제2017-12호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제47조제4항및「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에따른2017년하이브리드자
동차구매보조금대상차종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1월16일
환경부장관
* CO2 배출량은「자동차의에너지소비효율, 온실가스배출량및연료소비율시험방법등에관한
고시(환경부고시)」제4조제1항제2호및제4호에따른시험방법(복합모드)을적용한것으로, 6개
국가지정시험기관(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 한국석유관리원, 자동차부품연구원, 한국에너지
기술연구원, 교통안전공단)에서측정한값임
◉국토교통부공고제2017-54호
궤도운송법시행령을일부개정함에있어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
대한의견을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1월16일
국토교통부장관
「궤도운송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궤도운송법
개정시산악벽지형궤도의법적근거를마련하면서대통령령에위임한세부사항을규
정하기위해일부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산악벽지형궤도에대한궤도사업의승인절차등에관한조항신설(안제2조의2)
나. 산악벽지형궤도사업자에대한지원대상등에관한조항신설(안제18조의2)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2017년2월6일까지국
토교통부
철도시설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의견과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다. 보내실주소: (339-012)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국토교통부철도시설안전과
(전화: 044-201-4795, 팩스: 044-201-5673)
제18929호                 관        보          2017. 1. 16.(월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7-55호
 궤도운송법 시행규칙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궤도운송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궤도운송법 개정시 산악벽지형 궤도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면서 국토교통부령에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일부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산악벽지와 산악벽지형 궤도의 요건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2조의 2)
 나. 산악벽지형 궤도에 대한 궤도사업의 승인 및 변경승인 신청 등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4조의 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2월 6일까지 국
토교통부 철도시설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철도시설안전과
       (전화 : 044-201-4795, 팩스 : 044-201-5673)
◉국토교통부공고제2017-57호
                     고양삼송지구 택지개발사업(3단계) 준공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1007호(2016.12.30.)에 의거 택지개발지구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된 고양삼송지구 택지개발사업(3단계)이 준공되었기에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
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고양삼송지구 택지개발사업(3단계)
2. 단지조성사업자의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가. 단지조성사업자의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소 재 지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다. 대 표 자 의 성 명 : 박 상 우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산,삼송,신원,오금,용두,원흥,지축동 일원
4 사업시행지역의 전체 면적 및 용도별 면적
  가. 사업시행지역의 전체 면적 : 867,285.6㎡
                                    46
제18929호                           관            보              2017. 1. 16.(월요일)
5. 준공일 : 2016년 12월 31일
6. 주요시설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
 시설의                        규     격                              수    량
 종류                                                         연장(m)    면적(㎡) 관리처분
 도 로 • 도로 37개 노선(상․하수도 포함)                                   8,343   153,269.0
 공 원 • 근린공원   5개소(근8에 유수지 1개소 7,859.6㎡, 근9에 유수지 1개소 9,898.5㎡ -
       포함), 소공원 4개소                                                  229,183.3 본 시설물을
                                                                                 관리할
 녹 지 • 완충녹지
       지 1개소
              4개소(수도공급설비시설 1개소 24.0㎡포함), 경관녹지 39개소, 연결녹 -            100,547.0 경기도,
공공공지 • 공공공지 4개소                                                -       546.0 고양시에
                                                                                무상귀속
 하 천 • 소하천
       지방2급 하천 1개소(도로 4,417.3㎡ 포함),
             3개소(도로 3,562.3㎡ 포함)                               -     161,100.2
7. 관계도서 및 용도별 명세서는 고양시 도시정비과(031-8075-3154)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고양사업단(031-960-9870)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끝.
◉문화재청공고제2017-11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5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변
경사항을(대표자 및 주소)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16일
                문화재청장
< 변경 전 >
  1. 등록번호 : 문화재청 제2014-1호
  2. 단체명칭 :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3. 대 표 자 : 전혜원
  4. 주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표로 115 육의전빌딩 B2
  5. 주된사업 : 문화유산정책 연구
  6. 등록연월일 : 2014. 11. 28.
< 변경 후 >
  1. 등록번호 : 문화재청 제2017- 호
  2. 단체명칭 :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3. 대 표 자 : 황평우
  4. 주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표로 115 육의전빌딩 B2
  5. 주된사업 : 문화유산정책 연구
  6. 등록연월일 : 2017. 1. 11.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7-10호
                           행정처분
  약사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보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
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16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48
제18929호                관        보         2017. 1. 16.(월요일)
1. 업체현황
  ○ 업 체 명 : 부국무약(주)
  ○ 업 종 : 의약품 수입, 제2884호
  ○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서로316번길 70 다보빌딩(남촌동)
  ○대표자:강석규
2. 처분사항
 ○ 의약품 “프로타민캅셀”<제1호>, “소이칼정”<제2호>, “프로나린캅셀”<제8호>, “프로징코캅셀”<제
    9호> 각 허가취소(2017. 2. 10.자)를 명함.
3. 처분사유
  ○ 2016년도 의약품 재평가 자료(문헌) 미제출 <3차 위반>
   ※ 제출기한 : 2016. 12. 3.
4. 근거법령
 ○ 「약사법」 제33조,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 「약사법」 제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관련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9호가목(3차)
5.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
   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문의: 운영지원과 김승경 주무관 / 02-2110-8019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7-11호
                                행정처분
  약사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보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
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16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업체현황
 ○ 업 체 명 : ㈜동방바이오[舊, ㈜동방제약]
 ○ 업 종 : 의약품 제조, 제1602호
 ○ 소 재 지 :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공도로 6
 ○대표자:박화목
2. 처분사항
 ○ 해당품목(붙임 1 참조) 허가취소(2017. 4. 4.자)를 명함.
3. 처분사유
 ○ 2016년도 의약품 재평가 자료(문헌) 미제출 <3차 위반>
   ※ 제출기한 : 2016. 12. 3.
                                  49
제18929호                 관          보             2017. 1. 16.(월요일)
나. 용도별 면적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계                    867,285.6       100.0
     소                계          101,869.0        11.7
 주   단 독 주 택 용 지                     463.0         0.1
 택   공 동          계               71,341.4         8.2
 건   주 택 연 립 주 택                         -           -
 설   용 지 아        파   트           71,341.4         8.2
 용   근 린 생 활 시 설 용 지               5,442.1         0.6
 지   준 주 거 용 지                     8,222.1         0.9
     주 상 복 합 시 설 용 지              16,400.4         1.9
     소                계          765,416.6        88.3
     상 업 시 설 용 지                  42,478.6         4.9
     도 시 지 원 시 설                         -           -
     교     육      시   설           36,934.2         4.3
     공     공      청   사           23,951.7         2.8
     커 뮤 니 티 센 터                         -           -
     문     화      시   설                  -           -
     체     육      시   설                  -           -
     사 회 복 지 시 설                         -           -
     종 합 의 료 시 설                  18,074.3         2.1
     종     교      시   설            2,196.0         0.2
     집 단 에 너 지 공 급 시 설                   -           -
     환 경 자 원 시 설                         -           -
 공   자 동 차 관 련 시 설                 2,242.5         0.2
     주        유       소                  -           -
 공   군     사      시   설            1,423.2         0.2
     전 기 공 급 설 비 시 설                     -           -
 시   철     도      시   설                  -           -
     광                장                  -           -
 설   공                원          229,183.3        26.4
        공             원          211,425.2        24.4
 용      도       서     관                  -           -
        보    육     시  설                  -           -
 지      방    재     시  설           17,758.1         2.0
     수 도 공 급 설 비 시 설                     -           -
     녹                지          100,547.0        11.6
        녹             지          100,523.0        11.6
        방    재     시  설                  -           -
        수 도 공 급 설 비 시 설               24.0         0.0
     하                천          153,120.6        17.6
     공     공      공   지              546.0         0.1
     주        차       장            1,450.2         0.2
     공 영 차 고 지                           -           -
     도                로          153,269.0        17.7
        일    반     도  로          148,413.0        17.1
        보 행 자 전 용 도 로              4,856.0         0.6
                              47
제18929호                    관          보           2017. 1. 16.(월요일)
4. 근거법령
 ○ 「약사법」 제33조,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 「약사법」 제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관련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9호가목(3차)
5.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
   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문의: 운영지원과 김승경 주무관 / 02-2110-8019
[붙임 1] 해당품목 목록
연번                          품 목 명                                  허가
                                                                   번호
 1 세라프타제5밀리그람정(세라티오펩티다제)                                             1
 2 간치론정100밀리그람(카르두스마리아누스엑스)(수출명:간치론포르테정)(수출명:GanchironForteTablet) 11
 3 필비타정                                                             12
 4 삼원염산치아민당의정                                                       18
 5 세라프타제10밀리그람정(세라티오펩티다제)                                            2
 6 삼원염산피리독신정                                                        21
 7 간치론정(카르두스마리아누스엑스)                                                22
 8 루파정(세라티오펩티다제)                                                    23
 9 비타간치론캅셀                                                          31
 10 시베로긴생정(가시오가피엑스건고물)(수출명:사이베리안긴생정)                                52
 11 칼민플러그정(수출명:칼민포르테정(CalminForteTab.))                             55
 12 파이피라정에이(구연산피페라진)                                                 9
◉서울지방항공청공고제2017-1호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항시설에서의 금지행위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가 폐문부재 등으로 전달이 불가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하오니, 당해인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의견제출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항공법」제106조의2
및 제18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처분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질서위반행
위규제법」제18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
분의 2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7년 1월 16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관련법령 : 항공법 제106조의2 및 제182조 제10호, 행정절차법 14조
2.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공고대상 : 붙임 참조
                                 50
제18929호                       관       보          2017. 1. 16.(월요일)
4. 이의신청 방법
  가. 기한 : 공고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
  나. 제출서류 : 의견진술서 1부
  다. 관련사항 문의 : 서울지방항공청 관리국 운영지원과(☎032-740-2208)
               (우)22382 인천시 중구 공항로424번길 47, 6층
[붙임]
                             과태료 처분 내역
                                                             (단위 : 원)
   연번       성명    생년월일                   주소                과태료금액
    1       김*경   1948.01.25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서로 7              500,000원
    2       김*훈   1971.10.16   인천광역시 중구 용유로319번길           3,000,000원
    3       안*용   1976.01.04   인천광역시 중구 신도시북로 18            500,000원
    4       정 *   1972.06.21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424번길           3,000,000원
    5       홍*중   1946.10.19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서로 7              500,000원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7-8호
                        비관리청 항만공사 실시계획승인
  항만법 제10조에 의거 비관리청 항만공사 실시계획승인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16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의 명칭 : 군산항 7부두 원료보관창고 증축공사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명(또는 명칭) : 군산항7부두운영㈜ 대표이사 김 의 영
                  씨제이 대한통운㈜ 대표이사 박 근 태
 2) 주소 : 군산시 서해로 692(비응도동)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9길 53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1) 항만명 : 군산항
 2) 공사의 종류 : 건축공사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1) 목 적 : LMO 곡물 안전관리 및 비산먼지 발생 예방을 위한 사료원료 보관 창고시설 신축
 2) 사업개요
  ○ 위 치 : 군산시 비응도동 4-2번지(7부두 야적장 내)
  ○ 사업내용
   - 창고시설 2동(가설건축물 16,536㎡)
5.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3개월 간
                                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