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737호                    관             보              2008. 4.24. (목요일)
다. A3 (주상복합용지)
도면표
       구분           기   정   지       침               변    경      지     침          비고
시번호
            ■ 권장용도                            ■ 권장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용도중 다음의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용도중 다음의

               용도                              용도

            -제2호 공동주택(다른용도와 복합되고 주 -제2호 공동주택(다른용도와 복합되고 주

               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이 연면            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이 연면

               적 합계의 70% 이하인 것)                적 합계의 70% 이하인 것)

            -제5호 문화및집회시설(종교집회장 및 관 -제5호 문화및집회시설(종교집회장 및 관
               람장 제외)                          람장 제외)

            -제6호 판매및영업시설중 ‘가’목 내지 -제6호 판매및영업시설중 ‘가’목 내지

               ‘다’목(도매시장, 소매시장, 상점)            ‘다’목(도매시장, 소매시장, 상점)

            -제9호 운동시설                         -제9호 운동시설

            -제10호 업무시설                        -제10호 업무시설

            ■ 불허용도                            ■ 불허용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또는 인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또는 인천
                                                                                 변경
               광역시 조례에서 중심상업지역에 불허             광역시 조례에서 중심상업지역에 불허
       용도                                                                        없음
               하는 용도                           하는 용도
      건폐율
A3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용도중 다음의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용도중 다음의
      용적률
               용도                              용도
      높 이
            -제1호 단독주택                         -제1호 단독주택

            -제5호 문화및집회시설 중 관람장,               -제5호 문화및집회시설 중 관람장,

            동○식물원                             동○식물원

            -제6호 판매및영업시설(도매시장,                -제6호 판매및영업시설(도매시장,

            소매시장, 상점 제외)                      소매시장, 상점 제외)

            -제11호 숙박시설                        -제11호 숙박시설

            -제12호 위락시설                        -제12호 위락시설

            -제14호 창고시설                        -제14호 창고시설

            -제15호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제15호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제19호 공공용시설중 군사시설                 -제19호 공공용시설중 군사시설
                                                                                 변경
            ○80% 이하                           ○80% 이하
                                                                                 없음
                                                                                 변경
            ○350% 이하                          ○350% 이하
                                                                                 없음

                                        385
제16737호                     관               보                   2008. 4.24. (목요일)

도면표
       구분        기       정   지        침                  변       경        지       침      비고
시번호
                                                                                         변경
             ○최고층수 : 65층(240m)이하                ○최고층수 : 65층(240m)이하
                                                                                         없음

             ○건축한계선 : 3m~9m                     ○건축한계선 : 3m~9m

             -북측 50m 도로변(광2-12) : 9m            -북측 50m 도로변(광2-12) : 9m
                                                                                         변경
      건축선 -동측 25m 도로변(대3-70) : 3m               -동측 25m 도로변(대3-70) : 3m
                                                                                         없음
             -서측 35m 도로변(대1-3) : 9m             -서측 35m 도로변(대1-3) : 9m

             -남측 25m 도로변(대3-71) : 6m            -남측 25m 도로변(대3-71) : 6m


도면표
       구분        기       정   지        침              변       경        지       침       비고
시번호


             ○중심상업지역의 효율적 토지이용을 위 ○중심상업지역의 효율적 토지이용을 위

               해 주거시설을 초고층화 유도                   해 주거시설을 초고층화 유도                      변경
       배 치
             ○오픈스페이스를 부지 중앙에 집중배치 ○오픈스페이스를 부지 중앙에 집중배치                                없음

               하여 쾌적한 입주환경 조성                    하여 쾌적한 입주환경 조성




             ○저층부/ 고층부/ 옥상부의 입면변화 ○저층부/ 고층부/ 옥상부의 입면변화

               등 개성있는 형태 및 디자인으로 다               등 개성있는 형태 및 디자인으로 다                  변경
       형 태
               양한 외관 및 입면 구성(저층부 상업,             양한 외관 및 입면 구성(저층부 상업,                없음

               고층부 주거)                           고층부 주거)


A3

             ○옥상부분의 건축설비 노출금지(최상층 ○옥상부분의 건축설비 노출금지(최상층
                                                                                      변경
       입 면     의 외벽 재질과 동일하게 하여 차폐)              의 외벽 재질과 동일하게 하여 차폐)
                                                                                      없음
             ○저층부 옥상은 녹화 권장                     ○저층부 옥상은 녹화 권장



             ○주조색 : 10YR~2.5GY 8.5이상/2이 ○주조색 : 10YR~2.5GY 8.5이상/2이

               하, N8이상                           하, N8이상

             ○보조색 : 10YR~2.5GY 6~8/2~4          ○보조색 : 10YR~2.5GY 6~8/2~4
       색 채                                                                            변경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경관상세계

                                                 획에 별도의 색채계획이 있을 경우에

                                                 는 그에 따르도록 함(권장)

                                          386
제16737호                관             보            2008. 4.24. (목요일)
4.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교통처리에 관한 사항
  ■ A1 (국제전시교류지원용지)
도면표
            기    정       지   침             변    경        지       침      비고
시번호

       ○차량동선계획                     ○차량동선계획
       -차량과 보행동선을 가급적 분리           -차량과 보행동선을 가급적 분리
       -가능한 이면도로에서 차량진출입유도         -가능한 이면도로에서 차량진출입유도
       ○보행동선계획                     ○보행동선계획
       -지하철 정거장과 A2블록으로 연결되는 -지하철 정거장과 A2블록으로 연결되는
        보행통로(A2블록과는 입체보행통로)를           보행통로(A2블록과는 입체보행통로)를
        조성                             조성                               변경
 A1
       -지하철정거장~A1블록의 외부연결출입구 -지하철정거장~A1블록의 외부연결출입구 없음
        구간은 24시간개방                     구간은 24시간개방
       -A2와 지상(공중)으로 연결되는 입체통로 -A2와 지상(공중)으로 연결되는 입체통로
        (Sky-Deck)를 조성                 (Sky-Deck)를 조성
       -단지간 또는 건물간을 직접 연결하는 통 -단지간 또는 건물간을 직접 연결하는 통
        로(Sky-Deck)의 세부계획은 건축심의시       로(Sky-Deck)의 세부계획은 건축심의시
        결정                             결정




       ○차량출입불허구간                   ○차량출입불허구간
       -간선가로변                      -간선가로변                               변경

       -가각부로부터 50m 이내 (가각부 연장선 -가각부로부터 50m 이내 (가각부 연장선 없음
        상의 교차점으로부터 50m)                상의 교차점으로부터 50m)




       ○주차장 설치                     ○주차장 설치
       -인천시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의 규정 준 -인천시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의 규정 준
        용                              용                                변경

       -법정 주차대수 이상으로 확보하되 법정 -법정 주차대수 이상으로 확보하되 법정 없음
        주차대수가 2,000대 미만인 경우 최소         주차대수가 2,000대 미만인 경우 최소
        2,000대의 주차면을 설치                2,000대의 주차면을 설치




                                 387
제16737호                 관              보        2008. 4.24. (목요일)
 ■ A2 (국제전시교류용지)
도면표
           기    정    지     침             변    경     지       침         비고
시번호

      ○차량동선계획                     ○차량동선계획
      -차량과 보행동선을 가급적 분리           -차량과 보행동선을 가급적 분리
      -시설별로 차량진출입구를 설치하여 시설 -시설별로 차량진출입구를 설치하여 시설
       간 활동침해 및 혼잡 완화, 이동 동선의        간 활동침해 및 혼잡 완화, 이동 동선의
       최소화 도모                        최소화 도모
      -대규모 차량진입시 교통량 분산을 위하여 -대규모 차량진입시 교통량 분산을 위하여
       전면의 중앙공원 지하주차장과의 차량통          전면의 중앙공원 지하주차장과의 차량통
       행 연결로의 조성을 권장                 행 연결로의 조성을 권장
      ○보행동선계획                     ○보행동선계획                             변경
A2
      -지하철정거장으로부터 A1 블록을 거쳐 -지하철정거장으로부터 A1 블록을 거쳐 없음
       A3 블록으로 연결되는 보행통로를 확보         A3 블록으로 연결되는 보행통로를 확보
      -A1 블록에서 A2와 지상(공중)으로 연결 -A1 블록에서 A2와 지상(공중)으로 연결
       되는 입체통로(Sky-Deck)를 조성         되는 입체통로(Sky-Deck)를 조성
      -전면의 중앙공원과 연결되는 지상보행통 -전면의 중앙공원과 연결되는 지상보행통
       로인 Sky-Deck을 조성               로인 Sky-Deck을 조성
      -단지간 또는 건물간을 직접 연결하는 통 -단지간 또는 건물간을 직접 연결하는 통
       로(Sky-Deck)의 세부계획은 건축심의시      로(Sky-Deck)의 세부계획은 건축심의시
       결정                            결정


      ○차량출입불허구간                   ○차량출입불허구간
      -결정도상에 차량진출입불허구간이 지정된 -결정도상에 차량진출입불허구간이 지정된
       구간(단, 교통영향평가 심의내용 반영하         구간(단, 교통영향평가 심의내용 반영하 변경
       여야 함)                         여야 함)                            없음

      -가각부로부터 50m 이내 (가각부 연장선 -가각부로부터 50m 이내 (가각부 연장선
       상의 교차점으로부터 50m)               상의 교차점으로부터 50m)


      ○주차장 설치                     ○주차장 설치
      -인천시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의 규정 준 -인천시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의 규정 준
       용                             용
                                                                      변경
      -법정 주차대수 이상으로 확보하되 법정 -법정 주차대수 이상으로 확보하되 법정
       주차대수가 2,000대 미만인 경우 최소        주차대수가 2,000대 미만인 경우 최소
       2,000대의 주차면을 설치               2,000대의 주차면을 설치 (A2블록 합계)


                               388
제16737호              관             보        2008. 4.24. (목요일)
 ■A3 (주상복합용지)
도면표
          기     정    지    침             변    경     지     침           비고
시번호

      ○차량동선계획                     ○차량동선계획
      -차량과 보행동선을 가급적 분리           -차량과 보행동선을 가급적 분리
      -시설별로 차량진출입구를 설치하여 시설 -시설별로 차량진출입구를 설치하여 시설간
       간 활동침해 및 혼잡 완화, 이동 동선의       활동침해 및 혼잡 완화, 이동 동선의 최소
       최소화 도모                       화 도모
      -가능한 이면도로에서 차량진출입 유도        -가능한 이면도로에서 차량진출입 유도
      ○보행동선계획                     ○보행동선계획
      -컨벤션센터(A2) 및 A1을 거쳐 인천 지 -컨벤션센터(A2) 및 A1을 거쳐 인천 지하
       하철 역사로 직접 연결되는 지하보행통         철 역사로 직접 연결되는 지하보행통로를 변경
A3
       로를 남서측 대로 1-3호선변에 선큰가        남서측 대로 1-3호선변에 선큰가든과 연 없음
       든과 연계하여 24시간 개방토록 계획         계하여 24시간 개방토록 계획
      -광로 2-12호선변의 공공조경용지와 남 -광로 2-12호선변의 공공조경용지와 남동
       동측의 1호 근린공원을 연결하는 주보         측의 1호 근린공원을 연결하는 주보행축
       행축을 계획하고, 컨벤션센터와의 지상         을 계획하고, 컨벤션센터와의 지상부보행
       부보행연결을 위한 공공보행통로 조성          연결을 위한 공공보행통로 조성
      -단지간 또는 건물간을 직접 연결하는 통 -단지간 또는 건물간을 직접 연결하는 통로
       로(Sky-Deck)의 설치는 건축심의시 설     (Sky-Deck)의 설치는 건축심의시 설치될
       치될 수 있도록 권장                  수 있도록 권장


      ○차량출입불허구간                   ○차량출입불허구간
                                                                     변경
      -간선가로변                      -간선가로변
                                                                     없음
      -가각부로부터 50m 이내              -가각부로부터 50m 이내


      ○주차장 설치                     ○주차장 설치
      -인천시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의 규정 -인천시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의 규정 준
       준용                           용
      -법정 주차대수 이상으로 확보하되 법정 -법정 주차대수 이상으로 확보하되 법정
                                                                     변경
       주차대수가 2,000대 미만인 경우 최소       주차대수가 2,000대 미만인 경우 최소
                                                                     없음
       2,000대의 주차면을 설치              2,000대의 주차면을 설치
      -가급적 블록별로 지하주차장을 통합운 -가급적 블록별로 지하주차장을 통합운영하
       영하여 시설별 주차공간의 융통성 부여         여 시설별 주차공간의 융통성 부여 및 교
       및 교통혼잡 완화                    통혼잡 완화


                              389
제16737호               관          보           2008. 4.24. (목요일)
나. 대지내 공지 등에 관한 사항
 ■ 대지내 공지 조성지침
구분              기정 조성지침                     변경 조성지침                   비고

     ○도로 경계선과 건축선 후퇴 공간 사이에 생 ○도로 경계선과 건축선 후퇴 공간 사이에 생
       기는 대지내 공지로서, 일반에게 항시 개방     기는 대지내 공지로서, 일반에게 항시 개방
       되고 도로의 보도와 전면공지의 높이 차이      되고 도로의 보도와 전면공지의 높이 차이가
       가 없도록 조성할 것. 단, 차량진출입 등을    없도록 조성할 것. 단, 차량진출입 등을 위한
       위한 공간을 조성하는 곳은 설치 제외        공간을 조성하는 곳은 설치 제외
     ○전면공지는 보행자 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전면공지는 보행자 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조
       조성하여야 하며, 보행에 방해가 되는 일      성하여야 함. 교목, 차량출입을 막기 위한 볼
       체의 시설물 및 진열장, 적치물 등 설치      라드, 보행자를 위한 휴게시설에 한하여 설
       금지                          치를 허용함
     ○포장패턴은 연접보도의 포장패턴과 조화를 ○포장패턴은 연접보도의 포장패턴과 조화를
전면
       고려하여야 하며, 동일 색채 및 재질을 사     고려하여야 하며, 동일 색채 및 재질을 사용 변경
공지
       용토록 권장                      토록 권장
     ○전면공지에는 차량출입 및 주차가 불가능 ○전면공지에는 차량출입 및 주차가 불가능하
       하도록 차량진입 방지용 볼라드 설치         도록 차량진입 방지용 볼라드 설치 (경관상
                                   세계획에서 별도로 정할 경우에는 그에 따르
                                   도록 함)
     ○전면공지는 대지면적에 산입되며, 전면공 ○전면공지는 대지면적에 산입되며, 전면공지
       지에 의한 보도 확폭은 건축물의 신축시       에 의한 보도 확폭은 건축물의 신축시 개발
       개발주체가 이를 시행함                주체가 이를 시행함
     ○전면공지의 조성면적은 그 전부를 조경면 ○전면공지의 조성면적은 그 전부를 조경면적
       적에 산입                       에 산입
     ○건축법시행령 제27조에서 정하는 식재기준 ○건축법시행령 제27조에서 정하는 식재기준에
       에 따라 식재하여야 하며, 보행이 가능한      따라 식재하여야 하며, 보행이 가능한 구조
       구조로 할 것. 단, 차량진출입 등을 위한     로 할 것. 단, 차량진출입 등을 위한 공간을
       공간을 조성하는 곳은 설치 제외           조성하는 곳은 설치 제외
공공                                                                    변경
     ○가급적 가로수와 동종의 것을 식재할 것       ○가급적 가로수와 동종의 것을 식재할 것
조경                                                                    없음
     ○공공조경의 조성면적은 그 전부를 조경면 ○공공조경의 조성면적은 그 전부를 조경면적
       적에 산입                       에 산입
     ○공공조경 면적은 공개공지 면적으로 산정 ○공공조경 면적은 공개공지 면적으로 산정할
       할 수 있음                      수 있음
     ○공개공지는 건축선 후퇴부분(전면공지, 공 ○공개공지는 건축선 후퇴부분(전면공지, 공공
공개                                                                    변경
       공조경)과 연계되어 쾌적한 보행공간이 되      조경)과 연계되어 쾌적한 보행공간이 되도록
공지                                                                    없음
       도록 하여야 함                    하여야 함
     ○주차장 등이 도로와 면한 부분에는 건축한계 ○주차장 등이 도로와 면한 부분에는 건축한계
       선 대지안쪽으로 차폐조경 설치(진입로 제외)    선 대지안쪽으로 차폐조경 설치(진입로 제외)
차폐                                                                    변경
     ○다음 기준의 식수대(植樹帶)를 설치하고, 조 ○다음 기준의 식수대(植樹帶)를 설치하고, 조
조경                                                                    없음
       례 기준에 따라 교목 및 관목을 식재 할 것    례 기준에 따라 교목 및 관목을 식재 할 것
     -폭 1m 이상의 식수대                -폭 1m 이상의 식수대

                               390
제16737호                관            보              2008. 4.24. (목요일)
  ■ 대지내 공지
도면표
              기   정   지     침              변      경      지      침        비고
시번호
       ○지하철역으로부터 A2 블록에 이르는 실내 ○지하철역으로부터 A2 블록에 이르는 실내
         보행통로를 조성하고, 당해 보행통로와          보행통로를 조성하고, 당해 보행통로와 연
         연계하여 공개공지 또는 (실내)공개공간의        계하여 공개공지 또는 (실내)공개공간의 조
         조성을 권장                        성을 권장                             변경
 A1
       ○광로1-2호선과 광로2-12호선변에 폭 9m의 ○광로1-2호선과 광로2-12호선변에 폭 9m의 없음
         건축한계선을 지정하여 공공조경으로 계획         건축한계선을 지정하여 공공조경으로 계획
       ○기타 도로변으로는 폭6~9m의 건축한계 ○기타 도로변으로는 폭6~9m의 건축한계선
         선을 지정하여 전면공지로 계획              을 지정하여 전면공지로 계획
       ○중앙공원과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중앙공원과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초
         초고층 빌딩과 숙박시설사이에 공개 공지         고층 빌딩과 숙박시설사이에 오픈스페이스
         조성                            (Open Space) 조성
       ○서측부지(A1)와 동측부지(A3)의 보행축과 연 ○서측부지(A1)와 동측부지(A3)의 보행축과
 A2      계되도록 부지 중앙에 공공보행통로 조성         연계되도록 부지 중앙에 공공보행통로 조성 변경
       ○광로2-12호선변으로 폭 9m의 건축한계선 ○광로2-12호선변으로 폭 9m의 건축한계선
         을 지정하여 공공조경으로 계획              을 지정하여 공공조경으로 계획
       ○기타 도로변으로는 폭 9m의 건축한계선 ○기타 도로변으로는 폭 9m의 건축한계선을
         을 지정하여 전면공지로 계획               지정하여 전면공지로 계획
       ○컨벤션센터(A2)와 대상지 남측에 위치한 ○컨벤션센터(A2)와 대상지 남측에 위치한 제
         제1호 근린공원을 연계한 보행축으로 접         1호 근린공원을 연계한 보행축으로 접근이
         근이 가능하도록 공공보행통로 조성            가능하도록 공공보행통로 조성
                                                                         변경
 A3    ○광로2-12호선변으로 폭 9m의 건축한계선 ○광로2-12호선변으로 폭 9m의 건축한계선
                                                                         없음
         을 지정하여 공공조경으로 계획              을 지정하여 공공조경으로 계획
       ○기타 도로변으로는 폭 3~9m의 건축한계 ○기타 도로변으로는 폭 3~9m의 건축한계선
         선을 지정하여 전면공지로 계획              을 지정하여 전면공지로 계획

 나. u-City 인프라에 관한 계획 (신설)
  ○ 인천경제자유구역 유비쿼터스 도시건설을 위하여 반영되어야 할 u-City 시설물 및 구내 정
      보통신설비에 관한 설치계획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제정한 「u-City 인프라 시행지침
      (2007. 6. 1 제정)」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본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 각종 u-City 건
      설과 관련된 행위시 다음사항을 기준으로 관련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구내 정보통신설비의 적정 설치여부(공동주택 특등급, 업무용건축물 1등급 이상)
      -공동주택 홈네트워크 설비의 적정 설치여부(분양주택 AA등급, 임대주택 A등급 이상)
      -원격검침의 적정 설치여부
      -u-City 인프라 시설물의 설치에 관한 사항
       ※각종 등급은 정보통신부 “초고속 정보통신건물 인증업무처리 지침”을 기준으로 함
5. 경관 등에 관한 사항
 ○ 다음의 규정과 함께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협의하여 작성한 경관상세계획을 준수하되, 내용이
  상이할 경우에는 경관상세계획을 우선하여 따르도록 함
                                 391
제16737호                        관           보                2008. 4.24. (목요일)
 ■건축물 경관
도면표
         기       정       지       침          변         경        지       침          비고
시번호
       ○스카이라인
                                         ○스카이라인
       -21세기 동북아 국제업무 중추도시로서의
                                         -21세기 동북아 국제업무 중추도시로서의 위
        위상을 국내외에 Appeal할 수 있는 상
                                          상을 국내외에 Appeal할 수 있는 상징적인
        징적인 도시경관 연출
                                          도시경관 연출
       -주변지역에서의 신도시를 바라본 경관을
                                         -주변지역에서의 신도시를 바라본 경관을 고려
        고려하여 항공기, 선박의 경로에 따라
A1,                                       하여 항공기, 선박의 경로에 따라 드라마틱
        드라마틱하고 다양한 경관 연출
A2,                                       하고 다양한 경관 연출                            변경
       -랜드마크 빌딩(NEATT)을 정점으로 하향
A3                                       -랜드마크 빌딩(NEATT)을 정점으로 텐트형
        하는 스카이라인 형성
                                          스카이라인 형성
       ○랜드마크
                                         ○랜드마크
       -국제적인 도시로서의 경관을 위하여 도
                                         -국제적인 도시로서의 경관을 위하여 도시를
        시를 대표할 수 있는 랜드마크 건축물
                                          대표할 수 있는 랜드마크 건축물 및 활동적
        및 활동적인 가로 및 조경 등을 계획적
                                          인 가로 및 조경 등을 계획적으로 조성
        으로 조성

 ■야간경관

도면표시
                기    정       지       침            변       경        지     침        비고
 번호


         ○야간조명
         -지상 16층 이상의 건축물은 건물외벽, 옥탑
             부 및 주변환경(조형물, 보도바닥)에 조명을
             투시하는 등 야간환경조명을 설치하여야 함
             (공동주택 제외)
                                                ○야간조명
         ○랜드마크 빌딩(NEATT)
                                                -랜드마크 빌딩(NEATT) 등 지상
         -랜드마크 빌딩은 송도신도시의 상징적 건축
 A1,                                             16층 이상의 건축물은 그 특성에
             물로서 야간에 빛의 연속감, 리듬감, 랜드마
 A2,                                             따라 건물외벽, 옥탑부 및 주변환 변경
             크 인식성과 유도효과 등을 위한 빛과 그림
  A3                                             경(조형물, 보도바닥) 등에 조명을
             자가 조화를 이루는 분위기 연출이 가능한
                                                 투시하는 등 야간환경조명을 설치
             조명설치를 하여야함
                                                 (공동주택 제외)
         ○컨벤션센터
         -동북아 국제업무도시를 대표하는 국제전시
             교류시설로써 손색이 없는 야간경관 이미지
             창출을 위하여 조경시설과 빛이 조화를 이
             루도록 조명 설치


                                     392
제16738호                      관                  보                2008. 4.25. (금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     거    규    정

이강호 1968. 2.25     남   중      국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갈계리 1201                      국적법 제6조1항1호

박태화 1979. 7. 4     여   중      국 경상북도 울진군 북면 사계리 84                         국적법 제7조1항1호

민남식 1964.10.10     남   중      국 경상북도 영주시 문수면 승문리 10                        국적법 제6조1항1호

서용옥 1972. 3. 3     여   중      국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라동 261                          국적법 제7조1항1호

이선구 1975. 4.29     남   중      국 경상북도 경주시 현곡면 상구리 526                       국적법 제7조1항1호

유영희 1956. 8.13     여   중      국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 395                       국적법 제7조1항1호

박소일 1964. 4. 4     남   중      국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면 옥동리 207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유경 2003. 8.12     여   중      국 경북 성주군 벽진면 봉학리 1143번지                      국적법 제7조1항1호

이수혜 2002.12.16     여   중      국 대구 동구 송정동 301번지                            국적법 제7조1항1호




⊙법무부고시제2008-233호
      2008년 방문취업제 무연고동포 연간 허용인원 국적별 세부 할당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2008년 방문취업제 무연고동포 연간 허용인

원에 대한 국적별 세부 할당결과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4월 25일

                      법 무 부 장 관

1. 고시 배경

 ○2008년 방문취업제 무연고동포 연간 허용인원 규모(쿼터)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3만 명

     으로 결정

 ○거주국별 동포 수, 경제수준 및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재외동포의 출입국 및 체류심의조정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적별 인원 확정

2. 국적별 할당 내역
                                                                                     (단위 : 명)
        국가
             중 국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우크라이나                 기 타
계

    30,000   23,752        2,711       2,050         1,032       286           131        38


 ※기타 : 타지키스탄 17명, 벨라루스 12명, 투르크메니스탄 4명, 아르메니아 4명, 몰도바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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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38호                     관            보               2008. 4.25. (금요일)


 대통령지시사항
1. 국무회의[2008. 4. 8.]시 지시사항
1. 불량식품 생산 및 유통 차단 관련
 <지시사항>
 ○불량식품 생산 및 유통업자에 대한 처벌 강화 방안을 검토할 것(검토이행사항/식품의약품안전
  청)


       고          시
⊙법무부고시제2008-198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08년 4월 25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    거   규      정

남광림 1949.12.13 남 중    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4동 945-17                   국적법 제7조1항2호

태길순 1953.10.28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4동 945-17                   국적법 제7조1항2호

강해숙 1970.12.30 여 중    국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면 신원리 1272                   국적법 제7조1항2호

박성철 1974.10.30 남 중    국 경상남도 창녕군 대합면 모전리 1186                   국적법 제7조1항1호

황영선 1962.11.24 여 중    국 경상남도 고성군 동해면 양촌리 546                    국적법 제7조1항1호

정경화 1971. 7. 3 여 중    국 경상북도 영주시 풍기읍 삼가리 479                    국적법 제7조1항1호

양옥순 1949.11. 9 여 중    국 경상북도 의성군 단북면 정안리 254                    국적법 제6조2항2호

김대성 1950. 6.24 남 중    국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813-17                  국적법 제6조1항1호

조규숙 1932. 7.25 여 중    국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동면 은편리 472                   국적법 제6조2항2호

강성배 1963. 1. 7 남 중    국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면 신원리 1272                   국적법 제7조1항2호

강해옥 1966. 3.10 여 중    국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면 신원리 1272                   국적법 제7조1항2호

이옥분 1941. 2.12 여 중    국 경상북도 영주시 영주동 393                        국적법 제6조2항2호

강승남 1970. 2. 4 남 중    국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장기면 임중리 424                 국적법 제6조1항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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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38호                      관            보               2008. 4.25. (금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   거    규      정

유춘일 1978.10.15 남 중     국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사기리 19                     국적법 제7조1항1호

유춘연 1976. 8.13 여 중     국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사기리 19                     국적법 제7조1항1호

한명옥 1969. 8.13 여 중     국 경상북도 성주군 수륜면 오천리 448                    국적법 제7조1항1호

남인숙 1971. 7.19 여 중     국 충청북도 청원군 문의면 덕유리 472-1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선실 1945. 7.14 여 중     국 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 하리리 441                    국적법 제6조2항2호

박선홍 1966. 1.25 여 중     국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동면 보은리 344                   국적법 제7조1항1호

강명선 1974. 1. 5 여 중     국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동 1047                       국적법 제7조1항1호

이종성 1965. 5.24 남 중     국 경상북도 문경시 산양면 존도리 494                    국적법 제7조1항1호

고일선 1963. 4.17 여 중     국 경상북도 경주시 도지동 912                        국적법 제7조1항1호

유세운 1966. 9. 4 남 중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94-1                      국적법 제7조1항1호

남순자 1963.10.28 여 중     국 전라북도 익산시 낭산면 삼담리 697                    국적법 제7조1항1호

도승학 1983. 2. 5 남 중     국 경상북도 구미시 원평동 10-3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명조 1968.12.17 남 중     국 경상남도 합천군 덕곡면 포두리 660                    국적법 제7조1항1호

조용철 1952. 8. 9 남 중     국 경상북도 청송군 파천면 지경리 66                     국적법 제6조1항1호

박금화 1964. 9.10 여 중     국 경상북도 군위군 고로면 학암리 567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영매 1983.12.23 여 중     국 경상북도 안동시 서후면 금계리 841                    국적법 제7조1항1호

                   러시아
신경화 1955. 5. 4 여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상천리 718                  국적법 제6조1항1호
                   (연방)
                           경기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 286-5
최만수 1956. 2.27 남 중     국                                         국적법 제7조1항2호
                           관우아파트 202호

이명자 1943. 1.20 여 중     국 대전 서구 갈마동 403-6 방주주택 B04                국적법 제7조1항2호

김영숙 1972.10.13 여 중     국 경기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787-1                    국적법 제7조1항2호

윤   군 1968. 3.20 남 중   국 경북 의성군 다인면 봉정리 168                      국적법 제7조1항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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