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492호                      관              보             2007. 4.26. (목요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07-49호                     3. 사무소의 소재지: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결성신고 공고                     도동 1 국회의원회관 124호
 다음과 같이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가 결성신고                  4. 대표자
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성명·주소:조일현(曺馹鉉)
       2007년 4 월26일                            강원도 홍천군 동면 노천리 1328번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성명·주소:송       일(宋    一)
1. 신고번호:제341호                                  서울시 서초구 반포2동 신반포@ 37-303
2. 명    칭:중도개혁통합신당(가칭)창당준비위               5. 결성연월일:2007년 4 월20일
 원회                                       6. 신고연월일:2007년 4 월20일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07-5039호                         1. 택지개발 예정지구 변경 지정
1. 대한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고양일산(2)지구 택                   가. 지구명(변경없음)
 지개발사업지구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3                       -고양일산(2)지구 택지개발사업
 조의 규정에 의거 택지개발 예정지구를 변경                      나. 위치(변경없음)
 지정하고, 동법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풍동 일원
 거 택지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을 승                     다. 면   적
 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기    정:828,237㎡
2. 관계도서를 고양시청 도시정비과 및 대한주                      -변    경:827,248.5㎡
 택공사 서울지역본부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증    감:감 988.5㎡
 보이고 있습니다.                                2.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2007년 4 월26일                           가. 개발계획의 명칭(변경없음)
                    경 기 도 지 사                  -고양일산(2)지구 택지개발사업

 나.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
       사업시행자           주                             소        대      표      자

               기정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600번지                  고양시장 황교선
   고양시
               변경                   -                                -

               기정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번지                  대한주택공사 사장 권해옥
대한주택공사
               변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번지                  대한주택공사 사장 박세흠

 다. 개발계획의 개요(변경)
   1)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수용인구-기정:18,363인, 변경:17,412인
       ○수용세대-기정:6,121호, 변경:5,804호
       ○수용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106
제16492호                 관            보          2007. 4.26. (목요일)

                                 ◇제정이유
      대법원에 양형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개정 법원조직법(2007. 1. 26. 법률 제8270호로 개
 정)이 2007. 4. 27. 시행될 예정이어서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제2조)
나.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상임위원의 임명·위촉 방법, 위원이 결원된 경우 새로운 위원의
 임명·위촉시기 및 임기에 관하여 규정함(제3조)
다. 위원장이 상임위원에게 직무를 위임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둠(제4조)
라. 위원회 회의의 개의정족수, 회의록 작성에 관하여 규정함(제5조)
마. 양형기준의 공개시기 및 방법에 관하여 규정함(제6조)
바. 위원회의 운영지원단, 전문위원, 양형자료분석관에 관하여 규정함(제7조 내지 제9조)
사. 조사·연구의 의뢰에 관하여 규정함(제10조)
아. 의견수렴에 관하여 규정함(제11조)
자. 수당의 지급 등에 관하여 규정함(제12조)                                <법원행정처 제공>



⊙대전지방법원고시제2007-1호                        진수년월일:1973년 2월
      선박등기부멸실회복등기                       나. 멸신된 등기부의 책수
 대전지방법원 보령등기소에 비치되어 있던 아                 위 가.의 선박등기부 전부
래 선박등기부가 멸실되었으므로 그 멸실회복등                1. 회복등기 신청기간은 2007년 5 월 1 일부터
기를 다음과 같이 실시할 것을 고시합니다.                  2007년 7 월31일까지로 한다.
      2007년 4 월26일                      2. 이 회복등기의 신청기간 내에 신청(또는 촉
                   대전지방법원장               탁)하는 등기의 권리는 멸기등기부에 있어서의
               아     래                   종전의 순위를 보유한다.
가. 멸실된 선박등기부의 표시                        3. 회복할 등기
 선박의 종류와 명칭:기선 명진호                       대전지방법원 보령등기소에 비치하였던 위 등
 선    질:강                                기부를 멸실할 당시 효력이 있었던 위 선박에
 총톤수:52톤                                 관한 등기
 기관의 종류와 수:디젤 발동기 1기                    4. 회복등기 신청서는 대전지방법원 보령등기소
 추진기의 종류와 수:나선추진기 1개                     로 제출하여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의결된 선거관리위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277호
회 기록물관리 규칙 전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                   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
한다.                                        전부개정규칙
      2007년 4 월26일                      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 전부를 다음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고 현 철         같이 개정한다.

                                   84
제16492호                    관           보         2007. 4.26. (목요일)
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4 월26일
                    방 송 위 원 회
1. 심사대상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자기자본:250,000,000원
 상     호   도산유선방송사                         자본금
                                                     차입금:120,000,000원

                                                           자가망
 방송구역      (경남) 통영시 도산면 전역                 전송망
                                                       (54Mhz~550Mhz)
           김 상 돈
 사업자
           주소지:경남 통영시 도산면 법송리             운용개시일          현재 운용중
 (주소지)
           1129-3
           가입설치비:40,000원                  해당구역 기존
 역무제공
           월수신료:4,000원                    종합유선방송    SO:(주)CJ케이블넷마산방송
  계획
           이 전 비:15,000원                  사업자 현황

2. 제출기한:공고일로부터 14일 이내

 -2007년 4 월26일(목)~2007년 5 월10일(목)
3. 제출내용

 ○공지채널 방송내용, 요금, 서비스, 채널운영 등 중계유선방송사업에 관한 모든 내용
4. 제출방식:우편, 팩스, 전자우편(E-mail)

 ○우편:(612-02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1472 시청자미디어센터 4층 방송위원회 부산사무
     소 중계유선방송 담당자 앞
 ○팩스:051-749-9590
 ○전자우편:maha9@kbc.go.kr
5. 전화로는 접수하지 않으며 반드시 시청자의 성명, 연락처 등 신분이 확인될 수 있어야 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방송위원회 홈페이지(www.kbc.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               원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양형위원회규칙을 이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에 공포한다.                                    으로 한다.

      2007년 4 월26일                        제2조 (위원회의 업무) ①위원회는 형을 정함에
                                           있어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양
                대법원장       이 용 훈 
                                           형기준을 설정하거나 변경하고, 이와 관련된
⊙대법원규칙 제2080호
                                           양형정책을 연구·심의한다.
            양형위원회규칙                        ②양형기준은 법관의 재판상 독립과 합리적인
제1조 (목 적) 이 규 칙 은 「법 원 조 직 법」(이 하          양형결정권을 보장하고, 양형의 균등성과 적정
 “법”이라 한다) 제8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여야 한다.

                                     81
제16492호                    관          보              2007. 4.26. (목요일)

  전     문   분   야    업   체    명   대표자               소 재 지                면허번호

 도로및교통시설             (주)한국종합기술    송화영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4845               10-46

                     (주)선진엔지니어링
환경및산업설비시설                         김동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동2가 43-3              10-36
                      종합건축사사무소


2. 지정일자 : 2007년 4 월                              서울특별시동작교육청교육장의인
                                                     (민원업무전용)
3. 유효기간 : 2007년 5 월 1 일~2008년 4 월30일
4.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기술심사담당관(전화 6361-3901)에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경상남도공고제2007-248호
                                            -전자이미지공인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서울특별시동작교육청교육장의인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사항을                             (민원업무전용)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4 월26일
                     경상남도지사
       수질방지시설업 신규등록 공고
1. 업체명 : (주)삼화건설
2. 대표자 : 박상봉
3. 영업소소재지 : 경남 사천시 정동면 고읍리              ⊙전라북도전주교육청공고제2007-41호
 438-68(☎ 055-854-8071)                       공인재등록공고
4. 업    종 : 수질방지시설업                         『전라북도전주교육청교육장인』 공인을 사무관
5. 등록번호 : 제 수질-51 호                     리규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공인대장에 재등
6. 등록일자 : 2007년 4 월20일                  록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전라북
                                        도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
⊙서울특별시동작교육청공고제2007-16호                  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인 및 전자이미지공인 등록 공고                     2007년 4 월26일
 서울특별시동작교육청내에 “종합민원실”이 설                                전라북도전주교육청 교육장
치됨에 따라 “종합민원실”에서 전용으로 사용할               ○최초사용일 : 2007년 5 월 1 일
공인 및 전자이미지공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1조                   -등록공인

및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7조                          전라북도전주교육청교육장인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4 월26일
                    서울특별시동작교육청 교육장
○최초사용일 : 2007년 5 월 1 일
 -등록공인

                                      177
제16492호
관
보
2007. 4.26. (목요일)
177
전  문  분  야
업     체     명
대표자
소 재 지
면허번호
도로및교통시설
(주)한국종합기술
송화영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4845 
10-46
환경및산업설비시설
(주)선진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김동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동2가 43-3
10-36
2. 지정일자 : 2007년 4 월 
3. 유효기간 : 2007년 5 월 1 일~2008년 4 월30일
4.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기술심사담당관(전화 6361-3901)에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경상남도공고제2007-248호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4 월26일
경상남도지사
수질방지시설업 신규등록 공고
1. 업체명 : (주)삼화건설
2. 대표자 : 박상봉
3. 영업소소재지 : 경남 사천시 정동면 고읍리 
438-68(☎ 055-854-8071)
4. 업  종 : 수질방지시설업
5. 등록번호 : 제 수질-51 호
6. 등록일자 : 2007년 4 월20일
⊙서울특별시동작교육청공고제2007-16호
공인 및 전자이미지공인 등록 공고
서울특별시동작교육청내에 “종합민원실”이 설
치됨에 따라 “종합민원실”에서 전용으로 사용할 
공인 및 전자이미지공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1조 
및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7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4 월26일
서울특별시동작교육청 교육장 
○최초사용일 : 2007년 5 월 1 일
-등록공인
서울특별시동작교육청교육장의인
(민원업무전용)
-전자이미지공인
서울특별시동작교육청교육장의인
(민원업무전용)
⊙전라북도전주교육청공고제2007-41호
공인재등록공고
『전라북도전주교육청교육장인』 공인을 사무관
리규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공인대장에 재등
록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전라북
도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
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4 월26일
전라북도전주교육청 교육장
○최초사용일 : 2007년 5 월 1 일
-등록공인
전라북도전주교육청교육장인
제16492호                     관             보           2007. 4.26. (목요일)
 -전자이미지공인                               ○폐기일 : 2007년 3 월 1 일
       전라북도전주교육청교육장인                        -폐기공인
                                                 덕오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두문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경상남도진주교육청공고제2007-15호
   공인폐기 공고

 공립유치원 소인수 학급 통·폐합 추진에 의거

2007년 3 월 1 일자로 폐지된 덕오초등학교병설

유치원, 두문초등학교병설유치원 및 지수초등학

교병설유치원의 공인을 폐기하고 경상남도교육감                         지수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소속기관공인조례 제8조 및 사무관리규정 제40

조에 의하여 공인폐기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7년 4 월26일

                   경상남도진주교육청 교육장


       인               사
⊙2007년 4 월25일자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질병연구부장에 보함

   국세청 조사국장                             ⊙2007년 4 월20일자
       일   반   직                                          남   기   명(南 基 明)
       고위공무원
                   오   대   식(吳 大 植)
                                        법제처장(장관급)에 임함
서울지방국세청장에 보함
                                                          김   정   복(金 井 復)
   국세공무원교육원장
                                        국가보훈처장(장관급)에 임함
       일   반   직
       고위공무원
                   권   춘   기(權 春 基)                       반   장   식(潘 長 植)

                                        기획예산처 차관에 임함
중부지방국세청장에 보함

⊙2007년 4 월23일자                                            한   범   덕(韓 凡 悳)

   농림부                                  행정자치부 제2차관에 임함

       수의연구관       양   창   범(梁 昌 範)                                (대 통 령)
                                      178
제16493호                                 관              보          2007. 4.27. (금요일)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S t at e of Q at a r(C on s u la r D ep a r t m e nt)       제10조의5 및 별표 1 Ⅳ. 제6호에 따라 이
presents its compliments to the Embassy                    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
o f t h e R e p ub l ic o f K o r e a a n d, w it h        가 있는 결합판매의 금지행위 세부 유형 및 심
reference to the latter’s Note No. 78 dated                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February 25, 2007 regarding the request                  제2조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to extend the “Arrangement between the                     는 다음과 같다.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1. “결합판매”라 함은 전기통신역무와 다른 전
the Government of the State of Qatar                        기통신역무를 묶어서 이용자에게 판매하거나
on the Status of the Republic of Korea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이용자
Armed Forces and Its Equipment in the                       의 인식, 거래관행, 생산기술 및 판매 효율
State of Qatar” for additional six months                   성 등을 고려하여 하나의 전기통신역무 또는
as of February 26, 2007, has the honour                     서비스의 판매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결합판
to inform the latter with consent of the                    매로 보지 아니한다.
authorities concerned in the State of Qatar                2. “동등결합판매”라 함은 이용약관의 인가를
on the extending the above-mentioned                        받는 기간통신사업자(이하 “인가역무 제공사
Arrangement for additional six months so                    업자”라 한다)에 의하여 해당인가역무와 결
as to be valid between February 26, 2007                    합하여 제공되는 결합판매 또는 인가역무 제
and August 25, 2007.                                        공사업자로부터 해당 인가역무를 제공받은
  T h e M i n i s t r y of Fo r ei g n A f fa i r s of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에 의하여 제공되는 결
the State of Qatar avails itself of this                    합판매와 동종 또는 유사한 결합판매를 말한
opportunity to renew to the Embassy of the                  다.
Republic of Korea to the State of Qatar the                3. “동등결합판매에 필요한 필수요소”라 함은
Assurance of its highest consideration.                     인가역무 제공사업자 이외의 기간통신사업자
  Cc: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to                   가 직접 개발하거나 구축하는 것이 물리적·
Qatar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설비요소 또는 인가역
                                                            무 제공사업자가 제공하는 인가역무로서 동
⊙정보통신부고시제2007-13호                                           등결합판매를 위하여 필수적인 것을 말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10조의5 및 별표                              제3조 (결합판매의 금지행위 세부 유형) ①전기

1 Ⅳ. 제6호에 따라 결합판매의 금지행위 세부                                 통신사업자가 결합판매를 함에 있어서 금지되

유형 및 심사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                                  는 행위의 세부 유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다.                                                         나와 같다.

        2007년 4 월27일                                       1. 이용자가 개별적으로 가입하거나 이용할 수
                        정보통신부장관                             있는 전기통신역무를결합판매에 의해서만 가
        결합판매의 금지행위 세부 유형 및 심사                               입하게 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행위
        기준                                                 2. 인가역무 제공사업자가 인가역무가 포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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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93호              관          보           2007. 4.27. (금요일)
  결합판매를 제공하거나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2. 가입에 있어서의 편의성, 탐색비용의 절감
  에게 인가역무를 제공하는 경우, 동등결합판         등 구매과정상의 편익
  매에 필요한 필수요소를 정당한 이유없이 제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이용 편
  공하지 아니하거나 부당하게 그 제공대가 등         익
  을 현저히 차별하는 행위               제6조 (동등결합판매의 심사) ①제3조제1항제2

 3. 인가역무 제공사업자가 법 제6조의3제1항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등결합판매에 필요한

  제1호의 규정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지위에         필수요소의 존재여부는 제2조제3호에서 규정

  있는 자로 하여금 부당하게 다른 전기통신사        하고 있는 필수요소에 대해 동종 또는 유사 결

  업자와 현저히 차별적인 조건으로 전기통신         합판매의 서비스 비용, 기능, 품질, 커버리지,

  역무를 제공케 하여 결합판매를 함으로써 다        이용자 인식, 구성상품 등에 있어서 결합판매

  른 전기통신사업자의 동등결합판매를 저해하         간 수요대체성이 있는지를 고려하여 심사한다.

  는 행위                           ②제1항에 의해 동등결합판매에 필요한 필수
 ②제1항에서 규정하는 금지행위를 판단함에          요소가 존재하는 경우, 제3조제1항제2호에서
 있어서는 결합판매로 인한 비용절감, 이용자편        규정하고 있는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
 익 증대효과 및 시장지배력 전이 등 공정경쟁        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
 저해효과를 고려한다.                     려한다.

제4조 (비용절감효과의 심사) 제3조제2항에서        가. 인가역무 제공사업자의 설비 여유용량
 규정하고 있는 결합판매로 인한 비용절감 효과        나. 사업자의 필수요소와 관련된 투자 자본의
 는 개별적으로 판매할 경우와 비교하여 산정하         회수
 며 결합판매로 인하여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다        다. 지적재산권의 존재여부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등을        라. 이미 제공되어온 역무의 질이 현저하게 저
 고려하여 심사한다.                       하되는지 여부 등
 1. 설비통합이나 소프트웨어 통합, 데이터베이         부    칙

  스(DB)의 통합 등에 의한 생산과정상의 비    이 고시는 2007년 7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용 감소의 수준 및 정도
 2. 공동마케팅, 해지율 감소 등에 의한 판매영   ⊙환경부고시제2007-76호
  업상의 비용 감소의 수준 및 정도             자연공원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변산반도국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비용감   립공원계획을 변경하였기에 같은법 제16조의 규

  소의 수준 및 정도                  정에 의거 이를 결정·고시합니다.
제5조 (이용자편익 증대효과의 심사) 제3조제2         2007년 4 월27일
 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합판매로 인한 이용자                     환 경 부 장 관
 편익 증대효과는 결합판매로 인하여 추가적으           변산반도국립공원계획 변경·결정
 로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1. 공원구역의 면적:154.715㎢
 는 사항 등을 고려하여 심사한다.           2. 용도지구계획:변경없음
 1. 이용조건상의 편익                 3. 공원시설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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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93호                      관              보          2007. 4.27. (금요일)

⊙건설교통부고시제2007-131호
    화순·강진 개발촉진지구 지정변경 고시
 다음과 같이 개발촉진지구 지정을 변경하고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2007년 4 월27일
                   건설교통부장관
1. 개발촉진지구의 범위(변경)
 ○행정구역
구   분      당   초    지     구       신규편입구역            제외구역       금회 조정된 구역

           2읍 17면 77개리           1읍 1면 6개리                     2읍 17면 83개리
총   계                                                없음
               (237.8㎢)              (19.30㎢)                    (257.10㎢)
           1읍 7면 34개리            1읍 1면 6개리                     1읍 7면 40개리
                                                     없음
               (119.6㎢)              (19.30㎢)                    (138.90㎢)
        화순읍 일부(6.77)                                       화순읍 일부(19.83)
        한천면 일부(32.95)                                      한천면 일부(32.95)
        동면 일부(17.70)                                       동면 일부(17.70)
화순군
        이양면 일부(23.24)         화순읍 일부(증 13.06)              이양면 일부(29.48)
                                                     없음
        청풍면 일부(12.46)         이양면 일부(증 6.24)               청풍면 일부(12.46)
        도암면 일부(4.01)                                       도암면 일부(4.01)
        동복면 일부(16.01)                                      동복면 일부(16.01)
        남면 일부(6.46)                                        남면 일부(6.46)
           1읍 10면 43개리
                                       없음            없음           변경없음
               (118.2㎢)
        강진읍 일부(18.44)
        신전면 일부(6.27)
        도암면 일부(13.32)
        칠량면 일부(17.17)
강진군     대구면 일부(9.87)
        군동면 일부(16.90)                  없음            없음           변경없음
        작천면 일부(7.44)
        성전면 일부(10.72)
        마량면 일부(6.43)
        옴천면 일부(10.45)
        병영면 일부(1.18)

2. 개발의 기본방향(변경없음)
 ○지역특화사업의 발굴 및 육성
 ○지역고유의 자원을 관광 상품화
                                        307
제16493호                       관                 보               2007. 4.27. (금요일)
 ○생활환경 정비                                          2007년 4 월27일
 ○기반시설의 확충                                                         건설교통부장관
 ○경쟁력있는 관광휴양시설 확충                            1. 산업단지의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3. 지정기간(변경)                                      가. 명칭(변경없음):안정국가산업단지

 ○2001년 3 월 3 일~2007년12월31일⇒2010                 나. 위치(변경없음):경남 통영시 광도면 안정
  년12월31일                                         리, 황리 일원
4. 지구 변경 사유                                      다. 면적(변경없음):3,422,445.2m²

 ○다음과 같은 개발예정지를 지구계에 편입하                     2. 산업단지 지정목적(변경없음)

  기 위함.                                          -동남권 산업용지 실수요에 대비한 산업용지
  -광주대도시권 기반의 관광개발 잠재력이                           조성
   있는 지역                                         -2000년 이후 남부권 에너지(천연가스) 공급
  -지역소득기반을 높이고 복합적인 관광휴양                          능력 확보를 위한 LNG생산기지 건설
   이 가능한 지역                                  3.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
  -지방산업단지를 포함시켜 중소기업 이전                          •기정:(주)대우건설, 한국가스공사, 성동조선
   유도                                             해양(주), (주)동양조선, 성동카스텍(주), (주)
5. 개발촉진지구의 명칭:화순·강진 개발촉진지                         가야중공업, 성동공업(주)
 구(변경없음)                                         •변경:(주)대우건설, 한국가스공사, 성동조선
6. 개발사업의 개요:변경없음                                  해양(주), (주)동양조선, 성동카스텍(주), (주)
7.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가야중공업, 성동중공업(주), 성동철강(주)
 ○전라남도 지역계획과(061-286-7352)에서                 4. 산업단지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변경없음)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가. 개발기간(변경없음)
                                                  •1997년~2009년10월31일
⊙건설교통부고시제2007-133호                               나. 개발방법(변경없음):실수요자 개발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604호(2006.12.29.)             5. 주요유치업종 및 유치업종 배치계획(변경)
로 변경·고시한 안정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변경                         가. 주요유치업종(변경없음)
에 대하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 및                          전기·가스 및 증기업, 비금속광물, 조립금
동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속, 기타운송장비제조업, 재생용 가공원료생
변경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산업, 기초무기화합물제조업

 나. 유치업종 배치계획(변경)
                       기             정                    변        경           증          감
   구         분
                 면     적(m²)     구성비(%)           면      적(m²)     구성비(%)          (m²)

        계        2,630,482.8             100.0     2,630,482.8         100.0        -

 전기·가스 및 증기업     1,231,152.1              46.8     1,032,756.6          39.3   감198,395.5

 비금속광물               125,275.0             4.8         125,275.0         4.8        -

 조립금속                257,385.5             9.8         257,385.5         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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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93호                관           보            2007. 4.27. (금요일)

⊙무역위원회고시제2007-1호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07-12호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추가) 고시
령」 제6조제7항에 의거, 무역조정기업 지정을 위         항만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관리청
한 무역피해 심의절차 및 기준 등 세부사항에 대      항만공사 시행허가와 관련한 도시계획시설사업
하여 다음과 같이 「무역조정기업 지정을 위한 무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에 관한 사항을 다음
역피해 심의규정」을 제정·고시합니다.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4 월27일                       2007년 4 월27일
              무 역 위 원 회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무역조정기업 지정을 위한 무역피해           1. 항만명 : 대산항
   심의규정                         2. 공사시행 장소 :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독
1. 제정 이유                            곶리 408-8번지 전면부해상
 ○2007년 4 월29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3. 공사의 종류 및 명칭
  로 인한 수입증가로 피해를 입은 기업 및 근          ○종    류 : 도시계획시설(항만)
  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조업 등의 무역조           ○명    칭 : (주)씨텍 입·출하부두 증설공사
  정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될 예정인 바,      4. 사업의 규모 : 115,320㎡(육지부 34,668㎡,
  -동 법상 무역조정기업 지정과 관련하여 무           해면부 80,652㎡)
   역위원회가 수입급증으로 인한 무역피해여            ○세부시설 : 총 5개부두
   부 심의기능을 담당하게 됨에 따라, 동법            -기    설 : 4개부두(10만톤급 1선좌, 5만톤급
   시행령 제6조에 의거, 무역피해 심의에 필            1선좌, 1만톤급 2선좌)
   요한 세부사항을 무역위원회 고시로 제정             -금회증설 : 1개부두(1만톤급 1선좌)
   코자 하는 것임                     5. 사업시행자의 주소·성명
2. 주요 내용                            ○주    소 : 충남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679
 가. 조사신청서 검토 및 보완, 조사개시 결정          ○성    명 : (주)씨텍 대표이사 정관진, 서혁선
  등 무역피해조사 절차와 관련된 사항을 정함       6. 사업시행기간 : 2007년 4 월20일~ 2008년 3
 나. 신청기업에 대한 현지조사 및 수요자 등           월31일
  이해관계인에 대한 질의서조사(자료제출 요        7.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등의 조서 : 해당사항
  청 포함), 의견청취, 이해관계인 회의 개최          없음
  등 조사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             8.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다. 수입의 증가, 동종 및 직접적 경쟁물품, 심        해당사항 없음

  각한 피해 및 피해예상기업, 수입과 피해간
  의 인과관계 판단시 고려할 사항 등 피해기       ⊙기술표준원고시제2007-168호
  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

 라. 무역피해 조사종결, 심의 연장결정, 서면결     업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의 등 무역피해 심의와 관련된 사항을 정함       요지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
  ※동 고시의 전문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무       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역위원회 홈페이지(www.ktc.go.kr→무역   고시합니다.
   구제정보→무역구제법령→무역위원회고시)               2007년 4 월27일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장
                              341
제16493호                   관         보    2007. 4.27. (금요일)
                            한국산업규격 개정 예고
1. 개정 규격명
 구       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비         고

 개       정      KSB0608   기하공차의 도시방법                     규   격     안

 개       정      KSB0610   표면 파상도의 정의와 표시                 규   격     안

 개       정      KSB0611   기계부품의 둥굴기(프레스 가공품)             규   격     안

 개       정      KSB1331   핸드휘일                           규   격     안

 개       정      KSB1566   미캐니컬 실                         규   격     안

 개       정      KSB6081   제도 기계                          규   격     안

 개       정      KSB6082   제도 기계용 스케일                     규   격     안

2. 개정 사유:인용규격(대체규격 및 폐지규격)정리와 KS A 0001 개정으로 서식 등을 개정코저 함
3. 주요 개정 내용:규격서 서식,인용규격 정리 및 SI단위 변경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7년 5 월2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기계건설표준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 509-
  7290~93, FAX : 509-74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7-169호
 한국산업규격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요지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07년 4 월27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폐지 예고
1. 폐지 규격명
 구       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비         고

 폐       지      KSD3537   수도용 아연도 강관                     규   격     안

 폐       지      KSD3623   내식성 급수용 강관                     규   격     안

 폐       지      KSD4309   수도용 주철 이형관                     규   격     안

2. 폐지 사유:환경부 고시 제1999-76호와 관련하여 수도용아연도강관이 사용할 수 없는 배관재료
 로 지정됨에 따라 동 규격 및 유사규격의 유효성이 상실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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