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49호                                                  관             보                    2017. 7. 12.(수요일)
3. 의 제출
     견


  이「유 도로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 이
          료                                   단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    견   있는          체   또는


  한 의 서 국 교통부 도로정 과로 2017년 8월 21일 지 제출하여 주시기 라 , 자세한 내
         견    를          토                    책                          까                           바   며   더


  용을 고 싶으신 은 우리부 홈페이지(
         알                   분           . . . ) 정보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 을
                                                           http://www molit go kr                /           /        란


 참  조하여 주고하시기 니다.                바랍


  가. 의 서 제출
         견


  ㅇ   의 제출자의 성명(법인 단 의 경우 단 명과 대 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견                               ․    체               체         표                       및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 ( ㆍ반 의 과 이유)             견 찬              견



          개정안                        수정안              사 유
  나.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 교통부 도로정 과                         토                 책


    ( 044-201-3880, 팩스 044-201-5588)
     ☏




◉산림청공고제2017-200호
 「목재의 지속가 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3항제3호에 따라「국외 목재제품 규격 품
                         능                                                                                               ·


질 사기관 지정 기준」고시 제정 에 어 제정이유 주요내용을 국민에 미리
  검                                   를           함        있  이애
                                                               그             와                           게       알려


대한 의 을 기 위해서 행정 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견       듣                    절


     2017년 7월 12일
                산 림 청 장
               국외 목재제품 규격 품질 사기관 지정 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       검


1. 제정 이유
  ○ 목재의 지속가 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3항제3호가 신설됨에 따라 수입하
                             능                                                                                        려는


     목재제품의 수출국 정부가 공인한 사기관 중에서 사 이 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여 고     검                 검   능력          있


     시하 외국의 기관을 사기관으로 지정 수 도록 규정 어 어 산림청장이 인정하기 위
             는                        검                        할     있           되       있


     한 관적인 판단 거 고시로 정하고자 .
          객                      근    를                        함


2. 주요 내용
  가. 국외 사기관의 신청조건, 구비서 , 현장조사 일정, 지정 차 통보 등에 대하여 정 .(제3조)
              검                                    류                         절       및                           함


  나. 사 과 통지서
      검      결         사 명서 인정기준 위 등에 대하여 정 (제4조)
                                 또는 검      증                       및 범                       함


  다. 국외 사기관 평가 위한 평가단의 구성, 평가기준 사 평가 등에 대하여 규정 (제5
              검                   를                                      및 검      능력                                 함


     조, 제6조)
  라. 국외 사기관 지정사항의 경승인, 사업무 정지 지정취소 등에 대하여 규정 (제7조, 제8조)
             검                            변            검             및                                   함


3. 의 제출
     견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 이          기관 단   견   개인은 2017년 8월 1일 지 통합입법예고시스
                                          있는           ․   체 또는                                  까                       템


  (          .      . . )을 통하여 법령안을 인한 후 의 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http://opinion lawmaking go kr                                      확               견


  기재한 의 서 산림청장(목재산업과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니다.
              견      를                                     게                     바랍


                                 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