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11호                  관        보           2016. 3. 4.(금요일)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주차장을 확보하여 예약소를 설치하려는 경우 현행 법령 상 주차장 사용계약
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주차장 운영자의 사용계약서 작성 기피 등으로 주차장 사용계약서 제
출이 곤란한 바, 주차장 확보를 위한 신고서류를 주차장 사용확인서 등 주차장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대체 가능하도록 하여 자동차대여사업자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주차장사용계약서”를 “주차대수, 사용기간 등이 기재되어 주차장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로 대체 가능토록 개선(안 제60조제2항, 제66조제2항,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3. 의견제출
  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신교통개발과로 2016년 4월 14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
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신교통개발과(전화 044-201-3821, fax
     044-201-5579)
◉해양수산부공고제2016-169호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4일
                해양수산부장관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소말리아, 시에라리온 등 불법어업 통제능력이 부족한 국가의 수역에서 우리 국민에 의한 불
법어업 행위가 지속 발생하여 국제적인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동 수역에서 불법으로 어획된 수산물
의 국내 반입·유통을 차단함으로써 불법어업을 근절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머리, 눈, 어란, 내장 꼬리 등 부산물에 대해 어획증명서 첨부를 제외하는 단서 규정 신설(안 제
     23조제1항제1호)
  나. 해외수역에서 불법으로 어획된 수산물의 국내 반입 차단을 위해 합법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 의
     무화(안 제23조제1항제3호)
3. 의견제출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원양산업과장)에게 2016년 4월 14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
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법령바다/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6
제18711호           관                          보            2016. 3. 4.(금요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6-26호
                             시정권고 재결
   2016년 2월 3일 인천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4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1. 사 건 명 : 어선 명광호․어선 만성1호 충돌사건(인천해심 제2016-005호)
2. 피 요 청 자 : 신** 충청남도 태안군 고남면 옷점길 *****
                               시정권고서
   귀하가 운항하는 어선 만성1호가 2015. 8. 29. 10:03경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대길산도 북방 약
5.2마일 해상(북위 36도 22분 19초․동경 126도 12분 49초)에서 명광호와 충돌하는 사건이 발생하였
습니다.
   이 충돌사건은 만성1호가 운항 전 경계를 전혀 하지 않고 항해 중인 선박의 진로에 진입한 것이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조업 후 운항을 시작하기 전 주위에 항행 중이거
나 조업 중인 선박이 있는지, 충돌의 위험이 있는지 확인하고 항해를 시작하도록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6-15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무선
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4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3호, 제4호의 3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준공검사 불응(무선국 허가취소)
3. 송달대상 및 내역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정**
                          사천상정600호 (곤양면상정마을                   2016.02.23.자
                                             준공재검사 경남 사천시 곤양면 무선국
 1   94-2015-20-0000003
                                           )                        허가취소
                                                              2016.02.23.자
                           300나폴리호    신**     준공검사 경남 거제시 일운면 무선국
 2   42-2014-20-0000289
                                                                    허가취소
                                                              2016.02.23.자
                          300뉴무지개호    한**     변경검사 경남 통영시 도산면 무선국
 3   42-2014-20-0000114
                                                                    허가취소
                                                              2016.02.23.자
 4   94-2015-20-0000106    다공마을500 연초면사무소 준공검사 경남 거제시 연초면 무선국       허가취소
                                                              2016.02.23.자
 5   94-2015-20-0000105   소오비마을500 연초면사무소 준공검사 경남 거제시 연초면 무선국       허가취소
                                                              2016.02.23.자
 6   73-2014-20-0000058      6K560  홍진실업(주) 준공검사    서울시 서초구 무선국     허가취소
                                         216
제18711호
관
보
2016. 3. 4.(금요일)
217
2016.1월취소광업권현황('16.1.22)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079150
강원도
석병산
70
김남호
석회석
탐광실적미인정
2
079288
강원도
임계
82
김남호
석회석
탐광실적미인정
3
079289
강원도
임계
83
김남호
석회석
탐광실적미인정
4
079292
강원도
호명
132
김남호
석회석
탐광실적미인정
5
079336
강원도
호명
103
김남호
석회석
탐광실적미인정
6
079449
강원도
호명
72
김남호
석회석
탐광실적미인정
7
079709
강원도
용두리
101
송헬렌
금광, 은광, 동광, 연광, 아연광
탐광실적미인정
8
079190
강원도
용두리
91
송헬렌(1958.1
2.15)
금광, 은광, 동광, 연광, 아연광
탐광실적미인정
9
078997
강원도
신림
24
장덕환
규석
탐광실적미인정
10
079000
강원도
가평
68
장덕환
규석
탐광실적미인정
11
079001
강원도
가평
78
장덕환
규석
탐광실적미인정
12
079089
강원도
자은
139
지중현
철광
탐광실적미인정
13
079217
강원도
간성
117
진옥배
니켈광
탐광실적미인정
14
079218
강원도
간성
118
진옥배
니켈광
탐광실적미인정
4. 참고사항
가. 허가취소된무선국은해당무선설비를운용할경우전파법제84조규정에의거처벌받게되오
니부산전파관리소에신규허가를득한후운용하시기바랍니다.
나.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부산전파관리소전파업무2과(TEL 051-974-5192,
FAX 051-974-5189)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6-3호
광업권등록취소및소멸등록
광업법시행령제68조규정에의거행정처분내용을공고합니다.
2016년3월4일
광업등록사무소장
1. 근거법령및처분내용
ㅇ광업법제35조의규정에의거의무사항이이행되지아니한광업권의등록을취소하고같은날로
소멸등록함
2. 처분일자
ㅇ2016. 1. 22.
3. 이처분에대하여이의가있는경우에는처분이있음을안날로부터90일이내, 처분이있은날로
부터180일이내에광업법제90조의규정에따라산업통상자원부장관(광업조정위원회)에게행정심판
을청구하거나행정소송법에따라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습니다.
4. 아울러이처분대상광업권중(근)저당권을설정등록한자가동권리를실행하고자할때에는이
처분이있음을안날로부터1개월이내에경매를청구할수있으며, 이경우에만광업법제36조제3
항에따라경매절차의완결일까지경매목적의범위에서광업권이존속함을알려드립니다.
5. 해당광업권(28건)
제18711호
관
보
2016. 3. 4.(금요일)
218
15
079220
강원도
간성
127
진옥배
니켈광
탐광실적미인정
16
078956
경상북도
춘양
90
김삼중
석회석
탐광실적미인정
17
079108
경상북도
상주
21
이정원
고령토
탐광실적미인정
18
079106
경상북도
현동
100
주식회사
경성천연농업
석회석
탐광실적미인정
19
078979
전라남도
보성
1
정주석
규석
탐광실적미인정
20
078900
전라남도
가음도
80
주식회사
한국지하자원
고령토
탐광실적미인정
21
079070
전라북도
장계
86
최용민
장석
탐광실적미인정
2016.1월취소채굴권
현황('16.1.22)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030013
강원도
주문진
116
주식회사
주문진규사
규사
무단휴지
2
052170
충청북도
옥천
012
이희정
석회석
무단휴지
3
052171
충청북도
옥천
022
이희정
석회석
무단휴지
4
052509
충청북도
보은
030
이희정
석회석
무단휴지
2016.1월취소탐사권
현황('16.1.22)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200447
전라남도
대강리
86
정영자
고령토
탐사계획미신고
2
200446
전라북도
진안
79
주식회사
수연마이닝
금광, 은광, 동광, 연광, 아연광
탐사계획미신고
3
200443
충청북도
영춘
18
김정임
석회석
탐사계획미신고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16-5048호
신천하천구역결정(변경) 및폐천관리계획변경
지방하천신천에대하여하천법제10조및제84조및동법시행규칙제39조규정에의거하천구역
결정(변경) 및폐천관리계획등을
다음과같이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제2항및같은
법시행령제7조규정에의거지형도면등을고시합니다., 관계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를경기도(하
천과), 동두천시(안전총괄과)에비치하오니관계인은열람하시기바랍니다.
2016년3월4일
경기도지사
1. 신천하천구역의변경결정고시
하천
명칭
하천
등급
하천구간
변경내용
발
생
년월일
기점
종점
거리
(km)
편입
면적(㎡)
신천
지방하천
경기도동두천시
안흥동41-65번지
일대
경기도동두천시
상패동27-2번지
일대
3.6
당초
452,509
하천기본계획(
하천구역)
변경
’16.2월
변경
451,730
첨부서류: 1. 하천구역결정(변경) 세목조서
2. 하천구역이표시된지형도면등(축척1/1,200)
제18711호                          관           보                2016. 3. 4.(금요일)
     2016년 3월 4일
                    문화재청장
1. 국가지정문화재(중요민속문화재) 지정예고
 가. 영덕 무안박씨 무의공파 종택
  ○ 문화재명 : 영덕 무안박씨 무의공파 종택(盈德 務安朴氏 武毅公派 宗宅, Head House of
     Mueuigongpa Branch of MuanPark Clan in Yeongdeok)
    ※ 현 경상북도 민속문화재 제74호「영덕 무안박씨 무의공파 종택」
  ○ 소 재 지 : 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도곡길 17-4(도곡리 127)
  ○ 시 대 : 조선시대
  ○ 소 유 자 : 무안박씨 무의공파 문중
  ○ 수 량 : 일곽(건물 4동, 토지 1,941㎡<1필지>)
           명 칭            시대              구조/형식/형태     크기/수량 소유자
                 대문채 조선시대 목구조 3량가, 정면7칸×측면1칸, ㅡ자형 85.39㎡ 무안박씨
     영덕 무안박씨 본채 조선시대 목구조 5량, 3량가, 정면10칸×측면7칸, ㅁ자형 311.43㎡ 무의공파
     무의공파 종택 사당 조선시대 목구조 5량가, 정면3칸×측면2칸, ㅡ자형 53.54㎡ 문중
                 내삼문 조선시대 목구조 3량가, 정면3칸×측면2칸, ㅡ자형 22.97㎡
                                계                      473.33㎡
    - 토지 지정 면적 : 1,941㎡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지정(㎡)         소유자
     영덕군 축산면 도곡리       127         대       1,941㎡      1,941㎡      무안박씨무의공파
                                                                      문중
                   계                       1,941㎡      1,941㎡
나. 안동 시은고택
○ 문화재명 : 안동 시은고택(安東 市隱古宅, Sieun House of Andong)
   ※ 현 경상북도 민속문화재 제67호「안동 예안이씨 상리종택」
○ 소 재 지 : 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 우렁길 37-1(상리리 486-1)
○ 시 대 : 조선시대
○ 소 유 자 : 이항직
○ 수 량 : 일곽(건물 1동, 토지 1,775㎡<1필지>)
         명 칭    시대                       구조/형식/형태               크기/수량 소유자
    안동 예안이씨 본채 조선시대                목구조 5량가, 정면7칸×측면7칸, ㅁ자형      118.51㎡ 이항직
     상리종택
                               계                                118.51㎡
- 토지 지정 면적 : 1,775㎡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지정(㎡)         소유자
     안동시 풍산읍 상리리       486-1       대       1,775㎡      1,775㎡        이항직
                   계                       1,775㎡      1,775㎡
2. 지정예고 사유
  가. 영덕 무안박씨 무의공파 종택
   ㅇ 영덕 무안박씨 무의공파 종택은 영덕군 도곡마을(가마골)에서 뒤편의 야산을 배경으로 전면에
들이 펼쳐진 지점에 남향으로 입지하며, 임진왜란 때 큰 공을 세운 박의장의 아들 박선이 형인 박유
를 위하여 1644년에 초창하였음
                           138
제18711호               관        보          2016. 3. 4.(금요일)
   ㅇ 17세기 이후부터 나타나는 안마당의 확장과 사랑채의 돌출, 사당 공간의 높은 독립성 등 배치
      유형, 지역의 토착적 특징을 잘 보여주는 안채와 사랑채의 공간구성 등에서 17세기 사대부 주
      거건축 정체와 지역적 특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안채 창문 중간의 설주 흔적이나 사랑 대청의
      파련대공 등에서 조선 중기의 건축 기법이 나타남
   ㅇ 집안과 관계된 문헌자료가 잘 보존되어 있고, 민속적 제례행위가 지속적으로 행하여지고 있으
      며, 문중의 대소사를 이 종택에서 논의하고 문중의 결속을 다지는 중요한 공간으로 활용되는
      등 중요민속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음
  나. 안동 시은고택
   ㅇ 안동 시은고택은 풍산평야의 동쪽에 위치하며 동쪽에 주산을 두고 있으며 예안이씨 7세손 이
      훈이 기묘사화를 계기로 낙향하여 1525년에 지었다고 함
   ㅇ 경상북도 안동지역 ㅁ자형 주거평면의 안채영역은 대청이 중앙에 놓이고 좌우에 상방과 안방
      이 대칭으로 배치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시은고택은 대청이 좌측에 놓이고 안방이 중앙부,
      상방이 대청 앞에 위치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음
   ㅇ 평면 기둥열이 가구구성과 일치하지 않고 자유롭게 구성되며, 안채의 경우 평주의 높이를 고주
      와 같이 높게 하고, 대청과 방 부분의 가구법을 달리하는 등의 가구 구성은 다른 집과 차별성
      을 지님
   ㅇ 유학자 집안으로 조상들이 저술한 문집을 비롯한 고문서들이 상당수 소장되어 있고 문중의 회
      의가 종택에서 열리는 등 한 문중의 중심을 잡는 종가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요소를 가지
      고 있어 중요민속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음
3. 지정예고 일자 : 관보 공고일
4. 지정예고 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5. 의견제출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
     (경상북도 문화유산과, 영덕군청 문화관광과, 안동시청 문화예술과) 또는 문화재청 문화재활용
     국 근대문화재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문화재지정예고」
     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연락처
   ○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근대문화재과
    - 전화 042-481-4887 / 팩스 042-481-4899
    - 주소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근대문화재과
   ○ 경상북도 문화유산과 : 전화 053-950-3314
   ○ 영덕군청 문화관광과 : 전화 054-730-6296, 6297
   ○ 안동시청 문화예술과 : 전화 054-840-5225, 5227
                        국가지정문화재(중요민속문화재) 지정도면
1. 영덕 무안박씨 무의공파 종택
                                        139
제18711호             관       보         2016. 3. 4.(금요일)




2. 안동 시은고택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16-4호
 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대상자 45명의 재
산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6년 3월 4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140
제18712호                     관         보            2016. 3. 7.(월요일)
 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하는 서식 등의 개정(안 별지 제3호 서식 등)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세액 계산 시 수입이자를 감면대상 사업소득에서 제외함을 명
  확히 하는 등 법인세 신고 관련 서식을 개선ㆍ보완하고,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및 지출
  증명서류 합계표 서식을 각각 신설함.                    <기획재정부 제공>
    고               시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6-34호
  전파법 제9조(주파수분배)에 따라 대한민국 주파수 분배표(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5-90호, 2015.
11. 11)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7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대한민국 주파수 분배표 일부개정
 대한민국 주파수 분배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주파수분배표의 국내 주파수분배표 주석을 다음과 같이 한다.
K37G(개정)
  24.25~26.65㎓ 및 76~77㎓ 의 주파수대역은 특정소출력무선기기(차량충돌방지레이더용)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24.25~26.65㎓ 주파수는 2021년 12월 31일까지(적합인증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기기 설치가 가능하고, 기기수명 만료 시까지만 사용한다.
K176C(개정)
  262~264 ㎒, 24~26.5 ㎓, 57~66 ㎓,122~124 ㎓, 244~246 ㎓의 주파수 대역은 비허가 무선기기/
  용도미지정으로 사용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6-55호
 관보 제18412호(2014.12.18)에 게재된 환경부고시 제2014-221호(설악산국립공원 자연학습장 조성사
업 공원사업시행계획 결정)를 편입토지 지적공부 오류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 합니다.
   2016년 3월 7일
              환경부장관
            설악산국립공원 자연학습장 조성사업 공원사업시행계획 변경 결정
■ 사업명칭 내지 공원시설의 배치계획 및 기본구조 : 일부 변경
 ○ 사업시행지의 위치, 면적 및 규모
  ․시설내용 : 강의동 1동(지하 2층), 생활관동 1동(지하 2층) (기정)
  ․시설내용 : 강의동 1동(지상 2층), 생활관동 1동(지상 2층) (변경)
 ○ 사업시행기간
  ․2014년 12월 ~ 2016년 6월 (기정)
  ․2014년 12월 ~ 2017년 6월 (변정)
 ○ 토지 소유자 : 붙임1 편입토지 세목조서 참조
                                 82
제18711호                        관            보             2016. 3. 4.(금요일)
10 강화군고천리
         내가면 864-1 출입문 철재펜스, 1        식   강화군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394
                     펜스 철재펜스 1        식   강화군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394
                     울타리 개나리 42       m   강화군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394
                    은행나무 20년생 6       주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394
                    사과나무 15년생 1       주
                     배나무 15년생 1       주
                   오가피나무 15년생 13      주
                   복숭아나무 H2.0m 2      주
                     벚나무 H7.0m,
                          R20cm 1     주
                     향나무 15년생 2       주
                   보리수나무 20년생 1       주
                    단풍나무 H2.0m 1      주
                     감나무 20년생 2       주
                     장미 H1.2m 10      주
                     옺나무 8년생 100      주
                    매실나무 10년생 5       주
                    측백나무 20년생 1       주
                     관상수         2    주
11 강화군고천리
         내가면 864-7 울타리 개나리 25         m   강화군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394
                     감나무 20년생 2       주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394
                   오가피나무 15년생 7       주
                    단풍나무 H2.0m 2      주
                   복숭아나무 H2.0m 1      주
                     전나무 H3.0m,
                          R20cm 2     주
12 강화군고천리
         내가면 868-1 화장실 철근콘크 18.92
                          리트조         ㎡ 강화군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394
                     물탱크 2000리터 1     식 강화군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394
13 강화군   내가면 산511         H2.5m,
      고천리     -5 고염나무 R10cm 1         주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394
                     감나무 5년생 5        주
                     주목 H3.0m,
                          R15cm 22    주
14 강화군고천리
         내가면 1926- 창고
               1           함석 44.00   ㎡   강화군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394
                     창고 콘테이너 1        식   강화군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394
                     출입문 철재휀스 1       식   강화군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394
                     다리 콘크리트 1        식   강화군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394
                    철재담장 철재      1    식   강화군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394
15 강화군내가면고천  1926-
       리       1 은행나무            2    주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394
                     감나무         1    주
                     배나무         1    주

◉(서울)마포구공고제2016-180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
 「주차장법」제19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를 인증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의6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4일
                마포구청장
                           228
제18711호                    관           보          2016. 3. 4.(금요일)
1.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내용
인증번호 대표자      상 호        명 칭           종류 및 방식               발급일 비고
              (주 소)
 서울         동양기전(주)            승강기식, 횡식 상부·중간 승입식
                        TP–LH   (방향전환장치내장형) 20대형
 마포 심재덕 (마포구 동교로23길 –90T-20M [수용차량                           2016. 신규
제6-16호   32-18(동교동,4층))              : 중량1850kg,  길이5.05m,   02.25 인증
                                    높이1.55m, 폭1.85m]
 서울         동양기전(주)     GP–F– (종식, 평면왕복식    6단 운반식
 마포 심재덕 (마포구 동교로23길 L180TC6 [수용차량 : 중량 1850kg, 길이150대형
                                   방향전환장치내장형)
                                                      5.05m,
                                                             2016. 신규
                                                             02.25 인증
제8-7호    32-18(동교동,4층)) –150L      높이 1.55m, 폭 1.85m]

   상              훈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유공’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이광식          과학기술훈장웅비장
       한국과학기술원                         조영호           녹조근정훈장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장평훈             근정포장
        울산대학교                          박흥석             근정포장
        충남대학교                          조은경             근정포장
      에이피우주항공(주)                       곽신웅             산업포장
        (주)제이티                         유홍준             산업포장
                                                          2015. 12. 30.
‘2015년도 하반기 우수공무원’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미래창조과학부                      전성배            홍조근정훈장
           우정사업본부                      정진용            홍조근정훈장
          미래창조과학부                      이창윤              근정포장
          중앙전파관리소                      정일성             대통령표창
           우정사업본부                       서동             대통령표창
          전북지방우정청                      이기찬             대통령표창
          경북지방우정청                      이상희             대통령표창
            횡성우체국                      이영준             대통령표창
          미래창조과학부                      구본준             대통령표창
          미래창조과학부                      김정훈             대통령표창
          서울서초우체국                      윤근모            국무총리표창
           우정사업본부                      김성수            국무총리표창
          수원우편집중국                      김예원            국무총리표창
         부산화명2동우체국                     박점숙            국무총리표창
          국립전파연구원                      박문철            국무총리표창
            대전우체국                      서정원            국무총리표창
          미래창조과학부                      장기동            국무총리표창
                                                           2015. 12. 31.
‘2015년 하반기 퇴직공무원 포상’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미래창조과학부                      정찬만            홍조근정훈장
                                 229
제18712호                       관         보          2016. 3. 7.(월요일)
                       <유의사항>
◦ 귀하께서 무선국 개설허가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4조(벌칙)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됨을 알려 드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광주지역사무소
  (☎ 062-651-2605 / FAX 062-651-260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6-22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취인불명 및 폐문부재, 이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
기통신사업법위반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사전(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6년 3월 7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기통신사업법 제27조(폐지명령) 및 제89조(청문), 제92조(시정명령)
2. 위반내용 :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사항 시정명령 불이행
3. 처분예정 : 부가통신사업의 사업폐지
4. 대 상 : 붙임참조
5. 의견제출(기한) 및 청문일시 : 2016. 4. 1.(금) 14:00
6. 의견서 제출
 o 부서명 : 광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부가통신담당
                     (☏ 061-330-6811, Fax 061-330-6829)
 o 주 소 :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7. 참고사항
 o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o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광주전파관리소로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
   니다.
                          행정처분 사전통지 대상자 내역
 순번     신고번호         신고일자             사업자명      대표자     처분사유     처분예정
  1    전남2004-58    2004-02-17     동의나라주식회사     강기운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2    전남2007-838   2007-12-24      현수막넘버원      강상년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3    전남2005-47    2005-02-14     광주인터넷뉴스      강용주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4    전남2004-94    2004-03-04        디프러스      강은주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5    전남2005-138   2005-05-11      닥터큐매니져      강주현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6    전남2005-378   2005-12-16         구스몰      구자근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7    전남2007-534   2007-08-13        Diswing   김다연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8    전남2005-315   2005-10-20       교차로 쇼핑     김대영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9    전남2003-4     2006-01-08    (유)마이디지탈지점    김대형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세영전자)
  10   전남2007-296   2007-05-02   (유)케이앤지정보통신    김성기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1   전남2004-154   2004-04-13        키득키득      김용임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2   전남2009-28    2009-11-11      우리통신푸름      김은자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3   전남2002-10    2002-06-20       한국미디어      김은하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4   전남2007-801   2007-12-04      ㈜아이티코어      김종민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5   전남2005-318   2005-10-26        우연테크      김종민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6   전남2006-176   2006-05-03     뉴다이아나골드      김준오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7   전남2005-282   2005-09-22       보길도전복      김재기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54
제18712호                관        보          2016. 3. 7.(월요일)
■ 공람 및 의견서 제출
  ○ 본 공원사업시행계획을 일반인에게 공람하며 그 내용 및 관계서류를 국립공원관리공단 설악산
    국립공원사무소(전화:033-636-7700)에 비치하여 고시일로부터 20일간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사업시행지내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위 공람기간에 국립공원관리공단 설악산국립공원사
    무소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붙임 1 >
                         <편입토지 세목조서 기정>
 토지 소재지 번호 지번 지목 전체면적           (㎡)
                                       편입면적
                                         (㎡)    토지 소유자   비고
  계 (25필지) -    -       -      52,225   27,898     -       -
            1 산10 임야            496      496    국(산림청)
            2 산11 임야           8,231    8,231   국(산림청)
            3 144-3 답          2,853    2,853  윤광현(개인)
            4 144-5 전           154      154   윤광현(개인)
            5 291 전            1,656    1,656  안근구(개인)
            6 292-1 답           511      511   안근구(개인)
            7 292-2 답           165      165   변혜영(개인)
            8 292-3 도로           76       76   변혜영(개인)
            9 292-4 답          1,236    1,236  안근구(개인)
           10 292-5 도로          337      337    유철(개인)
           11 293-3 도로          334      334    유완(개인)
   강원도     12 293-4 답          1,200    1,200  안근구(개인)
   인제군     13 163-1 구거 26,732           2,924  국(국토교통부)    -
 북면 한계리 14 289 전               3,081    3,081  안근구(개인)
           15 142-4 전           148      106   김옥자(개인)
           16 142-9 전           462      462   김옥자(개인)
           17 143-1 도로          122       39   국(국토교통부)
           18 144 창고            660      569   윤광현(개인)
           19 144-4 답           272      214   윤광현(개인)
           20 144-6 전           417      410   윤광현(개인)
           21 144-7 답           319      226   윤광현(개인)
           22 292-6 제방           48       12   국(국토교통부)
           23 293-1 답           510      417   안근구(개인)
           24 293-2 답            29       13   국(국토교통부)
           25 0-3가 -           2,176    2,176      -
                         <편입토지 세목조서 변경>
 토지 소재지 번호 지번 지목 전체면적           (㎡)
                                       편입면적
                                         (㎡)    토지 소유자   비고
  계 (25필지) -    -       -      52,580   27,898     -       -
            1 산10 임야            370      370    국(산림청)
            2 산11 임야           8,764    8,674   국(산림청)
            3 144-3 답          2,853    2,853  윤광현(개인)
   강원도      4 144-5 전           154      154   윤광현(개인)
   인제군      5 291 전            1,656    1,656  안근구(개인)     -
            6 292-1
 북면 한계리 7 292-2 답      답        511      511   안근구(개인)
                                165      165   변혜영(개인)
            8 292-3 도로           76       76   변혜영(개인)
            9 292-4 답          1,236    1,236  안근구(개인)
                                    83
제18712호                 관        보        2016. 3. 7.(월요일)
            10 292-5 도로    337      337     유철(개인)
            11 293-3 도로    334      334     유완(개인)
            12 293-4 답    1,200    1,200   안근구(개인)
            13 163-1 구거   26,732   2,617   국(국토교통부)
            14 289 전      3,081    3,081   안근구(개인)
            15 산11-1 임야    534      534       국
            16 산11-2 임야    418      418       국
            17 143-1 도로    122       39    국(국토교통부)
            18 144 창고      660      569    윤광현(개인)
            19 144-4 답     272      214    윤광현(개인)
            20 144-6 전     417      410    윤광현(개인)
            21 144-7 답     319      226    윤광현(개인)
            22 292-6 제방     48       12    국(국토교통부)
            23 293-1 답     510      417    안근구(개인)
            24 293-2 답      29       13    국(국토교통부)
            25 산11-3 임야   1,782    1,782      국
◉환경부고시제2016-56호
  자연공원법 제15조에 의거하여 월악산국립공원계획을 변경하였기에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7일
                환경부장관
                            월악산국립공원계획 변경
1. 공원의 명칭 및 종류 : 월악산국립공원
2. 공원구역의 면적 : 287.571㎢
3. 주요 보호대상 자원 : 변경 없음
4. 용도지구계획 : 변경 없음
5. 공원시설계획 변경조서
  가. 총 괄
                                                (단위 : 개소)
        구분            세부시설명       기정 변경 증감      비고
                 계                  90  90 -      -
                         소계         26  27 증1     -
    교통 운수시설            진입도로          1   1
                        탐방로         21  21
                        주차장          4   5 증1 1개소 신설
       공공시설              소계         24  24 -      -
       안전시설              소계          3   3
                         소계         36  35 감1     -
                        유선장          2   2
                    청소년수련시설          1   1
   휴양 및 편익시설            야영장          5   5
                     자동차야영장          3   3
                        휴게소          7   7
                        대피소          1   1
                      공중화장실         17  16 감1
       숙박시설              소계          1   1 -      -
                                 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