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085호              관        보         2017. 9. 1.(금요일)
 ② 인터넷증빙서류발급자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1. 실명확인을 거쳐 공인된 인증체계에 의하여 신청자 인식
 2. 암호화코드ㆍ복사방지마크 등 위조 및 변조 방지
 3. 원천징수의무자, 신청자 및 해당 서류 원본 여부를 확인
 4. 인터넷증빙서류를 신청자의 요청에 의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경우에는 암호화코드
ㆍ복사방지마크 등 위조 및 변조 방지
제4조(인터넷증빙서류발급자 지정) ① 소득ㆍ세액공제증빙서류를 발급하고자 하는 자는 직접 또는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4의 자료집중기관을 통하여 인터넷증빙서류발급대상자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3조의 기준을 충족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인터
 넷증빙서류발급자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인터넷증빙서류를 발급하기 7일 전까지 국세청에 신청
 하여야 한다.
 ③ 국세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기준에 해당하는 지를 검토한 후 ‘인터넷증빙서류발급
 자’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인터넷 증빙서류발급 지정된 자가 승인받지 아니한 항목에 대해 추가
 적으로 인터넷으로 증빙서류를 발급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 승인이 필요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발
 급 개시 7일 전에 국세청장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인터넷증빙서류의 요건) ① 인터넷증빙서류에는 신청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등 신분번호) 및 발급자의 상호ㆍ사업자등록번호를 정확히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자의 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터넷증빙서류에 주민등록번호의 일부가 표시되지 않도
  록 하여야 한다.
 ② 인터넷증빙서류에는 전체금액과 소득ㆍ세액공제 대상금액으로 표시되어야 하며 월별금액과 연
 간금액으로 구분표시되어야 한다.
 ③ 인터넷증빙서류는 제3조제2항 각 호의 기능에 의해 발급되어야한다.
제6조(인터넷증빙서류발급자가 지켜야 할 사항) 인터넷증빙서류발급자로 지정된 자는 인터넷증빙서류
  를 발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위조 또는 변조 방지장치 등이 정상적으로 구동된 상태에서 인터넷증빙서류 발급을 발급하여야
    한다.
 2. 위조 또는 변조 사고 발생 시 이를 국세청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3. 위조 또는 변조 사고 발생 시 인터넷증빙서류 발급을 중단하고 이에 대한 보완책을 즉시 마련하
    여 국세청장에게 보고한 후 인터넷증빙서류를 발급을 개시하여야 한다.
 4. 인터넷증빙서류발급자는 국세청장이 요구하는 경우 인터넷증빙서류 발급내역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
  야 하는 기한은 2020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에 의하여 인터넷증빙서류발급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해당연도에 발급된 분부터
  적용한다.
                                24
제19085호                관       보          2017. 9. 1.(금요일)
제3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고시에 따라 시행된 사항은 종전의 고시에 의한다.
제4조(종전고시의 폐지) 종전의 「연말정산 인터넷 증빙서류에 관한 고시」(2014.7.1. 국세청 고시 제
  2014-17호)는 이를 폐지한다.
◉국세청고시제2017-23호
                     소득공제가 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5항 부터 제8항 관련하여 소득
공제 대상이 되는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의 통지 등과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1일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5항부터 제
    8항에 따라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신용카드 등의 사용기간,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의 통지 및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득공제대상 신용카드 등의 사용기간) 해당 연도의 소득공제대상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은
  해당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금액으로 한다.
제3조(신용카드업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 및 통보)
 ①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 등에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제4조 및 제5조의 금액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소득공제대상금액에 대해「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
 74호의5 서식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에 의하여 지체 없이 이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 다
 만, 신용카드회원 등이 사전에 발급 거부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 등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서 발급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해당
 연도 사용금액 및 소득공제대상금액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에 의하여 다음연도 1월
 15일까지 통보해 주어야 한다.
 ③신용카드업자 및 여신금융협회 등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의 작성 및 통보절차 등과 관
 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국세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현금영수증 기재금액의 확인)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의 규정에 따른 현금영수증에 기재
  된 금액은 국세청장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http://hometax.go.kr)에서 확인하여야 한다.
제5조(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 제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
  우에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74호의6 서식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
  야 하는 기한은 2020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고시에 따라 시행된 사항은 종전의 고시에 의한다.
제3조(종전고시의 폐지) 종전의 소득공제가 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 등에 대한 고시
  (2014.7.1. 국세청 고시 제2014-18호)는 이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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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85호                    관        보           2017. 9. 1.(금요일)
연번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국적상실
                                                    상실일        원인
47 이영신      1970.04.19 여 오스트레일    충청남도  당진시   신평면             외국국적
                                                   2012.06.19 취득
                          리아         금천리 1033
48 서산       1994.01.31 남 오스트레일
                          리아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읍내리 76       2017.04.04 외국국적
                                                               취득
49 김병관      1972.04.19 남 오스트레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하기동 117 2008.01.26 취득외국국적
                          리아
50 유지현      1977.01.19 여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 광진구 중곡동 2014.05.22 외국국적
                                       180-1                   취득
51 김석기      1943.09.20 남 오스트레일
                          리아
                                부산광역시남구황령대로504 2014.05.22 외국국적
                                 (대연동, 대연비치아파트)                취득
52 김창훈      1975.03.04 남 오스트레일  부산광역시남구황령대로504                외국국적
                          리아     (대연동, 대연비치아파트) 1995.07.27 취득
53 신정미      1956.02.15 여 오스트레일
                          리아
                                   경기도안성시아양로23
                                 (아양동, 아양주공아파트) 2017.02.02 취득
                                                              외국국적
54 이찬들      1985.07.02 남 오스트레일
                          리아    부산광역시 동구 좌천동 476 2017.05.02 외국국적
                                                               취득
55 백경원      1982.04.04 남 오스트레일 경기도   평택시  청북면  한산리            외국국적
                                                   2013.10.28 취득
                          리아            539
56 임선정      1983.09.18 여 오스트레일
                          리아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노동리 2013.10.28 외국국적
                                        283                    취득
57 김금순      1950.07.14 여  미국      강원도 영월군 김삿갓면     1989.08.17 외국국적
                                      옥동리 200                  취득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25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1일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신미나       2017.05.24 여 베 트 남    경기도 파주시 상지석동 693       2017.07.07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동해출장소고시제2017-2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1일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 동해출장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강다운     2016.12.27   여     타이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차항1리 27       2017.07.14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437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
였음을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34
제19085호                          관        보            2017. 9. 1.(금요일)
 품목             시험분석 기기·장비                  최소           비고
                                            수량
                       저울                    1       정밀도 ±0.000 1 g
                    데시케이터                    1
                      회화로                    1       사용온도 1 000 ℃
                      열량계                    1   검사기관의 시험기 및 장비 활용 가능
                    원소분석기                    1   검사기관의 시험기 및 장비 활용 가능
        AtomicInductively
                 AbsorptionCoupled
                             Spectroscopy    1   검사기관의 시험기 및 장비 활용 가능
        또는                         Plasma
               Ion Chromatography            1   검사기관의 시험기 및 장비 활용 가능
                  버니어캘리퍼스                    1
                       저울                    1          정밀도 ±25 g
                       저울                    1       정밀도 ±0.000 1 g
                  실험용 건조기                    1       사용온도 (105±3) ℃
                    데시케이터                    1
                      회화로                    1       사용온도 1 000 ℃
 목재                   분쇄기                    1
브리켓                      체                   1     입도 3.15 mm(ISO 3310-2)
                      진탕기                    1
                  밀도 측정 장치                   1         EN 15150 참고
                      열량계                    1   검사기관의 시험기 및 장비 활용 가능
                    원소분석기                    1   검사기관의 시험기 및 장비 활용 가능
        AtomicInductively
        또는       AbsorptionCoupled
                             Spectroscopy
                                   Plasma    1   검사기관의 시험기 및 장비 활용 가능
               Ion Chromatography            1   검사기관의 시험기 및 장비 활용 가능
                  버니어캘리퍼스                    1
                       저울                    1          정밀도 ±25 g
                       저울                    1       정밀도 ±0.000 1 g
                  실험용 건조기                    1       사용온도 (105±3) ℃
                    데시케이터                    1
 성형                   회화로                    1
                      분쇄기                    1
 목탄                      체                   1     입도 3.15 mm (ISO 3310-2)
                 전락강도 측정기                    1
                       화덕                    1             구멍탄용
                      열량계                    1   검사기관의 시험기 및 장비 활용 가능
                    원소분석기                    1   검사기관의 시험기 및 장비 활용 가능
        AtomicInductively
                 AbsorptionCoupled
                             Spectroscopy    1   검사기관의 시험기 및 장비 활용 가능
        또는                         Plasma
                        체                    1           입도 30 mm
                       저울                    1        정밀도 ±0.000 1 g
 목탄               실험용 건조기                    1       사용온도 (105±3) ℃
                    데시케이터                    1
                      회화로                    1        사용온도 1 000 ℃
                      열량계                    1   검사기관의 시험기 및 장비 활용 가능
◉산림청고시제2017-80호
                   「목재제품 안전성평가 기준」 일부개정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제3항 규정에 따라「목재제품 안전성평가 기
준」을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1일
              산 림 청 장
                            29
제19085호                       관          보              2017. 9. 1.(금요일)
제3조(평가항목, 내용 및 배점) ① 영 제15조제2항제3호에 의한 목재제품에서 방출되는 유해물질의 종
   류와 양 및 인체·환경에 대한 영향력 정도를 고려하여 안전성평가를 시행한다. 다만, 영 제15조제2
   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안전성평가 기준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
   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른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국립산림과학원 고시)에 따른다.
  ② 안전성평가 항목과 내용은 별표의 평가대상에 대한 유해물질의 종류에 따른 방출허용량 또는
  함유량으로 한다.
  ③ 안전성평가 기준 배점은 별표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국립산
  림과학원 고시)에서 각 품목별 방출허용량 또는 함유량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제5조(재검토 기한)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
   라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목재제품 안전성 평가항목 및 평가내용
1. 평가항목 : 유해물질 종류
2. 평가내용 : 유해물질 방출허용량 또는 함유량
      평가 대상           유해물질 종류             방출허용량
                                          또는  함유량              시험 방법
       제재목
      방부목재        세슘방사능                300Bq/kg  이하  환경방사능
                                                     : 감마   방출측정-
                                                                방사성 토양핵종 - 제3부
                                                                            측정
      난연목재        (Cs-137과 Cs-134 합)                 (KS A ISO 18589-3)
                  세슘방사능                300Bq/kg  이하  환경방사능
                                                     : 감마   방출측정-
                                                                방사성 토양핵종 - 제3부
                                                                            측정
       집성재        (Cs-137과 Cs-134 합)                 (KS  A ISO 18589-3)
        합판
      파티클보드                          평균값     1.5㎎/ℓ,
       섬유판                           최대값     2.1㎎/ℓ
   배향성목질바닥재                          이하(실내용)
        스트랜드보드 폼알데하이드방출량 평균값 5.0㎎/ℓ, 목재제품                     규격과 품질기준
                                                          (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최대값
                                     이하(실외용) 7.0㎎/ℓ
                  세슘방사능                300Bq/kg  이하  환경방사능
                                                     :        측정-   토양핵종 - 제3부
                  (Cs-137과Cs-134 합)                  (KS A ISO 18589-3) 측정
                                                       감마   방출  방사성
                   폼알데하이드방산량 1.5㎖/L 이하
   목재플라스틱복합재            비소(As)           0.1㎎/L 이하
                       카드뮴(Cd)           0.1㎎/L 이하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크롬(Cr)          0.1㎎/L 이하       (국립산림과학원        고시)
                         납(Pb)           0.1㎎/L 이하
                        수은(Hg)         0.005㎎/L 이하
                  세슘방사능                              환경방사능 측정- 토양 - 제3부
                  (Cs-137과 Cs-134 합)     30Bq/kg 이하  : 감마 방출 방사성 핵종 측정
                                                     (KS A ISO 18589-3)
      목재펠릿         황(S)               0.05% 이하
                   염소(Cl)             0.05% 이하          목재제품 규격과 품질기준
                   질소(N)              1.0% 이하             (국립산림과학원 고시)
                                      30
제19085호                   관          보              2017. 9. 1.(금요일)
  평가 대상       유해물질 종류              방출허용량              시험 방법
                                  또는   함유량
           비소(As)              1.0㎎/㎏ 이하
           카드뮴(Cd)             0.5㎎/㎏ 이하
           크롬(Cr)              10㎎/㎏ 이하
           구리(Cu)              10㎎/㎏ 이하
           납(Pb)               10㎎/㎏ 이하
           수은(Hg)              0.05㎎/㎏ 이하
           니켈(Ni)              10㎎/㎏ 이하
           아연(Zn)              100㎎/㎏ 이하
          세슘방사능                                 환경방사능 측정- 토양 - 제3부
          (Cs-137과 Cs-134 합)      30Bq/kg 이하    : 감마 방출 방사성 핵종 측정
                                                (KS A ISO 18589-3)
           질소(N)               6.0% 이하
           염소(Cl)              0.3% 이하
   목재칩     황(S)                1.2% 이하
           비소(As)              2.0㎎/㎏ 이하         목재제품 규격과 품질기준
           카드뮴(Cd)             2.0㎎/㎏ 이하          (국립산림과학원 고시)
           크롬(Cr)              30㎎/㎏ 이하
           납(Pb)               30㎎/㎏ 이하
           수은(Hg)              1.0㎎/㎏ 이하
          세슘방사능                                 환경방사능 측정- 토양 - 제3부
          (Cs-137과 Cs-134 합)      30Bq/kg 이하    : 감마 방출 방사성 핵종 측정
                                                (KS A ISO 18589-3)
           질소(N)               1.0% 이하
           황(S)                0.04% 이하
           염소(Cl)              0.03% 이하
 목재브리켓     비소(As)              1.0㎎/㎏ 이하
           카드뮴(Cd)             0.5㎎/㎏ 이하         목재제품 규격과 품질기준
           크롬(Cr)              10㎎/㎏ 이하           (국립산림과학원 고시)
           구리(Cu)              10㎎/㎏ 이하
           납(Pb)               10㎎/㎏ 이하
           수은(Hg)              0.1㎎/㎏ 이하
           니켈(Ni)              10㎎/㎏ 이하
           아연(Zn)              100㎎/㎏ 이하
          세슘방사능                                 환경방사능 측정- 토양 - 제3부
          (Cs-137과 Cs-134 합)      100Bq/kg 이하   : 감마 방출 방사성 핵종 측정
                                                (KS A ISO 18589-3)
           비소(As)              3.0㎎/㎏ 이하
           카드뮴(Cd)             1.5㎎/㎏ 이하
           크롬(Cr)              30㎎/㎏ 이하
  성형목탄     구리(Cu)              30㎎/㎏ 이하
           납(Pb)               30㎎/㎏ 이하          목재제품 규격과 품질기준
           수은(Hg)              0.15㎎/㎏ 이하         (국립산림과학원 고시)
           니켈(Ni)              30㎎/㎏ 이하
           아연(Zn)              300㎎/㎏ 이하
           황(S)                0.15% 이하
           질산바륨[Ba(NO3)2]      30.0%(바륨으로서
                               15.8%) 이하
          세슘방사능                                 환경방사능 측정- 토양 - 제3부
   목탄     (Cs-137과 Cs-134 합)      100Bq/kg 이하   : 감마 방출 방사성 핵종 측정
                                                (KS A ISO 18589-3)
                               31
제19085호
관
보
2017. 9. 1.(금요일)
34
연번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국적상실
원인
47
이영신
1970.04.19
여
오스트레일
리아
충청남도당진시신평면
금천리1033
2012.06.19
외국국적
취득
48
서산
1994.01.31
남
오스트레일
리아
충청북도진천군진천읍
읍내리76
2017.04.04
외국국적
취득
49
김병관
1972.04.19
남
오스트레일
리아
대전광역시유성구하기동117
2008.01.26
외국국적
취득
50
유지현
1977.01.19
여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광진구중곡동
180-1
2014.05.22
외국국적
취득
51
김석기
1943.09.20
남
오스트레일
리아
부산광역시남구황령대로504
(대연동, 대연비치아파트)
2014.05.22
외국국적
취득
52
김창훈
1975.03.04
남
오스트레일
리아
부산광역시남구황령대로504
(대연동, 대연비치아파트)
1995.07.27
외국국적
취득
53
신정미
1956.02.15
여
오스트레일
리아
경기도안성시아양로23
(아양동, 아양주공아파트)
2017.02.02
외국국적
취득
54
이찬들
1985.07.02
남
오스트레일
리아
부산광역시동구좌천동476
2017.05.02
외국국적
취득
55
백경원
1982.04.04
남
오스트레일
리아
경기도평택시청북면한산리
539
2013.10.28
외국국적
취득
56
임선정
1983.09.18
여
오스트레일
리아
강원도강릉시사천면노동리
283
2013.10.28
외국국적
취득
57
김금순
1950.07.14
여
미국
강원도영월군김삿갓면
옥동리200
1989.08.17
외국국적
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신미나
2017.05.24
여
베
트
남
경기도파주시상지석동693
2017.07.07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강다운
2016.12.27
여
타이
강원도평창군대관령면차항1리27
2017.07.14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25호
아래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
제3조, 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7년9월1일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동해출장소고시제2017-22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3조에따라
대한민국국적을취득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7년9월1일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동해출장소장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437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제25조제3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에따라도로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변경)하
였음을고시합니다.
2017년9월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제19085호                 관       보           2017. 9. 1.(금요일)
◉산림청고시제2017-79호
                「목재제품 규격·품질 자체검사공장의 세부지정기준」 일부개정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제4항 규정에 따라「목재제품 규격·품질 자체
검사공장의 세부지정기준」을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1일
                 산 림 청 장
제1조(목적) 이 기준은「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20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4항에 따라 목재제품의 규격․품질검사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공장의 세부 지정기준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목재제품의 규격․품질검사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공장”(이하 ”자체검사공장”이라 한다)이라
     함은 자체검사를 할 수 있도록 지정받은 공장을 말한다.
제3조(지정신청 등) 자체검사공장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한국임업진흥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
   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제2호에 의한 자체검사공장은 그러하지 아니
   하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품질시험기 및 분석장치 운용인력 명세서
  2. 별지 제2호서식의 품질시험기 및 분석장치 명세서
  3. 별지 제3호서식의 검사실 명세서
제4조(지정 기준) ① 자체검사공장의 지정기준은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다.
  ② 영 제20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세부 지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목재제품 품질시험기 및 분석장비 : 별표의 목재제품 품목별 품질시험기 및 분석장비
  2. 검사실 : 제1호의 목재제품 품질시험기 및 분석장비를 운영할 수 있는 공간과 시설
  3. 임산가공 관련 분야 : 목재를 물리․화학적으로 가공하는 분야
  ③ 영 제20조제1항제2호에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실시하는 관련 교육훈련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제재목을 육안으로 등급 구분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말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목재제품 품목별 품질시험기 및 분석장비
   품목             시험분석 기기·장비          최소         비고
                                      수량
                       줄자              1
                   버니어캘리퍼스             1
                       저울              1      정밀도 ±0.01 g
                    실험용 건조기            1     사용온도 (105±3) ℃
                     데시케이터             5
  제재목               함수율 측정기            1
                만능재료시험기(10t 이상)        1 검사기관의 시험기 및 장비 활용 가능
                 변형 측정용 수평 실험대         1 검사기관의 시험기 및 장비 활용 가능
               광학현미경(배율 x40~x400)      1 검사기관의 시험기 및 장비 활용 가능
                  슬라이딩마이크로톰            1 검사기관의 시험기 및 장비 활용 가능
                     고압연화기             1 검사기관의 시험기 및 장비 활용 가능
                                   26
제19085호           관                     보             2017. 9. 1.(금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438호
                          지형도면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 현황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⑨통과지
                                                             주요 ⑩
                                                                총연장(㎞)
 변경 일반      국도   거제- 기장군
                      장안읍   364㎡
                                  장안읍
                                  좌동리
                                                      장안읍 장안읍
                                                      좌동리        0.165
      국도 14호선     포항 좌동리         457-8도              268-5답 좌동리
2. 사업명 : 부산장안지구 국도14호선 진출가속차로 확장공사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생략
5.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2과(☎ 051-660-1148),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
   에서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합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398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갑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1616-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장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108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완충녹지 설치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신흥동 242-17번지 등 14필지
 나. 면적 : 1,602.5㎡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7. 09. 10. ~ 2022. 09. 09.
                                      36
제19085호
관
보
2017. 9. 1.(금요일)
36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438호
지형도면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
제6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7년9월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고시노선현황
①구분②종류
③노선번호
④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변경
일반
국도
국도
14호선
거제-
포항
기장군
장안읍
좌동리
364㎡
장안읍
좌동리
457-8도
장안읍
좌동리
268-5답
장안읍
좌동리
0.165
2. 사업명: 부산장안지구국도14호선진출가속차로확장공사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게재생략
5.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
부산지방국토관리청도로공사2과(☎051-660-1148),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
에서일반인의열람이가능합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398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
을고시합니다.
2017년9월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갑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1616-1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가. 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대전충남지역본부장
나. 주소: 대전광역시서구둔산중로108
4. 점용목적및개요
가. 목적: 공작물설치
나. 개요: 완충녹지설치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유성구원신흥동242-17번지등14필지
나. 면적: 1,602.5㎡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가. 2017. 09. 10. ∼2022. 09. 09.
제19085호           관          보         2017. 9. 1.(금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399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유등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1172-2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대전광역시장(맑은물정책과장)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오수차집관로 매설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651번지 등 23필지
 나. 면적 : 499㎡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7. 07. 19. ~ 2022. 07. 18.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400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갑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1179-2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한국철도시설공단 충청본부장
 나. 주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고속철도 측구 배수시설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대동 432-2번지 외 2필지
 나. 면적 : 347㎡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7. 09. 16. ~ 2022. 09. 15.
                                      37
제19085호
관
보
2017. 9. 1.(금요일)
37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399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
을고시합니다.
2017년9월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유등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1172-2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가. 성명: 대전광역시장(맑은물정책과장)
나. 주소: 대전광역시서구둔산로100
4. 점용목적및개요
가. 목적: 공작물설치
나. 개요: 오수차집관로매설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서구둔산동1651번지등23필지
나. 면적: 499㎡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가. 2017. 07. 19. ∼2022. 07. 18.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400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
을고시합니다.
2017년9월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갑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1179-2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가. 성명: 한국철도시설공단충청본부장
나. 주소: 대전광역시동구중앙로242
4. 점용목적및개요
가. 목적: 공작물설치
나. 개요: 고속철도측구배수시설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대덕구신대동432-2번지외2필지
나. 면적: 347㎡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가. 2017. 09. 16. ∼2022. 09. 15.
제19085호
관
보
2017. 9. 1.(금요일)
38
연
번
지
번
지목
실제
이용
현황
전체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당초
편입
성명
등본주소
실제주소
1
1042
도
도
588
6
국
건설부
건설부
2
1087
구
구
1255
3
국
농림수산부
농림수산부
3
1074-2
1074-3
답
답
2093
254
김인석
경기도시흥시대야동
332-13
극동아파트103-902
경기도시흥시대야동332-13
극동아파트103-902
4
1101
1101
구
구
14
14
국
농림수산부
농림수산부
5
474
474-2
대
대
1169
8
부안군
부안군
부안군
6
475-4
475-7
대
대
246
37
부안군
부안군
부안군
7
487-5
487-8
전
전
251
79
박희숙
부안군상서면가오리478
부안군상서면가오리478
8
488-4
488-10
대
대
216
54
성길호
부안군상서면가오리489
부안군상서면가오리489
9
489-8
489-11
대
대
116
15
성길호
부안군상서면가오리489
부안군상서면가오리489
10
488-8
488-8
대
대
70
70
성길호
부안군상서면가오리489
부안군상서면가오리489
11
489-4
489-10
답
답
487
103
성길호
부안군상서면가오리489
부안군상서면가오리489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242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제25조제3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에따라도로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변경)하
였음을고시합니다.
2017년9월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번호
④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당초
일반
국도
제23호선
국도23호선
부안군
상서면
가오리
1042
3,277㎡
부안군
상서면
가오리
474
부안군
상서면
가오리
1042
부안군
상서면
가오리
0.11
변경
일반
국도
제23호선
국도23호선
부안군
상서면
가오리
1042
3,920㎡
부안군
상서면
가오리
474
부안군
상서면
가오리
1042
부안군
상서면
가오리
0.11
2. 도로구역결정(변경) 사유:
국도23호선부안부안상서저기사거리사고잦은곳개선공사에따른도로확장
3. 해당도로공사의사업시행기간(도로구역을폐지하는경우는제외합니다):
2017.06.26 ~ 2018.12.31
4.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도로구역을폐지하는경우는제외합니다): 붙임참조
5. 도면의열람기간및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사업시행기간내
나. 열람장소: 익산지방국토관리청전주국토관리사무소보수과
(전북완주군이서면이서남로328, ☎063-220-0431)
※ 첨부서류: 도로구역과지적이표시된지형도면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
○토지소재지: 전북부안군상서면가오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