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041호                                                                                                                                                                                                                                                                                                             2002. 3.  6. (수요일)
                                                                                                   법령안입법예고
                                                                               ◉국방부공고제2002-5호                                                                                                                                                                                                                   ◉행정자치부공고제2002-16호
                                                                                                                                                                                                                                                                                                                     『구급눀및구조눀의편성·운씁등에관한규칙』을 개
                                                                                        통합방위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
                                                                                                                                                                                                                                                                                                                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
                                                                               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
                                                                                                                                                                                                                                                                                                                정취지및주요골자를법제업무운씁규정에의거다음
                                                                               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
                                                                                                                                                                                                                                                                                                                과같이공고합니다.
                                                                               니다.
                                                                                                                                                                                                                                                                                                                                           2002년 3 월 6 일
                                                                                                          2002년3 월6 일
                                                                                                                                                                                                                                                                                                                                                                                                                   행정자치부장관
                                                                                                                                                                                  국방부장관
                                                                                                                                                                                                                                                                                                                                           구급눀및구조눀의편성·운씁등에
                                                                                                          통합방위법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관한규칙중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1. 개정이유
                                                                                        국가중요시설 경비·보안 및 방호와 검문소의 설
                                                                                                                                                                                                                                                                                                                         ○구급차및구급차에두는장비기준등이규정된
                                                                                        치·운용등현행제도를보완하는내용으로통합
                                                                                                                                                                                                                                                                                                                              『응급의료에관한법률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
                                                                                        방위법이개정됨에따라국가중요시설지정과검
                                                                                                                                                                                                                                                                                                                                  161호)』개정령이공포됨에따라
                                                                                        문소운용절차등에눀한세부규정을마련하려는
                                                                                                                                                                                                                                                                                                                         ○관련법조항을일부변경하여『구급눀및구조눀의
                                                                                        것임.
                                                                                                                                                                                                                                                                                                                                  편성·운씁등에관한규칙』의 시행과정에서 나타
                                                                               2. 주요골자
                                                                                                                                                                                                                                                                                                                                  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가. 통합방위중앙회의 및 통합방위지방회의 개최
                                                                                                                                                                                                                                                                                                                2. 주요골자
                                                                                                 규정을신설하고, 지역협의회 구성에 관한 조례
                                                                                                                                                                                                                                                                                                                         가『. 의료법및응급의료에관한법률시행규칙』인용조
                                                                                                 의기준에통합방위작전에필요한지원사항을명
                                                                                                                                                                                                                                                                                                                                  항변경
                                                                                                 시함.
                                                                                                                                                                                                                                                                                                                         나. 구급눀원의교육및훈련실시권자에소방본부
                                                                                        나. 검문소 설치·운용에 필요한 사항과 국가중요
                                                                                                                                                                                                                                                                                                                                  장을추가하여교육훈련에내실을기하고자함.
                                                                                                 시설지정절차, 방호인력 운용과 직무교육, 지
                                                                                                                                                                                                                                                                                                                         다. 중앙119구조눀에서 실시하는 특수교육훈련을
                                                                                                 도·감독규정을신설함.
                                                                                                                                                                                                                                                                                                                                  구조눀원의자격기준에필요한교육훈련과정으
                                                                                        다. 합동보도본부운용을통합방위사태선포전이라
                                                                                                                                                                                                                                                                                                                                  로인정
                                                                                                 도필요시운용할수있도록명시함.
                                                                                                                                                                                                                                                                                                                         라. 제22조 구조눀별 장비보유기준에『동물구조용
                                                                               3. 의견제출
                                                                                                                                                                                                                                                                                                                                  마취총과인명구조견』을포함.
                                                                                        이개정령(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
                                                                                                                                                                                                                                                                                                                         마. 중앙119구조눀장을 구조눀원의교육훈련계획
                                                                                        인은2002년3 월16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
                                                                                                                                                                                                                                                                                                                                  수립권자로규정함.
                                                                                        견서를통합방위본부장(참조:통합방위과장, 주
                                                                                                                                                                                                                                                                                                                         바. 특별교육훈련을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탄
                                                                                        소:서울시용산구용산동3가 1, 전화:748-
                                                                                                                                                                                                                                                                                                                                  력적으로운용할수있도록횟수규정을삭제함.
                                                                                        3461, FAX:796-036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3. 의견제출
                                                                                        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이규칙개정(안)에 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홈페이지(http://www.mnd.go.kr) 입법/행정예
                                                                                                                                                                                                                                                                                                                         개인은2002년 3 월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고란을참고바랍니다.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구조구급과
                                                                                        가. 입법예고사항에눀한의견과그사유
                                                                                                                                                                                                                                                                                                                         3703-5343)에게 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나. 성명(단체의경우에는단체명과그눀표자), 주
                                                                                                                                                                                                                                                                                                                         가. 예고사항에 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소및전화번호
                                                                                                                                                                                                                                                                                                                                  그이유)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