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82호                                           관            보                       2016. 1. 19.(화요일)
 바 . 본인여부를 인할 수 있는 방법 추가(안 제4-110조 신설)
                     확

   청약의 내용 등에 대한 투자자의 인시 투자자 본인여부를 인할 수 있는 방법을 정보 신
                                             확                               확                         통     망

   법(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본인 인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 인 방법 등으로 구체화
                                                    확                            확

  사. 투자자에 대한 지방법(안 제4-111조 신설)
                         통

   청약기 만 시 증권의 청약 및 발행에 관한 내 을 투자자에게 전자우 , 그 에 이와 비
             간   료                                           역                             편    밖            슷

   한 전자 신 및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인터
             통                       이지를 해 지하도록 명시          넷 홈페             통       통

  아. 청약증거금 관리 등에 관한 부사항(안 제4-112조 제4-114조 신설)
                                        세                        ~

   청약증거금의 외적 양도 사유(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영업정지, 산 등), 청약증거금의
                     예                                                               파                       반

  환   사유(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증권발행 회, 부도 해산, 온라인소액투자중개계약의 중도취소   철        ․

   등) 및 청약증거금 관리계 개설에 관한 사항(계 명의인, 구체적인 약정내용) 등을 구체화
                                 좌                           좌

  자. 중 기록관리기관 운영 등에 관한 부사항(안 제4-115조)
         앙                                      세

   업무수행을 위한 사전 준비 절차(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와 계약체결), 중 기록관리기관 업무규                                      앙

   정 제정근거 및 계목적의 외적인 정보제공 사유 등을 마련
                         통           예

  차. 자산운용사 임직원 직 위 대(안 제4-7조)겸   범       확

   자산운용사 임직원이 실물투자펀드가 설립한 투자목적회사의 임직원을 직할 수 있도록 허용                                    겸

 카 . 투자자가 1인인 펀드 운용 제한 규제 내실화(안 제4-20조 및 제4-63조)
   투자자가 1인인 펀드에 대한 의무해지(해산) 제도를 회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당 펀드 매사                피                                 판

   등이 펀드에 투자하는 행위를 제한
  타. 자산운용사의 자기운용 펀드에 대한 투자 공시 화(안 제4-66조)                    강

   자산운용사가 자기가 운용하는 펀드에 투자할 경우, 동 펀드에 투자한 금액 및 수익률 등을 자산
   운용보고서에 기재토록 함
 파 . 전문투자자에 대한 투자일임계약의 성 요건 적용 제외(안 제4-77조)      맞춤

   현재 투자일임계약시 투자자의 성 조사를 한 유형분류 및 분기별 투자성 변화 조사가 의무
                                            향           통                                   향

   화되어 있으나, 전문투자자에 대해서는 이를 할 수 있도록 허용                   생략

  하. 단기금융 합투자기구 규제 개선(안 제7-16조 및 제7-19조)
                 집

   단기금융 합투자기구의 유동성 비율 규제에 대한 외를 합리적 위 내에서 대하고, 전자단
             집                                                   예               범              확

   기사 에 대한 별도의 입한도를 신설
         채                   편

3. 부 개정 내용
 세

  □ 부 개정내용 등 자 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이지상의 법령정보(고시/공고/ 령)’을 조
     세                       세                              홈페           ‘                      훈     참

  ㅇ   금융위원회( . .g . ) → 지식마당 → 법령정보(고시/공고/ 령)
                     www fsc     o kr                                            훈




◉금융위원회고시제2016-2호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규정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19일
                 금융위원회
1. 개정 사유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 도입에 관한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
  (’15.7.6. 국회 본회의 의결)에 따라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동법 시행령으로부터 위임받은 사
  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함
                                 292
제18681호                     관          보               2016. 1. 18.(월요일)
 연번     업체명                        제품명                            보험코드
 103   인성메디칼    THORACIC CATHETER (CHEST TUBE) 외 24품목       K3006013 외 24품목
 104   에스엠메디칼             SMPLE SPLINT 외 11품목               K8108010 외 11품목
 105   인트로메디칼         CANALICULUS INTUBATION SET                  I0201011
 106 위고코리아주식회사                  URINE BAG                        K3100008
 107   로터스메디컬          HA ALTO PROSTHESES 외 7품목              I2006024 외 7품목
 108  제이비의료상사               제이비탄력붕대 외 3품목                   K7202065 외 3품목
 109    나우메드      AORTIC  ARCH   VERSION A WITH/FLANGE      G3001014 외 20품목
                             CANNULA 외 20품목
 110   복음메디칼                   3S URINE BAG                      K3100022
 111   바투코리아                  바투거즈 외 20품목                   K7102050 외 20품목
 112   바이오메드     POWERHEART DEFIBRILLATION ELECTRODE             K0002014
 113   가주헬스케어  ALL SILICONE FOLEY CATHETER(2WAY) 외 2품목      K5001031 외 2품목
 114    박스터             SUPPLE PERI-GUARD 외 24품목            G1014011 외 24품목
 115     한울                  한울거즈3호 외 8품목                   K6065006 외 8품목
(이상 115개 업체)
2. 송달내용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제3항에 따
    른 치료재료 상한금액 직권조정 및 독립적 검토신청 안내
3. 제출내용 : 독립적 검토 신청서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에 따라 해당서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문의
4. 제출기간 : 2016년 2월 16일까지(우편발송일 기준)
5. 기타 문의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치료재료실(전화: 02-2023-1007)
   법               원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청
                            판      결
사      건 2014고정189 사문서위조
피 고 인 정휘환 (780520-*******), 회사원
           주거 원주시 단계동 코오롱아파트 101동 1103호
           등록기준지 원주시 개운동 479-12
검      사 김민석(기소), 이나경(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치악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권성중
판 결 선 고 2014. 8. 26.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3. 초순경 경기 여주군 여주읍 연라1길 13-34에 있는 자신이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
던 인덕건설 주식회사(대표이사 박선교, 이하 ‘인덕건설’이라고 함) 사무실 내에서, 경리직원인 김지욱
에게 PC를 이용하여 피고인 및 김지욱의 연봉계약직 고용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 고용
계약서의 주된 내용은 피고인의 급여를 연 5,000만원으로, 김지욱의 급여를 연 2,000만원으로 인상한
다는 것이었다.
                               130
제18682호
관
보
2016. 1. 19.(화요일)
294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
취득비고
후인티뚜
1993.04.15
여
베
트
남충청북도청주시청원구
교서로210번길
12-16
국적법제6조
2항1호
호티히엔
1975.12.25
여
베
트
남충청북도음성군맹동면마산리218
국적법제6조
2항1호
정수옥
1963.11.07
여
중
국충청남도태안군남면마검포길
104-192 국적법제6조
2항1호
박분옥
1954.06.22
여
중
국충청북도괴산군소수면길선리225
국적법제6조
2항1호
웬티늉
1984.12.12
여
베
트
남경기도평택시원칠원길56
국적법제6조
2항1호
이명자
1939.06.16
여
중
국경기도화성시우정읍배미능골길
56-3
국적법제6조
2항1호
문금연
1972.02.26
여
중
국경기도수원시권선구호매실동1160
국적법제6조
2항1호
응위엔티탄이
1987.05.03
여
베
트
남경기도수원시영통구태장로45
국적법제6조
2항1호
전금화
1976.07.25
여
중
국충청남도서천군화양면봉명리56
국적법제6조
2항1호
이문향
1970.11.09
여
중
국경기도용인시기흥구한보라1로
144-7
국적법제6조
2항1호
박성숙
1968.02.01
여
중
국충청남도청양군청양읍식물원길
581-76
국적법제6조
2항1호
정영숙
1969.05.09
여
중
국경기도성남시중원구광명로193-3
국적법제6조
2항1호
김금녀
1967.12.11
여
중
국충청남도논산시가야곡면왕암리117
국적법제6조
2항1호
1. 소프트웨어품질성능평가시험지정시험기관명: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가. 소재지: 경기도성남
시분당구분당로47(서현동267-2)
나. 대표자: 임차식
다. 평가시험대상소프트웨어의분야: 시스템소프트웨어, 개발용소프트웨어, 응용소프트웨어,
디지털콘텐츠소프트웨어, 임베디드소프트웨어등「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0조제2항에
따라구매하는소프트웨어
라. 지정시험기관의지정일: 2016. 1. 18
2. 행정사항: 재검토기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에따라이고시에대하여2016
년7월1일기준으로매3년이되는시점(매3년째의6월30일까지를말한다)마다그타당성을검토하
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법무부고시제2016-21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5조내지제8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귀화를허가하였기에고시
합니다.
2016년1월19일
법무부장관
◇귀화허가일: 2016. 1. 13.
제18682호
관
보
2016. 1. 19.(화요일)
295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
취득비고
권기화
1946.01.14
여
중
국경상북도청송군안덕면묵방길67
국적법제6조
2항2호
김경희
1970.02.06
여
중
국경기도화성시우정읍호곡리18
국적법제6조
2항1호
오쯔홍
1971.08.16
여
중
국서울특별시구로구구로동로28가길13
국적법제6조
2항1호
라우라팔리
다카아시
1979.03.08
여
필
리
핀충청남도천안시서북구성환읍매주4길
26-5
국적법제6조
2항1호
황미옥
1971.04.14
여
중
국강원도횡성군공근면상동리26
국적법제6조
2항1호
누엔타오누엔
1992.08.10
여
베
트
남충청남도논산시연산면고양리71
국적법제6조
2항1호
서경자
1953.05.14
여
중
국경기도수원시권선구매송고색로
751-17
국적법제6조
2항1호
최금주
1962.07.22
여
중
국경기도수원시장안구파장천로25번길
21-1
국적법제6조
2항1호
이연옥
1962.09.16
여
중
국경기도화성시동탄면영천리49
국적법제6조
2항1호
엔카바트라
투쉰사라
1984.03.15
여
몽
골전라북도고창군고창읍성두2길7
국적법제6조
2항1호
페레즈아이
리시카벨린
1990.05.24
여
필
리
핀경기도부천시원미구중동1186
국적법제6조
2항1호
김화
1980.05.06
여
중
국경기도용인시처인구운학동431
국적법제6조
2항1호
팜티항
1989.10.20
여
베
트
남전라남도영광군군서면가사길8-57
국적법제6조
2항1호
팜티타오
1988.12.28
여
베
트
남충청북도충주시종민동510
국적법제6조
2항1호
장경희
1975.05.10
여
중
국경기도화성시우정읍작은낭깨길
9-35
국적법제6조
2항1호
팜티뚜엣템
1989.02.20
여
베
트
남경상북도문경시산양면신전리275
국적법제6조
2항1호
레티하오
1990.09.18
여
베
트
남경기도군포시당정동432
국적법제6조
2항1호
김춘숙
1979.07.20
여
중
국경기도이천시호법면매곡리13
국적법제6조
2항1호
황티궨
1992.03.28
여
베
트
남전라남도함평군대동면덕산리
648-1
국적법제6조
2항1호
하흐엉양
1987.01.04
여
베
트
남충청남도공주시탄천면위뜸길8-21
국적법제6조
2항1호
손미용
1972.11.18
여
타이완
경기도안성시양성면방축리180
국적법제6조
2항1호
부티러안
1984.05.11
여
베
트
남경기도평택시서탄면사리길169-8
국적법제6조
2항1호
짠뉴몽
1992.02.26
여
베
트
남경기도군포시금정동744-1
국적법제6조
2항1호
홍려화
1983.06.04
여
중
국충청북도청주시흥덕구복대동303
국적법제6조
2항1호
딘김트엉
1990.09.11
여
베
트
남서울특별시서대문구홍제내길104
국적법제6조
2항1호
정화
1980.09.12
여
중
국전라북도진안군성수면가수길21-3
국적법제6조
2항1호
누엔티레
1990.11.10
여
베
트
남전라남도진도군의신면돈지2길37
국적법제6조
2항1호
김금옥
1968.04.08
여
중
국인천광역시부평구이규보로95번길33
국적법제6조
2항1호
제18682호
관
보
2016. 1. 19.(화요일)
296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
취득비고
백옥순
1947.11.26
여
중
국경상남도의령군낙서면전화리91-2
국적법제6조
2항1호
팜티신
1992.02.09
여
베
트
남전라남도담양군대전면신룡길83-3
국적법제6조
2항1호
당김느안
1992.01.01
여
베
트
남광주광역시서구풍암2로84
국적법제6조
2항1호
리베타크리
스틴조이엠
1982.08.10
여
필
리
핀광주광역시광산구임방울대로
142-12
국적법제6조
2항1호
김미향
1989.06.15
여
중
국전라남도목포시남악1로52번길
35-8
국적법제6조
2항1호
레티레항
1982.12.31
여
베
트
남경상남도통영시한산면여차길405
국적법제6조
2항1호
호티탕수안
1988.09.09
여
베
트
남경상남도김해시신문동1034
국적법제6조
2항1호
부이티꾸이
1985.01.01
여
베
트
남경상남도함양군마천면강청리39
국적법제6조
2항1호
팜티디에우후엔1988.05.16
여
베
트
남경상남도진주시초전북로19번길8-8
국적법제6조
2항1호
쩐티녹디에우
1989.05.18
여
베
트
남경상남도하동군옥종면월횡길46-6
국적법제6조
2항1호
호티트엉
1990.05.13
여
베
트
남경상남도통영시도천4길4-6
국적법제6조
2항1호
이순복
1966.03.18
여
중
국경상남도밀양시하남읍파서리362
국적법제6조
2항1호
팜티미
1991.03.28
여
베
트
남서울특별시강동구성내동547-1
국적법제6조
2항1호
쩐티선언
1988.02.29
여
베
트
남대구광역시서구중리동121
국적법제6조
2항1호
리시아오옌
1975.07.01
여
중
국경상북도성주군초전면동포리893
국적법제6조
2항1호
판티탄냐
1987.05.20
여
베
트
남충청남도서산시수석동산10
국적법제6조
2항1호
부이티텹
1990.12.05
여
베
트
남충청남도공주시탄천면안영리383
국적법제6조
2항1호
천티흐엉
1982.02.24
여
베
트
남충청북도옥천군동이면청마2길
62-7
국적법제6조
2항1호
누엔티녹자우
1987.04.24
여
베
트
남충청남도태안군원북면방갈리45
국적법제6조
2항1호
잔응웬투투이
1982.10.20
여
베
트
남충청북도청주시서원구남이면사동리
280
국적법제6조
2항1호
호감두
1986.07.06
여
베
트
남세종특별자치시조치원읍새내6길85
국적법제6조
2항1호
왕메이닝
1981.07.02
여
중
국대전광역시중구어덕마을로10번길42
국적법제6조
2항1호
티속렝
1980.04.10
여
캄보디아대전광역시중구태평로15
국적법제6조
2항1호
누엔티미한
1987.06.01
여
베
트
남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서부대로252
국적법제6조
2항1호
호으른체트라
1988.08.15
여
캄보디아경상북도울진군평해읍기알길45
국적법제6조
2항1호
천티프엉란
1991.05.13
여
베
트
남충청남도아산시염치읍송곡길68번길
3 국적법제6조
2항1호
부엉티화이년
1982.12.27
여
베
트
남충청북도영동군용화면월전리10
국적법제6조
2항1호
쩐티디엠안
1990.09.05
여
베
트
남충청남도보령시천북면사호장은로
506 국적법제6조
2항1호
제18682호
관
보
2016. 1. 19.(화요일)
297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
취득비고
바콜로드제니로
즈와이오르비나1991.04.04
여
필
리
핀충청남도청양군청양읍누레기길
71-18 국적법제6조
2항1호
천티뒤엔
1985.12.04
여
베
트
남충청남도서천군기산면화산로496번길
10
국적법제6조
2항1호
쩐티미레융
1988.12.14
여
베
트
남충청남도청양군청양읍칠갑산로7길
47 국적법제6조
2항1호
김엘레나예브
게니애브나
1979.02.01
여
우즈베키
스탄
세종특별자치시도움1로74
국적법제6조
2항1호
오이다
1991.01.05
여
캄보디아충청북도영동군심천면장동리12
국적법제6조
2항1호
띰마디
1989.06.06
여
캄보디아충청남도논산시시민로258번길10
국적법제6조
2항1호
타이인리
1992.06.26
여
캄보디아대전광역시대덕구한밭대로1283번길
52 국적법제6조
2항1호
이금화
1979.06.07
여
중
국충청남도금산군남이면휴양림로
1236-9
국적법제6조
2항1호
김성수
1971.01.04
남
중
국경기도안성시삼죽면삼죽로112
국적법제6조
2항1호
방금애
1979.01.20
여
중
국대전광역시동구가양로107
국적법제6조
2항1호
보티당
1990.08.08
여
베
트
남충청북도옥천군동이면적하4길
42-1
국적법제6조
2항1호
류수윈
1967.11.18
여
중
국서울특별시은평구수색로18길53-6
국적법제6조
2항1호
웬티허우
1992.03.04
여
베
트
남경기도의정부시상금로31-14
국적법제6조
2항1호
임홍찬
1973.01.26
남
중
국경기도포천시소흘읍검바위2길19
국적법제6조
2항1호
딘티프엉
1994.09.08
여
베
트
남경기도남양주시화도읍수레로
1234-13 국적법제6조
2항1호
응우옌티프엉
1993.01.20
여
베
트
남경기도연천군군남면황지로55번길
182 국적법제6조
2항1호
장선분
1975.11.28
여
중
국경기도파주시월롱면영태리
581-13
국적법제6조
2항1호
쩐티마이린
1984.12.04
여
베
트
남경기도고양시덕양구통일로759번길
36-1
국적법제6조
2항1호
초나미탈라
산바야스카
1987.05.07
여
필
리
핀부산광역시동래구여고로103번길
35-7
국적법제6조
2항1호
최선월
1958.12.30
여
중
국전라남도순천시서면강청길80
국적법제6조
2항3호
◉환경부고시제2016-15호
환경부고시「기존화학물질」(제2015-197호, 2015.10.2)을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16년1월19일
환경부장관
기존화학물질일부개정
기존화학물질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별표2 중일부를별지와같이개정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18682호                                      관        보   2016. 1. 19.(화요일)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수자원공사 대청댐관리단장
  - 주소 : 청주시 상당구 문의 노산하 로458
          충북                           면       석       번길

4.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 물설치
           작

  - 개요 : 수 경보시설
          홍   예

5. 점용지 의 위치 및 적
      역                   면

  - 위치 : 대전 시 대 구 동 463-1 지
              광역              덕   석봉           번

  - 적 : 44.80㎡
  면

6. 점용허가의 유효기          간

  - 2015. 10. 1. ~ 2020. 9. 30.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20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16년 1월 1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금 (국가하천)  강

2. 하천점용허가 호 : 제2015-27-1호
              번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부여군수
  - 주소 : 청 도 부여군 부여 사비로 33
          충    남                   읍

4.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 물 설치
           작

  - 개요 : 선 점검 시설
           박

5. 점용지 의 위치 및 적
      역                   면

  - 위치 : 청 도 부여군 규 호 리 310 지
          충   남                   암면       암       번

  - 적 : 3,248㎡
  면

6. 점용허가의 유효기          간

  - 2015. 06. 29. 2020. 06. 28.
                  ~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21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16년 1월 1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금 (국가하천)  강

2. 하천점용허가 호 : 제2014-66-1호
              번

                             301
제18682호          관                                보               2016. 1. 19.(화요일)
◉국립해양조사원공고제2016-3호
                         해도제작업 등록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에 의거, 다
음과 같이 해도제작업 등록을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19일
                국립해양조사원장
 등록번호       등록종류       상 호         대표자                소재지                     등록일자
  제20호      수로사업      ㈜더모스트        윤창범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233,         2016. 1. 13.
           (해도제작업)                            에이스하이엔드타워 9차 709호(가산동)

◉농림축산검역본부공고제2016-35호
                     약사법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
  약사법 제76조 제1항 및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물용의약품 제조
업자(수입자)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 통지)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19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청
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권 오 출〔(주)세황무역〕 (서울시 성북구 솔샘로6가길 15, 401호(정릉동, 해원뜨라레))
                     • IB/ND/IBD 사독혼합백신(제026-003호)
                     IBD, ND, IB, REOVIRUS사독백신(제026-023호)
                     아이비에이치-120(제026-004호)
                     닭전염성F낭병생건조백신(제028-027호)
 처분의 원인된             전염성F낭병/마렉병백신(제028-026호)
 사실                  ND/IB생혼합건조백신(제026-028호)
                     KLOXERATE PLUS MC(제026-014호)
                     KLOXERATE PLUS DC(제026-020호)
                     에이이 백(제026-006호),
                     폴 폭스.에이이 생독(제026-024호)의 재평가 서류 미제출
 처분하고자
                                                  해당품목 허가취소
 하는 내용
 법적근거 및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52조(행정처분기준) 별표3 Ⅱ.개별기준 제10호가목 3차
 조문내용
                                 농림축산                     동물약품관
                     기관명                          부서명               담 당 자         장성은
                                 검역본부                      리과
                                     경북 김천시 혁신8로 177                         054)
                     주   소                                        전화번호
 청 문 실 시                                (율곡동 960)                            912-0532
                     일   시              2016년     2월    4일 14:00부터 15:00까지(1시간)
                     장   소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약품관리과 회의실
                                 소속 및 직위                      충남대학교 수의과대학
                     주재자
                                    성   명                         이 필 돈

                                            320
제18682호                                         관           보            2016. 1. 19.(화요일)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공주시장
  - 주소 : 청 도 공주시 황로 1
          충       남           봉

4.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 물 설치
           작

  - 개요 : 공중화장실
5. 점용지 의 위치 및 적
      역               면

  - 위치 : 청 도 공주시 신관동 495-20 지 등 5필지
          충   남                                   번

  - 적 : 595㎡
  면

6. 점용허가의 유효기          간

  - 2014. 12. 30. 2019. 12. 29.
                  ~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9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제19조의2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장산단 안도                                연

로 건설을 위한 실시계획을 변경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1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의 명칭 : 군장산단 안도로 건설공사     연

2. 사업 시행자의 주소 성명      ․

  가. 주소 : 전 익산시 중동 352(전 익산시 익산대로 52 27)
                  북       남                   북                    길

  나. 성명 :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의 목적
    증가하는        으로 인한 군장산업단지 주변도로의 혼잡을 해소하고 지 주 의 활 경
              교통량                                             교통               역   민   생   환

  향   상과 지 발전을 도 하고자 함
              역           모

  나. 사업의 개요
    1) 토지이용계획                                         (단위: ㎡, )                              %

         구 분                   적            구성비( )   비 고
         도 로               79,786             100
                                          면                            %



    2) 기 시설계획
                                                        (단위: m)
      반
                                                                                             k


            구 분                        수           비 고량
            도 로                         1.5
    3) 시설계획 : 붙임 도시관리계획결정 조서 조                        참

  다. 사업시행지 의 위치 및 적
                  역               면

    1) 위치 : 전 군산시 구 동 금 동 일원
                  북               암       ~   암

    2) 적 : 79,786㎡
      면

  라. 사업시행기 : 2008. 4. 2011. 12. 31(당 )
                  간                   ~                   초

                  2008. 4. 2016. 12. 31(변경)
                                      ~

                                        302
제18682호
관
보
2016. 1. 19.(화요일)
303
마.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26조의규정에의한공공시설및토지등의귀속조서:
따로
붙임
바. 토지수용또는사용할토지․건물의소재지․지번․지목및소유권이외의권리의명세와그소
유권의소유자․권리자의주소․성명: 따로붙임
사. 관계도서및시설계획등은익산지방국토관리청(도로계획과)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에게보입
니다.(관계도면등게재생략)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20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을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6년1월1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황룡강(국가하천)
2. 위
치: 광주광역시광산구도산동1192-3, 1196-4
3. 점용목적: 동곡로도로확장공사
4. 점용면적: 128㎡
5. 점용개요: 도로확장(B=35.0m)
6. 점용기간: 2016. 1. 13. ∼2021. 1. 12.
(공사기간) (2016. 1. 13. ∼2018. 12. 30.)
7. 피허가자: 광주광역시종합건설본부장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5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현황변경되었기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규
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6년1월19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변
경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변경전
부산항신항
한진A호등부표
N
35-04-03.2
E 128-47-08.1
Fl(4)Y8s
7
황
망대형
'16.1.12
공사용
‘16.1.12~
공사완료시
까지/
공사진행에
따른이동
변경후
N
35-03-29.3
E 128-47-17.9
변경전
부산항신항
한진B호등부표
N
35-03-50.9
E 128-47-01.5
변경후
N
35-03-28.4
E 128-47-03.2
변경전
부산항신항
한진D호등부표
N
35-03-56.1
E 128-47-20.4
변경후
N
35-03-55.1
E 128-47-30.9
변경전
부산항신항
한진J호등부표
N
35-03-57.1
E 128-47-40.5
변경후
N
35-04-01.4
E 128-48-01.8
제18682호                                 관                     보                2016. 1. 19.(화요일)
 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조서 : 따로
     붙임
 바. 토지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의 소재지 지 지목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 와 그 소
                                  ․               ․        번․                              세

   유권의 소유자 권리자의 주소 성명 : 따로붙임
                    ․                 ․

 사. 관계도서 및 시설계획 등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도로계획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
    니다.(관계도 등 게재 )면              생략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20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 점용을 허가 하 기에 고시합니다.                      였

     2016년 1월 1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황 (국가하천)
                룡강

2. 위 치 : 주 시 산구 도산동 1192-3, 1196-4
              광   광역     광

3. 점용목적 : 동 로 도로 장공사
                곡        확

4. 점용 적 : 128㎡
      면

5. 점용개요 : 도로 장( 35.0m)
                  확     B=

6. 점용기 : 2016. 1. 13. ~ 2021. 1. 12.
       간

   (공사기 ) (2016. 1. 13. ~ 2018. 12. 30.)
          간

7. 허가자 : 주 시종합건설본부장
 피            광   광역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5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현황변경 되 기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        었

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19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위 치                                                                          설치기
                                                            거리 도구조           변 경 목적
                                                           광달                                      간

 구분           표지명
             (WG -84)                      등질                           색․

                                                                             년월일             및
                                  S
                                                           (해리)                            이동여부
               35-04-03.2
변경전 부산항신항 E 128-47-08.1      N



           진A  35-03-29.3
변경후 한 호등부표 E 128-47-17.9     N


               35-03-50.9
변경전 부산항신항 E 128-47-01.5      N



               35-03-28.4                                                              16.1.12
변경후 한 호등부표 E 128-47-03.2
                                                                                           ‘       ~


                                                                        황 16.1.12 공사용 공사완      시
           진B                N
                                                                                                료


               35-03-56.1                 Fl   (4)Y8   s    7           대형   '         까지    /
변경전 부산항신항 E 128-47-20.4      N                                      망
                                                                                      공사 행에    진

               35-03-55.1                                                             따른 이동
변경후 한 호등부표 E 128-47-30.9
           진D                N


               35-03-57.1
변경전 부산항신항 E 128-47-40.5      N



           진   35-04-01.4
변경후 한 J호등부표 E 128-48-01.8    N




                                                  303
제18682호
관
보
2016. 1. 19.(화요일)
304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7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기능정지(표체전도)
되었기항로표지법제11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6년1월19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거리
(NM)
 도색․구조․
높이(m)
정  지
년월일
복  구
예정일
설치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 고
애월SK등주
 33-28-06.4N
126-19-27.2E FlR4s
8.9
9
홍원형
강관조
(6.3)
2016.
01.13.
2016.
01.15.
항해
원조용
‘15.4.~’16.12.
(이동계획 없음)
표체
전도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2호
마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폐지)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
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한다.
2016년1월19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년월일
목적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폐지
진해항한국해양
A호등부표
34-08-38.7N,
128-41-05.1E
Fl(4)Y8s
8
황망대형
'16.1.13. 공사용
'15.11.2.
~'16.1.13.
소유자:
한국해양
T.061-454-
3445
진해항한국해양
B호등부표
35-08-39.4N,
128-41-14.3E
진해항한국해양
C호등부표
34-08-29.6N,
128-41-11.9E
진해항한국해양
D호등부표
34-08-29.4N,
128-41-04.0E
'15.12.8.
~'16.1.13.
안정항수영
A호등부표
34-57-23.4N,
128-25-56.5E
Fl(4)Y8s
7
황망대형
2014.8.14.
~'16.1.13.
소유자:
수영건설
T. 055-650-
1700
안정항수영
B호등부표
34-57-29.4N,
128-26-03.1E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4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6년1월19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일시) 제547호
2. 피허가자성명: 제6955-101대대장
3. 피허가자주소: 경기도양평군양평읍사서함91-13
4. 하천명: 한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경기도여주시대신면당산리396-19번지
(전시임무수행숙달을위한급수장훈련)
6. 허가량: 1㎥/일
7. 허가기간: 2016-1-18. ~
2016-1-21.
8. 사용목적: 공업용수(훈련장소주변환경정화용)
제18682호           관                                          보   2016. 1. 19.(화요일)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5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19일
                한 수 제소장   강홍          통

1. 허가 호 : 한 (일시) 제548호
      번              강

2. 허가자 성명 : 동천살수
 피

3. 허가자 주소 : 경기도 포시 포한 2로192
 피                                    김       김       강

4. 하 천 명 : 산천(지방하천)
                 오

5. 사용장소 : 경기도 용인시 기 구 하 동 225-1(225) 지    흥       갈            번

6. 허 가 : 25.6 /일
         량           ㎥

7. 허가기 : 2016-1-13. 2016-12-31.
         간                        ~

8. 사용목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비산 먼지 제거용)                    ·

9. 공 물내 : 12.8 살수차
     작       역           TON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6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19일
                한 수 제소장   강홍          통

1. 허가 호 : 한 제155-5호
      번           강

2. 허가자 성명(법인명) : (주)아리지
 피

3. 허가자 주소 : 경기도 여주시 가 아리지그 68
 피                                            남읍          린길

4. 하 천 명 : 한 (국가하천)
                  강

5. 사용장소 : 경기도 여주시 단현동 354-4 지 외 3필지                   번

6. 사용목적 : 공업용수
7. 허 가 : 1,500 /일
         량            ㎥

8. 점용 적 : 45㎡
      면

9. 허가기 : 당 2011. 1. 16. 2016. 1. 15. (60개월 )
         간        초                       ~                    간

            변경 2016. 1. 16. 2021. 1. 15. (60개월 )
                                          ~                    간

10. 공 물 설치내
     작               역

 ㅇ   취수정( 2.5m, 2.8m) 1개소
              D          H=

 ㅇ 송   수관( 250mm, L 36m)
              D               =

 ㅇ   수중 터(1.1 /분×37 ) 1대
          모          ㎥            kw

 ㅇ 집   수정( 2.8m, 9.7m) 1개소
              D       H=

 ㅇ   취수관( 300mm): 126m
              D

 ㅇ   표류수취수관( 300mm): 8m
                      D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7호
                       수문조사시설 준공
 하천법 제31조(수문조사시설의 설치 등)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수문조사시설 설치공사가 준
공되 음을 고시합니다.
  었

   2016년 1월 19일
              한 수 제소장     강홍          통

                           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