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51호                        관            보         2020. 10. 8.(목요일)
   시험기관명                     지정사항 변경내용                             지정일자
                □ 아래의 시험분야에 대한 시험항목 추가(신규 시험장 추가)
                o 전자파적합성분야 시험항목 추가(강원원주 시험장)
                   - 301-1 KN 11(산업, 과학, 의료용기기류)
                   - 303-1 KN 14-1(가정용 전기기기 및 전동기기류)
                   - 304-1 KN 15(조명기기류)
                   - 307 KN 41(자동차 및 내연기관 구동기기류)
                   - 310-1 KN 62040-2(무정전전원장치/EMS공통)
                   - 312 KN 61000-6-3(주거, 상업 및 경공업 환경)
                   - 313 KN 61000-6-4(산업환경)
                   - 314 KN 14-2(가정용 전기기기 및 전동기기류)
                   - 318 KN 60601-1-2(의료기기류)
                   - 319 KN 61547(조명기기류)
한국산업기술시험원          - 320 KN 60974-10(아크용접기)
                   - 321 KN 61000-6-1(주거, 상업 및 경공업 환경)             ‘20. 10. 5.
(지정번호 KR0009,
  서울 구로)           - 322 KN 61000-6-2(산업환경)
                   - 323-1 KN 301 489-1(무선 설비기기류의 공통)
                   - 325 KN 301 489-3(특정소출력 무선기기)
                   - 332 KN 301 489-17(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특정소출력 무선기기)
                   - 340 KN 17(가정용 무선전력전송기기)
                   - 341-1 KN 32(멀티미디어기기 전자파 장해방지 시험)
                   - 342-1 KN 35(멀티미디어기기 전자파 내성 시험)
                   - 346 KN 101(소방용품 전자파적합성 시험)

                o 전자파강도분야 시험항목 추가(강원원주 시험장)
                   - 601 주방용전열기기 중 유도가열(IH) 기능이 있는 기기
                   - 602 전기액체가열기기 중 유도가열(IH) 기능이 있는 기기
                   - 603 전기담요 및 매트, 전기침대. 단, 직류전원으로만 사용하는
                       제품은 제외


◉국민체육진흥공단공고제2020-6호
                            체육지도자 행정처분 사전통지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 및 제12조(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에 따라
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처분을 하고자 “처분사전통지서”를 우편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0년 10월 8일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공시송달
1. 제 목
체육지도자 행정처분 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

                                       103
제19851호                         관              보           2020. 10. 8.(목요일)
5. 문의처
 공고된      체육지도자    자격취소      처분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지도자제도개선팀
 (02-410-1896)으로 연락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
  ㅇ 위 사항에 대하여 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조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 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
    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
    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ㅇ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우정청공고제2020-166호
 서울지방우정청 공고 제2020-109호에 의거 행정예고한 국방부구내우체국 합리화 추진일자를 다음
과 같이 확정하여 수정공고 합니다.
    2020년 10월 8일
                서울지방우정청장
                  「우체국 창구망 합리화」추진에 따른 폐국 행정예고 수정
1. 수정 내용 : 당초 업무종료일[추후 확정시 공고] → 변경 업무종료일[10.30.(금)]
2. 추진 배경
 우정사업본부 경영합리화의 일환으로 직영우체국을 위탁국(우편취급국)으로 전환하여 추진하고자 함
3. 합리화 대상국

         우체국명                                                       업 무
                         관서급                  위   치
     (관할 총괄국)                                                        종료일
    국방부구내우체국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2020.10.30.(금)
                          6급
         (서울용산)                              (용산동3가)                 18:00

4. 우편취급국 업무개시일 : 2020.11.30.(월)
 - 국방부구내우체국 동일 장소에 면적을 축소하여 우편취급국 설치 공사로 인하여 우정서비스 제
   공 불가 기간 발생
 - 업무 공백 기간 : 2020.11.2.(월) ~ 11.27.(금), (4주간)
5. 의견 제출
 업무종료일 수정공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기관 또는 단체는 2020년 10월 16일(금)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수정공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o 주소 : (03187) 서울시 종로구 종로 6(서린동)
           서울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106
제19851호                              관           보     2020. 10. 8.(목요일)
     o 전화 : 02-6967-9220,     팩스(웹) : 0505-005-1101
     o 이메일 : sys2534@korea.kr
5. 기타 사항
 수정공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서울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Tel.
 02-6967-92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공고제2020-23호
                                       여성기업 확인의 취소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3 및 여성기업 확인요령 제8조의2에 따라 여성기업 확인서 발
급을 취소하였으나, 처분의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0년 10월 8일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1. 대상

       대상          발급일                     소재지            취소사유      효력상실일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산로 66,
 메인트넌스원           19. 7. 10                                폐업        19.12.2
                                  2층 202호(양재동, 봉진빌딩)
      (김○화)


2. 법적근거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3, 여성기업 확인요령 제8조의2
3. 기타사항
◦ 위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아래와 같이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
 -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담당자: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 (02-2110-6323)


◉진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0-33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통지서 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동법 제117조(과태료) 및 「질서위
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
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8일
                   진주국토관리사무소장

                                               107
제19851호                  관           보         2020. 10. 8.(목요일)
2. 근 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공고 대상자 및 처분내역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신 ○ 호 (83년생)
    당사자
               주 소   충청남도 논산시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음. (2017.12.09.)
  되는 사실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처분하고자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자전거, 98198)
   하는 내용
             -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자전거, 19709)
  법적근거 및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2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정 ○ 정 (70년생)
    당사자
                 주 소       부산광역시 사상구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부산서부지원에서 사회봉사명령,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음.
  되는 사실      (2018.08.22.)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태권도, 43947)
  법적근거 및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정 ○ 태 (68년생)
    당사자
               주 소   경상북도 경주시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대구경주지원에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음. (2018.11.22.)
  되는 사실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처분하고자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보디빌딩, 36837)
   하는 내용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복싱, 16062)
  법적근거 및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김 ○ 일 (70년생)
    당사자
               주 소   전라남도 장흥군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4월, 몰수를 선고받음. (2015.09.19.)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태권도, 28305)
  법적근거 및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2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이 ○ 순 (64년생)
    당사자
               주 소   충청남도 당진시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대전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음. (2018.10.18.)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합기도, 254)
 법적근거 및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104
제19851호                          관         보      2020. 10. 8.(목요일)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정 ○ 두 (67년생)
    당사자
                주 소   대구광역시 동구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선고받음. (2017.07.13.)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태권도, 16008)

  법적근거 및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선 ○ 유 (66년생)
    당사자
                  주 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몰수를 선고받음. (2017.09.15.)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체조, 1510)

  법적근거 및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조 ○ 범 (73년생)
    당사자
                  주 소         서울특별시 도봉구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음. (2016.07.14.)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골프, 18060)

  법적근거 및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2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김 ○ 종 (71년생)
    당사자
                  주 소     경기도 성남시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수원성남지원에서 사회봉사명령, 판시처분자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몰수를
  되는 사실       선고받음. (2017.09.05.)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처분하고자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보디빌딩, 29115)
  하는 내용
               -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역도, 21799)
   법적근거 및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4. 의견제출
ㅇ 기관명(담당부서)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진흥사업본부 체육인재실 지도자제도개
  선팀(TF)
ㅇ 주    소 : (05540)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24       스포츠비즈홀 1층 지도자제도개선팀
ㅇ 전자우편 : kleader@kspo.or.kr
ㅇ 제출기한 : 2020년 10월 22일(목)까지

                                       105
제19851호                     관             보                      2020. 10. 8.(목요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고시제2020-15호
                            학교시설사업 완료
 세종특별자치시 해밀동(6-4생활권 복합커뮤니티단지 내) 일원에 신설되는 학교에 대하여 「학교시
설사업촉진법」제13조의 규정에 의거 학교시설사업이 완료되었음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8일
             세종특별자치시 교육감
1. 학교시설사업의 종류 및 위치
가. 종 류 : 공립 초, 중‧고등학교
나. 위 치 : 세종특별자치시 해밀동 일원(6-4생활권 복합커뮤니티단지 내)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나.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54(보람동)
3.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가. 사업 현황

                                                        사업 개요
                                   대지면적
 학교의 종류      학교의 명칭     사업 시행지              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용적율          비 고
                                    (㎡)
                                             (㎡)         (㎡)         (%)
                         6-4생활권
공립 초등학교      해밀초등학교                18,102   8,518.82   14,830.45   47.06 / 79.67   지하1/지상3
                        (초6-7부지)
                         6-4생활권
                                   12,776   5,715.79   11,121.12   44.74 / 76.78   지하1/지상3
                        (중6-4부지)
공립 중‧고등학교   해밀중‧고등학교
                         6-4생활권
                                   13,004   2,293.06   4,552.52    17.63 / 26.75   지하1/지상2
                        (고6-3부지)

나. 사업의 목적 : 학생수용계획에 따른 학교 신설
다. 사업의 재원 :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4. 기타사항
ㅇ 문의처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행정국 교육시설과(☎044-320-3432)


   상              훈
2020년 8월말 퇴직교원 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전충남대학교                           오덕성                           청조근정훈장
        전순천대학교                           박진성                           청조근정훈장
        전청주대학교                           김병기                           청조근정훈장
        전연세대학교                           김용학                           청조근정훈장
        전조선대학교                           강동완                           청조근정훈장
        전단국대학교                           장호성                           청조근정훈장
        전인천대학교                           최성을                           청조근정훈장
        삼성고등학교                           윤민자                           황조근정훈장
       서울상봉초등학교                          박순임                           황조근정훈장
       서울금나래초등학교                         권연숙                           황조근정훈장
         용산중학교                           김해숙                           황조근정훈장

                                   113
제19852호                        관              보   2020. 10. 12.(월요일)
       ○환경부령 제857호(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정정)
 관보 제19847호(2020. 9. 29.)에 게재된 “환경부령 제857호(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0년 10월 7일
              환 경 부 장 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 고

◎환경부령 제857호                    --------- 제887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    관보 제19847호
일부개정령                          ----------                 (2020.9.29.)
                                                            제168쪽


    대 통 령 훈 령
◉대통령훈령 제425호
 2020년 녹색성장과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및 준비기획단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0년 10월 12일

              대 통 령    문   재 인

    2020년 녹색성장과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및

              준비기획단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2020년 녹색성장과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및 준비기획단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2020년 녹색성장과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및 준비기획단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을 “2021년 녹색성장과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및 준비기

획단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1조 중 “2020년”을 “2021년”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2020년”을 “2021년”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실무협의희)”를 “(실무협의회)”로 한다.
대통령훈령 제411호 2020년 녹색성장과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및 준비기
획단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 부칙 제2조 중 “2020년 11월 30일”을 “2021년 9월 30일”로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녹색성장과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 정상회의의 개최가 2020년에서 2021년으로 연기됨에
 따라 목적 규정, 유효기간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17
제19852호                   관        보       2020. 10. 12.(월요일)

       고                시
◉법무부고시제2020-386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제정 시행중인 각종 체류허가 등의 신청 및 수령의
대리에 관한 규정(법무부고시 제2019-340호, 2019. 10. 28. 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12일
                법 무 부 장 관
                      각종 체류허가 등의 신청 및 수령의 대리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각종 허가 등의 신청 및 수령의 대리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리인의 자격)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종 허가 등의 신청
  과 수령을 대리할 수 있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자(이하 “대리인”이라한다)”라 함은 별표와 같다.
제3조(대리신청 등의 절차) ① 대리인이 각종 허가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민원신청에 필요한 구비
  서류 외에 아래 각호의 증명서 및 서류 등을 출입국·외국인청장 ·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청장 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국내거소신고증을 포함한다) 등 대리인의 신원
      확인이 가능한 증명서
 2. 위임장
 3.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재직증명서 등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청장 등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아래 각호의 경우에는 제1항 제2호의 위임장을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으며, 「출입국관리법」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항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
 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사항을 통해 대리인과 본인의 관계를 명
 백히 확인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3호의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
 하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다.
 1.     배우자 ·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가 가족구성원에 대하여 신청하거나 소속기관․단체의 장이
소속 직원 등을 대리하는 경우
 2. 고용허가제 대행기관, 한국해운조합, 수산업협동조합의 직원이 각종 체류허가 신청 등의 업무대
      행 계약을 체결한 업체의 근로자 등을 대리하는 경우
 ③ 대리인이 각종 허가 등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증명서와 체류허가 신청확인서(접수
 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대리신청의 제한) ① 청장 등은 각종 허가 등의 신청사유, 신청인의 체류실태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본인의 출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대리인의 신청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청장 등은 그 사유 및 본인이 직접 신청하
 여야 한다는 뜻을 대리인 또는 본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18
제19852호                        관         보      2020. 10. 12.(월요일)
제6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2019
  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
  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20. 10. 12.부터 시행한다.
【별 표】 각종 허가 등의 신청 및 수령의 대리인

  대상 체류자격                                 대 리 인
                   ∙ 외교사절단이나 영사기관의 직원
                   ∙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인(이하 “본인”이라 한다)과 동일세대에 속하는
  외    교 (A-1)
                     가족의 구성원
                   ∙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국내주재 직원
  공    무 (A-2)     ∙ 본인과 동일세대에 속하는 가족의 구성원
                   ∙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 본인이 소속된 기관의 직원
  협    정 (A-3)     ∙ 본인과 동일세대에 속하는 가족의 구성원
                   ∙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 본인이 소속되거나 본인과 계약을 맺은 국내보도기관이나 외국보도기관
                     의 국내주재기관 직원
  일시취재 (C-1)
                   ∙ 본인이 소속되거나 본인과 계약을 맺은 외국보도기관의 업무를 대행해
  취    재 (D-5)
                     주는 국내의 회사․기관 또는 단체 (이하 “단체”라고 한다)의 직원
                   ∙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 외국인 환자 초청 의료관광 유치기관의 전담직원
                   ∙ 중증환자 등 거동할 수 없는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기관의 대표(법인의 경
      의료관광           우 외국인 환자 총괄부서의 장) 또는 소속직원
 (C-3-3, G-1-10)   ∙ 외국인 환자 본인의 치료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경우 국내에 거주하는 본인의
                     동반가족(배우자나 직계가족) 또는 간병인
                   ∙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 본인이 소속된 단체의 국내지사, 자회사, 주재사무소(이하 “지사 등”이
                     라 한다)의 직원
 단기상용 (C-3-4)
                   ∙ 본인이 소속된 단체와 거래관계가 있는 국내단체의 직원
                   ∙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 본인의 국내활동과 관계있는 단체나 지사 등이 있는 때에는 그 단체
                     등의 직원
  단기방문 (C-3)       ∙ 본인의 입국목적이 관광, 통과, 요양, 친지방문 등인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
                     하는 본인의 가족(민법제779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
                   ∙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19
제19852호                    관         보        2020. 10. 12.(월요일)
대상 체류자격                             대 리 인
단기취업 (C-4)
교   수 (E-1)   ∙ 본인이나 본인이 소속된 단체와 계약을 맺은 국내단체의 직원

회화지도 (E-2)    ∙ 본인이 고용되어 활동하거나 활동하게 될 국내단체의 직원
연   구 (E-3)
              ∙ 본인을 고용한 자나 그 단체 직원
기술지도 (E-4)
              ∙ 관할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담당직원(계절근로 C-4, E-8에 한함)
전문직업 (E-5)
예술흥행 (E-6)    ∙ 고용허가제 대행기관의 직원(E-9자격에 한함)
특정활동 (E-7)
              ∙ 한국해운조합․수산업협동조합의 직원 또는 동 조합과 선원관리계약을 체
계절근로 (E-8)
                결한 선원관리업체의 직원(E-10자격에 한함)
비전문취업(E-9)
              ∙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내항선원 (E-10)
              ∙ 본인이 소속되어 문화 활동을 하거나 하게 될 단체의 직원
              ∙ 본인을 지도하거나 지도할 전문가
문화예술 (D-1)    ∙ 국내에 거주하는 본인의 가족(민법제77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
              ∙ 신원보증인이 있는 경우 그 신원보증인
              ∙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 본인이 교육을 받거나 받게 될 국내 단체의 직원
              ∙ 본인의 학비나 국내 체제경비를 지불하는 단체의 직원 또는 개인
유   학 (D-2)
              ∙ 국내에 거주하는 본인의 가족(민법제779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
              ∙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기술연수 (D-3)    ∙ 기술연수를 시키고 있는 업체의 직원
              ∙ 본인이 연수하거나 연수하게 될 단체의 직원
              ∙ 본인의 연수경비나 국내 체재경비를 지불하는 자
일반연수 (D-4)
              ∙ 국내에 거주하는 본인의 가족(민법제779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
              ∙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 본인을 파견한 외국 종교단체 또는 사회복지단체의 국내지사 또는 유관
                종교단체의 직원
종   교 (D-6)
              ∙ 본인을 초청한 국내의 종교단체 또는 사회복지단체의 직원
              ∙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 본인이 소속된 외국단체의 국내지사 등의 직원
주   재 (D-7)   ∙ 단체의 설립절차를 대행하는 자
              ∙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 본인이 근무하거나 근무할 외국인 투자기업의 직원
기업투자 (D-8)    ∙ 기업의 설립절차를 대행하는 자
              ∙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20
제19852호                         관        보          2020. 10. 12.(월요일)
  대상 체류자격                             대 리 인
                    ∙ 본인이 경영하거나 필수 전문인력으로 종사하는 단체의 직원
                    ∙ 본인이 산업설비제작 감독 등을 위하여 파견되어 근무하고자 하는 단
 무역경영 (D-9)           체의 직원
                    ∙ 단체의 설립절차를 대행하는 자
                    ∙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본인이 연수하거나 연수할 기업체 등의 직원
      구직(D-10)
                    ∙국내에 거주하는 본인의 가족(민법 제779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
                    ∙ 국내에 거주하는 본인의 가족(민법 제779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
                    ∙ 국내에서 본인을 부양하거나 초청한 자
                    ∙ 본인을 고용한 자 또는 고용한 자의 위임을 받은 소속단체의 직원 (F-1 자

  방문동거 (F-1)          격 중 가사보조인에 한함)
  거      주 (F-2)    ∙ 본인이 소속된 단체 등의 직원(재외동포 자격 및 고액투자․점수제로 F-2
  동      반 (F-3)      자격을 취득한 자에 한함)
  재외동포 (F-4)        ∙ 신원보증인이 있는 경우 그 신원보증인
                    ∙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 원자격자(D-1 내지 E-7, 단 D-3는 제외)의 소속단체(회사) 직원 (F-3자격 소
                      지자에 한함)
                    ∙ 국내에 거주하는 본인의 가족(민법 제779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
      영주(F-5)       ∙ 출입국민원 대행기관(단, 영주증의 재발급 신청 및 재발급된 영주증의 수령
                      업무에 한함)
  결혼이민(F-6)         ∙ 국내에 거주하는 본인의 가족(민법 제779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
                    ∙ 본인을 초청한 자
                    ∙ 본인을 치료하는 자
  기      타 (G-1)    ∙ 본인의 소송대리인
                    ∙ 신원보증인이 있는 경우 그 신원보증인
                    ∙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 본인을 고용한 단체의 직원 또는 본인을 고용한 자
 관광취업 (H-1)
                    ∙ 국내에 거주하는 본인의 가족(민법 제779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
 방문취업 (H-2)
                    ∙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20-451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0년 10월 12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21
제19852호                       관           보        2020. 10. 12.(월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임시표준번호                           표 준 명
                          밀과 밀가루 – 글루텐 함량 – 제1부: 수동법을 통한 습식
 제정   KS H ISO 21415-1
                          글루텐 함량 측정
                          밀과 밀가루 – 글루텐 함량 – 제2부: 기계적 방법을 통한 습식
 제정   KS H ISO 21415-2
                          글루텐 및 글루텐 지수 측정
                          밀과 밀가루 – 글루텐 함량 – 제3부: 오븐 건조법을 통한 습식
 제정   KS H ISO 21415-3
                          글루텐에서 건식 글루텐의 측정
                          밀과 밀가루 – 글루텐 함량 – 제4부: 신속 건조 방식을 통한
 제정   KS H ISO 21415-4    습식 글루텐에서 건식 글루텐 측정
                          우유 및 유제품 – 고성능 액체 크로마토그래피법을 통한 유당
 제정    KS H ISO 22662
                          함량 측정법(기준법)
 제정    KS H ISO 26462     우유 – 유당 함량 분석 – pH 차이를 이용한 효소법
                          분유,   아이스믹스 분말 및 가공치즈 – 유당 함량 측정 –
 제정    KS H ISO 5765-1
                          제1부: 유당의 포도당 일부분을 활용한 효소법
                          분유,   아이스믹스 분말 및 가공치즈 – 유당 함량 측정 –
 제정    KS H ISO 5765-2
                          제2부: 유당의 갈락토오스 일부분을 활용한 효소법
                          동물 복지 관리 – 식품 사슬 조직을 위한 일반 요구사항 및
 제정   KS H ISO/TS 34700
                          지침
 제정   KS J ISO 15216-1    식품사슬의 미생물학 – 실시간 RT-PCR법을 이용한 A형 간염
                          바이러스 및 노로바이러스 측정을 위한 시험법 – 제1부: 정량법
                          식품사슬의 미생물학 – 실시간 RT-PCR법을 이용한 A형 간염
 제정   KS J ISO 15216-2
                          바이러스 및 노로바이러스 측정을 위한 시험법 – 제2부: 검출법
                          식품사슬의 미생물학 – 식품에 포함된 포도상구균 장독소의
 제정    KS J ISO 19020
                          면역효소 검출을 위한 시험방법
                          식품 및 동물 사료의 미생물학 – 응집 효소 양성인 포도상구균
 제정    KS J ISO 6888-3    계수를 위한 시험법(황색포도구균 및 다른 종) – 제3부: MPN
                          최확수법
 제정    KS Q ISO 20613     관능검사 – 품질관리에서 관능검사 적용에 대한 일반 지침


2. 제정 사유 및 주요 제정 내용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내용
                                         ㅇ 글루텐 함량 분석법 도입 위한 제정
                 밀과 밀가루 – 글루텐
      KS H ISO   함량 – 제1부: 수동법을 ㅇ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로, ISO
  1
       21415-1   통한 습식 글루텐 함량     21415-1을 기초로 기술적 내용 및 대응국제
                 측정
                                  표준의 구성을 변경하지 않고 작성
                                ㅇ 글루텐 함량 분석법 도입 위한 제정
                 밀과 밀가루 – 글루텐
  2   KS H ISO   함량 – 제2부: 기계적 ㅇ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로, ISO
       21415-2   방법을 통한 습식 글루텐    21415-2을 기초로 기술적 내용 및 대응국제
                 및 글루텐 지수 측정
                                  표준의 구성을 변경하지 않고 작성
                                ㅇ 글루텐 함량 분석법 도입 위한 제정
                 밀과 밀가루 – 글루텐
                 함량 – 제3부: 오븐 ㅇ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로, ISO
      KS H ISO
  3              건조법을   통한   습식
       21415-3                    21415-3을 기초로 기술적 내용 및 대응국제
                 글루텐에서       건식
                 글루텐의 측정
                                  표준의 구성을 변경하지 않고 작성
                                 ㅇ 글루텐 함량 분석법 도입 위한 제정
                 밀과 밀가루 – 글루텐
      KS H ISO   함량 – 제4부: 신속 건조 ㅇ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로, ISO
  4              방식을    통한    습식
       21415-4                     21415-4을 기초로 기술적 내용 및 대응국제
                 글루텐에서 건식 글루텐
                 측정
                                   표준의 구성을 변경하지 않고 작성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