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412호                               관            보            2010.12.24.(금요일)
       문 화 시 설 43,5 50.1 43,5 50.1                   -     0.5
       전 기 공 급 시 설 7,2 72.5               7,2 72.5   -     0.1 변전소
       자 동 차 정 류 장 18,6 79.4 18,6 79.4               -     0.2 여객자동차 터미널
       주 차 장 69,2 22.5 69,2 22.5                     -     0.8 47개소
       체 육 시 설 323,6 48.1 323,6 48.1                 -     3.6 체육시설:2, 운동장(Sports Complex):1
       수 도 시 설 21,2 37.1 21,2 37.1                   -     0.2 배수지
       저 류 시 설 3,3 86.0                   3,3 86.0   -   - 저류시설
       하 수 처 리 시 설 56,6 19.1 56,6 19.1               -     0.6 하수종말처리시설
       철             도 33,8 24.0 33,8 24.0           -     0.4 신산업철도
       도             로 1,7 01,4 95.3 1,7 01,4 95.3   -    19.0 신산업철도와 중복 제외 (3,649.0㎡)
       공             원 1,3 70,8 82.5 1,3 70,8 82.5   -    15.3 근린공원:13, 어린이공원:19
       광             장 34,2 45.7 34,2 45.7           -     0.4
       녹             지 827,2 47.8 827,2 47.8         -     9.3 완충녹지, 경관녹지
       하             천 358,0 42.4 358,0 42.4         -     4.0 남창천,  도로와 중복제외
                                                               전기공급설비시설2   중복제외(25,(89.2328.㎡)8㎡),
       공 공 공 지 218,5 95.4 218,5 95.4                 -     2.4
       소             계 72,9 69.4 72,9 69.4           -     0.8
    주거 종 교 시 설 15,9 44.9 15,9 44.9                   -     0.2 6개소
    편익 사 회 복 지 시 설 4,2 91.8
    시설 종 합 의 료 시 설 38,0 39.4 38,4,20 91.39.84        -
                                                     -
                                                         - 아동복지시설 1개소
                                                           0.4 종합병원 1개소
    용지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14,6 93.3 14,6 93.3                -     0.2 주유소:3, 액화석유가스충전소겸용:2
       소             계 527,7 76.5 527,7 76.5         -     6.0
    기타 자 동 차 관 련 시 설 14,1 30.8 14,1 30.8             -     0.2
    시설 산 업 용 지 202,4 75.0 202,4 75.0                 -     2.3 R&D
    용지
       도 시 지 원 시 설 용 지 311,1 70.7 311,1 70.7         -     3.5
  6) 개발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위치(변경없음)
      목포시 : 전라남도 목포시 옥암동 일원
      무안군 :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면 남악리, 무안군 일로읍 일원
    나) 면적(변경없음)
      남악신도시택지개발사업 : 8,938,777.2㎡
       - 목포시 : 2,607,346.1㎡
       - 무안군 : 6,331,431.1㎡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 및 권리명세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8) 개발계획 변경(12차) 승인도서, 개발계획평면도, 지적도와 수용할 토지 등의 관계도서는 전남개발공
  사 도시개발팀(061-280-0665), 전라남도 목포시 신도심개발과(061-270-3435), 무안군 지역개발과
  (061-450-5499)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관계도면은 게재생략)
                                 53
제17412호                   관        보            2010.12.24.(금요일)
9. 예정공정(변경없음)
  - 2005. 12. 27.~2013. 5. 20.
10. 준공된 하천부속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준공 후 하천법 제28조에 의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인계
11. 폐천부지의 발생예상 면적(변경없음) : 없음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7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제주해양관리단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복구 및 현황변경 되었
기 항로표지법 제11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24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위    치                등고 광달거리(NM) 도색․
 구 분 표지명           (WGS-84)        등질 (m) 지리 광학 명목 구조․ 년월일 비고
                                                      높이(m)
  복구 제화순남화    력 N 33° 13′ 54.5″ Fl(4)Y8s - - 9 7 황망 2010 원상
        A호등부표 E 126° 20′ 32.4″                         대형 12.20 복구
 변경전 화순남화력 NE 12633°° 20′
                       13′ 56.5″
                           29.5″ Fl(4)Y8s - - 9 7 황망 2010 위치
 변경후 제B호등부표 NE 12633°° 20′
                       13′ 55.9″
                           30.5″
                                                       대형 12.20 변경
 변경전 화순남화력 NE 12633°° 20′
                       13′ 59.0″
                           32.0″ Fl(4)Y8s - - 9 7 황망 2010 위치
 변경후 제C호등부표 NE 12633°° 20′
                       13′ 56.4″
                           33.9″
                                                       대형 12.20 변경
 폐 지 제화순남화    력 N 33° 13′ 56.9″                        황망 2010
        D호등부표 E 126° 20′ 34.9″ Fl(4)Y8s - - 9 7 대형 12.20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0-83호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신고 수리
  「항만법」제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신고를 수리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24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1. 항만명 : 평택․당진항
2. 공사의 명칭 및 장소
 가. 명칭 : 평택․당진항 서부두(4,5번선석) H/C육전 공사
 나. 장소 : 서부두 4,5번선석(충남 당진군 신평면 매산리 976-4)
3. 공사의 개요
 ❍ 고압케이블 포설: 180m
 ❍ 저압케이블 포설 : 110m
 ❍ 소켓 접속반 설치 : 2면
                               141
제17412호                      관         보             2010.12.24.(금요일)
4.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개월
5. 총사업비 : 약 147,469천원(VAT 포함)
6. 공사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평택당진중앙부두(주) 공동대표이사 이윤수 외
  나. 주소 : 경기도 평택시 포승면 만호리 313-7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0-109호
 울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되었음을 항로표지법 제11조에 의거 고
시합니다.
   2010년 12월 24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위        치              등고 광달거리(M) 도색․구조 변 경
구분 표지명             (WGS-84) 등 질 (m) 지리 광학 명목 높․이 년월일 비 고
 전 정자항 N 35° 36′ 58.1″                                백원형
                                          12 11 7 5 강관조
                                  FlG 6s
                                                         6.8m 2010. 정자항남․
 후 남방파제등대 E 129° 27′ 11.2″                           백고래조형 12. 17. 북방파제
                                          15 12 13 9 청동조 10m
                                                      홍원형             등대
 전 정자항 N 35° 36′ 59.8″                    10 11 6 5 강관조 5m 2010. 개량공사
    북방파제등대     E 129 ° 27′ 14.2″ Fl(2)R6s            홍고래조형    12. 17. 준공
 후                                        17 13 12 8 청동조 10m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0-456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지식정보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0-356호(2010.8.11)로 변경승인 고시된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
지구 지식정보산업단지 실시계획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9조 규정에 따
라 변경승인하고, 이를 같은 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규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24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 변경사유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 지식기반 제조용지 내 입주기업 및 입주 예정기업의 향후 생산시설 확충 등
   투자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지식기반산업지원상업용지의 투자유치 및 토지이용 극대화를 도모하
   는 한편, 기존 실시계획 변경에서 나타난 일부 오류사항을 정정하려는 것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사항
1. 개발사업의 명칭과 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 : 변경없음
                              142
제17412호                 관         보            2010.12.24.(금요일)
                       기준용적률 ×         녹화면적은 대지면적의 20%까지 허용
      옥상녹화    준수시   (제공면적 / 의무면적) × ․․ 법정 조경으로 산입된 면적 제외
                          0.3
  중수도 또는 준수시          기준용적률 × 0.1 ․    총사용량의 10%이상 처리시설 설치시
  빗물이용시설                            ※관련법상 의무시설 제외
친 녹색주차장 준수시           기준용적률 × 0.05 ․ 기준용적률 × (설치면적/대지면적)
환
경 에너지 효율 준수시         에너지효율등급에 따라 ․ 정부인증기관의 인증서 제출하는 경우
건                     용적률(1% ~ 3%)
축
물      에너지
                     구분 에너지절감 에너지성능지표 친환경건축물인증 인센티브량
      절약계획    준수시   1등급 33.5% 이상 81점 이상       85점 이상 기준용적률×0.08
                    2등급 23.5~33.5% 74~81점 미만 74~85점 미만 기준용적률×0.05
    신재생에너지 준수시       기준용적률   × 0.05 ․ 건축공사비의 1%이상 또는
       사용                              총에너지 사용량의 1%이상 부담
주) 1. 허용용적률 산출 : 기준용적률 + ∑(각 항목별 용적률 인센티브) ≤ 허용용적률
   2. 대지내 공지에 관한 인센티브 부여시 공지부분에 대한 인센티브는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음
   3. 건축법에 따른 가구․획지별 높이제한에 관한 사항은 건축허가시 별도검토
   4. 보행에 지장을 주는 화단 및 기타구조물 설치 금지. 단, 벤치나 파고라 설치가능
(9) 교육시설용지(변경없음)
(10) 근린공공시설용지(변경없음)
(11) 폐기물처리시설용지(변경없음)
  2) 테크노파크 부문(변경없음)
 다.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라. 지구단위계획 운용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기술표준원고시제2010-592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24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제정 KSXISO/IEC24734 정보기술 - 사무기기 - 디지털 프린터의 속도 측정 방법 표준안
   제정 KSXISO/IEC19799 정보 기술 - 인쇄면에서의 광택 균일도 측정 방법     표준안
   제정 KSXISO/IEC24735 정보기술 - 사무기기 - 디지털 복사기의 속도 측정 방법 표준안
                               153
제17412호                   관         보           2010.12.24.(금요일)
2. 제정 사유
   동 표준은 사무용으로 사용되는 디지털 인쇄기기의 속도,광택균일도 등 객관적 측정방법을 명시하
   고 객관적 지표를 제공하여 보다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프린터, 복합기 등 관련 산업
   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국산업표준으로 제정하고자 함
3. 주요 제정 내용
  1. 정보기술 - 사무기기 - 디지털 복사기의 속도 측정 방법 : 이 표준은 다양한 복사 모드를 갖는
    디지털 복사기와 복합기의 속도를 측정하는 방법을 규정함
  2. 정보 기술 - 인쇄면에서의 광택 균일도 측정 방법 : 이 표준은 인쇄면에서의 광택 불균일도 평
    가를 위한 객관적 인쇄 화질 특성의 측정 방법 및 절차를 정의하고, 객관적 결과와 주관적 평가
    결과 사이의 연관 관계를 나타내는 변환을 제공함
  3. 정보기술 - 사무기기 - 디지털 프린터의 속도 측정 방법 : 이 표준은 다양한 사무용 용도로 사
    용되며 다양한 인쇄 업무 특성을 갖는 디지털 인쇄기기의 속도를 측정하는 방법을 규정함
                             부칙
이 고시는 2010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0-604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24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제정 KSXISO/IEC29199-2 미지정보 기술 –JPEG XR 이미지 부호화 시스템 –제2부 : 이 표준안
                             부호화 명세서
   제정 KSXISO/IEC29116-1 응정보   기술 - 보완 미디어 기술 - 제1부 : 미디어 스트리밍 표준안
                           용 포맷 프로토콜
   제정 KSXISO/IEC23004-8 정보 기술 - 멀티미디어 미들웨어 - 제8부:참조 소프트웨어 표준안
   제정 KSXISO/IEC23002-4 브러정보 기술 - MPEG 비디오 기술 - 제4부 : 비디오 툴 라이 표준안
                            리
   제정 KSXISO/IEC23001-4 정보 기술 - MPEG 시스템 기술 - 제4부 : 코덱 구성 표현 표준안
                          정보 기술 - 멀티미디어 응용 포맷(MPEG-A) - 제11부:스 표준안
   제정 KSXISO/IEC23000-11 테레오스코픽    비디오 응용 포맷
                          정보 기술 - 멀티미디어 응용 포맷(MPEG-A) - 제10부:비 표준안
   제정 KSXISO/IEC23000-10 디오  감시 응용 포맷
   제정 KSXISO/IEC14496-27 그래픽스기술적합성
                          정보     - 오디오 - 비주얼 객체 부호화 - 제27부 : 3D 표준안
                          정보 기술 - 오디오 - 비주얼 객체 부호화 -제25부 : 3D 표준안
   제정 KSXISO/IEC14496-25 그래 픽 압축 모델
                                     154
제17412호                     관         보            2010.12.24.(금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0-990호
  양산물금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2007.4.11 법률 제8370호) 제3조, 제8조의 규
정에 의거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택지개발계획 변경승인과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양산시청 공공시설과(전화 : 055-392-3023)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 양산사
업단(전화 : 055-370-159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0년 12월 24일
                   국토해양부장관
1.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가. 예정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 명 칭 : 양산물금 택지개발예정지구
    ○ 위 치 : 경상남도 양산시 중부동, 남부동, 교동, 물금읍, 동면 일원
    ○면 적:
        기 정 : 10,682,993.0㎡
        변 경 : 10,670,552.9㎡ (감 12,440.1㎡)
  나. 예정지구의 지정(변경)일자 : 관보게재일
2. 개발계획 변경 승인
  가. 개발계획의 명칭 (변경 없음)
    ○ 양산물금지구 택지개발사업
  나.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대표자의 성명 (변경 없음)
    ○ 사업시행자의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94 (정자동 217번지)
    ○대표자의성명:이지송
  다. 개발계획의 개요
    1) 사업의 목적 (변경 없음)
      ○ 부산대도시권의 심각한 주택난 해소
      ○ 부산권 및 주변도시와 연계하여 기능 분담
      ○ 주변지역의 지원기능을 갖춘 미래지향적 신시가지 조성
    2)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구분                수용인구(인)                 수용호수(호)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152,126      152,178     52,455   52,473 2.9인/호
      단독주택                9,878        9,930      3,406    3,424
      공동주택              138,320      138,320     47,695   47,695
      주상복합                3,928        3,928      1,354    1,354
                                             54
제17412호                관       보          2010.12.24.(금요일)
  3)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
    (기정)
                                                 (단위 : 천㎡)
 구 분 계 ‘94년 ‘95년 ‘96년 ‘97년 ‘98년 ‘99년 ‘00년 ‘01년 ‘02년 ‘03년
용지보상면적 10,683 12 8,290 1,309 397 80  6 62 0 16 170
조성공사면적 10,683  - 475 761 1,061 238 610 280 299 378 441
  1-1단계 1,270  - 267 78 279 83 563       - - - -
  1-2단계 163    - 14 13 20 21 20 21 22 20 12
  1-3단계 10     -     1     1   1  1  1   1 1 1 1
  1-4단계 846    - 193 44 159 46       3 70 75 97 49
  2-1단계 2,297  -     - 455 437 63    7 134 142 179 171
  2-2단계 662    -     - 127 123 18    1 37 40 51 48
  2-3단계 225    -     - 43 42      6  1 13 13 17 16
  3-1단계 228    -     -     -   -  - 14   4 6 13 64
  3-2단계 494    -     -     -   -  -  -   - - - 80
  3-3단계 1,239  -     -     -   -  -  -   - - - -
  3-4단계 3,249  -     -     -   -  -  -   - - - -
 구 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용지보상면적 340     -     -     1    -  -   -    - - - -
조성공사면적 660 1,070 1,071 1,082 870 457 258 224 224 149 75
  1-1단계   -    -     -     -    -  -   -    - - - -
  1-2단계   -    -     -     -    -  -   -    - - - -
  1-3단계   1    -     -     -    -  -   -    - - - -
  1-4단계 49 20 21 20             -  -   -    - - - -
  2-1단계 218 218 218 55          -  -   -    - - - -
  2-2단계 61 61 61 14 16             3   -    - - - -
  2-3단계 21 21 21           5    6  1   -    - - - -
  3-1단계  20 40 40 27            -  -   -    - - - -
  3-2단계  80 60 60 60 60 60 34               - - - -
  3-3단계  40 150 150 343 387 169        -    - - - -
  3-4단계 170 500 500 558 401 224 224 224 224 149 75
                             55
제17412호                관        보          2010.12.24.(금요일)
  (변경)
                                                 (단위 : 천㎡)
 구 분 계 ‘94년 ‘95년 ‘96년 ‘97년 ‘98년 ‘99년 ‘00년 ‘01년 ‘02년 ‘03년
용지보상면적 10,671 12 8,290 1,309 397 80  6 62         16 170
조성공사면적 10,671  - 475 761 1,061 238 610 280 299 378 361
  1-1단계 1,270  - 267 78 279 83 563       - - - -
  1-2단계 163    - 14 13 20 21 20 21 22 20 12
  1-3단계 10     -     1     1   1  1  1   1 1 1 1
  1-4단계 125    - 29        7 24   7  0 10 11 14 7
  1-5단계 721    - 164 37 135 39       3 60 64 83 42
  2-1단계 2,297  -     - 455 437 63    7 134 142 179 171
  2-2단계 161    -     - 31 30      4  0   9 10 12 12
  2-3단계 224    -     - 43 42      6  1 13 13 17 16
  2-4단계 500    -     - 96 93 14      1 28 30 39 36
  3-1단계 228    -     -     -   -  - 14   4 6 13 64
  3-2단계 494    -     -     -   -  -  -   - - - -
  3-3단계 1,239  -     -     -   -  -  -   - - - -
  3-4단계 3,237  -     -     -   -  -  -   - - - -
 구 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용지보상면적 328     -     -     1   -   -   -    - - - -
조성공사면적 660 1,070 1,071 1,082 870 457 246 304 224 149 75
  1-1단계    -   -     -     -   -   -   -    - - - -
  1-2단계    -   -     -     -   -   -   -    - - - -
  1-3단계    1   -     -     -   -   -   -    - - - -
  1-4단계    7   3     3     3   -   -   -    - - - -
  1-5단계 42 17 18 17            -   -   -    - - - -
  2-1단계 218 218 218 55         -   -   -    - - - -
  2-2단계 15 15 15           3    4  1   -    - - - -
  2-3단계 21 21 21           5    6  1   -    - - - -
  2-4단계 46 46 46 11 12             2   -    - - - -
  3-1단계   20 40 40 27          -   -   -    - - - -
  3-2단계   80 60 60 60 60 60 34 80 - - -
  3-3단계   40 150 150 343 387 169       -    - - - -
  3-4단계 170 500 500 558 401 224 212 224 224 149 75
   ※ 용지보상은 단계별 구분 없이 일괄보상계획임
                             56
제17412호                      관               보                2010.12.24.(금요일)
  ○ 재원조달계획 (변경 없음)
     한국토지주택공사 자체자금
 5) 기타 관련기관의 의견 및 이의 반영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개발계획변경 승인서와 같음 (게
   재 생략)
라. 개발기간
    단계                  기정                          변경
    전체    1994.12.20 ~ 2014.06.30 1994.12.20 ~ 2014.06.30 (변경없음)
    1-1   1994.12.20 ~ 1999.12.31 1994.12.20 ~ 1999.12.31 (변경없음)
    1-2   1994.12.20 ~ 2003.06.30 1994.12.20 ~ 2003.06.30 (변경없음)
    1-3   1994.12.20 ~ 2004.12.31 1994.12.20 ~ 2004.12.31 (변경없음)
    1-4   1994.12.20 ~ 2010.12.31 1994.12.20 ~ 2011.06.30
    1-5                   -       1994.12.20 ~ 2014.06.30
    2-1   1994.12.20 ~ 2007.12.31 1994.12.20 ~ 2007.12.31 (변경없음)
    2-2   1994.12.20 ~ 2010.12.31 1994.12.20 ~ 2011.06.30
    2-3   1994.12.20 ~ 2010.12.31 1994.12.20 ~ 2011.06.30
    2-4                   -       1994.12.20 ~ 2014.06.30
    3-1   1994.12.20 ~ 2011.06.30 1994.12.20 ~ 2014.06.30
    3-2   1994.12.20 ~ 2011.12.31 1994.12.20 ~ 2011.12.31 (변경없음)
    3-3   1994.12.20 ~ 2010.03.31 1994.12.20 ~ 2010.03.31 (변경없음)
    3-4   1994.12.20 ~ 2014.06.30 1994.12.20 ~ 2014.06.30 (변경없음)
 마.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구     분           기            정             증 (㎡) 감         변           경
                     면 적(㎡)          구성비(％)                     면 적(㎡)         구성비(％)
       계              10,682,993.0     100.0       감)12,440.1   10,670,552.9     100.0
  주 택 건 설 용 지          3,229,981.6      30.2        증)5,054.0    3,235,035.6      30.3
   단 독 주 택              768,700.2        7.2        증)5,054.0      773,754.2       7.2
   공 동 주 택            2,315,123.4       21.7         -           2,315,123.4      21.7
   주․ 상 복 합             110,055.0        1.0         -             110,055.0       1.0
   근 린 생 활 시 설           36,103.0        0.3         -              36,103.0       0.3
  상업업무시설용지              525,767.8        4.9         -             525,767.8       4.9
   중 심 상 업             128,242.0         1.2       감)26,470.0      101,772.0       1.0
   일 반 상 업             289,573.0         2.7         -             289,573.0       2.7
   업         무          90,698.1         0.8         -              90,698.1       0.8
   유 통 상 업              17,254.7         0.2       증)26,470.0       43,724.7       0.4
                                      59
제17412호                     관         보             2010.12.24.(금요일)
○ 제척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 기정
                                            편입면적(㎡)
                                              증감       변경 소유주      비고
 계                                   13,075 감)12,080.6 994.4
 1 동면 석산리 664-13 구 18                  18     감)18       - 국토해양부
 2 동면 금산리 841-4 도 740                  66     감)66       - 국토해양부
 3         〃         809-6 도 145        4     감)4        - 국토해양부
 4         〃        839-10 도 274       31     감)31       - 국토해양부
 5         〃         839-5 도 2          1     감)1        - 국토해양부
 6         〃       1352-23 천 94         8     감)8                 1352-7
                                                         - 국토해양부 에서   분할
 7         〃       1369-35 구 59         8     감)8                1369-24
                                                         - 국토해양부 에서 분할
 8 물금읍 물금리 95 학 12,120 12,120 감)11,907.8 212.2 동림학원
 9                    96-4 학 26        26    감)25.4     0.6  LH
10                  산31-5 구 793       793 감)11.4 781.6       LH
아.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하며,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교통에 관한 계획 등은
  개발계획 변경승인서에 명시하고 양산시청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 양산사업단에 비치
  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음.(게재생략)
◉문화재청고시제2010-129호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을 다
음과 같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24일
                    문화재청장
1. 고시명 :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2.. 고시내용
 연번         지정번호        지정명칭               소재지           비고
    1 중요민속자료 제 24호 영천매산고택및산수정 경북 영천시 임고면 삼매리 1020번지      신규
    2 중요민속자료 제107호 영천 정용준씨 가옥 경북 영천시 임고면 선원리 131번지       〃
    3 중요민속자료 제108호      영양 서석지    경북 영양군 입암면 연당리 394-1번지 〃
    4 중요민속자료 제134호 보은 선병국 가옥 충북 보은군 장안면 개안리 154번지        〃
    5 중요민속자료 제139호 보은 최태하 가옥 충북 보은군 삼승면 선곡리 281번지        〃
    6 중요민속자료 제150호 부안 김상만 가옥 전북 부안군 줄포면 줄포리 445번지        〃
    7 중요민속자료 제153호     해남 윤탁 가옥 전남 해남군 현산면 초호리 226번지     〃
    8 중요민속자료 제164호 영암 최성호 가옥 전남 영암군 덕진면 영보리 294-1번지      〃
    9 중요민속자료 제168호      영덕 충효당    경북 영덕군 창수면 인량리 465번지   〃
   10 중요민속자료 제175호      영천 만취당    경북 영천시 금호읍 오계리 271번지   〃

                               63
제17412호            관            보          2010.12.24.(금요일)
◉게임물등급위원회공고제2010-77호
                      장기미출고 아케이드게임물 폐기처리 예정
  등급분류 후 6개월 이상 장기간 보관 중인 아케이드 게임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할 예정이
오니 신청인께서는 해당 게임물을 기한 내에 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12월 24일
                  게임물등급위원회 위원장
1. 폐기처분 예정일: 2011. 1. 24.
2. 폐기대상 게임물
        접수번호                  게임명           회사명   등급분류일
       A-09-0275        KING POKER (킹포커)   게임 BOX 2010-02-05
    DG-NA-09-00127            구석기          대진미디어  2010-01-06
    DG-NA-09-00207    더블드래곤(Double Dragon) 대진미디어  2010-01-27
3. 문의처: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지원부 실무원 김민지 (02-2012-7829)
◉교통안전공단공고제2010-1호
                       2010년도 교통문화지수 조사결과 공표
  「교통안전법」 제5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2010년도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교통문화
지수에 대한 조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10년 12월 24일
                 교통안전공단 이사장
1. 교통문화지수 종합점수 및 순위
 순위 인구     30만 이상 시 인구 30만 미만 시
       지자체 점수          지자체      점수
                                           군
                                       지자체 점수  지자체
                                                   구
                                                     점수
   1 경기도
       부천시      86.84  경기도 89.31 경상남도 83.84 대구광역시 88.91
                       과천시             합천군      동구
   2 경기도               경기도
       안산시 86.24 구리시 87.02 연천군 81.72
                                       경기도    대구광역시 88.59
                                                서구
   3 경기도               강원도
       용인시 85.49 태백시 82.51 음성군 80.29
                                      충청북도    서울특별시 87.87
                                               송파구
   4 경기도               강원도
       안양시 84.18 삼척시 82.12 영월군 79.89
                                       강원도    울산광역시 87.85
                                                동구
   5 경기도               경기도
       성남시 84.12 의왕시 81.77 연기군 77.72
                                      충청남도    서울특별시 87.82
                                               강남구
   6 경기도               경기도
       광명시 82.71 군포시 81.74 금산군 77.52
                                      충청남도    서울특별시 87.42
                                               도봉구
   7 경기도
       수원시      82.42 충청남도 80.95 강원도 76.91 서울특별시 87.24
                       계룡시             인제군     구로구
                                  232
제17412호                관       보           2010.12.24.(금요일)
순위 인구  30만 이상 시 인구 30만 미만 시
    지자체 점수       지자체    점수
                                    군
                                지자체 점수        지자체
                                                   구
                                                        점수
 33              경기도 73.35 전라남도 71.42       부산광역시       81.73
                 이천시            함평군           동래구
 34             경상남도 72.86 경상남도 71.39       광주광역시       81.57
                 통영시            함양군            북구
 35             경상남도 72.79 충청남도 71.33       서울특별시       81.49
                 거제시            태안군           성북구
 36             경상북도 72.39 강원도 71.01        인천광역시       81.47
                 영주시            정선군           부평구
 37             경상남도 71.96 부산광역시 70.95      서울특별시       81.47
                 양산시            기장군           강동구
 38             전라남도 71.75 경상북도 70.77       서울특별시       81.42
                 순천시            의성군          영등포구
 39             경상북도 71.26 경상남도 70.76       부산광역시       81.27
                 경산시            함안군          해운대구
 40             전라남도 71.24 경상남도 70.75       광주광역시       81.21
                 여수시            하동군            동구
 41              경기도 70.78 충청북도 70.67       부산광역시       81.17
                 포천시            영동군           사상구
 42             전라남도 70.23 충청남도 70.55       부산광역시       80.88
                 광양시            당진군           사하구
 43             전라북도 69.12 전라남도 70.29       부산광역시       80.81
                 정읍시            곡성군            남구
 44             경상북도 69.10 전라남도 70.21       부산광역시       80.79
                 상주시            해남군           연제구
 45             경상북도 68.43 경기도 70.00        서울특별시       80.56
                 안동시            가평군           종로구
 46             경상남도 67.54 경상북도 69.68       부산광역시       80.39
                 밀양시            예천군            진구
 47             전라북도 66.37 전라북도 69.60       부산광역시       80.27
                 김제시            순창군           수영구
 48             경상북도 64.19 강원도 69.31        인천광역시       79.82
                 영천시            평창군           연수구
 49             전라남도 64.02 경상남도 69.01       인천광역시       79.71
                 나주시            창녕군            중구
 50             경상북도 63.07 경상북도 68.93       대전광역시       79.61
                 경주시            칠곡군           대덕구
 51                            충청북도 68.92   서울특별시       79.57
                                보은군           중랑구
 52                            충청남도 68.89   부산광역시       78.66
                                홍성군            동구
 53                            경상남도 68.88   부산광역시       78.62
                                남해군           영도구
 54                            전라남도 68.25   대구광역시       78.53
                                진도군            중구
 55                            충청북도 67.56   서울특별시       78.50
                                괴산군           광진구
                           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