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737호                  관         보           2012. 4. 9.(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이석노 1970.10.18 남 미 국 경기 화성시 송산면 사강리 269 1993.09.10 외국국적취득
김향숙 1958.01.30 여 캐 나 다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천안리 107 2006.06.08 외국국적취득
노성준 1981.03.23 남 미 국 경기 의정부시 가능동 235         2001.12.14 외국국적취득
김수현 1988.03.1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만리동2가 12-60 2010.03.10 국적선택불이행
김수연 1984.08.31 여 미 국 울산광역시
                         179
                                 울주군 언양읍 어음리 2006.08.31 국적선택불이행
이재인 1988.03.05 여 미 국 서울 중구 을지로2가 133         2010.03.05 국적선택불이행
박병철 1981.10.15 남 미 국 충청북도305
                                영동군 양강면 가동리 2009.03.17 외국국적취득
최윤혜 1961.09.13 여 미 국 전남 진도군 군내면 나리 162       2000.08.10 외국국적취득
이병렬 1984.07.0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동 123-10 2009.01.24 국적선택불이행
강영훈 1976.07.16 남 미 국 대전광역시 동구 직동 496         2005.06.14 외국국적취득
유성민 1989.12.06 남 오스트레일
                   리아 경상북도 김천시 용두동 43        2007.05.29 외국국적취득
김예슬 1986.08.08 여 캐 나 다 충청북도
                         211
                                보은군 수한면 장선리 2005.05.05 외국국적취득
이종규 1946.09.12 남 뉴 질 랜 드 부산 수영구 광안동 1121-2   1998.04.15 외국국적취득
이재한 1983.04.27 남 캐 나 다 대전광역시 중구 목동 1-68      2011.06.17 외국국적취득
 남준 1989.07.01 남 캐 나 다 서울 서초구 방배동 809        2007.08.23 외국국적취득
이혜진 1988.12.08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송정동 66-85 2002.02.15 외국국적취득
정재은 1967.02.28 여 미 국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 1955-2 2011.11.17 외국국적취득
김명자 1952.05.14 여 중 국 서울특별시
                         130-50
                                 영등포구 도림동    2010.12.29   국적취득 후
                                                        외국적 포기불이행
한경숙 1963.06.05 여 캐 나 다 전남 보성군 벌교읍 벌교리 623 2002.02.20 외국국적취득
 김욱 1976.08.04 남 미 국 서울 구로구 구로동 442          1992.09.29 외국국적취득
홍세은 1978.03.04 여 미 국 전라남도 보성군 벌교읍 칠동리 98 2003.06.20 외국국적취득
정진상 1970.12.27 남 미 국 부산광역시 금정구 노포동 752 2007.12.20 외국국적취득
양나성 1984.04.11 여 미 국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369         2006.04.11 국적선택불이행
심규희 1987.09.05 여 미 국 전북 전주시 완산구 교동 290       2009.09.05 국적선택불이행
최신재 1989.03.03 여 캐 나 다 인천 중구 전동 28           1999.11.26 외국국적취득
정기향 1947.09.20 여 미 국 전라남도104
                                신안군 도초면 만년리 1984.11.13 외국국적취득
김광수 1958.11.07 남 캐 나 다 경기 평택시 청북면 한산리 597 2011.05.27 외국국적취득
이경희 1960.03.19 여 미 국 경기 안성시 죽산면 죽산리 453 1988.08.10 외국국적취득
서혁진 1976.01.31 남 뉴 질 랜 드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륜2가 28 1997.07.02 외국국적취득
김창덕 1969.06.01 남 미 국 경기 파주시 금촌동 54-8         2009.10.15 외국국적취득
                                  113
제17737호                     관          보             2012. 4. 9.(월요일)
 「신규화학물질 이외의 화학물질 유해성심사결과」중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88란 다음에 2012-89란부터 2012-98란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화학물질의         유독물 또는                        유해성 등
 고유번호 명칭(CAS 번호) 관찰물질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해당 여부               유해성              필요한 사항
                                   o 급성독성이 낮음
                                    -경구(LD50) >5,000㎎/㎏
                                    -경피(LD50, rat) >2,000㎎/㎏
                                   o 피부 및 눈자극성물질이 아님
 2012-89 1,3-Dioxolan-2-one  해당하지 o 유전독성 우려가 낮음                     없음
          (96-49-1)           않음 -Ames시험: 음성
                                   o 환경유해성이 낮음
                                    -어류(LC50) 49,000㎎/L
                                    -조류(EC50) >100㎎/L*
                                   o 환경 중에서 쉽게 생분해됨
                                   o 급성독성이 낮음
                                    -경구(LD50) 14,375㎎/㎏
                                   o 유전독성 우려가* 낮음
                                    -Ames시험: 음성 *
 2012-90 Decanedioic  acid 해당하지 -염색체이상시험: 음성                        없음
         (111-20-6)           않음 o 환경유해성이 낮음 *
                                    -어류(LC50) 60.9㎎/L *
                                    -물벼룩(EC50) 75.2㎎/L
                                    -조류(EC50) 61.6㎎/L*
                                   o 환경 중에서 쉽게 생분해됨
                                   o 급성독성이 낮음
                                    -경구(LD50) 3,500㎎/㎏
                                    -경피(LD50) >10,000㎎/㎏
                                    -흡입(LC50) >30g/㎥/1hr
         Acetic acid, sodiu 해당하지 oo 피부   및 눈 자극성물질이 아님
                                     유전독성 우려가 낮음
 2012-91 m salt (1:1) (127-0 않음 -Ames시험:        음성 *                없음
         9-3)                       -염색체이상시험: 음성
                                   o 환경유해성이 낮음
                                    -어류(LC50) >1,000㎎/L
                                    -물벼룩(EC50) >1,000㎎/L
                                   o 환경 중에서 쉽게 생분해됨
                                   o 급성독성이 낮음
         Octadecanoic acid,         -경구(LD  50) >2,000㎎/㎏*
 2012-92 sodium salt (1:1) 해당하지
                              않음
                                   o 피부자극성물질이 아님*
                                   o 유전독성     우려가     낮음            없음
         (822-16-2)                 -Ames시험: 음성*
                                    -염색체이상시험: 음성*
                                       109
제17737호                         관           보              2012. 4. 9.(월요일)
                                        o 환경유해성이 낮음
                                         -어류(LC50) >100㎎/L*
                                         -물벼룩(EC50) >100㎎/L*
                                         -조류(EC50) >100㎎/L*
                                        o 환경 중에서 쉽게 생분해됨
                                        o 급성독성이 낮음
                                         -경구(LD50, mouse) 3,163mg/kg
                                        o 유전독성 우려가* 낮음
                                         -Ames시험: 음성 *
                                         -염색체이상시험: 음성
                                        o 생식발생 독성물질로 분류됨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유독물에 -생식독성: EU 제2범주                    제19조에 따른 “유독물
2012-93 Diboron     trioxide 해당함 -발생독성: EU 제2범주                      수입 신고” 규정 및 제
        (1303-86-2)          (고유번호 o 환경유해성이 낮음                       20조에 따른 “유독물영
                            2012-1-640) -어류(LC50) 570㎎/L             업의 등록” 규정을 준
                                         -물벼룩(EC50) 370-490㎎/L*      수할 것
                                         -조류(ErC50) >116.4㎎/L
                                        o 무기물로 환경 중에 생분해되기 어려움
                                         ※분류․표시사항
                                         ․유해성 분류: 생식독성 구분1(1B)
                                         ․표시사항: 동 고시 [별표 1] 참조
                                        o 급성독성이 비교적 높음
                                         -경구(LD50) 1,660㎎/㎏
                                         -경피(LD50) 788㎎/㎏
                                         -흡입(LC50) 1,030ppm/8hr
                                        o 피부과민성물질임
                                        o 유전독성이 우려됨
                                         -Ames, 마우스림프종시험:* 양성
                                         -염색체이상시험:        양성
                                         -소핵: 음성    *

                            관찰물질에       o 발암가능성 물질로 분류됨
        2-(Butoxymethyl) 해당함 -EU 범주 3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
2012-94 oxirane (2426-08- (고유번호 o 환경유해성이 높음                          31조에 따른 “관찰물질
                                         -어류(LC  50) 65㎎/L
                                                                     제조․수입의 신고” 규
        6)                  2012-2-76) -물벼룩(EC50) 3.9㎎/L             정을 준수할 것
                                         -조류(ErC50) 61.6㎎/L*
                                        o 환경 중에서 쉽게 생분해되지 않음
                                         ※ 분류․표시사항
                                         ․유해성 분류: 인화성 액체 구분3, 급
                                          성독성(경구, 경피 및 흡입) 구분4, 피
                                          부과민성 구분1, 생식세포 변이원성 구
                                          분2, 발암성 구분2, 표적장기독성-1회
                                          노출 구분3, 수생환경 만성 구분2
                                         ․표시사항: 동 고시 [별표 1] 참조
                                            110
제17737호                      관          보             2012. 4. 9.(월요일)
                                 o 급성독성이 다소 높음
                                  -경구(LD50) 1,050㎎/㎏
                                  -경피(LD50, rat) ≥5,000㎎/㎏
                                 o 피부자극성, 심한 눈 손상 및 피부과민
                                   성물질임
                                 o 유전독성 우려가 낮음               -삼켰을 경우 유해하고
                                  -Ames, 마우스림프종시험: 음성         자극성 및 과민성이
                                  -염색체이상시험: 양성                우려되므로 취급시 인
        1,2-Benzisothiazol 해당하지 o-소핵시험:    음성                 체에 노출되지 않도록
2012-95 -3(2H)-one (2634- 않음 -어류(LC환경유해성이 높음 *                주의할 것
                                          50) 4.7㎎/L         -수생생물에 매우 유
        33-5)                     -물벼룩(EC50) 3.3㎎/L *  *
                                                              독하며, 수생환경에
                                  -조류(ErC50) 0.456㎎/L         장기적인 유해영향을
                                 o 환경 중에서 쉽게 생분해되지 않음 일으킬 수 있으므로
                                  ※ 분류․표시사항                   환경 배출을 피할 것
                                  ․유해성 분류: 급성독성(경구) 구분4, 피부
                                   자극성 구분 2, 심한 눈 손상 구분 1, 피
                                   부과민성 구분1, 수생환경 급성 및 만
                                   성 구분1
                                  ․표시사항: 동 고시 [별표 1] 참조
                                 o 급성독성이 다소 높음 *
                                  -경구(LD50) 300~2,000㎎/㎏
                                  -경피(LD50, rat) >2,000㎎/㎏
                                 o 유전독성 우려가 낮음
                                  -Ames시험: 음성
        [2-(Methacryloyloxy       -염색체이상시험: 음성*              삼켰을 경우 유해하므
        )ethyl]trim   ethy  해당하지 o 환경
2012-96 l a m m o n i u m 않음 o 환경유해성이 낮음중에서     쉽게   생분해됨    로 취급시 인체에
        chloride                                             노출되지 않도록 주
        (5039-78-1)               -어류(LC50) >100㎎/L          의할 것
                                  -물벼룩(EC50) >100㎎/L*
                                  -조류(ErC50) >100㎎/L
                                  ※분류․표시사항
                                  ․유해성 분류: 급성독성(경구) 구분4,
                                  ․표시사항: 동 고시 [별표 1] 참조
                                 o 급성독성이 낮음
                                  -경구(LD50) 2,000~5,000㎎/㎏*
                                 o 유전독성 우려가* 낮음
                                  -Ames시험: 음성 *
        Sodium  thiosulfate 해당하지  -염색체이상시험: 음성
2012-97 (7772-98-7)          않음 o 무기물로     환경 중에 생분해되기 어려         없음
                                    움
                                 o 환경유해성이 낮음
                                  -어류(LC50) 24,000㎎/L
                                  -물벼룩(EC50) 1,300㎎/L *
                                  -조류(ErC50) >109.1㎎/L
                                      111
제17737호
관
보
2012. 4. 9.(월요일)
115
한국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형순
1956.01.05
여
미
국서울마포구공덕동67
1999.09.17
외국국적취득
장춘희
1943.07.21
여
미
국서울구로구구로동796
2002.06.14
외국국적취득
최병두
1936.05.29
남
중
국경북영덕군창수면오촌리552
2003.12.18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노정균
1969.04.16
여
미
국전북김제시용지면와룡리44
2010.04.23
외국국적취득
한주영
1969.03.25
남
오스트레일
리아
대구서구원대동3가1381
2012.01.26
외국국적취득
최윤선
1976.01.25
여
뉴질랜드대구서구원대동1가18
2004.05.05
외국국적취득
박원형
1983.09.11
남
캐
나
다광주동구금동17
2011.09.28
외국국적취득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2-9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2년4월9일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최월성
1957.08.09
여
중국
경남창원시마산회원구내서읍
호계리235-1
2011.11.30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153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고
시합니다.
2012년4월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금강(국가하천)
2. 점용자의성명및주소
ㅇ성명: 민정호
ㅇ주소: 충북영동군심천면심천로115-2
3. 점용목적및개요
- 목적: 토지의성토
4.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 위치: 충북영동군심천면심천리809-17, 809-88번지
- 면적: 1,383㎡
5. 점용허가의유효기간
- 2012. 4. 2. ~ 2013. 4. 1.
제17737호
관
보
2012. 4. 9.(월요일)
116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당초
면적
(㎡)
편입
면적
(㎡)
토
지
소
유
자
이해관계인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종류
1
덕진구
반월동
2-26
답
1,489
449
전주시완산삼천천변1길9
609동1002호
황진순
　
　
　
2
덕진구
반월동
2-27
답
758
206
전주시덕진구
춘평마을길7
이복례
전주시덕진구
동산동702-2
북전주농업
협동조합
근저당
3
덕진구
반월동
2-30
공장
용지
5,978
78
전주시덕진구삼례로
119
유한회사
경성철강
전주시덕진구
금암동669-2
(용소지점)
주식회사
전북은행
근저당,
지상권
4
덕진구
반월동
2-23
답
22
22
전주시덕진구삼례로
119
유한회사
경성철강
전주시덕진구
금암동669-2
(용소지점)
주식회사
전북은행
근저당,
지상권
5
덕진구
화전동
53-36
전
789
121
전주시덕진구안덕원로251
111동1003호
김호균
서울시성동구
　
압류
　
　
　
　
　
　
　
　
전주시덕진구
금암동1574-9
영동빌라201호
김태웅
근저당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155호
품질검사전문기관등록(신규)
건설기술관리법제25조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91조제3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품질검
사전문기관신규등록을하였기에같은법시행령제91조제6항의규정에의하여이를고시합니다.
2012년4월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등록연월일: 2012년04월03일
2. 등록번호: 제2012 - 02호
3. 전문분야: 특수분야
4. 업무범위: 용접
5. 사무소위치: 서울특별시서초구사임당로72(서초동)
6. 시험실위치: 대전광역시유성구탑립동843번지(대전광역시유성구테크노10로8)
7. 상호및성명: 한양종합검사(대표자임재원)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110호
토지세목
도로법제25조의규정에의거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6-102호(2006. 6.
29)호로전주시관내국도
대체우회도로(용정-용진) 건설공사에편입된토지에대하여공익사업을위한
토지등의취득및보상
에관한법률제22조규정에의거붙임과
같이토지세목고시합니다.
2012년4월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공사명: 전주시관내국도대체
우회도로(용정~용진)건설공사
제17737호           관               보        2012. 4. 9.(월요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33호
 여수지방해양항만청 관내 국유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신설 및 현황변경(위치이동)되었기에, 항로
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2년 4월 9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신 설
                                           광달거리 도색․구 신 설
    표지명           위 치 (WGS-84)     등 질       (M)  조  년월일  비고
                                           광학 명목
여수신항차단막제A호 북위 34° 45′09.0″
     등부표         동경 127° 45′40.0″ Fl(4)Y8s 8 6 황 2012.
여수신항차단막제B호 북위 34° 45′14.0″                       망대형 4. 2
     등부표         동경 127° 45′42.0″
○ 현황변경(위치이동)
 현황 표 지 명                              광달거리 도색․ 변 경
 변경               위 치 (WGS-84)      등질 (M)   구조 년월일   비고
                                       광학 명목
  전              북위 34° 44′47.0″
      여수신항       동경 127° 45′52.0″    - - - 원통형황 2012.
  후 제B호부표        북위 34° 44′45.3″
                 동경 127° 45′49.3″
                                                 4. 2

◉부산지방해양항만청부산항건설사무소고시제2011-13호
                            항만공사 시행
  항만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항 신항 웅동지구 1단계 항만배후단지 조성공사”에 대하
여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항만법 제9조제6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항만공사 시행 고시 합니다.
     2012년 4월 9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부산항건설사무소장
1.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 성명(또는 명칭) : 부산지방해양항만청 부산항건설사무소장
  ○ 주 소 : 부산광역시 동구 충장대로 351번지
2. 항 만 명 : 부산항(부산항 신항)
3. 공사의 명칭 및 장소
  ○ 명 칭 : 부산항 신항 웅동지구 1단계 항만배후단지 조성공사
  ○ 장 소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제덕동 웅동 준설토투기장 일원
4. 공사의 개요
  ○ 목 적 : 동북아 국제물류중심 항만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부산항 신항 웅동지구 준설토 투기장을
    항만배후단지로 조성하여 컨테이너 항만기능과 연계된 종합물류단지로 개발
  ○ 사업개요 : 부지조성 1,157천㎡, 부대공 1식
                                118
제17737호
관
보
2012. 4. 9.(월요일)
117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당초
면적
(㎡)
편입
면적
(㎡)
토
지
소
유
자
이해관계인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종류
6
덕진구
화전동
53-38
전
1,384
504
전주시덕진구화전동
133-1
김일곤
전주시덕진구
화전동133-1
　
　
7
덕진구
화전동
53-39
전
3,041
185
전주시덕진구
화전신정길53-5
정기순
전주시덕진구
동산동702-2
북전주농업
협동조합
근저당
8
덕진구
화전동
53-42
전
90
7
전주시완산구삼천천변3길
44-7
202호
정용수
　
　
　
9
덕진구
화전동
54-12
답
3,370
36
완주군삼례읍역참로
14-1
이동섭
　
　
　
10
덕진구
화전동
54-13
답
3,370
66
완주군삼례읍역참로
14-1
이동섭
　
　
　
11
덕진구
화전동
54-14
답
1,871
153
완주군삼례읍역참로
14-1
이동섭
　
　
　
12
덕진구
화전동
54-15
답
1,947
164
완주군삼례읍마천2길
16
최채남
　
　
　
13
덕진구
화전동
55-9 주유소
용지
833
6*1/2
김제시여수해2길
16-2
홍금자
김제시
제월동8-1
　
　
　
　
　
　
　
6*1/2
전주시덕진구솔내로
202
안도영
　
　
　
14
덕진구
화전동
55-10
도로
282
110*
1/2
김제시여수해2길
16-2
홍금자
　
　
　
　
　
　
　
　
110*
1/2
전주시덕진구솔내로
202
안도영
　
　
　
15
덕진구
화전동
53-13
도로
188
188
완주군조촌면화전리
129
황소신
　
　
　
16
덕진구
화전동
55-5
도로
598
598
전주군초포면우방리
91
장봉선
　
　
　
17
덕진구
화전동
57
도로
20
20
　
문원약
　
　
　
18
덕진구
화전동
59-3
도로
669
669
완주군조촌면고랑리
113-1
박석래
　
　
　
19
덕진구
고랑동
1086-
3
구거
6
6
　
박공범
　
　
　
20
덕진구
고랑동
1086-
4
답
17
17
　
박공범
　
　
　
21
덕진구
고랑동
1086-
6
구거
1
1
　
박공범
　
　
　
22
덕진구
전미동1가220-9
답
2,610
311*
1/2
남원시붕맛길95
110동103호
최정동
　
　
　
　
　
　
　
　
311*
1/2
전주시덕진구호성로136
202동607호
강록수
　
　
　
23
덕진구
호성동3가707-1
대
312
312*
111/423
전주시덕진구
호성동3가
707-3
정석우
　
　
　
24
덕진구
호성동3가708-9
대
6
6
전주시호성동3가
707
오일대
제17737호            관             보           2012. 4. 9.(월요일)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42호
                                 실시계획 변경인가
  하천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공사(하천수사용)를 실시계획인가 하
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2년 4월 9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시 행 자 : 한국농어촌공사 의령지사장
2. 시 행 자 주 소 : 경남 의령군 의령읍 의병로 14길 5
3. 하 천 명 : 낙동강(국가하천)
4. 공 사 위 치 : 경남 의령군 낙서면 전화리 1212천 일원(부곡양수장)
5. 인 가 목 적 : 농업용수
6.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 조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경남 의령군 낙서면 전화리               1212        천 984 국(건설부)
    경남 의령군 부림면 경산리                651        천 136 국(건설부)
7. 공 사 기 간
  - 당초 : 2011. 11. ~ 2012. 03.
  - 변경 : 2011. 11. ~ 2013. 03.
8. 공작물설치내역 : 양수장(양수기: 110KW, 250mm 2대) 1개소,
                  용수관로(D=300~500mm, L=8.3㎞)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제2012-94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국제도시 개발계획 변경, 실시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1-167호(2011. 9. 22)로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된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지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
법」제7조 및 제9조에 의거 변경 승인하고, 이를 동법 시행령 제3조제2항 및 동법 제10조의 규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동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4월 9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Ⅰ.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국제도시 개발계획 변경
▣ 변경사유
  ○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일부 투자유치용지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단계별 개발면적 변경, 경제자
    유구역 위상에 걸맞는 정주환경 조성을 위하여 주민편의시설 확보 등을 위한 토지이용계획 변경.
▣ 변경내역
1. 투자유치용지(2BL) 사업시행 면적 변경
  ○ 투자유치용지 2BL 사업시행 면적을 한국토지주택공사분에서 인천광역시분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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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37호                  관        보           2012. 4. 9.(월요일)
   공              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12-25호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운영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9일
              국가보훈처장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충시설 건립 및 국립묘지 신규 조성을 위해 본부에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과 경기북
   부권 제대군인 취업․창업지원을 위한 소속기관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6급 1명, 8급 1명, 기
   능10급 -2명)을 증원하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11041호, ’11. 9. 15 일부개정)에 따라 보
   훈심사위원회 등 소속기관의 소관사무를 조정하는 등「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
   통령령 제 00000호, 2012. 4.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하부조직을 신설하는 한편,
   보훈심사위원회의 상이판정 업무수행을 위한 필요인력을 본부(4급 -1명) 및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
   청(7급 -2명)에서 이체하고, 대구ㆍ광주 제대군인지원센터장의 직급을 상향 조정(6급 -2명, 5급 +2
   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4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가보훈처장(참조 : 행정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보내실 곳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2길 13 국가보훈처 행정관리담당관실(우편번호
      150-874)
    - 전화 : 02-2020-5086, 팩스 : 02-782-6494
3. 기 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2-69호
                     처분의 내용 및 청문실시 공시송달
 보험업법 제84조, 제86조, 제88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예정된 처분의 내용 및 청문실시를 통지합니다.
   2012년 4월 9일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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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37호                      관          보              2012. 4. 9.(월요일)
가. 대상자 및 청문 예정 내용
        대상자                         처분 원인 사실              법적     처분하고자
     (등록번호)                                               근거     하는 내용
 보험설계사 박준길 □       보험료 유용
                                                           법
   (A09042700654 ○ 2010.5.27.~2011.5.2. 기간 중 보험계약자 양○○
                     으로부터 수령한 보험료 23,000천원(보험계약 3         제86조     등록취소
   B09042700651)     건)을 유용하였음
                 □ 보험료 유용
 보험설계사 박순오 j ○ 2010.9.12.~2011.6.12. 기간 중 보험계약자 홍○         법       등록취소
     (24000240)     ○ 등 9명으로부터 수령한 보험료 6,016천원            제86조
                    (보험계약 10건)을 유용하였음
                 □ 보험료 유용
                 ○ 2010.3.1.~2011.8.31. 기간 중 보험계약자 이○○
 보험설계사 이선나          등 27명으로부터 수령한 보험료 39,160천원(보           법
      (25000304)    험계약 116건)과 보험계약자 김○○ 등 16명의           제86조     등록취소
                    동의 없이 임의로 신청·인출한 대출금 65,598천
                    원(보험계약 43건) 등 총 104,758천원을 유용하
                    였음
         경청      □ 보험료 유용
     보험대리점       ○ 2009.4.24.~2011.2.25. 기간 중 보험계약자 홍○     법       등록취소
        박승효         ○ 등 11명으로부터 수령한 보험료 32,843천원          제88조
    (1998090607)    (보험계약 26건)을 유용하였음
     보험설계사       □ 보험료 등 유용
        배의엽      ○ ‘08.5월~’10.12월 기간 중 보험계약자 김○○ 등 2       법       등록취소
     (53000809)     명으로부터 수령한 보험료 13,211천원(보험계약           제86조
                    3건)을 유용함
     보험설계사       □ 보험료 등 유용
        서미영      ○ ’09.12월~‘10.9월 기간 중 보험계약자 황○○으로부        법       등록취소
     (15006126)     터 수령한 보험료 14,437천원(보험계약 1건)을          제86조
                    유용함
     보험설계사       □ 보험료      등 유용
        김영숙      ○ ’09.5월~‘11.9월 기간 중 보험계약자 박○○로부터         법       등록취소
     (96001609)     수령한 보험료 3,880천원(보험계약 1건)을 유용          제86조
                    함
     보험설계사       □ 보험료 등 유용                                법
        홍선희      ○ ’11.3.2.~‘11.7.27. 기간 중 보험계약자 (주)○○티   제86조     등록취소
     (91000138)     에스로부터 수령한 대출이자 244천원을 유용함
나. 청문일시 및 장소
 □ 일시 : 2012. 4. 30.(월) 10:00
 □ 장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97 금융감독원빌딩 8층 제2회의실
 □ 청문주재자 : 금융위 금융서비스국 전자금융팀 김진홍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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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유의사항
 □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미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보험대리점 등록취소 처분을 하게 됩니다.
   ※ 담당자 : 보험과 제종옥 사무관(☎ 2156-9838)
◉외교통상부공고제2012-53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신규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9일
               외교통상부장관
1. 등록번호 : 외교통상부 제147호
2. 단체명칭 : 한국재난구호
3. 대표자 : 조성래
4. 소재지 : 서울시 중구 장충단로 205(장충동 1가 26-13번지)
5. 주된 사업 : 긴급구호, 아동권리보호, 네트워크, 지역개발 등
6. 등록연월일 : 2012.4.3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2-83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 부에 변경
등록(대표자 및 소재지 변경)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록 단체명          사무소 대표자 최초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부서 변경등록
 번호              소재지     등록일                       구분
                 서울시          ㅇ문화정책               단체의
                 종로구          전문컨설팅  02-730-
2005- 사)한국문화 수송동 58 김정란 2005. ㅇ문화정책 0751 문화여가 대표자 및
  14 정책연구소 두산위브파빌         4.6 자료발간 및          정책과 소재지
                리온 426호        교육 등                변경

◉환경부공고제2012-185호
 「공원구역내 광물채굴허가 사무처리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9일
              환경부장관
            공원구역내 광물채굴허가 사무처리규칙 폐지(안) 입법예고
                           197
제17737호                       관             보           2012. 4. 9.(월요일)
5. 공사기간 : 2009. ~ 2013.
6. 총사업비 : 2,502억원
7.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가) 창원시(진해지역) 용도지역 총괄(변경)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면 적(㎡)                   구성비 비고
       구 분             기 정            변 경          변경후          (%)
총                 계 127,816,359.7   증) 2,470,039 130,286,398.7    100.0
      소           계 12,303,958.1         -       12,303,958.1       9.5
      제 1 종 전 용 주 거 10,900.0             -          10,900.0     -
주 거 제 1 종 일 반 주 거 500,448.9              -         500,448.9        0.4
지 역 제 2 종 일 반 주 거 10,099,029.2           -       10,099,029.2       7.8
      제 3 종 일 반 주 거 1,116,116.0          -        1,116,116.0       0.9
      준     주     거 577,464.0            -         577,464.0        0.4
상업 소              계 2,287,207.1     증) 198,750    2,485,957.1       1.9
지 역 일 반 상 업 2,287,207.1             증) 198,750    2,485,957.1       1.9
      소           계 8,971,088.4     증) 2,286,475 11,257,563.4       8.6
공 업 일 반 공 업 8,122,460.4                  -        8,122,460.4       6.2
지역
      준     공     업 848,628.0       증) 2,286,475  3,135,103.0       2.4
      소           계 94,992,712.7      감) 180     94,992,532.7      72.9
녹 지 보 전 녹 지 6,109,100.0                  -        6,109,100.0       4.7
지 역 생 산 녹 지 286,876.0                    -         286,876.0        0.2
      자 연 녹 지 88,596,736.7            감) 180     88,596,556.7      68.0
미         지       정 9,261,393.4      감) 15,006    9,246,387.4       7.1
    (2)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위 치 기 용정 도 지 변역 경 면(㎡)적 용 (%)             적률                 변경사유
번호
  -           자연녹지지역 준공업지역            180 350%이하 ⦁웅동지구         1단계 항만배후단지 조성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결정
                                                 ⦁웅동지구 1단계 항만배후단지 조성에
  - 경상남도창원시     미지정    준공업지역       15,006 350%이하   따른 용도지역 변경 결정
  - 남문동 진해구      -     준공업지역 2,271,444 350%이하 ⦁웅동지구            1단계 항만배후단지 조성에
           일원                                      따른 용도지역 결정
  -              -   일반상업지역 198,750 900%이하 ⦁웅동지구   따른 용도지역 결정
                                                               1단계 항만배후단지 조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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