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071호              관         보         2009. 8.20. (목요일)
   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경우에는 위법이 될 수 있다.
  (2) 일정한 조합의 행위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 설립된 조합(조합의 연합회를 포함)의 행위에 대하여는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 가격을 인상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법 제60조(일정한 조합의 행위)>
   ㈎ 소규모의 사업자 또는 소비자의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할 것
   ㈏ 임의로 설립되고, 조합원이 임의로 가입 또는 탈퇴할 수 있을 것
   ㈐ 각 조합원이 평등한 의결권을 가질 것
   ㈑ 조합원에 대하여 이익배분을 행하는 경우에는 그 한도가 정관에 정하여져 있을 것
   조합원의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공동사업을 경영하고, 조합 고유의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 설
   립한 조합이라 하더라도 조합에 대규모사업자가 하나라도 포함되거나 조합원의 가입·탈퇴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조합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나. 공정거래법상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행위
  공정거래법상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공동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나, 공정거래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경쟁제한행위가 ① 산업합리화, ② 연구·기술개발, ③ 불황의 극
  복, ④ 산업구조의 조정, ⑤ 거래조건의 합리화, ⑥ 중소기업의 경쟁력향상 등의 목적을 위하여
  행하여지는 경우로서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24조의2 내지 제28조 규정의 요건에 해당하고, 공
  정거래법 시행령 제30조(공동행위의 인가절차등)의 규정에 따라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적
  으로 허용된다.
5.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
 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 사업자단체활동지침은 이를 폐지한다.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09-25호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42조(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제1항·제2항 및 전자상거래등에
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제28조(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계약금액의 규모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0일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등에서의 보험계약금액에 관한 기준고시
Ⅰ.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등에서의 보험계약금액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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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71호               관        보       2009. 8.20. (목요일)
 1. 다단계판매업자가 보험가입자인 경우
  가. 피보험자 또는 수혜자가 소비자인 경우 보험 계약금액은 법이 정하는 대금환급금액의 90%
   이상(단, 피보험자 또는 수혜자가 20세 미만인 자 또는 60세 이상인 자인 경우에는 법이 정
   하는 대금환급금액 이상)으로 하고, 1인당 보상한도를 두는 경우 소비자 1인에 대한 보험계약
   금액의 한도는 매 3월의 기간동안 2백만원 이상으로 한다.
  나. 피보험자 또는 수혜자가 다단계판매원인 경우 보험 계약금액은 법이 정하는 대금환급금액
   의 70% 이상으로 하고, 1인당 보상한도를 두는 경우 다단계판매원 1인에 대한 보험계약금액
   의 한도는 매 3월의 기간동안 5백만원 이상으로 한다.
  다. 아래 각 호의 1의 경우에는 보험계약금액의 지급을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보험약관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약관에 따라야 한다.
   ① 보험계약의 체결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 피보험자 또는 수혜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
   ② 피보험자 또는 수혜자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제23조제2항의 규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하는 자 또는 그에 상당한 행위를 하는 자로부터 재화등을 구입하는 경우
   ③ 피보험자 또는 수혜자가 보험계약자와 통정하거나 기타 정당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보험금
   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2. 방문판매업자·전화권유판매업자·계속거래업자·사업권유거래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가 보험
  가입자인 경우
  가. 보험 계약금액은 법이 정하는 대금환급금액의 90% 이상(단, 피보험자 또는 수혜자가 20세
   미만인 자 또는 60세 이상인 자인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대금환급금액 이상)으로 하고,          1인
   당 보상한도를 두는 경우 소비자 1인에 대한 보험계약금액의 한도는 매 3월의 기간동안 2백
   만원 이상으로 한다.
  나. 아래 각 호의 1의 경우에는 보험계약금액의 지급을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보험약관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약관에 따라야 한다.
   ① 보험계약의 체결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 피보험자 또는 수혜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
   ② 피보험자 또는 수혜자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제23조제2항의 규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하는 자 또는 그에 상당한 행위를 하는 자로부터 재화등을 구입하는 경우
   ③ 피보험자 또는 수혜자가 보험계약자와 통정하거나 기타 정당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보험금
   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3. 전자결제수단 발행자가 보험가입자인 경우
 보험계약금액은 전자결제수단 발행자가 발행하는 상법상 채권 유효기간 내에 있는 전자결제수단
 발행잔고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Ⅱ.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

                            34
제17071호                  관        보      2009. 8.20. (목요일)
 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등에서의 보험계약금액에 관한 기준고시는 이
 를 폐지한다.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09-26호
 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관한法律 第2條(정의) 第7號 및 第3條의2(市場支配的地位의 濫用禁止) 第2
項과 같은 法 施行令 第4條(매출액 또는 구매액의 산정방법 등) 第4項 및 第5條(남용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第6項의 규정에 의하여 市場支配的地位의 濫用行爲 審査基準을 다음과 같이 告示한다.
   2009년 8월 20일
                  공정거래위원회
                       市場支配的 地位 濫用行爲 審査基準
Ⅰ. 目   的
 이 告示는 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관한法律(이하 “法”이라 한다) 第3條의2(市場支配的地位의 濫用
 禁止) 제2항과 같은 法 施行令 第5條(남용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市場支
 配的事業者의 行爲가 市場支配的地位의 濫用行爲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審査基準을 정하는데
 그 目的이 있다.
Ⅱ. 一定한 去來分野의 判斷基準
 일정한 거래분야는 競爭關係에 있거나 경쟁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거래분야를 말하며, 去來對象,
 去來地域, 去來段階, 去來相對方 등에 따라 구분될 수 있다.
 1. 去來對象(商品 또는 用役市場)
  가. 일정한 거래분야는 거래되는 특정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이하 “가격”이라 한다)가
   상당기간 어느 정도 의미있는 수준으로 인상(인하)될 경우 동 상품이나 용역의 代表的 購買者
   (販賣者)가 이에 대응하여 購買(販賣)를 轉換할 수 있는 商品이나 用役의 集合을 말한다.
  나. 특정 상품이나 용역이 同一한 去來分野에 속하는지 여부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1) 商品이나 用役의 機能 및 效用의 類似性
   (2) 購買者들의 代替可能性에 대한 認識 및 그와 관련한 購買行態
   (3) 販賣者들의 代替可能性에 대한 認識 및 그와 관련한 經營意思決定 行態
   (4) 統計法 第17條(統計資料의 分類)第1項의 규정에 의하여 統計廳長이 告示하는 韓國標準産
       業分類
 2. 去來地域(地域市場)
  가. 일정한 거래분야는 다른 모든 지역에서의 가격은 일정하나 特定 地域에서만 상당기간 어느
   정도 의미있는 價格引上(價格引下)이 이루어질 경우 당해 지역의 代表的 購買者(販賣者)가 이
                                3
                                 5
제17071호                  관        보      2009. 8.20. (목요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2년 8월 20일까지 효력을 가

 진다.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09-30호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 및 지주회사의 주식소유 현황 등 보고에 관한 요령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0일

                  공정거래위원회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 및 지주회사의 주식소유 현황 등 보고에 관한 요령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 및 지주회사의 주식소유 현황 등 보고에 관한 요령(공정거래위원

회 고시 제2007-10호)에 ‘Ⅱ. 재검토기한’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Ⅱ.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

 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4년 8월 2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09-31호
 가맹거래사 자격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0일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사 자격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정

 가맹거래사 자격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정(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4호)에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48
제17071호                   관        보     2009. 8.20. (목요일)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09-27호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제2항, 동법 제3조의2제2항,
동법시행령 제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시장지배적 지위남
용 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0일
                  공정거래위원회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1조【목적】이 고시는 신문업(신문을 발행 또는 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있어서 독점
 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불공정거래행행위의 금지)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거나 법 제3조의2(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어 금지되는 불공정거
 래행위 및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정함으로써, 법집행의 일관성 및 객관성을
 제고하고 신문업 사업자의 법위반행위를 예방함과 동시에 당해 사업자단체 등의 자율적인 법준수
 활동을 지원하여 신문업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①이 고시에서 “신문”이라 함은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2조(용어의 정
 의)제2호, 제3호, 제5호 및 제6호에 규정된 ‘일반일간신문’, ‘특수일간신문’, ‘일반주간신문’ 및
 ‘특수주간신문’으로서 영리목적으로 발행하는 신문을 말한다.
 ②이 고시에서 “무가지”라 함은 신문발행업자 또는 신문판매업자가 신문판매업자 또는 구독자에
 게 공급하는 유료신문을 제외한 신문을 말하며 판촉용신문과 예비용신문 등을 포함한다. 다만, 공
 익목적으로 낙도, 군부대 등에 무료로 제공하는 신문이나 호외로 제공하는 신문은 제외한다.
 ③이 고시에서 “유료신문”이라 함은 신문발행업자 또는 신문판매업자가 신문대금을 받고 배포하
 는 호별배달신문, 우송신문, 가판신문, 기타판매신문을 말한다.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사)한
 국에이비씨협회의 관련기준에 따른다.
 ④이 고시에서 “경품류”라 함은 신문발행업자 또는 신문판매업자가 자기가 발행하거나 판매하는
 신문의 독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공하는 현금, 유가증권, 물품, 용역제공 등 경제상의 이
 익을 말한다.
제3조【무가지 및 경품류 제공의 제한】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
 위의 금지)제1항제3호 전단에 규정하는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1. 신문발행업자가 신문판매업자에게 1개월 동안 제공하는 무가지와 경품류를 합한 가액이 같은
  기간에 당해 신문판매업자로부터 받는 유료신문대금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2. 신문판매업자가 독자에게 1년 동안 제공하는 무가지와 경품류를 합한 가액이 같은 기간에 당
  해 독자로부터 받는 유료신문대금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는 구독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도 같다.
 3. 신문발행업자가 직접 독자에게 1년 동안 제공하는 무가지와 경품류를 합한 가액이 같은 기간
  에 당해 독자로부터 받는 유료신문대금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43
제17071호              관        보        2009. 8.20. (목요일)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무가지의 가액”은 당해 당사자간에 거래되는 유료신문의 단
 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며, 신문발행업자가 신문판매업자에게 제공하는 “경품류”는 독자에게 전달
 되는 것을 전제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경품류의 제공으로 보지 아
 니한다.
 1. 화재, 수해 기타의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이재민에게 제공하는 위문품, 의연금등 경제상 이익
  으로서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상관행에 비추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자기가 발행하거나 판매하는 신문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자기 신문에 수록된 내용을 첨삭없이
  담아 제작한    소형 인쇄물 등으로서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상관행에 비추어 적당하다고 인정되
  는 경우
 3. 독자투고, 독자인터뷰 등 특별한 노고의 대가로서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상관행에 비추어 적당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구독자에 한정하지 않는 행사초대 등으로서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상관행에 비추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신문발행업자가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신문판매업자의 경품류 제공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관여
 한 경우에는 신문발행업자의 경품류 제공행위로 본다
 1. 신문발행업자가 경품류 제공행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경품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
  원하여 경품류를 일괄 구입한 후 신문판매업자에게 배정하는 경우
 2. 신문발행업자가 경품류 제공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거나 직접적으로 경품류 구입
  비용을 지원하지 않더라도 신문판매업자에 대하여 경품류 제공의 독려, 권유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제4조【부당한 고객유인행위의 금지】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3호 전단에 규정하는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에 해당된다.
 1. 신문판매업자가 구독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구독중지의사를 표시한 자에게 신문을 7일 이상 계
  속 투입하는 행위
 2. 신문발행업자 또는 신문판매업자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경품류 제공 이외의 방법(신문
  대금 대신지급, 다른 간행물 끼워주기, 과도한 가격할인 등)으로 정상적인 상관행에 비추어 과
  도한 대가지급을 전제로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3. 신문발행업자가 실제로는 독자에게 배포되지 않고 폐기되는 신문부수도 독자에게 배포되는 신
  문부수에 포함·확대하여 광고주를 오인시킴으로써 자기에게 광고게재를 의뢰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4. 신문발행업자가 고객에게 자기의 신문에 그 고객에게 유리한 기사를 게재하는 등의 이익을 주
  겠다고 하여 광고게재의뢰를 유인하는 행위
제5조【거래상지위남용행위의 금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44
제17071호             관        보        2009. 8.20. (목요일)
 금지)제1항제4호에 규정하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
 위”에 해당된다.
 1. 신문발행업자가 신문판매업자에게 사전협의 없이 그의 의사에 반하여 판매목표량을 늘리도록
  강요하는 행위
 2. 신문발행업자가 신문판매업자에게 신문공급부수, 신문공급단가, 신문판매지역 등을 사전협의
  없이 부당하게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3. 신문발행업자가 원재료구입처 등 거래상대방에게 자기를 위하여 기자재 등을 제공하도록 강요
  하거나 특정행사에 금전·물품·용역 기타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4. 신문발행업자가 광고게재의뢰를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자기의 신문에 광고를 게재한 후 그 고
  객에게 광고대가 지급을 강요하는 행위
 5. 신문발행업자가 일정기간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고객에게 사전협의없이 합리적인 근거없
  는 높은 광고단가로 부당하게 광고대가지급을 강요하는 행위
제6조【차별적 취급행위의 금지】 신문발행업자가 신문판매업자에게 신문을 공급함에 있어 부당하게,
 합리적인 거래기준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에 따라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
 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와, 신문판매업자가 신문을 판매함에 있어 광고물의 배달을 의뢰받
 는 경우 광고물의 배달을 의뢰하는 자에 따라 정상적인 가격이나 거래조건에 비해 부당하게 현저
 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는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1호
 후단에 규정하는 “부당하게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제7조【거래강제행위의 금지】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
 1항제3호 후단에 규정하는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
 된다.
 1. 신문발행업자가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자기의 임직원에게 자기, 특수관계인 또
  는 계열회사가 발행하는 신문, 잡지 또는 다른 출판물을 구입 또는 판매(영업사원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강요하거나 강압적으로 권유하는 행위
 2. 신문발행업자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아주 낮은 보수 또는 무보수로 사원을 채용한 뒤 그 사원
  이 수주한 광고대가의 일부를 보수(다만, 광고영업사원에게 지급되는 사회통념상 합당한 성과급
  의 경우는 제외)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그 사원에게 광고상품의 판매를 강요하는 행위
 3. 신문발행업자가 광고게재를 유도할 목적으로 고객에게 광고게재를 의뢰하지 않으면 자기의 신
  문에 그 고객에게 불리한 기사를 게재하는 등의 불이익을 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불이익
  을 주는 행위
 4. 신문발행업자가 신문판매업자에게 신문을 공급하면서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자기, 특수관계인 또는 계열회사가 발행하는 신문, 잡지 또는 다른 출판물을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
제8조【신문판매업자에 대한 배타조건부거래행위의 금지】신문발행업자가 신문판매업자에게 부당하
 게, 사전계약 또는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신문발행업자의 신문을 판매하지 못하게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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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71호              관         보      2009. 8.20. (목요일)
 행위는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5호 전단에 규정하는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
 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제9조【거래거절행위의 금지】신문발행업자가 신문판매업자에 대하여 계약서상 신문공급의 제한 또는
 해약사유나 사전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부당하게 신문공급을 중단 또는 현저히 제한하거나 계약
 을 해지하는 행위는 법 제23조제1항제1호 전단에 규정하는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제10조【시장지배적지위남용의 금지】①시장지배적사업자인 신문발행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문
 판매가격 또는 광고대가를 원가변동요인 등에 비하여 현저하게 높은 수준으로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는 법 제3조의2(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상품의 가격이
 나 용역의 대가(이하 ”가격”이라 한다)를 부당하게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②시장지배적사업자인 신문발행업자가 자기 신문판매업자들에게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신문을
 공급함으로써 다른 신문발행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3조의2(시장지배적지위
 의 남용금지)제1항제5호 전단에 규정하는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는 행
 위”에 해당된다.
 ③시장지배적사업자인 신문발행업자가 광고주 등 거래상대방이 다른 신문발행업자와 거래하지 아
 니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는 법 제3조의2(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제1항제5호 전단에 규
 정하는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④시장지배적사업자인 신문발행업자가 허위 또는 근거없는 내용으로 광고주 등 거래상대방을 비
 방하는 기사를 게재함으로써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행위는 법 제3조의2(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
 금지)제1항제3호에 규정하는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제11조【사업자단체의 공정경쟁규약과의 관계 등】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고시를 집행함에 있어서 사
 업자단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 고시의 내용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공정경쟁규약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단체가 동 규약을 적용하여 사건을 처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정
 거래위원회가 사업자단체에서 처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인정하여 사업자단체와 협의한 경우에
 는 그 사업자단체가 동 규약을 적용하여 사건을 처리하도록 한다.
제12조【다른 고시와의 관계】신문업에 있어서는 이 고시가 경품류제공에관한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
 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09-11호)과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의유형및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26호)에 각각 우선하여 적용된다.
제13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
 의 유형 및 기준은 이를 폐지한다.

                             46
제17071호
관
보
2009. 8.20. (목요일)
48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2년 8월 20일까지 효력을 가
진다.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09-30호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 및 지주회사의 주식소유 현황 등 보고에 관한 요령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0일
 공정거래위원회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 및 지주회사의 주식소유 현황 등 보고에 관한 요령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 및 지주회사의 주식소유 현황 등 보고에 관한 요령(공정거래위원
회 고시 제2007-10호)에 ‘Ⅱ. 재검토기한’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Ⅱ.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
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4년 8월 2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09-31호
가맹거래사 자격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0일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사 자격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정
가맹거래사 자격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정(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4호)에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17071호                  관                보   2009. 8.20. (목요일)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09-32호
 가맹사업거래에 있어서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0일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에 있어서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08-8호)에 제5조를 다
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
 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
 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09-33호
 결제대금예치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체결에 면제되는 거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09년 8월 20일
                  공정거래위원회
                  결제대금예치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체결에 면제되는 거래에 관한 고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4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거 결제대금예
치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체결이 면제되는 거래에 관한 고시(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
2009-6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Ⅰ. 결제대금예치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체결이 면제되는 거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소비자의 구매안전이 충분히 갖추어진 경우 또는 법 제24조제3항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사유로 결제대금예치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체결이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곤란한 거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소비자가 다음 각호에서 정한 사업자와 행하는 거래를 결제대금예치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
 약 등의 체결이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곤란한 거래로 고시합니다.
                             -다        음 -
 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나.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다. 특별법에 의하여 공익적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49
제17071호                  관        보   2009. 8.20. (목요일)
 라.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 학교
Ⅱ.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
 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09-34호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0일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06-6호)
에 ‘제6장 행정사항’을 신설한다.
제6장 내에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09-35호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0일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3호)에 ‘제6
절 행정사항’을 신설한다.
제6절 내에 제7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4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50
제17071호              관         보          2009. 8.20. (목요일)
   에 대응하여 購買(販賣)를 轉換할 수 있는 地域全體를 말한다.
  나. 특정 지역이 同一한 去來分野에 속하는지 여부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1) 상품이나 용역의 特性(腐敗性, 變質性, 破損性 등) 및 販賣者의 事業能力(生産能力, 販賣
    網의 범위 등)
   (2) 運送費用
   (3) 購買者의 購買地域 轉換可能性에 대한 認識 및 그와 관련한 구매자들의 구매지역 轉換行
    態
   (4) 販賣者의 購買地域 轉換可能性에 대한 認識 및 그와 관련한 經營意思決定 行態
   (5) 時間的, 經濟的, 法的 측면에서의 구매지역 전환의 용이성
 3. 去來段階
  일정한 거래분야는 製造, 都賣, 小賣 등 去來段階別로 획정될 수 있다.
 4. 去來相對方
  購買者(販賣者)의 特性 또는 商品이나 用役의 特殊性에 의하여 상품이나 용역, 지역 또는 거래
  단계별로 特定한 購買者群(販賣者群)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購買者群(販賣者群)別로 일정
  한 거래분야가 획정될 수 있다.
Ⅲ. 市場支配的事業者 與否 判斷基準
 당해 사업자가 市場支配的事業者인지 여 부는 市場占有率, 進入障壁의 存在與否 및 程度, 競爭事
 業者의 相對的 規模, 競爭事業者間의 共同行爲의 可能性, 類似品 및 隣接市場의 存在, 市場封鎖
 力, 資金力 등을 綜合的으로 고려하여 判斷한다.
 1. 市場占有率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당해 사업자의 市場占有率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市場支
  配的事業者로 추정할 수 있다.
  가. 1事業者의 市場占有率이 100分의 50이상
  나. 3이하의 事業者의 市場占有率의 合計가 100분의 75이상. 다만, 이 경우에 市場占有率이
   100분의 10미만인 사업자는 제외한다.
 2. 進入障壁의 存在 및 程度
  가. 당해 시장에 대한 新規進入이 가까운 時日內에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에는 市場
   支配的事業者일 可能性이 낮아질 수 있다.
  나. 新規進入의 可能性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1) 法的·制度的인 진입장벽의 有無
   (2) 필요 최소한의 資金規模
   (3) 特許權 기타 知的財産權을 포함한 生産技術條件
   (4) 立地條件
   (5) 原材料調達條件
   (6) 流通系列化의 정도 및 판매망 구축비용

                            36
제17071호               관        보      2009. 8.20. (목요일)
  (7) 製品差別化의 정도
  (8) 輸入의 비중 및 變化推移
  (9) 關稅率 및 각종 非關稅障壁
 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事業者가 있는 경우에는 新規進入이 容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 최근 3년간 당해 시장에 新規進入한 事業者
  (2) 당해 시장에 參與할 意思와 投資計劃 등을 公表한 事業者
  (3) 현재의 生産施設에 중요한 변경을 가하지 아니하더라도 당해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등
   당해 시장에서 상당기간 어느 정도 의미있는 價格引上이 이루어지면 중대한 進入費用 또는
   退出費用의 부담없이 가까운 시일내에 당해 시장에 참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事業者
3. 競爭事業者의 相對的 規模
 가. 당해 사업자에 비해 競爭事業者의 規模가 상대적으로 큰 경우에는 市場支配的事業者일 可
  能性이 낮아질 수 있다.
 나. 경쟁사업자의 相對的 規模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1) 경쟁사업자의 市場占有率
  (2) 경쟁사업자의 生産能力
  (3) 경쟁사업자의 原材料 購買比重 또는 供給比重
  (4) 경쟁사업자의 資金力
 다. 당해 시장에 大量購買事業者나 大量供給事業者가 존재하는 경우(大量購買事業者나 大量供給
  事業者가 당해 사업자의 系列會社인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市場支配的事業者일 가능성이 낮아
  질 수 있다. 여기서 “大量購買事業者나 大量供給事業者”라 함은 당해 사업자의 購買額이나 供
  給額이 당해 시장의 國內 總供給額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법 제4조(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
  에 규정된 市場占有率 要件에 해당되는 자를 말한다.
4. 競爭事業者間의 共同行爲의 可能性
 가. 事業者間의 價格·數量 기타의 去來條件에 관한 明示的·默示的 共同行爲가 이루어지기 용
  이한 경우에는 市場支配的事業者일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나. 事業者間의 共同行爲 可能性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1을 고려한다.
  (1) 최근 수년간 당해 거래분야에서 거래되는 價格이 동일한 거래분야에 속하지 않는 類似한
   상품이나 용역의 平均價格에 비해 현저히 높았는지 여부
  (2) 國內에서 거래되는 價格이 輸出價格이나 輸入價格(관세, 운송비 등을 감안한다)에 비해
   현저히 높은지 여부
  (3) 당해 거래분야에서 거래되는 상품이나 용역에 대한 需要의 變動이 작은 경우로서 경쟁관
   계에 있는 사업자가 수년간 安定的인 市場占有率을 차지하고 있는지 여부
  (4)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가 공급하는 商品의 同質性이 높고,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간의
   生産, 販賣 및 購買條件이 유사한지 여부
  (5)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관한 情報蒐集이 용이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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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71호            관         보        2009. 8.20. (목요일)
   (6) 과거 不當한 共同行爲가 이루어진 事實이 있었는지 여부
 5. 類似品 및 隣接市場의 存在
  가. 類似品 및 隣接市場이 존재하여 당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市場支配的事業者일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
  나. 類似品 및 隣接市場의 존재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1을 고려한다.
   (1) 機能 및 效用側面에서 유사하나 價格 또는 기타의 이유로 別途의 市場을 구성하고 있다고
    보는 경우에는 生産技術의 發達可能性, 販賣經路의 유사성 등 그 類似商品이나 용역이 당해
    시장에 미치는 영향
   (2) 거래지역별로 別途의 시장을 구성하고 있다고 보는 경우에는   市場間의 地理的 近接度,
    輸送手段의 存在與否, 輸送技術의 發展可能性, 인접시장에 있는 事業者의 規模 등 인근 地
    域市場이 당해 시장에 미치는 영향
 6. 市場封鎖力
  당해 사업자(계열회사를 포함한다)의 원재료 購買比率이나 供給比率(원재료 구매액이나 공급액
  /원재료의 국내 총공급액)이 법 제4조(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에 규정된 市場占有率 要件에
  해당되면 市場支配的事業者일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7. 資金力
  당해 사업자의 資金力이 다른 사업자에 비해 顯著히 크다면 市場支配的事業者일 가능성이 높아
  질 수 있다. 자금력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資本 또는 負債의 동원능력, 賣出額, 利潤, 純利益率,
  현금흐름, 資本市場에의 接近可能性, 系列會社의 資金力 등을 고려한다.
 8. 其他 考慮要因
  사업자가 거래선을 당해 사업자로부터 다른 사업자에게로 변경할 수 있는 가능성, 시장경쟁에
  영향을 미치는 당해 사업자의 新技術 開發 및 産業財産權 保有與否 등을 고려할 수 있다.
Ⅳ. 市場支配的地位 濫用行爲의 細部 類型 및 基準
 1. 價格의 不當한 決定·維持·變更行爲
  정당한 이유없이 商品의 價格이나 用役의 代價를 需給의 變動이나 供給에 필요한 費用(동종 또
  는 유사업종의 通常的인 水準의 것에 한한다)의 變動에 비하여 顯著하게 上昇시키거나 근소하
  게 下落시키는 경우
  (1) 「商品의 價格이나 用役의 代價」는 원칙적으로 현금결제에 적용되는 價格을 基準으로 하되,
   거래관행상 다른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적용한다.
  (2) 「需給의 變動」은 당해 품목의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급요인의 變動을 말한다. 이
   경우 상당기간동안 당해 품목의 需要 및 供給이 安定的이었는지 여부를 고려한다.
  (3) 「供給에 필요한 費用의 變動」은 가격결정과 상관관계가 있는 材料費, 勞務費, 製造經費, 販
   賣費와 一般管理費, 營業外費用 등의 변동을 말한다.
  (4) 「同種 또는 類似業種」은 원칙적으로 당해 거래분야를 위주로 판단하되, 당해 거래분야 위주
   의 판단이 불합리하거나 곤란한 경우에는 類似市場 이나 인접시장을 포함한다.

                           38
제17071호              관        보           2009. 8.20. (목요일)
 (5) 「通常的인 水準의 費用」인지 여부의 판단에는 각각의 비용항목과 전체 비용을 종합하여 판
  단하되, 당해 사업자의 財務狀況, 費用의 變動趨勢, 다른 사업자의 類似項目 비용지출상황 등
  을 綜合的으로 고려한다.
 (6) 「顯著하게 上昇시키거나 근소하게 下落시키는 경우」는 최근 당해 品目의 價格變動 및 需給
  狀況, 당해 품목의 生産者物價指數, 당해 사업자의 輸出市場에서의 價格引上率, 당해 사업자
  가 市場에서 價格引上을 先導할 수 있는 地位에 있는지 여부 등을 綜合的으로 고려하여 판단
  한다.
2. 商品販賣 또는 用役提供의 不當한 調節行爲(법 제3조의2제1항제2호)
 가. 정당한 이유없이 最近의 趨勢에 비추어 상품 또는 용역의 供給量을 현저히 減少시키는 경
  우
  (1) 「最近의 趨勢」는 상당기간동안의 공급량을 製品別, 地域別, 去來處別, 季節別로 區分하여
   판단하되, 제품의 유통기한, 1-(2)의 需給의 變動要因 및 1-(3)의 供給에 필요한 費用의 變
   動要因을 감안한다.
  (2) 「供給量을 현저히 減少시킨다」함은 당해 품목의 生産量이나 在庫量을 調節함으로써 市場
   에 출하되는 物量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 사항을 고려하되, 直營
   代理店이나 販賣會社의 在庫量 및 出荷量을 合算한다.
   (가) 공급량을 감소시킨 후 일정기간 이내에 동 품목의 價格引上이 있었는지 여부
   (나)공급량을 감소시킨 후 일정기간 이내에 당해 사업자(계열회사를 포함한다)의 동 품목에
       대한 賣出額 또는 營業利益이 增加하였는지 여부
   (다) 공급량을 감소시킨 후 일정기간 이내에 당해 사업자(계열회사를 포함한다)가 기존 제
       품과 類似한 製品을 출하하였는지 여부
   (라) 원재료를 생산하는 당해 사업자(계열회사를 포함한다)가 자신은 同 原材料를 이용하여
       정상적으로 관련 製品을 생산하면서, 他事業者 대해서는 同 原材料 공급을 減少시켰는지
       여부
 나. 정당한 이유없이 流通段階에서 供給不足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供給量을
  減少시키는 경우
  「流通段階에서 供給不足이 있다」 함은 주로 盛需期에 최종 消費者가 소비하기 前의 각 流通
  過程에서 品貴現狀이 있음을 말한다.
3. 다른 事業者의 事業活動에 대한 不當한 妨害行爲
 直接 또는 間接的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다른 사업자의 事業活動을
 어렵게 하는 경우
 (1) 「間接的」이라 함은 特殊關係人 또는 다른 者로 하여금 당해 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
  다.
 (2) ⑱다른 사업자의 事業活動을 어렵게 하는 경우」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다른 사업자의 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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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71호               관         보       2009. 8.20. (목요일)
 産·財務·販賣活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사업활동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
 다.
가. 정당한 이유없이 다른 사업자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原材料 購買를 방해하는 행위
 (1) 「原材料」에는 部品, 副材料를 포함한다.
 (2) 「原材料 購買를 방해한다」 함은 原材料 購買를 필요량 이상으로 현저히 증가시키거나, 원
  재료 공급자로 하여금 당해 原材料를 다른 사업자에게 供給하지 못하도록 强制 또는 誘引
  하는 것을 말한다.
나. 정상적인 慣行에 비추어 과도한 經濟上의 利益을 提供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면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필수적인 人力을 採用하는 행위(영 제5조제3항제2호)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필수적인 人力」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
 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서 “技能工 포함”이란 당해 업체의 생산활동에 커다란 타격을 줄
 정도로 다수의 技能工이 스카웃되는 경우를 말한다.
 (1) 당해 업체에서 長期間 근속한 技術人力(技能工 포함)
 (2) 당해 업체에서 많은 비용을 투입하여 特別養成한 技術人力(技能工 포함)
 (3) 당해 업체에서 特別한 待遇를 받은 技術人力
 (4) 당해 업체의 重要産業情報를 소지하고 있어 이를 流出할 가능성이 있는 技術人力
다. 정당한 이유없이 다른 사업자의 商品 또는 用役의 생산·공급·판매에 필수적인 요소의 사
 용 또는 접근을 拒絶·中斷하거나 制限하는 행위(영 제5조제3항제3호)
 (1) 「必須的인 要素(이하 “必須要素”라 한다)」라 함은 네트워크, 기간설비 등 有·無形의 要素
  를 포함하며,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가)당해 要素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상품이나 용역의 생산·공급 또는 판매가 사실상 불가
      능하여 일정한 去來分野에 참여할 수 없거나, 당해 거래분야에서 피할 수 없는 중대한 競
      爭劣位狀態가 지속될 것
  (나)특정 사업자가 당해요소를 獨占的으로 所有 또는 統制하고 있을 것
  (다)당해 요소를 사용하거나 이에 접근하려는 자가 당해 요소를 再生産하거나 다른 요소로
      對替하는 것이 事實上·法律上 또는 經濟的으로 불가능할 것
 (2)이 목에서 「다른 사업자」라 함은 必須要素 保有者 또는 그 系列會社가 참여하고 있거나 가
  까운 장래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거래분야에 참여하고 있는 사업자를 말한다.
 (3)「拒絶·中斷·制限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과 같은 경우를 포함하여 실질적으로 거절·중
  단·제한하거나 이와 동일한 결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가)필수요소에의 接近이 사실상 또는 경제적으로 불가능할 정도의 不當한 價格이나 條件을
      제시하는 경우
  (나)필수요소를 사용하고 있는 기존 사용자에 비해 현저하게 差別的인 價格이나 排他條件,
      끼워팔기 등 不公正한 條件을 제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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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正當한 理由」가 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다음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한
   다.
  (가) 필수요소를 제공하는 사업자의 投資에 대한 正當한 報償이 현저히 저해되는 경우. 다만,
   競爭의 擴大로 인한 利益의 減少는 정당한 보상의 저해로 보지 아니한다.
  (나)기존 사용자에 대한 提供量을 현저히 減少시키지 않고서는 필수요소의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다)필수요소를 제공함으로써 기존에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의 質이 현저히 低下될 우려가 있
   는 경우
  (라)技術標準에의 不合致 등으로 인해 필수요소를 제공하는 것이 技術的으로 불가능한 경우
  (마) 서비스 이용고객의 生命 또는 身體上의 安全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라. 이외에 다음과 같은 행위로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행위
  (1)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를 拒絶하거나 거래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히 制限하는 행위
  (2) 거래상대방에게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타당성이 없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가격 또는
   거래조건을 부당하게 差別하는 행위
  (3)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에게 不利益이 되는 거래 또는 행위를 强制하는 행위
  (4) 거래상대방에게 사업자금을 대여한 후 정당한 이유없이 貸與資金을 일시에 回收하는 행위
  (5) 다른 사업자의 계속적인 사업활동에 필요한 소정의 節次(관계기관 또는 단체의 허가, 추
   천 등)의 履行을 부당한 방법으로 어렵게 하는 행위
  (6) 다른 사업자의 행위가 자기의 特許權을 侵害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다른 사업자
   의 競爭能力을 침해하기 위하여 다른 사업자를 상대로 特許權侵害의 訴訟을 提起하는 행위
4. 새로운 競爭事業者의 市場參加에 대한 不當한 妨害行爲(법 제3조의2제1항제4호)
 直接 또는 間接的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새로운 競爭事業者의 新規進
 入을 어렵게 하는 경우
  (1) 「間接的」이라 함은 特殊關係人 또는 다른 者로 하여금 당해 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을 말
   한다.
  (2) 「새로운 競爭事業者」라 함은 일정한 거래분야에 新規로 進入하려고 하는 사업자 및 신규
   로 진입하였으나 아직 판매를 개시하고 있지 아니한 사업자를 말한다.
  (3) 「新規進入을 어렵게 하는 경우」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다른 사업자의 生産·財務·販賣活
   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신규진입을 어렵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가. 정당한 이유없이 거래하는 流通事業者와 排他的 去來契約을 체결하는 행위
  (1) 「流通事業者」라 함은 最終消費者가 아닌 去來相對方을 말한다.
  (2) 「排他的 去來契約」이라 함은 流通事業者로 하여금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의
   상품이나 용역만을 취급하고 다른 사업자의 상품이나 용역은 취급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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