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460호                                    2003. 7. 31. (목요일)
            고시」는폐지합니다.                      에의하여조치된사항은이규정에의하여시행된것
                                            으로본다.
               2003년7 월31일
                          국 세 청 장
                                            ◉국세청고시제2003-28호
               부 칙
                                                국세청고시개정
            ①이고시는2003년8 월1 일부터시행합니다.
                                             국세청고시제2002-7호(2002. 1.18.) 「소규모맥
                                            주제조자에눀한주류의제조, 저장, 이동, 설비, 가격
            ◉국세청고시제2003-26호
                                            및판매에관한명령위임고시」의내용중일부를다
               국세청고시개정
                                            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국세청고시제2000-15호(2000. 2.22.) 「주류의
                                                2003년7 월31일
            통신판매에관한명령위임고시」의내용중일부를다
                                                          국 세 청 장
            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주류의제조, 저장, 이동, 원료설비및가격에관한
               2003년7 월31일
                                             사항제3호중“제조장출고가격”을“판매장판매가
                          국 세 청 장
                                             격”으로하고제4호다목을“계량에관한법률제12
            제2호 나목“나. 1인 1회 판매수량을 5병 이하로 하
                                             조”를“국가표준기본법제14조”로하고“산업자원
            며”를“나. 1인 1회 판매수량은 5병 이하로 하며”를
                                             부장관의검정”을“산업자원부장관의지정을받은
           “1인 1회 판매수량은 10병 이하로 하되, 추석 및 설
                                             교정기관의검정”으로한다.
            날전20일내에는50병이하로하며”로한다.
                                                부 칙
               부 칙
                                            ①이고시는2003년8 월1 일부터시행합니다.
            ①이고시는2003년8 월1 일부터시행합니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
                                            에의하여조치된사항은이규정에의하여시행된것
            에의하여조치된사항은이규정에의하여시행된것
                                            으로본다.
            으로본다.
                                            ◉국세청고시제2003-30호
            ◉국세청고시제2003-27호
                                                주정가격에관한명령위임고시폐지
               국세청고시개정
                                             국세청고시제2000-11호(2000. 2.22.) 「주정가격
             국세청고시제2002-12호(2002. 2.27.) 「민속주의
                                            에관한명령위임고시」는폐지합니다.
            양도·양수방법, 상눀방및기타등에관한명령위임
                                                2003년7 월31일
            고시」의 내용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
                                                          국 세 청 장
            다.
                                                부 칙
               2003년7 월31일
                                            ①이고시는2003년8 월1 일부터시행합니다.
                          국 세 청 장
            고시제목, 제1호, 제2호 중의 모든“민속주”를“민속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제2003-35호
            주 및 농민·생산자단체주류”로 하고, 제1호 가목
                                             약사법제44조제1항 규정에 의한 생물학적제제기
            (1) 중“공급구역내”와“(탁주, 약주, 민속주에한한
                                            준및시험방법(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3-30호,
            다)”를 삭제하고 제3호 중“국세청고시 제2002-3
                                            2003 6.21.)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호”를“국세청고시제2003-24호”로한다.
                                                2003년7 월31일
               부 칙
                                                          식품의약품안전청장
            ①이고시는2003년8 월1 일부터시행합니다.
                                                생물학적제제기준및시험방법중개정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
                                            생물학적제제기준및시험방법중다음과같이개정한
                                          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