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107호                     관         보            2013. 9. 26.(목요일)
3.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
5. 특기사항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자
     치단체(강원도 문화예술과, 춘천시 문화체육과, 경상남도 문화예술과, 김해시 문화재과) 또는 문
     화재청 보존정책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의 새소식「문화재 지정예
     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43, 4836/팩스 042-481-4849
    - 주 소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강원도 문화예술과 : 전화 033-249-3315/팩스 033-249-4052
     - 주소 : (우 200-700)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봉의동)
    ㅇ 춘천시 문화체육과 : 전화 033-250-3086/팩스 033-250-3646
     - 주소 : (우 200-708) 강원도 춘천시 옥천동 시청길 11(옥천동 111)
    ㅇ 경상남도 문화예술과 : 전화 055-211-4745/팩스 055-211-4719
    - 주소 : (우 641-702)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ㅇ 경상남도 김해시 문화재과 : 전화 055-330-3925/팩스 055-330-3929
    - 주소 : (우 621-701)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 2401(부원동 623)
                  「춘천 신매리 유적」 사적 추가지정 지적별 면적조서
                                지적 지정면적(㎡)               소유자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문화재 보 호 성명                     주소
                                (㎡) 구역 구 역
   1 강원도   춘천시 311-6 대 403 403
       서면 신매리                                정진수    강원도 춘천시 서면 보가터길
                                                            71
              「김해 봉황동 유적」 사적 보호구역 추가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지적 지정면적(㎡)              소유자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문화재 보 호 성명                     주소
                                 (㎡) 구역 구 역
   1 경상남도봉황동
             김해시 163-2 전 246              246 박종훈 경상남도 양산시 평산로 116
   2 경상남도봉황동
             김해시 177 전 80                  80 안경숙 경상남도     창원시 중앙동 2가
                                                     중앙우방@ 102동 506호
   3 경상남도봉황동
             김해시 178 대 177                177 전영숙 경상남도     김해시 분성로 155
                                                     경원마을한국@ 315동 1004호
                                      170
제18107호                 관       보          2013. 9. 26.(목요일)
                    지적 지정면적(㎡)              소유자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문화재 보 호 성명              주소
                    (㎡) 구역 구 역
 4 경상남도
     봉황동
        김해시 238-2 대 119     119 손동우 경상남도 김해시 봉황동 241
 5 경상남도
     봉황동
        김해시 241 대 109       109 손동우 경상남도 김해시 봉황동 241
 6 경상남도
     봉황동
        김해시 242-1 대 380     380 손동우 경상남도 김해시 봉황동 241
 7 경상남도
     봉황동
        김해시 247-4 대 512     512  이상임 경상남도 김해시 외동
                                     1225-3
 8 경상남도
     봉황동
        김해시 284 대 300       300 김부홍 경상남도     김해시 분성로 155
                                     경원마을한국@ 322동 506호
 계       8필지        1,923  1,923
        「김해 예안리 고분군」 사적 보호구역 추가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지적 지정면적(㎡)             소유자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문화재 보 호 성명              주소
                    (㎡) 구역 구 역
 1 경상남도 김해시 366-2 도 159
   대동면 예안리                  159  이전호 경상남도 김해시 대동면
                                     예안리 810
   경상남도 김해시
 2 대동면 예안리 377-7 대 326      326 조상제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수로
                                     117번길 24
 3 경상남도 김해시 381-7 전 390
   대동면 예안리                  390  장영자 경상남도 김해시 대동면
                                     예안리 384-1
   경상남도 김해시
 4 대동면 예안리 382-1 전 17       17 김진수 경상남도     김해시 대동면
                                     덕산리 735-3
   경상남도 김해시
 5 대동면 예안리 382-7 대 66       66 김진수 경상남도     김해시 대동면
                                     초정리 612
 6 경상남도 김해시
   대동면 예안리 384-1 대 271      271 장영자  경상남도 김해시 대동면
                                 외 5 예안리 384-1
 7 경상남도 김해시 384-3 전 922
   대동면 예안리                  922  장영자 경상남도 김해시 대동면
                                     예안리 384-1
 계       7필지        2,151  2,151
◉기상청공고제2013-38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
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26일
              기 상 청 장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3년 소요정원으로 기 확정된 국립기상연구소 혁신도시 이전에 따른 청사 운영 인력 등 10명을
   증원하는 한편, 지진화산연구를 위한 인력 2명, 정부3.0 추진을 위한 인력 1명 등 총 13명을 증원하
   고, 일부 기능직의 직렬과 육아휴직 대체인력의 별도정원을 현행에 맞게 조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
   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으로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것임
                             171
제18107호                     관         보            2013. 9. 26.(목요일)
2. 주요내용
   울릉도ㆍ독도 기후변화 감시 업무, 글로벌 표준기상센터 운영, 개인정보보호 기능 강화 및 정부3.0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9명(5급 3명, 6급 5명, 7급 1명)을 증원하고, 기상청 소속기관에 지진
   조기 경보시스템 구축, 인공지진 연구 강화, 청사 관리 및 레이더 시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6급 1명, 7급 1명, 연구관 1명, 연구사 1명)을 증원하고, 일부 기능직의 직렬과 육아휴직 대체인
   력의 별도정원을 현행에 맞게 조정하며,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0월 10일(14일간)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상청 행정관리담당관실[전화 : 02-2181-0322, FAX : 02-2181-0339, E-mail :
   sindo@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기타 입법예고(안)에 대한 참고사항 등
4. 기타 상세내역은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성남지청공고제2013-42호
                       2013년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소하
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26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장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사업장>
    인증번호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제2011-069호 참살이영농조합법인 허병금            경기 양평군 용문면 화전로 262
                                           (화전리 344-1)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3-49호
                    울산항 항행금지구역 지정․운영 변경
 「울산신항 중앙방파제 보수ㆍ보강공사」로 인하여 신항 중앙방파제 동단과 신항 남방파제 북단 사
이의 통항수역 및 제3항로 일부 구역을 개항질서법 제3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항행금지구역을 변경
지정ㆍ운영함을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26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 울산항 내에서 위 공사작업에 따른 항행금지구역(작업구역)은 기간별로 아래의 해당지점(좌표)을 연
 결한 선내의 해면으로 한다.
                             172
제18107호                관         보        2013. 9. 26.(목요일)
4. 재해위험저수지에서 제한되는 행위 또는 금지사항
  ○ 농어촌정비법 제18조 제3항 각호의 행위
    -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구조상 주요 부분을 손괴하여 그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
    -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의 허락없이 수문을 조작하거나 용수를 인수함으로써 농어촌용수의 이
      용․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
    -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 부득이한 경우 사전에 시설물관리자와 협의하시기 바람.
5. 재해위험저수지 지정일 : 2013. 9. 6.
6. 문의처 : 보성군청 안전방재건설과(061-850-5531, 5532)
  ※ 붙임 재해위험저수지 위치도 및 전경사진 각 1부(게재생략)
◉함평군고시제2013-56호
                           재해위험 저수지 지정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위험 저수지로 지정 고시합니다.
     2013년 9월 26일
                함 평 군 수
1. 저수지의 명칭, 위치 및 규모
   저수지명              위치                   규모
                                   길이(m) 높이(m) 저수량(천㎥) 비고
    호암       함평군 학교면 죽정리 20번지 일원    100.0 5.4    32.8
    송풍       함평군 함평읍 자풍리 284번지 일원 150.0   5.5    19.8
    화계 함평군 엄다면 신계리 72-1번지 일원 300.0        2.2    13.7
2. 저수지 관리자 : 함평군수(안전건설과)
3. 지정 사유 : 정밀점검결과 보수·보강이 시급한 저수지로 체계적인 보수·보강 계획 수립 및 사업 시행
  코자 함.
◉경기도공고제2013-1154호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사항을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26일
              경기도지사
 업소명(대표자)         소 재 지       해당분야(등록번호) 신규 등록일 처리내역 비고
    ㈜태원       경기도 파주시 경의로         대기
   (박종호)         1803(금촌동)    (경기북부 제27호) 2013. 9. 17. 신규등록
                             344
제18107호                 관         보          2013. 9. 26.(목요일)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
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률
   지방자치단체
◉세종특별자치시고시제2013-93호
                             재해 위험저수지 지정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예방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재해위험저수지를 아래와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13년 9월 26일
                세종특별자치시장
1. 재해위험 저수지 지정
  저수지              위치                  지정내용
    명                            유형 등급 길이(L) 높이(H) 지정사유 비고
   송정 전동면 송정리   세종특별자치시         재해위험 D 90m 14.1m
                    380-2번지 일원 저수지                 시설물
   달미 부강면 문곡리   세종특별자치시         재해위험 D 64m 6.5m 노후에
                    622-3번지 일원 저수지                  따른
   심중 전동면 심중리   세종특별자치시         재해위험 D 31m 8.0m 재해위험
                    156-2번지 일원 저수지
2. 저수지관리자 : 세종특별자치시장
◉구례군고시제2013-32호
                         재해위험저수지 지정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재해위험저수지로 지정 고시합니다.
     2013년 9월 26일
                구 례 군 수
1. 재해위험저수지 지정내용
  저수지         위  치    지정내용               제원              비
    명                유형 등급 총저수량(천㎥) 길이(m) 높이(m) 수혜면적(ha) 고
   구산 구례군 토지면 재해위험 D             7.4 105    15.8  25
  저수지 구산리 358-2 일원 저수지
                             342
제18107호                          관            보       2013. 9. 26.(목요일)
 - 변경 전
          기간                 항행금지구역 경계 지점(좌표)               비고
 2013. 7. 19. ~ 10. 15. ① 35-26-33.80N, 129-22-46.20E     항행금지구역A
                        ② 35-26-36.90N, 129-22-38.40E
                        ③ 35-26-43.50N, 129-22-41.70E
                        ④ 35-26-49.20N, 129-22-44.60E
                        ⑤ 35-26-47.40N, 129-22-54.50E
                         35-26-42.20N, 129-22-53.00E
 - 변경 후
           기간                항행금지구역 경계 지점(좌표)               비고
  2013. 7. 19. ~ 10. 30. ① 35-26-33.80N, 129-22-46.20E    항행금지구역A
                         ② 35-26-36.90N, 129-22-38.40E     기간변경
                         ③ 35-26-43.50N, 129-22-41.70E
                         ④ 35-26-49.20N, 129-22-44.60E
                         ⑤ 35-26-47.40N, 129-22-54.50E
                         35-26-42.20N, 129-22-53.00E
  2013. 10. 1. ~ 12. 30. ① 35-26-48.60N, 129-22-30.50E    항행금지구역B
                         ② 35-26-51.80N, 129-22-21.60E     신규추가
                         ③ 35-26-54.50N, 129-22-23.00E
                         ④ 35-26-51.50N, 129-22-32.00E
붙임) 울산항 항행금지구역 위치도 및 좌표 평면도 : 생략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3-50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3년 9월 26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당사자에게 부과내역과 이
의제기할 수 있음을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송달불능 등으로 반송됨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1. 관련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제76조(과태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행정처분 대상 : 붙임
3. 게재(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173
제18107호                관        보         2013. 9. 26.(목요일)
  저수지       위 치         지정내용               제원              비
    명                  유형 등급 총저수량(천㎥) 길이(m) 높이(m) 수혜면적(ha) 고
   중기 구례군 산동면 재해위험 D              170  148    33.3  35
  저수지 수기리 65-1 일원 저수지
2. 재해위험저수지 관리기관 : 전라남도 구례군(안전건설과)
3. 재해위험저수지 지정 사유
○ 정밀안전점검 결과, 상류사면 국부적 토사 유실, 댐마루 요철 및 침하, 하류사면 습윤 및 침투수 유출
  등이 발견됨에 따라 자연 재해 등 재난이 발생 할 경우 붕괴의 위험성이 높으므로 장기적인 안전성 확
  보를 위한 보수․보강이 요구.
4. 재해위험저수지에서 제한되는 행위 또는 금지사항
  ○ 농어촌정비법 제18조 제3항 각호의 행위
    -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구조상 주요 부분을 손괴하여 그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
    -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의 허락없이 수문을 조작하거나 용수를 인수함으로써 농어촌용수의 이
      용․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
    -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 부득이한 경우 사전에 시설물관리자와 협의하시기 바람.
5. 재해위험저수지 지정일 : 2013. 9. 16.
6. 문의처 : 구례군청 안전건설과(061-780-2486)
◉보성군고시제2013-42호
                          재해위험저수지 지정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재해위험저수지로 지정 고시합니다.
     2013년 9월 26일
                보 성 군 수
1. 재해위험저수지 지정내용
                            지정내용              제원          비
   저수지명           위치                총저수량   길이    높이
                           유형 등급 (천㎥) (m) (m) (ha) 고수혜면적
  축내저수지 보성군378    조성면 축내리 재해위험 D
                    일원                81   229 9.0 63.5
  대야저수지 보성군537-1  조성면 대야리 재해위험 D
                     일원                7   109 6.0   9.3
2. 재해위험저수지 관리기관 : 전라남도 보성군(안전방재건설과)
3. 재해위험저수지 지정 사유
  ○ 점검 결과, 상류사면 국부적 토사 유실, 댐마루 요철 및 침하, 하류사면 습윤 및 침투수 유출 등이
    발견됨에 따라 자연 재해 등 재난이 발생할 경우 붕괴의 위험성이 높으므로 장기적인 안전성 확보
    를 위한 보수․보강이 요구.
                              343
제18107호                     관          보            2013. 9. 26.(목요일)
4. 이의제기 기한 : 게재(게시)기간 만료 후 60일 이내
5. 납부기한 : 게재(게시)기간 만료 후 15일 이내
6.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 가산금 및 중가산금 부과,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 제공, 감치 등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7. 이의제기 제출 장소 : 전주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 전북 완주군 봉동읍 둔산3로 114, ☎ 063­260­0057 / FAX 063-260-0069
                             행정처분 대상자
1. 수입근거 :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2. 산출근거 : 방송통신위원회 훈령 제25호, 제94호
3. 건 명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4. 체납시 과태료에 5%의 가산금과 매월 1개월 경과할때마다 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붙이고, 국
  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순번 대 상 자 주 소                         법령위반사항                   과태료 비 고
                                                              금액(원)
                       1. 수신자의 전화에 동의없는 영리목적의 광고                        과태료
                          성 정보전송                                        부 과
        변성룡  고창군   흥덕면
   1 (개인) 문화2길 2* 2. 전송자 명칭 미표시                              12,600,000
                       3.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용 무료전화
                          미제공
                       1. 수신자의 전화에 동의없는 영리목적의 광고
        조현무  전주시   완산구    성 정보전송
   2 (개인) 고사평4길 12-* 2. 전송자 명칭 미표시                            6,000,000
                       3.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용 무료전화
                          미제공
       주식회사  전주시 덕진구 1. 수신자의 전화에 동의없는 영리목적의 광고
   3 달로네 금암동 186-36 성 정보전송                                    6,750,000
                 102
                       1. 수신자의 전화에 동의없는 영리목적의 광고
       유한회사  전주시 덕진구 성 정보전송
   4 태경유통 우아동1가 916-6 2. 전송자 명칭 미표시                           7,500,000
                 101   3.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용 무료전화
                          미제공
       주식회사  전주시 완산구 1. 수신자의 전화에 동의없는 영리목적의 광고
   5 아운트 경원동3가 135 성 정보전송                                     6,750,000
                 104
                       1. 수신자의 전화에 동의없는 영리목적의 광고
       주식회사  군산시  진포3길    성 정보전송
   6 배우리       79 101 2.3. 전송자  명칭 미표시                        7,500,000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용 무료전화
                          미제공
                                   174
제18107호
관
보
2013. 9. 26.(목요일)
344
저수지명
위치
규모
비고
길이(m)
높이(m)
저수량(천㎥)
호암
함평군학교면죽정리20번지일원
100.0
5.4
32.8
송풍
함평군함평읍자풍리284번지일원
150.0
5.5
19.8
화계
함평군엄다면신계리72-1번지일원
300.0
2.2
13.7
업소명(대표자)
소
재
지
해당분야(등록번호)
신규등록일
처리내역
비고
㈜태원
(박종호)
경기도파주시경의로
1803(금촌동)
대기
(경기북부제27호)
2013. 9. 17.
신규등록
4. 재해위험저수지에서제한되는행위또는금지사항
○농어촌정비법제18조제3항각호의행위
- 농업생산기반시설의구조상주요부분을손괴하여그본래의목적또는사용에지장을주는행위
-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의허락없이수문을조작하거나용수를인수함으로써농어촌용수의이
용․관리에지장을주는행위
- 농업생산기반시설을불법으로점용하거나사용하는행위
※ 부득이한경우사전에시설물관리자와협의하시기바람.
5. 재해위험저수지지정일: 2013. 9. 6.
6. 문의처: 보성군청안전방재건설과(061-850-5531, 5532)
※ 붙임
재해위험저수지위치도및전경사진각1부(게재생략)
◉함평군고시제2013-56호
재해위험저수지지정
「저수지·댐의안전관리및재해예방에관한법률」제9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9조의규정에
의하여재해위험저수지로지정고시합니다.
2013년9월26일
함
평
군
수
1. 저수지의명칭, 위치및규모
2. 저수지관리자: 함평군수(안전건설과)
3. 지정사유: 정밀점검결과보수·보강이시급한저수지로
체계적인보수·보강계획수립및사업시행
코자함.
◉경기도공고제2013-1154호
환경전문공사업신규등록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의거환경전문공사업등록사항을다음
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
9월26일
경기도지사
제18107호               관         보    2013. 9. 26.(목요일)
◉강원도공고제2013-794호
                        수질 환경관리 대행기관 지정취소(자진반납)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제4조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수질환경 관리 대행기관
지정취소(자진반납)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26일
               강원도지사
○ 등록사항
 1. 상 호 : ㈜녹색
 2. 대표자 : 이 기 복
 3. 영업소소재지 : 강원도 원주시 단구로 266(단구동)(☏ 033-766-4607)
 4. 업종(등록번호) : 수질 환경관리 대행기관(제25호)
 5. 등록연월일 : 2010.01.19.
◉강원도공고제2013-795호
                        수질 환경관리 대행기관 지정취소(자진반납)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제4조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수질환경 관리 대행기관
지정취소(자진반납)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26일
               강원도지사
○ 등록사항
 1. 상 호 : 하이에스앤씨(주)
 2. 대표자 : 이미정
 3. 영업소소재지 : 강원도 태백시 황지로 22(황지동)(☏ 033-553-0078)
 4. 업종(등록번호) : 수질 환경관리 대행기관(제20호)
 5. 등록연월일 : 2012.12.05.
◉(서울)강남구공고제2013-1278호
                     측정대행업 등록말소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6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측정대행업 등록말소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26일
               강남구청장
ㅇ 대상업체 및 등록말소 사항
   업종(등록번호) 측정대행 항목 상 호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등록말소일 비고
 소음․진동 측정대행업 소음․진동 ㈜아이헤스 정미정 서울시 강남구 2013. 8. 21.
    (제2012-1호)                    역삼동 729-20
                            345
제18107호
관
보
2013. 9. 26.(목요일)
345
업종(등록번호)
측정대행항목
상
호
대표자
영업소소재지
등록말소일
비고
소음․진동측정대행업
(제2012-1호)
소음․진동
㈜아이헤스
정미정
서울시강남구
역삼동729-20
2013. 8. 21.
◉강원도공고제2013-794호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지정취소(자진반납)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제4조제5호의규정에따라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취소(자진반납) 사항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3년9월26일
강원도지사
○등록사항
1. 상
호: ㈜녹색
2. 대표자: 이기복
3. 영업소소재지: 강원도원주시단구로266(단구동)(☏033-766-4607)
4. 업종(등록번호) :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제25호)
5. 등록연월일: 2010.01.19.
◉강원도공고제2013-795호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지정취소(자진반납)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제4조제5호의규정에따라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취소(자진반납) 사항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3년9월26일
강원도지사
○등록사항
1. 상
호: 하이에스앤씨(주)
2. 대표자: 이미정
3. 영업소소재지: 강원도태백시황지로22(황지동)(☏033-553-0078)
4. 업종(등록번호) :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제20호)
5. 등록연월일: 2012.12.05.
◉(서울)강남구공고제2013-1278호
측정대행업등록말소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6조제3항규정에따라측정대행업등록말소
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9월26일
강남구청장
ㅇ대상업체및등록말소사항
제18107호             관                 보           2013. 9. 26.(목요일)
◉(서울)강남구공고제2013-1279호
                     측정대행업 신규등록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4조 제7항 규정에 따라 측정대행업 신규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26일
               강남구청장
ㅇ 대상업체 및 신규등록 사항
   업종(등록번호) 측정대행 항목 상 호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신규등록일 비고
 소음․진동 측정대행업 소음․진동 ㈜이에이엔 신지웅 서울시 강남구 2013. 9. 16.
    (제2013-1호)        테크놀로지        대치동 942-6
   인              사
                          장영준(張泳俊)
   별정직고위공무원에 임함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에 보함
        (2013. 9. 17. ~ 2016. 9. 16.)
   미래창조과학부
        일반직고위공무원 임차식(任次植)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에 따라 그 직을 면함
        2013. 9. 24.
                                            (대통령)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을 환부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청에 환부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위 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486조에 의하여 국고귀속 또는 폐기됩니다.
     2013년 9월 26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
 사건번호 압제번호 피의자          죄 명  환부 압           수      물   건
                   피고인        인 번호 물            건    명 수량
                                   1 오만원권                1
 12-54647 12-1523 박용훈 준강도등 불상 23 일만원권 오천원권
                                                         3
                                                         4
                                   4 일천원권                4
                                 18.1 1만원권 한국은행발행 지폐    15
 12-65324 12-1795 이익수 절도 불상 18.2 1만원권 한국은행발행 지폐          7
                                  20 카메라(소니, A55V)       1
 13-12582 13-218 은정 장물취득 불상 10 아이폰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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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08호                         관            보             2013. 9. 27.(금요일)
     공                 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13-93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27일
              국가보훈처장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엽제관련자의 명예선양, 추모사업 및 국민의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고엽제전우회가 운
   영하고 있는 수익사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동 회에 복지사업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국가유공자단체의 수익사업에 관한 규칙」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수익사업에
   대하여는 공인회계기관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등(안 제13조의3 개정)
    고엽제전우회가 수익사업을 운영하려면 복지사업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수익사업의 신설․중단
    및 폐지 등 수익사업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여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
    고,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수익금의 사용, 회계감사 및 수익사업 승인 취소 등에 대
    해서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하게 하여 수익사업을 보다 투명
    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도록 함.
  나. 수익사업의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안 부칙 제3조)
    이 법 시행 당시 고엽제전우회가 운영하는 수익사업으로서 정관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사업
    실적을 보고한 수익사업은 이 법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승인한 수익사업으로 보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1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을 국가보훈처장국가보훈처(참조 : 보훈의료과, 주소 : 우편번호 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방
   송길13(여의도동17-23), 전화 : 02-2020-55287, FAX : 2020-5399, e-mail : dol5@korea.kr)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각 소관 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
  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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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08호                  관         보          2013. 9. 27.(금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한국국적
                                          상실년월일 상실원인구분
김문수 1944.05.10 남 중 국 경남 밀양시 청도면 구기리 794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위소순 1934.07.27 여 중 국 경북 예천군 풍양면 괴당리 794   1949.10.01 외국국적취득
김영철 1949.01.04 남 중 국 경상남도 밀양시 부북면 퇴로리 88 1949.10.01 외국국적취득
강계순 1947.06.03 여 중 국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인서리 151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조청자 1945.03.07 여 중 국 전남 순천시 황전면 대치리 299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안기수 1940.07.20 여 중 국 울산광역시 북구 달천동 532     1949.10.01 외국국적취득
고재희 1947.05.17 남 중 국 전남 구례군 간전면 수평리 347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조귀순 1935.08.24 여 중 국 경상남도 밀양시 초동면 봉황리 837 1949.10.01 외국국적취득
변정남 1926.11.15 여 중 국 경북 의성군 안계면 위양리 648   1949.10.01 외국국적취득
권영애 1949.06.19 여 중 국 경상북도 예천군 지보면 마산리 911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이계월 1949.09.28 여 중 국 충북 충주시 금가면 하담리 362   1949.10.01 외국국적취득
모태경 1948.02.18 여 중 국 경북 경주시 양북면 송전리 805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손인권 1943.03.15 남 중 국 경북 울진군 온정면 조금리 549   1949.10.01 외국국적취득
김금자 1945.06.06 여 중 국 경북 안동시 남선면 외하리 232   1949.10.01 외국국적취득
박도순 1939.08.18 여 중 국 경북 안동시 와룡면 서지리 416   1949.10.01 외국국적취득
함태국 1946.01.28 남 중 국 충청남도 금산군 남이면 석동리 698 1949.10.01 외국국적취득
김태순 1940.04.16 남 중 국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담동 148-1 1949.10.01 외국국적취득
◉국방부고시제2013-272호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9월 27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부대 위생시설 신축 사업
2. 사업의 개요 : 군 장병들의 편익과 쾌적한 위생 환경을 제공하고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생
  시설을 신축함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연번              소 재 지                     지번    면적(㎡)  편입면적(㎡)
    1       경북 포항시 남구 장기면 대곡리                149-1   169     169
    2                〃                        150    902     902
   합계                                               1,071   1,071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3. 9. 23. ~ 2013.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02)748-4324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상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053-750-3538]하시기 바
    랍니다.
                                          41
제18108호
관
보
2013. 9. 27.(금요일)
39
고
시
◇개정이유및주요내용
유통구조개선총괄ㆍ지원을위하여필요한인력4명(4ㆍ5급1명, 5급3명), 온실가스배출권거
래제기본계획수립ㆍ조정을지원하기위하여필요한인력1명(5급1명), 정부3.0 추진을위하여
필요한인력1명(4ㆍ5급1명)과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점검등을위하여필요한인력1명(5급1
명), 개인정보보호강화를위하여필요한인력1명(6급1명)과복권시스템관리ㆍ운영강화를위
하여필요한인력2명(5급1명, 6급1명)을증원하는등의내용으로「기획재정부와그소속기관
직제」가개정(대통령령제24766호, 2013. 9. 26. 공포ㆍ시행)됨에따라종전의정책관리담당관을
창조정책담당관으로하여부내정부3.0 관련과제발굴등의업무를담당하도록하고, 예산실각
과장의업무분장사항을조정하며, 경제정책국에정책기획과장을신설하여주요경제현안에대한
분석등의업무를분장하도록하는한편, 국정과제및협업과제추진을지원하기위한인력7명
등을증원하고, 사무직렬기능직공무원을일반직공무원등으로특별채용할수있도록하는내용으
로「공무원임용령」이개정(대통령령제21717호, 2009. 9. 8. 공포ㆍ시행)됨에따라사무직렬기능
직공무원6명을일반직공무원으로특별채용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는등현행제도의운영상
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ㆍ보완하려는것임.
<기획재정부제공>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년월일
한국국적
상실원인구분
윤일용
1949.05.08
남
중
국전라북도전주시덕진구인후동2가
1552-24
1949.10.01 외국국적취득
김금숙
1939.08.17
여
중
국경상북도안동시임하면오대리120
1949.10.01 외국국적취득
박종희
1949.02.02
남
중
국강원태백시장성동55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조복순
1945.08.03
여
중
국전남보성군보성읍쾌상리123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최애순
1943.12.28
여
중
국충북음성군대소면태생리632
1949.10.01 외국국적취득
별표2 중총계“26”을“28”로하고, 일반직계“25”를“27”로하며, 행정사무관다음에“행정사무관
또는전산사무관1”을신설하고, 행정주사다음에“행정주사또는전산주사1”을신설한다.
별표4 중총계“3”을“16”으로하고, 일반직계“3”을“16”으로하며, 행정사무관“2”를“9”로하고,
행정주사“1”을“4”로하며, 행정주사다음에“행정서기3”을신설한다.
부칙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법무부고시제2013-358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8조내지제9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회복을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3년9월27일
법무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