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366호               관        보         2010.10.21.(목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비경구 투약 및 약제학적 용도를 위한 탄성중합체 부품 - 제2부 : 식별 및 특징     표준안
제정 비경구용 및 약제학적 사용 기구의 탄성중합체 부품 - 제1부 : 고압 증기멸균의 용출물 표준안
제정 의료용 수액 기구 — 제12부 : 역류방지판                          표준안
제정 의료용 수액 기구 — 제11부 : 압력 수액 기구에 사용되는 수액 필터           표준안
제정 의료용 수액 기구 — 제10부 : 압력 수액 장치에 사용되는 수액 라인 부속품       표준안
제정 의료용 수액 기구 - 제9부 : 압력 주입 기기와 함께 사용하는 수액 라인         표준안
제정 의료용 주입기구 - 제8부 : 압력 주입 장치와 함께 사용하는 주입 기구          표준안
제정 의료용 주입기구 - 제4부 : 상압용 일회용 주입 세트                    표준안
제정 주사 용기 및 부속품 - 제1부 : 유리관 재질 주사 바이알                 표준안
제정 의료용 수혈장비 - 제4부 : 일회용 수혈세트                         표준안
제정 흡입 마취장치 - 제5부 : 마취 환기장치                           표준안
제정 흡입 마취장치 - 제4부 : 마취 증기 공급기                         표준안
제정 마취 및 호흡기기 - 기관 튜브 및 커넥터                           표준안
제정 인체 사용 마취 기계                                       표준안
제정 마취 및 호흡장비 - 용어                                    표준안
    동물 조직 및 부산물을 이용한 의료기기 - 제3부 : 바이러스 및 전염성 해면상 뇌병증 표준안
제정 (TSE) 병원균의 제거 및/또는 비활성화 검증
제정 동물 조직 및 부산물을 이용한 의료기기 - 제2부 : 소싱, 수집, 취급의 통제      표준안
제정 동물 조직 및 부산물을 이용한 의료기기 - 제1부 : 위험 관리 애플리케이션        표준안
제정 약제학적 용도를 위한 탄성중합체 부품 - 제5부 : 기능적 요구조건 및 시험        표준안
    비경구 및 약제학적 사용 기구의 탄성중합체 부품 - 제4부 : 생물학적 요구사항 및
제정 실험                                                표준안
       방법
제정 외과용 이식재 - 기능성 이식형 의료기기 - 제4부 : 이식용 주입펌프           표준안
제정 외과용 이식재 - 기능성 이식형 의료기기 - 제3부 : 이식용 신경자극기          표준안
제정 헬스케어 제품의 무균 처리 - 제6부 : 아이솔레이터 시스템                 표준안
제정 헬스케어 제품의 무균 처리 - 제5부 : 현장멸균                       표준안
제정 헬스케어 제품의 무균 처리 - 제4부 : 현장 세척 기술                   표준안
제정 헬스케어 제품의 무균 처리 - 제3부 : 동결 건조                      표준안
제정 헬스케어 제품의 무균 처리 - 제2부 : 여과                         표준안
제정 혈액 투석 및 관련 요법용 투석액의 질                             표준안
제정 헬스케어 제품의 무균 처리 - 제1부 : 일반 요구사항                    표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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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66호                관        보          2010.10.21.(목요일)
   공             고
◉외교통상부공고제2010-94호
  2009년 5월 1일자로 우리나라에 대하여 발효된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서비스무역에 관한 협정(조약 제1945호)”이 2010년 10월 14일
자로 인도네시아에 대하여 추가로 발효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21일
                  외교상부장관
                 “한․아세안 FTA 서비스무역협정의 인도네시아 추가 발효”
  인도네시아 정부가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
본협정 하의 서비스무역에 관한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2010년 9월 14일자
로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및 대한민국에 통보함에 따라 동 협정 제31조 제3항에 의거, 2010년
10월 14일자로 인도네시아에 대하여 발효되었습니다.
◉법무부공고제2010-211호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
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21일
               법무부장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병무청 소속 공무원에게 병역 기피·감면 목적의 신체손상·사위행위 및 징병검사·신체검사에 관한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농림수산식품부·농촌진흥청·산림청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
   무원에게 「종자산업법」관련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며, 농림수산식품부 및 지방자치단
   체 소속 공무원의 축산물·수산물 관련 범죄 단속에 관한 직무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단속업무의 효율
   성을 높이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병무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병역 기피·감면 목적의 신체손상·사위행위 및 징병검사·신체검사에
    관한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권 부여
  나. 농림수산식품부·농촌진흥청·산림청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에게 「종자산업법」관련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권 부여
  다. 농림수산식품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축산물·수산물 관련 범죄 단속에 관한 직무범위
    확대
                             94
제17366호                관        보          2010.10.21.(목요일)
3. 의견제출
   본『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
   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0년 11월 10일까지 법무부 형사기획과(담당자 : 검사 김동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2 - 2110 - 3269
  - fax : 02 - 3480 - 3099
  - e-메일 : bang08@spo.go.kr
◉법무부공고제2010-212호
 신탁법 의 전면개정에 맞추어 부동산등기법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21일
               법무부장관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신탁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담보권신탁ㆍ신탁선언에 의한 자기신탁ㆍ재신탁 등이 새롭게 허
   용되고, 신탁재산의 관리처분권자인 수탁자의 선ㆍ해임과 임무종료 사유를 정비함과 동시에 신탁재
   산관리인과 신탁관리인의 선임사유 및 권한을 정비하며, 유한책임신탁ㆍ수익증권발행신탁ㆍ신탁의
   합병과 분할 제도 등이 도입되었으므로 그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신탁재산에 관한 권리등기와 신탁
   등기의 구체적 방법과 등기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탁등기와 신탁재산에 관한 권리등기의 분별
    부동산을 신탁재산으로 할 때 수탁자의 성명, 신탁의 주요내용 등 해당 재산이 신탁 관계에 편입
    되었다는 사실을 등기하여야 하는 “신탁등기”와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된 사실
    을 표시하는 “신탁재산에 관한 권리등기”를 명확히 분별하고, 각각의 등기에 관한 규정을 원칙과
    예외로 나누어 규정하는 등 신탁과 관련한 등기규정의 체계를 정비함
  나. 신탁등기의 신청
    1) 신탁등기는 권리이전 등의 효과를 생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부동산이 신탁재산에 속하는
      사실을 제3자에게 공시하는 효과만을 가지므로 수탁자의 단독신청만으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함
    2) 신탁등기는 해당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등기와 동일한 신청으로 하도록 함
  다. 신탁등기의 방법
    1) 신탁등기를 신청할 때는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의 성명 및 주소, 수익자 지정에 관한 사항, 수
      익권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한 신청서에 의하도록 함
    2) 신탁등기 신청서를 받은 등기관은 해당 내용에 따라 신탁등기를 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신
      청서에 기재된 내용을 별도의 서면으로 등기부에 첨부할 수 있도록 하며, 그 서면을 등기부의
      일부로 봄
                               95
제17366호                      관          보             2010.10.21.(목요일)
  라. 촉탁과 직권에 의한 신탁등기
    1)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수탁자나 신탁관리인의 선임 또는 해임의 재판을 한 경우 또는
      신탁변경의 재판을 한 경우 등에는 신탁등기의 변경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하도록 함
    2) 수탁자의 변경이나 임무종료로 인한 이전등기 등의 경우에 등기관은 직권으로 해당 내용에 관
      해 신탁등기의 변경등기를 하도록 함
  마. 신탁의 합병, 분할에 따른 신탁등기
    신탁의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귀속이 변경된 경우 신탁등기의 말소등기
    또는 새로운 신탁등기의 신청은 신탁의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한 권리변경등기와 동일한 신청으로
    하도록 함
  바. 신탁재산에 관한 등기
    1) 신탁재산에 관한 등기는 수탁자가 등기권리자, 위탁자가 등기의무자인 것이 원칙이며, 재신탁
      에서는 새로운 신탁의 수탁자를 등기의무자, 원래 신탁의 수탁자를 등기의무자로 정함
    2)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변경되었으나, 등기의무자가 있을 수 없거나 단독신
      청으로 하여도 부실등기의 우려가 적은 신탁선언에 의한 자기신탁설정, 수익자의 동의나 법원
      의 허가를 받은 이해상반행위, 신탁의 합병 및 분할 등으로 인한 신탁재산에 관한 권리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하도록 함
    3)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한 경우에는 임무가 종료된 수탁자가 등기의무에 협력하기를 기대하기
      어렵거나 단독신청으로 하여도 등기의 진정을 해할 우려가 없으므로 신수탁자가 단독으로 신탁
      재산에 관한 권리등기를 신청하도록 함
  사. 담보권신탁의 특례
    저당권만을 신탁재산으로 하는 담보권신탁이 설정된 경우 피담보채권을 채권별로 구분하여 기재
    하도록 하고, 피담보채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신탁등기의 변경등기를 신청하도록 함
  아. 신탁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신탁의 특례(안 제129조의4)
    수탁자가 정상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선임되는 신탁재산관리인이 있는 경우, 신탁등기
    및 신탁재산에 관한 권리등기에 관해서는 신탁재산관리인이 수탁자와 동일한 권한과 의무를 갖는
    다는 취지를 명확히 함
3. 제출의견
  가.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안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1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상사법무과장, 보내실 곳 :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
    사 5동, 우편번호 427-720, 전화 02-2110-3167, FAX 02-502-20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2)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안 의 전문(신․구조문대비표 포함)은 법무부 홈페이지
    (http://www.moj.go.kr)의 ‘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을 변경하지 않고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
    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96
제17366호               관       보          2010.10.21.(목요일)
◉법무부공고제2010-213호
   신탁법 의 전면개정에 맞추어 비송사건절차법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10년 10월 21일
                법무부장관
               비송사건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신탁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수탁자 선ㆍ해임, 신탁재산관리인 및 신탁관리인의 선ㆍ해임, 신
   탁재산의 첨부로 인한 재산의 귀속, 수익자집회소집허가, 신탁변경의 허가, 수익권매수청구권의 가
   액결정, 신탁종료, 검사인 선ㆍ해임 등 이해관계인 등이 법원에 청구하도록 한 재판사항이 변경되
   었으므로 그 재판에 관하여 신청권자, 불복방법 등 구체적인 재판절차를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판의 관할
    1) 「신탁법」에 따른 비송사건은 원칙적으로 수탁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로 하
      고, 유언에 의해 수탁자로 지정된 자가 신탁을 인수할 수 없을 때의 신수탁자 선임에 관한 사
      건은 유언자 사망 당시의 주소지 지방법원 관할로 함
    2) 수탁자 사망이나 수탁자에 대한 파산선고 등의 사유로 신탁재산관리인을 선임하는 비송사건은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사건이나 파산선고 등을 관할하는 법원에 관할이 귀속되도록 함
  나. 수탁자 선ㆍ해임
    수탁자 사임허가 재판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도록 하고, 수탁자 해임 재판에서는 필수적으로
    대상 수탁자를 심문하도록 하며, 이에 대해 수탁자 또는 수익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함
  다. 신수탁자 선임
    위탁자와 수익자 간에 신수탁자 선임에 대해 합의가 없음을 이유로 한 신수탁자 선임 사건에 대
    해서는 위탁자, 수익자 또는 수탁자가 여럿인 경우 다른 수탁자가 즉시항고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유언에 의해 수탁자로 지정된 자가 신탁을 인수할 수 없는 경우에 준용함
  라. 신탁재산관리인에 관한 사건
    1) 수탁자와 수익자 사이에 이해상반으로 인한 신탁재산관리인 선임 재판에 대해 수익자 또는 수
      탁자가 즉시항고할 수 있도록 함
    2) 신탁재산관리인을 해임하는 재판에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해임재판에 대해 불
      복할 수 없도록 함
  마. 신탁재산 첨부로 인한 귀속결정
    1) 가공으로 인하여 생긴 물건이 귀속될 자를 정하는 재판은 수탁자 또는 수익자가 신청할 수 있
      도록 함
    2) 위의 귀속결정 재판에서는 수탁자 및 수익자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위탁자 등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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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66호                     관          보             2010.10.21.(목요일)
  바. 이익상반행위에 대한 허가
    1) 이익상반행위 허가에 대한 재판에서는 수탁자가 여럿인 경우 다른 수탁자와 수익자의 의견을
      듣도록 함
    2) 이익상반행위 허가 재판에 대해서는 수탁자 또는 수익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즉시항고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을 부여함
  사. 신탁관리인 선ㆍ해임
    신탁관리인의 선ㆍ해임 재판에 대해서는 신탁재산관리인의 선ㆍ해임 재판에 준하여 재판절차를
    규정함
  아. 수익자집회 소집허가 및 신탁사채에 관한 사건(안 제44조의10, 제44조의11)
    수익자집회 소집허가 재판에 대해서는 주주총회 소집허가에 관한 규정을, 신탁사채에 관한 사건
    은 일반 회사사채에 관한 사건에 관한 규정을 각각 준용함
  자. 신탁변경의 재판 및 수익권 매수가액의 결정
    신탁변경의 재판과 수익권 매수가액의 결정 재판에 대해서는 수익자와 수탁자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수탁자 또는 수익자가 한 즉시항고에 집행정지의 효력을 부여함
  차. 신탁의 종료
    1) 부정한 목적으로 설정된 신탁선언에 의한 신탁의 종료 신청을 인용하는 재판에는 수탁자 또는
      수익자가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는 즉시항고할 수 있도록 하고, 기각하는 재판에는 신청인이 즉
      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함
    2) 유한책임신탁의 종료를 명하는 경우 법원은 해당 신탁의 청산을 위한 신수탁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그 재판에 불복할 수 없도록 함
    3) 사정변경에 의한 신탁의 종료 재판에는 위탁자, 수익자 또는 수탁자가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
      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함
  카. 검사인의 보고
   검사인은 검사의 결과를 법원에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법원은 그 결과에 따라 수탁자에게 시
   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그 명령에는 불복할 수 없도록 함
  타. 유한책임신탁에 관한 사건의 신청 방법
    유한책임신탁에 관한 사건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통상의 신청서 기재사항 외에 유한책
    임신탁의 명칭, 신탁사무처리지, 수탁자의 성명 등을 기재하도록 함
3. 제출의견
  가. 비송사건절차법 일부개정안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1월 11일까지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상사법무과장, 보내실 곳 :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
    청사 5동, 우편번호 427-720, 전화 02-2110-3167, FAX 02-502-20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2)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비송사건절차법 일부개정안 의 전문(신․구조문대비표 포함)은 법무부 홈페이지
    (http://www.moj.go.kr)의 ‘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을 변경하지 않고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
    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98
제17366호                관       보          2010.10.21.(목요일)
◉법무부공고제2010-214호
  신탁법 의 전면개정에 맞추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21일
               법무부장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신탁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유한책임신탁에 한하여 신탁재산에 대한 파산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유한책임신탁재산에 대한 파산 시 재판관할, 신탁행위의 부인, 환취권 및 인적ㆍ물적 보전처
   분에 관한 내용을 새롭게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판관할
    유한책임신탁재산에 관한 파산사건의 관할은 원칙적으로 수탁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본원의 관할에 전속하도록 하고, 보충적으로는 유한책임신탁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본원의 관할에 전속하도록 함
  나. 신탁행위의 부인
    1) 채무자가 위탁자로서 한 신탁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인 경우 등 부인의 사
      유가 있는 경우 수탁자, 수익자, 전득자를 부인의 상대방으로 하여 부인하도록 함
    2) “이익을 받을 자”가 행위 당시 채권자를 해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부인할 수 없는 경우, 신
      탁과 관련하여서는 “이익을 받을 자”가 “상대방인 수탁자 또는 수익자”임을 명시함
    3) 신탁행위가 부인된 경우 상대방은 그가 받은 이익을 반환하거나 그 가액을 상환하도록 하되,
      수탁자와 수익자 모두를 상대방으로 하여 부인된 경우에 한해 신탁재산이 채무자의 재산으로
      원상회복되도록 함
    4) 신탁채권자는 현행법상 일반적인 부인권 행사시 거래상대방에게 주어지는 것과 같은 정도의
      보호를 받도록 함
    5) 회생절차에서 부인에 관한 규정을 위탁자인 채무자의 개인회생절차, 파산절차에 준용하도록
      함
  다. 파산신청권자
    유한책임신탁재산의 파산신청권자를 신탁채권자, 수익자, 수탁자, 청산수탁자 또는 신탁재산관리
    인으로 정하고, 유한책임신탁이 종료한 후에 아직 청산절차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파산신
    청을 할 수 있도록 함
  라. 인적ㆍ물적 보전처분
    1) 물적 보전처분 중 하나로 법원이 파산선고 전이라도 유한책임신탁재산에 관하여 가압류ㆍ가처
      분 등 보전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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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유한책임신탁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수탁자 등의 책임에 근거한 손해배상청구권
      보전을 위해 수탁자 등의 재산에 대해 보전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3) 인적 보전처분으로서 법원이 수탁자, 신탁재산관리인 등을 구인할 수 있도록 함
  마. 파산원인
    지급불능과 채무초과 모두를 유한책임신탁재산의 파산원인으로 정함
  바. 파산재단
    유한책임신탁재산에 대해 파산선고가 있는 때에 유한책임신탁에 속하는 모든 재산이 파산재단을
    구성하도록 함
  사. 파산관재인의 권한
    유한책임신탁재산에 대해 파산선고가 있는 때에 신탁재산에 대한 관리권은 파산관재인에게 전속
    되며, 「신탁법」 상 신탁재산에 대한 관리권 중 신탁재산(파산재단)의 확보에 도움이 되는 권리
    인 원상회복청구권, 유지청구권 등의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전속되도록 함
  아. 파산채권의 우선순위
    1) 유한책임신탁재산에 대해 파산선고가 있는 때 신탁채권자 및 수익자는 채권전액에 관하여 파
      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을 명백히 함
    2) 수탁자가 유한책임신탁재산에 대해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도 파산채권자로서 권
      리를 행사할 수 있음을 명백히 함
    3) 유한책임신탁재산에 대한 파산에서 신탁채권이 수익채권에 우선하도록 하고, 수탁자와 채권자
      (수익자 포함) 사이에 다른 채권보다 후순위로 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정한 바
      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함
  자. 처벌규정
    일반적인 파산절차에서와 마찬가지로 유한책임신탁재산에 대한 파산에서도 수탁자, 신탁재산관리
    인 등을 사기파산죄, 과태파산죄, 구인불응죄, 설명의무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함
3. 제출의견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1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상사법무과장, 보내실 곳 : 과천시 관
    문로 88 정부과천청사 5동, 우편번호 427-720, 전화 02-2110-3167, FAX 02-502-2072)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2)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의 전문(신․구조문대비표 포함)은 법무부 홈페이
    지(http://www.moj.go.kr)의 ‘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을 변경하지 않고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
    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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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공고제2010-284호
 『국장·국민장에관한법률』을 전부개정 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21일
               행정안전부장관
            국장․국민장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1. 개정취지
   국장과 국민장의 구분과 대상자 결정 등에 대한 원칙과 기준이 미비하여 형평성 등을 둘러싸고 사
   회적 갈등 등 불필요한 논란이 야기되고 있어
   본 법의 전부개정을 통해 국장과 국민장을 국가장으로 통합하는 등 장례절차를 명확히 하여 법 집
   행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그 동안 수렴된 의견을 반영, 사전 입법예고 및 차관회의 심의를 거쳤
   으나
   『법령제명 및 장례기간 축소』와 관련한 추가의견이 있어 관련 전문가 의견을 재수렴 하고, 그 결
   과를 반영한 전부개정 법률(안)을 마련, 이에 대한 재입법예고를 통해 전부개정을 추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법률 제명의 변경
    현재의 국장․국민장을 국가장으로 통합함에 따라 이 법의 제명을 「國葬․國民葬에관한法律」에
    서 「국가장(國家葬)법」으로 변경함.
  나. 장례기간 축소
    장례기간을 “5일 이내”로 변경함.
      - 장례기간은 5일 이내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국무회의 심의
        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 동법 시행령 제10조(장의 기간) : 국장 9일 이내, 국민장 7일 이내
3. 의견제출
   본 전부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0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행정안전부 의정담당관실
    ○ 전 화 : 02-2100-3139 (FAX : 02-2100-4091)
    ○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917호
               (우편번호 110-760)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http://www.mopas.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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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공고제2010-850호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건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제3항의 규
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2010년 10월 21일
                  국토해양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주)미래피앤씨 (대표이사 김학재)
   나. 전화번호 : 043-537-1577
2. 명칭 : 레벨링, 다짐, 거푸집기능을 갖는 전용 장비를 이용하여 다관능기 폴리에스테르 혼합물을 포설
  하는 맨홀 보수공법(MRS공법)
3. 내용요약
   <주요내용>
    신청기술은 맨홀 보수시 필요한 기초 채움재 시공용 전용 장비와 기초채움재, 충진재 그리고 이
    들을 이용한 맨홀보수공법(MRS 공법: Manhole Repair Solution)의 개발에 관한 것이다. 기초 채
    움재 시공 장비는 균등하고 균질한 단면을 갖도록 레벨링, 높이조절 및 거푸집 기능을 갖도록
    개발하였다. 기초채움재와 충진재는 다관능기 폴리에스테르와 특수 엠디아이(MDI)를 주재료로 하
    여 강성이 높고 경화가 빨라 단시간에 시공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균질한 강성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신청기술에서 개발한 맨홀 보수 공법은 굴착 후 기초 채움재 전용장비를 설치하고 채움재
    를 포설한 후 채움재와 동일 계열의 충진재를 충진하는 것으로서 이를 통해 보수 후 부등침하와
    반복된 충격에 의한 파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였다.
   <기술범위>
    레벨링, 높이조절 및 거푸집 기능을 갖는 맨홀 보수 전용 장비를 이용하여 폴리에스테르와 특수
    MDI를 주재료로 한 혼합물을 기초 채움재와 충진재로 포설하는 맨홀 보수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48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102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0-70호
       행정절차법 제1 4 조 제4 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불명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무선국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제17366호
      같이 공고 합니다.
             2010년 10월 21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 위반내용 : 전파사용료 체납
      2 . 법적근거 : 전파법 제7 2 조 제2 항
      3 . 처분내용 : 허가취소, 신고폐지
      4. 처 분 일 : 2010. 11. 24.
      5. 대    상 : 붙임참조
                                               전파법령위반무선국 공고내역




                                                                                                                    관
      ○위반내용 : 전파사용료체납
      ○근거법규 : 전파법제72조2항
      순번     예정처분      시     설   자     명   허    가     번    호    호    출   명    칭   시 설 자 번 호     시   설   자   주   소
108




       1     허가취소            김광훈           42-2007-20-0000305       302장광호        8100009803   경남 통영시 욕지면




                                                                                                                    보
       2     허가취소            김   석         42-2009-20-0000125       307영신호        8200013129   충남 당진군 송악면

       3     허가취소            김진미           42-2009-20-0000008       315덕성호        8300013140   부산 영도구 청학동

       4     허가취소            김춘수           42-1999-20-0000357       300보령호        8300006468   경남 창원시 성주동

       5     허가취소          남서산업(주)사장       42-2009-20-0000246                     6023000275   부산 중구 남포동




                                                                                                                    2010.10.21.(목요일)
       6     허가취소            노형택           42-2009-20-0000116       400감성호        8400005862   경남 진주시 호탄동

       7     허가취소            박동주           42-1992-30-0000173       305동일호        8500008230   부산 동구 초량동

       8     허가취소            박순백           41-2009-20-0000146       301함박호        8500009309   경남 진해시 안곡동

       9     신고폐지            박필문           94-2009-20-0000073       박필문502호       8600008810   부산 동래구 명륜동

       10    허가취소            박혜련           41-2009-20-0000232   360성운에이1호         8600007932   부산 금정구 부곡동

       11    신고폐지            복다방           94-2008-20-0000098       복다방2호         6047035740   경남 남해군 남해읍
순번   예정처분    시    설   자     명   허    가     번    호    호    출   명    칭   시 설 자 번 호     시   설   자   주   소




                                                                                                               제17366호
      12   허가취소          신태욱          42-2008-20-0000296       300인창호        8700011271   부산 연제구 연산9동

      13   허가취소          오명복          42-2005-20-0000372       309신흥호        8800007817   울산 북구 신명동

      14   허가취소          이동헌          42-2008-20-0000361       312성진호        9000010858   경남 거제시 고현동

      15   허가취소          임체문          42-1983-20-0000252       306이성호        9200002187   부산 영도구 남항동

      16   허가취소          정유성          41-2009-20-0000105       300VIP호       9300012139   경남 통영시 동호동

      17   허가취소          제윤상          41-2009-20-0000089       308해진호        9300014060   경남 거제시 사등면

      18   허가취소          지효정          42-2009-20-0000218    300크린티지호         9400006835   울산 남구 달동




                                                                                                               관
      19   허가취소          천광순          42-2009-20-0000133       306명륜호        9500009798   경남 통영시 정량동

      20   허가취소          현철희          41-1996-30-0000129       300예나호        9600004542   부산 사상구 엄궁동
109




      21   허가취소          황석현          42-2009-20-0000253       301욕지호        9600009778   경남 통영시 도남동




                                                                                                               보
      22   허가취소          황종순          42-2008-20-0000299       308갑성호        9600009787   부산 해운대구 좌동

      23   신고폐지        (주)명신관광        94-2009-21-0002390    명신관광100호         6015001944   경남 창원시 서상동

      24   신고폐지         (주)베스트        94-2009-21-0008174       베스트101호       6012014883   경남 마산시 봉암동

      25   신고폐지         (주)신태웅        94-2009-21-0007573       신태웅101호       6012014842   경남 창원시 중앙동




                                                                                                               2010.10.21.(목요일)
      26   신고폐지        (주)신흥에스비       94-2008-21-0006577    신흥에스비1호          6047035590   울산 울주군 온산읍

      27   신고폐지    (주)엔스틸 사천지점        94-2009-21-0001835   엔스틸사천600호         6047037018   경남 사천시 사남면

      28   신고폐지     (주)이강엔지니어링        94-2009-21-0009202    이강울산501호         6014002159   울산 북구 효문동

      29   신고폐지        (주)정광구조        94-2004-20-0003380       정광사상500       6012009244   부산 사상구 모라동

      30   신고폐지   (주)조형기술개발 대표이사      94-2007-21-0003525   조형기술개발613호        6012008988   서울 서초구 방배동

      31   신고폐지        (주)지케이건설       94-2009-21-0010604   지케이건설501호         6015002017   경남 양산시 동면
순번   예정처분   시     설    자    명   허    가     번    호    호    출   명     칭   시 설 자 번 호     시   설   자   주   소




                                                                                                                제17366호
      32   신고폐지   (주)청진플랜트건설          94-2008-21-0004670   청진플랜트건설100호        6047035350   울산 울주군 온산읍

      33   신고폐지       (주)해림디엔건설       94-2008-21-0006099    해림디엔선설1호          6047035538   부산 동래구 명륜2동

      34   신고폐지         강옥연           94-2009-21-0004228    밍키다방600호          8000010675   경남 진주시 상봉동

      35   신고폐지         강창명           94-2008-21-0002077       강창명600호        8000010327   부산 부산진구 전포3동

      36   신고폐지         곽민도           94-2009-21-0007737       곽민도101호        8000010760   부산 부산진구 당감3동

      37   신고폐지   광남플랜트산업(주)          94-2006-21-0000534    광남플랜트600호         6047031822   울산 울주군 온산읍

      38   신고폐지         권상현           94-2009-21-0004110       권상현100호        8000010668   경남 진주시 신안동




                                                                                                                관
      39   신고폐지         김광일           94-2009-21-0010383       김광일501호        8100010696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

      40   신고폐지         김광태           94-2008-21-0008341        김광태1호         8100010296   경남 마산시 추산동
110




      41   신고폐지             김용        94-2008-21-0008295        김용1호          8200012650   울산 중구 교동




                                                                                                                보
      42   신고폐지        대양 ENG         94-2008-21-0008959       대양ENG12호       6047035975   경남 거제시 아주동

      43   신고폐지        대저산업(주)        94-2008-21-0015491    대저산업500호          6012014231   부산 중구 영주동

      44   신고폐지         동화기업          94-2008-21-0015942    동화기업600호          6047036792   전남 광양시 도이동

      45   신고폐지         박대우           94-2009-21-0008396       박대우101호        8500009301   부산 연제구 거제1동




                                                                                                                2010.10.21.(목요일)
      46   신고폐지         백지운           94-2008-21-0008369        백지운1호         8600008582   부산 사상구 주례3동

      47   신고폐지        부성정보통신         94-2009-21-0010657    부성정보501호          6036002096   경남 마산시 석전동

      48   신고폐지         서동락           94-2009-21-0008519       서동락501호        8700011568   울산 남구 삼산동

      49   신고폐지         성명도           94-2009-21-0009607       성명도501호        8700011603   부산 강서구 명지동

      50   신고폐지       알트 영남지사         94-2009-21-0008585    알트영남501호          6047037743   부산 북구 화명동

      51   신고폐지       엘디지건설(주)        94-2008-21-0010517    엘디지건설1호           6047036225   부산 금정구 남산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