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340호(그2)                        관          보               2014. 9. 2.(화요일)
 ■옥 정
 ◦ 최대부하
  - 기정 : 수요부하(263,064㎸A) ÷1.3 × 0.9 = 182,121㎾
  - 변경 : 수요부하(266,177㎸A) ÷1.3 × 0.9 = 184,276㎾
      구 분                           전 력(㎸A)                            비 고
                          기 정                    변 경
       계                  263,064                266,177
      주택용                 79,379                  78,170
      상업용                 151,429                155,754
      교육시설                 7,000                   7,000
      공공시설                25,256                  25,253
       기타                    -                       -
■ 회 천 (변경없음)
◦ 최대부하
  - 수요부하(144,727㎸A) ÷1.3 × 0.9 = 100,196㎾
(2) 공급계획 (변경없음)
◦ 옥정 : 변압기 설비용량은 지구내 변전소를 신설하여 공급
◦ 회천 : 옥정지구 변전소에서 회천지구 공급
나) 도시가스공급계획 (변경없음)
 - 개별난방용(단독주택, 교육시설, 종교시설 등) 및 취사용 LNG를 한진도시가스(주)로부터 수급
◦ 옥정 : 10,500㎉/N㎥ (LNG)
◦ 회천 : 10,500㎉/N㎥ (LNG)
다) 에너지공급계획 (변경없음)
(1) 수요추정
      에너지            최대열부하량(G㎈/hr)           열밀도(G㎈/H,㎢)         열사용량(G㎈/년)
      합 계                 412.8                   -                930,680
      옥 정                263.92                 37.67              577,026
      회 천                148.87                 36.0               353,654
  (2) 공급계획
  ◦ 옥정 : 집단에너지는 사업지구내 열공급시설을 건설하여 공급
  ◦ 회천 : 옥정지구 열공급시설에서 공급
3) 교통에 관한 계획(변경)
 가) 도로계획
  ■ 양주신도시(옥정 회천)
 구분     등급    류별 폭원            노선수(노선)             연장(m)                면적(㎡)
                    (m)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계                  509 518       108,401 110,270   1,896,243 1,918,546
               계               376 379        97,386 98,895    1,709,627 1,720,636
                 소계             18  18        16,801 16,801     466,238      466,238
              1류     37          2   2        2,353    2,353     87,061       87,061
        대로 2류        35          1   1        4,109    4,109    131,383      131,383
                     30          1   1         783       783     21,459       21,459
              3류     28          2   2        1,567    1,567     43,876       43,876
 일반                  25         12  12        7,989    7,989    182,459      182,459
 도로              소계            168 169        49,684 50,914     950,522      958,868
                     24         23  23        19,191 19,302     457,146      457,386
              1류     21          1  -           17        -        357           -
        중로           20         17  17        5,022    5,022     97,689       97,689
              2류     18         32  33        10,277 10,702     181,906      181,960
                     15         84  84        14,492 15,056     205,568      212,213
              3류     12         11  12         685       832      7,856        9,620
                                        19
제18340호(그2)                        관                보            2014. 9. 2.(화요일)
바. 개발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 및 면적
1) 위치(변경없음) : 경기도 양주시 산북동, 삼숭동, 덕정동, 덕계동, 회정동, 고암동, 회암동, 율정동,
              옥정동, 고읍동, 만송동 일원
2) 면적(변경)
      지 구 명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양주신도시                     11,180,850         감) 5,205      11,175,645
         옥정                      7,047,274         감) 4,865       7,042,409
         회천                      4,133,576          감) 340        4,133,136
 사. 수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관리자의 성명 주소(변경분) : 붙임1
 아. 변경지정도서, 개발계획평면도, 지적도와 수용할 토지등의 관계 도서는 양주시 신도시창조과(전
     화:031-8082-6581), 한국토지주택공사 신도시사업2처(전화:031-738-3866), 한국토지주택공사 양주
     사업본부(전화: 031-820-8755)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3. 실시계획 변경
 ∎ 옥정 실시계획 변경(8차)
 가.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양주신도시(옥정 회천) 택지개발사업(옥정)
 나.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1) 명칭 및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재 영
   2)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정자동 217번지)
 다. 사업의 목적과 개요
   1) 사업의 목적 (변경없음)
    가) 수도권 북부지역의 안정적인 택지공급에의 기여 및 양주의 난개발 방지
    나) 경기 동북부의 자족성 제고를 위한 중심기능 및 각종 서비스 기능의 거점 개발
    다) 무질서한 시가화 확산 방지 및 도시기반시설이 완비된 친환경적인 주거환경 조성
   2) 수용인구 및 주택계획(변경)
    가) 수용인구
     - 기정 : 106,317인(2.8인/호, 150.9인/㏊)
     - 변경 : 106,351인(2.8인/호, 150.9인/ha)
    나) 수용세대
     - 기정 : 37,970호(단독주택 : 1,488호, 공동주택 : 36,482호)
     - 변경 : 37,982호(단독주택 : 1,500호, 공동주택 : 36,482호)
  3)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
                                      면적(㎡)                        구성비(%)
     구 분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비 고
                                   계      1단계      2단계
     합 계          7,047,274    7,042,409 906,988 6,135,421    100.0     100.0
   주택건설용지         2,813,074    2,775,308 346,348 2,428,960     39.9      39.4
      단독주택         571,435      574,826 121,820 453,006         8.1       8.1
      연립주택         49,667       49,667      0     49,667        0.7       0.7
       아파트        2,149,535    2,104,376 224,528 1,879,848     30.5      29.9
     근린생활시설        42,437       46,439      0     46,439        0.6       0.7
  상업 업무시설용지        202,161      213,026 12,985 200,041          2.9       3.0
      상업용지         138,095      148,960 12,985 135,975          2.0       2.1
      복합용지         47,748       47,748      0     47,748        0.7       0.7
      업무용지         16,318       16,318      0     16,318        0.2       0.2
                                             26
제18340호(그2)                     관            보               2014. 9. 2.(화요일)
                                   면적(㎡)                      구성비(%)
     구 분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비 고
                                계      1단계      2단계
  도시지원시설용지       223,566     222,858 80,008 142,850        3.2      3.2
   공공시설용지       3,808,473   3,831,217 467,647 3,363,570   54.1     54.4
      공공청사       29,898      18,213      0     18,213      0.4      0.3
     사회복지시설      48,379      48,379    2,178   46,201      0.7      0.7
      교육시설       227,604     227,604 60,523 167,081        3.2      3.2
        공원      1,587,386   1,576,101 121,585 1,454,516   22.5     22.4
        녹지       309,795     299,168 36,746 262,422        4.5      4.3
        하천       131,933     130,166     0     130,166     1.9      1.8
      의료시설       55,697      55,697      0     55,697      0.8      0.8
      종교시설       33,970      33,873    3,741   30,132      0.5      0.5
    문화 체육시설      10,035      10,035      0     10,035      0.1      0.1
       주유소        9,992      10,478    1,269    9,209      0.1      0.1
    에너지공급시설      84,002      83,935 83,935        0        1.2      1.2
     전기공급설비       2,956       2,956    2,956      0        0.1      0.1
       주차장       41,060      44,386    7,736   36,650      0.6      0.6
        광장       11,401       8,901      0      8,901      0.2      0.1
      공공공지        4,105       3,428    2,192    1,236      0.1      0.1
      방송시설          0           0        0        0        0.0      0.0
        철도          0           0        0        0        0.0      0.0
     철도공사부지         0           0        0        0        0.0      0.0
        도로      1,220,260   1,243,586 144,786 1,098,800   17.1     17.6
       유보지          0        34,311      0     34,311      0.0      0.5
라. 사업시행기간(변경)
1) 사업착수일
 ◦ 개발계획 승인일 (2007년 3월 30일)
2) 준공예정일
 ◦ 기정 : 2014년 12월
 ◦ 변경 : 1단계 2014년 12월, 2단계 2015년 12월
마.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
1) 위치 : 경기도 양주시 삼숭동, 고암동, 회암동, 율정동, 옥정동, 고읍동, 만송동 일원
2) 면적
 ◦ 기정 : 7,047,274㎡
 ◦ 변경 : 7,042,409㎡
바. 「택지개발촉진법」제21조제2항의 규정의 의한 이해관계인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 방법
1) 공시송달 대상 : 이해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명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서류의 송달이 불
                   가능한 경우
2) 공시송달 방법 : 「택지개발촉진법」제21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중앙 및
                   당해 지방의 일간신문 각1개지 이상에 1회 이상 공고
사. 수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관리자의 성명 주소(변경분) : 붙임1
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 붙임2(관계도면
   게재생략)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 붙임3(관계도
   면 게재생략)
차. 기타 관계기관 의견 및 이의 반영여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실시계획승인서와 같음(게재
   생략)
※ 관계도면은 양주시 신도시창조과(전화:031-8082-6581), 한국토지주택공사 신도시사업2처(전화
   :031-738-3866), 한국토지주택공사 양주사업본부(전화: 031-820-8755)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27
제18340호(그2)                 관          보             2014. 9. 2.(화요일)
붙임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1) 양주시 총괄
                                  면적(㎡)                  구성비
         구 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총계           310,242,192        - 310,242,192     100.00%
       도시지역          150,060,015        - 150,060,015      48.37%
            소계        12,879,150 감) 2,855 12,876,295        4.14%
       제1종전용주거지역         692,531 감)     1     692,530       0.22%
       제2종전용주거지역         414,107 감) 868       413,239       0.13%
   주거 제1종일반주거지역        2,931,252 증) 11      2,931,263       0.94%
   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2,764,533 감) 5,576   2,758,957       0.89%
       제3종일반주거지역       4,676,283 감) 485     4,675,798       1.51%
          준주거지역        1,400,444 증) 4,064   1,404,508       0.45%
            소계           657,295 증) 5,688     662,983       0.21%
         중심상업지역          199,688        -     199,688       0.06%
   상업    일반상업지역          329,845        -     329,845       0.11%
   지역
         근린상업지역          127,762 증) 5,688     133,450       0.04%
         유통상업지역                -        -           -           -
            소계           557,292        -     557,292       0.18%
   공업    전용공업지역                -        -           -           -
   지역    일반공업지역          343,226        -     343,226       0.11%
          준공업지역          214,066        -     214,066       0.07%
            소계        92,696,567 감) 2,833 92,693,734       29.89%
   녹지    보전녹지지역                -        -           -           -
   지역    생산녹지지역        2,420,277        -   2,420,277       0.78%
         자연녹지지역       90,276,290 감) 2,833 90,273,457       29.11%
      도시지역(미지정)       43,269,711        - 43,269,711       13.95%
       관리지역           57,817,360        - 57,817,360       18.63%
        관리지역          18,469,845        - 18,469,845        5.95%
       보전관리지역         16,884,657        - 16,884,657        5.44%
       생산관리지역          2,805,294        -   2,805,294       0.90%
       계획관리지역         19,657,564        - 19,657,564        6.34%
       농림지역          102,364,817        - 102,364,817      33.00%
     자연환경보전지역                  -        -           -           -
※기정면적은 양주신도시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고시(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 - 946호, 2014년 1월 6일) 내용중 변경후 면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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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40호(그2)                          관              보                   2014. 9. 2.(화요일)
나. 도시계획결정(변경)조서
 1). 교통시설
 (1) 도로 결정(변경)조서
   ■ 도로 총괄표
     ◦기정
        합계          1류          2류          3류
 유별
    노선수 연장  면적      연장 면적       연장 면적       연장 면적
        (m) (㎡) 노선수 (m) (㎡) 노선수 (m) (㎡) 노선수 (m) (㎡)
 합계      279 66,621 1,220,260   160 40,336 763,062    58 14,102 237,774       61 12,183 110,822
 대로        4 3,920 130,937       2 2,353 87,061       -             -     -    2 1,567 43,876
 중로       88 35,358 730,549     29 20,982 489,793     56 14,042 236,748        3    334 4,008
 소로       96 17,442 178,968     90 14,602 161,998     -             -     -    6 2,840 16,970
중로(특)      2      60 1,026       -       -        -       2        60 1,026    -      -      -
소로(특)     89 9,841 70,178       39 2,399 24,210       -             -     -   50 7,442 45,968
 비고       -        - 108,6002                                 108,602
  ◦변경
          합계                   1류                2류                3류
 유별
    노선수 연장         면적          연장 면적             연장 면적
          (m) (㎡) 노선수 (m) (㎡) 노선수 (m) (㎡) 노선수 (m) (㎡)
                                                                   연장 면적

 합계   288 68,490 1,243,586 165 40,813 769,494 60 15,226 255,099 63 12,451 113,654
 대로        4 3,920 130,937       2 2,353 87,061       -             -    -     2 1,567 43,876
 중로       89 36,588 750,730     28 21,076 492,100     57 15,031 252,858        4    481 5,772
 소로       98 17,721 182,918     92 14,897 165,243         1       135 1,215    5 2,689 16,460
중로(특)      2 60 1,026            -      -         -       2        60 1,026   -      -       -


소로(특)     95 10,201 72,636      43 2,487 25,090       -             -    -    52 7,714 47,546
 비고       -      - 105,339                                    105,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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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산림분야 외부사업 온실가스 인증실적 발행에 관한 특례) 이 지침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산림분야로부터 발행된 인증실적의 발행과 관련하여서는 다음 각 호의 특례를 적용한다.
 1. 환경부장관은 제35조제2항에 따라 외부사업의 발행계정으로 발행된 인증실적의 경우, 사업이행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인증실적의 일부를 산림예치계정으로 이전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별표 9에
   따른다.
 2. 환경부장관은 제1호에 따라 산림예치계정으로 이전된 양을 제외한 인증실적에 대하여 제35조제3항
   에 따라 외부사업 사업자의 보유계정으로 인증실적을 발행한다.
제53조(업무의 위탁) ① 환경부장관은 이 지침에 따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한국환경공단법」에 의한
 한국환경공단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외부사업에 대한 타당성평가에 관한 업무
 2.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을 위한 모니터링 보고서 및 검증보고서 검토에 관한 업무
 3. 방법론 승인 및 개정을 위한 검토에 관한 업무
 ② 환경부장관은 이 지침에 따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공공
 기관에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관보에 게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17조 및 제34조의 규정은 2017년 6월 30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
 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별표 및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14-153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
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32조, 제40조에 따
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 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ㆍ고시합니다.
     2014년 9월 4일
                환경부장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44조 및 같은 법 시
  행령(이하 “기본법 영”이라 한다) 제32조,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 제32조, 제40조에
  따라 검증기관의 지정 및 검증업무의 세부사항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검증”이란 온실가스 배출량의 산정과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산정이 이 지침에서 정하는
  절차와 기준 등(이하 “검증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게 이루어졌는지를 검토․확인하는 체계적이
  고 문서화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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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검증심사원”이란 검증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자로서 일정기간 해당분야 실무경
  력 등을 갖추고 제28조 또는 제29조에 따라 등록된 자를 말한다.
 3. “검증심사원보”란 검증심사원이 되기 위해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제
  28조 또는 제29조에 따라 등록된 자를 말한다.
 4. “검증팀”이란 검증을 수행하는 2인 이상의 검증심사원과 이를 보조하는 검증심사원보 및 제10조
  에 따른 기술전문가로 구성된 집단을 말한다.
 5. “공평성”이란 검증기관이 객관적인 증거와 사실에 근거한 검증활동을 함에 있어 피검증자 등 이
  해관계자로부터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는 것을 말한다.
 6. “누출량”이란 감축사업 시행 과정 중 외부사업의 범위 밖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
  출량의 증가량 또는 감축량을 말하며, 그 양은 계산과 측정이 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7. “내부심의”란 검증기관이 검증의 신뢰성 확보 등을 위해 검증팀에서 작성한 검증보고서를 최종
  확정하기 전에 검증과정 및 결과를 재검토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8. “리스크”란 검증기관이 온실가스 배출량의 산정과 연관된 오류를 간과하여 잘못된 검증의견을
  제시할 위험의 정도 등을 말한다.
 9. “불확도”란 온실가스 배출량의 산정결과와 관련하여 정량화된 양을 합리적으로 추정한 값의 분
  산특성을 나타내는 정도를 말한다.
 10. “베이스라인 배출량”이란 외부사업 사업자가 감축사업을 하지 않았을 경우 사업경계 내에서 발
  생 가능성이 가장 높은 조건을 고려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말한다.
 11.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이란 외부사업 사업자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할당대
  상업체의 조직경계 외부의 배출시설 또는 배출활동 등에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온실가
  스를 감축, 흡수 또는 제거하는 사업을 통해 저감되는 감축량을 말한다.
 12. “적격성”이란 검증에 필요한 기술, 경험 등의 능력을 적정하게 보유하고 있음을 말한다.
 13. “중요성”이란 온실가스 배출량의 최종확정에 영향을 미치는 개별적 또는 총체적 오류, 누락 및 허
  위 기록 등의 정도를 말한다.
 14. “피검증자”란 이 지침에 의한 검증기관으로부터 온실가스 배출량의 명세서와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모니터링 보고서에 대한 검증을 받는 할당대상업체 또는 외부사업 사업자를 말한다.
 15. “합리적 보증”이란 검증기관(검증심사원을 포함한다)이 검증결론을 적극적인 형태로 표명함에
  있어 검증과정에서 이와 관련된 리스크가 수용 가능한 수준 이하임을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타 규정과의 관계) ① 법 제24조, 제30조 및 영 제31조, 제32조, 제40조에 따른 검증업무에 관
  하여는 다른 지침에 우선하여 이 지침을 적용한다.
 ② 온실가스 배출량의 검증 등과 관련하여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제표준
  화기구(ISO)에서 승인한 국제규격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을 준용한다.
제4조(주무관청의 업무) ① 이 지침과 관련하여 주무관청(이하 “환경부장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
  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검증기관의 지정․관리
 2. 검증심사원의 교육 및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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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립환경과학원장 및 국립환경인력개발원장
  에게 위임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5조(비밀 준수) ① 이 지침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정보(취득한 정보를 가공한 경우를
  포함한다)는 다른 용도로 사용되거나 외부로 유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관계 법령 또는 이 지
  침의 규정에 의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할당대상업체의 명세서의 검증업무를 수행하는 검증심사원(검증심사원보, 기술전문가 등을 포함
  한 검증팀) 및 검증기관은 관련 정보를 취급함에 있어 보안유지 의무를 따라야 한다.
제6조(자료제출 요청) 환경부장관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 및 평가 등을 위해 검증기관에게 필요
  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2장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 등의 검증
제7조(검증의 기본원칙) 검증기관은 피검증자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 등에 관한 검증
  및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에 관한 검증을 수행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1.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검증을 수행하고 그 내용을 정확하
  게 기록할 것
 2. 검증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피검증자나 관계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
 3.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검증은 감축량 산정 시 보수적인 관점으로 평가할 것
 4. 합리적 보증이 가능한 수준으로 검증을 수행할 것
제8조(검증에 필요한 자료의 요구) 검증기관은 검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피검증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때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피검증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9조(검증팀의 구성) ① 검증기관은 피검증자의 온실가스 배출량의 산정 또는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
  축량의 산정(이하 “검증대상”이라 한다)에 대한 검증을 수행할 때에 2인 이상의 검증심사원으로
  검증팀을 구성하여 검증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 중 1인의 검증심사원을 검증팀장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② 검증팀에는 제28조제2항 각 호의 분야 중 검증대상이 속하는 분야에 대한 자격을 갖춘 검증심
  사원이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검증대상이 속하는 분야가 다수인 경우에는 각각의 분야
  에 대한 자격을 갖춘 검증심사원이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1인의 검증심사원이 복수의 분야에
  대한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 검증심사원이 자격을 갖춘 분야에 대하여는 자격을 갖춘 검증심
  사원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
 ③ 검증팀에는 검증심사원의 검증업무를 보조 및 지원하기 위해 검증심사원보가 포함될 수 있다.
  이 경우 검증팀에 포함된 검증심사원보의 인적사항 등을 검증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검증대상의 검증을 위한 검증팀에 포함 될 수 없다.
 1. 피검증자의 임․직원으로 근무한 자로써 근무를 종료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피검증자에 대한 컨설팅에 참여한 자로써 참여를 종료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기타 당해 검증의 독립성을 저해할 수 있는 사항에 연관된 자
 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검증팀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하는 자를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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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에서 제외하거나 다른 검증심사원으로 교체하도록 검증기관에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기술전문가) ① 검증팀장은 검증의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검증대상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
  춘 자를 기술전문가로 선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술전문가는 다음 각 호의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1. 피검증자의 공정, 운영체계 등 기술적 이해
 2. 온실가스 배출량 및 감축량(흡수량) 등의 산정․보고 및 검증의 방법과 절차
 3. 데이터 및 정보에 대한 중요성 판단과 리스크 분석
 4. 기타 검증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기술전문가 선임에 관하여는 제9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검증심사원”은 “기
 술전문가”로 본다.
 ④ 기술전문가의 업무는 검증팀장이 요청하는 해당 전문분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업무에 한한
  다.
제11조(내부심의팀의 구성) ① 검증기관은 검증팀의 검증에 대한 내부심의를 위하여 1인 이상의 소속
  검증심사원으로 내부심의팀을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를 하여야 할 검증에 참여하였던 자
  는 내부심의팀에 포함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내부심의팀의 구성에 관하여는 제9조제4항 및 제10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해당 검증대상의 검증을 위한 검증팀” 및 “기술전문가”는 “내부심의팀”으로 본다.
제12조(모니터링 계획 검증의 절차 및 방법) ① 할당대상업체는 검증기관이 모니터링 계획 검증업무
  를 수행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검증기관은 할당대상업체와 모니터링 계획 검증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공평성 위반 여부 자가진단표를 작성하여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한
  다.
 ③ 모니터링 계획의 검증은 별표1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이 경우 세부적인 검증방법은 별표2에
  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검증기관이 검증의 합리적 보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1에서 정한 검증절차 이외에 추가적인 절차를 수행할 수 있다.
 ⑤ 소규모 배출시설에 대한 모니터링 계획의 검증은 합리적 보증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시설항
  목관리 등으로 단순화할 수 있다.
제13조(온실가스 배출량 검증의 절차 및 방법) ① 할당대상업체는 검증기관이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업
  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검증기관은 할당대상업체와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검증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을 체
  결하기 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공평성 위반 여부 자가진단표를 작성하여 계약서에 첨부하여
  야 한다.
 ③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검증은 별표1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이 경우 세부적인 검증방법은 별
  표3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검증기관이 검증의 합리적 보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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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1에서 정한 검증절차 이외에 추가적인 절차를 수행할 수 있다.
 ⑤ 검증기관은 검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을 참고하여 검증 체크리스트를 작성하
  여 이용할 수 있다.
제14조(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검증의 절차 및 방법) ① 외부사업 사업자는 검증기관이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검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검증기관은 할당대상업체와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검증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
  을 체결하기 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공평성 위반 여부 자가진단표를 작성하여 계약서에 첨
  부하여야 한다.
 ③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검증은 별표4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이 경우 세부적인 검증방법
  은 별표5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검증기관이 검증의 합리적 보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4에서 정한 검증절차 이외에 추가적인 절차를 수행할 수 있다.
 ⑤ 검증기관은 필요한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을 참고하여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검증 체크리스
  트를 작성하여 검증 시 이용할 수 있다.
제15조(시정조치) ① 검증기관은 검증을 수행하며 발견된 검증기준 미준수 사항 및 온실가스 배출량의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오류 등(이하 “조치 요구사항”이라 한다)에 대한 시정을 피검증자에게 요구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정을 요구받은 피검증자는 조치 요구사항에 대한 시정내용 등이 반영된 법 제
  24조제1항에 따른 명세서 또는 영 제40조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 보고서와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
  자료(이하 “시정결과”라 한다)를 검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에
  대한 검증의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정결과를 검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3회까지 제출할 수 있다.
 ③ 검증기관은 조치 요구사항에 대한 시정을 피검증자에게 요구한 경우 해당 조치 요구사항 및 시
  정결과에 대한 내역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검증보고서와 함께 환경부장관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제16조(검증의견의 결정) ① 검증팀장은 모든 검증절차 및 시정조치가 완료되면 해당 검증대상에 대
  한 최종 검증의견을 확정하여야 한다.
 ②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 결과에 따른 최종 검증의견은 다음 각 호 중 하나로 하여야 한다.
 1. 적정 : 검증기준에 따라 배출량이 산정되었으며, 불확도와 오류(잠재 오류, 미수정된 오류 및 기
  타 오류를 포함한다) 및 수집된 정보의 평가결과 등이 별표3 제5호 다목의 중요성 기준 미만으로
  판단되는 경우
 2. 조건부 적정 : 중요한 정보 등이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산정․보고 기준을 따르지 않았으나, 불
  확도와 오류 평가결과 등이 별표3 제5호 다목의 중요성 기준 미만으로 판단되는 경우
 3. 부적정 : 불확도와 오류 평가결과 등이 별표3 제5호 다목의 중요성 기준 이상으로 판단되는 경우
 ③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검증 결과에 따른 최종 검증의견은 다음 각 호 중 하나로 하여야 한다.
 1. 적정 : 검증기준에 따라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이 산정되었으며, 검증기관의 모든 조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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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항에 대한 외부사업 사업자의 조치가 적절하게 이행된 경우
 2. 부적정 : 중요한 정보 등이 온실가스 감축량 등의 산정․보고 기준을 따르지 않았으며, 이에 따
  른 검증기관의 모든 조치 요구사항에 대하여 제15조제2항에 제시된 기간 안에 시정조치를 완료하
  지 못하였을 경우
제17조(검증보고서 작성) ① 검증팀장은 최종 검증의견을 확정한 후,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검증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증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검증 개요 및 검증의 내용
 2. 검증과정에서 발견된 사항 및 그에 따른 조치내용
 3. 최종 검증의견 및 결론
 4. 내부심의 과정 및 결과
 5. 기타 검증과 관련된 사항
제18조(내부심의) ① 검증팀장은 제17조에 따른 검증보고서 작성이 완료되면 제11조에 따라 구성된
  내부심의팀에게 해당 검증에서의 검증절차 준수여부 및 최종 검증의견에 대한 내부 심의를 요청하
  여야 한다.
 ② 검증팀장은 제1항에 따른 내부심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내부심의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검증 수행계획서, 체크리스트 및 검증보고서
 2. 검증과정에서 발견된 오류 및 시정조치사항에 대한 이행결과
 3.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명세서
 4. 영 제40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모니터링 보고서
 5. 기타 검토에 필요한 자료
 ③ 내부심의팀은 내부심의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즉시 검증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검증팀
  장은 이를 반영하여 검증보고서를 수정하여야 한다.
 ④ 내부심의팀은 제3항에 따라 수정한 검증보고서를 확인하여 내부심의 결과가 적절하게 반영되었
  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의를 종료하고 이를 검증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검증보고서의 제출) 검증기관은 제18조에 따른 내부심의가 종료된 검증의 보증수준이 합리적
  보증 수준 이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최종 검증보고서를 피검증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검증기관의 지정 및 관리
제20조(검증기관 등의 운영원칙) ① 검증은 객관적 증거에 근거하여 공평하고 독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검증기관은 이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검증기관은 소속 검증심사원이 자격을 갖춘 분야에 대해서만 검증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피검
  증자 등의 특성과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격성 있는 검증팀을 구성하여야 한다.
 ③ 검증기관은 검증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취득한 정보를 가공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당대상업체의 동의없이 외부로 유출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법과 영
  에서 공개할 수 있도록 정한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검증기관의 지정) ① 검증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지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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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이라 한다)는 별표6에서 정한 검증기관 지정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7호 서식 또는 제8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13명 이내의 검증기관 지정심사 자
  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한 서면심사 및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여 관련 규정
  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검증기관 지정심사 자문단의 자문결과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지정신청인을 검증기관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장관은 지정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증기관으로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
 1. 임원 중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가 있는 경우
 2.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3. 최근 3년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의해 벌금형 이상의 처분
  을 받은 경우
 4. 할당대상업체와 동일 법인(개인 및 공공기관 등을 포함한다)이거나 제4조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
  는 경우
 5. 법 제49조 및 영 49조에 따라 적합성 평가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
 6. 온실가스 또는 에너지 관련한 컨설팅업, 저감시설 설치·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및 개인
 ⑤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요청을 검토하여 지정신청인을 검증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이 적합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정신청인을 검증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7호 서식 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검증기관 지정서를 지정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검증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2. 검증기관 지정일
 3. 검증기관에 소속된 검증심사원의 전문분야
 ⑥ 제5항에 따른 검증기관의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기본법 영 제32
  조제1항에 따라 이미 지정된 검증기관의 최초 지정일은 이 고시의 시행일로 한다.
 ⑦ 지정 유효기간 이후에 재지정을 받고자 하는 검증기관은 지정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 전까지 검
  증기관 재지정 신청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지정 신청에 대한 심사
  에 관하여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제22조(검증기관의 변경신고 등) ① 검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국립환경과학원장
  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1. 검증기관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
 2. 법인 및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3. 검증관련 내부 업무규정의 변경
 4. 검증심사원의 변경
 5. 검증 전문분야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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