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495호                                       2003. 9. 15. (월요일)
                                               년동안아프리카마역·비저·말수포성구내염및
            제7조눀한민국정부는수출축산물작업장에눀한현
                                               구역의발생이없어야하며, 이들질병에눀한예방
             지위생점검을실시할수있으며, 위생점검결과부
                                               접종을실시하지않아야한다. 다만, 이들 질병에
             적합한경우해당작업장산축산물의한국수출을
                                               눀한효과적인살처분정책이시행되고있다고눀한
             금지할수있다.
                                               민국농림부장관이인정하는경우에는그기간을
            제8조눀한민국정부는축산물에눀한수입검역중본
                                               국제수역사무국(O.I.E) 기준에 의거 단축할 수 있
             수입위생조건에부적합한사항이발견되는경우에
                                               다. 
             는해당축산물을반송및폐기처분할수있으며,
                                               ②수출축산물을생산하기위한말의사육농장은도
             해당생산작업장에눀하여눀한민국으로의수출을
                                               축전최소6개월동안베네주엘라말뇌염·동부및서
             중지시킬수있다.
                                               부말뇌염·말비강폐렴·말전염성빈혈·말전염성
            Ⅳ. 의견제출
                                               자궁염·말파이로푸라즈마병·말전염성동맥염·
             이공고에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03년
                                               선역·광견병·마두·옴·말전염성유산·가성피
             10월4 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농림부
                                               저·슈라및탄저의발생이없고, 말의기타전염병
             장관(가축방역과, 전화 02-500-1937, 모사전송
                                               및 인수공통전염병 발생 등으로 인한 방역조치가
             02-504-0908)에게 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취해지지않는곳이어야한다.
             1. 예고사항에 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그
                                             제3조 수출국정부는 제2조제1항의 질병 및 그 의사
               사유)
                                               환축또는신종악성가축전염성질병이발생한경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눀표자명), 주소
                                               우에는수출을중지하고, 그사실을눀한민국정부
               및전화번호
                                               에FAX 등을 통하여 즉시 통보하여야 하고, 수출
                                               재개를희망하는경우에는눀한민국정부와사전에
            ◉농림부공고제2003-95호
                                               협의하여야한다.
             가축전염병예방법제34조에의거“말고기및그생산
                                             제4조수출축산물은다음의조건에부합하여야한다.
            물수입위생조건”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널리
                                               1. 수출축산물은수출국수의당국이지정한시설로
            알려의견을듣고자그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
                                                서눀한민국정부에사전통보되고그중눀한민
            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국정부가현지점검또는기타방법으로승인한
                2003년 9 월15일
                                                작업장(도축장·가공장 및 보관장)에서 생산되
                           농림부장관
                                                어야한다.
                말고기및그생산물수입위생조건(안)
                                               2. 수출축산물은 수출국 정부 수의관이 실시하는
                입안예고
                                                생체및해체검사결과건강한말에서생산된식
            Ⅰ. 입안취지
                                                용에적합한것이어야하며, 감수성있는질병의
             우리나라로수입되는외국산말고기등에의한가
                                                발생으로인해방역조치가취해지지않는지역에
             축전염병의국내유입을사전에방지하기위하여가
                                                위치한작업장에서생산되어야한다.
             축방역상동조건을제정하고자함.
                                               3. 수출축산물은 청결하고 위생적인 용기 및 컨테
            Ⅱ. 주요내용
                                                이너를사용하여포장되어야한다.
             눀한민국으로수출하고자하는말고기·식용설
                                               4. 수출축산물은공중위생상위해를일으키는잔류
             육·식육가공품및그생산물등(이하“수출축산
                                                물질(합성항균제·항생제·중금속·농약·홀몬
             물”라한다)에눀한수입위생조건은다음과같다. 
                                                제및방사능등) 및병원성미생물은눀한민국정
            제1조수출축산물을생산하기위한말은수출국에서
                                                부의기준을초과하지않아야하며, 식육의특성
             출생하여사육되었거나또는도축전최소3개월이
                                                에역효과를미치는이온화방사선또는자외선
             상수출국에서사육된것이어야한다. 
                                                처리및연육소(식육가공품은제외) 성분이투여
            제2조 ①수출국내에는 수출축산물의 선적전 최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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