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148호                   관          보           2013. 11. 26.(화요일)
수       하천중권역 목표기준       BOD                   COD            Cd, As, Pb,
계   지 점 중권역명 목표 12평균 12.10 13.09 13.10 12평균 12.10 13.09 13.10 CN, Cr+6,
                기준                                            Hg, 페놀류
   팔당댐    팔당댐 Ⅰa 1.1 1.1 1.2 1.1 3.9 4.0 4.5 3.6 전항목불검출
한 노량진 한강서울 Ⅱ 2.6 1.2 1.7 1.7 5.4 4.2 5.0 4.5                      〃
강 가양     한강고양 Ⅲ 2.5 1.6 1.5 1.6 5.2 4.2 3.9 4.6                   〃
   임진강4 임진강하류 Ⅰb 1.7 1.1 1.1 1.3 6.5 4.4 3.8 5.0                  〃
안
성 안성천3 안성천       Ⅲ 5.0 2.0 3.6 2.4 9.7 6.8 7.9 6.7 전항목불검출
천
    안동1   안동댐 Ⅰa 0.7 0.5 0.6 0.9 3.8 3.6 3.2 4.0 전항목불검출
    안동3 안동댐하류 Ⅰb 1.0 1.2 1.0 1.4 4.9 5.7 3.5 4.6                  〃
    상주3 낙동구미 Ⅰa 1.3 1.8 1.6 1.8 4.5 5.5 4.6 5.3                   〃
    왜관   낙동왜관 Ⅰb 1.8 1.4 1.8 1.6 5.5 5.0 4.4 5.8                  〃

낙 고령     낙동고령 Ⅱ 2.4 1.5 2.5 3.2 6.7 5.7 6.2 7.1                   〃

동 남지     낙동밀양 Ⅱ 2.4 2.2 3.2 2.3 5.8 4.6 7.1 5.4                   〃

강 물금    낙동강하구언 Ⅰb 2.4 1.5 3.2 1.5 6.2 5.3 9.1 5.8
    구포 낙동강하구언 Ⅰb 2.4 2.1 3.0 1.6 6.0 4.7 7.4 5.5
                                                                  〃
                                                                  〃
  반변천2-1 임하댐 Ⅰb 1.1 1.3 1.4 1.3 5.4 7.3 4.8 4.3                   〃
  내성천3-1 내성천 Ⅰa 0.9 0.7 0.7 0.4 3.3 2.7 3.0 2.3                   〃
   금호강6 금호강      Ⅲ 3.1 2.7 3.2 2.3 8.0 6.8 7.9 7.1                〃
  남강4-1   남강    Ⅰb 2.4 1.9 2.6 1.8 5.2 4.4 5.8 5.2                〃
형
산 형산강4 형산강       Ⅱ 2.4 3.7 3.2 1.6 4.6 5.0 5.4 4.6 전항목불검출
강
태
화 학성      태화강    Ⅱ 3.1 3.7 2.4 1.2 4.8 4.3 5.5 3.6 전항목불검출
강
    옥천 대청댐상류 Ⅰa 0.9 0.4 0.6 0.7 3.6 2.9 3.3 3.0 전항목불검출
   대청댐    대청댐 Ⅰa 1.0 1.2 1.1 1.1 4.7 6.3 4.4 5.0                  〃
   청원-1 대청댐하류 Ⅱ 2.1 1.2 1.4 1.6 6.1 6.1 5.6 6.3                   〃
금   공주1  금강공주    Ⅱ 2.2 1.4   1.4  2.1    6.0 5.3   5.6   5.5      〃
강 부여1 금강공주 Ⅱ 2.2 2.1 1.3 2.7 6.0 6.0 5.7 5.8                      〃
  갑천5-1   갑천     Ⅳ 4.5 1.9 2.9 2.8 10.9 8.8 9.5 8.3               〃
  미호천6-1 미호천     Ⅲ 4.1 1.4 2.8 2.1 8.7 6.3 6.2 6.3                〃
   논산천4 논산천 Ⅰb 3.2 2.7 2.2 2.3 7.4 7.3 6.5 6.3                    〃
만
경 김제      만경강    Ⅲ 4.4 2.5 4.7 5.6 10.0 8.7 9.7 14.1 전항목불검출
강
동
진 동진강3 동진강       Ⅱ 2.3 1.2 2.7 1.6 7.2 5.6 7.4 6.0 전항목불검출
강
삽
교 곡교천2 삽교천       Ⅲ 7.0 4.0 3.5 3.1 12.8 10.2 8.7 9.0 전항목불검출
천
    담양 영산강상류 Ⅲ 1.4 0.7 0.5 0.6 3.8 2.8 2.8 2.9 전항목불검출
영 우치 영산강상류 Ⅲ 2.7 2.0 2.6 2.5 6.4 6.2 6.9 6.5                      〃
산 광주1 영산강상류 Ⅲ 4.2 3.5 1.9 2.9 7.4 5.9 6.1 6.4                     〃
강 광산 영산강중류 Ⅲ 5.1 3.5 3.9 4.0 9.5 6.5 7.0 7.4                      〃
    나주 영산강중류 Ⅲ 4.6 3.3 3.2 3.2 8.2 6.6 6.4 6.6                    〃

                                  254
제18148호                       관            보                2013. 11. 26.(화요일)
수         하천중권역 목표기준      BOD                    COD            Cd, As, Pb,
계     지 점 중권역명 목표 12평균 12.10 13.09 13.10 12평균 12.10 13.09 13.10 CN, Cr+6,
                  기준                                            Hg, 페놀류
    무안2 영산강하구언 Ⅰb           1.7   1.1   1.8   1.3   6.3   5.6     6.2   4.8    〃
  황룡강3-1 황룡강   Ⅱ            2.9   2.3   2.3   2.4   6.5   5.6     4.5   4.7    〃
   지석천4 지석천    Ⅱ            2.3   2.1   1.8   1.5   6.1   5.4     5.0   3.6    〃

    적성    순창   Ⅰb           2.1   2.2   1.2   1.0   4.2   3.1     4.1   4.6 전항목불검출
섬  주암댐    주암댐  Ⅰa           0.8   0.8   0.8   0.8   3.0   3.7     2.7   2.7    〃
진 구례 섬진강하류 Ⅰb               1.3   0.5   0.4   0.5   3.9   2.7     3.4   2.8    〃
강 하동 섬진강하류 Ⅰb               1.0   0.7   0.4   0.4   4.0   3.0     3.3   2.9    〃
  보성천-1 보성강 Ⅰa              0.7   0.4   0.4   0.4   3.1   2.6     3.0   2.8    〃
탐
진 탐진강3 탐진강 Ⅰb               1.5   1.2   1.3   1.5   4.6   4.4     4.2   3.7 전항목불검출
강
 ◆ 환경기준(BOD :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L)
  매우좋음(Ⅰa) : 1이하, 좋음(Ⅰb) : 2이하, 약간좋음(Ⅱ) : 3이하, 보통(Ⅲ) : 5이하,
  약간나쁨(Ⅳ) : 8이하, 나쁨(Ⅴ) : 10이하, 매우나쁨(Ⅵ) : 10초과
  ※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물환경정책국 물환경정책과(044-201-7006)로 문의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3-926호
                            신기술지정 신청건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40조제3항의 규정
에 따라 공고하오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2013년 11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 ㈜대호건설 (대표이사 신 순 옥)
                  ② ㈜한미글로벌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윤 요 현)
   나. 전화번호 : ① 043-733-5255       ② 02-3429-6303
2. 명칭 : 폐우레탄 폼을 순환골재로 이용한 콘크리트를 공동주택 슬래브에 타설하여 중량충격음을 저감
  시키는 차음 단열 일체화 공법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신청기술은 폐우레탄 폼을 순환골재로 이용한 콘크리트를 공동주택 슬래브에 타설하여 중량충격음
   을 저감시키는 차음 단열 일체화 시공법의 개발에 관한 것이다. 본 공법은 중량 충격음 저감 성능
   을 향상시키기 위해 모래나 자갈을 사용하지 않고 우레탄폼 순환골재만을 사용하는 차음 단열 콘
   크리트를 공동주택 바닥 슬래브에 단열재층이나 차음재층을 설치하지 않고 직접 타설하여 층간 차
   음 성능과 단열 성능을 동시에 얻는 일체화 공법이다.
                                255
제18148호                 관        보         2013. 11. 26.(화요일)
 <범위>
   시멘트와 물을 혼합한 시멘트 페이스트를 우레탄폼 순환골재와 혼화제를 건비빔한 배치에 혼합한
   차음 단열 콘크리트를 공동주택 슬래브에 펌프로 타설하여 중량충격음을 저감시키는 층간 차음 단
   열 일체화 시공법(슬래브 두께 150mm, 180mm : 경량 충격음 3급, 중량충격음3급)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13-939호
 「새만금개발청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새만금개발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공무원법」 개정(‘13.12.12 시행)에 따라 공무원 직종구분 변경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새
   만금개발청 직제령」 개정 내용에 맞추어 「새만금개발청 직제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계약직 공무원을 임기제 공무원으로 변경(1명)
    - 개방형직위에 해당하는 투자유치협력과장을 현행 계약직 공무원에서 임기제 공무원으로 변경
  나. 기능직 공무원을 일반직 공무원으로 변경(3명)
    - 9급 운전원(2명)을 운전서기보(2명)로, 9급 사무실무원(1명)을 사무운영서기보(1명)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2월 9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복합도시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
   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복합도시정책과장(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6동), 우편
     번호:339-012, 전화:044-201-3698, 팩스:044-201-5565
                                         256
제18148호
관
보
2013. 11. 26.(화요일)
257
기관명
변경내용
일자
㈜이엠씨컴플라이언스
(지정번호: KR0040)
o 전자파적합성시험분야의아래의시험항목을변경
(변경전) 323-2
KN 301 489-1
(무선설비기기류의공통/차량용서지시험제외)
(변경후) 323-1
KN 301 489-1(무선설비기기류의공통)
2013.11.21.
◉경찰청공고제2013-30호
행정규제기본법개정에따른재검토기한규정을위한「경비업법시행규칙」등5개안전행정부령을
개정함에있어이를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
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11월26일
경
찰
청
장
행정규제기본법개정에따른재검토기한규정을위한경비업법시행규칙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규제에대한주기적ㆍ체계적점검시스템구축을통해규제의품질을제고하고, 규제의정책목표를
효율적으로달성하기위해행정규제기본법제정(’97.8월)과함께규제일몰제도를도입ㆍ운영하여
왔으나,
그동안규제의존속기한을설정하는효력상실형일몰규제와달리재검토기한을설정하는재검토형
일몰규제는일부개별법률에근거하여운영되었고대부분명확한법적근거없이운영해오던중,
’13.8월개정행정규제기본법시행으로재검토형일몰규제의재검토기한(일정기간마다그규제의시
행상황에관한점검결과에따라폐지또는완화등의조치를할필요성이인정되는규제에한정하
여적용되는기한)을‘그법령등에규정’하게됨에따라「경비업법시행규칙」등5개의안전행정부
령을일괄개정하려는것임.
2.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3년12월16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경찰청에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의견과그이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경찰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주소: 서울시서대문구의주로91, 우편번호: 120-704,
전화02-3150-1193, FAX 02-3150-2404, e-mail : tiyore@police.go.kr)
라. 입법예고(안)의전문및신․구조문대비표등자세한내용은경찰청홈페이지(www.police.go.kr
/ 국민마당⇒입법예고) 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3-63호
방송통신기자재등지정시험기관변경지정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지정등) 제2항, 전파법시행령제77조의8(시험기관의지정등) 제5항,
방송통신기자재등시험기관의지정및관리에관한고시제8조(지정시험기관변경신청등)의규정에
따라지정시험기관의변경사항(전자파적합성시험분야의시험항목변경)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3년11월26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제18148호           관               보         2013. 11. 26.(화요일)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3-64호
                 방송통신기자재등에 관한 미국 MRA 국내시험기관 지정
 APEC TEL MRA 협정문 및 전파법 제58조의8에 의거 방송통신기자재등에 관한 미국 MRA 국내
시험기관 지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26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 명          지정기관         시험범위         승인기관 승인기간
  (주) 제이앤디엘 국 립 47 CFR Part 15 Subpart B, C 미국 FCC ~2015.08.22.
     (KR0153)     전파연구원      47 CFR Part 18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3-60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 취소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26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기 관 명 : 고려대학교 부설 환경기술정책연구소
2. 대 표 자 : 김지형
3. 주 소 :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5가 고려대학교 창의관 625호
4. 지정업종 :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환경평가)
5. 지정번호 : 제2013-2호
6. 지정취소일 : 2013. 11. 20.
7. 전화번호 : 02-928-4327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3-8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
분 사전통지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26일
               광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대한 공시 송달
1.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신맹미          42-2001-30-0000234 600벡제호    전남 보성군 회천면
     김공철          42-1997-30-0000106 601공성호    전남 여수시 화양면
     강명희          42-2011-30-0000179 630한성호    전남 고흥군 도화면
     차양숙          42-2011-30-0000096 607진양호    전남 여수시 문수동
                  42-2011-30-0000135 637진양호
                              258
제18148호
관
보
2013. 11. 26.(화요일)
258
시험기관명
지정기관
시험범위
승인기관
승인기간
(주) 제이앤디엘
(KR0153)
국
립
전파연구원
47 CFR Part 15 Subpart B, C
47 CFR Part 18
미국FCC
~2015.08.22.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신맹미
42-2001-30-0000234
600벡제호
전남보성군회천면
김공철
42-1997-30-0000106
601공성호
전남여수시화양면
강명희
42-2011-30-0000179
630한성호
전남고흥군도화면
차양숙
42-2011-30-0000096
607진양호
전남여수시문수동
42-2011-30-0000135
637진양호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3-64호
방송통신기자재등에관한미국MRA 국내시험기관지정
APEC TEL MRA 협정문및전파법제58조의8에의거방송통신기자재등에관한미국MRA 국내
시험기관지정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11월26일
국립전파연구원장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3-60호
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제30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토양관련전문기관지정취소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3년11월26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기관명: 고려대학교부설환경기술정책연구소
2. 대표자: 김지형
3. 주
소: 서울시성북구안암동5가고려대학교창의관625호
4. 지정업종: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환경평가)
5. 지정번호: 제2013-2호
6. 지정취소일: 2013. 11. 20.
7. 전화번호: 02-928-4327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3-85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우편송달이불가능한전파법령위반무선국에대한행정처
분사전통지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11월26일
광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행정처분사전통지에대한공시송달
1. 대상무선국
제18148호                     관         보           2013. 11. 26.(화요일)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주)세종개발 42-2012-30-0000098          613동성호 전남 여수시 화장동
      정금란       42-2011-30-0000104      620경영호 전남 여수시 둔덕동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에 의한 정기검사 불응
5. 의견제출기한 : 2013. 12. 5.(목) 18:00까지
6. 주 소 : 광주 북구 중흥1동 한국시멘트빌딩 12층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유의사항>
1. 귀 하께서는 무선국 정기검사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의
  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062-510-6834, FAX 062-510-63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3-6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3년 11월 26일
                전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사전통지에 대한 공시송달
1. 사 유 : 행정처분대상 무선국에 대하여 사전통지서를 송달 하려고 하였으나 이사ㆍ수취인불명 등
  으로 송달이 불가함.
2.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시설자번호           주 소    처분하고자 의견제출기한
                                                 하는 내용
   송용권 42-2005-70-0000024 8700010046 전북 군산시 옥도면 운용정지 2개월 2013.12.23.(월)
   소강희 41-2003-30-0000001 8700011499 전북 군산시 축동로 운용정지 2개월 2013.12.23.(월)
3.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5호 의한 정기검사 불응
4. 청문장소 : 전주전파관리소 회의실
                                    <유의사항>
가. 귀하께서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출석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대리인 또는 관계인이 출석하거나 서면으
  로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시할 수 있으며,
나. 서면으로 진술하고자 할 때에는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시어 위 청문일까지 전주전파관리소에 제출(우
  편 또는 FAX 포함)하여야 합니다.
다. 위의 의견제출 절차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명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행
  정처분(무선국 운용정지)을 하게 됩니다.
라.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전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063-260-0025, FAX 063-260-
  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59
제18148호         관      보                       2013. 11. 26.(화요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3-42호
                                 행정처분 사전(청문실시)통지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21조제2항 규정에 의거 우리 청 약사법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에
앞서 아래와 같이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내용을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26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소
       업체명                허가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주)두원메디셀 의약외품 제조 제738호 이재준 인천광역시 강화군 선원면 시리미로 71-21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o 의약외품 제조소 폐쇄
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o 허가․신고한 소재지에 의약외품 제조시설이 전혀 없음
4. 근거법령
  o 약사법(시행 2013.08.13.) 제31조, 제76조
  o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시행 2013.03.23.) 제95조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Ⅰ.일반기준 제9
     호, 제11호(9호를 준용)
5.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문일시 : 2013. 12. 20.(금) 15:00~17:00
  나. 장 소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중회의실(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 정부과천청사 5동 6층)
  다. 대 상 : 본인 또는 대리인
  라. 청문주재자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수입관리과 이제선 행정사무관
  마.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바. 기타사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Tel : 02-2110-
     8016, Fax : 02-2110-080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
  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
  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
  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60
제18148호           관            보        2013. 11. 26.(화요일)
◉부산해양경찰서공고제2013-40호
  해양환경관리법시행규칙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해양환경관리업 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26일
                부산해양경찰서장
1. 등록사항
  가. 등 록 자 : (주)우경에너지
  나. 대 표 자 : 김 보 경
  다.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사상구 백양대로 477 (주례동) (☎ 051-316-3721)
  라. 사업의 종류 : 유창청소업(선박의 유창을 청소하거나 오염물질을 수거하는 사업)
  마. 등록일 : 2013.11. 20.
  바. 등록사항
    등록업종         등록번호               선 박 명              비 고
   유창청소업         제13-90 ▪우경호(유조선,21톤, BSR-745546)
                        ▪제3부광호(유조부선, 173톤, BSB-088054)  -

   선거관리위원회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13-9호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 청사시설 모니터링용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안) 입안예고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 청사시설의 안전 및 화재예방 등을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
고자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아
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내에 전라남도선거관리위
원회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11월 26일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1. 설치개요
  가. 설치목적 :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시설안전
  나. 설치장소 :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 주차장입구 1개소(차량진출입로 일부)
  다. 촬영범위 : 차량진출입 현황
  라. 촬영시간 : 24시간 연속촬영
  마. 관리책임자 :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 업무지원과장
2. 관련 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시 의견수렴)
  다. 「선거관리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2조(사전의견 수렴)
  라.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3. 행정예고(공고) 방법 및 기간
  가. 공고방법 :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행정정보 공개 및 관보 게재
  나. 공고기간 : 2013. 11. 26. 〜 2013. 12. 16. (21일간)
4. 설치장소 :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주차장 내 가로등 1개소
                                            261
제18148호                     관         보           2013. 11. 26.(화요일)
5.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 기재내용을 적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 업무지원과로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방법
    ○ 우편 :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98(치평동 1205-2)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2길 40(남악리 1891)
    ○ 팩스 : 0505-058-3409
  나. 제출기한 : 2013. 12. 16.(월)까지
  다. 기타사항 : 기한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의견없는 것으로 간주
    지방자치단체
◉전라남도교육청고시제2013-30호
               학교시설사업(한국말산업고) 시행계획 승인, 도시관리계획 결정 승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실시계획의 인가
1. 전남 장흥군 대덕읍 연지리 1205번지 일원에 위치한 한국말산업고등학교에 말산업 특성화고 기반시
  설 확충 사업인 말산업실습장 조성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학교시설사업(한국말산업고) 시행계획 및 도
  시관리계획 결정 등을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제4항의 규정으로 소관 행정기관과 협의하고,
2.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학교시설사업(한국말산업고) 시행계획 승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86조, 제88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 승
  인, 실시계획 인가 등의 행정처리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전라남도교육청 행정국 시설과(Tel.061-260-0920)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
  인에게 보입니다.
      2013년 11월 26일
                 전라남도 교육감
1. 사 업 명 : 한국말산업고 말산업학교육성 기반시설 신축공사
2. 사업 시행지 : 전라남도 장흥군 대덕읍 연지리 1205번지 일대
3.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 도시계획시설(학교)
   나. 명칭 : 한국말산업고등학교(구 대덕종고)
4. 사업 시행자
   가. 주소 :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어진누리길 10번지(남악리 1457번지)
   나. 성명 : 전라남도교육감
5.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및 규모
   가. 면 적 : 시설결정면적 : (당초) 0.0㎡, (변경) 37,794㎡(증 37,794㎡)
              사업시행면적 : (당초) 0.0㎡, (변경) 37,794㎡(증 37,794㎡)
   나. 건축면적 : (당초) 0.00㎡ (변경) 2,366.73㎡(증 2,366.73㎡)
   다. 연 면 적 : (당초) 0.00㎡ (변경) 2,566.86㎡(증 2,566.86㎡)
6. 도시관리계획(학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시설명     시설의            위치                면적       최초
          번호                세분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신설 ① 공공․문화     체육시설      학교     장흥군 대덕읍 연지리 -
                                      1205번지 일원
                                                           증) 37,794 -
                                                          37,794
                                        262
제18148호                      관         보             2013. 11. 26.(화요일)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물, 정착물 조서
번호      행정구역         지번 지목 지적면적           면 적(㎡)             소유자
                                              편입면적          소유자  주소
          합 계 (7필지)                 39,283     37,794
   1 장흥군 연지리 1205             답     13,161     13,161    전라남도교육감
   2 대덕읍            1209-1 임         1,780      1,180    전라남도교육감
   3                 1211     답     16,053     16,053    전라남도교육감
   4                 1216     답      2,658      2,658    전라남도교육감
   5                1343-5 도          841        787      국토해양부
   6                 산86      임       992        992     전라남도교육감
   7                산87-1 임          4,397      2,963    전라남도교육감
8. 분묘 등의 정리를 위한 계획 : 없음
9.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 생략
10. 사업 시행기간 : 2013년 11월 ~ 2014년 11월
◉경상북도안동교육지원청고시제2013-98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
거 이를 고시한다.
  관계 도서는 안동시 신도시조성지원팀 및 경상북도안동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에 비치하여 이해 관
계인에게 보인다.
     2013년 11월 26일
                경상북도안동교육지원청 교육장
1. 사업명 : (가칭)갈전초등학교 교사신축 공사
2. 사업의 시행지 :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산44번지 일원
3. 사업 시행자
  가. 주소 : 경상북도 안동시 경동로 554
  나. 성명 : 경상북도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4.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 공립초등학교
  나. 명칭 : (가칭)갈전초등학교
5. 사업의 규모
  가. 사업 대지면적 : 15,127.00㎡
  나. 건 축 면 적 : 3,410.54㎡
  다. 연 면 적 : 10,066.28㎡
6. 사업 시행기간 : 시행계획 승인일로부터 2015. 02. 28.까지
7. 사용 또는 수용한 토지조서 및 지목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 생략
                                263
제18148호
관
보
2013. 11. 26.(화요일)
264
구분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업종(등록번호)
비
고
등록취소
(주)자운영
김종흥
장흥군장평면
농공단지길17
대기환경전문공사업(제14-1호)
2013. 11. 20.
1. 예정된
처분의제목
계약서류위․변조에따른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
2. 당사자
순
업체명
주소
1
(주)해피투어
대표곽준순
대전광역시서구내동26-11
조원빌리지101
2
㈜한라고속관광(현시즌투어주식회사)
대표권병선
대전광역시대덕구법동191-1
보람아파트111-1507
3. 처분의
원인된사실
○(주)해피투어: 2011.4.13.에체결한“대전용전중학교수학여행전세버스용역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체결시필요한자동차등록증의차량연식을변조하여제출하였음
○(주)한라고속관광: 2011.4.25.과2011.4.30.에각각체결한“동대전초등학교수학여행
전세버스용역계약”및“대전삼천중학교수학여행전세버스용역계약”과관련하여,
계약체결시필요한자동차등록증의차량연식을변조하여제출하였음
◉충청남도공고제2013-1152호
수질환경전문공사업등록취소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제15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32조의규정에의거수질환경전문공
사업등록취소되었음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3년11월26일
충청남도지사
1. 업소명: 계룡환경(주)
2. 대표자: 송왕호
3. 소재지: 충남청양군운곡면청신로567-83(운곡농공단지내)
4. 업
종: 수질환경전문공사업
5. 등록번호: 충남-112호
6. 등록일자: 2011년11월24일
◉전라남도공고제2013-1002호
대기환경전문공사업등록취소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제15조의규정에의거대기, 수질환경전문공사업이다음과같이
등록취소되었음을공고합니다.
2013년11월26일
전라남도지사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공고제2013-134호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을위한처분사전통지
다음당사자는「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31조제1항의규정에의한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예정자로서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사전통지서를등기우편으
로송달하였으나수취인불명으로반송되었기에「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
같이공고하오니기한내에의견을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13년11월26일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제18148호
관
보
2013. 11. 26.(화요일)
265
4. 처분하고자
하는내용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5개월이상7개월미만)
5. 법적근거및
조문내용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31조및동법시행령제92조(부
정당업자의입찰참가자격제한)
- 같은법시행령제92조제1항제8호: 입찰과계약에관한서류를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행사한자또는거짓서류를제출한자
- 같은법시행규칙제76조[별표2] 10-나: 입찰또는계약에관한서류를위조․변
조․부정행사하거나거짓서류를제출한자
6. 의견제출
기관명
대전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부서명
재정지원과
담당자
남지혜
주소
대전광역시중구대전천서로521
전화번호
042)229-1155
전자우편주소
bis_djdb01@edurang.net
모사전송
042)229-1149
기한
2013년12월16일(월) 까지
<의견제출시유의사항>
1. 귀하는앞쪽의사항에대하여구술․정보통신망또는별지제11호서식에의한서면으로의견제출
을할수있으며, 주장을입증할근거자료를함께제출할수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이용하여
의견을제출하는경우에는미리의견제출기관으로알려주시고, 의견을제출한후에의견의도달여
부를담당자에게확인하여주시기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의견을제출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우리청에출석하여의견진술을하고자하는경우에는우리청에미리그사실을알려주십
시오.
4. 그밖에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의견제출기관으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의견제출서
1. 예정된처분의제목
2. 당사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행정절차법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의규정에의하여위와같이의견을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주소
(전화:
)
성명
(서명또는인)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귀하
비고
1. 기재란이부족한경우에는별지를사용하실수있습니다.
2. 증거자료등을첨부하실수있습니다.
3. 위의견서제출과관련하여문서를받으신경우에는문서번호와일자를제1호에함께기재
해주시기바랍니다.
[별지11호서식]
제18149호                  관         보         2013. 11. 27.(수요일)
   고              시
◉보건복지부고시제2013-174호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등급판정기준」(보건복
지부고시 제2013-56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3년 11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등급판정기준」일부개정
                  장애등급판정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 총론 5.장애진단서 작성 기준 가.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전문기관 및 전문의 등 다음의 표 중 장애
 유형 언어장애에 대한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등의 “언어치료사”를 “언어재활사”로 한다.
제2장 장애유형별 판정기준 1.지체장애 판정기준 라.세부 유형별 판정기준 (3)지체기능장애(팔․다리․
 척추장애) ①개요 중 (자)를 다음과 같이 한다.
 (자)척수장애는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후에 재판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의 중증도나 연령 등
     을 고려할 때에 장애상태가 거의 변화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에는 재판정을 제외할 수
     있다.
 같은 장 2.뇌병변장애 판정기준 다.장애진단 및 재판정 시기 중 (5)를 다음과 같이 한다.
 (5)치료 등에 따라 장애정도가 변화할 수 있는 뇌병변은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한 시
    기를 정하여 재판정을 하여야 하며, 재판정 시에 장애상태의 현저한 변화가 예측되는 경우는 다
    시 재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정 당시
    장애의 중증도나 연령 등을 고려할 때 장애상태가 거의 변화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에
    는 재판정을 제외할 수 있다.
 같은 장 3.시각장애 판정기준 다.장애진단 및 재판정 시기 중 (5)의 전단 중 “매 3년마다 재판정을
 받도록”을 “최초 판정일로부터 3년 이후의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을”로 한다.
 같은 장 4.청각장애 판정기준 마.평형기능장애 중 (나)를 다음과 같이 한다.
 (나)평형기능의 평가에 있어 검사자는 피검사자의 일상생활 동작수행에 있어 잔존되어 있는 기능을
     고려하여 등급을 결정하여야 하며, 1년 이상의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같은 장 4.청각장애 판정기준 마.평형기능장애 중 (다), (라)를 각각 (마), (바)로 하고, (다), (라)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평형기능 장애는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을 하여야 하며,
    재판정 시에 장애상태의 현저한 변화가 예측되는 경우는 다시 재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
    한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정 당시 장애의 중증도나 연령 등을 고려할
    때에 장애상태가 거의 변화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에는 재판정을 제외할 수 있다.
 (라)양측 평형기능의 소실의 경우, 전문적 진단으로 영구적 장애로 판단하는 때에는 재판정을 제외
     할 수 있다.
 같은 장 5.언어장애 판정기준 가.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1) 중 “언어치료사”를 “언어재활사”로 한다.
 같은 장 7.정신장애 판정기준 다.장애판정 및 재판정 시기 중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제18149호                  관         보         2013. 11. 27.(수요일)
(2)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을 하여야 하며, 재판정 시에 장애
   상태의 현저한 변화가 예측되는 경우에는 다시 재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한 시기를 정하
   여 재판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정 당시 장애의 중증도나 연령 등을 고려할 때에 장애상태
   가 거의 변화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에는 재판정을 제외할 수 있다.
같은 장 10.심장장애 판정기준 다.장애판정 및 재판정 시기 중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을 하여야 하며, 재판정 시에 장애
   상태의 현저한 변화가 예측되는 경우에는 다시 재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한 시기를 정하
   여 재판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정 당시 장애의 중증도나 연령 등을 고려할 때에 장애상태
   가 거의 변화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에는 재판정을 제외할 수 있다.
같은 장 11.호흡기장애 판정기준 다.장애판정 및 재판정 시기 중 (3)을 다음과 같이 한다.
(3)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을 하여야 하며, 재판정 시에 장애
   상태의 현저한 변화가 예측되는 경우에는 다시 재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한 시기를 정하
   여 재판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정 당시 장애의 중증도나 연령 등을 고려할 때에 장애상태
   가 거의 변화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에는 재판정을 제외할 수 있다.
같은 장 12.간장애 판정기준 다.장애판정 및 재판정 시기 중 (3)을 다음과 같이 한다.
(3)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을 하여야 하며, 재판정 시에 장애
   상태의 현저한 변화가 예측되는 경우에는 다시 재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한 시기를 정하
   여 재판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정 당시 장애의 중증도나 연령 등을 고려할 때에 장애상태
   가 거의 변화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에는 재판정을 제외할 수 있다.
같은 장 14.장루․요루장애 판정기준 다.장애판정 및 재판정 시기 중 (3)의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복원수술이 가능한 장루(요루)의 경우에는 최초 판정일로부터 3년 이후의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재
판정을 하여야 하며, 재판정 시에 복원수술을 시행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다시 재판정일로부터
3년 이후의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복원수술이 불가능한 장루(요루) 등
장애의 상태가 고착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재판정을 제외할 수 있다.
같은 장 15.간질장애 판정기준 15-1.성인 다.장애판정 및 재판정 시기 중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최초 판정일로부터 3년 이후의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을 하여야 하며, 재판정 시에 장애
   상태의 현저한 변화가 예측되는 경우에는 다시 재판정일로부터 3년 이후의 일정한 시기를 정하
   여 재판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정 당시 장애의 중증도나 연령 등을 고려할 때에 장애상태
   가 거의 변화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에는 재판정을 제외할 수 있다.
같은 장 15.간질장애 판정기준 15-1.성인 다.장애판정 및 재판정 시기 라 중 “진단”을 “판정”으로
한다.
같은 장 15.간질장애 판정기준 15-2.소아 다.장애판정 및 재판정 시기 (1) 중 “2년”을 “3년”으로 한다.
같은 장 15.간질장애 판정기준 15-2.소아 다.장애판정 및 재판정 시기 (2) 중 “재판정은 2년”을 “재
판정은 3년”으로 한다.
같은 장 15.간질장애 판정기준 15-2.소아 다.장애판정 및 재판정 시기 중 (3)을 다음과 같이 한다.
(3)재판정 시에 장애상태의 현저한 변화가 예측되는 경우에는 다시 재판정일로부터 3년 이후의 일
   정한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의 중증도 등을 고려할 때에 장애상태가
   거의 변화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에는 재판정을 제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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