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648호                             관               보                2004. 3. 19. (금요일)

                                     수용또는사용할토지조서
○사유지

    소 재 지                  지    적(㎡)            편 입 면 적(㎡)              소        유     자

당       초변       경 지목 당        초 변     경당      초변       경 증(△)감 주                     소 성 명
8필지                    212,430      7,433   6,736    7,433   697(증)
소도동      소도동       임      26,040    2,019   2,185    2,019   166(감) 서울강남구개포동652            남혜숙
산58-10 산58-15                                                         우성3차아파트5동 1206
소도동      소도동       전         195     195     195      195        - 태백시 황지동 237-5           최병하
146-3    146-3
소도동      소도동       임       4,687     288     259      288    29(증) 서울송파구방이동198-8 조형도
146-10   146-30                                                       태성파크빌라102호           외1인
소도동      소도동       임      31,167    1,314    967     1,314   347(증)          〃                〃
산60-1    산60-11
소도동      소도동       전       3,435     937     847      937    90(증) 황지리 187                 박중룡
146-5    146-29                                                                            외2인
소도동      소도동       전       4,512     532     517      532    15(증) 태백시 소도동244              박동훈
155-3    155-6
소도동      소도동       임      95,422        0       8       0     8(감) 황지리 187                 박중룡
산64-1    산64-1                                                                             외2인
소도동      소도동       임      46,972    2,148   1,758    2,148   390(증)      〃                 박중룡
산65-1    산63-9                                                                             외1인
○국·공유지
    소 재 지                  지    적(㎡)            편 입 면 적(㎡)              소        유     자

당       초변       경 지목 당        초 변     경당      초변       경 증(△)감 주                     소 성 명
17필지     29필지             15,857 75,803.5   9,204 22,087 12,883(증)
         소도동       잡           - 1,897.5       -      499    499(증)                        강원도
         322
소도동      소도동       임       4,672    4,672    381      381        -                         강원도
산58-11 산58-11
-        소도동       도           - 7,949.2       -     7,697 7,697(증)                        강원도
         332
소도동      소도동       도           78      78     78       78        -                         강원도
146-13   146-13
소도동      소도동       전         390     390     390      390        -                         강원도
146-22   146-22
소도동      소도동       도            1       1       1       1        -                         강원도
146-2    146-2
-        소도동       잡           - 6,068.7       -      519    519(증)                        강원도
         322-2

                                                32
제15648호                            관              보             2004. 3. 19. (금요일)

    소 재 지                 지    적(㎡)            편 입 면 적(㎡)           소     유      자

당       초변       경 지목 당       초 변     경당      초변      경 증(△)감 주                  소 성 명
소도동      소도동       도       259      259     259     259        -                     강원도
146-15   146-15
소도동      소도동       답      1,555    1,555   1,555   1,555       -                     강원도
146-21   146-21
소도동      소도동       임          42      42     42      42        -                     강원도
산60-6    산60-6
소도동      소도동       임       470      470     470     470        -                     강원도
산60-9    산60-9
소도동      소도동       임      3,523    3,523   3,523   3,523       -                     강원도
산64-8    산64-8
소도동      소도동       도          71      71     71      71        -                     강원도
146-16   146-16                                                                      태백시
소도동      소도동       전       504      504     504     504        -                     강원도
146-20   146-20
소도동      소도동       전       231      231     231     231        -                     강원도
146-7    146-7
소도동      소도동       도          81      81     81      81        -                     강원도
146-17   146-17
소도동      소도동       임      1,240    1,240   1,240   1,240       -                     강원도
산63-7    산63-7
소도동      소도동       도       166      166     166     166        -                     강원도
산63-6    산63-6
소도동      소도동       도          52      52     52      52        -                     강원도
산59-1    산59-1
-        소도동       임          - 21,369        -    2,270 2,270(증)                    태백시
         산68-1
소도동      소도동       도      2,522    2,522    160     841    681(증)                    태백시
산68-2    산68-2
-        소도동       도          - 1,047.6       -       4     4(증)                     강원도
         333
-        소도동       대          - 1,777.4       -      24    24(증)                     강원도
         323-1
-        소도동       대          -    522.8      -      32    32(증)                     강원도
         324-1
-        소도동       대          -    532.3      -      45    45(증)                     강원도
         324-2

                                              33
제15648호                        관              보              2004. 3. 19. (금요일)

⊙서울중부소방서공고제2004-7호                          2. 등록번호 및 등록일자:제2004-마-3호/2001년
     소방시설공사업등록공고                             1 월15일
 소방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공사업                  3. 영업소재지:광주광역시 남구 월산4동 983-8
신규등록사항을 소방법시행규칙 제61조제5항에 의거                 4. 대표자:조명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5. 영업정지:2004년 3 월19일~2004년 6 월18일(3
     2004년 3 월19일                            개월)
                    중부소방서장                  6. 위반사항:소방법 제53조(등록기준 미달)
○등록번호:제서울중부 2004-4호
○업 종:전문 소방시설공사업                             ⊙경기도의정부소방서공고제2004-10호
○상 호:주식회사다원에스피                                    소방시설공사업소재지변경공고
○대표자(주민등록번호):유문종(551218-                     소방법시행규칙 제64조제1항제1호 규정에 의해 소
 ****)                                      재지 변경된 일반 소방시설공사업체를 다음과 같이
○영업소재지:서울시 중구 을지로4가 310-68                  공고합니다.
○등록일자:2004년 3 월15일                                2004년 3 월19일
                                                                 의정부소방서장
⊙광주남부소방서공고제2004-3호                          ○상 호:금오 소방안전
     소방시설공사업영업정지공고                          ○소재지
 소방법 제5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97조에 의거 다                -변경전:의정부시 가능1동 22-37
음 업체의 소방시설공사업 영업정지를 하고 동법 시                  -변경후:의정부시 가능동 712-7
행규칙 제61조제5항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등록종별: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전기)
     2004년 3 월19일                           ○대표자:김용환
                    남부소방서장                  ○등록번호:경기의정부 제2000-8호
1. 업체명:(주)태원산업/전문소방시설공사업                    ○변경일:2004년 2 월13일



     기                   타
               ○공        고                   제486조 규정에 의거 국고에 귀속 또는 폐기합니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다.
 3개월 이내에 당청에 환부를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004년 3 월19일
2. 공고기간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장

                                                             압      수       물   건
연     도 연  도 피의자 또는
사 건 번 호 압수번호 피 고 인 죄                   명 환 부 인 번 호물                     건           명 수 량
2001 59300 2001 1681 김주용외3인 상 습 절 도 등 성명불상            22   양주(XO)                       1
                                              〃       23   양주(블라토)                      1
                                              〃       25   양주(골든킨)                      1
                                              〃       28   양주(크라운로얄)                    1
2002 17781 2002 307 김태조외2인 특가(강도.강간)          〃       8    반지 14K                       1
2003 47309 2003 1155 김   종   환 특 가 절 도 등      〃       1    씨티100 이륜차                    1
    56748      1428 고        영 자동차관리법 김 순 선           1    차량번호판(경기34마7980)             2
                               위   반   등

                                       36
제15649호                     관              보               2004. 3. 20. (토요일)

                                                         한 국 국 적 한국국적상실
한국명 한문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상 실 일 원 인 구 분
이명수 李明秀 1937. 6.10.   남   중   국 경상북도 예천군 지보면 장갑성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마전리 565


⊙법무부고시제2004-90호                            기에 고시합니다.
 다음 사람에 대하여 국적법 제9조 규정에 따라                     2004년 3 월20일
2004년 3 월16일자로 대한민국 국적회복을 허가하였                                법무부장관

                                                         한 국 국 적 한국국적상실
한국명 한문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상 실 일 원 인 구 분
한경분 韓敬紛 1942. 1.23.   여   파라과이 경기도 평택시 모곡동             이안수 1993. 2.23. 외국국적취득
                                148
임희정 任姬貞 1979.12.20.   여   파라과이 경기도 김포시 운양동             임이빈 2003. 4.10. 외국국적취득
                                334
서계원 徐桂媛 1939. 2. 2.   여   미   국 대구광역시 중구 계산동2가 서공석 2002. 4. 2. 외국국적취득
                                129
손수진 孫樹珍 1972. 8.26.   여   타 이 완 전라북도 남원시 주천면 석영준              1998. 4. 2   국적취득후외
                                장안리 171                                    국적포기불이행
이은미 李恩美 1980. 6. 7.   여   브 라 질 서울특별시 종로구 이화동 이기선             2002. 6. 7   국 적 선 택
                                4-5                                        불   이   행
남현주 南炫朱 1967. 5.19.   여   오   스 광주광역시 북구 누문동 남상규 2003. 7.29. 외국국적취득
                          트 리 아 163
박미숙 朴美淑 1963. 7.22.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내발 장대원 2001. 3. 1. 외국국적취득
                                산동 714-4
차상구 車相求 1952.11. 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 차범용 1985.12.10. 외국국적취득
                                동 279
송석범 宋錫範 1960.12.29.   남   호   주 부산광역시 수영구 망미동 송석범             1998. 9. 6   국적취득후외
                                413-20                                     국적포기불이행


⊙국립식물검역소고시제2004-2호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4-42호
 식물방역법 제12조, 동법시행규칙 제16조제6항의                   도로구역결정(변경)의고시
규정에 의한 수입화물의목재포장재검역요령(국립식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1999-287호 관보 제
물검역소고시 제2003-16호, 2003.12.23.)을 다음과
                                           14398호(2000. 1. 5.)에 고시된 도로구역결정(변경)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고시 내용중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및 권리명
    2004년 3 월20일
                                           세서를 다음과 같이 추가 고시합니다.
                   국립식물검역소장
                                           관계도서 사본은 건설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및
    수입화물의목재포장재검역요령중개정
국립식물검역소고시 제2003-16호 수입화물의목재                현장사무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포장재검역요령 부칙중“2004년 6 월 1 일”을“2005               2004년 3 월20일
년 6 월 1 일(선적일 기준)”
                 로 한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33
제15649호                          관                 보              2004. 3. 20. (토요일)


      고                   시
⊙법무부고시제2004-74호                                   다.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 제11조 또는 부칙 제                         2004년 3 월20일
7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기에 고시합니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허 가 일 자 부성명 모성명 신 고 사 유
김정우 2003. 3.21. 남     필 리 핀 대전광역시 중구 목 김백술 2004. 2.10. 김형택 김제★ 인지에의한
                              동 15                                                 국적취득
권 영 1932. 1.24. 남     중   국 경상북도 경산시 용 권 영 2004. 2.10.                             재 취 득
                              성면 곡란리 775
오상인 1936. 3.10. 남     중   국 경상북도 예천군 감 오성대 2004. 2.11.                             재 취 득
                              천면 진평리 268
서다빈 2003. 7. 8.   여   중   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서명철 2004. 2.13     서명철 박경희 인지에의한
                              부개동 349-3                                            국적취득
우유련 1993. 8.22. 여     중   국 전라북도 정읍시 연 이정은 2004. 2.14                 우천수 이정은 모계출생자
                              지동 159                                               특례취득
우혜련 1996.10.12. 여     중   국 전라북도 정읍시 연 이정은 2004. 2.14                 우천수 이정은 모계출생자
                              지동 159                                               특례취득
황 알 1969. 7.24. 여     카   자 전라남도 고흥군 도 이인성 2004. 2.16.                             재 취 득
리 나                   흐 스 탄 덕면 신양리 1307
강 련 2004. 1.19. 여     중   국 충청남도 청양군 대 강경규 2004. 2.16                 강경규 신홍화 인지에의한
                              치면 광금리 226-4                                         국적취득
이승준 2003.12. 5. 남     중   국 경기도 남양주시 조 이동환 2004. 2.16                 이동환 김경옥 인지에의한
                              안면 조안리 533-4                                         국적취득
진현호 1995.10.23. 남     홍   콩 서울특별시 양천구              채춘병 2004. 2.18     케리첸 채정심 모계출생자
                              신월동 926-2                               악 모          특례취득
이진우 1998. 4. 7.   남   미   국 경상남도 고성군 영 최옥희 2004. 2.19                 이한림 최옥희 모계출생자
                              오면 영대리 714                                           특례취득
이옥순 1965. 7.23. 여     중   국 경기도 안산시 상록 이옥순 2004. 2.24.                             재 취 득
                              구 일동 661-17
서남선 1939. 5.12. 여     중   국 경상남도 산청군 단 서남선 2004. 2.25.                             재 취 득
                              성면 입석리 2
송수용 1997. 8. 8.   남   타 이 완 서울특별시 강남구              송수용 2004. 2.26     송문걸 김형숙 모계출생자
                              압구정동 437                                             특례취득


⊙법무부고시제2004-82호                                   를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7조 규                          2004년 3 월20일
정에 의하여 2004년 3 월12일자로 대한민국의 귀화                                        법무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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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49호                          관             보               2004. 3. 20. (토요일)

⊙법무부고시제2004-83호                                 기에 고시합니다.
 다음 사람에 대하여 국적법 제9조 규정에 따라                         2004년 3 월20일
2004년 3 월13일자로 대한민국 국적회복을 허가하였                                    법무부장관

                                                             한 국 국 적 한국국적상실
한국명 한문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상 실 일 원 인 구 분
권영래 權榮來 1933. 6.23.        남   중   국 경상북도 안동시 임동면 권경도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중평리 404
주성기 朱成基 1943. 4. 4.        남   중   국 전라북도 장수군 번암면 주동호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죽산리 398
신현근 申鉉根 1941.12. 5.        남   중   국 경상북도 칠곡군 지천면 신현규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창평리 320
최만영 崔萬英 1946. 9.12.        여   중   국 경상북도 칠곡군 지천면 신현규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창평리 320
이두이 李斗伊 1931. 2.22.        여   중   국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 이수학 1949.10. 1. 외국국적취득
                                     해읍 마산리 145
이 무 李茂       1942. 2. 7.   남   중   국 경상북도 경주시 양북면 이동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구길리 618
차유순 車由順 1945. 8.22.        여   중   국 경상북도 경주시 양북면 이동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구길리 618
안영희 安榮凞 1936. 7.12.        남   중   국 전라북도 무주군 무주읍 안성언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오산리 283
이희숙 李姬淑 1941. 5. 8.        여   중   국 전라북도 무주군 무주읍 안성언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오산리 283
이춘우 李春雨 1936. 2.27.        남   중   국 경상북도 상주시 낙동면 이신우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유곡리 294
김순애 金順愛 1943.11.17.        여   중   국 경상북도 상주시 낙동면 이신우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유곡리 294
전정숙 全貞淑 1936. 2.14.        여   중   국 경상북도 청도군 이서면 전만봉 1949.10. 1. 외국국적취득
                                     팔조리 206
김재열 金在烈 1936. 5.10.        남   중   국 경상북도 청도군 이서면 전만봉 1949.10. 1. 외국국적취득
                                     팔조리 206
김상규 金相圭 1932.10. 9.        여   중   국 경상북도 영덕군 창수면 김호용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수리 299
김복동 金福東 1945. 1. 5.        남   중   국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동 김인수 1949.10. 1. 외국국적취득
                                     653
최재수 崔在樹 1936.12.13.        남   중   국 전라북도 익산시 황등면 최관용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용산리 575
신현소 申鉉昭 1929. 8. 3.        남   중   국 경상남도 밀양시 무안면 신용출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중산리 7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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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49호                     관           보          2004. 3. 20. (토요일)

                                                      한 국 국 적 한국국적상실
한국명 한문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상 실 일 원 인 구 분
이금주 李錦珠 1933.10.25.   여   중   국 경상남도 밀양시 무안면 신용출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중산리 725-1
손인출 孫仁出 1927. 9.19.   여   중   국 경상북도 경주시 양남면 손권이 1949.10. 1. 외국국적취득
                                효동리 516
변순식 卞順植 1935.12.20.   남   중   국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변무출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사병리 1161
장상수 張相洙 1935. 8.19.   남   중   국 경상북도 의성군 안평면 장남질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기도리 798
김이순 金伊順 1942. 9.23.   여   중   국 경상북도 예천군 지보면 김윤수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도장리 472
성복영 成福永 1938. 6. 4.   남   중   국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성찬호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예산리 127
이희자 李姬子 1945. 8.15.   여   중   국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성찬호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예산리 127
김응표 金應杓 1934.11. 9.   남   중   국 충청북도 보은군 삼승면 김원석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달산리 413
최화자 崔花子 1939. 6.21.   여   중   국 충청북도 보은군 삼승면 김원석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달산리 413
진장환 陳章煥 1933. 1.10.   남   중   국 경상북도 울진군 근남면 진두룡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노음리 366
한정임 韓貞任 1934. 7. 7.   여   중   국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면 이만복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임성리 819
원만용 元萬龍 1945. 1.22.   남   중   국 경상북도 울진군 기성면 원일도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구산리 60-3
주명산 周名山 1933. 7. 9.   남   중   국 전라남도 장흥군 관산읍 주채선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신동리 390
윤의용 尹義鏞 1937.10.29.   남   중   국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면 윤순기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암리 735
심상윤 沈相潤 1930.11.15.   남   중   국 경상북도 의성군 가음면 심원택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순호리 945
김련옥 金蓮玉 1940. 2. 2.   여   중   국 경상북도 의성군 가음면 심원택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순호리 945
김연택 金蓮澤 1921. 2.24.   남   중   국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김현철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서본리 212
김도생 金道生 1932. 3.11.   여   중   국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김연조 1949.10. 1. 외국국적취득
                                흥해읍 덕장리 410
한용운 韓龍雲 1937.11.16.   남   중   국 경상북도 예천군 개포면 이귀철 1949.10. 1. 외국국적취득
                                황산리 333

                                   32
⊙서울중부소방서공고제2004-7호
소방시설공사업등록공고
소방법제52조의규정에의하여소방시설공사업
신규등록사항을소방법시행규칙제61조제5항에의거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3 월19일
중부소방서장
○등록번호：제서울중부2004-4호
○업종：전문소방시설공사업
○상호：주식회사다원에스피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유문종( 5 5 1 2 1 8 -
****)
○영업소재지：서울시중구을지로4가310-68
○등록일자：2004년3 월15일
⊙광주남부소방서공고제2004-3호
소방시설공사업영업정지공고
소방법제58조및동법시행규칙제97조에의거다
음업체의소방시설공사업영업정지를하고동법시
행규칙제61조제5항에의거이를공고합니다.
2004년3 월19일
남부소방서장
1. 업체명：(주)태원산업/전문소방시설공사업
2. 등록번호및등록일자：제2004-마-3호/2001년
1 월15일
3. 영업소재지：광주광역시남구월산4동983-8
4. 대표자：조명현
5. 영업정지：2004년3 월19일~2004년6 월18일(3
개월)
6. 위반사항：소방법제53조(등록기준미달)
⊙경기도의정부소방서공고제2004-10호
소방시설공사업소재지변경공고
소방법시행규칙제64조제1항제1호규정에의해소
재지변경된일반소방시설공사업체를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3 월19일
의정부소방서장
○상
호：금오소방안전
○소재지
-변경전：의정부시가능1동22-37
-변경후：의정부시가능동712-7
○등록종별：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전기)
○대표자：김용환
○등록번호：경기의정부제2000-8호
○변경일：2004년2 월13일
제15648호
관
보
2004. 3. 19. (금요일)
36
○공
고
1. 다음물건의환부를받을사람은이공고일로부터
3개월이내에당청에환부를청구하시기바랍니다.
2. 공고기간내에환부청구가없을때에는형사소송법
제486조규정에의거국고에귀속또는폐기합니
다.
2004년3 월19일
의정부지방검찰청검사장
기
타
2001 59300 2001  1681 김주용외3인상습절도등성명불상
22
양주(XO)
1
〃
23
양주(블라토)
1
〃
25
양주(골든킨)
1
〃
28
양주(크라운로얄)
1
2002 17781 2002   307 김태조외2인특가(강도.강간)
〃
8
반지14K
1
2003 47309 2003  1155 김
종
환특가절도등
〃
1
씨티100 이륜차
1
56748
1428 고
영자동차관리법김순선
1
차량번호판(경기34마7980)
2
위
반
등
연
도연
도피의자또는
압
수
물
건
사건번호압수번호피
고
인죄
명환부인번호물
건
명수량
제15649호                  관            보              2004. 3. 20. (토요일)

             복권위원회위원장인                  자적 방식에 의해서도 가능하도록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4 월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보통신부장관(참조:기획관리실장, 주
                                       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100번지 정보통신
                                       부 13층, 전화:02-750-2133·2174, 팩스:
                                       02-750-213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
                                       정안의 전문(신·구조문대비표 포함)은 정보통신
⊙행정자치부공고제2004-47호
                                       부 홈페이지(http://www.mic.go.kr) 정책넷/법
   관공서의임시공휴일지정
                                       령자료/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7대 국회의원선거일인 2004년 4 월15일을 관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공서의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이유)
   2004년 3 월20일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기관 또는 단
                  행정자치부장관
                                        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정보통신부공고제2004-14호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별정우체국법시행규칙등을
                                      ⊙보건복지부공고제2004-48호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
   2004년 3 월20일                       고합니다.
                  정보통신부장관                2004년 3 월20일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별정우체국법                                     보건복지부장관
   시행규칙등중개정령(안)입법예고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개정령(안)
1. 개정취지                                  입법예고
 이용자 중심의 법제정비를 통하여 제도적 기반이            1. 개정사유
 튼튼한 전자정부 구현을 뒷받침하는 한편 전자적             청소년 금연을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
 민원처리의 활성화를 촉진시키고 전자민원서비스              (2003. 7.29, 법률 제6952호)됨에 따라 담배자동
 의 내용과 방법을 알기 쉽도록 별정우체국법시행규            판매기에 부착하여야 하는 성인인증장치의 구체적
 칙등 관련 규정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인 내용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2. 주요골자
 가. 종이문서에 의한 민원신청·처리원칙으로 규정            담배자동판매기에 부착하여야 하는 성인인증장치
  된 개별규칙을 전자문서에 의한 민원신청·처리             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에 의한 방법과 신용카드
  방식으로 확대                              등 금융신용거래장치에 의한 방법으로 함.
 나. 행정기관간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가능한 주민           3. 의견제출
  등록, 등기부등본 등 20여종에 대하여는 민원신           이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개정령안에 대하여 의
  청시 첨부서류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정비             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4 월10일까지
 다. 수수료 납부방법을 전자화폐·전자결제 등 전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

                                 35
복권위원회위원장인
⊙행정자치부공고제2004-47호
관공서의임시공휴일지정
제17대국회의원선거일인2004년4 월15일을관
공서의임시공휴일로지정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04년3 월20일
행정자치부장관
⊙정보통신부공고제2004-14호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별정우체국법시행규칙등을
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
듣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3 월20일
정보통신부장관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별정우체국법
시행규칙등중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취지
이용자중심의법제정비를통하여제도적기반이
튼튼한전자정부구현을뒷받침하는한편전자적
민원처리의활성화를촉진시키고전자민원서비스
의내용과방법을알기쉽도록별정우체국법시행규
칙등관련규정을일괄개정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종이문서에의한민원신청·처리원칙으로규정
된개별규칙을전자문서에의한민원신청·처리
방식으로확대
나. 행정기관간행정정보공동이용이가능한주민
등록, 등기부등본등20여종에대하여는민원신
청시첨부서류로제출하지않아도되도록정비
다. 수수료납부방법을전자화폐·전자결제등전
자적방식에의해서도가능하도록정비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
개인은2004년4 월10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정보통신부장관(참조：기획관리실장, 주
소：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로100번지정보통신
부13층, 전화：02-750-2133·2174, 팩스：
02-750-2139)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개
정안의전문(신·구조문대비표포함)은정보통신
부홈페이지(http：//www.mic.go.kr) 정책넷/법
령자료/입법예고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이유)
나. 성명(기관또는단체인경우에는기관또는단
체명과그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
⊙보건복지부공고제2004-48호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
게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
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04년3 월20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청소년금연을위하여국민건강증진법이개정
(2003. 7.29, 법률제6952호)됨에따라담배자동
판매기에부착하여야하는성인인증장치의구체적
인내용을정하려는것임.
2. 주요골자
담배자동판매기에부착하여야하는성인인증장치
는주민등록증등신분증에의한방법과신용카드
등금융신용거래장치에의한방법으로함.
3. 의견제출
이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개정령안에대하여의
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04년4 월10일까지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보건복지부장관(주
제15649호
관
보
2004. 3. 20. (토요일)
35
이명수李明秀1937. 6.10.
남
중
국경상북도예천군지보면
장갑성1949.10. 1. 외국국적취득
마전리565
제15649호
관
보
2004. 3. 20. (토요일)
33
한국국적한국국적상실
한국명한문명생년월일성별외국국적본
적
주
소호
주상
실
일원인구분
⊙법무부고시제2004-90호
다음사람에대하여국적법제9조규정에따라
2004년3 월16일자로대한민국국적회복을허가하였
기에고시합니다.
2004년3 월20일
법무부장관
한경분韓敬紛1942. 1.23.
여
파라과이경기도평택시모곡동
이안수1993. 2.23. 외국국적취득
148
임희정任姬貞1979.12.20.
여
파라과이경기도김포시운양동
임이빈2003. 4.10. 외국국적취득
334
서계원徐桂媛1939. 2. 2.
여
미
국대구광역시중구계산동2가서공석
2002. 4. 2.
외국국적취득
129
손수진孫樹珍1972. 8.26.
여
타이완전라북도남원시주천면
석영준
1998. 4. 2
국적취득후외
장안리171
국적포기불이행
이은미李恩美1980. 6. 7.
여
브라질서울특별시종로구이화동이기선
2002. 6. 7
국적선택
4-5
불
이
행
남현주南炫朱1967. 5.19.
여
오
스광주광역시북구누문동
남상규2003. 7.29. 외국국적취득
트리아163
박미숙朴美淑1963. 7.22.
여
캐나다서울특별시강서구내발
장대원
2001. 3. 1.
외국국적취득
산동714-4
차상구車相求1952.11. 9.
남
미
국서울특별시강북구수유
차범용1985.12.10. 외국국적취득
동279
송석범宋錫範1960.12.29.
남
호
주부산광역시수영구망미동송석범
1998. 9. 6
국적취득후외
413-20
국적포기불이행
한국국적한국국적상실
한국명한문명생년월일성별외국국적본
적
주
소호
주상
실
일원인구분
⊙국립식물검역소고시제2004-2호
식물방역법제12조, 동법시행규칙제16조제6항의
규정에의한수입화물의목재포장재검역요령(국립식
물검역소고시제2003-16호, 2003.12.23.)을다음과
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04년3 월20일
국립식물검역소장
수입화물의목재포장재검역요령중개정
국립식물검역소고시제2003-16호수입화물의목재
포장재검역요령부칙중“2004년6 월1 일”을“2005
년6 월1 일(선적일기준)”로한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4-42호
도로구역결정(변경)의고시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1999-287호관보제
14398호(2000. 1. 5.)에고시된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내용중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및권리명
세서를다음과같이추가고시합니다.
관계도서사본은건설교통부서울지방국토관리청및
현장사무소에비치하고일반인에게보입니다.
2004년3 월20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