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625호                       관                 보                 2007.11. 9. (금요일)

                                  부지면적       완 성         건       축
지역 학교명           예    정       지                                       사업비(천원)      비        고
                                    (㎡)      학급수 연면적(㎡)
                영동군 용산면 용산리                                                        다목적교실
영동 용문중                            17,747.0      5            944.64    1,235,579
                91외 2필지                                                                증축

                진천군 진천읍 읍내리                                                        다목적교실
      삼수초                         36,956.0      33       1,202.00      1,433,414
진천              333-1외 16필지                                                            증축
진천        진천    진천군 진천읍 신정리                                                        다목적교실
                                  30,060.0      12       1,112.95      1,423,340
          상고    662-1외 2필지                                                             증축

                괴산군 괴산읍 서부리                                                        다목적교실
괴산 명덕초                            24,951.0      13           891.84    1,138,588
                335외 2필지                                                               개축

                증평군 도안면 화성리                                                        다목적교실
증평 도안초                            28,502.0      7            851.19    1,163,225
                87외 2필지                                                                개축

 계        12교                                                         30,804,194

 ○공사기간:착공일~2009년 1 월31일까지
     <단, 공사기간은 주무관청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추정사업비:30,804,194천원(부가가치세제외, 준공기준)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사업신청자의 자격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비의 10% 이상을 자기자금으로 조달하여야 함.
 ○사업추진방법
     -당해시설의 소유권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
      영권을 인정하되, 사업시행자는 그 시설을 협약에서 정한 기간동안 국가에게 임대하여 임대료
      를 지급받아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함(BTL:Build-Transfer-Lease).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관리운영 설정기간은 20년으로 함.
 ○사업신청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사업신청자의 사업신청서는 건설계획 340점, 운영계획 170점, 공익성90점, 정부지급금 400
      점, 총 1,000점을 만점으로 하여 평가하고,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 등을 거쳐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3. 추진일정
 ○PQ 서류 및 사업계획서 제출
     -일    시:2007년12월24일(월) 09:00~17:00까지
     -접수처:충청북도교육청 시설과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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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25호                     관                 보                  2007.11. 9. (금요일)

                                                                    공 부 상 소 유 자
 번호         토 지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          적(㎡)
                                                               등    기    부           토 지 대 장

  7     논산시 성동면 개척리          99-173      하천          641           미등재               국무희차랑

  8     논산시 가야곡면 왕암리            355-4       전        179           미등재               서원금장

  9     논산시 광석면 갈산리              220        전        155           미등재               국무정희

  10    논산시 연무읍 마산리             383-8       대       1,059          미등재                천의즉

  계                             10필지                5,066.1



        인               사
⊙2007년11월13일자                                            부이사관           유    원       곤(柳 元 坤)
                    정   태   면(鄭 太 勉)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별정직고위공무원에 임함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 보함
최저임금위원회 상임위원에 보함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
(2007.11.13.~2009. 1.27.)
                                                         부이사관           이    완       영(李 完 永)
⊙2007년11월 7 일자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중소기업청 성장지원본부 금융지원팀장
        부이사관        강   시   우(康 時 雨)            대구지방노동청장에 보함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대통령비서실 비서관
중소기업청 정책홍보관리본부장에 보함                                      일 반 직
                                                                        신    제       윤(申 齊 潤)
⊙2007년11월 5 일자                                           고위공무원

   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본부 의료기기품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장에 보함
   질팀장                                                                                (대 통 령)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에 대하여 환부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은 공고일부터 3개월이내에 환부청구하시기 바랍
  니다.
2. 공고기간내에 환부청구가 없을때에는 형사소송법 제 486조에 의거 국고에 귀속됩니다.
       2007년11월 9 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장

                        피의자 또                                  압        수        물       건
 사건번호       압수번호                  죄     명       환부인
                        는 피고인                            번호         물        건       명       수량

                                                               상품권(로베르토리찌) 칠만
 04-46149   04-1547     김형철외2     절     도       불   상    90                                    2
                                                               원권

                                            606
제16626호                     관               보       2007.11.12. (월요일)

                      외국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본 적 주 소       호   주 허 가 일 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국적
                                                                    인지에의
                            전북 고창군 고
김윤아 2004. 8.31   여    중국                   김백규 2007.10.15 김백규 진롱화   한 국적
                            창읍 읍내리 284
                                                                      취득



⊙법무부고시제2007-800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7년11월12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허 가 일 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서울특별시                                 인지에의
김주희 2003.11.13   여    베 트 남 마포구 염리         김상식 2007.10.23 김상식 쯩티탐 한 국적
                              동 178                                   취득



⊙행정자치부고시제2007-50호
   민원사무처리기준표 변경 고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 고시한 민원사무처리기
준표(행정자치부고시 제2005-19호, 2005.12.30. 관보 제16160호 그2)의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11월12일
                 행정자치부장관
<건설교통부>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건설기계 수출이행 여부신고                     방문, 우편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 제3항
                     근거법령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제1항

 1500000-0714                 ㅇ 계 : (0일)

    <신고>             접수처리     접수 : 시.군.구(0일)

  건설기계관리                      처리 : 시.군.구(0일)

                              <민원인제출서류>
                     구비서류
                              1. 건설기계별 수출이행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64
제16626호                관          보   2007.11.12. (월요일)
     ○유사한 외국도입기술보다 신기술의 우선사용을 권고함.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
       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www.kicttep.re.kr)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부고시제2007-503호
       여수충정 도시개발구역 지형도면 고시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545호(2006.12.20.)로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된 여수충정구역에 대하
여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07년11월12일
                 건설교통부장관
1. 도시개발구역 지정 지형도면(S=1:1,200):게재생략
2.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 지형도면(S=1:1,200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
 템(http://luris.moct.go.kr)에서 열람이 가능
4.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여수시청 도시계획과(061-690-2512)에 비치하여 일반
 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고시제2007-504호
 관보 제16622호(2007.11. 6.)로 고시한 인천경서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
계획 승인(건설교통부고시 제2007-470호)에 대한 토지세목조서 누락분 및 정정 고시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11월12일
                 건설교통부장관
Ⅰ. 토지세목 누락분 추가고시내용
1. 예정지구 지정변경

 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별첨
2. 실시계획 승인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별첨

                                   102
제16626호               관          보              2007.11.12. (월요일)

                                       적용여부
 번호                 내   용                               적    용     지   침
                                      그렇다   아니다
       철도건설사업에서 필요한 대중교통시설은
15-2                                              3.5 철도건설사업
       적절히 계획되어 있는가?
       공항건설사업에서 필요한 대중교통시설은
15-3                                              3.6 공항건설사업
       적절히 계획되어 있는가?
       항만건설사업에서 필요한 대중교통시설은
15-4                                              3.7 항만건설사업
       적절히 계획되어 있는가?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차고지는 적절히 계                      3.8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차고
16-1
       획되었는가?                                     지

16-2 버스전용차로는 적절히 계획되었는가?                          3.9 버스전용차로


16-3 대중교통정류장은 적절히 계획되었는가?                         3.10 대중교통정류장

       대중교통이용촉진방안의 선정은 본 기준에                      4.1 개발사업의 유형에 따른
 17
       부합하는가?                                         대중교통 이용촉진방안
       대중교통전용지구는 본 기준에 부합되게                       4.3 대중교통전용지구
18-1
       계획되었는가?                                    (Transit mall)
       환승시설의 유형 및 입지는 적절히 선정되
18-2                                              4.4 환승시설
       었는가?

       환승시설의 입지유형에 따른 필요시설은
18-3                                              4.4 환승시설
       적절히 계획되었는가?

       녹색교통축은 본 기준에 부합되게 적절히
18-4                                              4.5 녹색교통축
       계획되었는가?

주2) 14-1와 14-2는 선택적으로 검토 가능
주3) 15-1 내지 15-4는 각 해당사업에 해당할 때 검토
주4) 18-1 내지 18-4는 각 해당시설에 해당할 때 검토



⊙건설교통부고시제2007-502호
 “철근콘크리트 구조에서 계단실 연속화 시공을 위하여 강봉을 이용한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계단
공법(COSEC System)”을 신기술로 지정(보호기간 연장) 하였기에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및 제34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11월12일
                건설교통부장관

                                100
제16626호                     관            보         2007.11.12. (월요일)
1. 신기술개발자
              법   인   명    대림산업(주)

              법 인 번 호      110111-0084915

              주       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46-12

              전 화 번 호      02-2011-7114         팩 스 번 호

              법   인   명    (주)삼호

              법 인 번 호      110111-0163115
  신청인
              주       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185-8 그랑프리 빌딩

              전 화 번 호      032-518-3535         팩 스 번 호

              법   인   명    고려개발(주)

              법 인 번 호      110111-0052037

              주       소    경기도 용인시 풍덕천동 1080-4 하나프라자빌딩 501

              전 화 번 호      031-420-9000         팩 스 번 호

2. 신기술의 개요

 ○지정번호: 제439호
 ○명 칭:철근콘크리트 구조에서 계단실 연속화 시공을 위하여 강봉을 이용한 프리캐스트 콘크리
  트 계단 공법(COSEC System)
 ○기술분야:건축시공
 ○내용요약
  본 기술은 거푸집을 사용하여 철근콘크리트 계단실 벽체를 타설 양생하고, 거푸집을 상부층으
  로 인양한 후 프리캐스트 콘크리트(PC) 계단경사판과 PC 계단참 부재를 조립·설치하여 PC
  계단경사판, PC 계단참 부재 및 상부 계단실 벽체를 연속(동시)하여 시공하는 공법으로서, PC
  계단참은 강봉에 의해 벽체와 전단 접합하고 PC 계단참 서포트를 이용하여 설치하며, 리모컨으
  로 작동되는 전동호이스트를 이용하여 PC 계단경사판과 PC 계단참 부재를 계단실 내에 반입
  및 설치하는 공법이다.
  기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철근콘크리트 계단실에서 벽체는 철근콘크리트로 현장타설하고, PC 계단참은 강봉을 이용하여
  벽체에 전단 접합하고, PC 계단경사판은 PC 계단참에 단순지지 형식으로 접합하여 계단실을
  연속 시공하는 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7 년(2004.12. 4.~2011.12. 3.)
 나. 보호내용:건설기술관리법령 참조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101
제16626호                  관              보                  2007.11.12. (월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7-973호                         02-509-7266~69, FAX:507-1922)로 문의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요지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             ⊙기술표준원고시제2007-974호
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

고시합니다.                                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확인하

   2007년11월12일                        고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

               기술표준원장                 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한국산업규격제정 예고                                 2007년11월12일

 1. 제정 규격명                                                    기술표준원장
 구 분       규   격   명    비       고              한국산업규격 확인

 제 정    냉동 생선커틀릿        규격안               구분       규격번호        규      격      명

 제 정    해물패티            규격안               확인    KSA1556 페트럴레이텀계 방식 테이프

2. 제정사유
                                          확인    KSA1515 폴리에틸렌병
 국내 수산물가공 식품에 차지하는 동 제품의
 수요비중이 커지고 있어 이에 전문가 자체검토                                 플라스틱 필름의 다트식 낙
                                          확인    KSA1028
 를 거쳐 규격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제정코                                 하 시험 방법

 자 함.                                          부     칙
3. 주요제정내용                             이 고시는 2007년11월12일부터 시행한다.
 수산물 가공식품분야에서 최근 국내에서 수요
 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수산물 가공식품에 대             ⊙기술표준원고시제2007-975호
 해 자체 고유규격으로 제정코자 함.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
4. 의견 제출
                                      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하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고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
 또는 단체는 2008년 1 월11일까지 다음사항을
                                      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2007년11월12일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장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한국산업규격 개정
  사유)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
                                          개정        KSA1507    폴리프로필렌 밴드
  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바이오환경                     부     칙
  표준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이 고시는 2007년11월12일부터 시행한다.
                                    161
제16626호
관
보
2007.11.12. (월요일)
161
⊙기술표준원고시제2007-973호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
업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요지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11월12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제정 예고
1. 제정 규격명
구 분
규      격      명 
비   고 
제 정
냉동 생선커틀릿 
규격안
제 정
해물패티 
규격안
2. 제정사유
국내 수산물가공 식품에 차지하는 동 제품의 
수요비중이 커지고 있어 이에 전문가 자체검토
를 거쳐 규격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제정코
자 함.
3. 주요제정내용
수산물 가공식품분야에서 최근 국내에서 수요
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수산물 가공식품에 대
해 자체 고유규격으로 제정코자 함.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8년 1 월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
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바이오환경
표준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02-509-7266~69, FAX：507-1922)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7-974호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
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확인하
고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
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11월12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확인
구분
규격번호 
규      격      명
확인 KSA1556 페트럴레이텀계 방식 테이프 
확인 KSA1515 폴리에틸렌병 
확인 KSA1028 
플라스틱 필름의 다트식 낙
하 시험 방법 
부     칙
이 고시는 2007년11월12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7-975호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
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하
고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
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11월12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개정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개정 
KSA1507 
폴리프로필렌 밴드 
부     칙
이 고시는 2007년11월12일부터 시행한다.
제16626호                관         보       2007.11.12. (월요일)

⊙건설교통부고시제2007-505호
 주택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을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11월12일
              건설교통부장관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개정
                        제 1 장 일반사항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주택법(이하“법”이라 한다)제24조 및 동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공사 감리자(“감리원”을 포함하며, 이하 “감리자”라 한다)가 감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하여 원활한 감리업무수행과 건축물의 질
 적 향상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법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감리자가 영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공사의 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적용한다.
제3조(감리자의 업무) ①감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시공계획·공정표 및 설계도서의 적정성 검토

 2. 시공자가 설계도서(내진설계를 포함한다)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하는지 검토·확인

 3. 구조물의 위치·규격 등에 관한 사항의 검토·확인

 4. 사용자재의 적합성 검토·확인

 5. 품질관리시험의 계획·실시지도 및 시험성과에 대한 검토·확인

 6. 누수·방음 및 단열에 대한 시공성 검토·확인

 7. 재해예방 및 시공상의 안전관리

 8. 설계도서의 당해 지형에 대한 적합성 및 설계변경에 대한 적정성 검토

 9. 공사착공계, 중간검사신청서, 임시사용 및 사용검사신청서 적정성 검토

 10. 착공신고 시 제출한 “건설폐자재 재활용 및 처리계획서”의 이행여부

 11. 기타 법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관리법에서 정하는 사항
 ②감리자는 다음 각 호에 의한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감리자는 당해 공사가 설계도서대로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공정관리, 시공관리, 품질관리, 안
  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여야 한다.

 2. 감리자는 감리업무의 범위에 속하는 관계법령에 따른 각종 신고·검사·시험 및 자재의 품질
  확인 등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관계규정에 의한 검토·확인·날인 및 보고 등을
  하여야 한다.

 3. 감리자는 공사현장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시공에 관한 중요한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권자 및 사업주체에게 관련 사항을 보고하고 이에 대한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
                             122
제16626호                관           보     2007.11.12. (월요일)
  하여야 한다.
제4조(감리원의 근무 등) 감리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근무하여야 한다.

 1. 감리원은 해당분야 공사기간동안 현장에 배치되어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
  하여 1일이상 공사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근무상황부에 기록하여야 하며, 책임감리
  원인 경우에는 당해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보고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이 관련법령에 의한 교육 등으로 3일이상 계속하여 공사현장을 이탈하는 경우 감리자는
  즉시 대체 상주감리원을 지정하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감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업무인수인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감리자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업무와 관련하
  여 일체의 금품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제 2 장   감리업무 세부사항
제5조(현지여건 조사 등)감리자는 다음 각 호의 현지조사 사항 및 피해방지 대책수립 사항에 대하
 여 시공 전에 사업주체(이하 “시공자”를 포함한다)와 합동으로 조사하고 업무수행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현지조사 사항
  가. 지반 및 지질상태
  나. 인접도로의 교통규제 상황
  다. 진입도로 현황
  라. 매설물 및 장애물 현황 등

 2. 피해방지 대책수립 사항
  가. 인근시설물 피해대책
  나. 통행지장 대책
  다. 소음·진동대책
  라. 지반침하 대책
  마. 하수로 인한 피해대책
  바. 우기기간 중 배수대책
  사. 분진·비산·악취대책
  아. 폐기물 및 쓰레기 처리대책 등
제6조(감리업무 착수준비) ①감리원은 공사착수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리사무실에 비치하고
 숙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승인도서 사본

 2. 지장물 보상 및 철거 등에 관한 자료

 3. 설계도서 및 시방서

 4. 공사계획서
                               123
제16626호                관         보     2007.11.12. (월요일)
 5. 지반조사서

 6. 감리업무수행계획서 및 감리원 배치계획서

 7. 각종 지시공문 사본

 8. 필요한 각종 서식류, 발간물

 9. 관련법령 등
 ②감리자는 감리사무실에 공사추진 현황 및 감리업무 수행내용 등을 기록한 현황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착공시 확인사항)①감리자는 사업주체가 제출하는 공사착공계(신고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확인하고 감리계획서 및 감리의견서를 첨부(감리자의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승인 내용과 부합되는지 여부

 2. 현장기술자 자격·경력 및 배치계획

 3. 공정관리계획의 적정여부

 4. 각종 품질보증 또는 품질시험계획서의 적정여부

 5. 건설폐자재 재활용 및 처리계획서의 적정여부
 ②감리자는 대지경계명시 측량 시에 입회하여 그 적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8조(공정관리) ①감리자는 다음 각 호에 의한 공정계획을 검토하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에는 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감리자는 사업주체가 제출한 공정관리계획이 공사의 종류, 특성, 공기 및 현장의 실정 등을 감
  안하여 수립되었는지를 검토·확인하고 시공의 경제성과 품질확보에 적합한 최적공기가 선정되
  었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2. 감리자는 계약된 공기 내에 건설공사가 완성될 수 있도록 공정을 관리하여야 하며 공사 진행
  에 관하여 다음 각목의 사항을 사전 검토하여 공정현황을 정기적으로 사업주체에게 통보하고
  공사 진행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즉시 사업주체에게 그 대책을 강구하여 통보하여
  야 한다.
  가. 세부 공정계획
  나. 시공자의 현장기술자 및 장비 확보사항
  다. 기타 공사계획에 관한 사항
 ②감리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주요 공정에 대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관리를 하
 여야 한다.

 1. 감리자는 시공자가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에 주공정선을 표시하고, 주요공정에 대한 착수·종
  료시점 및 소요기간 등을 명시하여 공정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주요공정 공사착수 1개월 전에 공사 전 준비상태를 사전 점검하여야 하며, 미흡한 사항에 대
  하여는 사업주체에게 이를 통보하고 통보사항의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24
제16626호               관         보       2007.11.12. (월요일)
 3. 감리자는 사업주체로부터 공종별 주요공종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공사추진세부계획서를 제출
  받아 검토하여야 한다.
  가. 공사추진계획(월별)
  나. 자재수급 및 인력동원계획
  다. 장비투입계획(필요공종에 한함)
  라. 기 타

 4. 감리자는 공사추진세부계획서에 의하여 공사가 추진되도록 관리하되, 실행공정이 부진하여 예
  정공정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공정달성을 위해 추진해야 할 사항을 조치기한을 정하여 사업주체
  에게 통보하는 등 부진한 공정에 대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9조(현장 시공관리) ①감리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공과정의 확인 등 필요한 조
 치를 하여야 한다.

 1. 감리자는 주요 공종별·단계별로 시공규격 및 수량이 설계도서의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
  고 합격된 부분에 대하여 다음 공정을 착수하게 하며, 설계도서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에는
  이를 기록·시정지시하고, 그 이행결과를 감리자가 확인한 후 다음 공정을 착수하게 한다.

 2. 감리자는 정기적으로 시공자로부터 공사일지를 제출받는다.

 3. 감리자는 제출된 공사일지의 공종을 바탕으로 주요공종, 입회 공종, 매몰되는 공종 등 감리업
  무 수행에 적합한 관리항목을 설정하여 관리한다.

 4. 감리자는 적합한 사용자재, 시공품질 등의 검사항목을 도출하고 이에 따라 시공과정 또는 완료
  상태와 자재시험 결과를 검사하여 적정하게 시행되는지를 확인하여 불합격된 부분은 사업주체
  에게 시정통보하고 그 내용을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보고한다.

 5. 부실시공 시 구조적 안전성이 문제되거나 집단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주요공종에 대한 검사결
  과에 대하여는 해당공종의 공사가 종료되는 즉시 감리자가 서명날인하고 이를 문서화하여 기록
  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감리자는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시공과정에 철저한 품질관리가 요구되는 주요공종의
 시공과정에 입회·확인하여야 한다.
 ③공사시공 중 매몰되는 주요부위에 대해서는 기술적 판단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경 또는 근
 접하여 사진촬영을 실시하여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자재 품질관리) ①감리자는 시공 전에 설계도서상의 각종 재료원을 확인한 후 이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주체로 하여금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감리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재를 선정하여야 한다.
 1. 감리자는 사업주체에게 자재선정에 관한 사항을 제출케 하여 적합성여부(규격, 품질, 색상 등)
  를 검토한다.

 2. 감리자는 사업주체가 자재선정 시 설계도서에 명시된 품질 등을 고려해서 선정토록 지도하여
  공사의 품질이 확보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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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감리자는 선정된 견본품을 감리사무실에 비치하여, 반입자재의 검수기준으로 이를 활용한다.
 ③감리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에 투입되는 자재를 확인하여야 한다.

 1. 반입자재가 견본품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시험성적서 및 품질관리시험 포함)한 후 사용토
  록 하여야 한다.

 2. 감리자는 자재의 품질확인에 관한 기록을 작성·유지하여야 한다.
 ④감리자는 사업주체가 사용자재에 대하여 시방서 및 관련 법령에 의하여 수행하는 품질관리시험
 업무 및 시험성과에 관하여 검토·확인하고 사업주체를 지도한다.
제11조(사용검사 등 확인) ①감리자는 중간감리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와 사업주체가 임시사용검
 사 또는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 당해 공사가 설계도서·공정률 및 품질관리기준 등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감리계획서 및 감리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중간감리보고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가. 건축물 및 부대·복리시설의 배치(길이, 폭, 인동간격)의 적합 여부
  나. 대지경계 및 지반고의 적합여부
  다. 기초, 철근의 배근 등의 적합여부
  라. 기타 감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사용검사를 신청한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가. 당해 주택건설공사가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정한 내용과 동일하게 시공되었는지 여부
  나. 폐품 또는 발생물의 유무 및 그 처리의 적정성 여부
  다. 자재사용의 적정성 여부
  라. 건설공사용 시설, 잉여자재, 폐기물 및 가건물의 제거, 토석채취장 기타 주변의 원상복구
   정리사항
  마. 제반서류 및 각종 준공필증
  바. 사업계획승인을 변경할 사항에 대한 행정절차 이행여부
  사. 승인된 사업계획내용 적합여부
  아. 기타 감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자. 이 경우 부대·복리시설은 관련도서와 동법시행규칙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20
   서식에 의하여 항목별로 확인하여야 한다.

 3. 임시사용검사신청을 한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가. 당해 주택건설공사가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정한 내용과 동일하게 시공되었는지 여부
  나. 건설공사 시공과정에서 제반 감리기록에 대한 적정성 여부
  다. 자재사용의 적정성 여부
  라. 임시사용 신청부분이 구조·소방·피난 및 위생등 사용상 지장이 없는지 여부
 ②감리자는 각종 검사와 관련하여 시정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사업주체에게 지체 없이 이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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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 사업주체로 하여금 보완 또는 재시공토록 하고 동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감리업무의 보고 등) ①동법시행규칙 제13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자가 사업계획승인권
 자 및 사업주체에게 감리업무 수행사항을 보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야 한다.

 1. 사업개요(건설공사 개요, 감리용역 개요, 공사여건 등)

 2. 기술검토(설계(시공)도면·시방서 및 공법 검토, 기술적 문제해결, 설계변경에 따른 자료검토 등)

 3. 공정관리(공정현황, 인력 및 장비투입 현황, 공사추진현황 등)

 4. 시공관리(공종별 시공확인 내용, 부실시공에 대한 조치사항 및 방지대책 등)

 5. 자재 품질관리(자재의 적합여부 및 품질시험 실시결과 확인사항 등)

 6. 감리업무 수행실적(감리업무 수행실적, 감리계획 대 실적대비)

 7. 종합분석 및 감리추진 계획(종합분석·평가 및 검토의견, 잔여공사 전망 및 감리업무 추진계획 등)
 ②감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임시조치를 취하고, 경위 및 검토의견을 사
 업계획승인권자와 사업주체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및 기타의 사고로 공사 진행에 지장이 있을 때

 2. 시공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중단할 때

 3. 현장대리인이 사전승인 없이 시공현장에 상주하지 않을 때

 4. 시공자가 계약에 따른 시공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5. 시공자가 공사시행에 불성실하거나 감리자의 지시에 계속하여 2회 이상 응하지 아니한 때

 6. 공사에 사용될 중요자재가 규격에 맞지 아니한 때

 7. 기타 시공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때

 8. 사업계획승인권자 또는 사업주체로부터 별도 보고·통보의 요청이 있을 때
제13조(감리기록의 비치) ①감리자는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서류를 작
 성하여 비치하고, 사업주체 또는 사업계획승인권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
 록 하여야 한다.
 1. 근무상황부(출근부 및 외출부)

 2. 감리일지

 3. 업무지시서

 4. 기술검토의견서

 5. 주요 공사기록 및 검사결과

 6. 설계변경 관계서류

 7. 품질시험 확인 관계서류(품질시험대장, 품질시험계획서 및 품질시험실적보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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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착공계·임시사용 및 사용검사에 따른 제출서류 등 관계서류

 9. 매몰부분 및 구조물 검측서류

 10. 회의록, 사진첩

 11. 관련 규정에 의한 감리보고서 및 감리의견서

 12. 표준시방서·KS관련규격 및 공산품 품질검사기준 및 관계법령 등 기타 필요한 서류
 ②감리자는 이 기준에서 명기한 각종 서식류 등에 대하여 건축법, 건설기술관리법 등 관련법령에
 서 정한 서식을 활용하여 동 기준에 적합하게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4조(관계서류의 인계 등) ①감리자는 기계·배관설비공사 등에 대하여 사업주체로 하여금 계절
 적으로 정상상태 시운전이 가능한 경우에는 준공일 이전에 예비 및 정상상태 시운전을 완료토록
 하되, 하절기 등 정상상태 시운전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예비 시운전만 시행하고 정상상태 시운전
 은 사업주체와 협의한 후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실시하도록 한다.
 ②감리자는 사용검사 완료 후 당해 시설물이 이를 관리할 자에게 차질 없이 인계되도록 사업주
 체에게 협조하여야 하며, 특히 당해 현장에서 특수한 재료 혹은 공법을 적용하였을 경우 시공부
 위·방법·특성, 시공상·관리상의 주의점에 대한 기록을 인계토록 하여 사후관리 및 점검이 용
 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감리자는 사용검사 완료후 감리관계 서류를 사업주체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④감리원은 사용검사신청을 하는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최종감리보고서를 작성하여
 당해 주택의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개요:건설공사 및 감리용역 개요(계약현황 포함)

 2. 기술검토내용:기술검토실적 총괄표, 사업승인조건 검토실적 등

 3. 공정관리:공정표, 골조공사 진척도, 분기별 공정현황

 4. 시공관리:시공관리업무 실적 총괄표, 인력 및 장비투입 현황

 5. 품질관리:품질시험계획서, 품질관리업무 실적 총괄표, 주요자재 반입 및 검수실적

 6.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안전관리실적, 환경관리 현황

 7. 내진 구조확인:내진설계 검토 및 구조 확인 후 기준에 미흡하여 내진보강을 한 경우 그 확인
  자료(사진 등)

 8. 감리업무실적:감리업무 수행절차, 감리업무 수행계획서, 추진실적현황

 9. 종합평가

 10. 각종 검사필증
                      제 3 장 감리에 대한 감독
제15조(감리에 대한 감독)사업계획승인권자는 감리자의 감리업무 수행실태에 대하여 분기별로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점검·평가하여야 하며, 감리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1. 감리원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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