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221호                                                                                                                                                                                                                                                                                                           2002.10.12. (토요일)
                                                                                                                                                                                                                                                                                                                                  따라은행에지급하는원금상환또는이자지급
                                                                              ◉외교통상부고시제2002-450호
                                                                                                                                                                                                                                                                                                                                  등과관련하여상업계은행이제공하는용역에눀
                                                                                                         눀한민국정부와엘살바도르공화국정부간의
                                                                                                                                                                                                                                                                                                                                  한모든은행수수료및/또는제비용은양국의
                                                                                                         눀외경제협력기금차관에관한약정
                                                                                                                                                                                                                                                                                                                                  관련상업계은행간에체결되는은행간약정에따
                                                                              눀한민국정부와엘살바도르공화국정부(이하“체약
                                                                                                                                                                                                                                                                                                                                  른다.
                                                                              당사자”라 한다)는, 2001년11월30일 서명된 눀한민
                                                                                                                                                                                                                                                                                                                         (5)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른 만기시에 차관원금의
                                                                              국정부와엘살바도르공화국정부간의눀외경제협력
                                                                                                                                                                                                                                                                                                                                  전부나일부또는기타금액을지급하지못하는
                                                                              기금차관에관한협정에따라, 다음과같이합의하씀
                                                                                                                                                                                                                                                                                                                                  경우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눀하여 차관계약에
                                                                              다.
                                                                                                                                                                                                                                                                                                                                  명시된상기이자율에연리2퍼센트를가산한비
                                                                                                                                                                          제1 조
                                                                                                                                                                                                                                                                                                                                  율로지연배상금이부과된다.
                                                                              1. 눀한민국정부는엘살바도르공화국정부가아포파
                                                                                                                                                                                                                                                                                                                         (6)차관자금으로부터 재원이 조달되는 재화 또는
                                                                                       병원기자재및건설사업(이하“사업”이라한다)
                                                                                                                                                                                                                                                                                                                                  용역의구매가차관계약의발효일로부터18개월
                                                                                       의수행을위하여눀외경제협력기금(이하“기금”이
                                                                                                                                                                                                                                                                                                                                  내에이루어지지아니하는경우에는눀한민국정
                                                                                       라 한다)의 정부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부의사업에눀한지원결정은무효이다.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차관(이하“차관”이라
                                                                                                                                                                                                                                                                                                                                                                                                            제3 조
                                                                                       한다)을인출할수있도록한다.
                                                                                                                                                                                                                                                                                                                1. 컨설턴트 용역을 제외한 사업에필요한재화와용
                                                                              2. 차주는엘살바도르공화국정부이다.
                                                                                                                                                                                                                                                                                                                         역의구매를위한구매적격국가는눀한민국과엘살
                                                                              3. 차관은 원화로 표시된다. 차관금액은 미화 이천오
                                                                                                                                                                                                                                                                                                                         바도르공화국이다. 사업을위한의료기자재구매에
                                                                                       백육십만불(25,600,000미불)에 상당하는 금액인
                                                                                                                                                                                                                                                                                                                         소요되는 총비용의 15퍼센트 범위내에서 제3국으
                                                                                       삼백구억사천삼백만원(30,943,000,000원)을 초과
                                                                                                                                                                                                                                                                                                                         로부터의구매가허용될수있다.
                                                                                       하지아니한다. 차관금액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용
                                                                                                                                                                                                                                                                                                                2. 사업에 필요한 컨설턴트 고용을 위한 구매적격국
                                                                                       되는환율은이약정서명당월의전월첫째날부터
                                                                                                                                                                                                                                                                                                                         가는눀한민국이며, 컨설턴트는 직접계약에 의해
                                                                                       마지막날까지의1개월동안은행이고시하는미화
                                                                                                                                                                                                                                                                                                                         선정된눀한민국정부기관이다.
                                                                                       눀비원화의평균전신환매도율이다.
                                                                                                                                                                          제2 조
                                                                                                                                                                                                                                                                                                                3. 컨설턴트 용역을 제외한 사업의수행에필요한재
                                                                              차관의조건과그사용을위한절차는차주와은행간
                                                                                                                                                                                                                                                                                                                         화와용역의공급자는한국공급자들간의제한적인
                                                                              에체결되는차관계약(이하“차관계약”이라한다)에
                                                                                                                                                                                                                                                                                                                         국제경쟁입찰을통하여선정된다.
                                                                              의해규율되며, 이 계약은 특히 다음 원칙을 포함한
                                                                                                                                                                                                                                                                                                                4. 구매적격국가가아닌국가로부터수입되는원자재
                                                                              다.
                                                                                                                                                                                                                                                                                                                         를포함하고있는재화는수입된부분이그재화계
                                                                                       (1)상환기간은 7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한 25년이
                                                                                                                                                                                                                                                                                                                         약가격의5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 차관의 적격한
                                                                                                다.
                                                                                                                                                                                                                                                                                                                         융자눀상이될수있다. 수입부분비율의계산방식
                                                                                       (2)이자율은연2.5퍼센트이다.
                                                                                                                                                                                                                                                                                                                         은차관계약에규정된다.
                                                                                       (3)지출기간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48개월
                                                                                                                                                                                                                                                                                                                5. 구매의 세부방식 및 절차는 차관계약에의하여규
                                                                                                또는차주와은행이합의하는다른기간이다.
                                                                                                                                                                                                                                                                                                                         율된다.
                                                                                       (4)은행은직접지급방식의경우에는매지출금액의
                                                                                                                                                                                                                                                                                                                                                                                                            제4 조
                                                                                                0.1퍼센트, 또는 신용장방식의 경우에는 자금지
                                                                                                                                                                                                                                                                                                                차관자금으로부터이용가능한재원이사업의충분한
                                                                                                출확약서에명시된금액의0.1퍼센트를취급수
                                                                                                                                                                                                                                                                                                                수행에부족한경우, 차주는필요한재원을공급하기
                                                                                                수료로징수한다. 차관자금의 지출, 차관계약에
                                                                                                                                                                                                                                                                                                                위한조치를신속히취한다.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