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365호                 관        보         2014. 10. 14.(화요일)
  나. 의약품 제조의 수탁자 확대(안 제11조제1항제1호마목)
    세포독성 항암제제 등과 같은 의약품의 경우에는 국외에 소재한 의약품 제조업자에게 제조를 위
    탁할 수 있도록 함.
  다. 상수(上水) 시험의 수탁자 확대(안 제11조제1항제2호마목)
    의약품등의 제조업자는 상수에 한하여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라 지정된 먹는물 수질검사
    기관에 시험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함.
  라.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시험의 수탁자 확대(안 제11조제2항)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이를 원료로 하는 의약품의 경우에는 마약류제조업자, 마약류원료사용
   자 이외에도 마약류취급승인을 받은 보건환경연구원, 의약품 등 시험검사기관 등에 시험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
  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
  전처장(주소 : (363-700)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참조 : 의약
  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
  (전화 : 043-719-2640, 팩스 : 043-719-260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강남지청공고제2014-60호
                         사회적기업 인증취소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거 아래 기관에 대하여 사회적기업 인
증을 취소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14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강남지청장
   인증번호          기관명      소재지      취소사유         비고
               (대표자명)              (취소일)
             (사)한국청소년   서울 강남구 인증요건 결격 ▪ 유급근로자 부존재
제2011-059호 교육문화협회 테헤란로 13길 (2014.9.30.) ▪ 사업장 실질적 운영 중단
                (안용섭)   8-10, 304호
◉포항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4-123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항만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영일만항 공중화장실 신축공사」를 실시계획신고 수리하고
같은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14일
               포항지방해양항만청장
1. 공사의 명칭 : 영일만항 공중화장실 신축공사
                             424
제18365호                 관       보         2014. 10. 14.(화요일)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포항시장
  (나) 주 소 : 경북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포항항(영일만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영일만항 어항부두에 공중화장실을 신축하여 항만 이용객 및 어입인에게 편의제공
  (나) 공사개요
    ○위 치
     -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리 7-18번지
    ○사업비
     - 총공사비 : 100,000,000원
    ○ 공사내용
    - 철근콘크리트조 1동(1층, 연면적 35.80㎡, 대지면적 112.00㎡)
5. 공사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4개월간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포항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 및 포항시청 수산진흥과, 현장사무실에 비
   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4-60호
                             시정권고 재결
  2014년 9월 4일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14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 건 명 : 케미칼운반선 로얄다이아몬드7 폭발사건(인천해심 제2014-038호)
2. 피 요 청 자 : 정 현 일
                          [권     고   서]
  귀하가 선장으로 승선한 케미칼운반선 로얄다이아몬드7이 2012년 3월 17일 11시 29분경(GMT+5.5
시간) 인도 뭄바이항 NPPJ 터미널에서 톨루엔 하역작업 중 폭발 및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는 동 선박의 안전관리 총책임자인 귀하가 하역작업 중 안전관리에 대한 지휘․감독 등을
소홀히 하여 톨루엔 하역작업과정에서 차단되지 않은 스펙터클밸브를 통해 선수갑판창고 등으로 유
입된 톨루엔 가연성가스가 형광등 전선의 단락불꽃에 접촉하여 인화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바,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톨루엔 등 케미칼화물을 하역하기 전에 각종밸브의 개
폐상태를 확인하는 등 안전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하니
이런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5
제18365호           관               보         2014. 10. 14.(화요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4-61호
                             시정권고 재결
  2014년 9월 4일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14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 건 명 : 케미칼운반선 로얄다이아몬드7 폭발사건(인천해심 제2014-038호)
2. 피 요 청 자 : 김 성 훈
                          [권    고    서]
  귀하가 1등항해사로 승선한 케미칼운반선 로얄다이아몬드7이 2012년 3월 17일 11시 29분경
(GMT+5.5시간) 인도 뭄바이항 NPPJ 터미널에서 톨루엔 하역작업 중 폭발 및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는 당시 하역작업을 지휘하던 귀하가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여 톨루엔 하역작업 중 차단되
지 않은 스펙터클밸브를 통해 선수갑판창고 등으로 유입된 톨루엔 가연성가스가 형광등 전선의 단락
불꽃에 접촉하여 인화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바,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톨루엔 등 케미칼화물을 하역하기 전에 각종밸브의 개폐상태를 확인하는 등 안전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하니
이런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4-62호
                              시정권고 재결
 2014년 9월 4일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14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 건 명 : 케미칼운반선 로얄다이아몬드7 폭발사건(인천해심 제2014-038호)
2. 피 요 청 자 : 동국상선(주)(대표이사 박향무)
                           [권      고    서]
  귀사가 운항선사로부터 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 중이던 케미칼운반선 로얄다이아몬드7이
2012년 3월 17일 11시 29분경(이하 GMT+5.5시간) 인도 뭄바이항 NPPJ 터미널에서 톨루엔 하역작업
중 폭발 및 화재가 발생하였고, 이후 이를 수습하던 과정에서 2012년 3월 24일 11시 20분경 인도 뭄
바이 내항 묘박지에서 다시 2차 폭발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2차 폭발사고는 1차 폭발 및 화재사고를 수습하기 위하여 파견된 귀사 소속직원 배창권의 지휘
하에 1차사고 수습과정에서 발생된 오염된 해수를 바우스러스트실에서 선수탱크로 이송하면서 이송
펌프의 안정성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여 오염된 해수에 포함되어 있던 톨루엔
이 기화되면서 생성된 가연성가스가 이송펌프의 금속 연결부위와 바우스러스트실 구조물이 부딪히면
서 생긴 불꽃에 인화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바, 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
해서는 오염된 해수 이송펌프의 안정성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안전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하니
이런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6
제18365호                관        보        2014. 10. 14.(화요일)
   지방자치단체
◉울산광역시공고제2014-948호
                          덕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 변경 인가
  울산광역시 공고 제643호(2005.9.8)로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인가되어 사업추진 중인 덕하지구 토지
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종전의「토지구획정리사업법」제14조,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 규
정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 인가하고, 같은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하
오니 이해관계인은 울주군청(도시과) 및 덕하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 사무실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
람하시기 바랍니다.
     2014년 10월 14일
                 울산광역시장
1. 사 업 명 : 덕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2. 위 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덕하리, 상남리 일원
3. 시 행 자 ┌ 기 정 : 덕하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장 엄완영
          └ 변 경 : 덕하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장 홍종오
4. 사업기간 ┌ 기 정 : 2005. 9. 8. ~ 2014. 9. 7.
          └ 변 경 : 2005. 9. 8. ~ 2016. 9. 7.
5. 사업면적 : 306,426㎡
6. 사 업 비 : 30,487,000,000원
7. 관계도서 : 생략
   인            사
                             송수근(宋秀根)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조정실장에 보함
        2014. 10. 8.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장
        일반직고위공무원          윤태용(尹太鏞)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콘텐츠산업실장에 보함
        2014. 10. 8.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조정실장
        일반직고위공무원          최규학(崔圭學)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에 따라 그 직을 면함
        2014. 10. 8.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장
        일반직고위공무원          김용삼(金龍三)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에 따라 그 직을 면함
        2014. 10. 8.
                           427
제18365호
관
보
2014. 10. 14.(화요일)
426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4-61호
시정권고재결
2014년9월4일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시정권고재결된사항을「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
관한법률」제83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10월14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건명: 케미칼운반선로얄다이아몬드7 폭발사건(인천해심제2014-038호)
2. 피요청자: 김
성
훈
[권
고
서]
귀하가
1등항해사로
승선한
케미칼운반선
로얄다이아몬드7이
2012년
3월
17일
11시
29분경
(GMT+5.5시간) 인도뭄바이항NPPJ 터미널에서톨루엔하역작업중폭발및화재가발생하였습니다.
이사고는당시하역작업을지휘하던귀하가안전관리를소홀히하여톨루엔하역작업중차단되
지않은스펙터클밸브를통해선수갑판창고등으로유입된톨루엔가연성가스가형광등전선의단락
불꽃에접촉하여인화되면서발생한것으로추정되는바, 이러한사고의재발을방지하기위해서는
톨루엔등케미칼화물을하역하기전에각종밸브의개폐상태를확인하는등안전관리를철저히할
필요가있다고판단됩니다.
따라서「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제5조제3항의규정에따라시정할것을권고하니
이런사고가재발되지않도록이행에만전을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4-62호
시정권고재결
2014년9월4일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시정권고재결된사항을「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
관한법률」제83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10월14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건명: 케미칼운반선로얄다이아몬드7 폭발사건(인천해심제2014-038호)
2. 피요청자: 동국상선(주)(대표이사박향무)
[권
고
서]
귀사가운항선사로부터안전관리업무를위탁받아수행중이던케미칼운반선로얄다이아몬드7이
2012년3월17일11시29분경(이하GMT+5.5시간) 인도뭄바이항NPPJ 터미널에서톨루엔하역작업
중폭발및화재가발생하였고, 이후이를수습하던과정에서2012년3월24일11시20분경인도뭄
바이내항묘박지에서다시2차폭발사고가발생하였습니다.
이2차폭발사고는1차폭발및화재사고를수습하기위하여파견된귀사소속직원배창권의지휘
하에1차사고수습과정에서발생된오염된해수를바우스러스트실에서선수탱크로이송하면서이송
펌프의안정성여부를확인하는등의안전관리를소홀히하여오염된해수에포함되어있던톨루엔
이기화되면서생성된가연성가스가이송펌프의금속연결부위와바우스러스트실구조물이부딪히면
서생긴불꽃에인화되면서
발생한것으로추정되는바, 앞으로이러한사고의재발을방지하기위
해서는오염된해수이송펌프의안정성여부를확인하는등의안전관리를철저히할필요가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제5조제3항의규정에따라시정할것을권고하니
이런사고가재발되지않도록이행에만전을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8366호               관        보        2014. 10. 15.(수요일)
 국회에서 의결된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
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일
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박 근 혜
   2014년 10월 15일
              국무총리 정 홍 원
                국
                문 무
                  화 위
                    체 원
                      육 김 종 덕
                관광부장관
◉법률 제12802호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
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 중 “2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규 중 상당수는 그 법규 내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 행정행위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행정형벌을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행정형벌 중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녀야 함.
    그러나 우리나라가 고도경제성장을 이루던 시기에 마련된 처벌규정들은 그 당시의 물가수준을
  반영한 것으로서 그 후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의 경제환경이 변함에 따라 위반행위의 불법성
  에 비례하는 처벌로서의 의미가 퇴색된 채 오늘에 이름.
    이에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
  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
  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2013 평창 동계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박 근 혜
   2014년 10월 15일
              국무총리 정 홍 원
                국
                문 무
                  화 위
                    체 원
                      육 김 종 덕
                관광부장관
◉법률 제12803호
        2013 평창 동계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63
제18366호               관       보       2014. 10. 15.(수요일)
2013 평창 동계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2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규 중 상당수는 그 법규 내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 행정행위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행정형벌을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행정형벌 중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녀야 함.
    그러나 우리나라가 고도경제성장을 이루던 시기에 마련된 처벌규정들은 그 당시의 물가수준을
  반영한 것으로서 그 후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의 경제환경이 변함에 따라 위반행위의 불법성
  에 비례하는 처벌로서의 의미가 퇴색된 채 오늘에 이름.
    이에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
  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
  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
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박 근 혜
   2014년 10월 15일
              국무총리 정 홍 원
                국 무 위 원
                문 화 체 육 김 종 덕
                관광부장관
◉법률 제12804호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89조 중 “2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64
제18366호                 관         보         2014. 10. 15.(수요일)
◉국방부고시제2014-292호
                      국방․군사 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15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군단 00대대 위병면회실 등 3개 시설사업
2. 사업의 개요 : 해당지역 소요에 따른 국방·군사시설 확보로 장병 복지 및 근무여건 개선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시행기간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사업시행기간
                                       (㎡)    (㎡)
   00군단 00대대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방축리           2,493 487.45  ’14.10. 8.
     위병면회실 260-2번지                                  ~’15. 8.31.
    00사단 00대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백의리          16,658  2,876  ’14.10. 8.
      취사식당 269번지                                    ~’15.12.31.
   00사령부 00대 경기도 양주시 덕정동              43,908   520   ’14.10. 8.
   병영문화쉼터 324-8번지                                   ~’14.12.31.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기북부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전화 02-371-2337]
      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4-607호
 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236호(2013.5.16)]을 다음과 같이 개정 ․
고시 합니다.
    2014년 10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6호 중 “디젤기관 등에 따른 여객열차ㆍ화물열차는 운행되지 아니하는”을 “기관차 등에 의해
 견인되는 여객열차ㆍ화물열차 및 간선형 전기동차 운행에는 적합하지 않게 건설되는”으로 한다.
제10조제6항 중 “제1항 및 제2항”를 “제1항·제2항 및 제4항”으로 하고” “본선의”를 “본선 또는 기존 전
 기동차 전용선에 정거장을 설치 시”로 한다.
제1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토공구간에서의 궤도중심으로부터 시공기면의 한쪽 비탈머리까지의 거리(이하 “시공기면의 폭”
 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89
제18366호                    관        보          2014. 10. 15.(수요일)
  1. 직선구간 : 설계속도에 따라 다음 표의 값 이상
              설계속도                    최소 시공기면의 폭(미터)
          V(킬로미터/시간)             전철                      비전철
            250<V≤350            4.25                      -
            200<V≤250             4.0                      -
            150<V≤200             4.0                     3.7
             70<V≤150             4.0                     3.3
               V≤70               4.0                     3.0
  2. 곡선구간 : 제1호에 따른 폭에 도상의 경사면이 캔트에 의하여 늘어난 폭만큼 더하여 확대(다
     만, 콘크리트도상의 경우에는 확대하지 않음)
제16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자갈도상의 두께는 설계속도에 따라 다음 표의 값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자갈도상이 아닌
    경우의 도상의 두께는 부설되는 도상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설계속도 (킬로미터/시간)            최소 도상두께(밀리미터)
                    230<≤350                   350
                    120<≤230                   300
                     70<≤120                  270(1)(1)
                        ≤70
      (1) 장대레일인 경우 300밀리미터로 한다.
                                               250
      (주) 최소 도상두께는 도상매트를 포함한다.

제22조제2항제1호 중“일반여객열차”를 “일반여객열차ㆍ간선형 전기동차”로, 같은항 제2호 및 제3호를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3호)의 단
 서를 삭제한다.
 2. 지하구간의 일반여객열차․간선형 전기동차는 5미터
제23조제1항제1호 중 “3미터 이상”을 “3미터 이상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2미터 이상으로 설치”로 한다.
제46조제4항제1호 단서 중 “안전막”을 “안전막 등”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중인 용역이나 공사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정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4-608호
                     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 일부개정
 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 일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C-1502에서 정한 보통소음계”를 “C 1502(IDT IEC 60651)에서 정한 2등급(형식2)소음
 계”로 한다.
제6조제3항을 삭제한다.
                              190
제18366호                  관        보         2014. 10. 15.(수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규 중 상당수는 그 법규 내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 행정행위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행정형벌을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행정형벌 중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녀야 함.
  그러나 우리나라가 고도경제성장을 이루던 시기에 마련된 처벌규정들은 그 당시의 물가수준을
 반영한 것으로서 그 후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의 경제환경이 변함에 따라 위반행위의 불법성
 에 비례하는 처벌로서의 의미가 퇴색된 채 오늘에 이름.
  이에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
 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
 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박 근 혜
    2014년 10월 15일
               국무총리 정 홍 원
                 국무위원
                 문 화체육 김 종 덕
                 관광부장관
◉법률 제12805호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중 “3년”을 “5년”으로, “1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500만원”을
“1천만원”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규 중 상당수는 그 법규 내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 행정행위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행정형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임에도 그 법정형 사이에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편차가 존재하고 있으며,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인 벌금형 역시 공정성과 합리성
  을 지니고 있어야 함에도 경제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등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례하는
  처벌로서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법률이 국민의 가장 기본적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형사처벌에서 합
  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위헌성을 제거하고,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는 한편,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65
제18366호                관        보         2014. 10. 15.(수요일)
 ④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임대하는 가입자단말장치의 대역외 채널변조 및 전송조건 등은 「디지털
 유선방송 송수신 정합」 표준을 따른다.
 ⑤ 가입자 단말장치와 외부장치와의 정합을 위한 외부출력단자에 대한 조건은 「디지털 유선방송
 송수신 정합」표준을 따른다.
제21조의 제목 “(대역내 채널변조 및 전송조건 등)”을 “(대역내 변조 및 전송조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전송속도는”을 “전송속도 및 오류정정 방식은”으로, “표준에서 규정하는 값”을 “표준”으
 로 한다.
제22조를 삭제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대역외 채널변조 및 전송조건 등) 대역외 채널변조 및 전송조건 등은 「디지털 유선방송 송수신
 정합」표준을 따른다.
제24조 및 제25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채널별 주파수대역은 [별표 5]와 같다.
제32조 중 “질적수준”을 “수신공중선 및 전송ㆍ선로설비 등의 질적수준은”으로 한다.
제34조제2항 중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을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
 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및 「아날로그 종합 유선방송 정합표준 제4.2절 전송방식」”으로 한다.
제35조 중 “제24조·제25조”를 “제23조”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4-68호
 「유선방송설비의 준공검사 절차 및 기준과 전송․선로설비의 적합확인 및 전송망사업의 등록」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15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유선방송국설비의 준공절차 및 기준과 전송·선로설비의 적합확인 및 전송망사업의 등록」
     일부개정
제2조제1호 중 “한국전파진흥원(이하 ”전파진흥원“이라 한다)”를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하 ”진흥
 원“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한다.
제10조제3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1조의 “별표 2 · 별표 2-1 및 별표 2-2”를 “별표 2 · 별표 2-1”로 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중 “2월”을 “3월”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전파진흥원장”을 “진흥원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전기통신기본법」제25조”를 “「방
 송통신발전기본법」제28조”로 한다,
 제3항 중 “「전기통신기본법」제25조”를 “「방송통신발전기본법」제28조”로 한다.
제19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188
제18366호                   관        보          2014. 10. 15.(수요일)
                          ◇개정이유
  수입 유기식품 등의 적합성 관리를 위하여 유기식품 등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 신고를 하도록
 하고, 유기식품 등에 대한 인증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인증심사원에 대한 자격기준을 신설하는 등
 의 내용으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관 수입 유기식품에 대한 신고 절차를 정하고,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 자격 취소
 및 정지 기준 등을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유기식품의 수입신고절차 마련(안 제18조의2제1항 신설)
  수입되는 유기식품이 인증 및 표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유기식품의 수입신고를
  할 때에는 수입신고서에 인증서 사본 등 유기식품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고, 유기
  식품의 국내 도착 예정일 5일 전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함.
 나.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 및 자격 취소 등의 기준(안 제31조의2 및 별표 9의2 신설)
  인증심사 업무를 수행하는 인증심사원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인증심사원의 자격
  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 기사의 자격 등을 취득하고 인증심
  사 실무 등에 관하여 30시간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하고, 인증심사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심사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자격을 취소하도록 하는 등 인증심사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                       <해양수산부 제공>
    고             시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4-67호
 「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15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 일부개정
제2조제1항제5호 중 ““영상신호”란 주사에 따라 생기는 직접적인 전기적 변화로서“를 “영상신호”란으
 로, “신호를”을 “전기적 신호를”로 하고, 같은 항 제21호 중 ““대역외(Out-of-band) 하향채널”이란 주
 전송장치와 가입자 단말장치로 전달되는”을 “대역외(Out-of-band) 채널”이란 주 전송장치와 가입자
 단말장치간에”로 하며, 같은 항 제22호 및 제25호부터 제27호까지를 삭제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종사자는 유선방송국 설비의 방송신호 측정ㆍ시험등 방송품질 유지를 위한 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2조제1항 중 “[별표 2]또는 [별표 2의1]과”를 “[별표 2]와”로 한다.
제19조의 제목 “(제한수신)”을 “(가입자 단말장치와 제한수신)”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과
 제5항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③ 가입자 단말장치와 입출력 특성은 [별표 7]과 같다.
                                 187
제18366호                 관         보         2014. 10. 15.(수요일)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실외소음도의 측정) 운영중인 도로 또는 철도로부터 발생되는 소음이 공동주택 건설지점에 소
 음영향을 미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실외소음도를 측정하여 예측결과
 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측정위치: 도로 또는 철도에 면하여 배치된 동(棟)의 외벽면으로부터 1미터 떨어지고, 지면으로
    부터 1.2~1.5미터 높이에서 실외소음도를 측정한다.
 2. 측정시간 및 횟수 등: 도로소음은 제20조, 철도소음은 제21조 및 제22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실외소음도를 측정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예측위치) 도로 또는 철도에 면하여 배치된 동(棟)의 층별 각 세대 중앙부위 외벽면으로부터 1미
 터 떨어지고 각 층의 바닥면으로부터 1.2 미터 높이에서 실외소음도를 예측(배치된 동에서 도로 또는
 철도의 일부 구간이 보이는 동(棟) 포함)한다. 다만, 공동주택 단지가 2 이상의 소음원에 면해 있는 경
 우 각 소음원별로 실외소음도를 예측하고, 2이상의 소음원 영향을 동시에 받는 동(棟)에 대해서는 이
 를 고려하여 예측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주거시
 설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분석된 데이터를 입력하며,”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에 따라 분석된 교통영향분석 결과 데이터를 입력하며,”로 한다.
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6층 이상의 층에 대하여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9조 단서에서 정한 도시지역(주택
 단지면적 3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제27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외에 건
 축되는 경우로서 실외소음기준을 적용한 때에는 각 층의 예측 실외소음도가 법적 기준에 적합한지
 를 판단한다.
제10조 중 “수행하어야”를 “수행하여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발코니로서”를 “발코니”로 한다.
제19조제1항 본문 중 “도로 또는 철도에 가장 근접하여 배치”를 “제2장에 따라 예측한 실외소음도가 가
 장 높게 예측”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공동주택 단지가 2 이상의 도로나 철도에 면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소음원에 대해 제2장에
 따라 소음도가 가장 높게 예측된 동(棟)을 대상으로 측정을 실시하고, 2 이상의 소음원 영향을 동
 시에 받는 동(棟)이 소음도가 가장 높게 예측된 경우에는 해당 동(棟)에서만 측정한다.
제19조제3항 중 “제7조제2항‘을 ”제7조“로, “상하 격층으로 1개 층씩 총 3개 층”을 “상하 1개 층씩 총
 3개 층( 6층의 경우에는 7층을 포함 2개층, 최상층의 경우에는 하층을 포함 2개층)”으로 하고, 제4항을
 삭제한다
제23조제1항 중 “실외소음도를 합하여 산술평균한”을 “실외소음도”로 하고, 제2항중 “대하여는 낮시간
 대와”를 “대하여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9조 단서에서 정한 도시지역(주택단지면적 30
 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제27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외에 건축되는 경우로
 서 실외소음기준을 적용한 때에는 낮시간대와”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상하 격층으로 1개 층씩 총 3개 층”을 “상하 1개 층씩 총 3개 층(6층의 경우에는 7층
 을 포함 2개층, 최상층의 경우에는 하층을 포함 2개층)”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실내 소음
 도는 도로 또는 철도에 면한”을 “거실에 면한”으로, “한다. 다만”을 “하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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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66호                        관               보            2014. 10. 15.(수요일)
제28조제2호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대행자”을 “「환경영향평
 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자”로,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방지시설업자”
 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자”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승인을 얻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를 “승인 대상 공동주택에 대하여”로 한다.
제35조 중 “2015년 8월 19일”을 “2017년 8월 19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4-609호
  광교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택지개발계획
변경(15차) 및 실시계획 변경(15차)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 도서는 경기도 도시개발과(전화:031-8008-5692), 수원시 균형개발과(전화:031-228-2982), 용인
시 도시개발과(전화:031-324-2654) 및 경기도시공사 광교사업처(전화:031-8012-7662)에 비치하여 일
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4년 10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1. 택지개발계획 변경승인
  가. 개발계획의 명칭 (변경없음) : 광교지구 택지개발사업
  나.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대표자의 성명
     ◦ 기정
       시행자의 명칭                 주 소                       성 명
          경기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도청앞길 63                김문수
          수원시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동서로 265                염태영
          용인시        경기도 용인시 용인대로 735                   김학규
        경기도시공사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곡선복지길 4            최승대
     ◦ 변경
       시행자의 명칭                 주 소                       성 명
          경기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남경필
          수원시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                염태영
          용인시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정찬민
        경기도시공사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46                 최금식
  다. 개발계획의 개요
   1) 수용인구 및 주택계획
     ◦ 기정
    구 분                                        부지면적(㎡)
                  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합 계          2,243,809.7    2,038,062.4       83,236.0      3,706.3     118,805.0
    단독주택            237,136.9      183,215.0       50,215.6      3,706.3             -
     블럭형단독           28,331.2              -       28,331.2            -             -
     일반형단독          208,805.7      183,215.0       21,884.4      3,706.3             -
    공동주택          1,739,814.3    1,666,545.9       33,020.4            -      40,248.0
      연립            244,575.8      244,575.8              -            -             -
      아파트         1,495,238.5    1,421,970.1       33,020.4            -      40,248.0
    주상복합            215,901.2      137,344.2              -            -      78,557.0
    업무복합             50,957.3       50,957.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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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66호                  관        보         2014. 10. 15.(수요일)
  도면 위 치    구분                  계획내용
  번호
              ∙외부공간은 보행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계획한다.
         차량 및 ∙보행동선과   차량동선이 교차하는 지역은 보행자우선구조로 계획한다.
         보행동선 ∙주차장은  지하주차장을 원칙으로 하고 지상주차는 비상주차 및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를 위한 주차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차량 진출입은 지구단위계획의 지침도에 따른다.
  특별계         ∙인허가 진행 이전에 사업계획안에 대한 MP위원회 및 특별계획구역 관
 획구역2 컨1
 (컨벤션)   사업계획 련위원회의
               할 수 있다.
                       자문을 거쳐야 하며, 의견을 반영하여 당해 시행지침을 변경
         의 심의 ∙당해 허가권자(인허가 포함)는 자문 및 심의시 의견이 반영되었는지를
               면밀히 검토한 후 승인(허가포함)하여야 한다.
         기타사항 ∙기타사항에 대한 기준은 상업업무시설용지의 지침을 준용한다.
다.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도 (S = 1:5,000) : 게재생략
4.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 게재생략
◉국토교통부고시제2014-616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97호(2014.03.04)로 지구계획 변경 승인된 고양원흥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17조에 따라 주택지구의 지구계획을 변경(5차)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고양시청 도시정비과(전화: 031-8075-3156), 한국토지주택공사 고양사업본부(전화:
031-960-989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14년 10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 지구계획 변경(5차) 승인
  가. 주택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1) 명 칭 : 고양원흥 공공주택지구
     2) 위 치 :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ㆍ도내동ㆍ용두동 일원
     3) 면 적 : 1,290,930.8㎡
  나.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1)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2)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172(정자동 217)
     3) 성 명 : 이 재 영
  다. 지구계획의 개요
     1)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2)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3) 교통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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