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78호                     관        보     2020. 1. 30.(목요일)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1995)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경비국 해상교통관제과
  - 전자우편 : stonmen@korea.kr
  - 팩스 : 032-835-2485
  - 기타사항 :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경비국 해상교통관제과(032-835-2485)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해양경찰청공고제2020-4호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30일
                 해양경찰청장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2019.12.3. 법률 제16700호)이 제정됨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은 선박운
 항자에 대한 교육·훈련의 내용을 정하고, 선박교통관제관서를 설치·운영하며, 선박교통관제사의 자
 격 등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해사안전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이 고시한 내용 등 선박운항자에 대한 교
      육·훈련의 내용을 규정(안 제2조)
 나. 해양경찰청장은 해상교통량 등을 고려하여 선박교통관제업무를 수행하기 적합한 장소에 선박교
   통관제관서를 설치(안 제3조)
 다.    관제대상선박이 갖추어야 할 무선설비, 관제통신 주파수 및 기술기준을 규정(안 제4조)
 라. 선박교통관제사가 되기 위해 소지해야 할 면허 및 경력 또는 자격증을 규정(안 제5조)
 마. 선박교통관제사가 이수해야 하는 교육과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6조)
 바.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기준과 절차 및 전문교육기관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7조)
 사. 관제업무 관련 법규 준수여부 감시ㆍ적발 및 감시ㆍ적발 지원 등 선박교통관제사의 업무를 규
      정(안 제8조)
 아. 관찰확인, 정보제공, 조언·권고, 지시 등 선박교통관제사가 시행하는 관제 절차를 규정(안 제9조)
 자. 해양경찰청장의 관제시설의 설치, 점검 및 정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0조)
 차. 관제시설의 기술기준을 정함(안 제11조)
 카. 한국선박교통관제협회에 대한 국유재산의 무상 사용 등을 위한 조건, 절차 등을 정함(안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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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78호                           관             보         2020. 1. 30.(목요일)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제 정(안)                    수 정(안)                 수정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1995)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경비국 해상교통관제과
  - 전자우편 : stonmen@korea.kr
  - 팩스 : 032-835-2485
  - 기타사항 :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경비국 해상교통관제과(032-835-2485)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0-10호
                                  행정처분(청문) 사전통지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21조 규정에 의거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청
문)에 앞서 아래와 같이 처분사전통지 내용을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30일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소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HACCP 인증번호)
                식육포장처리업
 ㈜통일축산                             심 * 섭        부산광역시 강서구 상덕로119번길 64(강동동)
              (제2017-2-0076호)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안전관리인증(HACCP) 작업장 인증취소                ※ 인증품목 : 포장육
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 안전관리인증기준 작업장 준수 여부 조사·평가 결과 부적합 판정에 따라 시정명령(2019.3.15.자)을
  하였으나 기한 내(처분일로부터 3개월 이내) 보완 보고되지 않음
4. 근거법령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의4(인증의 취소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8 [별표14의2] 안전관
  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취소 등에 관한 기준 제10호에 의한 처분
5. 청문일시 및 의견제출
가. 청문일시 : 2020. 2. 28.(금)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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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78호                          관            보               2020. 1. 30.(목요일)
나. 청문장소 :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14층 세미나실(부산시 부산진구 자유평화로 11, 누리엔)
다. 청문주재자 :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 김명미 과장
라. 접 수 처 : (우47366)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유평화로 11, 15층 운영지원과
            연락처 : 051-602-6115 / 팩스 : 051-602-6245 / email : icehong@korea.kr
마.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바. 기타사항 : 정당한 사유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
   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Tel :
   051-602-6115, Fax : 051-602-62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20-8호
                          <기간통신사업 등록조건 사후 부과>
「전기통신사업법」제6조(기간통신사업의 등록 등) 제2항에 따라 기간통신사업 등록 조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30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기간통신사업자 : ㈜엘지헬로비전
2. 등록 조건

 1. 등록사업자가 이용약관 인가 대상인 기간통신역무를 포함하여 결합판매를 하고자 할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
   가를 받아야 한다.
 2. 등록사업자는 계열회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의 정의에 따른다)의 직원이나 유통망을 활용한 영업활
   동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마케팅비의 상호보조를 할 수 없다. 다만, 비계열회사인 재판매 사업자와 등록사업자가 동
   등한 조건으로 등록사업자의 계열회사의 유통망 등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등록사업자는 비계열 재판매 사업자의 시장진입 또는 서비스 제공을 방해하거나 배제할 목적으로 계열회사인 도매
   제공 사업자로부터 도매제공 용량의 배분 등에 있어서 부당하게 지원받아서는 아니된다.
 4. 등록사업자를 포함한 이동전화 기간통신사업자 3사 계열회사들(M2M, 음영지역 해소 등을 위해 이동전화를 재판매하
   는 계열회사는 제외한다)의 이동전화 재판매 가입자수의 총합이 전체 이동전화 재판매 가입자수의 50%를 초과하지
   못한다. 매월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이동전화 재판매 가입자수 점유율 집계시 계열회사들의 점유율 합계가 49%를 초과하면
   등록사업자는 즉시 가입자 신규모집을 중단하여야 하고, 가입자 모집을 재개하는 시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하여 정
   한다.
 5. 등록사업자는 단말기나 유심카드 구매시 등록사업자의 계열 도매제공 사업자의 망을 사용하는 비계열 재판매 사업자가 요
   청하면 자신과 동등한 조건으로 구매를 대행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사업자의 계열회사인 도매제공 사업자가 등록사업
   자와 비계열 재판매 사업자 모두에게 자신과 동등한 조건으로 단말기나 유심카드를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경우
   에는 예외로 한다.
 6. 등록사업자는 이용자 보호를 위해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등록사업자의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로 하여금 계열회사인 도매제공 사업자의 서비스로 전환하도록 부당하게 강요 또는 유인하
    는 방법으로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
 (2) 등록사업자의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에 대해 도매망의 종류에 따라 지원금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방법
    으로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
 (3) 등록사업자의 이동통신서비스 대리점 및 판매점에 대해 도매망의 종류에 따라 수수료 등 경제적 이익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
 (4) 도매제공 계약 등을 통해 알게 된 도매제공 사업자의 정보 또는 등록사업자의 가입자 정보를 등록사업자의 계열회
    사인 도매제공 사업자의 영업활동에 부당하게 사용하도록 제공하는 방법으로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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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78호                     관          보        2020. 1. 30.(목요일)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20-27호
                                중앙당 등록
 다음과 같이 등록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3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1. 등 록 번 호 : 제 209 호
2. 명        칭 : 대안신당
3. 사무소 소재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800, 진미파라곤빌딩 901호
4. 대    표 자
        성 명                                 주 소
     최경환(崔敬煥)                           광주광역시 북구 북문대로
5. 등록연월일 : 2020년 1월     2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20-28호
                                중앙당 등록
 다음과 같이 등록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3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1. 등 록 번 호 : 제 210 호
2. 명        칭 : 기본소득당
3. 사무소 소재지 :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2길 81-3, 1층
4. 대    표 자
        성 명                                 주 소
     용혜인(龍慧仁)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천로
5. 등록연월일 : 2020년 1월     2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20-29호
                                중앙당 등록
 다음과 같이 등록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3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1. 등 록 번 호 : 제 211 호
2. 명        칭 : 미래를향한전진4.0(약칭 : 전진당)
3. 사무소 소재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0길 18, 707호
4. 대    표 자
       성 명                               주 소
     이언주(李彦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5. 등록연월일 : 2020년 1월 22일

                                   50
제19678호
관
보
2020. 1. 30.(목요일)
50
선거관리위원회
성명
주소
최경환(崔敬煥)
광주광역시북구북문대로
성명
주소
용혜인(龍慧仁)
서울특별시성북구한천로
성명
주소
이언주(李彦周)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사당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20-27호
중앙당등록
다음과같이등록되었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20년1월3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1. 등록번호: 제209 호
2. 명
칭: 대안신당
3. 사무소소재지: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국회대로800, 진미파라곤빌딩901호
4. 대
표
자
5. 등록연월일: 2020년
1월
2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20-28호
중앙당등록
다음과같이등록되었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20년1월3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1. 등록번호: 제210 호
2. 명
칭: 기본소득당
3. 사무소소재지: 서울특별시마포구월드컵북로2길81-3, 1층
4. 대
표
자
5. 등록연월일: 2020년
1월
2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20-29호
중앙당등록
다음과같이등록되었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20년1월3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1. 등록번호: 제211 호
2. 명
칭: 미래를향한전진4.0(약칭: 전진당)
3. 사무소소재지: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국회대로70길18, 707호
4. 대
표
자
5. 등록연월일: 2020년1월22일
제19678호                          관        보         2020. 1. 30.(목요일)
6. 참고사항
 가. 청문실시 대상무선국 시설자는 울산전파관리소에서 실시하는 청문에 참석하시어 소명 및 증거
      자료(의견제출)를 제출하실 수 있으며,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
      는 것으로 간주하고 행정처분이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다만, 기한 내에 체납 전파사용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면제됩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울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TEL.   052-231-8932,   FAX.
      052-257-09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20-25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3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에너지저장장치용 전력변환장치의 안전관리 실효성 제고를 위해 우선도입이 가능한 1MW 이하 전
 력변환장치(PCS)의 안전관리대상품목 도입시기 단축
 * 現 100kW 이하 PCS는 안전관리 시행중, 100kW 초과 2MW 이하 PCS는 ’21.12.1부터 시행
2. 주요 내용
 가. 1MW 이하 에너지저장장치용 PCS의 KC인증 도입시기 단축
 ㅇ 1MW 이하 PCS의 도입시기를 ’21.12.1에서 ’20.10.1로 단축 개정(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
      2019-0306호 부칙 제3조)
 나. 에너지저장장치용 PCS의 모델구분 세부기준 변경 및 안전관리부품 목록 변경
 ㅇ PCS의 모델구분 방식 변경에 따른 세부기준 개정(별표 10)
- 각 모델구분(직류전압, 정격용량)별 세부기준 설정
 ㅇ 불필요한 전기용품 안전관리부품 일부삭제(별표 20)
  - 스위칭소자, 커플러 등 등 관리가 불필요한 부품 삭제(38개→21개)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ㅇ 주소: (27737)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ㅇ 전자우편
      - kooku757@korea.kr
 ㅇ 전화 : 043 - 870 - 5443
 ㅇ 팩스 : 043 - 870 - 5676
                                       49
제19678호                관         보      2020. 1. 30.(목요일)

   상                훈
‘2019년 상반기 퇴직공무원(일반직) 정부포상’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마포세무서                 박 종 현       홍조근정훈장
            용산세무서                 조 세 희       홍조근정훈장
           영등포세무서                 허   종       홍조근정훈장
           서대문세무서                 김 해 진       홍조근정훈장
            강남세무서                 채 정 석       홍조근정훈장
            서초세무서                 최 성 일       홍조근정훈장
            삼척세무서                 김 진 철       홍조근정훈장
            평택세무서                 전 정 수       홍조근정훈장
           서울지방국세청                박 행 열       홍조근정훈장
           서울지방국세청                채 병 호       홍조근정훈장
            강서세무서                 류 옥 희       녹조근정훈장
            강남세무서                 김 광 채       녹조근정훈장
           서울지방국세청                김 우 영       녹조근정훈장
            마포세무서                 이 명 희       녹조근정훈장
            용산세무서                 주 도 영       녹조근정훈장
            서대문세무서                최 금 주       녹조근정훈장
            구로세무서                 장 정 순       녹조근정훈장
            강남세무서                 김 광 례       녹조근정훈장
            강남세무서                 한 희 옥       녹조근정훈장
            삼성세무서                 윤 가 현       녹조근정훈장
            성남세무서                 김 홍 제       녹조근정훈장
            화성세무서                 박 경 환       녹조근정훈장
            남양주세무서                차 진 수       녹조근정훈장
            대전세무서                 한 명 숙       녹조근정훈장
            논산세무서                 박 배 영       녹조근정훈장
            천안세무서                 이 준 성       녹조근정훈장
            북광주세무서                윤 일 용       녹조근정훈장
            경산세무서                 이 종 오       녹조근정훈장
            중부산세무서                성 미 혜       녹조근정훈장
            북부산세무서                송 종 열       녹조근정훈장
            마산세무서                 김 윤 두       녹조근정훈장
            창원세무서                 경 홍 태       녹조근정훈장
            울산세무서                 고 길 동       녹조근정훈장
            진주세무서                 최 명 수       녹조근정훈장
            도봉세무서                 이 미 경       녹조근정훈장
            동수원세무서                조 봉 현       녹조근정훈장
             청주세무서                이 수 엽       녹조근정훈장
             수영세무서                정 철 호       녹조근정훈장
            동청주세무서                신 광 현       녹조근정훈장
            국세상담센터                서 길 종       녹조근정훈장
             은평세무서                권 오 건       녹조근정훈장
             포천세무서                김 성 중       녹조근정훈장

                             51
제19679호                          관               보                  2020. 1. 31.(금요일)
◉북부지방산림청고시제2020-2호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지
정해제를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31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내역

                                                     산림보호구역(㎡)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                                           해제 사유
                                                   지정면적   해제면적
  안성시 일죽면                  국
                   임야               11,107          11,107           11,107       지정목적 상실
  죽림리 산69-2              (산림청)

2.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북부지방산림청고시제2020-3호
「산림보호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산림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산통
제구역(등산로 폐쇄 포함)을 고시 합니다.
    2020년 1월 31일
                북부지방산림청장
                                  입산통제구역 지정
1. 입산통제구역 지정
  o 입산통제구역 :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산1-1외 144개소 / 1,388.5ha
   * 입산통제구역에 관한 세부현황 ‘붙임’자료 참조
2. 입산통제 기간 : 2020.2.1. ~ 2029.12.31.(10년간)
3. 본 입산통제는 통제기간이 경과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동 해제됨.
4. 기타사항
 o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하려는 때에는「산림보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산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산통제구역에 허가 없이 입산한 자는「산림보호법」제57조 제5항에
   따라 2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입산통제구역 지정 내역

        산명               소재지                                                      구역면적
관리기관                                                         구역내지번                           비고
       (권역명)   시군구   읍면동    리      번지                                              (ha)
과학원계   10개소                                                  145필지                 1,388.5
 소계     1개소                                                   9필지                   35.3
               동대문구 청량리동         산1-1외5필지       산1-1,산4-1,산5-5,산5-13,산1-199,207     10.4     시험림
국립산림
       천장산           하월곡동        산5-5외1필지                 산5-5,산5-57                17.7     시험림
 과학원           성북구
                     상월곡동         산7-14                      산7-14                   7.2     시험림

                                          124
제19679호
관
보
2020. 1. 31.(금요일)
24
◉법무부고시제2020-15호
국적취소
다음사람에대해국적법제21조등규정에따라귀화허가를취소한다.
2020년1월31일
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등록기준지
취소원인
취소연월일
김금진
1968.**.**
여
광주광역시남구
구소동34
거짓, 부정한방법으로귀화허가
2020.1.23.
◉행정안전부고시제2020-3호
「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제5조에따라10개기관을지방출자․출연기관
으로신규지정, 기존지방출자‧출연기관중5개기관을변경지정고시합니다.
2020년 1월31일
행정안전부장관
1. 신규지정 10(출자기관2, 출연기관8)
   ◯출자기관
천안북부일반산업단지주식회사, 1004섬요트관광주식회사
   ◯출연기관
재단법인연수문화재단, 재단법인대전디자인센터, 재단법인강원디자인진흥원, 재단법인강원
도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재단법인충청남도복지재단, 재단법인아산시청소년재단, 재단법인고
창문화관광재단, 재단법인군위문화관광재단
2. 변경지정 5(출연기관 5)
   ◯출연기관
재단법인한국효문화진흥원(구. 대전효문화진흥원)
재단법인수원컨벤션센터(구. 재단법인수원컨벤션뷰로)
재단법인의정부시청소년재단(구. 의정부시청소년육성재단)
재단법인의정부문화재단(구. 의정부예술의전당)
재단법인안양군포의왕과천공동급식지원센터(구. 재단법인안양군포의왕공동급식지원센
터, 출연지방자치단체에과천시추가)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0-30호
청주현도공공주택지구지정해제
국토해양부고시제2008-640(2008.11.14)호로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지정고시되고국토해양부고
시제2009-505(2009.07.29)호로보금자리주택지구적용고시, 국토교통부고시제2013-957(2014.01.13)호
로보금자리주택지구지정변경승인고시, 국토교통부고시제2015-7(2015.01.12)호로지구지정변경및
지구계획변경승인고시, 국토교통부고시제2016-719(2016.11.04)호로지정변경및지구계획변경승인
된청주현도공공주택지구에대하여「공공주택특별법」제6조, 제12조및같은법시행령제15조에
따라공공주택지구지정해제를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
따른지형도면등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0년 1월31일
국토교통부장관
제19679호                   관         보          2020. 1. 31.(금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20-44호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 일부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일부개정

1. 개정이유
 일체형 방화셔터의 사용을 금지하고, 방화댐퍼의 성능기준 및 시험방법을 규정하여 건축물의 화재

 안전성능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일체형 방화셔터 설치 금지(안 제3조제1항 및 제2항 등)

 셔터의 일부에 출입구가 설치되는 일체형 방화셔터는 재실자의 피난로 인지 지연 및 처짐으로 인

 한 비상문 개폐 불리 등 일반 방화셔터에 비하여 재실자의 안전을 담보하기 어려운 바 설치를 금
 지하도록 함

나. 방화댐퍼의 성능 및 시험 기준 등 신설(안 제3조제3항 및 제5조제5항 등)

 화재 시 환기 및 냉ㆍ난방 배관을 통한 화염 및 연기의 확산방지 기능을 수행하는 댐퍼의 실효성
 을 확보하기 위하여 성능 및 시험기준 등을 마련함

3. 기타사항
 이 고시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란에 게재되
 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건축안전팀(전화 : 044-201-4992, 팩스 044-201-5575)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0-48호
              「자유무역협정체결로 인정되는 자동차 안전기준」 일부개정
「자유무역협정체결로 인정되는 자동차 안전기준」 일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자유무역협정체결로 인정되는 자동차 안전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ㆍ영 FTA”라 한다) 의정서 제2부제2조에 규정된
 영국의 원산지 상품인 자동차(이하 “영국 원산지 자동차”라 한다)

제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영국 원산지 자동차에 적용되는 안전기준은 한ㆍ영 FTA 부속서 2-다제3조가항2)호에 따른다.
                                부칙
이 고시는 한-영 FTA가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72
제19679호                         관              보                2020. 1. 31.(금요일)
◉문화재청고시제2020-6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 및 제28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천연기념물 제474호
「사천 아두섬 공룡화석산지」 문화재구역을 조정 및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기준 지형도면 정정하는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31일
                 문 화 재 청 장
1. 고 시 명 : 천연기념물 제474호「사천 아두섬 공룡화석산지」문화재구역 조정 및 역사문화환경보
  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기준 지형도면 정정 고시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474호 「사천 아두섬 공룡화석산지」
    ㅇ 소재지 : 경남 사천시 신수동 산33-2번지
   나. 조정 내용
    ㅇ 당초 : 문화재구역 1필지 9,025㎡
    ㅇ 변경 : 문화재구역 1필지 11,500㎡(증 2,475㎡), 지형도면상 위치 불일치 사항 정정 및 문화재구
역 정정으로 인한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기준 지형도면 정정

                                 현행 지정구역                      정정 지정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적(㎡)                      면적(㎡)            비고
                             지적         지정면적            지적         지정면적
     계                       9,025       9,025         11,500       11,500
  사천시 신수동    산33-2     임야    9,025       9,025         11,500       11,500    (증)2,475


   다. 문화재구역 조정 사유 : 지적도상 섬의 위치와 실제 위치가 불일치하는 사항을 정정하고 문화
      재구역 지적 및 지정면적 조정
3. 문화재구역 조정 필지조서 및 조정 후 지형도면
                                                     면적(㎡)
    소 재 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              지정면적
      계                                     11,500            11,500
   사천시 신수동           산33-2   임야             11,500            11,500         사천시




                                       80
제19679호                          관         보      2020. 1. 31.(금요일)
4.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기준 지형도면




5. 고 시 일 : 관보 고시일
6. 특기사항
 ㅇ「토지이용계획 기본법」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
     (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알림마당-지형도면고시’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7.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전화 042-481-4984 / 팩스 : (042) 481-499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나. 지방자치단체
     ㅇ 사천시 문화체육과 : 전화 055-831-2716 / 팩스 055-831-6013
      - 주소 : (우52539) 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1


◉산림청고시제2020-10호
                                  2020년도 경영대행수수료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조 규정에 따라, 다른 중앙관서의 장 소관 국유
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을 산림청장이 경영대행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20년 1월 31일
                  산 림    청 장
                                  2020년도 경영대행수수료
                                           81
제19679호                   관                   보             2020. 1. 31.(금요일)




- 「정선 화암동굴」

                                   면적(㎡)
소 재 지      지번     지목               지정구역            보호구역           소유자
                         지적
                                       면적           면적

  계                     382,280        3,010       367,585

                                                             (재)세계평화통일가정연
           산248   임야    326,678         432        326,246
                                                               합선교회(서울)

           산249   임야    43,441         2,406       29,350       방성욱(서울)

           302     전     1,600                      1,600       안영기(강원)
정선군 화암면
           307    임야     1,884                      1,884       진영효(서울)
 화암리
           308    임야     1,580          172         1,408       김기황(강원)

           309     전     1,646                      1,646         정선군

           311     전     1,603                      1,603      국(재정경제원)
           541    유원지    3,848                      3,848         정선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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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 시 일 : 관보 고시일
5. 특기사항
 ㅇ「토지이용계획 기본법」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
   (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알림마당-지형도면고시’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6.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전화 042-481-4984 / 팩스 : (042) 481-499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나. 지방자치단체
  ㅇ 정선군 문화관광과 : 전화 033-560-2564 / 팩스 033-560-2593
    - 주소 : (우36231)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문화재청고시제2020-5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에 따라 천연기념물 제556호「정선 봉양리 쥐라기역
암 」 및 제557호 「정선 화암동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
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31일
               문 화 재 청 장
1. 고시명 :「정선 봉양리 쥐라기역암」 및 「정선 화암동굴」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
 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도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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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ha당 기본비용 : 38,686원
2. 면적별 경영대행수수료

        면적별                     ha당 적용비용               경영대행수수료
       5ha미만                       무 료
  5ha이상 30ha미만               ha당 기본비용 × 3/100       ha당 적용비용 × 대상면적
  30ha이상 100ha미만        ha당 기본비용 × 1/1,000 × 대상면적   ha당 적용비용 × 대상면적
      100ha이상               ha당 기본비용 × 10/100       ha당 적용비용 × 대상면적

3.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적용한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0-2호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16-25호 「대기오염물질 심사·평가위원회 운영, 절차 및 지정 등에 관한
규정(2016. 10. 24)」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31일
              국립환경과학원장
           대기오염물질 심사·평가위원회 운영, 절차 및 지정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 제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오염물질심사·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업무 및 오염물질 심사·평가 절
  차 및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독성"이라 함은 생명체에 대해 악영향을 나타내는 물질의 능력 또는 잠재력을 말한다.
 ②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라 함은 노출로 인한 사람의 건강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접 또는 간
 접으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③ "대기 반감기"라 함은 대기 중에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농도가 화학반응에 의해 처음의 농도
 의 반으로 감소되기까지의 시간을 말한다.
 ④ “대기오염후보물질”이라 함은 미규제 대상이나, 위해성이 있고 대기 중에 검출가능성이 있어 실
 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물질로서 별표1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사·평가한다.
 1. 대기오염물질, 유해성대기감시물질 및 특정대기유해물질 지정 또는 제외 등에 관한 사항
 2. 기타 국립환경과학원장(이하 "원장"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구성)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① 위원장은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기후대기연구부장이 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기공학연구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당연직과 위부 위촉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
 원은 환경부 대기관리과장, 과학원 대기공학연구과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원장이 위촉한다.
 1. 대기오염, 배출량, 위해성평가 등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위 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③ 위원회의 업무연락, 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
 되, 간사는 대기공학연구과 담당 연구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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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ㅇ 천연기념물 제556호 「정선 봉양리 쥐라기역암」
  - 소 재 지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919 외
 ㅇ 천연기념물 제557호 「정선 화암동굴」
  - 소 재 지 : 강원도 정선군 화암면 화암리 248 외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동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1호에
   대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
   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의 행위는「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
   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ㅇ 천연기념물 제556호 「정선 봉양리 쥐라기역암」


    구분                              허용기준

   1구역      ㅇ 개별심의

   2구역      ㅇ 정선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① 기존 건축물 또는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 허용함
            ②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 탑, 승강기 탑, 망루, 장식 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
              함한 높이로 함
            ③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처
              리시설(폐기물관리법), 수질오염(물환경보전법), 토양오염(토양환경보전법), 위험
              물제조·저장·처리시설(위험물 안전관리법),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
              용에 관한 법률과 하수도법), 동물 관련시설[축사(견사 포함), 도축장(개 포함),
  공통사항        도계장 등 도살 시설]과 화학물질·열·빛을 발생하는 시설 등은 개별 심의함
            ④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술조사·정
              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 미출토 시 구역별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 출토 시 「매장문
              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⑤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
             장과 협의함
            ⑥ 2구역의 경우 ③번, ④번, ⑤번 공통사항만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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