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634호                   관               보                 2004. 3. 3. (수요일)


    법               원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법원공무원정원에관한규칙 “66인”을“70인”
                                    으로 하고, 교수“61인”
                                                 을“65인”
                                                      으

중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로 하며, 일반직 계“7,142인”을“7,144인”으로 하

    2004년 3 월 3 일                       고, 공업서기관(4급)·기계사무관(5급)·전기사무관
                                        (5급) 또는 화학사무관(5급)“4인”을“6인”으로 한
                대법원장    최 종 영
                                        다.
⊙대법원규칙 제1876호
                                              부   칙
    법원공무원정원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증원된 교
법원공무원정원에관한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총계“12,048인”
              을“12,054인”으로 하고, 경        수 65인에 대한 개정규정은 2004년 2 월 1 일부터 적

력직 계“9,963인”
           을“9,969인”
                   으로 하며, 특정직 계         용한다.

                         ◇개정이유

  2004년도중 증원협의된 서울고등법원(서울지방법원 포함) 특허조사관 배치, 사법연수원 전임교수 증원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2004년도중 증원 협의된 6인을 증원함(별표).

나. 서울고등법원(서울지방법원포함)에 지적재산권관련소송중 특허 또는 실용신안관련사건의 조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특허조사관을 배치하기 위하여 공업서기관(4급)·기계사무관(5급)·전기사무관(5급)또

  는 화학사무관(5급) 2인을 증원함(별표).

다. 사법연수생의 증원에 따른 교수요원의 증원을 위하여 특정직 교수 4인을 증원함(별표).

                                                                  〈법원행정처 제공〉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교육청고시제2004-17호                          2004년 3 월 3 일

    학교시설사업준공                                                  서울특별시 교육감

1. 서울특별시교육청고시 제2002-38호(2002. 9.        가. 준공내용

 23.)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한 서울특별시             1)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서울특별시 영등포

 영등포구 신길동 176번지 일대 장훈고등학교 교사                 구 신길동 176 학교법인 장훈학원 이사장

 개축사업이 준공되었기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               2)학교의종류 및 명칭:장훈고등학교 교사 개축사업

 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            3)학교시설사업 시행지: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

 시합니다.                                       길동 176번지 일대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지원국 교육시              4)학교시설사업의 개요

 설과 및 학교법인 장훈학원 법인사무실에 비치하고                  가)교지면적:16,593.00㎡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나)건축면적:2,591.24㎡

                                   30
제15634호                          관                   보               2004. 3. 3. (수요일)

⊙(인천)강화군고시제2004-12호                                 ⊙(인천)강화군고시제2004-14호
     토지세목고시                                               토지세목고시
 강화군고시 제2002-28호(2002. 6.20.)로 노선 인                  농어촌도로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강화군
정되고 강화군고시 제2004-7호(2004. 2.23.)로 도
                                                    공고 제2003-405호(2003.12.20.)로 도로의 노선지
로구역 결정(변경)된 군도1호선〔길정~두운간 도로
                                                    정(변경)된〔해안순환도로 3공구 도로확·포장공사〕
확·포장공사〕와 관련하여 수용할 토지의 세목을 공
                                                    와 관련하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공익사
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2조
                                                    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2조의
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4년 3 월 3 일
                     강 화 군 수                              2004년 3 월 3 일

1. 공사명:길정~두운간 도로확·포장공사                                                    강 화 군 수
2. 사업시행구간:2002년 6 월~2004년12월                        1. 사업명:강화해안순환도로(3공구)확포장공사
3. 사업시행자:인천광역시 강화군수                                 2. 사업시행기간:2001년 1 월~2005년 1 월
4. 수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3. 도로의 구간:강화군 내가면~강화군 화도면
 ○소재지:불은면 두운리
                                                    4. 사업시행자:인천광역시 강화군수
 ○당초지번:산244-1
                                                    5. 관계서류 공람기간 및 장소
 ○당초면적:595㎡
                                                     ○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내
 ○지 목:임
                                                     ○공람장소:강화군청 건설과, 면사무소(화도, 양
 ○편입지번:산244-3
 ○편입면적:54㎡                                               도)

 ○소유자 주소:강화군 불은면 삼동암리 643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덧붙임과 같

 ○소유자 성명:박창희                                         음.

                                     토     지        조     서
□해안순환도로(3공구)도로 확·포장공사
소재지:양도면 하일리
            당        초         편          입(㎡)                  소          유       자

번호 분할전지번 지적(㎡) 지목 지                  번 지적(㎡) 주                                     소 성        명

 1    481        522     전   481-1             25 서울 강남구 대치동 506                       유 수 철
                                                        선경아파트 10동 1504호
 2    481        522     전   481-1             25 서울 강남구 대치동 506                       임 선 화
                                                        선경아파트 10동 1504호
 3    485-1     1,064    전   485-6             600 양도면 하일리 471                         박 옥 란
 4    486        674     전   486-12            72 양도면 능내리 505                          정 순 길
 5    486-1     4,383    임   486-13            17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182-2                    정 용 대
                                                        석수대림아파트 105-403
 6   산90        2,667    임   90-3              375 서울 강남구 대치동 506                      유 수 철
                                                        선경아파트 10동 1504호
 7   산90        2,667    임   90-3              375 서울 강남구 대치동 506                      임 선 화
                                                        선경아파트 10동 1504호

                                               33
제15634호                         관             보                 2004. 3. 3. (수요일)

             당       초         편         입(㎡)             소          유        자

번호 분할전지번 지적(㎡) 지목 지                  번 지적(㎡) 주                                소 성        명
 8     481        497    전   481-2          64 서울 강남구 대치동 506                     유 수 철
                                                 선경아파트 10동 1504호
 9     481        497    전   481-2          64 서울 강남구 대치동 506                     임 선 화
                                                 선경아파트 10동 1504호
10     485-1      308    전   485-13        183 양도면 하일리 471                        박 옥 란
11     485-7      156    전   485-14         75 양도면 하일리 471                        박 옥 란
12     486        602    전   486-14         42 양도면 능내리 505                        정 순 길
13     485-2     2,037   답   485-8         820 양도면 하일리 471                        박 옥 란
14     494        413    답   494-2          56 양도면 하일리 420                        남궁정걸
15     495-1     1,182   전   495-5         205 경기도 용인시 성복동 155 성동마을               김 진 선
                                                 엘지빌리지1차 108동 202호
16     732       8,769   답   732-2        1,901 양도면 하일리 420                       남궁용준


⊙충청남도논산교육청고시제2004-1호                            ⊙광주광역시공고제2004-82호
     학교시설사업완료                                       소방시설설계·공사감리업등록공고
 논산내동초등학교 시설사업 완료사항을 학교시설                        소방법제65조의2에 의한 2급 소방시설설계·공사
사업 촉진법 제13조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감리업 등록사항을 같은법시행규칙 제69조의4제5항
고시합니다.                                          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3 월 3 일                                  2004년 3 월 3 일
                     충청남도논산교육청 교육장                                  광주광역시장
1. 사업시행자                                            2급소방시설설계·공사감리업등록
 가. 성 명:충청남도논산교육청 교육장                           ○상 호:삼영엔지니어링
 나. 주 소:충청남도 논산시 취암동 307-2                      ○업종 및 등급:2급 소방시설설계·공사감리업
2. 교육연구시설의 종류 및 명칭                               (기계·전기분야)
 가. 종 류:공립 초등학교                                 ○대표자:류백호
 나. 명 칭:논산내동초등학교                                ○영업소재지: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동 599-111
3. 사업시행의 위치:충청남도 논산시 내동 162-1번                  ○등록번호(연월일):제2004-2호(2004. 2.27.)
 지외 30필지
4. 학교시설사업의규모                                    ⊙(서울)서초구공고제2004-75호
 가. 도시계획시행결정면적:16,660.3㎡                            건설산업기본법위반업체행정처분사항
 나. 학교시설사업시행면적:16,660.3㎡                            공시송달
 다. 건축면적:3,151.72㎡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라. 건축연면적:9,291.41㎡                             하였으나 수취인미거주, 이사감 등 소재불명으로 송
 마. 사업기간:2002년12월~2004년 2 월                     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하
5.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교육여건개선                            여 공시송달합니다.
6. 준공현황도면:생략(충청남도논산교육청 관리과                          2004년 3 월 3 일
 비치)                                                                서초구청장

                                           34
8
481
497
전
481-2
64 서울강남구대치동506
유
수
철
선경아파트10동1504호
9
481
497
전
481-2
64 서울강남구대치동506
임
선
화
선경아파트10동1504호
10
485-1
308
전
485-13
183 양도면하일리471
박
옥
란
11
485-7
156
전
485-14
75 양도면하일리471
박
옥
란
12
486
602
전
486-14
42 양도면능내리505
정
순
길
13
485-2
2,037
답
485-8
820 양도면하일리471
박
옥
란
14
494
413
답
494-2
56 양도면하일리420
남궁정걸
15
495-1
1,182
전
495-5
205 경기도용인시성복동155 성동마을
김
진
선
엘지빌리지1차108동202호
16
732
8,769
답
732-2
1,901 양도면하일리420
남궁용준
제15634호
관
보
2004. 3. 3. (수요일)
34
당
초
편
입(㎡)              
소
유
자
번호분할전지번지적(㎡) 지목지
번지적(㎡) 주
소성
명
⊙충청남도논산교육청고시제2004-1호
학교시설사업완료
논산내동초등학교시설사업완료사항을학교시설
사업촉진법제13조3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
고시합니다.
2004년3 월3 일
충청남도논산교육청교육장
1. 사업시행자
가. 성
명：충청남도논산교육청교육장
나. 주
소：충청남도논산시취암동307-2
2. 교육연구시설의종류및명칭
가. 종
류：공립초등학교
나. 명
칭：논산내동초등학교
3. 사업시행의위치：충청남도논산시내동162-1번
지외30필지
4. 학교시설사업의규모
가. 도시계획시행결정면적：16,660.3㎡
나. 학교시설사업시행면적：16,660.3㎡
다. 건축면적：3,151.72㎡
라. 건축연면적：9,291.41㎡
마. 사업기간：2002년12월~2004년2 월
5. 학교시설사업의목적：교육여건개선
6. 준공현황도면：생략(충청남도논산교육청관리과
비치)
⊙광주광역시공고제2004-82호
소방시설설계·공사감리업등록공고
소방법제65조의2에의한2급소방시설설계·공사
감리업등록사항을같은법시행규칙제69조의4제5항
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3 월3 일
광주광역시장
2급소방시설설계·공사감리업등록
○상
호：삼영엔지니어링
○업종및등급：2급소방시설설계·공사감리업
(기계·전기분야)
○대표자：류백호
○영업소재지：광주광역시북구중흥동599-111
○등록번호(연월일)：제2004-2호(2004. 2.27.)
⊙(서울)서초구공고제2004-75호
건설산업기본법위반업체행정처분사항
공시송달
건설산업기본법위반업체대하여행정처분통지를
하였으나수취인미거주, 이사감등소재불명으로송
달이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의하
여공시송달합니다.
2004년3 월3 일
서초구청장
제15634호                       관           보                  2004. 3. 3. (수요일)

                                  공시송달대상업체내역
연번 업    체      명 대표자 소       재   지 업종 및 등록번호 공 시 송 달 사 유 비                            고
 1   조민건설㈜      조철호 서초구 반포동 시설물유지관리                공사실적미신고 행정           건설산업기본법
                      88-6        서초-00-29-23      처분사항 반송              제82조제1항제2호
                                                   (영업정지4월
                                                   2004. 2.23.~6.22.)
 2   ㈜플러스건장 이순행 서초구 서초동 실내건축공사                     공사실적미신고 행정           건설산업기본법
                      1470-7 인사 서초-97-01-14        처분사항 반송              제82조제1항제2호
                      관리회관 2층     도장공사             (영업정지4월
                                  서초-00-05-02      2004. 2.23.~6.22.)
                                  창호공사
                                  서초-00-08-01
 3   정운기업㈜      유봉수 서초구 서초동 실내건축공사                 공사실적미신고 행정           건설산업기본법
                      1589-12     91-서울-01-224 처분사항 반송                  제82조제1항제2호
                      오영빌딩 402 철물공사                (영업정지4월
                                  서초-98-11-13      2004. 2.23.~6.22.)
 4   ㈜건물변신      강연식 서초구 양재동 창호공사                   공사실적미신고 행정           건설산업기본법
                      217         서초-00-08-04      처분사항 반송              제82조제1항제2호
                                  건축물조립공사          (영업정지4월
                                  서초-00-20-01      2004. 2.23.~6.22.)


⊙(부산)동구공고제2004-97호                           ○지 목:대
     무주부동산공고                                 ○면 적:29.2㎡
 다음 표시의 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가 있는 사
람은 다음 공고기간 내에 그 권리를 신고하여야 하며                ⊙서울특별시강서교육청공고제2004-8호
동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8조                 서울특별시강서교육청 관내 서울공진초등학교병설

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그 소유권을 취득함을 공고                유치원이 2004년 3 월 1 일자로 신설됨에 따라 사무

합니다.                                        관리규정 제40조 및 서울특별시교육감소속기관공인

     2004년 3 월 3 일                          조례 제7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동 구 청 장                    2004년 3 월 3 일

1. 공고기간:2004년 3 월 2 일~2004년 9 월 1 일                           서울특별시강서교육청 교육장

 (6개월간)                                     ○최초사용일자:2004년 2 월25일

2. 신고처:동구청 재무과(전화 440-4152)                        서울공진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의인

3. 신고사항:소유권 주장할 수 있는 증빙서류
4. 재산의 표시
 ○연 번:1
 ○재산의표시:부산광역시 동구 좌천동
 ○지 번:58-5

                                       35
공시송달대상업체내역
연번업
체
명대표자소
재
지업종및등록번호
공
시송
달사
유비
고
1
조민건설㈜
조철호서초구반포동시설물유지관리
공사실적미신고행정
건설산업기본법
88-6
서초-00-29-23
처분사항반송
제82조제1항제2호
(영업정지4월
2004. 2.23.~6.22.)
2
㈜플러스건장이순행서초구서초동실내건축공사
공사실적미신고행정
건설산업기본법
1470-7 인사
서초-97-01-14
처분사항반송
제82조제1항제2호
관리회관2층
도장공사
(영업정지4월
서초-00-05-02
2004. 2.23.~6.22.)
창호공사
서초-00-08-01
3
정운기업㈜
유봉수서초구서초동실내건축공사
공사실적미신고행정
건설산업기본법
1589-12
91-서울-01-224
처분사항반송
제82조제1항제2호
오영빌딩402
철물공사
(영업정지4월
서초-98-11-13
2004. 2.23.~6.22.)
4
㈜건물변신
강연식서초구양재동창호공사
공사실적미신고행정
건설산업기본법
217
서초-00-08-04
처분사항반송
제82조제1항제2호
건축물조립공사
(영업정지4월
서초-00-20-01
2004. 2.23.~6.22.)
제15634호
관
보
2004. 3. 3. (수요일)
35
⊙(부산)동구공고제2004-97호
무주부동산공고
다음표시의재산에대하여정당한권리가있는사
람은다음공고기간내에그권리를신고하여야하며
동기간내에신고하지않을때에는국유재산법제8조
의규정에의하여국가가그소유권을취득함을공고
합니다.
2004년3 월3 일
동
구
청
장
1. 공고기간：2004년3 월2 일~2004년9 월1 일
(6개월간)
2. 신고처：동구청재무과(전화440-4152)
3. 신고사항：소유권주장할수있는증빙서류
4. 재산의표시
○연
번：1
○재산의표시：부산광역시동구좌천동
○지
번：58-5
○지
목：대
○면
적：29.2㎡
⊙서울특별시강서교육청공고제2004-8호
서울특별시강서교육청관내서울공진초등학교병설
유치원이2004년3 월1 일자로신설됨에따라사무
관리규정제40조및서울특별시교육감소속기관공인
조례제7조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3 월3 일
서울특별시강서교육청교육장
○최초사용일자：2004년2 월25일
서울공진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의인
제15635호                         관             보               2004. 3. 4. (목요일)

                                    토 지 편 입 조 서
1. 하수종말처리시설
 소재지:보은군 회북면 눌곡리
                            면       적(㎡)               소          유         자

구분 지              번 지 목 공       부 편         입 주                         소 성            명
계                            673           673
 1        300-3    잡종지       673           673 보은읍 이평리 45                  보 은 군 수


⊙환경부고시제2004-29호                                    -명 칭:삼승하수종말처리시설

 하수도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삼승하수종                        -시설용량:400㎥/일

말처리시설 설치사업을 다음과 같이 변경인가하였기                         -처리방법(변경)

에 이를 고시합니다.                                         ○당 초:토양피복형 접촉산화법

      2004년 3 월 4 일                                 ○변 경:미생물이용 처리방법 (B3 system)

                      환경부장관                       라. 예정배수구역 및 예정하수처리구역(변경)

      삼승하수종말처리시설설치변경인가                             -예정배수구역(변경)

1. 사업목적:기존 하수종말처리시설을 고도처리시                          ○당 초:195.0ha

 설로 개량하여 대청댐 특별대책지역내의 방류수질                          ○변 경:350.2ha

 기준 강화에 따른 유기물 및 질소·인을 제거함으                        -예정하수처리구역(변경)

 로서 방류지역인 오덕천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당 초:37.2ha

 위함.                                                ○변 경:39.5ha
2. 변경 인가내용                                        마. 사업시행기간(변경)
 가. 사업시행자 및 주소(변경없음)                               ○당 초:1991년~1999년
     -사업시행자:보은군수                                   ○변 경:2003년~2004년
     -주 소: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이평리 45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물의 조서, 그 지번
 나. 사업시행지 위치 및 부지면적(변경없음)                          및 지목등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서(변경없
     -위   치:충청북도 보은군 삼승면 내망리 520                   음):“붙임”참조
      번지 일원                                       사. 기타 관계서류는 보은군 환경과(043-540-
     -부지면적:2,013㎡                                  3292)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
 다. 시설의 명칭 및 용량 등(변경)                              시기 바람.

                                    토 지 편 입 조 서
1. 하수종말처리시설
 소재지:보은군 삼승면 내망리
                            면       적(㎡)               소          유         자

구분 지              번 지 목 공       부 편         입 주                         소 성            명
계                           2,013        2,013

 1        520      잡종지      2,013        2,013 보은읍 이평리 45                  보 은 군 수

                                             18
제15635호                         관             보               2004. 3. 4. (목요일)

                                                               소      유        자

구분 소      재    지 지            번 지 목 지 적(㎡) 용           도 주              소 성            명
 2    보은읍 금굴리         392-1    잡종지        7,567 처 리 장                      보       은   군
 3        〃           397-1    잡종지        8,867 처 리 장                      보       은   군
 4        〃           483-7     도로         271 처 리 장                       보       은   군
 5        〃           496-1     구거         421 처 리 장                       (국)농림수산부
 6        〃           483-8     도로          33 처 리 장                       보       은   군
 7        〃           496-2     구거         150 진입도로                        (국)농림수산부
 8        〃           387-3     도로          74 진입도로                        보       은   군
 9        〃           390-5     도로         173 진입도로                        보       은   군
10        〃           483-5     도로          13 진입도로                        (국)건 설 부
11        〃           499       도로         281 진입도로                        (국)농림수산부
12        〃           394-4     도로          20 진입도로                        보       은   군
13        〃           396-3     도로          34 진입도로                        보       은   군
14        〃           500       도로         102 진입도로                        (국)농림수산부
계                14필지                    21,702
                               처리장       20,855
                               진입도로        847


⊙환경부고시제2004-28호                                    -명 칭:회북하수종말처리시설
 하수도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북하수종                        -시설용량:330㎥/일
말처리시설 설치사업을 다음과 같이 변경인가하였기                         -처리방법(변경)
에 이를 고시합니다.                                         ·당 초:장기포기법
      2004년 3 월 4 일                                 ·변 경:미생물이용 처리방법(B₃System)
                      환경부장관                       라. 예정배수구역 및 예정하수처리구역(변경)
      회북하수종말처리시설설치변경인가                             -예정배수구역(변경)
1. 사업목적:기존 하수종말처리시설을 고도처리시                          ·당 초:149.0ha
 설로 개량하여 대청댐 특별대책지역내의 방류수수                          ·변 경:777.0ha
 질기준 강화에 따른 유기물 및 질소·인을 제거함                        -예정하수처리구역(변경)
 으로써 방류지역인 회인천의 수질요염을 방지하기                          ·당 초:28.0ha
 위함.                                                ·변 경:55.2ha
2. 변경 인가내용                                        마. 사업시행기간(변경)
 가. 사업시행자 및 주소(변경없음)                               ·당 초:1991년~1999년
     -사업시행자:보은군수                                   ·변 경:2003년~2004년
     -주 소: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이평리 45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물의 조서, 그 지번
 나. 사업시행지 위치 및 부지면적(변경없음)                          및 지목 등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서(변경없
     -위   치:충청북도 보은군 회북면 눌곡리 300-                  음):“붙임”
                                                         참조
      3번지 일원                                      사. 기타 관계서류는 보은군 환경과(043-540-
     -부지면적:673㎡                                    3292)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
 다. 시설의 명칭 및 용량 등(변경)                              시기 바람.

                                            17
제15635호                          관           보                2004. 3. 4. (목요일)


      고                  시
⊙농림부고시제2004-6호                                  증 표준규격을 제·개정하였기 같은법시행령 제29조
      전통식품품질인증표준규격제·개정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전통                         2004년 3 월 4 일
식품관리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통식품 품질인                                         농림부장관

구              분 규      격       명 주                요                골                  자
전통식품 표준규격 일반표시기준                  ○품목별로 규정되어 있는 표시기준을 일괄 표시기준으로 통합 제정
제정
전통식품 표준규격 메주                      ○수분(%)규격 10.0이하를 20.0로 완화, 단 성형하여 발효시킨 메주
개정              (규격번호:T002)        를 입자형, 분말형 등의 형태로 마쇄한 것은 10.0이하로 개정
                김치류               ○고들빼기김치 품목추가
                (규격번호:T020) ○고들빼기 김치의 산도규격을 1.2이하로 규정


⊙환경부고시제2004-27호                                  다. 시설의 명칭 및 용량등(변경)
 하수도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은하수종                       -명 칭:보은하수종말처리시설
말처리시설 설치사업을 다음과 같이 변경인가하였기                        -시설용량:6,000㎥/일
에 이를 고시합니다.                                       -처리방법(변경)

      2004년 3 월 4 일                                ○당 초:장기포기법
                                                   ○변 경:미생물이용 처리방법(B3 system)
                      환경부장관
                                                 라. 예정배수구역 및 예정하수처리구역(변경)
      보은하수종말처리시설설치변경인가
                                                  -예정배수구역(변경)
1. 사업목적:기존 하수종말처리시설을 고도처리시
                                                   ○당 초:1,970.00ha
 설로 개량하여 유기물 및 질소·인을 제거함으로서
                                                   ○변 경:5,182.70ha
 방류지역인 보청천 및 대청호의 수질오염을 방지하
                                                  -예정하수처리구역(변경)
 기 위함.
                                                   ○당 초:206.9ha
2. 변경 인가내용
                                                   ○변 경:424.7ha
 가. 사업시행자 및 주소(변경없음)
                                                 마. 사업시행기간(변경)
     -사업시행자:보은군수                                  ○당 초:1991~1993년
     -주 소: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이평리 45                     ○변 경:2003~2004년
 나. 사업시행지 위치 및 부지면적(변경)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물의 조서, 그 지번
     -위   치:충청북도 보은읍 금굴리 474-98번지                 및 지목등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서:“붙임”
      일원                                          참조
     -부지면적(변경)                                   사. 기타 관계서류는 보은군 환경과(043-540-
      ○당 초:22,338㎡                                3292)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
      ○변 경:20,855㎡(진입도로 847㎡ 별도)                  시기 바람.

                                      토 지 편 입 조 서
1. 하수종말처리시설
                                                              소         유      자

구분 소       재   지 지             번 지 목 지 적(㎡) 용          도 주              소 성            명
 1    보은읍 금굴리         474-89     하천       3,696 처 리 장                       충 청 북 도

                                           16
제15635호                      관           보                 2004. 3. 4. (목요일)
         나주여자상업고등학교장인                    합니다.
                                             2004년 3 월 4 일
                                                             법성상업고등학교장
                                         □최초사용연월일:2004년 3 월 1 일
                                          -등록 전자이미지관인명

                                                    법성고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

⊙법성상업고등학교공고제2004-1호
 2004년 3 월 1 일자로 법성상업고등학교가 법성고
등학교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학교장 직인을 사무
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2004년 3 월 4 일
                    법성상업고등학교장
□최초사용연월일:2004년 3 월 1 일                   ⊙법성상업고등학교공고제2004-4호
             법성고등학교장인
                                          2004년 3 월 1 일자로 폐지되는 법성상업고등학교

                                         의 전자이미지직인을 폐기하고자, 사무관리규정 제

                                         4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3 월 4 일

                                                             법성상업고등학교장

⊙법성상업고등학교공고제2004-2호                      □폐기연월일:2004년 3 월 1 일

 2004년 3 월 1 일로 폐지되는 법성상업고등학교의                     법성상업고등학교장인
직인을 폐기하고자,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3 월 4 일
                    법성상업고등학교장
□폐기연월일:2004년 3 월 1 일
           법성상업고등학교장인
                                         ⊙해제초등학교공고제2004-1호
                                             관인폐기공고

                                          해제초등학교병설송석분교장유치원이 폐지됨에 따

                                         라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 제9조 및 사무관리

                                         규정 제4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관인을 폐기하고

                                         자 이를 공고합니다.
⊙법성상업고등학교공고제2004-3호
                                             2004년 3 월 4 일
2004년 3 월 1 일자로 법성상업고등학교가 법성고등                               해제초등학교장
학교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학교장 전자이미지직인              □폐기년월일:2004년 2 월29일

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              -폐기인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