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256호                관           보           2006. 5.17. (수요일)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법 제11조의2제1항의 규정           이 비용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목적
 에 의하여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현            을 달성함에 적정하여야 한다.
 황을 그 실시 후 30일 이내에 시행규칙 별지 제8       3.1.4 준비사항
 호의2서식에 따라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에 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를 위하여
 출하거나 동 서식에 따라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            준비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스템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           가. 일정계획 수립
 만,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에 입력하는 경우            나. 조사·시험 항목의 선정
 에는 관리주체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법대상외            다. 경험과 기술을 갖춘 기술인력과 소요 장비
 시설물의 실적제출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           3.1.5 고려사항
 국시설안전기술공단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위한 조사·시험
2.5 시설물 보수·보강 등 조치결과 통보              항목을 선정 할 때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법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보수·보          한다.
 강 등 필요한 조치를 완료한 민간관리주체는 그           가. 시설물에 대한 구조적 특수성 검토
 조치를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시         나. 최신 기술과 실무 경험의 적용
 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에 입력하여 시장·군              다. 책임기술자는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자
 수 또는 구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격기준에 따라 선정
제3장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3.1.6 장비관리
3.1 일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사용하는 장비는
 3.1.1 목적                            소요성능 및 측정의 정밀·정확도를 유지하도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목적은 현장조사            록 관리하여야 하며「국가표준기본법」및「계
  및 각종 시험에 의해 시설물의 물리적·기능            량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교정기관지정제도
  적 결함과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발견하            운영요령(산자부고시 제2004-76호)에 따라
  고, 이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보수·보강 방          검·교정을 받아야 한다.
  법 및 조치방안 등을 제시함으로써 시설물의           3.1.7 실시결과의 이행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에 있다.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점검 또는 정
 3.1.2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                밀안전진단 실시결과를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주체는 소관 시          실시결과에 구조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
  설물별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음과 같은 중대한 결함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안전점검 및 정밀안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그
  전진단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결함사항에 대한 보수·보강 등의 필요한 조
 3.1.3 예산의 확보                        치에 착수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관리주체는            착수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이를 완료하여야 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소관시설            다.
  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①시설물기초의 세굴
  한다. 유지관리 예산에는 안전점검 및 정밀안           ②교량교각의 부등침하
  전진단을 실시하는 비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③교량교좌장치의 파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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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터널지반의 부등침하                        조형태가 변화된 시설물은 준공 또는 사용승
  ⑤항만계류시설중 강관 또는 철근콘크리트파              인(임시사용 포함)후 6개월 이내에 최초의
   일의 파손·부식                           정밀점검(이하”초기점검”이라 한다)을 완
  ⑥댐본체의 균열 및 시공이음의 시공불량등에             료하여야 한다
   의한 누수                              초기점검은 영제7조 별표2의 규정에 의한
  ⑦건축물의 기둥·보 또는 내력벽의 내력손실             정밀점검 및 긴급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책
  ⑧하구둑 및 제방의 본체, 수문, 교량의 파손           임기술자의 자격을 갖춘 자에 의하여 수행되
   ·누수 또는 세굴                          어야 한다.
  ⑨폐기물매립시설의 차수시설 파손에 의한 침             초기점검의 목적은 첫째로 관리주체가 시설
   출수의 유출                             물의 유지관리를 하는데 필요한 초기치와 기
  ⑩시설물의 철근콘크리트의 염해 또는 중성화             초자료를 얻기 위함이며, 둘째로 시설물의
   에 따른 내력손실                          전 부재에 대한 조사·관찰로 현재 발생한
  ⑪절토 성토사면의 균열·이완 등에 따른 옹             결함 및 장래 발생하기 쉬운 결함을 조사하
   벽의 균열 또는 파손                        여 시설물의 상태평가 및 중점유지관리 항목
  ⑫기타 시설물의 구조안전에 영향을 주는 결             을 파악하는 것이다
   함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결함                따라서 초기점검 시에는 사전에 설계도서를
3.2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종류                 상세히 검토하고 붕괴유발부재 또는 부위를
 3.2.1 정기점검                           파악하여 현장조사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정기점검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에 의한 세            추후 유지관리시 특별한 주의를 필요로 하는
  심한 육안검사 수준의 점검으로서 시설물의              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기능적 상태를 판단하고 시설물이 현재의 사             또한 초기치를 얻기 위하여 결함부위 등 주
  용요건을 계속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하기              요부위에 대한 외관조사망도 작성 등 조사결
  위한 관찰로 이루어진다.                       과를 도면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점검자는 시설물의 전반적인 외관형태를 관찰            나. 정기적 정밀점검
  하여 중대한 결함을 발견할 수 있도록 세심한            정밀점검은 시설물의 현 상태를 정확히 판단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하고 최초 또는 이전에 기록된 상태로부터의
  점검자 및 관리주체는 정기점검결과 중대한              변화를 확인하며 구조물이 현재의 사용요건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을 계속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즉시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              면밀한 육안검사와 간단한 측정·시험장비
  다.                                  로 필요한 측정 및 시험을 실시한다.
  관리주체는 정기점검결과 필요할 경우 결함의             육안검사 및 측정·시험 결과와 이전의 점
  정도에 따라 긴급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검·진단시 발견된 결함의 진전 및 신규발생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을 파악하여 시설물의 주요 부재별 상태를
 3.2.2 정밀점검                           평가하고 이전의 점검·진단시 상태평가 결
  가. 초기점검                             과와 비교·검토하여 시설물 전체에 대한 상
   2001. 7.30. 이전 입찰공고된 시설물과 구        태평가등급을 결정하여야 하며, 결함부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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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부위에 대한 외관조사망도 작성 등 조          여 관리주체가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시설
  사결과를 도면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물의 재해 및 재난 예방과 안전성 확보 등을
  또한 내진설계 여부를 확인하고, 시설물에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
  영 제12조의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는 등 필         며, 또한 영 제9조제1항에 해당하는 시설물은
  요한 경우에는 해당 부위에 대하여 안전성평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
  가를 실시할 수 있다.                     시한다.
  정밀점검 결과 결함이 광범위하게 발생하는           정밀안전진단은 안전점검으로 쉽게 발견할 수
  등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없는 결함부위를 발견하기 위하여 정밀한 육
  에는 점검자는 관리주체에게 즉시 보고하여           안검사와 각종 측정·시험장비에 의한 측정
  야 하며, 관리주체는 법 제7조제1항의 규정         시험을 실시하여 시설물의 상태평가 및 안전
  에 의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성평가에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한다
3.2.3 긴급점검                         현장조사시 필요한 경우 교통통제 및 안전조
 긴급점검은 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           치를 취하여야 하며 시설물 근접조사를 위한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           접근장비와 필요시 수중카메라 등 특수장비와
 여 관리주체에게 요청한 때에 실시하는 정밀           잠수부 등 특수기술자도 투입하여야 한다.
 점검 수준의 안전점검이며 실시목적에 따라            결함의 유무 및 범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때
 손상점검과 특별점검으로 구분한다.                에는 비파괴 현장시험과 기타 필요한 재료시
 가. 손상점검                           험을 병행하여야 한다. 전체구조물의 표면에
  손상점검은 재해나 사고에 의해 비롯된 구조          대한 육안검사 결과는 도면으로 기록하여야
  적 손상 등에 대하여 긴급히 시행하는 점검          하며, 구조물 전체 부재별 상태를 평가하고 시
  으로 시설물의 손상 정도를 파악하여 긴급한          설물 전체에 대한 상태평가등급을 결정하여야
  사용제한 또는 사용금지의 필요 여부, 보           한다.
  수·보강의 긴급성, 보수·보강작업의 규모           정밀안전진단에서는 시설물의 결함 정도에 따
  및 작업량 등을 결정하는 것이며 필요한 경          라 구조물의 내하력등 안전성평가를 실시하며
  우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필요한 조사·측정·시험, 구조
  점검자는 사용제한 및 사용금지가 필요할 경          계산, 수치해석 등을 실시하고 분석·검토하
  우에는 즉시 관리주체에 보고하여야 하며 관          여 안전성평가등급을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리주체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구조물의 사용성, 내진성 등
 나. 특별점검                           도 평가하여야 한다.
  특별점검은 기초침하 또는 세굴과 같은 결함          정밀안전진단 결과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이 의심되는 경우나, 사용제한 중인 시설물          에는 보수·보강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의 사용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 실시하는         3.3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시기
  점검으로서 점검 시기는 결함의 심각성을 고         관리주체는 소관시설물에 대하여 영 제6조제1항
  려하여 결정한다.                       제1호, 제2호 및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
3.2.4 정밀안전진단                      여 정기적으로 정기점검,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
 정밀안전진단은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         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시특법제4조의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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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시 안             또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시설물의 재해
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계획이 포함되어야              및 재난 예방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
한다                                    한 경우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
3.3.1 정기점검                            다.
 정기점검은 시설물의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            3.4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자의 자격
 (임시사용 포함)로부터 6월에 1회 이상 실시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은 영 별표 2의 규
 하여야 하며 정밀점검, 긴급점검 및 정밀안전            정에 의한 기술자격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
 진단의 현장조사 기간과 중복되는 반기에는              력·경력자로서 같은법 시행규칙(이하“규칙”
                                                           이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라 한다) 제4조의3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에서
「주택법 시행령」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             시행하는 해당 기술분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
 점검으로 갈음한다.                          전진단 교육과정을 10일 이상 이수한 자(이하
3.3.2 정밀점검                          “책임기술자”라 한다)로 수행되어야 한다.
 정밀점검은 시설물의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             책임기술자는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전반에
 (임시사용 포함)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2년에            대한 총괄책임자로서 설계, 안전성평가, 성능회
 1회 이상 실시 완료하여야 하며 차회의 정밀점           복과 유지관리를 포함한 시설물의 공학적 및 기
 검은 전회의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완             술적인 면에서의 전반적인 지식을 갖추어야 한
 료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건축물과 건            다.
 축물의 부대시설인 옹벽 및 절토사면에 대하             또한 영 제7조2항의 규정에 따라 책임기술자의
 여는 3년에 1회 이상, 항만시설물 중 썰물시           감독아래 정밀안전진단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
 바닷물에 항상 잠겨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4년            표 3의 기술인력의 등록요건에 규정된 자격을
 에 1회 이상으로 한다. 또한 정밀안전진단의            갖춘 자로서 규칙 제4조의3의 규정에 의한 교육
 현장조사 기간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생략할              기관에서 시행하는 해당 기술분야의 정밀안전진
 수 있다.                               단 교육과정을 10일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또한 2001. 7.30. 이전 입찰공고된 시설물의       3.5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시 안전관리
 초기점검은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임시사용             3.5.1 일반
 포함)을 기준으로 6개월이내에 완료하여야 한             점검 및 진단종사자의 안전은 물론 공공의 안
 다.                                   전을 위하여 기구와 장비를 안전하게 운용하
3.3.3 정밀안전진단                          고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도록 안전관리계획
 정밀안전진단은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한 1종             을 수립하여야 한다.
 시설물(공동주택 및 폐기물매립시설을 제외한             3.5.2 점검 및 진단종사자의 안전
 다)에 대하여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임시사             점검 및 진단종사자는 안전모, 작업복, 작업화
 용 포함)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10년이 경과된            와 필요한 경우 청각, 시각 및 안면보호장비
 시점부터 1년 이내에 실시 완료하여야 하며 차            등을 포함한 개인용 보호장구를 항시 착용하
 회의 정밀안전진단은 전회의 정밀안전진단 완              여야 하며 장구 및 기계를 항상 최적의 상태로
 료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5년에 1회 이상 정            정비하여야 한다. 밀폐된 공간에서의 작업이
 기적으로 실시 완료하여야 한다.                    필요할 경우에는 유해물질, 가스 및 산소결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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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에 대한 조사와 대책을 사전에 마련하여야           책임기술자는 사전에 현장조사를 하여야 하며
  한다.                               도면이 있는 경우는 도면을 가지고 수행함으
 3.5.3 공공의 안전                       로써 구조물의 형상이나 세부 사항들에 대하
  공공의 안전측면에서 관리주체는 시설물 점검           여 가장 알맞은 장비가 선정되도록 하여야 한
  기간 동안 교통통제와 작업공간 확보를 위하           다.
  여 적절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3.7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과업 내용
3.6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계획수립             3.7.1 정기점검 과업
 3.6.1 계획수립                         정기점검 결과 및 조치해야할 사항은 시설물
  가.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을 수행하는데 필           별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이하
   요한 인원, 장비 및 기기의 결정              “세부지침”이라 한다)의 정기점검 서식에 의
  나. 기 발생된 결함의 확인을 위한 기존 안전         해 작성한다.
   점검·정밀안전진단자료의 검토                 3.7.2 정밀점검 및 긴급점검 과업
  다.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기간과 소요 작업           가. 기본과업
   시간의 예측                            기본과업은 시설물의 구분 없이 기본적으로
  라. 타기관 또는 주민과의 협조관계                실시하여야 하는 과업을 말한다.
  마. 수중조사 등 선택과업에 대한 조사범위,           1) 자료 수집 및 분석
   장비 및 인력 동원계획                          ·준공도면, 구조계산서, 특별시방서, 수
  바. 비파괴 시험을 포함한 기타 재료시험의 실               리·수문계산서
   시 위치 및 시험 실시계획                        ·시공·보수·보강도면, 제작 및 작업도
  사. 붕괴유발부재, 피로취약부위 등과 같이 특               면
   별한 주의를 필요로 하는 부재·부위                   ·재료증명서, 품질시험기록, 재하시험자
  아. 시설물의 기초와 주위지반에 대한 조사방                료
   법, 조사항목 및 범위                          ·시설물관리대장
 3.6.2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시기               2) 현장조사 및 시험
  시설물의 철저한 점검 및 진단을 위하여 기후               ·주요부재의 외관조사(육안검사)
  ·온도·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가장 바람직                 -콘크리트 균열, 누수, 박리, 박락, 층분
  한 기간 중에 실시되어야 한다.                        리, 백태, 철근노출
 3.6.3 장비의 선정                             -강재균열 및 도장, 부식상태
  시설물 점검 및 진단장비는 접근에 필요한 장               ·간단한 비파괴 현장시험
  비와 실제 조사, 시험 및 측정을 수행하는 데               -반발경도시험
  사용되는 장비를 말한다.                           -탄산화시험
  점검자는 점검 및 진단을 수행하기 위하여 구               ·결함이 신규로 발생 또는 진전된 부재에
  조부재에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이 경우 가장               대한 외관조사망도 작성
  편리하고 안전한 장비를 선정하여야 한다.             3) 상태평가
  점검 및 진단방법과 진단장비의 선정에 있어                ·외관조사 결과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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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파괴 현장시험 결과 분석                    ·준공도면, 구조계산서, 특별시방서, 수
   ·문제부위 부재에 대한 상태평가 및 시설              리·수문계산서
     물 전체의 상태평가등급에 대한 책임기             ·시공·보수도면, 제작 및 작업도면
     술자의 소견                           ·재료증명서, 품질시험기록, 현장재하시
  4) 보고서 작성                            험자료
   ·CAD 도면 작성 등 보고서 작성                ·시설물관리대장
 나. 선택과업                           2) 현장조사 및 시험
  선택과업은 시설물의 여건에 따라 실시하여              ·전체부재의 외관조사(육안검사) 및 외
  야 하는 과업으로서 정밀점검의 목적을 달성              관조사망도 작성
  하기 위하여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실시하여               -콘크리트 균열, 누수, 박리, 박락, 층분
  야 한다.                                 리, 백태, 철근노출
  1) 자료수집 및 분석                         -강재균열 및 도장, 부식상태
   ·구조·수리·수문 계산(계산서가 없는               ·비파괴 현장시험
     경우)                               -콘크리트 비파괴시험
   ·실측도면 작성(도면이 없는 경우)                 -강재 비파괴시험(시험량은 세부지침
  2) 현장조사 및 시험                          참조)
   ·전체 부재에 대한 외관조사망도 작성            3) 상태평가
     (초기점검은 필수)                       ·외관조사 결과분석
   ·시설물조사에 필요한 가설재·안전시설               ·비파괴현장시험 결과분석
     의 설치 해체 등                        ·재료시험 결과분석
   ·조사용 접근장비 운용                       ·부재별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
   ·조사부위 표면청소                          평가등급에 대한 소견
   ·마감재의 해체 및 복구                   4) 안전성평가
   ·수중조사                              ·조사, 시험, 측정 결과의 분석
   ·기타 관리주체의 추가 요구 및 안전성평             ·이론적 해석결과의 분석
     가 등에 필요한 조사·시험                   ·내하력 평가
  3) 안전성평가                            ·시설물의 안전성평가등급에 대한 소견
   ·필요한 부위의 구조·지반·수리·수문            5)종합평가
     해석 등 안전성평가                       ·시설물의 안전상태종합평가등급에 대한
  4) 보수·보강 방법                          소견
   ·보수·보강 방법 제시                    6) 보수·보강 방법
3.7.3 정밀안전진단 과업                       ·보수·보강 방법 제시
 가. 기본과업                           7) 보고서 작성
  기본과업은 시설물의 구분없이 기본적으로               ·CAD 도면 작성 등 보고서 작성
  실시하여야 하는 과업을 말한다.               나. 선택과업
  1) 자료 수집 및 분석                    선택과업은 시설물의 여건에 따라 실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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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하는 과업으로서 정밀안전진단의 목적을         3.8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전자보고서 작성 요
달성하기 위하여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실시             령
하여야 한다.                            3.8.1 일반
1) 자료 수집 및 분석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보고서는 시설물
  ·구조·수리·수문 계산(계산서가 없는              관리주체의 유지관리업무에 효율적이며 체계
   경우)                              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자매체에 의한 전
  ·실측도면 작성(도면이 없는 경우)               자보고서 형태(CD)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
2) 현장조사 및 시험                        다.
  ·시료채취 및 실내시험                      -보고서에는 안전점검·진단 참여기술자의
  ·비파괴 재하시험                            점검 및 조사내용, 결과분석, 등을 사진, 동
  ·지형, 지질, 지반조사 및 탐사, 토질조사             영상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파일형식으로 작
  ·수중조사(준공후 50년 경과하고 연장                성하여야 한다
   100m 이상인 하천교량은 필수)               -완성된 전자보고서는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누수탐사                                결함에 대한 해석이 가능하도록 상세하고 명
  ·침하, 변위, 거동 등의 측정, 계측 및 분            확해야 한다.
   석                                -현장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여 결함을 구
  ·콘크리트 제체 시추조사                        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여
  ·수리·수충격·수문조사                         러 가지 결함이 언급된 경우에는 보고서와
  ·시설물조사에 필요한 가설재·안전시설                 서식에서 상호 참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
   의 설치 및 해체 등                         다.
  ·조사용 접근장비 운용                      -개략도와 사진은 결함의 위치와 특성에 관한
  ·조사부위 표면청소                           설명을 보충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여야
  ·마감재의 해체 및 복구                        한다. 노후화된 부재에 대한 간단한 단면도
  ·전기 및 기계설비에 대한 조사 시험(건               와 평면도 및 사진을 사용하여 결함의 형태
   축물 제외)                              와 치수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게 하여야 한
  ·기본과업 범위를 초과하는 강재비파괴                 다.
   시험                               -전자보고서에 포함된 모든 자료의 근거를 명
  ·기타 관리주체의 추가 요구 및 필요한                확히 하여야 하고 점검·진단일시와 기타 자
   조사·시험                               료의 근거도 기록하여야 한다.
3) 안전성평가                           3.8.2 정밀점검 전자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
  ·구조·지반·수리·수문 해석                   항
  ·구조 안전성평가 등 전문기술을 요하는             가. 서두
   경우의 전문가 자문                          보고서의 표지 다음에 정밀점검의 개요를 쉽
  ·내진성·사용성평가                           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붙인다.
4) 보수·보강 방법                            ·제출문(안전진단전문기관의 장)
  ·내진보강 방안제시                           ·참여 기술진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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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물의 위치도                            사본)
 ·시설물의 전경사진, 부위별 사진                ·육안검사 사진
 ·정밀점검 실시결과 요약문                    ·외관 조사망도
 ·보고서 목차                           ·측정, 시험 성과표와 작업사진(동영상)
나. 정밀점검의 개요                        ·시설물관리대장 사본
 정밀점검의 범위와 과업내용 등 정밀점검 계           ·기타 참고자료(정밀점검 결과와 관련되는
 획 및 실시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기술한다.              설계도서, 감리보고서, 이전의 안전점검
 ·점검의 목적                              및 정밀안전진단보고서 등 관련자료 포
 ·시설물의 개요 및 이력사항                      함)
 ·점검의 범위 및 과업내용                  3.8.3 정밀안전진단 전자보고서에 포함되어야
 ·사용장비 및 기기(사진)                   할 사항
 ·점검 수행일정                         가. 서두
다. 시설물의 상태평가                       보고서의 표지 다음에 정밀안전진단의 개요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조사, 시험 및 측정          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붙인다.
 의 결과분석과 시설물의 상태평가 결과를 작           ·제출문(안전진단전문기관의 장)
 성한다.                              ·참여 기술진 명단
 · 주요부재별 외관조사 결과분석 및 외관조           ·시설물의 위치도
  사 현황조사 사진                        ·시설물의 전경사진, 부위별 사진
 ·측정결과와 재료시험 결과의 분석, 측정과           ·정밀안전진단 결과 요약문
  정 및 재료시험 과정을 촬영한 동영상             ·보고서 목차
 ·주요한 결함의 발생원인 분석 및 결함 발          나. 정밀안전진단의 개요
  생부위의 사진                          ·정밀안전진단의 범위와 과업내용 등 진단
 ·시설물의 내진설계 여부 확인                     계획 및 실시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기술한
 ·주요 부재별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다.
  상태평가등급 결정                        ·진단의 목적
라. 시설물의 안전성 평가(필요한 경우 추가로          ·시설물의 개요 및 이력사항
 실시)                               ·진단의 범위 및 과업내용
마. 종합결론 및 건의                       ·사용장비 및 비파괴 시험기기(사진)
 ·정밀점검 결과의 종합결론                    ·진단 수행일정
 ·정밀안전진단 및 시설물의 사용제한의 필           다. 시설물의 상태평가
  요성 여부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조사, 시험 및 측정
 ·유지관리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의 결과분석과 시설물의 상태평가 결과를 작
 ·기타 필요한 사항                        성한다.
바. 부록                              ·전체 부재별 외관조사 결과분석 및 현황사
 ·참여기술진 현황(정밀점검에 참여한 전체               진 ·동영상
  기술자의 사진, 자격증 사본, 교육이수증           ·비파괴 현장시험 및 측정 등 결과분석,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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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과정 및 재료시험과정을 동영상으로 촬              하여 적용할 보수·보강 방법을 제시함(내
  영                                  진성 평가후 내진능력 부족시의 경우를 포
 ·재료시험 결과분석(콘크리트, 강재, 토질             함)
  재료 등)                              ·보수·보강방법에 대한 개요, 시공방법,
 ·주요한 결함의 발생원인 분석 및 결함부위                시공시 주의사항 등
  의 사진                             사. 종합결론 및 건의사항
 ·부재별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             ·정밀안전진단 결과의 종합결론
  가등급 결정                             ·유지관리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라. 시설물의 안전성평가                        ·기타 필요한 사항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조사 등의 결과를            아. 부록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론적 해석과 계산             ·참여기술진 현황(정밀안전진단에 참여한
 을 통하여 구조물의 내하력, 사용성 등을 검               전체 기술자의 사진, 자격증사본, 교육이
 토하고 시설물의 구조적, 기능적 안전성을                 수증 사본)
 평가하여 안전성평가등급을 결정한다.                 ·육안검사 사진
 ·비파괴 재하시험 결과분석 및 참여기술진              ·외관 조사망도
  의 작업내용이 포함된 시험과정 동영상               ·수치해석 입출력자료
 ·지형, 지질, 지반, 토질조사 등의 결과분석           ·측정, 시험, 계측 성과표
  및 참여기술진의 작업내용이 포함된 조사              ·상태평가 및 상태평가등급 결정 자료
  과정 동영상                             ·안전성평가 및 안전성평가등급 결정 자료
 ·시설물의 변위, 거동 등의 측정결과분석              ·시설물관리대장 사본
  및 참여기술진의 작업내용이 포함된 조사              ·기타 참고자료(정밀안전진단 결과와 관련
  과정 동영상                                되는 설계도서, 감리보고서, 이전의 안전
 ·시설물의 구조해석 및 구조계산을 통한 분                점검 및 정밀안전진단보고서 등 관련자료
  석결과                                   포함)
 ·수문, 수리 등 해석결과 및 분석(관리주체     3.9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요령
  의 요구 등 필요한 경우)                  3.9.1 일반
 ·시설물의 내하력 평가                      시설물별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요령
 ·시설물의 내진성, 사용성 평가(관리주체            이나 세부점검서식은 본 지침 또는 안전점검
  의 요구 등 필요한 경우)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이하“세부지침”
                                                        이
 ·시설물의 안전성평가등급 결정                  라 한다)을 활용한다.
마. 종합평가                            복개구조물은 교량 세부지침, 지하차도는 터
 ·시설물의 상태평가와 안전성평가 결과를             널 세부지침, 지하도상가는 건축물 세부지침
  종합하여 안전상태종합평가등급을 결정              을 준용한다.
바. 보수·보강 방법                        당해 시설물의 중요도 및 특성에 따라 보완 또
 시설물의 상태평가와 안전성평가 결과에 따            는 추가가 필요한 경우는 새로이 세부서식 등
 라 손상 및 결함이 있는 부위 또는 부재에 대         을 작성하여 점검·진단 및 시설물관리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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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할 수 있다.                           다.
 3.9.2 현장조사                          일반적인 점검·진단시 시설물별로 필요한 비파
  현장조사는 기존시설물에 관한 기초자료를 얻            괴 현장시험의 최소 시험항목과 회수는 시설물
  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변화되는 균열 폭과          별 세부지침을 참조하며, 시설물의 특성 및 점
  길이 등의 변화를 추적하기 위하여 수행한다.           검·진단의 목적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시설물 현장에서의 측정은 도면이 없거나 도        4.2 비파괴 현장시험
  면상에 나타난 자료를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            비파괴 현장시험은 시설물이 위치하는 현장에서
  하여 필요하며, 측정의 정확성은 원하는 목적           구조물에 손상을 입히지 않고 강도 및 결함 등을
  을 달성할 수 있는 정도로 하여야 한다.             측정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설물
 3.9.3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부위의 청소           별 세부지침을 참조한다.
  부식, 노후화 또는 기타 식별이 어려운 결함을          비파괴시험법은 구조물의 특성을 간접적으로 측
  발견하기 위하여 육안으로 근접조사하기 전에            정하는 시험방법이므로 시험장비 및 측정방법의
  조사부위를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특징, 적용한계 등을 고려하여 측정하여야 하며,
 3.9.4 시설물의 상태평가, 안전성평가 및 종합평        시험을 실시하는 자는 시험장비의 사용법을 숙
  가                                  지한 충분한 경험을 갖춘 자이어야 하며 검·교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자의 주관적인            정을 필한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판단에 따라 시설물의 상태 및 안전성평가가        4.3 실내시험
  이루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평가의 객관성과             구조물로부터 재료의 일부를 채취하여 시험실에
  일관성 확보를 위하여 책임기술자 등은 시설            서 실시하는 실내시험은 특정부분에 대한 자료
  물의 상태평가, 안전성평가 및 종합평가를 통           가 필요할 경우 사용되며, 구조물에 손상을 주기
  일된 서식과 기준(시설물별 세부지침 참조)에           때문에 가능한 전체적인 시설물의 평가에 유용
  의하여 실시하도록 한다.                      할 경우에만 실시하여야 한다.
 3.9.5 중대한 위험이 예견되는 결함               또한 재료채취에 의해 손상을 입은 부위는 원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기간 동안 공중에            상태로 복구를 해야 한다.
  중대한 위험을 끼칠 우려가 있는 구조물의 결           실내시험은 KS규격을 기준으로 실시하고 KS규
  함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즉시 관리주체에 통            격에 없는 시험은 ASTM이나 AASHTO 등의 외
  보하여야 하며 관리주체는 필요한 조치를 하            국기준에 의해 실시할 수 있다.
  여야 한다.                             실내시험에는 다음과 같은 시험들이 있다.
제4장 재료시험                             4.3.1 콘크리트 시험
4.1 일반                                강도, 수분함량, 공기량, 염분함량, 탄산화시
 시설물의 상태 평가 및 안전성 평가를 적절히 수           험등
 행하기 위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목            4.3.2 강재시험
 적에 부합하는 비파괴 현장시험 및 실내시험을             강도 등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사전현장조사, 도면           4.3.3 토질재료 시험
 및 이전의 점검·진단보고서 검토 등을 통하여             입도, 함수비, Atterberg한계, 투수, 다짐, 압
 필요한 시험항목 및 시험횟수를 산정하여야 한             밀, 압축시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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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56호              관           보              2006. 5.17. (수요일)

4.4 시험결과의 해석 및 평가                  상태평가가 정확히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동시
 비파괴 현장시험 및 실내시험 결과는 그 분야에         에 기록용 문서로서 이용하기 위하여 안전점
 경험이 있는 자에 의하여 해석되고 평가되어야          검·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자는 육안조사 결과
 하며 이전에 같은 시험이 실시된 경우에는 시험         를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서식에 각각의 결함
 결과를 비교하여 차이점을 분석 평가하여야 한          의 형태, 크기, 양 및 심각한 정도 등을 기록하여
 다. 또한 같은 재료 특성을 평가하는데 다른 형        야 한다.
 식의 시험방법이 사용되는 경우에는 각 시험결          상태평
                                   가등급            시설물의 상태
 과를 비교하여 차이점을 파악하여야 한다.
                                    A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필요한 경우 기존자료와 현장 계측자료를 토대
                                    B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
 로 예상되는 문제점을 분석하기 위하여 모델링
                                           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
 을 통하여 이론적 해석을 실시할 수 있다.
                                           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
4.5 시험 보고서
                                           한 상태
 모든 비파괴 현장시험 및 실내시험 결과는 시험
                                    C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
 보고서의 형태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보고
                                           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서에 수록하여 시설물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일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부로 사용하여야 한다.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
제5장 시설물의 상태평가 기준 및 방법
                                           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
 상태평가는 재료시험 및 육안조사에 의해 시설
                                           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물의 각 부재로부터 발견된 결함·손상·열화를
                                    D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근거로 하여 시설물별 세부지침의 상태평가 기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
 준에 따라 실시한다.
                                           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정기점검에서는 시설물별 세부지침의 점검서식
                                    E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에 따라 주요부재 종류별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으로 한다. 정밀점검에서는 각 부재별로 점검하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
 되 주요부재의 문제 부위에 대하여 외관조사망
                                           을 하여야 하는 상태
 도를 작성하여 상세히 상태평가를 실시하며, 외
                               제6장 시설물의 안전성 평가방법
 관조사망도를 작성하지 않은 부위는 이전의 안
 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보고서에 수록된 상태평      6.1 시설물의 안전성평가

 가 결과를 참조하여 책임기술자가 다음의 상태          시설물의 안전성 평가는 정밀안전진단시에 실시

 평가등급 부여 기준에 따라 시설물 전체에 대한         한다. 다만, 정밀점검 또는 긴급점검시 일부 부

 상태평가등급을 매긴다.                      재에 대하여 안전성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정밀안전진단에서는 시설물의 전체 부재에 대하          경우 선택과업으로 실시할 수 있으나, 결함이 광

 여 외관조사망도를 작성하여 부재별로 상세히           범위하고 중대한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의 규
 상태평가를 실시하며, 다음의 상태평가등급 부          정에 의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여 기준에 따라 시설물 전체에 대한 상태평가등         책임기술자는 부재별 상태평가, 재료시험 결과
 급을 결정한다.                          및 각종 계측, 측정, 조사 및 시험 등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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