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027호                 관        보          2017. 6. 12.(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국적상실원인
                                          상실일
윤교중 1938.11.29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36
                               성북구 보문동6가2015.12.11 외국국적취득
                                                     (귀화)
박진옥 1981.12.1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260-64
                               서대문구 남가좌동2017.02.21 외국국적취득
                                                     (귀화)
심기준 1993.09.01 남 미 국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2길 21              외국국적취득
                                        2016.04.14 (귀화)
나민주 1986.10.2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50-2
                               광진구 동일로4길2016.06.14 외국국적취득
                                                     (귀화)
유혜정 1951.11.12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장교동 66    1991.05.13 외국국적취득
                                                     (귀화)
김종만 1948.05.2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26              외국국적취득
                                        1997.01.23 (귀화)
노경원 1958.01.04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효창원로86가길 30-1    2007.01.26 외국국적취득
                                                     (귀화)
노주환 1969.01.26 여 미 국 서울특별시
                       892-2
                               성동구 하왕십리동1992.10.23 외국국적취득
                                                     (귀화)
                                                    한국국적
부응엔 1999.02.03 여 베 트 남 강원도 홍천군 서석면 검산리 2015.02.14 취득후 기간내
투응언                    502                          외국국적
                                                   미포기(귀화)
천상영 1950.08.07 남 영 국 서울특별시
                       13
                             마포구 동교로32길 2004.06.05 외국국적취득
                                                     (귀화)
강영환 1968.12.21 남 오스트레일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외국국적취득
                                        2002.05.12 (귀화)
                   리아 133-1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30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12일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위세희 1990.09.10 F 스 위 스 강원도 양구군 동면 덕곡리 263 2015.12.01 외국국적취득
 손세경 1990.07.02 F 프 랑 스 전라남도 여수시 남산동 380     2010.08.27 외국국적취득
 소슬이 1987.02.12 M 캐 나 다 전라북도
                        463
                             남원시 주천면 주천리 2017.02.08 외국국적취득
 김용우 1991.09.14 M 캐 나 다 서울특별시
                        44
                               구로구 개봉로17나길 2016.04.26 외국국적취득
 봉비오 1977.02.27 M 캐 나 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204 2015.04.28 외국국적취득
 김신혜 1978.11.09 F 캐 나 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204 2015.04.28 외국국적취득
 안영건 1960.11.18 M 캐 나 다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두릉리 646 2006.03.06 외국국적취득
 이영호 1991.02.20 M 캐 나 다 서울특별시
                        1
                               동대문구 청량리동 산 2007.08.27 외국국적취득
 김준표 1993.01.06 M 캐 나 다 경상북도 경주시 양북면
                        와읍용동동길 293-3         2006.03.29 외국국적취득
 김현숙 1971.12.26 F 캐 나 다 경기도 광주시 남종면 산수로 1603 2006.03.01 외국국적취득
                             414
제19027호           관                    보            2017. 6. 12.(월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262호
                           지형도면(변경)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133호(2014.04.23.), 제2016-451호(2017.01.02.)로 고시된 지형도면(변
경)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1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변경) 고시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연장                 지형도면 변경       비고
                                   (km)                고시이유
              시점 : 충남 서산시 대산읍 독곶리
당초 일반 국도38호선 569-90(임)
   국도 (서산~동해) 종점 : 충남 서산시 대산읍 독곶리 1.86               서산-황금산 도로
                 산216-1(임)                          건설공사의 도로구역
      국도29호선  시점  : 충남 서산시 대산읍 독곶리                  및 접도구역 변경에
변경 일반 (보성~서산) 569-155(임)
   국도 국도38호선 종점 : 충남 서산시 대산읍 독곶리 1.86
                                                       따른 고시
      (서산~동해) 산216-1(임)
2. 지형도면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3. 지형도면 열람방법
  ㅇ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042-670-3517)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263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1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미호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17-38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청주지사장
  나. 주소 : 충북 청주시 상당구 중흥로 50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용수잠관 설치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화산리 34-1번지 등 13필지
  나. 면적 : 1,265㎡(영구점용) / 9,488㎡(일시점용)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7. 06. 05. ~ 2022. 06. 04.
                                      424
제19027호
관
보
2017. 6. 12.(월요일)
424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262호
지형도면(변경)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133호(2014.04.23.), 제2016-451호(2017.01.02.)로고시된지형도면(변
경)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라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7년6월1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변경) 고시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연장
(km)
지형도면변경
고시이유
비고
당초
일반
국도
국도38호선
(서산～동해)
시점
:
충남
서산시
대산읍
독곶리
569-90(임)
종점
:
충남
서산시
대산읍
독곶리
산216-1(임)
1.86
서산-황금산도로
건설공사의도로구역
및접도구역변경에
따른고시
변경
일반
국도
국도29호선
(보성～서산)
국도38호선
(서산～동해)
시점
:
충남
서산시
대산읍
독곶리
569-155(임)
종점
:
충남
서산시
대산읍
독곶리
산216-1(임)
1.86
2. 지형도면: “생략”(공람장소에비치)
3. 지형도면열람방법
ㅇ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042-670-3517)에서열람이가능합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263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7년6월1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미호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2017-38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가. 성명: 한국농어촌공사청주지사장
나. 주소: 충북청주시상당구중흥로50
4. 점용목적및개요
가. 목적: 공작물설치
나. 개요: 용수잠관설치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위치: 충북청주시청원구오창읍화산리34-1번지등13필지
나. 면적: 1,265㎡(영구점용) / 9,488㎡(일시점용)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가. 2017. 06. 05. ∼2022. 06. 04.
제19027호
관
보
2017. 6. 12.(월요일)
420
순번
당초
정
정
소유자
비고
지번
지목
면적(㎡)
지번
지목
편입면적
(㎡)
성명
주소
공부
편입
343,680
12,306
10,624
1
569-54
장
317,190
3,127
569-163
도
2,082
국
국토교통부
순번
지번
지목
면적
(㎡)
소
유
자
관계인
소유권
이외의
권
리
지분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720
1
569-139
임
88
국토교통부
국
2
560-2
답
75
국토교통부
국
3
560-163
전
14
국토교통부
국
4
552-89
도
488
국토교통부
국
5
552-91
도
55
국토교통부
국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260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제3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에따라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132호
(2014.04.23.), 제2014-303호(2014.08.18.), 제2016-171호(2016.05.13.), 제2016-449호(2017.01.02.)로결정
(변경) 고시한서산-황금산도로건설공사의도로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변경)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7년6월1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
당초
일반국도
제38호선
서산∼동해선
서산시
대산읍
독곶리
76,612
충남서산시
대산읍독곶리
569-90(임)
충남서산시
대산읍독곶리
산216-1(임)
서산시
대산읍
독곶리
1.86
변경
제29호선
제38호선
보성∼서산산
서산∼동해선
75,650
충남서산시
대산읍독곶리
569-155(임)
충남서산시
대산읍독곶리
산216-1(임)
2. 도로구역결정(변경) 사유: 서산-황금산도로건설공사토지세목변경및노선번호정정
3. 해당도로공사의사업시행기간: 2014년06월∼2017년06월(변경없음)
4. 수용또는사용할추가토지의세목: 붙임과같음
5. 도면의열람기간및열람장소
ㅇ열람기간: 사업시행기간내
ㅇ열람장소: 대전지방국토관리청도로계획과( ☎042-670-3517 )
수용또는사용할추가토지의세목조서
ㅇ추가편입
-충남서산시대산읍독곶리
ㅇ세목정정
-충남서산시대산읍독곶리
제19027호
관
보
2017. 6. 12.(월요일)
421
순번
지번
지목
면적
(㎡)
소
유
자
관계인
소유권
이외의
권
리
지분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64,306
1
569-155
임
6,436
국토교통부
국
2
566-154
도
1,196
국토교통부
국
3
569-142
제
308
농림축산식품부
국
4
569-146
구
39
서산시
5
411-53
도
1,562
서산시
6
569-34
구
258
국토교통부
국
7
569-145
도
1,296
국토교통부
국
9
411-16
도
4,603
서산시
10
569-47
도
935
국토교통부
국
11
569-50
도
266
서산시
12
569-147
도
1,319
국토교통부
국
13
569-148
도
1,069
국토교통부
국
14
569-150
도
1,219
국토교통부
국
15
569-152
도
598
국토교통부
국
16
569-32
제
382
국토교통부
국
17
569-30
구
10
국토교통부
국
18
569-25
제
153
국토교통부
국
19
569-156
도
365
국토교통부
국
20
569-157
도
821
국토교통부
국
21
560-165
전
364
기획재정부
국
22
560-81
답
468
기획재정부
국
23
560-152
전
124
기획재정부
국
24
560-153
전
1
기획재정부
국
25
569-144
도
750
국토교통부
국
26
569-159
도
2,019
국토교통부
국
27
569-143
도
84
국토교통부
국
28
569-141
도
51
국토교통부
국
29
560-146
임
2,978
산림청
국
30
560-150
전
2,118
기획재정부
국
31
569-161
도
378
국토교통부
국
순번
당초
정
정
소유자
비고
지번
지목
면적(㎡)
지번
지목
편입면적
(㎡)
성명
주소
공부
편입
2
569-52
장
7,651
324
569-162
도
248
국
국토교통부
3
569-164
전
317
212
569-164
도
317
국
국토교통부
4
560-108
답
1,246
144
-
-
-
국
굮토교통부
편입
제외
5
산226-2
임
3,627
1,440
553-9
도
1,124
국
국토교통부
6
산226-3
임
3,328
2,540
553-10
도
2,496
국
국토교통부
7
552-1
답
1,920
897
552-88
도
301
국
국토교통부
8
564-2
임
3,379
1,153
564-7
도
1,259
국
국토교통부
9
564-1
답
873
246
564-6
도
421
국
국토교통부
10
산209-8
임
1,161
36
564-8
도
59
국
국토교통부
11
552-4
답
2,411
1,839
552-86
도
2,024
국
국토교통부
12
산225-6
임
577
348
552-87
도
293
국
국토교통부
ㅇ세목조서(변경없음)
-충남서산시대산읍독곶리
제19027호
관
보
2017. 6. 12.(월요일)
422
순번
지번
지목
면적
(㎡)
소
유
자
관계인
소유권
이외의
권
리
지분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32
560-1
도
734
국토교통부
국
33
569-140
도
789
국토교통부
국
34
560-157
답
139
기획재정부
국
35
560-145
도
61
국토교통부
국
36
560-155
임
1,615
기획재정부
국
37
560-158
전
306
기획재정부
국
38
560-154
답
995
기획재정부
국
39
560-160
전
2,463
기획재정부
국
40
560-162
전
1,340
기획재정부
국
41
560-166
전
4
기획재정부
국
42
560-164
전
381
기획재정부
국
43
552-78
도
518
국토교통부
국
44
552-70
도
6
국토교통부
국
45
552-68
도
335
국토교통부
국
46
552-48
수
75
국토교통부
국
47
552-34
도
2,843
국토교통부
국
48
552-67
수
262
국토교통부
국
49
552-61
도
1
국토교통부
국
50
552-62
임
33
기획재정부
국
51
552-41
전
420
기획재정부
국
52
552-65
전
349
기획재정부
국
53
552-23
전
1,460
기획재정부
국
54
552-59
전
34
기획재정부
국
55
552-43
전
412
기획재정부
국
56
552-66
전
470
기획재정부
국
57
552-37
임
961
기획재정부
국
58
552-28
전
435
기획재정부
국
59
552-42
수
59
국토교통부
국
60
552-29
전
703
국세청
국
61
552-63
임
118
기획재정부
국
62
552-60
전
10
기획재정부
국
63
552-64
전
557
기획재정부
국
64
552-40
전
2,168
기획재정부
국
65
537-21
도
158
국토교통부
국
66
537-20
도
1,248
국토교통부
국
67
560-101
도
141
국토교통부
국
68
560-159
전
133
기획재정부
국
69
564-4
도
22
국토교통부
국
70
553-3
도
401
국토교통부
국
71
552-80
도
755
국토교통부
국
72
552-92
도
172
국토교통부
국
73
552-69
도
32
국토교통부
국
74
552-74
도
77
국토교통부
국
75
552-75
도
234
국토교통부
국
76
552-76
임
60
기획재정부
국
77
552-77
임
3
기획재정부
국
78
552-45
전
3
국세청
국
79
552-46
전
320
기획재정부
국
80
552-71
전
438
기획재정부
국
81
537-13
도
301
국토교통부
국
82
537-5
도
307
국토교통부
국
83
552-44
전
54
기획재정부
국
84
537-23
도
263
국토교통부
국
85
552-30
전
539
국세청
국
제19027호
관
보
2017. 6. 12.(월요일)
423
순번
지번
지목
면적
(㎡)
소
유
자
관계인
소유권
이외의
권
리
지분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86
537-22
도
67
국토교통부
국
87
537-12
도
412
국토교통부
국
88
552-73
답
67
기획재정부
국
89
552-47
답
535
국세청
국
90
537-14
도
405
국토교통부
국
91
산216-1
임
32
국토교통부
국
92
552-72
전
7
국토교통부
국
93
560-167
답
25
기획재정부
국
94
560-168
전
196
기획재정부
국
95
560-169
도
188
국토교통부
국
96
560-170
답
377
국토교통부
국
97
560-171
임
43
산림청
국
98
560-172
임
362
산림청
국
99
560-173
전
307
기획재정부
국
100
560-174
전
51
기획재정부
국
101
560-175
전
297
기획재정부
국
102
569-166
도
290
국토교통부
국
103
569-167
도
190
국토교통부
국
104
569-168
도
216
국토교통부
국
105
569-169
도
196
국토교통부
국
106
569-170
도
116
국토교통부
국
107
569-171
제
444
국토교통부
국
108
569-172
도
254
국토교통부
국
109
569-173
도
27
국토교통부
국
110
569-174
도
102
국토교통부
국
111
569-175
도
213
국토교통부
국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261호
접도구역지정(변경) 및해제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법시행령제39조제2항및시행규칙제16조에따른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제2016-172호(2016.05.13.), 제2016-450(2017.01.02)로접도구역지정및해제고시한서산-황금산
도로건설공사의접도구역을아래와같이지정(변경)하였음을고시합니다.(단, 도시계획구역은제외)
2017년6월1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국도29호선
국도38호선
노선명
보성∼서산
서산～동해
접도구역의
지정구간및
범위
현구역
○지정구역: 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양측각5m 범위내
○위치
- 시점: 충남서산시대산읍독곶리569-90(임)
- 종점: 충남서산시대산읍독곶리산216-1(임)
(1.86㎞)
변경구역
○지정구역: 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양측각5m 범위내
○위치
- 시점: 충남서산시대산읍독곶리569-155(임)
- 종점: 충남서산시대산읍독곶리산216-1(임)
(1.86㎞)
접도구역지정목적
○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도로의미관보존
○교통에대한위험방지
비고
○도로구역결정에따른변경
제19027호           관          보         2017. 6. 12.(월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264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1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미호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1355-2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청주시 흥덕구청장(건설교통과장)
  나. 주소 : 충북 청주시 흥덕구 대농로 88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제방도로 포장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오산리 672-2번지
  나. 면적 : 750㎡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7. 06. 12. ~ 2022. 06. 11.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265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1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유등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892-3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대전광역시 중구청장(뿌리공원과장)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중구 뿌리공원로 79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호안블럭, 산책로(데크), 이동식 화분, 수변무대 그늘막이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전광역시 중구 침산동 400번지 일원
  나. 면적 : 1,340㎡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3. 04. 17. ~ 2018. 04. 16.
                                      425
제19027호
관
보
2017. 6. 12.(월요일)
425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264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7년6월1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미호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1355-2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가. 성명: 청주시흥덕구청장(건설교통과장)
나. 주소: 충북청주시흥덕구대농로88
4. 점용목적및개요
가. 목적: 공작물설치
나. 개요: 제방도로포장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위치: 충북청주시흥덕구옥산면오산리672-2번지
나. 면적: 750㎡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가. 2017. 06. 12. ∼2022. 06. 11.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265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7년6월1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유등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892-3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가. 성명: 대전광역시중구청장(뿌리공원과장)
나. 주소: 대전광역시중구뿌리공원로79
4. 점용목적및개요
가. 목적: 공작물설치
나. 개요: 호안블럭, 산책로(데크), 이동식화분, 수변무대그늘막이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중구침산동400번지일원
나. 면적: 1,340㎡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가. 2013. 04. 17. ∼2018. 04. 16.
제19027호           관          보         2017. 6. 12.(월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146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1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지석천(국가하천)
2. 위 치 : (영구) 전남 나주시 남평읍 오계리 1103번지 외 3필지
            (일시) 전남 나주시 남평읍 오계리 1103번지 외 5필지
3. 점용목적 : 배수시설 설치
4. 점용면적 : 영구 669.7㎡, 일시 1498.1㎡
5. 점용개요 : 오계 배수펌프장 설치에 따른 배수시설 설치
            - 토출암거 L=17.5m, 토출개거 L=26.28m
6. 점용기간 : 2017.6.7. ~ 2022.6.6. (5년)
  (공사기간) (2017.6.7. ~ 2017.12.31.)
7. 피허가자 : 나주시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147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1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 광주광역시 북구 대촌동 46번지 외 3필지
3. 점용목적 : 드론파크 설치
4. 점용면적 : 영구 109.59㎡, 일시 183.03㎡
5. 점용개요 : 「광주 드론 파크」 조성·설치
            - 이동식 그물망 L=210m, H=3~5m
6. 점용기간 : 2017.6.7. ~ 2022.6.6. (5년)
  (공사기간) (2017.6.7. ~ 2017.12.31.)
7. 피허가자 :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21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인구항방사제등대 외 1기가 아래와 같이 현황(현상)변경 되었기에「항로
표지법」제11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12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426
제19027호
관
보
2017. 6. 12.(월요일)
426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146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을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7년6월1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지석천(국가하천)
2. 위
치: (영구) 전남나주시남평읍오계리1103번지외3필지
(일시) 전남나주시남평읍오계리1103번지외5필지
3. 점용목적: 배수시설설치
4. 점용면적: 영구669.7㎡, 일시1498.1㎡
5. 점용개요: 오계배수펌프장설치에따른배수시설설치
- 토출암거L=17.5m, 토출개거L=26.28m
6. 점용기간: 2017.6.7. ∼2022.6.6. (5년)
(공사기간) (2017.6.7. ∼2017.12.31.)
7. 피허가자: 나주시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147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을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7년6월1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광주광역시북구대촌동46번지외3필지
3. 점용목적: 드론파크설치
4. 점용면적: 영구109.59㎡, 일시183.03㎡
5. 점용개요: 「광주드론파크」조성·설치
- 이동식그물망L=210m, H=3∼5m
6. 점용기간: 2017.6.7. ∼2022.6.6. (5년)
(공사기간) (2017.6.7. ∼2017.12.31.)
7. 피허가자: 광주광역시북구청장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21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관내인구항방사제등대외1기가아래와같이현황(현상)변경되었기에「항로
표지법」제11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7년6월12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제19027호                   관        보           2017. 6. 12.(월요일)
구분 표지명         위 치              등 고 광달거리 도색․구조 변 경 목 적
             (WGS-84) 등 질 (m) (해리)         ․높이 년월일             비고
변경전 인구항 N 37°58′10.2″            10     백·사각철탑조·
                          FlG5s            6.4m
                                      9 백·원형철탑조· 2017. 항해      현상
변경후 방사제등대 E 128°45′53.2″         12              6. 2. 원조용     변경
                                           8.8m
          N   37°11′59.3″
변경전 노곡항 E 129°20′43.1″                  홍·원형강관조·
                          FlR6s  12   8    7.0m  2017. 항해      현상
          N   37°11′59.6″
변경후 방파제등대 E 129°20′43.0″                홍·사각철탑조· 6. 2. 원조용     변경
                                           6.4m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50호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신설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12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등   질  광달거리 도색 구조 설 치 목적 설치기간 및 비 고
             (WGS-84)             (해리) 높이(m) 년월일    이동여부~ 광신종합건설
                                                   2017.6.5.
항촌항광신등부표 NE 127°51′32.8″
             34°43′57.7″ Fl(4)Y8s 7 황망대형 2017. 공사용 공사완료시/ 055-313-
                                              6.5.  이동가능     9008

◉북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7-13호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를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12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내역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             산림보호구역       해제 사유
                                    지정면적 해제면적
   홍천군 화촌면 임야 국                                     농어촌도로
    군업리 산10         (산림청) 9,018,861 9,018,861 803 (안말선101호선)
2.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경북지방우정청고시제2017-6호
 우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4항에 따라 우체국 폐국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12일
              경북지방우정청장
                         우체국 폐국
                           427
제19027호
관
보
2017. 6. 12.(월요일)
427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
질등
고
(m)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
변
경
년월일
목
적
비고
변경전
인구항
방사제등대
N
37°58′10.2″
E 128°45′53.2″
FlG5s
10
9
백·사각철탑조·
6.4m
2017.
6. 2.
항해
원조용
현상
변경
변경후
12
백·원형철탑조·
8.8m
변경전
노곡항
방파제등대
N
37°11′59.3″
E 129°20′43.1″
FlR6s
12
8
홍·원형강관조·
7.0m
2017.
6. 2.
항해
원조용
현상
변경
변경후
N
37°11′59.6″
E 129°20′43.0″
홍·사각철탑조·
6.4m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50호
마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 같은법시행규칙제10조
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6월12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m)
설
치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항촌항광신등부표N
34°43′57.7″
E 127°51′32.8″ Fl(4)Y8s
7
황망대형
2017.
6.5.
공사용
2017.6.5. ~
공사완료시/
이동가능
광신종합건설
055-313-
9008
◉북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7-13호
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산림보호법」제11조제1항제1호다목에따라다음과같이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를고시합니다.
2017년6월12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의지정해제내역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
산림보호구역
해제사유
지정면적
해제면적
홍천군화촌면
군업리산10
임야
국
(산림청)
9,018,861
9,018,861
803
농어촌도로
(안말선101호선)
2. 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열람가능
◉경북지방우정청고시제2017-6호
우편법시행규칙제12조제4항에따라우체국폐국사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6월12일
경북지방우정청장
우체국폐국
제19027호                   관         보          2017. 6. 12.(월요일)
 ㅇ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소재표준과 김학영(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
   로 93 전화: 043-870-5371, E-MAIL: hykim@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172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1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B8913        건물용 내연 가스엔진 열병합발전 유닛 - 성능 시험방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KSB8913 : 자체 검토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KSB8913 : 액화석유가스 또는 도시가스 연료를 사용하여 전기와 열을 동시에 생산하는 건물용
             내연 가스엔진 열병합 발전 유닛 성능 시험방법에 대한 규정
                                부칙
2017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173호
                            한국산업표준 폐지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1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저전압 개폐장치 및 제어장치 ― 제5부 : 공공장소 옥외 설치용
    폐지 KS C IEC 60439-5 부속품의 개별 요구사항 ― 네트워크상 배전용 케이블
                        배전케비넷(CDCs)
    폐지 KS C IEC 60265-2 고압 스위치 ― 제2부 : 정격전압 52 kV 이상
    폐지        KS C 4524 근접 스위치
    폐지        KS C 2625 공업용 단자대
    폐지        KS C 4502 단로기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429
제19027호                      관           보            2017. 6. 12.(월요일)
1. 우체국 폐국 사항
    우체국명 관서 등기용 EDPS               우편날짜도장               위치      업무
   (총괄국명) 등급 국기호                  한글           영문              이관국
    포항제철 6급 72613 703058 포항제철 POSCO 경북 포항시 남구 포항
     (포항)                                            동해안로 6262
  ㅇ 폐국일 : 2017. 7. 3.(월) 【업무종료일 : 2017. 6. 30.(금) 업무마감 후)
2. 존속기한 : 이 고시는 우체국 폐국일 익일(2017. 7. 4.)까지 유효
                                    부칙
경북지방우정청 고시 제2016-2호(안동우체국 경북도청출장소 개소 고시), 경북지방우정청 고시 제
2016-12호(우체국창구 업무 위탁계약 해지 및 우편취급국 폐지), 경북지방우정청 고시 제2016-19호
(우편취급국 위탁계약 내용(설치장소) 변경 승인), 경북지방우정청 고시 제2016-20호(우체국 합리화
고시), 경북지방우정청 고시 제2016-22호(우체국 명칭 변경 고시), 경북지방우정청 고시 제2016-25호
(김천우체국 혁신도시출장소 개소 고시)는 2017. 6. 7.자로 폐지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171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
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1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BISO10110-6          광학   및  광학기기    -  광학  부품   및 광학계의 도면작성 - 6부:
                              중심공차
    개정 KSBISO10110-7          광학 및 광학기기 - 광학 부품 및 광학계의 도면작성 - 7부:
                              표면결함에 대한 공차
    개정 KSBISO10110-8          광학 및 광학기기 - 광학 부품 및 광학계의 도면작성 - 8부:
                              표면거칠기
    개정 KSBISO10110-9          광학 및 광학기기 - 광학 부품 및 광학계의 도면작성 - 9부:
                              표면처리 및 코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BISO10110-6, KSBISO10110-7, KSBISO10110-8, KSBISO10110-9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BISO10110-6, KSBISO10110-7, KSBISO10110-9 : 영문 및 국문 표준명 및 문구내용 변경
  ㅇ KSBISO10110-8 : 영문 및 국문 표준명 변경 및 적용범위 내용 추가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7년 7월 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428
제19027호                        관           보            2017. 6. 12.(월요일)
2. 폐지 사유
  ㅇ KS C IEC 60439-5 : 중복표준 정비       * 대체표준 : KS C IEC 61439-5
  ㅇ KS C IEC 60265-2 : 중복표준 정비       * 대체표준 : KS C IEC 62271-104
  ㅇ KS C 4524 : 중복표준 정비              * 대체표준 : KS C IEC 60947-5-2
  ㅇ KS C 2625 : 중복표준 정비              * 대체표준 : KS C IEC 60947-7-1
  ㅇ KS C 4502 : 중복표준 정비              * 대체표준 : KS C IEC 62271-102
                                      부칙
2017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174호
                            한국산업표준 확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1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 C 4611                고압 교류 차단기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ㅇ 5년도래 확인표준
                                부칙
2017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7-35호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12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방사성폐기물 세분화 및 처분방식 규제 합리화를 위해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이 개정(2014.9.11. 공
  포․시행)되고,「방사성폐기물 분류 및 자체처분 기준에 관한 규정」개정(2014.9.16. 시행)을 통해
  각 준위별(고․중․저․극저준위) 처분방식을 명확화 함에 따라 관련 규정의 통일된 용어 사용을
  위해 해당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430
제19027호                  관        보          2017. 6. 12.(월요일)
2. 주요내용
  방사성폐기물의 처분방식에 대한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제1항 제9호 및 제10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방사성폐기물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03154)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광화문빌딩 13층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성폐기물안전과
    ㅇ 전자우편 : leesh87@korea.kr
    ㅇ 팩스 : 02-397-728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ssc.go.kr) 『정보마당 - 법
  령정보 - 입법 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성폐기물안전과(전화
  02-397-727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7-36호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부지특성보고서 작성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12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부지특성보고서 작성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방사성폐기물 세분화 및 처분방식 규제 합리화를 위해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이 개정(2014.9.11. 공
 포․시행)되고,「방사성폐기물 분류 및 자체처분 기준에 관한 규정」개정(2014.9.16. 시행)을 통해 각
 준위별(고․중․저․극저준위) 처분방식을 명확화 함에 따라 관련 규정의 처분방식을 정비하려는 것
 임.
2. 주요내용
  가. 종전의 동굴처분은 관련 규정에 따라 천층처분에 포함되므로 이를 정비하고자 함(안 제2조)
  나. 처분방식의 분류에 따라 천층처분 중 표층처분 및 매립형처분에 해당되는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안 제4조 관련 별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방사성폐기물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