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617호                           관                보           2007.10.30. (화요일)

구   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플라스틱-비교 가능한 다점 데이터의 획득 및 표시-제3부:특성에 대
제   정 KSMISO11403-3
                            한 환경 영향

                            플라스틱-비교 가능한 단일점 데이터의 획득 및 표시-제2부:장섬유
제   정 KSMISO10350-2
                            강화 플라스틱

제   정 KSMISO10350-1 플라스틱-비교 가능한 단일점 데이터의 획득 및 표시-1부:성형 재료

                            플라스틱-시차 주사 열량계(DSC)-제5부:반응곡선의 특성 온도와 특
제   정 KSMISO11357-5
                            성 시간, 반응 엔탈피 및 전환도의 측정

                            플라스틱-적정 고속 하중 재하 속도(1m/s)에서의 파괴 인성 측정(GIC
제   정 KSMISO17281
                            및 KIC)

                            플라스틱-진자식 충격 시험기의 검증-샤르피, 아이조드 및 인장 충격
제   정 KSMISO13802
                            시험

제   정 KSMISO8660            플라스틱-카프로락탐의 과망간산염 흡수 개수 측정-분광법

                            플라스틱-파괴 인성(GIC 및 KIC)의 측정-선형 탄성 파괴 역학적
제   정 KSMISO13586
                            (LEFM) 접근법

                            플라스틱-파일럿-규모(pilot-scale) 시험에 의한 규정된 퇴비화 조건에
제   정 KSMISO16929
                            서의 플라스틱 붕괴도 측정

                            플라스틱-인장-인장 피로 균열 성장의 측정-선형 탄성 파괴 역학적
제   정 KSMISO15850
                            (LEFM) 접근법

    부       칙
이 고시는 2007년10월30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7-903호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10월30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개정
구   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규   격   내   용

                               정보기술-보안기법-전자서명의 응용을 지
개   정 KSXISOIEC15945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원하기 위한 TTP서비스 규격

                               정보기술-보안기법-접근통제를 위한 보안
개   정 KSXISOIEC15816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정보객체

                                              56
제16617호                       관               보       2007.10.30. (화요일)

구   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프로그래밍 언어 프로세서-시험방법-프로그램 개발과 이식성에 관
개   정 KSXISOTR9547
                           한 지침

    부      칙
이 고시는 2007년10월30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7-905호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10월30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개정
구   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규   격   내   용

개   정 KSXISOTS16668        기본 의미 등록기(BSR)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대화형 전자식 기술 매뉴얼(IETM):내용,
개   정 KSX6021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양식, 형식 및 사용자 대화 요건

                           대화형 전자식 매뉴얼 데이터베이스
개   정 KSX6022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IETMDB)

개   정 KSXISOIEC13250       정보 기술-SGML 적용-토픽맵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KSXISOIECTR        정보기술-문서기술과 처리 언어-XML 정
개   정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22250-1            규 언어 기술(RELAX)-

개   정 KSXISOIECTR15413 정보기술-폰트 서비스-개념적 서비스 정의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정보기술-하이퍼미디어·시간기준 구조적
개   정 KSXISOIEC10744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언어(Hy Time)

개   정 KSXISOIECTR9544      정보처리-컴퓨터 이용 출판-용어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정보처리-SGML 지원설비-SGML 사용기
개   정 KSXISOIECTR9573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술

                           정보처리시스템-개념적 스키마와 정보 베
개   정 KSXISO9007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이스를 위한 개념과 용어 해설

    부      칙
이 고시는 2007년10월30일부터 시행한다.
                                         60
제16617호                    관          보           2007.10.30. (화요일)

개   정 KSXISOIEC15292     정보기술-보안기술-보호프로파일 등록절차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정보기술-정보기술 보안에 대한 관리지침-
개   정 KSXISOIEC13335-5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제5부:네트워크 보안 관리지침

    부      칙
이 고시는 2007년10월30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7-904호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10월30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개정
구   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개   정 KSXISO1989         전자 계산기 프로그램 언어(COBOL)


개   정 KSX2003            전자계산기 프로그래밍언어 FORTRAN

                         정보 처리-수정 주파수 변조 기록 방식을 이용하여 양면에 13262
개   정 KSXISOIEC15898     ftprad, 1.9 tpmm(48 tpi)로 기록할 수 있는 데이터 교환용 200
                         mm(8 in)플렉시블 디스크 카트리지-제2부:트랙 포맷

        KSXISOIECTR      정보기술-1.5 Mbps급 디지털 저장매체를 위한 동영상 및 오디오
개   정
        11172-5          의 부호화(MPEG-1)-제5부:소프트웨어 시뮬레이션

개   정 KSXISO3564         정보기술-11매형 자기 디스크 팩의 기계적 호환성

                         정보기술-12.7mm나비의 자기테이프 카트리지의 데이터 교환-밀리
개   정 KSXISOIEC9661
                         미터당18트랙, 1,491데이터 바이트

                         정보기술-1매형 자기 디스크 카트리지(윗면 착탈형 )의 기계적 호
개   정 KSXISO3562
                         환성

개   정 KSX5801            정보기술-1회 기록 또는 재기록 및 읽기 가능한 컴팩트디스크

                         정보기술-개방형 분산처리-거래기능-제3부:OSI 디렉토리 서비스
개   정 KSXISOIEC13235-3
                         를 이용한 거래기능 제공

개   정 KSXISOIEC13235-1 정보기술-개방형 분산처리-거래기능:명세서


개   정 KSXISOIECTR11017 정보기술-국제화를 위한 구조

                                    57
제16617호                    관          보           2007.10.30. (화요일)

구   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정보기술-멀티미디어 컨텐트 서술 인터페이스-제2부:서술 정의
개   정 KSXISOIEC15938-2
                         언어

                         정보기술-변경불가 효과를 이용한 WORM형 데이터 교환용 130㎜
개   정 KSXISOIEC18093
                         광 디스크 카트리지-용량:카트리지 당 2.6 Gbytes

개   정 KSXISOIECTR12182 정보기술-소프트웨어 분류

                         정보기술-수정 주파수 변조 기록방식을 이용하여 양면에 7958 ftprad,
                         1.9 tp㎜(48 tpi)로 기록할 수 있는 데이터 교환용 130㎜(5.25 in)
개   정 KSXISOIEC7487-1
                         플렉시블 디스크 카트리지-ISO type 202-제1부:치수, 물리, 자
                         기특성

개   정 KSXISOIECTR11735 정보기술-실시간 Ada용 확장


개   정 KSX2012            정보기술-유닉스 환경에서의 C 언어

                         정보기술-이식 가능한 공용 툴 환경(PCTE)-제2부:C프로그래밍
개   정 KSXISOIEC13719-2
                         언어 바인딩

                         정보기술-이식 가능한 공용 툴 환경(PCTE)-제3부:Ada프로그래
개   정 KSXISOICE13719-3
                         밍 언어 바인딩

                         정보기술-컴퓨터 그래픽스-화상 서술 정보의 저장과 전송을 위한
개   정 KSXISOIEC8632-1
                         메타파일-제1부:기본사양 해설

                         정보기술-컴퓨터그래픽스-그래픽 커널 시스템(GKS) 언어 바인딩-
개   정 KSXISOIEC8806-4
                         제4부:C

개   정 KSXISOIEC9983      정보기술-프렉시블 디스크 카트리지의 호칭 방법

개   정 KSXISOIECTR10034 정보기술-프로그래밍 언어 표준에 적합한 문구의 작성에 관한 지침


개   정 KSXISOIECTR10176 정보기술-프로그래밍 언어 표준용 준비지침

                         정보기술-프로그래밍 언어, 환경 및 시스템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
개   정 KSXISOIECTR10182
                         -언어 바인딩을 위한 지침

개   정 KSX2007            정보기술-한글 베이식 언어

                         정보기술-재기록 가능 및 읽기전용의 데이터교환용 90㎜ 광 디스
개   정 KSXISOIEC10090
                         크 카트리지

개   정 KSXISOIEC13719-1 정보기술-이식 가능한 공용 툴 환경(PCTE)-제1부:총괄 명세


                                    58
제16617호                   관          보           2007.10.30. (화요일)

구   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정보처리-2주파 기록방식을 이용하여 면당 7958 ftprad, 1.9tp㎜
개   정 KSXISO6596-1      (48 tpi)로 기록할 수 있는 데이터 교환용 130㎜(5.25in) 플렉시블
                        디스크 카트리지-제1부:치수, 물리, 자기특성

                        정보처리-8rpmm(200rpi)에서 기록되는 정보교환용 9-트랙, 12.7
개   정 KSXISO1862
                        ㎜(0.5in)너비 자기테이프

개   정 KSXISO5806        정보처리-결정표

                        정보처리-교환 가능한 1매형 자기디스크 카트리지(상단투입식)-트
개   정 KSXISO3563
                        랙형식

개   정 KSXISO3561        정보처리-교환 가능한 6매형 자기 디스크팩-트랙형식

                        정보처리-데이터 교환용 63bp㎜(1600 bpi)위상 부호화 방식의
개   정 KSXISO4057
                        6.30㎜(0.25 in)자기테이프 카트리지

                        정보처리-수정 주파수 변조기록 방식을 이용하여 양면에 7958 ftprad,
개   정 KSXISO7487-2      1.9tp㎜(48 tpi)로 기록할 수 있는 데이터 교환용 130㎜(5.25 in)
                        플렉시블 디스크 카트리지-제2부:트랙형식 A

                        정보처리-수정 주파수 변조기록 방식을 이용하여 양면에 7958 ftprad,
개   정 KSXISO7487-3      1.9tp㎜(48 tpi)로 기록할 수 있는 데이터 교환용 130㎜(5.25 in)
                        플렉시블 디스크 카트리지-제3부:트랙포맷 B

                        정보처리-수정주파수 변조기록 방식을 이용하여 양면에 13262ftprad,
개   정 KSXISO7065-2      1.9tp㎜(48 tpi)로 기록할 수 있는 데이터 교환용 200㎜(8 in) 플렉
                        시블 디스크 카트리지-제2부:트랙포맷

개   정 KSXISO5807        정보처리-정보 처리용 흐름도,프로그램 망도,시스템 자원도 기호

                        정보처리-8rpmm(200rpi)에서 기록되는 정보교환용 7-트랙, 12.7
개   정 KSXISO1861
                        ㎜(0.5in)너비 자기테이프

                        정보처리 시스템-컴퓨터 그래픽스-3차원 그래픽 커널 시스템(GKS)
개   정 KSXISO8805
                        기능명세서

                        정보처리-수정주파수 변조기록 방식을 이용하여 양면에 13262ftprad,
개   정 KSXISO7065-1      1.9tp㎜(48 tpi)로 기록할 수 있는 데이터 교환용 200㎜(8 in) 플렉
                        시블 디스크 카트리지-제1부:치수, 물리, 자기특성

                        정보처리시스템-컴퓨터그래픽스-프로그래머의 계층간 상호작용 그
개   정 KSXISOIEC9593-1
                        래픽스 시스템(PHIGS) 언어바인딩-제1부:포트란

                        정보처리-정보교환용 25.4㎜(1 in)천공 종이 테이프용 릴과 코어-
개   정 KSXISO3692
                        치수

                                   59
제16617호            관             보          2007.10.30. (화요일)


       공         고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7-119호               수 있도록 ‘원격교육연수지원센터’ 지정 근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및 시행규칙을 개         거 및 기능을 명시함.

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        마. 교원연수기관의 내실화를 위해 교육인적자
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         원부 장관이 연수기관에 대하여 지도·감독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합니다.                              바. 유아교육법의 제정(2004. 1.29.) 초·중등
   2007년10월30일                     교육법의 개정 등 다른 법령의 제·개정에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따른 관련조항을 정비함.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및              <시행규칙>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가. 교장, 교감, 1급정교사 등의 자격연수의
1. 개정이유                            교육과정 편성 및 영역을 개선하여 자격연수
 교원연수제도 개선방안을 수립·시행하여 교원           의 연수과정 별표2를 폐지하고 교육인적자원
 의 자율적인 연수 참여를 유도하고 현장에서           부장관이 표준교육과정을 정하여 고시할 수
 요구하는 교원연수 프로그램 제공 등 지식·정          있도록 함.
 보화 사회가 요구하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나.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입직후 4년
 지원하기 위한 관련법령을 개정코자하며,
                                   차부터 3년을 주기로 직무연수 6학점(90시
 다른 법령의 제·개정에 따른 이 법령 관련조
                                   간)이상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함(단, 교
 항을 개정·보완하려는 것임.
                                   수·학습지도 및 학생생활지도 분야를 최소
2. 주요내용                            4학점 이상 포함하여야 함).
<시행령>
                                  다. 연수기관 운영을 탄력적으로 하기 위하여
 가. 교장자격연수를 강화하고자 교장자격연수           인가기준 및 별표 1에 명시되어 있는 연수원
  기간 및 시수를 확대함.                    의 명칭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별도로 고
 나. 교원이 신규임용된 후 교원으로서의 전문          시하도록 함.
  성 신장을 위해 정기적으로 직무연수를 의무         라. 원격교육연수지원을 위한 원격교육연수지
  이수 하도록 함.                        원센터의 기능 및 지정절차 등을 규정함.

 다. 초등 및 중등교육연수원 명칭을 ‘교육연수        마. 직무연수이수학점제 시행에 따른 다양한
  원’으로 통일하고 연수기관별 연수대상 제한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규정 제2조의 교육연
  을 폐지하여 교원의 연수 선택의 폭을 확대          수원 및 특수분야 연수기관에서도 일정한 기
  함.                               준을 갖추어 원격교육연수를 실시할 수 있도

 라. 원격교육연수 지원업무는 그 전문성과 수          록 함.

  행역량을 갖춘 전문기관이 위임받아 수행할          바. 유아교육법의 제정(2004. 1.29.), 초중등교
                             61
제16617호                 관               보             2007.10.30. (화요일)
  육법의 개정 등 다른 법령의 제·개정에 따            1. 제정이유

  른 관련조항을 정비함.                           태풍, 지진 등 자연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기업

3. 의견제출                                  활동이 중단되지 아니하고 안정적으로 유지될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업의 재해경감활동을

 체 또는 개인은 2007년11월19일까지 다음 사             지원함으로써 국가의 재난관리능력을 증진하기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주                 위한「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1가 77-6, 정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2007. 7.19. 법률 제

 부중앙청사, 우편번호 110-760, 참조:교원              8530호)됨에 따라 같은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양성연수과, 2100-6322, FAX:2100-6329,        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e-mail:jjssc@moe.go.kr)에게 제출하여 주    2. 주요내용
 시기 바랍니다.                                가.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관한 법률 시행령(안)
  여부와 그 사유)                               (1)재난관리표준의 작성·고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①재난관리표준의 작성·고시에 관하여 필

  주소 및 전화번호                                    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다. 기타 참고사항                                ②재난관리표준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및 시행규                      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등의 자

   칙」개정(안) 전문은 교육인적자원부 홈페                      문을 받아 재난관리표준심의위원회 심의

   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oe.go.kr               후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

   법률교실/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                      시하도록 함.

   하시기 바랍니다.                               ③기업은 재난관리표준을 토대로 스스로

                                               재난관리 활동 수행을 위한 계획수립,

⊙행정자치부공고제2007-169호                             재난관리활동 실행, 활동의 평가 및 활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동 수정 등을 이행함으로써 기업의 자율

법률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적 재난관리역량 강화가 기대됨.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                (2)인증대행기관의 지정등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①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대행기관의 지정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

   2007년10월30일                                 려는 것임.

               행정자치부장관                     ②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대행기관으로 지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정받고자 하는 자는 인증대행기관 지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                          신청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칙(안) 입법예고                                  하였으며, 인증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및

                                    62
제16617호              관             보            2007.10.30. (화요일)
    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             다. 기타 참고사항

    고 교육대상자 등록, 교육결과의 보고             라. 보내실 곳
    및 관리, 교육지도에 필요한 사항을 규             ○주 소:(110-760) 서울 종로구 수송동 146-1
    정함.                                (이마빌딩 1103호) 소방방재청(평가관리팀)
   ③교육기관의 교육계획을 승인하고 사후               ○전화번호:02-2100-5091
    점검 및 지도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팩스번호:02-2100-5095
    교육환경의 지속적인 개선·보완으로 수              ○이메일:nurijun@nema.go.kr
    준높은 재해경감활동 전문인력의 양성효

    과가 기대됨.
                                 ⊙행정자치부공고제2007-170호
  (4)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 등록절차 등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
   ①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 등록절차
                                 한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
                                 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
    하려는 것임.
                                 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
   ②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로 등록하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고자 하는 자의 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
                                       2007년10월30일
    야 할 서류와, 등록증 교부 및 등록공고
                                                   행정자치부장관
    절차에 대하여 규정함.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의
   ③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 등록절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
    차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등록
                                       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업무에 대한 민원행정 편의를 제공할 수
                                       (안) 입법예고
    있을 것으로 기대됨.
                                 1. 개정취지
3. 의견제출
                                     사회복지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어려움을 겪
 이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인은 2007년11월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고 있는 시·군·자치구의 재정부담을 완화하

 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              기 위하여, 기초생활보장 사업 및 영유아보육

 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            사업의 지방비 부담액 중 시·도와 시·군·자

 신 분은 소방방재청 홈페이지 (http://www.        치구의 부담비율을 시·군·자치구의 재정여건

 nema.go.kr/정보공개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등에 따라 차등화하는 방안의 법적 근거를 마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련하려는 것임.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       2. 주요내용

  과 그 사유)                            가. 기초생활보장 사업 및 영유아보육 사업의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단체명과 대표자 성            지방비 부담액 중 시·도와 시·군·자치구

  명), 주소, 전화번호                        의 부담비율을 차등적용하기 위한 기준과 차

                                65
제16617호                  관               보           2007.10.30. (화요일)
  등 부담비율의 폭을 명시함.                         돼지콜레라 비발생 조건을 국제기준 및 타국과

 나. 별표에 등재된 기초생활보장 세부사업에                  의 형평성을 고려 개정하려는 것임.

  대한 예시사업을 대표성이 높은 사업으로 변             2. 주요내용

  경하고, 보육사업을 영유아보육사업으로 변                  네덜란드산 돼지고기에 대한 돼지콜레라 국가

  경함.                                     비발생 조건을 농장 비발생 조건으로 개정함.

3. 의견제출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11월19일까지 다                는 개인은 2007년11월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부장관(가축방역과, 전화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
                                          02-500-1937, Fax 02-504-0908)에게 제출
 (참조:재정정책팀장, 주소:서울 종로구 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 로 55, 우 편 번 호 110-760, 전 화 번 호: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02-2100-4109, FAX:02-2100-4311)에게
                                           와 그 사유)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농림부공고제2007-218호
  ※기타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행정자치부
                                          「아일랜드산 돼지고기 수입위생조건」(농림부고
    홈페이지 (www.mogaha.go.kr)에 게재하
                                      시 제2002-16호, 2002. 4. 8.)을 개정함에 있어
    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

                                      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
⊙농림부공고제2007-217호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네덜란드산 돼지고기 수입위생조건」(농림부고
                                            2007년10월30일
시 제2002-15호, 2002. 4. 8.)을 개정함에 있어
                                                        농 림 부 장 관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
                                            아일랜드산 돼지고기 수입위생조건
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                  일부 개정(안) 입안예고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2007년10월30일                           아일랜드산 돼지고기에 대한 수입위생조건 중
               농 림 부 장 관                  돼지콜레라 비발생 조건을 국제기준 및 타국과
    네덜란드산 돼지고기 수입위생조건                     의 형평성을 고려 개정하려는 것임.
    일부 개정(안) 입안예고                     2.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아일랜드산 돼지고기에 대한 돼지콜레라 국가
 네덜란드산 돼지고기에 대한 수입위생조건 중                  비발생 조건을 농장 비발생 조건으로 개정함.
                                     66
제16617호               관         보           2007.10.30. (화요일)
  업무정지의 처분기준을 규정함.                  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③인증업무 수행에 적합한 인증대행기관의          (5)재해경감활동계획의 수립

  지정과 지정된 인증대행기관의 지속적인           ①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을 지원

  관리·감독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

  업무수행 등 무분별한 부정인증 남발을              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②소방방재청장은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계

(3)재해경감 우수기업 추천 심사기준 및 추            획 수립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재

 천위원회 구성·운영                         난관리표준에 따른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①재해경감 우수기업 추천 심사기준과 추              지침을 작성하여 배포할 수 있도록 함.

  천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           ③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지침을 참고로 자

  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율적인 재해경감활동계획을 수립·이행

 ②중앙본부장은 기업의 재난관리 전담조               함으로써 효율적인 재난관리체계 확립이

  직 구성여부, 기업 종사자 등에 대한 재            기대됨.

  난관리 교육여부, 지역방재에 관한 협력         (6)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 등록요건 등

  체계 구축여부 등이 포함된 추천심사기           ①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의 등록요

  준을 정하여 지역본부장에게 통보하도록              건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하고, 시·군·구 조례로 우수기업 추천          ②다양한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              대행자에 대한 자격기준 및 등록요건을

 ③재해경감 우수기업의 추천심사기준에 따              규정함.

  라 추천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해경감 우          ③다양한 분야의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

  수기업으로 추천함으로써 자격없는 기업              행자 등록요건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함으

  의 인증신청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불              로서 일정기준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재해

  필요한 행정력의 낭비를 방지하는 효과              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 전문업의 지속적

  가 기대됨.                            인 육성으로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됨.

(4)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절차 등             (7)보험료 할인

 ①재해경감 우수기업의 인증절차에 관하여           ①기업의 재난관련 보험운영기관이 우수기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업에 대한 보험계약시 보험요율을 차등

 ②재해경감 우수기업의 인증신청, 인증평              적용하고자 할 경우에 고려해야 할 사항

  가, 인증서 발급, 인증서 재발급 및 반            을 정하려는 것임.

  환, 인증된 기업에 대한 재인증 등의 절         ②기업 자사의 시설물 또는 종사자 등의

  차에 대하여 규정함.                       재난위험 대비 재해경감활동 사항, 재해

 ③재해경감 우수기업의 인증신청 절차를               경감활동을 위한 방재투자규모등을 고려하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민원인의 행정편              여 보험요율을 차등적용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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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17호                관         보            2007.10.30. (화요일)
 ③보험운영기관이 우수기업에 대한 보험계          나.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약시 보험요율을 차등적용할 수 있는 기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준을 부여함으로써 보험요율 적용의 투           (1)재난관리표준의 고시
  명성 확보로 보험운영기관에 대한 신뢰            ①재난관리표준의 고시에 관하여 필요한
  구축 효과가 기대됨.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8)재해경감활동 비용의 충당 등                ②재난관리표준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
 ①기업의 재해경감활동 비용의 충당 등 운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요골자 및 사
  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               유 등을 관보 또는 소방방재청장이 지정
  려는 것임.                             하여 고시하는 정보통신망에 게재하도록
 ②기업은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              함.
  득세 차감전 순이익의 100분의 3에 해          ③재난관리표준을 관보 또는 정보통신망에
  당하는 금액을 재해경감활동 비용으로                고시함으로써 기업들의 재해경감활동계

  충당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용도를 구              획을 수립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정보의

  체적으로 규정함.                          신속한 보급효과가 기대됨.

 ③기업의 재해경감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2)인증대행기관의 지정신청 등

  충당 및 사용용도를 구체적으로 정함으            ①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대행기관의 지정

  로써 재해경감활동 비용이 재해예방 위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

  주의 사업에 우선 투자될 수 있도록 유              려는 것임.

  도하여 자율적인 재해경감활동 활성화를            ②인증대행기관의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통한 재해경감효과가 기대됨                     자는 인증대행기관지정신청서에 인증업

(9)교육 및 훈련지원                         무의 범위를 기재한 사업계획서 등 인증

 ①기업의 자율적인 재해경감활동을 지원하               업무수행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소

  기 위하여 기업 종사자 등의 자체교육에              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함.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③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대행기관으로 지

 ②소방방재청장은 재난관리표준 및 재해경               정받고자 하는 자의 신청서류에 대하여

  감활동 교육과정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민원인의 행정편

  과 이에 필요한 교안, 교구, 교재의 개             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발·보급, 기업 재난관리 전문강사 발굴          (3)전문교육기관의 교육과정 운영 등

  지원 등 기업 종사자 등의 교육에 필요           ①전문교육기관의 교육과정 운영 등에 관

  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

 ③기업 종사자 등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              는 것임.

  적인 교육 및 훈련 지원을 통하여 기업의          ②전문교육기관으로 위탁받은 교육기관의

  재난예방 및 방재의식 제고효과가 기대됨.             장은 전문교육과정별 교육계획을 소방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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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15호                     관             보        2007.10.26. (금요일)

⊙건설교통부고시제2007-446호
   경남 진주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건설교통부고시 제2007-194호(2007. 5.31.)로 개발계획이 고시된 경남 진주 혁신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7조 및 제12조

의 규정에 따라 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실시계획의 세부내용 및 관계도서는 경상남도(055-211-5424), 진주시(055-749-5985), 대한주

 택공사 울산경남지역본부(055-269-8407), 경상남도개발공사(055-269-0446)에 비치하여 일반인

 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07년10월26일
                 건설교통부장관
1. 경남 진주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가. 혁신도시개발사업의 명칭·목적·시행자·위치(변경없음)
  명      칭             목   적             시   행   자        위       치

경남 진주 혁신도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위 대한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호탄동, 문
시 개발예정지구      한 혁신도시 건설             진주시,             산읍 소문리, 금산면 속사
                                    경상남도개발공사         리·갈전리 일원

 나. 지정(변경)일자:관보고시일

 다. 예정지구로 지정(변경)된 면적
        당       초                  변         경           비        고

        4,062,670㎡                 4,028,473㎡            감 34,197㎡

 ※변경사유:지구계 분할측량결과에 따라 신규지번 부여와 면적변경, 지적도 및 편입토지조서 오

  류와 변경사항 발생 등의 사유로 인한 면적변경

 라. 지정(변경)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별지와 같음

 마.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http://www.

  moct.go.kr 법령·자료/훈령·지침·고시) 또는 토지이용정보시스템(http://luris.moct.go.kr

  새로 지정되는 지역·지구 바로가기)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진주시청 및 대한주택공사 울산··

  경남지역본부, 대한주택공사 경남혁신도시사업단, 경상남도개발공사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 경남 진주 혁신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가. 사업의 명칭:경남 진주 혁신도시개발사업

 나.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1)위   치:경상남도 진주시 호탄동, 문산읍 소문리, 금산면 갈전리·속사리 일원

  2)면   적:4,028,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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