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912호                  관          보               2009. 1. 6. (화요일)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08-301호
    행정처분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내용을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6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소
 ○ 업소명:(주)아반메디케어
 ○ 대표명:이동희
 ○ 소재지:경기도 광주시 태전동 438
2. 처분사유:2007년도 생산 및 수출실적을 보고하지 아니함.
3. 처분사항:전 제조 업무정지 15일(2009. 1. 12~ 2009. 1. 26)을 명함.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12조제2항
 ○ 의료기기법 제32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5조 [별표 7] 행정처분기준 Ⅱ. 개별기준 제10호
5. 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
 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보건복지부에 행정심판을 청구(서면 또는 온라인<simpan.go.kr>)하거나
 행정소송법에 의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08-302호
    행정처분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내용을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6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소
 ○ 업소명:(주)바이올렛
 ○ 대표명:박성희
 ○ 소재지: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동 820 쌍용플래티넘시티 1단지상가 에이-102호
2. 처분사유:2007년도 생산 및 수출실적을 보고하지 아니함.
3. 처분사항:전 제조 업무정지 15일(2009. 1. 12~ 2009. 1. 26)을 명함.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12조제2항
 ○ 의료기기법 제32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5조 [별표 7] 행정처분기준 Ⅱ. 개별기준 제10호
5. 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
 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보건복지부에 행정심판을 청구(서면 또는 온라인<simpan.go.kr>)하거나
 행정소송법에 의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842
제16912호
관
보
2009. 1. 6. (화요일)
842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08-301호
      행정처분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내용을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6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소
  ○ 업소명：(주)아반메디케어
  ○ 대표명：이동희
  ○ 소재지：경기도 광주시 태전동 438
2. 처분사유：2007년도 생산 및 수출실적을 보고하지 아니함.
3. 처분사항：전 제조 업무정지 15일(2009. 1. 12~ 2009. 1. 26)을 명함.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12조제2항
  ○ 의료기기법 제32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5조 [별표 7] 행정처분기준 Ⅱ. 개별기준 제10호
5. 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
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보건복지부에 행정심판을 청구(서면 또는 온라인<simpan.go.kr>)하거나 
행정소송법에 의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08-302호
행정처분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내용을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6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소
  ○ 업소명：(주)바이올렛
  ○ 대표명：박성희
  ○ 소재지：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동 820 쌍용플래티넘시티 1단지상가 에이-102호
2. 처분사유：2007년도 생산 및 수출실적을 보고하지 아니함.
3. 처분사항：전 제조 업무정지 15일(2009. 1. 12~ 2009. 1. 26)을 명함.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12조제2항
  ○ 의료기기법 제32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5조 [별표 7] 행정처분기준 Ⅱ. 개별기준 제10호
5. 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
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보건복지부에 행정심판을 청구(서면 또는 온라인<simpan.go.kr>)하거나 
행정소송법에 의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16911호                  관         보           2009. 1. 5. (월요일)

⊙충청남도고시제2008-375호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논산2 일반산업단지를 지정변경하고 동법

 제7조의4, 동법 시행령 제9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 고시합니다.

2. 관계도면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논산시 지역경제과(041-730-3387)에 비치하고 이해관

 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9년 1월 5일

                 충청남도지사

1. 산업단지의 명칭 (변경없음)

 ○명    칭:논산2 일반산업단지

2. 산업단지의 위치 및 면적 (일부변경)

 ○위    치 (변경없음):논산시 성동면 원남·원북·정지리 일원

 ○면    적 (변경)

  -기   정:산업단지(481,491㎡), 지구외 진입도로(22,702㎡)

  -변   경:481,359㎡

3.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변경없음)

 ○논산시의 시급한 산업기반을 조기에 정비하고 산업의 합리적인             배치를 통해 지역균형개발 촉

  진

 ○국토균형발전 시대에 부응하여 지역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증대

  를 도모하며 지속적인 성장유지

4.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 (변경없음)

 ○주    소:대전광역시 서구 월평1동 519번지 계룡건설빌딩

 ○사업시행자:계룡건설산업(주) 대표이사 이시구

5.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 (변경없음)

 ○시행기간:2007년~2011년

 ○개발방법:민간개발방식

6. 주요유치업종 및 유치업종배치계획 (변경)

 ○주요유치업종(변경)

                      기    정                      변     경

            ·(D28)조립금속제품                 ·(C25)금속가공제품
            ·(D29)기타기계 및 장비              ·(C29)기타기계 및 장비
유치업종 변경
            ·(D31)기타전기기계 및 전기변형장치        ·(C28)전기장비
            ·(D32)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C26)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
                                          향 및 통신장비

                               474
제16911호                                     관                    보                     2009. 1. 5. (월요일)
 ○유치업종배치계획(변경)

                                                                면        적(㎡)
           구                  분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347,969              감)4,634         343,335      100.0

              (C25)금속가공제품                          56,033           증)5,073         61,106       17.8

           (C29)기타기계 및 장비                      158,975              감)7,691         151,284      44.1

               (C28)전기장비                           67,821           증)1,156         68,977       20.1

 (C26)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65,140           감)3,172         61,968       18.0
                   통신장비

7. 토지이용계획 (변경)
 가. 용도지역계획(변경)

                                               면        적(㎡)
       구       분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491,590                    -                 491,590             100.0

              소       계       491,590              감) 10,231               481,359             97.9
 도시
          일반공업지역                  -                증) 481,359              481,359             97.9
 지역
              미지정             491,590              감) 481,491                   -               -

       관리지역                       -                증) 10,231               10,231               2.1

 나. 토지이용계획(변경)

                                                            면적(㎡)
       구              분                                                                                구성비(%)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481,491                    감) 132                  481,359             100

   산      업       용       지       347,969                감) 4,634                    343,335             71.3

      지원시설용지                          4,955                  감) 751                   4,204              0.9

          소       계               128,567                증) 5,253                    133,820             27.8

공공                공원                  23,540                 감) 543                  22,997              4.8
시설
                  녹 지                 29,632             감) 4,784                    24,848              5.1
용지

                                                        475
제16911호                                관             보              2009. 1. 5. (월요일)

                                                   면적(㎡)
     구        분                                                                 구성비(%)
                             기       정             변   경         변경후

          주차장                 3,024                감) 121        2,903            0.6

     유수지(저류시설)                5,320               감) 2,080       3,240            0.7

         방 수 설 비                 -                증) 9,150       9,150            1.9

           도로                 67,051              증) 3,631       70,682          14.7

8. 주요기반시설계획 (변경)
 가. 도로 (변경)

          규       모
                                                                          사 용
구분                     폭원     기능       연장(m)       기   점     종   점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형 태
                       (m)

기정 중로     1       01   20    보조간선        1,287    개설도로 정지리 455-2 일반도로

변경 중로     2       06   15.5 집산도로         1,416     구역계       중로2-05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01   15    집산도로        281      중로1-01     중로3-08    일반도로

변경 중로     2       01   15.5 집산도로         281      중로1-01     중로3-08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02   15    집산도로        253      중로1-01     중로3-07    일반도로

                                                                                  자전거
                                                                                 전용도로
변경 중로     1       01   22.9 보조간선         695      중로2-06     중로2-06    일반도로
                                                                                  B=2m
                                                                                 L=636m

기정 중로     2       03   15    집산도로        262      중로1-01     중로2-02    일반도로

변경 중로     2       03   15.5 집산도로         262      중로1-01     중로2-06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04   15    집산도로        272      중로1-01     중로3-07    일반도로

변경 중로     2       04   15.5 집산도로         272      중로1-01     중로2-06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05   15    집산도로        344      중로1-01     소로1-1     일반도로

변경 중로     2       05   15.5 집산도로         138      중로1-01     중로3-09    일반도로

변경 중로     3       09   12    집산도로         56      중로2-05 제2호경관녹지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01   12    집산도로        268      중로1-01     중로3-08    일반도로

                                                 476
제16911호                              관                보                      2009. 1. 5. (월요일)

              규    모
                                                                                      사 용
구분                     폭원        기능       연장(m)       기    점         종       점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형 태
                       (m)
변경 중로         3   01    12   집산도로          270     중로2-05           중로3-08         일반도로
                                                                     원북리
기정 중로         3   02    12   집산도로          150     중로1-01                          일반도로
                                                                     838-20
변경 중로         3   02    12   집산도로          152     중로1-01            구역계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04    12   집산도로          167     중로1-01           중로2-03         일반도로

변경 중로         3   04    12   집산도로          169     중로2-06           중로2-03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08    12   집산도로          392     소로3-2            중로2-02         일반도로

변경 중로         3   08    12   집산도로          392     소로3-2            중로1-01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01    6    국지도로          20      중로3-05 원남리 산20-2 일반도로

변경 소로         3   01    6    국지도로          129     중로2-06            구역계           일반도로
                                                                  제3호 경관녹             보행자
신설 소로         3   03    4    특수도로          109     중로2-06
                                                                         지         전용도로
폐지 중로         3   03    12   집산도로          247     중로1-01           중로3-02         일반도로

폐지 중로         3   05    12   집산도로          527     중로1-01           중로1-01         일반도로

폐지 중로         3   06    12   집산도로          100     중로1-01           정지리 454        일반도로

폐지 중로         3   07    12   집산도로          442     중로2-05           중로2-02         일반도로

폐지 소로         3   02    6    국지도로          16      중로3-06 정지리 454-1 일반도로

나. 주차장계획 (변경)

      도면표시                                                      면                적(㎡)
구분                시 설 명               위   치                                                       비   고
      번       호                                           기정             변경           변경후

                                 성동면 원남리
변경        ①       노외주차장                                   3,024       감) 121          2,903
                                 55-1번지 일원

다. 공원계획 (변경)

      도면표시                   시설의                                         면       적(㎡)
구분                공원명                         위   치                                                   비 고
      번       호              세   분                              기정            변경         변경후

                  제1호                     성동면 원남리
변경        ①                  근린공원                              15,426        감) 253      15,173
                  근린공원                    22-4번지 일원

                                                  477
제16911호                         관                보                   2009. 1. 5. (월요일)


     도면표시               시설의                                      면    적(㎡)
구분               공원명                  위    치                                            비 고
     번       호          세   분                          기정            변경        변경후

                 제1호              성동면 원북리
변경       ①              소공원                            7,524     감) 575        6,949
                 소공원             838-18번지 일원
                 제2호              성동면 원북리
변경       ②              소공원                            590       증) 285        875
                 소공원             838-6번지 일원

 라. 녹지계획 (변경)
                        시설의
     도면표시                                                         면     적(㎡)
구분               시설명    세   분          위       치                                        비 고
     번       호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완충   경관     성동면 원북리
변경       ①       녹지                                      2,805       감)231      2,574
                       녹지   녹지    832-1번지 일원
                       완충   경관     성동면 원북리
변경       ②       녹지                                      3,849       증)279      4,128
                       녹지   녹지    839-2번지 일원
                       완충   경관     성동면 원남리
변경       ③       녹지                                      7,248        증)18      7,266
                       녹지   녹지    853-11번지 일원
                       완충   경관     성동면 정지리
변경       ④       녹지                                     10,807       감)4,439    6,368
                       녹지   녹지    438-2번지 일원
                       완충   경관     성동면 정지리
변경       ⑤       녹지                                      4,923       감)4,565     358
                       녹지   녹지    332-3번지 일원
                            경관
신설       ⑥       녹지    -          중로1-01호선변                  -       증)4,154    4,154
                            녹지

 마. 방재시설 (변경)

     도면표시              시설의                                       면     적(㎡)
구분               시설명               위       치                                            비 고
     번       호         세    분                           기정           변경        변경후

                 방재             구역계 외곽 경관녹
신설       ①             방수설비                              -       증)9,150       9,150
                 시설                   지변

바. 우수처리시설계획 (변경)

     도면표시              시설의                                       면     적(㎡)
구분               시설명               위       치                                            비 고
     번       호         세    분                           기정           변경        변경후

                                  성동면 원북리
폐지       ①       유수지   저류시설                            3,320     감)3,320          -
                                 305-3번지 일원
                                  성동면 정지리
변경       ②       유수지   저류시설                            2,000     증)1,240        3,240
                                 439-6번지 일원

                                          478
제16911호                             관               보              2009. 1. 5. (월요일)
사. 용수공급계획 (변경)

                                                       용수량(㎥/일)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총                       계          1,993.7           증) 161.3      2,155

    공       업       용       수          1,494.0            감) 47        1,447

                        계               499.7            증) 208.3          708

생활용수            산업시설용지                  351.0            증) 231            582

                지원시설용지                  148.7            감) 22.7           126

아. 오·폐수처리계획 (변경)

                                                오폐수발생(㎥/일)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총                       계       777.2             증) 361.8          1,139

공       업       폐       수       562.6              감) 20.6           542

                계               214.6             증) 382.4           597

오   수       산업시설용지              140.3             증) 350.7           491

            지원시설용지              74.3               증) 31.7           106

자. 폐기물처리계획 (변경없음)
 ○대상지내 연간 폐기물 총발생량이 2만톤 미만이므로 별도의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
    니하고 전량 위탁처리 한다.
차. 전기공급설비 (변경)
 -기     정
    ○제2일반산업단지 전력공급은 논산 제1일반산업단지에 있는 한국전력논산지사 변전소에서
      인입하여 대상지로 공급
    ○제2일반산업단지 전력수요는 산업용전력이 91,626kw, 기타용지가 4,679kw로 전체
      96,305kw의 전력공급
 -변     경
    ○논산2일반산업단지 전력공급은 논산1일반산업단지에 있는 한국전력논산지사 변전소에서 인
      입하여 대상지로 공급
    ○논산2일반산업단지 전력수요는 산업용전력이 90,274kw, 기타용지가 4,813kw로 전체
      95,087kw의 전력공급

                                                 479
제16911호                        관             보                2009. 1. 5. (월요일)
 카. 통신시설계획 (변경)
  ○논산 전화국에서 총 478회선 공급

                       규   모                              통신수요(회선)
 구       분                           회 선 기 준                                 비 고
              기        정   변    경                         기정         변경

     계                                                    508        478    감) 30

 산 업 시 설      3,510인       3,440인    1.0회선/10인            351        345     감) 6

 지 원 시 설      4,955㎡       4,204㎡    0.3회선/10㎡            149        126    감) 23

 공 중 전 화      3,510인       3,440인    1회선/500인             8          7       감) 1

 타. 수도시설 (변경)
  -기     정
     ○제2일반산업단지의 용수공급은 제1일반산업단지(성동산업단지) 배수지의 여유량을 사용하
       며 부족량은 제1일반산업단지 배수지 규모를 확대(변경)하여 시행함.
  -변     경
     ○논산2 일반산업단지의 공업용수공급은 금강광역상수도(D1,500) 관로로부터 분기하여 계획
       송수관로(D300)로 신설배수지(V=750㎥)까지 송수 후 신설배수지로부터 사업지구 내 배수
       (2010년부터는 충남중부권 광역상수도에서 용수 공급 계획)
     ○논산2 일반산업단지의 생활용수공급은 성동배수지로부터 공급받는 논산시 지방상수도
       (D250)로부터 분기하여 사업부지까지 계획배수관로(D200)로 배수 후 사업부지 내 배수
9.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지원계획(단지 외) (변경)

                               주 요 시 설 계 획 내 용
구분                                                                              비고
                   기       정                          변          경

       -논산제1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을 -논산제1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을
폐수       이용하여 연계처리                         이용하여 연계처리
종말       위   치:논산제1일반산업단지 내                위       치:논산제1일반산업단지 내               변경
처리                 폐수종말처리장                            폐수종말처리장                   없음
시설       면   적:3,003 ㎡                     면       적:3,003 ㎡
         처리용량:1,600 ㎥/일                    처리용량:1,600 ㎥/일
       폭 원:18.0m                       -진출입도 확장 (중로)
       연 장:1.25km                          폭 원:15.0m → 22.5m
진입
       기점:국도4호선                            연 장:743.0m
도로
       종점:사업대상지 북측경계                       기점:시도1호선
                                           종점:사업지구 북측경계

                                     480
제16911호                관            보            2009. 1. 5. (월요일)

                           주 요 시 설 계 획 내 용
구분                                                                   비고
               기       정                       변      경

                                   -시도1호선 확폭 (중로)

                                       폭 원:8.0m → 21.4m

                                       연 장:656.0m

                                       기점:시도1호선

                                       종점:시도1호선



                                   -국도4호선 연결도로 신설 (중로)

                                       폭 원:20.0m

                                       연 장:155.0m

                                       기점:국도4호선

                                       종점:시도1호선



                                   -국도4호선 입체교차로 신설

                                       트럼펫형
                                   1개소 (V=750㎥)
배수
                   -               위치:원남리 565-5번지 일원
 지
                                   (논산1일반산업단지 배수지 주변)
                                   -공업용수

                                   금강광역상수도(D1,500) 관로로부터 분기

                                   하여 계획 송수관로(D300)로 신설배수지

                                   (V=750㎥)까지 송수 후 신설배수지로부

                                   터 사업지구 내 배수
용수
                   -
공급
                                   -생활용수

                                   성동배수지로부터 공급받는 논산시 지방

                                   상수도 (D250)로부터 분기하여 사업부지

                                   까지 계획배수관로(D200)로 배수 후 사

                                   업부지 내 배수

10.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
 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
※별첨:토지조서

                                 481
당         초                      변         경                         관     계      인
                                                                                                           비    고




                                                                                                                    제169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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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치                        위 치                                    성   명          주          소
      번호         지번    목 적(㎡) 적(㎡) 번호             지번    목 적(㎡) 적(㎡)

      11 원남리     6-3   전       569   569 11 원남리   6-3   전       569   569    박언하      정지리 341


        원남리      6-3   전                  원남리     6-3   전                    조덕영      서울 관악구 신립동 610-444

                                                                            논산농지개량
      12 원남리     6-4   구       324   324 12 원남리   6-4   구       324   324          논산시 논산읍 부창동 196-3
                                                                              조합

      13 원남리     6-5   전       241   241 13 원남리   6-5   전       241   241    염경옥      정지리 122




                                                                                                                    관
        원남리      6-5   전                  원남리     6-5   전                    염동우      신남리 328


        원남리      6-5   전                  원남리     6-5   전                    염동선      정지리 122
483




      14 원남리     6-6   전       807   807 14 원남리   6-6   전       807   807    염경옥      정지리 122




                                                                                                                    보
        원남리      6-6   전                  원남리     6-6   전                    염동우      신남리 328


        원남리      6-6   전                  원남리     6-6   전                    염동선      정지리 122




                                                                                                                    2009. 1. 5. (월요일)
      15 원남리     6-7   구       215   215 15 원남리   6-7   구       215   215 농업진흥공사 경기도 시흥군 의왕면 포일리 487

                                                                               국
      16 원남리     6-8   구        7     7 16 원남리    6-8   구        7     7
                                                                            (건설교통부)
                                                                                                           면적
      17 원남리     6-9   임   2,027 2,022 17 원남리     6-9   임   2,027 1,925      염경옥      정지리 122
                                                                                                           변경

        원남리      6-9   임                  원남리     6-9   임                    염동우      신남리 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