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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고시 제2025-51호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합니다.
   2025년 09월 30일
             관세청장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
제7조제1항제5호 증 "같은 항 제3호 단서" 를 "같은 항 제3호 및 제13호 단서"로 한다.
제12조의3제3항을 삭제한다.
제13조제1항 중 "인증유효기간 만료일의 30일 전까지" 를 "인증유효기간 만료 전 1년이 되는 날부터
인증유효기간 만료일의 30일 전까지"로 한다.
제20조 중 "2024년" 을 "2025년"으로 한다.
                     부칙 <제2025-51호(2025. 9. 2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요건 심사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을 신청 또는 인증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
 한다.

제3조(원산지인증수출자 자율점검 결과통보서 및 자율점검표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5호서식, 제6호
 서식 및 제6호의2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6년 3월 6일 이후 자율점검을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
 한다.

별표 2의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원산지 증명능력 및 확인서류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주 요 내 용                    세 부 내 용                 확인서류
             ◦ 원재료의 품목번호 관리
             ◦ 원재료의 원산지 관리
① 수출제품 및      - 원산지확인서·국내제조확인서 등 원산지확인서류 확보
  원재료의
           ◦ 주요 원재료 공급업체의 관리                        시스템 설명서,
  품목분류번호 및
           - 주요 원재료 공급업체 선정기준 및 리스트                 업무매뉴얼,
 원산지 관리
           - 원재료 공급업체 대상 원산지 교육 현황 및 계획
             (외부 위탁교육 가능)
② 생산(수출)물품에 ◦ 해당품목의 상대국 품목분류번호 관리
  적용되는 협정별 ◦ 해당품목의 협정별 원산지 기준 관리
  원산지기준 관리 ◦ 품목분류, 원산지기준 추가·변경 시 반영 기능
             ◦ 주요 수출품목의 생산공정 확인
             - 회사가 실존하고, 해당 품목의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는지 제품 생산공정
               여부, 불인정공정 해당 여부                설명서,
③ 원산지 판정의    - 생산자로부터 최종수출물품을 공급받아 수출하는 경우    원산지확인서,
  정확성          원산지확인서를 제출받았는지 여부 및 원산지확인서가
               정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주요 수출· 생산품을 ◦ 원산지소명서 작성능력 확인
                                                    1.프로세스
   선별하여 확인) 1. 프로세스 적정여부 확인
                                                      적정여부
               2. 주요 수출(생산)품목에 대해 서류확인
                                                    (시스템 설명서,
                - 원산지소명서 각 항목이 모두 기재되었는지 여부
                - 원산지확인서·국내제조확인서 등 원산지확인서류가         업무매뉴얼, 삭제)
주 요 내 용                   세 부 내 용                 확인서류

              정확하게 작성되고, 원산지소명서와 일치하는지 여부
            - 원재료의 협정별·품목별 원산지기준이 정확한지 여부
            - 수출품의 협정별·품목별 원산지기준이 정확한지 여부
            - (부가가치 기준 적용품목의 경우) 각 협정에서 정하는 재료비
              가감요소가 정확하게 반영되었는지 여부
            - 원산지 최종 판정결과가 정확한지 여부                2.서류작성
             ※ 주요 수출(생산)품목 선정 가이드                   적정여부
                                                  (품목별 소명서 및
             ㅇ 최근 3년 이내 주요 수출(생산)품목(품목번호 6단위별)
                중 상위 3개 이상~5개 이내 품목을 선정하되 실제 수출국과 소명자료, 최근
                맺은 협정 위주로 선정(다만, 수출(생산)품목이 3개 미만 3년간 수출실적)
                으로 예외적인 경우 해당 범위내에서 선정)
              - 신청인이 제출한 수출실적을 통해 품목선정 적정여부 확인
             ㅇ 원산지기준이 부가가치 기준인 품목을 1개 이상 필수 포함

            ㅇ 시행령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출자가 보관하여야할
               서류의 보관(전자서류, 스캔 가능)
             - 체약상대국의 수입자에게 제공한 원산지증명서 및
                                             시스템 설명서,
④ 원산지 증빙자료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서류
                                             업무매뉴얼,
  관리 (검증 대비) - 수출신고필증, 거래 관련 계약서
             - 해당물품 및 원재료의 생산 또는 구입 관련 증빙서류
             - 원가계산서･원재료내역서 및 공정명세서
             - 해당물품 및 원재료의 출납･재고관리 대장 등


별표 3의 원산지 관리에 관한 교육 이수 등 요건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원산지관리전담자 교육 이수점수
  ㅇ 업체별원산지인증수출자 원산지관리전담자: 다음 항목 총합 20점 이상
  ㅇ 품목별원산지인증수출자 원산지관리전담자: 다음 항목 총합 10점 이상


                        - 다 음 -

  ①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FTA 관련 교육* 이수
    ※ 단, 교육의 유효기간은 교육종료일로부터 2년
   * 민간협회 및 공공기관에서 매년마다 사전에 관세청장과 협의한 FTA 교육

              <자유무역협정 관련 교육이수 인정기준>

   과   목                내   용              점   수

  자유무역협정    ․FTA 협정문 중 원산지규정              시간당 2점
  (FTA)법령   ․FTA 관세특례법령 및 관련고시            (최대 4점)
            ․원산지결정기준 이론                   시간당 2점
 원산지 결정기준
            ․결정기준 판정 연습                   (최대 6점)
            ․품목분류 이론                      시간당 2점
   품목분류
            ․산업별 품목분류 사례                  (최대 6점)
   인증수출자    ․인증수출자 제도                     시간당 2점
․인증수출자 지정 실무                                 (최대 6점)
                 ․증명서·소명자료 작성 실무
                                                              시간당 2점
 원산지관리 실무        ․업무매뉴얼 작성·사례 실무
                                                              (최대 6점)
                 ․전산관리 시스템 실무

     원산지에        ․FTA 협정문 등 원산지조사 관련 규정                       시간당 2점
     관한 조사       ․원산지 증빙서류 등 보관 관련 규정                         (최대 6점)

  ② 관세, 상품학, 자유무역협정 관련 자격증* 소지자: 자격증당 2점(최대 6점)
   * 원산지실무사 자격증 포함, 원산지관리사 자격증은 제외(원산지관리사 자격증
     소지자는 교육이수 없이 원산지관리전담자로 지정 가능)


  ③ 관세청 또는 관세사 등*으로부터 받은 자유무역협정 컨설팅: 건당 4점(최대 12점)
     ※ 컨설팅의 유효기간은 컨설팅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며,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컨설팅
         의 경우 참여 관련 공문, 관세사 등으로부터 받은 컨설팅의 경우 컨설팅 수행 완료
         보고서(수행 컨설턴트 확인서명 포함)를 통해 확인
     * 관세사, 회계법인, 컨설팅 법인 등


별지 제5호서식의 원산지인증수출자 자율점검 결과 통보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원산지인증수출자 자율점검 결과통보서
 1. 인증번호      000-00-00000-(차수 000)                   2. 인증구분    □ 업체별    □ 품목별

                 업체명                  AAA          사업자등록번호

 3. 기본정보         대표자                                   연락처

                  주소

                  성명                                    소속
4. 작성자
                전화번호                              전자우편(e-mail)

5. 인증품목
                  품목번호                         원산지           원산지기준 C/O발급 수출자·생산자
연번       품명                    협정
                 (HS 6단위)                     결정기준            충족여부 건수(최근 2년) 동일 여부
 1       P1        000000     한-인도          CTSH+RVC 35%     □ Y □ N          □Y □ N

 2       P2        111111    한-싱가포르             CTH          □ Y □ N          □Y □ N

 3       P3        222222     한-EU            MC 45%         □ Y □ N          □Y □ N

                              6. 원산지관리전담자 정보
  성명            부서             연락처           전자우편(e-mail)    보유자격증      전담자 유형
 김훈민            대표          000-0000-0000    aaa@gmail.com             □ 내부   □ 외부
 김정음          해외영업          02-0000-0000     abcd@gmail.com 원산지실무사 □ 내부       □ 외부
이관세      ㅇㅇ관세사무소     02-0000-0000   bbb@gmail.com       관세사          □ 내부      □ 외부

          6-1. 원산지관리전담자 교육이력 관리 (자율점검 제출일 기준 최근 2년)

  교육이수자       점수             교육명                    교육기간                 시행기관

   김정음         6            인증수출자           2020.03.01.~2020.03.31        ㅇㅇㅇ




         6-2. 원산지관리전담자 컨설팅이력 관리 (자율점검 제출일 기준 최근 2년)

 컨설팅이수자       점수       주요 컨설팅 내용                 컨설팅기간                   시행기관
   김훈민         5      원산지 판정방법 등                    2020.03.03           ㅇㅇ관세법인




                      7. 인증기본사항 변경 관리

  변경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신고일

  상호변경                aaa                      bbb                   2020.04.01




* 변경사유는 변경사항 항목을 기재(ex, 상호 변경)

7-1. 인증취득 후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 표에 그 내용을 기재하시오

                        ② 대표자 변경
변경신고항목     ① 상호 변경                         ③ 주소 변경               ④ 원산지관리전담자 변경
                         (법인사업자)

7-2. 신규 인증 신청이 필요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사항에 모두 체크하고 기재하시오.

 업체정보     □ 대표자 변경(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번호 변경(개인 및 법인사업자)

 인증품목     □ 품목번호 변경(품목별 인증수출자)          □ 원산지결정기준(PSR) 변경(품목별 인증수출자)

* 7-2에 해당하는 경우 새롭게 인증수출자 인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첨부 :   원산지인증수출자 자율점검표, 원산지관리전담자 자격요건 증빙자료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제16조에 따라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요건 자율관리 결과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ㅇㅇ 세관장 귀하


별지 제6호서식의 "원산지인증수출자 자율점검표" 를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자율점검표"로 하고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자율점검표
1. 원산지증빙서류 및 전산처리시스템 관리

 ㅇ 수출물품의 원산지확인을 위한 원산지증빙서류는 협정에서 정하는 기간(예: 작성·발급일부터
       5년) 동안 보관해야 하며, 세관장이 원산지확인을 위해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제출해야 합니다.

 ㅇ 원산지증빙서류를 적정 관리하고 있는지 점검항목을 검토 후 그 결과를 기재합니다.

                            점검항목                              점검결과
                                                            예 아니오해당없음
 (1) 체약상대국의 수입자에게 제공한 원산지증명서 사본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서류* 사본을 보관하고 있습니까?
       * (예) 원산지소명서, 자재명세서(BOM), 제조공정도, 농작물경작확인서, 선박등록증 등
 (2)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물품의 수출신고필증 및 수출거래 관련 계약서 등을
     보관하고 있습니까?
 (3) 해당 물품의 구매 관련 증빙서류 및 출납ㆍ재고관리대장을 보관하고
     있습니까?
 (4) 생산자 또는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를 공급하거나 생산한 자가 해당 물품의
     원산지증명을 위하여 작성한 후 제공한 서류* 등을 보관하고 있습니까?
       * (예) 원산지확인서, 국내제조확인서 등
 (5) 인증품목의 생산자가 다른 경우 생산자가 직접 관리하는 서류* 는
     무엇입니까? 서류명을 기재합니다.                  (답변:                      )
               * (예) 원산지소명서, 자재명세서(BOM), 제조공정도 등
 (6)   원산지관리를 위한       전산처리시스템     또는   원산지관리업무    매뉴얼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2. (자율증명) 원산지증명서 관리

 ㅇ 원산지증명서를 자율발급하는 경우 해당 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법에 따라 작성  서명해야
       합니다. (예: 한-EU FTA의 경우 총가격이 6천 유로를 초과하는 경우 인증수출자만이 송품장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에 원산지증명서를 작성  서명할 수 있음)

 ㅇ 해당 협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적정 발급하였는지 점검 후 그 결과를 기재합니다.

 ※ 원산지증명서를 자율발급하지 않는 경우 “해당없음”기재
                                                              점검결과
                            점검항목
                                                            예 아니오해당없음
 (1) 원산지를 정확히 판정하여 발급하였습니까?

 (2) 원산지증명서에 인증수출자 번호를 정확히 기재하였습니까?
(3) 인증수출자 유효기간 내에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였습니까?

(4) 자율발급한 원산지증명서에 대하여 수정통보한 사실이 있습니까?
    - 수정통보 사실이 있다면 그 사유를 간략히 기재하시오.             (답변:       )
                                     *
(5) (송품장 등 상업서류에 자율발급하는 경우 에 해당) 비원산지 물품이
     혼재된 경우 송품장에 구분표시를 했습니까?
 * (예) 한-EFTA·EU·영국·이스라엘·필리핀 FTA 등
3. (자율증명)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 및 서명카드 관리

ㅇ 원산지증명서를 자율발급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 및 서명카드를 비치·관리해야 하며,
    서명권자를 변경, 추가하는 경우 그 내용을 빠짐없이 기록·관리합니다.

ㅇ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 및 서명카드 적정 관리 여부를 확인 후 그 결과를 기재합니다.

※ 원산지증명서를 자율발급하지 않는 경우 “해당없음”기재

                                                    점검결과
                       점검항목
                                              예     아니오 해당없음

3-1.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

⑴ 작성대장을 작성ㆍ관리하고 있습니까?

⑵ 작성대장 기재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했습니까?

3-2 원산지증명서 서명카드
⑴ 서명카드를 비치하여 작성ㆍ관리하고 있습니까?

⑵ 서명카드 기재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했습니까?

⑶ 서명카드에 등재된 자가 원산지증명서에 서명했습니까?

⑷ 서명카드에 자필로 서명했습니까?

4. (기관증명) 원산지소명서 관리

ㅇ 원산지소명서는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신청 시 첨부하는 서류로서 해당물품의 원산지를
    입증하기 위해 원산지결정기준, 주요 생산공정, 사용된 원재료 등을 소명하는 서류입니다.

ㅇ 원산지소명서를 적정하게 작성·발급하였는지 점검사항을 확인 후 그 결과를 기재합니다.

※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신청이 없는 경우 “해당없음”기재
                                                    점검결과
                       점검사항
                                              예     아니오 해당없음
⑴ 원산지소명서와 송품장의 품명ㆍ규격이 동일합니까?

⑵ 물품의 품목번호(HS 6단위) 확인 방법은 무엇입니까?
 ① 관세청 품목분류 질의 ② 관세사 자문 ③ 자체 결정              (답변:          )
 ④ 품목분류 유사결정사례 ⑤ 해외거래처 요청      ⑥ 기타

⑶ 원재료명세서에 투입된 원재료를 빠짐없이 기재했습니까?

⑷    인증취득 이후 원재료ㆍ거래처 등이 변경되어 인증품목의
    원산지결정기준을 더 이상 충족하지 않게 되었습니까?

(5)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판정 시 특례규정(예: 최소허용기준, 누적기준,
대체가능물품 등)을 적용했습니까?
 - 적용한 특례규정이 있는 경우 모두 기재합니다.                                  (답변:           )

(6) 작성자의 성명ㆍ서명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까?
5. 원산지(포괄)확인서 관리
ㅇ 원산지확인서는 제품 또는 원재료의 생산·공급자가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증빙하기 위해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ㅇ 생산·공급자(협력업체)로부터 원산지확인서를 제공받거나 제공하는 경우 원산지확인서를 적정
  관리하고 있는지를 확인 후 그 결과를 기재합니다.
※ 원산지확인서를 제공받거나 제공하지 않는 경우 “해당없음” 기재
                         점검항목                                        점검결과
                                                               예      아니오 해당없음
5-1. 다른 업체로부터 제공받은 원산지(포괄)확인서가 있는 경우
⑴ 발급번호, 작성자의 성명 및 서명 등이 모두 기재되어 있습니까?
⑵ 포괄확인기간 내에 물품을 공급받았습니까?
(3) 원산지(포괄)확인서에 기재된 원산지결정기준이 정확합니까?
(4) 원산지(포괄)확인서 발급업체에 원산지관리 방법을 지원합니까?
- 지원한다면 어떤 방식(예: 정기 교육, 실무 컨설팅, 담당자 파견, 전화상담 등)
                                                              (답변:           )
 으로 지원하고 있습니까?
5-2. 다른 업체에 제공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가 있는 경우
⑴ 발급물품에 대한 HS 품목분류를 관리하고 있습니까?
⑵ 발급번호 및 기재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했습니까?
⑶ 원산지확인서 작성을 위해 근거가 된 입증 서류·정보 등을 보관하고 있습니까?
(4) 원산지확인서 작성대장을 작성ㆍ관리하고 있습니까?
6. 원재료 및 원가관리
ㅇ 해당 물품의 원산지기준 충족여부 판정을 위해서는 해당 협정의 원산지규정에 따라 완제품,
  원재료의 재고관리 및 가치를 산정해야 합니다.

ㅇ 해당 물품의 원재료 및 원가를 적정 관리하고 있지는 점검 후 그 결과를 기재합니다.
※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아닌 경우, 원산지기준이 부가가치기준이 아닌 경우(6-2)“해당없음”기재
                  점검항목                         점검결과
                                            예   아니오 해당없음
6-1. 원재료 관리(수출자가 인증품목을 직접 생산하는 경우)
(1) 원산지별로 구분하여 원재료의 재고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2) 원재료의 재고관리기법은 무엇입니까?
                                                              (답변:          )
   ① 개별법 ② 선입선출법  ③ 후입선출법               ④ 평균법      ⑤ 기타
6-2. 원가관리(부가가치기준 적용품목이 있는 경우)
⑴ 물품 가격을 협정에서 정한 기준가격으로 산정했습니까?
 * (예) (한-EU) 공장도가격(EXW), (한-아세안) 본선인도가격(FOB), (한-미) 조정가격 등

⑵ 원가배분방식을 바르게 적용하여 원가계산서를 작성했습니까?

⑶ 판매비, 관리비, 이윤 등을 적정하게 책정했습니까?
⑷ 직접 수입한 원재료의 가격을 CIF 가격으로 책정했습니까?
7. 제조공정 관리

 ㅇ 원산지는 해당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기준에 따라 해당 물품의 생산․가공․제조 등이 이루어진
     국가를 원산지 국가로 하며 생산과정에서 충분가공을 수행한 경우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됩니다.

 ㅇ 해당 물품의 제조공정 단계별 어떤 공정을 거쳤는지 점검 후 그 결과를 기재합니다.
                                             점검결과
                  점검사항
                                           예     아니오
 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인증품목의 제조공정도를 구비하고 있습니까?

 ⑵ 해외 생산공장이 있습니까?

  - 해외 생산공장이 있다면 인증품목과 동일한 물품을 생산합니까?

  - 해외 생산공장에서 동일한 물품을 생산하는 경우 국내 생산물품과
    구분되어 관리되고 있습니까?

 ⑶ 인증품목의 생산공정이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⑷ 제조공정이 협정에서 정하는 불인정공정*에 해당합니까?
 * (예) 단순조립작업, 보존 공정, 단순 혼합 등

 ⑸ 제조공정도의 작성일자ㆍ작성자가 기재되어 있습니까?

 ⑹ 인증 취득 후 제조공정이 변동되었습니까?
  - 인증 취득 후 제조공정이 변동되어 원산지결정기준을 더 이상
    충족하지 않게 되었습니까?
8. 원산지 충족확인 증빙서류 첨부(협정별·원산지결정기준별 주요 수출품목 3개 이상)

 ㅇ 제출서류는 점검일 기준으로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지원파일 형식: PDF, EXCEL)

 ※ 원재료내역서(BOM)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19호서식   준용(원산지기준이 부가가치기준인   경우 완제품   가격의
     가격조건(EXW, FOB 등)과 부가가치비율을 추가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연번       품명                         제출서류
 1        P1    제조공정도, 원재료내역서(BOM), 원산지(포괄)확인서(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
 2        P2    제조공정도, 원재료내역서(BOM), 원산지(포괄)확인서(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
 3        P3    제조공정도, 원재료내역서(BOM), 원산지(포괄)확인서(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


별지 제6호의2서식의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자율점검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자율점검표
1. 원산지증빙서류 및 전산처리시스템 관리

 ㅇ 수출물품의 원산지확인을 위한 원산지증빙서류는 협정에서 정하는 기간(예: 작성·발급일부터
     5년) 동안 보관해야 하며, 세관장이 원산지확인을 위해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제출해야 합니다.

 ㅇ 원산지증빙서류를 적정 관리하고 있는지 점검항목을 검토 후 그 결과를 기재합니다.
                         점검항목                          점검결과
예 아니오해당없음
(1) 체약상대국의 수입자에게 제공한 원산지증명서 사본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서류* 사본을 보관하고 있습니까?
  * (예) 원산지소명서, 자재명세서(BOM), 제조공정도, 농작물경작확인서, 선박등록증 등
(2)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물품의 수출신고필증 및 수출거래 관련 계약서 등을
    보관하고 있습니까?
(3) 해당 물품의 구매 관련 증빙서류 및 출납ㆍ재고관리대장을 보관하고
    있습니까?
(4) 생산자 또는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를 공급하거나 생산한 자가 해당 물품의
    원산지증명을 위하여 작성한 후 제공한 서류* 등을 보관하고 있습니까?
  * (예) 원산지확인서, 국내제조확인서 등
(5) 인증품목의 생산자가 다를 경우 생산자가 직접 관리하는 서류* 는
    무엇입니까? 서류명을 기재합니다.                  (답변:                      )
           * (예) 원산지소명서, 자재명세서(BOM), 제조공정도 등
2. (자율증명) 원산지증명서 관리

ㅇ 원산지증명서를 자율발급하는 경우 해당 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법에 따라 작성  서명해야
  합니다. (예: 한-EU FTA의 경우 총가격이 6천 유로를 초과하는 경우 인증수출자만이 송품장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에 원산지증명서를 작성  서명할 수 있음)

ㅇ 해당 협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적정 발급하였는지 점검 후 그 결과를 기재합니다.

※ 원산지증명서를 자율발급하지 않는 경우 “해당없음”기재
                                                             점검결과
                         점검항목
                                                           예 아니오해당없음
(1) 원산지를 정확히 판단하여 발급하였습니까?

(2) 원산지증명서에 인증수출자 번호를 정확히 기재하였습니까?

(3) 인증수출자 유효기간 내에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였습니까?

(4) 자율발급한 원산지증명서에 대하여 수정통보한 사실이 있습니까?

  - 수정통보 사실이 있다면 그 사유를 간략히 기재하시오.                      (답변:       )
(5) (송품장 등 상업서류에 자율발급하는 경우*에 해당) 비원산지 물품이
     혼재된 경우 송품장에 구분표시를 했습니까?
  * (예) 한-EFTA·EU·영국·이스라엘·필리핀 FTA 등
(6) (한-EU․영국 수출자만 해당) 6,000유로 초과 물품은 인증품목에 대해서만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했습니까?
3. (자율증명)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 및 서명카드 관리

ㅇ 원산지증명서를 자율발급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 및 서명카드를 비치·관리해야 하며,
  서명권자를 변경, 추가하는 경우 그 내용을 빠짐없이 기록·관리합니다.

ㅇ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 및 서명카드 적정 관리 여부를 확인 후 그 결과를 기재합니다.

※ 원산지증명서를 자율발급하지 않는 경우 “해당없음”기재
                                                           점검결과
                        점검항목
                                                       예    아니오 해당없음
3-1.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

⑴ 작성대장을 작성ㆍ관리하고 있습니까?
⑵ 작성대장 기재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했습니까?

3-2 원산지증명서 서명카드

⑴ 서명카드를 비치하여 작성ㆍ관리하고 있습니까?

⑵ 서명카드 기재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했습니까?

⑶ 서명카드에 등재된 자가 원산지증명서에 서명했습니까?

⑷ 서명카드에 자필로 서명했습니까?
4. (기관증명) 원산지소명서 관리

ㅇ 원산지소명서는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신청 시 첨부하는 서류로서 해당물품의 원산지를
     입증하기 위해 원산지결정기준, 주요 생산공정, 사용된 원재료 등을 소명하는 서류입니다.

ㅇ 원산지소명서를 적정하게 작성·발급하였는지 점검사항을 확인 후 그 결과를 기재합니다.

※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신청이 없는 경우 “해당없음”기재
                                                       점검결과
                    점검사항
                                                 예      아니오 해당없음
⑴ 원산지소명서와 송품장의 품명ㆍ규격이 동일합니까?

⑵ 물품의 품목번호(HS 6단위) 확인 방법은 무엇입니까?
 ① 관세청 품목분류 질의 ② 관세사 자문 ③ 자체 결정                 (답변:          )
 ④ 품목분류 유사결정사례 ⑤ 해외거래처 요청      ⑥ 기타

⑶ 원재료명세서에 투입된 원재료를 빠짐없이 기재했습니까?

 ⑷    인증취득 이후 원재료ㆍ거래처 등이 변경되어 인증품목의
     원산지결정기준을 더 이상 충족하지 않게 되었습니까?
(5)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판정 시 특례규정(예: 최소허용기준, 누적기준,
    대체가능물품 등)을 적용했습니까?

 - 적용한 특례규정이 있는 경우 모두 기재합니다.                    (답변:           )

(5) 작성자의 성명ㆍ서명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까?

5. 원산지(포괄)확인서 관리
ㅇ 원산지확인서는 제품 또는 원재료의 생산·공급자가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증빙하기 위해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ㅇ 생산·공급자(협력업체)로부터 원산지확인서를 제공받거나 제공하는 경우 원산지확인서를 적정
  관리하고 있는지를 확인 후 그 결과를 기재합니다.
※ 원산지확인서를 제공받거나 제공하지 않는 경우 “해당없음” 기재
                    점검항목                               점검결과
                                                 예      아니오 해당없음
5-1. 다른 업체로부터 제공받은 원산지(포괄)확인서가 있는 경우
⑴ 발급번호, 작성자의 성명 및 서명 등이 모두 기재되어 있습니까?
⑵ 포괄확인기간 내에 물품을 공급받았습니까?
(3) 원산지(포괄)확인서에 기재된 원산지결정기준이 정확합니까?
(4) 원산지(포괄)확인서 발급업체에 원산지관리 방법을 지원합니까?
- 지원한다면 어떤 방식(예: 정기 교육, 실무 컨설팅, 담당자 파견, 전화상담 등) (답변:           )
으로 지원하고 있습니까?
5-2. 다른 업체에 제공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가 있는 경우

⑴ 발급물품에 대한 HS 품목분류를 관리하고 있습니까?
⑵ 발급번호 및 기재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했습니까?
⑶ 원산지확인서 작성을 위해 근거가 된 입증 서류·정보 등을 보관하고 있습니까?
(4) 원산지확인서 작성대장을 작성ㆍ관리하고 있습니까?
6. 원재료 및 원가관리
ㅇ 해당 물품의 원산지기준 충족여부 판정을 위해서는 해당 협정의 원산지규정에 따라 완제품,
  원재료의 재고관리 및 가치를 산정해야 합니다.
ㅇ 해당 물품의 원재료 및 원가를 적정 관리하고 있지는 점검 후 그 결과를 기재합니다.
※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아닌 경우, 원산지기준이 부가가치기준이 아닌 경우(6-2)“해당없음”기재
                                               점검결과
                  점검항목
                                            예   아니오 해당없음
6-1. 원재료 관리(수출자가 인증품목을 직접 생산하는 경우)

(1) 원산지별로 구분하여 원재료의 재고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2) 원재료의 재고관리기법은 무엇입니까?
                                                              (답변:   )
   ① 개별법 ② 선입선출법  ③ 후입선출법               ④ 평균법      ⑤ 기타
6-2. 원가관리(부가가치기준 적용품목이 있는 경우)
⑴ 물품 가격을 협정에서 정한 기준가격으로 산정했습니까?
 * (예) (한-EU) 공장도가격(EXW), (한-아세안) 본선인도가격(FOB), (한-미) 조정가격 등
⑵ 원가배분방식을 바르게 적용하여 원가계산서를 작성했습니까?
⑶ 판매비, 관리비, 이윤 등을 적정하게 책정했습니까?
⑷ 직접 수입한 원재료의 가격을 CIF 가격으로 책정했습니까?
7. 제조공정 관리

ㅇ 원산지는 해당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기준에 따라 해당 물품의 생산․가공․제조 등이 이루어진
  국가를 원산지 국가로 하며 생산과정에서 충분가공을 수행한 경우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됩니다.

ㅇ 해당 물품의 제조공정 단계별 어떤 공정을 거쳤는지 점검 후 그 결과를 기재합니다.
                                            점검결과
                 점검사항
                                          예     아니오
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인증품목의 제조공정도를 구비하고 있습니까?

(2) 인증품목의 생산공정이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3) 재조공정이 협정에서 정하는 불인정공정*에 해당합니까?
 * (예) 단순조립작업, 보존 공정, 단순 혼합 등

(4) 제조공정도의 작성일자ㆍ작성자가 기재되어 있습니까?

(5) 인증 취득 후 제조공정이 변동되었습니까?
 - 인증 취득 후 제조공정이 변동되어 원산지결정기준을 더 이상
   충족하지 않게 되었습니까?
8. 원산지 충족확인 증빙서류 첨부(인증받은 품목 모두 작성)
ㅇ 제출서류는 점검일 기준으로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지원파일 형식: PDF, EXCEL)

※ 원재료내역서(BOM)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19호서식   준용(원산지기준이 부가가치기준인           경우 완제품      가격의
    가격조건(EXW, FOB 등)과 부가가치비율을 추가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생산하여   원산지를   확인한   물품을    추가   가공   없이   수출하는    경우
    생산자의“제조공정도·원재료내역서(BOM)”대신 해당 생산자가 최근 2년 이내 자율점검을 수행하고
    제출한 결과에 대한 관할 세관장의“자율점검 결과 검토의견서”를 대체하여 제출할 수 있음
연번       품명                             제출서류
1        P1    제조공정도, 원재료내역서(BOM), 원산지(포괄)확인서(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
2        P2    제조공정도, 원재료내역서(BOM), 원산지(포괄)확인서(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
3        P3    제조공정도, 원재료내역서(BOM), 원산지(포괄)확인서(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
◉행정안전부공고제2025-1225호
　｢기업 재해경감활동 전문인력 교육운영규정」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9월 30일
행정안전부장관
기업 재해경감활동 전문인력 교육운영규정 일부개정안행정예고
1. 개정이유
기업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역량 강화 등 기업재난관리사 전문교육 및 시험과목 분야 개편 필요
2. 주요내용
가.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역량 강화를 위해 기업재난관리사 전문교육분야를 개편함(안 제3조~5
조, 제21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0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예방안전제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우편 또는 이메일
     - 주  소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207호(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제도과)
     - 연락처 : (전화) 044-205-4149, (이메일) kimjjjhh@korea.kr
4. 기타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제도과(044-205-41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공고 제2025-309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3조(과태료), 「지방세징수법」제33조(압류)
및 제56조(자동차 등의 압류 절차)에 따라 과태료 체납자에게 재산(자동차)압류를 통지하였으나, 연
락두절 및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2025년 09월 30일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과태료 체납자 재산 압류 통지 공시송달 공고
1. 건명: 과태료 체납자 재산 압류 통지 공시송달 공고

2. 대상

              설립                             과태료 미납액
  사업장명                      학원 주소                          재산 구분
             운영자                             (가산금 포함)
                        경기도 남양주시                            카니 발
YBMECC어학원 이○진                                2,719,000원
                    다산중앙로82번길 78, 401~406호                경북 41도89**


3. 근거법령: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3조(과태료)제1항제1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4.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가. 1개월 이상 무단 휴원

 나. 교습비등 미반환

 다. 2개월 이상 무단 휴원

 라. 과태료 체납

5. 공고기간: 2025. 9. 30.(화)~10. 14.(화)

6. 알리는 사항

 가. 귀하의 법규 위반사항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납부를 독촉하였으나 체납하여, 「지방세징수
    법」 제56조에 따라 체납한 과태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귀하의 재산(자동차)을 압류하였음을 알려
    드리오니 조속한 시일 내에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시고 압류해제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심판법」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
    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
    라인: www.simpan.go.kr)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평생교육팀(☏
    031-550-615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파시험인증센터공고제2025-25호
　「전파법」 제58조의2, 제58조의4, 제71조의2,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8, 제118조 별표 23
의규정 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9월 30일
전파시험인증센터장
행정처분 통지
1. 처분대상 : ERZ-SOME5X 등 3개 기자재 (붙임 1 참조)
2. 처분내용 : 방송통신기자재등에 대한 적합성평가의 취소, 수거, 업무처리 절차 개선
ㅇ 처분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립전파연구원)와 협의하여 「적합성평가가 
취소된 기자재에 대한 수거」 및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대한 업무처리절차 개선」
에 대한 이행계획을 붙임의 작성지침에 따라 수립하여 제출할 것.
ㅇ 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립·제출한 위 이행계획에 대한 이행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
립전파연구원 전파시험인증센터)에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립전파연
구원 전파시험인증센터)의 이행결과 점검에 협조하여야 함.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적합등록 또는 자기적합확인 신청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적합성평가
를 받음
4. 근거법령 : 「전파법」 제58조의2, 제58조의4, 제71조의2,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8, 제118
조
5. 처분일자 : 2025.9.25.
6. 위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적합성평가가 취소된 기자재를 처분일로부터 1년 동안 동일한 기자재에 
대해 적합성평가를 받을 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제27조
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
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행정처분 대상 1부
2. 이행계획 작성지침 1부. 끝.
[붙임1] 행정처분 대상(파생모델명은 https://www.rra.go.kr/ko/notice/noticeList.do에서 확인)
순번
상호 또는 성명
적합성평가번호
기본모델명
인증/등록 연월일
행정처분내용
1
주식회사 이루커머스
ERZ-SOME5X
SOME5X
2024-11-20
취소, 수거, 개선, 이행계획 제출
2
주식회사 이루커머스
ERZ-XY1-Y
XY1-Y
2024-11-20
취소, 수거, 개선, 이행계획 제출
3
주식회사 이루커머스
ERZ-Xy1
Xy1
2024-11-06
취소, 수거, 개선, 이행계획 제출
[붙임 2] 이행계획 작성지침 
※ 이행계획 작성 시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고 처분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
부(국립전파연구원)와 협의하여 제출할 것 
※ 해당 지침은 추후 행정처분의 이행결과 점검기준으로 활용될 예정임
1. 수거 방안
* 구매한 기자재를 기자재 본래의 용도에 부합하게 이용하는 자를 의미함
1) 제조·수입된 기자재로서 도·소매 과정에 있거나 유통망 내에 있는 기자재 등 구매자에게 
판매되지 않은 기자재가 적합성평가 취소 이후 구매자에게 유통·판매되는 것을방지하
기 위하여 처분을 받은 즉시 해당 기자재를 수거하여야 함.
2) 구매자에게 판매된 기자재는 처분일로부터 3개월 내신속히 기자재의 기술기준 적
합여부를 지정시험기관(전파법 제58조의5)의시험을 통해 검증하여야 하며, 기술기
준에 부적합(또는 적합여부 미확인)한 경우 구매자에게 이를 고지하고 수거하여야 함.
3) 구매자에게 판매된 기자재 중 검증 결과 기술기준에 적합함이 확인된 기자재는 전
자파 인체영향이나 전자파장해 등 우려가 없음을 구매자에게 고지하여야 하며, 자율
적으로 수거할 수 있음.
2. 고지 방안
ㅇ 구매자에게 기자재의 기술기준 적합여부 및 수거 여부를 고지할 때, 개별 통지를 원
칙으로 하되,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할 것.
- 개별 통지가 어려운 경우,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의 자사 인터넷 홈페이지(홈페이지가있는 경
우) 및 국립전파연구원 인터넷 홈페이지(www.rra.go.kr) 등을 통해 고지하여야 함.
- 자사 및 국립전파연구원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고지하는 경우, 공고 기간은 3개월
이상 6개월 이내로 함. 다만, 수거 이행이 완료되면 고지를 종료할 수 있음.
ㅇ 수거 대상 기자재는 고지 내역에 업체 이름‧연락처(전화번호, 이메일 등), 모델명, 기술
기준 부적합사실 등 수거 대상 기자재의 정보를 명시하여야 함.
※ 기술기준 부적합이 확인된 기자재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www.consumer.go.kr)에도 공개될 예정임
3. 수거에 따른 교환‧환불 등 보상 방안
ㅇ 수거에 따른 보상방안은 「소비자기본법」에 의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을 참조하
여, 기자재 특성에 부합하게 제시할 것.
4. 적합성평가를 받기 위한 업무처리절차 개선
※ (예시) 적합성평가 절차 관리 매뉴얼, 담당 인력 및 대리인 관리 등에 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음.
구매자* 미판매
구매자 판매
수거1)
검증 결과 부적합(또는 적합여부 미확인)
수거2)
검증 결과 적합
자율적 수거3)
- 1 -
◉새만금개발청공고제2025-51호
　「새만금지구 국가산업단지 입주심사위원회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09월 30일
새만금개발청장
새만금지구 국가산업단지 입주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
1. 개정이유
ㅇ새만금 산단 입주희망 기업의 투자철회 예방과 우리청의 효율적 부지활용을 위한 권한 부여＊및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 변경 개정 추진
2. 주요내용
〔투자협약(MOU) 유효기간 연장(제12조제3항)
ㅇ (현행) 투자협약(MOU)의 유효 기간은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연장
ㅇ(개정) 투자협약(MOU)의 유효 기간은 1년으로 하되 ①총 1년의 범위내에서(추가 1년의 기간 
동안 횟수제한 없음) 연장으로 변경 및 ②MOU연장 시 우리청에 부지 위치 조정 권한 부여
  - (개정사유) 투자기업의 투자 철회 예방등 효율적 관리를 위해 투자협약(MOU) 유효기간 연장 
추진 및 부지관리의 효율성 제고
〔직제 개편에 따른 위원장 등 변경(①제2조, ②제4조제2항, ③제6항1호)〕
ㅇ (현행) ①(주관부서)산업진흥과②(부위원장)개발사업국장 ③(소위원회 위원장)산업진흥과장
ㅇ(개정) ①(주관부서)기업지원단 ②(부위원장)개발전략국장 ③(소위원회 위원장)기업지원단장
  - (개정사유) 직제 개편으로 개발사업국 산업진흥과에서 개발전략국 기업지원단이 분리됨에 따라 
개편 사항 반영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