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915호                   관         보             2012. 12. 24.(월요일)
                  KS 인증대상 품목지정 및 인증심사기준 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내용
    폐지         KSM2753    고형 주방용 비누                          심사기준
    폐지         KSM2742    자동차용 흐림 방지제                        심사기준
    폐지         KSM2740    석유 왁스                              심사기준
    폐지         KSM2704    가루 세탁 비누                           심사기준
    폐지         KSM2722    양초                                 심사기준
2. 폐지 사유
  사양산업 및 인증업체가 없는 품목
3. 주요 폐지 내용
  사양산업 및 인증업체가 없는 품목으로 KS인증품목 지정 해제 및 심사기준 폐지
                              부칙
이 공고는 2012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광업등록사무소공고2012-51호
                        광업권설정출원 각하(용유리지적 142호)
1. 2011. 1. 26. 광업권 설정을 출원한 용유리지적 제142호 금,은,동,텅스텐,몰리브덴광에 대하여 광업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현장조사하고자 하였으나 귀하가 지정일시에 출석하지 않아 광업법 제19조제2호
  에 따라 각하 처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 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광업법 제90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제기하거나(처분이 있음
  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행정소
  송을 제기할 수(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있음을 알
  려드립니다.
      2012년 12월 24일
                  광업등록사무소장
○ 수신자: (주)이레광업 귀하(우421-742 경기 부천시 오정구 석천로 397, 101동 1009호(삼정동, 부천테
  크노파크쌍용3차))
    법             원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4030 도로법위반
피 고 인          합자회사 삼광통운
               소재지 대전 유성구 대정동 300-1
               대표사원 이창진
검    사         양선순(기소, 공판)
재심대상 약식명령      대전지방법원 1994. 4. 4.자 94고약1349호 약식명령
판결선고           2012. 11. 30.
                                  402
제17915호               관        보         2012. 12. 24.(월요일)
연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     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번                      편입면 소유자명 소유자 주소 권리자명 권리구 권리자 주소 비고
                  적     적                    분
86 강경읍
   채운리 453-2 도로 16,166  791 국토해양
                              부
87 강경읍
   채운리 455-1 구거 541 193 식품부
                            농림수산                        등기부
                                                       등본없음
   강경읍                      농림수산       연무신용 근저당 논산시연무 등기부
88 채운리 455-2 구거 5,586 1,750 식품부        협동조합 지상권 읍701-1
                                                  마산리 등본없음
89 강경읍
   채운리 457-1 도로  219    86  농림수산
                             식품부
                                                        등기부
                                                       등본없음
   강경읍
90 채운리 457-2 도로 562 562 식품부 농림수산                        등기부
                                                       등본없음
91 강경읍
   채운리 458-1 구거 262 55 식품부
                            농림수산                        등기부
                                                       등본없음
92 강경읍
   채운리 458-2 구거  723    723 농림수산
                             식품부
                                                        등기부
                                                       등본없음
93 강경읍                      농림수산
   채운리 459-2 구거 1,100 480 식품부
                                                        등기부
                                                       등본없음
94 강경읍
   채운리 460-1 구거  429    69  농림수산
                             식품부
                                                        등기부
                                                       등본없음
   강경읍
95 채운리 461 도로 900 900 식품부   농림수산
96 강경읍
   채운리 462 구거 1,365 518 식품부
                            농림수산

◉전라북도공고제2012-1155호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취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6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을 취
소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24일
              전라북도지사
 등록번호       업종    등록취소 연월일 상호 명 대표자          소재지
  제3호 환경 컨설팅회사 2012. 12. 12 (유)창대환경 김인재 김제시 하흥로  375 (흥사동
                                             527-9)
◉(서울)관악구공고제2012-1296호
                                      소유자 없는 부동산
  다음 표시의 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가 있는 사람은 다음 공고기간 내에 그 권리를 신고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
정에 의하여 국가가 그 소유권을 취득함을 공고한다.
    2012년 12월 24일
                관악구청장
1. 공고기간 : 2012. 12. 24. ~ 2013. 6. 23.
                                          445
제17915호                      관          보           2012. 12. 24.(월요일)
2. 신고장소 : 관악구청 재무과(☎ 02)880-3236)
3. 신고사항 : 소유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판결문, 등기권리증 등)
4. 재산의 표시
    연번     재산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비고
     1     관악구 봉천동          1500-4  잡종지     59.9
     2     관악구 봉천동            803-5  도로     134
     3     관악구 봉천동            803-6  도로      42
     4     관악구 봉천동            212-9  도로     363
     5     관악구 봉천동          1649-8   도로     84.1
     6     관악구 봉천동          1649-9   도로     55.6
     7     관악구 봉천동           173-58  도로     126
     8     관악구 봉천동          635-696 잡종지     160
     9     관악구 봉천동          635-697 잡종지      19
     10    관악구 봉천동           253-10 잡종지     342
     11    관악구 봉천동            247-5 잡종지     221
     12    관악구 신림동          409-401  도로     536
     13    관악구 신림동          1681-1   도로     24.9
     14    관악구 신림동           98-438  도로      36
     15    관악구 신림동          1703-3   임야     55.6
     16    관악구 신림동            814-2  도로     214
◉(서울)송파구공고제2012-1379호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수질 환경전문공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등록을 취소한 아래 사업장에 대해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24일
                송파구청장
1. 제 목 :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자진반납) 공고
2. 근거법규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3. 공고기간 : 2012.12.11.~ 2012.12.26. 까지(15일간)
4. 공고대상
  구분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소재지         분야    취소일자
  등록 수질 에이치플러스 류재영 서울시 송파구 석촌호수로                          수질
  취소 제17호 이엔지(주)                          234(석촌동, 2층) 환경전문공사업 2012.12.11.
5.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송파구청 맑은환경과(☎02-2147-32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송파구공고제2012-1393호
                    대기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대기 환경전문공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등록을 취소한 아래 사업장에 대해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24일
              송파구청장
                           446
제17915호                    관        보          2012. 12. 24.(월요일)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부한
   지방자치단체
◉(서울)은평구고시제2012-79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주택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등 관련규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
이 행정처분하고 동법시행령 제14조 제5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24일
                은평구청장
가.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내역
 연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행정처분   처분내용
 번                                소재지         위반내용 (처분일자       처분근거
                                                     ․기간)
    서울-주택       광안주택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1 1998-0016 건설(주) 박경춘 757 시외버스터미널
                          3층(대조동 2-9)
    서울-주택      청암탑건설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 1999-0194 (주) 선은규 103 기린빌딩
                          602(역촌동 17-1)
    서울-주택      (주)바로선     서울시 은평구 갈현로
  3 2000-0039 종합건설 김인회 307, 201호(갈현동          등록기준             w주택법
                          422-30)              미달로              제13조
  4 서울-주택       장성주택 이옥배 서울시 은평구 불광로 영업정지
    2000-0043 건설(주)       104-1, 2층(불광동8-5) 처분을 받은 등록말소 w주택법
  5 서울-주택       금강화천 이규창 서울시 은평구 증산로 후 영업정지 (2012. 시행령
    2001-0171 주택건설(주)     469(신사동 23-7)      기간이 끝나는 12.18) 제14조
  6 서울-주택       한국건설 전재학 서울시 은평구 연서로 날까지 이를
    2001-0208 (주)         78, 202호(역촌동9-54) 보완하지               w주택법

  7 서울-주택       제림건설 정영근 서울시
                          연서로25길
                                  은평구
                                      23-9,
                                               아니함             【별표1】
    2002-0207 (주)         102호(갈현동 136-6)
  8 서울-주택
    2003-0176
              (주)씨앤플러 김미선 서울시 은평구 진관동
                  스       67-6(진관내동 518-20)
    서울-주택       (주)예린     서울시 은평구 진관동
  9 2003-0522 개발 박홍신 86-25, 1층(구파발동
                          28-25)
    서울-주택       (주)예청     서울시     은평구    응암로 등록기준 미달 영업정지 w주택법
 10 2002-0235 종합건설 박경원 161, 3층(응암동594-2) (사무실 (3개월) 제13조
                                               미보유) 2012.12.18
                                  430
제17915호                  관        보          2012. 12. 24.(월요일)
 연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처분내용
                                             행정처분 (처분일자
 번                               소재지         위반내용 ․기간) 처분근거
    서울-주택      (주)로가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등록기준 미달
 11 2004-0076 건설 김종민 73 알만빌딩                  (사무실
                         2층(역촌동 28-11)        미보유)
    서울-주택     홍림티엔씨      서울시 은평구 연서로 등록기준 미달
 12 2004-0111 건설(주) 배삼록 188, 2층(대조동           (사무실
                         219-32)              미보유)
    서울-주택     토파스종합      서울시     은평구   연서로 등록기준 미달
 13 2005-0039 건설(주) 김수종 204,3층(대조동199-18) (사무실
                                              미보유)
    서울-주택     뉴월드종합      서울시 은평구 응암로 등록기준 미달
 14 2005-0090 건설(주) 강창수 337 덕천빌딩           (사무실․기술
                         5층(응암동 88-11)      자 미보유)
    서울-주택     참뿌리종합      서울시     은평구   역말로 등록기준 미달
 15 2006-0219 건설(주) 박생수 40(역촌동 62-3)       (사무실․기술
                                            자 미보유)
    서울-주택     기앤텍개발      서울시 은평구           등록기준 미달
 16 2007-0081 (주) 최상봉 은평로13길               (사무실․기술
                         11-11(응암동 85-5)     자 미보유         w주택법

    서울-주택                서울시 은평구           등록기준   미달        시행령
 17 2007-0146 (주)금왕성 노상우 은평로21길63 원기빌딩 (사무실․기술 ~            제14조
                         202호(녹번동 83-54) 자 미보유) 2013.3.17.
                                           등록기준 미달         w주택법
    서울-주택       끌레르      서울시     은평구   연서로
 18 2007-023 아르망(주) 김완숙 209(갈현동 460-8) (사무실․기술             【별표1】
                                            자 미보유)
    서울-주택      (주)민아     서울시 은평구           등록기준 미달
 19 2007-0266 건설 성행식 은평로13길 12-6,          (사무실․기술
                         3층(응암동 84-32)      자 미보유)
    서울-주택       씨제이      서울시 은평구           등록기준 미달
 20 2009-0093 유니언(주) 최승옥 연서로20길 5,         (사무실․기술
                         2층(대조동 221-61)     자 미보유)
    서울-주택      푸른주택  김인웅 서울시 은평구           등록기준 미달
 21 2010-0002 건설 엄금님 연서로5길 3,              (사무실․기술
                         3층(역촌동 63-41)      자 미보유)
                         서울시 은평구           등록기준 미달
    서울-주택      골드패밀  김문성 불광천길     466-1
 22 2010-0098 리움 김덕영 패밀리움 801 (응암동 (사무실․기술
                         126-23)            자 미보유)
    서울-주택      진두개발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등록기준 미달
 23 2010-0143 (주) 함옥윤 84 상민빌딩 2층           (사무실․기술
                         205호(녹번동 162-4) 자 미보유)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청 주택과(☎02-351-736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31
제17915호                   관         보          2012. 12. 24.(월요일)
○ 행정처분 내역
연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처분내용
                                             행정처분 (처분일자
번                                소재지         위반내용 ․기간) 처분근거
   서울-주택       광안주택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1 1998-0016 건설(주) 박경춘 757 시외버스터미널
                         3층(대조동 2-9)
   서울-주택      청암탑건설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 1999-0194 (주) 선은규 103 기린빌딩
                         602(역촌동 17-1)
   서울-주택      (주)바로선     서울시 은평구 갈현로
 3 2000-0039 종합건설 김인회 307, 201호(갈현동          등록기준            w주택법
                         422-30)             미달로              제13조
   서울-주택       장성주택      서울시     은평구  불광로
 4 2000-0043 건설(주) 이옥배 104-1, 2층(불광동 8-5)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등록말소 w주택법
 5 서울-주택       금강화천 이규창 서울시 은평구 증산로 후 영업정지 (2012. 시행령
   2001-0171 주택건설(주)     469(신사동 23-7)     기간이 끝나는 12.18) 제14조
 6 서울-주택       한국건설 전재학 서울시 은평구 연서로 날까지 이를
   2001-0208 (주)         78, 202호(역촌동 9-54) 보완하지             w주택법

   서울-주택       제림건설      서울시     은평구         아니함             【별표1】
 7 2002-0207 (주) 정영근 연서로25길 23-9,
                         102호(갈현동 136-6)
 8 서울-주택
   2003-0176
             (주)씨앤플러 김미선 서울시 은평구 진관동
                 스       67-6(진관내동 518-20)
   서울-주택       (주)예린     서울시 은평구 진관동
 9 2003-0522 개발 박홍신 86-25, 1층(구파발동
                         28-25)
   서울-주택       (주)예청     서울시     은평구  응암로  등록기준 미달
10 2002-0235 종합건설 박경원 161, 3층(응암동 594-2) (사무실
                                             미보유)
   서울-주택       (주)로가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등록기준 미달
11 2004-0076 건설 김종민 73 알만빌딩                  (사무실
                         2층(역촌동 28-11)       미보유)            w주택법
                         서울시     은평구  연서로  등록기준  미달           제13조
12 서울-주택      홍림티엔씨 배삼록 188, 2층(대조동
   2004-0111 건설(주)                           (사무실 영업정지
                         219-32)             미보유) (3개월) w주택법
   서울-주택      토파스종합      서울시 은평구 연서로 등록기준 미달 2012.12.18 시행령
13 2005-0039 건설(주) 김수종 204, 3층(대조동           (사무실     ~       제14조
                         199-18)             미보유) 2013.3.17.
                         서울시     은평구  응암로                    w주택법
                                           등록기준  미달
14 서울-주택      뉴월드종합 강창수 337 덕천빌딩
   2005-0090 건설(주)                         (사무실․기술           【별표1】
                         5층(응암동 88-11)      자 미보유)
   서울-주택      참뿌리종합      서울시     은평구  역말로  등록기준 미달
15 2006-0219 건설(주) 박생수 40(역촌동 62-3)        (사무실․기술
                                            자 미보유)
                                  432
제17915호                  관        보           2012. 12. 24.(월요일)
연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처분내용
                                            행정처분 (처분일자
번                               소재지         위반내용 ․기간) 처분근거
   서울-주택     기앤텍개발      서울시 은평구           등록기준 미달
16 2007-0081 (주) 최상봉 은평로13길               (사무실․기술
                        11-11(응암동 85-5)     자 미보유
                        서울시 은평구           등록기준 미달
17 서울-주택
   2007-0146 (주)금왕성 노상우 은평로21길 63
                        원기빌딩 202호         (사무실․기술
                        (녹번동 83-54)        자 미보유)
                                          등록기준 미달
18 서울-주택       끌레르 김완숙 서울시 은평구 연서로
    2007-023 아르망(주)     209(갈현동 460-8)    (사무실․기술
                                           자 미보유)
                        서울시 은평구           등록기준 미달            w주택법
   서울-주택      (주)민아
19 2007-0266 건설 성행식 은평로13길 12-6,          (사무실․기술             제13조
                        3층(응암동 84-32)      자 미보유) 영업정지
   서울-주택       씨제이      서울시 은평구           등록기준 미달 (3개월) w주택법
20 2009-0093 유니언(주) 최승옥 연서로20길 5,         (사무실․기술 2012.12.19 시행령
                        2층(대조동 221-61)     자 미보유)     ~       제14조
   서울-주택      푸른주택  김인웅 서울시 은평구           등록기준 미달 2013.3.18.
21 2010-0002 건설 엄금님 연서로5길 3, 3층           (사무실․기술            w주택법
                        (역촌동 63-41)        자 미보유)            【별표1】
                        서울시 은평구           등록기준 미달
22 서울-주택      골드패밀 김문성 불광천길 466-1
   2010-0098 리움 김덕영 패밀리움 801 (응암동         (사무실․기술
                        126-23)            자 미보유)
   서울-주택      진두개발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등록기준 미달
23 2010-0143 (주) 함옥윤 84 상민빌딩 2층           (사무실․기술
                        205호(녹번동 162-4)    자 미보유)
◉논산시고시제2012-141호
                       강경농공단지 계획승인 및 지형도면
1. 충남 논산시 강경읍 채운리 331번지 일원의 강경농공단지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
  를 위한 특례법」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단지계획을 승인․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
  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 관계도서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충청남도 논산시 경제지원과(041-730-3387)에 비치하고 이
  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열람코자 합니다.
      2012년 12월 24일
                  논 산 시 장
   산업단지 지정
 1. 산업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
   가. 명 칭 : 강경농공단지
   나. 위 치 : 논산시 강경읍 채운리 331번지 일원
   다. 면 적 : 130,640㎡
                                433
제17916호             관           보         2012. 12. 26.(수요일)
◉(서울)금천구공고제 2012-965호
                        환경전문공사업 변경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환경전문공사업 변경
등록이 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26일
                금천구청장
1. 업 체 명 : 지앤씨엔지니어링(주)
2. 대 표 자 : 박병진
3. 영업소재지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68, B-709호(가산동, 우림라이온스밸리)
4. 업 종 :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5. 등 록 번 호 : 수질(금천-6호)
6. 변경등록일자 : 2012.12.18.
7. 변경등록내용 : 측정․분석대행계약 업체 변경
  ○ 변경전 : (주)청룡환경
  ○ 변경후 : (주)대현환경
   상             훈
‘12년 상반기 퇴직공무원 정부포상 서훈 취소
        소         속              성 명              훈 격
          서울지방국세청                남기두             녹조근정훈장
                                                     2012. 12. 5.
                                                        (대통령)
   기             타
                        ○공        고
1. 형사소송법 제48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 압수물건의 환부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은 이 공고일
  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 청으로 환부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고로 귀속됩니다.
      2012년 12월 26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①사건 ②압수 ③피의자 ④죄 명 ⑤피 ⑥증제         압       수          물   건
      번호 번호 또는 피고인             환부인 번호 ⑦물           건        ⑧
                                                         명 수량
  2012형제 2012압제 코르테즈고메즈 특가법위반 불상 2 캐논카메라(1380512712)       1대
    51396 1583 에르난도 (절도)
                                 〃   3 삼성 갤럭시 S2(23063)    1대
                                 〃   4 삼성  디지털카메라
                                       (A19PC90BC02680K)   1대
                                368
제17916호                 관         보         2012. 12. 26.(수요일)
◉행정안전부고시제2012-58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관리 표준전문위원회 및 국
가기록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제․개정하는 기록관리 표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26일
               행정안전부장관
                                 제․개정 기록관리 표준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NAK/S 22:2012(v1.0) 필수기록물 선별 및 보호절차
   제정        NAK/S 23:2012(v1.0) 전자기록생산시스템 기록관리 기능요건
   개정        NAK/S 2:2012(v1.1) 기록물관리기관 보안 및 재난관리 기준
   개정        NAK/S 4:2012(v2.1) 기록관리기준표 작성 및 관리 절차
   개정        NAK/S 13:2012(v2.0) 기록매체 요건 및 관리기준
   개정       NAK/TS 1-1:2012(v1.2) 기록관리시스템  데이터연계 기술규격 – 제1부
                                   : 업무관리시스템과의 연계
 ※ 국가기록원 홈페이지(www.archives.go.kr)→기록관리자서비스→기록관리표준→표준화현황 참조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행정안전부고시제2012-59호
  개인정보보호법 제33조(개인정보 영향평가)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내지 제38조에 따른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11-39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26일
                행정안전부장관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개정
1. 개정이유
   공공기관에 의무 도입된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품질 향상을 위해 영향평가기관 수행인력에 대한 교
   육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전문교육 운영 및 이수에 관한 사항 추가 및 기타 표현상 미비점 등
   보완
2. 주요내용
  m 전문인력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교육의 실시
    - 전문교육기관 지정(한국정보화진흥원), 전문교육과정의 운영, 인증서 수여, 계속교육의 실시, 수
      행인력 교육이수 등 규정
  m 평가기관 지정 갱신절차 규정
  m 평가기관 업무 수행 관련, 시정요구 및 주의, 경고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 마련
  m 영향평가 결과보고서의 행안부 제출 시점 명확화 등
3. 기 타
   동 고시의 개정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pas.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훈령/
   예규/고시” 게시판에서 열람이나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 문의 : 행정안전부 정보화전략실 개인정보보호과
     전화 : 02-2100-3341, 전자우편 : charlieh@korea.kr
                                        19
제17916호
관
보
2012. 12. 26.(수요일)
19
◉행정안전부고시제2012-58호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제75조의규정에의하여기록관리표준전문위원회및국
가기록관리위원회의심의를거쳐확정한제․개정하는기록관리표준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12월26일
행정안전부장관
제․개정기록관리표준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NAK/S 22:2012(v1.0)
필수기록물선별및보호절차
제정
NAK/S 23:2012(v1.0)
전자기록생산시스템기록관리기능요건
개정
NAK/S 2:2012(v1.1)
기록물관리기관보안및재난관리기준
개정
NAK/S 4:2012(v2.1)
기록관리기준표작성및관리절차
개정
NAK/S 13:2012(v2.0)
기록매체요건및관리기준
개정
NAK/TS 1-1:2012(v1.2)
기록관리시스템데이터연계기술규격– 제1부
: 업무관리시스템과의연계
※ 국가기록원홈페이지(www.archives.go.kr)→기록관리자서비스→기록관리표준→표준화현황참조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행정안전부고시제2012-59호
개인정보보호법제33조(개인정보영향평가) 및동법시행령제35조내지제38조에따른「개인정보
영향평가에관한고시(행정안전부고시제2011-39호)」를다음과같이개정하여고시합니다.
2012년12월26일
행정안전부장관
「개인정보영향평가에관한고시」개정
1. 개정이유
공공기관에의무도입된개인정보영향평가의품질향상을위해영향평가기관수행인력에대한교
육필요성이제기됨에따라전문교육운영및이수에관한사항추가및기타표현상미비점등
보완
2. 주요내용
m 전문인력역량강화를위한전문교육의실시
- 전문교육기관지정(한국정보화진흥원), 전문교육과정의운영, 인증서수여, 계속교육의실시, 수
행인력교육이수등규정
m 평가기관지정갱신절차규정
m 평가기관업무수행관련, 시정요구및주의, 경고등의조치를취할수있는근거마련
m 영향평가결과보고서의행안부제출시점명확화등
3. 기타
동고시의개정전문은행정안전부홈페이지(www.mopas.go.kr) - 행정정보→법령정보→훈령/
예규/고시” 게시판에서열람이나다운로드할수있습니다.
※ 문의: 행정안전부정보화전략실개인정보보호과
전화: 02-2100-3341,
전자우편: charlieh@korea.kr
제17915호                     관          보           2012. 12. 24.(월요일)
1. 제 목 : 대기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자진반납) 공고
2. 근거법규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3. 공고기간 : 2012.12.13. ~ 2012.12.28. 까지(15일간)
4. 공고대상
  구분 등록번호 상 호 대 표 자                            소재지       분야    취소일자
  등록 대기 에이치플러스 류재영 송파구 석촌동                               대기
  취소 제7호 이엔지(주)                              158-7 2층 환경전문공사업 2012.12.12.
5.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송파구청 맑은환경과(☎02-2147-327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송파구공고제2012-1394호
                                대기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대기 환경전문공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등록을 취소한 아래 사업장에 대해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24일
                송파구청장
1. 제 목 : 대기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자진반납) 공고
2. 근거법규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3. 공고기간 : 2012.12.13. ~ 2012.12.28. 까지(15일간)
4. 공고대상
  구분 등록번호 상 호 대 표 자                          소재지      분야     취소일자
  등록 대기 창대크린텍(주) 김영재 송파구 방이동 190-8                    대기
  취소 제5호                                  지암빌딩 302호 환경전문공사업 2012.12.12.
5.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송파구청 맑은환경과(☎02-2147-327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               훈
‘서민금융 유공’ 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포스코미소금융재단                          박기홍              국민훈장동백장
        한국자산관리공사                          이상연                국민포장
           금융위원회                          권대영                근정포장
                                                               2012. 12. 12.
‘신협발전 유공’ 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오덕균               석탑산업훈장
        안성신용협동조합                          조효길                산업포장
                                                               2012. 12. 14.
                                                                   (대통령)
                                    447
제17916호                        관          보            2012. 12. 26.(수요일)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
3. 사업개요
     구 분            사업시행전                  사업시행후                    사업시행전후
                                    당초         변경          증감          비교
  가. 대 지 위 치 하계동   서울시 노원구         좌 동         좌동            -            -
                          256번지
  나. 사 업 면 적 67,233.70㎡            좌 동        좌 동            -            -
  다. 대 지 면 적 67,233.70㎡            좌 동        좌 동            -            -
  사. 연 면 적 117,874.76㎡          129,318.66㎡ 130,984.03㎡ 증 1,665.37㎡ 증 13,109.27㎡
                   아파트 11개동 아파트 13개동
  아. 규              2,634세대 및
            모 부대·복리시설           2,842세대 및      좌동            -       증 208세대
                                부대·복리시설
                       (15층)      (9~15층)
4. 사 업 비 : 20,794,875천원
5. 사업기간 : 2011. 12. ~ 2016. 6.
6. 기 타: 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개발과, 서울시 임대주택과, 노원구 주택사
  업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
  게 합니다.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2-39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26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권도인 1931.12.1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 110 2000.02.25 외국국적취득
 조광용 1964.03.1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47-12
                                용산구 청파동2가 1988.11.15 외국국적취득
 이한솔 1989.11.12 남 뉴질랜드 경기도 시흥시 매화동 342-5 2007.10.04 외국국적취득
 최영자 1957.12.28 여 미 국 경기도 평택시 신장동 324-9 1991.10.10 외국국적취득
 권경훈 1985.05.11 남 미 국 경기도 평택시 신장동 324-9 2001.02.27 외국국적취득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339호
 여수국가산업단지내 확장단지 개발사업을 위한 실시계획 변경을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관계도서는 한국수자원공사 여수권관리단과 여수시청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의 열람에 공합니
 다.(관계도면생략)
    2012년 12월 2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