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61호
관
보
2018. 10. 22.(월요일)
99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실외체육시설ㅡ인조잔디)
개정
KSM3888-1
(수정전) KSM3888-1
(수정후) KSF3888-1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391호
한국산업표준개정중정정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0351호(한국산업표준개정, 2018.09.20.) 중오류사항이있어다음과같이
정정합니다.
2018년10월2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표준명정정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 C IEC 60502-1
(수정전) 정격전압1 kV ∼30 kV 압출성형절연전력케이블
및그부속품- 제1부: 케이블(1 kV - 3 kV)
(수정후) 정격전압1 kV~30 kV 압출절연전력케이블및그
부속품— 제1부: 정격전압1 kV 및3 kV 케이블
개정
KS C IEC 60840
(수정전) 정격전압30kV∼150kV이하압출절연전력케이블및
그부속품- 시험방법및요구사항
(수정후) 정격전압30 kV 초과150 kV 이하압출절연전력
케이블및그부속품— 시험방법및요구사항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392호
한국산업표준제정중정정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0352호(한국산업표준제정, 2018.09.20.) 중오류사항이있어다음과같이
정정합니다.
2018년10월2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표준명정정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 C IEC 60811-605
(수정전) 전기및광섬유케이블― 비금속재료의
시험방법― 제605부: 물리적시험― 폴리에틸렌화합물의
카본블랙/광물성충전재측정
(수정후) 전기및광섬유케이블— 비금속재료의
시험방법— 제605부: 물리적시험— 폴리에틸렌화합물의
카본블랙및/또는광물성충전재측정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396호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0386(‘18.10.11., 한국산업표준개정) 중오류사항이있어다음과같이
정정합니다.
2018년10월2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ㅇ한국산업표준개정표준번호(KSM3888-1)의영문명칭에대한정정
제19361호                      관             보           2018. 10. 22.(월요일)

       공               고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8-445호
 자격기본법에 의거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서 관리·운영하는 「의료기기 RA전문가 2급」에 대하
여 다음과 같이 공인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1. 공인자격종목 : 의료기기 RA전문가 2급
2. 공인번호(공인일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제2018-1호(2018.10.12.)
3. 자격관리자 :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 사업자등록번호 : 113-82-08022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0길 28, 3층 305(구로동, 마리오타워)
 ○ 대 표 자 : 정희교
4. 국가공인의 유효기간: 2019. 1. 1. ~ 2023. 12. 31.(5년)


◉교육부공고제2018-278호
                          2018년 교육부 소관 민간자격 (재)공인
 자격기본법 제20조 및 제28조에 의거 교육부 소관 민간자격 (재)공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22일
                교 육 부 장 관

         민간자격 사업자등록번                                 공인민간자격           (재)공인
 순                                 주소
        관리기관명 호(대표자)                              종목       등급         유효기간
                                                                     2018.11.24.
                               서울시 송파구                    장원급
         (사)한국 123-82-11771                      한자급수                ~2019.12.31.
  1                           송파대로 34길 33
        교육문화회    (문규식)                           인증시험                2019.01.07.
                               장원빌딩 3층                  1급, 2급, 3급
                                                                     ~2019.12.31.



◉외교부공고제2018-128호
 한･미 SOFA 합동위원회는 2018년 9월 12일 승인되고 2018년 7월 1일자로 소급 발효된 “서울시 소
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관한 SOFA 공공용역 분과위원회 합의권고”의 요약문을, SOFA 합
의문서 정보공개에 대한 한･미 SOFA 합동위원회 지침에 따라 공개하기로 합의한바,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8년 10월 22일
                외 교 부 장 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제6조 제2항에 의거,
                                        100
제19361호                               관             보               2018. 10. 22.(월요일)
공공용역 분과위원회는 서울시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관한 서울시 측 요청에 대해 다
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단위: 원/MJ, 부가세 제외)

                      현행                                  변경(2018년 7월 1일부터 적용)
                     14.2607                                         14.8409
동 합의는 한･미 SOFA 합동위에서 2018년 9월 12일 서명되고 승인되었다.
Pursuant to Article VI, Paragraph 2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IV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SOFA Utilities Subcommittee agreed to the Seoul City’s request for LNG consumer rate
change for U.S. Forces Installations in Seoul City.

                                                               (Unit: Won/MJ, exclusive of V.A.T)

                   OLD RATE                             NEW RATE (Effective 1 July 2018)
                     14.2607                                         14.8409
The agreement was signed and approved by the U.S.-ROK SOFA Joint Committee on 12
September 2018.


◉외교부공고제2018-129호
  한･미 SOFA 합동위원회는 2018년 9월 12일 승인되고 2018년 7월 1일자로 소급 발효된 “경기도 소
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관한 SOFA 공공용역 분과위원회 합의권고”의 요약문을, SOFA 합
의문서 정보공개에 대한 한･미 SOFA 합동위원회 지침에 따라 공개하기로 합의한바,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8년 10월 22일
                   외 교 부 장 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제6조 제2항에 의거,
공공용역 분과위원회는 경기도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관한 경기도 측 요청에 대해 다
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단위: 원/MJ, 부가세 제외)

                      현행                                  변경(2018년 7월 1일부터 적용)
                     14.2820                                         14.8697
동 합의는 한･미 SOFA 합동위에서 2018년 9월 12일 서명되고 승인되었다.
Pursuant to Article VI, Paragraph 2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IV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SOFA Utilities Subcommittee agreed to the Gyeonggi Province’s request for LNG consumer
rate change for U.S. Forces Installations in Gyeonggi Province..
                                                101
제19361호                                관           보              2018. 10. 22.(월요일)
                                                            (Unit: Won/MJ, exclusive of V.A.T)

                   OLD RATE                           NEW RATE (Effective 1 July 2018)
                    14.2820                                       14.8697
The agreement was signed and approved by the U.S.-ROK SOFA Joint Committee on 12
September 2018.


◉외교부공고제2018-130호
  한･미 SOFA 합동위원회는 2018년 9월 12일 승인되고 2018년 7월 1일자로 소급 발효된 “대구시 소
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관한 SOFA 공공용역 분과위원회 합의권고”의 요약문을, SOFA 합
의문서 정보공개에 대한 한･미 SOFA 합동위원회 지침에 따라 공개하기로 합의한바,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8년 10월 22일
                   외 교 부 장 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제6조 제2항에 의거,
공공용역 분과위원회는 대구시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관한 대구시 측 요청에 대해 다
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단위: 원/MJ, 부가세 제외)

                      현행                                변경(2018년 7월 1일부터 적용)
                    14.8199                                       15.3583
동 합의는 한･미 SOFA 합동위에서 2018년 9월 12일 서명되고 승인되었다.
Pursuant to Article VI, Paragraph 2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IV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SOFA Utilities Subcommittee agreed to the Daegu City’s request for LNG consumer rate
change for U.S. Forces Installations in Daegu City.
                                                             (Unit: Won/MJ, exclusive of V.A.T)

                   OLD RATE                           NEW RATE (Effective 1 July 2018)
                     14.8199                                       15.3583
The agreement was signed and approved by the U.S.-ROK SOFA Joint Committee on 12
September 2018.


◉외교부공고제2018-131호
  한･미 SOFA 합동위원회는 2018년 9월 12일 승인되고 2018년 7월 1일자로 소급 발효된 “경상남도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관한 SOFA 공공용역 분과위원회 합의권고”의 요약문을,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에 대한 한･미 SOFA 합동위원회 지침에 따라 공개하기로 합의한바,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22일
                   외 교 부 장 관

                                               102
제19361호                        관         보       2018. 10. 22.(월요일)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
  - 전자우편 : 0305jihee@korea.kr
  - 팩스 : 044-203-286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전화   044-203-2865,   팩스
 044-203-34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8-258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2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관광 편의시설업’ 중 ‘관광지원서비스업’이 신설됨에 따라 해당 업종의 지정기
 준과 지정신청이 가능한 업종, 지정 신청 절차 등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광 편의시설업 중 ‘관광지원서비스업’ 지정요건을 신설(안 제14조 및 별표 2 개정)
 나. ‘관광지원서비스업’ 지정신청 가능업종을 ‘관광산업 특수분류’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규정(안 제
   14조 관련 별표 2의2 신설)
 다. ‘관광지원서비스업’의 지정권자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고, 지정 시 구비서류
   신설(안 제15조)
 라. 구비서류 등 신설에 따라 지정신청서 서식 변경(별지 제21호서식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
  - 전자우편 : 0305jihee@korea.kr
  - 팩스 : 044-203-286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전화   044-203-2865,   팩스
 044-203-34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4
제19361호
관
보
2018. 10. 22.(월요일)
102
OLD RATE
NEW RATE (Effective 1 July 2018)
14.2820
14.8697
(Unit: Won/MJ, exclusive of V.A.T)
현행
변경(2018년 7월 1일부터 적용)
14.8199
15.3583
(단위: 원/MJ, 부가세 제외)
OLD RATE
NEW RATE (Effective 1 July 2018)
14.8199
15.3583
(Unit: Won/MJ, exclusive of V.A.T)
The
agreement
was
signed
and
approved
by
the
U.S.-ROK
SOFA
Joint
Committee
on
12
September 2018.
◉외교부공고제2018-130호
한･미SOFA 합동위원회는2018년9월12일승인되고2018년7월1일자로소급발효된“대구시소
재미군부대도시가스요금변경에관한SOFA 공공용역분과위원회합의권고”의요약문을, SOFA 합
의문서정보공개에대한한･미SOFA 합동위원회지침에따라공개하기로합의한바, 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18년10월22일
외교부장관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
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SOFA) 제6조제2항에의거,
공공용역분과위원회는대구시소재미군부대도시가스요금변경에관한대구시측요청에대해다
음과같이합의하였다.
동합의는한･미SOFA 합동위에서2018년9월12일서명되고승인되었다.
Pursuant to Article VI, Paragraph 2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IV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SOFA Utilities Subcommittee agreed to the Daegu City’s request for LNG consumer rate
change for U.S. Forces Installations in Daegu City.
The
agreement
was
signed
and
approved
by
the
U.S.-ROK
SOFA
Joint
Committee
on
12
September 2018.
◉외교부공고제2018-131호
한･미SOFA 합동위원회는2018년9월12일승인되고2018년7월1일자로소급발효된“경상남도
소재미군부대도시가스요금변경에관한SOFA 공공용역분과위원회합의권고”의요약문을, SOFA
합의문서정보공개에대한한･미SOFA 합동위원회지침에따라공개하기로합의한바, 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10월22일
외교부장관
제19361호                       관         보       2018. 10. 22.(월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520호
「변리사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변리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변리사시험의 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과 관련하여,
  ① 영어능력검정시험 중 텝스(TEPS)의 점수체계가 변경되어 해당 시험의 기준점수를 조정
    하고, ② 최근 광범위하게 인정되고 있는 영어능력검정시험 중 하나인 아이엘츠(IELTS)
    를 영어능력검정시험 과목으로 인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 중 텝스(TEPS)의 기준점수를 700점 이상에서 385점 이
   상으로 변경
 나. 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에 아이엘츠(IELTS)를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특허청장(참조 : 산업재산인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4동
  - 전자우편 : nivea0824@korea.kr
  - 팩스 : 042-472-342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산업재산인력과(전화 042-481-5920, 팩스 042-472-3421)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521호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05
제19361호                              관             보              2018. 10. 22.(월요일)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제6조 제2항에 의거,
공공용역 분과위원회는 경상남도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관한 경상남도 측 요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단위: 원/MJ, 부가세 제외)

                     현행                                 변경(2018년 7월 1일부터 적용)
                    14.8582                                        15.4051
동 합의는 한･미 SOFA 합동위에서 2018년 9월 12일 서명되고 승인되었다.
Pursuant to Article VI, Paragraph 2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IV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SOFA Utilities Subcommittee agreed to the Gyeongsangnam Province’s request for LNG
consumer rate change for U.S. Forces Installations in Gyeongsangnam Province.

                                                            (Unit: Won/MJ, exclusive of V.A.T)

                  OLD RATE                            NEW RATE (Effective 1 July 2018)
                    14.8582                                       15.4051
The agreement was signed and approved by the U.S.-ROK SOFA Joint Committee on 12
September 2018.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8-257호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2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법령상 규정된 관광사업의 종류 외에 관광 환경 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신유형의 관광사업체
  를 포괄할 수 있는 새로운 분류를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관광 편의시설업 내 세부업종으로 ‘관광지원서비스업’ 신설(안 제2조제1항제6호 ‘타’목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103
제19361호
관
보
2018. 10. 22.(월요일)
103
현행
변경(2018년 7월 1일부터 적용)
14.8582
15.4051
(단위: 원/MJ, 부가세 제외)
OLD RATE
NEW RATE (Effective 1 July 2018)
14.8582
15.4051
(Unit: Won/MJ, exclusive of V.A.T)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
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SOFA) 제6조제2항에의거,
공공용역분과위원회는경상남도소재미군부대도시가스요금변경에관한경상남도측요청에대해
다음과같이합의하였다.
동합의는한･미SOFA 합동위에서2018년9월12일서명되고승인되었다.
Pursuant to Article VI, Paragraph 2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IV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SOFA Utilities Subcommittee agreed to the Gyeongsangnam Province’s request for LNG
consumer rate change for U.S. Forces Installations in Gyeongsangnam Province.
The
agreement
was
signed
and
approved
by
the
U.S.-ROK
SOFA
Joint
Committee
on
12
September 2018.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8-257호
「관광진흥법시행령」을개정하는데에있어,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
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10월2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법령상규정된관광사업의종류외에관광환경변화에따라나타나는신유형의관광사업체
를포괄할수있는새로운분류를신설하고자함.
2. 주요내용
관광편의시설업내세부업종으로‘관광지원서비스업’ 신설(안제2조제1항제6호‘타’목신설)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8년11월12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제19361호                       관         보     2018. 10. 22.(월요일)
1. 제안이유
 ㅇ 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효력상실처분·영업정지처분 또는 신고말소처분을 하려는 경우 사전 통지·
   공고하도록 규정을 두어 사업자의 권익 보호
 ㅇ 엔지니어링사업 추진계획 공고의무를 임의사항으로 변경하여             발주청이 필요시 선택 가능하도
   록 함으로써 행정 부담 완화
 ㅇ 실무경험이 풍부한 학·경력 기술자들의 승급을 허용해 엔지니어링기술자의 활용성을 높여 산업
   경쟁력 강화
2. 주요내용
 가. 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의 효력상실처분·영업정지처분 또는
   신고말소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통지 및 공고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안 제35조 제
   2항)
 나. 통지 및 공고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안 제35
    조 제3항)
 다. 발주청의 엔지니어링 사업추진계획공고 의무규정을 임의규정으로 개정(안 제38조 제1항)
 라. 국가기술자격이 없더라도 일정한 학력 및 경력을 갖춘 경우, 승급 허용(안 [별표2])
 마. 현재 효력이 없는 내용 삭제 및 개정 [별표2]에 따른 조문 수정(안 [별표1],[별표3],[별표5])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엔지니어링디자인과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
 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 → 행정정보 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
 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주소 : (339-012)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엔지니어링디자인과
  ○ 전화 : 044-203-4231
  ○ 팩스 : 044-203-4722
  ○ 이메일 : swpark9145@korea.kr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522호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06
제19361호                       관         보   2018. 10. 22.(월요일)
1. 제안이유
 ㅇ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영업소 소재지 변경신고시 제출서류에 사무실 보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 등이 누락되어 민원 처리 시 행정정보공동이용이 제한되는 바, 이를 추가
   하여 민원인의 편의 도모
 ㅇ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의 효력상실처분·영업정지처분 또는 신고말소처분을 하려는 경우 사전통
   지·공고의 절차 및 방법 등 구체화
 ㅇ 기술자의 근무경력 등 추가신고와 경정신고를 명확히 구분하고, 관련 서식 정비로 엔지니어링기
   술자 경력 확인을 강화
2. 주요내용
 가. 시행규칙 제8조에 의한 변경신고 시 첨부서류에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 등을 추가(안 제8조, 별지
  제10호 서식)
 나. 엔지니어링사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식 정비(별지 제12호 서식)
 다. 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효력상실 처분, 영업정지 또는 신고 말소 처분을 하려는 경우 그에 관하여
  해당 영업자에게 사전 통지하도록 하고, 해당 기관 인터넷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예고하도록 규정
  (안 제12조의2 제1항)
 라. 통지 및 공고에는 처분의 연월일, 처분의 대상이 되는 엔지니어링사업의 종류 및 전문분야,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상호 및 성명, 처분사유가 포함되도록 함(안 제12조의2 제2항)
 마. 시행규칙 제13조 제2항의 변경신고는 근무경력 등에 대한 추가신고인 점 및 추가신고 시 활용하는
  서식을 별지 제14호 서식으로 명확히 하고 별지 제14호 서식 정비(기술경력 중 ‘참여사업명’의 기재
  요령 추가 등)(안 제13조 제2항, 별지 제14호 서식)
 바. 기존에 신고된 근무경력 등의 경정에 대해서는 고시(「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관리기준」)에서 그
  방법 및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의하도록 위임하고 실무에서 활용되지 않는
  별지 제15호 서식은 삭제(시행규칙 제13조 제3항 신설, 별지 제15호 서식 삭제)
 사. 시행규칙 제8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자의 변경신고 시 제출 서류에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 등이
  추가된 바, 그 확인을 위한 행정정보공동이용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15조의2 제1호 및 제2호)
 아. 시행규칙 제21조에 의한 신고는 이미 그 신고 기간이 모두 도과하여 해당 조문 삭제(안 제21조)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엔지니어링디자인과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
 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 → 행정정보 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
 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주소 : (339-012)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엔지니어링디자인과
  ○ 전화 : 044-203-4231
  ○ 팩스 : 044-203-4722
  ○ 이메일 : swpark9145@korea.kr
                                    107
제19361호                       관             보   2018. 10. 22.(월요일)
◉환경부공고제2018-784호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환경부고시 제2017-103호)」를 일부 개정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22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친환경제품 민간소비 확산 기반 마련을 위하여 생활밀착형 제품 및 환경성이 우수한 제품 인증기
 준을 확대하고, 일부 품목에 대한 인증기준 개정을 하고자 함. 특히 인증기준이 없는 제품에 대해
 업계에서 인증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업계의 부담을 경감하고, 「자원순환기
 본법」에 따라 인정을 받은 순환자원을 폐재로 보아 재활용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인증기준이 없는 제품에 대해 업계에서 인증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제품의 시장 진입 촉진 및 기업의 시간·비용 부담을 경감 (안 제4조제5항)

 나.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은 경우 폐재로 보아 재활용 활성화 추진 (안

     제5조제1항제7호)
 다. 대상제품군별 신규 인증기준 제·개정 등(별표2)

  - (제정) 친환경제품의 민간소비확산을 위해 인증기준 4건* 제정

   * 물놀이용품, 화장품 용기, 의류건조기, 태양전지 사용 시설물
  - (개정) 법령 규제정책과 연계 및 그간 환경변화 등을 반영하여 인증기준 강화 등 23건* 개정

   * 의류, 가방, 신발, 승용차용 타이어, 트럭·버스용 타이어, 가솔린 자동차용 엔진오일, 디젤자동
    차용 엔진오일, 자동차용 창유리 세정액, 무기성 토목·건축자재, 슬래그 가공제품, 골재 및 미
    분말, 일반조명용 LED 램프, LED 등기구, 페인트, 실내용 바닥 장식재, 장식용 합성수지 시
    트, 장식용 합성가죽, 무정전전원장치, 화장지, 가스레인지, 인쇄용 및 필기용 잉크, 태양전지
    및 자가발전 제품, 목재합성수지 복합성형제품
3. 의견제출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
 11. 12.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환경산업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wiebitte@korea.kr

                                       108
제19361호                        관            보       2018. 10. 22.(월요일)
  2) 주소 :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환경산업경제과
  3) 팩스 : 044-201-6700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환경산업경제과(전화 : 044-201-671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8-389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22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감정평가업무의 공정성 제고」 권고안에 따라 가액평가조서의 작성

 대상을 감정평가법인에서 감정평가업자로 확대하여 진입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단지조성사업의 준공인가사무 중 감정평가업자에 대한 진입 규제 완화(안 제12조)

  1)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감정평가업무의 공정성 제고」 권고안에 따라 감정평가업자에
    대한 진입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음

  2) 가액평가조서의 작성대상을 감정평가법인으로 국한한 것을 감정평가업자로 완화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 전자우편 : summer127@korea.kr
  - 팩스 : 042-489-969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혁신기반과(전화   042-481-1651,   팩스
 042-489-96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9
제19361호                       관           보        2018. 10. 22.(월요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8-97호
                                    행정처분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
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22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

     업체명           업종[등록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의료기기 제조
  ㈜지에이메디언스                            이*우   사기막골로45번길 14, 에이동 비 106호
                    [제4953호]
                                            (상대원동, 성남우림라이온스밸리2차)

2. 처분사항
○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 취소 (2018. 11. 15.자)
3. 처분사유
○ 허가 소재지에 시설없음
○ ‘치아미백용광선조사기(제허15-702호, 제인16-4695호)’ 품목에 대하여,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의 준
  수사항에 대한 정기심사를 받지 않음
   * 적합인정서 유효기한: 2018. 6. 24.
4. 근거법령
< 소재지 멸실 관련 법령 >
○ 의료기기법 제6조제4항
○ 의료기기법 제36조제1항제2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 [별표8] 행정처분의 기준 Ⅱ.개별기
  준 제35호
< GMP 정기심사 관련 법령 >
○ 의료기기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제10호 및 제11호 [별표2] 제2호 마목
○ 의료기기법 제36조제1항제9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
  준 제9호 자목
5.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
 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문의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Tel : 02-2110-8018, Fax : 02-2110-0801)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8-132호
                          해양오염방지설비 형식승인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제57조제2항 규정에 의거 해양오염방지설비에 대한 형식승인
증서를 발급하고 처리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22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110
제19361호                       관                 보               2018. 10. 22.(월요일)
1. 형식승인사항

             수입자                                                  형식승인증서번호
  품명                   영업소(제조소)주소                   형식                              비고
            (제작자)                                                 (성능시험번호)
                                              1액형 선체 외판 방오용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제2018-008호
 방오시스템      ㈜디엔씨                             (BRAND : ECOLOFLEX                     재발급
                         김해대로 118-51                              (CWNKM-0001-18)
                                                 SPC 250HyB)
2. 근거법규: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 및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57조
3. 형식승인일자 : 2018년 10월 10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8-131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승인
「항만법」제10조에 의거 “6-2호 창고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공사”에 대하여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22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명칭 : 6-2호 창고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명칭) : ㈜와이즈솔라 대표이사
나. 주     소 : 전북 군산시 부원로 116, 1308, 산북동 하늘가아파트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군산항
나. 공사의 종류 : 태양광 발전설비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항만 내 유휴공간(창고지붕)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여 신재생 에너지 생산
나. 공사개요
 1) 위    치 : 군산시 오식도동 812번지(6부두 6-2호 창고)
 2) 사 업 비 : 1,912백만원
 3) 공사내용 : 태양광(993.6kWp), 발전시설(판넬면적 5,303.5㎡), 전기실 및 지중선로(252㎡)
5. 공사시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군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063-441-2281 및 공사현장사무실에 비치하
 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제주지방우정청공고제2018-44호
「3인 근무 우체국 점심시간 휴무제」확대 시행에 따라 점심시간 휴무 대상 우체국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22일
              제주지방우정청장
             「3인 근무 우체국 점심시간 휴무제」확대 시행에 따른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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