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521호               관          보        2019. 6. 12.(수요일)
 아울러, 현행 법은 환경성질환을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의 상관성이 확인된 질환에 한정하여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를 예방‧관리하는 법 취지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음.
 이에 신종유해인자로 인한 건강영향을 예방‧관리하는 법의 취지를 반영하기 위해 환경성질환의 범주를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역환경보건계획 수립 정책의 도입(안 제6조의2‧제7조)
  1) 현행법 제6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환경보건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환경계획’ 수립시 종합계획에 따라 환경보건에 관한 계획을 포함시키도록 규정함에 따라 지역
    보다는 중앙 중심의 계획을 수립하는 체계로서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보건 증진 책임‧기반이 미비함
  2) 지역 특성에 맞는 환경보건 정책 시행을 위해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지역환경보건계획’을 수립
    하도록 의무화하고,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지역환경계획’에 ‘지역환경보건계획’의 내용을 포함하
    도록 함
 나. 지역환경보건위원회 설치 정책의 도입(안 제9조의2‧제10조)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지역환경보건계획 수립 등 책무를 강화함에 따라 관련 정책을 심의
  및 지원할 위원회를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함
 다. 건강영향조사 등 결과에 대한 후속대책 수립정책의 강화(안 제16조)
  1)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보건 관리 책무를 강화함에 따라 지역 이슈에 대한 대책을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음
  2) 환경부장관이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대책을 수립하도록 권고하던 것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대책을 수립 및 이행하도록 의무화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대책의 이행을 재정적‧기술적
    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라. 지방자치단체의 건강영향조사 청원 처리 정책 도입(안 제17조)

  1) 현행 법은 건강영향조사의 청원을 환경부장관이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특정지역에 관련된

    청원도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중앙정부에서 처리하는 문제점이 있음
  2) 1개 시‧도에 국한하는 건강영향조사의 청원 등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도록 하는

    취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경부장관과 시‧도지사가 청원을 처리하도록 함

 마. 환경성질환의 범주 확대(안 제2조제2호)
  현행 법은 환경성질환을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의 상관성이 확인된 질환에 한정하여 환경

  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를 예방‧관리하는 법 취지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신종유해인자로

  인한 건강영향을 예방‧관리하는 법 취지를 반영하기 위해 환경성질환의 범주에 ‘환경유해인자와의
  상관성이 증명되지 않았더라도 적절한 조치‧시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질환을 추가함

 바. 건강영향조사반 설치 정책 도입(안 제17조의2)

  지방자치단체의 건강영향조사 청원 처리 등의 책무를 강화함에 따라 내실있는 조사를 위하여 내
  ‧외부 인력을 활용하여 조사를 수행‧지원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에 실무반인 ‘건강

  영향조사반’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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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역학조사 등의 고의적 방해 등 금지 정책 도입(안 제15조‧제31조)

  1) 현행법은 ‘감염병예방법’, ‘가축전염병예방법’ 등과 달리 역학조사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방해‧회피 등을 할 경우 금지규정이 없어 환경유해인자 배출사업장 등이 동 행위를 할 경우

    제재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음

  2) 이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하거나, 거짓으로 진술 혹은 자료를
    제출하거나,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ㆍ은폐하는 행위에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아. 건강영향조사‧역학조사 선후관계 명확화(안 제15조)

  사전적으로 건강영향을 검토하기 위한 건강영향 조사‧평가(제2항)와 사후 원인을 규명하는 역학
  조사(제1항)의 개념을 보다 명확히 나타낼 수 있도록 제1항과 제2항의 순서를 바꾸고, 제명을 ‘건

  강영향조사 등’으로 변경함

 자. 청원에 따른 건강영향조사 시 자료제출 요청 근거 마련(안 제15조)
  건강영향 조사‧평가, 역학조사 시 요청할 수 있는 자료를 청원에 따른 건강영향조사 시에도 요청

  할 수 있도록 함

 차. 환경유해인자 시험ㆍ검사기관 변경 신고제 명확화(안 제23조의2)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 등을 검사하는 기관이 중요 사항을 변경하기 위해 신고할

  경우 그 신고의 수리 의무를 명확히 함

 타. 환경보건센터 지정 대상 확대 등(안 제26조)
  환경부장관이 환경보건센터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지역 환경보건 증진을 위한

  역학조사 등 사업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환경보건센터 사업의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 전자우편 : kwan0713@korea.kr

  - 팩스 : 044-201-676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전화 (044) 201-6766, 팩스 044-201-67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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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공고제2019-774호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 시범도시에 대한 민간기업 참여 및 지원범위 확대, 공유차량, 신재생에너지, 혁신적 토지이용 등
 신산업 특례 도입 등 국가 시범도시의 원활한 조성을 위한 사항을 비롯하여, 기존 스마트도시건설
 사업의 면적제한 삭제, 민간제안사업 제도 도입 등 스마트도시의 확산을 위한 내용을 담은 스마트
 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388호, 2019. 4. 23. 공포)됨에 따라 그 시
 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면적규모 제한이 폐지됨에 따라 면적 기준에 대한 위임 규정 삭제(현행
   제6조 삭제)
 나.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스마트도시계획수립권자가 스마트도시 사업에 관한 민간제안사업 공모 시,
   구체적인 사업 종류, 추진방식, 지원사항 등 규정(안 제11조의2 신설)
 다. 국토교통부장관 업무 중 스마트도시서비스 지원기관 및 관련 전문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와 업무별 위탁 대상기관 제시(안 제33조의2 신설)
 라. 법률상 국가시범도시 총괄계획가에 대한 운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기존 민간전문가의 위촉ㆍ
   운영에 관한 사항을 총괄계획가의 위촉ㆍ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하고, 업무 범위, 위촉 절차,
   운영 등 구체화(안 제35조)
 마. 국가시범도시 외의 지역에서 시행되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시범도시와 연계성이 인정되는 경우,
   예산 지원이 가능한 사업 종류 제시(안 제36조제2항)
 바. 국가시범도시에 한하여 신재생에너지의 범위에 하천수를 활용한 수열에너지를 포함(안 제40조
   의2 신설)
 사. 국가시범도시에서 자동차대여사업의 배차ㆍ반납장소 자율화에 필요한 규제 완화사항을 구체화
   (안 제40조의3 신설)
 아. 혁신성장진흥구역에 입지규제최소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입지규제최소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최대면적, 주거기능의 연면적의 최대한도 등 완화사항 규정(안 제44조의2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도시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
 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249
제19521호                        관             보   2019. 6. 12.(수요일)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421호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경제과
   - 전자우편 : alpham@korea.kr
   - 팩스 : 044-201-55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전화 044-201-4842, 37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공고제2019-78호
 「인명구조사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12일
                소 방 청 장
                인명구조사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인명구조사 교육기관 확대, 응시자격 완화, 필기ㆍ실기시험 및 전문인명구조사 시험방식 개선 등
 인명구조사 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현행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명구조사 교육기관의 범위를 확대하여 소방공무원에게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자 함(안
    제2조 내지 제4조)
 나. 전문인명구조사 인증시험 평가 구분 및 1ㆍ2급 시험, 필기ㆍ실기 시험 방법의 개선을 통하여
    인명구조사 제도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12조, 제16조, 제18조 및 제20조)
 다. 인명구조사 자격취득 확대를 위해 응시자격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자격기준을 완화함(안 제13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119구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소방청 119구조과(311호)
   - 전화번호 : 044-205-7617(팩스번호 : 044-205-8986)
   - 이 메 일 : plane0809@korea.kr
4. 기 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참고하시거나, 소방청 119구조과
 (044-205-76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0
제19521호                관         보        2019. 6. 12.(수요일)
◉산림청공고제2019-205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목재제품 신
기술 지정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행정 예고합니다.
   2019년 6월 12일
             산 림 청 장
              목제제품 신기술 지정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대상에 새로운 유형의 기술이 지정될 수 있도록 지정대상을 유연화하여 목재
 산업계의 목재제품 신기술 개발을 확대하고 신기술 적용제품 확인과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평가 절
 차와 방법에 대해 관련 조항을 현행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제3조(지정 대상) ① 신기술 지정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로 한다.
 1. 실증화 시험을 통하여 개발완료된 기술로서 향후 기존 제품의 성능을 현저히 개선시킬 수 있는 기술
 2. 실증화 시험을 통하여 개발완료된 기술로서 향후 2년 이내에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
 3. 목재제품의 생산성이나 품질을 향후 현저히 향상시킬 수 있는 공정기술
 4. 목재제품을 이용하여 생산성이나 환경을 현저히 개선시킬 수 있는 대상 기술
 5. 제1호부터 제4호 이외 목재제품 제조의 기술향상과 새로운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
   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기술
제19조(적용제품 확인) ① 신기술 적용제품의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신기술 적용제품의 확인은 진흥원의 기술분석과 목재이용위원회의 심사 절차를 따라 실시한다.
   이 경우 절차 및 방법은 제10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진흥원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3인 이상 5인 이하의 위원이 참석한
   현장평가와 종합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과정에서 정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
   는 경우에는 20일의 범위에서 평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위원회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평가의견서를 작성하여 이를 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른 목재이용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
   1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산림청장은 신기술의 적용제품 확인서를 신청인(신청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대표자)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신기술 적용제품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별지 제13호서식의 신기술 적용
   제품 확인서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2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목재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1
제19521호                                   관            보                    2019. 6. 12.(수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산림청 목재산업과
   ㅇ 전자우편 : potato23@korea.kr
   ㅇ 팩스 : 042-471-1446


◉제16전투비행단공고제2019-3호
 사용료 판결(2013가소8512 등)에 따른 국가채권 납입고지서를 국가채권관리법 제13조에 의거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12일
                    공군 제16전투비행단장
1. 제     목 : 지연손해금 납입고지서(가산금 포함) 공시 송달
2. 대 상 자
 가. 김순혜(440312-2******) : 미수납 손해배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나. 권용찬(640119-1******) : 미수납 손해배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3. 공고내용
 가. 공시송달 대상자는 공고 기간 내 우리 부대에서 납입고지서를 발급 받은 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해당 금액이 체납될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에 회수 업무를 위탁할 예정이오니 빠른 시일 내에
       성실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고지내용
 가. 납기 미도래

       성 명            실명번호           납부액(원)        채권종류            (전자)납부번호                 납부기한
       김순혜         440312-2******     46,760      지연손해금         0114198893440000088        ’19. 6. 30.
       권용찬         640119-1******    1,034,260    지연손해금         0114198893440000089        ‘19. 6. 30.

 나. 납기 만료

  성 명           실명번호           체납액(원)           채권종류                    기간                   비고
                                              건물대여료,중가
  김순혜        440312-2******    19,801,500     산금,손해배상금        ’02. 2. 28. ~ ’19. 05. 31.
                                                 ,지연손해금
                                                 건물대여료,        ‘04. 10. 31. ~ ’19. 05.
  권용찬        640119-1******    283,021,220
                                                 지연손해금                   31.

5. 문     의 : 경상북도 예천군 유천면 사서함 322-1
              공군 제16전투비행단 재정처 수입채권담당(☎ 054-650-4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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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21호                             관           보               2019. 6. 12.(수요일)
                      소 재 지                            지적면적       지정면적
 연번                                       지 번     지목                         소유자
          시·도   시·군·구    읍·면    동·리                      (㎡)        (㎡)
 소계             인제국유림관리소                  19필지                     31,849
  48     강원도     인제군     남면     남전리   산226-1임 임야 26,847,342         1,494   국(산림청)
  49     강원도     인제군     남면     남전리   산226-1임 임야 26,847,342         1,628   국(산림청)
  50     강원도     인제군     상남면    상남리       산305임   임야 27,424,253     318     국(산림청)
  51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가리산리         산1임     임야 18,604,000     416     국(산림청)
  52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가아리       산1임     임야 24,559,651     1,562   국(산림청)
  53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고사리       산1임     임야 21,963,319     177     국(산림청)
  54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하추리       산1임     임야 16,957,957     8,044   국(산림청)
  55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하추리       산1임     임야 16,957,957     764     국(산림청)
  56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하추리       산1임     임야 16,957,957     943     국(산림청)
  57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진동리       산71임    임야 55,213,998     2,582   국(산림청)
  58     강원도     인제군     남면     남전리   산226-1임 임야 26,847,342         2,832   국(산림청)
  59     강원도     인제군     남면     남전리   산226-1임 임야 26,847,342         2,842   국(산림청)
  60     강원도     인제군     남면     남전리   산226-1임 임야 26,847,342         687     국(산림청)
  61     강원도     인제군     남면     남전리   산226-1임 임야 26,847,342         324     국(산림청)
  62     강원도     인제군     남면     부평리   산40-1임      임야 10,546,328     1,524   국(산림청)
  63     강원도     인제군     상남면    상남리 산305-17임 임야         845,323     1,593   국(산림청)
  64     강원도     인제군     상남면    상남리       산305임   임야 27,424,253     1,129   국(산림청)
  65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고사리   산1-28임      임야    37,278      911     국(산림청)
  66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하추리       산1임     임야 16,957,957     2,079   국(산림청)
 소계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1필지                       1,216
  67     강원도     양구군     남면     두무리       산1-1임   임야 14,621,409     1,216   국(산림청)


◉전북지방우정청공고제2019-33호
                               행정처분 사전(청문)통지 공시송달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받은 업체의 사용료 장기체납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청문)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
합니다.
       2019년 6월 12일
                 전북지방우정청장
1. 처분대상

        업체명                    대표자                       최종주소
       미래상조119                 송기호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5길 20, 4층

2. 처분사유
 o 국유재산 사용료 장기체납
3. 처분사항
 o 국유재산 사용수익 허가 철회

                                           259
제19521호                             관            보              2019. 6. 12.(수요일)
4. 법적근거 : 국유재산법 제36조(사용허가의취소와철회)
5.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문일시 : 2019.7.8.(월) 14:00~16:00
 나. 청문장소 :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99 전북지방우정청 5층 소회의실
 다. 청문주재자 : 대한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 공익법무관 강우헌
 라. 청문시 유의사항
     o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정부측)등에 대
       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절차법 시행
       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o 귀하께서는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단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o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o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북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063-240-3617 FAX 050-5005-2101)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9-31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우편물이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12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
2. 법 위반 사항 : 준공검사 및 정기검사 수검 불이행
3. 처 분 예 정 : 허가 취소 및 운용정지 1~2개월
4. 의견제출 및 청문일시 : 2019. 7. 12.(금) 14:00~16:00
5. 청 문 장 소 : 서울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사무실(1층)
6. 대       상 : 붙임참조
7. 참고사항
 가.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나.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전파관리소로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 02-2680-1777)
                                     공시송달 대상 무선국 내역

번호      허가번호           시설자명   호출명칭        주소               처분사유      처분예정      법적근거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대로       정기검사 수검    운용정지       전파법
 1   811989100000021   고**
                                           23길             불이행(1차)    1개월    제72조제2항제5호
                                                          정기검사 수검    운용정지       전파법
 2   811991100000106   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척로
                                                           불이행(1차)    1개월    제72조제2항제5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영화사로       정기검사 수검    운용정지       전파법
 3   812003100000017   서**
                                           9가길             불이행(2차)    2개월    제72조제2항제5호


                                               260
제19521호
관
보
2019. 6. 12.(수요일)
261
번호
신고번호
신고일자
사업자명
대표자
처분사유
처분예정
비고
1
206180004
2018-07-04
구글통신
우*호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2
206140013
2014-11-20
(주)피앤에스프로
송*용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3
206140009
2014-08-14
주식회사
비전인터네셔널
이*안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4
206130008
2013-07-23
청도햄
장*철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대구전파관리소공고제2019-20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수취인불명및폐문부재, 이사및수취인불명등으로
송달되지않은전기통신사업법위반부가통신사업자에대한사전(청문)통지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
합니다.
2019년6월12일
대구전파관리소장
부가통신사업자행정처분사전통지
1. 근거법령: 전기통신사업법제27조(폐지명령) 및제89조(청문), 제92조(시정명령)
2. 위반내용: 전기통신사업법위반사항시정명령불이행
3. 처분예정: 부가통신사업의사업폐지
4. 대
상: 행정처분사전통지대상자내역참조
5. 의견제출(기한) 및청문일시: 2019. 6. 25. 10:00
6. 의견서제출
○부서명: 대구전파관리소방송통신서비스과부가통신사업담당
(☏053-749-2817, Fax 053-749-2929)
○주
소: 대구광역시수성구동원로90 (만촌동), 대구전파관리소
7. 참고사항:
○청문에참석하지아니하거나의견제출기한내에의견을제출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의견이
없는것으로간주되며,
○출석하여의견진술을하고자하는경우에는대구전파관리소로미리그사실을알려주시기바랍
니다.
행정처분사전통지대상자내역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9-34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이사ㆍ수취인불명등으로송달이불가능한전파법령위반
무선국시설자에대한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6월12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1. 근거법령: 전파법제24조(검사)제4항, 제72조(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정기검사불응
3. 처분하고자하는내용: 무선국운용정지1개월
4. 의견제출기한: 2019. 7. 4.
제19521호                         관           보                2019. 6. 12.(수요일)
6.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산림보호법」제45조의10
 o 누구든지「산림보호법」제45조의8제5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산사태취약지역에서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사방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사방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
      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7. 산사태취약지역 관리 방안
 o 산사태예방을 위하여「사방사업법」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방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
 o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현지점검을 실시하고 응급조치 및 보수·보강 등 관리
 o 산사태 위험 예·경보 발령 시 유선 또는 문자메시지 최우선 통보 등 비상연락체계 상시 유지
8. 본 공고와 관련하여 기타 상세한 사항은 북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 산사태대응팀(☎
  033-738-6230~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내역 1부.
「붙임」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내역

               소 재 지                               지적면적        지정면적
 연번                                   지 번     지목                           소유자
       시·도   시·군·구   읍·면    동·리                      (㎡)         (㎡)
 계           북부지방산림청                  67필지                      139,158
 소계          춘천국유림관리소                 7필지                       21,992
  1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강촌리   산156-1임 임야       3,398,356     860      국(산림청)
  2    강원도   춘천시     사북면    지암리       산3-1임   임야     7,537       2,702    국(산림청)
  3    강원도   춘천시     서면     당림리   산136-1임 임야        334,902      4,815    국(산림청)
  4    강원도   춘천시     서면    덕두원리       산163임   임야   3,759,973     6,990    국(산림청)
  5    강원도   춘천시     서면    덕두원리 산189-2임 임야           3,101       916      국(산림청)
  6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가일리       산2-1임   임야    685,564      5,063    국(산림청)
  7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가일리       산35임    임야   3,127,897     646      국(산림청)
 소계          홍천국유림관리소                 14필지                      45,011
  8    강원도   횡성군     갑천면 병지방리         산20임    임야   7,222,794     8,655    국(산림청)
  9    강원도   횡성군     강림면    강림리       산343임   임야    326,678      7,839    국(산림청)
 10    강원도   횡성군     우천면    오원리       산161임   임야   2,327,058     4,853    국(산림청)
 11    강원도   횡성군     청일면    속실리   산20-1임      임야 11,568,500      2,127    국(산림청)
 12    강원도   횡성군     청일면    속실리   산20-1임      임야 11,568,500      833      국(산림청)
 13    강원도   횡성군     강림면    강림리       산339임   임야    250,216      1,433    국(산림청)
 14    강원도   횡성군     강림면    부곡리       산1임     임야 27,432,818      1,801    국(산림청)
 15    강원도   횡성군     서원면    유현리   산88-1임      임야   2,695,828     9,249    국(산림청)
 16    강원도   횡성군     서원면    창촌리       산182임   임야   7,925,499     1,839    국(산림청)
 17    강원도   횡성군     안흥면    상안리   산90-1임      임야 10,135,582      705      국(산림청)

                                       257
제19521호                        관           보                2019. 6. 12.(수요일)
             소 재 지                              지적면적        지정면적
연번                                 지 번     지목                          소유자
     시·도   시·군·구   읍·면   동·리                      (㎡)         (㎡)
18   강원도   횡성군     우천면   오원리       산161임   임야   2,327,058     819     국(산림청)
19   강원도   횡성군     청일면   속실리   산20-1임      임야 11,568,500      1,560   국(산림청)
20   강원도   횡성군     청일면   속실리   산20-1임      임야 11,568,500      1,921   국(산림청)
21   강원도   횡성군     청일면   속실리   산20-1임      임야 11,568,500      1,377   국(산림청)
소계         서울국유림관리소                7필지                       11,620
22   경기도   포천시     영중면   영송리       산158임   임야     5,455       1,048   국(산림청)
     인천광
23        연수구 청학동              산31-1임      임야    25,768       1,288   국(산림청)
      역시
24   경기도 동두천시 상패동                  산119임   임야    77,058       4,216   국(산림청)
25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신평리       산26임    임야     9,719       544     국(산림청)
26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양원리       산27임    임야    156,811      2,204   국(산림청)
     인천광
27         부평구     청천동         산55-1임      임야    14,559       1,461   국(산림청)
      역시
     인천광
28         연수구     청학동         산14-3임      임야     9,328       859     국(산림청)
     역시
소계         수원국유림관리소                19필지                      27,470
29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명성리       산44임    임야   9,056,721     794     국(산림청)
30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부안리       산44임    임야   2,097,765     593     국(산림청)
31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상기리       산35임    임야    26,161       800     국(산림청)
32   경기도   양평군     청운면   갈운리       산143임   임야   2,700,050     578     국(산림청)
33   경기도   이천시     호법면   매곡리       산41임    임야    104,775      8,739   국(산림청)
34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송학리       산47임    임야    938,083      474     국(산림청)
35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운심리       산38임    임야     4,760       767     국(산림청)
36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산음리       산84임    임야   8,692,156     262     국(산림청)
37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석산리       산52임    임야    320,330      3,019   국(산림청)
38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신점리       산65임    임야   5,489,572     1,133   국(산림청)
           용인시
39   경기도           이동읍   묵리    산74-8임      임야   1,918,990     864     국(산림청)
           처인구
           용인시
40   경기도           이동읍   묵리    산74-8임      임야   1,918,990     1,863   국(산림청)
           처인구
           안산시
41   경기도           일동          산15-1임      임야    13,582       1,020   국(산림청)
           상록구
42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무왕리       산144임   임야    205,686      1,752   국(산림청)
43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일신리       산97임    임야    41,653       1,202   국(산림청)
44   경기도   양평군     청운면   가현리       산46임    임야   2,240,521     522     국(산림청)
45   경기도   양평군     청운면   다대리       산21임    임야   1,343,084     1,133   국(산림청)
46   경기도   양평군     청운면   삼성리       산49임    임야   1,563,805     760     국(산림청)
47   경기도   양평군     청운면   신론리       산50임    임야   5,977,238     1,195   국(산림청)


                                    258
제19521호                             관           보   2019. 6. 12.(수요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9-197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
태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
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공고)합니다.
     2019년 6월 12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통지서(사전통지, 본고지 등)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9. 6. 15. ~ 2019. 6. 29.(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

     으로 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술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
     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53
제19521호
관
보
2019. 6. 12.(수요일)
262
5. 송달대상및내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주소
이은규
94-2009-70-0000005
O규전주501호
전북전주시덕진구백동6길
이종윤
94-2014-70-0000086
O윤전주501호
전북전주시덕진구솔내1길
(유)토암
94-2014-70-0000165
94-2014-70-0000166
O암전주501호
O암전주502호
전북전주시인후1동
최태준
42-2003-30-0000054
700태O3호
전남여수시양지3길
장우정
94-2013-70-0000290
O정완주501호
전북완주군소양면삼태길
<유의사항>
1. 의견제출방식: 의견의제출은행정절차법제27조(의견제출) 별지제11호서식[붙임]에의하여정보
통신망(전자우편, 팩스등), 우편, 방문을통한서면또는구술로할수있으며, 주
장을입증할자료를함께제출할수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이용하여의견을제출하고자하는경우에는미리의견제출기관으로알려주시고,
의견을제출한후에의견의도달여부를담당자에게확인하여주시기바랍니다.
2. 아울러, 귀하(사)께서직접전주전파관리소에출석하여의견진술을하고자하는경우에는미리그
사실을알려주시기바랍니다.
3. 만약의견제출기한내에검사기관인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전북본부(☎063-244-1116)에연락하여
정기검사를받고검사증명서를교부받을경우에는처분이면제됨을알려드립니다.
4. 의견제출이없는경우의처리: 의견제출기한까지의견제출을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동통지내역에
의견이없는것으로보고행정처분함을유의하시기바랍니다.
5. 기타궁금하신사항이있으시면전주전파관리소무선국업무과(☎063-260-0012,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바랍니다.
끝.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9-35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이사ㆍ수취인불명등으로송달이불가능한전파법령위반
무선국시설자에대한행정처분결과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6월12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위반무선국시설자행정처분>
1. 근거법령: 전파법제24조(검사)제4항, 제72조(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정기검사불응
3. 처분내용(기간) : 무선국운용정지1개월(2019.5.24.～6.23.)
4. 처분일자: 2019. 5. 24.
5. 송달대상및내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주소
문용균
94-2014-70-0000001
94-2014-70-0000002
O균익산502호
O균익산503호
전북익산시선화로
화원관광장태실
94-2014-70-0000247
94-2014-70-0000248
O원익산501호
O원익산502호
전북익산시선화로73길
<유의사항>
1. 운용정지된무선국을운용할때에는불법무선국으로전파법제86조(벌치)의규정에따라처벌을
받게되오니유의하시기바랍니다.
2. 만약, 운용정지기간내에정기검사에응하여검사증명서를교부받거나무선국을폐지ㆍ운용휴지
할경우에는행정처분이자동기각됨을양지하시기바랍니다.
[검사기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전북본부(☎063-244-1116)]
3. 기타궁금하신사항이있으시면전주전파관리소무선국업무과(☎063-260-0012, FAX 063-260-0007)
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