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00호                     관         보          2020. 7. 23.(목요일)
1. 개정이유
 법제처의 「과태료 금액 지침」에 따라 과학기술원의 동일·유사명칭 사용 금지 위반에 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통일하여 합리적인 과태료 부과 기준을 수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반행위별로 단일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함
  1) 법제처의 「과태료 금액 지침」은 동일·유사명칭 사용금지 위반행위는 반복 가능성이 낮아 가
    중제재의 필요성이 낮으므로 위반차수별로 부과금액을 가중하는 방식을 자제하도록 규정함
  2) 동일·유사명칭 사용금지 위반에 관한 과태료 부과 시 위반행위별로 단일 금액을 부과하도록 변
    경함
 나. 과태료 감경 기준을 간소화하여 규정함
  1)「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등 유사 입법례를 고
   려하여 과태료 감액 기준 간소화가 필요함
  2) 과태료 감경 기준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와 “그 밖에 위반행위의 동기, 정도,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
    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변경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194 세종파이낸스센터 2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인재양성과
  - 전자우편 : ilju77@korea.kr
  - 팩스 : (044) 202-60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인재양성과(전화 (044) 202-4837, 팩스 (044)
 202-60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0-462호
                      2020년 지방자치단체 법정민원 만족도조사 실시
 지방자치단체의 민원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이용하
여 다음과 같이 「2020년 지방자치단체 법정민원 만족도조사」를 실시할 계획임을 「개인정보 보호
법」 제18조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3일
                행정안전부장관

                                  147
제19799호(별권)                  관         보            2020. 7. 22.(수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20-522호
            인천 남동 도시첨단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2차) 및 지형도면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915호(‘17.12.29.)로 승인 고시되고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443호(‘19.8.26.)로
산업단지계획이 변경 승인 고시된 인천 남동 도시첨단산업단지에 대하여「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
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계획 변경을 승인·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산업단지 명칭(변경없음)
  ○ 인천 남동 도시첨단산업단지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및 필요성(변경)
  (기정)
  ○ 신산업용지 부족에 따라 입지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접근성이 양호한 도시지역 개발제한구역내
     첨단산업용지를 확보하고, 저렴한 신산업용지 확대를 통한 투자촉진, 고용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변경)
  ○ 신산업용지 부족에 따라 입지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접근성이 양호한 도시지역 개발제한구역내
     첨단산업용지를 확보하고, 저렴한 신산업용지 확대를 통한 투자촉진, 고용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 아울러 창업․혁신 산업생태계 확산 및 기존 산업단지와의 차별화를 위해 첨단기업 유치와
     젊은 인재 유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합용지 및 상업용지 반영을 통하여 지역 혁신성장을
     주도할 선도거점 마련
3. 지정 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위    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동 210-6번지 일원
  ○ 면    적 : 233,307㎡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변경)
  ○ 개발기간 : (기정) 2017년~2020년 → (변경) 2017년~2022년
             ※ (변경사유) 금회 계획 변경에 따른 소요 사업기간을 감안하여 기간 연장
  ○ 개발방법 : 공영개발방식
5. 주요 유치업종(변경)
가. 유치업종(변경없음)

                      한국표준산업분류(중분류)                           비고
 C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                                     -
 C28. 전기장비 제조업
 C29.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

                                     2
제19799호(별권)                                           관               보                   2020. 7. 22.(수요일)
                               한국표준산업분류(중분류)                                                           비고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1. 기타운송장비 제조업
 J58. 출판업
 J62.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J63. 정보서비스업
 M70. 연구개발업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과학기술서비스업
 M73. 기타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나. 유치업종의 배치계획(변경)

                             면 적(㎡)

                  기정                          변경
유치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중분류)
             산업                       산업
                          복합용지                      복합용지
            시설용지                     시설용지

   계        130,730        10,366        79,497         33,712
                                                                  ◦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C21)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C26)
                                                                  ◦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C27)
  첨단
            122,355            -         73,581             - ◦ 전기장비제조업(C28)
제조산업
                                                              ◦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C29)
                                                                  ◦ 자동차 및 트레일러제조업(C30)
                                                                  ◦ 기타운송장비제조업(C31)
                                                                  ◦ 출판업(J58)
                                                                  ◦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J62)
  지식                                                              ◦ 정보서비스업(J63)
              8,375        10,366         5,916         33,712
정보산업                                                              ◦ 연구개발업(M70)
                                                                  ◦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과학기술서비스업(M72)
                                                                  ◦ 기타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M73)
 주) 복합용지 내 산업시설면적은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계획



6.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변경없음)

  ○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 성        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 창 흠


7. 사업시행지역의 토지이용현황(변경없음)
 가. 지목별 현황 : 사업대상지의 66.9%가 전, 답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잡종지 16.8%, 임야 9.1%
                      기타 창고, 주유소용지 등으로 이용

   구 분                계             답             임              전          잡         구          대          기타
   필지수            161               55            17             57         13        2           2          15
   면적(㎡)         233,307       76,950         21,165         79,121      39,187      2,266       660        13,958
  구성비(%)          100.0         33.0              9.1            33.9       16.8      1.0        0.3         5.9

                                                             3
제19799호(별권)                          관                보                      2020. 7. 22.(수요일)
  나) 폐기물처리시설(신설)
  ○ 폐기물처리시설 결정 조서

       도면
                        시설의                                                               최초
구분     표시    시설명                   위 치                       면 적(㎡)                                 비고
                        종 류                                                              결정일
       번호
            폐기물처               남동구 남촌동
신설     1         중간처리시설                                        1,926                      -         -
            리시설                625-33 일원


  다) 오․폐수처리계획(변경)
     ○ 생활오수는 승기처리구역 차집관로를 통해 승기하수처리장(Q=275,000㎥/일)에서 처리
     ○ 공장폐수는 입주업체 자체 1차처리 후 승기처리구역 차집관로를 통해 승기하수처리장
        (Q=275,000㎥/일)에서 처리

            구 분                       합 계                     생활오수                        공업폐수
                     기정           937㎥/일                      692㎥/일                      245㎥/일
 오ㆍ폐수 발생량
                     변경         1,336.6㎥/일                   1,264.5㎥/일                   72.1㎥/일


  라) 폐기물처리계획(변경)
     ○ 생활계폐기물 발생량은 (기정) 11.584ton/일→(변경) 7.044ton/일이며, 인천광역시 폐기물처리계
       획에 따름

           구 분                합계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기 정                11,584                         8.720                        2.864
           변 경                7,044                          5.35                         1.694



9. 도시․군관리계획결정(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한다)에 필요한 관계 서류 및 도면(변경)
 가. 도시·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면     적 (㎡)
                                                                                 구성비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

             합 계                233,307            -                 233,307      100.0

                  소 계            34,448           감) 1,055            33,393      14.3

            제1종일반주거지역            19,824           감) 2,418            17,406       7.5
  주거
  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1,487            -                   1,487       0.6

                 준주거지역           13,137           증) 1,363            14,500       6.2

  상업              소 계             -              증) 10,763            10,763       4.6
  지역             일반상업지역           -              증) 10,763            10,763       4.6

  공업              소 계           198,859           감) 9,708           189,151      81.1
  지역             준공업지역          198,859           감) 9,708           189,151      81.1




                                             11
제19799호(별권)                     관              보            2020. 7. 22.(수요일)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도로 연장 변경                      ∙산업단지계획 변경에 따른 도로 연장 변경
 광로3-6     광로3-6
                     - L=372m → 325m (감 47㎡)        (지구내)
                    ∙도로 연장 변경                      ∙산업단지계획 변경에 따른 도로 연장 변경
 대로1-13    대로1-13
                     - L=733m → 757m (증 24㎡)        (지구내)
                    ∙도로 시종점 및 연장 변경                ∙산업단지계획 변경에 따른 도로 시종점 및
                     - 시점 : 광로3-6 남촌동 211-33        연장 변경
                          → 대로1-13 도림동 584-77
 중로1-1     중로1-1
                     - 종점 : 대로1-13 도림동 584-77
                          → 광로3-6 남촌동 211-18
                     - L=572m → 563m (감 9m)
                    ∙도로 시종점 및 연장 변경                ∙산업단지계획 변경에 따른 도로 시종점 및
                     - 시점 : 대로1-13 도림동 576-2        연장 변경
                          → 대로1-13 도림동 584-12
 중로2-1     중로2-1
                     - 종점 : 중로1-1 남촌동 210-3
                          → 중로1-1 남촌동 210-6
                     - L=245m → 201m (감 44m)
                    ∙도로 시종점 및 연장 변경                ∙산업단지계획 변경에 따른 도로 시종점 및
                     - 시점 : 중로1-1 남촌동 510-84        연장 변경
                          → 중로1-1 남촌동 210-3
 중로2-2     중로2-2     - 종점 : 중로1-1 도림동 584-114
                          → 중로1-1 도림동 584-34
                     - B=15m → 15~16m
                     - L=434m → 644m (증 210m)
 중로2-3       -      ∙도로 폐지                         ∙산업단지계획 변경에 따른 도로 폐지
                    ∙도로 시종점 및 연장 변경                ∙산업단지계획 변경에 따른 도로 시종점 및
                     - 시점 : 중로2-1 도림동 584-16        연장 변경
                          → 중로1-1 도림동 584-61
 중로2-4     중로2-4
                     - 종점 : 중로1-1 도림동 584-55
                          → 중로2-1 도림동 584-12
                     - L=279m → 261m (감 18m)
                    ∙도로 시종점 및 연장 변경                ∙산업단지계획 변경에 따른 도로 시종점 및
                     - 시점 : 중로1-1 도림동 584-113       연장 변경
                          → 중로3-2 도림동 594-47
 중로2-5     중로2-5
                     - 종점 : 중로3-2 도림동 594-47
                          → 중로1-1 도림동 584-113
                     - L=187m → 185m (감 2m)
                    ∙도로 신설                         ∙산업단지계획 변경에 따른 도로 신설
   -       중로2-6
                     - B=15m, L=149m
 중로3-1       -      ∙도로 폐지                         ∙산업단지계획 변경에 따른 도로 폐지
                    ∙도로 신설                         ∙산업단지계획 변경에 따른 도로 신설
   -       중로2-7
                     - B=15m, L=205m
 중로3-2     중로3-2    ∙일부구간 선형변경                     ∙산업단지계획 변경에 따른 일부구간 선형변경
                    ∙도로 시종점 및 연장 변경                ∙산업단지계획 변경에 따른 도로 시종점 및
                     - 시점 : 중로3-2 도림동 산92-14        연장 변경
                          → 도림동 600
 소로2-1     소로2-1
                     - 종점 : 도림동 600
                          → 중로3-4 도림동 599-19
                     - L=227m → 167m (감 60m)
 소로2-2       -      ∙도로 폐지                         ∙산업단지계획 변경에 따른 도로 폐지
                    ∙도로 신설                         ∙산업단지계획 변경에 따른 도로 신설
   -       중로3-4
                     - B=12m, L=118m

                                       15
제19799호(별권)                          관                    보                  2020. 7. 22.(수요일)

 5) 유통 및 공급시설(변경없음)
  가) 전기공급설비
   ○ 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 조서

     도면표시                          위치                             연장         면적          최초
구분        시설명                                                                                      비고
      번호                기점         종점               주요경과지         (km)       (㎡)        결정일
              전기공급 시흥시 정왕동 인천시 남동구 시흥시 정왕동           10,443            통산부고시
기정       -                                   10.05          1996.1.19.
               설비  신시흥 변전소 남동케이블헤드 인천 남동구 일원       (철탑:37기)            제1996-1호
※ 완충녹지3(495㎡), 경관녹지5(67㎡) 및 하천1(116㎡)과 중복결정, ( )는 중복부분 면적


다.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도면 : 게재생략


라.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없음)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면적(㎡)
 구분            구역명                위 치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인천 남동          인천광역시
 기정          도시첨단산업단지        남동구 남촌동,                   233,307          -             233,307         -
             지구단위계획구역         도림동 일원


 2)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

  가) 산업시설용지(변경)

     ■ 기정

                                                        획         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                                                                  비 고
                                           위        치             면 적(㎡)
         합    계              130,730           -                             130,730
     -         산업1            18,753           -1                              9,582
                                               -2                              9,171
     -         산업2             8,648           -1                              4,237
                                               -2                              4,411
     -         산업3             7,580           -1                              7,580
     -         산업4            15,358           -1                              2,567
                                               -2                              2,564
                                               -3                              2,546
                                               -4                              2,562
                                               -5                              2,568
                                               -6                              2,551
     -         산업5            14,165           -1                              2,717
                                               -2                              2,727
                                               -3                              2,693
                                               -4                              2,708
                                               -5                              1,672
                                               -6                              1,648


                                               21
제19799호(별권)                      관            보                2020. 7. 22.(수요일)

 사) 폐기물처리시설용지(신설)

                                               획 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비고
                                      위치             면적(㎡)
      합   계               1,926       -                      1,926
           폐기물                                                       획지분할 및
  -                       1,926       -                      1,926
          처리시설1                                                       합병 불가


 아) 주유소용지(신설)

                                               획 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비고
                                      위치             면적(㎡)
      합   계               3,876       -                      3,876
  -        주유소1           2,182       -                      2,182   획지분할 및
  -        주유소2           1,694       -                      1,694    합병 불가



3)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

 가) 산업시설용지(변경)
  ■ 기정

  구        분                               계   획     내   용
                   ∙ 불허용도 이외의 용도
              허용
                    ※ 폐수발생업종은 승기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유입처리가 가능한 농도범위에 적합
              용도
                      하도록 공장별 자체 폐수처리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의한 아래의 용도
                    - 단독주택
                    - 공동주택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 종교시설
                    - 판매시설(해당 공장에서 생산되어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은 제외)
                    - 운수시설
                    - 노유자 시설(아동관련시설 제외)
산업시설                - 운동시설
     용도
 용지                 - 숙박시설
              불허
                    - 위락시설
              용도
                    -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 교정 및 군사 시설
                    - 묘지 관련 시설
                    - 관광 휴게시설
                    - 장례시설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기타법령에서 불허하는 시설
                    -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으로서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공장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정 수질
                      유해물질 배출시설
                    - 악취방지법에 따른 지정악취물질 배출시설


                                      27
제19799호(별권)                         관             보                 2020. 7. 22.(수요일)
  구        분                                  계    획   내    용
                         -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또는 폐기물관리법에 지정폐기물을 제조,
                           보관․저장하는 공장
                         - 한국산업표준분류표상 C26221(인쇄회로기판 제조업), C26222(전자부품 실장기판
                           제조업) 업종의 공장
                         ※ 단, 제1․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 노유자
                           시설(아동관련시설에 한함), 의료시설, 운동시설에 대하여는「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의4 제2항에 의해 지식산업센터내에 설치하는
                           지원시설인 경우에 한해 허용하고 건축연면적의 20% 이하로 한다.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400% 이하
             산업
                                        최저 5층 이상 / 최고 10층 이하
      높    1,2,3,8,10
      이      산업
                                          최저 - / 최고 10층 이하
           4,5,6,7,9
          배 치           ∙ 폐쇄형을 지양하고 주동사이의 열린 공간을 확보하여 시각적으로 개방감을 유도한다.

                        ∙ 건축물 입면 및 층수변화
                         - 건축물로 인한 위압감 완화를 위해 입체적 입면 분할을 권장한다.
                        ∙ 건축물 외벽의 처리
                         - 건축물의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축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
                         - 실외기, 안테나 등 각종 설비는 공중 또는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하거나
                           차폐하도록 한다.
                         - 전체적으로 통일되고 연속적인 이미지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옥탑부 녹화를 권장
          형 태              한다.
                        ∙ 담장, 계단
                         - 담장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다만, 인접대지 또는 도로 등과 0.5 미터 이상
                           고저차가 발생하거나 산업시설용지의 특성상 보안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담장은 설치 할 수 있으며 담장의 높이는 1.5m 이하로 한다.
                         - 담장의 재료는 투시형 또는 화관목류, 생울타리, 목재 등의 친환경적 재료로 설치
                           할 것을 권장한다.
                         - 계단의 경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를 위하여 미끄럼 방지를 위한 소재를
                           사용한다.

          색 채           ∙ 색채에 관한사항은 시행지침 “제Ⅲ편 제3장 색채경관”에 따른다.
          건축선           ∙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른다.
      옥외광고물             ∙ 옥외광고물에 관한사항은 시행지침 “제Ⅲ편 제6장 옥외광고물 경관”에 따른다.
       야간경관             ∙ 야간경관에 관한사항은 시행지침 “제Ⅲ편 제7장 야간경관”에 따른다.
              ∙ 대지 내 생태면적률 확보를 위하여「건축법」및「인천광역시 건축조례」에 따른 대지
      친환경에 관한  안의 조경면적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지구 내 생태면적률 향상을 위해 추가적으로
        사항     대지 및 보행통로 등에 부분포장, 투수성 포장 등과 각 시설의 옥상부에 녹화를 권장
               한다.


  ■ 변경

  구          분                                계    획   내        용
산업시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 중 표준
     용도     허용용도
 용지                       산업분류에 의한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업종




                                         28
제19799호(별권)                       관               보                2020. 7. 22.(수요일)
 구         분                                  계   획      내     용

                        구분                              해당업종
                                              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
                        첨단                    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
                                제조업
                        제조                    28. 전기장비제조업
                                 (C)
                        산업                    29.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제조업
                                              31. 기타운송장비제조업
                                              58. 출판업
                               정보통신업
                                              62.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지식       (J)
                                              63. 정보서비스업
                        정보
                              전문‧과학 및         70. 연구개발업
                        산업
                              기술서비스업          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과학기술서비스업
                                (M)           73. 기타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폐수발생업종은 승기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유입처리가 가능한 농도
                          범위에 적합하도록 공장별 자체 폐수처리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단, 제1․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 노유자
                          시설(아동관련시설에 한함), 의료시설, 운동시설에 대하여는「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의4 제2항에 의해 지식산업센터내에 설치하는
                          지원시설인 경우에 한해 허용하고 건축연면적의 20% 이하로 한다.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등 기타법령에서 불허하는 시설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으로서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공장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정 수질
          불허용도
                 유해물질 배출시설
               ∙「악취방지법」에 따른 지정악취물질 배출시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또는「폐기물관리법」에 지정 폐기물을
                 제조, 보관․저장하는 공장
               ∙한국산업표준분류표상 C26221(인쇄회로기판 제조업), C26222(전자부품 실장기판
                제조업) 업종의 공장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400% 이하
           산업
                                        최저 5층 이상 / 최고 10층 이하
           2,3,12
     높
     이      산업
          1,4,5,6,7,                         최저 - / 최고 10층 이하
          8,9,10,11
         배 치           ∙ 폐쇄형을 지양하고 주동사이의 열린 공간을 확보하여 시각적으로 개방감을 유도한다.
                       ∙ 건축물 입면 및 층수변화
                        - 건축물로 인한 위압감 완화를 위해 입체적 입면 분할을 권장한다.
                       ∙ 건축물 외벽의 처리
         형 태            - 건축물의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축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
                        - 실외기, 안테나 등 각종 설비는 공중 또는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하거나
                          차폐하도록 한다.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