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쇮
쇼울산광역시
- 전체 4,559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내 진 보 강)
4개소
1,467백만원
(내진성능평가)
3개소
47백만원
· 도 로 시 설:
(내 진 보 강)
4개소
2,412백만원
(내진성능평가)
1개소
18백만원
· 하 수 처 리:
(내 진 보 강)
4개소
572백만원
· 공급 시 설:
(내진성능평가)
1개소
43백만원
쇮
쇽세종특별자치시
- 전체 664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내진성능평가)
1개소
22백만원
· 도 로 시 설:
(내 진 보 강)
2개소
642백만원
쇮
쇾경기도
- 전체 14,262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내 진 보 강)
25개소
4,681백만원
(내진성능평가)
52개소
1,401백만원
· 농업 생 산:
(내진성능평가)
2개소
92백만원
· 도 로 시 설:
(내 진 보 강)
23개소
4,951백만원
(내진성능평가)
70개소
1,475백만원
· 수 도 시 설:
(내 진 보 강)
1개소
649백만원
(내진성능평가)
14개소
80백만원
· 하 수 처 리:
(내 진 보 강)
1개소
13백만원
(내진성능평가)
7개소
126백만원
· 공  동  구:
(내 진 보 강)
1개소
793백만원
쇯
쇵강원도
- 전체 1,672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내 진 보 강)
4개소
271백만원
(내진성능평가)
38개소
676백만원
· 도 로 시 설:
(내진성능평가)
41개소
265백만원
· 하 수 처 리:
(내 진 보 강)
1개소
166백만원
(내진성능평가)
5개소
295백만원
쇯
쇶충청북도
- 전체 7,620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내 진 보 강)
3개소
3,517백만원
(내진성능평가)
12개소
463백만원
· 도 로 시 설:
(내 진 보 강)
11개소
3,284백만원
(내진성능평가)
11개소
131백만원
· 수 도 시 설:
(내 진 보 강)
1개소
51백만원
· 하 수 처 리:
(내진성능평가)
3개소
175백만원
쇯
쇷충청남도
- 전체 3,903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내 진 보 강)
5개소
1,788백만원
(내진성능평가)
12개소
341백만원
· 도 로 시 설:
(내 진 보 강)
3개소
1,081백만원
(내진성능평가)
34개소
393백만원
· 수 도 시 설:
(내진성능평가)
7개소
124백만원
· 하 수 처 리:
(내진성능평가)
4개소
175백만원
쇯
쇸전라북도
- 전체 14,437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내 진 보 강)
11개소
3,346백만원
(내진성능평가)
8개소
154백만원
· 도 로 시 설:
(내 진 보 강)
24개소
9,805백만원
(내진성능평가)
3개소
40백만원
· 하 수 처 리:
(내진성능평가)
20개소
1,092백만원
쇯
쇹전라남도
- 전체 6,003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내 진 보 강)
8개소
3,888백만원
(내진성능평가)
17개소
379백만원
· 농업 생 산:
(내진성능평가)
3개소
58백만원
· 도 로 시 설:
(내 진 보 강)
6개소
1,443백만원
(내진성능평가)
3개소
73백만원
· 하수 처 리:
(내진성능평가)
3개소
163백만원
쇯
쇺경상북도
- 전체 5,950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내 진 보 강)
6개소
551백만원
(내진성능평가)
16개소
194백만원
· 농업 생 산:
(내진성능평가)
2개소
58백만원
· 도 로 시 설:
(내 진 보 강)
5개소
2,527백만원
(내진성능평가)
29개소
669백만원
· 수 도 시 설:
(내 진 보 강)
1개소
100백만원
(내진성능평가)
16개소
362백만원
· 하 수 처 리:
(내 진 보 강)
4개소
1,489백만원
쇯
쇻경상남도
- 전체 16,466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내 진 보 강)
20개소
6,807백만원
(내진성능평가)
39개소
1,100백만원
· 도 로 시 설:
(내 진 보 강)
12개소
4,007백만원
(내진성능평가)
45개소
1,497백만원
· 수 도 시 설:
(내 진 보 강)
8개소
1,560백만원
(내진성능평가)
10개소
43백만원
· 하 수 처 리:
(내 진 보 강)
10개소
1,330백만원
(내진성능평가)
14개소
122백만원
쇯
쇼제주특별자치도
- 전체 431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내 진 보 강)
2개소
263백만원
(내진성능평가)
1개소
20백만원
· 수 도 시 설:
(내진성능평가)
5개소
100백만원
· 하수 처 리:
(내진성능평가)
1개소
48백만원
[공시문 붙임]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성능 확보 현황(2021년말 기준)
【공시문 붙임】기존 공공시설물 내진성능 확보 현황(2021년말 기준)
시설물 구분
단위
대상
내진보강 현황
내진율
’21년 실적
누계
총 계
193,600
4,129
139,371
72.0%
1. 공공건축물
개소
59,325
1,151
27,941
47.1%
2. 방조제
〃
115
1
97
84.3%
3. 공항시설
〃
511
5
463
90.6%
4. 수문
〃
7
-
7
100.0%
5. 농업생산기반시설(저수지)
〃
1,276
16
1,213
95.1%
6. 다목적댐
〃
20
20
20
100.0%
7. 일반댐
〃
62
3
49
79.0%
8. 도로시설물
〃
35,847
1,141
29,459
82.2%
9. 가스공급, 액화석유가스저장시설
〃
1,427
-
1,414
99.1%
10. 도시철도
〃
1,518
69
1,486
97.9%
11. 압력용기
〃
19
-
19
100.0%
12. 크레인
〃
89
-
85
95.5%
13. 리프트
〃
-
-
-
-
14. 석유 정제·비축 및 저장시설
〃
94
2
91
96.8%
15. 송유관
〃
7
-
7
100.0%
16. 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
〃
132
-
102
77.3%
17. 수도시설
〃
3,076
176
2,445
79.5%
18. 어항시설
〃
1,458
8
991
68.0%
19. 원자로 및 관계시설
〃
215
-
215
100.0%
20. 전력시설
〃
45,752
8
45,698
99.9%
21. 철도시설
〃
4,490
25
3,771
84.0%
22. 폐기물매립시설
〃
380
-
198
52.1%
23. 공공하수처리시설
〃
2,069
83
1,665
80.5%
24. 고속철도
〃
427
-
419
98.1%
25. 항만시설
〃
751
14
706
94.0%
26. 공동구
〃
37
2
32
86.5%
27. 학교시설
〃
33,863
1,399
20,375
60.2%
28. 궤도
〃
17
-
12
70.6%
29. 유기시설
〃
75
-
12
16.0%
30. 병원시설
〃
445
3
317
71.2%
31. 방송통신설비
〃
81
2
48
59.3%
32. 물류시설
〃
-
-
-
-
33. 공급시설(열수송관)
〃
15
1
14
93.3%
◉환경부고시제2022-85호
내장산국립공원내장호야영장조성공원사업시행계획결정
　「자연공원법」제19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5조에따라내장산국립공원내장호야영장조성에대한
공원사업시행계획을결정하여고시합니다.
2022년04월29일
환경부장관
1. 사업명칭: 내장산국립공원내장호야영장조성
2.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성명: 환경부장관
- 위대행자: 국립공원공단내장산국립공원사무소장
○주소: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6동
3. 사업시행근거
○내장산국립공원계획변경(환경부고시제2021-236호, 2021. 12. 3.)
4. 사업시행지의위치· 면적및규모
○위
치: 전북정읍시내장동산232-3 일원
○부지면적: 23,342㎡
○규
모
- 야영동수: 66동(자동차영지33동, 카라반33동)
- 부대시설: 건축물3동(관리동1동, 부대동2동), 숲놀이체험시설, 물놀이체험시설, 야외무대,
농산물판매대, 개별상하수도및전기시설
- 구축물: 급수대, 수거장, 문주시설, 안내표지판등
5. 사업시행기간: 2022년4월∼2023년12월
6. 토지소유자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부지면적(㎡)
토지소유자
합계(3필지)
23,342
23,342
-
1
전북정읍시내장동
산232-3
차
21,911
21,911
국(환경부)
2
전북정읍시내장동
168
차
558
558
국(환경부)
3
전북정읍시쌍암동
산261-1
차
873
873
국(환경부)
7. 공원시설의배치계획· 기본구조
○배치계획: 별첨(도면생략)
○기본구조
ㆍ건축물(관리동, 부대동) : 목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ㆍ주차장및차도: 투수블럭포장
ㆍ보
도: 흙콘크리트포장
ㆍ수변공간: 흙콘크리트포장
ㆍ쉼
터: 투수블럭포장
ㆍ영
지: 잔디블럭포장
8. 공람및의견서제출
○본공원사업시행계획을일반인에게공람하며그내용및관계서류를국립공원공단내장산국립
공원사무소(전화063-538-7875)에비치하여고시일로부터20일간일반인에게보입니다.
○사업시행지내토지또는건축물등의소유자및이해관계인은위공람기간에국립공원공단내
장산국립공원사무소에의견서를제출할수있습니다.
○사업시행에따른제반민원사항에대하여는사업시행대행자가책임지고처리하여야합니다.
○본공원사업시행계획결정고시는자연공원법에관한사항이므로사업시행대행자는다른개별
법에의한인·허가를별도로득한후사업을시행하여야합니다.
- 1 -
◉환경부공고제2022-256호
　「홍수피해상황조사및수해원인조사위원회운영규정」을제정함에있어그제정이유와주요내용
을국민에게널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따라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04월29일
환경부장관
「홍수피해 상황조사 및 수해원인조사위원회 운영규정」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기후변화로인해‘20년집중호우와같은극한홍수발생가능성이상존함에따라향후홍수피해발
생시신속하고체계적인대응을위해「수자원의조사계획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제4조에
근거하여「홍수피해상황조사및수해원인조사위원회운영규정」을제정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조사결과의활용(안제5조)
- 수해복구사업, 하천기본계획등각종계획수립, 댐등의하천시설물운영, 홍수위험지도및홍수범
람지도작성, 제도개선및연구기술개발, 하천수위의변화와관련된환경분쟁조정등에활용
나. 홍수피해상황조사(안제6조부터제12조)
- (조사기관)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에서실시(안제6조)
- (피해조사반편성) 일정자격요건을갖춘4명이상의피해조사관으로매년4월말까지구성, 전국적
인홍수발생에대비하여유역별로구성(안제7조)
- (조사내용) 침수위, 침수범위등현황조사, 홍수로인한재산, 인명등피해현황조사, 홍수피해의
발생원인분석등(안제7조)
- (피해조사관의교육훈련) 필수교육및보수교육을실시하고, 교육훈련기록부를작성유지(안제9조)
- (피해조사결과의보고) 홍수피해현황, 발생원인분석, 개선방안등이포함된보고서작성하여환
경부장관에게제출(안제12조)
다. 수해원인조사위원회구성및운영(안제13조부터제26조)
- (위원회구성등) 사회적, 경제적으로미치는영향이큰중대한홍수피해발생시수해원인조사위원
회(위원장1명포함한12명이내) 구성, 운영(안제13조)
- (위원의자격) 수자원업무와관련된공무원, 하천공학, 환경공학, 수문학, 수리학을가르치는조교수
이상으로재직하고있거나재직하였던사람, 수자원, 하천, 도시, 환경, 건설분야에서10년이상연
구및실무경험이있는사람등(안제14조)
- (위원단의구성) 신속한위원회구성을위해사전에60명이내의수해원인조사위원단을구성, 환경
부장관이임명또는위촉(안제15조)
- (위원회의업무범위) 홍수피해관련정보수집, 피해경위및원인조사, 보고서의작성및결과보고,
- 2 -
홍수피해재발방지에관한권고또는건의등(안제18조)
- (위원회회의의소집및진행) 회의개최예정일5일전까지서면또는전자문서로통지(긴급한경우
에는구두또는전화로가능), 회의는공개원칙(필요시비공개가능)(안제22조)
- (회의록작성) 위원회는회의록을작성하고공개원칙(필요시위원회의의결로써비공개가능)(안
제24조)
라. 수해원인조사위원회사무국설치(안제27조)
- 위원단구성및관리, 수해원인조사계획수립및지원, 위원회활동지원등위원회운영에필요한
업무를위해기술원에사무국을설치
3. 의견제출
본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으신개인이나단체는2022년5월19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
를환경부수자원관리과로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그밖에자세한사항은환경부홈페이지(http://me.g
o.kr>법령·정책>환경법령>입법·행정예고)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에대한항목별의견(반대시사유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인경우에는그명칭및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6동환경부수자원관리과
- 전자우편: jhchung74@korea.kr
- 팩스: 044-201-7650
4. 그밖의사항
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환경부수자원관리과(전화044-201-7652)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2-219호
신분당선(용산~강남) 복선전철민간투자사업실시계획변경(2차)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541호(2016.08.12.),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132호(2018.03.05.), 국
토교통부고시 제2022-59호(2022.02.03.)로 고시된 신분당선(용산～강남)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에 대하여「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철도건
설법」 제9조에 따라 신분당선(용산∼강남)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사회
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15조 제2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제32조, 「철도건설법」제12조 각 조항,「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거 도시·군관리계획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4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y 신분당선(용산∼강남)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변경없음)
y 명 칭 : 새서울철도주식회사
y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636 (신사동, 두원빌딩4층) 
y 명 칭 : 국가철도공단 (토지보상 및 용지확보에 한함)
y 주 소 : 대전시 동구 중앙로 242
3. 사업의 목적 (변경없음)
y 용산, 강남등의서울도심과신분당선(강남~광교) 구간과의광역철도망구축
y 민간자본유치를통한수도권의광역철도망구축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변경없음)
y 서울특별시강남구(신사동, 논현1동, 역삼1동), 서초구(잠원동, 반포1동, 서초4동)
  
5. 사업면적 (변경)
  (당초)
     
구분
수용
사용
면적
47,388.06㎡
2,579.46㎡
  (변경)
     
구분
수용
사용
면적
47,680.83㎡
2,802.46㎡
6. 사업내용 (변경)
y 사업규모 : 복선전철 2㎞529.63 건설 및 운영(서울시 강남구, 서초구 일원) 
    (당초)
구 분
내 용
비 고
총 연 장
2,529.63m 
ㆍ용기(현)5km264.95(하)~7Km.794.58(하)
개    착
477.96m
ㆍ본선, 환기구, 정거장, 보조급전구분소
터    널
1,932.27m
ㆍ본선(보조급전구분소 30.4m중복)
비개착 터널
69.35m
ㆍ신사정거장 37.7m(3호선 하부통과)
ㆍ본선 31.65m(9호선 하부통과, 본선개착 0.85m중복)
기시공구조물
81.30m
ㆍ7호선 논현역 하부통과
환 기 구
7개소
정 거 장
3개소
ㆍ신사(3호선환승), 논현(7호선환승), 신논현(9호선환승)
궤 도 부 설
4,867m
ㆍ본선 및 정거장 1식
    (변경)
    
구 분
내 용
비 고
총 연 장
2,529.63m 
ㆍ용기(현)5km264.95(하)~7Km.794.58(하)
개    착
498.46m
ㆍ본선, 환기구, 정거장, 보조급전구분소
터    널
1,943.42m
ㆍ본선(보조급전구분소 30.4m중복)
비개착 터널
37.7m
ㆍ신사정거장 37.7m(3호선 하부통과)
ㆍ본선 31.65m(9호선 하부통과, 본선개착 0.85m중복)
기시공구조물
81.30m
ㆍ7호선 논현역 하부통과
환 기 구
7개소
정 거 장
3개소
ㆍ신사(3호선환승), 논현(7호선환승), 신논현(9호선환승)
궤 도 부 설
4,687m
ㆍ본선 및 정거장 1식
    ※ 9호선 하부통과 정거장 중복 (-0.85m), 본선 보조급전구분소 중복 (-30.4m)
    ※ 전기(변전·전차선·전력설비)·기계설비·신호·통신공사 1식, 운영설비비 1식
   y 총민간투자비 : 6,264억원(총민간사업비 2,791억원, 예비비 1,666억원, 건설기간중 이자 1,807억원)
7. 사업기간 (변경없음)
y 사업시행기간: 사업시행자지정일∼운영기간(30년) 만료일
y 건 설 기 간 : 착공 후 69개월(2016.08.30. ~ 2022.05.21)(1단계구간 : 신사역~강남역 구간) 
8. 수용하거나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지번․지목및면적, 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와
그소유자및권리자의성명․주소: “붙임” (변경없음)
9.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0조및같은법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
조규정에의한도시·군관리계획의결정(변경) 및지형도면의고시사항(변경없음)
y 도시·군관리계획 시설결정(변경)조서 : “별항1” 참조
y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도면 및 지형고시도 : “게재생략”
10. 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변경없음)
  y 열람장소 :
- 국가철도공단수도권본부
(서울시용산구청파로378(동자동43-299) Tel : 02-788-5137)
- 새서울철도주식회사
(서울시강남구강남대로636 (신사동, 두원빌딩4층) Tel : 070-4163-0548)
y 열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별항1]
□서울특별시도시·군관리계획시설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가) 교통시설
(1) 철도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연장
(m)
면적
(m2)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점
종
점
주
요
경과지
신설
가
철도
광역철도
(신분당선
용산∼강남)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
77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858
2,530
47,388
-
정거장
면적포함
신설
나
철도
광역철도
(신사정거장)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667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1동
280
204
6,642
-
신설
다
철도
광역철도
(논현정거장)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1동
280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1동
280
146
5,548
-
신설
라
철도
광역철도
(신논현정거장)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1동
858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1동
858
149
5,762
-
□편입(수용)용지(변경)
(당초)
번호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권리자
지하심도
(m)
구분지상권
설정범위
평균해수면기준
(+100)
()~()m까지
비고
터널
개착
주소
성명
종류
주소
성명
터널
개착
　
[강남구]
　
　
　
　
　
　
　
　
　
　
　
　
　
　
1
신사동
667
도
23,568.30
2,652.20
1,683.91
서울특별시
공
　
　
　
18.39
28.12
110.48
∼
88.27 신사정거장
2
신사동
501-5
도
51,438.40
-
21.80
서울특별시
공
　
　
　
-
28.13
　
　
　
신사정거장
신사동계
2
필지
75,006.70
2,652.20
1,705.71
　
　
　
　
　
　
　
　
　
1
논현1동
280
도
34,278.20
7,858.69
6,630.13
서울특별시
공
　
　
　
19.23
-
107.69
∼
88.20
신사정거장,
논현정거장
환기구#13,
#14
논현1동계
1
필지
34,278.20
7,858.69
6,630.13
　
　
　
　
　
　
　
　
　
　
1
역삼1동
858
도
44,307.00
2,303.87
2,769.47
서울특별시
공
　
　
　
21.03
-
102.01
∼
81.18
신논현
정거장
역삼1동계
1
필지
44,307.00
2,303.87
2,769.47
　
　
　
　
　
　
　
　
　
　
강남구합계
4
필지
153,591.90
12,814.76
11,105.31
　
　
　
　
　
　
　
　
　
　
[서초구]
1
잠원동
77
도
39,644.60
1,804.86
-
서울특별시
공
　
　
　
13.86
-
107.59
∼
84.39
　
2
잠원동
77-3
도
13,255.10
2,173.41
-
서울특별시
공
　
　
　
28.97
-
　
　
　
환기구#10
3
잠원동
87
도
14,349.10
726.46
1,316.02
서울특별시
공
　
　
　
19.37
27.64
110.32
∼
88.63 신사정거장
4
잠원동
87-1
도
14,349.10
1,825.15
2,882.83
서울특별시
공
　
　
　
27.14
28.45
111.83
∼
89.14 신사정거장
5
잠원동
99
도
6,957.30
-
77.13
서울특별시
공
　
　
　
-
30.31
101.75
∼
89.75 신사정거장
잠원동계
5
필지
88,555.20
6,529.88
4,275.98
　
　
　
　
　
　
　
　
　
　
　
1
반포1동749-18
도
19,659.30
3,772.31
3,183.27
서울특별시
공
　
　
　
21.44
-
101.19
∼
81.22 논현정거장
반포1동계
1
필지
19,659.30
3,772.31
3,183.27
　
　
　
　
　
　
　
　
　
　
　
1
서초4동
1373
도
19,749.80
2,548.47
3,158.08
서울특별시
공
　
　
　
20.52
-
102.53
∼
81.22
신논현
정거장
서초4동계
1
필지
19,749.80
2,548.47
3,158.08
　
　
　
　
　
　
　
　
　
　
　
서초구합계
7
필지
127,964.30
12,850.66
10,617.33
(변경)
번호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권리자
지하심도
(m)
구분지상권
설정범위
평균해수면기준
(+100)
()~()m까지
비고
터널
개착
주소
성명
종류
주소
성명
터널
개착
　
[강남구]
　
　
　
　
　
　
　
　
　
　
　
　
　
　
1
신사동
667
도
23,568.30
2,601.52
1,744.49
서울특별시
공
　
　
18.39
28.12
110.48
∼
88.27 신사정거장
2
신사동
501-5
도
51,438.40
-
21.80
서울특별시
공
　
　
-
28.13
　
　
　
신사정거장
신사동계
2
필지
75,006.70
2,601.52
1,766.29
　
　
　
　
　
　
　
　
1
논현1동
280
도
34,278.20
7,869.29
6,657.41
서울특별시
공
　
　
19.23
-
107.69
∼
88.20
신사정거장,
논현정거장
환기구#13,
#14
논현1동계
1
필지
34,278.20
7,869.29
6,657.41
　
　
　
　
　
　
　
　
　
1
역삼1동
858
도
44,307.00
2,222.32
2,879.65
서울특별시
공
　
　
21.03
-
102.01
∼
81.18
신논현
정거장
역삼1동계
1
필지
44,307.00
2,222.32
2,879.65
　
　
　
　
　
　
　
　
　
　
강남구합계
4
필지
153,591.90
12,693.13
11,303.35
　
　
　
　
　
　
　
　
　
　
[서초구]
1
잠원동
77
도
39,644.60
1,804.86
-
서울특별시
공
　
　
　
13.86
-
107.59
∼
84.39
　
2
잠원동
77-3
도
13,255.10
2,173.41
-
서울특별시
공
　
　
　
28.97
-
　
　
　
환기구#10
3
잠원동
87
도
14,349.10
716.90
1,335.73
서울특별시
공
　
　
19.37
27.64
110.32
∼
88.63 신사정거장
4
잠원동
87-1
도
14,349.10
1,825.15
3,100.51
서울특별시
공
　
　
27.14
28.45
111.83
∼
89.14 신사정거장
5
잠원동
99
도
6,957.30
-
77.13
서울특별시
공
　
　
-
30.31
101.75
∼
89.75 신사정거장
잠원동계
5
필지
88,555.20
6,520.32
4,513.37
　
　
　
　
　
　
　
　
　
　
1
반포1동749-18
도
19,659.30
3,782.41
3,183.27
서울특별시
공
　
　
21.44
-
101.19
∼
81.22 논현정거장
반포1동계
1
필지
19,659.30
3,782.41
3,183.27
　
　
　
　
　
　
　
　
　
　
1
서초4동
1373
도
19,749.80
2,472.97
3,212.01
서울특별시
공
　
　
20.52
-
102.53
∼
81.22
신논현
정거장
서초4동계
1
필지
19,749.80
2,472.97
3,212.01
　
　
　
　
　
　
　
　
　
　
　
서초구합계
7
필지
127,964.30
12,775.70
10,908.65
□임시(사용)용지(변경)
(당초)
번호소재지
지번
지목공부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권리자
지하심도
(m)
구분지상권
설정범위
평균해수면기준
(+100)
()~()m까지
비고
터널
개착
주소
성명
종류
주소
성명
터널
개착
　[강남구]
　
　
　
　
　
　
　
　
　
　
　
　
　
1
신사동
667
도
23,568.30
-
178.57
서울특별시
공
　
　
　
　
　
　
　
　
　
2
신사동
501-5
도
51,438.40
-
26.97
서울특별시
공
　
　
　
　
　
　
　
　
　
신사동계
2
필지
75,006.70
-
205.54
　
　
　
　
　
　
　
　
　
　
　
1
논현1동
280
도
34,278.20
-
593.00
서울특별시
공
　
　
　
　
　
　
　
　
　
논현1동계
1
필지
34,278.20
-
593.00
　
　
　
　
　
　
　
　
　
　
　
1
역삼1동
858
도
44,307.00
-
327.73
서울특별시
공
　
　
　
　
　
　
　
　
　
2
역삼1동
808-5
대
327.30
-
0.91
서울특별시
서초구효령로
46길21 102동
1102호(서초동,더샾
오데움)
도충락
근저당
서울특별시중구
남대문로2가
9-1(역삼동지점)
국민
은행
　
　
　
　
　
　
3
역삼1동
808-4
대
360.60
-
4.39
서울특별시
서초구서초동
1483-18
더샾오데움102-1102
도충락외1인근저당
서울특별시중구
남대문로2가
9-1(역삼동지점)
국민
은행외
　
　
　
　
　
　
4
역삼1동
858-6
도
2,815.00
-
2.19
강남구청
공
　
　
　
　
　
　
　
　
　
5
역삼1동
809
대
607.80
-
10.24
인천광역시계양구
효성동407-6
주식회사레스
모아외11인
　
　
　
　
　
　
　
　
　
역삼1동계
5
필지
48,417.70
-
345.46
　
　
　
　
　
　
　
　
　
　
　
강남구합계
8
필지
157,702.60
-
1,144.00
　
　
　
　
　
　
　
　
　
　
　
[서초구]
1
잠원동
87
도
14,349.10
-
175.89
서울특별시
공
　
　
　
　
　
　
　
　
　
2
잠원동
87-1
도
14,349.10
-
448.37
서울특별시
공
　
　
　
　
　
　
　
　
　
잠원동계
2
필지
28,698.20
-
624.26
　
　
　
　
　
　
　
　
　
　
　
1
반포1동
749-18
도
19,659.30
-
354.32
서울특별시
공
　
　
　
　
　
　
　
　
　
반포1동계
1
필지
19,659.30
-
354.32
　
　
　
　
　
　
　
　
　
　
　
1
서초4동
1373
도
19,749.80
-
391.36
서울특별시
공
　
　
　
　
　
　
　
　
　
2
서초4동
1413
도
5,328.20
-
9.53
서울특별시
공
　
　
　
　
　
　
　
　
　
3
서초4동1303-44
대
59.50
-
1.21
종로구종로1가1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4
서초4동1303-22
대
4,882.90
-
33.26
종로구종로1가1
교보생명보험
번호소재지
지번
지목공부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권리자
지하심도
(m)
구분지상권
설정범위
평균해수면기준
(+100)
()~()m까지
비고
터널
개착
주소
성명
종류
주소
성명
터널
개착
주식회사
5
서초4동1303-31
대
535.30
-
11.01
서울특별시강남구
역삼동736-1
캐피탈타워14층
주식회사코람
코자산신탁
　
　
　
　
　
　
　
　
　
6
서초4동1303-32
대
506.20
-
6.35
종로구종로1가1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7
서초4동1303-34
대
2,000.00
-
4.16
1303-34
백암산업
주식회사
　
　
　
　
　
　
　
　
　
서초4동계
7
필지
33,061.90
-
456.88
　
　
　
　
　
　
　
　
　
　
　
서초구합계
10
필지
81,419.40
-
1,435.46
(변경)
번호소재지
지번
지목공부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권리자
지하심도
(m)
구분지상권
설정범위
평균해수면기준
(+100)
()~()m까지
비고
터널
개착
주소
성명
종류
주소
성명
터널
개착
　[강남구]
　
　
　
　
　
　
　
　
　
　
　
　
　
1
신사동
667
도
23,568.30
-
186.92
서울특별시
공
　
　
　
　
　
　
　
　
2
신사동
501-5
도
51,438.40
-
26.97
서울특별시
공
　
　
　
　
　
　
　
　
신사동계
2
필지
75,006.70
-
213.89
　
　
　
　
　
　
　
　
　
　
1
논현1동
280
도
34,278.20
-
464.40
서울특별시
공
　
　
　
　
　
　
　
　
논현1동계
1
필지
34,278.20
-
464.40
　
　
　
　
　
　
　
　
　
　
1
역삼1동
858
도
44,307.00
-
558.02
서울특별시
공
　
　
　
　
　
　
　
　
2
역삼1동
808-5
대
327.30
-
0.91
서울특별시
서초구효령로
46길21 102동
1102호(서초동,더샾
오데움)
도충락
근저당
서울특별시중구
남대문로2가
9-1(역삼동지점)
국민
은행
　
　
　
　
　
　
3
역삼1동
808-4
대
360.60
-
4.39
서울특별시
서초구서초동
1483-18
더샾오데움102-1102
도충락외1인근저당
서울특별시중구
남대문로2가
9-1(역삼동지점)
국민
은행외
　
　
　
　
　
　
4
역삼1동
858-6
도
2,815.00
-
2.19
강남구청
공
　
　
　
　
　
　
　
　
　
5
역삼1동
809
대
607.80
-
10.24
인천광역시계양구
효성동407-6
주식회사레스
모아외11인
　
　
　
　
　
　
　
　
　
역삼1동계
5
필지
48,417.70
-
575.75
　
　
　
　
　
　
　
　
　
　
　
강남구합계
8
필지
157,702.60
-
1,254.04
　
　
　
　
　
　
　
　
　
　
　
[서초구]
1
잠원동
77
도
39,644.60
-
12.60
서울특별시
공
　
　
　
　
　
　
　
2
잠원동
87
도
14,349.10
-
183.99
서울특별시
공
3
잠원동
87-1
도
14,349.10
-
492.71
서울특별시
공
　
　
　
　
　
　
　
　
잠원동계
2
필지
68,342.80
-
689.30
　
　
　
　
　
　
　
　
　
　
1
반포1동
749-18
도
19,659.30
-
232.52
서울특별시
공
　
　
　
　
　
　
　
　
반포1동계
1
필지
19,659.30
-
232.52
　
　
　
　
　
　
　
　
　
　
1
서초4동
1373
도
19,749.80
-
561.08
서울특별시
공
　
　
　
　
　
　
　
　
2
서초4동
1413
도
5,328.20
-
9.53
서울특별시
공
　
　
　
　
　
　
　
　
　
3
서초4동1303-44
대
59.50
-
1.21
종로구종로1가1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번호소재지
지번
지목공부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권리자
지하심도
(m)
구분지상권
설정범위
평균해수면기준
(+100)
()~()m까지
비고
터널
개착
주소
성명
종류
주소
성명
터널
개착
4
서초4동1303-22
대
4,882.90
-
33.26
종로구종로1가1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5
서초4동1303-31
대
535.30
-
11.01
서울특별시강남구
역삼동736-1
캐피탈타워14층
주식회사코람
코자산신탁
　
　
　
　
　
　
　
　
　
6
서초4동1303-32
대
506.20
-
6.35
종로구종로1가1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7
서초4동1303-34
대
2,000.00
-
4.16
1303-34
백암산업
주식회사
　
　
　
　
　
　
　
　
　
서초4동계
7
필지
33,061.90
-
626.60
　
　
　
　
　
　
　
　
　
　
　
서초구합계
10
필지
121,064.00
-
1,548.42
◉남원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2-115호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부과 및 가산금 고지서공시송달 공고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를 위반한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17조(과
태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규정에 따라 과태료 독촉고지서
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
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방법)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22년 04월 29일
남원국토관리사무소장
1. 제 목 :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부과 고지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2. 4. 29. ∼2022. 5. 13.(15일간)
3. 공고대상 : 붙임 내역서 참조
4. 공고내용 
가. 위 과태료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우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063-620-2955)로 연락하여 독
촉고지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체납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 분 
등)
및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금융채권 포함)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또한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5. 운행제한기준 위반 과태료 홈페이지 : http://www.roadfine.go.kr
6. 문 의 : 전라북도 남원시 이백로13 (월락동 620)
     남원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과적담당(☎ 063-620-2955)
붙임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각 1부
부과
대상
차량번호
위반
일시
위반
장소
부과금액
(원)
주 소
고지
내역
반송
사유
윤상*
전남06자
603*
2022.3.1
오수영
업소
400,000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남로
사전통지
서전송
반송불능
(폐문부재)
김형*
경북98사
771*
2022.3.10
진안군
2,400,000
대구광역시 북구 주좌길
(학정동)
사전통지
서전송
반송불능
(수취인불명)
오성*
전남06자
528*
2022.3.14
서남원
영업소
400,000
전라남도 광양시 광장로
(중동,성호2차아파트)
사전통지
서전송
반송불능
(폐문부재)
강창*
부산99사
662*
2022.3.14
남원시
2,400,000
부산광역시 강서구 가락대
로 (송정동)
사전통지
서전송
반송불능
(수취인불명)
김형*
경북98사
771*
2021.12.1
임실군
3,000,000
대구광역시 북구 주좌길 
고지서전
송
반송불능
(수취인불명)
김형*
경북98사
771*
2021.12.7
남원시
3,000,000
대구광역시 북구 주좌길 고지서전
송
반송불능
(수취인불명)
심현*
광주99사
428*
2021.12.7
남원시
1,000,000
광주광역시 광산구 어등대
로 (소촌동, 소촌동서라2
차아파트)
고지서전
송
반송불능
(보관기간경
과)
양재*
전북06아
804*
2021.12.4
임실군
500,000
전라북도 남원시 춘향로
(도통동)
고지서전
송
반송불능
(폐문부재)
연상*
전남98사
234*
2021.11.16
남원시
3,000,000
전라남도 광양시 행정1길 
6-2 (중동)
고지서전
송
반송불능
(폐문부재)
유재*
부산99사
739*
2021.11.23
남원시
3,000,000
경상남도 진주시 에나로 
190 (충무공동, 혁신도시
중흥에스-클래스센트럴시
티2단지)
고지서전
송
반송불능
(폐문부재)
이태*
경남06소
683*
2021.11.13
지리산
영업소
500,000
경상남도 진주시 정촌면 
진주대로
고지서전
송
반송불능
(폐문부재)
최균*
광주96사
378*
2021.12.1
순창영
업소
500,000
전라남도 영광군 법성면 
용성월산로
고지서전
송
반송불능
(이사불명)
정배*
경남99바
415*
2021.12.13
순창군
3,000,000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
구 내서읍 삼계 (THE-푸
른아파트) 
고지서전
송
반송불능
(보관기간경
과)
박홍*
전북06아
720*
2021.12.21
남원시
700,000
광주광역시 북구 임방울대
로(신용동,용두주공아파트)
고지서전
송
반송불능
(주소불명)
이소*
80저095*
2021.9.3
남원영
업소
515,000
전라북도 남원시 도화동길 
28-5 (금동)
고지서발
부요청
반송불능
(폐문부재)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2-182호

                     공유수면 매립권리·의무 양도·양수 인가
 「(구)공유수면매립법」(법률 제5453호, 1998.1.1.시행) 제20조 및 「(구)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대
통령령 제16515호, 1999.8.9. 시행) 부칙 제4조에 따라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 공유수면 매립면허권
양도·양수를 다음과 같이 인가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2년 04월 29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1. 양도인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2. 양수인 : 새만금개발청장(주소 : 전북 군산시 새만금북로 466)
3. 면허연월일 및 번호 : 1991년 10월 17일(농림수산부 특개 제3호)
4. 양도·양수 위치 : 전라북도 부안군 하서면 백련리 시점으로부터 14km지점 ~ 군산시 오식도동
5. 양도·양수 면적 : 611,994㎡
6. 양도·양수 목적 : 새만금사업지역 내 도로의 간선기능 및 체계 확보
7. 양도·양수 사유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1조에 따른 새만금 남북도로 건설
                   공사 1단계(3,4공구) 실시계획 수립·시행(새만금개발청고시 제2017-13호)
8. 양도·양수 인가일 : 2022. 4. 6.
◉부산전파관리소고시제2022-2호
해안국개설허가
　「전파법」제21조(무선국개설허가등의절차) 제5항에의거해안국을개설허가하고같은법
시행령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및제35조(무선국의고시사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2년04월29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및 시설자의 명칭
2. 무선국의 종별,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및 호출부호(호출명칭)
3.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및 안테나 공급전력
  ○ 31-2022-20-0000001(사천해경1)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의명칭
비고
2022. 4. 25.
31-2022-20-0000001
사천해양경찰서
개설허가
2022. 4. 25.
31-2022-20-0000002
사천해양경찰서
개설허가
무선국의종별
무선설비의설치장소
호출부호
(호출명칭)
해안국
경상남도사천시용현면시청1길59
(사천해경1)
해안국
경상남도사천시향촌동1292
(사천해경2)
주파수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
대역폭
안테나
공급전력
1881.4 ㎑, 2111.4 ㎑, 2116.4 ㎑, 2123.4 ㎑, 2183.4 ㎑,
2538.4 ㎑, 2639.4 ㎑, 2757.4 ㎑, 4.3644 ㎒, 4.4184 ㎒,
6.5084 ㎒, 6.5174 ㎒, 8.7504 ㎒, 8.7804 ㎒, 13.1234 ㎒,
13.1384 ㎒, 17.2494 ㎒, 17.3034 ㎒
2K80J3E
2.8 ㎑
100 W
2182 ㎑
2K80H3E
2.8 ㎑
17 W
27.7904 ㎒, 27.8064 ㎒, 27.8224 ㎒, 27.8384 ㎒,
27.8574 ㎒, 27.8704 ㎒, 27.8864 ㎒, 27.9024 ㎒
2K80J3E
2.8 ㎑
20 W
○ 31-2022-20-0000002(사천해경2)
주파수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
대역폭
안테나
공급전력
31.460 ㎒, 31.480 ㎒, 31.500 ㎒, 31.520 ㎒, 31.540 ㎒,
31.560 ㎒, 31.580 ㎒, 31.600 ㎒, 31.620 ㎒, 31.640 ㎒,
31.660 ㎒, 31.680 ㎒, 31.700 ㎒, 31.720 ㎒, 31.740 ㎒,
31.760 ㎒, 31.780 ㎒
16K0F3E
16 ㎑
100 W
156.300 ㎒, 156.375 ㎒, 156.425 ㎒, 156.475 ㎒,
156.500 ㎒, 156.550 ㎒, 156.600 ㎒, 156.700 ㎒,
156.800 ㎒
16K0G3E
16 ㎑
25 W
○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2-91호(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중 정정)
 관보 제20237호(2022. 04. 26.) 에 게재된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2-89호(도로구역 결정
(변경) 고시)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2년 04월 2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도로구역 제외할 토지의 세목
                   지번            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지                                                            비
       소재지
                             목                                                      권리관   고
             당초      편입          당초      변경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계

                     26-2                  18    전**   봉화군 명호면 청량로 ***

                     26-2                 172    전**   봉화군 명호면 청량로 ***

              26     26-3    과   4,939    805    전**   봉화군 명호면 청량로 ***

                     26-3                3,074   전**   봉화군 명호면 청량로 ***

                     26-3                1,161   전**   봉화군 명호면 청량로 ***

                     25-2                 107    전**   봉화군 명호면 청량로 ***

              25     25-2    전   1,017    293    전**   봉화군 명호면 청량로 ***

                     25-2                 617    전**   봉화군 명호면 청량로 ***

                                                 평택*   안동시 도산면 온례3리**
                     42-9                  22
                                                 씨종중         *

 관           42-5    42-9    전    228      56
                                                 평택*   안동시 도산면 온례3리**
                                                 씨종중         *
 보
 내                                               평택*   안동시 도산면 온례3리**
                     42-9                 136
       봉화군                                       씨종중         *                            면
 용     명호면                                                                                적
                                                 평택*   안동시 도산면 온례3리**
       풍호리           42-8                 107                                             변
                                                 씨종중         *
             42-4            전    264                                                     경
                                                 평택*   안동시 도산면 온례3리**
                     42-8                 159
                                                 씨종중         *

                     23-6                  49    전**   봉화군 명호면 청량로 ***

                     23-6                  70    전**   봉화군 명호면 청량로 ***

             23-1    23-7    과   2,555    769    전**   봉화군 명호면 청량로 ***

                     23-7                1,790   전**   봉화군 명호면 청량로 ***

                     23-7                  12    전**   봉화군 명호면 청량로 ***

                        31                222    전**   봉화군 명호면 청량로 ***

                        31                 83    전**   봉화군 명호면 청량로 ***

              31        31   과    354      47    전**   봉화군 명호면 청량로 ***

                     31-1                  89    전**   봉화군 명호면 청량로 ***

                     31-1                  32    전**   봉화군 명호면 청량로 ***
◉순천왕운초등학교공고제2022-34호
공인(전자이미지관인)등록 및 폐기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7조 제1항에 따라 기존 관인을 폐기하고 신규 관인을 
등록하였기에 같은 법 제39조 및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인 등록 및 폐기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29일
순천왕운초등학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2년 5월 2일
순천왕운초등학교장인
순천왕운초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순천왕운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순천왕운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 폐기 연월일 : 2022년 5월 2일
순천왕운초등학교장인
순천왕운초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순천왕운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순천왕운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법무부고시제2022-157호
국적이탈
　아래사람들은국적법제14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이탈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22년04월29일
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올러캐라
2001.**.**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서구 ****
2022.04.20
바이스칼루돌프
2004.**.**
남성
독일
경상남도 진주시 ****
2022.04.20
오루이
2004.**.**
남성
미국
충청남도 아산시 ****
2022.04.20
백민훈
2006.**.**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중구 ****
2022.04.20
권메튜성진
2004.**.**
남성
미국
경기도 안양시 ****
2022.04.20
목민철
2004.**.**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2022.04.20
오혁진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도봉구 ****
2022.04.20
추해윤
2006.**.**
남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22.04.20
정크리스틴유리
2001.**.**
여성
미국
전라북도 고창군 ****
2022.04.20
정토마스승원
2004.**.**
남성
미국
전라북도 고창군 ****
2022.04.20
정시온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2.04.20
정주안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2.04.20
임루이
2004.**.**
남성
싱가포르
대구광역시 북구 ****
2022.04.20
◉원주지방환경청고시 제2022-61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4월 29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허가번호: 제931호>
1. 하 천 명: 양구서천(국가하천)
2. 허가위치: 양구군 양구읍 고대리 579번지 외 49필지
3. 점용목적: 고대리 파크골프장 조성공사
4. 점용면적: 8,419㎡
5. 점용개요: 파크골프장 1식
6. 점용기간: 2022.4.26. ~ 2027.4.25.
7. 피허가자(주소): 양구군수(체육청소년과)(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고대리 579번지 외 49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