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933호                  관        보          2013. 1. 18.(금요일)
2. 주요내용
  가. 위스키․브랜디 등 주류의 제조시설 기준을 완화하여 기업의 투자 확대 유인을 제고함.
  나. 주류 수출입업면허의 자본금 요건을 삭제하고 주류 수출입업면허와 특정주류도매업면허의 창고면
    적 기준을 축소함으로써 해당 면허의 신규진입 확대를 유도함.
  다. 제조업자 등에 대한 판매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직매장의 대지면적 및 창고면적 기준을 축
    소함.
  라. 출고수량이 소정의 기준을 상회하더라도 3년 동안은 경감세율 적용을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전통
    주 업체의 성장을 유도함.
  마. 국세청 훈령 및 고시로 정하고 있는 주류의 용도 구분 및 운반방법 등을 시행령에서 규정하여 납
    세자의 권리․의무를 명확히 함.
  바. 탁주 및 소주의 첨가재료에 삭카린나트륨을 추가하고, 과실주의 첨가재료에 아스코르빈산을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2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기획재정부(참조:환경에너지세제과, 전화 (044)215-4252, 팩스 (044)215-8069, 이메일
   gauboh9@mosf.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13-21호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18일
              기획재정부장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외항선박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면세유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류공급명세서를 제출하도
   록 하고, 「석유 및 석유대체 연료 사업법」에서 ‘유사석유’를 ‘가짜석유’로 용어를 변경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외항선박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면세유의 부정수급 방지 등을 위하여 환급신청시 관세청이 발급하
     는 면세유 적재확인서의 번호 유종 물량 등을 기재하는 유류공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함.
  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서 ‘유사석유’에서 ‘가짜석유’로 용어를 변경함에 따라 이를 교
     통 에너지 환경세법 시행령에도 반영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2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기획재정부(참조:환경에너지세제과, 전화 (044)215-4253, 팩스 (044)215-8069, 이메일
   junpark@mosf.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141
제17933호                    관          보           2013. 1. 18.(금요일)
◉기획재정부공고제2013-22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
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18일
              기획재정부장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급보증 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규정하여 명확히 하고, 저세율국을 이용한 조세회
   피를 방지하기 위해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제도를 개선하며,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이 해
   외금융회사에 개설한 모든 계좌로 확대됨에 따라 계좌잔액 산출방법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외특수관계인과의 지급보증 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피보증인이 지급보증 거래로
     얻게 될 기대편익을 기초로 산출하는 방법과 보증인이 지급보증 거래로 부담하는 위험과 비용을 기
     초로 산출하는 방법 및 보증인의 위험․비용과 피보증인의 편익 모두를 기초로 산출하는 방법 등으
     로 정하고, 지급보증시 차입 금융회사가 산정하여 제시한 지급보증 유무에 따른 이자율 차이에 의한
     수수료 등을 정상가격으로 간주하도록 함
  나.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제도가 적용되는 특정외국법인 판정시 특수관계 있는 비거주자
     및 배당간주가 적용되는 내국인 판정시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에서 규정
     하는 혈족(6촌이내), 인척(4촌이내) 등 친족관계 및 임원, 사용인 등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로
     정하고,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산출방법을 개선하는 등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제도를 정
     비함.
  다. 권한 있는 당국이 자동금융정보교환을 위하여 정보제공요청서에 따라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는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금융정
     보를 금융회사 본점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정보제공의 요청․제공․통지 등의 절
     차와 내용 등을 마련함
  라.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이 해외금융기관에 개설한 모든 계좌로 확대됨에 따라 증권시장에 상장된
     채권의 보유계좌잔액을 매월 말일 종료시각 현재의 수량에 해당 매월 말일의 최종가격을 곱하여 산
     출하도록 규정하는 등 금융자산별 보유계좌잔액의 구체적인 산출방법을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2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국제조세제도과, 044-215-4331, FAX:215-8072, e-mai
   l:kdy2140@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13-23호
 「관세법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18일
              기획재정부장관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42
제17933호                    관        보           2013. 1. 18.(금요일)
◉기획재정부공고제2013-24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3년 1월 18일
              기획재정부장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612호, 2013.1.1. 공포
   ㆍ시행)됨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보류 요건을 마련하는 등 법률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
   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일시수입물품 등에 대한 관세의 면제 (안 제9조)
    일시수입물품에 대해 수입신고의 수리일부터 1년의 범위내에서 세관장이 인정하는 기간내에 다시
    수출하는 경우 관세를 면제하되, 세관장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
    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나. 원산지증빙서류 및 증명서발급기관 등 (안 제9조의2)
    원산지증명서의 정의 및 발급방식을 법률로 규정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리하고,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의 보고 의무 및 소속 직원에 대한 교육실시 의무 등 원산지증명서 발급의 효율적 관리
    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다. 원산지증빙서류 제출요구 면제대상 명확화(안 제10조제2항)
    통관의 편의를 위해 과세가격 미화 1천불 이하인 물품에 대해 원산지증빙서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되, ‘자유무역협정에서 정하는 범위내의 물품’으로 증명면제 대상 물품의 범위를 한정함.
  라. 원산지 확인요청사유 추가(안 제14조제1항)
    무작위추출방식에 의한 표본조사를 하는 경우에도 체약상대국에 원산지 검증을 요청할 수 있도록
    원산지 확인요청 사유를 추가함.
  마. 협정관세의 적용보류 요건(안 제26조제1항 신설)
    원산지증빙서류 등에 대한 불성실 신고 혐의가 있거나 원산지 허위신고ㆍ탈세혐의를 인정할 만한
    자료 또는 구체적 제보가 있는 경우 등에 한정하여 협정관세 적용을 보류할 수 있도록 요건을 강
    화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2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기획재정부(참조:자유무역협정 관세이행과, 전화 (044)215-4491, 팩스 (044)215-8079, 이메일
   moonlite@mosf.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146
제17933호                      관          보            2013. 1. 18.(금요일)
◉국방부공고제2013-10호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18일
              국방부장관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법률 제9560호, 2009.4.1일 제정) 및 시행령 개정 추진
   에 따라 법률과 그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2009.10.1일 동법
   시행 이후 운용 중인 감항인증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항공선진국의 제도를 반영하여 효율적으
   로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감항성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사용하는 충족 및 미충족 용어를 수정하고, 일부기준에 적합하지 않
    으나 비행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경우 면제가능토록 함. (안 제4조)
  나. 수수료 발급 대상 확대 (안 제6조 수정)
    1) 감항인증 관련 인증서 발급 대상 확대에 따른 후속조치
    2) 기존에 수출용으로 제한된 내용을 국내․외 판매시도 가능하도록 수정
  다. 영 제9조전문기관 지정 세부기준 수정 (안 제7조 수정)
    1) 감항인증 지정기준에서 시설, 장비사항 삭제에 따른 후속조치
    2)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기술분야별 전문인력을 2명 이상 보유한 형식인증분야 전문기관과 법률
      에 따라 품질보증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생산확인분야 전문기관 지정기준 구체화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2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전력정책과,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
   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5613, Fax : 02-748-560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정보마당/법
   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환경부공고제2013-18호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18일
              환경부장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후관리 전문기관 수행 필요성 증가에 따라 소음인증 사후관리 업무 수행기관을 한국환경공단에
   서 국립환경과학원으로 이관 필요
                           148
제17933호                       관           보            2013. 1. 18.(금요일)
2. 주요내용
  가. 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작차 소음검사 및 소음검사 생략 업무를 한국환경공단 위탁에
     서 국립환경과학원 위임으로 변경
     1) 시행령 제12조 권한의 위임, 위탁 조항 개정
3. 의견제출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2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교통환경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세종정부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통환경과[전화:044-201-6924 FAX:044-201-6934, 전자우편:jhpak08@korea.kr
   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의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3-19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18일
              환경부장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 제16조의8의 규정에 따른 환경정보공개제도의 공개정보 입력기한을 변경하여 정보입력 기업 및
   기관 등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환경정보공개제도를 위한 공개정보 등록기한을 3월에서 6월로 변경함
3. 제출의견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2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녹색기술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환경부 녹색기술경제과 (우편번호 : 339-012)
    ※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1-6671), FAX(044-201-6666), 전자우편 : ecocycle@korea.kr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149
제17933호                관        보         2013. 1. 18.(금요일)
1. 개정이유
   체납된 국세에 대해 세무서장이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특수관계자의 과세자료 제출의무를 신설하
   며 관세환급 사유별로 관세환급가산금 기산일부터 관세환급가산금을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탁송품
   운송업자의 시설에서 통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세법」이 개정(법률 제11602호,
   2013. 1. 1. 공포․시행)됨에 따라 체납국세의 세무서장 징수요건, 특수관계자가 제출하는 과세자료
   의 범위, 환급사유별 관세환급가산금 기산일 및 탁송품 운송업자의 시설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납세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을 15일로 통일하고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서 원산
   지 검증 요청에 대한 수출상대국으로부터의 회신을 추가하며 관세조사 연기여부 통지의무를 신설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체납된 국세에 대한 세무서장의 징수 요건 등(안 제1조의2 신설)
     징수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부과제척기간이 지나고 내국세등만이 체납되며 체납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만 세무서장이 징수할 수 있도록 하되, 불복절차 진행 중․회생계획 인
     가 중․체납처분 유예 중인 경우는 제외하고,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서면으로 이관
     하게 하는 등 징수 요건 및 절차를 구체화함.
  나. 관세법 해석에 관한 질의절차 개선(안 제1조의3, 현행 제1조)
     관세청장이 관세법 해석에 관하여 납세자에게 회신한 사항 중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과 기존 해석
     에 따른 회신 사항을 제외하고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사본을 송부하도록 하였으나 법령해석 및 집
     행의 통일성 제고를 위해 납세자에게 회신한 사항은 모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사본을 송부하도록
     함.
  다. 납세고지에 따른 납부기한 통일(안 제2조, 제127조)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승인 후 관세미납 등으로 납세고지하는 경우 납부기한을 10일로 하였
     으나, 수입신고시 및 부과고지시 납부기한, 월별납부 승인 취소시 납부기한 등은 15일로 규정되어
     있어 납부기한의 통일성 제고를 위해 납부기한을 15일로 연장함.
  라. 생산지원 비용 배분에 대한 산출근거(안 제18조의2 신설)
     해당 수입물품의 총생산량 대비 실제 수입물품의 비율, 해외 및 국내 생산물품 비율 등을 고려하
     되 실제지급금액을 기준으로 배분하게 하는 등 생산지원 비용을 수입물품의 가격에 배분하기 위
     한 기준 등을 구체화함.
  마. 과세가격 불인정 범위 명확화(안 제24조)
     납세자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이나 국제거래시세 등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국제거래시세가 공표되지 않는 물품의 경우 명확
     한 규정이 없어 이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조사한 수출국내의 산지 조사 가격과 현저히 다를 경우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바. 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방법 보완(안 제29조)
     관세평가 제6방법은 제1방법부터 제5방법까지를 합리적․신축적으로 적용하는 방법이나 이를 통
     해서도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거 과세가격 등을 고려하는 등 기타 합리적 방법
     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6방법을 보완함.
                                 143
제17933호              관       보         2013. 1. 18.(금요일)
사. 특수관계자가 제출하는 과세자료의 범위 등(안 제31조의3 신설)
 특수관계자간 출자비율 등 거래관계 자료, 가격 결정 자료 및 계약서 등 특수관계자간 수입물품
 에 대한 세액심사에 필요한 과세자료의 제출범위를 구체화하고 원칙적으로 국문자료를 제출하되
 필요시 영문자료를 허용하고 관련자료를 도난당한 경우 및 사업상 중대한 위기 등 자료제출시기
 를 연장할 수 있는 사유와 연장신청 절차를 규정하는 등 과세자료 제출 방법을 구체화함.
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원산지 검증 회신을 추가(안 제34조제2항)
 경정청구는 원칙적으로 2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나 판결 등이 확정되거나 장부 등이 압수된 후
 해제되는 경우와 같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경정청구가
 가능한데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서 법률․조약․협정이 정하는 요건에 따라 수출상대국으로부터
 원산지 조사 결과를 회신받는 경우를 추가함.
자. 가산세 중과사유 명확화(안 제39조제4항)
 해당 부족세액의 10% 대신 40%를 가산세로 부과하는 중과사유는 허위증명의 작성 등, 자료의 파
 기, 거래의 조작․은폐 및 그 밖에 관세를 포탈하거나 환급받기 위한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로
 규정되어 있으나 그 밖에 관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감면받기 위한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로 명확화함.
차. 체납자료의 제공요건 및 제공절차 등(안 제41조 신설)
 세관장이 신용정보기관등에 체납자료를 제공함에 있어 국세징수법 제7조의2를 준용하였으나 관세
 법에서 이에 관한 사항을 직접 규정함에 따라 사업상 중대한 위기 등 체납자료 제공의 예외 사
 유, 체납자료를 제공에 필요한 최소 체납액 500만원, 체납자료를 요구할 경우 제출해야 하는 요청
 서 등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함.
카. 관세환급 사유별 관세환급가산금 기산일 규정 등(안 제56조제1항 및 제3항)
 관세환급 사유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세환급가산금 기산일부터 관세환급가산금을 가산하도
 록 규정함에 따라 착오납부․이중납부, 부과취소․경정에 따른 환급, 감면결정 또는 법률개정에
 따른 환급 등 환급사유별 관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을 구체화함. 다만, 잠정가격을 기초로 신고납부
 한 세액과 확정된 가격에 따른 세액의 차액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관세환급가산금을 가산하지 않
 음을 명확화 함.
타. 덤핑 등 조사대상물품 선정시 관세청장과의 협의 근거 신설(안 제60조제4항 신설)
 현재는 덤핑 및 산업피해 조사시에 무역위원회가 독자적으로 조사대상물품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
 으나 무역위원회가 조사대상물품을 선정하는 경우 관세청장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함.
파. 덤핑 등 재심사시 심사요청 철회 허용(안 제70조제11항 신설)
 덤핑 등의 재심사의 경우 철회 관련 규정이 없었으나 원심의 경우 철회요청자 및 철회권자 등 철
 회 관련 규정과 마찬가지로 덤핑방지관세 부과 및 가격약속에 대한 재심사의 경우에도 재심사 요
 청 후에 심사요청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함.
하. 편익관세 대상국가 중 라오스․바누아투․사모아․러시아 제외(안 제95조제1항)
 부탄․이란․바티칸․라오스․바누아투․사모아․러시아 등 우리나라와 협정 체결국이 아닌 국가
 에 대해서도 WTO 협정 세율을 적용하여 주는 일방적인 특혜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나 라오스․바
 누아투․사모아․러시아는 WTO 회원국 지위를 획득하였으므로 편익관세 대상국가에서 제외함.
거. 관세조사 기간연장시 연장기간 명확화(안 제139조의2제2항)
 관세조사 기간은 20일 이내이며 관세청장 승인시 20일 이내에서 2회 이상 연장이 가능하도록 규
 정되어 있으나 2회 이상 연장하는 경우에도 각각 2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연장기간을 명
 확화함.
                           144
제17933호                   관        보           2013. 1. 18.(금요일)
  너. 관세조사 연기여부 통지의무 신설(안 제140조제3항 신설)
     관세조사를 연기하고자 하는 납세자는 연기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조사연기 여부에 대
     한 통지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세관장은 연기여부를 관세조사 개시 전날까지 통보하도록 함.
  더. 보세공장 원재료의 범위 개선(안 제199조제1항)
     보세공장에 반입되는 원재료의 범위는 생산되는 물품에 물리적․화학적으로 결합되는 물품 및 포
     장용품 외에 제조․가공하는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근거 법령인
     관세법 규정과 동일하게 제조․가공하거나 이와 비슷한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으로 규정
     함.
  러. 원산지정보 수집․분석업무의 위탁범위 확대(안 제236조의5제1항)
     관세청장은 원산지정보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원산지정보의
     수집․분석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위탁업무의 범위에 원산지 확인․결정 또는 검증
     이 필요한 수출입물품 또는 그 수출입자의 정보 수집․분석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머. 지식재산권 침해의심 물품의 통관보류해제를 위한 담보비율 조정(안 제241조제1항․제2항)
     지식재산권 침해의심 물품과 관련하여 다보제공 제도는 사인간의 신속한 배상을 위해 도입되었으
     나 수출입업자에게 불리하게 규정되어 있어 지식재산권자와 수출입업자간의 담보제공 금액을 일
     치시켜 권리보호 수준의 형평을 달성하고, 대기업에 비해 담보제공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
     해서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담보금액을 하향 조정함.
  버. 탁송품 운송업자 시설에서의 통관허용 기준 등(안 제258조의2부터 제258조의5까지 신설)
     탁송품 운송업자의 시설에서 통관을 허용할 수 있도록 관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허용하기 위
     한 탁송품 운송업자의 검사설비 등 시설기준, 설비이용 절차, 자체시설의 운영에 관한 관리 등 대
     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함.
  서. 개별소비세법 개정에 따른 간이세율 대상품목 추가(안 제96조 별표2)
     개별소비세법 개정에 따라 2014년부터 고급가방에 대해 개별소비세가 부과될 예정이므로 간이세
     율 대상품목에 고급가방을 추가함.
  어.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지급한도 인상(안 제277조)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활성화를 통한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해 포상금 지급 한도를 현행 1억원에
     서 10억원으로 인상하도록 관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상 신고 포상금 지급한도 역시 현행 1
     억원에서 10억원으로 인상함.
  저. 기타 법률개정에 따른 조문 정리 및 인용조문 정정 등(안 제23조, 제34조, 제40조, 제41조, 제45조,
     제50조부터 제56조까지, 제106조, 제116조, 제124조, 제236조의7제2항)
     현행 시행령 규정을 법률에 반영한 사항의 경우 해당 조문의 삭제, 법률 개정에 따른 자구 수정
     등 시행령 조문을 정리하고 법령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이 변경된 경우 인용조문 번호를 정정하
     는 등 관세법 시행령 조문을 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2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기획재정부(참조:관세제도과, 전화 (044)215-4411, 팩스 (044)215-8075, 이메일
   kcparkk@mosf.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145
제17933호               관        보         2013. 1. 18.(금요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13-27호
◉지식경제부공고제2013-19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18일
              국토해양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13.2.23)으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 의 근거법령이 건축
   법 제66조의2에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로 변경되고, 제도운영 관련사항을 국토해양부
   와 지식경제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도록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어, 현행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
   증기준 (공동고시) 규정사항 중 중요사항을 규칙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기위해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공동부령)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령형식
    제명을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으로 하고, 고시에서 규정하는 사항 중 중요사
    항을 규칙 규정사항으로 변경하여 법령구성을 본칙 21개, 부칙 1개로 함
  나. 인증건축물 대상 확대(제2조)
    현행 고시규정은 ‘공동주택’과 ‘업무용’ 신축 건축물만 인증이 가능하나, 에너지 효율등급 평가 프
    로그램이 모든 신축 및 기존 건축물에 대해 적용이 가능해 짐에 따라 인증대상을 확대함
  다. 인증제도 운영비 부담(제5조)
    인증시스템 개발·관리, 교육, 홍보 등을 위해 소요되는 운영비를 인증수수료 수익자(인증기관)이
    일부 부담할 수 있도록 함
  라. 신규 인증기관 모집 공고(제6조)
    인증수요 확대를 대비해 신규 인증기관 지정이 요망되나, 모집공고 절차가 부재하여 신설함
  마. 인증기관의 관리(제6조)
    인증기관 지정서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하며, 인증기관의 인증업무에 대한 점검, 지정취소, 업무
    정지, 청문, 유사업무 수행 제한 등의 관리사항을 규정하여 인증업무의 공정성 확보
  바. 인증등급 변경(제9조)
    등급단위를 5개에서 10개로 변경하여 에너지효율이 낮은 기존 건축물도 등급으로 구분이 가능토록 함
  사. 인증절차(제10조~제12조)
    예비인증과 본인증의 신청 절차 구분 및 신축·기존건축물에 대한 인증시점을 명확히 하고, 본인증
    신청의 예외규정 신설
  아. 인증취소시 청문절차(제14조)
    법 제20조에 따라 인증취소시 신청자의 소명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청문을 실시하도록 절차 신설
  자. 재심사 절차(제15조)
                                150
제17933호                   관         보           2013. 1. 18.(금요일)
    신청자가 인증평가결과 또는 인증취소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재심사가 가능토록 재심사 요청절차
    신설
  차. 인증 유효기간(제16조)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등급이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될 수 있도록 인증 유효기간 신설
3. 의견제출
   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
   은 2013년 1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녹색건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에서 법
   령·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해양부 녹색건축과(우편번호 339-012, 전화 :
     044-201-3771 / 팩스 : 044-201-5574 / e-mail : kop511@mltm.go.kr)
◉국토해양부공고2013-31호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18일
                국토해양부장관
1. 법인의 명칭 : 아시아퍼시픽23호 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 대표자 : 신주선
3. 본점의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 산업경제진흥원(이도이동)
4. 설립 자본금 : 금750,000원
5. 설립목적 : 선박펀드 발행으로 투자자금을 모아 선박에 투자하여 선박운항회사에 대선한 후 그 대선
  료와 선박 매각 대금으로 금융기관 및 투자자 원리금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 인가일 : 2013년 1월 14일(인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도록 영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우
  인가 효력은 실효됨)
◉국토해양부공고2013-32호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18일
                국토해양부장관
1. 법인의 명칭 : 아시아퍼시픽24호 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 대표자 : 신주선
3. 본점의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 산업경제진흥원(이도이동)
4. 설립 자본금 : 금750,000원
5. 설립목적 : 선박펀드 발행으로 투자자금을 모아 선박에 투자하여 선박운항회사에 대선한 후 그 대선
  료와 선박 매각 대금으로 금융기관 및 투자자 원리금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 인가일 : 2013년 1월 14일(인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도록 영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우
  인가 효력은 실효됨)
                                151
제17933호
관
보
2013. 1. 18.(금요일)
151
신청자가인증평가결과또는인증취소결정에이의가있는경우재심사가가능토록재심사요청절차
신설
차. 인증유효기간(제16조)
건축물의에너지효율등급이지속적으로유지·관리될수있도록인증유효기간신설
3. 의견제출
본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에관한규칙
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
은2013년1월31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국토해양부녹색건축과로제출하여주시기
바라며, 더자세한내용을알고싶으신분은국토해양부홈페이지(http://www.mltm.go.kr)에서법
령·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경우그명칭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주소: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국토해양부녹색건축과(우편번호339-012, 전화:
044-201-3771 / 팩스: 044-201-5574 / e-mail : kop511@mltm.go.kr)
◉국토해양부공고2013-31호
선박투자회사법제13조의규정에의거선박투자회사선박투자업인가를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3년1월18일
국토해양부장관
1. 법인의명칭: 아시아퍼시픽23호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대표자: 신주선
3. 본점의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연삼로473, 산업경제진흥원(이도이동)
4. 설립자본금: 금750,000원
5. 설립목적: 선박펀드발행으로투자자금을모아선박에투자하여선박운항회사에대선한후그대선
료와선박매각대금으로금융기관및투자자원리금지급을목적으로설립된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인가일: 2013년1월14일(인가일로부터6개월이경과되도록영업을개시하지않는경우
인가효력은실효됨)
◉국토해양부공고2013-32호
선박투자회사법제13조의규정에의거선박투자회사선박투자업인가를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3년1월18일
국토해양부장관
1. 법인의명칭: 아시아퍼시픽24호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대표자: 신주선
3. 본점의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연삼로473, 산업경제진흥원(이도이동)
4. 설립자본금: 금750,000원
5. 설립목적: 선박펀드발행으로투자자금을모아선박에투자하여선박운항회사에대선한후그대선
료와선박매각대금으로금융기관및투자자원리금지급을목적으로설립된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인가일: 2013년1월14일(인가일로부터6개월이경과되도록영업을개시하지않는경우
인가효력은실효됨)
제17933호
관
보
2013. 1. 18.(금요일)
152
구분
업체명(법인번호)
공장인증
대표자
주소
번호
분야
등급
당초
변경
인증서
교부
동아건설산업㈜
천안공장
(110111-*******)
제2013- 34호
교량
1
이보근
이강욱
충청남도천안시서북구
성거읍천흥8길18-9
제2013- 35호
건축
1
이보근
이강욱
충청남도천안시서북구
성거읍천흥8길18-9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155,286.7
100.0%
공공
시설
용지
도로
47,665.7
30.7
보행자전용도로포함
주차장
9,985.9
6.4
주차장2개소
공원․녹지
9,352.3
6.0
완충녹지1, 경관녹지1개소
공공청사
32,708.4
21.1
공공청사1개소
도시지원시설용지
15,209.7
9.8
도시지원시설3개소
공공공지
4,511.5
2.9
공공공지4개소
학교
28,472.3
18.3
고등학교1, 중학교1개소
준주거용지
7,380.9
4.8
준주거용지3개소
◉국토해양부공고제2013-33호
건설기술관리법제24조의3 및같은법시행령제87조에따라철강구조물제작공장의인증분야및
등급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1월18일
국토해양부장관
철강구조물제작공장인증분야및등급
◉국토해양부공고제2013-35호
대구대곡2 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1단계) 준공
국토해양부고시제2012-877('12.12.11)호에의거보금자리주택지구지정변경및지구계획변경승인
고시된대구대곡2 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1단계)이준공되었기에보금자리주택건설등에관한특
별법제31조제2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관계서류는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대구광역시달서구청도시관리과(053-667-3621) 및한국토
지주택공사대구경북지역본부개발사업부(053-603-2682)에비치하였습니다.
2013년1월18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의명칭: 대구대곡2 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1단계)
2. 시행자의명칭, 소재지및대표자성명
가. 사업시행자의명칭: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소
재
지: 경기도성남시분당구돌마로172(정자동217번지)
다. 대표자의성명: 사장
이지송
3. 사업시행지역의위치: 대구광역시달서구대곡동일원
4. 사업시행지역의전체면적및용도별면적
가. 사업시행지의면적: 764,512.5㎡(1단계:155,286.7㎡)
나. 용도별면적
제17933호
관
보
2013. 1. 18.(금요일)
153
시설의구분
규
격
연장(m)
면적(㎡)
관리처분계획
계
-
-
52,177.2
도
로
폭6m～52m
1,922
47,665.7
본시설물을관리할관리청에무상귀속
완충녹지
1개소
7,184.3
〃
경관녹지
1개소
2,168.0
〃
공공공지
4개소
-
4,511.5
〃
상수도
D100～150mm
810.72
-
본시설물을관리할관리청에이관완료
오수관
D300mm
752
-
〃
우수관
D250～1,200mm
1,651
-
〃
BOX 2.0×2.0
515
-
조합명
이사장
설립인가일
소재지
우편물반송사유
한국육류도소매업협동조합
김갑수
2009.3.18
서울특별시송파구송파대로
34길33 (송파동185-4) 1층
수취인불명
5. 준공일: 2012년12월31일
6. 주요시설물의처분에관한사항
◉중소기업청공고제2013-7호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133조제1항의규정위반자에대하여시정명령을송부하기위하여통지문을
등기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사유로우편물이반송되어송달이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1월18일
중소기업청장
1. 공시송달대상조합
2. 통지문명칭: 한국육류도소매업협동조합시정요청
3. 통지문내용
가. 귀조합의운영에관하여중소기업중앙회에서조사(2012.7.27)한결과아래의사항이지적된바있
습니다.
ㅇ최근1년이상고유목적사업수행실적없음
ㅇ2011년∼2012년총회미개최
ㅇ2010년∼2011년결산서류미작성
ㅇ주소변경사항보고미이행
ㅇ조합원수파악불가및재무구조파악불가
나. 이에, 우리청에서는귀조합이정상적으로운영되지않는것으로판단하여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3조에근거하여상기지적사항에대하여시정을요청하오니2013년1월31일까지시정조치결
과를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 만일, 상기지적사항에대하여귀단체에서기한내시정결과를우리청에제출하지않는경우청
문을거쳐귀단체에대한해산명령처분이진행되게됨을알려드립니다.
라. 상기사항에대한보다자세한내용은중소기업청판로정책과(☏042-481-4394)로문의하여주시
기바랍니다.
제17933호        관       보                           2013. 1. 18.(금요일)
◉국방부특수임무수행자보상지원단공고제2013-8호
  법률 제9562호(2009. 4. 1.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제22467호(2010. 11. 2.)특
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특보위 보상 12-08-재-21호에 의거 보상금 환수결정
통지대상으로 보상금환수결정통지서 1부, 보상금환수결정서 2부를 국제특급우편 2회 발송하였으나 수
취거절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 관한 법률 제12조(결정
서의 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18일
                   특수임무수행자보상지원단장
                                   보상금환수결정통지
1. 공고사유 : 보상금환수결정서 송달불능
2.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보상금환수결정통지서
  가. 접수번호 : 1-1162, 특보위 보상 제 12-08-재-21호
  나. 성명 : 임미선
  다. 주소 : 15 JOSEPH ST, LIDCOMBE 2141, NSW, AUSTRALIA
  라. 내용
    1) 귀하의 보상금 등의 지급결정에 대하여 붙임 보상금환수결정서 정본과 같이 환수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과오지급된 보상금 4,767,160원은 특수임무수행자보상지원단 국고계좌(국민은행 928701-01-
      102411 예금주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로 접수일로부터 2주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위원회의 보상금환수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상금환
      수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보상금환수결정서
  가. 특수임무수행자
    1) 성명 : 임유식
    2) 당시주소 : 경북 의성군 금성면 광현동 607
  나. 신청인
    1) 성명 : 임미선
    2) 생년월일 : 1958. 5. 21.
    3) 주소 : 15 JOSEPH ST, LIDCOMBE 2141, NSW, AUSTRALIA
    4) 특수임무수행자와의 관계 : 임유식의 자
  다. 결정주문 : 본 위원회의 제 06-08-1-17호 원 결정을 취소하고, 본 건 과오지급금 104,877,320원 중
    신청인에게 지급된 4,767,160원을 환수 한다.
  라. 유족별 지급액
    1) 성명 : 임미선
    2) 지분 : 1/22
    3) 금액 : 4,767,160원
  마. 결정이유
    1) 신청인 임미선님은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보상 제06-08-1-17호에 의거 보상금
      104,877,320원 중 4,767,160원을 지급 받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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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위원회 재심의(환수)결과 본 위원회 보상 제 06-08-1-17호 결정은 亡. 임유식님에 대한 대내자료
   가 없어 신청인이 제출한 특수임무수행경위서와 인우보증서 등을 근거로 이루어졌으나, 이후 공
   군소속 보상금 과오 지급자 추가조사계획에 의거 조사한 결과 인우보증내용은 허위이며 亡. 임유
   식님은 주문진 파견대에서 현역요원으로 근무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 보상 06-08-1-17호 결정근거와 인우보증인과 참고인들에 대한 조사내용 등을 종
   합하여 심의한결과, 亡. 임유식님은 군 첩보부대에서 근무는 하였으나 특수임무를 수행하지 않은
   현역요원으로 확인되어 동 법률 제2조 1항과 동 법률 시행령 제4조 2항에 의거 보상비대상자로
   재의결되었습니다.
   따라서 특보위 보상 제06-08-1-17호 결정을 취소하고, 법률 18조(보상금등의 환수)제1항에 의거
   보상금 104,877,320원 중 신청인에게 잘못 지급된 4,767,160원을 환수합니다.
바. 자세한 내용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02-3476-800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보상금환수결정통지서 1부.(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에서 보관중임)(생략)
    2. 보상금환수결정서 2부.(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에서 보관중임)(생략)
◉국립산림과학원공고제2013-5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9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1조 제2항 제5호에 의
거 「원목 규격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18일
                국립산림과학원장
                      「원목 규격」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 사유
  ❍ 현행 원목 규격은 원목을 지름(대경재, 중경재, 소경재)과 품등(1등, ․2등, 3등, 4등)의 이원화된 기
    준에 따라 구분하고 있음.
  ❍ 규모화된 원목시장이 없고 대부분 원목거래가 생산현장(산판)에서 지름만을 기준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장현실을 반영한 단순화된 품등체계가 필요함.
  ❍ 국내에서 생산되는 원목은 대부분 숲가꾸기 산물인 중․소경재(98.2%)이기 때문에 이러한 자원생
    산량을 고려한 지름기준의 검토가 필요함.
  ❍ 국산재 제재산업의 규모화와 선진화를 위해서는 국산재의 수종별 용도와 재질 및 산업적 수요를
    고려하여 수종별로 차등화된 품등기준이 필요함.
2. 주요내용
 가. 원목 구분체계 수정 (제3조 관련)
  - 지름과 품등 중심으로 이원화된 원목 구분체계를 지름 중심으로 일원화 (9분류 → 6분류)하고, 재종
    구분에 활용가능한 용도 제안
  - 침엽수 중 지름과 품등이 우수하여 제재 이외의 특수 용도로 활용 가치가 높은 원목을 특용재급으
    로 분류
  - 제재가공을 통해 구조재나 가구재, 내장재 등 고부가가치 용도로 활용이 가능한 원목은 지름 및 품
    등에 따라 1~3등급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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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33호
관
보
2013. 1. 18.(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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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구역
내용
기간
항만해역
정밀수로측량
부산항, 광양항, 마산항
․해저지형,
해저면영상탐사,
노간출암조사, 저질조사등
3～11월
포항항, 울산항
인천항,평택․당진항,군산항,장항항,목포항
국가해양
기본측량
해저지형조사및자료처리
(제주도동ㆍ남부및백령도서부)
- 조사구역생략-
․해저지형조사: 18,500㎢
․총작업량: 55,000㎞
3～11월
연안해역
정밀조사
고흥남부
①34-57-30N 126-37-00E
②34-57-30N 127-45-00E
③33-55-00N 127-45-00E
④33-55-00N 126-37-00E
위①-④-①을순차연결한선내해면중
국가어항
덕적도항, 울도항, 우이도항
어청도항, 모항항, 장고항, 안흥항
남당항, 오천항, 궁평항
․수심측량,
해저면영상탐사,
천부지층조사,
노․간출암
조사,
저질조사,
양식어장
등연안이용실태조사
3～11월
연안해역
정밀조사
남해안도서부및울릉도
․항공라이다측량,초분광영상
촬영, 조석관측, 기준점측량
3～11월
제주도및동해안
․항공수심측량, 조석관측, 기
준점측량
사업명
구역
내용
기간
조석관측
녹동, 안정항, 덕적도
강화외포리, 벽파진
․장기조석관측
1～12월
바다갈라짐조사
우도,서건도,사도,노화도․바다갈라짐검증조사
1～4월
조류관측
충남연안및전남서부
․황해․남해조류관측
5～8월
기본수준점표조사
거진～후포,
고성～거문도, 서해북부․기본수준점표현황조사
4～6월
한국연안해류조사
동해및남해
․한국연안해류조사
3,5,8,10,11월
국가해양관측망운영
관할해역85개지점
․해양관측시설운영을통한해양관측
연중
국가해양관측망구축
백령도, 연평도, 삼천포
울산, 경기만
부산(해운대), 충남대천
․조위관측소신설
․광역해수유동관측시스템(HF-레이더)
구축
․이안류관측부이설치및운영
3～12월
3～12월
4～11월
해양지명조사및홍보
전연안
․해양지명조사및국제표준화편람연구
3～11월
◉국립해양조사원공고제2013-2호
2013년도수로조사시행계획
측량․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제32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34조의규정에따라2013년
수로조사시행계획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3년1월18일
국립해양조사원장
1. 해양관측및해저지명조사
2. 수로측량, 항로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