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810호                      관         보           2016. 7. 26.(화요일)
일련            지적        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번호     지번 지목 (㎡)      (㎡)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
                                                              계
                                                                 비고
14   77-17 전 475       475 조*태 보은군 287-2   수한면 동정리
15   77-18 전 434       434
16   77-30 전   2        2    백*현 서울시         강동 잠실
                                     320우성A.106-103
17   77-27 전 2,000    2,000 백*현 보은군 212-2  수한면 동정리
18   77-29 전 356       356 백*현 보은군 212-2   수한면 동정리
19   67-1 답 1,356       47 한국농**
                              **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20   산7-25 임 450                    서울시
                       450 백*현 320우성A.106-103강동 잠실
21   산7-26 임 646       646 백*현 서울시           강동 잠실
                                     320우성A.106-103
22   산7-27 임 795       795 백*현 서울시           강동 잠실
                                     320우성A.106-103
23   산7-29 임 5,450                  서울시      강동 잠실
                      5,450 백*현 320우성A.106-103
24   55-8 전 352        352 백*현 서울시           강동 잠실
                                     320우성A.106-103
25   55-7 전 811        166 조*기 보은군 214-5   수한면 동정리
                                  청주시 상당구 수영로
26   산9-5   임   143    143 조*욱    327,110-503(용담동,가좌
                             외1인 마을용담세영센트레빌A.)
27 54-2 답 130          130 한국농**
                              **    의왕시 포일동 487
28       천 103,514    1,028   국         국토교통부
29 277-1 답 354         354  한국농**   의왕시 포일동 487
                              **
30 276-3 답 214         214 김*명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
                                    1264 비룡빌라-201
31 276-4 전 345         345 김*명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
                                    1264 비룡빌라-201
32 산27-4 임 2,922      2,922 김*성 목포시 용당1동 1021-6
33 산29-5 임 933         933 민*준 보은군 수한면      32
                                                 차정리
34 266-1 전 123         123 양*용          차정리 89
35 267-1 전 77           77   오*화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
                                          931-11
36 264 답 1,878         129 민*준    보은군      수한면 차정리
                                            32
37 52 전 1,417         1,417 김*구   보은군      수한면   동정리
                                           10-2
38 52-2 창 581          581 김*구 보은군 수한면     10-2
                                                 동정리
39 산7-34 임 6,843      6,843 백*현 서울시          강동 잠실
                                     320우성A.106-103
40 53-1 전 802          802 김*구 보은군 수한면     10-2
                                                 동정리
41 77-20 전 20           20   백*현 수한면 동정리 212-2
42 77-24 전 1,435      1,435 백*현 수한면 동정리 212-2
43 77-26 전 238         238 백*현 수한면 동정리 212-2
44 77-23 전 858         858 백*현 수한면 동정리 212-2
45 77-21 전 87           87   백*현 수한면 동정리 212-2
46 77-22 전 20           20   권*영 청주시 상당구   60-3
                                                 운동동
                                 142
제18810호                         관          보           2016. 7. 26.(화요일)
일련                                        소 유 자               관 계 인
번호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비고
                                                                    관계
 23     155-8 도 797          754  국          국토교통부
 23     365-5 구 243          243  국         농림축산식품부
 24     산11-1 임 1,126         45 정*수      창원군 가덕면 상애리
                                              348-6
 24     산11-3 도 661           32  국          국토교통부
 25     159-2 도 889          358  국          국토교통부
 25     160-1 도 638          638  국          국토교통부
 26     159-4 도 172          126  국          국토교통부
 26     159-6 답 766          739 홍*표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정로안길 68-9(와동)
 27     157-5 전 28            28 오*근          미등기
 27     159-1 전 590          590 홍*표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정로안길 68-9(와동)
 28     159-7 도 72            72  국          국토교통부
 28     189-9 도 25            25  국          국토교통부
 29     188-14 도 422         421  국          국토교통부
 29     188-16 도 379         369  국          국토교통부
 30     188-4 도 145           8   국          국토교통부
 31     188-18 전 129         129  공           보은군
 31     188-2 도 767          182  국          국토교통부
 32     산8-2 임 2,689         545 박*수         눌곡 348
 계                          잘못된
                            계산식
□ 사업지역 : 충청북도 보은군 회인면 눌곡리
일련                                       소 유 자              관 계 인
번호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비고
                                                                  관계
 1      29-7 전    5           5     봉*균 대전시 동구 소제동299-32
 2      465-1 답 32.7         32.7   박*형      미등기
 3      464-1 답 72.1         72.1   박*형      미등기
                                         경기 부천시 오정구
 4      463-1 답 115.5       115.5   박*규    원종동 186-19
                                          성진그린타운 12
 5      462-1   전   341.4   341.4   고*현 보은군 회인면
                                              179
                                                   용곡리
 6      478-1   도   69.1     69.1    국     농림축산식품부
 7      477-1   구   71.8     71.8    국     농림축산식품부
 8      204-2   전    385     385    박*진   서울시 서대문구
                                          남가좌동 341-26
 10     476-1   도    97       97     국     농림축산식품부
 11     475-1   구   87.9     87.9    국     농림축산식품부
 12     446-1   답   341.4   341.4   박*신      미등기
 계                          잘못된
                            계산식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245호
                        접도구역 지정(변경)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2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47
제18810호                   관        보           2016. 7. 26.(화요일)
3. 주요 제정 내용
 - KS_D_NEW_2016_2562 : 초경합금을 제외한 소결금속의 항절력 시험 방법
 - KS_D_NEW_2016_2563 : 기능성 초경합금의 보자력 측정 방법
 - KS_D_NEW_2016_2564 : 구조용 초경합금의 항절력 측정 방법
 - KS_D_NEW_2016_2565 : 균질재의 겉보기 경도의 결정 방법
 - KS_D_NEW_2016_2566 : 표면경화재의 겉보기 경도의 결정 방법
 - KS_D_NEW_2016_2567 : 분말 단조시편 중 비금속 개재물 측정방법
 - KS_D_NEW_2016_2570 : 소결금속의 기공 크기의 결정 방법
 - KS_D_NEW_2016_2571 : 소결금속의 통기성의 결정 방법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6년 9월 2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소재표준과 이정근(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73, E-MAIL: jklee@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216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
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2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BISO10791-2 머   시닝센터 검사 조건 ― 제2부: 수직 주축 및 수직 주회전축의 표준안
                      만능 헤드(수직 Z축)를 가진 기계에 대한 정적정밀도 검사
  개정 KSBISO10791-3 머   시닝센터 검사 조건 ― 제3부: 일체형 분할 또는 연속 만능 표준안
                      헤드를 갖는 기계의 기하학적 정확정밀도 검사(수직 Z축)
  개정 KSBISO10791-4 머   시닝센터 검사조건 ― 제4부: 직선 및 회전 운동축의      표준안
                      위치결정 정확정밀도 및 반복정밀도
  개정 KSBISO10791-5 머   시닝센터 검사조건 ― 제5부: 가공물 지지 팰릿 위치결정    표준안
                      정확정밀도 및 반복정밀도
  개정 KSBISO10791-9 머   시닝센터 검사조건 - 제9부 : 공구교환 및 팔레트 교환시간의 표준안
                      평가
2. 개정 사유 및 주요 개정 내용
 - KSBISO10791-2 : 용어 최신화 및 표준서식(KSA0001) 변경에 따른 개정추진
 - KSBISO10791-3 : 용어 최신화 및 표준서식(KSA0001) 변경에 따른 개정추진
 - KSBISO10791-4 : 용어 최신화 및 표준서식(KSA0001) 변경에 따른 개정추진
 - KSBISO10791-5 : 용어 최신화 및 표준서식(KSA0001) 변경에 따른 개정추진
 - KSBISO10791-9 : 용어 최신화 및 표준서식(KSA0001) 변경에 따른 개정추진
                                   154
제18810호                      관          보            2016. 7. 26.(화요일)
3.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6년 08월 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소재표준과 우용수(사무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
      로 93 전화: 043-870-5376, E-MAIL: woojoshua@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217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2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 B ISO 15916 수소 시스템의 안전을 위한 기본적인 고려 사항                           표준안
 개정 KS B ISO 17268 육상 자동차용 압축 수소 충전 접속 기기                              표준안
 개정       KS C 8544       밀폐식 니켈수소(Ni/MH) 전지                           표준안
 개정    KS C IEC  60896-22 고정형 납축전지 ― 제22부: 밸브 조절식 ― 요구사항               표준안
             :2006
 개정 KS C IEC 62259 비산성         및 알칼리 전해액을 포함하는 2차 전지 ― 부분
                          가스 재결합 기능이 있는 각형 니켈·카드뮴 2차 단전지               표준안
2. 개정 사유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및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 기타 최신화학명명법, 오타 및 띄어쓰기 및 인용표준 개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6년 09월 2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화학서비스표준과 최현아(연구사)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 043-870-5395, E-MAIL: hyunachoi@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국민안전처공고제2016-267호
                       방재신기술 지정 신청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같은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방재신기술 지정 신청이 있어, 신청 기술에 대
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7월 26일
              국민안전처장관
                            155
제18810호                 관        보          2016. 7. 26.(화요일)
1. 신청인 : 지오테코텍
         성 명                                 이노스기술(주), 조성국
         법인번호                                   120111-*******
         소재지                   인천시 연수구 송도미래로 30 스마트밸리 D동, 403호
2. 기술명 : 탄소성 코일스프링을 적용한 면진 장치
3. 기술내용(요약)
  ○ 본 신청 기술은 전기통신 캐비닛 등의 지진력 저감장치로 사용하는 면진테이블에 포함되어 수
     평방향의 진동을 흡수하는 스프링을 탄소성 코일스프링과 인장 스프링을 조합하여 진동 저감
     효과를 향상 시켰다.
4. 기술범위
  ○ 탄소성 코일스프링과 인장스프링을 수평방향으로 배치하여 수평거동 특성을 이용한 면진 장치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방재기술 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
    070-7880-4634, 김진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 출 처 : 국민안전처 재난안전산업과(☎ 02-2100-0465, 양기현)
                 (특)한국방재협회 기술연구부(☎ 070-7880-4634, 김진호)
     1) 전자우편 : gisu3015@korea.kr, Sealine33@hanmail.net
     2) 팩스번호 : 02-2100-5433, 02-3472-8064
     3) 주 소 :세종특별자치시 노을4로 10(나성동 494) SM타워 809호 국민안전처(재난안전산업과)
                 121-754 서울시 강동구 성안로 9(강동구 성내동 447-9)한국방재협회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6-274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입신고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
  여 안전한 수입식품이 반입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금품·향응을 관계공무원에게 제공하는 영
  업자에 대한 처분조항을 강화하여 투명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56
제18810호                관        보         2016. 7. 26.(화요일)
2. 주요내용
  가. 정밀검사 대상 추가(안 [별표9])
    1) 금품이나 향응을 관계공무원에게 제공하여 다른 영업자의 행정정보를 요구하여 통관편의를 누
       리는 사건 발생
    2) 동 영업자가 수입하는 수입식품에 대해 안전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정밀검사 실시
    3) 정밀검사를 회피하는 영업자가 수입하는 수입식품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하여 안전성 확보
  나. 동일사·동일수입식품의 기준 강화(안 [별표10])
    1) 통관편의를 위해 동일사· 동일수입식품 기준을 악용하는 사례 발생
    2) 동일사·동일수입식품 기준에 수입자 및 유효기간 추가하여 규정을 강화
    3) 동 기준을 악용하는 사례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고 보다 더 안전한 수입식품이 반입될 수 있는
       환경 조성
  다. 행정처분 기준 강화(안 [별표13])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정밀검사를 회피하는 등 수입신고 및 검사과정에서 취약요인이 발생
    2) 수입식품등을 수입신고할 때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관계공무원에
       게 금품·향응을 제공하는 경우 등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 강화
    3) 영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
3. 의견제출
  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
  은 2016년 9월 5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주소 :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수입식품정책과)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정책과(전화 :
  043-719-2157, 팩스 : 043-719-21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6-276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임시마약류 지정을 예고합니다.
     2016년 7월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1.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사유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유통되어 국민보건 상 위해발생 우려가 있는 diclazepam 등 14종(붙임
  1)에 대하여 새로이 임시마약류로 지정하고자 함
2. 임시마약류의 명칭, 지정사유 및 구분
   붙임 1 참조
                              157
제18810호                                 관             보         2016. 7. 26.(화요일)
 연번              물질명                 화학명칭                       제 정정 사유           삭 제 정정
                                                             삭
                                                                                    일자
                            N-[(1S)-1-(aminocarbonyl)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로 지정*됨에 따라
  39 AB-CHMINACA            -2-methylpropyl]-1-(cycloh인한 임시마약류 효력 상실              2014.12.23
                            exylmethyl)-1H-indazole-3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3
                            -carboxamide                 제33호
                            (S)-methyl-2-(1-(5-fluorop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로 지정*됨에 따라
  40 5-fluoro-AMB           entyl)-1H-indazole-3-carbo인한 임시마약류 효력 상실              2014.12.23
                            xamido)-3-methylbutanoate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3
                                                         제33호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로 지정*됨에 따라
  41    k-2C-B              2-amino-1-(4-bromo-2,5-d 인한 임시마약류 효력 상실               2014.12.23
       β
                            imethoxyphenyl)ethan-1-on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3
                            e                            제22호
                            (2S)-2,6-diamino-N-[(2S)-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로 지정*됨에 따라
  42 Lisdexamphetamine      1-phenylpropan-2-yl]hexan 인한  임시마약류 효력 상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4    2014.12.23
                            amide                        제44호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6-280호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
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체외진단용 의료기기의 성능시험 자료범위를 명확히 하고 임상적 성능시험의 특성을 반영한 관리기
  준을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체외진단용 의료기기의 성능시험 자료범위 및 임상적 성능시험의 관리기준 명확화(안 제9조제3
      항 및 제5항)
    1) 현재는 체외진단용 의료기기의 성능시험 자료범위를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
      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규정하고, 성능시험 중 안전성과 유효성을 증명하기 위하여 인
      체에서 유래한 잔여검체를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는 임상적 성능시험에 대해 임상시험과 동일
      한 수준으로 별표 3에 따른 임상시험관리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위해도가
      낮은 임상적 성능시험에 대해서는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성능시험 자료범위를 고시에서 시행규칙으로 상향 조정하고, 임상적 성
       능시험의 특성을 반영하여 별도의 관리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함
    3) 이에,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 허가체계를 마련함으로써 허가업무의 명확
       성을 제고하고 허가기간 단축 등 업계의 부담을 경감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9월 5일까지 통합
  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7
제18810호                   관        보           2016. 7. 26.(화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8166)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 5로 303 국도푸르미르빌딩 4층
                      (식품의약품안전처 별관) 의료기기정책과
    - 전자우편 : hoon002@korea.kr
    - 팩스 : 043-230-0415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
  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전화 : 043-230-0415, 팩스 : 043-230-04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6-70호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서,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26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이라 함)」에서 위임한 사항과 대리점법 시행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에 규정함으로써, 대리점거래의 공정한 질서 확립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리점거래 계약서 기재사항의 추가(안 제2조)
    대리점거래 계약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탁판매 거래에 있어서 필수적인 내
    용을 규정함.
  나.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안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대리점법이 금지하고 있는 공급업자의 구입강제 행위, 경제상 이익제공 강요행위, 판매목표 강제
    행위, 불이익 제공행위, 경영활동 간섭 행위의 구체적인 유형 또는 기준을 규정함.
  다. 분쟁조정협의회의 구성 및 조정절차(안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대리점법에 근거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되는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와 관련하여 회의
    개최, 분쟁조정 신청의 절차, 분쟁조정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라. 시정권고(안 제19조)
    대리점법에 따른 시정권고의 방법, 시정권고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함.
  마. 과징금의 부과(안 제20조 및 별표1)
    1) 대리점법이 위임하고 있는 법위반 금액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2) 과징금 부과여부의 결정, 과징금의 기본 산정기준, 감경 또는 가중 사유 등 과징금 부과에 필
       요한 사항을 규정함.
                              168
제18810호                    관          보           2016. 7. 26.(화요일)
  바. 과태료의 부과(안 제21조 및 별표2)
    과태료의 기준 금액, 감경 또는 가중 사유 등 과태료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제조업감시과(전화 044-200-4517, 팩스 044-200-4530)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9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우편 : (우)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솔3로 95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 제조업감시과
    - 이메일 : kimsh79@korea.kr
    - 팩스 : 044-200-4530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6-71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26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분쟁조정 신청과 동시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부여되도록 하고, 현행법상 분쟁당사자간 조정이 이루
  어지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등을 면제해 주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합의사항의 이행까지 완
  료한 경우에 한하여 시정조치 등을 면제해주도록 하는 등 가맹점사업자 권익보호를 한층 강화하는
  한편,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삭제하는 등 그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분쟁조정 신청 시 시효중단 효력 부여(안 제22조 및 안 제23조)
    분쟁조정의 신청과 동시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부여되도록 규정하고, 조정신청이 취하 또는 각하
    된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으나, 이 경우라도 6개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
    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을 인정함
  나. 분쟁조정 관련 시정조치 등 면제요건 정비(안 제24조)
    현행법상 분쟁당사자간 조정이 성립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 등을 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조정에서 합의된 사항을 이행한 경우에 한하여 시정조치 등을 면제하도록 개정함
                             169
제18810호                   관         보          2016. 7. 26.(화요일)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보험과, 전화: 02-2100-2962, 팩스: 02-2100-2947, 이메일 :
 iskra21@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보험과(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외교부공고제2016-71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부에 등록한 비영리민간단
체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26일
               외교부장관
 등록 단체명칭 대표자            소재지     주된사업     연락처    변경 등록연월일
 번호                                             구분 (최초등록일)
                    서울시 강남구 ○ 한-아랍 22개국간
 126 한국아
       사이어티
           랍소
                김정관 영동대로 511, 협력증진을 위한 (02)551- 대표자 2016.07.20
                    1403호(삼성동, 국제교류사업    7130 변경 (2011.05.12)
                      무역센터)
◉고용노동부공고제2016-236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비영리민간
단체 등록변경사항을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26일
                고용노동부장관
□ 등록변경사항: 대표자
 구분 (등록등록번호 <변경>일자)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주요 사업
                                 서울특별시         이주노동자
 당초 고용노동부          제35호 마하이주민지 종로구
          (2008.3.18.)  원단체협의회       우정국로 장영기  인권보호  및
                                  67, 3층      복지증진사업 등
 변경 고용노동부          제35호
          (2016.7.19.)    상동       상동     장영배    상동

◉여성가족부공고제2016-151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 부에
변경 등록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26일
              여성가족부장관
                          171
제18810호                  관         보          2016. 7. 26.(화요일)
  다. 위반행위 처분기간의 제한(안 제32조)
    가맹사업법 위반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개시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시정조치나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할 수 없도록 함
  라. 과태료 부과체계 개선(안 제43조)
    현행법상 서면실태조사 시 허위자료 제출, 조사방해 등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 및 가맹점사업자
    의 임직원 등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가
    맹점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규정을 삭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9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공정거래위원회(참조 : 가맹거래과, 전화 (044) 200-4637 팩스 (044) 200-4660, 이메일
  s05410@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전화 044-200-4637, 팩스 044-200-4660)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6-231호
「보험업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26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제재의 중심축을 ‘개인제재’에서 ‘기관․금전제재’로 전환하기 위한「제재개혁 추진방안」(’15.9.2)의
  이행을 위해 보험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시효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험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시효제도 도입(안 제135조의2)
    보험회사 임직원이 아주 오래된 행위에 대해서도 제재가능성에 노출되어 보수적 행태가 심화되
    는 문제를 개선하고 금융당국도 오래된 행위의 위법․부당성 입증에 역량을 쏟는 비효율을 해소
    하기 위해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일정기간(5년, 공소시효가 5년보다 긴 형벌조항 위반은 해당 공
    소시효)이 경과하면 제재하지 않도록 하는 제재시효제도를 도입하고 특정 사건에 대하여 감사․
    검사․수사나 소송 등으로 제재가 보류되는 경우를 고려하여 시효정지 등의 보완적 제도를 함께
    도입함.
3. 의견제출
  이 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9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170
제18809호                        관          보             2016. 7. 25.(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6-493호
                    대구옥포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변경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835(2015.11.20)호에 따라 지구지정 변경, 지구계획변경 및 주택지구 밖의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된 대구옥포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
및 제17조에 따라 지구지정 변경 및 지구계획 변경 승인을 하고, 같은 법 제12조 및 제17조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1.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
  가. 주택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
    1) 명 칭 : 대구옥포 공공주택지구
    2) 위 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포면 강림리, 교항리 일원
    3) 면 적
      - 기 정 : 996,170.6㎡ (1단계 : 863,464.1㎡, 2단계 : 76,131.3㎡, 3단계 : 56,575.2㎡)
      - 변 경 : 995,939.6㎡ (1단계 : 863,464.1㎡, 2단계 : 76,131.3㎡, 3단계 : 56,344.2㎡)
  나. 주택지구의 지정변경일자(변경없음) : 관보게재일
  다.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변경)
    1)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2)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227-2)
    3) 대표자의 성명 : 기정- 이 재 영
                      변경- 박 상 우
  라. 사업의 종류(변경없음) :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마.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변경) : [붙임 4]
2. 지구계획(변경) 승인
  가. 지구계획의 개요(변경)
    1) 주택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
      (1) 명 칭 : 대구옥포 공공주택지구
      (2) 위 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포면 강림리, 교항리 일원
      (3) 면 적
       - 기 정 : 996,170.6㎡ (1단계 : 863,464.1㎡, 2단계 : 76,131.3㎡, 3단계 : 56,575.2㎡)
       - 변 경 : 995,939.6㎡ (1단계 : 863,464.1㎡, 2단계 : 76,131.3㎡, 3단계 : 56,344.2㎡)
    2)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변경)
     (1)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2)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227-2)
     (3) 대표자의 성명 : 기정- 이 재 영
                       변경- 박 상 우
    3)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1단계 : 2005년 3월 19일(지구지정일) ~ 2014년 12월 31일
      2단계 : 2005년 3월 19일(지구지정일) ~ 2015년 12월 31일
      3단계 : 2005년 3월 19일(지구지정일) ~ 2016년 12월 31일
                                           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