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286호                          관          보                 2018. 6. 29.(금요일)
 나. 보상 범위
  기록에 나타난 구금의 종류 및 기간, 구금기간 중에 입은 재산상의 손실과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 또는 정신상의 고통과 신체 손상, 관련 국가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의 유무, 청구인의 나이, 직업
등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 규정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국가가 청구인에
게 지급하여야 할 구금보상금은 1일당 150,000원으로 정한다. 그렇다면 국가가 청구인에게 지급하여
야 할 구금보상금은 21,150,000원(=150,000원 × 141일)이 된다.
3. 비용보상청구
 가. 비용보상청구권의 발생
  청구인에게 무죄판결이 확정되었고 이 사건 비용보상청구는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2항 각 호
에 규정된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국가에 대하여 형사소송
법 제194조의2 제1항에 따라 재판에 소요된 비용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비용보상의 범위
  1) 범위 및 기준
   비용보상의 범위는 피고인이었던 사람 또는 그 변호인이었던 사람이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에 출
석하는 데 소요된 여비․일당․숙박료와 변호인이었던 사람에 대한 보수에 한한다. 이 경우 보상금액
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되, 피고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는 증인에 관한
규정을, 변호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는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형사소송법 제194조의4
제1항).
  2) 피고인의 여비․일당
   청구인은 앞서 본 것과 같이 불구속 상태에서 7회에 걸쳐 공판기일에 출석하였고, 청구인의 주거
지를 기준으로 공판기일 1회 출석에 대한 여비․일당은 모두 합하여 61,000원(총 4회, 서울 기준),
64,000원(총 3회, 성남시 기준)이다(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따라서 국가가 보상할 피고
인의 일당은 436,000원[(61,000원 × 4회) + (64,000원 × 3회)]이 된다.
  3) 변호인 보수
   국선변호인의 보수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법관회의에서 정하고, 재판장은 사안의 난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사건처리에 소요된 시간, 기록의 복사나 피고인 또는 피의자접견 등에 지출한
비용, 기타 사항을 참작하여 국선변호인의 보수를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매년 대법
관회의에서 정한 보수액의 5배의 범위 안에서 증액할 수 있다(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제6조,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 제14조 내지 제16조). 대법관회의
에서 정한 국선변호인의 보수액은 1심 합의공판사건의 경우 사건당 400,000원, 나머지 사건의 경우
사건당 300,000원이다.
   위 형사사건에 나타난 국선변호인 보수증액 시의 참작사항을 고려하여, 1심 및 항소심 변호인이
었던 사람에 대한 보수는 각 1,500,000원(300,000원 × 5), 상고심의 변호인이었던 사람에 대한 보수는
900,000원(300,000 × 3)으로 정한다. 그렇다면 국가가 보상하여야 할 변호인에 대한 보수는 3,900,000
원(1,500,000원 + 1,500,000원 + 900,000원)이 된다.
4. 결론
 그렇다면      국가는 청구인에게 25,486,000원[형사보상금         21,150,000원   +    비용보상금     4,336,000원
(=436,000원 + 3,9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5. 31.
                    재판장   판사       김종호
                          판사       김규화
                          판사       장지웅
                                         798
제19286호                          관               보          2018. 6. 29.(금요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형사부
                                        결         정
사        건     2018코84   형사보상
               (2016고단8755 사기)
청 구 인          김동연 (581227)
주거             서울 종로구
등록기준지          서울
대 리 인          법무법인 해마루 [담당변호사 오재창]
무 죄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9. 21. 선고 2016고단8755 판결
         주        문
국가는 청구인에게 3,200,000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재판의 경과
    가. 청구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확정

심급           법원           사건번호         선고일                결과          확정일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8755 2017. 9. 21.                  무죄

 2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노3691   2018. 1. 12.     검사 항소 기각      2018. 1. 20.

    나. 재판출석, 변호인 선임내역
    1) 청구인은 위와 같이 재판을 받으면서 불구속 상태에서 총 10회(1심 8회 + 항소심 2회)에 걸쳐
공판기일에 출석하였다.
    2) 청구인은 1심, 항소심에서 법무법인 해마루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였다.
2. 비용보상청구
    가. 비용보상청구권의 발생
    청구인에게 무죄판결이 확정되었고 이 사건 비용보상청구는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2항 각 호
에 규정된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국가에 대하여 형사소송
법 제194조의2 제1항에 따라 재판에 소요된 비용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비용보상의 범위
    1) 범위 및 기준
     비용보상의 범위는 피고인이었던 사람 또는 그 변호인이었던 사람이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에 출
석하는 데 소요된 여비․일당․숙박료와 변호인이었던 사람에 대한 보수에 한한다. 이 경우 보상금액
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되, 피고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는 증인에 관한
규정을, 변호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는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형사소송법 제194조의4
제1항).
    2) 피고인의 여비․일당
     청구인은 앞서 본 것과 같이 불구속 상태에서 10회에 걸쳐 공판기일에 출석하였는바, 형사소송비
용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3조, 법원공무원 여비규칙에 따라 국가가 보상할 피고인의 일당은 법령
상 인정금액 내에서 청구인이 구하는 금액인 500,000원으로 정한다.

                                            799
제19286호                      관               보    2018. 6. 29.(금요일)
    3) 변호인 보수
     국선변호인의 보수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법관회의에서 정하고, 재판장은 사안의 난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사건처리에 소요된 시간, 기록의 복사나 피고인 또는 피의자접견 등에 지출한
비용, 기타 사항을 참작하여 국선변호인의 보수를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매년 대법
관회의에서 정한 보수액의 5배의 범위 안에서 증액할 수 있다(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제6조,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 제14조 내지 제16조). 대법관회의
에서 정한 국선변호인의 보수액은 1심 합의공판사건의 경우 사건당 400,000원, 나머지 사건의 경우
사건당 300,000원이다.
     위 형사사건에 나타난 국선변호인 보수증액 시의 참작사항을 고려하여, 1심 변호인이었던 사람에
대한 보수는 1,500,000원(300,000원 × 5), 항소심 변호인이었던 사람에 대한 보수는 1,200,000원
(300,000원 × 4)으로 정한다. 그렇다면 국가가 보상하여야 할 변호인에 대한 보수는 2,700,000원
(1,500,000원 + 1,200,000원)이 된다.
3. 인정하지 아니하는 부분
    청구인은 변호인의 여비·일당도 함께 구하나, 청구인이 변호인에 대한 보수와 별도로 이를 따로 지
출하였다거나 지출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고 변호인의 공판기일 출석 및 변론활동과 관련
한 사정은 그 성질상 원칙적으로 보수증액시의 참작사항이 될 뿐이므로 앞서 인정한 변호인에 대한
보수와 별도로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국가는 청구인에게 비용보상금으로 3,200,000원(=500,000원 + 2,700,000원)을 지급할 의무
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5. 31.
                     재판장     판사   김종호
                             판사   김규화
                             판사   장지웅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형사부
                                   결          정
사        건     2018코86     형사보상
               (2017고합119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청 구 인          이승우 (820316)
주거             서울 송파구
등록기준지          전주시 완산구
대 리 인          법무법인 벼리 [담당변호사 김인중, 이수정, 김지영, 권태균]
무 죄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7. 13. 선고 2017고합119 판결
        주            문
국가는 청구인에게 3,750,000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재판의 경과

                                        800
제19286호                         관               보          2018. 6. 29.(금요일)
 가. 청구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확정

심급         법원           사건번호           선고일               결과           확정일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119    2017. 7. 13.          무죄         2017. 12. 2.

 2심     서울고등법원         2017노3691   2017. 11. 24.       검사 항소 기각

 나. 재판출석, 변호인 선임내역
  1) 청구인은 위와 같이 재판을 받으면서 불구속 상태에서 총 11회(1심 8회 + 항소심 3회)에 걸쳐
공판기일에 출석하였다.
  2) 청구인은 1심, 항소심에서 법무법인 벼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였다.
2. 비용보상청구
 가. 비용보상청구권의 발생
  청구인에게 무죄판결이 확정되었고 이 사건 비용보상청구는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2항 각 호
에 규정된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국가에 대하여 형사소송
법 제194조의2 제1항에 따라 재판에 소요된 비용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비용보상의 범위
  1) 범위 및 기준
   비용보상의 범위는 피고인이었던 사람 또는 그 변호인이었던 사람이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에 출
석하는 데 소요된 여비․일당․숙박료와 변호인이었던 사람에 대한 보수에 한한다. 이 경우 보상금액
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되, 피고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는 증인에 관한
규정을, 변호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는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형사소송법 제194조의4
제1항).
  2) 피고인의 여비․일당
   청구인은 앞서 본 것과 같이 불구속 상태에서 11회에 걸쳐 공판기일에 출석하였는바, 형사소송비
용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3조, 법원공무원 여비규칙에 따라 국가가 보상할 피고인의 일당은 법령
상 인정금액 내에서 청구인이 구하는 금액인 550,000원으로 정한다.
  3) 변호인 보수
   국선변호인의 보수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법관회의에서 정하고, 재판장은 사안의 난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사건처리에 소요된 시간, 기록의 복사나 피고인 또는 피의자접견 등에 지출한
비용, 기타 사항을 참작하여 국선변호인의 보수를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매년 대법
관회의에서 정한 보수액의 5배의 범위 안에서 증액할 수 있다(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제6조,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 제14조 내지 제16조). 대법관회의
에서 정한 국선변호인의 보수액은 1심 합의공판사건의 경우 사건당 400,000원, 나머지 사건의 경우
사건당 300,000원이다.
   위 형사사건에 나타난 국선변호인 보수증액 시의 참작사항을 고려하여, 1심 변호인이었던 사람에
대한 보수는 2,000,000원(400,000원 × 5), 항소심 변호인이었던 사람에 대한 보수는 1,200,000원
(300,000원 × 4)으로 정한다. 그렇다면 국가가 보상하여야 할 변호인에 대한 보수는 3,200,000원
(2,000,000원 + 1,200,000원)이 된다.
3. 인정하지 아니하는 부분
 청구인은 변호인의 여비·일당도 함께 구하나, 청구인이 변호인에 대한 보수와 별도로 이를 따로 지

                                        801
제19286호                           관                보           2018. 6. 29.(금요일)
출하였다거나 지출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고 변호인의 공판기일 출석 및 변론활동과 관련
한 사정은 그 성질상 원칙적으로 보수증액시의 참작사항이 될 뿐이므로 앞서 인정한 변호인에 대한
보수와 별도로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국가는 청구인에게 비용보상금으로 3,750,000원(=550,000원 + 3,200,000원)을 지급할 의무
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5. 31.
                     재판장      판사       김종호
                              판사       김규화
                              판사       장지웅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형사부
                                          결         정
사        건     2018코63     형사보상
               (2014노3545 업무상횡령)
청 구 인          채규철 (500502)
주거             강원도 홍천군
               [현재 서울구치소 재소 중]
등록기준지          천안시 동남구
대 리 인          법무법인 혜 [담당변호사 고혜련, 박민주, 이승현, 황석근]
무 죄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4. 23. 선고 2014노3545 판결
        주            문
국가는 청구인에게 3,900,000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재판의 경과
    가. 청구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확정

심급           법원             사건번호           선고일                 결과          확정일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5237                 2014. 8. 29.          징역 1년 6월

2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노3545   2015. 4. 23.         원심 파기, 무죄   2015. 10. 29.

3심           대법원           2015도6786   2015. 10. 29.        검사 상고 기각

    나. 재판출석 내역 및 구금상황, 변호인 선임내역
    1) 청구인은 위와 같이 재판을 받으면서 불구속 상태에서 총 19회(1심 13회, 항소심 6회)에 걸쳐
공판기일에 출석하였으나, 청구인은 당시 별건[서울고등법원 2013노112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
한법률위반(배임)등 사건, 2013. 8. 13. 징역 4년 선고 후 2014. 1. 29. 피고인 상고 기각 확정, 2015. 5.
5. 형 집행종료]으로 인하여 구금된 상태였다.
    2) 청구인은 1심에서 법무법인 중부로, 우성을,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 법무법인(유한) 로고스를 변
호인으로 각 선임하였다.

                                              802
제19286호                          관               보   2018. 6. 29.(금요일)
2. 비용보상청구
    가. 비용보상청구권의 발생
    청구인에게 무죄판결이 확정되었고 이 사건 비용보상청구는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2항 각 호
에 규정된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국가에 대하여 형사소송
법 제194조의2 제1항에 따라 재판에 소요된 비용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비용보상의 범위
    1) 범위 및 기준
     비용보상의 범위는 피고인이었던 사람 또는 그 변호인이었던 사람이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에 출
석하는 데 소요된 여비․일당․숙박료와 변호인이었던 사람에 대한 보수에 한한다. 이 경우 보상금액
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되, 피고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는 증인에 관한
규정을, 변호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는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형사소송법 제194조의4
제1항).
    2) 피고인의 여비·일당 - 기각
     청구인은 위와 같이 재판을 받으면서 공판기일에 19회 출석하였음을 이유로 그에 대한 여비·일당
등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은 당시 별건으로 인하여 구금 상태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
므로, 이 사건 공판기일에 출석하는 데 소요된 여비·일당의 보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3) 변호인 보수 - 일부 인용
     국선변호인의 보수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법관회의에서 정하고, 재판장은 사안의 난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사건처리에 소요된 시간, 기록의 복사나 피고인 또는 피의자접견 등에 지출한
비용, 기타 사항을 참작하여 국선변호인의 보수를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매년 대법
관회의에서 정한 보수액의 5배의 범위 안에서 증액할 수 있다(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제6조,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 제14조 내지 제16조). 대법관회의
에서 정한 국선변호인의 보수액은 1심 합의공판사건의 경우 사건당 400,000원, 나머지 사건의 경우
사건당 300,000원이다.
     위 형사사건에 나타난 국선변호인 보수증액 시의 참작사항을 고려하여, 1심 및 항소심 변호인이
었던 사람에 대한 보수는 각 1,500,000원(300,000원 × 5), 상고심 변호인이었던 사람에 대한 보수는
900,000원(300,000원 × 3)으로 정한다. 그렇다면 국가가 보상하여야 할 변호인에 대한 보수는
3,900,000원(1,500,000원 + 1,500,000원 + 900,000원)이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국가는 청구인에게 비용보상금으로 3,9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5. 28.
                     재판장     판사     김종호
                             판사     김규화
                             판사     장지웅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형사부
                                        결         정
사        건     2018코68     형사보상
               (2017노718 무고등)
                                            803
제19286호                         관             보            2018. 6. 29.(금요일)
청 구 인        고영조 (600405)
주거           서울 강남구
등록기준지        서울 강북구
무 죄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5. 26. 선고 2017노718 판결
        주         문
국가는 청구인에게 4,449,000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재판의 경과
 가. 청구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확정

심급          법원         사건번호         선고일                 결과            확정일

                                                      벌금 100만 원,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정4398           2017. 2. 1.        무고의 점은 무죄

                                                 유죄 부분 파기, 무죄.
 2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노718    2017. 5. 26.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       2017. 9. 12.
                                                     항소 기각

 3심         대법원       2017도8852   2017. 9. 12.       검사 상고 기각

 나. 재판출석, 변호인 선임내역
  1) 청구인은 위와 같이 재판을 받으면서 불구속 상태에서 총 9회(1심 7회 + 항소심 2회)에 걸쳐
공판기일에 출석하였다.
  2) 청구인은 1심, 항소심, 상고심에서 변호사 최부휴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였다.
2. 비용보상청구
 가. 비용보상청구권의 발생
  청구인에게 무죄판결이 확정되었고 이 사건 비용보상청구는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2항 각 호
에 규정된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국가에 대하여 형사소송
법 제194조의2 제1항에 따라 재판에 소요된 비용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비용보상의 범위
  1) 범위 및 기준
   비용보상의 범위는 피고인이었던 사람 또는 그 변호인이었던 사람이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에 출
석하는 데 소요된 여비․일당․숙박료와 변호인이었던 사람에 대한 보수에 한한다. 이 경우 보상금액
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되, 피고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는 증인에 관한
규정을, 변호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는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형사소송법 제194조의4
제1항).
  2) 피고인의 여비․일당
   청구인은 앞서 본 것과 같이 불구속 상태에서 9회에 걸쳐 공판기일에 출석하였고, 청구인의 주거
지인 서울을 기준으로 공판기일 1회 출석에 대한 여비․일당은 모두 합하여 61,000원이다(형사소송비
용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3조, 법원공무원 여비규칙). 따라서 국가가 보상할 피고인의 여비․일당
은 549,000원(61,000원 × 9회)이 된다.
  3) 변호인 보수
   국선변호인의 보수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법관회의에서 정하고, 재판장은 사안의 난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사건처리에 소요된 시간, 기록의 복사나 피고인 또는 피의자접견 등에 지출한
                                        804
제19286호                           관               보          2018. 6. 29.(금요일)
비용, 기타 사항을 참작하여 국선변호인의 보수를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매년 대법
관회의에서 정한 보수액의 5배의 범위 안에서 증액할 수 있다(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제6조,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 제14조 내지 제16조). 대법관회의
에서 정한 국선변호인의 보수액은 1심 합의공판사건의 경우 사건당 400,000원, 나머지 사건의 경우
사건당 300,000원이다.
     위 형사사건에 나타난 국선변호인 보수증액 시의 참작사항을 고려하여, 1심 및 항소심 변호인이
었던 사람에 대한 보수는 각 1,500,000원(300,000원 × 5), 상고심 변호인이었던 사람에 대한 보수는
900,000원(300,000원 × 3)으로 정한다. 그렇다면 국가가 보상하여야 할 변호인에 대한 보수는
3,900,000원(1,500,000원 + 1,500,000원 + 900,000원)이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국가는 청구인에게 비용보상금으로 4,449,000원(=549,000원 + 3,900,000원)을 지급할 의무
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5. 28.
                     재판장      판사       김종호
                              판사       김규화
                              판사       장지웅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형사부
                                         결         정
사        건     2018코72     형사보상
               [2017고정129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청 구 인          성열근 (720324)
주거             대전 동구
등록기준지          대전 동구
무 죄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0. 17. 선고 2017고정1291 판결
        주            문
국가는 청구인에게 320,000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재판의 경과
    가. 청구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확정

심급           법원             사건번호           선고일               결과           확정일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정1291             2017. 10. 17.         무죄         2018. 2. 2.

 2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노4084   2018. 1. 25.        검사 항소 기각

    나. 재판출석 내역
    청구인은 위와 같이 재판을 받으면서 불구속 상태에서 총 5회(1심 3회, 항소심 2회)에 걸쳐 공판
기일에 출석하였다.
2. 비용보상청구
    가. 비용보상청구권의 발생
    청구인에게 무죄판결이 확정되었고 이 사건 비용보상청구는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2항 각 호

                                             805
제19286호                             관               보        2018. 6. 29.(금요일)
에 규정된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국가에 대하여 형사소송
법 제194조의2 제1항에 따라 재판에 소요된 비용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비용보상의 범위
    1) 범위 및 기준
     비용보상의 범위는 피고인이었던 사람 또는 그 변호인이었던 사람이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에 출
석하는 데 소요된 여비․일당․숙박료와 변호인이었던 사람에 대한 보수에 한한다. 이 경우 보상금액
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되, 피고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는 증인에 관한
규정을, 변호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는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형사소송법 제194조의4
제1항).
    2) 피고인의 여비․일당
     청구인은 앞서 본 것과 같이 불구속 상태에서 5회에 걸쳐 공판기일에 출석하였고, 청구인의 주거
지인 성남시를 기준으로 공판기일 1회 출석에 대한 여비․일당은 모두 합하여 64,000원이다(형사소송
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3조, 법원공무원 여비규칙). 따라서 국가가 보상할 피고인의 여비․일
당은 320,000원(64,000원 × 5회)이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국가는 청구인에게 비용보상금으로 32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
정한다.
      2018. 5. 28.
                     재판장     판사      김종호
                             판사      김규화
                             판사      장지웅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형사부
                                         결           정
사        건     2018코76     형사보상
               (2016고정2627 업무방해등)
청 구 인          이승현 (680526)
주거             서울 서초구
등록기준지          서울 서초구
대 리 인          변호사 강영혜
무 죄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17. 선고 2016고정2627, 1501(병합) 판결
        주            문
국가는 청구인에게 2,150,000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재판의 경과
    가. 청구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확정

심급           법원              사건번호              선고일           결과        확정일

                           2016고정2627,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17.    무죄      2018. 1. 25.
                            1501(병합)


                                               806
제19286호                      관               보   2018. 6. 29.(금요일)
    나. 재판출석, 변호인 선임내역
    1) 청구인은 위와 같이 재판을 받으면서 불구속 상태에서 총 13회에 걸쳐 공판기일에 출석하였다.
    2) 청구인은 1심에서 변호사 강영혜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였다.
2. 비용보상청구
    가. 비용보상청구권의 발생
    청구인에게 무죄판결이 확정되었고 이 사건 비용보상청구는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2항 각 호
에 규정된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국가에 대하여 형사소송
법 제194조의2 제1항에 따라 재판에 소요된 비용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비용보상의 범위
    1) 범위 및 기준
     비용보상의 범위는 피고인이었던 사람 또는 그 변호인이었던 사람이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에 출
석하는 데 소요된 여비․일당․숙박료와 변호인이었던 사람에 대한 보수에 한한다. 이 경우 보상금액
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되, 피고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는 증인에 관한
규정을, 변호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는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형사소송법 제194조의4
제1항).
    2) 피고인의 여비․일당
     청구인은 앞서 본 것과 같이 불구속 상태에서 13회에 걸쳐 공판기일에 출석하였는데, 형사소송비
용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3조, 법원공무원 여비규칙에 따라 국가가 보상할 피고인의 일당은 법령
상 인정금액 내에서 청구인이 구하는 금액인 650,000원으로 정한다.
    3) 변호인 보수
     국선변호인의 보수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법관회의에서 정하고, 재판장은 사안의 난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사건처리에 소요된 시간, 기록의 복사나 피고인 또는 피의자접견 등에 지출한
비용, 기타 사항을 참작하여 국선변호인의 보수를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매년 대법
관회의에서 정한 보수액의 5배의 범위 안에서 증액할 수 있다(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제6조,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 제14조 내지 제16조). 대법관회의
에서 정한 국선변호인의 보수액은 1심 합의공판사건의 경우 사건당 400,000원, 나머지 사건의 경우
사건당 300,000원이다.
     위 형사사건에 나타난 국선변호인 보수증액 시의 참작사항을 고려하여, 국가가 보상하여야 할 변
호인에 대한 보수는 1,500,000원(300,000원 × 5)으로 정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국가는 청구인에게 비용보상금으로 2,150,000원(=650,000원 + 1,500,000원)을 지급할 의무
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5. 28.
                     재판장     판사   김종호
                             판사   김규화
                             판사   장지웅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형사부
                                   결          정
사        건     2018코88     형사보상
               (2016노828 횡령)
                                        807
제19286호                      관         보          2018. 6. 29.(금요일)
청 구 인          최태길 (650814)
주거             인천 서구
등록기준지          서울 영등포구
대 리 인          변호사 조상준
무 죄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10. 선고 2016노828 판결
        주         문
국가는 청구인에게 3,300,000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청구인에 대한 유죄판결의 확정
     청구인은 2014. 2. 18. 이 법원에 횡령의 공소사실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었고, 청구인을 벌금 1,000
만 원에 처하는 내용의 2014. 3. 17.자 약식명령이 청구인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으며, 위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청구기간 도과로 확정되었다.
 나. 정식재판청구회복 및 정식재판청구 이후의 사건의 경과
     청구인의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가 받아들여져 개시된 정식재판청구사건의 1심에서 청구인은
2016. 2. 4.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2014고정5564),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의 항소가 받아들여져
2016. 6. 10. 무죄판결이 선고되었다(2016노828). 이에 대한 검사의 상고가 2016. 9. 8. 기각되어(2016도
9779), 위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구금, 변호인 선임 내역
     1) 청구인은 위 사건과 2014. 11. 25. 구금되어 2014. 12. 12. 석방될 때까지 18일 동안 벌금형의 노
역장유치 집행으로 인한 구금상태에 있었다.
     2) 청구인은 1심에서 변호사 조상준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였다.
2. 구금보상청구
 가. 구금보상청구권의 발생
     청구인에게 무죄판결이 확정되었고 이 사건 청구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에 규정된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
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 2항에 의하여 국가에 대하여 위 미결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보상 범위
     기록에 나타난 구금의 종류 및 기간, 구금기간 중에 입은 재산상의 손실과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 또는 정신상의 고통과 신체 손상, 관련 국가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의 유무, 청구인의 나이, 직업
등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 규정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국가가 청구인에
게 지급하여야 할 구금보상금은 청구인이 구하는 최대금액인 1,800,000원(100,000원 × 18일)으로 정한
다.
3. 비용보상청구
 가. 비용보상청구권의 발생
     청구인에게 무죄판결이 확정되었고 이 사건 비용보상청구는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2항 각 호
에 규정된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국가에 대하여 형사소송
법 제194조의2 제1항에 따라 재판에 소요된 비용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비용보상의 범위
     1) 범위 및 기준
     비용보상의 범위는 피고인이었던 사람 또는 그 변호인이었던 사람이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에 출
석하는 데 소요된 여비․일당․숙박료와 변호인이었던 사람에 대한 보수에 한한다. 이 경우 보상금액

                                      808
제19286호                            관             보          2018. 6. 29.(금요일)
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되, 피고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는 증인에 관한
규정을, 변호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는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형사소송법 제194조의4
제1항).
    2) 변호인 보수
     국선변호인의 보수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법관회의에서 정하고, 재판장은 사안의 난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사건처리에 소요된 시간, 기록의 복사나 피고인 또는 피의자접견 등에 지출한
비용, 기타 사항을 참작하여 국선변호인의 보수를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매년 대법
관회의에서 정한 보수액의 5배의 범위 안에서 증액할 수 있다(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제6조,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 제14조 내지 제16조). 대법관회의
에서 정한 국선변호인의 보수액은 1심 합의공판사건의 경우 사건당 400,000원, 나머지 사건의 경우
사건당 300,000원이다.
     위 형사사건에 나타난 국선변호인 보수증액 시의 참작사항을 고려하여, 국가가 보상하여야 할 변
호인에 대한 보수는 1,500,000원(300,000원 × 5)으로 정한다.
4. 결론
    그렇다면 국가는 청구인에게 3,300,000원(형사보상금 1,800,000원 + 비용보상금 1,500,000원)을 지급
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6. 7.
                    재판장      판사        김종호
                             판사        김규화
                             판사        장지웅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형사부
                                         결   정
사        건     2018코89 형사보상
               [2016고합127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청 구 인          전대부 (721209)
주거             고양시 일산서구
등록기준지          포항시 북구
대 리 인          변호사 이병선
무 죄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5. 31. 선고 2016고합1271 판결
         주          문
국가는 청구인에게 35,128,000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재판의 경과
    가. 청구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확정

심급           법원            사건번호          선고일              결과          확정일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1271 2017. 5. 31.                  무죄        2018. 3. 13.

 2심      서울고등법원           2017노1751    2017. 9. 21.   검사 항소 기각

 3심          대법원          2017도16594   2018. 3. 13.   검사 상고 기각


                                             809
제19286호                   관          보          2018. 6. 29.(금요일)
 나. 구금, 재판출석, 변호인 선임 내역
     1) 청구인은 위 사건과 관련하여 2016. 11. 7.부터 2017. 5. 31.까지 총 206일간 미결구금을 당하였
다.
     2) 청구인은 위 재판 과정에서 총 2회 불구속 상태로 공판기일에 출석하였다.
     3) 청구인은 1심, 항소심, 상고심에서 변호사 이병선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였다.
2. 구금보상청구
 가. 구금보상청구권의 발생
     청구인에게 무죄판결이 확정되었고 이 사건 청구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에 규정된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
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국가에 대하여 위 미결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보상 범위
     기록에 나타난 구금의 종류 및 기간, 구금기간 중에 입은 재산상의 손실과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 또는 정신상의 고통과 신체 손상, 관련 국가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의 유무, 청구인의 나이, 직업
등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 규정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국가가 청구인에
게 지급하여야 할 구금보상금은 1일당 150,000원으로 정한다. 그렇다면 국가가 청구인에게 지급하여
야 할 구금보상금은 30,900,000원(150,000원 × 206일)이 된다.
3. 비용보상청구
 가. 비용보상청구권의 발생
     청구인에게 무죄판결이 확정되었고 이 사건 비용보상청구는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2항 각 호
에 규정된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국가에 대하여 형사소송
법 제194조의2 제1항에 따라 재판에 소요된 비용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비용보상의 범위
     1) 범위 및 기준
     비용보상의 범위는 피고인이었던 사람 또는 그 변호인이었던 사람이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에 출
석하는 데 소요된 여비․일당․숙박료와 변호인이었던 사람에 대한 보수에 한한다. 이 경우 보상금액
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되, 피고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는 증인에 관한
규정을, 변호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는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형사소송법 제194조의4
제1항).
     2) 피고인의 여비․일당
     청구인은 앞서 본 것과 같이 불구속 상태에서 2회에 걸쳐 공판기일에 출석하였고,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3조, 법원공무원 여비규칙에 따라 국가가 보상할 피고인의 일당은 법령상
인정금액 내에서 청구인이 구하는 금액인 128,000원으로 정한다.
     3) 변호인 보수
     국선변호인의 보수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법관회의에서 정하고, 재판장은 사안의 난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사건처리에 소요된 시간, 기록의 복사나 피고인 또는 피의자접견 등에 지출한
비용, 기타 사항을 참작하여 국선변호인의 보수를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매년 대법
관회의에서 정한 보수액의 5배의 범위 안에서 증액할 수 있다(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제6조,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 제14조 내지 제16조). 대법관회의
에서 정한 국선변호인의 보수액은 1심 합의공판사건의 경우 사건당 400,000원, 나머지 사건의 경우
사건당 300,000원이다.

                                   810
제19286호                            관               보                 2018. 6. 29.(금요일)
     위 형사사건에 나타난 국선변호인 보수증액 시의 참작사항을 고려하여, 변호인이었던 사람에 대
한 보수는 1심 2,000,000원(400,000원 × 5), 항소심 1,200,000원(300,000원 × 4), 상고심 900,000원
(300,000원 × 3)으로 정한다. 그렇다면 국가가 보상하여야 할 변호인에 대한 보수는 4,100,000원
(2,000,000원 + 1,200,000원 + 900,000원)이 된다.
4. 결론
    그렇다면     국가는 청구인에게 35,128,000원[형사보상금                30,900,000원   +    비용보상금      4,228,000원
(=128,000원 + 4,1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6. 7.
                    재판장      판사         김종호
                             판사         김규화
                             판사         장지웅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형사부
                                         결          정
사        건     2018코91    형사보상
               (2015고단3396 사기등)
청 구 인          1.       김종일 (531115)
               주거       서울 마포구
               등록기준지         서울 양천
               2.       조웅희 (590528)
               주거       용인시 처인구
               등록기준지         강원 철원군
               3.       이재진 (740805)
               주거       고양시 덕양구
               등록기준지         서울 마포구
대 리 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박상현]
무 죄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5. 선고 2015고단3396 판결
        주           문
국가는 청구인 김종일에게 4,637,000원, 청구인 조웅희에게 37,732,000원, 청구인 이재진에게 4,688,000
원을 각 지급한다.
        이           유1. 재판의 경과
    가. 청구인들에 대한 무죄판결의 확정

 심급           법원             사건번호             선고일             결과               확정일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3396    2016. 10. 5.         무죄            2018. 2. 28.

 2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노3953    2017. 9. 15.       검사 항소 기각

 3심          대법원           2017도15947    2018. 2. 28.       검사 상고 기각

    나. 구금, 재판출석, 변호인 선임 내역
    1) 청구인 조웅희는 위 사건과 관련하여 2015. 5. 28.부터 2015. 11. 10.까지 총 167일간 미결구금을

                                              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