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data-bbox="165 103 243 117" data-label="Page-Header"><p>제14817호</p></div>
<div data-bbox="435 103 455 117" data-label="Page-Header"><p>단</p></div>
<div data-bbox="541 103 561 117" data-label="Page-Header"><p>도</p></div>
<div data-bbox="683 103 830 117" data-label="Page-Header"><p>2001. 6. 4. (월요일)</p></div>
<div data-bbox="130 309 151 493" data-label="Section-Header"><p>●정보통신부고시제[2001]-34호</p></div>
<div data-bbox="155 125 228 493" data-label="Text"><p>전화법시행규칙 제1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검사방법·절차 및 기준(정보통신부고시 제2000-42호, 2000. 5.23.)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p></div>
<div data-bbox="230 363 250 448" data-label="Text"><p>2001년 6월 4일</p></div>
<div data-bbox="255 288 274 364" data-label="Text"><p>정보통신부장관</p></div>
<div data-bbox="278 191 300 430" data-label="Text"><p>·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검사방법·절차 및 기준개정</p></div>
<div data-bbox="320 264 341 360" data-label="Section-Header"><p>제1장 총칙</p></div>
<div data-bbox="355 125 424 493" data-label="Text"><p>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화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선국 또는 전파응용설비의 검사방법·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div>
<div data-bbox="430 170 451 493" data-label="Text"><p>제2조(정의) ①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div>
<div data-bbox="455 125 673 484" data-label="List-Group">
<ul>
<li>1. “검사기관”이라 함은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검사업무를 위임·위탁받은 체신청 또는 한국무선국관리사업단을 말한다.</li>
<li>2. “검사”라 함은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종류·변경·정기 및 임시 검사를 말한다.</li>
<li>3. “검조사”라 함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불합격되어 다시 받는 검사를 말한다.</li>
<li>4. “권할구역”이라 함은 검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검사기관별로 검사지역을 행정단위로 구분한 것을 말한다.</li>
<li>5. “검사관”이라 함은 검사기관의 장이 지정된 검사요원을 말한다.</li>
<li>6. “검사진법”이라 함은 정보통신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검사입무를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권한구역과 관계없이 구성하여 운영하는 조직을 말한다.</li>
</ul>
</div>
<div data-bbox="677 125 830 484" data-label="Text"><p>②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전화법(이하 “법”이라 한다)·전화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무선전파규칙(이하 “설비규칙”이라 한다) 및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p></div>
<div data-bbox="843 132 864 493" data-label="Text"><p>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법에 의하여 허가된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p></div>
<div data-bbox="120 503 683 878" data-label="Table">
<table border="1">
<thead>
<tr>
<th>서원의 명칭</th>
<th>보유기관</th>
<th>지정자원</th>
<th>서원의 내용</th>
</tr>
</thead>
<tbody>
<tr>
<td>생각독립<br/>운동사용<br/>합<br/>서정정보</td>
<td>독립기념관</td>
<td>소장지원/마이크로컴퓨터/소양도시/방간도시/독립운동사건/독립운동사적지</td>
<td>독립운동사 및 국내독립과 관련하여 독립기념관을 보유하고 있는 소장자료, 독립운동가 연구논문, 사적지 등에 관한 서정정보</td>
</tr>
<tr>
<td>고전기록<br/>시 및<br/>한국문헌<br/>간</td>
<td>(제)민족<br/>문화추진<br/>회</td>
<td>고전기록동서/한국문헌공간</td>
<td>고전기록동서(고려사정보, 동문헌, 비계집 등 국내고한문으로 쓰여진 주요 고전서, 번역) 한국문헌공간(제원별경전, 동국여지승고집 등 삼국사대부터 구한말 까지의 주요로전 1,300여종을 선정하여 보관 및 이용) 동서(한국 20세기 민족학으로 간행)</td>
</tr>
<tr>
<td>한국학<br/>저서정보<br/>서포</td>
<td>한국학성<br/>문화연구원</td>
<td>한국문화학자정보/창도민족 구술<br/>녹취자료/한국학/성문화자보/전통시대 지방 사회·경제사 자료</td>
<td>보유한 고고지 및 고고학자료, 가문기록하여 인터넷 서비스되는 한국학 DB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편집자료</td>
</tr>
<tr>
<td>산업기술<br/>정보를<br/>관리<br/>정보DB</td>
<td>산업자원부</td>
<td>태와산업통일DB/산업기술정보DB/생물·화학산업정보/광·전자 산업DB</td>
<td>산업통일기술을 응용한 산업기술정보, 생물산업·정보화산업, 산업기술경영 정보</td>
</tr>
</tbody>
</table>
</div>
<div data-bbox="695 816 716 874" data-label="Section-Header"><p>3. 의결내용</p></div>
<div data-bbox="720 507 817 874" data-label="Text"><p>이 지식정보자원 지침에 대하여 의결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서함을 기재한 의서서를 정보통신부장관 (참조 : 정보화지원과장,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100 봉신센터빌딩 11 층 전화 : 02-750-1232, FAX 02-750-123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div>
<div data-bbox="821 748 841 796" data-label="Text"><p>부<br/>칙</p></div>
<div data-bbox="846 710 867 874" data-label="Text"><p>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p></div>
<div data-bbox="486 882 509 895" data-label="Page-Footer"><p>15</p></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