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690호
관
보
2012.2.1.(수요일)
425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AberdeenAssetManagersLimited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3]에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6-0-2투자일임업
2012.01.25
UBSGlobalAssetManagement
(HongKong)Limited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3]에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5-0-2투자자문업
나.6-0-2투자일임업
2012.01.25
상
호
폐지되는업무
폐지일자
AberdeenFund
ManagementLimited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6-0-2투자일임업
2012.01.26
구
분
시
간
시
험
과
목
시험실개방
07:20
입
실
09:25까지
제1교시
10:00～11:40
(100분)
헌법
선택과목:국제법,노동법,국제거래법,조세법,지적재산권법,
경제법,형사정책,법철학중1과목
중
식
11:40～12:50(70분), 12:50까지응시자입실
제2교시
13:20～14:30
(70분)
형법
휴
식
14:30～15:05(35분), 15:05까지응시자입실
제3교시
15:30～16:40
(70분)
민법
◉금융위원회공고제2012-21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9조제5항에따라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2년2월1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공고제2012-22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417조제2항에따라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업무폐지사
실을공고합니다.
2012년2월1일
금융위원회위원장
◉법무부공고제2012-12호
제54회사법시험제1차시험실시계획
2012년도시행제54회사법시험제1차시험실시계획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2월1일
법무부장관
1.시험일자:2012.2.18.(토)
2.시험시간및시험과목
제1
   769
     0호                  관         보       20
                                            12.2
                                               .1.
                                                 (수요일)
 마.기 타
 ○ 그밖에 시험 집행에 관한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불응한 경우 사법시험법 관계법령에 따라 불이
   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시험시간 중에는 퇴실하지 못하므로 시험 전에 과다한 수분섭취를 자제하고 배탈 예방 등 자
   기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급적 중식용 도시락을 지참하시되 시험 종료후 자기 자리는 깨끗이 정리하고 퇴실하여 주십
   시오.
 ○ 응시자 이외에는 시험장에 출입할 수 없으며,시험장에는 차량을 주차할 수 없으므로 대중교
   통수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12-18호
 「검사의 국선변호인 지정 등에 관한 규칙」안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1일
            법 무 부 장 관
           검사의 국선변호인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정(
                                   안)입법예고
1.제정이유
 ○ 2011년 9월 15일 개정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048호)제18조의6제5
  항 규정에 따라 성범죄의 피해 아동·
                     청소년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 검사가 국선변호인을 지정
  하여 형사절차에서 피해 아동·
                 청소년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검사의 국선변호인 지
  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 법률조력인 예정자 명부의 작성 및 교육실시(
                          안 제2장)
 가.각급 검찰청의 장은 매년 3월 중 관할 또는 인접한 구역에 사무소를 둔 변호사 및 공익법무관
   중 법률조력인으로 예정한 사람을 일괄등재한 법률조력인 예정자 명부 작성(
                                          안 제5조 제1항)
 나.법무부장관은 연 1회 이상 법률조력인 예정자 교육 실시(
                                 안 제8조)
 ○ 법률조력인의 지정 및 취소(
                 안 제3장)
 가.검사는 피해자 등의 신청이 있거나 직권으로 법률적 조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법률조력
   인 지정(
       안 제9조 제1항)
 나.피해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성폭법 제3조 내지 제8조의 피해를 입은 경우는 법률조력인
   의무적 지정(
         안 제9조 제2항)
 다.사법경찰관은 피해자 신청을 받거나 의무적 지정대상에 대해서는 지체없이 검사에게 보고(
                                                 안
   제9조 제3항,제13조 제4항)
 라.상담소에서도 검사에게 법률조력인 지정 요청 가능(
                             안 제14조의 제1항)
 마.의무적 지정 대상의 경우 법률조력인 지정 전까지,피해자로부터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률조력인 지정 여부 결정 전까지 증거보전을 위한 급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자에 대한
   진술 조사 금지(
           안 제15조 제1항)
                             428
제1
   769
     0호                       관         보            20
                                                      12.2
                                                         .1.
                                                           (수요일)
  바.피해자 등이 법률조력인 변경 신청 가능(
                         안 제16조의 제1항)
  사.법률조력인이 사임하거나 그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피해자 변경 요청이 상
       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지정 취소 가능(
                           안 제18조)
 ○ 법률조력인의 보수(
            안 제4장)
  가.기본보수액은 법무부장관이 결정(
                    안 제22조 제1항)
  나.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본 보수액의 4배 범위 내에서 보수액을 적절히 증감하여
       최종 보수액 결정(
                안 제23조 제1항)
  다.보수액 결정일은 검사의 사건 처분시,재정신청 결정시,각 심급의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결
       정하여 정산(
             안 제24조 제1항)
 ○ 법률조력인의 감독(
            안 제5장)
  가.법무부장관은 법률조력인제도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 가능(
                                 안 제25조)
  나.법무부장관은 불성실,부정한 행위를 한 법률조력인 등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의 장 등에 통
       보 가능(
           안 제27조)
3.기대 효과
 ○ 건국 이래 최초로 시행되는 피해자 국선변호의 원할한 정착을 통해 성폭력 피해 아동·
                                                청소년의
   권익보호에 기여
4.의견제출
 이 제정(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2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
            참조 :인권정책과장(
                      여성아동정책팀)
                             ,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우편
번호 427-720,전화 02-2110-3648,FAX 02-2110-3140,메일 hes
                                                 apa@spo.
                                                        go.
                                                          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기타 참고사항 등
5.기타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
                       htt
                         p:/
                           /www.
                               moj
                                 .go.
                                    kr,법령정보-입법예고)
                                                를 참조하시
거나 전화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12-31호
 전사편찬위원회운영규칙을 폐지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1일
             국 방 부 장 관
                   전사편찬위원회운영규칙 폐지(
                                 안)입법예고
1.폐지이유
 현재 ‘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는「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령」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나 同 연구소의
以前 관련법령인「전사편찬위원회운영규칙」이 존치되어 있어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

                                  429
제17690호
관
보
2012.2.1.(수요일)
426
지역
좌석번호
시
험
장
소
학교명
소
재
지
서울
광남중
001～690
광남중학교
서울특별시광진구아차산로70길17-62
※지하철5호선광나루역3번출구,도보10분거리
광진중
001～690
광진중학교
서울특별시광진구뚝섬로64길45
※지하철2호선강변역4번출구,도보15분거리
지하철2호선구의역3번출구,도보10분거리
광양중
001～600
광양중학교
서울특별시광진구자양로3길7
※지하철2호선구의역4번출구,도보15분거리
광양고
001～690
광양고등학교
서울특별시광진구자양로3길31
※지하철2호선구의역4번출구,도보15분거리
자양중
001～690
자양중학교
서울특별시광진구뚝섬로41길33
※지하철2․7호선건대입구역4․5번출구,도보15분거리
자양고
001～690
자양고등학교
서울특별시광진구뚝섬로37길28
※지하철2·7호선건대입구역4·5번출구,도보15분거리
경수중
001～690
경수중학교
서울특별시성동구뚝섬로13길14
※지하철2호선성수역3번출구,도보15분거리
한양공고001～690
한양공업고등학교
서울특별시중구을지로299길
※지하철2·4·5호선동대문운동장역2번출구,도보5분거리
단대부고001～690
단국대학교부속고등학교
서울특별시강남구도곡로64길21
※지하철분당선한티역3번출구,도보5분거리
경기고
001～690
경기고등학교
서울특별시강남구영동대로643
※지하철7호선청담역2번출구,도보5분거리
※지하철2호선삼성역6번출구,도보20분거리
압구정고001～690
압구정고등학교
서울특별시강남구압구정로39길20
※지하철3호선압구정역1번출구,도보10분거리
개포고
001～690
개포고등학교
서울특별시강남구개포로402
※지하철분당선구룡역5번출구,도보5분거리
※지하철3호선도곡역4번출구,도보15분거리
대치중
001～690
대치중학교
서울특별시강남구남부순환로378길39
※지하철3호선매봉역4번출구,도보10분거리
양재고
001～690
양재고등학교
서울특별시서초구남부순환로346길9
※지하철3호선양재역12번출구,도보5분거리
상문고
001～690
상문고등학교
서울특별시서초구명달로45
※지하철2호선방배역1번출구,도보15분거리
중동고
001～603
중동고등학교
서울특별시강남구일원로7
※지하철3호선대청역4번출구,도보5분거리
부산
부산여명중001～703
부산여명중학교
부산광역시동래구여고로52번길9
대구
경북기계공고001～483
경북기계공업고등학교
대구광역시달서구월배로275
광주
광주상일중001～408
광주상일중학교
광주광역시서구내방로229
대전
대전만년중001～309
대전만년중학교
대전광역시서구만년남로17
3.시험장소
※ 시험장소확인방법:2012.2.2.～2.17.기간중원서접수사이트(http://moj.uway.com/)를통해
응시표출력→응시표좌석번호란에기재된시험장확인
예)좌석번호란에“광남중063”으로기재된경우시험장은광남중학교이며,시험실은시험일당일
시험장에부착된“응시자시험실배치표”를확인하여본인의시험실에입실,해당좌석에착석
제17690호
관
보
2012.2.1.(수요일)
427
4.응시자준수사항
가.사법시험법제17조제1항에따른부정행위자에대하여는당해시험을정지하거나합격결정을취
소하고,그처분이있는날부터5년간사법시험과그밖에국가공무원및지방공무원임용을위
한시험의응시자격을정지합니다.
나.시험실입실및시험시작전
○응시자는시험일전에반드시시험장소를확인하기바라며(단,시험실출입은할수없음),시
험당일은09:25까지응시표,주민등록증(주민등록임시확인증)또는여권기타공공기관에서발
행한신분증(운전면허증등)및검정색컴퓨터용사인펜(사인펜에‘컴퓨터용’으로표기되어있
는것에한함)을지참하고해당시험실에입실하여야합니다.
○응시원서접수지역이아닌지역이나본인좌석이외의좌석에서는시험에응시할수없습니다.
○응시표의좌석번호는시험실에서본인이응시할좌석을지정한것으로수험번호와다릅니다.
답안지의수험번호작성란에는반드시본인의응시표에기재되어있는수험번호를기재해야
합니다.
○지정된시간(시험시작5분전)에문제지가시험실안으로반입되면응시자는시험실에절대입
실할수없고,그시간까지입실하지아니한사람은그과목및나머지과목의시험에응시할
수없습니다.
○시험시작전문제지봉인을손상하는경우,봉인을손상하지않더라도문제지를들추는행위
등으로문제내용을미리보는경우,그과목은영점처리됩니다.
다.시험시간중
○시험실좌석에서는응시표,신분증및필기구이외의물품을소지할수없으며,특히시험시
간중휴대용전화기등무선통신기기와전자계산기등전산기기를소지하여서는안됩니다.
○법무부는각시험장의시험실내시계를제공하지않으며,공식적인시험시간관리는시험시작
종과시험종료종으로이루어집니다.(시험실내에시계가비치된경우라도이를참고하여서는
안됨).응시자는개인용시계를준비하시기바랍니다.
○답안지는반드시“검정색컴퓨터용사인펜”만을사용하여작성하여야합니다.
○일단표기한답안은어떠한경우에도정정할수없습니다.수정액․수정테이프․지우개를사
용하거나칼로긁는등으로답안을정정하면그문항은틀린것으로처리됩니다.
※ 지정된필기구를사용하지않거나답안지에기재된올바른표기방법을따르지않아발생하는
판독결과상의불이익은응시자의책임입니다.
○시험관리관의승인없이시험시간중에퇴실하지못합니다.
라.시험종료시
○시험종료시각에임박하여답안지교체요구를한경우라도시험종료후즉시새로작성한
답안지를회수합니다.
○시험종료후에는답안지작성을일절할수없으며,이에위반하여시험시간이종료되었음에
도불구하고시험관리관의답안지제출지시에불응한채계속답안을작성할경우그과목을
영점처리합니다.
제17690호
관
보
2012.2.1.(수요일)
428
마.기타
○그밖에시험집행에관한시험관리관의지시에불응한경우사법시험법관계법령에따라불이
익을받을수있습니다.
○시험시간중에는퇴실하지못하므로시험전에과다한수분섭취를자제하고배탈예방등자
기관리에유의하시기바랍니다.
○가급적중식용도시락을지참하시되시험종료후자기자리는깨끗이정리하고퇴실하여주십
시오.
○응시자이외에는시험장에출입할수없으며,시험장에는차량을주차할수없으므로
대중교
통수단을이용하시기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12-18호
「검사의국선변호인지정등에관한규칙」안을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
견을듣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2월1일
법무부장관
검사의국선변호인지정등에관한규칙제정(안)입법예고
1.제정이유
○2011년9월15일개정된「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법률제11048호)제18조의6제5
항규정에따라성범죄의피해아동·청소년에게변호인이없는경우검사가국선변호인을지정
하여형사절차에서피해아동·청소년의권익을보호할수있게됨에따라검사의국선변호인지
정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정하려는것임.
2.주요내용
○법률조력인예정자명부의작성및교육실시(안제2장)
가.각급검찰청의장은매년3월중관할또는인접한구역에사무소를둔변호사및공익법무관
중법률조력인으로예정한사람을일괄등재한법률조력인예정자명부작성(안제5조제1항)
나.법무부장관은연1회이상법률조력인예정자교육실시(안제8조)
○법률조력인의지정및취소(안제3장)
가.검사는피해자등의신청이있거나직권으로법률적조력이필요하다고판단할경우법률조력
인지정(안제9조제1항)
나.피해자에게법정대리인이없거나성폭법제3조내지제8조의피해를입은경우는법률조력인
의무적지정(안제9조제2항)
다.사법경찰관은피해자신청을받거나의무적지정대상에대해서는지체없이검사에게보고(안
제9조제3항,제13조제4항)
라.상담소에서도검사에게법률조력인지정요청가능(안제14조의제1항)
마.의무적지정대상의경우법률조력인지정전까지,피해자로부터지정신청을받은경우에는
법률조력인지정여부결정전까지증거보전을위한급박한경우를제외하고는피해자에대한
진술조사금지(안제15조제1항)
제1
   769
     0호                     관         보           20
                                                   12.2
                                                      .1.
                                                        (수요일)
2.주요내용
 가.전사편찬위원회운영규칙(
              국방부령 제387호)폐지
  1)국방부 조직개편에 따라 전사편찬위원회 → 국방부군사연구소 →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로 변천
    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以前 관련법령인「전사편찬위원회운영규칙」이 존치되어 있어 불필요.
  2)또한 同 규칙의 상위법령인「전사편찬위원회규정」(
                             대통령령,‘
                                  64.
                                    8.
                                     7.제정)
                                         은 旣폐지(
                                              근거 :대
    통령령 제13694호,
               ’
               92.
                 7.
                  9)되었으나 하위규정은 계속 존치하는 모순 발생
 나.현행의 ‘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는「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령」에 의거 운영 가능
3.의견제출
 이 폐지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2월 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
          참조 :기본정책과장,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용산동 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전화 :02-748-6235,Fax :02-748-6209)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
                            htt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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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nd.
                                       go.
                                         kr국방 정보공개/
                                                  법령정
보/
 입법예고)
     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보건복지부공고제2012-31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근거하여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1.단체명칭 :사단법인 글로벌케어
2.대 표 자 :김 병 수
3.주된 사무소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327-32대륭테크노타운12차 1105호
4.주된 사업
 ○ 질병․기아․전쟁․천재 등으로 고통받는 국내․외 이웃들을 대상으로 의료지원,긴급구호 등의
   사업을 수행
5.등록일자 :2012.1.19.


◉환경부공고제2012-26호
◉국토해양부공고제2012-69호
                      친환경건축물 인증기관 지정 신청
 「건축법」제65조제5항 및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제3조에 따라 친환경건축물 인증
기관을 지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친환경건축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에
서는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2월 1일
             환경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1.신청분야 :친환경건축물 인증기관
2.신청기간 :‘
        12.5.1~ ‘
                12.5.20(
                       20일간)
                                430
제17690호
관
보
2012.2.1.(수요일)
429
바.피해자등이법률조력인변경신청가능(안제16조의제1항)
사.법률조력인이사임하거나그직무를성실하게수행하지아니한경우,피해자변경요청이상
당하다고인정할경우지정취소가능(안제18조)
○법률조력인의보수(안제4장)
가.기본보수액은법무부장관이결정(안제22조제1항)
나.검사는필요하다고인정될때에는기본보수액의4배범위내에서보수액을적절히증감하여
최종보수액결정(안제23조제1항)
다.보수액결정일은검사의사건처분시,재정신청결정시,각심급의변론종결시를기준으로결
정하여정산(안제24조제1항)
○법률조력인의감독(안제5장)
가.법무부장관은법률조력인제도운영에관한실태조사가능(안제25조)
나.법무부장관은불성실,부정한행위를한법률조력인등에대해대한변호사협회의장등에통
보가능(안제27조)
3.기대효과
○건국이래최초로시행되는피해자국선변호의원할한정착을통해성폭력피해아동·청소년의
권익보호에기여
4.의견제출
이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2년2월22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법무부장관(참조:인권정책과장(여성아동정책팀),주소:경기도과천시관문로88.우편
번호427-720,전화02-2110-3648,FAX 02-2110-3140,메일hesapa@spo.go.kr)에게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주소및전화번호
다.기타참고사항등
5.기타
자세한사항은법무부홈페이지입법예고란(http://www.moj.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참조하시
거나전화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12-31호
전사편찬위원회운영규칙을폐지함에있어서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폐지이유와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2월1일
국방부장관
전사편찬위원회운영규칙폐지(안)입법예고
1.폐지이유
현재‘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는「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령」에따라운영되고있으나同연구소의
以前관련법령인「전사편찬위원회운영규칙」이존치되어있어이를폐지하려는것임
제17690호
관
보
2012.2.1.(수요일)
430
2.주요내용
가.전사편찬위원회운영규칙(국방부령제387호)폐지
1)국방부조직개편에따라전사편찬위원회→국방부군사연구소→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로변천
되어운영되고있으나以前관련법령인「전사편찬위원회운영규칙」이존치되어있어불필요.
2)또한同규칙의상위법령인「전사편찬위원회규정」(대통령령,‘64.8.7.제정)은旣폐지(근거:대
통령령제13694호,’92.7.9)되었으나하위규정은계속존치하는모순발생
나.현행의‘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는「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령」에의거운영가능
3.의견제출
이폐지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2년2월21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국방부장관(참조:기본정책과장,주소: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용산동3가1번지,
우편번호140-701,전화:02-748-6235,Fax :02-748-6209)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더자세한
내용을알고싶으신분은국방부홈페이지입법예고란(http://www.mnd.go.kr국방정보공개/법령정
보/입법예고)에개정법령안의전문을게재하였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성명),주소및전화번호
◉보건복지부공고제2012-31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근거하여비영리민간단체등록사항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2년2월1일
보건복지부장관
1.단체명칭:사단법인글로벌케어
2.대표자:김병수
3.주된사무소:서울시금천구가산동327-32대륭테크노타운12차1105호
4.주된사업
○질병․기아․전쟁․천재등으로고통받는국내․외이웃들을대상으로의료지원,긴급구호등의
사업을수행
5.등록일자:2012.1.19.
◉환경부공고제2012-26호
◉국토해양부공고제2012-69호
친환경건축물인증기관지정신청
「건축법」제65조제5항및「친환경건축물의인증에관한규칙」제3조에따라친환경건축물인증
기관을지정하기위하여다음과같이공고하니친환경건축물인증기관으로지정받고자하는기관에
서는지정신청서를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12년2월1일
환경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1.신청분야:친환경건축물인증기관
2.신청기간:‘12.5.1∼‘12.5.20(20일간)
제17690호
관
보
2012.2.1.(수요일)
438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2-9호
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제30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2년2월1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기
관
명:한국철도기술연구원
2.대
표
자:홍순만
3.소
재
지:경기도의왕시철도박물관로176(월암동360-1)
4.지정업종: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오염조사)
5.지정번호:제2012-01호
6.지정일자:2012.1.26.
7.전화번호:031-460-5000
◉전주지방환경청공고제2012-1호
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제30조의규정에따라토양관련전문기관지정사항을아래와같이공고합
니다.
2012년2월1일
전주지방환경청장
1.기
관
명:전북대학교산학협력단
2.대
표
자:이남호
3.소
재
지:전북전주시덕진구덕진동1가664-14
4.지정업종: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오염조사)
5.지정번호:제2012-01호
6.지정일자:2012.1.20.
7.전화번호:063-270-4828
◉전주지방환경청공고제2012-2호
먹는물관리법제43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35조의규정에따라먹는물수질검사기관지정사항을
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2년2월1일
전주지방환경청장
1.기
관
명:전주대학교농·식품안전연구센터
2.대
표
자:전주대학교총장고건
3.소
재
지:전북전주시완산구천잠로303번지
4.지정업종:먹는물수질검사기관
5.지정번호:전주청제2012-01호
6.지정일자:2012.1.26.
7.전화번호:063-220-2923
제17690호
관
보
2012.2.1.(수요일)
437
◉소방방재청공고제2012-94호
풍수해보험사업자추가선정관련제안요청재공고
풍수해로인한재산피해에따른손해를신속하고공정하게보상하기위해도입·시행중인풍수해보
험의운영사업자를「풍수해보험법」제6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이추가선정코자재안내합니다.
2012년2월1일
소방방재청장
1.사업명:풍수해보험사업
2.사업자선정규모:1~2개업체
3.참가자격
○「풍수해보험법」제6조에의거손해보험사업을영위하는업체또는다른법률에의해풍수해
관련보험또는공제사업을할수있는기관이나단체(컨소시엄참여배제)
○등록일현재정부또는감독기관등으로부터영업제한이나규제를받고있지않은업체
4.선정방식:사업제안서평가를통한경쟁방식
5.참가등록:2012.2.6~8(18:00한)소방방재청재해영향분석과
○(참가서류)참가신청서1부,사업자등록증사본1부,법인등기부등본1부,인감증명서1부(법인
인경우법인인감),재직증명서또는위임장1부
○(제출서류)평가항목별제안서및제안요약서각15부,CD 1장,기타참조자료
※ 우편및전자접수는인정하지않으며,제출서류는일체반환없음
6.평가및결과공고
가.서류심사:2012.2.8(수),소방방재청재해영향분석과
- (제안무효)참가자격이없는자가제안한경우,제안서가도착일시까지정한장소에도착하지
않은경우,시스템구축계획서가없는경우
나.제안평가:2012.2.10(금)
-(시간·장소)소방방재청에서별도선정하여통보
-(평가방법)
․ 서류심사를통과한업체를대상으로평가
․ 등록업체별로제안서발표및질의응답후평가실시
․ 업체별최고·저점수를제외한평균점수를산정
․ 평가점수100점기준,평균점수70점이상인사업자중고득점순선정
-(평가기준)보험회사의재무건전성(20점),민원서비스수준(10점),유사제도운영경험(10점),상품
및운영Process(55점),위험관리방안(5점)
☞부문별세부배점기준은소방방재청평가기준에따름
다.평가결과공고:2012.2.13(월)
7.선정보험사참여시기
○1~2개월의준비기간을거친후선정보험사사업준비실태(시스템구축)현지조사실시,조사결
과에따라약정체결
-준비가부족한경우약정체결시기조정
☞사업제안서작성및약정체결에관한세부내용은「풍수해보험사업자추가선정설명회」
자료를참고하시기바람
8.기타문의사항:소방방재청재해영향분석과(☏02-2100-5448)
제17690호
관
보
2012.2.1.(수요일)
435
◉조달청공고제2012-11호
행정처분대상업체공시송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시송달합니다.
2012년2월1일
조
달
청
장
1.송달하고자하는문서
○문서번호:쇼핑몰기획과-7474
○발송년월일:2011년12월13일
○부정당업자제재처분(예정)에따른청문실시
2.송달받는자
○당사자:키스톤대표장우진(사업자등록번호:127-38-*****)
○주
소:경기도포천시산북면삼성당리550-1(우:487-913)
3.조치의원인이되는사실:조달청다수공급자계약에대하여정당한이유없이계약불이행
4.조치하고자하는내용:부정당업자의입찰참가자격제한
5.법적근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6조제1항및동법시행규칙제76조제1항
6.의견제출
가.기관명(담당부서):조달청(쇼핑몰기획과)
나.주
소:대전광역시서구선사로139정부대전청사3동(070-4056-7293)
다.기
한:2012년2월9일18:00까지
의견청취통지서
문서번호:쇼핑몰기획과-7474
시행일시:2011.12.13
수
신:키스톤(대표:장우진)
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우리청이하고자하는처분의내용을다음과같이
통지합니다.
1.예정된조치의제목
부정당업자의입찰참가자격제한
2.당사자
성명(명칭)
키스톤대표장우진
주
소
경기도포천시신북면삼성당리550-1
3.조치의원인이되는사실
조달청다수공급자계약에대하여정당한이유없이계약불이행
4.조치하고자하는내용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및계약보증금국고귀속
5.근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6조제1항및동법시행
규칙제76조제1항
6.의견청취
기관명
조달청
담당부서명
쇼핑몰기획과
주
소
대전광역시서구선사로139정부대전청사3동
일
시
2011.12.26.18:00
장
소
쇼핑몰기획과사무실(5층)
주재자
소속및직위
쇼핑몰기획과공업주사
성
명
류융수
조
달
청
장
제17690호
관
보
2012.2.1.(수요일)
436
1.예정된조치의제목
2.당사자
성명(명칭)
주
소
3.의견
4.기타
행정절차법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의규정에의하여위와같이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
)
성명:
(서명또는인)
귀하
비
고
1.기재란이부족할경우는별지를사용할수있습니다.
2.증거자료등을첨부하실수있습니다.
3.위의견제출과관련하여문서를받으신경우에는문서번호와일자를
함께기재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의
견
서
<의견제출시유의사항>
1.귀하는의견제출일에출석하여의견을진술하고증거를제출할수있으며,참고인․감정인등에
대하여질문할수있습니다.만일의견제출일에출석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미리의견서를제출
할수있습니다.
2.귀하께서정당한사유없이의견제출일까지서면또는대면으로의견을제출하지아니한경우에는
별다른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됩니다.
다만,정당한사유로출석하지못하거나의견서를제출하지못한경우에는그사유를소명하여야
합니다.
3.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조달청으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끝.
제1
   769
     0호                 관         보         20
                                             12.2
                                                .1.
                                                  (수요일)
3.신청자격 :
       「친환경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제3조의 인증기관 지정요건을 갖춘 기관
4.신청방법 및 신청내용
 가.신청방법
  - 친환경건축물 인증기관 지정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는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아 신청사항
   기재
  -홈페이지 :환경부(
            www.
               me.
                 go.
                   kr)및 국토해양부(
                             www.
                                mlt
                                  m.go.
                                      kr)
 나.신청내용(
       신청서 구비서류)
 1)법인등기부 등본(
           신청인이 법인 또는 법인의 부설기관인 경우에 한정한다)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 한정한다)
 2)인증업무를 수행할 전담조직 및 업무수행체계에 관한 설명서
 3)「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제3조제3항에 따른 심사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
   하는 서류
 4)인증기관의 인증업무 처리규정
  가)인증심사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나)인증심사단 및 인증심사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다)인증결과 통보 및 재심사에 관한 사항
  라)인증건축물 인증의 취소에 관한 사항
  마)인증심사 결과 등의 보고에 관한 사항
  바)인증수수료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에 관한 사항
  사)그 밖에 인증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5)친환경건축물 인증과 관련한 연구 실적 등 인증업무를 수행할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6)다만,「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 갈음가능
 다.신청시 유의사항
 1)심사결과 발표 이후,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친환경건축물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것으
   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인증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2)공고기간 중 접수된 친환경건축물 인증기관 지정신청서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5.지정(
    심사)절차
 가.처리흐름도

   신청서 제출       →         접수 및 심사     →         지정

                        환경부·국토해양부
     신청자                                     환경부·
                                                국토해양부
                            ↓
      ↓                                          ↓
                         친환경건축물
  환경부·국토해양부                                   인증기관 지정
                         인증운영위원회

 나.심사결과 발표(
          예정):‘
              12.6월
  -환경부 및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 동시 게재
 다.친환경건축물 인증기관 지정서 발급
                            431
제1
   769
     0호                     관              보           20
                                                        12.2
                                                           .1.
                                                             (수요일)
6.신청서 접수
 가.접수처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1)환경부 녹색협력과(
             우 427-729)
  2)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
               우 427-712)
                    ※ 우편접수시,당일 소인 유효)
 나.접수방법 :우편 또는 직접 제출(
7.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녹색협력과 ☎ 02-2110-6688,6699)또는 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 ☎
02-2110-8213,8214)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별지 제1호서식]

                     친환경건축물 인증기관 지정신청서

      기 관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소 재 지

      전화번호

      설립근거

      설립목적

      설 립 일

  「건축법」 제65조제5항 및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친환
 경건축물 인증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국토해양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제출 생략)
 1.법인등기부 등본(
           신청인이 법인 또는 법인의 부설기관인 경우에 한정합니다)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2.인증업무를 수행할 전담조직과 업무수행체계에 관한 설명서
 3.「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제3조제3항에 따른 심사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
   하는 서류
 4.인증기관의 인증업무 처리규정
 5.친환경건축물 인증과 관련한 연구 실적 등 인증업무를 수행할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210㎜×297㎜(
                                                    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

                                 432
제17690호
관
보
2012.2.1.(수요일)
433
◉고용노동부공고제2012-26호
『산업안전보건법』을일부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
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2월1일
고용노동부장관
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안전ㆍ보건관리자에대한사업주의의무를명확히하고도급사업시도급인에게수급인에대한유
해성ㆍ위험성등정보제공의무를부과하는한편,설계단계에서발주자의안전성검토의무신설및
시공자의설계변경요청근거를마련하고안전인증의무주체및인증대상을합리적조정하는등현
행제도운영상의미비점을개선하려는것임
2.주요내용
가.안전ㆍ보건관리자에대한사업주의의무명확화(안제15조및제16조)
1)사업주의안전ㆍ보건관리자선임관련의무가안전ㆍ보건관리자의‘선임’만으로한정되어있어,
사업주의안전ㆍ보건관리업무‘수행’에대한관심소홀및의지미약초래
2)사업주에게안전ㆍ보건관리자를선임하는의무뿐만아니라이들로하여금안전ㆍ보건관리자의
직무(영제13조제1항ㆍ제17조제1항)를수행하도록할의무도있음을명확히규정
3)사업주의안전ㆍ보건관리자업무수행에대한관심제고및안전ㆍ보건관리의내실화도모
나.도급사업시도급인에게수급인에대한유해성ㆍ위험성등정보제공의무부과(안제29조제5항,
제6항,제7항)
1)폭발등의우려가있는유해ㆍ위험한화학물질을제조ㆍ취급하는설비등의수리,개조,청소
등을하는작업이외주로이루어질경우동작업을수행하는수급업체는해당설비등의화학
물질유해성ㆍ위험성등에대한정보를충분히갖지못한상태에서작업을실시하게되어이
에따른산재발생의우려가높음
2)유해ㆍ위험화학물질을제조또는취급하는설비등에대한수리,개조,청소등의작업을도
급할경우에도급인은수급인을대상으로해당작업에대한유해ㆍ위험성,주의사항등의정
보를수급인에게제공토록하는등의의무를부과함
3)도급인의수급인에대한유해ㆍ위험정보의제공등안전ㆍ보건책임강화로수급인근로자에
대한산재예방의실효성제고
다.설계단계에서발주자의안전성검토의무신설및시공자의설계변경요청근거마련(안제29
조의3)
1)최근초고층건축물공사,대형가시설물채택공사등의건설현장에서설계단계에서의안전성
검토미흡으로인한대형사고가빈발하고있으며,시공과정에서도설계도서상의위험공법대로
공사를무리하게진행한결과사망재해가발생하는사례가빈발
2)일정규모이상의건설공사는근로자의안전을확보하기위하여설계완료전에발주자로하여금
관계전문기술자의안전성검토를받도록하고공사과정에서도시공자는발주자에게재해발생
위험이높은공법에대해관계전문기술자의의견을들어설계변경을요청할수있도록함
제17690호
관
보
2012.2.1.(수요일)
434
3)건설공사의설계단계부터근원적인안전성이확보되어대형사고예방및재해발생위험성이
높은공법에대한시공사의설계변경요청근거마련으로안전성이확보된공법으로의설계
변경이촉진될것으로기대
라.안전인증의무주체및인증대상합리적조정(안제34조,제34조의2부터제34조의4)
1)국외제조자는국내법의적용을받지않아안전인증제도의실효성을확보할수없고,의무안
전인증대상기계ㆍ기구등이아닌대상기계ㆍ기구등에대한안전인증신청주체가불명확하
며,기존사용하고있던안전인증대상품의주요구조부분을변경하거나설치ㆍ이전하는것에
대해서는제조ㆍ수입하는자에게안전인증을받도록하는것은불합리함
2)안전인증을받아야하는의무주체에수입자를추가하고안전인증대상위험기계ㆍ기구등의주
요구조부분을변경하거나설치ㆍ이전하는경우안전인증대상에서유해위험방지계획서제출
대상으로변경
3)수입자를안전인증의무주체에포함시킴으로써제도의실효성을확보하는등제도운영의실
효성제고
마.화학물질의유해성ㆍ위험성조사명령의근거마련(안제40조)
1)신규화학물질이외의화학물질에대하여는제조ㆍ수입자등에게유해성ㆍ위험성조사를실시
하도록할수있는근거가없어,화학물질로인해중대한건강장해가우려되는경우에도해당
화학물질의유해성ㆍ위험성을확인하고근로자건강장해방지조치를하기어려운문제가있
어이러한경우에대해동조사를명할수있는근거를마련할필요
2)고용노동부장관은근로자에게암등중대한건강장해를일으킬우려가있는화학물질에대해서
제조ㆍ수입자또는사용사업주가유해성ㆍ위험성조사를실시하고그결과를제출하거나유해성
ㆍ위험성평가에필요한자료를제출하도록명할수있도록하고,유해성ㆍ위험성조사를실시한
자는조사결과에따라근로자건강장해방지조치를하도록하며,고용부장관은조사결과를검
토하여해당화학물질을관리하거나근로자건강장해방지를위해필요한조치를명할수있
도록함
3)중대한건강장해를일으킬우려가있는화학물질에대해유해성ㆍ위험성조사및근로자건강
장해방지조치가이루어지도록함으로써근로자건강보호에기여
3.의견제출
이법률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2년2월21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고용노동부장관(참조:산재예방정책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보다자세한내용을알고
싶으신분은고용노동부홈페이지(http://www.moel.go.kr)(“법령정보실”-“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참
고하시거나,고용노동부산재예방정책과(☎02-6922-0923)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전화번호,주소
다.보내실곳
○주소:(427-805)경기도과천시관문로88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관산재예방정책과
○팩스:02)6922-0971
제17690호
관
보
2012.2.1.(수요일)
440
구
분
면적(㎡)
공급대상자
공급방법
공급가격
비고
학교
52,545.2
교육청
수의계약
조성원가
이하
공공업무시설
1,187.8
국가,지자체
실수요자
수의계약
경쟁입찰
조성원가
낙찰가격
가스공급시설
60
해양도시가스
수의계약
감정가격
공공시설용지
280,480.0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6조규정에의해당해시설물
관리할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
도
로
170,763.3
공
원
66,558.2
녹
지
43,158.5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2-4호
시정권고재결
2011년12월27일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시정권고재결된사항을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
관한법률제83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2월1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사건명:여객선교동페리호물양장접촉사건(목해심제2011-40호)
2.피요청자:청산농업협동조합(조합장지복남)
전라남도완도군청산면도청리1179번지
시
정
권
고
서
귀조합에서용선하여운영하던여객선교동페리호가운항을마치고완도항물양장에계류하고있
던중2010년8월12일05시20분경선박의선저가물양장끝단과접촉에이어기관실등에해수가
유입되면서선박에적재된연료유와폐수가해상으로유출되는사고가발생하였습니다.
이와같은사고는선박을장시간물양장에계류하고자하는경우에는사전에계류시설,항세등을
충분히검토하여적절한안전조치를취하여야하나이를소홀히하여발생한것으로밝혀졌습니다.
앞으로이러한사고의재발을방지하기위해서는이와같은행위를시정하여선박의안전을확보
할필요가있다고판단됩니다.
따라서「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제5조제3항의규정에따라시정할것을권고하니
적극조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2-3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수취인및주소불명등으로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대상
무선국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2월1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근거법령:전파법제72조제2항
2.법령위반사항:무선국정기검사불응
제17690호
관
보
2012.2.1.(수요일)
441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위규내역
시설자명
주
소
비고
1
42-1999-30-0000046
300가배호
정기검사불응
김대원
경남통영시항남동
운용정지4월
(2012.01.16.～
2012.05.15)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처분예정
시설자주소
비고
1 42-2007-20-0000295301성경호
이부균정기검사불응운용정지1월부산시사상구괘법동의견제출기한
(2012.02.20.)
3.송달대상및내역:붙임참조
4.참고사항
가.운용정지대상무선국은전파법제2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정기검사를받아야함에도이를
위반하여운용정지처분되었으니정기검사를받고검사증명서를교부받은후무선국을운용하
시기바라며,검사를받지아니하고운용중적발될경우에는전파법제86조제6호에의한처벌
을받게되오니유의하시기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TEL 051-974-5174, FAX
051-974-5189)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2-4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수취인및주소불명등으로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대상
무선국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2월1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근거법령:전파법제72조제2항
2.법령위반사항:무선국정기검사불응
3.송달대상및내역
4.참고사항
가.사전통지대상무선국의시설자께서는의견제출기한내에의견을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기
한내에의견을제출하지아니하는경우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합니다.
나.운용정지대상무선국은전파법제2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정기검사를받아야함에도이를
위반하여운용정지처분되었으니정기검사를받고검사증명서를교부받은후무선국을운용하
시기바라며,검사를받지아니하고운용중적발될경우에는전파법제86조제6호에의한처벌
을받게되오니유의하시기바랍니다.
다.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부산전파관리소전파업무2과(TEL051-974-5174,FAX 051-974-5189)로
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2-5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수취인및주소불명등으로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대상
무선국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2월1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근거법령:전파법제72조제2항
2.법령위반사항:무선국정기검사불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