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217호                      관             보   2018. 3. 20.(화요일)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참조: 금융정책과, 02-2100-2833, FAX: 2100-2849,
 e-mail: tthhjung@korea.kr)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 전자우편 : tthhjung@korea.kr
  - 팩스 : 02-2100-2849
 ※ 그 밖에 자세한 개정규정(안)의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8-68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
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20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금융회사 이사회 구성의 전문성과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감사위원회의 역할을 내실화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가 지배구조 내부규범에 관련 사항을 명문화하도록 하고, 성과보수 이연지급 적
 용 대상 직원의 범위를 단기성과급 지급에 따른 폐해가 실질적으로 발생하는 직원을 중심으로 금
 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사회의 구성ㆍ운영 및 감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한 지배구조내부규범 기재사항 추가(안 제13
   조제1항)
  1) 지배구조내부규범에 사외이사의 순차적 선임의 방법, 사외이사 후보군에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외부전문가가 추천한 인재군을 반영하기 위한 기준 및 이사회의 인적 구성이 금융회사의
     경영에 필요한 다양한 전문성을 균형적으로 반영하고 있는지 평가하기 위한 기준 등을 포함
     하도록 함
  2) 지배구조내부규범에 최고경영자 승계절차의 가동 사유, 최고경영자의 금융전문성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 등을 포함하도록 함
  3) 지배구조내부규범에 감사위원회의 감사업무 담당부서에 대한 업무관할권 보장, 감사담당 직원
    의 신분 보장 및 감사업무 수행에 따른 불이익한 처분 방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나.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성과보수 이연지급 기준 조정(안 제17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보수위원회의 보수심의 대상 임원의 범위에 비상임이사를 포함하고, 성과보수 이연지급 대상 임
  원의 범위에서 사외이사를 제외하며, 성과보수 이연지급 대상 직원의 범위를 금융회사의 보수위
  원회가 심의ㆍ의결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함
                                    286
제19217호                        관           보             2018. 3. 20.(화요일)
3. 의견제출
 이 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
 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참조: 금융정책과, 02-2100-2833, FAX: 2100-2849,
 e-mail: tthhjung@korea.kr)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 전자우편 : tthhjung@korea.kr
  - 팩스 : 02-2100-2849
 ※ 그 밖에 자세한 개정규정(안)의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8-75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
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20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위원회에 금융제재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과징금 부과 인력 1명(6급 1명), 자본시장조사단 전
 산시스템 유지․보수 등을 위하여 인력 1명(9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금융위원회 소속기관인 금
 융정보분석원에 정보분석 및 보안업무에 필요한 인력 2명(6급 2명)을 증원하며, 총액인건비를 활용
 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3퍼센트에서 총정원의 5퍼센트로 상향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18. 0 . 00. 공
 포ㆍ시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따라 감축한 금융위원회 6급 정원 1명을 환원하고, 소속기관인 금융정보분석
 원에 총액인건비제로 감축된 6급 정원 2명을 환원하는 동시에 직급이 상향조정된 5급 정원 한명을
 감축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3월 23일 금요일까지 금융위원회(참조 : 행정인사과,
 02-2100-2752, FAX: 2100-2759, e-mail: i205@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87
제19217호                    관         보           2018. 3. 20.(화요일)
 마. 대표이사의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대한 영향력 제한(안 제17조제2항ㆍ제6항)
  금융회사의 주요 등기임원 추천 과정에서 대표이사 및 경영진의 영향력을 제한하기 위해 임원후
  보추천위원회 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도록 하고, 감사위원 및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대표이사의 참여를 금지함
 바. 감사 및 감사위원의 독립성 및 직무전념성 강화(안 제19조제10항ㆍ제11항ㆍ제12항, 제20조제1항
   ㆍ제3항․제5항)
  1) 감사 및 감사위원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감사위원의 최소임기를 2년 이상으로 보장하고,
    상근감사 및 상임감사위원도 사외이사인 감사위원과 마찬가지로 동일 금융회사에서 6년 이상
    감사위원으로 재임할 수 없도록 함
  2) 감사위원이 감사업무와 상충할 수 있는 이사회내 다른 업무에 종사함이 없이 감사업무에 충실
    할 수 있도록 감사위원회 및 보수위원회를 제외하고 이사회내 다른위원회 위원을 겸직할 수
    없도록 함
  3) 일정 규모 이상의 금융회사의 경우 감사위원회를 보좌하여 금융회사의 상시적인 감사업무를
    총괄하는 내부감사책임자를 선임하도록 의무화하고, 내부감사책임자가 경영진으로부터 직무독
    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 신분을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준하여 보장하도록 함
 사. 임직원의 보수투명성 강화 (안 제22조제2항ㆍ제5항ㆍ제6항)
  1) 사외이사, 감사, 감사위원,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하여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않는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기준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함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성과보수를 수령하는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 등의 개
    별보수 총액을 보수체계연차보고서를 통해 공시하도록 의무화함
  3) 자산총액 일정액 이상 상장 금융회사의 경우 매 3년마다 등기임원에 대한 보상계획을 주주총
      회에 상정하여 심의를 받도록 의무화함
 아.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 준수의무 명확화 (안 제24조제2항ㆍ제27조제2항)
  1) 대표이사, 대표집행임원 및 준법감시인에게 내부통제기준 준수실태 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내
    부통제기준 준수와 관련한 선관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해당 임원들을 제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2) 대표이사, 대표집행임원, 위험관리책임자 및 위험관리위원회 위원에게 위험관리기준 준수실태
    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위험관리기준 준수와 관련한 선관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해당 임원
    들을 제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자. 대주주 자격심사 제도 내실화 (법 제32조제1항ㆍ제5항․제7항)
  1)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을 금융회사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인 개인 1인’에서 ‘최대주주’ 전
   체 및 ‘주요주주 중 금융회사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로 확대함
  2) 적격성 유지요건에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지 않을 것’을 추가함
  3) 적격성 심사대상이 금융위원회의 의결권 제한명령에 불응할 경우 금융위원회가 보유주식처분
   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
 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
                                 285
제19217호                       관         보        2018. 3. 20.(화요일)
◉교육부공고제2018-69호
｢대학 입학전형 관련 수입ㆍ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20일
              교 육 부 장 관
대학 입학전형 관련 수입ㆍ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법령이 입학전형료의 수입과 집행에 따른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여 대학별 입학전
 형료의 회계관리가 불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수입의 항목 및 산정방
 법’, ‘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 등의 관련 항목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 신설(안 제2조)
 나. 입학전형료 수입의 항목 및 산정방법의 구체화(안 제3조)
 다. 입학전형료 지출 기준 강화(안 제4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대입정책과(우편번호 30119)
  - 전자우편 : nangunnim@korea.kr
  - 팩스 : 044-203-625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대
 입정책과(전화 044-203-6679, 팩스 044-203-62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18-75호
「사립학교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20일
              교 육 부 장 관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88
제19217호                     관            보       2018. 3. 20.(화요일)
1. 개정이유
 사학기관 외부 회계감사에 대한 감리 업무의 공정성 확보를 교육부장관이 감리업무를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사립학교법 제31조의2가 개정함
 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해 사학기관 외부 회계감사에 대한 감리업무 수행 기관의 자격 범위를 설정
 하고자 하며, 사학 기관 적립금 투자 관리․자산 운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같은 법 제32조의2 및
 제32조의3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적립금 투자 관리․자산 운용 관리에 필요한 구체적
 인 사항을 정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학기관의 설립자, 학교의 장, 임원 등과 친족 관계에 있는 자로서 투자 대상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한 경우를 사학기관 특수한 관계에 있는 법인으
   로 규정함(안 제13조의3 제1항 및 제2항)
 나. 학교와 학교법인은 각각 기금운용심의회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기금의 규모를 고려하여 이
   사회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4제1항 신설)
 다. 기금운영심의회 위원은 교원, 직원, 학생, 외부 전문가, 동문 및 학교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중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으로 위촉 가능한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외부 전문가
   자격의 범위를 규정함(안 제13조의4제2항 내지 3항 신설)
 라. 기금운용심의회에서는 기금운영 계획, 기금인출 사용 계획의 변경, 기금운용 지침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기금운용지침에 따라 기금운용심의회 내에 자산운용위원회 및
   위험관리위원회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의4제6항 내지 제10항 신설)
 마.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격을 갖춘 감사인이 수행한 사학기관 외부회계
   감사에 대한 감리업무를 감리업무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단체로서 교육부장관의 인․허가
   를 받아 공익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도 수행 가능하도록 자격의 범위를 확대함(안 제
   14조의3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30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교육부장관(사립대학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관 사립대학정책과
  - 일반우편 : (우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1 사립대학정책과
  - 전자우편 : imworud@korea.kr
  - 팩스 : 044-203-695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사립대학정책과(전화 044-203-6959,        팩스 044-203-69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9
제19217호                          관            보   2018. 3. 20.(화요일)
◉교육부공고제2018-76호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20일
              교 육 부 장 관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립학교법 제32조의2 제1항에서는 해당 연도 사학기관의 소유한 교육시설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건축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감가 상각비 상당액 산정 기준이 불명확하여
 해석상 논란이 발생함에 따라 그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하며, 사립학교법 제32조의2 제4항 및 제6
 항의 개정에 따라 사학기관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적립금을 투자할 경우 그 투자결과 보고 방
 법 및 시기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사학기관
 의 적립금 투자 관리 및 자산 운용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학기관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적립금을 투자할 경우 적립 투자 결과를 결산서에 포함하
   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안 제33조제5항 신설)
 나. 건축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는 감가상각비의 산정 기준은 당해 연도 교비회계에 속한 건물의
   감가상각비 금액으로 산정함(안 제34조제5항 개정)
 다. 결산 시 제출해야 하는 대차대조표 부속명세서로서 ‘적립기금 특수관계법인 유가증권 투자명세
   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함(안 제40조제1항제8의3호 및 별지 제4호의7 서식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30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교육부장관(참조 : 사립대학정책과, 전화 044-203-6913, 팩스 044-203-690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관 사립대학정책과
  - 일반우편 : (우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1 사립대학정책과

  - 전자우편 : ayoungzzang9@korea.kr
  - 팩스 : 044-203-690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사립대학정책과(전화 044-203- 6913,        팩스 044-203-69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0
제19217호                       관         보         2018. 3. 20.(화요일)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법제과
    - 전자우편 : kopo15@korea.kr
    - 팩스 : 02-2110-0347
4. 그 밖의 사항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 moj.go.kr) [법무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법무부 보호법제과(전화 : 02-2110-33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8-261호
                               공동주택가격 정정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8조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 정정
가격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2018년 3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1. 2005~2017년 정정대상 공동주택가격 중 정정공시
 가. 공시대상 : 2005년부터 2017년 사이에 공시된 공동주택가격 중 정정사항이 발견된 공동주택
 나. 공시(가격)기준일 : 당초 공시된 공동주택가격 기준일과 동일
 다. 공동주택 수 : 25호(아파트 4, 다세대 21)
 라. 공시사항 : 공동주택의 소재지 및 지번, 명칭, 동․호수, 면적, 가격         (내용생략,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와 시․군․구에서 열람 및 주택 소재지로 개별통지)
 마. 열람장소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및 공동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또
   는 읍․면․동) 민원실
2. 이의신청방법
 가. 공동주택가격 정정공시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2018년 3월 20일부터 2018년 4월 18일까지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음.
 나. 이의신청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0조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한 이의신
   청서(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내려받거나 시․군․구 민원실에 비치)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
   장관(한국감정원 관할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함.


◉국토교통부공고제2018-287호
                          2018년 표준(단독)주택가격 조정(정정)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규정 등에 따라 2018년 표준(단
독)주택가격의 공시내용 중 일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조정(정정)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292
제19217호                         관           보       2018. 3. 20.(화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정책과

   - 전자우편 : korea17@korea.kr   - 팩스 : 042-481-683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정책과(전화   042-481-6835,   팩스

 042-481-896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개발청공고제2018-12호
「새만금개발청 직제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 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20일

               새만금개발청장

                새만금개발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8년 소요정원, 정부혁신 기능 정비, 신설조직 성과평가 관련 규정 정비, 총액인건비제 개선, 일부

 업무 조정 등을 반영하여 개정 추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2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새만금개발청장(참조 : 창조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1로31. 새만금개발청 창조행정담당관(우편번호 : 30064)
   - 전화번호 : 044-415-1126, 팩스 044-415-1129
3. 기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새만금개발청 홈페이지 ‘새만금소식-공지사항’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94
제19217호                   관              보                     2018. 3. 20.(화요일)

      표 준 단 독 주 택 소 재 지     구          분       당                 초   변                 경
                                                 선잠로 20                 선잠로 20
서울 성북구 성북동 37-4                 일단지
                                               (성북동 37-4)            (성북동 37-4 (외))
서울 동작구 사당동 1050-31          공시가격(원)                785,000,000           758,000,000
서울 동작구 대방동 44-147               용도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서울 강남구 삼성동 140              공시가격(원)                994,000,000           915,000,000
                            공시가격(원)                508,000,000           503,000,000
경기 평택시 동삭동 685-12                          수원지방법원평택지 수원지방법원평택지
                             지리적위치
                                             원 서측인근   원 남서측인근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월문리 194-5       공시가격(원)                519,000,000           242,000,000
                            공시가격(원)                673,000,000           572,000,000
                             건물용도                   단독주택                 주상용건물
                                                                           318.68
경기 오산시 외삼미동 278-26          건물연면적(㎡)                 378.61
                                                                          (378.61)
                                                                           606.87
                            대지면적(㎡)                   721
                                                                            (721)
                            공시가격(원)                48,500,000            112,000,000
                             건물용도                  주산용건물                 다가구주택
                                                     84.86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신산리 1098-7      건물연면적(㎡)                                       197.18
                                                    (197.18)
                                                     193.25
                            대지면적(㎡)                                         449
                                                     (449)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8-130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8년 3월 20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17.11.28)으로 대․중소기업상생협기금의 사용용
 도를 시행령에서 추가 지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함에 따라 후속조치를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활동 및 협력 인프라 구축, 민간주도 혁신성장 촉진 등에 관한 사업을
      추가하고자 함
  1)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및 원가절감, 판로확대 등을 위한 대·중소기업간 협력사업
  2) 민간주도로 성장하는 활력 있는 벤처생태계 조성을 위한 창업·벤처기업 발굴 및 투자·육성 지원
  3) 납품대금의 결제조건 개선, 불공정거래 피해예방 및 구제, 기술보호 등 중소기업의 안정적 경
       영환경 조성
  4) 민간부문의 능동적·자율적 동반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동반성장 분야 인프라 구축 및 문화 확산
                                 293
제19217호                    관          보           2018. 3. 20.(화요일)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8-23호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 지정사항 변경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및 「방
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7조(시험기관의 지정 등)의 규정에 따라 ㈜
에스테크 및 ㈜한국기술연구소의 지정사항 변경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20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명                     지정사항 변경내용                       지정일자
      ㈜에스테크          □ 아래의 시험분야에 대한 시험항목 추가
 (지정번호 KR0019,        o 무선분야 시험항목                               ‘18. 3. 14.
    경기 이천)              253-3 물체감지센서용 무선기기(5.8GHz)
  ㈜한국기술연구소           □ 아래의 시험분야에 대한 시험항목 추가
 (지정번호 KR0023,        o 무선분야 시험항목                               ‘18. 3. 14.
   경기 광주)              253-3 물체감지센서용 무선기기(5.8GHz)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8-31호
「선박안전법」 위반 과태료 부과 처분 사전 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폐문ㆍ부재
등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20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2. 송달내용:「선박안전법」위반 과태료 부과 처분 사전 통지
3. 송달대상
 대상자                 주소                 과태료 부과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 당사자는 「선박안전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
          전라남도 목포시 죽선로 39-1, 규칙 제12조에 따라 신한호(WDR-773151, 29톤)에
 김정균
          가동 102호(죽교동, 국일주택) 대해 선박검사증서 유효기간 만료일(2017년 12월 7일)
                                    까지 정기검사를 신청하여야 하나 이를 위반함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과태료 30만원 부과
5. 적용법령:「선박안전법」제89조제2항제1호
6. 유의사항
가. 귀하는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기한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
     십시오.
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
     는 경우 100분의 20범위 이내로 경감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마.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로      문의(전화:
      061-280-1659)하시기 바랍니다.

                                     295
제19217호                   관         보           2018. 3. 20.(화요일)
◉법무부공고제2018-64호
「소년법」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20일
             법 무 부 장 관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소년법」 제67조에 따른 자격에 관한 법령의 적용 조항은 소년이었을 때 범한 죄에 의하여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만 자격에 관한 법령의 적용에 있어서 특례가 인정되고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경우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
   (2017헌가7, 12, 13 병합, 2018. 1. 25. 결정)을 함에 따라 그 취지를 반영하여 집행유예 등을 받
   은 경우 자격에 관한 특례가 인정되도록 함으로써 위헌성을 해소하는 한편 기타 용어를 정비하
   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용어 정비(안 제60조 제4항)
 - 제60조제4항 중 오탈자인 관찰 검찰청을 ‘관할 검찰청’으로 수정
나. 자격에 관한 법령의 적용 조항 정비(안 제67조)
 1) 현행 ｢소년법｣제67조에 의하면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만 자격에 관한 법령의 적용에 있어서
   특례가 인정되고, 실형보다 경한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특례가 인정되지 않음
 2)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자격에 관한 법령의 적용에 있어서 특례를 인정받을 수 있도
   록 규정

  - 선고유예나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는 그 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지 않는 한 일상적인 사회

    생활을 할 수 있어 공무원 임용 등 사회활동을 할 때 형 집행이 종료 또는 면제된 것과 차이
    가 없고, 각 유예 기간을 경과한 경우 더 이상 형의 집행을 받을 여지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

 3) 다만, 선고·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된 경우 자격에 관한 법령의 적용에 있어서는 실효·취소된

   때에 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규정
  - 선고·집행유예의 실효 또는 취소는 본인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므로 실효 또는 취소 시 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경우 자격에 관한 특례 규정이

    적용되도록 함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291
제19217호
관
보
2018. 3. 20.(화요일)
295
시험기관명
지정사항변경내용
지정일자
㈜에스테크
(지정번호KR0019,
경기이천)
□아래의시험분야에대한시험항목추가
o 무선분야시험항목
253-3 물체감지센서용무선기기(5.8GHz)
‘18. 3. 14.
㈜한국기술연구소
(지정번호KR0023,
경기광주)
□아래의시험분야에대한시험항목추가
o 무선분야시험항목
253-3 물체감지센서용무선기기(5.8GHz)
‘18. 3. 14.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8-23호
방송통신기자재등시험기관지정사항변경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지정등),「전파법시행령」제77조의9(시험기관의지정등) 및「방
송통신기자재등시험기관의지정및관리에관한고시」제7조(시험기관의지정등)의규정에따라㈜
에스테크및㈜한국기술연구소의지정사항변경내용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8년3월20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8-31호
「선박안전법」위반과태료부과처분사전통지를등기우편으로발송하였으나수취인폐문ㆍ부재
등사유로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에따라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8년3월20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2. 송달내용:「선박안전법」위반과태료부과처분사전통지
3. 송달대상
대상자
주소
과태료부과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
김정균
전라남도
목포시
죽선로
39-1,
가동102호(죽교동, 국일주택)
처분당사자는「선박안전법」제8조및같은법시행
규칙제12조에
따라
신한호(WDR-773151, 29톤)에
대해선박검사증서유효기간만료일(2017년12월7일)
까지정기검사를신청하여야하나이를위반함
4. 처분하고자하는내용: 과태료30만원부과
5. 적용법령:「선박안전법」제89조제2항제1호
6. 유의사항
가. 귀하는구술ㆍ정보통신망또는「행정절차법시행규칙」별지제11호서식에의한서면으로의견
제출을할수있으며, 주장을입증할증거자료를함께제출할수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의견을제출하고자하는경우에는미리의견제출기관으로알려주시고, 의견을제출한
후에의견의도달여부를담당자에게확인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나. 의견제출기한이내에의견을제출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합니다.
다. 귀하께서행정청에출석하여의견진술을하고자하는경우에는행정청에미리그사실을알려주
십시오.
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따라의견제출기한이내에과태료를자진하여납부하고자하
는경우100분의20범위이내로경감이가능함을알려드립니다.
마.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로
문의(전화:
061-280-1659)하시기바랍니다.
제19217호                               관              보          2018. 3. 20.(화요일)
  나. 헌법재판소 결정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
 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
 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헌법재판소 2011. 11.
 29. 선고 2011헌가20, 21(병합) 결정].


  다. 재심청구에 따른 무죄판결
       사건번호                  법원              선고일            재판결과           확정일
   2016고단250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6. 9. 23.       무죄           2016. 10. 1.


 2. 보상금액의 산정


  가. 벌금의 집행에 대한 보상(형사보상법 제5조 제4항, 민법 제379조)
  1) 벌금액 및 벌금액에 대하여 벌금 납부일 다음 날부터 보상 결정일까지의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에 의한 금액 가산
       300,000원 + 207,534원                                          507,534원


 3. 보상결정액                                                             507,534원


       2017. 12. 20.
                       재판장        판사     임은하
                                  판사     이종오
                                  판사     정재익

       지방자치단체
◉인천광역시공고제2018-477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환경전문공사업 등
록취소(자진반납)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20일
                       인천광역시장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1) 업    체 명 : 대우산업개발(주)
2) 대    표 자 : 한재준
3) 영업소재지 : 인천광역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69 송도밀레니엄 601
4) 환경전문공사업의 종류 : 수질환경전문공사업
5) 등 록 번 호 : 수질 제 35호
6) 등록연월일 : 2015. 5. 12.
6) 취 소 사 유 : 자진반납
7) 취 소 일 자 : 2018. 3. 14.
                                              299
제19217호                          관               보              2018. 3. 20.(화요일)
◉경기도공고제2018-1444호
                                 측정대행업 신규등록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거 측정대행업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20일
                 경 기 도 지 사
○ 등록 내역

                    사업장 및                                           분야
 업체명       대표자                           측정항목             등록일
                 실험실 소재지                                          (등록번호)
                 경기도 남양주시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포름알데히드, 실내공기질
                  순화궁로 116,
 인에어       이금희              총부유세균,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경기북부 2018. 3. 14.
                  202호(별내동,
                            라돈, 휘발성유기화합물, 석면, 오존   제7호)
                  별내노블레스)


    기                 타
                                 ○공                고
1. 형사소송법 제48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환부자가 소재 불명 등으로 환부를 할 수 없어 공고하
 니, 아래 압수물건의 환부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 청으로
 환부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규정에 의하여 국고귀속 또는 폐기됩니다.
   2018년 3월 20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

                                                               압수물건
                    피의자또는
 사건번호      압수번호              죄   명 환부인 증제
                    피 고 인                                      물건명              수량
                                       번호
                                        1               미니냉장고 MR-87LS1          1대
                                        7               벨라홈 RAX리클라이닝            1점
                                                          제네시스 골프백
 2017형제    2017압제    이○○                      8                                 1점
                              절도                        1셋트(보스톤가방포함)
  43919호    2261호     외2
                                                          제네시스 골프백
                                              9                                 1점
                                                        1셋트(보스톤가방포함)
                                              10           검정색 자전거              1대
 2018형제    2018압제
                     권○○      절도              5          화장품 S,claa(에센스)        1점
  7280호     326호
                             야간건조
 2018형제    2018압제                                      갤럭시S3 (일련번호:0309349,
                     권○○     물침입절             5                                 1대
  7328호     347호                                        유심 없음, 케이스 없음)
                               도
 2018형제    2018압제            특가법위                          선불용 교통카드
                     김○○                     1.1호                               1개
  8451호     390호             반(절도)                      (1010-0101-0720-0206)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