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889호               관        보        2016. 11. 21.(월요일)
   지방자치단체
◉부산광역시고시제2016-375호
 주택법 제8조 및 주택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시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의 행정처
분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21일
              부산광역시장
◎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사항
 번호 등록번호 (대표자)   업체명       소재지        처분내용         처분사유
                                     (처분기간)
     부산-주택    ㈜삼협주택건설     부산진구      영업정지 1개월 등록사항 변경신고
  1 2015-0033 (이용열)    가야대로703번길 6,   (‘16.11.21. 지연(2차위반)
                      3층(당감동,고궁빌딩) ~ 12.20.)
◉인천광역시공고제2016-1531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환경전문공사업 등
록취소(자진반납)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21일
               인천광역시장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1) 업 체 명 : 태형벡트IUMD
2) 대 표 자 : 정상호
3) 영업소재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313-19 2층
4) 환경전문공사업의 종류 : 대기환경전문공사업
5) 등 록 번 호 : 대기 제27호
6) 취 소 사 유 : 자진반납
7) 취 소 일 자 : 2016. 11. 15.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 청에 환부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 기간내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에 의하여 국고귀속 또는 폐기됩니다.
      2016년 11월 21일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장
              압수                    피      압 수 물 건
  사건번호 번호 피의자               죄명         증제
                                   환부인 번호    품 명       수량
  2016형제 2016압제 최승연                임재형 11 코리안 에어 카드     1
    13626     402          사기 등        12
                                 성명불상 13  우체국 체크 카드     1
                                          스타벅스 정립카드     1
                                78
제18889호
관
보
2016. 11. 21.(월요일)
78
지방자치단체
기
타
사건번호
압수
번호
피의자
죄명
피
환부인
압
수
물
건
증제
번호
품
명
수량
2016형제
13626
2016압제
402
최승연
사기등
임재형
11
코리안에어카드
1
성명불상
12
우체국체크카드
1
13
스타벅스정립카드
1
◉부산광역시고시제2016-375호
주택법제8조및주택법시행령제18조의규정에따라우리시에등록된주택건설사업자의행정처
분사항을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6년11월21일
부산광역시장
◎주택건설사업자행정처분사항
번호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내용
(처분기간)
처분사유
1
부산-주택
2015-0033
㈜삼협주택건설
(이용열)
부산진구
가야대로703번길6,
3층(당감동,고궁빌딩)
영업정지1개월
(‘16.11.21.
~ 12.20.)
등록사항변경신고
지연(2차위반)
◉인천광역시공고제2016-1531호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환경전문공사업등
록취소(자진반납) 사항을공고합니다.
2016년11월21일
인천광역시장
환경전문공사업등록취소
1) 업
체
명: 태형벡트IUMD
2) 대
표
자: 정상호
3) 영업소재지: 인천광역시남동구구월동1313-19 2층
4) 환경전문공사업의종류: 대기환경전문공사업
5) 등록번호: 대기제27호
6) 취소사유: 자진반납
7) 취소일자: 2016. 11. 15.
○공
고
1. 다음물건의환부를받을사람은공고일로부터3개월이내에우리청에환부청구를하시기바랍니다.
2. 공고기간내환부청구가없을때에는형사소송법제486조에의하여국고귀속또는폐기됩니다.
2016년11월21일
광주지방검찰청순천지청장
제18890호                 관        보         2016. 11. 22.(화요일)
2. 개정의 주요내용
  가. 안전관련 정보제공 항목 추가
    1) 화장품의 온라인 판매시에도 화장품법에 따라 기재·표시하여야 하는 모든 성분을 표시하도록 함
    2)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상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에 대해서도 KC인증 필 유무를
      표시하도록 함
  나. 다른 법령의 개정사항에 따른 명칭변경 등 반영
    1)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을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 수정하여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에서
       의 표현과 일치되도록 함
    2) ‘가공식품’의 ‘유전자재조합식품’을 ‘유전자변형식품’으로 수정하여 ‘식품위생법’에서의 표현과
        일치되도록 함
    3) ‘건강기능식품’의 ‘유전자재조합식품’을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으로 수정하여 ‘건강기능식품
        에 관한 법률’에서의 표현과 일치되도록 함
  다. 기타 고시 내용상 미비점 보완
    1) ‘에너지소비효율등급(에너지이용합리화법 상 의무대상상품에 한함)’을 ‘정격전압, 소비전력’과
        구분하여 별도의 항목으로 규정함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6-118호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0조제3항 및 제5항,「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6-62
호)」 일부를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22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1. 개정 이유
  기술적 창작물인 소프트웨어(SW)의 특성에 맞게 공공SW사업 관리방식을 산출물 품질 중심으로
  정착시키고, 전체 인력이 아닌 핵심인력 중심으로 투입인력이 관리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 마련
2. 주요내용
  가. 기능점수(FP) 기반 공공SW사업은 품질 중심으로 사업관리 수행 명시
    - 공공SW사업 산출물 관리방식 명확화[안 제9조(공급자관리)]
  나. 필요한 경우 핵심인력 제시를 요구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허용
    - 공공SW 사업수행 “핵심인력” 정의 신설[안 제3조(정의)]
    - 투입인력 요구범위를 “핵심인력”으로 한정[안 제7조(제안요청서 준비)]
    - 투입인력 관리는 “핵심인력”에 한해 허용[안 제9조(공급자관리)]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6-120호
           대규모 투자사업의 정보화계획 수립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대규모 투자사업의 정보화계획 수립에 관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6-519호, 2016.11.17)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98
제18890호           관                      보           2016. 11. 22.(화요일)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07호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 기간연장을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
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22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2. 피허가자 : 전라북도 남원시 송동면 안계안길 31-5, ㈜블루에너지
3. 목적 및 개요 : 창녕소수력발전, 발전용수
4. 취수위치 : 전라남도 순천시 낙안면 창녕리 52 등 3필지(섬진강남해권수계 상사천, 지방하천)
5. 허 가 량 : 103,680㎥/일(점용 254㎡)
6. 허가기간 : 2017. 01. 01. ~ 2019. 10. 12.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09호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을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22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
2. 피허가자 :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33 광주광역시 서구청장
3. 사용목적 : 농업용수
4. 취수위치, 허가량 및 허가기간
   시설명 하천명          위치            허가번호 (㎥/일)허가량 면적          허가기간
                                                  (㎡)
 세하양수장 영산강
         (국가) 광주광역시 서구 세하동 579-5 제1981-139호 6,700 661 ‘16.09.30.~ ‘21.08.31.
백마양수장     〃   광주광역시 서구 세하동 833-4 제1981-158호 7,500     376 ‘16.10.29.~ ‘17.10.28.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10호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을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22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39
제18890호                       관          보            2016. 11. 22.(화요일)
1. 제 목 :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
2. 피허가자 : 전라남도 함평군 함평읍 중앙길 200 함평군수
3. 사용목적 : 생활용수
4. 취수위치, 허가량 및 허가기간
   시설명 하천명           위치                    허가량 면적
                                  허가번호 (㎥/일)     (㎡)         허가기간
 함평취수장 함평천
         (국가) 전남 함평군 함평읍 기산길 176 제1983-34호 5,011 2,381 ‘16.10.19.~ ‘21.10.18.
 나산취수장 고막원천    전남 함평군 나산면 삼축리 제1991-29호 0         273 ‘16.07.26.~ ‘17.07.25.
         (국가)       1332-26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11호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을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22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
2. 피허가자 : 전라남도 함평군 함평읍 기산길 29-10
          한국농어촌공사 장성함평지사장(함평지부)
3. 사용목적 : 농업용수
4. 취수위치, 허가량 및 허가기간
   시설명 하천명           위치             허가량 면적
                               허가번호 (㎥/일) (㎡) 허가기간
삼축양수장 고막원천  전남 함평군 나산면 삼축리 제1990-40호 10,800              40     ‘16.10.01.~ ‘21.09.30.
       (국가)      291-2
영수양수장 함평천
      (국가) 전남 함평군 함평읍 수호리 7-2 제1995-41호 63,500          3,400 ‘16.10.01.~ ‘21.09.30.

◉속초해양경비안전서고시제2016-8호
                   유ㆍ도선 및 유ㆍ도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
 유선및도선사업법 제35조 및 시행규칙 제22조의2와 관련하여 유ㆍ도선 및 유ㆍ도선장에서의 승선
료 등 게시의 세부적인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22일
                 속초해양경비안전서장
                      유도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
                              140
제18890호                   관         보          2016. 11. 22.(화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세외수입금 징수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방세외수입금을 체납한 경우 그 체납행위와
관련된 사업의 허가를 제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
률」이 개정(법률 제14193호, 2016. 5. 29. 공포, 11. 30. 시행)됨에 따라 관허사업 제한의 요구, 고
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및 징수촉탁 등에 필요한 서식을 정하고, 지방세외수입에 포함되는 조
세 외의 금전 수입을 경상적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구분하여 정하려는 것임.
                                                        <행정자치부 제공>
   고              시
◉국가보훈처고시제2016-9호
                          국립묘지시설사업 실시계획
  대전광역시 유성구 갑동 산1번지 일원에 국립대전현충원 안장시설 확충공사를 위한 국립묘지시설
사업에 대하여『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1조의3에 따라 국립묘지시설사업 실시계
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22일
               국가보훈처장
1. 국립묘지시설사업 시행지의 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갑동 산1번지 일원
2. 국립묘지시설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 국립묘지시설사업
  ○ 사업의 명칭 : 국립대전현충원 안장시설 확충공사
3. 국립묘지시설사업의 규모 또는 범위
  ○ 사업의 규모 : 124,986㎡
  ○ 사업의 범위 : 봉안묘, 도로, 주차장, 화장실, 쉼터 및 부대시설 1식
  ○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합 계               124,986         100.0
         봉안묘                76,940          61.6
         묘 역                 6,500           5.2
         도 로                 9,277           7.4
         주차장                 3,611           2.9
         화장실                  275            0.2
         쉼 터                 2,704           2.2
         녹 지                25,679          20.5
4. 국립묘지시설사업 시행자 또는 대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사업시행자 성명 : 대전국립현충원장
  ○ 사업시행자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현충원로 251
5. 국립묘지시설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착수예정일 : 2016. 11.
  ○ 준공예정일 : 2018. 12. 31.
                                   95
제18890호                 관        보         2016. 11. 22.(화요일)
6.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
   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
7.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고시로 의제되는 인
   가·허가 동의 고시 또는 공고 사항
  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도시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갑동 산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 국립묘지 시설사업
      ○ 사업의 명칭 : 국립대전현충원 안장시설 확충공사
    3) 면적 또는 규모
      ○ 사업의 면적 : 124,986㎡
      ○ 사업의 규모 : 봉안묘, 도로, 주차장, 화장실, 쉼터 및 부대시설 1식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사업 시행자 성명 : 국립대전현충원장
      ○ 사업 시행자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현충원로 251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착수예정일 : 2016. 08
      ○ 준공예정일 : 2018.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
    7)『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9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8. 지형도면고시도 및 관계도면 : 게재생략(열람장소에 비치)
9. 실시계획 및 관계 서류 열람방법
  ○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대전시청 공원녹지과(042-270-5571), 유성구청 공원녹지
     과(042-611-2718), 국립대전현충원(042-820-7033)에 비치
[붙 임]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
       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
           소재지             공부면적      편입면적     토지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연번 구 동 지번 지목 (㎡)                     (㎡)    성 명 주소 권리의
                                                    종 류 성 명 주소
  계 유성 갑 34필지              1,441,242 124,986
   1 유성 갑 113-11 차 2,217 2,217 국가보훈처 국유지
   2 유성 갑 147 차 4,283 4,283 국가보훈처 국유지
   3 유성 갑 150-4 도 13,153 1,421 국가보훈처 국유지
                                         96
제18890호             관       보       2016. 11. 22.(화요일)
      소재지              편입면적 토지소유자 권리의   소유권이외의권리
연번 구 동 지번 지목 공부면적(㎡)    (㎡)    성 명 주소 종 류 성 명 주소
 4 유성 갑 156 묘 115,084 3,100 국가보훈처 국유지
 5 유성 갑 162-19 차 2,207 1,884 국가보훈처 국유지
 6 유성 갑 162-1 묘 1,688 1,688 국가보훈처 국유지
 7 유성 갑 162 답 10,319 10,005 국가보훈처 국유지
 8 유성 갑 162-21 묘 651    651 국가보훈처 국유지
 9 유성 갑 164-1 전 1,370 1,370 국가보훈처 국유지
10 유성 갑 165 답 1,823 1,823 국가보훈처 국유지
11 유성 갑 168 전 1,272 1,272 국가보훈처 국유지
12 유성 갑 168-1 전 1,245 1,245 국가보훈처 국유지
13 유성 갑 168-2 전 2,579 2,579 국가보훈처 국유지
14 유성 갑 168-3 전 1,031 1,031 국가보훈처 국유지
15 유성 갑 168-4 답 1,924 1,924 국가보훈처 국유지
16 유성 갑 168-5 전 1,269 1,269 국가보훈처 국유지
17 유성 갑 168-6 대 436     436 국가보훈처 국유지
18 유성 갑 170-1 전 344     344 국가보훈처 국유지
19 유성 갑 173-1 전 1,041 1,041 국가보훈처 국유지
20 유성 갑 173-2 전 2,986 2,465 국가보훈처 국유지
21 유성 갑 173-3 답 843     843 국가보훈처 국유지
22 유성 갑 173-4 전 7,795 7,795 국가보훈처 국유지
23 유성 갑 173-7 대 466     466 국가보훈처 국유지
24 유성 갑 174 대 922       922 국가보훈처 국유지
25 유성 갑 178 답 1,712 1,712 국가보훈처 국유지
26 유성 갑 179 전 6,684 5,138 국가보훈처 국유지
27 유성 갑 183 답 1,517 1,086 국가보훈처 국유지
28 유성 갑 184-5 전 1,517   586 국가보훈처 국유지
29 유성 갑 415 도 50         50 국가보훈처 국유지
30 유성 갑 435 구 234       234 국가보훈처 국유지
31 유성 갑 437 도 11,169 111 국가보훈처 국유지
32 유성 갑 464 구 6,692 5,699 국가보훈처 국유지
33 유성 갑 산1 임 1,233,727 57,304 국가보훈처 국유지
34 유성 갑 산34-52 임 992    992 국가보훈처 국유지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16-16호
                     전자상거래 등의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
  전자상거래 등의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22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1. 개정취지
  비대면 거래시 정보부족에 따른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관련 정보제공 항목을 강화하고,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등 다른 법령의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함
                               97
제18890호                 관         보         2016. 11. 22.(화요일)
     2016년 11월 22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1. 주요내용
  가. 제13조(재검토기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13조(재검토기한)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
       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
       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기타사항
  ㅇ 자세한 전문 안내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www.msip.go.kr) 뉴스알림>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참고
◉행정자치부고시제2016-42호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 11조(공공데이터관리지침)에 따라 「공공데이
터 관리지침」을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22일
                행정자치부장관
                        「공공데이터 관리지침」개정
1. 개정이유
  ○ 효율적인 공공데이터 제공정책 시행을 위하여 그간 정책 환경 변화로 인한 현행 고시의 미비점
     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 의미 명확화
    *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포맷 단계별 설명을 추가하고 활용하기 쉬운 오픈포맷 파일 생
      성․제공 권장 명시
  ○ 공공데이터 등록․관리 절차 정비
    * 공공데이터 목록 및 제공대상 공공데이터 등록에 관련된 불필요한 예시(목록등록서 설명, 공공
      데이터포털 등록 예시화면 등)를 삭제하고, 등록·관리 절차 중심으로 정비
  ○ 공공데이터 제공비용 산정기준 보완
    * 공공데이터 제공 비용 부과 요소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공공기관이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인
      비용 산정 기준 추가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제 내용 반영
    * 법 개정에 따른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제 설명 및 품질관리 세부 변동사항 반영
  ○ 공공기관의 민간침해 중복․유사 서비스 금지 신설 등
    * 법 개정에 따른 ‘공공기관의 중복․유사 서비스 금지’ 항목을 신설하여 민간침해 서비스 정비
      의 기준․절차 등을 안내
                               99
제18890호                        관          보            2016. 11. 22.(화요일)
                  현행                             개 정 (안)              비고
ES 01810.1 부록1 먼지연속자동측정기          ES 01910.1 부록 1 먼지- 굴뚝 배출가스에서
                                             연속 자동측정 방법
ES 01811.1 부록2 무기상오염물질 연속자동측정기 ES 01911.1 부록    2 무기가스상- 굴뚝 배출가스
                                             에서 연속 자동측정방법
ES 01812.1 부록3 굴뚝감시체계 구성          ES 01912.1 부록 3 굴뚝자동감시체계 구성 - 번호 수정
ES 01813.1 부록4 배출허용 총량관리의 통신규격 구성 ES 01913.1
ES01814.1 부록5  굴뚝자동측정기기 디지털통신방식 ES 01914.1
           기반 굴뚝자동감시체계 구성
◉국토교통부고시제2016-749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도로구역 결정 오류 토지에 대하여「도로법」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도로법」제4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접도
구역지정(변경),「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① ② ③노선번 ④ ⑤ 위치 ⑥ 면적 ⑦ ⑧ 종점 ⑨ 주요 통과지 ⑩
 구분 종류 호 노선명                             기점                총연장(㎞)
                         전북
                        정읍시 총 변경면적:
                         북면 -15,048㎡ 전북 전북
                     호남 화해리
       고속
  변경 국도 제25호선 고속          - ◦호남선 정읍시         정읍시 전북 정읍시 연장 : 2.5km
                                         북면 정우면 북면 화해리
                     도로 전북 폐지면적: 화해리         우산리
                        정읍시 -15,048㎡
                        정우면
                        우산리
2. 도로구역 결정(변경) 토지 세목
  번호 노선명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성명 소유자주소               비고
   계               3필지                15,048
   1 호남선 북면 화해리 산23-2 임 13,983 손사선 전북               정읍시 북면 폐지
                                                 원승부1길 40-65
   2 호남선 정우면 우일리 산17-2 임 992 손사선 원승부1길           전북 정읍시 북면 폐지
                                                       40-65
   3 호남선 정우면 우산리 302-52 도               73 손사선 전북   정읍시 북면
                                                 원승부1길 40-65 폐지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도로구역 결정 오류 등에 따른 민원 해소를 위한 변경
                                  106
제18890호                    관        보          2016. 11. 22.(화요일)
4. 접도구역지정(변경) 내용
   도로의 종류             고속국도 노선번호 제25호선 노 선 명 (고속국도        호남고속도로
                                                              제25호선)
    접도구역 o 도로구역(변경)               경계선으로 부터 각각 10m (인터체인지 구간 5m)
                       - 시점 : 전라북도 정읍시 북면 화해리 산23-2
    또는 위치              - 종점 : 전라북도 정읍시 정우면 우산리 산59-10
    접도구역 o 도로 구조의 손궤 방지, 미관 보존
    지정목적 o 자동차의 고속교통에 대한 위험의 방지
     기 타 o 제83조의      접도구역지정 구간 중 도시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접도구역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5.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 정보서
   비스(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공람기간 : 관보 게재일로부터 20일간
  - 공람장소 : 정읍시(도시과)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도로팀) ☎ 063-714-6000
  - 첨부서류 : 도로구역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생략)
◉국토교통부고시제2016-757호
                             건설신기술 지정
  “입체구조 평면형상을 갖는 외부보강 내단열 금속판넬 볼트조립구조 물탱크 시공기술”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주)도울(대표자 임옥서)
   신청인         주 소         (우) 12000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부마로 80번길 71-10
               전화번호      070-7382-1068       팩스번호       02-2281-6098
              법인명(성명)                  한신공영(주)(대표자 태기전)
   신청인         주 소           (우) 06520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덕평로 82
               전화번호       02-3393-3395       팩스번호       02-3393-3139
              법인명(성명)             (주)길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자 이길수)
   신청인         주 소     (우) 08588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345-90 한라시그마밸리 807호
               전화번호        02-782-5981       팩스번호        02-782-5984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805호
  ㅇ 명 칭: 입체구조 평면형상을 갖는 외부보강 내단열 금속판넬 볼트조립구조 물탱크 시공기술
  ㅇ 기술분야:기계설비 / 건설기계 / 건축 기계설비
                            107
제18890호
관
보
2016. 11. 22.(화요일)
107
신청인
법인명(성명)
(주)도울(대표자임옥서)
주
소
(우) 12000 경기도남양주시진접읍부마로80번길71-10
전화번호
070-7382-1068
팩스번호
02-2281-6098
신청인
법인명(성명)
한신공영(주)(대표자태기전)
주
소
(우) 06520 경기도용인시처인구백암면덕평로82
전화번호
02-3393-3395
팩스번호
02-3393-3139
신청인
법인명(성명)
(주)길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자이길수)
주
소
(우) 08588 서울시금천구가산동345-90 한라시그마밸리807호
전화번호
02-782-5981
팩스번호
02-782-5984
4. 접도구역지정(변경) 내용
도로의종류
고속국도
노선번호
제25호선
노선명
호남고속도로
(고속국도제25호선)
접도구역
또는위치
o 도로구역(변경) 경계선으로부터각각10m (인터체인지구간5m)
- 시점: 전라북도정읍시북면화해리산23-2
- 종점: 전라북도정읍시정우면우산리산59-10
접도구역
지정목적
o 도로구조의손궤방지, 미관보존
o 자동차의고속교통에대한위험의방지
기
타
o 접도구역지정구간중도시지역은「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3조의규정에따라접도구역이적용되지아니합니다.
5.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서
비스(http://luris.mltm.go.kr)에서열람가능
6. 도면의열람기간및열람장소
- 공람기간: 관보게재일로부터20일간
- 공람장소: 정읍시(도시과)
한국도로공사전북본부(도로팀)
☎063-714-6000
- 첨부서류:
도로구역과지적이표시된지형도면(생략)
◉국토교통부고시제2016-757호
건설신기술지정
“입체구조평면형상을갖는외부보강내단열금속판넬볼트조립구조물탱크시공기술”을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제33조제1항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6년11월2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2. 신기술의개요
ㅇ지정번호：제805호
ㅇ명
칭：입체구조평면형상을갖는외부보강내단열금속판넬볼트조립구조물탱크시공기술
ㅇ기술분야：기계설비/ 건설기계/ 건축기계설비
제18890호
관
보
2016. 11. 22.(화요일)
108
시공절차및
주요공정
판넬설치→PE시트부착
신기술
품셈
1. 판넬설치
(㎡당)
구분
단위
수량
판넬조립공
인
0.041
[주] ①본품은외부보강내단열금속판넬을볼트로체결하여물탱크를
설치하는작업을기준으로한것이다.
②본품은프레임설치, 판넬및부속설비조립, 점검및검수작업
이포함되어있다.
③소요재료는별도계상한다.
2. PE시트부착
(㎡당)
구분
규격
단위
수량
인력
방수공
인
0.041
재료
PE시트
3mm
㎡
1.0
[주] ①본품은바닥및측면판넬조립후PE시트를접착시공하는기
준이다.
②본품은프라이머바름및시트접착작업이포함되어있다.
③본품은재료의할증이포함되어있다.
④프라이머및접착제등소요재료는별도계상한다.
ㅇ내용요약
신청기술은물탱크의기계적강도를결정하는금속볼트조립입체판넬구조체와내단열구조로
외부결로를방지하여금속구조체의내식성능을향상시키는단열층, 그리고음용수의수질안정
과염소이온에강한내식성능의3층분리구조방수층을갖는외부보강저수구조로중간벽입체
구조를조립하여집중응력발생을억제하며내부보강구조가없어금속재료의절감과시공성능을
향상시키고유지관리를용이하게하는물탱크시스템의신기술이다.
ㅇ신기술의범위
수압에대응하는내부에보강구조가포함된입체구조평면금속판넬과외부보강프레임을볼트
조립한측면구조및H빔격자구조의프레임에조립되는중간벽전체구조가상부, 하부, 측면부
의간격에끼워져정착이되는평면입체구조식물탱크시공기술
3. 신기술개발자에대한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고시일로부터5년
나. 보호내용: 건설기술진흥법령참조
ㅇ기술개발자는신기술을사용한자에게기술사용료를받을수있음
ㅇ발주청에게신기술과관련된신기술장비등의성능시험, 시공방법등의시험시공을권고할수
있음
ㅇ신기술의성능시험및시험시공의결과가우수한경우발주청이시행하는건설공사에신기술
을우선적용하게할수있음
4. 신기술품셈
제18890호
관
보
2016. 11. 22.(화요일)
109
5. 기타
ㅇ본건신기술의구체적내용은진흥원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건설신기술현황」
에등록되어있으니필요한경우에는열람하시기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6-761호
원주태장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지정변경
국토교통부고시제2015-316호(2015.05.28.)로지정변경된원주태장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에대
하여「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및제6조에따라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의
지정을변경하였기에, 같은법제7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6년11월2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예정지구의명칭위치및면적(변경없음)
가. 명칭: 원주태장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나. 위치: 강원도원주시태장동일원
다. 면적: 93,782㎡
2. 예정지구의지정(변경) 일자: 관보게재일
3. 사업을시행할단지조성사업자의명칭소재지및대표자의성명(변경)
가. 명칭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소재지
○경남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227-2)
다. 대표자의성명
○기정: 이
재
영
○변경: 박
상
우
4. 개발계획의개요(변경없음)
가. 수용될인구및주택에관한계획
구
분
면적(㎡)
건설호수(호)
수용인구(인)
비고
계
34,987
765
1,660
-
단독주택
3,794
16
35
-
공동주택
31,193
749
1,625
-
A-1BL(60㎡이하)
15,965
464
1,007
국민임대
B-1BL(60㎡~ 85㎡)
15,228
285
618
공공임대
나. 대상토지의단계별조성에관한계획(변경)
○기정
<단위: 천㎡>
구
분
계
연차별계획
비고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용지보상
94
18
70
3
2
0.3
-
0.3
-
-
0.4
-
조성계획
94
-
-
-
-
-
2
3
9
30
50
-
제18890호                     관             보            2016. 11. 22.(화요일)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            소유자   비고
                                   공부상        편입 증감
  95   변경없음   태장    산145-16   임야   1,114      1,114  -      한국토지주택공사
  96   변경없음   태장    산145-17   임야   2,608      2,608  -      한국토지주택공사
  97   변경없음   태장    산145-18   임야   1,281      1,281  -      한국토지주택공사
  98   변경없음   태장    산145-56   임야    656        656   -      한국토지주택공사
  99   변경없음   태장    산145-20   임야    785        785   -      한국토지주택공사
 100   변경없음   태장    산145-21   임야   3,768      3,768  -      한국토지주택공사
 101   변경없음   태장    산145-22   임야    845        845   -      한국토지주택공사
 102   변경없음   태장    산145-23   임야   1,088      1,088  -      한국토지주택공사
 103   변경없음   태장    산145-24   임야   1,367      1,367  -      한국토지주택공사
 104   변경없음   태장    산145-25   임야    504        504   -      한국토지주택공사
 105   변경없음   태장    산145-26   임야   1,477      1,477  -      한국토지주택공사
 106   변경없음   태장    산145-27   임야    823        823   -      한국토지주택공사
 107   변경없음   태장    산145-28   임야    650        650   -      한국토지주택공사
 108   변경없음   태장    산145-29   임야    667        667   -      한국토지주택공사
 109   변경없음   태장    산145-30   임야    713        713   -      한국토지주택공사
 110   변경없음   태장    산145-33   임야    666        666   -      한국토지주택공사
 111   변경없음   태장    산145-35   임야    468        468   -      한국토지주택공사
 112   변경없음   태장    산145-57   임야    248        248   -      한국토지주택공사
 113   변경없음   태장    산145-41   임야      8         8    -      한국토지주택공사
 114   변경없음   태장    산145-42   임야    493        493   -      한국토지주택공사
 115   변경없음   태장    산145-43   임야    638        638   -      한국토지주택공사
 116   변경없음   태장    산145-44   임야    142        142   -      한국토지주택공사
 117   변경없음   태장    산145-45   임야    470        470   -      한국토지주택공사
 118   변경없음   태장    산145-46   임야     39         39   -      한국토지주택공사
 119   변경없음   태장    산145-47   임야    618        618   -      한국토지주택공사
 120   변경없음   태장    산145-48   임야   2,902      2,902  -      한국토지주택공사
 121   변경없음   태장    산145-49   임야    187        187   -      한국토지주택공사
 122   변경없음   태장    산145-58   도로     86         86   -      한국토지주택공사
 123   변경없음   태장    산145-61   도로      3         3    -        국(건설부)
 124   변경없음   태장    산145-59   도로    208        208   -      한국토지주택공사
 125   변경없음   태장    산145-60   임야    115        115   -      한국토지주택공사
 126   변경없음   태장    산145-54   임야    249        249   -      한국토지주택공사
 127   변경없음   태장     709-5    대지    618         28   -       (주)다진개발
 128   변경없음   태장    709-10    대지     16         5    -      한국토지주택공사
 129   변경없음   태장    709-23    대지      1         1    -      한국토지주택공사
 130   변경없음   태장      710     대지     27         27   -         원주시
  계                 130필지          94,383     93,782

◉문화재청고시제2016-108호
  문화재보호법 제27조 및 제34조 규정에 따라 사적 제124호 「덕수궁」 사적 및 보호구역의 추가지
정 사항을 같은 법 제28조 규정에 따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22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덕수궁」 사적 및 문화재보호구역 추가지정 고시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124호 「덕수궁」
    ㅇ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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