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토지소재지                                                    소       유     자           소 유 권 이 외 의 권 리
      일련                              지적면적 편입면적




                                                                                                                             제16636호
                        지   번    지목                                                                      권       리   자
      번호    군   면   리                  (㎡)      (㎡)               주       소        성    명    권리의종류
                                                                                                        주    소       성   명

      212   진안 마령 덕천    1449-2   답      1,005   1,005.0 전주시 풍남동3가 40-4            정영임외 5인

      213   〃   〃   〃    1448    전       655     473.3 1421                         한연태

      214   〃   〃   〃   1447-2   도       172      64.7 1444                         전종완

      215   〃   〃   〃   1447-1   답       324     324.0 1430                         전영선

                                                          진안군 마령면 덕천리
      216   〃   〃   〃   1446-1   답      2,838   2,838.0                             박귀임
                                                          1416




                                                                                                                             관
                                                          전주시 진북동 322-303
      217   〃   〃   〃    1446    답      1,982   1,982.0                             허대성
                                                          호
418




      218   〃   〃   〃    1623    도      1,931    238.7 건설부                          건설부




                                                                                                                             보
      219   〃   〃   〃    1441    답      3,091     44.1 1430                         전영천

                                                          전주시 전미동 1가
      220   〃   〃   〃    1442    대       380     398.0                              남정호
                                                          477-3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근저당권    진안읍 군하리         진안군산
      221   〃   〃   〃   산169-2   임    162,347   1,486.8 2가 567 동신아파트                남정호




                                                                                                                             2007.11.26. (월요일)
                                                                                              설정     136-6           림조합
                                                          108-206

      222   〃   〃   〃   1503-5   천        56      56.0 인천 룡동 156                  한동석 외 1인

      223   〃   〃   〃   1503-2   답      2,869   2,869.0 1436                        전영선

      224   〃   〃   〃   1503-1   천      1,170    345.4 1421                       한동석 외 1인

      225   〃   〃   〃   955-6    전      3,130   3,130.0 505                         송재동
제16638호                관           보      2007.11.28. (수요일)


    고            시
 2007년 11월 19일 자카르타에서 이선진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대사와 프리모(Primo Alui
Joelianto) 인도네시아 외교부 아시아·아프리카총국장 간에 서명되어, 동 일자에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2007-2009년)에 관한 기본약정”을 이
에 고시합니다.
   2007년11월28일
              외교통상부장관

⊙외교통상부고시제2007-629호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차관(2007-2009년)에
   관한 기본약정(이하 본문별첨)
(국문번역본)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2007-2009년)에
   관한 기본 약정
 대한민국 정부(이하 “대한민국 정부”라 한다)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이하 “인도네시아 정부”라
한다)는,
 1997년 11월 17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 라 한다) 차관에 관한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 조
1. 대한민국 정부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EDCF 차관 사업들을 위하여 초
 기 최대 한도금액이 미화 삼억불(300,000,000미불) 상당액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원화로 표시되는
 EDCF 차관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한다.
2. 제1항에서 명시된 2007년에서 2009년까지의 최대 차관한도금액은 인도네시아 정부로의 EDCF
 제공 및 EDCF의 지원을 받는 개별 사업들의 경과를 고려하여 공식 문서합의에 의하여 미화 삼
 억칠천만불(370,000,000미불) 상당액까지 증가할 수 있다.
3. 2009년 말에 사용되지 않은 차관금액은 그 이후에는 사용할 수 없다.
4.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 정부는 차관 총액의 약 삼분의 일(1/3)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사
 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 2 조
개별 사업들을 위한 EDCF 차관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 인도네시아 정부에 제공된다.

 가. 인도네시아 정부는 각 사업을 위한 EDCF 차관을 제공받기 위하여 외교경로를 통하여 대한민
  국 정부에 요청한다.

 나. 인도네시아 정부의 요청시, 대한민국 정부는 요청된 사업을 위한 EDCF 차관을 제공할 것인
                               42
제16638호              관           보        2007.11.28. (수요일)
  지의 여부를 결정한다.

 다. 대한민국 정부가 요청된 사업을 위하여 EDCF 차관을 제공하기로 결정한 경우, 대한민국 정
  부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이를 인도네시아 정부에 통보한다.

 라. EDCF 차관 사업과 각 사업들을 위한 차관금액은 반드시 차관약정에 반영되고 차관약정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제 3 조
각 차관약정은 다음과 같은 원칙을 포함한다.

 가. 차관의 차주(이하 “차주” 라 한다)는 인도네시아 정부이다.

 나. 상환기간은 10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30년이다.

 다. 이자율은 연 1.5퍼센트이다.

 라.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른 만기 시에 차관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기타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
  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상기 이자율에 연리 2퍼센트를 가산한 지연 배상금이 부
  과된다.

 마.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차관으로부터 구매될 재화와 컨
  설팅 용역을 포함한 용역의 구매적격 국가는 외화 소요비용에 대하여서는 대한민국이며 현지화
  소요비용에 대하여서는 인도네시아공화국이다.

 바.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화와 컨설팅 용역을 포함한 용역의 공급자는 한국기업 중에 선발한다.

 사. 구매 계약 또는 컨설팅 계약은 차관계약 발효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체결된다.

 아. 구매에 관한 세부방식과 절차는 차관계약에 의하여 규율된다.

 자. 상환기간·거치기간·이자율·구매적격국가에 관한 조정은 양국 정부의 동의하에 이루어지고
  차관계약에 규정된다.
                           제 4 조
 차관자금으로부터 이용 가능한 재원이 사업의 완전한 수행에 부족한 경우, 차주는 필요한 재원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신속히 취한다.
                           제 5 조
 차관금액은 한국수출입은행에 의하여 사업의 진행에 따라 차주에게 또는 차주를 대신하여 공급자
및 컨설턴트에게 차관약정에 명기된 기간 내에 차관계약의 지불 절차에 따라 지불된다.
                           제 6 조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하며,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차주가 차관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이
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
명하였다.
 2007년 11월 19일 자카르타에서 영어로 2부 작성되었으며 2부의 문서는 동일한 원본이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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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WORK ARRANG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CONCERNING LOANS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FOR THE YEARS 2007 THROUGH 2009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Korean
Government")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Indonesian Government"),
 In accordance with th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concerning Loans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EDCF Agreement”) signed
on 17 November 1997,
 Have agreed as follows:
                                        Article 1
1. The Korean Government shall enable the Indonesian Government to obtain loans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EDCF”)
 up to an initial maximum aggregate commitment amount in Korean Won not exceeding
 the equivalent of three hundred million US dollars (US$300,000,000) for the years 2007
 through 2009 to finance EDCF loan Projects.
2. The maximum aggregate commitment amount for the years 2007 through 2009 set
 out in paragraph 1 may be increased up to three hundred seventy million US dollars
 (US$370,000,000), considering the progress of the EDCF loan extensions to the
 Indonesian Government and that of individual EDCF-backed projects, by a written
 arrangement between the two Governments.
3. Uncommitted amounts as of the end of 2009 shall not be available for further
 commitment.
4. The Indonesian Government and the Korean Government shall make efforts to utilize
 the aggregate commitment amount within each year equivalent to approximately one-
 third of the total aggregate commitment amount.
                                        Article 2
 EDCF Loans for each individual project shall be extended to the Indonesian Government
in accordance with the following procedure: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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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he Indonesian Government shall request the Korean Government, through

 diplomatic channels, to extend an EDCF loan for each individual project; (b) Upon the

 receipt of the request from the Indonesian Government, the Korean Government may

 decide whether or not to extend an EDCF loan for the requested project;

(c) In case the Korean Government decided to extend an EDCF loan for the requested

 project, the Korean Government shall inform the Indonesian Government through

 diplomatic channels;

(d) The EDCF loan projects and the loan amount for each project shall be reflected and

 made available by Loan Agreements.
                                       Article 3
Each Loan Agreement shall contain, inter alia, the following principles:

(a) The borrower of the Loan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Borrower") shall be the

 Indonesian Government;

(b) The repayment period shall be 30 years, including a grace period of 10 years;

(c) The interest rate shall be one point five percent (1.5%) per annum;

(d) In the event that the Borrower fails to make payment of all or any portion of the

 principal of the Loans or any other amounts due under the Loan Agreements, the

 unpaid amounts shall bear an overdue charge at the rate of two percent (2.0%) per

 annum above the interest rate specified in the Loan Agreements;

(e) The eligible source countries for the procurement of goods and services, including

 consulting services, to be financed out of the Loan shall be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foreign currency portion and the Republic of Indonesia for the local currency

 portion unless otherwise agreed upon between the Korean Government and the

 Indonesian Government;

(f) The supplier(s) of the goods and services, including consulting services, necessary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s shall be selected among the Korean firms;

(g) The procurement or consulting contracts shall be concluded within eighteen (18)

 months from the effective date of the relevant Loan Agreement;

(h) Detailed methods and procedures for procurement shall be governed by the Loan

 Agreements;

(i) Revisions of the repayment period, grace period, interest rate or eligible source

 countries may be made with the consent of the two Governments, and shall be fixed

 in the Loan Agreements.

                                          45
제16638호                 관         보           2007.11.28. (수요일)
      2007년11월28일                  1. 매입대상주택:17개 단지 2,120호
                  환 경 부 장 관            ※매입대상주택 지정 상세 내역:붙임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단독정화            2. 주택매입사업시행자
  조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 일부개정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대한주택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단독정화조 처리
                                        공사 사장 박세흠
대상인원 산정방법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정한다.
                                   <붙   임>
제명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단독정화
                                         매입대상주택지정 상세내역
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을 “건축물의 용도별
                                   □강원도 원주시 백운2차아파트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으
                                       ○단지명:백운2차아파트
로 한다.
                                       ○소재지:강원도 원주시 태장동 2252
제1호 및 제3호 중 “단독정화조”를 “정화조”로
                                       ○매입대상주택:161호
한다.
                                         동      호         수   비     고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01        101
 2. 근     거
                                         201        102
  가. 「하수도법」 제34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
      령 제24조제5항                          201        103

  나. 「하수도법」제35조제2항                       201        106

별표 제목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단독               201        108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을 “건축물의 용                201        110
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
                                         201        112
법”으로 한다.
                                         201        114
별표 중 “단독정화조”를 “정화조”로 한다.
                                         201        116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01        117

                                         201        119
⊙건설교통부고시제2007-522호                       201        201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중 매입대상주택                    201        202
  지정 고시                                  201        203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
                                         201        204
별법』 제9조에 따라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중
                                         201        205
매입대상주택을 지정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
                                         201        207
합니다.
                                         201        208
      2007년11월28일
                                         201        211
                  건설교통부장관
                                  69
제16638호                     관              보           2007.11.28. (수요일)
                                               2007년11월28일
   동         호         수   비       고
                                                          건설교통부장관
   102           512
                                         1. 신기술개발자
   102           601                         1)신청인
   102           604                          ○법인명(성명):광원산업(주)

   102           605                          ○법인번호(주민번호):134511-0020137
                                              ○주 소:446-593) 경기도 용인시 기흥읍 구
   102           606
                                               갈동 353-4
   102           607
                                              ○전화번호:031-282-1401
   102           608                          ○팩스번호:031-282-1405
   102           609                         2)신청인

   102           611                          ○법인명(성명):(주)수성엔지니어링
                                              ○법인번호(주민번호):110111-0746078
   102           612
                                              ○주 소:430-826)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
   102           701
                                               양동 528-13 호정타워 903호
   102           703
                                              ○전화번호:02-552-0111
   102           704                          ○팩스번호:-

   102           705                     2. 신기술의 개요

   102           707                         ○지정번호:제545호

   102           709                         ○명   칭:분리형 상부플레이트를 갖는 스페리

   102           711                          컬(Spherical) 교량받침 설치 및 교체공법

   102           712                         ○기술분야:토목 구조

                                             ○내용요약
   102           805
                                              이 신기술은 상부플레이트의 날개를 분리형
   102           808
                                              으로 구성한 스페리컬(Spherical) 교량받침
   102           905                          의 설치와 교량 상판을 들어 올린 상태에서

   102           906                          상부플레이트의 날개를 분리하여 스페리컬
                                              교량받침의 부품의 교환 및 수리가 가능하도
   102           908
                                              록 한 교량받침의 교체공법이다.
                                              기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건설교통부고시제2007-523호                             분리형 상부플레이트 날개를 갖는 스페리
 “분리형 상부플레이트를 갖는 스페리컬(Spherical)               컬(Spherical) 교량받침의 설치와 교량상
교량받침 설치 및 교체공법 ”을 신기술로 지정                      판을 인상시킨 상태에서 상부플레이트의
하였기에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날개를 분리하여 교량받침의 교환 및 수리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가 가능하도록 한 교량받침의 교체공법

                                       107
제16638호                   관          보         2007.11.28. (수요일)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2. 주요내용
 가. 보호기간:고시일부터 3년                      가. 일부 불명확한 용어의 정의 개선, 불필요
 나. 보호내용:건설기술관리법령 참조                    한 용어의 삭제 및 신규 용어의 정의 신설 등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               ○발주청의 정의를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
       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5호의 발주청으로 정의
   ○유사한 외국도입기술보다 신기술의 우선사               ○감독자의 용어 정의에 감리원을 포함
       용을 권고함.                          ○불필요한 용어(인·허가 기관 및 시공자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삭제 및 신규 용어(생산자, 수요자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및 공급원 승인권자 등) 신설
       권고할 수 있음.
                                       나. 공장점검 대상의 명확화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공장점검 대상을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
                                         시험계획 수립대상 건설공사 중 자재 총설
       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계량이 일정규모 이상인 공사를 대상으로
4. 기   타
                                         규정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한국건설교통기
                                       다. 점검결과 보고 대상 축소
 술평가원(www.kicttep.re.kr)에 등록되어 있으
                                        ○점검결과를 발주청 및 공급원 승인권자에
 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게만 보고토록 개선

                                       라. 자재공급원 승인 절차의 현실화
◉건설교통부고시제2007-524호
                                        ○사전점검 대상인 경우 점검결과를 토대로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의2 규정에 따라 건설
                                         공급원을 승인토록 하고, 사전점검 대상이
자재의 품질확보를 위해 고시했던 「레미콘·아스
                                         아닌 경우 서면 확인으로 공급원 승인이
콘 품질관리지침(건설교통부고시 제2006-562호,
                                         가능하도록 승인 절차 및 확인내용 현실화
2006.12.27.)」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
                                       마. 관급자재에 대한 품질관리 조항 신설
시합니다.
                                        ○관급자재도 동 지침에 따라 품질관리가 가
       2007년11월28일                       능토록 하였으며, 불자재 공급 등 품질관
                   건설교통부장관               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자재 공급공장
1. 개정이유                                  변경을 조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방지 및 시설물의 안전               바. 점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신설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6. 12월 제정·고시            ○점검결과에 따른 시정요구 사항 추가 및
 한 「레미콘·아스콘 품질관리지침」에서 공장점                미이행시 공급원 승인거부 또는 취소 등의
 검 대상의 명확화, 관급자재에 대한 품질관리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
 조항 신설 및 공장점검표 개선 등 현행 제도의              ○발주청 또는 공급원 승인권자는 지적내용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                 이 산업자원 관련 사항인 경우 산업자원부

 완하려는 것임.                                기술표준원에 통보토록 규정

                                 108
제16638호                   관              보        2007.11.28. (수요일)
 사. 기타 기록물 보관 사항(제13조), 불량자재               도변경또는 설치되거나될예정인부동산 및 그
     처리방법(제14조) 및 공장점검표(별지 제1호             부동산의 이용권을 말한다.
     및 제2호서식) 등의 개선·보완                          제 2 장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
3. 기     타                             제3조(법률) 영 별표 1의 “「변호사법」에 따른
 건설교통부고시 제2007-524호의 전문 및 신·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
 구조문대비표는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                   체,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 또는 개인사무
 moct.go.kr:홈페이지→법령·자료→ 법령자                소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2년 이상 종사한
 료→훈령/지침/고시 등)에서 열람이나 다운로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드 할 수 있습니다.                               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그 밖
                                           의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에서 법률에 관한 사

⊙건설교통부고시제2007-525호                         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를 말한다.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1.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소정과
제5조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9조제1항 별표 1                  정을 마친 자
및 제9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                2. 판사 또는 검사의 자격이 있는 자
5호에 따라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인정방               제4조(부동산개발 금융) ① 영 별표 1의 부동산
법 및 절차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                  개발 금융 제1호에서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다.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을 한 공인회계사로서
       2007년11월28일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자”란 공인회계
                     건설교통부장관               사 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공인회계사법」이 정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인정방법 및                  한 바에 따라 1년 이상의 실무수습을 받은 후
     절차 기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을 하고 공인회계사
                 제 1 장   총   칙
                                           의 직무범위에 속하는 분야에 3년 이상 종사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한 자를 말한다.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② 영 별표 1의 부동산개발 금융 제2호에서
 제1항,같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자산운용전문인력
 조제1항 별표 1 및 제9조제2항, 같은 법 시행
                                           으로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된 자”란 다음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5호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등록신청
 에 따라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인정방법
                                           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된 자를 말한
 및 절차 등 부동산개발업 등록사무 처리에 필
                                           다.
 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
제2조( 어의 정의) ①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
                                            른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란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를 말한다.                                2.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자

 ② “부동산등”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                  산관리회사

 동산개발로 조성·건축·대수선·리모델링·용                    3.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109
제16638호                 관              보         2007.11.28. (수요일)
   부      칙                     관 지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①(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007년11월28일
②(유효기간) 제5조제2항제4호 및 제10조제2항                        농촌진흥청장
 은 이 기준 시행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효           친환경유기농자재 목록공시 시험연구기관
 력을 가진다.                             지정
③(적용례) 이 기준은 2007년11월19일이후 부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비료관리법 시행규칙」제
 산개발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3조제2항 및「농약관리법 시행령」제4조제2항,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제7조제5항의 규

⊙해양수산부고시제2007-116호                  정에 의거 친환경농자재의 사용기준에 적합한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          지 여부에 대한 검토를 의뢰하기 위한 시험을
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의 규        실시할 수 있는 시험연구기관을 지정함을 목적
정에 의거 부산항(북항) 재개발사업 시행자를 다          으로 한다.
음과 같이 지정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제2조(지정기준) 시험연구기관 지정기준은 농촌
   2007년11월28일                      진흥청 고시「농촌진흥청 농약품목등록시험연구
               해양수산부장관
                                    기관 지정기준」 및 「비료공정규격설정 등을 위
1. 부산항(북항) 재개발사업 사업자 지정
                                    한 시험연구기관 지정기준」에 준한다.
 가. 상호 및 성명:부산항만공사 사장 이갑숙       제3조(지정신청) 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을 받고
 나. 주   소:부산 중구 중앙동4가 79-9          자 하는 기관의 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서
  (한진해운 B/D)                        류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신청하여야
2. 지정사유                             한다.
 ○부산항(북항) 재개발사업은 공공부문을 중심       제4조(지정) 효과 시험연구기관은[별표 1]과 같
  으로 이루어지는 대규모 사업으로서, 「항만           다.
  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       제5조(지정) 유해성분분석 시험연구기관은[별표
  률」등 관련법규에 의하면 부산항만공사는 북           2]과 같다.
  항 재개발 사업의 시행자및 항만의 운영자로       제6조(지정) 항생물질분석 시험연구기관은[별표
  서 요구되는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으며,            3]와 같다.

 ○부산항(북항) 재개발사업은 대체부두 확보        제7조(지정) 독성 시험연구기관은[별표 4]와 같

  및 보상협의 등 선결과제가 많아 동사업의            다.

  차질없는 수행을 위하여 북항의 소유권, 항       제8조(지정) 미생물동정 시험연구기관은[별표 5]

  만개발사업권, 관리·운영권 등 전반적인 기           와 같다.

  능을 갖춘 부산항만공사로 지정함.            제9조(지정) GMO분석 시험연구기관은[별표 6]
                                    와 같다.

⊙농촌진흥청고시제2007-14호                        부    칙

 친환경유기농자재 목록공시를 위한 시험연구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114
제16638호                     관         보           2007.11.28. (수요일)
[별표 5] 미생물동정 시험연구기관
  시 험 분 야                   시      험     연   구   기     관

-유효미생물 동정 ○국제적으로 인정된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성적
-오염미생물 검사       (성적서 제출시 인증서 사본첨부)
             ○「농업유전자원관리규칙」에 의거 농촌진흥청장이 지정한 농업유전자원관리기
                관
                목원대학교(미생물생태자원연구소), 고려대 생물환경과학대학(진균분류생태연
                구실),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학(농업환경미생물자원은행), 서울대 자연과학대
                학(미생물연구소), 서울여대 자연과학대학(식물바이러스 유전자은행), 고려대
                생명과학대학(특수연구소재 균류수집보존센터), 명지대 자연과학대학(희귀유
                용미생물추출물은행),한국과학기술원(KAIST)(환경 및 분자미생물학 연구실),
                충남대 농업생명과학대학(식물병리학 및 균학 연구실), 강원대 농업생명과학
                대학(동충하초은행)

                ※위와 동등한 인력▲시설장비를 갖춘 시험연구기관으로 농촌진흥청장이 지
                 정하는 기관

[별표 6] GMO분석 시험연구기관
   시 험 분 야                     시   험     연   구   기      관

 -GMO 분석        ○유전자 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령 및 바이오 안전성 의정
                    서에 근거하여 지정된 GMO분석기관 또는 평가기관
                    (주)코젠바이오텍, (주)넥스젠, (주)과학기술분석센타, 한국유전자검사센터

                    ※위와 동등한 인력▲시설장비를 갖춘 시험연구기관으로 농촌진흥청장이
                     지정하는 기관


⊙농촌진흥청고시제2007-15호
 제10조의 규정에 분류되어 있지 아니 하는 자재의 종류를 추가·신설하기 위하여 친환경유기농자
재목록공시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07년11월28일
                농촌진흥청장
   친환경유기농자재목록공시요령중 일부개정
친환경유기농자재목록공시요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단. 제9호의 경우”를 “단, 제10호의 경우”로 하고, “9. 기타자재”를 신설하고, 동조 제
9호를 제10호로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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