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947호               관         보      2021. 2. 25.(목요일)
 원은 관리기관의 장으로 하고, 기금지출직원과 기금출납직원은 각각 관리기관의 기금관리부서의 장
 과 그 부서의 직원으로 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회계 관련 직원으로 하여금 각자의 재정보증을 관리기관에 제출
 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재정보증은 관리기관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증보험으로 갈음할 수 있
 다.
제12조(기금의 회계처리) ① 관리기관의 장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회계를 별도로 설치하여 관리
 기관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회계는 기금의 수입·지출과 자산·부채의 변동을 발생사실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13조(기금의 납입) ① 기금수입징수관 및 재무관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기금계정에 수입금을 납입
 하게 하려면 수입징수결의서를 작성하여 수입원인행위를 하고,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납입고지서를 받은 자는 납입고지서의 내용에 따라 납입금액을 기금계정에 납입
 하여야 한다.
제14조(기금의 지출) ① 한국은행의 기금계정으로부터 기금을 지출하려면 원인행위서 및 지출결의서
 를 작성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하여야 한다.
 ② 기금지출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제1항의 지출원인행위에 따라 기금을 지출할 때에는 「국
 고금관리법」제22조 및 「국고금관리법 시행령」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재정정
 보시스템의 지출절차에 따른다.
제15조(자금운용계획) ① 관리기관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이 확정되면 기금 수입·지출의 전망과 그 밖
 의 자금의 출납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다음 연도 월별 자금계획서를 작성하여 회계연
 도 개시 15일 전까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월별 자금계획을 확정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
 출하고, 이를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기금의 배정 및 인출) ① 관리기관의 장이 기금의 배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장관에게 배정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금수입담당임원의 배정요청을 검토한 후 지출한도액을 배정하고 이를
 관리기관과 한국은행에 통보한다.
 ③ 관리기관의 장이 기금계정에서 기금을 인출할 경우에는 「국고금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
 른다.
제17조(회계서류의 보존) 관리기관의 장은 기금의 모든 거래에 대해 수입·지출·대체결의서를 작성하
 여 회계처리하고, 그 기록을 증빙하는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18조(기금의 운용·관리 경비) 기금의 운용·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는 제9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9조(지출사업의 이월) ① 기금은 매 회계연도의 지출금액을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
 다. 다만, 연도내에 지출원인 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73
제19947호                  관        보      2021. 2. 25.(목요일)
 ②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출금액을 이월하려면 이월명세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1월 2
 5일까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0조(결산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① 관리기관의 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국가재정법」및 「국가회
 계법」에 따라 작성한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15일까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장관은 「국가재정법」제73조에 따라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기획재정부장
 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체납처분의 중지·유예) 장관은 기금수입금의 납부의무자로부터 체납처분 건이 발생하는 경우
 「국세징수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장 기금사업의 수행
제22조(사업의 수행기간) 관리기관·전담기관·사업수행기관(이하 “관리기관등”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기금사업의 기간은 「국가회계법」상 회계연도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계속비 사업의 경우에는
 「국가재정법」제23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23조(기금 지원금의 관리) ① 관리기관등은 기금으로 지원받은 자금(“기금 지원금”이라 한다)을 다
 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은 기금사업 회계담당자를 지정하여 회계를 관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기금 회계담당자로 지정받은 자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장관은 기금사업의 규모와 특
 성을 고려하여 보증보험 가입을 면제할 수 있다.
제24조(기금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관리기관의 장은 제9조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기금운용계획을 해당 기금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장관은 기금재원 배분 계획과 제9조의 기금운용계획 등을 감안하여 당해 연도 기금사업 시행계
 획을 수립한 후 관리기관 및 전담기관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리기관 및 전담기관의 장은 제2항의 시행계획을 참고하여 기금사업의 재정집행 및 수행상황
 점검 등을 위한 점검계획(기금사업비 집행실태 점검을 포함한다)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장관
 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④ 관리기관의 장은 기금사업 관련 비리 및 부패 방지 예방을 위한 교육 등의 대책을 수립·시행하
 고,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사업수행협약의 체결 등) ① 장관은 사업의 성격상 협약을 체결하기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
 는 전담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기금사업을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서에는 사업의 목적과 내용,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권리와 의무관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제26조(출연사업) ① 장관은 해당연도 출연사업이 확정된 경우 전담기관의 장과 출연사업의 수행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전담기관, 출연금액, 지급시기 등을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리기관의 장은 제2항의 통보내용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7조(보조사업) 보조사업에 기금을 사용하는 경우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정
                               74
제19947호                관         보      2021. 2. 25.(목요일)
 보통신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등 관계 법령 및 규정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28조(위탁사업) ① 장관은 관계 법령에 따라 민간위탁 등의 방법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 기금 사
 업의 경우 위탁업무를 수행하려는 자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서에는 위탁사업의 목적과 내용, 위탁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하며, 위탁사업비의 비목은 위탁사업의 성격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정책연구사업 또는 보조사업의 비목을 준용한다.
 ③ 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협약 체결 사항을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관리기관의 장은 제3항의 통보내용에 따라 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9조(국가연구개발사업)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기금을 사용하는 경우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다.
제30조(정책연구사업) 기금으로 정책연구사업을 수행하는 경우「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책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에 따른다.
제31조(협약사항 등의 변경) ① 장관은 기금사업의 협약 체결 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한 경우 그
 후에 발생한 사정변경이나 기금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협약사항·수행계획서
 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변경사항을 관리기관의 장 및 협약체결기관의 장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2조(수행상황 보고) ① 전담기관은 기금사업의 수행상황(사업비 집행 내역을 포함한다)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장관에게 보고하고, 관리기관의 장에게 수행상황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장관은
 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중간보고를 면제하거나 보고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1. 중간보고 : 매년 7월 말일까지
 2. 최종보고 :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3. 정산보고 :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관은 필요한 때에 전담기관의 장에게 기금사업의 추진현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보조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
 정」에 따른다. 다만, 장관은 보조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수행상황 중간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수행상황 보고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제33조(사업결과의 평가 및 기금사업 성과분석) ① 관리기관 및 전담기관의 장은 매년 기금사업 결과
 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평가범위와 보고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사업결과보고서에 대해 기금사업 성과분석을 실시하
 고 다음 연도 9월말까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성과분석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의 전
 문기관에게 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장관은 제2항에 따른 성과분석 결과를 기금재정의 건전성 확보, 사업 구조조정 등에 활용할 수
                              75
제19947호                 관            보    2021. 2. 25.(목요일)
 있다.
 ④ 장관은 제2항에 따른 사업성과 분석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3조의2(협의체 구성·운영) ① 장관은 기금재정의 건전성 확보, 기금사업의 효율성 추진 및 성과 창
 출을 위하여 관리기관 및 전담기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기금사업 성과 확산 및 홍보, 기금사업 관련 정책 및 제도개선, 기금사업 관계기관의
 협업체계 강화, 기금사업 구조조정 및 신규사업 발굴 등을 협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은 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제34조(기금사업 결과의 공개) 관리기관등은 기금사업의 수행결과를 공개하거나 발표할 때에는 과학
 기술정보통신부의 기금사업으로 수행한 결과임을 밝혀야 한다.
제35조(출연금·보조금등의 이월) 관리기관등은 장관이 교부한 기금사업 출연금 또는 보조금 등을 이
 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기금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36조(기금사업 집행 잔액 및 불인정액, 이자수입의 처리) ① 관리기관등은 기금사업 정산결과에 따
 른 집행 잔액과 불인정액이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계정에 납입하거나 반납하여야 한
 다.
 1. 관리기관
  가. 전담기관·사업수행기관에서 발생한 집행 잔액과 불인정액은 해당 사업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기금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나. 관리기관이 직접 수행한 사업에서 발생한 집행 잔액과 불인정액은 해당 사업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기금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 관리기관이 교부받아 전담기관·사업수행기관에게 교부한 금액 중 해당 사업자로부터 반납 받
       은 집행 잔액과 불인정액은 반납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기금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2. 전담기관·사업수행기관
  가. 전담기관·사업수행기관이 기금계정으로부터 직접 교부받은 금액에 대한 집행 잔액과 불인정
       액의 기금계정 납입에 관해서는 제1호 각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나. 전담기관·사업수행기관이 관리기관의 기금사업계정으로부터 교부받은 금액에 대한 집행 잔액
       과 불인정액은 제1호 각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관리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등은 기금사업의 수행을 위해 교부받은 출연금등으로 인하여 이자수입이 발생한 경우
 에는 제1항을 준용하여 기금계정에 납입하거나 반납하여야 한다.
 ③ 관리기관등은 국가연구개발사업 또는 보조사업에서 발생한 집행 잔액과 불인정액, 이자에 대해
 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제1항에 따른 사업비 정산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제5장 보 칙
제37조(자료의 제공요청) ① 관리기관과 전담기관의 장은 장관이 사업성과의 분석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수행기관의 장에게 사업진도보고서, 사업완료보고서, 사업완료관리결과 등 사업성과의 분석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76
제19947호               관           보     2021. 2. 25.(목요일)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사업수행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38조(보고의무) ① 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월별 기금운용실적을 장관에게 보
 고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운용현황(여유자금 운용현황을 포함한다)
 2. 기금지원대상자의 선정 및 지원
 3. 지원자금의 회수내역
 4. 그 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② 관리기관의 장은 매 분기별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수입 및 지출계산서 등을 분기 종료 후 20
 일 이내에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기금의 효율적 집행관리를 위하여 전담기관은 기금사업 월별 집행현황, 사업의 진행상황 등을
 관리기관의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39조(지도·감독) ① 장관은 관리기관에 대하여 기금의 징수·운용 및 관리에 관계되는 서류의 제출
 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 또는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인회계사에게 위탁하여 관리기관이 수행한 기금의 징
 수·운용 및 관리 결과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장관은 전담기관에 대하여 기금사업의 관리 또는 수행에 관계되는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
 속 공무원 또는 관리기관의 임직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 또는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④ 장관은 관리기관등이 고의, 거짓 등 위법한 방법으로 기금을 지원받거나 사용한 경우가 범죄행
 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형사고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0조(비밀유지의무) 관리기관등의 임직원은 기금의 징수·운용 및 관리, 기금사업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에 관한 사항을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1조(권한의 위임) ① 장관은 이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
 하는 지침 등의 제·개정 및 관련 협약의 체결에 관한 사무는 해당사무를 보조하는 담당국장에게,
 그 밖의 사무는 해당사무를 보조하는 담당과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
 ② 장관은 기금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관리를 위하여 권한의 일부를 별도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 또는 전담기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2조(부속지침의 제정·운용) 장관은 이 규정에 따른 기금사업에 공통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부속지침으로 두어 운영한다.
 1. 제24조제2항에 따른 기금사업 점검계획 등에 관한 세부사항
 2. 제25조제2항에 따른 사업수행 협약의 체결 및 사업비 교부 등에 관한 세부사항
 3. 제32조제4항에 따른 기금사업 수행상황 보고 등에 관한 세부사항
 4. 제33조제1항에 따른 기금사업 결과의 평가 등에 관한 세부사항
 5. 제33조2제3항에 따른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
 6. 제36조제4항에 따른 사업비 정산 등에 관한 세부사항
 7. 그 밖에 장관이 기금사업 부속지침 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77
제19947호                            관            보           2021. 2. 25.(목요일)
                                                             한국국적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상실일          상실원인
 노서연      2014.**.**    여성    이탈리아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15.11.26   외국국적취득
 신민준      2014.**.**    남성    이탈리아        울산광역시 중구 ****      2015.12.11   외국국적취득
 강태영      2014.**.**    남성    이탈리아       대구광역시 수성구 ****      2016.03.30   외국국적취득
 차희민      2018.**.**    남성     미국         경기도 동두천시 ****      2020.06.05   외국국적취득
 박진현      201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0.06.26   외국국적취득
 송서원      2019.**.**    남성     미국         전라북도 부안군 ****      2020.07.16   외국국적취득
 김한별      2018.**.**    남성    이탈리아         경기도 광주시 ****      2020.07.21   외국국적취득
 홍하나      199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02.03.11   외국국적취득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1-5호
 아래 사람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25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수리일자            신고사유
                                                대구광역시 북구                  인지에 의한
   한예지          2020.**.**.    여     베트남                   2021.02.04.
                                                   ****                    국적취득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1-7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및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21년 2월 25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비고
  최지원      2020.**.**   여성       중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21.01.25
  주태양      2018.**.**   남성     러시아(연방)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21.01.26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1-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25일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한국국적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정금선     1948.**.**    여성      일본      충청북도 단양군 ****        2020.03.05    외국국적취득
 조옥길     1973.**.**    여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2019.07.19    외국국적취득
 방한영     1969.**.**    남성      영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15.02.07    외국국적취득
 천성진     1985.**.**    남성     캐나다      충청북도 옥천군 ****        2016.08.10    외국국적취득
 길성혁     196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        1999.10.28    외국국적취득
 정영서     196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0.11.16    외국국적취득
 김지선     1987.**.**    여성     캐나다     경상북도 군위군 ****         2015.10.14    외국국적취득
 김지연     1982.**.**    여성     캐나다     경상북도 군위군 ****         2013.06.26    외국국적취득
 이규진     1970.**.**    남성     브라질      강원도 양양군 ****         1999.04.29    외국국적취득

                                           85
제19947호                         관          보       2021. 2. 25.(목요일)
 ⑤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이용하여 바이오에너지용 연료를 생산・제조하는 업체에 대하여 「목
 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원료의 적합성 및
 생산가능 설비용량 등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
 금 시설・장비・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인정기준)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로 목재제품을 생산할 경우 인정할 수 있는 목재제품의 양은
 다음 각 항의 산식에 따라 정한다.
 ① 목재펠릿 인정 기준(톤) :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중량(톤) × 0.7
 ② 연료용 목재칩 인정 기준(톤) :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중량(톤) × 0.85
제5조(재검토 기한)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
 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1-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25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한국국적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상실일          상실원인
 강정원     195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01.03.16   외국국적취득
 강윤문     1958.**.**   여성    미국      충청남도 논산시 ****    2003.03.28   외국국적취득
 김예수     1982.**.**   여성    미국       경기도 김포시 ****    2010.06.14   외국국적취득
 임형준     1981.**.**   남성    미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14.04.09   외국국적취득
 전종대     1965.**.**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남구 ****    2014.12.19   외국국적취득
 서찬웅     1991.**.**   남성    미국      전라남도 영광군 ****    2020.06.10   외국국적취득
 장선아     1970.**.**   여성    미국      충청북도 영동군 ****    2015.09.22   외국국적취득
 김지백     1954.**.**   남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2007.11.30   외국국적취득
 조남우     1989.**.**   남성    미국      충청남도 논산시 ****    2019.09.24   외국국적취득
 김정국     197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2.02.22   외국국적취득
  문숙     196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5.02.11   외국국적취득
 이하영     199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5.05.20   외국국적취득
 전원식     1976.**.**   남성    미국       경기도 안성시 ****    2020.06.22   외국국적취득
 박기승     196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3.06.27   외국국적취득
 서강조     195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98.12.17   외국국적취득
 박정미     1958.**.**   여성    미국      경기도 남양주시 ****    2020.02.25   외국국적취득
 노성은     198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5.02.11   외국국적취득
 전희원     1989.**.**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서구 ****    2019.05.22   외국국적취득
 전희수     1990.**.**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서구 ****    2018.08.24   외국국적취득
 유승희     1966.**.**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 중구 ****    2018.11.14   외국국적취득
 김광현     2005.**.**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중구 ****    2018.11.14   외국국적취득
 김도현     2003.**.**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중구 ****    2018.11.14   외국국적취득
 오세환     198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5.11.03   외국국적취득
 조윤주     1998.**.**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남구 ****     2020.01.22   외국국적취득

                                      83
제19947호
관
보
2021. 2. 25.(목요일)
85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한국국적
상실원인
노서연
2014.**.**
여성
이탈리아
서울특별시강남구****
2015.11.26
외국국적취득
신민준
2014.**.**
남성
이탈리아
울산광역시중구****
2015.12.11
외국국적취득
강태영
2014.**.**
남성
이탈리아
대구광역시수성구****
2016.03.30
외국국적취득
차희민
2018.**.**
남성
미국
경기도동두천시****
2020.06.05
외국국적취득
박진현
201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강남구****
2020.06.26
외국국적취득
송서원
2019.**.**
남성
미국
전라북도부안군****
2020.07.16
외국국적취득
김한별
2018.**.**
남성
이탈리아
경기도광주시****
2020.07.21
외국국적취득
홍하나
199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관악구****
2002.03.11
외국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수리일자
신고사유
한예지
2020.**.**.
여
베트남
대구광역시북구
****
2021.02.04.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비고
최지원
2020.**.**
여성
중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2021.01.25
주태양
2018.**.**
남성
러시아(연방)
서울특별시강서구****
2021.01.26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정금선
1948.**.**
여성
일본
충청북도단양군****
2020.03.05
외국국적취득
조옥길
1973.**.**
여성
미국
경기도평택시****
2019.07.19
외국국적취득
방한영
1969.**.**
남성
영국
충청북도청주시****
2015.02.07
외국국적취득
천성진
1985.**.**
남성
캐나다
충청북도옥천군****
2016.08.10
외국국적취득
길성혁
196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중랑구****
1999.10.28
외국국적취득
정영서
196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성동구****
2020.11.16
외국국적취득
김지선
1987.**.**
여성
캐나다
경상북도군위군****
2015.10.14
외국국적취득
김지연
1982.**.**
여성
캐나다
경상북도군위군****
2013.06.26
외국국적취득
이규진
1970.**.**
남성
브라질
강원도양양군****
1999.04.29
외국국적취득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1-5호
아래사람에대하여국적법제3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21년2월25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1-7호
아래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및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수리하였기에고시
합니다.
2021년2월25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1-1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21년2월25일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제19947호                       관                 보                  2021. 2. 25.(목요일)
일련                                       면적(㎡)                   소 유 자
         소재지          지번      지목                                                    비 고
번호                                 편입      편입제외            주소              성명
       군위군 우보면
90                   768-1    답     323                   국토교통부            국
         이화리
       군위군 우보면
91                   766-6    대      6                    국토교통부            국
         이화리
       군위군 우보면
92                   767-4    답      3                    국토교통부            국
         이화리
       군위군 우보면
93                   767-7    도     104                   국토교통부            국
         이화리
       군위군 우보면
94                   766-10   도     45                    국토교통부            국
         이화리
       군위군 우보면
95                   764-6    대     91                    국토교통부            국
         이화리
       군위군 우보면
96                   764-4    대     54                    국토교통부            국
         이화리
       군위군 우보면
97                   764-7    답     506                   국토교통부            국
         이화리
       군위군 우보면
98                   760-4    답     688                   국토교통부            국
         이화리
       군위군 우보면
99                   759-1    답     357                   국토교통부            국
         이화리
       군위군 우보면
100                  761-3    도     681     1,316         국토교통부            국
         이화리
       군위군 우보면
101                  761-2    도    1,514                  국토교통부            국
         이화리
       군위군 우보면
102                  산44-14   임    2,950                  국토교통부            국
         이화리
       군위군 우보면
103                  산42-4    임     133      188          국토교통부            국
         이화리
       군위군 우보면
104                  785-2    임     184                   국토교통부            국
         이화리
       군위군 우보면
105                  산42-3    임     268                   국토교통부            국
         이화리
       군위군 우보면                                       경상북도 군위군 우보면
106                  1351-1   대                  6                        최영자     도로구역 제외
         이화리                                           이화리 1351-1
       군위군 우보면
107                  1373-1   철              158          국토교통부            국      도로구역 제외
         이화리
       군위군 우보면
108                  산44-3    철              53           국토교통부            국      도로구역 제외
         이화리
       군위군 우보면
109                   1350    도              30            국세청             국      도로구역 제외
         이화리
       군위군 우보면
110                  701-2    답              322          기획재정부            국      도로구역 제외
         이화리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나.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1과(☎ 051-660-1136)
                고노~우보 국도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단 사무실(☎ 054-382-0570)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103호
                                   접도구역 지정(변경)
「도로법」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
을 아래와 같이 지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2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90
제19947호                          관           보               2021. 2. 25.(목요일)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28호선           노선명           영주~포항
                     o 지정구간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
                     o 위    치
             현구역
                       - 1구간 : 군위군 삼국유사면 화수리 1264-2도 ~ 군위군 삼국유사면 화수리 963-1학
접도구역의
                       - 2구간 : 군위군 우보면 이화리 697대 ~ 군위군 우보면 이화리 산42임
지정구간
                     o 지정구간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
 및 범위
                     o 위    치
             변경구역
                       - 1구간 : 군위군 삼국유사면 화수리 1268구 ~ 군위군 삼국유사면 화수리 963-1학
                       - 2구간 : 군위군 우보면 이화리 697대 ~ 군위군 우보면 이화리 산42임
                     o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접도구역 지정
                     o 도로의 미관 보존
   (변경) 목적
                     o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o 국도28호선 고노~우보 국도건설공사의 도로구역 결정(변경) 등에 따른 접도구역을
        비 고
                       변경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104호
                                   지형도면(변경)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
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2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변경) 고시 내용

                                                        총연장       지형도면 변경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비고
                                                        (km)       고시이유
                       1구간 - 시점: 군위군 삼국유사면 화수리 892답
        일반    국도28호선         종점: 군위군 삼국유사면 화수리 971-4도
 당초                                                     1.6        국도28호선
        국도    (영주~포항) 2구간 - 시점: 군위군 우보면 이화리 1710도
                                                                   고노~우보
                            종점: 군위군 우보면 이화리 800-1도
                                                                국도건설공사의 도로
                       1구간 - 시점: 군위군 삼국유사면 화수리 892답
                             종점: 군위군 삼국유사면 화수리 971-4도            및 접도구역 변경에
        일반    국도28호선
 변경                                                     1.6         따른 고시
        국도    (영주~포항) 2구간 - 시점: 군위군 우보면 이화리 1710도
                            종점: 군위군 우보면 이화리 800-1도

2. 공사명 : 고노-우보 국도건설공사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접도구역 지형도면 :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이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일이 열람할 수 있도
 록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1과(☎ 051-660-1136), 고노~우보 국도건설공사 건
 설사업관리단사무실(☎ 054-382-0570)에서 열람이 가능함.

                                          91
제19947호                   관                보                  2021. 2. 25.(목요일)
일련                                  면적(㎡)                  소 유 자
        소재지      지번       지목                                                  비 고
번호                             편입     편입제외           주소              성명
      군위군 우보면
61              764-1     대    245                  국토교통부            국
        이화리
      군위군 우보면
62              701-21    철    151                  국토교통부            국
        이화리
      군위군 우보면
63              701-23    답    437                  국토교통부            국
        이화리
      군위군 우보면
64              701-3     답    282                  국토교통부            국
        이화리
      군위군 우보면
65              701-22    답    952                  국토교통부            국
        이화리
      군위군 우보면
66              701-24    철    723                  국토교통부            국
        이화리
      군위군 우보면
67              701-2     도    322                  기획재정부            국
        이화리
      군위군 우보면
68              산170-1    구    196          9       국토교통부            국
        이화리
      군위군 우보면
69              산44-17    도    124                  국토교통부            국
        이화리
      군위군 우보면
70              1373-12   도    145                  국토교통부            국
        이화리
      군위군 우보면
71              1373-11   도    77                   국토교통부            국
        이화리
      군위군 우보면
72              산44-16    도    92                   국토교통부            국
        이화리
      군위군 우보면
73              산44-15    임    145      102         국토교통부            국
        이화리
      군위군 우보면
74              1720-1    도    123              농림축산식품부              국
        이화리

      군위군 우보면
75              790-4     전    199                  국토교통부            국
        이화리

      군위군 우보면
76              790-3     전    317                  국토교통부            국
        이화리

      군위군 우보면
77                790     전    113                  국토교통부            국
        이화리

      군위군 우보면
78              791-3     전    367                  국토교통부            국
        이화리

      군위군 우보면
79              705-8     임     4                   국토교통부            국
        이화리

      군위군 우보면
80              707-2     목    26                   국토교통부            국
        이화리

      군위군 우보면
81              708-13    전    133                  국토교통부            국
        이화리

      군위군 우보면
82              708-6     전    327                  국토교통부            국
        이화리

      군위군 우보면
83              707-3     도    41       10           군위군             공
        이화리

      군위군 우보면
84              1707-11   구    56               농림축산식품부              국
        이화리

      군위군 우보면
85              709-11    대    21                   국토교통부            국
        이화리

      군위군 우보면
86              709-12    전    22                   국토교통부            국
        이화리
      군위군 우보면
87              709-13    대    41                   국토교통부            국
        이화리
      군위군 우보면
88              769-5     대    190                  국토교통부            국
        이화리
      군위군 우보면
89              769-4     대    42                   국토교통부            국
        이화리


                                        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