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194호                  관        보      2010. 2.11. (목요일)
  (3) 인프라펀드의 운영자금 차입에 대한 주주총회 승인 생략가능 규정 신설
  (4) 인프라펀드의 지주회사에 대한 투자방식에 기존의 지분투자 외에 대출 등 채권투자방식 허
   용
  (5) 인프라펀드의 여유자금 운용대상에 국·공채와 동일한 신용등급의 채권 및 기업어음 매입을
   추가
 다. 민간투자사업 분쟁조정위원회 설립
  (1) 기획재정부에 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신청에 의해 민자사업 관련 분
   쟁을 심사·조정
  (2) 위원은 정부위원·사업시행자위원·공익위원 등 9인 이내로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명·위촉
   하여 구성
  (3) 위원회의 조정안에 대한 당사자 수락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으로 간주
 라.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운영의 효율성 제고
  (1) 확대된 사회기반시설채권발행자 및 연기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의 대출도 보증
   대상으로 확대
  (2) 기금관리기관 임직원의 배상책임·면책근거 마련
  (3) 구상권 행사가 유예된 사업시행자 등에 관리기관 임직원의 경영참여근거를 마련
  (4) 기금결산관련보고서를 통합하고, 대차대조표 공고의무를 경영정보 공시의무로 대체하는 등
   결산과련 절차 간소화
  (5) 기금의 보증한도 대상을 ‘동일법인’에서 ‘동일민간투자사업’으로 변경
  (6) 채무불이행 기간요건을 시행령에서 탄력적으로 규정
 마. 국방부 임대형민자사업 대상시설 확대
  (1) 근거법을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여 사업범위를 군 교육시설 및 복지시
   설 등으로 확대
 바. 귀속시설 개념의 확대
  (1) 귀속시설 개념을 열거식에서 예시방식으로 전환하여 사업 특성에 따른 다양한 민자방식을
   활성화
3. 의견제출
 동법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3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민간투자정책과장, 전화:02-2150-7411, 팩스:02-3418-0746)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문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sf.go.kr)
 입법예고에도 게재되었음을 알려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기획재정부 예산실 민간투자정책과(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1동 기획재정부, 우편번호 427-725)

                                61
제17194호
관
보
2010. 2.11. (목요일)
62
⊙행정안전부공고제2010-45호
기부금품 모집 등록
대한적십자사의 기부금품 모집 등록 신청에 대하여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
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등록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11일
행정안전부장관
1. 모집목적：아이티 지진피해 이재민 구호 기금조성
2. 모집지역：전국
3. 모집기간：2010년 2월 8일~2010년 5월 31일(사용기한：2010. 6. 30.)
4. 모집금품의 종류：현금
5. 모집목표액：20억원
6. 모집방법：계좌입금, ARS, 인터넷모금, 언론사 모금 등
7. 모집비용：모집금액의 13%이하
8. 보관방법：금융기관에 예치
9. 사무소소재지：서울시 종로구 창성동 17-1
10. 기타：모집기간이 만료되거나 모집금액이 모집목표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하여야 
함.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0-19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부에 변경
등록(단체 소재지)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1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공고내용»
등록번호
단체명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최  초
등록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팀
변경등록
구    분
2009-
1
미래를여
는사람들
서울 강남구
대치동 957-20
번지 2층
강용수
09.2.18
다문화사회 문
화적 소외계층 
대상 지원 사업
02-780
-7105
문화예술교
육팀
단체소재
지변경
⊙지식경제부공고제2010-46호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제17194호                 관          보           2010. 2.11. (목요일)
 02-2110-6673, 팩스:02-504-9205, 전자우편:hjko1003@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 (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입법예고란 의견쓰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0-38호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11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환경정책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환경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을 법
 률에서 규정함에 따라 시행령에 규정된 명칭, 구성 및 기능을 정비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에서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과 분과위원회의 설치근거를
  정함에 따라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삭제
 나. 중앙자문위원회를 중앙정책위원회로 함.
3. 의견제출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3
 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 (참조:정책총괄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
 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책총괄과 (전화:
 02-2110-6673, 팩스:02-504-9205, 전자우편:hjko1003@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 (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입법예고란 의견쓰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성부공고제2010-9호
                    2010년 여성부 공동협력사업 시행공고
 여성발전기본법 제32조, 동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여성부 공동협력사업 시

                                 65
제17194호               관        보         2010. 2.11. (목요일)
   2010년 2월 11일
               지식경제부장관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시행령 개정이유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9881호, 2009. 12. 30.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나. 시행규칙 개정이유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 및 동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안)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
  임.
2. 주요내용
 가.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1) 법 제2조 4의2호 다목에 따라 ‘공공연구기관’으로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으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산업기술혁신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을 정
   함.
  (2) ‘첨단기술기업’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및 지정취소에 관한 규정을 정비
  (3) ‘연구소기업’의 등록절차, 출자기준 및 등록취소에 관한 절차 등을 규정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특구활성화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는 기반시설을 구체
   적으로 규정하고, 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는 비용
   의 항목과 비율을 규정
  (5) ‘교육·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에 부대시설 설치를 허용하고 입주요건을 완화
 나. 시행규칙 주요 개정내용
  (1) 첨단기술기업의 지정기간 만료후 재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서식을 정비
  (2) 법개정으로 연구소기업 설립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 인용조문 및 관련서식을 정비
  (3) 특구개발 실시계획 승인 및 준공검사시 지원본부와 협의를 거치도록 함에 따라 관련서식을
   보완
  (4)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입주(변경) 승인를 지원본부에 위탁함에 따른 관련서식 정
   비
3. 의견제출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
 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3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
 장관(참조: 연구개발특구기획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63
제17194호                        관             보   2010. 2.11. (목요일)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보내실 곳
  ○지식경제부 연구개발특구기획팀
   -주     소:(427-723)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지식경제부 연구개발특구기획단 연구개발
    특구기획팀
   -전     화:(02)2110-4665, Fax:(02)503-0381,
   -이메일:kimdi@mke.go.kr)
 ※지식경제부 홈페이지(전문게재)
  ○www.mke.go.kr(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



⊙환경부공고제2010-37호
 「지속가능발전법 기본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
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11일
                  환 경 부 장 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제정(‘10. 1. 13. 공포, ’10. 4. 13. 시행)으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지속가능발전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을 “지속가능발전법 시행령”으로 함.
 나.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설치
  「지속가능발전법」(‘10. 4. 13. 시행)에 따라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로 그 명칭을 변경함.
 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기능
  지속가능발전지표의 작성 및 평가, 지속가능성보고서의 작성 등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기능 수
  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여 규정함.
 라.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구성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의 구성, 회의의 운영 방식,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지속가능발
  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여 규정함.
3. 의견제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
 년 3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 (참조:정책총괄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책총괄과 (전화:
                                       64
제17194호                 관        보        2010. 2.11. (목요일)
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11일
               여 성 부 장 관
1. 신청기간
 ○신청기간:2010년 2월 8일~3월 10일
2.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신청자격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의하여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민법 제32조에 의거 주무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허가받은 비영리법인
  -기타 남녀평등과 여성권익신장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 및 기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금을 지원하는 기관, 정당, 조합, 친목단체, 대학내 연구소·
     학회, 복지관 등은 제외
 ○신청방법:여성부 단체협력 네트워크 시스템(www.wngonet.go.kr) 접속, 단체 회원가입 후 인
  터넷으로 신청
  * 우편 및 방문접수 불가, 여성부 단체협력네트워크(www.wngonet.go.kr)→공동협력사업→자
   료실→사업신청 메뉴얼 참조
3. 지원사업 유형 (6개 유형)
 여성발전기본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34조 규정에 의한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확
 대 및 복지증진, 여성단체 육성 등을 위한 사업으로 공익성이 강하고 창의적인 사업
 ① 여성사회참여확대(여성의 경제·사회·정치 활동 참여확대를 위한 사업)
 ② 여성인권의 증진(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등 여성폭력 방지사업)
 ③ 장애여성 등 소외계층지원(여성장애인, 탈북여성, 농촌여성 등 소외계층 여성지원사업)
 ④ 양성평등문화확산(사회 각분야 남녀차별적 문화개선사업, 양성평등의식개선사업 등)
 ⑤ 일가정양립문화 확산(일·생활 조화를 위한 가정, 직장, 지역사회 문화확산사업)
 ⑥ 녹색생활실천(생활 속 탄소절감, 녹색교육 및 체험 등)
 기타 사업유형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도 지원가능(특히 창의적인 사업)
  * 세부사업 예시는 여성부 홈페이지(www.moge.go.kr) 또는 단체협력네트워크(www.wngonet.
   go.kr) 공지사항에 게재
4. 예산규모
 ○총 예산:30억 5천만원
5. 지원근거 및 원칙
 ○지원근거
  -여성발전기본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34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6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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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94호                  관         보      2010. 2.11. (목요일)
  -기획재정부 201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민간단체보조사업)
 ○지원 규모:사업의 기간별, 형태별로 차등 지원
  -단년도 사업은 사업당 4천만원 이내, 2개년도 사업은 7천만원 이내
   * 컨소시엄 사업인 경우 기준초과 가능
 ○지원원칙
  -공익사업에 소요되는 인적·물적 경비
   * 인적경비는 실비성격의 경비에 국한되며 단체 임직원 경비는 제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으로 직접 수행하는 사업 및 이와 유사한 사업에 대한 지원은 제
   한될 수 있음
  -사업신청 및 보조금지원은 1개 단체 당 1개 사업 원칙
   * 단, 2009년도에 2개년도 사업에 선정된 단체는 2010년도 신규사업 신청 불가
  -사업신청시 단년도 사업과 2개년도 사업으로 구분하여 신청하며, 동일한 사업으로 단년도 사
   업과 2개년도 사업에 중복신청 불가
  -2개년도 사업은 당해연도 사업결과가 차년도 사업에 반영하여 추진하는 경우에 한하며, 연도
   별 추진과제가 상호 직접적 연관성이 있어야 함.
   * 2개년도 사업은 1차년도 종합평가 결과 평균점수 이하 시 지원중단
  -컨소시엄 사업, 자부담 비율이 높은 사업, 자원봉사자 등을 활용하여 인건비를 절감한 사업
   우대
   * 총사업비 최소 10%이상 신청단체 자부담 예산편성
 ○지원불가
  -자본적 경비 또는 단체운영과 관련된 경상적 사업
  -동일한 사업에 대하여 국가, 지자체, 공익법인 및 단체 등으로부터 중복 지원을 받는 경우
  -단체의 홍보 및 기념 등을 위한 이벤트성 사업, 학술적 성격을 지닌 연구사업, 단체가 직접
   수행하지 않고 재위탁하는 경우
  -’07년 이후 동일단체가 동일한 사업으로 3년간 선정된 경우
   * 우수사업으로 계속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동협력사업 선정위원회 의결을 거쳐
      계속지원 가능
6. 사업추진기간 및 사업계획서 제출
 ○사업추진기간:2010년 4월~12월
 ○사업계획서:단체소개, 사업목적, 추진기간, 추진방법, 세부 추진계획, 기대효과, 사업비 구성
  등
  * 예산편성기준은 여성부 홈페이지(www.moge.go.kr) 또는 단체협력네트워크(www.wngonet.
   go.kr) 공지사항에 게재
7. 사업공모 설명회 개최
 ○일   시:2010년 2월 17일 (수)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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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94호                   관         보           2010. 2.11. (목요일)
 ○장     소:서울여성플라자(http://www.swplaza.or.kr/, 서울 대방동 소재) 국제회의장
 ○설명내용:지원과제, 사업내용, 사업 신청방법, 신청서 작성요령, 기타 유의사항 등
8. 심사기준 및 선정결과 통보
 ○선정기준
   -과제의 적합성:정책 연계성/사업의 타당성(충실성)/사업의 독창성(창의성)
   -사업의 기대성과:파급효과/사업의 경제성/사업의 실현가능성
   -사업단체의 시행능력:사업수행실적/인력의 전문성/예산의 적정성
 ○발표일자:2010년 3월 말(예정)
 ○결과통보:여성부 홈페이지 게시 또는 단체별 통지
9. 보조금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지급시기:사업선정 직후 (* 보조금 지급전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중간평가 및 종합평가 실시, 필요시 현지조사 등
 ○사업완료시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회계정산은 회계전문기관 의뢰 예정)
10. 기   타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는
   관련법에 의거 형사처벌 및 보조금을 환수함.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중간평가와 종합평가(보조금정산 포함)를 실시하여 보조사업 목적 외
   다른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거나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국고 환수함.
 ○2009년도 사업평가 결과 하위 10%인 단체에 대해서는 2010년도 사업 신청시 심사에서 제외
 ○사업 중도포기 등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한 귀책사유가 단체에 있을 경우 향후 2년간
   선정심사 배제
 ○컨소시엄 사업의 경우 대표(책임)단체에서 사업계획서 및 정산보고서 등 관련서류 제출



⊙국토해양부공고제2010-95호
 관보 제17189호(2010. 2. 4.)에 게재된 국토해양부공고 제2010-75호(철강구조물 제작공장 인증
분야 및 등급)중 대흥기업주식회사 공장소재지 주소 오류를 다음과 같이 정정하여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11일
                 국토해양부장관

   구    분           당         초                정           정

  공장소재지      경북 창녕군 영산면 월령리 775-2       경남 창녕군 영산면 월령리 775-2




⊙소방방재청공고제2010-29호
 실내권총사격장, 실내스크린골프연습장 등을 다중이용업으로 정하고, 영업장이 지하층이나 무창층
에 설치된 다중이용업소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토록 하는 내용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
                                  68
제17194호                관         보        2010. 2.11. (목요일)
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11일
               소방방재청장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실내권총사격장 등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업소에서 발생하는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
 기 위해 실내권총사격장, 실내스크린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를 다중이용업으로 정하여 소방시설
 등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영업장이 지하층 또는 무창층에 설치된 다중이용업소와 권총사격장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도록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실내권총사격장, 실내스크린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를 다중이용업으로 정함.
  (1) 현재는 일반음식점영업, 게임제공업, 학원, 영화상영관 등 19개 업종이 다중이용업으로 규
   정되어 안전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함.
  (2) 실내권총사격장업, 실내스크린골프연습장업, 안마시술소를 다중이용업으로 정함.
  (3) 소방시설 등 안전기준을 강화함으로써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함.
 나.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 대상을 확대함.
  (1) 현재는 영업장이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로서 그 바닥면적이 150㎡ 이상인 다중이용업소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함.
  (2) 영업장이 지하층(무창층 포함)에 설치된 다중이용업소와 권총사격장에는 간이스프링클러설
   비를 설치하도록 그 대상을 확대함.
  (3) 소화효과 및 신뢰성이 높은 자동소화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함으로써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3. 의견 제출
 이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3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주    소: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1405호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전화번호:02-2100-5329(팩스번호:02-2100-5339)
  -이메일:kws2119@korea.kr
                               69
제17194호                     관        보     2010. 2.11. (목요일)
4. 기타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
 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
 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공고제2010-16호
 「국제연합 사막화방지협약 제10차 당사국 총회 준비위원회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11일
               산   림   청   장
     「국제연합 사막화방지협약 제10차 당사국 총회 준비위원회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2011년 한국에서 개최되는 사막화방지협약 제10차 당사국 총회의 준비 및 개최를 위한 준비위원
 회의 기능 및 구성·운영 등에 대해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막화방지협약 제10차 당사국 총회 준비위원회 설치
  2011년 아시아 지역 최초로 한국에서 개최되는 사막화방지협약 제10차 당사국 총회의 원활한
  준비와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산림청장 소속하에 준비위원회를 둠
 나. 사막화방지협약 제10차 당사국 총회 준비위원회 심의·조정
  준비위원회는 사막화방지협약 제10차 당사국 총회의 준비 및 개최에 관한 종합계획, 총회 준비
  계획의 이행사항, 관계기관·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와의 업무협조, 예산의 편성과 집행 등에 관
  한 사항을 심의·조정함
 다. 사막화방지협약 제10차 당사국 총회 준비위원회 구성
  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산림청장이, 부위원장은 산림청 차
  장이 되고, 위원은 녹색성장위원회 녹색성장기획단 국제협력팀장, 외교통상부·기획재정부·국
  토해양부·농림수산식품부·환경부·문화체육관광부·법무부의 각 관계 국장, 산림청 산림자원
  국장, 국립산림과학원장, 남부지방산림청장이 되고, 총회 개최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의 담당 국장, 녹색사업단장 및 그밖에 위원장이 위촉하는 민간 전문가 등도 포함함.
 라. 준비위원회 회의
  준비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시 소집할 수 있으며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마. 실무협의회 구성
  사막화방지협약 제10차 당사국 총회 준비사항에 대한 세부계획 등 실무적인 논의 및 관계기관
  간 이견조율 등 준비위원회의 직무를 원활히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관계기관 과장급으로 구성
                                   70
제17194호                       관           보       2010. 2.11. (목요일)
  된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음.
 바. 자문단 설치
  위원회는 사막화방지협약 제10차 당사국 총회의 준비 및 개최에 대비하여 사막화 방지 및 국제
  행사에 관한 자문을 위해 사막화방지 및 국제행사 관련 전문가로 구성되는 자문단을 둘 수 있
  음.
 사. 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에 소속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 그리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음.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0년 3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국제협력과장, 주소: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FAX 042-481-403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제     정(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 및 주소 (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국제협력과(전화 042-481-88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
   정안의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0-31호
                                 행정처분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내용을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체 및 처분사항
           업체명
                       대표명            소      재   지          처분사항
       (업허가번호)
  건강으뜸의료기상사                                              제조업 허가취소
                       함길홍   경기도 시흥시 매화동 189
   (제조 제949호)                                            (2010. 2. 26.자)

2. 처분사유:허가받은 소재지에 그 시설이 없음
3. 근거법령
 ○의료기기법 제6조제4항, 제32조 제1항

                                      71
제17194호                  관          보        2010. 2.11. (목요일)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5조 [별표7] 행정처분 기준Ⅰ.일반기준 제6호
4. 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
 로부터 9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서면 또는 온라인
 (simpan.go.kr)]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우정사업본부공고제2010-6호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는 2011년도 우표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2011년도에 개최되는 역사적
으로 기념할 만한 주요 행사에 대해 수요조사를 추가 실시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2010. 3. 15.
까지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2월 11일
               우정사업본부장
                        2011년도 기념우표 수요조사 공고
2011년도 우표발행계획은 2010년 3월 15일까지 수요를 조사하여 2010년 4월경에 우취·미술·역
사·과학·언론계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우표발행심의위원회에서 기념우표 수요 및 발행목적 등
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우표발행 여부를 심의·결정한 후 2010년 12월에 2011년도 우표발행계획
을 확정하여 국내·외에 공표하게 됩니다.
1. 수요조사 기간:2010년 2월 10일~2010년 3월 15일
2. 신청기관:상법상 영리법인을 제외한 공공단체
3. 기념우표 발행기준
 가. 2011년도에 개최되는 국제행사로서 국제협력 증진, 국제평화 기여 및 인류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항
 나. 범국가적, 범국민적 행사로서 의의를 기념하고 동 행사를 국내·외에 홍보하여 국가발전에 기
  여할 수 있는 사항
 다. 역사적으로 기념할 중요한 가치가 있는 인물 또는 사건으로 50주년 또는 100주년 단위의 기
  념행사
 라. 우리나라의 자연, 생물과학, 문화재, 전통문화 등 국내·외 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마. 기타 국가적인 주요행사로서 기념우표로 발행하여 대국민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되는 사항
4. 제출자료
 가. 우표발행요청서
    주관            행사명           행사일시
                                           주요행사 내용      비     고
  (산하기관)       (공식명칭)           (기간)



 나. 행사 기본계획서, 사진, 팜플렛 등 행사 관련 기본자료
                                  72
제17194호               관        보        2010. 2.11. (목요일)
 다. 우표가 발행될 경우 홍보 및 구입계획

 라. 기타 우표발행 심의를 위한 참고자료 등

5. 문의처: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 우표팀

 -전화번호:02-2195-1258

 -이메일:kjojang@mke.go.kr

6. 결과 통보:2010년 4월 발행요청기관별 개별 통보



⊙광주지방노동청공고제2010-15호
                          관인등록 및 폐기공고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의 개정(2009.08.06, 노동부령 제329호)에 따른 직제변경으로

인하여 아래의 관인을 등록 및 폐기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0년 2월 11일

                 광주지방노동청장

1. 신규등록 관인

 ○일반관인

  -신규등록 관인의 최초 사용일:2009.8.6.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광주지방노동청장인(제주근로개선지도과전용)




2. 폐기 관인
 ○폐기관인의 폐기일:2009.8.6.
 ○폐기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광주지방노동청장인(제주근로감독과전용)




                                73
제17194호                        관               보               2010. 2.11. (목요일)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0-15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11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체납자에게 독촉장을 발
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5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
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합니다.
1. 관련법령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2. 게시기간: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서울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서울시 구로구 궁동 산10-34 ☎ 02-­2680-­1707)
 붙임:체납자 명단 1부.
 ※수입근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산출근거:방송통신위원회 훈령 제25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건명: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체납 시 과태료에 5% 가산금과, 매월1.2% 중가산금을 60개월동안 붙이고 국세 또는 지방세 체
  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합니다.
                                                                              (단위:원)
                                        체납자
  과태료        가산금       납부금액     체납자               최초결의일자                체납자_주소
                                        실명번호
                                        661216-                서울 도봉구 방학동 652번지
3,780,000    189,000   3,969,000 박종순              2009-09-30
                                        *******                20호 옥탑호
                                                               인천 연수구 연수동 582-2
                                        650104-
18,000,000   900,000   18,900,000 정종균             2009-11-18 (2/4) 연수1차아파트
                                        *******
                                                               102-1302
                                        710902-                경기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18,000,000   900,000   18,900,000 신용진             2009-11-18
                                        *******                388-21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686
                                        560517-
18,000,000   900,000   18,900,000 박상모             2009-11-18 번지 84호 장미아파트 105
                                        *******
                                                               동 502호
                                        700610-                서울 양천구 목동 631-7
18,000,000   900,000   18,900,000 최인희             2009-11-18
                                        *******                (11/7)
                                                           충북 제천시 장락동 1029번
                                        630904-
18,000,000   900,000   18,900,000 서부운           2009-11-18 지 장락주공1단지아파트 110
                                        *******
                                                           동1406호

                                         74
제17194호                   관           보            2010. 2.11. (목요일)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0-11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11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법적근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50조제2항
2. 대상내역

   성   명        주        소    예정처분             위반내용                비   고

             부산시 동래구 사직      과태료부과       수신자의 전화에 동의없는              1건
   김세원
             동 xxx-x         (1,800만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의견제출)

   모노개발      부산시 사하구 하단      과태료부과
                                                  〃                 〃
   김용선       동 xxx-x         (2,700만원)
   합자회사
             부산시 동구 범일동      과태료부과
강성비즈코리아                                           〃                 〃
             xxx-x           (1,260만원)
   김형진
             부산시 영도구 봉래      과태료부과
   지영휴                                            〃                 〃
             동4가 xxx-x       (1,260만원)

             부산시 금정구 서동      과태료부과
   이기주                                            〃                 〃
             xxx-x           (1,260만원)

   합자회사      부산시 북구 덕천동      과태료부과                                  1건
                                                  〃
   엔토피아      xxx-x           (1,680만원)                           (이의제기)

             경남 마산시 양덕1      과태료부과       수신자의 전화에 동의없는              1건
   트원서버
             동 xxx-x         (1,680만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이의제기)

             경남 김해시 진영읍      과태료부과
   김은주                                            〃                 〃
             진영리 xxx-x       (1,260만원)
 (합자)비엠비
             부산시 동구 초량동      과태료부과
   정보통신                                           〃                 〃
             xxx-x           (3,000만원)
   장광훈
   (주)병규     부산시 부산진구        과태료부과
                                                  〃                 〃
   배병규       부전동 xxx-x       (1,680만원)

3. 공고문 게시기간:2010년 2월 8일~2010년 2월 21일(14일간)
4. 의견제출 기한:공고문 게시기간 만료후 10일 이내
5. 이의제기 기한:공고문 게시기간 만료후 60일 이내
6. 의견(이의)제출 장소:부산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부산시 강서구 대저1동 2327-3번지(☎ 051-974-5203~5, 5208, FAX 051-974-5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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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94호                           관          보         2010. 2.11. (목요일)
※유의사항
 -의견제출 기한내 의견(이의)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고내역에 의견(이의) 이 없는 것으로
   보고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처분됨.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
   를 경감해 드립니다.
   · 의견서를 제출할 경우:40% 감경, 자진납부하는 경우:20%이내 감경
   · 의견서를 제출하고 자진납부하는 경우:40% 감경에 추가 20%이내 감경
 -감경대상자:50% 감경(의견제출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 의 상이등급 판
       정을 받은 사람
   · 미성년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
   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우리 소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하여 주시면 관할법원에서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함.
 -이의제기 기한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 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발부하며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76조제6항에 의거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합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0-7호
                                         공시송달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0년 2월 11일
                  광주전파관리소장
                      <행정처분 대상 무선국 청문통지에 대한 공시 송달>
1. 사    유:무선국 개설허가 취소에 대한 청문 통지서를 송달하려고 하였으나 이사 등으로 송달이
 불가함.
2.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   가   번   호          호출명칭       주          소

  (주)현성기업             42-2008-30-0000182        600현성호   전남 목포시 산정동

       김봉용            42-2006-30-0000047        600성용호   전남 목포시 산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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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94호                        관           보          2010. 2.11. (목요일)

   시설자명               허   가   번   호           호출명칭         주          소

    김천일            41-2006-30-0000031         614일광호    전남 여수시 여서동

    박석우            42-2001-10-0000181         616경진호    전남 여수시 돌산읍

    박연섭            42-2008-30-0000024        600뉴여명호    전남 여수시 돌산읍

    박전익            42-1995-30-0000629         653평화호    전남 목포시 용해동

    성병석            42-2007-30-0000080        601만재피싱호   전남 목포시 석현동

    안종열            42-2008-30-0000154         600종양호    경남 통영시 북신동

  유진건설(주)          42-2008-30-0000166         604유진호    전남 신안군 흑산면

    이선희            42-2002-30-0000172        600진도레져호   전남 신안군 임안면

    이형오            42-2008-30-0000070         673진영호    전남 여수시 화양면

    조용우            41-2007-30-0000014        600해마루호    전남 여수시 선원동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무선국 개설허가 취소
4. 처분근거: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에 의한 무선국 개설허가 취소
5. 청문일시:2010년 2월 26일(금) 9:00~18:00
6. 장 소: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리 340-41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유 의 사 항>
1. 청문 및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061-330-6833,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공고제2010-2호
                          경비업체 허가취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경비업법에 의거 해당 경비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허가취소)하고자 청문통지 하니 청문기일(공고
일로부터 14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문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
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경비업 허가취소 함을 알려 드립니다.
    2010년 2월 11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1. 청문일시 및 장소:공고일로부터 14일,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계
2. 당사자
 ○법인명:(주)피너클케어
 ○허가번호:제2160호, 서울지방경찰청장
 ○대표자:박길호(65. 4. 12생)
 ○소재지:강남구 논현동 91-3호 삼안빌딩 9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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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94호               관        보      2010. 2.11. (목요일)
3. 처분의 원인된 사실:1년 이내에 도급 실적 없음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경비업(시설경비)업무 허가취소
5. 법적근거:경비업법 제19조(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6. 담당부서
 서울시 종로구 내자동 201-11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412호)
 경위 강성재 ☎ 723-1493



⊙강원대학교공고제2010-2호
                               관인등록공고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 해양관광레저스포츠센터에서 사용할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사무
관리규정시행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11일
                  강원대학교 총장
1. 등록관인의 최초사용연월일:2010년 1월 1일
2.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강원대학교삼척캠퍼스해양관광레저스포츠센터장의인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10-7호
                              중앙당 등록공고
 다음과 같이 등록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등록번호:제142호
2. 명    칭:국민참여당
3. 사무소소재지 서울시 마포구 창전동 5-5 동복이세빌딩 4층
4. 대표자
 ○성      명:이재정(李在禎)
 ○주      소:서울시 송파구 신천동 7 장미아파트 8-703
5. 등록연월일:2010년 1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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