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917호                           관           보             2012. 12. 27.(목요일)
11. 입상작품 및 보상
  ❍ 당 선 작 : 1점 (기본 및 실시설계권 부여, 상장수여)
  ❍ 우 수 작 : 1점 (13백만원 상금, 상장수여 )
  ❍ 가       작 : 1점 ( 7백만원 상금, 상장수여 )
12. 응모작의 전시 및 작품반환
  ❍ 전시기간 및 장소 : 심사결과 발표 후 2일간(공휴일 제외), 대구광역시 건설본부 지정 장소
  ❍ 반환방법 : 당선작 결정일로부터 6일 이후에 반환
13. 기타
  ❍ 건축설계지침서는 대구광역시 건설본부 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
     (http://www.daegu.go.kr/Build/Default.aspx)
  ❍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함
  ❍ 설계공모 당선자가 용역계약 시 전기, 통신, 소방 분야등에 대한 자격이 없는 경우 관련 규정에
     의하여 전기, 통신, 소방분야의 설계자격자와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도급 가능하며, 이 경우 공
     동수급업체의 대표자는 건축설계공모 당선자가 수행하여야 함.
14. 문의처
  ❍ 주소 :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139길 1(동인동2가 177-4번지)
             대구광역시 건설본부 건축과(13층)
  ❍ 전화 : 053)603-5416        Fax : 053)603-5419
※ Summary
1. Design Competition
  ○ Tittle of Work
     Preliminary Architectural Design for the Construction of the
    ″Publication Industry Support Center"
  ○ Area and Budget (including value added tax)
                         Area(floor space)                             6,040㎡(8,600㎡)
              Budget                   Construction                     14,380 million
            (unit: won)                   Design                          7,000 million
2. Timetable(Korean Standard Time)
  ○ Registration of application forms : 9:00 am on Jan. 9 to 3:00 pm on Jan. 10, 2013
  ○ Submission of the Design : Mar. 12, 2013 from 9:00 am to 6:00 pm
3. Where to submit
  ○ Architecture Division(13th Fl.), Headquarters of Construction,
     Daegu Metropolitan City
     Address: 1, Kukchebosangrogil139, Jung-gu, Daegu
     Tel : 053-603-5416 Fax : 053-603-5419
Dec. 2012
Director General
Headquarters of Construction
Daegu Metropolitan City Government
                                                819
제17918호            관                  보           2012. 12. 28.(금요일)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2-110호
 「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3에 따라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도매제공
의무서비스 대상과 도매제공의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에 관한 기준」(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
2011-56호, 2011. 12. 30)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28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도매제공의무서비스 대상과 도매제공의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도매제공의무서비스 대상과 도매제공의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9조6천4백만원”을 “9조4천7백억원”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12-633호
          『전북대학교 외 3교 생활관 신축 임대형 민자사업(BTL)』시설사업기본계획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전북대학교 외 3교 생활관 신축 임
대형 민자사업(BTL)』을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사
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28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1. 민간투자사업의 개요
  ○ 사업명 : 전북대학교 외 3교 생활관 신축 임대형 민자사업(BTL)
  ○ 사업위치 및 규모
 구분 대학명                   예정지              부지면적 연면적 수용인원 비고
                                            (㎡)      (㎡)   (명)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1 전북대학교 백제대로 567 전북대학교 구내 2,340 10,800 600 주관대학
   2 경남과학기술
         대학교
                   경상남동 진주시 동진로 33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구내            6,588 7,200     400
   3 경인교육대학교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삼막로 5,000 7,200
                     155 (경기캠퍼스내)                           400
   4 한경대학교         경기도 안성시 중앙로 167          8,713 10,800 600
                      한경대학교 구내
          계                                         36,000 2,000
 구분 대학명               사업내용           총사업비 운영비 공사 착공              준공
                                     (백만원) (백만원) 기간 예정일 예정일
   1 전북대 수용인원 600명, 연면적 10,800㎡ 16,217 6,578 540일 2013.11.27 2015.5.27
   2 과기대경남 수용인원 400명, 연면적 7,200㎡ 10,861 4,396 540일 2013.8.1. 2015.1.30.
   3 경인교대 수용인원 400명, 연면적 7,200㎡ 10,861 4,547 450일 2013.10.01 2014.12.31
   4 한경대 수용인원 600명, 연면적 10,800㎡ 16,217 6,639 540일 2013.11.27 2015.5.27
       계                              54,156 22,160
                                  87
제17918호                  관        보         2012. 12. 28.(금요일)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 사업신청자의 자격
    •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비의 5%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하여야 함
  ○ 사업추진 방법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2호에 의거 임대형 민자사업(BTL)방식
  ○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 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
    • 정부지급금은 시설임대료와 운영비용으로 구성되고, 시설임대료는 사업시행자가 투자한 민간투
      자비에 사업수익률이 반영된 투자원리금을 운영기간 중에 매년 분할하여 지급하는 구조로 산
      정하며, 운영비용은 운영기간 중 투입되는 보수, 개량, 수선비용 등을 합산한 비용으로 산정함
  ○ 사업신청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 평가점수를 1,000점 만점으로 하되 항목별 배점은, 기술점수 510점(사업관리계획 30점, 설계계
      획 270점, 건설계획 40점, 운영계획 170점), 공익성(출자자구성) 30점, 정부지급금 등 가격점수
      460점으로 평가하고,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에 의해 사업
      시행자를 지정함
3. 추진일정
  ○ 사업설명회
    • 일 시 : 2013. 1. 7(월), 14:00
    • 장 소 : 한국교육개발원(서초구 바우뫼로 1길 35) 신관 2층 제1회의실
  ○ 질의 및 답변
    • 1차질의 마감 : 2013. 1. 14(월) 17시까지, 접수일 이후 10일 이내 답변 통보
    • 2차질의 마감 : 2013. 1. 28(월) 17시까지, 접수일 이후 10일 이내 답변 통보
  ○ 사전적격(PQ)심사 서류 제출 및 접수
    • 일 시 : 2013. 1. 28(월) 13:00 - 17:00
    • 접수처 : 전북대학교 시설관리과 (단,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 사업계획서 제출 및 접수
    • 일 시 : 2012. 3. 27(수) 13:00 - 17:00
    • 접수처 : 전북대학교 시설관리과 (단,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4. 기타사항
  ○ 이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상세 내용은 전북대학교 홈페이지를 참고 바라며, 사업담당자 (전북대 이
    상만 주무관, ☎063-270-2067)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12-634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연구공간 확충 임대형 민자사업(BTL) 시설사업기본계획(RFP)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투법“이라 한다)』제8조의2 규정에 따라 울산과학기술대
학교 연구공간 확충 사업을 임대형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10조 및 시행령 제10
조 규정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함
   2012년 12월 28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88
제17917호                    관            보       2012. 12. 27.(목요일)
◉영천시공고제2012-1047호
            영천시·경산시 유기성폐기물 광역 에너지화시설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거 『영천시·경산시 유기성폐기물 광역 에너
지화시설 민간투자사업』을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시행령 제7조의 규정
에 의거하여 제3자 제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더 효율적인 방안이 있으면 사업제안서를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12월 27일
                영 천 시 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영천시·경산시 유기성폐기물 광역 에너지화시설 민간투자사업                (BTO)

  ○ 사업위치 : 경상북도 영천시 도남동, 금호읍 구암리 일원
  ○ 사업기간 : 공사기간 26개월, 운영기간 20년
  ○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년          20

  ○ 사업규모
                구분                                 내 용
                                   260톤/일
             계획시설용량                 -가축분뇨 150톤(영천), 음식물폐기물 30톤(영천), 음
                                     식물 폐수 80톤(경산)
                     전처리           협잡물 종합처리기 및 여액분리기 이용
                  혐기성소화 및 발전 혐기성 소화 후 탈황과정을 거쳐 바이오가스 발전
     처리방식                          혐기성 소화 후 소화액 저류조를 거쳐 퇴비화 설비 내에
                     퇴비화           서 원심 탈수 후 퇴비화
                    폐수처리           하수처리장 연계처리
  ○ 추정 총사업비 : 38,415백만원 (2012. 3. 1.기준 불변가격 , 보상비 제외)
  ○ 추진방식 : BTO (Build-Transfer-Operate)
 2. 최초제안자 제안내용 및 우대점수
  ○ 제 안 자 : 가칭 영천바이오에너지 주
           (   )             (   )

  ○ 최초제안자 우대점수율 : 총 평가점수(배점총계)의 0.5 %
  ○ 최초제안자는 제안내용의 공고일로부터 공고에서 정한 제3자 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1회에 한
     하여 변경제안서를 제출 할 수 있음.
 3. 사업제안 및 시행조건
  ○ 사업제안은 법인의 대표자 또는 설립예정법인의 대표출자자의 대표자 명의로 하여야 함.
  ○ 사업제안자(최초제안자 및 제3자 포함)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총사업비 및 운영비
     등 비용항목에 포함하여, 본 공고 사업개요의 추정총사업비 이하로 제안하여야 하며 초과시 실
     격처리됨.
  ○ 재정지원비율은 아래와 같음.
                                        820
제17917호                    관         보          2012. 12. 27.(목요일)
                       < 정부지원 비율과 지원시기 >
         구 분                  국 비                       지원시기
        건설보조금              시설비의 70%                 공사공정율에 따라 지원
  ○ 사업제안자는 수익률, 운영비, 사용료 등 확정적인 단일숫자로 제안하고, 가격산출은 2012년 3월
    1일 불변가격 기준, 물가상승률은 연 3.0%를 가정하여 작성하여야 함.
4. 사업제안서 제출 및 평가
  ○ 사전등록 : 공고일의 익일로부터 30일째 되는 날 09:00~18:00
  ○ 사업제안서 접수 : 공고일의 익일로부터 90일째 되는 날 09:00~18:00
     ※ 마감일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익일을 마감일로 함.
  ○ 접수장소 : 한국환경공단 재무관리처 단 우편접수 불가함
                                 ,            .

  ○ 공고에서 정한 기한 내 제3자의 사전등록신청서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최초제안자의 변경제안서
     가 접수 된 후 협상대상자로 지정함. 다만, 최초제안자가 변경제안서를 제출하였고 주무관청이
     변경제안서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평가를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협상대상자
     를 지정 할 수 있음.
  ○ 평가는 2단계 평가기법을 도입하여 1, 2단계 평가를 동시에 시행하되 1단계(PQ)평가를 통과한
     사업제안자에 한하여 2단계(기술․가격) 평가를 실시함.
5. 제3자 제안공고에 대한 질의․답변
  ○ 질의 기한 : 제3자 제안공고 익일로부터 10일 이내 (09:00~18:00)
  ○ 답변 통보 : 질의마감일로부터 14일 이내 통보
6. 기타사항
  ○ 사업제안자는 영천시 홈페이지에 게재되는 본 공고의 상세 내용 및 사업제안서 작성지침을 반
     드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사전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평가를 위한 사업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입찰질서 문란행위로 보고
     제재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천시 환경사업소(☎ 054-339-7563 , Fax 054-330-6509) 및 한국환경공단
    재무관리처 민자관리팀(☎ 032-590-3359, Fax 032-590-3329)로 문의바람.
    인              사
                           지병문(池秉文)
    전남대학교 총장에 임함
         (2012.12.21~2016.12.20)
    부산고등검찰청 사무국장
         일반직고위공무원 이순주(李焞周)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에 따라 그 직을 면함
         2012.12.31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사무국장
         일반직고위공무원 경인현(慶仁顯)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에 따라 그 직을 면함
         2012.12.31
                                 821
제17918호                 관        보         2012. 12. 28.(금요일)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연구확충 임대형 민자사업(BTL)
  나. 사업위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반연리 일대
             (울산과학기술대학교에서 지정한 사업구역 내)
  다. 사업부지면적 : 1,024,234㎡
  라. 지역지구 : 자연녹지지역
  마. 사업규모
    1) 건축사업 규모
   번호      사업종류       연면적(㎡)            용도             사업범위
    1      연구시설        73,312㎡ 강의실, 실험실, 연구실 등 -연면적 이상 신축 및 성과
    2      정주시설        14,005㎡ 교수아파트, 연구원아파트 요구수준서에서 제시하고
    3      기타시설        13,976㎡        지하주차장        있는 사항
   합계                 101,293㎡
      ※ 사업종류별 연면적간과 스페이스프로그램 면적은 ±10% 변동 가능하나 합계 면적은 제시한
        면적 이상되어야 한다.(세부내용은 성과요구수준서 및 관련자료 참조)
  바. 공사예정기간 : 2014년 3월 ~ 2016년 6월(828일)
    ※ 최종일정은 실시협약에서 정함
  사. 총사업비 : 194,879백만원 (2012.12.28고시일기준, 불변가격, 부가가치세 제외)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 사업추진방식
    - 사업시행자가 자본을 투자하여 본 시설을 건설하고, 준공과 동시에 국가로 소유권이 귀속되며,
       사업시행자는 일정기간 관리운영권을 획득하여 국가에 시설을 임대하고, 정부지급금을 통하여
       투자비를 회수하는 BTL방식(민투법 제4조제2호)으로 함.
  ○ 사업신청자 자격
    -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비의 10% 이상을 자기자금 또는 자본금으로 납입하
       여야 함.
  ○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으로 함.
  ○ 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
    - 정부지급금은 시설임대료와 운영비로 구성되며, 시설임대료는 사업시행자가 투자한 총민간투자
       비에 수익률을 반영한 투자원리금으로 산정하고, 운영비는 운영기간 중 투입되는 운영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합산한 비용으로 산정함.
    - 정부지급금은 운영기간 중 매년 분기별로 분할하여 지급함.
  ○ 사업신청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 1단계 사전적격성심사(PQ)와 2단계 기술 및 가격평가를 단계별로 실시하며 1단계는 통과 또는
       탈락만을 결정함.
    - 2단계 평가는 기술 500점과 가격 500점이며, 1,000점 만점으로 평가함.
    -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와 차순위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 등의 절차를
       거쳐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89
제17918호                 관        보         2012. 12. 28.(금요일)
3. 추진일정
  ○ 사업설명회 개최
    - 일 시 : 2013. 1. 15(화) 14:00
    - 장 소 : 울산과학기술대학교 대학본부 2층 대강당(사업대상부지답사는 사업설명회 후 개별답사
      ※ 주무관청 사정에 의해 장소가 변경될 수 있다.
  ○ 자료열람 및 배포
    - 기 간 : 2013. 1. 15(화) 10:00 ~ 2013. 1. 22(화) 17:00 까지
    - 방 법 : 울산과학기술대학교 대학본부 3층 시설과
    - 자 격 : 열람신청서를 사전에 해당 대학 시설(관리)과에 제출한자
    - 자료배포 : 배포 가능한 자료는 울산과학기술대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 질의 및 답변
    - 1차질의 : 2013. 1. 21(월) 17:00까지
    - 2차질의 : 2013. 2. 28(목) 17:00까지
    - 제출장소 :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시설과
    - 제출물 : 질문서 인쇄물과 CD파일 직접제출(우편이나 인터넷 접수하지 않음)
      ※ 답변은 접수 마감 후 10일 이내 홈페이지에 게재할 계획
4. 사전적격(PQ)심사서류 및 사업계획서(기술 및 가격평가 자료) 제출
  ○ 1단계 PQ서류 제출 : 2013. 2. 14(목) 17:00까지
  ○ 2단계 사업계획서 제출 : 2013. 4. 12(금) 17:00까지
    ※ 접수처 : 울산과학기술대학교 대학본부 3층 시설과
       단, 우편(택배포함)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으며 접수처는 변경될 수 있음
5. 사업참여자(시공법인) 구성의 제한
  ○ 적정한 경쟁 유도를 위해 국토해양부가 고시한 2012년도 종합(토목건축공사업) 시공능력평가 공
     시 기준 상위 10위까지의 시공법인(건설사)은 상호 공동도급할 수 없다.
6. 기타사항
   본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상세 내용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공지사항을
   참조하시고, 의문사항은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시설과(052-217-1202 한창훈 과장)로 문의.
◉법무부고시제2012-399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28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이조세 1986.04.06 여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2059
                                제주시 한경면 판포리 2011.01.04 외국국적취득
 오경강 1977.12.22 남 일 본 경상북도 김천시 감문면 금라리 172 2011.01.04 외국국적취득
 김진일 1976.05.06 남 일 본 경상북도 청도군 각남면 화리 439   2011.01.06 외국국적취득
 양춘희 1963.02.07 여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법환동 183 2011.01.06 외국국적취득
                             90
제17918호            관                   보          2012. 12. 28.(금요일)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12-303호
 어선안전조업규정(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12-82호)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28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어선안전조업규정 일부 개정
어선안전조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본문 중 “다음의 각 점을”을 “가목 내지 라목을”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호 본문 중 “다음의 각점을”을 “가목 내지 타목을”로 하고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파목의 각 점과 하목의 각 점을 연결하는 선내의 해역에는 어구를 설치할 수 없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나목과 다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하고 라목 중 “동경125도51분04.80초”를 “동경125
 도51분25초”로, “동경125도51분12초”를 “동경125도51분32.19초”로 한다.
 나. 북위37도38분00초, 동경125도44분25초(동경측지계 : 북위37도37분49.99초, 동경125도44분32.16초)
 다. 북위37도38분00초, 동경125도45분58초(동경측지계 : 북위37도37분49.99초, 동경125도46분05.17초)
제5조제1항제2호에 파목과 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파. 북위37도34분23.64초/동경125도33분15.00초(동경측지계 : 북위37도34분13.60초/동경125도33분
 22.10초), 북위37도34분45.13초/동경125도33분55.00초(동경측지계 : 북위37도34분35.10초/동경125도34
 분02.10초), 북위37도25분10.09초/동경125도33분55.00초(동경측지계 : 북위37도25분00.00초/동경125도
 34분02.09초), 북위37도25분10.09초/동경125도33분15.00초(동경측지계 : 북위37도25분00.00초/동경125
 도33분22.09초)
 하. 북위37도37분01.30초/동경125도38분08.54초(동경측지계 : 북위37도36분51.28초/동경125도38분
 15.66초), 북위37도37분21.00초/동경125도41분33.00초(동경측지계 : 북위37도37분10.98초/동경125도41
 분40.14초), 북위37도38분37.45초/동경125도44분04.49초(동경측지계 : 북위37도38분27.44초/동경125도
 44분11.65초), 북위37도38분22.00초/동경125도44분12.86초(동경측지계 : 북위37도38분12.00초/동경125
 도44분20.02초), 북위37도37분03.00/동경125도41분39.00초(동경측지계 : 북위37도36분52.98초/동경125
 도41분46.14초), 북위37도35분27.60초/동경125도41분39.00초(동경측지계 : 북위37도35분17.57초/동경
 125도41분46.14초), 북위37도35분27.60초/동경125도45분00.00초(동경측지계 : 북위37도35분17.57초/동
 경125도45분07.16초), 북위37도36분27.10초/동경125도47분08.98초(동경측지계 : 북위37도36분17.07초/
 동경125도47분16.15초), 북위37도36분17.94초/동경125도47분08.91초(동경측지계 : 북위37도36분07.91
 초/동경125도47분16.08초), 북위37도35분15.00초/동경125도45분00.00초(동경측지계 : 북위37도35분
 04.97초/동경125도45분07.16초), 북위37도35분15.00초/동경125도41분39.00초(동경측지계 : 북위37도35
 분04.97초/동경125도41분46.14초), 북위37도33분30.00초/동경125도41분39.00초(동경측지계 : 북위37도
 33분19.96초/동경125도41분46.14초), 북위37도33분30.00초/북위125도41분18.00초(동경측지계 : 북위37
 도33분19.96초/동경125도41분25.14초), 북위37도37분00.00초/동경125도41분18.00초(동경측지계 : 북위
 37도36분49.98초/동경125도41분25.14초), 북위37도36분37.39초/동경125도37분24.00초(동경측지계 : 북
 위37도36분27.37초/동경125도37분31.12초)
                                    250
제17918호                     관         보           2012. 12. 28.(금요일)
제5조제1항제6호가목 중 “동경124도47분17.15초”를 “동경124도48분30초”로, “동경124도47분24초”를 “동
 경124도48분36.85초”로 하고, 라목 중 “동경124도47분17.15초”를 “124도48분30초”로, “동경124도47분
 24초”를 “동경124도48분36.85초”로 한다.
제5조제1항제7호 본문 중 “대청도, 소청도 어선에”를 “백령도·대청도·소청도 어선에”로 하고 가목 중
 “북위37도58분29.84초”를 “북위37도59분40초”로, “북위37도58분20초”를 “북위37도59분30.16초”로 하
 며, 라목 중 “북위37도58분29.84”를 “북위37도59분40초”로, “북위37도58분20초”를 “동경37도59분30.16
 초”로 한다.
제14조 중 “2015년 8월 13일”을 “2015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지식경제부고시제2012-321호
 「대외무역법」 제26조에 따른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88호, 2011. 5. 1)
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28일
                지식경제부장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전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및 적용법령) ①이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이하 “고시”라 한다)는 대외무역법 제26조에 따
 라 전략물자의 수출입통제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제평화 및 안전과 국가안보를 유지하는데 기
 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이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적용할 법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외무역법 및 같은법 시행령
 2. 삭제 <2009.11.02>
 3. 원자력안전법
 4. 방위사업법 및 같은법 시행령
 5. 화학․생물무기의 금지 및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화학․생물무기금지법”이라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략물자”라 함은 별표 2(이중용도품목) 및 별표 3(군용물자품목)에 해당되는 물품등(물질, 시
  설, 장비, 부품, 소프트웨어 및 기술을 포함)을 말한다.
 2. “시행령 제32조의2 규정에 의한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기술”(이하 “기술”이라 한다)이란
  제1호에 따른 전략물자의 제조ㆍ개발 또는 사용 등에 관한 기술로서 별표 2 및 별표 3의 기술을
  말한다.
 3. “중개“라 함은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국내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포함한다)이 제3국
  에서 다른 제3국으로 전략물자의 이전을 위하여 수수료 또는 기타 대가(代價)수수를 목적으로 하
                               251
제17918호
관
보
2012. 12. 28.(금요일)
90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조세
1986.04.06
여
일
본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한경면판포리
2059
2011.01.04 외국국적취득
오경강
1977.12.22
남
일
본경상북도김천시감문면금라리172
2011.01.04 외국국적취득
김진일
1976.05.06
남
일
본경상북도청도군각남면화리439
2011.01.06 외국국적취득
양춘희
1963.02.07
여
일
본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법환동183
2011.01.06 외국국적취득
3. 추진일정
○사업설명회개최
- 일
시: 2013. 1. 15(화) 14:00
- 장
소: 울산과학기술대학교대학본부2층대강당(사업대상부지답사는사업설명회후개별답사
※ 주무관청사정에의해장소가변경될수있다.
○자료열람및배포
- 기
간: 2013. 1. 15(화) 10:00 ～2013. 1. 22(화) 17:00 까지
- 방
법: 울산과학기술대학교대학본부3층시설과
- 자
격: 열람신청서를사전에해당대학시설(관리)과에제출한자
- 자료배포: 배포가능한자료는울산과학기술대학교홈페이지에게시한다.
○질의및답변
- 1차질의: 2013. 1. 21(월) 17:00까지
- 2차질의: 2013. 2. 28(목) 17:00까지
- 제출장소: 울산과학기술대학교시설과
- 제출물: 질문서인쇄물과CD파일직접제출(우편이나인터넷접수하지않음)
※ 답변은접수마감후10일이내홈페이지에게재할계획
4. 사전적격(PQ)심사서류및사업계획서(기술및가격평가자료) 제출
○1단계PQ서류제출: 2013. 2. 14(목) 17:00까지
○2단계사업계획서제출: 2013. 4. 12(금) 17:00까지
※ 접수처: 울산과학기술대학교대학본부3층시설과
단, 우편(택배포함)에의한제출서류는접수하지않으며접수처는변경될수있음
5. 사업참여자(시공법인) 구성의제한
○적정한경쟁유도를위해국토해양부가고시한2012년도종합(토목건축공사업) 시공능력평가공
시기준상위10위까지의시공법인(건설사)은상호공동도급할수없다.
6. 기타사항
본시설사업기본계획의상세내용은교육과학기술부홈페이지(http://www.mest.go.kr)공지사항을
참조하시고, 의문사항은울산과학기술대학교시설과(052-217-1202 한창훈과장)로문의.
◉법무부고시제2012-399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2년12월28일
법무부장관
제17918호
관
보
2012. 12. 28.(금요일)
91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양춘지
1973.02.11
여
일
본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법환동183
2011.01.06 외국국적취득
양정자
1974.08.25
여
일
본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법환동183
2011.01.06 외국국적취득
양선미
1979.02.15
여
일
본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법환동183
2011.01.06 외국국적취득
이맹수
1977.01.24
남
일
본경상남도함양군백전면대안리362
2011.01.06 외국국적취득
박미수
1979.01.29
여
일
본경상북도군위군우보면모산리482
2011.01.06 외국국적취득
원승인
1965.09.28
남
일
본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화북일동4216
2011.01.06 외국국적취득
송정방
1959.06.16
남
일
본경상남도거창군신원면중유리241
2011.01.06 외국국적취득
장미애
1954.01.22
여
일
본서울특별시중구신당동333
2011.01.06 외국국적취득
전보언
1968.10.15
남
일
본전라남도영암군시종면신학리250
2011.01.06 외국국적취득
박영자
1976.06.05
여
일
본전라남도영암군시종면신학리250
2011.01.06 외국국적취득
전지명
2007.07.25
남
일
본전라남도영암군시종면신학리250
2011.01.06 외국국적취득
조계대
1982.04.26
여
일
본경상북도청송군안덕면명당리0
2011.01.06 외국국적취득
조행대
1979.11.03
여
일
본경상북도청송군안덕면명당리0
2011.01.06 외국국적취득
성미니자1944.04.05
여
일
본경상북도성주군대가면칠봉리501
2011.01.06 외국국적취득
김여덕
1967.08.08
남
일
본경상북도성주군대가면칠봉리501
2011.01.06 외국국적취득
김여대
1972.12.01
남
일
본경상북도성주군대가면칠봉리501
2011.01.06 외국국적취득
정천향
1989.11.08
여
일
본울산광역시남구신정동675
2011.01.06 외국국적취득
박인강
1981.11.10
남
일
본경기도부천시오정구원종동180-3
2011.01.06 외국국적취득
정유방
1941.11.28
남
일
본서울특별시용산구한강로2가134
2011.01.06 외국국적취득
남종순
1950.06.10
여
일
본서울특별시용산구보광동81
2011.01.07 외국국적취득
윤박상
1972.06.16
남
일
본경상북도청송군부남면구천리853
2011.01.07 외국국적취득
김윤자
1972.12.22
여
일
본경상북도청송군부남면구천리853
2011.01.07 외국국적취득
윤우희
2004.12.25
남
일
본경상북도청송군부남면구천리853
2011.01.07 외국국적취득
윤우미
2007.05.18
남
일
본경상북도청송군부남면구천리853
2011.01.07 외국국적취득
이명수
1947.05.30
남
일
본경상북도영천시문내동160
2011.01.07 외국국적취득
정재순
1952.03.07
여
일
본경상북도영천시문내동160
2011.01.07 외국국적취득
이상근
1971.10.16
남
일
본경상북도영천시문내동160
2011.01.07 외국국적취득
이명언
1977.05.01
남
일
본경상북도영천시문내동160
2011.01.07 외국국적취득
이수이
1973.08.29
남
일
본경상북도영천시문내동160
2011.01.07 외국국적취득
김이효
1973.08.01
남
일
본울산광역시울주군온양읍외광리543
2011.01.07 외국국적취득
김일도
2001.05.09
남
일
본울산광역시울주군온양읍외광리543
2011.01.07 외국국적취득
공미금
1970.02.27
여
일
본부산광역시연제구거제동740
2011.01.07 외국국적취득
박신오
1978.08.09
남
일
본경상남도합천군야로면하림리265
2011.01.07 외국국적취득
황춘길
1949.04.07
남
일
본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구좌읍김녕리
3875
2011.01.07 외국국적취득
윤유현
1977.11.08
남
일
본경상남도함안군칠서면계내리564
2011.01.07 외국국적취득
정구미
1981.12.07
여
일
본부산광역시부산진구당감동49-4
2011.01.07 외국국적취득
제17918호
관
보
2012. 12. 28.(금요일)
92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정수자
1952.09.06
여
일
본경상남도거창군거창읍장팔리100
2011.01.07 외국국적취득
조연수
1954.11.27
여
일
본경상남도의령군가례면봉두리123
2011.01.07 외국국적취득
이순혜
1968.09.26
여
일
본충청남도아산시선장면궁평리230
2011.01.07 외국국적취득
여현주
1988.06.19
남
일
본전라남도광양시광양읍칠성리380
2011.01.07 외국국적취득
김양희
1980.02.13
여
일
본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내도동512
2011.01.07 외국국적취득
이영임
1971.11.18
남
일
본경상남도진주시진성면천곡리83
2011.01.07 외국국적취득
김진희
1975.05.18
여
일
본경상남도진주시진성면천곡리83
2011.01.07 외국국적취득
이유경
2004.05.07
남
일
본경상남도진주시진성면천곡리83
2011.01.07 외국국적취득
이근채
2006.01.08
여
일
본경상남도진주시진성면천곡리83
2011.01.07 외국국적취득
이순채
2008.12.07
여
일
본경상남도진주시진성면천곡리83
2011.01.07 외국국적취득
문창영
1957.02.23
남
일
본부산광역시강서구명지동162
2011.01.07 외국국적취득
현박광
1970.01.27
남
일
본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한경면용수리
1068
2011.01.07 외국국적취득
이화자
1944.06.10
여
일
본경상남도함양군안의면교북리448
2011.01.07 외국국적취득
박융신
1971.05.06
남
일
본경상남도함양군안의면교북리448
2011.01.07 외국국적취득
김일미
1979.10.05
여
일
본경상남도하동군악양면봉대리130
2011.01.07 외국국적취득
정연손
1969.09.21
여
일
본경상북도영천시자양면용산리
840-3
2011.01.07 외국국적취득
강각
1973.08.03
남
일
본경상남도의령군유곡면당동리91
2011.01.07 외국국적취득
임승봉
1949.03.02
남
일
본경상북도청도군화양읍삼신리289
2011.01.07 외국국적취득
주상순
1962.12.05
여
일
본경상남도진주시문산읍옥산리
1394-3 2011.01.07 외국국적취득
고민치
1987.03.06
남
일
본경상남도진주시문산읍옥산리
1394-3 2011.01.07 외국국적취득
고가대
1989.03.13
여
일
본경상남도진주시문산읍옥산리
1394-3 2011.01.07 외국국적취득
고이향
1991.02.27
여
일
본경상남도진주시문산읍옥산리
1394-3 2011.01.07 외국국적취득
고무
1993.02.08
여
일
본경상남도진주시문산읍옥산리
1394-3 2011.01.07 외국국적취득
박길화
1970.09.29
남
일
본경상남도의령군화정면가수리752
2011.01.07 외국국적취득
이경자
1972.09.28
여
일
본경상북도군위군소보면달산리249
2011.01.07 외국국적취득
고원희
1955.04.23
여
일
본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안덕면덕수리
1967
2011.01.13 외국국적취득
이행나
1987.09.11
여
일
본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안덕면덕수리
1967
2011.01.13 외국국적취득
이행대
1987.09.11
남
일
본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안덕면덕수리
1967
2011.01.13 외국국적취득
장세희
1970.09.23
남
일
본서울특별시강서구화곡동844-11
2011.01.13 외국국적취득
고굉혜
1990.10.16
여
일
본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안덕면서광리
1810
2011.01.13 외국국적취득
고리혜
1986.09.06
여
일
본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안덕면서광리
1810
2011.01.13 외국국적취득
고선혜
1985.05.20
여
일
본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안덕면서광리
1810
2011.01.13 외국국적취득
고치혜
1984.01.16
여
일
본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안덕면서광리
1810
2011.01.13 외국국적취득
제17918호
관
보
2012. 12. 28.(금요일)
93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양길효
1967.02.26
남
일
본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조천읍함덕리
1033
2011.01.13 외국국적취득
임영덕
1933.07.19
남
일
본경상남도진주시금곡면정자리403
2011.01.13 외국국적취득
정순남
1936.03.02
여
일
본경상남도진주시금곡면정자리403
2011.01.13 외국국적취득
임광규
1962.07.27
남
일
본경상남도진주시금곡면정자리403
2011.01.13 외국국적취득
강광자
1967.01.13
여
일
본경상남도진주시금곡면정자리403
2011.01.13 외국국적취득
임량개
1993.12.25
남
일
본경상남도진주시금곡면정자리403
2011.01.13 외국국적취득
임유수
1996.01.22
남
일
본경상남도진주시금곡면정자리403
2011.01.13 외국국적취득
임사시가1999.11.06
여
일
본경상남도진주시금곡면정자리403
2011.01.13 외국국적취득
나헌일
1973.08.27
남
일
본대구광역시중구동인동2가181
2011.01.14 외국국적취득
송길강
1951.08.08
여
일
본경상북도칠곡군북삼읍오평리212
2011.01.14 외국국적취득
문전수
1980.01.14
남
일
본경상북도칠곡군북삼읍오평리212
2011.01.14 외국국적취득
문우자
1981.11.02
여
일
본경상북도칠곡군북삼읍오평리212
2011.01.14 외국국적취득
문붕자
1983.12.20
여
일
본경상북도칠곡군북삼읍오평리212
2011.01.14 외국국적취득
허화대
1969.11.09
여
일
본경상남도거창군거창읍중앙리30
2011.01.14 외국국적취득
허유지
1973.04.27
여
일
본경상남도거창군거창읍중앙리30
2011.01.14 외국국적취득
안명호
1985.07.17
남
일
본대구광역시달성군현풍면성하리43
2011.01.14 외국국적취득
정호자
1972.12.05
여
일
본충청북도영동군영동읍화신리117
2011.01.14 외국국적취득
강극강
1958.12.25
여
일
본경상남도고성군영현면침점리199
2011.01.14 외국국적취득
최춘대
1959.07.28
여
일
본경상남도남해군남해읍평리1313
2011.01.14 외국국적취득
이명숙
1977.05.18
여
일
본충청남도천안시서북구입장면시장리
153
2011.01.14 외국국적취득
김청휘
1987.04.23
남
일
본전라남도순천시가곡동803
2011.01.14 외국국적취득
이장현
1989.03.09
남
일
본대구광역시동구신암동1198
2011.01.14 외국국적취득
김숙미
1981.08.03
여
일
본경상남도고성군고성읍우산리510
2011.01.14 외국국적취득
김행대
1978.04.09
여
일
본경상남도고성군고성읍우산리510
2011.01.14 외국국적취득
김영길
1975.08.27
남
일
본경상남도고성군고성읍우산리510
2011.01.14 외국국적취득
이재용
1964.08.20
남
일
본경상남도진주시사봉면봉곡리946
2011.01.06 외국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성별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면
1956.03.09
남
일
본경상남도진주시금곡면정자리418
2011.01.14 외국국적취득
교본직자1955.10.04
여
일
본경상남도진주시금곡면정자리418
2011.01.14 외국국적취득
김유귀
1981.11.20
남
일
본경상남도진주시금곡면정자리418
2011.01.14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12-400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2년12월28일
법무부장관
제17918호                관        보         2012. 12. 28.(금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양길효 1967.02.26 남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1033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2011.01.13 외국국적취득
임영덕 1933.07.19 남 일 본 경상남도 진주시 금곡면 정자리 403 2011.01.13 외국국적취득
정순남 1936.03.02 여 일 본 경상남도 진주시 금곡면 정자리 403 2011.01.13 외국국적취득
임광규 1962.07.27 남 일 본 경상남도 진주시 금곡면 정자리 403 2011.01.13 외국국적취득
강광자 1967.01.13 여 일 본 경상남도 진주시 금곡면 정자리 403 2011.01.13 외국국적취득
임량개 1993.12.25 남 일 본 경상남도 진주시 금곡면 정자리 403 2011.01.13 외국국적취득
임유수 1996.01.22 남 일 본 경상남도 진주시 금곡면 정자리 403 2011.01.13 외국국적취득
임사시가 1999.11.06 여 일 본 경상남도 진주시 금곡면 정자리 403 2011.01.13 외국국적취득
나헌일 1973.08.27 남 일 본 대구광역시 중구 동인동2가 181    2011.01.14 외국국적취득
송길강 1951.08.08 여 일 본 경상북도 칠곡군 북삼읍 오평리 212 2011.01.14 외국국적취득
문전수 1980.01.14 남 일 본 경상북도 칠곡군 북삼읍 오평리 212 2011.01.14 외국국적취득
문우자 1981.11.02 여 일 본 경상북도 칠곡군 북삼읍 오평리 212 2011.01.14 외국국적취득
문붕자 1983.12.20 여 일 본 경상북도 칠곡군 북삼읍 오평리 212 2011.01.14 외국국적취득
허화대 1969.11.09 여 일 본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리 30   2011.01.14 외국국적취득
허유지 1973.04.27 여 일 본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리 30   2011.01.14 외국국적취득
안명호 1985.07.17 남 일 본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면 성하리 43 2011.01.14 외국국적취득
정호자 1972.12.05 여 일 본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화신리 117 2011.01.14 외국국적취득
강극강 1958.12.25 여 일 본 경상남도 고성군 영현면 침점리 199 2011.01.14 외국국적취득
최춘대 1959.07.28 여 일 본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평리 1313  2011.01.14 외국국적취득
이명숙 1977.05.18 여 일 본 충청남도
                      153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시장리 2011.01.14 외국국적취득
김청휘 1987.04.23 남 일 본 전라남도 순천시 가곡동 803      2011.01.14 외국국적취득
이장현 1989.03.09 남 일 본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동 1198     2011.01.14 외국국적취득
김숙미 1981.08.03 여 일 본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우산리 510 2011.01.14 외국국적취득
김행대 1978.04.09 여 일 본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우산리 510 2011.01.14 외국국적취득
김영길 1975.08.27 남 일 본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우산리 510 2011.01.14 외국국적취득
이재용 1964.08.20 남 일 본 경상남도 진주시 사봉면 봉곡리 946 2011.01.06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12-400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28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김면 1956.03.09 남 일 본 경상남도 진주시 금곡면 정자리 418 2011.01.14 외국국적취득
교본직자 1955.10.04 여 일 본 경상남도 진주시 금곡면 정자리 418 2011.01.14 외국국적취득
김유귀 1981.11.20 남 일 본 경상남도 진주시 금곡면 정자리 418 2011.01.14 외국국적취득
                             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