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류별번호폭원
(m)
기정
합 계
-
-
-
-
-
-
-
변경
-
2,493
-
-
-
-
-
신설대로
2
1
30~
40
보조간선
도로
393
평택·당진항 
2-1단계 대로 2-5
중로 1-2
일반
도로
신설대로
3
1
25
보조간선
도로
374
평택·당진항 
2-1단계 대로 2-5
중로 1-4
일반
도로
신설중로
1
1
20
집산도로
163
신영리 970
중로 1-2
일반
도로
신설중로
1
2
20
집산도로
250
대로 2-1
중로 1-1
일반
도로
신설중로
1
3
20
집산도로
250
대로 2-1
중로 1-1
일반
도로
신설중로
1
4
20
집산도로
306
대로 3-1
대로 2-1
일반
도로
신설중로
1
5
20
집산도로
321
대로 3-1
대로 2-1
일반
도로
신설중로
3
1
12
집산도로
152
중로 3-2
대로 2-1
일반
도로
신설중로
3
2
12
집산도로
134
중로 1-5
중로 1-4
일반
도로
신설중로
3
3
12
집산도로
150
대로 3-1
중로 3-2
일반
도로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대로2-1
◦도로 신설 - B=30~40m
            - L=393m
∙평택·당진항 2-3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에 따른 도로 신설
-
대로3-1
◦도로 신설 - B=25m
            - L=374m
∙평택·당진항 2-3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에 따른 도로 신설
-
중로1-1
◦도로 신설 - B=20m
            - L=163m
∙평택·당진항 2-3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에 따른 도로 신설
-
중로1-2
◦도로 신설 - B=20m
            - L=250m
∙평택·당진항 2-3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에 따른 도로 신설
-
중로1-3
◦도로 신설 - B=20m
            - L=250m
∙평택·당진항 2-3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에 따른 도로 신설
-
중로1-4
◦도로 신설 - B=20m
            - L=306m
∙평택·당진항 2-3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에 따른 도로 신설
-
중로1-5
◦도로 신설 - B=20m
            - L=321m
∙평택·당진항 2-3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에 따른 도로 신설
-
중로3-1
◦도로 신설 - B=12m
            - L=152m
∙평택·당진항 2-3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에 따른 도로 신설
-
중로3-2
◦도로 신설 - B=12m
            - L=134m
∙평택·당진항 2-3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에 따른 도로 신설
-
중로3-3
◦도로 신설 - B=12m
            - L=150m
∙평택·당진항 2-3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에 따른 도로 신설
(3) 항만 세부시설 중 녹지 결정(변경) 조서
     ▪ 녹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
-
-
증) 24,640
24,640
-
신설
1
녹지1
녹지
평택·당진항 
2-3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 
-
증) 3,986
3,986
-
신설
2
녹지2
녹지
평택·당진항 
2-3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 
-
증) 2,333
2,333
-
신설
3
녹지3
녹지
평택·당진항 
2-3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 
-
증) 4,073
4,073
-
신설
4
녹지4
녹지
평택·당진항 
2-3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 
-
증) 1,038
1,038
-
신설
5
녹지5
녹지
평택·당진항 
2-3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 
-
증) 2,332
2,332
-
신설
6
녹지6
녹지
평택·당진항 
2-3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 
-
증) 1,537
1,537
-
신설
7
녹지7
녹지
평택·당진항 
2-3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 
-
증) 9,341
9,341
-
     ▪ 녹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녹지1
∙녹지 신설, 증) 3,986㎡
∙평택·당진항 2-3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에 따른 녹지 신설
2
녹지2
∙녹지 신설, 증) 2,333㎡
∙평택·당진항 2-3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에 따른 녹지 신설
3
녹지3
∙녹지 신설, 증) 4,073㎡
∙평택·당진항 2-3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에 따른 녹지 신설
4
녹지4
∙녹지 신설, 증) 1,038㎡
∙평택·당진항 2-3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에 따른 녹지 신설
5
녹지5
∙녹지 신설, 증) 2,332㎡
∙평택·당진항 2-3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에 따른 녹지 신설
6
녹지6
∙녹지 신설, 증) 1,537㎡
∙평택·당진항 2-3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에 따른 녹지 신설
7
녹지7
∙녹지 신설, 증) 9,341㎡
∙평택·당진항 2-3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에 따른 녹지 신설
(4) 도시계획시설(항만) 건축물용도 ․ 규모에 관한 조서
   
구분
계획내용
비 고
건축물용도
∙항만법」에서 정하고 있는 항만배후단지 내 도입가능시설과「제4
차 항만배후단지개발종합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제1종 항만배후단
지 내 도입가능한 시설
건축면적 합계
∙평택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른 용도지역 내 건폐율 적용
건축연면적 합계
∙평택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른 용도지역 내 용적률 적용
건축물의 높이
-
8.「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28조 등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협의 사항
   
〈 협의(의제협의) 내역 〉
ㅇ 신 청 인 : 경기평택항만공사
ㅇ 사업위치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신영리 973 인근 공유수면
ㅇ 매립면적 : 229,093㎡ 
ㅇ 매립목적 : 항만시설용지(항만시설)
ㅇ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6개월 이내
9.  인가·허가 등의 의제
  ◦「항만법」제98조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장 과의 협의를 완료하였으므로 다음 각 호의 인가·허
가·결정·면허·협의·동의·승인·신고 등을 받은 것으로 보고 인가·허가 등을 고시하거나 
공고한 것으로 봅니다.
    1.「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2.「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4.「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6.「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에 따른 도시·군 관리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
정
    7.「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에 따른 도시·군 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10.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관련 설계도서 및 관련 서류는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031-680-7251) 비치하고 이
해관계인 열람가능.
◉속초출장소고시제2024-001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21일
춘천출입국 외국인사무소 속초출장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유성식
1962.**.**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중구 ****
2004.08.02
외국국적취득
임소원
1963.**.**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중구 ****
2004.08.02
외국국적취득
강석형
1995.**.**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7.02.19
외국국적취득
박청
1995.**.**
여성
뉴질랜드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2006.11.13
외국국적취득
김동구
1948.**.**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도봉구 
****
1998.11.23
외국국적취득
엄주화
1955.**.**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도봉구 
****
1998.11.23
외국국적취득
김미연
1990.**.**
여성
뉴질랜드
경상남도 남해군 ****
2002.11.28
외국국적취득
진윤희
1967.**.**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07.08.31
외국국적취득
심우찬
1997.**.**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05.11.22
외국국적취득
박영미
1966.**.**
여성
뉴질랜드
경상남도 남해군 ****
2018.02.28
외국국적취득
나진숙
1963.**.**
여성
뉴질랜드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
2019.09.12
외국국적취득
이상섭
1957.**.**
남성
뉴질랜드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
2019.09.12
외국국적취득
이정연
1989.**.**
여성
뉴질랜드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
2019.09.12
외국국적취득
유재덕
1972.**.**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3.08.14
외국국적취득
이재호
2006.**.**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0.07.13
외국국적취득
이연주
2010.**.**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0.07.13
외국국적취득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4-147호

 「건설기술진흥법」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 할 수 없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2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건설기술인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고(공시송달)


1. 대상자

                당사자(건설기술자)
                                                         처분 내역
   성 명                주  소

   박○우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안성면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ㅇ 이수기한 내 교육·훈련 미이수 혐의

ㅇ 과태료 : 250,000원(법정 기준 500,000원 1/2 감경)

  * 기한 내 자진납부 시 200,000원



3. 근거법령

ㅇ「건설기술진흥법」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ㅇ「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4.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4. 06. 19.(수)

ㅇ 제 출 처 : 전북 익산시 익산대로52길 27,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남중동)

          (연락처 : 063-850-9134 / 팩스 : 063-850-9452 / 전자우편 : lbk0729@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 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5.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ㅇ 납부 방법 : 우리청 안내에 따라 고지서 납부(063-850-9134, 9149)

ㅇ 수납 기관 : ①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인 은행 또는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
          저축은행, 산림조합에 대면 납부 ② 인터넷지로(giro.or.kr), 인터넷뱅킹에서 온라인 납부



6. 안내사항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 과태료를 자진
   하여 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감경 가능하며, 이 경우 과태료
   부과절차가 종료되어 법 제 16조에 따른 의견제출 및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ㅇ 자진납부 기한 내 미납부시 위 100분의 20의 감경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향후 본 처분에 의한
   과태료 미납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및 국세ㆍ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강제징수 절차가 행해질 수 있습니다.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ㅇ 정당한 사유없이 제출기한까지 의견제출은 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위법사실은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위 공고문과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행정처분 담당자
   (☎063-850-913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4-317호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21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권한과 역할 및 이에 따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의견 제출자에 대한 불이익이
나 차별 현황의 점검, 조사 및 보호 조치 등의 업무를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업무로 추가하고,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정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등 해당 업무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
련하며,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개선권고를 요청받은 업무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
우에는 이에 따르도록 하는 한편,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업무기관의 장으로부터 받은 자료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이 법에서 정하는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漏泄)하지 못하게 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키
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 옴부즈만 제도 역할·기능 보완(안 제22조제1·2항)
  1) 중기 옴부즈만 업무에 규제애로 의견 제출자 보호와 적극행정 징계감경‧면제의 건의 및 규제애로 
관련 실태조사‧평가 등 추가 
나. 중기 옴부즈만 업무처리 효율성 강화(안 제22조제6·7항)
  1) 중기 옴부즈만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해당 업무기관의 장에 대한의견표명 근거를 신설하고 기관
의 성실한 검토 및 회신 의무 부여
  2) 의견표명 이외 중기 옴부즈만의 규제애로 개선권고에 대하여, 해당업무기관이 특별한 사유가 없다
고 판단하는 경우에 이를 따르도록 함
다. 중기 옴부즈만의 책임성 강화(안 제22조제4·9·10항)
  1) 중기 옴부즈만의 업무상 비밀누설 금지, 공정한 업무수행 및 정치적중립의무를 명확히 법제화
  2) 규제개혁위원회, 국무회의 및 국회에 대한 중기 옴부즈만의 연간 활동결과보고서 작성·보고 기한
을 1월말에서 2월 말일로 현실화
라. 의견 제출자 보호 및 징계면책 건의제 등 보완(안 제23 ~ 24조)
  1) 규제애로 의견 제출자 보호제 대상을 행정기관에서 업무기관으로 확대하고 중기 옴부즈만의 보호 
현황 점검·조사 및 의견 제시권 부여
  2) 중소기업 및 이해관계자 등이 중기 옴부즈만에게 의견을 제출하는경우, 준용할 필요가 낮은 「행
정절차법」제44조를 삭제
3) 적극적인 중소기업 애로해소와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 대하여도 중기 옴부즈만이 적극행정 징계감
경·면제 건의를 할 수 있도록 정비
  4) 규제개선 평가결과 등이 우수한 기관에 대한 포상금 지급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낸스센터 3차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지원단
   - 전자우편 : chowal@korea.kr
   - 팩스 : 044-204-71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지원단(전화 044-204-7171, 팩스 044-20
4-71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4-243호
　식품위생법｣ 제18조 및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에 따라 유전자변형 미생물 
유래 식품첨가물 글루코아밀라아제의 안전성을 심사한 결과, 안전성에 문제가 없어 승인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유전자변형식품 승인 공고
1. 승인 품목
대상품목
신청자
개발자
심사결과
통보번호
승인일
유전자변형미생물유래
식품첨가물글루코아밀라아제
(상품명: Novozym 270855)
노보자임스코리아
Novozymes A/S
제2024-9호
2024. 03. 05.
2. 승인 조건
ㅇ 새로운 위해요인이 발견되었다는 등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시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1
◉서울월천초등학교공고 제2024-4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21일
서울월천초등학교장
  공인(회계관계공무원직인) 등록
□ 최초 사용 연월일: 2022년 7월 27일
서울월천초등학교물품관리관인
서울월천초등학교물품관리관인
(전자이미지공인)
◉환경부공고제2024-331호
　「생활폐기물 중 특정 품목의 대행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21일
환경부장관
생활폐기물 중 특정 품목의 대행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2022년 12월 27일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른 생활폐기물 중 특정 품목의 대행 제도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생활폐기물 중 특정 품목의 대행 계약 체결 규정(안 제3조)
나. 생활폐기물 중 특정 품목의 대행 계약의 방법 규정(안 제4조)
다. 계약금액의 계산 및 조정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
라. 수익금의 관리 및 지급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
마. 특정 품목의 처리가 곤란한 경우의 긴급수거조치 규정(안 제7조)
3. 의견제출
본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4년 6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거나, 환경
부 생활폐기물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NH농협세종통합센터 3층 환경부 생활폐기물과
   - 전자우편 : lavitadolce7@korea.kr
   - 팩스 : 044-201-7420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생활폐기물과(전화 044-201-7422, 7424)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4-755호
　  「부동산투자회사법」제22조의3 제7항에 따라 자산관리회사 겸영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
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자산관리회사 설립(겸영)인가 공고
1. 상 호 : 한국투자리얼에셋운용㈜
2. 대표이사 : 김용식
3. 본점 소재지 :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41층(여의도동, 파크원타워2)
4. 자기자본 : 약 821억원
5. 겸영목적 : 위탁관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위탁을 받은 자산의 투자·운용 업무
6. 설립(겸영)인가일 : 2024년 5월 13일
◉기상청공고제2024-79호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21일
기상청장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통합적ㆍ체계적 운영을 위하여 범부처 공통규범인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제
정됨에 따라, 기상사업자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협약 
체결 대상을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으로 정비하여 법률 간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한편,
  기상청장은 기상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
록을 말소한 경우 청문을 거치지 않고 기상사업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폐업처리를 
통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 기상서비스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4층 기상청 기상서비스정책과
   - 전자우편: hurryhurry01@korea.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기상서비스정책과(전화: 042-481-7448)에 문의하여 주시
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
◉산림청공고제2024-233호
　「산림보호법」제10조의3 제2항에 따라 수립된 '2024년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시행계획'을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21일
산림청장
2024년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 시행계획 공고
1. 수립 배경
「산림보호법」제10조의3에 따라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산림유전자
원보호구역 관리기본계획(2023~2027)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2. 주요 내용
가. 수립근거: 「산림보호법」제10조의3 제2항
나. 적용범위
   • 시간적 범위: 2024년
   • 공간적 범위: 전국의 산림
   • 내용적 범위: 관리효과성 평가결과, 세부업무 추진계획 등
다. 비전 및 목표
   • 비전 : 생명의 보고 산림유전자원, 풍요로운 대한미국의 산림생물다양성
   • 목표 : 생명의 보고 산림유전자원을 보다 다양하고 풍요롭게
3. 세부내용 열람방법
   • 산림청(http://www.forest.go.kr, 정보공개→통합자료실→통합자료실)
   •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에 전화(042-481-88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107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현황변경 및 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21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현황변경 및 폐지(제주외항서방파제등대 등 3기)
<현황변경>
구분
항로표지명
위 치
(WGS-84)
등 질
등 고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m)
목 적
변  경
연월일
비 고
전
제주외항
서방파제등대
 33-31-58.3N
126-33-29.0E
FlR10s
27
16
홍·
콘크리트조·
16.3
항해
원조
‘24.
5.16.
등명기 교체
(400mm회전식
→
LED-15NM
점멸식)
후
15
<폐지>
항로표지명
위 치
(WGS-84)
등 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목 적
폐  지
연월일
설치기간
비 고
추자항해동
A호등부표
 33-57-40.9N
126-17-44.6E
Fl(4)Y8s
7
황·
망대형
공사용
‘24.
5.14.
‘24.3.28.
~‘24.5.14.
소유자:
해동건설㈜
추자항해동
B호등부표
 33-57-42.0N
126-17-56.4E
Fl(4)Y8s
7
황·
망대형
공사용
‘24.
5.14.
‘24.3.28.
~‘24.5.14.
◉국토교통부공고제2024-756호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공고
1. 상 호 : ㈜디디아이수송스퀘어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박영희
3. 본점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382, 7층
4. 설립자본금 : 3억원
5. 설립목적 :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재 오피스(수송스퀘어) 매입하여 7년간 임대·운영 후 매각
6. 영업인가일 : 2024년 5월 13일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4-67호
　「공항시설법」제7조 제3항에 따라 “인천국제공항 화물기정비계류장 1단계 시설공사”의 실시계
획을 승인하고 「공항시설법」제7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21일
서울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인천국제공항 화물기정비 계류장 1단계 시설공사)
1. 사업의 명칭: 인천국제공항 화물기정비계류장 1단계 시설공사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3231-3번지 일원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나. 주소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가. 사업의 목적: 동북아 최고의 항공정비 서비스 제공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 및 항공안전 확보를 
위하여 화물기정비계류장 1단계 조성
나. 사업규모   
  - 토공, 연약지반처리공 및 기타 부대시설(울타리, 차선도색) 설치 등
     * 부대공사 골재원개발(삼목1도): 사업면적 280,764.0㎡
5. 사업시행기간: '24년 5월 〜 ‘27년 12월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64,514백만 원(VAT포함, 사업자 자체조달)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화물기정비계류장 1단계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대지면적(m2)
편입면적(m2)
소유자
주소
성명
1
인천광역시중구
운서동
3231-3
잡
837,416.2
199,335.3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424번길
47
인천국제
공항공사
2
인천광역시중구
운서동
2840-23
잡
332,469.7
19,143.1
□ 부대사업 추가(골재원 삼목1도)
일련
번호
소재지
(인천시
중구)
지번
지목
대지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주소
성명
1
운서동
2508-17
잡
8,419
320
인천광역시중구
공항로424번길
47
(운서동)
인천국제
공항공사
2
운서동
2508-48
잡
12,844
1,284
3
운서동
2508-51
도
2,769
136
4
운서동
산353
임
60,796
11,853
5
운서동
산354
임
68,132
64,073
6
운서동
산352
임
43,507
11,285
7
운서동
산350-28
임
1,653
23
8
운서동
산350-32
임
1,653
1,295
9
운서동
산350-26
임
1,653
1,653
10
운서동
산350-27
임
1,653
1,653
11
운서동
산350-25
임
1,653
1,653
12
운서동
산350-31
임
1,653
1,653
13
운서동
산350-11
임
1,322
152
14
운서동
산350-24
임
1,653
1,653
15
운서동
산350-23
임
2,843
2,843
16
운서동
산350-12
임
1,983
1,634
17
운서동
산350-13
임
1,653
1,653
18
운서동
산350-14
임
1,984
1,984
19
운서동
산350-15
임
1,984
1,984
20
운서동
산350-16
임
1,322
1,322
3
인천광역시중구
운서동
3231-5
도
257,401.2
757.2
4
인천광역시중구
운서동
2835-7
도
156,480.1
537.1
5
인천광역시중구
운서동
3233-22
도
149,453.4
307.4
6
인천광역시중구
운서동
3233-100
구
35,284.3
825.7
7
인천광역시중구
운서동
3233-24
잡
11,911.1
192.2
8
인천광역시중구
운서동
3233-22
도
149,453.4
295.2
9
인천광역시중구
운서동
2836-1
구
41413.7
45.6
합
계
1,971,283.1
221,438.8
일련
번호
소재지
(인천시
중구)
지번
지목
대지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주소
성명
21
운서동
산350-20
임
2,645
2,645
인천광역시
중구공항로
424번길47
(운서동)
인천국제
공항공사
22
운서동
산350-17
임
1,652
1,652
23
운서동
산350-19
임
2,645
2,645
24
운서동
산350-18
임
660
660
25
운서동
산351
임
52,587
9,343
26
운서동
1827-7
임
24,784
7,407
27
운서동
1827-6
임
9,711
4,434
28
운서동
3243
잡
677,604.5
18.0
29
운서동
산357-4
임
38,345
5,158
30
운서동
산356
임
71,207
50,159
31
운서동
산355
임
45,421
36,100
32
운서동
1827-4
임
36,944
11,778
33
운서동
산350-21
임
1,653
1,653
34
운서동
산350-22
임
3,967
3,967
35
운서동
산350-30
임
1,653
1,653
36
운서동
산349
임
14,148
13,522
37
운서동
산349-1
임
3,306
3,306
38
운서동
1827-5
임
20,519
14,558
합계
1,230,580.5
280,764.0
8. 공항 또는 비행장의 표고 및 표점
가. 표고 : 7 m
나. 표점 : 북위 37° 27′45.002″, 동경 126° 26′21.004″
9. 관계도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시설과 및 인천국제공항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국제공항공사 토목처(☎032-741-65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월천초등학교공고 제2024-5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21일
서울월천초등학교장
  공인(회계관계공무원직인) 등록
□ 최초 사용 연월일: 2022년 7월 27일
서울월천초등학교세입세출외출납원인
서울월천초등학교세입세출외출납원인
(전자이미지공인)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757호

   「부동산투자회사법」제40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변경등록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05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투자회사 변경등록 공고


1. 상호 : ㈜민간임대허브제8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법인이사 : 주택도시보증공사


3. 본점 소재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여의도동)


4. 설립목적 : 부동산의 취득·관리·개량 및 처분 등


5. 변경등록사항 : 신규 자산* 취득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
 * (주)삼정대한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부산거제대한제47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지분증권



6. 변경등록일 : 2024년 5월 16일
◉진도항로표지사무소고시제2024-14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사무소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신설되어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21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사무소장
사설항로표지 신설
표지명
위치(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설
치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수문항친우
A호등부표
34-37-51.5N
127-02-09.1E
Fl(4) Y 8s
3
황
망대형
2024.
5. 13.
공사구역
표시및
항행안전
공사완료시
까지‧
이동없음
수문항친우
B호등부표
34-37-47.4N
127-02-08.4E
◉진도항로표지사무소고시제2024-15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사무소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신설되어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21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사무소장
사설항로표지 신설
표지명
위치(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설
치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수품항남광
A호등부표
34-22-51.5N
126-18-26.4E
Fl(4) Y 8s
7
황
망대형
2024.
5. 13.
공사구역
표시및
항행안전
공사완료시
까지‧
이동없음
수품항남광
B호등부표
34-22-49.3N
126-18-34.2E
수품항남광
C호등부표
34-22-35.0N
126-18-49.8E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4-54호
　「항만법」 제10조제4항 따라 아래와 같이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하였기에 같은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21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공고 
1. 사업명: 신화로직스 자동차 야적장 부지 포장공사
2. 시행자: ㈜신화로직스
3. 항만명: 평택·당진항
4. 사업종류: 토목
5. 사업의 목적: 평택항으로 수입한 자동차의 보관용 야적장 부지 조성
6. 항만개발사업의 개요
  ㅇ 위    치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신영리 975-1번지, 976번지
  ㅇ 총사업비 : 579백만원(부가세 포함)
  ㅇ 공사내용 : 자동차 야적장(A=52,374.9m2) 조성
7. 항만개발사업의 기간: 착공일로부터 2개월
8. 기타사항: 관계도서는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031-680-7255)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
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4-55호
　「항만법」 제10조제4항 따라 아래와 같이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하였기에 같은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21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공고 
1. 사업명: 지엘브이 자동차 야적장 부지 포장공사
2. 시행자: ㈜지엘브이
3. 항만명: 평택·당진항
4. 사업종류: 토목
5. 사업의 목적: 평택항으로 수입한 자동차의 보관용 야적장 부지 조성
6. 항만개발사업의 개요
   ㅇ 위    치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신영리 975-2번지
   ㅇ 총사업비 : 219백만원(부가세 포함)
   ㅇ 공사내용 : 자동차 야적장(A=19,783.8m2) 조성
7. 항만개발사업의 기간: 착공일로부터 2개월
8. 기타사항: 관계도서는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031-680-7255)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
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4-56호
　「항만법」 제10조제4항 따라 아래와 같이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하였기에 같은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21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공고 
1. 사업명: 평택해운로지스 자동차 야적장 부지 포장공사
2. 시행자: ㈜평택해운로지스
3. 항만명: 평택·당진항
4. 사업종류: 토목
5. 사업의 목적: 평택항으로 수입한 자동차의 보관용 야적장 부지 조성
6. 항만개발사업의 개요
   ㅇ 위    치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신영리 975-3번지
   ㅇ 총사업비 : 219백만원(부가세 포함)
   ㅇ 공사내용 : 자동차 야적장(A=19,783.1m2) 조성
7. 항만개발사업의 기간: 착공일로부터 2개월
8. 기타사항: 관계도서는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031-680-7255)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
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행정안전부공고제2024-755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4년 05월 21일
행정안전부장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안전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안전관리헌장의 준수 대상을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국민 등으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
완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1211호 안전정책총괄과
   - 전자우편 : dong28@korea.kr
   - 팩스 : 044-205-899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총괄과(전화 (044) 205 - 4124, 팩스 
044-205-89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4-756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4년 05월 21일
행정안전부장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지역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하여 관제할 수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인파사고 등의 사고 및 각종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처
할 수 있도록 하고, 누구든지 안전에 위협이 될 우려가 있는 위험요인이나 위험징후를 발견하였을 때
에는 안전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이 안전신고 통합 포털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함
으로써 국민의 자율적ㆍ예방적 차원의 안전관리를 활성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1211호 안전정책총괄과
   - 전자우편 : dong28@korea.kr
   - 팩스 : 044-205-899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총괄과(전화 (044) 205 - 4124, 팩스 
044-205-89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경찰청공고 제2024-54호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4년 05월 21일
                해양경찰청장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선박교통의 안전과 해양사고 예방을 강화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영해 내에 있는 수역뿐만 아니라 영
해 밖의 일부 수역에서도 선박교통의 안전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제
대상선박 선장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선박교통관제사와 통화한 내용을 녹음하여 보존해야 하는 의
무를 없애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선박교통관제구역의 수역 범위를 영해 및 내수로 명확히 하고, "관제대상선박"과 "해양사고"의 정
       의를 신설(안 제2조제2호 및 제5호)
     나. "부선"은 선장의 재선 의무가 없어 본 법에서 정하는 선장의 의무 이행이 어려워 관제대상선박에
       서 제외(안 제2조제3호)
     다. 영해 밖 수역에서 선박교통의 안전에 관한 정보 등의 제공(안 제3조제2항 및 제18조의2 신설)
      1)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은 영해 밖 수역 중 해양경찰청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역에 있는 관제대상선박에 대하여 선박교통의 안전 등에 관한 정보나
        조언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
      2) 영해 밖 일부 수역에서 선박교통의 안전 등에 관한 정보나 조언을 제공받으려는 관제대상선박
        의 선장은 관할 선박교통관제관서에 관제통신으로 요청하도록 함.
     라. 선박교통관제사와 주변의 다른 선박의 혼선으로 인한 해양사고 발생을 예방하고자 선장이 선박교
       통관제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그 의도를 선박교통관제사에게 알리도록 함(안 제14조제1
       항)
     마. 선장의 관제 신고 시점을 "출입하려는 때"에서 "항행·정박·계류하려는 때"로 명확히 함(안 제1
       4조제3항)
     바. 선장의 관제통신 청취·응답 시기를 "선박교통관제구역을 출입·이동하는 경우"에서 "항행·정
       박·정류하는 경우"로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14조제4항)
     사. 관제통신은 명확·간결하게 하고 한국어 또는 영어를 사용하도록 함(안 제15조제1항)
     아. 관제대상선박이 선박교통관제구역에 항행 등을 하는 경우 종전에는 해당 선박의 선장도 선박교통
       관제사와의 통화 내용을 별도로 녹음하여 일정 기간 보존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선박교통관
       제관서에서만 관제통신을 녹음ㆍ보존하도록 함(안 제15조제2항)
자. 선박교통관제사의 업무 대상을 선박교통관제구역 “출입ㆍ이동하는 선박”에서 “항행ㆍ정박ㆍ
    정류하는 관제대상선박”으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선박교통관제사 업무 중 “권고” 삭제(안 제
    18조제1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1995)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경비국 해상교통관제과
   - 전자우편 : justiceman21@korea.kr
   - 팩스 : 032-835-288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해상교통관제과(전화 032-835-2986, 팩스 032-835-
  28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지청공고 제2024-42호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재1항제2호에 따라 우리지청 관내 사회적기업 2개소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소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21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안양지청장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공고


    사업장명                                처분의 원인이되는 사실           처분내용
                   대표자     소재지
    (지정번호)                            근거 규정        처분 사유        (처분일)

                                     사회적기업 육성
 주식회사링크플러스                경기 안양시                              사회적기업 인증
                   강O훈               법 제18조제1항   사실상 폐업, 도산
  (제2021-238호)           동안구 전파로OO                            취소 및 취소일
                                        제2호      으로 기업의 지속
                                                              로부터 3년간
                                     (사회적기업 인증   가능성이 없을 것
  (주)카이정물산                경기 의왕시                               인증 제한
                   유O성               요건을 갖추지     으로 판단되는 경우
  (제2022-199호)           오봉산단3로OO                             ('24. 4. 30.)
                                     못하게 된 경우)
- 1 -
◉기상청공고제2024-80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21일
기상청장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 주요내용
  기상청 소속기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수치예보활용팀의 존속기한을 2024년 8월 9일
까지에서 2026년 8월 9일까지로, 레이더지원팀의 존속기한을 2024년 10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10
월 31일까지로 각각 2년 연장하고, 기상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정원 1명(6급 1명)의 존
속기한을 2024년 6월 17일까지에서 2026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하며, 기상청에 기상ㆍ기후 분야 국
제회의 대응과 국제기구 소통강화를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증
원하면서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하는 한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의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기상청의 정원 1명(9급 1명)과 지방기상청의 
정원 1명(9급 1명)의 직렬을 각각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
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s://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1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1동) 13층 기상청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nicehyojung@korea.kr
3. 그 밖의 사항
- 2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2) 481 - 7304)으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상청 
행정홈페이지(https://www.kma.go.kr) <주요업무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