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
이명인
199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18.05.24
외국국적취득
임수형
1972.**.**
여성
미국
경상북도 
구미시 
****
2011.09.28
외국국적취득
이현숙
195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12.11.03
외국국적취득
박성화
195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12.11.03
외국국적취득
김성수
1971.**.**
남성
미국
충청남도 
아산시 
****
2021.08.30
외국국적취득
김재훈
196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5.08.17
외국국적취득
김현정
1969.**.**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1995.03.03
외국국적취득
오민환
1989.**.**
남성
미국
경상남도 
합천군 
****
2022.05.18
외국국적취득
김일환
201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0.06.25
외국국적취득
이은도
1956.**.**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동구 
****
2001.03.14
외국국적취득
김남숙
1959.**.**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동구 
****
2001.03.14
외국국적취득
정재원
199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22.07.08
외국국적취득
정재진
200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22.02.23
외국국적취득
최승지
1972.**.**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서구 
****
2015.09.19
외국국적취득
강영걸
1972.**.**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서구 
****
2015.09.19
외국국적취득
안지은
198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6.02.21
외국국적취득
이규선
1948.**.**
남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1984.11.27
외국국적취득
정진희
197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4.09.16
외국국적취득
이남희
1949.**.**
여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1983.11.29
외국국적취득
이미자
1969.**.**
여성
미국
강원도 양양군 ****
2013.03.05
외국국적취득
안주진
1976.**.**
여성
미국
경상남도 
김해시 
****
2018.10.05
외국국적취득
성준엽
200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
2021.11.17
외국국적취득
박상우
1999.**.**
남성
미국
전라남도 
구례군 
****
2022.01.13
외국국적취득
유영준
195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2.06.30
외국국적취득
정주형
1984.**.**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동구 2022.08.15
외국국적취득
****
이미지
1979.**.**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남도 
창원시 
****
2022.01.26
외국국적취득
이영휘
1948.**.**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8.03.05
외국국적취득
신대일
197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0.06.15
국적선택불이행
신데이비드197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0.06.15
국적선택불이행
김의식
1986.**.**
남성
일본
경상북도 
군위군 
****
2022.08.09
외국국적취득
김아이라
2018.**.**
여성
일본
경상북도 
군위군 
****
2022.08.09
외국국적취득
김준억
197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8.05.16
외국국적취득
김유정
197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8.05.16
외국국적취득
김인숙
195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6.06.22
외국국적취득
김민진
1979.**.**
여성
영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2.06.08
외국국적취득
황윤하
2012.**.**
여성
영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2.04.25
외국국적취득
황인하
2013.**.**
남성
영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2.04.25
외국국적취득
김혜주
1968.**.**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동구 
****
2012.01.09
외국국적취득
김아야나
2019.**.**
여성
일본
경상북도 
군위군 
****
2022.08.09
외국국적취득
김카이
2021.**.**
남성
일본
경상북도 
군위군 
****
2022.08.09
외국국적취득
배능내
1989.**.**
여성
일본
경상북도 
영천시 
****
2021.11.26
외국국적취득
고문자
1944.**.**
여성
뉴질랜드
경기도 용인시 ****
1997.05.20
외국국적취득
김희겸
1939.**.**
남성
미국
경기도 용인시 ****
1988.03.10
외국국적취득
곽윤희
1958.**.**
여성
노르웨이
경기도 안성시 ****
1988.04.13
외국국적취득
김미진
2007.**.**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2.08.26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장점순
195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92.09.23
외국국적취득
송정희
1955.**.**
여성
노르웨이
부산광역시 
동구 
****
1990.08.31
외국국적취득
신기종
195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2.09.30
외국국적취득
박준태
197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22.06.16
외국국적취득
박승면
196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2022.02.11
외국국적취득
****
김민지
1984.**.**
여성
미국
경상남도 
의령군 
****
2017.05.26
외국국적취득
임성희
1975.**.**
여성
미국
강원도 춘천시 ****
2018.01.29
외국국적취득
이병순
1944.**.**
여성
노르웨이
서울특별시 
중구 
****
1978.09.26
외국국적취득
조이제
199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2.07.11
외국국적취득
정형복
1969.**.**
여성
미국
경기도 안양시 ****
2013.12.12
외국국적취득
김종현
1998.**.**
남성
미국
경기도 안양시 ****
2013.12.12
외국국적취득
김중완
1968.**.**
남성
미국
경기도 안양시 ****
2015.10.16
외국국적취득
김종은
2003.**.**
남성
미국
경기도 안양시 ****
2013.12.12
외국국적취득
김동윤
199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1.10.08
외국국적취득
박희정
195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6.12.05
외국국적취득
채민성
1985.**.**
남성
미국
경상북도 
문경시 
****
2013.01.26
외국국적취득
정덕호
198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22.02.24
외국국적취득
이강순
1963.**.**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연수구 
****
2021.10.28
외국국적취득
오재환
1960.**.**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구 
****
2008.03.11
외국국적취득
박윤숙
1964.**.**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구 
****
2008.03.11
외국국적취득
오희경
1995.**.**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구 
****
2008.03.11
외국국적취득
민황기
195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03.09.11
외국국적취득
정선혜
196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05.11.02
외국국적취득
박금지
1986.**.**
여성
미국
경기도 파주시 ****
2022.10.13
외국국적취득
이경미
196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03.12.19
외국국적취득
성융경
194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12.08.02
외국국적취득
이유진
1971.**.**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서구 
****
2021.12.21
외국국적취득
유지영
197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22.08.31
외국국적취득
손영진
1971.**.**
남성
미국
전라남도 
영암군 
****
1995.05.24
외국국적취득
김강민
197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8.06.27
외국국적취득
권양순
197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8.06.27
외국국적취득
김민서
199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2021.12.15
외국국적취득
****
박찬형
1993.**.**
남성
세인트루시아
경상남도 
밀양시 
****
2020.08.26
외국국적취득
서민지
197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02.11.21
외국국적취득
이춘림
195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93.04.20
외국국적취득
김은정
198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1.05.19
외국국적취득
이은규
196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97.10.30
외국국적취득
사공지미
1975.**.**
여성
일본
경상북도 
군위군 
****
1993.12.24
외국국적취득
사공명
1978.**.**
남성
일본
경상북도 
군위군 
****
1993.12.24
외국국적취득
송기곤
1974.**.**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동구 
****
2015.01.23
외국국적취득
이상엽
1988.**.**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북도 
고령군 
****
2020.05.13
외국국적취득
김소정
1989.**.**
여성
미국
충청남도 
서산시 
****
2015.02.20
외국국적취득
이희수
1978.**.**
여성
미국
경기도 부천시 ****
2001.08.10
외국국적취득
홍성은
199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2.09.22
외국국적취득
이창현
1970.**.**
남성
미국
전라남도 
화순군 
****
2008.04.01
외국국적취득
임정선
197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12.06.11
외국국적취득
유인삼
195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2.07.05
외국국적취득
조지혜
1964.**.**
여성
일본
대구광역시 
중구 
****
2022.08.10
외국국적취득
최현수
1960.**.**
여성
미국
전라북도 
군산시 
****
2018.11.06
외국국적취득
김영희
1952.**.**
여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14.10.10
외국국적취득
최용운
1952.**.**
남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14.07.01
외국국적취득
박홍용
1988.**.**
남성
미국
광주광역시 
동구 
****
2022.01.24
외국국적취득
구승환
199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16.07.14
외국국적취득
이희숙
1956.**.**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00.04.19
외국국적취득
김인자
1966.**.**
여성
미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
시 ****
2015.12.08
외국국적취득
부정현
1996.**.**
남성
미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
시 ****
2022.03.16
외국국적취득
정보원
196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1996.08.30
외국국적취득
김행심
195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89.05.24
외국국적취득
박병희
197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4.05.06
외국국적취득
이미숙
1967.**.**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2022.03.29
외국국적취득
김옥순
194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01.06.15
외국국적취득
이균자
195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8.01.17
외국국적취득
이경애
195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2.12.06
외국국적취득
신형선
195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3.03.08
외국국적취득
이영하
1942.**.**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대덕구 
****
2020.09.27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부산항건설사무소공고제2022-128호
　부산신항만㈜에서 신청한 “부산항 신항 1,2부두 동측 진출입로 개선공사”에 대하여「항만법」제
10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7일
부산항건설사무소장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공고
1. 사업의 명칭 : 부산항 신항 1,2부두 동측 진출입로 개선공사
2.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부산신항만㈜ 대표 김명후
   나. 주 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신항남로 372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부산항 신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목적 : 신항국제터미털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해 도로 선형 개선
   나. 사업개요
     ○ 위    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성북동 1488
     ○ 내    용 : 아스콘 포장 1,488.0㎡, 배수로 설치 120m(비귀속, 비보전)
     ○ 총사업비 : 203,280천 원
5. 사업 시행기간 : 착공일부터 2개월
6. 그 밖에사항 : 관련 설계도서 등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계획조사과) 및 사업시
행자의 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하도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인사혁신처공고제2022-735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7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2023년도공무원처우개선을위하여공무원의직종별봉급액등을인상·조정하고, 교육공무원의특
별승급절차를보완하는등현행공무원보수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2년12월28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인사혁신처장(참조: 성과급여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30102) 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499(어진동, 세종포스트빌딩) 7층인사혁신처성
과급여과
- 전자우편: mato823@korea.kr
- 팩스: 044-201-8407
- 전자공청회: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3.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인사혁신처홈페이지(http://www.mpm.go.kr 분야별정보/법령정보)
“입법예고”를참조하시거나, 인사혁신처성과급여과(전화044-201-8523, 팩스044-201-8407)로문의
하여주시기바랍니다.
표 지 명
위    치
(WGS-84)
등 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설  치
연월일
폐  지
연월일
목 적
비 고
영운항예하
등부표
 34-48-05.6N
128-26-04.3E
Fl(4)Y8s
7
황·망대형
2022.
10.13.
2022.
12.22.
공사용
설치
목적
소멸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139호
　우리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7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폐지 고시(영운항예하등부표)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222호
◉환경부고시 제2022-256호
◉소방청고시 제2022-80호
　
국가표준기본법
제22조의4,「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제15조의7에 근거하여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및 국가통합인증마크 표시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소방청장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크 표시요령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제품에 대한 인증ㆍ검정ㆍ등록ㆍ인정ㆍ심사ㆍ검사ㆍ신고ㆍ형식승인 등(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반드시 받도록 법령에 규정된 제품 중 2개 이상의 인증(이하 “복수인증”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는 제품에 대한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크(이하 “KC마크”라 한다) 표시방법
을 합리적으로 정함으로써 복수인증에 따른 기업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KC마크의 표시를 효과적으
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인증) 이 요령의 적용을 받는 인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량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계량기의 형식승인 및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에 따른 계량기
의 검정ㆍ재검정(수리한 계량기의 재검정을 포함한다)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9조에 따른 가스용품의 검사
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5조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 및 신고
4.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에 따른 전기용품 안전인증, 제15조에 따른 안전확인
대상제품의 신고 및 제23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
5.
먹는물관리법제21조에 따른 정수기의 검사 및 신고
6.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
7. 기타 이 요령 시행 이후에 추가로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확인된 인증
제3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복수인증제품”이란 관계법령에서 인증을 반드시 받도록 규정한 제품 중 2개 이상의 인증을 받
아야 하는 것을 말한다.
2. “일괄인증기관”이란 복수인증제품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관계 인증의 신청을 받는 기관을 말한
다.
3. “협조인증기관”이란 복수인증을 받아야 하는 제품에 대하여 인증을 행하기 위한 절차의 일부를
수행하는 기관(시험기관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중복항목”이란 인증을 행하기 위한 제품시험이나 공장심사 등을 위한 세부항목 중에서 시험 또
는 심사의 방법이 동일한 항목을 말한다.
제4조(복수인증제품의 확인)
①제3조제1호에 따른 복수인증제품은 별표 1과 같다.
②별표 1에서 정한 것 이외에 복수인증제품이 발생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하여 복수인증제품으로 확인하고 이 요령에 반영한다.
제5조(인증기관 사이의 협력) ①복수인증제품의 인증에 참여하는 일괄인증기관과 협조인증기관은 신
속하고 효율적인 인증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②이 요령에 규정되지 않은 세부적인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관련 인증기관이 서로 협의하여 처리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인증기관 상호간에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인증 업무가 원활하게 진
행되도록 한다.
제2장 복수인증제품의 인증방법
제1절 일괄인증기관의 지정 및 역할
제6조(일괄인증기관의 선택 등) ①복수인증제품에 대하여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어느 하나의 인
증기관을 선택하여 일괄적으로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한국에너지공단에는 일괄 신청할 수 
없다.
②신청인이 인증을 일괄적으로 신청하지 않고 개별 인증제도에 따라 각각 신청한 경우에는 각 인
증기관은 신청인에게 복수인증제품에 대한 KC마크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7조(일괄인증기관 등의 역할) ①일괄인증기관은 고유의 인증업무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
행한다.
1. 신청서류와 시료 등(이하 “신청서류 등”이라 한다)을 일괄 접수하고 협조인증기관에 필요한 신
청서류 등을 송부한다. 이 경우 운송과정에서 신청서류 등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손상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미리 신청인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신청인에게 복수인증제품에 대한 KC마크 및 부가내용 표시방법에 대하여 안내한다.
②협조인증기관은 인증을 종료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일괄인증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신청인에 대한 정보제공) ①일괄인증기관은 협조인증기관에 대한 자료를 비치하고 신청인이 
협조인증기관을 선택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일괄인증기관은 복수인증을 위한 제품시험과 공장심사 등(이하 “시험 등”이라 한다)에 중복항목
이 있는 경우 신청인이 원하는 기관에서 시험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일괄인증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신청인이 특정한 기관을 선택하도록 
유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절 신청서류 등의 제출 등
제9조(신청서류 등의 접수 및 보완) ①일괄인증기관은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신청서류 등을 일
괄 접수한 경우 1일 이내에 필요한 신청서류 등을 협조인증기관에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조
인증기관은 일괄인증기관으로부터 전달받는 신청서류 등을 관련 법령의 절차에 따라 즉시 접수하
여야 한다.
②협조인증기관은 일괄인증기관으로부터 전달받은 신청서류 등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직접 연락하여 보완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이 신청서류 등을 보완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인
증 처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0조(인증비용의 납부) 복수인증제품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인증을 신청하는 자는 복수인증에 소용
되는 모든 비용을 일괄인증기관에 일괄 납부하거나 각각의 인증기관에 개별적으로 납부할 수 있
다.
제11조(신청서류의 중복 최소화) ①복수인증을 위한 신청서류에 중복이 있는 경우 일괄인증기관은 
중복된 서류를 최소화하여 접수할 수 있다.
②인증기관은 신청서류의 간소화를 위하여 신청서류를 전자문서로 접수할 수 있다.
제12조(신청서류 등의 전달에 소요되는 비용) ①신청인이 신청서류 등을 일괄인증기관에 일괄 제출
한 경우 일괄인증기관이 협조인증기관에 신청서류 등을 전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인이 부
담한다.
②일괄인증기관은 제1항의 전달방법 및 비용을 신청인에게 사전에 안내하여야 하며, 가능한 한 신
속하고 비용부담이 적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제3절 인증절차에서의 중복 배제
제13조(중복항목의 확인) ①복수인증제품의 시험 등의 중복항목은 별표 2와 같다.
②별표 2에서 정한 이외에 추가로 중복항목이 발생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련 부처
의 의견을 수렴하여 중복항목으로 확인하고 이 고시에 반영한다.
제14조(중복항목의 상호인정) ①인증기관은 복수인증제품을 인증함에 있어서 중복항목이 있는 경우
동등이상인 시험 등의 결과를 개별 인증제도의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상호인정 하여야 한
다.
②인증기관은 제1항의 상호인정에 따라 시험 등을 수행하지 아니한 항목에 대한 수수료를 징수하
지 아니 할 수 있다.
제15조(중복항목 시험 등의 수행기관) 중복항목의 시험 등을 수행할 인증기관은 신청인이 선택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시험 등의 방법은 동일하나 시료 수가 다른 중복항목의 경우에는 시료 수가 많은 인증제도에 따
라 시험 등을 수행할 것.
2. 절차에 따라 먼저 시험 등을 수행하는 것이 불가피한 인증제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인증제도
에 따라 시험 등을 수행할 것.
3. 복수인증제품의 해당 인증제도 운영법령에서 중복항목의 시험 등을 인정하지 않는 인증제도에 
따라 시험 등을 수행할 것.
제16조(공장심사 등의 동시 수행) ①인증기관은 복수인증제품의 인증을 위한 공장심사 또는 사후관
리를 위한 정기검사 등의 업무를 신청인이 요구할 경우 동시에 수행하도록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②이 요령 실시 이후에 최초로 동시에 실시하는 정기검사는 개별 법령에 들어맞는 범위에서 늦게 
도래하는 정기검사 일정에 맞추어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인증기관이 제2항과 다르게 정기검사 시기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신청인과 협의하여
야 한다.
제17조(일부 인증에 대한 조치) 신청인이 복수인증제품에 대하여 일부의 인증만을 신청한 경우 인증
기관은 해당 인증제도의 절차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하되, 필요한 모든 인증을 받기 전에는 KC마
크를 부착하여 판매할 수 없다는 내용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3장 KC마크와 부가내용의 표시 방법
제18조(KC마크의 표시 방법) ①복수인증제품에 대한 KC마크 표시방법은 별표 3에서 정한 방법에 
따른다.
②별표 3에서 정한 이외에 추가로 복수인증제도가 발생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련 
부처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별 인증제도의 법령에서 정한 KC마크 표시방법에 들어맞는 범위에서 
별도로 KC마크 표시방법을 정할 수 있다.
③인증마크를 운용하지 않는 인증제도는 본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19조(부가내용의 표시 방법) ①인증기업은 개별 인증제도의 법령에서 표기를 의무화한 부가적인
내용 중에 중복되는 내용이 있는 경우 중복하여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②인증기업은 부가적인 내용에 가급적 취득한 인증에 대한 법령명, 인증제도명 등이 포함되도록 
한다.
제20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2022. 12. 27.)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 1. 1.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5. 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별표 1 복수인증제품의 개정규정 중 1번
의 전기레인지와 셋톱박스 관련 부분은 201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6. 2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 7. 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6. 3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정수기의 검사 및 신고’에 대하여는 
2011.1.1부터 시행한다.
제2조(KC마크 표시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18조에 따른 KC마크의 표시방법은 개별 인증제도의 법령
에서 정한 유예기간 동안에 기존 마크를 사용하는 제품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번호
인증제도명
관계
부처
제품수
(개)
복수인증제품 명
1
전기용품안전인증 등
산업통상
자원부
27
전기냉장고, 김치냉장고, 전기냉방기, 
전기세탁기, 전기냉온수기, 전기밥솥, 
전기진공청소기, 선풍기, 공기청정기, 
백열전구, 형광램프, 안정기내장형램
프, 어댑터ㆍ충전기, 전기냉난방기, 
상업용전기냉장고, 변압기, 텔레비전
수상기, 전기온풍기, 전기스토브, 멀
티전기히트펌프시스템, 제습기, 전기
레인지, 
셋톱박스, 컨버터 
내장형 
LED램프, 컨버터 외장형 LED램프, 
냉동기, 의류건조기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
/신고
산업통상
자원부
2
가스용품의 검사
산업통상
자원부
1
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가스미터)
계량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
산업통상
자원부
3
전기용품안전인증 등
산업통상
자원부
3
냉난방복합기(전기냉방기+가스난방기), 
복합가스레인지(전자레인지+가스레
인지), 전기소독기(살균건조기+가스
레인지)
가스용품의 검사
산업통상
자원부
4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신고
산업통상
자원부
2
가정용가스보일러(연소기), 가스온수기
(연소기)
가스용품의 검사
산업통상
자원부
5
전기용품안전인증
산업통상
자원부
2
전기냉온정수기, 냉장고정수기(냉장고
+정수기)
정수기의 검사 및 신고
환경부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
산업통상
자원부
6
전기용품안전인증
산업통상
자원부
1
일반전기정수기
정수기의 검사 및 신고
환경부
7
전기용품안전인증
산업통상
자원부
1
비디오폰(간이형수신기 내장형)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
소방청
[별표 1]
복수인증제품(제4조 관련)
번호
제품명
적용인증제도
중복시험항목
1
백열전구
전기용품안전인증 등
초특성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신고
2
안정기 내장형램프
전기용품안전인증 등
램프소비전력, 광속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신고
3
형광램프
전기용품안전인증 등
램프소비전력, 광속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신고
4
전기스토브
전기용품안전인증 등
소비전력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신고
5
제습기
전기용품안전인증 등
측정소비전력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신고
6
가정용가스보일러
(연소기)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신고
측정난방열효율, 가스소
비량, 난방출력
가스용품 검사
[별표2]
복수인증제품의 시험등의 중복항목(제13조 관련)
비고1 : 전기용품안전인증 등은 전기용품 안전인증,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신고 및 공급자적합성확인을 
말한다.
비고2 : 복수인증제품의 시험 등의 중복항목은 인증기관 간 상호인정을 하여야 하며, 중복항목에 대
하여 적용 인증제도 간에 시료 수가 다른 경우에는 시료 수가 많은 인증제도의 시험결과를 
인정하도록 한다.
비고3 : ‘전기스토브’의 중복시험항목 ‘소비전력’은 전기용품안전인증의 경우 ‘입력 및 전류’ 시험항목
을 말한다.
비고4 : ‘제습기’의 중복시험항목 ‘측정소비전력’은 전기용품안전인증의 경우 ‘입력 및 전류’ 시험항목
을 말한다.
번호
복수의무인증제도명
KC마크 및 부가내용 표시 방법
1
전기용품안전인증 등
-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전기용품안전인증 등에 
따른 KC마크와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을 각각 표시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
2
계량기의 형식승인/검정
- 계량기의 형식승인/검정 및 가스용품의 검사에 
따른 KC마크를 해당 인증기관(검사기관)에서 각각
표시 가능
가스용품의 검사
3
전기용품안전인증 등
-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전기용품안전인증 등에 
따른 KC마크를 표시
- 가스용품의 검사에 따른 KC마크는 해당 인증기관
(검사기관)에서 별도로 표시 가능
가스용품의 검사
4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
-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을
표시
- 가스용품의 검사에 따른 KC마크는 해당 인증기관
(검사기관)에서 별도로 표시 가능
가스용품의 검사
5
전기용품안전인증 등
-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전기용품안전인증 등에
따른 KC마크와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을 각각 표시
- “정수기의 검사 및 신고”에 따른 KC마크는 해당 
인증기관(검사기관)에서 별도로 표시 가능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
정수기의 검사 및 신고
6
전기용품안전인증 등
-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전기용품안전인증 등에 
따른 KC마크를 표시
- “정수기의 검사 및 신고”에 따른 KC마크는 해당 
인증기관(검사기관)에서 별도로 표시 가능
정수기의 검사 및 신고
7
전기용품안전인증 등
-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전기용품안전인증 등에 
따른 KC마크를 표시
-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에 따른 KC마크는 해당인
증기관에서 별도로 표시 가능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별표 3]
복수의무인증제품의 KC마크 및 부가내용 표시 방법(제18조 관련)
비고 : 전기용품안전인증 등은 전기용품 안전인증,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신고 및 공급자적합성확인을 
말한다.
구분
표 지 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도색/
구조
변  경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전
원전항한진
B호등부표
 35-04-03.1 N
128-38-07.4 E
Fl(4)
 Y8s  
7
황망대
형/
LS-24
2022.
12.22. 
 
공사용
'22.
12.22
~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후
원전항한진
A호등부표
전
원전항한진
A호등부표
 35-03-58.6 N
128-38-04.4 E
후
원전항한진
B호등부표
신설
원전항한진
C호등부표
 35-03-55.8 N
128-37-59.4 E
신설
원전항한진
D호등부표
 35-03-54.7 N
128-37-53.9 E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140호
　우리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
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7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고시
○ 환경부고시제2022-268호(「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고시 중 정정)
관보 제20402호(2022. 12. 23.) 에 게재된 환경부고시제2022-254호(「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고시)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2년 12월 27일
                 환경부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부칙    <제2022-254호,
                            2022. 12. 2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부칙     <제2022-254호,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2022. 12. 23.>               다.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제2조(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특례) 제조자등은 이 고시의
 다.                           시행일 또는 부칙 제3조의
                              적용일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제2조(종전의       분리배출     표시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분
                                                         부칙 조문에 대한 정정
  제품·포장재에 관한 경과조              리배출 표시를 적용할 수 있
  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            다.
  의 규정에 따라 제조된 분리 제3조(종전의                 분리배출      표시
  배출    표시       제품·포장재는      제품·포장재에 관한 경과조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              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
  고 2025년 12월 31일까지           의 규정에 따라 제조된 분리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배출    표시       제품·포장재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
                              고 2025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366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기능정지(소등) 되었기
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7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기능정지(이호랜드서단서파제B호등표)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
목적
정지
연월일
복구
예정일
비고
이호랜드
서단소파제
B호등표
33-30-20.4N
126-27-17.6E Fl(4)Y8s
7
황·
원주형철조·
9.4
시설물
보호용
2022.
12.22.
미정
소유자:
제주분마
이호랜드
연번
체납자(업체명)
체납액(원) 
(가산금포함) 
위반법령
징수사유
1
태원제약사
125,000 
약사법
생산실적 미보고
2
종흥제약
1,500,000 
약사법
2002년도 생산실적 미보고
3
(합)광성비지산업
200,000 
식품위생법
위생교육 미이수
4
대양산업
200,000 
식품위생법
위생교육 미이수
5
대양산업
200,000 
식품위생법
위생교육 미이수
6
(주)지엔비무역
200,000 
식품위생법
위생교육 미이수
7
그린타임
200,000 
식품위생법
위생교육 미이수
8
대양산업
200,000 
식품위생법
위생교육 미이수
9
동양도자기(주)
200,000 
식품위생법
위생교육 미이수
10
반도무역
200,000 
식품위생법
위생교육 미이수
11
일주수산
200,000 
식품위생법
위생교육 미이수
12
국제무역상사
200,000 
식품위생법
위생교육 미이수
13
(주)지엔비무역
210,000 
식품위생법
식품위생교육 미이수
14
(주)지엔비무역
210,000 
식품위생법
식품위생교육 미이수
15
나라사랑푸른숲㈜
354,000 
식품위생법
식품위생교육 미이수
16
신영식품
354,000 
식품위생법
식품위생교육 미이수
17
신영식품
354,000 
식품위생법
식품위생교육 미이수
18
신일약업사
354,000 
식품위생법
식품위생교육 미이수
19
엘앤엘
354,000 
식품위생법
식품위생교육 미이수
20
(주)고려홍삼공사
354,000 
식품위생법
식품위생교육 미이수
21
(주)서광이엔지
354,000 
식품위생법
식품위생교육 미이수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2-79호
　「식품위생법」, 「약사법」등 위반으로 부과(처분)된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독촉(체납사실)고지
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통지가 불가능하여 「국세기본법」제11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2년 12월 27일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과태료 독촉(체납사실) 고지 공시송달 공고
1. 제목: 과태료 독촉(체납사실) 고지 공시송달 공고
2. 근거: 「국세기본법」제11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 2002년~2022년 과태료 체납자 독촉장 반송 59건(붙임 명단 참조)
4. 공시송달 내용: 과태료 독촉(체납사실) 고지
5. 유의사항
○ 과태료는 납부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가산금이 최고 75% 부과
○ 「국세징수법」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재산(토지, 자동차 등)압류 조치
6. 납입고지서 발급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042-480-870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연번
체납자(업체명)
체납액(원) 
(가산금포함) 
위반법령
징수사유
22
(주)지엔비무역
210,000 
식품위생법
식품위생교육 미이수
23
엘앤엘
354,000 
식품위생법
식품위생교육 미이수
24
청도농산
354,000 
식품위생법
식품위생교육 미이수
25
한용교역
354,000 
식품위생법
식품위생교육 미이수
26
(주)화인옵텍
531,000 
약사법
휴업 미신고
27
(주)코스뱅크
1,770,000 
약사법
의약외품 생산실적 미보고
28
한국인삼생약영농조합법인
885,000 
식품위생법
위생교육 미이수
29
(주)모드리나화장품
1,770,000 
화장품법
제조판매관리자 변경등록 미신청 등
30
구항양조장
354,000 
식품위생법
식품위생교육 미이수(2013년)
31
대술양조장
354,000 
식품위생법
식품위생교육 미이수(2013년)
32
서*우
885,000 
약사법
제조(수입)관리자 교육미수료
33
이*정
885,000 
약사법
제조(수입)관리자 교육미수료
34
정*원
885,000 
약사법
제조(수입)관리자 교육미수료
35
한국웰팜(주)
1,770,000 
약사법
15년도 3분기 생산실적미보고
36
영농조합법인 서원
354,000 
식품위생법
2014년 식품위생교육 미이수
37
㈜케이엠씨
531,000 
수입식품법
교육명령 위반
38
㈜지림무역
525,000 
수입식품법
교육명령 위반
39
정*우
875,000 
약사법
제조(수입)관리자 교육미이수
40
주식회사 제누키
1,714,000 
화장품법
제조판매관리자 미선임 등 
41
주식회사 미광
474,600 
수입식품법
교육명령 위반
42
한중제약
1,570,000 
약사법
생산실적 미보고
43
농업회사법인(주)천수양조
3,116,000 
식품위생법
품목제조보고 미보고
44
(주)엠엔에스
1,160,000 
의료기기법
의료기기 생산실적 미보고
45
정연
373,800 
수입식품법
교육명령 위반
46
세종글로벌
370,200 
수입식품법
교육명령 위반
47
정연
718,800 
수입식품법
식품안전 교육명령 미이행(2차)
48
곽*용
515,000 
약사법
제조관리자 교육 미이수
49
배*욱
515,000 
약사법
제조관리자 교육 미이수
50
한*희
515,000 
약사법
제조관리자 교육 미이수
51
김*철
515,000 
약사법
제조관리자 교육 미이수
52
안*선
515,000 
약사법
제조관리자 교육 미이수
53
조*희
515,000 
약사법
제조관리자 교육 미이수
54
최*운
515,000 
약사법
제조관리자 교육 미이수
55
권*주
515,000 
약사법
제조관리자 교육 미이수
56
이*준
515,000 
약사법
제조관리자 교육 미이수
57
박*권
515,000 
약사법
제조관리자 교육 미이수
58
정*구
515,000 
약사법
제조관리자 교육 미이수
59
김*관
515,000 
약사법
제조관리자 교육 미이수
◉금융위원회공고제2022-47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3조제6항 및 제16조의2제8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
투자업 변경인가 및 업무단위 추가등록을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7일
금융위원회위원장
디에스투자증권㈜의 금융투자업 변경인가 및 업무단위 추가등록
  1. 상    호 : 디에스투자증권 주식회사
  2. 인가업무 및 인가조건
   가. 1-21-1 투자매매업 주권기초 장내파생상품
   나. 1-21-1의 경우 국내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기초 장내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에 
한함
  3. 등록업무 및 등록조건  
   가. 2-2-1 투자중개업 장내파생상품
   나. 2-2-1의 경우 국내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장내파생상품에 대한 투자중개에 한함
  4. 인가(등록)일 :  2022. 12. 21.
◉대구지방환경청고시제2022-9호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6-253호(2006.11.23),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8-241호(2008. 6.4),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9-433호(2009.10.6),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1-245호(2011.7.22.),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2-656호(2012.12.27.)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4-388호(2014.9.5.),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5-543호(2015.12.30.),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7-40호(2017.2.1.),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8-84호(2018.2.26.) 및 대구지방환경청고시 제2019-4호(2019.5.13.), 대구
지방환경청 고시 제2020-9호(2020.4.21.), 대구지방환경청 고시 제2020-12호(2020.11.11.), 대구지방환
경청 고시 제2022-001호(2022.2.4.)로 승인 고시한 성덕다목적댐건설사업 실시계획을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승인(13차)하고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7일
대구지방환경청장
성덕다목적댐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13차) 고시
             
현     행
변      경
1. 사업의 명칭 : 성덕다목적댐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 : 환경부장관
(대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나. 주      소 :
세종특별시자치시 도움6로 11번지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의 목적
길안천, 보현천 유역의 홍수피해 경감과 경북 
내륙지역(경산시, 영천시, 청송군)의 생․공용수,
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
나. 사업의 개요
(1) 유  역
- 수  계 : 낙동강 제3지류 보현천(지방하천)
- 유 역  면 적 : 41.3㎢
- 년평균유입량 : 2430만㎥
(2) 저수지
- 계 획 홍 수 위 : EL. 364.9m
- 상 시 만 수 위 : EL. 364.0m
- 홍수기제한수위 : EL. 362.0m
- 저    수    위 : EL. 333.0m
- 총 저 수 용 량 : 2790만㎥
- 유효저수용량: 2480만㎥
- 홍수조절용량:
420만㎥
- 저 수 지 면 적 : 1.53㎢(계획홍수위 기준)
1. 사업의 명칭 : 성덕다목적댐 건설사업(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변경없음)
가. 사업시행자 : 환경부장관 
(대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나. 주      소 :
세종특별시자치시 도움6로 11번지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
가.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길안천, 보현천 유역의 홍수피해 경감과 경북 
내륙지역(경산시, 영천시, 청송군)의 생․공용수,
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
나. 사업의 개요(변경)
(1) 유  역(변경없음)
- 수  계 : 낙동강 제3지류 보현천(지방하천)
- 유 역  면 적 : 41.3㎢
- 년평균유입량 : 2430만㎥
(2) 저수지(변경없음)
- 계 획 홍 수 위 : EL. 364.9m
- 상 시 만 수 위 : EL. 364.0m
- 홍수기제한수위 : EL. 362.0m
- 저    수    위 : EL. 333.0m
- 총 저 수 용 량 : 2790만㎥
- 유효저수용량: 2480만㎥
- 홍수조절용량:
420만㎥
- 저 수 지 면 적 : 1.53㎢(계획홍수위 기준)
현     행
변      경
(3) 본  댐
- 위  치 : 경상북도 청송군 안덕면 성재리
- 형  식 : 콘크리트 중력식댐(C.G.D)
- 댐  높  이 :
58.5m
- 댐  길  이 : 274.0m
(4) 여수로
- 형식 : 문비조절(상용)+비조절(비상)
- 문비 : Radial gate(상용) B 5.0m × H 6.715m ×
2련, 웨어(비상) B 50.0m 자연월류
- 계획홍수량 및 방류량
구   분
상용(200년 빈도)
비상(PMF)
계획홍수량
329.6㎥/초
1004.0㎥/초
방 류 량
49.0㎥/초
852.8㎥/초
- 감세공 형식 : 정수지형
(5) 취수설비
- 본댐 취수
․게이트 형식 : 원형다단식 실린더 게이트
․실린더 내경 : ∅0.8m~1.6m × H 43.0m, 5단
- 생공용수 취수
․취수지점 : 안동시 길안면 송사리 일원
․취수펌프장 : 용량 4만 300㎥/일
(B 10.0m × L 15.0m × H 11.8m)
* 집수암거 : B 3.3m × L 19.5m × H 2.1m
(6) 발전설비
- 수차형식 : Francis 수차
- 시설용량 : 230kW × 1기
(7) 홍수예경보시설 : 우량국 3개소, 수위국 2개
소, 경보국 5개소, 수질관측소 1개소, 기상관
측소 3개소, 통제국 1개소
(8) 생태공원 및 진입도로(지방도908호선)
: 1식
(9) 이설도로 : 연장 7.82km
(지방도 908호선 4.42㎞, 면도 102호선 2.60㎞,
농도 309호선 0.80㎞)
다. 저수의 용도별 배분
(1) 홍수조절 : 420만㎥(최대홍수조절용량 2610만㎥)
(2) 생․공용수   :
1540만㎥/년
(3) 농업용수     :
310만㎥/년
(4) 하천유지용수 :
210만㎥/년
(3) 본  댐(변경없음)
- 위  치 : 경상북도 청송군 안덕면 성재리
- 형  식 : 콘크리트 중력식댐(C.G.D)
- 댐  높  이 :
58.5m
- 댐  길  이 : 274.0m
(4) 여수로(변경)
- 형식 : 문비조절(상용)+비조절(비상)
- 문비 : Radial gate(상용) B 5.0m × H 6.792m ×
2련, 웨어(비상) B 12.5m × 4련 자연월류
- 계획홍수량 및 방류량
구   분
200년 빈도
PMF
계획홍수량
329.6㎥/초
1004.0㎥/초
방 류 량
49.0㎥/초
852.8㎥/초
- 감세공 형식 : 정수지형
(5) 취수설비(변경없음)
- 본댐 취수
․게이트 형식 : 원형다단식 실린더 게이트
․실린더 내경 : ∅0.8m~1.6m × H 43.0m, 5단
- 생공용수 취수
․취수지점 : 안동시 길안면 송사리 일원
․취수펌프장 : 용량 4만 300㎥/일
(B 10.0m × L 15.0m × H 11.8m)
* 집수암거 : B 3.3m × L 19.5m × H 2.1m
(6) 발전설비(변경없음)
- 수차형식 : Francis 수차
- 시설용량 : 230kW × 1기
(7) 홍수예경보시설(변경) : 우량국 3개소, 수위국 
2개소, 경보국 5개소, 수질관측소 1개소, 통제
국 1개소
(8) 생태공원 및 진입도로(지방도908호선)(변경없음)
: 1식
(9) 이설도로(변경없음) : 연장 7.82km
(지방도 908호선 4.42㎞, 면도 102호선 2.60㎞,
농도 309호선 0.80㎞)
다. 저수의 용도별 배분(변경없음)
(1) 홍수조절 : 420만㎥(최대홍수조절용량 2610만㎥)
(2) 생․공용수   :
1540만㎥/년
(3) 농업용수     :
310만㎥/년
(4) 하천유지용수 :
210만㎥/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