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58호                                                       관                          보                          2019. 8. 2.(금요일)

                                                                ◦잔여지는 국유재산관리규정(국토교통부훈령) 제16조(잔여지등의
                                                                 관리)에 의거 관할 지방국토관리청 등의 재산관리기관에 인
                                                                 계
                                                                ◦국가는 한국수자원공사에 수도시설관리권을 설정
                                                                ◦점용사용토지는 사용협의결과에 의거 관로 폐쇄시 까지 한국수
                                                                 자원공사가 점용사용
                                                                ◦사업구역에 편입되어 보상이 완료된 수용토지가 사업구역에
                                                                 서 제외될 경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제92조에 의거 원소유자에게 환매하고, 회수한 당
                                                                 해 보상비는 총사업비에서 차감 정산
                                                                    단, 준공이후 토지를 환매하게 된 경우 그 금액은 국고로 귀속
                                                                ◦일시 사용 토지는 사용기간 만료 후 원상회복


     나. 시설물 관리처분계획
     ◦ 국(환경부)으로 무상귀속 후 준공인가 시 한국수자원공사가 수도시설관리권을 설정 받아 관계
        법규에 따라 운영관리
10. 기       타 : 관계도서는 한국수자원공사 금‧영‧섬권역부문 금‧영‧섬물관리처(☎ 063-281-1388)에 비
     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열람하게 합니다.
<붙 임>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와 그 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소재지별, 지번순]
                                당 초                                               변 경(1회)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편입면적(㎡)                                    편입면적(㎡)
연번 소재지                         공부면적                                              공부면적
                  지번        지목                                      지번        지목                                                              권리의
                                (㎡) 수용 점용 사용                                      (㎡) 수용 점용 사용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종류
     전라북도                                                                                                                 전라북도
 1    군산시    11    -   0    답   1,448.0   4.0           12.0                                                      김춘자 군산시 삼학동
      내흥동                                                                                                                  814-9
     전라북도
                                                                                                                 국(국토
 2    군산시    12    -   1    답    202.0                  46.0   12    -   1    답      202.0                46.0                -
                                                                                                                 교통부)
      내흥동
     전라북도
                                                                                                                 국(국토
 3    군산시    12    -   2    답    234.0           23.0   57.0   12    -   2    답      234.0         23.0   57.0                -
                                                                                                                 교통부)
      내흥동
     전라북도
                                                                                                                 국(국토
 4    군산시    13    -   5    답    33.0                   4.0    13    -   5    답       33.0                4.0                 -
                                                                                                                 교통부)
      내흥동
     전라북도
                                                                                                                 국(국토
 5    군산시    13    -   6    답    178.0           4.0    8.0    13    -   6    답      178.0         4.0    8.0                 -
                                                                                                                 교통부)
      내흥동
     전라북도
                                                                                                                          토지대장상
 6    군산시    14    -   1    전    149.0    12.0          51.0                                                     사(미등기)
                                                                                                                           채명묵
      내흥동
     전라북도
                                                                                                                 국(국토
 7    군산시   산70    -   3    수 61,571.0           170.0 407.0 산70     -   3    수     61,571.0       197.0 473.0                -
                                                                                                                 교통부)
      내흥동
     전라북도                                                                                                        동래정씨     전라북도
 8    군산시 산119     -   1    임   7,700.0                 72.0                                                     복제공흥 군산시 서수면
      내흥동                                                                                                        사파종중     서수리 303
     전라북도
                                                                                                                 국(국토
 9    군산시 산119     -   31   임   2,206.0          14.0   38.0 산119    -   31   임      2,206.0       14.0   38.0                -
                                                                                                                 교통부)
      내흥동
     전라북도
                                                                                                                 국(국토
10    군산시 산119     -   33   임   3,347.0          12.0   36.0 산119    -   33   임      3,347.0       12.0   36.0                -
                                                                                                                 교통부)
      내흥동


                                                                              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