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12호                         관            보            2020. 3. 18.(수요일)
                     위 탁 업 무                                   수 탁 기 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17. 영 제3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국가시범도시(와 연계한 시범도                   (기업 공모 및 지원)
    시외 지역 포함)에 대한 규제샌드박스사업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규제 분석 및 심의 지원)
                                                            한국토지주택공사
18. 영 제3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국가시범도시(와 연계한 시범도
                                                             (세종시에 국한)
    시외 지역 포함)에 대한 에너지·환경·안전·생활분야 구축 및
                                                             한국수자원공사
    지원
                                                             (부산시에 국한)
                                                            한국토지주택공사
19. 영 제3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국가시범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세종시에 국한)
    본 고시의 제7호에서 제18호 중 2개 이상의 사업을 같이 발주·
                                                             한국수자원공사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수탁
                                                             (부산시에 국한)
20.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스마트도시 국제협력 및 국내 스마트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
    도시산업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K-City Network 사업(스마트
                                                           공사
    시티 해외진출 지원사업, 해외 스마트시티 협력센터 설치)
21.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스마트도시 국제협력 및 국내 스마트
    도시산업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스마트시티 국내 투어 프로                         스마트도시협회
    그램 운영


◉국토교통부고시제2020-951호
                   서울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8차)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951호(2019.12.31.)로 지구계획 변경 승인된 서울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에 대
하여「공공주택 특별법」제17조에 따라 지구계획변경(8차)을 승인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강동구청
도시계획과(02-3425-6032), 서울주택도시공사 도시개발계획부(02-3410-759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20년 3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지구계획 변경(변경없음)
가. 주택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1) 명 칭 : 서울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2) 위 치 :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동․강일동․상일동 일원
 3) 면 적 : 1,660,535㎡
나.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1) 시행자의 명칭 : 서울주택도시공사
 2)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3) 대표자의 성명 : 김세용
다. 지구계획의 개요(변경없음)
 1)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비    고
        구 분         면적(㎡)        건설호수(호)       수용인구(인)
                                                               (건설호수비율)
       계               493,110        12,057        28,174    인구밀도=170.9인/ha
    단 독 주택               6,544            24            60    단독:공동 = 0.2:99.8
    공 동 주택             486,566        12,033        28,114
     60㎡ 이하            309,439         8,993        20,511 60㎡ 이하:60㎡~85㎡:85㎡초과
     60㎡~85㎡           126,606         2,198         5,498     = 74.7 : 18.3 : 7.0
     85㎡ 초과             50,521           842         2,105

 2)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78
제19712호                      관         보           2020. 3. 18.(수요일)

 6) 유통판매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
    위 치                            계획 내용                            비고
 번호
                  ∙ 차량의 출입구는 결정도에 차량출입불허구간이 지정되지 않은 구간에 한하여 설치
            차량     를 허용한다.
            출입    ∙ 차량출입구는 가급적 도로위계가 낮은 곳 또는 접도폭이 넓은 곳에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 유통판매시설 용지내 용도별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및 서울시 주차장 설치
            주차장
                   및 관리조례 등 관련법규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설치기준
                   심의 내용을 따라야 한다.
 유통1 유통1          ∙ 건축한계선에 의해 발생된 전면공지는 보도로 조성하고 보행자가 24시간 통행이
  ~   ~            가능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유통2 유통2          ∙ 전면공지에는 보행자의 통행에 장애를 주는 일체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적치하여서
           전면공지
                   는 아니 된다.
                  ∙ 포장의 재료 및 색채는 가급적 전면도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도록 하
                   며, 전면보도와 높이 차를 두어서는 아니 된다.
                  ∙ 공개공지는 시민의 이용이 편리하고 접근이 용이한 곳에 배치하되,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도’상에서 지정한 위치에 우선 조성한다.
           공개공지
                  ∙ 공개공지 조성 시「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건축법」,「건축법 시행령」및「서울
                   특별시 건축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개공지 조성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7) 기타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
    위 치                            계획 내용                            비고
 번호
                  ∙ 차량의 출입구는 결정도에 차량출입불허구간이 지정되지 않은 구간에 한하여 설치
            차량     를 허용한다.
            출입    ∙ 차량출입구는 가급적 도로위계가 낮은 곳 또는 접도폭이 넓은 곳에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 각 용지의 용도별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및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주차장
                   등 관련법규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 내용을 따라야
           설치기준
  -   -            한다.
                  ∙ 건축한계선 및 건축지정선에 의해 발생된 전면공지는 보도로 조성하고 보행자가 24시
                   간 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 전면공지에는 보행자의 통행에 장애를 주는 일체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적치하여서
           전면공지
                   는 아니 된다.
                  ∙ 포장의 재료 및 색채는 가급적 전면도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도록 하
                   며, 전면보도와 높이 차를 두어서는 아니 된다.

5.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도(변경없음) : 게재생략


◉문화재청고시제2020-26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 및 제34조에 따라 서울 송파구 풍납동 404-2번지 등 3필지 482.6㎡를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으로 추가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법 제28조에 따라 고시하고, 토지이
용규제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18일
             문 화 재 청 장

                                   108
제19712호                                관             보                2020. 3. 18.(수요일)
1. 고 시 명 :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가. 대상 문화재
 1) 종       별 :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
 2)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일원
 3) 추가지정 면적(지번별 면적조서 붙임)
 ㅇ 기존 지정면적 : 1,429필지 399,124.8㎡
     - 추가지정 : 3필지 482.6㎡
 ㅇ 추가지정 후 면적 : 1,432필지 399,607.4㎡
 4) 지정사유
 ㅇ 풍납토성 내 Ⅱ권역(핵심권역 등)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풍납토성 정비에 중요한 지역이므로 사
     적 지정
나. 관리단체 : 서울특별시 송파구(송파구청장)
2. 추가지정일 : 관보 고시일
3. 특기사항
ㅇ 「토지이용계획 기본법」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
     (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알림마당-지형도면고시’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서울
     시 역사문화재과’ 및 ‘송파구 역사문화재과’, ‘문화재청 보존정책과’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9/팩스 042-481-4849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서울시 역사문화재과 : 전화 02-2133-2639/팩스 02-768-8873
     - 주소(우 04515) 서울 중구 덕수궁길15(서소문동37) 시청별관 1동 5층
ㅇ 송파구 역사문화재과 : 02-2147-2008/팩스 02-2147-3874
     - 주소(우 05552)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26 본관 6층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지번면적 지정면적                          소   유   자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  (㎡)            성명                     주소
        서울시 송파구
 1                    404-2    대    328.6       328.6    유영재       인천시 강화군 내가면 고천리 산 202
          풍납동
        서울시 송파구
 2                    272-36   대     31          31     송파구청장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326(신천동)
          풍납동
        서울시 송파구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진건오남로 661
 3                   142-106   도로    123        123     박정자   외9
          풍납동                                                           동부아파트 106-504
           합계                       482.6       482.6


                                                  109
제19712호                               관           보              2020. 3. 18.(수요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0-9호
                                   국적 재취득신고 수리 명단
 아래 사람들은 국적법 제11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2020년 3월 18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장나탈리아        1983.**.**      여성        무국적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0.03.11


◉부산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0-14호
 관보 제19695호(2020. 2. 24.)에 게재된 “부산출입국·외국인청고시 제2020-7호(국적상실)의 대상자명
단 중 아래 사람에 대한 고시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0년 3월 18일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관보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상실일           상실사유

 내용     이종식      197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4.8.24.       외국국적취득




 정정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상실일           상실사유

 사항     이종식      197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4.8.24.       외국국적취득



 비고    관보 제19695호(2020.2.24.), 70쪽, 표 위에서 20번째 줄


◉부산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0-16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18일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한국국적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조성태    2000.**.**     남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18.04.16    외국국적취득
 전성길    1957.**.**     남성          미국         경기도 하남시 ****         1986.12.12    외국국적취득
 김혜영    2000.**.**     여성          미국        경기도 의정부시 ****         2017.01.18    외국국적취득
 강미숙    1965.**.**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 중구 ****         2019.03.14    외국국적취득
 최영옥    1985.**.**     여성          미국        경상남도 양산시 ****         2018.05.16    외국국적취득
 윤지우    2005.**.**     여성          미국        경상북도 영주시 ****         2015.04.23    외국국적취득
 배혜숙    1965.**.**     여성          미국        전라남도 강진군 ****         2019.02.26    외국국적취득
 정우영    1962.**.**     남성          미국        전라남도 강진군 ****         2019.02.26    외국국적취득
 오재윤    197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1996.07.10    외국국적취득
 서정진    196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1996.11.27    외국국적취득
 한해원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18.10.05    외국국적취득
 배상희    1968.**.**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1999.09.03    외국국적취득
 윤서우    197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         2008.06.18    외국국적취득
 김정태    1941.**.**     남성          미국        경기도 포천시 ****          1998.12.17    외국국적취득

                                            110
제19712호
관
보
2020. 3. 18.(수요일)
110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장나탈리아
1983.**.**
여성
무국적
서울특별시용산구****
2020.03.11
관보
내용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상실일
상실사유
이종식
197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4.8.24.
외국국적취득
정정
사항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상실일
상실사유
이종식
197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4.8.24.
외국국적취득
비고
관보제19695호(2020.2.24.), 70쪽, 표위에서20번째줄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조성태
2000.**.**
남성
미국
경기도수원시****
2018.04.16
외국국적취득
전성길
1957.**.**
남성
미국
경기도하남시****
1986.12.12
외국국적취득
김혜영
2000.**.**
여성
미국
경기도의정부시****
2017.01.18
외국국적취득
강미숙
1965.**.**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중구****
2019.03.14
외국국적취득
최영옥
1985.**.**
여성
미국
경상남도양산시****
2018.05.16
외국국적취득
윤지우
2005.**.**
여성
미국
경상북도영주시****
2015.04.23
외국국적취득
배혜숙
1965.**.**
여성
미국
전라남도강진군****
2019.02.26
외국국적취득
정우영
1962.**.**
남성
미국
전라남도강진군****
2019.02.26
외국국적취득
오재윤
197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서대문구****
1996.07.10
외국국적취득
서정진
196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서대문구****
1996.11.27
외국국적취득
한해원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강서구****
2018.10.05
외국국적취득
배상희
1968.**.**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부평구****
1999.09.03
외국국적취득
윤서우
197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금천구****
2008.06.18
외국국적취득
김정태
1941.**.**
남성
미국
경기도포천시****
1998.12.17
외국국적취득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0-9호
국적재취득신고수리명단
아래사람들은국적법제11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취득한다.
2020년3월18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부산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0-14호
관보제19695호(2020. 2. 24.)에게재된“부산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0-7호(국적상실)의대상자명
단중아래사람에대한고시내용을다음과같이정정합니다.
2020년3월18일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부산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0-16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
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20년3월18일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제19712호                           관            보          2020. 3. 18.(수요일)
                                                           한국국적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윤옥윤   1949.**.**      여성     일본         경상남도 밀양시 ****     2019.12.17   외국국적취득
 박정현   1987.**.**      여성     일본         경상북도 포항시 ****     2019.10.03   외국국적취득
 정효선   1957.**.**      여성     일본         경상남도 김해시 ****     2019.10.21   외국국적취득
 우성철   1975.**.**      남성     일본         전라남도 여수시 ****     2019.09.19   외국국적취득
 문태안   1963.**.**      남성     일본         전라남도 담양군 ****     2019.09.27   외국국적취득
 이수영   1992.**.**      남성     일본         경기도 수원시 ****      2019.10.29   외국국적취득
 정혜림   1983.**.**      여성     일본         경상북도 경주시 ****     2019.11.01   외국국적취득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0-13호
아래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18일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한국국적            상실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상실일            사유
박향희    196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04.09.16    외국국적취득
신정욱    1984.**.**      남성     미국    경상북도 청도군 ****         2019.07.23    외국국적취득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0-9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18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한국국적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유태열      1967.**.**    남성    미국         충청남도 공주시 ****     2016.04.21   외국국적취득
  김란      1986.**.**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중구 ****     2015.10.29   외국국적취득
 양명민      1977.**.**    남성    미국         전라남도 순천시 ****     2015.09.04   외국국적취득
 고병수      1991.**.**    남성    미국         전라북도 익산시 ****     2019.12.13   외국국적취득
 박대엽      196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19.09.11   외국국적취득
 박경순      196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91.10.25   외국국적취득
 주혜진      1980.**.**    여성    미국         경상남도 거제시 ****     2019.09.25   외국국적취득
 정봉산      1962.**.**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중구 ****     2017.09.15   외국국적취득
 하주연      1972.**.**    여성    미국         충청남도 공주시 ****     2016.04.21   외국국적취득
 신자영      198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4.09.09   외국국적취득
 조준호      1991.**.**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중구 ****     2018.06.11   외국국적취득
 권윤영      1969.**.**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중구 ****     2017.10.04   외국국적취득
 이현주      196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0.01.23   외국국적취득
 배은경      196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8.11.13   외국국적취득
 김기현      197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2.07.17   외국국적취득
 최재균      199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8.12.27   외국국적취득
 오결순      1968.**.**    여성    미국         전라북도 고창군 ****     2015.09.22   외국국적취득
 정홍균      196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9.06.10   외국국적취득


                                         113
제19712호                               관                보               2020. 3. 18.(수요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0-10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18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한국국적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마찌도리아이       1969.**.**    여성      일본    서울특별시 성동구 ****            1998.06.23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73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및 지형도면 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9-233호
(‘19.8.1.)로 고시한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18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⑥중요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명            ④구간       ⑤ 총연장(Km)                 ⑦구역결정(변경)이유    ⑧ 비고
                                                              경과지
                             시점:
                             이천시 장호원읍
                                                                          국도3호선 이천
                             와현리 703-1
 도로       일반국도    국도3호선                            0.21        -         풍계지구 위험도로
                             종점:
                                                                           개량공사
                             이천시 장호원읍
                             와현리 703-6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국도3호선 이천 풍계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9. 3. 4. ~ 2022. 12. 31.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별항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나. 열람장소 : 수원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031-218-1778)
6.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소관 : 수원국토관리사무소)
7. 지형도면 변경 대상 노선

 연번         노선명                          소재지                               변경사항        비고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와현리 703-1번지 ~
   1      국도3호선                                                      도로구역(변경)결정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와현리 703-6

8. 지형도면 : “생략” (공람장소에 비치)
9. 지형도면 열람방법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수원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031-218-1778)에
   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114
제19712호                             관         보   2020. 3. 18.(수요일)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국가하천 임진강에 대해서 제방보강 및 하도정비, 하천환경정비 등을 시행하여 홍수피해
    를 사전에 예방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친환경 친수공간 제공
  - 개요 : 제방보강 L = 0.32km, 호안정비 L = 2.75km, 하천환경정비 L = 5.18km, 하도개선 L =
    3.22km, 부대공 1식
3. 하천공사시행지역의 위치
  - 시점 : 경기도 연천군 군남면 선곡리 845-3
  - 종점 : 경기도 연천군 군남면 진상리 601-1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 연월일 : 2017. 1. 5.~2019.12.19.
6.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조서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하천국) 및 경기도 연천군에 비치
7. 하천구역에 관한 축척 1천 5백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하천국) 및 경기도 연천군에 비치
8.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폐천부지등의 발생 면적 및 보전·처분계획
  - 해당없음
9. 준공된 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 하천법 제27조 제5항 및 제8항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에게 관리 이관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102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1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강경천
2. 허가번호: 제2020-20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케이티
 나. 주소: 광주광역시 광산구 무진대로 246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통신주 설치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전북 익산시 망성면 무형리 1543-50
 나. 면적: 3㎡
6. 점용기간: 2020. 3. 12. ~ 2025. 3. 11.
                                           116
제19712호                          관          보              2020. 3. 18.(수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106호
                도로구역 결정(변경)·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 지형도면(변경)
「도로법｣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과 같은법 제40조제2
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에 따라 접도구역 지정 및 해제,「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1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시점 : 충북 옥천군 이원면
                             용방리 879-2
 당초                                             0.02
                        종점 : 충북 옥천군 이원면                          국도4호선
                             용방리 879-2                  옥천군
        일반    국도4호선                                                옥천
                                                        이원면
        국도   (군산~경주) 시점 : 충북 옥천군 이원면                             칠방교차로
                                                        용방리
                          용방리 879-2                               개선공사
 변경                                             0.02
                     종점 : 충북 옥천군 이원면
                          용방리 879-2

2. 사업 시행기간 : 2019.11. ~ 2020.12.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나. 공람장소 : 보은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043-540-2362)
4. 사업시행자 : 보은국토관리사무소장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붙임”
6. 접도구역 지정 및 해제 내용

                                                  국도4호선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군산~경주)
         ○ 지정구간 : 변경 도로구역의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접도구역의
         ○ 위치
  지정구간 및
           <국도4호선 옥천 칠방교차로 개선공사>
    범위
          - (시점)옥천군 이원면 용방리 879-2 ~ (종점)옥천군 이원면 용방리 879-2
   접도구역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접도구역
   지정 및  ○ 국도4호선 옥천 칠방교차로 개선공사 시행에 따른 접도구역 지정 및 해제
   해제사유

7. 지형도면 변경 대상 노선

   연번           노선명                     소재지               변경사항             비고

               국도4호선                                    도로구역(변경)결정
    1                          옥천군 이원면 용방리
              (군산~경주)                                  접도구역지정(변경)결정

8. 지형도면 : “생략” (공람장소에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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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12호                                     관            보             2020. 3. 18.(수요일)
9. 지형도면 열람방법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보은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043-540-2362)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도로구역)
- 사업지역 : 옥천군 이원면 용방리

      토지소재지                지번              면적(㎡)             소유자              관계인
일련
                                    지목                                                     비고
번호 시ㆍ 읍ㆍ 리ㆍ
                     당초     분할           지적      편입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
    군   면   동
                                                              충북 옥천군
 1    옥천   이원   용방   879    879-2   답    2,298   147   염진세   이원면 묘목로
                                                                **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20-20호
｢공항시설법｣제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여수공항 광대역통신망
및 FIDS개량｣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18일
                     부산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 : 여수공항 광대역통신망 및 FIDS개량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ㅇ 위 치 : 전남 여수시 율촌면 여순로 386 여수공항 일원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 명 : 한국공항공사 여수공항장
ㅇ 주 소 :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여순로 386번지 여수공항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ㅇ 사업목적 : 여수공항 내에 초고속 광대역통신망 구축을 통해 대용량 데이터의 신속한 수집 전송
     처리와 효율적인 네트워크관리 실현 및 노후 된 운항정보안내시스템(FIDS)을 교체하여 승객들에
     게 실시간 운항정보 제공
ㅇ 사업개요 :
     1) 광대역통신망 구축사업
      - 백본형 L3 스위치 1식
      - 백본형 L2 스위치 1식
      - 네트워크 관리시스템(NMS) & 네트워크 접근제어시스템 1식
     2) 운항정보 안내시스템(FIDS)
      - 운영 & 서버시스템 및 Webb Application 구축 1식
      - 교통약자시스템(VIS : Visual Information Service System) 1식
      - 여객청사 대형 Flight Information Display 각 1식
      - 탑승구 및 수화물 Display 각 1식
      - 시계설비 개량 각 1식
      - 통신 및 전기 배선·배관, 부대장비, 예비품 각 1식
                                                       118
제19712호                                 관             보                   2020. 3. 18.(수요일)
5. 사업시행기간 : 2020. 6. ~ 2020. 12. (착공일로부터 6개월)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ㅇ 총사업비 : 금1,220,000,000원(금일십이억이천만원)
ㅇ 재원조달계획
  - 조달계획 : 한국공항공사 자체부담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해당사항 없음
8. 공항의 표고 및 표점
ㅇ 표고 : 16 m
ㅇ 표점 : 북위 34도 50분 32초, 동경 127도 37분 02초
9. 착륙대의 등급 : 해당사항 없음
10. 활주로의 강도 : 해당사항 없음
11.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절차 : 해당사항 없음
12.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 관계도서는 공항공사 여수지사에 비치하여 열람토록 하였고, 동 사업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공항공사 여수지사 시설팀(담당자 조장형, Tel : 061-689-633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26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주)한국티비티 소유의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18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도색·
                      위치                   등고    광달거리             변경               설치기간 및
 구분      표지명                       등질                    구조·                  목적            비고
                    (WGS-84)               (m)    (해리)           연월일                이동여부
                                                         높이

변경전   한국티비티등주                                      7     황 사각                       설치목적
                    37-28-25.3 N                                             시설물
                                   FlY4s   9.3           철탑조    2020.3.12.         소멸시까지/
        인천항        126-36-34.7 E                                              보호
변경후                                                8       3                        이동없음
      한국티비티등주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26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18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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