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4. 문의처 : 방송통신사무소 부산관할팀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중로 29, 605호(KCA빌딩) ☎ 051-967-1204, 1207)
5. 공고내용 :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방법 안내 및 독촉을 위한 고지서가 수취인 불명, 폐문부
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가산금 및 중가산금 등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
부 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金)을 추가 고지 징수하
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할 
때까지 부과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
권 등 대상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라. 또한, 지정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제53조에 따른 신용정보의 제공 및 제54조에 따른 30일 이내 감치 등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원)
체납자 주소
23
장윤석
1982.09.07.
0178200274100004623
885,000 부산 사하구 마하로
24
장종현
1980.02.19.
0178200274100004580
3,540,000 경기 성남시 수정구 청계산로4길
25
정옥상
1964.07.12.
0178200274100004597
10,620,000 서울 종로구 돈화문로9가길
26
정호성
1970.05.24.
0178200274100004630
10,620,000 서울 강서구 개화동로29길
27
조성대
1967.02.27.
0178200274100004469
1,770,000 부산 부산진구 백양산로53번길
28
주원철
1968.10.20.
0178200274100004571
17,841,600 부산 해운대구 아랫반송로70번길 
29
최숙영
1965.10.20.
0178200274100004574
3,540,000 부산 남구 홍곡로47번길
30
최주
1975.09.05.
0178200274100004429
3,540,000 울산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31
최홍규
1970.01.15.
0178200274100000282
7,920 부산 연제구 과정로191번가길
32
㈜대영전기
정보산업
180111-1089***
0178210274100004973
3,750,000 부산 강서구 체육공원로6번길
◉서울전파관리소공고 제2022-6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폐문부재, 이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전파사용료 체납) 간이무선국에 대한 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04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전파사용료 체납) 간이무선국 행정처분 청문통지


1. 근 거 법 령 : 전파법제72조제2항제8호
2. 위 반 사 항 : 전파사용료 체납
3. 처 분 예 정 : 허가취소(신고폐지)
4. 청 문 일 시 : 2022년 3월 15일(화) 14:00 - 16:00
5. 청 문 장 소 : 서울전파관리소 여의도지역사무소 사무실(7층)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2길 14 한국스카우트빌딩 704호】
6. 대        상 : 청문통지 불능 간이무선국 내역 참조
7. 참 고 사 항 :
 - 청문 전에 전파사용료를 납부할 경우에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청문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전파관리소(여의도지역사무소 ☏ 02-761-2841)로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청문통지 불능 간이무선국 내역>
                                                                                 처분예
 번호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소
                                                                                  정
                           942016110043027     듀코스연수101
  1         (주)듀코스                                         인천광역시 연수구 능허대로        신고폐지
                               등 26국             등 26국
                           942016110006034     도비화서101
  2     (주)삼성특수중량물도비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세지로94번길    신고폐지
                                등 3국            등 3국
                           942020110016807     승보건설520
  3         (주)승보건설                                        인천광역시 서구 중봉대로         신고폐지
                               등 14국            등 14국
                           942016110021983     이엠하성101
  4       (주)이엠테크놀리지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율마로172번길   신고폐지
                                등 3국            등 3국
                         942018110039691 등 4   키르케논현101
  5        (주)키르케건축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148길      신고폐지
                                  국              등 4국
                           942020110015923     태백500 등
  6          (주)태백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정조로906번길   신고폐지
                                등 6국             6국
                           942020110038830     공도윤500 등
  7           공O윤                                         경기도 여주시 가남읍 태평3길       신고폐지
                                등 2국             2국
                           942016110023118     광일영등포100
  8      광일지게차(성심중기)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신고폐지
                                등 8국             등 8국
                           942016110050599     김태운면목100
  9           김O운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맷돌로       신고폐지
                                등 3국             등 3국
                           942020110034046     대성이엔505
  10     대성이엔지(주) 대표이사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신고폐지
                                등 5국            등 5국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2-9호
제3종시설물의지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2년02월04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대상 시설물
지정 사유
안전점검ㆍ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비고
시설물 명칭
소재지
관리주체
관설IC교
강원 원주
관설
홍천국토
관리사무소
연장 20m이상 ~ 
100m미만으로 10년
이상 경과한 교량
상·하반기 정기점검
국도5호선
수암교(상)
강원 원주
소초 수암
홍천국토
관리사무소
연장 20m이상 ~ 
100m미만으로 10년
이상 경과한 교량
상·하반기 정기점검
국도5호선
수암교(하)
강원 원주
소초 수암
홍천국토
관리사무소
연장 20m이상 ~ 
100m미만으로 10년
이상 경과한 교량
상·하반기 정기점검
국도5호선
수암육교
강원 원주
소초 수암
홍천국토
관리사무소
연장 20m이상 ~ 
100m미만으로 10년
이상 경과한 교량
상·하반기 정기점검
국도5호선
흥양IC교(상)
강원 원주
소초 흥양
홍천국토
관리사무소
연장 20m이상 ~ 
100m미만으로 10년
이상 경과한 교량
상·하반기 정기점검
국도5호선
흥양IC교(하)
강원 원주
소초 흥양
홍천국토
관리사무소
연장 20m이상 ~ 
100m미만으로 10년
이상 경과한 교량
상·하반기 정기점검
국도5호선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2-53호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재공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2년 02월 04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재공고

1. 개정이유


 농업인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농업기계 표시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농업용 트랙터, 농업용 동력운반
차 등 일부 농업기계로 한정되어 있어 이를 확대할 필요가 있고, 태풍·질병 등 재난 발생시 임대사업 임
대료를 감면하여 농업인 경영안정을 지원할 필요가 있으므로 관련 근거를 마련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단순 인용 조문 수정(안 제2조의2제2항 개정)
  * (현행) 법 제8조의2제4항 → (개정) 법 제8조의2제5항


나. 표시의무 농업기계 범위 확대 및 표시방법 개선(안 제14조의2제1항)
 ○ (현행) 농업용트랙터, 농업용 동력운반차, 농업용 로더, 농업용 굴삭기 → (개정) 검정대상 농업기계
   (42개 기종)


다. 농업기계 임대료 기준표의 오류 구간 수정 및 임대료 감면규정 신설(안 별표1의2 개정)
 ○ 농업기계 구입가격 오류 구간 수정

        농업기계 구입가격       1일 임대료            농업기계 구입가격       1일 임대료
       17) 4,000만원 이상                    17) 4,000만원 이상
                         195,000원   ⇒                     195,000원
           4,500만원 미만                        4,500만원 미만
       18) 5,000만원 이상    210,000원       18) 4,500만원 이상    210,000원

 ○ 태풍·질병 등 재난 발생시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규정 신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발생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대료 감면조치


라. 주행형 동력분무기에 붐스프레이어 추가(안 별표 4)
  * 붐스프레이어가 농업용 방제기에 포함됨(‘19.6)에 따라 검정대상 농업기계에 포함


마. 농업기계 표시방법 개선(안 별표 8의2 개정)
 ○ 농업기계 제조번호 의미 명확화, 본체 부착 형식표지판 재료 중 테프론스티커 삭제
○ 트랙터·콤바인·이앙기의 경우 차대에 제조번호를 새겨 넣는 규정 신설
  * 제조번호 첫째자리에 제조연도를 의미하는 부호를 표기하여 각인


바.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신청서 제출기관 변경(안 별지 제1호 서식)
 ○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 업무를 농촌진흥청에서 수행하고 있으므로, 신청서 처리기관을 농림축산식
    품부장관에서 농촌진흥청장으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기자재정책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064)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


  - 전자우편 : csmuk12@korea.kr, kejung@korea.kr


  - 팩스 : 044-868-061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전화 044-201-1896, 1897)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
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2-15호
공항개발사업준공확인
　「공항시설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시행한 “인천공항 T2 장기주차장 태양광발전
시설공사”에 대하여 준공확인 증명서를 발급하고「공항시설법」 제2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2월04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공항 명칭·위치 및 면적
ㅇ 공항 명칭: 인천국제공항
ㅇ 공항 위치: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272 일원
ㅇ 공항 면적: 53166768.4 ㎡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ㅇ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
3. 사업의 명칭 및 위치
ㅇ 명칭: 인천공항 T2 장기주차장 태양광발전시설공사
ㅇ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3233-33
4. 사업의 목적 및 내용 
ㅇ 사업목적: 정부 친환경정책의 적극 이행 및 인천공항의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율을 높이기 위해 태양
광발전시설공사 시행
ㅇ 사업내용
- 태양광 모듈(1204 kW) 설치 및 제반공사 1식
･ 태양광 모듈(425 W) 2834 EA
･ 인버터(250 kW) 5 EA
･ 구조물, 배전반 및 관로공사 1식 등
5. 해당 사업의 완료일: 2022. 1. 27.
6.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2022. 1. 28.
7.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 절차(필요시): 해당 없음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또는 종래의 공공시
설의 귀속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필요시): 해당 없음
9.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없음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2-18호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폐지)하
였음을 고시합니다.
2022년2월0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2.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사유 : 국도28호선 영천 오미 졸음쉼터(상, 하행) 도로정비공사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21.08.13. ~ 2023.02.03.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
결정
일반
국도
국도28호선
영주 
~
포항선
경북
영천시
오미동 
48,641.6
㎡
영천시
오미동 
산33
영천시
오미동 
산45-1
경북
영천시
오미동
0.99km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경북 영천시 오미동
169-3
답
90
90
장*국
문외동 49-1 신우타운
나동 ***호
   
   
   
   
2
경북 영천시 오미동
170-2
전
65
65
김*서
서울 강동구 방이동 ***-27
   
   
   
   
3
경북 영천시 오미동
171-2
답
610
610
장*국
영천시 오미동 ***
   
   
   
   
4
경북 영천시 오미동
172
도
3,179
3,179
영천시
국
   
   
   
   
5
경북 영천시 오미동
173
도
740
740
국토교통부
국
   
   
   
   
6
경북 영천시 오미동
175
도
235
235
영천시
국
   
   
   
   
7
경북 영천시 오미동
176
도
1,068
1,068
영천시
국
   
   
   
   
8
경북 영천시 오미동
177-3
도
458
458
영천시
국
   
   
   
   
9
경북 영천시 오미동
214-1
도
18
18
영천시
국
   
   
   
   
10
경북 영천시 오미동
216
도
358
358
영천시
국
   
   
   
   
11
경북 영천시 오미동
514-1
도
627
627
영천시
국
   
   
   
   
12
경북 영천시 오미동
514-2
전
171
171
김해*씨
**공파
****중
영천시 오미동 ***
   
   
   
   
13
경북 영천시 오미동
1295
구
1,336
602.6
농림축산
식품부
국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개월
- 열람장소 : 포항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주소 : 경상북도 포항시 흥해읍 용전길 141, 
054-260-2533)
14
경북 영천시 오미동
1296
도
106
106
국토교통부
국
   
   
   
   
15
경북 영천시 오미동
산33
도
14,942 14,942
영천시
국
   
   
   
   
16
경북 영천시 오미동
산34-4
도
6,823
6,823
영천시
국
   
   
   
   
17
경북 영천시 오미동
산34-5
임
45
45
정*교
대구 달성군 다사면 서재리 ***
서재보성타운 ***동 ****호
   
   
   
   
18
경북 영천시 오미동
산34-6
임
84
84
이*희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천로 ***, 
***동 ****호
(범어동, 범어******)
   
   
   
   
19
경북 영천시 오미동
산34-7
임
365
365
이*희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천로 ***, 
***동 ****호
(범어동, 범어******)
   
   
   
   
20
경북 영천시 오미동
산34-8
임
14
14
정*교
대구 달성군 다사면 서재리 ***
서재보성타운 ***동 ****호
   
   
   
   
21
경북 영천시 오미동
산34-9
임
1,502
1,502
정*교
대구 달성군 다사면 서재리 ***
서재보성타운 ***동 ****호
   
   
   
   
22
경북 영천시 오미동
산43-2
임
217
217
오천*씨
****형공파
문중
영천시 녹전동 ***-3
   
   
   
   
23
경북 영천시 오미동
산43-3
임
23
23
오천*씨
****형공파
문중
영천시 녹전동 ***-3
   
   
   
   
24
경북 영천시 오미동
산45-1
도
15,623 15,623
영천시
국
   
   
   
   
25
경북 영천시 오미동
산45-4
임
267
267
오천*씨
**공파문중
영천시 녹전동 ***
   
   
   
2/3
정*수
서울 중구 장충동 *가 ***-50
장충동*** 비**
   
   
   
1/3
26
경북 영천시 오미동
산45-5
임
240
240
오천*씨
**공파문중
영천시 녹전동 ***
   
   
   
2/3
정*수
서울 중구 장충동 *가 ***-50
장충동*** 비**
   
   
   
1/3
27
경북 영천시 오미동
산45-6
임
167
167
오천*씨
**공파문중
영천시 녹전동 ***
   
   
   
2/3
정*수
서울 중구 장충동 *가 ***-50
장충동*** 비**
   
   
   
1/3
28
경북 영천시 오미동
산45-7
임
2
2
오천*씨
**공파문중
영천시 녹전동 ***
   
   
   
2/3
정*수
서울 중구 장충동 *가 ***-50
장충동*** 비**
   
   
   
1/3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2-19호
접도구역지정고시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
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2년2월0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28호선
노선명
영주 ~ 포항
접도구역의 지정
구간 및 범위
○ 접도구역 : 변경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5m 범위 내
○ 위 치 : 
- 국도28호선 영천 오미 졸음쉼터(상, 하행) 도로정비공사(0.99km)
- 경북 영천시 오미동 산33번지 ~ 산45-1번지
접도구역
지정목적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비고
-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2-20호
지형도면고시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
법」 시행규칙 제6조,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2월0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 현황
  
2. 공사명 : 국도28호선 영천 오미 졸음쉼터(상, 하행) 도로정비공사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 생략
4.「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음
(http://eum.go.kr) 및 포항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054-260-2533)에서 열람 가능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
결정
일반
국도
국도28호선
영주 
~
포항선
경북
영천시
오미동 
48,641.6
㎡
영천시
오미동 
산33
영천시
오미동 
산45-1
경북
영천시
오미동
0.99km
- 1 -
◉화학물질안전원공고제2022-5호
　「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별표5에따라「항만내유해화학물질저장·보관시설설치및관리에
관한고시」를제정함에있어그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
위해「행정절차법」제46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2월04일
화학물질안전원장
「항만 내 유해화학물질 저장·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정고시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별표5에따라유해화학물질의취급특성상추가적인기준이필요하
다고판단되는항만내유해화학물질저장ㆍ보관시설에대해취급시설기준을정하기위함
2. 주요내용
가. 총7조, 부칙2조, 별지서식2종으로구성
나. 고시제정의목적, 용어정의를정함
다. 취급시설의설치기준및관리기준을정함
3. 의견제출
「항만내유해화학물질저장·보관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고시」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
관, 단체또는개인은2021년2월23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제출하
여주시기바라며, 제정(안) 전문은화학물질안전원홈페이지공지사항에서확인할수있습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경우는그명칭과대표자의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필요사항(참고자료)
라. 보내실곳: 화학물질안전원사고예방심사2과
- 주소: 충청북도청주시흥덕구오송읍오송생명11로270 화학물질안전원
- 메일: jjh8@korea.kr
- 전화: 043-830-4342
- FAX: 043-830-4399
◉대구지방환경청고시제2022-001호
성덕다목적댐건설사업실시계획변경(12차) 고시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6-253호(2006.11.23.),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8-241호(2008.6.4),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9-433호(2009.10.6),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1-245호(2011.7.22.),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2-656호(2012.12.27.),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4-388호(2014.9.5.),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5-543호(2015.12.30),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7-40호(2017.2.1.),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8-84호(2018.2.26.) 및 대구지방환경청고시 제2019-4호(2019.5.13.), 대구
지방환경청 고시 제2020-9호(2020.4.21.), 대구지방환경청 고시 제2020-12호(2020.11.11.)로 승인 고시한 
성덕다목적댐건설사업 실시계획을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3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승인(12차)하고다음과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2월04일
대구지방환경청장
현     행
변      경
1. 사업의명칭 : 성덕다목적댐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 : 환경부장관 
(대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나. 주      소 :
세종특별시자치시 도움6로 11번지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의 목적
길안천, 보현천 유역의 홍수피해 경감과 경북 
내륙지역(경산시,영천시,청송군)의 생․공용수,
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
나. 사업의 개요
(1) 유  역
- 수  계 : 낙동강 제3지류 보현천(지방하천)
- 유 역  면 적 : 41.3 ㎢
- 년평균유입량 : 2430만 ㎥
(2) 저수지
- 계 획 홍 수 위 : EL. 364.9 m
- 상 시 만 수 위 : EL. 364.0 m
- 홍수기제한수위 : EL. 362.0 m
- 저    수    위 : EL. 333.0 m
- 총 저 수 용 량 : 2790만 ㎥
- 유효저수용량 : 2480만 ㎥
- 홍수조절용량 :
420만 ㎥
- 저 수 지 면 적 : 1.53 ㎢(계획홍수위 기준)
1. 사업의명칭 : 성덕다목적댐 건설사업(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변경없음)
가. 사업시행자 : 환경부장관 
(대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나. 주      소 :
세종특별시자치시 도움6로 11번지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없음)
가. 사업의 목적
길안천, 보현천 유역의 홍수피해 경감과 경북 
내륙지역(경산시,영천시,청송군)의 생․공용수,
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
나. 사업의 개요
(1) 유  역
- 수  계 : 낙동강 제3지류 보현천(지방하천)
- 유 역  면 적 : 41.3 ㎢
- 년평균유입량 : 2430만 ㎥
(2) 저수지
- 계 획 홍 수 위 : EL. 364.9 m
- 상 시 만 수 위 : EL. 364.0 m
- 홍수기제한수위 : EL. 362.0 m
- 저    수    위 : EL. 333.0 m
- 총 저 수 용 량 : 2790만 ㎥
- 유효저수용량 : 2480만 ㎥
- 홍수조절용량 :
420만 ㎥
- 저 수 지 면 적 : 1.53 ㎢(계획홍수위 기준)
현     행
변      경
(3) 본  댐
- 위  치 : 경상북도 청송군 안덕면 성재리
- 형  식 : 콘크리트 중력식댐(C.G.D)
- 댐  높  이 :
58.5 m
- 댐  길  이 : 274.0 m
(4) 여수로
- 형식 : 문비조절(상용)+비조절(비상)
- 문비 : Radial gate (상용) 폭(5.0 m)×높이(6.715 m)
× 2 련 웨어 (비상) 폭(50.0 m), 자연월류
- 계획홍수량 및 방류량
구
분
상용(200 년빈도)
비상(PMF)
계획홍수량
329.6 ㎥/초
1004.0 ㎥/초
방류량
49.0 ㎥/초
852.8 ㎥/초
- 감세공 형식 : 정수지형
(5) 취수설비
- 본댐 취수
․게이트 형식 : 원형다단식 실린더 게이트
․실린더 내경 : 0.8 m ~ 1.6 m(D) × 43.0 m(H), 5 단
- 생공용수 취수
․취수지점 : 안동시 길안면 송사리 일원
․ 취수펌프장 : 용량 4만 300 ㎡/일
(B10.0 m X L15.0 m X H11.8 m)
* 집수암거:B3.3 m X L19.5 m X H2.1 m
(6) 발전설비
- 수차형식 : Francis 수차
- 시설용량 : 230 kW × 1 기
(7) 홍수예경보시설 : 우량국 3 개소, 수위국 2 개소, 경보국5
개소, 수질관측소 1 개소, 기상관측소 3개소, 통제국1
개소
(8) 생태공원 및 진입도로(지방도908 호선)
: 1 식
(9) 이설도로 : 연장 7.82 km
(지방도 908 호선 4.42 ㎞, 면도 102 호선 2.60 ㎞, 농도 309 호선 0.80 ㎞)
다. 저수의 용도별 배분
(1) 홍수조절 : 420만 ㎥(최대홍수조절용량 2610만 ㎥)
(2) 생․공용수   :
1540만 ㎥/년
(3) 농업용수     :
310만 ㎥/년
(4) 하천유지용수 :
210만 ㎥/년
(3) 본  댐
- 위  치 : 경상북도 청송군 안덕면 성재리
- 형  식 : 콘크리트 중력식댐(C.G.D)
- 댐  높  이 :
58.5 m
- 댐  길  이 : 274.0 m
(4) 여수로
- 형식 : 문비조절(상용)+비조절(비상)
- 문비 : Radial gate (상용) 폭(5.0 m)×높이(6.715 m)
× 2 련 웨어 (비상) 폭(50.0 m), 자연월류
- 계획홍수량 및 방류량
구
분
상용(200 년빈도)
비상(PMF)
계획홍수량
329.6 ㎥/초
1004.0 ㎥/초
방류량
49.0 ㎥/초
852.8 ㎥/초
- 감세공 형식 : 정수지형
(5) 취수설비
- 본댐 취수
․게이트 형식 : 원형다단식 실린더 게이트
․실린더 내경 : 0.8 m ~ 1.6 m(D) × 43.0 m(H), 5 단
- 생공용수 취수
․취수지점 : 안동시 길안면 송사리 일원
․ 취수펌프장 : 용량 4만 300 ㎡/일
(B10.0 m X L15.0 m X H11.8 m)
* 집수암거:B3.3 m X L19.5 m X H2.1 m
(6) 발전설비
- 수차형식 : Francis 수차
- 시설용량 : 230 kW × 1 기
(7) 홍수예경보시설 : 우량국 3 개소, 수위국 2 개소, 경보국5
개소, 수질관측소 1 개소, 기상관측소 3개소, 통제국1
개소
(8) 생태공원 및 진입도로(지방도908 호선)
: 1 식
(9) 이설도로 : 연장 7.82 km
(지방도 908 호선 4.42 ㎞, 면도 102 호선 2.60 ㎞, 농도 309 호선 0.80 ㎞)
다. 저수의 용도별 배분
(1) 홍수조절 : 420만 ㎥(최대홍수조절용량 2610만 ㎥)
(2) 생․공용수   :
1540만 ㎥/년
(3) 농업용수     :
310만 ㎥/년
(4) 하천유지용수 :
210만 ㎥/년
현      행
변      경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구   분
위     치
면 적 (㎡)
계
208만 1973
수 몰 지
경상북도 청송군 안덕면, 현서면
154만2450
댐 부 지
경상북도 청송군 안덕면
1만 4817
이설도로
경상북도 청송군 안덕면, 현서면
25만 7922
진입도로
경상북도 청송군 안덕면
6만 1318
공원
경상북도 청송군 안덕면
4만 1141
댐관리시설
경상북도 청송군 안덕면
1만 738
하류하천
경상북도 청송군 안덕면
1만 5499
소수력발전소
경상북도 청송군 안덕면
2708
홍수예경보시설
경상북도 청송군 안덕면, 현서면
2326
생공용수취수시설
경상북도 안동시 길안면
830
간접보상
경상북도 청송군 안덕면, 현서면
11만 4516
기타부지
경상북도 청송군 안덕면, 현서면
1만 7708
5. 사업시행기간 : 2006 년 ~ 2021 년
6. 재원조달계획
가. 사업비 : 2696 억원
나. 재원조달계획 : 국가 및 한국수자원공사
7. 실시설계도서(변경없음) : 한국수자원공사 청송권지
사(주소 : 경북청송군 안덕면 성덕댐로 1191, 전화번호 :
054-870-0300)에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
8. 공공시설물의 관리처분 계획 :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
원등에관한법률 제13조에 의거 처리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구   분
위     치
면 적 (㎡)
계
208만 1973
수 몰 지
경상북도 청송군 안덕면, 현서면
154만2450
댐 부 지
경상북도 청송군 안덕면
1만 4817
이설도로
경상북도 청송군 안덕면, 현서면
25만 7922
진입도로
경상북도 청송군 안덕면
6만 1318
공원
경상북도 청송군 안덕면
4만 1141
댐관리시설
경상북도 청송군 안덕면
1만 738
하류하천
경상북도 청송군 안덕면
1만 5499
소수력발전소
경상북도 청송군 안덕면
2708
홍수예경보시설
경상북도 청송군 안덕면, 현서면
2326
생공용수취수시설
경상북도 안동시 길안면
830
간접보상
경상북도 청송군 안덕면, 현서면
11만 4516
기타부지
경상북도 청송군 안덕면, 현서면
1만 7708
5. 사업시행기간(변경) : 2006 년 ~ 2022 년
6. 재원조달계획(변경없음)
가. 사업비 : 2696 억원
나. 재원조달계획 : 국가 및 한국수자원공사
7. 실시설계도서(변경없음) : 한국수자원공사 청송권지사
(주소 : 경북청송군 안덕면 성덕댐로 1191, 전화번호 :
054-870-0300)에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
8. 공공시설물의 관리처분 계획(변경없음) :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13조에 의거 처리
현      행
변      경
구   분
관리 처분계획
관리주체
시설내역
소유기관
본   댐
- 높이:58.5 m, 길이:274 m
국
(환경부)
한국
수자원공사
여 수 로
- 문비식:Radial
Gate(B5.0 m X H6.715 m X 2 련)
- 무문식:B12.5 m X 4 련
- 감세공:정수지형(B20.0 m X L40.0 m)
국
(환경부)
한국
수자원공사
취 수 탑
- 측벽원형다단식:
∅0.8 m~1.6 m X H43.0 m X 5 단)
한국
수자원공사
한국
수자원공사
소 수 력
발 전 소
- 230 KW X 1 기(부지면적:2708 ㎡)
한국
수자원공사
한국
수자원공사
도   로
- 지방도(908 호:L5.52 km X B10.0 m)
(교량10 개소,진입도로포함)
경상북도경상북도
- 면도(102호):L2.6 km X B8.0 m
(교량4 개소)
청송군
청송군
- 농도(309 호):L0.8 km X B4.0 m
청송군
청송군
수 몰 지
- 경북,청송군 안덕면, 현서면 일원
- 면적 : 154만 2450 ㎡
국
(환경부)
한국
수자원공사
댐관리
시설
- 관리동, 창고 등
- 부지면적 : 1만 738 ㎡
한국
수자원공사
한국
수자원공사
공원
- 댐하류좌안공원 : 캠핑장,
축구장, 매점 및 화장실 등
- 댐하류우안공원:꽃복숭아숲 등
- 약실마을공원:데크,주차장 등
- 기타부대시설 및 기전설비 등
청송군
청송군
생공용수
취수시설
- 취수펌프장:용량 4만 300 ㎡/일
(B10.0 m X L15.0 m X H11.8 m)
* 집수암거:B3.3 mXL19.5 mXH2.1 m
- 펌프:45 kw x 3 대(예비1 대)
14 ㎥/min x 12 mH
한국
수자원공사
한국
수자원공사
환경시설
- 인공습지(2 개소)
국
(환경부)
한국
수자원공사
하류하천
- 연장:0.4 km(제방,호안 등 포함)
경상북도경상북도
홍수예
경보시설
- 우량관측소: 3 개소(성재우량국 등)
- 수위관측소: 2 개소(안덕수위국 등)
- 경보국: 5 개소(직동경보국 등)
- 수질관측소 : 1 개소
- 기상관측소 : 3 개소
- 통  제  국 : 1 개소
국
(환경부)
한국
수자원공사
9.
이주대책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 
관한법률 제78조에 의거 추진
10. 지역별 용수공급 계획
(1) 경산시 : 3만 700 ㎥/일
(2) 영천시 : 9600 ㎥/일
(3) 청송군 : 2000 ㎥/일
11. 기타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에 의한 도시
관리계획의 결정, 동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고시,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 제86조에 의한 시행자 지정에 
관한 사항
구   분
관리 처분계획
관리주체
시설내역
소유기관
본   댐
- 높이:58.5 m, 길이:274 m
국
(환경부)
한국
수자원공사
여 수 로
- 문비식:Radial
Gate(B5.0 m X H6.715 m X 2 련)
- 무문식:B12.5 m X 4 련
- 감세공:정수지형(B20.0 m X L40.0 m)
국
(환경부)
한국
수자원공사
취 수 탑
- 측벽원형다단식:
∅0.8 m~1.6 m X H43.0 m X 5 단)
한국
수자원공사
한국
수자원공사
소 수 력
발 전 소
- 230 KW X 1 기(부지면적:2708 ㎡)
한국
수자원공사
한국
수자원공사
도   로
- 지방도(908 호:L5.52 km X B10.0 m)
(교량10 개소,진입도로포함)
경상북도경상북도
- 면도(102호):L2.6 km X B8.0 m
(교량4 개소)
청송군
청송군
- 농도(309 호):L0.8 km X B4.0 m
청송군
청송군
수 몰 지
- 경북,청송군 안덕면, 현서면 일원
- 면적 : 154만 2450 ㎡
국
(환경부)
한국
수자원공사
댐관리
시설
- 관리동, 창고 등
- 부지면적 : 1만 738 ㎡
한국
수자원공사
한국
수자원공사
공원
- 댐하류좌안공원 : 캠핑장,
축구장, 매점 및 화장실 등
- 댐하류우안공원:꽃복숭아숲 등
- 약실마을공원:데크,주차장 등
- 기타부대시설 및 기전설비 등
청송군
청송군
생공용수
취수시설
- 취수펌프장:용량 4만 300 ㎡/일
(B10.0 m X L15.0 m X H11.8 m)
* 집수암거:B3.3 mXL19.5 mXH2.1 m
- 펌프:45 kw x 3 대(예비1 대)
14 ㎥/min x 12 mH
한국
수자원공사
한국
수자원공사
환경시설
- 인공습지(2 개소)
국
(환경부)
한국
수자원공사
하류하천
- 연장:0.4 km(제방,호안 등 포함)
경상북도경상북도
홍수예
경보시설
- 우량관측소: 3 개소(성재우량국 등)
- 수위관측소: 2 개소(안덕수위국 등)
- 경보국: 5 개소(직동경보국 등)
- 수질관측소 : 1 개소
- 기상관측소 : 3 개소
- 통  제  국 : 1 개소
국
(환경부)
한국
수자원공사
9. 이주대책(변경없음)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
보상에 관한법률 제78조에 의거 추진
10. 지역별 용수공급 계획(변경없음)
(1) 경산시 : 3만 700 ㎥/일
(2) 영천시 : 9600 ㎥/일
(3) 청송군 : 2000 ㎥/일
11. 기타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변경)
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에 의한 도시
관리계획의 결정, 동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
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고시, 국토의계획및
이용에관한법률 제86조에 의한 시행자 지정에 
관한 사항
현      행
변      경
(1)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 교통시설(도로)
구분
규       모
기능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비고
등급류별번호폭원
(m)
기정소로
1
10.0
보조
간선
도로
5,520 수락리
441-7
성재리
산238-5
일반
도로
현서면
수락리
지방도
908
호선
기정소로
2
8.0
집산
도로2,600 수락리
산21
무계리
422-1
일반
도로
현서면
수락리
면도
102
호선
기정소로
3
4.0
집산
도로800
수락리
산33
수락리
산36-1
일반
도로
현서면
수락리
농도
309
호선
- 방재시설(저수지)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
의세
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
저수지
댐
청송군 안덕면 
성재리 
산40-7일원
154만 5730
성덕
다목적댐
(2) 지형도면 고시에 관한 사항
성덕댐 이설도로 건설로 결정(변경)된 도시계획시설
(교통시설)에 대한 지형도면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
한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
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 위치 : 경상북도 청송군 안덕면, 현서면 일원
- 면적 또는 규모 
․도로개설 3 개소(L=8920 m)
․저수지 1 개소(A=154만 5730 ㎡)
- 지형도면 : 게재 생략(청송군에서 열람합니다)
(1)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변경없음)
- 교통시설(도로)
구분
규       모
기능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비고
등급류별번호폭원
(m)
기정소로
1
10.0
보조
간선
도로
5,520 수락리
441-7
성재리
산238-5
일반
도로
현서면
수락리
지방도
908
호선
기정소로
2
8.0
집산
도로2,600 수락리
산21
무계리
422-1
일반
도로
현서면
수락리
면도
102
호선
기정소로
3
4.0
집산
도로800
수락리
산33
수락리
산36-1
일반
도로
현서면
수락리
농도
309
호선
- 방재시설(저수지)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
의세
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
저수지
댐
청송군 안덕면 
성재리 
산40-7일원
154만 5730
성덕
다목적댐
(2) 지형도면 고시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성덕댐 이설도로 건설로 결정(변경)된 도시계획시설
(교통시설)에 대한 지형도면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
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 위치 : 경상북도 청송군 안덕면, 현서면 일원
- 면적 또는 규모 
․도로개설 3 개소(L=8920 m)
․저수지 1 개소(A=154만 5730 ㎡)
- 지형도면 : 게재 생략(청송군에서 열람합니다)
현      행
변      경
(3)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사항
-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상북도 청송군 안덕면,
현서면 일원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명칭 : 성덕다목적댐 건설사업
- 사업시행지의 면적 또는 규모
▪도로개설 3 개소(L=8920 m)
▪저수지 1 개소(L=154만 5730 m)
-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성명 : 환경부장관(대행자: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주소 : 세종특별시자치시 도움6로 11(대전 대덕구 
신탄진로200)
- 사업시행의 기간 : 실시계획 승인일로 부터2021
년 12 월 까지
나. 토지세목조서 : 게재 생략
(3)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사항(변경)
-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상북도 청송군 안덕면,
현서면 일원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명칭 : 성덕다목적댐 건설사업
- 사업시행지의 면적 또는 규모
▪도로개설 3 개소(L=8920 m)
▪저수지 1 개소(L=154만 5730 m)
-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성명 : 환경부장관(대행자: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주소 : 세종특별시자치시 도움6로 11(대전 대덕구 
신탄진로200)
- 사업시행의 기간(변경) : 실시계획 승인일로 부터
2022 년 12 월 까지
나. 토지세목조서(변경없음) : 게재 생략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2-83호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0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업의 저탄소, 친환경 전환을 지원하고 재제조 산업 등 순환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조사업장의
청정생산, 생태산업개발, 금속자원 재자원화, 재제조 제품의 표시 및 품질인증 등을 지원하는 내용으
로「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506호, 2021.10.19. 공포,
2022.4.20. 시행)됨에 따라 청정생산 및 생태산업개발 전담기관의 지정, 금속자원 재자원화 지원요건,
품질인증 평가기관의 지정, 재제조 제품의 보상방법의 표시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
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의 개선·보완을 위하여 관
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업환경 통계 등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를 법 제3조의2제2항에 신설함에 따라 조문 내 중복 내용을 삭제하고 조문 내용을 정비(안 제2조의2
제2항)
나. 인용하는 다른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안 제3조제1호, 안 제10조제1항제6호 및
제3항)
1) 「산업발전법」 개정(제14109호, 2016.3.29)으로 “사업자단체” 내용이 삭제됨에 따라 해당 내용을
반영(안 제3조제1호, 제10조제3항)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제18432호, 2021.8.17.)으로 한
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의 명칭이 한국환경연구원으로 변경되는 내용을 반영(안 제10조제1항제6호)
다. 설비자금 등 지원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자금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
성장 기본법」에 따른 기후대응기금,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법」
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등을 추가(안 제3조의5 신설)
라. 법률 개정으로 “녹색경영컨설팅”이 “청정컨설팅”으로 변경됨에 따라 조문제목 등을 변경하고, 청
정컨설팅 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추가 (안 제9조의2)
마. 법률 개정으로 지원 및 출연의 근거가 되는 조항번호가 변경됨에 따라 해당 조항을 인용하는 조
문을 정비(안 제11조제1항 및 제3항)
바. 생태산업개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규정하고, 전담기관의 업무 등에 생태산업개발 촉진
에 관한 업무와 청정생산사업장 구축 확산 지원을 추가 (안 제11조의2, 제11조의3)
사. 산업의 저탄소화·친환경 전환 지원을 위한 국제환경규제에 대한 대응시책사업을 추가(안 제11조
의4)
아. 금속자원 재자원화 등 지원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재자원화 지원요건 등을 규정(안 제19조
의2 신설)
자. 법 제22조제5항과 동일한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는 환경설비 및 재제조 제품의 품질인증의 기준,
절차,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고시 내용을 삭제 (안 제20조제3항 삭제)
차. 환경설비 및 재제조 제품의 품질인증 업무를 담당하는 평가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 등을 규정
(안 제20조의2 신설)
카. 재제조 제품의 보상방법 표시 기준 등을 규정(안 제21조의4 신설)
타. 법률 개정에 따라 변경된 권한의 위임·위탁 사항을 반영 (안 제28조)
파. 법률 개정으로 위임 근거가 삭제된 과태료 부과기준을 삭제 (안 제29조, 별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환경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환경과
- 전자우편 : mseo20@korea.kr
- 팩스 : 044-203-472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환경과(전화 044-203-4246, 팩스 044-203-4722)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2호
하천점용허가고시(변경)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고
시합니다.
2022년2월04일
금강유역환경청장
1. 하천명칭: 금강
2. 허가번호: 제2019-15-4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한국전력공사 대전세종충남본부장
나. 주소: 대전광역시 동구 송촌남로 11번길 170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지중전기 관로)
나. 개요: 세종시 연기면 세종리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세종시 연기군 세종리 764-1 ~ 반곡동 32-9번지 외 22필지
나. 면적: 515.4 ㎡
6. 점용기간: 2019. 3. 22 ~ 2024. 03. 21.(변경없음)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공사기간
2020.4.20. ∼ 202.12.26
2020.04.20. ∼ 2022.06.20.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04호
인지에의한국적취득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2년2월04일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어가르시아야곱성령
2003.**.**
남성
멕시코
전라남도 함평군 ****
2021.08.12
어가르시아이삭성우
2003.**.**
남성
멕시코
전라남도 함평군 ****
2021.08.12
아리운토크톡아갈가니드
2009.**.**
남성
몽골
경상북도 예천군 ****
2022.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