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변경) 경기도지사김동연
○주
소: 경기도성남시중원구성남대로997(여수동, 성남시청)
성
명: (기정) 성남시장은수미
(변경) 성남시장신상진
7. 사업시행지역의토지이용현황(변경없음) : 게재생략
8. 토지이용계획및기반시설계획(변경)
가. 용도지역계획(변경)
나.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기
정
변경
(㎡)
변경후
구성비
(%)
비고
면적
(㎡)
　
　
면적
(㎡)
　
　
1구역
2구역
1구역
2구역
합계
430,460.0
212,673.0
217,787
-
430,460.0
212,673.0
217,787
100.0
주거지역
81,761.4
49,122.4
32,639
감)
2.6
81,758.8
49,119.8
32,639
19.0
　제1종일반주거지역
5,679.0
-
5,679
-
5,679
-
5,679
1.3
　
준주거지역
76,082.4
49,122.4
26,960
감)
2.6
76,079.8
49,119.8
26,960
17.7
상업지역
47,779.0
47,779.0
-
-
47,779.0
47,779.0
-
11.1
일반상업지역
47,779.0
47,779.0
-
-
47,779.0
47,779.0
-
11.1
공업지역
286,055.7
111,283.7
174,772
증)
2.6
286,058.3
111,286.3
174,772
66.4
준공업지역
286,055.7
111,283.7
174,772
증)
2.6
286,058.3
111,286.3
174,772
66.4
녹지지역
14,863.9
4,487.9
10,376
-
14,863.9
4,487.9
10,376
3.5
자연녹지지역
14,863.9
4,487.9
10,376
-
14,863.9
4,487.9
10,376
3.5
구
분
기정(㎡)
변경
(㎡)
변경후(㎡)
구성비
(%)
비고
1단계
2단계
　1단계
2단계
기정
변경
합
계
430,460.0
212,673.0
217,787
-
430,460.0
212,673.0
217,787
100.0
100.0
산업시설용지
산업용지
129,904.1
69,229.1
60,675 증)
10
129,914.1
69,239.1
60,675
30.2
30.2
복합용지
복합용지
72,774.4
22,911.4
49,863
-
72,774.4
22,911.4
49,863
16.9
16.9
주거용지
단독주택
2,640.0
-
2,640
-
2,640
-
2,640
0.6
0.6
상업시설용지
주상복합
6,393.0
6,393.0
-
-
6,393.0
6,393.0
-
1.5
1.5
지원시설용지
소
계
66,909.1
57,979.1
8,930 감)
10
66,899.1
57,969.1
8,930
15.6
15.6
지원시설
44,317.6
35,387.6
8,930 감)
10
44,307.6
35,377.6
8,930
10.3
10.3
주1) 도로: 유수지(2,191㎡) 중복결정미포함
주2) 유수지: 도로(2,191㎡) 중복결정포함
다. 기반시설계획(변경)
1) 교통시설(변경없음) : 게재생략
2) 공간시설(변경없음) : 게재생략
3) 유통및공급시설(변경)
가) 유류저장및송유설비결정조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용수공급계획(변경)
○용수공급은광역상수도3, 4단계배분받아성남정수장(Q=255,000㎥/일)으로부터사송배수지
(V=16,000㎥)를경유하여사업지구에공급
○사업지구일최대용수량
(기정)
-(전체) 3,997㎥/일(공업용수1,856㎥/일, 생활용수2,141㎥/일)
-(1단계) 2,037㎥/일(공업용수597㎥/일, 생활용수1,440㎥/일)
-(2단계) 1,960㎥/일(공업용수1,259㎥/일, 생활용수701㎥/일)
(변경)
-(전체) 4,491㎥/일(공업용수1,856㎥/일, 생활용수2,635㎥/일)
-(1단계) 2,444㎥/일(공업용수597㎥/일, 생활용수1,847㎥/일)
-(2단계) 2,047㎥/일(공업용수1,259㎥/일, 생활용수788㎥/일)
공공지원시설
22,591.5
22,591.5
-
-
22,591.5
22,591.5
-
5.3
5.3
공공시설용지
소
계
151,839.4
56,160.4
95,679
-
151,839.4
56,160.4
95,679
35.2
35.2
도
로
85,532.2
30,520.2
55,012
-
85,532.2
30,520.2
55,012
19.8
19.8
보행자도로
9,779.6
4,820.6
4,959
-
9,779.6
4,820.6
4,959
2.3
2.3
주차장
5,341.8
1,836.8
3,505
-
5,341.8
1,836.8
3,505
1.2
1.2
공원
11,612.0
-
11,612
-
11,612
-
11,612
2.8
2.8
녹지
22,490.8
18,982.8
3,508
-
22,490.8
18,982.8
3,508
5.2
5.2
공공공지
10,042.0
-
10,042
-
10,042
-
10,042
2.3
2.3
유수지
7,041.0
-
7,041
-
7,041
-
7,041
1.6
1.6
다) 통신공급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4) 방재시설(변경없음) : 게재생략
  
5) 환경기초시설(변경)
가) 오․폐수처리계획(변경)
○(기정) 생활오수는기존하수관로(D300∼D400MM)를통해판교수질복원센터(Q=1,928㎥/일)
에서연계처리
(변경) 생활오수는기존하수관로(D300∼D400MM)를통해판교수질복원센터(Q=2,374㎥/일)
에서연계처리
○공장폐수발생량(Q=130㎥/일)은전량위탁처리계획(한강수계외지역)
나) 폐기물처리계획(변경)
○(기정) 생활계폐기물발생량은약7.08ton/일이며, 성남시폐기물처리계획에따름
○(변경) 생활계폐기물발생량은약8.00ton/일이며, 성남시폐기물처리계획에따름
9. 재원조달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10. 수용․사용할토지․건축물, 그밖의물건이나권리가있는경우그세목과그소유자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조제5호의규정에의한관계인
의성명주소(변경없음) : 게재생략
11. 에너지사용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12. 도시․군관리계획결정에관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제25조제6항에
대한각호의사항(변경)
가. 용도지역계획(변경)
1) 용도지역결정(변경)조서
　구
분
기
정
변경
(㎡)
변경후
구성비
(%)
비고
면적
(㎡)
　
　
면적
(㎡)
　
　
1구역
2구역
1구역
2구역
합계
430,460.0
212,673.0
217,787
-
430,460.0
212,673.0
217,787
100.0
주거지역
81,761.4
49,122.4
32,639
감)
2.6
81,758.8
49,119.8
32,639
19.0
　제1종일반주거지역
5,679.0
-
5,679
-
5,679
-
5,679
1.3
　
준주거지역
76,082.4
49,122.4
26,960
감)
2.6
76,079.8
49,119.8
26,960
17.7
○용도지역결정(변경) 사유서
나. 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없음) : 게재생략
다. 도시․군계획시설결정조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라. 지구단위계획에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없음) : 게재생략
2) 용도지역지구의세분및세분된용도지역․지구간의변경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변경)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조서와같음
3) 기반시설배치와규모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4) 가구및획지의규모와조성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변경)
가) 산업시설용지(변경)
상업지역
47,779.0
47,779.0
-
-
47,779.0
47,779.0
-
11.1
일반상업지역
47,779.0
47,779.0
-
-
47,779.0
47,779.0
-
11.1
공업지역
286,055.7
111,283.7
174,772
증)
2.6
286,058.3
111,286.3
174,772
66.4
준공업지역
286,055.7
111,283.7
174,772
증)
2.6
286,058.3
111,286.3
174,772
66.4
녹지지역
14,863.9
4,487.9
10,376
-
14,863.9
4,487.9
10,376
3.5
자연녹지지역
14,863.9
4,487.9
10,376
-
14,863.9
4,487.9
10,376
3.5
도면표시
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
결정(변경) 사유
기정
변경
-
경기도성남시
수정구시흥동,
금토동일원
준주거지역
-
감) 2.6
-
∙확정측량결과를반영한면적변경
준공업지역
-
증) 2.6
-
∙확정측량결과를반영한면적변경
구분
블록명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기정
변경
위치
면적(㎡)
기정
변경
합
계
129,904.1
129,914.1
-
129,904.1
129,914.1
1단계소계
69,229.1
69,239.1
69,229.1
69,239.1
기정
산업1
E1
18,682.3
18,682.3
-1
5,020.2
5,020.2
-2
5,838.3
5,838.3
나) 복합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다) 단독주택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라) 주상복합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마) 지원시설용지(변경)
-3
7,823.8
7,823.8
E2
8,095.5
8,095.5
-1
8,095.5
8,095.5
기정
산업2
F1
11,910.0
11,910.0
-1
11,910.0
11,910.0
F2
10,978.0
10,978.0
-1
10,978.0
10,978.0
기정
산업3
E3
5,343.4
5,343.4
-1
5,343.4
5,343.4
-2
-
-
-3
-
-
변경
산업4
E4
2,056.6
2,066.6
-1
1,026.1
1,008.3
-2
1,030.5
1,058.3
기정
산업5
E5
2,291.9
2,291.9
-1
1,210.3
1,210.3
-2
1,081.6
1,081.6
기정
산업6
E6
5,823.2
5,823.2
-1
5,823.2
5,823.2
기정
산업7
E7
4,048.2
4,048.2
-1
1,768.0
1,768.0
-2
2,280.2
2,280.2
2단계소계
60,675
60,675
60,675
60,675
기정
산업8
E8
16,115
16,115
-1
3,887
3,887
-2
3,597
3,597
-3
2,584
2,584
-4
3,194
3,194
-5
2,853
2,853
기정
산업9
E9
14,341
14,341
-1
2,846
2,846
-2
3,336
3,336
-3
4,022
4,022
-4
4,137
4,137
기정
산업10
E10
15,759
15,759
-1
1,837
1,837
-2
3,122
3,122
-3
5,246
5,246
-4
4,544
4,544
-5
1,010
1,010
기정
산업11
E11
9,308
9,308
-1
9,308
9,308
　
　
-2
-
-
기정
산업12
E12
5,152
5,152
-1
5,152
5,152
구분
블록명
가구
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기정
변경
합
계
66,909.1
66,909.1
-
66,909.1
66,899.1
-
1단계소계
57,979.1
57,969.1
-
57,979.1
57,969.1
기정
지원1
B1
22,591.5
22,591.5
-1
22,591.5
22,591.5
-
바) 주차장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5) 건축물에대한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관한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6) 기타사항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7) 특별계획구역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8) 크리에이티브코리더에관한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13. 산업단지의개발을위한주요시설의지원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14. 산업단지외사업준용(변경)
가. 산업단지외사업[도시․군계획시설(도로) 사업및고속도로환승정류장] 준용(변경)
1) 사업의목적(변경없음) : 게재생략
2) 사업시행지의위치및면적(변경)
구분
블록명
가구
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기정
변경
기정
지원2
C1
13,829.9
13,829.9
-1
13,829.9
13,829.9
지상권설정
기정
지원3
C2
18,683.9
18,683.9
-1
18,683.9
18,683.9
-
변경
지원4
D1
1,118.6
1,118.6
-1
1,118.6
1,118.6
-
D2
1,755.2
1,745.2
-1
636.1
636.1
-
-2
619.1
619.1
-
-3
500.0
490.0
-
2단계소계
8,930
8,930
8,930
8,930
기정
지원5
D3
2,601
2,601
-1
1,486
1,486
-
-2
1,115
1,115
-
기정
지원6
D4
2,601
2,601
-1
1,381
1,381
-
-2
1,220
1,220
-
기정
지원7
D5
3,728
3,728
-1
1,752
1,752
-
-2
1,976
1,976
-
구분
판교제2테크노밸리
경부고속도로
횡단연결교량
판교제2테크노밸리
진입도로2
고속도로
환승정류장
제2경인고속도로
연결로
위치
성남시수정구금토동
410-122번지일원
성남시수정구금토동
337-8번지일원
성남시수정구금토동
410-25번지일원
성남시수정구금토동
377번지일원
면적
5,201㎡
2,696㎡
-
-
3) 사업의종류및명칭(변경)
○종류: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및환승정류장, 제2경인고속도로연결로(2개소) 설치사업
○명칭
[진입도로] (변경없음)
- 판교제2테크노밸리경부고속도로횡단연결교량개설사업
- 판교제2테크노밸리진입도로2 개설사업
[고속도로환승정류장] (변경없음)
- 고속도로환승정류장설치사업
[제2경인고속도로연결로] (신설)
- 고속도로(성남방면) 연결로(2개소) 설치사업
4) 사업시행자의명칭, 소재지및대표자성명(변경)
○판교제2테크노밸리사업시행자와같음
5)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 게재생략
6) 자금조달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7) 도시․군관리계획결정(변경)도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판교제2테크노밸리경부고속도로횡단연결교량실시계획승인(변경없음) : 게재생략
15. 지형도면작성고시내용(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가. 지형도면작성조서
○판교제2테크노밸리도시첨단산업단지
○산업단지외의사업에대한준용
지역지구등명칭
위
치
면
적(㎡)
비
고
판교제2테크노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
경기도성남시수정구금토동293-1일원
430,460㎡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합계
2개노선
-
-
456
-
-
-
기정
중로
1
68
20
∼41
집산
도로
1,874
(192)
소1-31
대1-1
일반
도로
국토교통부
제860호
( )는
연결
나. 지형도면및이와관련된국토이용정보체계상의전산자료(변경, 게재생략)
16. 관계도서는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성남시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031-729-8993)에
비치하고,
지형도면고시는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eum.go.kr)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15.11.30)
도로
기정
소로
1
2076
10
∼12.5
국지
도로
272
(264)
중1-68
중2-6
일반
도로
국토교통부
제937호
(‘16.12.26)
( )는
진입
도로
◉국토교통부공고제2022-1159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공항시설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
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
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9월 07일
국토교통부장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공항시설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그 기능이 일부 중복되거나 유사한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공제분쟁조정위원회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재활시설운영
심의위원회ㆍ손해배상보장사업 채권정리위원회를 통합하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
률」에 따른 실수요검증위원회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성ㆍ운영할 수 있는 위원회로 전환하도록 
「공항시설법」등 10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skpark3568@korea.kr
- 팩스 : 044-201-5516
3. 그밖의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44-201-3220, 팩스 044-201-5516)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22-604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등 1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입법
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
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9월 07일
보건복지부제1차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등 1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
률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 관련, 수행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합하여 관련 위원회를 효율적으
로 운영하고 행정여건 변화에 따라 기능 유지의 필요성이 적어지거나 운영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폐지하거나 협의체로 전환하기 위해 법률을 개정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법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혁신행정담당관
  - 전자우편 : myrr74@korea.kr
  - 팩스 : 044-202-391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
예고)을 참조하시거나, 보건복지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202-2252 팩스 044-202-3915)으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지방우정청공고 제2022-159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2년 09월 07일
서울지방우정청장
○요청관서: 서울잠실3동우체국
○등록사유: 소속관서특수관인(회계관계직인) 보유정수초과분폐기
○관인폐기연월일: 2022년8월2일
- 폐기등록관인의관인명및인영
직인명
서울잠실3동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예비)
인  영
○요청관서: 서울시흥1동우체국
○등록사유: 소속관서특수관인(회계관계직인) 보유정수초과분폐기
○관인폐기연월일: 2018년6월30일
- 폐기등록관인의관인명및인영
직인명
서울시흥1동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인  영
2
○요청관서: 서울금천우체국
○등록사유: 소속관서급및총괄국기능조정에따른미사용특수관인(회계관계직인) 폐기
○관인폐기연월일: 2018년6월30일
- 폐기등록관인의관인명및인영
직인명
서울금천우체국
분임채권관리관인
직인명
서울금천우체국
분임재산관리관인
인  영
인  영
직인명
서울금천우체국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인
서울금천우체국
분임수입징수관인
인  영
인  영
◉보건복지부공고제2022-605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노후준비지원법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입
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
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9월 07일
보건복지부제1차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노후준비지원법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 관련, 수행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합하여 관련 위원회를 효율적으
로 운영하고 행정여건 변화에 따라 기능 유지의 필요성이 적어지거나 운영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폐지하거나 협의체로 전환하기 위해 법률을 개정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법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혁신행정담당관
  - 전자우편 : myrr74@korea.kr
  - 팩스 : 044-202-391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
예고)을 참조하시거나, 보건복지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202-2252 팩스 044-202-3915)으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행정안전부공고제2022-697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지방재정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
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
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9월 07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지방재정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능 유지의 필요성이 적어지거나 기능이 유사
ㆍ중복되는 위원회를 통폐합하거나 비상설 회의체로 전환하는 등 위원회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조문
법률명
개정내용
제1조
접경지역지원특별법
ㆍ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를 폐지
제2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ㆍ기부심사위원회를 비상설회의체로 전환
제3조
지방재정법
ㆍ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와 
지방재정위기관리위
원회를 통합하여 행정안전부에 지방재정관리위
원회를 신설
제4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계약에 관한 법률
ㆍ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
조정위원회를 통합하여 행정안전부에 지방계약위
원회를 신설
제5조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ㆍ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와 
데이터기반
행정활성화위원회를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로 
통합
제6조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ㆍ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와 
공공데이터제공분쟁
조정위원회, 데이터기반행정활성화위원회를 공
공데이터전략위원회로 통합
제7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ㆍ국가기록관리위원회 소속을 국무총리에서 행
정안전부로 하향 조정
제8조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ㆍ자원봉사진흥위원회 소속을 국무총리에서 행
정안전부로 하향 조정
제9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ㆍ정보공개위원회 소속을 국무총리에서 행정안
전부로 하향 조정
제10조
지방회계법
ㆍ지방회계제도심의위원회를 비상설회의체로 전환
- 2 -
2022년 9월 16일(금)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
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행정안전부 혁신행정담당관
   ○ 주소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관) 808호
   ○ 전화 : 044-205-1464   FAX : 044-204-8912
   ○ 전자우편 : suziya@korea.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205-1464, 
팩스 
044-204-891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국토교통부고시제2022-512호
　『공공주택특별법』제35조제1항에따라아산탕정2-A8BL에대하여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07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 (아산탕정 2-A8BL)
1. 사업명: 아산탕정2-A8BL 민간참여공공주택건설사업(공공분양) (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
구분
기
정
변
경
비고
시행자의명칭
및
대표자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김현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직무대행이정관
한국토지
주택공사
대표자
변경
계룡건설산업(주) 대표이승찬
계룡건설산업(주) 대표이승찬
지에스건설(주) 대표임병용
지에스건설(주) 대표임병용
이수건설(주) 대표제민호
이수건설(주) 대표제민호
동성건설(주) 대표이시구
동성건설(주) 대표이시구
㈜신흥디앤씨대표윤시흥
㈜신흥디앤씨대표윤시흥
주
소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좌
동
대전광역시서구문정로48번길48
서울특별시종로구종로33
서울특별시서초구사평대로84
충청남도천안시서북구성정두정로19, 207호
대구광역시북구호국로209, 4층(서변동, 명덕빌딩)
3. 사업개요
구분
기
정
변
경
비고
대지위치
아산탕정택지개발지구내2-A8BL
좌
동
사업면적
41,251.00㎡
좌
동
대지면적
41,251.00㎡
좌
동
연면적
106,758.575㎡
106,805.33㎡
증46.755㎡
사업규모
아파트9개동(682세대, 29층) 및
부대․복리시설
좌
동
구
조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좌
동
사업비
206,352,468천원
(주택도시기금: 51,150,000천원)
좌
동
사업기간
사업승인고시일~ 2024. 04.
사업승인고시일~ 2025. 03.
증11개월
4. 기타: 관계도서는충청남도건축도시과, 아산시주택과및한국토지주택공사대전충남지역본부
(042-470-0652)에비치하여토지소유자및이해관계인등일반인에게보이게합니다.
- 1 -
◉행정안전부공고제2022-698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풍수해보험법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
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
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9월 07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풍수해보험법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능 유지의 필요성이 적어지거나 기능이 유사
ㆍ중복되는 위원회를 통폐합하거나 비상설 회의체로 전환하는 등 위원회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16일(금)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
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행정안전부 혁신행정담당관
   ○ 주소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관) 808호
   ○ 전화 : 044-205-1464   FAX : 044-204-8912
   ○ 전자우편 : suziya@korea.kr
조문
법률명
개정내용(통합 내용)
제1조
풍수해보험법
ㆍ풍수해보험심의위원회를비상설회의체로전환
제2조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ㆍ중앙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를 비상설회의체로 전환
제3조
자연재해대책법
ㆍ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와재해복구사업사전심
의위원회를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통합
제4조
소방기본법
ㆍ소방손실보상위원회를비상설회의체로전환
- 2 -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205-1464, 
팩스 
044-204-891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행정안전부공고제2022-699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국민제안규정 등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
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
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9월 07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국민제안규정 등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
령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능 유지의 필요성이 적어지거나 기능이 유사
ㆍ중복되는 위원회를 통폐합하거나 비상설 회의체로 전환하는 등 위원회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16일(금)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
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행정안전부 혁신행정담당관
   ○ 주소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관) 808호
   ○ 전화 : 044-205-1464   FAX : 044-204-8912
   ○ 전자우편 : suziya@korea.kr
조문
법률명
개정내용(통합 내용)
제1조
국민 제안 규정
ㆍ중앙우수제안심사위원회를비상설회의체로전
환
제2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ㆍ감사청구심의회를비상설회의체로전환
제3조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ㆍ지진안전시설물인증운영위원회를
지진화산방
재정책심의위원회로통합
제4조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ㆍ소방교육훈련정책위원회를비상설회의체로전
환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2-87호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남
일~금산 도로건설공사의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0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 지정(변경)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국도13호선
노선명
완도~금산선
접도구역의 
지정구간 및 범위
〇 접도구역 : 남일~금산 도로구역결정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5m 범위내(5.7 ㎞)
〇 위 치 : 금산군 남일면 신천리 60-2번지 ~ 금산군 금산읍 하옥리104-5번지
접도구역 지정목적
〇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〇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〇 도로의 미관보존
비고
◉국토교통부고시제2022-508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의견을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
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07일
국토교통부장관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명
구분
임시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X_NEW_2022_2376
GNSS 상태공간표현보정메시지규격
제정
KS_X_NEW_2022_2377
측량기준점관리데이터모델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2. 제정 사유
ㅇKS_X_NEW_2022_2376 : 사회적 요청에 의한 표준화 
ㅇKS_X_NEW_2022_2377 : 사회적 요청에 의한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KS_X_NEW_2022_2376 : SSR 보정정보 메시지에 대한 국내 수요가 있으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마다 규격이 달라 국가표준의 필요성이 제기됨
ㅇ산업계에서 산업표준 준수가 제품 홍보에 더 신뢰도가 높고 국제적으로 공개된 여러 규격의 공
통사항을 정의하여 해외사업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함
ㅇKS_X_NEW_2022_2377 : 측량기준점은 여러 지자체와 공공기관(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어 측량기준점의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측량기준점의 생산, 관리, 서비스, 유통을 
위하여 일관된 형태로 제공하고자 국가표준(안)으로 제정함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2년 11월 0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진흥과 안종태 사무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6동),
전화: 044-201-3471, e-mail: jtan1969@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2-93호
　평택·당진항 비관리청 항만개발 공고대상사업 시행자 선정 결과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2-72호(2022.06.27.)에 따른 평택ㆍ당진항비관리청 항만개발 공고대상
사업 시행자 선정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9월 07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평택·당진항 비관리청 항만개발 공고대상사업 시행자 선정 결과
□ 사업명 : 평택·당진항 서부두 6-7번 선석 임항창고 신축사업
□ 사업시행자 선정결과
업체명
대표자
참여비율
㈜평택당진항만
배명조
100%
◉환경부공고제2022-469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등 15개 법
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9월 07일
환경부장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등 1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1. 제·개정이유및주요내용
행정기관소속위원회를효율적으로운영하기위하여온실가스배출에관한사항의심의기능이유사
한「온실가스배출권의할당및거래에관한법률」에따른배출량인증위원회와「기후위기대응을
위한탄소중립ㆍ녹생성장기본법」에따른심의위원회를폐지하고, 그기능을「온실가스배출권의할
당및거래에관한법률」에따라설치되는배출권운영위원회가수행하도록하며, 운영실적이저조하고
존속할필요가없어진「습지보전법」에따른국가습지심의위원회를폐지하는한편,
폐기물처리에관한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또는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자문에응하기위하여구성
ㆍ운영하던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를폐지하고, 그기능을「환경정책기본법」에따른중앙환경정책위원
회가수행하도록하는등「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ㆍ녹생성장기본법」등15개법률을개정하
려는것임.
3. 의견제출
이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2년9월16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라.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30103)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어진동) 6동환경부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whitellas@korea.kr
- 전화: 044-201-6359 (FAX : 044-201-6362)
4. 그밖의사항
제·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
044-201-6359,
FAX
:
044-201-6362)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2-88호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남일~금산 도로건설공사의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0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지형도면(변경)
1. 지형도면 고시 내용
2. 지형도면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3. 지형도면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042-670-3511,2)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연장
(km)
지형도면 변경
고시이유
비고
당초
일반
국도
국도13호선
(완도∼금산선)
시점 : 금산군 남일면 신천리 60-2번지
종점 : 금산군 금산읍 하옥리 222-7번지
5.7
남일~금산 도로건설공
사의 도로구역 및 접도
구역 지정에 따른 고시
변경
일반
국도
국도13호선
(완도∼금산선)
시점 : 금산군 남일면 신천리 60-2번지
종점 : 금산군 금산읍 하옥리 222-7번지
5.7
남일~금산 도로건설공
사의 도로구역 및 접도
구역 지정에 따른 고시
◉국가보훈처공고제2022-157호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9월 07일
국가보훈처장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행정기관소속위원회를효율적으로운영하기위하여국가보훈에관한주요시책을심의하기위하
여국무총리소속으로두도록하는국가보훈위원회를국가보훈처장이둘수있는위원회로전환하려
는것임
2.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2년9월16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국가보훈처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도움4로9 국가보훈처
- 전자우편: choikichan@mail.go.kr
- 팩스: 044-202-5297
3.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국가보훈처기획재정담당관실(전화(044) 202 - 5215, 팩스044-202-529
7)으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2-1161호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제50조 및 제52조에 따라 스마트실증사업 계획을
승인 및 변경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9월 07일
국토교통부 장관
스마트실증사업 계획 승인 및 변경승인 공고
1. 강릉시 수요응답형 시티투어버스 서비스 스마트실증사업 계획 승인
ㅇ사업내용 : 강릉시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탑승객의 수요에 따라 실시간으로 운행경로를 생성하여
운행하는 버스 서비스를 강릉시내 8개 관광지를 대상으로 실증
ㅇ 규제특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관련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행 허용지역
한시적 확대 허용’
ㅇ 실증사업자 : 주식회사 씨엘
    (주소 : 대구시 달서구 중흥로20, 중소기업성장지원센터 201호)
ㅇ 실증사업 기간 : 사업개시일로부터 12개월
2. 경기도 통합 수요응답형 모빌리티 서비스 스마트실증사업 계획 승인
ㅇ 사업내용 : 스마트폰 앱을 통해 생활반경을 기반으로 서비스 지역 내에서 이용자 수요에 따라 전 구간 
운행노선을 탄력적으로 제공하고 타 이동수단과 연계하는 근거리 이동 통합 모빌리티 MaaS(Mobility as 
a Service) 서비스를 경기도 관내 7개 지자체(수원, 고양, 화성, 안산, 평택, 하남, 양주)를 대상으로 실증
ㅇ 규제특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관련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행 허용지역
한시적 확대 허용’
ㅇ 실증사업자 : 현대자동차 컨소시엄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헌릉로 12)
ㅇ 실증사업 기간 : 사업개시일부터 48개월
3.  자율주행 배달로봇 서비스 스마트실증사업 계획 승인
ㅇ 사업내용 : 계단, 둔턱 등 장애물 극복이 가능한 자율주행 로봇을 활용하여 음식 및 물품 등을 
아파트 내 거주민에게 배달하는 서비스를 화성시 내 실증지역을 대상으로 실증
ㅇ 규제특례
  - 「도로교통법」관련 ‘배달로봇의 보도통행 허용’을 보행자 안전확보를 위한 기준 확보, 명확한
실증코스 지정 및 보도 폭 확보, 현장요원 운전자 지정, 안내판 설치 등을 조건으로 특례 허용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관련 ‘자율주행 배달로봇 서비스 제공 허용’을 지자체 
협의, 보도 폭 확보, 안내판 설치, 주행속도 조정, 보험가입, 안전사고 발생 시 실증 중단, 실내
안전성 테스트 검증 실시 등을 조건으로 특례 허용
- 「개인정보 보호법」관련 ‘로봇 주행시 이동형 영상장치 촬영 허용’을 개인정보 비식별처리, 
안내판 설치, 개인정보 활용 후 즉시 삭제, 녹음기능 미사용, 관리 감독체계 마련 등을 조건으로 
특례 허용
ㅇ 실증사업자 :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헌릉로 12)
ㅇ 실증사업 기간 : 사업개시일부터 24개월
4.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공원 안전운영 시스템 스마트실증사업 계획 승인
ㅇ 사업내용 : 인공지능 영상분석 기술로 공원 내 CCTV 영상의 위험행동 패턴을 검지하는 공원 안전
운영 시스템과 스마트 라이프 지원 서비스를 대구시 관내 공원을 대상으로 실증
ㅇ 규제특례 : 「개인정보 보호법」관련 ‘인공지능 기반 위험행동 패턴검지 기술을 적용한 공원안전
시스템 설치 허용’을 개인정보 비식별처리, 안내판 설치, 개인정보 활용 후 즉시 삭제, 녹음기능 
미사용, 관리 감독체계 마련 등을 조건으로 특례 허용
ㅇ 실증사업자 : 핀텔 컨소시엄 
    (주소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기흥로 58, 비동 6층 604호)
ㅇ 실증사업 기간 : 사업개시일부터 24개월
5. 전기차 구역자유 충전 시스템 스마트실증사업 계획 승인
ㅇ 사업내용 : 운전자가 전기차 충전구역 내 어느 주차 면에서나 이동 없이 충전 가능한 시스템을 
경산시 관내 주차장을 대상으로 실증
ㅇ 규제특례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관련 ‘내연기관차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구역 주차 허용’ 및 ‘급속충전시설 1시간 이후 계속 주차행위 허용’을 안전/고장에 대비한
검토 권고, CCTV 설치 및 차량용 질식소화포 비치, 실증사업 종료 후 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기준에 따라 의무설치 수량 설치 등을 조건으로 특례 허용
  - 「계량에 관한 법률」관련 ‘모든 경로가 아닌 대표 경로에 대한 시험만으로 형식승인 및 검정 
승인’을 형식승인 및 검정을 위한 대표 경로들을 선정하여 제출, 전기자동차 충전기 기술기준에
준한 시험 진행, 향후 정식 기준 절차 진행 등을 조건으로 특례 허용
ㅇ 실증사업자 : 주식회사 에프이씨 
    (주소 :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일연로 502-13)
ㅇ 실증사업 기간 : 사업개시일부터 24개월
6. 드론기반 3D 지형자료 구축을 통한 침수예측 및 상황전파 시스템 스마트실증사업계획 변경 승인
ㅇ 사업내용 : 드론 기반 수치표면모델을 통한 침수 예측 서비스 및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재난 
상황 전파 서비스를 부산광역시 내 2개동을 대상으로 실증
ㅇ 규제특례
  - 「항공안전법」및「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관련 ‘비행안전구역 내 고도 150미터 이상 
드론 비행 허용’ 특례 삭제
  - 「항공촬영 지침서」관련 ‘실증지역 내 일반 항공촬영 허가기간을 최대 1개월에서 6개월로 변경’
특례 허용
ㅇ 실증사업자 : 세정아이앤씨 컨소시엄 
    (주소 : 부산광역시 금정구 무학송로 158)
ㅇ 실증사업 기간 : 사업개시일부터 24개월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91호
　「항만법」제9조제9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비관리청항만개발사업시행허가및실시계획
신고수리하였기에이를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07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신고 수리 고시
1. 항만명 : 광양항
2. 공사의 명칭 : LG화학 제품부두 가성소다 해상출하설비 설치공사
3. 공사장소 : 전남 여수시 중흥동 1729 지선 LG화학 제품부두 내
4. 공사개요 : 로딩암 2기, 배관(8″×237.7m, 6″×237m, 8″×236.5m), 부대공 1식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2개월
6. 공사에 필요한 총사업비 : 금3,271,500,000원(비귀속)
7. 공사시행자
   - 성명 : ㈜LG화학 대표이사 신학철
   - 주소 : 전남 여수시 여수산단2로 55
◉고용노동부공고제2022-377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9월 07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용촉진장려금에대한민간의사무부담경감등을위해결정기준·지원인원산정기준등을보완하고,
사업주단체에서설립한직장어린이집의우대지원기준을탄력적으로적용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
는한편, 고용보험법개정에따라피보험자였던예술인·노무제공자에게도출산전후급여를지급하기
위해지급대상이되는피보험자였던사람의범위를정하고, 코로나19와같은위기시예술인·노무제공
자의구직급여수급자격인정범위를탄력적으로운영할수있도록보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용촉진장려금지원기준등정비(안제26조)
지원금산정기준에‘임금’ 정보를사용하고있어신청·지급결정등의절차에서사업주등의사무부담
이상당하여, 이를공공정보연계로신속하게확인가능한‘보수’로변경
또한기존고용촉진장려금지원인원한도의의미가불명확하고, 여러규정이동시에적용될수있는
한계가있어이를명확히규정
나. 직장어린이집지원기준정비(안제38조)
그간우선지원대상기업이50% 이상포함되어있는사업주단체에서설립한직장어린이집에, 우선지
원대상기업피보험자의자녀가50% 이상재원하는경우인건비·운영비등을우대지원하였으나, 이직
등으로일시적으로우선지원대상기업피보험자의자녀가50% 미달하는경우에지원수준이급격히낮
아지지않도록지원기준을정비
다. 소득감소시예술인·노무제공자구직급여수급자격인정기준정비(안제104조의8, 제104조의1
5)
코로나19와같이장기간에걸친사회· 경제적위기의경우에는구직급여수급자격이인정되는소득
감소의기준시점을탄력적으로운영할수있도록관련규정마련
라. 피보험자였던예술인·노무제공자출산전후급여(안제104조의9, 제104조의16)
피보험자였던예술인·노무제공자라도출산전후급여를받을수있도록고용보험법개정(법률제18920
호, ‘22.6.10 일부개정, ’22.12.11시행예정)에따라피보험자였던사람의범위를출산·유산·사산을한날
의이전18개월중3개월이상예술인·노무제공자로고용보험에가입했던사람으로규정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2년10월17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개정안을확인한후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고용노동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11동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우편
번호 30117
- 전자우편 : fppotato@korea.kr
- 팩    스 : 044-202-8038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사항은고용노동부홈페이지(www.moel.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고용노동부고용보험기획과(전화044-202-7357, 팩스044-202-8038)로문의하여주시
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