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738호                     관          보             2012. 4. 10.(화요일)
 분류번호
 소관부처
 (        )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1480000-0404 환경컨설팅회사 근거법령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
  (환경부) (변경) 등록 신           법 시행규칙(제33조의 9 제1 행규칙(제33조의10 제1항 및 제33
             청              항 및 제33조의 10)            조의 11)
1480000-0397 폐기물재활용업 사무명    폐기물재활용신고자의           임시) 폐기물재활용업자의         임시보관시설
  (환경부)      자의  임시보관       보관시설     설치승인    변경승인    설치승인     변경승인    신청
             시설  설치승인       신청
                                            (                (      )

             (변경승인) 신
             청         사무개요 폐기물관리법      제제1311조조제
                                                및 2같 폐기물관리법       제13조 및 같은법
                            은법     시행규칙            항 시행규칙
                            (3항)에 따른 폐기물 임시보 따라 임시보관시설의 설치(변경)승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
                            관시설의
                            청서입니다설치
                                        (변경)승인 신 인 신청서입니다.
                                      .

1480000-0396 폐기물 보관기 근거법령 1. 폐기물관리법(제13조)            1. 폐기물관리법(제13조 제1항)
  (환경부)      간  연장승인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2.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4조,
             청                 (제14조, 별지 69호)           별지 69호)
                            2.


1480000-0395 폐기물매립시설 근거법령 1. 폐기물관리법(제50조)            1. 폐기물관리법(제50조 제1항)
  (환경부)      사후관리종료신
             청              2.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70조 제2항, 별지 59호)
                                                     2.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70조
                                                        제2항, 별지 59호)
1480000-0355 건설폐기물처리 근거법령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
  (환경부) 시설 사용개시                에 관한 법률(제28조)            한 법률(제28조)
             신고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 한 법률 시행규칙(제20조 [별지
                               20조)                     29호 서식])

1480000-0353 건설폐기물처리 근거법령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
  (환경부) 시설
             경)신고 설치(변         에 관한 법률(제27조)            한 법률(제27조)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한
                               (제18조 제1항[별지제18          및 법률
                                                          제     시행규칙(제18조 제1항
                                                            3항 [별지제18호서식])
                               호서식])
1480000-0348 건설폐기물처리 근거법령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
  (환경부) 업 휴업(폐업·               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 2. 건설폐기물의
                                                        한 법률(제33조재활용촉진에
                                                                      제1항) 관
             재개업)신고            항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             한
                                                        지 27법률   시행규칙  (제25조 [별
                                 )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호 서식 ])

             건설폐기물처리  근거법령 1. 에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
             시설  설치 변            관한  법률  제  조      한 법률(제27조)
1480000-0347
  (환경부 경)승인
          )        (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 27 )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 법률
                                                   제2항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및
                              16조 제1항)                   [별지 제14호 서식])

1480000-0346 건설폐기물처리 근거법령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
  (환경부) 업 허가(변경허              에 관한 법률              한  법률(제21조 제3항, 제22조
             가)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         제 1항)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 2. 한건설폐기물의
                              12조 제3항 및 [별지 제         법률  시행규칙재활용촉진에    관
                                                                (제12조 제3항
                              11호 서식])             및 [별지 제11호 서식])
1480000-0345 건설폐기물처리 근거법령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
  (환경부) (변경)계획 제              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 2. 한건설폐기물의
                                                      법률(제17조재활용촉진에
                                                               제1항)
             출                항                                         관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         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
                              에
                              9조)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 및 제3항, 별지 제7호 서식)
                                    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