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지적 편입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순번     소재지     지번      지목                                                          비고
                             (㎡)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관리관계

237   서구 검암동    67     도     36,144    22,889   국      국토교통부

238   서구 검암동   154-1   답       173       173    국      국토교통부

239   서구 검암동   153-2   답        24        24    국      국토교통부

240   서구 검암동   151-4   철       417        36    국      국토교통부

241   서구 검암동   151-2   답        70        70    국      국토교통부

242   서구 검암동   150-4   철      1,749       56    국      국토교통부

243   서구 검암동   150-5   답        60        45    국      국토교통부

244   서구 검암동   485-5   도       319       319    국      국토교통부

245   서구 검암동   63-5    전        12        12    국      기획재정부

246   서구 검암동    64     도       413       413    국      국토교통부

          소계                 41,822    26,212

          총계                312,988   182,873
◉국방부공고 제2021-304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이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1년 09월 14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1. 당사자
 ◎ 업체명 : 드림스카이 주식회사
 ◎ 대표자 : 이**
 ◎ 최종주소 : 강원도 동해시 **** ***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2021. 9.30. ~ 2022. 3.29.)
3. 처분의 원인 사실 : 해군군수사령부와 「평형변 조립체 2EA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27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 조아라, ☎02-748-5366)
◉국방부공고 제2021-30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1년 9월 14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1. 당사자
 ◎ 업체명 : 대현설계감리사무소
 ◎ 대표자 : 최**
 ◎ 최종주소 : 강원도 강릉시 **** *, ***** **** ** ***,****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2021. 9.30. ~ 2022. 1.29.)
3. 처분의 원인 사실 : 육군제3군단사령부와 「통신센터 이전/케이블 교체 감리용역(21-7)」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27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 조아라, ☎02-748-5366)
◉소방청공고 제2021-202호
 「플랩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13일
                 소방청장

        「플랩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시험도입으로 소방용품의 품질을 향상하고, 기술기준의 명확화로 제조업체의 혼란을 방지 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품목명(자동차압급기댐퍼) 변경에 따른 문구수정 (안 제6조제1호)
 나. 성능시험의 누락된 시험 규정(시험실 모형) 추가 (안 제6조제2호)
 다. 온도환경시험의 누락된 시험 규정(온습도시험 그래프) 추가 (안 제9조)
 라. 전자파적합성 시험 대상 명확화 (안 제17조)
 마. 전기식 플랩댐퍼 진동시험 도입 (안 제17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
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623호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 30129
     - 전자우편 : qnfwoddl@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과(전화 044 - 205 - 75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국방부공고 제2021-306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1년 9월 14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1. 당사자
 ◎ 업체명 : 연화조경주식회사
 ◎ 대표자 : 안**
 ◎ 최종주소 : 전라남도 나주시 **** ***, ****
2. 처분내용: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2021. 9.30. ~ 2022. 3.29.)
3. 처분의 원인 사실 : 해군3함대사령부와 「21-목-0함대 도서지역 제초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27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 조아라, ☎02-748-5366)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341호
한국산업표준폐지예고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1년9월1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KSB6831 : 표준으로서의 현실성 결여로 폐지 
   
3.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1년 11월 1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B6831
승강기의 검사 표준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343호
한국산업표준폐지예고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1년9월1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KSM6634 : 표준에 적용된 기술 및 기준의 낙후성 
ㅇ KSMISO10051 : 타 표준으로의 통합에 의한 폐지 
ㅇ KSMISO4251-4 : 국제표준 폐지에 따른 폐지 
ㅇ KSMISO6528-1 : 국제표준 폐지에 따른 폐지 
   
3.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1년 11월 1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화학서비스표준과 박현영(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93, E-MAIL: zeolite@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M6634
고무용 배합제의 시험 방법
폐지
KSMISO10051
단열재 ㅡ 열 전달에 미치는 수분 효과 ㅡ 습윤상태
의 열 투과율 측정
폐지
KSMISO4251-4
농업용 트랙터와 기계류 타이어(플라이 등급 표시 시
리즈)와 림 ― 제4부: 타이어 분류 및 명칭
폐지
KSMISO6528-1
고무 ─ 총 황 함량 측정 ─ 제1부: 산소플라스크 연
소법
◉교육부공고 제2021-333호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14일
               교육부 장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요양급여 비급여항목 비용 상승 명세 등을 반영하여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
에 따른 피공제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학교폭력피해 학생에 대한 치료비 지급을 신속하게 하기 위
해 학교장으로부터 제출받는 학교폭력사고발생 확인서의 내용을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 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요양급여지급 세부기준 개정(별표)
 요양급여지급 세부기준 마련 후 9년 경과로, 제도운영상 문제점 개선 및 비급여항목 비용상승 내역
 반영 등 요양급여지급 세부기준을 현행화함
나. 별지 서식 개정(별지 제1호 서식 및 제5호 서식)
 1) 요양급여 청구 시 제출 서류를 요양급여지급 세부기준과 일치하도록 수정하고, 모법 개정에서 변경
   된 용어를 반영함
 2) 학교폭력피해 학생에 대한 치료비 지급 신속화를 위해 학교장으로부터 제출받는 학교폭력사고발생
   확인서의 가해학생 및 가해학생 보호자의 개인정보 기입란을 삭제하여 서식 간소화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
 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2동 교육부 학교안전총괄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971
- 이메일 : jusangcheol@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학
교안전총괄과(전화: 044-203-63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21-116호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7-154호(2007.8.16.)로최초, 제2020-387호(2020.12.24.)로변경승인고시
한실시계획에대하여「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37조및같은법시행령제36조의규정에의
하여준공인가하고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9월14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의명칭: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중시화멀티테크노밸리(MTV) 조성사업(8차지역)
2.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ㅇ성명: 한국수자원공사사장박재현
ㅇ주소: 대전광역시대덕구신탄진로200
3. 사업시행지역의위치및면적
ㅇ위치: 경기도시흥시일원
ㅇ면적: 총9,980,017.0㎡중8차지역32,760.2㎡
4. 준공인가연월일: 2021년9월8일
5. 공공시설및토지등의관리처분계획
ㅇ토지
구분
용도별
면적(㎡)
관리처분계획
합계
32,760.2
무상공급대상
소계
32,760.2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26조제1항에
의거안산시에무상귀속
공원․녹지
32,760.2
ㅇ시설물
구분
단위
수량
관리처분계획
공원
개소
1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26조제1항에
의거안산시에무상귀속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350호
한국산업표준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9월1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CIEC63056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CIEC62932-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CIEC62932-2-2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CIEC61427-2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CIEC62932-2-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CIEC63056
알칼리 또는 기타 비산성 전해질을 포함하는 이차
전지 셀 및 전지 - 전기 에너지 저장 시스템에 
사용하기 위한 리튬이차전지 셀 및 전지의 안전 
요구사항
제정
KSCIEC62932-1
고정형 흐름전지 에너지 시스템 - 제 1부: 용어 
및 일반사항
제정
KSCIEC62932-2-2
고정형 흐름전지 에너지 시스템 - 제 2-2부: 안
전 요구사항
제정
KSCIEC61427-2
재생 에너지 저장용 이차전지 셀 및 전지 - 일반 
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 제2부: 전력망 연계 응
용
제정
KSCIEC62932-2-1
고정형 흐름전지 에너지 시스템 - 제 2-1부 : 
성능 일반 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CIEC63056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CIEC62932-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CIEC62932-2-2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CIEC61427-2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CIEC62932-2-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부칙: 2021년 0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1-195호
　운행제한기준위반과태료고지서반송에따른공시송달공고
2021년9월14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태
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
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
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
달(공고)합니다.
      2021년 9월 14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통지서(사전통지, 본고지 등)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1. 9. 14. ~ 2021. 9. 28.(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술 내
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견 진
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
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
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
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
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
정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
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기한
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게 됩니
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
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
52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계가 500
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
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
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
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
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
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
습니다.
(우) 27442 충북 충주시 충원대로 1332(충주시 동량면 대전리 1651)
기타 문의 사항에 대하여는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043-850-2517)로 연락 주시기 바랍
니다
과태료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내역
구분
납부자명고지번호고지서
위반차량
적발장소
주소
반송사유
과태료
1
김기*
01-95-21
31-7070-
1003-120
고지서전
송 
충북80아183
제천지사 남제
천영업소
충청북도 제천시 탑
안로4길
보관기간경과
반송
1,200,000 
2
권민*
01-95-21
31-7080-
6003-110
사전통지
서전송 
경기87바397
충주지사 충주
영업소
충청북도 진천군 진
천읍 문덕1길
보관후반송불
요
560,000 
3
권민*
01-95-21
31-7080-
6006-110
사전통지
서전송 
경기87바397
충주지사 북충
주영업소
충청북도 진천군 진
천읍 문덕1길
보관후반송불
요
1,280,000 
4
김봉*
01-95-21
31-7081-
1001-110
사전통지
서전송 
경기85아270
엄정지사 금왕
꽃동네영업소
충청북도 음성군 맹
동면 이수로
폐문부재
560,000
◉국토교통부공고제2021-1381호
　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
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21년09월14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의 구조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로 운전자가 보다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지시거의 산정을 위한 속도를 기존은 설
계속도의 85%∼100%를 주행속도로 하여 적용하였으나 설계속도(100%)로 강화하여 적용함으로 정
지시거 길이 증가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로주행의 안전성 향상을 위하여 정지시거 증가(제17조①) 
설계속도의 85%∼100%를 적용하던 것을 설계속도 100%를 적용함에 따라 정지시거 길이가 증가되
어 안정성 향상.
나. 정지시거 증가에 따라 종단곡선 변화 비율 증가(제27조②)
정지시거 길이의 증가로 인하여 종단곡선의 변화 비율도 증가함에 따라 보다 완만하게 종단곡선 구
간의 주행이 가능하게 되어 안전성 향상.
3. 의견제출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도로건설과장)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도로건설과 (우편번호 30103)
- 전화번호: 044) 201-3907, 3893, FAX : 044) 201-5668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351호
한국산업표준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9월1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CIEC60086-4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8518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CIEC60086-4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8518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부칙: 2021년 0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CIEC60086-4
일차전지 - 제4부: 리튬전지의 안전성
개정
KSC8518
밀폐 고정형 납축전지
◉해군작전사령부제2021-1호
창원지방법원판결에따른
납부고지서공시송달
　창원지방법원판결및거주불명자로확인되어우편송달이불가능한자에게납부고지서를
다음과같이공시송달합니다.
2021년9월14일
해군작전사령관
1. 사유 : 창원지방법원 판결에 의한 납부 고지서를 "거주불명자"의 사유로 공시 송달하고자 함.
2. 대상 : 문용상(910326-1******)   
3. 내용 
   가. '17. 3. 31.까지 변상금 미납으로 계속 독촉하였으나 미수납하여 창원지방법원
       판결 확정
   나. 피고 문용상은 원고(해군)에게 6,175,2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부터
       2021. 5.2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4. 근거 : 창원지방법원 판결 2021가소 107333 손해배상(기)
  
   * 기타 문의 사항은 해군작전사령부 재정관리실 T : 051-679-23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명칭
독촉금액(원)
징수근거
변상금
6,175,270
창원지방법원판결
2021가소107333
손해배상(기)
연체금
1,494,240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352호
한국산업표준폐지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9월1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KSCIEC61436 : 타 표준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ㅇ KSC8547 : 국제표준과의 부적합에 의한 폐지 
부칙: 2021년 0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CIEC61436
밀폐형 충전용 Ni/MH 단전지
폐지
KSC8547
에너지 저장 장치용 레독스 흐름 전지 - 성능 및 
안전성 시험방법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248호
도로구역결정(변경), 접도구역지정(변경) 및지형도면(변경) 고시
　｢도로법｣ 제25조 제3항에 의한 도로구역결정(변경), 같은 법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접도구역 지
정(변경),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9월1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2.접도구역 지정(변경) 내용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국도13호선 영암 월평지구 교차로 개선공사로 인한 토지의 면적 변경
4. 사업시행기간 : 2020. 12. 17. ~ 2021. 12. 11.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공람장소
- 광주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전화 062-970-6356)
  - 광주국토 제2권역 통합건설사업관리단(전화 061-335-9436)
  나.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
번호
④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
과지
⑩ 총연장
(㎞)
당초
일반
국도
국도13호선
완도
~금산
전남 영암군 신북면
월평리
~
전남 영암군 신북면
이천리
1,462m2
전남 
신북면 
월평리 
564-8(도)
전남 
신북면 
이천리 
741-1(도)
전남 
신북면 
월평리
일원 
0.25
변경
일반
국도
국도13호
선
완도
~금산
전남 영암군 신북면
월평리
~
전남 영암군 신북면
이천리
2,157m2
전남 
신북면 
월평리 
564-8(도)
전남 
신북면 
이천리 
741-1(도)
전남 
신북면 
월평리
일원 
0.25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국도13호선
노선명
완도~금산
접도구역의 지
정구간 및 범
위
o 접도구역 : 변경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L=0.25㎞) 
o 위치<>
- 시점 : 전라남도 영암군 신북면 월평리 564-8
- 종점 : 전라남도 영암군 신북면 이천리 741-1
접도구역 지정
목적
o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o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및 미관의 보존
7. 지형도면: 게제 생략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www.luris.go.kr)에서열람가능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
변경
전체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종
류
1
영암군 신
북면 월평
리
564-8
564-8
도
436
101 
국(국토교통부)
2
영암군 신
북면 월평
리
565-6
565-6
도
912
98 
국(국토교통부)
3
영암군 신
북면 월평
리
564-6
564-6
도
668
222
국(국토교통부)
4
영암군 신
북면 월평
리
564-10
564-10
도
354
182
국(국토교통부)
5
영암군 신
북면 이천
리
산124-9
산124-9
도
691
498
국(국토교통부)
6
영암군 신
북면 이천
리
산124-10 산124-10 도
40
20
국(국토교통부)
7
영암군 신
북면 이천
리
산124-4
산124-4
도
298
298
유＊＊ 외 1인
전남영
암
8
영암군 신
북면 이천
리
산124-5
산124-5
도
397
397
류＊＊ 외 1인
전남영
암
9
영암군 신
북면 이천
리
741-1
741-1
도
426
341 
국(국토교통부)
◉인천광역시공고 제2021-2365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제32조 규정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 변경등록 공고을
(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14일
             인천광역시청

                        환경전문공사업 변경등록 공고

□ 변경등록사항 : 영업소 소재지 변경

    사업장명                                          변경사항
                  대표자   등록일자
 (분야 및 등록번호)                          구분       변경전             변경후
   ㈜한종이엔지                                                  인천광역시 서구
                                      소재지   인천광역시 서구
 (대기환경전문공사업,      하재민   2019.02.12.                        건지로 250번길 85,
                                      변경    백범로 810번길 20
    제114호)                                                     401호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1-47호
국적취득
　
아래사람에대하여국적법제3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21년9월14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비고
김봄
2020.**.**
여성
베트남
인천광역시
계양구
****
2021.09.01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1-409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9월14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명 : 국방·군사시설 사업(차양대 등 12건)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3. 사업개요
가. 사업 현황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차양대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고양리 
6-1, 6-2, 8-3
4,332
258
고시일
~
2021.12.31.
별동
증축
차양대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고막리 
13-22, 13-23
7,396
1,357
신축
차양대
인천광역시 서구 대곡동 572, 
572-3
42,004
2,478
관사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송화리 
378-1, 382-4, 383-2, 
383-3, 383-15, 383-16, 
383-17, 383-19, 384-1, 
385, 386-3, 389-3, 390-3, 
391-3, 391-5, 391-6, 
675-10
25,885
25,859
고시일
~
2022.07.19.
주차장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유리 
439-2, 439-3, 439-5, 440, 
440-1, 440-2, 440-3, 
441-4, 441-7, 441-15, 
441-16, 821-1, 821-2, 
821-3, 821-4, 산58-2, 
산103, 산67-1, 산62, 산70
226,789
3,148
고시일
∼ 
2022.05.31.
별동
증축
분청 및 식당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유포리 
436-22
187,839
4,310
고시일
∼ 
2022.12.30.
고가초소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송죽리 
261-1, 2137-6
201,612
300
고가초소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장신리 
7, 9, 107-35, 127-1, 138-1, 
177-3
111,454
600
보관시설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하화계리
675-7 
6,091
200
고시일
∼ 
2022.12.30.
신축
고가초소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장신리
27,736
200
나. 사업의 목적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ㅇ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02-748-427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110-3
고가초소
경상남도 창녕군 고암면 원촌리 
350
51,681
180
고시일
∼ 
2021.09.30.
신축
고가초소
경상남도 창녕군 고암면 원촌리 
369
61,329
180
별동
증축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1-411호
국방·군사시설사업적합확인(변경)
　국방시설본부고시 제2021-377호(2021.09.02.)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적합확인을 「국방
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건축
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변경 고시합니다.
2021년9월14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ㅇ 당초
건축물 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전천후강의장1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군 반계동
1022-3, 1181, 1186-2, 
1186-3, 1187-1, 1187-3,
1187-4, 1188-1, 1188-2, 
1188-3, 1189-1, 1189-2,
1189-3, 1200-5, 1207-5, 
1207-7, 1207-9, 1208-2,
1209-2, 1209-3, 1215, 1542
-
79.20 
79.20 
경계초소
2.30 
2.30 
이벤트홀
27.00 
27.00 
동원과창고
4.14 
4.14 
취사창고
18.00 
18.00 
교보재창고
18.00 
18.00 
분리수거장
12.20 
12.20 
위병초소1
3.99 
3.99 
위병초소2
7.62 
7.62 
물자창고
181.30 
181.30 
저장고(무1)
27.00 
27.00 
저장고(무2)
27.00 
27.00 
저장고(무3)
27.00 
27.00 
저장고(무4)
27.00 
27.00 
저장고(무5)
27.00 
27.00 
저장고(무6)
27.00 
27.00 
저장고(무7)
27.00 
27.00 
저장고(무8)
27.00 
27.00 
저장고(무9)
27.00 
27.00 
관사
71.66 
71.66 
흡연휴게소
5.13 
5.13 
정비실
27.00 
27.00 
도서관
27.00 
27.00 
노래방
12.00 
12.00 
공박스창고
8.28 
8.28 
초소(탄)
3.80 
3.80 
동원과보관함
18.00 
18.00 
부대관리창고
18.00 
18.00 
4종창고
18.00 
18.00 
전천후강의장2
131.67 
131.67
ㅇ 변경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74)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 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전천후강의장3
42.16 
42.16 
건축물 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전천후강의장1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반계동
1022-3, 1181, 1186-2, 
1186-3, 1187-1, 1187-3,
1187-4, 1188-1, 1188-2, 
1188-3, 1189-1, 1189-2,
1189-3, 1200-5, 1207-5, 
1207-7, 1207-9, 1208-2,
1209-2, 1209-3, 1215, 1542
103,748
79.20 
79.20 
경계초소
2.30 
2.30 
이벤트홀
27.00 
27.00 
동원과창고
4.14 
4.14 
취사창고
18.00 
18.00 
교보재창고
18.00 
18.00 
분리수거장
12.20 
12.20 
위병초소1
3.99 
3.99 
위병초소2
7.62 
7.62 
물자창고
181.30 
181.30 
저장고(무1)
27.00 
27.00 
저장고(무2)
27.00 
27.00 
저장고(무3)
27.00 
27.00 
저장고(무4)
27.00 
27.00 
저장고(무5)
27.00 
27.00 
저장고(무6)
27.00 
27.00 
저장고(무7)
27.00 
27.00 
저장고(무8)
27.00 
27.00 
저장고(무9)
27.00 
27.00 
관사
71.66 
71.66 
흡연휴게소
5.13 
5.13 
정비실
27.00 
27.00 
도서관
27.00 
27.00 
노래방
12.00 
12.00 
공박스창고
8.28 
8.28 
초소(탄)
3.80 
3.80 
동원과보관함
18.00 
18.00 
부대관리창고
18.00 
18.00 
4종창고
18.00 
18.00 
전천후강의장2
131.67 
131.67 
전천후강의장3
42.16 
42.16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160호
항로표지현황변경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고시합니다.
2021년9월14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구
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m)
변경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및이
동여부
비고
전
답동항
방파제등대
37-46-39.2N
124-44-44.5E
Fl G 5s
13
7
백 원형
철탑조
10
2021.
9.8.
항행
지원
영구
이설
후
  37-46-41.2N
124-44-42.2E
14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1-410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변경)
　국방시설본부고시 제2021-235호(2021.04.20.)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
획을「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1년 9월 14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명 : 국방·군사시설 사업(00지사 이전사업)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3. 사업개요
가. 사업 현황
  ㅇ 당초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
사업기간
비고
00지사
이전사업
강원도 원주시 호서면 만종리
100-1, 100, 101, 102, 103-10,
103-11, 103-12, 103-13, 
103-14, 103-15, 103-17, 
103-18, 103-19, 103-1, 
103-20, 103-21, 103-22, 
103-23, 103-2, 103-3, 103-4, 
103-5, 103-6, 103-7, 103-8, 
103-9, 103, 104, 105, 106, 
107, 108, 109-1, 109-2, 110, 
111, 112, 113-10, 113-11, 
113-13, 113-14, 113-17, 
113-18, 113-19, 113-1, 
113-21, 113-22, 113-23, 
113-25, 113-26, 113-27, 
113-28, 113-2, 113-3, 113-4, 
113-5, 113-6, 113-7, 113-8, 
113-9, 113, 114, 115-1, 
115-3, 115-6, 115-7, 115-8, 
115-9, 115, 116, 117, 118, 
119, 122, 123, 1246, 1247-1, 
124, 125-1, 125-2, 1253, 
125-3, 1254, 125-4, 125-5, 
126-2, 127-1, 127-2, 127-3, 
128, 129, 130, 131-1, 131-2, 
131-3, 131-4, 131, 132, 
133-1, 133, 134, 135, 136, 
137-1, 137, 148, 149, 150-1, 
928,413
406,821
고시일
∼ 
2024.12.30
.
신축
ㅇ 변경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
사업기간
비고
00지사
이전사업
150-2, 151, 155, 156, 157, 
158, 159, 160, 161, 162, 
163-1, 163-2, 165, 166-1, 
166-2, 167, 168-1, 168-2, 
168-3, 168-4, 168-5, 168-6, 
169, 170, 171, 172, 173, 194, 
1, 58-1, 60-1, 60-2, 60-3, 
61, 62-1, 62-2, 63-1, 63-2, 
63-3, 64-1, 64-2, 65-1, 
65-2, 65-3, 66, 67, 68, 
69-3, 69, 78-1, 78-2, 79, 
80, 81-1, 81-2, 84-1, 88-1, 
88-2, 88-3, 88-4, 88-5, 89, 
90, 91-1, 91-2, 92-1, 92-2, 
93-1, 93-2, 94-1, 94-2, 
95-1, 95-2, 96-1, 96-2, 
96-3, 96-4, 97, 98, 99, 
산101, 산102-1, 산102-3, 
산102-4, 산106-1, 산106-3, 
산107, 산108-1, 산108-3, 
산109, 산109-1, 산109-2, 
산110, 산111, 산117, 산119, 
산122, 산129, 산98-1, 69-1, 
78, 85-1, 산128, 산133, 63-4, 
63-5, 92-3, 59-1, 59-2, 
59-3, 59-4, 115-2, 138, 147, 
195-1, 195-2, 195-3, 196-1, 
196-2, 196-3, 197, 198-1, 
198-2, 198-3, 199, 산115, 
산125, 산131, 산132, 산134, 
산135, 78-4, 174, 139, 
115-4, 115-5, 산97-1, 
산114-1, 산114-5, 산124, 
산127, 산126 
928,413
406,821
고시일
∼ 
2024.12.30
.
신축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
사업기간
비고
00지사
이전사업
강원도 원주시 호서면 만종리
100-1, 100, 101, 102, 103-10,
103-11, 103-12, 103-13, 
103-14, 103-15, 103-17, 
103-18, 103-19, 103-1, 
103-20, 103-21, 103-22, 
103-23, 103-2, 103-3, 103-4, 
103-5, 103-6, 103-7, 103-8, 
103-9, 103, 104, 105, 106, 
107, 108, 109-1, 109-2, 110, 
111, 112, 113-10, 113-11, 
939,600
419,955
고시일
∼ 
2025.12.30
.
신축
00지사
이전사업
939,600
419,955
고시일
∼ 
2025.12.30
.
신축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
사업기간
비고
113-13, 113-14, 113-17, 
113-18, 113-19, 113-1, 
113-21, 113-22, 113-23, 
113-25, 113-26, 113-27, 
113-28, 113-2, 113-3, 113-4, 
113-5, 113-6, 113-7, 113-8, 
113-9, 113, 114, 115-1, 
115-3, 115-6, 115-7, 115-8, 
115-9, 115, 116, 117, 118, 
119, 122, 123, 1246, 1247-1, 
124, 125-1, 125-2, 1253, 
125-3, 1254, 125-4, 125-5, 
126-2, 127-1, 127-2, 127-3, 
128, 129, 130, 131-1, 131-2, 
131-3, 131-4, 131, 132, 
133-1, 133, 134, 135, 136, 
137-1, 137, 148, 149, 150-1, 
150-2, 151, 152-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161, 162, 163-1, 163-2, 
164-1,164-2, 164-4 165, 
166-1, 166-2, 167, 168-1, 
168-2, 168-3, 168-4, 168-5, 
168-6, 169, 170, 171, 172, 
173, 194, 1, 58-1, 60-1, 
60-2, 60-3, 61, 62-1, 62-2, 
63-1, 63-2, 63-3, 64-1, 
64-2, 65-1, 65-2, 65-3, 66, 
67, 68, 69-3, 69, 78-1, 
78-2, 79, 80, 81-1, 81-2, 
84-1, 88-1, 88-2, 88-3, 
88-4, 88-5, 89, 90, 91-1, 
91-2, 92-1, 92-2, 93-1, 
93-2, 94-1, 94-2, 95-1, 
95-2, 96-1, 96-2, 96-3, 
96-4, 97, 98, 99, 산101, 
산102-1, 산102-3, 산102-4, 
산106-1, 산106-3, 산107, 
산108-1, 산108-3, 산109, 
산109-1, 산109-2, 산110, 
산111, 산117, 산119, 산122, 
산129, 산98-1, 69-1, 78, 
85-1, 산128, 산133, 63-4, 
63-5, 92-3, 59-1, 59-2, 
59-3, 59-4, 115-2, 138, 147, 
195-1, 195-2, 195-3, 196-1, 
196-2, 196-3, 197, 198-1, 
198-2, 198-3, 199, 산115, 
산125, 산131, 산132, 산134,
나. 사업의 목적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ㅇ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6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
사업기간
비고
산135, 78-4, 174, 139, 
115-4, 115-5, 산97-1, 
산114-1, 산114-5, 산124, 
산127, 산126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162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취소고시
　「항만법」제9조제8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취소를 고시합니다.
2021년09월14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명 : ㈜영진공사 대표이사 이강신
2) 주소 :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209번길 23
2. 항만명: 인천항
3. 공사의 명칭 및 장소
1) 공사 명칭 : ㈜영진공사 남항잡화부두 내 방진막 설치 공사
2) 공사 장소 :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 101-2
4. 공사의 개요
1) 공사 목적 : 인천 남항부두 내 부두운영을 원활히 하고 심화되는 비산먼지 발생에 따른 민원해소 
및 법적요건을 맞추기 위한 공사
2) 공사 규모 : 방진막 시설 1식
5. 공사기간: 착공후 6개월
6. 공사에 필요한 총사업비: 2,580,000,000원(국가 비귀속, 투자비 비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