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산림청고시제2024-23호
　자연휴양림 등 타당성 평가의 세부기준 고시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4년 03월 20일
산림청장
자연휴양림 등 타당성 평가의 세부기준 
1. 개정이유 
치유의 숲 타당성 평가 조사서 피톤치드 농도 평가 점수를 과학적 연구데이터를 기반으로 피톤치드 
평가기준 조정 및 피톤치드 농도 표기 단위를 변경하여 타당성 평가 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치유의 숲 타당성 평가 조사서의 피톤치드 평가기준 조정 및 피톤치드 농도 표기 단위 변경 및 조
사 시 피톤치드 종류 20가지 신설 
3. 세부내용
2. 치유의 숲 타당성평가 조사서 
항목
평
가
점
수
1 점
2 점
3 점
4 점
5 점
바. 치유환경
(1) 피톤치드농도*주12)
0.2µg/㎥미만
0.5µg/㎥미만
0.8µg/㎥미만
1.1µg/㎥미만
1.4µg/㎥이상
* 주12) 분석결과를 별첨자료로 제출하며, 조사하는 자연휘발성유기화합물(NVOC)의 종류(1기압 
250℃이하에서 최소 비등점을 가지는 유기화합물)는 다음표에 제시한 종류로 한다.
<표>
피톤치드에 해당하는 자연휘발성유기화합물
물질명
분자식
CAS No.
IUPAC Name
분자량
(g/mol)
1
보르네올
Borneol
C10H18O 
464-43-7
(1R,2S,4R)-1,7,7-trimethylbicyclo[
2.2.1]heptan-2-ol  
154.25
2
캄펜
Camphene
C10H16
79-92-5
2,2-dimethyl-3-methylidenebicyclo[
2.2.1]heptane  
136.23
3
캠퍼
Camphor
C10H16O
76-22-2
1,7,7-trimethylbicyclo[2.2.1]hepta
n-2-one  
152.23
4
델타-카렌
δ-Carene
C10H16
13466-78-9
3,7,7-trimethylbicyclo[4.1.0]hept-
3-ene  
136.23
5
카리오필렌
Caryophyllene
C15H24
87-44-5
(1R,4E,9S)-4,11,11-trimethyl-8-methy
lidenebicyclo[7.2.0]undec-4-ene  
204.35
6
1,8-시네올
(유칼립톨)
1,8-Cineole
(Eucalyptol)
C10H18O
470-82-6
1,3,3-trimethyl-2-oxabicyclo[2.2.2
]octane  
154.25
7
시멘
Cymene
C10H14
99-87-6
1-methyl-4-propan-2-ylbenzene  
134.22
물질명
분자식
CAS No.
IUPAC Name
분자량
(g/mol)
8
펜촌
Fenchone
C10H16O
4695-62-9
(1S,4R)-1,3,3-trimethylbicyclo[2.2
.1]heptan-2-one  
152.23
9
리모넨
Limonene
C10H16
138-86-3
1-methyl-4-prop-1-en-2-ylcyclohexe
ne  
136.23
10
멘톨
Menthol
C10H20O
1490-04-6
5-methyl-2-propan-2-ylcyclohexan-1
-ol  
156.26
11
미르센
Myrcene
C10H16
123-35-3
7-methyl-3-methylideneocta-1,6-die
ne  
136.23
12
알파-펠란드렌
α-Phellandrene
C10H16
99-83-2
2-methyl-5-propan-2-ylcyclohexa-1,
3-diene  
136.23
13
알파-피넨
α-Pinene
C10H16
80-56-8
2,6,6-trimethylbicyclo[3.1.1]hept-
2-ene  
136.23
14
베타-피넨
β-Pinene
C10H16
127-91-3
6,6-dimethyl-2-methylidenebicyclo[
3.1.1]heptane  
136.23
15
사비넨
Sabinene 
C10H16
3387-41-5
4-methylidene-1-propan-2-ylbicyclo
[3.1.0]hexane  
136.23
16
사비넨 
하이드레이트
Sabinene
hydrate
C10H18O
546-79-2
2-methyl-5-propan-2-ylbicyclo[3.1.
0]hexan-2-ol  
154.25
17
알파-테르피넨
α-Terpinene
C10H16
99-86-5
1-methyl-4-propan-2-ylcyclohexa-1,
3-diene  
136.23
18
감마-테르피넨
γ-Terpinene 
C10H16
99-85-4
1-methyl-4-propan-2-ylcyclohexa-1,
4-diene  
136.23
19
알파-
테르피네올
α-Terpineol
C10H18O 
98-55-5
2-(4-methylcyclohex-3-en-1-yl)prop
an-2-ol  
154.25
20
테르피놀렌
Terpinolene
C10H16
586-62-9
1-methyl-4-propan-2-ylidenecyclohe
xene 
136.23
◉원주지방환경청고시 제2024-56호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3월 20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고시(제1116호)
<허가번호: 제1116호>
1. 하 천 명: 북한강(국가하천)
2. 허가위치: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남산면 서천리 산180-2번지 일원
3. 점용목적: 침수차단설비 설치
4. 점용면적: 2.25㎡
5. 점용개요: 문자전광판, CCTV 설치
6. 점용기간: 2024. 3. 11. ~ 2029. 3. 10.
7. 피허가자(주소): 춘천시장(재난안전담당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시청길 11)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24-57호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변경)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3월 20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하천점용(변경)허가 고시(제1051-1호)
<허가번호: 제1051-1호>
1. 하 천 명: 소양강(국가하천)
2. 허가위치: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신북읍 천전리 1259-5번지 외 12필지
3. 점용목적: 행복한 우리마을 조성사업
4. 점용면적: (당초) 5,946㎡
(변경) 6,776㎡
5. 점용개요: (당초) 도로포장(콘크리트포장) L=1.56km, B=3.0m
(변경) 도로포장(콘크리트포장) L=1.835km, B=3.0m
6. 점용기간: 2023. 8. 21. ~ 2028. 8. 20.
7. 피허가자(주소): 춘천시장(건설과장)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시청길 11)
◉보건복지부공고 제2024-191호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정「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소득에 대한 부과점수 폐지를 반영하여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기준을 종전의 보험료부과점수에서 보험료액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6조, 제7
조).
2. 주요내용
  가. 「국민건강보험법」개정(법률 제20211호, ’24.5.7 시행)으로 지역가입자의 소득에 대한 보
      험료부과점수 폐지를 반영하여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기준을 보험료부과점수에서 보험료액
      으로 변경(안 제6조)
나. 「국민건강보험법」개정으로 변경된 명칭을 반영하여 농어업인 재산 산정 시 특례 규정에서 보험료
      부과점수를 재산보험료부과점수로 변경(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시 도움4로13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
  - 전자우편 : heoxia@korea.kr
  - 팩스 : 044-202-39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전화 (044) 202 - 3015, 팩스 (044) 202
- 39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 제2024-192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20일
            보건복지부 장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기관·공공기관·「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등에 자살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에 관한 법
률」(법률 제19529호, 2023. 7. 11 공포, 2024. 7. 12.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자살예방교육 의무 실
시기관, 교육의 방법 및 내용, 결과제출 방법 등을 구체화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살예방 시행규칙 제출 시기 조정(안 제2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의 연도별 자살예방시행계
 획 제출시기를 매년 1월 31일까지로 변경함
 나. 자살예방교육 의무 실시기관 규정 (안 제10조 제2항)
 자살예방법에 규정된 국가기관, 지방자지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사회복지사업
 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더해 상시근로자 30명 이상인
 사업장과 「의료법」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을 자살예방교육 의무실시기관으로 규정함
 다. 자살예방교육 노력 실시기관 규정 (안 제10조 제3항)
 자살예방법에 규정된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더해 상시근로자 30명 미만의 사업장과
 「대안교육기관법」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을 자살예방 노력 대상 기관으로 규정함
 라. 자살예방 교육 내용 규정(안 제10조의2)
 자살예방 교육을 생명존중에 대한 건전한 가치함양을 위한 인식개선 교육과 주변의 고위험군을 발견
 하여 전문기관으로 연계해주는 생명지킴이 교육으로 구분하여 규정함
 마. 교육실시 횟수 규정(안 제10조의3)
 자살예방 교육은 인식개선 교육 또는 생명지킴이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함
 바. 상담·교육방법 규정(안 제10조의4)
 자살예방 상담·교육은 개별면담, 집합교육, 실시간 교육, 인터넷 강의 등으로 할 수 있도록 함
 사. 교육결과 제출 방법 규정(안 제10조의5)
 교육의무화 대상 기관은 교육결과를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주무부처의 장에
 게 제출하여야 함.
 아. 상담·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지원 규정(안 제 10조의6)


                               - 1 -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상담·교육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에 관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상담·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의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4로 13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
  - 전자우편 : yy1029@korea.kr
  - 팩스 : 044-202-393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전화 (044) 202 - 3894, 팩스
044-202-393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4-12호
   전파법 제45조(기술기준) 및 무선설비규칙 제19조(세부기준 등의 고시)에 따른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4년 03월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개정고시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바목을 사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한다.
  마. 다음의 문구를 잘 보이는 곳에 선명히 표시할 것
    "운용 중 기기상호간 혼신 가능성이 있음", "협대역 디지털, 초협대역 디지털"주1) 및 "생활무선국"주2)
     주1) 기기가 지원하는 방식만 선택하여 표기
     주2) 기기 앞면에 표시
  바. 하나의 캐비닛 안에 수용되어 있어 쉽게 개봉할 수 없을 것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400 ㎒대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생활무선국의 주파수
                            (제4조제2항제1호가목 관련)


1. 협대역 디지털방식 생활무선국

                 주파수              전파형식         안테나공급전력         비고
      1        424.13750
      2        424.15000
      3        424.16250
      4        424.17500
      5        424.18750
      6        424.20000
      7        424.21250
      8        424.22500
      9        424.23750
     10        424.25000
     11        424.26250
     12        448.73750
     13        448.75000
                                 8K50F1D
     14        448.76250                       0.5 W 이하
                                 8K50F1E
     15        448.77500
     16        448.78750
     17        448.80000
     18        448.81250
     19        448.82500
     20        448.83750
     21        448.85000
     22        448.86250
     23        448.87500
     24        448.88750
     25        448.90000
     26        448.91250
     27        448.92500



주) 협대역 디지털방식 생활무선국은 2019년 1월 1일부터 사용을 허용함


2. 초협대역 디지털방식 생활무선국

           주파수                전파형식         안테나공급전력        비고
 1        424.13750
 2        424.14375
 3        424.15000
 4        424.15625          4K00F1D       0.5 W 이하
                             4K00F1E
 5        424.16250
 6        424.16875
 7        424.17500
주파수          전파형식         안테나공급전력    비고
 8    424.18125
 9    424.18750
10    424.19375
11    424.20000
12    424.20625
13    424.21250
14    424.21875
15    424.22500
16    424.23125
17    424.23750
18    424.24375
19    424.25000
20    424.25625
21    424.26250
22    448.73750
23    448.74375
24    448.75000
25    448.75625
26    448.76250
27    448.76875
28    448.77500
29    448.78125
30    448.78750
31    448.79375
32    448.80000
33    448.80625
34    448.81250
35    448.81875
36    448.82500
37    448.83125
38    448.83750
39    448.84375
40    448.85000
41    448.85625
42    448.86250
43    448.86875
44    448.87500
45    448.88125
46    448.88750
47    448.89375
48    448.90000
49    448.90625
50    448.91250
51    448.91875
52    448.92500


주) 초협대역 디지털방식 생활무선국은 2019년 1월 1일부터 사용을 허용함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은 400㎒ 대역 생활무선국용
 무선설비를 제조·수입·판매하기 위해서는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고, 종전 규정에
 따라 사용하고 있는 아날로그방식 생활무선국은 2026년 12월 31일 까지 사용을 허용한다.
- 1 -
◉보건복지부공고제2024-193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
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20일
보건복지부 장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정 자살예방법(’24.7.12. 시행 예정)에 따라 자살예방 교육 관련 하위법령 정비
2. 주요내용
자살예방 상담·교육의 방법 및 내용과 상담ㆍ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규정을 동법 시행령으로 
상향하여 규정하여 그에 따른 조문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4로 13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
   - 전자우편 : yy1029@korea.kr
   - 팩스 : 044-202-393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전화 (044) 202 - 3894, 팩스 
044-202-393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도로공사공고 제2024-1호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39조 제2항 및 3항,「공기업·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제15조
및 제16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의 예정 당사자에게 의견청취 안내를 문서로 우편 송달하였으나, '이사감' 및 '폐문부재'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03월 20일
               한국도로공사 사장
2023년 교통관리시스템 구축 실시설계 용역 건 입찰참가자격 제한 심의 관련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반송현황
            성명(명칭)
                                           주소               반송사유

          ㈜평화엔지니어링
                               전라남도 나주시 문화로 194, 601호
 (사업자등록번호 : 127-81-52705)                                   이사 감
                                   (빛가람동, 티타워빌딩)
 (법인등록번호 : 111511-0019608)


   ㈜평화엔지니어링 대표자 권선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 ***길 **,
                                                            폐문부재
         (750428-1******)         ***동 ***호(***, *******)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2023년 교통관리시스템 구축 실시설계 용역』건 관련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39조 제2항 및 제3항
「공기업·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제15조 및 제16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9호 나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6조 및 [별표2] 2. 개별기준 13. 가.
6. 의견제출
가. 기관명(담당부서) : 한국도로공사 재무처 계약팀(T.054-811-1858)
나. 주소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율곡동, 한국도로공사) 재무처 계약팀
다. 전자우편주소 : brother@ex.co.kr
라. 기한 : 2024.04.04.(목) 10:00
마. 방법 : 우편 또는 전자우편


7. 유의사항
가. 의견 제출 시 서명 또는 기명날인은 필수입니다.
나. 위의 의견제출 기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면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 의견 진술 기회를 포기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의견은 기한 내에 도달한 경우에만 인정되오니, 의견 제출 후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한국도로공사 재무처 계약팀(T.054-811-1858)으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현산초등학교공고 제2024-11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20일
현산초등학교장
  공인폐기
1. 공인(직인) 폐기 사유: 현산남분교장 개편
2. 공인(직인)의 폐기일: 2024. 3. 25.(월)
현산남초등학교
학교장인
현산남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인
현산남초등학교
물품관리관인
현산남초등학교
물품출납원인
현산남초등학교
학교회계출납원인
현산남초등학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현산남초등학교
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현산남초등학교
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현산남초등학교
전자이미지공인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4-55호
　「식품위생법」 위반업체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
어 「행정절차법」 제14조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20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식품위생법 위반업체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1. 처분대상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과태료 60만원 부과(의견제출기한 이내에 자진납부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20% 감경된 금액인 48만원으로 납부가 가능하며, 납입고지서는 서울지방식품의
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징수담당자(☎02-2640-1310)에게 발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식품위생법」 제42조(실적보고)제2항 위반  
- 식품제조·가공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 및 식품첨가물을 생산한 실적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나, 2022년도 생산실적을 보고하지 않
은 사실이 있음  *2차 위반
4. 근거법령
○ 「식품위생법」 제4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
○ 「식품위생법」 제101조제4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 
2. 개별기준 거목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5. 의견제출
○ 의견제출기한: 2024. 5. 1. (수)까지
○ 대상: 본인 또는 대리인
○ 의견제출방법: 구술, 정보통신망 또는「행정절차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에 
의한 서면 제출
○ 접수처: (우07978)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
과
○ 연락처: 02-2640-1328 / 팩스: 02-2640-1360 / E-mail: taira12@korea.kr
영업의 종류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식품제조·가공업(주류)
[제20180016326호]
㈜브루독바코리아
양*후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27나길 40 
B401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4-42호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4년 03월 2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① 구분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⑦기점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
변경
일반
국도
국도30호선
부안-대구
성주군 
벽진면
매수리
962
성주군 
벽진면
매수리
성주군 
벽진면
매수리
성주군 
벽진면
매수리
0.02
2.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사유 : 국도30호선 성주 벽진 매수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에 따른 
                                        토지 편입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22.06.27. ∼ 2025.06.10.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아래와 같음
◉국토교통부고시제2024-149호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전환교통 지원 협약의 관리 업무를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위탁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4년 03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전환교통지원사업 위탁기관 선정
1. 위탁받은 기관
ㅇ 명  칭 : (사)한국철도물류협회
ㅇ 대표자 : 박재우 회장
ㅇ 소재지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21나길 7 805호(한강로3가, 철도회관)
2. 위탁업무의 내용
ㅇ 전환교통에 관한 협약 체결 및 보조금 지급 등「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제21조 제3항에 따른 
전환교통에 관한 협약의 관리
3. 위탁기간
ㅇ 2024년 3월 20일부터 2027년도 협약사업이 완료되는 날까지로 하며, 당사자 간에 상호 협의하여 
그 기간을 조정 가능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4-43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3월 2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지형도면 고시
1. 지형도면 고시 노선 현황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변경
일반
국도
국도30호선
부안-대구
성주군 
벽진면 
매수리
962
성주군 
벽진면 
매수리
성주군 
벽진면 
매수리
성주군 
벽진면 
매수리
0.02
2. 공사명 : 국도30호선 성주 벽진 매수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 생략
3.「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음 (http://eum.qo.kr) 및
   대구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053-605-6073)에서 열람 가능
◉법무부고시제2024-12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음을 판정하였으므로 고시합
니다.
2024년 03월 20일
법무부장관
국적판정(보유)
성명
생년월일
성별
예정등록기준지
비고
함종환
1964.**.**
남성
경기도 화성시 ****
아르한겔스까야봉녀
1935.**.**
여성
인천광역시 서구 ****
김태일
1958.**.**
남성
경기도 안산시 ****
최순자
1960.**.**
여성
경기도 안산시 ****
김갑희
1965.**.**
남성
경기도 안산시 ****
이장진
1953.**.**
남성
경기도 안산시 ****
손광봉
1969.**.**
남성
경기도 안산시 ****
정옥구
1959.**.**
여성
경기도 안산시 ****
미하일로바이리나
1963.**.**
여성
경기도 안산시 ****
정빅토르
1964.**.**
남성
경기도 안산시 ****
정옥남
1962.**.**
여성
경기도 안산시 ****
김해손
1959.**.**
여성
경기도 안산시 ****
안미옥
1969.**.**
여성
경기도 안산시 ****
최화옥
1945.**.**
여성
인천광역시 서구 ****
◉예산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4-51호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같은 법 제117조(과태료) 위반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
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규정에 따라 과태료 독촉 및 가산고지서를 등기(일
반)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불명, 수취거절, 미거주, 폐문부재, 보관기간경과 등의 사유
로 반송되어「국세기본법」제11조 제2항, 제3항 및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
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4년 03월 20일
예산국토관리사무소장
운행제한기준 위반 과태료 가산고지서 공시송달
1. 제    목 :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독촉 및 가산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2. 처분근거 : 「도로법」제77조 및 같은 법 제117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국세기본법」제11조 제2항, 제3항,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3. 공고기간 : 2024.03.20. ~ 2024.04.03. (15일간) 
4. 공고내역 :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참고
5. 공고내용
가. 위 과태료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우리사무소 운영지원과(041-330-6526)로 연락하여 가산고지
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가상계좌 및 본인카드 납부, 타인카
드 납부관련 문의.)
나. 체납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및 국세징수법에      따라 재산압류(금융계좌, 자동차, 부동산)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또한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가산고지서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6. 공고 확인 및 기타
- 대한민국 전자관보(www.gwanbo.go.kr) 
- 국토교통부 운행제한 위반차량 과태료 부과시스템 (www.roadfine.go.kr)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예산국토관리사무소 (www.molit.go.kr)
- 문의전화 : 단속문의(예산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041-330-6652)
   
(우)(32425) 충청남도 예산군 오가면 오가중앙로 69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면 예산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041-330-6526)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가산고지서 공시송달 대상자
연번
고지번호
성명
(업체명
)
차량번호
위반일자
적발장소
체납자 주소
가산고지액 
1
01-95-2331
-4062-1001
-120
권태*
충남99
사6506
2023-0
6-21
당진지사 송악영업
소 고속도로 서해안
선 목포방향 273Km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신복운로3
길 28
515,000 
2
01-95-2331
-4072-6001
-120
김영*
충남06
모5189
2023-0
7-26
당진영업소 고속도
로 서해안선 목포방
향 26.3Km
충청남도 당진시 
송산면 벌띠들길 
515,000 
3
01-95-2331
-4082-2003
-120
김영*
경북87
아6508
2023-0
8-22
예산영업소 고속도
로 당진대전선 당진
방향 24Km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화암로 
120
721,000 
4
01-95-2331
-4072-0017
-120
김홍*
전남98
바8513
2023-0
7-20
이동 34 인주면 걸
매리
전라남도 광양시 
눈소10길 58 
1,030,000 
5
01-95-2331
-4071-9005
-120
노영*
서울86
자6673
2023-0
7-19
당진지사 당진영업
소 고속도로 서해안
선 목포방향 
263.6Km
충청남도 당진시 
신평면 신평로 
1034
721,000 
6
01-95-2331
-4031-0009
-121
박상*
인천98
아5721
2023-0
3-10
천안지사 북천안영
업소 고속도로 경부
선 부산방향 
350.9Km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한내로72번길 
7
1,236,000 
7
01-95-2331
-4090-1001
-120
박수*
경남99
사1171
2023-0
9-01
이동 1 천안시-평택
시
경상북도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7
길 48
1,030,000 
8
01-95-2331
-4081-4002
-120
서용*
전남89
바6079
2023-0
8-14
고속국도 25.2 논산
-천안 남풍세 영업
소 (남풍세영업소)
전라남도 여수시 
여서로 181
515,000 
9
01-95-2331
-4080-9002
-120
윤태*
대전88
아2767
2023-0
8-09
무창포영업소 고속
도로 서해안선 목포
방향 181.6Km
전라북도 김제시 
만경읍 만경로 
870-12
515,000 
10
01-95-2331
-4081-5002
-120
이두*
경기98
사3571
2023-0
8-15
홍성영업소 고속도
로 서해안선 목포방
향 224Km
충청남도 당진시 
신평면 신평길 53 
1,545,000 
11
01-95-2331
-4091-2003
-120
이성*
전남83
바3513
2023-0
9-12
대천영업소 고속도
로 서해안선 목포방
향 193.7Km
제주특별자치도 제
주시 한림읍 한림
로3길 
721,000 
12
01-95-2331
-4091-8003
-120
이성*
전남83
바3513
2023-0
9-18
무창포영업소 고속
도로 서해안선 목포
방향 181.6Km
제주특별자치도 제
주시 한림읍 한림
로3길 
1,648,000 
13
01-95-2331
-4091-8004
이성*
전남83
바3513
2023-0
9-18
대천영업소 고속도
로 서해안선 목포방
제주특별자치도 제
주시 한림읍 한림
1,030,000
-120
향 193.7Km
로3길 
14
01-95-2331
-4071-3013
-120
이용*
경기98
사3544
2023-0
7-13
당진지사 송악영업
소 고속도로 서해안
선 목포방향 273Km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신복운로4
길 18-2
1,030,000 
15
01-95-2331
-4060-7001
-120
정성*
충남06
모7804
2023-0
6-07
일반국도 34 신평면
-인주면 인주검문소
충청남도 당진시 
송산면 송산로 
809 
1,030,000 
16
01-95-2331
-4072-0002
-120
정재*
006나
9744
2023-0
7-20
고속국도 25.2 논산
-천안/남천안영업소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오
송1길 7 
515,000
◉외교부공고제2024-55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해 우리부 비영리민간단체의 등
록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20일
외교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변경 등록 공고
등
록
번
호
단체명칭
대표
자
소재지
주된사업
연락처
구분
등록연월일
(최초등록일)
129
사단법인
국제키와니스
한국지구
황경숙
경기도성남시
수정구
위례서일로34,
1동1007호
세계어린이를
위한봉사사업
및지역사회
발전을위한
봉사사업
031-758-
4580
대표자
변경에
따른
비영리민
간단체
등록변경
2011.8.4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1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4년 03월 20일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오셰일라영미
2003.**.**
여성
엘살바도르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
2021.02.18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오사랑마리
앙헬
2008.**.**
여성
엘살바도르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
2021.02.15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손병원
1951.**.**
남성
스페인
경상북도 상주시 ****
1983.08.31
외국국적취득
최나라
198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3.01.31
외국국적취득
장진국
1953.**.**
남성
독일
충청북도 단양군 ****
2004.04.08
외국국적취득
이종건
200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2.03.04
외국국적취득
김강현
200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23.06.02
외국국적취득
신애경
1955.**.**
여성
독일
충청북도 단양군 ****
2004.04.08
외국국적취득
남영수
1965.**.**
남성
인도네시아
경상북도 영주시 ****
2023.07.24
외국국적취득
장풍자
1964.**.**
여성
미국
경상북도 예천군 ****
1991.10.11
외국국적취득
김준석
1985.**.**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1.08.13
외국국적취득
김상례
1954.**.**
여성
독일
광주광역시 북구 ****
1980.03.10
외국국적취득
고정은
1982.**.**
여성
미국
전라남도 신안군 ****
2016.03.24
외국국적취득
정용화
195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22.11.23
외국국적취득
정일숙
1960.**.**
여성
브라질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85.07.25
외국국적취득
김종성
1968.**.**
남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1990.01.19
외국국적취득
김현숙
1959.**.**
여성
스페인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07.04.12
외국국적취득
김일숙
1970.**.**
여성
일본
충청북도 청주시 ****
2023.12.07
외국국적취득
이가람
1986.**.**
남성
스페인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2001.09.28
외국국적취득
예병현
2006.**.**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2014.10.21
외국국적취득
양은영
1992.**.**
여성
독일
충청북도 보은군 ****
2024.01.26
외국국적취득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4-007호
 ｢도로법｣ 제25조 제3항, 같은 법 제40조 제2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국도24
호선 함평 자풍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의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3월 2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고시(함평 자풍지구)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③노선                                                 ⑨ 주요  ⑩
 ①구분 ②종류           ④ 노선명     ⑤ 위치     ⑥면적    ⑦ 기점     ⑧ 종점
           번호                                                  통과지 총연장(㎞)

                                              전남        전남      전남
                            전남 무안군
                                             무안군       함평군     함평군
      일반            신안     무안읍 매곡리,
 당초        제24호                     50,873   무안읍       함평읍     함평읍   1.50
      국도           ~울산      전남 함평군
                                             매곡리       자풍리     자풍리
                           함평읍 자풍리
                                             산42-6임   산41-2도    일원

                                              전남        전남      전남
                            전남 무안군
                                             무안군       함평군     함평군
      일반            신안     무안읍 매곡리,
 변경        제24호                     53,062   무안읍       함평읍     함평읍   1.50
      국도           ~울산      전남 함평군
                                             매곡리       자풍리     자풍리
                           함평읍 자풍리
                                             산42-6임   산41-2도    일원



 2. 접도구역 지정(변경) 내용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국도24호선          노선명        신안~울산
        o 접도구역 : 변경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L=1.50㎞)
 접도구역의
        o 위치<>
 지정구간 및 - 시점 : 전라남도 무안군 무안읍 매곡리 산42-6임
   범위
         - 종점 : 전라남도 함평군 함평읍 자풍리 산41-2도


  접도구역     o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지정목적     o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및 미관의 보존


    비고     o“국도24호선 함평 자풍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에 따른 토지의 면적 변경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국도24호선 함평 자풍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면적
4. 사업시행기간 : 2023. 07. 24. ~ 2026. 07. 07.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공람장소
  - 광주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전화 062-970-6355)
  - 광주국토 병목지점 개선공사 통합건설사업관리단(전화 061-323-3111)
 나.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7. 지형도면 : 게제 생략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www.luris.go.kr)에서 열람가능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지번                  면적(㎡)             소유자             관계인
일련
     소재지                      지목                                    성   주     권리   비고
번호         분할전      분할후            전체       편입        성명       주소
                                                                    명   소     종류
     무안군
1    무안읍   산42-6    산42-6     임     4,246     103   국(국토교통부)
     매곡리

     무안군
2    무안읍   산42-1    산42-1     도     2,777     304   국(국토교통부)
     매곡리

     무안군
3    무안읍   산42-5    산42-5     임     2,344     242   국(국토교통부)
     매곡리

     무안군
4    무안읍   산43-3    산43-3     임     2,705     424   국(국토교통부)
     매곡리

     무안군
5    무안읍   산43-1    산43-1     도     1,983     264   국(국토교통부)
     매곡리

     무안군                                                       광주
6    무안읍   산43-2    산43-9     임    12,519      11   박** 외 2인
                                                               남구
     매곡리

     무안군
7    무안읍   산43-4    산43-4     임     3,029   2,103   국(국토교통부)
     매곡리

     무안군
8    무안읍   산46-10   산46-10    임     1,798   1,044   국(국토교통부)
     매곡리

     무안군
                                                               경남
9    무안읍   산46-7    산46-12    임     2,981      18     한**
                                                               김해
     매곡리

     무안군
10   무안읍   산46-11   산46-11    임     1,978   1,139   국(국토교통부)
     매곡리

     무안군
                                                    국(농림축산식
11   무안읍   산120        산120   구      596       29
                                                      품부)
     매곡리

     무안군                                                       서울
12   무안읍   산47-2    산47-5     임     1,261      42   유** 외 2인
     매곡리                                                       광진

     무안군
13   무안읍   산47-4    산47-4     임     1,020     703   국(국토교통부)
     매곡리

     무안군                                                       서울
14   무안읍    산49     산49-2     임     4,764      35   유** 외 2인
     매곡리                                                       광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