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지   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연번 소재지 지         번                                                                                   비   고




                                                                                                                   제16920호
                           기정 변경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성   명          주          소


      469 호탄동   341-1      답   답     902         3        895        -     도정만      호탄동 341                분할측량


      470 호탄동   341-4      -   답       -        899        -        899   국(건설부)                           분할측량


      471 호탄동   341-2      도   도     268        168       97         -    국(건설부)                           분할측량


      472 호탄동   341-5      -   도       -        100        -        100   국(건설부)                           분할측량




                                                                                                                   관
      473 호탄동   341-3      도   도     443        58        370        -    국(건설부)                           분할측량
148




      474 호탄동   341-6      -   도       -        385        -        385   국(건설부)                           분할측량




                                                                                                                   보
                                                                                    부산 사하구 하단동 1176 가락타운
      475 호탄동   342-1      답   답     717        441       270        -     김무익                             분할측량
                                                                                    315동 504호
                                                                            국
      476 호탄동   342-4      -   답       -        276        -        276                                    분할측량
                                                                          (건설교통부)




                                                                                                                   2009. 1.16. (금요일)
      477 호탄동   343-1      전   전     347        324       21         -     박규한      진양군   문산면 옥산리 930      분할측량

                                                                            국
      478 호탄동   343-4      -   전       -        23         -        23                                     분할측량
                                                                          (건설교통부)

      479 호탄동    937       구   구   23,480       150   14,749        150   국(건교부)                           분할측량
지   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연번 소재지 지         번                                                                                   비   고




                                                                                                                   제16920호
                           기정 변경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성   명          주             소


      480 호탄동   937-3      -   구      -    18,937         -    18,937    국(건설부)                            분할측량


      481 호탄동    938       도   도   6,000    4,634    1,370          -    국(건설부)                            분할측량


      482 호탄동   938-1      -   도      -     1,366         -     1,366    국(건설부)                            분할측량

                                                                           국
      483 호탄동   939-4      천   천   2,715    2,715         -        323                                     신규편입
                                                                         (건설교통부)




                                                                                                                   관
      484 호탄동   939-5      천   천     606       606        -        606   국(재경부)                            신규편입
149




      485 호탄동   산23-2      도   도     298       176       131        -    국(건설부)                            분할측량




                                                                                                                   보
      486 호탄동   산23-4      -   도      -        122        -        122   국(건설부)                            분할측량

                                                                          경상남도
      487 호탄동   산51-1      임   임   9,152    8,693    9,152      8,693              창원시   용호동 5-2           분할측량
                                                                          개발공사




                                                                                                                   2009. 1.16. (금요일)
                                                                           국
      488 호탄동   산51-12     -   임      -        459        -        459                                     분할측량
                                                                         (건설교통부)

      489 호탄동   산51-11     임   임     995       635       237        -     하만갑      부산 북구 감전동 120-50        분할측량

                                                                           국
      490 호탄동   산51-18     -   임      -        360        -        360                                     분할측량
                                                                         (건설교통부)
지   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연번 소재지 지      번                                                                                    비   고




                                                                                                                 제16920호
                         기정 변경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성   명            주           소

                                                                         국
      502 호탄동   산62-1    -   임      -        364        -        364                                     분할측량
                                                                       (건설교통부)

      503 호탄동   산63-3    도   도     893       144       863        -    국(건설부)                            분할측량


      504 호탄동   산63-4    -   도      -        749        -        749   국(건설부)                            분할측량


      505 호탄동   산64-2    임   임   7,057   5,891     1,089          -     유경둘      상평동 198-84              분할측량




                                                                                                                 관
      506 호탄동   산64-8    -   임      -    1,166          -    1,166      유경둘      진주시 상평동 198-84          분할측량
151




      507 호탄동   산64-3    도   도   3,769       631   3,095          -    국(건설부)                            분할측량




                                                                                                                 보
      508 호탄동   산64-9    -   도      -    3,138          -    3,138     국(건설부)                            분할측량


      509 호탄동   산64-4    도   도   3,505   2,139     1,359          -    국(건설부)                            분할측량


      510 호탄동   산64-10   -   도      -        364        -        364   국(건설부)                            분할측량




                                                                                                                 2009. 1.16. (금요일)
      511 호탄동   산64-12   -   도      -    1,002          -    1,002     국(건설부)                            분할측량


      512 호탄동   산64-5    임   임   6,702   6,117         524        -     서정주      중안동 13-26               분할측량


      513 호탄동   산64-14   -   임      -        585        -        585    서정주          중안동 13-26           분할측량
지   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연번 소재지 지         번                                                                                   비   고




                                                                                                                     제16920호
                           기정 변경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성   명         주             소

                                                                         경상남도
      514 호탄동    산83       임   임     496       287       496       287            창원시   용호동 5-2           분할측량
                                                                         개발공사

      515 호탄동   산83-1      -   임      -        209        -        209    박현수     진주시 호탄동 130-1           분할측량


      516 호탄동   산86-2      도   도   3,471   1,119       2,409        -    국(건설부)                           분할측량


      517 호탄동   산86-4      -   도      -        747        -        747   국(건설부)                           분할측량




                                                                                                                     관
      518 호탄동   산86-5      -   도      -    1,605          -    1,605     국(건설부)                           분할측량
152




      519 호탄동   산86-3      도   도   4,760   1,085       3,694        -    국(건설부)                           분할측량




                                                                                                                     보
      520 호탄동   산86-6      -   도      -    3,675          -    3,675     국(건설부)                           분할측량


      521 호탄동   산93-1      도   도   5,058   4,494         581        -    국(건설부)                           분할측량


      522 호탄동   산93-11     -   도      -        564        -        564   국(건설부)                           분할측량




                                                                                                                     2009. 1.16. (금요일)
      523 호탄동   산96-3      도   도   1,587   1,525         59         -    국(건설부)                           분할측량


      524 호탄동   산96-4      -   도      -        62         -        62    국(건설부)                           분할측량


      계                                              277,440 367,744                                      증)90,304
제16920호                 관           보   2009. 1.16. (금요일)
  취소 할 수 있습니다.
 나. 합격자 통보 후 신원조회 및 신원조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
  소될 수 있습니다.
 다. 응시원서에는 반드시 연락처(휴대폰 등)를 기재하기 바라며,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
  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돌아갑니다.
 라.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마.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이 있을 경우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변
  경 공고합니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총무과(☎ 02-2600-47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9-2호
                           토양정화업 등록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1조의3 규정에 따라 토양정화업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16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등록사항
1)기관명:원광개발(주)
2)대표자:이종국
3)소재지:경남 양산시 어곡동 873번지
4)등록업종:토양정화업
5)등록번호:제20호
6)등록일자:2009년 1월 1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9-18호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3 위반혐의로 행정처분 예정인 건설기술자에 대하여 수취인 부재 등으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1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처분사전통지
1. 당사자(건설기술자)
 ○성   명:이영신
 ○생년월일:611226-1******
 ○주   소:대구 남구 대명동 2768-3(17/7)
 ○분   야:건축/초급
 ○예정된 처분제목:업무정지 12월
                                 260
제16920호                    관          보       2009. 1.16. (금요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공고제2009-1호
              2009년도 제1회 의무직 제한경쟁 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는 2009년도 제1회 의무직 제한경쟁 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
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09년 1월 16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
1. 근거법령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2호
 ○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1항제2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제2항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
2. 채용예정 직급
구   분   직 급(직류)     인 원         직    무    내   용          근무예정지

        의무사무관             •변사체 부검·검안에 의한 사인규명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일반직                 4명
        (일반의무)            •범죄사건에 수반되는 법의학적 감정 및 연구 등   및 4개 분소

 ※4개 분소:남부(부산), 서부(전남 장성), 중부(대전), 동부(강원 원주)

3. 응시자격
 가. 공통요건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
     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을 것
     ※적용기준일:최종 면접시험일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남자만 해당)
 나. 응시연령:해당없음
 다. 자격요건:의사면허를 소지한 자로서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관련분야:병리학, 진단검사의학, 해부학
4. 보수 수준:공무원보수규정 등 보수관련 법령에 의함.
5. 채용방법:제한경쟁 특별채용시험
 가. 1차 시험:서류전형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
     로 심사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이 따로 정한 임용예
     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5배수 이상으로 합격자 결정
 나. 2차 시험: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평가
    ○면접내용은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임.
                                    258
제16920호                 관          보      2009. 1.16. (금요일)
6. 시험일정
 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장소 공고:2009. 2. 4(수)
  ※행정안전부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소 홈페이지 게시
 나. 면접시험:2009년 2월 10일(화)
 다. 최종합격자 발표:2009년 2월 13일(금)
  ※행정안전부·국립과학수사연구소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7.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접수기간:2009년 1월 22일(목)~1월 28일(수)
  ※응시원서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pas.go.kr)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소 홈페이지(www.
   nisi.go.kr)에서 내려받아 사용
  ※접수시간은 09:00~18:00까지이고 우편접수는 마감일까지 도착한 것에 한하여 유효함.
 나. 접수장소:국립과학수사연구소 총무과(☎ 02-2600-4711, 〶158-707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
  월7동 331-1번지)
 다. 접수방법:접수기간 내에 접수장소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우송
  ※등기우편 접수 시에는 응시표 교부를 위한 반신용 봉투에 우표(등기요금 상당)를 붙이고 받는
   사람의 주소, 성명, 우편번호 등을 정확히 기재한 후 동봉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로 인하여 서
   류가 미비 된 경우는 본인이 책임을 짐.
8. 제출서류
 ○응시원서 1부-<서식 별첨 1>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사진(3.5×4.5cm) 2매 및 10,000원 상당의 정부수입
   인지 부착
 ○이력서 1부(3.5×4.5cm 사진 부착)-<서식 별첨 2>
 ○자기소개서 1부(A4 2매 이내)-<서식 별첨 3>
 ○졸업증명서(대학교 이상) 1부
 ○대학 및 대학원(해당자에 한함) 전 학년 성적증명서 각 1부
  ※성적증명서는 전 학년 성적이 백분율로 환산, 기재된 것이어야 함
 ○박사학위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사본 제출도 가능하나 원본지참)
 ○전문의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하며, 확인 가능한 원본지참)
 ○경력증명서 1부(필수)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하며, 원본 지참)
 ○영어능력시험성적표 1부(해당자에 한하며, 원본제출)
  ※외국에서 취득한 정규시험 성적의 경우에는 성적확인 동의서도 1부 제출
9. 기타사항
 가.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259
제16920호                 관         보           2009. 1.16. (금요일)
 ○처분의 원인사실:서울 송파구 석촌동 소재 아자르건설(주)(대표 곽위섭)에 2007년 10월 1일
  ~2008년 11월 2일까지 대여료 합계 90만원을 받고 자신의 건설기술경력증(건축/초급)을 대여
2. 법적근거: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3(건설기술자의 경력증대여 금지 등) 및 동법 제6조의4 제1항
 제2호(건설기술자 업무정지 등) 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4 제1항[별표2]
3. 의견제출
○기관명:부산지방국토관리청(부서명:총무과, 담당자:이현영)
○주     소:부산시 동구 초량2동 296번지(전화:051-660-1019,팩스:051-660-1026)
○제출기한:2009년 1월 29일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
 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
 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
 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9-4호
                        도로사용개시(폐지)에 관한 공고
 도로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개시(폐지)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1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일반국도
2. 노선명:국도29호선(보성-서산)
3. 사용개시구간:전남 보성군 미력면 덕림리부터
               전남 보성군 노동면 신천리까지(연장 L=5.5km)
 사용폐지구간:-
4. 중요경과지:-
5. 전용구간:전남 보성군 미력면 덕림리부터
            전남 보성군 노동면 신천리까지(연장 L=5.5km)
6. 중용구간:-
7. 개시일시:2009년 1월 23일
8. 비    고:도면과 지형도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 063-850-9262) 및 도로공사 현장사무실(☏
 061-853-2297)에 비치되어 있음.

                                 261
제16920호                 관            보    2009. 1.16. (금요일)
3. 공고문 제시기간:2009년 1월 13일~1월 26일(15일간)
4. 의견제출 기한:공고문 게시기간 만료후 10일이내
5. 의견제출 장소:부산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부산 강서구 대저1동 2327-3번지, ☎ 051-974-
 5204~5, FAX 051-974-5219)
 ※유의사항
  -기한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처분됨.


⊙전북지방병무청공고제2009-1호
                             공시송달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09년 1월 16일
                 전북지방병무청장
○대상자:정광민(본인),
○주   소:전라북도 군산시 장미동
1. 위의 사람은 국외에 체재하고 있어 징병검사 연기 중이며 국내 주민등록 주소지에 ‘국외여행허
 가 신청 또는 귀국 대상 안내문’을 여러 차례 발송한바 있으나 반송되어 우편 교부가 불가능하여
 관보 공시송달을 통하여 다음 사항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2. 위의 사람의 가족(친지, 지인포함)으로서 연락이 가능하신 분은 빠른 시일에 해당인에게 전달하
 여 주시고 전달 결과에 대하여 전북지방병무청 징병검사과로 전화(063-281-3236)하여 알려 주
 시기 바랍니다.
                                 (안내사항)
○병역법 제70조 3항의 개정(2006. 9. 22.)으로 누구나 만24세 12월 31일(84년생의 경우 2008년
 12월 31일)까지는 국외여행 허가를 받지 않고도 자유롭게 출.귀국할수 있도록 병역의무를 연기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25세가 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국외에 거주하기를 원하시면 국외여행 허
 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신청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귀국 대상임으로 속히 귀국 하여야 합니다.
○국외여행 허가는 늦어도 25세가 되는 1월 15일(84년생의 경우 2009년 1월 15일)이전까지는 받
 아야 함으로 허가신청을 빨리 하여서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 하게 되면 행정제재대상으로 여권발급이 제한되오며, 고발되어 법적인
 제재를 하게 됩니다.
 ※병역법 제76조, 제94조〓3년 이하의 징역, 35세까지 병역의무부과 및 국외여행 허가의 제한,
  40세까지 공무원·임직원으로 채용 금지, 관허업의 허가 등 제한


⊙기술표준원공고제2009-3호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KS인증심사기준을 개정하였음
을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16일
                 기술표준원장
                                  263
제16920호                관              보               2009. 1.16. (금요일)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09-2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16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법적근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50조 제2항
2. 대상내역
성   명     주         소      예정처분               위   반       내     용       비     고
                                         수신자의 전화에 동의없는 영리목적의
강미혜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 xxx-x      과태료 처분                                        1건
                                         광고성 정보 전송

이윤희 부산 수영구 망미동 xxx-x           〃                                          〃

반경식 부산 해운대구 우동 xxx-x           〃                      〃                   〃

김준호 경남 거창군 거창읍 xxx-x           〃                      〃                   〃

김봉연 경남 마산시 구암동 xxx-x           〃                      〃                   〃

정춘조 부산 사상구 주례동 xxx-x           〃                      〃                   〃

박혜림 경남 함안군 유림면 xxx-x           〃                      〃                   〃

김유성 부산 사항구 덕포1동 xxx-x          〃                      〃                   〃

박희수 부산 금정구 부곡1동 xxx-x          〃                      〃                   〃

이미선 경남 마산시 합성1동 xxx-x          〃                      〃                   〃

정미경 경남 창원시 봉곡동 xxx-x           〃                      〃                   〃

문주현 경남 사천시 선구동 xxx-x           〃                      〃                   〃

김경남 경남 함안군 대산면 xxx-x           〃                      〃                   〃

조동진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xxx-x          〃                      〃                   〃

김태진 부산 사상구 감전동 xxx-x           〃                      〃                   〃

여혜진 경남 진주시 평거동 xxx-x           〃                      〃                   〃

박일호 경남 고성군 회화면 xxx-x           〃                      〃                   〃

신예충 부산 남구 대연4동 xxx-x           〃                      〃                   〃

채미정 경남 창원시 동읍      xxx-x       〃                      〃                   〃

                                   262
제16920호                    관         보      2009. 1.16. (금요일)
 나. 지원분야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및 포장디자인 개발
   -시각디자인은 기업이미지통합, BI(네이밍포함), 캐릭터, 홈페이지 및 카다로그(e카다로그 포
    함)디자인 등을 말하며, 카다로그에 사용하는 언어는 외국어를 원칙으로 하고 한글도 혼용
    가능
   -브랜드네이밍은 브랜드디자인과 동시에 개발할 경우 지원 가능
 다. 정부출연금 지원조건
  ○지원한도 : 과제당 연간 1억원 이내
  ○지원비율
   -참여기업이 대기업인 경우 총 사업비의 50% 이내, 중소기업은 75%이내
 라. 민간부담현금의 비율조건
  ○참여기업의 민간부담금은 현금부담을 원칙으로 함
 마. 기술료 징수
  ○평가위원회에서 과제의 개발결과를 성공으로 평가 시 전담기관이 참여기업으로부터 기술료를
   징수
  ○참여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실제 정부출연금으로 지원된 금액의 20%, 중견기업인 경우
   30%, 대기업인 경우 40%를 징수
 바. 주관기관의 자격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
 사. 지원규모 : 2,500백만원
 아. 사업기간 : 2009년 12월 31일까지
3. 사업추진체계
 가. 지식경제부 : 사업추진계획 수립
 나. 한국디자인진흥원 : 사업추진계획에 따른 사업시행 및 평가관리
 다. 주관기관 : 협약기간 중 과제수행
                             <사업추진절차>

             시행계획 공고                        지식경제부

               

            신청안내 및 접수                      한국디자인진흥원

               

            지원과제 선정평가                      한국디자인진흥원

                                 211
제16920호                      관             보               2009. 1.16. (금요일)

                  

       과제수행 주관기관 선정평가                                   한국디자인진흥원

                  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한국디자인진흥원

                  

                 과제수행                             주관기관+참여기관+위탁기관

4. 선정방법
 가. 공모방식
  ○참여기업 사업계획서 접수, 검토 및 선정평가
  ○과제참여 주관기관 사업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나. 사업계획의 사전 검토
  ○전담기관은 사업계획서의 구비요건, 자격여건(제재여부 등)에 대한 사전검토를 실시하여 평가
     대상 여부 결정
 다. 선정평가
  ○“디자인기술개발사업기획평가단”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 의해 평가
  ○과제선정 평가기준

평가 개발결과물의 개발결과물           사업화계획 시장진입가능 경제성및시장에 그린디자인
                                                                            우대배점
항목    활용가능성       의상품성        의 적정성    성및성장성 미치는 파급효과 실행계획


배점     20점        20점          20점          15점         15점          10점   최대 5점


  ○주관기관선정 평가기준
 평가        개발자의       개발계획의      개발과제의                    그린디자인 실
                                              예산의 적정성                      우대배점
 항목        전문성          타당성          이해도                      행계획

 배점        30점          20점           20점         20점          10점         최대 5점


     ※총괄책임자에 의한 발표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평가과제의 수에 따라 사전 서류평가 실시
      예정
5. 신청요령
 ○신청은 지정된 첨부의[사업계획서 표준서식]에 의함
 ○제출서류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계획서(요약서 포함) 1부
  -세계일류상품 인증서 및 NEP(신제품), NET(신기술), GR(우수재활용 제품) 인증서 사본 1부

                                       212
제16920호              관            보       2009. 1.16. (금요일)
  -참여기업의 법인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참여기업의 2008 결산 재무제표 사본 1부
  -신규 참여연구원 채용 확인서(해당사항이 있을 경우)1부
  -우대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증서 사본 각 1부(Ⅵ. 공통사항 참조)
  -회사소개서(포트폴리오) 10부
  -관련 데이터 CD 1매 (계획서·요약서 및 회사소개서)
6. 추진일정

             추진내용                        추진일정

 참여기업 모집 및 접수                            2009.1월

 과제선정 평가                                2009.02월 초

 주관기관 모집 및 접수                           2009.02월 중

 주관기관 선정 서류평가                           2009.02월 말

 주관기관 선정 발표평가                           2009.03월 초


 협약체결                                   2009.03월 중


 결과평가                                   2009.12월 초


  ※상기 일정은 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
II. 선행디자인개발사업
1. 사업목적
 디자인중심의 선행디자인개발로 디자인전문회사 수익창출 및 역량제고
2. 지원내용
 가. 지원대상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
 나. 지원내용
  ○디자인 기획, 조사·분석, 경영컨설팅, 디자인개발, 금형에 이르기까지 디자인개발의 전 과정
   을 일괄 지원
 다. 정부출연금 지원조건
  ○지원한도 : 과제당 연간 2억원 이내
  ○지원비율
   -주관기관이 대기업인 경우 : 총 사업비의 50% 이내
   -주관기관이 중소기업인 경우 : 총 사업비의 75% 이내
                              213
제16920호                   관           보       2009. 1.16. (금요일)
 라. 민간부담현금의 비율조건
     주관기관 구분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대기업              총 사업비의 50% 이상
                                                민간부담금의 40% 이상
      중소기업              총 사업비의 25% 이상

 마. 기술료 징수
  ○평가위원회에서 과제의 개발결과를 성공으로 평가 시 전담기관이 참여기업으로부터 기술료를 징수
  ○주관기관이 중소기업인 경우 실제 정부출연금으로 지원된 금액의 20%, 중견기업인 경우
   30%, 대기업인 경우 40%를 징수
 바.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자격
  ○주관기관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참여기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
   -국·공립연구기관
 사. 지원규모 : 1,500백만원
 아. 사업기간 : 2009년 12월 31일까지
3. 사업 추진체계
 가. 지식경제부 : 사업추진계획 수립
 나. 한국디자인진흥원 : 사업추진계획에 따른 사업시행 및 평가관리
 다. 주관기관 : 협약기간 중 과제수행
                             <사업추진절차>
          시행계획 공고                             지식경제부

              

        신청안내 및 접수                            한국디자인진흥원

              

        지원과제 선정평가                            한국디자인진흥원

              

     과제수행 주관기관 선정평가                          한국디자인진흥원

              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한국디자인진흥원

              

             과제수행                        주관기관+참여기관+위탁기관

                                   214
제16920호                관          보           2009. 1.16. (금요일)
4. 선정방법

 가. 공모방식

  ○과제참여 주관기관 사업계획서 접수

  ○주관기관 선정평가

 나. 사업계획의 사전 검토

  ○전담기관은 사업계획서의 구비요건, 자격여건(제재여부 등)에 대한 사전검토를 실시하여 평가

   대상 여부 결정

 다. 선정평가

  ○“디자인기술개발사업기획평가단”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 의해 평가

  ○평가항목

                 계획의적정   주관기관의                 그린디자인 실
 항목        사업성                          개발능력                우대배점
                 성및구체성       전문성                행계획


 배점        30점    20점        20점        20점      10점       최대 5점


   ※총괄책임자에 의한 발표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평가과제의 수에 따라 사전 서류평가 실시
      예정

5. 신청요령

 ○신청은 지정된 첨부의[사업계획서 표준서식]에 의함

 ○제출서류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계획서(요약서 포함) 1부

  -주관기관 포트폴리오 10부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필증

  -외부 참여연구원 기관장 확인서(해당사항이 있을 경우)1부

  -신규 참여연구원 채용 확인서(해당사항이 있을 경우)1부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법인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2008 결산 재무제표 사본 1부

  -주관기관, 참여기관, 위탁기관 참여연구원 인건비 산출 증빙(연구원 별 각 1부)

  -참여연구원 소속 증빙(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택일)

  -우대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증서 사본 각 1부(Ⅵ. 공통사항 참조)

  -참여연구원 이력서(학력, 근무경력, 연구경력 등 상세히 기재)1부

  -참여기관 참여·출자확약서 1부

  -관련 데이터 CD 1매 (계획서·요약서 및 회사소개서)

                              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