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88호                  관         보          2015. 4. 10.(금요일)
           망월초등학교물품관리관인             망월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망월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망월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망월초등학교수입금출납원인                망월초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망월초등학교물품출납원인



◉오정초등학교공고제2015-34호
                             관인등록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광주광역시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 제10조의 규정
에 따라 2015년 3월 18일자로 신설하는 광주 오정초등학교의 공인을 등록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10일
                 오정초등학교장
□ 최초 사용년월일 : 2015 년 3월 18일
        오정초등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               오정초등학교운영위원회교원
           위원선출관리위원회인                  위원선출관리위원회인




◉회천서초등학교공고제2015-11호
 회천서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 운용에 사용할 관인을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 제7조 및 동 규정 제9
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10일
                 회천서초등학교장
□ 최초 사용 년월일 : 2015. 3. 18.
     회천서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회천서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276
제18488호
관
보
2015. 4. 10.(금요일)
276
망월초등학교물품관리관인
망월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망월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망월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망월초등학교수입금출납원인
망월초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망월초등학교물품출납원인
오정초등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
위원선출관리위원회인
오정초등학교운영위원회교원
위원선출관리위원회인
회천서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회천서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오정초등학교공고제2015-34호
관인등록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제39조및광주광역시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제10조의규정
에따라2015년3월18일자로신설하는광주오정초등학교의공인을등록하고자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4월10일
오정초등학교장
□최초사용년월일: 2015 년3월18일
◉회천서초등학교공고제2015-11호
회천서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용에사용할관인을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제7조및동규정제9
조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4월10일
회천서초등학교장
□최초사용년월일: 2015. 3. 18.
제18488호                  관         보              2015. 4. 10.(금요일)
◉서울길음유치원공고제2015-1호
                              관인등록
 서울특별시립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5436호, 2012.12.27.)호에 의거 신설된 서
울길음유치원운영위원회의 공인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서울특별시교육감및소
속기관공인조례 제7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10일
                 서울길음유치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4월 1일
                         서울길음유치원운영위원회의인




◉천령유치원공고제2015-10호
                              관인등록
 천령유치원운영위원회 설치에 따른 신규공인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경상남
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10일
                 천령유치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4월 1일
                          천령유치원운영위원회의인




                              277
제18488호
관
보
2015. 4. 10.(금요일)
277
천령유치원운영위원회의인
◉서울길음유치원공고제2015-1호
관인등록
서울특별시립유치원운영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제5436호, 2012.12.27.)호에의거신설된서
울길음유치원운영위원회의공인을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제39조및서울특별시교육감및소
속기관공인조례제7조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4월10일
서울길음유치원장
□최초사용연월일: 2015년4월1일
서울길음유치원운영위원회의인
◉천령유치원공고제2015-10호
관인등록
천령유치원운영위원회설치에따른신규공인을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제39조및경상남
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제8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4월10일
천령유치원장
□최초사용연월일: 2015년4월1일
제18489호                     관         보            2015. 4. 13.(월요일)
◉국방부고시제2015-117호
                      국방․군사 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13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사단 00대대 1지역 창고 및 차양대 신축공사 등 3개사업
2. 사업의 개요 : 해당지역 소요에 따른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시행기간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사업시행기간
     00사단 00대대 1지역      경기도 양주시              65,664  3,600    ’15. 4.
    창고 및 차양대 신축공사       봉양동 546-6                           ~’15.12.30.
     00사단 00대대 2지역 봉양동  경기도 양주시                               ’15. 4.
    창고 및 탄약고 신축공사           546-4, 546-6,   134,707  4,980  ~’15.12.30.
                         582-2, 585-1
     00사단 00대대 3지역      경기도 양주시              26,232  4,250    ’15. 4.
    창고 및 차양대 신축공사       봉양동 546-4                           ~’15.12.30.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기북부시설단 사업 담당에게 문의[전화 02-371-7132]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5-118호
                      국방․군사 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13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사단 00대대 차양대 신축
2. 사업의 개요 : 해당지역 소요에 따른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시행기간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사업시행기간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이천리 266       65,319   1,000 ’15. 4. ~’15. 6.30.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기북부시설단 사업 담당에게 문의[전화 02-371-7132]
     하시기 바랍니다.
                                 57
제18489호
관
보
2015. 4. 13.(월요일)
57
◉국방부고시제2015-117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제6조에따라“국방․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과
같이승인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5년4월13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명칭: 00사단00대대1지역창고및차양대신축공사등3개사업
2. 사업의개요: 해당지역소요에따른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사업시행기간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사업시행기간
00사단00대대1지역
창고및차양대신축공사
경기도양주시
봉양동546-6
65,664
3,600
’15. 4.
~’15.12.30.
00사단00대대2지역
창고및탄약고신축공사
경기도양주시
봉양동546-4, 546-6,
582-2, 585-1
134,707
4,980
’15. 4.
~’15.12.30.
00사단00대대3지역
창고및차양대신축공사
경기도양주시
봉양동546-4
26,232
4,250
’15. 4.
~’15.12.30.
4.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경기북부시설단사업담당에게문의[전화02-371-7132]
하시기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5-118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제6조에따라“국방․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과
같이승인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5년4월13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명칭: 00사단00대대차양대신축
2. 사업의개요: 해당지역소요에따른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사업시행기간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사업시행기간
경기도파주시문산읍이천리266
65,319
1,000
’15. 4. ~’15. 6.30.
4.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경기북부시설단사업담당에게문의[전화02-371-7132]
하시기바랍니다.
제18489호
관
보
2015. 4. 13.(월요일)
58
청소년유해매체물(전기통신정보)목록표
【전기통신정보】
일련
번호
제목
정보위치
정보제공자
심
의
결정기관
심의번호결정년월일
결정사유
고시의
효력발생일
2015-
2935 gurmqq.com
gurmqq.com
비너시안
가이
방송통신심
의위원회
청보-15-2
4-658
2015.3.31.
선정성
2015-04-13
2015-
2936 sgirl.net
sgirl.net
시크릿알바방송통신심
의위원회
청보-15-2
4-659
2015.3.31.
선정성
2015-04-13
2015-
2937 19round.com
19round.com
표환산업
방송통신심
의위원회
청보-15-2
4-660
2015.3.31.
선정성
2015-04-13
2015-
2938
cafe.daum.net/lovehel
p119
cafe.daum.net/lovehel
p119
다음카카오
(주)
방송통신심
의위원회
청보-15-2
4-661
2015.3.31.
선정성
2015-04-13
◉여성가족부고시제2015-16호
청소년보호법제7조제1항에따라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결정한청소년유해매체물을같은법제21
조제1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5년4월13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 아래목록표와같음.
2. 의무사항
◦아래목록의청소년유해매체물을제공하는사업자는청소년보호법제13조에따라청소년유해표
시의무를이행하여야하며, 같은법제16조에따라누구든지영리를목적으로동매체물을청소
년을대상으로판매․대여․배포하거나시청․관람․이용에제공하여서는아니됨
3. 벌칙내용
◦청소년유해표시의무위반: 2년이하의징역또는1천만원이하의벌금(같은법제59조제1호)
◦판매금지등의의무위반: 3년이하의징역또는2천만원이하의벌금(같은법제58조제1호)
- 과징금: 제조업자1000만원, 유통관련업자100만원(같은법시행령제44조제2항별표11)
◉국토교통부고시제2015-224호
울산우정혁신도시(택지) 개발사업개발계획및실시계획변경승인중정정
울산우정혁신도시(택지) 개발사업에대하여
공공기관지방이전에따른혁신도시건설및지원에
관한특별법
제11조, 제12조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8조, 제9조의규정에따라울산우정혁신
도시(택지) 개발사업개발계획및실시계획변경승인및오기정정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의한지형도면등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울산광역시(052-229-3690∼3), 울산광역시중구청(052-290-3911∼3), 한국토지주택공사
울산혁신도시사업단(052-711-0133)에비치하여일반인에게보이고있습니다(관계도면등게재생략).
2015년4월13일
국토교통부장관
Ⅰ. 울산우정혁신도시(택지) 개발사업개발계획(변경) 승인
1. 개발계획의명칭및개요
가. 명칭(변경없음) : 울산우정혁신도시(택지) 개발사업
제18489호
관
보
2015. 4. 13.(월요일)
65
기관별
자연휴양림
명
칭
위
치
지번
소유자지목
지적
(㎡)
지정면적
(㎡)
경남
함양군
산삼휴양
밸리
경남함양병곡원산
산1
함양군
임
281,089
281,089
〃
산1-1
〃
〃
35,088
35,088
〃
산1-2
〃
〃
58,629
58,629
〃
산1-3
〃
〃
561
561
〃
산1-4
〃
〃
237,462
237,462
〃
산1-5
〃
〃
770
770
〃
산1-6
〃
〃
422
422
장고항기본계획
항
명
항
종
위
치
시설명
물
량(m)
비고
장고항
국가어항
충청남도
당진시
석문면
장고항리
동방파제
855m
서방파제
120m
호
안
219m
물양장
553m
선양장
32m
진입및연결도로
339m
친수조경
1식
부잔교
2기
배후부지조성
1식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해양수산부고시제2015-43호
어촌ž어항법제19조제6항규정에따라외포항정비계획을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5년4월13일
해양수산부장관
외포항정비계획
항
명
항
종
위
치
시설명
물
량(m)
비고
외포항
국가어항
경상남도
거제시
장목면
외포리
동방파제
연장50m, 보강200m
서방파제
보강144m
물양장
개축171m, 신설120m
호
안
신설90m, 정비17m
해수소통구
1식
준
설
1식
배수공및부대공
1식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산림청고시제2015-27호
자연휴양림지정및지형도면
산림문화․휴양에관한법률
제13조제4항의규정에따라자연휴양림을다음과같이지정․고시하
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따라지형도면등을고시합니다.
2015년4월13일
산
림
청
장
1. 자연휴양림지정고시내역
제18489호                 관         보          2015. 4. 13.(월요일)
                              부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자연휴양림 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13일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정미혜 1959.02.03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부동 52         1984.09.20 외국국적취득
김영리 1958.09.18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1가 188-1 2014.08.22 외국국적취득
나진숙 1948.08.22 여 독 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신봉동 223        1988.06.09 외국국적취득
최병근 1945.05.05 남 독 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신봉동 223        1988.06.09 외국국적취득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15-6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2조제8항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유입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13일
              원주지방환경청장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
음성 원남산업단지 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배수설비를 통하여 음성 원남산업단지 폐수종
말처리시설에 전량 유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대상              항목        별도배출허용기준(mg/L)
 음성 원남산업단지에서 배수설비(분류식 폐      BOD            340
 수관거)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음성 원남산     COD            315
 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시켜 처         SS            165
 리하는 배출시설                    T-N            68
        (충청북도 음성군)            T-P           17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135호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토지세목
 도로법 제25조에 따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4-549(2014.12.3)호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
시한 「고현-하동IC(1) 국도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
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1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67
제18489호           관                           보             2015. 4. 13.(월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137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
음을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1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폐지) 내용
                                                (㎡)
                                                면적                 주요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통과지     (㎞)
                                                  거제시 거제시 거제시
  변경 일반   14호선 거제〜포항 거제시   사등면   청곡리        930   사등면 사등면 사등면   ~    0.5
      국도                                          청곡리 청곡리 통영시
                                                 1158-23 133-4 용남면
2.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사유 : 국도14호선 청곡·삼화지구 입체횡단시설 개선공사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4. 10. ~ 2016. 10.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분할전 지목 전체면적 분할후 편입면적                          소       유      자
    지 번         (㎡) 지 번 (㎡)                   성명             주     소
 사등면 청곡리     과      659       92-8         9     김문기              거제시 장평동
    92-3                                                              60-18
 사등면 청곡리     전      506       43-7        116    조국래              거제시 중곡2로
    43-2                                                        5길 1,406호(고현동)
 사등면 청곡리     도      231       43-6         54    서은경         거제시 중곡2로5길 11 403호
    43-1                                                        (고현동,덕진휴먼빌)
 사등면 청곡리     답      392      29-11        157    김정수           사등면 청곡리 500-8
    29-2
 사등면 청곡리     답      770      29-10        225    손윤식          신현읍 장평리 33-2 광우
     29                                                       무지개맨션 101동 412호
 사등면 지석리     답      557     1157-8         94    반영옥        거제시 옥포동 878-2 무지개타운
   1157-1                                                           5동201호
 사등면 청곡리     답     1,591     14-23        269    김귀봉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1162-1
   14-13                                                      혜성골든카운 2동 506호
 사등면 청곡리     답      451      14-22         5     김귀봉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1162-1
   14-12                                                      혜성골든타운 2동 506호
 사등면 지석리     답      700    1154-19         1     윤옥연           거제시 장평동 626-2
  1154-12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공람기간 : 2015년 4월 (1개월)
  나. 공람장소 : 진주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055-740-2662)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138호
                         접도구역 지정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
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1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69
제18489호                관        보         2015. 4. 13.(월요일)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14호선  노선명      거제〜포항
          ㅇ 지정구역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
   접도구역의 ㅇ 위치
 지정구간 및 범위 - 시점 : 경북 거제시 사등면 청곡리 지내
            - 종범 : 경북 거제시 사등면 청곡리 지내       ( 0.5㎞)
    접도구역  ㅇ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지정목적  ㅇ 도로의 미관 보존
          ㅇ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비고   국도14호선 “청곡·삼화지구 입체횡단시설 개선공사”로 평면선형 및 시거불량을
          해소코자 기존도로에 대한 접도구역을 변경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139호
                                      지형도면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1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현황
    노선번호         구간명                 기 점     종 점         비고
   국도14호선 거제-포항선 거제시사등면 청곡리 1158-23 거제시 사등면 청곡리 133-4
2. 공사명 : 국도14호선 청곡·삼화지구 입체횡단시설 개선공사
  가.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해제) 지형도면 :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24조에 의한 지형도
   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진주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055-740-2662),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20호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복구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13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위치
 표 지 명 (WGS-84)          등 질 광달거리     도색ㆍ 사 고 복 구 목 적 비고
                                 (해리) 구조 연월일 연월일
  군산항 N 35° 58' 58.0" Fl(2) G 6s 7 녹망대형 2015. 2015. 항해
7호등부표 E 126° 34' 08.5"                     4.7. 4.8. 원조
                                   70
제18489호
관
보
2015. 4. 13.(월요일)
67
한국명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정미혜1959.02.03
여
미
국서울특별시종로구체부동52
1984.09.20
외국국적취득
김영리1958.09.18
남
캐
나
다서울특별시영등포구당산동1가188-1 2014.08.22
외국국적취득
나진숙1948.08.22
여
독
일대전광역시유성구신봉동223
1988.06.09
외국국적취득
최병근1945.05.05
남
독
일대전광역시유성구신봉동223
1988.06.09
외국국적취득
부칙
①이고시는고시한날로부터시행한다.
②자연휴양림지정도면과토지조서가상이할경우도면을기준으로한다.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7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
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5년4월13일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15-6호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제32조제8항에따라폐수종말처리시설에배수설비를통하여
폐수를전량유입하는배출시설에대하여다음과같이별도의배출허용기준을정하여고시합니다.
2015년4월13일
원주지방환경청장
수질오염물질배출허용기준중별도배출허용기준지정
음성원남산업단지내배출시설에서배출되는폐수를배수설비를통하여음성원남산업단지폐수종
말처리시설에전량유입하는경우에는, 해당배출시설에서배출되는수질오염물질의배출허용기준을
다음과같이정한다.
대상
항목
별도배출허용기준(mg/L)
음성원남산업단지에서배수설비(분류식폐
수관거)를통하여폐수를전량음성원남산
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로유입시켜처
리하는배출시설
(충청북도음성군)
BOD
340
COD
315
SS
165
T-N
68
T-P
17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135호
도로구역결정(변경)에따른토지세목
도로법제25조에따라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549(2014.12.3)호로도로구역결정(변경) 고
시한「고현-하동IC(1) 국도건설공사」에편입되는토지의세목을「공익사업을위한
토지등의취
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2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5년4월1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제18489호
관
보
2015. 4. 13.(월요일)
66
〃
산1-7
〃
〃
3,301
3,301
〃
산1-8
〃
〃
710
710
〃
산1-9
〃
〃
3,786
3,786
〃
산1-10
〃
〃
4,609
4,609
〃
산1-11
〃
〃
8,293
8,293
〃
산1-12
〃
〃
1,867
1,867
〃
산1-13
〃
〃
3,439
3,439
〃
산1-14
〃
〃
3,279
3,279
〃
산1-15
〃
〃
178
178
〃
산1-16
〃
〃
87
87
〃
산1-17
〃
〃
2,118
2,118
〃
산1-18
〃
〃
1,064
1,064
〃
산1-19
〃
〃
3,358
3,358
〃
산1-20
〃
〃
1,194
1,194
〃
산1-21
〃
〃
1,172
1,172
〃
산1-22
〃
〃
164
164
〃
산1-23
〃
〃
853
853
〃
산1-24
〃
〃
991
991
〃
산1-25
〃
〃
621
621
〃
산1-26
〃
〃
9,060
9,060
〃
산2-1
〃
〃
30,063
30,063
〃
산2-2
〃
〃
11,437
11,437
〃
산2-3
〃
〃
2,050
2,050
〃
산2-4
〃
〃
1,903
1,903
〃
산2-5
〃
〃
2,065
2,065
〃
산2-6
〃
〃
1,572
1,572
〃
산3-1
〃
〃
40,027
40,027
〃
산3-3
〃
〃
3,324
3,324
〃
산3-4
〃
〃
2,566
2,566
〃
6-1
〃
〃
312
312
〃
산15-1
〃
〃
7,240
7,240
〃
산15-2
〃
〃
42,446
42,446
〃
산15-3
〃
〃
3,372
3,372
〃
산17-3
〃
〃
29,105
29,105
〃
산18-2
〃
〃
49,884
49,884
〃
산19
〃
〃
454,381
454,381
〃
산18-6
〃
〃
112,956
112,956
합계
1,458,868
1,458,868
o 지정사유: 산림문화․휴양에관한법률제13조에의한신규지정
2. 자연휴양림지형도면고시내역
대표적인
행정구역의명칭
도면의명칭
도엽번호
구역의표시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
NI 52-1-14-4
자연휴양림
3. 지형도면열람등
o 열람장소에있는도면과토지조서는같으며, 지형도면은본도면으로갈음
o 열람장소: 자연휴양림지정표시관계도․서는해당지방자치단체산지관리부서에비치하고
있음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열람이가능함.
제18489호                             관            보              2015. 4. 13.(월요일)
1. 공 사 명 : 고현-하동IC(1) 국도건설공사
2. 사업시행기간 : 2009.04.14. ~ 2016.03.08.
3. 사 업 시 행 자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관계서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내
  나.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051-660-1066)
5. 편입토지 세목고시 내용 : 붙임과 같음
                                      토지세목조서
○ 고현-하동IC(1) 국도건설공사
일련 소재지 편입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번호     (당초지번)         당초 편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의
                      면적 면적                                                     종류
   하동군                                             등)부산 사상구 엄궁동 516-1
 1 금남면 218-1
         (218) 대      499     55          조영분    현)부산 사상구 엄궁로 158, 103동
   송문리                                            2003호(엄궁동, 엄궁대림아파트)
   하동군
 2 금남면 147-1
         (147) 답       102     41         차쇠암      등)하동군 금남면 송문리 153
   송문리
   하동군
 3 금남면 140-3
         (140) 답      1,703   845         정성현    등)하동군 금남면 노량리 772-22
   송문리
   하동군 141-10
 4 금남면 (141-4) 답      3,560   730         정성현    등)하동군 금남면 도량리 772-22
   송문리
   하동군
 5 금남면 142-1
         (142) 답       453     98         김조길     등)하동군 금남면 송문리 157
   송문리
   하동군 143-3
 6 금남면 (143-3) 전       800    800         정지석    등)하동군 금남면 송문리 90-1
   송문리
   하동군    144
 7 금남면   (144) 전       238    238         양갑석     등)하동군 금남면 송문리 206
   송문리
   하동군
 8 금남면 104-3
         (104) 답       408     12         김해룡     등)하동군 금남면 송문리 272
   송문리
   하동군 101-5
 9 금남면 (101-4) 답       223     76         정기종    등)하동군 금남면 송문리 90-1
   송문리
   하동군   94-2
10 금남면 (94-2)  전       53      53         정기신    등)부산시 남구 민락동 493-20
   송문리
   하동군   94-4
11 금남면 (94-4)  대       53      53         정기신    등)부산시 남구 민락동 493-20
   송문리
   하동군   93-6
12 금남면 (93-2)  대       96      60         정기신    등)부산시 동래구 민락동 493-20
   송문리
   하동군   93-1
13 금남면 (93-1)  전       118    118         정기신   등)부산시 동래구 민락동 493-20
   송문리
   하동군 98-18                                   등)부산 북구 만덕동 827-36 -131
14 금남면 (98-18) 전      1,039   1,039       장성두 현)부산시 북구 만덕대로142번가길 61,
   송문리                                          101동 101호(덕천동, 미진파크)
   하동군 98-37
15 금남면 (98-7)  전       213    122         하준식    등)하동군 금남면 송문리 80
   송문리
   하동군
16 금남면 270-4
         (270) 답       326     41         이수조 등,현)하동군 금남면 대송들몰길 7-4
   대송리
                                            68
제18489호                               관             보                2015. 4. 13.(월요일)
◉여성가족부고시제2015-16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
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13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 아래 목록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
       시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동 매체물을 청소
       년을 대상으로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
3. 벌칙내용
   ◦ 청소년유해표시의무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같은 법 제59조제1호)
   ◦ 판매금지 등의 의무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같은 법 제58조 제1호)
       - 과징금 : 제조업자 1000만원, 유통관련업자 100만원(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별표11)
                                           청소년유해매체물(전기통신정보)목록표
 【전기통신정보】
  일련             제목                 정보위치 정보제공자 결정기관       심 의 심의번호 결정년월일 결정사유 고시의
  번호                                                                                  효력발생일
 2015- gurmqq.com                 gurmqq.com       비너시안  방송통신심 청보-15-2
  2935                                              가이 의위원회 4-658 2015.3.31. 선정성 2015-04-13
 2015- sgirl.net                    sgirl.net      시크릿알바 방송통신심 청보-15-2
  2936                                                   의위원회 4-659 2015.3.31. 선정성 2015-04-13
 2015- 19round.com                19round.com 표환산업 방송통신심       청보-15-2
  2937                                                   의위원회 4-660 2015.3.31. 선정성 2015-04-13
 2015- cafe.daum.net/lovehel cafe.daum.net/lovehel 다음카카오 방송통신심 청보-15-2 2015.3.31. 선정성 2015-04-13
  2938 p119                           p119           (주) 의위원회 4-661
◉국토교통부고시제2015-224호
           울산우정 혁신도시(택지) 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중정정
 울산우정 혁신도시(택지) 개발사업에 대하여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2조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8조,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울산우정 혁신
도시(택지) 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및 오기 정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울산광역시(052-229-3690~3), 울산광역시 중구청(052-290-3911~3), 한국토지주택공사
울산혁신도시사업단(052-711-013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관계도면 등 게재생략).
    2015년 4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Ⅰ. 울산우정 혁신도시(택지) 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승인
1. 개발계획의 명칭 및 개요
 가. 명칭(변경없음) : 울산우정 혁신도시(택지) 개발사업
                                58
제18489호                           관                 보           2015. 4. 13.(월요일)
나. 위치(변경없음) : 울산광역시 중구 우정동, 유곡동, 태화동, 교동, 성안동, 북정동, 복산동, 약사동,
                 서동, 남외동, 장현동, 동동 일원
다. 면적(변경없음)
  - 2,984,276㎡(1단계 : 1,244,691.6㎡, 2단계 : 1,739,584.4㎡)
라. 인구수용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수용인구 : 20,239인
  - 건설호수 : 7,280호
마. 주택건설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분              면 적(㎡)                      세대수(세대)           수용인구(인)
                계       1단계 2단계                 계 1단계 2단계 계 1단계 2단계 비 고
       합계 595,398.7 504,510.7 90,888.0        7,280 6,082 1,198 20,239 16,909 3,330
    단독주택 222,319.7 179,803.7 42,516.0          769 625 144 2,138 1,738 400
    공동주택 373,079.0 324,707.0 48,372.0         6,148 5,457 691 17,092 15,171 1,921
      60㎡이하 86,357.8 86,357.8       -         1,819 1,819 - 5,057 5,057 -
     60㎡~85㎡ 214,078.2 214,078.2    -         3,292 3,292 - 9,152 9,152 -
      85㎡초과 72,643.0 24,271.0 48,372.0        1,037 346 691 2,883 962 1,921
    복합용지 21,625.0          -     21,625.0      363 - 363 1,009 - 1,009
  주) 면적합계시 복합용지 면적 제외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가. 사업시행자의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번지
 다. 대 표 자 의 성 명 : 이 재 영
3. 이전공공기관 등의 수용계획(변경없음)
  구분      번호              위 치                         면 적 (㎡)              비고
                                             합계        1단계 2단계
  계       기정              13개소              308,008      - 308,008
        기정 이전1         성안동 253 일원           15,503       -    15,503   에너지경제연구원
        기정 이전2          교동 57 일원            19,929       -    19,929   국립방재연구원
        기정 이전3        북정동 198-2 일원          68,706       -    68,706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기정 이전4        북정동 222-2 일원          30,323       -    30,323   한국동서발전(주)
        기정 이전5        북정동 235-1 일원           7,122       -    7,122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기정 이전6          교동 65 일원             4,923       -    4,923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본부
  이전
  공공    기정 이전7          교동 153 일원           24,342       -    24,342    근로복지공단
  기관
  용지    기정 이전8          교동 19 일원            42,487       -    42,487   한국산업인력공단
        기정 이전9         우정동 534 일원           21,233       -    21,233   에너지관리공단
        기정 이전10       우정동 640-2 일원          47,998       -    47,998    한국석유공사
        기정 이전11        약사동 909 일원           10,000       -    10,000 한국동서발전(주)독신자숙
                                                                           소
        기정 이전12        북정동 176 일원           13,871       -    13,871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소
        기정 이전13       복산동 산19-6 일원           1,571       -    1,571 근로복지공단외2(어린이집)
4. 혁신도시 개발사업의 시행기간(변경)
 가. 사업착수일 : 2007년 4월 13일(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지정일)
 나. 사업준공일
    기정 - 1단계 : 2014년 6월 30일, 2단계 : 2015년 6월 30일
    변경 - 1단계 : 2014년 6월 30일, 2단계 : 2015년 12월 31일
                                     59
제18489호                     관           보                 2015. 4. 13.(월요일)
 7. 기타사항
  가.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 연차별 자금투자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 재원조달에 관한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관계기관 및 관할 시장의 의견과 이에 대한 반영여부에 관한 사항
     - 개발계획 변경 승인서와 같음 : 게재생략
Ⅱ. 울산우정 혁신도시(택지) 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승인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울산우정 혁신도시(택지) 개발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가. 사업시행자의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번지
  다. 대 표 자 의 성 명 : 이 재 영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없음) : 게재생략
 4. 사업시행기간(변경)
  가. 사업착수일 - 2007년 4월 13일(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지정일)
  나. 사업준공일
     기정 - 1단계 : 2014년 6월 30일, 2단계 : 2015년 6월 30일
     변경 - 1단계 : 2014년 6월 30일, 2단계 : 2015년 12월 31일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위치 : 울산광역시 중구 우정동, 유곡동, 태화동, 교동, 성안동, 북정동, 복산동, 약사동, 서동, 남외동,
          장현동, 동동 일원
  나. 면적 : 2,984,276㎡(1단계 : 1,244,691.6㎡, 2단계 : 1,739,584.4㎡)
 6. 이해관계인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 방법(변경없음) : 게재생략
 7. 수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관리자의 성명․주소(변경없음) : 게재생략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의한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 붙임(관계도면 게재생략 :
    관계도면은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중구청, 한국토지주택공사 울산혁신도시사업단에 비치)
【붙임】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Ⅰ.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조서(변경없음)
                                              면 적 (㎡)
     구역명         위 치
                                  계            1단계                  2단계
    울산우정 울산광역시     중구 우정동,
             유곡동, 태화동, 교동,
   혁신도시(택지) 성안동,
   지구단위계획 약사동,북정동,     복산동,
                  남외동, 서동,
                              2,984,276       1,244,691.6         1,739,584.4
     구역       장현동 동동 일원
                                   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