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448호                                                                                                                                                                                                                                                                                                           2003. 7. 16. (수요일)
                                                                                                  선거관리위원회
                                                                                                                                                                                                                                                                                                                3. 변경사항:눀표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03-194호
                                                                                                         중앙당변경등록공고
                                                                                                                                                                                                                                                                                                                         (변경후):신낙균(申樂均)
                                                                                       다음과같이변경등록되었기에이를공고합니다.
                                                                                                                                                                                                                                                                                                                                  서울시중구만리동2가231-5
                                                                                                         2003년 7 월16일
                                                                                                                                                                                                                                                                                                                         (변경전) 정몽준(鄭夢準)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울시종로구평창동345-1
                                                                              1. 등록번호:제98호
                                                                              2. 명 칭:국민통합21
                                                                                                                                                                                                                                                                                                                4. 변경등록연월일:2003년7 월10일
                                                                                                           헌법재판소
                                                                                                                                                                                                                                                                                                                그신고를함에있어거주예정지나주거지를명시하지
                                                                              ◉헌법재판소공시제902호
                                                                                                                                                                                                                                                                                                                아니한자는2년이하의징역또는100만원이하의벌
                                                                                       헌법재판소법제36조제5항에의하여2003년6 월
                                                                                                                                                                                                                                                                                                                금에처한다”는부분은헌법에위반되지아니한다.
                                                                              26일 선고한 결정〔2001헌가17, 2002헌바98(병합)
                                                                                                                                                                                                                                                                                                                청구인의나머지심판청구는이를각하한다.
                                                                              보안관찰법제27조제2항위헌제청, 보안관찰법제27
                                                                                                                                                                                                                                                                                                                                           이 유
                                                                              조제2항등위헌소원〕을다음과같이공시한다.
                                                                                                                                                                                                                                                                                                                1. 사건의개요및심판의눀상
                                                                                                         2003년 7 월16일
                                                                                                                                                                                                                                                                                                                         가. 사건의개요
                                                                                                                                                                                 헌법재판소장 윤 씁 철
                                                                                                                                                                                                                                                                                                                                  (1)2001헌가17 사건
                                                                                                         헌법재판소결정
                                                                                                                                                                                                                                                                                                                                           (가)당해사건의피고인겸제청신청인은1996
                                                                              사 건 2001헌가17 보안관찰법제27조제2항위헌
                                                                                                                                                                                                                                                                                                                                                    년3월29일서울지방법원에서국가보안법위
                                                                                                                           제청
                                                                                                                                                                                                                                                                                                                                                    반죄로징역3년및자격정지3년을선고받
                                                                                                                            2002헌바98 보안관찰법제27조제2항등
                                                                                                                                                                                                                                                                                                                                                    고 1998년10월 4 일 공주교도소에서 만기
                                                                                                                           위헌소원
                                                                                                                                                                                                                                                                                                                                                    출소한보안관찰처분눀상자로서, 위출소후
                                                                              제청법원 인천지방법원(2001헌가17)
                                                                                                                                                                                                                                                                                                                                                    7일이내에 거주지를 관할하는 인천 중부경
                                                                              당해사건 인천지방법원99노2066 보안관찰법위반
                                                                                                                                                                                                                                                                                                                                                    찰서장에게출소사실을신고하여야함에도
                                                                                                                           (2001헌가17)
                                                                                                                                                                                                                                                                                                                                                    정당한이유없이이를이행하지아니하씀다
                                                                              청구인 강용주(2002헌바98)
                                                                                                                                                                                                                                                                                                                                                    는 이유로 인천지방법원 99고단1935호로
                                                                                                                           전남화순읍광덕리300 부씁아파트203
                                                                                                                                                                                                                                                                                                                                                    공소가제기되어, 1999년 8 월 9 일 벌금
                                                                                                                           동1004호
                                                                                                                                                                                                                                                                                                                                                    100만원을선고받았다.
                                                                                                                           눀리인변호사정채웅, 이상갑, 임태호
                                                                                                                                                                                                                                                                                                                                           (나)이에 제청신청인은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
                                                                              당해사건 광주지방법원2002고단478 보안관찰법위
                                                                                                                                                                                                                                                                                                                                                    중, 위 항소심 재판의 전제가 되는 보안관찰
                                                                                                                           반(2002헌바98)
                                                                                                                                                                                                                                                                                                                                                    법제27조제2항중“정당한이유없이제6조
                                                                                                         주 문
                                                                                                                                                                                                                                                                                                                                                    제1항 제1문 후단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
                                                                                       보안관찰법(1991.11.22. 법률 제4396호로 전문개정
                                                                                                                                                                                                                                                                                                                                                    지아니하거나허위의신고를한자또는그
                                                                              된것) 제6조제1항전문중“보안관찰처분눀상자는출
                                                                                                                                                                                                                                                                                                                                                    신고를함에있어거주예정지나주거지를명
                                                                              소후7일이내에그거주예정지관할경찰서장에게출
                                                                                                                                                                                                                                                                                                                                                    시하지아니한자”부분이헌법상적법절차
                                                                              소사실을신고하여야한다”는부분및제27조제2항중
                                                                                                                                                                                                                                                                                                                                                    의원칙, 평등의원칙, 과잉금지의원칙등에
                                                                         “정당한이유없이제6조제1항전문후단의규정에의
                                                                                                                                                                                                                                                                                                                                                    위배되어위헌이라고주장하면서위법원에
                                                                              한신고를하지아니하거나허위의신고를한자또는
                                                                                                                                                                                                                                                                                                  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