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교육부고시제2024-21호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9조제3항에 따라 2025년도 공제료 산정기준을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18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2025년 학교안전공제료 산정기준 고시
1. 2025년 학생 1인당 기준 공제료
(단위 : 원)
구 분
2024년 기준공제료
2025년 기준공제료
유 치 원
3,600
4,000
초등학교
4,700
7,000
중 학 교
11,300
17,500
고등학교
16,100
21,700
    ※ 1) 특수학교 : 소속 학생의 학교급별 해당 공제료를 징수
       2) 방송통신 중․고등학교 : 시․도공제회별 중‧고등학교 공제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3) 기타학교(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대안학교와 외국인학교 등 각종학교, 산
업체부설학교·학급,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교육활동참여자에 대한 공제료는 시․도별로 
수요 조사 후 산출 및 예산 편성
2. 2025년도 공제료 산정기준
  가. 공제료는 위험공제료와 부가공제료(기금운용수익금은 제외)를 합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나. 공제료 산출방식
    1) 위험공제료
       위험공제료는 전전년도 이전 최근 3년간의 학교안전사고의 발생 추이와 공제급여 지급 실적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다.
    2) 부가공제료
       부가공제료는 전전년도의 공제 사업 및 예방 사업 등의 운영경비와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
여 산출한다.
  다. 각 시·도공제회는 시·도별 학생 수, 손해율, 운영규모 등의 특성을 고려하고, 안전사고 예방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학교급별 기준공제료 대비 30% 이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법제처공고제2024-189호
　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2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재입법예고를 하
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8일
법제처장
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2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사용자나 종사자가 받아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
의 불이행시 부과되는 과태료의 금액 기준을 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일정기간 교육이수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교육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영업의 등록, 신고, 지정요건 중 임차나 공동사용이 가능한 시설ㆍ장비에 대해서는 임차계약 또는 공
동사용계약을 통해 사용권을 확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영업 진입
에 드는 비용과 부담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등 22개의 대통령령을 정
비하려는 것임.
제정안
법령명
대상 조문
소관부처
안 제1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별표 2
보건복지부
안 제2조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44조의3제4항
국토교통부
안 제3조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해양수산부
안 제4조
궤도운송법 시행령
제19조, 별표 4
국토교통부
안 제5조
산림보호법 시행령
별표 1의6
산림청
안 제6조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별표 2
산업통상자원부
안 제7조
선박안전법 시행령
별표 1
해양수산부
안 제8조
수도법 시행령
52조제3항
환경부
안 제9조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
행령
별표 1
해양수산부
안 제10조
수산종사산업육성법 시행령
별표 2
해양수산부
안 제11조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
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해양수산부
안 제12조
악취방지법 시행령
별표 1
환경부
안 제13조
어장관리법 시행령
별표 2
해양수산부
안 제14조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령
별표 1의2
해양수산부
안 제15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시행령
별표 2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안 제16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
국토교통부
안 제17조
종자산업법 시행령
별표 5
농림축산식품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
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을 법제처장* 또는 각 법령의 소관 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에 제출한 의견은 각 부처의 법령 담당자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법제개선조정과
   - 전자우편: armdri@korea.kr
   - 전화: 044-200-6846, 팩스: 044-200-6980
   * 소관 부처별 제출의견 보내실 곳
제정안
법령명
대상 조문
소관부처
안 제18조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별표 3
농림축산식품부
안 제19조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 별표 2
환경부
안 제20조
하수도법 시행령
제38조제3항ㆍ
제4항ㆍ제7항
환경부
안 제21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5
국토교통부
안 제22조
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3
환경부
소관부처
일반우편
전화번호
산업통상자원부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동
산업통상자원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203-5544
여성가족부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법무감사담당관
02-2100-6093
농림축산식품부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201-1365
보건복지부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202-2277
환경부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201-6396
고용노동부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044-202-7069
3.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법제개선조정과(전화 044-200-6846)로 문의해주시기 바랍
니다.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국토교통부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201-3228
해양수산부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200-5164
산림청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산림청 법무감사담당관
042-481-4048
◉법무부고시제2024-49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
다.
2024년 10월 18일
법무부 장관
국적취득(회복)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비고
이은영
196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
구 ****
1985.12.13
외국국적취득
김학선
198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
구 ****
2023.06.21
외국국적취득
1
◉국토교통부고시제2024-541호
　인천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제3조, 제8조(2007.4.20. 개정 전 규정)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지구지정 변경(6차), 개발계획 변경(11차) 및 실시계획 변경(10차)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과(전화:032-440-3322), 인천광역시 서구청 정
책기획과(전화:032-560-5742), 인천도시공사 신도시사업처(전화:032-260-5704), 한국토지주택
공사 검단사업본부(전화:032-560-827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24년 10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인천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지정(6차),
개발계획(11차) 및 실시계획(10차) 변경 승인
Ⅰ. 인천검단지구택지개발사업
1. 택지개발지구지정변경(6차)
가. 지구의명칭(변경없음) : 인천검단지구택지개발지구
나. 위치(변경없음) : 인천광역시당하동, 원당동, 마전동, 불로동일원
다. 면적(변경)
2. 개발계획변경(11차) 승인
가. 개발계획명칭(변경없음) : 인천검단지구택지개발사업
나. 시행자의명칭및주소대표자의성명(변경없음)
다. 개발계획의개요
1) 수용인구및주택계획(변경)
ㅇ 기정
주택유형
수용인구(인)
수용세대수(호)
비
고
계
187,076
75,848
단독주택
3,264
1,305
공동주택
176,404
71,580
연립주택
1,166
466
아파트
175,238
71,114
행복주택포함
주상복합
7,408
2,963
구분
시행자명칭
대표자
주소
기정
인천광역시
유정복
인천광역시남동구정각로29 [구월동1138번지]
기정
인천도시공사
조동암
인천광역시남동구인주대로914번길42 [만수6동1090번지]
기정
한국토지주택공사
이한준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기정
변경
증감
비고
11,105,908.4㎡
11,106,646.4㎡
증) 738㎡
2
ㅇ 변경
ㅇ 기정
주택유형
수용인구(인)
수용세대수(호)
비
고
계
187,097
75,857
단독주택
3,285
1,314
공동주택
176,404
71,580
연립주택
1,166
466
아파트
175,238
71,114
행복주택포함
주상복합
7,408
2,963
구    분
부지면적
(㎡)
세대수
(호)
인구수
(인)
평균면적
(㎡)
용적률
(%)
비고
합계
계
4,116,258.6
75,848
187,076
-
-
1단계
1,743,456.0
33,320
81,527
-
-
2단계
139,125.6
3,724
8,540
-
-
3단계
791,122
14,250
35,626
-
-
4단계
1,420,766
24,472
61,178
-
-
5단계
21,789
82
205
-
-
단독
주택
계
354,943.6
1,305
3,264
240~376
80~180
1단계
96,315.0
377
943
240~265
80~180
2단계
10,598.6
40
100
265
180
3단계
27,361
101
253
268~306
180
4단계
198,880
705
1,763
259~376
80~180
5단계
21,789
82
205
266
180
공동주택
계
3,614,269.0
71,580
176,404
-
-
1단계
1,588,976.0
31,623
77,284
-
-
2단계
128,527.0
3,684
8,440
-
-
3단계
763,761
14,149
35,373
-
-
4단계
1,133,005
22,124
55,307
-
-
5단계
-
-
-
-
-
연립
계
53,227
466
1,166
105~130
100
1단계
-
-
-
-
-
2단계
-
-
-
-
-
3단계
15,756
150
376
105
100
4단계
37,471
316
790
105~130
100
5단계
-
-
-
-
-
60～85㎡
소계
30,757
293
733
105
100
1단계
-
-
-
-
-
2단계
-
-
-
-
-
3단계
15,756
150
376
105
100
4단계
15,001
143
357
105
100
5단계
-
-
-
-
-
85㎡
초과
소계
22,470
173
433
130
100
1단계
-
-
-
-
-
2단계
-
-
-
-
-
3단계
-
-
-
-
-
4단계
22,470
173
433
130
100
5단계
-
-
-
-
-
아파트
계
3,561,042.0
71,114
175,238
42~130
150~225
1단계
1,588,976.0
31,623
77,284
42~130
174~225
2단계
128,527.0
3,684
8,440
42~130
169~225
3단계
748,005
13,999
34,997
62~130
169~225
4단계
1,095,534
21,808
54,517
62~130
150~225
5단계
-
-
-
-
-
60㎡
이하
소계
699,726.1
19,495
46,190
42~86
170~225
1단계
239,334.1
7,291
16,451
42~79
175~225
2단계
128,527.0
3,684
8,440
42~79
170~225
3단계
66,597
1,886
4,714
62~79
175~195
3
ㅇ 변경
구    분
부지면적
(㎡)
세대수
(호)
인구수
(인)
평균면적
(㎡)
용적률
(%)
비고
합계
계
4,115,491.6
75,857
187,097
-
-
1단계
1,743,255.0
33,320
81,527
-
-
2단계
139,125.6
3,724
8,540
-
-
3단계
790,556
14,250
35,626
-
-
4단계
1,420,766
24,387
60,964
-
-
5단계
21,789
176
440
-
-
단독
주택
계
354,943.6
1,314
3,285
240~376
80~180
1단계
96,315.0
377
943
240~265
80~180
2단계
10,598.6
40
100
265
180
3단계
27,361
101
253
268~306
180
4단계
173,888
620
1,549
250~376
80~180
5단계
46,781
176
440
266
180
공동주택
계
3,613,502.0
71,580
176,404
-
-
1단계
1,588,775.0
31,623
77,284
-
-
2단계
128,527.0
3,684
8,440
-
-
3단계
763,195
14,149
35,373
-
-
4단계
1,133,005
22,124
55,307
-
-
구    분
부지면적
(㎡)
세대수
(호)
인구수
(인)
평균면적
(㎡)
용적률
(%)
비고
4단계
265,268
6,634
16,585
62~86
170~175
5단계
-
-
-
-
-
60～85㎡
소계
2,171,915.1
41,258
103,146
105
169~225
1단계
1,063,367.1
20,026
50,068
105
174~225
2단계
-
-
-
-
-
3단계
491,040
9,185
22,963
105
169~225
4단계
617,508
12,047
30,115
105
195~225
5단계
-
-
-
-
-
85㎡
초과
소계
689,400.8
10,361
25,902
130
150~225
1단계
286,274.8
4,306
10,765
130
180~225
2단계
-
-
-
-
-
3단계
190,368
2,928
7,320
130
195~225
4단계
212,758
3,127
7,817
130
150~225
5단계
-
-
-
-
-
주상복합
소계
147,046.0
2,963
7,408
105~130
200~270
1단계
58,165.0
1,320
3,300
105~130
200~270
2단계
-
-
-
-
-
3단계
-
-
-
-
-
4단계
88,881
1,643
4,108
105~130
250
5단계
-
-
-
-
-
60～85㎡
소계
81,479.8
1,821
4,554
105
200~270
1단계
41,739.8
999
2,498
105
200~270
2단계
-
-
-
-
-
3단계
-
-
-
-
-
4단계
39,740
822
2,056
105
250
5단계
-
-
-
-
-
85㎡
초과
소계
65,566.2
1,142
2,854
130
200~270
1단계
16,425.2
321
802
130
200~270
2단계
-
-
-
-
-
3단계
-
-
-
-
-
4단계
49,141
821
2,052
130
250
5단계
-
-
-
-
-
4
구    분
부지면적
(㎡)
세대수
(호)
인구수
(인)
평균면적
(㎡)
용적률
(%)
비고
5단계
-
-
-
-
-
연립
계
53,227
466
1,166
105~130
100
1단계
-
-
-
-
-
2단계
-
-
-
-
-
3단계
15,756
150
376
105
100
4단계
37,471
316
790
105~130
100
5단계
-
-
-
-
-
60～85㎡
소계
30,757
293
733
105
100
1단계
-
-
-
-
-
2단계
-
-
-
-
-
3단계
15,756
150
376
105
100
4단계
15,001
143
357
105
100
5단계
-
-
-
-
-
85㎡
초과
소계
22,470
173
433
130
100
1단계
-
-
-
-
-
2단계
-
-
-
-
-
3단계
-
-
-
-
-
4단계
22,470
173
433
130
100
5단계
-
-
-
-
-
아파트
계
3,560,275.0
71,114
175,238
42~130
150~225
1단계
1,588,775.0
31,623
77,284
42~130
174~225
2단계
128,527.0
3,684
8,440
42~130
169~225
3단계
747,439
13,999
34,997
62~130
169~225
4단계
1,095,534
21,808
54,517
62~130
150~225
5단계
-
-
-
-
-
60㎡
이하
소계
699,096.4
19,495
46,190
42~86
170~225
1단계
239,270.4
7,291
16,451
42~79
175~225
2단계
128,527.0
3,684
8,440
42~79
170~225
3단계
66,031
1,886
4,714
62~79
175~195
4단계
265,268
6,634
16,585
62~86
170~175
5단계
-
-
-
-
-
60～85㎡
소계
2,171,830.3
41,258
103,146
105
169~225
1단계
1,063,282.3
20,026
50,068
105
174~225
2단계
-
-
-
-
-
3단계
491,040
9,185
22,963
105
169~225
4단계
617,508
12,047
30,115
105
195~225
5단계
-
-
-
-
-
85㎡
초과
소계
689,348.3
10,361
25,902
130
150~225
1단계
286,222.3
4,306
10,765
130
180~225
2단계
-
-
-
-
-
3단계
190,368
2,928
7,320
130
195~225
4단계
212,758
3,127
7,817
130
150~225
5단계
-
-
-
-
-
주상복합
소계
147,046.0
2,963
7,408
105~130
200~270
1단계
58,165.0
1,320
3,300
105~130
200~270
2단계
-
-
-
-
-
5
2) 주택건설용지(변경)
ㅇ 기정
구    분
부지면적
(㎡)
세대수
(호)
인구수
(인)
평균면적
(㎡)
용적률
(%)
비고
3단계
-
-
-
-
-
4단계
88,881
1,643
4,108
105~130
250
5단계
-
-
-
-
-
60～85㎡
소계
81,479.8
1,821
4,554
105
200~270
1단계
41,739.8
999
2,498
105
200~270
2단계
-
-
-
-
-
3단계
-
-
-
-
-
4단계
39,740
822
2,056
105
250
5단계
-
-
-
-
-
85㎡
초과
소계
65,566.2
1,142
2,854
130
200~270
1단계
16,425.2
321
802
130
200~270
2단계
-
-
-
-
-
3단계
-
-
-
-
-
4단계
49,141
821
2,052
130
250
5단계
-
-
-
-
-
구
분
부지면적(㎡)
구성비(%)
수용세대수(호)
인구수(인)
비고
합계
계
4,116,258.6
100.0
75,848
187,076
1단계
1,743,456.0
42.4
33,320
81,527
2단계
139,125.6
3.4
3,724
8,540
3단계
791,122
19.2
14,250
35,626
4단계
1,420,766
34.5
24,472
61,178
5단계
21,789
0.5
82
205
단독주택
계
354,943.6
8.6
1,305
3,264
1단계
96,315.0
2.3
377
943
2단계
10,598.6
0.3
40
100
3단계
27,361
0.7
101
253
4단계
198,880
4.8
705
1,763
5단계
21,789
0.5
82
205
공동주택
계
3,614,269.0
87.8
71,580
176,404
1단계
1,588,976.0
38.6
31,623
77,284
2단계
128,527.0
3.1
3,684
8,440
3단계
763,761
18.6
14,149
35,373
4단계
1,133,005
27.5
22,124
55,307
5단계
-
-
-
-
연립
계
53,227
1.3
466
1,166
1단계
-
-
-
-
2단계
-
-
-
-
3단계
15,756
0.4
150
376
4단계
37,471
0.9
316
790
5단계
-
-
-
-
아파트
계
3,561,042.0
86.5
71,114
175,238
1단계
1,588,976.0
38.6
31,623
77,284
6
ㅇ 변경
구
분
부지면적(㎡)
구성비(%)
수용세대수(호)
인구수(인)
비고
합계
계
4,115,491.6
100.0
75,857
187,097
1단계
1,743,255.0
42.4
33,320
81,527
2단계
139,125.6
3.4
3,724
8,540
3단계
790,556
19.2
14,250
35,626
4단계
1,420,766
34.5
24,387
60,964
5단계
21,789
0.5
176
440
단독주택
계
354,943.6
8.6
1,314
3,285
1단계
96,315.0
2.3
377
943
2단계
10,598.6
0.3
40
100
3단계
27,361
0.7
101
253
4단계
173,888
4.8
620
1,549
5단계
46,781
0.5
176
440
공동주택
계
3,613,502.0
87.8
71,580
176,404
1단계
1,588,775.0
38.6
31,623
77,284
2단계
128,527.0
3.1
3,684
8,440
3단계
763,195
18.6
14,149
35,373
4단계
1,133,005
27.5
22,124
55,307
5단계
-
-
-
-
연립
계
53,227
1.3
466
1,166
1단계
-
-
-
-
2단계
-
-
-
-
3단계
15,756
0.4
150
376
4단계
37,471
0.9
316
790
5단계
-
-
-
-
아파트
계
3,560,275.0
86.5
71,114
175,238
1단계
1,588,775.0
38.6
31,623
77,284
2단계
128,527.0
3.1
3,684
8,440
3단계
747,439
18.2
13,999
34,997
4단계
1,095,534
26.6
21,808
54,517
5단계
-
-
-
-
주상복합
계
147,046.0
3.6
2,963
7,408
1단계
58,165.0
1.4
1,320
3,300
2단계
-
-
-
-
3단계
-
-
-
-
4단계
88,881
2.2
1,643
4,108
5단계
-
-
-
-
구
분
부지면적(㎡)
구성비(%)
수용세대수(호)
인구수(인)
비고
2단계
128,527.0
3.1
3,684
8,440
3단계
748,005
18.2
13,999
34,997
4단계
1,095,534
26.6
21,808
54,517
5단계
-
-
-
-
주상복합
계
147,046.0
3.6
2,963
7,408
1단계
58,165.0
1.4
1,320
3,300
2단계
-
-
-
-
3단계
-
-
-
-
4단계
88,881
2.2
1,643
4,108
5단계
-
-
-
-
13
6) 집단에너지공급에관한계획(변경)
가) 전력공급계획(변경)
ㅇ 수요예측(기정)
주) 1. 공동주택의단위부하는「주택건설기준에관한규정제40조」의아파트설계지침을적용함.
2. 공동주택동력부하(일반․비상동력)(kVA) = 234.20+0.0120770692 × 건축연면적(㎡)
3. 주택외건물의단위부하는「에너지관리공단연구용역보고서,2009.7」을참조하여적용함.
구
분
연면적
(㎡)
단위부하
(VA/㎡)
전력부하
(kVA)
수요율
(%)
수요부하
(kVA)
주택유형
공급규모
공급세대
단독주택
-
1,305
485,551
30VA/㎡
14,567
35
5,098
아파트
60㎡이하
19,495
1,495,132
3000VA/호
58,485
35
20,470
60㎡～85㎡
41,258
3,974,972
4500VA/호
185,661
35
64,981
85㎡초과
10,361
1,354,367
6000VA/호
62,166
35
21,758
동력부하
71,114
6,824,471
-
82,654
40
33,062
소
계
71,114
6,824,471
-
388,966
-
140,271
연립주택
60㎡～85㎡
293
30,757
4500VA/호
1,319
35
462
85㎡초과
173
22,470
6000VA/호
1,038
35
363
소
계
466
53,227
　
2,357
　
825
근린생활시설
253,431
120
30,412
50
15,206
주상복합
(주거)
60㎡～85㎡
1,821
201,683
4500VA/호
8,195
35
2,868
85㎡초과
1,142
163,734
6000VA/호
6,852
35
2,398
동력부하
2,963
365,417
-
4,647
40
1,859
소
계
365,417
-
19,694
-
7,125
주상복합(상가)
243,604
160
38,977
50
19,489
주상복합소계
974,437
-
58,671
-
26,614
상업용지
1,203,804
160
192,609
50
96,305
업무용지
1,058,611
140
148,206
50
74,103
교육시설
744,266
60
44,656
50
22,328
교육연구시설
17,938
100
1,794
50
897
사회복지시설
48,060
100
4,806
50
2,403
의료복합시설
236,640
180
42,595
40
17,038
종교시설
76,241
180
13,723
30
4,117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8,745
120
1,049
50
525
전기공급설비
4,610
100
461
50
231
열공급설비
1,410
100
141
50
71
도시지원시설
1,568,508
140
219,591
50
109,796
물류유통시설
585,179
120
70,221
50
35,111
문화복합시설
9,799
140
1,372
50
686
오수중계펌프장
65,000㎥/일
15VA/㎥
975
60
585
도로,주차장,광장
1,804,119
1.25
2,255
100
2,255
공원
2,446,666
0.25
612
100
612
교통신호등
1,320개
100VA/개
132
30
40
합계
-
-
1,240,171
-
555,117
변압기설비용량
555,117 ÷ 1.3(부등율)
427,013
최대부하
427,013× 0.9 = 384,312kW
14
ㅇ 수요예측(변경)
주) 1. 공동주택의단위부하는「주택건설기준에관한규정제40조」의아파트설계지침을적용함.
2. 공동주택동력부하(일반․비상동력)(kVA) = 234.20+0.0120770692 × 건축연면적(㎡)
3. 주택외건물의단위부하는「에너지관리공단연구용역보고서,2009.7」을참조하여적용함.
구
분
연면적
(㎡)
단위부하
(VA/㎡)
전력부하
(kVA)
수요율
(%)
수요부하
(kVA)
주택유형
공급규모
공급세대
단독주택
-
1,314
498,657
30VA/㎡
14,960
35
5,236
아파트
60㎡이하
19,495
1,334,409
3000VA/호
58,485
35
20,470
60㎡～85㎡
41,258
4,341,311
4500VA/호
185,661
35
64,981
85㎡초과
10,361
1,354,268
6000VA/호
62,166
35
21,758
동력부하
71,114
7,029,988
-
85,136
40
34,054
소
계
71,114
7,029,988
-
391,448
-
141,263
연립주택
60㎡～85㎡
293
30,757
4500VA/호
1,319
35
462
85㎡초과
173
22,470
6000VA/호
1,038
35
363
소
계
466
53,227
　
2,357
　
825
근린생활시설
253,431
120
30,412
50
15,206
주상복합
(주거)
60㎡～85㎡
1,821
201,683
4500VA/호
8,195
35
2,868
85㎡초과
1,142
163,734
6000VA/호
6,852
35
2,398
동력부하
2,963
365,417
-
4,647
40
1,859
소
계
2,963
365,417
-
19,694
-
7,125
주상복합(상가)
243,604
160
38,977
50
19,489
주상복합소계
974,437
-
58,671
-
26,614
상업용지
1,203,810
160
192,610
50
96,305
업무용지
1,058,602
140
148,204
50
74,102
교육시설
744,076
60
44,645
50
22,323
교육연구시설
17,938
100
1,794
50
897
사회복지시설
48,078
100
4,808
50
2,404
의료복합시설
236,640
180
42,595
40
17,038
종교시설
76,241
180
13,723
30
4,117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8,745
120
1,049
50
525
전기공급설비
4,702
100
470
50
235
열공급설비
1,410
100
141
50
71
도시지원시설
1,568,124
140
219,537
50
109,769
물류유통시설
582,161
120
69,859
50
34,930
문화복합시설
11,883
140
1,664
50
832
오수중계펌프장
65,000
15VA/㎥
975
60
585
도로,주차장,광장
1,807,784
1.25
2,260
100
2,260
공원
2,446,397
0.25
612
100
612
교통신호등
1,320
100VA/개
132
30
40
합계
-
-
1,242,926
-
556,189
변압기설비용량
556,189 ÷ 1.3(부등율)
427,838
최대부하
427,838× 0.9 = 385,054kW
15
나) 도시가스공급계획(변경)
ㅇ 열수요량(기정)
ㅇ 열수요량(변경)
구
분
난방면적
(㎡)
열수요
최대열부하
난방열수요
(Gcal/년)
급탕열수요
(Gcal/년)
년간열수요
(Gcal/년)
최대난방부하
(Gcal/h)
최대급탕부하
(Gcal/h)
최대열부하
(Gcal/h)
단독주택
423,859
63,820
15,496
79,316
21.3
5.1
26.3
공동주택
5,623,990
700,313
257,018
957,331
233.2
84.4
316.8
연립주택
42,582
5,779
1,946
7,725
1.9
0.6
2.6
근린생활시설
177,402
17,470
2,096
19,566
13.3
0.9
14.0
상업용지
842,667
101,609
9,956
111,565
77.6
4.2
80.3
업무용지
889,226
49,371
10,883
60,254
59.5
6.2
65.8
주상복합(주거)
292,333
36,067
13,360
49,427
12.0
4.4
16.4
주상복합(상업)
170,523
51,523
2,598
54,121
17.2
0.9
18.0
교육시설
662,228
19,515
3,880
23,395
36.9
3.3
40.2
교육연구시설
15,965
886
195
1,081
1.1
0.1
1.2
사회복지시설
48,078
3,829
733
4,562
3.2
0.3
3.4
의료복합시설
227,174
60,059
18,951
79,010
20.0
5.7
23.6
종교시설
64,042
4,553
226
4,779
5.5
0.1
5.7
위험물저장및
처리시설
5,247
488
93
581
0.3
0.0
0.4
열공급설비
1,184
256
28
284
0.1
0.0
0.1
도시지원시설
1,097,687
94,857
12,969
107,826
72.5
5.5
76.5
물류유통시설
489,015
38,941
7,456
46,397
32.3
3.4
35.1
문화복합시설
9,982
892
118
1,010
0.7
0.0
0.7
합계
11,083,184
1,250,228
358,002
1,608,230
-　
-　
-
최대
-　
-
-
-
536.3
108.6
620.1
구
분
난방면적
(㎡)
열수요
최대열부하
난방열수요
(Gcal/년)
급탕열수요
(Gcal/년)
년간열수요
(Gcal/년)
최대난방부하
(Gcal/h)
최대급탕부하
(Gcal/h)
최대열부하
(Gcal/h)
단독주택
412,718
62,142
15,089
77,231
20.7
5.0
25.6
공동주택
5,459,578
680,805
249,504
930,309
226.7
81.9
307.9
연립주택
42,582
5,779
1,946
7,725
1.9
0.6
2.6
근린생활시설
177,402
17,470
2,096
19,566
13.3
0.9
14.0
상업용지
842,663
101,608
9,956
111,564
77.6
4.2
80.3
업무용지
889,233
49,371
10,884
60,255
59.5
6.2
65.8
주상복합(주거)
292,333
36,067
13,360
49,427
12.0
4.4
16.4
주상복합(상업)
170,523
51,523
2,598
54,421
17.2
0.9
18.0
교육시설
662,397
19,520
3,881
23,401
36.9
3.3
40.2
교육연구시설
15,965
886
195
1,081
1.1
0.1
1.2
사회복지시설
48,060
3,827
733
4,560
3.2
0.3
3.4
의료복합시설
227,174
60,059
18,951
79,010
20.0
5.7
23.6
종교시설
64,042
4,553
226
4,779
5.5
0.1
5.7
위험물저장및
처리시설
5,247
488
93
581
0.3
0.0
0.4
열공급설비
1,184
256
28
284
0.1
0.0
0.1
도시지원시설
1,097,956
94,881
12,972
107,853
72.5
5.5
76.5
물류유통시설
491,550
39,143
7,494
46,637
32.5
3.4
35.2
문화복합시설
8,231
736
97
833
0.6
0.0
0.6
합계
10,908,838
1,229,114
350,103
1,579,517
-
-
-
최대
　-
　-
-
　-
530.0
106.0
612.3
16
ㅇ 난방·급탕용(기정)
주) 1. * 는집단에너지공급계획대상임.
2. 가스수요량계산: LNG 열량10,430kcal/N㎥, 시스템효율0.80 적용하여계산함.
(LNG소요량(천N㎥/년)=열수요(Gcal/y)×106(kcal/Gcal)÷0.80÷10,430(kcal/N㎥)÷1,000)
ㅇ 난방·급탕용(변경)
주) 1. * 는집단에너지공급계획대상임.
2. 가스수요량계산: LNG 열량10,430kcal/N㎥, 시스템효율0.80 적용하여계산함.
(LNG소요량(천N㎥/년)=열수요(Gcal/y)×106(kcal/Gcal)÷0.80÷10,430(kcal/N㎥)÷1,000)
구
분
열수요(Gcal/y)
가스수요량(천N㎥/년)
합계
243,188
29,147
단독주택
79,316
9,506
공동주택
*
　
연립주택
7,725
926
근린생활시설
19,566
2,345
상업용지
*
　
업무용지
*
　
주상복합(주거)
*
　
주상복합(상업)
*
　
교육시설
23,395
2,804
교육연구시설
*
　
사회복지시설
*
　
의료복합시설
*
　
종교시설
4,779
573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581
70
열공급설비
*
　
도시지원시설
107,826
12,923
물류유통시설
*
　
문화복합시설
*
　
구
분
열수요(Gcal/y)
가스수요량(천N㎥/년)
합계
241,136
28,901
단독주택
77,231
9,256
공동주택
*
　
연립주택
7,725
926
근린생활시설
19,566
2,345
상업용지
*
　
업무용지
*
　
주상복합(주거)
*
　
주상복합(상업)
*
　
교육시설
23,401
2,805
교육연구시설
*
　
사회복지시설
*
　
의료복합시설
*
　
종교시설
4,779
573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581
70
열공급설비
*
　
도시지원시설
107,853
12,926
물류유통시설
*
　
문화복합시설
*
17
ㅇ 취사용(기정)
ㅇ 취사용(변경)
구
분
세대수
(호)
건축연면적
(㎡)
적용원단위
(Mcal/년)
사용량
(Gcal/년)
가스수요량
(천N㎥/년)
합계
　-
-
　-
160,981
15,433
단독주택
1,314
-
1,486.80
1,954
187
공동주택
71,114
-
1,411.20
100,356
9,622
연립주택
466
-
1,411.20
658
63
근린생활시설
-
253,431
17.71
4,488
430
상업용지
-
1,203,810
17.71
21,319
2,044
업무용지
-
1,058,602
4.20
4,446
426
주상복합(주거)
2,963
1,411.20
4,181
401
주상복합(상업)
-
243,604
17.71
4,314
414
교육시설
-
744,076
10.70
7,962
763
교육연구시설
-
17,938
2.84
51
5
사회복지시설
-
48,078
4.20
202
19
의료복합시설
-
236,640
19.64
4,648
446
종교시설
-
76,241
2.84
217
21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
8,745
2.84
25
2
열공급설비
-
1,410
2.84
4
-
도시지원시설
-
1,568,124
2.84
4,453
427
물류유통시설
-
582,161
2.84
1,653
158
문화복합시설
-
11,883
4.20
50
5
구
분
세대수
(호)
건축연면적
(㎡)
적용원단위
(Mcal/년)
사용량
(Gcal/년)
가스수요량
(천N㎥/년)
합계
　-
-
　-
160,971
15,434
단독주택
1,305
-
1,486.80
1,940
187
공동주택
71,114
-
1,411.20
100,356
9,622
연립주택
466
-
1,411.20
658
63
근린생활시설
-
253,431
17.71
4,488
430
상업용지
-
1,160,448
17.71
21,319
2,044
업무용지
-
1,063,683
4.20
4,446
426
주상복합(주거)
2,963
1,411.20
4,181
401
주상복합(상업)
-
243,604
17.71
4,314
414
교육시설
-
744,266
10.70
7,964
764
교육연구시설
-
17,938
2.84
51
5
사회복지시설
-
48,060
4.20
202
19
의료복합시설
-
236,640
19.64
4,648
446
종교시설
-
76,241
2.84
217
21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
8,745
2.84
25
2
열공급설비
-
1,410
2.84
4
0
도시지원시설
-
1,569,549
2.84
4,455
427
물류유통시설
-
585,179
2.84
1,662
159
문화복합시설
-
9,799
4.20
41
4
18
7) 통신시설계획(변경)
ㅇ 기정
ㅇ 변경
구
분
규모
(호, ㎡)
산정기준
수요량
(회선)
비고
합계
　-
-
252,264
-
소계
72,894호
　
109,341
-
단독주택
1,314호
1.5호
1,971
-
아파트
71,114호
1.5호
106,671
-
연립주택
466호
1.5호
699
-
소계
2,762,410
　
76,642
-
근린생활시설
253,431
0.3/10m2
7,603
214%
상업용지
1,203,810
0.3/10m2
36,114
556%
업무용지
1,058,602
0.2/10m2
21,172
438%
주상복합(주거)
2,963
1.5호
4,445
250~350%
주상복합(상가)
243,604
0.3/10m2
7,308
250~350%
소계
3,482,393
-
66,281
　
교육시설
744,076
0.2/10m2
14,882
190%
교육연구시설
17,938
0.2/10m2
359
80%
사회복지시설
48,078
0.2/10m2
962
300%
의료복합시설
236,640
0.2/10m2
4,733
500%
종교시설
76,241
0.2/10m2
1,525
200%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8,745
0.2/10m2
175
93%
열공급설비
1,410
0.2/10m2
28
5%
도시지원시설
1,568,124
0.2/10m2
31,362
300%
물류유통시설
582,161
0.2/10m2
11,643
300%
문화복합시설
11,883
0.2/10m2
238
200%
공중전화
187,097
1회선/500인
374
　
구
분
규모
(호, ㎡)
산정기준
수요량
(회선)
비고
합계
　-
-
254,073
-
소계
72,885호
　
111,121
-
단독주택
1,305호
1.5호
1,958
-
아파트
71,114호
1.5호
106,671
-
연립주택
466호
1.5호
699
-
소계
2,762,413
　
76,642
-
근린생활시설
253,431
0.3/10m2
7,603
214%
상업용지
1,203,804
0.3/10m2
36,114
556%
업무용지
1,058,611
0.2/10m2
21,172
438%
주상복합(주거)
2,963
1.5호
4,445
250~500%
주상복합(상가)
243,604
0.3/10m2
7,308
250~500%
소계
3,483,862
-
66,310
　
교육시설
744,266
0.2/10m2
14,885
190%
교육연구시설
17,938
0.2/10m2
359
80%
사회복지시설
48,060
0.2/10m2
961
300%
의료복합시설
236,640
0.2/10m2
4,733
500%
종교시설
76,241
0.2/10m2
1,525
200%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8,745
0.2/10m2
175
93%
열공급설비
1,410
0.2/10m2
28
5%
도시지원시설
1,568,508
0.2/10m2
31,370
300%
물류유통시설
585,179
0.2/10m2
11,704
300%
문화복합시설
9,799
0.2/10m2
196
200%
공중전화
187,076
1회선/500인
374
19
8) 교통에관한계획(변경)
가) 도로계획(변경)
나) 주차장계획(변경없음)
9) 대상토지의단계별조성에관한계획(변경없음)
구
분
계
계
2022년까지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이후
용지
보상
계
11,106
11,106
-
-
-
1단계
3,594
3,594
-
-
-
2단계
530
530
-
-
-
3단계
2,071
2,071
-
-
-
4단계
4,217
4,217
-
-
-
5단계
694
694
-
-
-
조성
공사
계
11,106
8,793
785
671
857
1단계
3,594
3,594
-
-
-
2단계
530
530
-
-
-
3단계
2,071
1,385
343
206
137
4단계
4,217
2820
419
419
559
5단계
694
464
23
46
161
(단위: 천㎡)
구
분
면적(㎡)
개소
비고
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노외주차장
80,977.7
32,613.7
1,966.0
9,302
31,394
5,702
47개소17개소2개소
5개소20개소3개소
류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합계
기정
453
90,211
1,756,732.0
114
39,089 774,495.2
147
34,983 648,890.1
192
16,139 317,656.6
변경
455
90,363
1,760,171.9
114
39,086 776,679.2
148
34,949 648,660.0
193
16,328 319,292.6
광로
기정
2
4,399
195,462.5
-
-
-
-
-
-
2
4,399 195,462.5
변경
2
4,399
196,532.5
-
-
-
-
-
-
2
4,399 196,532.5
대로
기정
4
9,457
337,770.4
-
-
-
2
8,381
311,306.0
2
1,076
26,464.4
변경
4
9,457
339,124.3
-
-
-
2
8,381
312,659.9
2
1,076
26,464.4
중로
기정
117
48,502
966,803.1
48
30,042
678,493.4
46
13,838
229,039.1
23
4,622
59,270.6
변경
117
48,447
967,403.1
48
30,039
680,677.4
46
13,786
227,455.1
23
4,622
59,270.6
소로
기정
330
27,853
241,005.9
66
9,047
96,001.8
99
12,764
108,545.0
165
6,042
36,459.1
변경
332
28,060
241,571.9
66
9,047
96,001.8
100
12,782
108,545.0
166
6,231
37,025.1
기타
기정
-
-
15,690.1
변경
-
-
15,540.1
주) 하천중복결정17,522㎡, 공원중복결정39,951㎡, 교통광장25,480㎡
20
10) 연차별자금투자및재원조달에관한계획(변경)
가) 연차별자금투자계획(변경)
나) 재원조달계획(변경없음) : 자체자금
라. 개발기간(변경없음)
ㅇ 사업착수일: 개발계획승인일(2009.2.6.)
ㅇ 사업준공일: (1단계) 2021. 12.
(2단계) 2022. 12.
(3단계) 2024. 12.
(4단계) 2025. 12.
(5단계) 2026. 12.
구
분
계
2022년까지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이후
계
계
83,868
66,494
5,088
5,736
6,550
1단계
27,143
21,521
1,646
1,856
2,120
2단계
4,004
3,174
243
274
313
3단계
13,982
11,085
849
956
1,092
4단계
33,496
26,557
2,032
2,291
2,616
5단계
5,243
4,157
318
359
409
용지비
계
42,131
42,127
4
-
-
1단계
13,635
13,634
1
-
-
2단계
2,011
2,011
-
-
-
3단계
7,024
7,023
1
-
-
4단계
16,827
16,825
2
-
-
5단계
2,634
2,634
-
-
-
개발비
계
41,737
24,367
5,084
5,736
6,550
1단계
13,508
7,887
1,645
1,856
2,120
2단계
1,993
1,163
243
274
313
3단계
6,958
4,062
848
956
1,092
4단계
16,669
9,732
2,030
2,291
2,616
5단계
2,609
1,523
318
359
409
주) 사업비는간접비용(판매비와일반관리비, 자본비용등)이포함되지않은금액임
주) 용지비와개발비는산정완료시변경예정임
(단위: 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