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 전자우편 : wkhee@korea.kr
 - 팩스 : 044-201-728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책 - 행정예고란)를 참고
하시기 바라며 위 행정예고와 관련해서는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전화 044-201-7271, 7280, 팩스
044-201-72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4-97호
　「공항시설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인천국제공항 제1교통센터 및 T1 소방시설 개선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공항시설법」제7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7월 30일
서울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1. 사업의 명칭 : 인천국제공항 제1교통센터 및 T1 소방시설 개선사업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51번지, 4,382,396m2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주소)
ㅇ 사업시행자 :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ㅇ 주 소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개요
ㅇ 사업목적 : 제1교통센터 및 T1서비스도로 지하공간에 자동화재 탐지기를 설치하고, 스프링클 러
설비를 감지기와 연동시켜 소방시설 유지보수 효율성 향상 및 신뢰성 확보
ㅇ 사업의 규모 등 개요
- 제1교통센터 및 1서비스도로 소방시설* 개선
  * 소방시설 : 광센서 중계기 16개, 감지기(아날로드) 530개, 스프링 클러설비 밸브(준비작동식) 
66개, 
수동조작함 66개, 소방공사 등
5. 사업시행기간 : 2024. 09. ∼ 2026. 06.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 금5,541,587,000원(금오십오억사천일백오십팔만칠천원, VAT포함), 
   인천국제공항공사 자체예산 100%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8. 관계도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안전과 및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비치하여 관계인에게 보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안전과(☏032-740-2235) 및 인천국제공항공사 친환경전력
처(☏032-741-69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대지면적
(m2)
사용면적
(m2)
소유자
주소
성명
1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51
잡
1,022,987.3
186,348.1
인천광역시 중구 공
항로 424번길 47
인천국제공항
공사
◉해양수산부고시 제2024-80호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라 전남 여수시 습지보호지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ㆍ고시합니다.
       2024년 07월 30일
                해양수산부장관
                       여수갯벌 습지보호지역 지정고시


1. 지정번호: 해양수산부 습지보호지역 제24호


2. 명     칭: 여수갯벌 습지보호지역


3. 지 정 일: 2024년 7월 30일


4. 지정목적: 해양보호생물인 노랑부리백로, 저어새, 흰발농게의 서식지로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여수
            갯벌의 체계적 보전·관리


5. 근거법령:「습지보전법」제8조


6. 관 리 청: 여수지방해양수산청


7. 위치 및 면적 등


가. 위치: 전라남도 여수시 여자만 주변지역 갯벌


나. 면적: 약 38.81㎢


다. 좌표 : 별표1의 정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공유수면(해역)
  * 단, 습지보호지역 경계부 등에서 해도상의 경계선과 지적도면에 대한 측량결과가 불일치하는 경우,
       지적도면에 대한 측량결과를 따르며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는 습지보호지역에서 제외함


  * 또한, 지정일자를 기준으로 습지보호지역 경계부 등에서 어촌정주어항·소규모포항의 항계선
       내와 해상교량 건설 예정지는 습지보호지역에서 제외함


라. 현황도: 별표2
9. 보호지역 내 주요자원 명칭


가. 주요자원 명칭
    ㅇ 해양생물
     - (대형저서동물)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된 흰발농게, 대추귀고둥, 기수갈고둥 등




             흰발농게              대추귀고둥             기수갈고둥
           해양보호생물              해양보호생물          해양보호생물
         멸종위기 야생생물Ⅱ급         멸종위기 야생생물Ⅱ급     멸종위기 야생생물Ⅱ급



     - (바닷새)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된 노랑부리백로, 저어새 등




                    노랑부리백로                 저어새
                 해양보호생물                  해양보호생물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여수 갯벌 습지보호지역 좌표

         정점         위도                  경도

         A    34° 50' 34.971" N   127° 32' 33.416" E

         B    34° 49' 54.453" N   127° 31' 32.129" E

         C    34° 49' 11.250" N   127° 30' 45.332" E

         D    34° 48' 09.348" N   127° 31' 02.353" E

         E    34° 47' 16.817" N   127° 31' 42.814" E

         F    34° 46' 28.185" N   127° 32' 38.153" E

         G    34° 45' 02.718" N   127° 32' 54.159" E

         H    34° 44' 11.178" N   127° 32' 50.166" E

         I    34° 42' 35.778" N   127° 32' 13.914" E

         J    34° 42' 17.259" N   127° 32' 37.438" E

         K    34° 42' 03.711" N   127° 32' 41.733" E

         L    34° 40' 1.664" N    127° 33' 3.250" E

         M    34° 40' 2.123" N    127° 33' 16.622" E
〔별표 3〕
                        습지보호지역 내 어업권 현황


                                                면허기간              어업권자
                                 면적
 연번      면허번호    면허종류    어장위치
                                 (ha)
                                          시작일          만료일         구분



  1      10220   마을어업    율촌 반월   30.3   2005/7/22    2025/7/21    어촌계



  2      10223   마을어업    율촌 봉전   44.4   2005/7/22    2025/7/21    어촌계



  3      10224   마을어업    율촌 봉전   56.7   2005/7/22    2025/7/21    어촌계



  4      11002   패류양식    율촌 봉전    9     2004/10/29   2024/10/28   어촌계



  5      11003   패류양식    율촌 봉전    9     2004/10/29   2024/10/28   어촌계



  6      11004   패류양식    율촌 봉전    9     2004/10/29   2024/10/28   내국인



  7      11021   패류양식    율촌 봉전   10      2005/9/2     2025/9/1    내국인



  8      11037   패류양식    율촌 봉전   10      2005/9/2     2025/9/1    어촌계



  9      11038   패류양식    율촌 봉전   10      2005/9/2     2025/9/1     협업



 10      11063   패류양식    율촌 봉전    9     2006/5/20    2026/5/19    내국인



 11      11064   패류양식    율촌 봉전   10     2006/5/20    2026/5/19    어촌계



 12      11065   패류양식    율촌 봉전   10     2006/5/20    2026/5/19    어촌계



 13      11100   패류양식    율촌 봉전   10     2006/10/27   2026/10/26   어촌계



 14      11101   패류양식    율촌 봉전   10     2006/10/27   2026/10/26   어촌계



 15      11102   패류양식    율촌 봉전    8     2006/10/27   2026/10/26   어촌계



 16      11119   패류양식    율촌 봉전   10     2006/10/27   2026/10/26   어촌계
17   11120   패류양식   율촌 봉전    10     2006/10/27   2026/10/26   어촌계



18   11121   패류양식   율촌 봉전    10     2006/10/27   2026/10/26   어촌계



19   11122   패류양식   율촌 봉전    10     2006/10/27   2026/10/26   어촌계



20   11123   패류양식   율촌 봉전    10     2006/10/27   2026/10/26   어촌계



21   11158   패류양식   율촌 봉전    10     2007/12/10   2027/12/9    어촌계



22   11159   패류양식   율촌 봉전    10     2007/12/10   2027/12/9    어촌계



23   11192   패류양식   율촌 봉전    3      2008/7/25    2028/7/24    어촌계



24   11209   패류양식   율촌 봉전    10     2008/12/9    2028/12/8    어촌계



25   11223   패류양식   율촌 봉전    5       2009/6/5     2029/6/4    어촌계



26   11242   패류양식   율촌 반월    5      2010/7/16    2030/7/15    어촌계



27   11261   패류양식   율촌 봉전    7      2011/6/21    2031/6/20    어촌계



28   11310   패류양식   율촌 반월    9      2012/4/13    2032/4/12    어촌계



29   11312   패류양식   율촌 봉전    10      2012/3/3     2032/3/2    어촌계



30   11380   패류양식   율촌 봉전    9      2012/9/19    2032/9/18    내국인



31   11381   패류양식   율촌 봉전    6.8    2012/9/19    2032/9/18    내국인



32   11387   패류양식   율촌 봉전   12.25   2012/12/30   2032/12/29   협업



33   11389   패류양식   율촌 봉전    4.5    2012/12/30   2032/12/29   내국인



34   11394   패류양식   율촌 봉전    18     2012/12/30   2032/12/29   협업



35   11404   패류양식   율촌 봉전   13.5    2012/12/30   2032/12/29   협업
36   11417   패류양식   율촌 반월    6       2013/2/9     2033/2/8    어촌계



37   11481   패류양식   율촌 봉전    10     2014/3/18    2024/3/17    협업



38   11507   패류양식   율촌 봉전    6       2014/4/7     2024/4/6    내국인



39   11578   패류양식   율촌 봉전    20     2014/11/21   2024/11/20   협업



40   11580   패류양식   율촌 봉전    15     2014/12/30   2024/12/29   내국인



41   11581   패류양식   율촌 봉전   12.5    2014/12/30   2024/12/29   협업



42   10411   마을어업   율촌 두봉   91.94   2018/8/26    2028/8/25    어촌계



43   11879   패류양식   율촌 봉전    10     2021/8/19    2031/8/18    협업



44   11880   패류양식   율촌 봉전    10     2021/8/22    2031/8/21    협업



45   11903   패류양식   율촌 봉전   12.5     2022/4/9     2032/4/8    협업



46   10974   패류양식   소라 사곡   5.00     2004/6/7     2024/6/6    협업



47   10992   패류양식   소라 달천   9.00    2004/8/26    2024/8/25    내국인



48   11012   패류양식   소라 사곡   5.00     2005/3/2     2025/3/1    어촌계



49   11047   패류양식   소라 사곡   10.00    2005/9/2     2025/9/1    어촌계



50   11115   패류양식   소라 사곡   10.00   2006/10/27   2026/10/26   어촌계



51   11126   패류양식   소라 사곡   10.00   2006/12/22   2026/12/21   어촌계



52   11142   패류양식   소라 사곡   10.00    007/7/23    2027/7/22    어촌계



53   11145   패류양식   소라 사곡   10.00   2007/7/23    2027/7/22    어촌계



54   10261   마을어업   소라 달천   12.00   2007/8/21    2027/8/20    어촌계
55   11160   패류양식   소라 사곡   10.00   2007/12/10   2027/12/9    어촌계



56   10297   마을어업   소라 사곡   5.00    2009/5/13    2029/5/12    어촌계



57   11292   패류양식   소라 달천   6.75    2011/12/24   2031/12/23   협업



58   11326   패류양식   소라 사곡   8.00    2012/4/13    2032/3/12    어촌계



59   11414   패류양식   소라 복촌   3.00     2013/2/9     2033/2/8    어촌계



60   11421   패류양식   소라 사곡   5.00    2013/4/14    2033/4/13    내국인



61   11490   패류양식   소라 사곡   10.00   2014/3/15    2024/3/14    내국인



62   11493   패류양식   소라 사곡   7.00    2014/3/15    2024/3/14    협업



63   11509   패류양식   소라 사곡   2.00    2014/3/15    2024/3/14    내국인



64   11521   패류양식   소라 사곡   1.50    2014/4/13    2024/4/12    협업



65   11593   패류양식   소라 사곡   12.00   2015/5/29    2025/5/28    어촌계



66   11612   패류양식   소라 사곡   9.00    2015/5/29    2025/5/28    어촌계



67   11613   패류양식   소라 사곡   9.00    2015/5/29    2025/5/28    어촌계



68   11614   패류양식   소라 사곡   9.00    2015/5/29    2025/5/28    어촌계



69   11672   패류양식   소라 사곡   5.00    2016/5/13    2026/5/12    어촌계



70   10385   마을어업   소라 사곡   77.00   2017/4/10     2027/4/9    어촌계



71   10386   마을어업   소라 사곡   32.60   2017/4/10     2027/4/9    어촌계



72   10414   마을어업   소라 복촌   41.82   2018/12/14   2028/12/13   어촌계



73   11759   패류양식   소라 달천   5.00    2018/10/25   2028/10/24   어촌계
74   11930   패류양식   소라 사곡   9.00    2023/6/16    2033/6/15    어촌계



75   10194   마을어업   화양 서촌   48.00    2004/3/2     2024/3/1    어촌계



76   10465   마을어업   화양 오천   4.45    2003/6/21    2033/6/20    어촌계



77   11014   패류양식   화양 마상   5.00    2005/3/24    2025/3/23    어촌계



78   11114   패류양식   화양 마상   10.00   2006/10/27   2026/10/26   어촌계



79   11154   패류양식   화양 서촌   10.00   2007/12/10   2027/12/9    어촌계



80   11155   패류양식   화양 서촌   10.00   2007/12/10   2027/12/9    어촌계



81   11246   패류양식   화양 오천   5.00    2010/7/16    2030/7/15    어촌계



82   10304   마을어업   화양 옥적   10.00   2010/10/4    2030/10/3    어촌계



83   11291   패류양식   화양 옥적   17.00   2011/12/24   2031/12/23   내국인



84   11294   패류양식   화양 이목   3.00    2011/12/24   2031/12/23   내국인



85   11311   패류양식   화양 옥적   10.00   2012/4/13    2032/4/12    어촌계



86   11473   패류양식   화양 이목   15.00    2014/3/4     2023/3/3    어촌계



87   11514   패류양식   화양 이목   21.00   2014/6/30    2024/6/29    어촌계



88   11515   패류양식   화양 이목   21.00   2014/6/30    2024/6/29    어촌계



89   11516   패류양식   화양 이목   21.00   2014/6/30    2024/6/29    어촌계



90   11517   패류양식   화양 이목   15.00   2014/6/30    2024/6/29    어촌계



91   11519   패류양식   화양 이목   21.00   2014/6/30    2024/6/29    어촌계



92   11520   패류양식   화양 이목   21.00   2014/6/30    2024/6/29    어촌계
93    11526   패류양식   화양 이목   24.00   2014/6/30    2024/6/29    어촌계



94    11527   패류양식   화양 이목   24.00   2014/6/30    2024/6/29    어촌계



95    11528   패류양식   화양 이목   7.50    2014/6/30    2024/6/29    어촌계



96    11529   패류양식   화양 이목   21.00   2014/6/30    2024/6/29    어촌계



97    11534   패류양식   화양 이목   21.00   2014/6/30    2024/6/29    어촌계



98    11535   패류양식   화양 이목   21.00   2014/6/30    2024/6/29    어촌계



99    11538   패류양식   화양 이목   21.00   2014/6/30    2024/6/29    어촌계



100   11539   패류양식   화양 이목   21.00   2014/6/30    2024/6/29    어촌계



101   11540   패류양식   화양 이목   21.00   2014/6/30    2024/6/29    어촌계



102   11541   패류양식   화양 이목   15.00   2014/6/30    2024/6/29    어촌계



103   11545   패류양식   화양 이목   15.00   2014/6/30    2024/6/29    어촌계



104   11546   패류양식   화양 이목   15.00   2014/6/30    2024/6/29    어촌계



105   11547   패류양식   화양 이목   20.00   2014/6/30    2024/6/29    어촌계



106   11548   패류양식   화양 이목   24.00   2014/6/30    2024/6/29    어촌계



107   11582   패류양식   화양 옥적   10.00   2014/12/2    2024/12/1    협업



108   11621   패류양식   화양 이목   10.00   2015/5/29    2025/5/28    어촌계



109   10381   마을어업   화양 이목   82.00   2016/6/24    2026/7/23    어촌계



110   11706   패류양식   화양 이목   15.00   2016/10/19   2026/10/18   어촌계



111   10407   마을어업   화양 오천   13.50   2018/8/26    2028/8/25    어촌계
112   10408   마을어업   화양 서촌   5.00     2018/9/4     2028/9/3    어촌계



113   10409   마을어업   화양 이목   94.34    2018/9/4     2028/9/3    어촌계



114   10419   마을어업   화양 오천   12.86   2019/10/5    2029/10/4    어촌계



115   10433   마을어업   화양 옥적   81.00   2019/12/14   2029/12/13   어촌계



116   11864   패류양식   화양 이목   3.50     2021/7/4     2031/7/3    어촌계



117   10451   마을어업   화양 감도   28.80   2021/8/22    2031/8/21    어촌계



118   10452   마을어업   화양 감도   32.00   2021/8/22    2031/8/21    어촌계



119   11904   패류양식   화양 이목   5.00    2022/4/27    2032/4/26    어촌계



120   11931   패류양식   화양 오천   8.00    2023/6/21    2033/6/20    어촌계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78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위치이탈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4년 07월 30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위치이탈 고시(현포항동아B호등부표)
표지명
고시위치
(WGS-84)
현재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
조
이  탈
연월일
복  구
연월일
목적
비고
현포항동아
B호등부표
37° 31′ 50.3″ N
130° 49′ 50.7″ E
37° 31′ 48.7″ N
130° 49′ 52.8″ E
Fl(4) Y 8s
8
황·
망대형
(LS-24)
2024.
5.22.
2024.
8월 중
공사용
- 위치이탈 
(남동쪽60m)
- 두표파손
1
◉질병관리청공고 제2024-303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30일
질병관리청장
  관인(공인)등록/폐기
□ 관인등록 
- 관인 등록 사유 :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시행 2024. 5. 14.)에 따른 질병관리청
회계관계직위 신규 등록
- 신규등록 관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 미정
-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질병관리청감염병위기관리국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질병관리청감염병위기관리국국민건강증진기금관서
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 관인폐기 
- 관인 폐기 사유 :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시행 2024. 5. 14.)에 따른 질병관리청
                     감염병위기대응국 및 중앙방역대책본부 회계관직위 변경
- 관인 폐기 연월일 : 2024. 7. 10.
- 폐기 관인명 및 인영
질병관리청감염병위기대응국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질병관리청중앙방역대책본부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질병관리청감염병위기대응국국민건강증진기금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국립민속박물관고시제2024-1호
　「국립민속박물관 세종 이전 건립」에 대한 기본계획을「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6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7월 30일
국립민속박물관장
국립민속박물관 세종 이전 건립 기본계획
1. 공사의 목표
ㅇ 경복궁 2차 복원계획(국가유산청)에 따라 국립민속박물관을 이전 건립함으로써 건물 노후 한계 
극복 및 지역문화균형발전 도모
2. 기본방향
ㅇ 국립박물관단지 내 박물관과 연계한 열린 공간 조성
ㅇ 생활 편의 및 다양한 문화공간이 복합된 생활문화공간으로써의 박물관 지향,
ㅇ 민속 미래 가치 창출을 위한 전문 교육, 연구, 국제교류 등 전문시설 계획
3. 공사개요
ㅇ 공 사 명: 국립민속박물관 세종 이전 건립
ㅇ 공사위치: 국립박물관단지 2구역 내(세종시 세종동 107-143 등)
ㅇ 공사규모: 부지면적 50,815㎡, 연면적 23,473㎡
ㅇ 주요시설: 전시시설, 수장시설, 편의 시설, 교육시설, 관리시설 등
ㅇ 공사기간: 2024년 ~ 2030년
ㅇ 시행자: 국립민속박물관(직접수행)
ㅇ 공사수행계획: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결과에 따라 수행
4. 공사비 및 재원조달계획: 총사업비 – 1,955억원 / 재원조달계획 - 국고
5. 연차별 공사시행계획
ㅇ (2024년) 기본계획 수립, 건축기획, 설계공모 → (2025년~2026년) 설계 → (2027년~2030
년) 건설공사→(2031년 이후) 개관 및 운영
6. 시설물 유지관리계획 : 기존 운영인력을 활용한 직접 관리 및 운영
7. 환경보전계획 : 행복도시 개발계획 및 환경영향평가에 부합하는 보전대책 수립
8. 기대효과
ㅇ 행정수도 가치 상승 및 중부권 문화기회 확대
9. 기타사항
ㅇ 고시내용과 관련된 사항의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국립민속박물관 민속기획과(☏02-3704-3044)
◉화학물질안전원고시제2024-33호
　「안전성 평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4-33호, 2024.7.30. 
시행)를 일부 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고시합니다.
2024년 07월 30일
화학물질안전원장
「안전성 평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1. 개정이유 
안전성평가 제도를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제21조제1항에 맞추어 법 시행 이전 설치‧운영 중
인 시설의 규정 적용한계 해소 및 새로운 기술 도입과 현장 맞춤형 안전관리 유도를 위해 재정비하
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제21조제1항을 고려한 안전성 평가 적용대상 확대
나. 안전성 평가의 현장평가 결과 세분화
다. 안전성 평가 위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구성인원 확대 및 전공분야 추가
라. 그 밖에 소속, 문구 등 현행화
3. 개정 고시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또는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nics.me.go.kr)의 
알림마당-법령정보에서 확인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4-581호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자원안보에 관한 위기에 대비하고 위기 발생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자원안보 특별
법」이 제정(2024. 2. 6, 법률 제20196호)됨에 따라 동 법 및 동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의 지정 통보(안 제2조)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를 지정하는 경우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의 명칭·위치 및 면적, 지정 목적 및
 지정일, 조성기간 등을 관보에 고시해야 함
나.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의 지정 해제 등(안 제3조)
 1) 시·도지사가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 조성계획의 변경을 요청하려는 경우 변경 내용, 변경 사유, 변
    경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도면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함
 2) 시·도지사가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의 해제를 요청하려는 때에는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의 명칭·
    위치 및 면적과 지정 해제 요청 사유를 적은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함
다. 자원안보 위기대응 매뉴얼의 관리(안 제4조)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자원안보위기의 유형별·단계별 예방·대비·대응·복구 조치 등을 고려하
    여 국가 위기대응 매뉴얼을 작성하여야 함
 2) 핵심공급기관의 장은 자원안보위기 대응조직 지휘체계 및 기능 등을 포함하여 기관 위기대응 매뉴
    얼을 작성하여야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안
보정책과
  - 전자우편 : digimon516@korea.kr
  - 팩스 : 044-203-4764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안보정책과(전화 (044) 203 - 5251, 팩스
044-203-4764)으로 문의하여 주시고, 제정령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http://www.motie.go.kr → 예산‧법령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24-481호
　「물환경보전법」 
제9조 
및 
「물환경측정망 
설치·운영계획(환경부고시 
제2023-292호, 
'23.12.29.)」에 따라 한강 등 전국 주요하천의 수질현황(2024년 5월)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30일
환경부장관
2024년 5월 중 주요 하천 수질 현황
(단위: mg/L)
수계
(35)
지점
하천중권역목표기준
BOD
TP
Cd, As, Pb,
CN, Cr6+,
Hg, 페놀류
중권역명
목표
기준
'23평균
‘23.5
‘24.4
‘24.5
'23평균
‘23.5
‘24.4
‘24.5
북한강
(4)
소양강2
소양강
Ⅰa
0.4
0.4
0.4
0.4
0.007
0.007
0.005 0.007
불검출
의암댐
의암댐
Ⅰa
1.0
0.9
0.9
0.8
0.019
0.014
0.025 0.009
〃
공지천3*
의암댐
Ⅰa
2.3
2.5
0.9
2.0
0.051
0.063
0.079 0.107
삼봉리
청평댐
Ⅰa
0.8
1.0
0.7
0.7
0.022
0.018
0.013 0.015
불검출
남한강
(7)
영월2
충주댐
Ⅰa
1.0
0.8
1.2
0.8
0.023
0.018
0.021 0.025
불검출
충주댐
충주댐
Ⅰa
0.6
0.5
0.5
0.5
0.025
0.011
0.012 0.011
〃
강천
남한강하류
Ⅰb
1.2
1.3
1.1
1.7
0.048
0.045
0.026 0.055
〃 
강상
남한강하류
Ⅰb
1.7
2.6
1.4
2.3
0.050
0.053
0.026 0.053
〃 
달천7
달천
Ⅰb
1.2
1.1
1.2
1.0
0.044
0.029
0.026 0.046
〃
섬강6
섬강
Ⅰb
1.6
3.1
1.8
1.4
0.063
0.064
0.066 0.099
〃
경안천9
경안천
Ⅱ
1.6
2.6
2.8
2.2
0.053
0.053
0.072 0.070
〃
한강
(5)
팔당댐
팔당댐
Ⅰa
1.2
1.4
1.3
1.8
0.030
0.027
0.023 0.024
불검출
노량진
한강서울
Ⅰb
2.1
2.5
2.3
1.5
0.066
0.056
0.058 0.048
〃
가양
한강고양
Ⅲ
1.5
1.9
2.0
2.8
0.065
0.048
0.045 0.049
〃
굴포천4*
한강고양
Ⅲ
2.1
2.6
2.9
1.9
0.242
0.213
0.301 0.362
〃
임진강7
임진강하류
Ⅰb
1.2
1.5
2.4
1.9
0.088
0.066
0.170 0.108
〃  
안성천
(1)
안성천3
안성천
Ⅲ
3.5
5.3
5.4
6.5
0.188
0.181
0.186 0.229
불검출
낙동강
(14)
도산
안동댐
Ⅰa
0.9
1.1
0.6
0.9
0.028
0.027
0.023 0.030
불검출
안동1
안동댐
Ⅰa
0.7
0.5
0.7
0.6
0.049
0.026
0.006 0.008
〃
안동3
안동댐하류
Ⅰa
0.9
1.1
1.0
0.7
0.042
0.021
0.019 0.017
〃
상주3
구미보
Ⅰa
1.5
2.1
1.5
1.6
0.043
0.041
0.035 0.029
〃
왜관
강정고령보
Ⅰb
1.6
1.3
2.3
1.7
0.045
0.027
0.034 0.028
〃
고령
창녕합천보
Ⅱ
1.8
1.5
2.6
1.6
0.062
0.040
0.038 0.035
〃
남지
낙동밀양
Ⅰb
1.6
1.5
1.1
1.2
0.049
0.029
0.026 0.056
〃
물금
낙동강하구언
Ⅰb
1.8
2.0
2.0
1.7
0.047
0.048
0.040 0.038
〃
구포
낙동강하구언
Ⅰb
1.4
1.7
1.9
1.5
0.050
0.046
0.033 0.040
〃
반변천4
임하댐
Ⅰb
1.2
1.4
0.8
1.1
0.036
0.031
0.025 0.021
〃
내성천5
내성천
Ⅰa
0.8
0.7
0.6
1.2
0.067
0.055
0.040 0.084
〃
금호강5*
금호강
Ⅱ
2.2
3.1
2.1
2.2
0.067
0.056
0.069 0.077
〃
금호강8
금호강
Ⅱ
2.2
2.5
2.8
2.6
0.064
0.057
0.056 0.060
〃
남강7
남강
Ⅰb
2.3
2.6
1.0
1.5
0.043
0.044
0.037 0.040
〃
형산강
(1)
형산강5
형산강
Ⅱ
1.6
1.4
1.0
1.8
0.070
0.087
0.037 0.037
불검출
태화강
(1)
학성
태화강
Ⅱ
1.5
1.3
2.1
2.3
0.060
0.053
0.048 0.043
불검출
회야·
수영(2)
회야강3*
회야강
Ⅲ
2.0
3.3
0.6
1.5
0.043
0.014
0.019 0.059
불검출
수영강3
수영강
Ⅰb
1.6
1.5
3.7
1.6
0.231
0.177
0.264 0.255
〃
(단위: mg/L)
수계
(29)
지점
하천중권역목표기준
BOD
TP
Cd, As, Pb,
CN, Cr6+, Hg,
페놀류
중권역명
목표
기준
'23평균
‘23.5
‘24.4
‘24.5
'23평균
‘23.5
‘24.4
‘24.5
금강
(9)
옥천
대청댐상류
Ⅰa
0.8
1.2
1.0
0.9
0.031
0.021
0.037
0.032
불검출
대청댐
대청댐
Ⅰa
0.9
0.9
0.6
0.7
0.017
0.010
0.014
0.015
〃
부강
대청댐하류
Ⅰb
1.6
1.8
1.5
1.3
0.052
0.055
0.040
0.052
〃
공주1
금강공주
Ⅱ
2.5
3.2
3.0
3.7
0.055
0.067
0.038
0.092
〃
부여1
금강공주
Ⅱ
2.2
4.1
2.2
3.6
0.079
0.062
0.047
0.061
〃
갑천3*
갑천
Ⅲ
1.2
1.7
1.1
1.1
0.026
0.021
0.031
0.016
〃
갑천7
갑천
Ⅲ
2.7
2.7
3.9
3.6
0.098
0.102
0.100
0.114
〃
미호강10
미호천
Ⅱ
3.5
4.5
3.9
4.2
0.089
0.107
0.078
0.139
〃
논산천4
논산천
Ⅰb
3.3
4.0
3.0
4.2
0.124
0.107
0.053
0.150
〃
만경강
(1)
김제
만경강
Ⅲ
4.0
5.4
3.4
3.3
0.085
0.051
0.051
0.081
불검출
동진강
(1)
동진강3
동진강
Ⅱ
3.2
4.5
2.4
3.5
0.099
0.075
0.065
0.160
불검출
삽교천
(1)
곡교천2
삽교천
Ⅲ
7.0
7.3
5.4
7.1
0.235
0.249
0.289
0.281
불검출
영산강
(10)
담양
영산강상류
Ⅲ
0.8
0.8
0.4
0.5
0.136
0.112
0.081
0.129
불검출
우치
영산강상류
Ⅲ
3.1
4.1
2.8
3.5
0.097
0.111
0.098
0.141
〃
광주1
영산강상류
Ⅲ
3.2
2.7
2.3
2.9
0.126
0.107
0.093
0.144
〃
광주천1*
영산강상류
Ⅲ
2.6
6.5
2.3
1.1
0.091
0.160
0.084
0.057
〃
광산
영산강중류
Ⅲ
5.8
7.1
6.1
6.6
0.147
0.161
0.168
0.155
〃
나주
영산강중류
Ⅲ
5.6
5.7
4.3
5.7
0.145
0.122
0.118
0.146
〃
무안2
영산강하구언
Ⅰb
2.5
3.1
2.9
2.7
0.075
0.057
0.068
0.058
〃
황룡강2*
황룡강
Ⅱ
1.6
3.4
2.2
0.8
0.031
0.037
0.040
0.060
〃
황룡강5
황룡강
Ⅱ
4.2
4.4
3.3
3.1
0.105
0.084
0.068
0.068
〃
지석천4
지석천
Ⅱ
3.4
3.6
2.3
1.9
0.147
0.107
0.173
0.124
〃
섬진강
(6)
적성
순창
Ⅰb
1.4
1.8
1.1
0.9
0.030
0.026
0.020
0.031
불검출
요천3*
요천
Ⅰb
2.5
4.0
2.0
1.7
0.049
0.062
0.054
0.059
〃
주암댐
주암댐
Ⅰa
1.1
1.3
1.3
0.9
0.016
0.013
0.015
0.014
〃
구례
섬진강하류
Ⅰb
0.8
0.7
0.4
0.3
0.059
0.075
0.057
0.070
〃
하동
섬진강하류
Ⅰb
0.6
0.6
0.3
0.3
0.053
0.045
0.043
0.050
〃
보성강7
보성강
Ⅰa
0.5
0.5
0.2
0.3
0.036
0.070
0.028
0.027
〃
탐진강
(1)
탐진강5
탐진강
Ⅰb
3.7
4.6
1.8
2.1
0.080
0.081
0.077
0.047
불검출
* 대권역대표지점중도시인접하천(‘도시관류(도시인공하천)’ 측정주기및항목에따름)
◆환경기준(BOD :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mg/L)
매우좋음(Ⅰa) : 1이하, 좋음(Ⅰb) : 2이하, 약간좋음(Ⅱ) : 3이하, 보통(Ⅲ) : 5이하,
약간나쁨(Ⅳ) : 8이하, 나쁨(Ⅴ) : 10이하, 매우나쁨(Ⅵ) : 10초과
◆환경기준(TP : 총인, mg/L)
매우좋음(Ⅰa) : 0.020이하, 좋음(Ⅰb) : 0.040이하, 약간좋음(Ⅱ) : 0.100이하, 보통(Ⅲ) : 0.200이하, 약간나쁨
(Ⅳ) : 0.300이하, 나쁨(Ⅴ) : 0.500이하, 매우나쁨(Ⅵ) : 0.500초과
※ 자세한사항은환경부물환경정책국물환경정책과(044-201-7017)로문의바랍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94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에이치엔건설㈜ 소유의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폐지되었기에 「항
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고시합니다.
2024년 07월 30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폐지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폐지
연월일
비고
용기포구항
에이치엔등부표
37-57-03.3N
124-43-43.4E
FI(4) Y 8s
7
황 망대형
2024.
7. 23.
용기포신항
에이치엔등부표
37-57-22.7N
124-44-12.6E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30호
　「한국수자원공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남강댐광역(Ⅱ단계) 진주
계통 관로시설 개선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을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7월 30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남강댐광역(Ⅱ단계) 진주계통 관로시설 개선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
1. 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 남강댐광역(Ⅱ단계) 진주계통 관로시설 개선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변경)
   가. 명  칭
      - (당초)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박재현
      - (변경)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직무대행 윤석대
   나.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연축동 산6-2)
  3. 사업의 목적 (변경없음)
    -  진주계통의 통수능력 부족으로 인해 중간가압장 설치를 통한 용수공급 안정성 확보
  4. 사업의 개요(변경없음)
구
분
사
업
내
용
비고
수
원
남강댐(진양호)
시설개요
몕중간가압장설치(용수공급량Q=7,500㎥/일, 펌프양정H=25m)
몕대지면적(507㎡), 건축면적(90.54㎡)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변경)
      - 위 치 : 경상남도 진주시 문산읍 일원
      - 면 적 :  (당초) 681.0m² → (변경) 675.5m²
구분
위치
면적(m²)
당초
변경
소계
-
681.0
675.5
가압장
◦진주시문산읍상문리83-2
507.0
507.0
관로
◦진주시문산읍상문리82-1
174.0
168.5
  6. 사업시행 기간(변경)
- (당초) 2021.10 ～ 2022.12
    - (변경) 2021.10 ～ 2023.12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 (붙임참조)
  9. 공시송달 (변경없음)
    - 주소 또는 거소불명, 기타의 사유로 서류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시, 군,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
한다)에 2주간 공고함으로서 통지를 갈음한다.
    ․ 협의기간 및 방법
    ․ 보상의 시기, 방법 및 절차
    ․ 계약체결의 기간 및 장소
    ․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9. 토지 및 공공시설의 관리처분계획서 (변경없음)
○ 토지 관리처분 계획
  - 한국수자원공사법 제32조에 따라 종래의 공공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귀속하고 새로이 설
치된 공공시설은 준공 후 국가에 무상귀속
  - 사업시행으로 취득하는 수용토지는 국(환경부)에 무상귀속하되, 국ㆍ공유지는 관계기관 협의결
과에 따라 관리처분
  - 사업시행으로 취득한 수용토지는 사업준공시 수도용지로 지목변경하여 관리하되 ｢국유재산법｣ 
제29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52조2 제2항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가 
수탁관리
  - 잔여지는 환경부에 인계
  - 국가는 한국수자원공사에 수도시설관리권을 설정
  - 점용사용 토지는 사용협의 결과에 의거 관로 폐쇄시까지 한국수자원공사가 점용사용
  - 사업구역에 편입되어 보상이 완료된 수용토지가 사업구역에서 제외될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
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제92조에 따라 원소유자에게 환매하고, 회수한 
당해 보상비는 총사업비에서 차감 정산
    단, 준공이후 토지를 환매하게 된 경우 그 금액은 국고로 귀속
  - 일시사용 토지는 사용기간 만료 후 원상회복
○ 시설물 관리처분 계획 (관로 및 가압장 시설)
  - 국(환경부)으로 무상귀속한 후 준공인가시 한국수자원공사가 수도시설 관리권을 설정받아 관계
법규에 따라 운영관리
10.  기 타 : 관계 도서는 한국수자원공사 낙동강수도지원센터(처) (053-668-1446) 및 경남서부
권지사(055-851-5225)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열람이 가능
합니다.
붙임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
□ 붙임 : 토지세목조서
〔당 초〕
번호
지   번
지목
면 적(㎡)
소유자
비고
지적
수용
점용
사용
이름
주   소
계
2,696.0
507.0
50.0
124.0
1
진주시 문산읍
상문리 83-2
답
507.0
507.0
-
-
임해은
진주시 정촌면 
화개길236번길 12
2
진주시 문산읍
상문리 82-1
도
225.0
-
21.0
10.0
국(국토교통부)
3
진주시 문산읍
상문리 1158
도
1,597.0
-
21.0
71.0
국(국토교통부)
4
진주시 문산읍
상문리 69-2
도
142.0
-
8.0
39.0 강상수
문산읍 상문리 
1029
5
진주시 문산읍
상문리 68-2
도
225.0
-
-
4.0
국(국토교통부)
〔변 경〕
번호
지   번
지목
면 적(㎡)
소유자
비고
지적
수용
점용
사용
이름
주   소
계
6,295.0
507
26.5
142.0
1
진주시 문산읍
상문리 83-2
수
507.0
507.0
-
-
국(환경부)
2
진주시 문산읍
상문리 82-1
도
225.0
-
2.1
9.1
국(국토교통부)
3
진주시 문산읍
상문리 1158
도
1,597.0
-
15.5
76.7
국(국토교통부)
4
진주시 문산읍
상문리 69-2
도
142.0
-
4.9
42.4 강상수문산읍 상문리 1029
5
진주시 문산읍 
상문리 68-2
도
225.0
-
-
4.8
국(국토교통부)
6
진주시 문산읍 
상문리 산315-3
도
3,599.0
-
4.0
9.0
국(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4-580호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자원안보에 관한 위기에 대비하고 위기 발생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자원안보 특별
법」이 제정(2024. 2. 6, 법률 제20196호)됨에 따라 동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원안보기본계획의 수립 등(안 제2조)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이하 “법”) 제5조에 따른 자원안보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의 계획기간
 은 10년으로 함
나. 자원안보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안 제3조)
 1)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자원안보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기본계획과 연계되도
   록 하여야 함
 2) 자원안보시행계획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6조에 따른 자원안보협의회(이하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다. 자원안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5조)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외교부차관 등 13명의 중앙행정기
 관의 차관급 공무원을 협의회 위원으로 함
라. 전담기관의 지정 등(안 제7조)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등을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자원안보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음
마.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안 제10조)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국가자원안보통합정보시스템에(이하 “통합정보시스템”)에 관계 중앙행
    정기관 등 공급기관과 수요기관 및 자원안보와 관련된 연구기관에게 주요 외국정부·외국기업의
    핵심자원 공급망 구성 관련 현황과 위험요인 등의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음
 2)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그 정보를 취합하여 통합정보시스템에 제공하게 할 수 있음
바. 국가 자원안보 진단·평가(안 제11조)
 1) 기본계획 수립 전년도에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 차원의 자원안보에 대한 진단·평가(이하
   “자원안보 진단·평가”)를 하여야 함
 2) 자원안보 진단·평가 결과를 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대한 협의회 심의를 거쳐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