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1.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성명(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식회사 에코시티      200111-0488324   175-88-00729
          김병훈
 3. 법적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
 4.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 6개월(2026.2.18.~2026.8.17.)
 5.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구체적 사유 : 전라남도 장성군 수요 “장성호 하류
    노후화 체육시설 등 개선공사(1차분) 관급자재 코르크탄성포장재”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

※ 안내사항


 동처분에 불복할 경우에는「행정심판법」제27조제1항, 제3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된 날로부터 90일이내, 처분이있었던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수있으며,「행정
 소송법」제20조제1항, 제2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처


○ 기관명(담당부서) : 조달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042-724-7527
                                    모사전송 0505-480-1574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대전정부청사 3동 조달청 8층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26-3호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시설사업(문화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8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변경 작성하고,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6년 02월 04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도시계획시설사업(문화시설) 실시계획 변경고시(국립도시건축박물관 및 통합시설(2차) 
건립사업)
1. 사업시행지의 위치
ㅇ 행정중심복합도시 S-1생활권 문S-1-5, 문S-1-6, 문S-1-7 (세종동 107-142답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ㅇ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문화시설)
ㅇ 명칭 : 국립도시건축박물관 및 통합시설(2차) 건립사업
3. 사업시행 면적 및 규모
구분
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용적률(%)
규모
주차
국립도시건축박물관
(문S-1-6)
11,970㎡
2,855.57㎡
21,090.39㎡
23.86 / 38.05
지상3층, 
지하2층
143대
통합시설(2차)
(문S-1-5·7)
11,623㎡
603.89㎡
9,350.33㎡
1.69 / 2.08
지상1층, 
지하1층
70대
4.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ㅇ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강주엽
ㅇ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ㅇ (기정) 2024. 01. 22. ~ 2026. 04. 22. → (변경) 2024. 01. 22. ~ 2026. 08.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
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게재생략)
7.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8. 관계도서의 열람 방법 및 장소
ㅇ 관계도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립박물관단지팀(전화 044-200-3342)에 비치(세종특별
자치시 도움6로 11)하고, 관계자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제2026-1호
　국제 협의체인 글로벌 CBPR 포럼에서 개발 및 운영 중인 기업 대상 자율 인증인 ‘국경 간 개인
정보 보호 규칙(CBPR)’ 인증을 국내에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안내함으로써 국내 기업
의 원활한 인증 취득을 지원하고자 함
2026년 02월 03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국경 간 개인정보 보호 규칙 인증 제도의 운영에 관한 지침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가 글로벌 CBPR 포럼(Globa
l CBPR Forum)에서 개발한 국경 간 개인정보 보호 규칙(Cross-Border Privacy Rules, 이하 “CBP
R”이라 한다) 인증 제도를 국내에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글로벌 CBPR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이란 신청인이 수립하여 운영하는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가 글로벌 CBPR 포럼이 마련한 인증기준에 부합함을 인증기관이 인증하는 것을 
말한다.
   2. “신청인”이란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인증을 취득하거나 갱신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3. “인증심사”란 신청인이 수립하여 운영하는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가 글로벌 CPBR 인증기준
(이하 “인증기준”이라 한다)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를 서면심사 및 현장심사의 방법으로 확인
하는 것을 말한다.
   4. “인증기관”이란 인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보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글로벌 
CBPR 포럼으로부터 자격을 획득한 한국인터넷진흥원을 말한다.
   5. “심사기관”이란 인증기관이 인증심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별도로 지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6. “인증위원회”란 인증기관이 신청인의 인증 적합 여부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설치‧운영하는 
기구를 말한다.
   7. “최초심사”란 처음으로 인증을 신청하거나 인증범위에 중요한 변경이 있어서 다시 인증을 신
청한 때 실시하는 인증심사를 말한다.
   8. “갱신심사”란 유효기간 만료로 유효기간 갱신을 위해 실시하는 인증심사를 말한다.
제3조(보호위원회의 역할) 보호위원회는 인증 제도를 원활히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제도 운영에 관한 정책의 수립
   2. 글로벌 CBPR 포럼 등 관련 국제 협의체 내외에서의 협력
   3. 인증기관에 대한 관리 및 감독
   4. 그 밖에 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보호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2장 인증심사
제4조(신청인의 사전 준비사항) ① 신청인은 인증을 신청하기 전에 인증기준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최소 1개월 이상 운영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은 인증심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증심사 실시 전에 준비하여야 한다.
   1. 인증심사를 위한 문서 및 증거자료
   2. 인증심사 수행에 필요한 장소‧시설‧장비‧기자재 등의 확보 
   3. 그 밖에 인증심사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5조(인증 신청 등) ① 신청인은 인증심사 신청 시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인증에 관한 명세서
   2. 인증에 관한 자가평가지
   3. 인증심사에 대한 신청인 확약서
   4. 사업자등록증
   5. 신청기관이 인증 수수료 감면 대상인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심사 신청을 받은 인증기관은 신청인과 인증심사의 범위, 인증심사의 일정 등
을 사전 협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인증심사 신청을 받은 인증기관은 인증심사에 착수하기 전 제4조에 따른 신청인
의 사전 준비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인의 준비가 미흡한 경우에는 신청인에 이를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인증기관은 인증심사의 범위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 이를 신청인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6조(인증심사 기준) ① 인증기관은 별표 1의 글로벌 CBPR 인증기준에 따라 인증심사를 수행한다.
  ② 인증기관은 인증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인증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수수료의 청구 등) ① 인증기관은 신청인에게 인증심사에 대한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수
수료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별표 6에 따른 인증 수수료 
산정 및 심사원 보수 기준을 준용하되 인증기간, 심사 항목 수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② 인증기관은 신청인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③ 인증기관은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 일수와 심사 투입 인력을 
조정할 수 있다.
   1. 신청인이 갱신심사를 신청한 경우
   2. 신청인이 인증기관에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이하 “ISMS-P 인증”이라 
한다)”을 함께 신청하여 글로벌 CBPR 인증과 ISMS-P 인증의 인증심사가 동시에 가능한 경
우
   3. 신청인이 ISMS-P 인증을 이미 취득하여 유지하고 있는 경우
제8조(인증심사팀) ① 인증기관은 인증심사 일정이 확정된 때에는 심사 수행을 위하여 인증심사팀을 
구성할 수 있다.
  ② 인증심사팀은 별표 2에 따른 자격을 갖춘 3인 이상의 인증심사원으로 구성한다.
  ③ 인증기관은 인증심사팀을 구성할 때 이해관계인을 배제하여야 한다.
  ④ 인증기관은 인증심사에 필요한 전문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인증심사 방법 및 보완조치) ① 인증기관은 서면심사 및 현장심사의 방법으로 인증심사를 한
다.
  ② 인증기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 따른 재난의 발생 등으로 
신청인에 대한 현장심사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원격심사를 병행할 수 있다.
  ③ 인증기관은 인증심사에서 발견된 결함에 대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조치를 요청할 수 있
다.
  ④ 인증기관은 인증심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인증의 갱신) ① 인증을 취득한 자는 인증서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3개월 전까지 갱신심사
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인증을 취득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인증의 갱신을 신청하지 않고 인증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때
에는 인증의 효력은 상실된다.
제11조(심사기관) ① 인증기관은 인증심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심사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인증기관은 심사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인증심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
여야 한다.
  ③ 심사기관은 인증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인증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④ 인증기관은 인증심사 품질의 향상을 위하여 심사기관이 수행하는 인증심사에 함께 참여할 수 
있다.
제12조(준용규정) ① 인증기관이 심사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하는 경우 심사기관에 대하여는 제5조 내
지 제7조, 제8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9조의 인증기관 관련 규정을 준용하고, 이 경우 ‘인증기
관’은 ‘심사기관’으로 본다.
  ② 갱신심사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내용은 제2장을 준용한다.
제3장 인증서의 발급
제13조(인증위원회) ①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
보호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들로 구성된 인증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최초심사 또는 갱신심사 결과에 따른 인증 적합 여부
  2. 제15조에 따른 인증의 취소에 관한 사항
  3. 제16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인증과 관련하여 보호위원회 또는 인증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의 사항을 심의한 결과 인증 기준에 부적합한 사유가 있고 그 사유가 경미한 경우 
인증위원회는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보완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인증위원회 위원은 신청인과 직접적·간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제14조(인증서의 발급 및 홍보) ① 인증기관은 신청인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가 인증위원회에서 
인증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글로벌 CBPR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
다.
  ② 인증서 발급 시 별표 3의 글로벌 CBPR 인증의 표시를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④ 인증기관은 인증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글로벌 CBPR 인증 홈페이지를 통해 인증 현황을 
공개할 수 있다.
제15조(인증의 취소) ① 인증기관은 인증을 취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증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혹은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취득한 경우
  2. 제6조에 따른 인증심사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별표 3의 글로벌 CBPR 인증의 표시에 따른 표시 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4.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을 위반하고 그 위반사유가 중대한 경우
  ② 인증기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증을 취득한 자에 대한 
현장점검 등을 진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 내지 제3호의 사유가 경미하여 바로 인증을 취소하는 것이 적
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인증위원회는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보완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 그 결과를 통지하고, 제14조에 따라 발급한 인
증서를 회수한다.
제16조(이의신청) 인증기관은 인증 적합 여부 또는 인증의 취소 등에 관하여 신청인 또는 인증을 취
득한 자의 이의신청을 처리하는 절차를 둘 수 있다.
제4장 인증 일반업무 등
제17조(비밀유지 등) ① 인증기관, 심사기관, 인증위원회 위원, 인증심사원 등 인증심사 업무에 종사
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상 지득한 정보, 인증심사 및 심의 결과에 관한 정보를 누설하
거나 이를 업무 목적 이외에 보관·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인증기관, 심사기관, 인증위원회 위원, 인증심사원 등 인증심사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
였던 자는 인증에 관하여 일체의 금전, 금품, 이익 등을 부당하게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업무 지침 등) 인증기관과 심사기관은 인증 또는 심사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령 
및 글로벌 CBPR 정책(CBPR Policies, Rules and Guidelines)의 범위 내에서 인증 또는 심사 업
무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9조(재검토 기한) 보호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
에 대하여 2026년 2월 3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2월 2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증서 및 인증취득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이전에 인증을 취득한 자의 인증서는 
그 유효기간 동안 이 고시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별표 1] 글로벌 CBPR 인증기준(제6조 관련)
글로벌 CBPR 인증기준(제6조 관련)
1. 개인정보 관리 체계 수립
2. 개인정보 수집
분야
항목
상세 내용
1.1.
정책 수립
1.1.1
CBPR이행 근거 규정
CBPR의 보호 원칙의 책임있는 준수를 위해 이의 근
거가 되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내부 지침 또는 법규 
등의 준거 규정이 있어야 한다.
1.2. 
책임자 지정
1.2.1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지정
CBPR의 보호원칙 준수를 총괄하는 책임자를 지정해
야 한다.
분야
항목
상세 내용
2.1.
최소 수집
2.1.1
개인정보 수집 경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로를 쓰시오. 
  1) 정보주체로부터 직접 수집
  2) 수탁사로부터 수집
  3) 기타 다른 방법
2.1.2
개인정보 최소 수집
개인정보 수집 시 수집 목적 달성 또는 목적과 관
련된(compatible or related) 범위에 적합한 개인
정보만 수집해야 한다. 
2.1.3
합법적 수집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관할 법령과 일관성을 이루
고, 합법적이고 공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
해야 한다. 
2.2. 
개인정보 
처리방침
2.2.1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
개
개인정보 처리 방법과 정책에 대한 개인정보처리방
침 등을 수립하고 정보주체가 명확히 이해하고 확
인하기 쉬운 방법으로 공개해야 한다. 개인정보처
리방침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및 수집 방법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해당하는 경우) 제3자 제공 또는 업무 위탁 
사실 및 세부 내용(제공/위탁 목적, 제공/위탁 기
관 등)
  - 기관명, 위치 및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 또는 
책임자의 연락처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정정 권리 등 권리
행사 방법
2.3.
수집 시 고지
2.3.1
수집 고지_수집항목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시점에 정보주체에게 수집하
는 개인정보 항목을 고지해야 한다.
2.3.2
수집 고지_수집목적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시점에 정보주체에게 개인정
보의 수집 목적을 고지해야 한다.
3. 개인정보 이용/제공/위탁
2.3.3
수집 고지_위탁/제공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시점에 정보주체에게 개인정
보를 제3자에게 위탁하여 처리 또는 제공될 수 있음
을 고지해야한다. 
2.3.4
선택권 고지_눈에 띄게 
표시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및 제공에 대한 
선택권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눈에 잘 띄게 
표시하여야 한다. 
2.3.5
선택권 고지_쉽게 설명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및 제공을 제한
할 수 있는 선택권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문구로 고지해야 한다. 
분야
항목
상세 내용
3.1.
이용
3.1.1
목적 내 이용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 고지한 개인정보의 수집 목
적 또는 목적과 관련된 범위에 한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해야 한다.  
3.1.2
목적 외 이용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또는 목적과 관련된 범위) 
외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명시
적 동의나 다른 법률 근거 등 이에 대한 근거가 있
어야 한다.
3.2. 
제공/위탁
3.2.1
제공 여부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른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제공하
는 경우 제공과 관련한 상세 내용을 기술하시오. 
3.2.2
위탁 여부
수집한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수탁사에게 위탁하여 처
리하는 경우 위탁과 관련한 상세 내용을 기술하시
오. 
3.2.3
목적 내 제공/위탁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위탁하여 처리하
는 경우, 이러한 처리가 개인정보의 원래의 수집 
목적 달성 또는 이와 관련된 목적을 위한 것이라
면, 그 근거를 기술하시오. 
3.2.4
목적 외 제공/위탁
개인정보의 원래의 수집 목적 달성 또는 이와 관련
된 목적 범위 외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하거나 위탁
하여 처리하는 경우, 그 근거를 기술하시오. 
1) 개인의 명시적 동의
2) 개인이 요구한 서비스 또는 제품의 제공을 위
해 필요한 경우
3) 다른 법률에 근거한 경우 
3.3.
자료 제출 요구 
대응
3.3.1
자료 제출 요구 대응
사법기관 또는 정부기관의 개인정보 제공 요청(소
환장, 영장, 명령 등)에 대응하기 위한 절차가 마
련되어야 한다.
4. 정보주체 권리
분야
항목
상세 내용
4.1.
열람권
4.1.1
개인정보 보유 여부 확
인권
정보주체의 요청 시 신청인이 해당인의 개인정보의 
처리 여부에 대해 확인해주어야 한다. 
4.1.2
열람권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요청 시, 다음의 요건에 
따라 열람 처리를 하여야 한다. 
1) 정보주체의 본인확인 
2) 처리 기한을 정하고 정해진 기한 내 처리
3) 이해하기(읽기) 쉬운 개인정보 파일 형식으로 
제공
4) 일반적인 통신/전송 방법(이메일 등) 으로 제공
5) 열람처리에 대한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청구 
사유 및 비용산정 근거 제시  
4.2. 
정정/삭제권
4.2.1
정정/완성/삭제권
정보주체의 요청 시, 다음의 요건에 따라 개인정보
를 정정하거나 완성, 삭제하는 등의 처리를 해야 
한다.   
1) 정정/완성/삭제 요청 절차를 명확하게 표시 
2) 처리 기한을 정하고, 정해진 기한 내 처리
3) 처리 사실 통지
4) 정보주체 요구에 대해 처리 거부 시, 거부 사
유 및 거부에 대한 이의 제기할 수 있는 연락처 제
공
4.3.
선택권
4.3.1
수집 제한
개인정보 수집에 대해 정보주체가 선택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4.3.2
이용 제한
개인정보 이용에 대해 정보주체가 선택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4.3.3
제3자 제공 제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해 정보주체가 선택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4.3.4
선택권 행사
정보주체가 선택권을 쉽고 (필요 시) 합리적인 비
용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4.3.5
선택권 조치
정보주체가 선택권 행사 시, 이를 효과적이고 신속하
게 조치하기 위한 방법과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4.4.
민원제기
4.4.1
민원 처리 절차
개인정보 보호 관련 민원을 접수, 조사 및 대응하
기 위한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4.4.2
민원 처리 기한
접수된 민원에 대해 적절한 기한 내에 조치해야 한다.
4.4.3
민원 처리
민원 처리를 위한 시정조치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5. 무결성
6. 보호 대책
분야
항목
상세 내용
5.1.
최신성 유지
5.1.1
최신성 검증
개인정보 이용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
보의 정확하고 완전하며, 최신의 상태 여부를 검증
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5.1.2
최신화
개인정보 이용 목적 내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부정
확, 불완전하거나 오래된 개인정보를 정정하기 위
한 절차가 있어야 한다. 
5.2. 
최신정보 공유
5.2.1
수탁사에 통지
부정확, 불완전하거나 오래된 개인정보가 이용 목
적에 영향을 미치고, 수탁사에 정보가 이전된 후 
정정이 이루어진 경우, 이러한 정정 사실을 수탁사
에게 통지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5.2.2
제3자에 통지
부정확, 불완전하거나 오래된 개인정보가 이용 목
적에 영향을 미치고, 정보의 제3자 제공 이후 정정
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러한 정정 사실을 개인정보
를 제공받은 자에게 통지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
다. 
5.2.3
수탁사로부터 통지
수탁사가 처리하는 개인정보가 부정확, 불완전 또
는  최신 상태가 아님을 인지할 때, 수탁사로부터 
이를 통지받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분야
항목
상세 내용
6.1.
보호대책 수립/
이행
6.1.1
보호대책 수립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호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6.1.2
보호대책 구현
개인정보의 분실, 불법적인 접근, 파기,이용, 수
정, 제공 또는 기타 오용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물리적, 기술적 및 관리적 보호대책을 수립하고 
구현해야 한다. 
6.1.3
비례적 보호대책
개인정보의 물리적, 기술적 및 관리적 보호대책은 
개인정보 침해 위협의 가능성 및 심각도, 개인정보
의 민감성, 그리고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특성과 비
례하는 수준이여야 한다.
6.1.4
보호대책 이행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 수립된 보호대책을 효과적으
로 구현하고 이행해야 한다.  
6.1.5
보호대책 요구사항
내외부 침입, 공격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예
방하고 사고 발생 시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대
책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한다.  
6.2. 
보호대책 평가/
개선
6.2.1
보호대책 평가
개인정보 보호대책의 이행 여부, 효과성 등을 평가하
기 위한 절차와 방법을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실시
해야 한다. 
6.2.2
보호대책 개선
개인정보 보호대책에 대한 평가 결과 확인된 문제점
에 대해 개선책을 마련하고 보호대책에 반영해야 
한다.
6.3.
수탁사의 보호
대책
6.3.1
수탁사 보호체계
수탁사가 신청인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이행하도
록 하기 위해 문서화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6.3.2
수탁사 보호대책
위탁처리하는 개인정보의 분실, 불법적인 접근, 파
기,이용, 수정, 제공 또는 기타 오용의 위험으로부
터 보호하기 위해 수탁사에게 보호대책 이행을 요
구해야 한다.  
6.3.3
수탁사 보호조치 요구
사항
수탁사의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위한 요구 사항에
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신청인의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업무 관행 준수 
또는 이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수준의 업무 관행 수
행
- 신청인의 개인정보 처리 방식과 관련하여 신청인
의 지시 사항 준수
- 신청인의 동의 없는 재위탁 제한
- 개인정보 침해 발생 시 신청인에게 통지 요구
6.3.4
수탁사 관리・감독
(자체평가)
수탁사의 개인정보 보호 조치 이행 여부를 주기적
으로 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 (예) 수탁사에게 주기적 자체평가 실시 및 결과 제
출 요구
6.3.5
수탁사 관리・감독
(현장점검)
수탁사의 개인정보 보호 조치 이행 여부를 주기적
으로 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 (예) 수탁사 대상 정기적 현장점검 또는 모니터
링 수행 
6.4.
제3자의 보호대
책
6.4.1
제3자의 보호조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나 해당 제3자를 대상
으로 CBPR 보호 원칙을 준수를 확인하기 위한 실사
(due diligence)나 합리적인 조치가 어려운 경우에
도, 제공된 개인정보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 수준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6.5.
파기
6.5.1
파기
개인정보의 안전한 파기 정책을 마련하고 이행해야 
한다. 
6.6
임직원 인식제
고
6.6.1
임직원 인식제고
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훈련 등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한 활동을 실시해야 
한다.
6.6.2
임직원 교육
개인정보 민원 대응을 포함하여 개인정보 보호 정
책 및 절차에 대한 직원 교육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별표 2] 인증심사팀 자격 요건(제8조 관련)
인증심사팀 자격 요건(제8조 관련)
구성원 
경력·자격 기준
CBPR 인증심사원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의2에 따른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ISMS-P) 인증심사원 자격을취득하고 최근 2년 이내에 ISMS-P 인증 
심사일수의 합이 20일 이상인 자로서, 인증기관이 운영하는 인증심
사에 필요한 전문 교육 과정을 수료한 자
[별표 3] 글로벌 CBPR 인증의 표시(제14조 관련)
글로벌 CBPR 인증의 표시(제14조 관련)
1. 인증번호 부여
   가. 인증번호는 유일성, 간결성, 관리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부여한다.
CBPR
-
KR
-
KISA
-
20XX
-
001
-
0X
인증 횟수
발행 연도 내 
인증 부여 순서
최초 인증 연도
인증기관
인증국가 코드
CBPR
2. 표시도안
CERTIFIED BY 인증기업 영문명
    1) 인증 표시에 대한 유의사항
      가) 표시도안은 도형과 문구로 구성되며, 표시도안의 문구 외 다른 문구를 추가할 수 없다. 
      나) 표시도안의 크기는 용도에 따라 같은 배율로 조정할 수 있으나, 문구는 도형의 크기를 초
과할 수 없다.
      다) 표시도안의 색상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라) 표시도안의 문구는 도형 하단에 배치되어야 한다.
      마) 표시도안의 문구는 가운데 정렬, 대문자로 작성되어야 하며, 폰트는 ‘Kanit’으로 해야 
한다.
      바) 표시도안은 색깔 배경 위에 배치할 수 없으며, 흰색 또는 밝은 색상의 단색 배경에만 표시
되어야 한다.
      사) 표시도안은 색상을 변경하거나 투명도로 겹쳐서 표시할 수 없다.
      아) 표시도안을 도판, 삽화 또는 사진의 위나 아래에 배치해서는 아니 된다.
      자) 표시도안이 인쇄물에 활용되는 경우에는 흑백으로 인쇄할 수 있다.
차) 표시도안은 회전되거나 좌우반전될 수 없다.
3. 유의사항
  가. 인증을 취득한 자는 표시도안을 자사의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에 게시한 표시
도안이 글로벌 CBPR 인증 현황을 게시한 글로벌 CBPR 포럼 웹페이지에 하이퍼링크 형태로 연계되
도록 구현할 수 있다.  
  나. 인증을 취득한 자가 표시도안을 인쇄 또는 2차 활용하려는 경우, 인증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야 한다.
[별지 1] 인증심사 신청서
■「국경 간 개인정보 보호 규칙 인증에 관한 기준」 [별지 제1호서식]  
글로벌CBPR 인증심사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신청인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전화번호
주소 
전자우편(e-mail) 
글로벌 
CBPR 인증
심사구분
[  ]최초심사                     [  ]갱신심사
인증범위
「국경 간 개인정보 보호 규칙 인증에 관한 기준」에 따라 위와 같이 글로벌 CBPR 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인증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글로벌 CBPR 인증 신청 공문 1부
글로벌 CBPR 인증에 관한 인증 명세서 1부
글로벌 CBPR 인증에 관한 인증 자가 평가지 1부
인증심사에 대한 신청인 확약서 1부
사업자등록증 1부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è
접수 및 예비점검
è
수수료 납부
è
인증심사
è
인증위원회 심의
è
인증서 발급
210mm×297mm[(백상지(80g/㎡)또는 중질지(80g/㎡)]
[별지 2] 인증서
■「국경 간 개인정보 보호 규칙 인증에 관한 기준」 [별지 제2호서식]
(제1쪽)
글로벌CBPR 인증서
1. 인증번호 : 
2. 업 체 명 : 
3. 대 표 자 : 
4. 인증범위 : 
5. 유효기간 : 
6. 심사기관 : 
「국경 간 개인정보 보호 규칙 인증에 관한 기준」 제14조에 따라 위와같이
글로벌 CBPR 인증을 부여합니다. 
년        월        일
인증기관의 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150g/㎡)]
■「국경 간 개인정보 보호 규칙 인증에 관한 기준」[별지 제2호서식]
(제2쪽)
Certificate of Global CBPR
Cross Border Privacy Rules System
• Certificate Number : 
• Name of Organization : 
• Name of Representative : 
• Scope of Certification : 
• Period of Validity : 
• Assessment Body :  
This is to certify that the above-mentioned organization is 
compliant to the program requirements for Global CBPR.
  
The name of Accountability Agent Signature
The date of certification
210mm×297mm[백상지 (150g/㎡)]
[별지 3]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
■「국경 간 개인정보 보호 규칙 인증에 관한 기준」 [별지 제3호서식]
글로벌CBPR 인증서재발급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신청인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전화번호
주소 
전자우편(e-mail) 
인증
정보
인증번호
인증범위
재발급 사유
  위와 같이 글로벌 CBPR 인증서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인증기관의 장
귀하
[별지 4] 인증서 변경 신청서
■「국경 간 개인정보 보호 규칙 인증에 관한 기준」 [별지 제4호서식]
글로벌CBPR 인증서변경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신청인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전화번호
주소 
전자우편(e-mail) 
인증정보
인증번호
인증범위
변경
내용
변경전
(국문)
(영문)
변경후
(국문)
(영문)
변경사유
  위와 같이 인증서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인증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인증서 내용의 변경이 필요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별지 5] 이의 신청서
■「국경 간 개인정보 보호 규칙 인증에 관한 기준」 [별지 제5호서식]
이의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신청인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전화번호
주소 
전자우편(e-mail) 
통지사항
통지를 받은 날
통지된 사항
이의신청
대상
이의신청
사유
  위와 같이 이의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인증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이의 신청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자료
1
◉봉삼초등학교공고 제2026-2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04일
봉삼초등학교장
관인(공인)폐기
□ 폐기 사유: 2026. 3. 1.자 폐교
□ 폐기 연월일(예정): 2026. 3. 1.
□ 폐기 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봉삼초등학교장인
봉삼초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공인)
봉삼초등학교회계
출납원인
봉삼초등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인
봉삼초등학교발전기금
회계출납원인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26-12호
　「농어촌정비법」제9조에 따라 사업시행계획 고시(농식품부 고시 제2024-87호, 2024.12.04.)
한 금강지구 영농편의 증진사업 군산4공구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제105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
합니다.
2026년 02월 04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금강지구 영농편의 증진사업 군산4공구 지형도면
1. 명    
칭 : 금강지구 영농편의 증진사업 군산4공구 
2. 위치(면적) : 2도 1시 1군 5면 일원(300필지 141,820㎡)
사업명
공구명
편입행정구역
비고
금강지구
영농편의
증진사업
군산4
○전북군산시성산면, 나포면, 서수면, 대야면
○충남서천군한산면
300필지
141,820㎡
3. 지구 지정일 : 2024년 11월 28일(농림축산식품부 농업시설안전과-5814호)
4. 지형도면 고시일 : 2026년 2월  일
5. 지형도면 : 게재 생략
6. 열람방법
ㅇ「토지이용규제 
기본법」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 
자세한 
사항은 
토지이음
(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농어촌공사 금강사업단(우54045, 전북 군
산시 성산면 철새로 45, 전화 063-450-9911)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
습니다.
- 1 -
◉교육부공고제2026-36호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을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04일
교육부장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역 간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지역 우수 인재 육성을 위해 지역 간 균형을 고려하여 특수목적
고등학교가 지정될 수 있도록 교육감이 특수목적고등학교를 지정하는 경우에 대한 교육부장관의 동
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교육부장관이 특수목적고등학교(과학계열, 외국어·국제계열, 산업수요 맞춤형) 지정 동의 여부
를 결정할 때 지역 간 균형을 고려하도록 규정(안 제90조제3항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 전자우편 : ubehind@korea.kr
   - 팩스 : 044-203-670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학교정책과(전화 
(044) 
203 
- 
6689, 
팩스 
044-203-670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출장소고시제2026-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6년 02월 04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 속초출장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한국국적 상실원인
사사키효강
1982.**.**
여성
일본
전라남도 고흥군 
****
1994.11.01
외국국적취득
강영성
1989.**.**
남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5.10.16
외국국적취득
정묘인
1995.**.**
남성
일본
경상남도 함안군 
****
2025.11.04
외국국적취득
조화순
1957.**.**
여성
일본
경상북도 칠곡군 
****
2020.11.06
외국국적취득
정재욱
1965.**.**
남성
일본
경상남도 고성군 
****
2025.10.16
외국국적취득
우광희
1951.**.**
남성
파라과이
서울특별시 마포구 
****
1982.12.17
외국국적취득
김성윤
1981.**.**
남성
도미니카연방
부산광역시 연제구 
****
2025.03.28
외국국적취득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62호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365호(2024.7.8.)로 고시된
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 인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6년 02월 04일
              국토교통부장관
                   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 인정 변경 고시
1. 기본 사항
- 인정번호: 제7호
- 상품명: 화재 피난형계단 / 화재 피난구
- 대체시설 형식: 탈출형 대체시설
- 인정업체 및 대표자: (주)에스투아이엔지니어링(대표자: 김주미)
- 공장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흥업면 사제로 277


2. 변경 사항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유효기간           2026년 2월 26일까지   2029년 2월 26일까지
◉국방시설본부공고제2026-1호
　국유재산법 제72조(변상금의 징수) 및 동법 제73조(연체료 등의 징수), 국세징수법 제31조(압류
의 요건 등)에 따라 국유재산 변상금 채권 대상자에게 예금 압류를 시행하고, 압류통지서를 배달증명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반송(폐문부재)으로 인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
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04일
국방시설본부 경상시설단장
공시송달(예금 압류통지서 반송)
1. 공고 제목: 공시송달(예금 압류통지서 반송)
2. 공고 기간: 2026.2.4. ~ 2026.2.18.
3. 공시송달 대상: 
4. 공고 방법: 대한민국 전자관보, 대구 동구청 공보, 국방시설본부 홈페이지
5. 공고 내용: 국유재산법 제72조(변상금의 징수) 및 동법 제73조(연체료 등의 징수)에 따른 변상금 및 
연체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여, 국세징수법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
상자의 재산을 압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6. 문의처: 국방시설본부 경상시설단 제1재산관리과 채권담당 ☎053-750-7193
연번
대상자
생년월일
주소
압류재산
고지사항
반송사유
1
정*출
1956년10월26일
대구광역시동구과학로**
예금(신한은행)
압류통지서
폐문부재
◉화학물질안전원공고제2026-2호
　｢화학물질관리법｣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사고대비물질의 지정｣고시를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04일
화학물질안전원장
「사고대비물질의 지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 ‘25년 9월 26일 신규로 지정된 사고대비물질 3종(자일렌, 스티렌, 1,3-부타디엔)에 대해, 종
전에 ｢화학물질관리법｣ 제9조에 따라 화학물질확인을 한 경우 이를 인정해주기 위함
2. 주요내용
○ 2025년 9월 26일 전부터 제조 또는 수입하여 ｢화학물질관리법｣ 제9조에 따라 화학물질확인 제
출을 한 자는 2025년 9월 26일 이후에도 사고대비물질에 대한 화학물질확인 제출을 한 것으로 
인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18일까지국민참여입
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참조 : 화학안전제도개선TF)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 
전문은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 알림마당>법령정보>안전원공고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화학물질안전원 화학안전제도개선TF
○ 주소 : 충척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11로 270
○ 메일 : dyjeon@korea.kr
○ 전화 : 043-830-4382, FAX : 043-830-4398
  ※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http://nics.mcee.go.kr)
◉국토교통부고시제2026-64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남양주왕숙2 공공주택지구 내 A-1BL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사업(공공분양) 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2월 04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남양주왕숙2 A-1BL)
1. 사 업 명 : 남양주왕숙2 A-1BL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사업(공공분양)
2. 사업시행자
구 분
기정
변경
비고
시행자 명칭
및 대표자 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김현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직무대행 조경숙
금호건설㈜ 대표 조완석
이수건설㈜ 대표 장주익
㈜비에스한양 대표 최인호
이에스아이㈜ 대표 황근순, 안광희
소재지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전라남도 나주시 시청길 4(송월동)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84(반포동)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한내로 110(청라동)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광로 66(권선동)
3. 사업개요 (변경)
구분
기정
변경
비고 
가. 대지위치
경기도 남양주시 일패동, 이패동 일원
(남양주왕숙2 공공주택지구 내 A-1BL)
좌동
나. 사업면적(㎡)
38,345.00
38,016.00
감 329
다. 대지면적(㎡)
38,345.00
38,016.00
감 329
라. 연 면 적(㎡)
121,550.12
113,645.01
감 7,905.11
마. 사업규모
아파트 8개동
(공공분양 803세대
지하2층, 지상15~29층 이하)
및 부대‧복리시설
아파트 7개동
(공공분양 812세대
지하2층, 지상22~29층 이하)
및 부대‧복리시설
증 9세대
바. 구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좌동
사. 사업비(천원)
373,647,413
(주택도시기금 49,605,000)
427,061,195
(주택도시기금 50,140,000)
증 53,413,782
아. 사업기간
사업승인 고시일 ～‘27.05. 
사업승인 고시일 ～‘29.02.
증 21개월
  4.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기도 주택정책과(대표전화 031-120), 남양주시 주택과(대표전화 031
-590-2114)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북부지역본부(대표전화 1600-1004)에 비치
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6-000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6년 02월 04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한국국적 상실원인
김종만
1959.**.**
남성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은평구 
****
2016.09.07
외국국적취득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26-11호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취인불명, 이사감,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의 행정처분(시정명령)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04일
서울전파관리소장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행정처분(시정명령) 통지
1. 근거법령 
○ 전기통신사업법 제23조(등록 또는 신고 사항의 변경), 제26조(사업의 휴업·폐업 등), 제92조
(시정명령 등)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2. 위반내용 :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 변경등록 및 폐지신고 미이행
3. 처분대상 :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행정처분(시정명령) 내역 참조
4. 게재(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5. 시정기한 : 2026. 02. 24.
6. 의견서 제출처
○ 부서명 : 서울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 담당
              (☏ 02-2680-1751, Fax 02-2680-1758)
○ 주  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리로22다길 13-43 (궁동), 서울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7. 유의사항
○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이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의거하여 서울전파관리소장 또는 재결청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에 의거하여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서울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행정처분(시정명령) 내역 >
순번
등록번호
사업자명
대표자
처분사유
처분내용
1
301170065
㈜녹색정보통신
허O회
특수한유형의부가통신사업의 폐업 미이행
시정명령
2
301200094
(주)더라인문자
박O호
특수한유형의부가통신사업의 폐업 미이행
시정명령
3
301230138
(주)문자팩토리
윤O수
특수한유형의부가통신사업의 폐업 미이행
시정명령
4
301210117
(주)믿음정보통신
김O현
특수한유형의부가통신사업의 폐업 미이행
시정명령
5
301210094
(주)보내주다
연O훈
특수한유형의부가통신사업의 폐업 미이행
시정명령
6
301150064
(주)알티컴즈
이O래
특수한유형의부가통신사업의 폐업 미이행
시정명령
7
301150036
(주)온디노
구O서
특수한유형의부가통신사업의 폐업 미이행
시정명령
8
301170022
(주)웰뷰소프트
박O중
특수한유형의부가통신사업의 폐업 미이행
시정명령
9
301170023
(주)제이원테크
이O영
특수한유형의부가통신사업의 폐업 미이행
시정명령
10
301210021
(주)태인교육
유O재
특수한유형의부가통신사업의 폐업 미이행
시정명령
11
301150304
넥스트리에프에스엔(주)
손O일
특수한유형의부가통신사업의 폐업 미이행
시정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