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80호(그2)              관        보       2019. 4. 12.(금요일)
 지 역                          집중유치업종
         1079   기타 식료품 제조업
 무안군     3131   항공기,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3132   항공기용 엔진 및 부품 제조업
         1079   기타 식료품 제조업
 보성군     1120   비알코올 음료 및 얼음 제조업
         2020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1021   수산동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신안군     1030   과실, 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2599   그 외 기타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3020   자동차 차체 및 트레일러 제조업
 영광군     3032   자동차 차체용 신품 부품 제조업
         3132   항공기용 엔진 및 부품 제조업
         2820   일차전지 및 축전지 제조업
 영암군     3039   자동차용 기타 신품 부품 제조업
         3131   항공기,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1022   수산식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완도군     1030   과실, 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079   기타 식료품 제조업
         2224   기계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장성군     2511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
         2929   기타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
         1074   조미료 및 식품 첨가물 제조업
 장흥군     2612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유사 반도체 소자 제조업
         2890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1022   수산식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진도군     1079   기타 식료품 제조업
         1030   과실, 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012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함평군     2919   기타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3020   자동차 차체 및 트레일러 제조업
         1022   수산식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해남군     1030   과실, 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079   기타 식료품 제조업
         1079   기타 식료품 제조업
 화순군     1321   직물 직조업
         2820   일차전지 및 축전지 제조업
         1721   골판지 및 골판지 가공제품 제조업
         2041   잉크, 페인트, 코팅제 및 유사제품 제조업
        2412    철강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경상북도
         2511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
         2730   사진장비 및 광학기기 제조업
         2830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2914   베어링, 기어 및 동력 전달장치 제조업
 경산시     2924   건설 및 광업용 기계장비 제조업
         3032   자동차 차체용 신품 부품 제조업
         2225   플라스틱 발포 성형제품 제조업
 경주시     2413   철강관 제조업
         2599   그 외 기타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2820   일차전지 및 축전지 제조업
 구미시     2851   가정용 전기기기 제조업
         2890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13
제19480호(그2)              관          보      2019. 4. 12.(금요일)
 지 역                          집중유치업종
         1012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김천시     1790   기타 종이 및 판지 제품 제조업
         3120   철도장비 제조업
         2592   금속 열처리, 도금 및 기타 금속 가공업
 문경시     2719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3330   운동 및 경기용구 제조업
         1011   도축업
 상주시     1012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2921   농업 및 임업용 기계 제조업
         1079   기타 식료품 제조업
 안동시     2110   기초 의약 물질 및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2130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2592   금속 열처리, 도금 및 기타 금속 가공업
 영주시     2914   베어링, 기어 및 동력 전달장치 제조업
         3033   자동차용 신품 동력 전달장치 및 전기장치 제조업
         2130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영천시     2719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3131   항공기,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2011   기초 유기화학 물질 제조업
 포항시     2411   제철, 제강 및 합금철 제조업
         2721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기타 정밀 기기 제조업
         1322   직물제품 제조업
 고령군     1392   끈, 로프, 망 및 끈 가공품 제조업
         2221   1차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1012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군위군     1079   기타 식료품 제조업
         2222   건축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1030   과실, 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봉화군     1079   기타 식료품 제조업
         1610   제재 및 목재 가공업
         1079   기타 식료품 제조업
 성주군     3031   자동차 엔진용 신품 부품 제조업
         3032   자동차 차체용 신품 부품 제조업
         1021   수산동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영덕군     1022   수산식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074   조미료 및 식품 첨가물 제조업
         1074   조미료 및 식품 첨가물 제조업
 영양군     1079   기타 식료품 제조업
         1112   증류주 및 합성주 제조업
         1120   비알코올 음료 및 얼음 제조업
 예천군     2223   포장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599   그 외 기타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1074   조미료 및 식품첨가물 제조업
 울릉군     1120   비알콜음료 및 얼음 제조업
         2332   콘크리트, 레미콘 및 기타 시멘트, 플라스터 제품제조업
         1079   기타 식료품 제조업
 울진군     1120   비알코올 음료 및 얼음 제조업
         2042   세제, 화장품 및 광택제 제조업
         1079   기타 식료품 제조업
 의성군     2811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 변환장치 제조업
         2921   농업 및 임업용 기계 제조업

                             14
제19480호(그2)               관        보            2019. 4. 12.(금요일)
 지 역                           집중유치업종
         1079   기타 식료품 제조업
 청도군     1112   증류주 및 합성주 제조업
         2222   건축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1079   기타 식료품 제조업
 청송군     1629   기타 나무제품 제조업
         2321   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2842   조명장치 제조업
 칠곡군     3031   자동차 엔진용 신품 부품 제조업
         3032   자동차 차체용 신품 부품 제조업
         1079   기타 식료품 제조업
         2224   기계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7012   공학 연구개발업
경상남도
         2591   금속 단조, 압형 및 분말 야금제품 제조업
         2621   표시장치 제조업
         2890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2851   가정용 전기 기기 제조업
 창원시     2592   금속 열처리, 도금 및 기타 금속 가공업
         2811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 변환장치 제조업
         2591   금속 단조, 압형 및 분말야금 제품 제조업
 진주시     2323   건축용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3132   항공기용 엔진 및 부품제조업
         1021   수산동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통영시     1074   조미료 및 식품 첨가물 제조업
         3111   선박 및 수상 부유 구조물 건조업
         3112   오락 및 스포츠용 보트 건조업
 사천시     3131   항공기,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3132   항공기용 엔진 및 부품 제조업
         2130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김해시     2721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기타 정밀 기기 제조업
         2719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2622   인쇄회로기판 및 전자부품 실장기판 제조업
 밀양시     2721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기타 정밀 기기 제조업
         2820   일차전지 및 축전지 제조업
         3111   선박 및 수상 부유 구조물 건조업
 거제시     3112   오락 및 스포츠용 보트 건조업
         2599   그 외 기타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2130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양산시     2711   방사선 장치 및 전기식 진단 기기 제조업
         2719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2812   전기 공급 및 제어장치 제조업
 의령군     3039   자동차용 기타 신품 부품 제조업
         3132   항공기용 엔진 및 부품 제조업
         2419   기타 1차 철강 제조업
 함안군     2592   금속 열처리, 도금 및 기타 금속 가공업
         2431   철강 주조업
         2412   철강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창녕군     3031   자동차 엔진용 신품 부품 제조업
         3039   자동차용 기타 신품 부품 제조업

                              15
제19480호(그2)                 관        보         2019. 4. 12.(금요일)
    지 역                             집중유치업종
              3032   자동차 차체용 신품 부품 제조업
     고성군      3111   선박 및 수상 부유 구조물 건조업
              3132   항공기용 엔진 및 부품 제조업
              1030   과실, 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남해군      2599   그 외 기타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3111   선박 및 수상 부유 구조물 건조업
              2811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 변환장치 제조업
     하동군      2399   그 외 기타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3111   선박 및 수상 부유 구조물 건조업
              1030   과실, 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산청군      2121   완제 의약품 제조업
              2122   한의약품 제조업
              1074   조미료 및 식품 첨가물 제조업
     함양군      3012   자동차 제조업
              4791   통신 판매업
              1030   과실, 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거창군      2042   세제, 화장품 및 광택제 제조업
              2221   1차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2811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 변환장치 제조업
     합천군      2929   기타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
              3039   자동차용 기타 신품 부품 제조업
                     기타 식료품 제조업
              1079
              2110   기초 의약 물질 및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2121   완제 의약품 제조업
              2629   기타 전자 부품 제조업
   제주특별
              5821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자치도
              6122   무선 및 위성 통신업
              6311   자료 처리,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
              7011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8610
                     병원


[별표 4]
                       설비투자금액 인정범위(제13조제1항 관련)

         구분                             인정범위
                     ‣ 투자사업장의 건설투자비용
                      * 건설투자비용은「한국감정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감정원이 발행하는
                       「건물신축단가표」를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인정
                      * 건물(폐건물포함) 매입비용, 폐건물에 속해 있던 기계장비 매입비용 및
                       철거비용은 불인정
    건설투자비용
                      * 증설인 경우에는 증설부분 건축물만 해당
                      * 사업재편기업의 건설투자비용 산정은 기존사업장 축소규모 이상으로
                       증가하는 건축물만 해당
                      * 투자사업장의 건축연면적은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 1인당 건축연면
                       적) × 3 × (투자사업장 신규고용인원) 이내에서 인정

                                   16
제19480호(그2)                  관        보           2019. 4. 12.(금요일)
         구분                              인정범위

                   ‣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투자사업장에 구축하는 고정형 기
                     계장비 구입비용. 다만, 이동형 기계장비라도 한국산업단지공단의 현장평
                     가를 통해 생산에 필수적인 설비라 인정된 경우는 인정 (내용년수 5년
                     이상, 구입단가 100만원 이상   기계장비만 해당)
                     * 지게차, 연구용 기자재, S/W 구입비(상품개발에 필수적인 S/W 및 이의
                      구동에 필요한 H/W)는 포함 (내용년수 5년 이상, 구입단가 100만원
                      이상만 해당)
  기계장비구입비용
                     * 인건비, 원자재, 금형, 공구․기구․비품, 사무용 기기, 가구 및 집기,
                      조경 수목, 소모품, 미술품, 장식품, 운영비, 기계장비의 리스 또는 렌탈
                      비용 등은 불인정
                     * 중고설비구입은 원칙적으로 불인정. 다만, 보조금 신청 당시 한국산업
                      단지공단의 현장조사를 통해 중고설비 구입필요성이 인정되고, 제18조
                      제4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에서 중고설비구입의 불가피성을 승인받은 경
                      우에는 인정

                   ‣ 기숙사, 식당, 휴게실, 목욕실, 세탁장, 의료실, 옥외체육시설, 제조시설의
                     관리지원 및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한 시설
  근로환경개선시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6의2호,
    투자비용
                     제7호 및 제9호에 의해 지정된 시설 (다만, 보육시설은 제외)
                     * 건설투자 및 기계장비구입 비용의 10%범위 내에서 설비투자금액으로 인정
※ 설비투자비 인정은 전자세금계산서로 증빙해야 함(간이세금계산서는 인정 불가)


[별표 6]
                  신규 고용인원*에 따른 추가 지원범위(제15조제1항 관련)

                신규 고용인원수                        추가 지원비율
              15명 이상 20명 미만                        2%p
              20명 이상 30명 미만                        3%p
              30명 이상 40명 미만                       4%p
              40명 이상 50명 미만                       5%p
              50명 이상 60명 미만                       6%p
              60명 이상 70명 미만                       7%p
              70명 이상 80명 미만                       8%p
                 80명 이상                           10%p

 * 수도권기업 지방이전 :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 -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
 * 신설 투자 : 신설되는 투자사업장의 신규 상시고용인원 (단, 제10조제3항제4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사업장 고용인원은 투자사업장의 신규 상시고용인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 증설 투자 : 증설되는 투자사업장의 신규 상시고용인원 (단, 제10조제3항제4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사업장 고용인원은 투자사업장의 신규 상시고용인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 국내복귀기업 : 투자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
 *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 투자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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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80호(그2)                        관          보            2019. 4. 12.(금요일)
[별표 7]
                             타당성 평가기준(제17조제2항 관련)
  최근연도 동종업종 평균 매출액** 대비 최근 3년간 사업실적의 가중평균***

                         매출액 가중평균*                                  점 수
                            30 % 이상                                  10
                      20 % 이상 ~ 30 % 미만                               8
                      10 % 이상 ~ 20 % 미만                               6
                      0 % 이상 ~ 10 % 미만                                4
                             0 % 미만                                   2

 * 매출액 가중평균 = (A-B)/B*100
  (A) 최근 년간 사업실적의 가중평균
             직전년도 매출액 ×    직전년도 매출액 ×   직전년도 매출액 × 
         
                                      
   ※ 법인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세무서에 제출한 표준재무제표(표준재무제표증명)로 확인
   ※ 국내복귀기업의 경우, 청산·양도 또는 축소 시작 전 3년간 사업실적의 가중평균으로 평가
  (B) : 동종업종 평균 매출액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자료 확인)
   ※ 여러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 매출비중이 가장 높은 업종을 평가)

  최근 1년간 상시고용인원

                           상시고용인원                                   점수
                             50명 이상                                  10
                        40명 이상 50명 미만                                8
                        30명 이상 40명 미만                                6
                        20명 이상 30명 미만                                4
                        10명 이상 20명 미만                                2

 * 수도권기업 지방이전 : 지방으로 이전할 대상 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
 * 지방 신증설 : 국내 전체 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
 * 국내복귀기업 : 국내로 복귀할 대상 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
 *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 개성공업지구 전체 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
 ※ 제6조와 관련된 발급기관의 직인이 첨부된 서류로 확인

  기업신용등급

              기업 등급                         개인 등급                    점수
               A0 이상                        1, 2 등급                   20
              BBB- 이상                       3, 4 등급                   16
               BB- 이상                        5 등급                     12
                B0 이상                        6 등급                     8
                B0 미만                      7등급 이하                     4

 * 국내복귀기업의 신용등급은 해외법인의 최대주주 신용등급으로 평가
 * 기업 등급 증빙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기업 대표의 개인등급으로 평가
 ※ 보조금 신청시 유효기간 내 공공기관제출용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의 기업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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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80호(그2)                     관           보             2019. 4. 12.(금요일)
이자보상배율

                  최근 3년 이자보상배율                                  점 수
                       4 이상                                      10
                   3 이상 ~ 4 미만                                    8
                   2 이상 ~ 3 미만                                    6
                   1 이상 ~ 2 미만                                    4
                       1 미만                                       2
* 최근 년 이자보상배율
     직전년 이자보상배율 ×    직전년도 〃 ×   직전년도 〃 × 
 
                            
                 손익계산서상 영업손익
* 이자보상배율 
              손익계산서상 영업외비용의 이자비용

신규투자금액

              신규투자금액                                  점수(20점 만점)
              설비투자금액                                   5억원당 1점
         토지 매입가액 + 설비투자금액                              10억원당 1점
             지식서비스산업                                   2억원당 1점

사업성 분석

                         사업성                                    점 수
                    20%<(IRR-할인률)                                5
                 15%<(IRR-할인률)≦20%                               4
                 10%<(IRR-할인률)≦15%                               3
                 5%<(IRR-할인률)≦10%                                2
                    (IRR-할인률)≦5%                                 1

* 할인률 10% 적용

투자기간

             착공일로부터 투자완료일까지의 기간                                 점 수
                    1년 이내                                        5
                   1.5년 이내                                       4
                    2년 이내                                        3
                   2.5년 이내                                       2
                    3년 이내                                        1

* 폐건물 매입의 경우 최초 폐건물 매매계약체결일로부터 기산
* 경매의 경우 매각결정기일부터 기산

투자사업장 신규상시고용인원

         투자사업장 신규상시고용인원                               점수(20점 만점)
         투자사업장 신규상시고용인원                                1명당 0.5점

*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의 100% 이상을 투자사업장에 신규 고용하면 5점 가점
* 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은 투자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을, 지방 신증설 투자 및 개성공업지구 현
 지기업의 지방투자는 투자사업장의 신규상시고용인원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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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80호(그2)                      관          보             2019. 4. 12.(금요일)
  성장촉진지역 및 특수상황지역 투자 여부 : 2점
[별표 7의1]
                타당성 평가기준(제17조제2항 단서 관련)
  최근연도 동종업종 평균 매출액** 대비 최근 3년간 사업실적의 가중평균***
                       매출액 가중평균*                                   점 수
                          30 % 이상                                   10
                    20 % 이상 ~ 30 % 미만                                8
                    10 % 이상 ~ 20 % 미만                                6
                    0 % 이상 ~ 10 % 미만                                 4
                           0 % 미만                                    2

 * 매출액 가중평균 = (A-B)/B*100
   (A) 최근 년간 사업실적의 가중평균
           직전년도 매출액 ×    직전년도 매출액 ×   직전년도 매출액 × 
      
                                    
   ※ 법인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세무서에 제출한 표준재무제표(표준재무제표증명)로 확인
   ※ 국내복귀기업의 경우, 청산·양도 또는 축소 시작 전 3년간 사업실적의 가중평균으로 평가
   (B) : 동종업종 평균 매출액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자료 확인)
   ※ 여러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 매출비중이 가장 높은 업종을 평가)

  기업신용등급
            기업 등급                        개인 등급                     점수
             A0 이상                       1, 2 등급                    20
            BBB- 이상                      3, 4 등급                    16
             BB- 이상                       5 등급                      12
              B0 이상                       6 등급                       8
              B0 미만                     7등급 이하                       4

 * 국내복귀기업의 신용등급은 해외법인의 최대주주 신용등급으로 평가
 * 기업 등급 증빙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기업 대표의 개인등급으로 평가
 ※ 보조금 신청시 유효기간 내 공공기관제출용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의 기업 등급

  해외사업업력

                   업력                                    평가점수
                 10년 이상                                    10
              7년 이상~10년 미만                                 8
              5년 이상~7년 미만                                  6
              3년 이상~5년 미만                                  4
                 ~3년 미만                                    2

  신규투자금액

                신규투자금액                                 점수(25점 만점)
                설비투자금액                                   3억원당 1점
            토지 매입가액 + 설비투자금액                             7억원당 1점
                지식서비스산업                                 1.5억원당 1점

  투자사업장 신규상시고용인원

            투자사업장 신규상시고용인원                             점수(25점 만점)
            투자사업장 신규상시고용인원                                1명당 1점

                                        20
제19480호(그2)                   관          보            2019. 4. 12.(금요일)
  투자기간

           착공일로부터 투자완료일까지의 기간                                  점 수
                  1년 이내                                         10
                 1.5년 이내                                        8
                  2년 이내                                         6
                 2.5년 이내                                        4
                  3년 이내                                         2

 * 폐건물 매입의 경우 최초 폐건물 매매계약체결일로부터 투자완료시점
 * 경매의 경우 매각결정기일부터 투자완료시점

  성장촉진지역 및 특수상황지역 투자 여부 : 2점
[별표 8]
                          정산 산정기준(제21조제3항 관련)

    구 분                                   산정 방식

                                     투자금액 미달률  고용인원 미달률
             * 정산금액  보조금액 ×    
                                              

                                투자계획금액 ― 실제 투자금액
             * 투자금액 미달률  
                                    투자계획금액

                               사업계획상 상시고용인원 ― 정산시점 개월 상시고용인원
             * 고용인원 미달률 
                                       사업계획상 상시고용인원

            ※ 위 산식의 보조금액은 신규 고용 인센티브를 제외한 입지보조금 및 설비보조
               금을 의미하며, 미달률은 0보다 작을 수 없음
   정산금액     ※ 단, 정산신청시점 1개월 상시고용인원(정산신청일이 속한 달의 1개월 평균 상
               시고용인원)이 지원조건 요구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 정산금액은 0원 처리
            * 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제9조) : 30인 이상일 것
              지방 신·증설 투자(제10조) : 10인 이상일 것, 동시에 신규상시고용인원이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의 10% 이상일 것
              국내복귀기업의 지방투자(제11조) : 20인 이상일 것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의 지방투자(제12조) : 30인 이상일 것
            ※ 투자금액 미달률 산정시 토지매입비, 건설투자비용, 근로환경개선시설투자비용
               의 실제 투자금액은 투자계획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미달률 수치는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셋째자리 이하 버림)까지 계산
            ‣ 신규 고용인원에 따라 추가 지원(제15조제1항) 받은 고용인센티브는실제 신규
              설비투자 및 고용인원에 따라 정산
                 * 신규 고용인센티브 정산금액 = 실제 설비투자금액
                 × 실제 신규 고용인원에 따른 추가 지원비율(별표6)
                 * (예시) 100억 설비투자 및 55명 신규 고용 계획으로 6억원(6%p)추가 지원 받았으나 실제 50
   신규 고용
                 억원 설비투자, 35명 신규 고용했을 경우
   인센티브
                  ☞ 신규 고용인센티브 정산금액 = 50억원 × 4% = 2억원
   정산금액
                 신규 고용인센티브 정산잔액 = 6억원 - 2억원 = 4억원

            ※ 단, 위 산식의 실제 설비투자금액이 사업계획서상의 설비투자금액보다 클
              경우 사업계획서상의 설비투자금액으로 갈음하여 계산
            ※ 단, 정산신청시점 1개월 상시고용인원이 지원조건 요구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
              신규 고용인센티브 정산금액은 0원 처리

                                     21
제19480호(그2)                 관         보       2019. 4. 12.(금요일)
    구 분                                 산정 방식

            ‣정산신청시점 투자금액과 고용인원 등을 반영한 타당성평가 점수가 60점
  타당성평가       미만일 경우 ☞ 보조금액과 신규 고용인센티브 전액 환수
            * 보조금 신청 당시 타당성평가 점수 산출 방식을 동일하게 적용


   정산잔액     정산잔액 = 보조금액 - 정산금액

[별표 9]
                             환수 기준(제34조 관련)

    구 분                                 산정 방식

            ‣ 보조금 교부 조건 (교부결정 사항 포함) 및 승인사항을 위반한 경우
             ※ 다만, 고용에 대한 환수는 아래의 부분 환수 규정을 따른다.
            ‣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 보조금 수령기업이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하
   전액 환수      였을 경우
            ‣ 보조금을 수령한 국내복귀기업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국내복귀기업 선정이 취소되는 경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처분을
              위반하는 경우
            ‣사업이행기간 중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정산시 상시고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⑴ 원칙 : 사업이행기간 종료시점에 사업이행기간 동안 투자기업 고용의 평균미
              달률을 계산하여 환수
                 * 환수액  보조금 × 평균미달률
                             정산시 상시고용인원에 미달한 해 미달률의 합
                 * 평균미달률 
                                     사업이행기간
                           정산시 상시고용인원 ― 사업이행기간 상시고용인원
                 * 미달률 
                                   정산시 상시고용인원
            ※ 정산시 상시고용인원 적용 기준
             ① 정산당시 상시고용인원이 사업계획상 상시고용인원 초과시 : 사업계획상 상
               시고용인원 적용
             ② 정산당시 상시고용인원이 사업계획상 상시고용인원에 미달시 : 정산당시 상
   부분 환수       시고용인원 적용
            ※ 만일 사업이행기간 중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지원조건 요구 수준*에 미
               달하는 경우 그 해의 미달률은 100%로 계산
            * 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제9조) : 30인 이상일 것
              지방 신·증설 투자(제10조) : 10인 이상일 것, 동시에 신규상시고용인원이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의 10% 이상일 것
              국내복귀기업의 지방투자(제11조) : 20인 이상일 것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의 지방투자(제12조) : 30인 이상일 것
            ※ 미달률은 0보다 작을 수 없음
            ※ 미달률 수치는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셋째자리 이하 버림)까지 계산
            ⑵ 예외(미환수) : ①정산시 상시고용인원에 미달한 해가 2개년 이하이고, 동시에
            ②마지막 사업이행기간 해에 정산시 상시고용인원을 회복한 경우
            ‣ 사업이행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 사업이행 불이행 기간에 비례하여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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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82호                               관         보                2019. 4. 16.(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9-169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하남감일 A3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하남감일 공공주택지구 내 A3BL 공공주택건설 사
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하남감일 공공주택지구 내 A3BL 공공주택건설사업(국민임대·영구임대)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경기도 하남시 하남감일
 가. 대지위치             공공주택지구 내 A3BL                       좌 동                     -
                  (경기도 하남시 감일동 감이동 일원)
 나. 사업면적(㎡)                  30,519.00                   좌 동                     -
 다. 대지면적(㎡)                  30,519.00                   좌 동                     -
 라. 연 면 적(㎡)                 72,338.22                  72,319.01            감 19.21
                          아파트 6개동                       아파트 6개동
                                                                             감 6세대
 마. 사업규모             (영구임대 475세대, 국민임대             (영구임대 475세대, 국민임대
                                                                            (국민임대)
                     619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613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좌 동                   -

4. 사 업 비 : 190,204,003천원 (주택도시기금 29,239,900천원)
5. 사업기간 : 2017. 12. ~ 2020. 07.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기도 공동주택과, 하남시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02-3416-3769)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9-170호
                      공공주택(행복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및 지형도면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김포한강 Aa-12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
하고, 같은 법 제35조제5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19년 4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김포한강지구 내 Aa-12BL 공동주택(행복주택) 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 상 우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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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82호                              관           보                 2019. 4. 16.(화요일)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김포한강 택지개발지구 내 Aa-12BL
 나. 사 업 면 적 : 30,213.83㎡
 다. 대 지 면 적 : 30,213.83㎡
 라. 연 면      적 : 28,496.15㎡
 마. 사 업 규 모 : 연립주택 9개동(행복주택 443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88,071,389천원 (주택도시기금 17,600,39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 고시일 ~ 2020. 12.
6. 다른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가.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 [붙임1] (도면생략)
 나.「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   에서 열람할 수 있음
7. 기 타 : 관계 도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032-890-5365)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붙임1] 김포한강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변경없음
 2.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
  가. 건축물 용도ㆍ배치ㆍ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건축물 용도에 관한 결정 : 변경

              구 분                획지번호                허 용 용 도                 비 고
      기정       공동주택용지             Aa-12            아파트, 부대복리시설                -
      변경       공동주택용지             Aa-12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


   2) 건축물에 관한 계획 결정 : 변경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공동주택용지         배   치               직각 및 4층이하 배치구간
                    Aa-12
        -
                  (행복주택)
                    (기정)        건축선                          6M
                 공동주택용지         배   치              직각 및 4층이하 배치구간 삭제
                    Aa-12
        -
                  (행복주택)
                    (변경)        건축선                          3M


◉국토교통부고시제2019-171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고양지축 S-1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고양지축 공공주택지구 내 S-1BL 공공주택건설사업 계획
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고양지축 S-1BL 공공주택건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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