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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고시 제2026-1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3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국가민
속문화유산 「봉화 만회고택」등 16건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조정 고시합니다.
   2026년 01월 08일
             국가유산청장
국가민속문화유산 「봉화 만회고택」등 16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1. 고 시 명 : 국가민속문화유산 「봉화 만회고택」등 16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연번   지정종목       문화재명                  소재지              비고
   1 국가민속문화유산 봉화 만회고택          경북 봉화군 봉화읍 바래미1길 51 (해저리)
   2 국가민속문화유산 봉화 쌍벽당 종택       경북 봉화군 봉화읍 거수1길 17 (거촌리)
   3 국가민속문화유산 봉화 계서당 종택       경북 봉화군 물야면 가평리 301번지
   4 국가민속문화유산 봉화 설매리 3겹 까치구멍집 경북 봉화군 상운면 설매리 519번지
   5   국가민속문화유산 봉화 송석헌 고택      경북 봉화군 봉화읍 선돌안길 10 (석평리)
   6   국가민속문화유산 봉화 선성김씨 빈동재사 경북 봉화군 봉화읍 문단리 963
   7 국가민속문화유산 봉화 서설당 고택        경북 봉화군 토일길 124-12
   8 국가민속문화유산 봉화 오고당 고택        경북 봉화군 봉양4길 26-17 (봉성면)
   9 국가민속문화유산 아산 용궁댁           충남 아산시 도고면 시전리 528번지
   10 국가민속문화유산 아산 외암마을      충남 아산시 송악면 외암리
                                                         통합
   11 국가민속문화유산 아산 외암마을 참판댁  충남 아산시 송악면 외암민속길 42-15 (외암리)
                                                         고시
   12 국가민속문화유산 아산 외암마을 건재고택 충남 아산시 송악면 외암민속길 19-6 (외암리)
   13 국가민속문화유산 아산 윤보선 대통령 생가 충남 아산시 둔포면 해위길52번길 29 (신항리)
   14 국가민속문화유산 홍성 사운고택         충남 홍성군 홍남동로 989-22(장곡면)
   15 국가민속문화유산 홍성 노은리 고택       충남 홍성군 홍북면 최영장군길 11-26 (노은리)
   16 국가민속문화유산 충주 윤양계 고택       충북 충주시 엄정면 미내리 133번지

 나. 관련근거
 ㅇ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ㅇ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
 ㅇ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5항 및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
   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유산 현상변경 등 허가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및 제7
   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국가지정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국가지정문화유산보존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국가지정문화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붙임 참조
  ㅇ 국가유산청 홈페이지(www.khs.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 현상변경허용기준고시
  ㅇ 국가유산공간정보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문화유산 검색 > 고시이력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국가유산청
  ㅇ 국가유산청 문화유산국 민속유산팀 : 전화 042-481-4947, 4948 / 팩스 042-481-4953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상북도 문화유산과
     - 전화 (054) 880-3168 / 팩스 (054) 880-3179
     - 주소 (우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ㅇ 충청남도 문화유산과
     - 전화 (041) 635-2452 / 팩스 (041) 635-3087
     - 주소 (우 32255) 충남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ㅇ 충청북도 문화유산과
     - 전화 (043) 220-3852 / 팩스 (043) 220-6119
     - 주소 (우 28515)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
  ㅇ 봉화군 문화관광과
     - 전화 (054) 679-6334 / 팩스 (054) 679-6319
     - 주소 (우 36239) 경북 봉화군 봉화읍 봉화로 1111
  ㅇ 아산시 문화유산과
     - 전화 (041) 536-8774 / 팩스 (041) 536-8459
     - 주소 : (우 31512) 충남 아산시 시민로 456, (온천동)
  ㅇ 홍성군 문화유산과
     - 전화 (041) 630-1689 / 팩스 (041) 630-1666
     - 주소 : (우 32228) 충남 홍성군 홍성읍 아문길 27
  ㅇ 충주시 문화예술과
     - 전화 (043) 850-5984 / 팩스 (043) 850-5999
     - 주소 : (우 27339)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금릉동)
붙임    국가민속문화유산 「봉화 만회고택」등 16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1부
1. 국가민속문화유산 「봉화 만회고택」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검토
                                     ∘ 최고높이 7.5m 이하
 2-1구역 ∘ 개별검토                          - 전통한옥 또는 한옥형태에 한함.
                                       -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도록 함.
 2-2구역 ∘ 최고높이 5.0m 이하                ∘ 최고높이 7.5m 이하
 2-3구역 ∘ 최고높이 8.0m 이하                ∘ 최고높이 12.0m 이하
 2-4구역 ∘ 최고높이 11.0m 이하               ∘ 최고높이 15.0m 이하
  3구역 ∘ 봉화군 군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ㆍ재축을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폐
         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
         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검토함.
       ∘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검토함.
   공통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
   사항
         우는 개별 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표면 산정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단 평지붕
         11m 또는 경사지붕 15m이하인 구역에 한함.)
       ∘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 및 시설물은 개별 검토함.(2,3,4구역)
       ∘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 및 시설물은 개별 검토함.
       ∘ 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 시 동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축물 및
         시설물의 일부가 설정지역 경계에 걸쳐있는 경우 하위지역 기준을 적용한다.(1구역과 2구역
         에 걸쳐있는 경우 1구역 적용)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국가유산청장과 사전
         협의함.
2. 국가민속문화유산 「봉화 쌍벽당 종택」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검토
 2-1구역   ∘ 최고높이 5m 이하                ∘ 최고높이 7.5m 이하
 2-2구역   ∘ 최고높이 8m 이하                ∘ 최고높이 10.5m 이하
 3구역     ∘ 봉화군 군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ㆍ재축을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문화유산의 경관과 조화되는 건축양식 및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을 권장함.(예 : 건축양
           식 – 한옥 등, 지붕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
           되지 않는 재료를 권장함.(2-1구역 이내 적용)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련시
  공통       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사항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
           우는 개별 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표면 산정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2-1구역 및
           2-2구역 적용)
         ∘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 및 시설물은 개별 검토함.(2-1구역
           및 2-2구역 적용)
         ∘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 및 시설물은 개별 검토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국가유산청장과 사전
           협의함.
3. 국가민속문화유산 「봉화 계서당 종택」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검토
 2-1구역 ∘ 최고높이 5m 이하                ∘ 최고높이 7.5m 이하
 2-2구역 ∘ 최고높이 8m 이하                ∘ 최고높이 10.5m 이하
 3구역   ∘ 봉화군 군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ㆍ재축을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문화유산의 경관과 조화되는 건축양식 및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을 권장함.(예 : 건축양식
         – 한옥 등, 지붕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를 권장함.(2-1구역 이내 적용)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공통     (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사항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
         우는 개별 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표면 산정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2-1구역 및
         2-2구역 적용)
       ∘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 및 시설물은 개별 검토함.(2-1구역 및
         2-2구역 적용)
       ∘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 및 시설물은 개별 검토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국가유산청장과 사전
         협의함.
4. 국가민속문화유산 「봉화 설매리 3겹 까치구멍집」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
 한 허용기준

                                 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검토
 2-1구역   ∘ 최고높이 5m 이하                 ∘ 최고높이 7.5m 이하
 2-2구역   ∘ 최고높이 8m 이하                 ∘ 최고높이 12m 이하
 2-3구역   ∘ 최고높이 11m 이하                ∘ 최고높이 15m 이하
  3구역    ∘ 봉화군 군계획 조례 및 영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ㆍ재축을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련시
           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검토함.
  공통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사항
           경우는 개별 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표면 산정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 및 시설물은 개별 검토함.(단, 평지
           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 및 시설물은 개별 검토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국가유산청장과 사전
           협의함.
5. 국가민속문화유산 「봉화 송석헌 고택」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검토
 2구역   ∘ 최고높이 5.0m 이하              ∘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 봉화군 군계획 조례 및 영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ㆍ재축을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문화유산의 경관과 조화되는 건축양식 및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을 권장함.(예 : 건축양
         식 – 한옥 등, 지붕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
         되지 않는 재료를 권장함.(1구역 적용)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련시
  공통
         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사항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
         우는 개별 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표면 산정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2구역 적용)
       ∘ 문화유산(보호)구역 외곽경계로부터 반경 200m 이내 지역에서의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 및 시설물은 개별 검토함.(2구역 적용)
       ∘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 및 시설물은 개별 검토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국가유산청장과 사전
         협의함.
6. 국가민속문화유산 「봉화 선성김씨 빈동재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
 용기준

                               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검토

  3구역   ∘ 봉화군 군계획 조례 및 영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ㆍ재축을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
         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처리
         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 제조소 준용), 분뇨
  공통     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검토함.
  사항    ∘ 건설공사가 2개 구역에 걸쳐질 경우 하위 구역 기준을 적용함.(1구역과 2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1구역 적용)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
         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표면 산정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국가유산청장과
         사전 협의함.
7. 국가민속문화유산 「봉화 서설당 고택」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검토
  2구역   ∘ 최고높이 5m 이하               ∘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 봉화군 군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ㆍ재축을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
          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검토함.
        ∘ 건설공사가 2개 구역에 걸쳐질 경우 상위 구역 기준을 적용함.(1구역과 2구역에 걸쳐
  공통
          있는 경우 1구역 적용)
  사항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표면 산정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 및 시설물은 개별 검토함.(단, 평
          지붕 5m 또는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 및 시설물은 개별 검토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국가유산청장과
          사전 협의함.
8. 국가민속문화유산 「봉화 오고당 고택」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검토

 2구역   ∘ 최고높이 5m 이하                   ∘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 봉화군 군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ㆍ재축을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련시
        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공통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
 사항     우는 개별 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표면 산정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 및 시설물은 개별 검토함.(단, 평지붕
        5m 또는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 및 시설물은 개별 검토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국가유산청장과 사전
        협의함.
9. 국가민속문화유산 「아산 용궁댁」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검토

 2구역   ∘ 최고높이 5m 이하               ∘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공통
       ∘ 높이 3m 이상의 땅깎기·흙쌓기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
  사항
         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표면 산정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 및 시설물은 개별 검토함.(단, 평지
         붕 5m 또는 경사지붕 7.5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국가유산청장과 사전
         협의함.
10~12. 국가민속문화유산 「아산 외암마을」, 「아산 외암마을 참판댁」, 「아산 외암마을 건재고
       택」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검토
 2-1구역   ∘ 최고높이 5m이하                 ∘ 최고높이 7.5m이하
 2-2구역   ∘ 최고높이 14m이하                ∘ 최고높이 18m이하
  3구역    ∘ 아산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련시
           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 높이 3m 이상의 땅깎기·흙쌓기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
  공통       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표면 산정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사항     ∘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 및 시설물은 개별 검토함.(단, 3구
           역 제외)
         ∘ 최고높이는 32m 이상 건축물 및 시설물은 개별 검토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 산림, 갯벌, 해수면 등의 일반적인 보호관리는 아산시에서 자체 처리함.(고사목(피해목)
           제거, 단순한 숲가꾸기, 병해충 방제, 갈대제거 등)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국가유산청장과 사전
           협의함.
13. 국가민속문화유산 「아산 윤보선 대통령 생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검토
 2-1구역 ∘ 최고높이 8m이하                ∘ 최고높이 12m이하
 2-2구역 ∘ 최고높이 14m이하               ∘ 최고높이 18m 이하
 3구역   ∘ 아산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련시
         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공통    ∘ 높이 3m 이상의 땅깎기·흙쌓기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
 사항      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표면 산정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 및 시설물은 개별 검토함.(단, 평지
         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최고높이는 32m 이상 건축물 및 시설물은 개별 검토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국가유산청장과 사전
         협의함.
14. 국가민속문화유산 「홍성 사운고택」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검토

 2-1구역   ∘ 최고높이 5m 이하               ∘ 최고높이 7.5m 이하
 2-2구역   ∘ 최고높이 8m 이하               ∘ 최고높이 12m 이하
  3구역    ∘ 홍성군 군계획 조례 및 청양군 군계획 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련시
           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공통     ∘ 높이 3m 이상의 땅깎기·흙쌓기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
  사항       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표면 산정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 및 시설물은 개별 검토함.(단, 평지
           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최고높이는 32m 이상 건축물 및 시설물은 개별 검토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국가유산청장과 사전
           협의함.
15. 국가민속문화유산 「홍성 노은리 고택」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
 준

                               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검토
 2-1구역 ∘ 최고높이 5m 이하               ∘ 최고높이 7.5m 이하
 2-2구역 ∘ 최고높이 8m 이하               ∘ 최고높이 12m 이하

 3구역   ∘ 홍성군 군계획 조례 및 예산군 군계획 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련시
         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공통    ∘ 높이 3m 이상의 땅깎기·흙쌓기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
 사항      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표면 산정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 및 시설물은 개별 검토함.(단, 평지
         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최고높이는 32m 이상 건축물 및 시설물은 개별 검토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국가유산청장과 사전
         협의함.
16. 국가민속문화유산 「충주 윤양계 고택」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
 준

                                 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검토
 2-1구역   ∘ 최고높이 5m 이하              ∘ 최고높이 7.5m 이하
 2-2구역   ∘ 최고높이 8m 이하              ∘ 최고높이 12m 이하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련시
           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 높이 3m 이상의 땅깎기·흙쌓기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
           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표면 산정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공통
  사항     ∘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 및 시설물은 개별 검토함.(단, 평지
           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국가유산청장과 사전
           협의함.
'2025년 하반기 퇴직공무원(일반) 포상'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국민권익위원회
윤남기
홍조 근정훈장
국민권익위원회
박재천
녹조 근정훈장
국민권익위원회
정미란
근정포장
2025. 12. 31. 수여
대통령
◉행정안전부공고제2026-2042호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
부금품 모집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08일
행정안전부장관
기부금품 모집등록
1. 모 집 자: 재단법인 한국메이크어위시소원·별재단(대표자 이진성)
2. 모집목적: 국내 난치병 투병 아동 및 청소년들의 소원 성취를 통해 치료의지 향상 등 긍정적인 삶
의 변화 도모
3. 모집지역: 전국
4. 모집기간: '26. 1. 1.∼'26. 12. 31. (사용기간: '26. 1. 1.∼'27. 12. 31.)
5. 모집금품의 종류: 현금 및 물품
6. 모집목표액: 2,400,000,000원
7. 모집방법: 온라인, 오프라인(자선대회, 바자회 등) 모금
8. 모집비용: 312,000,000원        ※ 법정기준: 모집금액의 13% 이하
9. 보관방법: (현금) 지정계좌 예치 (물품) 지정장소 보관 
10. 사무소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298(역삼동)
11. 기 타: 모집기간이 만료되거나 모집금액이 모집목표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하여야 
함
◉행정안전부공고제2026-2043호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
부금품 모집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08일
행정안전부장관
기부금품 모집등록
1. 모 집 자: 사회적협동조합 신협사회공헌재단(대표자 김윤식)
2. 모집목적: 지역주민 권익·복리 증진 및 취약계층 대상 사회서비스 제공 등
3. 모집지역: 전국
4. 모집기간: '26. 1. 1. ∼'26. 12. 31. (사용기간: '26.1.1.~'27. 12. 31.)
5. 모집금품의 종류: 현금
6. 모집목표액: 4,000,000,000원
7. 모집방법: 온라인 모금, 오프라인(모금함 운영 등) 모금
8. 모집비용: 400,000,000원       ※ 법정기준: 모집금액의 13% 이하
9. 보관방법: 지정계좌 예치
10. 사무소 소재지: 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 745(둔산동)
11. 기 타: 모집기간이 만료되거나 모집금액이 모집목표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하여야 
함
'[행정안전부]2025년 하반기 모범공무원(일반)'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행정안전부
한연석
모범공무원
행정안전부
김진섭
모범공무원
정부청사관리본부
황금희
모범공무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방지현
모범공무원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최다희
모범공무원
정부청사관리본부
곽준석
모범공무원
행정안전부
민원재
모범공무원
대통령기록관
이승민
모범공무원
행정안전부
박현배
모범공무원
행정안전부
정진환
모범공무원
행정안전부
손준호
모범공무원
행정안전부
구정석
모범공무원
행정안전부
한의민
모범공무원
행정안전부
현정원
모범공무원
행정안전부
윤문정
모범공무원
행정안전부
이영구
모범공무원
2025. 12. 31. 수여
국무총리
'[행정안전부]2025년 하반기 퇴직공무원(일반) 포상'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행정안전부
안효철
녹조 근정훈장
행정안전부
강인선
녹조 근정훈장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고완순
녹조 근정훈장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김정섭
녹조 근정훈장
행정안전부
장재원
녹조 근정훈장
행정안전부
여영숙
녹조 근정훈장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원준
녹조 근정훈장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함석훈
녹조 근정훈장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박용철
녹조 근정훈장
행정안전부
이병호
녹조 근정훈장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종숙
녹조 근정훈장
행정안전부
안동희
녹조 근정훈장
국가재난안전교육원
김도원
녹조 근정훈장
정부청사관리본부
이금옥
옥조 근정훈장
정부청사관리본부
정도교
옥조 근정훈장
국가기록원
김미숙
옥조 근정훈장
정부청사관리본부
최종기
옥조 근정훈장
행정안전부
임영숙
옥조 근정훈장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심재철
근정포장
정부청사관리본부
이정호
근정포장
국가기록원
남용규
근정포장
정부청사관리본부
강성년
대통령표창
2025. 12. 31. 수여
대통령
소속
성명
훈격
정부청사관리본부
오범택
국무총리표창
정부청사관리본부
신선화
국무총리표창
2025. 12. 31. 수여
국무총리
'[행정안전부]2025년 우수공무원 포상'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행정안전부
이태철
홍조 근정훈장
행정안전부
김주이
홍조 근정훈장
행정안전부
박중근
근정포장
행정안전부
서경원
근정포장
행정안전부
김용두
대통령표창
행정안전부
정은진
대통령표창
행정안전부
정명호
대통령표창
행정안전부
전혜숙
대통령표창
행정안전부
서은주
대통령표창
행정안전부
김성순
대통령표창
행정안전부
장영훈
대통령표창
2025. 12. 31. 수여
대통령
소속
성명
훈격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김현수
국무총리표창
정부청사관리본부
유윤선
국무총리표창
행정안전부
김정주
국무총리표창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강현무
국무총리표창
대통령기록관
안대희
국무총리표창
국가기록원
이혜원
국무총리표창
행정안전부
신명수
국무총리표창
행정안전부
이종섭
국무총리표창
2025. 12. 31. 수여
국무총리
- 1 -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6-6호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 훈령 45호, 2025.11.5.)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08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 범부처 공통 규정 사항을 반영하고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관리를 개선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9조 개정에 따라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정부 납부 기술료 납부
요율 인하(안 제49조제3항)
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41조 개정에 따라 연구자 처우개선을 위한 연구참여자 보상비율 
인상(안 제51조제1항)
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1 개정에 따라 사업 참여기관 부담완화를 위해 기관부담 연구개
발비 현물부담 항목에 소프트웨어 활용비 추가(안 별표2)
라.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 개정에 따라 평가결과 통보시 공개 항목 구체화 및 평가위원 명
단 공개(안 제42조제2항)
마.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7조 개정에 따라 과제 평가단 평가위원 제척사유 완화(안 제5
조)
바.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의 신규 구입·임차, 장비 변경, 구입·임차계획 취소 등의 경우 
협약 변경 절차 강화(안 제29조제3항)
사. 효율적인 행정위원회 운영을 위한 위원회 구성 요건 정비(안 제8조제2항)
아. 환경기술 정책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 분류체계 개편(별표1)
- 2 -
3. 의견 제출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일부개정훈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26년 1월 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정책기술담당관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 등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하는 곳 :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환경정책기술담당관
    o 전화 : 044-201-6664 (Fax: 044-201-6666)
      * 팩스 송부 시 이메일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o E-mail : ssimong@korea.kr
    o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기후환경에너지부 환경정책기술담당관
4. 그 밖의 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https://www.me.go.kr/법령/정책>
환경법령>입법·행정예고)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6-1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6년 01월 0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제3종시설물의 해제 고시
대상시설물
지정(해제) 사유
안전점검•안전
조치에관한
사항
비고
시설물명칭
소재지
관리주체
쌍교
전라남도
함평군학교면
학교리984-1
광주국토관리
사무소
국도23호선함평
쌍교통수단면
개선공사로인한
철거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6-2호

 약사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고자 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
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08일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행정처분 공고
1. 당사자 정보

          업체명                  업종
                                                          업체소재지
         (대표자)              (업허가번호)
     ㈜씨박스에이치앤에스         의약외품 제조업
                                           충청북도 진천군 문백면 문진로 320-80, 가동 1층
        (박*봉)             (1225)



2. 처분예정 사항 : 의약외품 제조업 허가 취소(2026. 1. 22.)


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 소재지 멸실
 - 현장감시 결과 해당 업체가 허가받은 소재지에 해당 시설이 없음을 확인함


4. 근거법령
○ 의약품 제조업 관련
 -「약사법」제76조제2항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별표8]Ⅰ. 일반기준 제11호


5. 기타 사항
○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기본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이의
     신청이 가능하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
     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
     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
     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대
     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방
     법과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 문의: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66   / sdbsal2@korea.kr   / Fax: 042-480-8715   /   Tel:
     042-480-8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