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483호                관        보           2011. 4. 8.(금요일)
 한 국 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정찬우리 1996.04.26 여 캐 나 다 부산 금정구 장전동 552     2008.09.03 외국국적취득
정아름송이 1988.10.10 여 캐 나 다 부산 금정구 장전동 552     2008.09.03 외국국적취득
 김명주 1966.11.14 여 캐 나 다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405-31  2007.05.10 외국국적취득
 서상훈 1995.02.09 남 캐 나 다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405-31  2007.05.10 외국국적취득
 서영윤 1991.10.20 여 캐 나 다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405-31  2007.05.10 외국국적취득
 박정림 1963.08.10 여 캐 나 다 경기 포천시 일동면 수입리 128 2011.02.11 외국국적취득
 김근준 1993.10.25 남 캐 나 다 경기 포천시 일동면 수입리 128 2011.02.11 외국국적취득
 이호균 1994.05.29 남 캐 나 다 서울 중랑구 면목동 887      2004.09.10 외국국적취득
 윤옥희 1962.06.28 여 캐 나 다 서울 중구 장충동2가 39      2006.05.02 외국국적취득
 방소연 1994.06.11 여 캐 나 다 서울 중구 장충동2가 39      2006.05.02 외국국적취득
 방진원 1958.06.09 남 캐 나 다 서울 중구 장충동2가 39      2006.05.02 외국국적취득
 박문자 1955.12.01 여 캐 나 다 울산 중구 반구동 615       2005.02.01 외국국적취득
 김창락 1952.04.22 남 캐 나 다 울산 중구 반구동 615       2008.04.25 외국국적취득
 김제도 1979.07.25 남 캐 나 다 울산 중구 반구동 615       2005.02.01 외국국적취득
 정준영 1996.04.05 남 캐 나 다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산 87    2011.01.12 외국국적취득
 정일영 1992.08.15 남 캐 나 다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산 87    2011.01.12 외국국적취득
 김윤영 1957.06.10 여 미 국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408       2010.02.04 외국국적취득
 안풍자 1943.11.15 여 미 국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남동3가 7 1976.12.21 외국국적취득
 강병문 1939.07.01 남 미 국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남동3가 7 1976.12.21 외국국적취득
 최재천 1981.10.28 남 미 국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737-76    2002.04.03 외국국적취득
 김지민 1990.02.22 여 미 국 서울 서초구 방배동 730        2004.05.22 외국국적취득
 이건수 1947.08.04 남 미 국 충남 보령시 웅천읍 죽청리 67     2004.11.18 외국국적취득
 강진성 1982.06.21 남 미 국 충북 옥천군 이원면 이원리 173-19 1995.03.09 외국국적취득
 이오성 1979.08.01 남 미 국 충남 보령시 웅천읍 죽청리 67     2007.08.24 외국국적취득
 구본임 1952.04.26 여 미 국 충남 보령시 웅천읍 죽청리 67     2004.11.18 외국국적취득
 안홍식 1961.07.09 남 미 국 서울 서대문구 현저동 734       1992.04.30 외국국적취득
 김세영 1990.04.24 남 미 국 강원 속초시 동명동 8          2010.01.05 외국국적취득
 신호용 1986.12.02 남 미 국 서울 은평구 응암동 5-1        2010.11.09 외국국적취득
 전병옥 1940.01.18 여 미 국 서울 관악구 신림동 1446-16    2010.09.13 외국국적취득
 이정규 1937.08.19 남 미 국 서울 관악구 신림동 1446-16    2011.01.24 외국국적취득
 박은경 1962.01.09 여 미 국 부산 영도구 동삼동 1121       2001.02.01 외국국적취득
 정은녀 1960.07.07 여 미 국 경남 합천군 쌍백면 외초리 648 2002.07.26 외국국적취득
 이명희 1972.07.24 여 미 국 충북 옥천군 옥천읍 마암리 39     2009.04.22 외국국적취득
                              70
제17483호                 관        보          2011. 4. 8.(금요일)
한 국 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미자 1966.04.15 여 미 국 서울 성동구 하왕십리동 966-22 2010.02.19 외국국적취득
이프란 1993.01.30 남 미 국 서울 성동구 하왕십리동 966-22 2009.01.29 외국국적취득
시스코
양우광 1966.03.10 남 미 국 경기 시흥시 대야동 산 170-23   2010.02.19 외국국적취득
장혜숙 1964.01.10 여 미 국 경기 시흥시 대야동 산 170-23   2010.02.19 외국국적취득
양수환 1990.03.20 남 미 국 경기 시흥시 대야동 산 170-23   2010.02.19 외국국적취득
양수인 1993.10.04 남 미 국 경기 시흥시 대야동 산 170-23   2010.02.19 외국국적취득
예병우 1980.11.30 남 미 국 경기 화성시 봉담읍 덕리 367     2007.07.06 외국국적취득
정석훈 1990.12.28 남 미 국 서울 광진구 광장동 184-8      2010.04.01 외국국적취득
김혜령 1957.03.05 여 미 국 서울 중구 장충동1가 52-9      2003.07.24 외국국적취득
손지민 1963.10.05 여 미 국 서울 용산구 이촌동 301-170    1987.04.29 외국국적취득
이이슬 1987.09.15 여 미 국 충북 옥천군 이원면 이원리 488 2003.01.31 외국국적취득
남궁열 1992.12.15 남 미 국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동 251-7    2003.09.17 외국국적취득
최선희 1955.03.27 여 미 국 서울 성북구 돈암동 616-605    1999.04.27 외국국적취득
김진업 1952.06.30 남 미 국 서울 성북구 돈암동 616-605    1998.10.22 외국국적취득
정경희 1958.04.13 여 미 국 서울 성동구 하왕십리동 277-2    1996.06.19 외국국적취득
이성완 1956.07.29 남 미 국 서울 성동구 하왕십리동 277-2    1994.12.09 외국국적취득
강봉금 1959.06.15 여 미 국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291-4    2008.08.28 외국국적취득
박성희 1964.11.10 여 뉴 질 랜 드 서울 종로구 무악동 46-681 2004.06.14 외국국적취득
송수영 1990.06.16 남 미 국 서울 용산구 동빙고동 7         2004.12.06 외국국적취득
최문영 1964.09.03 남 미 국 서울 성동구 옥수동 303        2011.03.04 외국국적취득
나희준 1965.01.17 남 미 국 대전 중구 부사동 405         1999.09.23 외국국적취득
임성원 1962.09.14 남 미 국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588       2003.12.19 외국국적취득
이혜난 1963.01.27 여 미 국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588       2004.03.19 외국국적취득
박춘옥 1953.05.20 여 미 국 서울 용산구 청파동1가 92       1989.07.12 외국국적취득
장상원 1954.06.30 남 미 국 서울 용산구 동자동 10-4       2010.11.12 외국국적취득
서은필 1960.02.28 여 미 국 서울 용산구 동자동 10-4       2008.07.22 외국국적취득
한상진 1967.12.26 여 미 국 경북 상주시 인봉동 89         2009.03.25 외국국적취득
강덕희 1962.02.14 남 미 국 경기 이천시 호법면 안평리 642 2002.11.07 외국국적취득
김월선 1960.10.14 여 미 국 경기 이천시 호법면 안평리 642 2002.12.19 외국국적취득
최인일 1948.07.25 남 미 국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 234-1     2000.11.15 외국국적취득
이숙희 1952.03.12 여 미 국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 234-1     2001.01.03 외국국적취득
노경국 1943.12.06 남 미 국 서울 중구 충무로3가 62        1979.07.07 외국국적취득
임승희 1959.05.21 여 미 국 부산 동구 수정동 120         2007.07.26 외국국적취득
                              71
제17483호                  관         보           2011. 4. 8.(금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1-127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구역결정(변경),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
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 관계도서는 한국도로공사 경기지역본부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의 열람에 공합니다(관계도면생략)
     2011년 4월 8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영동선 동수원나들목 개량공사
2.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총연장 주 요           구역
                                         (㎞) 경과지 결정(변경)이유
  현 고속 고속국도       시점 : 경기도 수원시 이의동 984   4.50
 구역 국도 (영동선) 종점 : 경기도 수원시 이의동 815-1 (Ramp기준) -
           제50호선

 변경 고속 고속국도제50호선  시점 : 경기도 수원시 이의동 984   4.50 -    『영동선 동수원나들목
 구역 국도 (영동선) 종점 : 경기도 수원시 이의동 815-1 (Ramp기준)       개량공사』
3. 사업시행기간 : 2011년 ~ 착수일로부터 24개월
4.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 공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경기지역본부 공사팀(☎02-2225-8465)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3항 “가” 및 “나”와 같이 공람하고 지적법에 의한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 고시할 계획임.
6.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국도로공사 경기지역본부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국토해양부고시제2011-136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종전의『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3조의 규정에 의거 홍성남장 택지개발사업지
구 내 B-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4월 8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 업 명 : 홍성남장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B-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94(정자동 217)
                               98
제17483호                      관        보                  2011. 4. 8.(금요일)
○ 민원사무처리기준표 삭제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삭제사유
 (소관부처)

        정관변경 보고
 1160100-0065                         단순 제출 사무
 금융위원회
 (              )


        건강진단결과서 교부
 1460000-0056                         위생분야종사 등의 건강진단 사무명 과 중복되며
                                                          (       )        ,

 보건복지부
 (              )                     건강진단결과서 교부에 대한 규정은 법령 상 정하고
                                      있지 않음
 1550000-0016       매장문화재 발굴완료 신고     문화재보호법에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문화재청
     (      )
                                      법률로 분법    되면서 삭제
                                            (‘11.2.5)


 1550000-0020       문화재수리기능자 등록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법률 제정                 으로 삭제
     문화재청
     (      )
                                                               (‘11.2.5)



                    문화재수리기능자 등록사항
                                  상동
 1550000-0021

     문화재청
     (      )
                    변경신고
                    문화재수리기술자 등록
                                  상동
 1550000-0018

     문화재청
     (      )


                    문화재수리기술자 등록사항
                                  상동
 1550000-0019

     문화재청
     (      )
                    변경신고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1-13호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30조제1항제1호에 근거하여,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법
인 설립 허가 등 그 지도․감독에 관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지 않는 비영리법인(공익법인을 포함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4월 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 부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고시」('09.2.27.)를 제정하여,
   시·도지사에게 비영리법인 지도·감독업무를 위임하지 않고 장관이 직접 관리하는 비영리법인 목록
   을 고시하고 있으며, 현행 고시('10.4.29.) 비영리법인 목록에 “스포츠안전재단”, “한국국제PR협회”
   를 추가함.
2. 개정전문
   개정전문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자료마당-법령자료-훈령․예규․고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
제17483호                  관         보           2011. 4. 8.(금요일)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남장리
  가. 대 지 위 치         홍성남장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좌 동        -
                     B 블록
  나. 사 업 면 적(㎡)              27,213.00        좌 동        -
  다. 대 지 면 적(㎡)              26,920.83       26,937.90 증 17.07
  라. 연 면 적(㎡)                48,240.81        좌 동        -
  마. 규 모             아파트 8개동(659세대, 11~15층)   좌 동        -
                          및 부대․복리시설
4. 사 업 비 : 65,481,435천원(국민주택기금 19,386,810천원)
5. 사업기간 : 2006년 12월 ~ 2011년 7월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개발과, 충청남도 건축도시과, 홍성군
  도시건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
  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1-137호
   항공법 제49조에 따라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전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4월 8일
                국토해양부장관
1. 개정사유
  ㅇ 항공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의 항공안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고시된 “국가항공안
    전프로그램”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지침에 따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ㅇ 국가의 항공안전관리 기본방침, 정책방향, 안전지표․목표 설정, 항공안전조직의 역할․책무 등 기
    본체계를 정함(제2장)
  ㅇ 항공교통분야의 잠재위험 식별, 위험도평가 및 해소절차 등 사고예방을 위한 위험관리절차를 정함
    (제3장)
  ㅇ 항공안전목표 달성을 위한 안전감독․조사, 안전정보 수집 등 제반 안전활동의 내용과 수행절차를
    정함(제4장)
  ㅇ 항공종사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안전정보의 소통과 공유, 협의회 구성 등 건전한 안전문화 조성을
    위한 사항을 정함(제5장)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6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승인받은 서비스제공자
  는 이 고시의 개정규정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3. 세부 내용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 → 법령정보 → 훈령ㆍ예규
   ㆍ고시”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99
제17483호          관                보           2011. 4. 8.(금요일)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1-2호
                            광업권 등록취소 및 소멸등록
   광업법 시행령 제68조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내용을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8일
                   광업등록사무소장
1. 근거법령 및 처분내용
  ㅇ 광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광업법에서 정해진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광업권의 등록을 취
    소하고 같은 날로 소멸등록함
2. 처분일자
   ㅇ 2011. 2. 23.
3. 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
  터 180일 이내에 광업법 제90조의 규정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행정심판을 청구(서면 또는 온라
  인www.simpan.go.kr)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아울러, 이 처분대상 광업권 중 (근)저당권을 설정등록한 자가 동 권리를 실행하고자 할 때에는 이 처
  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경매청구 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에만 광업법 제36조 제3항에
  따라 경매절차 완결 일까지 경매목적 범위 내에서 광업권이 존속함을 알려드립니다.
5. 해당 광업권(26건) : 별첨
                         2011.2월 취소 광업권 현황('11.2.23)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광업권자              광종     처분사유
      1        074947 강원도         (주)옥동             규석   탐광실적미인정
      2        077349 강원도          김창수           금, 은, 동  사업미개시
      3        076882 강원도          신세범              장석    사업미개시
      4        077381 강원도          이창근             석회석    사업미개시
      5        074977 강원도          조종근           운모, 장석  탐광실적미인정
      6        075299 경기도        우신건업(주)        규석, 금, 은 탐광실적미인정
      7        077396 경상남도         조한빈              아연    사업미개시
      8        077407 경상북도 상부토건주식회사                 규석    사업미개시
      9        077403 경상북도         이광호             금, 은   사업미개시
     10        077383 경상북도 주식회사 세마           금, 은, 몰리브덴   사업미개시
     11        076859 전라남도         강병훈             고령토    사업미개시
     12        077347 전라남도         손우영             고령토    사업미개시
     13        075249 전라북도         성해룡             금, 은  탐광실적미인정
     14        077402 전라북도         정무수              장석    사업미개시
     15        077376 충청북도         김재호              규석    사업미개시
                                     149
제17483호                  관         보            2011. 4. 8.(금요일)
  16    077377 충청북도         김재호             규석         사업미개시
  17    074920 충청북도         박영옥            석회석        탐광실적미인정
  18    075395 충청북도         심재열             규석        탐광실적미인정
  19    075232 충청북도         심준보            석회석        탐광실적미인정
  20    077353 충청북도         오정화             형석         사업미개시
  21    077386 충청북도         이명자               철        사업미개시
  22    075238 충청북도         장덕환            석회석        탐광실적미인정
  23    077388 충청북도 주식회사 미카                 규석         사업미개시
  24    077389 충청북도 주식회사 미카                 규석         사업미개시
                  2011.2월 취소 채굴권 현황('11.2.23)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광업권자             광종          처분사유
   1    074004 경기도        (주)씨엠아이           운모          무단휴지
   2    075772 충청남도         신동옥             장석        생산실적미인정
   법             원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1년 4월 8일
             대법원장 이 용 훈
◉대법원규칙 제2331호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가정법원 사무국에 둘 과 및 그 분장사무)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1항 중 가정법원 사무국에 둘 과 및 그 분장사무를 각
 가정법원 사무국에 둘 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각 가정법원 사무국은 제1항에 의하여 그 소속에 속하는 과의 사무를 관장하되, 각 과의 분장사
 무는 별표 5의2와 같이 한다.
제6조의2(행정법원 사무국에 둘 과 및 그 분장사무)를 다음과 같이 한다.
행정법원 사무국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는 별표 5의3과 같이 한다.
별표 5의1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정법원 사무국에 둘 과
   법원별             국명                       과명
  서울가정법원           사무국         총무과, 종합민원실, 가사과, 가족관계등록과
  부산가정법원           사무국         총무과, 가사과
                                150
제17483호                      관          보             2011. 4. 8.(금요일)
사. 총사업비․분야별 소요사업비 및 그 산출근거
  1) 사업비 내역
         구 분                  금 액(백만원)                     비 고
         공사비                            92,634           시운전비 포함
         설계비                             3,952
         감리비                             4,646
         부대비                               212
        총사업비                           101,444
아. 연차별 투자계획 및 자금조달계획
 1) 연차별 투자계획
       구분            1단계(~2014)         2단계(2015이후)         합 계(백만원)
       국비                     41,792              37,956            79,748
       합계                     53,034              48,410           101,444
 2) 자금조달계획
   - 시설설치비 : 국비 79,748백만원(78.6%), 원인자부담금 21,696백만원(21.4%)
   - 유지관리비 :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결정하며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름
자.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차.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1) 열람장소 : 경상북도 구미시 도시과(054-450-6344)
 2) 열람기간 : 고시일부터 30일 이상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109호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91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4월 8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등록년월일 : 2011년 4월 4일
2. 등 록 번 호 : 제2011 - 7호
3. 전 문 분 야 : 특수분야
4. 업 무 범 위 : 용접(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5. 사 무 소 위 치 :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364 시화유통상가 40동 302호
6. 시 험 실 위 치 :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364 시화유통상가 40동 301호
7. 상호 및 성명 : 케이엔디티앤아이(주) 대표자 이의종
                                101
제17483호           관              보           2011. 4. 8.(금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125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1년 4월 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해제)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변경      비고
                                  (km) 경과지      (해제)이유
       일반   국도3호선   김천시 어모면 동좌리지내
                                          김천시  683-12번 지
  당초
       국도 (남해 ~ 초산) 김천시 어모면 동좌리지내
                                   0.10   어모면
                                          동좌리 도로구역폐지 및
       일반   국도3호선   김천시 어모면 동좌리지내
                                          김천시   683-1번 지
  변경
       국도 (남해 ~ 초산) 김천시 어모면 동좌리지내
                                   0.10   어모면
                                          동좌리 도로구역결정(변경)
2. 사업시행기간 :
3. 사업시행자 : 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대구국도관리사무소 상주출장소)
4. 설계도서, 자급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
  나. 공람장소 : 대구국도관리사무소 상주출장소(☎054-532-3127)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별지와 같음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조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토 지 세 목
 일련 토지소재지             지번      지 목 지적(㎡) 소      유       자 비고
 번호 시군 읍면 리동 당초 편입 공부상 현실 공부상 편입 주 소                성명
   1 김천 어모 동좌 683-1          도 도 330 330 국토해양부 국유지 도로구역   변경
   2 김천 어모 동좌 683-12         도 도 552 - 국토해양부 국유지 폐지      도로구역
   계                                 882 330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126호
                          접도구역 지정(해제)
 도로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해제)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1년 4월 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일반국도노선지정령                국도3호선
      도로의 지정          (2008. 11. 17)   노선명 (남해~초산)
                     대통령령 제21124호
                   ｏ지정구역
           지정구역 및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양측으로 5m
  접  도      위 치    ｏ위치
  구역의               -시점 : 경북 김천시 어모면 동좌리지내
  지 정               -종점 : 경북 김천시 어모면 동좌리지내
                   ｏ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지정목적 ｏ도로의 미관 보존
                   ｏ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102
제17483호                 관         보          2011. 4. 8.(금요일)
                   ｏ해제구역
            해제구역 및  기존도로의 접도구역 지정 구역
  접 도        위 치 ｏ위치-시점 : 경북 김천시 어모면 동좌리지내
  구역의
  해 제               -종점 : 경북 김천시 어모면 동좌리지내
             해제사유 기존도로에김천시
                   국도3호선      어모면 동좌리지내 도로구역폐지로 인하여
                          대한 접도구역을 해제하는 것임
             기 타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127호
                                      지형도면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접도구역지정(해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4월 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현황
    노선번호            구간명              기 점     종 점        비고
    국도3호선          남해~초산 경북 김천시 어모면 동좌리 경북 김천시 어모면 동좌리
2. 공사명 :
   가.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해제) 지형도면 :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제23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대구국도관리사무소 상주출장소(☎054-532-3127),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129호
                              도로구역결정(해제)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해제)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1년 4월 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해제)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변경     비고
                                      (km) 경과지    (해제)이유
       일반   국도3호선                          문경시 도로로 이용되지 않고
  해제 국도 (남해~초산) 문경시 문경읍 진안리지내 0.16 문경읍              있음     3필지
                                           진안리
2. 지형도면, 토지조서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2011년 4월 (1개월)
  나. 공람장소 : 영주국도관리사무소 보수과 (☎054-630-0058)
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별지와 같음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조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103
제17483호           관                  보            2011. 4. 8.(금요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1-24호
 울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음을 항로표지법 제11조에 의거 고
시합니다.
   2011년 4월 8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위       치               광달거리(M) 도색․구 폐 지
구분 표지명           (WGS-84)      등 질               조․           비 고
                                       지리 광학 명목 높이 년월일
폐지 울산신항롯데     N 35° 26′ 08.3″ Fl(3)Y7s     11 8 황망대형 2011. •건설(주)
                                                              소유자: 롯데
    제B호등부표 E 129° 22′ 23.7″                           4. 4. • 설치목적 소멸

◉부산지방해양항만청부산항건설사무소고시제2011-6호
                          항만시설공사실시계획 승인
   항만공사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항만공사가 시행하는 “부산항 신항3부두(HJNC)비상발전기
실 설치(증축)공사”에 대하여 같은 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4월 8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부산항건설사무소장
1. 공사의 명칭 : 부산항 신항3부두(HJNC)비상발전기실 설치(증축)공사
2. 항만시설공사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부산항만공사 사장 노기태
   나. 주 소 :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 4가 79-9번지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부산항 신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4. 항만시설공사의 목적 : 천재지변이나 기타 불가항력적인 일로 인한 정전사태에 대비한 비상발전기실
  설치
5. 항만시설공사의 장소․규모․기간 및 방법
   가. 공사 장소 : 경상남도 창원시 안골동 산118번지
   나. 공사 규모 : 비상발전기실 증축 101.33㎡
   다. 공 사 비 : 123백만원 (VAT별도)
   라. 공사 기간 : 착공일로부터 1개월
   마. 공사 방법 : 일괄도급시행
6. 기타사항 : 관련설계도서는 부산지방해양항만청 부산항건설사무소 계획조사과 및 부산항만공사에 비
  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생략)
                                 138
제17483호
관
보
2011. 4. 8.(금요일)
138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1-24호
울산지방해양항만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폐지되었음을항로표지법제11조에의거고
시합니다.
2011년4월8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
질
광달거리(M)
도색․구
조․
높이
폐
지
년월일
비
고
지리광학명목
폐지울산신항롯데
제B호등부표
N
35° 26′ 08.3″
E 129° 22′ 23.7″ Fl(3)Y7s
11
8
황망대형
2011.
4. 4.
• 소유자: 롯데
건설(주)
• 설치목적소멸
◉부산지방해양항만청부산항건설사무소고시제2011-6호
항만시설공사실시계획승인
항만공사법제21조의규정에의거부산항만공사가시행하는“부산항신항3부두(HJNC)비상발전기
실설치(증축)공사”에대하여같은법제22조제1항의규정에따라실시계획을승인하고다음과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4월8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부산항건설사무소장
1. 공사의명칭: 부산항신항3부두(HJNC)비상발전기실설치(증축)공사
2. 항만시설공사시행자의성명및주소
가. 성명: 부산항만공사사장노기태
나. 주소: 부산광역시중구중앙동4가79-9번지
3. 항만명및공사의종류
가. 항만명: 부산항신항
나. 공사의종류: 건축
4. 항만시설공사의목적: 천재지변이나기타불가항력적인일로인한정전사태에대비한비상발전기실
설치
5. 항만시설공사의장소․규모․기간및방법
가. 공사장소: 경상남도창원시안골동산118번지
나. 공사규모: 비상발전기실증축101.33㎡
다. 공사비: 123백만원(VAT별도)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1개월
마. 공사방법: 일괄도급시행
6. 기타사항: 관련설계도서는부산지방해양항만청부산항건설사무소계획조사과및부산항만공사에비
치하고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관계도서게재생략)
일련                                                                         소유자(토지소유자 기준으로 작성)       관            계         인     용지
           소재지      편입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   량   단       위
      번호                                                                                                                               번호




                                                                                                                                            제17483호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종류

                    122-6,                                                           경상북도 안동시 남후면 광음리
      43   광음리                가옥       슬라브,기와 14*12          ㎡    168        권영하
                    122-7                                                            122-3
                                          스레트 합판                                     경상북도 안동시 남후면 광음리
      44   광음리       137-1   양수기보관소                          ㎡       3       천태화
                                       (B*H*L=1*1.5*2)                               66

               계              44건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92호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0-103호(2010. 4. 21.)로 실시계획 승인 고시한 바 있는 광주전남혁신도시 상수도 기반시설 설치사업에
      대하여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변경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
               2011년 4월 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명칭(변경없음) : 광주전남혁신도시 상수도 기반시설 설치사업
112




      2.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변경없음)




                                                                                                                                            보
       가.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연축동 산6-2
       나. 성        명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김건호
      3. 사업목적(변경없음) : 광주전남혁신도시내의 안정적인 용수공급
      4. 사업개요(변경)
       ○수          원 : 주암댐계통광역상수도
       ○시설개요




                                                                                                                                            2011. 4. 8.(금요일)
                                                         시                           설             내                   역
           구            분       시       설         명                                                                        비           고
                                                             당                           초    변                    경

               구 조 물                  배 수 지                          V= 12,000㎥                       V= 12,000㎥               변경없음

                                        계                        D 600㎜, L=8.8㎞                   D 600㎜, L=8.9㎞

               관로시설                   송수관로                       D 600㎜, L=6.8㎞                   D 600㎜, L=6.9㎞               증0.1㎞

                                      배수관로                       D 600㎜, L=2.0㎞                   D 600㎜, L=2.0㎞               변경없음
제17483호           관           보         2011. 4. 8.(금요일)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20호
  하천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수 사용허가를 하
였기에 고시합니다.
    2011년 4월 8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 명 칭 : 산하토건(주) 광천석면광산 광해복원공사 2단계사업 2공구 현장사무소
  - 주 소 : 충남 홍성군 광천읍 신진리 210-14
  - 성 명 : 현장대리인 이섭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현장 및 인근지역 비산먼지 발생 억제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 치 : 충남 홍성군 광천읍 상정리 783-3천
  - 허가량 : 6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상지천(지방하천)
  - 점용면적 : 15.4㎡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1.04.05 ~ 2011.12.27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23호
  하천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수 사용허가
를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1년 4월 8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 사용허가
2. 사 용 자 :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동호리 269-1 현대건설(주)
            목포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 청호-삼호 공사현장소장 고창주
3. 사용목적 및 개요 : 공업용수（비산먼지 살수용)
4. 취수지역 : 전라남도 영암군 학산면 은곡리 956-2
            영산강수계 망월천
5. 허 가 량 : 160 m3/일
6. 유효기간 : 2011. 4. 4. ~ 2012. 12. 31.
◉기술표준원고시제2011-85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