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577호
관
보
2015. 8. 18.(화요일)
99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236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을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5년8월1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담양군담양읍향교리398-21, 284-2, 288-2, 289-2
3.
점용목적: 담양군도시가스공급을위한가스배관매설
4.
점용면적: 영구18.2㎡, 일시57.85㎡
5.
점용개요: L=65m, D=280m/m
6.
점용기간: 2015.07.14. ∼2020.07.13.(5년간) (공사기간)
(2015.07.14. ∼2015.10.13.)
7.
피허가자: ㈜해양도시가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237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변경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5년8월1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라북도순창군풍산면대가리26-3번지외3필지
3.
점용목적: 건강휴양체험지구조성에따른저류습지조성
4.
점용면적: (당초) 3,861㎡
(변경) 2,762㎡
5.
점용개요: (당초) 흄관(D1200mm, L=27m/2개소), 날개벽4개소,
U형측구L=35m 등
(변경) 흄관(D1200mm, L=13m/1개소), 날개벽2개소등
6.
점용기간: 2014.04.15. ∼2019.04.14.(5년간) (공사기간)
(2014.04.15. ∼2015.08.28.)
7.
피허가자: 순창군수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238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변경및기간연장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5년8월1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전주시덕진구강흥동614-3, 614-4, 614-5
3.
점용목적: 도도배수장및강흥배수장설치등
4.
점용면적: 영구17,928㎡, 일시2,320㎡
5.
점용개요: (당초) 배수문(3×3m,3련), 배수로260m, 토출관(D2000mm×2련,
D1300mm×3련) 등
(변경) 도도배수장토출수조(B9.8m×H5m×L12.3m)변경
6.
점용기간: (당초) 1988.12.22. ～2013.11.13.
(연장) 2013.11.14. ～2018.11.13.(5년간)
(공사기간)
(착수일～1년)
7.
피허가자: 한국농어촌공사전주·완주·임실지사장
제18577호           관                            보               2015. 8. 18.(화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239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 점용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1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전주천(국가하천)
2. 위 치 : (일시) 전북 전주시 덕진구 고랑동 1150, 1150-5,
           전북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1가 778-18, 팔복동1가 1149, 1149-1
           (영구)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1가 711, 711-2, 1082-6,
           전북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2가 1082
3. 점용목적 : 야전재해위험지구 수문일체식펌프 3개소 설치
4. 점용면적 : 영구 1,523㎡, 임시 11,672㎡
5. 점용개요 : 수문일체식펌프 3개소
6. 점용기간 : 2015.07.20. ~ 2020.07.19.(5년간) (공사기간) (2015.07.20. ~ 2016.07.19.)
7. 피허가자 : 전주시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240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연장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1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 전남 남원시 대강면 방산리 53-4
3. 점용목적 : 배수시설 설치
4. 점용면적 : 63㎡
5. 점용개요 : 배수암거 1조(D=1,800mm, L=30m)
6. 점용기간 : (당 초) 2003.04.17. ~ 2013.04.15. (연 장) 2013.04.16. ~ 2018.04.15.
7. 피허가자 : 한국농어촌공사 남원지사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241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연장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1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 전북 남원시 금지면 하도리 264-6 외 4필지
3. 점용목적 : 배수암거 설치
4. 점용면적 : 436㎡
5. 점용개요 : 유말공(2.0m*2.0m*3련), L=29m
6. 점용기간 : (당 초) 2000.03.21. ~ 2015.03.20. (연 장) 2015.03.21. ~ 2020.03.20.
7. 피허가자 : 한국농어촌공사 남원지사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242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 점용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1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00
제18577호
관
보
2015. 8. 18.(화요일)
100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239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을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5년8월1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전주천(국가하천)
2.
위
치: (일시) 전북전주시덕진구고랑동1150, 1150-5,
전북전주시덕진구송천동1가778-18, 팔복동1가1149, 1149-1
(영구) 전북전주시덕진구팔복동1가711, 711-2, 1082-6,
전북전주시덕진구송천동2가1082
3.
점용목적: 야전재해위험지구수문일체식펌프3개소설치
4.
점용면적: 영구1,523㎡, 임시11,672㎡
5.
점용개요: 수문일체식펌프3개소
6.
점용기간: 2015.07.20. ∼2020.07.19.(5년간) (공사기간)
(2015.07.20. ∼2016.07.19.)
7.
피허가자: 전주시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240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연장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5년8월1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남원시대강면방산리53-4
3.
점용목적: 배수시설설치
4.
점용면적: 63㎡
5.
점용개요: 배수암거1조(D=1,800mm, L=30m)
6.
점용기간: (당초) 2003.04.17. ∼2013.04.15.
(연장) 2013.04.16. ∼2018.04.15.
7.
피허가자: 한국농어촌공사남원지사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241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연장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5년8월1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남원시금지면하도리264-6 외4필지
3.
점용목적: 배수암거설치
4.
점용면적: 436㎡
5.
점용개요: 유말공(2.0m*2.0m*3련), L=29m
6.
점용기간: (당초) 2000.03.21. ∼2015.03.20.
(연장) 2015.03.21. ∼2020.03.20.
7.
피허가자: 한국농어촌공사남원지사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242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을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5년8월1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제18577호                           관            보              2015. 8. 18.(화요일)
1. 하 천 명 : 탐진강(국가하천)
2. 위 치 : 전남 장흥군 장흥읍 건산리 805번지 외 9필지
3. 점용목적 : 제8회 정남진 장흥 물 축제 개최
4. 점용면적 : 11,631㎡
5. 점용개요 : 행사시설물(무대시설 등 9건)
6. 점용기간 : 2015.07.20. ~ 2015.08.13.(25일간)
7. 피허가자 : 장흥군수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243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 점용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1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함평천(국가하천)
2. 위 치 : 전남 함평군 함평읍 내교리 847 외 1필지
3. 점용목적 : 함평천 가로등 설치사업 관련 신규 전력공급
4. 점용면적 : 4.0㎡
5. 점용개요 : 저압접속함1개, 한전주10m*2본, 한전주 14m*3본
6. 점용기간 : 2015.07.21. ~ 2020.07.20.(5년간) (공사기간) (2015.07.21. ~ 2015.08.01.)
7. 피허가자 : 한국전력공사 함평지사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244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 점용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1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 광주광역시 북구 동림동 94-24 외 12필지
3. 점용목적 : 동림IC고속도로 상단 고압전선 위험에 따른 횡단선로지중화공사
4. 점용면적 : 영구 108.35㎡, 일시 291.73㎡
5. 점용개요 : 175mm*3공, 100mm*1공
6. 점용기간 : 2015.07.22. ~ 2020.07.21.(5년간) (공사기간) (2015.07.22. ~ 2015.08.21.)
7. 피허가자 : 한국전력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245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 점용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1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 광주광역시 서구 세하동 926-3번지
3. 점용목적 : 통신전주 1개소 설치
4. 점용면적 : 영구 0.13㎡, 일시 1.00㎡
5. 점용개요 : H=18m
6. 점용기간 : 2015.07.30. ~ 2020.07.29.(5년간) (공사기간) (2015.07.30. ~ 2016.01.31.)
7. 피허가자 : SK텔레콤(주)서부네트워크 대표이사
                                          101
제18577호
관
보
2015. 8. 18.(화요일)
101
1.
하천명: 탐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장흥군장흥읍건산리805번지외9필지
3.
점용목적: 제8회정남진장흥물축제개최
4.
점용면적: 11,631㎡
5.
점용개요: 행사시설물(무대시설등9건)
6.
점용기간: 2015.07.20. ～2015.08.13.(25일간)
7.
피허가자: 장흥군수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243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을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5년8월1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함평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남함평군함평읍내교리847 외1필지
3.
점용목적: 함평천가로등설치사업관련신규전력공급
4.
점용면적: 4.0㎡
5.
점용개요: 저압접속함1개, 한전주10m*2본, 한전주14m*3본
6.
점용기간: 2015.07.21. ∼2020.07.20.(5년간) (공사기간) (2015.07.21. ∼2015.08.01.)
7.
피허가자: 한국전력공사함평지사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244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을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5년8월1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광주광역시북구동림동94-24 외12필지
3.
점용목적: 동림IC고속도로상단고압전선위험에따른횡단선로지중화공사
4.
점용면적: 영구108.35㎡, 일시291.73㎡
5.
점용개요: 175mm*3공, 100mm*1공
6.
점용기간: 2015.07.22. ∼2020.07.21.(5년간) (공사기간) (2015.07.22. ∼2015.08.21.)
7.
피허가자: 한국전력공사광주전남지역본부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245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을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5년8월1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광주광역시서구세하동926-3번지
3.
점용목적: 통신전주1개소설치
4.
점용면적: 영구0.13㎡, 일시1.00㎡
5.
점용개요: H=18m
6.
점용기간: 2015.07.30. ∼2020.07.29.(5년간) (공사기간) (2015.07.30. ∼2016.01.31.)
7.
피허가자: SK텔레콤(주)서부네트워크대표이사
제18577호            관                                    보       2015. 8. 18.(화요일)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45호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하천수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30조제5항에 따른 실시계획인가를 하였
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 시행규칙 제15조2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18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사용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2. 사 용 자 : 전라남도 함평군 학다리길 313 천지농업협동조합
3. 공 사 명 : 함평우렁이양식장 취수관로 매설 공사
4. 사용목적 : 공업용수
5. 사업개요 : 취수관로 설치 1식
6. 취수지역 : 전라남도 함평군 학교면 월산리 1465-1번지외 6필지
           영산강수계 함평천(국가)
7. 허 가 량 : 638 ㎥/일(점용 11㎡)
8. 허가기간 : 2015. 08. 11. ~ 2016. 06. 30.
9. 사업기간 : 2015. 08. 11. ~ 2016. 06. 30.
◉서울전파관리소고시제2015-23호
  『전파법』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
조(무선국의 고시사항)에 따라 무선국(항공국) 변경 및 개설허가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5년 8월 18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시설자 명칭, 무선국의 종별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명       무선국종         비고
  2014.09.29.           33-1999-10-0000002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국         변경허가
  2014.09.29.           33-1991-10-0000003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국         변경허가
  2011.10.05.           33-2006-10-0000003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국         변경허가
  2012.10.18.           33-2008-10-0000001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국         변경허가
  2015.08.07.           33-2015-10-0000006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국         개설허가
2.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호출부호 또는 호출명칭
        허가번호                                 설치장소                      호출명칭(호출부호)
   33-1999-10-0000002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동로295번길 124,          인천국제공항관제탑
                                           관제탑 (운서동)
   33-1999-10-0000003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동로295번길 124,          인천국제공항송신소
                                      인천국제공항관제송신소 (운서동)
   33-2006-10-0000003                 인천광역시 중구 을왕동 산 121-4            인천공항왕산송신소
                                          (왕산레이더건물)
   33-2008-10-0000001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51-30            인천공항계류장관제
                                          인천국제공항공사
   33-2015-10-0000006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272,              인천공항비상접근관제
                                        비상접근관제소(운서동)
3.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및 공중선전력
       허가번호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
                                                                         대역폭 공중선전력
  33-1999-10-0000002                         121.925 ㎒         6K00A3EJN 6.0㎑ 50 W
  33-1999-10-0000003                         269.200 ㎒         6K00A3EJN 6.0㎑ 50W
                                                    104
제18577호
관
보
2015. 8. 18.(화요일)
102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246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을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5년8월1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광주북구동림동94-46 외11필지
3.
점용목적: 광주동림IC 주변한전주지중화에따른통신관매설
4.
점용면적: 영구58.7㎡, 일시360.4㎡
5.
점용개요: FC관Ø100*1, 연장446m
6.
점용기간: 2015.07.30. ∼2020.07.29.(5년간) (공사기간) (2015.07.30. ∼2015.08.29.)
7.
피허가자: ㈜엘지유플러스대표이사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247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연장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5년8월1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광주광역시광산구본덕동1048 ∼851 일원
3.
점용목적: 도시가스배관매설
4.
점용면적: 352㎡
5.
점용개요: L=640m, D=150mm
6.
점용기간: (당초) 2005.09.02. ∼2015.09.01.
(연장) 2015.09.02. ∼2020.09.01.(5년간)
7.
피허가자: ㈜해양도시가스대표이사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248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변경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5년8월1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함평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남함평군함평읍내교리847
3.
점용목적: 함평천가로등설치사업관련전력공급을위한저압접속함설치
4.
점용면적: (당초) 4.0㎡
(변경) 3.38㎡
5.
점용개요: (당초) 저압접속함1개, 한전주5본(변경) 저압접속함1개
6.
점용기간: 2015.07.21. ∼2020.07.20.(5년간)
(공사기간) (2015.07.21. ∼2015.08.01.)
7.
피허가자: 한국전력공사함평지사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249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을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5년8월1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영산강(국가하천)
제18577호                              관                   보                 2015. 8. 18.(화요일)
2. 위 치 : 광주 북구 동림동 94-46 외 11필지
3. 점용목적 : 광주 동림IC 주변 한전주 지중화에 따른 통신관 매설
4. 점용면적 : 영구 58.7㎡, 일시 360.4㎡
5. 점용개요 : FC관 Ø100*1, 연장 446m
6. 점용기간 : 2015.08.04. ~ 2020.08.03.(5년간)
   (공사기간) (2015.08.04. ~ 2015.09.02.)
7. 피허가자 : 에스케이텔레콤(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250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연장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1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탐진강(국가하천)
2. 위 치 :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읍 목리 514-2번지 외 49필지
3. 점용목적 : 차집관로 설치
4. 점용면적 : 1,500㎡
5. 점용개요 : Ø350~800mm, L=1,804.4m
6. 점용기간 : (당 초) 2000.06.09. ~ 2015.06.08.
           (연 장) 2015.06.09. ~ 2020.06.08.(5년간)
7. 피허가자 : 강진군수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151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 되었기 항로표지
법 제11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18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위 치                 등고    광달거리         도색․구조․     폐 지      설치
  표지명                    등질                                                    폐지사유    비 고
            (WGS-84)             (m)    (NM)        높이(m)      년월일      목적
월정해양방류관      33-34.44N   Fl(4)                        황망       2015.           설치목적
                                  -         6                          시설물보호
 B호등부표      126-43.20E   Y8s                          대형        8.5.            소멸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고시제2015-12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사무소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 항로표지법 제
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18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장
  표지명             위 치             등 질 광달거리  도색․구조 신 설                         목 적 설치기간․
                 (WGS-84)              (해리)       년월일                              이동여부 비고
 당목항어장          34-22-33.89N
 1호등부표         126-57-06.27E
 당목항어장          34-22-39.14N                                           여객선
 2호등부표
 일정항어장
               126-57-06.48E
                34-21-44.94N     Fl(4)Y8s       3      황·망대형 '15.8.7. 항로 확보 설치목적
                                                                      및 양식장 종료일까지
 1호등부표         126-59-29.68E                                          경계표시
 일정항어장          34-21-42.23N
 2호등부표         126-59-42.57E
                                                103
제18577호                              관             보               2015. 8. 18.(화요일)
       허가번호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
                                                                                     대역폭 공중선전력
  33-2006-10-0000003    121.925 ㎒, 121.350 ㎒,121.400 ㎒, 121.800 ㎒,121.675 6K00A3EJN 6.0㎑  50W
                                     ㎒, 121.725 ㎒, 121.825 ㎒
                       118.200 ㎒, 118.800 ㎒, 121.500 ㎒, 121.600 ㎒, 121.625
  33-2008-10-0000001     ㎒, 121.675 ㎒, 121.700 ㎒, 121.725 ㎒, 121.750 ㎒,
                       121.800 ㎒, 121.825 ㎒, 121.875 ㎒, 121.925 ㎒, 231.800 6K00A3EJN 6.0㎑ 50W
                                     ㎒, 243.000 ㎒, 269.200 ㎒
                         119.75 ㎒, 119.90 ㎒,120.80 ㎒, 121.35 ㎒,121.40 ㎒,
  33-2015-10-0000006       121.50 ㎒,123.80 ㎒, 124.20 ㎒,125.15 ㎒, 243.00
                       ㎒,293.30 ㎒, 305.70 ㎒,353.20 ㎒, 119.05 ㎒,119.10 ㎒, 6K00A3EJN 6.0㎑   50W
                                   123.25 ㎒,124.80 ㎒, 363.80 ㎒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355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1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스마트홈 기기제어 서비스 프로토콜 ― 제5부: 가스밸브 프로파일                                 표준안
  제정          스마트홈 기기제어 서비스 프로토콜 ― 제4부: 실내 환기 시스템 프로파일                               표준안
  제정              스마트홈 기기제어 서비스 프로토콜 ― 제3부: 도어록 프로파일                                 표준안
  제정              스마트홈 기기제어 서비스 프로토콜 ― 제2부: 조명 프로파일                                  표준안
  제정               스마트홈 기기제어 서비스 프로토콜 ― 제1부: 메시지 구조                                  표준안
  제정           스마트홈 기기제어 서비스 프로토콜 ― 제6부: 세대 통합 검침 프로파일                               표준안
  제정            스마트홈 기기제어 서비스 프로토콜 ― 제9부: 온도조절기 프로파일                                 표준안
  제정              스마트홈 기기제어 서비스 프로토콜 ― 제8부: 보일러 프로파일                                 표준안
  제정              스마트홈 기기제어 서비스 프로토콜 ― 제7부: 커튼 프로파일                                  표준안
  제정          스마트홈 기기제어 서비스 프로토콜 ― 제13부: 대기전력 차단기기 프로파일                              표준안
  제정           스마트홈 기기제어 서비스 프로토콜 ― 제12부: 시스템 에어컨 프로파일                               표준안
  제정            스마트홈 기기제어 서비스 프로토콜 ― 제11부: 방범 확장 프로파일                                표준안
  제정            스마트홈 기기제어 서비스 프로토콜 ― 제10부: 일괄차단기 프로파일                                표준안
2. 제정 사유
 ㅇ 신축아파트 각종 생활기기의 모니터링·제어서비스를 위한 국내표준 제정
 ㅇ 스마트홈 제어서비스 기기 제조 중소업체의 생산성 제고 및 소비자의 기기교환 편의성 증대
3. 주요 제정 내용
 ㅇ 스마트홈 환경에서 홈네트워크 주장치와 RS-485 데이터 통신으로 연동되는 제어기기간 상호 연
    동 프로토콜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5년 10월 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전기전자표준과 고정하 연구사 (369-811) 충북 음성군 맹동
    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전화: 043-870-5370~9, 5463~8, FAX: 043-870-5670, E-MAIL:
    chkoh@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5
제18577호
관
보
2015. 8. 18.(화요일)
103
2.
위
치: 광주북구동림동94-46 외11필지
3.
점용목적: 광주동림IC 주변한전주지중화에따른통신관매설
4.
점용면적: 영구58.7㎡, 일시360.4㎡
5.
점용개요: FC관Ø100*1, 연장446m
6.
점용기간: 2015.08.04. ∼2020.08.03.(5년간)
(공사기간) (2015.08.04. ∼2015.09.02.)
7.
피허가자: 에스케이텔레콤(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250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연장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5년8월1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탐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라남도강진군강진읍목리514-2번지외49필지
3.
점용목적: 차집관로설치
4.
점용면적: 1,500㎡
5.
점용개요: Ø350∼800mm, L=1,804.4m
6.
점용기간: (당초) 2000.06.09. ∼2015.06.08.
(연장) 2015.06.09. ∼2020.06.08.(5년간)
7.
피허가자: 강진군수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151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폐지되었기항로표지
법제11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5년8월18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거리
(NM)
도색․구조․
높이(m)
폐  지
년월일
설치
목적
폐지사유
비 고
월정해양방류관
B호등부표
 33-34.44N
126-43.20E
Fl(4)
Y8s
-
6
황망
대형
2015.
8.5.
시설물보호
설치목적
소멸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고시제2015-12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항로표지법제
11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5년8월18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장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신
설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당목항어장
1호등부표
34-22-33.89N
126-57-06.27E
Fl(4)Y8s
3
황·망대형
'15.8.7.
여객선
항로확보
및양식장
경계표시
설치목적
종료일까지
당목항어장
2호등부표
34-22-39.14N
126-57-06.48E
일정항어장
1호등부표
34-21-44.94N
126-59-29.68E
일정항어장
2호등부표
34-21-42.23N
126-59-42.57E
제18577호
관
보
2015. 8. 18.(화요일)
104
허가번호
주파수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
대역폭
공중선전력
33-1999-10-0000002
121.925 ㎒
6K00A3EJN
6.0㎑
50 W
33-1999-10-0000003
269.200 ㎒
6K00A3EJN
6.0㎑
50W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45호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른하천수사용허가및같은법제30조제5항에따른실시계획인가를하였
기에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 시행규칙제15조2항에의거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5년8월18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하천수사용허가및실시계획인가
2. 사용자: 전라남도함평군학다리길313 천지농업협동조합
3. 공사명: 함평우렁이양식장취수관로매설공사
4. 사용목적: 공업용수
5. 사업개요: 취수관로설치1식
6. 취수지역: 전라남도함평군학교면월산리1465-1번지외6필지
영산강수계함평천(국가)
7. 허가량: 638 ㎥/일(점용11㎡)
8. 허가기간: 2015. 08. 11. ∼2016. 06. 30.
9. 사업기간: 2015. 08. 11. ∼2016. 06. 30.
◉서울전파관리소고시제2015-23호
『전파법』제21조(무선국개설허가등의절차) 제5항및동법시행령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
조(무선국의고시사항)에따라무선국(항공국) 변경및개설허가에관한사항을다음과같이고시합
니다.
2015년8월18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허가연월일및허가번호, 시설자명칭, 무선국의종별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명
무선국종
비고
2014.09.29.
33-1999-10-0000002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국
변경허가
2014.09.29.
33-1991-10-0000003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국
변경허가
2011.10.05.
33-2006-10-0000003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국
변경허가
2012.10.18.
33-2008-10-0000001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국
변경허가
2015.08.07.
33-2015-10-0000006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국
개설허가
2. 무선설비의설치장소, 호출부호또는호출명칭
허가번호
설치장소
호출명칭(호출부호)
33-1999-10-0000002
인천광역시중구공항동로295번길124,
관제탑(운서동)
인천국제공항관제탑
33-1999-10-0000003
인천광역시중구공항동로295번길124,
인천국제공항관제송신소(운서동)
인천국제공항송신소
33-2006-10-0000003
인천광역시중구을왕동산121-4
(왕산레이더건물)
인천공항왕산송신소
33-2008-10-0000001
인천광역시중구운서동2851-30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공항계류장관제
33-2015-10-0000006
인천광역시중구공항로272,
비상접근관제소(운서동)
인천공항비상접근관제
3. 주파수,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및공중선전력
제18577호                    관         보           2015. 8. 18.(화요일)
    공              고
◉국민안전처공고제2015-304호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방재신기술로 지정된 “교반날개 부착형 분사방식과 자동제어시스템
을 이용한 제방의 차수보강용 심층교반 고화 처리방법”에 대하여「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49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18일
                 국민안전처장관
                        방재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1. 신기술의 명칭
 ◦ 기 술 명 : 교반날개 부착형 분사방식과 자동제어시스템을 이용한 제방의 차수보강용 심층교반
            고화 처리 방법
 ◦ 지정번호 : 제24 - 1호
2. 신기술 보유자
     회 사 명                              한우선
     법인등록번호                         360519-*******
     소 재 지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37길 56-7
3. 신기술 내용(범위)
 ◦ 기초지반개량 및 차수, 지반보강공법으로서 구조물의 기초, 하천제방, 댐, 사방댐, 보 등의 구조물
    에 누수, 토사유실 사면파괴, 파이핑 등의 문제로 인한 재해에 대비하거나 재해복구를 위한 방재
    신기술
4. 신기술의 보호기간 및 내용
 ◦ 보호기간 : 당초 3년(‘12.8.1. ~ ’15.7.31.), 연장 5년(‘12. 8. 1. ~ ’17. 7.31.)
 ◦ 보호내용 :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참조
 ※ 위 신기술의 자세한 내용은 평가를 시행한 (특)한국방재협회(☏070-7880-4639)에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5-368호
  전파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5650~5925㎒ 대역의 주파수재배치에 관한 사항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18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5650~5925㎒ 대역 주파수 재배치
1. 주파수재배치 목적
 o 전파법 제6조 및 제6조의2에 따라 5650~5925㎒ 대역의 방송중계용 주파수는 6000~7100㎒ 및
    7725~8350㎒ 대역으로, 아마추어용 주파수는 10.3~10.5㎓ 대역으로 재배치하여 주파수 이용효율을
    높이기 위함
2. 주파수재배치 대상
 o 5650~5925㎒ 대역 내 방송중계용 및 아마추어용 주파수
3. 주파수재배치 시행시기
 o 공고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106
제18577호
관
보
2015. 8. 18.(화요일)
105
허가번호
주파수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
대역폭
공중선전력
33-2006-10-0000003
121.925 ㎒, 121.350 ㎒,121.400 ㎒, 121.800 ㎒,121.675
㎒, 121.725 ㎒, 121.825 ㎒
6K00A3EJN
6.0㎑
50W
33-2008-10-0000001
118.200 ㎒, 118.800 ㎒, 121.500 ㎒, 121.600 ㎒, 121.625
㎒, 121.675 ㎒, 121.700 ㎒, 121.725 ㎒, 121.750 ㎒,
121.800 ㎒, 121.825 ㎒, 121.875 ㎒, 121.925 ㎒, 231.800
㎒, 243.000 ㎒, 269.200 ㎒
6K00A3EJN
6.0㎑
50W
33-2015-10-0000006
119.75 ㎒, 119.90 ㎒,120.80 ㎒, 121.35 ㎒,121.40 ㎒,
121.50 ㎒,123.80 ㎒, 124.20 ㎒,125.15 ㎒, 243.00
㎒,293.30 ㎒, 305.70 ㎒,353.20 ㎒, 119.05 ㎒,119.10 ㎒,
123.25 ㎒,124.80 ㎒, 363.80 ㎒
6K00A3EJN
6.0㎑
50W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스마트홈기기제어서비스프로토콜― 제5부: 가스밸브프로파일
표준안
제정
 스마트홈기기제어서비스프로토콜― 제4부: 실내환기시스템프로파일
표준안
제정
 스마트홈기기제어서비스프로토콜― 제3부: 도어록프로파일
표준안
제정
 스마트홈기기제어서비스프로토콜― 제2부: 조명프로파일
표준안
제정
 스마트홈기기제어서비스프로토콜― 제1부: 메시지구조
표준안
제정
 스마트홈기기제어서비스프로토콜― 제6부: 세대통합검침프로파일
표준안
제정
 스마트홈기기제어서비스프로토콜― 제9부: 온도조절기프로파일
표준안
제정
 스마트홈기기제어서비스프로토콜― 제8부: 보일러프로파일
표준안
제정
 스마트홈기기제어서비스프로토콜― 제7부: 커튼프로파일
표준안
제정
 스마트홈기기제어서비스프로토콜― 제13부: 대기전력차단기기프로파일
표준안
제정
 스마트홈기기제어서비스프로토콜― 제12부: 시스템에어컨프로파일
표준안
제정
 스마트홈기기제어서비스프로토콜― 제11부: 방범확장프로파일
표준안
제정
 스마트홈기기제어서비스프로토콜― 제10부: 일괄차단기프로파일
표준안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355호
한국산업표준을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제정사유와
주요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5년8월1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제정예고
1. 표준번호및표준명
2. 제정사유
ㅇ신축아파트각종생활기기의모니터링·제어서비스를위한국내표준제정
ㅇ스마트홈제어서비스기기제조중소업체의생산성제고및소비자의기기교환편의성증대
3. 주요제정내용
ㅇ스마트홈환경에서홈네트워크주장치와RS-485 데이터통신으로연동되는제어기기간상호연
동프로토콜
4. 의견제출
ㅇ이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5년10월17일까지다음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 기타자세한내용은국가기술표준원전기전자표준과고정하연구사(369-811) 충북음성군맹동
면이수로93 국가기술표준원전화: 043-870-5370~9, 5463~8, FAX: 043-870-5670, E-MAIL:
chkoh@kats.go.kr)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8577호                   관        보           2015. 8. 18.(화요일)
4. 손실보상금의 산정기준
 o 손실보상금은「전파법」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별표1,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5-13
   호(2015.3.25.)「손실보상금 산정기준․절차 및 이자율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함
  - 아마추어용 주파수는 주파수의 용도가 제2순위 업무이므로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전파법 제7
    조제1항제3호)
 o 신규시설 취득에 따른 금융비용(이자율)은 한국은행이 작성한 통계자료인 가중평균대출금리 기준
   으로 공고일 이전 3개월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하여 3.47%로 함
5. 손실보상금의 청구 및 지급방법
 o 해당 시설자등은 주파수재배치 공고일로부터 120일 이내에「전파법 시행령」제8조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청구서와 그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미래창조과학부에 제출하여야 함
  - 손실보상청구서는 전파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 서식에 의함
  - 손실보상금 지급을 위한 시설자등 명의의 국내 금융기관 입금계좌 및 통장사본을 함께 제출하여
    야함
 o 손실보상금은 주파수재배치 시행일까지 제출된 입금계좌로 입금
6. 기 타
 o 공고된 재배치 대상 시설자등은 개별통지 된 바에 따라 본 공고에 대한 의견서를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미래창조과학부에 제출 가능
 o 송달이 불가능하거나 통상의 방법으로 시설자등의 주소․거소․영업소․사무소 또는 전자우편주
   소를 확인할 수 없어 개별통지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 공고의 공고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에
   통지가 해당 시설자등에게 도달한 것으로 봄
 o 문의 : 미래창조과학부 전파정책국 주파수정책과(김판열 사무관, ☎:02-2110-1993)
◉법무부공고제2015-219호
 「검찰사건사무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향후 개정취
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18일
                법무부장관
                 검찰사건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몰수ㆍ추징 판결 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의 도입을 내용으로 하
    는「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법률 제11833호, 2013. 7. 12. 공포ㆍ시행) 및「범죄수익은
    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2842호, 2014. 11. 19.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선ㆍ보완하고,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조사ㆍ수사 통보제 도입
    을 내용으로 하는「사립학교법」(법률 제11216호, 2012. 1. 26.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사립
    학교 교원에 대하여 수사를 개시하거나 종료한 때에 그 사실을 임면권자에게 통보하기 위해 필
    요한 사항을 개선ㆍ보완하는 등 현행 검찰사건사무규칙의 시행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
    보완하는 한편, 일본식 표현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몰수ㆍ추징의 집행을 위한 관련 규정 정비(안 제51조제1항, 제52조, 별지 제98호의5 서식 및 별
      지 제98호의6 서식 신설)
    1)「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및「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압수ㆍ수색ㆍ검증 영장의 청구와 관련하여 몰수ㆍ추징의 집행을 위한 용도에 맞게 새로운 청구
      서 서식을 마련함
                             107
제18577호                  관        보          2015. 8. 18.(화요일)
    2) 몰수ㆍ추징의 집행을 위한 압수ㆍ수색ㆍ검증 영장에도 압수조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도록 함
  나. 공무원범죄 처분결과 등의 통지 대상 확대 및 명칭 변경(안 제60조제2항, 별지 제110호 서식 및
      별지 제111호 서식 개정, 별지 제110호의2 서식 및 별지 제111호의2 서식 신설)
    1)「사립학교법」에 따라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수사 개시 또는 처분결과 통보 근거 마련
    2) 공무원의 사기 저하 및 인권침해 소지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무원범죄수사개시통보서’ 등의
       명칭 변경
  다. 고소ㆍ고발 사건처분결과통지 서식 개선(별지 제108호 서식 개정)
    재정신청권자가 공소시효를 알지 못하여 공소시효 도과 후 재정신청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
    여 고소ㆍ고발 사건처분결과통지서에 공소시효를 기재하여 통지하도록 함
  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청구 서식 개선(별지 제234호의16 서식, 별지 제234호의17 서
      식, 별지 제234호의21 서식, 별지 제234호의22 서식 개정)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른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청구를 하는 경우 인적사항란에 가
     입자의 인적사항 대신 수사 대상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는 사례가 많아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청구서 서식을 명확하게 개선하고자 함
  마. 일본식 표현 정비(안 제140조, 별지 제62호 서식, 별지 제145호 서식 개정)
    “게기”를 “규정”으로, “국고불입”을 “국고납입”으로, “품신”을 “건의”로 각각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30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법무부장관(참조 : 검찰과장, FAX 3480-3089, 전화 2110–421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중앙동) 과천청사 1동 법무부 검찰국 검찰과 (우편번호 13809)
    ◦ 전화번호 : 02) 2110–4210 / 팩스 : 02) 3480–3089
◉법무부공고제2015-220호
  「검찰압수물사무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향후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18일
                  법무부장관
                   검찰압수물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품신”을 “건의”로, “불입코저”를 “납입하려고”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일본식 표현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30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법무부장관(참조 : 검찰과장, FAX 3480-3089, 전화 2110–421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중앙동) 과천청사 1동 법무부 검찰국 검찰과 (우편번호 13809)
  ◦ 전화번호 : 02) 2110–4210 / 팩스 : 02) 3480–3089
                                       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