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4702호                    조 달 관 보                            2001. 1. 12. (금요일)

◉한국전력공사공고제2001-1호                     11. 기타사항
   긴급구매입찰공고                               가. 이 공고의 모든 일시는 한국표준시간을 기준으
   (정부조달협정에의한특정조달)                          로 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나. 이 공고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은 입찰설명서에
 ○품명, 규격 및 수량:R-2 Segment-Vane 2ea          정한 바에 따릅니다.
  외 10종                                     ※안내:한전 인터넷 홈페이지(www.kepco.co.
 ○납 기:2001년11월30일                           kr)
                                              “발전자재 구매정보”에서도 공고내용을 조회
 ○납품장소:일산복합화력발전처                            할 수 있습니다.
2. 입찰참가신청장소 및 마감일시                                      SUMMARY NOTICE
 가. 장 소:동서발족준비처 자재팀(별관 306호)          1. Subject Matters of the Invitation to Tender
 나. 마감일시:2001년 2 월19일 15:00               ○Invitation No.:East-West 2001-1
3. 입찰집행장소 및 일시                            ○Goods to be purchased:R-2 Segment-Vane
 가. 장 소:동서발족준비처 자재팀(별관 306호)                2ea, etc.
 나. 일 시:2001년 2 월20일 15:00                ○Delivery Schedule:2001.11.30.
다. 제출서류                               2. Time Limits(Korean Standard Time)
 ①기술규격서 3부(원본 1부)                         ○Time Limits for Application:2001. 2.19. 15:00
 ②가격입찰서 2부(원본 1부는 밀봉하여 제출)                ○Time Limits for Tender:2001. 2.20. 15:00
4. 입찰참가자격:정부조달협정 회원국 국민으로서            3. For tender documentation and further
 터빈 입구온도가 1,100℃이상인 가스터빈 부품을              information, please contract at Materials
 제작/역설계하였거나, 발전소나 원제작사에게 납                Procurement Team, Incorporation Process
 품하였던 업체                                  Department, East-West Power Generation
5. 입찰보증금 및 귀속                             Division, Korea Electric Power Corporation,
 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현금 또는 국가를            167 Samsong-dong, Kangnam-gu, Seoul,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제2                 135-791, Korea(Tel :82-2-3456-8161, Fax
  항각호에 열거한 보증서 등을 입찰신청마감일시                82-2-3456)
  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2001년 1 월12일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                                     한국전력공사 사장
  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당사에 귀속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2단계 입찰):기술규격 적격업체         ◉한국전력공사공고제2001-2호
 로서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가격 입찰자를 제1순위                    구매입찰공고(정부조달협정에의한특정조달)
 계약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을 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시합니다.                                    ○납 기:2001년 5 월 1 일
7. 계약의 착수일 및 완료일:낙찰후 10일이내에 계약            ○납품장소:울산화력발전처
 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 납기내 납품하여야 합니다.             번 호품          명,   규       격    및   수        량
8. 계약조건 공시장소 및 추가정보 제공처                    1   Epoxy Primer                       54EA
 가. 주 소: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2   Borosilicate Glass Block       71,240EA
  (우편번호 135-791)                           3   Adhesive/Membrane               1,229EA
 나. 담당부서:한국전력공사 동서발족준비처 자재            2. 입찰참가신청장소 및 마감일시
  팀 김영한(전화:02·3456-8161)                  가. 장 소:동서발족준비처 자재팀(별관 306호)
9. 입찰무효사항:당사 입찰설명서에 명시되어 있습               나. 마감일시:2001년 2 월20일 14:00
 니다.                                  3. 입찰집행장소 및 일시
10. 입찰참가신청서류:위 5항에 규정된 입찰보증금              가. 장 소:동서발족준비처 자재팀(별관 306호)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일 시:2001년 2 월21일 15:00

                                     39
제14702호                          관                 보               2001. 1. 12. (금요일)

구분 건물구조 용             도 면     적(㎡) 소 유 자                  2001년 1 월12일
지층                          1,900.97                                     경기도지사
      목조 및      가변형         1,417.25 안 동 권 씨
                                                    1. 상호 및 대표자:(주)S&T Tech 윤일병
      RC조       전시실                    예 지 원
                                                    2. 시험의 종류
                수장고          121.66 최 은 희
                                                     가. 충수·수압시험
                학예연구실        121.66
                                                     나. 비파괴시험(방사선투과시험, 초음파탐상시험,
                및 도서실        174.70
                기계실                                      자기탐상시험, 침투침상시험)

                화장실(2)        65.70                 3. 사무소의 소재지:성남시 분당구 분당동 산43-14
1 층                         1,016.85                4. 지정번호:경기 제2001-6호
      목조 및      전시실          688.75        〃
                                                    5. 지정일시:2001년 1 월
      RC조       사무실           50.87
                회 랑          226.36
                                                    ◉강원도공고제2001-2호
                정 자           50.87
                                                          일반건설업등록공고

◉경기도공고제2001-11호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지정                                건설업등록처분을 하였기 같은법시행령 제11조의 규

 소방법 제1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2조제2항 규                        정에 따라 공고합니다.

정에 의거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를 다음과 같이                                2001년 1 월12일

지정합니다.                                                                   강원도지사

업종및등록번호 상                호 법 인 등 록 번 호 대표자 소                         재        지 등록년월일 비고
토목11-0258    광용건설(주)          115711-0003926 심미숙 철원군 갈말읍 신철원리                    2001. 1. 8. 신규
                                                             662-8
토목11-0259    다음건설(주)          140111-0014388 김정배 춘천시 후평3동 873-1                      〃        〃
토목11-0260    신라토건(주)          141211-0017561) 허 찬 원주시 일산동 217-7                      〃        〃
토목11-0261    개성종합건설(주) 144211-0001222 염성섭 양구군 양구읍 중리 50-2                            〃        〃
토목11-0262    (주)한주건설          141411-0002196 김영숙 영월군 영월읍 하송리 249-7                   〃        〃
                                                             동진상가101-1
토목11-0263    (주)광명건설          141411-0002138 김진복 영월군 북면 문곡리 326                      〃        〃
토목11-0264    (주)백월건설          141411-0002203 성열종 영월군 영월읍 덕포리 426-3                   〃        〃
토목11-0265    한솔개발(주)          141211-0005540 김근무 원주시 지정면 월송리 1016                    〃        〃

건축11-0091         〃                    〃             〃               〃               〃        〃

건축11-0092    창운건설(주)          141211-0006524 최종명 춘천시 남산면 방곡리 316-10                  〃        〃


◉서울특별시교육청공고제2001-1호                                 합니다.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2001년 1 월12일

제4조에 의거 다음 법인의 설립을 허가하였기에 공고                                             서울특별시 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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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02호                   조 달 관 보                    2001. 1. 12. (금요일)

◉안성시공고제2001-3호                            가. 입찰참가 신청서 1부
   시설공사입찰공고                               나. 당해공사에 필요한 면허증 및 면허수첩 사본 1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공사명:안성시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설치공사                 라. 인감증명 1부
 ○위 치:안성시 중리동 산74 일원                      마. 법인등기부등본 1부
 ○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 365일                        바. 공동수급협정서(공동이행방식) 1부
 ○공사개요:매립시설공사 38,280㎡                     사. 신기술공법 지정서 및 신기술사용협약서 1부
 ○설계금액:6,597,047,000원                 5. 입찰보증금 및 동귀속:입찰보증금은 면제하며 낙
  -도급액:4,534,31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때에는 국가를당사
  -관급자재:2,062,737,000원                    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제38조
   ※본 공사의 기초금액은 4,534,310,000원 입          규정에 의합니다.
     니다.                              6. 입찰의 무효: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2. 입찰참가자격                                 시행규칙 제44조 규정에 의합니다.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일반건설업의 토목건축           7. 낙찰자 결정방법:행정자치부예규 제48호(지방자
  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겸유업체 포함)면허를                치단체 적격심사기준), 제60호(지방자치단체 시설
  소지하고                                    공사 적격심사기준)에 의하며 적격순위 5순위까지
  ①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8조의 규                 현장에서 발표합니다.
   정에 의한 방지시설업(수질분야)등록업체로서            8.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 및 제출기한
  ②초연약지반 표층고화처리공법(건교부고시 제                 가. 제출서류:경영상태평가자료, 시공경험평가자
   1995-47호 신기술지정 제16호)을 신기술로              료〔최근 3년간(’97년, ’98년, ’99년) 당해 공사
   지정받은자 또는 신기술로 지정받은자와 기술                 와 동일업종(토목건축)〕
   사용 협약을 체결하고 입찰등록을 필한 업체                나. 제출기한:적격심사 서류 제출 통보를 받은 날
   (공동도급의 경우 ①항과 ②항은 2개사중 1개               (FAX송신)로부터 7일이내
   사만 등록요건을 갖추어도 가능함)                 9. 상시입찰 및 투찰방법
 나. 공동도급(2개업체 이내)시, 본사의 소재지가 경            가. 본 입찰은 OMR카드에 의한 전산입찰로써 상시
  기도내 업체가 아닌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                 투찰도 가능하며(개찰과정 참관가능) 현장설명후
  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2조 규정에 의하여                 부터 입찰당일 입찰시간전까지 우리시 입찰실에
  경기도내 소재 일반건설업의 토목건축공사업 면                 설치된 지정“상시 투찰함”
                                                        에 투입된 입찰서에 한
  허업체와 45%이상 공동도급(대표사+지역업체1)               하여 유효처리 됩니다(우편입찰은 인정하지 않음).
  하여야 하며,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공동도급                나. 입찰서는 본 시에서 교부하는 OMR카드에 컴퓨
  계약운용요령회계예규 2200.04-13 6~7 ’
                            99. 9.         터용 수성싸인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9.) 표준협정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동협정서 구             다. OMR 카드 작성시 작성착오 및 등록번호 상이,
  성원모두가 하나의 공동수급체가 된 것으로 간주                부실작성, 훼손에 의한 판독불능(무효처리)에 대
  하며 공동도급체 구성원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하여는 입찰자의 책임으로 시에서 일체 책임지지
  관한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아니합니다.
3. 입찰(현장설명·등록)일시 및 장소                 10. 기타사항
 가. 현장설명 및 장소:2001년 1 월20일 11:00          가. 입찰참가자는 안성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
  안성시청 환경과                                 5조제7항5목에 의거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1건당
 나. 등록마감일시 및 장소:2001년 2 월10일 13:00         안성시수입증지 10,000원을 첨부하셔야 합니다.
  안성시청 회계과 입찰실                            나. 입찰자는 입찰전에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다. 입찰일시 및 장소:2001년 2 월12일 14:00           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과업지시서, 기타 입찰
  안성시청 회계과 입찰실                             에 필요한 모든 사항은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4. 입찰참가 서류                                 참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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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02호                관               보              2001. 1. 12. (금요일)


  법령안입법예고
◉농림부공고제2001-1호                       2001년 2 월 1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농업통계조사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          를 농림부장관(참조:통계기획담당관, 전화 02-

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         503-7251, Fax :02-507-3961)에게 제출하여

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 1 월12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농림부장관               사유)

   농업통계조사규칙제정(안)입법예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1. 제정이유                               성명 및 주소)

 농업정책의 수립·평가등의 기초자료 생산을 위해

 전국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작물의 생산 및 가축사         ◉산업자원부공고제2001-5호
 육현황 조사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전기사업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현행 작물통계조사규칙과 가축통계조사규칙을 통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

 합·정비하여 농업통계조사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니다.

2. 주요골자                                   2001년 1 월12일

 가.「표본조사」
        는 농업통계조사기관을 통해,「행정                               산업자원부장관

  조사」
    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조사·보고되는                 전기사업법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
  통계조사로 구분                          1. 개정이유

 나. 농업생산 여건변화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표         한국전력공사가 독점하고 있는 전력산업에 경쟁체

  본조사, 행정조사를 위한 품목선정, 조사방법, 조        제를 도입하기 위하여 전기사업을 발전사업·송전

  사시기 등 구체적 내용은 농림부장관이 따로 정          사업·배전사업·전기판매사업으로 세분화하고 전

  해 실시토록 함.                          력거래가 경쟁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력

 다. 조사결과는 따로 정해진 기일이내 제출토록 하         시장제도를 도입하는 등 전기사업법 및 동법시행령

  고,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인 점을 감안하여         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공표는 농림부장관이 실시토록 함.                2. 주요내용

 라. 작물의 분류중 호박은 단·일반호박으로, 토마         ○전기사업허가 신청서에 기재하는 서식을 정함.

  토는 일반·방울토마토로 구분하고, 중분류로 구           -신청인의 성명, 사업의 종류, 사업구역 및 전기

  분 조사하고 있던 시설채소는 삭제하는 대신 시               사업용 전기설비의 내용 등

  설재배가 일반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품목별          ○변경허가의 중요사항을 정함.

  로 노지·시설로 구분 조사토록 함.                 -사업구역, 공급전압, 원동력의 종류 및 설비용

3. 의견제출                                   량등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법인의 분할·합병 인가에 필요한 서식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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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02호                              조 달 관 보                     2001. 1. 12. (금요일)

구분 지       번 지       목 면 적(㎡) 예 정 가 격(원)          찰자를 결정합니다.
토지 311-1         대          675    145,125,000   9. 입찰무효: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
건물 311-1     목조            73.39                  령 제39조 및 동시행규칙 제44조 규정에 의합니다.
             와즙                     11,448,840   10. 계약체결 및 대금납부
       합               계           156,573,840    가.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7일이내에 낙찰금액의
2. 입찰방법:일반경쟁입찰(우편입찰불가)                             100분의 10이상의 금액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
3. 입찰등록마감일시 및 장소:2001년 1 월18일                      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매매대금은
 17:00 행정실                                         계약일로부터 60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4. 입찰일시 및 장소:2001년 1 월19일 11:00                   나.“가”항 기간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매
 교장실                                               매대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 및 계약
5. 입찰참가 자격:입찰등록 마감시까지 공유재산매                        을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 및 계약보증금은 경
 각 일반조건을 승낙한 자로서 입찰등록 마감시까지                        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에 귀속됩니다.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고 입찰등록을 필한 자                      11. 소유권이전:매각대금을 완납한 후에 가능하며
6.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금액을                     본 재산의 명도에 필요한 비용과 제수속은 매수자
 경주공업고등학교세입세출외 현금계좌(농협중앙회                         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경주시지부 749-01-007916)에 현금으로 납부하                  12. 공유재산매각 일반조건승낙:본 입찰에 참가하
 고 영수증을 입찰등록시 제출하거나 이행(입찰)보증                      는 자는 입찰참가 신청시 우리학교에서 제시하는
 보험증권으로 입찰등록시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유재산매각 일반조건을 반드시 숙지하고 승낙하
7. 제출서류                                           여야 하며 숙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가. 입찰참가 신청할 때                                   13. 기타사항
  1)입찰참가 신청서(본교 소정양식) 1부                          ①현지설명은 별도로 하지 않으며 공매대상 재산은
  2)주민등록등본(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현황대로 매각하는 것이므로 공부와 실제와의 불
  3)인감증명서(입찰참가신청용) 및 인감도장                          일치, 도시계획저촉, 법률행정상의 규제, 타인점
  4)대리인의 경우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인감                       유, 지장물 등에 의한 불이익에 대하여 우리학교
    증명을 첨부한 위임장 1부                                 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니 응찰자는 필히
  5)입찰보증금 납부서(납부영수증 첨부) 1부                         현장을 답사하시고 각종 공부를 열람하신 후 응
  6)입찰등록자의 예금통장전면 사본(입찰보증금                         찰하시기 바라며, 응찰자는 제반사항을 확인한
    환불용) 1부                                        것으로 간주합니다.
  7)입찰등록수수료 10,000원                               ②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나. 입찰할 때                                          현재 시행중인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
  1)입찰서(본교 소정양식) 1부                                률과 지방재정법령에 의합니다.
  2)주민등록증 및 입찰참가신청서에 사용한 인감                       ③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학교 행정실(054·
    도장                                             772-3982 담당자:박봉근)로 문의하시기 바라
  3)대리인의 경우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인감                       며, 본 공고사항을 경상북도교육청(www.kbe.
    증명을 첨부한 위임장 1부                                 go.kr) 인터넷홈페이지의 구매/입찰정보란에 게
8. 낙찰자 결정방법: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예                      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가격이상의 최고가격입찰자를 낙찰자로 하며 동                           2001년 1 월12일
 일가격이 2인이상일 때에는 즉시 추첨에 의하여 낙                                        경주공업고등학교장




  (면당 단가 8원 41전)                            48
                                             〈끝〉            인쇄처 코리아헤럴드·내외경제
제14702호                   관           보         2001. 1. 12. (금요일)




◉청소년보호위원회고시제2001-4호                    는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표시의무(제14조)를

 청소년보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정보통신            이행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동 매

                                       체물을 청소년을 대상으로 판매·대여·배포하거
윤리위원회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여 동법 제
                                       나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
2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청소년보호위원회에 고시
                                      3. 벌칙내용
요청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동법 제22조제1항에 의
                                       ○청소년유해표시의무(법 제14조)위반:2년이하
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법       제51조
   2001년 1 월12일
                                        제1호)
                  청소년보호위원회
                                       ○판매금지등의의무(법 제17조)위반:3년이하의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아래 목록표와 같음.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법 제50조제1
2. 의무사항                                 호) (과징금:제조업자 1,000만원, 유통관련업
 다음 목록의 청소년유해 정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             자 100만원)

                                 10
제14702호                     관                 보               2001. 1. 12. (금요일)




◉환경부고시제2001-2호                               구            분 기   정 변     경 증 감 비            고

        설악산국립공원계획변경·결정조서                     청소년수련원              1       1      -

 자연공원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덕                 사 적 관               1       1      -

                                             오수종말처리장             1       1      -
유산국립공원계획을 변경하였기에 같은법 제14조의
                                             청소년수련지구             1       1      -
규정에 의거 이를 결정·고시합니다.
                                             호        텔          1       1      -
        2001년 1 월12일
                                             골 프 장               1       1      -
                       환경부장관
                                             자연학습원               1       1      -
1. 공원의 명칭:설악산국립공원
                                             연 수 원               1       1      -
2. 공원구역의 면적:373 ㎢
                                             매 표 소               1       1      -
3. 주요보호대상자원:변경없습니다.                          가족호텔                1       1      -
4. 용도지구계획:변경없습니다.                                다. 휴게소 단독시설 계획변경
5. 공원시설계획                                                                           (단위:㎡)

 가. 교통·운수시설:변경없습니다.                          구        분 기       정 변       경 증       감 비    고

 나. 단독시설 계획변경                                부지면적            6,046     6,046        -

                                 ( 단위:개소)    건축면적           374.22    445.50    71.28

                                             건 폐 율          6.18%     7.36%     1.18%
구          분 기    정 변   경 증 감 비         고
                                             연 면 적          809.49    880.77    71.28
    계             68    68   -
                                             층        수    지상 2층     지상 2층          -
휴 게 소             13    13   - 1개소 증축
                                             6. 기존시설의 존치·철거·개수계획:변경없습니
대 피 소             14    14   -
                                                 다.
야 영 장             2     2    -
                                             7. 공원계획변경도:변경없습니다
전 망 대             5     5    -
                                             8. 기         타:관계도서를 국립공원관리공단 설악산
공중변소              22    22   -
                                                 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
주 차 장             2     2    -                   입니다.

                                            11
제14702호                 관              보               2001. 1. 12. (금요일)

  -분할·합병이유서, 분할·합병계획서, 법인의              나. 성명 (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정관 등                                  및 전화번호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요금 및 조건의 내용을             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산업자원부 전력산업구조
  정함.                                    개혁단 구조개혁팀((02) 500-2440)으로 문의하
  -접속구역, 공급전압 및 주파수, 이용요금, 요금            시기 바랍니다.
   계산방법 등                               ※ 시 행 규 칙 개 정 (안 )은 산 업 자 원 부 홈 페 이 지
 ○전기설비의 시설계획 및 전기공급계획의 신고서               〔www.mocie.go.kr(정보자료실-공고)〕에 게재
  류를 정함.                                 되어 있습니다.
  -전기설비의 개요, 전기설비 설치이유서, 연도

   별 공사비 내역 등
                                       ◉보건복지부공고제2001-2호
 ○전력거래 수수료의 산정기준을 정함.
                                        국민연금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
  -적정운영경비, 소비자물가상승률 이내, 자료의
                                       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내용과 취지를
   명확성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고합니다.
  -위원의 임기:2년
                                           2001년 1 월12일
  -간 사:산업자원부 3급 또는 4급 공무원
                                                          보건복지부장관
 ○전문위원회의 구성
                                           국민연금법시행령및시행규칙개정령
  -분 야:전기요금, 계통신뢰도, 소비자 보호, 법
                                           (안)입법예고
   률·분쟁조정
                                       1. 개정사유
  -구 성: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
                                        국민연금법이 개정(2000.12.23. 법률 제6286호)
  -임    명:전기위원회 위원장의 제청, 장관이 임
                                        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
   명 또는 위촉
                                        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경과규정
                                       2. 주요 골자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 임의가
   신설되는 발전자회사가 설립등기일 후 사업허
                                         입하는 경우의 보험료부과기준을 현행 중위수인
   가서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교부하도록 함.
                                         자의 소득에 해당되는 등급에서 본인의 근로소득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및 사업소득을 합한 금액에 해당되는 등급으로

 또는 개인은 2001년 2 월 2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하되, 무소득자의 경우는 1등급으로 함.

 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전력산업구               나. 공단의 업무 중 보험료 고지서 발급 및 장애연

 조개혁단 구조개혁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금 결정을 위한 심사 업무를 각각 국민건강보험

 니다.                                     관리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할 수 있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는 근거를 신설하고, 업무위탁에 따른 수수료 지

  사유)                                    급근거를 마련함.

                                   6
제14702호                    관            보         2001. 1. 12. (금요일)

 다. 기본연금액 산정시 전체 의무가입자의 평균             선 충당하고, 잔여금이 있는 경우에는 납부의무

  소득월액을 반영하는 방식이 연금수급전년도               자 등에게 지급하되, 과오납금에 대해서는 1년

  의 평균소득월액에서 물가를 반영한 연금수급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에 의해 계산된 이자를 지

  전3개년도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값을 사용하              급하도록 함.

  도록 조정됨에 따라 가입자개인의 가입기간중             사. 금융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해외

  매년의 표준소득월액을 연금수급전년도의 현               증권투자에 따른 환위험헷지 등을 위하여 국민연

  재가치로 환산하기 위한 재평가율의 산정기준              금기금의 운용대상에 벤 처캐피탈 및 파생금융거

  도 현행 1년치 평균소득월액의 변동율 대신 3            래를 포함시킴.

  년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값의 변동율을 사용             아. 연금보험료 납부기한을 1월 이내에서 연장할

  하도록 함.                               수 있는 사유로 주소이전, 주소불명으로 고지서

 라. 사업장의 근로자가 아닌 자에 대한 소득유무의           가 송달되지 못한 경우 등 을 규정함.

  결정기준을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자. 공단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매각시 매각금

  의한 사업자등록자만이 아니라, 소득세법 제168           액의 2%를 수수료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자도 포함함으로써           3. 의견제출

  사업자등록의 근거법의 차이에 따른 불합리한 차           이 국민연금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중개정령(안)에

  별을 해소함.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01년 1 월31일까지 다

 마. 공단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압류재산에 대한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

  매각을 위탁시 매각대행의뢰서 작성, 체납자 등           조:연금제도과장, 전화:504-1101〜2, FAX :

  에 매각의 사실통지의무 등 위탁매각의 절차를            504-145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함.                                 가. 개정령(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바. 연금보험료·연체금·체납처분비의 징수에               그 이유)

  서 과오납금이 발생하는 경우 체납처분비 부당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

  이득환수금 미납된 연금보험료 등의 순서로 우             표자명), 전화번호 및 주소



   고                시
◉청소년보호위원회고시제2001-3호                  1. 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아래 목록표와 같음.

 청소년보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한국간행          2. 의무사항
물윤리위원회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여 동법
                                      다음 목록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작·수입·발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청소년보호위원회에 고
                                      행한 자는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표시의무(제
시 요청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동법 제22조제1항에
                                      14조), 포장의무(제15조)를 이행하여야 하며, 유통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1년 1 월12일                       행위자는 판매금지 등의 의무(제17조), 구분·격리

                  청소년보호위원회            등의 의무(제18조)를 이행하여야 함.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