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043호                    관               보                   2009. 7.13. (월요일)

                              용도지역                  면 적   용적율
번호        위     치                                                            결정(변경) 사유
                       기    정        변     경        (㎡)       (%)

       충남 당진군 송악면      도시지역                                   100%       구역변경(제척)으로
 2                                  계획관리지역          706
       고대리 157-55      (미지정)                                  이하         인한 용도지역 환원

10. 지형도면 작성 고시내용(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가. 지형도면 작성 조서

지역·지구등 명칭               위       치                   면     적                    비   고

                경기도 평택시·화성시 및 충                                       아산국가산업단지 고
아산 국가산업단지                                           26,337천㎡
                청남도 당진군 일원                                            대지구 동부제철 부
     (고대지구)                                    (고대지구 3,024천㎡)
                (충청남도 당진군 송악면 일원)                                     지 개발계획 변경 등

 나.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
     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게재생략)
11. 관계도서 열람방법: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4규정에 의거 충청남도 당진군에 비
 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관계도서 게재 생략)


⊙국토해양부고시제2009-472호
                    「국토해양부장관의 위탁업무수행기관 지정」 일부 개정
 건설기술관리법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국토해양부장
관의 위탁업무수행기관 지정」(국토해양부고시 제2008-144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7월 13일
                    국토해양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의 위탁업무수행기관 지정
1. 위탁할 업무의 내용 및 수탁기관

                                                     수    탁     기        관
         위탁할 업무의 내용
                                      기관명           대표자              소        재    지

고. 러목(건설공사등의 부실벌점 통합관 (재) 건설산업정 김재영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리시스템 운영에 한한다)에 관한 업무                 보센터                 588-16 삼일이엔씨빌딩3층

2. 위탁업무수행기관 등이 수탁기관에 통보할 사항
 나. 국토해양부장관, 발주청 또는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이 건설기
     술관리법 제21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벌점을 준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5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처리내용을 매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15일까지 (재)건설산업
     정보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3.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145
제17043호                        관         보        2009. 7.13. (월요일)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다. 대지면적(㎡)                     32,176.90              좌    동

라. 건축면적(㎡)                     4,041.329             4,017.676    감 23.653

마. 연 면 적(㎡)                   55,476.142             55,441.600   감 34.542

바. 규      모       아파트 8개동(720세대, 14~15층) 및 부대·복리시설    좌    동

4. 사업비:69,321,574천원(국민주택기금 25,805,680천원)
5. 사업기간:2005년 7월~2010년 3월
6. 기 타: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추진단 공공주택건설과, 울산광역시 건축주택과, 울
 산광역시 북구 건축주택과 및 대한주택공사 울산경남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
 계인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9-475호
 항공기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7월 13일
                    국토해양부장관
                            항공기 기술기준 일부 개정
항공기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파트21(항공기 감항증명 기준), 제1장(감항증명 기준), 21.1.10(감항증명 검사 절차), (f) 다음과 같
이 단서조항을 신설한다.
 다만, 국가기관등 항공기의 특별감항증명을 위한 검사의 경우에는 지방항공청장이 설계 및 제작
 과정에 대한 검사를 실시 할 수 있다.
      부       칙
제2조 (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9-476호
                  부산신항개발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제12차)
1.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산신항개발 민간투자시설사업 실
 시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동법 제15조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국토해양부(항만투자협력과) 및 부산지방해양항만청(항만개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
 에게 보입니다.
      2009년 7월 13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내용
                                      150
제17043호                                         관                   보                     2009. 7.13. (월요일)
〔별첨 4〕
         사업주체가 신설하여 동시설의 관리청에 무상귀속 할 시설 및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귀속될 기존의 공공시설 조서
1. 사업주체가 신설하여 동시설의 관리청에 무상귀속 할 공공시설 및 농업생산기반시설
 가. 도    로
                                                                                 구                      간
                     도로 도로 연장 폭                          면적
구분      사 업 명                                                                                                           비고
                     종류 번호 (m) (m)                       (㎡)
                                                                         시           점              종       점

        도로포장                                                        도동지구 국민임대주 도동지구 국민임대주
기정                   중로 1-1           58       3         237.6
      (가감속차로)                                                       택 사업부지내                    택 사업부지내

         도 로                                                        도동지구 국민임대주 도동지구 국민임대주
추가                    -       -    190         2.5   480.00
        (관습로)                                                       택 사업부지내                    택 사업부지내

 나. 관정부지
   사     업   명                         위                             치                     면        적(㎡)        비       고

      관정부지                    도동지구 국민임대주택 사업부지내                                                16.04

2.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귀속될 기존의 공공시설
                                                               면                 적(㎡)
   소     재       지        지       번    지목                                                           소 유 자           비   고
                                                     공부상             편       입       무상귀속

영광군 영광읍 도동리                359-1           도             252             252             252    국(건설부)


⊙국토해양부고시제2009-474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고시
 종전의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울산매곡(2)지구 국민임
대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7월 13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명:울산매곡(2)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대한주택공사 사장 최재덕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 3(구미동 175)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가. 대지위치              울산광역시 북구 매곡동 517번지 일원                                                      좌       동

나. 사업면적(㎡)                                         40,400.90                                    좌       동

                                                               149
제17043호                     관           보        2009. 7.13. (월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09-473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고시
 종전의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영광 도동지구 국민임대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7월 13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명:영광 도동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대한주택공사 사장 최재덕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 3(구미동 175)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가. 대지위치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도동리 51-1번지 일원          좌   동

나. 사업면적(㎡)                    26,761.74              좌   동

다. 대지면적(㎡)                    26,508.10             26,028.10   감 480.00

라. 연 면 적(㎡)                   40,787.03              좌   동

마. 규     모       아파트 6개동(531세대, 12~15층) 및 부대·복리시설    좌   동

4. 사업비:45,602,167천원(국민주택기금 20,597,510천원)
5. 사업기간:2006년 7월~2010년 12월
6. 다른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별첨1
 -군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변경):별첨2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변경):별첨3
 -사업주체가 신설하여 동시설의 관리청에 무상귀속 할 시설 및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귀속될 기존
   의 공공시설 조서:별첨4
7. 기    타: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추진단 공공주택건설과, 전라남도 행복마을과, 영
 광군 종합민원과 및 대한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
 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별첨 1〕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
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2.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군관리계획(변경)도:변경없음

                                     146
제17043호                          관              보                   2009. 7.13. (월요일)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

     서:변경없음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다. 가구 및 획지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면       적(㎡)                 획                       지
가구
                                                          면          적(㎡)            비     고
번호     기     정    변     경 획지번호        위        치
                                                         기    정      변    경

                                  영광군 영광읍 도동                                    관습로 면적 대지
 A       26,762 좌 동         1                            26,508.1    26,028.1
                                  리 51-1번지 일원                                   면적에서제외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

     정(변경)조서:변경없음

 마. 기타사항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도

 가.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도:게재생략

 나.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게재생략

〔별첨 2〕

                                군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변경)

□군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변경)

1. 사업시행지의 위치: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도동리 91-7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영광 도동지구 군계획시설(도로개설) 공사

3. 사업시행면적 또는 규모                                                                          (단위:㎡)
                                             군계획시설
구분           계           공동주택                                        도로(관습로)         관 정 부 지
                                      소    계      도로(가감속차로)

기정         26,761.74      26,508.10       237.6              237.6              -          16.04


변경         26,761.74      26,028.10       237.6              237.6          480.00         16.04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성    명:대한주택공사 사장 최재덕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3(구미동 175)

5. 군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의 신청기일: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3

 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변경)승인으로 실시계획인가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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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43호                                  관                   보                      2009. 7.13. (월요일)
〔별첨 3〕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변경)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변경)

1. 사업시행지의 위치: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도동리 91-7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영광 도동지구 군계획시설(도로개설) 공사

3. 사업시행면적 또는 규모                                                                                      (단위:㎡)
                                                    도시계획시설
구분           계            공동주택                                                     도로(관습로)           관정부지
                                            소   계           도로(가감속차로)

기정       26,761.74         26,508.10            237.6                     237.6                  -     16.04

변경       26,761.74         26,028.10            237.6                     237.6             480.00     16.04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성    명:대한주택공사 사장 최재덕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3(구미동 175)

5. 사업기간 및 시행

 ○사업기간:2006년 7월~2010년 12월

 ○사업시행:영광 도동지구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과 병행시행

6. 군계획시설사업 시행조서
                            연장       폭         사업비
 시설명      위           치                 면적(㎡)                       사      업      기     간        비     고
                            (m)     (m)       (백만원)

중로1-1 영광읍 도동리                 58    3       237.6         214       2006. 7.~2010. 12.         개설후 무상귀속


7. 군계획시설사업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가. 사업주체가 신설하여 동시설의 관리청에 무상귀속 할 공공시설:도로
                                                                      구                      간
                 도로   도로      연장      폭
 사 업 명                                      면적(㎡)                                                      비고
                 종류   번호      (m)    (m)
                                                                시          점            종        점

 도로포장                                                     도동지구 국민임대 도동지구 국민임대
                 중로   1-1      58       3    237.6
(가감속차로)                                                   주택 사업부지내                 주택 사업부지내

 나.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귀속될 기존의 공공시설
                                                      면                   적(㎡)
   소     재       지        지    번    지목                                                       소 유 자     비 고
                                             공부상                편    입      무상귀속

영광군 영광읍 도동리               359-1      도          252             252              252         국(건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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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업의 명칭:부산신항개발 민간투자시설사업
나. 사업시행자
 1) 법인명:부산신항만주식회사
 2) 대표자 성명:김종기
 3) 법인등기번호:110111-*******
 4) 주 소:부산광역시 강서구 성북동 1488번지
다. 사업의 목적 및 개요
 1) 목 적:21세기를 대비한 동북아시아 물류 중심항만의 개발
 2) 사업개요
  가) 위 치:부산광역시 강서구 송정동 및 경남 진해시 용원동 일원
  나) 사업범위 및 규모
    ○부두시설:3.2km×0.6km(50,000D.W.T급 9선석)
     ·1-1단계:“컨”부두 2.0km×0.6km((50,000D.W.T급 6선석)
     ·1-2단계:“컨”부두 1.2km×0.6km((50,000D.W.T급 3선석)
    ○배후부지:3,083,454㎡
라. 총사업비
 1) 부두시설:16,392억원(2000년 1월 1일 불변가격 기준)(2009년 2월 총사업비 조정)
 2) 배후부지:3,504억원(2000년 1월 1일 불변가격 기준)
마. 사업시행 방법
 1) 본 사업 컨테이너부두의 건설 및 운영의 범위는 3.2km로 하며, 이를 1-1단계 시설과 1-2
  단계 시설로 구분하여 시행함.
 2) 1-2단계 시설의 착공시기는 1단계 시설 준공예정일을 준수하는 조건하에 착공일을 조정할
  수 있음(사업시행자 귀책사유 이외의 사유로 골재채취허가 지연시 소요기간에 대해서는 제외)
바. 사업시행방식:BTO(Build-Transfer-Operate)
사. 사업시행기간
 1) 공사기간
  가) 부두시설
    ○1단계:공사착수일로부터 96개월
    ○1-1단계:공사착수일로부터 68개월
     -3선석(조기개장부분 1.2km):공사착수일로부터 55개월(2005.12.31.까지)
     -3선석(조기개장부분을 제외한 0.8km):공사착수일로부터 68개월(2006.12.31.까지)
    ○1-2단계:공사착수일로부터 54개월
  나) 배후부지:공사착수일로부터 153개월
    ○PⅠ:공사착수일로부터 86개월
     -P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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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Ⅰ-1A:공사착수일로부터 59개월(‘06. 3.31.까지)
        ·PⅠ-1B:공사착수일로부터 86개월(‘08. 6.30.까지)
       -PⅠ-2
        ·P1-2A:공사착수일로부터 68개월(‘06.12.31.까지)
        ·P1-2B:공사착수일로부터 80개월(‘08. 6.30.까지)
     ○PⅡ:공사착수일로부터 116개월
      ·PⅡ-1:공사착수일로부터 101개월(‘09. 9.30.까지)(당초)
      ·PⅡ-1A:공사착수일로부터 101개월(‘09. 9.30.까지)(변경)
      ·PⅡ-1B:공사착수일로부터 116개월(‘10.12.31.까지)(변경)
      ·PⅡ-2:공사착수일로부터 116개월(‘10.12.31.까지)
     ○PⅢ:공사착수일로부터 116개월(‘10.12.31.까지)
     ○PⅣ:공사착수일로부터 153개월(‘14. 2.17.까지)
    2) 운영기간:1-1단계 시설 준공후 50년간
아. 배후부지 진입도로(말무교) 시공계획 변경
    1)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면        적(㎡)              소           유           자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비   고
                            공부면적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계                 2,726.1        2,726.1       -                   -

1    송정동   1749-1     제방       149.9         149.9 부산광역시                      -

2    송정동   1750-1     공원       161.9         161.9 부산광역시                      -           42호 완충녹지

3    송정동   1750-3     공원       450.3         450.3 부산광역시                      -           46호 완충녹지

4    송정동   1751-1     도로       859.1         859.1 부산광역시                      -           42호 완충녹지

5    송정동   1752-6     공원       370.0         370.0 부산광역시                      -           46호 완충녹지

6    송정동 1753-20 공원            734.9         734.9 부산광역시                      -

    2)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 및 그에 대한 소유권에 관한 사항
                              면         적(㎡)                  소           유               자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비   고
                           공부면적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계               1,772.7      1,772.7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1   송정동    1752-5     공장          299          299 한국토지공사
                                                                      정자동 217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2   송정동 1753-17       공장      910.1          910.1 한국토지공사
                                                                      정자동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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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         적(㎡)          소         유         자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비     고
                          공부면적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3   송정동 1753-18     공장       557.5       557.5 한국토지공사
                                                              정자동 217

                                                              부산 강서구 송정동
 4   송정동 1753-19     공장           6.1          6.1 ㈜부산카프링
                                                              1753-1

 자. 관계도서:게재생략(위 장소 보관 도서와 같음)
2. 승인조건
 가) 일반조건
     1) 당초 실시계획 승인조건(민자91580-513, 2000.12.19.), 변경승인(해양수산부고시 제
      2004-21호, 2004. 4. 2. 및 해양수산부고시 제2004-86호, 2005. 1. 5, 해양수산부고시 제
      2005-93호, 2005.12. 5, 해양수산부고시 제2005-115호, 2006. 1. 4, 해양수산부고시 제
      2006-19호, 2006. 4. 6, 해양수산부고시 제2006-82호, 2006.12. 4, 해양수산부고시 제
      2006-104호, 2006.12.29, 해양수산부고시 제2007-120호, 2007.11.26, 국토해양부고시 제
      2009-100호, 2009. 2.27.), 보충협약(민자계획과-959, 2004.11. 4.)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2) 부산신항(1단계) 조기운영 추진 합의서(2001. 8.20.)의 합의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특수조건
     1) 본 실시계획 승인 후 우리부의 인정을 받지 않고 시행하여 발생되는 추가 비용은 사업 시행
      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합니다.
     2) PⅡ-1B 구역의 조성완료된 부지에 대해서는 준공전 사용허가를 통해 배후물류단지 입주업
      체의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관세청고시제2009-18호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06-50호, 2006.12.18.)를 다음과 같
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7월 13일
                 관   세    청   장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고시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제22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거”를 “제22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로 한다.

제1-2조 제1호 중 “상업용의 속달서비스에 의하여 상업서류 기타”를 “외국무역선·외국무역기 또

는 국경출입차량을 이용하여 상업서류 또는 그 밖의”로 하고,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업

체를 말한다”를 “법 제22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세관장에게 등록된 업체를 말한다”로 한다.

제1-2조 제2호 중 “운송하거나 특송업체의 운송주선에 의하여 우리나라에 반입되는 물품을 말한

                                           153
제17043호                      관           보               2009. 7.13. (월요일)
 ② 제1항에 따른 의견청취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의견청취 예정일 10일전까지 의견청취 예정일 등
 을 지정하여 당해 특별통관대상업체 대표자 등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의견청취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시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당해 특별통관대상업체 대표자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날에 출석
 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지정된 날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당해 특별통관대상업체 대표자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때에
 는 세관공무원은 그 요지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출석자 본인으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게 한 후 서
 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제4-5조 중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국제우편물 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로 한
다.
제5-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1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별표1]을 붙임과 같이 변경한다
(별지1호 서식)을 붙임과 같이 변경한다
(별지2호 서식)을 붙임과 같이 변경한다
(별지3호 서식)을 붙임과 같이 변경한다
(별지4호 서식)을 붙임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당시 “특송 및 전자상거래물품 업무처리지침(2008.11.10.)” 시행
 전에 특별통관대상업체로 지정된 업체의 지정기간은 2009.12.31.까지로 한다.
 ②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폐지규정)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특송 및 전자상거래물품 업무처리지침(특수통관과-521,
 2008.11.10)은 폐지한다.
 ※별표 및 별지 서식은 관세청 홈페이지를 참조바랍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182호
                         도로구역 및 지형도면 결정(변경) 고시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1999-186호(관보 제14313호 1999. 2.22.), 제2002-169호(도보 제3054호
2002. 8.12.), 제2004-129호(도보 제3177호 2004. 8. 2.), 제2004-226호(도보 제3195호 2004.11.29.),
제2005-35호(도보 제3214호 2005. 2.28.), 제2005-156호(관보 제16074호 2005. 8.30.), 제

                                       169
제17043호                               관                 보               2009. 7.13. (월요일)
2006-7호(관보 제16172호 2006. 1.16.), 제2006-41호(관보 제16199호 2006. 2.23.), 제2006-65
호(관보 제16226호 2006. 4. 4.), 제2007-155호(관보 제16572호 2007. 8.22.)와 관련한 도로구
역결정(변경)고시된 내용 중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이 변경되어 도로법 제24조에 의거 결정
(변경) 고시하고 이와 관련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거 결정(변경)하여 고시합
니다.
      2009년 7월 13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토지세목(변경)조서
소재지:여주군 능서면 왕대리
          지    번                    지   적(㎡)                     소   유       자
연번                         지목                                                              비   고
       당초      변경               당    초 변       경    성            명       주       소

                                                   사회복지법인
 1    972-14       -        대    69        -                                               편입제외
                                                    상생복지회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183호
                                도로구역 및 지형도면 결정(변경) 고시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1995-25호(관보 제12945호 1995. 2.21.), 제1999-13호(관보 제
14119호 1999. 1.29.), 제2000-22호(관보 제14429호 2000. 2.12.), 제2000-166호(관보 제14626
호 2000.10.13.)로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된 내용중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이 변경되어 도
로법 제24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하여 도로 구역(접도구역 포함) 및 지형도면을 다음
과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7월 13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토지세목(변경)조서
소재지:화성시 팔탄면 지월리
          지    번                 지      적(㎡)             소           유           자
연번                         지목                                                          비         고
      당   초    변       경        당    초 변       경   성         명       주           소

 1    781-17 781-17         도    717     199       건설교통부                              편입면적 축소

 2    781-18       -        도    518       -       건설교통부                                편입제외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329호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토지 세목고시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7-319호(2008. 1. 2.)로 고시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에 따른 토지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70
제17043호                      관         보       2009. 7.13. (월요일)
 시 체결하여야 한다.
 ⑤ 개정규정 제8-4조 제5항의 평가관리시스템, [별표 4]의 ‘목록통관 특송물품 검사결과 부호’,
 별지 제5호 서식과 [별표 3]의 ‘통관목록 작성요령’은 전산시스템이 완료 또는 보완된 후 별도
 통보하는 날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제재가 진행 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
 에 의한다.
제4조(폐지규정)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다음 각호의 지침을 폐지한다.
 1. 특송물품에 대한 업무처리지침 시달(특수통관과-498, 2008.10.21.)
 2. 특송 및 전자상거래물품 업무처리지침 시달(특수통관과-521, 2008.11.10.)
  ※별표 및 별지 서식은 관세청 홈페이지를 참보바랍니다.


⊙관세청고시제2009-19호
 「전자상거래물품등의 특별통관절차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08-1, 2008. 1. 8.)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7월 13일
               관   세   청   장

            전자상거래물품등의 특별통관절차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

「전자상거래물품등의 특별통관절차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6호를 제7호로 하고,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특별통관대상업체”라 함은 제5호에 의한 전자상거래업체중에서 제2-4조에 따라 지정받은 자
  를 말한다.
제2-3조를 제2-4조로 하고, 제2-4조를 제2-6조로 하고,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특별통관대상업체 지정요건) ① 제1-2조 제6호의 특별통관대상업체로 지정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자본금 1억원 이상인 법인
 2. 직전연도 매출액이 4천8백만원 이상인 개인 사업자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별통관대상업체로 지정
 받을 수 없다.
 1. 대표자 또는 임직원이 관세법 위반으로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2
  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2.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3. 관세 및 내국세 체납이 있는 자
 4. 특별통관대상업체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제2-4조를 “특별통관대상업체의 지정”에서 “특별통관대상업체 지정신청 등”으로 하고, 제1항 중 “제
2-1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업체는”을 “제2-3조의 지정요건을 갖춘 제2-1조 제1항 제2호의
                                   166
제17043호               관         보        2009. 7.13. (월요일)
전자상거래업체가 특별통관대상업체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각호”를 “각 호”로
하고 “통관지세관장”을 “관세청장”으로 하고, “원칙적으로 우편으로 제출한다”를 “우편제출을 원칙
으로 한다“로 하고,
제1항 제1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직전연도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개인사업자에 한함)
제2-4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통관지세관장”을 “관세청장”으로 하고, 제4항 중 “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하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3조에 따른”으로 하고, 제
5항 중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4항에 따라“로 하고,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를 “지정변경
(취소) 신청을 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6항 중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5항에 따라”로 하고,
“통관지세관장은 상호, 대표자(법인의 대표자 제외), 인터넷 도메인주소 변경시에는 기존의 지정번
호 취소 후 새로운 번호를 부여하고, 인터넷 도메인주소의 추가, 영업유형의 전환 또는 확대시에는
기존의 지정번호를 부여하여 특별통관대상업체 지정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재교부하여야 한다.”를
“관세청장은 특별통관대상업체 지정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재교부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지정기간 및 갱신신청) ① 특별통관대상업체의 지정기간은 지정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갱
 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기간을 갱신하려는 자는 지정기간만료 1개월 전까지 특별통관대상업체 갱
 신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제2-4조 제1항 제1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특별통관대상업체 지정취소) 관세청장은 특별통관대상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특별통관대상업체가 폐업하거나 무단으로 사이트를 폐쇄하여 홈페이지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경우
 2. 특별통관대상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이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경우
 3.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공시기준 시정요구를 15일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최근 1년간 통관실적이 없는 경우
 5. 분기별 운영현황을 2회 이상 제출하지 않은 경우
 6. 상호·대표자·인터넷 도메인 주소 등 지정사항 변경 후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정변경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7. 특별통관대상업체 지정기간 만료전까지 갱신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갱신신청 심사 결과 자격요
  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8. 제4-1조 제3항에서 정한 자료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9. 특별통관대상업체의 사이버몰에 불법물품 반입을 조장하거나 소액면세 적용을 받을 수 없는
  물품을 분할 또는 반복 수입하여 소액면세적용을 받도록 조장하는 문구가 게재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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