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65호                                   관              보             2018. 10. 26.(금요일)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
      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

                              면 적                          소유자                      비고
                                                                                           소유권
 구분 위치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이외의
                                            성 명             주 소         지분 성명     주소
                         면적        면적                                                     권리종류
                                                                                           및내용
                          -       5,633.3
                                                 부산광역시 영도구
  1   상계동 1322-2   공    3,245.9   3,245.9 ㈜한진중공업
                                                  봉래동5가 29
                                                 부산광역시 영도구
  2   상계동 1322-3   도    2,328.8   2,328.8 ㈜한진중공업
                                                  봉래동5가 29
                                                 부산광역시 영도구
  2   상계동 1322-4   대     58.6      58.6 ㈜한진중공업
                                                  봉래동5가 29

  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9조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기부채납시설

    구 분               위 치                       편입면적             기부채납            비 고
  중로2-508호선        ․상계동 1322-3 일원               2,328.8㎡          ○     L=155.7m, B=15m
      완충녹지         ․상계동 1322-2 일원               3,245.9㎡          ○     B=20m
  사회복지시설           ․상계동 1322-4 일원                58.6㎡            ○     -

※ 향후 측량결과에 따라 면적이 변경될 수 있음
6. 지형도면 : 붙임1 참조
7.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임대주택과(☏2133-7070) 및 서울주택도시공사 건축설계부(☏3410-7964)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붙임1] 상계동 보금자리주택 지형도면
1. 도시관리계획 (기정)결정도




                                                 200
제19365호           관         보   2018. 10. 26.(금요일)
2.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도




3. 용도지역 (기정)결정도




                        201
제19365호           관         보   2018. 10. 26.(금요일)
4. 용도지역 (변경)결정도




5. 도시계획시설 (기정)결정도




                        202
제19365호           관         보   2018. 10. 26.(금요일)
6.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도




7.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203
제19365호                   관          보          2018. 10. 26.(금요일)



       아산공수초등학교
           물품관리관인



       아산공수초등학교
           물품출납원인



       아산공수초등학교
           회계출납원인



       아산공수초등학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아산공수초등학교
        수입금출납원인



       아산공수초등학교
     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아산공수초등학교
     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영운초등학교공고제2018-33호
                               관인등록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9조 및 「경상남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례」제8조의
규정에 따라 영운초등학교 관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26일
                영운초등학교장
□ 최초사용년월일: 2018년 10월 22일
                                      영운초등학교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인
    영운초등학교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인
                                           (전자이미지공인)




                                215
제19365호                    관          보    2018. 10. 26.(금요일)

◉용산초등학교공고제2018-15호
                                관인등록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경상남도교육감 및 소속
기관 공인 조례」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용산초등학교의 관인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26일
                용산초등학교장
□ 최초사용년월일 : 2018년 10월 19일

                     용산초등학교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인




                                 216
제19366호                      관           보          2018. 10. 29.(월요일)

   고                시
◉국가보훈처고시제2018-14호
                           국립묘지시설사업의 대행(변경)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1조의10) 및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의3)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한 국립묘지시설사업의 대행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29일
             국가보훈처장
                           국립묘지시설사업의 대행자

                                                 제주국립묘지
  구 분        국립괴산호국원
                                          당초                  변경
 국립묘지
 시설사업   ․충청북도 괴산군 문광면         ․제주시 노형동 산19-2번지 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시행지의    광덕리 산83-1번지 일원        1필지                   노형동 산19-2번지 일원
  위치
 국립묘지
시설사업의 ․종류 : 국립묘지              ․종류 : 국립묘지            ․종류 : 국립묘지
 종류 및   ․국립괴산호국원              ․제주국립묘지               ․국립제주호국원
  명칭
 국립묘지
시설사업의
        ․부지면적: 약920,000㎡      ․부지면적: 약440,792㎡      ․사업면적: 약274,033㎡
면적 또는
  규모
                                                    ․성명   :   대한민국재향군인회
 국립묘지                                               현충사업단
        ․성명 :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성명 :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시설사업                                               ․주소 : 서울시 성동구
         현충사업단                 현충사업단
 대행자의                                                왕십리로 115(성수동1가)
        ․주소 : 서울시 성동구         ․주소 : 서울시 성동구
 성명 및                                               ․성명 : 한국감정원
         왕십리로 115(성수동1가)       왕십리로 115(성수동1가)
  주소                                                ․주소 : 대구광역시 동구
                                                     이노밸리로 291(신서동)
                                                    <대한민국재향군인회 현충사업단>
        ․조달청과 체결한 〃맞춤형서 ․조달청과 체결한 〃맞춤형서 ․조달청과 체결한 〃맞춤형서
         비스 약정일반조건〃에           비스 약정일반조건〃에           비스 약정일반조건〃에
         관한 사항(인․허가 포함)        관한 사항(인․허가 포함)        관한 사항(인․허가 포함)
 국립묘지   ․국립묘지 조성사업과 관련된 토 ․국립묘지 조성사업과 관련된 토 ․국립묘지 조성사업 공사에
시설사업의    지 등의 보상업무             지 등의 보상업무             관한 제반사항
대행 범위 ․국립묘지 조성사업 공사에          ․국립묘지 조성사업 공사에        ․국립묘지 개원에 필요한
         관한 제반사항               관한 제반사항               부대업무
        ․국립묘지 개원에 필요한         ․국립묘지 개원에 필요한         <한국감정원>
         부대업무                  부대업무                 ․국립묘지 조성사업과 관련된 토
                                                     지 등의 보상업무

                                     15
제19366호                          관           보        2018. 10. 29.(월요일)
 ―변경사유서

     변 경 전     변 경 후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도 로 명     도 로 명
     대로1-34    대로1-34          ○ 폭원변경                   ○ 비상주차대 설치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비상주차대 설치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고시일로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5. 사 업 명 :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비상주차대 설치공사
6. 사업시행사 : 신공항하이웨이 주식회사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일                                                소유자           관계인
                                     편입
련                        지   지적
        소재지      지번                  면적                              권리의   비고
번                        목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                              종류
호
      인천광역시
 1               435-4   철   298     23    국     국토교통부
      서구 검암동
      인천광역시
 2               435-9   철   3,634   70    국     국토교통부
      서구 검암동

8. 지형도면 게재 : 생략
9. 지형도면 등 관련도서의 공람기간 및 공람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기간 내
 나. 공람장소
     - 신공항하이웨이 주식회사 도로운영부
       (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 1048(검암동), 전화번호 : 032- 560 - 6073 )


◉문화재청고시제2018-146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제천 사자빈신사지 사사자 구층석탑
등 4건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조정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29일
                문 화 재 청 장
1. 고 시 명 : 제천 사자빈신사지 사사자 구층석탑 등 4건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연번             유형             지정번호                 문화재명
        1             보물               94          제천 사자빈신사지 사사자 구층석탑
        2             보물               406            제천 덕주사 마애여래입상
                                       528              제천 청풍 한벽루
        3             보물
                                       546            제천 물태리 석조여래입상
        4             보물              1296             제천 신륵사 삼층석탑


                                           376
제19366호                            관          보           2018. 10. 29.(월요일)




◉부산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18-36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29일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상실 신고 수리명단

                                                             한국국적
연번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1      서인영    1962.**.**   M    미   국    광주광역시 서구 *****     2016.06.25   외국국적취득
 2      김산     1992.**.**   M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8.04.27   외국국적취득
 3      정장현    1985.**.**   M    미   국     경기도 연천군 *****     2017.07.12   외국국적취득
 4      윤민경    1983.**.**   F    미   국     경기도 여주시 *****     2006.10.23   외국국적취득
 5      박지현    1971.**.**   F    미   국    경상남도 함안군 *****     2016.08.18   외국국적취득
 6      주정훈    1969.**.**   F    미   국    경상남도 함안군 *****     2016.08.18   외국국적취득
 7      주현수    1998.**.**   F    미   국    경상남도 함안군 *****     2017.09.22   외국국적취득
 8      정진이    1969.**.**   M    미   국   부산광역시 연제구 *****     2014.11.19   외국국적취득
 9      권영희    1967.**.**   F    미   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14.12.17   외국국적취득
 10     노승현    1999.**.**   M    미   국     경기도 안양시 *****     2017.07.04   외국국적취득
 11     전미나    1956.**.**   F    미   국    부산광역시 동구 *****     1994.04.13   외국국적취득
 12     홍도화    1964.**.**   F    미   국    부산광역시 남구 *****     2013.06.12   외국국적취득
 13     유일남    1967.**.**   M    호   주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17.11.08   외국국적취득
 14     권영훈    1973.**.**   M    호   주    충청남도 논산시 *****     2009.07.31   외국국적취득
 15     최성배    1960.**.**   F    호   주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81.03.03   외국국적취득


                                         381
제19366호
관
보
2018. 10. 29.(월요일)
383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비고
윤다온
2018.**.**
남
타
이
경기도여주시*****
2018.10.04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0부대훈련장조성사업1
경기도파주시적성면무건리
산116, 167 번지
56,135
7,608
00부대훈련장조성사업2
경기도파주시적성면무건리
산149, 산150, 산151, 182, 225
226-2, 226-1 번지
84,483
15,735
00부대훈련장조성사업3
경기도파주시법원읍직천리
산28-1, 383-1, 399, 400, 401,
402 번지
83,498
3,983
00부대훈련장조성사업4
경기도파주시법원읍직천리
산32-1, 403, 405 번지
67,910
1,770
00부대훈련장조성사업5
경기도파주시법원읍직천리
산34, 370 번지
109,937
937
00부대훈련장조성사업6
경기도파주시법원읍직천리
산34, 산36, 173-1, 134, 136, 137,
138-2, 138-3, 140, 329-3 번지
169,835
8,006
00부대훈련장조성사업7
경기도파주시적성면무건리
149-4 , 산253 번지
417,888
14,792
00부대훈련장조성사업8
경기도파주시적성면무건리
산253 번지
408,622
2,247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18-93호
아래사람에대하여국적법제3조및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수리하였기에고시합
니다.
2018년10월29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8-614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대한실시계획을다음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10월29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00부대훈련장조성사업8건신축
2. 사업의개요: 소요부대의필요한국방‧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4. 사업시행기간: 고시일~ 2020.6.30.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사업담당(☎02-748-4384)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9366호                           관           보     2018. 10. 29.(월요일)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ㅇ 세부내용 : 별첨자료 참조
   ㅇ 문화재별 허용기준 도면 정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 전화 042-481-4918 / 팩스 042-481-493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붙임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ㅇ 보물 제94호 “제천 사자빈신사지 사사자 구층석탑”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허용기준
   구 분
                        평지붕                         경사지붕(경사가 3:10이상)
  제1구역     ◦ 개별심의
  제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5m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
  제3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4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
              에 한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심의함.
   공통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
   사항         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
              를 실시함.
           ◦ 도로, 철도,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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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66호                관         보        2018. 10. 29.(월요일)




ㅇ 보물 제406호 “제천 덕주사 마애여래입상”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허용기준
  구 분
                  평지붕                  경사지붕(경사가 3:10이상)


 제1구역   ◦ 개별심의


        ◦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
          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심의함.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
  공통
          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사항
          따름)
        ◦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
          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 도로, 철도,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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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보물 제528호 “제천 청풍 한벽루”, 제546호 “제천 물태리 석조여래입상”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허용기준
  구 분
                    평지붕                      경사지붕(경사가 3:10이상)
 제1구역    ◦ 개별심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2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
            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심의함.
   공통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
   사항      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 도로, 철도,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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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보물 제1296호 “제천 신륵사 삼층석탑”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허용기준
  구 분
                   평지붕                     경사지붕(경사가 3:10이상)

  제1구역   ◦ 개별심의


         ◦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
           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심의함.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
   공통
           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
   사항
           법에 따름)
         ◦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
           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 도로, 철도,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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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제2018-230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1조의3제5항에 따라 인권교육의 실시 방법, 인권교육기관의 지정 절차 및
교육 경비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 합니다.
   2018년 10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인권교육 운영 및 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3제5항에 따른 인권교육 실
 시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교육”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것으로, 규칙 제1조의3제1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말한다.
 2. “인권교육대상시설”이란 「노인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2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인권교육기관”이란 규칙 제1조의3제3항 각 호에 따른 기관·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인권교육의 대상자) ⓛ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라 함은 허가증(설치허가증,
 신고필증, 지정서 등) 상의 대표자이다.
 ②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종사자는 영 11조의2에서 규정한 시설의 전 직원을 의미한다.
제4조(인권교육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조의3에 따른 인권교육의 운영
 관리를 위해 인권교육기관의 추천을 받아 인권교육정책자문위원회를 8인 내외로 구성할 수 있다.
 ② 인권교육기관에서 추천받은 사람 중 인권교육정책자문위원회의 대표를 선출할 수 있다.
 ③ 인권교육정책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인권교육기관 운영, 평가에 관한 사항
 2. 인권교육 내용 및 인권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
 3. 인권교육 강사 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인권교육 운영을 위해 자문이 필요한 사항
제5조(인권교육 사업안내)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인권교육 계획 통보 및 실적취합 등을 포함한 「인권교
  육 사업안내」를 시·도, 시·군·구, 노인보호전문기관, 국가인권위원회,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인권교육
 대상 노인복지시설 등에 배포하고, 이 고시 및 사업안내에 따라 인권교육이 실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인권교육의 신청) 제3조에 따른 인권교육의 대상자가 인권교육을 신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
 의 인권교육 신청서를 인권교육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인권교육의 방법) ① 인권교육은 가급적 대면 교육으로 진행하며, 인터넷 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대면 교육은 집합 교육과 방문 교육으로 구분된다.
 ③ 집합 교육에 참여하지 못했거나 법 제1조의2제4호에 따른 노인학대로 판정된 인권교육대상시설은
 방문 교육을 진행한다.
 ④ 인권교육의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집합 교육: 제5조에 따른 연간 인권교육계획에 따라 진행
 2. 방문 교육: 인권교육대상시설에서 제6조에 따라 인권교육을 신청하여 진행
 3. 인터넷 교육: 인권교육기관의 사이버교육센터를 활용하여 진행

                                 16
제19366호                  관                보   2018. 10. 29.(월요일)
제8조(인권교육 이수증 발급) ① 인권교육기관의 장은 인권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이수
 증을 발급해야 한다.
 ② 인권교육기관의 허위 이수증 교부, 교육 이수자의 중대한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인권교육을 이수
 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제9조(인권교육기관의 지정절차) ① 규칙 제1조의3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기관은 당연지정 인권교육기
 관으로 한다.
 ② 규칙 제1조의3제3항제4호에 따른 인권교육기관의 지정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보건복지부장관은 인권교육기관을 추가지정 공고할 수 있다.
 2. 인권교육기관을 지정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인권교육기관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제2호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인권교육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소위
   원회를 구성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4.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호의 선정결과에 따라 인권교육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인권교육
     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5. 제4호의 규정에 의해 인권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기관의 장, 소재지를 변경한 때에는 별지 제5호 서
   식의 인권교육기관 변경신고서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기관의 장 변경의 경우: 사유서(법인인 경우 기관의 장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말한다) 및
     변경된 기관의 장의 이력서
 나. 소재지 변경의 경우: 사유서(법인인 경우 소재지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말한다) 및 변경
     된 시설의 평면도
 ③ 제2항의 인권교육기관 지정 시 노인복지 및 교육의 전문성, 기관의 안정성, 인권교육 계획의 충실성 등 전
 반적인 교육 수행능력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제10조(인권교육기관의 역할) 인권교육기관의 역할은 별표 1과 같다.
제11조(인권교육기관의 폐지) 인권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인권교육기관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별
  지 제6호 서식의 인권교육기관 폐지 신청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인권교육 경비의 징수) ① 법 제6조의3제3항에 따라 인권교육기관이 교육대상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교육비용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집합 교육: 강사비, 교재제작비, 장소 임차료(혹은 사용료)
 2. 방문 교육: 강사비, 교재제작비, 장소 임차료(혹은 사용료), 교통비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집합 교육은 기초자치단체의 장이 인권교육 장소를 마련하고, 인권교육기관에서 강
 사와 교재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지도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행정절차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인권교육기관의 교육내용 및 운영에 대
 한 지도 등을 할 수 있다.
제14조(고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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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66호                 관          보                2018. 10. 29.(월요일)
별지 제1호 서식(제6조 관련)




                     인권교육(집합·방문) 신청서


① 신청 기관명


②    고유번호 또는
    시설인가번호


③ 소     재   지


④ 시설장 성명                         ⑤ 신청인 성명


⑥ 교육신청인원                             ⑦ 전화번호




    ｢인권교육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위와 같이 인권교육(집
    합·방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권교육기관 귀중




 첨부서류
 - 인권교육 신청자 명단 1 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18
제19366호                관            보                2018. 10. 29.(월요일)
별지 제2호 서식(제8조 관련)




 제    호




                     인권교육 이수증


  성     명 :
   생년월일 :




     위 사람은 노인복지법 제6조의3에 따른 인권교육을 이수하였기에 증
 서를 수여함




                        년         월           일




                    ○ ○ 인권교육기관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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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제9조 관련)




                                                                     처리기간

              인권교육기관 지정 신청서
                                                                       30일



① 기관명



② 소 재 지



③ 신청인 성명                              ④ 전화번호



  ｢인권교육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라 위와 같이 인권교육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천부서류
 1. 법인인 경우 비영리법인의 정관 사본 1부
 2. 인권교육기관 사업계획서 1부
 3. 인권교육기관에 종사할 직원의 명단과 자격증명서류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20
제19366호              관        보               2018. 10. 29.(월요일)
별지 제4호 서식(제9조 관련)




  제    호



                인권교육기관 지정서


  ○ 기관명:

  ○ 소재지:

  ○ 법인명(사업자등록번호):

  ○ 기관의 장 성명(생년월일):

  ○ 주소:

  ○ 지정조건:


  ｢인권교육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라 위와 같이 인권교육기관 지정

 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보건복지부장관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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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66호                             관             보               2018. 10. 29.(월요일)
별지 제5호 서식(제9조 관련)


                                       [ ]기관의 장
                  인권교육기관                        변경신고서
                                       [ ]소재지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7일


            성명(대표자)                                             법인명
  신고인
            소재지(주소)                                             전화번호


            명칭


    기관      기관의 장 성명

            변경 연월일

                       성명                                       생년월일

             기관의 장
                       주소

  변경사항
                       현재

              소재지
                       변경 후




  변경사유



 ｢
 인권교육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에 따라 위와 같이 인권교육기관의 ([ ]
  기관의 장 [ ]소재지)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1. 인권교육기관 지정서 1부
           2. 변경사항에 따른 서류
            가. 기관의 장 변경의 경우: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기관의 장에 대한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수수료
  첨부서류
               을 말합니다) 및 변경된 기관의 장의 이력서 각 1부                                           없음

            나. 소재지 변경의 경우: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소재지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말합니
               다) 및 변경된 시설의 평면도 각 1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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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66호                  관           보              2018. 10. 29.(월요일)
별지 제6호 서식(제11조 관련)



                                                                  처리기간
            인권교육기관 폐지 신청서
                                                                    30일

 ① 기관명


 ② 소 재 지


 ③ 신청인 성명                       ④ 전화번호




 ｢인권교육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권교육기관을 폐지하고
 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인권교육기관 지정서 원본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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