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357호                        관           보               2010.10. 8.(금요일)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
    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우리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리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0-68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8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체납자에게 독촉장을 발송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 53조에 따라 신
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
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합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서울시 구로구 궁동 117 ☎02­2680­1704,1706~7)
※ 수입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 산출근거 : 방송통신위원회 훈령 제25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 건명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체납 시 과태료에 5% 가산금과, 매월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붙이고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합니다.
                                                            (단위:원)
  과태료       가산금 체납액 체납자 체납자실명번호 최초결의일자                                체납자 주소
 7,560,000 378,000 7,938,000 김명자 530327-2****** 2010-08-16 경기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
                                                             218번지16호
 18,000,000 900,000 18,900,000 성영숙 550303-2****** 2010-08-16 경기  평택시 팽성읍 송화리 786-1
                                                             주공아파트 102-605
 12,600,000 630,000 13,230,000 이경용 600725-1****** 2010-08-16 인천  부평구 갈산2동 360번지
                                                             주공2단지아파트 203동1014호
                                       452
제17357호                              관             보               2010.10. 8.(금요일)
18,000,000 900,000 18,900,000 임미경 660217-2****** 2010-08-16     경기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산 185
18,000,000 900,000 18,900,000 정혜련 850807-2****** 2010-08-16     서울시 구로구 개봉동 307번지
                                                                9호
10,800,000 540,000 11,340,000 배규하 810331-1****** 2010-08-16     인천 계양구 효성1동 1-67
                                                                삼성하이츠맨션 811-302
18,000,000 900,000 18,900,000 정삼미 640409-2****** 2010-08-16     경기 화성시 남양동 415(37/14)
                                                                우림그린빌리지104-306
27,000,000 1,350,000 28,350,000 박경민 790202-1****** 2010-08-16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 902번지 1호
10,800,000 540,000 11,340,000 임형복 730514-1****** 2010-08-16     광주 북구 신안동 473-35
18,000,000 900,000 18,900,000 김주환 631106-1****** 2010-08-16     서울 관악구 신림동 655-94 (31/4)
10,800,000 540,000 11,340,000 유은주 590722-2****** 2010-08-16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동 241-40
                                                                (10/2)
12,600,000 630,000 13,230,000 조성인 820103-1****** 2010-08-16     경기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2285
                                                                (20/)
18,000,000 900,000 18,900,000 이태엽 480715-1****** 2010-08-16     경기 오산시 금암동 죽미마을
                                                                휴먼시아8단지 804-1202
18,000,000 900,000 18,900,000 최준성 811207-1****** 2010-08-16     경기 화성시 서신면 매화리 318-1
12,600,000 630,000 13,230,000 신상훈 670301-1****** 2010-08-16     인천 부평구 청천동 17-33 (2/6)
                                                                조은빌라 A-201
18,000,000 900,000 18,900,000 김병수 711123-1****** 2010-08-16     경기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3730
                                                                (4/)
10,800,000 540,000 11,340,000 조현령 630518-2****** 2010-08-16     인천 남동구 구월동 1300-8 (21/5)
                                                                태정빌라-301
18,000,000 900,000 18,900,000 이상철 570807-1****** 2010-08-16     경기 구리시 수택동 373-7
                                                                 4층-322
18,000,000 900,000 18,900,000 윤찬미 751016-2****** 2010-08-16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959번지 28호
18,000,000 900,000 18,900,000 박중록 620708-1****** 2010-08-16     인천 서구 가좌동 263-16
                                                                가좌빌라 13-203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0-68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위반 무
선국 행정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0년 10월 8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불응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1월 또는 2월(붙임참조)
4. 처분대상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주소
                                 붙임참조
5. 의견제출기한 및 의견진술일 : 2010. 11. 1.
                                   453
제17357호                     관          보            2010.10. 8.(금요일)
6. 의견제출처
     기관명     부산전파관리소 부서명 전파업무2과 담당자                 박세현
      주소         부산 강서구 사덕상리2길 23     전화번호 051-974-5178
                    (대저1동 2327-3)
   전자우편주소           psh75@kcc.go.kr   모사전송 051-974-5189
7. 유의사항
  가. 귀하는 서면, 컴퓨터통신 또는 구술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
    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귀하께서 우리소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라.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051-974-5178)로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설자 주소            예정처분내용
1 42-2004-20-0000174 303오성호 문수현 부산 A-401호
                                         사상구 괘법동 580-46 성도빌라   운용정지 2월
2 42-1987-20-0000188 316영덕호 이성훈 경남통영시욕지면동항리 547-22             운용정지 2월
3 42-1998-20-0000140 311영광호 장종대 경남 진해시 태평동 81-4                운용정지 2월
4 42-1984-20-0000425 300제동호 김영숙 경북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병포리
                                   157-68                      운용정지 1월
5 42-1992-30-0000173 305동일호 박동주 부산 503호
                                        동구 초량동 1204-12 한창빌딩    운용정지 1월
6 41-1992-20-0000028 327일진호 배상명 부산 사하구 다대동 678                 운용정지 1월
7 42-2007-20-0000034 DSPB4 브라이트    서울 중구 서소문동 75-95 유원빌딩
                             해운(주) 5층(브라이트엔젤호 선내)              운용정지 1월
8 73-2007-20-0000015 HL606 브라이트    서울 중구 서소문동 75-95
                             해운(주) 유원빌딩5층                      운용정지 1월
9 42-2008-20-0000191 403삼진호 유태준 경남      통영시 미수동 397-3
                                   신우파라다이스 1407호               운용정지 1월
10 42-2008-20-0000192 305삼진호 유태준 경남     통영시 미수동 397-3
                                   신우파라다이스 1407호               운용정지 1월
11 42-2002-20-0000098 304경진호 이만순 울산 중구 우정동 664-3               운용정지 1월
12 42-2006-20-0000198 321남성호 이원단 경남 창원시 도계동 363-1              운용정지 1월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0-69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0년 10월 8일
               광주전파관리소장
                    < 무선국 행정처분에 대한 공시 송달 >
1. 사 유 :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시설자에 대하여 행정처분(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통지서를 송달
          하려고 하였으나 이사로 송달이 불가함.
                              454
제17357호
관
보
2010.10. 8.(금요일)
452
과태료
가산금
체납액
체납자
체납자실명번호
최초결의일자
체납자주소
7,560,000
378,000
7,938,000
김명자
530327-2******
2010-08-16
경기부천시원미구원미동
218번지16호
18,000,000
900,000
18,900,000
성영숙
550303-2******
2010-08-16
경기평택시
팽성읍송화리786-1
주공아파트102-605
12,600,000
630,000
13,230,000
이경용
600725-1******
2010-08-16
인천부평구갈산2동360번지
주공2단지아파트203동1014호
<의견제출시유의사항>
1. 귀하는앞쪽의사항에대하여구술정보통신망또는별지제11호서식에의한서면으로의견
제출을할수있으며, 주장을입증할증거자료를함께제출할수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
을이용하여의견을제출하고자하는경우에는미리의견제출기관으로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후에의견의도달여부를담당자에게확인하여주시기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의견을제출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우리청에출석하여의견진술을하고자하는경우에는우리청에미리그사실을알려
주십시오.
4. 그밖에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의견제출기관으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0-68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0년10월8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에따른과태료체납자에게독촉장을발송
하였으나수취인불명등으로반송되어공시송달하오니대상자는공고문게시기간만료후10일이내
납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납부하지않을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3조에따라신
용정보회사또는신용정보집중기관에체납, 결손처분자료를제공할수있으며국세또는지방세체납처
분의예에따라징수합니다.
1. 관련법령
○행정절차법제14조, 제15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50조, 제76조
2. 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3. 관련사항문의: 서울전파관리소운영지원과(서울시구로구궁동117
☎02­2680­1704,1706~7)
※ 수입근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76조
※ 산출근거: 방송통신위원회훈령제25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 건명: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에따른과태료부과
※ 체납시과태료에5% 가산금과, 매월1.2% 중가산금을60개월동안붙이고국세또는지방세체납
처분의예에따라강제징수합니다.
(단위:원)
제17357호
관
보
2010.10. 8.(금요일)
453
18,000,000
900,000
18,900,000
임미경
660217-2******
2010-08-16
경기안양시동안구비산동산185
18,000,000
900,000
18,900,000
정혜련
850807-2******
2010-08-16
서울시구로구
개봉동307번지
9호
10,800,000
540,000
11,340,000
배규하
810331-1******
2010-08-16
인천
계양구
효성1동
1-67
삼성하이츠맨션811-302
18,000,000
900,000
18,900,000
정삼미
640409-2******
2010-08-16
경기
화성시
남양동
415(37/14)
우림그린빌리지104-306
27,000,000
1,350,000
28,350,000
박경민
790202-1******
2010-08-16
인천시계양구계산동902번지1호
10,800,000
540,000
11,340,000
임형복
730514-1******
2010-08-16
광주북구신안동
473-35
18,000,000
900,000
18,900,000
김주환
631106-1******
2010-08-16
서울관악구신림동655-94 (31/4)
10,800,000
540,000
11,340,000
유은주
590722-2******
2010-08-16
경기부천시원미구상동241-40
(10/2)
12,600,000
630,000
13,230,000
조성인
820103-1******
2010-08-16
경기성남시중원구금광동2285
(20/)
18,000,000
900,000
18,900,000
이태엽
480715-1******
2010-08-16
경기오산시금암동죽미마을
휴먼시아8단지804-1202
18,000,000
900,000
18,900,000
최준성
811207-1******
2010-08-16
경기화성시서신면매화리
318-1
12,600,000
630,000
13,230,000
신상훈
670301-1******
2010-08-16
인천부평구청천동
17-33 (2/6)
조은빌라A-201
18,000,000
900,000
18,900,000
김병수
711123-1******
2010-08-16
경기성남시수정구신흥동3730
(4/)
10,800,000
540,000
11,340,000
조현령
630518-2******
2010-08-16
인천남동구구월동1300-8 (21/5)
태정빌라-301
18,000,000
900,000
18,900,000
이상철
570807-1******
2010-08-16
경기구리시수택동373-7
4층-322
18,000,000
900,000
18,900,000
윤찬미
751016-2******
2010-08-16
서울시강서구화곡동959번지28호
18,000,000
900,000
18,900,000
박중록
620708-1******
2010-08-16
인천서구가좌동
263-16
가좌빌라13-203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0-68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수취인및주소불명등으로송달이불가능한전파법령위반무
선국행정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에관한사항을다음과같이공시송달합니다.
2010년10월8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전파법제72조제2항
2. 법령위반사항: 정기검사불응
3. 처분하고자하는내용: 무선국운용정지1월또는2월(붙임참조)
4. 처분대상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주소
붙임참조
5. 의견제출기한및의견진술일: 2010. 11. 1.
제17357호           관                 보           2010.10. 8.(금요일)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0-45호
                         무선국 운용정지
  전파법 제24조4항(검사)의 규정을 위반한 무선국에 대하여 동 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의 규정에 의거 운용정지 하고, 수취인불명 으로 동 내용을 통보 할 수 없는 시설자에 대하여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8일
               대전전파관리소장
1. 운용정지 무선국 중 반송된 무선국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우편번호          주      소
 42-2007-50-0000026 207성진호    이정서   343-855 충남 당진군 석문면 장고항리 ***
42-2004-50-0000055   211성진호   최창식   343-855 충남 당진군 석문면 장고항리 ***
 42-2008-50-0000081 201장원호    윤춘례   357-914 충남 태안군 원북면 방갈리 ***-*
2. 운용정지 기간 : 2010. 9. 20. ~ 2010. 10. 19.(1월)
3. 위반내용 : 정기검사 불응
4. 운용정지기간 중이라도 정기검사를 이행하면 처분을 기각하오니 검사 불응으로 허가취소 되는 일
   이 없도록 기간 내에 정기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파연구소공고제2010-34호
  「방송통신기기의 형식검정․등록 및 전자파적합등록에 관한 고시」 제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형
식검정 및 형식등록 처리방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0년 10월 8일
               전파연구소장
                      형식검정 및 형식등록 처리방법
1. 개정이유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 개정(‘10.7.6)에 따른 소형 기지국용 무선기
  기의 적합성 평가 대상기기 적용 구분 등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설명서에 따라 온도시험을 수행한 경우 구분기호를 선택할 수 있도록 추가 (별표 1)
 나. 소형 기지국 무선기기에 대한 적합성 평가 대상기기 적용구분의 환경적 조건 및 전기적 시험항
   목 반영 (별표 2)
 ※ 공고 전문은 전파연구소 홈페이지(http://www.rra.go.kr) → 방송통신기술기준·표준 → 방송통신
    기술기준·표준 정보시스템 → 기술기준 자료실 → 무선기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56
제17357호                          관         보    2010.10. 8.(금요일)
2.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정익동           42-1996-30-0000337 698덕성호 전남 여수시 돌산읍
3. 처분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에 의한 정기검사 불응
5. 행정처분일 : 2010. 9. 27.자
<유의사항>
1. 귀하께서는 무선국 정기검사 등 행정 절차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061-330-6833,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0-70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0년 10월 8일
               광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대한 공시 송달>
1. 사 유 : 정기검사 불응 무선국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사전통지서를 송달하려고 이사로 송달이
            불가함.
2.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배광철        41-2005-30-0000031         광명호
                                       634       전남 여수시 삼산면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에 의한 정기검사 불응
5. 의견제출기한 : 2010. 10. 27(목)
6. 주 소 :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리 340-41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유 의 사 항>
  1. 귀 하께서는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등 행정 절차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
   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061-330-6833,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55
제17357호
관
보
2010.10. 8.(금요일)
456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0-45호
무선국운용정지
전파법제24조4항(검사)의규정을위반한무선국에대하여동법제72조(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
등)의규정에의거운용정지하고, 수취인불명으로동내용을통보할수없는시설자에대하여그
내용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0년10월8일
대전전파관리소장
1. 운용정지무선국중반송된무선국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우편번호
주
소
42-2007-50-0000026
207성진호
이정서
343-855
충남당진군석문면장고항리***
42-2004-50-0000055
211성진호
최창식
343-855
충남당진군석문면장고항리***
42-2008-50-0000081
201장원호
윤춘례
357-914
충남태안군원북면방갈리***-*
2. 운용정지기간: 2010. 9. 20. ～2010. 10. 19.(1월)
3. 위반내용: 정기검사불응
4. 운용정지기간중이라도정기검사를이행하면처분을기각하오니
검사불응으로허가취소되는일
이없도록기간내에정기검사를받으시기바랍니다.
◉전파연구소공고제2010-34호
「방송통신기기의형식검정․등록및전자파적합등록에관한고시」제6조제4항의규정에따라「형
식검정및형식등록처리방법」을다음과같이개정합니다.
2010년10월8일
전파연구소장
형식검정및형식등록처리방법
1. 개정이유
신고하지아니하고개설할수있는무선국용무선기기개정(‘10.7.6)에따른소형기지국용무선기
기의적합성평가대상기기적용구분등을반영하기위함
2. 주요내용
가. 설명서에따라온도시험을수행한경우구분기호를선택할수있도록추가(별표1)
나. 소형기지국무선기기에대한적합성평가대상기기적용구분의환경적조건및전기적시험항
목반영(별표2)
※ 공고전문은전파연구소홈페이지(http://www.rra.go.kr) →방송통신기술기준·표준→방송통신
기술기준·표준정보시스템→
기술기준자료실→무선기기자료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제17357호                  관         보           2010.10. 8.(금요일)
◉전파연구소공고제2010-35호
  「방송통신기기 형식검정․형식등록 및 전자파적합등록에 관한 고시」제5조제6항, 제7조제1항 및
「전기통신기자재 형식승인에 관한 고시」제5조제5항에 따른 방송통신기기의 기기부호 및 형식기호 표
시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2010년 10월 8일
                전파연구소장
                    방송통신기기에 대한 기기부호 및 형식기호
제1조(목적) 이 공고는 「방송통신기기 형식검정․형식등록 및 전자파적합등록에 관한 고시」제5조제6
  항, 제7조제1항 및 「전기통신기자재 형식승인에 관한 고시」제5조제5항에 따른 인증에 필요한 기기
  부호와 형식기호 표시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요령에서 정하는 기기의 부호 및 형식기호는 형식검정 또는 형식등록, 전자파적합등
  록 및 형식승인 대상기기에 적용한다.
제3조(기기부호 등)①형식검정 또는 형식등록 대상기기에 대한 형식기호는 별표 1과 같다.
  ②전자파적합등록 대상기기의 부호는 별표 2와 같다.
                              부칙
(시행일) 이 공고는 관보에 게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이 공고 본문의 별표는 전파연구소 홈페이지(http://www.rra.go.kr) → 상담/참여 → 자료실 → 인
   증 및 지정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              원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0고단906, 907(병합), 910(병합), 911(병합) 도로법위반
             2010고단965(병합), 966(병합)
피 고 인 샛별운수주식회사 (115411-*******),
       소재지 포천시 창수면 오가리 102 (대표이사 김경남)
검       사 임풍성
변 호 인 변호사 이상명
판 결 선 고 2010. 9. 28.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997. 4. 10.자 특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체로서,
  [2010고단906]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사용인인 김진원으로 하여금 2008. 3. 6. 23:50경 전라남도 무안
    시 청계읍 청계리 국도 1호선 이동식 과적차량단속검문소 노상에서 피고인 소유의 경기92자5609
    호 5톤 화물자동차에 제2축중이 13.55톤으로 3.55톤 초과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축하
                                     457
제17357호                  관         보            2010.10. 8.(금요일)
   지방자치단체
◉강원도고시제2010-339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산림보호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예
정지를 고시 합니다.
□ 이의 신청기간 : 고시일로부터 10일간
    2010년 10월 8일
               강원도지사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안림)의 지정해제 예정지 내역
        소 재 지 및      지 번  지 적 산림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 해제사유
        소 유 자              (㎡) 지정면적(㎡) 해제면적(㎡)
  강원도 춘천시 동산면 원창리 산338-2 2,997   2,997    2,997   농업용저수지
       (한국농어촌공사)                                  둑높이기사업
2.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안림)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
    r)에서 열람 가능
◉서울특별시교육청고시제2010-11호
  서울특별시교육청 고시 제2009-14(2009.07.31)호로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을 지정ㆍ수립한『서울
하늘초 외 2교 신축 임대형 민자사업(BTL)』의 실시계획을 승인하였기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0월 8일
                서울특별시 교육감
                      임대형 민자사업(BTL) 실시계획 승인
1. 사업명 : 잠일고등학교 신축 임대형 민자사업(BTL)
2. 사업시행자 및 주무관청
   - 사업시행자 : 반올림교육삼호(주) 대표 김철호
   - 주무 관청 : 서울특별시교육청
3.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위치 및 면적
  사업유형 학교명            위치(시행지)           부지면적    BTL 사업규모(㎡)
                                         (㎡) 건축면적 연면적 건축규모
  신축    잠일고 서울시 송파구 잠실1동 19-2번지      7,200.00 2,669.69 9,272.46 지지상5층
                                                                  하1층,

                               460
제17357호                 관        보          2010.10. 8.(금요일)
4. 공사의 시행방법 및 기술적 관련사항
   - 시행방식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2호에 의한 임대형 민자사업(BTL)
   - 기술적 관련사항 : 사업시행자의 실시계획 승인신청서 참조
5. 공정별 공사시행계획
                           사업비(백만원)                  관리운영권
   학교명 사업의 목적 재 원 총민간투자비 운영비               공사기간       설정기간
                        (경상가격) (불변가격)
   잠일고 학교 신축 민간자본          12,256         2010.09.27
                                   3,326 ~2011.09.26 준공확인 후
                                                      20년간
6. 소요토지의 확보 및 이용계획
   - 공사기간 중 학교시설물 및 토지에 대하여 주무관청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사용토록 함
7. 부대사업이 수반되는 경우 그 사업내용 및 실시계획 : 해당사항 없음
8. 기타 주무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실시협약서 준수
   - 실시설계도서 1부 (붙임 실시계획 승인신청서 및 설계도서 참조)
    ※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 승인함
9. 기타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과 (☎02-399-947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승인신청서 각 1부 : 생략
     2. 설계도서 각 1부 : 생략.
◉서울특별시공고제2010-1745호
  건설기술관리법 제3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 시공기준인 서울특별시전
문시방서(건축기계설비편) 개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8일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전문시방서 개정
1. 기 준 명 : 서울특별시전문시방서(건축기계설비편)
2. 구 분 : 개정
3. 개정목적
  관계법규, 표준시방서 및 관련 지침․기준 등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를
  개정함으로써 공사시방서의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함.
4. 주요 개정내용
   가. 제1장 건축기계설비 공사일반
    1) 2006년 이후 개정된 고시, 예규 내용 반영
       - 공공기관 에너지 절약 추진지침 (국무총리 지시사항)
       - 건물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정 (지식경제부 고시)
       -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461
제17357호               관        보          2010.10. 8.(금요일)
3. 개정목적
  관계법규, 표준시방서 및 관련 지침․기준 등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를
  개정함으로써 공사시방서의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함.
4. 주요 개정내용
  가. 제1장 건축정보통신설비 공사일반
    1) 2006년 이후 개정된 고시, 예규 내용 반영
      -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2) 법령 개정에 따른 개정 조항 수정
      - 안전관리자(안전담당자) 직무규정 근거법령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으로 변경
      - 건설공사 현황표지 근거법령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으로 변경
  나. 제2장 배관공사
    1) 개정된 한국산업표준 반영
      - KS C IEC 60085 전기절연-내열성 등급
  다. 제3장 배선공사
    1) 개정된 한국산업표준 반영
      - KS C IEC 60085 전기절연-내열성 등급
  라. 제4장 단자함공사 내지 제17장 기타공사
    1) 개정사항 없음
5. 관리주체 : 서울특별시 (기술심사담당관 : 02-3707-8020)
6. 기타사항
  가. 서울특별시전문시방서는 소관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하여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작성한 종합
    적인 시방기준으로서, 단위공사 설계 시 해당공사의 특성과 여건 등에 맞게 공사시방서 를 작
    성하는데 활용하기 위한 전문시방서 (Guide Spec)이므로 관계법상 구속력과 계약도서로서의 효
    력이 없음.
   나. 공고 이전에 이미 시행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음.

◉서울특별시공고제2010-1748호
  건설기술관리법 제3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 시공기준인 서울특별시전
문시방서(산업․환경설비편) 개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4일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전문시방서 개정
1. 기 준 명 : 서울특별시전문시방서(산업․환경설비편)
2. 구 분 : 개정
                             464
제17357호               관       보          2010.10. 8.(금요일)
3. 개정목적
  관계법규, 표준시방서 및 관련 지침․기준 등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를
  개정함으로써 공사시방서의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함.
4. 주요 개정내용
   가. 제1장 총칙
    1) 2006년 이후 개정된 고시, 예규 내용 반영
      - 2007년 개정된 “산업․환경설비공사 표준시방서(국토해양부)” 반영
      - 공공기관 에너지 절약 추진지침 (국무총리 지시사항)
      -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2) 사용자재 우선 선정 기준 개정사항 반영
      - 서울특별시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조례 및 조례시행규칙 내용 적용
    3) 법령 개정에 따른 개정 조항 수정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개정
      - 대기환경보전법 전부 개정
      - 소음진동규제법 전부 개정
   나. 제2장 쓰레기소각시설공사
    1) 법령 폐지 및 통폐합에 따른 개정 조항 수정
      -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폐지 후 하수도법령에 통합
    2) 법령 추가 적용
      -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다. 제3장 중수도 및 하수처리 시설공사
    1) 법령 폐지 및 통폐합에 따른 개정 조항 수정
      -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폐지 후 하수도법령에 통합
    2) 2007년 개정된 표준시방서 내용 반영
      - “산업․환경설비공사 표준시방서(국토해양부)” 반영
   라. 제4장 수문 및 갑문 시설공사 내지 제6장 기타 공통 설비공사
    1) 개정사항 없음
5. 관리주체 : 서울특별시 (기술심사담당관 : 02-3707-8019)
6. 기타사항
   가. 서울특별시전문시방서는 소관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하여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작성한 종합
     적인 시방기준으로서, 단위공사 설계 시 해당공사의 특성과 여건 등에 맞게 공사시방서 를 작
     성하는데 활용하기 위한 전문시방서 (Guide Spec)이므로 관계법상 구속력과 계약도서로서의
     효력이 없음.
   나. 공고 이전에 이미 시행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음.
                                465
제17357호               관        보          2010.10. 8.(금요일)
    2) 사용자재 우선 선정 기준 개정사항 반영
      - 서울특별시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조례 및 조례시행규칙 내용 적용
    3) 법령 개정에 따른 개정 조항 수정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개정
      - 대기환경보전법 전부 개정
      - 소음진동규제법 전부 개정
   나. 제2장 기계장비류 설치공사 내지 제5장 냉난방설비배관공사
    1) 개정사항 없음
   다. 제6장 위생설비공사
    1) 법령 폐지 및 통폐합에 따른 개정 조항 수정
      -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폐지 후 하수도법령에 통합
   라. 제7장 덕트설비공사 내지 제13장 승강기공사
    1) 개정사항 없음
   마. 제14장 특수설비공사
    1) 법령 폐지 및 통폐합에 따른 개정 조항 수정
      -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폐지 후 하수도법령에 통합
    2) 2006년 이후 개정된 고시 내용 반영
      -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 (지식경제부 고시)
5. 관리주체 : 서울특별시 (기술심사담당관 : 02-3707-8019)
6. 기타사항
  가. 서울특별시전문시방서는 소관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하여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작성한 종합
    적인 시방기준으로서, 단위공사 설계 시 해당공사의 특성과 여건 등에 맞게 공사시방서 를 작
    성하는데 활용하기 위한 전문시방서 (Guide Spec)이므로 관계법상 구속력과 계약도서로서의 효
    력이 없음.
  나. 공고 이전에 이미 시행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음.

◉서울특별시공고 제2010-1746호
  건설기술관리법 제3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 시공기준인 서울특별시전
문시방서(건축전기설비편) 개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8일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전문시방서 개정
1. 기 준 명 : 서울특별시전문시방서(건축전기설비편)
2. 구 분 : 개정
                             462
제17357호                   관         보           2010.10. 8.(금요일)
◉울산광역시공고제2010-820호
                   덕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사업계획변경(기간연장) 인가
  울산고시 제82호(1998. 5. 11)로 토지구획정리사업 계획결정 되고 울산공고 제643호(2005.9.8)로 조합
설립 및 사업시행인가 되어 시행중인 덕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14조 및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사업계획변경(기간연장) 인가하고, 같은 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8일
                 울산광역시장
1. 사 업 명 : 덕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2. 위 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덕하리, 상남리 일원
3. 시 행 자 : 덕하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조합장 엄완영)
4. 시행면적 : 306,426 ㎡
5. 사 업 비 : 30,487백만원
6. 사업기간 : 당초 2005. 9. 8 ~ 2010. 9. 7
             변경 2005. 9. 8 ~ 2012. 9. 7
7. 관계도서 : 생략
8. 기타사항
  관계도서를 울산광역시 울주군 도시과(전화 052-229-7803) 및 덕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전화
  052-268-6097)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서울)관악구공고제2010-909호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 인증
 「주차장법」 제19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기계식 주차장치의 안전도를 인증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6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8일
               관악구청장
 ○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 인증 내용
   인증번호 대표자       상 호     주차장치의 주차장치의 종류 및 방식 발급일
                          명 칭
                                         다층순환식, 6단 각형
  관악제3-3호 안기복 (주)에이.피.아이 APISQ-6H-42 상부승입식(방향전환장치내장형) 2010.10.4
                                      ,42대형【중량2,200KG】
                                466
제17357호               관        보          2010.10. 8.(금요일)
3. 개정목적
  관계법규, 표준시방서 및 관련 지침․기준 등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를
  개정함으로써 공사시방서의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함.
4. 주요 개정내용
   가. 제1장 건축전기설비 공사일반
    1) 2006년 이후 개정된 고시, 예규 내용 반영
      -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2) 개정된 한국산업표준 반영
      - “KS C IEC 62305 피뢰시스템”으로 변경된 내용 수정
   나. 제2장 배관공사
    1) 전기설비기술기준 변경된 내용으로 수정
      - “전기설비기술기준 판단기준(183조 ~ 194조)” 으로 수정
    2) 내선규정 변경사항 수정
      - “제3240절 전동기 또는 진상용 콘덴서” 로 수정
   다. 제3장 배선공사 ~ 제10장 분전반공사
    1) 변경사항 없음
   라. 제11장 피뢰설비 및 접지공사
    1) 개정된 한국산업표준 반영
      - “KSC IEC 62305” 적용
   마. 제12장 감시제어공사 ~ 제15장 기타공사
    1) 변경사항 없음
5. 관리주체 : 서울특별시 (기술심사담당관 : 02-3707-8020)
6. 기타사항
  가. 서울특별시전문시방서는 소관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하여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작성한 종합
    적인 시방기준으로서, 단위공사 설계 시 해당공사의 특성과 여건 등에 맞게 공사시방서 를 작
    성하는데 활용하기 위한 전문시방서 (Guide Spec)이므로 관계법상 구속력과 계약도서로서의 효
    력이 없음.
  나. 공고 이전에 이미 시행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음.
◉서울특별시공고제2010-1747호
  건설기술관리법 제3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 시공기준인 서울특별시전
문시방서(건축정보통신설비편) 개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8일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전문시방서 개정
1. 기 준 명 : 서울특별시전문시방서(건축정보통신설비편)
2. 구 분 : 개정
                             463
제17357호
관
보
2010.10. 8.(금요일)
466
◉울산광역시공고제2010-820호
덕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사업계획변경(기간연장) 인가
울산고시제82호(1998. 5. 11)로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결정되고울산공고제643호(2005.9.8)로조합
설립및사업시행인가되어시행중인덕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대하여종전의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14조및제31조, 같은법시행령제4조에따라사업계획변경(기간연장) 인가하고, 같은법제13조및
같은법시행령제11조에따라공고합니다.
2010년10월8일
울산광역시장
1. 사업명: 덕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2. 위
치: 울산광역시울주군청량면덕하리, 상남리일원
3. 시행자: 덕하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조합장엄완영)
4. 시행면적: 306,426 ㎡
5. 사업비: 30,487백만원
6. 사업기간: 당초2005. 9. 8 ~ 2010. 9. 7
변경2005. 9. 8 ~ 2012. 9. 7
7. 관계도서: 생략
8. 기타사항
관계도서를울산광역시울주군도시과(전화052-229-7803) 및덕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전화
052-268-6097)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서울)관악구공고제2010-909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
「주차장법」제19조의7제1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기계식주차장치의안전도를인증하고
같은법시행규칙제16조의6제4항의규정에의거이를공고합니다.
2010년10월8일
관악구청장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내용
인증번호
대표자
상
호
주차장치의
명
칭
주차장치의종류및방식
발급일
관악제3-3호
안기복
(주)에이.피.아이
APISQ-6H-42
다층순환식, 6단각형
상부승입식(방향전환장치내장형)
,42대형【중량2,200KG】
201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