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397호                    관          보          2014. 11. 27.(목요일)
                         < 별표 15 > U-city
 구 분                              내 용
         ① 김포한강신도시는 U-city로서 초고속광통신망 구축을 목표로 한다.
         ② 건축물의 구내통신선로설비 설치시 방송통신위원회의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업무처
            리지침‘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의 경우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업무처리지침’에서 규정한 대
            상을 기준으로 특등급(공동주택 기준)이상의 구내통신선로설비를 적용한다. 다만, 디지
            털방송 항목은 권장사항으로 한다.
         2. 상업 및 업무용 건물의 경우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업무처리지침’에서 규정한 대상을
            기준으로 1등급(업무시설 기준)이상의 구내통신선로설비를 적용한다.
         3. 단독주택은 제2항1호의 기준과 동등한 수준의 구내정보통신설비의 설치를 권장한다.
  구내통신   ③ 방송통신위원회의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업무처리지침’에서 제외된 건축물의 경우
  선로설비      다음과 같이 권장한다.
설치기준에 관한 1. ②항의 대상 건축물 중 일정 규모이하(공동주택 50세대 미만, 상업․업무시설 연면적
   사항       3,300㎡미만)건축물 및 그 외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 구조의 특성을 고려하여 ②항
            1호, 2호 중 해당 기준과 동등한 수준의 구내통신선로설비의 설치를 권장한다.
         2. 단, 단독주택은 ②항 1호의 기준과 동등한 수준의 구내통신선로설비의 설치를 권장한다.
         ④ 단독주택, 일정 규모이하(공동주택 50세대 미만, 상업․업무시설 연면적3,300㎡미만)
            건축물 및 ③항 1호의 그 외 건축물의 경우에는 ②항과 같은 수준의 구내통신선로설비
            기준이 제정될 경우 이를 적용한다.
         ⑤ 도시통합운영센터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무료로 제공한다.
         1. 버스정보시스템에서 생산되는 버스노선 및 시간정보 등의 관련정보
         2. 날씨를 포함하는 기상정보
         3. 기타 공공복리 및 시민 편의를 위하여 도시통합운영센터에서 제공할 수 있다고 결정한 정보
                 < 별표 16 > 장애물 없는 도시조성계획
 구 분                                  내 용
 기본원칙   ① 본 항목은 김포한강지구 택지개발사업 공공부문의 장애물이 없는 도시환경구축을 위하여 사용하며, 별도
          로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규 및 김포시 조례를 준용한다.
        ① 보도의 포장은 미끄럽지 아니한 재료를 사용하여 평탄하게 마감한다.
        ② 보도블럭 등으로 포장하는 경우에는 이음새의 틈이 벌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고, 바닥면을 평평하게 시공한다.
보행안전을   ③ 경계석(연석)은 차도와 보도 경계부에 높이차 20센티미터 이하로 한다.
 위한사항   ④ 자전거전용도로를 설치할 경우에는 2.0미터 이상의 너비로 설치하고, 일반 자전거도로는 관련법규에 따른다.
        ⑤ 가로등, 전주, 간판, 쓰레기통, 교통안내판 등 보행에 장애가 되는 시설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보도
          에는 설치하지 않도록 권장한다.

 자동차   ①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은 원칙적으로 설치하지 않는다.
진입 억제용 ② 부득이하게 설치해야 하는 경우 말뚝의 외관직경은 10~20센티미터, 높이는 보행자 신체상 안전을 고려하여
 말뚝에     80~100센티미터를 확보하여 설치하며, 말뚝 중심간격은 1.5미터 내외로 한다.
관한 사항 ③ 말뚝은 밝은색 반사 도료등을 사용하여 시인성을 높이고, 충격흡수가 가능한 재질을 사용한다.
 고원식    ① 사다리꼴구조물의 경사(턱)부분과 횡단보도 부분은 서로 다른 색상 및 질감을 가지는 재료를 사용하고,
횡단보도에     경사를 완만하게 설치한다.
관한 사항   ② 사다리꼴구조물의 윗면 평탄부를 2.5미터 이상으로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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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내 용
        ① 아케이드 설치구간
        1. 아케이드 공간내의 보도면과 인접한 포장면과의 높이차는 없도록 하되 불       <아케이드 조성 구조 예시도>
           가피한 경우 높이차는 20센티미터 이하이어야 한다.
        2. 아케이드 공간내의 보도종단면에 높이차가 날 경우 다음 각호의 기준에
 건축물과의 가.따른다.
            아케이드 공간내의 보도면에는 장애인을 위한 경사로 설치를 원칙으로
경계부 처리에 하되,   계단의 설치가 불가피할 경우 반드시 경사로를 함께 설치하여야 한
 관한 사항     다.
         나. 건축물의 1층 바닥의 높이를 연접한 아케이드 공간내 보도면의 높이보
           다 높게 조성할 경우, 그 높이차는 20센티미터 이하로 한다.

                                                   <보행자우선구조 예시도>
         ⑤“보행우선구조”라 함은 공공보행통로, 보행자전용
            도로 등 보행자를 위한 동선과 차도가 교차할 경
            우 보행자를 위한 동선이 우선하는 교차부분(이하
            ‘보행자우선구간’이라 한다)의 구조로서 다음의 각
 보행우선       호의 규정에 따라 조성한 구조를 말한다.
  구조에    1. 차도의 높이는 보행자를 위한 동선의 높이와 같게
 관한사항       조성하여 험프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조로 조성한             <보행자우선구조 예시안>
            다.
         2. 차도의 포장은 보행자를 위한 동선의 포장과 동일
            하게 한다.
         3. 보행자를 위한 동선의 폭은 최소 3.5미터 이상으로
            한다.

         ① 보행자 통행이 빈번하여 차량에 대한 위험방지 및 차량속도저감이 필요한 구간에는 시케인, 고원식 교차로,
          험프식 횡단보도, 석재포장 등의 기법 등을 사용하여 교통정온화시설을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교통정온화시설 설치 예시안>
교통정온화
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① 건축물과 공공시설등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장애물 없는 생환환경 인증』제도에
  인증에     의한 최소등급 인증을 받을 것을 권장한다.
 관한 사항
        ① “신 ․ 재생에너지”라 함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제2조 제1호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말한다.
        ② 저에너지, 저탄소 녹색도시로 조성하기 위하여 김포한강신도시내 건축물은 에너지효율화 기술과 신 ․ 재생
신ㆍ재생에너지 에너지
          제2항 각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도록 권장한다. 단,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제12조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축ㆍ증축 또는 개축하는 건축물은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활용에 관한 ③ 김포한강신도시    내 공원을 비롯한 대중이 이용하는 공공시설물의 경우 태양광을 이용한 시설로 설치할 것을
  사항      권장한다.
        ④ 신․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경우 개별 건축물의 특성 및 입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신에너지 및 재생
          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제2조 제2호의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도록 하며, 설치계획시 설비하
          중에 의한 건축물구조안전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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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1) 특별계획구역지정 (변경없음) : 게재생략
   2) 특별계획구역내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 게재생략
   3) 특별계획구역내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변경)
     가) 특별계획구역2 (수변상업지구) (변경)
      ■ 기정
 도면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 대지내 공지에 관한 사항은 건축물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
              대지 내 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중 해당용지 부문을
               공지    따른다.
                   ∙ 대지내 공지 조성은 <별표12>을 따른다.
              차량 및 ∙ 차량 및 보행동선에 관한 사항은 건축물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
        수상1    보행    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중 해당용지부문을
        수상2    동선    따른다.
 특2     수상3        ∙ 쓰레기관로 수송시설의 설치 및 기준은 <별표14>을 따른다.
        주상2        ∙ U-city에 관한 사항은 <별표15>를 따른다.
               기타 ∙ 장애물 없는 도시 조성계획에 관한 사항은 <별표16>를 따른다
               사항 ∙ 여성친화적인 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여성친화적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법률』의 내용을 준용하되
                     임산부등을 위한 휴게시설 및 위생시설은 설치권장 및 의무기준의 1.5배를
                     강화하여 적용할 것을 권장한다.
      ■ 변경
 도면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 대지내 공지에 관한 사항은 건축물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
              대지 내 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중 해당용지 부문
               공지     을 따른다.
                   ∙ 대지내 공지 조성은 <별표12>을 따른다.
              차량 및 ∙ 차량 및 보행동선에 관한 사항은 건축물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
               보행    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중 해당용지부문을
        수상1    동선    따른다.
 특2     수상2        ∙ 지역주민들에게 개방 가능한 가족화장실, 수유실 등 여성편의시설 설치를
        수상3           권장한다.
        주상2        ∙ 화장실 설치계획에 다음 사항을 고려하도록 한다.
               기타 - 남자  화장실과 여자 화장실의 출입구는 분리ㆍ배치하여 여성 사용자의 심리적
                     안정과 프라이버시를 확보하도록 한다.
               사항 - 화장실  내 핸드백ㆍ외투 등 여성휴대품 보관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한다.
                   - 화장실 내 파우더 공간 마련을 권장한다.
                   - 여성용화장실은 설치 의무기준의 1.5배로 강화 적용하고, 어린이 변기는 남녀
                     화장실에 1개 이상 설치하도록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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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경
도면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 주차장 설치 시 다음 사항 계획하도록 권장한다.
                   - 지하주차장의 가시권을 늘리기 위해 기둥식 구조를 권장하며 사각지대가
                     없도록 CCTV 및 비상벨 등을 설치하여 안정성을 확보한다.
                   - 지하주차장의 조명은 밝은 색의 조명을 사용하며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가시권을 확보하고 지하주차장의 벽, 천장, 바닥 등은 조명을 반사할 수 있는
                     밝은 도색을 통하여 조명의 효과를 높이도록 한다.
                   - 여성우선주차장을 20%이상 확보하고, 관리사무소가 있는 경우 인접한 곳에
        수상1          여성우선주차장을 지정하여 편의시설 이용에 유리하도록 한다. 여성우선주차장은
        수상2   기타     아동의 승하차를 위해 뒷문을 개폐하거나, 유모차 사용이 용이하도록 확장형
특2                   (5미터×2.5미터)으로 설치하도록 한다.
        수상3   사항   ∙ 입체회랑 설치 구간에는 부드러운 조명과 음향스피커 등의 설치를 권장하며
        주상2          유모차, 휠체어 등이 편하게 통행 할 수 있는 바닥재 적용을 권장한다.
                   ∙ 쓰레기관로 수송시설의 설치 및 기준은 <별표14>을 따른다.
                   ∙ U-city에 관한 사항은 <별표15>를 따른다.
                   ∙ 장애물 없는 도시 조성계획에 관한 사항은 <별표16>를 따른다
                   ∙ 여성친화적인 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여성친화적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법률』의 내용을 준용하되
                     임산부등을 위한 휴게시설 및 위생시설은 설치권장 및 의무기준의 1.5배를
                     강화하여 적용할 것을 권장한다.

     나) 특별계획구역3 (문화예술지구) (변경)
      ■ 기정
도면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 대지내 공지에 관한 사항은 건축물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
             대지 내 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중 해당용지 부문을
              공지    따른다.
                  ∙ 대지내 공지 조성은 <별표12>를 따른다.
             차량 및 ∙ 차량 및 보행동선에 관한 사항은 건축물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
              보행    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중 해당용지 부문을
              동선    따른다.
                  ∙ 쓰레기관로 수송시설의 설치 및 기준은 <별표14>을 따른다.
특3     문화1~3      ∙ U-city에 관한 사항은 <별표15>를 따른다.
              기타 ∙ 장애물 없는 도시 조성계획에 관한 사항은 <별표16>를 따른다
              사항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여성친화적인 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여성친화적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은
                                     편의증진보장에 관한법률』의 내용을 준용하되
                    임산부등을 위한 휴게시설 및 위생시설은 설치권장 및 의무기준의 1.5배를
                    강화하여 적용할 것을 권장한다.
                  ∙ 대지내 공지에 관한 사항은 건축물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
              대지 내 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중 해당용지 부문을
               공지   따른다.
                  ∙ 대지내 공지 조성은 <별표12>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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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경
 도면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차량 및 ∙ 차량 및 보행동선에 관한 사항은 건축물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
               보행     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중 해당용지 부문을
               동선     따른다.
                   ∙ 지역주민들에게 개방 가능한 가족화장실, 수유실 등 여성편의시설 설치를
                      권장한다.
                   ∙ 화장실 설치계획에 다음 사항을 고려하도록 한다.
                   - 남자 화장실과 여자 화장실의 출입구는 분리ㆍ배치하여 여성 사용자의 심리적
                     안정과 프라이버시를 확보하도록 한다.
                   - 화장실 내 핸드백ㆍ외투 등 여성휴대품 보관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한다.
                   - 화장실 내 파우더 공간 마련을 권장한다.
                   - 여성용화장실은 설치 의무기준의 1.5배로 강화 적용하고, 어린이 변기는 남녀
                     화장실에 1개 이상 설치하도록 권장한다.
                   ∙ 주차장 설치 시 다음 사항 계획하도록 권장한다.
                   - 지하주차장의 가시권을 늘리기 위해 기둥식 구조를 권장하며 사각지대가
  특3    문화1~3        없도록 CCTV 및 비상벨 등을 설치하여 안정성을 확보한다.
               기타 - 지하주차장의     조명은 밝은 색의 조명을 사용하며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가시권을 확보하고 지하주차장의 벽, 천장, 바닥 등은 조명을 반사할 수 있
               사항    는 밝은 도색을 통하여 조명의 효과를 높이도록 한다.
                   - 여성우선주차장을 20%이상 확보하고, 관리사무소가 있는 경우 인접한 곳에
                     여성우선주차장을 지정하여 편의시설 이용에 유리하도록 한다. 여성우선주차장은
                     아동의 승하차를 위해 뒷문을 개폐하거나, 유모차 사용이 용이하도록 확장형
                     (5미터×2.5미터)으로 설치하도록 한다.
                   ∙ 입체회랑 설치 구간에는 부드러운 조명과 음향스피커 등의 설치를 권장하며
                      유모차, 휠체어 등이 편하게 통행 할 수 있는 바닥재 적용을 권장한다.
                   ∙ 쓰레기관로 수송시설의 설치 및 기준은 <별표14>을 따른다.
                   ∙ U-city에 관한 사항은 <별표15>를 따른다.
                   ∙ 장애물 없는 도시 조성계획에 관한 사항은 <별표16>를 따른다
                   ∙ 여성친화적인 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여성친화적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법률』의 내용을 준용하되
                      임산부등을 위한 휴게시설 및 위생시설은 설치권장 및 의무기준의 1.5배를
                      강화하여 적용할 것을 권장한다.
Ⅳ.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1.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도(S=1:10,000) : 게재생략
   2. 지역 ․ 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지역 ․ 지구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도(S=1:5,000) : 게재생략
   3.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도(S=1:5,000) : 게재생략
   4.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도(S=1:5,000) : 게재생략
   5.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도(S=1:5,000) : 게재생략
Ⅴ.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 게재생략
※ 시행지침은 김포시 도시개발과(전화 : 031-980-5511)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김포사
  업단(031-999-5735)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
                                392
제18404호          관             보          2014. 12. 8.(월요일)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4-14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8일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 월일    성별  외국
                  국적      등록기준지     허가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일자
 김지민 2011. 여 필리핀 대구광역시 달서구          2014. 김창수 발바소메일린 인지에 의한
 발바소 07.10           본리동 433        08.04     제이드알멘조 국적취득
 김준서 2012.
        11.02  남 필리핀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용흥동 334-7
                                    2014. 김상신 테네데로 인지에 의한
                                    08.29      튜리다로셀 국적취득
 하나연 2011. 여 필리핀 대구광역시 남구           2014. 하동완 주빌린빌리아 인지에 의한
포르멘토 06.04           봉덕동 1327-53    09.19     리알포르멘토 국적취득
        1998.        경기도 양주시
 이이완 01.17 남 중 국 삼숭동 176-5          2014. 이학천   장봉화  인지에 의한
                                    11.03             국적취득
 김은진 2008.           충청남도 당진시
        03.13 여 베트남 송악읍 봉교리 70
                                    2014. 김현우 쩐녹판 인지에 의한
                                    11.17             국적취득
도티빛곤 1987.
        07.18  여 베트남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2014.
                     진동면 진동리 251    11.24       도티니    재취득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4-1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8일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이은미 1955.12.11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오장동 200-1   1989.04.17 외국국적취득
김인순 1963.05.26 여 영 국 대전광역시
                         상소동 515
                                 동구  2008.08.02 외국국적취득
황인자 1963.12.28 여 캐 나 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637-6   2014.10.25 외국국적취득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4-2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8일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이단비 1987.01.19 여 뉴 질 랜 드 충청북도 충주시 용산동 69  2014.05.19 외국국적취득
권승호 1962.02.10 남 뉴 질 랜 드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척산리 132          2009.06.22 외국국적취득
박상헌 1991.02.1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 73     2014.02.12 외국국적취득
                               25
제18404호
관
보
2014. 12. 8.(월요일)
25
한국명
생년
월일
성별
외국
국적
등록기준지
허가
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김지민
발바소
2011.
07.10
여
필리핀대구광역시달서구
본리동
433
2014.
08.04
김창수
발바소메일린
제이드알멘조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김준서
2012.
11.02
남
필리핀경상북도포항시북구
용흥동334-7
2014.
08.29
김상신
테네데로
튜리다로셀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하나연
포르멘토
2011.
06.04
여
필리핀대구광역시남구
봉덕동1327-53
2014.
09.19
하동완
주빌린빌리아
리알포르멘토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이이완
1998.
01.17
남
중국경기도양주시
삼숭동176-5
2014.
11.03
이학천
장봉화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김은진
2008.
03.13
여
베트남충청남도당진시
송악읍봉교리70
2014.
11.17
김현우
쩐녹판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도티빛곤1987.
07.18
여
베트남경상남도창원시마산합포구
진동면
진동리251
2014.
11.24
　
도티니
재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은미
1955.12.11
여
미
국서울특별시중구
오장동
200-1
1989.04.17
외국국적취득
김인순
1963.05.26
여
영
국
대전광역시동구
상소동515
2008.08.02
외국국적취득
황인자
1963.12.28
여
캐
나
다
부산광역시연제구
연산동637-6
2014.10.25
외국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단비1987.01.19
여
뉴질랜드충청북도충주시용산동69
2014.05.19 외국국적취득
권승호1962.02.10
남
뉴질랜드충청북도청주시서원구남이면
척산리
132
2009.06.22 외국국적취득
박상헌1991.02.11
남
미
국서울특별시서초구잠원동73
2014.02.12 외국국적취득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4-14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
제3조, 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4년12월8일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장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4-15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4년12월8일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4-22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4년12월8일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제18404호          관             보          2014. 12. 8.(월요일)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4-22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8일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    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김지원 2014.02.20 남 베트남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2014.11.25 김기용 쩐띠늉 인지에 의한
                     죽림리 1585-30                      국적취득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속초출장소고시제2014-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8일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속초출장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부티장 1987.12.05 여 베 트 남 경상북도  안동시
                        녹전면 구송리 14  2014.10.02   국적취득후
                                               외국적포기불이행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4-12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2조제8항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유입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8일
              금강유역환경청장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
 진천 신척 및 산수산업단지 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배수설비를 통하여 진천 신척산업단
지 폐수종말처리시설에 전량 유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
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대상                항목       별도배출허용기준
        진천 신척 및 산수산업단지에서          BOD         305
배수설비(분류식폐수관거)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진천      COD         300
신척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시켜 처리하는 T-N     SS         310
          배출시설(충청북도 진천군)                       60
                                  T-P          14
 ※ 산수산업단지 매립장 침출수 별도배출허용기준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변경승인 후 검토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한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4-9호
 경기도 의왕시 부곡배수지 수도사업을 수도법 제1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가(변경)하였기에 이
를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8일
              한강유역환경청장
                       수도사업인가(변경)
                           26
제18404호
관
보
2014. 12. 8.(월요일)
26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
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모성명
신고사유
김지원
2014.02.20
남
베트남경상남도통영시광도면
죽림리
1585-30
2014.11.25 김기용쩐띠늉인지에의한
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부티장1987.12.05
여
베
트
남경상북도안동시
녹전면구송리14
2014.10.02
국적취득후
외국적포기불이행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4-22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 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4년12월8일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속초출장소고시제2014-8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4년12월8일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속초출장소장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4-12호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제32조제8항에따라폐수종말처리시설에배수설비를통하여
폐수를전량유입하는배출시설에대하여다음과같이별도의배출허용기준을정하여고시합니다.
2014년12월8일
금강유역환경청장
수질오염물질배출허용기준중별도배출허용기준지정
진천신척및산수산업단지내배출시설에서배출되는폐수를배수설비를통하여진천신척산업단
지폐수종말처리시설에전량유입하는경우에는, 해당배출시설에서배출되는수질오염물질의배출허
용기준을다음과같이정한다.
대상
항목
별도배출허용기준
진천신척및산수산업단지에서
배수설비(분류식폐수관거)를통하여폐수를전량진천
신척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로유입시켜처리하는
배출시설(충청북도진천군)
BOD
305
COD
300
SS
310
T-N
60
T-P
14
※ 산수산업단지매립장침출수별도배출허용기준은폐수종말처리시설기본계획변경승인후검토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한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4-9호
경기도의왕시부곡배수지수도사업을
수도법
제17조에따라다음과같이인가(변경)하였기에이
를고시합니다.
2014년12월8일
한강유역환경청장
수도사업인가(변경)
제18404호                    관        보           2014. 12. 8.(월요일)
1. 사업명 : 부곡배수지 확장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의왕시장(의왕시 고천동 171 시청로 11)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기존 부곡배수지 급수구역의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인구증가 등으로 장래 증가가 예상되는 용수
    수요량에 안정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미가동중인 배수지 철거 후 신설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 변동없음
5. 급수구역·급수인구 및 급수량
         급수구역                   급수인구(인)             1일 1인당 급수량(lpcd)
     고천동, 부곡동 일원                  30,372                   443
6.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시작 예정일
  - 사업시행기간 : 2014년 4월~2016년 12월
  - 급수시작 예정일 : 2017년
7. 수용·사용할 토지등의 조서와 그 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 변동없음
8.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변동없음
9. 인가(변경) 내용
           구 분                                  내 용
   부곡배수지        시설용량 ο V=8,000㎥
     신설        구조물규격      ο B20.0×L48.0×H4.2×2지
                체류시간 ο 13.7시간
                          ο 송수관로 : D400, L=18.5m
         송·배수관로           ο 배수관로 : D500, L=19.5m
 * 관련도서는 의왕시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열람(관련도서 생략)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563호
                                    하천공사시행계획 변경
  하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14년 12월 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황강 율곡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2. 하천공사의 시행지역의 위치
  -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영창리~합천군 쌍책면 건태리 일원
3.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생태, 문화, 여가 공간 활용을 위한 하천환경정비
  - 개 요 : 축제공 3.712km, 호안공 5.27km, 하천정비 167,040㎡
            자전거길 14.596km, 교량 4개소, 부대공 1식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 칭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 주 소 :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중로 46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연월일
  - 전체 : 2013. 3. 22.~ 2018. 2. 23.(착수일로부터 60개월)
                                         27
제18404호                             관            보               2014. 12. 8.(월요일)
6. 주민감시요원에게는 재직년수에 따라 위촉 후 매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기본
   급을 다음과 같이 차등화하여 지급한다.
                                                (단위 : 천원)
 1년미만     1년~2년    2년~3년    3년~4년    4년~5년    5년~6년    6년~7년    7년~8년    8년~9년 9년~10년
  1,329    1,379    1,429    1,479    1,529    1,579    1,629    1,679    1,729 1,779
7.수도권매립지 주민감시요원 수당지급기준 고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8.(다른 고시의 폐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고시 제2012-01호(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주민감시요원
   수당지급기준 고시)는 이를 폐지한다.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136호
  하천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4항의 규정에 의거한 하천수사용 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8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한솔제지(주) 장항공장 대표이사
  - 주 소 : 충남 서천군 장항읍 장산로 149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충남 서천군 마서면 도삼리 34-4외 2필지
  - 허가량 : 10,0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길산천(지방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점용면적 : 96.36㎡
    · 취수펌프 거치 공작물 :1식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5. 1. 1. ~ 2019. 12. 31.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137호
  하천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4항의 규정에 의거한 하천수사용 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8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코스모텍 대표이사
  - 주 소 : 충북 증평군 증평읍 내룡길 36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업용수
                             72
제18404호                       관          보    2014. 12. 8.(월요일)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충북 증평군 증평읍 사곡리 1117-1외 2필지
  - 허가량 : 1,0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보강천(지방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점용면적 : 220㎡
    · 취수정 : 1개소
    · 유량계 : 1개소
    · 취수펌프(100㎥/시) : 2대(예비용 1대 포함)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5. 1. 1. ~ 2019. 12. 31.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138호
  하천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4항의 규정에 의거한 하천수사용 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8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한국농어촌공사 괴산.증평지사장
  - 주 소 : 충북 괴산군 괴산읍 읍내로 39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충북 증평군 도안면 석곡리 685
  - 허가량 : 2,59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문암천(지방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점용면적 : 180㎡
    · 집수정 : 1개소
    · 집수암거(D80) : 40m
    · 취수펌프(2㎥/min) : 1대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5. 1. 1. ~ 2019. 12. 31.
◉태안해양경비안전서고시제2014-3호
                      해양레저활동 허가수역 개정
 해사안전법 제34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의거 해양레저활동 허가수역을 다음과 같이 고
시하오니, 허가수역으로 고시된 수역에서 해양레저 활동을 하고자 하시는 분은 구명설비등 안전에 필
요한 장비를 갖추고 사전 태안해양경비안전서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014년 12월 8일
              태안해양경비안전서장
                            73
제18404호                관        보          2014. 12. 8.(월요일)
 순번 항만명 소 재 지                고 시 구 역
               북위 36도 54분 19초, 동경 126도 13분 21초 지점에서
               다음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면(태안항)
          충청남도 가. 북위 36도54분19초 동경126도13분21초
  1   태안항 태안군 나.  북위 36도54분26초 동경126도11분44초
           원북면 다. 북위 36도53분50초 동경126도10분48초
               라. 북위 36도55분34초 동경126도12분41초
               마. 북위 36도55분26초 동경126도14분33초
               바. 북위 36도54분48초 동경126도15분04초
                       북위 36도59분10초, 동경 126도19분45초 지점에서
              충청남도 다음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면(벌말주변)
    2 대산항 서산시 가.           북위 36도59분10초 동경126도19분45초
               대산읍 나.      북위 36도59분10초 동경126도17분30초
                        다. 북위 36도58분43초 동경126도18분16초
                        라. 북위 36도58분25초 동경126도20분06초
2. (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
   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간은 2017년 12월 2일까지로 한다.
                                  부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종전의 태안해양경찰서 고시 2009-067호는 폐지한다.
③ 고시수역에서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된 활동은 적용 제외 한다.
◉서울지방우정청고시제2014-27호
  우편법시행규칙 제61조 제 ⑥항에 의거 [당일특급] ·[익일특급] 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8일
                서울지방우정청장
1. 취급지역
  가. 서울지방우정청 관내 접수지역 및 배달가능지역[접수마감시간은 제2항 참조]
      접수지역                       우편물 배달가능 지역
                     [당일특급(휴일배달소포)]              [익일특급]
                                                   전국
      서 울        서울·대구·인천·대전·고양(덕양구)·부천·
      특별시                성남·제주시          (단,도서및산간오지등지방청별고시에
                    (단,취급(배달)제한지역제외)     따라접수한다음날까지배달이곤란한지
                                               역은추가일수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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