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944호                     관         보           2021. 2. 22.(월요일)
  ○ 변 경 :

                  반곡동, 소담동, 보람동, 대평동, 가람동, 한솔동, 나성동, 새롬동, 다정동,
                  어진동, 종촌동, 도담동, 고운동, 아름동, 산울동, 해밀동, 합강동, 집현동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한별리, 누리리, 세종리, 보통리

                     연동면       용호리, 다솜리

다. 예정지역 면적(변경)

      기정           변경      증 · 감               변경사유

                                        행복도시 외곽순환도로 북측 구간에 대한 차량
   72,908,221 ㎡ 73,006,473 ㎡
                             증) 98,252㎡ 주행 안전성 향상, 교통흐름 개선 등을 위한 도로
    ( 72.91㎢ )   ( 73.01㎢ )
                                        선형 개선

 라. 목표연도 : 2030년(변경없음)
2. 기타 도시건설 기본방향 등 기본계획 내용은 변경없음.
3. 관계도서의 열람 및 문의 :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도시
  정책과 ☎044-200-3130, 3131), 세종특별자치시청(도시정책과 ☎ 044-300-5261),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 사업계획1부 ☎044-860-7455)에 비치하여 관계자에게 보이고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도시정책과 ☎044-200-3130, 313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21-5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에 대하여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
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개발계
획(제58차)을 변경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22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의 명칭 및 목적(변경없음)
 가. 사업의 명칭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나. 사업의 목적 :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시정하여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의 강화에 이바지함
2. 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가. 위 치(변경)
  ○ 기 정

                  반곡동, 소담동, 보람동, 대평동, 가람동, 한솔동, 나성동, 새롬동, 다정동,
                  어진동, 종촌동, 도담동, 고운동, 아름동, 산울동, 해밀동, 합강동, 집현동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한별리, 누리리, 세종리
                     연동면       용호리, 다솜리

                                   25
제19944호                         관         보           2021. 2. 22.(월요일)
  ○ 변 경

                 반곡동, 소담동, 보람동, 대평동, 가람동, 한솔동, 나성동, 새롬동, 다정동,
                 어진동, 종촌동, 도담동, 고운동, 아름동, 산울동, 해밀동, 합강동, 집현동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한별리, 누리리, 세종리, 보통리
                     연동면           용호리, 다솜리

 나. 면 적(변경)

       기정          변경          증 · 감            변경사유
                                        행복도시 외곽순환도로 북측 구간에 대한 차량
   72,908,221 ㎡ 73,006,473 ㎡
                             증) 98,252㎡ 주행 안전성 향상, 교통흐름 개선 등을 위한 도로
    ( 72.91㎢ )   ( 73.01㎢ )
                                        선형 개선

3. 사업시행자(변경없음)
 가.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다. 대표자의 성명 : 사장 직무대행 장충모
4. 시행기간과 단계별 시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가. 사업시행기간 : 변경없음 (기재 생략)
 나. 단계별 시행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기재 생략)
5. 이전대상 중앙행정기관 등의 수용계획(변경없음)
 가. 중앙행정기관(기재 생략)
 나. 정부출연 연구기관(기재 생략)
6. 토지이용계획(변경)
 가.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기재 생략)
 나.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기재 생략)
 다. 상업․업무용지에 관한 계획(기재 생략)
 라. 산업용지에 관한 계획(기재 생략)
 마. 공원․녹지에 관한 계획(기재 생략)
 바. 교육․문화․보건의료․복지시설에 관한 계획(기재생략)
 사. 주요 공공시설 및 편의시설에 관한 계획(기재생략)
7. 도로,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 설치 계획(변경없음)
 가. 도로 등에 관한 계획(기재 생략)
 나.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에 관한 계획(기재 생략)
8. 예정지역중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이 필요한 지역(변경)
 ■ 예정지역 : (기정) 72,908,221 ㎡
            (변경) 73,006,473㎡
9. 주요 계획 변경 사항
ㅇ 외곽순환도로 선형 변경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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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44호                          관                  보           2021. 2. 22.(월요일)
      거제시
                                                                  경상남도 거제시 하청
144   장목면   산16-27   산16-46   임   임    4,236    354       진호필
                                                                   면 하청리 672-5
      장목리
      거제시
                                                                  창원시 상남동 45-1 성
145   장목면   331-1    331-1    전   전     618     618       김계주
                                                                  원아파트 312동 1804호
      장목리
      거제시
                                                           경남도
146   장목면   325-1    325-67   학   학    13,996   60
                                                          (교육감)
      장목리
      거제시
                                                                  거제시 장목면 장목리
147   장목면     19      19-1    전   묵전    440     209       송성연
                                                                       304
      장목리
      거제시
148   장목면   산21-1    산21-1    도   도     193     193       거제시
      장목리
      거제시
149   장목면   산22-3    산22-3    임   임     76      76        거제시
      장목리
      거제시
150   장목면   산22-11   산22-11   도   도     841     841       거제시
      장목리
      거제시
151   장목면   산22-15   산22-15   임   임     82      82        거제시
      장목리
      거제시
152   장목면   산22-17   산22-17   임   임     121     121       거제시
      장목리
      거제시
153   장목면   산22-18   산22-18   임   임     137     137       거제시
      장목리
      거제시
154   장목면   산22-9    산22-9    도   도     114     114       거제시
      장목리
      거제시
155   장목면   323-10   323-10   대   대     53      53        거제시
      장목리
      거제시
156   장목면   323-9    323-9    대   대     68      68        거제시
      장목리
      거제시
157   장목면   323-6    323-6    도   도     144     144       거제시
      장목리
      거제시
158   장목면   644-21   644-21   대   대     64      64        거제시
      장목리
      거제시
159   장목면   644-20   644-20   전   전     41      41        거제시
      장목리
      거제시
                                                          국(기재
160   장목면   323-3    323-3    도   도     10      10
                                                           부)
      장목리
      거제시
161   장목면   644-19   644-19   대   대     81      81        거제시
      장목리
      거제시
162   장목면   644-18   644-18   전   전     51      51        거제시
      장목리
      거제시
                                                          국(기재
163   장목면   320-2    320-2    도   도     82      82
                                                           부)
      장목리
      거제시
                                                          국(건설
164   장목면   320-1    320-1    도   도     436     436
                                                           부)
      장목리
      거제시
165   장목면   644-8    644-8    도   도     133     133       거제시
      장목리


                                          57
제19944호                            관                보          2021. 2. 22.(월요일)
         거제시                                               국(기재
 166     장목면    321-3    321-3    도   도   40     40
         장목리                                                부)

         거제시
 167     장목면    321-8    321-8    도   도   147    147       거제시
         장목리
         거제시                                               국(건설
 168     장목면    산23-3    산23-3    도   도   46     46
         장목리                                                부)

         거제시
 169     장목면    644-16   644-16   도   도   117    117       거제시
         장목리
         거제시                                               국(건설
 170     장목면    322-2    322-2    도   도   17     17
         장목리                                                부)

         거제시
 171     장목면    322-6    322-6    도   도   181    181       거제시
         장목리
         거제시
 172     장목면    644-17   644-17   도   도   16     16        거제시
         장목리
         거제시
 173     장목면    323-7    323-7    도   도   134    134       거제시
         장목리
         거제시
 174     장목면    322-13   322-13   도   도   31     31        거제시
         장목리
         거제시
 175     장목면    323-8    323-8    도   도   57     57        거제시
         장목리
         거제시
 176     장목면    산22-6    산22-6    임   임   28     28        거제시
         장목리
         거제시
 177     장목면    322-11   322-11   도   도    9      9        거제시
         장목리
         거제시
 178     장목면   산22-14    산22-14   도   도   64     64        거제시
         장목리
         거제시
 179     장목면   산22-19    산22-19   임   임   905    905       거제시
         장목리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공람기간 : 2021년 02월 (1개월)
 나. 공람장소 : 진주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055-740-2663)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93호
                                          지형도면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
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2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58
제19944호                               관            보                 2021. 2. 22.(월요일)
                                                                  한국국적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정인영          196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08.05.22              외국국적취득
  도안띠엔흥         2008.**.**   남성   베트남        경기도 화성시 ****         2021.01.22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김옥희          1952.**.**   여성    미국        경기도 안성시 ****         1990.11.27      외국국적취득
   이혜림          199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6.08.05      외국국적취득
   정지연          1972.**.**   여성    미국       광주광역시 광산구 ****        2012.07.20      외국국적취득
   조미경          196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0.01.12      외국국적취득
                                            세종특별자치시 전동면
   홍문교          1988.**.**   남성   캐나다                             2006.01.23      외국국적취득
                                                 ****
   홍경자          1964.**.**   여성    미국        전라북도 김제시 ****        2017.11.04      외국국적취득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1-1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22일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레타인퐁       2019.**.** 남성          베트남            경기도 양주시 ****                 2021.01.21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1-17호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유독물질의 지정고시」(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0-51호, 2020. 11. 25.)를 다
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1년 2월 22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중 【별표】유독물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별표】 중 고유번호 “2003-1-537”란의 화학물질의 명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고유번호
“2020-1-1008”란 다음에 “2021-1-1009”란부터 “2021-1-1037”란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고유번호                                          화학물질의 명칭
                   말라카이트 그린의 염산염[Malachite green chloride; [4-[α-[4-(Dimethylami
                   no)phenyl]benzylidene]cyclohexa-2,5-dien-1-ylidene]dimethylammonium chlo
                   ride; 569-64-2] 및 말라카이트 그린의 옥살산염[Malachite green oxalate; Bi
   2003-1-537
                   s[[4-[4-(dimethylamino)benzhydrylidene]cyclohexa-2,5-dien-1-ylidene]dimet
                   hylammonium] oxalate, dioxalate; 2437-29-8]과 그 중 하나를 25% 이상 함
                   유한 혼합물
  2021-1-1009      황산코발트[Cobalt sulfate; 10124-43-3]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질산코발트[Cobalt nitrate; 10141-05-6, 14216-74-1] 및 이를 0.1% 이상 함유
  2021-1-1010
                   한 혼합물


                                             28
제19944호                           관        보   2021. 2. 22.(월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66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2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금강
2. 허가번호: 제1303-2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한국농어촌공사 사장(부여지사장)
 나. 주소: 충남 부여군 부여읍 성왕로 90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닭뫼배수장 및 토출조 설치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남 부여군 세도면 청포리 756-23번지 등 7필지
 나. 면적: 834 ㎡
6. 점용기간: 2021. 2. 10.~2026. 2. 9.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67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2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갑천
2. 허가번호: 제1539-2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한국전파기지국(주) 대표
 나.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계룡로 509번길 21 장환빌딩 5층 502호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이동통신기지국 (강관주) 설치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촌동 266번지
 나. 면적: 42 ㎡
6. 점용기간: 2021. 4. 18.~2026. 4. 17.
                                         37
제19944호                              관            보                2021. 2. 22.(월요일)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1-19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화학
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0-40호, 2020. 10. 8.)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
니다.
      2021년 2월 22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별표 제2호(기존화학물질)의 고유번호 “2020-1”란부터 고유번호 “2020-50”란의 유해성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고유번호 “2020-050”란 다음에 고유번호 “2021-051”란부터 “2021-084”란까지를 다음과 같
이 각각 신설한다.
                                             부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게재 생략
 ○ 개정고시문은 국립환경과학원홈페이지(www.nier.go.kr>법령정보>고시)에 게재되어 있음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65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2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무심천
2. 허가번호: 제2021-16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충북지역본부장)
 나. 주소: 충북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52번길 40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오수관로 압입을 위한 추진기지 설치 및 관로 매설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영구) 충북 서원구 모충동 552-1번지 등 3필지
          (일시) 충북 서원구 모충동 522-1번지
 나. 면적: (영구) 9.462 ㎡, (일시) 40 ㎡
6. 점용기간: (영구) 2021. 2. 16.~2026. 2. 15., (일시) 2021. 2. 16.~2021. 3. 30.


                                              36
제19944호                             관              보                 2021. 2. 22.(월요일)
 고유번호                               화학물질의 명칭
              아세트산코발트[Cobalt acetate; 71-48-7, 5931-89-5] 및 이를 0.1% 이상 함
2021-1-1011
              유한 혼합물
              비스(2-에틸헥산산) 코발트[2-Ethylhexanoic acid cobalt(2+) salt; cobalt bis
2021-1-1012
              (2-ethylhexanoate); 136-52-7]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1-1-1013   염화코발트[Cobalt chloride; 7646-79-9]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N-(1-메틸에틸)-N’-페닐-1,4-벤젠디아민[N-(1-Methylethyl)-N'-phenyl-1,4-
2021-1-1014
              benzenediamine; 101-72-4]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디사이클로헥실아민[Dicyclohexylamine; 101-83-7]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2021-1-1015
              혼합물
2021-1-1016   n-부틸아민[n-Butylamine; 109-73-9] 및 이를 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1-1-1017   트리에틸아민[Triethylamine; 121-44-8] 및 이를 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3H)-벤조티아졸티온[2(3H)-Benzothiazolethione; 149-30-4] 및 이를 25%
2021-1-1018
              이상 함유한 혼합물
              N-사이클로헥실-2-벤조티아졸설펜아미드[N-Cyclohexyl-2-benzothiazolesulf
2021-1-1019
              enamide; 95-33-0]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1,3-벤젠디올[1,3-Benzenediol; Resorcinol; 108-46-3] 및 이를 25% 이상 함
2021-1-1020
              유한 혼합물
              1,1'-비페닐[1,1'-Biphenyl; Diphenyl; Phenylbenzene; 92-52-4] 및 이를 25%
2021-1-1021
              이상 함유한 혼합물
              클로로알칸(C=14~17)[Chloroalkanes(C=14~17); 85535-85-9] 및 이를 1% 이
2021-1-1022
              상 함유한 혼합물
              1,2,3,4-부탄테트라카르복실산               테트라키스(1,2,2,6,6-펜타메틸-4-피페리딘일
2021-1-1023   [Tetrakis(1,2,2,6,6-pentamethyl-4-piperidyl)   1,2,3,4-butanetetracarboxylate;
              91788-83-9]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1-1-1024   2-나프톨[2-Naphthol; 135-19-3]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1,3,4,6,7,8-헥사하이드로-4,6,6,7,8,8-헥사메틸사이클로펜타[g]-2-벤조피란[1,3,4,
2021-1-1025   6,7,8-Hexahydro-4,6,6,7,8,8-hexamethylcyclopenta[g]-2-benzopyran;   1222-05-5]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1-피렌올[1-Pyrenol; 1-Hydroxypyrene; 5315-79-7]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2021-1-1026
              혼합물
2021-1-1027   트리메틸아민[Trimethylamine; 75-50-3]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1,2-디클로로벤젠[1,2-Dichlorobenzene; 95-50-1]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2021-1-1028
              혼합물
              3,6,9,12-테트라아자테트라데칸-1,14-디아민[3,6,9,12-Tetraazatetradecane-1,14-d
2021-1-1029
              iamine; 4067-16-7]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알릴 클로라이드[3-Chloro-1-propene; Allyl chloride; 107-05-1] 및 이를 2
2021-1-1030
              5% 이상 함유한 혼합물
              에틸렌디아민[Ethylenediamine; 1,2-Ethanediamine; 107-15-3] 및 이를 5%
2021-1-1031
              이상 함유한 혼합물
              헥사클로로에탄[Hexachloroethane; 67-72-1]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
2021-1-1032
              물
2021-1-1033   메틸아민[Methylamine; 74-89-5]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9
제19944호                         관           보              2021. 2. 22.(월요일)
   고유번호                            화학물질의 명칭
                N-페닐-1-나프탈렌아민[N-Phenyl-1-naphthalenamine; 90-30-2] 및 이를 2
  2021-1-1034
                5% 이상 함유한 혼합물
                디에틸디티오카밤산 아연[Bis(diethylcarbamodithioato-S,S')zinc; Zinc diethyl
  2021-1-1035
                dithiocarbamate; 14324-55-1]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디부틸디티오카밤산 아연[Zinc dibutyldithiocarbamate; 136-23-2] 및 이를 2.
  2021-1-1036
                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1-1-1037   염화구리[Copper chloride; 7758-89-6]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화학물질확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제조·수입하고 있는 화학물질이나 그
 성분이 신규로 지정된 유독물질에 해당하는 자로서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이라 한다) 제9
 조에 따라 화학물질 확인을 하여야 하는 자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같은 법 제9조
 에 따라 화학물질확인을 하여야 한다.
제3조(유해화학물질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함량 기준이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로서 화관법 제16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하는 자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표시를 하
 여야 한다.
제4조(유독물질 수입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함량 기준이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유독물질을 수입하고 있는 자로서 화관법 제20조에 따라 유독물질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유독물질 수입신고
 를 하여야 한다.
제5조(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함량 기준
 이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로서 이 고시 시행전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자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화관법 제23조에 따라 장
 외영향평가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2021년 4월 1일 이후에 작성·제출할 경우에는 개정된
 화관법 제23조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작성·제출해야 한다.
제6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함량 기준이 변
 경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유독물질을 제조,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고 있는 자로서 화
 관법 제28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
 에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조(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함량 기준이 변
 경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유해화학물질 또는 유해성분류정보가 변경되는(유해성분류정보 변경으로
 인해 기존에 적용되지 않았던 기술기준 및 세부기준이 추가적으로 적용되는 경우에 한한다) 유해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로서 이 고시 시행전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자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화관법 시행규칙 별표1의 기준과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4년 이
 내에 화관법 시행규칙 별표5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30
제19944호                                관                보                   2021. 2. 22.(월요일)
                                                                                       남부어
                                                                                       선어업
        삼동면                                                       남해군 삼동면 동천리
 226           994-2    994-5    대   도    1,663    103     8                           이이젯
        동천리                                                            994-2
                                                                                       영어조
                                                                                       합법인
        삼동면                                                        부산 광역시 사하구
 227           842-1    842-5    전   묵전   1,157    113     1                           이해복
        동천리                                                      동매로 57번길 3(하단동)
        삼동면                                                                            최인주
 228           842-2    842-6    전   묵전    420     23      2     남해군 삼동면 동천리 860
        동천리                                                                            외 1인
        삼동면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단동
 229           404-4    404-12   전   묵전    856     20      8                           김상천
        물건리                                                      298한신혜성아파트101-309
        삼동면                                                       남해군 삼동면 동부대로
 230            402     402-1    장   묵장    835         2   1                           조연숙
        물건리                                                             1058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공람기간 : 2021년 2월 (1개월)
 나. 공람장소 : 진주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055-740-2663)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90호
                                          접도구역 지정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
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2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3호선         노선명           남해〜초산간
                       ㅇ 지정구역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
  접도구역의                ㅇ 위치
 지정구간 및 범위               - 시점 : 경남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 412-5
                         - 종점 : 경남 남해군 삼동면 동천리 997-5                   ( 2.0    ㎞)
          ㅇ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접도구역 지정목적 ㅇ 도로의 미관 보존
          ㅇ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비고            “국도3호선 남해 동천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에 따른 접도구역을 변경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91호
                                              지형도면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2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8
제19944호                          관              보                 2021. 2. 22.(월요일)
1. 지형도면 고시 노선 현황

 구분    종류    노선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총연장
             번호                         (㎡)                              통과지        (㎞)


                      거제     거제시                 거제시        거제시          거제시
       일반             〜      장목면                 장목면        장목면          장목면
 변경          5호선                                                                    2.16
       국도                   장목리,송진 81,937        장목리       송진포리          장목리,
                     증강진선    포리일원                산21-9      56-57       송진포리


2. 공사명 : 국도5호선 장목2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
 가.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
 록       진주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055-740-2663),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94호
                                    접도구역 지정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
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2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5호선         노선명          거제〜증강진선

                ㅇ 지정구역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
  접도구역의         ㅇ 위치
 지정구간 및 범위        - 시점 : 경남 거제시 장목면 장목리 산21-9
                  - 종점 : 경남 거제시 장목면 송진포리 산56-57                     (   2.16   ㎞)
          ㅇ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접도구역 지정목적 ㅇ 도로의 미관 보존
          ㅇ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국도5호선 장목2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로 평면선형 및 시거불량을 해소
       비고
                    코자 기존도로에 대한 접도구역을 변경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95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
음을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2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59
제19944호                          관           보              2021. 2. 22.(월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97호
                                        지형도면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2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현황


구분 종류       노선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번호                        (㎡)                                    (㎞)

                           경상남도                경상남도      경상남도
                                                                    경상남도
       일반    3             거창군                  거창군      거창군
 변경               남해~초산              27,915                         거창군      1.1
       국도   호선             주상면                  주상면      주상면
                                                                    주상면
                           성기리                  도평리      성기리

2. 공사명 : 국도3호선 거창 성기지구 주상교차로 개선공사
3.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 게제생략
4.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수 있도록 진주국토관리사무소 거창출장소(☎055-941-0671), 토지정보이용규제정
  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함.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98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
음을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2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번호                        (㎡)                                  (㎞)

                                               경상남도     경상남도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군      경상남도
   일반       제24             거창군
변경                신안~울산              1,965     남하면       남하면       거창군      1.5
   국도       호선              남하면
                                               무릉리       무릉리       남하면
                            무릉리
                                               930-10   1300-20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국도24호선 거창 남하 무릉지구 도로폭원 부족구간 정비공사” 사업시행
3. 사업 시행기간 : 2019.09. 25 ~ 2021. 11. 13
4.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 시행기간
  나. 공람장소 : 진주국토관리사무소 거창출장소(☎ 055-941-0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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