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639호                    관               보             2004. 3. 9. (화요일)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용에 관한 규약(이하“공동상표 규약”이라 한다)을
 가. 보호기간:고시일로부터 3년간                         작성하여 공증을 받아야 한다.
 나. 보호내용:건설기술관리법령 참조                       제4조 (신청)영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                  받고자 하는 상표 대표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용료를 받을 수 있음.                            공동상표지원신청서에 사업추진계획서(참여업체현
  ○유사한 외국도입기술보다 신기술의 우선사용                   황, 공동사업내용 및 추진계획 등 포함)와 제3조의
    을 권고함.                                  규정에 의한 공동상표 규약을 첨부하여 중소기업청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제5조제1항중“중소기업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수 있음.                                  신청이 있는 경우”를“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상표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                지원신청을 받은 중소기업청장은”으로 한다
    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               제6조중“제5조”를“중소기업청장은 제5조”로 하고,
    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공동상표확인증 교부대상으로 선정한다”를“지원대
4. 기 타                                     상으로 선정하고 그 결과를 상표대표자에게 통보하여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한국건설교통기술                 야 한다”
                                               로 한다.
  평가원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                제7조, 제9조 내지 제11조, 제13조 및 제15조를 각각
  하시기 바랍니다.                                삭제한다.
                                           제8조중“운영체로 선정된 추진주체”를“지원대상으
⊙중소기업청고시제2004-4호                           로 선정된 공동상표의 상표대표자”로 하고,“단 기등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15조제                  록된 공동상표는 제외한다”를“다만, 개발되지 아니
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중소              한 공동상표는 개발이 완료된 후에 등록하여야 한다”
기업공동상표지원요령(중소기업청고시 제2001-15                로 한다.
호, 2001. 8. 8.)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2004년 3 월 9 일                          제12조 (확인증 교부)중소기업청장은 제8조의 규정
                    중소기업청장                  에 의하여 상표를 등록한 상표대표자에게 별지 제
    중소기업공동상표지원요령개정                          2-1호서식에 의한 공동상표 확인증을 교부할 수
중소기업공동상표지원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있다.
제1조중“제16조”를“제16조의2”로 한다.                   제14조중 제1항 본문중“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제2조제1호중“사용하는 상표로서 중소기업청장이                  수 있다. 단, 제1호 및 제3호의 지원은 제6조의 규정
선정한 상표를”를“도입 이용 하는 상표를”로 하고,               에 의하여 운영체로”를“법 제15조제2항 각 호의 사
제2호를 삭제하고, 제3호,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            항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5조제2항제1호의
음과 같이 한다.                                  지원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으로”로 하고,
 3.“상표대표자”라 함은 공동상표를 매개로한 공동               동항중 제1호 내지 제6호를 삭제하고, 제2항본문중
  사업을 총괄하거나 선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영 “제1항제1호”
                                  를“법 제15조제2항제1호”
                                                로 하고, 동
  제16조제2항 각호의 1의 자를 말한다.                   항 제1호중“추진주체”
                                                      를“상표대표자
                                                            “로 하고, 제3
 4.“참여기업”라 함은 공동상표를 도입 이용 하려               항중“추진주체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
  는 개별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업창업및진흥기금중 협동화자금 지원을”
                                                              를“법 제15
 5.“운영체”라 함은 상표대표자와 참여기업을 포함               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
  하여 말한다.                                  반기금의 중소기업구조고도화자금을 지원”
                                                               으로 한다.
제3조 및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제1항중“운영체가 제15조제1항”을“영 제16
제3조 (기본요건)공동상표를 도입 이용하고자 하는                조제5항”로하고, 제2항중“추진주체와 참여업체”를
 운영체는 별표1의 내용이 포함된 공동상표 도입 이 “상표대표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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