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87호                            관              보              2018. 2. 1.(목요일)
◉경찰청공고제2018-5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년 1일
                 경 찰       청 장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총액인건비제 세부운영지침 변경에 따라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한 운영정원 한도를 상향하고, 경찰청
 수사기획관의 존속기한을 1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18. 0. 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739)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기획조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kdh150@police.go.kr
     - 팩스 : 02-3150-378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기획조정담당관실(전화 02-3150-1886, 팩스 02-3150-37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청공고제2018-11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아래 단체가 우리 청에 비영리
민간단체로 신규 등록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8년 2년 1일
                 기 상       청 장
등록                                대표자    최초                                           등록
        단체 명칭       사무소 소재지                              주된 사업         연락처      주관과
번호                                 성명   등록일                                           구분
                                                     ㅇ기상기술진흥에 관한
                                                      조사연구
                     서울특별시
                                                     ㅇ기상재해 예방 및 기상
                    동작구 대방동                                                      기상
       (사)한국기상                              2018.     업무에 대한 홍보, 지식    02-821         신규
 1      전문인협회       1길 39. 301호   오완탁                                           서비스
                                            1.26.     보급 및 교육           -3653         등록
                     (영상빌딩                                                      정책과
                                                     ㅇ사회 발전과 복지 향상
                       신관)
                                                      등에 관한 공익활동
                                                      증진 사업 등

                                               162
제19187호
관
보
2018. 2. 1.(목요일)
162
등록
번호
단체명칭
사무소소재지
대표자
성명
최초
등록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구분
1
(사)한국기상
전문인협회
서울특별시
동작구대방동
1길39. 301호
(영상빌딩
신관)
오완탁
2018.
1.26.
ㅇ기상기술진흥에
관한
조사연구
ㅇ기상재해예방및기상
업무에대한홍보, 지식
보급및교육
ㅇ사회발전과복지향상
등에
관한
공익활동
증진사업등
02-821
-3653
기상
서비스
정책과
신규
등록
◉경찰청공고제2018-5호
「경찰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
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2년1일
경
찰
청
장
경찰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총액인건비제세부운영지침변경에따라총액인건비제를활용한운영정원한도를상향하고, 경찰청
수사기획관의존속기한을1년연장하는내용으로「경찰청과그소속기관직제」가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18. 0. 0. 공포ㆍ시행)됨에따라, 이를반영하려는것임.
2.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8년2월6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경찰청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03739) 서울시서대문구통일로97 경찰청기획조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kdh150@police.go.kr
- 팩스: 02-3150-3784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경찰청기획조정담당관실(전화02-3150-1886, 팩스02-3150-3784)로
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상청공고제2018-11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및같은법시행령제3조에따라아래단체가우리청에비영리
민간단체로신규등록을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8년2년1일
기
상
청
장
제19187호                    관         보            2018. 2. 1.(목요일)
◉해양경찰청공고제2018-8호
「수상구조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년 1일
              해양경찰청장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양구조활동 지원 민간해양구조대원에게 지급하는 출동수당(출동비)이 현저히 낮게 책정되어 유사
 단체인 의용소방대 수준으로 수당 지급기준을 상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민간해양구조대원 출동수당 상향(제12조 제2항 별표2 개정)
  - 해양구조활동에 참여한 ‘민간해양구조대원’에게 지급하는 출동수당(출동비)을 시간당 6,800원(8
    시간 기준, 순경 3호봉 봉급월액/30)에서 시간당 10,892원(경위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로 상향
    조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해양경찰청장(참조 : 수색구조과장,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해양경찰청 수색
 구조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해양경찰청 수색구조과
  - 전자우편 : kcgsar@korea.kr
  - 팩스 : 044-205-8973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수색구조과(전화 044-203-5135, 팩스 044-205-2247, 전자우편
 kcgsar@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8-12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변경)승인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제2017-52호(2017.5.12)로 공고한 "평택⋅당진항 자동차 전용부두(동부두 #1)
건설공사"에 대한 실시계획(변경)을「항만법」제10조에 따라 변경승인하고「같은 법 시행령」제12조
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년 1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163
제19187호                             관            보   2018. 2. 1.(목요일)
1. 사업의 명칭 : 평택⋅당진항 자동차 전용부두(동부두 #1) 건설공사
2.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현대글로비스(주) 대표이사 김경배 외 2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1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평택․당진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건축, 기계, 전기·통신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평택⋅당진항의 급증하는 자동차 화물 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전용부두 축조
 나. 사업개요
   ◦ 위      치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원정리 1234번지 전면해상
   ◦ 총공사비(변경)
      - 당초 :     71,647백만원,     - 변경 : 70,415백만원
   ◦ 내      용(변경)
     - 당초 : 안벽공 315m, 포장공 1식, 급⋅배⋅오수시설 1식, 게이트 1식, 전기⋅통신 1식, 보안 1
       식, 건축 1식, 부대공 1식 등
     - 변경 : 안벽공 315m, 포장공 1식, 급⋅배⋅오수시설 1식, 게이트 1식, 전기⋅통신 1식, 보안 1
       식, 건축 1식, 부대공 1식 등
5.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 2015. 1. 28. ~ 2018. 1. 27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031-680-7254)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에
 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8-14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항만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삼표시멘트 포항공장 시멘트 SILO 보수공사」를 실시계획 신
고수리하고 같은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년 1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의 명칭 : 삼표시멘트 포항공장 시멘트 SILO 보수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삼표시멘트 대표 최병길
 (나) 주 소 :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1341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포항항(포항구항)
 (나) 공사의 종류 : 도급

                                          164
제19187호                               관          보        2018. 2. 1.(목요일)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시멘트 SILO 외부 균열 등 안전사고가 우려됨에 따라 SILO의 균열보수 및 외부 철판
        보강을 통한 안전성 확보
 (나) 공사개요
   ○ 위        치 : 포항구항 송도부두 내
   ○ 사 업 비 : 총공사비 348,284천원
   ○ 공사내용 : 시멘트 SILO 유지보수 1식
5. 공사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4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 및 ㈜삼표시멘트 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8-12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 부재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간이무선국
에 대한 청문통지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년 1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 간이무선국 청문통지
1. 근 거 법 령 :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
2. 위 반 사 항 : 정기검사 미이행
3. 처 분 예 정 : 운용정지2개월
4. 청 문 일 시 : 2018년 3월 8일(목)         14:00 ~ 16:00
5. 청 문 장 소 : 서울전파관리소 여의도지역사무소 사무실(7층)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62길 14 한국스카우트빌딩 704호】
6. 대         상 :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주소
       한○희          94-2007-10-0000500       ○희양평101    경기도 양평군 개군면 웃상골길

7. 참 고 사 항 :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
 우에는 서울전파관리소(여의도지역사무소 ☏ 02-761-2842)로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18-33호
                           한국산업표준(KS) 인증대상 품목 지정 취소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2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운용요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한국
산업표준(KS) 인증대상 품목 지정 취소 공고합니다.
       2018년 2년 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번호           표준번호                          표 준 명
   1          KS B 1541      배관용 강제 맞대기 용접식 관이음쇠
   2          KS B 1522      일반 배관용 강제 맞대기 용접식 관이음쇠

                                              165
제19187호                   관         보      2018. 2. 1.(목요일)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18-20호
                            국고보조금 계상단가
「정치자금법」제25조(보조금의 계상) 및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제30조(보조금 계상단가의 공
고)에 따라 국고보조금(경상보조금) 계상단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1. 국고보조금(경상보조금) 계상단가 : 1,031원
2. 적    용 기   간 : 2019년도


       지방자치단체
◉경상남도교육청고시제2018-2호
                            학교시설사업 준공
경상남도교육청 고시 제2016-29호(2016.09.07.)로 학교시설사업을 승인한 물금2초 교사신축공사가 완
료 되었기에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경상남도교육청 시설과
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8년 2월 1일
                 경상남도 교육감
1.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 주소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41번지
 ○ 성명 : 경상남도교육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공립 초등학교
 ○ 명 칭 :
       - 당초: 물금2초등학교
       - 변경: 가양초등학교
3. 사업의 시행지: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가촌리 890-1번지
4. 학교시설 사업의 면적 및 규모
  ○ 연 면 적: 12,616.61㎡
   건축면적: 3,861.4㎡
○ 대지면적 : 12,789.2㎡
5. 사업준공일
 ○ 2018. 1. 18
6. 준공도서: 생략

                                 171
제19187호
관
보
2018. 2. 1.(목요일)
171
선거관리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18-20호
국고보조금계상단가
「정치자금법」제25조(보조금의계상) 및「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제30조(보조금계상단가의공
고)에따라국고보조금(경상보조금) 계상단가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2월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1. 국고보조금(경상보조금) 계상단가: 1,031원
2. 적
용
기
간: 2019년도
◉경상남도교육청고시제2018-2호
학교시설사업준공
경상남도교육청고시제2016-29호(2016.09.07.)로학교시설사업을승인한물금2초교사신축공사가완
료되었기에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13조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경상남도교육청시설과
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2018년2월1일
경상남도교육감
1. 사업시행자주소및성명
○주소: 경남창원시의창구중앙대로241번지
○성명: 경상남도교육감
2. 사업의종류및명칭
○종류: 공립초등학교
○명칭:
- 당초: 물금2초등학교
- 변경: 가양초등학교
3. 사업의시행지: 경상남도양산시물금읍가촌리890-1번지
4. 학교시설사업의면적및규모
○연면적: 12,616.61㎡
건축면적: 3,861.4㎡
○대지면적: 12,789.2㎡
5. 사업준공일
○2018. 1. 18
6. 준공도서: 생략
제19187호                        관           보   2018. 2. 1.(목요일)
◉경상남도교육청고시제2018-3호
                                학교시설사업 준공
 경상남도교육청 고시 제2016-30호(2016.09.07.)로 학교시설사업을 승인한 가촌중 교사신축공사가 완
료 되었기에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경상남도교육청 시설과
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8년 2월 1일
                 경상남도 교육감
1.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 주소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41번지
 ○ 성명 : 경상남도교육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공립 중학교
 ○ 명 칭 :
   - 당초: 가촌중학교
   - 변경: 물금중학교
3. 사업의 시행지: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가촌리 1272-12번지
4. 학교시설 사업의 면적 및 규모
  ○ 연 면 적: (당초)13,172.8㎡, (변경)13,172.56㎡
  건축면적: (당초)3,575.37㎡, (변경)3,701.92㎡
○ 대지면적 : 12,985.8㎡
5. 사업준공일
 ○ 2017. 1. 15
6. 준공도서: 생략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고시제2018-14호
                      학교(가칭:동탄26초)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1. 경기도 화성시 동탄(2)택지개발지구 내 초26부지 (가칭)동탄26초등학교에 대하여, 경기도시공사 사
 장으로부터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신청이 있어「학교시설사업 촉진법」제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
 치고 같은 법 제4조제7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경영지원국 교육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8년 2월 1일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육장
1. 사업시행자 주소 ․ 성명
 가.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46
 나. 성 명 : 경기도시공사 사장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초등학교
 나. 명 칭 : (가칭)동탄26초등학교
                                       172
제19187호                       관            보              2018. 2. 1.(목요일)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가. 동탄(2)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초26부지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규모, 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가. 면   적 :       시설결정면적 -           12,514.00㎡
                   사업시행면적 -           12,514.00㎡
  나. 규   모 :       건 축 면 적 -           4,299.31㎡
                   건축 연면적 -           16,221.57㎡

 다. 재 원 :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및 개발사업자(경기도시공사) 부담금
 라. 사업시행기간 : 사업승인일로부터 ~          2019년 09월 30일
5.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가. 목 적 : 동탄(2)택지개발지구 내 초등학교 학생 수용을 위한 학교 신설
  나. 구 분 : 신설(설치)
6. 토지조서

          위 치                 구분        시설결정면적        사업시행면적         소유자
     동탄(2)택지개발지구             초26 부지      12,514.00㎡   12,514.00㎡   경기도시공사



◉대구광역시공고제2018-91호
                               환경컨설팅회사 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3조의12 규정에 의거 환경컨설팅회사 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1일
                 대구광역시장
1. 업 소 명 : ㈜한국이앤씨
2. 대 표 자 : 장 영 덕
3. 영업소 소재지 : 대구광역시 서구 북비산로 165(전화 053-563-6806)
4. 업종 및 등록번호 : 환경컨설팅회사 제11호
  (단 법 제16조의제1항제4호 및 제7호 업무 제외)
5. 등록일자 : 2018. 1. 10.


     기                   타
                               ○공              고
1. 형사소송법 제48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환부자가 소재 불명 등으로 환부를 할 수 없어 공고하
  니, 아래 압수물건의 환부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 청으로
  환부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규정에 의하여 국고귀속 또는 폐기됩니다.
    2018년 2월 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173
제19187호                관         보       2018. 2. 1.(목요일)

   법               원
◉법원행정처공고제2018-11호
                       2018년도 법원제안모집
 2018년도 법원의 제안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년 1일
              법원행정처장
1. 제안제도의 목적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법원운영에 반영함으로써 사법행정의
 능률화․경제화 및 업무혁신을 기하고 국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제안제도의 관장기관
 법원행정처
3. 제안모집기간
 연중 접수함(단, 심사는 분기별 연 4회 실시 예정)
  ※ 모집기간을 경과하여 제출된 제안은 다음 모집기간에 포함시켜 심사함.
4. 제안자의 자격
 공무원은 개인(단독 또는 공동) 또는 단체․기관(각급 법원 또는 각급 법원의 재판부․실․과 및
 각종 연구회 등) 명의로 제출함
5. 제안의 종류 및 제출방법
 가. 제안의 종류
  - 아이디어제안 : 제안자가 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개선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제안
  - 실시제안 :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결과 종전보다 나은 성과가 있는 경우에 제출하
   는 제안
  - 공모제안 : 법원행정처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
  - 채택제안 : 심사결과 채택된 제안
 나. 제안서 작성요령
  - 개인(단독 또는 공동)의 경우에는 제안내규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단체․기관의 경우에는
    제안내규 별지 제1호의2 서식을 이용한 표지와 제안내용설명서를 작성함

 다. 제안의 제출방법

  - 코트넷을 통한 제출 : 게시판-제안마당-법원제안(우측상단의 제안작성-제안등록)
  - 우편 제출 : 제안내규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1호의 2 서식에 의하여 작성․송부 (수신 :

    06590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조직심의관실)

   ※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그 설계서․도안․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 각 2부를 제출하며, 발명 또는 고안이 실물로 제작되어 있을 경우에는 심사
      자료로 제출할 수 있음
   ※ 접수된 제안서 및 자료는 반환하지 아니함

                             166
제19187호                            관             보             2018. 2. 1.(목요일)
      ※ 전국법원이 공유하는 매체이용 가능(사법부전산망 또는 법원회보를 통하거나 법원행정처의
        소관 부서에 직접 접수된 건의사항 등이 제안내규상의 제안에 해당될 때에는 제안의 제출
        로 봄)
 라. 제안접수기관 : 법원행정처 조직심의관실

6. 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제안내규 제2조 제1호)

 가.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다.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라.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마. 서식의 정비 등 제안내용이 극히 단순한 것

 바. 법원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7. 제안심사 및 채택

 가. 제안심사위원회가 제안내규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창안채택 및 창안등급 결정

  ※ 제안심사위원회는 채택된 제안이 금상, 은상에 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대법원공적심사위원
      회에 의견을 붙여 송부함

  ※ 대법원공적심사위원회에 회부된 창안이 그 심사결과 채택되지 아니한 때에는 제안심사위원회

      에서 동상에 상당한 것으로 의결된 것으로 봄
 나. 창안등급 :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노력상

 다. 동일한 내용이 제안된 때에는 먼저 접수된 제안이 우선함

8. 창안에 대한 시상 및 인사상 특전 등
 가. 시   상


        창안상
         등급
               금        상   은    상             동    상   장   려 상        노   력 상
표창및
부상금


               대법원장         대법원장          법원행정처장        법원행정처장         법원행정처장
  표      창
                   표창           표창             표창           표창             표창


                1창안당         1창안당              1창안당      1창안당            1창안당
  부 상 금        600만원초과      400만원초과       250만원초과       150만원초과        50만원초과
               900만원이하      600만원이하       400만원이하       250만원이하        150만원이하

※ 공동제안, 단체․기관 제안의 경우 창안상 등급별 부상금 상한액의 50% 범위 내에서 가산하여
  부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
                                         167
제19187호                     관         보                2018. 2. 1.(목요일)
 나. 인사상 특전

   창안등급          인사상 특전의 종류                        특 전 대 상

             특별승진                       - 5급 및 7급이하 일반직공무원

             일반승진시험에 우선 응시              - 6급 일반직공무원

                                        - 4급이상의 호봉제 적용을 받는 일반직
   금   상                                 공무원
             특별승급                       - 별정직공무원
                                        - 특별승진 또는 일반승진시험에 우선응시
   은   상                                  권을 부여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인사특전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특별승진 및 특별승급을 부여하기 곤란
               한 채택제안의 제안자에 대하여는 성과 평가시 실적가점 반영 등 적절한 보
               상을 부여할 수 있다

             특별승급                       - 일반직, 별정직공무원
   동   상     ※ 호봉제가 적용되지 않는 채택제안의 제안자에 대하여는 성과 평가시 실적가
               점 반영 등 적절한 보상을 부여할 수 있다
 ※ 창안이 실시되거나 실시제안이 채택된 경우에 창안자에 대하여 인사관계법령에 의거 인사상 특
   전을 부여할 수 있음
 ※ 창안자가 단체․기관인 경우에는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지 아니함
 ※ 공동제안의 경우 창안등급이 은상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제안자 1인을 제외한 다른 제안
   자는 특별승급 대상으로 할 수 있고, 창안등급이 동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제안자 1인을 제
   외한 다른 제안자는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지 아니함
 다. 상여금 지급


             지 급 대 상                           상여금 지급기준액

                 1,000만원 이하         상여금=예산절감액×30/100

                 1,000만원 초과         상여금=(예산절감액-1,000만원)
    예산 절감
                 1억원 이하                  ×20/100+300만원
                                    상여금=(예산절감액-1억원)
                 1억원 초과
                                         ×10/100+2,100만원

             사법행정 개선                3,000만원 이하


 ※ 상여금의 지급액은 제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원행정처장이 3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정함
9. 기타사항
 법원공보 제1537호(2018. 2. 1.)에 게재된 연도별 창안의 내용을 참고하여 같은 내용이거나 그 기본
 구상이 유사한 제안이 제출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 제안내규를 참고
 하거나 법원행정처 조직심의관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전화 : (02) 3480 - 1226〕

                                  168
제19187호                           관                   보            2018. 2. 1.(목요일)
별지 제1호 서식]
                                                                                    (제1쪽)


                               아이디어 / 실시 / 공모 제안서
 수     신 : 법원행정처장
 제안제목 :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급(직위)
                                                             이메일
  제안자              기여도(%)
                                                             주 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휴대폰:               )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급(직위)        기여도(%)
   공동
  제안자
 (부제안자)

※ 제안과 동일내용으로 표창․상금 수여 및
                                                                                (    년)
 특허 등 출원․등록 여부
「제안내규」제9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
 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기타 참고자료

 ※ 사법부 전산망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
   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

                                                                                    (제2쪽)

  ① 제안제목
  ② 제안종류

     ③ 개       요

     ④ 현       황
           및
      문제점
  ⑤ 개선방안
     (개선내용)
  ⑥ 기대효과             ▪성과가 나타난 일자(실시제안) :
     (개선성과)
                     ▪관련규정 개정( )        ▪인력추가 지원( ) ▪예산확보․지원( )
  ⑦ 조치사항
                     ▪업무프로세스 조정( ) ▪관련기관 협의( ) ▪기타(                    )

                                          169
제19187호                          관              보       2018. 2. 1.(목요일)
[별지 제1호의2 서식]
                                                                         (제1쪽)


                        아이디어 / 실시 / 공모 제안서 (기관, 단체용)




 수     신 : 법원행정처장
 제안제목 :
               명 칭
  제            소 속
  안            대표자
  자
           전화번호                                   팩스번호
            (휴대폰:                        )
※ 제안과 동일내용으로 표창․상금 수여 및
                                                                     (    년)
  특허 등 출원․등록 여부
 「제안내규」제9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관인 또는 대표자 서명 )

 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기타 참고자료

 ※ 사법부 전산망 등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관인 등을 생략할 수 있
   음


                                                                         (제2쪽)

     ① 제안제목
     ② 제안종류
     ③ 개       요
     ④ 현       황
           및
       문제점
     ⑤ 개선방안
      (개선내용)
     ⑥ 기대효과          ▪성과가 나타난 일자(실시제안) :
      (개선성과)
                     ▪관련규정 개정( )       ▪인력추가 지원( ) ▪예산확보․지원( )
     ⑦ 조치사항
                     ▪업무프로세스 조정( ) ▪관련기관 협의( ) ▪기타(          )

                                        170
제19188호                              관             보              2018. 2. 2.(금요일)
4. 해당 사업의 완료일 : 2017. 12. 19.
5.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 2018. 01. 29.
6.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 절차 : 계기비행
7.「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또는 종래의 공공
  시설의 귀속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 : 해당 없음
8.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 해당 없음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28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현상변경(명칭변경) 되
어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8년 2월 2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
                                                      등고           도색ㆍ구조      현상변경
 구 분       표 지 명             위 치             등질             거리                           비고
                                                      (m)          ㆍ높이(m)     년 월 일
                                                            (해리)
 변경
       위미세기A호등부표
 전                      N 33°15′59.5″                              황망대형        2018.
                                            Fl Y 4s   -      9
 변경                     E 126°39′45.2″                              (LL-28)    1. 26.
       위미세기C호등부표
 후
 변경
       위미세기B호등부표
  전                     N 33°15′52.8″                              황망대형        2018.
                                            Fl Y 4s   -      9
 변경                     E 126°39′36.3″                              (LL-28)    1. 26.
       위미세기A호등부표
 후
 변경
       위미세기C호등부표
  전                     N 33°15′57.3″                              황망대형        2018.
                                            Fl Y 4s   -      9
 변경                     E 126°39′30.9″                              (LL-28)    1. 26.
       위미세기B호등부표
  후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5호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8년 2월 2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위 치                     광달거리 도색 및 구 폐 지           설 치   폐 지
   표 지 명                      등 질                                                       비 고
               (WGS-84)                   (해리)   조   연월일           목 적   사 유
 마산수도어장       37-08-44.5 N                           2018.         양식장                   일반
                             Fl(4)Y8s       3  황망대형
  A호등부표      126-34-44.0 E                            1.29.        경계용                  어장용
 마산수도어장       37-08-40.0 N                           2018.         양식장 양식장 추가            일반
                             Fl(4)Y8s       3  황망대형
  B호등부표      126-34-53.0 E                            1.29.        경계용 설치에 따른           어장용
 마산수도어장       37-08-35.0 N                           2018.         양식장 설치목적              일반
                             Fl(4)Y8s       3  황망대형
  C호등부표      126-35-03.0 E                            1.29.        경계용   소멸             어장용
 마산수도어장       37-08-29.0 N                           2018.         양식장                   일반
                             Fl(4)Y8s       3  황망대형
  D호등부표      126-35-14.5 E                            1.29.        경계용                  어장용

                                            187
제19188호
관
보
2018. 2. 2.(금요일)
177
구
분
육상
해상
합계
면
적
◦발전소: 1,497,699 ㎡
◦사
택: 164,107 ㎡
- 1차사택: 68,584 ㎡
- 2차사택: 95,523 ㎡
◦이주단지: 42,256 ㎡
730,000 ㎡
2,434,062 ㎡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8-7호
전원개발사업(신한울원자력1,2호기) 실시계획변경
지식경제부고시제2009-59호(2009.4.3), 제2009-81호(2009.4.24), 제2010-19호(2010.2.5.), 제2011-17호
(2011.1.28),
제2012-123호(2012.6.12.),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134호(2015.7.13),
제2015-197호
(2015.9.15), 제2016-111호(2016.6.20), 제2017-51호(2017.4.14)에따라승인한신한울원자력1,2호기건
설사업에대한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을전원개발촉진법제5조제2항의규정에의거계획변경신고
를수리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2월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의명칭: 신한울원자력1,2호기건설사업
(사업기간변경및가스병저장고설치, 망루초소증설등)
2.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한국수력원자력(주) 사장(직무대행) 전영택
경상북도경주시양북면불국로1655
3. 사업의목적
○정부의전력수급기본계획에의거2019년2월준공을목표로신한울원자력1,2호기를건설하여
전력공급에안정을기하기위함
4. 사업개요: 140만kW급원자력발전시설2기(APR1400) 및부속설비
5. 사업의변경내용
○사업기간변경(사유: 신고리4호기운영허가심의지연에따른후속사업공정현실화)
- 당초: 2010. 4. ∼2019. 2.(106개월)
- 변경: 2010. 4. ∼2019. 10.(114개월)
○가스병저장고설치
- 설치사유: 비방사성기기공작실(Cold Machine Shop) 부속설비로추가
○망루초소1개소증설(사유: 감시사각지역해소를위한핵심울타리내망루초소증설)
- 당초: 23개소
- 변경: 24개소
○주설비연결통로위치변경
- 변경사유: 주설비지하구조물과간섭으로인한경로변경
6. 사업구역의위치및면적
○위치: 경북울진군북면덕천리·고목리·나곡리·부구리, 죽변면후정리·죽변리일원
○면적: 2,434,062 ㎡
7. 수용·사용할토지등의명세
○지식경제부고시제2012-123호(2012.6.12) 및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6-111호(2016.6.20.) 8항
과동일
8. 시설물배치(변경사항) : 산업통상자원부원전산업정책과및한울원자력본부신한울제1건설소에
비치(열람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