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001호
관
보
2017. 5. 1.(월요일)
49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위치: 세종특별자치시연동면합강리510-3번지등4필지일원
나. 면적: 3,510㎡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가. 2017년
04월
20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111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을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7년5월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광주광역시남구승촌동534-4번지외9필지
3. 점용목적: 관로및한전주설치
4. 점용면적: 영구43.1㎡,
일시93.14㎡
5. 점용개요: 양촌배수장(한국농어촌공사) 전력공급을위한관로및한전주설치
- 지중관로(L=60m) 매설
※ 매설위치: 양촌동568-9번지(승용교)
- 한전주(31본) 신설
※ 기존전주(10본) 철거
6. 점용기간: 2017.4.26. ∼2022.4.25. (5년)
(공사기간) (2017.4.26. ∼2017.6.30.)
7. 피허가자: 한국전력공사서광주지사장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18호
군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폐지)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
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7년5월1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ㆍ구조
폐지
년월일
목적
비고
장항항한솔제지
A호등부표
N
36° 00′ 28.7″
E 126° 40′ 51.4″ Fl(4)Y8s
7
황망대형
2017.4.25
시설물
보호
설치목적
소멸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104호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사유와주
요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5월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제19001호                      관          보             2017. 5. 1.(월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B6452                 유압 브레이커
    개정 KSFISO4510-2            토공기계-정비 공구 - 제2부 : 풀러 및 푸셔
    개정 KSFISO6746-2            토공기계- 치수 및 기호의 정의 - 제2부:장치
    개정 KSFISO6747              토공기계 - 트랙터도저 - 용어 및 상용 사양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B6452, KSFISO4510-2, KSFISO6746-2, KSFISO6747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B6452 : 적용범위에서 유압 브레이커를 장착하는 굴삭기 등 장비 추가
  ㅇ KSFISO4510-2, KSFISO6746-2, KSFISO6747 : 국문 표준명 및 부문기호 변경(KS F ⇒ KS B)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7년 5월 3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소재표준과 김학영(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
     로 93 전화: 043-870-5371, E-MAIL: hykim@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105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CIEC62624               탄소나노튜브의 전기적 특성 시험방법
    제정 KSCIEC/TS62607-2-1        나노제조 — 주요 제어 특성 — 제2-1부: 탄소나노튜
                                 브 재료 — 필름저항
    제정 KSCIEC/IEEE62659          나노제조 — 나노전자소자의 대규모 제조
    제정 KSCISO/TS80004-1          나노기술 — 어휘 — 제1부: 핵심 용어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CIEC62624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CIEC/TS62607-2-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CIEC/IEEE62659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CISO/TS80004-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50
제19001호                         관           보               2017. 5. 1.(월요일)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CIEC62624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CIEC/TS62607-2-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CIEC/IEEE62659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CISO/TS80004-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부칙
2017년 5월 2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106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
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A5501                 사진 촬영용 색온도 변환 유리 필터
    개정 KSBISO9022-17           광학 및 광학 기기 - 환경시험방법 - 제17부: 오염과 태양복사
                               의 복합
    개정 KSBISO9022-20           광학 및 광학 기기 - 환경시험방법 - 제20부: 이산화황 또는
                               황화수소를 포함한 다습한 대기
    개정 KSBISO10110-1           광학 및 광학기기 - 광학 부품 및 광학계의 도면작성 - 1부:
                               일반사항
    개정 KSBISO10110-2           광학 및 광학기기 - 광학 부품 및 광학계의 도면작성 - 2부:
                               소재의 결함-응력과 복굴절
    개정 KSBISO9849              광학 및 광학기기 - 측량기기 용어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A5501, KSBISO9022-17, KSBISO9022-20, KSBISO10110-1, KSBISO10110-2, KSBISO9849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A5501 : 부문기호(KS A⇒KS B), 영문 및 국문 표준명 변경
  ㅇ KSBISO9022-17, KSBISO9022-20, KSBISO10110-1 : 영문 및 국문 표준명 변경
  ㅇ KSBISO10110-2 : 국문 표준명 변경
  ㅇ KSBISO9849 : 2.측량기기의 종류에서 누락된 내용 추가(2.1 비고 및 2..2 안테나)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7년 6월 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소재표준과 김학영(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
     로 93 전화: 043-870-5371, E-MAIL: hykim@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
제19001호                   관         보           2017. 5. 1.(월요일)
◉국민안전처공고제2017-151호
                            방재신기술 지정 신청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같은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방재신기술의 연장 신청이 있어, 신청 기술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5월 1일
               국민안전처장관
1. 신청인
   성 명 ㈜장평건설(대표 윤학수)
                          ㈜삼안
                          (대표 최동식)
                                      ㈜포스코건설
                                      (대표 한찬건)
                                                     ㈜한국건설관리공사
                                                     (대표 이명훈)
   법인번호 110111-******* 110111-******* 174611-******* 100111-*******
   소 재 지 서울시      송파구 송파대 경기도 과천시 별양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
            로 461 튤립빌딩4층 상가 3로5(별양동) 대송로 180         2로 40
2. 기술명 : 2단계로 확장되는 앵커체를 이용한 급속시공용 암반정착 그라운드앵커 공법(EJP공법)
3. 기술내용(요약)
  ○ 인장재 선단에 장착된 확장형 앵커체를 코일스프링의 복원력에 의해 천공 홀에 밀착시킨 후 인
     장재를 긴장하여 천공홀 주변 암반에 압력을 가하면서 정착시켜 초기 인발저항력을 확보하여
     사면 붕괴시 신속한 재해 복구가 가능한 앵커 공법
4. 기술범위
  ○ 코일 스프링의 복원력에 의해 1차로 록커 블록이 확장되는 기술
  ○ 록커 블록이 경사면을 따라 이동하면서 2차로 확장되어 천공홀 주변에 압력을 가하면서 밀착되
     는 앵커체를 정착한 후 그라우트를 주입하는 급속시공용 암반정착 그라운드 앵커 기술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방재기술 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
    070-7880-4634, 김진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 출 처 : 국민안전처 재난안전산업과(☎ 044-205-4182, 김형범)
                 (특)한국방재협회 기술연구부(☎ 070-7880-4634, 김진호)
     1) 전자우편 : hbkim01@korea.kr, Sealine33@hanmail.net
     2) 팩스번호 : 044-205-8901
     3)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3동 416 국민안전처(재난안전산업과)
                  121-754 서울시 강동구 성안로 9(강동구 성내동 447-9)한국방재협회
                                          61
제19001호            관             보           2017. 5. 1.(월요일)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7-213호
                     세종특별자치시 종합유선방송사업 허가 신청
  방송법 제9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종
합유선방송사업 허가 신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1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1. 허가 대상 방송사업
  ○ 방송법 제9조제2항에 규정된 종합유선방송사업으로, 신규 방송구역으로 획정된(’14.3월) 세종특
     별자치시의 종합유선방송사업
2. 허가 신청 자격
  ○ 세종특별자치시 종합유선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이하 “신청법인”)으로
     서 방송법 제8조(소유제한 등), 제13조(결격사유), 제14조(외국자본의 출자 및 출연) 등 관련 법
     령에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함
3. 서류접수 및 보정
  ○ 허가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17년 5월 23일~25일 09:00 ~ 18:00
    - 접 수 처 : 미래창조과학부 뉴미디어정책과(02-2110-1885)
      ※ 허가 신청서류는 방문제출에 한하여 받음
  ○ 허가 신청서류 보정
    - 보정서류 제출기한 : 허가심사 전일까지
    - 보정 대상 : 허가신청 법인이 제출한 허가신청 서류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및 미래부가 허가심
      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모든 허가신청 법인에게 동일조건으로 추가 서류 제출 요청
      가능
    - 신청법인이 제출한 보정사항의 채택 여부는 심사위원회가 판단
4. 향후 추진일정
  ○ 세종특별자치시 종합유선방송사업 허가 심사결과 확정ㆍ공표
    - 2017년 7월 중(예정)
5. 허가 조건 및 허가장 교부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허가 신청서 및 제출서류 등에 기재된 내용의 이행 등을 담보하기 위해
     허가조건을 부과할 수 있음
  ○ 선정된 신청법인이 주주구성 등 필요한 사항을 이행한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허가장을 교
     부함
6. 유의사항 및 기타
  ○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심사위원회가 각 신청법인에게 서
     류를 추가로 제출하게 할 수 있음
  ○ 신청법인은 심사업무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함
  ○ 상기 일정은 심사 일정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제출서류의 내용은 백서 등을 통해 공개될 수 있음
    ※ 본 공고는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함. 끝.
                                       62
제19001호                    관          보            2017. 5. 1.(월요일)
◉국방부공고제2017-108호
 재외공관 무관주재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1일
              국방부장관
                 재외공관 무관주재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라오스, 이란, 요르단과의 군사협력관계를 강화하고, 방위산업물자 등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
  외공관에 두는 무관의 정원을 3명 증원하며, 무관 정원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외교부 이외에도 사
  전에 재정당국과 협의하는 절차를 명시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6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1번지)
                         무관운영과
   - 전자우편 : goodmil4@mnd.go.kr
   - 팩스 : 02-796-798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인력정책과(전화 02-748-2151, 팩스 02-796-79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공고제2017-149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7년 5월 1일
               행정자치부장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기관이 2017년부터 정책연구에 국민 집단지성을 활용하는 시범사업을 하고 있어 관련 근거와
  서식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63
제19001호                    관          보            2017. 5. 1.(월요일)
2. 주요내용
  ○ 정책연구에 국민 집단지성을 활용하는 근거와 서식 신설(안 제37조)
    정책연구에 국민 집단지성을 활용함으로써 연구결과의 품질을 높이고, 기관별 운영 서식을 표준
    화하여 업무효율을 향상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6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115호(우편번호 03171)
      ○ 전자우편 : cybnara@korea.kr
      ○ 팩스 : 02-2100-407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공공서비스혁신과(전화 02-2100-4075)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7-233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민법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법인설립허가 취소 처분에 앞서 청문 공지를 하였으나, 법인
사무소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의 이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법인 설립허가 취소
2. 공고기간 : 2017. 5. 1(월)~ 2017. 5. 14(일) (14일간)
3. 당사자 : 3개 법인 (붙임1 청문 일정 참조)
4.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설립허가조건 위반
  ㅇ 최근 수년간 사업실적 보고서 미제출(사업실적 무)
  ㅇ 법인사무소 부재 및 연락두절로 사실상 법인 활동이 중단되어 법인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여
    취소사유 발생
5.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법인 설립허가 취소
6. 근거법규 : 민법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
   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조(설립허가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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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01호                      관          보             2017. 5. 1.(월요일)
7.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ㅇ 청문일시 : 붙임1 참조
  ㅇ 청문장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법인 소관과
  ㅇ 대 상 : 법인 대표자 또는 대리인
  ㅇ 청문주재자 : 붙임1 참조
  ㅇ 의견제출 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전화 및 팩스번
     호는 붙임1 참조)
8. 유의사항
  ㅇ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
     우에는 미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
      랍니다.
   ** 의견제출시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경우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
     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행정절차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사
     전통지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기타 궁금한 사항은 청문일정 명단을 참조하시어 우리부내 귀 법인 담당 소관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 기타사항
  ㅇ 청문회 진술자: 법인 대표자 또는 대리인
    - 대표자가 청문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이사 또는 직원 1명을 대리인으로 선임(대표권에 관한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지참)하여 청문에 응할 수 있습니다.
  ㅇ 준비서류
    - 참석자 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대리인선임통지서, 법인등기부등본, 기타 청문회
      에 도움이 될 증빙자료 등
10. 연락처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법인 각 소관과 (붙임1 청문 일정표 참조)
붙임 1. 청문 대상 법인 및 청문 일정.
     2. 의견제출서.
<붙임 1> 청문 대상 법인 및 청문 일정
           법인명              대표명 청문일시 소관과연 락전화/팩스        처            주재자
           (주소)
      한국지속가능에너지협회           최주영 2017.5.25.(목)14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86, 2층)           :00~14:30
        에너지절약실천연대           노영환 2017.5.25.(목)14 에너지신 044-203-5369/ 통상협력총괄과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27길 7-9, 5층)          :30~15:00 산업정책과 044-203-4769 조동후 주무관
       범국민에너지운동본부           이병욱 2017.5.25.(목)15
   (서울 서초구 양재천로3길 2, 2층)           :00~15:30
                                   65
제19001호                          관          보            2017. 5. 1.(월요일)
<붙임 2> 의견제출서 양식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번호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성명(명칭)



               당사자       주소


 의견제출
                                                   (전화번호:                        )
   내용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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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고
◉국민안전처공고제2017-148호
           2016년도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대책 추진결과
     2016년도 기존 공공시설물1) 내진보강대책 추진결과를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2017년 5월 1일
                 국민안전처장관
 1. 총괄 개요
  □ 내진율 제고 분야
       2016년도에 17종 1,379개소가 추가로 내진보강되어 「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14조에 규정된 내진
      설계대상 시설물 31종 105,448개소2) 중 46,111개소가 내진성능이 확보되어 43.7%의 내진율3)이
      확보됨(전년 대비 1.3% 증가)
  □ 재정투자 분야
       2016년도 내진보강대책 추진을 위해 22개 중앙행정기관 및 17개 시․도가 224,295백만원 예산을
      투입하였음(2015년 대비 98.6% 증가)
  2. 시설·기관별 추진실적
  □ 시설별 추진결과
    ① 공공건축물(3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백㎡ 이상 공공건축물)
      - 75동이 추가로 내진보강되었고 내진성능평가를 통해 265개동이 내진성능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어
        전체 30,343동 중 36.2%(10,976동)의 내진율이 확보됨( ́15년 대비 1.1% 증가)
      - 2016년도에 공공건축물 882동에 대한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함
    ② 공항시설(비행장 시설, 공항 건축물, 교량, 지중 구조물 등)
      - 내진성능평가를 통해 5개소가 내진성능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어 전체 412개소 중 57.5%(237
        개소)의 내진율이 확보됨( ́15년 대비 1.2% 증가)
      - 2016년도에 공항시설 8개소에 대한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함
    ③ 도로시설물(교량, 터널)
      - 240개소가 추가로 내진보강되었고, 내진성능평가를 통해 238개소가 내진성능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어 전체 23,437개소 중 58.4%(13,690개소)의 내진율이 확보됨( ́15년 대비 2.0% 증가)
      - 2016년도에 도로시설물 571개소에 대한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함
 1) “기존 공공시설물”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에 따른 내진설계 대상시설물 중 관련 법
     규 제정 이전 설치된 공공시설물이나 관련법규 제정 이후 내진설계기준이 강화된 공공시설물을 말
     한다. 다만, 학교 및 병원시설물은 공공성을 감안하여 민간시설물도 포함하며, 전기통신설비는
     기간통신설비로 제한한다.
 2) 내진설계 대상시설물 개소수 등 현황자료는 2015.12.09일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2단계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16~´20)」에 의한다.
 3) “내진율”은 기존 시설물 중에서 내진설계기준을 적용하였거나, 내진보강 등을 통하여 내진성능
     이 확보된 시설물의 비율을 말한다.
                             52
제19001호                  관         보           2017. 5. 1.(월요일)
④ 가스시설(석유가스·고압가스·도시가스 저장탱크, 지지구조물 및 기초배관)
 - 내진성능평가를 통해 1개소의 내진성능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어 전체 428개소 중 78.3%(335
   개소)의 내진율이 확보됨 ( ́15년 대비 0.2% 증가)
 - 2016년도에 가스시설 1개소에 대한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함
⑤ 도시철도(교량, 터널, 역사)
 - 5개소가 추가로 내진보강되었고, 내진성능평가를 통해 4개소의 내진성능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어
   전체 1,075개소 중 81.4%(875개소)의 내진율이 확보됨 ( ́15년 대비 0.8% 증가)
 - 2016년도에 도시철도 10개소에 대한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함
⑥ 송유관
 - 내진성능평가를 통해 5개소의 내진성능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어 전체 5개소 중 100.0%(5개소)의
   내진율이 확보됨 ( ́15년 대비 100.0% 증가)
 - 2016년도에 송유관 5개소에 대한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함
⑦ 수도시설(취수·정수·저수·도수·송수·배수시설)
 - 9개소가 추가로 내진보강되었고, 내진성능평가를 통해 35개소의 내진성능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
   되어 전체 2,568개소 중 58.6%(1,506개소)의 내진율이 확보됨 ( ́15년 대비 1.7% 증가)
 - 2016년도에 수도시설 38개소에 대한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함
⑧ 어항시설(방파제, 파제제, 호안, 물양장, 선양장, 선착장, 부잔교 등)
 - 내진성능평가를 통해 93개소의 내진성능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어 전체 1,249개소 중
    33.2%(414개소)의 내진율이 확보됨 ( ́15년 대비 7.4% 증가)
 - 2016년도에 어항시설 117개소에 대한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함
⑨ 발전용 수력·화력설비, 송전·배전·변전설비
 - 17개소가 추가로 내진보강되었고, 내진성능평가를 통해 32개소가 내진성능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어 전체 4,273개소 중 88.8%(3,795개소)의 내진율이 확보됨( ́15년 대비 1.1% 증가)
 - 2016년도에 발전용 설비 82개소에 대한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함
⑩ 철도시설(교량, 터널, 역사)
 - 60개소가 추가로 내진보강되어 전체 3,565개소 중 41.8%(1,490개소)의 내진율이 확보됨( ́15년
   대비 1.7% 증가)
⑪ 폐기물 매립시설(저류시설, 차수시설, 집배수시설, 침출수처리장)
 - 내진성능평가를 통해 2개소가 내진성능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어 전체 420개소 중 현재
    59.3%(249개소)의 내진율이 확보됨( ́15년 대비 0.5% 증가)
 - 2016년도에 폐기물 매립시설 3개소에 대한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함
⑫ 공공하수처리시설(하수관거, 중수도, 배수설비, 분뇨처리시설)
 - 1개소가 추가로 내진보강되었고, 내진성능평가를 통해 149개소가 내진성능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어 전체 1,812개소 중 78.3%(1,418개소) 내진율이 확보됨( ́15년 대비 8.3% 증가)
 - 2016년도에 공공하수처리시설 173개소에 대한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함
⑬ 고속철도(교량, 터널, 역사)
 - 23개소가 내진보강되어 전체 704개소 중 59.9%(422개소)의 내진율이 확보됨( ́15년 대비 3.3%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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⑭ 항만시설(접안시설, 여객 터미널 등)
  - 5개소가 내진보강되었고, 내진성능평가를 통해 2개소가 내진성능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어 전
    체 717개소 중 62.8%(450개소)의 내진율이 확보됨( ́15년 대비 1.0% 증가)
  - 2016년도에 항만시설 3개소에 대한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함
⑮ 공동구
  - 2016년도에 공동구 1개소에 대한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함
 학교시설(교사, 체육관, 기숙사 등)
  - 57개동이 추가로 내진보강되었고, 내진성능평가를 통해 45개동이 내진성능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어 전체 29,558동 중 23.1%(6,829동)의 내진율이 확보됨( ́15년 대비 0.3% 증가)
  - 2016년도에 학교시설 181개동에 대한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함
 병원시설(3층이상 또는 500㎡ 이상 건축물)
  - 4동이 추가로 내진보강되었고, 내진성능평가를 통해 7개동이 내진성능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
    되어 전체 2,811동 중 65.2%(1,832동)의 내진율이 확보됨( ́15년 대비 0.4% 증가)
  - 2015년도 병원시설 12동에 대한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함
□ 기관별 재정투자 결과(예산투자 실적이 있는 기관에 한함)
① 국가보훈처
  - 전체 402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 (내진성능평가) 2개동 32백만원
    ․ 공공병원 : (내진보강) 2개동 369백만원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전체 22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 (내진성능평가) 3개동 22백만원
③ 미래창조과학부
  - 전체 595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 (내진보강) 1개동 500백만원
               (내진성능평가) 7개동 95백만원
④ 교육부
  - 전체 24,272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 (내진보강) 6개동 1,616백만원
               (내진성능평가) 8개동 118백만원
    ․ 학교시설 : (내진보강) 57개동 18,862백만원
               (내진성능평가) 159개동 3,675백만원
⑤ 통일부
  - 전체 641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 (내진보강) 2개동 641백만원
⑥ 국방부
  - 전체 1,864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 (내진보강) 2개동 528백만원
               (내진성능평가) 322개동 1,336백만원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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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문화체육관광부
 - 전체 1,231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 (내진보강) 3개동 1,175백만원
              (내진성능평가) 2개동 36백만원
   ․ 학교시설 : (내진성능평가) 3개동 20백만원
⑧ 산업통상자원부
 - 전체 7,378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 (내진보강) 14개동 2,842백만원
              (내진성능평가) 56개동 1,590백만원
   ․ 송유관        : (내진성능평가) 5개소 144백만원
   ․ 전력시설 : (내진보강) 17개소 2,159백만원
              (내진성능평가) 82개소 627백만원
   ․ 항만시설 : (내진성능평가) 1개소 16백만원
⑨ 농림축산식품부
 - 전체 176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어항시설 : (내진성능평가) 2개소 176백만원
⑩ 보건복지부
 - 전체 185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 (내진성능평가) 1개동 14백만원
   ․ 공공병원 : (내진보강) 1개동 90백만원
              (내진성능평가) 8개동 81백만원
⑪ 환경부
 - 전체 103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 (내진보강) 2개동 62백만원
              (내진성능평가) 1개동 10백만원
   ․ 가스시설 : (내진성능평가) 1개소 10백만원
   ․ 폐기물매립시설 : (내진성능평가) 2개소 21백만원
⑫ 고용노동부
 - 전체 62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 (내진성능평가) 2개동 62백만원
⑬ 국토교통부
 - 전체 85,774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항시설 : (내진성능평가) 8개소 158백만원
   ․ 도로시설물 : (내진보강) 172개소 13,160백만원
              (내진성능평가) 227개소 2,116백만원
   ․ 철도시설 : (내진보강) 60개소 13,547백만원
   ․ 고속철도 : (내진보강) 23개소 56,794백만원
⑭ 해양수산부
 - 전체 15,612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 (내진보강) 1개동 4,231백만원
   ․ 어항시설 : (내진성능평가) 111개소 699백만원
   ․ 항만시설 : (내진보강) 5개소 10,519백만원
              (내진성능평가) 2개소 164백만원
                                55
제19001호                  관           보   2017. 5. 1.(월요일)
⑮ 국세청
 - 전체 33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 (내진성능평가) 3개동 33백만원
⑯ 통계청
 - 전체 15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 (내진성능평가) 1개동 15백만원
⑰ 문화재청
 - 전체 48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 (내진성능평가) 5개동 48백만원
⑱ 산림청
 - 전체 340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 (내진성능평가) 15개동 340백만원
⑲ 중소기업청
 - 전체 149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 (내진성능평가) 2개동 39백만원
   ․ 학교시설 : (내진성능평가) 19개동 110백만원
⑳ 특허청
 - 전체 20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 (내진성능평가) 1개동 20백만원
 기상청

 - 전체 240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 (내진보강) 1개동 200백만원
              (내진성능평가) 2개동 40백만원
 경찰청

 - 전체 8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 (내진성능평가) 80개동 8백만원
 서울특별시

 - 전체 26,070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 (내진보강) 1개동 1,597백만원
              (내진성능평가) 51개동 752백만원
   ․ 도로시설물 : (내진보강) 3개소 3,841백만원
   ․ 도시철도 : (내진보강) 5개소 19,849백만원
   ․ 상황실 : (내진보강) 2개소 30백만원
                               56
제19001호                 관        보    2017. 5. 1.(월요일)
 부산광역시
 - 전체 3,176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 (내진보강) 7개동 1,194백만원
             (내진성능평가) 36개동 212백만원
   ․ 도로시설물 : (내진보강) 3개소 1,084백만원
             (내진성능평가) 14개소 172백만원
   ․ 도시철도 : (내진성능평가) 10개소 5백만원
   ․ 수도시설 : (내진보강) 2개소 467백만원
             (내진성능평가) 3개소 43백만원
  대구광역시

 - 전체 8,787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 (내진보강) 6개동 8,472백만원
             (내진성능평가) 7개동 89백만원
   ․ 도로시설물 : (내진성능평가) 5개소 62백만원
   ․ 수도시설 : (내진성능평가) 5개소 50백만원
   ․ 하수처리시설 : (내진성능평가) 107개소 106백만원
   ․ 공공병원 : (내진성능평가) 1개동 6백만원
 인천광역시

 - 전체 1,140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 (내진보강) 1개동 1,093백만원
   ․ 상황실 : (내진보강) 5개소 47백만원
 광주광역시

 - 전체 1,403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 (내진보강) 1개동 1,040백만원
             (내진성능평가) 1개동 17백만원
   ․ 도로시설물 : (내진보강) 1개소 235백만원
             (내진성능평가) 4개소 100백만원
   ․ 상황실 : (내진보강) 1개소 11백만원
 대전광역시

 - 전체 2,778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 (내진보강) 4개동 655백만원
             (내진성능평가) 23개동 388백만원
   ․ 도로시설물 : (내진보강) 2개소 1,502백만원
             (내진성능평가) 6개소 63백만원
   ․ 상황실 : (내진보강) 2개소 169백만원
                              57
제19001호                   관         보       2017. 5. 1.(월요일)
㉙ 울산광역시
 - 전체 4,135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 (내진성능평가) 38개동 623백만원
   ․ 도로시설물 : (내진보강) 1개소 3,110백만원
              (내진성능평가) 8개소 78백만원
   ․ 수도시설 : (내진보강) 1개소 159백만원
   ․ 어항시설 : (내진성능평가) 4개소 70백만원
   ․ 폐기물매립시설 : (내진성능평가) 1개소 9백만원
   ․ 하수처리시설 : (내진성능평가) 29개소 86백만원
㉚ 세종특별자치시

 - 전체 859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 (내진성능평가) 5개동 104백만원
   ․ 도로시설 : (내진보강) 1개소 653백만원
              (내진성능평가) 3개소 66백만원
   ․ 수도시설 : (내진보강) 3개소 11백만원
   ․ 하수처리시설 : (내진성능평가) 4개소 25백만원
㉛ 경기도

 - 전체 14,448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 (내진보강) 12개동 1,532백만원
                  (내진성능평가) 85개동 1,070백만원
   ․ 도로시설물        : (내진보강) 32개소 7,276백만원
                  (내진성능평가) 169개소 1,909백만원
   ․ 수도시설         : (내진보강) 3개소 278백만원
                  (내진성능평가) 26개소 478백만원
   ․ 공공하수처리시설 : (내진보강) 1개소 50백만원
                  (내진성능평가) 30개소 760백만원
   ․ 공동구          : (내진성능평가) 1개소 170백만원
   ․ 공공병원         : (내진보강) 1개동 855백만원
                  (내진성능평가) 1개동 34백만원
   ․ 상황실          : (내진보강) 1개소 37백만원
㉜ 강원도
 - 전체 7,678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 (내진보강) 1개동 521백만원
                  (내진성능평가) 13개동 229백만원
   ․ 도로시설물        : (내진보강) 4개소 1,665백만원
                  (내진성능평가) 50개소 5,178백만원
   ․ 상황실          : (내진보강) 3개소 85백만원
                              58
제19001호                  관         보      2017. 5. 1.(월요일)
㉝ 충청북도
 - 전체 3,311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 (내진보강) 2개동 322백만원
                 (내진성능평가) 30개동 1,078백만원
   ․ 도로시설물       : (내진보강) 5개소 1,241백만원
                 (내진성능평가) 21개소 455백만원
   ․ 수도시설        : (내진성능평가) 2개소 14백만원
   ․ 공공하수처리시설 : (내진성능평가) 2개소 10백만원
   ․ 공공병원        : (내진보강) 1개동 88백만원
   ․ 상황실         : (내진보강) 1개소 191백만원
㉞ 충청남도
 - 전체 4,169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 (내진보강) 1개동
             (내진성능평가) 15개동 317백만원
   ․ 도로시설물 : (내진보강) 10개소 3,524백만원
             (내진성능평가) 18개소 299백만원
   ․ 공공병원 : (내진보강) 2개동 14백만원
   ․ 상황실 : (내진보강) 1개소 15백만원
㉟ 전라북도
 - 전체 1,343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 (내진성능평가) 4개동 75백만원
   ․ 도로시설 : (내진보강) 1개소 900백만원
             (내진성능평가) 4개소 142백만원
   ․ 상황실 : (내진보강) 2개소 227백만원
㊱ 전라남도
 - 전체 1,979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 (내진보강) 4개동 1,549백만원
             (내진성능평가) 8개동 101백만원
   ․ 공공하수처리시설 : (내진성능평가) 1개소 10백만원
   ․ 상황실 : (내진보강) 3개소 319백만원
㊲ 경상북도
 - 전체 1,915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 (내진보강) 1개동 48백만원
             (내진성능평가) 16개동 240백만원
   ․ 도로시설물 : (내진보강) 3개소 1,435백만원
             (내진성능평가) 2개소 150백만원
   ․ 수도시설 : (내진성능평가) 1개소 15백만원
   ․ 상황실 : (내진보강) 2개소 27백만원
㊳ 경상남도
 - 전체 618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 (내진성능평가) 17개동 90백만원
   ․ 도로시설물 : (내진보강) 1개소 304백만원
             (내진성능평가) 21개소 193백만원
   ․ 수도시설 : (내진성능평가) 1개소 31백만원
                               59
제19001호            관           보          2017. 5. 1.(월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7-237호
 「송유관안전관리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송유관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송유관안전관리자 직무대행과 관련한 송유관안전관리법이 개정(’16.12)됨에 따라 하위법령을 이에
  맞게 정비하기 위함
2. 주 내용
  가. 안전관리자 직무 대행기간 규정(안 제4조제5항)
    대행기간은 ①여행ㆍ질병 등의 경우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30일 이내’ ②해임ㆍ퇴직의 경우 ‘다
    른 안전관리자가 선임될 때까지’로 정함
  나. 안전관리자 직무대리자 자격 규정(안 제4조제6항)
    안전관리 담당업무 단계별 하급자가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
     안전관리총괄자 대리 : 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책임자 대리 : 안전관리원, 안전관리원 대리: 해
     당 사업소의 종업원으로서 송유관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중 송유관 안전 관리에 관
     한 지식이 있는 사람
다. 안전관리자 직무대리자 미지정시 과태료 규정(시행령 별표2)
     직무대리자 지정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단계적으로 상향* 부과
   * 1회위반시 120만원, 2회 위반시 250만원, 3회위반시 500만원
3. 의견제출
  동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6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전화 044-203-5132)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ㅇ 주소:(339-012)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ㅇ 팩스 : 044-203-4759
◉보건복지부공고제2017-305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말소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5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