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255호                     관      보           2014. 4. 29.(화요일)
             변 경 전 (~을)                          변 경 후 (~으로)
 총괄국명        배달국        배달구역               배달국               배달구역
 (국기호)                                    (연락처)
                                       양평물류센터              용문면, 지평면,
   양평       양평물류센터 용문면,        지평면,    (031) 773-8544      개군면, 단월면
 4768005   (031) 773-8544 청운면,
                            단월면
                               개군면,       양평청운
                                          4768606             청운면
                                      (031) 773-9801
2. 변경사유 : 배달구역 조정
3. 시 행 일 : 2014. 5. 1.(목).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178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4월 2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RFID 태그가 장착된 플라스틱제 회수용 운반용기       표준안
    제정                     다층형 연속식 수직 컨베이어            표준안
    제정                      파렛트 상자 겸용 컨베이어            표준안
    제정                      코일 거치장치의 요구사항             표준안
    제정                           토탈체커                 표준안
    제정                          가변형 버퍼                표준안
    제정                       수산물 운송용 컨테이너             표준안
    제정                    포장용 바깥틀 나무상자의 설계            표준안
    제정                      수송포장 가이드라인 통칙             표준안
    제정              실내 서비스 로봇을 위한 음성인식 성능평가방법         표준안
2. 제정 사유
  - RFID 태그가 장착된 플라스틱제 회수용 운반용기 : 운반용기에 RFID를 안전하고 간단하게 장착할
   수 있는 방법과 필요한 장치, 요구조건 등을 명시한 표준의 제정이 필요
  - 다층형 연속식 수직 컨베이어 : 다층형 연속식 수직 컨베이어의 기술과 함께 표준을 개발하여 물류시
   설운영자, 화주기업, 물류장비 제조업체들의 비용 절감 및 경쟁력 향상에 기여
  - 파렛트 상자 겸용 컨베이어 : 하나의 컨베이어 라인에 파렛트와 상자형태의 화물을 모두 운송할 수
   있는 컨베이어를 개발했으며 이에 상응하는 표준이 필요
  - 코일 거치장치 : 원통형 코일의 보관 안정성 및 상ㆍ하역 편리성이 부여된 거치장치의 요구조건을 명
   시한 표준 제정이 필요
  - 토탈체커 : 토탈체커 기술을 표준으로 제정하여 물류센터에 보급하면, 물류센터 내의 작업 및 장비와
   설비 효율성이 증대됨
                                   183
제18255호                 관        보          2014. 4. 29.(화요일)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제4동
           미래창조과학부 전파정책기획과(우편번호 427 - 700)
    ○ 전화 : 02-2110-1957, 팩스 : 02-2110-0294
3. 기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http://www.msip.go.kr) 「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
  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통일부공고제2014-32호
                            비영리민간단체 신규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 아래 단체가 신규 등록되었음을 공고
합니다.
   2014년 4월 29일
              통일부장관
     단체명         등록번호          주된사업        대표자          소재지
                (등록일자)                   (생년월일)
  국제펜클럽           제136호        민간차원의      장해성        서울특별시 마포구
 망명북한펜센터         (‘14.4.23)  북한인권개선사업     (‘45.6.24) 양화로 58(서교동)
◉법무부공고제2014-83호
 「출입국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29일
              법무부장관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출국금지 된 사람의 여권을 회수하여 보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출국금지자의 여권은 회수하지 않더라도 본인 여권으로 출국할 수 없어 보관의 실효성이 적으며, 본인
  의 신분증명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권을 회수하는 것은 당사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정편의적인 조치
  라는 의견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출입국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5월 19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수신 : 법무부장관, 참조 : 외국인정책과장, 주소 : 경기 과천시 관문로
                            186
제18255호                       관          보            2014. 4. 29.(화요일)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4년 6월 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기계소재건설표준과 양승배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전화: 509-7274, FAX: 509-7303, E-MAIL: yangsb@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공                고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4-164호
 「전파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29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이동통신시장 활성화와 효율적 무선국 관리를 위하여 표본검사 제도를 개선하고, 표본검사 제도 개선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시검사 제도를 정비하며,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무선국의 검사
  수수료 부과체계를 개선하고, 전자파적합성-전기안전 규제분리에 따라 전기안전 시험근거를 삭제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동통신시장의 활성화와 효율적 무선국 관리를 위하여 표본검사 대상 무선국을 준공검사를 필요로
    하는 이동통신사의 전체 무선국으로 확대하고, 표본추출비율도 현행 100분의 30보다 낮출 수 있도록
    함(안 제42조의2)
  나. 현행 전파법 시행령 상 용어인 ‘임시검사’를 ‘수시검사’로 변경하고, 수시검사 대상을 명확화하며 관
    련 절차를 구체화하는 등 제도를 정비함(안 제45조)
  다. 방송통신기자재와 전기용품에 대한 전기안전 인증이 산업통상자원부로 일원화됨에 따라 전기안전
    시험 근거 삭제(안 제77조의8)
  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이동통신사 무선국에 대한 검사수수료 항목을 별도 신설하고, 비표본
    무선국의 경우 검사수수료를 국별로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무선국 검사수수료 부과체
    계를 정비(안 제97조 및 별표13)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6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미래창조과학부(참조 : 전파정책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5
제18255호                    관         보           2014. 4. 29.(화요일)
 47 정부과천종합청사 1동, 우편번호 427-720, 전화 02-2110-4116, 팩스 02-2110-0378)하시거나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oj.go.kr) 입법예고란]에 접속하여 법령안 클릭 후 [의견등록]란에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개정(안)의 전문은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4-116호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2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지역 간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별로 특색있는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한 「지역문화진흥
  법」이 제정(법률 제2354호, 2014.1.28. 제정, 2014.7.29. 시행)됨에 따라,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문화원, 문화의 집 등 생활문화 지원을 목적으로 건립·운영되는 시설 외에 지역자치센터, 평생
    학습관 등 주민의 생활문화 지원이 이루어지는 시설을 포함하여 생활문화시설로 정함 (안 제2조)
  나.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계획의 수립·시행·평가에 대한 절차
    등을 규정함(안 제3조~제6조)
    -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과 시·도의 시행계획 시·군·구의 세부시행계획이 연계되어
     수립되도록 하고, 결과를 평가하도록 함
  다. 지역문화 실태조사 결과 등 문화 환경 취약지역 선정 기준을 명시하고 취약지역에 대해 우선 지원
    하도록 함(안 제7조)
  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는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 기관의 지정 대상·요건·신청서류 등
    에 대하여 규정하고, 양성기관으로 지정한 경우 강사료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안 제8조)
    - 대학,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지역문화재단, 지방문화
     원, 기타 문화예술관련 단체 등이 신청하는 경우에 지정하도록 함
    - 지정요건으로 지역문화관련 전문성 확보, 교육경험, 전문인력 확보 가능성 등을 명시함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학, 문화예술단체, 지역재단, 지방문화원 등을 지역문화진흥 자문사업단으
    로 지정할 수 있으며, 자문사업단의 요건과 지원 사항 등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9조)
    - 지정요건으로 지역문화연구 및 전문성, 정책 연구 조사 경험, 전문인력 확보가능성 등을 명시함
  바. 문화도시심의위원회의 직무·구성·운영과 문화도시 조성계획의 수립·승인·지정에 대한 절차를 정하
    고, 문화도시로 지정될 경우 사업비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0조~제16조)
                                       187
제18255호                 관          보        2014. 4. 29.(화요일)
  - 가변형 버퍼 : 물류 작업 및 전체 시스템 정지 등을 방지하기 위해 작업 진행을 조절하거나 체크된
   에러화물을 분류하여 임시 적치하는 가변형 버퍼 기술 개발로 표준 필요
  - 수산물 운송용 컨테이너 : 적재공간 분할이 가능하며 분할된 공간 각각의 온도를 제어할 수 있는 수
   산물 운송용 컨테이너를 개발하여 다양한 어종의 수송 및 저장 외에 온도 관리가 필요한 제품의 일괄
   수송 가능한 표준 필요
  - 포장용 바깥틀 나무상자의 설계 : 한중일 3국이 바깥틀상자를 참조 표준으로 제정하여 이에대한 국가
   표준 제정이 필요함
  - 수송포장 가이드라인 통칙 : 물류과정에서 물품에 대한 훼손 방지를 위하여 포장업계와 물류업계에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필요
  - 실내 서비스 로봇을 위한 음성인식 성능평가방법 : 활용이 확대되고 있는 음성인식에 대한 국가 성능
   평가방법 필요
3. 주요 제정 내용
  - RFID 태그가 장착된 플라스틱제 회수용 운반용기 : 물류 과정에서 운반용기의 식별을 통해 이동 경
   로 및 위치 추적 등이 가능하도록 용기 본체에 RFID 태그를 장착한 플라스틱제 회수용 운반용기에
   대하여 규정
  - 다층형 연속식 수직 컨베이어 : 유닛로드 시스템에 정합되는 것으로, 파렛트 화물을 각층에 동시작업
   이 가능한 수직 컨베이어에 대하여 규정
  - 파렛트 상자 겸용 컨베이어 : 파렛트 화물과 상자 화물을 하나의 라인에서 운반할 수 있는 수평 운반
   장치의 주된 것에 대하여 규정
  - 코일 거치장치 : 원통 형상의 코일을 안정적으로 거치하여 보관 및 수송할 수 있는 코일 거치장치의
   형태와 요구조건에 대하여 규정
  - 토탈체커 : 측정 대상의 중량, 부피, 적재상태를 운반 작업의 중단 없이 동시에 인식할 수 있는 토탈
   체커에 관하여 규정
  - 가변형 버퍼 : 컨베이어의 화물 운반 라인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화물을 자동으로 화물 운반 라인으로
   부터 빼내어 임시로 적치하는 가변형 버퍼에 관하여 규정
  - 수산물 운송용 컨테이너 : 다양한 수산물을 적정온도로 유지한 상태로 운송할 수 있도록 컨테이너 내
   부를 냉동실과 냉장실로 분리한 수산물 운송용 컨테이너의 구조와 요구조건에 대하여 규정
  - 포장용 바깥틀 나무상자의 설계 : 내용품 질량 0.5t이상, 15t이하로 바깥치수가 길이800㎝, 폭330㎝,
   높이330㎝이하의 수송포장에 사용하는 바깥틀상자에 대하여 규정
  - 수송포장 가이드라인 통칙 : 수출품 포장화물의 내용품이 품질이 훼손되지 않고 최종 수용자까지 안
   전하게 도착하도록 물류 환경을 고려한 수송포장의 설계 및 포장 그리고 물류 과정에서 포장의 기능
   및 구조를 고려한 포장화물 안전 관리 지침에 대하여 규정
  - 실내 서비스 로봇을 위한 음성인식 성능평가방법 : 학교, 공공장소, 가정 등 실내 서비스 환경에서 운
   용되는 음성인식 시스템이 탑재된 서비스 로봇에 대해 음성인식 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 방법을
   규정
                               184
제18255호               관       보         2014. 4. 29.(화요일)
제4조(구성) ① 건축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건축분쟁전문위원회와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이하 “건축위원장”이라 한다)은 개발청 건축 허가 관련 주무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도시계획 및 건축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법 제34
 조에 따른 새만금개발청의 장(이하 “개발청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보궐로 인해 위촉된 위원
 의 임기는 해당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 관련학회 및 협회 등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
 쳐 위촉한다.
 ⑥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수를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⑦ 위원이 해외출장․질병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개발청장은
 당사자의 동의 없이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5조(분야별 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분야별 전문위원회는 건축위원회의 위
  원중에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② 분야별 전문위원회는 건축위원회에서 위임을 받은 세부적인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6조제1항
 제9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별도의 절차없이 건축위원회로부터 위임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분야별
 전문위원회에서 심의 할 수 있다.
 ③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
 성으로 의결한다.
 ④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보며, 제7조의 규정
 은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6조(기능) ①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2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제1항에 따른 건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개발청장이 정하는 건축기준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2. 건축법 제5조에 따른 적용의 완화에 관한 사항
 3. 건축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건축물의 건축 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에 관한 사항
 5.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제1항제4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6. 미관지구안의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한
    한다)
 7.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도시형 생
    활주택의 경우에는 50세대 이상)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분양을 목
    적으로 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다른 법령 등에서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164
제18255호              관        보        2014. 4. 29.(화요일)
 9.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은 사항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
  가. 연면적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증축으로 인하여 연면적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경
     우를 포함한다)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
     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설계공모를 실시한 건
     축물은 제외)
  나. 주차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주차전용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개발청장이 건축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 제1항제5호에서 정하고 있는 다중이용 건축물을 심의할 때는 간략설계도서(배치도ㆍ평면도ㆍ입
 면도ㆍ주단면도를 말하며, 전자문서로 된 도면을 포함한다)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심
 의에 필요하다고 할 경우 제출된 자료와는 별도의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기존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건축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2. 건축물의 창호 또는 난간 등의 변경
 3. 공개공지·조경 등 법령에서 확보하도록 한 시설물의 10분의 1 이내로 면적이 증감하는 경우 또
    는 1미터 미만으로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4. 건축물의 코아 위치를 2미터 미만 변경하거나 주요동선 위치를 10미터 미만으로 변경하는 경우
제7조(회의 등) ① 건축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건축위원회 회의 시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건축위원장을 보좌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건축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건축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건축위원회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직·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3. 해당 심의·자문 대상이 위원이 속한 법인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
 ⑤ 위원은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 또는 자문에 대하여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⑥ 건축위원장은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척사유가 발생한 경우 직권 또는 위원의
 회피 신청에 따라 해당 위원의 제척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⑦ 위원은 회의참여 통보를 받은 때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하며 임명직 공무원인 경우는 부득
 이한 경우 소속 부서의 차하위직에 있는 사람을 대리 출석하게 할 수 있다.
 ⑧ 건축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 및 서기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건축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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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⑨ 간사 및 서기는 건축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 등 심의 의결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⑩ 건축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심의신청인 등 관계자에게 의안을 설명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⑪ 건축위원회의 위원,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
 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⑫ 건축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절차 및 효력)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위원회에 심의를 신청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건축심의 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회의개최 5일전까지 회
 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건축위원회 심의결과는 건축심의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유와 연장기간을 명시
 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④ 건축위원회의 건축심의 의결은 ‘원안 의결’, ‘조건부 의결’, ‘재심의 의결’로 구분하여 의결하고
 ‘조건부 의결’의 경우에는 건축허가 신청 시 또는 건축허가 처리기한 만료이전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개발청장은 위원회 심의결과의 이행여부를 확인한 후 허가(승인)하여야 하며, 허가 시까지 부득
 이 이행이 불가능한 사항은 허가(승인)조건으로 명시하고 사용승인 시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 규칙) 이 기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필요한 사항은 건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건축위원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장 적용의 완화 및 특례
제10조(적용의 완화) ① 건축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대지 또는 건축
  물(이하 “대지 등”이라 한다)에 대해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같은 법 시행규칙 또는 이 기준
  (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
  른 적용의 완화요청서에 설계도면 등 관계도서를 구비하여 개발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적용의 완화요청을 받은 개발청장은 건축법 제5조제2항에 따라 해당 건축위원
 회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개발청장이 해당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함에 있
 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고 완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최소한의 범위이내로 하여야
 한다.
  1. 해당 대지 등에 법령 등의 관계규정을 적용하기가 불합리하게 된 사유가 대지 등의 소유자나
     관계인의 자의가 아닌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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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관계 법령 등의 변경이나 대지 등의 특수한 물리적 조건 등으로 인하여 법령     등의 관계규
     정을 적용하기가 불합리하게 된 경우
 ④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5호 나목에 따른 용적률은 100분의 120 이하로 한다.
제11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개발청장은 건축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 및 제
  14조제6항에 따라 법령 등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재축·증축·개축에 한한다), 대수선 및 용도변경을 허가하거나
  신고처리 할 수 있다.
 1. 기존 건축물을 재축하는 경우
 2. 증축하거나 개축하려는 부분이 법령 등에 적합한 경우
 3.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 」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건축법
 제57조에 따라 개발청장이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
 서 증축하거나 개축하는 경우
 4. 기존 건축물이 도시·군계획시설 또는 도로법 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건축법 제55조 또는 제
    56조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계단·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
    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5.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용도 및 시설기준 등이 관련 법령 등에 적합한 경우
                        제4장 건축물의 건축
제12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① 건축법 제12조에 따른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
  회”라 한다)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민원실무심의회가 이를 대행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제1항의 민원실무심의회의 운영을 준용하거나 개발청장이 따
 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13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등) ① 건축법 제13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
  는 건축물”이란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
  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단, 증축의 경우에는 증축되는 부분의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에 한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주는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할
 때 개발청장에게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에 해당하는 비용( 건축법 시행령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서를 포함한다)을 예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공사비”란 수도권정
 비계획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에 연면적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중 만원 이하는 절사한 금액을 말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예치금액을 현금으로 예치하고자 하는 건축주는 개발청장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보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사용승인을 득한 후 예치금 반
 환청구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예치금 반환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보증서의 보증기간은 공사기간 보다 1년 이상 가산한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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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건축주의 명의변경을 통해 지위를 승계 받은 자(이하 이 항에
  서 “승계인”이라 한다)가 보증서에 관한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예치한 것으로 보며, 예
  치한 보증서의 양도·양수가 불가능하거나 보증서에 관한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계인
  이 보증서를 예치하여야 한다.
 ⑥ 착공신고 후 허가사항의 변경 등으로 연면적의 증감(연면적의 10분의 1 이하로서 5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치금을 재산정하여 제2항에 따라 예치한 예치금과의
  차액을 추가로 예치 또는 반환토록 한다. 다만,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미만으로 예치금 납부 제외
  대상이었으나 허가사항 변경 등으로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를 넘게 되는 경우에는 예치금을 산정하
  여 납부토록 한다. 이 경우 건축공사비는 착공신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14조(표준설계도서에 의한 건축신고) 건축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제3호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건
  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서 2세대 이하의 다세대주택
 2. 우체국, 주민자치센터, 파출소
제15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건축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허가 또는 신고처리
  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1. 관할 행정구역이 확정된 지역 : 해당 시·군이 정하는 수수료를 해당 시장 ·군수에게 납부
 2. 관할 행정구역이 미확정된 지역 : 별표 1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전라북도지사에게 납부
제16조(가설건축물) ① 건축법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
  또는 도시·군계획시설예정지에 건축을 허가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로 할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3층 이하로서 지하층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4.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 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5. 공동주택․판매 및 영업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②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15호에서 “그 밖에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도시경관에 지
 장이 없는 구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단층으로써 독립된 연면적 30제곱미터 이하인 주차장․체육시설 등의 유지관리를 위한 관리사
     무실
  2. 단층으로써 독립된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하인 철골조립조 구조의 제품야적장
  3. 단층으로써 독립된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하인 철골조립조 구조의 기계보호시설
  4. 문화재 발굴을 위하여 설치하는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구조의 건축물
제17조(가설건축물의 설계) 건축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은 건축사가 아니어도 설계를 할 수 있다.
 1.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 각 호(제4호를 제외한다)의 가설건축물
 2. 제16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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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건축물의 사용승인) 건축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다. 다만, 개발청장이
  사용승인을 위한 사용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검사를 실시하고 사용승인서를 교
  부하여야 한다.
  1. 건축하고자 하는 부분의 연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2. 건축하고자 하는 부분의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
  3. 산업단지 안의 공장건축물의 건축
  4.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0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면책임 감리대상 건축물
제19조(현장조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건축법 제2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
  라 개발청장이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이하 “현장조사업무”라 한다)를 건축사로 하여금 대
  행하게 할 수 있는 대상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건축법 제29조에 따른 협의대상은 제외한다) 대상 건축물
  2. 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건축사가 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경우에 한한다) 대상
     건축물
  3. 건축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
 ② 건축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른 업무대행자의 업무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건축․용도변경․가설건축물 허가 전 현장조사 업무 : 해당 건축물의 설계 건축사
  2.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 승인 전 현장조사 업무 :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가 아닌
    건축사(이하 “업무대행 건축사”라 한다)
 ③ 개발청장은 건축사법 제31조에 따라 설립된 건축사협회( 건축사법 제32조에 따른 지부를 포
 함하며, 이하 “협회”라 한다)의 추천을 거쳐 제2항에 따른 업무대행 건축사 명부를 작성한다.
 ④ 개발청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대행을 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작성된 명부를 활용하
 여 업무대행 건축사를 선정한다.
 ⑤ 제2항에 따라 업무대행 건축사가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제출
 한 때에는 개발청장의 업무를 대행한 것으로 본다.
 ⑥ 개발청장은 건축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따라 업무대행 건축사의 업무대행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⑦ 업무대행 건축사의 업무범위는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 검사조서에 표기된 내용의
 조사 및 검사 외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하며 검사내용을 검사조서의 그 밖의 사항
 또는 종합의견란에 기록하여야 한다.
  1. 현장 내 가설건축물의 철거 여부
  2.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가설재 및 건설폐자재의 정리 또는 현장반출 여부
  3. 공공시설물의 원상복구 여부
  4. 승강기, 내화피복, 내화구조, 가스, 전기 등 건축설비 또는 건축재료와 관련하여 관계법령에 의
     해서 확인을 하여야 하거나 검사 또는 필증을 교부받아야 하는 사항의 확인 및 검사필증 교부
     여부 등(해당하는 경우에 한하며, 정화조 등 건축허가시 일괄처리사항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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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의견 등 그 밖의 건축공사와 관련되어 개별법에 따라 허가를 득한 사항
     의 이행 여부
  6. 그 밖의 공사와 관련한 허가조건의 이행 여부
제20조(업무대행 수수료) ① 개발청장은 건축법 제2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여
  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대행수수료의 지급 및 절차에 대하여는 협회와 협의하여 따로 정하는 경우에
 는 그 기준에 따른다.
                      제5장 건축물의 유지관리
제21조(건축물의 유지․관리) 건축법 제3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의 적용을 받는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
  축물로 한다.
 1.「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3호
 2.「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4호
 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7호
 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7의2
 5. 1호부터 4호에 해당되지 않는 다중이용업소 중 영업장 면적이 3백제곱미터 이상인 것
제22조(건축지도원) ① 건축지도원은 건축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라
  시설직렬 건축직류 공무원을 지정하거나 건축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지정할 수 있다.
 1. 건축직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건축분야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건축사 및 건축분야 기술사
 3. 건축기사 자격소지자로서 2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사람
 4. 건축산업기사 자격소지자로서 4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사람
 5. 건축사보로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5년제 대학의 건축 관련 학과 졸업자로서 2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사람
 7. 4년제 대학의 건축 관련 학과 졸업자로서 3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사람
 8. 2년제 대학의 건축 관련 학과 졸업자로서 5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사람
 9. 실업계 고등학교 건축 관련 학과 졸업자로서 7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사람
 ② 개발청장은 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은 10명의 범위에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 결격 및 해제
 사유는 일반직 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개발청장은 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 중 공무원이 아닌 건축지도원에 대해서는 보수․수당․여
 비 및 활동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건축지도원의 지정절차, 보수기준 등 필요할 경우에는 개발청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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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장 대지안의 조경 등
제23조(조경면적) ① 건축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대지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면
  적(이하 “조경면적”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한다.
 1.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2.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②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5호와 제27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ㆍ어업을 영위하기 위한 주택ㆍ축사 및 창고
 2. 주차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주차전용 건축물
 3. 시내버스공영차고 및 관련시설,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4.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5.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가목에 따른 전문휴양업의 시설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
   른 종합휴양업의 시설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제10호에 따른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구
    역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7.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골프장
 8.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수산물도매 시장
 ③ 제1항에 따른 조경면적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공지 또는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미만인 옥외부분의 조경면적은 그 면적을 모두 산입한다.
 2. 온실로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채광을 하는 지붕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과 필로티 그 밖
    에 이와 유사한 구조의 부분으로서 공중의 통행에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은 2분의 1을 조경
    면적으로 산정하되, 해당 대지의 조경면적 기준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산입한다.
 ④ 개발청장은 식수가 부적당하거나 수목의 생장이 불가능한 대지에 대해서는 식수를 대신하여 제
 1항에 따라 조경면적에 해당하는 면적 이상을 파고라·조각물·연못·분수대·고정분재 등 조경시설물
 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식재 등 조경기준) 대지 안에 설치하는 조경의 식재기준, 조경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옥
  상조경의 방법 등은 건축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따른다.
제25조(공개공지 등의 확보) ① 건축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그
  밖에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
  상인 의료시설(종합병원에 한한다), 위락시설, 운동시설을 말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에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이하 “공개공지
 등”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할 면적은 대지면적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비율 이상으로 확보하여야
 하며, 건축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라 지정한 건축선의 후퇴부분의 면적은 공개공지 등의 면
 적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필로티구조로 된 부분의 공개공지 면적은 2분의 1만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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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연면적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 : 대지면적의 5퍼센트
  2. 연면적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 : 대지면적의 8퍼센트
  3. 연면적 합계가 3만제곱미터 이상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③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공개공지 등에 설치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
 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및 관리하여야 한다.
  1. 조명․조경․안내표지판과 긴 의자 또는 파고라를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분수․
      조형물 및 미술작품 등 공중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나 일반인의 출입에 장애
      가 되는 시설은 설치할 수 없다.
  2. 공개공지를 필로티 구조로 할 경우에는 유효높이가 6미터 이상으로 한다.
  3. 공개공지는 다중의 접근 및 이용에 편리한 장소에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형태로 2개소 이
      내로 설치하되, 개소별 면적은 최소 30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최소폭은 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개소별 공개공지의 설치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최소폭 5미터 이상인 경우
      에는 설치개소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④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제4항에 따른 건축기준의 완화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의 완화 :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 용적률 이하
    [1+{공개공지등 면적-(공개공지등 설치 의무 면적, 의무대상이 아닌 경우 대지면적의 5퍼센트)}÷
      대지면적]× 개발청 도시계획기준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
  2. 건축법 제60조에 따른 건축물 높이의 제한 완화 :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 높이 이하
    [1+{공개공지등 면적-(공개공지등 설치의무 면적, 의무대상이 아닌 경우 대지면적의 5퍼센트)}÷
      대지면적]× 건축법 제60조에 따른 높이제한 기준
  3. 제1호 및 제2호의 건축기준 완화적용을 위하여 공개공지 등의 면적 산정에 있어 옥내의 공개
      공지 등(필로티 구조로 된 공개공지 등)의 면적은 2분의 1만을 산입하고, 조경면적은 제외한다.
 ⑤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제6항에 따라 공개공지 등에는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 및 판촉활동
 등에 필요한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26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건축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
  물”이란 축사, 작물재배사로 연면적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로 한다.
제27조(도로의 지정) ① 건축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복개된 하천, 구거부지
 2. 제방도로, 농로
 3. 공원 안의 도로
 ② 제1항에 따라 도로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한 신청
 서 및 관계 서류를 구비하여 개발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2. 지정 받고자 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상의 통로와 관련 대지가 표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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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현황
  3. 지정 받고자 하는 사유 및 관련 증빙서류
                      제7장 지역 및 지구안의 건축물
제28조(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건축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건축물의 대
 지가 경관지구에 걸치는 경우로서 경관지구 면적이 그 대지 면적의 과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
 축물 및 전체 대지에 대하여 경관지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경관지구가 그 대지면적의 과반에
 미달되게 걸치는 경우로서 건축물이 경관지구에 걸치는 경우 그 경관지구에 걸친 건축물에 대해서
 는 경관지구의 건축기준(층수 및 높이 기준에 한한다)을 적용한다.
제29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건축법 제5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건
  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 이상으로 한다.
 1. 주거지역 : 90제곱미터 이상
 2. 상업지역 : 150제곱미터 이상
 3. 공업지역 : 200제곱미터 이상
 4.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이상
 5.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지역 : 90제곱미터 이상
제30조(대지 안의 공지) ① 건축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2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거
  나 용도 변경하는 경우에는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별표 3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
  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제59조에 따라 맞벽건축 또는 연결 복도를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
 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별표 3 제1호에 따른 건축선 후퇴부분에는 보행로, 조경, 예술장식품, 조명, 벤취 등 가로변 미
 관증진과 시민휴게공간과 관련된 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건축선 후퇴부분의 도심가로변 미관향
 상을 위하여 상품전시공간, 주차공간 등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1조(맞벽건축) ① 건축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제3호에 따른 맞벽건축은 준주거지역으로서 너비
  20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에 한하여 건축할 수 있다.
 ② 건축법 시행령 제81조제4항에 따른 맞벽건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에서 별도의 맞벽건축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공동주택 용도의 건축물이 아닐 것
  2. 건물높이가 동일한 독립된 구조로서 5층 이하일 것
                        제8장 건축물의 높이 등
제32조(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제한) 건축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개발청장이 정하는 가로구역별
  최고높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안의 건축계획에서 정하
  는 건축물의 최고높이 제한기준에 따른다.
제33조(최고높이가 정해지지 않은 구역의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건축법 제60조제3항 단서에 따라
  대지가 2 이상의 도로(교통광장을 포함한다)에 접하는 경우의 전면도로 너비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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