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832호
관
보
2012. 8. 24.(금요일)
107
일련
번호
소재
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자
관
계
인
용지
번호
분할전분할후공부현실당초
편입
성명
주
소
성명주소권리
종류
1
의성군
신평면
중율리
155
155-5
답
답
5,089
180
황항기의성군신평면
청학길3
2
신평면
중율리
153-2
153-3
전
전
1,600
21
황항기의성군신평면
청학길3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458호
하천정비시행계획에따른세목조서
하천법제27조의규정에의하여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276호(2009.6.8.)로고시된하천정
비시행계획고시에따른세목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8월2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낙동강수계반변1지구하천개수공사
2. 사업시행기간: 2009. 4. 3. ～2013. 3. 13.
3. 사업시행자: 국토해양부부산지방국토관리청
4. 관계서류공람기간및장소
가. 공람기간: 사업시행기간내
나. 공람장소: 반변1지구하천개수공사현장사무실(054-861-1542) 및부산지방국토관리청하천공사1
과(051-660-1212)
5. 편입토지세목고시내용: 아래과같음
토지세목조서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351호
하천법제33조제6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변경허가사항을고시합니다.
2012년8월2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미호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청원군수
- 주소: 충북청주시상당구상당로69번길38
3. 점용목적및개요
- 목적: 공작물설치
- 개요: 제방도로포장
4.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 위치: 충북청원군옥산면오산리672-2번지
- 면적: 750㎡
5. 점용허가의유효기간
- 2012. 6. 12. ~ 2017. 6. 11.
제17832호           관              보          2012. 8. 24.(금요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2-89호
                     아산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 준공인가 취소
  2011년 11월 3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 제2011-71호로 공고한 “고대지구 동국제강 전용부두 개발사
업 ” 준공인가 처분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6조에 의거 준공인가를 취소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24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1. 공사의 명칭 : 고대지구 동국제강 전용부두 개발사업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동국제강(주) 대표이사 김영철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수하동 66번지 페럼타워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남 당진시 송악읍 고대리 전면해상
  나. 면적 : 15,400㎡
4. 감독처분의 내용 및 사유 : 행정심판 재결에 따른 준공인가 취소 처분
◉서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2-19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예정지
   산림보호법 제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의거 2012년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예정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24일
                서부지방산림청장
1. 지정사유 : 산림에 있는 식물의 유전자와 종 또는 산림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2. 구역의 구분: 희귀식물자생지
3. 지정대상지의 소재와 면적(소유자)
   소 재 지 지 번 소유자 지목 지 적 지정면적                        수 종     비고
   군 면 리                           (㎡)       (㎡)
   계              23 필지         4,707,672 4,702,467
 신안 흑산 다물도 산48              임야 25,785 25,785
 신안 흑산 다물도 산49-1            임야 31,240 31,240
 신안 흑산 비 산8                 임야 227,802 227,802 주요 우점종
 신안 흑산 비 산109-3             임야 581,312 581,312 곰솔, 후박나무,
 신안 흑산 비 산132 국 임야 344,328 344,328 구실잣밤나무 등
 신안 흑산 비 산132-1 (산림청) 임야 184,749 184,749 주요 식물종
 신안 흑산 비 산132-2             임야 29,321 29,321 흑산도비비추,
 신안 흑산 비 산182-2             임야 318,050 318,050 홍도원추리, 섬향나무,
 신안 흑산 심 산20                임야 213,223 213,223 곤달비 등
 신안 흑산 심 산82                임야 21,322 21,322
 신안 흑산 예 산157               임야 86,876 86,876
                               179
제17832호                 관       보          2012. 8. 24.(금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12-491호
 「민법」제86조 및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림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10
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재단법인 2012대전세계조리사대회조직위원회” 해산을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재단법인 해산
1. 법 인 명 : 재단법인 2012대전세계조리사대회조직위원회
2. 대 표 자 : 염홍철
3. 소 재 지 : 대전광역시 서구 향촌길 70(둔산동 1420)
4. 법인허가 : 보건복지부 제182호(2010. 12. 20.)
4. 해산사유 : 법인설립 목적 달성
5. 해산일자 : 2012년 7월 17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12-1117호
 「건축법」제23조제4항 및 「표준설계도서 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제2조의2 규정에 따라 농림수산
식품부장관이 작성한 농어촌주택 표준설계도서를 다음과 같이 인정 공고합니다.(설계도서 생략)
     2012년 8월 24일
                국토해양부장관
                        농어촌주택 표준설계도서(인정)
1. 설계도면
 번호 형별번호 층수              구조         특징        규모(㎡)   도서종류
                                고령자   농업가구  주택 84.64 건축,구조
   1 농림-12-26-가 지상1층 철근콘크리트조 난방조닝 분리형 창고 26.95 기계,전기,통신
                                             계 111.59
                                            주택 66.64
                                고령자   농업가구
   2 농림-12-20-가 지상1층 철근콘크리트조 소규모 주택형 창고 29.16 기계,전기,통신건축,구조
                                             계 95.80
                               고령자   비농업가구  주택 83.76 건축,구조
   3 농림-12-25-가 지상1층 철근콘크리트조 데크 설치형         창고 - 기계,전기,통신
                                             계 83.76
                               젊은세대   비농업가구 주택 84.32 건축,구조
   4 농림-12-25-나 지상1층 철근콘크리트조 다락 활용형         창고 - 기계,전기,통신
                                             계 84.32
                               젊은세대   농업가구형 주택 84.79 건축,구조
   5 농림-12-26-나 지상1층 철근콘크리트조 옥상 및 다락활용형 창고 36.45 기계,전기,통신
                                             계 121.24
                               젊은세대   농업가구형 주택 66.69 건축,구조
   6 농림-12-20-나 지상1층 블록조적조         옥상활용형    창고 34.02 기계,전기,통신
                                             계 100.71
                               115
제17832호           관             보         2012. 8. 24.(금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354호
  하천법 제33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변경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2년 8월 2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한강(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충주시장
  - 주소 : 충북 청주시 으뜸로 21
3.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 설치
  - 개요 : 계류시설 등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충북 충주시 목행동 777,778번지
  - 면적 : 183㎡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2. 8. 3. ~ 2012. 10. 14.
◉동해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38호
 동해지방해양항만청 관내 오호항대운등부표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에 따
라 고시합니다.
   2012년 8월 24일
              동해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도색․구조 신설 목적 설치기간 및 비고
                          (해리) ․높이 년월일          이동여부
                                               ○설치기간:   지방어항
 오호항 N 38° 19′28.7″                  2012. 공사구 폐지시까지 시설공사오호항
 대운 E 128° 31′52.1″ Fl(4)
                    Y8s
                            6 황망대형 8. 17. 역 (’14. 5.예정) (강원도
 등부표                                       표시용 ○이동없음 환동해
                                                        출장소)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124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2년 8월 24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진주특종제지(주) 정영식(대표이사)
2. 피허가자주소 : 경상남도 진주시 상대동 33-11
                               109
제17832호
관
보
2012. 8. 24.(금요일)
109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354호
하천법제33조제6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변경허가사항을고시합니다.
2012년8월2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한강(국가하천)
2. 점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충주시장
- 주소: 충북청주시으뜸로21
3. 점용목적및개요
- 목적: 공작물설치
- 개요: 계류시설등
4.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 위치: 충북충주시목행동777,778번지
- 면적: 183㎡
5. 점용허가의유효기간
- 2012. 8. 3. ~ 2012. 10. 14.
◉동해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38호
동해지방해양항만청관내오호항대운등부표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에따
라고시합니다.
2012년8월24일
동해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
신설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오호항
대운
등부표
N
38° 19′28.7″
E 128° 31′52.1″
Fl(4)
Y8s
6
황망대형
2012.
8. 17.
공사구
역
표시용
○설치기간:
폐지시까지
(’14. 5.예정)
○이동없음
지방어항
오호항
시설공사
(강원도
환동해
출장소)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124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2년8월24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진주특종제지(주) 정영식(대표이사)
2. 피허가자주소: 경상남도진주시상대동33-11
제17832호                    관         보          2012. 8. 24.(금요일)
신안 흑산 예 산229                 임야
                              49,091 49,091
신안 흑산 예 산265                 임야12,000 12,000
신안 흑산 예 산287-5               임야
                              14,255 14,255
신안 흑산 진 산115                 임야
                              714,843 714,843
신안 흑산 수 산3                   임야
                              168,099 168,099
신안 흑산 수 산7                   임야
                              32,430 32,430
신안 흑산 수 산29                  임야79,240 79,240
신안 흑산 수 산50                  임야13,785 13,785
신안 흑산 수 산62                  임야91,736 91,736
신안 흑산 홍도 산16                  512,132 510,444 주요
                             임야                  우점종
                                               후박나무, 구실잣밤나무,
신안 흑산 홍도 산17-1               임야
                              454,731 452,512 참식나무 등
                       국                      주요 식물종
                     (산림청)                     곤달비, 남오미자,
신안 흑산 홍도         산18       임야 501,322 500,024 홍도원추리,
                                               흑산도비비추, 황칠나무,
                                               굴거리나무 등
4. 지정에 관한 이의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간
5. 지정 연월일 : 2012. 8.
6. 이의신청 접수처 : 영암국유림관리소(☎ 061-470-5330~5334)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2-33호
 광업법 제33조 제3항 및 광업업무처리지침 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광구경계측량 대행업자를
지정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24일
               광업등록사무소장
 No 지역 등록번호          상호    대표자명               주       소     전화번호
  1 강원 03-01-21
            41   프라임측량공간정보  안철현   강원원주시시청로2       204호(무실동) 033-732-
                                                              9917
  2 강원 03-2102 고원측량설계공사 김동근 강원태백시태붐로20 4층(황지동)              033-552-
                                                              4518
  3 강원 03-2049 대명측량설계공사 최용석 강원 속초시 중앙로 182 (468-67번지) 033-635-0613
  4 경기 01-1099 명화지리정보㈜ 이명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로 11, 031-978-
                                  601호 (장항동)                  4057
  5 경기 02-04-20
           176     건엔지니어링   조진영   경기 포천시 중앙로 78번길 25
                                  (신읍동)
                                                            031-531-
                                                              8558
  6 경기 02-04-20
           021   ㈜ 백송지적측량원  백운진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 104번길 031-964-
                                  24, 312호(화정동)               7778
  7 경기 01-1021 ㈜아세아항측 임상문 358-25,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031-963-
                                          401호 (백석동)          7817
                               180
제17832호                      관          보   2012. 8. 24.(금요일)
3. 하 천 명 : 남강(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상대동 896-1 일원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
6. 점 용 면 적 : 7.06㎡
7. 하천수 허가량 : 2,000㎥/일
8. 허 가 기 간 : 2012. 8. 20. ~ 2017. 5. 31.
9. 공작물 설치내역 : 공작물 1식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97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2년 8월 24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234호
2. 피허가자 성명 : 현대건설㈜ 소사-원시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제2공구 현장소장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시흥시 대야동 211-5번지
4. 하 천 명 : 보통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시흥시 하중동 126번지 일원
6. 허 가 량 : 23.8㎥/일
7. 허가면적 : 23.87㎡
8. 허가기간 : 2012. 8. 20. ~ 2016. 4. 21.
9. 사용목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비산․먼지 제거용)
10. 공작물 내역 : 16TON살수차(최대적재량 11.9TON)
◉기술표준원고시제2012-382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8월 24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동물성 지방 및 식물성 유지 ― 수분함량 측정 ― 칼 피셔 표준안
  개정 KS H ISO 8534 방법
  개정 KS H ISO 8455 포장된 커피원두 ― 운반과 저장에 대한 지침          표준안
  개정 KS H ISO 6668 커피원두 ― 관능검사용 시료의 준비               표준안
  개정 KS H ISO 6666 커피 트라이어                           표준안
                               110
제17832호                        관           보             2012. 8. 24.(금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 H ISO 663 동물성 지방 및 식물성 유지 ― 불용성 불순물 함량 측정법 표준안
  개정 KS H ISO 660 동물성 지방 및 식물성 유지 ― 산가 및 산도 측정                               표준안
  개정 KS H ISO 3961 동물성 지방 및 식물성 유지 ― 요오드가 측정                                 표준안
  개정 KS H ISO 3960 동물성 지방 및 식물성 유지 ― 과산화물가 측정법                               표준안
  개정 KS H ISO 3720 홍차 ― 정의 및 기본 요구 사항                                        표준안
                       동물성 지방 및 식물성 유지 ― 벤조피렌 함량 측정 ―
  개정 KS H ISO 15302 역상고속액체크로마토그래피법                                           표준안
  개정 KS J ISO 7218 식품 및 동물사료의 미생물학 ― 미생물시험 일반원칙                              표준안
  개정 KS J ISO 6579 미생물학 ― 살모넬라 검출법 일반지침                                      표준안
                       식품 및 동물사료의 미생물학 ― 배지의 준비 및 생산에
  개정 KS J ISO 11133-1 관한 지침 ― 제1부: 실험실에서의 배지 준비를 위한                          표준안
                      품질보증에 대한 일반지침
2. 개정 사유
  ISO 국제표준 개정에 따른 국내표준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ISO 국제표준 부합화 개정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2년 9월 2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에너지환경표준과 김은영 주무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전화: 02-509-7270~7273, FAX: 02-503-7367, E-MAIL: key@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2-162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24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케이디아이 투자자문 「자본시장과
                  따른 다음의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등록  업무단위                  2012.8.20
       주식회사             가. 5-0-1 투자자문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토포앤코코리아 투자자문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2.8.20
       주식회사             가. 5-0-2 투자자문업
                        나. 6-0-2 투자일임업
                                111
제17832호                     관         보            2012. 8. 24.(금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12-163호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24일
              금융위원회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용카드 발급기준을 합리화하고, 부당한 신용카드 이용 권유행위를 제한하는 한편, 휴면신용카드
   해지절차 개선, 사외이사의 결격요건 강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
   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용카드 발급기준 합리화(안 제6의7조)
     1) 신용카드 발급은 원칙적으로 민법상 성년자로서 일정한 신용도를 갖춘 자에 한하여 발급하도
       록함
     2) 신용카드의 발급기준을 강화하여 신용카드 남발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휴면신용카드 해지 절차 개선(안 제7조의2)
     1) 휴면신용카드 해지여부에 대하여 일정한 확인절차를 거쳤음에도 회원이 응답하지 않는 경우
       신용카드업자가 휴면신용카드를 해지할 수 있도록 함
     2) 불필요한 신용카드 발급권유 등 휴면신용카드를 양산하는 신용카드업자의 영업행태가 억제될
       것으로 기대
  다. 사외이사 결격요건 강화(안 제19조의8)
     1) 중요거래관계에 있는 자 등을 사외이사의 결격사유에 추가
     2) 사외이사의 독립성이 제고되어 경영진에 대한 견제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라. 신용카드 이용 권유행위 제한(영 안 별표 1의3)
     1) 신용카드회원의 사전 동의 없이 신용카드의 이용 또는 자금의 융통을 권유하는 영업행위를
       금지
     2) 과도한 신용카드 이용권유에 따른 소비자의 불편을 완화시킬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9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중소금융과, 전화 : 02-2156-9854, 팩스 : 02-2156-9849, 이메일 :
   bluesky@fsc.go.kr)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주소 : 150-743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2
제17832호                     관          보           2012. 8. 24.(금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12-164호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24일
              금융위원회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맹점수수료율 공시체계를 변경하고, 휴면신용카드 공시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가맹점수수료율 공시체계 변경(안 제3조제1항)
     1) 업종별로 이루어지던 가맹점수수료 공시체계를 여신금융협회가 구분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
       도록 변경
     2) 신용카드업계의 가맹점수수료율 체계 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적절한 공시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나. 휴면신용카드 공시제 도입(안 제3조제2항)
     1) 신용카드업자 및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에 휴면신용카드 현황 및 해지절차 등을 상시 공시하
       도록 의무화
     2) 신용카드업자에게 휴면신용카드 감축을 위한 유인이 발생하고, 회원은 해지절차를 쉽게 알게
       되어 휴면신용카드가 감축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9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중소금융과, 전화 : 02-2156-9854, 팩스 : 02-2156-9849, 이메일 :
   bluesky@fsc.go.kr)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주소 : 150-743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공고제2012-108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24일
               외교통상부장관
1. 등록번호 : 외교통상부 제63호
2. 단체명칭 : 샘복지재단
                          113
제17832호                    관        보           2012. 8. 24.(금요일)
3. 대표자 : 박세록
4. 소재지 : 서울시 구로구 구로3동 197-13 이앤씨밴처드림타워 5차 207호
5. 주된 사업 : 해외 의료봉사 등
6. 등록연월일 : 2012. 8. 20.(최초 2006. 4. 11.)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2-434호
   병해충예찰․방제대책본부 운영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
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24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병해충예찰․방제대책본부 운영지침 훈령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식물방역법 제31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병해충예찰·방제에 관한 정책수립과 병
   해충예찰·방제단 지원 등을 위하여 병해충예찰․방제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미리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병해충예찰·방제대책본부 설치시기(안 제2조)
     1) 농림수산식품부에 비상설로 두는 병해충예찰·방대책본부 설치시기를 미리 정해두려는 것임
     2) 병해충으로 인하여 농산물 수급 및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거나 관계 중앙행정
       기관과의 병해충 예찰․방제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이 필요한 경우에 병해충예찰·방제대책본부
       를 설치함
     3) 병해충 발생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병해충예찰·방제대책본부 설치시기를 미리 정하므로써
       효율적인 방제추진이 기대됨
  나.병해충예찰·방제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방법(안 제4조 및 제6조)
     1) 병해충예찰·방제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방법을 미리 정해두려는 것임
     2) 병해충예찰·방제대책본부장은 제2차관이, 부본부장은 소비안전정책관이 되고, 총괄반(농림수산
       식품부)·농경지반(농촌진흥청)·산림반(산림청)·국경반(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을 둠
     3) 병해충 발생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병해충예찰·방제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으로 효율적인
       방제추진이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9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참조: 검역정책과, 전화: 02-500-2121, 팩스: 02-504-9427, e-mail:
   beakyh@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 이 제정안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
     (www.miffaf.go.kr/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114
제17832호
관
보
2012. 8. 24.(금요일)
115
번호
형별번호
층수
구조
특징
규모(㎡)
도서종류
1
농림-12-26-가지상1층철근콘크리트조
고령자농업가구
난방조닝분리형
주택
84.64
건축,구조
기계,전기,통신
창고
26.95
계
111.59
2
농림-12-20-가지상1층철근콘크리트조
고령자농업가구
소규모주택형
주택
66.64
건축,구조
기계,전기,통신
창고
29.16
계
95.80
3
농림-12-25-가지상1층철근콘크리트조
고령자비농업가구
데크설치형
주택
83.76
건축,구조
기계,전기,통신
창고
-
계
83.76
4
농림-12-25-나지상1층철근콘크리트조
젊은세대비농업가구
다락활용형
주택
84.32
건축,구조
기계,전기,통신
창고
-
계
84.32
5
농림-12-26-나지상1층철근콘크리트조
젊은세대농업가구형
옥상및다락활용형
주택
84.79
건축,구조
기계,전기,통신
창고
36.45
계
121.24
6
농림-12-20-나지상1층
블록조적조
젊은세대농업가구형
옥상활용형
주택
66.69
건축,구조
기계,전기,통신
창고
34.02
계
100.71
◉보건복지부공고제2012-491호
「민법」제86조및「보건복지부및그소속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림및감독에관한규칙」제10
조에따라아래와같이“재단법인2012대전세계조리사대회조직위원회” 해산을공고합니다.
2012년8월24일
보건복지부장관
재단법인해산
1. 법인명: 재단법인2012대전세계조리사대회조직위원회
2. 대표자: 염홍철
3. 소재지: 대전광역시서구향촌길70(둔산동1420)
4. 법인허가: 보건복지부제182호(2010. 12. 20.)
4. 해산사유: 법인설립목적달성
5. 해산일자: 2012년7월17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12-1117호
「건축법」제23조제4항및「표준설계도서등의운영에관한규칙」제2조의2 규정에따라농림수산
식품부장관이작성한농어촌주택표준설계도서를다음과같이인정공고합니다.(설계도서생략)
2012년8월24일
국토해양부장관
농어촌주택표준설계도서(인정)
1. 설계도면
제17832호                 관         보          2012. 8. 24.(금요일)
◉소방방재청공고제2012-207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2년 8월 24일
              소방방재청장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소방특별조사 실시를 위하여 구성하는 소방특별조사선정위원회는 객관성과 공정성이 무엇보다 필
   요한 바 선정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설계ㆍ시공ㆍ감리자 등은 위원회에 위촉될 수 없도록
   제척ㆍ회피규정을 신설하고, 소방시설관리사ㆍ소방안전관리자 등의 전산관리를 위하여 개인정보보
   호법에 의한 주민등록번호 사용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2년에 1회 실시하고 있는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을 매년 실시하고, 장기간 실무경력이 있는 소방기술사 등의 자격자 및 소방공무원 등에 대해
   서 소방시설관리사 시험과목 면제기준을 확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방특별조사선정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ㆍ해촉 사유 신설
  나. 소방시설관리사 시험과목 면제기준 확대
  다.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주기의 조정.
  라.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마련 신설
3. 의견 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0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참조: 소방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
   고 싶으신 분은 소방방재청장 홈페이지(http://www.nema.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
   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로 146-1 이마빌딩 14층, 전
      화 : 02-2100-5334, 팩스 : 02-2100-5339)
◉문화재청공고제2012-218호
 문화재보호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중요민속문화재)로
지정하고자 하는 충청남도 논산시 소재 ‘논산 이삼장군 고택’을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예고 합니다.
   2012년 8월 24일
              문화재청장
                           117
제17832호                   관        보          2012. 8. 24.(금요일)
번호 형별번호        층수      구조           특징  규모(㎡)   도서종류
                                      주택 74.34 건축,구조
                                   독신가구
 7 농림-12-22-다 지상1층 보강블록조              창고 - 기계,전기,통신
                                  계절특화형계 74.34
                             독신가구     주택 41.14 건축,구조
 8 농림-12-12-다 지상1층 경량철골 조립식 조립식공법형 창고 - 기계,전기,통신
                                       계 41.14
 ※ 주택의 건축과 이에 부수되는 각종 시설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 할 것
◉소방방재청공고제2012-206호
   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인서 작성 세부기준 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24일
                소방방재청장
             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인서 작성 세부기준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취지
  ㅇ 「지진재해대책법 시행규칙」이 개정(2011. 11. 30)되어, 민간소유 건축물에 대해 내진성능 확인서
    의 작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고시토록 함에 따라 「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인서 작성
    세부기준」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2. 주요내용
  가. 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인서 작성 세부기준의 목적 및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함(제1조~제
    2조 신설)
  나. 내진성능 확인서 작성대상을 「지진재해대책법」 제16조의2제1항 및 제3항 중에서 「지방세특례
    제한법」에서 정한 내진성능 확보 건축물로 규정 (제3조 신설)
  다. 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방방재청장이 정한 “건축물 내진성능평가 가이
    드라인”의 평가기준에 따라 실시하도록 정함 (제4조 신설)
  라. 내진보강 지원신청, 서류제출, 심사 및 통보 등 건축물 내진보강 지원신청 및 지원확인 절차를 규
    정함 (제5~6조 신설)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9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1208호 소방방재청 지진방재팀
    ○ 전화번호 : 02-2100-5083, 5082(팩스번호 : 02-2100-5089)
    ○ 이 메 일 : pahayong@korea.kr
  라. 구체적인 제정안에 대하여는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
     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 또는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go.kr) 정보공개→법령정
     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6
제17833호
관
보
2012. 8. 27.(월요일)
3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임성애
1965.05.20
여
캐나다
서울강남구압구정동
230-5
2003.11.13
외국국적취득
양경희
1981.12.23
여
미
국
서울서대문구충정로2가69-8
2003.12.23 국적선택불이행
매윤숙
1972.05.02
여
미
국
인천계양구계산동676-1
2009.01.07
외국국적취득
양혜숙
1957.03.01
여
미
국
경기화성시봉담읍유리175
1999.05.13
외국국적취득
김진권
1952.01.10
남
미
국
경기화성시봉담읍유리175
1999.05.13
외국국적취득
김옥자
1973.09.05
여
미
국
충남서천군서천읍두왕리61
2007.06.21
외국국적취득
윤성민
1997.07.06
남
미
국
충남당진시원당동753
2009.04.25
외국국적취득
윤성찬
1994.03.06
남
미
국
충남당진시원당동753
2009.04.25
외국국적취득
유한림
1983.02.19
남
미
국
경상북도안동시풍천면하회리635 2007.06.29
외국국적취득
송경순
1967.06.03
여
일
본
울산광역시울주군언양읍반송리
74
2012.02.23
외국국적취득
고
시
◉금융위원회고시제2012-19호
소액신용대출사업의법인세비과세요건
법인세법시행령제2조제1항제11호및동시행규칙제2조에서정하는소액신용대출사업의요건과
관련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8월27일
금융위원회
1. 지원대상자(법인세법시행규칙제2조제1항제5호)
ㅇ대출신청일현재「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따라금융위원회의허가를받은신용
조회회사에서평가한개인신용등급중1개이상의회사에서평가한개인신용등급이7등급이하에
해당하는자
2. 대출금액한도(법인세법시행규칙제2조제2항제3호)
ㅇ1인에대한총대출금액은7천만원이하로한다.
3. 대출기준금리상한(법인세법시행규칙제2조제2항제4호)
ㅇ대출기준금리상한은「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제15조에따라여신금
융기관이제한받는이자율의30%로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법무부고시제2012-227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또는구(舊)국적법〔법률제7075호〕제12조의규정에따라대한민국
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2년8월27일
법무부장관
제17832호                 관        보          2012. 8. 24.(금요일)
1. 국가지정문화재(중요민속문화재) 지정예고 내용
  ○ 문화재명 : 논산 이삼장군 고택(論山 李森 將軍故宅)
    - 현재 충청남도 민속문화재 제7호
  ○ 소 재 지 : 충남 논산시 상월면 주곡리 51번지
  ○ 시 대 : 조선시대
  ○ 소유자/관리자 : 이신행
  ○ 수 량 : 일곽[건물 3동, 토지 3,353㎡(1필지)]
     - 건축물 지정 3동 : 본채(조선시대, 목조와가, 팔작지붕, ㅁ자형), 사당(목조와가, 맞배지붕, 정
      면 3칸×측면 2칸), 대문채(목조와가, 맞배지붕, 정면 5칸×측면 1칸)
     - 토지 지정 면적 : 3,353㎡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지정(㎡)       소유자     비고
    상월면      51      대    7,308      3,353      이신행    지정구역
    주곡리
2. 지정예고 사유
  ○ 백일헌(白日軒) 이삼장군이 이인좌의 난(1728년)을 평정하는 데 기여한 공에 대해 영조가 내린
    하사금으로 지은 건물로 1700년대 초에 건립되어 창건 당시의 원형을 비교적 잘 간직하고 있으며,
  ○ 특히 조선 상류 주택의 구성 요소인 안채와 사랑채가 ㅁ자형을 이루고 사당, 문간채 등이 경사
     지에 따라 자연환경과 잘 조화되어 있고 가옥 내의 영역구성 수법이나 동선체계 등이 건축 구
     조적·양식적으로 가치가 큼
  ○ 또한, 호서지역 대표적 무반가문의 상징적 인물인 이삼장군가의 서적, 고문서 등 역사자료와 다
     양한 유물자료의 문화사적 특성이 명확하게 파악되어 전수되고 있으므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
     정하여 보존관리 하고자 함
3. 지정예고 일자 : 2012. 8. 24.
4. 지정예고 기간 : 예고일로부터 30일간
5. 의견제출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충
    청남도 문화재과, 논산시청 문화관광과)와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근대문화재과로 제출하거나 문화
    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문화재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연락처
    ○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근대문화재과
     - 전화 042-481-4887 / 팩스 042-481-4899
     - 주소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번지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근
       대문화재과
    ○ 충청남도 문화재과 : 전화 042-220-3685
    ○ 논산시청 문화관광과 : 전화 041-730-3227.
                                        118
제17832호
관
보
2012. 8. 24.(금요일)
179
소
재
지
지
번
소유자
지목
지
적
(㎡)
지정면적
(㎡)
수
종
비고
군
면
리
계
　
　
23 필지
　
4,707,672
4,702,467
신안
흑산
다물도
산48
국
(산림청)
임야
25,785
25,785
주요우점종
곰솔, 후박나무,
구실잣밤나무등
주요식물종
흑산도비비추,
홍도원추리, 섬향나무,
곤달비등
신안
흑산
다물도
산49-1
임야
31,240
31,240
신안
흑산
비
산8
임야
227,802
227,802
신안
흑산
비
산109-3
임야
581,312
581,312
신안
흑산
비
산132
임야
344,328
344,328
신안
흑산
비
산132-1
임야
184,749
184,749
신안
흑산
비
산132-2
임야
29,321
29,321
신안
흑산
비
산182-2
임야
318,050
318,050
신안
흑산
심
산20
임야
213,223
213,223
신안
흑산
심
산82
임야
21,322
21,322
신안
흑산
예
산157
임야
86,876
86,876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2-89호
아산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준공인가취소
2011년11월3일평택지방해양항만청제2011-71호로공고한“고대지구동국제강전용부두개발사
업” 준공인가처분에대하여『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37조제5항및같은법시행령제
36조에의거준공인가를취소하고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2년8월24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1. 공사의명칭: 고대지구동국제강전용부두개발사업
2. 공사시행자의성명(또는명칭) 및주소
가. 성명(또는명칭) : 동국제강(주) 대표이사김영철
나. 주소: 서울특별시중구수하동66번지페럼타워
3. 사업시행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위치: 충남당진시송악읍고대리전면해상
나. 면적: 15,400㎡
4. 감독처분의내용및사유: 행정심판재결에따른준공인가취소처분
◉서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2-19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지정예정지
산림보호법제8조및동법시행규칙제4조규정에의거2012년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지정예정지에
대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8월24일
서부지방산림청장
1. 지정사유: 산림에있는식물의유전자와종또는산림생태계의보전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
지역
2. 구역의구분: 희귀식물자생지
3. 지정대상지의소재와면적(소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