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지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제17053호
                          지                                                                                비     고
      번호    소재지   지   번                                                               권       리   자
                          목 원지적 편입지                                         권리                             (취득 권리)
                                                 주          소       성   명
                             (㎡) 적(㎡)                                       종류
                                                                                  주       소       성   명

                                              서울시 중구 만리동2가
                                                                    위재명
                                              200-199
                                              서울시 동대문구 창신동
                                                                    심연택
                                              600-52
                                              제주도 제주시 삼도1동
                                                                    심여택
                                              805-1
                                              서울시 성북구 우이동
                                                                    심진
                                              123-10




                                                                                                                         관
                                              평택시 서정동 302           송시환
266




           경기도 평택                             평택시 서정동 274-288       임상호
                                                                                                          구분지상권(상공




                                                                                                                         보
           시 진위면  산10-4 임   1,070       477
                                              평택시 서정동 774-5해창빌                                            15.1m~48.4m)
           청호리                                                      유상구
                                              라 101호

                                              평택시 신장동 330-5         유선원




                                                                                                                         2009. 7.27. (월요일)
                                              평택시 신장동 197-1         김윤숙


                                              평택시 서정동 511-14        최상철


                                              평택시 신장동 267-317       유정식


                                              수정빌라 지층 102호
지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제17053호
                         지                                                                           비     고
      번호   소재지   지   번                                                           권       리   자
                         목 원지적 편입지                                     권리                            (취득 권리)
                                           주           소       성   명
                            (㎡) 적(㎡)                                   종류
                                                                             주       소       성   명

                                       평택시 신장동 327-4           유용구

                                       평택시 이충동 589-5 부영
                                                               조봉열
                                       아파트 104-110

                                       평택시 진위면 하북리 15          박인순


                                       평택시 비전동 335-5           채금순




                                                                                                               관
                                       평택시 이충동 381             김나연
267




                                       현대아파트 101-806




                                                                                                               보
                                       평택시 비전동 335-5           김진교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04         김미자




                                                                                                               2009. 7.27. (월요일)
                                       꿈마을 1007-1304


                                       평택시 진위면 하북리 15          김화자


                                       평택시 지산동 782-11          김은자


                                       평택시 동삭동 343-2           김현자
지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제17053호
                          지                                                                             비     고
      번호    소재지   지   번                                                            권       리   자
                          목 원지적 편입지                                      권리                             (취득 권리)
                                              주          소       성   명
                             (㎡) 적(㎡)                                    종류
                                                                               주       소       성   명


                                          삼익사이버아파트 103-502



                                          오산시 원동 805-2           김미영


                                          두산아파트 104-1402




                                                                                                                      관
                                          평택시 서정동 794 세경아
                                                                 유재영
                                          파트 3-401
268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
                                                                 유광영




                                                                                                                      보
                                          671 산남 퀸덤아파트 107-101

                                          평택시 고덕면 당현리
                                                                 유철영
                                          202-7

           경기도 평택
                                                                                                       구분지상권(상공
           시 진위면  산10-5 임   5,244       492 평택시




                                                                                                                      2009. 7.27. (월요일)
                                                                                                       14.2m~48.3m)
           청호리
           경기도 평택
                                                                                                       구분지상권(상공
           시 진위면  산10-3 임   6,314       758 평택시
                                                                                                       14.4m~48.4m)
           청호리
           경기도 평택
      41   시 진위면  산10-2 임   6,314       339 평택시                                                           철   탑
           청호리
지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   고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제17053호
                                   원지적      편입면                                         권리                                (취득권리)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     적(㎡)                                        종류

      2               676-1    전    1,824    1,824
                                                      전남 신안군 안좌면 대
                                                                             조일천
                                                      척리 517
      3               677-1    전     343        343



      4               668-1    전     550        550




                                                                                                                                   관
      5               669-2    전     228        228
                                                      전남 신안군 안좌면 읍
270




                                                                             안좌농협
                                                      동리 910-234
      6               669-3    전    1,501       660




                                                                                                                                   보
      7               669-4    전     652        130

                                                토 지 등 의 명 세(토지이외의 물건)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2009. 7.27. (월요일)
      번호     소재지        지번     종류   수량                                                            권       리   자             비고
                                                 주       소           성   명       권리종류
                                                                                              주       소           성   명

           전라남도 신안군                         전남 신안군 안좌면
      1                668-1   창고     1                              안좌농협                                                   소형
           안좌면 대척리                          읍동리 910-234
제17055호               관         보          2009. 7.29. (수요일)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09-117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2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시행규칙 개정 추진으로 보증보험 등 가입금액 및 영업보증금 예치금액 기준 변경 등 현행 제도
 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증보험 등 가입금액 및 영업보증금 예치금액 기준 변경
  (1) 여행수요 확대에 따라 여행객의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동 규정은 1997년 개정(기획
   여행사 제외)이래 변경되지 않아, 소비자는 여행사고발생시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
  (2) 직전년도 매출액에 따라 보증보험 등 가입금액 및 영업보증금 예치금액 기준을 변경하고자 함.
  (3) 이에 따라, 여행시장의 급속한 환경변화 속에서 여행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충분
   한 보상을 받을 것으로 기대
3. 의견제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2009년 8월 1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국제관광과장, 주소:110-703 서
 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82-1, 전화:3704-9771, FAX:3704-978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자료마당
 -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지식경제부공고제2009-297호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29일
              지식경제부장관

                             129
제17055호                          관           보               2009. 7.29. (수요일)


       공               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09-110호
                                금융제재대상자 지정 공고
 아래 개인(5명) 및 기업·기관(5개)을「국제평화및안전유지등의의무이행을위한지급및영수허가지침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7호, 2009. 6. 1.)」제2조 제8호에 의거한 금융제재대상자로 지정· 공고
합니다.
     2009년 7월 29일
                   기획재정부장관
 개인     5명
1. Yun Hojin:Director of Namchongang Trading Corporation; oversees the import of items
 needed for the uranium enrichment program. (Additional information:born 13 October
 1944;also known as Yun Hochin)
2. Ri Jeson:Director of the General Bureau of Atomic Energy (GBAE), chief agency
 directing DPRK’s nuclear program;facilitates several nuclear endeavors including
 GBAE’s management of Yongbyon Nuclear Research Center and Namchongang Trading
 Corporation. (Additional information:born 1938;also known as Ri Cheson)
3. Hwang Sokhwa:Director in the General Bureau of Atomic Energy (GBAE); involved
 in DPRK’s nuclear program;as Chief of the Scientific Guidance Bureau in the GBAE,
 served on the Science Committee inside the Joint Institute for Nuclear Research.
4. Ri Hongsop:Former director, Yongbyon Nuclear Research Center, oversaw three core
 facilities that assist in the production of weaponsgrade plutonium:the Fuel Fabrication
 Facility, the Nuclear Reactor, and the Reprocessing Plant. (Additional information:born
 1940)
5. Han Yuro:Director of Korea Ryongaksan General Trading Corporation;involved in
 DPRK’s ballistic missile program.
 5개     기업·기관
1. NAMCHONGANG TRADING CORPORATION
 Description:Namchongang is a DPRK trading company subordinate to the General
 Bureau of Atomic Energy (GBAE). Namchongang has been involved in the procurement
 of Japanese origin vacuum pumps that were identified at a DPRK nuclear facility, as
 well as nuclearrelated procurement associated with a German individual. It has further
 been involved in the purchase of aluminum tubes and other equipment specifically
 suitable for a uranium enrichment program from the late 1990s. Its representative is a
 former diplomat who served as DPRK’s representative for the IAEA inspection of the
                                          126
제17055호                         관             보                 2009. 7.29. (수요일)
 Yongbyon nuclear facilities in 2007. Namchongang’s proliferation activities are of grave
 concern given the DPRK’s past proliferation activities.
 Location:Pyongyang, DPRK.
 A.K.A.:NC G; NA MC HONGA NG T R A DI NG; NA M C HON GA NG C OR POR AT ION;
 NOMCHONGANG TRADING CO.; NAM CHONG GAN TRADING CORPORATION
2. HONG KONG ELECTRONICS
 Description:owned or controlled by, or acts or purports to act for or on behalf of
 Tanchon Commercial Bank and KOMID. Hong Kong Electronics has transferred millions
 of dollars of proliferationrelated funds on behalf of Tanchon Commercial Bank and
 KOMID (both designated by the Committee in April 2009) since 2007. Hong Kong
 Electronics has facilitated the movement of money from Iran to the DPRK on behalf of
 KOMID.
 Location:Sanaee St., Kish Island, Iran.
 A.K.A.:HONG KONG ELECTRONICS KISH CO.
3. KOREA HYOKSIN TRADING CORPORATION
 Description:a DPRK company based in Pyongyang that is subordinate to Korea
 Ryonbong General Corporation (designated by the Committee in April 2009) and is
 involved in the development of WMD.
 Location:Rakwondong,
 Pothonggang District, Pyongyang, DPRK.
 A.K.A.:KOREA HYOKSIN EXPORT AND IMPORT CORPORATION
4. GENERAL BUREAU OF ATOMIC ENERGY (GBAE)
 Description:The GBAE is responsible for the DPRK’s nuclear program, which includes
 the Yongbyon Nuclear Research Center and its 5 MWe (25 MWt) plutonium production
 research reactor, as well as its fuel fabrication and reprocessing facilities. The GBAE
 has held nuclearrelated meetings and discussions with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GBAE is the primary DPRK government agency that oversees nuclear programs,
 including the operation of the Yongbyon Nuclear Research Center.
 Location:Haeudong, Pyongchen District, Pyongyang, DPRK.
 A.K.A.:General Department of Atomic Energy (GDAE)
5. KOREAN TANGUN TRADING CORPORATION
 Description:Korea Tangun Trading Corporation is subordinate to DPRK’s Second
 Academy of Natural Sciences and is primarily responsible for the procurement of
 commodities and technologies to support DPRK’s defense research and development
 program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WMD and delivery system programs and

                                           127
제17055호               관         보           2009. 7.29. (수요일)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취지
 폐광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폐광지역 개발사업의 특징을 고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보안림 해제기준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보안림 해제기준을 설정
 하는 등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일부개정(법률 제9536호)됨에 따른 후속조치로 시
 행령을 정비하는 한편, 다른 법률 개정에 의한 일부 정비가 미비된 조항이 있어 이에 대하여 개
 정코자 함.
2. 주요 내용
 1) 보안림 지정의 공익적 목적을 고려하여 편입면적과 편입비율 내에서 보안림 지정을 해제 가능
  한 규정 신설
 2) 환경영향평가법의 전부 개정에 따라 폐광지역환경영향평가위원회·교통영향심의위원회·
  재해영향평가위원회 중 교통영향심의위원회 및 재해영향평가위원회를 삭제하는 등 관련 규정
  정비
 3)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07. 1. 29.)에 따른 조문 정비
3. 의견 제출
 이 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8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석탄광물자원과 02)2110-5495, 팩스 02)504-7634, e-mail:
 jschoi05@mke.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동법 개정안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지식 경제부 홈
 페이지(http://www.mke.go.kr→행정정보공개→법령 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주     소:427-723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지식경제부(석탄광물자원과)
  ○전화번호:02-2110-5495
  ○팩스번호:02-504-7634
  ○이메일:jschoi05@mke.go.kr



⊙지식경제부공고제2009-298호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무역조정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29일
                 지식경제부장관
                                130
제17055호              관          보         2009. 7.29. (수요일)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무역조정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9631호, 2009. 4. 22일
  공포, 2009. 10. 23일 시행)으로 무역조정 지원기업으로 지정되기 위한 심각한 피해의 구체적
  인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무역조정계획평가위원회를 폐지
  하도록 하는 등 동법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기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골자
 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는 ‘심각한 피해의 기준’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6개월
  또는 1년으로 변경함으로서 신청기업이 원할 경우 1년 단위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
 나.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을 위한 구체적 무역피해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시
  행령에 신설
 다. 정부의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 및 지원 절차의
  간소화를 위하여 무역조정계획평가위원회 폐지에 따른 관련 조항 수정
 라. 무역피해심의규정 개정에 따른 무역피해판정을 위한 무역피해 판정을 위한 상품 및 서비스 범
  위의 세부 내용의 수정
 마. 기타 자구 수정 및 타법 개정사항 반영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8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무역정책과장 전화 02)2110-4832, 팩스 02)502-1754)에게 제출하
 여 주시고, 동법 개정안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행
 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9-475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29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09년 5월 29일 지방분권촉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 ‘마약류취급자의 허가·자정 등 기
 능’ 및 ‘마약류취급자 교육 기능’ 관련 사무가 지방이양대상사무로 확정됨에 따라 동 사무를

                             131
제17055호                관         보        2009. 7.29. (수요일)
 시·도에서 시·군·구로 이양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8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
 빌딩, 참조:의약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3.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
 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의약품정책과(전화 02-2023-7352, 팩스 02-2023-7350)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9-478호
 『의료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29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료인-환자간 원격의료 허용·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 확대 등 규제완화를 통한 의료서비스 산
 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감염 대책위원회 설치 대상이 되는 의료기관 확대·조산원의 응급
 환자 이송체계 확립 등 의료서비스 수요자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관련 미비사항 정비
   ○등록 시 수수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 지나친 진료비 할인 등 과당 경쟁행위를 하거나 2년
       간 유치실적이 없는 경우 등을 등록 취소사유로 추가함.
 나. 의료인 단체 지부·분회 설치시 신고절차 등 폐지
   ○의료인 단체가 지부(시·도)나 분회(시·군·구) 설치시 신고 의무 및 외국에 의사회 지부 설
       치 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승인절차를 폐지함.
 다. 의료인-환자간 원격의료 허용
   ○의료인-환자간 원격의료를 허용하고, 원격의료 시 처방전 대리수령 근거조항 등을 마련
 라. 부속의료기관의 진료환자 범위 제한
   ○부속의료기관은 응급환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원·구성원 등이 아닌 자를 진료할 수 없도
       록 금지함.
                              132
제17055호            관           보      2009. 7.29. (수요일)
 마. 조산원의 응급환자 이송체계 확립
   ○조산원 개설시 산부인과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 또는 응급의료기관과 응급환자의 이송·처
       치에 필요한 비상협조체계를 갖추도록 함.
 바. 한방의료기관의 한약 규격품 사용 의무위반 시 처분 강화
   ○규격품 사용 의무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및 의료업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함.
 사.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강화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장비의 사용을 금지하고, 현행 하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 책
       임자·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교육의무를 법률에서 규정하며, 사문화된 수수료 징수조항을 삭
       제함.
 아. 특수의료장비 등록업무 지방이양
   ○특수의료장비 등록업무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및 시도지사에서 시·군·구청장으로 변경함
 자. 감염대책위원회 설치 의료기관 확대
   ○병원감염 예방을 위한 감염대책위원회 설치 의료기관을 현행 일정규모 이상의 종합병원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함.
 차.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 확대 등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에 구매, 재무, 직원교육 등 의료기관 경영지원 사업을 추가하는 한편,
       부대사업이 의료업 수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해당 부대사업에 대한 정지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카. 의료법인 합병절차 마련
   ○의료법인의 해산사유 조항을 신설하고, ‘다른 의료법인과 합병하는 경우’를 해산사유로 인정
       함.
 타.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 대상 의료기관 확대
   ○의료기관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해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 의료기관의 범위를 종합병원에서
       일정규모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하고, 외부감사를 의무화함.
3. 의견제출
 이 의료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8월 18일까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서울시 종로구 계동 현대빌딩 우편번호:
 110-793, 참조:의료자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
 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의료자원과(전화 02-2023-7304, 팩스 02-2023-7333)으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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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55호               관           보           2009. 7.29. (수요일)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8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해양부 공간정보기획과로 제출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
 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부 해사기술과(전화:02-2110-8593, 팩스:02-504-3062)



⊙소방방재청공고제2009-103호
                         의연금품 모집허가
 2009년 7월 집중호우로 인한 이재민 지원을 위하여 (사)전국재해구호협회 회장 최학래가 신청한
의연금품 모집계획에 대하여「재해구호법」제1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허가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29일
              소방방재청장
1. 모집 목적:2009년 7월 집중호우로 인한 이재민 구호
2. 모집 지역:전국
3. 모집 기간:허가일부터~2009년 10월 15일까지
4. 모집 목표액:100억원
5. 모집 물품의 종류:현금 및 물품 등
6. 모집 방법:기탁모금, ARS모금, 온라인/인터넷모금 등
7. 모집 비용:144백만원(모집금액의 1.44%)
8. 보관 방법
 -의 연 금:모집기간동안 기탁금은 전국재해구호협회 모금계좌에 예치하여 보관, 모집완료 후에
  는 배분위원회 전달
 -의연물품:모집목적에 따라 해당 지역구호센터에 전달
9. 사무소소재지: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수동 371-19(전화 3272-0123)



⊙중소기업청공고제2009-107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규 등록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제1항에 의해 아래와 같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신규 등록하였음
을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29일
              중소기업청장

                               139
제17055호               관          보            2009. 7.29. (수요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09-687호
 「선박평형수관리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서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29일
              국토해양부장관

                  「선박평형수관리법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선박평형수를 통하여 외국으로부터 수중생물이 유입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국제해사기구(IMO)
 에서 제정한 선박평형수관리협약이 ‘10년에 발효가 예상되어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법
 률 제8788호, 2007. 12. 21. 공포)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선박평형수처리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설비
  선박평형수처리업 등록에 필요한 설비로 저장시설, 처리설비, 운송수단을 갖추도록 함.
 나. 선박평형수관리설비의 검사업무에 관한 대행협정
  정부의 선박평형수관리설비 관련 검사를 선박안전기술공단과 선급법인에게 대행시 협정을 체결
  토록 함.
 다. 선박평형수 관련 조사 연구 전문기관
  선박평형수 관련 조사 연구 및 기술개발을 할 수 있는 전문연구기관을 정함.
 라. 권한 위임
  국토해양부장관의 업무중 선박검사 및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 승인 등의 업무를 지방해양항만청
  장에게 위임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8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해양부 공간정보기획과로 제출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
 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부 해사기술과(전화:02-2110-8593, 팩스:02-504-3062)



⊙국토해양부공고제2009-688호
 「선박평형수관리법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서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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