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893호                             관              보                   2008.12. 8. (월요일)

⊙사천시공고제2008-1222호
    무주부동산공고
 다음 표시의 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가 있는 자는 다음 공고기간내에 그 권리를 신고하여야
하며, 동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그 소유권을
취득함을 공고한다.
    2008년 12월 8일
                     사   천    시   장
1. 공고기간:2008년 12월 8일~2009년 6월 9일
2. 재산의 표시

     재     산   소     재    지            지         번    지목     지     적(㎡)        비               고

경상남도 사천시 향촌동                            245-25        대                145

경상남도 사천시 봉남동                               816        도로               699

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558        도로               796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부터 3개월내에 당청에 환부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규정에 의거 국고에 귀속 또는 폐기처

 분됩니다.

    2008년 12월 8일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장

                         피의자                                      압        수       물       건
 사건번호      압수번호                    죄        명        피환부인
                     (피고인)                                  번호        물        건       명       수량

08-109251 08-3023        안의준      점유이탈물횡령 성명불상 1                 오토바이(대림택트50cc,                    1

                                                                 오토바이(대림 혼다 49cc,
08-109002 08-3019        김민우          절 도 등           〃     1                                      1
                                                                 검정색)

                     최진선,                                        오토바이(대림택트 50cc,
08-104403 08-2896                  특수절도등              〃     1                                      1
                         공유연                                     검정색, GZ50F1154225)

                                                                 오토바이(대림 메시지50cc,
08-84367   08-2451       황정택          특수절도            〃     1                                      1
                                                                 KMY0GZ50G2C121174)

                     고수병,                                        자전거(알톤자전거 22인치,
08-98663   08-2767                    특수절도            〃     8                                      1
                         강연수                                     흰색)

                                              385
제16894호                              관                 보             2008.12. 9. (화요일)


      고                 시
⊙지식경제부고시제2008-171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거 고시된 산업자원부고
시 제2006-61호『천연가스 대원관리소 사업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9일
                   지식경제부장관
     천연가스 대원관리소 사업실시계획 변경
1. 사업의 명칭:천연가스 공급설비 건설공사(대원관리소)
2. 사업 시행자:한국가스공사 사장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전화 1588-1604)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목     적: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개     요: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당     초: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대원리 1333-1번지 외 1필지(1,439㎡)
 ○변     경: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대원리 1352번지 외 2필지(1,587㎡)
5. 사업시행기간:2006년 5월~2009년 5월(당초 2006. 5.~2008. 8.)
6.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
 인의 성명 및 주소 현황
                                     <천연가스 대원관리소>
(변경전)

일련                                   면        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소     재   지    지     번   지목
번호                                  원면적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성명 주       소 권리종류

                                                                   파주시 조리읍
 1                1333-1    답       1,116     1,116        황경섭                  -     -      -
     경기도 파주시                                                       능안리 24-6
     조리읍 대원리
 2                1333-2    답       570        323         파주시

계                                              1,439

(변경후)

일련                              면      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소     재   지   지 번 지목
번호                          원면적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종류

     경기도 파주시                                                       경기도 파주시
 1               1352   답   1,027         1,027        손동헌
     조리읍 대원리                                                       금촌동 791-6

                                                  49
제16894호                                관                    보               2008.12. 9. (화요일)


일련                                   면      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소        재   지     지 번 지목
번호                                  원면적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종류

                      1353     답     387        387     재정경제원
     경기도 파주시
 2
     조리읍 대원리 1354              답     173        173     재정경제원

계                                   1,587       1,587



⊙지식경제부고시제2008-172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거 고시된 산업자원부고
시 제2005-58호『천연가스 칠서관리소 사업실시계획 변경』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9일
                         지식경제부장관
     천연가스 칠서관리소 사업실시계획 변경
1. 사업의 명칭:천연가스 공급설비 건설공사(칠서관리소)
2. 사업 시행자:한국가스공사 사장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전화 1588-1604)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목     적: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개     요: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당     초:경상남도 함안군 칠서면 대치리 555-2번지(2,978.5㎡)
 ○변     경:경상남도 함안군 칠서면 대치리 555-2번지 외 1필지(12,548.3㎡)
5. 사업시행기간:2008년 8월~2010년 2월(당초 2004. 7.~2007. 6.)
6. 토지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
 의 성명 및 주소 현황
                                           <천연가스 칠서관리소>
(변경전)
○사업위치:경상남도 함안군 칠서면 대치리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번호 지 번 지목
                    원면적 편 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내용

                                    칠서지방산업 경남 함안군 칠서면 칠서지 엘지전자 서울 영등포구 근저
                                    단지관리공단 방산업단지관리공단 2브록 주식회사 여의도동 20                                         당권
 1    703       답     959     127
                                     엘지전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엘지전자 서울 영등포구
                                                                                                          지상권
                                     주식회사         20                         주식회사 여의도동 20

                                                        50
제16894호                         관             보               2008.12. 9. (화요일)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번호 지 번 지목
                원면적 편 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내용

                               칠서지방공업 경남 함안군 칠서면 칠서지
                               단지관리공단 방산업단지관리공단 2브록
2    706    답    542     121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
                               한국가스공사
                                        동 215

                               칠서지방공업 경남 함안군 칠서면 칠서지
                               단지관리공단 방산업단지관리공단 2브록
3    707    답    536 531.5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
                               한국가스공사
                                        동 215

                               칠서지방공업 경남 함안군 가야읍 말산리
                               단지관리공단 453-4
4    708    답    430      86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
                               한국가스공사
                                        동 215

                               칠서지방공업 경남 함안군 가야읍 말산리
                               단지관리공단 453-4
5    709    답    657     628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
                               한국가스공사
                                        동 215

                               칠서지방공업 경남 함안군 가야읍 말산리
                               단지관리공단 453-4
6    710    답    27       27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
                               한국가스공사
                                        동 215

                               칠서지방산업 경남 함안군 칠서면 칠서지
7   917-7   답    77       77
                               단지관리공단 방산업단지 2블록

                               칠서지방산업 경남 함안군 칠서면 칠서지
                               단지관리공단 방산업단지 2브록

                                엘지전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8   918-1   답    569     559
                                주식회사    2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
                               한국가스공사
                                        동 215

                               칠서지방공업 경남 함안군 칠서면 칠서지
                               단지관리공단 방산업단지관리공단 2브록
9    919    답    401     401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
                               한국가스공사
                                        동 215

                                             51
제16894호                                관                        보                   2008.12. 9. (화요일)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번호 지 번 지목
                  원면적 편 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내용

                                   칠서지방산업 경남 함안군 칠서면 칠서지
                                   단지관리공단 방산업단지관리공단 2브록

                                    엘지전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0    920     답    426       421
                                    주식회사             2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
                                   한국가스공사
                                                     동 215

계                 4,624 2,978.5


(변경후)
소재지:경상남도 함안군 칠서면 대치리
일련                       면      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지   번 지목
번호                  원면적         편입 면적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종류

                                              한국가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1     555-2   장      2,976.3       2,976.3
                                              공           사 정자동 215

                                              엘지전자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
2     555-1   장        81,955       9,572
                                              주식회사 도동 20

계                   84,931.3 12,548.3



⊙지식경제부고시제2008-175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산업
자원부고시 제2008-142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9일
                       지식경제부장관
      국가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중 개정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Ⅰ. 국가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중
      4. 산업단지별 관리대상면적 및 용도별 구역 면적 중 “20 광양(연관)”를 다음과 같이 한다.
                                                     관리대상 및 용도별구역 면적
번호        산업단지명
                             계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 지 구 역

 20       광양(연관)         2,025,529           1,533,097                 108,043         313,317              71,072

2. “ⅩⅩ. 광양(연관)국가산업단지”를 붙임과 같이 한다.

                                                          52
제16894호                     관              보             2008.12. 9. (화요일)

  용 도 구 분         세 부 용 도(시설명)            면   적(천㎡)   필 지 수        비       고

                    항만보관시설                    46        4

                   자동차관련시설                     9        2

 산업시설구역                소   계                  55        1

  (특정용도)            폐기물매립장                    55        1

 ※ 공원(33천㎡), 시설(완충)녹지(33천㎡)는 녹지구역에 설치

  (2) 지원시설 관리운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만 세부 용도로
   특정하고, 세부용도로 특정되지 않은 용지는 최초 입주계약용도로 사용 후 국토의 계획 및 이
   용에 관한법률 및 건축법 규정에 따라 관리기관의 동의를 얻어 관리기본계획 3.가.(2).(나)의
   건축가능한 건축물의 범위내에서 사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마. 기타 산업단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본 관리기본계획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산집법 및 산업단지관리지침에 따라 관리함.
  (2) 산업용지의 최소필지 분할면적
   산집법 시행규칙 제39조의3(산업용지 분할기준)2항 규정에서 “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면
   적”이라 함은 산집법제15조 각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완료 또는 사업개시 신고 후의 산업
   용지(건축물이 있는 것을 말한다)의 최소 분할면적은 990㎡이상으로 한다
   단, 창고업 및 운송업의 산업용지는 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면적 이상으로 한다.
  (3) 국민임대단지 조성 및 운영
   광양제철 및 기존단지와 연관된 중소규모의 전·후방산업의 입지제공을 위하여 295,202㎡의
   국민임대단지 조성(기계 및 장비, 1차금속, 조립금속, 창고 및 운송,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등
   제철관련산업 유치)


⊙국토해양부고시제2008-695호
 “구상형 용융 슬래그 골재를 이용한 보수용 모르타르, 개량형 연속믹서와 압송펌프를 이용한 콘
크리트 구조물의 단면보수기술”을 신기술로 지정(보호기간 연장)하였기에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및 제34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9일
                국토해양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주)리폼시스템 (대표이사 박홍진)
 신청인
        법인번호(주민번호)         110111-*******

                                     58
제16894호                     관           보      2008.12. 9. (화요일)

               주      소    456-844)경기도 안성시 미양면 계륵리 272-5

               전화번호        02-421-7482         팩스번호          -

2. 신기술의 개요

 ○지정번호:제477호

 ○명 칭:구상형 용융 슬래그 골재를 이용한 보수용 모르타르, 개량형 연속믹서와 압송펌프를 이

   용한 콘크리트 구조물의 단면보수기술

 ○기술분야:보수 보강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콘크리트의 단면보수를 위하여 유동성 효과가 큰 구상형의 용융 슬래그 골재를 사

   용하여 폴리머계(코어셀 중합반응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를 제조하고, 이를 자동 기계화 보수

   시스템(수평날개 개량형 연속믹서 및 삼중날개식 보수 압송펌프)으로 시공하는 보수기술이다.

   기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구상형 용융 슬래그 골재를 이용한 폴리머(코어셀 중합반응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수평날

       개 개량형 연속믹서와 삼중날개식 보수재 압송펌프를 이용한 콘크리트 구조물의 단면보수기술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6년(2005. 12. 13.~2011. 12. 12.)

 나. 보호내용:건설기술관리법령 참조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유사한 외국도입기술보다 신기술의 우선사용을 권고함.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

       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www.kicttep.re.kr)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

 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8-696호
 “막힘방지판을 가진 저층수 배출장치와 각도검출장치가 구비된 고무-철판 공압식 가동보 설치기
술”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08년 12월 9일
                   국토해양부장관
                                     59
제16894호                  관             보          2008.12. 9. (화요일)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주)이산(대표이사 이원찬)

            법인번호(주민번호)     1101111-*******

                  주   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608-4

                  전화번호         031-389-0137       팩스번호
  신청인
                 법인명(성명)   (주)청수환경(대표이사 홍계운)

            법인번호(주민번호)     111611-*******

                  주   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장항동 734-1 노블레스빌딩 307호

                  전화번호         031-924-7001       팩스번호

2. 신기술의 개요
 ○지정번호:제564호
 ○명      칭:막힘방지판을 가진 저층수 배출장치와 각도검출장치가 구비된 고무-철판 공압식 가동
   보 설치기술
 ○기술분야:수자원 및 항만
 ○내용요약
       본 신청기술은 고무-철판 복합 공압식 가동보에 다양한 목적에 따라 수위조절이 가능한 각도
       검출장치와 가동보 상류측의 저층수를 배출할 수 있으며 이에 이물질이 걸리는 것을 방지하
       는 막힘방지판을 포함하는 가동보 설치공법이다.
       기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막힘방지판이 포함된 저층수배출장치와 철판 패널에 설치된 각도검출장치가 구비된 고무-
        철판 복합 공압식 가동보 설치기술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고시일부터 3년
 나. 보호내용:건설기술관리법령 참조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유사한 외국도입기술보다 신기술의 우선사용을 권고함.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
       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www.kictep.re.kr)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
 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60
제16894호                   관            보                2008.12. 9. (화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08-699호
    충주호암 택지개발예정지구 지형도면 고시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409호(2005.12.13.)에 의거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된 충주호암지구 택지
개발사업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
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9일
               국토해양부장관
1. 택지개발 예정지구 및 사업시행자
                                                                     (단위:천㎡)
지 구 명         위                  치            지정일자     면    적    시    행    자

충주 호암 충청북도 충주시 호암동, 지현동, 직동 일원            2005.12.13   1,017    한국토지공사 사장

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http://luris.
 moct.go.kr)에서 열람 가능하며, 한국토지공사 충북지역본부(043-850-7834) 및 충주시 지역개
 발과(043-850-6131)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관계도면은 게재생략)


⊙국토해양부고시제2008-701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고시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강릉 포남지구 국민임대주택건
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9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명:강릉포남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대한주택공사 사장 최재덕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3(구미동 175)
3. 사업개요
 가. 대지위치:강원도 강릉시 포남동 1181번지 일원
 나. 사업면적:16,409.00㎡
 다. 대지면적:15,668.00㎡
 라. 연면적:19,513.94㎡
 마. 사업규모:아파트 3개동(303세대, 12~15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업비:30,459,184천원(국민주택기금 12,640,530천원)
5. 사업기간:2008년 12월~2012년 4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
                                     61
제16894호                  관        보        2008.12. 9. (화요일)
 ※광양(연관)국가산업단지 용도별구획 평면도와 업종별 배치계획도의 열람 및 기타 의문사항은 산

  업단지 관리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본사02-6300-5720~5725, FAX:02-6300-579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ⅩⅩ. 국가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광양(연관)국가산업단지)

                    광양(연관)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1. 산업단지 개요

 가. 관리기관:한국산업단지공단(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188-5)

 나. 조성목적

  광양제철소 건설에 따른 연관산업 수요를 충족시키고 전·후방산업, 운송지원산업등을 유치, 육

  성함으로써 철강산업의 기능을 활성화하여 공업생산의 부가가치, 고용효과등을 증대시켜 지역

  경제기반을 강화하는데 있음.

 다. 추진경위

  ○1982. 4. 2. 산업기지개발구역지정고시(건설부)

  ○1982. 6.14. 산업기지개발기본계획 고시(건설부고시 218호)

  ○1982. 7.12. 산업기지개발실시계획 승인

  ○1983. 9.23. 연관공업단지 사업시행자 지정(토지개발공사)

  ○1985. 7.11. 광양산업기지 개발기본계획 변경고시

  ○1989. 2.27. 준공인가(건설부)

  ○1991.10.30. 지방공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고시

  ○1996. 5.23. 개발기본계획 변경고시(건설교통부고시 제1996-155호)

  ○1997. 8.26.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중 개정고시(통상산업부고시 제1997-146호)

  ○1999.11.13.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중 개정고시(산업자원부고시 제1999-132호)

  ○2001. 9.29. 광양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실시계획 변경고시(광양시고시 제2001-37호)

  ○2003. 4. 9. 광양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실시계획 변경고시(광양시고시 제2003-17호)

  ○2003. 8.19. 국가산업단지 공장부지 조성사업 준공인가(광양시고시 제2003-349호)

  ○2004. 5.13. 광양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고시(전라남도고시 제2004-61호)

  ○2004.12.11.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산업자원부고시 제2004-122호)

  ○2005. 4. 4. 광양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고시(전라남도고시 제2005-32호)

  ○2005. 7. 5. 명당국민임대단지 조성공사 실시계획 승인고시(광양시고시 제2005-41호)

  ○2006.11. 3. 명당국민임대단지 조성사업 실시계획 변경고시(광양시고시 제2006-99호)

  ○2007. 1. 8.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산업자원부고시 제2006-152호)

  ○2008.12.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지식경제부고시 제2008-175호)
                               53
제16894호                                관            보                   2008.12. 9. (화요일)

                                                               확       충      계     획
시설명               2008. 3월말 현재
                                                확충계획               규          모         시 행 기 관

       -폐기물처리장(54,769㎡)
                                                             -폐수처리장:9,791㎥
       -폐수종말처리장(21,429㎡)
환 경                                              -            •처리능력:6,500㎥/일             광양시
          •처리능력:오·폐수 2,550㎥/일
                                                             -배수펌프장:5,047㎥
                        분뇨 50㎘/일

2. 관리기본방향
 가. 광양제철소 및 CTS 사업결정에 따른 연관지원 및 후방업체 유치
 나. 입주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금, 인력, 산업정보 제공등의 입주기업지원 강화
 다. 환경오염 유발업종의 적절한 입주제한으로 쾌적한 산업단지 유지
 라. 각종 기반시설의 원활한 공급지원
3. 산업단지 용도별 구획
 가. 산업단지 용도별 구역
  (1) 용도별 구획면적
                                                                                        (단위:㎡, %)

 구    분    총     면      적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 지 구 역

            2,025,529          1,533,097         108,043                313,317          71,072
  계
                (100)              (75.7)            (5.3)              (15.5)            (3.5)

     □산업시설구역 세부용도
           구                         분                             폐기물처리시설용도

                  면         적(㎡)                                           54,769

  (2) 구역별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가) 산업시설구역
       1) 산업집적활설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이하“산집법”이라 한다) 제2조 규정에 의한 공장
          및 당해공장의 부대시설
       2) 보관·창고·운송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공작물과 그 관련시설(이하“건축물”이라
          한다)
       3) 폐기물처리시설용도
          폐기물수집·처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나) 지원시설구역
       1) 산집법 제2조 제12호 및 시행령 제6조 제6항 규정에 의한 입주기업체 사업지원을 위하
          여 지원기관이 설치하는 건축물과 동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리기관이 입주기
          업체의 사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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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건축법시행령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의한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운수시설, 자
    동차관련시설 등의 건축물과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로서 관리권자의 승인
    을 얻어 설치하는 건축물
   3) 항만법 제2조 제4호에 의한 항만구역내의 동법 제2조 제6호 각목의 항만시설로서 관할
    관청의 승인을 얻은 건축물
  (다) 공공시설구역:공공기관이 설치하는 공공시설
  (라) 녹지구역:녹지구역 유지관리에 필요한 건축물
 (3) 용도별구획 평면도:별첨 #1
나. 입주관리계획
 (1) 입주대상 업종
  (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전제조업
   단, 용수다소비업종 및 공해유발업종등의 입주제한이 필요하다고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에는 입주를 제한함.
  (나) 보관·창고·운송업을 영위하기 위한 산업
  (다) 폐기물관리법 제26조에 의한 폐기물 수집·처리업
   다만, 산업단지의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산업단지내의 생산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건설
   폐기물, 감염성 폐기물, 생활폐기물, 분뇨처리업, 축산폐기물 등의 입주를 제한함.
 (2) 입주자격
  (가) 산업시설구역
   1) 산집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자로서 동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2) 보관·창고·운송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가) 보관·창고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 52101, 52102업종
    나) 운송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 49311, 49312, 50112, 50122, 50203업종
   3) 폐기물수집 및 처리를 위한 사업을 영위 하고자 하는 자(지정용도에 한함)
  (나) 지원시설구역
   1) 산집법 제2조제12호 규정의 지원기관으로서 동법시행령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
   2)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의 지원을 위하여 건축한 건축물에 입주하는 자
   3) 산업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3) 입주우선순위
  (가) 기존업체와의 계열화, 협력화를 위한 연관업체
  (나) 미래 성장유망 및 환경친화적 업체
  (다) 주거, 상업, 녹지(기타) 지역에서 이전하는 업체
  (라) 기술도입 승인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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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수출위주 업체
다. 업종별 배치계획
 (1) 업종별 배치계획

   구                분           면    적(천㎡)       업체수(개사)      한국표준산업분류(중분류)

            계                       1,533             85                -

                소   계               1,478             84                -

                석유화학                 248                9           19, 20, 22

                비금속광물                432              12               23

산업시설용도          1차금속                 268              16               24

                조립금속                 180              14               25

                기계장비                 98               14            27, 28, 29

                기   타                252              19            49, 50, 52

 특정용도       폐기물처리시설용도                55                 1               -

 (2) 배치기준
  (가) 광양제철소 지원을 위한 업종별, 기업규모별 블록화 배치
  (나) 관련 업종의 인접배치를 통한 계열화 촉진
 (3) 업종별 배치계획도:별첨#2
라.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1) 설치계획

 용 도 구 분         세 부 용 도(시설명)               면   적(천㎡)       필 지 수     비          고

        합               계                       185          15

                        소   계                   130          14

                        변전소                      5            1
지원시설구역
                        정수장                     23            1
 (특정용도)
                        주차장                      3            1

                    폐수종말처리장                     31            2

                        물량장                      3            1
 (일반용도)
                        주유소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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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별첨1
7.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결정 고시:별첨2
 -도시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별첨3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별첨4
8. 지형도면의 승인·고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7조 제9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로써 지형도면 고시에 갈음하고 지형도
 면을 따로 작성·고시하지 아니함.
9. 기    타: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국민임대주택건설기획단 국민임대건설과, 강원도 주택과, 강릉
 시 건축과 및 대한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별첨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소재지:강원도 강릉시 포남동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연번 지       번    지목
                                                                                  권리
                     공부상         편    입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구분

 1      1181     대   10,180.8   10,180.8      강릉시 포남동 1181        국(국방부)

 2     1181-1    대     761.7         761.7 강릉시 포남동 1181-1 국(국방부)

 3     1181-2    대     821.7         821.7 강릉시 포남동 1181-2 국(국방부)

 4     1189-6    대     844.8         844.8 강릉시 포남동 1189-6 국(국방부)

 5     1190-7    대    2,785.2    2,785.2 강릉시 포남동 1190-7 국(국방부)

 6 1197-32       도    1,524.1    1,014.8 강릉시 포남동 1197-32 공(강릉시)

 계                   16,918.3     16,409

[별첨 2]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고시
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내역
                                                                          면       적(㎡)
       구         역        명               위               치                                     비고
                                                                  기정      변       경       변경후

강릉포남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강릉시 포남동 1181번지 일원                             -       증)16,409 16,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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