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84호                  관         보          2016. 6. 20.(월요일)
  이를 반영하여 보통(연습)면허 소지자의 전문학원에서 받는 교육시간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경찰청 공고 제2016-4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2016. 3. 14 ~ 4. 25)안에
     대해, 운전면허시험장 개선 시 일부 불필요한 제약을 완화하고 개정령안의 표현․자구를 변경한
     것으로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 중대한 내용 변경은 없음
2. 주요내용
  가. 장내기능시험 주행거리를 300미터 이상으로 연장하고, 기능시험의 평가항목과 실격기준을 확대
     하였으며 이를 채점기준․합격기준에도 반영함(안 별표 23, 별표 24).
  나. 도로주행시험을 실시하는 도로의 기준에서 차로변경, 방향전환 등을 1회 이상 설정하도록 변경
     하고 도로주행능력 평가에 불필요한 평행주차를 삭제함(안 별표 25).
  다. 도로주행시험 평가항목을 개선하고 항목당 배점기준을 최소 5점 이상으로 상향하였으며 보호구
     역 지정속도 위반, 긴급자동차 진로 미양보 등 운전자 준수사항을 구체화하는 등 실격 기준을
     강화함(안 별표 26, 별지 제50호 서식, 별지 제51호 서식).
  라. 보통(연습)면허 소지자가 전문학원에서 받는 학과교육시간은 5시간에서 3시간으로 축소하고,
    기능교육시간은 2시간에서 4시간으로 확대함(안 별표 32).
3. 의견제출
  개정(안) 전문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개정(안)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7월 11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교통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찰청 교통기획과(주소 : 서울시 서대문구 의주로 91, 우편번호 : 120-704,
             전화 02-3150-0597, 0598, FAX 02-3150-3851)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공고제2016-40호
 「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32조제7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여자만새고막”의 지리
적표시 등록 사항의 변경등록을 결정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20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지리적표시 등록 사항의 변경등록
1. 최초 등록일 및 등록번호
  가. 등록일: 2014. 9. 29
  나. 등록번호: 제20호
2. 지리적표시 등록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가. 성명(법인은 명칭): 어업회사법인 여수새고막 주식회사(대표 최광오)
  나. 주소(법인은 영업소 소재지):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두언길 21
  다. 전화번호: 061)692-6053
                                81
제18784호                  관        보             2016. 6. 20.(월요일)
3. 지리적표시 등록대상 품목 및 등록명칭
  가. 등록대상 품목 : 새고막
  나. 품목명 분류기준 : 0307719000(관세법에 따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
  다. 등록명칭
    1) 한글명: 여자만새고막
    2) 영문명: Yeojaman Arkshell
4.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의 범위
  ◦ 대상 지역범위: 행정구역상 전라남도 여자만 일대
5. 지리적표시 등록 사항의 변경 내용
         변경 내용                변경 前      변경 後           사유
    어업회사법인 여수새고막              최광오       최관수          대표이사 변경
     주식회사 대표이사변경)
  * 주소 및 전화번호는 종전과 같음.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6-56호
                       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록
 「항로표지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로표지 위탁관리업을 등록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20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업종 및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영업소의 소재지
   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미래해양      김 진 호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제평2호                          흥안대로 439번길 65-1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6-78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항만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송도부두 운영사무실 보수공사」를 실시계획승인하고 같은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20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의 명칭 : 송도부두 운영사무실 보수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미래해운 대표 이상례
  (나) 주 소 : 경북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1341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포항항(구항)
  (나) 공사의 종류 : 도급
                                82
제18784호                  관        보          2016. 6. 20.(월요일)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노후화된 송도부두 운영사무실의 내부 보수 및 외관 도장을 하여 안전성 확보 및 이
      용자의 편의를 도모
  (나) 공사개요
    ○ 위 치 : 포항항(구항) 송도부두 내
    ○ 사 업 비 : 총공사비 53백만원
    ○ 공사내용 : 내부 리모델링 및 외부 도장
5. 공사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20일간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 및 ㈜미래해운, 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
   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6-66호
                             시정권고 재결
  2016년 5월 24일 목포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
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20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 건 명 : 어선 동아호․어선 베드로호 충돌사건(목포해심 제2016-021호)
2. 피 요 청 자 : 김**
                           권 고 서
  귀하가 선장으로 승무하던 동아호가 2014. 9. 10. 09:30경 전라남도 무안군 현경면 탄도등표로부터
진방위 006도, 2.95마일 거리인 북위 35도 03분 39초․동경 126도 19분 50초 해상에서 베드로호와 충
돌하였습니다.
  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수로에서 항행 중인 베드로호가 정박선박을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지만, 동아호가 해상에 정박 중일 경우 표시해야 할 주간 형상물인 구형 형상물 1개를 표시하지
않은 것도 일부 원인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선박의 통항이 가능한 수역에 정박할 경우 정박
선박이 표시해야 하는 주간 형상물인 구형 형상물 1개를 가장 잘 보인 곳에 표시해야 합니다.
  따라서「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6-67호
                          시정권고 재결
  2016년 5월 24일 목포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
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20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 건 명 : 어선 동아호․어선 베드로호 충돌사건(목포해심 제2016-021호)
2. 피 요 청 자 : 박**
                             83
제18784호                  관        보          2016. 6. 20.(월요일)
                          권 고 서
 귀하가 선장으로 승무하던 베드로호가 2014. 9. 10. 09:30경 전라남도 무안군 현경면 탄도등표로부
터 진방위 006도, 2.95마일 거리인 북위 35도 03분 39초․동경 126도 19분 50초 해상에서 정박선 동
아호와 충돌하였습니다.
 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수로에서 베드로호가 낚시승객을 낚시터에 내려주고 홀통항으로 귀
항하면서 과도한 속력으로 항해하였고, 이로 인해 선수부가 들린 상태에서 휴대폰으로 통화하느라 전
방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정박선 동아호를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과도한 속력으로 항해할 경우 선수부가 들려 항
해자의 전방시야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고 다른 선박에 충돌의 위험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안전한 속
력으로 항해해야 하고, 항해당직 중에는 휴대폰 통화를 지양하고 주변 경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따라서「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6-50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20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대상 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행정처분내용
                                       처분내용    처분일자
    심상태        94-2009-30       전남 목포시
                -0000464 상태목포1호  용해로   허가취소    2016.6.2.
2. 위 반 내 용 : 정기검사 불응
3. 법 적 근 거 :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유의사항>
◦ 귀하께서 무선국 개설허가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4조(벌칙)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됨을 알려 드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광주지역사무소(☎ 062-651-2605 / FAX
   062-651-260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6-51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20일
              광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행정처분에 따른 공시송달>
                             84
제18784호
관
보
2016. 6. 20.(월요일)
85
순번
허가번호
체납금액
국종
호출명칭
시설자명우편번호
시설자주소
1
412014300000118
9,450
선박국
601대길호
김원진
57011
전라남도영광군법성면법성리
2
412015300000008
9,450
선박국
601수광호
최경자
59761
전라남도여수시국동
37-308번지
3
422013300000011
17,010
의무선박국
600복덕호
장길우
58939
전라남도진도군의신면금갑리
4
422015300000030
9,450
의무선박국
611승진호
김형수
58639
전라남도목포시산정동
1769번지
5
422013300000085
17,010
의무선박국
615태성호
황영선
58939
전라남도진도군의신면금갑리
6
422009200000255
9,450
의무선박국
600거복호
윤보현
57945
전라남도순천시조례동
7
422015300000036
9,450
의무선박국
601
매니아호
이종안
59747
전라남도여수시신월동
8
422015300000040
9,450
의무선박국
601승리호
장신국
58804
전라남도신안군임자면재원리
9
422015300000042
9,450
의무선박국
602경영호
배대중
57945
전라남도순천시조례동1666번지
10
422013300000049
11,340
의무선박국
606영복호
김명선
58863
전라남도신안군흑산면진리
11
422013300000046
11,340
의무선박국
608형제호
김민우
58863
전라남도신안군흑산면오리
12
422011300000075
9,450
의무선박국
620해창호
김경종
59103
전라남도완도군군외면영풍리
13
422014300000096
9,450
의무선박국
600
한국레저호
김세배
59567
전라남도고흥군동일면덕흥리
1.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상우실업(유)
42-2013-30-0000231
600상우호
전라남도
영암군삼호읍용당리
박준규
42-2009-30-0000270
611대성호
전남여수시
신월동1-4
임성복
42-2013-30-0000272
600수정호
전라남도여수시신월로561-8,
최원준
42-2013-30-0000275
602보광호
전라남도여수시허문정1길18,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정기검사불응
3. 처분하고자하는내용: 무선국운용정지2개월
4. 처분근거: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에의한정기검사불응
5. 정기기간: 2016. 6. 21.～8. 20.(2개월)
6. 주
소: 전남나주시산포면매성길178-24 광주전파관리소전파업무2과
<유의사항>
1. 귀하께서는무선국정기검사이행등행정절차없이무선국을불법운용할경우전파법제86조에
의거불이익처분을받게됩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의견을제출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되어처분을받
게됩니다.
3.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광주전파관리소전파업무2과(☎061-330-6838,
FAX 061-330-6839)
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6-52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우편송달이불가능한전파법위반무선국에대한행정처분
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6월20일
광주전파관리소장
<전파법위반에따른행정처분내역>
1. 대상무선국
2015년4분기행정처분대상무선국
제18784호
관
보
2016. 6. 20.(월요일)
86
번호
대상자
생년월일
과태료
최초결의일자
주
소
반송사유
1
박*곤
1954-02-12
19,764,000
2009-08-18
울산광역시북구아랫율동1길*
폐문부재
2
강*순
1972-09-30
19,548,000
2009-10-28
울산광역시중구시헌길**
주소불명
3
전*수
1974-03-27
4,200,000
2010-01-12
울산광역시중구다운12길*
폐문부재
4
최*정
1984-02-28
11,340,000
2009-12-24
울산광역시남구돋질로***-**
폐문부재
5
안*일
1976-03-09
13,230,000
2010-11-26
울산광역시중구곽남16길**
폐문부재
6
강*진
1975-02-13
2,100,000
2010-12-03
울산광역시북구율동5길**
폐문부재
7
최*
1975-09-05
2,100,000
2011-03-30
울산광역시동구방어진순환도로***
폐문부재
순번
허가번호
체납금액
국종
호출명칭
시설자명우편번호
시설자주소
14
422015300000037
9,450
의무선박국
606동진호
서재창
57010
전라남도영광군법성면법성리
15
422014300000069
9,450
의무선박국
605오성호
오종배
57068
전라남도영광군낙월면송이리
16
422009300000037
11,340
의무선박국
601삼덕호
양영미
59266
전라남도강진군대구면수동리
17
422011300000026
9,450
의무선박국
630영승호
유효숙
59764
전라남도여수시남산동
18
422015300000012
9,450
의무선박국
600
제이충남호
이한표
57066
전라남도영광군염산면봉남리
19
422013300000200
9,450
의무선박국
607계풍호
이정동
58738
전라남도목포시산정동1365번지
20
412002300000357
9,450
의무선박국
607삼흥호
조연자
58744
전라남도목포시산정동
　
　
209,790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전파사용료체납
3. 처분내용: 무선국허가취소
4. 처분근거: 전파법제72조제2항제8호에의한전파사용료체납
5. 취소일: 2016.6.21.(화)
6. 주
소: 전남나주시산포면매성길178-24 광주전파관리소전파업무2과
<유의사항>
1. 귀하께서는무선국전파사용료납부등행정절차없이무선국을불법운용할경우전파법제86조
에의거불이익처분을받게됩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의견을제출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되어처분을받
게됩니다.
3.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광주전파관리소전파업무2과(☎061-330-6838,
FAX 061-330-6839)
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울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6-8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6월20일
울산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과태료부과처분을받은납부자에게
독촉장을발송하였으나폐문부재, 수취인불명등의사유로우편물이반송됨에따라다음과같이공시
송달하오니대상자는공고문게시기간만료후10일이내납부하여주시기바랍니다.
1. 관련법령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및같은법제15조(송달의효력)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50조(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제한)
및같은법제76조(과태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징수및체납처분등)
2.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3. 공고대상
제18784호
관
보
2016. 6. 20.(월요일)
87
지방자치단체
4. 납부기한: 2016. 07. 11.(월)까지
5. 유의사항
납부기한까지납부하지않을시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의거매1개월씩체납된과
태료의1.2% 중가산금이60개월동안추가로부과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3조에따라신용
정보업자또는신용정보집중기관에체납, 결손처분자료를제공할수있으며, 국세또는지방세체
납처분의예에따라징수합니다.
6. 관련사항문의: 울산전파관리소운영지원과
(울산광역시울주군서생면위곡2길157-6, ☎052-231-8815)
◉울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6-9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부재및수취인불명등으로송달되지않은전파법령위
반무선국에대하여통지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6월20일
울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정기검사불응
3. 처분내역: 무선국허가취소
4. 처분일자: 2016. 5.31.(화)
5. 대
상
순번
처분내역
위반내용
근거법규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1
허가취소
정기검사불응전파법제72조2항
홍0광
42-2007-20-0000154
304부광호
6. 참고사항
가.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 전파법제24조제4항의규정에의한검사를거부하거나방해한때
에는무선국의개설허가를취소하거나6월이내의기간을정하여운용정지를명할수있다.
나. 허가취소된무선국의무선설비는즉시철거하시기바라며, 철거하지아니하고운용할경우에는
전파법제84조(벌칙) 규정에의하여처벌되며,
다. 또한, 운용정지된무선국을운용할경우에는전파법제86조(벌칙) 규정에의하여처벌됨을알
려드립니다.
※ 문의: 울산전파관리소전파업무과☏052)231-8836
◉대전광역시고시제2016-85호
주택건설사업자행정처분
주택법제9조및동법시행령제10조규정을위반한주택건설사업자에대하여동법제13조및동
법시행령제14조규정에의거아래와같이행정처분하고이를고시합니다.
2016년6월20일
대전광역시장
제18784호
관
보
2016. 6. 20.(월요일)
104
예정된처분의제목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
당사자
성명(명칭)
주식회사대건푸드대표최복영
주
소
인천광역시중구은하수로351, 825동1401호
(중산동, 하늘도시우미린1단지)
처분의원인이
되는사실
〇아래와같이계약을체결하였으나, 계약이행중정당한이유없이
계약포기서를제출하고계약미이행
2016.2.26. 인천원당고등학교‘2016학년도3월~5월학교급식물품(김치류) 구매’,
2016.02.26. 인천만월초등학교‘2016.3월~2016.5월학교급식식재료구매(김치
류)’,
2016.02.26.
마니산유치원
‘2016학년도
상반기
급식물품(김치류)’,
2016.2.23. 산곡남중학교‘2016년3월~5월김치류학교급식물품식재료납품
구매’,
2016.2.12. 자유유치원‘2016학년도3~8월학교급식식재료(김치류)구
입’,
2016.2.26. 부평서중학교‘2016학년도3월~5월김치납품업체소액수의계
약’
처분하고자하는내용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일로부터6개월간)
◉경기도공고제2016-709호
환경분야시험ㆍ검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4조규정에의거측정대행업등록취소사항을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6월20일
경기도지사
□등록취소내용
업
체
명
(대표자)
사업장및실험실소재지
분야
등록번호
취소일자
㈜상산
(조중진)
경기도성남시중원구갈마치로302,
B동1609호,1610호
수질
경기도
제82호
2016.06.15.
◉인천광역시교육청공고제2016-143호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31조및
같은법시행령
제92조의규정에
의한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에앞서「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에따라처분사전통지
서(청문실시통지)를우편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사유로반송되는등통상적인방법으로는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공시하니당사자는청문일자에출석하거나기
한내에의견을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16년6월20일
인천광역시교육감
1. 공고기간: 2016년6월16일~ 2016년6월30일(15일)
2. 의견준비기간: 2016년7월1일~ 2016년7월11일(11일)
3. 의견제출기한및제출처: 2016년7월12일(화), 인천시교육청복지재정과
4.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내용
제18784호                   관           보         2016. 6. 20.(월요일)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내역
연번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처분내용           처분사유 처분 근거
                                          영업정지 3월                 주택법
 1    대전-주택 아트컨스트(주) 박*시 서구 만년로67번길 22.                   등록기준 미달 제13조
      2009-0016                          2016.6.16.~ 9.15 사무실 미보유 시행령
                                                                  제14조
      대전-주택 (주)천웅건설 박*천 서구 둔산남로 3. 영업정지 3월 사무실 미보유 〃      등록기준 미달
 2    2010-0007                          2016.6.16.~ 9.15 기술자 미보유
 3    대전-주택 (주)디플러스비 이*우 서구 대덕대로 185번길 영업정지 3월 등록기준 미달 〃
      2011-0012                 60.      2016.6.16.~ 9.15 사무실 미보유
 4    대전-주택 동관종합건설(주) 최*일 중구 보문로29번길 25. 영업정지 3월 등록기준 미달 〃
      2011-0020       김*철                2016.6.16.~ 9.15 사무실 미보유
 5    대전-주택 청조산업개발(주) 서*명 동구 계족로392번길 영업정지 3월 등록기준        사무실
                                                               미달
                                                              미보유
      2011-0033                102.      2016.6.16.~ 9.15 기술자 미보유 〃
 6    대전-주택 강운건설산업(주) 박*림 중구 유천로 57-21. 영업정지 3월 등록기준           미달
      2014-0011                          2016.6.16.~ 9.15 사무실 미보유 〃
                                                          기술자 미보유
 7    대전-주택 두영개발(주) 김*도 서구 벌곡로 1381. 영업정지 3월 등록기준 미달 〃
      2014-0014                          2016.6.16.~ 9.15 사무실 미보유
 8    대전-주택 (주)월드건설 문*채 서구 남선로59번길 21. 영업정지 3월 등록기준 미달 〃
      2015-0013                          2016.6.16.~ 9.15 사무실 미보유

◉전라남도교육청고시제2016-9호
                        학교(오룡초)시설사업 시행계획 완료
1. 전라남도교육청고시 제2015-16호(2015. 11. 13.)호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한 오룡초 교실 증
   축 시설사업이 완료(준공)되었기에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전라남도교육청 행정국 시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6년 6월 20일
                전라남도 교육감
1. 사 업 명: 오룡초 교사 증축공사
2. 사업 시행지: 전남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2534번지외 1필지
3.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학교시설사업
  나. 명 칭: 오룡초등학교
4. 사업시행자
  가. 주 소: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어진누리길 10번지
  나. 성 명: 전라남도교육감
5. 시설사업 개요
  가. 면 적
    1) 시설결정면적: (기정) 12,184.6㎡, (변경) 14,583.2㎡(증 2,398.6㎡)
    2) 사업시행면적: (기정) 12,184.6㎡, (변경) 14,583.2㎡(증 2,398.6㎡)
                                      88
제18784호
관
보
2016. 6. 20.(월요일)
105
법
적
근
거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2조제1항제6호, 같은법시행규칙제76조제1항[별표2]
청
문
실
시
기관명
인천광역시
교육청
부서명
복지재정과
담당자
고봉찬
주
소
인천광역시남동구정각로9
(구월동, 인천광역시교육청)
전화번호
032) 420-8336
청문실시
일
시
2016. 7. 15.(금), 10:00~
장
소
본관1층협의실
주재자
소속및직위
인천교육청복지재정과경리팀장
성
명
이인우
<청문시유의사항>
1. 귀하는청문일에출석하여의견을진술하고증거를제출할수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등에대하여질
문할수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출석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미리별지제11호서식에따른의견서
를제출할수있으며귀하께서의견서를제출한경우에는그내용을출석하여진술한것으로봅니다.
2. 귀하는행정절차법제30조의규정에따라청문의공개를신청하고자하는때에는청문일전까지청
문주재자에게별지제15호서식에따른공개신청서를제출할수있으며, 동법제32조에규정에따라
별지제16호서식으로청문의병합또는분리를신청할수있습니다.
3. 또한, 청문주재자에게공정한청문을진행할수없는사정이있는경우귀하는행정청에별지제14호
서식에따른기피신청을할수있습니다.
4. 귀하께서정당한사유없이청문일에출석하지아니하거나별지제11호서식에의한의견서를제출하
지아니한경우에는청문을마칠수있습니다. 다만, 정당한사유로출석하지못하거나의견서를제출
하지못한경우에는행정청에그사유를소명하여야합니다.
5. 귀하는청문이끝날때까지「행정절차법」제37조에따라당해처분의조사결과에관한문서그밖
에당해처분과관련되는문서의열람또는복사를요청할수있습니다.
6. 그밖에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인천광역시교육청복지재정과(☎032-420-8336, 고봉찬)로문의하시
기바랍니다.
◉(울산)울주군공고제2016-1339호
건축물등의이전및제거
경상남도공고제185호(1991.5.18.)로조합설립및사업시행인가되어사업추진중인망양지구토지
구획정리사업에대하여「토지구획정리사업법」제40조의규정에따라건축물등의이전및제거를허
가하며수용또는사용할건축물등에관한소유권및소유권이외의권리명세서를아래와같이공고
합니다.
2016년6월20일
울
주
군
수
1. 사업의명칭: 망양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2. 사업의개요
ㅇ사업위치: 울산광역시울주군온양읍망양리일원
ㅇ시행자: 망양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장박팔용
ㅇ사업면적: 288,591㎡
제18784호                         관            보          2016. 6. 20.(월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물건의      구조 및 규격        수량            소유자              관계인
번호 (울주군)         종류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03 망양리 220-3   전기시설 Cable 600V CV 22SQ 180m
                            3C*6EA
                                               ㈜엘지
                                               하우시스
                                                        울산시울주군
                                                       온양읍망양리388
104 망양리 220-3   전기시설      전선관 PVC       180m   ㈜엘지      울산시울주군
                          70mm*3EA             하우시스    온양읍망양리388
105 망양리 220-3    기타     CCTV Camera      1대    ㈜엘지      울산시울주군
                                               하우시스    온양읍망양리388
106 망양리 220-3    기 타 조명기구       형광갓등 4EA
                        220V/32W*2등
                                               ㈜엘지
                                               하우시스
                                                        울산시울주군
                                                       온양읍망양리388
107 망양리 220-3    기타    조명설비 메탈등 2EA            ㈜엘지      울산시울주군
                          220V/250W            하우시스    온양읍망양리388
108 망양리 220-3    기 타 Cable Duct 300*200 35m    ㈜엘지      울산시울주군
                                               하우시스    온양읍망양리388
109 망양리 20-7     단 장                     2기    무연고
110 망양리 20-7    합장묘                      1기    최종규      울산시울주군
                                                       온양읍 터실3길 51
111 망양리 31-3     단장                      1기    김상현      울산시울주군
                                                      청량면남창로 990-57
◉구미시공고제2016-984호
                  구미시 중앙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구미시 중앙하
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제3자 제안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20일
               구 미 시 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구미시 중앙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BTO)
  ○ 사업위치 : 경상북도 구미시 오태8길 27-19 일원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6개월(시운전기간 6개월 포함)
  ○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 사업규모
     - 하수처리시설 : 55,000㎥/일
     - 하수유입관로, 중계펌프장, 진입도로 등
  ○ 추정 총사업비 : 91,573백만원(2014. 5. 1 불변가격 기준, 보상비 포함)
  ○ 추진방식 :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Build-Transfer-Operate)
2. 최초제안자 제안내용 및 우대점수
  ○ 제 안 자 : (가칭)구미맑은물주식회사
  ○ 사업기간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6개월(시운전기간 6개월 포함)
     - 운영기간 : 운영개시일로 부터 20년
  ○ 가격산출 기준일 : 2014. 05. 01(불변가격)
  ○ 최초제안자는 제안내용의 공고일로부터 공고에서 정한 제3자 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1회에 한
    하여 수정제안서를 제출 할 수 있음
  ○ 최초 제안자에게 부여할 우대점수율은 총 평가점수(배점총계)의 1.0%임
                                    110
제18784호               관         보       2016. 6. 20.(월요일)
3. 사업제안 및 시행조건
  ○ 사업제안은 법인의 대표자 또는 설립예정법인의 대표출자자의 대표자 명의로 하여야 함
  ○ 사업제안자는 건설기간 중에는 자기자본비율을 15%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함
  ○ 가격산출은 2014년 5월 1일 불변가격 기준으로 하고 물가상승율은 연 3%를 가정하여 작성하여
     야함
  ○ 사업제안자(최초제안자 및 제3자 포함)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비용항목에 포함하여
     제안하여야 하며, 본 공고 사업개요의 추정 총사업비 이하로 제안하여야 함
  ○ 재정지원비율은 총사업비 대비 상한을 75.5%로 제한함
  ○ 최소운영수입보장 : 없음
4. 사업제안서 제출 및 평가
  ○ 1단계 평가와 2단계 평가는 분리하여 평가함
  ○ 1단계 평가 제안서류(PQ제출) : 공고일의 익일로부터 30일까지(18:00까지)
  ○ 2단계 평가 제안서류(기술 및 가격평가) : 공고일의 익일로부터 90일까지(18:00까지)
    ※ 접수 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 18:00로 함(단, 토요일은 공휴일로 간주함)
  ○ 1단계 평가를 통과한 사업제안자에 한하여 2단계 평가를 실시함
  ○ 접수장소 : 구미시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우편 접수는 불가함)
5. 사업제안서 작성에 대한 질의·응답
  ○ 질의기한 : 제3자 제안공고 익일로부터 7일까지(18:00 까지) 서면 질의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는 익일까지)
  ○ 질의답변 : 질의마감 익일로부터 7일 이내 통보
6. 기타사항
  ○ 사업제안자는 구미시 홈페이지에 게재되는 본 공고의 상세 내용 및 사업제안서 작성지침을 반
     드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해석상의 이견이 있는 경우와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민간투자법
     등 관련법에 따르되 주무관청의 해석을 우선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미시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054-480-45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          타
                       ○공         고
1. 형사소송법 제48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환부자가 소재 불명 등으로 환부를 할 수 없어 공고하
   니, 아래 압수물건의 환부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 청으로
   환부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규정에 의하여 국고귀속 또는 폐기됩니다.
     2016년 6월 20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압 수 물 건
 ①사건 ②압수 ③피의자              ⑤피 ⑥                    ⑧
    번호    번호 또는 피고인 ④죄 명   환부인 증제       ⑦물 건 명   수량
                               번호
2015형제 2015압제 은지봉 컴퓨터등사용사기 은지봉 4     한국은행 5만원권    1매
 22054호 888호
                            〃   5    한국은행 1만원권   39매
                            〃   6    한국은행 1천원권    8매
                            〃   7 현금자동입출금기 거래명세표 3매
                            111
제18785호          관              보             2016. 6. 21.(화요일)
◉광주전파관리소고시제2016-8호
  전파법 제21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3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무선국 허가 사항을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21일
               광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무선측위국) 개설허가
1. 시설자 명칭, 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시설자 명칭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참고사항
    ㈜동산측량이엔씨         2016. 06. 16. 55-2016-30-0000002    신규
       대표이사
2. 무선국 명칭 및 종별과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무선국 명칭       호출명칭           종별                 설치장소
    동산측량영광       동측홍농 무선측위국 전남 영광군 홍농읍 계마길 29-30(계마리)
3. 주파수, 전파의 형식 및 점유주파수대폭 및 공중선 전력
  가. 동산측량가거도
         주파수(MHz)         송수신         전파형식             공중선
                          구 분          (대역폭)           전력(W)
          457.175          TX         8K50G1D           2.0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157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2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B3950 휴대용 임업 기계-브러시 커터의 커팅 부속품-일체형 금속 날 표준안
   개정 KSB7123 경운기용 트레일러                             표준안
   개정 KSB7771 동력 경운기용 차륜 부착부 치수                     표준안
   개정 KSBISO789-7 농업용 트랙터-제7부:축동력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BISO3965 농업용 차륜형 트랙터-최대속도 결정방법              표준안
                    농림업용  트랙터와  기계  안전
   개정 KSBISO4254-5 기술적방법-5부:동력구동 토양작업기 확보를 위한       표준안
   개정 KSBISO4254-7 농림업용   트랙터와 기계-안전확보를 위한
                    기술적방법-제7부:콤바인수확기, 사료작물 및 목화수확기  표준안
   개정 KSBISO4254-9 농림업용   트랙터와 기계 안전확보를 위한 기술적방법-9부
                    :파종기, 이식기, 시비기                  표준안
   개정 KSB7122 농업 기계용 림의 윤곽                          표준안
   개정 KSBISO789-5 농업용트랙터-비기계식PTO의 부분부하 시험방법         표준안
                                 208
제18785호                    관          보           2016. 6. 21.(화요일)
2. 개정 사유
          표준번호                                   개정사유 내용
         KSB3950
         KSB7123
         KSB7771
       KSBISO789-7
        KSBISO3965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KSBISO4254-5
       KSBISO4254-7
       KSBISO4254-9
         KSB7122
       KSBISO789-5
3. 주요 개정 내용
         표준번호                                   주요 개정내용
        KSB3950         표준번호 및 표준서의 서식체계 변경 등
        KSB7123         표준서의 서식체계 변경 등
        KSB7771         표준명 및 표준서의 서식체계 변경 등
      KSBISO789-7       표준명 및 표준서의 서식체계 변경 등
       KSBISO3965       표준서의 서식체계 변경 등
      KSBISO4254-5      표준명 및 표준서의 서식체계 변경 등
      KSBISO4254-7      표준명 및 표준서의 서식체계 변경 등
      KSBISO4254-9      표준명 및 표준서의 서식체계 변경 등
        KSB7122         표준서의 서식체계 변경 등
      KSBISO789-5       표준명 및 표준서의 서식체계 변경 등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6년 7월 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소재표준과 김학영(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
      로 93 전화: 043-870-5371, E-MAIL: hykim@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165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2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폐지       KSF2441  철근의 부착에 의한 콘크리트 비교 시험 방법     표준안
  폐지       KSF2517  암석의 인성 시험 방법                 표준안
  폐지       KSF4202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슬래브 ( 더블 T 형 )  표준안
  폐지       KSF2416  경화된 콘크리트의 시멘트 함유량 시험 방법      표준안
                              209
제18785호                관       보          2016. 6. 21.(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6-351호
                        동해안권 발전종합계획 변경 결정
  국토교통부는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해안권 발전종합계획 변경을 결정하였으므로, 이를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1. 계획의 수립 배경 및 목적
  ㅇ 2010년 동해안권 발전종합계획 수립 후 변화된 정책 여건과 환경에 대응한 변경계획의 수립
  ㅇ 환동해경제권 발전의 성장 동력 창출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동해안권의 종합적인 발전방안 모색
  ㅇ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지정학적 장점을 살려 국토 발전의 新성장축으로 동해안권을 육성
2. 계획의 개요
  ㅇ 명칭 : 동해안권 발전종합계획 변경
  ㅇ 계획기간 : 2010~2020년
  ㅇ 총사업비 : 24.2 조원
  ㅇ 공간적 범위 : 동해안에 연접한 울산광역시·강원도·경상북도의 15개 시·군·구
    - 울산광역시 (4개 구·군) :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 강원도 (6개 시·군) : 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 경상북도 (5개 시·군) : 포항시, 경주시, 영덕군, 울진군, 울릉군
  ㅇ 비전 : 환동해권 블루 파워 창조 벨트
    - 환동해권, 청정해양, 그린에너지, 주력산업, 역사·문화·자연 관광자원 등 개발
    - 동해안권이 청정한 자연경관과 에너지·산업을 기반으로 미래 성장동력을 창조
    - 환동해권 발전을 선도하기 위해 ‘환동해권 블루 파워 창조 벨트’ 비전 제시
  ㅇ 목표 : 동해안권 창조경제 거점 조성, 환동해 해양·대륙 소통 교두보 구축
    - 자연·역사·문화·산업·인적자산의 결합을 통한 기간산업 고도화 및 신산업 창출
    - 신·재생에너지산업과 융·복합 관광산업 육성으로 창조적 경제 거점 지역 조성
    - 환동해권의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해양·대륙의 국제교두보 구축
3. 추진 전략 및 방향
  ㅇ (전략1) 미래 에너지·해양자원 신성장 동력 창출
    - 동해안 에너지 산업(공급, 기술, 서비스 등) 다양성 확보
    - 기후변화에 대응한 신·재생에너지 산업 기반 구축
    - 다양한 해양자원의 산업화로 신성장 동력 창출
  ㅇ (전략2) 신산업 창출 및 특화산업 기반 구현
    - 미래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융·복합형 산업 기반 조성
    - 산업간 연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경쟁력 강화
    - 친환경 농수산물의 고부가 가치화를 위한 기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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