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23-49호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제3조의2제2항에 따라 문화시설 관리 및 위탁 기관 기준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0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시설 관리 및 위탁 기관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의2제2항의 위임
을 받아 문화시설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의 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다.
제2조(조직에 관한 기준)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문화시설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조직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시설 관리를 위한 전담 부서를 설치할 것
  2.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전담 부서를 설치할 것
제3조(시설에 관한 기준)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문화시설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
여 갖추어야 하는 시설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 시설은 임대의 방식으로도 사용할 수 있으나 
제1호에 따른 전용 사무공간 내에 비치되어 있어야 한다.
1. 관리 대상 문화시설 내에 전용 사무공간을 갖출 것. 다만, 이 사무공간이 마련되지 않은 경우에
는 6개월 이내의 기간 내에 실현 가능한 시설 구성 계획을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승
인받고 이를 실천하는 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
2. 업무 관련 자료 분실·도난 등의 방지를 위한 보안시설을 갖출 것
3. 방화벽, 백신 등 전산보안장비 및 관련 소프트웨어를 갖출 것
4. 그 밖에 업무에 필요한 통신설비, 집기 등의 설비·비품을 갖출 것
제4조(설립목적에 관한 요건)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문화시설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관의 설립목적은 그 주된 목적이 특정 문화시설의 관리로 하여야 한다.
제5조(목적사업에 관한 요건) ①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문화시설 관리 업무를 수행하
기 위한 기관의 목적사업은 특정 문화시설의 관리와 이에 부수하는 문화, 교육, 관광사업 등으로 
한정된다. 
② 제1항의 사업 외 사업을 하거나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사전 허가
를 받아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
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630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550호(2022.1.6.)로 승인 고시된 남양주왕숙 A-14BL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공공주택 특별법』 제55조에 따라 승인 취소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06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취소(남양주왕숙 A-14BL)
1. 사 업 명 : 남양주왕숙 A-14BL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한 준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시행지역 : 남양주왕숙 공공택지 지구 내 A-14BL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연평리․내곡리․내각리 일원, 진겁읍 신월리․진관리․사능리․
            용정리․송능리․배양리, 퇴계원읍 퇴계원리 일원)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가.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취소
 나. 사 유 : 「공공주택 특별법」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정변경(지구계획 변경 및 주택유형
         변경)으로 계속적인 주택건설사업 시행 불가능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3-6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06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뭉크서열사라나
2020.**.**
여성
몽골
경기도 안성시 ****
2023.10.04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3-512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신규 등
록하였기에 같은 법 제47조제1호에 따라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06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규 등록


                              - 아         래 -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일                   소재지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24길 15,
                   2023-442   2023.11.1
   케이에이치벤처파트너스                                  3층(논현동, 상원빌딩)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3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06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민호
2016.**.**
남성
필리핀
충청북도 청주시 ****
2023.07.13
심썬
2022.**.**
남성
타이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
2023.08.31
민재홍
2022.**.**
남성
타이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
2023.09.04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4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06일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정혜욱
1965.**.**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남구 ****
2010.12.16
외국국적취득
티엔린탕
2010.**.**
남성
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서초구 
****
2010.02.26
외국국적취득
티엔펑탕
2011.**.**
남성
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서초구 
****
2011.12.19
외국국적취득
티엔인탕
2017.**.**
여성
오스트레일리아경기도 고양시 ****
2017.07.19
외국국적취득
최혜영
195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1.09.29
외국국적취득
최혜옥
195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0.03.29
외국국적취득
은옥균
1952.**.**
남성
미국
경기도 의정부시 ****
1989.01.24
외국국적취득
유희정
1993.**.**
여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2005.12.09
외국국적취득
김성수
1963.**.**
남성
캐나다
전라북도 익산시 ****
2020.01.10
외국국적취득
정예
1947.**.**
여성
미국
전라북도 김제시 ****
1983.01.21
외국국적취득
이용우
196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84.10.04
외국국적취득
유재환라셀
나
2014.**.**
남성
필리핀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18.11.09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유재희라셀
나
2013.**.**
여성
필리핀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18.11.09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홍성기
1953.**.**
남성
미국
충청남도 논산시 ****
2006.11.16
외국국적취득
장세완
1950.**.**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1984.11.01
외국국적취득
이경순
1950.**.**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1984.11.01
외국국적취득
민선우
2001.**.**
남성
캐나다
경기도 고양시 ****
2022.01.04
외국국적취득
김현숙
1953.**.**
여성
아르헨티나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1981.11.20
외국국적취득
홍춘표
1952.**.**
여성
일본
서울특별시 성동구 
****
1981.08.14
외국국적취득
박세은
2006.**.**
여성
스웨덴
경상남도 김해시 ****
2017.12.20
외국국적취득
박예은
2009.**.**
여성
스웨덴
경상남도 김해시 ****
2017.12.20
외국국적취득
장욱
195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80.07.01
외국국적취득
고희원
1941.**.**
여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2014.05.22
외국국적취득
조근선
195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3.02.23
외국국적취득
정영재
1957.**.**
여성
미국
경상북도 구미시 ****
2009.11.19
외국국적취득
한계희
195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2.11.21
외국국적취득
김신영
1957.**.**
남성
미국
경기도 파주시 ****
1999.09.17
외국국적취득
최휘숙
195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3.02.03
외국국적취득
구미숙
1965.**.**
여성
미국
경기도 양주시 ****
2017.07.24
외국국적취득
강진규
1963.**.**
남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02.08.23
외국국적취득
장옥경
1967.**.**
여성
미국
경기도 김포시 ****
2012.11.02
외국국적취득
박세환
2010.**.**
남성
스웨덴
경상남도 김해시 ****
2017.12.20
외국국적취득
연승현
1974.**.**
여성
미국
충청북도 증평군 ****
2005.06.06
외국국적취득
주은미
1983.**.**
여성
뉴질랜드
경기도 고양시 ****
2023.07.14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윤영신
1964.**.**
여성
캐나다
경기도 화성시 ****
2014.11.18
외국국적취득
김민정
197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3.07.28
외국국적취득
정직한
1974.**.**
남성
미국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
2020.02.26
외국국적취득
최순정
1955.**.**
여성
미국
경기도 의정부시 ****
2023.01.03
외국국적취득
전준자
1978.**.**
여성
일본
경상남도 의령군 ****
2023.07.03
외국국적취득
강구성
1943.**.**
남성
미국
경상북도 안동시 ****
1979.06.13
외국국적취득
전경배
1981.**.**
남성
일본
경상남도 의령군 ****
2023.07.11
외국국적취득
오윤석
2008.**.**
남성
오스트레일리아경기도 군포시 ****
2017.05.16
외국국적취득
김순녀
1959.**.**
여성
중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23.06.20
외국국적취득
양희중
1958.**.**
남성
뉴질랜드
경기도 부천시 ****
2006.09.05
외국국적취득
◉문화재청고시 제2023-132호
 문화재보호법 제35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의3 제2호, 제4호 규정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
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허가하는 「국가지정문화재 지정(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
역 내 경미한 행위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06일
                문화재청장
「국가지정문화재 지정(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경미한 행위에 관한
                                  기준」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 지정(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경미한 행위에 관한 기준」


2. 고시내용
가. 내    용
 ㅇ 국가지정문화재 지정(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경미한 행위에 관한 기준 ([붙
       임] 참조)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35조,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3 제2호, 제4호
다. 적용범위
 ㅇ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동 고시 범위 내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
       하여는 문화재청에 행위 허가 신청 없이 자체적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할 수 있음
 ㅇ 국가지정문화재 지정(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경미한 행위와 관련하여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라. 재검토기한 : 문화재청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
   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
   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마. 기존 고시의 폐지 : 국가지정문화재 지정(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경미한 현상
   변경 등에 관한 기준(문화재청 고시 제2022-127호, 2022.10.26.)는 폐지한다.


3. 기준 시행일 : 관보고시일


4. 연 락 처 :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가. 주     소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나. 연 락 처 : (042)481-4835, 4836, 전자메일 candyboy@korea.kr


붙임 국가지정문화재 지정(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경미한 행위에 관한 기준 1부. 끝.
국가지정문화재 지정(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붙임
          경미한 행위에 관한 기준


1. 공통사항
가. 신규 허가신청인 경우
 1) 현상유지를 위한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 등의 보수 시 면적·규모(높이, 동수)가 현재와 같거
    나 축소되는 경우
  가) 도로(인도포함) 개·보수(단 기존 노선에 한하며 노선변경, 확장은 제외), 도로 덧씌우기, 갓
     길 포장, 배수로 정비, 탐방로 및 탐방시설 보수, 상·하수 관로 보수, 화장실 등 개·보수
 2)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굴허가를 받고 조사를 위해 천막 등 가설시설
    물을 설치하는 경우(단, 유구 위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
 3) 공사용 가설시설물 설치
  가) 공사에 대한 현상변경 등 허가를 득한 경우에 한함(단, 공사 완료 후 철거)
 4) 문화재관리단체등*에서 주최·주관하는 각종 행사를 위해 연중 존치기간 100일 범위에서 땅깎
    기, 흙쌓기 등이 없이 가설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단, 행사완료
    후 철거)
  가) 10제곱미터 미만의 매표소·안내소
  나) 50제곱미터 미만의 개별 가설 시설물(행사용 천막, 이동형 임시화장실, 무대·조명·음향 시
     설의 설치 등)
 ※ 문화재관리단체등에서 주최·주관하는 각종 행사 중 적용제외 대상
   ① 제단, 고인돌, 옛무덤(군), 사당 등의 제사·장례에 관한 유적 내에서 하는 행사
   ② 매장문화재 발굴조사가 실시 또는 예정된 지역에서 유구 노출 등으로 매장문화재 훼손의 우
     려가 있는 경우
   ③ 종묘·왕릉·궁궐(터) 등에서 음주가무·유흥행위 등 경건한 분위기와 격식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
   ④ 문화재 훼손·화재·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문화재활용현장 안전관리 매뉴얼(문화재청
     활용정책과 배포)’에 따른 문화재훼손 및 안전관리 대책이 수립·시행되지 않는 경우
   ⑤ 단, ①과 ②는 국가지정문화재 지정(보호)구역에 한함

* 문화재관리단체등
 ㅇ 문화재보호법 제34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의 관리단체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단체
 ㅇ 문화재가 2개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어 광역시·도가 문화재관리단체로 지정된 경우 문화재
   가 걸쳐 있는 시·군·구도 포함
   예) 사적 남한산성(경기도) → 하남시, 광주시, 성남시 포함
나. 변경 허가신청인 경우
 1) 허가받은 자의 변경, 허가기간 연장
 2) 건축물의 규모(높이, 동수)   또는 건축면적과 연면적 합계의 변경사항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가) 건축물의 규모(높이, 동수)는 동일하고 건축면적과 연면적 합계 모두 최초 허가보다 감소하
    는 경우
  나) 건축면적과 연면적 합계가 동일하고 건축물의 규모(높이, 동수)가 최초 허가보다 감소하는
    경우
 3) 시설물 등(도로건설, 석축정비, 배수로정비, 하천정비, 골재채취, 주차장 조성, 수목벌채 등)의
   설계형태는 동일하면서 물량·면적·규모가 최초 허가보다 감소하는 경우


2. 국가지정문화재 지정(보호)구역 내 경미한 행위(신규허가 신청인 경우)
가.「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미한 수리행위 중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누수방지를 위하여 지붕면적의 10분의 1 이하 또는 지붕면적의 20제곱미터 이하를 기와 고르
   기 하는 행위
 2) 기존 배수로 또는 기존 연못을 준설하는 행위
  (단, 연못준설의 경우 천연기념물 중 식물 문화재는 제외)
 3) 보호 울타리의 부식된 부분을 기존의 형태로 보수하거나 도색하는 행위
 4) 일부 훼손된 기단, 담장, 배수로 또는 석축을 교체하거나 바로잡는 행위
 5) 기존의 전기·통신·소방·도난경보·오수·분뇨처리 시설을 보수하는 행위
 6) 기존 초가지붕을 이엉잇기 하는 행위
 7) 일부 훼손된 바닥의 박석, 포방전 또는 전돌을 교체하거나 바로잡는 행위


3.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경미한 행위
가. 신규허가 신청인 경우
 1)「건축법」등에 따른 기존 건축물의 대수선, 수선, 개축, 재축 또는 건축물 손괴방지를 위한 석
  축보강(높이 2미터 미만)
 2)「농어촌도로정비법」등에 따른 농도(農道) 개설‧정비
 3)「농어촌정비법」등에 따른 농업용 용‧배수로 정비
 4)「농지법」등에 따른 농지 조성을 위한 흙쌓기 높이가 3미터 미만인 경우
  (단, 천연기념물은 제외)
 5)「도로법」등에 따른 도로사면 정비공사(단, 전통방식으로 석축 설치에 한함)
 6) 「도로교통법」에 따른 교통안전시설 설치(신호등, 신호기, 안전표지)
 7)「도시가스사업법」등에 따른 도시가스배관시설의 매설・정비
  (단, 천연기념물 중 지질·지형문화재 주변에 발파 동반되는 사업은 제외)
8)「사방사업법」등에 따른 사방시설 설치・보수
 (단, 천연기념물 중 지질·지형문화재 주변에 발파가 동반되는 사업은 제외)
9)「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고사목, 피해목 제거, 가슴높이 지름 20센
 티미터 이하인 입목을 솎아내기 위하여 벌채 및 굴취하는 경우
 (단 천연기념물·명승은 제외)
10)「수도법」,「하수도법」등에 따른 상수도관로 및 하수(오・폐수)관로, 우수관로 매설‧정비(단,
  천연기념물 중 지질·지형문화재 주변에 발파가 동반되는 사업은 제외)
11)「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등에 따른 태양광 시설을 면적 20제곱미
   터 미만으로 설치하는 행위
  (단, 개별검토 구역 및 천연기념물 중 동·식물 문화재는 제외)
12)「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
   치‧증축
1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등에 따른 재난방지(방재)시스템 구축(CCTV 설치 포함)
14)「전기공사업법」등에 따른 전기관로 매설・정비
 (단, 천연기념물 중 지질·지형문화재 주변에 발파가 동반되는 사업은 제외)
15)「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통신관로 매설・정비
 (단, 천연기념물 중 지질·지형문화재 주변에 발파가 동반되는 사업은 제외)
16)「지하수법」등에 따른 농업용 등 지하수 개발(단, 천연기념물은 제외)
 가) 관정지름 150밀리미터 내
17)「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소방시설 설치・유지・
 안전관리
 (단, 천연기념물 중 지질·지형문화재 주변에 발파가 동반되는 사업은 제외)
18) 기존 철도, 항만, 교량의 개·보수 등 행위
19) 3,000제곱미터 미만의 수목 식재(단, 명승·천연기념물은 제외)
20) 미세먼지저감을 위한 공익 숲가꾸기 사업(단, 명승·천연기념물은 제외)
 가) 작업로 개설이 없고 인력으로 작업하는 경우에 한함
21) 재해복구사업
22) 문화재(보호)구역 외곽경계로부터 200미터 바깥에서 기존도로의 폭을 포함하여 전체 도로폭
  이 6미터 이하의 도로로 확장하는 행위(단,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
  내의 땅깍기·흙쌓기·정지 등에 한함)
23) 허용기준 범위 내에 해당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 등의 설치를 위해 폭 6m 이하로 진·출입
  로를 개설하는 경우(단,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땅깍기·흙쌓
  기·정지 등에 한함)
24)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땅깎기·흙쌓기·정지(포장은 제외하며,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를 하는 경우
 25) 분묘가 위치한 장소에 높이 3미터 이내의 석비(물)를 설치하는 경우
 26)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이 고시되지 않은 지역의 경우

                                               경미한 행위의 범위
  용도지역      이격거리별
                                   건축행위                     조경 시설물ㆍ조형물
             50m 초과   ∘건축면적 85㎡ 이내                   ∘최고높이 5m 이내 보수‧설치
            100m 이내   ∘최고높이 5m 이내(경사지붕 7.5m)
 도시지역 중
 주거·상업·     100m 초과   ∘건축면적 255㎡ 이내                  ∘최고높이 11m 이내 보수‧설치
            200m 이내   ∘최고높이 11m 이내(경사지붕 15m)
  공업지역
            200m 초과   ∘건축면적 425㎡ 이내                  ∘최고높이 17m 이내 보수‧설치
            500m 이내   ∘최고높이 17m 이내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     200m 초과
                      ∘ 건축면적 85㎡ 이내,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내(경사지붕 7.5m)
관리·농림·자연    500m 이내
 환경보전지역
           ∘용도지역의 구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름.
           ∘이격거리는 문화재(보호)구역 외곽경계로부터 신청위치까지의 최단 직선거리를 말함.
 적용범위 및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용어해설     ∘경사지붕의 경사비율은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조경시설물은 인조목ㆍ인조암 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 파고라, 울타리 등의 시설물을 말함.
           ∘조형물은 조각작품, 기념탑, 기념비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하는 시설물을 말함.



나. 변경허가 신청인 경우
1) 건축물의 규모(높이, 동수)는 동일하면서 연면적 합계가 85제곱미터 한도 내에서 증가하는 경우
2) 연면적 합계가 85제곱미터 초과하는 건축물은 동일한 규모(높이, 동수)로 하되, 최초 허가된 연
  면적 합계의 10분의 1까지 증가하는 경우(단, 연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각 층
  의 바닥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 범위에서 변경되는 경우에 한함)
 가)「건축법」등에 따른 허용오차 범위 이내
3) 건축물 및 시설물의 위치가 최초 허가된 위치에서 5미터 이내로 변경되는 경우
 가)「건축법」등에 따른 허용오차 범위 이내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3-235호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0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
변경
(해제)
일반
국도
국도35호선
부산 
~
강릉선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금산리1369-40
24
동면
금산리
동면
금산리
동면
금산리
-
변경
(해제)
일반
국도
국도35호선
부산 
~
강릉선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금산리838-3
2
동면
금산리
동면
금산리
동면
금산리
-
변경
(해제)
일반
국도
국도35호선
부산 
~
강릉선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금산리1352-39
45
동면
금산리
동면
금산리
동면
금산리
-
변경
(해제)
일반
국도
국도35호선
부산 
~
강릉선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금산리1098-11
635
동면
금산리
동면
금산리
동면
금산리
-
변경
(해제)
일반
국도
국도35호선
부산 
~
강릉선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금산리1373-6
5
동면
금산리
동면
금산리
동면
금산리
-
변경
(해제)
일반
국도
국도35호선
부산 
~
강릉선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금산리1090-17
205
동면
금산리
동면
금산리
동면
금산리
-
변경
(해제)
일반
국도
국도35호선
부산 
~
강릉선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가산리782-13
44
동면
가산리
동면
가산리
동면
가산리
-
변경
(해제)
일반
국도
국도35호선
부산 
~
강릉선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가산리782-14
1
동면
가산리
동면
가산리
동면
가산리
-
변경
(해제)
일반
국도
국도35호선
부산 
~
강릉선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가산리761-7
7
동면
가산리
동면
가산리
동면
가산리
-
변경
(해제)
일반
국도
국도35호선
부산 
~
강릉선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가산리1242-41
75
동면
가산리
동면
가산리
동면
가산리
-
변경
(해제)
일반
국도
국도35호선
부산 
~
강릉선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가산리1255-1
35
동면
가산리
동면
가산리
동면
가산리
-
변경
(해제)
일반
국도
국도35호선
부산 
~
강릉선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가산리756-3
432
동면
가산리
동면
가산리
동면
가산리
-
변경
(해제)
일반
국도
국도35호선
부산 
~
강릉선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가산리753-2
60
동면
가산리
동면
가산리
동면
가산리
-
변경
(해제)
일반
국도
국도35호선
부산 
~
강릉선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가산리733-1
7
동면
가산리
동면
가산리
동면
가산리
-
변경
(해제)
일반
국도
국도35호선
부산 
~
강릉선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가산리734-4
56
동면
가산리
동면
가산리
동면
가산리
-
변경
(해제)
일반
국도
국도35호선
부산 
~
강릉선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가산리738-4
281
동면
가산리
동면
가산리
동면
가산리
-
변경
(해제)
일반
국도
국도35호선
부산 
~
강릉선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가산리740-5
56
동면
가산리
동면
가산리
동면
가산리
-
변경
(해제)
일반
국도
국도35호선
부산 
~
강릉선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가산리1242-42
34
동면
가산리
동면
가산리
동면
가산리
-
변경
(해제)
일반
국도
국도35호선
부산 
~
강릉선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가산리741-5
20
동면
가산리
동면
가산리
동면
가산리
-
  2.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사유: 양산가산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의한 산업단지 도시계획 
구역과 도로구역 중첩구간을 변경(해제)하여 명확한 도로 유지·관리 기관 구분하기 위함.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도로구역을 폐지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해당사항 없음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도로구역을 폐지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2개월
   - 열람장소 : 김해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하계로 70  ☎ 055-340-6635)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3-236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0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지형도면 고시
1. 지형도면 고시 노선 현황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
변경
(해제)
일반
국도
국도35호선
부산 
~
강릉선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금산리1369-40
24
동면
금산리
동면
금산리
동면
금산리
-
변경
(해제)
일반
국도
국도35호선
부산 
~
강릉선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금산리838-3
2
동면
금산리
동면
금산리
동면
금산리
-
변경
(해제)
일반
국도
국도35호선
부산 
~
강릉선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금산리1352-39
45
동면
금산리
동면
금산리
동면
금산리
-
변경
(해제)
일반
국도
국도35호선
부산 
~
강릉선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금산리1098-11
635
동면
금산리
동면
금산리
동면
금산리
-
변경
(해제)
일반
국도
국도35호선
부산 
~
강릉선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금산리1373-6
5
동면
금산리
동면
금산리
동면
금산리
-
변경
(해제)
일반
국도
국도35호선
부산 
~
강릉선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금산리1090-17
205
동면
금산리
동면
금산리
동면
금산리
-
변경
(해제)
일반
국도
국도35호선
부산 
~
강릉선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가산리782-13
44
동면
가산리
동면
가산리
동면
가산리
-
변경
(해제)
일반
국도
국도35호선
부산 
~
강릉선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가산리782-14
1
동면
가산리
동면
가산리
동면
가산리
-
변경
(해제)
일반
국도
국도35호선
부산 
~
강릉선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가산리761-7
7
동면
가산리
동면
가산리
동면
가산리
-
변경
(해제)
일반
국도
국도35호선
부산 
~
강릉선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가산리1242-41
75
동면
가산리
동면
가산리
동면
가산리
-
변경
(해제)
일반
국도
국도35호선
부산 
~
강릉선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가산리1255-1
35
동면
가산리
동면
가산리
동면
가산리
-
변경
(해제)
일반
국도
국도35호선
부산 
~
강릉선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가산리756-3
432
동면
가산리
동면
가산리
동면
가산리
-
변경
(해제)
일반
국도
국도35호선
부산 
~
강릉선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가산리753-2
60
동면
가산리
동면
가산리
동면
가산리
-
변경
(해제)
일반
국도
국도35호선
부산 
~
강릉선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가산리733-1
7
동면
가산리
동면
가산리
동면
가산리
-
변경
(해제)
일반
국도
국도35호선
부산 
~
강릉선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가산리734-4
56
동면
가산리
동면
가산리
동면
가산리
-
변경
(해제)
일반
국도
국도35호선
부산 
~
강릉선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가산리738-4
281
동면
가산리
동면
가산리
동면
가산리
-
변경
(해제)
일반
국도
국도35호선
부산 
~
강릉선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가산리740-5
56
동면
가산리
동면
가산리
동면
가산리
-
변경
(해제)
일반
국도
국도35호선
부산 
~
강릉선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가산리1242-42
34
동면
가산리
동면
가산리
동면
가산리
-
변경
(해제)
일반
국도
국도35호선
부산 
~
강릉선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가산리741-5
20
동면
가산리
동면
가산리
동면
가산리
-
2. 공사명 : 양산가산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김해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055-340-6635)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397호
　「한국수자원공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청주정수장 고도정수처리
시설 설치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06일
금강유역환경청장
청주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실시계획 승인 고시
1. 사업의 명칭
○ 청주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명칭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윤석대
  나. 주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산6-2)
3. 사업의 목적
○ 청주정수장 생활용수 시설의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을 통하여 청주시 및 세종시에 맑고 깨끗한 
물 공급
4. 사업의 개요
  가. 수원 : 대청호
  나. 목표년도 : 2025년
  다. 개발물량 : 294천㎥/일
  라. 시설개요
구분
시설명
비
고
고도정수
처리시설
∘고도정수처리시설신설
­ Q=294.0천㎥/일, 전·후오존접촉조, 활성탄
흡착지, 중간가압장, 배출수지및부대시설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구분
위
치
면적(㎡)
비고
계
20,918.0
고도정수
처리시설
충청북도청주시서원구성화동
286 일원(청주정수장부지내)
20,918.0
6. 급수구역
○ 2개시(청주시, 세종특별자치시)
7. 사업시행 기간
○ 2020년 ∼ 2026년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조서 (붙임참조)
9. 공시송달
○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불명, 기타 사유로 인하여 서류의 송달을 
할 수 없을 때에는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 게시판에 다음 사항을 14일간 공고함으로써 통지
를 갈음한다.
  1) 협의기간 및 방법 
  2) 보상의 시기, 방법 및 절차 
  3) 계약체결의 기간 및 장소 
  4)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10. 토지 및 공공시설의 관리처분계획서
  가. 토지 관리처분계획
수도용지
(시설명) 면적(㎡)
주요시설
관리처분계획
정수
시설
20,918.0 고도정수처리시설
신설(Q=294.0천㎥/일)
∘전·후오존접촉조
∘활성탄흡착지
∘중간가압장
∘배출수지및부대
시설
∘한국수자원공사법제32조의규정에의거
종래의공공시설은사업시행자에게무상
귀속하고새로이설치된공공시설은준공
후국가에무상귀속
∘사업시행으로취득하는수용토지는국
(환경부)에무상귀속. 단, 국ㆍ공유지는
관계기관협의결과에따라관리처분
∘취득한수용토지는사업준공시수도
용지로
지목변경하여
관리하되
"국유
재산법" 제29조및"행정권한의위임
및위탁에관한규정" 제52조2 제2항에
의거한국수자원공사가수탁관리
∘국가는한국수자원공사에수도시설관리
권을설정
∘점용사용토지는사용협의결과에의거
시설물폐쇄시까지한국수자원공사가
점용사용
∘사업구역에편입되어보상이완료된수용
토지가사업구역에서
제외될경우"공익
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
관한법률" 제91조및제92조에의거
원소유자에게
환매하고,
회수한
당해
보상비는총사업비에서차감정산. 단,
준공이후토지를환매하게된경우그
금액은국고로귀속
∘일시사용
토지는
사용기간
만료
후
원상회복
  나. 시설물 관리처분계획 
   ◦ 정수시설(고도정수) : 국(환경부)으로 귀속 후 수도시설관리권을 설정 및 관계 법규에 따라 한
국수자원공사가 운영·관리
11. 기타
○ 관계도서(토지세목조서 및 지적도 등)는 한국수자원공사 수도개발처(☎042-629-3208～9)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한다.
□ 붙임 : 토지 세목조서(기존 청주정수장 부지)
  
연
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편입면적(㎡)
국유지
/
사유지
지자체
소유자
비고
수용
점용
사용
성명
주소
1
충청북도청주시
서원구미평동
291
수
169,988
-　20,918
-
국
청주시
국
(환경부)
　
　
합계
　
　
　
　
169,988
20,918
◉법무부고시제2023-54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
니다.
2023년 11월 06일
법무부장관
국적회복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비고
김대선
1957.**.**
여성
캐나다
충청남도 홍성군 
****
2005.12.01
외국국적취득
이옥희
195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
구 ****
2022.02.18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23-54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
니다.
2023년 11월 06일
법무부장관
국적회복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비고
전미자
1955.**.**
여성
미국
충청남도 금산군 
****
2000.12.15
외국국적취득
전영자
1957.**.**
여성
캐나다
인천광역시 부평
구 ****
2007.12.07
외국국적취득
장정숙
1937.**.**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동구 
****
1978.08.25
외국국적취득
김철주
1958.**.**
남성
미국
경상북도 영천시 
****
2016.02.17
외국국적취득
정걸
1984.**.**
남성
중국
경상북도 성주군 
****
2010.07.26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김갑순
1958.**.**
여성
미국
경상북도 안동시 
****
2020.02.25
외국국적취득
금혜자
1955.**.**
여성
미국
충청북도 진천군 
****
1978.11.14
외국국적취득
허복자
1957.**.**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달성
군 ****
1995.02.24
외국국적취득
노영순
1957.**.**
여성
캐나다
대구광역시 달성
군 ****
1993.12.23
외국국적취득
히노노리꼬
1957.**.**
여성
일본
경상북도 울진군 
****
1996.12.28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박영수
1955.**.**
남성
오스트레일
리아
대구광역시 중구 
****
2021.10.07
외국국적취득
이윤태
1958.**.**
남성
미국
경상북도 포항시 
****
2003.01.31
외국국적취득
연규원
1958.**.**
남성
미국
경상북도 칠곡군 
****
1994.03.25
외국국적취득
박계화
1969.**.**
여성
중국
대구광역시 북구 
****
2021.01.22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서민주
1958.**.**
여성
스위스
대구광역시 남구 
****
1986.06.12
외국국적취득
오필순
1950.**.**
여성
미국
충청남도 홍성군 
****
2018.12.14
외국국적취득
서용남
1948.**.**
남성
미국
충청남도 홍성군 
****
2007.05.29
외국국적취득
후지다유미
1967.**.**
여성
일본
경상북도 예천군 
****
1996.05.21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시마즈유미꼬
1965.**.**
여성
일본
경상북도 예천군 
****
1996.06.05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이시이히로미
1966.**.**
여성
일본
경상북도 예천군 
****
1997.09.19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사또구미꼬
1968.**.**
여성
일본
경상북도 김천시 
****
1996.12.24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박춘옥
1958.**.**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영도
구 ****
1982.06.25
외국국적취득
이경호
1956.**.**
남성
미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1.08.28
외국국적취득
손민아
1956.**.**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용산
구 ****
2001.11.14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비고
김효신
195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
구 ****
2010.01.21
외국국적취득
문신자
1941.**.**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1974.03.11
외국국적취득
임인창
1950.**.**
남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1994.05.06
외국국적취득
김혜영
1953.**.**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동
구 ****
2018.09.20
외국국적취득
이혜인
1940.**.**
여성
미국
경기도 파주시 
****
2006.03.03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23-54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
니다.
2023년 11월 06일
법무부장관
국적회복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비고
김인숙
1957.**.**
여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2001.08.02
외국국적취득
최영자
1944.**.**
여성
미국
경기도 광명시 
****
2005.09.29
외국국적취득
장계익
1943.**.**
남성
미국
경기도 광명시 
****
2004.02.11
외국국적취득
박승철
1956.**.**
남성
캐나다
경상북도 경주시 
****
2022.04.11
외국국적취득
신대복
1954.**.**
남성
미국
경기도 구리시 
****
2005.09.16
외국국적취득
이성우
1946.**.**
남성
캐나다
경기도 김포시 
****
2008.05.20
외국국적취득
원경자
1957.**.**
여성
독일
경기도 양주시 
****
2007.11.27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23-54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
니다.
2023년 11월 06일
법무부장관
국적회복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비고
박명순
1956.**.**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종로
구 ****
2017.05.31
외국국적취득
채종목
195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
구 ****
2007.10.15
외국국적취득
이경애
195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82.09.17
외국국적취득
김영숙
1953.**.**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중구 
****
1984.09.20
외국국적취득
김영덕
1948.**.**
여성
미국
경기도 김포시 
****
2016.08.12
외국국적취득
황정현
1972.**.**
남성
미국
경기도 김포시 
****
2016.01.15
외국국적취득
안명희
1958.**.**
여성
캐나다
인천광역시 서구 
****
2015.05.29
외국국적취득
박기옥
1948.**.**
여성
미국
경기도 김포시 
****
2004.09.25
외국국적취득
박정미
195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
문구 ****
1992.08.19
외국국적취득
강예준
2012.**.**
남성
중국
인천광역시 연수
구 ****
2017.12.10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김국성
195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노원
구 ****
1999.05.10
외국국적취득
한복희
195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노원
구 ****
1999.05.10
외국국적취득
정춘염
1986.**.**
여성
중국
인천광역시 부평
구 ****
2022.12.11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김희숙
1951.**.**
여성
미국
경상남도 진주시 
****
2021.07.15
외국국적취득
한종명
1957.**.**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구 
****
2005.10.28
외국국적취득
최정식
1957.**.**
남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영도
구 ****
2011.09.08
외국국적취득
이향숙
1957.**.**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해운
대구 ****
2005.12.09
외국국적취득
여유진
2004.**.**
여성
타이완
부산광역시 영도
구 ****
2016.07.25
국적이탈
지영필
1952.**.**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사상
구 ****
2012.05.24
외국국적취득
유영희
195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노원
구 ****
2001.06.13
외국국적취득
박혜리
1955.**.**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영도
구 ****
1990.05.04
외국국적취득
김경준
1955.**.**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영도
구 ****
1990.05.04
외국국적취득
이미화
1958.**.**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래
구 ****
2017.05.17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비고
오인애
1953.**.**
여성
뉴질랜드
부산광역시 금정
구 ****
2000.11.01
외국국적취득
김정섭
1947.**.**
남성
캐나다
경상남도 김해시 
****
2020.06.24
외국국적취득
임복순
1957.**.**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남구 
****
1998.01.14
외국국적취득
최영선
1951.**.**
여성
미국
경상남도 양산시 
****
2000.02.11
외국국적취득
김창범
1955.**.**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부산
진구 ****
1983.06.21
외국국적취득
전상임
1957.**.**
여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남구 
****
2019.10.29
외국국적취득
오언주
194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0.09.06
외국국적취득
김종환
1957.**.**
남성
미국
충청남도 청양군 
****
2017.04.17
외국국적취득
오관례
1958.**.**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금정
구 ****
2012.12.17
외국국적취득
함영돈
1948.**.**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해운
대구 ****
2007.11.01
외국국적취득
김성규
1955.**.**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해운
대구 ****
2007.11.20
외국국적취득
미도리까
와게이꼬
1961.**.**
여성
일본
경상남도 밀양시 
****
1993.05.11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박경자
1948.**.**
여성
미국
경상남도 김해시 
****
2012.04.19
외국국적취득
송상복
1949.**.**
남성
미국
경상남도 김해시 
****
2012.04.19
외국국적취득
배종태
1957.**.**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부산
진구 ****
2014.05.01
외국국적취득
윤영희
195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
포구 ****
1985.11.21
외국국적취득
김정애
1955.**.**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성북
구 ****
2007.10.11
외국국적취득
김국자
1940.**.**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남구 
****
1996.06.07
외국국적취득
고영길
1957.**.**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중구 
****
2007.11.30
외국국적취득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396호
    탕정음봉지구 공업용수 공급시설사업에 대하여 「수도법」제49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
가하고, 같은 법 제17조 제3항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06일
금강유역환경청장
공업용수도사업 인가(탕정음봉지구 공업용수 공급시설사업)
1. 사업명칭 : 탕정음봉지구 공업용수 공급시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칭 : 아산시장
○ 주소 : 충청남도 아산시 시민로 456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용화정수장의 온양천 취수시설을 공업용 취수시설로 전환하여 탕정면 및 음봉면 일원에 
조성 중인 산업단지에 공업용수를 공급
○ 개요
  
구
분
시설개요
공업용수
송수관로
∙닥타일주철관
∙D400mm, L=5,925.5m
∙D450mm, L=120.0m
∙부대시설: 제수밸브실, 공기밸브실, 유량계실, 이토변실
가압장
∙Q=11,500㎥/일: 1개소
정수장
구내배관
∙밸브실: 2개소
∙구내배관D400mm, L=4.0m
∙구내배관D500mm, L=41.2m
4. 사업 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아산시 동지역, 배방읍, 탕정면 일원
○ 사용 토지면적 : 231필지 14,230㎡
5. 급수구역, 급수량
○ 급수구역 : 아산시 탕정면, 음봉면 일원 산업단지
○ 급 수 량 : 11,500㎥/일
6.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개시 예정일
○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5. 12.
○ 급수개시예정일 : 2025. 12.
7.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및 지번․지목․면적․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 붙임
8.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붙임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관련 도서는 아산시 수도사업소(상수도과, ☎ 041-537-3510)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열
람(관련도서 생략)
[붙임]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및 소유자, 이해관계인의 성명·주소
○ 관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
목
공부
면적
(㎡)
영구
점용
(㎡)
일시
점용
(㎡)
소유자
소유권이외
권리명세
명세
종류소유자
1
아산시용화동
산5
임
12,227.0
39.3
15
7.
20
아산시
1-1
아산시용화동
산5
임
12,227.0
4.9
25
.5
2
아산시
2
아산시용화동
산5-1
임
4,312.0
10
.3
41.08
아산시
3
아산시용화동
2-1
도
370.0
5.
8
23.16
아산시
4
아산시용화동
7-2
도
762.0
22
.0
88.12
국(기획재정부)
5
아산시용화동
496-8
도
1,071.0
2.
2
8.80
국(국토교통부)
6
아산시풍기동
403-25 도
1,121.0
1.
4
5.76
국(국토교통부)
7
아산시풍기동
252-6
답
1,210.0
16
.3
65.32
아산시
8
아산시풍기동
404-12 구
234.0
1.
7
6.92
국(건설부)
9
아산시풍기동
255-4
답
486.0
8.
6
34.20
아산시
10
아산시풍기동
253-4
답
1,041.0
13
.2
52.88
아산시
11
아산시풍기동
404-14 구
140.0
2.
2
8.80
국(건설부)
12
아산시풍기동
403-9
도
162.0
2.
6
10.48
국(건설부)
13
아산시풍기동
241-3
답
1,121.0
20
.1
80.20
아산시
14
아산시풍기동
240-22 답
716.0
10
.9
43.60
아산시
15
아산시풍기동
240-21 답
801.0
22
.8
91.20
아산시
16
아산시풍기동
403-11 도
276.0
3.
0
12.00
국(건설부)
17
아산시풍기동
404-16 구
425.0
4.
2
16.96
국(건설부)
18
아산시풍기동
263-6
과
1,579.0
20
82.80
아산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