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88호                     관         보            2015. 4. 10.(금요일)
6. 한국어 및 한글 사용
  공청회에 참가하여 진술하는 경우에는 한국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이 직접 참가하는
  경우에는 통역을 통하여 진술할 수 있다. 또한 제출하는 자료 중 외국어로 된 자료는 한글로 번역
  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7. 이해관계인 제출자료의 열람
  무역위원회에 제출된 자료는 영업상 비밀사항이 아닌 자료에 한하여 이해관계인이 열람사유 및 요
  청자료목록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신청한 경우에 열람할 수 있다.
8. 공청회 참가신청 및 진술요지 제출처
  ○ 우편번호 : 339-012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1동 705호 산업피해조사팀
  ○ 전 화 : (044) 203 - 5866, FAX : (044) 203 - 4815
  ○ 전자우편 : patkgn@motie.go.kr(진술서 비공개본 및 공개본 등 제출)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15-24호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결정 취소
  결과를 공표합니다.
2. 등급분류 결정 취소가 된 게임물은 관보 게재일로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2015년 4월 10일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등급분류 결정 취소 게임물 목록(기간: 2015. 4. 1.)
□ AR(CC-NA): 아케이드, OL(CC-NP): PC·온라인, VC(CC-NV): 비디오·콘솔, MO(CC-NM): 모바일
연번 분류필증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당초  결정취소 결정취소 결정내용
                                      (상호) 결정등급 예정일자 확정일자
 1 CC-NP-111028-004 Mediterranean Sea
                     plus(지중해+) 대성전자 청소년이용불가 2015-04-01
                                                           등급분류
                                                          결정취소(예정)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5-33호
                       해양오염방지설비 형식승인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제57조제2항 규정에 의거 해양오염방지설비에 대한 형식승인
증서를 발급하고 처리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10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형식승인사항
  항목 명칭          신청자   영업소의 주소     형식(모델)        형식승인번호 승인일자
                        부산 동구    DYNAMIC 8000 2015-002 '15.4.7
   1 방오시스템 헴펠코리아(주) 조방로16번길 5, GLOBIC79450
                                       8000 78550 2015-003 '15.4.7
                          5층      BASIC 71950     2015-004 '15.4.7
2. 근거규정 :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 및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57조
                              61
제18488호                관        보         2015. 4. 10.(금요일)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
  ㅇ 전화 : 044-215-5216
  ㅇ 팩스 : 044-215-8113
  ㅇ 이메일 : daltn20@korea.kr
  ※ 동법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
    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5-74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5년 4월 10일
               기획재정부장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서비스분야의 일반관리비율 현실화 등 국가계약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서비스분야 일반관리비율 현실화 (안 제8조)
    서비스 세부분야별로 실제 발생하는 일반관리비가 보상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분야를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시설물 및 청소서비스, 행사관리 및 기타사업지원서비스, 여행․숙박․운송 및
    보험서비스, 장비 유지보수용역, 기타 용역 등 6개 분야별로 세분화하고 분야별 실제 일반관리비
    가 보상받을 수 있도록 일반관리비 상한율을 분야별로 5 ~ 10%로 설정
  나. 공동혁신도시내 지역제한입찰시 공동도시지역업체 참여 허용 (안 제25조)
    전라남도 나주시에 조성된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내 공공기관의 지역제한입찰에 광주광역시
    소재 업체의 참여 허용
3. 의견제출
  동 시행규칙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5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 (참조 : 계약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
    ㅇ 전화 : 044-215-5216
    ㅇ 팩스 : 044-215-8113
    ㅇ 이메일 : daltn20@korea.kr
    ※ 동법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
     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0
제18488호            관                보           2015. 4. 10.(금요일)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5-132호
 미래창조과학부는「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10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3232호, 2015.3.27. 공포, 2015.6.26.시행)됨에 따
  라 시행령으로 위임된 가입자의 수 산정 및 검증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료방송사업 가입자 수 산정 기준, 주기에 관한 사항 규정(제8조의2)
  나. 유료방송사업자가 제출한 가입자 수가 정확하게 산정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검증을 통해 확
     인(제8조의3)
3. 의견제출
  위 개정안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5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미래창조과학부 뉴미디어정책과 (전화: 02-2110-1886, 팩스: 02-2110-0242 /이메일:
  krsone@msip.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미래창조과
  학부 홈페이지(http://www.msip.go.kr) 「뉴스·알림→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행정자치부공고제2015-74호
                                기부금품 모집 변경 등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등록
변경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10일
              행정자치부장관
    구 분                        당초                  변경
   모집자                                   대한적십자사
   사용기한                     2015. 4. 24.        2016. 4. 24.
 ※ 기타 모집목적, 모집목표액, 사용기한 등에 대한 내용은 안전행정부공고 제2014-227호(2014.7.2.)
  및 제2014-500호(2014.11.17.)와 동일함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5-71호
 「콘텐츠산업 진흥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
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1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51
제18488호               관       보         2015. 4. 10.(금요일)
1. 개정이유
  임상시험 대상자의 안전과 임상시험의 품질을 높이기 위하여 임상시험 대상자 보호 프로그램 인증
  제도를 도입하고, 수입 의약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해외 의약품 제조소를 현지 실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
  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임상시험 대상자 보호 프로그램 인증제도 도입(안 제34조의5 신설)
    1)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대상자의 안전과 임상시험의 품질을 높이기 위하여 임상시험 대상자 보
      호 프로그램과 이를 공적으로 인증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2) 임상시험실시기관은 임상시험 대상자 보호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위탁한
      인증개발원의 인증을 받도록 함.
    3) 임상시험 대상자 보호 프로그램 인증제를 도입함에 따라 임상시험 대상자의 안전과 임상시험
      의 품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나. 유전자 재조합 의약품 등 제조관리자 자격 확대(안 제36조제1항)
    1) 현재 유전자 재조합 의약품, 세포배양 의약품의 제조업자가 두는 제조관리자는 약사로 한정되
      어 있음.
    2) 유전자 재조합 의약품, 세포배양 의약품의 제조업자가 두는 제조관리자의 자격에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의사 또는 세균학적 지식을 가진 전문기술자를 추가함.
    3) 의약품별 특성에 맞는 전문 인력을 제조관리자로 둘 수 있게 됨에 따라 기업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됨.
  다. 체납 과징금 징수를 위한 정보제공 요청 근거 신설(안 제81조제5항 신설)
    1) 과징금을 내야할 자가 계속해서 과징금을 내지 않을 경우 체납 처분을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
      처장 등이 관계기관에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함.
    2)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체납 과징금의 징수를 위하여 관
      계기관에 「건축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건축물대장 등본, 토지대장 등본, 자동차등록원부 등본 자료를 각각 요청할 수 있도록 함.
    3) 체납 과징금의 원활한 징수 등 과징금 제도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라. 사이버몰 등을 통한 부정․불량의약품 불법 판매 게시물의 신속 차단(안 제44조제3항․제4항
    및 제47조제5항 신설)
    1) 사이버몰, 웹사이트 등에 의약품을 불법적으로 판매하는 게시물이 게재된 경우 신속하게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접근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음.
    2)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약사법」을 위반하여 의약품 불법 판매 게시물이 사이버몰, 웹사이트
      등에 게시된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이버몰, 웹사이트 등의 운영․관리자에게 이를 삭
      제하거나 접근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고, 만일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3) 사이버몰, 웹사이트 등을 통한 의약품의 불법 판매행위가 신속하게 차단되어 국민보건이 향상
      될 것으로 기대됨.
  마. 행위능력 회복자에 대한 업허가 제한규정 정비(안 제31조제8항제2호 및 제42조제4항제2호)
    1) 의약품등의 제조업자나 위탁제조판매업자가 정신질환자,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마약․
      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등 행위능력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제조업허가 등이 취소된 경우
                              44
제18488호               관       보         2015. 4. 10.(금요일)
   에는 당초의 행위능력 결격사유가 해소되어도 제조업허가 등이 취소된 날부터 1년간은 계속하
   여 제조업허가 등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었음.
 2) 의약품등의 제조업자나 위탁제조판매업자가 행위능력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제조업허가가 취소
   되었으나 행위능력을 회복한 경우에는 제조업허가 취소 등이 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더라
   도 제조업허가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함.
 3) 행위능력에 대한 합리적인 영업 규제를 통하여 법률의 헌법 합치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바. 의약품등 해외제조소 등록 및 현지실사 실시(안 제42조제7항 및 제69조의4 신설)
 1) 수입의약품등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해외제조소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현지
   실사, 수입 중단 등 조치가 필요함.
 2) 수입자가 수입품목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의약품등의 해외제조소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
   록하도록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자, 해외제조소 또는 수출국 정부와 협의를 거쳐 해
   외제조소에 대한 출입․검사를 하는 한편, 현지실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수입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3) 의약품등 해외제조소에 대한 현지실사의 법적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국내 수입 이전 단계에서
   부터 수입의약품등에 대한 안전관리가 이루어져 국민보건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사. 부정․불량의약품 제조․판매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 강화(안 제81조의2 신설)
 1) 현행은 의약품 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업무정
   지 처분에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만 부과할 수 있고, 의약품 제조업자 등의 불법 행위
   에 대하여 금전적으로 실효성 있게 사전에 억제하거나 사후에 제제할 수 있는 제도가 규정되어
   있지 않음.
 2) 의약품 제조업자 등이 무허가 의약품 또는 국민 보건에 위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의약품
   을 제조 판매한 경우에는 업무정지 처분 등과 함께 해당 의약품 제조업자 등의 전년도 생산 또
   는 수입액의 100분의 5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함께 부과함.
 3) 부정․불량의약품 제조업자 등에 대한 처벌이 강화됨에 따라 국민보건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아. 의약품 허가외 범위 검토 제도 도입(안 제35조의3 신설)
 1) 이미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한 의약품 중 허가 또는 신고된 내용과 다른 용법․용량
   또는 효능․효과 등 허가외 범위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안전성․유효성 검토를 요
   청할 수 있는 근거가 「약사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음.
 2) 임상시험실시기관의 장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허가외 범위의 안전성․유효성 검토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안전성․유효성 확보 정보를 등급별로 분류하고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주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3) 허가외 범위 사전검토 절차가 명확하게 마련됨에 따라 소아나 희귀질환자 등을 위한 의약품
   개발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자. 환자치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의 공급 기반 확대(안 제31조제3항, 제91조제1항, 제92조제1항)
 1) 채산성이나 원료 수급 등의 이유로 공급 중단 우려가 있는 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 체계를 유
   지․확보할 필요가 있음.
 2)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환자의 치료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약품에 대해서는 희귀의약품센터
   가 다른 의약품 제조업자에게 위탁제조를 할 수 있도록 함.
 3) 희귀의약품센터가 의약품을 위탁제조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환자 치료에 필수
   적인 의약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45
제18488호
관
보
2015. 4. 10.(금요일)
51
구
분
당초
변경
모집자
대한적십자사
사용기한
2015. 4. 24.
2016. 4. 24.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5-132호
미래창조과학부는「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시행령」을일부개정함에있어국민의의견을
청취하고자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4월10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이개정(법률제13232호, 2015.3.27. 공포, 2015.6.26.시행)됨에따
라시행령으로위임된가입자의수산정및검증등에필요한사항을신설하고자하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유료방송사업가입자수산정기준, 주기에관한사항규정(제8조의2)
나. 유료방송사업자가제출한가입자수가정확하게산정되었는지확인하기위하여검증을통해확
인(제8조의3)
3. 의견제출
위개정안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5년5월20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
미래창조과학부
뉴미디어정책과
(전화:
02-2110-1886,
팩스:
02-2110-0242
/이메일:
krsone@msip.go.kr)로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입법예고안의전문을보고싶으신분은미래창조과
학부홈페이지(http://www.msip.go.kr) 「뉴스·알림→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참고하시기바랍
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성·반대의견과그사유)
나. 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자료
◉행정자치부공고제2015-74호
기부금품모집변경등록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시행령』제21조에따라다음과같이기부금품모집등록
변경사항을공고합니다.
2015년4월10일
행정자치부장관
※ 기타모집목적, 모집목표액, 사용기한등에대한내용은안전행정부공고제2014-227호(2014.7.2.)
및제2014-500호(2014.11.17.)와동일함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5-71호
「콘텐츠산업진흥법」을일부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
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4월1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콘텐츠산업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제18488호                    관         보           2015. 4. 10.(금요일)
1. 개정이유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의 정비 계획(2014.12월)에 따라,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를 소관 부처인 문화체
  육관광부로 이관하여 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운영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소속을 국무총리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변경(콘텐츠산업 진흥법 제7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년 5월 20일
  까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산업정책과(주소: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전화:
  044-203-2413/2414, FAX: 044-203-346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를 참
  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5-121호
 「해외농업개발협력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
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10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외농업개발협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외농업개발협력법 일부개정(’15.1.20. 공포)으로 해외농업개발이 해외농업자원개발과 해외산림자
  원개발로 구분되고 업무 소관을 농림축산식품장관과 산림청장으로 정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와
  산림청 소관 분야별 업무 영역과 권한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관련 용어를 변경하고, 불필요한 규
  제를 완화하여 절차를 간소화 하고자 해외농업개발협력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해외농업개발협력법 개정으로 법령 제명 등 관련 용어 변경
    1) 해외농업개발협력법 시행규칙 을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규칙 으로 변경(시행규
      칙 제명)
    2) 해외농업개발협력법 법명을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으로 변경(안 제1조, 안 제2조)
    3) 해외농업개발을 해외농업자원개발 또는 해외산림자원개발로 변경(안 제2조)
    4) 해외농업개발투자회사 등을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 등으로 변경(안 제2조)
  나. 농림축산식품부와 산림청의 업무 소관을 명확히 하고자 관련 업무를 구분
    1) 주무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으로 구분하여 명기(안 제2조, 안 제4조)
    2) 융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정하도록
      함(안 제4조)
  다. 융자심의위원수를 12명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확대 등(안 제4조)
    1) 융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정하도록 함
                                52
제18488호           관                      보            2015. 4. 10.(금요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5-29호
                            시정권고 재결
  2015년 3월 10일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10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1. 사 건 명 : 어선 준성호 화재사건(부산해심 제2015-012호)
2. 피 요 청 자 : 한성기업 주식회사(대표이사 박일경)
                           [시 정 권 고 서]
   귀사가 소유하여 운항하고 있는 준성호가 2014. 5. 30. 10:20경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항 31번 선
  석 앞 해상에서 화재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는 귀사 선박이 선령이 약 42년 노후선인 상태에서 천장의 전기 전선 등의 교체가 없는
  상태에서 점검 정비를 소홀히 하여, 2층 선원실 좌현 첫 번째 방의 천장에서 노후화된 전선이 단락
  되면서 발생한 열과 불꽃이 주위의 가연성 물질에 옮겨 붙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의 규
  정에 따라, 체계적으로 노후화 된 전선의 점검 정비를 하여 화재를 방지하도록 시정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5-37호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10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체 및 처분사항
    업체명 대표명              소재지                       법적근거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서울시 서초구 ○ 의료기기법 제9조, 제15조(구 제14조) 해당품목
  ㈜다나 상사 최덕철 반포동 705-9                  ○ 부칙 <제6909호, 2013.5.29> 제2조 수입허가
                      아라빌딩 2층                                           취소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업체명 대표명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의료기기 ‘전기수술기용전극(수허03-160호)’에 대하여 재평가 신청기간
   ㈜다나 상사 최덕철 (2014.9.13.~2014.12.31.) 및 추가 신청기간(2015.1.1.~2015.1.31.) 내에 재평
                        가를 신청하지 아니함
3.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문일시: 2015. 5. 12.(화), 14:00~15:00
  나. 장소: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본관 2층 회의실(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다. 청문주재자: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과장 정명훈
  라. 의견제출 방법: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전화: 02-2640-1304, 팩스: 02-2640-1360)
                                         62
제18488호                      관          보            2015. 4. 10.(금요일)
4. 유의사항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사전통지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
  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5-38호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10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체 및 처분사항
    업체명 대표명             소재지                      법적근거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서울시 강남구 ○ 의료기기법 제9조, 제15조(구 제14조)               해당품목
  알프메드(주) 김상범 역삼동 705-25, ○ 부칙 <제6909호, 2013.5.29> 제2조           수입허가 취소
                     연우빌딩 4층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업체명        대표명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의료기기 ‘풍선카테터(수허02-1179호)’에 대하여 재평가 신청기간
   알프메드(주) 김상범 (2014.9.13.~2014.12.31.) 및 추가 신청기간(2015.1.1.~2015.1.31.) 내에 재
                         평가를 신청하지 아니함
3.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문일시: 2015. 5. 12.(화), 14:00~15:00
  나. 장소: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본관 2층 회의실(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다. 청문주재자: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과장 정명훈
  라. 의견제출 방법: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전화: 02-2640-1304, 팩스: 02-2640-1360)
4. 유의사항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사전통지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
  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5-39호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10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63
제18488호                 관         보          2015. 4. 10.(금요일)
  라. 기타, 해외농업개발협력법 의 규제 조항을 삭제함에 따라 관련 규정 삭제
    1) 현지법인 설립 등의 신고 관련 규정 삭제(제3조 삭제)
    2) 제3조에 따른 현지법인 설립 등의 신고: 2014년 1월 1일 삭제(제5조제2호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5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국제협력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법령안 담당자 계정 eyes1025@korea.kr
  2) 우 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총괄과
  3) 팩스 : 044-868-0431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총괄과(전화 044-201-2040, 2041)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5-122호
 「해외농업개발협력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10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외농업개발협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외농업개발협력법 일부개정(’15.1.20. 공포)으로 해외농업개발이 해외농업자원개발과 해외산림자
  원개발로 구분되고 업무 소관을 농림축산식품장관과 산림청장으로 정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와
  산림청 소관 분야별 업무 영역과 권한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관련 용어를 변경하고, 불필요한 규
  제를 완화하여 절차를 간소화 하고자 해외농업개발협력법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해외농업개발협력법 개정으로 법령 제명 등 관련 용어 변경
    1) 해외농업개발협력법 시행령 을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으로 변경(시행령 제명)
    2) 해외농업개발협력법 법명을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으로 변경(안 제1조, 안 제2조)
    3) 해외농업자원을 해외농업자원 또는 해외산림자원으로, 해외농업개발을 해외농업자원개발 또는
      해외산림자원개발로 변경(안 제2조, 안 제3조, 안 제7조, 안 제18조, 안 제19조, 안 제27조)
    4) 해외농업개발종합계획을 해외농업자원개발종합계획으로 변경(안 제4조)
    5) 해외농업개발심의회를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 심의회를 변경(안 제5조)
                                53
제18488호                 관        보          2015. 4. 10.(금요일)
    6) 해외농업개발사업자을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또는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로 변경(안 제 9
      조, 안 제18조, 안 제27조~안 제28조)
    7) 해외농업개발투자회사 등을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 등으로 변경(안 제3장)
    8) 해외농업개발협회를 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로 변경(안 제24조)
    9) 국제농업협력사업을 국제농업·산림협력사업으로 변경(안 제5장)
  나. 농림축산식품부와 산림청의 업무 소관을 명확히 하고자 관련 업무를 구분
    1) 개발대상자원을 농산물·축산물과 임산물을 구분하여 정의(안 제2조)
    2) 해외산림자원종합개발계획 수립 규정 신설(안 제4조)
    3) 주무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으로 구분하여 명기(안 제7조, 안 제17조~안
      제21조, 안 제23조, 안제 26조~안 제29조)
    4) 해외산림자원개발투자회사 등의 설립 규정을 신설하고, 임산물을 투자대상자원으로 함(안 제
      16조의2~3)
    5) 산림청 소관의 해외산림자원개발협회의 설립 규정 신설(안 제24조) 하고, 업무 위탁 규정 신설
      (안 제29조)
    6) 산림청의 국제산림협력사업 지원 규정 신설(안 26조)
    7) 해외 협력센터 설치 관련 규정 신설(안 제17조제4항)
  다. 종합계획 수립주기 변경 및 해외협력센터 설치 규정 신설
    1) 종합계획 수립주기를 3년에서 5년으로 변경(안 제4조)
    2) 관계 중앙행정 기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 해외협력센터를 설치하는 규정 신설(안 제17조제4항)
  라. 기타, 해외농업개발협력법 의 규제 조항을 삭제함에 따라 관련 규정 삭제
    1) 현지법인 설립 등의 신고 관련 규정 삭제(제8조 삭제)
    2)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특례로 투자인력 추가확보 규정 삭제(제12조제1항~제2항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5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국제협력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법령안 담당자 계정 eyes1025@korea.kr
  2) 우 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총괄과
  3) 팩스 : 044-868-0431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총괄과(전화 044-201-2040, 2041)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4
제18488호                      관          보             2015. 4. 10.(금요일)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도시광역교통과
            우편번호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전화 : 044-201-3810, 3815 팩스 : 044-201-5582
◉국토교통부공고제2015-441호
 「임대주택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편의 제고 및 임대사업자 불만 해소를 위하여 공공건설임대주택 양도·전대 대상 및 매입임대주
  택의 임차인 자격을 확대하고, 임대조건 신고와 관련된 의무를 완화하고 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공건설임대주택 양도·전대 대상 확대(안 제18조제1항제1호·제3호)
  나. 공공매입임대주택 임차인 자격 확대(안 제19조제2항)
  다. 임대조건 신고 기간 및 대상지 확대(안 제25조제3항,제4항,제5항)
3. 의견제출
  이『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로 2015년 5월 2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
  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
  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
              044-201-3355, 3361, 팩스 044-201-5531)
◉국토교통부공고제2015-442호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5년 4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편의 제고를 위하여 매입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을 확대하고 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거약자용 주택 중 공공매입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확대(안 제6조제1항제2호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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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88호                 관        보          2015. 4. 10.(금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5-437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광역교통시설 중 화물차 공영차고지, 복합환승센터에 대한 국고지원 비율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서 정하고 있는 비율과 상이하여 이를 일치되도록 조
  정하고,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징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시장․군수가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목표
  징수율 이상으로 징수하는 경우 징수된 부담금의 100분의10의 범위에서 시장․군수에게 징수비용
  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선대책 변경시 절차 개선(안 제8조의3)
    개선대책 확정 후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경우는 별도의 심의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규제개선
  나. 공영차고지, 복합환승센터 재정지원 비율 일원화(안 제12조)
    공영차고지, 복합환승센터는 각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서
    정한 국고보조 비율을 따르도록 개정
  다.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공제(안 제16조의2)
    사업시행자가 사업구역 밖의 도로를 건설하거나 재원분담하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도로
    등급에 관계없이 그 비용을 부담금에서 공제
  라.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징수율 개선(안 제17조의4)
    부담금 사무를 위임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징수율 초과 달성한 경
    우 시·도지사가 부담금 처리비용을 징수된 부담금의 100분의10의 범위에서 상향 지급할 수 있도
    록 규정
  마. 규제의 재검토기한 신설(안 제19조)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시행령 제16조의2의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산정기준 중 부과율에
    대해 재검토 기한 설정
  바. 대도시권역 정비(별표1)
    교통여건 변화에 따른 도시 연담화 등 광역화로 대도시권역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4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도시광역교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
  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
  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55
제18488호                 관        보          2015. 4. 10.(금요일)
3. 의견제출
  이『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로 2015년 5월 20일까
  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
                     044-201-3355, 3361, 팩스 044-201-5531)
◉국토교통부공고제2015-447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의 일부 개정에 대한 입법예고를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소규모 복합공사의 범위를 상향하여 건설공사 칸막이식 업역규제를 유연화하고 건설산업의 경
    쟁력 강화와 발주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를 3억에서 10억으로 상향(안 제13조의2)
3. 의견제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5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건설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 법령․
  자료 → 법령자료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건설경제과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번지
             우편번호 : 339-012
             전화 : 044-201-3514, 3515 팩스 : 044-201-5546
◉해양수산부공고제2015-201호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
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10일
              해양수산부장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57
제18488호                 관        보          2015. 4. 10.(금요일)
1. 개정이유
  마리나항만기본계획의 고시사항으로 인해 기본계획의 잦은 변경이 불가피하고, 이로 인한 개발절차
  지연 및 행정력 낭비가 발생함에 따라 기본계획 고시내용을 간소화함으로써 기본계획 변경이 필요
  한 경우를 최소화하고, 개발사업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기본계획의 내용을 개정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본계획에서 마리나항만 예정구역의 면적, 추정사업비 삭제(안 제4조)
  나. 기본계획 변경 요건 완화(안 제5조)
  다.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 변경(안 제8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5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항만지역발전과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바다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
  거나 해양수산부 항만지역발전과(☎ 044-200-598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정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항만국 항만지역발전과
  ㅇ 팩스 : 044-200-5989
◉해양수산부공고제2015-202호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5년 4월 10일
               해양수산부장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감정평가
  업자를 지정하는 경우 감정평가업무에 관한 전문기관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
  률」제40조에 따른 감정평가협회에 추천을 의뢰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감정평가업자를 지
  정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함
2. 주요내용
  국가 또는 지방자차단체는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정하기 위해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40조에 따른 감정평가협회에 추천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함(안 제
  17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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