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963호                             관        보         2021. 3. 22.(월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연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1       확인           KS A 5005      살균 자외선의 측정 방법
  2       확인           KS A 5006      유해 자외 방사의 측정 방법
  3       확인         KS P ISO 11609   치약 ─ 요구사항, 시험방법 및 표시
                                      외과용 이식재 ─ 하이드록시아파타이트 ─
  4       확인     KS P ISO 13779-1
                                      제1부: 세라믹 하이드록시아파타이트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 홈페이지(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이유
 「산업표준화법」제10조(산업표준의 적부확인 등)에 의해 산업표준 제정 및 개정한 날부터 5년마다
 그 적부(개정 및 폐지 필요성)를 확인하여야 함
3. 주요 확인내용
 KS A 5005 살균 자외선의 측정 방법 등 4종의 산업표준이 기술적인 내용수정 없이 KS A 0001(표
 준의 서식과 작성방법, ‘21.1.11. 개정)을 반영하여 고시함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방부고시제2021-13호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라 국방·군사시
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0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21년 3월 22일
                국 방 부 장 관
1. 사업의 명칭 : 육군 00부대 사격장부지 확보사업
2. 사업의 개요
 군부대 사격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유지를 매입하여 국민의 재산권 및 부대의 임무수행 여건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임.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전라북도 완주군 비봉면 백도리 산211-1 / 2필지 65,116㎡
4. 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계획 승인일 ~ 2022.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명       칭 : 국방시설본부장
 ◦주       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3가 1번지)
 ◦ 연 락 처 : 02 - 748 - 4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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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63호                                관          보              2021. 3. 22.(월요일)
6.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細目)

                         공부      편입 실제 용도지역                     소유자              관계인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면적 이용   또는
번호                                                         주소             성명    주소 성명
                         (㎡)     (㎡) 상황 용도지구
      전라북도
       완주군                                  생산관리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1             산210   임야 62,380 62,380 임야                                국방부
       비봉면                                   지역       (용산동 3가 1번지)
       백도리
                                                                       선산김씨
                                            생산관리 전북 완주군 고산면 율곡리 42*
 2     〃     산211-1 임야 2,736 2,736 임야                                우당공파종중
                                             지역   (완주군 화산면 용수길 22-*)
                                                                     (대표 김*호)
 계           6 필지         65,116 65,116                                   2 명

 ※ 사업계획 및 토지 세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자(☎ 02 - 748 - 4257)에게, 국
     방․군사시설 사업절차에 대한 사항은 국방부 담당자(☎ 02 - 748 - 564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환경부고시제2021-55호
 소음･진동관리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방음시설의 성능 및 설치기준(환경부고시 제2017-159호,
2017.8.29)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1년 3월 22일
                  환 경 부 장 관
                              방음시설의 성능 및 설치기준 일부개정
방음시설의 성능 및 설치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별표1>”을 “별표 1”로 하고 “<별표12>”를 “별표 11”로 한다.
제10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6호 중 “내구성”을 “내구성, 내화성”으로 한다.
 2. 방음시설은 전체적으로 주변경관과 조화를 잘 이루고 미적으로 우수하여야 하며 환경ㆍ생태친화
     적이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도시경관관련 심의기구 또는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거나 환경영향
     평가 협의의견을 고려하여 방음시설의 유형 및 색상, 방음림(소음막이 숲) 조성, 넝쿨식물 식재,
     방음벽의 단부 및 연결부에 화분 설치, 조류충돌 방지기능이 있는 문양의 방음판 사용 등 다양
     한 방안을 강구한다.
제11조제3항 중 “소음지도의 작성방법(환경부고시 제2016-117호)”를 “「소음·진동관리법」시행규칙
  제7조의2제4항에 따라 고시된 소음지도의 작성방법”으로 한다.
제13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방음시설 중 투명방음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조류 충돌 등 생태적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7조제1항 중 “방음시설 시공 전·후의 성능평가서(별지 제1·2호 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
  서식의 방음시설 시공 전·후의 성능평가서”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방음시설이”를 “방음시설의”로 하고, 제3항 중 “제17조제2항에 따른 방음시설 설치
  후 성능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방음시설관리카드(별지 제3호 서식)”을 “제17조제2항을 준용하
  여 성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방음시설 관리카드”로 한다.

                                                5
제19963호                         관                보                  2021. 3. 22.(월요일)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
 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중 미학적 성능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환경·생태적
                              10. 자연환경과의 조화, 조류 충돌 방지 등 생태위해 저감 성능
환경·생태·미학적          고   려
   성능              시 각 적      11. 운전자 및 주변 주민 관점에서의 미적 성능
                  효과 고려       12. 디자인 측면의 성능
별지 제2서식 세부검토항목란의 제2호 중 “미학적 성능”을 “환경·생태·미학적 성능”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15일 이후에 시행한다.


◉여성가족부고시제2021-11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간행물윤리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조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22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의무를 이행
    하여야 함.
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4조 포장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6조에 따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
    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청소년에게 유통이 허용된 매체물과 구분·격리 하지 아니하고서는 판매나 대여를 위하여 전시하
    거나 진열을 하지 않아야 함.
3. 벌칙내용
가. 청소년유해표시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1호)
나. 포장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2호)
다. 판매금지 등의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8조 제1호)
라. 구분․격리 등의 위반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동법 제64조 제2호)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도 서】
                                                    심 의․    심의                    결정     고시의
일련번호         서명      저자     출판사/수입자    출판연월일                         결정연월일
                                                    결정기관    번호                    사유    효력발생일
                      다니                            간행물
           사랑과 결혼의
2021-621             콜린스/   (주)신영미디어   2021-01-20    윤리    2110204   2021-02-26   선정성   2021-03-22
            역학 관계
                     이여경                            위원회


                                          6
제19963호                            관                보                  2021. 3. 22.(월요일)
                                                       간행물
                      용의자H /
2021-747   하숙일기 (8)            (판매처:탑툰)   2020-09-27    윤리    2110239   2021-02-26   선정성    2021-03-22
                       김제타
                                                       위원회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정기간행물】
                                                       심 의․    심의                     결정     고시의
일련번호         서명        저자      출판사/수입자    출판연월일                         결정연월일
                                                       결정기관    번호                     사유    효력발생일

          劇画エマニエル                                                                    선정성
                                大洋図書/                  간행물
            vol.7                                                                    불건전교
2021-748                7       ㈜알라딘      2021-02-10    윤리    2120089   2021-02-26          2021-03-22
         まちがいさがしパ                                                                     제
                               커뮤니케이션                  위원회
         ーク2月10日増刊                                                                    조장




◉문화재청고시제2021-24호
                       등록문화재 변경
 문화재보호법 제55조에 의해 등록된 문화재의 면적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22일
                  문 화 재 청 장
1. 고 시 명 : 등록문화재 면적변경 고시
2. 고시 내용
  가. 변경 대상문화재
                                                                 수량·규모
 등록번호          문화재명             소재지
                                                   변경 전                        변경 후
국가등록문                                        - 1동, 지상2층                  - 1동, 지상2층
       서울 구 용산철 서울특별시 용산구
  화재                                         - 건축면적 1,255.21㎡            - 건축면적 1,255.21㎡
        도병원 본관   한강대로 14길
 제428호                                       - 연면적 2,510.㎡               - 연면적 2,275.52.㎡
  나. 변경 사유
   ㅇ 건축물 실측 결과 면적 변경 사실을 반영하여 건축물대장 일부 말소함
3. 고 시 일: 관보 게재일
4. 참고사항
  ㅇ 위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연락처
  -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근대문화재과
  ㆍ 주 소 : (우 :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ㆍ 전 화 : 042-481-4890 / 팩스 : 042-481-4899
  ㆍ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문화재청고시제2021-25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의2(매장문화재 보존조치의 고시 등)에 따라
매장문화재 보존조치유적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22일
                  문 화 재 청 장
1. 고시내용
                      경상남도 고성군 마암면 삼락리 9-1번지 일원 건물 신축부지 내 공룡 및 새발자국
       명 칭
                      화석산지
  보존조치(면적)            1,153㎡(현지보존)
  소재지(지번)             경상남도 고성군 마암면 삼락리 9-1번지 일원

                                            14
제19963호                          관           보          2021. 3. 22.(월요일)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1-1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22일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최오르티고
         2010.**.**    여성        과테말라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1.02.23
사도로시루
최오르티고
         2011.**.**    여성        과테말라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1.02.23
사앨리스린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1-10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및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21년 3월 22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비고
유승우발리토스       2017.**.**    남성     필리핀       인천광역시 동구 ****    2021.03.03
  남기현         2020.**.**    남성      라오스       경기도 시흥시 ****    2021.03.04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1-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22일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한국국적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한기환    1971.**.**    남성      독일       강원도 고성군 ****  2003.03.11    외국국적취득
 정정숙    1951.**.**    여성      독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89.03.03    외국국적취득
 홍기윤    1949.**.**    남성      독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89.03.03    외국국적취득
최미유기    1959.**.**    여성      미국      전라남도 구례군 ****  2013.01.02    외국국적취득
 오인숙    1949.**.**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1999.06.08    외국국적취득
 박성현    1996.**.**    남성    뉴질랜드      경상북도 김천시 ****  2009.06.22    외국국적취득
 성정미    1956.**.**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11.03.24    외국국적취득
 이주영    197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12.02.08    외국국적취득
 윤혜영    197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3.01.09    외국국적취득
 강숙인    1959.**.**    여성     캐나다      전라남도 보성군 ****  1986.09.09    외국국적취득
 최광현    1992.**.**    남성     캐나다       경기도 부천시 ****  2020.08.20    외국국적취득
 윤영준    1972.**.**    남성    뉴질랜드       경기도 파주시 ****  2004.12.16    외국국적취득
 최수준    1986.**.**    남성    뉴질랜드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 2002.12.11    외국국적취득
 고길수    1998.**.**    남성    뉴질랜드      경기도 성남시 ****   2008.09.26    외국국적취득
 이영란    1963.**.**    여성    뉴질랜드     대구광역시 중구 ****   2016.07.07    외국국적취득
 최헌     2007.**.**    남성    뉴질랜드     울산광역시 중구 ****   2018.11.19    외국국적취득
 최승     2005.**.**    남성    뉴질랜드     울산광역시 중구 ****   2018.11.19    외국국적취득
 남추자    1973.**.**    여성    뉴질랜드      경기도 연천군 ****   2007.03.15    외국국적취득
 정환용    1964.**.**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5.10.13    외국국적취득

                                        15
제19963호
관
보
2021. 3. 22.(월요일)
15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최오르티고
사도로시루
2010.**.**
여성
과테말라
서울특별시관악구****
2021.02.23
최오르티고
사앨리스린
2011.**.**
여성
과테말라
서울특별시관악구****
2021.02.23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비고
유승우발리토스
2017.**.**
남성
필리핀
인천광역시
동구****
2021.03.03
남기현
2020.**.**
남성
라오스
경기도시흥시****
2021.03.04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한기환
1971.**.**
남성
독일
강원도고성군****
2003.03.11
외국국적취득
정정숙
1951.**.**
여성
독일
서울특별시종로구****
1989.03.03
외국국적취득
홍기윤
1949.**.**
남성
독일
서울특별시종로구****
1989.03.03
외국국적취득
최미유기
1959.**.**
여성
미국
전라남도구례군****
2013.01.02
외국국적취득
오인숙
1949.**.**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서대문구****
1999.06.08
외국국적취득
박성현
1996.**.**
남성
뉴질랜드
경상북도김천시****
2009.06.22
외국국적취득
성정미
1956.**.**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양천구****
2011.03.24
외국국적취득
이주영
197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강북구****
2012.02.08
외국국적취득
윤혜영
197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마포구****
2013.01.09
외국국적취득
강숙인
1959.**.**
여성
캐나다
전라남도보성군****
1986.09.09
외국국적취득
최광현
1992.**.**
남성
캐나다
경기도부천시****
2020.08.20
외국국적취득
윤영준
1972.**.**
남성
뉴질랜드
경기도파주시****
2004.12.16
외국국적취득
최수준
1986.**.**
남성
뉴질랜드
세종특별자치시조치원읍****
2002.12.11
외국국적취득
고길수
1998.**.**
남성
뉴질랜드
경기도성남시****
2008.09.26
외국국적취득
이영란
1963.**.**
여성
뉴질랜드
대구광역시중구****
2016.07.07
외국국적취득
최헌
2007.**.**
남성
뉴질랜드
울산광역시중구****
2018.11.19
외국국적취득
최승
2005.**.**
남성
뉴질랜드
울산광역시중구****
2018.11.19
외국국적취득
남추자
1973.**.**
여성
뉴질랜드
경기도연천군****
2007.03.15
외국국적취득
정환용
1964.**.**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마포구****
2015.10.13
외국국적취득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1-12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3조에
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21년3월22일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1-10호
아래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및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수리하였기에고시
합니다.
2021년3월22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1-8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21년3월22일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제19963호                         관         보            2021. 3. 22.(월요일)
                                                         한국국적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김찬중     1993.**.**   남성   미국          충청남도 예산군 ****    2020.03.02   외국국적취득
 임성미     1974.**.**   여성   미국          충청남도 공주시 ****    2019.07.31   외국국적취득
 정하영     2002.**.**   여성   미국          충청남도 공주시 ****    2019.07.31   외국국적취득
 김정완     196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04.01.15   외국국적취득
 정명래     195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도봉구 ****    2011.08.22   외국국적취득
  백란     195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6.08.25   외국국적취득
 조준호     2002.**.**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금천구 ****    2012.05.05   외국국적취득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54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1년 3월 2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D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등
3. 주요 개정 내용
 ㅇ 제픔종류에 700Mpa급 이형봉강을 추가
 ㅇ 표준치수에 공칭지름 7mm 이형봉강 추가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1년 05월 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융합산업표준과 고설근 사무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71, E-MAIL: kskhm@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1-18호
                                  하천수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22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8
제19963호                     관         보               2021. 3. 22.(월요일)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한국농어촌공사 청주지사
 o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중흥로 **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농업용수

                                                     점용면적      허가량
 순번       시설명                 취수위치                    (㎡)      (㎥/일)
                                                                          하천명

    1 시목양수장   충북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시목리 산107                450       17,720    금강(국가)
    2 작전취입보   충북 청주시 흥덕구 상신동 461외 4필지                105,936   41,500    미호천(국가)
    3 서촌양배수장 충북 청주시 흥덕구 신촌동 438, 489                 604       30,000    미호천(국가)
    4 석화양수장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석화리 214, 214-1, 324-1   1,020     33,350    미호천(국가)
    5 부탄양수장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월탄리 421외 5필지            26,640    12,300    미호천(국가)
    6 궁평1양수장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리 192-4외 6필지          12,640    31,800    미호천(국가)
    7 신평양배수장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신평리 461-172외 2필지         776.5     49,240    미호천(국가)
    8 서평2양배수장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리 362-2외 3필지          127       18,000    미호천(국가)
    9 서평양배수장 충북청주시흥덕구 오송읍 서평리 583-2외 2필지             6,265     27,390    미호천(국가)
   10 옥산양배수장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오산리 705외 6필지            5,423     28,800    미호천(국가)
   11 동평양배수장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동평리 352외 3필지             1,115     19,800    미호천(국가)
   12 여천취입보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여천리 3-2제                31,213    96,800    미호천(지방)
   13 청주취입보   충북 청주시 청원구 사천동 623-5답                  4,718     270,000   무심천(지방)
   14 망전양수장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정중리 316-15전             29.39     700       조천(지방)
   15 망전취입보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정중리 산44-3임              2,291     0         조천천(지방)
   16 죽전양수장   충북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우록리 703-4구              3,487.6   5,110     외천천(지방)
   17 미호저수지   충북 진천군 초평면 화산리 산84-2유                  4,901,201 309,600   초평천(지방)
   18 상야취입보   충북 청주시 상당구 가덕면 시동리 206-1천              1,948.5   2,730     무심천(지방)
   19 돌담취입    충북 청주시 상당구 가덕면 상야리 420-2천              1,600     2,160     무심천(지방)
   20 황청취입보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문주리 308임                469       1,100     한계천(지방)
   21 한계취입보   충북 청주시 상당구 가덕면 한계리 426-1유              15        1,100     한계천(지방)
   22 호계취입보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호계리 1-1구                70,162    22,500    병천천(지방)
   23 오창저수지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성산리 352-1유              1,119,590 123,400   용두천(지방)
4. 하천수사용허가 유효기간: 2021.03.01. ~ 2026.02.28.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119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2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미호천
2. 허가번호: 제3-1986-003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크린에너지
나. 주소: 충북 옥천군 동이면 우산로1길 2-2

                                   19
제19963호                                  관              보                 2021. 3. 22.(월요일)
4. 점용개요
 가. 목적: 하천수 사용
 나. 개요: 발전용수 사용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북 옥천군 동이면 조령리 591-2번지선
 나. 면적: 3,840 ㎡
6. 점용기간: 2021. 4. 18. ~ 2026. 4. 17.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121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2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무한천
2. 허가번호: 제1081-3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예산군수(안전관리과장)
 나. 주소: 충남 예산군 예산읍 군청로 22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배수펌프장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남 예산군 신암면 종경리 307-3번지
 나. 면적: 210 ㎡
6. 점용기간: 2021. 4. 6. ~ 2026. 4. 5.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122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6-177호
(2016.05.24.),   2016-195호(2016.06.14.),   2017-481호(2017.11.09.),   2018-214호(2018.05.14.),   2019-71호
(2019.02.25.), 2019-392호(2019.09.24.), 2020-190호(2020.05.15.)로 결정(변경) 고시한 국립생태원~동서
천IC 등 2개소 도로건설공사의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2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20
제19963호                     관             보        2021. 3. 22.(월요일)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1-51호
                       방사성동위원소 사용허가 취소처분
｢원자력안전법｣제55조제1항, 제57조제1항 및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방사성
동위원소 사용허가의 취소처분을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22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1. 처분의 제목 : 방사성동위원소 사용허가 취소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허가기준 미달 및 1년 이상 사업 중단>
허가기준에 따른 인력확보 미이행,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 중단
3. 법적근거 : ｢원자력안전법｣제55조제1항제4호, 제57조제1항제2호 및 제5호
4. 방사성동위원소 사용허가 취소 처분 대상자

      업체명                  대표자               허가번호        주소(시·군·구)
    알시스템서비스                백○○              11-1371-1   부산광역시 사상구
       엔파스                 이○○              11-1239-4    충청남도 아산시
      함양제강                 임○○             11-1399-00    경상남도 함양군
 에스에스씨피(주)-구미공장            오○○              11-1264-4    경상북도 구미시
      폴리웹                  김○○              11-1229-3    경상북도 칠곡군
   한국학교보건협회
                           김○○             11-1495-00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주의원
  의료법인성윤의료재단               전○○             11-649-4      대구광역시 북구
 기독교한국침례회의료재단
                           유○○             11-114-30    부산광역시 금정구
     왈레스기념 침례병원


5. 청구절차 및 기간 등
가.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행정심판의 청구는 원자력안전위원회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하여야 하며, 행정소송의 제기는
     관할 행정법원에 하여야 합니다.
다. 행정심판 또는 소송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안전과         ☎
  02-397-733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1-52호
                       방사성동위원소 판매허가 취소처분
｢원자력안전법｣제55조제1항, 제57조제1항 및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방사성
동위원소 판매허가의 취소처분을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22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49
제19963호                              관              보                2021. 3. 22.(월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123호
                                  접도구역지정(변경) 및 해제
 ｢도로법｣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6-178호(2016.05.24.),    2017-482호(2017.11.09.),   2018-215호(2018.05.14.),   2019-72호
(2019.02.25.), 2019-393호(2019.09.24.), 2020-191호(2020.05.19.), 2020-272호(2020.06.29.)로 결정(변경)
고시한 국립생태원~동서천IC 등 2개소 도로건설공사의 접도구역을 아래와 같이 지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단, 도시계획구역은 제외)
     2021년 3월 2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일반국도          노선번호         국도21호선          노선명         남원~이천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국도29호선          노선명         보성~서산
                          ○ 지정구역 :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 위치
                          노선번호                         시·종점                       전체 연장
                 현구역      국도21호선 : - 시점 : 서천군 마서면 도삼리 221-6
                           (L=2.74km) - 종점 : 서천군 마서면 송내리 505-3                     (8.05km)
                          국도29호선 : - 시점 : 서천군 마서면 도삼리 238-8
  접도구역의
                          (L=5.31km) - 종점 : 서천군 화양면 옥포리 156-3
  지정구간 및
                          ○ 지정구역 :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범위
                          ○ 위치
                          노선번호                         시·종점                       전체 연장
                변경구역      국도21호선 : - 시점 : 서천군 마서면 도삼리 221-6
                           (L=2.74km) - 종점 : 서천군 마서면 송내리 505-3                     (8.05km)
                          국도29호선 : - 시점 : 서천군 마서면 도삼리 238-8
                           (L=5.31km) - 종점 : 서천군 화양면 옥포리 156-3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도로의 미관 보존
    접도구역 지정목적
                          ○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비고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124호
                                         지형도면(변경)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6-179호(2016.05.24.), 2017-483호(2017.11.09.), 2018-216호(2018.05.14.),
2019-73호(2019.02.25.), 2019-394호(2019.09.24.), 2020-192호(2020.05.19.), 2020-273호(2020.06.29.)로 고
시된 지형도면(변경)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
시합니다.
     2021년 3월 2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22
제19963호                         관          보                2021. 3. 22.(월요일)
1. 지형도면(변경) 고시 내용

                                                   연장        지형도면 변경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비고
                                                   (km)       고시이유
                    시점 : 충남 서천군 마서면 도삼리
      일반 국도21호선          221-6(철)
      국도    (남원~이천) 종점 : 충남  서천군 마서면 송내리
                         505-3(구)
당초                                                 8.05
                    시점 : 충남 서천군 마서면 도삼리
      일반    국도29호선       238-8(도)
      국도    (보성~서산) 종점 : 충남  서천군 화양면 옥포리                    국립생태원~동서천IC
                         156-3(도)                            도로건설공사의
                    시점 : 충남 서천군 마서면 도삼리                     접도구역 변경에 따른
      일반    국도21호선       221-6(철)                               고시
      국도    (남원~이천) 종점 : 충남  서천군 마서면 송내리
                         505-3(구)
변경                                                 8.05
                    시점 : 충남 서천군 마서면 도삼리
      일반    국도29호선       238-8(도)
      국도    (보성~서산) 종점 : 충남  서천군 화양면 옥포리
                         156-3(도)

2. 지형도면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3. 지형도면 열람방법
ㅇ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042-670-3513)
   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103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
을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22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시 점 : 강원도 횡성군 공근면 초원리 630-1                국도6호선 횡성
 당초                                                  1.36
       일반            종 점 : 강원도 횡성군 공근면 초원리 629-6                 공근 초원
              국도6선
       국도                                                        오르막차로
                     시 점 : 강원도 횡성군 공근면 초원리 630-1                            추가
 변경                                                  1.36        설치공사
                     종 점 : 강원도 횡성군 공근면 초원리 629-6                            편입


2. 도로구역결정(변경) 사유 : 국도6호선 횡성 공근초원 오르막차로 설치공사로 인하여
                        도로구역결정(변경)
3. 사업시행기간 : 2020년 6월 24일 ~ 2021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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