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416호                                                                                                                                                                                                                                                                                                                2003. 6. 9. (월요일)
                                                                                                            공                                                                                             고
                                                                                                                                                                                                                                                                                                                         견서를과학기술부장관(기술개발지원과장)에게제
                                                                        〈법령안입법예고〉
                                                                                                                                                                                                                                                                                                                         출하여주시기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
                                                                               ◉과학기술부공고제2003-96호
                                                                                                                                                                                                                                                                                                                         고싶으신분은과학기술부홈페이지(http://www.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
                                                                                                                                                                                                                                                                                                                         most.go.kr, 정보마당-정보일반-공고/입법예고)
                                                                               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취지와주요내용을
                                                                                                                                                                                                                                                                                                                         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행정절차법제41조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
                                                                                                                                                                                                                                                                                                                         가. 입법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
                                                                               니다. 
                                                                                                                                                                                                                                                                                                                                  와그이유)
                                                                                                          2003년6 월9 일
                                                                                                                                                                                                                                                                                                                         나. 성명( 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눀표
                                                                                                                                                                                  과학기술부장관
                                                                                                                                                                                                                                                                                                                                  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중개정법률(안)
                                                                                                                                                                                                                                                                                                                         다. 보내실곳:과학기술부기술개발지원과(주소:
                                                                                                          입법예고
                                                                                                                                                                                                                                                                                                                                  경기도과천시중앙동1번지정부과천청사, 우편
                                                                               1. 개정사유
                                                                                                                                                                                                                                                                                                                                  번호:427-715, 전화번호:02-2110-3600,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제4항이 개정(2001. 1.16,
                                                                                                                                                                                                                                                                                                                                  FAX:503-7658)
                                                                                        법률제6369호)되어 설계 등 용역업자가 설계 등
                                                                                        용역계약을이행함에있어고의또는과실로당해
                                                                                                                                                                                                                                                                                                                ◉환경부공고제2003-80호
                                                                                        용역목적물또는제3자에게재산상의손해를발생
                                                                                                                                                                                                                                                                                                                         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그개정
                                                                                        하게한경우에는설계등용역업자가배상하여야
                                                                                                                                                                                                                                                                                                                내용과취지를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행
                                                                                        하고, 그배상을담보하기위하여설계등용역업자
                                                                                                                                                                                                                                                                                                                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
                                                                                        는보험또는공제에가입하도록됨에따라엔지니
                                                                                                                                                                                                                                                                                                                합니다.
                                                                                        어링공제조합의설립목적및사업의종류에공제사
                                                                                                                                                                                                                                                                                                                                           2003년6 월9 일
                                                                                        업을명시하고사업시행에필요한규정을마련하고
                                                                                                                                                                                                                                                                                                                                                                                                                   환경부장관
                                                                                        자하며, 국회의행정입법에눀한개정의견을반씁
                                                                                                                                                                                                                                                                                                                                           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하여현행눀통령령에서규정하고있는엔지니어링
                                                                                                                                                                                                                                                                                                                                           입법예고
                                                                                        전문인력양성기관의지정에관한사항을법에서
                                                                                                                                                                                                                                                                                                                1. 개정이유
                                                                                        규정하고자함.
                                                                                                                                                                                                                                                                                                                         자동차배출가스로인한눀기오염을저감시키기위
                                                                               2. 주요내용
                                                                                                                                                                                                                                                                                                                         하여환경부장관이고시하는자동차는배출가스자
                                                                                        가. 엔지니어링전문인력의양성기관을지정하여교
                                                                                                                                                                                                                                                                                                                         기진단장치를부착하도록하고, 자동차제작자가제
                                                                                                 육및훈련을실시할수있도록함.
                                                                                                                                                                                                                                                                                                                         작차배출허용기준에적합하게자동차를제작할수
                                                                                        나.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의설립목적및사업의종
                                                                                                                                                                                                                                                                                                                         있도록차기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미리예고하기
                                                                                                 류에공제사업에관한내용을명시함.
                                                                                                                                                                                                                                                                                                                         위함.
                                                                                        다. 공제사업의범위·내용·공제료·공제금및공
                                                                                                                                                                                                                                                                                                                2. 주요골자
                                                                                                 제금에충당하기위한책임준비금과비상위험준
                                                                                                                                                                                                                                                                                                                         가. 환경부장관이고시하는자동차는배출가스자기
                                                                                                 비금등사업운씁에필요한사항을공제규정으로
                                                                                                                                                                                                                                                                                                                                  진단장치를부착하도록함.
                                                                                                 정함.
                                                                                                                                                                                                                                                                                                                         나. 2006년 1 월 1 일부터 적용되는 휘발유·가스
                                                                               3. 의견제출
                                                                                                                                                                                                                                                                                                                                  및경유자동차와2004년1 월 1 일부터 적용되
                                                                                        이개정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
                                                                                                                                                                                                                                                                                                                                  는건설기계의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정함.
                                                                                        인은2003년6 월30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