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10호                 관        보          2017. 10. 16.(월요일)
02. 국보 제41호 “청주 용두사지 철당간”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개별심의
                                                      건설공사 시
 제2구역 ㅇ 최고높이 17m 이하           ㅇ 최고높이 21m 이하           관련 전문가 입회
                                                      조사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3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
             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
            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
            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03. 보물 제9호 “용인 서봉사지 현오국사탑비”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제1구역 ㅇ 개별심의
   제2구역 ㅇ 최고높이 11m 이하           ㅇ 최고높이 15m 이하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3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
            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
   공통사항 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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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10호                관        보         2017. 10. 16.(월요일)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
         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
         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04. 보물 제91호 “여주 창리 삼층석탑”, 보물 제92호 “여주 하리 삼층석탑”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 개별심의
   제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3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
             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제4구역 ㅇ 경기도 기념물 제180호 여주매룡리 고분군 허용기준에 따라 처리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
    공통 ㅇ위험물 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사항 ㅇ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
            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
            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05. 보물 제291호 “부안 내소사 대웅보전”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 개별심의
   제2구역 ◦ 최고높이 5m 이하         ㅇ 최고높이 7.5m 이하
   제3구역 ㅇ 최고높이 8m 이하         ㅇ 최고높이 12m 이하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4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
            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58
제19110호                관        보        2017. 10. 16.(월요일)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
      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사항 ㅇ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
      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06. 보물 제292호 “부안 개암사 대웅전”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평지붕      허용기준 경사지붕 (3:10이상)       비고
    제1구역
    제2구역 ㅇ ㅇ  개별심의
              최고높이 5m 이하       ㅇ 최고높이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7.5m
                                        가능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
             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
             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
             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07. 보물 제374호 “산청 율곡사 대웅전”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이상)
   제1구역 ㅇ 개별심의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2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
              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사항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59
제19110호                관        보         2017. 10. 16.(월요일)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
         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
         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08. 보물 제473호 “산청 법계사 삼층석탑”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이상)
    제1구역 ㅇ 개별심의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2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
              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
              을 재조정토록 함.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
             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
            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09. 보물 제517호 “영천 청제비”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평지붕    허 용 기 준 경사지붕(3:10 이상)       비고
   제1구역
   제2구역 ㅇ ㅇ 개별심의
            최고높이
          ㅇ국토의   계획8m및이하
                       이용에 관한 법률,ㅇ건축법
                                    최고높이  12m 법령에
                                       등 관련   이하 따라 처리
   제3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
            조정토록 함.
                                 60
제19110호                관        보         2017. 10. 16.(월요일)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
       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10. 보물 제833호 “경주 기림사 대적광전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 분                    현상변경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제1구역 ㅇ 개별심의
    제2구역 ㅇ 개별심의                   ㅇ 최고높이 7.5m 이하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
            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
            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11. 보물 제944호 “보성 유신리 마애여래좌상”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이상)
     제1구역 ㅇ 개별심의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2구역 - 조례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
               준을 재조정토록 함.
                               61
제19110호                  관        보        2017. 10. 16.(월요일)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
              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
              장.
  공통사항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
              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
              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
              한 것을 포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12. 보물 제1112호 “산청 대원사 다층석탑”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이상)
    제1구역 ㅇ 개별심의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2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
              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
              을 재조정토록 함.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
             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
             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도면
 -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gis-heritage.go.kr) 참조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행정정보 〉법령정보 〉「고시」란 참조
                                      62
제19110호          관             보         2017. 10. 16.(월요일)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7-8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2조제8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유입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16일
              금강유역환경청장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
 진천군 광혜원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유입하는 광혜원산업
단지 내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총대장균군수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추가로 정한다.
 향후에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 매년마다 그간 운영사항(방류수 수질
기준을 초과 할 우려가 있거나 초과 내역이 있을 시)을 반영하여 별도허용기준의 적정성을 다시 검토
한 후 재고시를 요청하여야 한다.
               대 상               항목    별도배출허용기준  비고
   광혜원산업단지에서 배수설비 (분류식
폐수관거)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광혜원산업단지 총대장균군수
  공공폐수처리시설(11,000㎥/일)로 유입시켜     (개/㎖)    300,000
           처리하는 배출시설
           (충청북도 진천군)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7-9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2조제8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유입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16일
               금강유역환경청장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
 진천군 광혜원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유입하는 광혜원제2농
공단지 내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배출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향후에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 매년마다 그간 운영사항(방류수 수질
기준을 초과 할 우려가 있거나 초과 내역이 있을 시)을 반영하여 별도허용기준의 적정성을 다시 검토
한 후 재고시를 요청하여야 한다.
                                                (단위 : mg/L)
             대 상              항목     별도배출허용기준     비고
 광혜원제2농공단지에서 배수설비(분류식         BOD         408
 폐수관거)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광혜원        COD         192
                               SS         252
 산업단지 공공폐수 처리시설(11,000㎥/      T-N          60
 일)로 유입시켜 처리하는 배출시설           T-P         9.6
                           총대장균군수       300,000
         (충청북도 진천군)          (개/㎖)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65
제19110호
관
보
2017. 10. 16.(월요일)
65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7-8호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제32조제8항에따라공공폐수처리시설에배수설비를통하여
폐수를전량유입하는배출시설에대하여다음과같이별도의배출허용기준을정하여고시합니다.
2017년10월16일
금강유역환경청장
수질오염물질배출허용기준중별도배출허용기준지정
진천군광혜원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에배수설비를통하여폐수를전량유입하는광혜원산업
단지내배출시설에대해서는총대장균군수에대한배출허용기준을다음과같이추가로정한다.
향후에별도배출허용기준지정·고시한날부터1년이지난후매년마다그간
운영사항(방류수수질
기준을초과할우려가있거나초과내역이있을시)을반영하여별도허용기준의적정성을다시검토
한후재고시를요청하여야한다.
대
상
항목
별도배출허용기준
비고
광혜원산업단지에서배수설비(분류식
폐수관거)를통하여폐수를전량광혜원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11,000㎥/일)로유입시켜
처리하는배출시설
(충청북도진천군)
총대장균군수
(개/㎖)
300,000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7-9호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제32조제8항에따라공공폐수처리시설에배수설비를통하여
폐수를전량유입하는배출시설에대하여다음과같이별도의배출허용기준을정하여고시합니다.
2017년10월16일
금강유역환경청장
수질오염물질배출허용기준중별도배출허용기준지정
진천군광혜원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에배수설비를통하여폐수를전량유입하는광혜원제2농
공단지내배출시설에대해서는배출허용기준을다음과같이정한다.
향후에별도배출허용기준지정·고시한날부터1년이지난후매년마다그간
운영사항(방류수수질
기준을초과할우려가있거나초과내역이있을시)을반영하여별도허용기준의적정성을다시검토
한후재고시를요청하여야한다.
(단위: mg/L)
대
상
항목
별도배출허용기준
비고
광혜원제2농공단지에서배수설비(분류식
폐수관거)를통하여폐수를전량광혜원
산업단지
공공폐수
처리시설(11,000㎥/
일)로유입시켜처리하는배출시설
(충청북도진천군)
BOD
408
COD
192
SS
252
T-N
60
T-P
9.6
총대장균군수
(개/㎖)
300,000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19110호                      관           보           2017. 10. 16.(월요일)
               지   번           면 적(㎡)         소 유 자
구분 소 재 지 분할전       분할후   지목 분할전 분할후 증(△)감 성 명    주 소                   비고
당초 거제시 하청면 865-5
     실전리           865-5 도 59 59          거제시
                                      -
변경 거제시 하청면 865-5
     실전리           865-5 도 59 59          거제시
당초 거제시 하청면 865-3
     실전리           865-9   차   950   113        이**     거제시 수월동 ***
   거제시 하청면 865-3                           -
변경 실전리             865-9   차   950   113        이**   거제시 해명로 ***
당초 거제시 하청면 865-6
     실전리           865-6   도   14    14         거제시
                                           -
변경 거제시 하청면 865-6
     실전리           865-6   도   14    14         거제시
당초 거제시 하청면 산88-2
     실전리           산88-2   도   198   198        김** 거제시 하청면
                                                          ***
                                                              실전리
                                           -
변경 거제시 하청면 산88-2
     실전리           산88-2   도   198   198       국토교통부
당초 거제시 하청면 837-1
     실전리           837-3   도   218   131        김** 거제시 하청면
                                                          ***
                                                              실전리
   거제시 하청면 837-1                           -         거제시 하청면  거제북로
변경 실전리             837-3   도   218   131        김**       ***
당초 거제시 하청면 1039
     실전리           1039    도   456   230        건설부
                                           -
변경 거제시 하청면 1039
     실전리           1039    도   456   230        건설부
당초 거제시 하청면 산88-3
     실전리           산88-3 도     198   198        김**    거제시 하청면 실전리
                                                           ***
                                           -
변경 거제시 하청면 산88-3
     실전리           산88-3 도     198   198       국토교통부
   거제시
당초 실전리 하청면 742-5   742-5   도   181   25         거제시
                                           -
변경 거제시 하청면 742-5
     실전리           742-5   도   181   25         거제시
당초 거제시 하청면 773-5
     실전리           773-5   도   96    96         거제시
                                           -
변경 거제시 하청면 773-5
     실전리           773-5   도   96    96         거제시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공람기간 : 2017년 10월 (1개월)
 나. 공람장소 : 진주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055-740-2666)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500호
                         지형도면(변경)
 종전 도로구역결정 지형도면 고시 제2017-171호(2017.04.05.)와 관련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
이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1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81
제19110호           관                              보              2017. 10. 16.(월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460호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법 제40조 제2항 및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0-4호(2010.01.15.), 제2013-69호
(2013.03.22.), 제2013-260호(2013.10.11.), 제2014-49호(2014.02.27.), 제2015-325호(2015.10.21.), 제
2017-63호(2017.01.26)로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고시한 국도77호선 원청~태안(제1공구) 도로건설공사
의 토지세목정리에 따른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단, 도시계획구역은 제외)
      2017년 10월 1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77호선
                   ◦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범위내
 접도구역지정            ◦ 위치
                    - 시점 : 충남 태안군 남면 원청리 260-6
                    - 종점 : 충남 태안군 남면 신장리 180-9                                  (7.10㎞)
 접도구역지정목적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범위내
 접도구역 변경 ◦ 위치
 또는 위치              - 시점 : 충남 태안군 남면 원청리 251-1
                    - 종점 : 충남 태안군 남면 신장리 40-7                                  (7.10㎞)
 접도구역              ◦ 원청~태안(제1공구) 도로건설공사
 변경사유               - 토지세목 정리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461호
                                        지형도면(변경)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0-381호(2010.01.20), 제2013-70호(2013.03.22), 제2013-261호
(2013.10.11), 제2014-80호(2014.02.27.), 제2015-326호(2015.10.21.), 제2017-64호(2017.01.26)로 고시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 고
시합니다.
      2017년 10월 1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 선 명                  구 간               총연장 중요                구역결정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시점 : 충남 태안군 남면
   현                         원청리 251-1(도) 7.10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
  구역                   종점 : 충남 태안군 남면
        일반 국도77호선            신장리 40-7(도)               태안군 변경에고시(국도77호선
                                                                     따른 지형도면(변경)
        국도 (부산~파주) 시점 : 충남 태안군 남면                        남면 원청~태안(제1공구)
  변경                         원청리 251-1(도) 7.10                       도로건설공사)
  구역                   종점 : 충남 태안군 남면
                             신장리 40-7(도)
                                              99
제19110호                 관         보         2017. 10. 16.(월요일)
2. 지형도면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3. 지형도면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대전지방국토관리
  청 도로계획과(☏042-670-3514)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282호
                          토지세목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 2009-262호(2009.7.24)로 도로구역결정(변
경)고시한 진상-하동1 도로건설공사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
상에 관한 법률 제22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토지세목고시 합니다.
   2017년 10월 1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토 지 조 서
◇공사명 : 진상-하동1 도로건설공사
            당 초          편 입                    소    유    자
 소 재 지 지 번 지 지 번 지 지목 현실          이용 지분      주      소     성 명
               적(㎡)        적(㎡)
전라남도 광양시 627    106   627   106 전 답 1/1      광양시 진월면      황입수
진월면 신구리                                       오사리 868
전라남도 광양시 산48-4 40987 산48-7 471 임 답 1/1       광양시 진월면      김재현
진월면 신구리                                       신구리 16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283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1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동 82-13번지 외 5필지
3. 점용목적 : 진출입로 설치
4. 점용면적 : 영구 743㎡
5. 점용개요 : 진출입로 포장
6. 점용기간 : (당초) 2009.3.26. ~ 2014.3.25. (5년)
            (연장) 2014.3.26. ~ 2019.3.25. (5년)
7. 피허가자 : 현*개발㈜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284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1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00
제19110호
관
보
2017. 10. 16.(월요일)
100
소
재
지
당
초
편
입
지목
현실
이용
지분
소
유
자
지
번
지
적(㎡)
지
번
지
적(㎡)
주
소
성
명
전라남도광양시
진월면신구리
627
106
627
106
전
답
1/1
광양시진월면
오사리868
황입수
전라남도광양시
진월면신구리
산48-4
40987
산48-7
471
임
답
1/1
광양시진월면
신구리16
김재현
2. 지형도면: “생략”(공람장소에비치)
3. 지형도면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
대전지방국토관리
청도로계획과(☏042-670-3514)에서열람이가능합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282호
토지세목
도로법제25조의규정에의거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262호(2009.7.24)로도로구역결정(변
경)고시한진상-하동1 도로건설공사에편입된토지에대하여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
상에관한법률제22조규정에의거붙임과같이토지세목고시합니다.
2017년10월1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토
지
조
서
◇공사명: 진상-하동1 도로건설공사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283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7년10월1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광주광역시광산구신창동82-13번지외5필지
3. 점용목적: 진출입로설치
4. 점용면적: 영구743㎡
5. 점용개요: 진출입로포장
6. 점용기간: (당초) 2009.3.26. ∼2014.3.25. (5년)
(연장) 2014.3.26. ∼2019.3.25. (5년)
7. 피허가자: 현*개발㈜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284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7년10월1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제19110호                    관         보     2017. 10. 16.(월요일)
1. 하 천 명 :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 광주광역시 광산구 산월동 395-8번지 외 33필지
3. 점용목적 : 가로등 설치
4. 점용면적 : 영구 743㎡
5. 점용개요 : 가로등 33본, 제어기 1기
6. 점용기간 : (당초) 2009.3.5. ~ 2014.3.4. (5년)
           (연장) 2014.3.5. ~ 2019.3.4. (5년)
7. 피허가자 :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285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1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 전남 담양군 담양읍 만성리 140-1번지 외 1필지(산 42-7번지)
3. 점용목적 : 정자 및 데크계단 설치
4. 점용면적 : 영구 68㎡
5. 점용개요 : 관광 휴게시설
            - 정자(5.1m X 5.1m) 1동, 데크계단(L=13m)
6. 점용기간 : (당초) 2012.12.5. ~ 2017.12.4. (5년)
            (연장) 2017.12.5. ~ 2022.12.4. (5년)
7. 피허가자 : 담양군수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286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1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 광주광역시 광산구 운남동 12번지 외 67필지
3. 점용목적 : 운남생활체육단지 조성
4. 점용면적 : 영구 68㎡
5. 점용개요 : 운남생활체육단지 조성(야구장, 축구장 등)
6. 점용기간 : (당초) 2012.9.25. ~ 2017.9.24. (5년)
            (연장) 2017.9.25. ~ 2022.9.24. (5년)
7. 피허가자 :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
                                            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