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988호                       관          보            2005. 5. 9. (월요일)

      토지이용계획조서                                 ※지상3층 이하, 건축규모는 10%이내(연면적
○위     치:천안시 목천읍 교촌리 108-7번지외                   6,000㎡ 미만)에서 조정 가능
 106필지 일원                                     다. 용도지역 및 시설:자연녹지지역 / 유원지시
○사업기간:2002년10월~2009년12월30일                     설
○사업시행자:용연저수지 관광지개발 추진위원장                      라. 주요시설:지하철체험관, 생활안전체험관,
 김영환                                           추모전시관, 부대시설
○시행방법:민간사업                                     ※추모탑은 별도공모 예정
○건축 연면적:81,382㎡                               마. 추정사업비:25,000백만원(부가세 포함)
○세부토지이용계획                                      ①공사비:22,550백만원 (건축분야 12,450백
                           구성비                  만원, 전시분야 10,100백만원)
구          분 부지면적(㎡)        (%) 비       고
                                               ②설계용역비(전시계획 포함):740백만원
      계          264,000 100.0
                                               ③기타(감리비, 자료수집비, 자문비 등):
공공편익시설            34,190    12.9
                                                1,710백만원
숙 박 시 설           40,600    15.4
                                            3. 공모방식:제한공개공모 (국제입찰)
상 가 시 설           17,500     6.6
                                              ①전시분야:별도 규정사항 외에는“국가를당사
운동·오락시설           10,060     3.9
                                               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3조(협상
휴양문화시설            66,010    25.0
                                               에 의한 계약체결)”
                                                         에 의함.
녹          지      95,640    36.2
                                              ②건축분야:별도 규정사항 외에는 건축설계경

⊙대구광역시공고제2005-219호                             기운영지침에 의함.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 건립사업건축설계                   4. 응모방법 및 자격

      경기와 전시물 제작·설치제안공모 공고                    가. 응모방법:전시업체와 건축설계업체간 공동

 시민들이 실질적인 안전체험을 통해 안전의식을                      응모(공동이행방식)

고취하고 재난예지 및 현장대처능력을 함양하며,                      ※대표업체는 쌍방 협의하여 정하고 동일분야

2.18대구지하철참사의 교훈과 추모의 장을 제공하                     컨소시엄은 허용하지 않음.

고자 추진 중인『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를 전문적                     나. 응모자격

이고 창의적으로 건립하기 위하여 건축설계경기와                      ①전시분야: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가진 디

전시물 제작·설치제안공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                       자인전문업체로서 최근 5년이내 국가기관,
니다.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체험관, 전시관 등 관
      2005년 5 월 9 일                             련시설 5억원 이상 실적이 있는 업체
                  대구광역시장                       ②건축분야:건축설계업체로서 최근 5년이내
1. 사업명: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 건립사업 건축                       국가기관,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체험관, 전
 설계경기와 전시물제작·설치제안 공모                            시관 등 관련시설 2,000㎡이상 실적이 있는
2. 사업개요                                         업체
 가. 위     치: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성산리                 다. 응모제한
    산310번지 일원(화원유원지 내)                         응모신청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ㆍ폐업, 영
 나. 규     모:부지 28,090㎡(8,500평)/건축연면            업정지, 부정당업체 지정 등 결격사유가 있는
    적 5,620㎡(1,700평),                          자는 본 공모에 참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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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88호                      관             보                2005. 5. 9. (월요일)

5. 공모 일정
구                분 추    진    일     정 비                                              고
응모신청서 교부 및 접수 2005. 5. 9.~5.16.        ·접수처:대구광역시 소방본부 5층 기획단
                                       ·우편접수 불가
현장설명               2005. 5.17.         ·장 소:달성군 화원유원지내 수영장건물
                                       ·시 간:15:00
                                       ·제공도서:설계지침서 및 전시물제안요청서
질의접수               2005. 5.17.~5.20.   ·서면질의
질의회신               2005. 5. 24까지       ·서면이나 e-mail로 회신
작품접수               2005. 8. 16까지       ·장 소:대구광역시 소방본부 5층 기획단
심사 및 당선작 발표        2005년 8 월중          ·당선작 발표:대구광역시 소방본부 홈페이지

 * 평일 09:00~18:00/                            가. 모든 질의는 응모 신청시 배부되는 질의서식
    토요일 09:00~13:00                            으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 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변                 나. 팩시밀리의 전송시는 전화로 접수여부를 확
    경시에는 대구광역시 소방본부 홈페이지                       인하여야 하며, 오류 등에 의해 응답할 수 없
    (http://119.daegu.go.kr) 공지사항란에 게          는 경우에는 답변하지 아니한다.
    시하며 개별통지는 하지 않음.                          다. 답변은 본 설계현상경기 지침과 전시물 제작
6. 응모 신청시 구비서류                                 구매 및 설치 용역 제안요청서에 대한 추가 또
 ①응모신청서 1부                                     는 수정으로 간주된다.
 ②공동수급협정서 (공동이행방식) 1부                     8. 작품제출·접수:현장설명시 배부되는 지침서
 ③대표자선임계 1부                                   참조
 ④건축사면허증 사본 및 건축사사무소등록증 사                 9. 심사방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명단은
    본 각1부                                     심사후 공개)
 ⑤사업자 등록증 사본 각1부                              ※세부사항은 현장설명시 배부되는 지침서 참조
 ⑥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사용 인감                 10. 입상작에 대한 보상 등
    계) 각1부                                    가. 당선업체:종합점수 순위에 따라 협상이 성
 ⑦실내건축공사업면허증 사본 및 산업디자인전                       립된 공동응모업체
    문회사신고필증 사본 각1부                            나. 당선작에 대한 대우
 ⑧실적증명원(원본) 각1부                                ①전시분야:전시계획(실시설계용) 용역권 및
 ⑨각서(참여업체 공동날인) 1부                              전시물제작·설치권 부여
 ⑩응모대표자 인감(본인 직접 등록시 서명 가능)                    ②건축분야: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권 부여
    ※서식은 대구광역시 소방본부 홈페이지                      다. 입선작 시상금:우수(1점) 2,000만원, 가작
     (http://119.daegu.go.kr) 공지사항 란에          (2점) 각 1,000만원
     게시                                   11. 기 타
7. 질의응답                                       가. 질의서에 대한 답변사항과 건축설계경기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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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함을공고합니다.
2005년5 월9 일
진
천
군
수
1. 공고기간：2005년5 월9 일~2005년11월8 일
(6개월)
2. 신고처：충청북도진천군청(043-539-3287)
3. 신고사항：소유권을주장할수있는증빙서류
4. 재산의표시
○차
례：1
○재산소재지：충북진천군이월면중산리
○지
번：629-99
○지
목：전
○면
적：429㎡
⊙전주시공고제2005-296호
무주부동산공고
다음표시의재산에대하여정당한권리가있는
자는다음공고기간내에그권리를신고하여야하
며동기간내에신고하지않을때에는국유재산법
제8조의규정에의하여국가가그소유권을취득
함을공고합니다.
2005년5 월9 일
전
주
시
장
1. 공고기간：2005년5 월9 일~2005년11월8 일
2. 재산의표시
재산소재지지
번지목지적(㎡) 비
고
전주시완산구
428-1
도로
109
평화동2가
〃
428-3
하천
136
〃
429-1
도로
99
〃
429-3
구거
96
⊙충청북도청주교육청공고제2005-62호
우리청소속리라유치원(사립) 관인을교부하여
사용함에있어사무관리규정제40조와충청북도교
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제7조에의거다음과같
이공고합니다.
2005년5 월9 일
충청북도청주교육청교육장
○사용일시：2005년5 월16일
⊙경상북도경주교육청공고제2005-30호
2005년4 월11일자야영대상학생수에비해과
다한학생야영장을축소함에따라폐소된경상북
도경주학생야영장공인을폐기하고사무관리규정
제40조및경상북도교육감소관공인조례제8조규
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5 월9 일
경상북도경주교육청교육장
○폐기년월일：2005년4 월11일
제15988호
관
보
2005. 5. 9. (월요일)
109
리라유치원장의인
리라유치원장의인
(전자이미지)
경상북도경주학생야영장관리소장인
제15989호                       관                 보                2005. 5.10. (화요일)

                                                                한 국 국 적 한 국 국 적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상 실 일 상실원인구분

최남숙 1933. 9.11.   여 중화인민 경상북도 경주시 서악동 469                    최정필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김명락 1943. 2.10.   남 중화인민 경상남도 사천시 곤명면 본촌리 김충갑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558
권대봉 1946. 1.16.   남 중화인민 경상북도 예천군 지보면 지보리 권대봉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492

⊙중부지방산림관리청고시제2005-5호                           니다
 사방사업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                          2005년 5 월10일
에 의하여 사방지 지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                                       중부지방산림관리청장

                                  사 방 지 지 정
                                                사방지지
소      재      지 지           번 지목 지         적(㎡) 정면적(㎡) 지정사유 사방종류 산 림 소 유 자

       계            6필                16,701,720        27,027
충북 영동 매곡 어촌       산107-1      임        1,828,855         1,277 수해예방 사방댐          국(산림청)
충북 단양 대강 올산         산74-1     〃        5,866,223         4,800   〃         〃        〃
충남 공주 정안 내문         산8-1      〃        1,625,054          950    〃         〃        〃
충북 영동 매곡 어촌       산106-1      〃        1,983,769         8,000   〃      산지사방        〃
충북 단양 영춘 상리         산40-1     〃        4,862,083        10,000   〃         〃        〃
충남 부여 청라 옥계         산1-1      〃           535,736        2,000   〃         〃        〃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5-76호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도로구역결정(변경)                                      2005년 5 월10일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2.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공고일로부터 사업시행기간내
 나. 공람장소: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토록 한다.

                                           7
제15989호                      관                보            2005. 5.10. (화요일)

한    국     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근 거 규 정
이    동     순 1949. 8.19.   여   중화인민 경상북도 구미시 도개면 도개리 46                  국적법 제6조
                               공 화 국
장    분     녀 1946. 7.27.   여   중화인민 전라남도 보성군 득량면 해평리 468                 국적법 제6조
                               공 화 국
이    순     자 1948. 1.24.   여   중화인민 경상북도 상주시 성하동 6-9                     국적법 제7조
                               공 화 국
안    옥     자 1944.10.13.   여   중화인민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모서리 480                 국적법 제6조
                               공 화 국
김    형     미 1949. 5.10.   여   중화인민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덕평리 233                  국적법 제6조
                               공 화 국
권    영     복 1948. 9.25.   남   중화인민 경상남도 합천군 청덕면 가현리 801-3               국적법 제6조
                               공 화 국
김    수     록 1949. 5. 1.   여   중화인민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산85-119                국적법 제6조
                               공 화 국
임    옥     순 1943.10.18.   여   중화인민 전라북도 순창군 적성면 지북리 432                 국적법 제6조
                               공 화 국
허    금     옥 1948. 8.21.   여   중화인민 경상남도 밀양시 부북면 전사포리 284                국적법 제6조
                               공 화 국
이    명     자 1949. 1. 5.   여   중화인민 경상북도 울진군 울진읍 읍남리 938                 국적법 제6조
                               공 화 국
김    상     순 1949. 3.25.   여   중화인민 경상남도 거창군 남하면 대야리 1221                국적법 제6조
                               공 화 국
김          철 1982. 7.28.   남   중화인민 서울특별시 성동구 하왕십리동 953                  국적법 제7조
                               공 화 국
김    태     숙 1964.10.11.   여   중화인민 경상북도 안동시 와룡면 서지리 51                  국적법 제7조
                               공 화 국
전    홍     길 1967. 1.28.   남   중화인민 전라남도 나주시 공산면 금곡리 571                 국적법 제7조
                               공 화 국

⊙법무부고시제2005-176호                             였기에 고시합니다.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9조 규정에 따                        2005년 5 월10일
라 2005년 4 월29일자로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                                  법무부장관

                                                            한 국 국 적 한 국 국 적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상 실 일 상실원인구분

이매분 1935. 5.20.   여 중화인민 충청남도 청양군 장평면 화산리 이순삼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442

                                         5
제15989호                     관                보         2005. 5.10. (화요일)

                                                           한 국 국 적 한 국 국 적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상 실 일 상실원인구분

정남용 1933. 7.25.   남 중화인민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장기면              정선기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수성리 308
이화영 1948. 5.26.   여 중화인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동               이지중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221
강봉구 1940. 1.15.   남 중화인민 전라남도 곡성군 오산면 조양리 강석동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184
김택성 1934. 8.27.   남 중화인민 경상북도 예천군 지보면 도장리 김무경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154
이경자 1946.11.19. 여 중화인민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해면                이동학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임곡리 572
반경화 1949. 5. 1.   여 중화인민 경상북도 구미시 해평면 문량리 반경호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242
이상관 1939. 8.22.   남 중화인민 경상남도 거창군 웅양면 군암리 이상관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582
전경순 1949.11. 1.   여 중화인민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암동 695 전대용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강순남 1929. 9.28.   여 중화인민 경상남도 합천군 대양면 대목리 강성가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310
고은영 1980. 2. 3.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동               고범준 2002. 2. 3. 국 적 선 택
                            244-84                                   불   이     행
고미영 1981. 9.1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동               고범준 2003. 9.19. 국 적 선 택
                            244-84                                   불   이     행
전영화 1939.12. 2.   여 중화인민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상리 56 전영화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정태호 1944. 1.22.   남 중화인민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북면              정태호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대곡리 1085
정진호 1947. 2.28.   남 중화인민 경상남도 합천군 쌍백면 죽전리 정진호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314
유시봉 1949. 4.12.   남 중화인민 대전광역시 서구 평촌동 578             유시봉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신미선 1949. 8.28.   여 중화인민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구미리 신미선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147
김현아 1939. 2.11.   여 중화인민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김현아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진촌리 512

                                         6
제15989호                     관           보               2005. 5.10. (화요일)


     고                시
⊙법무부고시제2005-146호                          를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6조 내지 제7조                  2005년 5 월10일
규정에 따라 2005년 4 월14일자로 대한민국 귀화                             법무부장관

한    국    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근 거 규 정
유    복    숙 1976. 2. 9.   여   중화인민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가교리 59                국적법 제7조
                              공 화 국
문    영    식 1939.12. 7.   남   중화인민 경상남도 합천군 봉산면 고삼리 51                국적법 제6조
                              공 화 국
이    경    숙 1944.12.19.   여   중화인민 경상북도 경주시 암곡동 1165                  국적법 제6조
                              공 화 국
이    향    옥 1949. 6.26.   여   중화인민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조산리 67                국적법 제6조
                              공 화 국
허    화    자 1942.12.25.   여   중화인민 경상북도 영주시 평은면 평은리 1104              국적법 제6조
                              공 화 국
전    순    옥 1945. 7. 9.   여   중화인민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현동 289                  국적법 제6조
                              공 화 국
윤    해    광 1974. 7.25.   남   중화인민 경상북도 문경시 문경읍 상리 339                국적법 제7조
                              공 화 국
이    명    실 1972. 1.11.   여   중화인민 경상북도 청송군 현동면 도평리 500               국적법 제7조
                              공 화 국
전    화    자 1943. 6. 7.   여   중화인민 경상북도 영덕군 창수면 백청리 260               국적법 제6조
                              공 화 국
장    춘    복 1949. 8. 9.   여   중화인민 경상북도 경산시 용성면 내촌리 625               국적법 제6조
                              공 화 국
박    순    화 1948.12.15.   여   중화인민 경상북도 상주시 모서면 석산리 911               국적법 제6조
                              공 화 국
최    용    순 1949. 4.16.   여   중화인민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오금리 67                국적법 제6조
                              공 화 국
황    영    순 1937. 9.12.   여   중화인민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동천리 19                국적법 제6조
                              공 화 국
김    명    순 1940.12.27.   여   중화인민 경상북도 봉화군 재산면 현동리 733               국적법 제6조
                              공 화 국
서    분    화 1939. 5.19.   여   중화인민 경상북도 의성군 단북면 신하리 1125              국적법 제6조
                              공 화 국
김    영    숙 1947. 4.12.   여   중화인민 경상남도 밀양시 상동면 안인리 144               국적법 제6조
                              공 화 국

                                      4
최남숙1933. 9.11.
여
중화인민경상북도경주시서악동469
최정필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화국
김명락1943. 2.10.
남
중화인민경상남도사천시곤명면본촌리김충갑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화국558
권대봉1946. 1.16.
남
중화인민경상북도예천군지보면지보리권대봉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화국492
제15989호
관
보
2005. 5.10. (화요일)
7
한국국적한국국적
한국명생년월일성별외국국적본
적
주
소호
주상
실
일상실원인구분
⊙중부지방산림관리청고시제2005-5호
사방사업법제4조및동법시행령제2조의규정
에의하여사방지지정사항을다음과같이고시합
니다
2005년5 월10일
중부지방산림관리청장
사
방
지
지
정
계
6필
16,701,720
27,027
충북영동매곡어촌
산107-1
임
1,828,855
1,277 수해예방
사방댐
국(산림청)
충북단양대강올산
산74-1
〃
5,866,223
4,800
〃
〃
〃
충남공주정안내문
산8-1
〃
1,625,054
950
〃
〃
〃
충북영동매곡어촌
산106-1
〃
1,983,769
8,000
〃
산지사방
〃
충북단양영춘상리
산40-1
〃
4,862,083
10,000
〃
〃
〃
충남부여청라옥계
산1-1
〃
535,736
2,000
〃
〃
〃
사방지지
소
재
지지
번지목지
적(㎡) 정면적(㎡) 지정사유사방종류산림소유자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5-76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제25조의규정에의하여도로의구역을
다음과같이결정(변경)하여이를고시합니다.
2005년5 월1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2.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공람기간및장소
가. 공람기간：공고일로부터사업시행기간내
나. 공람장소：대전지방국토관리청도로공사과에비치하고일반인에게열람토록한다.
제15989호                  관            보              2005. 5.10. (화요일)

⊙항공안전본부고시제2005-20호                     casa.go.kr)의 자료실 법령 훈령/지침/고시 등
 항공법시행규칙 제2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설
항행안전무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을 다음과               교통부 항공안전본부 항행시설과(전화:02-
같이 전문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669-6418, 팩스:02-6342-7299)로 문의하
    2005년 5 월10일                       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공안전본부장
1. 전문 개정 이유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05-10호
 항공법 시행규칙 제225조제4항에 의하여 항행             항공법 제9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항개발사
 안전무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             업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동법 제95조제5항 및 동
 을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10의 규정에 부합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
 되도록 기존 항공안전본부고시 제2004-34호를           이 고시하고 관계도서를 부산지방항공청(시설과)
 전문 개정하여 항공안전을 강화하기 위함임.              및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사(토목팀)에 비치하여 이
2. 주요 골자                              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가. 이 고시는 항공법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2005년 5 월10일
  의한 다음 각호의 항행안전무선시설과 이와                              부산지방항공청장
  관련된 장비 등에 대하여 적용함.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무지향표지시설(NDB)                       가. 사업시행자:한국공항공사 부산지사장
  2)전방향표지시설(VOR)                       나. 주 소: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2동 2350
  3)거리측정시설(DME)                       2. 공항명 및 사업종류
  4)계기착륙시설(ILS), 마이크로파착륙시설             가. 공항명:김해국제공항
    (MLS), 트랜스폰더착륙시설(TLS)              나. 사업의종류:공항개발사업
  5)레이더시설(ASR/ARSR/SSR/ARTS           3. 사업목적 및 내용
    /ASDE/PAR)                         가. 사업목적:김해공항 이동지역에 항공기의
  6)전술항행표지시설(TACAN)                     반복하중 및 노후로 인한 포장파손을 보수하
  7)위성항법시설(GNSS/SBAS/GRAS/GBAS)         여 포장의 내구연한을 연장하고 지상 이동항
  8)자동종속감시시설(ADS)                       공기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나. 항행안전무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은 이             나. 사업내용:아스콘포장 보수(5,780㎡), 콘크
  고시의 [별표]에서 정한 규정과 같거나 그 이             리트패드 설치(6개소)
  상이어야 함.                             4. 사업시행기간 및 방법
 다. 이 고시에서 규정하지 않은 항행안전무선시             가. 사업기간:2005년 5 월~2005년 8 월
  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은 국제민             나. 사업시행방법:준공 후 국가에 귀속
  간항공조약 부속서의 관련 조항을 적용함.              5. 사용할 토지, 지장물의 세목 및 그에 대한 소유
 라. 기 타                                권 기타의 권리에 관한 명세:기존시설 유지보
  기존 항공안전본부고시 제2004-34호 항행안            수공사로서 해당사항 없음
  전무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은 이를 폐지             6.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함.                                   -동 사업과 관련하여 이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
3. 기타 참고사항                              신 분께서는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사 토목팀
 금번 전문개정·고시되는 항행안전무선시설의                 (담당자:이명렬, TEL:051-970-2457)으
 설치 및 기술기준은 항공안전본부 홈페이지(www.            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항공안전본부고시제2005-20호
항공법시행규칙제225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
항행안전무선시설의설치및기술기준을다음과
같이전문개정하여고시합니다.
2005년5 월10일
항공안전본부장
1. 전문개정이유
항공법시행규칙제225조제4항에의하여항행
안전무선시설의설치및기술기준에관한사항
을국제민간항공조약부속서10의규정에부합
되도록기존항공안전본부고시제2004-34호를
전문개정하여항공안전을강화하기위함임.
2. 주요골자
가. 이고시는항공법시행규칙제10조의규정에
의한다음각호의항행안전무선시설과이와
관련된장비등에대하여적용함.
1)무지향표지시설(NDB)
2)전방향표지시설(VOR)
3)거리측정시설(DME)
4)계기착륙시설(ILS), 마이크로파착륙시설
(MLS), 트랜스폰더착륙시설(TLS) 
5)레이더시설(ASR/ARSR/SSR/ARTS
/ASDE/PAR)
6)전술항행표지시설(TACAN)
7)위성항법시설(GNSS/SBAS/GRAS/GBAS)
8)자동종속감시시설(ADS)
나. 항행안전무선시설의설치및기술기준은이
고시의[별표]에서정한규정과같거나그이
상이어야함.
다. 이고시에서규정하지않은항행안전무선시
설의설치및기술기준에관한사항은국제민
간항공조약부속서의관련조항을적용함.
라. 기
타
기존항공안전본부고시제2004-34호항행안
전무선시설의설치및기술기준은이를폐지
함.
3. 기타참고사항
금번전문개정·고시되는항행안전무선시설의
설치및기술기준은항공안전본부홈페이지(www.
casa.go.kr)의자료실법령훈령/지침/고시등
에게재되어있습니다. 기타자세한사항은건설
교통부항공안전본부항행시설과(전화：02-
2669-6418, 팩스：02-6342-7299)로문의하
여주시기바랍니다.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05-10호
항공법제95조제3항의규정에의거공항개발사
업실시계획을승인하고동법제95조제5항및동
법시행령제29조제1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
이고시하고관계도서를부산지방항공청(시설과)
및한국공항공사부산지사(토목팀)에비치하여이
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2005년5 월10일
부산지방항공청장
1.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가. 사업시행자：한국공항공사부산지사장
나. 주
소：부산광역시강서구대저2동2350
2. 공항명및사업종류
가. 공항명：김해국제공항
나. 사업의종류：공항개발사업
3. 사업목적및내용
가. 사업목적：김해공항이동지역에항공기의
반복하중및노후로인한포장파손을보수하
여포장의내구연한을연장하고지상이동항
공기의안전에만전을기하고자함.
나. 사업내용：아스콘포장보수(5,780㎡), 콘크
리트패드설치(6개소)
4. 사업시행기간및방법
가. 사업기간：2005년5 월∼2005년8 월
나. 사업시행방법：준공후국가에귀속
5. 사용할토지, 지장물의세목및그에대한소유
권기타의권리에관한명세：기존시설유지보
수공사로서해당사항없음
6. 기타사업시행에필요한사항
-동사업과관련하여이견이나문의사항이있으
신분께서는한국공항공사부산지사토목팀
(담당자：이명렬, TEL：051-970-2457)으
로연락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5989호
관
보
2005. 5.10. (화요일)
8
제15989호                관             보             2005. 5.10. (화요일)

3. 규제 사항                               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운정책

 개정령안 관련 규제(규제신설 2건, 강화 4건)에            과 (전 화 : 02-3674-6613, FAX: 02-

 대한 규제영향 분석서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3674-6615, E-mail:ihch.momaf.go.kr)

 (www.momaf.go.kr/법령바다/입법예고)를 참         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법률(안)에

 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하여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maf.

4. 의견제출                                 go.kr/법령바다/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해운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                바랍니다.

 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5 월30일까지 다

 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           ⊙중소기업청공고제2005-59호
 조:해운정책과장, 주소:서울 종로구 계동 140-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11조

 2. 현대빌딩)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2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우수제품마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        크 인증을 하였기에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10의 규

  부와 그 이유)                         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2005년 5 월10일

  명), 주소 및 전화번호                                       중소기업청장

                          우수제품마크 인증




⊙중소기업청공고제2005-60호                        우수제품마크 인증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11조           ○제조업체명:㈜하이스텐

의2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우수제품마         ○인증번호:제 기기-143호
크 인증을 하였기에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10의 규        ○인증일자:2005년 5 월 4 일
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대표자:김종재
    2005년 5 월10일                   ○소재지:경남 김해시 주촌면 내삼리 1110-1
               중소기업청장              ○인증품목:수도용 새들붙이 분수전(A형 f)

                                  13
제15989호              관             보            2005. 5.10. (화요일)

  일간 건설교통부 민자도로사업팀에서 안내함.            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사업제안서작성기준에 대한 질의사항이 있을         2. 주요내용

  경우 공고일 익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질의서           가.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종류에“크루즈여객운

  를 제출하여야 하며, 질의내용에 대한 답변은            송사업”과“복합여객운송사업”을 추가하고

  공고일 익일로부터 40일째 되는 날 일괄 배포          “기타여객운송사업”은 삭제함.

  함(제출·배포장소:건설교통부 민자도로사              나. 외국인이 국내항과 외국항간에서 해상여객운

                                      송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업계획
  업팀).
                                      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게 함.
  ※제3자 제안공고 세부내용은 사업제안서 안
                                     다. 해양수산부장관은 도서주민의 해상교통수단
   내 기간 중 건설교통부 민자도로사업팀에서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
   배포하며, 건설교통부와 공공투자관리센터
                                      가가 운항결손액을 보조하는 항로를 지정·운
   홈페이지에도 게재할 예정임. 기타 본 공고
                                      영할 수 있게 함.
   와 관련된 사항은 건설교통부 민자도로사업
                                     라. 여객운송사업자의 휴업기간은 천재·지변,
   팀(02-2110-838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
   니다.
                                      고는 연간 6월을 초과할 수 없게 함.

                                     마. 해양수산부장관이 여객운송사업자·화물운
⊙해양수산부공고제2005-116호
                                      송사업자 및 해운중개업자 등에게 면허나 등록
 해운법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
                                      의 취소 또는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과징금
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
                                      의 부과 처분 등하고자 하는 때에 그 처분의 사
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유가 되는 대상조문을 일일이 열거·명시함.
합니다.
                                     바. 내항 여객운송사업자가 작성하는 운항관리
   2005년 5 월10일

              해양수산부장관                 규정은 심의를 받도록 하고, 운항관리자의 직

   해운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무에 대하여 지도·감독 할 수 있는 근거를 두

1. 개정이유                               며, 운항관리자는 운항관리규정의 준수·이행

 외국인이 국내항과 외국항간에서 해상여객운송              상태를 확인할 수 있게 함.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업계획에            사. 정부는 국가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국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가전략물자의 안정적인 수송을 위하여 국가전

 연안여객선 보조항로 운영혁신 등 해상여객운송             략물자 수송에 관한 정보체계를 구축하고, 국

 사업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국가전략물자             가전략물자를 도입·수송하는 자로부터 관련

 의 안정적 도입·수송을 위한 수송정보체계의              자료의 제출을 받도록 하며, 국가전략물자의

 구축과 정부지원 근거 마련 및 재량행위 투명화            안정적 도입·수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를 위한 법령정비계획의 반영 등 현행 규정상 나           행정·재정상의 조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함.

                                12
제15988호                  관            보           2005. 5. 9. (월요일)

 경상북도경주학생야영장일상경비출납원의인                         경상북도경주학생야영장(계인)




          경상북도경주학생야영장세입
            세출외현금출납원의인




      인              사
⊙2005년 5 월 4 일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부이사관        정 경 진(鄭 京 鎭)
행정자치부 정책홍보관리본부 공직윤리팀장에 보함
                                (대 통 령)


      기               타
              ○심      판                   최후주소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156의 23

2003 느단 3193 청구인 이병선                      주    문
      서울 동작구 사당동 202의 16 201호           사건본인들에 대하여 1986년12월31일 실종기
사건본인                                간의 만료로 인한 실종을 선고한다.
      김 희 진
(부재자)
                                          이    유
           1974년 6 월26일생
                                        사건본인들은 1981년12월31일 이후 5년이상 생
  〃       김 희 정
           1976년 6 월14일생            사가 불명하여 1986년12월31일 그 실종기간이 만

      사건본인들의                        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본    적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산118           ○심판확정일:2005년 4 월16일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