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058호                                                                                                                                                                                                                                                                                                              2002. 3.26. (화요일)
                                                                                                  법령안입법예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눀표자 성명),
                                                                               ◉재정경제부공고제2002-34호
                                                                                                                                                                                                                                                                                                                                  주소및전화번호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을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
                                                                                                                                                                                                                                                                                                                         다. 기타참고사항등
                                                                               주요내용을국민에게널리알려이에눀한의견을듣
                                                                               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
                                                                               이공고합니다.
                                                                                                                                                                                                                                                                                                                ◉국방부공고제2002-8호
                                                                                                          2002년3 월26일
                                                                                                                                                                                                                                                                                                                         방위산업에관한착수금및중도금지급규칙을개정함
                                                                                                                                                                                  재정경제부장관
                                                                                                                                                                                                                                                                                                                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눀한의견을듣고자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안)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
                                                                                                          입법예고
                                                                                                                                                                                                                                                                                                                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2002년 3 월26일
                                                                                        한국담배인삼공사의민씁화진전과함께담배사업
                                                                                                                                                                                                                                                                                                                                                                                                                   국방부장관
                                                                                        법이개정(시행:2001. 7. 1.)되어 국내 담배 제조
                                                                                                                                                                                                                                                                                                                                           방위산업에관한착수금및중도금지급
                                                                                        시장이개방되는등의담배산업환경변화에맞추어
                                                                                                                                                                                                                                                                                                                                           규칙중개정령(안)입법예고
                                                                                        제조독점을전제로한관련조항을정비하고, 조합
                                                                                                                                                                                                                                                                                                                1. 개정이유
                                                                                        및중앙회의사업내용, 회계및장부에관한사항
                                                                                                                                                                                                                                                                                                                         방산물자의원활한조달을위하여업체에지급하는
                                                                                        등을자체정관에서규정토록하는것이바람직하
                                                                                                                                                                                                                                                                                                                         착수금및중도금의지급기준·지급방법및절차에
                                                                                        다는감사원등의건의사항반씁및임원결격사유
                                                                                                                                                                                                                                                                                                                         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있는현행「방위산
                                                                                        를법제처표준안에맞추고자개정하려는것임.
                                                                                                                                                                                                                                                                                                                         업에관한착수금및중도금지급규칙」의 일부 제한사
                                                                               2. 주요골자
                                                                                                                                                                                                                                                                                                                         항을완화하고불합리한내용을개선하여업체의
                                                                                        가. 국내 담배제조업이허가제로전환됨에따라한
                                                                                                                                                                                                                                                                                                                         착수금적기수령및집행으로원활한계약이행을
                                                                                                 국담배인삼공사의조합및중앙회에눀한보조제
                                                                                                                                                                                                                                                                                                                         도모하고비효율적인업무부담을경감하는방향으
                                                                                                 도폐지.
                                                                                                                                                                                                                                                                                                                         로관계법령을개정·보완하려는것임.
                                                                                        나. 조합 및 중앙회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 법에 규
                                                                                                                                                                                                                                                                                                                2. 주요골자
                                                                                                 정된사업내용, 임원의정수및선임방법등에눀
                                                                                                                                                                                                                                                                                                                         가. 착수금의중도금전환시단기계약의경우는착
                                                                                                 하여자체정관에서규정하도록조문정비
                                                                                                                                                                                                                                                                                                                                  수금중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와 장기계약의
                                                                                        다. 중앙회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중임토록 중임제
                                                                                                                                                                                                                                                                                                                                  경우는간접비(간접노무비,간접경비) 및 일반관
                                                                                                 한규정신설
                                                                                                                                                                                                                                                                                                                                  리비에눀하여계약기간에의한기간별평균금액
                                                                                        라. 임원의 결격사유를법제처표준안에맞추어개
                                                                                                                                                                                                                                                                                                                                  을지급하고기간경과시중도금으로전환
                                                                                                 정함.
                                                                                                                                                                                                                                                                                                                         나. 착수금 사용에 관한 출납장부를 기록·비치시
                                                                               3. 의견제출
                                                                                                                                                                                                                                                                                                                                  에간접비및일반관리비중사업별·제품별추적
                                                                                        이개정법률(안)에 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이곤란한비용의지출증거서류를생략할수있
                                                                                        개인은2002년 4 월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도록완화
                                                                                        의견서를재정경제부장관(참조:재정자금과장, 주
                                                                                                                                                                                                                                                                                                                3. 의견제출
                                                                                        소:경기도과천시관문로88번지정부과천청사,
                                                                                                                                                                                                                                                                                                                         이개정령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
                                                                                        전화:02-503-9286〜7, FAX:02-503-9288)
                                                                                        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은2002년4 월15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서를국방부장관(참조:회계관리과장, 주소:서울
                                                                                                 사유)
                                                                                                                                                                                                                                                                                                                         시용산구용산동3가1번지, 우편번호:140-70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