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data-bbox="166 100 243 112" data-label="Page-Header"><p>제14923호</p></div>
<div data-bbox="434 100 454 112" data-label="Page-Header"><p>단</p></div>
<div data-bbox="541 100 561 112" data-label="Page-Header"><p>보</p></div>
<div data-bbox="680 100 831 112" data-label="Page-Header"><p>2001.10.12. (금요일)</p></div>
<div data-bbox="125 688 144 854" data-label="Section-Header"><p>(2) 농어촌지역별 단지조성비 지원</p></div>
<div data-bbox="154 506 173 616" data-label="Text"><p>(단위 : 천원/3,3068m)</p></div>
<div data-bbox="182 502 312 864" data-label="Table">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일 반 농 어 촌</th>
<th>주거지원농어촌</th>
<th>우선지원농어촌</th>
</tr>
</thead>
<tbody>
<tr>
<td>· 국비보조</td>
<td>15 (15)</td>
<td>50 (20)</td>
<td>70 (40)</td>
</tr>
<tr>
<td>· 국비용자</td>
<td>10 (10)</td>
<td>20 (20)</td>
<td>20 (20)</td>
</tr>
<tr>
<td>· 지방비보조</td>
<td>5 (5)</td>
<td>10 (10)</td>
<td>10 (10)</td>
</tr>
<tr>
<td>합 계</td>
<td>30 (30)</td>
<td>80 (60)</td>
<td>100 (70)</td>
</tr>
</tbody>
</table>
</div>
<div data-bbox="322 502 512 854" data-label="List-Group">
<ul>
<li>1) 국비보조금 고무조건에 의해 기존의 부지조정 공중을 포함</li>
<li>2) 지역대상면적은 부대시설면적을 포함한 면적으로 함</li>
<li>3) 전여소요는 지방비용(기체)로 충분함</li>
<li>4) ( ) 내는 대기업에 대한 기준이며, 대기업이 단독 또는 중소기업과 같이 입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 기준으로 적용함</li>
<li>5) 국비용자조건
      <ul>
<li>-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단리 5.0%, 5년까지 10년균분상환(단, '98.11부터 시행)</li>
</ul>
</li>
<li>6) 단지조성비의 집행은 지방비, 국비 순으로 함</li>
</ul>
</div>
<div data-bbox="572 502 617 854" data-label="Text"><p>④농공단지 조성비중 국비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의 예산지원 요령은 다음 사조와 같다.</p></div>
<div data-bbox="627 502 864 854" data-label="List-Group">
<ul>
<li>1. 시장·군수·구청장은 농공단지의 조성사업비 소요예산에 매 분기별로 시도지사에게 요구하고, 시도지사는 매분기 20일 전까지 별지 1의 서식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요구하여야 한다.</li>
<li>2.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비 용자들에 대한 기계를 조속히 이행하여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기화로 내시된 국비소요 예산에 대하여는 기재할 수 없다.</li>
<li>3. 시도지사는 농공단지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액확전 예산을 단지별로 재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조정된 실효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li>
</ul>
</div>
<div data-bbox="125 122 175 472" data-label="List-Group">
<ul>
<li>4.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조금 지원에 따른 지방비 부담액을 확보하여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li>
<li>5.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예산배정과 동시에 농공단지 시장이 가능하도록 3월말까지 환경영향평가, 관계기관협의, 기초조사등 사전 준비를 완료하여야 한다.</li>
</ul>
</div>
<div data-bbox="265 122 285 472" data-label="Text"><p>⑤보조금의 운영 등에 관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p></div>
<div data-bbox="295 122 557 472" data-label="List-Group">
<ul>
<li>1.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농공단지 조성자금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li>
<li>2. 농공단지의 조성사업에 관한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에 관한 업무는 보조금의예산관리에관한법률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 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li>
<li>3. 시도지사는 매분기 20일 전까지 별지 1의 시식에 의하여 소요자금 배정요령을 농림부장관에게 하여야 한다.</li>
<li>4. 시도지사는 농림부장관으로부터 배정받은 보조금을 사업추진 실적에 따라 단지별로 균형있게 배정하되 용지보상비 등은 공사비에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li>
</ul>
</div>
<div data-bbox="572 122 617 472" data-label="Text"><p>제 14 조(보조금의 정산 및 준공인가) ①보조금의 정산 및 준공인가의 절차는 다음 각조와 같다.</p></div>
<div data-bbox="627 122 864 472" data-label="List-Group">
<ul>
<li>1. 시·도지사는 매 회계년도부터 회계년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당해년도 사업비 집행에 대한 검정과 정산(검산)을 실시하고, 다음해 2월 10일까지 별지 2의 서식에 의한 정산보고서를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li>
<li>2. 시장·군수·구청장은 농공단지의 조성 및 공동이용시설 공사등 농공단지 조성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즉시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사업비의 정산을 완료한 후 농공인가위원을 고무하여야 한다.</li>
<li>3. 시장·군수·구청장은 준공인가를 한 때에는 준공인가 내용을 공고하고 7.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농림부장관에게</li>
</ul>
</div>
<div data-bbox="485 880 510 895" data-label="Page-Footer"><p>14</p></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