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관        보
21
   8) 학교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비 고
합계
3개소
134,448.8
기정
엠티브이1
초중학교
엠티브이74 완충녹지변
30,943.0
기정
엠티브이3
초등학교
엠티브이76 완충녹지변
15,523.5
기정
엠티브이5
대학교
중로엠티브이
1-40호선변
87,982.3
   9) 용수공급시설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의
세  분
위       치
비 고
기정
2
시흥시정왕동,
거모동, 군자동,
죽율동및
안산시 신길동 일대
․시설용량: 65,000 ㎥/일
․관로: 9.6km
․가압장: 1개소(69,000㎥/일)
MTV 공업용수도 실시계획 승인
(서울청고시제2011-17호, 2011.1.19)
기정
3
시흥시정왕동,
안산시신길동,
성곡동일원
․시설용량: 47,200 ㎥/일
․관로: 9.0km
MTV 용수공급 안정화 실시계획 
변경 승인
(서울청고시제2018-88호, 2018.03.28)
  10) 하수처리시설 (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
비 고
합계
3개소
-
2,815.4
기정
4
하수처리장
안산하수처리장하단부
149,000㎥/일
사업구역외(안산시)
기정
엠티브이6
펌프장
엠티브이제41호녹지변
1,324.4
기정
엠티브이7
펌프장
엠티브이제52호공원변
1,491
  11) 폐기물처리시설 (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적
(㎡)
비 고
합계
2개소
-
145,466.0
기정
엠티브이1
폐기물
처리시설
폐기물
재활용시설
엠티브이 75호 근린공원 
상단부
7,260.0 환경에너지센
터
기정
엠티브이6
폐기물
처리시설
폐기물 매립장
중로엠티브이 1-53호선 
시점부 상단
138,206.0
* 폐기물처리시설①은열공급시설①과중복결정임
관        보
22
  12) 전기공급설비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적
(㎡)
비 고
합계
3개소
-
126,302.6
기정
엠티브이1
전기공급설비
변전시설
엠티브이 제9호 하천 우측변
2,726.4
기정
엠티브이2
전기공급설비
변전시설
엠티브이 제12호 하천 우측변
16,160.6
기정
엠티브이3
전기공급시설
발전시설
엠티브이 제53호 녹지 하단부107,415.6
  13) 가스공급설비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적
(㎡)
비 고
기정
엠티브이1
가스공급설비
가스공급시설엠티브이 제75호 공원 좌측변
13,210.8
  14) 공공청사 (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적(㎡)
비 고
합계
5개소
21,191.0
기정
엠티브이1
공공청사
엠티브이제14호하천좌측변
3,985.0
기정
엠티브이2
공공청사
중로엠티브이1-106호선변
7,834.1
기정
엠티브이3
공공청사
중로 엠티브이1-68호선변
6,040.0
해양생태과학관
기정
엠티브이4
공공청사
중로 엠티브이 1-56호선변
2,031.7
소방서
기정
엠티브이5
공공청사
중로 엠티브이 1-56호선변
1,300.2
경찰서
  15) 통신시설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규 모
비 고
기정
1
방송
·
통신
시설
통신
설비
시흥시,
안산시
일원
∙u-서비스, 도시통합정보센터
- 상수도관리, 종합교통정보,
CCTV방범, 미디어보드,
환경생태, 기업IT지원)
지능형 
도시
(Smart
-City)
  16) 악취측정소 (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비 고
합계
1개소
-
84.0
기정
엠티브이1
악취측정소
-
제51호수변공원내
84.0
관        보
23
  17) 열공급시설(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비 고
합계
1개소
-
7,260.0
기정
엠티브이1
열원시설
신재생
에너지설비
엠티브이75호
근린공원상단부
7,260.0
환경
에너지센터
8. 재원조달계획 (변경없음)
  ㅇ 국고지원계획  
    - 용수공급시설
구분
시설명
개
요
위
치
비
고
기정
정수장
및관로
∙시설용량= 65,000 ㎥/일
∙관로= 9.6 ㎞
∙가압장= 1개소(69,000㎥/일)
시흥시정왕동,
거모동, 군자동,
죽율동및
안산시신길동일대
국토
교통부
  ㅇ 한국수자원공사 자체자금 
    - 기타시설 재원은 수공 자체자금으로 조달
  ㅇ 환경개선대책
    - 수질 개선대책(안)
개 선 대 책(안)
추정사업비(억원)
비고
소계
경기도
지자체
K-water
계
920
-
-
920
1. 간선수로 수질개선대책 추진
120
-
-
120
  - 4간선수로 개선대책 우선 추진
   (오접관로 보수, 배출감시장치 부착 등)
20
-
-
20
  - 임시 차집관로 용량 증대
40
-
-
40
  - 간선수로(1∼ 3) 수질개선대책 추진
60
-
-
60
2. 수질오염물질 배출업체 전수조사
20
-
-
20
  - 전수조사 및 수질맵 작성
-
-
-
-
  - 정밀조사 및 원인별 대책수립
-
-
-
-
3. 공단 오염물질 유입방지시설 설치
60
-
-
60
  - 기본조사 및 설치계획 수립
-
-
-
-
  - 초기우수 처리시설 설치
-
-
-
-
4. 주요하천의 생태하천 조성
200
-
-
200
  - 생태하천 복원 기본계획 수립
6
-
-
6
  - 생태하천 복원사업 시행
194
-
-
194
5. 오염 저질토 개선
500
-
-
500
  - 저질토 처리방안수립(용역)
-
-
-
-
  - 간선수로, 신길천 퇴적물 처리
-
-
-
-
  - 시화호내 저질토 처리대책 시행
-
-
-
-
6. 인공습지 기능강화 및 시설개선
20
-
-
20
  - 수처리 효과 연구 및 실험
5
-
-
5
  - 습지내 시설물 보완 시행
15
-
-
15
    - 대기환경 개선대책(안)
관        보
24
개  선  대  책
사 업 비(억원) 
비고
계
경기도
지자체
K-water
기타 
총   계
7,138.2 
948.5 
2,003.2
3,551.0 
635.5 
1. 근원적인 악취 저감대책
4,662.9 
376.0 
846.4
3,270.0 
170.5
  1-1. 산업폐기물 소각시설 공영화
2,520.0 
-
-
2,520.0 
-
  1-2. 악취 배출업체 시설개선
1,750.0 
250.0 
750.0
750.0 
-
  1-3. 반월공단 염색단지 용도지역 변경검토
-
-
-
-
-
  1-4. 악취 배출업체 기술지원
3.1 
1.5 
0.1
-
1.5 
  1-5. 악취 배출 공공시설 개선
389.8 
124.5
96.3
-
169.0
  1-6. 반월공단 배출업체 입주제한
-
-
-
-
-
2. 공단환경 개선방안
2,347.2 
507.6 
1,124.6
250.0
465.0 
  2-1.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대책
149.2
41.1
41.1
-
67.0
  2-2. 지속적인 공단 녹화사업 확대
1,551.0 
466.5 
1,083.5
-
1.0 
  2-3. 시화지구완충녹지 대기오염 
저감기능보완
250.0
-
-
250.0
-
  2-4. 해안, 철도변 녹지축 구축
17.0 
-
-
-
17.0 
  2-5. 안산·시흥 녹지 수림대 조성
380.0 
-
-
-
380.0 
3 오염원 지도단속 강화
15.5 
8.8 
6.7
-
-
  3-1. 오염배출업소 지도단속 강화
12.4 
7.3 
5.1
-
-
  3-2 민간환경감시단 효율적 운영
3.1 
1.5 
1.6
-
-
4. 대기환경모니터링 및 연구사업 추진
100.6
56.1 
17.5
27.0 
- 
  4-1. 대기배출업체 전수조사 및 DB 구축
15.0 
-
-
15.0 
-
  4-2. 악취 감시시스템 구축
77.6 
53.1 
12.5
12.0 
-
  4-3 지역주민 임상검사
-
-
-
-
-
  4-4 악취 저감 연구용역사업 추진
8.0
3.0
5.0
-
-
5. 대기개선대책 로드맵 운영체계 구축
12.0
-
8.0
4.0
-
9.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의 세목조서 (변경없음)
10. 입주수요에 관한 자료 (변경없음)
11.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ㅇ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의4에 따라 경기도청, 시흥시청, 안산시청 및 한국수자
원공사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 (관계도서 게재 생략)
◉행정안전부공고제2023-1666호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3년 12월 06일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백제왕도 핵심유적의 보존ㆍ관리 강화를 위하여 문화재청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
시조직으로 백제왕도핵심유적보존ㆍ관리사업추진단을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5명(4급 1명, 5
급 3명, 7급 1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고, 조선왕조실록ㆍ의궤 등 문화유산의 보존 관리 강화를 위
하여 국립고궁박물관 소속으로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을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4명(6급 1
명, 연구관 1명, 연구사 2명)을 증원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
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의 정원 3명(6급 1명, 7급 1명, 
9급 1명)과 국립무형유산원의 정원 1명(연구사 1명)을 감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320호 행
정안전부 혁신조직국 사회조직과
   - 전자우편 : haha0070@korea.kr
   - 팩스 : (044) 204 - 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사회조직과(전화 (044) 205 - 2363, 팩스 (044) 204 
- 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3-1661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06일
행정안전부장관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림청에 산림재난상황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5급 1명, 8급 1명, 소방경 1명)을 증원하고, 
비무장지대의 산불 대응 강화를 위하여 산림청 소속기관인 산림항공본부에 비무장지대산림항공관리소
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4명(7급 1명, 8급 2명, 9급 1명)을 증원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
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산림청의 정원 3명(5급 1명, 6급 1
명, 8급 1명), 산림청 소속기관인 산림항공본부의 정원 2명(8급 2명), 산림청 소속기관인 국립산림
품종관리센터의 정원 1명(6급 1명) 및 산림청 소속기관인 지방산림청의 정원 6명(6급 1명, 7급 1
명, 9급 4명)을 각각 감축하는 등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
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
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정부세종청사중앙동)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 전자우편 : mondesi0@korea.kr
    - 전화 : 044-205-2346 (FAX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전화 : 044-205-2346, FAX :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3-1665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3년 12월 06일
행정안전부장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에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1개 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
력 8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3명, 6급 3명)을 증원하고, 국토교통부에 도심항공교통사업
에 관한 규제특례와 관련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며, 지방국토
관리청에 개발제한구역 토지의 매수ㆍ관리에 필요한 인력 10명(6급 3명, 7급 7명)을 증원하고, 국토
교통부에 스마트도시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 추진을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4명(5급 2명, 6급 2명)
의 존속기한을 2024년 2월 29일까지에서 2026년 2월 28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국토교통부에 지
하 안전 관리 업무 수행을 위하여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한 정원 2명(5급 1명, 6급 1명), 국토교통
부 소속기관에 지하 안전 관리 업무 수행을 위하여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한 정원 19명(5급 2명, 6
급 7명, 7급 10명), 건설현장 안전점검을 위하여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한 정원 36명(5급 3명, 6
급 9명, 7급 24명) 및 철도경찰 업무 수행을 위하여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한 정원 31명(7급 3명, 
8급 17명, 9급 11명)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정원에서 각각 제외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
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의 정원 9명(5급 4명, 6급 
4명, 7급 1명), 지방국토관리청 정원 12명(6급 2명, 7급 3명, 8급 3명, 9급 4명), 철도특별사법경찰
대 정원 3명(7급 1명, 8급 1명, 9급 1명) 및 지방항공청의 정원 4명(6급 2명, 7급 1명, 8급 1명)을 
각각 감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
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정부세종청사중앙동)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 전자우편 : ps2maru@korea.kr
    - 전화 : 044-205-2350 (FAX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전화 : 044-205-2350, FAX : 044-204-8
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3-1662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12월 06일
행정안전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 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7급 1명)을 증원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 차세대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하
여 2026년 12월 25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차세대농업정보화추진단장을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
한 인력 16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4명, 6급 3명, 7급 7명) 중 15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4명, 6급 3명, 7급 7명)은 한시적으로 증원하며, 1명(4급 1명)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의 직급을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팀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
장하며,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식품 분야신ㆍ재생 에너지 발굴 및 이용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
원한 한시정원 3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6급 1명) 중 1명(5급 1명)은 감축하되, 2명(4급 또는 
5급 1명, 6급 1명)은 그 존속기한을 2024년 2월 29일까지에서 2025년 2월 28일까지로 1년 연장하고, 
질병관리청과 협업으로 인수공통감염병 공동 대응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기관인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증원한 한시정원 1명(연구관 1명)을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감축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
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의 정원 6명(5급 2명, 6급 
2명, 7급 1명, 9급 1명),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기관인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정원 10명(5급 1명, 6급 5명, 
7급 3명, 9급 1명) 및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정원 13명(6급 3명, 7급 4
명, 8급 4명, 9급 2명)을 각각 감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
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정부세종청사중앙동)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 전자우편 : mondesi0@korea.kr
    - 전화 : 044-205-2346 (FAX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전화 : 044-205-2346, FAX : 044-204-8
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3-1669호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06일
행정안전부장관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인접국 방사능 대응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
명)을 2025년 12월 25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고, 한울 원자력발전소의 현장 안전규제
를 강화하기 위하여 한울원전지역사무소장의 직급을 4급 또는 5급으로 상향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
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정원 1명(6급 1명)을 
감축하려는 것입니다.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320호 행정안전부 사
회조직과
  - 전자우편 : ablidi2524@korea.kr
  - 팩스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전화 
044-205-2364, 
팩스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1
◉대전소년원공고 제2023-1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07일
대전소년원장
  관인(공인)등록/폐기
1. 관인 등록 및 폐기 사유: 「소년원 등의 기능 및 복수사용에 관한 지침」개정에 따라
대전소년원의 복수명칭이「대산학교」에서 「대전대산학교」로 학교 명칭 변경
      2. 대전대산학교장 관인 최초 사용 연월일: 2023년 11월 24일
3.대산학교장 관인 폐기 연월일: 2023년 11월 24일
대전대산학교장의인
대전대산학교장의인
(전자인상 관인)
대산학교장인
대산학교장인
(전자인상 관인)
◉행정안전부공고제2023-1668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3년 12월 06일
행정안전부 장관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상화된 물위기에 대한 대응 강화를 위하여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의 기능을 조정하고, 홍수ㆍ가뭄 등 
물재해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하여 환경부 물관리정책실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
요한 인력 5명(4급 1명, 5급 2명, 6급 2명) 중 4명(5급 2명, 6급 2명)은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하고, 
1명(4급 1명)은 환경부의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며, 환경부에 하천정비사
업 및 유지관리 등 하천관리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고, 환경부에 
수자원개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
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며, 환경부 소속기관인 유역환경청과 지방환경청에 국가하천 정비 및 관리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7급 4명)과 1명(7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환경부 소속기관인 홍수통
제소에 도시침수예보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연구사 4명)을 증원하며, 유역환경청과 지방
환경청에 화학사고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47명(5급 1명, 6급 12명, 7급 17명, 
연구관 1명, 연구사 16명)을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
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환경부의 정원 6명(5급 3명,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환경부 소속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의 정원 4명(9급 1명, 연구사 3명), 환경부 소속기관
인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의 정원 1명(9급 1명), 환경부 소속기관인 유역환경청의 정원 6명(6급 2명, 
7급 3명, 8급 1명), 환경부 소속기관인 지방환경청의 정원 3명(6급 2명, 8급 1명) 및 환경부 소속기관
인 수도권대기환경청의 정원 1명(8급 1명)을 각각 감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
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행정안전부 조직진단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조직진단과
    - 전자우편 : shyunism@korea.kr
    - 전화 : 044-205-2323 (FAX : 044-204-892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조직진단과(전화 : 044-205-2323, FAX : 044-204-8
9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3-1670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06일
행정안전부장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 주요내용
법무부에 스토킹행위자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고, 법무부 소속기관인 보호관찰소와 위치추적관제센터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피부착자의 관리ㆍ
감독 및 관제에 필요한 인력 20명(6급 4명, 7급 5명, 8급 6명, 9급 5명), 법무부 소속기관인 구치소ㆍ
교도소의 수용동 증축에 따라 수용동 교대근무에 필요한 인력 23명(6급 2명, 7급 3명, 8급 9명, 9급 
9명), 법무부 소속기관인 출입국ㆍ외국인청ㆍ사무소ㆍ출장소의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강화에 필요한 인
력 55명(6급 10명, 7급 16명, 8급 16명, 9급 13명), 사증 업무 증가로 필요한 인력 8명(6급 1명, 7급 
3명, 8급 2명, 9급 2명) 및 서울출입국ㆍ외국인청의 전자비자센터를 온라인체류ㆍ사증센터로 확대 개
편하는 데에 필요한 인력 4명(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9급 1명)을 각각 증원하며,
법무부 소속기관인 인천출입국ㆍ외국인청과 수원출입국ㆍ외국인청의 사증 및 외국인 체류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그 관리과장의 직급을 각각 5급에서 4급 또는 5급으로 상향 조정하고, 서울출입국ㆍ외
국인청의 전자비자센터를 온라인체류ㆍ사증민원센터로 개편하면서 센터장의 직급을 5급에서 4급 또는 
5급으로 상향 조정하며,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정원 중 체류외국인 관리인력 90명(6급 18명, 7급 28명, 8급 
24명, 9급 20명)을 그동안의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 증원되
는 인력 중 21명(6급 5명, 7급 5명, 8급 6명, 9급 5명)과 55명(6급 10명, 7급 16명, 8급 16명, 9급 
13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각각 지정하며,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계획에 따라 국정과
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법무부의 정원 7명(5급 2명, 6급 2명, 7급 
1명, 8급 1명, 9급 1명)과 법무부 소속기관의 정원 103명(5급 2명, 6급 15명, 7급 22명, 8급 29명, 
9급 35명)을 각각 감축하고, 법무부 소속기관인 법무연수원의 검찰공무원에 대한 일부 교육훈련이 검찰
청으로 환원됨에 따라 법무연수원 정원 2명(5급 2명)을 검찰청으로 이체하려는 것입니다.
2. 의견 제출
본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320호 사회조직과
    - 전자우편 : orangeelf@korea.kr
    - 전화 : 044-205-2372 (FAX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본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전화 : 044-205-2372, FAX : 044-2
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3-1656호
　국가교육위원회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06일
행정안전부장관
국가교육위원회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교육위원회에 국가교육발전계획 홍보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고, 국가
교육발전계획의 수립 지원 및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ㆍ조정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
력 2명(5급 1명, 8급 1명)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
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조직기획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1316호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
- 전자우편 : softmelt@korea.kr
- 팩스 : 044-204-892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전화 044-205-23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514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07일
            국토교통부장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광역교통위원회의 갈등조정 지원 기능 강화를 위해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대상을 명확히하
고, 대통령령에 갈등조정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
법」이 개정(법률 제19676호, 2023. 8. 16. 공포, 2024. 2. 17. 시행)됨에 따라, 갈등조정 신청
등 절차, 결과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광역철도의 공사여건 상 평면환승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여 제도운영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획일적인 평면환승 의무화 제도 대신 환승편의
성 검토제도를 활용하도록 광역철도의 평면환승 의무화 조문을 삭제하여 규정을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광역철도의 평면환승 의무화 조문 삭제(안 제4조)
 광역철도 지정요건 중 하나인 도시철도 또는 철도에 환승구간이 포함되는 경우 평면환승 방식을 의무
 화하는 조문 삭제
나. 광역교통위원회의 갈등조정 절차 등 마련(안 제10조의2)
 광역교통위원회의 갈등조정 지원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갈등조정 절차, 결과 통보, 사후 이행계획 작성
 등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350 뱅크빌딩 7층,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정책과 (전화 044-201-5050, 팩스 : 044-868-8375)
◉국토교통부공고제2023-1515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07일
국토교통부 장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출산가구에 대한 주거지원 확대를 위해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특별공급 및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2
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해 우선적으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부부가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특별공급 등에 각각 신청하여 모두 청약에 당첨되면 이를 모두 부적격 처리하던 것을 선 신청분에 
대하여는 유효처리함으로써 부부의 청약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청약신청자가 신청자격을 갖추었더라도 배우자의 주택소유 및 청약당첨 이력에 따라 청약신청을 할 
수 없었으나, 청약신청자 배우자의 혼인 전 주택소유 및 청약당첨 이력을 고려하지 않음으로 혼인신고 
지연 및 미신고 유인을 해소하고, 다자녀 특별공급의 자격기준을 현재 3자녀 이상 가구에서 2자녀 이상
으로 완화하며, 비규제지역에서 무순위 청약 시 청약신청자의 청약정보가 제한되고 부적격자 등과의 계
약체결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해소하기 위해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입주자선정 절차를 최대 2회 실
시토록 하는 한편, 규제지역 무순위 청약 시 미달이 발생될 때까지 입주자선정 절차가 진행되던 것을 3
회까지 실시토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택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안 제23조, 제41조, 제43조)
ㅇ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특별공급 및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20%를 2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구
에 대해 우선적으로 공급
ㅇ2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한 우선공급을 위해 소득 단계별 추첨자 선정방법을 현행 3단계
에서 5단계로 변경
나. 공공주택 신생아 특별공급 근거 마련 (안 제35조의3)
ㅇ공공분양에서 시행예정인 신생아 특별공급 근거를 규칙에 마련
다. 부부 개별 신청 허용 (안 제4조, 제14조, 제19조, 제55조의2, 제57조, 제58조의5)
ㅇ부부가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특별공급 등에 각각 신청하여 중복당첨 시 모두 부적격 처리되는 경우
에는 선 접수분에 대해 유효한 당첨으로 인정
라. 다자녀 특별공급 자격기준 완화 (안 제40조)
ㅇ다자녀 특별공급의 자녀수 기준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완화
마. 배우자 이력규제 미적용 (안 제55조의3)
ㅇ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특별공급 및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주택청약신청자의 배우자의 혼인 전 주
택소유 및 당첨이력을 미고려
바. 비규제지역 무순위 청약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의뢰 (안 제2조, 제19조, 제26조)
ㅇ비규제지역 무순위 청약 시 최대 2회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의뢰(규제지역은 최대 3회)
사. 20세대 미만의 계약취소분 주택 공급 시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의뢰 (안 제50조)
ㅇ불법전매 등 「주택법」위반으로 계약취소된 주택이 20세대 미만인 경우에도 주택청약업무수행기
관에 의뢰하여 공급
아. 규정 미비사항 정비 등 (안 제48조)
ㅇ입주자저축이 필요한 청년 특별공급 등의 근거를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 전자우편 : lucidusx2@korea.kr
   - 팩스 : 044-201-553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국토교통부 홈
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주택기
금과(전화 044-201-33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562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
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23년 12월 0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T_NEW_2023_0130 : 사회적 요청에 의한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T_NEW_2023_0130 : 실내에 설치되어 공용으로 사용되는 무인 화물 보관함에 대한 일반
적인 요구사항과 검사 방법 규정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4년 02월 0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 기계융합산업표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T_NEW_2023_0130
무인 화물 보관함의 일반 사항 및 검사 방법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561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3년 12월 0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XISO/IEC23053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XISO/IEC23894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XISO/IECTS4213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XISO/IECTR24368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XISO/IEC23053 : 이 표준은 기계 학습 기술을 사용하여 일반적인 인공지능 시스템을 설명
하기 위한 인공지능(AI) 및 기계 학습(ML) 프레임워크를 제공한다.
  ㅇ KSXISO/IEC23894 : 이 표준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하는 제품, 시스템 및 서비스를 개발, 생
산, 배치 또는 사용하는 조직이 특히 인공지능과 관련된 리스크를 관리할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ㅇ KSXISO/IECTS4213 : 이 표준은 기계 학습 모델, 시스템 및 알고리즘의 분류 성능을 측정하
기 위한 방법론에 대하여 규정한다 
  ㅇ KSXISO/IECTR24368 : 이 표준은 인공지능(AI)과 관련된 윤리적·사회적 문제에 관해 높은 
수준의 개괄적 정보를 제공한다.  
4. 의견 제출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XISO/IEC23053
기계 학습(ML)을 사용하는 인공지능(AI) 시스템 프
레임워크
제정
KSXISO/IEC23894
정보 기술 ― 인공지능 ― 리스크관리 지침
제정
KSXISO/IECTS4213
정보 기술 ― 인공지능 ― 기계 학습 분류에 대한 
평가
제정
KSXISO/IECTR24368
정보 기술 ― 인공지능 ― 윤리적ㆍ사회적 문제에 
대한 개요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4년 02월 0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전자정보표준과 최성환 사무관(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461, E-MAIL : wamheart@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88호
　우리 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07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기능통보(사근서등표 현황변경)
구분
표지명
위  치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m)
변  경
연월일
목적
비고
전
사근서등표
35-01-50.4N
128-48-56.4E
Fl(2) W 5s
14
8
흑홍흑/원형
콘크리트조
/14
2023.
11.27.
항해원조
위치 오기
후
35-01-50.4N
128-48-56.4E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564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0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X6006-0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X6006-4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XISO3901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X6006-0 : MARC의 국제적 기준인 MARC21과 상호호환성 확보, LRM, RDA 등 목록 동
향을 반영한 요소 추가, 한국문헌자동화목록형식 전거통제용, 소장정보용 간 용어 및 형식 통일 
등 
  ㅇ KSX6006-4 : MARC 의 국제적 기준인 MARC21과 상호호환성 확보, LRM, RDA 등 목록 
동향을 반영한 요소 추가, 한국문헌자동화목록형식 통합서지용, 소장정보용 간 용어 및 형식 통
일 등 
  ㅇ KSXISO3901 : 레코딩의 고유 식별을 위한 국제표준레코딩코드(International Standard 
Recording Code, ISRC)에 대해 설명하는 개정된 국제 표준 반영
부칙: 2023년 12월 07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X6006-0
한국 문헌 자동화 목록 형식 ― 통합 서지용
개정
KSX6006-4
한국 문헌 자동화 목록 형식 ― 제4부: 전거 통제
용
개정
KSXISO3901
문헌정보 ― 국제표준레코딩코드(ISRC)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570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0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CIEC60974-1 : 국제표준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974-4 : 국제표준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CIEC60974-1 : 효율 및 유휴 상태 전력측정과 관련된 용어와 정의 추가, 이상운전 항목에 
‘커패시터 단락’ 추가 등
  ㅇ KSCIEC60974-4 : 시험자의 자격증명 내용 추가, 2등급 장비의 전원 회로에서 접근 가능한 
표면 5.0 MΩ 이중 또는 강화 내용 추가 등 
부칙: 2023년 12월 07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CIEC60974-1
아크 용접 설비 - 제1부 : 용접전원
개정
KSCIEC60974-4
아크 용접 설비 ― 제4부: 정기 검사와 시험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569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0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CIEC62496-2-5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CIEC60068-2-83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CIEC62496-2-5 : MIT 내절 강도 시험기를 가지고 연성 광전회로의 연성시험을 하기 위
한 방법을 규정하고, 연성 광전회로가 접힘 왜곡에 의해 훼손될 수 있
는 최소 기계적 접힘 반경을 파악하기 위한 지침을 제시
  ㅇ KSCIEC60068-2-83 : 솔더 페이스트가 있는 표면실장부품(SMD)의 금속 단자 또는 금속화
된 단자의 젖음성에 대한 비교 조사 방법을 제공
부칙: 2023년 12월 07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CIEC62496-2-5
광전 회로기판 - 기본 시험 및 측정 절차 - 제2-5부: 
연성 광전 회로기판에 대한 연성 시험
제정
KSCIEC60068-2-83
환경시험 - 제2-83부: 시험 - 시험 Tf: 솔더 페이스트를 
사용한 젖음 균형법에 의한 표면실장(SMD)용 전자
부품의 땜질성 시험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563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0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M6570
고무용 배합제 ─ 시험 방법 ─ 노화방지제
확인
KSM6568
고무용 배합제 ─ 시험방법 ─ 유기 가황 촉진제 
및 유기가황제
확인
KSM6559
고무 배합용 카본 블랙
확인
KSM6692
스틸코드 컨베이어 고무 벨트의 시험 방법
확인
KSM6402
라텍스 배합물의 습윤 겔 강도 시험 방법
확인
KSMISO15876-1
냉ㆍ온수 설비용 플라스틱 배관계 ─ 폴리부텐
(PB) ─ 제1부: 일반사항
확인
KSM6685
일반 방독면
확인
KSMISO3114
음용수용 무가소화 폴리염화비닐(PVC-U) 관 ─ 
납, 주석 용출 ─ 시험 방법
확인
KSMISO13478
유체이송용 열가소성 플라스틱 관 ─ 급속균열성
장(RCP) 저항의 측정 ─ 전규모 시험(FST)
확인
KSRISO4570
타이어 밸브 나사
확인
KSM6615
천연 고무 라텍스
확인
KSMISO13966
열가소성 플라스틱 관 및 이음관 ─ 공칭 원강성
확인
KSMISO13477
유체이송용 열가소성 플라스틱 관 ─ 급속균열성
장(RCP) 저항의 측정 ─ 소규모 정상상태 시험
(S4 시험)
확인
KSM6624
가교 고무의 마모 시험 방법 ( 아크론식 )
확인
KSMISO5771
무수 암모니아 수송용 고무호스와 호스 어셈블리 
─ 요구 사항
확인
KSM6519
고무 제품 분석 방법
확인
KSMISO8307
연질 발포 고분자 재료 ─ 볼 반발탄성 측정 방법
확인
KSMISO6946
건축물 부재 및 건물요소 ─ 열저항 및 열투과율 
─ 계산법
확인
KSL3315
내화 벽돌 및 플라스틱 내화 단열벽돌의 스폴링 
시험 방법
확인
KSMISO15876-3
냉ㆍ온수 설비용 플라스틱 배관계 ─ 폴리부텐
(PB) ─ 제3부: 이음관
확인
KSMISO15877-1
냉ㆍ온수 설비용 플라스틱 배관계 ─ 염소화 폴리
염화비닐(PVC-C) ─ 제1부: 일반사항
확인
KSM6558
고무용 카본 블랙 시험 방법
확인
KSM6584
고무중의 금속분 (납,아연,구리,망가니즈) 정량방
법 ─ 불꽃원자흡수분광법
확인
KSM6720
고무 제품의 위생 시험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