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813호                                                   관            보                           2016. 7. 29.(금요일)
정·경정하여 하는 경우 당초 과세기간 분과 연계하여 다 과세기간 분도 정·경정 수 있도
                   야                                                              른                            결           할        록

하고, 세 중 별도의 신고 의 차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 관련 가산세가 적용되도 하 , 심사·
           교육                                    무 절                                                                       록   며

심 청구 등에 대한 조사 정의 법적 거 등을 정비하는 등 행 제도의 영
     판                          재           결             일부 미
                                                             근                            현                    운   상 나타난

비점을 개선ㆍ보 하려는 .          완               것임

2. 주요내용
 가. 일 적 제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도 비거주자인 피 인의 국내 산을 인이 취 한 경우
           반           척                                                      상속                   재           상속              득

      해당 산의 이 있음을 안 부터 1년 이내에 세를 부과 수 있도 하고, 복 정
                재           상속                           날                    상속                   할               록           불   결

      및소         정 로 정·경정함에 따라 이와 연계하여 다 과세기간의 정·경정이 필요한
                송판결 확               으       결                                                 른                    결

      경우에는 그 정·경정일부터 1년 이내에 다 과세기간을 정·경정 수 있도 함.
                            결                                        른                    결            할               록

 나  . 금 ·보험업자가 신고하는 세에 대해서는 신고 관련 가산세 적용 대 에 포함함
           융                                     교육                                                        상

 다. 세 서장이 안내하는 국세환급청구 의 안내·통지에 대해서는 국세환급금 소 시효의 중단 사유
           무                                             권                                                         멸

      에 해당하지 음을 명 함         않               확히

 라. 심사·심 청구 등에 대한 조사 정 거를 정비하고, 조사 정에 따
                   판                             재      분에 대하여
                                                         결       근                    재           결            른 후속처

      행정소 외에 조사 정을 한 청에 대한 심사·심 청구 등도 허용함
                   송            재           결            재결                       판

 마  . 행정소 제기를 심사·심 청구의 하 정 사유에 가함
                송                           판            각       결            추

 바  . 이의신청에 대한 정기간을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함  결

3. 의견제         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18일 지 통합 법예고시스        체                                             까           입            템

(h ://o n on.la a n . o. )을 통하여 라인 로 의견을 제 하시거 , 다음 사항을 기 한 의견
     ttp    pi i        wm ki g g           kr               온       으                    출           나                        재

서를 기획 정부( 조 조세법령 용과, 전화 (044)215-4151 2, 스 (044)215-8064, 이메일
                   재        참       :                운                                    ~       팩

jth9296 o a. )에 제 하여 주시기 니다.
           @k re       kr       게       출                    바랍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 여부와 그 이유)        찬반           찬 반

 나  . 성명(단 의 경우 단 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체                    체

 다. 기 고사항  타 참




◉기획재정부공고제2016-118호
 국세 수법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징                                                 게

내용을 행정 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절

    2016년 7월 29일
                기획 정부장관                     재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류 산 중 예술 , 수집 등 특수한 동산의 공 차를 개선하여 공 차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압     재                    품           품                            매절                           매절

등 행 제도의 영
      현           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 하려는 .
                        운       상 나타나                                         완               것임

2. 주요내용
 가. 예술 , 수집 등 특수한 동산을 공 하는 경우 행 세 서장( 공 ) 또는 한국자산관리공
               품            품                                매            현           무           직접       매

    사(공 대행) 외에 ‘전
               매     기관 을 통한 공 대행을 허용함      문 매각         ’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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