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16호                                                     관                   보                           2015. 10. 15.(목요일)
 중 해 하는 경우 및 법 제74조에 따른 협 고지에 대해서는 외로 한다 를 해 하는 경우에는
     “   당                                                        찬                           예                 ”   “   당


 예  외로 한다 로 한다.      ”


제7절에 제46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4(중계방송 등) 사업자가 중계방송을      에는 경기장․행사장 등에 실제 설치된 고물
                                     ①                                할   때                                                          광


 을 의도적으로 부각하 나 복하여 노출하는 등의 내용으로 시청흐 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거       반                                                        름


 ②   사업자는 중계방송을 위하여 경기․행사 등의 주최․주관 체와 공동으로 새로 고물을 부                                           단                             운   광


 착하 나 설치하여 이를 부각시켜서는 아니 된다.
         거


 ③ 사업자는 협 주 및 경기․행사 등의 주최․주관 체의 원사(이하 원사 라 한다)와 관련되
                         찬                                                    단           후                   “후    ”


 는 상 명 등을 복하여 부각시킴으로 시청흐 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품                   반                            써            름


 ④ 사업자는 원사 명칭 등에 법령에 따라 방송 고가 지되 나 방송 고 시간이 제한되는 상
                         후                                                광           금           거            광


 품   등이 된 경우 그 노출에 신중을 기하여 한다.
             포함                                                       야


 ⑤ 사업자가 중계방송의 결과를 보도하 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방송하는 경우에는 제3항 및 제         거


 4항의 규정을 수하여 한다.         준           야


제47조 및 제4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47조(간접 고) 간접 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하는 내용으로 시청흐 을 방해하여
                 광           ①       광                                                    당                                 름


 서는 아니 된다. 다 , 제2호 및 제3호의 장면이 프로그램의 특성이나 내용전개 는 구성상 가
                                 만                                                                                      또                불


 피  한 경우에는 외로 한다.        예


 1. 해 방송프로그램의 내용전개 는 구성과 관한 간접 고 상 등을 노출하여 시청흐 을 현
         당                                            또               무                   광           품                             름


    저하 방해하는 내용
             게


 2. 간접 고 상 등 는 간접 고 상 명 등을 과도하 부각하 나 복적으로 노출하여 시청흐
             광           품       또                광       품                       게               거       반


     름을 방해하는 내용
 3. 간접 고 상 등의 기능을 시현하는 장면 는 이를 이용하는 장면을 과도하 부각하 나 구
             광           품                                            또                                                 게           거


    체적으로 소개하여 시청흐 을 방해하는 내용                   름


 ②   간접 고를 하고 있는 방송프로그램은 법령이 용한 간접 고 상 등의 노출을 넘는 다
             광            포함                                                      허                   광        품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하는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 프로그램의 특성이나 내
                                             당                                                            만


 용전개 는 구성상 가 한 경우에는 외로 한다.
             또                   불       피                    예


 1. 간접 고 상 명 등을 자막, 음성 는 소 (간접 고 상 등은 제외한다)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광           품                                또       품           광           품


    노출․언 하는 내용   급


 2. 간접 고 상 등에 관한 상업적 표현을 자막, 음성 는 소 (간접 고 상 등을 한다)을
             광           품                                                        또           품           광         품           포함


    통하여 구체적으로 노출․언 하는 내용                         급


 3. 그 에 간접 고 상 등을 연상시 는 고문구, 음향 는 이 지를 사용하 나 특 ․장점
         밖                   광           품                    키   광                       또           미                 거           징


    을 묘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 상 등에 부적절한 고 과를 주는 내용            당    품                           광   효


 ③ 간접 고 상 등의 노출을 통해 나타나는 상업적 표현의 위․과장 여부 등에 대해서는 방
             광           품                                                                    허                                          「


 송 고 의에 관한 규정 을 적용한다.
  광      심                           」


제48조(가상 고) 가상 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하는 내용으로 시청흐 을 방해하여
                 광           ①       광                                                    당                                 름


 서는 아니 된다.
 1. 재 등에 대한 방송이나 속보 등으로 오인 우 가 있는 내용
         난                                   긴급                           할       려


 2. 해 프로그램의 내용전개 는 구성과 관하 노출하여 시청흐 을 현저하 방해하는 내용.
         당                                       또                무       게                               름             게


    다 , 자연스 장면 전 등으로 진행이 정지되 나 동경기(이와 관련된 행사를 한다.
         만               러운                  환                                    거       운                                         포함


    이하 같다)를 중계하는 장면의 경우에는 외로 한다.                                  예


 3. 프로그램에 등장하는 사 ( 동경기의 경우 선수와 판의 장비를 한다) 위에 노출하는 내
                                             람 운                                  심                       포함


    용. 다 , 개개인의 얼굴 이 어렵고, 시청흐 을 방해하지 는 경우에는 방청 이나 관중
             만                                식별                              름                       않                         객


    위에 노출 수 있다.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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