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457호                        관           보                    2011. 3. 3.(목요일)
                               토     지     세        목
일련       토지소재지           지번          지 목         지적(㎡)           소         유     자

번호 시군       읍면   리동   당초     편입 공부상 현실 공부상              편입           주 소         성 명

                       산      산                                 안동시 일직면 망호동
 1     안동   일직   광연   18-1   18-5
                                    임야   임야 60,283      1,512                   남시봉
                                                                     749
 계                                             60,283   1,512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84호
                          접도구역 지정(해제)
 도로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해제)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1년 3월 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일반국도노선지정령                국도5호선
      도로의 지정          (2008. 11. 17) 노선명   (거제~중강진)
                     대통령령 제21124호
                   ｏ지정구역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m
           지정구역 및
            위 치 ｏ위치
  접  도              -시점 : 경북 안동시 일직면 광연리
  구역의
  지 정               -종점 : 경북 안동시 일직면 광연리
                   ｏ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지정목적 ｏ도로의 미관 보존
                   ｏ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ｏ해제구역
                    기존도로의 접도구역 지정 구역
           해제구역 및
            위 치 ｏ위치
  접  도              -시점 : 경북 안동시 일직면 광연리
  구역의
  해 제               -종점 : 경북 안동시 일직면 광연리
            해제사유 국도5호선 광연1지구 낙석산사태 위험지구 정비공사 시행에 따른 변경
            기 타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85호
                           지형도면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접도구역지정(해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3월 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271
제17457호                          관           보               2011. 3. 3.(목요일)
               2011   년 1월중 주요하천 환경(수질) 현황
                                                                       (단위 : ㎎/L)
 수 계 지 점 하천중권역         목표기준       BOD                COD           Cd, As, Pb, CN,
               중권역명 목표기준 10평균 10.1 10.12 11.1 10평균 10.1 10.12 11.1 Cr+6, Hg, 페놀류
         옥천 대청댐상류 Ⅰa 1.0 0.8 0.7 0.6 4.3 3.9 3.6 3.5 전항목불검출
        대청댐 대청댐 Ⅰa 1.0 0.9 0.7 0.7 3.8 3.8 3.5 3.4                        "
        청원-1 대청댐하류 Ⅱ 2.0 1.9 1.9 1.7 5.7 6.1 5.6 5.3                      "
  금강 공주1       금강공주 Ⅱ 2.7 2.0 2.3 2.1 6.6 7.2 5.5 6.6
         부여1 금강공주 Ⅱ 2.8 1.9 2.6 2.0 7.0 7.1 6.6 6.3
                                                                          "
                                                                          "
        갑천5-1 갑천 Ⅳ 4.8 6.3 5.7 7.9 9.0 9.4 9.6 11.5                       "
       미호천6-1 미호천 Ⅲ 4.4 4.3 4.3 5.2 8.1 8.0 7.2 9.0                       "
        논산천4 논산천 Ⅰb 3.9 3.1 2.5 2.9 7.1 5.6 5.5 4.7                       "
 만경강 김제 만경강 Ⅲ 5.9 8.8 5.9 4.1 12.7 18.6 10.8 8.9 전항목불검출
 동진강 동진강3 동진강 Ⅱ 2.8 2.9 1.8 1.5 7.1 9.7 5.2 5.3 전항목불검출
 삽교천 곡교천2 삽교천 Ⅲ 8.3 10.8 10.9 9.8 12.2 16.2 11.7 18.0 전항목불검출
         담양 영산강상류 Ⅲ 1.6 1.8 2.4 2.3 4.4 4.5 4.9 4.1 전항목불검출
         우치 영산강상류 Ⅲ 3.1 2.2 3.9 2.6 6.3 4.0 7.8 4.9                       "
         광주1 영산강상류 Ⅲ 2.9 2.3 5.2 3.0 6.2 5.4 8.1 5.8                      "
 영산강 광산        영산강중류 Ⅲ 5.0 5.9 5.6 5.7 8.4 9.4 8.9 8.7
         나주 영산강중류 Ⅲ 4.3 5.8 8.0 6.5 7.1 8.3 8.0 7.9
                                                                          "
                                                                          "
         무안2 영산강하구언 Ⅰb 2.4 2.2 1.8 2.2 6.1 6.0 4.5 5.1                    "
       황룡강3-1 황룡강 Ⅱ 1.9 4.1 2.4 5.5 5.3 8.4 5.8 6.4                       "
        지석천4 지석천 Ⅱ 1.9 2.7 2.4 3.1 5.0 6.1 5.8 5.5                        "
         적성 순창 Ⅰb 1.1 0.8 0.7 0.7 3.8 2.9 3.0 3.3 전항목불검출
        주암댐 주암댐 Ⅰa 1.0 0.9 1.0 1.1 3.1 3.2 3.3 3.2                        "
 섬진강 구례 섬진강하류 Ⅰb 1.1 0.9 0.6 1.0 4.0 3.4 2.7 3.1                          "
         하동 섬진강하류 Ⅰb 0.9 1.7 0.8 1.4 3.8 4.6 3.1 3.6                      "
        보성천-1 보성강 Ⅰa 0.8 0.5 1.3 0.7 3.2 2.8 2.7 3.0                      "
 탐진강 탐진강3 탐진강 Ⅰb 1.8 1.5 1.3 1.7 4.4 4.2 3.8 3.8 전항목불검출
 ◆ 환경기준(BOD :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L)
   매우좋음(Ⅰa) : 1이하, 좋음(Ⅰb) : 2이하, 약간좋음(Ⅱ) : 3이하, 보통(Ⅲ) : 5이하, 약간나쁨
   (Ⅳ) : 8이하, 나쁨(Ⅴ) : 10이하, 매우나쁨(Ⅵ) : 10초과
   ※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물환경정책국 유역총량과(2110-7646)로 문의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11-175호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철강구조물 제작공장의 인증분야 및 등
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3일
              국토해양부장관
                           327
제17457호                 관       보           2011. 3. 3.(목요일)
                    철강구조물 제작공장 인증분야 및 등급
 구분            공장인증                인증대상                공장인증
        번호        분야 등급       업체명       공장소재지          유효기간
 신규   제2011- 1호 건축      2   (주)금보건업 충북사곡리진천군 이월면
                                           1132-3
                                                        공고일
                                                       부터 3년

◉경찰청공고제2011-3호
 「경찰공무원 임용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
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3일
              경 찰 청 장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이원화된 신임 경위교육을 일원화하고, 경찰대학의 시설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현
   재 경찰교육원에서 운영 중인 간부후보생 교육을 경찰대학으로 이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의 실시권 및 시험의 방법․합격자의 결정 등에 관한 권한을 경
찰교육원장에서 경찰대학장으로 이관함(안 제33조, 제35조제3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경찰청장(교육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경
   찰청 홈페이지(http://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찰청 교육과(주소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우편번호 : 120-704, 전화
    02-3150-1227, FAX 02-3150-3832)
◉경찰청공고제2011-4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3일
              경 찰 청 장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경찰대학에서 실시하고 있는 총경․경정․경감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 등 비학위 과정 운영에 대한
                          328
제17457호           관          보         2011. 3. 3.(목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54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연장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1년 3월 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원평천(국가하천)
2. 위 치 : 김제시 양전동 853-1외 1필지내
3. 점용목적 : 복흥배수문 계속사용
4. 점용면적 : 600㎡
5. 점용개요 : 배수문
6. 점용기간 : 2009. 1. 24. ~ 2014. 1. 23.(5년)
7. 피허가자 : 한국농어촌공사 동진지사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55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연장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1년 3월 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원평천(국가하천)
2. 위 치 : 정읍시 감곡면 삼평리 461-12
3. 점용목적 : 하평배수문 계속사용
4. 점용면적 : 550㎡
5. 점용개요 : 배수문 3련
6. 점용기간 : 2008. 2. 17. ~ 2013. 2. 16.(5년)
7. 피허가자 : 한국농어촌공사 동진지사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56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연장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1년 3월 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원평천(국가하천)
2. 위 치 : 김제시 죽산면 연포리 330-7번지외 7필지내
3. 점용목적 : 마을진입로 포장
4. 점용면적 : 800㎡
5. 점용개요 : 포장 L=200m
6. 점용기간 : 2008. 9. 24. ~ 2013. 9. 23.(5년)
7. 피허가자 : 한국농어촌공사 동진지사장
                                          311
제17457호                       관         보       2011. 3. 3.(목요일)
 ① 작업량에 따른 증감계수(P)는 다음 산정식과 같음.
                      
  증감계수     
                   작업량거리㎞
  ② 심사비 = 인원수 × 작업량 × 증감계수(P)
    ※변경사유 : 축척별 피치 및 투입인원 변경
7. 노간출암조사
       구분              단위              심사인원수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노ㆍ간출암조사           1군소    0.10          0.50         0.50
8. 수심측량
  구 방 축척 측심간격 단위                          심사인원
  분 법                        특급     고급           중급       초급
                            기술자    기술자          기술자      기술자
                 피치 100m       -    0.005       0.005     0.010
                 피치 75m        -    0.006       0.006     0.012
        1/10,000 피치  50m
                 피치 25m
                               -
                               -
                                    0.006
                                    0.007
                                                0.006
                                                0.007
                                                          0.013
                                                          0.015
                 피치 10m        -    0.009       0.009     0.019
                 피치 5m         -    0.010       0.010     0.021
                 피치 100m       -    0.008       0.008     0.016
                 피치 75m        -    0.009       0.009     0.018
     단 1/5,000 피치 50m 1km당     -    0.010       0.010     0.020
     빔           피치 25m        -    0.011       0.011     0.023
  수              피치 10m        -    0.014       0.014     0.029
  심              피치 5m         -    0.016       0.016     0.032
  측              피치 100m       -    0.010       0.010     0.021
  량              피치 75m        -    0.012       0.012     0.024
                 피치  50m
         1/2,500 피치 25m        -    0.013       0.013     0.027
                               -    0.015       0.015     0.030
                 피치 10m        -    0.019       0.019     0.039
                 피치 5m         -    0.021       0.021     0.043
                 피치 100m    0.009   0.023       0.025     0.018
     멀 1/10,000 피치
                 피치
                     75m
                     50m
                            0.010
                            0.011
                                    0.025
                                    0.029
                                                0.028
                                                0.032
                                                          0.020
                                                          0.022
     티 1/5,000 피치 25m 1km당 0.013    0.033       0.037     0.026
     빔 1/2,500 피치 10m       0.016   0.042       0.047     0.033
                 피치 5m      0.018   0.046       0.051     0.036
  ① 작업량에 따른 증감계수(P)는 다음 산정식과 같음.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에 따른 수로조사 :
                        
    증감계수     
                     작업량거리㎞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31조제2항에 따른 수로조사 :
                        
    증감계수     
                     작업량거리㎞
 ② 심사비 = 인원수 × 작업량 × 증감계수(P)
  ※변경사유 : 축척별 피치 및 투입인원 변경
                                    261
제17457호                       관   보       2011. 3. 3.(목요일)
9. 수중지층탐사/해저면영상조사/중력․지자기조사
 구분      축척      단위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심사인원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수중    1/10,000        0.0033   0.0067 0.0135       0.0067
 지층     1/5,000 1km당   0.0050   0.0101 0.0202       0.0101
 탐사     1/2,500        0.0067   0.0135 0.0270       0.0135
 ① 작업량에 따른 증감계수(P)는 다음 산정식과 같음.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에 따른 수로조사 :
                        
    증감계수     
                     작업량거리㎞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31조제2항에 따른 수로조사 :
                        
    증감계수     
                     작업량거리㎞
  ② 심사비 = 인원수 × 표준작업량 × 증감계수(P)
10. <삭 제>
11. 제경비, 기술료 및 직접경비(여비) 등
  가. 제1호 내지 제10호에서 규정한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에 대한 인건비는
    대한측량협회에서 조사․공표한 측량기술자 노임단가를 적용한다.
  나. 제경비는 직접인건비의 110% 범위 내에서 계상한다.
  다. 기술료는 직접인건비에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범위 내에서 계상한다.
  라. 직접경비는 여비에 한하며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1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정은 시행일 이후 발주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유효기간)「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을
  발령한 후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12월 14일까지로 한다.
◉국립해양조사원고시제2011-2호
 수로사업용역의 대가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1년 3월 3일
              국립해양조사원장
                       수로사업용역의 대가기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 및 동법률시행
 령(이하 “시행령”이라한다)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로사업용역 대가(이하 “대가”라 한다)의 적정한
                             262
제17457호                관       보          2011. 3. 3.(목요일)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국립해양조사원에서 발주하는 수로사업용역의 대가를 산정하는 경우에 적
 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로조사”이라 함은 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말한다.
 2. “수로사업”이라 함은 법 제5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말한다.
 3. “수로기술자”라 함은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4. “직접조사비”라 함은 당해 수로사업에 직접 소요되는 원가로서 직접인건비에 직접경비를 합산한
   것을 말한다.
 7. “간접조사비”라 함은 직접조사비에 포함되지 않는 비용으로서 제경비에 기술료를 합산한 것을 말
   한다.
제4조(대가의 산정방법) 대가는 직접조사비와 간접조사비를 합하여 산정한다.
제5조(대가의 조정)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를 조정한다.
 1. 용역계약 체결 후 120일 이상이 경과하고, 물가의 변동으로 인하여 당초의 대가에 비해서 100분의
   5이상이 증감되었다고 인정될 경우
 2. 발주자의 요구에 의한 과업변경이 있는 경우
 3.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대가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5조의2(대가조정의 제한) 발주자는 수로사업자가 수로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새로운 수로사업기술 또
 는 도입된 기술에 의하여 그 비용을 절감한 경우에는 이로 인한 대가를 감액․조정할 수 없다.
제6조(수로기술자 노임단가의 적용기준) 수로기술자 노임단가는 1일 8시간(주40시간)으로 계상하고, 1
 개월의 일수는 통계법에 의하여 통계 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또는 단체에서 조사․공표하는 임
 금실태조사 보고서에 의한다. 다만, 1일 8시간(주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로 기준법의 관계규
 정을 준용한다.
                          제2장 직접조사비
제7조(직접인건비) 직접인건비라 함은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수로사업에 직접 종사하는 수
 로기술자에게 지급되는 급료․제수당․상여금 및 퇴직적립금 등을 포함한 것 이며, 기술자의 등급별
 측량용역노임단가는 통계법에 의거 통계작성기관으로 지정 받은 기관 또는 단체에서 조사․공표한 노
 임 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8조(직접경비) ① 직접경비라 함은 직접조사비 중 직접인건비를 제외한 당해업무에 직접 필요한 여
 비․재료비․임차료 등 그 밖에 실제 소요되는 직접비용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직접경비 중 여비는 수로사업 작업현장에서 수로사업 종사자(인부를 제외한다)에게 지
 급하는 식비 및 숙박비로서 그 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③ 제1항의 직접경비 중 재료비는 수로사업에 사용하는 원도제작 필름, 표석 등의 각종 자재의 비
 용으로서 실거래 가격으로 계상한다.
 ④ 제1항의 직접경비 중 임차료는 수로사업에 사용되는 선박 또는 차량 등의 사용료로서 실거래가
 격으로 계상한다.
                              263
제17457호                관         보        2011. 3. 3.(목요일)
 ⑤ 기기상각비는 해당 수로사업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기기의 손료로 건설표준품셈에 의한 산정
 기준 및 사용일수 등에 의하여 실비를 계상한다.
 ⑥ 수로조사 성과심사비는 해당 수로사업에 직접 산정되는 수로조사 성과심사비용으로서 그 기준
 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15조제3항에 따라 국립해양조사원장이 고
 시하는 「수로조사 성과심사수수료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계상한다.
 ⑦ 기술지도비는「수로조사 기술지도 규정(국립해양조사원 고시)」에 따라 실시하는 기술지도에 소
 요되는 비용으로서 그 기준은 별표2와 같다.
                           제3장 간접조사비
제9조(제경비) ① 제경비라 함은 수로조사업의 유지․관리를 위한 임원․서무․경리직원 등의 급여, 사
 무실비, 광열수도비, 소모품비, 비품비, 통신비, 제세공과금 등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제경비는 직접인건비의 110~120%로 계상한다.
제10조(기술료) 기술료라 함은 수로조사업자가 개발․보유한 기술의 사용 및 기술축척을 위한 대가와
 조사연구비․기술개발비․기술훈련비 및 이윤 등을 포함한 것으로서 직접인건비에 제경비를 합한 금
 액의 20%~40%로 계상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
 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
 는 기한은 2012년12월14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2월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정은 시행일 이후 발주분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여비지급기준(제8조제2항 관련)
       구    분                숙박료               식 비
     특급수로기술자        공무원 국내여비규정         공무원 국내여비규정
     고급수로기술자        여비정액표 제3호 기준       여비정액표 제3호 기준

     중급수로기술자
     초급수로기술자
     고급수로기능사
     중급수로기능사        공무원 국내여비규정         공무원 국내여비규정
     초급수로기능사        여비정액표 제4호 기준       여비정액표 제4호 기준
     정보처리기사1급
      실무경력자
       잠수부
       검조부

                             264
제17457호              관       보          2011. 3. 3.(목요일)
[별표2]
                    현장기술지도비 산정기준
                              인원수
        작업구분   건당    특급   고급     중급      초급       비고
                     수로   수로     수로      수로
                    기술자 기술자 기술자          기술자
현장기술지도             1 1.6   2       2
1) 계획 수립 및 준비      건 0.5  0.5     0.5      -
2) 왕복이동            일 0.3  0.5     0.5            2일기준
3) 현장지도            일 0.3  0.5     0.5      -    조사일수
4) 결과 분석 및 보고      건 0.5  0.5     0.5
비고
 1. 현장기술지도는 수로측량업무규정 및 시행기준과 수로조사기술지도규정에 따른다.
 2. 직접경비(여비, 감가상각비, 회의비, 통신비 등)는 별도로 계상한다.
 3. 현장지도 일수는 실제 조사 기간을 적용한다.
 4. 다음의 경우는 현장지도 항목에 30%를 가산 적용한다.
    ㉮ 조차 5m 이상인 해역 또는 조류 3노트 이상인 해역
    ㉯ 작업지역이 기지에서 15km 이상일 때
    ㉰ 12월~2월에 실시하는 현장지도
 5. 조사현장이 도서 또는 오지에 위치하여 교통이 제한되는 지역의 왕복이동은 실제 소요 일수
   를 적용한다.
 6. 계획수립 및 준비, 결과분석 및 보고의 경우 조사항목 또는 조사지역에 따라 별도 적용한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52호
                     2010년도 노후장비교체사업 실시계획
  「2010년도 노후장비교체사업」과 관련하여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9조 제4항에 따라 다음
과 같이 실시계획을 승인․고시합니다.
    2011년 3월 3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명칭
  □ 2010년도 노후장비교체사업
2. 사업시행자의 주소
  □ 사업시행자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 주 소 : 100-120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 28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 도로교통정보센터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내 도로교통정보센터
                               265
제17457호                 관         보          2011. 3. 3.(목요일)
1. 지형도면 고시 노선현황
    노선번호               구간명            기 점  종 점          비고
    국도5호선 거제~중강진 경북 안동시 일직면 광연리 경북 안동시 일직면 광연리
2. 공사명 : 국도5호선 광연1지구 낙석산사태 위험지구 정비공사
   가.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해제) 지형도면 :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제23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영주국도관리사무소 보수과(☎054-630-0056),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
  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24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0-296호(2010.12.6)로 고시한 도로구역결
정(변경)의 정정고시를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1년 3월 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 변경없음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구분 종류 노선명                      (km) 경과지       (변경)이유      비고
                      시점 종점
                     신안군 신안군               국도2호선 신안 송곡1지
         일반          암태면     암태면
   당초 국도 국도2호선 송곡리 기동리 0.26 - 구 위험도로 개선공사에
                     1058-4 1657           따른 변경
                     신안군 신안군               국도2호선 신안 송곡1지
         일반          암태면     암태면
   정정 국도 국도2호선 송곡리 기동리 0.26 - 구 등 2개소 위험도로 개
                     1058-4 1657           수공사에 따른 변경
                     신안군 신안군
   당초 국도 국도2호선 암태면
         일반                  암태면 0.50 - 국도2호선
                                           지구   위험도로
                                                      신안 송곡2
                                                        개선공사
                     수곡리 기동리               에 따른 변경
                      13-3    198
                     신안군 신안군
   정정 일반      국도2호선  암태면 암태면 0.50 - 국도2호선  구 등   2개소
                                                     신안 송곡1지
                                                      위험도로 개
         국도          수곡리 기동리               수공사에 따른 변경
                      13-3    198
                              272
제17457호
관
보
2011. 3. 3.(목요일)
311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54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연장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1년3월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원평천(국가하천)
2.
위
치: 김제시양전동853-1외1필지내
3.
점용목적: 복흥배수문계속사용
4.
점용면적: 600㎡
5.
점용개요: 배수문
6.
점용기간: 2009. 1. 24. ～2014. 1. 23.(5년)
7.
피허가자: 한국농어촌공사동진지사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55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연장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1년3월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원평천(국가하천)
2.
위
치: 정읍시감곡면삼평리461-12
3.
점용목적: 하평배수문계속사용
4.
점용면적: 550㎡
5.
점용개요: 배수문3련
6.
점용기간: 2008. 2. 17. ～2013. 2. 16.(5년)
7.
피허가자: 한국농어촌공사동진지사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56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연장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1년3월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원평천(국가하천)
2.
위
치: 김제시죽산면연포리330-7번지외7필지내
3.
점용목적: 마을진입로포장
4.
점용면적: 800㎡
5.
점용개요: 포장L=200m
6.
점용기간: 2008. 9. 24. ～2013. 9. 23.(5년)
7.
피허가자: 한국농어촌공사동진지사장
제17457호                  관         보           2011. 3. 3.(목요일)
2. 사업시행기간 : 변경
  - 당 초 : 2009년 6월 ~ 2010년 12월 24일(18개월)
  - 변 경 : 2009년 6월 ~ 2011년 12월 31일
3. 사업시행자 : 국토해양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변경없음)
4.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변경없음)
  -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 공람장소 : 국토해양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광주국도관리사무소
            전화 : 062) 970-6352
5.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물건)조서 : (변경없음)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25호
                             도로구역(변경)결정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0-145호,관보 제17278호(2010.6.16)로 도로구역(변경)결정 고시된 내용
중 지적법에 의한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도로법 제24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1년 3월 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변경)결정 내용
   구 분 종 류 노선명           구 간      총 연장 주요 경과지 (변경)이유   구역결정 비 고
                     전라북도 군산시 옥
                      도면 신시도리
   국도                  신시도선착장부           전라북도 군산시
 제4호선 국도 제4호선    국도        지             옥도면 신시도리, 지적법에의한
   변경                   (공유수면) 8.77km        무녀도리, 분할측량결과
                           ~                 선유도리, 에 따라 변경
                     전라북도 군산시 옥              장자도리
                      도면 장자도리
                          158(도)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
  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사항: 변경없슴
3. 사업시행기간 : 2009.12월 ~ 2013.12월(변경없슴)
4. 설계도서(위치도 및 도로계획 평면도 포함), 지장물조서 및 자금계획서 등의 공람.
   가. 공람장소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전라북도 익산시 국토관리청로 35 전화: 063) 850-9232)
   나. 공람기간 : 2010년 7월 ~ 2011년 8월
5. 토지조서, 지번, 지목,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 4항 “가” 및 “나”와 같이 공람하고 지적법에 의한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변경 고시함.
                                   273
제17457호                      관           보             2011. 3. 3.(목요일)
   □ 현장 사업구간
        노선                            구 간                   연장(km) 비고
         합계                              -                    205.9      -
                소계                       -                    132.9      -
               1호선             비전지하차도~비행장삼거리                   40.1      -
    노후장비 3호선              가남~경안고개, 갈마터널~여수사거리                  35.4      -
    교체구간 38호선              경기도계(안중사거리)~비전지하차도                  19.0      -
  (DSRC 도입)
              43호선 죽전사거리~오포IC(고산IC), 솔치고개~은고개 23.8                       -
              45호선            용인(용인IC)~오포IC(고산IC)              14.6      -
                소계                       -                     49.2
               1호선               서울시계~비행장삼거리                   23.8
    철거 또는 3호선                      복정역~여수사거리                    4.8 과업기간
                                                                     지자체
                                                                            내
                                                                           사업
    이설 구간 42호선             수원(동수원사거리)~신갈(신갈오거리)                 7.0   준공 예정
              43호선              창룡문사거리~죽전사거리                    9.2
              45호선           용인(용인IC)~용인터미널사거리                  4.4
                소계                       -                     23.8 과업기간 내
 기존유지 구간 3호선                       갈마터널~경안고개                    9.8 지자체 사업
              43호선 천현사거리~은고개, 오포IC(고산IC)~솔치고개 14.0 미준공 예정
4. 사업의 규모 및 시행방법
   가. 사업의 규모
     □ 현장 설비
                                                  장비별 수량(식)
          구분                   설치                 철거                이설
                              DSRC        VDS        AVI     VMS       CCTV
                            노변기지국
                 계              89          101       8         9       10
            국도 1호선              24           66       6         6        5
            국도 3호선              28            2       -         -        -
    현장      국도 38호선             12           -        -         -        -
    설비
            국도 42호선             -            20       2         1        2
            국도 43호선             16           13       -         2        3
            국도 45호선              9           -        -         -        -
    ※ DSRC(Dedicated Short Range Communication) : 하이패스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통정보를 수
      집 및 제공하는 시스템
   □ 노후장비 교체 구간
    ▷ 연장 : 132.9km
    ▷ 내용 : 구축된 노후장비(VDS, AVI)를 DSRC 검지기로 교체하며, 기타장비(CCTV, VMS 등)
      및 자가망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
                                         266
제17457호               관       보          2011. 3. 3.(목요일)
□ 노후장비 철거 또는 이설 구간
   ▷ 연장 : 49.2km(안양, 의왕, 수원, 용인, 성남시 관내)
      ※ 노후장비교체사업 기간내 지자체 ITS(UTIS) 사업 준공 및 준공예정 구간
   ▷ 내용
    ◦ VDS 및 AVI 철거
       - 장비 : 활용가능 부품은 예비품으로 활용
       - 구조물 : 국도 ITS 수요조사 후 재활용
    ◦ VMS 및 CCTV 이설
       - 서울청 관내 수요 지점
    ◦ 자가망 철거
       - 38.2km 철거
          ※ 타구간 접속 필요성에 따라 1, 42호선 일부구간(약 11km) 유지
    ◦ 철거구간내 소통상황 관리방안
       - 소통정보 및 CCTV 등은 지자체 연계(협의)를 통한 정보제공 및 모니터링
□ 기존유지 구간
   ▷ 연장 : 23.8km(광주, 하남시 관내)
   ▷ 내용
    ◦ 현장장비, 구조물, 자가망 기존 유지
    ◦ 지자체 사업완료 이후 철거 또는 이설 예정(본 사업 이후)
□ 센터 컴퓨터시스템 및 운영 소프트웨어 수정 및 보완
  ▷ 정보 센터의 구성은 크게 교통 자료의 수집․가공․제공의 역할을 하는 컴퓨터시스템과 운영
    을 위한 소프트웨어로 구성
  ▷ 컴퓨터시스템과 운영 소프트웨어 개발은 기 구축된 컴퓨터시스템과 상호 호환․연계․확장 가
    능하게 구성
  ▷ 노후장비 미교체 구간의 지자체 교통정보 연계 등을 위한 S/W 수정
나. 시행 방법
□ 구축대행 사업자 업무대행
   ▷ 구축대행 사업자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근거법령
     ◦ 도로법 제6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3항, 동법시행령 제6조의2(권한의 위탁)의 규정
     ◦ 국토해양부 고시 2005-98호(교통정보제공업무 위탁기관지정)
□ 입찰방법
   ▷ 구축부문
    ◦ 일반경쟁입찰
    ◦ 근거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감리부문
    ◦ 일반경쟁입찰
    ◦ 근거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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