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① ‘시범생산 관리자’에는 해당 시범생산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책임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기재한다.

 ② ‘유해화학물질관리 책임자’에는 법 제32조 및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선임된 사업장의
   유해화학물질관리 책임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기재한다.

 ③ ‘시범사업 개요 또는 공정개요’에는 해당 공정에 대한 간략한 설명 및 개요를 작성한다.

 ④ ‘시범사업기간’에는 시장 출시에 직접적으로 관계되지 아니하는 제품생산을 위해 유해
   화학물질을 사용하기 시작한 날로부터 종료되는 날까지의 기간을 기재한다. 다만 시범
   사업기간은 6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유해화학물질명’에는 해당 공정에서 취급하고 있는 화학물질명을 기재하되, 가능한 한
   글로 작성하고 상품명이 아닌 고유의 화학물질명을 기재한다. 다만, 영문과 병행하여
   명기할 경우에는 영문을 괄호 안에 표기한다.

 ⑥ ‘물질상태’에는 25℃, 대기압에서의 기체, 액체 또는 고체 상태인지를 구분하여 작성한
   다.

 ⑦ ‘폭발한계’란 공기 중에서 연소 및 폭발이 발생할 수 있는 공기 중의 농도의 범위로서
   하한 값은 폭발이 발생할 수 있는 최소의 농도 값, 상한 값은 최대의 농도 값을 각각 작
   성한다. 다만 자료가 없을 경우에는 ‘자료없음’, 해당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없음’으로
   기재한다.

⑧ ‘인화점’은 공기 중에 놓여 있는 어떤 물질이 점화원이 있는 상태에서 불이 붙을 수 있는
 최소한의 증기를 발생 시킬 수 있는 최저온도를 말하며 화학물질 정보 등을 참고하여 작성
 한다.

 ⑨ ‘독성값’은 급성독성값(경구(LD50), 흡입(LC50)) 또는 우려농도기준(ERPG, AEGL, TWA)
   값 등을 최소 하나 이상 작성해야 한다.

 ⑩ ‘증기압’은 20℃에서 액체 표면으로부터 발생되는 증기의 압력을 작성하고, 20℃의 증기
   압 자료가 없을 경우에는 측정온도에서의 증기압을 온도와 함께 작성한다. 다만, 상온
   에서 가스인 물질(질소, 산소 등)은 ‘해당없음’으로 기재한다.

 ⑪ ‘취급량’란에는 해당 설비 또는 장치에서 일일 제조·사용량(㎏/일 또는 톤/일) 또는 보
   관·저장량(㎏ 또는 톤) 중 큰 값을 단위와 함께 기재하며, 취급량은 유해화학물질별로
   작성한다.

 ⑫ ‘장치·설비의 종류’에는 압력용기, 반응기, 증류탑 등 공정에 설치되어 있는 장치 및 설
   비의 명칭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⑬ ‘설계조건’에는 장치·설비의 설계온도 및 압력을 기재한다.

⑭ ‘운전조건’에는 장치·설비의 실제 운전온도 및 압력을 기재한다.

⑮ ‘제조량’에는 시범생산을 통해서 제조되는 제품의 하루 평균 제조량 또는 제조 예정량
 을 기재한다.

⑯ ‘위험형태’에는 화재·폭발 및 유출·누출사고와 관련하여 해당공정이 가지는 주요 잠재
  위험을 표시한다.

⑰ ‘사고시 응급조치요령’에는 사고 초기 응급대응에 필요한 방재요령과 노출 환자 발생시
 의 조치요령을 간략하게 작성한다.

⑱ ‘방재장비 보유현황’은 해당 공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보유하고
 있는 방재장비의 종류와 보유수량, 개인보호구의 규격(형식)과 보유수량을 기재한다.

⑲ ‘비상연락기관 및 24시간 비상전화번호’에는 사고를 전파해야 할 사고대응 관련 기관
 (소방관서, 환경관서, 지방자치단체 등)의 전화번호와 사업장의 24시간 연락이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한다.
【별지 제2호서식】

                           장외 평가정보 변경검토서

1. 일반사항


          구분                                    작성내용

            사업장명                            사업자 등록번호
                ①주소
          (취급시설 소재지)
  사업장             성명                               성명
                                           담당
 일반사항     대표자                                      연락처
                 대표전화                      자
                                                 전자우편주소
           ②영업허가구분        □ 제조업   □ 사용업   □ 보관·저장업      □ 판매업   □ 운반업
            제출구분          □ 1군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 2군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 허가받은 유해화학물질 품목변경
                                          ( ) 동일한 사업장 내의 취급시설 증설,
                                          ( ) 취급시설 위치 변경,
                                          ( ) 취급시설 신규 설치,
            변경구분          □ 장외 평가정보 변경
                                          ( )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 변경,
                                          ( )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 추가,
                                          ( ) 유해화학물질 함량·농도 또는 성상 변경
                          □ 기타(직접기재)
 변경개요




          ③변경내용(요약)




    ④변경검토서 작성자                                  ⑤자격확인




2. 기본평가정보의 주요 변경사항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⑥ 취급시설 증설
⑦ 취급시설 위치 변경
⑧ 취급시설 신규 설치
⑨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 변경
⑩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 추가
⑪ 유해화학물질 함량·농도 또는 성상 변경
⑫ 기타
3. 변경전·후의 취급물질 및 취급시설 정보

[변경 전 취급시설 및 취급물질 정보]

                                                변경 전(현행)
                                                                                             대안의 사고시나리오
                                                                             운전조건            에서 사업장 외부로
                             ⑯ 운전조건에서                                                        미치는 영향거리(m)
  ⑬ 연번   ⑭ 장치명   ⑮ 유해화학물질명              함량(%)      ⑰ 취급량   ⑱ 설계용량(㎥)
                              물질의 상태
                                                                       ⑲ 압력(MPa)   ⑳ 온도(℃)    독성   화재·폭발

   1
   2
   3



[변경 후 취급시설 및 취급물질 정보]

                                                 변경 후
                                                                                             대안의 사고시나리오
                                                                             운전조건            에서 사업장 외부로
                             ⑯ 운전조건에서                                                        미치는 영향거리(m)
  ⑬ 연번   ⑭ 장치명   ⑮ 유해화학물질명              함량(%)      ⑰ 취급량   ⑱ 설계용량(㎥)
                              물질의 상태
                                                                       ⑲ 압력(MPa)   ⑳ 온도(℃)    독성   화재·폭발

   1
   2
   3
4. 변경 전후 총괄영향범위 및 개별설비 영향범위 정보

[총괄영향범위]

                   독성                          화재·폭발




       총괄영향범위            □ 확대 □ 미확대   총괄영향범위           □ 확대 □ 미확대
[개별설비영향범위] (취급시설·물질 정보 이외 세부 입력 정보는 <붙임 1> 참조)

   ⑬ 연번                     독성                                     화재·폭발




    1




   장치명          변경 전 장외거리        변경 후 장외거리         변경 전 장외거리               변경 후 장외거리
                            m                m                     m                   m




    2




   장치명          변경 전 장외거리        변경 후 장외거리         변경 전 장외거리               변경 후 장외거리
                            m                m                     m                   m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만일 사실과 다른 경우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처분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사업장명            대표자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붙임 1> 장외평가정보 변경검토서 입력 내역 정보



 ⑬ 연번    장외 평가조건        변경전    변경후

           풍속

         대기안정도

          대기온도

          대기습도

          누출지점
   1
        지표면의 굴곡상태

        누출물질의 온도

          누출량

         누출공 크기

          누출시간

           풍속

         대기안정도

          대기온도

          대기습도

          누출지점
   2
        지표면의 굴곡상태

        누출물질의 온도

          누출량

         누출공 크기

          누출시간
[작성시 참고사항]
① ‘주소’란에는 변경이 발생한 사업장의 소재지를 기재한다.
② ‘영업허가구분’란에는 법27조의 구분에 따른 영업을 구분하여 기재한다.
③ ‘변경내용’란에는 ‘동일한 사업장 내 황산 저장탱크(10톤 용량) 1기 신설’ 과 같이 변경사항
 을 요약하여 기재한다.
④ ‘변경검토서 작성자’란은 변경검토서를 실제 작성한 담당자를 기재한다.
⑤ ‘자격확인’란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자 교육 이수번호를 기재하고, 교육을 미이수한
  경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교육·훈련 계획에 따른 교육 이수 계획을 기재한다.
⑥ 취급시설의 증설 전과 증설 후의 용량(㎥)을 각각 기재한다. 만약, 다수의 설비가 증설되는
  경우 각 시설마다 용량을 기재한다.
⑦ 취급시설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전후의 ‘취급시설의 중심부에서 사업장 경계까지의
  최단거리’를 기재하고 비고란에 단위를 기입한다.
⑧ 신규로 설치되는 시설의 용량(㎥)을 각각 기재한다. 만약, 다수의 설비가 증설되는 경우 각
  시설마다 용량을 기재한다.
⑨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변경 전과 변경 후의 물질명을 기재한다
⑩ 새로 추가되는 유해화학물질의 명칭을 기재한다.
⑪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함량·농도, 성상 중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 변경 전과 변경 후의
  정보를 기재한다.
⑬ 연번은 취급물질 및 취급시설정보, 개별설비영향범위, 장외평가정보 변경검토서 입력 내역
 정보등 각각의 연번과 해당시설·물질의 정보가 일치하도록 기입한다.
⑭ ‘장치명’란에는 유해화학물질이 취급되는 설비의 명칭 또는 장치번호를 기재한다.
⑮ 유해화학물질명이 변경된 경우 변경전후의 취급물질의 명칭을 기입한다.
⑯ ‘운전조건에서 물질상태’란에는 해당 설비 또는 장치의 운전조건에서의 물질의 상태를 기재
 한다.
⑰ ‘취급량’란에는 제조·사용시설의 경우 해당 제조·사용시설 및 그 취급시설에 연결된 배관등
 에서 하루동안 최대로 취급, 사용, 제조할 수 있는 양(㎏ 또는 톤)을 단위와 함께 기재하고,
 보관·저장시설의 경우 보관·저장시설에서 최대로 보관·저장할 수 있는 양(㎏ 또는 톤)을 단
 위와 함께 기재한다. 이 경우, 취급량은 유해화학물질별 및 취급시설별로 작성하되, 제조·사
 용량 또는 보관·저장량인지를 표시한다.
⑱ ‘설계용량’란에는 해당 설비 또는 장치의 설계상 최대용량을 기재한다.
⑲ ‘운전조건 압력‘란에는 해당 설비 또는 장치의 실제 운전되는 압력을 기재한다.
⑳ ‘운전조건 온도’’란에는 해당 설비 또는 장치의 실제 운전되는 온도를 기재한다.
◉환경부고시제2021-306호
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등에관한통합고시일부개정안
　「유전자변형생물체국가간이동등에관한통합고시」를개정함에있어그개정내용과취지를국민
에게미리알리고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5월06일
환경부장관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의2(권한의 위임⬝위탁)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권한의 위임⬝위탁)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통합고시 제1-4조(업무의 위탁)제4항에서 환경부장관의 일부 업무를 국립생태원장에게 위탁하고 있
으나, 보다 체계적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관리를 위해 환경 전문기관인 국립생태원에게 업무를 추가 
위탁하기 위한 것임
2. 의견 제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21년 5월 25일(화)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생물다양성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
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 등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하는 곳 :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 생물다양성과
    ○ 전   화 : 044-201-7248 (Fax: 044-201-7261)
    ○ E-mail : pmg6982@korea.kr
    ○ 주   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 생물다양성과
4.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환경부(https://www.me.go.kr 법령/
입법·행정예고)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21-28호
공항개발사업(여수공항자동화재탐지설비교체소방공사) 실시계획승인
　｢공항시설법｣ 제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의 규정에따라 ｢여수공항 자동화재탐지설
비 교체 소방공사｣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을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05월06일
부산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 : 여수공항 자동화재탐지설비 교체 소방공사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ㅇ 위 치 : 여수시 율촌면 여순로 386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 명 : 한국공항공사 여수공항장
ㅇ 주 소 : 여수시 율촌면 여순로 386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ㅇ 사업목적 : 여수공항의 노후화된 자동화재탐지설비 교체를 통한 화재사고 대처능력 향상 및 소방설비 
신뢰성 제고
ㅇ 사업개요
- 여객청사 자동화재탐지설비 교체·설치 1식
- 관제탑 자동화재탐지설비 교체 1식
- 관리동 자동화재탐지설비 교체·설치 1식
- 레이더송신소 자동화재탐지설비 교체 1식
5. 사업시행기간 : 2021. 5. ~ 2021. 9.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ㅇ 총사업비 : 금380,624,000원(금삼억팔천육십이만사천원, 부가세 제외)
ㅇ 재원조달계획 : 한국공항공사 자체예산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그 소
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해당사항 없음
8. 공항의 표고 및 표점 : 해당사항 없음
9. 착륙대의 등급 : 해당사항 없음
10. 활주로의 강도 : 해당사항 없음
11.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절차 : 해당사항 없음
12.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ㅇ 관계도서는 한국공항공사 여수공항에 비치하여 열람토록 하였고, 동 사업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여수공항 시설부(담당자 정흔택, Tel : 061-689-63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고시제2021-120호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행정처분고시
　「주택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시에 등록된 주택건설(대지조
성)사업자의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21년5월06일
대구광역시장
○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행정처분 내역
번
호
등록
번호
업체명
대표
자
소 재 지
처분내용
(처분일)
처분사유
(처분근거)
1
대구-주택
2018-0009
(주)금강디앤씨
류효충
대구 수성구 용학로46길 23, 
3층(지산동) 
영업정지
3개월
(5.6.~8.5.)
영업실적·계획 및 
기술인력보유현황 
미제출
등록기준미달:기술인미보유
(주택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2
대구-주택
2016-0031
(주)다담건축
유상근
대구 남구 중앙대로22길 31, 
201호 
(봉덕동, 발트하임) 
영업정지
3개월
(5.6.~8.5.)
영업실적·계획 및 
기술인력보유현황 
미제출
등록기준미달:기술인미보유
(주택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3
대구-주택
2017-0001
담디엔씨(주)
심혜은
대구 북구 칠곡중앙대로 243, 
나동 2층(태전동) 
영업정지
3개월
(5.6.~8.5.)
영업실적·계획 및 
기술인력보유현황 
미제출
등록기준미달:기술인미보유
(주택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4
대구-주택
2019-0011
(주)대한홀딩스
장주현
대구 중구 국채보상로139길 8, 
3층(동인동4가) 
영업정지
3개월
(5.6.~8.5.)
영업실적·계획 및 
기술인력보유현황 
미제출
등록기준미달:기술인미보유
(주택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5
대구-대지
2016-0029
(주)대호주택개발
배상혁
대구 북구 칠곡중앙대로 544, 
201호 (읍내동)  
영업정지
3개월
(5.6.~8.5.)
영업실적·계획 및 
기술인력보유현황 
미제출
등록기준미달:기술인미보유
(주택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6
대구-주택
2013-0002
(주)동형
이교숙
대구 동구 동부로22길 72, 
2층(신천동) 
영업정지
3개월
(5.6.~8.5.)
기술인력보유현황 
미제출
등록기준미달:기술인미보
유
(주택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7
대구-주택
2015-0028
(주)미래건설개발
김동규
대구 북구 학정로106길 22 
(학정동)
영업정지
3개월
(5.6.~8.5.)
영업실적·계획 및 
기술인력보유현황 
미제출
등록기준미달:기술인미보유
(주택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8
대구-주택
2017-0020
부자개발(주)
이태봉
대구 북구 칠곡중앙대로125길 
29, 1층(읍내동) 
영업정지
3개월
(5.6.~8.5.)
영업실적·계획 및 
기술인력보유현황 
미제출
등록기준미달:기술인미보유
(주택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번
호
등록
번호
업체명
대표
자
소 재 지
처분내용
(처분일)
처분사유
(처분근거)
9
대구-주택
2018-0007
(주)스카이주택건설
정우상
대구 달서구 와룡로32길 93, 
2층(감삼동) 
영업정지
3개월
(5.6.~8.5.)
영업실적·계획 및 
기술인력보유현황 
미제출
등록기준미달:기술인미보유
(주택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10
대구-주택
2018-0027
에스엠투자개발(주)
임경애
대구 중구 국채보상로 655, 
406호(동인동2가, 
국채보상공원화성파크드림시티) 
영업정지
3개월
(5.6.~8.5.)
영업실적·계획 및 
기술인력보유현황 
미제출
등록기준미달:기술인미보유
(주택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11
대구-주택
2019-0038
(주)위더스디앤씨
박지훈
이선욱
대구 중구 서성로 99, 
401호(수창동, 대구역센트럴자이 
상가동) 
영업정지
3개월
(5.6.~8.5.)
영업실적·계획 및 
기술인력보유현황 
미제출
등록기준미달:기술인미보유
(주택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12
대구-주택
2014-0027
(주)은성주택
허만기
대구 동구 반야월로 205, 
304호(동호동)
영업정지
3개월
(5.6.~8.5.)
영업실적·계획 및 
기술인력보유현황 
미제출
등록기준미달:기술인미보유
(주택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13
대구-주택
2017-0025
(주)준앤준
진정화
대구 동구 효동로 112, 
2층(효목동) 
영업정지
3개월
(5.6.~8.5.)
기술인력보유현황 
미제출
등록기준미달:기술인미보유
(주택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14
대구-주택
2017-0026
(주)투샤인홀딩스
이창민
대구 수성구 들안로 
379-1(수성동4가) 
영업정지
3개월
(5.6.~8.5.)
영업실적·계획 및 
기술인력보유현황 
미제출
등록기준미달:기술인미보유
(주택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15
대구-주대
2014-0032
(주)티엠건설
김덕수
대구 달서구 월곡로 217, 
6층(상인동) 
영업정지
3개월
(5.6.~8.5.)
영업실적·계획 및 
기술인력보유현황 
미제출
등록기준미달:기술인미보유
(주택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16
대구-주택
2015-0079
(주)디엔케이
김종율
대구 동구 동부로 103-4 (신천동) 
영업정지
1개월
(5.6.~6.5.)
영업실적·계획 및 
기술인력보유현황 
미제출
(주택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17
대구-주택
2015-0005
(주)스카이종합건설
연경상
대구 동구 반야월로26길 12, 
상가동 201호(신기동, 스카이 더 
뷰 아파트) 
영업정지
1개월
(5.6.~6.5.)
영업실적·계획 및 
기술인력보유현황 
미제출
(주택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18
대구-주택
2017-0028
(주)신성엘리시안
류재주
대구 수성구 희망로 172, 303호
(황금동, 대경빌딩) 
영업정지
1개월
(5.6.~6.5.)
영업실적·계획 및 
기술인력보유현황 
미제출
(주택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19
대구-주택
2017-0016
(주)에이치피시스템즈
박순학
장기태
대구 북구 대현로10길 82, 201동 
상가 제지하층 
제104-05호(대현동, 대현 
e-편한세상) 
영업정지
1개월
(5.6.~6.5.)
영업실적·계획 및 
기술인력보유현황 
미제출
(주택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번
호
등록
번호
업체명
대표
자
소 재 지
처분내용
(처분일)
처분사유
(처분근거)
20
대구-주택
2017-0035
엠에이치건설(주)
최재왕
대구 중구 서성로14길 11, 2층 
(서성로1가) 
영업정지
1개월
(5.6.~6.5.)
영업실적·계획 및 
기술인력보유현황 
미제출
(주택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21
대구-주택
2018-0013
(주)인화실업
정복해
대구 동구 팔공로47길 26, 4층
(봉무동, 한성빌딩) 
영업정지
1개월
(5.6.~6.5.)
영업실적·계획 및 
기술인력보유현황 
미제출
(주택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22
대구-주택
2019-0013
(주)위드파트너스
김효주
대구 동구 메디밸리로 1, 3층 
304호(대림동) 
경고
(21.5.6.)
영업실적·계획 및 
기술인력보유현황 
미제출
(주택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23
대구-주택
2019-0025
(주)대영일루션
하주환
대구 동구 장등로 75-1, 
3층(신천동) 
경고
(21.5.6.)
영업실적·계획 및 
기술인력보유현황 
미제출
(주택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24
대구-주택
2013-0021
(주)동관주택
남성민
대구 달서구 장산로 55, 301호
(용산동, 루이스타)
경고
(21.5.6.)
영업실적·계획 및 
기술인력보유현황 
미제출
(주택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25
대구-주대
2010-0016
(주)동방이엔씨
이문환
대구 북구 구암로54길 7-13, 
1층(구암동) 
경고
(21.5.6.)
영업실적·계획 및 
기술인력보유현황 
미제출
(주택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26
대구-주택
2000-0016
(주)빅스타건설
신태노
대구 중구 경상감영길 227 
(동문동)
경고
(21.5.6.)
영업실적·계획 및 
기술인력보유현황 
미제출
(주택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27
대구-주택
2004-0036
(주)신가주택건설
신동석
대구 남구 명덕로 196, 
3층(대명동) 
경고
(21.5.6.)
영업실적·계획 및 
기술인력보유현황 
미제출
(주택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28
대구-주택
2018-0034
(주)에스티건설
이경아
대구 수성구 무학로35길 44 
(지산동) 
경고
(21.5.6.)
영업실적·계획 및 
기술인력보유현황 
미제출
(주택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29
대구-주택
2020-0022
(주)우노디앤씨
이상민
대구 중구 명륜로21길 2, 
4층(남산동) 
경고
(21.5.6.)
영업실적·계획 및 
기술인력보유현황 
미제출
(주택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30
대구-주택
2012-0023
(주)전원
이상근
대구 중구 공평로20길 
5-10(동인동1가) 
경고
(21.5.6.)
영업실적·계획 및 
기술인력보유현황 
미제출
(주택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31
대구-주택
2019-0020
(주)티앤알코리아
김재권
대구 수성구 수성로 85, 
2층(상동) 
경고
(21.5.6.)
영업실적·계획 및 
기술인력보유현황 
미제출
(주택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32
대구-주택
(주)피닉스건설
김한수
대구 수성구 들안로 215, 2층 
경고
영업실적·계획 및
번
호
등록
번호
업체명
대표
자
소 재 지
처분내용
(처분일)
처분사유
(처분근거)
2015-0066
(중동) 
(21.5.6.)
기술인력보유현황 
미제출
(주택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33
대구-주대
2013-0025
(주)한돌
송진
대구 수성구 범어천로 32, 
5층(황금동) 
경고
(21.5.6.)
영업실적·계획 및 
기술인력보유현황 
미제출
(주택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34
대구-주택
2004-0008
(주)해피하제
이상규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435 
지하3층 (범어동)
경고
(21.5.6.)
영업실적·계획 및 
기술인력보유현황 
미제출
(주택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주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1-05호
국적상실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21년5월06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태경
1992.**.**
남성
영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13.07.05
외국국적취득
염정훈
199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0.03.12
외국국적취득
엘리자베드
마리무어만
194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81.10.24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고영이
1958.**.**
여성
미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07.09.11
외국국적취득
안지현
1955.**.**
남성
미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07.04.24
외국국적취득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21-34호
경남김해강소연구개발특구관리계획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0-62호(2020. 11. 10.)로 수립된 경남 김해 강소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을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34조에 따라 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년05월0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1. 특구 관리의 기본방향
가. 목표
ㅇ지역 기반 R&D역량을 보유한 기술핵심기관*과 이격거리 내 배후공간** 중심의 소규모·고밀도 
집약 공간인 강소연구개발특구를 지역의 혁신역량 제고와 자생적 혁신생태계로 구축
* 교육·연구·공공·기타기관중「연구개발특구육성에관한특별법」제2조와연구개발특구의
지정등에관한세부고시별표1등의요건을충족하는기관
** 강소특구내에서기업등의입주를위해개발예정지또는개발완료지로부지및시설등
ㅇ기술핵심기관을 중심으로 좁은 면적의 지역에 집약적으로 입주기관 및 기업의 활발한 R&D,
신기술 창출 및 그 결과의 확산과 사업화를 촉진할 수 있는 물리적 환경을 조성
ㅇ특구 내 토지의 효율적 이용ㆍ관리와 쾌적한 연구개발 환경을 유지ㆍ보전
나. 기본방향
ㅇ기술핵심기관 중심 연구, 주거, 산업, 문화가 집적된 자족형 공간으로 구축
ㅇ특화분야(의생명·의료기기) 관련 업종의 기업 입주를 중심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ㅇ지역 내 혁신기관의 과학기술 성과와 혁신역량을 활용한 지역의 기술사업화 거점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
ㅇ기술핵심기관은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으로 관리하고, 쾌적한 연구환경을 목표로 계획을 
수립
ㅇ배후공간 내 산업단지 및 인프라 시설의 기존 관리를 반영하여 특구 지정에 따른 입주기업의 
피해 발생을 방지하고 토지 이용x관리의 효율성을 확보
다. 토지용도구역별 관리 방안
1) 지구별 현황 및 기능
지 구 명
면적(㎢)
기 능
합   계
1.13
R&D
융합지구
인제대학교
0.28
ㆍ기술사업화 핵심 지식서비스 지원 거점
-R&D·생산·사업화, 창업보육센터 연계 입주 활성화
기   술
사업화지구
김해골든루트
일반산단지,
김해의생명센터 등
0.40
ㆍ의생명·의료기기 기업 집적화, 창업보육활성화
-기업유치, 업종전환 통한 의생명 기업 거점화
고 도 화
거점지구
서김해일반
산업단지
0.45
ㆍ창업-성장 기업 생태계 활성화, 기업활성화 및 
공장설립 유도
-첨단 신의료기술 고도화 유도, 정밀의료 및 
융복합의료기기 고도화 육성
2)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ㅇ쾌적한 연구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변입지현황을 고려한 시설물 배치․관리
ㅇ연구환경 보존을 위해 적정 개발밀도 유지 및 환경오염시설 등의 입지를 제한
3) 주거구역
ㅇ연구환경을 저해하지 않도록 적정 밀도를 유지 및 과(過)개발되지 않도록 유지x관리
ㅇ편의시설은 특구 내 수요 및 기반시설 수용 범위 등을 고려하여 계획
4) 상업구역
ㅇ과도한 인구 및 교통집중 방지를 위해 기반시설이 확보된 지역에 상업구역을 유도
ㅇ주거구역 및 교육x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등의 배치를 고려하여 계획적 개발 유도
5) 산업시설구역
ㅇ산업시설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법 제35조제2항 및 영 제29조에 따라 산업육성구역,
산업지원구역 및 산업복합구역으로 나누어 관리함
ㅇ강소특구 특성을 고려하여 첨단산업 및 특화산업의 입지를 우선적으로 유도
ㅇ산업시설구역은 산업단지 조성 목적 및 특구의 지정 목적에 부합되도록 관리
ㅇ산업용지의 공급 및 분할기준 면적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함)」제39조의2제1항 및 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1,650㎡으로 하며, 이 경우 미리 관리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단, 적정한 용지규모 설정을 위하여 첨단기업의 유치를 위한 지역은 「산업집적법」을 준용하
여 입주기관 심의회에 상정하여 면적 기준을 완화할 수 있음
ㅇ입주신청 등에 대하여 관리기관은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내부 심사위원회 또는 연구개발특구 
입주기관심의회에 상정하여 심의 후 승인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6) 녹지구역
ㅇ녹지구역은 공원x녹지 조성계획에 따라 조성x관리
라. 입주관리
ㅇ기 수립된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지구단위계획 등에 규정된 입주자격, 입주허용업종,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등을 준용하되,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특구관리계획에 부합되
어야함
ㅇ기존 입주공장(존치공장)
- 강소연구개발특구관리계획 고시 전에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공장(이하‘존치공장’)은 해당 사업을 계속 영위하거나 생산시설 등을 증설 가능
- 존치공장으로부터 양수, 임대, 경매나 그 밖에 법률에 따라 입주하려는 기업은 관리기관과 입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ㅇ특구 내 환경보호를 위하여 환경오염시설 등 부적격 시설의 입주를 방지
단, 환경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인허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입주를 허용할 수 있음
ㅇ관리기관은 산업시설구역에서의 불법행위 등에 대하여는「산업집적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ㆍ운영함
마. 기반시설의 설치 및 관리
ㅇ기반시설은 해당 지자체, 도시계획시설 및 산업단지 사업시행자가 수립하는 실시계획에 따라 
설치 관리
ㅇ특구 내 입주기관(기업)의 원활한 연구 및 기업 활동을 위한 기반시설 용량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2. 특구관리계획 수립 목적 및 위치·면적
가. 목적
ㅇ「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구법”이라 함)」제34조에 따라 연구개발특구를 
관리하기 위한 기본방향, 특구안의 토지용도의 구분 및 관리에 관한 계획, 녹지 및 환경의 보
전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함
나. 위치 및 면적
ㅇ위치 : 경상남도 김해시 풍유동, 주촌면 일원
ㅇ면적 : 1.13㎢
- R&D융합지구(인제대학교) : 0.28㎢
- 기술사업화지구(김해골든루트일반산업단지 등) : 0.40㎢
- 고도화거점지구(서김해일반산업단지) : 0.45㎢
다. 특구관리
ㅇ근거법률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ㅇ관리권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ㅇ관리기관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ㅇ입주관리
- 입주승인(교육·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입주계약(산업시설구역)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ㅇ기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설치 : 도시계획시설 및 산업단지 사업시행자
- 관리 : 해당 지자체
라. 추진경위
ㅇ경남 김해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9-64호, 2019. 08. 07.)
ㅇ경남 김해 강소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0-62호, 2020. 11. 10.)
ㅇ세부 지구별 추진경위
- R&D융합지구(인제대학교, 김해시 고시 제2016-134호, 2016. 12. 09.)
- 기술사업화지구(김해골든루트일반산업단지 등, 김해시 고시 제2019-23호, ‘19. 02. 08.)
- 고도화거점지구(서김해일반산업단지, 김해시 고시 제2020-168호, 2020. 06. 12.)
3. 특구 안의 토지의 용도 구분 및 관리에 관한 계획
가. 토지용도 구분
구 분
용도지역
토지용도구역
면 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1,132,214.6
100.0
R&D 융합지구
(인제대학교)
자연녹지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287,162.6
25.4
대학교
기술사업화지구
(골든루트일반산단 등)
소계
395,907.0
34.9
일반공업지역
산업육성구역
293,274.6
25.9
일반공업지역
산업육성구역
20,585.0
1.8
김해의생명
센터, 경남TP
일반공업지역
산업육성구역
13,219.2
1.2
R&D 용지
일반공업지역
산업육성구역
32,899.0
2.9
폐기물처리시설
일반공업지역
산업지원구역
6,476.1
0.6
주차장
일반공업지역
산업지원구역
8,265.9
0.7
지원시설용지
일반공업지역
산업지원구역
1,622.2
0.1
도로
일반공업지역
녹지구역
5,696.0
0.5
경관녹지
일반공업지역
녹지구역
13,869.0
1.2
완충녹지
고도화거점지구
(서김해일반산단)
소계
449,145.0
39.7
준공업지역
산업지원구역
34,002.0
3
지원시설용지
준공업지역
산업지원구역
5,325.0
0.5
주차장
준공업지역
산업지원구역
417.0
0
보행자전용도로
준공업지역
산업지원구역
12,446.6
1.1
도로
일반공업지역
산업육성구역
334,576.4
29.6
일반공업지역
산업육성구역
2,967.0
0.3
공공공지
일반공업지역
녹지구역
7,301.0
0.6
소공원
일반공업지역
녹지구역
36,210.0
3.2
완충녹지
일반공업지역
녹지구역
15,900.0
1.4
저류지
※ 별첨 1. 토지용도구분도
나. 토지용도구역별 관리
1)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ㅇ입주자격 : 영 제32조의 요건에 합치하는 자로 한정함
ㅇ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 영 별표6의 요건에 합치하는 범위 내로 한정함
ㅇ입주승인
- 법 제37조 및 영 제33조에 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영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전문가의 심의를 위하여 
연구개발특구 입주기관 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음
ㅇ시험공장의 설치
정의
ㆍ입주기관이 연구개발의 성과를 사업화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제품 등의 생산시설로서 「산업
집적법」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에 의한 도시형 공장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
별조치법」제2조제5항에 의한 실험실 공장의 기준에 부합하는 공장
허용
범위
ㆍ시험공장의 총 면적은 입주기관 건축물 연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음
ㆍ임차에 의한 입주기관은 임차시설에 시험공장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시험공
장의 면적은 임차한 건축물 연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임대기관의 시험공장 총 
허용면적에 포함됨
사후
관리
ㆍ관리기관은 시험공장의 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과 현장 확인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2) 산업시설구역
ㅇ관련규정 : 김해GoldenRoot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김해시 고시 제2018-325호, 2018. 12.
21.)
서김해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김해시 고시 제2019-291호, 2019. 11. 15.)
ㅇ입주자격
- 기술사업화지구(김해골든루트일반산업단지 등)
산업육성구역
산업지원구역
ㆍ「산업집적법 시행령」제6조에 따른 산업단지 
입주자격을 갖춘 자로서 같은법 제2조에 따른 
제조업 중 본 관리계획으로 정하는 입주대상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ㆍ「산업집적법 시행령」제6조에 따른 산업단지 
입주자격을 갖춘 자로서 본 관리계획으로 정하는 
입주대상 업종(지식산업시설용도)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ㆍ「산업집적법 시행령」제21조 제2항 제2호 가목 
2)의 산업을 경영하고자 하는자
단, 건축물(지붕)에 발전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ㆍ「산업집적법」제2조 제19호에 따른 
지원기관으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6조 제6항에 따른 
입주자격을 갖춘자
ㆍ「산업집적법 시행령」제43조제6항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
ㆍ공공기관
- 고도화거점지구(서김해일반산단)
산업육성구역
산업지원구역
ㆍ「산업집적법」제2조 제1호, 제13호 및 제18호에 
입주기업체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자
ㆍ서김해일반산업단지계획과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적합한 업종을 영위하려는 자
ㆍ「산업입지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입주자격을 
갖춘 자
ㆍ일반 실수요자 및 「산업집적법」제2조 제19호에 
따른 지원기관으로서 서김해일반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에서 허용하는 업종을 영위하려는 자
ㆍ구역별 허용 건축물을 건축하여 입주하고자 하는 
자
ㆍ허용 건축물에 입주하는 자
ㅇ입주우선순위
기술사업화지구(김해골든루트일반산업단지 일부)
고도화거점지구(서김해일반산단)
ㆍ업종별 배치계획에 따라 1군 업종을 우선 입주 
유치
- 입주유치 애로(미분양 등), 처분, 실시계획 
변경관련 추가 공급, 외국인투자 등의 사유발생시 
2군 업종 입주유치 가능
ㆍ관리기관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아래의
항목을 고려한 입주 선정 기준을 마련하여 
우수기업 유치
- 성장유망, 기술력보유, 수출, 저공해, 지역경제
기여도(외국인투자, 관리기관과 MOU 체결 등) 등
※ 단, 입주경합이 있는 경우에 한함
ㆍ1순위
- 국가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경상남도, 김해시)등
공고일 이전 관계기관의 요청을 받은 업체(구역변경 
가능)
ㆍ동일순위 경합시 입주자 선정방법
1차
2차
3차
4차
「산업집적법」
상 첨단업종
무공해
업체
김해지역 
소재업체
완제품
생산업체
ㅇ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 기술사업화지구(김해골든루트일반산업단지 등)
산업육성구역
산업지원구역
ㆍ산업집적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입주기업체가 본 
관리계획의 입주자격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건축물로
서 같은 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 및 부대시설
ㆍ산업집적법
제2조 제13호 규정에 의한 지식산업센
터
ㆍ김해의생명센터, 경남테크노파크는 「특구법」제35조,
영29조 및 별표7에 요건에 합치하는 범위 내로 한정
함
※ 관리계획 고시 전 입지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예외 
적용
ㆍ산업집적법
제2조 제19호에 따른 지원기관이 입주
기업체 지원을 위하여 본 관리계획의 입주자격에 적
합하게 설치하는 건축물
ㆍ산업집적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이 산업단
지 관리 및 입주기업체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
치하는 건축물
ㆍ건축법
시행령 별표(건축물의 용도분류)에 의한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장의사 및 실외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제외), 판매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운송장 비용 수소충전소만 해당),
자동차 관련시설 중 주차장, 세차장 검사장, 정비공장,
차고 및 주기장 등의 시설로서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다만,
「국토계획법」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경상남도 
고시 제2012-2044호, ‘12. 12. 06.)에서 불허하는 업종 및 
건축물 및 제외
- 고도화거점지구(서김해일반산단)
산업육성구역
산업지원구역
ㆍ산업집적법제2조 제1호에 의한 공장 및 제2조 제13
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ㆍ산업집적법제2조 제18호 및 제38조에 의하여 입주
계약을 체결한 기업체가 건축하는 건축물과 관련시설
ㆍ산업집적법제44조 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이 산업단
지 관리 및 입주기업체의 사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하
는 건축물
ㆍ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산업4-3부
지에 한함)
ㆍ산업집적법
제2조 제19호에 따른 지원기관이 입주
기업체 지원을 위하여 본 관리계획의 입주자격에 적
합하게 설치하는 건축물
ㆍ산업집적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이 산업
단지 관리 및 입주 기업체의 사업지원을 위하여 설치
하는 건축물
산업육성구역
산업지원구역
ㆍ건축법
시행령 별표(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의한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장의사 및 실외 
철탑이 있는 골프연장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
시장,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의료시설 중 병원, 교
육연구시설( 특구법
시행령 별표 7 제5호 제외), 노
유자시설, 업무시설, 창고시설, 방송통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운송장비용 수소충전소만 해당),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세차장, 검사장, 정비공장,
차고 및 주기장 등의 시설로서 관리기관이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건축물.
다만 「국토계획법」제51조에 
따른 서김해일반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에서 불허하는 
업종, 건축물 및 「특구법」법제35조, 영30조, 별표 7
의2에서 불허하는 건축물 제외
ㆍ공공기관이 설치하는 공공용 건축물과 관련시설 및 
주차장법에 따른 허용 가능한 시설 등
ㅇ입주대상 업종
- 기술사업화지구(김해골든루트일반산업단지 등)
공통
ㆍ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 한국표준산업 분류 35114(태양력 발전업만 
가능)
ㆍ부동산임대업 : 한국표준산업 분류 68
- 부동산임대업은「산업집적법」제38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입주기업체의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취득한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임대하는 경우에 한하여 입주 허용하며,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입주기업체가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산업집적법」시행령 제49조 제3항에 따라 처분신청자(입주기업체)가 추천한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양도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음[단, 한국자산관리공의 “자산 
매입 후 임대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관리기관인 김해시와 
사전협의(매입금액 및 임대기간 등)를 거처야 함]
ㆍ「산업집적법」시행규칙 별표5의 첨단업종, 「산업발전법」제5조에 따른 
첨단기술ㆍ제품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으며, 해당 구역의 
업종별 배치계획에 적합한 업종
- 「산업집적법」시행규칙 별표5의 기재된 업종 중 1군 업종(21*, 25, 27, 29)에 
해당하는 첨단업종만 입주 가능
* 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중 21300(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만 가능
산업
육성구역
메카트로닉스
ㆍ정밀기계
ㆍ한국표준산업 분류
- 1군업종 : 25, 29
2군업종 : 21, 26, 27, 28, 30, 31
의료ㆍ정밀
ㆍ광학기기
ㆍ한국표준산업 분류
- 1군업종 : 21, 27,
2군업종 : 26, 28, 29, 30, 31
지식산업시설
ㆍ한국표준산업 분류 70
-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고등교육법」제25조에 따른 연구소의 
연구개발업,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 각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연구개발업
폐기물처리시설
(특정용도)
ㆍ「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처리업
- 다만, 관리기관은 산업단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산업단지 
내의 생산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건설폐기물, 감염성폐기물,
생활폐기물, 분뇨처리업, 축산폐기물 등의 입주를 제한 할 수 
있다.
산업
육성구역
김해의생명센터 등
ㆍ해당 시설별 입주자 모집 기준에 부합하는 업종(단,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업종 제외)
입주
제한업종
ㆍ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경상남도 도시계획과-3647
호, 2008.03. 03.)에서 입주를 제한하는 업종은 입주를 제한함 ※
김해GoldenRoot일반산단 관리기본계획(김해시 고시 제2018-325호, 2018.
12. 21.) 참조
ㆍ기반시설(도로, 용수 등) 이용에 애로가 있거나 인근업체 조업 및 
주거지역 생활에 지장을 초래 할 수 있는 공해업종은 제한 할 수 
있음
산업지원구역
ㆍ입주기업체의 사업을 지원하는 용도의 시설을 입주대상으로 한다.
※ 첨부 2. 업종배치계획도
- 고도화거점지구(서김해일반산단)
산업
육성구역
공통
ㆍ「산업집적법」시행규칙 별표5의 첨단업종, 「산업발전법」제5조에 따른 
첨단기술ㆍ제품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으며 해당 
구역의 업종별 배치계획에 적합한 업종
- 「산업직접법」시행규칙 별표5의 기재된 업종 중 1군업종(25, 26, 27,
28, 29, 30, 31)에 해당하는 첨단업종만 입주 가능(단 1군 업종 미입주 
시 2군 업종인 25, 26, 27, 28, 29, 30, 31에 해당하는 첨단업종 
입주가능)
ㆍ신재생에너지법」제2조제4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업으로서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는 업종
ㆍ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공급업(35)
ㆍ연구개발업(70)
메카트로닉스
ㆍ정밀기계
ㆍ한국표준산업 분류 
- 1군업종 : 25, 29
2군업종 : 26, 27, 28, 30, 31
전기ㆍ전자
및 통신기기
ㆍ한국표준산업 분류 
- 1군업종 : 26, 28
2군업종 : 25, 27, 29, 30, 31
자동차ㆍ
운동장비
ㆍ한국표준산업 분류 
- 1군업종 : 30, 31
2군업종 : 25, 26, 27, 28, 29
의료ㆍ정밀
ㆍ광학기기
ㆍ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분류
- 1군업종 : 27
2군업종 : 25, 26, 28, 29, 30, 31
창고 및 운송관련ㆍ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분류 : 52
※ 산업4-3에 한함
입주
제한업종
ㆍ환경영향평가서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환경평가과-7011)에서 제한한 
업종은 입주를 제한함
ㆍ관리기관은 공해다발, 용수다소비 등 산업단지 입주가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업종에 대해여는 미리 그 업종을 공고한 후 입주를 제외할 수 
있음
산업
지원구역
ㆍ일반 실 수요자
ㆍ입주기업체의 사업을 지원하는 지구단위 용도의 시설을 입주대상으로 함
ㆍ단, 구역내 허용 건축물은 입주할 수 있음
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만 세부용
도로 특정
※ 첨부 : 2. 업종배치계획도
ㅇ입주계약
- 「산업집적법」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등에 의거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입주
자격에 부합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