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1-289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국도31호선 영월 녹전2
                                    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국도31호선 영월 녹전2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에 대하여 ｢도로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에 의한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4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의한 접도구역지정(변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6항에 의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변경),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에 의한 지형도면(변경),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
률｣ 제22조 제1항에 의한 토지의 세목조서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8월 09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1) 도로구역 결정(변경)

            ③                                                                    ⑩
 ①    ②            ④
           노선               ⑤위치          ⑥면적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총연장
구분 종 류            노선명
           번호                                                                   (km)
                          강원도 영월군
                                                   강원도    강원도
                          중동면 녹전리
                  부산                               영월군    영월군
     일 반                     산8-1        8,295.6                  강원도 영월군
결정         제31호    ~                               중동면    중동면                   0.23
     국 도                      ~            ㎡                     중동면 녹전리 산6-1
                  신고산                              녹전리    녹전리
                        강원도 영월군 중동
                                                   산8-1   산1-2
                         면 녹전리 산1-2
2) 접도구역지정(변경)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31호          노선명     부산~신고산




                       ◽ 접도구역의 지정구간 : 도로구역의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이내
                       ◽ 위치 : 국도31호선 영월 녹전2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접도구역의
                        - 연 장 : 0.23km
     지정구간 및 범위
                        - 시 점 : 강원도 영월군 중동면 녹전리 산8-1
                        - 종 점 : 강원도 영월군 중동면 녹전리 산1-2




     접도구역 지정목적         ◽ 도로구조의 손궤방지, 미관 보존, 교통에 대한 위험 등을 방지하기 위함


                       ◽ 접도구역지정 구간 중 도시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비고
                         규정에 따라 접도구역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8항 규정에 따라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하고, 이를 같은 법 제8
      조 제9항의 규정에 따라 열람 장소에 비치함으로써 갈음, 별도 도면의 관보 게재는 생략함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녹전2지구 토지세목조서>

           소재지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지 번
번호                    (원래    지목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권리관 비고
      시군   읍면    리동   지번)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            (㎡)                                        계

 1    영월   중동    녹전   8-4    도      73              9      국       국토해양부

 2    영월   중동    녹전   8-7    도     42.9            28      국       국토해양부

 3    영월   중동    녹전   0-8    가     638            278      국       국토해양부

 4    영월   중동    녹전   산8-1   도     1,559          542      국       국토해양부

 5    영월   중동    녹전   10-2   도    1,963.5        1,963.5   국       국토해양부

 6    영월   중동    녹전   0-9    가    1,089.0         912      국       국토해양부
                                                                 서울 서초구 양재동
 7    영월   중동    녹전   10-1   전     1,825         120.5     이*영   ***-** 태림빌라
                                                                    ***호
                                                                 서울시 금천구 독산
 8    영월   중동    녹전   10-6   전     2,116         340.6     한*희
                                                                   동 ***-**

                                                                 수원시 장안구 정자
                                                           박*미   동 ***-* 동신아파
                                                                   트 ***-***

                                                                 수원시 장안구 정자
                                                           박*잎   동 ***-* 동신아파
                                                                   트 ***-***

                                                                 인천시 북구 갈산동
 9    영월   중동    녹전   산6     임     8,648           69      임*석
                                                                     **-**
 10   영월   중동    녹전   산6-1   도     2,209         2,189     국       국토해양부

 11   영월   중동    녹전   산6-2   도     1,470         1,469     국       국토해양부

 12   영월   중동    녹전   산1-2   도     1,852          375      국       국토해양부

 계                                               8,295.6
◉국방부공고 제2021-262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사전 공고하니 관련 당사자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8월 10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


 귀 사는 육군제1보병사단과 「(북부-096) 00부대 취사식당 신축 기계공사」계약 체결 후 발주관서
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고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사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제27조제1항제3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 여부를 심의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의견제출 요구서를 귀하 사업장 주소와 등기부등본상 주소로 우편물을 발송했으나 반송되
었고, 사업장 전화는 받지 않으며, 주소 확인이 불가함에 따라 팩스로 문서를 보냈으나 전송 실패하였습
니다. 주소지 우편 발송, 전화, 팩스 이외에 기타 연락 확인이 불가함에 따라 위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이를 공시 송달하오니 당사자는 의견을 기한 내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1. 당사자
 ◎ 업체명 : 주식회사 두리이앤지
 ◎ 대표자 : 김**
 ◎ 최종주소 : 경기도 용인시 *** *** ******** *****, ****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3. 처분의 원인 사실 :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고,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3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
5. 의견제출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실
  (우04383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02-748-5366, 담당자 조아라)
6. 의견제출기한 : 2021년 9월 6일 (월)
◉마포구공고제2021-954호
　「주차장법」제19조의7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제16조의6제4항규정에따라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
증공고(마포구)을(를)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8월10일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공고(마포구)
가.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 인증내용
인증번호
상 호
(주 소)
명 칭
종류 및 방식
발급일
비고
서울
마포
제6-66호
동양기전(주)
마포구 동교로23길 
32-18, 4층 (동교
동,다보빌딩)
TP-L90T-SHT-4
8A
승강기식 횡식 하부승입식
(방향전환장치내장형, 90도) 48대형
[수용차량: 중량 1,850kg, 길이5.05m,
높이1.55m, 폭1.9m]
2021.8.3.
신규
서울
마포
제6-67호
동양기전(주)
마포구 동교로23길 
32-18, 4층 (동교
동,다보빌딩)
TP-M180T-76A
승강기식 횡식 중간승입식
(방향전환장치내장형, 180도) 76대형
[수용차량: 중량 1,850kg, 길이5.05m,
높이1.55m, 폭1.9m]
2021.8.3.
신규
서울
마포
제6-68호
동양기전(주)
마포구 동교로23길 
32-18, 4층 (동교
동,다보빌딩)
TP-L180T-50B
승강기식 횡식 하부승입식
(방향전환장치내장형, 180도) 50대형
[수용차량: 중량 1,850kg, 길이5.05m,
높이1.55m, 폭1.9m]
2021.8.3.
신규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234호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1년8월1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EISO1021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EISO1144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EISO1153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EISO1354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EISO15249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EISO308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EISO5416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EISO613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EISO623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EISO10213
알루미늄 광석― 총철 함유량의 정량― 삼염화타이
타늄 환원법
개정
KSEISO11441
황화납 정광― 납 함유량의 정량― 황산납 침전후 
EDTA 역적정법
개정
KSEISO11533
철광석― 코발트의 정량― 불꽃 원자 흡수 분광법
개정
KSEISO13545
황화납 정광― 납 함유량의 정량― 산 분해 후 
EDTA 적정법
개정
KSEISO15249
황화아연 정광― 금 함유량의 정량― 산분해/용매
추출 불꽃 원자 흡수 분광법
개정
KSEISO3084
철광석― 품질변동 평가 시험 방법
개정
KSEISO5416
직접환원철― 금속철의 정량― 브로민-메탄올 적
정법
개정
KSEISO6130
크로뮴 광석― 총 철 함유량의 정량― 환원 후 적
정법
개정
KSEISO6233
망가니즈 광석 및 정광― 칼슘과 마그네슘 함유량의 
정량― EDTA 적정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EISO1021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EISO1144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EISO1153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EISO1354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EISO15249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EISO308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EISO5416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EISO613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EISO623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1년 10월 0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융합산업표준과 윤승환 연구사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72, E-MAIL: shyoon1223@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부산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1-0030호
국적상실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21년8월10일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홍미숙
196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4.04.16
외국국적취득
곽형태
196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13.03.27
외국국적취득
김지은
1983.**.**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북구 
****
2013.05.07
외국국적취득
정성실
1960.**.**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충청북도 
옥천군 
****
2011.08.22
외국국적취득
한명자
1940.**.**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마포구 
****
1985.07.05
외국국적취득
최영희
1956.**.**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북도 
남원시 
****
2005.10.06
외국국적취득
김이안
2005.**.**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21.02.03
외국국적취득
강진우
1989.**.**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1.04.22
외국국적취득
조지민
1987.**.**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남도 
목포시 
****
2011.01.26
외국국적취득
김평안
1950.**.**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충청남도 
천안시 
****
2014.06.13
외국국적취득
한재승
1990.**.**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화성시 ****
2021.03.11
외국국적취득
김다헌
1986.**.**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20.03.03
외국국적취득
김민지
1993.**.**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남도 
고흥군 
****
2001.05.15
외국국적취득
김진영
1982.**.**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충청북도 
제천시 
****
2019.09.12
외국국적취득
양미안
1971.**.**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북도 
군산시 
****
2008.03.10
외국국적취득
정이나
2004.**.**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북도 
군산시 
****
2008.03.10
외국국적취득
박지훈
1969.**.**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
시 ****
2007.10.15
외국국적취득
김다미
1993.**.**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도봉구 
****
2001.07.30
외국국적취득
김영준
2002.**.**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07.01.26
외국국적취득
최상강
1987.**.**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대구광역시 
달성군 
****
2020.07.31
외국국적취득
박선영
1972.**.**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광진구 
****
1999.09.28
외국국적취득
박병헌
2004.**.**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평택시 ****
2018.01.25
외국국적취득
박신성
1980.**.**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금천구 
****
2019.03.20
외국국적취득
김은정
1975.**.**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대구광역시 
중구 
****
2020.11.16
외국국적취득
김은경
1977.**.**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남도 
함양군 
****
2020.11.17
외국국적취득
윤태명
1955.**.**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충청북도 
충주시 
****
1998.01.26
외국국적취득
장경래
1994.**.**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충청남도 
서천군 
****
2004.07.10
외국국적취득
조화영
1955.**.**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중구 
****
1981.02.04
외국국적취득
장지오
2002.**.**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북도 
상주시 
****
2019.05.08
외국국적취득
장윤아
2011.**.**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북도 
상주시 
****
2019.02.15
외국국적취득
전은우
1977.**.**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충청북도 
옥천군 
****
2013.07.11
외국국적취득
정경아
1970.**.**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0.06.03
외국국적취득
박정지수
2004.**.**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0.05.27
외국국적취득
김원빈
2002.**.**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0.08.10
외국국적취득
이병묵
1964.**.**
남성
뉴질랜드
인천광역시 
중구 
****
2007.05.14
외국국적취득
하주원
1991.**.**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고양시 ****
2021.02.22
외국국적취득
이성경
1970.**.**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인천광역시 
중구 
****
2013.11.22
외국국적취득
문지수
2000.**.**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인천광역시 
중구 
****
2013.11.22
외국국적취득
양진섭
1967.**.**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18.02.07
외국국적취득
황효진
1966.**.**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북도 
전주시 
****
2010.11.04
외국국적취득
전은선
1971.**.**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북도 
진안군 
****
2013.07.16
외국국적취득
장성희
1969.**.**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15.01.26
외국국적취득
윤태현
2004.**.**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15.01.26
외국국적취득
정성원
2002.**.**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19.09.12
외국국적취득
최원희
1974.**.**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남도 
김해시 
****
2011.01.26
외국국적취득
안창경
1982.**.**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화성시 ****
2018.01.26
외국국적취득
김연수
1974.**.**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13.03.22
외국국적취득
정창숙
1985.**.**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남도 
함평군 
****
2021.01.26
외국국적취득
최창환
1988.**.**
남성
뉴질랜드
경상남도 
남해군 
****
2019.05.13
외국국적취득
박소율
1990.**.**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대전광역시 
중구 
****
2017.08.17
외국국적취득
이승훈
1972.**.**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7.08.20
외국국적취득
홍선경
196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95.11.29
외국국적취득
조문주
1970.**.**
여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15.09.24
외국국적취득
이선영
197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7.11.21
외국국적취득
◉중부지방산림청고시제2021-41호
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고시
　「산림보호법」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산림보호구역을 지정해제 고시합니다.
2021년 8월 10일
중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내역
(단위 : ㎡)
소
재
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면적
(㎡)
산림보호구역
해제사유
비고
지정면적
(㎡)
해제면적
(㎡)
잔여면적
(㎡)
보은군
회인면
쌍암리
산127
임야
국
(산림청)
1,853
1,853
295
1,558
배수지
설치
2. 산림보호구역(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해양수산부공고 제2021-921호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1년 8월 10일
             해양수산부 장관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ㅇ 장해어선원에게 재활치료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8290호, 2021. 6. 15. 공포, 12. 16.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
  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ㅇ 객관적인 장해등급 판정을 위해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세부기준에 대하여 산재보험법 하위
  법령을 준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재해어선원 및 유가족의 수급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장해급여 등에 대하여 압류금지 금액을 전액으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세부기준에 대하여 산재보험법 하위법령을 준용(안 22조 후단 신설)
나. 장해어선원 요양 후 재활치료비용 지급 근거가 모법에 마련됨에 따라 대상자 선정 기준·세부
   지원범위 등 규정(안 제22조의2 신설)

다. 어선원보험금에 대한 수급권자 보호 차원에서 산재보험과 동일하게 압류 금지 금액을 전액으로
   확대(안 제26조의3 개정)

라. 과태료 부과처분 적용차수‧누적차수 배제 조항 등 법제처·권익위 권고 모델을 참조하여 명확하게
   규정(별표 개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소득복지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1)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소득
             복지과
2) 전자우편 : goni09130@korea.kr
3) 팩스 : 044-200-54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소득복지과(전화       044-200-5468,   팩스
044-200-54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
(http://www.lawmaking.go.kr) “입법예고”와 해양수산부홈페이지(www.mof.go.kr) “정책자료-
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고시제2021-98호
「청주공북리음나무」문화재보호구역조정(확대지정) 고시
　문화재보호법제27조및같은법시행령제14조에따라「청주공북리음나무」의문화재보호구역
조정(확대지정)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8월10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청주 공북리 음나무」문화재 보호구역 조정(확대지정)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청주 공북리 음나무」 
  1) 소 재 지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공북리 318-2
나. 문화재 보호구역 추가 지정 면적 : 1필지 3,777㎡
다. 문화재 보호구역 추가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위치
지번
지목
지번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기존
추가
계
성명
주소
합계
1필지
709
3,777
4,486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공북리
318-2
임
4,486
709
3,777
4,486
정현수
충청북도청주시흥덕구
옥산면덕촌리192
라. 문화재 보호구역 추가지정 사유
  1) 청주 공북리 음나무의 생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보호구역 확대지정을 통해 체계적으로 보호‧관리
하기 위함
3. 관리단체 : 충청북도 청주시
4. 조 정 일 : 관보 고시일
5. 연락처
가. 문화재청
  ㅇ 주  소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ㅇ 연락처 :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전화) 042-481-4988(전송) 042-481-4999   
  ㅇ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전자메일 hdg3962@korea.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주  소 : (우)28542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55, 우민타워 1층 문화예술과(북문로3가)
소재지
기보호구역
지정면적
보호구역
조정(확대지정) 면적
보호구역
조정(확대지정) 후면적
필지
지적
(㎡)
지정면적
(㎡)
필지
지적
(㎡)
지정면적
(㎡)
필지
지적
(㎡)
지정면적
(㎡)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공북리
1
4,486
709
1
4,486
3,777
1
4,486
4,486
2
  ㅇ 연락처 : 청주시 문화예술과(전화) 043-201-2028, (전송) 043-201-2029    
  ㅇ 홈페이지 : http://www.cheongju.go.kr, 전자메일 milal99@korea.kr
붙임 : 지형도면 1부.  끝.
◉문화재청고시제2021-97호
「원주반계리은행나무」문화재보호구역조정(확대지정) 고시
　
문화재보호법제27조및같은법시행령제14조에따라「원주반계리은행나무」의문화재보호구
역조정(확대지정)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8월10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원주 반계리 은행나무」문화재 보호구역 조정(확대지정)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원주 반계리 은행나무」
  1) 소 재 지 :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반계리 1495-1 외 1필지
나. 문화재 보호구역 추가 지정 면적 : 4필지 8,434㎡
소재지
기보호구역
지정면적
보호구역
조정(확대지정) 면적
보호구역
조정(확대지정) 후면적
필지
지적
(㎡)
지정면적
(㎡)
필지
지적
(㎡)
지정면적
(㎡)
필지
지적
(㎡)
지정면적
(㎡)
원주시
문막읍
반계리
2
1,045
1,045
4
8,434
8,434
6
9,479
9,479
다. 문화재 보호구역 추가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위치
지번
지목
지번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성명
주소
합계
4필지
8,434
강원도원주시
문막읍반계리
1495
대
3,003
3,003
원주시
강원도원주시시청로1
1497
전
840
840
유봉경
강원도원주시문막읍부영아파트104-402
1497-2
전
389
389
〃
〃
1500
전
4,202
4,202
유태범
강원도홍천군홍천읍결운로84
라. 문화재 보호구역 추가지정 사유
  1) 원주 반계리 은행나무의 생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보호구역 확대지정을 통해 체계적으로 보호‧관리
하기 위함
3. 관리단체 : 강원도 원주시
4. 조 정 일 : 관보 고시일
5. 연락처
가. 문화재청
  1) 주  소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2) 연락처 :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전화) 042-481-4988(전송) 042-481-4999   
  3)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전자메일 hdg3962@korea.kr
나. 지방자치단체
2
  1) 주  소 : (우)26331 강원도 원주시 봉산로 134,(봉산동, 원주역사박물관)
  2) 연락처 : 원주시 원주역사박물관(전화) 033-737-2793, (전송) 033-737-4843    
  3) 홈페이지 : http://www.wonju.go.kr, 전자메일 whiteneome@korea.kr
붙임 : 지형도면 1부.  끝.
1
◉환경부고시제2021-155호
부산 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등
  부산 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을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제4조, 제13조에 의거하여 친수구역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과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7조에
의거하여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건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을 승인하였음을 알려드립
니다.
  또한,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제8조, 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의거하여
친수구역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에 대한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 
도시균형발전실 도시균형개발과, 부산광역시 강서구 건설과, 한국수자원공사 스마트시티처에 비치하였
으며 일반인 열람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도 열람이 가능함
     2021년 7월 30일
환경부장관
숔친수구역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1. 친수구역 지정(변경)
가. 친수구역의 명칭, 위치 및 면적
  1) 명  칭(변경 없음) : 부산 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2) 위  치(변경 없음) :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강동동, 대저2동 일원
  3) 면  적(변경) 
      - (기정) 11,770,161㎡(친수구역사업 : 11,238,998㎡ / 구역 외 : 531,163㎡)
      - (변경) 11,768,998㎡(친수구역사업 : 11,237,835㎡ / 구역 외 : 531,163㎡)
나. 친수구역의 지정(변경)일 : 관보게재일
다. 친수구역 조성사업의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1) 명  칭(변경 없음) : 부산광역시, 한국수자원공사, 부산도시공사
  2) 소재지 및 대표자성명(변경)
구분
시행자명칭
소재지
대표자성명
기정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변성완
변경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박형준
변경 없음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박재현
기정
부산도시공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대로 156
김종원
변경
부산도시공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대로 156
박준우
라. 사업의 명칭(변경 없음) : 부산 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조성사업
2
마.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
  1)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기정
변경
비  고
면적(㎡)
전체대비
구성비(%)
훼손지제외
구성비(%)
면적(㎡)
전체대비
구성비(%)
훼손지제외
구성비(%)
총  계
11,770,161
100.0
-
11,768,998
100.0
-
친수
구역
사업
합계
11,238,998
95.5
-
11,237,835
95.5
-
친수구역
조성사업
용지
합계
10,607,469
90.1
100.0
10,606,306
90.1
100.0
주택
건설
용지
소    계
2,430,481
20.7
22.9
2,332,730
19.7
22.0
단독
주택
일반
404,908
3.4
3.8
393,924
3.3
3.7
블럭형
291,310
2.5
2.7
204,543
1.7
1.9
공동주택
1,704,621
14.5
16.1
1,704,621
14.4
16.1
근린생활
29,642
0.3
0.3
29,642
0.3
0.3
상업
업무
용지
소 계
475,255
4.1
4.4
474,109
4.1
4.4
일반상업
195,675
1.7
1.8
195,675
1.7
1.8
근린상업
91,465
0.8
0.9
90,319
0.8
0.9
주상복합
68,018
0.6
0.6
68,018
0.6
0.6
업무시설
120,097
1.0
1.1
120,097
1.0
1.1
도시
자족
시설
용지
소 계
2,020,278
17.2
19.1
2,112,533
17.9
19.9
R&D
214,399
1.8
2.0
214,203
1.8
2.0
첨단산업
1,289,712
11.0
12.2
1,288,660
10.9
12.2
물류
453,788
3.9
4.3
532,792
4.5
5.0
산업지원시설
62,379
0.5
0.6
76,878
0.7
0.7
도시지원시설용지
248,886
2.1
2.3
248,690
2.1
2.3
공공
시설
용지
소 계
5,236,137
44.3
49.4
5,241,812
44.6
49.5
공공청사
156,029
1.3
1.5
156,029
1.3
1.5
주유소
7,507
0.1
0.1
7,507
0.1
0.1
4개소
종교시설
16,134
0.1
0.2
16,134
0.1
0.2
6개소
문화시설
36,972
0.3
0.3
36,972
0.3
0.3
2개소
사회복지시설
8,738
0.1
0.1
8,738
0.1
0.1
1개소
광장
6,571
0.1
0.1
6,571
0.1
0.1
4개소
의료시설
84,136
0.7
0.8
84,136
0.7
0.8
2개소
공원
1,773,285
15.1
16.7
1,773,436
15.1
16.7
녹지
668,791
5.7
6.3
660,461
5.6
6.2
공공공지
12,674
0.1
0.1
12,674
0.1
0.1
저류시설
(151,568)
1.3
1.4
(151,825)
(1.3)
(1.4)
18개소(공원내포함)
유통판매시설
101,177
0.9
1.0
101,177
0.9
1.0
4개소
취수시설
-
-
-
25
0.0
0.0
1개소
하수처리시설
(67,398)
0.6
0.6
(67,398)
(0.6)
(0.6)
2개소(공원내포함)
오수중계펌프장
2,653
0.0
0.0
2,653
0.0
0.0
3개소
집단에너지공급시설
37,443
0.3
0.4
37,443
0.3
0.4
1개소
변전소
30,332
0.2
0.3
30,332
0.3
0.3
3개소
유치원
31,034
0.3
0.3
31,034
0.3
0.3
8개소
초등학교
99,310
0.8
0.9
99,310
0.8
0.9
7개소
중학교
55,547
0.5
0.5
55,547
0.5
0.5
4개소
고등학교
41,878
0.4
0.4
41,878
0.4
0.4
3개소
영유아 보육시설
2,162
0.0
0.0
2,162
0.0
0.0
2개소
농업관련시설
483
0.0
0.0
483
0.0
0.0
월포양수장
주차장
74,750
(91,639)
0.6
(0.7)
0.7
(0.9)
77,298
(94,243)
0.7
(0.8)
0.7
(0.9)
()는공원내
지하주차장포함
보행자전용도로
38,068
0.3
0.4
37,162
0.3
0.4
도로
1,950,463
16.4
18.3
1,962,650
16.6
18.5
유 보 지
196,432
1.7
1.9
196,432
1.7
1.9
철새생태
복원용지
소계
631,529
5.4
-
631,529
5.4
-
철새생태복원용지
공원
631,529
5.4
-
631,529
5.4
-
저류시설
(43,646)
(0.4)
-
(43,749)
(0.4)
-
하천(원상복구용지)
-
-
-
-
-
-
친수
구역
외
사업
합계
531,163
4.5
-
531,163
4.5
-
철새생태
복원용지
하천(원상복구용지)
374,417
3.2
-
374,417
3.2
-
철새생태복원용지
하천정비
사업용지
하천
156,746
1.3
-
156,746
1.3
-
3
  2)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
   가) 교통시설계획(변경)
◦ 도로계획(변경)
◦ 주차장계획(변경)
∙ 기정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합계
-
47개소　
74,750
(91,639)
-
주차장
1
강동동 4101번지 일원
444
제1호 주차장　
2
강동동 4491번지 일원
504
제2호 주차장　
3
강동동 4166번지 일원
1,290
제3호 주차장　
4
강동동 4476번지 일원
1,450
제4호 주차장　
5
대저2동 4259-4번지 일원
2,768
제10호 주차장　
6
강동동 4718-4번지 일원
1,498
제11호 주차장　
7
강동동 4966-4번지 일원
1,724
제12호 주차장　
8
강동동 4975-5번지 일원
2,101
제13호 주차장　
9
강동동 4855-5번지 일원
1,318
제14호 주차장　
10
강동동 4955-12번지 일원
1,318
제15호 주차장　
구분
류별
폭원(m)
노선수
연장(m)
면적(㎡)
비고
기정
변경
기정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합계-
-
-
-
455
475 증) 20 106,980 107,295 증)
315
1,988,531 1,999,812 증) 11,281
일
반
도
로
계
-
-
-
351
358 증)
7
102,470 102,745 증)
275
1,938,478 1,950,709 증) 12,223
광로
3
40~45
40~45
3
3
-
8,334
8,334
-
372,874
373,369
증)
495
대로
소계
-
-
12
12
-
14,600
14,600
-
436,393
436,393
-
2
30~34
30~34
4
4
-
6,179
6,179
-
213,160
213,160
-
3
25~28
25~28
8
8
-
8,421
8,421
-
223,233
223,233
-
중로
소계
-
-
140
143 증)
3
51,232
52,370 증) 1,138
880,277
901,013
증) 20,736
1
20~22
20~22
18
18
-
13,071
13,071
-
278,774
278,774
-
2
15~18
15~18
97
99
증)
2
34,203
35,462 증) 1,259
551,641
574,363
증) 22,722
3
12
12
25
26
증)
1
3,958
3,837
감)
121
49,862
47,876
감)
1,986
소로
소계
-
-
196
200 증)
4
28,304
27,441 감)
863
248,934
239,926
감)
9,008
1
10
10
67
60
감)
7
12,205
11,393 감)
812
122,050
113,958
감)
8,092
2
8
8
121
120 감)
1
15,234
15,058 감)
176
121,872
120,464
감)
1,408
3
6
4~6
8
20
증) 12
865
990
증)
125
5,012
5,504
증)
492
보
행
자
도
로
계
-
-
-
104
117 증) 13
4,510
4,550
증)
40
38,068
37,162
감)
906
중로
2
15
15
5
5
-
219
219
3,285
3,285
소로
소계
-
-
99
112 증) 13
4,291
4,331
증)
40
34,783
33,877
감)
906
1
10
10
33
30
감)
3
1,898
1,687
감)
211
21,593
19,483
감)
2,110
2
8
8
1
1
-
10
10
78
78
3
2~6
2~6
65
81
증) 16
2,383
2,634
증)
251
13,112
14,316
증)
1,204
기
타
-
-
-
-
-
-
-
-
-
-
11,985
11,949
감)
36
가각, 
버스베이 및 
가감속차로
4
(    ) 지하주차장 면적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11
강동동 4989-5번지 일원
1,375
제16호 주차장　
12
강동동 4989-3번지 일원
562
제17호 주차장　
13
강동동 5028-1번지 일원
386
제18호 주차장　
14
강동동 5033-3번지 일원
732
제19호 주차장　
15
대저2동 5408-9번지 일원
896
제20호 주차장　
16
대저2동 5436-11번지 일원
1,509
제21호 주차장　
17
강동동 5048-12번지 일원
1,068
제22호 주차장　
18
강동동 5051-1번지 일원
641
제23호 주차장　
19
강동동 5041-2번지 일원
3,302
제24호 주차장
20
강동동 5075번지 일원
3,183
제25호 주차장
21
강동동5071-4번지 일원
1,982
제26호 주차장
22
강동동5116-2번지 일원
1,203
제27호 주차장
23
강동동4921-5번지 일원
235
제28호 주차장
24
강동동 5120번지 일원
575
제29호 주차장
25
강동동 5119-5번지 일원
575
제30호 주차장
26
강동동 5125번지 일원
829
제31호 주차장
27
강동동 4904-12번지 일원
784
제32호 주차장
28
명지동3080-2번지 일원
3,814
제33호 주차장
29
강동동 5113-9번지 일원
235
제34호 주차장
30
명지동3117-1번지 일원
3,880
제35호 주차장
31
강동동4848-12번지 일원　
(6,054)
제36호 주차장
공원내 지하주차장　
32
대저2동5441-2번지 일원　
(5,971)
제37호 주차장
공원내 지하주차장
33
강동동5104-3번지 일원　
(4,864)
제39호 주차장
공원내 지하주차장　
34
명지동 3031-5번지 일원
5,020
제46호 주차장
35
명지동 3120번지 일원
1,109
제50호 주차장
36
강동동 4283번지 일원
800
제51호 주차장
37
강동동 4233-3번지 일원
1,577
제52호 주차장
38
강동동 4315번지 일원
1,531
제53호 주차장
39
대저2동 4737-11번지 일원
1,234
제54호 주차장
40
대저2동 4748-3번지 일원
1,197
제55호 주차장
41
대저2동 4748-10번지 일원
835
제56호 주차장
42
명지동 3006-2번지 일원
1,215
제57호 주차장
43
명지동 3027-12번지 일원
1,271
제58호 주차장
44
명지동 3020-2번지 일원
7,000
제59호 주차장
45
대저2동 5990-5번지 일원
4,384
제60호 주차장
46
명지동 3105-8번지 일원
1,948
제61호 주차장
47
명지동 3113-8번지 일원
3,448
제62호 주차장
5
∙ 변경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합계
-
48개소　
77,298
(94,243)
증)2,548㎡
주차장
1
강동동 4101번지 일원
444
제1호 주차장　
2
강동동 4491번지 일원
504
제2호 주차장　
3
강동동 4166번지 일원
1,290
제3호 주차장　
4
강동동 4476번지 일원
1,450
제4호 주차장　
10
대저2동 4259-4번지 일원
2,768
제10호 주차장　
11
강동동 4718-4번지 일원
1,498
제11호 주차장　
12
강동동 4966-4번지 일원
1,724
제12호 주차장　
13
강동동 4975-5번지 일원
2,101
제13호 주차장　
14
강동동 4855-5번지 일원
1,318
제14호 주차장　
15
강동동 4955-12번지 일원
1,318
제15호 주차장　
16
강동동 4989-5번지 일원
1,375
제16호 주차장　
17
강동동 4989-3번지 일원
562
제17호 주차장　
18
강동동 5028-1번지 일원
386
제18호 주차장　
19
강동동 5033-3번지 일원
751
제19호 주차장　
20
대저2동 5408-9번지 일원
2,043
제20호 주차장　
21
대저2동 5436-11번지 일원
1,509
제21호 주차장　
22
강동동 5048-12번지 일원
1,068
제22호 주차장　
23
강동동 5051-1번지 일원
641
제23호 주차장　
24
강동동 5041-2번지 일원
3,302
제24호 주차장
25
강동동 5075번지 일원
3,183
제25호 주차장
26
강동동 5071-4번지 일원
1,982
제26호 주차장
27
강동동 5116-2번지 일원
1,203
제27호 주차장
28
강동동 4921-5번지 일원
235
제28호 주차장
29
강동동 5120번지 일원
575
제29호 주차장
6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30
강동동 5119-5번지 일원
575
제30호 주차장
31
강동동 5125번지 일원
829
제31호 주차장
32
강동동 4904-12번지 일원
784
제32호 주차장
33
명지동 3080-2번지 일원
3,814
제33호 주차장
34
강동동 5113-9번지 일원
235
제34호 주차장
35
명지동 3117-1번지 일원
3,880
제35호 주차장
36
강동동 4848-12번지 일원　
(6,110)
제36호 주차장
공원내 지하주차장　
37
대저2동 5441-2번지 일원　
(5,971)
제37호 주차장
공원내 지하주차장
39
강동동 5104-3번지 일원　
(4,864)
제39호 주차장
공원내 지하주차장　
46
명지동 3031-5번지 일원
5,020
제46호 주차장
50
명지동 3120번지 일원
1,109
제50호 주차장
51
강동동 4283번지 일원
800
제51호 주차장
52
강동동 4233-3번지 일원
1,577
제52호 주차장
53
강동동 4315번지 일원
1,531
제53호 주차장
57
명지동 3006-2번지 일원
1,215
제57호 주차장
58
명지동 3027-12번지 일원
1,271
제58호 주차장
59
명지동 3020-2번지 일원
7,000
제59호 주차장
60
대저2동 5990-5번지 일원
4,384
제60호 주차장
61
명지동 3105-8번지 일원
1,948
제61호 주차장
62
명지동 3113-8번지 일원
3,383
제62호 주차장
63
대저2동 4736-11번지 일원
2,850
제63호 주차장
64
대저2동 5416-17번지 일원
876
제64호 주차장
65
강서구 대저2동  5416-5번지 일원
526
제65호 주차장
66
강서구 대저2동  5429-1번지 일원
461
제66호 주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