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24호               관      보          2015. 1. 7.(수요일)
 비고 : 1. 운항제한 조건은 기상청 발표 해상날씨를 기준으로 하되, 현지 기상 감안 운항통제권자
        가 조정할 수 있다
     2. 운항제한은 풍속․파고․시정중 한개의 조건만 해당되어도 운항을 제한한다
□ 운항구역 : 평수구역 제5구(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15조의 제2항 련 별표4)
                           부 칙
①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해양경비안전서공고제2014-2호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 8조 제 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 7조(기상특보 발효시의 운항제한 기준)에
따라 기상특보(주의보에 한함) 발효시 운항제한 기준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7일
              울산해양경비안전서장
□ 운항 제한 기준
                              톤수별 운항 제한 기준
   구분      10톤미만     10톤 이상~         30톤 이상~     100톤 이상
                      30톤 미만          100톤 미만
                    풍속 : 12㎧ 이상     풍속 : 14㎧이상  풍속 : 14㎧이상
   유선      전면통제     파고 : 2m 이상      파고 : 2.5m이상 파고 : 3m 이상
                    시정 : 1㎞ 이내      시정 : 1㎞ 이내  시정 : 1㎞ 이내
                    풍속 : 14㎧ 이상     풍속 : 14㎧이상  풍속 : 14㎧이상
   도선      전면통제     파고 : 2.5m이상     파고 : 3m이상   파고 : 3m 이상
                    시정 : 1㎞ 이내      시정 : 1㎞ 이내  시정 : 1㎞ 이내
 비고 : 톤수별 제한기준은
      1. 기상청 발표 해상 날씨 기준에 의하며,
      2. 풍속․파고․시정 중 한개만 해당되어도 운항 통제한다
□ 운항구역: 평수구역 제 10구 (선박안전법시행규칙 제15조 제2항 별표4)
     감        사   원
◉감사원규칙 제265호
 2014년 12월 19일 감사위원회의에서 의결된 감사연구원 운영규칙 의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
이 공포한다.
    2015년 1월 7일
              감사원장 황찬현
                      감사연구원 운영규칙 일부개정
감사연구원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 제1항의 규정 중 “연구실적이 우수한 자 또는 감사논집과 관련하여 우수한 논문을 제출한
자”를 “연구실적이나 연구협력활동 등이 우수한 직원, 감사논집과 관련하여 우수한 논문을 제출한 자
및 감사연구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자”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138
제18424호
관
보
2015. 1. 7.(수요일)
138
감
사
원
비고: 1. 운항제한조건은기상청발표해상날씨를기준으로하되, 현지기상감안운항통제권자
가조정할수있다
2. 운항제한은풍속․파고․시정중한개의조건만해당되어도운항을제한한다
구분
톤수별운항제한기준
10톤미만
10톤이상～
30톤미만
30톤이상～
100톤미만
100톤이상
유선
전면통제
풍속: 12㎧이상
파고: 2m
이상
시정: 1㎞
이내
풍속: 14㎧이상
파고: 2.5m이상
시정: 1㎞이내
풍속: 14㎧이상
파고: 3m 이상
시정: 1㎞이내
도선
전면통제
풍속: 14㎧이상
파고: 2.5m이상
시정: 1㎞
이내
풍속: 14㎧이상
파고: 3m이상
시정: 1㎞이내
풍속: 14㎧이상
파고: 3m 이상
시정: 1㎞이내
비고: 톤수별제한기준은
1. 기상청발표해상날씨기준에의하며,
2. 풍속․파고․시정중한개만해당되어도운항통제한다
□운항구역: 평수구역제5구(선박안전법시행규칙제15조의제2항련별표4)
부
칙
①이공고는공고한날부터시행한다
◉울산해양경비안전서공고제2014-2호
유선및도선사업법제8조제5항및동법시행규칙제7조(기상특보발효시의운항제한기준)에
따라기상특보(주의보에한함) 발효시운항제한기준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5년1월7일
울산해양경비안전서장
□운항제한기준
□운항구역: 평수구역제10구(선박안전법시행규칙제15조제2항별표4)
◉감사원규칙제265호
2014년12월19일감사위원회의에서의결된
감사연구원운영규칙의일부개정규칙을다음과같
이공포한다.
2015년1월7일
감사원장
황찬현
감사연구원운영규칙일부개정
감사연구원운영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9조의2 제1항의규정중“연구실적이우수한자또는감사논집과관련하여우수한논문을제출한
자”를“연구실적이나연구협력활동등이우수한직원, 감사논집과관련하여우수한논문을제출한자
및감사연구발전에기여한공로가있는자”로한다.
부
칙
이규칙은공포한날로부터시행한다.
제18424호          관              보          2015. 1. 7.(수요일)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5-2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5년 1월 7일
                 전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운용정지에 대한 공시 송달>
1. 사 유 : 행정처분(운용정지) 무선국에 대하여 처분통지서를 송달하려고 하였으나 이사ㆍ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함.
2. 대상무선국 및 무선국 운용정지 기간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비고
      육재일          94-2008-70-0000053 재일부안501호 전북 부안군 부안읍
3. 처분사유 : 정기검사 불응
4. 처분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6개월
5. 처분일자 : 2014. 12. 15.
6. 운용정지 기간 : 2014. 12. 15. ~ 2015. 06. 14.
7.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
                                     <유 의 사 항>
  가. 귀하(사)의 무선국은 정기검사 불응으로 인하여 운용정지 되었으며, 무선국을 불법 운용 할 경
    우 전파법 제86조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 063-260-0025,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령해양경비안전서공고제2014-3호
                         유선 및 도선 운항제한기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8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해 기상특보(주의보에 한
함) 발효시 유선 및 도선의 운항제한 기준을 아래와 같이 공고한다.
    2015년 1월 7일
               보령해양경비안전서장
□ 운항제한기준
                           톤 수 별 운 항 제 한 기 준
   구분       5톤미만      5톤이상~       10톤이상~  30톤이상~   100톤이상
          (소형유․도선) 10톤미만           30톤미만   100톤미만
                    풍속:10㎧ 이상 풍속:12㎧ 이상 풍속:14㎧ 이상 풍속:16㎧ 이상
   유선       전면통제 파고:1.5m 이상 파고:2.0m 이상 파고:2.5m 이상 파고:3.0m 이상
                     시정:1㎞ 이내 시정:1㎞ 이내 시정:1㎞ 이내 시정:1㎞ 이내
                    풍속:10㎧ 이상 풍속:12㎧ 이상 풍속:14㎧ 이상 풍속:16㎧ 이상
   도선       전면통제 파고:1.5m 이상 파고:2.0m 이상 파고:2.5m 이상 파고:3.0m 이상
                     시정:1㎞ 이내 시정:1㎞ 이내 시정:1㎞ 이내 시정:1㎞ 이내
                                137
제18424호               관       보          2015. 1. 7.(수요일)
   지방자치단체
◉부산광역시고시제2014-517호
   ‘   13년도 부산광역시(대연․용호분구)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실시계획 승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13년도 부산광
역시(대연․용호분구)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5년 1월 7일
                부산광역시장
1. 사업 명칭 : ‘13년도 부산광역시(대연․용호분구)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2. 사업시행자
  가. 법 인 명 : 맑은부산환경주식회사
  나. 대 표 자 : 최 동 찬
  다. 등록번호 : 101-86-94407
  라.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76, 16층(금호아시아나빌딩)
3. 사업내용
  가. 사업목적 : 상업․주거밀집지역 생활오수로 심한 수질오염과 악취가 발생하는 도심 하천수질개
             선 위하여 어려운 재정과 국비의 안정적 확보를 감안하여 민간의 자본과 기술로 단
             기간내 오염이 심한 대연․용호천 지류․지천수질 근본개선과 생활환경 조기향상 및
             민원해소 등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 도모
  나. 사업개요
    1) 사업지역 :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 및 용호동 일원 대연․용호처리분구
    2) 사업규모
      - 분류식 하수관로 신설․정비 L=79.149㎞, 배수설비 8,782개소
      - 맨홀펌프장 2개소, 유지관리시스템 1식
4. 총사업비 : 72,047백만원(공사비 65,281, 설계비․부대비 등 6,766)
5. 사업시행 기간
  가. 공사기간 : 공사 착공일로부터 36개월
  나. 운영기간 : 20년
6. 사업시행방법 :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방식 - Build-Transfer-Operate)
7. 소요토지 확보 및 이용계획
  가. 소요토지 확보 : 보상관련 업무추진은 부산광역시에서 시행
  나. 소요토지 이용 : 공사와 운영에 지장 없도록 사업부지 권리행사 인정(무상사용)
8. 실시계획 승인조건 : 아래 열람 참조
9. 열람서류 및 도면
  가. 열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내
  나. 열람․문의장소 : 부산광역시 생활하수과 (888-5081~5)
                  건설본부 토목시설부 (888-6261~5)
  다. 열람서류
    1) 실시계획 승인조건
    2) 위치도, 계획평면도 및 실시설계 도서
    3) 공사시방서와 공사비 산출근거 및 자금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4) 전략환경영향평가 보고서 및 설계의 경제성검토등 (VE) 보고서
    5) 기타 실시계획 승인관련 사항
                                   139
제18424호                 관        보           2015. 1. 7.(수요일)
  나. 규 모 : 건 축 면 적 : 3,718.73㎡
           건축 연면적 : 14,546.71㎡
  다. 재 원 :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라. 사업시행기간 : 사업승인일로부터 ~ 2016년 12월 31일
5. 토지조서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
             위 치               구 분 대지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비 고
   경기도 성남시 창곡동 297번지 일월 고등학교 용지 13,964.00 13,964.00 한국토지
    (위례 택지개발지구내 고20용지)                                    주택공사
            합 계                       13,964.00 13,964.00
◉충청남도교육청고시제2015-1호
                      『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광천중학교 신축공사』 시설사업 시행계획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7항 및 동법 시
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충청남도교육청 시설과에 비치하여 이
해관계인에게 공개합니다.
     2015년 1월 7일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감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충청남도교육청교육감
  나. 주소 :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면 선화로22(신경리 8-1)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 공립중학교
  나. 명칭 : 광천중학교
3. 사업의 시행지 : 충청남도 홍성군 광천읍 광천리 162-4번지 일원
4. 사업개요
  가.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결정 면적 : 30,452㎡
  나.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협의면적 : 30,452㎡
  다. 건축면적 : 4,941.09㎡
  라. 건축연면적 : 12,957.11㎡(지상 12,540,03㎡, 지하 417,08㎡)
  마. 건축규모 및 구조 : 지하1층/지상4층, 철근콘크리트조+철골조
  바. 사업기간 : 2015년 1월 ~ 2016년 9월
  사. 재원 :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아. 사업의 목적
    - 홍성군 광천읍 광천리 162-4번지 일원에 광천지역 중학교의 통폐합에 따른 광천중학교 신축과
     관련하여 ‘배움과 돌봄, 책임교육’을 실현함으로써 우수인재 육성과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시설
     을 확충하여 공교육의 혁신을 선도하고자함.
  자.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등의 조서 : [붙임]과 같음.
5. 문의처 : 충청남도교육청 시설과(041-640-8455)
                                       145
제18424호               관       보          2015. 1. 7.(수요일)
  임
[붙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등의 조서
■ 토지소재지 : 충청남도 홍성군 광천면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    (㎡)    성명       주소
   1 신진리 0-9 가                111
   2 신진리 75-10 묘      316     316  홍성군
   3 신진리 76-2 학 12,129 12,031 충교육   청남도
                                      감
   4 신진리 76-6 묘       302     302  홍성군
                                   충청남도
   5 신진리 78       전 2,681    2,244 교육감
                                   충청남도
   6 신진리 78-1 전 1,111        1,108 교육감
   7 신진리 79-2 전       170      84  홍성군
   8 신진리 79-5 전       237     110  홍성군
   9 신진리 79-20 전      103      69  홍성군
  10 신진리 산39-9 묘      346      49  홍성군
  11 광천리 161 전        302      14  정용석   홍성군 광천읍 광천리
                                             165-4
  12 광천리 162-4 학 12,524 11,922 충교육  청남도
                                      감
  13 광천리 162-17 묘     807     807  홍성군
  14 광천리 162-18 묘     360     360  홍성군
  15 광천리 162-19 전     291     291  홍성군
  16 광천리 162-20 전       5       5  홍성군
  17 광천리 산1-1 임       492     424  학교법인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66
                                   삼육학원
  18 광천리 163-2 전      433     205  정귀용 홍성군 광천읍 광천리 156
     계       18필지    32,609 30,452
◉홍천군고시제2015-5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산림 보호법 제11조(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동법 시행령 제6조(산림 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산림보호구역 지정의 고시 등)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산림보호구역 지정
을 해제하고,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 제8조(지역 지구 등의 지정 등)및 동법 시행령 제7조(지형도면 등
의 작성· 고시 방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 등을 고시 합니다.
    2015년 1월 7일
               홍 천 군 수
1.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사유
  산림보호법 제11조 제1항 “가”목 (지정목적 달성)
                             146
제18424호                     관         보            2015. 1. 7.(수요일)
2. 산림 보호구역 지정해제 내역
                지 정 현 황                    해제고시 면적 (㎡) 산림보호 소 유 자
                       당 초          변경
  읍면 리 모번지                   면 적 면 적 분할지번 면 적 구역종류 주 소 성 명
   계               4필지 78,937 66,226 4필지 12,711
                   산80-2 1,897 0           산80-2 1,897 풍 치
  서면 어유포 산80-3               23,678 23,274 산80-9 404 보안림 어유포리 산80 권남영
                   산80-4 22,413 13,051 산80-10 9,362 (경관)
                   산80-5 30,949 29,901 산80-11 1,048
3. 지정해제 연월일
  ○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고시일로부터 10일 이후 (2015. 1. 11)
4. 산림보호구역(경관림) 지형도면 : 게재생략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5. 이의 신청기간 : 고시일로부터 10일내(산림보호법시행규칙 제4조)
6. 이의신청 접수처
  ○ 우편 : (우) 250-721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석화로 93 (홍천군청 산림과)
  ○ 전화 : (033) 430-2782 / 팩스 (033) 430-2759
◉경기도교육청공고제2015-2호
                         경기도교육청북부청사 신축사업 공사완료
  의정부시고시 제2013-33(2013.03.06.)호 및 의정부시고시 제2014-50(2014.3.21.)호로 사업 시행승인
고시된 경기도교육청북부청사 신축 사업이 완료되었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8
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7일
                경기도 교육감
1.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가. 사업시행자의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로 18
  나. 사업시행자의 성명 : 경기도교육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도로) 사업
  나. 명칭 : 공공청사(경기도교육청북부청사) 신축
3. 사업 시행지의 위치 : 경기도 의정부시 금오동 431번지 일원
4. 사업의 개요
  가. 면적
    - 사 업 면 적 : 34,336㎡
    - 공 공 청 사 : 33,771㎡
    - 도 로 : 565㎡
  나. 규모
    - 건 축 면 적 : 4,619.52㎡
    - 건축연면적 : 15,679.16㎡
  다. 준공일 : 2014. 12. 10.
                                    147
제18424호
관
보
2015. 1. 7.(수요일)
140
구
분
면적(㎡)
건설호수(호)
수용인구(인)
평균주택
규모(㎡)
비고
합계
2,771,407
40,000
100,000
단독주택
710,231
2,092
5,234
필지형
531,960
1,714
4,289
230～330
블록형
178,271
378
945
330
공동주택
2,061,176
37,908
94,766
60㎡이하
328,038
8,246
20,614
82
15.9%
60㎡~85㎡이하
1,515,980
26,733
66,830
112
73.6%
85㎡초과
217,158
2,929
7,322
140
10.5%
◉경상북도고시제2015-11호
경북도청이전신도시건설사업개발계획변경(3차) 및실시계획변경(2차) 승인
「도청이전을위한도시건설및지원에관한특별법」제13조및제14조규정에의거경북도청이전
신도시건설사업에대한개발계획변경(3차) 및경북도청이전신도시건설사업(1단계)에대한실시계
획변경(2차)을다음과같이승인합니다.
2015년1월7일
경상북도지사
Ⅰ. 개발계획변경승인
1. 개발계획의명칭, 도청이전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위치및면적(변경없음)
◦명칭: 경북도청이전신도시건설사업
◦위치: 경상북도안동시풍천면및예천군호명면일원
◦면적: 10,965,784㎡
2. 사업시행자의명칭및주소와대표자의성명(변경없음)
◦사업시행자의명칭: 경상북도개발공사
◦주소: 경상북도경산시경산로44길7
◦대표자의성명: 김
영
재
3. 도청이전신도시개발사업의시행기간(변경없음)
◦사업착수일: 2010.
5.
4 (경북도청이전신도시개발예정지구지정일)
◦사업준공일: 2027. 12. 31
4. 이전기관등의수용계획(변경없음)
◦제1행정타운과제2행정타운으로나누어이전기관을수용
◦긴밀한정보교환, 새로운지식정보창출을도모하기위하여연계배치계획
◦주간선도로변접근성이용이한배치계획으로친근하고, 개방적인행정타운조성
◦각기관별특성, 이전기관및종사자근무편의성을고려하여, 이전기관별의견수렴및조정과
정을통해입지확정
5. 인구수용・토지이용・교통처리및환경보전과방재에관한계획(변경없음)
(1) 인구수용에관한계획
◦수용인구: 100,000인
◦수용가구수: 40,000호(호당2.5인적용)
제18424호
관
보
2015. 1. 7.(수요일)
141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총
계
10,965,784
100.0
주거용지
소
계
2,850,119
26.0
단독
필지형
531,960
4.9
블록형
178,271
1.6
공동
아파트
2,061,176
18.8
근린생활시설
78,712
0.7
상업업무
시설용지
소
계
821,563
7.5
상업용지
232,118
2.1
특화상업
74,909
0.7
업무용지
514,536
4.7
도시지원
시설용지
소
계
147,913
1.3
산업시설
110,376
1.0
R&D
37,537
0.3
도시기반
시설용지
소
계
6,850,409
62.5
공원
․
녹지
등
계
3,372,412
30.7
공
원
근린공원
1,880,417
17.2
15개소
어린이공원
65,118
0.6
15개소
소공원
36,546
0.3
17개소
수변공원
177,486
1.6
13개소
역사공원
115,061
1.0
1개소
문화공원
91,666
0.8
1개소
녹
지
완충녹지
113,187
1.0
61개소
경관녹지
289,175
2.6
25개소
연결녹지
14,119
0.1
6개소
장사공원
110,220
1.0
1개소
저류지
53,499
0.5
6개소
하천
94,732
0.9
2개소
저수지
330,010
3.0
1개소
공공공지
1,176
0.1
16개소
도로
자동차도로
1,607,064
14.6
보행자전용도로
61,992
0.6
주차장
68,944
0.6
37개소
광장
13,866
0.1
6개소
테마파크
397,055
3.5
3개소
복합물류센터
41,273
0.4
1개소
양수장
3,378
0.1
2개소
오수중계펌프장
10,205
0.1
4개소
주유소
7,133
0.1
5개소
교육
시설
유치원
13,702
0.1
6개소
초등학교
105,638
1.0
7개소
중학교
67,929
0.6
4개소
고등학교
72,360
0.6
3개소
대학교
86,273
0.8
1개소
공공청사
367,280
3.3
5개소
복합커뮤니티시설
19,607
0.2
3개소
(2) 토지이용에관한계획
제18424호
관
보
2015. 1. 7.(수요일)
142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문화시설
94,067
0.9
4개소
체육시설
51,154
0.5
1개소
청소년수련시설
13,613
0.1
1개소
종합의료시설
172,762
1.6
6개소
종교시설
38,866
0.4
6개소
한옥호텔
63,963
0.6
1개소
친환경클러스터
99,729
0.9
2개소
전기공급설비
144
0.1
1개소
유보지
295,780
2.7
3개소
사업내용
사업규모
사업비
(억원)
부담주체
비고
합계
-
680
송수관로
용상1,2 정수장～배수지
D=700mm , L=34.27㎞
330
사업시행자
부담
지구외
정수장
용상1 정수장(Q=30,000㎥/일) 개량
150
사업시행자
부담
지구외
배수지
V=21,000㎥
200
사업시행자
부담
지구외
6. 도로, 상・하수도등주요기반시설의설치계획(변경없음)
(1) 진입도로
구
분
노선
구간
사업량
사업비
(억원)
시행
시기
시행
주체
재원
분담
합계
-
L=70.9㎞
12,617
①
안동～도청
국도34호선～신도시～하회마을
(지방도916호선)
L=5.0㎞
B=19.5~27.5m
1,012
2014년
(1단계사업
준공시까지)
경상
북도
국비:50%
도비:50%
②
예천～도청
예천소재지～신도시
(지방도927호선)
L=8.5㎞
B=19.5m
887
국비:50%
도비:50%
③
의성～도청
국도28호선～신도시
L=4.6㎞
B=25m
510
2020년
(2단계사업
준공시까지)
지방도
정비
기본
계획에
따라
반영
④
의성～도청
구담～신도시
(지방도927호선)
L=1.9㎞
B=25m
140
⑤
남안동IC～도청
풍천면소재지～신도시
L=0.5㎞
B=25m
38
⑥
안동터미널～신
도시
안동터미널～신도시
L=14.2㎞
B=25m
3,200
2027년
(3단계사업
준공시까지)
⑦
산업도로
신도시～중부내륙고속
L=36.24㎞
B=25m
6,830
(2) 상수도
(3) 하수도
구
분
단계별계획
계
1단계
(2012～2014년)
2단계
(2015～2020년)
3단계
(2021～2027년)
하수처리인구(인)
100,000
25,509
43,858
30,633
일최대발생오수량(㎥/일)
35,992
9,199
15,437
11,356
시설용량(㎥/일)
36,000
9,000
15,000
11,000
사업비(억원)
945
410
285
250
부담주체
-
사업시행자부담
(4) 전력공급계획
◦변압기설비용량은413,564kVA로예측되었으며, 최대전력수요는372,208kW로예측
제18424호
관
보
2015. 1. 7.(수요일)
143
구
분
사업기간
2010
2011
2012
2013
2014
계
2010～2014
1. 용지매입및보상
2011～2012
2. 조사설계
2010～2014
3. 부지조성
2012～2014
1) 토
공
2012～2014
2) 하수도
2013～2014
3) 도
로
2013～2014
4) 상수도
2013～2014
5) 구조물
2013～2014
6) 조경공
2013～2014
7) 전기및신호등
2013～2014
8) 부대공
2013～2014
4. 특수시설물
2013～2014
5. 지구외기반시설
2013～2014
(5) 도시가스공급계획
◦도시가스수요량은총177,991천N㎥/년이며, 난방용이166,347천N㎥/년, 취사용이11,644천N㎥
/년으로예측
(6) 열공급계획
◦지구내연간열부하는1,388,003Gcal/년, 최대열부하는533.0Gcal/hr로예측
7. 관계도서: 게재생략(변경없음)
8. 관계도서의열람방법
◦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경상북도
도청이전추진본부
신도시조성과(☎
053-950-3011),
안동시
신도청미래사업단(☎054-840-
5106),
예천군
도청이전지원단(☎
054-650-6245) 및경상북도개발공사신도시건설본부사업추진단(☎054-840-7534)에비치
Ⅱ. 실시계획변경승인
1. 사업의명칭․위치및면적(변경없음)
◦명칭: 경북도청이전신도시건설사업(1단계)
◦위치: 경상북도안동시풍천면및예천군호명면일원
◦면적: 4,774,140㎡(사업지구전체: 10,965,784㎡)
2. 사업시행자의명칭및주소와대표자의성명(변경없음)
◦사업시행자의명칭: 경상북도개발공사
◦주소: 경상북도경산시경산로44길7
◦대표자의성명: 김
영
재
3. 사업시행기간(변경)
◦사업착수일: 2010.
5.
4 (경북도청이전신도시개발예정지구지정일)
◦사업준공일: 기정2014. 12. 31. (1단계사업준공)
변경2015. 12. 31. (1단계사업준공)
[공정별소요기간(기정)]
제18424호
관
보
2015. 1. 7.(수요일)
144
[공정별소요기간(변경)]
구
분
사업기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계
2010～2015
1. 용지매입및보상
2011～2012
2. 조사설계
2010～2014
3. 부지조성
2012～2015
1) 토
공
2012～2015
2) 하수도
2013～2015
3) 도
로
2013～2015
4) 상수도
2013～2015
5) 구조물
2013～2015
6) 조경공
2013～2015
7) 전기및신호등
2013～2015
8) 부대공
2013～2015
4. 특수시설물
2013～2015
5. 지구외기반시설
2013～2015
4. 도시․군관리계획결정(변경)에관한사항: 변경없음(관계도면게재생략)
5. 지구단위계획에관한사항: 변경없음(관계도면및시행지침게재생략)
6. 관계도서의열람방법
◦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경상북도
도청이전추진본부
신도시조성과(☎
053-950-3011),
안동시
신도청미래사업단(☎054-840-
5106),
예천군
도청이전지원단(☎
054-650-6245) 및경상북도개발공사신도시건설본부사업추진단(☎054-840-7534)에비치
◉경기도교육청고시제2014-237호
학교(가칭:창곡고등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1. 경기도성남시창곡동297번지일원의위례택지개발지구내고20용지에(가칭)창곡고등학교를신
설함에있어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을소관행정
기관의장과협의를마치고이를같은법제4조제7항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경기도교육청지원국시설과에비치하여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2015년1월7일
경기도교육감
1.사업시행자성명및주소
가. 성
명: 경기도교육감
나. 주
소: 경기도수원시장안구조원로18
2. 학교의종류및명칭
가. 종
류: 고등학교
나. 명
칭: (가칭)창곡고등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시행지:
경기도성남시창곡동297번지일원(위례택지개발지구고20용지)
4. 학교시설사업의면적, 규모, 재원및시행기간등의사업개요
가. 면적: 도시계획시설결정면적: 13,964.00㎡
사업시행면적: 13,964.00㎡
제18425호                  관         보            2015. 1. 8.(목요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Noble Apex Advisors 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5. 1. 2.
       Limited             가. 5-2-2 투자자문업
                           나. 6-2-2 투자일임업
    Taikang Asset 「자본시장과
                     에 따른 다음의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등록 업무단위
Management(HongKong)       가. 5-2-2 투자자문업             2015. 1. 2.
  Company Limited          나. 6-2-2 투자일임업
◉교육부공고제2015-1호
                고등교육 프로그램 평가․인증 인정기관 정부지정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2항에 따라 고등교육 프로그램 평가․인증
인정기관 지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8일
              교육부장관
□ 기관명 : 한국치의학교육평가원
□ 사업자등록번호 : 206-82-057**
□ 대표자 : 신 제 원
□ 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 대한치과의사협회 회관 202호
□ 평가․인증의 종류 : 고등교육 프로그램 평가․인증
□ 평가․인증 주기 : 6년
□ 지정의 유효기간 : 5년(2015. 1. 8. ~ 2020. 1. 7.)
 ※ 프로그램 평가․인증 기준, 방법, 절차 등은 인정기관(한국치의학교육평가원)이 별도 공고
◉통일부공고제2015-1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2 및 동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남북교역·경협 관리업무 를
다음과 같이 위탁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8일
                통일부장관
1. 수탁기관 : 사단법인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2. 위탁업무의 범위
  ① 남북교역·경협 상담 및 컨설팅 센터 운영
  ② 남북교역·경협 관련 정보 제공 및 기반 조성
  ③ 북한방문 증명서 발급
  ④ 남북간 물품 반출입 및 수송장비 운행 승인 예비검토
  ⑤ 중요물품 반출입 현황 관리
  ⑥ 북한산 물품 유통현황 파악 및「반입한도물량 제도」운영 지원
  ⑦ 남북교역 통계 분석·관리
  ⑧ 남북교역·경협 실태조사
  ⑨ 남북교역·경협 네트워크 구축·관리
3. 위탁기간 : 2015. 1. 1. - 2015. 12. 31.(12개월)
◉산림청공고제2015-1호
 「산림사업종합자금 운용규정」훈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8일
              산 림 청 장
                         273
제18425호                   관        보            2015. 1. 8.(목요일)
                 「산림사업종합자금 운용규정」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 기본규정」과「농림수산사업 실시규정」이 통합되어「농림축산식품분
  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산림사업종합자금 집행지침의 관련규정 명칭 변경
2. 주요내용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정에 따라 관련규정 명칭 변경
3. 의견제출
  「산림사업종합자금 운용규정」일부 개정 훈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림경영소득과장,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18층, 우편번호 302-70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사항은 산
  림청 산림경영소득과(전화 042-481-4192, FAX 042-481-419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
  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림청공고제2015-2호
  「임업정책자금 이차보전규정」훈령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8일
                산 림 청 장
                  「임업정책자금 이차보전규정」전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산림사업종합자금과 임업정책자금이라는 명칭 중복사용으로 사업추진 및 집행에 혼동이 있어 산림
  사업종합자금으로 명칭을 통일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임업정책자금이라는 명칭을 산림사업종합자금으로 변경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임업정책자금 이차보전규정」전부 개정 훈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림경영소득과장,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18층, 우편번호 302-70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사항은 산
  림청 산림경영소득과(전화 042-481-4192, FAX 042-481-419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
  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 제2015-1호
 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대상자 26명의 재
산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5년 1월 8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
                             274
제18425호                 관        보           2015. 1. 8.(목요일)
5. 사업시행기간
   ◦ 당 초 : 2014. 3. ~ 2014. 12.
   ◦ 변 경 : 2014. 3. ~ 2015. 3.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
   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수용·사용할 토지의 권리명세서 : 동달관리소>
                지 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편입 성 명         주    소   성명         비고
              면적 면적 (명칭)                (명칭) 주 소 내용
 1 경상남도 478 답 1,256 1,256 한국가스
                           공사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통영시
    용남면
    동달리
    합 계       1,256 1,256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5-4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산업통상자원부고
시 제2014-89호(‛14.06.02) 『천연가스 공급설비(성포관리소) 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
시합니다.
    2015년 1월 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천연가스 공급설비(성포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성포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명         칭 : 한국가스공사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
  ◦ 대표자의 성명 : 장 석 효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설비 건설공사
  ◦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가스공급설비 및 그 부속설비 (건축물, 조경 등
    포함)]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경상남도 거제시 사등면 성포리 404-1번지 외 17필지 (7,155㎡)
5. 사업시행기간
  ◦ 당 초 : 2010. 04 ~ 2014. 12
  ◦ 변 경 : 2010. 04 ~ 2015. 03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216
제18425호                 관        보           2015. 1. 8.(목요일)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
   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수용·사용할 토지의 권리명세서 : 성포관리소>
                   지 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편입 성 명              주    소    성명         비고
                 면적 면적 (명칭)                   (명칭) 주 소 내용
 1       404-1 답 63 63 한국가스공사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2       404-2 답 30 30 한국가스공사 첨단로 120동구
                                    대구광역시
 3       404-4 답 216 216 한국가스공사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4       404-3 답 370 370 한국가스공사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5       404-5 답 1,137 1,137 한국가스공사 첨단로 120동구
                                    대구광역시
 6       404-7 답 778 778 한국가스공사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7      404-10 답 268 268 한국가스공사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8       404-6 답 638 638 한국가스공사 첨단로 120동구
                                    대구광역시
 9 경상남도                             대구광역시 동구
    거제시 404-8 답 853 853 한국가스공사 첨단로 120
10 사등면    412  답  36    36   한국가스공사 대구광역시 동구
    성포리                              첨단로 120
11       200-3 답 57 57 한국가스공사 첨단로 120동구
                                    대구광역시
12       199-3 답 40 40 한국가스공사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13       198-3 답 511 511 한국가스공사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14       404-9 답 326 326 한국가스공사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15        194 답 148 148 한국가스공사 첨단로 120동구
                                    대구광역시
16        413 답 114 114 한국가스공사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17        197 답 727 727 한국가스공사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18        195 답 843 843 한국가스공사 첨단로 120동구
                                    대구광역시
    합 계          7,155 7,155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5-5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산업통상자원부고
시 제2014-60호(‛14.03.14) 『천연가스 공급설비(오량관리소) 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
시합니다.
   2015년 1월 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천연가스 공급설비(오량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217
제18425호                 관        보           2015. 1. 8.(목요일)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오량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명         칭 : 한국가스공사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
  ◦ 대표자의 성명 : 장 석 효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설비 건설공사
  ◦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가스공급설비 및 그 부속설비 (건축물, 조경 등
    포함)]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경상남도 거제시 사등면 오량리 276번지 외 7필지(6,204㎡)
5. 사업시행기간
  ◦ 당 초 : 2011. 06 ~ 2014. 12
  ◦ 변 경 : 2011. 06 ~ 2015. 03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
   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수용·사용할 토지의 권리명세서 : 오량관리소>
                  지 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편입 성 명           주    소   성명   주 소 내용 비고
                면적 면적 (명칭)                (명칭)
 1                          한국가스
         276 답 1,022 1,022 공사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2                          한국가스
        276-1 답 1,031 1,031 공사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3                          한국가스
        275-1 답 2,095 2,095 공사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경상남도
 4 거제시 275-4 답 15 15 공사     한국가스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5 사등면                      한국가스 대구광역시 동구
    오량리 275 답 1,469 1,469 공사      첨단로 120
 6       274 답 215 215 공사   한국가스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7      274-1 답 228 228 공사  한국가스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8      274-2 답 129 129 한국가스 공사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합 계         6,204 6,204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5-6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산업통상자원부고
시 제2014-58호(‛14.03.14) 『천연가스 공급설비(거제관리소) 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
시합니다.
   2015년 1월 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천연가스 공급설비(거제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