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536호                          관             보                  2019. 7. 3.(수요일)
◈ 변경사유
 ❍ 지적분할측량 결과 반영 및 가로공간 연속성 확보를 위한 부지 정형화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 호의 사항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변경 없음
 ○ 명칭: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 위치: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일원
 ○ 면적: 53,362,398.4㎡

          명칭                         위 치               면 적 (㎡)              비고
       시가지조성단지                       2공구                  1,303,042.8
      지식정보산업단지                      2․4공구                 2,401,744.7
      어민생활대책단지                       1공구                    314,342.0
        바이오단지                        4공구                  1,316,962.3
        국제업무단지                     1~4공구                  5,803,594.4
        아암공원(A)                     1․2공구                  1,494,153.8
        아암공원(B)                  7․8․9․11공구                2,293,267.3
     송도국제화복합단지                       7공구                   1,416,713.6
  인천테크노파크 확대조성단지(A)                  7공구                     651,758.2
     첨단산업클러스터(B)                     5공구                   3,541,285.3
     첨단산업클러스터(C)                    11공구                  12,452,645.0
  첨단산업클러스터(E) 관공선부두                 11공구                     325,800.0
        인천글로벌캠퍼스(F)                5․7공구                    389,273.8
        송도랜드마크시티                   6․8공구                  5,795,243.5
          아암물류단지                   9공구                     2,625,730.0
         국제여객터미널                   9공구                    1,325,196.7
         신항물류단지(A)                 10공구                    4,386,330.0
         신항물류단지(B)                 10공구                    5,525,315.0
            합계                       -                   53,362,398.4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목적: 변경 없음
3. 개발사업의 위치․면적 및 개발사업시행자: 변경 없음
4. 개발사업의 개발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변경 없음
5. 토지이용계획과 주요 기반시설계획: 변경
가. 토지이용계획: 변경
1) 기본방향: 변경 없음
2) 용도별 내역: 변경
 ❍ 변경내용

  구분                        주요 변경 내용                                     변경 사유
           면적 변경
                                                                 지적분할측량 결과 반영
  바이오      - 산업시설용지 : 292,581.7㎡ → 292,736.9㎡ (증 155.2㎡)
                                                                가로공간 연속성 확보를
   단지      - 도로 : 144,342.9㎡ → 144,187.7㎡ (감 155.2㎡)
                                                                위한 부지 정형화
           토지이용계획 변경

                                           154
제19536호                               관              보                2019. 7. 3.(수요일)
1. 모 집 자 : 사단법인 통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임
2. 모집목적 : 통일준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및 민간 차원의 통일 재원 마련
3. 모집내용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사용기한                2013.7.1. ~ 2019.6.30.         2013.7.1. ~ 2020.6.30.

  * 사용기한 이외의 내용은 행정안전부공고 제2018-397호(2018.7.4.)와 동일함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9-184호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는 데에 있어, 그 폐지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규정 폐지(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
 본 규정은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브랜드위원회를 설치하고 정부의 국가브랜드 기본계획 수립과 주
 요 정책·사업을 심의하게 하여 국가적 차원의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 활동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2013년 일부개정으로 국가브랜드위원회를 폐지하면서 국가브랜드 기본계획 심의 등 핵심 조항을
 삭제하여 동 규정의 제정 목적을 구현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며, 또한 최근 국제문화교류                                        진
 흥법, 공공외교법 등 국가이미지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 제정 및 관련 정책이 시행됨
 별도의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규정을 유지할 필요성이 현저히 낮아지는 등 행정여건 변화
 를 반영하여 대통령령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통령령 제24481호「국가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규정」 폐지
3. 의견제출
 이 폐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국제문화과
  - 전자우편 : twoskyape@korea.kr / ko16ne@korea.kr
  - 팩스 : 044-203-3469
4. 그 밖의 사항
 폐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국제문화과(전화 044-203-2571 또는 2560, 팩스
 044-203-34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1
제19536호                   관         보          2019. 7. 3.(수요일)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9-264호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9년 7월 3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내에서 생산 및 유통되는 모든 가금 및 가금산물의 안전성을 담보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제고
 하기 위하여 가금 및 가금산물에 대해서도 사육부터 판매까지 체계적인 이력관리제도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114호, 2018.
 12. 31. 공포, 2020. 1. 1. 시행)됨에 따라 개정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
 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정 법률에서 정의한 ‘씨알’의 세부 범위를 규정(안 제2조의2)
  1) 축산법 시행규칙에 따라 부화업자가 알을 부화하는 기준을 적용

                    < 축산법 시행규칙 별표 3의3     >
 1) 종계·종오리의 알
 2) 종축업 중 종오리업으로 허가받은 자의 종오리 사육시설에서 육용 씨숫오리와 산란용 씨암
   오리 간의 교배에 의해 생산된 알
 3) 가축사육업 중 양계업으로 허가받은 자의 가축사육시설에서 육용 씨수탉과 산란용 암탉 간의 교
   배에 의해 생산된 알

 나. 닭·오리의 사육방식 및 환경 등*을 반영하여 농장식별번호를 부여하기 위해 발급신청서 서식을
   신설(별지 제1의2호)
  * 사육방식(원종계, 종계, 산란, 육용, 부하), 사육환경(방사, 평사, 케이지), 사육규모(품종별 일령
    등) 등 타 축종과 다른 특성을 반영
 다. 닭·오리·계란 이력제 추진 및 가축거래상인의 신고 의무부과에 따라 출생·폐사 등의 신고 대상
   자와 방법 등을 정비(안 제6조)
  1) 신고 대상자에 닭·오리 농장경영자와 가축거래상인을 추가
  2) 닭·오리·씨알은 축산물품질평가원장에게 신고(수출입*은 제외)
   * 종계·종오리·씨알의 수출입은 종축 등의 수출입 신고기관에 신고
  3) 출생 등에 대한 신고 방법 및 절차를 축종별로 구체화하고(안 별표3), 닭·오리·씨알에 대한 신
    고 서식을 신설(별지 제5의2, 3호)
   * 닭·오리(종축), 씨알 서식(제5의2호) , 닭·오리(종축 제외) 서식(제5의3호)
 라. 가금의 농장식별번호 표시 예외 규정을 신설하고(안 제10조의2), 구체적인 표시방법을 위해 규
   정한 별표를 신설(안 별표5의2)
  1) 천재지변 등으로 긴급이동, 천재지변·교통사고 등에 따른 농장식별번호 식별이 곤란한 경우 등
   은 표시 예외로 규정
                                162
제19536호                  관         보            2019. 7. 3.(수요일)
2) 닭·오리·씨알의 출하·이동 시에 가금 이동신고서 및 거래명세서 등에 농장식별번호를 표시
  * 여러 농장이 섞여 있는 경우에는 케이지·상자·로트 등에 표시)
마. 가금의 사육현황 신고 규정을 신설하고(안 제10조의3), 사육현황 신고방법을 규정한 별표를 신
  설(안 별표6의2)
 1) 닭·오리 사육현황 신고서를 매월, 5일 이내에 축산물품질평가원에 제출
  * 농장경영 현황 등 공통사항, 가금종류 및 사육단계별 세부내용(마릿수), 총 마릿수
바. 도축처리 결과 신고 및 이력번호 신청 등에 닭·오리를 추가
 1) 도축처리 결과 신고* 대상 축종에 닭·오리를 추가(안 별표7)
  * 도축의뢰자, 출하농장, 가축의 종류, 성별, 연령, 생체량, 총수량, 도체중량 등
 2) 도축업자의 이력번호 발급신청* 및 부여방법**에 닭·오리를 추가하고(안 별표8), 신청서 서식
   을 신설(별지 제6의2호)
  * 발급신청 내용 : 닭·오리 출하 두수, 가금의 종류, 품종, 성별, 일령, 평균체중
  ** 이력번호(12자리) : 축종코드(1) + 도축일자(6) + 도축장코드(3) + 일련번호(2)
 3) 가금 이력번호는 최소 포장지에 표시(안 별표9)
사. 계란 거래 결과 등의 신고방법에 대한 규정 신설(안 제14조의2)
 1) 계란이력표시의무자가 유통·판매하는 경우에 이력시스템 또는 별도 서식으로(안 별지 제5의4
   호) 거래가 완료된 날까지 신고
 2) 계란 거래 등의 대한 신고내용*은 별표로 규정(안 별표7의2)
  * 신고인, 선별포장 의뢰인, 출하농장, 산란일자, 보관방법, 유통기간, 수량 등
아. 계란 이력번호 발급 신청방법에 대한 규정 신설(안 제14조의3)
 1) 계란이력표시의무자는 이력번호 발급 신청 시에 농장식별번호, 가축 및 축산물식별대장의 등
   록여부를 확인
 2) 선별포장 이전에 축산물품질평가원에 이력시스템을 통해 출하정보* 등이 포함된 이력번호 발
   급신청서 제출(안 별지 제6의3호)
  * 신청인, 선별포장 의뢰인, 출하 농장정보, 출하 계란정보(출하수량, 계란용도, 산란일자, 산란
   주량, 보관방법, 수량)
 3) 계란 이력번호는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12자리*로 발급(안 별표8의2)
   * 축종(1) + 고정(1) + 발급월일(4) + 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지(3)+ 일련번호(3)
자. 계란 이력번호 표시 방법 및 관리를 위한 규정 신설(안 제14조의4)
 1) 계란 이력번호는 최소 포장지에 표시(안 별표 9의2)
카. 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와 식용란수집판매업자를 포장처리·거래신고 대상자(안 제18조) 및 거래
  명세서 등 발급 대상자에 추가(안 제20조)
타. 가축 및 축산물식별대장 작성 내용에 닭·오리·계란과 관련 사항을 추가(안 제22조)
 1) 닭의 종류, 계란이력의무표시자 및 식용란수집판매업자의 명칭·소재지
하. 이력관리시스템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에 닭·오리·계란의 이력번호 발급 신청·통보 및 계란
  거래신고를 추가(안 제27조)
                              163
제19536호                     관         보           2019. 7. 3.(수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다솜2로 94
  - 전자우편 : kweonbw@korea.kr
  - 팩스 : (044) 868-012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전화 (044) 201-2347, 팩스 (044)
 868-012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9-265호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9년 7월 3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내에서 생산 및 유통되는 모든 가금 및 가금산물의 안전성을 담보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제고
 하기 위하여 가금 및 가금산물에 대해서도 사육부터 판매까지 체계적인 이력관리제도를 마련하고
 소 등 가축 거래 시 가축거래상인에게 이동(양도ㆍ양수)신고를 의무화하며, 식품접객업, 집단급식
 소, 통신판매업 등은 수입산이력축산물 이외 국내산이력축산물에도 이력번호 게시 및 표시를 확대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114호,
 2018. 12. 31. 공포, 2020. 1. 1. 시행)됨에 따라 이력관리대상 가축 및 축산물에 가금 및 가금산물을
 추가하는 등 하위법령을 정비하는 한편, 제도의 위임ㆍ위탁과 과태료 처리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닭·오리·씨알 이동금지에 대한 예외 규정 신설(안 제2조의2)
  1) 개정 법률에서 농장식별번호가 없는 닭·오리·씨알*의 이동을 금지하고 소규모 농가 등에 대해
       시행령에서 예외를 규정**토록 함에 따라,
      * 씨알(축산법 시행규칙 제11조) : 종계·종오리로부터 생산된 알
      ** 법 제9조의 2(농장식별번호가 없는 가축의 이동 금지 등) 제2항

                                  164
제19536호                     관         보           2019. 7. 3.(수요일)
◉여성가족부공고제2019-118호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3일
               여성가족부장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결혼중개업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 사실 등을 양수인이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하고, 폐업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을 결혼중개업자가 분실한 경우에 사유 기재로 갈음할 수 있
 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결혼중개업 변경 신고(신청)서”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여부 등에 대한 확인서를 추가(안 별
   지 4호 서식)
  결혼중개업 양수도 시에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 효과 등을 승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양수인이
  이를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양수인이 양도인에 대한 행정처분 사실 유무 등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서식을 보완
 나. “폐업신고서”에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에 분실사유 작성 란 마련(안 별지 8호 서식)
  결혼중개업 폐업신고 시에 제출해야 하는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을 결혼중개업자가 분실했을 경
  우에 폐업신고서에 분실사유를 작성하면 폐업신고가 가능하도록 서식을 보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 전자우편 : omy0424@korea.kr
 - 팩스 : 02-2100-637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전화 02-2100-6370, 팩스 02-2100-64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9-884호
「철도보안검색장비 운영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7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보안검색장비 운영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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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36호                  관          보          2019. 7. 3.(수요일)
 2) 천재지변 등으로 불가피하거나 자가소비용 등 도축장에서 도살하지 않아 이력추적이 어려운
  경우 등에 대해서는 예외 인정

             < 농장식별번호가 없는 닭·오리·씨알의 이동금지 예외 >

 1. 천재지변·교통사고 발생          2. 농촌관광·학술연구 목적
 3. 축산업 등록제외 소규모(10㎡미만)   4. 전통시장 거래
 5. 자가소비하기 위해 거래          6. 가든형 식당 조리·판매

나. 계란이력번호 표시 의무자 중 유기·동물복지농장의 직접 판매를 위한 업종을 ‘식용란수집판매
  업’으로 규정(안 제2조의3)
 1) 개정 법률에서 유기·동물복지농장의 계란 직접 판매를 위한 축산물 판매업 중 세부 영업의 종
   류를 규정*토록 함
  * 법 제11조의2 제2항(계란이력표시의무자) : 식용란선별포장업자 + 유기·동물복지농장 직접판
   매자 중 시행령으로 정한 자
 2)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세부 종류와 범위)에 따라 계란 직접 판매를 위한
   업종을 ‘식용란수집판매업’으로 규정
다. 식육 포장처리·거래 신고 의무자에 대한 복잡한 본문 규정을 삭제하고, 닭·오리·계란을 추가하
  여 별표를 신설(안 제4조 제2항)
 1) 이력축산물별로 신고 대상의 범위를 알기 쉽게 별표로 정리하고,닭·오리고기 신고 대상의 범
   위는 소·돼지고기와 동일하게 규정
                 < 닭·오리고기 포장처리·거래 신고 의무자 >

             신고 영업자                           대상범위
                                    • 도축장과 일체 또는 연접시설 영업
• 식육포장처리업자
                             • 종업원 5인 이상
• 식육판매업자,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 중 기타 식품
                             • 종업원 5인 이상이거나 영업장 면적이 50㎡
   판매업장*에서 영업하는 자
                               이상
 * 백화점, 수퍼마켓, 연쇄점 등 300㎡ 이상

 2) 계란은 이력번호표시의무자 전체와 식용란수집판매업자 중 물량 등을 기록 관리하고 있는
   HACCP 인증업체에 신고 의무를 부과
라. 개정 법률에서 이력축산물을 조리·판매하는 경우의 이력번호 표시·게시 대상이 수입산에서 국
  내산까지로 확대
 1) 표시·게시 대상을 규정한 본문 제목을 ‘수입산 이력축산물’에서 ‘이력관리대상축산물’로 수정
   (안 제6조)
 2) 국내산 축산물의 범위와 대상자는 수입산과 동일하게 규정
                      < 이력번호 표시·게시 대상 >

 축산물 범위             판매신고 대상자 및 이력번호 표시·게시 대상자
 부산물 제외한     •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중 영업장 700㎡ 이상
  이력축산물      • 급식학교의 위탁급식영업자·집단급식 설치운영자, 통신판매 신고업자

                              165
제19536호                        관          보               2019. 7. 3.(수요일)
 마. 닭·오리·계란 이력제 추진과 사육단계 등의 현장점검 강화를 위해 기관별 권한 위임사항을 추
    가(안 제12조)
                          < 기관별 권한 위임·위탁 강화 >

      기관                   권한 위임·위탁 추가 사항                     비고
   농산물품질관리원           포장처리단계 과태료 부과                      포장단계 점검 강화
   축산물품질평가원           사육단계 보고·출입검사, 시정명령                 사육단계 점검 강화
    농협중앙회             소 귀표관리 및 위탁기관 지도·감독                사육단계 점검 강화
   대한양계협회 등           종계·종오리·종란 수출입 신고관리                 가금 이력제 추진

 바. 닭·오리·계란 이력제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및 과태료 금액 상향 조정(안 제16조)
  1) 과태료 부과기준에 닭·오리·계란 이력제 위반사항을 추가
                     < 가금이력제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

                                                                과태료
                      위반사항
                                                  1차      2차          3차    4차
• 가금이동신고서 등에 농장식별번호 미표시                           50      100         200   400
• 가금 사육현황 미신고 및 거짓신고                              50      100         200   400
• 농장식별이 곤란한 닭·오리·씨알 이동 등                          50      100         200   400
• 계란의 이력번호 발급 미신청 및 미표시                           50      100         200   400
• 이동시 난좌·운송상자에 농장식별번호 미표시                         50      100         200   400

    * 포장처리·거래 미신고 및 판매표지판 미표시 등은 타 위반사항에 공통 적용
  2) 정부 과태료 금액 지침(법제처, ‘19.2.18)에 따라 과태료 부과 유형을 단순화하고 부과금액을
    전반적 상향 조정
    - 유형 단순화 : 5개 유형(10, 20, 30, 40, 50) → 3개 유형(50, 70, 100만원)
    - 상향 조정 : 농장식별번호 미신고(10 → 100만원), 출생 등 미신고(10 → 50만원), 이력번호
      미표시·게시(40 → 70만원)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다솜2로 94
  - 전자우편 : kweonbw@korea.kr
  - 팩스 : (044) 868-012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전화 (044) 201-2347, 팩스 (044)
 868-012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6
제19536호                       관         보            2019. 7. 3.(수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19-543호
「혈액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3일
               보건복지부장관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풍진, 수두 예방접종 또는 BCG 예방접종 후 헌혈가능기준을 “1개월”에서 국제기준에 맞추어 “4주”
 로 조정하고 선별검사 부적격 요인에 대한 안전성 검사방법 중 RIBA, Western Blot 보완적 검사

 의 필요성이 감소함에 따라 폐지하고, 채혈부작용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제한 사유를 신설하고, 혈

 액관리법 상 제제실 시설기준을 약사법령과 일치시켜 혈액관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채혈부작용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제한 사유를 신설(안 제13조의2제3항 신설)
 나. 풍진, 수두 예방접종, BCG예방접종 후 헌혈가능 기준을 현행 ‘1개월’에서 ‘4주’로 조정[별표1의2 ]

 다. 혈액제제 제조업무를 하는 경우에 갖추어야 할 시설·장비 중 “공기청정 장치 또는 시설”을 약

   사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름[별표 4]
 라. 선별검사결과 부적격에 따른 채혈금지대상의 해제기준에서 RIBA, Western Blot검사를 폐지[별

    표 4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 전자우편 : kmh88@korea.kr
 - 팩스 : 044-202-3943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
 예고    전자공청회를          참고하시거나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전화     044-202-2949,   팩스
 044-202-39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7
제19536호                        관            보          2019. 7. 3.(수요일)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전화 044-201-4607, 4617)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9-284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규 등록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신규 등록하였기
에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3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일                소재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쿼드벤처스㈜         2019-314   2019.6.27.
                                               쓰리아이에프씨동 29층(여의도동)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6층
  스닉픽인베스트먼트㈜          2019-315   2019.6.27.
                                                     씨03호(대치동)



◉문화재청공고제2019-83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입법예고)합
니다.
      2019년 7월 3일
                문 화 재 청 장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민간 지표조사 비용을 전면 국비지원(현 정부 국정과제)하여 국민의 부담 완화 및 매장문화재의
      효과적인 보호를 도모하며, 지자체 유존지역 협의의 위임범위를 확대하여 신속한 행정처리로 국
      민 불편을 경감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ㅇ 모든 민간시행 건설공사에 대한 지표조사 비용 지원(안 제5조제5항)
 ㅇ 기존유형 이외 건설공사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안 제10조제5호)
 ㅇ 지자체 유존지역 협의 위임범위 확대(안 제32조제1항제1호)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ㅇ 지자체장에 누락된 특별자치시장 포함(안 제13조제1항 내지 제3항)
 ㅇ 발굴허가 신청서 서식 중 조사유형란 신설(안 별지 제5호서식)

                                      170
제19536호                        관           보      2019. 7. 3.(수요일)
1. 개정이유
 「철도안전법」개정(법률 제16395호, 2019. 4. 23. 일부개정, 2019. 10. 24. 시행)으로 철도보안검색장
 비에 대한 성능인증 제도가 도입되고, 같은 법 제48조의3에서 성능인증을 받은 보안검색장비의 운
 영, 유지관리 등에 관한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함에 따라 필요한 세부내용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검색장비의 운영 및 유지관리 기준 마련(안 제3조)
  검색장비 운영자가 장비의 운영인력․방법, 유지관리, 장애 예방․복구 및 검색요원의 교육훈련
  등에 필요한 표준운영절차와 예비운영절차를 수립하고, 검색장비의 설치․이전, 주요부품의 교체
  등의 이력을 관리하기 위하여 검색장비 이력카드를 작성하도록 함
나. 검색장비의 설치․이전 시 운영계획 마련(안 제4조)
  검색장비를 설치하거나 이전할 경우에 설치하고자 하는 검색장비의 종류, 설치 일시․장소․수량
  등에 관한 검색장비 운영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다. 검색장비의 점검 기준 마련(안 제5조)
  검색장비의 정상작동 등을 위하여 평시에는 월1회 이상 성능유지점검을 하고, 검색장비를 설치․
  이전할 경우에는 성능확인점검을 하도록 함
라. 검색장비의 유지보수 및 유지보수요원의 자격 기준 마련(제6조, 제7조)
  운영 중인 검색장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거나 성능확인․유지점검 결과 검색장비의 이상이
  확인되면 지체 없이 유지보수토록 하고, 유지보수 전문교육을 이수하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자격증 등을 소지하고 해당 자격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유지보수요원으로 지정
  할 수 있도록 함
마. 예비 검색장비의 관리 기준 마련(안 제8조)
  사용 중인 검색장비의 고장 등 장애에 대비하여 예비 검색장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내역
  을 예비 검색장비대장에 기록․관리하도록 함
바. 검색장비의 교체 및 폐기 기준 등 마련(안 제11조)
 「물품관리법」 및 「내용연수」(조달청고시)에 따라 검색장비의 내용연수를 명시하고, 검색장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에는 내용연수에도 불구하고 해당 검색장비를 교체 또는 폐기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철도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조문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
             (우편번호 : 30103, 팩스 : 044-201-5671)
                                      169
제19536호                                    관          보              2019. 7. 3.(수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9년 8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문화재청 발굴제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0층 문화재청 발굴제도과
 - 전자우편 : poivoss@korea.kr
 - 팩     스 : 042-481-4959
4.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문화재청: www.cha.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
 시거나 문화재청 발굴제도과(전화:042-481-4943)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공고제2019-4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조치
 금융감독원은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3일
                 금융감독원장
1.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대상자                       주소                         조치원인     취득금액            조치근거

차이나하오란       Unit 3201, 32nd Floor Jardine
                                                   단기매매차익
리사이클링        House 1 Connaught Place                           214,384,367원   자본시장법 제172조
 유한공사                                              취득사실 통보
             Central Hong Kong
             Unit 3201, 32nd Floor Jardine
 Zhang Hao                                         단기매매차익
             House 1 Connaught Place                           214,384,367원   자본시장법 제172조
   Rong                                           취득사실 통보 안내
             Central Hong Kong


2. 상기 단기매매차익 취득사실 통보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동 통보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담당자 : 금융감독원 기업공시국 지분공시팀 우명언 선임조사역(☎02-3145-8493)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9-84호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 지정사항 변경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및 「방
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7조(시험기관의 지정 등)의 규정에 따라 지
정시험기관의 지정사항 변경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3일
                 국립전파연구원장

                                                 171
제19536호                      관         보            2019. 7. 3.(수요일)
   시험기관명                        지정사항 변경내용                        지정일자
                  □ 아래의 시험분야에 대한 시험항목 추가
 한국에스지에스(주)
                   o 유선분야 시험항목
 (지정번호 KR0034,
                   - 351 KN 301 489-51(차량용 무선기기 및 차량에
   경기 군포)
                         탑재되는 시장유통 전기전자 단위 부품)
                  □ 아래의 시험분야에 대한 시험항목 추가
   (주)에이치시티        o 유선분야 시험항목
 (지정번호 KR0026,
                   - 351 KN 301 489-51(차량용 무선기기 및 차량에            ‘19. 6. 28.
   경기 이천)
                        탑재되는 시장유통 전기전자 단위 부품)
                  □ 아래의 시험분야에 대한 시험항목 추가
    (주)원텍          o 유선분야 시험항목
 (지정번호 KR0013,     - 350 KN 62920(태양광 발전시스템용 전력변환기)
   경기 광주)          - 351 KN 301 489-51(차량용 무선기기 및 차량에
                        탑재되는 시장유통 전기전자 단위 부품)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공고제2019-79호
                             사회적기업 인증 반납
「사회적기업 육성법」제18조에 따라 아래 사회적기업의 인증 반납을 수리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3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사회적기업명                                          반납사유           반납신청
                 대표자명              소재지
   (인증번호)                                        (폐업일자)          수리일자

 성공회푸드뱅크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19길           폐업
 정동국밥 사업단         김한승                                           2019.6.27.
                              16(정동)             (2018.2.15.)
 (제2008-101호)



◉부산지방고용노동청창원지청공고제2019-14호
                            사회적기업 인증 반납 수리
「사회적기업육성법」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 반납을
수리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3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창원지청장

                     기관명                                         반납
   인증번호                              소재지       반납 사유
                    (대표자)                                       수리 일자
                                   경남 창원시
                  유한회사 마루                    경영악화에 따른
 제2014-087호                        의창구 북면                       ‘19.06.28
                   (김여용)                        폐업
                                   운무로 853


                                   172
제19536호                             관          보   2019. 7. 3.(수요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9-219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태
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
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
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
달(공고)합니다.
     2019년 7월 3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통지서(사전통지, 본고지 등)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9. 7. 5. ~ 2019. 7. 19.(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
     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
     는 것으로 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
     술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
     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
    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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