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963호                    관         보            2013. 3. 4.(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한국국적 국적회복
                                      상실년월일        상실원인구분 허가일
                       서울특별시
이진숙 1946.10.02 여 미 국 행당동 258   성동구    1981.06.22   외국국적취득 2013.02.26
권영문 1944.07.26 남 미 국 경상북도
                       757
                              경주시 인왕동 2007.05.07   외국국적취득 2013.02.26
채승희 1945.01.1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동3가 118      1995.07.13   외국국적취득 2013.02.26
안건복 1947.03.17 남 미 국 강원도
                       266
                            춘천시 사농동 1986.01.24     외국국적취득 2013.02.26
김예자 1944.01.16 여 미 국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1979.01.15
                       벚꽃4길 9-4                    외국국적취득 2013.02.26
홍성주 1932.10.25 여 미 국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2007.11.30
                       장미로 55                      외국국적취득 2013.02.26
곽경로 1938.09.25 남 미 국 부산광역시
                       전포동 168
                               부산진구 1980.06.26     외국국적취득 2013.02.26
신삼균 1942.01.25 남 미 국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2000.09.13
                       관리 745                      외국국적취득 2013.02.26
한진복 1945.09.2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호동4가 737      1981.07.14   외국국적취득 2013.02.26
이옥선 1947.11.09 여 미 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1-135      1997.06.12   외국국적취득 2013.02.26
김옥자 1939.08.23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19길 33      1996.01.08   외국국적취득 2013.02.26
구명회 1947.05.2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만리재로28길 5-28   1999.10.29   외국국적취득 2013.02.26
정규식 1936.10.1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돈암동 442-19     1996.09.24   외국국적취득 2013.02.26
조귀자 1940.10.11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돈암동 442-19     1996.06.27   외국국적취득 2013.02.26
박석락 1942.01.0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1가 243-14   2001.06.29   외국국적취득 2013.02.26
강길영 1947.11.0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67-407     2004.01.07   외국국적취득 2013.02.26
이춘림 1943.11.1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이태원동 623
                               용산구    2003.01.08   외국국적취득 2013.02.26
한상진 1922.02.2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로21가길 31     1987.07.30   외국국적취득 2013.02.26
함석산 1944.09.12 남 미 국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189       1981.10.05   외국국적취득 2013.02.26
이경숙 1938.04.11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11길 18-5    2003.02.19   외국국적취득 2013.02.26
황정자 1943.03.04 여 미 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봉동 349-25     2012.06.27   외국국적취득 2013.02.26
최선자 1947.11.10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106길 24     2006.06.01   외국국적취득 2013.02.26
이덕희 1946.10.13 여 캐 나 다 충청남도
                       방축길 76
                              논산시 은진면 1994.05.06   외국국적취득 2013.02.26
김순완 1920.12.12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진흥로 116
                               은평구    1997.09.09   외국국적취득 2013.02.26
차상훈 1944.08.2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 210-5      2002.10.01   외국국적취득 2013.02.26
                                11
제17963호                  관         보           2013. 3. 4.(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한국국적 국적회복
                                      상실년월일 상실원인구분 허가일
                       서울특별시
장봉섭 1947.09.01 남 미 국 신촌동 70-48 서대문구   1996.10.25 외국국적취득 2013.02.26
이연진 1947.06.22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2004.06.25 외국국적취득 2013.02.26
                       신촌동 70-48
배영옥 1940.05.10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1989.08.24 외국국적취득 2013.02.26
                       충정로6안길 29
김용부 1941.03.11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1989.08.24 외국국적취득 2013.02.26
                       충정로6안길 29
김준형 1944.10.1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서교동 192
                               마포구    1972.08.29 외국국적취득 2013.02.26
임영길 1914.06.07 남 미 국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2008.11.19 국적취득후 2013.02.26
                       갈계리 1171                 외국적포기불이행
                       서울특별시   종로구
조원분 1947.10.22 여 미 국 성균관로5길 83-5      2001.07.13 외국국적취득 2013.02.26
박제승 1942.12.1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59길 12      1984.10.22 외국국적취득 2013.02.26
이종만 1943.08.01 남 캐 나 다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침산리 178 1998.07.27 외국국적취득 2013.02.26
강일란 1947.11.12 여 캐 나 다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침산리 178 1997.05.27 외국국적취득 2013.02.26
이돈창 1929.03.25 남 미 국 광주광역시
                       253-11
                               동구 중앙로 1975.09.03 외국국적취득 2013.02.26
문정남 1935.05.08 여 미 국 광주광역시
                       253-11
                               동구 중앙로 1976.09.24 외국국적취득 2013.02.26

◉법무부고시제2013-70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회복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3년 3월 4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한국국적 국적회복
                                      상실년월일 상실원인구분 허가일
안종숙 1933.03.01 여 미 국 18인천광역시   중구 도원동 2003.07.01 외국국적취득 2013.02.26
윤병주 1947.01.01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길 45-4    1988.05.13 외국국적취득 2013.02.26
박상규 1932.05.02 남 미 국 경상북도
                       370
                             경주시 인왕동 1996.07.14 외국국적취득 2013.02.26
조인숙 1946.05.31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청진동 282
                               종로구    1975.12.22 외국국적취득 2013.02.26
김종우 1945.06.21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충무로4가 15
                               중구     2001.08.24 외국국적취득 2013.02.26
한동구 1933.01.2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이촌로29길 5
                               용산구    2009.11.03 외국국적취득 2013.02.26
오순자 1939.08.3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영천동 119
                               서대문구 1999.12.09 외국국적취득 2013.02.26
이국봉 1932.10.0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영천동 119
                               서대문구 1999.09.24 외국국적취득 2013.02.26
                               12
제17963호                      관          보             2013. 3. 4.(월요일)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사업위치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 1363-9
  나. 사업면적 : 9,015.30㎡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3. 2. 26. ~ 2013. 9.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02)748-4324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상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053-750-3536]하시기 바
    랍니다.
◉지식경제부고시제2013-44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2조에 따라 액화천연가스 ISO 탱크 컨테이너의 제조, 충전․ 운
반, 사용에 관한 특례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13년 3월 4일
                   지식경제부장관
              액화천연가스 ISO 탱크 컨테이너의 제조, 충전ㆍ운반, 사용에 관한 특례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2조에 따라 액화천연가스
   ISO 탱크 컨테이너(이하 “탱크 컨테이너”라 한다)의 제조, 충전․운반, 사용에 관한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의 적용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해5도 지원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서해5도에서 발전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탱크 컨테이너
 2. 강원도 산간지역의 도시가스 대량수요자시설에 사용하기 위한 탱크 컨테이너
제3조(용어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탱크 컨테이너(Tank Container)”란 액화천연가스(LNG)를 충전, 운반,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내부 탱크와
     외피, 운용설비, 프레임 등으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
2. “탱크”란 1개의 내부탱크와 1개의 외피로 구성된 구조물로서 내부탱크와 외피 사이의 공간은 단열재 등으로
    채워져 있는 것을 말한다.
3. “내부 탱크(Inner Shell)”란 액화천연가스를 저장하는 부분으로서 액화천연가스를 주입할 때 가스가 들어가는
     압력용기를 말한다.
4. “외피(Jacket)”란 단열장치의 일부분인 외부 단열 덮개(Cover)나 피복재(Cladding)를 말한다.
5. “운용설비(Service Equipment)”란 탱크 컨테이너에 부속된 계측기구와 충전장치, 배출(discharge)장치, 배기
     (venting)장치, 안전장치, 가압(加壓)장치, 단열장치 및 배관 등을 말한다.
6. “프레임(Frame)”이란 탱크에 가해지는 외부 충격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탱크 몸체에 직접 용접 등의
     방법으로 고정시킨 것으로서「컨테이너 안전에 관한 국제협약(CSC ;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Safe
     Containers)」에 적합하게 제조된 것을 말한다.
7. “최고허용사용압력(MAWP : Maximum Allowable Working Pressure)”이란 사용중에 있는 충전된 탱크 컨
     테이너의 내부탱크 최상부에 허용되는 실질적인 최고 게이지 압력(이ㆍ충전시의 최고유효압력을 포함한다)
     을 말한다.
                                      15
제17963호                   관         보           2013. 3. 4.(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한국국적 국적회복
                                      상실년월일 상실원인구분 허가일
                       서울특별시
권기강 1943.09.14 여 미 국 청파로57길 23 용산구    1987.01.13 외국국적취득 2013.02.26
오정일 1929.03.0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이태원동 271
                               용산구    2005.06.08 외국국적취득 2013.02.26
황규복 1932.05.20 남 미 국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2002.01.18 외국국적취득 2013.02.26
                       홍장북로 462
정동윤 1939.12.22 남 미 국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1992.04.22 외국국적취득 2013.02.26
                       신기길 75-5
이원조 1940.04.10 남 미 국 경상북도    봉화군 춘양면 2002.09.11 외국국적취득 2013.02.26
                       의양리 413
현영숙 1939.01.05 여 미 국 광주광역시
                       157
                               남구 백운동 2001.04.13 외국국적취득 2013.02.26
백영주 1947.04.09 여 미 국 서울특별시
                       혜화로8길 16
                               종로구    2012.05.18 외국국적취득 2013.02.26
민봉의 1947.08.20 여 미 국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1976.06.13 외국국적취득 2013.02.26
                       매산로3가 84
민병집 1946.11.01 남 미 국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2000.12.14 외국국적취득 2013.02.26
                       삼봉리 390
최규병 1942.10.07 여 미 국 경상북도
                       295
                             안동시 옥야동 1974.05.31 외국국적취득 2013.02.26
오영호 1945.06.0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119
                               중구 예관동 2012.07.13 국적회복후 2013.02.26
                                                외국적포기불이행
조정부 1941.10.3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흑석로9길 40
                               동작구    2008.06.13 외국국적취득 2013.02.26
홍기태 1944.04.05 남 미 국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2005.02.11 외국국적취득 2013.02.26
                       갈전리 108
김원규 1939.10.0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729-8      2011.02.02 외국국적취득 2013.02.26
심병희 1946.07.15 여 미 국 대구광역시
                       칠성동2가 6
                               북구     2003.05.22 외국국적취득 2013.02.26
백혜태 1941.12.0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선동3가 250      1975.07.09 외국국적취득 2013.02.26
손정자 1943.02.06 여 미 국 부산광역시
                       전포동 168
                               부산진구 1980.06.26 외국국적취득 2013.02.26
정무홍 1941.05.15 남 미 국 경상북도
                       188
                             김천시 성내동 1987.01.14 외국국적취득 2013.02.26
이군자 1939.01.25 여 독 일 전라북도    익산시 함라면 1982.08.10 외국국적취득 2013.02.26
                       입남길 60-10
유어금 1922.07.11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충무로5가 85
                               중구     2000.09.12 외국국적취득 2013.02.26
 정훈 1946.08.2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숭인동2길 33
                               종로구    1986.12.10 외국국적취득 2013.02.26
옥혜선 1945.07.21 여 미 국 경상남도    사천시 곤양면 1981.06.19 외국국적취득 2013.02.26
                       성내1길 12-10
박웅철 1942.03.0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독산동 448
                               금천구    1993.03.10 외국국적취득 2013.02.26
서미자 1941.01.23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독산동 448
                               금천구    1993.03.10 외국국적취득 2013.02.26
이근택 1938.01.2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008.01.22 외국국적취득 2013.02.26
                       회기동 64-1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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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고시제2013-22호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에 따라 수정·보완된 전국 생태·자연도를 같
은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3월 4일
               환경부장관
                   전국 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일부 수정·보완
1. 대상지역 : 강원도 일부지역
2. 근거법령 :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제1항 및 제5항
3. 생태·자연도 수정·보완 내용
           대상지역             도엽       생태·자연도 등급       비고
                                    당초    수정·보완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강선리       속초388151 1등급     1, 2등급    식생,
        산111-1번지 일원                               멸종위기야생동물
4. 생태자연도 수정·보완 도면 : 붙임
5. 생태·자연도 수정·보완 도면(축척 1:25,000 도면)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환경부(환경정보자료
  실), 지방환경관서 및 시·도 해당 과에 비치하고, 또한 환경부 홈페이지(환경공간정보서비스,
  http://egis.me.go.kr)에 게재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생태․자연도 수정․보완 고시 도면
○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강선리 산111-1번지 일원(속초 : 388151)
   1. 당초 고시(2007.4.11) 도면 : 생태․자연도 1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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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수정·보완(안) 도면 : 생태․자연도 1, 2등급




◉국토해양부고시제2013-115호
                            삼일자원비축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665(2010. 09. 28)로 지정(개발계획) 변경 고시한 삼일자원비축산업단지에
대하여「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
계획을 변경․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2013년 3월 4일
                 국토해양부장관
Ⅰ. 삼일자원비축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
 1. 산업단지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가. 명 칭 : 삼일자원비축산업단지(변경없음)
    나. 위 치 : 전라남도 여수시 낙포동, 신덕동 일대 및 인접해면(변경없음)
    다. 면 적 (변경)
      - 기 정 : 4,152,362 ㎡
      - 변 경 : 4,156,650 ㎡ (증 4,288㎡)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변경없음)
    ￮ 국내 석유수요의 급격한 증가로 비축 목표일수의 계속적인 저하와 향후 국제 석유시장의 불안
      정 및 중동 산유국의 정세 불안에 대비하고,
   ￮ 국가 경제의 기초 에너지원인 석유를 비축하여 국가 기간산업의 육성 및 개발을 지원하고자 함.
 3.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
    ￮ 기 정 : 한국석유공사 사장, 오일탱킹KNOC 여수(주) 대표이사 김관섭․모리시오재비어프루덴
      시오(여수오일탱크터미널 Project 사업면적:343,958㎡)
    ￮ 변 경 : 한국석유공사 사장, 오일허브코리아 여수(주) 대표이사 백문현(여수오일탱크터미널
            Project 사업면적:363,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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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압력유지기간(Holding Time)”이란 초기 충전상태에서의 압력이 외부의 열유입으로 인하여 안전밸브의 최저
    설정압력에 도달할 때까지 경과하는 시간을 말한다.
                        제2장 탱크 컨테이너의 설계ㆍ제조 및 검사기준
제4조(적용기준) 탱크 컨테이너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제정된 상세기준(이하 “상세
  기준”이라 한다) KGS AC 111(고압가스용 저장탱크 및 압력용기 제조의 시설 · 기술 · 검사기준) 및 「컨테
  이너 안전에 관한 국제협약(CSC)」에 적합하도록 설계ㆍ제조ㆍ검사하여야 하며, 그 외의 기준은 제5조부터
  제14조까지를 따라야 한다.
제5조(설계) 탱크 컨테이너의 안전성확보를 위하여 설계는 다음 기준에 따라야 한다.
① 내부 탱크의 설계압력은 0.9MPa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내부 탱크의 최소두께는 6mm 이상으로 하고, 외피의 최소두께는 2mm 이상으로 하여
 야 한다.
③ 내부 탱크의 설계온도범위는 -162~38 °C로 하여야 한다.
④ 모든 배관 및 배관 부속품(pipe fittings)의 파열압력은 내부 탱크의 최고허용사용압력의 4배 또는 펌프나 그
 밖의 장치(안전밸브는 제외)의 작동에 의하여 미칠 수 있는 압력의 4배 중에서 높은 압력 이상이어야 한다.
⑤ 스톱밸브나 그 밖의 폐쇄장치는 운송 중 예상되는 온도를 고려하여 내부 탱크의 최고허용사용압력에 적합한
 것을 설치하여야 한다.
⑥ 탱크 컨테이너의 고정 지지대와 프레임을 설계할 때에는 환경에 의한 부식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⑦ 압력유지기간(Holding Time)은 단열성능, 안전밸브 설정압력, 초기 충전상태, 추정 대기온도(30℃), LNG의
 물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최소 20일 이상이 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제6조(구조) 탱크 컨테이너의 구조는 안전성확보를 위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야 한다.
ⓛ 내부 탱크의 단면형상은 수평원통형으로 하여야 한다.
② 압력발생장치(Pressure-Building Unit)를 사용하는 경우, 그 장치의 액체 및 기체 연결부에는 압력발생장치
 가 손상되는 경우에 내용물의 손실이 방지되도록 최대한 외피와 가까운 곳에 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재료) 탱크 컨테이너 재료는 그 탱크 컨테이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
  여야 한다.
ⓛ 내부 탱크의 재료는 액화천연가스의 저장에 적합한 스테인리스강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재질로 하여야 하
 고, 외피의 재료는 탄소강재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재질로 하여야 한다.
② 액화천연가스와 접촉되거나 접촉 가능성이 있는 부속품, 가스켓(Gasket) 및 배관장치를 포함한 탱크 컨테이
 너의 모든 부분은 액화천연가스에 적합한 재질로 제조하여야 한다.
③ 밸브와 부속품의 재료는 탱크 컨테이너의 설계온도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제8조(안전장치) ⓛ 내부탱크에는 독립된 스프링식 안전밸브를 2개 이상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밸브는 최고허용
  사용압력(MAWP) 이상의 압력에서 자동적으로 개방되어야 하며, 최고허용사용압력의 110%에 해당하는 압력
  에서 완전히 개방되고, 압력 방출 후에는 배출이 개시된 때의 압력보다 10% 낮은 압력에서 폐쇄되어야 한다.
② 스프링식 안전밸브의 작동 설정압력을 임의로 조작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스프링식 안전밸브의 방출구는 탱크 컨테이너의 상부에 위치하여야 한다.
④ 사용 중 스프링식 안전밸브의 배출 통로는 항상 개방되어 있어야 한다.
⑤ 안전밸브의 재료는 스테인리스강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내식성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⑥ 안전밸브는 탱크 컨테이너의 전복 등으로 인한 손상으로부터 보호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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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액유동방지장치) 탱크 내부에는 액유동을 방지할 수 있도록 상세기준 KGS AC113(고압가스용 차량에 고정된
   탱크 제조의 시설 · 기술 · 검사기준)에 따른 방파판을 탱크 내용적 5m3 이하마다 1개씩 설치하여야 한다.
제10조(차단장치) ⓛ 스톱밸브 또는 긴급차단장치는 탱크 컨테이너의 설계온도에 따른 설계압력 이상의 압
   력에서 견딜 수 있도록 설계․제조된 것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각각의 충전 및 배출용 개구부에는 상호 독립적인 차단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탱크의 이․충전 배관에는 탱크 가까운 쪽에 수동 스톱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1조(배관) ⓛ 배관장치는 열팽창과 열수축, 기계적 충격 및 진동으로 인한 손상 위험이 예방되도록 제조ㆍ설
   치하여야 한다.
 ② 충전ㆍ배출장치의 보호 캡은 우발적인 개방이 방지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배관, 튜브, 피팅은 탱크 컨테이너의 설계압력 이상으로 제조된 것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2조(측정장치) ⓛ 탱크 컨테이너에는 압력계와 액면계를 각각 1개 이상 부착하여야 한다.
 ② 내부 탱크내의 액화천연가스와 직접 접촉하는 부위에는 유리 또는 그 밖의 파손되기 쉬운 재료로 제조된 계
 측장치는 설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3조(신규검사) ① 탱크 컨테이너 제조자 또는 수입자는 탱크 컨테이너를 판매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다음 검
   사항목에 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 탱크 컨테이너가 제4조부터 제12조까지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확인
 2. 상세기준 KGS AC113(고압가스용 차량에 고정된 탱크 제조의 시설·기술·검사기준)의 검사방법에 따른 내압
 검사 및 단열성능검사
 3. 탱크 컨테이너의 용접부, 플랜지 이음부 및 운용설비 등에 대한 기밀시험
 ②「컨테이너 안전에 관한 국제협약」의 체약국에서 정한 검사기관이 발행한 합격증명서를 한국가스안전공사
 에 제출하는 경우 프레임에 대한 검사는 생략 받을 수 있다.
제14조(검사의 일부생략) 규칙 제38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수입 탱크 컨테이너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13조의 검사항목에 대한 검사의 일부를 생략 받을 수 있다.
 ① 탱크 컨테이너에 대하여 NBBI(The National Board of Boiler and Pressure Vessel Inspectors) 및 US
 DOT(Department Of Transportation) 공인검사원이 발행한 검사성적서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는 경우
 ② 프레임에 대하여 「컨테이너 안전에 관한 국제협약」의 체약국에서 정한 검사기관이 발행한 합격증명서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는 경우
 ③ 안전밸브에 대하여 ASME에 따른 성적서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는 경우
                                  제3장 탱크 컨테이너 충전 운반기준
제15조(적용기준) 탱크컨테이너의 충전 운반기준은 상세기준 KGS GC206(고압가스 운반 등의 기준) 및 KGS
   GC207(고압가스 운반차량의 시설․기술 기준)을 준용하고, 그 외의 기준은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를 적용한다.
제16조(충전기준) ⓛ 내부 탱크에는 액화천연가스 이외는 충전하지 않아야 하며, 충전 중 액화천연가스의 온도는
   탱크 컨테이너 설계온도범위 이내에 있어야 한다.
 ② 탱크 컨테이너에는 탱크 내용적의 90%를 넘지 않게 충전하여야 한다.
 ③ 이․충전시 주위의 온도는 탱크컨테이너 설계온도인 38 °C 이하이어야 한다.
 ④ 충전을 완료한 때에는 탱크 컨테이너 또는 탱크 컨테이너에 부착된 금속판에 충전일시, 실제 압력유지기간
 및 초기 충전압력을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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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고정조치) 액화천연가스의 이·충전 시에는 탱크 컨테이너를 충분히 지지하고 고정할 수 있도록 지지대를
  설치하고, 바퀴에는 고정목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장치로 고정하여야 한다.
제18조(안전조치) ① 액화천연가스 이·충전 시에는 안전관리자가 상주하여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탱크컨테이너의 상ㆍ하역 및 환적(탱크컨테이너를 사용처 및 다른 교통수단으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시에
 는 운반자가 상주하여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9조(안전점검) ⓛ 탱크 컨테이너 운반자는 운행 전 아래 표의 프레임 구성품에 대하여 육안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안전점검 결과 중대한 결함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수리 후 사용하여야 한다.
         프레임 구성부품                                   중대한 결함
 상부 레일(Top Rail)                    60mm를 초과하는 레일의 국부적인 변형, 길이 45mm를 초과하는
                                    레일 재료의 분리, 크랙 또는 균열
 하부 레일(Bottom Rail)                 100mm를 초과하는 레일의 국부적인 변형, 길이 75mm를 초과하는
                                    레일 재료의 분리, 크랙 또는 균열
 헤더(Header)                         80mm를 초과하는 헤더의 국부적인 변형, 길이 80mm를 초과하는
                                    크랙 또는 균열
 씰(Sills) 구조물                       100mm를 초과하는 씰 구조물의 국부적인 변형, 길이 100mm를 초과
                                    하는 크랙 또는 균열
 코너 기둥(Corner Posts)                50mm를 초과하는 씰 구조물의 국부적인 변형, 길이 50mm를 초과하
                                    는 크랙 또는 균열
 코너 및 중간 피팅                         코너 피팅이 없거나 피팅 길이 25mm를 초과하는 크랙, 길이 50mm를
 (Corner and Intermediate Fittings) 초과하는 피팅 연결부의 용접부 분리
 하부구조(Understructure)               하부 레일로부터 2개 이상의 인접 교차하는 부재가 없거나 떨어져
                                    나감
 고정지지대                              1개 이상의 내부 고정지지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경우
 (Locking Rod Assembl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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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철도 및 해상 등 운송 기준) ⓛ 탱크 컨테이너는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운송을 하지 않아야 한다.
 1. 누출이 발생한 경우
 2. 탱크 또는 프레임 등이 손상되어 운송이 어려운 경우
 3. 운용설비에 대한 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작동상태가 양호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4. 운송예정인 액화천연가스에 대한 실제 압력유지기간이 결정되지 않았거나 제16조제4항에 따른 기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5. 예상되는 모든 운송 지연기간을 고려한 운송기간이 실제 압력유지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② 탱크 컨테이너를 상ㆍ하역할 때 및 환적할 때에는 지게차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안전을 위하여 탑리프
 터(top-lifter) 등 컨테이너 전용의 하역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탱크 컨테이너를 철도로 운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철도안전법 제44조(위험물의 운송)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④ 탱크 컨테이너를 선박으로 운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박안전법 제41조(위험물의 운송)에 따라야 한다.
                             제4장 탱크 컨테이너의 사용기준
제21조(적용기준) 탱크 컨테이너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제1호의 규정(규칙 별표 8 제1호 가목
   2)규정은 제외한다) 및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7(정압시설 및 그 이후 시설에 한한다)에 적합하게 사
   용하여야 하며, 그 외의 기준은 제22조부터 제23조까지를 적용한다.
제22조(부식방지조치) 갈바닉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종 금속간에는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하고, 플랜지 접합부
   등에는 절연 가스켓 삽입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3조(정전기제거 조치) 탱크 컨테이너는 정전기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접지를 하여야 한다.
                        제5장 규제의 존속기한 및 재검토기한 설정 기준
제24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
   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식경제부고시제2013-45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2조에 따라 고압가스배관 매설상황확인 및 협의 등에 관한 특례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13년 3월 4일
              지식경제부장관
               고압가스배관 매설상황확인 및 협의 등에 관한 특례기준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타공사로 인한 고압가스배관(이하 “배관”이라 한다) 손상사고 예방의 일환으
 로 배관매설상황 확인 및 굴착공사 원콜시스템 도입에 대한 사전 타당성 검증과 향후 전국으로 확
 대 시행 시 합리적 운영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한 시범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절차 등의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9
제17963호                    관         보            2013. 3. 4.(월요일)
나. 시설이용계획
1) 도 로 : 지구내․외 통행교통을 처리하기 위한 통로이며, 상하수도 등 간선시설의 시설부지로 이용
2) 공 원 : 주민들의 쾌적한 휴식공간 및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행공간 등으로 이용
3) 녹 지 : 도로변 발생 소음․매연․진동영향을 저감하고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며, 대촌천변 녹지공간 및 환경적으로 보전하기 위한 공간으로 이용
4) 공공공지 : 근생시설과 연접하여 환경의 보호, 경관의 유지, 보행자의 통행과 주민의 일시적 휴식
           공간으로 이용
5) 수도공급설비 : 지구내․외 원활한 공급처리 시설로 이용
6) 하 수 관 : 지구내 발생오수의 처리 및 원활한 공급처리시설로 이용

◉국토해양부고시제2013-130호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김포한강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b-06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3월 4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 업 명 : 김포한강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b-06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경기도 김포시 김포2동(장기동,
  가. 대 지 위 치         운양동,구래동,마산동)일원 김포              좌 동         -
                     한강택지개발지구 내 Ab-06BL
  나. 사 업 면 적(㎡)                42,003.00            좌 동         -
  다. 대 지 면 적(㎡)                42,003.00            좌 동         -
  라. 연 면 적(㎡)                 121,734.87          122,233.84 증 498.97
                         아파트    7개동(820세대,   아파트 7개동(820세대,
  마. 규 모              17~29층) 및 부대 ․복리시설       18~29층) 및 부대
                                                  ․복리시설
4. 사 업 비 : 221,696,534천원 (국민주택기금 61,500,000천원)
5. 사업기간 : 2011. 12. ~ 2017. 03.
6. 기 타: 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공공주택 건설본부 공공주택개발과, 경기도 주택정책과, 김포시 주
   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김포직할사업단(Tel: 031-999-5785)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114
제17963호
관
보
2013. 3. 4.(월요일)
115
연
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번
면적(㎡)
지정
면적(㎡)
소
유
자
성
명
주
소
1 서울시송파구
풍납동
231-61
대
166
166
송해돈
서울송파구풍납동231-61
2
〃
155-23
대
231
231
김동훈
서울송파구거여동현대1차@ 6-707호
3
〃
257-101
대
112
112
홍천균
서울송파구풍납동257-101
4
〃
176-7
대
178
178
황남섭
충북제천시화산동871
◉문화재청고시제2013-24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및제34조규정에따라서울시송파구풍납동231-61번지등15필지2,275㎡
를사적제11호「서울풍납동토성」의문화재구역으로추가지정하는사항을같은법제28조규정
에따라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규정에따라지형도면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3년3월4일
문화재청장
1. 고시명: 「서울풍납동토성」사적추가지정및지형도면고시
2. 고시사항
가. 추가지정내용
ㅇ대상문화재: 사적제11호「서울풍납동토성」
ㅇ소재지: 서울특별시송파구풍납동일원
ㅇ문화재구역추가지정: 15필지2,275㎡(지번별면적조서붙임)
- 당초지정면적: 703필지295,467㎡
- 추가지정후지정면적: 718필지297,742㎡
나. 추가지정사유
ㅇ풍납동토성내2권역(핵심권역), 3권역(백제문화층유존권역)에위치하고있어향후풍납동
토성정비에중요한지역이므로사적지정필요
다. 관리단체: 서울시송파구(송파구청장)
3. 추가지정일: 관보고시일
4. 특기사항
ㅇ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시스템
(http://www.gis-heritage.go.kr)에서열람이가능하고, ‘서울시역사문화재과’ 및‘송파구문화체
육관광과’, ‘문화재청보존정책과’에관계도서를비치하여이해관계인에게보이고있습니다.
5. 연락처
가. 문화재청
ㅇ문화재청문화재보존국보존정책과: 전화042-481-4839/팩스042-481-4849
- 주소(우302-701) 대전서구둔산동920번지정부대전청사1동10층
- 홈페이지: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서울시역사문화재과: 전화02-2171-2237/팩스02-768-8873
- 주소(우100-720) 서울중구을지로23번지서소문별관1동5층
ㅇ송파구문화체육관광과: 02-2147-2812/팩스02-2147-3874
- 주소(우138-702) 서울송파구올림픽로326번지본관4층
‘서울풍납동토성’ 사적추가지정지번별면적조서
제17963호
관
보
2013. 3. 4.(월요일)
116
연
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번
면적(㎡)
지정
면적(㎡)
소
유
자
성
명
주
소
5
〃
216-7
대
180
180
한규옥
서울송파구풍납동216-7
6
〃
222-35
대
116
116
추순연외2
서울송파구풍납동222-35
7
〃
92-11
대
140
140
남규헌
서울송파구풍납동92-11
8
〃
140-34
대
148
148
정해선외1
서울송파구풍납동140-34
9
〃
87-4
대
321
321
김형규
서울송파구풍납동87-4, 401호
10
〃
93-6
대
142
142
조기팔
서울송파구풍납동93-6
11
〃
485-4
대
108
108
이영도
서울송파구풍납동397-3
12
〃
222-61
대
152
152
장호면
경기고양시일산동구마두2동787
강촌마을301-1202
13
〃
298-9
대
116
116
이언영
서울송파구풍납동298-9
14
〃
131-24
대
102
102
김장수
전남함평군신광면가덕리168
15
〃
160-8
대
63
63
김동범
서울송파구풍납동160-8
합계
2,275
2,275
◉국세청고시제2013-10호
근로장려금신청자격확인을위한근로소득또는사업소득증거자료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0조의7제2항제1호다목의위임에따라근로장려금신청자격을확인하
기위하여필요한근로소득또는사업소득이있음을증명할수있는근로소득또는사업소득증거자
료를아래와같이개정하여고시합니다.
2013년3월4일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 이고시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0조의7제2항제1호다목에따라근로장려금신청자
격을확인하기위하여필요한근로소득또는사업소득이있음을증명할수있는근로소득또는사업
소득증거자료의종류를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근로소득또는사업소득증거자료) 근로장려금신청자격은다음의증거자료에의하여근로소득
또는사업소득을수령한사실이객관적으로확인되어야한다.
1. 소득을지급받은자의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등인적사항이확인되고지급받은자가서명또
는날인한사업자가작성․보관하고있는급여또는사업소득지급대장사본
2.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제25호서식(1)의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 같은호서식(2)의
소득자별사업소득원천징수부사본
3.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이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에따른직장가입자에게발급하는건강보험
료납부확인서
4. 국민연금공단이사장이
국민연금법
제8조에따른사업장가입자에게발급하는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서
5. 지방노동청장이
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에따른일용근로자에게발급하는고용보험일용근로내
역서(피보험자용)
6.
법인세법
제111조제3항,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4항,
소득세법
제168조제3항에따른사업자
등록및
소득세법
제168조제5항에따른고유번호를부여받은자가근로소득또는사업소득이
있는자에게발급한근로소득또는사업소득지급확인서(별지제1호서식)
제3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대통령훈령제248호)에따라이고시
를발령한후의법령이나현실여건의변화등을검토하여이고시의폐지, 개정등의조치를하여야
하는기한은2016년3월3일까지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