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9. 인가(변경) 내용
구
분
시
설
개
요
시설용량
기존
증설
취수시설
취수펌프, 전염소, 이산화탄소주입시설증설41,800㎥/일
62,700㎥/일
(10%가산)
정수처리
시설
착수정및
분말활성탄접촉
지,혼화조
5.0mB x 18.9mL x 5.0mH x 2지
(교반조5.0mB x 5.0mL x 5.0mH x 2지)
125,000㎥/일
(2지)
-
플록형성지
12.0mB x10.2mL x 3.4mH x 6지
38,000㎥/일
(2지)
57,000㎥/일
(4지)
침전지
기존: 15.4mB x 55.0mL x 4.5mH x 2지
금회: 11.5mB x 60.0mL x 4.5mH x 4지
38,000㎥/일
(2지)
57,000㎥/일
(4지)
여과지
7.4mB x 13.3mL x 10지
38,000㎥/일
(4지)
57,000㎥/일
(6지)
오존접촉조및
체류조
접촉조: 5.0mB x 18.4mL x 5.8mH x 2지
체류조: 10.0mB x 25.0mL x 5.4mH x 2지
95,000㎥/일
(2지)
-
활성탄흡착조
3.7mB x 13.3mL x 2.5mH x 10지
38,000㎥/일
(4지)
57,000㎥/일
(6지)
정수지
22.5mB x 37.1mL x 4.5mH x 3지
38,000㎥/일
(1지)
57,000㎥/일
(2지)
배출수
처리시설
배출수지
6.0mB x 20.0mL x 4.0mH x 2지
960㎥/일
(2지)
-
회수조및
배슬러지지
6.0mB x 20.0mL x 4.0mH x 2지
960㎥/일
(2지)
-
농축조(1차)
17.5mD x 4.0mH x 1지
962㎥/일
(1지)
962㎥/일
(1지)
농축조(2차)
17.5mD x 4.0mH x 1지
962㎥/일
(1지)
962㎥/일
(1지)
탈수기
벨트프레스형, 2.0mB X 150kg/m시간x 2지
12,400kg/일
-
배수지
기존: W40.50m x L50.50m x H5.0m x 2지
금회: W59.00m x L52.00m x H5.0m x 2지
20,500㎥/일
30,000㎥/일
분말활성탄접촉조
W19.2m X L27.8m X H5.5m
-
2,000㎥
10. 관계도서(토지세목조서 및 지적도)는 양산시 상하수도사업소(☎055-392-5402)에 비치하고 이해관
계인에게 열람한다.
[붙임]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
순
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 
고
지적
편입
성 명
주소
성
명
주
소
권리의
종류
1
물금읍 가촌리
1278-4
수
126,497.5 126,497.5
양산시
-
-
-
계
126,497.5 126,497.5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2-107호
귀사는「선박안전법」제9조(중간검사)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89조(과태료)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받았
으나 당초 납부기한인  2022.8.10. 까지 납부하지 않은 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가
산금을 추가하여 납부 독촉을 하고자 하나, 주소불명으로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아래
와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2년08월17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공 시 송 달 공 고
□제    목 : 선박안전법 위반 과태료 체납에 대한 가산금 부과 및 독촉 
□공고기간 : 2022. 8. 17.～2022. 9. 10.
□대 상 자 
소 유 자
주    소
선박명 / 선박번호
위반행위
위반일
과태료
㈜규원
불 명
성진5호
((구) 제101일광호)/
ICR-848645
선박검사 
미수검
‘22.4.1.
~
’22.4.10.
1,545,000원
(원금:1,500,000원,
가산금:45,000원)
□유의사항
가. 과태료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032-880-6497)에서 고지서를 발급 받은 후 
2022.9.10. 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가산금이 추가 부
과되며, 체납하는 경우 귀하의 소유재산에 대한 압류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경찰청공고 제2022-002호

 해당 경비업체에 대하여 경비업법에 따라 행정처분(허가취소)하고자 청문통지하니 청문기일에 출
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문기일까지 출석하지 않거나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
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경비업 허가가 취소됨을 알려 드립니다.
   2022년 08월 17일
             경상남도경찰청장


1. 청문일시 및 장소 : ’22. 9. 16. 10:30, 경남경찰청 생활안전계
2. 당사자
  가. 대상업체 : 호림건설 주식회사         (대표 : 강 ○ ○)
  나. 허가업무 : 시설경비, 신변보호
  다. 허가번호 : 경상남도경찰청 제411호
  라. 소 재 지 :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천남길00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 정당한 사유 없이 시설경비 및 신변보호업무 최종 도급계약 종료일로부
  터 2년간 도급실적이 없는 것임.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시설경비, 신변보호 허가취소
5. 법적근거 : 경비업법 제19조 제1항 5호 (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6. 문의처 : 경남경찰청 생활안전과 경비업 담당자 (☎ 055-233-2446)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21호
국적취득
　아래사람에대하여국적법제3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22년08월17일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비고
정호영베니
테즈
2017.**.**
남성
필리핀
전라북도남원시
****
2022.07.14
박보니스프
링데수스
2018.**.**
여성
필리핀
서울특별시종로구
****
2022.07.18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199호
항로표지현황변경및신설(부산항신항가상AIS 2기)
　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현황변경및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및
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2년08월17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현황변경>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MMSI
번호
주파수
(㎒)
출력
(W)
측정
구역
(M)
변 경
연월일
비고
전
VIRTUAL_BUSAN NEW 
PORT_SAFEZONE
 35-04-16.1 N
128-47-30.6 E
994406113
16K0F1D
161.975
162.025
12.5
20
2022.
8. 10.
가상
AIS
후
V_NEWPORT_SAFE_1
 35-04-16.1 N
128-47-24.6 E
<신설>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MMSI
번호
주파수
(㎒)
출력
(W)
측정
구역
(M)
신 설
연월일
비고
신설
V_NEWPORT_SAFE_2
  35-03-37.5 N
128-47-03.9 E
994406187
16K0F1D
161.975
162.025
12.5
10
2022.
8. 10.
가상
AIS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239호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2년08월1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CIEC60068-2-38
환경 시험 - 제2-38부: 시험 - 시험 Z/AD: 합성 온도
/습도 사이클 시험
개정
KSCIEC60721-3-0
환경 조건의 분류 - 제3부: 환경 변수 및 가혹도 그룹 
분류 – 통칙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CIEC60068-2-38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721-3-0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CIEC60068-2-38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721-3-0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2년 10월 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전자정보표준과 채예린 연구사(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68, E-MAIL: cairuilin@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 제2022-76호

                      선박 말소등록 최고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선박법」제22조제1항에           따라   선박의     존재여부가     90일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선박(보령9호,
DSB-071250)에 대해 말소등록 신청을 최고하였으나, 수취인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최고장 송달
이 불가능(반송)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2년 08월 17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고사유 : 선박의 존재 여부가 90일 이상 불분명한 선박 소유주에 대해 말소등록 최고장을 송달
하였으나, 수취인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 공고기간 : ’22. 8. 11 ~ ’22. 9. 10(30일간)


※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된 후 말소등록 최고장이 도달한
    것으로 간주


3. 공시송달 대상 :

        선명
                          소유자                   주소지                말소사유
     (선박번호)
       보령9호              주식회사                                    선박의 존재 여부
                                          부산 영도구 대평동1가 79-1
   (DSB-071250)         문*해양개발                                   확인 불가(90일간)


4. 공고내용 : 본 공고 대상자는 대산지방해양수산청에 선박의 말소등록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 기간 내 말소등록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선박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해당 선박이 직권으
로 말소등록 되며 「선박법」 제35조제2항제7호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문의처 :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 김윤종 주무관(041-660-7637)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2-0818호
　기간통신사업 등록조건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네이블커뮤니케이션즈의 기간통신사업 변경 등록조건을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8월 1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등록법인 : ㈜네이블커뮤니케이션즈
□등록 일: 2022년 8월 10일
□ 등록조건
   
< 이음5G 서비스 제공 관련 >
   
1. 등록법인은 변경등록 신청서류(사업계획서 등)에 기재한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 등록법인은 역무제공구역에서의 이음5G망구축‧운영 현황 및 향후 구축계획 자
료를 등록일로부터 3년간 반기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하 ‘과기정통부장
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등록법인은과기정통부장관의 등록요건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및 자료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4. 등록법인이 동일한 기업집단 내의 계열회사 외의 자에게 이음5G 서비스를 제공
하려는 경우에는 요금 항목을 포함한 서비스 이용약관을마련하여 과기정통부장
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5. 등록법인은 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및 서비스이용자의 
권익증진, 안전하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
신망법, 정보통신기반보호법 등통신사업 및 이용자보호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야 한다. 
   
< 이용자 보호 관련 >
   
6. 등록법인은 부당한 제안 등을 통해 이용자들의 이음5G 서비스 해지 또는 다른 
이음5G 사업자로의 서비스 전환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7. 등록법인은 당해 법인과 거래관계에 있는 자(계열회사들 제외)에 대해 거래조건 
등의 명목으로 이음5G 이용을 부당하게 강제하여서는 아니된다(“끼워팔기 금지”).
8. 등록법인이 운영 중인 이음5G망內에 계약상대방(수요기업) 외에 다른 이용자들
(협력사, 방문객)이 있는 경우 해당 이용자들이 이음5G 관련 제기하는의견 또는 
불만사항(개인정보‧데이터 처리, 망 중단‧품질 불량 등)은당해 등록법인이 우선 
처리하여야 한다.
◉창원대학교공고제2022-312호
관인 등록
우리 대학교 조직 개편에 따라 관인 등록 사실을 행정업무의 효율 운영에 관한 규정 제36조 규정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17일
창원대학교 총장
□ 최초 사용 연월일: 2022년 8월 11일
창원대학교산학연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단장
◉조달청공고 제2022-212호

                            우수제품 지정취소 공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6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1호(「우수조달물품 지정

관리 규정」 제2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지정 취소되는 우수제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8월 17일
             조달청장

                          업체명                  취소일자
   우수제품명       지정번호                   주소
                           (대표)                (취소사유)
  자외선,가시광                          경기도 남양주시
                                               2022.8.2.
 영역에서 반응하는               주식회사 백신     오남읍
               2020060                         (적용특허
 향균, 탈취기능의                (김갑수)    양지로139번길
                                                 무효)
  LED조명장치                           17-1, 사동
◉국토교통부공고제2022-1077호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
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8월17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택단지내영상정보처리기기를설치하는‘각동의출입구’ 대상을공동주택외부대시설·복리시설
까지확대해석하고있어그대상을명확하게규정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영상정보처리기기를설치해야하는‘각동의출입구’를‘공동주택각동의출입구’로명확하게한정하
고자함(안제9조일부개정)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2022년9월26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법령안을확인한후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국토교통부장관(주택건설공급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30103)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
- 팩스: 044-201-5684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국토교통부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
법예고』란을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전화044-201-3365, 3373)로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조달청공고 제2022-211호

     다음 당사자와 체결한 계약이 중간점검 기간 동안 중간점검을 신청하지 않아「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및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6조 제1항에 따라 ‘거래
정지(예정)에 따른 의견제출 안내’ 문서를 우편송달(내용증명) 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송달이 불가
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2022년 08월 17일
               조달청장


         다수공급자계약 중간점검 미신청에 따른 거래정지 처분을 위한 사전통지 공시송달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거래정지

2. 당사자
 ○ 당사자 : 주식회사 태경글로벌 대표 안희승(820107-1******)
             (사업자등록번호 : 135-86-49749)
 ○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로 152번길28-0(고색동) 4층(우16642)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MAS 계약건의 중간점검 기간 동안 중간점검 미신청
 ○ 계약번호 : 제00166-1421-03호(2020.01.31)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중간점검 미신청에 따른 거래정지 처분

5. 법적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및「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6
     조 제1항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일체형컴퓨터’ 중간점검 기간 동안 중간점검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로 중간점검 완료시까지 거래정지

6. 의견제출
 ○ 기관명(담당부서) : 조달청 쇼핑몰단가계약과 문준규 주문관
                     (☎070-4056-7284, FAX 0505-480-1634, 메일 : jungyu@korea.kr)
 ○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 제출기한 : 2022년 8월 31일(수) 18:00까지
 ○ 제출방법 : 우편, 방문, 전자우편 제출 중 택 1
붙임 : 사전처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양식 1부.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조    달    청
수신자 : 주식회사 태경글로벌(사업자등록번호 135-86-49749)
제 목 :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거래정지
   제목
            성명(명칭) 주식회사 태경글로벌
   당사자
              주 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로 152번길 28-0(고색동) 4층
 처분의 원인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일체형컴퓨터” 중간점검 기간 동안 중간점검을 신청
  되는 사실  하지 않은 경우
처분하고자 하는
          중간점검 완료시 까지 거래정지
   내용
         「조달사업법 시행령」제25조(거래정지)
           ① 법 제22조제1항제4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4. 계약된 품목과 관련된 권리관계, 인허가, 인증 등에 대한 점검에 응하지 않거나
                변동사항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6조(거래정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최소
             1개월에서 최대 24개월 범위 내에서 종합쇼핑몰에서의 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
 법적근거 및      다만, 조합계약을 체결한 조합원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문내용       에는 해당 조합원사에 한하여 거래를 정지하여야 한다.
            6.「조달사업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계약된 품목과 관련된
               권리관계, 인허가, 인증 등에 대한 점검에 응하지 않거나, 변동사항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
            [별표 1] 거래정지사유에 따른 정지기간 및 정지대상
              6.「조달사업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계약된 품목과 관련된 권리관계,
                인·허가, 인증 등에 대한 점검에 응하지 않거나, 변동사항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
                나. 제13조제2항에 따른 다수공급자계약의 중간점검 기간 동안 중간점검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중간점검 완료시까지 위반한 경우)
                     기관명    조달청      부서명     쇼핑몰단가계  담당자     문준규
                                                약과
             제출처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전화번호 042-724-7284
                                 정부대전청사 3동
  의견제출
                     전자우편       jungyu@korea.kr     팩스번호 0505-480-1634
                      주소
                제출기한                 2022년 8월 31일 18:00 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
   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우수제품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끝.
(뒤 쪽)



              <의견 제출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 또는 대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
 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

 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

 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

  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행정절차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 서식]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회사명(성명) 주식회사 태경글로벌(대표:안희승)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번호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일체형컴퓨터” 중간점검 기간 동안 중간점검을 신청하

          지 않은 경우로 중간점검 완료시까지 거래정지
                        회사명(성명)


               당사자      주소


 의견제출                                     (전화번호:                        )
   내용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 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200호
사설항로표지신설(수영2호교교량표지등2기)
　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및같은법
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2년08월17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교량표지>
표지명
교량등
위  치
(WGS-84)
등 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신 설
연월일
목 적
비 고
수영2호교
교량등
L1
35-09-41.1 N
129-07-54.1 E
Iso G 4s
7.3
7
2022.
8. 11.
시설물 
보호
〇 교량표 설치
- 좌측단표
  (백색녹색/정사각형)
- 중앙표
  (백색바탕에홍백
   2줄종선/원형)
- 우측단표
  (백색바탕에홍색/
   정삼각형)
〇 명호
- (홀수등) 243°~63°
- (짝수등) 63°~243°
L2
35-09-41.6 N
129-07-53.7 E
Iso G 4s
7.3
7
C1
35-09-41.4 N
129-07-54.7 E
Iso W 4s
7.3
7
C2
35-09-41.9 N
129-07-54.5 E
Iso W 4s
7.3
7
R1
35-09-41.7 N
129-07-55.4 E
Iso R 4s
7.3
7
R2
35-09-42.2 N
129-07-55.1 E
Iso R 4s
7.3
7
<통항신호표>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신 설
연월일
목 적
비 고
과정교
진입금지
A
35-11-03.4 N
129-07-00.2 E
-
-
-
2022.
8. 11.
항해
원조
금지표시
(LED발광)
B
35-11-03.4 N
129-07-03.2 E
-
-
-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2-125호
비관리청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공고
　  “광양항 서측배후단지 내 전력구 시설공사”에 대하여「항만법」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을 실시계획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08월17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사업의 명칭 : 광양항 서측배후단지 내 전력구 시설공사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한국전력공사 중부건설본부장
  나.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변동중로 39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광양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공사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광양항 항만배후단지 내 전력공급을 적기 하기 위함
   나. 사업개요
    ◦ 위    치 : 전라남도 광양시 황길동 1419번지
    ◦ 사 업 비 : 2,288백만원(비귀속)
    ◦ 사업내용
     - 수직구(D=7.4m, H=29.3m), 터널(D=2.8m, H=23.94m) 및 작업장 1식
  5. 사업시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555일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 061-650-6153)에 비치하고 이
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병무청고시제2022-4호
제3종시설물의지정고시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제8조에따라다음과같이지정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22년08월17일
병무청장
대상시설물
지정사유
안전점검·안전조치에
관한사항
비고
시설물명칭
소재지
관리주체
전북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동
전북전주시
완산구관선3길14
전북지방
병무청
제3종시설
편입
정기안전점검및
보수보강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0040호
국적상실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2년08월17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민구
1987.**.**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중구 ****
2013.07.26
외국국적취득
박옥연
195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2.05.02
외국국적취득
함선숙
1958.**.**
여성
미국
경기도 파주시 ****
1996.04.18
외국국적취득
김수환
196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1991.07.04
외국국적취득
강상민
1977.**.**
여성
미국
경상북도 칠곡군 ****
2009.07.09
외국국적취득
이지현
1976.**.**
여성
미국
충청북도 보은군 ****
2000.06.05
외국국적취득
박정실
1974.**.**
여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1996.10.25
외국국적취득
인장욱
1971.**.**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서구 ****
2007.08.16
외국국적취득
김순승
1928.**.**
여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2015.11.10
외국국적취득
김민지
1984.**.**
여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19.08.06
외국국적취득
김군식
1974.**.**
남성
미국
경상북도 상주시 ****
2022.03.03
외국국적취득
김병택
1969.**.**
남성
미국
전라북도 고창군 ****
2021.04.22
외국국적취득
양동훈
1948.**.**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서구 ****
2022.02.17
외국국적취득
심옥순
1947.**.**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서구 ****
2022.03.28
외국국적취득
김지현
198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17.04.11
외국국적취득
김대욱
1973.**.**
남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11.07.19
외국국적취득
박은정
1973.**.**
여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11.07.19
외국국적취득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2-127호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 공고
「건설기술진흥법」(구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8월 17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대상(15명)

    성명                             소재지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조ㅇ행       경기 평택시 세교상가1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서ㅇ석       서울 강동구 천중로16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이ㅇ현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30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조ㅇ경       경기 화성시 남양음 역골로50번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처분의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교육⸱ 훈련 미이수 혐의
 ㅇ 과태료 250,000원(법정기준 500,000원, 1/2감경)
 ㅇ 근거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3.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2. 8. 25.(목)
 ㅇ 제출처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110-6724 / 팩스 : 02-2110-0682 / 전자우편 : tripak1@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4. 안내사항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 과태료를 자진
   하여 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감경 가능하며, 이 경우 과태료
   부과절차가 종료되어 법 제 16조에 따른 의견제출 및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
   니다.


 ㅇ 자진납부 기한 내 미납부시 위 100분의 20의 감경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향후 본 처분에 의한
   과태료 미납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및 국세ㆍ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강제징수 절차가 행해질 수 있습니다.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
  다.


ㅇ 정당한 이유없이 제출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위법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2-2110-67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공고 제2022-124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 제3항에 따라 다음 비영리민
간단체의 신규등록을 수리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2년 08월 18일
            여성가족부장관

 등록          사무소의 대표자     등록
      단체명                            주된 사업        주관과 구분
 번호           소재지  성명    연월일
                                 ㅇ 청소년 연구활동
                                 ㅇ 청소년 수련활동
                                 ㅇ 청소년시설 설치, 운영
                                 ㅇ 청소년 상담
                                 ㅇ 청소년 국제교류
                                 ㅇ 청소년 자아개발
                                 ㅇ 청소년 복지증진
                                 ㅇ 청소년 자원봉사
                                 ㅇ 청소년 선도 및 보호
                                 ㅇ 청소년 교육 및 지도자 양성
           전라북도 전                ㅇ 청소년 지도 육성을 위한
     사단법인                          민간자격증 발행
           주시 덕진구                ㅇ 가정(성)폭력 상담 전문가   청소년
제69호 기독교청소        정진해 2022.7.25.                        신규
           무삼지 3길                  양성 및 상담소 운영      정책과
      년협회                        ㅇ 학교(원)폭력 상담 전문가
            5-6번지                  양성
                                 ㅇ 평생교육사업 및 교육원 설치
                                   운영
                                 ㅇ 독서진흥 문고설치운영
                                 ㅇ 장애청소년 복지증진사업 및
                                   연구활동
                                 ㅇ 청소년 지능과학탐구 및 교육원
                                   운영
                                 ㅇ 다문화가족 청소년 복지증진
                                   사업 및 교육활동사업
                                 ㅇ 아동돌봄시설 운영 및 관리
◉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22-61호
규제자유특구2021년운영성과평가결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2022년8월4일제8차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심의·의결등을거쳐「규제
자유특구및지역특화발전특구에관한규제특례법」제83조제1항및동법시행령제54조제3항에따
라다음과같이규제자유특구2021년운영성과평가결과및성과의주요내용을고시합니다.
2022년08월17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 평가 개요
  □ 평가 목적 
   ㅇ 규제자유특구(이하 ‘특구’)별 전년도 운영성과를 평가하여 우수성과를 공유하고 제도 개선 
사항 발굴을 통해 특구의 정책목표 달성 및 특구 제도의 실효성 제고
  □ 평가 대상 : 24개 특구(1~4차 지정)의 2021년도 운영 성과
  □ 평가 방식
   ㅇ 정책 목표 및 성과 지표의 달성도, 규제특례 활용 실적 및 혁신사업 추진 실적, 우수사례 및 
자체평가의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ㅇ 1·2차 특구는 규제법령 개선, 사업화 실적 등 성과를 중점적으로 평가하고, 3·4차 특구는 
지정 당시 특구 계획 대비 실증사업 추진 정도를 중점적으로 평가
  □ 평가 추진절차 및 경과
   ㅇ 지자체 자체 평가 보고서 제출(~’22.3.31.) → 종합 평가(’22.4.26.~4.29.)
2. ‘21년 특구 운영성과 평가결과
  □ 평가 결과
   ㅇ 1·2차 지정 특구 중 부산 블록체인,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특구가 “우수” 특구로 
선정
   ㅇ 3·4차 지정 특구 중 경북 산업용 헴프, 대구 이동식 협동로봇 특구가 “우수” 특구로 선정
   ㅇ 그 외 20개 특구는 “보통”으로 평가됨
□ 1·2차 지정 특구 운영성과평가 주요 내용
   ① 우수 특구
    ㅇ 부산 블록체인 특구(’19년 7월 지정, ’20년 7월 추가 사업 지정)
     - 1차 지정 특구 실증사업 4건 중 3건은 임시허가로 전환되었으며, 관련 규제(위치정보법) 개
정되는 등 규제 정비 실적 우수
     - 부산시에서 블록체인기획단 등 신규조직을 구성해 특구사업을 지원하고, 부산 블록체인 산업
협회 설립, 디지털 금융밸리 조성 등 특구 관련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자체 지원 실적 
우수
     - 규제자유특구 백서를 발행하고, 특구사업 실증결과물을 통해 부산 블록체인 통합 시민 체감
형 서비스(B PASS) 구축하는 등 특구 산업 홍보 및 육성 성과 우수
    ㅇ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특구(’19년 7월 지정)
     - 특구사업 3건 중 1건이 임시허가로 전환되었으며(’21년 7월 특구위), 폐기물관리법 규칙 
및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는 등 특구사업 관련 규제 정비 실적이 
우수 
     - 대기업 투자유치, 특구 내 기업들에 대한 VC 투자 유치 실적(약 1조 7천억원)과 특구를 통
한 신규고용 창출(55명, 특구 기업 고용 증가율 25.8%) 등 성과가 우수
     - 특구 지역 내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단에 배터리 리사이클링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체계를 
구축(블루밸리 산단 분양율 100%)
     - 회수된 배터리의 재활용 자원(음극재 등)을 활용한 후속 사업 추진을 위해 타 정부 지원 사
업과 후속 연계하는 특구 관련 산업 발전 전략 수립 및 실행 성과 우수
   ② 보통 특구
    ㅇ 강원 디지털 헬스케어 특구(’19년 7월 지정)
     - 실증사업 4건 중 1건은 임시허가로 전환(포터블 엑스선 진단시스템을 이용한 현장 의료서비
스 실증)되었으며, 관련 규제법령 개정안 기 발의 
     -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 해외 기관과의 기술교류회/네트워킹을 추진하는 등 도내 디지털 헬스
케어 생태계 구축을 위한 지자체 지원 양호
    ㅇ 충북 스마트안전제어 특구(’19년 7월 지정)
- 가스용품에 대한 KGS 개정안을 마련하는 등 특구 관련 규제법령 정비 추진 실적 우수
     - 혁신 주체 간 네트워킹 활동은 양호하며, 국가혁신클러스터 사업과 연계하여 특구사업자의 
추가 지원 및 사업화 계기 제공
    ㅇ 대구 스마트 웰니스 특구(’19년 7월 지정)
     - 폐기물관리법, 의료법 등 특구사업 관련 법령 개정안 국회 계류 중
     - 공동제조소 GMP 인증(9건) 등 특구사업 관련 인증 실적 양호
    ㅇ 세종 자율주행 특구 (’19년 7월 지정)
     - 실증사업의 수행 결과를 자율주행차량 제도 개선에 반영하기 위해 연구 용역, 전문가 자문, 
부처 협의 등을 성실히 수행
     - 특구사업으로 자율주행 빅데이터 관제시스템 구축·운영 후, 관제시스템 상 데이터를 공유하
기 위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공공데이터개방사업 참여
    ㅇ 전남 e-모빌리티 특구(’19년 7월 지정)
     - 실증특례 대상 규제를 일부 해소했으며, 특구 사업과 연계하여 지자체에서 e-모빌리티 보급 
확산 사업을 추진하는 등 특구 관련 산업 생태계 활성화
     - 안전성 점검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는 등 실증 모니터링을 위해 적극 노력했으며, e-모빌리
티 실증 주행 시 민간인이 참여함으로써 실증 데이터 보편성·객관성을 확보
    ㅇ 광주 무인 저속특장차 특구 (’19년 11월 지정)
     - 특구 기업 매출액 등의 연평균 성장률 우수
     - 무인 자율차량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실증 계획 수립 및 실행
    ㅇ 대전 바이오 메디컬 특구(’19년 11월 지정)
     -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 등으로 사업 관련 규제 일부 해소
     - 지자체 주도로 특구 사업 분야 전문가 등과 네트워킹을 추진하는 등의 실증 지원이 양호하
고, 투자 유치(’20년 153억, ’21년 55억) 등 사업화 추진 노력 양호
    ㅇ 경남 무인선박 특구(’19년 11월 지정)
     - 특구 자체적으로 무인 선박 설비기준안을 마련하여 해수부 등 규제 법령 개정을 위해 관계부
처와 협의를 적극 추진
     - 지정 이후에도 신규 특구사업자를 발굴하는 등 특구 관련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자체 
노력 양호
    ㅇ 울산 수소 그린모빌리티 특구(’19년 11월 지정)
     -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기준안 등을 제시하는 등 특구사업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한 지자체 노
력 양호(향후 법제화 완료를 위한 지속적 노력 필요)
     - 지자체의 추가적인 재정 투입 등 재정적 지원 실적 우수
    ㅇ 전남 에너지신산업 특구 (’19년 11월 지정)
     - 직류산업 중장기 육성계획 수립, 에너지밸리 육성사업 추진 등 특구 관련 산업 상태계 구축 
및 지원을 위한 지자체 노력 양호
    ㅇ 전북 친환경 자동차 특구(’19년 11월 지정)
     - 실증사업 3건 중 1건은 임시허가로 전환되었으며, 초소형 전기특수자동차 부품 국산화율
(80%) 달성, 특허 출원 22건(등록 7건) 등 전문기술 확보 실적 양호
     - 20개 사 특구 관할 지자체 내 입주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지자체에서 특장차 클러스터 및 전
기차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특구 연관 전·후방 기업 및 투자 유치 
    ㅇ 제주 전기차 충전서비스 특구(’19년 11월 지정)
     - 특구사업 전체에 대해 임시허가 전환을 완료하여 사업의 전국적 확장 토대 마련
     - 지역 현안 문제 해결(노후 충전기, 관광객 충전 불편, 충전기 이용자 간 갈등) 실적 우수
□ 3·4차 지정 특구 운영성과 주요 내용
   ① 우수 특구
    ㅇ 경북 산업용 헴프 특구(‘20년 7월 지정)
     - 3차 지정 특구 중 가장 먼저 실증에 착수(’21년 4월)하는 등 특구계획 이행 노력 우수
     - 규제법령 정비를 위해 지자체 주도로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고, 인력양성 목적으로 지역 내 
대학에 특구 관계학과(안동과학대학교 바이오헴프학과, 정원 20명)를 신설(‘22년)하는 등 
실증 이후 실제 사업화를 위한 지자체의 지원 우수
     - 매출, 고용, 기업유치 등 사업성과가 긍정적으로 평가되며, 현장 간담회, 정책토론회, 포럼 등
을 통해 다양한 네트워크 활동을 활발히 추진
     - TV, 대중교통, SNS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홍보 추진실적 양호
    ㅇ 대구 이동식 협동로봇(’20년 7월 지정)
     - 특구 계획 대비 지연 없이 세부사업 모두 실증에 착수(’21년 11월)되었으며, 특구 사업 안
착을 위한 대구광역시의 지원은 양호한 것으로 평가됨
     - 타 국책사업과의 연계의 일환으로 국가로봇테스트필드를 대구광역시 내 유치(3,084억원)하
는 등 특구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대구광역시 노력 우수
     - 지역 인력양성 사업(대경혁신인재양성 프로젝트)에서 양성된 로봇 분야 청년인재가 특구 기
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지역 인력 양성 및 청년고용률 증대
     - 매출 성과, 기업유치 실적, 로봇핵심기술 확보 등 계획 대비 성과지표 달성 정도 양호
   ② 보통 특구
    ㅇ 강원 액화수소산업 특구(’20년 7월 지정)
     - 실증특례 부대 조건(해외기준에 따른 안전관리기준 마련 등)을 충족하는 데 기간이 오래 소
요되었으므로, 향후 조속히 실증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 필요
    ㅇ 충남 수소에너지 전환 특구(’20년 7월 지정)
     - 수소연료전지 발전 시스템 실증 특례 등에 대한 부대조건(실증 시 안전관리 방안 마련 등)이 
적절히 준수됨
     - 수소에너지 전환 실증 추진과 관련해 사고 발생 대비 안전 대책에 대한 구체적 보완 필요
    ㅇ 부산 해양모빌리티 특구(’20년 7월 지정)
     - 실증사업 추진을 위한 관계부처와의 협의 등 노력(LPG 추진선박 선박안전법 적용 면제 공고
(해수부), 선박 용기충전시설 안전관리(안) 마련 및 고시(산업부)) 양호
ㅇ 전북 탄소융복합산업 특구(’20년 7월 지정)
     - 탄소복합재 적용 소형 선박 제조 및 운항에 관한 실증특례를 부여받은 바, 해당 사항에 관한 
제도 정비 기준(안)을 특구 자체적으로 마련한 점이 긍정적, 향후 본격적인 실증 결과를 토
대로 관계부처와의 협의 등 법·제도 개정을 위한 절차 진행할 필요
     - 전북 탄소융복합사업과 관련 신문매체, 홍보물, 버스부착광고 등 홍보실적 양호
    ㅇ 울산 게놈서비스산업 특구 (’20년 7월 지정)
     - 바이오데이터 팜 구축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일반 인체유래물 은행 ’22년 3월 개
설
     - 바이오데이터팜이 수집한 유전정보를 기업이나 병원에 제공하는 실증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
    ㅇ 경남 5G활용 차세대 스마트공장 특구(’20년 11월 지정)
     - 계획 대비 실증에 조기 착수(’21년 12월)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
     - 향후 본격적인 스마트공장 실증 진행과 더불어 사업화 연계방안까지 구체화할 필요
    ㅇ 광주 그린에너지 ESS발전 특구(’20년 11월 지정)
     - 개별 태양광 발전을 집적하기 위한 전기저장장치를 구축한 자에게 발전사업자 지위를 인정하
는 실증특례를 부여한 바, 향후 ESS 발전사업자가 전력 생산자나 사용자와 직접 전력거래를 
하는 사업화 모델에 대한 구체적 실증까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ㅇ 울산 이산화탄소 자원화 특구(’20년 11월 지정)
     - 향후 실증을 통해 이산화탄소 전환 탄산화물의 활용 관련 구체적 성과 제시가 필요하고, 특
구 관련 규제 법령으로서 폐기물 관리법 개정 계획을 수립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