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374호                     관         보            2010.11. 2.(화요일)
                                  부칙
이 고시는 2010년 11월 2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0-486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2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퇴비화 조건에서 플라스틱 재료의 호기성 생분해도의 측정 ― 표준안
   개정 KSMISO14855-1 방출된 이산화탄소의 분석에 의한 방법 ― 제1부: 일반적 방법
   개정 KSM3804 비닐하우스용 골조 재료                             표준안
   개정 KSM3801 경질 염화비닐 빗물 홈통                            표준안
   개정 KSM3508 농업용 에틸렌 초산비닐 공중합체 필름                     표준안
   개정 KSM3505 농업용 폴리염화비닐 필름                            표준안
   개정 KSM3100-1 측정   퇴비화 조건에서 플라스틱의 호기성 생분해도 및 붕괴도의 표준안
                       ― 제1부: 적정에 의한 발생 이산화탄소의 정량법
   개정 KSM3900 수산물 양식용 부자                               표준안
2. 개정 사유
  - 산업계 현황 및 KS A 0001 산업표준화 용어.서식 반영
  - 표준안 내용교정, ISO 추록 반영, ISO 원안 내용 반영을 위한 번역 수정
  - 인용표준 부합화 및 표준번호 변경사항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KS M ISO 14855-1
    - ISO 14855-1:2005_Cor1:2009에 따라 [8.1 접종원의 준비] 내용 중 “총 건조 고형분의 함유량은
      습윤 고형분의 50~55 %를 넘지 않아야 하며, 휘발성 고형분의 함유량은 습윤 고형분의 15 %,
      건조 고형분의 30 %를 넘지 않아야 한다”를 “총 건조 고형분의 함유량은 습윤 고형분의 50~
      55 %이며, 휘발성 고형분의 함유량은 습윤 고형분의 15 %, 건조 고형분의 30 %이상이어야 한
      다”로 수정
    - 부속서 추가: KS M 3100-1:2003은 ISO 14855:1999를 기초로 일부 기술적인 사항을 수정하여
      작성한 한국산업표준으로, ISO 14855가 2005년에 폐지되고 그 내용은 ISO 14855-1:2005에 포함
      됨에 따라 KS M 3100-1은 2011년 6월 30일까지만 유지하고, 그 내용은 동 기간에 본 표준의
      부속서 F에 포함
    - 용어 정리: 규격→표준
                                          134
제17374호                    관         보            2010.11. 2.(화요일)
 KS M 3100-1
  - 서문 추가: 본 표준은 ISO 14855:1999를 기초로 일부 기술적인 사항을 수정하여 작성한 한국산
    업표준으로, ISO 14855:1999가 2005년에 폐지되고 그 내용은 ISO 14855-1:2005에 포함됨에 따
    라 본 표준은 2011년 6월 30일까지만 유지하고, 그 내용은 동 기간에 KS M ISO 14855-1의 부
    속서 F에 포함시키는 것을 명시함
 KS M 3505
  - 용어 정리: 규격→표준, 나비→너비(5 치수, 표 3, 표 4.1, 표 4.2, 7 시험편의 채취 방법, 표 5,
    8.4 두께, 8.8.2 조사, 9 검사, 10 표시 등)
  - 표준번호 변경 및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인용표준 변경: KS A 3251-1→KS Q 5002, KS M
    7016→KS M ISO 1974
 KS M 3508
  - 용어 정리: 규격→표준, 나비→너비(5.1 나비 및 길이, 표 3, 표 4, 7.1.1 a 시험용 시료, 그림 1,
    7.4 두께, 8 검사, 9 표시 등)
 KS M 3801
   - 용어 정리: 규격→표준, 나비→너비(6.2.2 인장시험)
 KS M 3804
   - 단위 표기 수정: 40cm→40 cm(4.4 폴리에틸렌 그물)
   - 용어 정리: 규격→표준
 KS M 3900
   - 용어 정리: 규격→표준, 나비→너비(6.5 치수, 6.7 밀도, 6.10 흡수량 등)
                                     부칙
이 고시는 2010년 11월 2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0-386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비영리민
간단체의 변경등록을 수리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2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1. 등록번호 : 농림수산식품부 제22호
2. 단체명칭 : 사단법인 가톨릭농민회
3. 대표자 : 임 봉 재
4. 주된사무소 : 충남 금산군 남이면 건천리 204번지
5. 주된사업
  ￮ 유기농업 연구개발 및 교육
  ￮ 유기농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도
                              135
제17374호                         관           보   2010.11. 2.(화요일)
 ￮  유기농업관련국제기구와의 교류
6. 등록연원일 : 2010. 10. 27.(최초 2008. 9. 9.)
◉지식경제부공고제2010-419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중 개정하려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
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2일
               지식경제부장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LPG사용시설 안전확보를 위해 기 호스로 설치된 시설에 대해 ’10.12.31일 까지 금속배관으로 교체
   토록 의무화하였으나, 현실여건을 감안하여 그 의무화 시기를 일정기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배관 의무화 규정 명확화(안 별표 15)
    ㅇ 저장설비로부터 조정기까지는 용기집합설비나 고압고무호스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고, 충전용
      기를 옥외에서 이동하면서 사용하는 경우는 배관의무화 대상에서 제외
  나. 배관 의무화 시기 연장(안 지식경제부령 제9호 부칙 제5조제1항)
    ㅇ 주택이외에 설치된 사용시설은 ‘12년 12월 31일까지, 주택에 설치된 사용시설은 ’15년 12월 31
      일까지 배관설치 의무화 시기를 유예
     ※ 현행규정은 ‘10년 12월 31일까지 배관설치 의무화
3. 의견제출
   동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1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 (참조 : 에너지안전팀장,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지식경제부 에너지안전과(전화 : 02-2110- 5446, 팩스 : 02-503-9632)로 문
    의하여 주시고, 개정법률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 →행정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0-96호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
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2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36
제17374호           관                    보        2010.11. 2.(화요일)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0-7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
령위반 무선국에 대한 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2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8호
2. 법령위반사항 : 전파사용료 체납
3. 처 분 예 정 : 신고폐지(허가취소)
4. 청문(의견제출)일시 : 2010. 11. 17.(수)
5. 청 문 장 소 : 서울전파관리소 여의도사무소 사무실(7층)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8-3 한국스카우트빌딩704호】
6. 대      상 : 붙임참조
7. 참고사항
  가.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나.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전파관리소(여의도사무소)로 미리 그 사실을 알
    려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여의도사무소 담당자 박영옥 ☏ 02-761-2842
                             공시송달 대상 무선국 내역
번 허 가 번 호 시 설 자 명                    주        소 국수 위반사항 처분예정
호
 1 94-2009-11-0028964
   ~0028973            (주)어울림      서울 강남구삼성동53 10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2 94-2009-11-0026305
   ~0026307
                       세보건설 (주)
                       대표이사
                                   서울
                                   강남구수서동713번지 3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94-2003-10-0035106
 3 ~0035109            한국문화콘텐츠     서울            4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진흥원         강남구역삼동641-2
   94-2008-11-0048158
 4 ~0048162            (주)비앤씨가드    서울 강남구역삼동     5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690-3
 5 94-2009-11-0023268
   ~0023270            김성진         서울 강동구암사동
                                   462-15        3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6 94-2007-11-0007648
   ~0007649            박대호         서울관악구신림3동635 2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21번지
 7 94-2008-11-0009632
   ~0009635            김길수         서울관악구신림8동     4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8 94-2007-11-0027666
   ~0027670
                       금당안전관리(주)
                       대표이사
                                   서울관악구신림9동255 5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189번지
   94-2008-11-0040404,
 9 0040406             김봉환         서울
                                   구로구구로동98-3번지 2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10 94-2009-11-0020350
   ~0020352            송봉섭         강원 화천군 하남면
                                   용암리           3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11 94-2006-10-0007754
   ~0007757            김정일         서울
                                   금천구시흥1동108-55 4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12 94-2005-10-0014325
   ~0014326            양승진         서울 도봉구도봉동     2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170
제17374호                           관        보        2010.11. 2.(화요일)
32 94-2009-11-0025303
   ~0025304             김지섭             서울 서대문구 대현동 2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56-16
33 94-2009-11-0027507
   ~0027510             다일건설(주)         서울 송파구
                                        문정동54번지     4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34 94-2008-11-0004384
   ~0004387
                        (주)윤덕종합개발
                        대표이사
                                        서울 관악구
                                        봉천동729-24   4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94-2008-11-0005624   (주)윤덕종합개발       서울 관악구 봉천동 5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0005628             대표이사            729-24
   94-2008-11-0012973   (주)윤덕종합개발       서울 관악구      3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0012975             대표이사            봉천동729-24
   94-2008-11-0018951   (주)윤덕종합개발       서울 관악구      5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0018955             대표이사            봉천동729-24
   94-2009-11-0012008   (주)윤덕종합개발       서울 관악구      6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0012013             대표이사            봉천동729-24
   94-2009-11-0016424   (주)윤덕종합개발       서울 관악구      3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0016426             대표이사            봉천동729-24
35 94-2007-11-0004529
   ~0004530             김광선             서울 송파구 방이동 2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72-8번지
   94-2007-11-0005475   김광선             서울 송파구 방이동 3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0005477                             72-8번지
   94-2007-11-0005479   김광선             서울 송파구 방이동 3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0005481                             72-8번지
   94-2009-11-0011318   김광선             서울 송파구 방이동 10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0011327                             72-8번지
   94-2009-11-0012305   김광선             서울 송파구 방이동 2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0012306                             72-8번지
   94-2009-11-0018642   김광선             서울 송파구 방이동 2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0018643                             72-8번지
   94-2009-11-0019570   김광선             서울 송파구 방이동 3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0019572                             72-8번지
◉기술표준원공고제2010-380호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제품 분야 지정을 취
소하고 인증심사기준을 폐지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2일
                   기술표준원장
                     KS 인증대상 제품분야 지정 및 인증심사기준 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내용
    폐지        KS G 4001         목제 사무용 책상 및 테이블
2. 폐지 사유
   KS G 4001(목제 사무용 책상 및 테이블)이 폐지되었음에 따라 동 인증심사기준 폐지
3. 주요 폐지 내용
   인증심사기준 폐지
                                  부칙
이 공고는 2010년 11월 2일부터 시행한다.
                                  172
제17374호                    관        보            2010.11. 2.(화요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10-873호
                               광역급행버스 사업자 모집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0-537호(‘10. 6. 15.)와 관련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함) 제
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함)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라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이하 “광
역버스”라 함)의 양주~잠실 외 2개노선의 광역급행버스 사업자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재공고 합
니다.
      2010년 11월 2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광역급행버스 노선운행
  나. 사업범위 : 수도권 동북축 양주(고읍․옥정)~잠실, 서남축 인천(남동)~여의도, 서북축 고양(중
    산)~광화문
             기점                        종점             첨두시 최소 배차간격(분)
        동북        양 주(고읍․옥정)               ↔        잠실           10
        서남         인 천(남동구)                ↔        여의도        10-15
        서북          고 양(중산)                ↔        광화문          10
  ※ 기․종점 및 첨두시 배차간격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제시한 바에 따르되, 세부 운행계획(정류소, 배
    차계획 등)은 사업자가 제시(사업신청 제안서 참조)
  다. 운송개시 : 2011년 2월 이후
2. 사업신청 자격
  가. 사업신청자
    1) 법 제4조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중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취득한 자(이하
      ‘버스사업자’)를 사업신청자의 자격으로 한다.
    2) 사업신청자는 법 제6조(결격사유)에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사업신청자 중 사업계획변경을
      통해 광역버스를 운행하고자 하는 자는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함) 제8조(사업계획의 변
      경이 제한되는 교통사고의 규모 또는 발생 빈도)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나. 신청방법
    1) 사업신청은 사업제안 안내서에 따라 버스사업 법인의 대표자 명의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
    2) 사업계획서는 국토해양부 대중교통과에 직접 제출해야 한다.
3. 사업계획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0. 12. 1.(수) ~ 2010. 12. 3.(금) 18:00
  나 접수장소 : 국토해양부 대중교통과
  다. 접수방법 : 방문접수(FAX, 우편, 전자우편 접수 불가)
  라. 사업자 선정 및 결과 통보 : 2010. 12. 30(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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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자 선정 절차
가. 절 차 : 사업계획서 접수 및 평가 → 사업자 선정 → 인․면허 처리 및 운행개시 준비
  나. 지정방법 :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전체평균을 구하여 총 점수의
    70% 이상을 받은 업체 중에서 노선별로 최고점수를 얻은 업체를 사업자로 선정한다.
  다. 사업자 선정통보 : 국토해양부장관은 사업자가 선정된 즉시 사업자에게 개별 통보한다.
6. 제출서
  - 제안안내서에서 요구하는 서류 일체 및 사업신청자가 추가로 제출하고자 하는 내용을 첨부한다.
7. 기타
  - 기타사항은 사업제안안내서를 참고하고 공고 후 7일 이내(~11.5)에 질의서를 제출(직접방문, FAX,
    우편)한다.
  -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은 공고후 10일 이후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며, 질의에 대한
    답변사항은 사업제안서에 기재된 사항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0-240호
                                 행정처분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내용을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2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체 및 처분사항
       업체명                                                      처분 하고자
    (업허가번호) 대표명             소재지                  법적근거            하는 내용
                                        의료기기법 제14조,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제35조 [별 수입업
 (주)한길화인컴
 (수입.제113호)       장성진 서울
                      5층
                         송파구 송파동 56-1 표7] 행정처분 기준 Ⅰ.일반기준 1 허가취소
                                        호 및 제6호, Ⅱ.개별기준 제8호 사목, (2010.11.17.)
                                        제10호, 의료기기 제조․수입 및 품질
                                        관리기준(고시) 7조
 (주)파인의료기상사 홍석환 서울 종로구 인의동 18번지 의료기기법           제14조, 제32조, 같은 법 수입업
                                        시행규칙 제35조 [별표7] 행정처 허가취소
 (수입.제733호)           쌍린빌딩 303호         분 기준 Ⅰ.일반기준 제6호         (2010.11.17.)
 (주)한국아사히옵티 다카하시 서울 마포구 아현동 425-3 의료기기법         제14조, 제32조, 같은 법 수입업
                                        시행규칙 제35조 [별표7] 행정처 허가취소
 컬                마꼬또 2층                분 기준 Ⅰ.일반기준 1호 및 제6 (2010.11.17.)
 (수입.제703호)                             호, Ⅱ.개별기준 제10호
 제넥스인터내셔널                               의료기기법 제14조, 제32조, 같은 법 수입업
 (주)              김한철 서울 중구 봉래동 1가 시행규칙 제35조 [별표7] 행정처 허가취소
                      82번지 이프라자 8층 802호 분 기준 Ⅰ.일반기준 1호 및 제6 (2010.11.17.)
 (수입.제351호)                             호, Ⅱ.개별기준 제10호
 에스마스터                서울  강남구  신사동      의료기기법 제14조, 제32조, 같은 법 수입업
 (수입.제1568호) 조순희 541-1 번지 205호          시행규칙 제35조 [별표7] 행정처 허가취소
                                        분 기준 Ⅰ.일반기준 제6호         (2010.11.17.)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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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처분사유
         업체명
      (업허가번호) 대표명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주)한길화인컴             장성진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 없음, 2009년도 수입실적 미보고, 정기갱신심사 미이행[수
 (수입.제113호)                허02-1120]
 (주)파인의료기상사 홍석환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 없음
 (수입.제733호)
 (주)한국아사히옵티컬 다카하시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 없음, 2008, 2009년도 수입실적 미보고
 (수입.제703호)           마꼬또
 제넥스인터내셔널(주
 )                    김한철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 없음, 2008, 2009년도 수입실적 미보고
 (수입.제351호)
 에스마스터                조순희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 없음
 (수입.제1568호)
3. 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서면 또는 온라인
   (simpan.go.kr)]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공고제2010-202호
                         행정처분(시정명령) 통지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HACCP 적용작업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시정명령) 통
지 내용을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2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1. 행정처분의 제목 : HACCP 적용작업장 시정명령 통지
2. 행정처분 대상업소
  ○ 성 명(명칭) : 박철종, (주)성도그린
  ○ 주 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신엄리 3186
  ○ 업종 및 영업허가번호 : 유가공업 제주 제6500000-004-2008-0001호
3.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9조(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제8항
  ○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의4(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의 지정취소 등) 제1항 및 제2항
4. 위반내용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정기심사를 받지 아니함
5. 행정처분 명령사항 : HACCP 적용작업장 시정명령
6. 지시사항 : 관보게재일로부터 3개월내 시정 후 우리원에 결과 통보
7. 청구절차 및 기간
  ○ 동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처분이 있음을 모르는 경우라도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국립수의과학검역원)을 경유 농림수산식품부에 행정심판을 청
                              150
제17374호                 관          보         2010.11. 2.(화요일)
    구할 수 있고
  ○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
    다.
8. 기타사항
  ○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축산물안전과(031-467-196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 명령서
       업소명            (주)성도그린            대표자        박철종
       소재자 작업장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신엄리 3186
            거주지 : 경기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1165-1
       업 종             유가공업             영업허가번호 제6500000-004-20
                                                  08-0001호

   위반내용          축산물가공처리법 제9조 제4항의 정기심사를 받지 아니한 때



   행정처분                   HACCP 적용작업장 시정명령
   명령사항

   지시사항          3개월 내 보완(정기심사 신청) 후 우리원에 결과통보
귀 작업장은 축산물가공처리법 제9조의 규정을 위반하였기에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의4 제2항 규
정에 의거 위와 같이 행정처분 합니다.
                         2010년 10월 14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인)
◦ 동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18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처분이 있음을 모르는 경우라도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국립수의과학검역원)을 경유 농림수산식품부에 행정
   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
   니다.
※ (참조) 축산물안전과-5370(2010.10.14)호 관련 행정처분사항임
                                   151
제17374호
관
보
2010.11. 2.(화요일)
170
번
호
허
가
번
호
시
설
자
명
주
소
국수
위반사항
처분예정
1
94-2009-11-0028964
~0028973
(주)어울림
서울강남구삼성동53
10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2
94-2009-11-0026305
~0026307
세보건설
(주)
대표이사
서울
강남구수서동713번지
3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3
94-2003-10-0035106
~0035109
한국문화콘텐츠
진흥원
서울
강남구역삼동641-2
4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4
94-2008-11-0048158
~0048162
(주)비앤씨가드
서울강남구역삼동
690-3
5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5
94-2009-11-0023268
~0023270
김성진
서울강동구암사동
462-15
3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6
94-2007-11-0007648
~0007649
박대호
서울관악구신림3동635
-21번지
2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7
94-2008-11-0009632
~0009635
김길수
서울관악구신림8동
4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8
94-2007-11-0027666
~0027670
금당안전관리(주)
대표이사
서울관악구신림9동255
-189번지
5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9
94-2008-11-0040404,
0040406
김봉환
서울
구로구구로동98-3번지
2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10
94-2009-11-0020350
~0020352
송봉섭
강원화천군하남면
용암리
3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11
94-2006-10-0007754
~0007757
김정일
서울
금천구시흥1동108-55
4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12
94-2005-10-0014325
~0014326
양승진
서울도봉구도봉동
2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0-74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폐문부재및수취인불명등으로송달되지않은전파법
령위반무선국에대한청문통지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0년11월2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제72조제2항제8호
2. 법령위반사항
: 전파사용료체납
3. 처분예정
: 신고폐지(허가취소)
4. 청문(의견제출)일시: 2010. 11. 17.(수)
5. 청문장소
: 서울전파관리소여의도사무소사무실(7층)
【서울시영등포구여의도동18-3 한국스카우트빌딩704호】
6. 대
상
: 붙임참조
7. 참고사항
가. 청문에참석하지아니하거나의견제출기한내에의견을제출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의견이없는
것으로간주되며,
나. 출석하여의견진술을하고자하는경우에는서울전파관리소(여의도사무소)로미리그사실을알
려주시기바랍니다.
※ 문의: 서울전파관리소여의도사무소담당자박영옥☏02-761-2842
공시송달대상무선국내역
제17374호
관
보
2010.11. 2.(화요일)
171
13
94-2008-11-0041164
~0041165
부림중기
윤기홍
서울
강북구수유1동48-47
2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14
94-2009-11-0029267
~0029269
박근수
서울동대문구장안동
400-7
3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15
94-2009-11-0022768
~0022769
에스제이이엔지
배진호
서울
동대문구장안동287번
지
2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16
94-2007-11-0028698
~0028701
의수건설(주)
대표이사
서울
서초구서초동1487-1
4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94-2009-11-0028358
~0028362
의수건설(주)
대표이사
서울
서초구서초동1487-1
5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94-2009-11-0030044
~0030054
의수건설(주)
대표이사
서울
서초구서초동1487-1
11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17
94-1999-10-0033202
~0033203
고덕전설(주)
대표이사
서울관악구신원동
578-50번지
2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18
94-2009-11-0012200
~0012202
조경예
김기옥
서울서초구신원동
3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19
94-2008-11-0035380
씨케이이엠씨(주)
대표이사
서울성동구옥수동428
1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20
94-2007-11-0029476
~0029477
김운성
서울
성북구정릉2동
2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21
94-2007-11-0007097
~0007098
이
현
서울
성북구정릉동192-71
2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22
94-2009-11-0026233
~0026234
재이블라인드
이희남
서울
송파구가락동175-7
2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23
94-2003-10-0033854
~0033856
(주)영이엔시
대표이사
서울강서구염창동
3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24
94-2009-11-0020274
~0020275
상록기전(주)
서울
송파구거여동174-7
2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25
94-2009-11-0027338
~0027342
(주)우주아이앤지
서울송파구거여동
5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94-2009-11-0029231
~0029235
(주)우주아이앤지
서울송파구거여동
5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26
94-2009-11-0008811
~0008815
(주)케이비씨건설
대표이사
서울양천구목동917-9
5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94-2009-11-0015064
~0015068
(주)케이비씨건설
대표이사
서울양천구
목동917-9
5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94-2009-11-0015644
~0015653, 0015871
(주)케이비씨건설
대표이사
서울양천구
목동917-9
11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94-2009-11-0024179
~0024180
(주)케이비씨건설
대표이사
서울양천구
목동917-9
2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27
94-2009-11-0026220
~0026228
씨온
이강준
서울양천구
목동923-14
9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28
94-2005-10-0034629
~0034638
백호씨큐러티(주)
대표이사
서울영등포구
신길동1413
10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29
94-2009-11-0022272
~0022276
(주)뉴에스더
대표이사
서울종로구익선동
30-6
5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30
94-2009-11-0028017
~0028020
김현일
서울중구광희동1가
182-1
4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31
94-2008-11-0005163
~0005167
삼이건설기계
김대용
경기안산시상록구
팔곡이동
5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94-2008-11-0018949
~0018950
삼이건설기계
김대용
경기안산시상록구
팔곡이동
2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94-2008-11-0024985
~0024988
삼이건설기계
김대용
경기안산시상록구
팔곡이동
4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제17374호
관
보
2010.11. 2.(화요일)
172
32
94-2009-11-0025303
~0025304
김지섭
서울서대문구대현동
56-16
2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33
94-2009-11-0027507
~0027510
다일건설(주)
서울송파구
문정동54번지
4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34
94-2008-11-0004384
~0004387
(주)윤덕종합개발
대표이사
서울관악구
봉천동729-24
4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94-2008-11-0005624
~0005628
(주)윤덕종합개발
대표이사
서울
관악구봉천동
729-24
5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94-2008-11-0012973
~0012975
(주)윤덕종합개발
대표이사
서울관악구
봉천동729-24
3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94-2008-11-0018951
~0018955
(주)윤덕종합개발
대표이사
서울관악구
봉천동729-24
5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94-2009-11-0012008
~0012013
(주)윤덕종합개발
대표이사
서울관악구
봉천동729-24
6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94-2009-11-0016424
~0016426
(주)윤덕종합개발
대표이사
서울관악구
봉천동729-24
3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35
94-2007-11-0004529
~0004530
김광선
서울
송파구방이동
72-8번지
2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94-2007-11-0005475
~0005477
김광선
서울
송파구방이동
72-8번지
3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94-2007-11-0005479
~0005481
김광선
서울
송파구방이동
72-8번지
3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94-2009-11-0011318
~0011327
김광선
서울
송파구방이동
72-8번지
10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94-2009-11-0012305
~0012306
김광선
서울
송파구방이동
72-8번지
2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94-2009-11-0018642
~0018643
김광선
서울
송파구방이동
72-8번지
2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94-2009-11-0019570
~0019572
김광선
서울
송파구방이동
72-8번지
3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기술표준원공고제2010-380호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제14조및제15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제품분야지정을취
소하고인증심사기준을폐지공고합니다.
      2010년11월2일
                     기술표준원장
KS 인증대상제품분야지정및인증심사기준폐지
1. 표준번호및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내용
폐지
KS G 4001
 목제사무용책상및테이블
2. 폐지사유
  KS G 4001(목제사무용책상및테이블)이폐지되었음에따라동인증심사기준폐지
3. 주요폐지내용
  인증심사기준폐지
부칙
이공고는2010년11월2일부터시행한다.
제17374호                    관        보   2010.11. 2.(화요일)
◉기술표준원공고제2010-381호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KS 인증심사기준을 개정하였음
을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2일
                  기술표준원장
                         KS 인증심사기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내용
   개정        KSG4203          사무용 책상 및 테이블     심사기준
2. 개정 사유
   '제품시험결과에 따른 경결함 구분' 추가
3. 주요 개정 내용
   '제품시험결과에 따른 경결함 구분' 추가
                                 부칙
이 공고는 2010년 1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지방자치단체
◉충청북도고시제2010-263호
                       부동산중개업자(2011~2012) 실무교육 업무위탁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
자 실무교육 업무를 다음과 같이 위탁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2일
                충청북도지사
1. 위탁기간 : 2011. 1. 1. ~ 2012. 12. 31.
2. 위탁기관 명칭, 대표자 및 소재지
         기관 명칭            대표자             소 재 지     비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이종열 서울시 관악구 봉천8동 930-42
3. 위탁내용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법률」제34조제1항의 실무교육에 관한 사
  항
◉창원시고시제2010-52호
             창원시 마산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결정(변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진동리, 교동리 일원 시행중인 진동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대하여
종전의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3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 결정(변경) 및 『국
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
(변경)하고,
                            173
제17374호                관       보          2010.11. 2.(화요일)
1. 제안이유
   고용보험법 제2조제5호가 “임금”에서 “보수”로 변경되고, 보수에서 제외되는 금품을 하위법령 정하
   도록 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고용창출기업에 대하여 재량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고용창출지원사업을 신설하고,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 및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개편하여 사
   업의 효율화를 도모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가 도입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미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보수에서 제외되는 금품 규정을 신설
    (1) 고용보험법 제2조제5호가 “임금”에서 “보수”로 변경됨에 따라,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금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보수에서 제외되는 금품이란, 「소득세법」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함.
    (3) 4대 사회보험의 상이한 보험료 산정기준에 따른 사업주의 불편을 해소하고, 국세청과의 소득
      자료 연계를 통한 보험관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2. 고용보험사업 평가기관 지정 범위를 확대
    (1) 고용보험사업에 대한 평가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하는 경우 정부
      출연연구기관 중에서 평가기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고용보험사업
      평가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기관이 부족하고 평가기관 지정에 참여의사가 있는 기관도 극소수
      에 불과한 문제가 있음
    (2) 고용보험사업 평가기관 지정대상을 정부 출연연구기관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대학, 민간연구
      기관까지 확대함.
    (3) 고용보험사업에 대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평가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3. 우선지원 대상기업 수혜기간 연장
    (1) 유망한 중견기업 육성을 통한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대한
      유예기간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2)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
      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우선지원 대상 기업으로 함.
    (3) 중견기업으로의 진입 부담을 완화하여 결과적으로 고용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4. 교대제전환지원금,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 지원금 및 중소기업 전문인력활용 장려금 폐지 및 고용
    창출지원사업 신설
    (1) 교대제전환지원금,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 지원금 및 중소기업 전문인력활용 장려금은 법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하므로 사중손실이 높고 경제 상황에 맞는 유연한 제
      도 운영에 어려운 문제가 있음.
    (2) 교대제전환지원금,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 지원금 및 중소기업 전문인력활용 장려금은 폐지
      하고 고용창출기업에 대하여 재량적으로 지원 할 수 있는 고용창출지원사업을 신설함.
    (3) 경제․노동시장 여건변화에 따라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유연하게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대됨.
                               137
제17374호               관        보         2010.11. 2.(화요일)
5.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 요건 개선
  (1)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가 끝난 후 감원하고 다시 고용유지조치하고 지원금을 받는 등 고용유
    지지원금 제도의 취지를 벗어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제도 개선이 필요함.
  (2) 감원제한기간을 고용유지조치기간과 이후 1개월로 확대하고, 휴업규모율을 20/100을 초과하는
    경우로 상향 조정하며, 고용유지조치 기간동안 근로자를 신규채용하거나 같은 달에 대하여 3년
    이상 연속하여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3)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집행상의 공정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6.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단위 신설
  (1) 현재 고용유지조치계획의 신고주기에 제한이 없어 사안별로 주기가 다양하여 행정처리비용이
    높은 문제가 있음.
  (2)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주기를 1개월 단위로 신고하도록 규정함.
  (3) 행정비용감소, 민원해소 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7. 고용유지조치계획 변경신고 위반 제재 신설
  (1) 사업주의 고용유지조치계획의 변경 신고 의무 위반이 빈번하나, 위반 사업주에 대한 명확한
    조치사항이 없는 한계가 있음
  (2) 고용유지조치계획의 변경신고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에 대한 제재조치를 규정함.
  (3) 변경신고 위반 사업주에 대한 조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용유지지원금의 부당한 지출을 방
    지하고 통일된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8. 전직지원장려금 제도 개편
  (1) 전직지원장려금의 지원대상 요건이 엄격하여 매년 활용도가 낮고 취업률도 높지 않으므로 보
    다 유연하고 효율적인 제도로의 개선이 필요함.
  (2) 전직지원장려금 제도를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하여 전직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비용의 일부
    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전환함.
  (3) 전직지원 방식을 유연화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이직 예정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
    하는 재취업 지원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9.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지원요건 합리적 조정
  (1) 현행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은 지원요건으로 사업의 이전․신설 증설을 지역고용촉진 지정기간
    내에 완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도 활용을 지나치게 제약함.
  (2) 지역고용계획 신고기한을 고용촉진지역 지정기간 내로 명시하고, 지정기간 내에 사업의 이전·
    신설·증설의 완료 조항을 삭제하는 등 지원금 지원요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1일 지원액 한
    도를 설정하고, 고용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지원금을 지급하며 감원방지기간을 설정함.
  (3) 효율적인 사업운영을 하게 됨에 따라 지역 내 신규고용 촉진효과와 더불어 장기고용을 유도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됨.
10.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 개편
  (1) 그간 운영과정에서 효과가 낮은 고령자 다수고용 장려금은 페지하는 등 사업의 효율화를 위
    해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을 개편할 필요가 있음.
                            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