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313호                         관           보              2014. 7. 24.(목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4-444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접도구역지정(변경), 지형도면(변경)
  건설교통부 고시 제1995-51호(’95.02.18.), 제1998-81호(’98.03.14.), 제1998-300호(’98.09.15.), 제
1996-246호(’96.7.26.),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24호(‘11.01.25)로 (변경)고시된 대구-부산간고속도로 민
간투자시설사업에 대하여「도로법」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결정(변경),「도로법」제40조에 따른 접도
구역지정(변경),「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변경)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
을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① ② ③노선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⑧ 종점 ⑨ 주요 통과지 ⑩총연
 구분 종류 번호                                         기점                        장(㎞)
  당초 고속      제55호       중앙선 대구광역시~ 6,490,666㎡ 대구시 동구
                                                       경상남도 대구광역시
                                                        김해시                 82.05
       국도             (대구-부산) 경남 김해시             용계동 대동면 경산시,  동구, 수성구,
  변경 고속      제55호       중앙선 대구광역시~ 6,487,319㎡ 대구시 동구
                                                       경상남도 청도군,
                                                        김해시 밀양시,김해시 82.05
       국도             (대구-부산) 경남 김해시             용계동 대동면
2. 접도구역 결정(변경)내용
     도로의 종류            고속국도      노선번호         제55호 노선명 중앙선(대구-부산)
     접도구역의            구간 : 대구광역시 동구 용계동 ~ 경상남도 김해시 대동면( 82.05㎞)
   지정구간 및 범위 범위 : 양측 도로경계선으로부터 각각 20m
  접도구역 지정목적 고속국도의             구조에 대한 손괴의 예방과 자동차의 고속교통에 대한 위험의
                      방지, 미관의 보존
        비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도시지역은 접도구역 배제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부체도로 선형변경에 따른 해제용지 발생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01년 2월 ~ 2006년 2월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일련                  토지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비고
   번호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
    1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읍 내호리 175-2 도                               4     도로구역 해제
    2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읍 내호리 176 도 83 도로구역 해제
    3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읍 내호리 177-6 도 236 도로구역 해제
    4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읍 내호리 177-7 대 120 도로구역 해제
    5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읍 내호리 179 도 159 도로구역 해제
    6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읍 내호리 180-1 도 587 도로구역 해제
    7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읍 내호리 181-32 도 14 도로구역 해제
    8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읍 내호리 284 도 2,144 도로구역 해제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2014년 7월 ~ 2015년 6월
                                       27
제18313호
관
보
2014. 7. 24.(목요일)
28
나. 열람장소:
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 경상남도밀양시산외면산외로42-57, ☏055-350-2653
다. 첨부서류: 도로구역과지적이표시된지형도면(생략)
◉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37호
『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따라대산지방해양항만청관내항로표지신
설을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4년7월24일
대산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명
위
치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
년
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대산항
현대ENG
등부표
N
37° 00′ 56.8″
E 126° 25′ 23.8″
Fl(4)Y8s
-
광학
(8)
명목
(6)
황색
망대형
(LS-24)
‘14.07.
16
공사용
표지
'14.07 ~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
이동없음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40호
하천법제50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의규정에따라
다음과같이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4년7월24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
2. 사용자: 전라북도전주시덕진구백제대로740
한국농어촌공사전주완주임실지사장
3. 사용목적및개요: 농업용취입보(마근보)
4. 취수지역: 전라북도완주군봉동읍신성리3-1
만경강수계본류(국가)
5. 허가량: 23,846㎥/일(점용9,840㎡)
6. 허가기간: 2014년4월1일∼2016년8월3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321호
한국산업표준을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사유와
주요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
다.
2014년7월2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제18313호                         관            보             2014. 7. 24.(목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L1608     파인세라믹스의 고온 파괴 인성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L1561     화학분석용 자기 증발 접시                                        표준안
2. 개정 사유
  ㅇKSL 1608 : 회전형 방법을 추가
  ㅇKSL 1561 : 인용표준 개정에 따른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표준명 : 파인세라믹스의 고온 파괴 인성시험방법(KSL 1608)
    - 주요 개정내용 : 현행 KSL 1608의 회전형 방법 추가
  ㅇ표준명 : 화학분석용 자기 증발접시(KSL 1561)
    - 주요 개정내용 : 표시사항에 제조년월 또는 롯트번호, 원산지표시사항 추가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4년 9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에너지환경표준과 박완용 사무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전화: 043-870-5380~9, FAX: 043-870-5671, E-MAIL: wypark@kats.go.kr)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322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4년 7월 2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L3504       캐스터블 내화물의 입도 시험 방법      표준안
2. 폐지 사유
  관련업체 및 단체로부터 표준의 활용도가 없어 폐지하고자 함
3. 주요 폐지 내용
  KSL3504 등 1종 폐지
                             29
제18313호                         관            보             2014. 7. 24.(목요일)
4. 의견 제출
  ㅇ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4년 9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에너지환경표준과 박완용 사무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전화: 043-870-5380~9, FAX: 043-870-5671, E-MAIL: wypark@kats.go.kr)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14-79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14년 7월 24일
              국가보훈처장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의 장애등급 판정 시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질병이 2개 이상인 환자의
  경우 장애등급 종합판정 규정을 신설하는 동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장애등급 판정표 서식 중
  일부 내용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9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 (등록관리과, 연락처 : 044 - 202 - 5438,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
  치시 도움4로 9, FAX : 202-5799, e-mail : kmj118@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 기재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 : //www.mpva.go.kr, 정보마당/ 법령정보/ 입법예
  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4-303호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24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30
제18313호                 관        보          2014. 7. 24.(목요일)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세종시 정부청사 입주지역의 우체국 신설에 필요한 인력(6급 1명, 8급 2명)과 지방청의 공공기록물
  관리에 필요한 인력(기록연구사 1명)을 증원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8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미래창조과학부(참조 : 창조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제4동
           미래창조과학부 창조행정담당관실 (우편번호 427-700)
    - 전화: 02 - 2110 - 2217, 팩스 : 02 - 2110- 0207
4. 기 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http://www.msip.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
  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14-173호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24일
             교육부장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꿈과 끼를 키우는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개정과 미래지향적인 질 좋은 교과서 개발·운영을 위한
  교과별 전문인력 14명(교육연구사 14명)을 증원을 내용으로 하는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
  정 되는 것에 맞추어 인력을 증원하는 한편, 교육과정 개발에서 교과서 편찬까지 체계적 책임 관리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가.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8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2) 성명 및 주소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나. 제출방법 : 우편, FAX(모사전송)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1) 전화 : 044-203-6064, FAX : 044-203-6066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14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창조행정담당관실
            (우 : 339-012)
                                            31
제18313호                   관         보           2014. 7. 24.(목요일)
◉외교부공고제2014-93호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4년 7월 24일
              외교부장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동북아시아 3개국(대한국, 일본, 중국)간 협력사업, 우리 국민의 국제기구 진출 지원, 신흥경제 국가
  에 대한 경제외교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5등급 또는 6등급 3명)을 증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4. .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정하고,
  외교업무의 효율성 제고 및 실제 업무내용 반영 등을 위하여 일부 과의 업무분장을 조정하는 한편,
  조직․인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일반직 사무운영 직렬 공무원 1명과 전기운영 직
  렬 공무원 1명을 각각 위생 직렬 공무원 1명과 조리 직렬 공무원 1명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8월 4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외교부장관(참조 : 창조행정담당관실, 주소 : 110-787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37 외교부,
  정부중앙청사 별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창조행정담당관실(전화:2100-7131, FAX : 2100-7922, 전자우편 :
  innovation@mofa.go.kr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14-158호
                       제5회 법조윤리시험 일시·장소 및 응시자준수사항
  2014년도 시행 제5회 법조윤리시험 일시·장소 및 응시자준수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24일
                 법무부장관
1. 시험일자 : 2014. 8. 9.(토)
2. 시험시간 및 시험과목
           시험시간                   시험과목             입실시간
           11:00~12:10            법 조 윤리
                                                   10:25분까지
              (70분)                             ※ 시험실 개방 : 09:00
                                 32
제18313호               관       보         2014. 7. 24.(목요일)
 4. 시험 시작 전 문제지 봉인을 손상하는 경우, 봉인을 손상하지 않더라도 문제지를 들추는 행
    위 등을 통해 시험문제를 열람하지 아니할 것
 5. 시험 시작 전 또는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지 아니할 것
 6. 답안지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훼손하여 제출하지 아니할 것
 7. 누구인지 확인이 가능하도록 수험번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올바르게 기재․표기할 것
 8. 인적사항 기재란 외의 부분에 특정인의 답안임을 나타내기 위한 표시를 하지 아니할 것
④ 그 밖에 시험의 시행에 관하여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불응하거나,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거나 그 답안을 영점처리 합니다.
◉안전행정부공고제2014-251호
 지방공무원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
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24일
              안전행정부장관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직위해제 요건 강화 자질 부족시 정규임용 전 면직강화 등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휴직제도 정비를
  통해 형평성을 제고하며, 시험 부정행위자 합격취소 근거 마련 등 시험관리 강화, 소수자・공익 기
  여자 배려를 위한 제도 마련 및 기타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비위공무원 관리강화 등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 비위 등으로 조사․수사 중인 경우 당사자 불이익 보다 공익 훼손이 더 클 수 있어, 직위해제
     요건에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 기관에서 조사 중인 경우’를 추가
    ○ 징계부가금의 적용요건이 되는 금품 및 향응의 범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재산상 이익을 추가하고, 공금을 공유재산 물품 등으로 확대하기 위해 구체적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한편, 절취 편취에 대해서도 징계부가금을 적용함
    ○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할 경우 임용후보자 및 시보공무원
     을 면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
  나. 형평성 제고를 위한 휴직제도 정비
    ○ 해외유학이 보편화 됨에 따라 국내․외 구분없이 자기개발 목적의 휴직기간을 2년 이내로 제한
    ○ 부부의 육아공동부담 인식 확산을 위해 남성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을 여성과 동일하게 최대
     3년으로 확대
  다. 의사자 신규임용 우대 및 부정행위자 등 관리 강화
    ○ 의사자의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해 신규임용 시 가점 부여 근거 마련
    ○ 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합격취소 등 법적근거 마련 및 시험 의무위반자의 위반사실 공표 등
     제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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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13호                  관         보          2014. 7. 24.(목요일)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9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지방공무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안전행정부 홈페이지(http://www.mospa.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안전행정부 지방공무원과(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404호, 전화 :
     02-2100-3780, 4223, FAX : 02-2100-4228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4-344호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
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4년 7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 산업정책 및 진흥시책의 수립 추진 등의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산업기반
  실 내 부서간 기능을 조정하는 한편, 과장급 개방형직위를 세계무역기구과장, 자유무역협정상품과
  장, 자유무역협정서비스투자과장, 국가기술표준원 적합성평가과장에서 업무환경의 변화가 빠르거나
  정책결정에 다양한 국민시각의 반영이 요구되는 직위인 정보관리담당관, 홍보협력과장, 국가기술표
  준원 제품안전정보과장, 국가기술표준원 계량측정제도과장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8월 6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산업통상자원
  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12동 산업통상자원부 창조행정담당관실, 044-203-5565)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환경부공고제2014-468호
 유해성심사자료 등의 보호에 관한 규정을 시행함에 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24일
              환경부장관
                유해성심사자료 등의 보호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입안예고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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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을 금지함에 따라 이에 부합할 수 있도록 본 고시의
   일부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별지 서식4의 내용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
3. 의견제출
  유해성심사자료 등의 보호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8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화학물질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학물질과(전화 :
  044-201-6774, FAX : 044-201-6786, 전자우편 : kswon@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4-957호
                             도로사용개시
  도로법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도로사용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 제25호
2. 노 선 명 : 논산~천안선
3. 사용개시구간 : 충남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가송리
              (남풍세나들목 신설, 순천기점 269.71km)
4. 중요 경과지 : 충남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삼성리 ~
              충남 공주시 정안면 사현리
5. 전용구간 : 충남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가송리
              (남풍세나들목 신설, 순천기점 269.71km)
6. 중용구간 : 없 음
7. 개시일시 : 2014. 7. 29. 15:00
8. 비 고 : 관련 도면은 천안논산고속도로(주)에 비치하고 관계인의 열람을 제공합니다.
  - 첨부서류 : 5만분의 1 지형도(생략)

◉국토교통부공고제2014-958호
                      유료도로 통행료 수납
 유료도로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4년 7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37
제18313호                      관         보            2014. 7. 24.(목요일)
3. 시험장소
  지역         좌석번호                           시험장소
                            학교명                     소재지
                                     서 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 419
       서울 청담고 001 ~ 616 청담고등학교 ※지하     도보철2분분당선
                                             거리
                                                  압구정로데오역 2번출구,

  서울 서울 양재고 001 ~ 631 양재고등학교 서         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6길 9
                                     ※지하 철 3호선 양재역 12번출구, 도보 5분거리
                                     서 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299
       서울 한양공고 001 ~ 630 한양공업고등학교 ※ 2번출구,
                                        지하철 2,4,5호선
                                              도보 5분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거리
  부산 부산전자공고 001 ~ 241 부산전자공업고등학교 부산광역시 동래구 금강로 59번길 51
  대구 대구성당중 001 ~ 190 성 당 중 학 교 대구광역시 달서구 대명천로 102
  광주 광주동명중 001 ~ 169 동 명 중 학 교 광주광역시 서구 운천로 306
  대전 대전둔원중 001 ~ 350 둔 원 중 학 교 대전광역시 서구 괴정로 11번길 73
  제주 제주대 학 교 001 ~ 36 법학제주대   학교
                          전문대학원대강당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 본인의 시험장소 확인방법 : 7. 25.~8. 8. 기간 중 원서접수 사이트(http://moj.uwayapply.com/)
     를 통해 응시표 출력 → 본인의 응시표 좌석번호란에 기재된 시험장 확인
    예) 좌석번호란에 “서울 청담고 063”으로 기재된 경우 시험장은 서울 청담고등학교(위 표 참조)
       이며, 시험실은 시험일 당일 시험장에 부착된 “응시자 시험실 배치표”를 확인하여 본인의 시
       험실에 입실, 해당 좌석에 앉으면 됩니다.
     ☞ 응시자는 시험전일까지 반드시 시험장소를 확인하여야 하고(단, 시험실 출입은 할 수 없음),
       시험장에는 차량을 주차할 수 없으므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 바랍니다.
4. 응시자준수사항
  ○ 시험실 입실 및 시험시작 전
    ­ 응시자는 시험당일 응시표,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주민등록임시확인증, 운전
      면허증 또는 여권 등), 필기구를 지참하고 10:25분 까지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여야 합니다.
    ­ 본인 좌석 이외의 좌석에서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지정된 시간(시험시작 5분전)에 문제지가 시험실 안으로 반입되면 응시자는 시험실에 절대 입
      실할 수 없고, 지정된 시간까지 입실하지 아니한 사람은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답안지에 수험번호, 성명 및 주민번호 등을 기재하지 않거나 틀리게 기재하여 누구인지 확인이
      불가능 할 경우 그 과목을 영점처리 합니다. 특히 답안지를 바꾸어 다시 작성하는 경우, 성명
      등의 기재를 빠뜨리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 시험시작 전 문제지 봉인을 손상하는 경우, 봉인을 손상하지 않더라도 문제지를 들추는 행위
      등으로 문제 내용을 미리 보는 경우 그 답안을 영점처리 합니다.
  ○ 시험시간 중
    ­ 시험실 좌석에서는 응시표, 신분증, 필기구, 수정테이프 이외의 물품(포스트-잇, 메모지, 책받침
      등 포함)을 소지할 수 없으며, 시험시간 중 휴대용전화기 등 무선통신기기와 전자계산기 등 전
      산기기를 소지하여서는 안 됩니다.(위 기기를 시계용도로도 사용할 수 없음).
    ­ 법무부는 시험실내에 시계를 제공하지 않으니(시험실내에 시계가 비치된 경우라도 이를 참고하
      여서는 안 됨), 응시자는 개인용 시계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을 사용하거나 퇴실하지 못하므로 시험 전에 과다한 수분 섭취를 자제
      하고 배탈 예방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기 바랍니다.
                                  33
제18313호                관       보          2014. 7. 24.(목요일)
  ○ 답안지 작성 시
    ­ 응시자는 문제의 명시적∙묵시적 지시사항에 따라 문항과 답항의 내용을 상호 비교∙검토하여
      가장 적합한 하나의 답항만을 정답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 답안지는 반드시 “검정색 컴퓨터용 사인펜”(사인펜에 ‘컴퓨터용’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에 한함)
      을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답안지에 답안내용 외의 사항을 기재하여서는 안됩니다.
    ­ 답안을 잘못 작성한 경우에는 답안지를 교체하거나,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 정정할 수 있습니
      다. (단, 수정테이프가 떨어지는 등 불완전한 수정처리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
      입니다.)
    ※ 수정액 또는 수정스티커 등의 사용은 불가합니다.
    ※ 지정된 필기구를 사용하지 않거나 답안지 뒷면에 기재된 올바른 표기방법을 따르지 않아 발
       생하는 판독결과상의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시험 종료 시
    ­ 답안지는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훼손하여 제출하여서는 안됩니다.
    ­ 시험 종료 시각에 임박하여 답안지 교체요구를 한 경우라도 시험시간 종료 후 즉시 새로 작성
      한 답안지를 회수합니다.
    ­ 시험 종료 후에는 답안지 작성을 일절 할 수 없으며, 이에 위반하여 시험시간이 종료되었음에
      도 불구하고 답안을 제출하지 않은 채 계속 답안을 작성할 경우 그 답안을 영점처리 합니다.
  ○기타
    ­ 응시자 이외에는 시험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응시자는 시험 진행에 관하여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불응 시 시험에 응시할 수 없
     거나 그 답안을 영점처리 합니다.
5. 부정행위 및 응시자준수사항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정황에 따라
     처분을 한 날부터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변호사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1.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2.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 주는 행위
    3. 통신기기나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② 다음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1. 지정된 시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할 것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답안을 영점처리합니다.
    1. 제2항 1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시험관리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험시간 중에 시험실에서 퇴실하지 아니할 것
    3. 지정된 필기구를 사용하여 답안을 작성하여야 하며, 답안지에 답안내용 외의 사항을 기재
       하지 아니할 것
                                34
제18313호                      관         보            2014. 7. 24.(목요일)
1.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 제25호
2. 노 선 명 : 천안-논산선
3. 통행료 수납자 : 천안논산고속도로(주) 사장
4. 주요구간 통행료
      구 간(나들목)          요금부과거리(km)                   통행료(원)
                     2차로 4차로 6차로 1종 2종 3종 4종 5종
            남천안       4.05 -        -      400 400 500 600 700
            정 안 12.27 -             -     1,400 1,400 1,400 2,000 2,300
    남풍세     남공주      35.51 -        -     4,000 4,100 4,200 5,700 6,700
            탄 천      49.98 -        -     5,600 5,700 6,000 8,000 9,400
            서논산 58.38 -             -     6,600 6,700 7,000 9,300 11,000
            연 무 67.08 -             -     7,500 7,700 8,000 10,700 12,700
5. 통행료 수납구간 : 남풍세나들목(충남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가송리)
6. 통행료 수납․감면대상
   ㅇ 납부대상 : 요금소를 통과하는 모든 차량
   ㅇ 감면대상 : 유료도로법 제1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한 차량과 이
     에 준하는 차량
7. 통행료 수납방법 : 요금소 통과시 현금, 선․후불전자카드, 전국호환교통카드(일부) 등으로 지불
8. 통행료 수납기간 : 2014년 7월 29일부터 3032년 12월 31일까지이며,
               제4항의 통행료는 2014. 7. 29(화) 15:00부터 적용
◉국토교통부공고제2014-961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택건설 환경 변화와 다양한 주택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초고층 주택의 복합건축 제한 규정
  을 완화하고, 주택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을 입주자 수요에 맞게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한편,
  주택단지 내 근린생활시설 설치면적 상한 규정을 폐지하고, 건축법령과 중복되는 부대시설, 조경시
  설 등의 기준을 간소화하거나 건축법령에 따르도록 하고, 지하저수조 의무 설치에 관한 기준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등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9조의2제1항(전 제9조제3항)이 신설되기 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재건축하
     는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위험하거나 해롭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제5
     종 사업장 규모의 공장에 한하여 이격거리 규제 배제(안 제9조의2제1항)
  나. 주택과 숙박, 위락, 공연장 시설의 복합건축을 제한하고 있는 특별건축구역, 경제자유구역 등
     지역․지구 요건 폐지(안 제12조제1항)
                              38
제18313호                 관       보          2014. 7. 24.(목요일)
  다. 세대간 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하거나 경량구조로 하는 경우 피난시설임을 인지할 수 있는 표
      식 등을 부착․설치(안 제14조제6항 신설)
  라.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과 중복되는 계단 난간의 설치기준 및 층
      고 규정, 세대내 계단의 치수 규정 및 복도의 유효폭 기준 폐지(안 제16조, 제17조제1항)
  마. 수세식 화장실 설치, 「수도법」, 「하수도법」에서 절수설비, 하수처리시설의 설치에 대한 기
      준 폐지(안 제21조 삭제)
  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주거약자용 주택의 정의와 주거약
      자용 주택의 편의시설 설치기준 등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장애인전용 주택의 시설기준에 관한
      규정 폐지(안 제23조 삭제)
  사. 사업계획승인을 받더라도 「건축법」에 따른 제반 규정을 따라야 하므로 「건축법」 제48조부
      터 제52조까지 준용하도록 하는 구조내력 등에 관한 기준 폐지(안 제24조 삭제)
  아. 세종특별자치시가 ‘12.7.1. 출범함에 따라 지자체와 관련된 규정에 ‘특별자치시’를 추가(안 제27
      조, 제34조제2항, 제55조의2)
  자. 지역여건에 맞게 지자체 조례에서 조경면적을 정하도록 하고 있는 「건축법」에 따라 조경면적
      확보하도록 조경면적에 관한 기준 폐지(안 제29조제1항 삭제)
  차. 단지유도표지판, 단지내시설표지판 및 머릿돌 또는 기록탑 설치 규정 폐지(안 제31조제1항․제4
      항, 규칙 안 제8조 및 별표4 삭제)
  카. 일반적으로 수도관 직수 공급으로 평상 시 활용도가 매우 낮고, 위생상 문제 등으로 인한 민원
      및 설치․관리 비용 등을 감안하여 비상급수시설 설치기준 폐지(안 제35조 삭제)
  타. 소방시설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하고 있으므로, 소
      방시설 설치기준 폐지(안 제41조 삭제)
  파.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구조형식에 따라 급․배수관을 바닥 또는 벽에 직각으로 관통하거나 덧관
      을 미리 매설하기 어려우나 사업계획승인권자가 배관의 수선 및 교체가 용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조체 안에 매설 허용(안 제43조제2항)
  하. 발코니 안에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급수설비를 설치하지 않는 경우로 구체
      화(안 제43조제4항)
  거. 주택단지의 특성, 인근 지역 현황 등을 감안하여 사업주체가 그 설치면적을 자율적으로 판단하
      여 결정할 수 있도록 근린생활시설등의 설치면적 상한규정 폐지(안 제50조제1항 삭제)
  너.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에 주민공동시설 설치계획(배치도, 시설의 종류, 시설별 면적 등)을
      포함하는 경우 의무 주민공동시설 설치규정 적용 예외(안 제55조의3 신설)
  더. 공업화주택 인정업무 처리기간을 60일 이내로 규정 (안 제61조의2제2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로 2014년 9월 2일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세종정부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
      급과(☎ 044-201-3370, fax 044-201-5684)
                                           39
제18313호                 관         보          2014. 7. 24.(목요일)
◉해양수산부공고제2014-467호
 연안관리법 시행령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24일
              해양수산부장관
                연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국가가 시행하는 항만구역 외 연안정비사업 대상을 합리적으로 조
  정하여 국가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운영 활성화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심의안
  건과 관련성이 높은 부처로 정부위원을 개편하는 등 현행 법령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대규모 연안정비사업(안 제13조제1항)
    1)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 외의 연안에 대한 연안정비사업은 원칙적으로 지자체
       가 시행하나,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사업”은 국가(해양수산부장관)가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2) 동 기준은 연안관리법 제정(1999. 8. 9) 당시 설정된 기준으로 국가 시행 사업의 범위를 합리
       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3) 국가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 규모를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사업”에서 “200억원 이상인
       사업”으로 조정하여 지자체 시행 사업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국가재정 부담의 증가를 억제하고
       자 함.
  나.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구성 등(안 제17조제2항 및 제6항)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정부위원 수를 최소화하고 민간위촉위원 수를 확대하여 민간의 전문성 활
    용을 제고하고, 필요시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을 심의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심의회 운영을 활성화함.
3. 의견 제출
  연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9월 2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연안계획과)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소식바다 → 공
  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사유)
            현 행                   수정안               의 견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연안계획과
         ☎ 044-200-5261~2, Fax 044-200-5259
                              40
제18313호                 관       보          2014. 7. 24.(목요일)
◉소방방재청공고제2014-137호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방재신기술로 지정된 “신규 매설관의 파손, 누수감지용 전파 송신
시트와 센서를 갖춘 기술”에 대하여「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49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4년 7월 24일
                소방방재청장
                           방재신기술 지정
1. 신기술의 명칭
  ◦ 기 술 명 : 신규 매설관의 파손, 누수감지용 전파 송신 시트와 센서를 갖춘 기술
  ◦ 지정번호 : 제69호
2. 신기술 보유자
       회 사 명                   (주)코위드원(대표 윤상조)
       법인등록번호                     1358111-*******
       소 재 지                    경기도 수원시 광교로 105
                          (이의동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 R＆DB 528호
3. 신기술 내용(범위)
  ○ 전파송신선이 삽입된 파손경고 시트, 누수감지 센서를 이용한 모니터링
4. 신기술의 보호기간 및 내용
  ◦ 보호기간 : 지정된 날부터 3년
  ◦ 보호내용 :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참조
    ※ 위 신기술의 자세한 내용은 평가를 시행한 (특)한국방재협회(☏070-7880-4639)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청공고제2014-138호
                       방재신기술 지정 신청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방
재 신기술로 지정받고자 신청한 신기술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같은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청기술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7월 24일
                소방방재청장
1. 신청인
      성      명             한국건설기술연구원(대표 우효섭)
     법인등록번호                     111241-*******
     소 재 지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2. 기술명 : 웅덕이형 수제를 활용한 하안 안정화 및 유수제어 기술
3. 기술내용(요약)
  ○ 저수로 하안 안정화 및 하상의 기능을 복원하기 위해 적용할수 있는 웅덩이형 수제 공법으로써
     하천 정비 사업에 활용하수 있으며,
    하천의 특성에 근거하여 웅덩이 크기를 결정함으로써 수리적 안정성을 높이고 웅덩이부의 유속
    에너지 저감을 통해 퇴적을 유도하여 자연하안을 형성함과 더불어 하도 중앙의 하상재료 이동성
    을 복원함으로써 하천의 수리·생태적 기능을 보전하는 공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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