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43호(별권)                 관                 보       2019. 12. 6.(금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기관)
1520000-0193 항만공사시행허가 수수료내역   5,000원                  서면5,000원
(해양수산부)                                               전자4,000원

                   접수/처리      1. 유형없음(총 20일)           1. 유형없음(총 20일)
                              *접수:지방해양수산청,          제주 *접수:지방해양수산청, 시․
                              특별자치도(0일)                도(0일)
                              *경유:                     *경유:
                              *협의:국토교통부(0일)            *협의:
                              *처리:지방해양수산청,          제주 *처리:지방해양수산청,시․도
                              특별자치도(20일)               (20일)

                   근거법령       1.항만법(제9조제2항)     1.항만법(제9조제2항)
                              2.항만법시행령(제10조제1항) 2 . 항 만 법 시 행 령 ( 제 1 0 조 제 1
                              3.항만법시행규칙(제4조제1항 항․제3항)
                              및[별지1])           3.항만법시행규칙(제4조제1항,
                                                제5조제3항)

                   구비서류       1.기본서류              1.기본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공사시행에관한사업계획및설 1. 공사의 시행에 관한 사업계
                              계도서                 획 및 다음 각 목의 설계도서
                              (2)공사에소요되는총사업비및산      (가)축척 5,000분의 1 이상의
                              출내역                 위치도
                              (3)공사에사용되는자금의조달계      (나)사용 또는 점용 면적의 산
                              획(법인의경우는재무제표첨부) 출을 위한 구적도
                              (4)축척1/5,000이상의지형도또   (다)단면도(토목공사인 경우만
                              는이에준하는일반평면도,지적평 해당합니다)
                              면도와인접지를포함하는계획평        (라)건축 또는 기계 설비인 경
                              면도                  우에는 평면도, 정면도 및 측면
                                                  도
                                                   2. 공사에 필요한 총사업비 및
                                                  그 산출명세
                                                   3. 공사에 사용되는 자금의 조
                                                  달계획(법인의 경우에는 재무제
                                                  표를 첨부해야 합니다)
                                                   4. 축척 5,000분의 1 이상의 지
                                                  형도나 이에 준하는 일반평면
                                                  도, 지적평면도와 인접지를 포
                                                  함하는 계획평면도
                                                   5. 투자비 보전계획서(「항만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공고한
                                                  항만공사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6. 그 밖에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항만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제5호에 따라 공고
                                                  시에 제출하도록 명시한 서류
                                                  (「항만법」 제9조제6항에 따라
                                                  공고한 항만공사의 경우만 해당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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