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93호                     관          보           2017. 4. 19.(수요일)
  라. 군수품무역대리업 중개수수료 신고제 시행을 위한 서식을 마련(제57조의3 신설 및 별지26호 서
      식 신설)
  마. 강화된 부당이득 가산금 산정 기준 및 방법을 명시(제57조의4 신설 및 별표5 신설)
  바. 청렴서약서 위반의 경우 강화된 입찰참가자격제한 제재처분의 세부기준을 마련(별표3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전력정책과
    - 전자우편 : tsr322@mnd.go.kr
    - 팩스 : 02-748-560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전력정책과(전화 02-748-5613, 팩스 02-748-56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7-276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19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애인재활상담사 국가시험을 실시하는 내용으로 「장애인복지법」 제71조, 제73조 개정 및 제72조
  의3이 신설(법률 제13663호, 2015. 12. 29. 개정, 2017. 12. 30. 시행)됨에 따라 국가시험의 시행 및
  공고 등 국가시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
  가. 장애인재활상담사 국가시험의 시행(안 제37조)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의 국가시험을 매년 1회 이상 시행하
    려는 것임.
  나. 장애인재활상담사 시험과목 신설(안 제38조, 별표 4)
    국가시험의 방법으로 장애인재활상담사의 필기시험을 추가하고, 시험과목을 별표 4에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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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93호                    관          보           2017. 4. 19.(수요일)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가. 자격증 발급신청 등(안 제57조의5)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등급에 따라 필요한 학위취득 증명서,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교과목 이수확인서, 졸업증명서, 의사진단서, 사진을 첨부하여 서류를 제출하도
    록 함.
  나. 응시자격 요건 관련 장애인재활 분야 등(안 제57조의6)
    대학원·대학·전문대학 학위취득에 필요한 장애인재활관련 분야와 교과목을 정하고, 경력인정에
    필요한 장애인재활 관련기관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 전자우편 : ssw73@korea.kr
    - 팩스 : 044-202-396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전화 044-202-3328, 3326, 팩스
  044-202-39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7-328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19일
              환경부장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원순환기본법」 제정(‘16.5)에 따라 현행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내용 중
  「자원순환기본법」과 중복·유사 내용을 통합·정비 하며, 자원순환 관련 법령간 기능·역할 정비 및
  체계적인 정책추진을 위해 기존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던 재활용 관련 내용을 「자원의 절
  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59
제18993호                      관          보            2017. 4. 19.(수요일)
2. 주요내용
  가. 「자원순환기본법」상 중복·유사제도 정비
    「자원순환기본법」에서 “자원순환기본계획”, “순환이용성평가”를 규정함에 따라, 「자원의 절약
    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내용 중 이와 유사한 “자원순환기본계획”, “제품의 자원순환성 평
    가”를 「자원순환기본법」상 제도로 통합(현행 제7조 및 제8조의2 삭제)
  나. 「폐기물관리법」상 재활용 관련 사항 이관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재활용 시설 및 재활용업자 관리규정, 폐기물별 재활용 방
    법과 기준 및 준수사항, 재활용환경성평가제도, 벌칙 규정 등을 이관(안 제2조의3, 제15조의5~8,
    제34조의10~27, 제38조의3~6, 제39조의2 신설, 현행 제36조 삭제, 안 제38조의2, 제39조, 제39조의
    3, 제40조, 제41조)
  다.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 보완
    1)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라 폐기물부담금·재활용부과금의 가산금 요율 인하, 신용카드
       납부 등의 도입(안 제12조, 제12조의2, 제19조, 제19조의2, 제19조의3 신설)
    2) 지방자치단체가 업사이클링 센터를 설치·운영 할 수 있고, 환경부가 이에 대해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안 제13조의2)
    3) 표준용기 등록 제품의 생산이 중단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등록하는 등 제도의 취지를 벗
       어나 재사용을 저해하는 표준용기에 대한등록취소 제도 도입(안 제15조의2)
3. 의견제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재활용과장, 세종특별자
  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재활용과
  (전화: 044-201-7393, FAX: 044-201-7394, 전자우편: pjc0824@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7-329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19일
              환경부장관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원순환기본법」제정(’16.5.29 공포)으로 폐기물 정책 패러다임이 ‘처리’에서 ‘순환이용’으로 전환
  되는 시점에 맞춰 유사․중복제도를 정비하여 「자원순환기본법」상 제도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한
  편, 재활용 제도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폐지하여 동 개정안으로 이관함으로써 폐기물의 처리를
  처분과 재활용으로 구분하는 법률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아울러, 「폐기물관리법」제정(’86.12.31
  공포) 이래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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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가.「자원순환기본법」상 유사 중복제도 정비
    1) 폐기물관리종합계획 등의 법정계획을 자원순환기본법 상 자원순환기본계획으로 통합(안 제9조
       및 제10조 삭제)
    2) 사업장폐기물 감량화 제도를 자원순환기본법 상 ‘성과관리제도’로 통합(안 제17조제5항 등 삭제)
  나. 폐기물의 처리를 처분과 재활용으로 구분하는 체계 정립
    1) 폐기물의 재활용업, 재활용시설 및 준수사항, 재활용환경성평가제도 등 재활용 관련 사항을「자
       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이관(안 제13조의2~5 삭제, 제25조~41조 개정 등)
    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관련 내용을 이관
       통합(안 제6장 신설)
  다.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종량제 봉투 사용 의무에 대한 법적 근거 명확화(안 제15조 개정)
3. 의견제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29일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순환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
  044-201-7349, FAX : 044-201-7351, 전자우편 : eugenecho@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 란)를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7-330호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 지정 고시 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19일
                환경부장관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 지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실내공기질 관리법」이 2016.12.23 개정·시행되어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을 환경
  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여야 하고, 지정 고시하였던 시험기관이 일부 추가됨에 따라 개정을 통해
  추가 시험기관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시험기관 2곳이 적합 판정을 받아 추가 지정 고시
       업체명        대표자             주소              관할 환경청
   ㈜디케이사이언스 이재인 서울특별시 마포구 만리재로 110 DK B/D 환강유역환경청
   ㈜태성환경연구소 윤기열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회학3길 56-20 낙동강유역환경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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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견 제출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 지정 고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
  는 개인은 2017년 5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생활환경과장, 세종
  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정책/입법 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생활환경과[전화 : 044-201-6797, FAX : 044-201-6802, 전자우편 :
  l3110@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7-168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19일
              고용노동부장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습기살균제 사태 이후 사회적으로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에 대한 정보제공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금액이 상당히 낮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이 산업재해 예방의 실효성을 담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개선하고, 산업안
  전보건지도사 시험 응시자 중 1, 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차기년도 같은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해당 차수 시험 면제제도를 도입하며, 개정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법 적용 대상 업종명을 개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건관리자의 자격기준에 “인간공학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추가하는 등 보건관리
     자의 자격기준 정비(안 제18조 별표 6)
    ○ 최근 업무상질병자 중 근골격계질환자의 비중 확대에 따라 보건관리자의 자격에 근골격계질
      환 예방분야 전문 기술자격인 “인간공학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추가
    ○ 유해화학물질의 다양화 및 생산 공정의 복잡다변화 등 급변하는 산업보건환경 업무에 부응하
     기 위해서 그 간 보건관리자 확대에 따른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보건관리자 자격으로 인정
     해오던 “산업보건위생 학과목 12학점 이상 수료자”를 보건관리자의 자격에서 삭제
  나.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시험 면제제도 정비(안 제33조의15)
    ○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시험 1, 2차 시험 합격자에 대해 차기년도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합격한
      시험에 한정하여 해당 차수 시험 면제제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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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93호                    관         보           2017. 4. 19.(수요일)
    ○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자격 보유자가 동일한 자격의 다른 업무영역 시험에 응시
        하는 경우에는 1차 시험을 면제하고, 산업안전지도사가 산업보건지도사 시험에 응시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에는 합격한 1차 필기시험의 같은 과목에 한하여 시험을 면제
  다. 한국표준산업분류에 개정에 맞춰 사업의 종류 정비(안 제19조의4제1항, 제33조의6제1항 등)
    ○ 개정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에 따라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의 명칭을 조정
  라. 과태료 부과 기준 강화(안 제48조 별표 13)
    ○ 현행 사업장 규모 또는 공사금액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금액 감경대상 중 ‘상시근로자 100명(40
        억원)이상 300명(120억원) 미만 사업장’을 삭제
    ○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상향하는 등 일
        부 과태료 부과 항목에 대하여 위반횟수에 관계없이 곧바로 과태료 개별기준 중 3차에 해당
        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 산재예방정책과
    - 전자우편: alliswell@korea.kr
    - 팩스: 044) 202-8090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044-202-76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7-169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19일
              고용노동부장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급인인 사업주가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
  기 위하여 도급인인 사업주가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하여야
  하는 장소에 가연물이 있는 곳에서의 용접ㆍ용단 및 금속의 가열 등 화기를 사용하는 작업이나 연
  삭숫돌에 의한 건식연마작업 등 불꽃이 될 우려가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를 추가하고, 특별안전․
  보건교육 대상에 ‘가연물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화재위험작업’을 추가하여 불티 비산방지 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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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93호                관       보          2017. 4. 19.(수요일)
  화재예방에 관한 사항을 교육함으로써 근로자 및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며, 특수건강진단기
  관이 소재하지 않은 시·군의 경우 일반건강검진기관이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안전관리대행기관 등이 업무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여 신뢰도를 향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
  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인력 및 장비기준 개선(안 제20조 별표 6)
    ○ 보건관리전문기관 의사의 업무 집중도 및 건강상담 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해 수탁한계의
      확대를 통해 의사가 전일 근무할 수 있는 환경 조성 필요
    ○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의사 1명당 수탁사업장 수를 현행 100개소에서 150개소로, 근로자 수를
      10,000명에서 15,000명으로 확대
    ○ 보건교육장비를 법적장비 규정에서 삭제하고, 근로자의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 “혈중지질검사
      용 간이검사기”를 건강관리장비에 추가
  나. 지도사시험 응시수수료 규정 합리화(안 제136조의5)
    ○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자격 시험에 관한 응시 수수료 반환 비율을 현행 2단계
      (100%%, 50%)에서 법제처 권고기준인 3단계(100%, 60%, 50% 3단계)로 세분화
  다. 안전·보건표지의 색채 및 제작에 관한 규정 정비(안 제8조, 제9조, 제10조)
    ○ 산업환경의 변화 및 기술의 발전에 따라 채색 재료가 다양해지는 것을 반영할 수 있도록 색
      채 고정원료 배합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색채 재료의 유지에 관한 사항을 분리 규정함으로
      써 법령의 취지를 보다 명확화
  라. 도급인이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는 위험 장소 확대(안 제30조제4항)
    ○ 건설현장 등에서 용접 용단, 고속절단 등의 불꽃이 단열재, 보온재 등 가연성 물질에 비산되
      어 대형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도급인이 안전 보건 조치를 해야 하는 화재 폭발의
      우려가 있는 작업에 ‘가연물이 있는 곳에서의 화재위험작업 등 불꽃이 될 우려가 있는 작업’
      을 추가
  마. 가연성 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화재위험 작업 시 특별교육(안 제33조제1항 별표8의2)
    ○ 최근 화재 폭발로 발생한 중대재해의 가장 큰 원인은 불꽃이 발생하는 화기작업으로, 특히 다
      중이용시설(상가, 학교)에서도 용접 용단 작업 중 대형화재가 발생함에 따라 가연성 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 전에 특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 대형화재
      예방을 통한 근로자 등 생명 보호 필요
    ○ 특별안전 보건교육 대상에 ‘가연물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화재위험작업’을 신설
  바. 방사선작업종사자 교육제도 개선(안 제33조제1항 별표8)
    ○ 원자력안전법 에 따른 방사선작업종사자의 안전관리 및 건강장해 예방 등을 위해 특화된 정
      기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 시간만큼 산업안전보건법 따른 해당분기 정기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
    ○ 산업안전보건법 의 특별교육과 원자력안전법 의 신규교육 내용이 유사하므로 양 법령이 상
      호 일부 인정하는 것은 가능하며, 원자력안전법 에 따른 신규교육 중 직장교육이 산업안전
      보건법 특별교육과 실시형태 및 내용이 일치함에 따라 상호 인정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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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지정요건 완화(안 제103조의2)
    ○ 특수건강진단기관이 소재하지 않는 시·군(경기도 관할 시는 제외)의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지정하는 의료기관( 건강검진기본법 에 따른 일반건강검진기관)에서 ‘야간작업 특수건강
        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요건을 완화하되, 일반건강검진
        기관의 검진의가 직업력·노출력 조사, 사후관리 등 특수건강진단을 위해 알아야할 사항에 대
        해서 관련 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
  아. 건강관리수첩 발급대상 확대(안 제108조 별표 14의2)
    ○ 현재 14개 건강관리수첩 발급 대상 업무 이외에 직업성 암 발생률 및 비교 위험도가 높아 건
        강관리가 필요한 유해인자를 추가로 확대할 필요
    ○ 업무특성상 안전보건관리가 취약하고, 건강관리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비파괴 검사업무(X-선)’
        을 발급대상 업무에 추가
  자. 안전인증신청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용근거 마련(안 제58조의3)
    ○ 안전인증 신청인의 구비서류 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담당자가 행정정보 공
        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
  차. 안전검사 대상 확대에 따른 지정검사기관의 역할 정비(안 제75조 별표10)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8조의 6 개정에 따라 안전검사 대상 유해․위험기계기구가 12종
        에서 15종으로 확대됨에 따라
    ○ 지정검사기관이 컨베이어 등에 대한 안전검사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정검사기관의 인력 및
       장비기준 항목에 고소작업대, 컨베이어, 산업용 로봇을 포함
  카. 안전검사 실시에 관한 특례기한 연장
    ○ 현재 안전검사사기관의 이동식 크레인 및 고소작업대에 대한 검사물량 과중에 따라 검사유예
        기간의 단계별 연장을 통해 검사를 수검하지 못해 발생하는 사업주 부담(과태료 및 사용중지)
        을 완화하고, 검사물량을 기간별로 균등하게 배분하는 효과를 통해 안전검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타. 행정처분 기준 강화
    ○ 안전관리대행기관 등이 업무정지 또는 지정취소를 면하기 위해 관련 수치를 조작하는 등 서
       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행정처분 기준 강화 필요
    ○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1차 위반시 “지정취소”로 상향하고, 서류를 보존하지 않거
        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를 분리하여 별도로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 산재예방정책과
    - 전자우편: alliswell@korea.kr
    - 팩스: 044) 202-8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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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044-202-76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7-170호
                             안전인증 취소
「산업안전보건법」제34조의3 규정에 의하여 안전인증이 취소된 가설기자재 현황을 같은 법 시행규
칙 제58조의9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19일
               고용노동부장관
○ 안전인증 취소 현황
   제품명        형식     인증번호      제조자    사업장     취소    취소사유
              모델                      소재지     일자
  안전방망 JJ-100 15-AV2BP-
                      0005
                   15-AV2BP- ㈜진주산업   경북 경산시 2017.
  안전방망 JJ-200         0056    (김대현) 자인면55읍천2길 3.14 법 제34조의3
 수직보호망 NF-300 16-AV2BP-
                      0068
◉국토교통부공고제2017-650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4조 제4항이 개정(법률 제14342호, 2016. 12. 2. 공포, 2017. 6. 30. 시
  행)됨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택시운전자격 취득 제한 기간을 최대 20년의 범위에서 범죄의 종
  류․죄질, 형기의 장단 및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택시운전자격 취득 제한 기간을 최대 20년의 범위에서 범죄의 종류․죄질, 형기의 장단 및 재
     범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마련(안 제16조 제2항 및 별표 1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신교통개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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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신교통개발과
    ㅇ 전자우편 : swh7455@korea.kr
    ㅇ 팩스 : 044-201-558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신교통개발과(전화 044-201-4772, 팩스 044-201-558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7-667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도시개발사업 등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원 또는 녹지를 반드시 조성하
     여야 하는데, 해당 공원 또는 녹지 예정부지에 개발사업이 준공되기 전에 공사용 건축물, 견본
     주택 등의 가설건축물을 일시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도시공원 점용허가 대상을 확대함
  나. 국민생활과 국가경제를 위한 공익시설로서 전력공급을 위한 송전선로 설치시 주거 밀집지역을
     우회하고 다른 경과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도시자연공원구역을 검토할 필요가 있
     으나, 현행법상 도시자연공원구역 내에서의 행위허가 대상에 송전선로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설치 검토자체가 불가한 실정임.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행위허가 대상에 송전선로를 추가하되, 다만 도시공
    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설치가 가능하도록 함
  다. 현재 도시공원 및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전통사찰의 증축은 도시공원 및 도시자연공원구역 결정
     당시 건축물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증축한도를 제한하고 있으나,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이 330㎡
     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는 면적까지 증축을 허용하
     고 있는 반면, 330㎡이내의 경우에는 660㎡까지로 증축을 제한하고 있어 불사, 요사채 등 추가
     공간확보에 한계가 있고 대규모 전통사찰과의 형평성 문제 발생.
    이에 연면적이 330㎡이내인 중․소규모 전통사찰도 660㎡를 초과하는 전통사찰과 동일하게 문화
    체육관광부장관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정하는 연면적까지 증축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전시용 견본주택 등 가설 건축물을 도시공원 점용대상에 추가 (안 제22조제9호의2 신설, 안 제
     43조 및 제44조 개정, 별표1 8의2 신설)
    「도시개발법」 등에 따른 개발계획 추진 시 사업시행자는 그 개발계획에 일정규모의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확보하여야 하는 바, 그 예정부지에 공사에 필요한 가설 건축물을 일시적으로 설치
    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기부채납 전까지 점용허가 대상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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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행위허가 대상에 송전선로 등 추가 (안 별표2 제5호 개정)
    도시자연공원구역에 전기공급설비인 송전선로를 설치하려는 경우, ‘송전선로’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어 전력공급사업에 애로 등이 발생하므로, 송전선로를 행위허가 대상에 추가
    다만,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단서 부여
  다. 도시공원 및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전통사찰 증축 허용기준 완화 (안 별표1 제11호 및 별표3 제
      3호 개정)
    연면적이 330㎡이내인 전통사찰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해당 공원관리청과 협의하여 정하는 연
    면적까지 증축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 5. 29.(월)까지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044-201-3751․
  3753, 팩스 044-201-5574)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우편번호 30103)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국토교통부공고제2017-668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도시공원 중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특구로 지정된 구역 안에 있는 도시공원에 대해서는 공원
  시설로서의 일반음식점 설치기준을 현행 기준보다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관광특구 내 도시공원의 일반음식점 설치기준 완화(안 제11조 개정)
  현재 도시공원 내 공원시설로서의 일반음식점 설치는 10만제곱미터 이상의 공원에서만 설치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관광특구 안에 있는 도시공원에 대해서는 그 기준을 현행 10만제곱미터 이상에서
  5만제곱미터 이상으로 완화하여 관광활성화 등에 기여하고자 함
  다만,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성이 있는 경우로 단서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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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견제출
  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 5. 29.(월)까지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전화 044-201-375
  1․3753, 팩스 044-201-5574)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
  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우편번호 339-012)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해양수산부공고제2017-473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4월 19일
              해양수산부장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체납에 대한 가산금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실시
  계획을 승인 받은 자가 실시계획에 따른 공사를 전부 완료하기 전이라도 공사를 완료한 일부에 대
  하여 준공검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
  률」이 개정(법률 제14호, 2017. 3. 21. 공포, 2017. 9. 22. 시행)됨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체납에 대한 가산금 징수, 부분 준공검사 신청 등 법률에서 정하는 위임사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체납에 대한 가산금 징수 및 납부기한 (안 제13조제5항 신설)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내야할 점용료․사용료와 가산금
    을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함
  나. 부분 준공검사를 신청하는 경우 준공검사(안 제17조제3항 신설)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실시계획을 승인 받은 자가 실시계획에 따른 공사를 전부 완료하기 전에
    공사를 완료한 일부에 대하여 준공검사 신청이 있는 경우 분할 사용 가능여부 및 안전 등에 문
    제가 없는지 확인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연안계획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더 자세
  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법령바다 →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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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93호                  관         보          2017. 4. 19.(수요일)
 를 참고하시거나 해양수산부 연안계획과 (☎ 044-200-5266, 팩스 044-200-52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정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 해양산업정책관실 연안계획과
  ㅇ 전자우편 : hanbada1@korea.kr
  ㅇ 팩스 : 044-200-5259
◉해양수산부공고제2017-474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4월 19일
              해양수산부장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체납에 대한 가산금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공유수면매립면허관청이 공
  유수면매립실시계획을 승인할 때 관련 법률에 따라 의제되는 인가․허가 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과 미리 협의하기 위하여 인가․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신설
  하는 내용으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호, 2017. 3. 21. 공포,
  2017. 9. 22. 시행)됨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체납자에 대한 가산금 징수, 인가․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 개최 등 법률에서 정하는 위임사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체납에 대한 가산금 징수(안 제13조제5항 신설)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내야할 점용료․사용료의 100분
    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하도록 함
  나. 인가․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 개최 (안 제48조의2 신설)
    매립면허관청은 인가․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를 개최하려는 경우 7일 전까지 관계 행정
    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 일괄협의회 회의에서 의견을 제출하도록 함. 다만, 법령 검토 및 사실
    확인 등을 위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여 해당 인가ㆍ허가등에 대한 의견을 일괄협의회의 회의에서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일괄협의회 회의를 개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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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93호                    관          보           2017. 4. 19.(수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연안계획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더 자세
  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법령바다 → 입법예고)
  를 참고하시거나 해양수산부 연안계획과 (☎ 044-200-5266, 팩스 044-200-52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정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 해양산업정책관실 연안계획과
    ㅇ 전자우편 : hanbada1@korea.kr
    ㅇ 팩스 : 044-200-5259
◉문화재청공고제2017-158호
                  ‘「고령 관음사 칠성도」 등 3건’ 문화재 등록 예고
  문화재보호법 제5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 제4항에 따라 「고령 관음사 칠성도」 등 3건에 대
하여 문화재 등록을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7년 4월 19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등록문화재 등록 예고
2. 예고내용
  가. 등록 예고 대상
번호     유물명         수량        규 격       제작연대 재질 소유자           소재지
                       [전체] 세로 137.0 ×
 1 고령 관음사 칠성도   1점       가로 254.3(cm), 1892년 면에 채색 관음사 경북가야읍  고령군
                                                               주산순환길대
                       [그림] 세로 122.0 ×                   147, 관음사
                         가로 244.8(cm)
                5권           목판본               목판본       서울특별시     서대
                         (28.6×19.9㎝),
 2 천로역정(합질) (목판본:2질 4책, 신활자본                 : 닥종이 연세대학교 문구   연세로
                                       1895년 신활자본 학술정보원 연세대학교 학술    50
              신활자본:1책) (28.1×20.1㎝)          : 중국지       정보원
 3 조선요리제법       1권        22.0×15.5㎝ 1917년 (양지) 종이 고려대학교 서울특별시
                                                         안암로   145성북구
                                                                   고려
                                                   중앙도서관 대학교 중앙도서관
 나. 등록예고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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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93호                   관         보           2017. 4. 19.(수요일)
    1) 고령 관음사 칠성도
      - 화기를 통해 1892년이라는 정확한 제작시기와 제작자, 후원자 등을 알 수 있어 이 시기 불화
        연구에 있어 기준 자료이며, 주존과 권속 간의 격한 위계질서를 바탕으로 제작되는 전통불화
        의 보수적인 형식에서 벗어나 주존과 권속들을 대등하게 배치한 독특한 화면구성, 인물의 얼
        굴과 옷주름 등에 명암법을 도입한 입체적 표현, 의자에 드리운 천의 주름을 사실적으로 묘
        사하려는 시도 등 개화기 전후 근대기 작가로서의 새로운 창작의지가 곁들여진 불화로 등록
        가치가 있다.
    2) 천로역정(합질)
      - 개화기 번역문학의 효시로서 국어국문학사적 의의가 클 뿐만 아니라 당시 유명한 풍속화가
        기산(箕山) 김준근(金俊根)의 한국화적인 삽화가 들어 있어 한국 개신교 미술의 효시로 평가
        되며, 우리나라 인쇄출판사상 희귀하게 목판본과 신활자본 등 두 종의 판으로 동시에 발행하
        였다. 초판본을 소장하고 있는 기관 중 초판본 2종(목판본과 신활자본)을 완본으로 소장하고
        있고, 보존 상태가 양호한 연세대학교 학술정보원 소장의 2종 5책을 「천로역정(합질)」이라
        는 명칭으로 등록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
    3) 조선요리제법
      - 구전으로 이어지던 우리 음식의 제조법을 체계적으로 완성한 요리서로 재료의 분량을 계량
        화하여 소개하는 등 과학적이고 능률적으로 우리 전통 요리법을 설명하여 조리과학적인 발
        전과 대중화에 기여하였으며, 『조선요리제법』의 초판본(1917년)이기 때문에 조선을 지나서
        근대기 조리법의 변화를 알게 해주는 사료적 가치가 있다.
3. 등록 예고일 : 관보 공고일
4. 등록예고 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5. 의견제출
  위 등록 예고 사항에 대하여 이견(異見)이 있으신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
  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 사항
    ㅇ 문화재 등록 예고 사항에 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ㅇ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 방법 : 우편·팩스 등을 통해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
      새소식 / 문화재지정예고」에 등재
  다. 연 락 처
    ㅇ 전 화 : (042)481-4894
    ㅇ 팩 스 : (042)481-4899
    ㅇ 전자우편 : yeobi@korea.kr
    ㅇ 주 소 : (우 302-701) 대전 서구 청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문화재청공고제2017-159호
                ‘「구 조선식산은행 충주지점」등 3건’ 문화재 등록 예고
 문화재보호법 제5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 제4항에 따라 「구 조선식산은행 충주지점」 등 3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문화재 등록을 예고합니다.
   2017년 4월 19일
              문화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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