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100호                관        보         2013. 9. 12.(목요일)
  □ 자가 통신설비 : 자가 통신선로 구성 및 통신시스템
    ▷ 광케이블 연장 : 29km(지중관로, 한전주 공가연장 포함)
    ▷ 통신시스템 1식
  □ 센터 컴퓨터시스템 및 운영 소프트웨어 수정․보완
    ▷ 정보 센터의 구성은 크게 교통 자료의 수집․가공․제공의 역할을 하는 컴퓨터시스템과 운영
      을 위한 소프트웨어로 구성
    ▷ 컴퓨터시스템과 운영 소프트웨어 수정․보완은 기 구축된 컴퓨터시스템과 상호 호환․연계․
      확장 가능하게 구성
      구분                     대 상 장 비                 수 량
      컴퓨터       연계DB서버, 통신서버, 영상분배서버, 광이더넷링크 설치 등     1식
      시스템
     소프트웨어               운영소프트웨어 수정 및 보완              1식
5. 시행 방법
  □ 구축대행 사업자 선정방법
    ▷ 구축대행 사업자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근거법령
     ◦ 도로법 제6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및 동법시행령 제6조(권한의 위탁)의 규정
     ◦ 국토교통부 고시 2005-98호(교통정보제공업무 수탁기관지정)
  □ 입찰방법
    ▷ 구축부문
  ◦ 일반경쟁입찰
  ◦ 근거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감리부문
  ◦ 일반경쟁입찰
  ◦ 근거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사업의 추진 전략
    ▷ 국도 ITS 기반 인프라 구축은 기존의 교통관리를 중심으로 한 국도 ITS 사업에 도로관리 기
      능을 포함하는 통합도로교통체계(IRTS)를 구축
    ▷ 국도 ITS 기반 인프라 구축에 따른 서비스는 기본 교통정보의 수집 및 제공을 주목적으로 하
      며, 통합도로교통체계(IRTS)의 구축으로 도로관리의 기능을 강화하며, 광역교통 등의 교통량
      분산 유도와 최적경로 안내를 위한 기반환경을 구축하고, 국도에서 발생하는 각종 돌발 상황
      에 대한 신속한 대처와 특별재난상황 확인 등의 기능을 지원
    ▷ 사업 준공을 전후하여 「ITS 업무요령(국토해양부 훈령 제142호)」제8장(ITS 효과분석)의 규
      정에 따른 “ITS 사업의 직․간접적 효과”를 분석․산출
  □ 구축방안
    ▷ 현장설비
     ◦ 도로 환경에 적합한 설비 적용
     ◦ 향후 통합 및 연계를 고려한 호환성 있는 설비 적용
     ◦ 도로교통 관리를 포함하도록 확장된 기능의 설비 적용
     ◦ 현장 및 센터에서 운영 가능한 원격관리 전용 H/W, S/W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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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양한 측면의 비교 검토를 통한 최적의 기능 및 사양
     ◦ 설비의 지속적인 성능유지를 위한 유지관리체계 적용
    ▷ 터널 연계
     ◦ 터널 내 돌발상황 감시를 위한 CCTV 설치
     ◦ 향후 통합 및 연계를 고려한 호환성 있는 설비 적용
     ◦ ITS 자가통신망이 미 구축된 관계로 통신회사 임대망을 이용
    ▷ 센터 하드웨어 및 운영 소프트웨어
     ◦ 수집된 데이터를 가공․처리․분석하고 제공하기 위한 센터하드웨어 및 운영 소프트웨어를
        수정․보완
     ◦ 요구 기능에 적합한 컴퓨터시스템을 선정
     ◦ 호환성․확장성․연계성을 확보하고, 사용자에게 편리한 운영환경을 구축
     ◦ 국토교통부 국가교통정보센터와 부산청 네트워크 간 정보연계시간 단축을 위한 교통정보
        연계시스템 개선
     ◦ 표준화 및 개방형 기반 구조 채택
    ▷ 자가 통신설비
     ◦ 신뢰성․확장성․경제성을 고려한 최적의 자가 통신망 구성
     ◦ 향후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유지관리체계 적용
    ▷ 전기, 토목 등
     ◦ 안정적인 전원 공급과 낙뢰, 서지로부터의 보호
     ◦ 안정적인 지반에 위치하도록 유도하여 최적의 설치공법을 적용
6. 설계내용
  가. 직선 설계도 및 통신망 설계도
    □ 도로여건 : 차로수, 구조물(교량, 터널 등), 교차로(교차로간 거리, 신호․비 신호 구간, 입체
      교차로), 횡단보도 등
    □ 교통여건 : 제한속도, 운영자관리구간, 검지구간, 동질구간, 정보제공구간 등
    □ 시설물 위치 : 현장설비, 구조물 Type, 기존 ITS 시설물, 현장설비 ID 등
    □ 기 타 : 행정구역 경계, 도로번호 등
    ※ 별첨
     1. 직선 설계도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http://pcmo.molit.go.kr)
                 -알림마당 - 국토관리청공고
     2. 통신망 설계도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http://pcmo.molit.go.kr)
                 -알림마당 - 국토관리청공고
  나. 구축방안 및 조사․분석
    □ 도로교통 관리
     ▷ 기 설치 운영 중인 부산청 ITS 시설과 연계한 도로교통 관리전략 수립
     ▷ 관련계획(지방청, 지자체 관련계획 및 신설, 확장계획 포함) 조사
     ▷ 국도 5호선(가산~의성) 27km ITS 구축 대상범위 설정 및 도로교통 현황 조사
     ▷ 도로교통 관리 전략에 의한 현장설비 설치위치 선정 및 ID 부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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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설비
   ▷ 기 구축 시스템의 현황 분석
    ◦ 도로교통량조사시스템(TMS) 등 관련 시스템 현황
    ◦ 지자체, 경찰청 등 타 기관의 ITS 계획․구축․운영 현황
   ▷ 도로교통 관리전략 수행, 현장여건 등을 고려한 최적의 기능 및 사양 적용
   ▷ 현장 및 센터에서 운영 가능한 H/W, S/W 구성 등
   ▷ 터널 내 돌발 상황 감시를 위한 CCTV 구축 방안 조사
 □ 도로교통 정보센터 및 운영 소프트웨어
   ▷ 구축설비 수용을 위한 센터 설비 추가
   ▷ 구축설비 수용을 위한 운영 소프트웨어 변경 및 수정
   ▷ 정보연계시간 단축을 위한 연계시스템 개선
   ▷ 운영 소프트웨어 기능 개선 등
 □ 통신망 설비
   ▷ 경제성을 고려한 최적의 통신망 구조 선정
   ▷ 표준화․확장성․신뢰성․보안성 등을 고려한 최적의 자가 통신망 구성 등
 □ 구조물
   ▷ 풍하중, 충돌하중 등 외력에 대한 구조물 안정성 확보
   ▷ 현장 여건에 부합하는 최적의 설치공법 적용
다. 시스템 설계내용
 □ 도로․교통관리
   ▷ 도로 및 교통여건의 조사․분석으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도출
   ▷ 기존 시스템에 부합하는 도로관리전략(도로관리 업무지원, 도로교통 정보제공), 교통관리전
     략(정체관리, 돌발상황관리, 우회관리)의 수립 및 중점관리구간 설정
   ▷ 기존 시스템에 부합하는 교통자료수집, 가공처리, 정보제공, 정보연계, 데이터 저장․분석체
     계 수립
   ▷ 도로 및 교통여건, System 구현성 등을 고려한 Node/Link, ID 체계 구성
    ◦ 현장설비 Node/Link, ID 설정 및 직선설계도 작성
    ◦ 정보연계를 위한 표준 Node/Link 체계의 반영
   ▷ 효과적 정보수집 및 교통관리를 위한 최적의 현장설비 구성 및 설치위치 선정
    ◦ 교통자료 수집을 위한 차량검지기(VDS), 차량번호인식장치(AVI)
    ◦ 통합도로교통체계(IRTS) 구현을 위한 도로관리 및 교통관리용 CCTV
     ※ 통합도로교통체계(IRTS; Integrated Road Transportation System)
      교통관리를 포함하여 도로의 각종 시설물 유지관리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 관리함으
      로써 도로교통의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주행환경의 서비스 수준을 마련하는 것을 의미
    ◦ 실시간 교통정보제공 위한 도로전광표지(VMS)
   ▷ 교통정보연계는 ITS 국가표준인「기본교통정보 교환 기술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09-799
     호)」, 「지능형교통체계 표준 노드․링크 구축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09-805호)」 및
     해설서를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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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준 노드․링크의 신규 작성(도로 신설구간) 및 변경은 국가교통정보센터의 “지능형교통체
    계 표준 노드/링크 관리시스템” 최신 배포자료를 활용
□ 현장설비
 ▷ 현장여건, 도로유지보수, 장비특성 등을 고려한 차량검지기(VDS), 차량번호인식장치(AVI),
    동영상정보수집장치(CCTV), 도로전광표지(VMS) 적용
 ▷ “차량검지기”(VDS : Vehicle Detection System)라 함은 교통량, 속도, 점유율 등의 교통자
    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도로에 설치한 장비로 지점 교통정보를 수집함
 ▷ “차량번호인식장치”(AVI : Automatic Vehicle Identification)라 함은 주행차량의 차량번호를
    인식하기 위하여 도로에 설치한 장비로 구간 교통정보를 수집함
 ▷ 차량검지기(VDS) 및 차량번호인식장치(AVI)에 대하여는 「ITS 업무요령(국토해양부 훈령
    제420호)」과 「ITS 성능평가요령(건설교통부 훈령 제331호)」의 규정에 따라 “준공전 성
    능검증”을 실시
 ▷ “동영상정보수집장치”(CCTV : Closed Circuit TeleVision)라 함은 도로 및 교통상황을 실시
    간으로 원격감시하고, 수집된 교통정보의 모니터링을 위한 장비로 영상정보를 수집함
 ▷ “도로전광표지”(VMS : Variable Message Sign)라 함은 고휘도 LED를 이용한 도로상의 전
   방 도로교통 상황 및 각종 정보를 운전자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장비로 교통정보제공 기
   능을 수행함
 ▷ 도로관리 취약지점 등을 위한 도로관리 CCTV 적용
 ▷ 도로전광표지에 표출문안 확인 가능한 감시카메라 적용
 ▷ 원격관리 S/W를 통한 원격/로컬 관리기능 구현
 ▷ 관련 규정을 반영한 성능평가방안 적용 등
 ▷ 도로교통량조사시스템(TMS) 상시조사 및 수시조사 지점의 시스템 연계 검토
 ▷ 동영상정보수집장치(CCTV) 정보는 국가교통정보센터와 연계하여 유관기관(지방자치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도록 구축
 ▷ 센터와 도로전광표지(VMS) 간 교통정보연계는 “기본교통정보교환기술기준Ⅲ(안)”을 적용
□ 정보센터 설비
 ▷ 교통 정보 수집 및 가공 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서버 교체
 ▷ 구축구간 현장설비의 센터 내 수용
 ▷ 인터넷 영상제공을 위한 비디오 서버 증설
 ▷ 현장장비와 통신을 위한 터미널 서버의 증설
 ▷ 디지털기반영상을 위한 서버 증설
 ▷ 도로교통정보센터 상황판 개선
 ▷ 연계시스템 개선을 위한 서버 증설
 ▷ 영상정보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 시스템 구성 등
 ▷ 홈페이지 개선을 위한 웹서버 증설
□ 소프트웨어
 ▷ 운영 소프트웨어 수정 및 기능개선
 ▷ 데이터 수집 및 가공 분산 처리 기능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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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00호                   관         보           2013. 9. 12.(목요일)
제4조제5항제2호다목(4) 중 “(다만, 819㎒ 이상 849㎒ 이하와 905㎒ 이상 915㎒ 이하의 주파수 대역은
  제외한다)”를 “(다만, 819㎒ 이상 849㎒ 이하, 905㎒ 이상 915㎒ 이하와 2575㎒ 이상 2615㎒ 이하
  의 주파수 대역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4조제5항제6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송신장치의 불요발사는 다음 조건을 만족할 것
  (1) 가입자 방향의 불요발사는 다음의 조건을 만족할 것
   (가)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이 24㏈m 초과인 경우
       1) 지정주파수로부터 ±2.55㎒ 이상 ±7.55㎒ 미만 떨어진 주파수에서 100㎑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5.5 - 7/5×(△f-2.55)]㏈m 이하일 것
       2) 지정주파수로부터 ±7.55㎒ 이상 ±12.55㎒ 미만 떨어진 주파수에서 100㎑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12.5㏈m 이하일 것
       3) 819㎒ 이상 849㎒ 이하와 905㎒ 이상 915㎒ 이하의 주파수에서 100㎑ 분해대역폭으로 측
            정한 평균전력이 -76㏈m 이하일 것
       4) 2575㎒ 이상 2615㎒ 이하의 주파수에서 1㎒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50㏈m
            이하일 것
   (나)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이 20㏈m 초과 24㏈m 이하인 경우
       1) 지정주파수로부터 ±2.55㎒ 이상 ±7.55㎒ 미만 떨어진 주파수에서 100㎑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28.5 - 7/5×(△f-2.55)]㏈m 이하일 것
       2) 지정주파수로부터 ±7.55㎒ 이상 ±12.55㎒ 미만 떨어진 주파수에서 100㎑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35.5㏈m 이하일 것
       3) 819㎒ 이상 849㎒ 이하와 905㎒ 이상 915㎒ 이하의 주파수에서 100㎑ 분해대역폭으로 측
            정한 평균전력이 -76㏈m 이하일 것
       4) 2575㎒ 이상 2615㎒ 이하의 주파수에서 1㎒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25㏈m
            이하일 것
   (다)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이 20㏈m 이하인 경우
       1) 지정주파수로부터 ±2.55㎒ 이상 ±7.55㎒ 미만 떨어진 주파수에서 100㎑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34.5 - 6/5×(△f-2.55)]㏈m 이하일 것
       2) 지정주파수로부터 ±7.55㎒ 이상 ±12.55㎒ 미만 떨어진 주파수에서 100㎑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40.5㏈m 이하일 것
       3) 819㎒ 이상 849㎒ 이하와 905㎒ 이상 915㎒ 이하의 주파수에서 100㎑ 분해대역폭으로 측
            정한 평균전력이 -71㏈m 이하일 것
       4) 2575㎒ 이상 2615㎒ 이하의 주파수에서 1㎒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25㏈m
            이하일 것
   (라) 가장 낮은 지정주파수와 가장 높은 지정주파수로부터 바깥쪽으로 12.55㎒ 이상 떨어진 주파
         수대역에서 불요발사는 다음의 공통 조건을 만족할 것(다만, 819㎒ 이상 849㎒ 이하, 905㎒
         이상 915㎒ 이하와 2575㎒ 이상 2615㎒ 이하의 주파수 대역은 제외한다)
                                     148
제18100호                      관          보            2013. 9. 12.(목요일)
       1) 30㎒ 이상 1㎓ 미만의 주파수에서 100㎑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13㏈m 이하
            일것
       2) 1㎓ 이상 12.75㎓ 미만의 주파수에서 1㎒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13㏈m 이
            하일 것
  (2) 사업자 방향의 경우 다음 조건을 만족할 것
   (가)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이 23㏈m 초과인 경우
       1) 지정주파수로부터 ±2.5㎒ 이상 ±3.5㎒ 미만 떨어진 주파수에서 30㎑ 분해대역폭으로 측정
            한 평균전력이 -13.5㏈m 이하일 것
       2) 지정주파수로부터 ±3.5㎒ 이상 ±7.5㎒ 미만 떨어진 주파수에서 1㎒ 분해대역폭으로 측정
            한 평균전력이 -8.5㏈m 이하일 것
       3) 지정주파수로부터 ±7.5㎒ 이상 ±12.5㎒ 미만 떨어진 주파수에서 1㎒ 분해대역폭으로 측정
            한 평균전력이 -11.5㏈m 이하일 것
       4) 864㎒ 이상 869㎒ 이하의 주파수에서 1㎒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27㏈m 이
            하이고, 869㎒ 이상 894㎒ 이하와 950㎒ 이상 960㎒ 이하의 주파수에서 1㎒ 분해대역폭
            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30㏈m 이하일 것
       5) 가장 낮은 지정주파수와 가장 높은 지정주파수로부터 바깥쪽으로 12.5㎒ 이상 떨어진 주
            파수대역에서 불요발사는 다음의 공통 조건을 만족할 것(단, 864㎒ 이상 894㎒ 이하와
            950㎒ 이상 960㎒ 이하의 주파수 대역은 제외한다)
       가) 30㎒ 이상 1㎓ 미만의 주파수에서 100㎑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13㏈m 이
            하일 것
       나) 1㎓ 이상 12.75㎓ 미만의 주파수에서 1㎒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13㏈m 이
            하일 것
       6) 인접 채널 누설 전력은 가장 낮은 지정주파수와 가장 높은 지정주파수로부터 바깥쪽으로
            5㎒ 떨어진 주파수의 경우 4.5㎒ 대역내에 복사되는 전력이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보다
            29.2㏈ 이상 낮은 값일 것
  (나)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이 23㏈m 이하인 경우 제4호다목의 조건을 만족할 것
제4조제6항 중 “819㎒~849㎒, 905㎒~915㎒, 1745㎒~1785㎒, 1920㎒~1940㎒”를 “819㎒~849㎒, 905
  ㎒~915㎒, 1715㎒~1785㎒, 1920㎒~1940㎒, 2500㎒~2540㎒”로 하고, “864㎒~894㎒, 950㎒~960
  ㎒, 1840㎒~1880㎒, 2110㎒~2130㎒”를 “864㎒~894㎒, 950㎒~960㎒, 1810㎒~1880㎒, 2110㎒~
  2130㎒, 2620㎒~2660㎒”로 한다.
제4조제6항제1호다목을 삭제한다.
제4조제6항제2호다목(1)에 (라)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2575㎒ 이상 2615㎒ 이하의 주파수에서 1㎒ 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65㏈m 이하일 것
제4조제6항제2호다목(1)에 (라)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2575㎒ 이상 2615㎒ 이하의 주파수에서 1㎒ 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65㏈m 이하
         일 것.
                                    149
제18100호                   관         보           2013. 9. 12.(목요일)
제4조제6항제2호다목(1)에 (라)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2575㎒ 이상 2615㎒ 이하의 주파수에서 1㎒ 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65㏈m 이하일
        것. 다만,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소형 기지국용 무선설비의 경우 1㎒ 분해대역
        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25㏈m 이하일 것
제4조제6항제2호다목(4) 중 “(다만, 819㎒ 이상 849㎒ 이하와 905㎒ 이상 915㎒ 이하의 주파수 대역은
  제외한다)”를 “(다만, 819㎒ 이상 849㎒ 이하, 905㎒ 이상 915㎒ 이하와 2575㎒ 이상 2615㎒ 이하
  의 주파수 대역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4조제6항제6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송신장치의 불요발사는 가입자 방향의 경우 다음 조건을 만족하고, 사업자 방향의 경우 제4호다목
      의 조건을 만족할 것
  (1)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이 24㏈m 초과인 경우
   (가) 지정주파수로부터 ±5.05㎒ 이상 ±10.05㎒ 미만 떨어진 주파수에서 100㎑ 분해대역폭으로 측
        정한 평균전력이 [-5.5 - 7/5×(△f-5.05)]㏈m 이하일 것
   (나) 지정주파수로부터 ±10.05㎒ 이상 ±15.05㎒ 미만 떨어진 주파수에서 100㎑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12.5㏈m 이하일 것
   (다) 819㎒ 이상 849㎒ 이하와 905㎒ 이상 915㎒ 이하의 주파수에서 100㎑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76㏈m 이하일 것
   (라) 2575㎒ 이상 2615㎒ 이하의 주파수에서 1㎒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50㏈m 이
        하일 것
  (2)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이 20㏈m 초과 24㏈m 이하인 경우
   (가) 지정주파수로부터 ±5.05㎒ 이상 ±10.05㎒ 미만 떨어진 주파수에서 100㎑ 분해대역폭으로 측
        정한 평균전력이 [-28.5 - 7/5×(△f-5.05)]㏈m 이하일 것
   (나) 지정주파수로부터 ±10.05㎒ 이상 ±15.05㎒ 미만 떨어진 주파수에서 100㎑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35.5㏈m 이하일 것
   (다) 819㎒ 이상 849㎒ 이하와 905㎒ 이상 915㎒ 이하의 주파수에서 100㎑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76㏈m 이하일 것
   (라) 2575㎒ 이상 2615㎒ 이하의 주파수에서 1㎒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25㏈m 이
        하일 것
  (3)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이 20㏈m 이하인 경우
   (가) 지정주파수로부터 ±5.05㎒ 이상 ±10.05㎒ 미만 떨어진 주파수에서 100㎑ 분해대역폭으로 측
        정한 평균전력이 [-34.5 - 6/5×(△f-5.05)]㏈m 이하일 것
   (나) 지정주파수로부터 ±10.05㎒ 이상 ±15.05㎒ 미만 떨어진 주파수에서 100㎑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40.5㏈m 이하일 것
   (다) 819㎒ 이상 849㎒ 이하와 905㎒ 이상 915㎒ 이하의 주파수에서 100㎑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71㏈m 이하일 것
   (라) 2575㎒ 이상 2615㎒ 이하의 주파수에서 1㎒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25㏈m 이
        하일 것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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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가장 낮은 지정주파수와 가장 높은 지정주파수로부터 바깥쪽으로 12.55㎒ 이상 떨어진 주파수대
      역에서 불요발사는 다음의 공통 조건을 만족할 것(다만, 819㎒ 이상 849㎒ 이하, 905㎒ 이상
      915㎒ 이하와 2575㎒ 이상 2615㎒ 이하의 주파수 대역은 제외한다)
    (가) 30㎒ 이상 1㎓ 미만의 주파수에서 100㎑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13㏈m 이하일
         것
    (나) 1㎓ 이상 12.75㎓ 미만의 주파수에서 1㎒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13㏈m 이하
         일것
제4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1715㎒~1785㎒, 2500~2540㎒ 주파수 대역에서 단일반송파주파수다중접속방식을 사용하고, 1810
   ㎒~1880㎒, 2620~2660㎒ 주파수 대역에서 직교주파수분할다중접속방식을 사용하는 점유주파수 대
   역폭이 20㎒인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통조건
 가. 통신방식은 가입자 방향은 직교주파수분할 다중접속방식(OFDMA)이고, 사업자 방향은 단일 반송파
      주파수 다중접속방식(SC-FDMA)인 주파수 분할 복신 방식 일 것 (단, 이동통신 핸드오프를 위
      해 기지국에 부가적으로 설치하는 장치는 시분할 단향 통신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나. 송신장치에서 발사되는 전파의 형식은 G7D, D7D, D7W, G7W 또는 W7W 중 1이상을 사용하
       는 것일 것
 2. 기지국 송신장치의 조건
 가. 발사전파의 주파수 허용편차는 다음 조건을 만족할 것
  (1)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이 24㏈m 초과인 경우
    (가) 지정주파수의 ±(지정주파수×5×10-8+12㎐) 이내일 것
  (2)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이 20㏈m 초과 24㏈m 이하인 경우
    (가) 지정주파수의 ±(지정주파수×1×10-7+12㎐) 이내일 것
  (3)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이 20㏈m 이하인 경우
    (가) 지정주파수의 ±(지정주파수×2.5×10-7+12㎐) 이내일 것
 나. 공중선전력은 지정주파수마다 160W 이하일 것
 다. 송신장치의 불요발사는 다음 조건을 만족할 것
  (1)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이 24㏈m 초과인 경우
    (가) 지정주파수로부터 ±10.05㎒ 이상 ±15.05㎒ 미만 떨어진 주파수에서 100㎑ 분해대역폭으로 측정
         한 평균전력이 [-5.5 - 7/5×(△f-10.05)]㏈m 이하일 것
    (나) 지정주파수로부터 ±15.05㎒ 이상 ±20.05㎒ 미만 떨어진 주파수에서 100㎑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12.5㏈m 이하일 것
    (다) 2575㎒ 이상 2615㎒ 이하의 주파수에서 1㎒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65㏈m 이
         하일 것
  (2)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이 20㏈m 초과 24㏈m 이하인 경우
    (가) 지정주파수로부터 ±10.05㎒ 이상 ±15.05㎒ 미만 떨어진 주파수에서 100㎑ 분해대역폭으로 측정
         한 평균전력이 [-28.5 - 7/5×(△f-10.05)]㏈m 이하일 것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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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정주파수로부터 ±15.05㎒ 이상 ±20.05㎒ 미만 떨어진 주파수에서 100㎑ 분해대역폭으로 측정
        한 평균전력이 -35.5㏈m 이하일 것
   (다) 2575㎒ 이상 2615㎒ 이하의 주파수에서 1㎒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65㏈m 이
        하일 것. 다만,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소형 기지국용 무선설비의 경우 1㎒ 분
        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25㏈m 이하일 것
 (3)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이 20㏈m 이하인 경우
   (가) 지정주파수로부터 10.05㎒ 이상 15.05㎒ 미만 떨어진 주파수에서 100㎑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
        전력이 [-34.5 - 6/5×(△f-10.05)]㏈m 이하일 것
   (나) 지정주파수로부터 ±15.05㎒ 이상 ±20.05㎒ 미만 떨어진 주파수에서 100㎑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40.5㏈m 이하일 것
   (다) 2575㎒ 이상 2615㎒ 이하의 주파수에서 1㎒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65㏈m 이
        하일 것. 다만,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소형 기지국용 무선설비의 경우 1㎒ 분
        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25㏈m 이하일 것
 (4) 가장 낮은 지정주파수와 가장 높은 지정주파수로부터 바깥쪽으로 20.05㎒ 이상 떨어진 주파수대
       역에서 불요발사는 다음의 공통 조건을 만족할 것 (다만, 2575㎒ 이상 2615㎒ 이하의 주파수
       대역은 제외한다)
  (가) 30㎒ 이상 1㎓ 미만의 주파수에서 100㎑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13㏈m 이하일 것
  (나) 1㎓ 이상 12.75㎓ 미만의 주파수에서 1㎒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13㏈m 이하일 것
라. 인접채널 누설전력은 가장 낮은 지정주파수와 가장 높은 지정주파수로부터 바깥쪽으로 20㎒ 떨
     어진 주파수의 경우 18㎒ 대역 내에 복사되는 전력이 기본 주파수의 평균전력보다 44.2㏈ 이
     상 낮은 값 일 것
3. 기지국 수신 장치의 부차적 전파 발사 조건
가. 30㎒ 이상 1㎓ 미만의 주파수에서 100㎑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57㏈m 이하일 것
나. 1㎓ 이상 12.75㎓ 미만의 주파수에서 1㎒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47㏈m 이하일 것
4. 이동국의 송신장치의 조건
가. 발사전파의 주파수허용편차는 ±(기지국으로부터 수신된 주파수×1×10-7+15㎐)이내일 것
나. 공중선전력은 2W 이하일 것
다. 송신장치의 불요발사는 다음 조건을 만족할 것
 (1) 지정주파수로부터 ±10㎒ 이상 ±11㎒ 미만 떨어진 주파수에서 30㎑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
       력이 -19.5㏈m 이하일 것
 (2) 지정주파수로부터 ±11㎒ 이상 ±15㎒ 미만 떨어진 주파수에서 1㎒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
       력이 -8.5㏈m 이하일 것
 (3) 지정주파수로부터 ±15㎒ 이상 ±30㎒ 미만 떨어진 주파수에서 1㎒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
       균전력이 -11.5㏈m이하일 것
 (4) 지정주파수로부터 ±30㎒ 이상 ±35㎒미만 떨어진 주파수에서 1㎒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
       력이 -23.5㏈m 이하일 것
                                          152
제18100호                  관        보          2013. 9. 12.(목요일)
 (5) 가장 낮은 지정주파수와 가장 높은 지정주파수로부터 바깥쪽으로 35㎒ 이상 떨어진 주파수대역에
       서 불요발사는 다음의 공통 조건을 만족할 것
  (가) 30㎒ 이상 1㎓ 미만의 주파수에서 100㎑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36㏈m 이하일 것
  (나) 1㎓ 이상 12.75㎓ 미만의 주파수에서 1㎒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30㏈m 이하일 것
 (6) 인접 채널 누설 전력은 가장 낮은 지정주파수와 가장 높은 지정주파수로부터 바깥쪽으로 20㎒
       떨어진 주파수의 경우 18㎒ 대역내에 복사되는 전력이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보다 29.2㏈
       이상 낮은 값일 것
5. 이동국 수신장치의 부차적 전파 발사 조건
가. 30㎒ 이상 1㎓ 미만의 주파수에서 100㎑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57㏈m 이하일 것
나. 1㎓ 이상 12.75㎓ 미만의 주파수에서 1㎒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47㏈m 이하일 것
6. 기지국 송신장치와 이동국 송신장치를 중계하는 송신장치
가. 발사전파의 주파수허용편차는 가입자 방향의 경우 제2호가목의 조건을 만족하고, 사업자 방향
      은 제4호가목의 조건을 만족할 것
나. 공중선전력 및 공중선이득은 가입자 방향의 경우 제2호나목의 조건을 만족하고, 사업자 방향의
      공중선전력은 제4호나목의 조건을 만족할 것
다. 송신장치의 가입자 방향 불요발사는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고 송신장치의 사업자 방향 불요발사는
     제4호다목의 조건을 만족할 것
 (1)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이 24㏈m 초과인 경우
   (가) 지정주파수로부터 ±10.05㎒ 이상 ±15.05㎒ 미만 떨어진 주파수에서 100㎑ 분해대역폭으로 측정
        한 평균전력이 [-5.5 - 7/5×(△f-10.05)]㏈m 이하일 것
   (나) 지정주파수로부터 ±15.05㎒ 이상 ±20.05㎒ 미만 떨어진 주파수에서 100㎑ 분해대역폭으로 측정
        한 평균전력이 -12.5㏈m 이하일 것
   (다) 2575㎒ 이상 2615㎒ 이하의 주파수에서 1㎒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50㏈m 이하
        일것
 (2)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이 20㏈m 초과 24㏈m 이하인 경우
   (가) 지정주파수로부터 ±10.05㎒ 이상 ±15.05㎒ 미만 떨어진 주파수에서 100㎑ 분해대역폭으로 측정
        한 평균전력이 [-28.5 - 7/5×(△f-10.05)]㏈m 이하일 것
   (나) 지정주파수로부터 ±15.05㎒ 이상 ±20.05㎒ 미만 떨어진 주파수에서 100㎑ 분해대역폭으로 측정
        한 평균전력이 -35.5㏈m 이하일 것
   (다) 2575㎒ 이상 2615㎒ 이하의 주파수에서 1㎒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25㏈m 이하
        일것
 (3)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이 20㏈m 이하인 경우
   (가) 지정주파수로부터 ±10.05㎒이상 ±15.05㎒ 미만 떨어진 주파수에서 100㎑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34.5 - 6/5×(△f-10.05)]㏈m 이하일 것
   (나) 지정주파수로부터 ±15.05㎒ 이상 ±20.05㎒ 미만 떨어진 주파수에서 100㎑ 분해대역폭으로 측
        정한 평균전력이 -40.5㏈m 이하일 것
                                          153
제18100호           관         보         2013. 9. 12.(목요일)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3-57호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국제공항 3단계 공항남측 연결도로공사』 실
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9월 12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 : 인천국제공항 3단계 공항남측 연결도로공사
2. 사업시행자의 성명 ․ 주소
  가. 성 명 :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나. 주 소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
3. 사업의 목적과 개요
  가. 목 적
    ㅇ 여객터미널과 화물터미널간의 이동거리 단축으로 이동성 및 안전성 확보, 화물청사역 주차장
       추가 확보를 통한 이용객 편의성 향상
  나. 개 요
    ㅇ 사업비 : 7,324백만원
    ㅇ 사업내용
      - 공항남측 연결도로 설치
       ․본선 신설 : 1,270m(L)×9m(B)
       ․2차로확장 : 330m(L)×9m(B)
       ․4차로확장 : 93m(L)×16m(B)
       ․IBC-1 IC 입체교차로 설치
       ․배수 BOX 설치 : 3개소
      - 화물청사역 주차장 설치
       ․면적 : 6,380㎡, ․주차면수 : 190면
4. 사업시행의 장소
  ㅇ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일원
5. 사업시행기간
  ㅇ 실시계획 승인일로부터 ~ 2014년 7월 31일 까지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3-58호
1. 한국공항공사 항로시설본부가 “송탄항공무선표지소 발전기 구매설치 및 부대 전기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신청한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 「항공법」제9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하였기
  에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지방항공청(공항안전과)에 비치하여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3년 9월 12일
               서울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174
제18100호                 관        보          2013. 9. 12.(목요일)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 한국공항공사 항로시설본부장
  나. 사업시행자의 주소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272(운서동)
2. 표지소명 및 사업의 종류
  가. 표 지 소 명 : 송탄항공무선표지소
  나. 사업의 종류 : 공항개발사업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목 적
     - 송탄항공무선표지소 항행안전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양질의 전원 확보를 위하여 예비전원설
       비의 이중화 구축
  나. 내 용
     ㅇ 사업명 : 송탄항공무선표지소 발전기 구매설치 및 부대 전기공사
     ㅇ 위 치 : 경기도 평택시 서탄면 적봉리 오산공군비행장 내
    ㅇ 사업기간 : 2013년 10월 ~ 12월
    ㅇ 총사업비 : 45,735천원(VAT별도)
    ㅇ 사업규모 : 발전기 50kW 1대 신설, 기존 발전기 20kW 1대 이설, 발전실용 컨테이너 신설 등
4. 사업시행의 기간 및 방법
  가. 사업시행의 기간(공사기간) : 2013년 10월 ~ 12월
  나. 사업시행의 방법 : 자체예산
5. 사용할 토지, 지장물의 세목과 그에 관한 소유권 기타의 권리에 대한 명세
  가. 소재지 : 경기도 평택시 서탄면 적봉리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적봉리          638       답         1,700 국유지
        ”          639       답          576   ”
        ”          644       답          134   ”
        ”          645       답          200   ”
        ”         634-1      도          390   ”
       계          5필지                  3,000
6.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동 사업과 관련하여 이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안전과(Tel:
   032-740-2234, FAX: 032-740-2239)로 연락바랍니다.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95호
  여수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및 기능복구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
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3년 9월 12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175
제18100호                        관           보             2013. 9. 12.(목요일)
     토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연번 소재지    당초 분할 공부     상 현실 공부상 편입 지분 성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종류
    전라남도                                           서울시
                                                 영등포구
 20 나주시
     남평읍 972-5 972-5 전 전 30 30 1/1 박소령 여의도동               51
     오계리                                        삼익아파트
                                                디동 501호
    전라남도                                           서울시
                                                 영등포구
 21 나주시
     남평읍 972-4 972-4 도로 도로 7 7 1/1 박소령 여의도동               51
     오계리                                        삼익아파트
                                                디동 501호
    전라남도
 22 나주시
     남평읍 1096 1096 하천 하천 205 205 1/1 한태섭 청풍면 어리
     오계리
    전라남도                                         전라남도
 23 나주시
     남평읍  1097   1097  대  대  251  251 1/1 김창선  나주군    남평면
     오계리                                        대교리 1-32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남구    회재로
 24 나주시
     남평읍   79    79-1  전  전 1,223  30 1/1 이영옥 211,101동204호(
     오계리                                      지석동,한일베라
                                                     체)
    전라남도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25 나주시
     남평읍 1160-9 1160-5 답 답 1,769 158 1/1 반명섭 조마루로398번
                   3
     오계리                                        길 11, 101동
                                              302호(성원맨션)
    전라남도                                         전라남도
     나주시 1160-4 1160-6
 26 남평읍 4 5 답 답 992 90 1/1 조인수 평산새터길           나주시    남평면
     오계리                                            76-2
    전라남도                                         전라남도
 27 나주시  1160-1 1160-5 답 답 1,859 174 1/3 김춘길 나주시
     남평읍 1 5                                          남평읍
     오계리                                       오계리    1169-1
                                                 전라남도
                                      1/3 김정식 나주군 남평면
                                                우산리 1297
    전라남도                                         전라남도
 28 나주시  1160-1 1160-5 답 답 935 87 1/3 김정현 화순군
     남평읍 2 6                                          도곡면
     오계리                                        쌍옥리     295
                                                 전라남도
                                      1/3 김재구 화순군 도곡면
                                                쌍옥리 297
                                                 전라남도
                                      1/3 김재영 화순군 도곡면
                                                쌍옥리 299
    전라남도                                         전라남도
 29 나주시  1160-1 1160-5 답 답 915 83 1/1 나수자 나주시
     남평읍 3 7                                          남평읍
     오계리                                       다남로     417-7
                                      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