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508. Yamaha Surface Mounter 등7건대한품목분류변경고시
제2022-53호(2022.11.08.)
관세법제87조에따라품목분류를변경한물품에대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ㅇ품명및종전공문
ㅇ물품설명
- 저항기ㆍ축전기ㆍLED 소자등과같은표면실장부품(SMD ; Surface Mount Device)을표면실장기
술(SMT ; Surface Mount Technology)로인쇄회로기판(PCB) 표면에부착하는장비
상세물품설명은종전공문각각참조
ㅇ변경전HS 품목번호* : 제8479.89-2010호, 제8479.89-2090호
* 물품의전용성여부에따라HSK 10단위결정
ㅇ변경후HS 품목번호: 제8479.89-2010호
ㅇ변경사유
- 신청인이제출한자료(제품카탈로그및제조사홈페이지등의자료)에따르면, 인쇄회로기판
(PCB) 표면에표면실장부품(SMD)을부착하는장비로확인되므로물품의전용성을인정하여제
8479.89
-2010호에분류(2022년제8회관세품목분류위원회결정사항)
(적용일) 본고시는변경내용을통지받은날과고시또는공표일중빠른날(변경일)부터변경된품
목분류를적용하되, 변경일부터30일이지나기전에우리나라에수출하기위하여선적된물품에
대하여변경전의품목분류를적용하는것이수입신고인에게유리한경우에는변경전의품목분
류를적용할수있다.
번호
품
명
종전공문
1
Electronic component placement machines;
NPM-W2; SNGAPOR
품목분류4과-4057
(2018.08.30.)
2
NPM-TT2
품목분류4과-4047
(2018.08.30.)
3
Electronic component placement machines;
Yamaha YS12; JAPAN
품목분류4과-6924
(2017.10.13.)
4
Electronic component placement machines;
Yamaha YS24; JAPAN
품목분류4과-6926
(2017.10.13.)
5
Electronic component placement machines;
Yamaha YS12F; JAPAN
품목분류4과-6925
(2017.10.13.)
6
Electronic component placement machines;
Yamaha YSM40R; JAPAN
품목분류4과-6918
(2017.10.12.)
7
Electronic component placement machines;
Yamaha Surface Mounter; YSM-20; JAPAN
품목분류4과-6915
(2017.10.12.)
509. SMT GASKET에대한품목분류변경고시
제2022-53호(2022.11.08.)
관세법제87조에따라품목분류를변경한물품에대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ㅇ품명및종전공문
번호
품
명
종전공문
1
전자파차단기기; IMSMT SERIES
품목분류1과-244
(2013.02.01.)
ㅇ물품설명
- 실리콘수지를특정모양으로성형(중앙에홈이있음)한후금속물질(Cu, Ni, Au)이증착된플라
스틱필름을외부에적층한형태
상세물품설명은종전공문각각참조
ㅇ변경전HS 품목번호: 제8536.30-0000호
ㅇ변경후HS 품목번호: 제3926.90-9000호
ㅇ변경사유
- 플라스틱실리콘수지와금속물질이결합된복합물품형태로, 본질적특성은충격흡수와단차보상
을하는실리콘수지제품에있다고판단되므로제3926.90-9000호에분류(2022년제8회관세품목
분류위원회결정사항)
(적용일) 본고시는변경내용을통지받은날과고시또는공표일중빠른날(변경일)부터변경된품
목분류를적용하되, 변경일부터30일이지나기전에우리나라에수출하기위하여선적된물품에
대하여변경전의품목분류를적용하는것이수입신고인에게유리한경우에는변경전의품목분
류를적용할수있다.
510. Red beans, frozen 등2건에대한품목분류변경고시
제2022-53호(2022.11.08.)
관세법제87조에따라품목분류를변경한물품에대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ㅇ품명및종전공문
번호
품
명
종전공문
1
Small red bean, frozen ; 당통팥(냉동) ;
PR.CHNA
품목분류과-105107
(2005.08.03)
2
Small red beans, boiled and frozen ;
냉동삶은팥
품목분류2과-2665
(2019.04.17.)
ㅇ물품설명
- 건조한낟알상의팥을온수에담가삶은후설탕시럽에침지하여포장ㆍ냉동시킨조제팥
상세물품설명은종전공문각각참조
ㅇ변경전HS 품목번호: 제0710.22-0000호
ㅇ변경후HS 품목번호: 제2004.90-9000호
ㅇ변경사유
- 건조한상태로수확한팥을조제하여냉동한것이므로제2004.90-
9000호에분류(2022년제8회관세품목분류위원회결정사항)
(적용일) 본고시는변경내용을통지받은날과고시또는공표일중빠른날(변경일)부터변경된품
목분류를적용하되, 변경일부터30일이지나기전에우리나라에수출하기위하여선적된물품에
대하여변경전의품목분류를적용하는것이수입신고인에게유리한경우에는변경전의품목분
류를적용할수있다.
◉새만금개발청고시제2022-31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8조(준공검사 등)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
획에 대한 준공검사 확인증을 발급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08일
새만금개발청장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확인증 발급 고시
1. 준공검사 신청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전북지방환경청
  ㅇ 주소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안전로 120
2. 공사내용
  ㅇ 목적 : 새만금호 수질감시 및 관리를 위한 수질자동측정소 설치
  ㅇ 장소 : 새만금방조제 내측 공유수면
    - 하제 : 새만금 군산 2배수문 상류지점 수면부
    - 계화 : 새만금 계화도 양지항 수로 상류지점 수면부
  ㅇ 준공면적 : 106.7㎡(직접면적), 756㎡(간접면적)
     * 수질자동측정소의 시설물 중 수면부에 해당하는 부분
  ㅇ 실시계획 승인일 : 2022. 5. 17.
3. 준공검사확인증 발급일자
  ㅇ 2022. 11. 3.
◉법무부고시제2022-52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08일
법무부장관
국적회복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김칠웅
1970.**.**
남성
스웨덴
서울특별시 중구 
****
1974.04.16
외국국적취득
김경수
1981.**.**
남성
스웨덴
서울특별시 강남
구 ****
1983.02.09
외국국적취득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2-564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08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국벤처투자조합, 개인투자조합등「벤처투자촉진에관한법률」로이관된조항과관련된서식이
시행규칙에남아있어, 불필요한서식을삭제하여법체계를정비하기위함
2. 주요내용
가. 타법으로이관된조항과관련된서식삭제
◦
한국벤처투자조합신고서변경신고서(서식1), 개인투자조합신청서(서식3) 및등록원부(서식4)를
삭제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2년12월19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중
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30121 세종특별자치시가름로180, 세종파이낸스센터3차
중소벤처기업부벤처혁신정책과
- 전자우편: kookdot94@korea.kr
- 팩스: 044-204-7709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중소벤처기업부벤처혁신정책과(전화(044) 204-7702, 팩스044-204-770
9)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2-189호
　
「대규모유통업위반사업자에대한과징금부과기준고시」를개정함에있어, 그개정이유와주
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해서「행정절차법」제46조에따라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08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대규모유통업자의법위반행위자진시정을유도함으로써납품업자등의피해를신속하고효과적으
로구제하기위하여, 법위반행위의자진시정에대한과징금감경률을최대50%까지차등하여상향
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위반행위로인한관련납품업자등의피해의원상회복등위반행위의효과를실질적으로제거한
경우에는산정기준의100분의30 이상100분의50 이내에해당하는금액을감경함
나. 위반행위로인한관련납품업자등의피해의50% 이상회복등위반행위를자진시정한경우에
는산정기준의100분의10 이상100분의30이내에해당하는금액을감경함
다. 가또는나에해당하지아니하나, 위반행위효과를제거하기위해적극적으로노력하였고자신
의귀책사유없이위반행위효과가제거되지않은경우에는100분의10 이내에해당하는금액
을감경함
라. 가내지다의자진시정이조사가개시된이후또는심사보고서의송부이후에이루어진경우
에는각각감경률을축소할수있음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2년11월28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공정거래위원장(유통거래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단체의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라. 제출의견보내실곳
ㅇ일반우편: (30107) 세종특별자치시도움8로87, 4층공정거래위원회유통거래과
ㅇ팩스: 044-868-3822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공정거래위원회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입법예
고』란을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유통거래과(전화044-200-4949)으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
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2-209호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08일
기획재정부장관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용법령명을 현행화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으로 미술품 물납을 통한 상속세 납부가 가
능해짐에 따라 해당 미술품의 취득ㆍ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조항을 마련ㆍ정비함.
2. 주요내용
가. “인용법령명 현행화(안 제34조)”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인용된 법령명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현행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친환경
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현행화 하도록 함.
나. “정부미술품 대부 관련 예외조항 신설(안 제52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미술품을 취득할 수 있는 예외사항에 물납된 
경우를 포함할 필요가 있으므로, 관련된 조항에 이를 포함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조정과
- 전자우편 : jsarah13@korea.kr
- 팩스 : 044-215-811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조정과(전화 (044) 215 - 5252, 팩스 
044-215-811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2-59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08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오사무엘정민
2005.**.**
남성
브라질
서울특별시 중구 ****
2022.03.21
이산
2019.**.**
남성
베트남
경기도 수원시 ****
2022.09.28
◉문화재청고시제2022-133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을 해제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08일
문화재청장
국가무형문화재 선소리산타령 명예보유자 인정 해제
1. 고 시 명: 국가무형문화재 선소리산타령 명예보유자 인정 해제
2. 고시내용
3. 해 제 일: 2022. 10. 26.
4. 해제사유: 사망
5. 연 락 처
가. 전화번호: 042-481-4967
나. 전송번호: 042-481-4979
다. 연락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문화재명
구분
성명
기·예능
주소
선소리산타령
명예보유자 
인정 해제
최창남
(崔昌男)
산타령
서울시 서초구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300호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제5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해양오염방지설비(분
뇨처리장치)을 형식승인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08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해양오염방지설비 형식승인 고시
□ 형식승인 사항
품명
제작자(수입자) 및주소
형식
형식승인번호
비고
분뇨처리장치
SEWAGE
TREATMENT
PLANT
(주)한영기연
(경상남도김해시한림면
김해대로916번길78-1)
HYSTP22-025
제2022-024호
신규
HYSTP22-040
제2022-025호
신규
HYSTP22-060
제2022-026호
신규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 제2022-73호
 관보 제19463호(2019.3.21) 26쪽에 게재된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 제2019-10호(국적상실)” 대상자
명단 중 아래 사람의 고시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2년 11월 08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상실 정정


                                                     한국국적 상      국적상실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실일         원인
 관보내용
                                        강원도    철원군               외국국적
        박승석    1950.**.**   여     미국                 2009.9.22
                                        ****                      취득



                                                     한국국적 상      국적상실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실일         원인
 정정사항
                                        강원도    철원군               외국국적
        박승석    1950.**.**   여     미국                 2008.9.22
                                        ****                      취득


  비고    관보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 제2019-10호(2019.3.21), 26쪽 아래에서 세번째
◉법무부공고 제2022-360호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08일
                 법무부장관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제1호부터 제8호에 따라 범죄피해자지원법인 등록신청서의
첨부서류 제출 시 요구되는 임원의 이력서, 취임동의서는 ‘제9호’에 명시된 첨부서류와 중복될 수 있
으므로, 중복되는 서류가 있는 경우 해당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불편을 감소
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범죄피해자지원법인 등록신청서 첨부서류 간소화(안 제12조제2항제9호)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규칙 제9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7조에 따른 첨부서류 중 ’임원 이력서‘ 및 ’임원 취임승낙서‘의 경우 제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류(임원의 이력서, 취임동의서)와 중복될 수 있으므로 제12조제2항제9호에 따른 첨부서류 중 ‘제1호
부터 제8호에 따라 제출하는 서류와 중복되는 서류’를 생략할 수 있도록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인권구조과
    - 전자우편 : leedy0117@korea.kr
    - 팩스 : 02-2110-035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인권구조과(전화 (02) 2110 - 3823 팩스 02-2110-0354)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301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및같
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08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현황변경(낙동강녹산3호등주 등 10기)
구분
표 지 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높이(m)
변  경
연월일
목적
비고 
변경전
낙동강녹산3
호등주
35-03-30.7 N
128-52-23.7 E
FL(2) G 6s
3
3
녹
원형강관조5
‘22.11.02.
항행
보조
위치이동
변경후
35-03-37.8 N
128-52-21.1 E
변경전
낙동강녹산
4 호등주
35-03-32.1 N
128-52-29.4 E
FL(2) R 6s
2.8
3
홍
원형강관조5.6
위치이동
높이변경
등고변경
변경후
35-03-34.3 N
128-52-21.8 E
3
홍
원형강관조5
변경전
낙동강녹산5
호등주
35-03-39.3 N
128-52-32.5 E
FL(2) G 6s
3
3
녹
원형강관조7
위치이동
높이변경
변경후
35-03-42.0 N
128-52-31.6 E
녹
원형강관조5
변경전
낙동강녹산6
호등주
35-03-35.2 N
128-52-37.4 E
FL(2) R 6s
3
3
홍
원형강관조5
위치이동
변경후
35-03-39.1 N
128-52-32.9 E
변경전
낙동강녹산7
호등주
35-03-44.7 N
128-52-45.2 E
FL(2) G 6s
3
3
녹
원형강관조5
위치이동
변경후
35-03-49.4 N
128-52-41.8 E
변경전
낙동강녹산8
호등주
35-03-41.1 N
128-52-47.1 E
FL(2) R 6s
3
3
홍
원형강관조5
위치이동
변경후
35-03-45.5 N
128-52-43.1 E
변경전
낙동강녹산9
호등주
35-03-50.1 N
128-52-58.2 E
FL(2) G 6s
3
3
녹
원형강관조5
위치이동
변경후
35-03-53.9 N
128-52-58.2 E
변경전
낙동강녹산10
호등주
35-03-46.6 N
128-52-59.3 E
FL(2) R 6s
3
3
홍
원형강관조5
위치이동
변경후
35-03-50.1 N
128-52-59.6 E
없음
(기존
폐지)
낙동강녹산1
호등주
35-03-31 N
128-52-23 E
FL(2) G 6s
7
7
녹
원형강관조5
기존 폐지로
해도 및 
등대표 정정
변경전
낙동강녹산2
호등주
35-03-19.2 N
128-52-29.4 E
FL(2) R 6s
6.3
3
홍
원형콘크리트조7.8
광달거리 및 
구조 
변경
변경후
5
홍
원형강관조7.8
◉문화재청고시제2022-134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을 해제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08일
문화재청장
국가무형문화재 선소리산타령 보유자 인정 해제
1. 고 시 명: 국가무형문화재 선소리산타령 보유자 인정 해제
2. 고시내용
3. 해 제 일: 2022. 10. 31.
4. 해제사유: 사망
5. 연 락 처
가. 전화번호: 042-481-4967
나. 전송번호: 042-481-4979
다. 연락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문화재명
구분
성명
기·예능
주소
선소리산타령
보유자 
인정 해제
황용주
(黃龍周)
산타령
(모가비)
서울시 은평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공고제2022-61호
　「개인정보 보호법」위반으로 적발된 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이전에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구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08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고
1. 제 목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행정처분 사전통지
2. 대상자 및 내역
3. 공고(게시) 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의견제출 기한 : 공고(게시) 기간 만료 후 14일 이내
5. 유의사항
가. 위반사실, 과태료 부과금액 등에 대하여 우편, 팩스* 또는 구두로 지정된 의견제출 기한까지 의견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까지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귀하께서 행정청을 출석하여 구두로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우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정부서울청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1과, 
팩스 : 02-2100-3009 
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
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에는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으므로 이를 증명할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조정국 조사1과(☏02-2100-312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자
출생연도
주소
위반사항
예정된 처분 내용
이*선
1958
부산광역시 사상구
새벽로 168번길 45-13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4항
최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 제2022-74호
 관보 제17769호(2012.5.24) 38쪽에 게재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 제2012-33호(국적상실)” 대상자
명단 중 아래 사람의 고시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2년 11월 08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상실 정정


                                                     한국국적 상       국적상실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실일          원인
 관보내용
                                        경상남도   창녕군                외국국적
        심예경    1954.**.**   여     미국                 2004.06.17
                                        ****                       취득



                                                     한국국적 상       국적상실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실일          원인
 정정사항
                                        경상남도   창녕군                외국국적
        심예경    1954.**.**   여    캐나다                 1984.07.09
                                        ****                       취득


  비고    관보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 제2012-33호(2012.5.24), 38쪽 게재
◉법무부고시제2022-481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귀화)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08일
법무부장관
국적취득(귀화)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손미홍
1978.**.**
여성
중국
경기도 고양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2-190호
　「대리점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를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08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대리점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법위반 사업자의 자진시정에 대한 과징금 감경 비율을 상향하여 자진시정을 유도하고, 공정거래법 
등 공정위 소관 타 법률과의 정합성을 제고하고, 용어, 띄어쓰기 등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진시정에 대한 감경 비율 상향(안 IV. 3. 다.)
⌄⌄1) 법위반 사업자가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대리점주의 피해를 효과적이고 신속
하게 구제할 필요가 있음
⌄⌄2) 이에 법위반 사업자의 자진 시정에 대한 과징금 감경 비율을 상향(최대 20%→최대 50%)
⌄나. 공정거래법 등 타 분야와의 정합성 제고(안 II. 10., 안 II. 8. 다., 안 IV. 3. 다. 등)
⌄⌄1) 공정거래법, 가맹사업법 등 타 분야에서는 해당 법률 과징금 고시 개정을 통해 도입된 바 있으나 
아직 대리점법 과징금 고시에는 미도입되어 법령간 정합성을 저해하는 부분이 있음
⌄⌄2) 이에 ▲부당이득의 정의 신설, ▲위반횟수 및 가중치 관련 기준 명확화, ▲조사·심의 협력 관련 
기준 명확화 등의 내용을 도입함
⌄다. 조문 정비(안 I., 안 II. 2., 안 II. 4. 등)
⌄⌄1) 동 고시의 조문에 ▲일상에서 쓰이지 않는 표현 사용, ▲용어 불일치, ▲규정간 내용 불일치, ▲
인용조문 번호 오기 등이 존재하여 정비가 필요함
⌄⌄2) 이에 ▲일상에서 쓰이는 용어로 표현을 순화하고, ▲띄어쓰기 및 용어를 통일하고, ▲상충되는 
규정 정비, ▲인용조문 번호 오기 정정 등을 통해 조문을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대리점거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7) 세종특별자치시 도움8로 87 4층(어진동, 단국빌딩) 공정거래위원회 
대리점거래과
    ㅇ 전자우편 : seungbinkang@korea.kr
    ㅇ 팩스 : 044-868-382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
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대리점거래과(전화 044-200-496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고시제2022-482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귀화)을 하였기에 고
시합니다.
2022년 11월 08일
법무부장관
국적취득(귀화)
성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도모이나아돌핀
마미티아나
1993.**.**
여성
마다가스카르경기도 의정부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171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내 대연종합건설㈜소유의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설치
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08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설치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m)
설치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세어도항
방파제등대
37-34-28.2N
126-34-08.5E
FI G 5s
9
백
원형강관조 
7.6m
2022.
11. 2.
항해원조
2022. 11. 2.~
설치목적 
소멸 시까지/
이동없음
◉환경부공고제2022-618호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 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 이유와 주요 개정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08일
환경부장관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 행위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m 환경성표시·광고신고포상금제도를개선하여제품환경성허위·과장광고에대한국민들의
적극적참여유도
2. 주요내용
m (신고서양식서식화) 신고자들이신고내용누락없이손쉽게위반사항입증가능토록신고서
양식서식화(안제4조)
m (증빙자료인정범위확대) “단순인터넷검색결과” 등인터넷수집자료도정확성·신빙성있
으면포상금지급대상증빙자료로인정(안제5조)
m (지급요건완화) 포상금지급요건을현행“위반행위에따른행정처분이나법원결정”에서“확정
이전이라도위반행위가확인”되면가능토록완화(안제7조)
m (포상금액조정) 운영제도의실효성제고를위해포상금을합리적으로조정(일반신고30만원
→안3만원, 우수신고50만원→안100만원)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으신개인이나단체는2022년11월28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환경부녹색산업혁신과로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그밖에자세한사항은환경부홈
페이지(www.me.go.kr/법령/정책>환경법령>입법·행정예고)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 행정예고사항에대한조항별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 성명(법인·단체인경우에는그명칭및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 보내실주소: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6-3동470호환경부녹색산업혁신과(☎0
44-201-6712, Fax 044-201-6700, e-mail : rosy999@korea.kr)
◉중부지방산림청공고 제2022-54호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고자 하였
으나, 주소 및 연락처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08일
                 중부지방산림청장
                          산림기술자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고
1. 대상자 : 충남·충북·대전·세종 소재 산림기술자 65명(세부내역 [별지1] 참조)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ㅇ 이수기한(`22.6.30.까지) 내 교육·훈련 미이수
3. 근거법령
ㅇ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7호
ㅇ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1항 및 별표 2 제2호아목
ㅇ 행점심판법 제58조
                         - 처분 불복절차 고지 및 국선대리인 안내 -

   ▷ 과태료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
   하거나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2. 11. 08(화) ~ 2022. 12. 6.(화)
ㅇ 제출처         * 우편, 전자메일, 팩스 중 택 1
        - 우    편 : 충남 공주시 봉정돌고개길 20, 중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
        - 전자메일 : mirifly＠korea.kr
        - 팩    스 : 041-852-6138
ㅇ 제출방법 : 우편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 붙임3참고


5. 기타
ㅇ 정당한 사유없이 제출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의
   견이 없는 것으로(위법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위 공고문과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중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 행정처분 담당자(☎
   041-850-405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별지1] 행정처분 사전통지 대상자 내역

                     당사자(산림기술자)
                                                  처분하고자 하는
                              자격증                  사항(예정)
 성명         산림기술자격                   자격증발급일자
                              발급기관
       산림경영기술자(구) 기능1급
 고*환                          충청북도   2013-03-29   자격정지(3개월)
          000070000177001
       산림경영기술자(구) 기능1급
 김*용                         대전광역시   2013-08-27   자격정지(3개월)
          020130000035001
       산림경영기술자(구) 기능1급
 김*수                          충청북도   2013-01-10   자격정지(3개월)
          000070000130001
       산림경영기술자(구) 기능1급
 김*회                          충청북도   2013-02-11   자격정지(3개월)
          000070000155001
       산림경영기술자(구) 기능1급
 김*훈                          충청북도   2017-04-18   자격정지(3개월)
          000070000317001
        녹지조경기술자 기술초급
 김*선                        산림기술인회   2020-06-09   자격정지(3개월)
           08-20-34-02476
       산림경영기술자(구) 기능1급
 김*구                          충청북도   2015-07-27   자격정지(3개월)
          000070000285001
       산림경영기술자(구) 기능1급
 김*기                          충청북도   2013-04-08   자격정지(3개월)
          000070000180001
       산림경영기술자(구) 기능1급
 김*우                          충청북도   2018-02-01   자격정지(3개월)
          000070000236001
       산림경영기술자(구) 기능1급
 김*기                          충청북도   2013-06-20   자격정지(3개월)
          000070000196001
       산림경영기술자(구) 기능1급
 김*동                          충청북도   2013-04-08   자격정지(3개월)
          000070000182001
       산림경영기술자(구) 기능1급
 김*수                          충청남도   2009-10-12   자격정지(3개월)
          020090000014001
       산림경영기술자(구) 기능1급
 노*식                          충청북도   2013-01-10   자격정지(3개월)
          000070000131001
       산림경영기술자(구) 기능1급
 노*호                          충청북도   2016-06-14   자격정지(3개월)
          000070000299001
        산림경영기술자 기술중급
 류*상                        산림기술인회   2019-06-07   자격정지(3개월)
           11-19-13-13559
       산림경영기술자(구) 기능1급
 박*용                          충청북도   2016-05-04   자격정지(3개월)
          000070000294001
       산림경영기술자(구) 기능1급
 박*성                          충청북도   2013-04-08   자격정지(3개월)
          000070000185001
        산림경영기술자 기술초급
 박*수                        산림기술인회   2019-03-25   자격정지(3개월)
           12-19-14-06426
       산림공학기술자(구) 기술특급
 박*진                          충청북도   2017-12-14   자격정지(3개월)
          000000000007001
       산림경영기술자(구)기술특급
 박*진                          충청북도   2017-12-14   자격정지(3개월)
          000000000007001
당사자(산림기술자)                         처분하고자
                                                      하는
성명        산림기술자격           자격증 발급기관   자격증발급일자       사항(예정)
      산림경영기술자(구) 기능1급
박*화                         충청북도      2013-01-07   자격정지(3개월)
         000070000107001
       산림경영기술자 기술중급
박*호                        산림기술인회     2022-04-01   자격정지(3개월)
          11-22-13-01230
      산림경영기술자(구) 기능1급
배*호                         충청북도      2012-03-05   자격정지(3개월)
         000000000072001
      산림경영기술자(구) 기능1급
배*영                         충청북도      2017-10-18   자격정지(3개월)
         000070000325001
      산림경영기술자(구) 기능1급
백*엽                         충청남도      2008-05-13   자격정지(3개월)
         020080000011001
      산림경영기술자(구) 기능1급
서*원                         충청북도      2013-01-10   자격정지(3개월)
        000070000128001
      산림경영기술자(구) 기능1급
석*현                         충청북도      2013-01-04   자격정지(3개월)
         000000000014001
      산림경영기술자(구) 기능1급
손*수                         충청북도      2014-09-29   자격정지(3개월)
         000070000251001
       산림공학기술자 기술초급
송*동                        산림기술인회     2019-08-22   자격정지(3개월)
          11-19-24-15281
      산림경영기술자(구) 기능1급
송*오                         충청북도      2013-06-20   자격정지(3개월)
         000070000199001
      산림경영기술자(구) 기능1급
심*회                         충청북도      2014-08-04   자격정지(3개월)
         000070000249001
      산림경영기술자(구) 기능1급
안*수                         충청북도      2007-12-24   자격정지(3개월)
         000000000012001
       산림경영기술자 기술초급
양*근                        산림기술인회     2020-11-27   자격정지(3개월)
          12-20-14-05390
      산림경영기술자(구) 기능1급
엄*현                         충청남도      2016-06-22   자격정지(3개월)
        020160000009001
       산림경영기술자 기능1급
우*용                        산림기술인회     2019-03-22   자격정지(3개월)
         12-19-16-10209
       산림경영기술자 기능1급
유*우                        산림기술인회     2021-02-19   자격정지(3개월)
         12-21-16-00818
      산림경영기술자(구) 기능1급
유*성                         충청북도      2018-11-01   자격정지(3개월)
         000070000324001
      산림경영기술자(구) 기능1급
유*곤                         충청남도      2017-06-19   자격정지(3개월)
         020170000006001
       산림경영기술자 기술초급
유*                         산림기술인회     2019-06-03   자격정지(3개월)
          12-19-14-13351
       산림공학기술자 기술고급
유*철                        산림기술인회     2019-03-19   자격정지(3개월)
          11-19-22-05759
당사자(산림기술자)
                                                 처분하고자 하는
                             자격증                  사항(예정)
성명         산림기술자격                   자격증발급일자
                            발급기관
      산림경영기술자(구) 기능1급
유*흥                         충청북도    2013-02-26   자격정지(3개월)
         000070000165001
      산림경영기술자(구) 기능1급
윤*용                         충청북도    2013-04-08   자격정지(3개월)
         000070000181001
      산림경영기술자(구) 기능1급
이*훈                         충청북도    2016-05-31   자격정지(3개월)
         000070000298001
      산림경영기술자(구) 기능1급
이*학                         충청남도    2015-06-16   자격정지(3개월)
         020090000005001
      산림경영기술자(구) 기능1급
이*진                         충청북도    2013-01-10   자격정지(3개월)
         000070000123001
      산림경영기술자(구) 기능1급
이*표                         충청북도    2013-05-02   자격정지(3개월)
         000070000191001
       산림경영기술자 기술중급
이*영                        산림기술인회   2019-06-24   자격정지(3개월)
          08-19-13-13943
      산림경영기술자(구) 기능1급
이*오                         충청북도    2013-02-11   자격정지(3개월)
         000070000151001
       산림경영기술자 기능1급
이*기                        산림기술인회   2019-10-21   자격정지(3개월)
          11-19-16-16178
        산림경영기술자(구)
이*식                         충청북도    2014-07-25   자격정지(3개월)
         000070000248001
       산림경영기술자 기술초급
이*규                        산림기술인회   2019-06-26   자격정지(3개월)
          12-19-14-14118
       산림경영기술자 기능1급
이*모                        산림기술인회   2019-07-11   자격정지(3개월)
          12-19-16-14500
      산림경영기술자(구) 기능1급
임*탁                         충청북도    2011-03-30   자격정지(3개월)
         000000000059001
      산림경영기술자(구) 기능1급
장*식                         충청북도    2013-02-01   자격정지(3개월)
         000070000149001
       산림경영기술자 기능1급
전*진                        산림기술인회   2020-11-06   자격정지(3개월)
          11-20-16-04830
       산림공학기술자 기술고급
정*섭                        산림기술인회   2019-03-27   자격정지(3개월)
          06-19-22-06616
      산림경영기술자(구) 기능1급
정*복                         충청북도    2013-01-14   자격정지(3개월)
         000070000136001
      산림경영기술자(구) 기능1급
정*진                         충청북도    2011-12-14   자격정지(3개월)
         000010000033001
      산림경영기술자(구) 기술1급
조*명                         충청북도    2016-07-05   자격정지(3개월)
         000070000807001
       산림경영기술자 기술고급
진*                        산림기술인회    2020-05-26   자격정지(3개월)
         08-20-12-02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