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92호                  관         보          2020. 12. 7.(월요일)
       구 분                             복합용지
       운수시설                               X
       의료시설                  ○ (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격리병원 제외)
     교육연구시설                               ○
      노유자시설                               ○
       수련시설                               ○
       운동시설                               ○
       업무시설                               ●
                       ○ ( 공원, 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된
         숙박시설
                                    관광숙박시설에 한함)
       위락시설        ○ (공원, 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된 경우에 한함)
        공장                                X
       창고시설                               X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X
    자동차관련시설                       ○ (주차장, 세차장에 한함)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X
   자원순환 관련 시설                             X
   교정 및 군사시설                              X
     방송통신시설                 ○ (방송국, 전신전화국 및 통신용시설에 한함)
       발전시설                               X
     묘지관련시설                               X
     관광휴게시설                               ○
       장례시설                               X
      야영장시설                               X
주)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용도(● : 권장) / X : 불허용도


  ■ 변경
                    <별표 3> 복합용지 건축물 용도
       구 분                             복합용지
       단독주택                               X
       공동주택                               X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 ( 공연장, 집회장(마권관련시설 제외), 전시장, 동·식물원에 한함)
       종교시설                    ○ (건물의 부수용도인 경우에 한함)
       판매시설             ● (상점 및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에 한함)
       운수시설                               X
       의료시설                  ○ (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격리병원 제외)
     교육연구시설                               ○
      노유자시설                               ○
       수련시설                               ○
       운동시설                               ○
       업무시설                               ●
                       ○ ( 공원, 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된
         숙박시설
                                    관광숙박시설에 한함)
                    ○ (공원, 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된 경우에
         위락시설
                                         한함)
        공장                                X
      창고시설                                X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X
    자동차관련시설                       ○ (주차장, 세차장에 한함)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X

                             380
제19892호                     관          보               2020. 12. 7.(월요일)
         구 분                                복합용지
      자원순환 관련 시설                              X
      교정 및 군사시설                               X
       방송통신시설                            ○ (촬영소 제외)
         발전시설                                 X
       묘지관련시설                                 X
       관광휴게시설                                ○
         장례시설                                 X
        야영장시설                                 X
  주1)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용도(● : 권장) / X : 불허용도
  주2) 데이터센터는 상·하수도 및 전력공급에 관한 협의를 마친 경우에 한하여 허용

   4) 유보지【변경없음】


  □ 인천광역시 로봇랜드 조성사업시행분【변경없음】
  □ 한국농어촌공사 사업시행분【변경없음】


  라.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마.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도 : 게재생략【변경】

붙임7 : 법 제7조2 규정에 의한 IHP(Incheon Hi-tech Park)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 승인


1. 산업단지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변경없음】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
4. 사업시행방법【변경없음】
5. 주요유치업종【변경없음】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
  가.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나.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
   1) 교통시설계획【변경없음】
   2) 공원·녹지계획【변경】
   ■ 공원계획【변경없음】
   ■ 녹지계획【변경】
   ○ 사유 : 오수중계펌프장4 시공 현황 반영(경관녹지73), IHP 첨단산업단지 지구계 부근 완충녹지
            116호 사면 안정성 확보를 부지 선형 변경
     구 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계               -                         238,887.0
            소계          -                         226,358.9
      완     96    청라동 1-1131도 일원                      66,511.6
      충     97    청라동 1-1335전 일원                       4,263.7
      녹                                                          오수중계
      지     115   청라동 1-1104전 일원                      97,686.9
                                                                 펌프장2
            116   청라동 1-1434전 일원                      27,269.0   선형변경

                                   381
제19892호                         관              보             2020. 12. 7.(월요일)
  구 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오수중계
            117    청라동 1-1361도 일원                           3,031.6
                                                                         펌프장1
            118    청라동 1-1160구 일원                           2,577.1
            124    청라동 1-1269전 일원                          16,872.0
            137    청라동 1-1381전 일원                           1,280.0
            138    청라동 1-1394전 일원                           2,451.0
            139    청라동 1-1394전 일원                           1,321.0
            143    청라동 1-1391전 일원                           3,095.0

   연        소계           -                                 3,754.0
   결         8     청라동 1-1396전 일원                          1,186.0
   녹         9     청라동 1-1380전 일원                          1,322.0
   지         10    청라동 1-1396전 일원                          1,246.0
            소계           -                                 8,774.1
            25     청라동 1-1397도 일원                            227.0
   경        26     청라동 1-1399전 일원                          4,067.0
   관        27     청라동 1-1400전 일원                            620.3
   녹                                                                     오수중계
            72     청라동 1-1161도 일원                          3,092.1
   지                                                                     펌프장3
                                                                         오수중계
            73     청라동 1-1319구 일원                            767.7       펌프장4
                                                                         선형변경

3) 공공공지계획【변경없음】
4) 기타시설계획【변경】
■ 전기공급설비【변경없음】
■ 생활폐기물자동집하장계획【변경없음】
■ 오수중계펌프장【변경】
○ 사유 : 오수중계펌프장4 시공 현황 반영
  구 분                  위치                      면적(㎡)                      비고
   계                    -                       256.6
   1              청라동 1-1365도 일원                 43.4                 완충녹지 117
   2              청라동 1-1230구 일원                 69.1                 완충녹지 115
   3              청라동 1-1160구 일원                 43.8                 경관녹지 72
                                                                      경관녹지 73
       4          청라동 1-1331전 일원                   100.3
                                                                       선형변경

5) 공급처리계획【변경】
           구 분                      기 정                              변   경
           일최대                   상수급수량                          상수급수량
           급수량                5,357.32 (㎥/일)                 5,630.60 (㎥/일)
                        사업지구 계획면적은 (당초) A=1,179,075㎡ → (변경) A=1,170,530.7㎡
                        로서 산업시설용지, 지원시설용지, 공공시설용지 등으로 구분되어
   우수처리계획               사업지구내 (당초) 117.90ha → (변경) 117.05ha, 사업지구외
                        109.51ha, 총 (당초) 227.41ha → (변경) 226.56ha의 유역의 배제계
                        획을 수립

                                     382
제19892호                                관              보              2020. 12. 7.(월요일)
7. 재원조달계획【변경없음】
8.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목【변경없음】
9.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변경】
  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기간【변경】
      ○ 시행기간 : (당초) 2011 ~ 2020년 → (변경) 2011 ~ 2021년
  나.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의 지원계획【변경없음】
  다. 유치업종의 배치계획【변경없음】
  라. 입주수요에 관한 자료【변경없음】
붙임8 : 법 제11조 1항 33호에 의한 IHP도시첨단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
1. 산업단지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및 필요성【변경없음】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
4. 사업시행방법 및 시행기간【변경없음】
   ○ 시 행 방 법 : 수용 또는 사용방식
   ○ 시 행 기 간 : (기정) 2011 ~ 2020년(청라국제도시 4단계 사업기간)
                       (변경) 2011 ~ 2021년(청라국제도시 4단계 사업기간)
5. 주요유치업종【변경없음】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
  ※ 2-③단계, 2-④단계 도시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준용 (붙임3, 붙임4, 붙임5, 붙임6 참조)
7. 재원조달계획【변경없음】
8. 개발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서【변경없음】
9. 사업시행지역안에 존치하고자 하는 기존공장이나 건축물 등의 명세서【변경없음】
10.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목【변경없음】
11.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무상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서 : 청라국제도시 2-③단계, 2-④단계
  실시계획 변경 승인서 23호에 포함 : 게재생략【변경】
12.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필요한 관계서류 및 도면【변경없음】
13. 문화재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서류【변경없음】
14. 관련도서 : 게재생략【변경없음】
붙임9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ㆍ건축물 또는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
1. 친환경복합단지 관련 토지조서
               분할전                            분할후
                                                                    친환경복합단지
        지                                 지   공부면적(                                 비고
 지번         공부면적(㎡)     소유자       지번                         소유자     편입면적(㎡)
        목                                 목     ㎡)
                                  1-347   답    3,745.9   한국농어촌공사      3,745.9
1-347   답    3,836.0   한국농어촌공사
                                 지번부여예정   답     90.1     한국토지주택공사               친환경복합단지에서 제척
                                  1-348   답    3,064.2   한국농어촌공사      3,064.2
1-348   답    3,110.0   한국농어촌공사
                                 지번부여예정   답     45.8     한국토지주택공사               친환경복합단지에서 제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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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93호                        관         보         2020. 12. 8.(화요일)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813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8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주차고 증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인천광역시 강화군 하점면 장정리
      주차고                                         4,469        4,469
                         40-14, 40, 40-15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1.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546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814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8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00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인천광역시 강화군 화도면 장화리
    00시설 신축                                       13,344       1,820
                         1203-2, 1203-4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1.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31-440-7036)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6
제19893호                        관         보         2020. 12. 8.(화요일)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815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8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석천리 오수처리시설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석천리 오수처리시설                                        741,620       651
                          석천리 산1-1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1.12.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42-550-2929)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816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8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경계초소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경계초소 신축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 1425-1           732         10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 1426,
   경계초소 신축                                        4,526         100
                          1426-3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1. 12.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63-532-4253)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7
제19893호                    관         보   2020. 12. 8.(화요일)

3. 시범운행지구의 지형도




4. 시범운행지구의 지정목적 및 지정기간
ㅇ 지정목적
 - 세계 최고 수준의 자율주행자동차 여객․화물운송사업 모빌리티 거점 조성
 - 기존에 구축된 C-ITS 인프라 등을 활용하여 안전한 자율주행 기술개발 지원
 - 기타 자율주행 관련 산업 육성에 기여
ㅇ 지정기간 : ’20. 12. 8.부터 지정 해제 시 까지


5.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의 주요내용
ㅇ 시범운행지구에 적용되는 규제특례
 - ｢자율주행자동차법｣제9조에 따른 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
 -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관한 특례
 -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
 -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 표준에 관한 특례
 -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도로시설에 관한 특례


ㅇ 조례의 제정
 - 시범운행지구의 체계적인 운영 및 자율주행자동차 연구‧시범운행 지원을 위한 ｢서울특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이하 “서울특별시 조례”라 한다)를 제정

                                387
제19893호                        관         보            2020. 12. 8.(화요일)

ㅇ 시범운행지구 내 자율주행자동차 연구‧시범운행 지원에 관한 사항
 - C-ITS 인프라로 시범운행지구 내 모든 교차로의 교통신호 및 기타 안전정보 제공
 - 자율주행자동차 전용 차고지, 전기차 충전소 제공
 - 시범운행지구에 위치한 미래 모빌리티 센터를 통해 관제 플랫폼 및 사무용 공간 제공
 - 자율주행자동차 활용 여객운송 사업에 대해 서울특별시 조례에 따라 보조금 지급
 - 기타 서울특별시 조례로 정하는 지원 사항(별도 고시)


ㅇ 자율주행자동차 연구‧시범운행의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
 - 신호정보‧안전정보 등 제공을 위한 C-ITS 인프라 구축(현재 일부 구간 구축 완료)
 -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안내 표지판 및 도로노면표시 설치
 - 안전운행 준수 지침 등 안전 확보를 위한 규칙 마련(서울특별시 조례로 정하여 별도 고시)


ㅇ 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에 관한 사항
 ‧ 허가조건 및 특례를 받은 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 하위법령, 서울특별시 조례에 따름


 ‧ 허가대수의 상한 : 총40대(’22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허가대수(대)
     구 분                                         내용
                 ’21  ’22 이후
      계          15       40
                                지하철역-상업지역 연계·순환 노선
                                지하철역-주거지역 연계·순환 노선
    마을버스
                 8        18    지하철역-공원지역 연계·순환 노선
    운송사업
                                하늘공원-한강공원 순환 노선
                                지하철-BRT 연계 노선 등
    기타 구역                       교통약자 중심 수요응답형 서비스
                 7        22
   여객운송 사업                      First&Last Mile 수요응답형 서비스 등



ㅇ 화물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에 관한 사항
 ‧ 허가조건 및 특례를 받은 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 하위법령, 서울특별시 조례에 따름


 ‧ 허가대수의 상한 : 총 10대(’22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허가대수(대)
       구 분                                        내용
                  ’21  ’22 이후
                                개인 간 대형화물 유상운송
     화물자동차
                      6    10   대형마트-주거지역간 신선식품 배달
      운송사업
                                배달로봇 등을 활용한 지역 택배 등



6.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서울특별시 조례 :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제정 이후)
ㅇ 관련 고시‧공고 :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 서울소식 ⇨ 공고 ⇨ 고시공고(www.seoul.go.kr/news)
ㅇ 문의처 : 서울특별시 교통정보과(02-2133-4963)
                                    388
제19893호                   관         보       2020. 12. 8.(화요일)

                충청권 광역교통망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1. 시범운행지구의 명칭
ㅇ 명칭 : 충청권 광역교통망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ㅇ 관할 시‧도 : 충청북도, 세종특별자치시


2. 시범운행지구의 위치 및 면적(연장)

  구분                      위치                   면적 또는 연장
  1               세종오송로(오송역-미호대교)                 4.4km
  2        세종오송로(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예양2교-꽃구름교)           6.3km
  3     한누리대로(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용호리-세종고속시외버스터미널)        11.7km
                      계                           22.4km



3. 시범운행지구의 지형도




                    【세종오송로(오송역 - 미호대교)】




                     【세종오송로(세종 연동면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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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누리대로(세종시 연동면 용호리 - 세종고속시외버스터미널)】


4. 시범운행지구의 지정목적 및 지정기간
ㅇ 지정목적
 - 광역 지자체 간 장거리 여객운송 서비스에 자율주행 기술을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자율
   주행 기반 광역교통체계를 선도하고 충청권 미래차 클러스터 조성
ㅇ 지정기간 : ’20. 12. 8.부터 지정 해제 시 까지


5.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의 주요내용
ㅇ 시범운행지구에 적용되는 규제특례
 - ｢자율주행자동차법｣제9조에 따른 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
 -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
 -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 표준에 관한 특례
 -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도로시설에 관한 특례


ㅇ 시범운행지구 내 자율주행자동차 연구‧시범운행 지원 및 안전확보에 관한 사항
 - 자율주행자동차 전용 차고지, 전기차 충전소, 정비시설 제공(세종특별자치시 집현동 일원, 제공
   방법 등은 관할 시‧도가 별도 공고)
 -「자율주행자동차법」제19조에 따른 책임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음(관할시‧도의 예산범위 내,
   구체적인 지원 규모 및 지원 방식은 관할 시‧도가 별도 공고)
 -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안내 표지판, 필요 시 도로노면표시, 오송역 버스환승센터 내부
   및 세종고속시외버스터미널 주변에 전용승강장 설치
 - 한누리대로(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용호리-세종고속시외버스터미널) 구간에서 C-ITS로 안전정보
   (교통신호정보, 보행자검지 정보 등) 제공이 가능하며, C-ITS 인프라는 전 구간으로 확대 추진
 - 빅데이터 관제센터(’21.8 준공)를 통해 자율주행 교통, 날씨, 행사 등의 정보 수집‧제공
 - 시범운행지구 공동 관리를 위한 충청권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추진단 구성(충청북도, 세종시,
   청원‧세종경찰서, 충북‧세종 테크노파크 등 참여)
 - 시범운행지구 안전매뉴얼 마련(관할 시‧도가 별도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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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93호                       관          보         2020. 12. 8.(화요일)

ㅇ 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에 관한 사항

 ‧ 허가조건
 -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자율주행자동차의 시범운행에 대한 지휘‧감독 및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실증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함
 - 시범운행에 활용되는 자율주행자동차는 60km/h~80km/h의 범위의 속도에서 운행할 수 있어야 함


 ‧ 허가대수의 상한 : 총 5대부터 총 10대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 특례를 받은 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 시범운행에 활용되는 자율주행자동차에는 해당 자율주행자동차를 제어할 수 있는 자가 항상 탑승하여
   있어야 함
 - 각 종점(오송역 버스환승센터, 세종버스터미널)에서는 운전자가 직접 운행하여야 함
 - 교통흐름에 영향을 주지 않는 속도로 운행하여야 함
 - 관할 시‧도의 단계별 추진계획에 따라 운행 빈도 및 요금을 설정하여야 함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총 허가대수          5대                    10대            10대
            하루 1에서 5회 10시에서
   운행 빈도                           하루 1에서 10회 운행   하루 5회 이상 운행
              16시 사이에 운행
                   무상
       요금                          버스요금의 50% 이내    버스요금의 100% 이내
            (탑승 희망자 한정 시범운행)

 - 기존 버스 배차시간 등을 고려한 관할 시‧도의 운행 대수‧시간 조정에 따라야 함
 - 기상‧도로상황에 따른 관할 시‧도의 운행 조정 또는 제한에 따라야 함
 - 일반 차량과의 접촉 우려가 있는 시범운행 시 운행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별도의 안전요원을
   지정하여 배치하여야 함
 - 충청권 광역교통망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안전매뉴얼을 준수하여야 함



ㅇ 기타
 - 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허가 시 운행구간‧운임 등이 포함된 여객운송계획을 관할 시‧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 예정
 - 한정운수면허 발급 요건,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관할시‧도가 별도로 공고 예정


6.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충청북도 홈페이지(www.chungbuk.go.kr), 문의처 : 산업육성과(043-220-8473)
ㅇ 세종특별자치시 홈페이지(www.sejong.go.kr), 문의처 : 경제정책과(044-300-4034)



                        세종 자율주행 상상 시범운행지구


1. 시범운행지구의 명칭
ㅇ 명칭 : 세종 자율주행 상상(常商) 시범운행지구
ㅇ 관할 시‧도 : 세종특별자치시

                                   391
제19893호                  관             보   2020. 12. 8.(화요일)

2. 시범운행지구의 위치 및 면적(연장)

  구분                     위치                   면적 또는 연장
                                                           2
  1              세종특별자치시 종촌동 일원                   1.14km
                                                           2
  2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일원                   2.65km
                                                         2
  3              세종특별자치시 다정동 일원                   1.7km
                                                           2
  4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동 일원                   1.75km
                                                           2
  5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세종리 일원                  2.37km
                                                           2
  6              세종특별자치시 새롬동 일원                   1.49km
                                                           2
  7              세종특별자치시 한솔동 일원                   1.23km
                                                         2
  8              세종특별자치시 대평동 일원                   1.5km
                                                           2
  9              세종특별자치시 보람동 일원                   1.33km
                                                           2
  10             세종특별자치시 소담동 일원                   1.22km
                                                           2
  11             세종특별자치시 반곡동 일원                   3.17km
                                                           2
  12             세종특별자치시 집현동 일원                   5.59km
  13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일원(내부 BRT)              22.9km
                                                     2
                     합        계               25.14km , 22.9km



3. 시범운행지구의 지형도




                    【세종특별자치시 종촌동 일원】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일원】


                                  392
제19893호        관         보       2020. 12. 8.(화요일)




           【세종특별자치시 다정동 일원】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동 일원】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세종리 일원】




           【세종특별자치시 새롬동 일원】

                   393
제19893호      관         보     2020. 12. 8.(화요일)




          【세종특별자치시 한솔동 일원】




          【세종특별자치시 대평동 일원】




          【세종특별자치시 보람동 일원】




          【세종특별자치시 소담동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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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93호                    관         보        2020. 12. 8.(화요일)




                       【세종특별자치시 반곡동 일원】




                       【세종특별자치시 집현동 일원】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일원(BRT 전용도로)】


4. 시범운행지구의 지정목적 및 지정기간
ㅇ 지정목적
 - 모빌리티 플랫폼과 자율주행 기술이 융합된 자율주행 상용 서비스의 성공적인 도입 지원
 - BRT 전용도로에 자율주행 교통체계 도입을 통한 지역 교통 개선
 -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와의 연계를 통한 자율주행 모빌리티서비스의 도입 확산
ㅇ 지정기간 : ’20. 12. 8.부터 지정 해제 시 까지


5.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의 주요내용
                                395
제19893호                   관            보            2020. 12. 8.(화요일)
ㅇ 시범운행지구에 적용되는 규제특례
 - ｢자율주행자동차법｣제9조에 따른 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
 -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
 -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 표준에 관한 특례
 -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도로시설에 관한 특례


ㅇ 시범운행지구 내 자율주행자동차 연구‧시범운행 지원 및 안전확보에 관한 사항
 - 자율주행자동차 전용 차고지, 전기차 충전소, 정비시설 제공(세종특별자치시 집현동 일원)
 -「자율주행자동차법」제19조에 따른 책임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음(관할시‧도의 예산범위 내,
   구체적인 지원 규모 및 지원 방식은 별도 공고)
 -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안내 표지판, 필요시 도로노면표시 및 전용승강장 설치
 - 한누리대로 및 어진동 일부 구간 등에서 C-ITS로 안전정보(교통신호정보, 보행자검지 정보 등)
   제공이 가능하며, 향후 인프라 확대 추진
 - 빅데이터 관제센터(’21.8 준공)를 통해 자율주행 교통, 날씨, 행사 등의 정보 수집‧제공
 - 시범운행지구 안전매뉴얼 마련(관할 시‧도가 별도 고시)


ㅇ 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에 관한 사항

 ‧ 특례의 적용 범위 및 허가대수의 상한 : 총 27대
                   *                            *
           구분(서비스案 )                  특례 적용 범위              허가대수(대)
              계                                                27
  PM 연계 종합 모빌리티서비스 등
                                  1.종촌동, 2.어진동, 3.다정동,         9
  (종촌동~국립세종도서관 일원 순환 노선)
                                  4.나성동, 6.새롬동, 7.한솔동
  정부청사 순환 셔틀 서비스 등
                                (세종특별자치시 1‧2생활권 일원)            5
  (세종컨벤션센터, 산업부, 국토부 순환 노선)
                                  3, 다정동, 4나성동, 6새롬동,
  교통약자 지원 라스트마일 서비스 등
                               7한솔동, 8.대평동, 9.보람동, 10소담동       5
  (나성동~세종고속시외버스터미널 순환 노선)
                                (세종특별자치시 2‧3생활권 일원)
                                      13.한누리대로 일원
  BRT 전용도로 내부 순환 대중교통 서비스 등                                    8
                                       (BRT 전용도로)

  *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 수립 시 특례 수요자가 제시한 서비스案임
 ** 각 동 앞의 번호는 ‘2. 시범운행지구의 위치 및 면적(연장)’의 구분 기준


 ‧ 허가조건
 - 시범운행에 활용되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제원 등은 아래 조건에 적합해야 함

            구분(서비스案)              승차정원        최대속도           기타
  PM 연계 종합 모빌리티서비스 등
                                            40km/h 이상
  (종촌동~국립세종도서관 일원 순환 노선)
                                                         차로 변경, 정류장
  정부청사 순환 셔틀 서비스 등                                        정차 등 서비스
                                  4인승 이상    50km/h 이상
  (세종컨벤션센터, 산업부, 국토부 순환 노선)                               기본기능 구현
                                                             가능
  교통약자 지원 라스트마일 서비스 등
                                            50km/h 이상
  (나성동~세종고속시외버스터미널 순환 노선)
                                                            내부순환
  BRT 전용도로 내부 순환 대중교통 서비스 등       11인승 이상   50km/h 이상      연속운행 가능,
                                                           저속주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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