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② 산업교육기관은 학점인정을 희망하는 학생이 제출한 입학 전 산업체 경력 자료에 대하여 담당교수

 (지도교수)의 면담 및 구두 평가서 등 자료를 토대로 학칙에 따른 평가 과정을 통해 전공과의 연관성

 및 학습의 등가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산업교육기관 내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학점을 인

 정하여야 하며 산업체 재직 경력만으로 일괄적으로 학점을 주어서는 안 된다.

제23조(학사관리 등) ① 계약학과를 졸업하는데 필요한 최저 이수학점과 수업연한, 학기와 수업일수
 및 계약학과 학생의 학사관리에 관한 사항은 「고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 등 교육 관련 법령의
 범위 내에서 산업체 등과의 계약으로 특별한 사항을 정하여 학칙 및 학사 관련 규정으로 반영할
 수 있다.
 ② 산업교육기관은 매학기 종료 후 교육과정, 수업방식, 학생 만족도, 학생의 학업성취 등을 산업체 등

 에 알려야 한다.

제24조(운영위원회) ① 계약학과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산업교육기관
 내에 운영위원회를 두어야하며,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계약을 맺은 산업체 관계자 및 학생을 합한 인원이 1/3 이상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

 다.



 제6장 학생보호

제25조(계약학과 폐지 등) ① 계약학과 운영기간이 종료되기 전 계약학과가 폐지되는 경우 당해 계
 약학과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은 그 계약학과를 운영하는 학과ㆍ학부(모체학과)에서 잔여기간 교육
 을 담당하되 졸업 시 소속은 기존 계약학과로 한다.
 ② 계약학과 재학 중 휴학을 하고 복귀하였으나 계약학과가 운영기간 종료 또는 운영기간 종료 전에

 폐지 된 경우 당해 계약학과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은 그 계약학과를 운영하는 학과ㆍ학부(모체학과)

 에서 잔여기간 교육을 담당하되 졸업 시 소속은 기존 계약학과로 한다.

 ③ 계약학과 운영기간이 종료되었으나 졸업하지 못한 당해 계약학과 학생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

 분의 1이상을 취득하고 계약을 맺은 산업체에 재직 중에 있다면 그 계약학과를 운영하는 학과ㆍ학부

 (모체학과)에서 잔여기간 교육을 담당하되 졸업 시 소속은 기존 계약학과로 한다.

 ④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해당 계약학과 학생은 필요경비의 100분의 50 이상을 재직 또는 채용약정

 산업체 등에서 부담한다고 동의하지 않으면 학생 1인의 교육에 필요한 필요경비 전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26조(퇴직 등) ①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약학과의 학생이 산업체 등에서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퇴직한 경우, 징계해고,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한 경우에는 입학의 취소 또는 제적 처리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금체불, 휴업, 사업장 이전, 통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의 전근 등으로 인한

 자진퇴사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학생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학과 소속의
학생신분을 유지할 수 있으며 남은 기간의 교육은 계약학과에서 맡는다.

 ③ 산업체 등의 도산, 구조조정, 권고사직 등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한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학

 생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학과 소속의 학생신분을 유지할 수 있으며 남은 기간의 교육은 계약학과

 에서 맡는다.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학생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계약학과 운영 기간 내 이수해야할

 학점의 100분의 50 이상을 취득하거나, 100분의 50 미만을 이수했을 경우에는 퇴직한 날부터 6개

 월 이내에 같은 종류 업계(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 기준) 또는 같은 직무(표준직업분류의 중분류 기

 준)에 취업하여야 한다.

 ⑤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계약학과와 영 제8조의2에 따른 계약정원에 해당하는 학생이 채용 약

 정을 맺은 산업체 등에 취업하기 전에 해당 채용 약정한 산업체 등이 도산, 인수합병 등으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학생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생 신분을 유지 할 수 있다.

 1. 해당 계약학과 운영 기간 내 이수해야 할 학점의 100분의 50 이상을 취득한 경우

 2. 해당 계약학과 운영 기간 내 이수해야 할 학점의 100분의 50 미만을 이수했을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필요경비에 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같은 종류 업계(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 기준) 또는 같은 직무(표준직업분류의 중분류 기준)의 산업체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⑥ 제18조에 따라 해당 교육과정의 학생이 법 제8조제1항제1호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채용 약정한

 산업체로 채용되지 못해 법 제8조제1항제2호의 교육과정으로 전환하지 못한 경우의 학생 신분 유지

 와 관련하여서는 제5항에 따른다.

 ⑦ 제18조에 따라 해당 교육과정의 학생이 법 제8조제1항제1호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법 제8조제1

 항제2호의 교육과정으로 전환한 이후의 학생 신분 유지와 관련하여서는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른다.



 제7장 회계 관리

제27조(필요경비 산정 및 부담) ① 영 제8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계약학과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 산업체 등과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학생 납부금과 산업체 부담금 및 제12조의 제3
 자 계약에 의한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의 재정지원금 등으로 충당한다.
 ② 산업교육기관은 계약학과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근거와 기준을 제시하여

 야 하며, 해당 산업체 등과 협의에 의해 결정된 필요경비는 산업교육기관 별로 설치된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되어야 한다.

 ③ 산업교육기관은 확정된 필요경비를 기준으로 영 제8조제2항제5호에 따라 산업체 등과의 계약을
체결하여 산업체 등과 학생의 부담금을 각각 책정한다.

 ④ 산업교육기관은 산업체 등과 학생 부담분을 학기단위로 결정하여 학생과 산업체 등에 따로 청구하

 여야 한다.

 ⑤ 산업교육기관은 산업체 등의 매학기 부담금 납부 사실을 법인명의 계좌입금, 예산편성내역 등 증빙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⑥ 산업체 등은 법 제8조제1항제2호의 산업체 등의 부담금을 일반적으로 직원들에게 주는 자기개발

 비용, 복지비용 등으로 납부해서는 안 된다.

 ⑦ 필요경비 산정에 따른 산업체 등의 부담금과 학생 납부금의 회계처리는 산업교육기관 장의 결정으

 로 산학협력단 회계로 처리할 수 있다.

제28조(현물부담) ① 산업체 등은 산업교육기관과 계약에 따라 계약학과 현장실습수업에 직접 필요
 한 연구ㆍ실습기자재 장비 등과 이의 사용에 필요한 전기료 등 공공요금을 현물로써 부담할 수 있
 다.
 ② 제1항에 따른 현물부담 비율은 계약학과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30을 넘을 수 없다.

 ③ 산업체 등은 현물부담에 대한 증빙할 수 있는 자료(실비 영수증 등)를 산업교육기관의 장에게 제출

 하여야 하며,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현물부담으로 산정된 금액에 대하여 환급 처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현물부담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 2]의 내용연수와 별표 4의 감가상각률에

 따른 감가상각비 및 내용연수에 따라 산출하여야 한다.

제29조(세액공제 및 훈련비 환급 고지)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산업체 등과 계약 체결 시 제27조의
 산업체 부담금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에 의한 세액공제와 「사업주 직업능력개
 발 훈련 지원규정」에서 규정한 훈련비 환급의 내용과 방법 등에 대하여 참여 산업체 등에 알려야
 한다.


 제8장 보 칙

제30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
 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1조(준용규정)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고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의 교육관
 계 법령을 준용한다.
제32조(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① 교육부 장관은 계약학과에 관한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고등
 교육법」제60조제1항에 의거하여 해당 산업교육기관의 설립ㆍ경영자 또는 산업교육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시정 또는 변경명령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고등교육법」제60조제2항 및「고등교육법 시행령」제71조의2에 의거

 그 위반행위를 취소 또는 정지하거나 별표 1과 같이 해당 학교의 학생정원의 감축 또는 학생의 모집
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산업교육기관이 법 제8조를 위반하여 계약학과를 설치ㆍ운영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별표 2의 기준

    에 따라 계약학과의 신규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④ 산업체 등이 법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계약학과 등의 설치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신규 계약학과 등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부      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1 】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1조의2 관련)

                                       행정처분의 수준
                  위반행위
                                      1차        2차 이상


     1)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총 입학정원의     총 입학정원의
       법률」 제8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산업
                                  10퍼센트 범위에서 10퍼센트 범위에서
       체 등의 소속 직원이 아닌 사람에게 입학
                                    모집정지        정원 감축
       을 허가한 경우




     2)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총 입학정원의     총 입학정원의

       법률 시행령」 제8조제5항 단서를 위반한 경 10퍼센트 범위에서 10퍼센트 범위에서
       우                            모집정지        정원 감축




     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6항을 위반하여 산업
       체등의 부담금이 계약학과등의 운영에 필요한     총 입학정원의     총 입학정원의

       경비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와 같은 조 10퍼센트 범위에서 10퍼센트 범위에서
       제7항을 위반하여 학생이 부담하는 수업료 등     모집정지        정원 감축

       납부금이 계약학과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을 초과한 경우
【 별표 2 】


                   계약학과 설치제한의 세부기준

1. 일반기준

 가. 교육부장관은 산업체 등이나 산업교육기관의 위반행위를 적발한 경우 아래 세

      부기준에 의한 계약학과의 신규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나. 설치의 제한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해의 다음 학년도부터 적용한다.

 다. 위반행위에 따른 계약학과 설치제한은 아래 기준에 의하되 위반행위가 다수일

      경우 중복 적용하여 설치제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라.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

      여 그 처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하되 최소 제한기준은 1학기

      (6개월)로 한다.

   ①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③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설치 또는 운영
     기준을 모범적으로 준수해 온 사실이 인정된 경우

 바.    2차 위반의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3년간 개별기준의 어느 하나의 위반행위

      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

      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에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2. 산업교육기관 위반 시 개별기준
                                  행정처분기준
            위반행위
                             1차 위반시     2차 이상 위반 시

가. 법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산업교육    산업교육기관        산업교육기관
  기관이 산업체 등의 요구 없이 계      1학기 신규설치 제한   1년간 신규설치 제
  약학과를 설치하는 경우                          한
나. 산업교육기관이 권역을 벗어나        산업교육기관        산업교육기관
  타 권역의 산업체 등과 계약을 체      1학기 신규설치 제한   1년간 신규설치 제
  결하는 경우                                한

다. 산업교육기관이 산업체에서 요구       산업교육기관        산업교육기관
  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교     1학기 신규설치 제한   1년간 신규설치 제
                                        한
원이나 실습기자재 등의 보유 없이
 새로운 계약학과를 신설하는 경우
라. 산업교육기관이 산업체와 계약에      산업교육기관        산업교육기관
  의해 계약학과를 설치 후 산업체      1학기 신규설치 제한   1년간 신규설치 제
  에서 계약 시 요구한 특별한 교육                   한
  과정의 운영을 거부하는 경우

마. 산업교육기관이 영 제8조의2에      산업교육기관        산업교육기관
  따른 계약학과 설치‧폐지의 신고의     1학기 신규설치 제한   1년간 신규설치 제
  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한

바.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약    산업교육기관        산업교육기관
  학과 설치 시 산업교육기관이 재직     1학기 신규설치 제한   1년 신규설치 제한
  확인을 소홀이 하여 소속직원이
  아닌 자가 입학하는 경우

사.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대통령령으 1학기 신규설치 제한      1년 신규설치 제한
  로 정하는 설치･운영 및 학생선발
  방법, 정원, 납부금 등에 관한 사항



3. 산업체 등 위반 시 개별기준
                                행정처분기준
        위반행위
                           1차 위반시       2차 이상 위반 시

가. 산업체 등이 권역을 벗어나 타     산업체 등          산업체 등
  권역의 산업교육기관과 계약을       1학기 신규설치 제한    1년간 신규설치 제한
  체결하는 경우

나. 산업체 등이 계약으로 정한 경비    산업체 등          산업체 등
  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          1년 신규설치 제한     2년 신규설치 제한

다.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    산업체 등          산업체 등
  약학과 설치 시 산업체가 소속직원    1년 신규설치 제한     2년 신규설치 제한
  이 아닌 자를 입학시키는 경우
【 서식 1 】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계약학과등 설치ㆍ운영계획 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계약형태       [ ]단독계약, [ ]공동계약, [ ]제3자계약(사업자단체와 계약, 국가ㆍ지자체 등 재정지원 시)

신고유형 산업교육기관명                                     산업교육기관 소재지(주소)

  및
         계약학과ㆍ학부명                                - 참여 기관 수 :           개
산업교육                                             - 참여 기관 정보 :          별첨 서식 작성(필수)
         * 계약정원의 경우 계약정원을 두는 일반학과ㆍ학부명
 기관명     첨단(신기술)분야 해당 여부 : [ ]예, [ ]아니오
         * 첨단(신기술)분야는 「첨단(신기술)분야 등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기준 고시」 별표 1에 따름

           유형             입학정원            계약기간                취득학위               신/편입
         [ ] 재교육형 대학 전체 입학정원:  명 2023.         . . ~                             신입과정/
                                                           예) 산업학사, 공학석사
         [ ] 채용조건형 계약학과ㆍ학부 정원: 명 2023.         . .                               편입과정
                    일반학과ㆍ학부 정원:    명 2023.     . . ~                             신입과정/
         [ ] 계약정원                                          예) 산업학사, 공학석사
                    계약정원:   명          2023.   . .                               편입과정

         외부학습장 사용 여부(이동수업 실시 여부): [ ]예, [ ]아니오
 기본                                계약학과ㆍ학부 경비 부담 비율
 정보       구 분        참여 기관 부담          외부기관 지원              대학 자체 감면          학생 부담
          등록금                %                         %            %                      %
         기타 경비               %                         %            %                      %
         경비 총계               %                         %            %                      %
         - 외부기관명 / 사업명:         외부기관 지원 시 작성

         비고: 기타 추가적으로 설명이 필요한 사항 적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계약학과등의 설치ㆍ운영계획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장
                                 신고인                                              (기관장 직인)

  교육부장관 귀하

                                         서류명
             1. 계약학과등의 설치ㆍ운영계획서 1부
                                                                                  수수료
  첨부서류       2. 학교규칙 개정안 1부
                                                                                  없 음
             3. 계약학과등의 운영세칙안(별도로 정한 경우만 해당한다) 1부
             4. 계약서안 1부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첨] 참여 기관 정보                                                               (뒤쪽)

                                                           상시
                                                                      기관 소재지
연번          기관명      기관 유형       산업 분류        계약기간        근로자 수
                                                                        (주소)
                                                           (명)
 ...

 ...




                                     작성방법
※ 아래 기관 유형에 따라 ④, ⑤, ⑥에 해당할 경우에는 작성항목 중 해당되는 사항만 선택하여 작성합니다.
1. 기관 유형
 - 구분은 ① 중소기업, ② 중견기업, ③ 대기업, ④ 국가(군부대 포함), ⑤ 지방자치단체, ⑥ 기타 중 선택하여 작성하되, ① ~ ③의 구분
  기준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이 경우 ⑥ 기타로 작성할 때에는 세부 내용을 반드시 별도로 작성합니다.

       구분                                    기준
  ①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②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

   ③ 대기업      ①, ② 외의 기업

2. 산업 분류
 -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고시된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를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3. 상시근로자 수
 - 「근로기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산정한 근로자 수를 작성합니다.
【 서식 2 】


                계약학과 등의 설치ㆍ운영 변경 신고서
         계약형태       [ ]단독계약, [ ]공동계약, [ ]제3자계약(사업자단체와 계약, 국가ㆍ지자체 등 재정지원 시)
         산업교육기관명                               산업교육기관 소재지(주소)


         계약학과ㆍ학부명                              - 참여 기관 수 :           개
         * 계약정원의 경우 계약정원을 두는 일반학과ㆍ학부명          - 참여 기관 정보 :          별첨 서식 작성(필수)

         모체학과 명 / 정원                           첨단(신기술)분야 해당 여부 : [ ]예, [ ]아니오
                     000학과 / 00명               * 첨단(신기술)분야는 「첨단(신기술)분야 등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기준 고시」 별표 1에 따름

 계약        유형             입학정원          계약기간               취득학위                신/편입
 학과      [ ] 재교육형 대학 전체 입학정원:  명 2023.                                         신입과정/
                                             . . ~
                                                      예) 산업학사, 공학석사
         [ ] 채용조건형 계약학과ㆍ학부 정원: 명 2023.       . .                               편입과정
 기본
 정보                 일반학과ㆍ학부 정원:    명 2023.   . . ~                             신입과정/
         [ ] 계약정원                                     예) 산업학사, 공학석사
                    계약정원:   명        2023.   . .                               편입과정

         외부학습장 사용 여부(이동수업 실시 여부): [ ]예, [ ]아니오
                              계약학과ㆍ학부 경비 부담 비율
          구 분        참여 기관 부담   외부기관 지원   대학 자체 감면                          학생 부담
          등록금                %          %         %                                    %
         기타 경비               %          %         %                                    %
         경비 총계               %          %         %                                    %
         - 외부기관명 / 사업명:         외부기관 지원 시 작성

         ○ 변경 항목 : 모체학과 변경, 입학정원 변경, 계약기간 변경, 외부학습장 사용 여부 변경,
                      계약학과 경비부담 비율 변경, 참여 산업체 변경 등
 변경
 신고      ○ 변경 내용 : (기존)
 내용                → (변경)

      ○ 변경 사유 : 산업체 참여 추가, 산업체 요청 등
「｢계약학과 설립･운영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계약학과 등의 설치ㆍ운영 변경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장
                                       신고인                                      (기관장 직인)

  교육부장관 귀하
                                       서류명
             1. 기존 계약학과 등의 설치ㆍ운영 신고서 각 1부
                                                                                수수료
  첨부서류       2. 학교규칙 개정안 1부
                                                                                없 음
             3. 계약학과 등의 운영세칙안(별도로 정한 경우에 한한다) 1부
             4. 계약서안 1부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첨] 참여 기관 정보                                                               (뒤쪽)

                                                           상시
                                                                      기관 소재지
연번          기관명      기관 유형       산업 분류        계약기간        근로자 수
                                                                        (주소)
                                                           (명)
 ...

 ...




                                     작성방법
※ 아래 기관 유형에 따라 ④, ⑤, ⑥에 해당할 경우에는 작성항목 중 해당되는 사항만 선택하여 작성합니다.
1. 기관 유형
 - 구분은 ① 중소기업, ② 중견기업, ③ 대기업, ④ 국가(군부대 포함), ⑤ 지방자치단체, ⑥ 기타 중 선택하여 작성하되, ① ~ ③의 구분
  기준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이 경우 ⑥ 기타로 작성할 때에는 세부 내용을 반드시 별도로 작성합니다.

       구분                                    기준

  ①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②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

   ③ 대기업      ①, ② 외의 기업

2. 산업 분류
 -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고시된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를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3. 상시근로자 수
 - 「근로기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산정한 근로자 수를 작성합니다.
【 서식 3 】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계약학과등 폐지계획 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계약형태      [ ]단독계약, [ ]공동계약, [ ]제3자계약(사업자단체와 계약, 국가ㆍ지자체 등 재정지원 시)

신고유형 산업교육기관명                               산업교육기관 소재지(주소)

  및
         계약학과ㆍ학부명                          - 참여 기관 수 :       개
산업교육
         * 계약정원의 경우 계약정원을 두는 일반학과ㆍ학부명      - 참여 기관 정보 :
 기관명     유형 : [ ]재교육형, [ ]채용조건형, [ ]계약정원



                                 계약학과ㆍ학부 운영 기간
         - 설치일 :
         - 폐지 예정일 :
         - 운영 기간 : 00년 00월
                                      학생 현황

 신고      - 입학생 총수 : 운영기간 동안 입학한 학생 전체 수
 내용      - 졸업생 총수 : 운영기간 동안 졸업한 학생 전체 수
         - 폐지일 기준 재학생 및 재적생 수 : 재학생 00명, 재적생 00명(총 00명) 또는 해당없음

                                      폐지 사유

         계약기간 만료, 산업체 도산 등 사유 적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계약학과등의 폐지계획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장

                             신고인
                                                                      (기관장 직인)

  교육부장관 귀하


                                    서류명
            1. 계약학과등의 폐지계획서 1부                                         수수료
  첨부서류
            2. 학교규칙 개정안 1부                                             없 음
            3. 계약학과등의 운영세칙안(별도로 정한 경우만 해당한다) 1부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서식 4 】


                   OO대학교 OOO학과 자체점검 결과 및 조치계획서

계약학과 명                             학과 유형      채용조건형/재교육형/혼합형/계약정원 (신입/편입)
입학 정원                              학위 종류      공학사, 이학석사 등
재학생 수                              계약 유형      단독계약 / 공동계약 / 3자 계약
모체학과 명                             설치운영 기간    2023. 03. 01.~ 2027. 02. 28. (4년)
(입학정원)     (00명)                   산업체 수
산업체 명      별첨 가능
경비부담내역             산업체: 00%    외부기관 지원: 00%   대학 자체감면: 00%                학생부담: 00%

                                                                점검 결과 내용          조치
  구분                     자체점검 항목               점검 결과
                                                                 및 조치계획           기한
         ➀ 국가(군부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➁ 상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사업자 등록
           이 된 사업체로서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➂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➃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산업체가 구성원인 단
           체
         ➄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이나 국가 또는 지
           방자치단체가 필요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 ➀~➄ 중 해당되는 번호(중복가능), 해당되지 않는 경
           우 사유 및 조치계획 작성
         3자 계약 체결인 경우, 실제 참여하는 해당 산업체와
         도 공동계약을 체결했는지 여부
 산업체     ☞ 해당 없음, 공동계약 체결, 공동계약 미체결 작성 / 공
           동계약 미체결 시 사유 및 조치계획 작성
         동일 계약학과가 다수 산업체와 중복 계약 시 해당
         산업체들이 유사 산업 또는 직무분야인지 여부
         ☞ 유사 분야, 비유사 분야 작성 / 비유사 분야의 경우 사
           유 및 조치계획 작성
         대학과 산업체가 고시 제2조제3호에 따른 동일권역
         내 위치 여부
         ☞ 동일 권역, 타 권역 작성
         - 산업체가 대학과 동일권역이 아닌 경우, 권역제한
           완화에 대한 교육부 위원회의 승인을 얻었는지 여
           부
         ☞ 승인, 미승인 작성 / 미승인 시 사유 및 조치계획 작성
         10개월 이상 재직요건(재교육형 계약학과)
         ☞ 충족, 미충족, 대학원과정(해당없음) 작성
         - 재직요건이 10개월 미만인 경우 교육부 위원회의
           승인을 얻었는지 여부
         ☞ 승인, 미승인 작성 / 미승인 시 사유 및 조치계획 작성
         학력사항 확인(학사과정의 경우 고졸자격 확인 등)
  학생
         ☞ 확인(이상없음), 미확인 작성 / 미확인 시 사유 및 조
  관리       치계획 작성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4대 보험 가입증명서, 원천징
         수영수증 등을 활용하여 입학자격 및 재직사항 확인 여
         부
         (재학생의 경우 매학기 시작 전월까지 확인)
         ☞ 확인(이상없음), 미확인 작성 / 미확인 시 사유 및 조
           치계획 작성
점검 결과 내용   조치
구분                자체점검 항목                   점검 결과
                                                     및 조치계획    기한
       학생들에게 계약학과임을 사전고지 했는지 여부
       ☞ 고지완료, 고지하지 않음 작성 / 고지하지 않은 경우 사
         유 및 조치계획 작성
       ‘계약정원’을 운영하는 경우 계약정원의 인원이 일반
       학과 입학정원의 20% 이내인지 확인 여부
       ☞ 일반학과 입학정원 00명, 계약정원 0명 해당 인원수 작
         성
       비자발적 퇴직(구조조정, 폐업 등) 후 학생신분 유지
       자                                     00명
       ☞ 해당 학과의 해당 인원수 작성
       임금체불, 휴업, 사업장 이전, 통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의 전근 등으로 인한 자발적 퇴직 후 학생신분 유지
                                             00명
       자
       ☞ 해당 학과의 해당 인원수 작성
       운영위원회 설치여부
       ☞ 설치, 미설치 작성 / 미설치 시 사유 및 조치계획 작성
       운영위원회 당연직위원 준수 여부(산업체 및 학생 1/3 이
 운영    상)
 위원회   ☞ 준수, 준수하지 않음 작성 / 준수하지 않은 경우 사유
  및      및 조치계획 작성
교육과정   교육과정을 산업체와 협의하였는지 여부(연 1회 이
       상)
       ☞ 협의, 협의하지 않음 작성 / 협의하지 않은 경우 사유
         및 조치계획 작성
       계약학과 설치계획 신고 준수 여부(계약체결일 2주
       전까지 설치계획서 제출 여부)
       ☞ 준수, 준수하지 않음 작성 / 준수하지 않은 경우 사유
         및 조치계획 작성
       계약학과 변경계획 신고 준수 여부(매 학년도 시작 2
       주 전까지 변경계획서 제출 여부)
신고     ☞ 준수, 준수하지 않음, 해당없음 작성 / 준수하지 않은 경
절차       우 사유 및 조치계획 작성
       계약학과 폐지계획 신고 준수 여부(계약기간 종료, 재
       학생이 없는 경우 등 폐지신고서 제출 여부)
       ☞ 준수, 준수하지 않음, 해당없음 작성 / 준수하지 않은
         경우 사유 및 조치계획 작성
       계약학과 설·폐 계획에 따른 학칙 개정 여부
       ☞ 개정, 미개정 작성/ 미개정시 사유 및 조치계획 작성
       출석수업 비중 준수 여부(졸업학점 기준 50% 이상)
       ☞ 준수, 준수하지 않음 작성 / 준수하지 않은 경우 사유
         및 조치계획 작성
       전임교원 및 산학협력중점교수의 수업참여준수 여부
       (매 학년도 계약학과 전체 교육과정의 30% 이상)
       ☞ 준수, 준수하지 않음 작성 / 준수하지 않은 경우 사유
         및 조치계획 작성
학사     학생의 학업상황 등을 산업체에 통보하였는지 여부
관리     ☞ 통보, 미통보 작성 / 통보하지 않은 경우 사유 및 조치
         계획 작성
       원격수업을 실시하는 경우 세부사항을 학칙으로 규정
       하고 있는지 여부
       ☞ 미실시(해당없음), 규정, 미규정 작성 / 미규정 시 사
          유 및 조치계획 작성
       - 원격수업을 실시하는 경우, 원격수업 비중이 졸업학점
         의 50%를 초과하는 지 여부 (원격대학 제외)
점검 결과 내용   조치
구분               자체점검 항목                    점검 결과
                                                     및 조치계획    기한
     ☞ 미실시(해당없음), 초과, 초과하지 않음 / 초과하는 경
       우 사유 및 조치계획 작성
        이동수업의 운영 여부
        ☞ 운영, 미운영 작성
        이동수업 관련 사항을 학칙으로 정하였는지 여
         부
        ☞ 미운영(해당없음), 규정, 미규정 작성 / 학칙으로
          정하지 않은 경우 사유 및 조치계획 작성
        모체학과(전공) 소속 교원 70%이상의 동의를 얻
        어 대학의 장의 승인을 받았는지 여부
        ☞ 미운영(해당없음), 승인, 미승인 작성 / 미승인
          시 사유 및 조치계획 작성
        이동수업 장소가 동일 권역인지 여부
     이 ☞ 미운영(해당없음), 동일 권역, 타 권역 작성 / 타
         권역인 경우 사유 및 조치계획 작성
     동 이동수업 장소의 시설설비 잘 갖추었는지 확인 여
     수  부
     업 ☞ 미운영(해당없음), 구비 확인, 구비하지 못함 작
          성 / 시설설비를 구비하지 못한 경우 사유 및 조치계
          획 작성
        자동출결관리시스템 구축 여부
        ☞ 미운영(해당없음), 구축, 미구축 작성 / 구축하지
          않은 경우 사유 및 조치계획 작성
        이동수업장의 여건 확인, 본교와 이동수업 장에서
        의 수업이 적절히 배분되었는지 여부 확인
        ☞ 미운영(해당없음), 확인, 미확인 작성/ 미확인 시
          사유 및 조치계획 작성
        이동수업장의 산업체 무상제공 여부
        ☞ 미운영(해당없음), 무상, 비용지급 여부 작성/ 비
          용지급 시 사유 및 조치계획 작성
     현장실습 실시 여부
     ☞ 미실시(해당없음), 실시(표준, 자율현장실습 구분) 작성
     - 현장실습 운영 시,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
       정(교육부고시)」준수 여부
     ☞ 미실시(해당없음), 준수, 준수하지 않음 / 미준수 시 사
       유 및 조치계획 작성
     현장훈련(OJT)을 실시하는 경우, 학습관리시스템(LMS)
     구축 여부
     ☞ 해당없음, 구축, 미구축 작성 / 미구축 시 사유 및 조치계획
       작성
     - 현장훈련 수업을 실시하는 경우 산업체 등에서의 재
       직경력, 근무시간 등을 기준으로 학점 부여 여부
     ☞ 미실시(해당없음), 부여, 미부여 작성 / 부여한 경우 사
       유 및 조치계획 작성
     산업체 근무경력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경우 졸업에 필요
     한 학점의 20%를 초과하는지 여부
     ☞ 미인정(해당없음), 미초과, 초과 부여 작성 / 초과하여
       학점을 부여한 경우 사유 및 조치계획 작성
     - 학점을 부여한 경우 면담 및 구두 평가서 등의 평
       가과정을 통해 부여되었는지 여부
     ☞ 미인정(해당없음), 확인, 미확인 작성/ 미확인 시 사유
       및 조치계획 작성
     산학협력법 시행령 제8조 및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
학칙
     정 제11조에 따라 학칙, 운영계약서 기재사항 준수
 및   여부
점검 결과 내용   조치
구분                 자체점검 항목                     점검 결과
                                                        및 조치계획    기한
      ☞ 준수, 미준수 작성 / 준수하지 않은 경우 사유 및 조치계획 작
        성
      계약서에 계약(종료)기간 명시여부(자동갱신 불가)
계약서   ☞ 명시, 명시하지 않음 작성 / 명시하지 않은 경우 사유
        및 조치계획 작성
      계약기간이 졸업에 필요한 수업연한 이상인지 여부
      ☞ 이상, 이하 작성 / 이하인 경우 사유 및 조치계획 작성
      산업체 부담분을 학기단위로 결정하여, 산업체에 별
      도 청구하였는지 여부(공문 시행 또는 고지서 별도발
      부)
      ☞ 청구, 청구하지 않음 작성 / 청구하지 않은 경우 사유
        및 조치계획 작성
      - 매학기 산업체의 부담금 납부 사실을 법인명의 계
        좌입금, 예산편성 내역 등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확
        인하였는지 여부
      ☞ 확인, 미확인 작성 / 미확인 시 사유 및 조치계획 작성
      학생이 전체 등록금을 선납한 후 개별적으로 정산하는지 여
      부
산업체   ☞ 개별 정산(1명이라도 있을 시 작성), 해당 없음 작성 /
부담금     개별 정산 시 사유 및 조치계획 작성
      계약주체(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의 부담금
      이 계약학과 필요경비의 50% 이상인지 여부
      ☞ 산업체 등 부담 비율 작성 / 50% 미만 시 사유 및 조치계획
        작성
      산업체 현물부담 비율이 필요경비의 30% 초과 여부
      ☞ 현물부담 비율, 해당없음 작성 / 30% 초과 시 사유 및
        조치계획 작성
      산업체 등에 훈련비 환급 및 세액공제 내용과 방법 등
      에 대해 안내하였는지 여부
      ☞ 안내, 안내하지 않음 작성 / 안내하지 않은 경우 사유
        및 조치계획 작성




          계약학과 자체점검결과 위의 점검사항은 모두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 ㅇㅇㅇ 대학교 직위 ㅇㅇㅇ         서명


                                              확인자 : ㅇㅇㅇ 대학교 총장 ㅇㅇㅇ         직인
【 서식 5 】


                   이동수업 관련 규정내용 자체 점검표(예시)

계약학과 명                          학과 유형      채용조건형/재교육형/혼합형/계약정원 (신입/편입)
입학 정원                           학위 종류      공학사, 이학석사 등
재학생 수                           계약 유형      단독계약 / 공동계약 / 3자 계약
모체학과 명                          설치운영 기간    2023. 03. 01.~ 2027. 02. 28. (4년)
(입학정원)     (00명)                산업체 수
산업체 명      별첨 가능
경비부담내역           산업체: 00%   외부기관 지원: 00%   대학 자체감면: 00%        학생부담: 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