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259호                  관         보           2014. 5. 7.(수요일)
○ 사용년월일 : 2014년 4월 16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총장임용후보자선정관리위원회위원장인
          선정관리위원회위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총장임용후보자추천위원회위원장인
           추천위원회위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공고제2014-45호
                           관인등록 및 폐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 공인을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6조 및 제7조에 의거 등록ㆍ폐기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 제주특
별자치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9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7일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4년 1월 2일
    제주교특공보관          제주교특감사관     제주교특대외협력과   제주교특체육건강과
   일상경비출납원인         일상경비출납원인      일상경비출납원인   일상경비출납원인




○ 폐기 연월일 : 2014년 4월 10일
   제주교특평생교육체육과            제주교특공보감사담당관       제주교특대외교류협력단
    일상경비출납원의인              일상경비출납원의인          일상경비출납원인




                               276
제18259호                관         보           2014. 5. 7.(수요일)
◉인천광역시강화교육지원청공고제2014-9호
                           공인등록
 인천광역시강화교육지원청의 공인을 다음과 같이 조각하여 사용함에 있어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공고) 및 인천광역시교육청공인조례 제8조(공고)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7일
                인천광역시강화교육지원청 교육장
○최초사용년월일 : 2014년 4월 7일
                        인천광역시강화교육지원청
                        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인




◉강원도춘천교육지원청공고제2014-56호
                              공인등록
 지촌초등학교지암분교장 병설유치원 및 지촌초등학교운영위원회 공인을 신규 제작함에 따라「행정업무
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6조 및「강원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조례」제5조에 의거하여 등록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강원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7일
                강원도춘천교육지원청 교육장
○ 등록공인의 최초사용연월일: 2014년 4월 15일
        지촌초등학교            지촌초등학교
  지암분교장병설유치원장인        지암분교장병설유치원장인   지촌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경상북도의성교육지원청공고제2014-8호
                             관인폐기
 2014년 3월 1일자로 단북초등학교가 통폐합됨에 따라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경상북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폐기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7일
                 경상북도의성교육지원청 교육장
○ 폐기 연월일 : 2014년 3월 1일
             단북초등학교장의인              단북초등학교병설유치원의인



                            277
제18259호
관
보
2014. 5. 7.(수요일)
277
인천광역시강화교육지원청
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인
단북초등학교장의인
단북초등학교병설유치원의인
◉인천광역시강화교육지원청공고제2014-9호
공인등록
인천광역시강화교육지원청의공인을다음과같이조각하여사용함에있어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
관한규정제39조(공고) 및인천광역시교육청공인조례제8조(공고)에의거이를공고합니다.
2014년5월7일
인천광역시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최초사용년월일: 2014년4월7일
◉강원도춘천교육지원청공고제2014-56호
공인등록
지촌초등학교지암분교장병설유치원및지촌초등학교운영위원회공인을신규제작함에따라「행정업무
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제36조및「강원도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제5조에의거하여등록하고,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제39조및「강원도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제7조의규정에
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5월7일
강원도춘천교육지원청교육장
○등록공인의최초사용연월일: 2014년4월15일
지촌초등학교
지암분교장병설유치원장인
지촌초등학교
지암분교장병설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지촌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인
◉경상북도의성교육지원청공고제2014-8호
관인폐기
2014년3월1일자로단북초등학교가통폐합됨에따라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제39조및
경상북도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제7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폐기공고합니다.
2014년5월7일
경상북도의성교육지원청교육장
○폐기연월일: 2014년3월1일
제18259호                  관         보           2014. 5. 7.(수요일)
           단북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단북초등학교장의인(전자이미지관인)




◉대구교육낙동강수련원공고제2014-1호
                             관인등록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2조
와 관련하여 2014년 4월 10일 자로 신설하는 대구교육낙동강수련원의 관인 및 전자이미지 관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2014년 5월 7일
                대구교육낙동강수련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4년 4월 10일
         대구교육낙동강수련원장인             대구교육낙동강수련원장인(전자이미지관인)



   대구교육낙동강수련원일상경비출납원인               대구교육낙동강수련원수입금출납원인


  대구교육낙동강수련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울산인터넷고등학교공고제2014-6호
                         공인등록 및 폐기
 울산인터넷고등학교가 울산상업고등학교로 교명이 변경됨에 따라 울산광역시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6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전자이미지공인포함)을 등록 및 폐기하고 울산광역시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7일
                울산인터넷고등학교장
○ 공인(전자이미지공인포함)의 최초사용연월일 : 2014년 3월 1일
          울산상업고등학교장의인              울산상업고등학교장의인(전자이미지)




                              278
제18259호              관           보              2014. 5. 7.(수요일)
       울산상업고등학교회계출납원인                 울산상업고등학교운영위원장의인




   울산상업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의인            울산상업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의인



      울산상업고등학교학부모회장인



○ 공인(전자이미지공인포함)의 폐기연월일 : 2014년 2월 28일
       울산인터넷고등학교장의인                 울산인터넷고등학교장의인(전자이미지)




     울산인터넷고등학교회계출납원의인              울산인터넷고등학교운영위원장의인




  울산인터넷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의인            울산인터넷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279
제18259호               관         보            2014. 5. 7.(수요일)
       울산인터넷고등학교학부모회장인




◉경덕중학교공고제2014-9호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따라 관인을 조각하여 사용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
니다.
    2014년 5월 7일
                경덕중학교장
○최초사용일 : 2014년 3월 10일
                       경덕중학교학교회계출납원인




◉단산중학교공고제2014-1호
                           공인등록
 경상북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인을 등록하고 같은 조례
제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7일
                단산중학교장
                       단산중학교발전기금출납원




◉대성여자중학교공고제2014-5호
                          관인등록
 행정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2
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7일
                대성여자중학교장
                           280
제18259호
관
보
2014. 5. 7.(수요일)
280
울산인터넷고등학교학부모회장인
◉경덕중학교공고제2014-9호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제39조에따라관인을조각하여사용하고자아래와같이공고합
니다.
2014년5월7일
경덕중학교장
○최초사용일: 2014년3월10일
경덕중학교학교회계출납원인
◉단산중학교공고제2014-1호
공인등록
경상북도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제6조에의거다음과같이공인을등록하고같은조례
제8조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5월7일
단산중학교장
단산중학교발전기금출납원
◉대성여자중학교공고제2014-5호
관인등록
행정업무의효율적인운영에관한규정제39조및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시행규칙제32
조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5월7일
대성여자중학교장
제18259호                  관         보            2014. 5. 7.(수요일)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4년 4월 25일
     대성여자중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대성여자중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대성여자중학교물품출납원인



◉대전삼육중학교공고제2014-1호
                             관인등록
 대전삼육중학교관인을 조각하여 사용 하고자 행정업무효율적운영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7일
               대전삼육중학교장
○등록관인의 최초사용년월일 : 2014년 2월 4일
      대전삼육중학교학교회계출납원인             대전삼육중학교물품출납원인


    대전삼육중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대전삼육중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대전삼육중학교운영위원회인                     대전삼육중학교운영위원장인




◉동백중학교공고제2014-6호
                           관인등록
 우리학교의 학교운영위원장의 관인을 신규 사용코자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부산광역시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8조에 의거 관인 및 전자이미지 관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4년 5월 7일
                동백중학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4년 4월 21일
          동백중학교운영위원장인           동백중학교운영위원장인(전자이미지관인)




                               281
제18259호
관
보
2014. 5. 7.(수요일)
281
대전삼육중학교학교회계출납원인
대전삼육중학교물품출납원인
대전삼육중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대전삼육중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대전삼육중학교운영위원회인
대전삼육중학교운영위원장인
대성여자중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대성여자중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대성여자중학교물품출납원인
동백중학교운영위원장인
동백중학교운영위원장인(전자이미지관인)
○최초사용연월일: 2014년4월25일
◉대전삼육중학교공고제2014-1호
관인등록
대전삼육중학교관인을조각하여사용하고자행정업무효율적운영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5월7일
대전삼육중학교장
○등록관인의최초사용년월일: 2014년2월4일
◉동백중학교공고제2014-6호
관인등록
우리학교의학교운영위원장의관인을신규사용코자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제39조및
부산광역시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제8조에의거관인및전자이미지관인을다음과같이공고
합니다.
2014년5월7일
동백중학교장
○최초사용연월일: 2014년4월21일
제18259호               관          보            2014. 5. 7.(수요일)
◉신일여자중학교공고제2014-1호
                           관인등록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3조~제39조」 및「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
제26조~제32조」,「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직인규칙」,「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에 의거하여 관인대장에
등록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7일
                신일여자중학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4년 3월 10일
           신일여자중학교장인             신일여자중학교장인(전자이미지관인)




   신일여자중학교학교학교회계출납원인        신일여자중학교학교회계출납원인(전자이미지관인)



 신일여자중학교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신일여자중학교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전자이미지
                                  관인)



     신일여자중학교학교물품출납원인             신일여자중학교물품출납원인(전자이미지관인)



   신일여자중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신일여자중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전자이미지관인)



      신일여자중학교운영위원회인              신일여자중학교운영위원회인(전자이미지관인)




                           282
제18259호               관         보          2014. 5. 7.(수요일)
       신일여자중학교운영위원장인         신일여자중학교 운영위원장인(전자이미지관인)




◉신탄진중학교공고제2014-1호
                           관인등록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따라 관인을 조각하여 사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4년 5월 7일
                신탄진중학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4년 3월 24일
         신탄진중학교운영위원장인             신탄진중학교학교회계출납원인



    신탄진중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신탄진중학교물품출납원인



◉청란여자중학교공고제2014-1호
                           관인등록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규정 제 3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인 등록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7일
                청란여자중학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4년 2월 19일
            청란여자중학교장인            청란여자중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인



    청란여자중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청란여자중학교회계출납원



   청란여자중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283
제18259호                  관         보            2014. 5. 7.(수요일)
◉대구이현초등학교공고제2014-17호
                            관인등록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 제39조 및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시행규칙 제32조에 의거
2014년 9월 1일 자로 신설하는 대구세명학교의 관인 및 전자이미지 관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
다.
     2014년 5월 7일
                 대구이현초등학교장
○ 최초 사용년월일 : 2014 년 4월 15일
             대구세명학교장인              대구세명학교장인(전자이미지공인)




           대구세명학교회계출납원인                 대구세명학교운영위원회인




◉덕곡초등학교공고제2014-1호
                          관인폐기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규정 제 3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인폐기 합니다.
    2014년 5월 7일
                덕곡초등학교장
○ 폐기 연월일 : 2014년 3월 1일
            덕곡초등학교장의인              덕곡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덕곡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덕곡초등학교운영위원회인




                              284
제18259호
관
보
2014. 5. 7.(수요일)
283
신일여자중학교운영위원장인
신일여자중학교운영위원장인(전자이미지관인)
신탄진중학교운영위원장인
신탄진중학교학교회계출납원인
신탄진중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신탄진중학교물품출납원인
청란여자중학교장인
청란여자중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인
청란여자중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청란여자중학교회계출납원
청란여자중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신탄진중학교공고제2014-1호
관인등록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제39조에따라관인을조각하여사용하고자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14년5월7일
신탄진중학교장
○최초사용연월일: 2014년3월24일
◉청란여자중학교공고제2014-1호
관인등록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제39조에따라다음과같이관인등록공고합니다.
2014년5월7일
청란여자중학교장
○최초사용연월일: 2014년2월19일
제18259호
관
보
2014. 5. 7.(수요일)
284
대구세명학교장인
대구세명학교장인(전자이미지공인)
대구세명학교회계출납원인
대구세명학교운영위원회인
덕곡초등학교장의인
덕곡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덕곡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덕곡초등학교운영위원회인
◉대구이현초등학교공고제2014-17호
관인등록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제39조및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시행규칙제32조에의거
2014년9월1일자로신설하는대구세명학교의관인및전자이미지관인을다음과같이공고하고자합니
다.
2014년5월7일
대구이현초등학교장
○최초사용년월일: 2014 년4월15일
◉덕곡초등학교공고제2014-1호
관인폐기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제39조에따라다음과같이관인폐기합니다.
2014년5월7일
덕곡초등학교장
○폐기연월일: 2014년3월1일
제18260호
관
보
2014. 5. 8.(목요일)
7
성
명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국적판정전(前)
국
적
국적판정
일자
취소사유
비고
성별
국적판정
취소일자
조윤천
1960.3.21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산로10
중국
2007.8.21
허위의신분으로
국적판정
남
2014.4.30
조윤일
1969.1.27
대구광역시달서구
상화로371
중국
2009.4.14
허위의신분으로
국적판정
남
2014.4.30
Article 8
Any dispute arising out of the interpretation or implementation of this Arrangement shall be
settled amicably through negotiations between the Parties.
Article 9
1.
This Arrangemen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signature and shall remain effective,
unless otherwise agreed upon by the Parties, until the Borrower performs all the obligations
under the Loan Agreement.
2.
Either Party may terminate this Arrangement at any time by notification through diplomatic
channels. The termination shall take effect Six (6) months from the date of the notification of
termination to the other Party. Outstanding obligations at the time of such termination shall
nonetheless be complet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Arrangement, unless otherwise
agreed by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being duly authorized thereto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Arrangement.
Done in duplicate at Addis Ababa, on this 29th day of April, 2014, in the English language.
FOR THE GOVERNMENT OF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FEDERAL DEMOCRATIC
REPUBLIC OF ETHIOPIA
◉법무부고시제2014-142호
지정공증인
공증인법
제66조의3제1항에따라법무부장관이신규지정하는지정공증인을아래와같이고시합
니다.
2014년5월8일
법무부장관
2014-002. 공증인이정규
◉법무부고시제2014-143호
국적법제21조규정에따라아래사람들의국적판정을취소한다.
2014년5월8일
법무부장관
제18260호
관
보
2014. 5. 8.(목요일)
8
성
명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전(前) 국적
귀화
허가일
취소사유
성별
귀화전(前)
성명
귀화허가
취소일
비고
전광수
1971.04.07
경남거제시
아주동52
중국
2008.12.09.
허위의인적사항으로
국적을취득한자임
남
QUAN
GUNGZHU
2014.05.01.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손군자
1944.01.01
여
미
국서울특별시마포구노고산동
25
1985.04.01 외국국적취득
최승훈
1985.08.29
남
미
국서울특별시광진구구의동591-28
2013.08.07 외국국적취득
신정자
1943.07.07
여
미
국서울특별시영등포구영등포동2가
228
1976.07.27 외국국적취득
신길평
1974.02.12
남
미
국부산광역시영도구청학동317
2013.07.08 외국국적취득
고찬일
1963.09.07
남
미
국서울특별시구로구경인로20
2013.07.10 외국국적취득
지요한
1993.05.24
남
미
국서울특별시송파구바람드리6길6
2010.08.09 외국국적취득
송선향
1963.09.07
여
미
국강원도원주시자유시장길1
2006.11.09 외국국적취득
김형철
1990.02.25
남
미
국서울특별시마포구아현동667-6
2012.12.05 외국국적취득
유석환
1957.09.07
남
미
국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13길
25
2013.03.26 외국국적취득
권오남
1971.06.12
남
미
국경상북도영주시순흥면내죽리
155
2012.08.03 외국국적취득
유동균
1993.09.27
남
미
국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13길
25
2012.10.09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14-144호
외국법자문사법제34조의2 제1항에따른자유무역협정등의당사국
외국법자문사법제34조의2 제1항규정에따라자유무역협정등의당사국을아래와같이추가로고
시합니다.
2014년5월8일
법무부장관
외국법자문사법제34조의2 제1항에따른자유무협정등의당사국
유럽연합(EU) 회원국인
크로아티아
◉법무부고시제2014-145호
다음사람은국적법제21조규정에따라귀화허가를취소한다.
2014년5월8일
법무부장관
◉법무부고시제2014-146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4년5월8일
법무부장관
제18260호                  관        보           2014. 5. 8.(목요일)
    고             시
◉외교부고시제2014-830호
  2014년 4월 29일 아디스아바바에서 김종근 주에티오피아 대한민국대사와 Ahmed Shide 에티오피아
재정경제개발부차관 간에 서명되어, 동 서명일인 2014년 4월 29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에티
오피아연방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모조-하와사 고속도로 건설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14년 5월 8일
                 외교부장관
(한글번역문)
           대한민국 정부와 에티오피아연방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모조-하와사 고속도로
                  건설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대한민국 정부와 에티오피아연방민주공화국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2011년 7월 8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에티오피아연방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이하 “EDCF”라 한다)에 관한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는 에티오피아연방민주공화국 정부가 모조-하와사 고속도로 건설사업 - PhaseⅠ
(모조-주웨이) : Lot 2(메키-주웨이) 구간(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도록 대외경제협력기
금의 정부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2. 차관의 차주는 재정경제개발부에 의해서 그리고 재정경제개발부를 통하여 역할을 수행하는
에티오피아연방민주공화국 정부(이하 “차주”라 한다)이다.
    3. 차관은 원화로 표시된다. 차관 금액은 미화 일억 달러(US$100,000,000) 상당액을 초과하지 아
니하며, 차주와 은행 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의 관련 규정에 따라 원화로
확정된다.
                               제2조
    차관의 조건 및 그 사용을 위한 절차는 차관계약에 의하여 규율되며,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 원칙
을 포함한다.
        가. 상환기간은 15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40년이다.
        나. 이자율은 연 0.01%이다. 한국 컨설턴트가 제공하는 컨설팅 용역에 소요되는 차관금액
           에 대하여는 이자가 가산되지 아니한다.
        다. 지출기간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64개월 또는 차주와 은행이 합의하는 다른 기간
           이다.
        라. 은행은 매 지출액의 0.1%의 취급수수료를 징수한다.
        마. 차관계약에 따른 차관자금의 지출, 은행에 지급하는 원금상환 또는 이자지불과 관련
           하여 은행들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모든 은행수수료 및/ 또는 비용은 차주와 은행이 지
                                 3
제18260호              관        보         2014. 5. 8.(목요일)
        정하는 관련 은행들 간에 체결되는 은행 약정에 따른다.
      바.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른 지급기일에 차관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기타 금액을 지급
        하지 못할 경우, 그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차관계약에 명시된 이자율에 연리 2%를 가산
        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된다.
                             제3조
  1. 컨설팅 용역을 포함하여 차관으로 구매될 재화와 용역의 구매적격국가는 외화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며 현지화분에 대해서는 에티오피아연방민주공화국이다. 구매적격국을 제외한 국가로부터
의 구매는, 만약 그러한 경우가 있다면,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2. 사업 이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는 한국기업 간의 경쟁입찰을 통하여 선정된다.
  3. 컨설턴트는 한국 컨설팅기업 간의 제한경쟁입찰을 통하여 고용된다.
  4. 구매계약 또는 컨설턴트 고용계약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체결된다.
  5. 구매방식과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제4조
  차관자금으로부터 이용 가능한 자금이 사업의 완전한 이행에 부족한 경우, 차주는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기 위하여 신속히 조치한다.
                             제5조
  은행은 사업의 진행에 따라, 차관금액의 한도 내에서, 그리고 차관계약에 명시된 지출기간 내에서
차관계약상의 지출절차에 따라 차관자금을 차주에게 또는 차주를 대신하는 공급자 및/또는 컨설턴트
에게 지출한다.
                             제6조
  차관계약에 명시되는 그 밖의 조건은 차주와 은행 간의 협상을 통해 결정된다.
                             제7조
  이 약정은 당사자 간의 서면 합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이 약정의 개정은 그러한 개정 이전
에 공여된 차관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8조
  이 약정의 해석이나 이행으로부터 비롯된 모든 분쟁은 당사자 간의 협상을 통해 우호적으로 해결
된다.
                             제9조
  1.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하며, 당사자 간에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차주가 차관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수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2. 한쪽 당사자는 외교 경로를 통한 통보에 의하여 언제든지 이 약정을 종료할 수 있다. 종료는
다른 쪽 당사자에 대한 종료 통보일로부터 6개월 후부터 유효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종료
시 미결된 의무는, 대한민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이 약정의 규정에 따라 완료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14년 4월 29일 아디스아바바에서 영어로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에티오피아연방민주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4
제18260호                                                  관               보                       2014. 5. 8.(목요일)
4. 영계 및 재원조달방
    운       획                        안

 ㅇ 운  영계 : 한국공항공사에서 관리
                획

 ㅇ   재원조달 : 한국공항공사 자체 산                          예

5. 환경관리계            획

 ㅇ   환경 관련 에 따라 사전에 환경 해요인을 하고 방대 마련 시행
                        법령                               저               검토          예       책       ․

 ㅇ  사업시행으로 인한 분진, 수 환경오 피해 소화 대 을 구하여 시계 수 및 시행 질 등          염           최           책       강        실    획   립

6. 그 밖에 공항개발에 필요한 사항
 ㅇ   배수로 시설개 : 공항시설 수방지 원 한 배수계 수
                            량                   침            등   활               획       립

 ㅇ 안  전시설 설치계 : 공항시설 및 취약지 인 구간에 인명 및 시설에 피해가 도록 전대
                                획                                    접                                     없       안    책

      구 시행
        강

 ㅇ   그 밖에 사항은 시계 수 계에서 수 시행  실              획   립 단              립




◉국토교통부고시제2014-238호
                      오리 수원간 선전 건설사업 시계 ( 경) 인
                                            ~        복       철               실       획 변         승

  국 교통부고시 제2013-798호(2013.12.17)로 기 고시된 오리 수원간 선전 건설사업 시계 에
    토                                                                            ~           복       철         실       획

대하여 도건설 제9조 및 같은 시행 제14조 제3항 및 지이용규제 기 제8조 규정에 의
            철           법                       법        령                        토                   본법

거 다음과 같이 경 고시합니다.       변

     2014년 5월 8일
                 국 교통부장관        토

1. 사업의 명 ( 경 음) 칭 변          없

 ㅇ   오리 수원간 선전 건설사업
            ~               복        철

2. 사업의 개요
 ㅇ   위 치 : 용인시 수지구 전동 수원시 달구 매산로2가( 경 음)    죽       ~            팔                       변   없

 ㅇ   목 적 : 수도권 서 부의 도시전 연계수 체계 구 ( 경 음)
                                    남                   철망        송              축 등 변       없

 ㅇ   사업연장( 경 음)     변       없

    - 오리 수원간 19.552 m
                ~                       k

 ㅇ   사업비( 경 음)  변       없

    - 13,768억원
 ㅇ   면 적( 경)        변

    - 당 초 : 391,643.5            ㎡

    - 경 : 394,731.2 (증 3,087.7 )
        변                        ㎡                  ㎡

        지적분할 결과 영 .
        *               측량                  반   등

ㅇ   역 사 : 12개소( 경 음)            변    없

ㅇ  사업의 내용( 경)           변


        종                     당 초                 경   비고
        연 장                   19,552m       19,552m    경 음
                    류                                                                    변


             공                 795m          795m      경 음
                                                                                                               변   없


        교                      471m          471m      경 음
            토                                                                                                  변   없


        터                     18,286m       18,286m    경 음
                    량                                                                                          변   없
                    널                                                                                          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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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60호                       관            보            2014. 5. 8.(목요일)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재심대상 약식명령 및 공소사실 요지’ 기재와 같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2호 등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
하여 피고인은 이 법원으로부터 별지 중 ‘재심대상 약식명령’ 항목란 기재와 같이 약식명령을 받아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조항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
재판소 2012.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을 하였고, 위 위헌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재국
[별지]
          재심대상                               공소사실의 요지
 사건번호     약식명령 소속 화물차 운전사              일시                장소       운행제한
        (전주지방법원)                                                    위반
 2014고단 2003. 2. 24.자 충남81바1202 김만배 2002. 7. 19.   서해안선 비봉영업소 제한축중량
    348  2003고약310                     14:17                        위반
 2014고단 2003. 9. 15.자 충남81바1202 김만배 2002. 7. 19. 서해안고속도로
                                                 36.2㎞ 지점
                                                            동군산방향 제한축중량
                                                          한국도로공사
    349 2003고약7678                     12:35          매송영업소 앞       위반

    지방자치단체
◉세종특별자치시고시제2014-57호
                      세종특별자치시 도로정비 기본계획 수립
  도로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도로정비기본계획(2011~2020)을 수립하여 같은법 시
행규칙 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확정·고시 합니다.
     2014년 5월 8일
                세종특별자치시장
1. 계획의 개요
  □ 계획 수립 배경
    ㅇ (목적) 세종특별자치시 소관 도로에 대한 10년 동안의 중·장기 정비계획 수립과 체계적인 도
            로 건설 및 확장 추진
    ㅇ (법적 근거) 「도로법」 제22조
  □ 계획의 범위
    ㅇ (시간적 범위) 2011년 ~ 2020년
    ㅇ (공간적 범위) 세종특별자치시 전역 및 인접 시·도의 접경지역(대전, 충남, 충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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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획의 성격
    ㅇ 세종특별자치시 도로의 중·장기적 정비방향을 제시하는 기본계획
    ㅇ 세종특별자치시 시도의 신설, 확·포장 및 관리·운영에 대한 집행계획
2. 목표 및 기본방향




3. 주요 내용
  □ 세종특별자치시 도로망 기능정립
    ㅇ 도로기능을 통한 순환·방사 및 연계·보조간선·집산도로망 구축
     - 건설지역 순환 3축, 건설지역 방사 8축, 연계 3축, 보조간선 5축, 집산도로 9축
  □ 세종특별자치시 도로망 구축
    ㅇ 시도 총 32개 노선(연장 287.5km) 선정
    ㅇ 상위계획의 재수립 및 주변여건 변화에 부합하는 도로망체계의 효율적인 정비
  □ 도시 및 도로교통현황 분석
    ㅇ 도시 일반 현황 분석, 도시교통시설 및 소통현황
    ㅇ 도로교통 문제점 분석
  □ 장래여건변화 및 교통수요예측
    ㅇ 상위 계획 및 주변 개발계획 검토
    ㅇ 장래 교통수요 예측
  □ 도로정비의 목표설정
    ㅇ 도로정비의 기본 방향 설정
    ㅇ 도로계획의 지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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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로망체계 구축을 위한 도로대안 제시
    ㅇ 도로의 기능별 현황
    ㅇ 최적 도로정비 대안 설정
  □ 도로의 기능별 정비방안
    ㅇ 도로의 기능별 정비방안
    ㅇ 도로정비방안
    ㅇ 교차로 입체화 계획
  □ 도로투자계획 및 재원 조달방안
    ㅇ 투자비 및 편익산출
    ㅇ 경제성 분석
    ㅇ 최적투자시기 및 단계별 투자우선순위 분석
    ㅇ 투자재원 확보방안
4. 고시전문은 세종특별자치시 홈페이지(http://www.sejong.go.kr) 고시 란을 참고하거나 세종특별자
  치시 도로교통과(☏. 044-300-5113)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교육청고시제2014-23호
           학교(한국문화영상고, 동두천고, 동두천중, 동두천여중) 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1. 경기도 동두천시 생연동 55번지외 25필지에 4개 학교(한국문화영상고등학교, 동두천고등학교, 동두
  천중학교, 동두천여자중학교)를 이전 신설함에 있어,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
  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소관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 이를 같은 법 제4조 제7항의 규정
  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기획관리국 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4년 5월 8일
                 경기도 교육감
가.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 : 붙임
나. 수용 또는 사용할 건물의 조서 : 붙임
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정착물 조서 : 붙임
라.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1) 주 소 : 경기도 동두천시 생연동 산44
  (2) 성 명 : 학교법인 청룡학원 이사장 이혜순
마.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중,고등학교
  (2) 명 칭 : 한국문화영상고등학교, 동두천고등학교, 동두천중학교, 동두천여자중학교
바.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경기도 동두천시 생연동 55번지 외 25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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