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85호                 관       보          2016. 1. 22.(금요일)
3. 설계 계약방법
   설계공모 심사 결과 당선작으로 선정된 자와 예정 설계용역비 범위 내에서 계약합니다.
4. 설계공모방식 : 일반 설계공모 (전국공모)
5. 설계공모 응모 자격 및 제한
  가. 응모자격
    1) 건축사법 제7조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의거 건축사사무소를 개설
       하여 건축사 업무 신고를 필한 자로서 같은 법에 의한 결격 사유가 없는 자이어야 합니다.
      ※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기술 수준 향상을 위하여 본사의 소재지가 대구광역시 이외의 응
         모자는 반드시 대구광역시 소재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응모를 하여야 한다. (단, 공동
         응모 시 총 업체 수는 2개사 이내로 제한)
                        <공동응모 시 평가점수 부여방식>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지역업체              < 대구지역업체 공동응모 비율 >
           및       ․ 49%이상일 경우 5점 부여                  5
        공동응모       ․ 40%이상 ~ 49%미만일 경우 3점 부여
                   ․ 30%이상 ~ 40%미만일 경우 1점 부여
    2) 건축사법시행령 제21조의2에 의거 외국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건축사법에 의한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업무수행 협약을 한 자
       (단,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를 대표자로 선임하여야 하며, 모든 법적 권리와 의무사항은 대
       표자에게 귀속된다.)
    3) 공동 응모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 응모자 모두 1), 또는 2)의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하
       며, 과반수의 비율을 가진 응모자를 대표자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4) 3)항에 의한 공동 응모를 하고자 하는 자는 응모 등록시 [서식2] 및 [서식3]을 제출하여야 하
       며 일원이 중도에 탈퇴하였을 경우 탈퇴자를 다른 자로 교체할 수 없습니다.
    5) 현상설계 당선자(최우수작)가 용역계약 시 전기, 통신, 소방분야 설계업 면허가 없을 경우, 전
       기 분야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전력 종합설계업 또는 전력전문설계업 제1
       종 등록을 필한 자, 통신 분야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관리부문
       (정보통신)에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등록을 필한 자 또는 기술사법에 의한 정보통신분야 기
       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자, 소방분야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전문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전기)등록을 필한 자와 공동 도급하
       여야 하며, 그 외 기타 각 분야별 설계도 각 분야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기술사사무
       소 등록을 필하였거나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활동주체로 신고를 필한 자가 설계하여야
       합니다.
   나. 응모제한
    1) 당해 설계공모를 주재하거나 관계하는 조직에 소속된 자는 응모할 수 없습니다.
    2) 건축설계공모 공고일을 기준으로 등록 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 중인 자와 기
       타 해정관청의 행정처분을 받아 설계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자는 응모할 수 없습니다.
       (※ 응모등록 시 건축사협회 등 공인기관에서 발급한 증빙서류를 첨부할 것
         - 공동응모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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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참가신청(등록)을 하지 않은 자, 참가신청(등록) 후 현장설명에 참가하지 않은 자, 현장설명 참
         가 후 사전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는 응모할 수 없습니다.
      4) 1개의 건축사사무소가 위 공모대상 중 동일한 건에 대해 2개 이상의 설계안을 제출할 수는 없
         으나 1개의 건축사사무소에서 서로 다른 2건의 공모대상에 각각 1개씩의 설계안을 제출하는
         것은 가능하며 이 경우 제출 가능 설계안은 2건 이내입니다.
         (※ 참가(등록)신청 및 현장설명 청취 신청은 3건 모두 가능함)
6. 설계공모 일정
      일 시            추진일정                                  비 고
  2016. 1. 27.         참가신청          ㆍ장소  :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지원단(동관 5층)
                                       ※우편접수 불가
   2016. 2. 2.         현장설명          ㆍ장소 : 대구광역시교육청 대회의실(동관 7층)
                                     ㆍ시간 : 14:00 ~
    2016. 2. 3.                      ㆍ질의방법 : 담당자이메일(1209@korea.kr)(매일 09:00~17:00)
         ~             질의접수           【응모자(업체)별 1회에 한해 [서식 4] 설계공모 질의서
   2016. 2. 12.                        서식에 의한 서면질의만 가능】
   2016. 2. 22.        질의회신          ㆍ대구광역시교육청홈페이지(http://www.dge.go.kr/)          ☞
                                       부서별 홈페이지 ☞ 교육시설지원단 ☞ 공개자료실에 게시
  2016. 2. 29.     사전    제안신청서       ㆍ장소  :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지원단(동관 5층)
                           제출        ㆍ시간 : 10:00 ~ 18:00(우편접수 불가)
   2016. 3. 17. 제안서 제출 및 접수 ㆍ제출        공지
                                          장소 등 세부사항은 사전 제안신청서 제출 시 별도
   2016. 3. 18.
         ~                평가
  2016. 3. 25.
                                     ㆍ대구광역시 교육청 홈페이지(http://www.dge.go.kr/) ☞
   2016. 3. 29. 입상작 발표(예정) 부서별홈페이지 ☞ 교육시설지원단 ☞공개자료실에 게시 및
                                       입상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
   ※ 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7. 참가신청(등록)
     가. 일시 : 2016. 1. 27.(수) 10:00 ~17:00
     나. 장소 :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지원단(동관 5층)
     다. 제출서류
        1) 건축설계공모 응모신청서 1부
        2) 응모자 청렴서약서 1부
        3) 위임장, 재직증명서 각 1부(대리인이 등록할 경우에 한함)
        4) 대표자 선임계(대표 건축사가 2인 이상 또는 공동응모 할 경우에 한함) 1부
        5)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6) 건축사면허증 사본 1부
        7) 건축사사무소등록증 사본 1부
        8) 건축사면허수첩사본 1부
        9) 인감증명서 1부
       10) 사용인감신고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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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12) 국외 건축사자격증 사본(외국건축사가 참여할 경우에 한함, 사실과 상이 없음 확인필)
     13) 공동 응모자의 경우 공동응모협정서와 상기 해당서류를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 사본 제출 시 원본대조필란에 해당건축사 날인.
       ※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원본에 한글로 번역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14) 5. 나. 2)항에 대한 건축사협회 등 공인기관에서 발급한 증빙서류 1부.
8. 현장설명
  가. 일시 : 2016. 2. 2.(화) 14:00 ~
  나. 장소 : 대구광역시교육청 대회의실(동관 7층)
  다. 내용 : 위치도 교부, 대지조건 등 설명, 설계공모지침서 CD 배부
  라. 참가자격 : 대표자 (대리인 참가 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각 1부)
    ※ 현장설명에 참석한 업체에 한하여 사업설명 자료를 제공하며, 불참한 업체는 제안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9. 질의 및 답변
  가. 질 의
    1) 기간 : 2016. 2. 3.(수)~2016. 2. 12.(금) (매일 09:00~17:00)
    2) 질의방법 : 담당자 이메일(1209@korea.kr)
    3) 접수방법 : 응모자(업체)별 1회에 한해 [서식 4] 설계공모 질의서 서식에 의한 서면질의만 가
       능합니다.
  나. 답 변
    1) 회신일시 : 2016. 2. 22.(월)
    2) 회신방법 : 대구광역시 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dge.go.kr/) ☞ 부서별 홈페이지 ☞ 교육
       시설지원단 ☞ 공개자료실에 일괄 게시
    3) 유의사항
      가) 질의사항에 대한 우리교육청의 답변내용은 설계공모지침서를 추가 또는 수정한 것으로 간
          주합니다.
      나) 접수된 질의서의 내용이 설계공모지침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이나 질의서가 관련 서식과
          상이한 경우는 답변하지 않습니다.
10. 사전 제안신청서 제출
  가. 제출일시 : 2016. 2. 29.(월), 10:00 ~ 18:00(우편접수 불가)
  나. 제출장소 :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지원단(동관 5층)
    ※ 사전제안서 미제출 업체는 제안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11. 제안서 제출
  가. 제출일시는 2016. 3. 17.(목)까지이며 제출장소 등 세부사항은 사전 제안신청서 제출 시 별도공
      지 합니다.
  나. 제안서 작성방법은 현장설명 시 배부하는 “건축설계공모 지침서”를 참고하여 작성하시기 바랍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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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심사 및 결과 발표
  가. 공모안 심사 : 제안서 접수 이후 2016. 3. 18.(금)~3. 25.(금) 중에 실시합니다.
    ※ 심사업무는 평가 전문기관에 의뢰예정
  나. 공모안 심사 결과 발표 : 2016. 3. 29.(화) 예정
    ※ 심사결과는 대구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교육시설지원단 공개자료실에 게재하며, 입상자에 한
        하여 개별 통지합니다.
13. 입상자 선정과 보상
  가. 입상자 선정
    1) 입상작은 당선작과 기타 입상작으로 구분하며, 당선작은 입상작 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작품으로 결정합니다.
    2) 발주기관은 입상작 중에서 해당 설계공모의 목적과 내용에 적합한 당선작 이 없다고 심사위
       원회에서 결정한 경우에는 당선작 없이 기타 입상작만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3) 당선작 설계자(당선자)외 기타 입상자는 4인 이하로 합니다.
  나. 보상
    1) 당선자 : 계획설계, 중간설계 및 실시설계권 부여
    2) 기타입상자 : 공모심사 점수가 높은 순으로 최우수, 우수, 가작, 장려로 구분하여 예정설계용역
       비의 10% 범위 내에서 보상비를 지급합니다.
      - 4인인 경우 : 최우수 10분의4, 우수 10분의3, 가작 10분의2, 장려 10분의1
      - 3인인 경우 : 최우수 10분의4, 우수 10분의3, 가작 10분의2
      - 2인인 경우 : 최우수 10분의4, 우수 10분의3
      - 1인인 경우 : 최우수 3분의1
14. 기타 사항
  가. 제출도서의 종류 및 규격, 공모안의 심사방법 및 분야별 배점기준 등은 현장설명 시 공지합니다.
  나.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않는 서류는 인정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질의사항은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답변은 대구광역시 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dge.go.kr/) ☞ 부서별 홈페이지 ☞ 교육시설지원단 ☞ 공개자료실에 일괄 게시
  라. 참가 신청 시 제출한 공동응모협정서의 지분을 수정할 경우 제안서 제출 시 수정 제출 가능(공
    동응모 비율만 수정 가능)
   마. 제안서의 심사 후 설계용역권을 획득했더라도 거짓서류의 제출 또는 설계과정에서 기 제출 공
       동응모협정서의 응모비율 등을 준수하지 않을 시 계약을 해제 할 수 있습니다.
   바. 기타 문의사항은 대구광역시교육청 시설지원단 (담당자 이영국 ☎053-231-0831)으로 문의
붙임 1. [서식1] 건축설계공모 응모신청서 : 홈페이지 참조
     2. [서식2] 대표자 선임계 : 홈페이지 참조
     3. [서식3] 공동응모 협정서 : 홈페이지 참조
     4. [서식4] 건축설계공모 질의서 : 홈페이지 참조
     5. [서식5] 건축설계공모 사전 제안신청서 : 홈페이지 참조
     6. [서식6] 건축설계공모 제안서 : 홈페이지 참조
     7. [서식7] 응모자 청렴 서약서 : 홈페이지 참조
     8. [서식8] 추정공사비 개략 내역서 :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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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고지번호             등기번호         시설자명     반송일자 고지금액 주소
    2015-4-50-2-
 53 0002118 1900409211261         *종순    2015-12-18  3,150 충청남도 서천군 부사로
 54 2015-4-50-2-
       0002123 1900409212056      *영희    2015-12-17  6,300 충청남도 태안군 송암로
 55 2015-4-50-2-
       0002128 1900409211886      *연식    2015-12-17  9,450 충청남도 당진시 신복운로
 56 2015-4-50-2-
       0002156 1900409211982      *일성    2015-12-17  3,150 충청남도 태안군 발전로
 57 2015-4-50-2-
       0002161 1900409211516      *용준    2015-12-18  9,450 충청남도 공주시 영규대사로
 58 2015-4-50-2-
       0002168 1900409211182      *대현    2015-12-17  3,150 충청남도 보령시 충서로
 59 2015-4-50-2-
       0002180 1900409211536      *동규    2015-12-23  6,300 대전광역시 대덕구 중리로
 60 2015-4-50-2-
       0002181 1900409211537      *동규    2015-12-23  3,150 대전광역시 대덕구 중리로
 61 2015-4-50-2-
       0002184 1900409211216      *윤철    2015-12-23  3,150 충청남도 보령시 대천항로
 62 2015-4-50-2-
       0002194 1900409211350      *종근    2015-12-23  6,300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63 2015-4-50-2-
       0002196 1900409211221      *혜란    2015-12-23  3,150 충청남도 보령시 대천항로
 64 2015-4-50-2-
       0002204 1900409211814      *부문    2015-12-21  3,150 충청남도
                                                           천안대로
                                                                천안시 동남구
 65 2015-4-50-2-
       0002208   1900409211788    *영수    2015-12-16  6,300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동서대로
    2015-4-50-2-
 66 0002215 1900409211193         *혜진    2015-12-23  3,150 충청남도 보령시 현대로
 67 2015-4-50-2-
       0002216 1900409211805      *영욱    2015-12-21 12,600 충청남도
                                                           번영로
                                                                천안시 서북구
 68 2015-4-50-2-
       0002253 1900409212151      *효성    2015-12-16  6,300 충청남도 예산군 금오대로
 69 2015-4-50-2-
       0002294 1900409211168      *명규    2015-12-22  3,150 충청남도 보령시 도미항로
 70 2015-4-50-2-
       0002304 1900409207476      *문도    2015-12-21  3,150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71 2015-4-50-2-               *택원(용산1리마
       0002386 1900409212138 을방송) 2015-12-21         3,150 충청남도 홍성군 도청대로
 72 2015-4-50-2-
       0002396 1900409211169      *형철    2015-12-22  3,150 충청남도 보령시 도미항로
 73 2015-4-50-2-
       0002401 1900409212047      *정미    2015-12-16  3,150 충청남도 태안군 군청로
 74 2015-4-50-2-
       0002414 1900409211492      *동세    2015-12-23  6,300 대전광역시 동구 대학로
 75 2015-4-50-2-
       0002436 1900409211268      *상경    2015-12-18  3,150 충청남도 서천군 부사로
 76 2015-4-50-2-
       0002438   1900409211799    *성훈    2015-12-16 15,750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천안대로
    2015-4-50-2-
 77 0002443 1900409211269         *기진    2015-12-18  6,300 충청남도 서천군 부사로
 78 2015-4-50-2-
       0002461 1900409211270      *종희    2015-12-21  3,150 충청남도 서천군 부사로
 79 2015-4-50-2-
       0002478 1900409211951      *미경    2015-12-18  3,150 충청남도 서산시 충의로
 80 2015-4-50-2-
       0002479 1900409211354      *월균    2015-12-17  6,300 대전광역시 서구 동서대로
                                   166
제18685호                    관         보            2016. 1. 22.(금요일)
번호 고지번호           등기번호         시설자명    반송일자 고지금액 주소
    2015-4-50-2-
109 0002925 1900409211172       *종업   2015-12-22  3,150 충청남도 보령시 도미항로
110 2015-4-50-2-
       0002926 1900409211173    *종업   2015-12-22  3,150 충청남도 보령시 도미항로
111 2015-4-50-2-
       0002945 1900409212131    *경원   2015-12-21 12,600 충청남도 홍성군 내포로
112 2015-4-50-2-
       0002948 1900409211497    *상노   2015-12-17  6,300 대전광역시 동구 산내로
113 2015-4-50-2-
       0002971 1900409211276    *길자   2015-12-18  6,300 충청남도 서천군 부사로
114 2015-4-50-2-
       0002977 1900409211188    *성주   2015-12-23  3,150 충청남도 보령시 동현로
115 2015-4-50-2-
       0002985 1900409211143    *장열   2015-12-19  3,150 충청남도 보령시 고대도1길
116 2015-4-50-2-
       0003015 1900409211991     *찬   2015-12-22  3,150 충청남도 태안군 신두로
117 2015-4-50-2-             *문자율방범대, 2015-12-21
       0003036 1900409211874 송권성                 25,200 충청남도 당진시 대호로
118 2015-4-50-2-
       0003143 1900409211985    *승철   2015-12-17  3,150 충청남도 태안군 발전로
119 2015-4-50-2-
       0003150 1900409211320    *순자   2015-12-23  3,150 충청남도 서천군 성주로
120 2015-4-50-2-
       0003151 1900409211321    *순자   2015-12-23  3,150 충청남도 서천군 성주로
121 2015-4-50-2-
       0003172 1900409211234    *성애   2015-12-23  3,150 충청남도 보령시 광장진입로
122 2015-4-50-2-
       0003174 1900409211329    *원교   2015-12-23  3,150 대전광역시 중구 평촌로
123 2015-4-50-2-
       0003192 1900409211179    *종화   2015-12-22  3,150 충청남도 보령시 도미항로
124 2015-4-50-2-
       0003217 1900409211341    *화빈   2015-12-23  9,450 대전광역시 중구 대전천서로
125 2015-4-50-2-
       0003231 1900409211226    *진순   2015-12-17  3,150 충청남도 보령시 대천항로
126 2015-4-50-2-
       0003238 1900409211316    *길순   2015-12-17  3,150 충청남도 서천군 장산로
127 2015-4-50-2-
       0003264 1900409211111    *기호   2015-12-22  3,150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해안로
128 2015-4-50-2-
       0003284 1900409211284    *갑성   2015-12-18  3,150 충청남도 서천군 부사로
129 2015-4-50-2-
       0003285 1900409211285    *갑성   2015-12-18  3,150 충청남도 서천군 부사로
130 2015-4-50-2-
       0003302 1900409212015    *선옥   2015-12-16  3,150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로
131 2015-4-50-2-
       0003315 1900409211466    *영준   2015-12-23  6,300 대전광역시 유성구 현충원로
132 2015-4-50-2-
       0003343 1900409211156    *철이   2015-12-19  3,150 충청남도 보령시 고대도1길
133 2015-4-50-2-
       0003347 1900409211227    *정호   2015-12-23  3,150 충청남도 보령시 대천항로
134 2015-4-50-2-
       0003380 1900409211815 *안백호산악회 2015-12-21   9,450 충청남도
                                                        천안대로
                                                             천안시 동남구
135 2015-4-50-2-
       0003381 1900409211181    *인숙   2015-12-22  3,150 충청남도 보령시 도미항로
136 2015-4-50-2-
       0003384 1900409212073    *길범   2015-12-17  3,150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대로
                                 168
제18685호                   관         보          2016. 1. 22.(금요일)
◉울진군공고제2016-46호
                       원남골프장 조성사업 민간사업시행자 공모계획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규정에 의거 원남골프장 조성사
업 민간 사업시행자 공모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6년 1월 22일
                울 진 군 수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원남골프장 조성사업
  나. 위치 및 면적
    1) 위 치 : 울진군 매화면 신흥리,덕신리, 오산리 일원
    2) 면 적 : 1,219,740㎡
  다. 주요 도입시설
    1) 운동시설 : 골프장(정규 18홀), 골프연습장
    2) 부대시설
      - 클럽하우스, 그늘집, 산책로, 관리동, 주차장 등
      - 기타 골프장을 개발함에 있어 도입이 허용되는 시설
2. 사업추진방법
  민간사업자 또는 공공+민간(법인)에서 사업비를 전액부담 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하며 기타 세부적
  인 사항은 민간사업시행자 공모지침계획에 의함.
3. 신청자격
  사업신청자는 본 사업을 수행할 자격과 능력이 있는 단독 법인 또는               2개이상의 법인으로 구
  성된 연합체(이하 “컨소시엄”이라 한다)를 말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민간사업시행자 공모 지침 계
  획에 의함.
4. 신청방법
  사업계획서 등 신청서류는 민간사업시행자 공모지침에서 정하는 작성기준에 의해 작성하여 신청하
  여야 함.
5. 참고사항
  가. 사업신청자는 사업신청서류의 작성, 제출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부담하여야 하며 제출한 서
류는 일체 반납하지 않음.
  나. 본 공고 내용에 포함되지 아니하거나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 설명회시 안내함.
  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울진군 홈페이지(http://www.uljin.go.kr) 초기화면 “고시/공고/입찰”에서
      열람 또는 다운로드 받을수 있음.
   ※ 문의처 : 울진군청(체육진흥추진단 체육시설팀) ☎054-789-5970~2
    상             훈
‘2015년 하반기 퇴직공무원 유공’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부산광역시 서구                   고명석            홍조근정훈장
            부산광역시                     이규호            홍조근정훈장
          부산광역시 사하구                   손병렬            홍조근정훈장
            부산광역시                     정원수            홍조근정훈장
            부산광역시                     강선호            홍조근정훈장
            부산광역시                     류재학            홍조근정훈장
                                179
제18686호                관        보          2016. 1. 25.(월요일)
     고            시
◉국민안전처고시제2016-25호
  소방관련교과목·소방안전관련학과및소방관련학과등에관한기준(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1호, 2015.
1. 6.)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6년 1월 25일
                 국민안전처장관
             소방관련교과목·소방안전관련학과및소방관련학과등에관한기준 일부개정
1. 개정이유
  ○ 재검토기한의 경과 및 소방기술 관련 경력을 인정받은 사람에게 경력수첩을 발급하는 내용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15.8.4)됨에 따라, 중복조문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2. 주요내용
  가. ‘소방관련교과목·소방안전관련학과및소방관련학과등에관한기준’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소
       방안전 관련학과 및 소방관련학과 등에 관한 기준’으로 제명 변경
  나.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임규정을 조문에 맞게
       개정(제1조, 제2조, 제3조 및 제6조)
  다. 「소방시설공사업법령」과 중복되는 해당 조문을 삭제(제4조, 제5조 및 별표1)
  라. 재검토기한 재설정〔’16.7.1.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30까지)〕(제7조)
3. 참고자료
  가. 관계법령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소방기본법 시행령」제
       15조
  나. 개정된「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소방안전 관련 학과 및 소방관련 학과 등에 관한 기준」의 전
       문을 포함한 세부내용은 국민안전처 홈페이지(www.mpss.go.kr)「정책자료」“훈령·예규·고시”에
       등록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국민안전처고시제2016-26호
  소방시설공사업의 시공능력 평가 수수료에 관한 고시(소방방재청 고시 제2013-9호, 2013. 4. 26.) 일
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6년 1월 25일
                국민안전처장관
                소방시설공사업의 시공능력 평가 수수료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1. 개정이유
  ○ 재검토기한의 도래에 따른 개정 추진
2. 주요내용
  가. 재검토기한 재설정〔’16.7.1.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30까지)〕(제3조)
                                51
제18686호              관        보         2016. 1. 25.(월요일)
3. 참고자료
  가. 관계법령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제22조
  나. 개정된「소방시설공사업의 시공능력 평가 수수료에 관한 고시」의 전문을 포함한 세부내용은
     국민안전처 홈페이지(www.mpss.go.kr)「정책자료」“훈령·예규·고시”에 등록되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인사혁신처고시제2016-1호
                      공무원보수인상률
 「공무원연금법」제3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3제4항에 따라 공무원보수인상률을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25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연금법」제3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3제4항에 따른 2016년도 공무원보수인
상률은 3.0%로 한다.
◉인사혁신처고시제2016-2호
                      공무원연금 전액 정지 대상 기관
 「공무원연금법」제47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2제1항부터 제5항에 따른
공무원연금 전액 정지 대상 기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25일
               인사혁신처장
1.「공무원연금법」제47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국가가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
      연번                           기관명
        1                     88관광개발주식회사
        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3                        대한석탄공사
        4                        부산항만공사
        5                      여수광양항만공사
        6                        울산항만공사
        7                       워터웨이플러스
        8                      인천국제공항공사
        9                        인천항만공사
       10                       인천항보안공사
       11                       부산항보안공사
       12                        주택관리공단
       13                        코레일유통
       14                        한국공항공사
       15                      한국광물자원공사
       16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17                       한국농어촌공사
       18                        한국도로공사
       19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52
제18686호                 관        보          2016. 1. 25.(월요일)
◉충청남도고시제2016-24호
           서산오토밸리(폐기물처리시설) 산업단지계획(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충청남도공고 제2013-686호(2013.07.11.)로 준공된 서산오토밸리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 제18조에 따라 산업단
지계획을 변경 승인·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25일
                  충청남도지사
∎ 지정(개발계획) 변경
 1. 산업단지의 명칭(변경없음)
 2. 산업단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3. 산업단지의 지정목적(변경없음)
 4.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
 5. 산업단지의 개발기간(변경) 및 방법(변경없음)
   - 개발기간
    ◦ 기정) 2015년 3월 ~ 2015년 12월
    ◦ 변경) 2015년 3월 ~ 2017년 6월
   - 개발방법 : 민간개발방식
 6. 주요 유치업종 및 유치업종 배치계획(변경없음)
 7.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및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8.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지원계획(변경없음)
 9. 지형도면 작성 변경 고시내용(변경없음)
 10. 관계도서 열람방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4 규정에 의거 충청남도 서산시(성장
전략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관계도서 게재 생략)
∎ 실시계획 변경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의 성명(변경없음)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없음)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5. 사업의 시행방법(변경없음) 및 시행기간(변경)
    ◦ 지정과 같음
 6.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7.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5항 각호의
사항(변경없음)
 8.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다른 지형도면고
시 : (도면생략)
 9.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1조제1항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사항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232
제18686호                 관         보          2016. 1. 25.(월요일)
   1) 제30조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 7호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과 동일
   2) 제86조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제88조 실시계획의 인가
   →「5. 사업의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과 동일
 1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1조(산업단지 외의 사업에 대한 준용)에 따른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세목조서(변경없음)
◉전라남도교육청고시제2016-1호
              학교시설사업(전남예술고등학교) 시행계획 변경(사업기간 연장) 승인
1.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학교시설사업(전남예술고등학교) 시행계획 변경
(사업기간 연장)을 무안군수와 협의하고, 같은 법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전라남도교육청 행정국 시설과(Tel.061-260-0941)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6년 1월 25일
                    전라남도 교육감
1. 사 업 명(변경 없음)
  가. 전남예술고등학교 다목적강당 증축공사
2. 사업 시행지(변경 없음)
  가.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유교리 1055번지 일원
3.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 없음)
  가. 종류: 도시계획시설(학교)
  나. 명칭: 전남예술고등학교
4. 사업시행자(변경 없음)
  가. 주소: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유교리 1055번지
  나. 성명: 학교법인 신안학원
5. 사업면적 및 규모
  가. 대지면적(변경 없음)
    - 당 초: 14,173㎡
    - 변 경: 15,586㎡
    - 증 ․ 감: 증) 1413㎡
  나. 건축연면적(변경 없음)
    - 당 초: 11,843.28㎡
    - 변 경: 12,688.39㎡
    - 증 ․ 감: 증) 845.1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변경 없음)
  - 생략
7. 수용 또는 사용할 건물, 정착물(변경 없음)
  - 없음
8. 분묘 등의 정리를 위한 계획(변경 없음)
  - 없음
                              233
제18686호
관
보
2016. 1. 25.(월요일)
57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박명숙
1950.07.01
여
캐
나
다
부산광역시남구대연동1170
2001.06.12
외국국적취득
김상철
1942.03.18
남
캐
나
다
부산광역시남구대연동1170
2001.06.12
외국국적취득
정혜정
1963.10.03
여
캐
나
다
경상남도하동군북천면직전리1213
2006.04.27
외국국적취득
라. 내부공익신고자가공익침해행위제거및예방등에이바지한정도
1) 공익침해행위의제거(해결) 기여도
등급
(감액비율)
감
액
기
준
상(0%)
내부공익신고자가참고인진술조서작성등에적극적으로참여하는등공익침해
행위사건해결에크게기여한경우
중(10%)
신고이외사건조사에소극적으로참여하거나필요한진술을기피하는경우
하(30%)
신고이외연락두절, 방임등사건조사에비협조하는경우
부칙
이고시는2016년1월25일부터시행한다.
◇개정이유및주요내용
보상금지급규정이내부공익신고자에게만적용되도록하는등의내용으로「공익신고자보호
법」이개정(법률제13443호, 2015. 7. 24. 개정, 2016. 1. 25. 시행)됨에따라보상금의신청및지
급등이내부공익신고자에게만적용되도록“공익신고자”를“내부공익신고자”로변경하고, 공익
침해행위에대한지도․감독․규제업무종사자이거나종사하였던공직자의보상금지급신청은
보상금을감액하거나지급하지아니할수있음에도불구하고공익침해행위의조사․수사직무수
행과관련하여신고한경우보상금을지급하지아니하는“공직자의보상금지급제한” 사항으로
규정됨에따라공익신고자보호법령의취지에맞지않게보상금지급대상에서제외되는결과를
가져올수있으므로공익침해행위에대한지도․감독․규제업무종사자이거나종사하였던공직자
를“공직자의보상금지급제한” 조항에서삭제하려는것임.
<국민권익위원회제공>
◉기획재정부고시제2016-1호
중국산침엽수합판에대한잠정덤핑방지관세부과기간연장
기획재정부고시제2015-21호(2015. 9. 25.)로잠정덤핑방지관세가부과중인중국산침엽수합판에
대하여관세법시행령제66조제3항에따라그부과기간을당초2015. 9. 25. ~ 2016. 1. 24.에서
2015. 9. 25. ~ 2016. 3. 12.까지로연장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6년1월25일
기획재정부장관
◉법무부고시제2016-45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
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6년1월25일
법무부장관
제18686호              관       보        2016. 1. 25.(월요일)
     연번                            기관명
     20                         한국산업은행
     21                         한국석유공사
     22                        한국수자원공사
     23                         한국조폐공사
     24                         한국철도공사
     25                       한국토지주택공사
     26                         한국투자공사
     27                  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28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9                        국방기술품질원
     30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31                        한국고용정보원
     32                        한국고전번역원
     33                        한국국방연구원
     34                      한국원자력문화재단
2.「공무원연금법」제47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
     연번                            기관명
       1                  서울특별시마포구시설관리공단
       2                  서울특별시용산구시설관리공단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5                  서울특별시은평구시설관리공단
       6                          서울메트로
       7                      금천구시설관리공단
       8                  서울특별시관악구시설관리공단
       9                  인천광역시남구시설관리공단
      10                  인천광역시중구시설관리공단
      11                  인천광역시부평구시설관리공단
      12                  인천광역시계양구시설관리공단
      13                      군포시시설관리공단
      14                         경기도시공사
      15                      수원시시설관리공단
      16                      오산시시설관리공단
      17                         화성도시공사
      18                         평택도시공사
      19                      안성시시설관리공단
      20                       경기평택항만공사
      21                         하남도시공사
      22                       광주도시관리공사
      23                      이천시시설관리공단
      24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
      25                      양주시시설관리공단
      26                      포천시시설관리공단
      27                      파주시시설관리공단
      28                         인천도시공사
      29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관리공단
      30                         인천환경공단
      31                       구리농수산물공사
      32                        남양주도시공사
      33                         양평지방공사
      34                         경기관광공사
                             53
제18686호   관     보          2016. 1. 25.(월요일)
  연번               기관명
  35             용인도시공사
  36          강화군시설관리공단
  37          안양시시설관리공단
  38          시흥시시설관리공단
  39      서울특별시중랑구시설관리공단
  40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41          광진구시설관리공단
  42          성북구도시관리공단
  43      서울특별시강동구도시관리공단
  44      서울특별시송파구시설관리공단
  45           노원구서비스공단
  46            에스에이치공사
  47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48            강원도개발공사
  49             춘천도시공사
  50          동해시시설관리공단
  51          영월군시설관리공단
  52          정선군시설관리공단
  53          속초시시설관리공단
  54          청주시시설관리공단
  55             충북개발공사
  56           단양관광관리공단
  57          부여군시설관리공단
  58             충남개발공사
  59          천안시시설관리공단
  60          보령시시설관리공단
  61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62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63            대전마케팅공사
  64             전북개발공사
  65          광주광역시도시공사
  66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
  67             광주환경공단
  68             전남개발공사
  69           김대중컨벤션센터
  70          전주시시설관리공단
  71        대구광역시시설관리공단
  72             대구도시공사
  73           경상북도관광공사
  74          포항시시설관리공단
  75           영양고추유통공사
  76           청송사과유통공사
  77          안동시시설관리공단
  78             구미시설공단
  79           대구도시철도공사
  80           경상북도개발공사
  81             대구환경공단
  82           청도공영사업공사
  83             부산도시공사
  84             부산시설공단
  85             부산교통공사
  86             부산환경공단
             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