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081호                   관        보           2013. 8. 16.(금요일)
  라. 산업간, 기술간 융합화 확산 추세에 대응하는 유연한 특허 심사조직 마련을 위해 특허 심사조직을
    개편함(안 제12조부터 15조까지)
  마.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창의발명과를 폐지함에 따라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인력 9명을 본부로 이
    체함 (안 별표1 및 별표5)
3. 의견제출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전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
   은 2013년 8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행정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
   「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ㅇ (우편번호: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특허청 행정관리담당관
       전화: 042)481-5054, Fax: 042)472-3504
       이메일: psbv2000@kipo.go.kr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3-203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1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석유비축시설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안전검사 등을 실시하도록 하고, 그 밖에 현행 법률의 운
   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석유비축시설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안전검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16조제3항 신설)
    ㅇ 한국석유공사가 관리하는 석유비축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한 검사근거 신설
  나. 석유사업자의 석유수급상황보고 관련 자료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 신설(안 제38조의3, 제44
    조 제6호 신설)
    ㅇ 석유사업자의 석유수급상황보고 관련 자료의 비밀을 타 목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
     반자는 처벌하도록 함
                            83
제18081호                   관        보           2013. 8. 16.(금요일)
1. 개정 취지
   유전자변형미생물 이용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유전자변형미생물을 생산공정 중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허가 및 유전자변형미생물의 이용승인을 받도록 하는 한편, 유전
   자변형생물체가 국민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연구시설 등 관련 시설 및 주
   변지역에 대한 환경영향 등의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
   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
   (‘12.12.11 개정․공포, ’13.12.12 시행 예정)됨에 따라, 생산공정이용시설의 허가 및 유전자변형미생
   물 이용승인 기준 및 절차 등 개정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업무를 명확화(안 제2조)
  나. 법 제7조의2 신규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위해성심사 규정에 따른 위해성심사 자료 및 절차
        에 관한 규정과 위해성심사의 면제 조항 신설(안 제5조, 제6조)
  다. 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검사절차의 세부적인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고시로
        위임(안 제16조)
  라.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출하려는 자는 수출통보서를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
        하여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수출통보를 받은 경우에 국가책임기관의 장에게 알리
        도록 함(안 제22조)
  마. 경유신고의 경우에도 위와 같음(안 제23조)
  바. 법 제22조 제4항에 따라 연구시설을 폐쇄할 경우 폐쇄신고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제출
      하도록 하는 규정 신설(안 제27조)
  사. 법 제22조의3에 따라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운영허가 및 신고 절차 신설(안 제31조)
  아. 법 제22조의4에 따라 유전자변형미생물의 이용을 위한 승인 절차 신설(안 제36조)
  자. 유전자변형생물체로 인한 환경영향 등에 대한 조사의 방법 및 절차 규정 신설(안 제41조)
  차. 유전자변형생물체로 인하여 국민의 건강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적인 이용에 부정적인 영향
        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 위해방지 조치를 하여야 할 주체를 국가책임기관에
        서 전문성이 있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변경하며, 이 경우 위해방지 조치와 관련된 정
        보를 국가책임기관의 장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규정 신설(안 제42조)
  카. 연구시설 및 생산공정이용시설 운영자는 정기적 또는 수시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검사를 받도
        록 함(안 제50조)
3. 의견 제출
   이 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9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바이오나노과 02)2110-4766, 팩스 02)503-9492, e-mail :
   kcheon@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동법 개정안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
   지(http://www.motie.go.kr→행정정보공개→법령 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79
제18081호                  관        보          2013. 8. 16.(금요일)
  다. 석유사업자의 의무위반 또는 석유제품 부정유통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과세정보의 자료
     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41조의3 개정)
     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석유사업자의 의무위반 또는 석유제품 부정유통 조사에 필요한 경우에
      국세청, 관세청, 지자체의 장에게 과세정보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 제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9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고,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행정정보공개 →
   법령 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다. 보내실 곳
     ㅇ 전화 : 02-2110-5452
     ㅇ 팩스 : 02-503-9649
     ㅇ 이메일 : atticos@motie.go.kr
     ㅇ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
◉국토교통부공고제2013-577호
 「새만금개발청 시행규칙」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새만금개발청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새만금사업 개발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하에 새만금개발청이 설치되
   고, 이에 따라 「새만금개발청 직제」가 제정됨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에 두는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의 사무분장과 직급별 공무원의 정원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새만금개발청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설치와 사무분장(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
    기획조정관 밑에 기획재정담당관·창조행정담당관 및 고객지원담당관을 두는 등 새만금개발청의
    관,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의 설치와 사무분장을 정함.
  나. 새만금개발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안 제8조, 별표 1부터 별표 2까지)
    새만금개발청에 두는 ㅇㅇ명(정무직 ㅇ명, 별정직고위공무원단 ㅇ명, 고위공무원단 ㅇ명, 3급 또
    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ㅇㅇㅇ명)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을 규정함
                             84
제18081호                      관          보            2013. 8. 16.(금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8월 16일부터 2013년 9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새만금개발청설립준비단, 주소 : 세종특별자치
   시 도움6로 11, 6동 428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새만금개발청설립준비단(전화 : 044-201-4846, FAX
    044-201-5675, E-mail : kspark33 @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국
    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방위사업청공고제2013-29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 청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3년 8월 16일
                  방위사업청장
                                          공시송달서
1. 당사자
   ○ 업체명 : 뉴트론전자(사업등록번호 : 124-81-92751)
   ○ 대표자 : 김승남
   ○ 최종주소 : 경기도 오산시 내삼2동 497번지 뉴트론전자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2013. 8. 30.~2014. 5. 29.)
3. 처분의 원인 사실
   가. 계약번호 / 건명
    1) 2012-41-1-0820(2012.8.10) / 항공레이다(CN-235 RWR)부품정비
    2) 2012-41-1-0820-03(2013.6.20) / 항공레이다(CN-235 RWR)부품정비
    3) 2012-31-1-0648(2012.7.13) / F-16 및 CN-235 탑재구성품 정비
   나. 구체적 제재사유 : 업체 이행능력 부족으로 계약해지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6호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18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
  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방위사업청 조달기획관리팀(담당자 최영민, ☎02-2079-4116)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13-15호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34명의 재산등록 및 변동신
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3년 8월 16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85
제18081호
관
보
2013. 8. 16.(금요일)
153
위치
지번
지목
지적면적(㎡)
사업시행면적(㎡)
소유자
비고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
555
학
13,636.2
13,636.2
경기도교육감
554
도
4,327.3
2,908.8
용인시
553
도
6,627.8
787.0
용인시
산148
임
30,744.0
1,063.0
서울강남구역삼동823
케이비부동산신탁주식회사
계
4필지
55,335.3
18,395
라. 학교시설사업의면적,규모및시행기간
1) 사업시행면적(변경없음)
- 도시관리계획시설결정면적: 18,395.0㎡
- 사업시행면적
: 18,395.0㎡
2) 규모(변경없음)
- 건축
면적: 3,088.83㎡
- 건축연면적: 12,444.79㎡
3) 주차대수(변경없음)
-
법적: 47.08(대)
-
설치: 49(대) 장애인2대포함
4) 사업시행기간(변경)
- 당초: 사업승인일로부터~ 2012.06.30
- 변경: 사업승인일로부터~ 2013.10.31
마. 토지조서(변경없음)
◉경기도공고제2013-1011호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제4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환경관리대행기관에
지정되었음을공고합니다.
2013년8월16일
경기도지사
□지정내용
1. 업소명: ㈜녹색기술단
2. 대표자: 김치열
3. 영업소소재지
경기도부천시원미구중동로248번길52, 603호(중동, 네이버시티빌딩)(전화번호: 032-328-9101)
4. 실험실소재지: 인천시남동구주안4동1543-2 ㈜경인환경
5. 업종(등록분야) : 환경관리대행기관(수질환경)
6. 지정번호: 경기도수질환경제76호
7. 지정일자: 2013. 08. 12.
제18082호                  관        보          2013. 8. 19.(월요일)
    고             시
◉기획재정부고시제2013-15호
 「국유재산법 시행령」제30조제3항, 제51조의2, 제55조제5항, 제71조제3항 및 제73조의 규정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료 등의 분할 납부 등에 적용할 이자율을 새로 정하고자「국유재산 사용료 등의 분할
납부 등에 적용할 이자율」(기획재정부고시 제2011-7호, 2011. 7. 25.)의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3년 8월 19일
               기획재정부장관
             국유재산 사용료 등의 분할납부 등에 적용할 이자율 고시 전부개정
「국유재산 사용료 등의 분할납부 등에 적용할 이자율」고시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국유재산 사용료 등의 분할 납부 등에 적용할 이자율
제1조(고시이자율의 산정) ①「국유재산법 시행령」제30조제3항, 제51조의2, 제55조제5항, 제71조제3항
 및 제73조에서 규정하는 “총괄청이 고시하는 이자율(고시이자율)”은 분기별 변동 이자율의 형태로 한
 다.
 ② 제1항에 따라 매 분기별로 새로 적용하는 고시이자율은 각각 직전 분기 중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공시하는 “신규취급액기준 COFIX”로 한다.
 ③「국유재산법 시행령」제55조제3항에 따른 매각 대금의 분할 납부 이자를 산출하는 경우에는 제
 2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이자율의 100분의 80(퍼센트 단위로 환산하여 소수점 이하 셋째 자
 리에서 반올림한다)을 고시이자율로 한다.
 ④「국유재산법 시행령」제55조제4항에 따른 매각 대금의 분할 납부 이자를 산출하는 경우에는 제
 2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이자율의 100분의 50(퍼센트 단위로 환산하여 소수점 이하 셋째 자
 리에서 반올림한다)을 고시이자율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등)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고시 제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2013년 9
 월 30일까지는 연 2.65%를 이 고시 제1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고시이자율로 본다.
제2조(이자 산출에 관한 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의 이자분부터 적용한다. 기존 사용허가나 계약
 등과 관련하여 시행일이 포함된 분납 기간의 이자는 이 고시 시행일 전일까지는 직전 고시(기획재정
 부고시 제2011-7호, 2011. 7. 25.)에서 정한 이자율을, 시행일부터는 이 고시에서 새로 정한 이자율을
 각각 적용하여 산출한다.
◉기획재정부고시제2013-16호
 「국유재산법 시행령」제67조의8제1항제2호에 따라,「국유재산법」제5조제1항제6호나목의 지식재산
(저작권등)에 적용할 사용료등의 산정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8월 19일
              기획재정부장관
        국유재산법 제5조제1항제6호나목의 지식재산에 적용할 사용료등의 산정 기준
                            3
제18082호                 관         보          2013. 8. 19.(월요일)
 3. 자기의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공사로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별표6의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를 배치하여 자기의 정보통신설비
    를 유지․보수하는 경우
   나. 「전파법」제71조의 규정에 따라 무선종사자를 배치하여 자기의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
    공사하는 경우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
 시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
 한은 2015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2-58호(2012.10.15)는 본 고시 발령으로 폐지한다.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3-90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6조제2항제2호다목에 따라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인 소속 직원이 설
계할 수 있는 기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8월 19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인 소속직원이 자체 설계할 수 있는 기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6의 규정에 따른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인 소속직원이 관계법령에
따라서 설계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방송공사
 2. 한국전력공사
 3.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08-8호(2008.5.19)는 본 고시 발령으로 폐지한다.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3-91호
 「정보통신공사업법」제6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제53조제2항에 따른 정보통신공
사업관련 업무위탁기관 및 자본금확인서 발행 금융기관 지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8월 19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정보통신공사업관련 업무위탁기관 및 자본금확인서 발행 금융기관 지정
1. 정보통신기술인력 양성 및 인정교육훈련 위탁기관 : 한국정보통신기능대학, 주식회사케이티(소속직원
  에 대한 감리원 인정교육에 한함)
2. 공사업자의 변경신고접수, 정보의 종합관리 및 시공능력의 평가․공시와 정보의 제공, 감리원자격증
  의 교부 및 관리, 정보통신기술자의 신고접수 및 경력수첩의 발급․관리, 정보통신기술인력의 교육이
  수사항 기록업무 위탁기관 :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5
제18082호              관        보        2013. 8. 19.(월요일)
제1조(저작권등의 사용료등 산정)「국유재산법」제5조제1항제6호나목 및「국유재산법 시행령」제67조
 의8제1항제2호에 따른 저작권등의 사용료등은 중앙관서의 장이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의「공공저작
 권 사용료 징수규정」을 준용하여 정한다.
제2조(국가가 저작권등의 일부만을 소유한 경우의 사용료등 산정) ① 국가가「국유재산법」제5조제1항
 제6호나목의 저작권등의 일부만을 소유한 경우에는 제1조에 따라 산출된 사용료등에 국가의 지분 비
 율을 곱하여 새로 산출된 금액을 그 사용료등으로 한다.
 ② 저작권등의 일부를 소유한 국가 외의 자(이하 “저작권 공유자”라 한다)에 대하여 사용료등을 부과
 하려고 할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그 사용료등으로 한다.
  산식: 제1조에 따라 산출된 사용료등 × (국가의 지분 비율 - 저작권 공유자의 지분 비율)
  * 다만, 저작권 공유자의 지분 비율이 국가의 지분 비율과 같거나 국가의 지분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료등을 0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3-89호
 「정보통신공사업법」제3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경미한공사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8월 19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경미한공사의 범위
제1조(공사의 범위) 경미한 공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보통신설비의 단말기, 차량용전화 등의 설치 또는 증설공사로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기통신기자재의 형식승인에 관한 고시 제3조와 방송통신기기 형식검정․형식등록 및 전자파
     적합등록에 관한 고시 제3조에 따라 형식승인 또는 형식등록을 받은 단말기의 설치 또는 증설
   나. 「방송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중계유선방송․음악유선방송을 행하기 위한 유선방송설비의
     개․대체(주전송장치 및 수신공중선계, 전송선로설비, 인입선을 포함한 구내전송선로설비 제외)
   다. 개인용컴퓨터 및 프린터기등 주변기기의 설치 또는 증설
   라. 차량용전화기 및 부대설비의 설치 또는 증설
   마.「방송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일반위성방송사업자의 방송신호를 수신하기 위한 개별형 위성
     방송수신설비의 설치
 2. 무선통신설비의 이전․변경․증설 또는 대체 등의 공사로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방송국연주소 조정장치의 변경
    나. 방송국에 부수된 고정국 및 기지국의 무선기기의 대체
    다. 육상이동국의 기기의 대체 또는 이전
    라. 항공기국의 설비대체 또는 이전
    마. 송신기의 주파수 변경 또는 주파수 추가(회로정수를 변경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바. 초단파대 이상의 공중선의 대체(이동하는 무선국의 공중선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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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82호                 관        보          2013. 8. 19.(월요일)
3. 공사업 등록 또는 등록기준신고시 자본금 확인서 발행 금융기관 :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부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08-10호(2008.5.19)는 본 고시 발령으로 폐지됩니다.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3-92호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별표6에 의한 정보통신기술자의 전공학과의 범위 및 경
력인정방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8월 19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정보통신기술자의 전공학과의 범위 및 경력인정방법
1. 전자․통신 및 정보처리기술관련 학과(전공)의 범위
  가. 전자관련 학과(전공) : 정보전자, 전자, 전자계산, 전기전자제어, 전자정보, 전자제어, 전기전자, 전
    자전기정보, 전자컴퓨터전기제어, 컴퓨터과학, 전기전자정보, 전자컴퓨터, 메카트로닉스, 전자재료,
    제어계측, 반도체, 디지털통신, 디지털전자, 디지털시스템, 디지털정보, 디지털미디어, 전자회로설계,
    마이크로프로세서, IT전자공학, 전자지능로봇공학, 광전자, 전력전자, 전자전기, 전자응용, 응용전자,
    영상전자, 전자미디어, 전산시스템, 전자전기제어계측, 전자계산기, 계측제어, 매체공학
  나. 통신관련 학과(전공) : 전기통신설비, 국제정보통신, 방송설비, 방송통신, 이동통신, 전자통신, 컴퓨
    터네트워크, 통신, 컴퓨터정보기술, 전파통신, 전기전자통신, 전기전자정보통신, 전자정보통신, 전자
    제어통신, 전파, 정보통신, 컴퓨터통신, 항공통신정보, 전자정보통신반도체, 전기전자전파, 통신컴퓨
    터, 무선통신, 정보통신응용, 정보네트워크, 네트워크정보처리, 네트워크정보통신, 광통신, 광전자정
    보통신, 통신 및 회로시스템, 항공통신, 항공전자, 정보보안학과, 정보보호학과, 통신전자, 디지털정
    보통신, 컴퓨터정보통신, 정보통신시스템
  다. 정보처리기술관련 학과(전공) : 시스템, 전산, 정보전산, 컴퓨터제어, 컴퓨터응용제어, 컴퓨터응용,
    컴퓨터응용설계, 구조시스템, 컴퓨터정보, 멀티미디어, 정보시스템, 전산통계, 정보처리, 컴퓨터, 컴퓨
    터정보처리, 컴퓨터전자, 전산과학, 멀티미디어정보처리, 인터넷, 인터넷정보, 인터넷응용, 멀티미디
    어시스템, 컴퓨터응용전자, 멀티미디어웹전공, 정보산업, 전산정보, 영상시스템, 시스템제어, 전산응
    용, 유비쿼터스, 유비쿼터스시스템, 영상정보통신, 컴퓨터시스템, 컴퓨터멀티미디어, 뉴미디어
  라. 위 가목 내지 다목 외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당해 교육기관의 장으로부터 전자․통신 및 정
    보처리기술관련 학과(전공)로 인정받은 기타 학과(전공)
2. 정보통신기술자의 경력인정방법
  가.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자로서 정보통신시설물의 계획․설계․시공․시험․공사감독․감리․유
    지관리 또는 연구업무에 관한 경력은 그 경력기간을 100% 인정한다. 단, (4)의 경우에는 교육경력에
    한한다.
    (1)「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 용역업자 및「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
      자의 소속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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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82호                관        보         2013. 8. 19.(월요일)
 (2) 다음 각 목의 정보통신 관련 직렬 등에 보직된 공무원
   (가)「공무원임용령」(「지방공무원임용령」)상의 통신․전산 직렬에 보직된 일반직 국가(지방)
     공무원 또는 통신․정보통신현업․전화수리 직렬에 보직된 기능직 국가(지방)공무원
   (나)「경찰공무원임용령」 또는 「외무 공무원법」등 (가) 이외의 공무원으로서 정보통신 직무
     에 보직된 자
 (3)「군인사법」과「병역법」에 의한 군복무기간 중 통신․전자․전산관련 병과 또는 주특기를
   부여받은 자
 (4)「정보통신공사업법」제38조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기술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의 정보
   통신관련 교수․교사
 (5)「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로 지정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소속직원
 (6)「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6조제2항제2호 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기관의 소속직원
나.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자로서 정보통신시설물의 계획․설계․시공․시험․공사감독․감리․유
 지관리 또는 연구업무에 관한 경력은 그 경력기간을 50% 인정한다. 단, (1)의 경우에는 산업안전기
 술지도, (2)의 경우에는 교육경력에 한한다.
 (1)「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정보통신분야 산업안전기술지도단체 또는 업체의 소속직원
 (2)「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및「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
   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기관에서의 정보통신관련 교수․교사
 (3) 다음 각목의 정보통신기술관련 단체 소속직원
   (가)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나) 한국전파진흥협회
   (다) 한국정보통신기술사협회
   (라) 한국유선방송협회
 (4) 다음 각목 기관(업체)의 소속직원 및 군무원. 단, (바) 및 (차)의 경우에는 시행령 별표6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소속직원에 한하고, (사)의 경우에는 경력이 인정되는 사
   용사업장에 파견근로한 소속직원에 한함
   (가)「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지방공단
   (나)「은행법」이나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
   (다)「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자가통신설비설치를 신고한 자
   (라)「방송법」에 의한 지상파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
     업자, 전송망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마)「전파법」에 따라 무선국허가(간이무선국․아마추어국을 제외한다)를 받은 법인
   (바)「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또는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의료기관
   (사)「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을 허가받은 자
   (아)「선박법」에 따른 선박
   (자) 주한미군
   (차)「관광진흥법」에 따른 특1·2급 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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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82호               관        보         2013. 8. 19.(월요일)
      (카)「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교육기관
      (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시되는 기타공공기관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경력으로서「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별표 6에서 정한 자격 및 학
     력․학위 취득전 경력은 가목 및 나목에 의하여 환산된 경력의 50%를 각각 인정한다.
3.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 법령
   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①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2-77호(2012.10.15)는 본 고시 발령으로 폐지됩니다.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3-93호
 「정보통신공사업법」제5조에 따른 외국인 등의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절차 및 자격 등 인정기준(방송
통신위원회고시 제2012-22호, 2012.3.15) 일부를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8월 19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외국인 등의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절차 및 자격 등 인정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정보통신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또는 외
 국법인(이하 "외국인 등"이라 한다)의 정보통신공사업(이하 "공사업"이라 한다) 등록절차와 외국에서
 의 자격·학력·경력 등의 인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외국인"이라 함은 대한민국국적이외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를 말한다. 다만, 대한민국국적과
    외국국적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내국인으로 본다.
 2. "외국법인"이라 함은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과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였거나 임원수의 2분의 1 이상이 외국인인 법인을 말한다.
 3. "외국인기술자"라 함은 대한민국국적 이외의 국적을 갖고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에서 정보통신분
    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정보통신설비에 관한 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자로서 정보통신공사
    업법령 및 이 고시에 의하여 정보통신기술자로 인정받은 자를 말한다.
 4. "외국에서의 자격"이라 함은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에서 취득한 정보통신분야의 기술자격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정보통신분야 국가기술자격과 동등 이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자격을 말
    한다.
 5. "외국에서의 학력"이라 함은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에서 정보통신
    관련 학과의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학위를 취득한 학력을 말한다.
 6. "외국에서의 경력"이라 함은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에서 정보통신관련분야의 계획·설계·시공·시
    험·검사·공사감독·감리·유지관리 또는 연구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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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82호               관        보         2013. 8. 19.(월요일)
◉법무부고시제2013-313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3년 8월 19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최선화 1988.05.04 여 중 국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498-49
                                            국적법
                                          제7조1항1호
 방란숙 1965.09.07 여 중 국 서울    강동구
                       성내동 82-48
                                            국적법
                                          제7조1항2호
  고예 1987.11.11 여 중 국 서울    양천구
                       신정동 1171-27
                                            국적법
                                          제7조1항2호
 홍명광 1992.12.23 남 중 국 서울    광진구
                       중곡동 294-6
                                            국적법
                                          제7조1항1호
                       서울   강북구
 강해란 1985.03.04 여 중 국 수유동 468-186           국적법
                                          제7조1항2호
 김승남 1993.07.21 남 중 국 서울    마포구
                       합정동 361-15
                                            국적법
                                          제7조1항2호
 이화자 1985.07.13 여 중 국 충남
                       261
                            예산군 오가면 신원리 국적법
                                          제7조1항1호
                       서울   영등포구
 이영복 1982.04.23 남 중 국 대림동 860-46            국적법
                                          제7조1항2호
                       경기도
누엔흐우푹 1993.10.05 남 베트남 47-5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전해옥 1992.03.28 여 중 국 경상남도
                       시례리 256
                               김해시 진례면      국적법
                                          제7조1항1호
 송룡호 1969.12.17 남 중 국 서울특별시
                       989-6
                                금천구 독산동     국적법
                                          제7조1항2호
 송이영 2005.10.01 여 중 국 경기도
                       1748-26
                              시흥시 거모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쑨리 1989.09.19 여 중 국 서울 종로구 충신동 200 제7조1항1호국적법
 함민우 2008.10.29 남 중 국 경남
                       150
                            의령군 용덕면 와요리 국적법 허미란의
                                            제8조 수반취득
 허미란 1979.03.25 여 중 국 경남
                       150
                            의령군 용덕면 와요리 국적법
                                          제7조1항1호
                                                     수반취득
                                                     (함민우)
                       경기
 윤경화 1962.03.10 여 중 국 850-6 안성시  금광면 신양복리   국적법
                                          제7조1항1호
                       충남
 조남실 1989.05.15 여 중 국 800   부여군  세도면 청송리    국적법
                                          제7조1항1호
◉법무부고시제2013-316호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
  공증인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추가로 지정하는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8월 19일
                 법무부장관
216. 사단법인 교우회
217. 2015세계물포럼조직위원회
218. 재단법인 한국군사문제연구원
                              13
제18082호
관
보
2013. 8. 19.(월요일)
13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최선화
1988.05.04
여
중
국
서울동작구신대방동
498-49
국적법
제7조1항1호
　
　
방란숙
1965.09.07
여
중
국
서울강동구
성내동82-48
국적법
제7조1항2호
　
　
고예
1987.11.11
여
중
국
서울양천구
신정동1171-27
국적법
제7조1항2호
　
　
홍명광
1992.12.23
남
중
국
서울광진구
중곡동294-6
국적법
제7조1항1호
　
　
강해란
1985.03.04
여
중
국
서울강북구
수유동468-186
국적법
제7조1항2호
　
　
김승남
1993.07.21
남
중
국
서울마포구
합정동361-15
국적법
제7조1항2호
　
　
이화자
1985.07.13
여
중
국
충남예산군오가면신원리
261
국적법
제7조1항1호
　
　
이영복
1982.04.23
남
중
국
서울영등포구
대림동860-46
국적법
제7조1항2호
　
　
누엔흐우푹1993.10.05
남
베트남
경기도부천시원미구도당동
47-5
국적법
제7조1항1호
　
　
전해옥
1992.03.28
여
중
국
경상남도김해시진례면
시례리256
국적법
제7조1항1호
　
　
송룡호
1969.12.17
남
중
국
서울특별시금천구독산동
989-6
국적법
제7조1항2호
　
　
송이영
2005.10.01
여
중
국
경기도시흥시거모동
1748-26
국적법
제7조1항1호
　
　
쑨리
1989.09.19
여
중
국
서울종로구충신동200
국적법
제7조1항1호
　
　
함민우
2008.10.29
남
중
국
경남의령군용덕면와요리
150
국적법
제8조
허미란의
수반취득
　
허미란
1979.03.25
여
중
국
경남의령군용덕면와요리
150
국적법
제7조1항1호
　
수반취득
(함민우)
윤경화
1962.03.10
여
중
국
경기안성시금광면신양복리
850-6
국적법
제7조1항1호
　
　
조남실
1989.05.15
여
중
국
충남부여군세도면청송리
800
국적법
제7조1항1호
　
　
◉법무부고시제2013-313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5조내지제8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귀화를허가하였기에고시
합니다.
2013년8월19일
법무부장관
◉법무부고시제2013-316호
의사록인증제외대상법인
공증인법시행령
제2조의3에따라법무부장관이추가로지정하는의사록인증제외대상법인을
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3년8월19일
법무부장관
216. 사단법인교우회
217. 2015세계물포럼조직위원회
218. 재단법인한국군사문제연구원
제18082호               관        보         2013. 8. 19.(월요일)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업 등록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외국인 및 외국법인의 공사업 등록절차 및 방법
제4조(외국법인의 등기) 외국법인이 정보통신공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때에는 「상법」제614조의 규
 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를 정하고 영업소를 설치하여야 하며, 대한민국 내에서 설립된 법
 인과 동일한 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5조(공사업의 등록) ①외국인 등이 공사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관할 시·도지사
 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상의 체류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2. 외국법인 : 등기된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업을 등록한 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3년
 이 경과할 때마다「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따
 라, 그 기간이 도래하기 전 30일부터 도래한 후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 삭 제
제7조(등록기준) 외국인 등이 시행령 제21조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공사업 등록을 신청할 경우 적용할
 자본금 등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본금
    가. 외국법인 :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국내지사(2개 이상의 지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주
       된 영업소를 말한다)의 설립자본금
    나. 외 국 인 : 외국인이 국내에서 공사업 영위를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산
 1의2.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또는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공제조합이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의 기준금액의 100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담보를 제공받
       거나 현금의 예치 또는 출자
 2. 기술능력 : 외국인 또는 국내인으로서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을 발급 받은 자
 3. 사무실기준
    가. 외국법인 : 등기된 영업소의 사무실면적
    나. 외 국 인 : 외국인이 국내에서 개설한 사무실면적
제8조(등록시 제출서류) 외국인 등이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업등록신청서를 제출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의 외국인등록증 사본(한국인 임원의 경우에는 성
    명, 주민등록번호, 본적 및 주소 등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서류). 단,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제출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
    가. 여권 사본(원본확인)과 신청인의 대표자가 신원을 보증하는 각서
    나. 국내거소증(재외동포의 경우)
 2. 「상법」제6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한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3. 외국인 등이 국내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본금을 증명하는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기업진단
    보고서(외국의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이 작성한 경영평가서를 근거로 국내의 공인회계사 또
    는 회계법인이 작성한 기업진단보고서도 가능)
                               9
제18082호                관        보         2013. 8. 19.(월요일)
 3의2. 제7조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한 확인서
 4. 정보통신기술자명단 및 법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회가 발급하는 당해 기술자의 정보통신
    기술자 경력수첩사본
 5. 사무실의 소유관계를 증명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서류
    가. 자기 건물인 경우 : 건물등기등본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가설건축물의 경우에는 가설건축물축조신고필증을 말한다. 이하 같다)
    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된 건물등기부등본
    다. 임대차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사본 및 건물등기부등본(또는 건축물대장등본)
 6. 법 제16조 각호에 해당하지 않음을 국내주재 해당국의 영사(국내에 대사관·영사관이 없는 경우
    에는 가장 인접한 대사관·영사관) 이상이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서명 확인한 확인서. 단, 확
    인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국에서 발행한 범죄경력증명서(Criminal Record)와 국문번역
    공증서
                    제3장 외국인기술자의 경력 등의 인정방법
제9조(자격 등의 증명서류 제출) 외국인기술자로서 정보통신공사업법령이 정한 자격, 학력, 경력 등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정보통신기술자인정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
 다.
 1. 외국에서의 자격, 학력, 경력 등을 증명하는 해당기관의 증명서류 1부
 2. 해당국 주재 대한민국 영사 이상 또는 국내 주재 해당국(국내에 대사관·영사관이 없는 경우에는
    가장 인접한 대사관·영사관)의 영사 이상이 서명한 별지 제2호 서식의 확인서 1부
 3. 제1호 및 제2호의 내용을 한국어로 번역한 번역문 및 그 공증서류 각 1부
 4. 여권사본 1부
 5. 「출입국관리법」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증사본 1부
제10조(외국에서의 학력 인정) 외국에서의 학력 인정방법은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은 「초·중
 등교육법 시행령」제98조제1항제9호를, 전문대학과 대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은 「고등교육법 시
 행령」제70조를, 석사 및 박사학위 취득자(명예박사학위는 제외한다)와 동등한 학력은 「고등교육
 법」제35조를 각각 준용한다.
제11조(인정교육) 법 제6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기술인력 양성기관의 장은 외국인기술자의 인
 정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교육과정을 신설할 수
 있다.
제12조(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의 발급) 협회는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력 등을 신고한
 외국인기술자에게 정보통신기술자경력수첩을 발급할 경우에는 경력수첩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에
 「출입국관리법」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증의 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3조(기타)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않은 외국인기술자의 학력·경력 등의 인정방법은 협회가 정하여 미래
 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10
제18082호                            관          보           2013. 8. 19.(월요일)
■ 외국인 등의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절차 및 자격 등 인정기준 [별지 제1호서식]




                                  확 인 서
회사명 :
임 원
        직   위                성   명              외국인등록증번호             비     고




※ 임원은 모두 기재하여야 하며, 기재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비고란에 그 사유를 기재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인 위 사람들은 대한민국 「정보통신공사업법」이 정한 아래의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을 확인합니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정보통신공사업법」, 「국가보안법」, 「형법」 제2편 제1장(내란죄)․제2장(외환죄)에 규정된 죄를 범하
    여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형집행종료 또는 면제일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형집행유예기
    간에 있는 자

 3.「정보통신공사업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년   월   일




  확인자 :          대사관 직명 :                성명 :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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