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00호
관
보
2016`. 4. 00.(ㅇ요일)
28
2. 적합확인기관과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국방시설본부
※ 적합확인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담당에게문의하시기바랍니다.(☎02-748-4272)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51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적합확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부칙제2조에따라아래국방ㆍ군사시설이국유지에건축되고
「건축법」제48조내지53조에따른안전및피난규정에적합함을확인하고고시합니다.
2019년3월8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건축물현황
건축물명
건축물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남지발전소
경상남도창녕군영산면신제리414
17,782
108
108
남지탄약
정비고
98.8
98.8
2. 적합확인기관과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국방시설본부
※ 적합확인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담당에게문의하시기바랍니다.(☎02-748-4272)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52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
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3월8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교회신축
2. 사업의개요: 사용부대에필요한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교회신축
경기도포천시이동면노곡리24-3
8,301
3,273
4. 사업시행기간: 고시일
~
2020.06. 30.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사업담당(☎02-748-4329)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8700호                         관         보        2016`. 4. 00.(ㅇ요일)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53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
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8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유개호 신축
2. 사업의 개요 : 노후시설 개선에 따른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          (㎡)
                     인천광역시 옹진군 대청면 대청리
    유개호 신축                                         7,636         593
                           434, 435-1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0. 12. 29.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남부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31-440-703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54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
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8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사무실 등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사무실 등 신축        경상북도 울릉군 죽변면 후정리 330-46        5,040         4,900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19. 11. 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 해군참모총장
나. 주소 : 충청남도 계룡시 신도안면 계룡대로 663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해군본부 사업담당(☎ 033-539-481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
제18700호
관
보
2016`. 4. 00.(ㅇ요일)
29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
사업면적
(㎡)
유개호신축
인천광역시옹진군대청면대청리
434, 435-1
7,636
593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사무실등신축
경상북도울릉군죽변면후정리330-46
5,040
4,900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53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
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3월8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유개호신축
2. 사업의개요: 노후시설개선에따른국방·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4. 사업시행기간: 고시일~ 2020. 12. 29.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경기남부시설단장)
나. 주소: 서울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사업담당(☎031-440-7034)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54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
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3월8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사무실등신축
2. 사업의개요: 소요부대의필요한국방‧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4. 사업시행기간: 고시일~ 2019. 11. 1.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해군참모총장
나. 주소: 충청남도계룡시신도안면계룡대로663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해군본부사업담당(☎033-539-4814)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8700호                         관         보        2016`. 4. 00.(ㅇ요일)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55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
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8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유개호 신축
2. 사업의 개요 : 노후시설 개선에 따른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          (㎡)
                      인천광역시 옹진군 연평면 연평리
   유개호(1) 신축                                      33,147         748
                             744-7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0. 12. 29.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남부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31-440-703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82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논산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1433-2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논산시장(환경과장)
나. 주소 :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210번길 9(내동)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이동식 화장실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남도 논산시 대교동 319번지
나. 면적 : 30㎡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9. 3. 10. ~ 2024. 3. 9.

                                        30
제18700호
관
보
2016`. 4. 00.(ㅇ요일)
30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
사업면적
(㎡)
유개호(1) 신축
인천광역시옹진군연평면연평리
744-7
33,147
748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55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
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3월8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유개호신축
2. 사업의개요: 노후시설개선에따른국방·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4. 사업시행기간: 고시일~ 2020. 12. 29.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경기남부시설단장)
나. 주소: 서울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사업담당(☎031-440-7034)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82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9년3월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논산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1433-2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가. 성명: 논산시장(환경과장)
나. 주소: 충청남도논산시시민로210번길9(내동)
4. 점용목적및개요
가. 목적: 공작물설치
나. 개요: 이동식화장실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위치: 충청남도논산시대교동319번지
나. 면적: 30㎡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2019. 3. 10. ∼2024. 3. 9.
제18700호                           관        보        2016`. 4. 00.(ㅇ요일)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47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8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보관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사용부대에 필요한 군사시설 신축 및 증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보관시설 신축           경기도 양주시 회암동 319-2, 73-2          7,814        440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19.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31-371-237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48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
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8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00시설 사무실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충청북도 충주시 금가면 원포리 306-2,
     00시설 사무실                                        40,235       4,998
                       306-1, 306-10, 306-5, 307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1. 6.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충청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6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49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
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8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급식유통센터 신축
                                         26
제18700호                           관                보           2016`. 4. 00.(ㅇ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83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논산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500-2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논산시장(안전총괄과장)
나. 주소 : 충남 논산시 시민로210번길 9(내동)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동흥배수장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남 논산시 강경읍 동흥리 지내
나. 면적 : 846㎡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9. 4. 22. ~ 2024. 4. 21.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28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8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거리                 변 경           설치기간/
구분       표지명          위 치           등 질                   도색/구조           목 적
                                              (해리)                연월일           이동여부
      나로도파랑새
 전                                  -             -
        A호부표        34-27-22.0 N                          백청백     2019.
                                                                          계선용
      나로도파랑새       127-31-37.0 E Fl W 6s                  망대형      3.4.
 후                                                3                              영구
       A호등부표
                                                                                  /
      나로도파랑새
 전                                    -           -                             이동가능
        B호부표       34-26-15.0 N                           백청백     2019.
                                                                          계선용
      나로도파랑새       127-32-30.0 E                          망대형      3.4.
 후                                 Fl W 6s        3
       B호등부표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건설사무소고시제2019-2호
                                     항만공사 시행
「항만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부산항 신항 소형선부두 축조공사”의 시행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8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건설사무소장

                                             31
제18700호                          관        보   2016`. 4. 00.(ㅇ요일)
1.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
   - 주   소 : 부산광역시 동구 충장대로 351
2. 항만명 : 부산항(부산항 신항)
3. 공사의 명칭 및 장소
 가. 명 칭 : 부산항 신항 소형선부두 축조공사
 나. 장 소 : 경남 창원시 진해구 안골동 일원(안골대교~웅천대교)
4. 공사의 개요
 가. (공사목적) 컨테이너 부두 등 지속적으로 확충되는 신항의 부두 개발 등에 따라 항만의 효율적
     운영 지원을 위한 소형선 계류지 확보
 나. (공사내용) 소형선부두 축조 1식(잔교 590m, 부잔교 3기, 준설 및 부대공 1식)
5. 공사기간 : 2019. 2 ~ 2021. 10
6. 공사에 필요한 총사업비 : 417억원(국비 100%)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17호
                                    수문조사시설 준공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5항에 따라 수문조사시설 준공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8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사업의 명칭 : 2018년 도곡 수위관측소 등 11개소 정비공사
2.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ㅇ 사업목적 : 관할 수계 내 수자원량 분석 및 지자체 방재활동
ㅇ 사업개요 : 강수량관측소 이설 1개소, 수위관측소 이설 1개소
3. 사업시행지의 위치 :
ㅇ 위 치 : 전북 임실군 청웅면 청웅로 153 청웅면사무소, 전북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2가 730-4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 명 : 영산강홍수통제소장
ㅇ 주 소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22번길 25
5. 착수 및 준공일 : 2018.11. ~ 2018.12.
6. 물건의 소유자 : 국가


     공                 고
◉인사혁신처공고제2019-114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등록을
변경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8일
                인사혁신처장
                                        32
제18700호                                관               보           2016`. 4. 00.(ㅇ요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건설사무소공고제2019-12호
                                    항만공사 실시계획 수립
 「항만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부산항 신항 소형선부두 축조공사“의 실시계
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8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장
1.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
  - 주   소 : 부산광역시 동구 충장대로 351
2.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부산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3. 공사의 목적
 컨테이너 부두 등 지속적으로 확충되는 신항의 부두개발 등에 따라 항만의 효율적 운영 지원을 위
 한 소형선 계류지 확보
4. 공사의 장소·규모·기간 및 방법
 가. 장 소 : 경남 창원시 진해구 안골동 일원(안골대교~웅천대교)
 나. 규 모 : 소형선부두 축조 1식(잔교 590m, 부잔교 3기, 준설 및 부대공 1식)
 다. 기 간 : 2019. 2 ~ 2021. 10
 라. 방 법 : 설계도서에 의거 도급 시행
5. 공사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
 관계도서 등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 항만개발과(☎051-609-6742)에 비치하고, 이
 해관계인에게 열람이 가능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강원지방우정청공고제2019-32호
 강원지방우정청『3인 이하 근무우체국 점심시간 휴무』추가국 운영을 위한 창구업무 취급시간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8일
                강원지방우정청장
 강원지방우정청장이 지정한 6급 이하 관서 중 점심시간 휴무 운영국에 따른 창구업무 취급시간
                                             행정예고
1. 시행배경
 3인 이하 근무우체국의 점심시간 교대 근무 중 발생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고 우체국을 이용하
 는 국민에게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함
2. 대상관서 및 창구업무 취급시간

                                      창구업무 취급시간
  총괄국          국 명                                                점심휴무           시행일
                                  우편                  금융
               소초
                               09:00~12:00         09:00~12:00   12:00~13:00
   원주          부론                                                               ‘19. 5. 1.
                               13:00~18:00         13:00~16:30     (1시간)
              강원지정

                                              66
제18700호                            관           보   2016`. 4. 00.(ㅇ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19-126호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 지정

 「개인정보 보호법」제33조(개인정보 영향평가) 및 동법시행령 제37조․제38조에 따라 개인정보 영

향평가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8일

               행정안전부장관

1. 지정목적 : 공공기관 개인정보 영향평가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
2. 지정요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및「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제7조

           의 기준을 충족하는 법인

          (지정기간 : 2019. 3. 9. ~ 2022. 3. 8.)
3. 지정기관

              법 인 명          ㈜소만사
              주   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신로 220 9층
   1
              전화번호           02-2636-8300
              대 표 자          김대환
              법 인 명          ㈜싸이버원
              주   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39
   2
              전화번호           02-3475-4955
              대 표 자          육동현
              법 인 명           ㈜에이쓰리시큐리티
              주     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53 16층
   3
              전화번호           02-6292-3002
              대 표 자          한재호
              법 인 명          ㈜케이씨에이
              주     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 27-12
   4
              전화번호           02-532-0532
              대 표 자          문대원
              법 인 명           ㈜키삭
              주   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68 A-1112호
   5
              전화번호           02-2026-2655
              대 표 자          이종호
              법 인 명           ㈜한국아이티컨설팅
              주   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63 1503호
   6
              전화번호           02-582-2400
              대 표 자          최지윤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9-72호
 「농약관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
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8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37
제18700호                            관              보            2016`. 4. 00.(ㅇ요일)
등록                              대표자 최         초                                 주관 등록
       단체 명칭     사무소 소재지                                주 된 사 업         연락처
번호                              성   명 등록일                                       부서 구분

                                                  - 공익희생자에 대한 학술, 연구            재해
                    서울특별시
                                                                         070    보상
       공익희생자         마포구              '14.4.14     사업 및 정책제안 활등                       변경
 1                              양순철                                     -8769   정책
        지원센터        월드컵북로                 .       - 공익직무종사자 및 희생자 예우                  등록
                                                                        -5730   담당관
                    27길13, 3층                      및 홍보활동 등

                    서울특별시                         - 공무 중 다치거나 순직한 경찰·           재해
        사단법인                                                              02
                양천구 목동서로              '09.2.27     소방공무원의 후원 및 홍보               보상 변경
 3      경찰소방                    이학영                                     -6326
                2길22, 한청상가                .       - 사회안전망 구축, 국가와 국민            정책 등록
       후원연합회                                                            -0303
                    305호(목동)                       안전확보를 위한 토양조성 등              담당관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9-110호
 ｢식품위생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
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전자변형식품등 안전성심사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한 근거 규정을 삭제하고, 식품접객업의 영업시
 간 등 영업행위를 제한 할 수 있는 조례 제정 권한을 시·도에서 허가·신고 권한이 있는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시·군·구로 이양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전자변형식품등 안전성심사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한 주요 사항 삭제(안 제10조)
     현행 시행령에 위임된 유전자변형식품등 안전성심사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한 주요 사항(위원의
     구성, 위촉, 임기 등)이 법률로 상향됨에 따라 관련 근거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나. 식품접객업의 영업제한 등 조례 제정 권한을 인허가 기관으로 일치 (안 제28조)
     현행 식품접객업의 영업시간 등 영업행위를 제한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시·도에서
     인허가 권한이 있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로 이양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
                    ·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63-7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
             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08호
     ㅇ 전화 : 043-719-2016, 팩스 : 043-719-2000 이메일 : dong318@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
제18700호                        관          보         2016`. 4. 00.(ㅇ요일)
1. 개정이유
 미공시 및 허위공시로 시정명령을 받은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의 공시 정보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
 고 유치원 인사이동 상황의 적시 반영과 자유학기제 운영에 관한 사항에 특수학교를 추가하여 국
 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정보공시의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또한 학교폭력 실태조사 조사방식 개편에 따라 공시시기를 조정(11월→9월)하고 대학의 성희롱 및 성
 폭력 등 폭력예방교육의 책무성 제고를 위해 관련 항목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미공시 및 허위공시로 시정명령을 받은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는 공시정보 제출 전에 운영위원
      회 심의‧자문을 거치도록 조문 신설(안 제11조를 제11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신설)
 나. 원장명, 설립ㆍ경영자명”을 연 2회 4월과 10월에 공시하도록 공시횟수 및 공시시기 조정(안 별
      표 1의3 제1호 ‘가목 3)’)
 다. “자유학기제 운영에 관한 사항”의 공시기관에 특수학교 추가(안 별표 1 제2호 ‘마목’)
 라.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11월에서 9월로 공시하도록 공시시기 조정(안 별표 1 제11호 ‘나목’)
 마. 성희롱·성폭력 등 예방을 위한 대학의 폭력예방교육 책무성 제고를 유도하기 위해 “폭력예방교
      육 실시에 관한 사항”의 공시 정보범위 신설(안 제4조제1항 관련 별표 2 제14호 ‘하목’을 신설)
3. 의견 제출
 가.    교육관련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
      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2)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나. 제출의견 보내실 곳
   1)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교육통계과
   2) 전자우편 : thinklee@korea.kr
   3) 팩스 : 044-203-6322
4. 기 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교육부    홈페이지
 (www.moe.go.kr)에 게재(홈페이지-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되어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교육통계과로 문의(044-203-6322)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9-124호
 「개인정보 보호법」제5조 및 제13조 및「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지정 등에 관한 규정」제16조
3항의 규정에 따라 ‘자율규제단체 전문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8일
                행정안전부장관
                     자율규제단체에 대한 업무지원을 위한 전문기관 지정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지정 등에 관한 규정」제16조 3항의 규정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
원’을 자율규제단체 업무 지원 전문기관으로 함.
                                      36
제18700호                         관           보        2016`. 4. 00.(ㅇ요일)
1. 개정이유
 「농약관리법」개정(법률제16120호,’18.12.31.공포,’19.7.1.및 ’20. 1. 1.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농촌진흥청장이 운영하는 농약안전정보시스템에서 요청하는 관계 행정기관 및 정보의 범위 규
   정(안 제21조의3 신설, 안 제22조의2 개정)
  ○ 농약 안전관리를 위해 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식품의약품안전처‧지자체가 관리하
     고 있는 농약 판매업의 등록정보, 행정처분, 안전성조사 및 위해성평가 등 농약 안전관리와
     관련된 정보를 농약안전정보시스템에 연계
 나. 농약 판매정보의 농촌진흥청 제공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세부기준(안 별표 3 제2호타
   목 신설)
  ○ 농촌진흥청에 농약 판매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공한 자에 대하여 최근 1년
    동안 1번 위반한 경우 40만원, 2번 위반한 경우 60만원, 3번 이상 위반한 경우 80만원을 부과
    하는 등 과태료 부과의 세부기준을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기자재정책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이메일), 우편,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flowater@korea.kr, shn0518@korea.kr
  2) 우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
           기자재정책팀
  3) 팩스 : 044-868-0613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전화 044-201-1895, 1894)으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
   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9-73호
 「농약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
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8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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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00호                               관             보          2016`. 4. 00.(ㅇ요일)
                                    창구업무 취급시간
   총괄국            국 명                                           점심휴무         시행일
                                   우편                 금융
      삼척         하장
      양양         강현
                태백통리
      태백
               태백구문소동
      횡성         안흥
3. 의견제출
 동 제도시행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 주소: 강원도 원주시 서원대로 412 (강원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2) 전화: 033-749-22121, 팩스 050-5005-2191
   3) 이메일: nikemsl@korea.kr
4.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강원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033-749-221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전파관리소공고제2019-7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3월 8일
                   대구전파관리소장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처분하고자
  성명              허가번호                       주    소              위반내용
                                                                            하는 내용
             42-2004-40-0000017
  최◯원                               경북 포항시 북구 천마로72번길              무선국
                 (500동공호)
                                                                정기검사불응      허가 취소
             42-2016-60-0000022                                  (3차 위반)
  김◯훈                               대구시 북구 칠곡중앙대로75길
                 (503대광호)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제25조(무선국의 운용)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청문일자: 2019. 3. 28.(목) 10:00
4. 청문장소: 대구전파관리소 소회의실(대구광역시 수성구 동원로 90)
5.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의견제출)
    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청문일 전까지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무선국 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
      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경북본부: ☎053-766-9112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포항사업소: ☎054-282-2367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구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3-749-2833,    팩스
       053-749-28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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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00호                      관          보            2016`. 4. 00.(ㅇ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19-52호
            보험업법 위반자 제재 관련 청문조서 열람통지(공시송달)
 보험업법 제86조와 행정절차법 제22조,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업법을
위반한 보험설계사 제재를 위한 청문을 실시하고 청문조서 열람 기간ㆍ장소 등을 기재한 서면을 당
사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
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8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공시송달 대상자
        성명       주민번호/등록번호                      주 소
       김태승        670829-*******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관곡로
       문다감        71093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개금온정로
       신옥승        590127-*******            강원도 원주시 백간길
       정미숙        640625-*******           경상남도 김해시 율하2로
       정우년        650628-*******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8로
       정종철        681215-*******            부산 진구 백양대로
       지연주        720206-*******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중부대로
2. 서류의 명칭 : 청문조서 열람 통지
3. 서류의 내용 :
   가. 처분 대상자 및 예정 내용
  처분
                         처 분 원 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대상자
        보험설계사 김태승 및 ○○○는 ○○○과 공모하여
        피보험자들에게 접근하여 보약을 조제받아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2014.7.24.~2015.11.29. 기간 중
        경기도 안양시 소재 강남한의원(속칭 '사무장 한의원')에서
                                                     보험업법
        보약처방을 받았음에도 침구치료 및 약물치료를 받은
  김태승                                                 제86조,     등록취소
        것처럼 허위의 진료확인서를 발급받도록 하고,
                                                    제102조의3
        보험가입자들을 대신하여 위 허위의 진료확인서, 보험금
        청구서 등을 제출하여 DB손해보험㈜ 등 5개 보험사로부터
        총 71회에 걸쳐 합계 보험금 5,852만원을 지급받도록 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문다감         업무정지 처분을 2회 받은 보험설계사에 해당                          등록취소
                                                      제86조
        보험설계사 신옥승은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2014.3.18~2014.4.19. 기간 중 총 2회에 걸쳐 ‘뇌진탕’, ‘기타
        명시된 둔부 부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병명으로 강원도
        원주시 소재 함경종 정형외과의원 및 현대중앙병원에
        증상을 과장하는 방법으로 25일간 입원한 후, 진료기록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롯데손해보험㈜으로부터 보험업법
  신옥승   보험금 143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제86조,    등록취소
                                                      제102조의2
         * 상기 입원과 관련하여 5개사로부터 보험금 750만원을
        편취(보험금 청구일:2014.4.2.~2015.8.5.)하였으나, 보험사기
        연루 보험업종사자에 대한 행정제재 근거
        시행일(2014.7.15.) 이후 재직기간 중 보험금 143만원을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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