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420호                 관         보             2011. 1. 5.(수요일)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
        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
        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
        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을 포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16. 보물 제203호 “청도 박곡리 석조여래좌상”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허 용 기 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2구역 ㅇ 최고높이 5m(1층) 이하       ㅇ 최고높이 7.5m(1층) 이하         주거시설
  제3구역 ㅇ 최고높이 5m(1층) 이하       ㅇ 최고높이 7.5m(1층) 이하         주거시설
                                                        근린생활시설
 제4구역 ㅇ 최고높이 8m(2층) 이하     ㅇ 최고높이 12m(2층) 이하             주거, 공장,
                                                        근린생활시설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
        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
        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
        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
        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269
제17420호               관       보          2011. 1. 5.(수요일)
17. 보물 제214호 “강릉향교 대성전”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제1구역 ㅇ 원지형 보존
   제2구역 ㅇ최고높이 11m(3층) 이하      ㅇ최고높이 15m(3층) 이하
   제3구역 ㅇ최고높이 14m(4층) 이하      ㅇ최고높이 18m(4층) 이하
   제4구역 ㅇ최고높이 17m(5층) 이하      ㅇ최고높이 21m(5층) 이하
   제5구역 ㅇ최고높이 23m(8층) 이하      ㅇ최고높이 30m(8층) 이하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6구역 - 례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
       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
       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
       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18. 보물 제221호 “영주 가흥동 마애여래삼존상 및 여래좌상”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 (3:10이상)
    제1구역 ㅇ 원지형 보존
    제2구역 ㅇ 최고높이 8m(2층) 이하         ㅇ 최고높이 12m(2층) 이하
    제3구역 ㅇ 최고높이 11m(3층) 이하        ㅇ 최고높이 15m(3층) 이하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4구역 - 조례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 허용
               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270
제17420호                 관        보          2011. 1. 5.(수요일)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
         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
         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
         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
         에 따름)
       ㅇ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
         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19. 보물 제227호 “창녕 인양사 조성비”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제1구역 ㅇ원지형 보존
   제2구역               -         ㅇ최고높이 7.5m(1층) 이하  유구조사 선행
                                                   터파기시 관계공
   제3구역               -         ㅇ최고높이 10m(2층) 이하   무원 입회하에
                                                   시행
   제4구역               -         ㅇ 최고높이 15m(4층) 이하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5구역 - 조례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 허용기준
             을 재조정토록 함.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
            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
            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
            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271
제17420호                 관         보           2011. 1. 5.(수요일)
20~21. 보물 제234호 “군산 발산리 석등”, 보물 제276호 “군산 발산리 오층석탑”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제1구역 ㅇ 원지형 보존
     제2구역 ㅇ 최고높이 6m (2층) 이하
     제3구역 ◦ 최고높이 9m (3층) 이하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
               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
               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
               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
               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22. 보물 제292호 “부안 개암사 대웅전”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 (3:10이상)
    제1구역 ㅇ 원지형 보존
    제2구역 ㅇ 최고높이 5m(1층)이하         ㅇ 최고높이 7.5m(1층)이하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
              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
              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
              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을 포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272
제17420호                 관        보              2011. 1. 5.(수요일)
23. 보물 제310호 “창녕 석빙고”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제1구역 ㅇ원지형 보존
   제2구역               -         ㅇ최고높이 7.5m(1층) 이하
   제3구역               -         ㅇ최고높이 10m(2층) 이하
   제4구역               -         ㅇ 최고높이 15m(4층) 이하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5구역 - 례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
            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
            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
            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24. 보물 제312호 “밀양 소태리 오층석탑”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허 용 기 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원지형 보존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2구역 - 례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273
제17420호                 관         보             2011. 1. 5.(수요일)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
        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
        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
        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
        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25. 보물 제466호 “밀양 만어사 삼층석탑”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허 용 기 준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비고
    제1구역 ㅇ 원지형 보존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만어사 경내는 제외)
   공통사항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26. 보물 제467호 “밀양 표충사 삼층석탑”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허 용 기 준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비고
    제1구역 ㅇ 원지형 보존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표충사 경내는 제외)
   공통사항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27. 보물 제468호 “밀양 숭진리 삼층석탑”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허 용 기 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원지형 보존
                              274
제17420호                 관        보              2011. 1. 5.(수요일)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2구역 - 례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
         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
         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
         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
         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28. 보물 제491호 “양산 용화사 석조여래좌상”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허 용 기 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원지형 보존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2구역 - 례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
         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
         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
         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
         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275
제17420호                 관        보              2011. 1. 5.(수요일)
29~30. 보물 제505호 “담양 객사리 석당간”, 보물 제506호 “담양 남산리 오층석탑” 주변 현상변경허용
기준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ㅇ 동 문화재의 현상변경 허용기준은 천연기념물 제366호 “담양 관방제림” 현상변경 허용기준에 따름.

31. 보물 제520호 “창녕 술정리 서 삼층석탑”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제1구역 ㅇ원지형 보존
   제2구역               -         ㅇ최고높이 7.5m(1층) 이하
   제3구역               -         ㅇ최고높이 10m(2층) 이하
   제4구역               -         ㅇ 최고높이 15m(4층) 이하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5구역 - 례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
            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
            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
            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32. 보물 제538호 “홍성 오관리 당간지주”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제1구역 ㅇ 원지형 보존
    제2구역 ㅇ 최고높이 8m(2층)이하       ㅇ최고높이 12m(2층) 이하       터파기시 관계공무
                                                      원 입회하에 시행
                               276
제17420호                 관        보          2011. 1. 5.(수요일)
 제3구역 ㅇ홍주성 및 홍주의사총 현상변경허용기준에 따름.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
       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
       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33. 보물 제564호 “창녕 영산 만년교”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제1구역 ㅇ원지형 보존
   제2구역               -         ㅇ최고높이 7.5m(1층) 이하
   제3구역               -         ㅇ최고높이 10m(2층) 이하
   제4구역               -         ㅇ최고높이 15m(4층) 이하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5구역 - 등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
            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
            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
            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
            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277
제17420호                관        보          2011. 1. 5.(수요일)
34. 보물 제998호 “양산 미타암 석조아미타여래입상”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허 용 기 준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비고
    제1구역 ㅇ 원지형 보존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2구역 - 례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
              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
              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
              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
              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35. 보물 제1120호 “양산 신흥사 대광전”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허 용 기 준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비고
    제1구역 ㅇ 원지형 보존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2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
              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
              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공통사항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
              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
              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
              축법에 따름)
                                 278
제17420호           관                     보             2011. 1. 5.(수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334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연장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1년 1월 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 완주군 삼례읍 후정리 46-13~전주시 덕진구 조촌동969-1
3. 점용목적 : 가스관로 매설 계속사용
4. 점용면적 : 608.3㎡
5. 점용개요 : 가스관 D=500m/m, L=610m
6. 점용기간 : 2011.01.13 ~ 2016.01.12(5년)
7. 피허가자 : 한국가스공사 서해지역본부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335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연장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1년 1월 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만경강(국가하천), 원평천(국가하천)
2. 위 치 : 김제시 백구면 유강리 지선 및 김제시 부량면 용성리 지선
3. 점용목적 : 가스관로 매설 계속사용
4. 점용면적 : 만경강 667㎡, 원평천 167㎡
5. 점용개요 : 만경강 가스관 D=762m/m, L=648m
           원평천 가스관 D=762m/m, L=205m
6. 점용기간 : 2011.01.13 ~ 2016.01.12(5년)
7. 피허가자 : 한국가스공사 서해지역본부장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0-134호
                         항로표지 현황변경
 인천지방해양항만청관내「인천신항한진A호등부표」외1기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폐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에 의거 고시한다.
   2011년 1월 5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위치                  광달거리 도색및 신설               폐지
  표지명      (WGS-84)    등질               구조     년월일       년월일         비고
                                광학 명목
인천신항한진
 A호등부표 NE 126-39-51.0
           37-20-51.0 Fl(3)Y 7s 8 6 황망대형
                                      (LS-24) 2009.12.9 2010.12.30 공사완료에따른
인천신항한진                                                             설치목적소멸
 B호등부표 NE 126-40-13.5
           37-21-14.5 Fl(3)Y 7s 8 6 황망대형
                                      (LS-24) 2009.12.9 2010.12.30
                                   295
제17420호
관
보
2011. 1. 5.(수요일)
295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334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연장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1년1월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완주군삼례읍후정리46-13～전주시덕진구조촌동969-1
3.
점용목적: 가스관로매설계속사용
4.
점용면적: 608.3㎡
5.
점용개요: 가스관D=500m/m, L=610m
6.
점용기간: 2011.01.13 ～2016.01.12(5년)
7.
피허가자: 한국가스공사서해지역본부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335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연장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1년1월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만경강(국가하천), 원평천(국가하천)
2.
위
치: 김제시백구면유강리지선및김제시부량면용성리지선
3.
점용목적: 가스관로매설계속사용
4.
점용면적: 만경강667㎡, 원평천167㎡
5.
점용개요: 만경강가스관D=762m/m, L=648m
원평천가스관D=762m/m, L=205m
6.
점용기간: 2011.01.13 ～2016.01.12(5년)
7.
피허가자: 한국가스공사서해지역본부장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0-134호
항로표지현황변경
인천지방해양항만청관내「인천신항한진A호등부표」외1기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폐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1조에의거고시한다.
2011년1월5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도색및
구조
신설
년월일
폐지
년월일
비고
광학
명목
인천신항한진
A호등부표
N
37-20-51.0
E 126-39-51.0
Fl(3)Y 7s
8
6
황망대형
(LS-24)
2009.12.9
2010.12.30
공사완료에따른
설치목적소멸
인천신항한진
B호등부표
N
37-21-14.5
E 126-40-13.5
Fl(3)Y 7s
8
6
황망대형
(LS-24)
2009.12.9
2010.12.30
제17420호           관                       보              2011. 1. 5.(수요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0-135호
                                     항로표지
 인천지방해양항만청관내에 코레일공항철도(주)에서「마곡대교」통항로 표시를 위한 항로표지(교량
표지)를 아래와 같이 신설하였기에『항로표지법』제11조에 의거 고시한다.
   2011년 1월 5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명        위    치         등질   등고  광달거리(해리) 신 설               비 고
           (WGS-84)                지리 광학 명목 년월일
 마곡대교
 교량등 NE 126°
          37° 50′26.
              34′55.40″″
                                                    □ 시행 및 시공사
                                                    ○ 시 행: 코레일공항철도(주)
  L1 NE 126°
          37° 50′27.
              34′56.34″″ FG 10 11 8 6               ○ 시 공: (주)현대건설
                                                     - 교량표지 시공: 뉴마린엔지니어링(주)
  C1 NE 126°
          37° 50′26.
              34′55.21″″ IsoW4s 10 11 8 6
                                                    □ 교량표지 상세내용
        N 37° 34′54. 0 ″                            ○ 좌측단등 교량표지
  R1 E 126° 50′25.2″ FR 10 11 8 6 2010. - 주 표: 녹색 ■
                                             12.22. - 교량등: L1,L2
  L2 NE 126°
          37° 50′27.
              34′56.72″″ FG 10 11 8 6               ○ 중앙등 교량표지
                                                     - 주 표: 홍색종선
        N 37° 34′54. 9 ″                             - 교량등: C1,C2
  C2 E 126° 50′26.6″ IsoW4s 10 11 8 6               ○ 우측단등 교량표지
                                                     - 주 표: 홍색 ▲
        N 37° 34′53. 8 ″                             - 교량등: R1,R2
  R2 E 126° 50′25.5″ FR 10 11 8 6
                                                    ○ 명호: 180°

◉군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0-69호
  군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군산항남방파제등대 외 1개소 특수신호표지(AIS AtoN : Automatic
Identification Aids to Navigation)가 아래와 같이 신설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1년 1월 5일
                    군산지방해양항만청장
      표 지 명              위 치 MMSI번호 주파수 출력 측정구역 신설
      (무 선 국)           (WGS-84)             (MHz) (W) (M) 년월일 기 사
     죽도북방 등표 N 36°02′29.8″ 004406108 16K0F1D161.975
   (Jukdo-bukbang) E126°31′44.7″            162.025 12.5 30M ‘10.12.30 3분주기 발사
  군산항남방파제등대 N 35°58′28.9″ 004406109 16K0F1D 161.975
 (Gunsan-nam-bang) E126°30′46.6″            162.025 12.5 30M ‘10.12.30 3분주기 발사
                                          2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