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82호                      관            보    2018. 11. 20.(화요일)
◉소방청공고제2018-160호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8년 11월 20일
                소 방     청 장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2018년도 일몰기한이 도래한 규제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고시를               개선․보
 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시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변경(안 제40조)
 나. 일몰해제에 따른 규제의 재검토 조항 삭제(안 제41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 SM타워 503호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 30129)
  - 전자우편 : bsrah@korea.kr
  - 팩스 : 044-205-891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과(전화 : 044-205-7511, 팩스 044-205-89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공고제2018-161호
「지시압력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8년 11월 20일
                소 방     청 장
             지시압력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2018년도 일몰기한이 도래한 규제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고시를               개선․보
 완하려는 것임.

                                      141
제19382호                         관           보            2018. 11. 20.(화요일)
2. 주요내용
 가. 고시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변경(안 제11조)
 나. 일몰해제에 따른 규제의 재검토 조항 삭제(안 제12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 SM타워 503호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 30129)
     - 전자우편 : bsrah@korea.kr
     - 팩스 : 044-205-891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과(전화 : 044-205-7511, 팩스 044-205-89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경찰청공고제2018-78호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의 형식승인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라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
를 형식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20일
                 해양경찰청장

연번            신청인                종류    형식 및 제품명        승인번호        일자         비고
             (주)신화
                                          형립식 B형                              신규
 1      경기도 과천시 별양상가로 2         오일펜스                  제 오-150호   ‘18.11.15.
                                         (POB-900L)                           발급
          그레이스빌딩 507호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18-426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유독물질의 지정고시」를 고시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20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유독물질의 지정고시」개정(안) 행정예고
                                       142
제19382호                     관           보          2018. 11. 20.(화요일)
1. 개정이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에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물질 중 유해성
 이 높은 물질을 신규 유독물질로 지정하고, 유독물질 중 화학물질명이 수정되거나 혼합물 함량범위
 가 변경된 물질을 개정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유독물질(8종)의 신
      규 지정, 별표의 고유번호 2018-1-870란에서 2018-1-877란을 신설
 나. 신규로 지정된 유독물질에 대하여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수입신고 및 영업허가, 영업허가, 장
      외영향평가, 유해화학물질의 표시, 취급기준 경과조치 규정(부칙).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18년 12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위해성평가연구과, 전화 032-560-7245, 모사전송 032-568-2038)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유독물질의 지정고시」고시 개정안 전문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www.nier.go.kr) 내
      「법령정보-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18-427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을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
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20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규화학물질 유해성 심사 완료 후 유독물질
  지정예정인 물질에 대한 분류·표시 고시 필요
2. 주요내용
 가. 유독물질(신규 8종)에 대한 분류 및 표시사항 신규고시
  - 유독물질 지정예정인 (2E)-2-데세날 등 8종의 유해성 분류와 표시에 필요한 사항 고시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18.12.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위해성평가연구과, 전화 032-560-7236/7244 모사전송 032-568-203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고시        개정안   전문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
  (www.nier.go.kr) 내 법령정보/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143
제19378호                     관              보          2018. 11. 14.(수요일)

   지방자치단체
◉충청북도고시제2018-335호
                  충북경제자유구역 오송 바이오폴리스지구(오송2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충청북도고시 제2018-37호(2018.02.19.)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된 충북경제자유구
역 오송 바이오폴리스지구(오송2단지)에 대하여「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
의6 및 제14조의3에 따라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이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14일
             충청북도지사
□ 지정(개발계획) 변경
1. 산업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 없음)
  가. 산업단지의 명칭(변경 없음) : 오송 바이오폴리스지구(오송2단지)
  나. 산업단지의 위치(변경 없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정중리 일원
  다. 산업단지의 면적(변경 없음) : 3,283,844㎡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및 필요성(변경 없음)
  - 청주시의 산업구조 변화 및 오송생명과학단지, 세종특별자치시와 연계된 첨단과학단지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균형발전 도모
  -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에 따른 바이오산업 전초기지로 개발하기 위함
3.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 없음)
  -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충북개발공사 사장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변경)
  가. 개발기간(변경) : 2007년 ~ 2018년 12월 → 2007년 ~ 2019년 12월
  나. 개발방법(변경 없음) : 공영개발
5. 주요 유치업종(변경)
  가. 주요 유치업종(변경) - 23개 업종

  구분                            유        치   업   종
         • 식료품제조업(10)                                            - 변경 없음
         • 음료제조업(11)                                             - 변경 없음
   BT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제조업(의약품 제외)(20)                            - 변경 없음
         •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제조업(21)                                   - 변경 없음
         •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27)                              - 변경 없음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26)                       - 변경 없음
         • 전기장비제조업(28)                                           - 변경 없음
   IT    • 출판업(58)                                               - 변경 없음
         •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62)                            - 변경 없음
         • 정보서비스업(63)                                            - 변경 없음

                                    79
제19378호                         관           보          2018. 11. 14.(수요일)
      구       분                 개        요                   비     고
           국도 36호선
      1       연계    ￭ L : 0.93㎞, B : 32m               ￭ 국고지원
           (변경 없음)
            국도 1호선
      2       연계    ￭ L : 1.93㎞, B : 20m               ￭ 국고지원
진 입        (변경 없음)
도 로          오송생명
      3    과학단지연계 ￭ L : 1.85㎞, B : 25m ~ 30m           ￭ 국고지원
           (변경 없음)
          오송생명과학단
      4    지 연결도로 ￭ L : 0.43㎞, B : 35m                 ￭ 국고지원
           (변경 없음)
                    ￭ 용량 : 24,460㎥/일(면적 : 5,924㎡)
                 기정
           배수지       - 공업 : 7,928㎥/일, 생활 : 16,532㎥/일
      5                                                ￭ 국고지원
           (변경)     ￭ 용량 : 24,412㎥/일(면적 : 5,924㎡)
                 변경
                     - 공업 : 7,865㎥/일, 생활 : 16,547㎥/일
용 수
공 급               기정 ￭ 용량 : 24,460㎥/일(면적 : 1,675㎡)
           가압장
시 설   6                                                ￭ 국고지원
           (변경)
                  변경 ￭ 용량 : 24,412㎥/일(면적 : 1,675㎡)

            송수관로                                       ￭ 국고지원
      7               ￭ D : 600㎜, L : 2.1Km
           (변경 없음)                                     ￭ 대청댐광역상수도 Ⅱ단계 분기
            오수관로                                       ￭ 국고지원
      8               ￭ D : 400㎜, L : 0.2Km
           (변경 없음)                                     ￭ 조천 방류
하수도                ￭ 용량 : 11,809㎥/일(면적 : 27,167㎡)
          폐수종말 기정
시 설                 - 폐수 : 2,840㎥/일, 오수 : 8,969㎥/일
      9    처리장                                         ￭ 국고지원
                   ￭ 용량 : 11,822㎥/일(면적 : 27,167㎡)
           (변경) 변경
                    - 폐수 : 2,840㎥/일, 오수 : 8,982㎥/일


9.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변경) : 별첨
 • 토지 리계정리에 따른 지번 변경 (전체면적 변경 없음)
10.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 관계도서는 충북 경제자유구역청, 한국산업단지공단 및 충북개발공사에 비
  치하여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실시계획 변경(도시관리계획 및 공원조성계획 등)
1. 산업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 없음)
  가. 산업단지의 명칭 : 오송 바이오폴리스지구(오송 2단지)
  나. 산업단지의 위치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정중리 일원
  다. 산업단지의 면적 : 3,283,844㎡
2. 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
  가. 사업의 목적(변경 없음)
  - 청주시의 산업구조 변화 및 오송생명과학단지, 세종시와 연계된 첨단과학단지 조성으로 지역경
   제 활성화 및 국가균형발전 도모
  -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에 따른 바이오산업 전초기지로 개발하기 위함


                                        98
제19378호                          관              보               2018. 11. 14.(수요일)
 나. 사업의 개요(변경)

                              면 적(㎡)                           구성비(%)
 구       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합       계     3,283,844                   -     3,283,844     100.0  100.0
 산업시설용지        1,133,524   증)             44     1,133,568      34.5   34.5
 주거시설용지          801,766                   -       801,766      24.4   24.4
 상업시설용지           72,264                   -        72,264       2.2    2.2
 지원시설용지           35,997                   -        35,997       1.1    1.1
 공공시설용지          891,712   증)          1,167       892,879      27.2   27.3
 공 원 ․ 녹 지       348,581   감)          1,211       347,370      10.6   10.5


3.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 없음)
 -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충북개발공사 사장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변경)
 가. 개발기간(변경) : 2007년 ~ 2018년 12월 → 2007년 ~ 2019년 12월
 나. 개발방법(변경 없음) : 공영개발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방법
 - 중앙 및 당해 지방 일간신문 각 1개 이상에 1회 이상 공고하거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시․군의 게시판에 게시 공고함
6. 수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개발계획 내용과 같으므로 게재 생략)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및 공원조성계획 포함)에 관
한사항 : 붙임
8. 관계도서는 충북경제자유구역청, 한국산업단지공단 및 충북개발공사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이해
 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9.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정보규제시스템에서 열
 람 가능
□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변경 없음)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변경 없음)

                                         면      적(㎡)
 구               분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3,283,844                   -     3,283,844     100.00
 도    시    지   역           3,283,844                   -     3,283,844     100.00
     제1종일반주거지역               290,644                   -       290,644       8.85
     제2종일반주거지역               152,710                   -       152,710       4.65
     제3종일반주거지역               824,073                   -       824,073      25.09
     준 주 거 지 역                21,575                   -        21,575       0.66
     일 반 상 업 지 역             141,862                   -       141,862       4.32
     일 반 공 업 지 역           1,411,933                   -     1,411,933      43.00
     준 공 업 지 역               143,952                   -       143,952       4.38
     자 연 녹 지 지 역             297,095                   -       297,095       9.05

                                         99
제19378호                   관            보            2018. 11. 14.(수요일)
                                   획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비고
                    번호            위치               면적(㎡)
                    1    오송읍   봉산리    228-8   일원     436
                    2    오송읍   봉산리    228-1   일원     276
                    3    오송읍   봉산리    228-1   일원     276
                    4    오송읍   봉산리    228-1   일원     276
                    5    오송읍   봉산리    225-1   일원     277
                    6    오송읍   봉산리    189-1   일원     277
                    7    오송읍   봉산리    189-3   일원     277
                    8    오송읍   봉산리    189-3   일원     278
                    9    오송읍   봉산리    189-3   일원     271    단독주택획지의
      A05   5,155
                    10   오송읍   봉산리    189-3   일원     272    분할․합병금지
                    11   오송읍   봉산리    189-3   일원     279
                    12   오송읍   봉산리    189-1   일원     279
                    13   오송읍   봉산리    189-1   일원     279
                    14   오송읍   봉산리    225-1   일원     280
                    15   오송읍   봉산리    225-1   일원     280
                    16   오송읍   봉산리    228-1   일원     280
                    17   오송읍   봉산리    228-1   일원     280
                    18   오송읍   봉산리    228-8   일원     282
                    1    오송읍   봉산리    228-1   일원     284
                    2    오송읍   봉산리    228-1   일원     272
                    3    오송읍   봉산리    225-1   일원     272
                    4    오송읍   봉산리    189-1   일원     272
 A                                                          단독주택획지의
      A06   2,436   5    오송읍   봉산리    189-1   일원     272
                                                            분할․합병금지
                    6    오송읍   봉산리     188    일원     273
                    7    오송읍   봉산리     188    일원     272
                    8    오송읍   봉산리     188    일원     272
                    9    오송읍   봉산리    187-1   일원     247
                    1    오송읍   봉산리    187-2   일원     322
                    2    오송읍   봉산리    187-2   일원     262
                    3    오송읍   봉산리    187-2   일원     262
                    4    오송읍   봉산리    181-1   일원     262
                                                            단독주택획지의
      A07   2,362   5    오송읍   봉산리    181-1   일원     257
                                                            분할․합병금지
                    6    오송읍   봉산리    184-1   일원     252
                    7    오송읍   봉산리    184-2   일원     256
                    8    오송읍   봉산리    187-2   일원     256
                    9    오송읍   봉산리    187-2   일원     233
                    1    오송읍   봉산리    187-1   일원     256
                    2    오송읍   봉산리    187-1   일원     253
                    3    오송읍   봉산리    187-1   일원     253
                    4    오송읍   봉산리    187-1   일원     253    단독주택획지의
      A08   2,022
                    5    오송읍   봉산리    187-1   일원     253    분할․합병금지
                    6    오송읍   봉산리     185    일원     253
                    7    오송읍   봉산리     185    일원     253
                    8    오송읍   봉산리     185    일원     248

                                124
제19378호                      관            보             2018. 11. 14.(수요일)
                                      획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비고
                       번호            위치                면적(㎡)
                       1    오송읍   봉산리    산9-3     일원      437
                       2    오송읍   봉산리    산9-3     일원      412
                       3    오송읍   봉산리    산10-7    일원      412    분할금지합병허용
      E02      2,507
                       4    오송읍   봉산리    산10-7    일원      412    (공동개발 권장)
                       5    오송읍   봉산리    166-1    일원      412
                       6    오송읍   봉산리    166-1    일원      422
                       1    오송읍   봉산리    154-7    일원      422
                       2    오송읍   봉산리    117-1    일원      412
                       3    오송읍   봉산리    117-2    일원      412    분할금지합병허용
      E03      2,507
 E                     4    오송읍   봉산리    119-1    일원      412    (공동개발 권장)
                       5    오송읍   봉산리    119-1    일원      412
                       6    오송읍   봉산리    119-2    일원      437
                       1    오송읍   봉산리    120-3    일원      424
                       2    오송읍   봉산리    120-3    일원      410
                                                                 분할금지합병허용
      E04      2,064   3    오송읍   봉산리    121-1    일원      410
                                                                 (공동개발 권장)
                       4    오송읍   봉산리    121-2    일원      410
                       5    오송읍   봉산리    121-2    일원      410
                       1    오송읍   봉산리    122-1    일원      318    분할금지합병허용
      E05       636
                       2    오송읍   봉산리    122-2    일원      318    (공동개발 권장)


 6) 연구시설용지(변경 없음) - 준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획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비고
                       번호            위치                면적(㎡)

 합계   5 개소   209,942              9 개소                  53,669

                       1    오송읍   정중리     395     일원     5,992     합병허용
                       2    오송읍   정중리    396-13   일원     5,000     합병허용
       F01    22,987   3    오송읍   정중리     403     일원     5,000     합병허용

                       4    오송읍   정중리     405     일원     6,995     합병허용

                       1    오송읍   정중리    413-5    일원     7,000     합병허용
                       2    오송읍   정중리    414-1    일원     5,000     합병허용
  F
                       3    오송읍   정중리    414-1    일원     5,000     합병허용
       F02    30,682
                       4    오송읍   정중리     421     일원     6,680     합병허용

                       5    오송읍   정중리    419-1    일원     7,002     합병허용

       F03    76,284   -    오송읍   정중리     402     일원        -    분할·합병 허용
       F04    43,896   -    오송읍   정중리    180-13   일원        -    분할·합병 허용
       F05    36,093   -    오송읍   정중리      36     일원        -    분할·합병 허용



                                   138
제19378호                   관         보             2018. 11. 14.(수요일)
가.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
1) 단독주택용지 - 제1종일반주거지역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 허용용도
                         - 단독주택 중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 점포주택
                         -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안마원, 종교집회장, 장의사, 제조업
                           소, 총포판매사,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용도    -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건축물 연면적의 5분의 2
                           범위에서 지상 1층에 한하여 설치 가능

                         • 불허용도
                          - 허용용도이외의 용도
                          - 지하층 주거용도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정화구역 내 위치한 필지에
                           한함)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00% 이하
                    높이   • 4층 이하
                         • 개인 소유자의 생활공간이므로 개인의사 및 창의력이 최
                           대한 보장되도록 융통성 있는 배치

                   배치    • 건축물의 주방향은 일조, 채광, 통풍 등을 고려하여 남향,
 단독                        동남향으로 배치를 권장
 주택
       A01 ~ A54         •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경관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일자
 용지
 (A)                       형 배치는 가급적 지양
                         • 건축물의 지붕형태는 가급적 지붕면적 중 50%이상을 경
                           사지붕으로 설치를 권장
                         • 지붕형태를 경사지붕으로 설치할 경우 경사지붕의 구배
                           는 10분의 3이상 ~ 10분의 7이하가 되도록 하며, 동일
                           건축물 지붕의 구배는 동일하게 설치
                         • 건물외벽은 건축물별로 동일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형태      조립식 건축물은 배제(단, 충북경제자유구역청 건축위원
                           회의 심의를 받은 건축물은 예외)
                         • 담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가로공간의 개방감을 확보하기
                           위하여 1.2m이하의 투시형 담장 또는 생울타리로 설치를
                           권장
                         • 대문을 설치할 경우 투시형대문을 권장하며, 대문의 높이
                           는 1.8m이하로 설치하고, 가각부(모퉁이변)에 설치는 제
                           한
                   색채    • 2030 청주시 경관기본계획에 부합한 색채를 권장
                         • 정남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건축법」에서 정하는
                           기준만큼 띄어 건축
                   건축선   • A33, A34, A39, A43, A46 블럭의 방음벽 설치 권장구간
                           은 대지경계선으로부터 0.5m이상 건축선 후퇴 (시행지침
                           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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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78호                   관         보          2018. 11. 14.(수요일)
2) 공동주택용지 - 제3종일반주거지역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 허용용도
                         - 공동주택 및「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부대
                           시설 및 복리시설
                   용도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정화구역 내 위치한 필지에
                           한함) (신설)


                   건폐율   • 30%이하


                   용적률   • 200%이하


                   높이    • 25층 이하


                         • 차량의 소음 등에 의한 주거환경의 보호를 목적으로 차
                           량 통행량 등을 고려하여 주간선도로(대로 2-1호선) 일부
                           에 접하는 블럭(B01, B04, B08)에 지정된 직각배치구간에
                   배치      주동이 걸치는 경우 직각배치(단, 30°이내의 변화는 인정
 공동                        하며, 탑상형 제외)
 주택                      • 아파트 한 변의 길이는 4호 연립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B01 ~ B08
 용지                        (단, 탑상형 제외)
 (B)



                         • 건축물 높이의 획일화를 지양하기 위하여 층수변화를 고
                           려하여 블럭별 최고층수를 준수
                         • 지붕은 경관을 고려하여 가급적 경사지붕을 권장하며, 평
                           지붕으로 할 경우 파라펫이나 장식물 처리로 옥상구조물
                           을 차폐
                   형태
                         • 경사지붕 설치 시 구배는 10분의 3이상이 되도록 하며,
                           옥탑구조물과 조화를 이루도록 함
                         • 담장을 설치할 경우 담장의 높이는 1.2m 이하로 설치
                         • 담장의 재료는 투시형 또는 생울타리를 권장
                         • 간선도로변 담장은 투시형 방음벽으로 대체가능




                         • 공동주택 외벽의 색채는 2030 청주시 경관기본계획에 부
                   색채
                           합한 색채를 권장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m ~ 15m이상 건축선 후퇴
                   건축선
                           (시행지침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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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78호                   관              보          2018. 11. 14.(수요일)
 3) 상업․업무시설용지 - 일반상업지역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 허용용도
                          -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방송통신
                            시설
                            (숙박시설은 C7 ~ C18 블럭만 허용. 단, 숙박시설 및 위
                   용도       락시설은 청주시 도시계획조례에 적합할 경우에 한함)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장의사, 격리병원, 장례식장, 폐차장
                          -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오피스텔 용도는 불허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정화구역 내 위치한 필지
                            에 한함) (신설)


                   건폐율   • 80% 이하

                   용적률   • 1,000% 이하

                              C1 ~ C6        • 15층 이하
                   높이
 상업                           C7 ~ C18       • 10층 이하
  ․
 업무
       C01 ~ C18         • 건축물의 주방향은 주요 간선가로, 위계가 높은 도로, 보
 시설
                           행자 전용도로, 광장 및 공원 등의 순으로 가로활동이 활
 용지
                           발한 방향으로 향하도록 배치할 것을 권장(시행지침도 참
 (C)
                           조)
                         • 보행자전용도로변에 면한 건축물은 보행자전용도로변으로
                   배치      부터 보행자의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함
                         • 전면도로와 건축물의 방향은 평행하도록 하여 이용객의
                           편의 제공 및 가로경관의 정연화를 도모
                         • 도로변 보행통로에 면한 건축물은 보행공간이 원활하도록
                           건축물의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할 수 있음
                         • 공동개발을 권장


                         • 건축물 지붕은 가로경관을 확보할 수 있도록 평지붕을 지
                           양하여 설치할 것을 권장하고, 경사지붕, 곡선형지붕 등의
                           다양한 형태의 창의적 건축을 권장
                         • 외벽은 의장, 재료, 색채에 있어서 주변 건축물과 조화를
                   형태
                           유지하여 설치 할 것을 권장하며, 가급적 자연요소 또는
                           독특한 외관을 표출 할 수 있는 재료사용을 권장
                         • 인접대지와의 경계부에는 담장, 철책 등 경계를 구분하는
                           시설물의 설치를 불허

                   색채    • 주변 건축물과 조화를 유지하여 설치 할 것을 권장


                         • 도로(일반도로 및 보행자도로) 및 타 용도와 접한 대지경
                   건축선
                           계선으로부터 1m~2m이상 건축선 후퇴(시행지침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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