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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3-211호
　「도로법」 제25조 제3항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에 따라 도로구역 및 토지세목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1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①
구분
②
종류
③
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⑨
주요통과지
⑩
총연장(㎞)
변경
일반
국도
20호선
산청-포항
경북
청도군
청도읍~
화양읍
88,129
경북
청도군
화양읍
범곡리
경북
청도군
청도읍
원정리
경북
청도군
화양읍
범곡리
2.1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사업인정 및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변경 등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2021. 04. 29. ~ 2025. 12. 19.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변경) : 아래와 같음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
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분할전분할후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및
내용
1
경북청도군
화양읍범곡리
378-1
378-1
도
749
47
국
국토교통부
1공구
2
경북청도군
화양읍범곡리378-11
378-11
도
597
8
국
국토교통부
1공구
3
경북청도군
화양읍범곡리
377
377-2
답
796
8
국
국토교통부
1공구
4
경북청도군
화양읍범곡리378-13
378-13
도
62
40
국
국토교통부
1공구
5
경북청도군
화양읍범곡리
377-1
377-1
도
4
4
국
국토교통부
1공구
6
경북청도군
화양읍범곡리378-12
378-12
도
311
5
국
국토교통부
1공구
7
경북청도군
화양읍범곡리
448-1
448-1
도
65
65
국
국토교통부
1공구
8
경북청도군
화양읍범곡리
378-5
378-5
도
105
97
국
국토교통부
1공구
9
경북청도군
화양읍범곡리
448
448-2
답
2933
47
국
국토교통부
1공구
10
경북청도군
화양읍범곡리
1088
1088
구19995
64
국
농림축산식품부
1공구
11
경북청도군
화양읍범곡리
447-2
447-2
답
231
231
국
국토교통부
1공구
12
경북청도군
화양읍범곡리
447
447-3
답
1710
239
김**
경상북도청도군
화양읍범곡리**
1공구
13
경북청도군
화양읍범곡리
447-1
447-1
도
214
214
국
국토교통부
1공구
14
경북청도군
화양읍범곡리
446-7
446-7
도
102
102
국
국토교통부
1공구
15
경북청도군
화양읍범곡리
446-6
446-6
도
859
859
국
국토교통부
1공구
16
경북청도군
화양읍범곡리
446-1
446-8
답
1035
567
김**
경상북도청도군
화양읍범곡리**
1공구
17
경북청도군
화양읍범곡리
446-3
446-3
도
522
492
국
국토교통부
1공구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
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분할전분할후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및
내용
18
경북청도군
화양읍범곡리
1090
1090
도
1143
248
국
국토교통부
1공구
19
경북청도군
화양읍범곡리445-11
445-11
도
405
342
국
국토교통부
1공구
20
경북청도군
화양읍범곡리1088-5
1088
-18
구
1366
128
국
농림축산식품부
1공구
21
경북청도군
화양읍범곡리
445-1
445-1
도
806
729
국
국토교통부
1공구
22
경북청도군
화양읍범곡리444-13
444-13
도
59
15
국
국토교통부
1공구
23
경북청도군
화양읍범곡리
445-2
445-22
답
40
17
고**
경상북도청도군
화양읍청화1길**
청도
농협
경북청도군청도읍중
앙로11
근저당권
1공구
㈜엠아인스
로직
경북김천시평화순환길
280-5, 201(평화동)
근저당권
24
경북청도군
화양읍범곡리444-15
444-15
답
3
3
국
국토교통부
1공구
25
경북청도군
화양읍범곡리444-14
444-14
도
38
1
국
국토교통부
1공구
26
경북청도군
화양읍범곡리
444-1
444-20
답
53
6
국
기획재정부
1공구
27
경북청도군
화양읍범곡리
471-1
471-1
도
383
383
국
국토교통부
1공구
28
경북청도군
화양읍범곡리
463-2
463-8
답
1170
531
국
국토교통부
1공구
29
경북청도군
화양읍범곡리
463-5
463-5
도
331
331
국
국토교통부
1공구
30
경북청도군
화양읍범곡리
470-2
470-2
도
394
394
국
국토교통부
1공구
31
경북청도군
화양읍범곡리
1089
1089
도
380
189
국
국토교통부
1공구
32
경북청도군
화양읍범곡리
462
462-1
답
1302
239
국
국토교통부
1공구
33
경북청도군
화양읍범곡리
463-6
463-6
도
1187
1187
국
국토교통부
1공구
34
경북청도군
화양읍범곡리
469-1
469-1
도
11
11
국
국토교통부
1공구
35
경북청도군
화양읍범곡리
464-3
464-3
도
2124
2124
국
국토교통부
1공구
36
경북청도군
화양읍범곡리
464-1
464-6
답
653
438
국
국토교통부
1공구
37
경북청도군
화양읍범곡리
463-7
463-7
도
270
270
국
국토교통부
1공구
38
경북청도군
화양읍범곡리
464-4
464-4
도
95
95
국
국토교통부
1공구
39
경북청도군
화양읍범곡리
461
461-2
답
1359
15
국
국토교통부
1공구
40
경북청도군
화양읍범곡리
461-1
461-1　도
10
10
국
국토교통부
1공구
41
경북청도군
화양읍범곡리
464-5
464-5
도
30
30
국
국토교통부
1공구
42
경북청도군
화양읍범곡리
465-1
465-1
도
41
41
국
국토교통부
1공구
43
경북청도군
화양읍범곡리
1087
1087
도
1294
321
국
국토교통부
1공구
44
경북청도군
화양읍범곡리
505-3
505-3
도
22
22
국
국토교통부
1공구
45
경북청도군
화양읍범곡리
465-2
465-2
도
71
71
국
국토교통부
1공구
46
경북청도군
화양읍범곡리
466-1
466-1
도
30
30
국
국토교통부
1공구
47
경북청도군
화양읍범곡리
505-1
505-1
도
540
540
국
국토교통부
1공구
48
경북청도군
화양읍범곡리
505-4
505-4
도
39
39
국
국토교통부
1공구
49
경북청도군
화양읍범곡리
505-2
505-5
답
109
26
국
국토교통부
1공구
50
경북청도군
화양읍범곡리507-10
507-10
도
98
98
국
국토교통부
1공구
51
경북청도군
화양읍범곡리
507-8
507-8
도
282
282
국
국토교통부
1공구
52
경북청도군
화양읍범곡리
507-5
507-13
답
306
61
국
국토교통부
1공구
53
경북청도군
507-9
507-9
도
634
620
국
국토교통부
1공구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
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분할전분할후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및
내용
화양읍범곡리
54
경북청도군
화양읍범곡리
507-6
507-14
답
1049
219
국
국토교통부
1공구
55
경북청도군
화양읍범곡리507-11
507-11
도
304
304
국
국토교통부
1공구
56
경북청도군
화양읍범곡리
509-9
509-9
도
100
100
국
국토교통부
1공구
57
경북청도군
화양읍범곡리507-12
507-15
답
85
53
공
청도군
1공구
58
경북청도군
화양읍범곡리
509-1
509-10
답
2170
28
국
국토교통부
1공구
59
경북청도군
화양읍범곡리
509-7
509-7
답
50
50
국
국토교통부
1공구
60
경북청도군
화양읍범곡리
513-3
513-8
전
267
39
국
국토교통부
1공구
61
경북청도군
화양읍범곡리
509-6
509-6
도
807
807
국
국토교통부
1공구
62
경북청도군
화양읍범곡리
513-7
513-7
도
11
11
국
국토교통부
1공구
63
경북청도군
화양읍범곡리1081-2
1081-2
도
4742
83
국
국토교통부
1공구
64
경북청도군
화양읍범곡리
509-8
509-8
도
123
123
국
국토교통부
1공구
65
경북청도군
화양읍범곡리
513-5
513-5
도
254
254
국
국토교통부
1공구
66
경북청도군
화양읍범곡리
513-4
513-4
도
50
50
국
국토교통부
1공구
67
경북청도군
화양읍범곡리
511-3
511-6
전
1263
30
국
국토교통부
1공구
68
경북청도군
화양읍범곡리
511-5
511-5
도
12
12
국
국토교통부
1공구
69
경북청도군
화양읍범곡리
513-6
513-6
도
32
32
국
국토교통부
1공구
70
경북청도군
화양읍범곡리
512-3
512-3
도
2
2
국
국토교통부
1공구
71
경북청도군
화양읍범곡리
514-5
514-5
도
291
291
국
국토교통부
1공구
72
경북청도군
화양읍범곡리
514-1
514-1
도
1609
1609
국
국토교통부
1공구
73
경북청도군
화양읍범곡리
514-4
514-6
도
63
48
공
청도군
1공구
74
경북청도군
화양읍범곡리
514-3
514-3
도
20
20
국
국토교통부
1공구
75
경북청도군
화양읍범곡리277-33
277-40
답
1120
55
국
국토교통부
1공구
76
경북청도군
화양읍범곡리277-36
277-36
도
64
64
국
국토교통부
1공구
77
경북청도군
화양읍범곡리
1085
1085
도
2602
318
국
국토교통부
1공구
78
경북청도군
화양읍범곡리277-35
277-35
도
37
37
국
국토교통부
1공구
79
경북청도군
화양읍범곡리277-34
277-34
도
92
92
국
국토교통부
1공구
80
경북청도군
화양읍범곡리
516-6
516-9
답
1169
92
국
국토교통부
1공구
81
경북청도군
화양읍범곡리
1082
1082
구
1988
102
국
농림축산식품부
1공구
82
경북청도군
화양읍범곡리
520-3
520-3
도
84
84
국
국토교통부
1공구
83
경북청도군
화양읍범곡리
521-5
521-5
도
15
15
국
국토교통부
1공구
84
경북청도군
화양읍범곡리
520-5
520-5
도
87
87
공
청도군
1공구
85
경북청도군
화양읍범곡리1081-12 1081-12 도
116
116
국
국토교통부
1공구
86
경북청도군
화양읍범곡리
520-4
520-4
도
30
30
공
청도군
1공구
87
경북청도군
화양읍범곡리
521
521-11
답
332
105
국
국토교통부
1공구
88
경북청도군
화양읍범곡리
1081
-11
1081
-11
도
4361
511
국
국토교통부
1공구
89
경북청도군
화양읍범곡리
516-4
516-8
도
651
41
공
청도군
1공구
90
경북청도군
521-3
521-3
도
46
46
국
국토교통부
1공구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
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분할전분할후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및
내용
화양읍범곡리
91
경북청도군
화양읍범곡리
521-7
521-7
도
903
903
국
국토교통부
1공구
92
경북청도군
화양읍범곡리
521-9
521-9
도
15
15
국
국토교통부
1공구
93
경북청도군
화양읍범곡리
521-6
521-6
도
91
91
국
국토교통부
1공구
94
경북청도군
화양읍범곡리521-10
521-10
도
41
41
국
국토교통부
1공구
95
경북청도군
화양읍범곡리
521-4
521-4
도
34
34
국
국토교통부
1공구
96
경북청도군
화양읍범곡리
521-1
521-12
답
930
119
국
국토교통부
1공구
97
경북청도군
화양읍범곡리
522-2
522-5
답
459
253
국
기획재정부
1공구
98
경북청도군
화양읍범곡리
522
522-4
답
2133
515
국
기획재정부
1공구
99
경북청도군
화양읍범곡리
522-3
522-3
답
1937
1937
국
기획재정부
1공구
100
경북청도군
화양읍범곡리
171-6
171-6
도
7
7
국
국토교통부
1공구
101
경북청도군
화양읍범곡리
171
171-7
답
544
151
국
국토교통부
1공구
102
경북청도군
화양읍범곡리
171-1
171-1
답
59
55
국
국토교통부
1공구
103
경북청도군
화양읍범곡리
171-4
171-4
도
1062
1062
국
국토교통부
1공구
104
경북청도군
화양읍범곡리
171-3
171-3
도
54
54
국
국토교통부
1공구
105
경북청도군
화양읍범곡리
173
173-4
잡
648
75
국
국토교통부
1공구
106
경북청도군
화양읍범곡리
170-2
170-2
도
40
40
국
국토교통부
1공구
107
경북청도군
화양읍범곡리
172-6
172-6
도
21
21
국
국토교통부
1공구
108
경북청도군
화양읍범곡리
170
170-6
답
3416
93
정**
경상북도청도군
화양읍범곡길**
청도
축협
경북청도군청도읍고
수서4길1
근저당권
1공구
109
경북청도군
화양읍범곡리
172-7
172-7
도
66
66
국
국토교통부
1공구
110
경북청도군
화양읍범곡리
1081
-10
1081
-10
도
139
139
국
국토교통부
1공구
111
경북청도군
화양읍범곡리
172-5
172-5
도
28
28
국
국토교통부
1공구
112
경북청도군
화양읍범곡리1081-9
1081-9
도
467
20
국
국토교통부
1공구
113
경북청도군
화양읍범곡리
170-1
170-1
도
372
372
국
국토교통부
1공구
114
경북청도군
화양읍범곡리
168-4
168-4
도
320
320
국
국토교통부
1공구
115
경북청도군
화양읍범곡리
169-4
169-4
도
147
147
국
국토교통부
1공구
116
경북청도군
화양읍범곡리
168-2
168-5
답
473
92
국
국토교통부
1공구
117
경북청도군
화양읍범곡리
169-3
169-3
도
90
90
국
국토교통부
1공구
118
경북청도군
화양읍범곡리
167-3
167-3
도
532
532
국
국토교통부
1공구
119
경북청도군
화양읍범곡리
167-1
167-6
답
476
55
국
국토교통부
1공구
120
경북청도군
화양읍범곡리
167-5
167-5
도
56
28
국
국토교통부
1공구
121
경북청도군
화양읍범곡리
167-4
167-4
도
876
876
국
국토교통부
1공구
122
경북청도군
화양읍범곡리
167-2
167-7
답
347
99
국
국토교통부
1공구
123
경북청도군
화양읍범곡리
166
166-3
답
488
67
국
국토교통부
1공구
124
경북청도군
화양읍범곡리
166-2
166-2
답
20
20
국
국토교통부
1공구
125
경북청도군
화양읍범곡리
165
165-2
답
282
38
국
국토교통부
1공구
126
경북청도군
화양읍범곡리
166-1
166-1
도
695
695
국
국토교통부
1공구
127
경북청도군
165-1
165-1
도
340
340
국
국토교통부
1공구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
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분할전분할후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및
내용
화양읍범곡리
128
경북청도군
화양읍범곡리
183-2
183-4
답
558
160
김**
경상북도청도군
청도읍원당길**
1공구
129
경북청도군
화양읍범곡리1081-8
1081-8
도
97
97
국
국토교통부
1공구
130
경북청도군
화양읍범곡리
164
164-3
답
434
67
국
국토교통부
1공구
131
경북청도군
화양읍범곡리
164-1
164-1
도
345
345
국
국토교통부
1공구
132
경북청도군
화양읍범곡리
183-3
183-3
도
219
219
국
국토교통부
1공구
133
경북청도군
화양읍범곡리
117-4
117-4
도
38
38
국
국토교통부
1공구
134
경북청도군
화양읍범곡리
184-5
184-10
답
421
36
학교
법인
**학원
경상북도청도군
화양읍범곡리**
1공구
135
경북청도군
화양읍범곡리
184-4
184-4
도
402
402
국
국토교통부
1공구
136
경북청도군
화양읍범곡리
184-1
184-9
대
712
74
학교
법인
**학원
경상북도청도군
화양읍범곡리**
1공구
137
경북청도군
화양읍범곡리
184-7
184-7
도
29
29
국
국토교통부
1공구
138
경북청도군
화양읍범곡리
184-6
184-6
도
7
7
국
국토교통부
1공구
139
경북청도군
화양읍범곡리
185-9
185-9
도
50
50
국
국토교통부
1공구
140
경북청도군
화양읍범곡리
185-7
185-7
도
318
318
국
국토교통부
1공구
141
경북청도군
화양읍범곡리
185-3
185-3
도
1928
1928
국
국토교통부
1공구
142
경북청도군
화양읍범곡리
185-1
185-11
대
750
105
학교
법인
**학원
경상북도청도군
화양읍범곡리**
1공구
143
경북청도군
화양읍범곡리
185-5
185-12
학
61
22
학교
법인
**학원
경상북도청도군
화양읍범곡리**
1공구
144
경북청도군
화양읍범곡리185-10
185-10
학
4
4
학교
법인
**학원
경상북도청도군
화양읍범곡리**
1공구
145
경북청도군
화양읍범곡리
189-1
189-4
구
199
9
국
국토교통부
1공구
146
경북청도군
화양읍범곡리
185-8
185-8
도
4
4
국
국토교통부
1공구
147
경북청도군
화양읍범곡리
188-1
188-1
구
48
48
국
국토교통부
1공구
148
경북청도군
화양읍범곡리
188-5
188-5
도
73
73
국
국토교통부
1공구
149
경북청도군
화양읍범곡리
188-3
188-3
도
38
38
국
국토교통부
1공구
150
경북청도군
화양읍범곡리113-10
113-10
도
65
65
국
국토교통부
1공구
151
경북청도군
화양읍범곡리
113-4
113-4
구
34
34
국
국토교통부
1공구
152
경북청도군
화양읍범곡리
188-4
188-4
도
88
88
국
국토교통부
1공구
153
경북청도군
화양읍범곡리113-15
113-15
도
85
85
국
국토교통부
1공구
154
경북청도군
화양읍범곡리
188-2
188-6
답
1155
469
국
국토교통부
1공구
155
경북청도군
화양읍범곡리113-12
113-12
도
85
85
국
국토교통부
1공구
156
경북청도군
화양읍범곡리113-11
113-11
도
1727
1727
국
국토교통부
1공구
157
경북청도군
화양읍범곡리
198
198-1
전
1041
14
국
국토교통부
1공구
158
경북청도군
화양읍범곡리
113-5
113-5
과
312
312
국
국토교통부
1공구
159
경북청도군
화양읍범곡리113-20
113-20
도
13
13
국
국토교통부
1공구
160
경북청도군
화양읍범곡리113-13
113-13
도
64
64
국
국토교통부
1공구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
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분할전분할후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및
내용
161
경북청도군
화양읍범곡리
199-6
199-6
도
76
76
국
국토교통부
1공구
162
경북청도군
화양읍범곡리
199-5
199-5
도
171
171
국
국토교통부
1공구
163
경북청도군
화양읍범곡리
112-1
112-1
도
35
35
국
국토교통부
1공구
164
경북청도군
화양읍범곡리
199-2
199-7
전
1379
329
국
국토교통부
1공구
165
경북청도군
화양읍범곡리
111-3
111-3
도
56
56
국
국토교통부
1공구
166
경북청도군
화양읍범곡리
200-1
200-1
도
540
540
국
국토교통부
1공구
167
경북청도군
화양읍범곡리
112
112-2
전
1261
2
국
국토교통부
1공구
168
경북청도군
화양읍범곡리
111-1
111-4
과
1065
63
국
국토교통부
1공구
169
경북청도군
화양읍범곡리
201-1
201-1
도
1392
1392
국
국토교통부
1공구
170
경북청도군
화양읍범곡리
200-2
200-2
도
124
124
국
국토교통부
1공구
171
경북청도군
화양읍범곡리
200
200-3
답
685
347
국
국토교통부
1공구
172
경북청도군
화양읍범곡리
110-4
110-4
도
94
94
국
국토교통부
1공구
173
경북청도군
화양읍범곡리
201
201
도
10
10
국
국토교통부
1공구
174
경북청도군
화양읍범곡리
110-3
110-3
도
189
189
국
국토교통부
1공구
175
경북청도군
화양읍범곡리
202-5
202-5
도
75
75
국
국토교통부
1공구
176
경북청도군
화양읍범곡리
202-1
202-6
과
1241
225
국
국토교통부
1공구
177
경북청도군
화양읍범곡리
110-5
110-5
도
49
49
국
국토교통부
1공구
178
경북청도군
화양읍범곡리
202-3
202-3
도
686
686
국
국토교통부
1공구
179
경북청도군
화양읍범곡리1081-7
1081-7
도
1603
74
국
국토교통부
1공구
180
경북청도군
화양읍범곡리
202-4
202-4
도
107
107
국
국토교통부
1공구
181
경북청도군
화양읍범곡리
88-4
88-4
도
62
62
국
국토교통부
1공구
182
경북청도군
화양읍범곡리
1081
1081
도
5659
318
국
국토교통부
1공구
183
경북청도군
화양읍범곡리1081-5
1081-5
도
751
662
국
국토교통부
1공구
184
경북청도군
화양읍범곡리
203-7
203-7
도
19
19
국
국토교통부
1공구
185
경북청도군
화양읍범곡리
88-5
88-5
도
174
174
국
국토교통부
1공구
186
경북청도군
화양읍범곡리
203-6
203-6
도
48
48
국
국토교통부
1공구
187
경북청도군
화양읍범곡리
203-4
203-4
도
3
3
공
청도군
1공구
188
경북청도군
화양읍범곡리
203-5
203-5
도
268
268
국
국토교통부
1공구
189
경북청도군
화양읍범곡리
203-3
203-3
도
40
40
국
국토교통부
1공구
190
경북청도군
화양읍범곡리
204-1
204-4
과
1672
586
국
국토교통부
1공구
191
경북청도군
화양읍범곡리
204-3
204-3
도
247
247
국
국토교통부
1공구
192
경북청도군
화양읍범곡리
204-2
204-2
도
43
43
공
청도군
1공구
193
경북청도군
화양읍범곡리
86-2
86-2
도
940
940
국
국토교통부
1공구
194
경북청도군
화양읍범곡리
206
206-1
전
1160
4
국
국토교통부
1공구
195
경북청도군
화양읍범곡리
205-1
205-1
과
671
671
국
국토교통부
1공구
196
경북청도군
화양읍범곡리
85-4
85-4
도
273
273
국
국토교통부
1공구
197
경북청도군
화양읍범곡리
205-2
205-2
도
111
111
공
청도군
1공구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
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분할전분할후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및
내용
198
경북청도군
화양읍범곡리
205-3
205-3
도
869
869
국
국토교통부
1공구
199
경북청도군
화양읍범곡리
85-2
85-2
도
13
13
공
청도군
1공구
200
경북청도군
화양읍범곡리
56-3
56-4
전
1170
55
국
국토교통부
1공구
201
경북청도군
화양읍범곡리
57-8
57-8
과
200
200
국
국토교통부
1공구
202
경북청도군
화양읍범곡리
57-2
57-2
도
1005
1005
국
국토교통부
1공구
203
경북청도군
화양읍범곡리
57-6
57-6
도
222
222
국
국토교통부
1공구
204
경북청도군
화양읍범곡리
57-1
57-9
대
639
430
임*현
인천광역시서구원창로
131번길**, ***동
***호(신현동, **빌라)
밀양
농협
경남밀양시밀양대로
1777 (교동지점)
근저당권
1공구
205
경북청도군
화양읍범곡리
57-4
57-4
도
33
33
공
청도군
1공구
206
경북청도군
화양읍범곡리
57-7
57-7
도
11
11
공
청도군
1공구
207
경북청도군
화양읍범곡리
57-3
57-10
도
42
25
공
청도군
1공구
208
경북청도군
화양읍범곡리
61-4
61-4
도
18
18
국
국토교통부
1공구
209
경북청도군
화양읍범곡리
61-2
61-7
임
567
353
국
국토교통부
1공구
210
경북청도군
화양읍범곡리
58-4
58-4
도
1162
1162
국
국토교통부
1공구
211
경북청도군
화양읍범곡리
58-2
58-2
전
119
119
국
국토교통부
1공구
212
경북청도군
화양읍범곡리
84-4
84-4
전
32
32
국
국토교통부
1공구
213
경북청도군
화양읍범곡리
84-2
84-2
도
17
16
국
국토교통부
1공구
214
경북청도군
화양읍범곡리
57-5
57-5
도
38
16
공
청도군
1공구
215
경북청도군
화양읍범곡리
78-5
78-5
도
29
29
국
국토교통부
1공구
216
경북청도군
화양읍범곡리
60-1
60-1
도
41
41
국
국토교통부
1공구
217
경북청도군
화양읍범곡리
61-1
61-5
전
959
35
국
국토교통부
1공구
218
경북청도군
화양읍범곡리
60
60
전
640
640
국
국토교통부
1공구
219
경북청도군
화양읍범곡리
59-1
59-1
도
569
569
국
국토교통부
1공구
220
경북청도군
화양읍범곡리
59
59
전
218
218
국
국토교통부
1공구
221
경북청도군
화양읍범곡리
76-5
76-5
도
1120
1120
국
국토교통부
1공구
222
경북청도군
화양읍범곡리
68-5
68-9
대
1241
680
국
국토교통부
1공구
223
경북청도군
화양읍범곡리
77-1
77-1
도
332
332
국
국토교통부
1공구
224
경북청도군
화양읍범곡리
75-4
75-4
도
680
680
국
국토교통부
1공구
225
경북청도군
화양읍범곡리
75-1
75-1
전
87
87
허**
청도읍고수리**
청도
축협
청도군청도읍고수리
693-11
가압류
1공구
226
경북청도군
화양읍범곡리
75
75
대
464
464
국
국토교통부
2공구
227
경북청도군
화양읍범곡리
68-2
68-8
대
554
11
국
국토교통부
1공구
228
경북청도군
화양읍범곡리
75-3
75-3
도
197
197
국
국토교통부
2공구
229
경북청도군
화양읍범곡리
1079
1079
천28117
1895
국
국토교통부
2공구
230
경북청도군
화양읍범곡리
75-2
75-6
대
106
43
국
국토교통부
1공구
231
경북청도군
화양읍범곡리1081-4
1081-4
도
46
46
국
국토교통부
2공구
232
경북청도군
화양읍범곡리
74-4
74-4
도
8
8
국
국토교통부
2공구
233
경북청도군
화양읍범곡리
74-2
74-2
도
18
18
백**
대성면고수동
2공구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
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분할전분할후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및
내용
234
경북청도군
화양읍범곡리
73-3
73-3
도
109
87
국
국토교통부
2공구
235
경북청도군
화양읍범곡리
73-5
73-5
도
3
3
국
국토교통부
2공구
236
경북청도군
화양읍범곡리
74-3
74-3
도
65
65
국
국토교통부
2공구
237
경북청도군
화양읍범곡리
74-1
74-5
천
166
81
백**
대성면고수동
2공구
238
경북청도군
청도읍고수리
1039
-99
1039
-99
도
2898
445
국
국토교통부
2공구
239
경북청도군
청도읍고수리
1039
-101
1039
-101
도
428
197
국
국토교통부
2공구
240
경북청도군
청도읍고수리
1039
-95
1039
-95
도
135
135
국
기획재정부
2공구
241
경북청도군
청도읍고수리
1039
-96
1039
-96
도
52
52
국
기획재정부
2공구
242
경북청도군
청도읍고수리
108-1
108-1
도
86
86
국
국토교통부
2공구
243
경북청도군
청도읍고수리
1039
-94
1039
-94
도
42
42
국
기획재정부
2공구
244
경북청도군
청도읍고수리
104-1
104-1
전
148
148
국
기획재정부
2공구
245
경북청도군
청도읍고수리
109-2
109-2
도
90
90
국
국토교통부
2공구
246
경북청도군
청도읍고수리
107
107
도
231
231
국
국토교통부
2공구
247
경북청도군
청도읍고수리
106-1
106-1
도
482
482
국
국토교통부
2공구
248
경북청도군
청도읍고수리
105-1
105-1
도
184
184
국
국토교통부
2공구
249
경북청도군
청도읍고수리
102-2
102-2
도
232
232
국
국토교통부
2공구
250
경북청도군
청도읍고수리
99-6
99-6
도
184
184
국
국토교통부
2공구
251
경북청도군
청도읍고수리
101-2
101-2
도
5
5
국
국토교통부
2공구
252
경북청도군
청도읍고수리
99-5
99-5
도
268
268
국
국토교통부
2공구
253
경북청도군
청도읍고수리
98-8
98-8
도
150
150
국
국토교통부
2공구
254
경북청도군
청도읍고수리
98-7
98-7
도
310
310
국
국토교통부
2공구
255
경북청도군
청도읍고수리
97-4
97-4
도
267
267
국
국토교통부
2공구
256
경북청도군
청도읍고수리
52-3
52-3
도
316
316
국
국토교통부
2공구
257
경북청도군
청도읍고수리
53-3
53-3
도
256
256
국
국토교통부
2공구
258
경북청도군
청도읍고수리
54-3
54-3
도
255
255
국
국토교통부
2공구
259
경북청도군
청도읍고수리
55-4
55-4
도
381
381
국
국토교통부
2공구
260
경북청도군
청도읍고수리
48-5
48-5
도
123
123
국
국토교통부
2공구
261
경북청도군
청도읍고수리
47-5
47-5
도
116
116
국
국토교통부
2공구
262
경북청도군
청도읍고수리
51-2
51-2
과
34
34
국
국토교통부
2공구
263
경북청도군
청도읍고수리
47-4
47-4
도
63
63
국
국토교통부
2공구
264
경북청도군
청도읍고수리
46-7
46-7
도
48
48
국
국토교통부
2공구
265
경북청도군
청도읍고수리
47-6
47-6
도
54
54
국
국토교통부
2공구
266
경북청도군
청도읍고수리
45-4
45-4
도
146
146
국
국토교통부
2공구
267
경북청도군
청도읍고수리
44-2
44-2
도
166
166
국
국토교통부
2공구
268
경북청도군
청도읍고수리
43-2
43-2
도
215
215
국
국토교통부
2공구
269
경북청도군
청도읍고수리
42-6
42-6
도
419
419
국
국토교통부
2공구
270
경북청도군
14-2
14-2
도
795
795
국
국토교통부
2공구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
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분할전분할후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및
내용
청도읍고수리
271
경북청도군
청도읍고수리
13-14
13-14
도
193
193
국
국토교통부
2공구
272
경북청도군
청도읍고수리
17-2
17-2
도
120
120
국
국토교통부
2공구
273
경북청도군
청도읍고수리
13-13
13-13
도
2
2
국
국토교통부
2공구
274
경북청도군
청도읍고수리
18-2
18-2
도
452
452
국
국토교통부
2공구
275
경북청도군
청도읍고수리
13-11
13-11
도
211
211
국
국토교통부
2공구
276
경북청도군
청도읍고수리
21-3
21-3
천
686
686
국
기획재정부
2공구
277
경북청도군
청도읍고수리
1039
-30
1039
-30
전
104
104
국
기획재정부
2공구
278
경북청도군
청도읍고수리
1039
-105
1039
-133
도
39
1
국
기획재정부
2공구
279
경북청도군
청도읍고수리
1039
-67
1039
-131
잡
218
32
국
기획재정부
2공구
280
경북청도군
청도읍고수리
1039
-68
1039
-132
전
197
35
국
기획재정부
2공구
281
경북청도군
청도읍고수리
1039
-119
1039
-134
전
3120
176
공
청도군
2공구
282
경북청도군
청도읍고수리
104
104
전
295
295
공
청도군
2공구
283
경북청도군
청도읍고수리
1072
1072
도
1015
180
국
국토교통부
2공구
284
경북청도군
청도읍고수리
105
105
전
133
133
이**
경상북도청도군
청도읍고수리**
2공구
285
경북청도군
청도읍고수리
103
103-1
전
136
26
이**
경상북도청도군
청도읍고수리**
2공구
286
경북청도군
청도읍고수리
102
102-3
전
918
467
이**
경상북도청도군
청도읍고수리**
2공구
287
경북청도군
청도읍고수리
101
101-3
전
659
97
이**
경상북도청도군
청도읍고수리**
2공구
288
경북청도군
청도읍고수리
99-7
99-7
도
143
143
국
국토교통부
2공구
289
경북청도군
청도읍고수리
99-1
99-11
대
433
122
국
국토교통부
2공구
290
경북청도군
청도읍고수리
98-2
98-11
전
351
239
국
국토교통부
2공구
291
경북청도군
청도읍고수리
1071
1071
철10049
1242
국
국토교통부
2공구
292
경북청도군
청도읍고수리
52-2
52-2
과
214
214
국
국토교통부
2공구
293
경북청도군
청도읍고수리
52-7
52-7
과
424
424
국
국토교통부
2공구
294
경북청도군
청도읍고수리
51-7
51-16
대
1118
4
국
국토교통부
2공구
295
경북청도군
청도읍고수리
51-11
51-19
대
429
71
국
국토교통부
2공구
296
경북청도군
청도읍고수리
51-6
51-6
과
218
218
국
국토교통부
2공구
297
경북청도군
청도읍고수리
51-4
51-15
대
594
256
국
국토교통부
2공구
298
경북청도군
청도읍고수리
51-9
51-18
도
82
7
공
청도군
2공구
299
경북청도군
청도읍고수리
48-2
48-2
도
16
16
국
국토교통부
2공구
300
경북청도군
청도읍고수리
51-8
51-17
도
132
4
공
청도군
2공구
301
경북청도군
청도읍고수리
47-2
47-2
도
274
240
국
국토교통부
2공구
302
경북청도군
청도읍고수리
42-2
42-2
도
212
62
국
국토교통부
2공구
303
경북청도군
청도읍고수리
47-1
47-1
도
72
72
국
국토교통부
2공구
304
경북청도군
청도읍고수리
43
43-5
대
376
226
국
국토교통부
2공구
305
경북청도군
청도읍고수리
43-4
　43-4
답
235
235
국
국토교통부
2공구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 열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2과
                   (주소 :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중로 67, 055-660-1144)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
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분할전분할후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및
내용
306
경북청도군
청도읍고수리
1043
1043
-40
구
6511
265
국
농림축산식품부
2공구
307
경북청도군
청도읍고수리
12-1
12-5
대
1260
180
국
국토교통부
2공구
308
경북청도군
청도읍고수리
14-4
　14-4
답
254
254
국
국토교통부
2공구
309
경북청도군
청도읍고수리
13-5
13-20
답
422
327
국
국토교통부
2공구
310
경북청도군
청도읍고수리
13-3
13-19
답
892
317
국
국토교통부
2공구
311
경북청도군
청도읍고수리
18-3
18-3
답
19
19
국
국토교통부
2공구
312
경북청도군
청도읍고수리
13-16
13-21
답
256
15
공
청도군
2공구
313
경북청도군
청도읍고수리
13-15
13-15　답
27
27
공
청도군
2공구
314
경북청도군
청도읍고수리
21
21-5
천
1787
443
국
기획재정부
2공구
315
경북청도군
청도읍고수리1039-1
1039-1
천167508 3864
국
국토교통부
2공구
316
경북청도군
청도읍원정리1258-1
1258-1
천260157 1961
국
국토교통부
2공구
317
경북청도군
청도읍원정리
426-4
426-4
도
184
184
국
국토교통부
2공구
318
경북청도군
청도읍원정리1307-1
1307-5
구
1103
372
국
농림축산식품부
2공구
319
경북청도군
청도읍원정리
388-2
388-5
답
886
245
공
청도군
2공구
320
경북청도군
청도읍원정리
389-1
389-6
답
1354
233
공
청도군
2공구
321
경북청도군
청도읍원정리
391-5
391-5
도
784
784
국
국토교통부
2공구
322
경북청도군
청도읍원정리
391-2
391-8
창
451
84
국
국토교통부
2공구
323
경북청도군
청도읍원정리
391-7
391-9
답
475
136
국
국토교통부
2공구
324
경북청도군
청도읍원정리
390-5
390-5
도12254
5749
국
국토교통부
2공구
325
경북청도군
청도읍원정리
402
402
구
162
83
국
농림축산식품부
2공구
326
경북청도군
청도읍원정리
399-4
399-4
도
121
121
국
국토교통부
2공구
327
경북청도군
청도읍원정리
401-1
401-1
도
287
49
국
국토교통부
2공구
328
경북청도군
청도읍원정리
403-3
403-3
도
5324
1191
국
국토교통부
2공구
329
경북청도군
청도읍원정리
403-2
403-2
도
202
60
국
국토교통부
2공구
330
경북청도군
청도읍원정리
426-3
426-3
도
376
376
국
국토교통부
2공구
331
경북청도군
청도읍원정리
418-3
418-3
답
13
13
국
국토교통부
2공구
332
경북청도군
청도읍원정리
391-3
391-3
답
82
82
국
농림축산식품부
2공구
333
경북청도군
청도읍원정리
396-2
396-2
도
96
20
국
농림축산식품부
2공구
334
경북청도군
청도읍원정리397-55
397-55
답
17
17
국
국토교통부
2공구
335
경북청도군
청도읍원정리
399-8
399-8
도
258
258
국
국토교통부
2공구
336
경북청도군
청도읍원정리1308-9
1308-9
도
479
4
국
농림축산식품부
2공구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3-201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
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12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 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창고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대진동 
51-1, 50-1,53-1,49
1,080
11.2
11.2
영외관사
66.5
66.5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5)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
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3-202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
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12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 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아파트(6동)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간성읍 
신안리 376, 370
9,336
496.95
2,484.75
아파트(7동)
496.95
2,484.75
관리실
63.33
63.33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
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3-200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12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 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1. 사업명 : 국방·군사시설 사업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3. 사업개요
가. 사업 현황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차양대 신축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서암리 
900-26
44,201
880
고시일
∼ 
2023.12.31.
신축
차양대 신축
인천광역시 강화군 하점면 
장정리 40-17
1,306
294
고시일
∼ 
2023.12.31.
신축
인천광역시 강화군 하점면 
장정리 48-35
3,071
39
초소 증축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신왕리 
295-4
2,933
34
고시일
∼ 
2023.12.31.
별동 
증축
초소 증축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덕목리
796-3
5,515
27
고시일
∼ 
2023.12.31.
별동 
증축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덕목리
796-4
11,678
21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신왕리
295-3
650
32
주차고 증축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서암리 
900
25,453
584
고시일
∼ 
2024.10.20.
별동 
증축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서암리 
900-24
16,363
1,329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서암리 
900-10
3,320
533
주차고 증축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옹정리 
산12-1
79,562
3,777
고시일
∼ 
2024.10.28.
별동 
증축
위병소 증축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21
7,185
99.72
고시일
∼ 
2024.03.30.
별동 
증축
차양대 증축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장지동 
99
1,305,894
303
고시일
∼ 
2024.03.31.
별동 
증축
나. 사업의 목적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ㅇ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6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포상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기린면 
현리 449-1 
4333
253
고시일
∼ 
2024.12.31.
신축
자동급유기
(차양)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구정면 
학산리 29-9
9314
550
고시일
∼ 
2023.12.31.
별동
증축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구정면 
학산리 29-2
3292
100
차양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학동 
15
750,556
180
고시일
∼ 
2024.12.31.
별동
증축
면회실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남면 
신풍리 651
3510
300
고시일
∼ 
2024.12.31.
별동
증축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남면 
신풍리 679-1
11421
20
오수처리시
설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수동면 
고미성리 산 9-1
193,843
165
고시일
∼ 
2023.12.31.
신축
혈동 
급수탱크실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혈동 
산87-2
18,786,667
75
고시일
∼ 
2023.12.31.
별동 
증축
저장시설
경기도 파주시 아동동
22-1
2,137
630
고시일
∼ 
2024.09.30.
증축
경기도 파주시 아동동
23
555
372
경기도 파주시 아동동
23-1
228
111
경기도 파주시 아동동
24
2,932
1,178
경기도 파주시 아동동
50-3
3,325
146
작전시설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낙하리
산 3
3,372
310
고시일
∼ 
2024.12.31.
신축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내포리
산 153-1
496
167
작전시설
경기도 파주시 연풍리
73-2
50,425
7,132
고시일
∼ 
2024.12.31.
증축
경기도 파주시 연풍리
73-9
10,537
552
차양대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부동리 
9-2
36,125
68
고시일
∼ 
2024.09.30.
증축
◉경찰청공고 제2023-30호

 「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칙」을 개정하는데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규칙안을 공
고합니다.
   2023년 10월 12일
            경찰청장
           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기준을 규정한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의 시행에 따라, 그동안 인명구
조 수색 등 치안현장에서 효과성이 입증된 경찰 무인비행장치의 활용 범위를 개정 법률에 맞게 확대하고
개인영상정보등 보호 강화 및 불필요한 용어(외래어)를 정비하는 등 관련 규정을 현실과 부합하도록 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무인비행장치 운용 목적의 범위를 확대
 1) 교통관리 및 교통법규 위반 단속을 위한 자료 수집에 경찰 무인비행장치를 운용할 수 있도록
    조항 신설(안 제9조의 제5항 신설)
 2) 범죄의 예방을 위한 순찰목적으로 경찰 무인비행장치를 운용할 수 있도록 조항 신설(안 제9조
    의 제6항 신설)
 3) 집회 또는 시위, 집단민원 현장에서의 범죄수사를 위한 증거자료 수집에 경찰 무인비행장치를
   운용할 수 있도록 조항 신설(안 제9조의 제7항 신설)
 4)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의 2 제1항 제1호 및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법령 등에서 정
    하는 경찰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경찰 무인비행장치를 운용할 수 있도록
    조항 신설(안 제9조의 제8항 신설)
나. 용도와 운용환경을 ‘수색’으로 한정한 표현을 삭제·수정 및 의미 명확화
 1) 제1조 중 “수색용”을 삭제한다.
 2) 향후 무인비행장치를 활용한 범인의 “수색”에 대비하여, 기존 인명의 구조를 위한 “수색”에
   의미에 한정된 제2조 제2호의 “수색”의 정의를 삭제한다.
 3) 제2조 제5호의 “수색”을 “무인비행장치 비행”으로 수정한다.
 4) 제12조 제1항 제1호의 “수색·구조”를 “비행”으로 수정한다.
 5) 제13조 제1항의 “수색”을 “무인비행장치 비행”으로 수정한다.
 6) 제14조 제1항 제2호의 “수색”을 “비행”으로 수정한다.
 7) 제15조 제4항의 “수색”을 “제9조에 따른”으로 수정한다.
 8) 제21조 제1항의 “수색”을 “비행”으로 수정한다.
 9) 인명의 구조를 위한 ‘수색’업무에 한정된 제21조 제3항 제1호와 제2호의 의미를 명확화 하
기 위해 제21조 제1호와 제2호에 각각 “제9조 1호부터 4호까지의 수색 결과” 문구 추가
다. 수집한 개인영상정보등의 파기 조건 명확화
 1) 수집된 개인영상정보등을 요청부서에 제공하여 보관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리시
    스템에서 파기하도록 조항 신설(안 제21조 제3항 제3호)
 “3. 수집된 개인영상정보등을 요청부서에 제공하여 보관할 필요가 없는 경우”
라. 개인영상정보의 보호 강화
 1)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개인영상정보등을 수집하도록 규정한 ｢개인정보 보호법｣의 취지와는 달
    리, 무인비행장치의 비행 시작시점부터 마치는 시점까지의 모든 과정을 영상녹화 하여야 한다는
    제20조의 각 호는 ｢개인정보 보호법｣ 취지에 반하므로 삭제
마. 불필요한 외래어 표기 삭제
 1) 국립국어원의 권고에 따라 국어기본법에 규정된 한글 전용규정에 맞게 불필요한 외래어 표기가 명
    시된 제8조 제3항의 “CI 등”을 삭제
바. 오기(誤記) 조항 수정
 1) 제26조 제2항의 ‘별지 제8호’를 ‘별지 제7호’로 수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경찰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제출기한: ~ '23.10.31.(화)
 o 제출방법
  - 전자우편: cowboy0824@police.go.kr
  - 일반우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장비운영과)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3-203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
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12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 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충성마트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팔야리 760-3, 760-6
5,434
171.11
164.07
크낙새아파트 1동
405.58
1,965.50
크낙새아파트 2동
461.40
1,811.72
충성마트창고
66.00
66.00
크낙새 창고
29.70
29.70
크낙새 
폐기물보관함
60.00
60.00
유류고관리사무실
9.00
9.00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9)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
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3-204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
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12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 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세탁정비지원창고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인제읍 
합강리 61-1, 93-2, 37-3, 
93-3, 93-4, 59-1, 88-1, 
산3-2
49,155
99.96
99.96
편성물자창고
85.2
85.2
고압가스창고
20.8
20.8
통합물류창고
1,220.17
1,220.17
일반창고-1
56.84
42.84
일반창고-2
31.79
31.79
수송부운전병휴게
실
108
108
차량정비소
203.04
203.04
PX매점
602.36
651.08
저장시설(B)-1
18
18
저장시설(B)-2
18
18
폐수처리시설
31.19
31.19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7)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