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25호                                               관                  보                                       2020. 8. 28.(금요일)

 소속                        부산광역시                             직위                (전)경제부시장            성명                유재수

                                                                                                                            (단위 : 천원)

                                                                                   변동액
본인과의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종전가액                                   현재가액              변동사유
 관계                                                                          증가액     감소액
                                                                           (실거래가격) (실거래가격)
▶ 건물(소계)                                                    1,476,000          98,000      7,000   1,567,00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시범단지한신아파트 건물
 본인        아파트                                                266,000          43,500         0     309,500 가액변동
                 84.69㎡ 중 42.35㎡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삼익아파트 건물 104.10㎡
 본인        아파트                                                418,500           5,500         0     424,000 가액변동
                 중 52.01㎡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시범단지한신아파트 건물
배우자        아파트                                                266,000          43,500         0     309,500 가액변동
                 84.69㎡ 중 42.35㎡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삼익아파트 건물 104.10㎡
배우자        아파트                                                418,500           5,500         0     424,000 가액변동
                 중 52.01㎡

  부        아파트   강원도 강릉시 견소동 송정한신아파트 건물 84.94㎡                107,000               0      7,000    100,000 가액변동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소계)                      57,000            0     10,850     46,150


배우자        자동차   2018년식 G80 배기량(3,342cc)                          57,000            0     10,850     46,150 가액변동

▶ 예금(소계)                                                      797,658          103,772   511,183    390,247

                 NH투자증권 1, 국민은행 5,192(1,693 증가), 기획재정
                 부신용협동조합 232, 농협은행 6,626(2,391 감소), 대
 본인                                                               48,086       13,019      2,395     58,710 급여 및 전세금 상환용으로 해약
                 한지방행정공제회 16,352(11,320 증가), 삼성생명보험
                 30,000, 중소기업은행 263, 한국투자증권 44(2 증가)




                                                            457
제19825호                                                    관                  보                                       2020. 8. 28.(금요일)

                  (주)KB손해보험 12,000, 국민은행 2,440(297,560 감
                  소), 농협은행 3,618(3,618 증가), 삼성생명보험
배우자                                                                595,631           8,058    451,819    151,870
                  114,360, 신한은행 13,582(149,819 감소), 신한저축은
                  행 2, 에이비엘생명보험 5,868

                  농협은행 12,364(3,333 증가), 농협중앙회 6,716(1,233
  부                                                                    72,144       28,393     26,233     74,304
                  감소), 새마을금고 5,224(60 증가), 신한은행 50,000
                                                                                                                   급여 및 전세금 상환용으로 해약
  모               신한은행 73,051(15,358 증가)                               57,693       40,358     25,000     73,051

                  (주)KEB하나은행 2,200(1,100 증가), 국민은행
 장남               12,007(8,731 증가), 신한은행 8,753(442 증가), 중소             13,787       13,439      2,066     25,160
                  기업은행 2,200(1,100 증가)

 차남               국민은행 65(65 증가), 신한은행 7,087(3,230 감소)                 10,317          505      3,670      7,152

▶ 채무(소계)                                                         1,020,000               0    530,000    490,000

 본인    건물임대채무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삼익아파트 임대보증금 감소                     240,000               0    240,000         0 상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시범단지한신아파트 임대
 본인    건물임대채무                                                      160,000               0         0     160,000 변동없음
                  보증금

배우자    건물임대채무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삼익아파트 임대보증금 감소                     290,000               0    290,000         0 상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시범단지한신아파트 임대
배우자    건물임대채무                                                      160,000               0         0     160,000 변동없음
                  보증금

배우자               사인간채무                                            170,000               0         0     170,000 변동없음

▶ 골동품 및 예술품(소계)                                                        30,000            0         0      30,000

                  악기(비올라) (프랑스 산 비올라, 40.64Cm, Blanchi,
배우자                                                                    30,000            0         0      30,000 변동없음
                  1930)
                                                                                                                  증감액: 202,739천원
                         총   계                                   1,340,658          201,772     -967    1,543,397 (가액변동: 80,150천원)




                                                                 458
제19825호                                  관          보   2020. 8. 28.(금요일)

     법                    원
                                             서울고등법원
                                            형사보상결정공시
사     건건       2019코95 형사보상
               (2016노323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청   구 인        이정남(431221-*******)
무 죄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11. 30. 선고 2016노3237 판결
청구인에게 구금에 대한 보상으로 68,400,000원, 비용에 대한 보상으로 5,727,000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20. 8. 20.
                    재판장       판       사    정 준 영
                              판       사    송 영 승
                              판       사    강 상 욱


                                             서울고등법원
                                            형사보상결정공시
사     건     2020코9 형사보상
               [2018재노52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청   구 인        망 양도천(240910-*******)의 처 김부자
무 죄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9. 5. 9. 선고 2018재노52 판결
청구인에게 90,848,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20. 8. 20.
               재판장        판       사       한 규 현
                          판       사       권 순 열
                          판       사       송 민 경


                                             서울고등법원
                                            형사보상결정공시
사     건     2020코14 형사보상
               (2017노900 공직선거법위반)
청   구 인        김정옥(570822-*******)
무 죄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9. 2. 14. 선고 2017노900 판결
청구인에게      3,086,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20. 8. 20.
                    재판장       판       사    정 준 영
                              판       사    송 영 승
                              판       사    강 상 욱

                                                  459
제19826호                         관               보           2020. 8. 31.(월요일)
1. 시설자 명칭, 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시설자 명칭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주)동산측량이엔씨                  2020. 8. 26.               55-2018-20-0000002

2. 무선국 명칭 및 종별과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무선국 명칭            호출명칭       종별                        설치장소
      동산측량범일           동산측량범일     무선측위국               전남 진도군 임회면 남동리 635-30

3.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폭 및 안테나공급전력

         주파수(MHz)              전파의 형식(점유주파수대폭)                안테나공급전력(W)

           457.1375                8K50G1D--                          2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189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0년 8월 3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B6018                 수차 및 펌프 수차의 모형 시험 방법
  개정       KSB6306                 기름용 원심 펌프의 시험 검사 방법
  개정       KSB6307                 기어펌프 및 나사펌프의 시험 및 검사 방법
  개정       KSB6309                 복수 펌프의 시험 및 검사 방법
  개정       KSB6326                 전향익 송풍기
                                   산업용 송풍기 - 표준 시험 조건에서의 송풍기 음향
  개정       KSBISO13347-1
                                   파워 레벨 결정 - 제1부 : 일반적 개요
                                   산업용 송풍기 - 표준 시험 조건에서의 송풍기 음향
  개정       KSBISO13347-2
                                   파워 레벨 결정 - 제2부 : 잔향실 방법
                                   산업용 송풍기 - 표준 시험 조건에서의 송풍기 음향
  개정       KSBISO13347-3
                                   파워 레벨 결정 - 제3부 : 둘러싸는 면 방법
                                   산업용 송풍기 - 표준 시험 조건에서의 송풍기 음향
  개정       KSBISO13347-4
                                   파워 레벨 결정 - 제4부 : 음향 강도 방법
                                   휴대용 비전동 공구 - 소음 측정 규정- 공학적 방법
  개정       KSBISO15744
                                   (등급 2)
  개정   KSBISO5391            공압 공구 및 기계 - 용어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345
제19826호                  관            보     2020. 8. 31.(월요일)
2. 개정 사유
 ㅇ KSB6018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B6306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B6307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B6309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B6326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BISO13347-1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BISO13347-2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BISO13347-3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BISO13347-4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BISO15744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BISO5391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B6018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KSA0001 변경된 서식 적용을 위해 DT작업- 인용표준
변경사항 적용 및 단순 용어 개정
 ㅇ KSB6306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영문명에 맞게 국문명 표준 제목변경- KS A 0001 서
식체계에 맞게 내용 변경
 ㅇ KSB6307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KSA 0001 변경된 서식체계에 맞게 내용변경 및 DT작
업, SI단위 적용 등 변경 진행.
 ㅇ KSB6309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KS A 0001 서식체계에 맞게 내용 변경 및 표준명 복수
펌프 를 응축수로 대체 하는 등의 내용변경
 ㅇ KSB6326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KSA 0001 변경된 서식 적용을 위해 DT작업- 인용표
준의 개정(용어변경)에 따라 표준명 변경 등 기타 단순 용어 변경
 ㅇ KSBISO13347-1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KSA0001 변경된 서식 적용을 위해 DT작업-
국제표준명 변경에 따른 KS인용표준명 수정 및 변경- 인용표준의 폐지에 따른 대체표준으로 변경-
용어와 정의에 영문 병기 및 본문 내용 수정
 ㅇ KSBISO13347-2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KSA0001 변경된 서식 적용을 위해 DT작업-
국제표준명 변경에 따른 KS인용표준명 수정 및 변경- 인용 표준의 폐지에 따른 대체표준으로 변경
 ㅇ KSBISO13347-3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KSA 0001 변경된 서식 적용을 위해 DT작업-
국제표준명 변경에 따른 KS인용표준명 수정 및 변경- 인용표준의 폐지에 따른 대체표준으로 변경
 ㅇ KSBISO13347-4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KSA 0001 변경된 서식 적용을 위해 DT작업-
표준명에서 “강도”를 “세기”로 산업현장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변경- 국제표준명 변경에 따른 KS인용
표준명 수정 및 변경- 인용표준의 폐지에 따른 대체표준으로 변경
 ㅇ KSBISO15744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KSA 0001 변경된 서식 적용을 위해 DT작업-
ISO표준 폐지 및 대체표준 변경에 따른 수정 및 삭제- 국제표준명 변경에 따른 KS인용표준명 수정
및 변경
 ㅇ KSBISO5391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KSA 0001 변경된 서식 적용을 위해 DT작업- 본
문 제목 변경 및 번호/용어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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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26호                    관         보           2020. 8. 31.(월요일)
ㅇ 현재 기술결합서비스*는 과기정통부 장관의 승인 사항으로, 시청자 의견 수렴, 심사를 거쳐 최종
승인 여부 확정·통보에 약 60일 소요
   * 지상파·SO·위성·IPTV 상호간에 전송기술을 혼합하여 제공하는 방송 서비스
  사전 승인 심사 기간 동안 양질의 신규 서비스 출시가 지연되는 등 방송통신 서비스 활성화 저
해 및 이용자 선택권 제한 우려가 존재
 - 현행 승인제에서 시청자 권익보호 등 공익적 차원에서 사전검토가 필요하므로 ’수리‘를 요하는
형태의 신고제를 적용하고, 부정한 신고 시 현행 벌칙에서 과태료(3천만원↓)로 제재 완화
ㅇ 시청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종합유선방송사 및 위성방송사업자의 시청자 위원회 설치를 의무화
하고, 시청자 평가프로그램 제작의 기금 지원 근거 마련
ㅇ 유료방송 서비스 품질 개선 및 시청자 편익 증진을 위해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위성방송사업자
에 대한 품질평가 실시
ㅇ 결격사유 중 ’한정치산자‘ 용어를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하고,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중계·음악유
선방송사업의 허가·등록이 취소된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자에 대한 허가·등록 제한기간(2
년) 삭제
ㅇ 유료방송사업자의 기술결합서비스 중단 신고, 최다액출자자 등 변경 신고, 유료방송의 약관 신고,
폐업 및 휴업 등의 신고가 행정청의 수리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신고임을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참조 : 방송산업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 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산업정책과
  - 전자우편 : namym@korea.kr
  - 팩스 : 044-202-603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산업정책과(044-202-6527)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510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3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349
제19826호                     관         보          2020. 8. 31.(월요일)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ㅇ 방송 다양성 등을 위해 사전적으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을 제한하고 있
으나, 여론 독점 방지를 위한 다양한 규제가 이미 있고 기업 투자 및 자율적 시장구조 개편을 저해하
는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지속
 - 유료방송의 시장 자율성을 저해하는 점유율 규제(유료방송 가입자의 1/3로 상한) 폐지
ㅇ 현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이용요금은 과기정통부 장관의 승인 사항으로,               관계부처 협의 등
으로 약 30일이 소요되어 승인 심사 기간 동안 해당 요금 상품의 출시가 지연되는 등 시장 자율성
및 이용자 선택권 제한 우려가 존재
  ※ 이용요금 승인 시 약 30일이 소요되는 반면, 신고의 경우 7일 소요
 - 이용요금 승인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되, 최소채널 상품 및 방송·통신 결합상품에 대해서는 승인제
유지
ㅇ 시청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인터넷 멀티미디어 제공사업자의 이용자위원회 설치를 의무화
ㅇ 유료방송 서비스 품질을 개선 및 시청자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
업자에 대한 품질평가 실시 및 평가 결과 공개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참조 : 방송산업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 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산업정책과
  - 전자우편 : namym@korea.kr
  - 팩스 : 044-202-603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산업정책과(044-202-6527)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511호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3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350
제19826호                        관           보           2020. 8. 31.(월요일)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new1234@korea.kr 또는 xvshock@korea.kr
 2) 주소 : (우)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2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기획과
 3) 팩스 : 044-202-6041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기획과(전화 : 044- 202-6625 또는 6626)에 문
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합입법예고”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 “업무안내 - 법령
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20-268호
 「한국형헬기개발사업단 규정」을 폐지하는 데에 있어, 그 폐지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31일
                   국방부장관
                    ｢한국형헬기개발사업단 규정｣폐지(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
 한국형헬기개발사업을 전담하여 수행했던 한국형헬기사업단이 방위사업청 조직 개편에 따라 폐지
되고 헬기사업부가 신설(’19.9월)되면서, 이 영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능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은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반영되어 이
규정을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한국형헬기개발사업단 규정을 폐지한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352
제19826호                         관          보           2020. 8. 31.(월요일)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전력정책과
     - 전자우편 : ravensgirl@korea.kr
     - 팩스 : 02-748-560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전력정책과(전화 (02) 748-5674, 팩스 (02) 748-5609)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0-563호
                                     방재신기술 지정 신청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동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에 따라 방재신기술의 지정신청이 있어, 신청 기
술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
터 3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8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1. 신청인

      성   명       ㈜덕산이엔지 (대표 윤철근)
      법인번호        195511-*******
      소 재 지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하계로 240번길 103

2. 기술명 : 웨어링 조절장치를 적용하여 이물질 끼임을 방지한 수중펌프
3. 기술내용(요약)

     ○ 웨어링 높낮이를 조절하여 임펠러 날개와의 유격을 적정 간격으로 유지(조절)시킬 수 있도록 함

으로써, 펌프의 효율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고, 임펠러(임펠러 날개)와 웨어링과의 사이에 이물질(협
작물)이 끼는 것을 방지하면서 동력이 상승하는 것을 방지하며, 임펠러와 웨어링의 마모와 진이 발생

하는 것을 방지하면서 베어링의 소손 및 소음발생을 방지하여 모터부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것을 방

지하는 수중펌프
4. 기술범위

     ○ 펌프부의 상측케이싱과 하측케이싱과의 사이에 설치되는 웨어링의 높낮이를 높낮이조절장치에

의해 조절하여 임펠러 날개와의 유격을 조절할 수 있는 수중모터를 이용한 자연재해저감기술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방재기술     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

070-7880-4637, 김진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353
제19826호                  관         보    2020. 8. 31.(월요일)
1. 개정이유
국내 통신시장 활력 제고를 위해 외국인의 투자를 적극 유도하고, 대포폰 전화번호에 대한 신속한 이
용정지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며, 그 밖에 겸업승인 규제 등을 완화하기 위
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OTT 사업을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으로 분류(안 제2조)
 OTT 사업을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으로 분류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해당 사업자의
신규 진입 신고, 사업 양수도 등의 신고를 받은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현황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게 통보하여야 함
나. 외국인 간접투자 제한 완화(안 제8조)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에 속한 외국인이 최대주주이고, 그 최대주주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으로 공익성심사 결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공공의 이익의 이익
을 해칠 위험이 없다고 판단한 법인은 법 제8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으로 보지 아니함
다. 공익성심사 결과에 조건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 추가(안 제10조)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 변경 등이 공공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공익성심사 결과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게 함
라. 기간통신사업 시작의무 규제 완화(안 제15조)
 기간통신사업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
할 수 없는 경우 기간통신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
게 함
마. 겸업승인 규제 완화(안 제17조)
 통신기기제조업, 정보통신공사업, 용역업을 겸업하려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
아야 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판단 기준을 매출액에서 ‘전기통신매출액’으로 변경함
바. 기간통신사업자 분할을 인가대상으로 명확화(안 제18조)
 기간통신사업자인 법인이 분할하려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함
사. 대포폰 전화번호 이용정지 명령권 도입(안 제32조의3)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위험이 높은 대포폰 전화번호에 대해 수사기관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과학
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통신사에 대해 해당 전화번호에 대한 역무 제공의 중지를 명할 수 있게 함
아. 대포폰 범위 확대(안 제32조의4)
 자금의 제공 또는 융통이 있었던 경우 뿐만 아니라 자금의 제공 등이 없었더라도 사기 등 불법행
위에 이용하기 위해 타인 명의로 개통한 이동통신단말장치도 대포폰의 범위에 포함시킴
자. 발신번호 변작 관련 통신사 책임 강화(안 제104조)
 법 제84조의2제3항에 따른 발신번호 변작 방지조치를 위반한 통신사에게 부과하던 과태료의 상한
을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 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351
제19826호                           관            보         2020. 8. 31.(월요일)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 출 처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산업과(☎ 044-205-4188, 한종배)
                   (특)한국방재협회 기술연구부(☎ 070-7880-4637, 김진호)
   1) 전자우편 : hjb0325@korea.kr, kimjh81@kodipa.or.kr
   2) 팩스번호 : 044-205-8901
   3)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2동 행정안전부(재난안전산업과)
         - 05402    서울시 강동구 성안로 9(강동구 성내동 447-9) 한국방재협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0-569호
                                 방재신기술 지정 신청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동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에 따라 방재신기술의 지정신청이 있어, 신청 기
술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
터 3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8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1. 신청인

   성   명           대영스틸산업(주) (대표 박정환, 주영완)
   법인번호            200111-*******
   소 재 지           전라남도 장성군 동화면 연산로 149
   성   명           ㈜신촌이엔지 (대표 고봉석)
   법인번호            210111-*******
   소 재 지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아중로 113
   성   명           ㈜석곡이엔씨 (대표 송진석)
   법인번호            174311-*******
   소 재 지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철강산단로 130번길 190-1
   성   명           ㈜대영비앤비스 (대표 조이석)
   법인번호            134111-*******
   소 재 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벌말로 123

2. 기술명 : I형과 Box형 거더를 부위별로 최적화한 복합파셜거더교(CPB) 제작 및 설치 기술
3. 기술내용(요약)
 ○ 중앙부에는 휨강성이 우수한 I형 또는 세폭거더를 적용하고 지점부에는 비틀림 강성이 우수한
상자형 박스의 하부 플랜지에 콘크리트 합성 단면을 적용하여 구조적 강성을 증대시키고 강재량을
절감시켜 특히 60m급의 장경간 교량을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시공할 수 있는 복합파셜거더교량 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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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26호                         관             보   2020. 8. 31.(월요일)
◉환경부공고제2020-754호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고시」를 개
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31일
              환 경     부 장    관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자동차 제작업체가 준수해야 하는 연도
별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및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과 그 기준의 적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동차 제작업체가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준수해야 하는 연도별 평균연비기준 및 온실가스 배
출허용기준을 정함(안 제4조 [별표1])
나.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될 소규모 제작업체의 분류기준 및 기준 완화폭 등을 정함(안 제6조)
다.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경차 등 저탄소·친환경차에 대한 실적산정방법 등을 정함(안 제9조)
라. 초과달성분의 이월 및 거래 가능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직전 3개 사업연도 동
안 연속하여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자동차 제작업체는 미달성분의 상환기간을 현행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함(안 제10조 및 안 제11조)
마. 환경부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국제사회 동향,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현황,
자동차 산업의 여건 등을 종합 고려하여 2026년 이후 기준의 적정성에 대해 2025년까지 중간검토를
실시(안 제13조)
3. 의견제출 방법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교통환경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510호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
(참조 : 교통환경과장)
   - 전화 : 044-201-6926, 팩스 044-201-6934
   - 전자우편 : parkhw21@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책 > 환경법령 > 입법·행정예
고)를 참조하시거나 교통환경과(전화 044-201-6926, 팩스 044-201-69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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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26호                    관         보            2020. 8. 31.(월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158호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임대인이 실거주를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
 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현재 대한
 법률구조공단 지부에 설치하도록 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한국감정원
 의 지사 또는 사무소에도 설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법률 제
 17470호, 2020. 7. 31. 공포, 2020. 7. 31. 시행)됨에 따라,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임대차 정보제공을 요
 청할 수 있는 주택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법 제6조의3제1항제8호의 사유로 계약의 갱
 신이 거절된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었던 자를 추가하고,
 최근 저금리 추세를 고려하여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차임(月借賃)으로 전환하는 경우 적용
 하는 상한율 산정방식 중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더하는 법률에서 위임한 이율을 연 2퍼
 센트로 조정하는 한편,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한국감정원의 지사 또는 사무소 등 법률에
 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택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안 제5조제5호 신설)
  임대인이 실거주를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함에 따
  라 해당 주택의 임차인이었던 자가 임대인의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임대차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으므로, 주택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에 법 제6조
  의3제1항제8호의 사유로 계약의 갱신이 거절된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었던 자를 추가함.
 나.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및 제공방법(안 제6조)
  제5조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임대차목적물, 임대인‧임차인의 성명
  또는 법인명‧단체명,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보증금, 임대차기간으로 규정함.
 다.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안 제9조제2항)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더하는 법률에서 위임한 이율을 연 3.5퍼센트에서 연 2퍼센트로
  하향 조정함.
 라.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안 제21조, 제23조 및 제33조)
  1)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등 6개 지사와 한국감정원 서울
    동부지사 등 6개 지사에 설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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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26호                     관         보         2020. 8. 31.(월요일)
  2)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의 국장, 심사관, 조사관 임명권자에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한국감정원 원장을 추가함.
  3) 조정수수료 면제 대상자에 한국토지주택공사ㆍ한국감정원 규정으로 정하는 사람을 추가하고,
     수수료의 납부 및 환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한국토지주택공사ㆍ한국감정원 규정으로 정
     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주택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 전자우편 : jin1255@korea.kr
  - 팩스 : 044-201-55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전화 044-201-4175, 41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20-1154호
 「해운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08월 31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류세 보조금 지급심사와 한국석유관리원 등 유관기관이 보유한 정보시스템간 시스템 연계를 통
해 유류세 보조금 부정수급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과 관련된 법적 근거를 마련하
여 유류세 보조금 지급의 효율화 및 건전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유관기관 간 정보공유(안 제41조의2 제3항 신설)
ㅇ 유류세 보조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내항화물선사에게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유관기관
으로부터 보조금 지급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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