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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고시제2022-57호
2022년도3분기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지정고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4개 기관을지방 출자․출연기관으로 
신규 지정하고, 기존 지방 출자‧출연기관중 3개 기관을 명칭 변경 지정하며, 2개 기관은 지정 해제하
여 고시합니다.
2022년 08월 02일
행정안전부장관
1. 신규 지정 4(출연기관 4)
   ◯ 출연기관
      재단법인 부천아트센터
      재단법인 당진시청소년재단
      재단법인 남해안권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
      재단법인 진도군상권활성화재단
2. 명칭 변경 지정 3(출연기관 3)    
   ◯ 출연기관 
      재단법인 수성미래교육재단(구, 재단법인 수성인재육성장학재단)
      재단법인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구, 재단법인 강원정보문화진흥원)
      재단법인 백제역사문화연구원(구, 백제고도문화재단)
3. 지정 해제 2(출자기관 1, 출연기관 1)    
   ◯ 출자기관
      오선일반산업단지 주식회사
   ◯ 출연기관 
      재단법인 과천축제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0059호
국적상실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22년08월02일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은주
1974.**.**
여성
미국
경기도 화성시 ****
2017.05.01
외국국적취득
김미라
1966.**.**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수영구 ****
2002.11.06
외국국적취득
김태연
1974.**.**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중구 ****
2018.07.26
외국국적취득
임영철
196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1.10.25
외국국적취득
김경현
198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21.01.27
외국국적취득
문철남
196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95.03.07
외국국적취득
이상희
1981.**.**
여성
이란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8.04.04
외국국적취득
신은경
1990.**.**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사상구 ****
2017.08.10
외국국적취득
◉기상청공고제2022-115호
　기상산업진흥법시행령개정령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
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8월02일
기상청장
기상산업진흥법시행령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기상사업자및기상예보사등에대한행정처분의기준을정비하는한편, 기상산업진흥기본계획의
변경시중앙행정기관의장과협의하지않아도되는경미한사항을규정하는등법규의체계정합성
과예측가능성을제고할수있도록하고자함.
2.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2년9월13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기상청장(참조: 기상서비스정책과)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35208) 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189,
정부대전청사1동14층기상청기상서비스정책과
- 전자우편: hurryhurry01@korea.kr
- 팩스: 042-489-6027
3.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기상청기상서비스정책과(전화: 042-481-7448)에문의하여주시기바
라며, 입법예고와관련된개정안은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의「참여마당→(통
합)입법예고」와기상청홈페이지(http://www.kma.go.kr)의「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에게재
하였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2-16호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일부를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22년 07월 29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71조제2항 및
     제101조의 규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한다) 제57조의 규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
     관법"이라 한다) 제19조 내지 제22조ㆍ제30조의2 및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이라 한다) 제39조의 규정,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이라 한다)제47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7조의
     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 제37조의 규정, 대규모유통
     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이라 한다) 제38조,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이라 한다) 제27조, 기타 위원회 소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
     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 및 그 운영과 사건의 조사ㆍ심사, 심의ㆍ결정ㆍ의결 및 그 처리절차
     에 관한 세부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약관법, 전자상거래법, 할부거래
     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법, 기타 위원회 소관 법 관련 사항에 대하여 적
     용한다.
 ② 이 규칙에서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아니한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약관법, 전자상거래법, 할부
 거래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및 대리점법상의 근거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정거래법상의 해당 법조만을 규정함으로써 이에 갈음한다.

제3조(기간의 계산) 기간의 계산은 민법 제156조 내지 제161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2장 전원회의 및 소회의 운영

제4조(전원회의의 심의 및 결정ㆍ의결사항) ① 전원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에 대하여 심의 및 결정ㆍ의결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7호의 경우 서면으로 심의 및 결정
     ㆍ의결할 수 있다.
 1. 공정거래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주요 정책 및 주요 업무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위원회 소관 법률ㆍ시행령ㆍ시행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형 및 기준의 제정ㆍ고시에 관한 사항



                               - 1 -
가.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2조제3항, 제9조제3항제4호ㆍ제4항제4호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
   지배적사업자의 판단기준과 남용행위의 유형 및 기준,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탈법행위의 유형 및 기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비고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세부
   유형 또는 기준
 나. 소비자기본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의 부당한 행위의 고시, 같은 법 시행령 제8
   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 운영·심사에 필요한 사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 또는 지원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심사비용, 감면대상 및 감면 비율 등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시행
   령 제11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관의 지정에 대한 사항
 다. 표시광고법 시행령 제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한 표시·광고의 세부기준
 라. 방문판매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액의 산정기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문판매자등이 준수하여야 할 기준,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다단계판매자가 준수하여야
   할 기준,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 및 제34조제2
   항의 규정에 의한 계속거래업자 등이 준수하여야 할 기준,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의 규
   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에 필요한 세부기준
 마. 전자상거래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액의 산정기준, 제12조제1항 단서에 의한
   통신판매 신고를 면제하는 거래횟수, 거래규모 등에 관한 기준,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상거래를 행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기준, 제34조제2항에 의한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판단기준, 같은 법 시행
   령 제38조제3항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에 필요한 세부기준
 바. 할부거래법 제2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
   에 관한 산정기준.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 관련매출액 산정에
   필요한 사항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정·고시에 관한 사항
 가. 공정거래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결합심사기준의 고시,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6
   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결합의 신고요령 고시,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지주회
   사의 설립·전환의 신고요령 고시,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지주회사등의 주식
   소유 현황 등의 보고서 기재사항 고시, 같은 법 제2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사항 고시, 같은 법 제46조제2호의 규정
   에 의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허용되는 저작물에 관한 고시
 나. 표시광고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중요한 표시·광고사항의 고시
 다. 방문판매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 등이 일부 소비된 경우 등의 비용청구범
   위에 관한 세부기준의 지정·고시
 라. 전자상거래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판매업자의 상호 등에 관한 사항 및 거래조건


                         - 2 -
에 대한 표시·광고 및 고지의 방법의 지정·고시, 같은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재화 등
   의 공급절차 및 진행상황 확인을 위해 통신판매업자에게 요구되는 조치에 필요한 사항의 지
   정·고시
 마. 할부거래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정보공개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 시행령 제13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감사 보고서의 제출 및 공시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시행령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부당
   행위에 대한 정보공개의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시행규칙 제8조제1
   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문 및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의 구체적 방법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 시행규칙 제8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문 및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의 구체적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선수
   금의 예치·지급 및 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피해
   보상 증서의 발급절차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바. 하도급법 제2조제6항에 의한 업에 따른 물품범위의 지정·고시, 같은 법 제2조제12항제4호에
   의한 지식·정보성과물 범위의 지정·고시, 같은 법 제2조제13항제5호에 의한 용역위탁 중 역무
   의 범위의 고시, 같은 법 제2조제14항제4호에 의한 어음대체결제수단 범위의 지정·고시
 사.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적정한 도매가격의 고시, 같은 법 시행령 제4
   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세부적인 정보공개사항의 고시,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9제8항에 따
   른 가맹금 예치·지급 및 반환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의 고시,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정보공개서의 표준양식 고시,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세부적인 예상수익상황의
   산출근거 자료의 고시,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른 세부적인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고시,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구체적인 기
   준이나 피해보상의 내용·절차와 보험의 표지 사용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의 고시, 같은 법 시
   행령 제28조제11항에 따른 시험관리에 필요한 사항의 고시,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른 자격증 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고시,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5항에 따른 가맹거
   래사의 등록 및 등록갱신에 필요한 세부사항의 고시, 같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가맹거래
   사의 보수교육에 대한 고시, 같은 법 제31조의2제5항에 따른 교육기관 등의 지정절차 및 방
   법, 수익사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고시
 아.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품의 특성상 전문지식이 중요하다고 위
   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품류
 자. 대리점법 제5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대리점계약서의 제정 또는 개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의 고시, 같은 법 제12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관 등의 지정 절차ㆍ방법 및 위
   탁업무의 수행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 고시, 같은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조정업
   무 운영지침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침의 제정·고시에 관한 사항
 가. 공정거래법 제4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 예방을 위한 지침, 같은 법 제51조제


                         - 3 -
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
 나. 방문판매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보호지침
 다. 전자상거래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보호지침
 라. 할부거래법 제2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보호지침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정 또는 고시 등에 관한 사항
 가. 공정거래법 시행령 [별표 6] 비고에 의한 과징금부과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나. 표시광고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부과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다. 하도급법 제6조제2항, 제11조제4항, 제13조제8항 및 제15조제3항에 의한 지연이자율 고시, 같
   은 법 제13조제9항에 의한 어음할인율 고시
 라.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34조제5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한 고시
 마. 대규모유통업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연이자율 고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고시
 바. 대리점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가. 공정거래법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같은 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사건절차 등의 제정 또는 개정
 나. 표시광고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의 제
   정 또는 개정
 다. 할부거래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에 필요한 세부기준 관련한 고
   시의 제정 또는 개정
 라. 하도급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제정 또
   는 개정,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의한 벌점의 부과 및 감경과 관련한 고시의 제정 또
   는 개정
8. 공정거래법 제103조의 규정에 따라 전원회의에서 과징금납부명령을 받은 자가 제기한 납부기한
 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 신청 및 취소에 관한 사항
9. 전원회의가 명한 기업결합에 대한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공정거래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에 관한 사항
10. 공정거래법 제9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
② 공정거래법 제59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중대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정거래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해당 시장의 연간매출액 규모가 1,000억
 원 이상인 경우
2. 공정거래법 제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업결합을 한 대규모회사에 대한 시정조치 또는 이
 행강제금의 부과, 합병 또는 회사설립의 무효의 소의 제기에 관한 사항
3. 대규모회사가 행하는 기업결합으로서 공정거래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에 관


                           - 4 -
한 사항
 4. 공정거래법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
  가. 관련매출액이 1,000억 원 이상인 경우
  나. 입찰담합의 경우 계약금액 500억 원 이상
 5. 공정거래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행위의 인가에 관한 사항
 6.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자단체가 공정거래법 제5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및 표시광고법
  제6조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가. 지회 등이 4개 광역시·도 이상의 지역에 분포된 사업자단체로서 본회가 주도한 경우
  나. 구성사업자의 업종시장규모가 1조원 이상
 7.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또는 제한행위의 인가·인정에 관한 사항
  가. 공정거래법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행위의 인가
  나. 표시광고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의 표시·광고제한행위
      의 인정
 8. 공정거래법 제45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지원금액이 50억 원 이상이거나 지원성 거래규모가 500억 원 이상
  나. 지원금액 및 지원성 거래규모 평가가 어렵거나 새로운 유형의 사건으로 전원회의 심의 및 의결
      이 필요한 경우
 9. 공정거래법 제47조에 해당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위반금액이 50억 원 이상이거나 그 거래 또는 제공 규모가 500억 원 이상
  나. 위반금액 및 거래규모 등의 평가가 어렵거나 새로운 유형의 사건으로 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이
      필요한 경우
 ③ 제5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회의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경우이거나 위원장 또는 소회의
 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 등을 전원회의에 부칠 수 있다.

제5조(소회의의 심의 및 결정ㆍ의결사항) ① 소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
 하여 심의 및 결정·의결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규정에 따라 시정에 필요한 조치 등을 명하는 사항
  가. 공정거래법 제7조, 제14조, 제37조, 제42조, 제49조 또는 제52조
  나. 표시광고법 제6조제3항, 제7조
  다. 방문판매법 제49조
  라. 약관법 제17조의2
  마. 전자상거래법 제32조
  바. 할부거래법 제39조, 제40조
  사. 하도급법 제25조
  아. 가맹사업법 제33조


                              - 5 -
자. 대규모유통업법 제32조
 차. 대리점법 제23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 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납부 등을 명하는 사
  항
 가. 공정거래법 제8조, 제38조, 제43조, 제50조, 제53조
 나. 공정거래법 제103조의 규정에 따라 소회의에서 과징금 납부명령을 받은 자가 제기한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에 관한 사항
 다. 소회의가 명한 기업결합에 대한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공정거래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에 관한 사항
 라. 표시광고법 제9조
 마. 방문판매법 제51조
 바. 전자상거래법 제34조
 사. 할부거래법 제42조
 아. 하도급법 제25조의3
 자. 가맹사업법 제35조
 차. 대규모유통업법 제35조
 카. 대리점법 제25조
3. 대규모회사 외의 자가 행하는 기업결합으로서 공정거래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업결
  합의 인정·승인 등에 관한 사항
4. 대규모회사 외의 자가 행하는 기업결합에 대한 공정거래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사의
  합병 또는 설립무효의 소의 제기에 관한 사항
5. 공정거래법 제4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정경쟁규약심사에 관한 사항
6. 공정거래법 제9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의 결정 및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소
  에 관한 사항
7. 공정거래법 제96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기간의 연장결정에 관한 사항
8. 표시광고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실증자료의 심의에 관한 사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증자료의 공개에 관한 사항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태료의 부과 및 납부 등을 명하는 사항
 가. 공정거래법 제130조
 나. 표시광고법 제20조
 다. 방문판매법 제66조
 라. 약관법 제34조
 마. 전자상거래법 제45조
 바. 할부거래법 제53조
 사. 하도급법 제30조의2


                              - 6 -
아. 가맹사업법 제43조
  자. 대규모유통업법 제41조
  차. 대리점법 제32조
 10. 다음 각 목의 규정에 해당하여 관계기관 등에 협조를 의뢰하는 사항
  가. 공정거래법 제34조, 제12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협조의 의뢰·요청 등에 관한 사항과
     제124조 내지 제127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고발
  나. 표시광고법 제15조제2항,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협조의 의뢰·요청 등에 관한
     사항과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고발
  다. 방문판매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필요한 조정의뢰 등에 관한 사항과 제58조 내지 제64조의 규
     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고발
  라. 약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요청 또는 시정권고 및 약관법 제32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에 대한 고발
  마. 전자상거래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필요한 조정의뢰 등에 관한 사항과 제40조 내지 제43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고발
  바. 할부거래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필요한 조정의뢰 등에 관한 사항과 제48조 내지 제51조의 규
     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고발
  사. 하도급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영업정지요청 등에 관한 사항과
      제30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고발
  아. 가맹사업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협조의 의뢰·요청 등에 관한 사항과 제41조의 규정
     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고발
  자. 대규모유통업법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협조의 의뢰·요청 등에 관한 사항과 제39
     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고발
  차. 대리점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협조의 의뢰·요청 등에 관한 사항과 대리점법 제30조
     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고발
 11. 표시광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중지명령에 관한 사항
 12. 표시광고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율규약의 심사에 관한 사항
 13. 약관법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한 표준약관의 심사에 관한 사항
 14. 방문판매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침해정지조치에 관한 사항
 15. 전자상거래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임시중지명령에 관한 사항
 16. 가맹사업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자율규약 심사에 관한 사항
 ②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 등을 소회의에 부칠 수 있다.

제6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 전원회의의 의사는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주재(이
 하 회의 주재자를 "의장"이라 한다)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 또는 의결한다.
 ② 제1항에서 위원장이 사고 등으로 인하여 의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
 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선임상임위원의 순으


                           - 7 -
로 각각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소회의의 의사는 상임위원 중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주재하며 재적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결정 또는 의결한다.
 ④ 소회의에 있어 공정거래법 제67조에 규정한 제척·기피·회피사유에 해당하는 위원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해당 의안을 다른 소회의에서 심의하도록 하거나 해당 의안에 한하여 다른 소회의의 위
 원을 그 소회의의 위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긴급을 요하는 경우 즉시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7조(간사 등) ① 전원회의 및 소회의(이하 "각 회의"라 한다)에 상정할 의안의 정리·배부 등의 업무
 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심판관리관실 소속 심판총괄담당관 또는 서기관이 된다.
 ③ 간사는 회의개최의 예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의사일정표를 작성하고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이를 각 위원 및 사무처 각 해당과에 배포한다.
 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기 각 회의에 보고한 후 비치
 하여야 한다.
 ⑤ 심판관리관은 각 회의에 참여하여 의안과 관련한 법리 등 기타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8조(의안의 구분) ① 간사는 각 회의의 의장과 협의하여 의안을 결정사항, 의결사항, 보고사항 또는
 토의사항으로 구분하여 준비한다.
 ② 제1항에서 결정 또는 의결사항이라 함은 각 회의의 결정 또는 의결을 구하는 의안을 말한다. 다
 만, 이 결정 또는 의결사항에는 피심인이 있는 사건의안과 정책결정 등과 같은 정책의안이 포함된
 다.
 ③ 제1항에서 보고사항이라 함은 각 회의의 토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사무처의 보고를 위한
 의안을 말한다.
 ④ 제1항에서 토의사항이라 함은 각 회의의 결정 또는 의결 이전에 각 위원이 자유로운 토론을 통
 해 결론을 도출할 필요가 있는 사안을 말하며, 각 회의의 의장은 회의진행 과정에서 결론이 도출
 되고 결정 또는 의결을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결정 또는 의결사항으로 변
 경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9조(사건처리절차의 적용) 각 회의는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 및 결정·의결하는데 있
 어서 세부 사항은 제3장의 각 규정에 따른다.

                         제3장 사건처리절차

제1절 조사 및 심사절차

제10조(사전심사) ① 사무처장은 공정거래법 제80조, 표시광고법 제16조제2항 및 제8조제2항, 방문판
 매법 제43조제1항 및 제7항, 같은 법 제25조, 약관법 제19조, 전자상거래법 제26조제1항 및 제4항,
 같은 법 제32조의2제1항, 할부거래법 제35조제1항 및 제4항, 하도급법 제22조, 가맹사업법 제32조
 의3제1항 및 제2항, 대규모유통업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 대리점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 8 -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약관법, 전자상거래법, 할부거래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
 규모유통업법 또는 대리점법의 규정에 위반한 혐의가 있는 사실을 인지하거나 신고(인터넷을 통한
 신고는 포함하고, 상담, 공정거래모니터요원·공정거래대민정보서비스시스템의 제보방을 통한 제보
 등은 제외한다), 임시중지명령요청, 심사청구 또는 침해정지요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할 공무
 원(이하 "심사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제15조의 심사절차의 개시에 앞서 사실에 대한 조사와 사
 전심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고 또는 심사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 신고서 또는 심사
 청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정거래법 제8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에 의한 신고 : 별지 제1호 내지 제4호 서식
 2. 공정거래법 제76조제1항, 제8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1항, 제2항 및 제71조에 의한 신
   고 혹은 분쟁조정신청 : 별지 제5호 서식
 3. 표시광고법 제16조제2항에 의한 신고 : 별지 제6호 서식
 4. 방문판매법 제43조제7항에 의한 신고 : 별지 제7호 서식
 5. 약관법 제19조에 의한 심사청구 : 별지 제8호 서식
 6. 전자상거래법 제26조제4항에 의한 신고 : 별지 제9호 서식
 7. 할부거래법 제35조제4항에 의한 신고 : 별지 제10호 서식
 8. 하도급법 제22조에 의한 신고 : 별지 제11호 서식
 9. 가맹사업법 제32조의3제1항에 의한 신고 : 별지 제12호 서식
 10. 대규모유통업법 제29조제1항에 의한 신고 : 별지 제13호 서식
 11. 대리점법 제27조에 의한 신고 : 별지 제14호 서식
 12. 제21조제1항에 따른 재신고 : 별지 제15호 서식
 ③ 심사관은 제2항에 의한 신고서 양식에 의하지 아니하거나 내용이 충분하지 아니한 신고 또는
 심사청구에 대하여는 신고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심사관은 조사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사실에 대한 조사 및 사전심사를 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신고의 경우에는 제1항에 의한 조사 및 사전심사 여부를 소속 직원을 거치지 않고 반드시
 심사관 소속 각 과장 또는 팀장이 직접 결정하도록 한다.
 ⑤ 제4항 단서의 경우 심사관 소속 과장 또는 팀장은 신고사실이 제2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지 여부를 지체없이 판단하여 심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심사관은 위원회 직제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사건이 속하는 업무를 관장하는 국장, 심판관리관,
 시장구조개선정책관, 유통정책관 또는 지방사무소장이 된다.
 ⑦ 사무처장은 해당 사건이 속하는 업무의 소관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
 관이 해당 사건의 심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속인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심사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11조(조사 개시일 등) ① 공정거래법 제80조제5항제1호에 따른 조사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 9 -
1. 위원회가 공정거래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조사를 개시한 경우(제2호에 따른 신고 없이
      또는 그 신고 이전에 조사를 개시한 경우로 한정한다): 공정거래법 제8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
      른 처분 및 조사를 한 날 중 가장 빠른 날
 2. 위원회가 공정거래법 제80조제2항에 따른 신고(공정거래법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진신고를
      포함한다)로 조사를 개시한 경우: 신고를 접수한 날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에 법 위반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을 조사 개시일로 본다.
 ③ 제1항에서 자진신고사건(국제카르텔 사건은 제외한다)은 자진신고자가 제출한 감면신청서를 접
 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조사를 개시하여야 한다(「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
 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제8조제3항 및 제4항에 규정된 보정 기한은 동 기간 산정 시 제외
 하며, 제외하는 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제12조(사건의 등록) 심사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조사와 사전심사를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
 한 날까지 사건으로 등록(인지사건의 경우에는 조사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위반 혐의 사실을 인지하거나 자진신고 받은 경우에는 공정거래법 제8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분 및 조사를 한 날 중 가장 빠른 날
 2. 위반 혐의 사실을 신고 받은 경우에는 신고접수일부터 15일(다만, 사실관계가 복잡한 사건인 경
      우에는 1회에 한하여 15일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사건의 처리기간) ① 심사관은 조사개시일부터 6개월(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및 부당한 지
 원행위 사건의 경우 9개월,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의 경우 13개월) 이내에 해당 사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각 회의에 제출하거나 제61조에 따라 전결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처리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되는 기간을 정하여 사무처장의 허가를 얻
 어야 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사무처장의 허가를 얻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인,
 임시중지 명령요청인, 심사청구 또는 침해정지요청인(이하 "신고인 등"이라 한다) 및 피조사인에게
 그 사실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로 인하여 자료나 물건의 조작·인멸 등이 우려되는
 등 조사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③ 제1항의 기간 산정에 있어 자료제출에 소요되는 기간(자료제출명령서를 발송한 날과 자료가 위
 원회에 도달하는 날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다만, 조사공무원은 해당 사건에서 동일한 사업자 또
 는 사업자단체 등에 대하여 3회 이상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심
 사관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14조(분쟁조정절차) ① 사무처장은 공정거래법 제7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1항, 제2항
 에 의하여 분쟁조정신청을 받은 경우 이를 심사할 공무원으로 하여금 같은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그 행위 또는 사건에 대한 분쟁조정을 의뢰할 수 있다.



                               - 10 -
② 제1항의 분쟁조정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분쟁조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별지 제4호 서식에서 신고인 혹은 분쟁조정신청인이 불공정거래행위신고 및 분쟁조정신청을 모
 두 선택한 경우, 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제77조제6항에 의하여 분쟁조정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제58
 조 내지 제60조에 따른 결정을 하지 아니한다.

제15조(심사절차의 개시) ① 심사관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사전심사의 결과 제2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
 또는 전산망을 이용하여 보고(이하 "사건심사 착수보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사건(약
 관법 위반사건은 제외한다)은 신고접수일로부터 15일(사건심사 착수보고 기한을 계산함에 있어서
 는 자료 보완 기간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이내에 사건심사 착수보고를 하되, 사실관계
 가 복잡한 사건인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5일 연장할 수 있으며, 인지사건 또는 자진신고 사건은
 공정거래법 제8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분 및 조사를 한 날 중 가장 빠른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건심사 착수보고를 하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전에 사무처장 전결로 연장사유와 연장기
 한을 명시하여 사건심사 착수보고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1. 사건명
 2. 사건의 단서
 3. 사건의 개요
 4. 관계법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사관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 의하여 자진신고자나 조사에
 협조한 자의 감면신청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사건심사착수보고를 할 수 있다.
 ③ 심판관리관은 인지사건 또는 자진신고 사건의 경우 제12조에 의하여 사건으로 등록한 때에, 신
 고사건의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건심사착수보고가 있는 때에는 사건번호를 부여하여야 한
 다.
 ④ 심사관 또는 조사공무원은 신고내용 또는 직권인지 사건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건심
 사착수보고를 한 경우 이를 사건심사착수보고 후 15일 이내에 피조사인 및 신고인에게 서면, 문자
 메시지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로 인하여 자료나 물건의 조작·인멸 등이 우려되는 등
 조사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심사관 또는 조사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건심사 착수보고 후 3개월 내에 조사진행 상
 황을 신고인에게 서면, 문자메세지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로 인하여 자료나 물건의
 조작·인멸 등이 우려되는 등 조사 목적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 심사관 또는 조사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건심사 착수보고 후 3개월 마다 조사진행 상
 황을 피조사인에게 서면, 문자메세지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로 인하여 자료나 물건의
 조작·인멸 등이 우려되는 등 조사 목적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11 -
제16조(법위반 횟수 판단기준) ① 법위반 횟수는 의결서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위반행위의 동질성이
 인정되는 경우 수 개의 의결에도 불구하고 법 위반 횟수를 1회로 산정한다.
 ② 위반행위의 동질성이란 외형상 별개로 의결된 행위일지라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할 때 하
 나의 위반행위로 볼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③ 위반행위의 동질성은 위반행위의 내용, 행위유형 등 위반행위 태양과 피해법익, 법 위반 의사의
 동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제17조(사건병합 처리기준) ① 심사관은 피심인이 동일하고 위반행위의 동질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
 하여 별개의 사건번호가 부여된 사건을 병합하여 함께 처리할 수 있다.
 ② 심사관은 사건심사착수보고일로부터 심사보고서의 각 회의 제출 전까지 여러 개의 사건을 병합
 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건을 병합하여 처리한 경우 법 위반 횟수는 제16조제1항의 기준에 따
 라 산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건을 병합하여 처리한 경우 벌점은 제3항에 의해 산정된 법 위반 횟
 수를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의 경우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Ⅱ. 13.의 위반횟수에 따
   른 가중치 산정 방식
 2. 표시광고법 위반 사건의 경우에는 「표시광고법 위반사업자등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Ⅱ. 11.의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치 산정방식
 3. 방문판매법 위반 사건의 경우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고시」
   Ⅱ. 8.의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치 산정방식
 4. 전자상거래법 위반 사건의 경우에는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 고시」Ⅱ. 8.의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치 산정방식
 5. 할부거래법 위반 사건의 경우에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
   기준 등에 관한 고시」Ⅱ. 8.의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치 산정방식
 6. 하도급법 위반 사건의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의 [별표 3] 벌점의 부과 기준
 7. 가맹거래법 위반 사건의 경우에는 「가맹사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
   시」Ⅱ. 10.의 벌점 산정방식
 8.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사건의 경우에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
   시」Ⅱ. 10.의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치 산정방식
 9. 대리점법 위반 사건의 경우에는 「대리점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Ⅱ. 8.의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치 산정방식

제18조(이관처리) 심사관은 공정경쟁규약의 적용대상이 되는 신고사건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이나 규
 칙·고시 등에 그 처리근거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 사업자단체에 이관하여 우선적으로 처리
 하도록 할 수 있다.



                            - 12 -
제19조(소비자피해사건 자율처리) ① 심사관은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할부거래법 위
 반행위와 관련한 소비자의 신고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하
 여 자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할 수 있다.
 1. 소비자의 신고내용이 개별 피해구제를 목적으로 할 것
 2. 사업자가 위원회가 정한 기준에 따른 소비자불만 자율관리 프로그램을 실질적으로 도입하여 운
   용하고 있을 것
 3. 소비자가 사업자와의 자율처리를 수락할 것
 ② 심사관은 사업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자율처리를 하게 한 경우에는 조사 및 심사절차를 개
 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의 신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다수피해자가 있는 신고사건
 2. 위원회가 정하는 일정기간 동안 자율처리가 완료되지 아니하는 경우
 3. 자율처리가 공익에 반하는 경우 등 자율처리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심사관이 판단하는 경우

제20조(심사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① 심사관은 사전심사를 마친 후 제10조제1항의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사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할 수 있다.
 1. 공정거래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공정거래법 제13장 각 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3. 공정거래법 제80조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된 경우(같은 법 제80조제6항에
   의한 경우는 제외)
 4. 방문판매법 제2조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같은 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5. 방문판매법 제3조 각 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및 제4조에 의한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경우
 6. 방문판매법 제43조제8항에 의한 기간이 경과된 경우
 7. 약관법 제2조제1호,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약관", "사업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8. 약관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인이 약관조항의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이미 해당 약관
   조항이 수정 또는 삭제된 경우
 9. 약관법 제30조의 규정의 "약관"에 해당하는 경우
 10. 위원회에서 승인한 표준약관조항을 심사청구한 경우
 11. 전자상거래법 제2조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같은 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경
    우
 12. 전자상거래법 제3조 각 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및 제4조 후단에 의한 다른 법률을 적용하
    는 경우
 13. 전자상거래법 제26조제5항에 의한 기간이 경과된 경우(단서에 의한 경우는 제외)
 14. 할부거래법 제2조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같은 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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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할부거래법 제3조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및 제4조 후단에 의한 다른 법률을 적용한 경
   우
16. 할부거래법 제35조제5항에 의한 기간이 경과된 경우
17. 하도급법 제2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거래",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18. 하도급법 제22조제4항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된 경우(단서에 의한 경우는 제외)
19. 하도급법 제23조에 의한 기간이 경과된 경우(단서에 의한 경우는 제외)
20. 가맹사업법 제2조의 규정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및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21. 가맹사업법 제32조에 의한 기간이 경과된 경우(단서에 의한 경우는 제외)
22. 대규모유통업법 제2조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같은 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23. 대규모유통업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및 제4조 단서에 의해 하도급법을 적용한
   경우
24. 대규모유통업법 제31조에 의한 기간이 경과된 경우(단서에 의한 경우는 제외)
25. 대리점법 제2조의 규정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및 제3조에 해당하는 경우
26. 대리점법 제27조제2항에 의한 기간이 경과된 경우(단서에 의한 경우는 제외)
27. 무기명, 가명 또는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신고로서 심사관이 보완요청을 할 수 없는 경우, 기
   간을 정한 보완요청을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보완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하거
   나 허위로 기재된 경우
28. 신고인이 신고를 취하한 경우
29. 피심인이 제61조제7항에 의한 경고심의 요청을 취하한 경우
30. 이의신청인 또는 집행정지신청인이 제77조에 의한 이의신청을 취하한 경우
31. 사망, 해산, 폐업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사업자를 신고한 경우
32. 이미 처리한 사건과 동일한 위반사실에 대하여 직권으로 인지하거나 다시 신고하여 온 경우
33. 공정거래법 제103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및 같
   은 법 같은 조 제2항에 의한 기간이 경과된 경우
34. 기타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약관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할부거래법, 하도급법, 가맹사
   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또는 대리점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
35. 위원회 소관의 규칙·고시·예규 등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에 해당되어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약관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할부거래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또는
   대리점법 위반행위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36.「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된 경우(같은 법 제19조제2항에
   의한 경우는 제외)
② 심사관은 제1항에 해당하여 심사절차를 개시하지 아니 한다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결정 후
15일 이내에 신고인, 임시중지명령요청인· 심사청구인(이하 "신고인등"이라 한다) 또는 피조사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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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1. 신고인이 신고를 취하한 경우
 2. 피조사인에 대한 조사 없이 신고내용 자체로 심사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다만, 피조사인
   에 대한 통지에 한한다)
 ③ 제2항에 의한 통지를 함에 있어 제61조제5항을 준용한다.

제21조(재신고의 경우) ① 심사관은 이미 처리한 사건과 동일한 위반사실에 대한 신고(이하 “재신고”
 라 한다)의 내용에 제5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장
 에게 제15조제1항에 의한 사건심사착수보고를 하여야 한다.
 ② 재신고가 있는 경우 심사관은 그 사건의 심사에 착수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재신고사건
 심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사위원회"라 한다)에 요청하여야 한다.
 ③ 심사위원회는 상임위원 1인 및 민간위원 2인으로 구성하며, 상임위원이 의장이 된다.
 ④ 재신고 사건을 심사위원회에 회부하는 경우 심사관은 신고인, 사건의 경위, 신고인의 주장, 이에
 대한 심사관의 검토의견을 기재한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심사위원회는 제2항의 요청에 대한 심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건의 신고인이나
 피신고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심사위원회는 재신고 사건에 제5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건심사착수를 결정하여 심사관에게 통지할 수 있다.
 ⑦ 심사관이 제1항 또는 제6항에 의하여 사건심사에 착수하는 경우(이 경우 사건의 단서란에 "재신
 고"라고 명시하여야 한다), 당초 신고를 처리한 조사공무원과 다른 조사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0조
 제1항에 의한 조사 및 사전심사를 행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과징금 납부능력 관련사항의 조사) 심사관은 과징금 부과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의 경우
 피조사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1. 자본잠식의 정도
 2. 최근 3년간 당기 순이익상황
 3. 회생절차개시 여부
 4. 세금, 과징금 등의 체납 여부 및 정도
 5. 임금체불 여부 및 정도
 6. 최근 3년간 현금흐름표상의 영업현금현황

제23조(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용상황의 조사) 심사관은 피조사인이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운
 용하고 있음을 들어 제재수준 경감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1.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도입 여부
 2.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용상황의 공시 여부
 3.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실질적 작동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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