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85호                               관         보            2019. 4. 19.(금요일)
◉문화재청공고제2019-124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 및 제34조에 따라 서울 송파구 풍납동 227-57번지 등 7필지 889㎡를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으로 추가지정하는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9일
                  문 화 재 청 장
1. 공 고 명 :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예고
가. 대상 문화재
 1) 종      별 :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
 2)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일원
 3) 추가지정 면적 : 7필지 889㎡ (지번별 면적조서 붙임)
 4) 지정사유 : 풍납토성 내 Ⅱ권역(핵심권역 등)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풍납토성 정비에 중요한 지
     역이므로 사적 지정
나. 관리단체 : 서울특별시 송파구(송파구청장)
2.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3.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4. 특기사항
ㅇ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자
     치단체 또는 문화재청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문화재 지정
     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9/팩스 042-481-4849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서울시 역사문화재과 : 전화 02-2133-2639/팩스 02-768-8873
     - 주소(우 04515) 서울 중구 덕수궁길15(서소문동37) 시청별관 1동 5층
ㅇ 송파구 역사문화재과 : 02-2147-2008/팩스 02-2147-3874
     - 주소(우 05552)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26 본관 6층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예고 지번별 면적조서

                            지번면적 지정면적                       소 유   자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     (㎡)       성명                 주소
       서울시
 1     송파구    222-57   대     106     106       노치성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성로 29-9
       풍납동
 2      〃     152-69   대     106     106       염상길       서울특별시 송파구 바람드리22길 3

                                               118
제19485호
관
보
2019. 4. 19.(금요일)
121
시험기관명
지정사항변경내용
지정일자
312
KN 61000-6-3(주거, 상업및경공업환경)
313
KN 61000-6-4(산업환경)
314
KN 14-2(가정용전기기기및전동기기류)
319
KN 61547(조명기기류)
321
KN 61000-6-1(주거, 상업및경공업환경)
322
KN 61000-6-2(산업환경)
341-1 KN 32(멀티미디어기기전자파장해방지시험)
342-1 KN 35(멀티미디어기기전자파내성시험)
343
KN 61800-3(가변속전력구동기기)
344
KN 12015(승강기전자파장해방지시험)
345
KN 12016(승강기전자파내성시험)
346
KN 101(소방용품전자파적합성시험)
347
KN 15194(전기자전거)
사업명
구역
내용
기간
조석관측
오산항등남해안및
서남해안10개소
․장기(8개월) 조석관측
2～12월
바다갈라짐조사
실미도, 소야도, 진도, 소매물도
․바다갈라짐검증조사
1～12월
조류관측
하의수도등주요해역
14개소
․장기(8개월) 조류관측및
자료분석
2～11월
목포항및흑산제도부근
․단기조류관측및자료분석
4∼11월
기본수준점표조사
서해중부
․기본수준점신규․현황․검증조사,
해안침수조사, 조석격자망갱신
2～11월
한국연안해류조사
동해안, 남해안, 서해안
․한국연안해류조사
3, 5, 7, 11월
국가해양관측망운영
관할해역132개소
․해양관측시설관리․운영
연중
국가해양관측망구축
임랑해수욕장
․해양관측부이설치및
운영
5～12월
해양지명조사
동해해역
(강원도～포항시연안)
․해양지명조사및고시
3～11월
사업명
구역
내용
기간
연안해역
정밀조사
인천부근
①37-42-00N 125-40-30E
②37-42-00N 126-44-00E
③37-16-30N 126-45-00E
④37-16-30N 125-40-30E
①-④-①을순차연결한선내
구역중지정조사구역
․수심측량, 해저면영상탐사,
천부지층조사, 노․간출암조사,
저질조사, 항공수심측량등
3∼11월
◉국립해양조사원공고제2019-52호
2019년수로조사실시등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32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34조의규정에따라2019
년수로조사계획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9년4월19일
국립해양조사원장
1. 해양관측및해양지명조사
2. 수로측량, 항로조사
제19485호                           관          보            2019. 4. 19.(금요일)
 다. 대      상 : 본인 또는 대리인
 라. 청문주재자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농축산물안전과 한*철
 마.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바. 기 타 사 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 제4항 및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
    전청 운영지원과(Tel: 02-2110-8018, Fax: 02-2110-0801, 이메일: myriad@korea.kr)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9-53호
                                    행정처분 사전통지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9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소

     업체명             업종[등록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수입업                     인천광역시 서구 백범로 962 2층
    한양켐㈜                                이*선
                       [제1183호]                 201호(가좌동)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전수입업무정지 15일
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 품질책임자 미지정(3차)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6조제7항,제13조제1항,제15조제6항
 ○ 의료기기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8조[별표8] 행정처분의 기준Ⅱ.개별기준 제12호 바목
  (3차위반)
5.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문일시 : 2019. 5. 15. (수) 14:00
 나. 장      소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소회의실(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4동 6층)
 다. 대      상 : 본인 또는 대리인
 라. 청문주재자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농축산물안전과 한*철
 마.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바. 기 타 사 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 제4항 및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
   청 운영지원과(Tel: 02-2110-8018, Fax: 02-2110-0801, 이메일: myriad@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25
제19485호                            관             보                 2019. 4. 19.(금요일)
 고유번호                           화학물질의 명칭
             2-벤질-2-디메틸아미노-1-(4-모폴리노-페닐)-1-부타논[2-Benzyl-2-dimethyl
2019-1-880   amino-1-(4-morpholino-phenyl)-1-butanone; 119313-12-1] 및 이를 0.3%
             이상 함유한 혼합물
             4-비페닐메탄올[4-Biphenylmethanol; 3597-91-9]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2019-1-881
             혼합물
             트리데실아민(가지형 및 선형)[Tridecylamine, branched and linear;
2019-1-882
             86089-17-0]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클로로-N-(시아노-2-티에닐메틸)-아세트아미드[2-Chloro-N-(cyano-2-thie
2019-1-883
             nylmethyl)-acetamide; 263137-41-3]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디에틸포스핀산 아연[Zinc diethylphosphinate; 284685-45-6] 및 이를 25%
2019-1-884
             이상 함유한 혼합물
             4,4'-[2,2,2-트리플루오로-1-(트리플루오로메틸)에틸리덴]비스페놀과 벤젠,
             염소, 염화 황의
2019-1-885   반응생성물[4,4'-[2,2,2-Trifluoro-1-(trifluoromethyl)ethylidene]bisphenol
             reaction products with benzene, chlorine and sulfur chloride (S2Cl2);
             921213-47-0]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N-메틸-N,N-디옥틸-1-옥탄아미늄과
             1,1,1-트리플루오로-N-[(트리플루오로메틸)술포닐]메탄술폰아미드의
2019-1-886   염(1:1)[N-Methyl-N,N-dioctyl-1-octanaminium salt with
             1,1,1-trifluoro-N-[(trifluoromethyl)sulfonyl]methanesulfonamide (1:1);
             375395-33-8]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인산과 은(1+), 나트륨, 지르코늄(4+)의 염[Phosphoric acid, silver(1+) sodium
2019-1-887
             zirconium(4+) salt; 265647-11-8]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1-4-[[4-(2-히드록시에톡시)페닐]티오]페닐]-1,2-프로판디온
2019-1-888   2-(O-아세틸옥심)[1-4-[[4-(2-Hydroxyethoxy)phenyl]thio]phenyl]-1,2-propan
             edione 2-(O-acetyloxime); 1239647-75-6]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2'-이미노비스에탄올 N-탈로우 알킬 유도체, N-산화[2,2'-Iminobisethanol,
2019-1-889   N-tallow alkyl derivs., N-oxides; 61791-46-6]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19-1-890   도데칸니트릴[Dodecanenitrile; 2437-25-4]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1-(3-메틸-2-벤조퍼릴)에탄-1-온[1-(3-Methyl-2-benzofuryl)ethan-1-one;
2019-1-891
             23911-56-0]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헥사플루오로안티몬산
2019-1-892   디페닐(4-페닐티오페닐)술포늄[Diphenyl(4-phenylthiophenyl)sulfonium
             hexafluoroantimonate; 71449-78-0]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헥사플루오로인산 1-옥틸피리디늄(1:1)[1-Octylpyridinium,
2019-1-893   hexafluorophosphate(1-) (1:1); 384347-07-3]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2-(4-메틸-3-시클로헥센-1-일)프로필]시클로펜탄온[2-[2-(4-Methyl-3-cyc
2019-1-894   lohexen-1-yl)propyl] cyclopentanone; 95962-14-4]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32
제19485호                           관              보                 2019. 4. 19.(금요일)
 고유번호                             화학물질의 명칭
             3-브로모-1-프로펜[3-Bromo-1-propene; 106-95-6] 및 이를 2.5% 이상 함유
2019-1-895
             한 혼합물
             1,3,2-디옥사티안 2,2-디옥사이드[1,3,2-Dioxathiane 2,2-dioxide; 1073-05-8]
2019-1-896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노발루론[Novaluron :
             N-[[[3-Chloro-4-[1,1,2-trifluoro-2-(trifluoromethoxy)ethoxy]phenyl]amino]ca
2019-1-897
             rbonyl]-2,6-difluorobenzamide; 116714-46-6]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
             물
2019-1-898   피롤리딘[Pyrrolidine; 123-75-1] 및 이를 5% 이상 함유한 혼합물
             [(1,2,3,4,5-η)-N-메틸-2,4-사이클로펜타디엔-1-에탄아미나토(2-)-κN]비스(N-
             메틸메탄아미나토)지르코늄[[(1,2,3,4,5-
2019-1-899   η)-N-Methyl-2,4-cyclopentadiene-1-ethanaminato(2-)-κ
             N]bis(N-methylmethanaminato)zirconium; 1400865-07-7] 및 이를 5% 이상
             함유한 혼합물
             (4Z)-4-사이클로펜타데센-1-온[(4Z)-4-Cyclopentadecen-1-one; 14595-54-1]
2019-1-900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불포화지방산(C=18) 이합체와 알킬(C=12~18)아민 화합물[Fatty acids,
2019-1-901   (C=18)-unsatd., dimers compds. with alkyl(C=12~18) amines; 1488380-58-0]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2-비스(히드록시메틸)-1,3-프로판디올 3-메르캅토프로필 에테르
2019-1-902   [2,2-Bis(hydroxmethyl)-1,3-propanediol 3-mercaptopropyl ethers;
             1966153-30-9]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3-메톡시-7,7-디메틸-10-메틸렌바이사이클로[4.3.1]데칸
2019-1-903   [3-Methoxy-7,7-dimethyl-10-methylenebicyclo[4.3.1]decane; 216970-21-7]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6,6-디메틸바이사이클로[3.1.1]헵-2-텐-2-프로판알
2019-1-904   [6,6-Dimethylbicyclo[3.1.1]hept-2-ene-2-propanal; 33885-51-7]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19-1-905   2-데세날[2-Decenal; 3913-71-1]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3-데실-1-메틸-1H-이미다졸리움과 1,1,1-트리플루오로-N-[(트리플루오로메
             틸)술포닐]메탄술폰아미드의 염(1:1)[3-Decyl-1-methyl-1H-imidazolium salt
2019-1-906
             with 1,1,1-trifluoro-N-[(trifluoromethyl)sulfonyl]methanesulfonamide       (1:1);
             433337-23-6]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3-페닐-2-프로펜니트릴[3-Phenyl-2-propenenitrile; 4360-47-8] 및 이를 25%
2019-1-907
             이상 함유한 혼합물
             (4-메틸페닐)디페닐술포늄과 1,1,1-트리플루오로-N-[(트리플루오로메틸)술포
             닐]메탄술폰아미드의 염(1:1)[(4-Methylphenyl)diphenylsulfonium salt with
2019-1-908
             1,1,1-trifluoro-N-[(trifluoromethyl)sulfonyl]methanesulfonamide   (1:1);
             460731-19-5]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사이클로헥실옥시)에틸]벤젠[[2-(Cyclohexyloxy)ethyl]benzene;
2019-1-909
             80858-47-5]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염화 알킬(C=12~14)[(에틸페닐)메틸]디메틸 암모늄[Quaternary ammonium
2019-1-910   compounds, alkyl(C=12~14)[(ethylphenyl)methyl]dimethyl, chlorides;
             85409-23-0]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폼산 탈륨 염(1:1)[Formic acid, thallium(1+) salt (1:1); 992-98-3] 및 이를
2019-1-911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33
제19485호                           관              보                 2019. 4. 19.(금요일)
   고유번호                            화학물질의 명칭
               에테닐벤젠, 2,5-퓨란디온과 1,1'-(1,1-디메틸-3-메틸렌-1,3-프로판디일)비스벤
               젠의 공중합체, 메틸옥시란과 옥시란 중합체의 2-아미노프로필 메틸 에테르
               및 N,N-디메틸-1,3-프로판디아민, 옥시란, 모노[알킬(C=10~16)옥시메틸]유도
               체와 벤조산 화합물(4차)의 반응생성물[Ethenylbenzene copolymer with
               2,5-furandione and
  2019-1-912
               1,1'-(1,1-dimethyl-3-methylene-1,3-propanediyl)bisbenzene reaction
               products with methyloxirane polymer with oxirane, 2-aminopropyl methyl
               ether and N,N-dimethyl-1,3-propanediamine, oxirane,
               mono[alkyl(C=10~16)oxymethyl] derivs. quaternised, compound with benzoic
               acid; 부여되지 않음]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프로판산 1,1',1''-(1,2,3-프로판트리일), 2-프로판산 1,1'-[1-(히드록시메
               틸)-1,2-에탄디일]과 2-프로판산 1,1'-(2-히드록시-1,3-프로판디일)의 반응혼
               합물[Reaction    mixture of 1,1',1''-(1,2,3-propanetriyl) 2-propenoate,
  2019-1-913
               1,1'-[1-(hydroxymethyl)-1,2-ethanediyl] 2-propenoate and
               1,1'-(2-hydroxy-1,3-propanediyl) 2-propenoate; 부여되지 않음]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노닐페놀 칼륨 염(1:1)[Nonyl phenol, potassium salt (1:1); 27936-43-2] 및 이
  2019-1-914
               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1,1'-(디옥틸스타닐렌) 4,4'-디에틸 2-부텐디오에이트[1,1'-(Dioctylstannylene)
  2019-1-915
               4,4'-diethyl 2-butenedioate; 68109-88-6]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해화학물질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
 하는 자로서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
 를 하여야 하는 자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3조(유독물질 수입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된 유독물질을 수입하려
 는 자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화관법 제20조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4조(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된 유해화학물
 질을 취급하는 자로서 이 고시 시행전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자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화관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된 유독물질을 제조,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고 있는 자로서 화관법 제28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
 아야 하는 자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
 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로서 이 고시 시행전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자는 이 고시 시행일
 로부터 1년 이내에 화관법 시행규칙 별표1의 기준과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4년 이내에 화관법 시행규
 칙 별표5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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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85호                         관            보              2019. 4. 19.(금요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9-47호
                                  도로의 사용폐지
      〔시화2단계(송산그린시티)국도77호선 건설사업 준공에 따른 기존국도77호선 폐지〕
 도로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도로사용폐지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4월 19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시화2단계(송산그린시티) 국도77호선 건설사업 준공에 따른 기존국도77호선 사용 폐지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선번호․노선명 : 일반국도 제77호 부산~파주선
3. 사용폐지 구간
 -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송림리 38-1번지 ~ 화성시 남양읍 신외리 산8-8번지(5.9km)
4. 사용 폐지일 : 2019년 4월    일
5. 도면ㆍ지형도 열람장소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수원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경기도 용인
  시 기흥구 용구대로2291 12번길, ☎031-218-1755)


◉부산지방우정청공고제2019-36호
 6급이하 우체국 창구망 운영 효율화에 따라 대상우체국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9일
               부산지방우정청장
                    「마산자산동우체국 통합 운영」에 따른 행정예고
1. 추진내용
 최근 우정사업은 우편물량 감소 등에 따라 우편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어 취급물량이 지속적
 으로 감소중인 우체국을 폐국하려는 것임
2. 폐국일자 및 통합관서 등
   총 괄       폐 국        관 서                        업 무         통 합       통 합
                                    위      치
   국 명       관서명        등 급                        종료일         국 명       일 자
                                 마산시 합포구
                                                    2019.                2019.
 마산합포      마산자산동         6급     자산삼거리로53(한                    마산합포
                                                   6.14.(일)            6.17.(월)
                                  백4차아파트)
3. 의견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부산시 연제구 법원북로 33 부산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ㅇ 전화 : 051-559-3111, 팩스 : 051-507-6176
  ㅇ 이메일 : duddjs3@korea.kr
4.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부산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051-559-31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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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85호
관
보
2019. 4. 19.(금요일)
126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9-47호
도로의사용폐지
〔시화2단계(송산그린시티)국도77호선건설사업준공에따른기존국도77호선폐지〕
도로법제39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4조에따라도로사용폐지구간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4월19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시화2단계(송산그린시티) 국도77호선건설사업준공에따른기존국도77호선사용폐지
1.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2. 노선번호․노선명: 일반국도제77호부산～파주선
3. 사용폐지구간
- 경기도화성시남양읍송림리38-1번지～화성시남양읍신외리산8-8번지(5.9km)
4. 사용폐지일: 2019년4월
일
5. 도면ㆍ지형도열람장소: 국토교통부서울지방국토관리청수원국토관리사무소보수과(경기도용인
시기흥구용구대로2291 12번길, ☎031-218-1755)
◉부산지방우정청공고제2019-36호
6급이하우체국창구망운영효율화에따라대상우체국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4월19일
부산지방우정청장
「마산자산동우체국통합운영」에따른행정예고
1. 추진내용
최근우정사업은우편물량감소등에따라우편수지적자가지속되고
있어취급물량이지속적
으로감소중인우체국을폐국하려는것임
2. 폐국일자및통합관서등
총괄
국명
폐국
관서명
관서
등급
위
치
업무
종료일
통합
국명
통합
일자
마산합포
마산자산동
6급
마산시합포구
자산삼거리로53(한
백4차아파트)
2019.
6.14.(일)
마산합포
2019.
6.17.(월)
3. 의견제출
동추진사항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2019년5월9일까지
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단체인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ㅇ주소: 부산시연제구법원북로33 부산지방우정청우정계획과
ㅇ전화: 051-559-3111,
팩스: 051-507-6176
ㅇ이메일: duddjs3@korea.kr
4. 기타사항
행정예고사항에대하여더자세한사항을알고싶으신분은부산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051-559-3111)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9485호                            관            보          2019. 4. 19.(금요일)
청 구 인     강금자 (501124-*******)
무 죄 판 결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8. 9. 20. 선고 2018고정36 판결
청구인에게 형사보상으로 275,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19. 4. 11.
                     재판장   판사        신 안 재


      지방자치단체
◉대전광역시고시제2019-70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주택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행정처분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19일
                     대전광역시장
1. 처분일자 : 2019.04.15.
2. 처분근거 : 주택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
3. 처분사유 : 등록사항 변경신고 지연
4. 행정처분내역

                        상호명
 연번     등록번호                         소 재 지             처분사유              처분내용
                        (대표)
       대전-주택         (주)화이트건설                        변경신고 지연          영업정지 1개월
  1                              대전 유성구 510.341호
       2016-0033       (김남진)                       (상호, 소재지, 대표자)   ('19.4.18.~'19.5.17.)
       대전-주택          삼현주택(주)    대전 유성구 학하동로         변경신고 지연
  2                                                                         경고
       2018-0015       (박상길)       63번길 88-12           (기술자)

5. 안내사항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행정심판법」제27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
 터 90일(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중앙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행정소송
 법」제20조에 의거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이내에 관할 법원
 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문의사항
 대전광역시청 주택정책과(042-270-6372).


◉강원도공고제2019-742호
                                 토양정화업 등록취소(자진반납)
「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31조의3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토양정화업 등록이 취소(자진반납)되
었음을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9일
                     강 원 도 지 사

                                          144
제19485호                       관          보             2019. 4. 19.(금요일)

◉외교부공고제2019-46호
                                   관인등록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등록하고 동 규정 제39조(공고)에 의하
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9일
                   외 교 부 장 관
□ 등록관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2019년 4월 12일

   주라트비아공화국대한민국특명전권대사의 인                      주라트비아대한민국대사관(2)




           주선양대한민국총영사관(4)




◉부산지방국세청공고제2019-16호
                                   관인등록
 우리청 산하 양산세무서의 웅상민원봉사실이 2019년 4월 10일 신설됨에 따라 양산세무서 웅상민원봉사
실에서 사용할 관인을 신규 조각하여 등록 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인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9일
                   부산지방국세청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9년 4월 10일

                                                 (확정일자용)
             양산세무서장의인
                                                양산세무서장의인
             (웅상민원실전용)
                                                 (웅상민원실)




                                    148
제19485호
관
보
2019. 4. 19.(금요일)
148
◉외교부공고제2019-46호
관인등록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제36조및제37조에따라등록하고동규정제39조(공고)에의하
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4월19일
외교부장관
□등록관인의최초사용연월일: 2019년4월12일
주라트비아공화국대한민국특명전권대사의인
주라트비아대한민국대사관(2)
주선양대한민국총영사관(4)
◉부산지방국세청공고제2019-16호
관인등록
우리청산하양산세무서의웅상민원봉사실이2019년4월10일신설됨에따라양산세무서웅상민원봉사
실에서사용할관인을신규조각하여등록후「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9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관인등록사항을공고합니다.
2019년4월19일
부산지방국세청장
□최초사용연월일: 2019년4월10일
양산세무서장의인
(웅상민원실전용)
(확정일자용)
양산세무서장의인
(웅상민원실)
제19485호                             관             보              2019. 4. 19.(금요일)
  고지번호         등기번호          시설자명       반송일자        반송사유 고지금액            주소       비고
2019-1-20-2-
             1900433478301    장문식      2019-03-18 수취인불명    3,150    경남 고성군 금산1길
   0008470
2019-1-20-2-
             1900433483849   동성해운      2019-03-18   이사불명   6,300    부산 중구 해관로
   0008479
2019-1-20-2-                                                        경남 통영시
             1900433484590    전기철      2019-03-22   폐문부재   6,300
   0008483                                                          남해안대로
2019-1-20-2-
             1900433477853    정정석      2019-03-21    기타    3,150    경남 양산시 평산북로
   0008522
2019-1-20-2-                                                        부산 해운대구
             1900433483929    장광석      2019-03-20    기타    15,750
   0008585                                                          달맞이길
2019-1-20-2-
             1900433477737    조수도      2019-03-22    기타    3,150    부산 동구 충장대로
   0008597
2019-1-20-2-
             1900433478500    주호규      2019-03-19 수취인불명    3,150    경남 통영시 발개로
   0008616
2019-1-20-2-
             1900433478446    조봉철      2019-03-22   폐문부재   3,150    경남 통영시 정동2길
   0008652
2019-1-20-2-
             1900433484334    조은영      2019-03-22   폐문부재   3,150    경남 사천시 남일로
   0008654
2019-1-20-2-
             1900433483681    추경규      2019-03-22   폐문부재   3,150    부산 사하구 다대로
   0008695
2019-1-20-2-
             1900433484346    최용찬      2019-03-22   폐문부재   3,150    경남 사천시 신항로
   0008719
2019-1-20-2-
             1900433483815    한영호      2019-03-19   이사불명   3,150    부산 수영구 민락로
   0008761
2019-1-20-2-
             1900433484637    홍담연      2019-03-19 수취인불명    3,150    경남 통영시 동문로
   0008768
2019-1-20-2-                                                        부산 연제구
             1900433483737    윤서       2019-03-21   폐문부재   34,020
   2500103                                                          거제천로136번길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9-21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
분 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9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2. 법령위반사항 : 전파사용료 체납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무선국 허가취소
4. 청문일자(의견제출기한) : 2019. 5. 21.(화) 09:00
5. 청문(의견제출)장소 :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6. 처분대상

 순번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주소
  1     강*봉       42-2017-30-0000051   600용경호        전라남도 여수시 어항단지로
  2     권*자       42-2016-30-0000364   615태진호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동두메1길
  3     고*숙       42-2011-30-0000060   603해진호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고내1길
  4     고*숙       41-2016-30-0000321   607충만호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고내1길
  5     김*화       41-2015-30-0000025   621행복호        전라남도 진도군 임회면 남도길
  6     박*기       41-2018-30-0000027   600줄리호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전당로
  7     강*태       42-2018-30-0000097   670동진호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군내25번길
  8     문*국       42-2014-30-0000135   602금강호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녹동신항1길

                                            141
제19485호                               관             보           2019. 4. 19.(금요일)
    나. 만약 청문일(의견제출 기한) 이전까지 체납된 전파사용료를 납부할 경우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
         드립니다.
    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
       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61-330-6838,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법                      원
                                           서울고등법원
                                         형사보상결정공시
사         건       2018코31 형사보상
                   (2016노307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간첩 )
청    구 인           박종남(PARK, CHONG NAM, 1934. 10. 23.생)
무 죄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4. 28. 선고 2016노307 판결
청구인에게 구금에 대한 보상으로 1,240,732,8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되
었음을 공시함
         2019. 4. 15.
                        판   사    구 회 근
                                 강 문 경
                                 이 준 영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결         정
사             건   2019코20       형사보상
                  (2017고합541 준강간)
청 구 인             이명환 (881001-*******)
대 리 인             법무법인 거산 담당변호사 신중권, 노경종
무 죄 판 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4. 27. 선고 2017고합541 판결
청구인에게 구금에 대한 보상으로 42,240,000원을, 비용에 대한 보상으로 2,34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19. 3. 21.
                    재판장          판사      이환승
                                 판사      정지원
                                 판사      민한기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형사합의부
                                         형사보상결정공시
사             건    2019코1 형사보상
                   (2018고정36 상해)
                                               143
제19485호                  관         보            2019. 4. 19.(금요일)

     인천지방국세청장인(전자이미지용)              인천지방국세청수입징수관인(전자이미지용)




인천지방국세청수입금출납공무원인(전자이미지용)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공고제2019-9호
                             관인등록
 경경찰특공대 신설에 따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공고) 및 ⌜행정 효율과 협
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2조(공고의 내용)에 의거 등록 관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9일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9년 4월 10일
           경기남부경찰특공대장인              경기남부경찰특공대장인(전자이미지관인)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경찰특공대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경찰특공대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전자이미지관인)




◉낙동강홍수통제소공고제2019-6호
                              관인등록
 「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제7조에 따라 환경개선특별회계 예산집행을 위해 관인을 등록하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9조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32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관인등록사항
을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9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 등록 관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 2019년 4월 8일
             환경개선특별회계                      환경개선특별회계
           낙동강홍수통제소재무관인                 낙동강홍수통제소수입징수관인




                              150
제19485호                 관         보            2019. 4. 19.(금요일)

◉인천지방국세청공고제2019-1호
                             관인등록
 인천지방국세청이 2019년 4월 3일 신설됨에 따라 인천지방국세청에서 사용할 관인을 신규 조각하여 등
록 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2
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9일
                  인천지방국세청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9 년 4 월 3 일
           인천지방국세청장인                   인천지방국세청수입징수관인




  인천지방국세청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의인                 인천지방국세청재무관의인




  인천지방국세청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인             인천지방국세청물품출납공무원의인




      인천지방국세청운영지원과장의인                  인천지방국세청채권관리단인




     인천지방국세청수입금출납공무원인                  인천지방국세청지출관의인




    인천지방국세청재산평가심의위원회인              인천지방국세청보통징계위원회의인




                             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