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251호                       관           보      2018. 5. 8.(화요일)
  2) 다중이용 건축물의 승강기 또는 피난용 엘리베이터를 관리하는 승강기 안전관리자는 승강기ㆍ
    기계ㆍ전기 또는 전자 분야 기능사 이상의 자격, 승강기ㆍ기계ㆍ전기 또는 전자 분야 전문학
    사학위 이상의 학위 또는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 6개월 이상 등의 자격요건을 갖추도록 함
 라. 승강기 유지관리 승강기 대수의 상한 등(안 제64조)
  1) 기술인력 1인당 월간 유지관리 승강기 대수는 100대 이하로 하되, 주된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시ㆍ도가 아닌 다른 시ㆍ도에 설치된 승강기가 포함된 경우에는 90대 이하로 함.
  2) 유지관리업자가 유지관리 승강기 대수의 일부를 다른 유지관리업자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공동도급 방식으로 유지관리 업무를 하려는 경우 그 공동도급 방식의 월간 유지관리 승강기
    대수는 전체 월간 유지관리 승강기 대수의 30퍼센트 미만으로 함.
  3) 원격관리 기능이 있는 승강기를 관리하는 시스템 및 자체점검을 전담하는 조직과 체계를 갖추
    고 있고, 자체점검을 전담하는 기술인력은 점검보조인력을 동반하여 자체점검 업무를 하는 경
    우에는 기술인력 1명당 월간 170대까지 자체점검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개정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승강기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의견(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29)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 행정안전부 임차청사 402호 승강기안전과
  ㅇ 전자우편 : ilmoonkim@korea.kr
  ㅇ 팩스 : 044-205-891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행정안전부 승강기안전과(전화 044-205-4295)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8-290호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
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8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51
제19251호                관         보        2018. 5. 8.(화요일)
 안전인증대상 승강기부품, 정기심사의 심사주기 및 심사대상이 되는 사항, 안전인증 업무 대행기관
 의 지정기준 등 안전인증제도 운영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고,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대상 승
 강기부품,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유지관리업자에 대한 기술지도 및 교육의 방법 등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 대상 승강기부품(안 제6조 및 별표 1)
  엘리베이터 또는 휠체어리프트를 구성하는 견인 도르래ㆍ비상전원공급장치ㆍ자동구출운전장치ㆍ
  주행안내 레일ㆍ출입문 개폐장치ㆍ출입문 안내수단, 에스컬레이터를 구성하는 골조 구조물ㆍ데마
  케이션ㆍ손잡이ㆍ스커트 디플렉터ㆍ콤 및 안전인증 대상 승강기부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
  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함.
 나. 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 등의 제공기간 등(안 제9조)
  1)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그가 판매하거나 양도한 승강기 또는 승강기부품의 원활한 유지관
    리를 위하여 동일한 형식의 승강기 또는 승강기부품을 최종 판매한 날 또는 양도한 날부터 10
    년 이상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 등을 제공하도록 함. 다만, 비슷한
    다른 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 등의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 등
    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봄.
  2)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을 포함한 승강기
    부품의 권장 교체주기 및 소비자 가격의 자료를 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의 제공기간 이상 동
    안 해당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
    를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가 가입한 협회나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도
    록 함.
 다. 유지관리업자에 대한 기술지도 및 교육의 방법 등(안 제10조)
  1)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유지관리업자에 대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한 온라인 교육,
    영상녹화물의 제공을 통한 시청각 교육 또는 교재 및 참고자료의 제공을 통한 서면교육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기술지도 및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2)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유지관리 매뉴얼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유지관리 관련 자료
    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제공하도록 함.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공하기 어
    려운 경우에는 인쇄물 등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함.
 라. 안전인증 대상 승강기부품(안 제13조 및 별표 3)
  엘리베이터 또는 휠체어리프트를 구성하는 개물출발방지장치ㆍ과속조절기ㆍ구동기(전동기 및 전
  자기계 브레이크를 포함한다)ㆍ럽처밸브(유량제한기를 포함한다)ㆍ비상통화장치ㆍ상승과속방지장
  치ㆍ완충기ㆍ이동케이블ㆍ제어반(전자부품이나 프로그램 작동 전자시스템을 포함한 안전회로에
  한정한다)ㆍ추락방지안전장치ㆍ출입문 잠금장치ㆍ출입문 조립체ㆍ현수수단 및 에스컬레이터를 구
  성하는 과속역행방지장치ㆍ구동기(전동기 및 전자기계 브레이크를 포함한다)ㆍ구동체인ㆍ디딤판
  ㆍ디딤판체인ㆍ제어반(전자부품이나 프로그램 작동 전자시스템을 포함한 안전회로에 한정한다)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도록 함.
                             148
제19251호                     관          보             2018. 5. 8.(화요일)
1. 개정이유
 법률안 용어와 법문 표현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나, 국민건강증진법은 그 용어 등이 한자로 표기되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있다는 지
 적이 있음.
 이에 법률안의 용어를 원칙적으로 한글 맞춤법 및 표준어 규정 등 어문 규정에 따라 표기하고 어
 려운 한자식 용어를 사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법 문장 중 한자를 한글로 바꾸되,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倂記)함.
3. 의견제출
 이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18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
 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3층 : 30113,
 참조 : 건강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
 거나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전화 044-202-2813, 팩스 044-202-39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8-384호
                 「제한물질ㆍ금지물질의 지정」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제한물질ㆍ금지물질의 지정」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
지,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8일
             환 경 부 장 관
1. 개정이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물질에 대
 하여 제한 용도를 지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실내 공간에서 인체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4,4’-methylene-bis(2-chloroaniline) 및 이를 0.1% 이
 상 함유한 혼합물’을 제한물질로 지정하고, ‘건축용 방수바닥재 용도’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을 금지함
                                   152
제19251호                              관                  보                2018. 5. 8.(화요일)
3. 의견 제출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고시 개정안(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물질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우편번호 : 30103)
  ※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1-6784,     6785),       FAX(044-201-6786)   또는   전자우편
   (yourmir@korea.kr,leems001@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8-195호
 관보 제19237호(2018.4.17.)에 게재된 “고용노동부공고제2018-160호(2017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미이행 기관 명단 공표)”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8년 5월 8일
                  고용노동부장관


                    □ 명단공표 대상: 85개소(붙임 참조)
                    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 64개소
      관보내용                (공기업 4개소, 준정부기관 11개소, 기타 공공기관 49개소)
                    2.「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 21개소
                          (지방공단 13개소, 지방공사 8개소)


                    □ 명단공표 대상: 81개소(붙임 참조)
                    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 62개소
      정정사항                (공기업 4개소, 준정부기관 11개소, 기타 공공기관 47개소)
                    2.「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 19개소
                          (지방공단 12개소, 지방공사 7개소)

        비고          관보 제19237호(2018.4.17.), p261쪽, 위에서 7번째 행부터 11번째 행까지


   붙임         2017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미이행 기관 명단



         □ 공공기관(64개소)
           구 분      기관수                                       기관명
                            그랜드코리아레저(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공기업        4
 관보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내용                         축산물품질평가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준정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환경공단, 한국해양수산연수원,
                     11
             기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독립기념관, (재)우체국물류지원단


                                               153
제19251호                    관         보         2018. 5. 8.(화요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문화정보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대한체육회,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중소기업유통센터, 국립박물관문화재단, 전쟁기념사업회,
                    한국교통연구원, 정부법무공단, ㈜한국건설관리공사, 한국발명진흥회,
                    국토연구원, 한국해양조사협회,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산업은행,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노사발전재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기타            광주과학기술원,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코레일테크(주),
      공공     49     국가과학기술연구회, 한국데이터진흥원, 한국영상자료원,
      기관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학교법인한국폴리텍,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주식회사 인천항보안공사,
                    (사)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재)중소기업연구
                    원
                    (재)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국립해양박물관, 대한장애인체육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주식회사 부산항보안공사, 통일연구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나노기술원,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사학진흥재단

     □ 지방공기업(21개소)

      구 분   기관수                      기관명
                    서울주택도시공사,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 경상북도관광공사,
      지방
             8      광주도시관리공사, 대구도시철도공사,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공사
                    구리농수산물공사, 영양고추유통공사
                    강서구시설공단, 인천광역시 중구시설관리공단, 포천시시설공단,
                    양주시시설공단,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여수시도시관리공단,
      지방
             13     종로구시설공단, 부산지방공단스포원, 천안시시설관리공단,
      공단
                    안성시설공단, 강남구도시공단, 과천시시설공단,
                    광주광역시광산구시설관리공단


     □ 공공기관(62개소)
      구 분   기관수                      기관명
                    그랜드코리아레저(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공기업     4
정정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한국광물자원공사
사항                  축산물품질평가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준정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환경공단, 한국해양수산연수원,
             11
      기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독립기념관, (재)우체국물류지원단

                               154
제19251호                     관         보          2018. 5. 8.(화요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문화정보원,
                                   대한체육회,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중소기업유통센터, 국립박물관문화재단, 전쟁기념사업회,
                       한국교통연구원, 정부법무공단, ㈜한국건설관리공사, 한국발명진흥회,
                       국토연구원, 한국해양조사협회,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산업은행,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노사발전재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기타
                       광주과학기술원,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코레일테크(주),
         공공       47
                       국가과학기술연구회, 한국데이터진흥원, 한국영상자료원,
         기관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학교법인한국폴리텍,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주식회사 인천항보안공사,
                       (사)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재)중소기업연구원
                       (재)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국립해양박물관, 대한장애인체육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주식회사 부산항보안공사,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나노기술원,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사학진흥재단

      □ 지방공기업(19개소)

         구 분   기관수                     기관명
                       서울주택도시공사,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 경상북도관광공사,
         지방
                 7     광주도시관리공사, 대구도시철도공사,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공사
                       구리농수산물공사
                       강서구시설공단, 인천광역시 중구시설관리공단, 포천시시설공단,
         지방            양주시시설공단,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여수시도시관리공단,
                 12
         공단            종로구시설공단, 부산지방공단스포원, 천안시시설관리공단,
                       안성시설공단, 강남구도시공단, 과천시시설공단

      관보 제19237호(2018.4.17.), p262쪽, 표 위에서 12번째 행 중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삭제, 23
 비고   번째 행 중 통일연구원 삭제, 29번째 행 중 영양고추유통공사 삭제, 34번째 행 중 광주광
      역시광산구시설관리공단 삭제


◉고용노동부공고제2018-196호
                          2018년 제2차 사회적기업 인증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 및 동법 제8조와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
회(‘18. 4.27.)의 심의를 거친 아래의 40개 기관을 2018년도 제2차 사회적기업으로 인증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8일
               고용노동부장관
                                  155
제19251호                                 관               보                    2018. 5. 8.(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8-252호
                         동해선 포항~삼척 철도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8호(2008.3.20),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208호(2009.5.01),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394호(2009.6.24),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521호(2009.8.14),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38호
(2012.2.08),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70호(2014.2.19),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597호(2014.10.10), 국토교
통부고시      제2015-259호(2015.4.23),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509호(2015.7.17),     국토교통부고시             제
2015-663호(2015.9.14),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292호(2016.5.26),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556호
(2016.8.19),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787호(2016.12.0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396호(2017.06.16), 국토
교통부고시 제2017-707호(2017.11.3),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832호(2017.12.19)로 고시된 동해선 포항
~삼척 철도건설사업의 실시계획에 대하여 『철도건설법』 제9조제8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동해선 포항~삼척 철도건설사업 (변경없음)
2. 사업의 개요
 ㅇ 사업목적 (변경없음)
  - 동해선 포항~삼척을 잇는 철도의 건설을 통한 국토의 균형발전
  - 강릉~태백권 및 경북권 관광수요 분담
  - 동남권~동해안권과의 연계로 환 동해권축 국가기간철도망 구축
 ㅇ 사업내용 (변경)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연     장                    166km 287                   166km 287             변경없음
          면     적                   5,415,342.9㎡           5,415,586.1㎡(증 243.2㎡)          변경
                    토 공                56,090m                    56,090m              변경없음
                    터 널            85,597m(65개소)               85,597m(65개소)           변경없음
     노반
                    교 량            24,600m(87개소)               24,600m(87개소)           변경없음
                    정거장                18개소                       18개소                 변경없음

 ㅇ 건축시설 (변경없음)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포항역사(지상3층)                            -포항역사(지상3층)
                  ·대지면적 : 72,028.31㎡                     ·대지면적 : 72,028.31㎡
                                                                                           변경없음
                  ·건축면적 : 4,376.67㎡                      ·건축면적 : 4,376.67㎡
                  ·연 면 적 : 5,675.99㎡                     ·연 면 적 : 5,675.99㎡
    건     축
                 -검수시설(검수고 외7개동)                        -검수시설(검수고 외7개동)
                  ·대지면적 : 48,080.93㎡                     ·대지면적 : 48,080.93㎡
                                                                                           변경없음
                  ·건축면적 : 9,047.46㎡                      ·건축면적 : 9,047.46㎡
                  ·연 면 적 : 10,885.41㎡                    ·연 면 적 : 10,885.41㎡

                                                   57
제19251호                         관           보             2018. 5. 8.(화요일)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월포역사(지상1층)                   -월포역사(지상1층)
              ·대지면적 : 6,862.40㎡             ·대지면적 : 6,862.40㎡
                                                                      변경없음
              ·건축면적 : 763.81㎡               ·건축면적 : 763.81㎡
              ·연 면 적 : 711.15㎡              ·연 면 적 : 711.15㎡
             -장사역사(지상1층)                   -장사역사(지상1층)
              ·대지면적 : 3,220.50㎡             ·대지면적 : 3,220.50㎡
                                                                      변경없음
              ·건축면적 : 238.89㎡               ·건축면적 : 238.89㎡
              ·연 면 적 : 220.57㎡              ·연 면 적 : 220.57㎡
  건    축
             -강구역사(지상1층)                   -강구역사(지상1층)
              ·대지면적 : 3,702.40㎡             ·대지면적 : 3,702.40㎡
                                                                      변경없음
              ·건축면적 : 698.09㎡               ·건축면적 : 698.09㎡
              ·연 면 적 : 644.12㎡              ·연 면 적 : 644.12㎡
             -영덕역사(지하1층, 지상2층)             -영덕역사(지하1층, 지상2층)
              ·대지면적 : 13,518.00㎡            ·대지면적 : 13,518.00㎡
                                                                      변경없음
              ·건축면적 : 1,850.03㎡             ·건축면적 : 1,850.03㎡
              ·연 면 적 : 3,607.67㎡            ·연 면 적 : 3,607.67㎡

ㅇ 전철전력, 신호, 통신시설 (변경없음)

      전력설비           식        1                   배전설비/건축전기
      신호설비           식        1       전자연동장치/관제설비/전기및기계신호설비
      통신설비           식        1       전송망/역무용통신/열차무선/역무자동화설비

ㅇ 사업비 (변경)
 - 당초 : 31,599 억원
 - 변경 : 32,068 억원 (증 469억원)
ㅇ 사업시행 장소 (변경없음)
 - 경북 포항시 남구 지곡동⋅연일읍 학전리, 북구 흥해읍 대련리⋅이인리⋅성곡리⋅남송리⋅망천리
  ⋅흥안리⋅용천리⋅금장리, 북구 청하면 소동리⋅신흥리⋅이가리⋅미남리⋅용두리⋅월포리 일원
 - 경북 영덕군 남정면 부경리⋅장사리⋅양성리⋅부흥리⋅원척리⋅구계리⋅남호리⋅남정리, 강구면
  삼사리⋅화전리⋅오포리⋅원직리⋅소월리⋅금호리,                   영덕읍    남산리⋅우곡리⋅덕곡리⋅화수리⋅
  화천리, 축산면 고곡리⋅기암리⋅상원리⋅도곡리, 영해면 성내리⋅벌영리, 병곡면 사천리⋅신평리
  ⋅각리리⋅원항리⋅거무역리⋅영리⋅병곡리⋅백석리⋅금곡리 일원
 - 경북 울진군 후포면 금음리⋅삼율리⋅후포리, 평해읍 학곡리⋅평해리⋅월송리, 기성면 황보리
   ⋅정명리⋅척산리⋅사동리⋅망양리, 원남면 덕신리⋅오산리⋅금매리, 근남면 진복리⋅노음리⋅
   산포리⋅수산리, 울진읍 읍남리⋅읍내리⋅고성리⋅명도리⋅온양리, 죽변면 봉평리⋅후정리, 북면
   고목리⋅신화리⋅부구리⋅나곡리⋅검성리 일원
 -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월천리⋅노경리⋅옥원리⋅노곡리⋅임원리⋅갈남리, 근덕면 장호리⋅용화리
  ⋅초곡리⋅매원리⋅궁촌리⋅동막리⋅광태리⋅교곡리⋅교가리⋅하맹방리⋅상맹방리, 오분동, 사직
  동 일원
3. 사업시행 기간 (변경없음)
ㅇ 2008년 3월 20일 ~ 2020년 12월 31일

                                      58
제19251호                        관           보          2018. 5. 8.(화요일)
 인증번호                 기 관 명           대표자               소 재 지
제2018-065호             ㈜구주            이병이     서울특별시 송파구 성내천로 110(오금동)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광로 49, 3층 전체,
제2018-066호     주식회사 드림트리빌리지           이성교
                                                      옥탑(보광동)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684(녹번동,
제2018-067호      주식회사 세눈컴퍼니            김용일
                                                        1동1층)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20길 24-6,
제2018-068호                            이정배
               아담앤달리(Adam&Dali)                      205(인현동1가)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8가길 30,
제2018-069호          팀플레이예술기획㈜         조성종
                                                      3층(동숭동)
                                             울산광역시 남구 돋질로 353, 3층 주식회사
제2018-070호     주식회사 영그룹컴퍼니            유다영
                                                   영그룹컴퍼니(삼산동)
                                      정정숙,   인천광역시 부평구 평천로 384, 5층(삼산동,
제2018-071호          가온샘 주식회사
                                      유혜미             성심프라자)
제2018-072호   농업회사법인기도서주식회사            기도서       전라남도 순천시 별량면 일출길 158
                                                전라남도 목포시 대양산단로199번길
제2018-073호          미르텍 주식회사          김미선
                                                       67(대양동)
제2018-074호      순창친환경연합 (영)           이선형       전라북도 순창군 순창읍 옥천로 74
제2018-075호     바른먹거리영농조합법인            박종우       충청남도 서천군 마서면 옥도로 406


◉해양수산부공고제2018-570호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변경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
니다.
      2018년 5월 8일
                해양수산부장관
1. 법인의 명칭 : 한국 토니지 39호 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 대표자 : 장성수
3. 본점의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이도이동)
4. 설립 자본금 : 금 15,000원
5. 설립목적 : 선박펀드 발행으로 투자자금을 모아 선박에 투자하여 선박운항회사에 대선한 후 그 대
  선료와 선박 매각대금으로 금융기관 및 투자자 원리금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 인가일 : 2017년 12월 12일
7. 선박투자업 변경인가일 : 2018년 5월 1일
8. 변경인가 사유 : 대상선박 변경


◉해양수산부공고제2018-571호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변경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
니다.
      2018년 5월 8일
                해양수산부장관
1. 법인의 명칭 : 한국 토니지 40호 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 대표자 : 장성수
3. 본점의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이도이동)
4. 설립 자본금 : 금 15,000원
                                       157
제19251호                     관         보      2018. 5. 8.(화요일)
5. 설립목적 : 선박펀드 발행으로 투자자금을 모아 선박에 투자하여 선박운항회사에 대선한 후 그 대
  선료와 선박 매각대금으로 금융기관 및 투자자 원리금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 인가일 : 2017년 12월 12일
7. 선박투자업 변경인가일 : 2018년 5월 1일
8. 변경인가 사유 : 대상선박 변경


◉해양수산부공고제2018-572호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변경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
니다.
      2018년 5월 8일
                해양수산부장관
1. 법인의 명칭 : 한국 토니지 41호 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 대표자 : 장성수
3. 본점의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이도이동)
4. 설립 자본금 : 금 15,000원
5. 설립목적 : 선박펀드 발행으로 투자자금을 모아 선박에 투자하여 선박운항회사에 대선한 후 그 대
  선료와 선박 매각대금으로 금융기관 및 투자자 원리금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 인가일 : 2017년 12월 12일
7. 선박투자업 변경인가일 : 2018년 5월 1일
8. 변경인가 사유 : 대상선박 변경


◉해양수산부공고제2018-573호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8일
                해양수산부장관
1. 법인의 명칭 : 한국 토니지 46호 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 대표자 : 장성수
3. 본점의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이도이동)
4. 설립 자본금 : 금 15,000원
5. 설립목적 : 선박펀드 발행으로 투자자금을 모아 선박에 투자하여 선박운항회사에 대선한 후 그 대
선료와 선박 매각대금으로 금융기관 및 투자자 원리금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 인가일 : 2018년 5월 1일(인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도록 영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
우 인가 효력은 실효됨)


◉병무청공고제2018-47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공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14839호 2017. 7. 26.) 제8조 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병역사항 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8년 5월 8일
                병 무   청 장

                                   158
제19251호
관
보
2018. 5. 8.(화요일)
158
5. 설립목적: 선박펀드발행으로투자자금을모아선박에투자하여선박운항회사에대선한후그대
선료와선박매각대금으로금융기관및투자자원리금지급을목적으로설립된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인가일: 2017년12월12일
7. 선박투자업변경인가일: 2018년5월1일
8. 변경인가사유: 대상선박변경
◉해양수산부공고제2018-572호
선박투자회사법제13조의규정에따라선박투자회사선박투자업변경인가를하였기에이를공고합
니다.
2018년5월8일
해양수산부장관
1. 법인의명칭: 한국토니지41호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대표자: 장성수
3. 본점의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연삼로473(이도이동)
4. 설립자본금: 금15,000원
5. 설립목적: 선박펀드발행으로투자자금을모아선박에투자하여선박운항회사에대선한후그대
선료와선박매각대금으로금융기관및투자자원리금지급을목적으로설립된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인가일: 2017년12월12일
7. 선박투자업변경인가일: 2018년5월1일
8. 변경인가사유: 대상선박변경
◉해양수산부공고제2018-573호
선박투자회사법제13조의규정에따라선박투자회사선박투자업인가를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8년5월8일
해양수산부장관
1. 법인의명칭: 한국토니지46호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대표자: 장성수
3. 본점의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연삼로473(이도이동)
4. 설립자본금: 금15,000원
5. 설립목적: 선박펀드발행으로투자자금을모아선박에투자하여선박운항회사에대선한후그대
선료와선박매각대금으로금융기관및투자자원리금지급을목적으로설립된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인가일: 2018년5월1일(인가일로부터6개월이경과되도록영업을개시하지않는경
우인가효력은실효됨)
◉병무청공고제2018-47호
공직자등의병역사항공개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법률제14839호2017. 7. 26.) 제8조제1항의규정
에의하여병역사항공개대상자의병역사항을다음과같이공개합니다.
2018년5월8일
병
무
청
장
제19251호                          관           보            2018. 5. 8.(화요일)
◉문화재청공고제2018-171호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구 본관」등 2건 문화재 등록 예고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34조 제4항에 따라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구 본관」 등 2건에 대하여 다
음과 같이 문화재 등록을 예고합니다.
     2018년 5월 8일
               문 화 재 청 장
1. 공 고 명 : 등록문화재 등록 예고
2. 예고내용
가. 등록 예고 대상

번호       명칭              수량․규격․면적              건립년대         소유자 및 소재지
       전남대학교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건축물 1동
 1     의과대학 구                                  1951년     (광주광역시 동구 백서로 160
                     (연면적 1,432.71㎡ / 지상 3층)
         본관                                                  전남대학교)
        천주교         (본 관) 1동 (연면적 3,959.34㎡)
       광주대교구청                                          재단법인 광주구천주교회유지재단
 2                  (헨리관) 1동 (1,980㎡)          1961년
       본관, 헨리관,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80)
        식당동         (식당동) 1동 (660㎡)

나. 등록예고 사유
 ㅇ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구 본관
     - 1948년에 착공되어 한국전쟁 기간인 1951년에 완공된 후 광주의과대학 본관과 전남대학교 본
      부로 사용되었으며 현재는 전남대학교 의학박물관으로 활용하고 있다. 동 시대에 건립된 대학
      건축물과 비교할 때 한국전쟁 중에도 꾸준히 건축공정이 진행된 점, 모더니즘의 세련된 디자
      인, 조적조와 철근콘크리트 슬라브 연결의 적합성 등 역사적, 건축사적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
      를 간직하고 있어 등록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ㅇ 천주교 광주대교구청 본관, 헨리관, 식당동
     - 지난 2017년 등록문화재 제681호로 등록된          ｢천주교 광주대교구청 브레디관」과 함께 1961년
      대건신학교 건물로 건립되었다. 본관을 중심으로 브레디관, 헨리관, 식당동 등 4동 건물이 지상
      에서 뿐만 아니라 지하에서도 상호 연결된 유기적 공간 구성을 하고 있는 점 등은 다른 건물
      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는 특징으로 천주교사적인 의미와 함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다.
3. 등록 예고일 : 관보 공고일
4. 등록예고 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5. 의견제출
 위 등록 예고 사항에 대하여 이견(異見)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 사항
     ㅇ 문화재 등록 예고 사항에 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ㅇ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202
제19251호                                 관         보            2018. 5. 8.(화요일)
  나. 의견제출 방법 : 우편·팩스 등을 통해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 새소식 / 문화재지정예고」에 등재
  다. 연 락 처
   ㅇ 전      화 : (042)481-4890, 481-4894
   ㅇ 팩      스 : (042)481-4899
   ㅇ 주      소 : (우 302-701)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8-28호
                                          행정처분 통지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
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8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제조
            ㈜에이온인터내셔널              이교*                  서울시 마포구 신촌로 10, 3층
 (제4712호)

2. 처분 사항
○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 취소(2018.05.23.)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 및 영업소가 없음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6조제4항, 제36조제1항제22호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8조[별표 8]행정처분 기준 Ⅱ.개별기준 제35호
5. 유의사항
○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
   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서면 또는 온라인(simpan.go.kr)]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
   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
   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8-29호
                                행정처분 사전(의견제출)통지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의견제출)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8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