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849호                   관             보         2008. 10. 7. (화요일)
 다. 기타 참고사항
  ※의견 보내실 곳 : 행정안전부 정보화전략실 정보자원정책과
  ○주   소 : (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77-6), 정부중앙청사 308호
  ○전화 / 팩스 : 02-2100-3610 / 02-2100-4220



⊙소방방재청공고제2008-66호
 유선 및 도선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
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8년 10월 7일
               소방방재청장

              유선 및 도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지방자치 행정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유·도선 사업에 대한 업무를 내수면의 경우에는 시
  ·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해수면의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장에서 지방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서장)으로 이양하고,
 나 현행 규정상 불합리한 사항과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의된 사항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개선하
  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이양추진위원회」결정사무를 지방이양 함
  -제20차(2003.5.29) 6개 사무, 제32차(2005. 10. 5.) 3개 사무
   ※시·도지사 사무⇒시장·군수·구청장 사무
       해양경찰청장 사무⇒지방해양경찰청장(해양경찰서장) 사무
 나. ‘08.2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기관명칭을 변경 함
  ※행정자치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국토해양부장관
 다. 유·도선사업자 등의 부담 경감을 위해 안전교육 시간을 매년 8시간이내에서 매년 4시간이내
  로 규제 완화 함
 라. 동법 개정(‘08 6. .5)으로 유·도선 면허·신고, 상속, 휴·폐업 또는 휴지신고 등 사무가 각
  관할관청으로 이양됨에 따라 권한의 위임사무에서 제외 함.
  ※권한의 위임 존치사무
   -법제9조(행정처분), 법제9조의2(과징금 처분), 법제26조(검사 등), 법제27조(안전운항 등을
     위한 조치), 법제37조(청문), 법제42조(과태료)
 마. 「질서위반행위규제법」개정·시행(‘08. 6. 22.)에 따라 과태료 부과·징수 규정 삭제
3. 의견제출
 유선 및 도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180
제16849호                      관          보   2008. 10. 7. (화요일)
 기재한 의견서를 우리 청 시설안전과로 2008년 10월 27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
 세한 사항은 소방방재청 홈페이지(www.nema.go.kr, 정보공개광장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다. 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1106호 시설안전과 (전화
  02-2100-5276, FAX 02-2100-5279)



⊙소방방재청공고제2008-67호
 유선 및 도선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7일
                소방방재청장

             유선 및 도선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법률에서 시행규칙으로 위임한 야간운항에 필요한 장비 등에 대한 세부규정 및 행정처분 기
  준의 사업정지 기간을 안전사고 경중(輕重)에 따라 조정·규제 완화하고,
 나 현행 규정상 불합리한 사항과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의된 사항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개선하
  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선박검사증서” 정보가 행정정보공동이용 정보로 추가됨에 따라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으로 개
  정 함
 나. 휴업 또는 운항휴지 신고기간 중 사업 재개시 사업재개신고서를 제출토록 규정 함
 다. 행정처분기준(개별기준) 및 과징금의 금액 중 안전사고 발생시 사망사고와 기타 안전사고로
  차별화하고, 사망사고를 제외한 안전사고 발생시 처분기준을 3단계에서 4단계로 완화 함
 라. 유선(도선운임)요금 신고 처리기간을 “즉시”에서 “유선은 즉시, 도선은 3일”로 개선 함
 마.「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08. 6)에 따라 “과태료” 관련 규정 정비
  -“과태료부과사전통지서” 신설, 과태료처분통지서(납입고지서),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등
3. 의견제출
 유선 및 도선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리 청 시설안전과로 2008년 10월 27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
 세한 사항은 소방방재청 홈페이지(www.nema.go.kr, 정보공개광장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81
제16849호                 관          보           2008. 10. 7. (화요일)
 가.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다. 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1106호
               시설안전과 (전화 02-2100-5276, FAX 02-2100-5279)



⊙소방방재청공고제2008-68호
 국가화재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08년 10월 7일
                  소방방재청장
                     국가화재안전기준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소방시설 관련 新 기술 등이 개발됨에 따라 이에 대한 설치기준을 마련하고, 규제개선사항 등 그
 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
     ○자동식소화기의 약제방출구 설치 위치를 가스사용장소의 중앙이나 성능인정범위 내에 설치토
      록 함
     ○청정소화약제 소화기는 바닥면적이 20㎡ 미만의 장소에서도 사용 가능토록 함.
 나. 옥내소화전의 화재안전기준
     ○가압송수장치에 압축공기 또는 불연성 고압기체에 따라 소방용수를 가압시키는 가압수조방식
      이 가능토록 함.
     ○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 옥내소화전과 방수량 및 방수압력이 동일하므로 이를 통일함.
     ○배관의 동결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옥내소화전설비는 옥상수조설치를 제외토록 함.
     ○충압펌프는 압력을 보충하는 기능이므로 가압송수장치가 기동되는 경우 자동정지 기능을 제
      외토록 함.
     ○스프링클러설비와 동일하게 배관에 이음매 없는 동 및 동합금(KSD5301)의 배관용 동관을 사
      용토록 함.
     ○내연기관에 설치되는 비상전원용 축전지는 방화구획 설치를 제외토록 함.
     ○감시제어반에서 원활한 관리유지를 위하여 펌프의 기동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며, 비상전원
      의 자동전환 기능은 안전성을 고려하여 설치제외토록 함.
 다.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유수검지장치 및 스프링클러설비의 종류를 명확히 정의하여 적용상의 혼동을 방지 함.
                                  182
제16849호                 관         보        2008. 10. 7. (화요일)

⊙국립과천과학관공고제2008-6호
   관인등록 공고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 20953호)에 의거 국립과천과학관이
신설됨에 따라 국립과천과학관 관인(특수직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8조에 따라 관인대장에 등록하였
으므로, 같은 규정 제4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7일
              국립과천과학관장
○최초사용 연월일 : 2008년 10월 6일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국립과천과학관재무관의인                       국립과천과학관지출관의인




      국립과천과학관물품관리관의인                     국립과천과학관재산관리관의인




      국립과천과학관수입징수관의인                 국립과천과학관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의인




   국립과천과학관수입금출납공무원의인                  국립과천과학관물품출납공무원의인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08-21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불명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무선국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8년 10월 7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89
제16849호                 관         보    2008. 10. 7. (화요일)
   ○급기풍도가 방화구획이 되는 전용실에 급기송풍기와 연결되는 닥트는 단열처리를 제외토록
       함.
   ○풍량 조절장치는 풍량을 조절하기 용이한 장소에 설치하여 조정토록 함.
 러.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송수구에는 이물질의 투입을 막기 위한 마개를 씌우도록 함.
   ○방수구는 평상시 닫힌 상태를 유지토록 하여 소화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게 함.
   ○계단식아파트의 경우 방수구 추가에 따른 펌프토출량을 1개마다 400ℓ/min로 완화함.
   ○충압펌프는 압력을 보충하는 기능이므로 가압송수장치가 기동되는 경우 자동정지 기능을 제
       외토록 함.
 머.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송수구에는 이물질의 투입을 막기 위한 마개를 씌우도록 함.
 버.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
   ○현재 공급되지 아니하는 전원인 3상교류 220V 및 단상교류 100V를 삭제함.
   ○비상콘센트의 설치위치를 도로터널의 화재안전기준과 동일하게 0.8m 이상 1.5m 이하로 함.
 서.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연소방지설비는 건식배관으로 물의 역류를 방지하는 체크밸브는 불필요하므로 이를 삭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참조 : 소방정책본부 소방제도과장, 서울 종로구 수송동 146-1 이
 마빌딩 14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방제도과(전화 02-2100-5335, FAX
 02-2100-5339)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 시 그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   타
 국가화재안전기준 개정 입안예고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소방방재청 홈페
 이지(www.nema.go.kr) “종합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란에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청공고제2008-69호
 「소방공무원복무규정」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7일
                  소방방재청장
                               185
제16849호             관          보       2008. 10. 7. (화요일)

               소방공무원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방공무원은 그 복무상 특수성이 있으므로 공ㆍ사생활에서의 복무자세를 명확히 하고, 교대제
 근무를 명문화하여 교대제 근무의 근무방법과 근무시간 및 근무일에 관하여 소방방재청장이 정할
 수 있는 법령상 위임근거 규정을 마련하며, 소방활동의 현장 개념을 인명구조 활동까지 확장하고,
 소방활동 중 안전관리에 관한 제도를 도입하며,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ㆍ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정의 규정 신설
  (1) “소방기관”과 “교대제 근무”의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2) “소방기관”을 소방공무원임용령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소방기관으로 하고, “교대제 근
   무”를 소방력 상황에 따라 2개 이상의 근무조를 나누어 일정한 계획에 의한 반복적 주기에
   따라 교대로 근무하는 방식으로 정의함.
  (3) 관련 규정의 해석 시 명확성을 증대할 것으로 기대됨.
 나. 복무자세 및 일상적 행동규범의 신설
  (1) 소방공무원은 제복공무원으로서 위험직무의 특성상 선ㆍ후임자간 예절과 협동정신이 필요하
   고, 최근 음주운전, 유기행위, 품위손상 등 사유로 징계가 증가하는 등 근무시간 외에 복무기
   강 해이사례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공무원으로서 일상적 행동규범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2) 선ㆍ후임자 및 동료간 예절을 지키고 상부상조의 동료애를 발휘하며, 명예를 존중하고 서로
   다투지 않으며, 용모와 복장을 단정히 하고 사회도덕을 지키며 청렴한 생활태도를 유지하여
   공ㆍ사생활에 국민의 모범이 되도록 함.
  (3) 복무의 기본정신과 내면적 규율을 강화하고, 근무시간 외에도 성실한 자세와 품위유지로 모
   범되는 공직자상을 구현할 것으로 기대됨.
 다. 교대제 근무의 명확화 및 교대제 근무자의 근무시간, 근무일의 법령상 위임근거를 마련
  (1) 소방공무원의 업무성질상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하여야 하므로 교대근무에 관한 사항을 명확
   히 하고, 정규근무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지정된 다른 정상근무일에 휴무케 하는 등 근무시
   간 등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이 필요함.
  (2) ‘격일제ㆍ3부제’의 용어를 ‘교대제 근무’로 통일하고, 정규근무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휴무
   할 수 있도록 하며, 교대제 근무의 근무방법과 근무시간 및 근무일에 관하여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도록 위임함.
  (3) 근로조건을 향상하고 근무의욕을 고취시켜, 소방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대국민 소방서비
   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됨.
 라. 직무이탈의 기준이 되는 ‘현장’을 ‘화재진압과 인명구조 등의 현장’으로 개정
  (1) 소방공무원의 현장업무는 화재현장 이외에도 인명구조 현장 업무가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186
제16849호                    관         보      2008. 10. 7. (화요일)
   할 필요가 있음.
  (2) ‘화재현장’의 근무자의 복무를 ‘화재진압과 인명구조 등의 현장’의 근무자의 복무로 그 적
   용의 폭을 넓힘.
  (3) 직무이탈금지와 직무태만의 근거가 되는 현장상황의 범위를 현실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현장
   업무자의 복무규율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마. 현장활동 안전관리제도의 법령상 근거 마련
  (1) 최근 소방공무원의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현장활동 중 안전사고가 빈발(2007년 286건)함에
   따라 현장 안전관리에 관한 근거규정을 정립할 필요가 있음
  (2)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방활동 중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대
   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소방공무원은 스스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강유지 및 체력증
   진에 노력하도록 규정함
  (3) 현장 안전사고 방지대책에 관한 법령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방기관의 장은 책임의식을
   갖고 소방공무원은 체력향상에 노력하여, 안전사고가 저감될 것으로 기대됨
 바. 기타 사항
  (1) 여행의 제한의 시간적·장소적 규정이 불명확하므로 ‘국외여행’ 시에 신고하도록 하고, 허
   가가 필요한 사유를 ‘비상근무 및 이에 준하는 사정’으로 하며, 그 기간을 ‘소방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으로 명확히 함.
  (2) 비상소집 등 위임의 근거규정에 관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의 문구를 삽입하여 근거형
   식을 명확히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0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주   소 : 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1911호 소방방재청 소방행정과
  ○전화번호 : 02-2100-5314(팩스번호 : 02-2100-5319)
  ○이메일 : ksneoi@nema.go.kr
 라.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
  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공고제2008-57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
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87
제16849호             관         보      2008. 10. 7. (화요일)
 ○가압송수장치에 압축공기 또는 불연성 고압기체에 따라 소방용수를 가압시키는 가압수조방식
  이 가능토록 함.
 ○충압펌프는 압력을 보충하는 기능이므로 가압송수장치가 기동되는 경우 자동정지 기능을 제
  외토록 함.
 ○감시제어반에서 원활한 관리유지를 위하여 펌프의 기동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며, 비상전원
  의 자동전환 기능은 안전성을 고려하여 설치제외토록 함
 ○승강기의 승강장 및 엘리베이터 권상기실은 헤드를 제외 가능토록 하며, 영상의 냉동 창고는
  헤드를 설치토록 함.
라.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유수검지장치 및 스프링클러설비의 종류를 명확히 정의하여 적용상의 혼동을 방지 함.
 ○충압펌프는 압력을 보충하는 기능이므로 가압송수장치가 기동되는 경우 자동정지 기능을 제
  외토록 함.
마.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가압송수장치에 압축공기 또는 불연성 고압기체에 따라 소방용수를 가압시키는 가압수조방식
  이 가능토록 함.
 ○충압펌프는 압력을 보충하는 기능이므로 가압송수장치가 기동되는 경우 자동정지 기능을 제
  외토록 함.
 ○감시제어반에서 원활한 관리유지를 위하여 펌프의 기동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며, 비상전원
  의 자동전환 기능은 안전성을 고려하여 설치제외토록 함.
바. 물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가압송수장치에 압축공기 또는 불연성 고압기체에 따라 소방용수를 가압시키는 가압수조방식
  이 가능토록 함.
 ○충압펌프는 압력을 보충하는 기능이므로 가압송수장치가 기동되는 경우 자동정지 기능을 제
  외토록 함.
 ○일제개방밸브가 담당하는 유량은 방사구역의 최대 소요량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므로 유량제
  한에 대한 사항은 삭제함.
사.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가압송수장치에 압축공기 또는 불연성 고압기체에 따라 소방용수를 가압시키는 가압수조방식
  이 가능토록 함.
 ○충압펌프는 압력을 보충하는 기능이므로 가압송수장치가 기동되는 경우 자동정지 기능을 제
  외토록 함.
 ○스프링클러설비와 동일하게 배관에 이음매 없는 동 및 동합금 (KSD5301)의 배관용 동관을
  사용토록 함.
 ○감시제어반에서 원활한 관리유지를 위하여 펌프의 기동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며, 비상전원
  의 자동전환 기능은 안전성을 고려하여 설치제외토록 함.

                         183
제16849호                 관          보         2008. 10. 7. (화요일)
아.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법조문의 잘못 인용으로 이를 수정함.
자.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청정소화약제 중 HFC-125, HFC-227ea, HFC-236fa, FIC-13I1의 설계농도를 상향 조정함
차.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
 ○가압송수장치에 압축공기 또는 불연성 고압기체에 따라 소방용수를 가압시키는 가압수조방식
  이 가능토록 함.
 ○충압펌프는 압력을 보충하는 기능이므로 가압송수장치가 기동되는 경우 자동정지 기능을 제
  외토록 함.
 ○스프링클러설비와 동일하게 배관에 이음매 없는 동 및 동합금(KSD5301)의 배관용 동관을 사
  용토록 함.
카. 비상경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
 ○90폰을 국제단위계(SI단위)인 90㏈로 함.
타.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직상 층 우선경보방식을 자동화재탐지설비와 동일하게 5층(지하층은 제외한다) 이상으로서 연
  면적이 3,000㎡를 초과하는 소방대상물에 설치토록 함.
파.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연설비의 경계구역을 제연구역과 동일하게 할 수 있도록 함.
 ○연기감지기의 설치장소에 에스컬레이터경사로, 파이프피트 및 덕트로 명확히 함.
 ○90폰을 국제단위계(SI단위)인 90㏈로 함.
하.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
 ○피난상 유효한 개구부의 크기를 가로 0.5m이상 세로 1m 이상으로 명확히 함.
 ○축광유도표지의 조도 및 휘도를 성능시험기술기준 식별도 시험방법과 동일하게 함.
거.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
 ○유도등 설치장소에 근린생활시설의 주택부분은 제외토록 함.
 ○유도등의 조명도 및 조도 등은 검정기술기준 시험방법과 동일하게 함.
너.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유입풍도의 강판 두께기준을 제연설비와 동일하게 하여 기준 해석의 혼란을 방지토록 함.
 ○화재 위험성이 낮고 피난이 용이한 발코니를 설치한 숙박시설의 객실이나 사람이 상주하지
  아니하는 기계실·전기실 등은 배출구·공기유입구의 설치 및 배출량 산정에서 이를 제외토
  록 함.
더.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
 ○건축법규와 상충되는 피난층 부속실 설치제외에 대한 문구를 삭제하여 혼란을 방지토록 함.
 ○수직풍도 내부에 아연도금강판 또는 동등이상의 내식성·내열성이 있는 것을 사용토록 함.

                              184
제16849호                  관                 보          2008. 10. 7. (화요일)

     예정
순번        위규내역 근거법규    시설자명       허   가     번   호 무선국명   호출명칭      주            소
     처분
     운용 정기검사 전파법72             42-2004-20-                        부산 부산진구 개금
11                      서갑식                진선호           300진선호
     정지 불응    조2항              0000288                            2동
     운용 정기검사 전파법72             42-2004-20- 블 루 버 드 300블루버
12                      윤진욱                               경남 통영시 미수동
     정지 불응    조2항              0000287     호       드호
     운용 정기검사 전파법72             42-2006-20-
13                      임영돈                용하호           303용하호 경남 사천시 향촌동
     정지 불응    조2항              0000218
     운용 정기검사 전파법72             42-1983-20-
14                      정종정                제7덕양호 318덕양호 경남 통영시 정량동
     정지 불응    조2항              0001392
     운용 정기검사 전파법72             42-1986-20- 제 8 9 쌍 용
15                      진인국                          316쌍용호 경남 마산시 완월동
     정지 불응    조2항              0000372     호
     운용 정기검사 전파법72 진주국제대 94-1995-20-                     진주전문
16                                                            경남 진주시 문산읍
     정지 불응    조2항  학교(강경모) 0010001                       600호
     운용 정기검사 전파법72 한국석유공 52-1987-20-
17                                                       XGS      울산 울주군 온산읍
     정지 불응    조2항  사 울산지사 0000002
     운용 정기검사 전파법72             81-1998-20-               화진천막
18                     화진천막사                                  경남 진주시 장대동
     정지 불응    조2항              0000012                   사
     허가 정기검사                   42-1996-30 제88명성        부산 해운대구 반송
19           제72조2항     장석철                     311명성호
     취소 불응                     -0000184   호            1동
     허가 정기검사        정의철(수정 94-2003-20-                   수정거창
20           제72조2항                                           경남 거창군 거창읍
     취소 불응            다방)  0014015                       950
     허가 정기검사                   42-1998-20-
21           제72조2항     김용대                왕용호           301왕용호 경남 통영시 명정동
     취소 불응                     0000048
     허가 정기검사                   81-1981-20- 제889강남                 부산 수영구 남천1
22           제72조2항     김용연                       김용연
     취소 불응                     0000067     호                      동
     허가 정기검사                   42-2006-20-
23           제72조2항     김덕자                용광호           301용광호 부산 영도구 동삼동
     취소 불응                     0000081



⊙서울체신청공고제2008-117호
 우리청 관내 우체국 중 폐국되는 관서의 특수관인(회계관계직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
에 의거 다음과 같이 폐기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7일
                서울체신청장
○폐기일자 : 2008년 10월 1일
  서울대우빌딩우체국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서울대우빌딩우체국분임체신
                                                      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191
제16849호                        관            보   2008. 10. 7. (화요일)
   2008년 10월 7일
                   산 림 청 장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을 재선충병 방제 및 확산방지에 필요한 최소구역으로 축소(읍·
 면·동→동·리)하여 산림소유자 등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소나무류 취급업체”에 대한 조사·
 검사를 할 경우 사전 통보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의 중 “소나무류”에 최근 중부지방에서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한 잣나무를 포함.
 나.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지정범위를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역과 발생지역으로부터 5킬로미터
  이내의 범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거리 이내인 지역에 대하여는 동·리 단위로 지정
 다. 관계 공무원이 소나무류 취급업체에 출입하여 조사·검사할 경우 「행정조사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통보하여 행정의 공정성·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함.
 라. 「대기환경보전법」의 전부개정(2007. 4. 27)으로 감염목의 소각·파쇄처리 관련규정을 「대기
  환경보전법」해당 조문에 맞게 개정
 마. 2007년 11월 29일 헌법재판소에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양벌규정에 대하여
  위헌 결정이 있어 법무부의 개선기준을 반영하여 양벌규정 개선
3. 의견제출
 이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0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림병해충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1) 우편 또는 FAX(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선사로 139번지 정부대전청사, 우편번호 :
   302-701, FAX : 042-481-4109)
  2)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산림병해충과 강성도 사무관(전화 : 042-481-4076, 전자우편 :
   kangsd@forest.go.kr)에게 문의하거나,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소식의
   숲→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88
제16849호                   관                 보              2008. 10. 7. (화요일)
1. 위반내용 : 정기검사 불응
2. 법적근거 : 전파법 제72조 제2항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허가취소, 무선국 운용정지
4. 대상 : 붙임참조
5. 의견제출일자 : 2008년 10월 28일(허가취소에 한함)
                  2008년 10월 30일(운용정지에 한함)
6. 장    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1동 2327-3번지(사덕상리 2길 23)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051-974-5179, FAX 051-974-5189)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의견진술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의견진술회에 출석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 견서를 제
 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의견진술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진술회를 마칠 수 있습니다.
3. 귀하는 의견진술회가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 할 수 있습니다.
□전파법령위반무선국 행정처분 공시송달 내역(2008-21)
       예정
순번          위규내역 근거법규     시설자명       허   가     번   호 무선국명     호출명칭       주             소
       처분
       운용 정기검사 전파법72 (주)티에스엠 42-1995-20- 제 9 6 삼 성
 1                                                            372삼성호 서울 강남구 대치동
       정지    불응     조2항    홀딩스   0000321               호
       운용 정기검사 전파법72 (주)티에스엠 42-1995-20- 제 9 5 삼 성
 2                                                            312삼성호 서울 강남구 대치동
       정지    불응     조2항    홀딩스   0000322               호
       운용 정기검사 전파법72             42-2004-20-
 3                         김광열                         대성5호   336대성호 경남 사천시 동금동
       정지    불응     조2항          0000282
       운용 정기검사 전파법72             42-2004-20-
 4                         김광열                         대성2호   332대성호 경남 사천시 동금동
       정지    불응     조2항          0000283
       운용 정기검사 전파법72             42-2004-20-
 5                         김광열                         대성1호   311대성호 경남 사천시 동금동
       정지    불응     조2항          0000284
       운용 정기검사 전파법72             42-2000-20- 제 3 3 태 현
 6                         김기태                                300태현호 경남 통영시 항남동
       정지    불응     조2항          0000229               호
       운용 정기검사 전파법72             42-1997-20- 제301오케 302오케이
 7                         김재기                                         경남 통영시 도산면
       정지    불응     조2항          0000265               이호     호
       운용 정기검사 전파법72             42-2006-20-
 8                         김종만                         제1덕포호 301덕포호 경남 마산시 진동면
       정지    불응     조2항          0000224
       운용 정기검사 전파법72             42-2006-20-
 9                         김종만                         제2덕포호 302덕포호 경남 마산시 진동면
       정지    불응     조2항          0000225
       운용 정기검사 전파법72             42-2006-20-
 10                        김종만                         제3덕포호 303덕포호 경남 마산시 진동면
       정지    불응     조2항          0000226

                                         190
제16849호                 관          보        2008. 10. 7. (화요일)


        법              원
⊙법원행정처고시제2008-5호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상업등기 및 법인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등기소, 등기유형 및 시행
시기를 상업등기법 제18조제4항, 비송사건절차법 제66조제1항, 제67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08년 10월 7일
                      법원행정처장
가. 대상등기소 : 상업등기 또는 법인등기를 관할하는 전국의 모든 등기과·소
나. 등기유형 : 회사와 그 밖의 법인에 대한 모든 등기. 다만, 설립등기, 새로운 대표자의 취임으로
 인한 변경등기 및 상호의 가등기는 제외
다. 시행시기 : 2008년 10월 13일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08-236호
       중앙당 변경등록 공고
 다음과 같이 변경등록 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등록번호 : 제126호
2. 명    칭 : 친박연대
3. 변경사항

   변경사항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서청원(徐淸源)              서청원(徐淸源)
                 서 울 시 동 작 구 상 도 4 동 서울시 동작구 상도4동 211-1 약수맨션
                 211-1 약수맨션 B-103호 B-103호
   대표자                                                             재선출
                      이규택(李揆澤)            이규택(李揆澤)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홍문 경기도 용인시 성복동 155 성동마을 LG빌리
                 리 74-30        지 116-604
                                           노철래(盧喆來)
       원내대표             공석
                                   서울시 강남구 도곡1동 188 효성빌라 202
             조욱연(趙旭衍)
                                   엄호성(嚴虎聲)
간 정책위의장 서 울 시 종 로 구 구 기 동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타워펠리스 A-1106
부       154-3 건덕빌라 C동 205호
                      박강규(朴姜圭)            김철기(金喆基)
       사무총장      서 울 시 동 작 구 사 당 동 서울시 중랑구 면목동 494 용마금호타운
                 56-18 201호        3-706

4. 변경등록연월일 : 2008년 9월 29일

                                    192
제16849호
관
보
2008. 10. 7. (화요일)
192
⊙법원행정처고시제2008-5호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상업등기 및 법인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등기소, 등기유형 및 시행
시기를 상업등기법 제18조제4항, 비송사건절차법 제66조제1항, 제67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08년 10월 7일
법원행정처장
가. 대상등기소 : 상업등기 또는 법인등기를 관할하는 전국의 모든 등기과·소
나. 등기유형 : 회사와 그 밖의 법인에 대한 모든 등기. 다만, 설립등기, 새로운 대표자의 취임으로 
인한 변경등기 및 상호의 가등기는 제외
다. 시행시기 : 2008년 10월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08-236호
중앙당 변경등록 공고
다음과 같이 변경등록 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등록번호 : 제126호
2. 명  칭 : 친박연대
3. 변경사항
변경사항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대표자
서청원(徐淸源)
서울시 동작구 상도4 동 
211-1 약수맨션 B-103호
서청원(徐淸源)
서울시 동작구 상도4동 211-1 약수맨션 
B-103호
재선출
이규택(李揆澤)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홍문
리 74-30
이규택(李揆澤)
경기도 용인시 성복동 155 성동마을 LG빌리
지 116-604
간
부
원내대표
공석
노철래(盧喆來)
서울시 강남구 도곡1동 188 효성빌라 202
정책위의장
조욱연(趙旭衍)
서울시 종로구 구기동 
154-3 건덕빌라 C동 205호
엄호성(嚴虎聲)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타워펠리스 A-1106
사무총장
박강규(朴姜圭)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56-18 201호
김철기(金喆基)
서울시 중랑구 면목동 494 용마금호타운 
3-706
4. 변경등록연월일 : 2008년 9월 29일
법
원
선거관리위원회
제16849호                        관             보             2008. 10. 7. (화요일)


  지방자치단체
⊙대구광역시교육청고시제2008-14호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구명선초 외 3교 신축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을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사
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0월 7일
                 대구광역시       교육감
   『대구명선초 외 3교 신축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
1. 민간투자사업의 개요
 ○사업명 : 대구명선초 외 3교 신축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사업위치 및 사업규모
                                   부지면적        건축       총사업비       완성
  개별 사업명            건설예정지                                                    공사기간
                                      (㎡)     연면적(㎡) (백만원)         학급수
대구명선초등학교        대구광역시 수성구                                           27      착공일로부터
                                     10,057     8,527     8,774
신축공사            두산동 31-1번지 일원                                     (유2,특1)    420일간
대구월배1초등학교 대 구 광 역 시 달 서 구                                           39      착공일로부터
                                     11,000    11,846   12,189
신축공사            월성동 755번지                                         (유2,특1)    420일간
대구한천초등학교        대구광역시 달서구                                           32      착공일로부터
                                     11,359     9,934   10,221
신축공사            대천동 457-2번지                                        (유2)      420일
율하1중학교          대구광역시 동구 신                                          31      착공일로부터
                                     14,846     9,948   10,235
신축공사            기동 419번지 일원                                        (특1)      420일

    4 교                                        40,255   41,419

  -총사업비 : 41,419백만원 (고시시점 기준, 부가가치세 제외, 불변가격)
  -운영비 : 13,490백만원 (부가가치세 제외, 불변가격, 관리운영권설정기간)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사업신청자의 자격 :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비의 10%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하여야 함.
 -사업추진방법 :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4조 제2호에 의한 임대형 민간투자사업방식
  (BTL : Build-Transfer-Lease)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20년
 •사업신청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 사업신청자의 사업신청서는 건설계획 310점, 유지관리
  계획 200점, 출자자구성 90점, 정부지급금 400점, 총 1,000점을 만점으로 하여 평가하고, 평가
  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 등을 거쳐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3. 추진일정
 -사업설명회

                                        193
제16849호                     관         보   2008. 10. 7. (화요일)
 ○사업제안서 및 의향서 접수 마감일이 공휴일(토요일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

   휴일로 봄)일 경우에는 그 익일 10:00~18:00로 함.

 ○의향서 제출기한내 사업제안의향서 제출이 없을 경우 사업신청자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시설

   사업기본계획을 재고시할 수 있음.

 ○사업제안의향서 제출자가 사업제안서를 미제출시 향후 광주시의 각종 용역 및 공사입찰시 불이

   익을 받을 수 있음.

6. 시설사업기본계획에 대한 질의·답변

 ○사업제안서 작성지침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공고일의 익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

   로 질의서를 제출함. (공휴일(토요일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로 봄)인 경

   우는 익일까지)

 ○질의내용에 대한 답변은 질의마감 익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서면 또는 광주시 홈페이지를 통하

   여 답변하고 타 사업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됨.

8. 유의사항

   ○사업계획서 작성비용 등 기타 모든 사항에 대한 보상비용은 없음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기본계획에 관하여 발생되는 이견은 우리시의 해석에 따름

9. 기   타

 ○기타 상세한 내용은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을 참조



⊙김포시공고제2008-1342호
       김포 신곡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변경 및 환지계획변경 인가에 따른 사전 주민 공람공고

1. 경기도공고 제2004-52호(‘04. 1. 31.)로 사업 시행인가 된 김포 신곡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2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변경)인가와 동법 제55

 조 규정에 의한 환지계획(변경)인가하고자 동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거 아래

 와 같이 사전 공람공고 하여 그 내용을 알려드리오니

2.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

 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는 별도 통지하였으며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

 다.

       2008년 10월 7일

                  김   포   시   장

1. 사업명칭 : 김포 신곡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변경없음)

2. 사업위치 : 김포시 고촌면 신곡리 533-8번지 일원 (변경없음)

                                      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