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919호                  관         보         2012. 12. 31.(월요일)
2. 항만시설사용료의 산정기준
     사용료의 종류                     사 용 료 산 정 기 준
                (가) 선박입출항료는 무역항에 입출항하는 선박에 적용한다.
                (나) 선박총톤수는 「1969년 국제총톤수 측정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라 산정
                    한 국제총톤수를 적용(국적선은 국내총톤수 4,000톤 이상 외항선에 한한다)
                    한다.
                (다) (나)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일간 정기여객항로에 취항하는 카훼리여
                    객선은 상호주의에 따라 국제총톤수(국제톤수 증서상의 톤수)에 0.4786을 곱
 가. 선박료             한 값을 사용료 징수톤수로 본다.
 (1) 선박입출항료 (라) 국제톤수증서를        소지하지 아니한 선박은 동 선박의 용적(㎥, 길이×너비×깊
                    이)에 0.35(자동차전용선은 0.45)를 곱한 값을 국제총톤수로 본다.
                (마) 1톤 미만은 1톤으로 본다.
                (바) 부선이 예선에 의하여 예인되어 입출항하는 경우에는 양 선박의 총톤수
                    를 합한 것을 기준으로 사용료를 산정한다.
                (사)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가 설립된 항만에서는 항만공사가 징수하
                    는 선박입출항료(항로표지사용료는 제외)에 외곽시설 및 항행보조시설의
                    이용에 대한 사용료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가) 접안 및 정박료는 대상선박이 항만에 입항하여 접안 또는 정박한 때부터
                    종료한 때까지를 기준으로 징수한다.
                (나) 총톤수 150톤 미만 화물선․유조선 또는 기타선, 항내운항선, 연안여객선에
                    대한 접안료는 해당 선박이 등록한 항만의 항만관리청이나 항만공사(PA)에
                    서 부과․징수한다. 다만, 해당 등록항만에 기항하지 아니하고 다른 항만구
                    역만을 운항하는 선박은 현지 기항항만에서 정할 수 있다.
                (다) 내항선이나 외항선이 해운법 에 따라 사업구역의 일시변경 인가를 받은
                    경우 또는 수산물 운반선이 관세법 에 따른 자격변경 승인을 얻은 경우
                    에는 변경된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이 경우 인가 또는 승인기간의 여부
                    에 관계없이 선박이 실제로 운항에 종사한 구역에 따라 그 기간에 해당
                    하는 사용료를 징수한다.
                (라) 부선이 예선에 의하여 예인되어 항만간 입출항하는 경우에는 양 선박의
 (2) 접안료, 정박료 및 (마) 총톤수를    합한 것을 기준으로 사용료를 산정한다.
                    총톤수 150톤 미만의 외항선(외국적 외항선포함)은 총톤수 150톤의 외항선 요
   계선료              율을 적용한다.
                (바) 1톤 미만은 1톤으로 본다. 다만, 10톤을 단위로 하는 것에 대하여는 10톤 미
                    만은 10톤으로, 50톤을 단위로 하는 것에 대하여는 50톤 미만은 50톤 으로
                    본다.
                (사) 선박총톤수는 선박료 (1)의 (나)에서 (라)까지의 기준을 적용한다.
                (아) 12시간 미만은 12시간으로, 1월 미만은 1월로 본다. 이 경우 접안료와 정
                    박료의 산정에 있어 12시간을 초과할 때에는 매 1시간마다 산정하여 가산
                    하되,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자) 계선료는 개항질서법 제7조에 따른 계선신고를 하고 항만관리청이 지정한
                    장소에 15일 이상 계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차) 항만구역내 설치된 국가비귀속 계류시설에 계류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정
                    박료를 징수한다. 이 경우 시설소유자의 계류시설 부족으로 인해 항내
                    대기하는 경우에는 정박료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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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료의 종류                  사 용 료 산 정 기 준
           (파) 접안료 및 정박료의 최저액은 3,000원으로 한다.
           (하) (나)의 접안료를 이미 납부한 선박은 납부기간 동안에 대하여는 다른 항
               만에서 접안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가) 사용료를 이미 납부한 화물을 동일 항만내에서 선박(부선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운송하는 경우에는 다시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나) 다른 화물을 싣거나 내리기 위하여 출항전에 선박으로부터 일시 내린 화
                물을 동일 선박에 다시 실을 경우에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 사용료의 최저액은 3,000원으로 한다.
           (라) 화물의 사용료산정은 중량 또는 용적톤수 중 큰 것을 적용한다.
               다만, 송유관을 이용하는 액체화물은 바렐로, 컨테이너화물은 TEU로, 해
               체용 선박은 LDT(경하배수톤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마) 1톤 미만은 1톤으로, 1㎥ 미만은 1㎥로, 컨테이너화물의 10ft 미만은 10ft로
               본다.
           (바) 컨테이너화물을 제외한 외항화물은 선하증권(B/L)별로 산정한다.
나. 화물료     (사) 삭 제
           (아)「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가 설립된 항만에서는 항만공사가 화물
(1) 화물입출항료     입출항료를 징수하되, 임항교통시설의 이용에 대한 사용료가 포함된 것으
               로 본다.
             (자)측정단위간의 상호환산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 분                       환 산 기 준
                            1,000㎏=2,204.6파운드=1톤
                 중 량        1Short Ton=907㎏=2,000파운드=0.907톤
                            1Long Ton=1,016㎏=2,240파운드=1.016톤
                 용 적        1㎥=0.883톤=35.305CUFT=423.654B/F
                            (‘99.12.30)
                            1ℓ=0.2642Gallon
                 유 류        1Gallon=3.7854ℓ
                            1Barrel(42Gallon)=158.9873ℓ
           (가) 창고 및 야적장을 전용으로 사용하는 화물에 대하여는 화물체화료를 징
               수하지 아니한다.
           (나) 체화료 징수대상 화물에 대한 장치일수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부두야적장에 장치한 경우에는 부두야적장에 반입완료한 날부터 반출완
(2) 화물체화료      료한 날까지의 일수
             ② 창고에 장치한 경우에는 장치를 완료한 날부터 출고를 완료한 날까지의
               일수
             ③ 창고와 야적장간에 이적한 경우에는 이적을 개시한 날을 장치일수에 계
               산한다.
           (가) 해상을 통하여 반출입되는 화물을 보관 및 처리하기 위하여 창고, 야적
               장 및 에프런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
다.항만시설 전용사용 를 준용한다.
  료        (나) 사용료의 최저액은 3,000원으로 한다.
           (다) 동해묵호항(대통령령 제21698호 「항만법 시행령」별표 1의 묵호항에 한
               한다. 이하 별표 1에서 같다) 비산방지시설을 사용하는 화물중 무연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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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료의 종류                        사 용 료 산 정 기 준
                  대하여는 야적장 사용료를 적용한다. 다만, 육상 운송시설을 이용하여
                  동해묵호항 비산방지시설에 반출입되는 화물중 무연탄은 창고 내항화물
                  요금을 적용한다.
              (라) 법 제9조제2항에 본문에 따른 비관리청 항만공사(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
                  속되는 항만시설의 항만공사는 제외)의 경우에는 법 제10조에 따른 항만
                  공사 실시계획 승인일부터 사용료를 산정한다.
              (가) “기계하역처리화물”이란 육상고정식하역장비 또는 육상고정식하역장비에
                  준하는 능력을 갖춘 특정화물전용 육상이동식 기계하역장비에 의하여 하
                  역되는 화물을 말한다.
              (나) “송유관이용액체화물”이란 항만안에서 배관시설을 통하여 선박과 저장 장
                  소간에 수송되는 액체 또는 액화화물을 말한다. 다만, 선박과 운송차량간
                  수송은 제외한다.
              (다) 측정단위 중 “톤”이란 화물을 그 특성에 따라 중량 또는 용적단위로 측
                  정한 것을 말하고, “바렐”이란 유류 등 액체화물의 측정단위를 말하며, 
                  TEU란 20ft 길이로 환산한 컨테이너 단위를 말한다.
              (라) “통과선박”이란 화물의 양․적하 및 여객의 승․하선없이 선박의 항행에
                  필요한 유류 등 선용품의 구입, 선원의 교대, 선박결함의 수리 또는 단순
                  경유(제3국간 운항 중 국내항을 중간기항지로 이용하기 위하여 입항후
 라. 기타            24시간이내에 출항하는 선박에 한함)를 목적으로 입항하여 항만관리청이
                  지정한 정박지에 정박한 후 48시간(기상악화로 인한 지방청장의 선박출
                  입통제시간은 산입하지 아니함) 이내에 출항하는 외항선을 말한다. 다만,
                  선박결함수리의 경우 48시간을 초과할 때에는 관련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항만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마) “국제유람선(크루즈선)”이란 숙박․위락시설 등 관광객을 위한 각종 편
                  의시설을 갖춘 순수 관광유람 목적의 외항선을 말한다.
              (바) “원양어획물”이란 원양어선, 시험선, 교습선 등이 해외수역에서 포획한 어
                  획물을 말한다.
              (사) “야적장”이란 별도의 구조물을 갖추지 않고 항만을 이용하는 화물을 선적
                  하기 전 또는 항만 밖으로 반출하기 전에 일정기간 동안 보관 및 처리하
                  기 위하여 항만관리청이 「항만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항만운영세
                  칙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별표 2]          항만시설사용료별 감면율 및 감면대상(제9조 관련)
 사용료의 종류 감면율                      사용료 면제 대상 선박 및 화물
                   (1) 군함, 관공선, 해난을 피하기 위하여 기항한 선박, 내항선, 조선소에서
                     수리를 위하여 공선으로 입항하여 공선으로 출항하는 외항선, 부산항에
                     입항하여 선박입출항료를 납부하고 부산남항으로 출항하였다가 다시
 1. 선박료              부산항으로 입항하는 외항선, 통과선박. 화물 양적하목적으로 입항한
  가. 선박입 출 100% 선박이 수리할 안벽이나 정박지가 없어 불가피하게 항계밖으로 출항한
   항료                후 수리를 마치고 재입항하는 선박 또는 위험물운반선이 화물 양하 후
                     불가피하게 다른 종류의 화물 적하를 목적으로 화물창 청소 작업을 위
                     하여 항계밖으로 출항한 후 청소를 마치고 재입항하는 선박에 대하여
                     선박입출항료 1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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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료의 종류 감면율                       사용료 면제 대상 선박 및 화물
                 (2) 항만내 위치한 조선소에서 건조되어 접안 또는 정박없이 공선으로 출
                   항하는 선박(신조선이 급유만을 목적으로 접안 또는 정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2013년 12월 31일까지 광양항에 입출항하는 컨테이너전용 외항선
                 (4) 2013년 12월 31일까지 울산항, 포항항, 마산신항(1-1단계)에 입출항하
                   는 컨테이너전용 외항선(컨테이너를 수송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춘 선박
                   으로서 매 입출항시마다 20TEU 이상 수송하는 선박을 포함한다)
                 (5) 2013년 12월 31일까지 부산항에서 동일 항차로 북항과 신항을 연속적
                   으로 기항하는 컨테이너전용 외항선
                 (6) 2013년 12월 31일까지 경인항에서 동일항차로 인천항이나 평택항을
                   연속적으로 기항하는 컨테이너 전용 외항선 또는 인천항이나 평택항에
                   서 동일항차로 경인항을 연속적으로 기항하는 컨테이너 전용 외항선
                 (7) 2013년 12월31일까지 부산항에서 동일항차로 경인항을 연속적으로 기
                   항하거나 경인항에서 동일항차로 부산항을 연속적으로 기항하는 컨테
                   이너 전용 외항선
                 (8) 2013년 12월 31일까지 경인항에 입출항하는 외항선
           70%   (9) 우리나라 무역항에 입출항하는 국제유람선(크루즈선)
           50%   (10) 2013년 12월 31일까지 목포신항 부두(4개 선석), 마산신항(1-1단계)
                   에 입출항하는 외항선
           30%   (11) 2013년 12월 31일까지 인천 평택당진 속초 군산 목포 동해묵호․광
                   양항․여수항에 입출항하는 국제카훼리 여객선
                 (12) 2013년 12월 31일까지 평택당진항에 입출항하는 컨테이너전용 외항선
                 (13) 2013년 12월 31일까지 마산․군산․대산․동해묵호항에 입출항하는
                   컨테이너전용 외항선(컨테이너를 수송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춘 선박으로
                   서 매 입출항시마다 20TEU 이상 수송하는 선박을 포함한다)
          20%    (14) 2013년 12월 31일까지 인천항 갑문을 통과하는 컨테이너전용 외항선
                 (1) 군함, 관공선, 해난을 피하기 위하여 기항한 선박, 통과선박, 환자발생
나. 접안료 및 100%      으로 인하여 긴급 입항하는 선박, 연안어선, 5톤 미만의 소형선, 검역을
 정박료               위하여 정박하는 선박, 낙도 보조항로에 취항하는 선박, 수산업협동조합
                   이 소유한 선박, 급유만을 위하여 접안 또는 정박하는 신조선박
                 (2) 선박수리를 위하여 대기하는 선박, 접안시설 부족 및 조수관계로 대기
                   하는 선박, 도선제한으로 대기 중인 정박선박, 기상악화로 인한 통제선
                   박 및 기타 항만특성상 해당선박 운항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정박한
                   선박 중 항만관리청이 지정한 선박
                 (3) 인천항의 갑문사정으로 인하여 대기하는 선박
                 (4) 2013년 12월 31일까지 광양항에 입출항하는 컨테이너전용외항선
                 (5) 2013년 12월 31일까지 울산항, 포항항, 마산신항(1-1단계)에 입출항하
                   는 컨테이너전용외항선(컨테이너를 수송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춘 선박으
                   로서 매 입출항시마다 20TEU 이상 수송하는 선박을 포함한다)
                 (6) 2013년 12월 31일까지 부산항에서 동일 항차로 북항과 신항을 연속적
                   으로 기항하는 컨테이너전용 외항선(접안료에 한함)
                 (7) 2013년 12월31일까지 경인항에서 동일항차로 인천항이나 평택항을 연
                   속적으로 기항하는 컨테이너 전용 외항선 또는 인천항이나 평택항에서
                   동일항차로 경인항을 연속적으로 기항하는 컨테이너 전용 외항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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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19호                  관        보          2012. 12. 31.(월요일)
사용료의 종류 감면율                       사용료 면제 대상 선박 및 화물
                 (8) 2013년 12월31일까지 부산항에서 동일항차로 경인항을 연속적으로 기
                   항하거나 경인항에서 동일항차로 부산항을 연속적으로 기항하는 컨테
                   이너 전용 외항선
                 (9) 2013년 12월 31일까지 화물의 양적하를 목적으로 인천항 항계밖 정박
                   지를 이용하는 선박
                 (10) 2013년 12월 31일까지 무역항에 취항하는 연안컨테이너전용선
                 (11) 2013년 12월 31일까지 경인항에 입출항하는 외항선 및 내항선(정박
                   료에 한함)
           70%   (12) 2013년 12월 31일까지 무역항에 취항하는 연안화물선(기타선박요금
                   을 납부하는 선박은 제외)
                 (13) 우리나라 무역항에 입출항하는 국제유람선(크루즈선)
           50%   (14) 2013년 12월 31일까지 목포신항 부두(4개 선석)에 입출항하는 외항선
                   (정박료에 한함)
                 (15) 2013년 12월31일까지 마산신항(1-1단계)에 입출항하는 외항선
           30%   (16) 2013년 12월 31일까지 선박입출항료의 30%를 감면받는 선박
           20%   (17) 2013년 12월 31일까지 인천항 갑문을 통과하는 컨테이너전용 외항선
           10%   (18) 기타 선박으로 분류되는 월정료 납부대상선박중 12개월의 사용료를
                   일시에 선납하는 선박
2. 화물료   100%    (1) 군용화물, 선용품, 여객의 수하물, 내항여객선이 운송하는 화물, 총톤
가. 화물입 출           수 300톤 미만의 내항화물선이 운송하는 화물, 연안어선이 운송하는 어
                   물, 화물로 수입되는 2,000LDT(경하배수톤수) 이상의 해체용 선박, 수
  항료               입 또는 수출되는 공컨테이너
                 (2) 환적화물은 해당 선박이 입항할 때에 화물입항료를 징수하며, 동 선박
                   에 적재한 화물을 해운법 에 따른 같은 운송자격을 가진 선박끼리(내
                   항선과 내항선간 및 외항선과 외항선간을 말한다) 해상 또는 육상을 통
                   하여 환적한 후 출항하는 때에는 그 출항하는 화물에 대한 화물출항료
                   는 면제한다. 다만, 액체 또는 액화상태의 화물로서 육상저장탱크를 이
                   용․보관하였다가 환적 출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본선트림 방지 및 타 화물을 선적하기 위하여 일시 양하한 후 동일 선
                   박에 재선적한 후 출항하는 화물
                 (4) 2013년 12월 31일까지 광양항에 입출항하는 컨테이너전용외항선이 운
                   송하는 컨테이너화물
                 (5) 2013년 12월 31일까지 울산항, 포항항, 마산신항(1-1단계)에 입출항하
                   는 컨테이너전용외항선(컨테이너를 수송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춘 선박으
                   로서 매 입출항시마다 20TEU 이상 수송하는 선박을 포함한다)이 운송
                   하는 컨테이너화물
                 (6) 2013년 12월 31일까지 외항컨테이너 환적화물(화물입항료)
                 (7) 2013년 12월 31일까지 연안컨테이너전용선이 운송하는 수출입컨테이
                   너화물
                 (8) 2013년 12월 31일까지 경인항에 입출항하는 외항선 및 내항선이 운송
                   하는 화물
                 (9) 2013년 12월 31일까지 우리나라 무역항에 입출항하는 국제카훼리여객
                   선이 운송하는 해상육상 화물자동차 복합운송화물 및 환적화물
                                  500
제17919호                            관            보              2012. 12. 31.(월요일)
 다. 예정지구의 지정변경일자 : 관보고시일
 라. 예정지구의 면적
        기정(㎡)                변경(㎡)      증감(㎡)     비고
       6,109,178.8          6,109,184.4 증) 5.6 확정측량 결과 반영
2. 택지개발계획 변경 승인
 가. 개발계획의 명칭(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 게재생략
 다. 개발계획의 개요
  1) 수용인구 및 주택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2)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3) 교통에 관한 계획
   가) 도로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노외주차장 계획
    •기정 : 41개소, 60,510.3㎡
      ․1단계 : 38개소, 55,049.3㎡
      ․2단계 : 3개소, 5,461.0㎡
    •변경 : 41개소, 60,510.1㎡
      ․1단계 : 38개소, 55,049.3㎡
      ․2단계 : 3개소, 5,460.8㎡
  4)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5) 연차별 자금투자계획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6) 기타 관계기관 의견 및 이의 반영여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개발계획변경 승인서와 같음
: 게재생략
 라. 개발기간(변경없음) : 게재생략
 마.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면 적(㎡)                             구성비(%) 증 감
     구분                 계               1단계              2단계
                기정         변 경                    기 정 변 경 기정 변경 (㎡)
     총계      6,109,178.8 6,109,184.4 5,422,899.0 686,279.8 686,285.4 100.00 100.00 5.6
주택     소계    1,890,333.1 1,890,562.2 1,721,744.2 168,588.9 168,818.0 30.94 30.95 229.1
      단독주택
건설 블록형단독주택    506,448.1 506,449.6 486,561.1 19,887.0 19,888.5 8.29 8.29 1.5
               45,949.9 46,138.4                  45,949.9 46,138.4 0.75 0.76 188.5
용지 공동주택(아파트) 1,337,935.1 1,337,974.2 1,235,183.1 102,752.0 102,791.1 21.90 21.90 39.1
    상업용지      158,839.6 158,830.3 113,059.6 45,780.0 45,770.7 2.60 2.60 △ 9.3
 근린생활시설용지      32,447.1 32,435.0 31,359.1 1,088.0 1,075.9 0.53 0.53 △ 12.1
   준주거용지      127,016.9 127,008.5 101,937.9 25,079.0 25,070.6 2.08 2.08 △ 8.4
       소계    3,900,542.1 3,900,348.4 3,454,798.2 445,743.9 445,550.2 63.85 63.84 △ 193.7
공공     공원    1,105,082.3 1,104,111.2 1,056,017.7 49,064.6 48,093.5 18.09 18.07 △ 971.1
시설 완   충 녹 지 183,308.4 183,166.7 163,207.4 20,101.0 19,959.3 3.00 3.00 △ 141.7
     경 관 녹 지 11,706.3 11,706.3 11,706.3              -         -      0.19 0.19     -
용지 공 공 공 지 87,124.5 86,427.6 65,197.5 21,927.0 21,230.1 1.43 1.41 △ 696.9
       광장       8,714.3 8,714.3 8,714.3              -         -      0.14 0.14     -
                                          502
제17919호                             관              보                2012. 12. 31.(월요일)
                                      면 적(㎡)                             구성비(%) 증 감
      구분                  계               1단계             2단계
                  기정         변 경                    기 정 변 경 기정 변경 (㎡)
        하천      217,355.4 216,315.2 191,300.4 26,055.0 25,014.8 3.56 3.54 △ 1,040.2
      의 료 시 설 47,103.0 47,103.0 47,103.0               -         -      0.77 0.77     -
      업 무 시 설 91,088.0 91,079.8 60,439.0 30,649.0 30,640.8 1.49 1.49 △ 8.2
        학교      233,174.0 233,166.2 221,604.0 11,570.0 11,562.2 3.82 3.82 △ 7.8
       유치원        4,440.1 4,433.7 1,862.1 2,578.0 2,571.6 0.07 0.07 △ 6.4
      종 교 시 설 56,914.6 56,906.3 54,206.6 2,708.0 2,699.7 0.93 0.93 △ 8.3
       도서관       10,562.0 10,561.8 4,782.0 5,780.0 5,779.8 0.17 0.17 △ 0.2
     문화및집회시설 39,786.8 39,786.4 33,813.8 5,973.0 5,972.6 0.65 0.65 △ 0.4
     사회복지시설 14,769.0 14,769.0 14,769.0                 -         -      0.24 0.24     -
      체 육 시 설 10,102.4 10,102.4 10,102.4               -         -      0.17 0.17     -
    위험물저장및처리 11,424.9 11,424.9 11,424.9                -         -      0.19 0.19     -
        시설
     열 공 급 시설 34,155.1 34,155.1 34,155.1               -         -      0.56 0.56     -
    도시정보시설용지 2,565.8 2,565.8 2,565.8                   -         -      0.04 0.04     -
      공장용지        7,844.3 7,844.3 7,844.3              -         -      0.13 0.13     -
       집하장       14,140.4 14,115.6 11,606.4 2,534.0 2,509.2 0.23 0.23 △ 24.8
      수도용지        6,998.8 6,998.8 6,998.8              -         -      0.11 0.11     -
       유수지       84,346.0 84,310.5 34,161.0 50,185.0 50,149.5 1.38 1.38 △ 35.5
       주차장       60,510.3 60,510.1 55,049.3 5,461.0 5,460.8 0.99 0.99 △ 0.2
     보 행 자 도 로 150,775.0 150,641.6 128,279.0 22,496.0 22,362.6 2.47 2.47 △ 133.4
        도로     1,406,550.4 1,409,431.8 1,217,888.1 188,662.3 191,543.7 23.02 23.07 2,881.4
 바. 개발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와 면적
   1) 위치 (변경없음) : 게재생략
   2) 면적
        기정(㎡)           변경(㎡)         증감(㎡)         비고
       6,109,178.8     6,109,184.4    증) 5.6    확정측량 결과 반영
  사. 수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관리자의 성명․주소 (변경없음) : 게재생략
  아. 개발계획평면도 등 관계 도서는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서구, 대전광역시 유성구, 한국토지주택공
    사 대전도안사업단, 대전도시공사 개발사업팀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3. 택지개발 실시계획 변경 승인
 가.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 게재생략
 다. 사업의 목적과 개요
  1) 사업의 목적 (변경없음) : 게재생략
  2) 수용인구 및 주택계획 (변경없음) : 게재생략
  3)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면 적(㎡)                            구성비(%) 증 감
        구분                      계                                 2단계
                          기 정 변 경 1단계 기 정 변 경 기정 변경 (㎡)
        총계             6,109,178.8 6,109,184.4 5,422,899.0 686,279.8 686,285.4 100.00 100.00 5.6
                                            503
제17919호                      관         보           2012. 12. 31.(월요일)
  사. 수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관리자의 성명․주소 (변경없음) : 게재생략
  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 붙임1
   (관계도면 게재생략 : 관계도면은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서구, 대전광역시 유성구, 한국토지주택공
    사 대전도안사업단, 대전도시공사 개발사업팀에 비치)
  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령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 붙임2
    (관계도면 게재생략 : 관계도면은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서구, 대전광역시 유성구, 한국토지주택공
    사 대전도안사업단, 대전도시공사 개발사업팀에 비치)
  차.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http://luris.
    mltm.go.kr에 게재
[붙임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가. 대전광역시 총괄
   용도지역          용도지역세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
            대전광역시         539,702,003.0             539,702,003.0 100.0
               도시지역       494,959,003.0             494,959,003.0 91.6
                   소 계     70,313,120.2 증)244.7 70,313,364.9 13.0
               제1종전용주거지역 255,301.3          증)172.4    255,473.7    0.0
               제2종전용주거지역         -                         -        0.0
     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6,325,083.4                       6,325,083.4 1.2
               제2종일반주거지역 38,935,240.9 증)72.3 38,935,313.2 7.2
               제3종일반주거지역 21,326,325.9                21,326,325.9 4.0
                  준주거지역     3,471,168.7               3,471,168.7 0.6
                   소 계      8,819,319.0               8,819,319.0 1.6
                 중심상업지역     1,870,466.0               1,870,466.0 0.3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5,899,514.2               5,899,514.2 1.1
                 근린상업지역      369,821.8                 369,821.8    0.1
                 유통상업지역      679,517.0                 679,517.0    0.1
                   소 계     14,078,955.3              14,078,955.3 2.6
     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                 -
                 일반공업지역 10,728,127.3
                                                           -        0.0
                                                     10,728,127.3 2.0
                  준공업지역     3,350,828.0               3,350,828.0 0.6
                   소 계    401,747,608.5 감)244.7 401,747,363.8 74.4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395,664,748.5 감)244.7 395,664,503.8 73.3
                            5,993,943.0               5,993,943.0 1.1
                 보전녹지지역       88,917.0                  88,917.0    0.0
                   소 계     11,373,119.0              11,373,119.0 2.1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7,041,963.0
                            1,529,951.0
                                                      7,041,963.0 1.3
                                                      1,529,951.0 0.3
                 계획관리지역     2,801,205.0               2,801,205.0 0.5
              농림지역         26,819,881.0              26,819,881.0 5.0
         자연환경보전지역           6,550,000.0               6,550,000.0 1.2
                                       505
제17919호                   관         보         2012. 12. 31.(월요일)
나. 대전도안 택지개발사업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용도지역 용도지역세분                        면 적 (㎡)              구성비 비 고
                       기정            변 경       변경후         (%)
        총계          6,109,178.8       증)5.6  6,109,184.4 100.0
              계     4,165,395.6      증)244.7 4,165,640.3 68.1
        제1종전용주거지역 73,442.1           증)172.4   73,614.5     1.2
 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1,125,616.1
        제2종일반주거지역 357,056.3
                                       -
                                     증)72.3
                                             1,125,616.1 18.4
                                              357,128.6     5.8
        제3종일반주거지역 2,003,420.8          -     2,003,420.8 32.8
           준주거지역     605,860.3         -      605,860.3     9.9
              계      384,264.2         -      384,264.2     6.3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342,167.2         -      342,167.2     5.6
          중심상업지역      42,097.0         -       42,097.0     0.7
 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계       7,844.3          -       7,844.3      0.1
                      7,844.3          -       7,844.3      0.1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계     1,551,674.7      감)239.1 1,551,435.6 25.6
                    1,551,674.7      감)239.1 1,551,435.6 25.6
다. 대전도안 택지개발사업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 1단계 (변경없음) : 게재생략
▨ 2단계
 용도지역 용도지역세분                        면 적 (㎡)              구성비 비 고
                       기정            변 경      변경후         (%)
         총계          686,279.8       증)5.6   686,285.4 100.0
              계      439,009.8      증)244.7  439,254.5    63.9
         제1종전용주거지역 45,966.0         증)172.4  46,138.4      6.7
 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43,143.0
         제2종일반주거지역 74,375.2
                                       -
                                     증)72.3
                                             43,143.0
                                             74,447.5
                                                           6.3
                                                          10.8
         제3종일반주거지역 123,139.0           -     123,139.0    17.9
            준주거지역    152,386.6         -     152,386.6    22.2
              계      111,758.0         -     111,758.0    16.3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68,440.0         -     68,440.0     10.0
           중심상업지역     43,318.0         -     43,318.0      6.3
 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계           -            -         -          -
                          -            -         -          -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계      135,512.0      감)239.1  135,272.9    19.8
                     135,512.0      감)239.1  135,272.9    19.8
▨ 변경사유 : 확정측량 결과 반영
                                506
제17919호                              관             보               2012. 12. 31.(월요일)
2.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 지구단위계획구역명              위  치               면 적(㎡)
  분                                       기정 변경 변경후
         대전도안       대전시 유성구 구암동, 봉명동,
  변 택지개발사업지구 상대동, 원신흥동, 용계동, 대정동, 6,109,178.8 증) 5.6 6,109,184.4
  경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원내동, 서구 도안동, 관저동,
                         가수원동 일원
 나.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사유서
       구역명                위 치                  결정사유
       대전도안       대전시 유성구 구암동, 봉명동, 상대동,
     택지개발사업지구     원신흥동, 용계동, 대정동, 원내동, 서구   ∙확정측량 결과 반영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도안동, 관저동, 가수원동 일원
3.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
  1) 도 로
   ▨ 도로 총괄표
               합계                   1류                2류                 3류            기타
    류  노                     노
구 분 별 선 연장 면적 선 연장 면적 선 연장 면적 선 연장 면적 면적        노                  노
       수 (m) (㎡) 수 (m) (㎡) 수 (m) (㎡) 수 (m) (㎡) (㎡)
    기 489 90,922 1,557,325.4 85 22,557 456,741 266 39,552 613,259 138 28,813 356,779 130,546.4
    정
합계 변경 489 90,922 1,560,073.4 85 22,557 456,741 266 39,552 613,259 138 28,813 356,779 133,294.4
    증            증) 2,748.0                                                             증)
    감                                                                                 2,748.0
    기 9 6,785 347,210 1 653 45,710 7 5,622 281,100 1 510 20,400
    정
  광 변 9 6,785 347,210 1 653 45,710 7 5,622 281,100 1 510 20,400
  로경
    증
    감
    기 12 8,404 232,980 3 2,288 80,080                              9 6,116 152,900
일 정
반 대 변 12 8,404 232,980 3 2,288 80,080                              9 6,116 152,900
도 로경
로 증
    감
    기 78 26,259 446,142 24 13,488 269,760 27 7,774 116,610 27 4,997 59,772
    정
  중 변 78 26,259 446,142 24 13,488 269,760 27 7,774 116,610 27 4,997 59,772
  로경
    증
    감
                                             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