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03호                           관           보   2020. 3. 5.(목요일)
4. 신기술 범위
 ◦ 단순 지지된 I형 강재거더에 거푸집이 지상에서 이격되도록 매단 상태에서 콘크리트를 합성시켜
   강재거더가 콘크리트 자중을 부담하게 하도록 하는 제작 방법
 ◦ 콘크리트 내 교축 방향으로 프리스트레스 텐던을 일정 구간 교차 배치한 후 소요의 프리스트레
   스를 도입하는 포스트텐셔닝 제작 방법
 ◦ 상기 두 기술이 제작 공정에 포함된 프리스트레스트 강합성 거더
5. 신기술의 보호기간 및 내용
 ◦ 보호기간 : 지정된 날부터 5년
 ◦ 보호내용 :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참조
 ※ 위 신기술의 자세한 내용은 평가를 시행한 (특)한국방재협회(☏070-7880-4637)에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0-144호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
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5일
               행정안전부장관
1. 인증정보

          일자                                전자지문(MD5)
       2020-02-24                 6b1375388526007519efdd4deb1bfbcd
       2020-02-25                  bfc1a1643286e1afd9809c13935334a0
       2020-02-26                 070da6d17220cb673b0ee99404409580
       2020-02-27                 55c12a4a1c1d07b80d99051cf71b5179
       2020-02-28                  00e11c632e19369df1f25657e466d327
       2020-02-29                  bc477e0ce8f3d823c921c6bc96a8185b
       2020-03-01                 78174271447682dbd9fd90eb3c42e336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
   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분석과
          (Tel 033-902-5324/Fax 033-902-5921)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0-72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94
제19703호                    관         보            2020. 3. 5.(목요일)
1. 개정이유
 그간 관광산업(호텔업 및 유원시설업) 운영에 있어 발굴된 애로사항에 대하여 관광사업 통합폐업신
 고 규정 신설로 사업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호텔 등급평가요원의 자격기준을 확대하여 구성을 다양
 화하고, 단일 지표로 평가하는 호텔에 대해서도 등급평가 재신청 기회를 부여하는 등 불합리한 제
 도 및 규제를 개선하고자 함.
 또한, 유원시설업의 지속적인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 및 수질관리 강화를 통한 안전한 산업 환경조성을 마련하는 한편,
 ‘20년부터 ’관광자원개발‘(균특 지역자율계정) 예산이 지방이양 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
 로 추진하는 지역 관광개발사업 추진현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제도를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광사업 폐업 신고 시 등록기관의 장과 관할 세무서장에게 각각 폐업신고 하던 것을 어느 한
  기관에 통합폐업 신고할 경우 다른 기관에 폐업서류를 송부하여 일괄 폐업 처리할 수 있는 제도
  신설(안 제17조 제3·4항, 별지 제24호서식)
나. 단일 지표로 평가하는 호텔(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소형호텔업 및 1․2성 관광호텔업)에
   대하여 등급평가 재신청 기회 1회 부여(안 제25조의2 제1항)
다. 호텔경영사 시험을 격년제 시행으로 전환(안 제49조제1항)
라. 호텔업 등급평가요원의 자격기준 확대(안 제72조)
마. 관광종사원 자격 취득에 인정되는 외국어시험의 종류에 아이엘츠(IELTS) 추가(안 별표 15)
바.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대상 중 관람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탑승
   인원 기준(5인승이하→6인승이하) 완화(안 제40조 제1항 별표11)
사. 신규 안전관리자에 한하여 안전교육 이수 후 사업장에 배치토록 함(안 제41조 제3항)
아. 물놀이형 유원시설 수질검사 결과에 대하여 관할 지자체에 결과 통지 의무화 신설(안 제39조의2
   별표10의2)
자. 종합·일반 유원시설업 사업자 대상 안전관리 교육(2년마다 4시간 이수) 규정 신설(안 제42조 별
   표13)
차. 가상현실(VR) 체험 유기기구에 영화 허용 등 영상물 설치 규정 신설 (안 제42조 별표13)
카. 권역계획에 포함된 관광자원 개발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지자체의 보고 규정 신설(안 제67조 제
   1·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
                                 95
제19703호                       관        보        2020. 3. 5.(목요일)
  - 전자우편 : boktae07@korea.kr
  - 팩스 : 044-203-348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전화   044-203-2868,   팩스
 044-203-34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137호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기업활력법 업무를 위탁받
은 기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기관의 명칭 : 산업연구원
2. 대표자 : 장지상
3. 소재지 :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4. 위탁업무의 내용
 ㅇ 실태조사, 업종별 동향 분석 및 자문 수행
 ㅇ 통계자료 수집·분석, 승인기업 지원
 ㅇ 통계시스템 구축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141호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
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노후화된 열수송관의 안전진단에 관한 집단에너지사업법 개정안이 2020년 2월 4일 공포됨에 따라
 시행규칙에 안전진단기관에 관한 세부 내용을 정하고 법령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안전진단기관 등(안 제35조의2)”를 신설
  1) 집단에너지사업법에서 안전진단을 하는 기관을 산업통상자원부령에 위임함에 따라 구체적인
     안전진단의 주체를 시행규칙에 정할 필요가 있음.
  2) 기존 공급시설에 대한 검사를 수행하는 한국에너지공단 및 인력, 장비, 자본금 등을 갖춘 기관
     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기관을 안전진단기관에 포함.
  3) 안전진단의 실시 주체를 정하게 됨에 따라 향후 노후 열수송관에 대한 안전관리에 기여할 것
     으로 기대됨.

                                    96
제19703호                      관           보           2020. 3. 5.(목요일)
 나. “한국에너지공단 명칭(안 제28조 등)”을 통일
  1) 「에너지용합리화법」 제45조가 종래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한국에너지공단으로 명칭을 변경함
     에 따라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2) 기관 명칭의 혼선을 방지하고 법령 상호간에 통일성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분산에너지과 또는 통합입법예
 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13-2동) 분산에너지과
  - 전자우편 : lhs21@korea.kr
  - 팩스 : 044-203-4756


◉보건복지부공고제2020-176호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5일
               보건복지부장관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과 독립성 제고를 위해 민간위원 등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법률에서 위임된 보건의료 실태조사의 내용, 방법 및 공표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민간위원의 회의 소집 근거 규정 신설 (안 제7조)
 나. 보건의료 실태조사의 내용, 방법 및 공표 등 세부사항 규정 (안 제14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보건의료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사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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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03호                      관        보       2020. 3. 5.(목요일)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4층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 전자우편 : ant0814@korea.kr
 - 팩스 :    044-202-392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
 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전화 044-202-2404 또는 2408, 팩스
 044-202-39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공고제2020-64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비영리민
간단체의 변경등록(대표자·소재지변경)을 수리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5일
                 여성가족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변경 등록 수리내역>
1. 등록번호 : 여성가족부 제33호
2. 단체명칭 : 한국다문화가족･건강가정지원센터협회
3. 대표자 : 김도율
4. 주된 사무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오정로 112
                (대전가톨릭사회복지회관 2층)
5. 주된 사업
 ○ 다문화가족지원법과 건강가정기본법에 명시된 사업의 개발 보급
 ○ 조사연구 및 정책건의 제안
 ○ 시도 협회 업무 지원 및 협력 증진
 ○ 센터와 실무자의 역량강화 및 권익증진
 ○ 협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수익사업
 ○ 기타 이 협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6. 등록연월일 : 2012. 2. 29.


◉국토교통부공고제2020-236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 호 : ㈜제이알글로벌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 오남수
                                    98
제19703호                    관          보    2020. 3. 5.(목요일)
3. 본점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00, 비동 21층
4. 설립자본금 : 3억원
5. 설립목적 : 제이알제26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주식을 취득하여 운용
6. 영업인가일 : 2020년 2월 21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20-249호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40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 ㈜신한알파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 이준구
3. 본점 소재지 : 서울시 종로구 종로33 18층
4. 설립목적 : 부동산의 취득·관리·개량 및 처분 등
5. 변경인가사항 : 정관 및 사업계획(신한알파광교리츠 지분증권 매입) 변경
6. 변경인가일 : 2020년 2월 25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20-250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 호 : ㈜미래에셋맵스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 김호식
3. 본점 : 서울시 종로구 종로33, 타워1, 12층
4. 설립자본금 : 3억원
5. 설립목적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소재 광교센트럴푸르지오시티 내 상업시설 및 문화시설(現 롯데
 아울렛 광교점 등)을 매입하여 임대운영 후 매각
6. 영업인가일 : 2020년 2월 25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20-251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 호 : ㈜디디아이에스에스280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 도병운

                                   99
제19703호
관
보
2020. 3. 5.(목요일)
99
3. 본점: 서울특별시중구을지로100, 비동21층
4. 설립자본금: 3억원
5. 설립목적: 제이알제26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주식을취득하여운용
6. 영업인가일: 2020년2월21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20-249호
부동산투자회사변경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40조에따라부동산투자회사변경인가사항에대하여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20년3월5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신한알파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이준구
3. 본점소재지: 서울시종로구종로33 18층
4. 설립목적: 부동산의취득·관리·개량및처분등
5. 변경인가사항: 정관및사업계획(신한알파광교리츠지분증권매입) 변경
6. 변경인가일: 2020년2월25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20-250호
부동산투자회사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따라부동산투자회사영업인가사항에대하여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20년3월5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미래에셋맵스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김호식
3. 본점: 서울시종로구종로33, 타워1, 12층
4. 설립자본금: 3억원
5. 설립목적: 경기도수원시영통구소재광교센트럴푸르지오시티내상업시설및문화시설(現롯데
아울렛광교점등)을매입하여임대운영후매각
6. 영업인가일: 2020년2월25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20-251호
부동산투자회사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따라부동산투자회사영업인가사항에대하여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20년3월5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디디아이에스에스280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도병운
제19703호                   관           보    2020. 3. 5.(목요일)
3. 본점 :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로 12길 14, 5층
4. 설립자본금 : 3억원
5. 설립목적 : 성동구 성수동2가 280번지 외 12필지 지상에 신축 중인 지식산업센터 저층부 내 일부
  상업시설을 선매입한 후 임대 운영‧매각
6. 영업인가일 : 2020년 2월 25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20-254호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40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 ㈜엔에이치제2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 박영희
3. 본점 소재지 :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2, 13층
4. 설립목적 : 부동산의 취득·관리·개량 및 처분 등
5. 변경인가사항 : 사업계획 변경(㈜엔에이치제3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지분증권 매입)
6. 변경인가일 : 2020년 2월 26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20-255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 호 : ㈜엔에이치제3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 박영희
3. 본점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2, 13층
4. 설립자본금 : 3억원
5. 설립목적 : 서울 당산동 소재 ‘MDM타워 당산’ 및 수원 인계동 소재 ‘MDM타워 인계’ 오피스 빌딩
 을 매입하여 임대운영 후 매각
6. 영업인가일 : 2020년 2월 26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20-266호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00
제19703호
관
보
2020. 3. 5.(목요일)
100
3. 본점: 서울시강남구압구정로12길14, 5층
4. 설립자본금: 3억원
5. 설립목적: 성동구성수동2가280번지외12필지지상에신축중인지식산업센터저층부내일부
상업시설을선매입한후임대운영‧매각
6. 영업인가일: 2020년2월25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20-254호
부동산투자회사변경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40조에따라부동산투자회사변경인가사항에대하여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20년3월5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엔에이치제2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박영희
3. 본점소재지: 서울시영등포구국제금융로8길2, 13층
4. 설립목적: 부동산의취득·관리·개량및처분등
5. 변경인가사항: 사업계획변경(㈜엔에이치제3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지분증권매입)
6. 변경인가일: 2020년2월26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20-255호
부동산투자회사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따라부동산투자회사영업인가사항에대하여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20년3월5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엔에이치제3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박영희
3. 본점: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국제금융로8길2, 13층
4. 설립자본금: 3억원
5. 설립목적: 서울당산동소재‘MDM타워당산’ 및수원인계동소재‘MDM타워인계’ 오피스빌딩
을매입하여임대운영후매각
6. 영업인가일: 2020년2월26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20-266호
「스마트도시조성및산업진흥등에관한법률시행령」을개정하는데에있어, 그개정이유와주
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
이공고합니다.
2020년3월5일
국토교통부장관
스마트도시조성및산업진흥등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제19703호                    관         보            2020. 3. 5.(목요일)
1. 개정이유
 스마트도시 조성ㆍ운영과정에서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도입된 민관공동출자법인의 시행자
 요건을 구체화하고, 스마트도시 인증 제도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평가기관 지정 및 구체적인
 평가 방법 등을 정하도록 하며,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체계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적용대상사업에 새만금사업을 포함(안 제7조)
 가. 민관공동출자법인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받기 위해 충족해야 할 출자 요건을 구체화하고 새만금
    개발공사를 공공시행자 범위에 포함(안 제17조)
 나.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체계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한 세부기준 마련 근거 규정(안 제22조)
 다. 스마트도시 등의 인증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평가기관 지정, 평가 의뢰 등 평가 방법을
   구체화(안 제25조 및 제27조)
 라. 국가 시범도시 등 원활한 스마트시티 업무 추진을 위한 위탁근거 정비(안 별표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도시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
 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421호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경제과
  - 전자우편 : alpham@korea.kr
  - 팩스 : 044-201-55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전화 044-201-4842, 37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0-277호
「공모에 의한 공공‧민간 참여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 시행지침」을 시행함에 있어, 그 시행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공모에 의한 공공‧민간 참여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 시행지침(안) 행정예고
                                 101
제19703호                   관         보         2020. 3. 5.(목요일)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7
 항(‘20.3월 공포·시행 예정) 규정에 따라 국가시범도시를 조성할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에 필요한 민
 관공동출자법인의 민간사업자 공모기준 및 절차, 방법 등 제도 운영을 위한 기준 및 절차를 구체화
 하고자 하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훈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국토교통부(스마트도시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스마트도시팀
  - 팩스 : 044-201-5569
4. 그 밖의 사항
 훈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스마트도시팀(전화 044-201-37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0-282호
                          부동산투자회사 변경등록
 ｢
 부동산투자회사법｣제40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변경등록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 호 : ㈜민간임대허브제6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법인이사 : ㈜한국토지주택공사
3. 본점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4. 변경등록사항: 기존 사업계획에 신규 사업을 추가
- 이베데스다제4호, 우미대한제23호, 한신대한제1호, 계룡하나제2호, 엘티하나제7호, 제일하나제1호,
  제일풍경채제24호 등 지분증권 매입
5. 변경등록일 : 2020년 3월 2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20-283호
                          부동산투자회사 변경등록
 ｢
 부동산투자회사법｣제40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변경등록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 호 : ㈜뉴스테이허브제2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102
제19703호                    관         보            2020. 3. 5.(목요일)
2. 법인이사 : ㈜한국토지주택공사
3. 본점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4. 변경등록사항: 기존 사업계획에 신규 사업을 추가
- 수원청년주택대우케이원제9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지분증권 매입
5. 변경등록일 : 2020년 3월 2일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0-151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5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법률 제16997호, 2020. 2. 11. 일부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시행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벤처기업 유형 중 벤처투자기업 유형에서 인정되는 벤처투자자 형태 추가 확대(제2조의3제2항제
   7~12호 신설)
나. 벤처기업 유형 중 연구개발기업 유형의 성장성 평가 주체와 조문 정비(제2조의3제7항 삭제, 제8
   항 개정)
다. 벤처기업 유형 중 보증･대출기업 유형 폐지에 따른 혁신성･성장성 평가 주체와 조문 정비(제2조
   의3제9･10항 삭제, 제11항 개정)
라. 벤처창업 휴직 대상이 되는 과학기술분야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기관을 규정(제11조 신설)
마. 현행 벤처기업확인기관 삭제 및 벤처기업확인 정보 공개내용 정비(제18조의3 삭제, 제18조의5 개정)
바. 벤처기업확인 유효기간 확대(제18조의4 개정)
사.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지정 요건 명확화(제18조의7 신설)
아. 벤처기업확인위원회 최소 출석 인원 명확화(제18조의8 신설)
자. 종합관리시스템의 운영에 대한 위탁 근거 마련(제19조제6항 신설, 제20조제4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벤처혁신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혁신정책과
                                 103
제19703호                    관         보            2020. 3. 5.(목요일)
 - 전자우편 : jehoon@korea.kr
 - 팩스 : 042-472-328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해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의 “알림
 소식-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시거나,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혁신정책과(전
 화 042-481-44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0-152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5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법률 제16997호, 2020. 2. 11. 일부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시행규칙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벤처기업 해당 여부의 확인 절차 명확화(제8조제1항 개정, 제3항 신설)
나. 벤처기업확인기관 지정에 관한 절차･방법 명확화(제10조 신설)
다. 벤처기업확인위원회 구성･운영 명확화(제11조 신설)
라. 벤처기업확인 이의신청 처리기간을 벤처기업확인 처리기간보다 짧게 설정(제12조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벤처혁신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혁신정책과
 - 전자우편 : jehoon@korea.kr
 - 팩스 : 042-472-328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해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의 “알림
 소식-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시거나,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혁신정책과(전
 화 042-481-44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4
제19703호                      관         보         2020. 3. 5.(목요일)
◉농촌진흥청공고제2020-70호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5일
                              농촌진흥청장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촌진흥청에 지역특화작목 육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연구관 1명), 농자재 안전관리 강
 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6급 1명, 7급 2명), 농업빅데이터 활용 스마트 농업 기술 개발을 위하

 여 필요한 인력 2명(연구사 2명), 스마트 농업 기술 현장 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지도사 1

 명)을 각각 증원하고,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인 국립농업과학원에 농업인 안전사고 예방 기술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연구사 1명)을 증원하며, 국립식량과학원에 간척지 활용 첨단 농업 연구

 강화를 위하여 1개 팀을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2명(연구관 1명, 연구사

 1명)을 증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0. 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AIㆍ구제역 등 악성가축질병에 체계적ㆍ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국립축산과학원에 2020년 3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가축질병방역과를 그 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정규

 조직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촌진흥청장(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54875)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농생명로 300 농촌진흥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

 ○ 전자우편 : iltgmjjh@korea.kr

 ○ 팩스 : 063-238-176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http://www.rda.go.kr) 「행정정보-법령정보」

 란을 참고하시거나, 농촌진흥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전화 063-238-044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105
제19703호                    관          보            2020. 3. 5.(목요일)
◉기상청공고제2020-19호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5일
               기 상     청 장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진․지진해일․화산 관측 장비 제작․수입․설치업자 및 관측소 운영기관에 검정의무를 부여하
 고, 인력 및 설비 요건을 갖춘 자를 검정대행기관으로 지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진․지진해일․
 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612호, 2019.11.26. 공포, 2020.11.2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
 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검정 대상 장비, 교육·연구 등 일시적 관측하는 장비는 검정 제외, 면제조건(국가측정 표준대표
   기관, 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 등)(안 제5조의2 신설)
 나. 검정요원, 검정요원 자격, 검정설비 요건 등 관측 장비 검정대행기관 지정요건(안 제5조의3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상청장(참조: 지진화산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61
             기상청 지진화산정책과
  - 전자우편: ducksu@korea.kr
  - 팩스 : 02-841-766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지진화산정책과(전화: 02-2181-076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
 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의「참여마당→(통
 합)입법예고」와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의「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
 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6
제19703호                    관          보            2020. 3. 5.(목요일)
◉기상청공고제2020-20호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5일
               기 상     청 장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진․지진해일․화산 관측 장비 제작․수입․설치업자 및 관측소 운영기관에 검정의무를 부여하
 고, 인력 및 설비 요건을 갖춘 자를 검정대행기관으로 지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진․지진해일․
 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612호, 2019.11.26. 공포, 2020.11.2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
 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측 장비의 검정 신청부터 증명서 교부하는 절차(안 제3조 개정)
 나. 관측 장비 검정기준 및 수수료(안 제3조의2 신설)
 다. 검정대행기관 신청부터 지정서 교부하는 절차 안내(안 제3조의3 신설)
 라. 관측 장비의 검정설비 요건(안 제3조의4 신설)
 마. 검정기준 및 수수료 기준 위반 등 행정처분 기준(안 제3조의5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상청장(참조: 지진화산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61
             기상청 지진화산정책과
  - 전자우편: ducksu@korea.kr
  - 팩스 : 02-841-766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지진화산정책과(전화: 02-2181-076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
 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의「참여마당→(통
 합)입법예고」와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의「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
 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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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03호                            관               보             2020. 3. 5.(목요일)
◉해양경찰청공고제2020-34호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 형식승인 변경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2조의8 관련,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 형식승
인 지위승계 신고에 따라 형식승인 사항을 변경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5일
                   해양경찰청장
○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 형식승인 변경

              형식승인 변경대상                                     변 경 내 용
                                   승인번호
 업체명          종류        형식                        구분        ~을            ~으로
                                    (발급일)
                        매트형        흡-117호
                      (NH-M10)     (`03.11.1)
                        매트형        흡-118호
                      (NH-M05)     (`03.11.1)
                        롤형         흡-122호
                     (NH-R100)     (`04.6.10)
         유흡착재
                       쿠션형         흡-123호
                      (NH-P30)     (`04.6.10)
                                                                       부산시 강서구
 ㈜오성엔                  펜스형         흡-124호                부산시 사하구
                                                  주 소                  녹산산단262로
 에이치                  (NF-B08)     (`04.6.10)             구평동 297
                                                                        59번길 55
                       로우프형        흡-127호
                     (NH-RP100)    (`04.10.12)
                       일반형          처-44호
                    (NH-CLEAN)     (`03.11.1)
                        농축형         처-45호
         유처리제
                    (ULTRA-CONC)   (`04.2.11)
                       일반형          처-48호
                    (ECO-CLEAN)     (`06.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0-26호
                                  행정처분(청문) 사전통지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청문) 사전통지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
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5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제조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88, 1902호(가산동,
                    ㈜메리디안          박*범
   (제2643호)                                      IT프리미어타워)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해당품목 제조업무정지 6개월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의료기기 ‘의료용레이저조사기(제허00-430호, 제허08-215호)’에 대하여 GMP 미신청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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