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483호                        관                        보                                              2011. 4. 8.(금요일)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구분
    (          )
                         당 초              변 경
         문화재 국내 사무명 문화재 국내 재반입 신고 문화재 반입 신고
1550000-0072

(   문화재청 재반입 신고 근거 문화재보호법 제 조 제 문화재보호법 제 조 제 항 제
           )            1.                          (       38                 7 1.                                    (           40        1               8
                법령 호              호 제 조제호 제 조제항
                                   )                                                  ,            55              8       ,           60        4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
                        2.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 조                    (       27 2.                                                          (   23          ,
                     조            제 조
                                   )                                                  33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 조
                        3.                                                (      3.                                                          (       21
                      조 제 항 및 별지
                              36  제 항 제 조 제 호 및 별지
                                           5                          65)             6        ,           38              6                         36)


                신청 방문 우편       ,  방문 우편 인터넷                                                ,                   ,
                방법
         문화재 국외 접수 유형없음 총 일
1550000-0059        /   1.         국가지정문화재 총 일
                                           (    30          )                    1.                                            (        90   )

(   문화재청 반출 허가
           )
                처리 접수 문화재청 일
                        *
                    처리 문화재청 일
                        *
                                  접수 문화재청 일
                                   :
                                  처리 문화재청 일
                                   :
                                               (0
                                               (30
                                                        )
                                                            )
                                                                                 *
                                                                                 *
                                                                                               :
                                                                                               :
                                                                                                                   (0
                                                                                                                   (90
                                                                                                                               )
                                                                                                                                   )
                                   일반동산문화재 총 일                                   2.                                            (        30   )
                                  접수 문화재청 일                                      *             :                   (0          )
                                  처리 문화재청 일                                      *             :                   (30             )


                근거 문화재보호법 제 조 제 문화재보호법 제 조 제 항 제
                        1.                          (       35                 1 1.                                    (           39        1       ,
                법령 항               조제항
                                   )                                             60                    1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 조
                        2.                                                (      2.                                                          (       20
                      조 제 항 및 별지
                              31  제 항 및 별지 1                          52)             1                                28)




                   구비  민원인 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                                                  >
                   서류   문화재 국외 반출 허가 보험증서 사본 부
                        (1)                                                      (1)                                               1
                       신청 목록           소유자 동의서 부                                 (2)                                               1
                        전시계획서 부
                        (2)            허가신청 목록 부1                                (3)                                               1
                        보험증서 사본 부
                        (3)            전시계획서 부          1                        (4)                                   1
                        소유자동의서 신청인이소
                        (4)                         (
                       유자가 아닌 경우 부                              ) 1


                   신청 방문 우편    ,     방문 우편 인터넷                                             ,                   ,
                   방법
         문화재 국외
1550000-0060       근거 문화재보호법 제 조 제 문화재보호법 제 조 제 항 제
                        1.                          (       35                 2 1.                                    (           39        2       ,

(   문화재청 반출기간
         연장 허가
           )
                   법령 항            )  조 항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 조
                        2.                                                (
                                                                                 60
                                                                                 2.
                                                                                               1           )
                                                                                                                                             (       20
                         조 제 항 및 별지
                              31     제 항 및 별지
                                           2                          53)             2                                29)



                   구비  민원인 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                                                  >
                   서류   문화재 국외 반출 허가 보험증서 사본 부
                        (1)                                                      (1)                                               1
                       신청 목록           소유자 동의서 부                                 (2)                                               1
                        전시계획서 부
                        (2)            허가신청 목록 부1                                (3)                                               1
                        보험증서 사본 부
                        (3)            전시계획서 부          1                        (4)                                   1
                        소유자동의서 신청인이소
                        (4)                         (
                       유자가 아닌 경우 부                              ) 1


                   신청 방문 우편    ,     방문 우편 인터넷                                             ,                   ,
                   방법
                            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