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268호                  관               보         2006. 6. 5. (월요일)

  증기금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을 말한다.                   의“벤처기업평가 결과서”를 확인기관에 통보하
제3조제1항중“시행령 제2조의3 및 제2조의4의                여야 한다.
규정에 의한 요건”을“시행령 제2조의3의 규정에                ②기술성평가 후 보증 또는 대출을 받은 기업이
의한 요건”
     으로 하고, 동조 제2항중”제2조의3제2               그 보증 또는 대출일로 부터 6개월 이내에 벤처
항제2호”
    을“제2조의3제3항제2호”
                 로 하며, 제3항                기업 확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기술성평가를 생
을 삭제한다.                                   략할 수 있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③시행령 제2조의3제6항에 따른 사업성평가는
제4조 (벤처기업 확인의 신청) ①벤처기업임을 확               〔별표 4〕
                                               의 평가표에 따라 실시하며, 동 기준에
 인받고자 하는 기업(이하“신청기업”이라 한다)                의하여 65점 이상을 획득한 경우에 사업성이 우
 은 벤처기업확인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을                 수한 것으로 본다. 다만, 평가기관은 기관별 특
 작성하여, 벤처인(www.venturein.or.kr)(이하        성에 맞추어 동평가표의 평가항목 범위내에서
“벤처인”이라 한다)을 통해 다음 각 호에 따른                심사항목과 배점을 자체적으로 조정하여 평가할
 확인기관의 장에게 벤처기업 확인을 신청하여야                 수 있다.
 한다. 예비벤처기업으로 확인받고자 하는 경우                 ④시행령 제2조의3제9항에 따른 기술성평가 및
 에도 또한 같다.                                예비벤처기업으로 확인받고자 하는 자에 대한
 1. 벤처투자기업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기술성 평가는〔별표 5〕의 평가표에 따라 실시
 2. 연구개발기업 :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신용               하며, 동 기준에 의하여 65점 이상을 획득한 경
  보증기금                                    우 우수한 것으로 본다.
 3. 기술평가보증·대출기업                           ⑤시행령 제2조의3제6항 및 제9항에 따른 평가
  가. 기술평가보증기업 : 기술신용보증기금                  는 현장실사를 통해서 실시한다. 다만, 기존 벤처
  나. 기술평가대출기업 :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업의 유효기간 만료에 따라서 벤처기업 확인을
 4. 예비벤처기업 :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신용               신청하는 경우에는 현장실사를 생략할 수 있다.
  보증기금                                    ⑥평가기관은 사업성 평가결과 또는 기술성 평
 ②연구개발기업의 확인을 신청하는 기업이 중소                 가결과를 신청기업에 통보하여야 한다. 통보후
 기업진흥공단이나 기술신용보증기금 이외에 시행                 3일 이내에 이의 제기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 결
 령 제2조의3제5항의 다른 기관으로 부터 사업성               과를 확정하고, 이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제7
 평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그 기관을 명시하여 신               항의 평가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재심사하고 그
 청하여야 하며, 확인기관은 확인 신청을 받은 즉               최종결과를 신청기업과 확인기관에 통보해야 한
 시 해당 기관에 사업성 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 이때 재심사 기간은 규칙 제8조제3항의 기간
제5조를 삭제한다.                                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⑦확인기관 또는 평가기관은 이의신청 기업에
제6조 (평가실시 및 평가기준 등) ①확인기관은 제              대한 재심사, 확인 또는 평가에 관한 자체 규정
 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 확인을 신청 받                등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내·외부 전문
 은 경우에는 벤처기업 유형에 따른 요건심사를                 가로 구성하는 평가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해
 실시한다. 다만, 연구개발기업의 경우는 제4조                야 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성 평가를 의뢰받은            제6조의1제1항중“평가기관의 현장실사 전에 벤
 기관이 실시하고, 그 결과를〔별지 제2호 서식〕 처기업 확인”을“벤처기업 확인”으로 하고,“벤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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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68호              관             보           2006. 6. 5. (월요일)

넷”을“벤처인”으로 하며,“지방중소기업청장”을       제10조중“지방중소기업청장”을“확인기관의 장”
“확인기관의 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지방중      으로 하고,“해당기업 및 평가기관”을“해당기업”
소기업청장”을“확인기관의 장”으로 하며,“벤처       으로 한다.
넷”을“벤처인”으로 한다.                  제11조 제목중“평가실적”
                                             을“확인 및 평가실적”
제7조제1항중“지방중소기업청장은 제6조제4항        으로 하고, 제1항을 삭제하며, 제2항중“평가기관”
의 규정에 의한 평가의견서를 검토하여”를“확인       을‘확인기관과 평가기관의 장”으로,“평가실적”
기관의 장은”으로 하고,“「벤처기업 확인서」(이하     을“확인 및 평가실적”로 하며, 제3항중“평가기관
확인서라 한다)(별지 제3호 서식)”을“〔별지 제3    의 평가업무”를“확인기관과 평가기관의 확인 및
호서식〕에 따라「벤처기업 확인서」
                 (이하“확인서” 평가업무’로 한다
라 한다)”로 한다.                     제12조중“확인에 소요되는 평가기관의 평가수수
제7조의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료”를“확인 및 평가에 소요되는 수수료”로,“부담
제7조의1 (벤처기업에 관한 정보의 공개)확인기관     으로 한다”를“부담으로 하되, 확인기관의 장이 70
 의 장은 시행령 제18조의5에 따른 벤처기업 관     만원 이내(벤처투자기업 확인기관은 10만원 이내)
 련정보를〔별지 제5호서식〕에 작성하여 벤처인       에서 자율적으로 정한다.”로 하고, 동조 후단의
 을 통해 공개하고, 확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 “벤처확인”을“현장평가전에 벤처기업 확인”으로
 업의 확인서 유효기간이 만료된 기업에 대하여       한다.
 성장성, 수익성 등의 재무비율 변동상황을 매년      제13조 및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말까지〔별지 제6호 서식〕
              에 따라 사업성 평가기      제13조 (세부지침의 제정) 확인기관 및 평가기관
 관으로부터 제출받아 벤처인에 공개하여야 한다.          의 장은 이 요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중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중“시행령 제18조의2”를         소기업청장과의 협의를 거쳐 벤처기업 확인업무
“시행령 제18조의4”로 하고,“각호”를“각 호”
                          로         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지침을 따
한다.                                 로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9조제1항중“각호”
          를“각 호”로,“지방중소기업       제14조 (윤리규정의 제정)확인기관 및 평가기관의
청장”을“확인기관의 장”
            으로 하고,“신청 별지 제          장은 벤처기업의 확인 및 평가 업무에 종사하는
4호 서식”을“〔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 신          소속지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따라야 할
청”으로 하며, 동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윤리규정을 중소기업청장과의 협의를 거쳐 제
 3. 벤처기업이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이 아닌          정·운영할 수 있다.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확인기관의 장이 다른       별표 3을〔별표 3〕
                                          과 같이 한다
  경우는 확인기관의 장간에 협의를 거쳐서 재 〔별표 4〕및〔별표 5〕
                                      를 각각 신설한다.
  발급 한다. 다만, 합병으로 인하여 벤처기업의     별지 제1호, 2호, 3호, 3-1호 및 4호 서식을 각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재발급하지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3
  아니한다.)                        호서식〕,〔별지 제3-1호서식〕및〔별지 제4호서
제9조제1항제4호중“6월이 경과한 경우”를“6월      식〕으로 한다.
이 경과한 경우로서 벤처투자기업, 연구개발기업, 〔별지 제5호서식〕및〔별지 제6호서식〕
                                               을 각각 신
기술평가보증 또는 기술평가대출기업에 해당하게        설한다.
된 때(이 경우 제7조 제1항에 의한 확인서로 바꾸          부   칙
어 재발급 한다).”로 한다                 이 요령은 공표한 날부터 시행한다.

                               27
구분규
격
번
호규
격
명규
격
내
용
제정KSCIEC61308
고주파가열설비-전원출력측정시험방법
붙
임
(관보게재시생략)
제16268호
관
보
2006. 6. 5. (월요일)
40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6-236호
한국산업규격폐지
산업표준화법제4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
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폐지하고
같은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
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6년6 월5 일
기술표준원장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폐지KSC2109
전기절연도료용100% 유용성
페놀수지시험방법
폐지KSC2133
전기절연재료의유리전이온도
시험방법
폐지KSC2346
전기절연용석면시멘트판
폐지KSC2349
전기절연용폴리에스테르천테
이프
폐지KSC3815
특수컵애자
폐지KSC3830
통신용나사식2중애자핀
폐지KSC9204
전기재봉인두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6-238호
한국산업규격확인
산업표준화법제4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산업
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확인하
고같은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
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6년6 월5 일
기술표준원장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확인KSR9111
철도차량용어(일반)
확인KSR9186
철도신호보안부품-진동시험
방법
확인KSR9211
철도용분기기류의선형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6-239호
한국산업규격개정
산업표준화법제4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
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개정하고
같은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
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6년6 월5 일
기술표준원장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개정KSR9170
철도용분기기류의번호
개정KSR9185
철도신호보안용어
개정KSR9202
철도차량부품-내습및내수시
험방법
개정KSR9203
객차의완성검사통칙
개정KSR9204
철도차량용스테인리스강재용
접이음-설계방법
개정KSR9205
철도차량용알루미늄합금용접
이음-설계방법
개정KSR9207
철도차량용자동높이조정밸브
개정KSR9208
철도차량-자동연결기
개정KSR9209
철도차량-밀착연결기
개정KSR9210
철도차량용대차스톡-설계통칙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16268호                  관               보               2006. 6. 5. (월요일)


    공              고
⊙문화관광부공고제2006-37호                         91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            ⊙농림부공고제2006-101호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농림부 전문계약직공무원 채용계획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재공고
   2006년 6 월 5 일                          우리부에서는 한·미 FTA협상 농업분야 통상업
               문화관광부장관                무를 담당할 전문가 채용을 위해 다음과 같이 재공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일부개정                    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법률(안) 입법예고                               2006년 6 월 5 일
1. 개정이유                                                 농림부장관
 평생학습 및 문화교육기관으로서 박물관·미술              1. 채용예정인원:전문계약직 공무원“나”
                                                           급, 1명
 관의 기능 강화에 따라 박물관·미술관의 정의             2. 채용예정 업무
 를 정비하고, 행정개혁과제‘재량행위 투명화’                 ○주요협상 대상국인 미국의 FTA협상동향 파악
 관련 정비대상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및 대응방안 검토분석
2. 주요내용                                   ○협상 대상국의 FTA 체결에 따른 영향분석 및
 가. 박물관ㆍ미술관 정의에‘교육’개념을 추가함.                농업분야 민감품목 분석
 나. 박물관협회 또는 미술관협회의 법인 설립 허               ○협상 대상국의 농업분야 품목별 원산지기준
  가요건 중‘공공이익 증진’을 삭제함.                     작성
3. 의견제출                                   ○시장접근(Market Access) 및 무역救濟(Trade
 이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remedy) 등 관련 협정문안 검토 및 협상방안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6 월26일             마련 등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중앙박             3. 채용기간:2년
 물관장(주소:서울 용산구 용산동6가 168-6,           4. 응시자격요건
 참조:박물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1에
 랍니다.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다음의 응시자격요건중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하나를 갖춘 경우 응시할 수 있음(단, 남자는
  유)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
  주소 및 전화번호                                 득한 후 2년이상 당해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다. 기타 참고사항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문화관광부 홈페이지(www.               득한 후 4년이상 당해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mct.go.kr/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 및 국             -6급 또는 6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
 립중앙박물관 홈페이지(www.museum.go.kr/              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새소식)를 참조하거나 국립중앙박물관 박물관정                  -그 밖에 위 각호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자
 책과(☎ 02-2077-9120~1, FAX:02-2077-          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41
제16268호                    관              보          2006. 6. 5. (월요일)

  며, 변경된 사항은 사전 개별 통지합니다.                     사의 농촌지역 개업 확대를 꾀하고자 도입한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부 혁신인사기획관                    제도이므로, 수의사법 제17조제2항 규정 중
  실(02-500-1542, Fax 02-507-4757), 담          동물병원개설자가‘수의사’인 경우에만 동
  당 최호종)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시를 적용하도록 함.
                                            다. 산업동물 출장진료 전문 동물병원에서 설치
⊙농림부공고제2006-102호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시설을 정함.
「산업동물 출장진료 전문 동물병원의 시설기준」                    (1)산업동물에 대한 출장진료를 전문으로 하
(농림부고시)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는 동물병원은 수의사법시행규칙 제8조의2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                   〔별표1〕의 세부시설기준 중 다음의 시설은
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2006년 6 월 5 일                              1. 진료실
                농림부장관                         2. 처치실
   산업동물 출장진료 전문 동물병원의                       라. 산업동물 출장진료 전문 동물병원의 개설신
   시설기준(안) 입안예고                              고등
1. 제정이유                                      (1)산업동물에 대한 출장진료를 전문으로 하
 2006년 3 월14일 개정한 수의사법시행규칙(농                  는 동물병원의 개설신고시 절차를 정하려는
 림부령 제1519호)〔별표1〕
                의 규정에 의하여 양                   것임.
 축농가가 사육하는 가축에 대한 출장진료를 전                    (2)산업동물에 대한 출장진료를 전문으로 하
 문으로 하는 동물병원은 동물병원 세부시설기준                     는 동물병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수의사는
 중 일부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게 됨에                   〔별지1〕
                                                 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에
 따라 산업동물 출장진료 전문 동물병원의 시설                     게 제출하여야 함.
 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3)산업동물에 대한 출장진료를 전문으로 하
2. 주요내용                                       는 동물병원의 개설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가. 출장진료 전문 동물병원의 진료대상 가축의                    는‘산업동물에 대한 출장진료를 전문으로
  범위                                          함’이라는 조건을 붙여 신고필증을 교부하
  (1)수의사법시행규칙〔별표1〕의 비고 2에서                    여야 함.
   정한 가축(소·말·돼지·염소·사슴) 이외                    (4)산업동물에 대한 출장진료를 전문으로 하
   에 동 고시를 적용할 수 있는 가축을 정하려                   는 동물병원의 개설자는‘산업동물에 대한
   는 것임.                                      출장진료를 전문으로 함’이라는 표시를 동
   1. 닭                                       물병원 외부에 게시하여야 함.
   2. 오 리                                    (5)동 고시의 적용을 받아 일부시설을 설치하
     *사육 특성상 양축농가에 출장진료를 필                    지 아니한 산업동물에 대한 출장진료 전문
       요로 하는 가축을 정함.                          동물병원의 개설자가 동물병원 내에서의 진
 나. 동물병원 개설자가‘수의사’인 경우에만 동                    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의사법 시행규
  고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                            칙 제8조의2〔별표1〕
                                                         에 따라 미설치된 시설
  (1)동물병원의 시설기준을 완화함으로써 농촌                    을 설치한 후 시장·군수에게 변경 신고를
   지역에 동물병원 개설을 용이하게 하여 수의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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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68호                  관               보                2006. 6. 5. (월요일)

 마. 기존 동물병원에 대한 조치                    2. 주요내용
  (1)동 고시 제정 전에 수의사법에 따라 이미               조류 및 가금육 등 생산물에 대하여 독일 및 덴
    동물병원을 개설하고 있던 수의사도 동 고시               마크를 수입금지지역에 포함함.
    의 적용을 받아 기 설치된 시설을 변경하는           3. 의견제출
    등 시설기준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기 위한 것임.                              개인은 2006년 6 월2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3. 의견제출                                   한 의견서를 농림부장관(가축방역과, 전화 02-
 이 고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500-1937, 팩스 02-504-0908, E-mail:
 개인은 2006년 6 월2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kskoo@ma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한 의견서를 농림부장관(가축방역과, 전화 02-               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농림부
 500-1933/4, 모사전송 02-504-0908, e-         홈페이지(http://www.maf.go.kr/농림자료실-
 mail:kimeunok@maf.go.kr)에게 제출하여 주        농림법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기 바라며, 고시 제정안 전문 및 규제영향분석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서를 참고하고자 할 경우 농림부 홈페이지(http               그 사유)
 ://www.maf.go.kr)의『농림자료실-농림법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
 령-공고(입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                 소 및 전화번호
 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산업자원부공고제2006-163호
  그 사유)                                   『계량에관한법률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을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
  자 성명 및 주소)                          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 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농림부공고제2006-103호                             2006년 6 월 5 일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농림부고시 제2006                               산업자원부장관
-24호, 2006. 5.16.)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            계량에관한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                  개정(안) 입법예고
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1. 개정이유
합니다.                                      『계량에관한법률』
                                                  의 개정(법률 제7862호, 2006.
    2006년 6 월 5 일                         3. 3. 공포, 2006. 9. 4. 시행)에 따라 동법에서
                농림부장관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법정계량제도 관리·운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 일부개정                    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안) 입안예고                              하려는 것임.
1. 개정이유                               2. 주요골자
 독일내 및 덴마크내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발                 가. 계량에관한법률 시행령(안)
 생에 따라 독일산 및 덴마크산 조류 및 가금육                 ○실량표시상품의 유통형태를 고려하여 대상
 등 생산물을 수입 금지하고자 지정검역물의 수                    품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상품별 허용오
 입금지지역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차 범위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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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67호                    관             보           2006. 6. 2. (금요일)

⊙제주도고시제2006-23호                              부(☏064-710-1153) 및 제주시 도시과(☏
     제주삼화지구택지개발사업의 시행승인                      064-750-7449)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
     및 실시계획승인                                입니다.
 제주도고시 제2006-22호(2006. 5.31.)로 택지 〔붙임 1〕
개발계획의 변경승인고시 된 제주삼화택지개발사              제주삼화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승인

업지구에 대하여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59조                     및 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의 시행승인과 택지개                1. 사업의 명칭:제주삼화지구 택지개발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 성명
발촉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사업 실
                                             ○사업시행자 명칭:한국토지공사
시계획의 승인을 하였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2006년 6 월 2 일
                                             -대표자 성명:김재현
                 제주도지사
                                             ○사업시행자 명칭:대한주택공사
1. 제주삼화지구택지개발사업의 시행승인 및 실시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붙임 1
                                             -대표자 성명:한행수
2. 제주삼화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
                                         3. 사업의 목적과 개요
 항:붙임 2                                      ○목 적
3. 제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도면:실음생                  -제주시 권역내 택지의 안정적, 효율적 공급
 략(열람장소 비치)                                   으로 택지수요 증가에 대비
4.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고시는 국토의 계획                 -친화적인 생태환경 주거단지 건설로 쾌적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항의 규정에 의                   고 차별화된 단지를 조성하여 주거생활의 안
 거 지형도면 고시한 것으로 본다.                           정 및 복지향상에 기여
 ※관계도서는 한국토지공사 제주지역본부(☏                      -제주시 3대 생활권 중 하나인 동부지역 생활
  064-720-1052)와 대한주택공사 제주지역본                 권 중심지로 조성

 ○사업개요(토지이용계획)
구      분면   적(㎡) 구 성 비(%) 비                                                   고

     계               975,608   100.0
주택건설용지               497,337    51.0 단독:공동=17.9:82.1
 단 독 주 택              83,628     8.6
 공 동 주 택             384,640    39.4
 근린생활시설                7,878     0.8 파출소, 소방파출소 포함
 준     주   거          21,191     2.2 우체국 포함
공공시설용지               478,271    49.0
 도         로         186,232    19.1 보행도로, 가각 등 포함
 주     차   장          14,299     1.5
 공         원         132,128    13.5 근린 7개소, 어린이 3개소
 녹         지          51,343     5.3
 공 공 공 지               3,627     0.4
 상업·업무용지              11,072     1.1

                                       119
제16267호                             관             보                  2006. 6. 2. (금요일)
구               분면        적(㎡) 구 성 비(%) 비                                                        고
    학        교            56,268            5.7 유1, 초2, 중1, 고1개소
    종 교 시 설                2,063            0.2 2개소
    하           천         16,158            1.7 1개소
    농업생산용지                  350             0.1
    사회복지시설                 4,731            0.4 3개소

4. 사업시행기간:2004년12월~2009년 9 월30일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택지개발계획 변경승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인 고시내용과 동일하므로 생략
    ○위 치:제주시 화북1,2동, 삼양2동, 도련1,2동                     8.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별첨
     일원                                              〔붙임 2〕
    ○면 적:975,608㎡                                          제주삼화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6. 이해관계인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방법                                    관한 사항
    ○사업시행자가 택지개발촉진법 제21조제2항
                                                      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중앙 및
                                                         ○구역명:제주삼화택지개발사업지구 제1종지
     당해 지방의 일간신문 각 1개 이상에 1회이상
                                                          구단위계획 구역
     공고하거나,
                                                         ○위 치:제주도 제주시 화북1,2동, 삼양2동, 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
                                                          련1,2동 일원
     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용
                                                         ○면 적:975,608㎡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이 있는 시의 장에
                                                         ○지정사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게 송달서류를 송부하고 시장이 송달서류의
     사본을 해당 시게시판에 게시공고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사업지구내

7. 수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의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도시의 기능, 미관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환경을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하기 위함.

2.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 조서
    가. 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제주시 총괄
                                   면                          적(㎡)
구                   분 기                정변                 경변         경       후 구 성 비(%) 비        고
합                   계      260,781,152                    -     260,781,152       100.00
주       거   지       역
    소               계       14,072,992            증)807,685      14,880,677         5.72
    제1종전용주거지역                          -          증)102,417           102,417       0.04
    소               계       12,943,764            증)646,267      13,590,031         5.21
    제1종일반주거지역                 1,801,646           증)152,137          1,953,783      0.74
    제2종일반주거지역               11,100,658            증)494,130      11,594,788         4.45
    제3종일반주거지역                      41,460                 -              41,460     0.02
    준 주 거 지 역                 1,129,228            증)59,001          1,188,229      0.46
상       업   지       역

                                                   120
제16267호                          관            보                  2006. 6. 2. (금요일)

                            면                         적(㎡)
구                분 기            정변               경변          경       후 구 성 비(%) 비        고
소                계       3,060,294        증)28,056           3,088,350       1.18
중 심 상 업 지 역                     -                -                   -         -
근 린 상 업 지 역              3,060,294        증)28,056           3,088,350       1.18
공   업        지   역
소                계       2,278,400               -           2,278,400       0.87
일 반 공 업 지 역               661,850                -            661,850        0.25
준 공 업 지 역                1,616,550               -           1,616,550       0.62
녹   지        지   역
소                계     109,334,050       감)835,741      108,498,309         41.61
보 전 녹 지 지 역             13,333,605         증)5,515       13,339,120          5.12
생 산 녹 지 지 역             21,378,278               -       21,378,278          8.20
자 연 녹 지 지 역             74,622,167       감)841,256       73,780,911         28.29
관   리        지   역      56,771,789               -       56,771,789         21.77
농   림        지   역       5,434,000               -           5,434,000       2.08
자연환경보전지역                64,543,000               -       64,543,000         24.75
미        지       정       5,286,627               -           5,286,627       2.03 공유수면
※기정:제주도고시 제2005-63호
□삼화지구 총괄
                            면                         적(㎡)
구                분 기            정변               경변          경       후 구 성 비(%) 비        고
합                계        975,608                -            975,608       100.0
주   거        지   역
소                계                       증) 807,685           807,685        82.7
제1종전용주거지역                       -        증) 102,417           102,417        10.5
제2종전용주거지역                       -                -                   -         -
제1종일반주거지역                       -        증) 152,137           152,137        15.6
제2종일반주거지역                       -        증) 494,130           494,130        50.6
제3종일반주거지역                       -                -                   -         -
준 주 거 지 역                       -         증) 59,001              59,001       6.0
상    업       지   역
소                계              -         증) 28,056              28,056       2.9
중 심 상 업 지 역                     -                -                   -         -
근 린 상 업 지 역                     -         증) 28,056              28,056       2.9
공   업        지   역
소                계              -                -                   -         -
준 공 업 지 역                       -                -                   -         -
녹   지        지   역
소                계        975,608        감)835,741            139,867        14.4
보 전 녹 지 지 역                10,643          증) 5,515              16,158       1.7
자 연 녹 지 지 역               964,965        감) 841,256           123,709        12.7

                                           121
제16268호                   관              보           2006. 6. 5. (월요일)

   ※채용예정 직무분야                                중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은 접수하지 아
     ·학   위:경제학(농업경제학포함), 법학,                니함.
      국제대학원                                다. 접수방법:접수기간내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경 력:통상협상 또는 이와 유사한 분야                 제출서류와 함께 접수처에 직접 방문·접수
   ※외국어(영어) 능통자 우대                         라. 접수처: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
4. 보수 및 근무시간                                과천청사 농림부 혁신인사기획관실
 가.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한 전문계약직공무원의              7. 제출서류(외국어로 발급된 증명서의 경우 번역
  연봉범위내에서 결정                               문과 함께 제출)
  ○연봉상한액 52,037천원, 연봉하한액 34,673            가. 응시원서 1부:소정양식에 사진(2매) 및 정
   천원                                       부수입인지(10,000원 상당) 첨부
 나. 근무시간: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한 근                  나. 이력서(소정서식, 사진부착) 1부
  무시간                                      다. 자기소개서(A4용지 2매이내) 1부
5. 시험일시·장소 및 합격자 발표                        라. 직무수행계획서(분량제한 없음) 1부
 가. 제1차 시험:서류전형                            마. 최종학력증명서, 학위증명서 각 1부(해당자
  ○응시자격요건 및 서류구비여부 등 형식요건                   에 한함)
   을 심사                                    바. 경력(재직)증명서 1부(경력 또는 재직증명서
  ○다만, 응시인원 중 응시자격요건을 갖춘자                   가 없는 경력은 불인정)
   가 10명을 초과할 경우 농림부장관이 정하                 사. 어학(영어)검정시험 성적증명서(TOEFL,
   는 기준(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                  TOEIC 등) 1부(해당자에 한함)
   서 등을 심사)에 따라 5~10명이내에서 서류               아. 주민등록 초본(병역사항 기재) 1부
   전형 합격자를 선발                               ※가~라 제출서류는 농림부 홈페이지(www.
 나. 제2차 시험: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maf.go.kr)에서내려 받아 작성
  한하여 실시)                              8. 기 타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일시·장소는 개별                  가.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제출서류에 전
   통지 예정                                    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기재
  ○심층면접을 통해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의 무효처리 및 공무원
   농업분야 통상에 대한 이해도, 외국어(영어)                 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처리
   구사 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등                  하게 됩니다.
   을 종합적으로 평가                              나.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
 다. 최종합격자 발표:개별통지                           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라며, 응시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가. 원서교부:응시원서 및 제출서류 양식은 농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임
  림부(www.maf.go.kr) 및 중앙인사위원회(www.          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csc.go.kr) 홈페이지에서내려 받아 사용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추후
 나. 접수기간:2006년 6 월 5 일(월)~2006년 6 월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는 합격 또는 채용계약
  20일(화) 18:00까지                            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접수시간은 09:00~18:00이며 접수기간                라.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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