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04호
관
보
2016. 2. 23.(화요일)
36
분할전
분할후
소유자
관계인소유권
이외의
권
리
지번지목
면적
(㎡)
지번
면적
(㎡)
지분
성명
주소
성명주소
산5
임
33,341
산5-3
8
1/4
송**
충북보은군삼승면서원3길
**
1/4
권**
충북
보은군삼승면서원3길
**
1/4
송**
대전시
동구충정로***-**
1/4
송**
경기도성남시분당구정자일로**
*미켈란쉐르빌D동***
147
전
1,163
147-5
340
3/13
곽**
서울은평구응암동**-*
2/13
송**
경기도
광명시광명동*-**
2/13
송**
경기도과천시부립동**
주공아파트***동***호
2/13
이**
충북
청주시흥덕구사직1동
***-**
2/13
송**
서울특별시구로구구로동
***-**
2/13
이**
충북
청주시흥덕구산남동
*** 대원칸타빌1단지***-****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60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제3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에따라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270호
(2015. 8. 24.)로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한국도17호선사곡리입체교차로설치공사의토지의세목
및그권리의명세를정정하여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6년2월2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
당초
일반국도
제17호
여수∼용인
진천군
이월면
사곡리
-
진천군이월면
사곡리475-26
진천군이월면
사곡리616-23
진천군
이월면
사곡리
0.7
변경
-
진천군이월면
사곡리475-26
진천군이월면
사곡리616-23
2. 도로구역결정(변경) 사유: 국도17호선사곡리입체교차로설치공사편입용지발생으로
편입면적조정
3. 해당도로공사의사업시행기간: 2015. 05. ∼2016. 08.
4. 사업시행자: 보은국토관리사무소장
5.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 붙임참조
제18704호                  관         보          2016. 2. 23.(화요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은국토관리사무소장
□ 사업의종류 : 국도34호선 장관리 위험도로 개량공사
ㅇ 사업시행지역 :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장관리
      분할 전         분할 후              소유자              관 계 인 소유권
   지번 지    면적 지번 면적 지             성명         주소      성 명 주 소 이외의
        목 (㎡)          (㎡) 분                                 권 리
  728-9 구 287 728-19 235 1 한국농어촌공사 경기 의왕      487
                                                  포일
                                        경기 평택 비전
                             1/2 박**   ***-** 동아목련A
                                           ***-***
  742-4 도 1,747 742-9 157                경기도 안성시
                             1/2 박**   공도읍 진사리 ***
                                       안성공도우림루미아
                                          트 ***-****
 산43-37 구 2,364 산43-38 27 1 한국농어촌공사 경기 의왕 포일 487
  792-1 구 8,330 792-15 1,442 1   농림부
   791 도 2,667 791-3 1,076 1 건설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62호
                              접도구역 해제
 「도로법」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
을 다음과 같이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6년 2월 2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접도구역의 해제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국도37호선 노선명 거창〜파주선
                   ㅇ 접도구역 :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범위내
   접도구역의 해제        ㅇ위 치
   구간 및 범위           - 시점 : 충북 옥천군 군북면 소정리 25-3번지
                     - 종점 : 충북 옥천군 군북면 소정리 18-2번지
   접도구역            -
   지정목적
                   ㅇ 해제구역 : 기존도로 접도구역 지정구역
                     - 충북 옥천군 옥천읍 군북면 소종리 산2 등 4필지
   접도구역해제          ㅇ위 치
   또는 위치             - 시점 : 충북 옥천군 군북면 소정리 25-3번지
                     - 종점 : 충북 옥천군 군북면 소정리 18-2번지
   접도구역사유          ㅇ 접도구역 지침에 따라 군도 구간 접도구역 해제
        비 고
                                 38
제18704호           관                   보            2016. 2. 23.(화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63호
                                      지형도면(변경)
   접도구역 해제 고시된 접도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2월 2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 선 명                         구 간              총연장 중요 구역결정
                                                       (km) 경과지 (변경)이유
   현                        시점 : 충북 옥천군 군북면 소정리 25-3번지 0.65 -    접도구역
  구역      일반     국도37선      종점 : 충북 옥천군 군북면 소정리 18-2번지          변경에  따른
  변경 국도 (거창〜파주) 시점 : 충북 옥천군 군북면 소정리 25-3번지 0.65 -                지형도면
  구역                        종점 : 충북 옥천군 군북면 소정리 18-2번지            (변경)
2. 접도구역의 해제에 따른 지형도면 : 게재 생략
3.「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시행규칙 제16조에 의한 지형
  도면 등은 보은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043-540-2334)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mltm.go.kr)에서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합니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7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
음을 고시합니다.
    2016년 2월 23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주                  요 총연장
                                            통과지 (km) 비고
                               영월군 영월군
   당초                          상동읍 상동읍
                          영월군  천평리 천평리 영월군 0.20
         일반 국도31호선 부산-신고산 상동읍 산26-17 산25-6 상동읍
         국도               천평리  영월군 영월군 천평리
   변경                          상동읍 상동읍           0.20
                               천평리 천평리
                               산26-17 산25-6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국도31호선 천평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3. 사업시행기간 : 2016. 4. 1. ~ 2018. 3. 31.
4.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소관:정선국토관리사무소)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참조
                                       39
제18704호
관
보
2016. 2. 23.(화요일)
41
구
분
건축면적(㎡)
연면적(㎡)
비고
변경전
변경후
변경전
변경후
주
건축물
공장동
61,166.95
(캐노피14.34)
61,166.95
(캐노피14.34)
151,369.23
151,369.23
변경없음　
부속
건축물
폐수처리장
869.09
999.91
1,648.50
2,160.52
N2가스
(MCC HOUSE)
-
107.20
-
107.20
N2가스
(C/T HOUSE)
-
51.70
-
51.70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9호
지형도면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된도로구역및접도구역에대한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
8조제2항및동법시행령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제6조및제16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
같이고시합니다.
2016년2월23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국도31호선천평지구위험도로개량공사
가. 도로구역지정지형도면: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지형도면: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도로법시행규칙」제6조에의한지형
도면
등은
정선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
033-560-0742)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열람이가능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6-6호
1. (유)스태츠칩팩코리아에서시행중인신공항건설사업(스태츠칩팩코리아공장(SCK5)건설사업) 실시계
획이「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제7조에따라다음과같이변경승인되었기에이를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서울지방항공청(공항지원과)에비치하여관계인에게보입니다.
2016년2월23일
서울지방항공청장
신공항건설사업실시계획(변경)
1. 사업의명칭(변경없음) : 스태츠칩팩코리아공장(SCK5)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성명․주소(법인의경우법인의명칭․주소및대표자의성명․주소)(변경없음)
가. 명칭: (유)스태츠칩팩코리아(대표: 김원규)
나. 주소: 인천중구자유무역로191(운서동)
3. 사업의목적과그개요
가. 사업목적(변경없음)
ㅇ반도체패키징및테스트(반도체생산의후공정)시설증설
나. 사업개요
제18704호                    관        보           2016. 2. 23.(화요일)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
  나. 열람장소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정선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033-560-0742)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 시행자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소관:정선국토관리사무소)
□ 사업의 종류 : 국도31호선 천평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 사 업 지 역 : 강원도 영월군 상동읍 천평리 일원
  일련              지 번 지목 공부상면적(㎡)      지번            관 계 인
  번호    소재지     (당초지번)         편입    성 명  주민등록  성   명 주 소 권리
                           면적 면적           주소             관계
   1 상동읍영월군
           천평리 산26-53 임 880 880 국토교통부
   2 상동읍영월군
           천평리 349-6 전 147 147 국토교통부
   3 상동읍영월군
           천평리 산25-7 임 738 738 산림청
   4 상동읍영월군
           천평리 산25-8 임 1,153 1,153 국토교통부
   5 상동읍영월군
           천평리 산25-11 임 1,288 1,288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8호
                             접도구역지정
 「도로법」제4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
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6년 2월 23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 31호선
                                                            (천평리)
                o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접도구역 지정 o 위치
    또는 위치        〈국도31호선 천평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 영월군 상동읍 천평리 산26-4임, 산25-10임
    접도구역        o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o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o 해제구역 : 기존도로 접도구역 지정구역
  접도구역 해제 o 위치
    또는 위치        〈국도31호선 천평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 영월군 상동읍 천평리 산26-53임,산25-11임,산25-8임,산25-7임,349-6전
                o 국도31호선 천평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로 인하여 기존국도간의 접도구역을
    접도구역          해제함.
    해제사유        o 단, 신설도로가 완료되어 공용개시까지 기존 접도구역 안에서의 규제
                행위는 할 수 없음
    비 고
                                40
제18704호
관
보
2016. 2. 23.(화요일)
42
구
분
건축면적(㎡)
연면적(㎡)
비고
변경전
변경후
변경전
변경후
경비실
52.51
52.51
52.51
52.51
변경없음　
펌프실
28.98
28.98
178.92
178.92
〃
재활용센터
135.65
135.65
135.65
135.65
〃
가스창고
58.24
58.24
58.24
58.24
〃
케미칼창고-1
91.76
91.76
91.76
91.76
〃
케미칼창고-2
86.80
86.80
86.80
86.80
〃
공작물
물탱크
231.04
231.04
0
0
〃
N2가스플랜트
-
140.00
0
0
〃
합
계
62,735.36
63,165.08
153,621.61
154,292.53
건축면적
429.72㎡증가
연면적
670.92㎡증가
4. 사업시행장소및면적(변경없음)
가. 인천광역시중구운서동2091-104번지(자유무역지역물류단지L1～4, J1～3블록)
나. 부지면적: 127,010㎡
5.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 ′15년10월～′17년6월
6. 기타사업시행에필요한사항
동
사업과
관련하여
의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지원과(Tel.
032-740-2222, FAX 032-740-2239)로연락바랍니다.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4호
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안흥신항북방파제등대조사등이아래와같이현황변경(위치이동) 되었기
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6년2월23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등고(m)
도색․
구조․높이
위치변경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변경전
안흥신항북
방파제등대(
조사등)
36-40-38.4N
126-07-34.8E
FW
11
백원형
콘크리트조11
‘16.02.16
항행원
조
준영구
이동없음
변경후
36-40-36.4N
126-07-34.2E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6호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른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한사항을하천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
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2월23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구분
피허가자
사용
목적
시설명
하천명
위치
허가내용
(하천수,
㎥/일)
허가기간
하천수
사용허
가
정남진골프
리조트(주)
공업
용수
선정리취수장
(제2011-13호)
보성강
(지방)
장흥장평광평
271-11
1,400
‘16.03.30.
∼‘21.03.29.
〃
농업
용수
선정리취수장
(제2016-10호)
〃
〃
300
〃
제18704호           관           보        2016. 2. 23.(화요일)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49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2월 23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534-1호
2. 피허가자 성명 : 최**(한라물차)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포천시 호국로1343(어룡동 상가건물103호)
4. 하 천 명 : 구읍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당초 :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방축리 698-1번지
            변경 : 경기도 포천시 군내면 구읍리 737-9번지
                  (포천 군부대 통합이전 건설공사)
6. 허 가 량 : 16㎥/일
7. 허가기간 : 2016.02.17 ~ 2017.06.30
8. 사용목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비산 · 먼지 제거용)
9. 공작물내역 : 16TON 살수차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50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2월 23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311-1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임＊＊(가리산송어)
3. 피허가자 주소 :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길 2＊＊
4. 하 천 명 : 평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천현리 797번지(474번지) 일원
6. 사용목적 : 농업용수
7. 허 가 량 : 2,246㎥/일
8. 허가기간 : 당초 2010. 01. 01. ~ 2014. 12. 31.(60개월 간)
            변경 2015. 01. 01. ~ 2019. 12. 31.(60개월 간)
9. 공작물 설치내역
  ㅇ 흄관(D1000㎜×H3.0m) 2개소
  ㅇ 유입관로(D40㎜×L24.0m) 2열
  ㅇ 양수기(10.HP) 2대.
                                             43
제18704호           관                                 보                     2016. 2. 23.(화요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45호
                    수도권(Ⅲ) 광역상수도 복선화사업실시계획 승인
 「한국수자원공사법」제10조,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수도권(Ⅲ) 광역상수
도 복선화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2월 23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의 명칭 : 수도권(Ⅲ) 광역상수도 복선화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시행자의 명칭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최계운
  나. 주 소
    - 한국수자원공사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3. 사업의 목적
  단선관로로 운영중인 수도권(Ⅲ) 광역상수도(인천계통) 복선화를 통해 노온정수장계통(광명시, 부천
  시, 시흥시, 약75만명) 용수공급의 안정성 증대
4. 사업의 개요
  가. 수       원 : 팔당댐
  나. 급 수 지 역 : 광명시, 시흥시, 부천시
  다. 목 표 년 도 : 2030년
  라. 시 설 개 요 : 관로복선화 7.48㎞(D1,350㎜~D400㎜)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경기도 광명시, 시흥시 일원
  나. 면 적 : 54,099㎡
6. 사업시행기간 : 2015년 1월 ~ 2018년 12월
7.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와 그 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붙임참조)
8. 기타 관계 도서는 한국수자원공사 수도권수도건설단(031-270-9372)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
   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공부      편입면적(㎡)              토지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연번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적 수용 점용 사용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권리의
                         (㎡)                                                                 종류
1 경기도 광명시
   노온사동     2    - 1 수 203,323.0 142.00 265.00 국(광명시)외 5인
2 경기도 광명시
   노온사동     2    - 2 수    608.0    18.00    98.0    국(국토교통부)
3 경기도 광명시
   노온사동     2    - 5 전    519.0    90.00   158.00    국(광명시)
                                                                철산동 241
4 경기도 광명시
   노온사동     3    - 3 전    362.0             24.0      최동근       주공아파트
                                                               1304동1405호
                                                                                     서울
                                                                                    영등포구
5 경기도 광명시
   노온사동     3    - 4 수    325.0    52.00   201.00   국(국토교통부)                   박홍석 여의도동 42 근저당권
                                                                                   한양아파트
                                                                                   디동 908호
                                             21
제18704호               관        보         2016. 2. 23.(화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16-58호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사전통지(공시송달)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과태
료 부과의 원인사실, 과태료 금액, 적용법령 및 의견제출 절차 등을 기재한 서면을 당사자에게 송달
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
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23일
                  금융위원회
1. 공시송달 대상자
    성 명/기관명 주민등록번호/등록번호                        주소
      박정희              610809-*******     서울시 동작구 대방동길
2. 서류의 명칭 :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3. 서류의 내용 :
  가. 처분 대상자 및 예정 내용
    처분                          처분원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대상자
          2011.10.25. 파랑새 보험대리점(개인보험대리점)의 대표이사 보험업법
 보험설계사 겸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보험계약 실적을 높이기 위하 제97조, 과태료 20만원
   박정희 여 보험계약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1건의 손해보험계약(수 제209조
          수료 30만원)을 모집한 사실
  나. 유의사항
   □ 위반사실, 과태료 부과금액 등에 관하여 서면 또는 구두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바, 관보 공
      고일로부터 24일까지 금융위원회 보험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일까지 의
      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처분에 관하여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며, 과태료 부과 금
      액이 확정됩니다.
   □ 관보 공고일로부터 24일까지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에 따라 부과금액의 20%를 감경 받을 수 있으나, 납부기한이 경과할 경우 감경된 과태료를 납
      부할 수 없습니다.
4. 처분내용 등과 관련한 문의는 금융위원회 보험과(2156-9838)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6-59호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처분결과 통지(공시송달)
 보험업법 제86조 및 제194조 등에 의하여 보험협회의 장을 통해 보험업법 제98조 등 위반자에 대한
처분결과(보험설계사 업무정지 및 등록취소)를 당사자에게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
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통지가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23일
              금융위원회
                             47
제18704호                    관          보           2016. 2. 23.(화요일)
    공              고
◉국민안전처공고제2016-70호
                             방재신기술 지정 신청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같은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방재신기술 지정 신청이 있어, 신청 기술에 대
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2월 23일
                국민안전처장관
1. 신청인(신규)
        성 명                          코리아정공㈜(대표 김종선)
        법인번호                             540617-*******
        소재지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현대기아로 376-25(무송동)
  가. 기술명 : 부력과 개폐도어의 하중을 이용한 무동력 역류방지 장치
  나. 기술내용(요약)
    ○ 본 신청 기술은 집중호우시 외수위 상승에 따라 개폐도어가 부력에 의해 무인, 무동력으로 운
       전되어 수문이 닫힘으로서 역류에 의한 침수피해를 예방하고, 외수위가 하감됨과 동시에 개폐
       도어의 자체하중으로 수문이 개방되며, 개폐도어 하부에는 이물질 저장 공간의 형성으로 내수
       배출이 용이한 무동력 역류방지 장치
  다. 기술범위(요약)
    ○ 무동력으로 역류를 방지 차단 가능한 기술
    ○ 개폐도어의 자중을 이용한 통수단면 확보 기술
    ○ 개폐도어의 하부에 이물질 저장 공간이 형성되어 배출이 용이한 기술
    ○ 무인, 무동력으로 자동운전 되는 기술
2. 신청인(신규)
      성 명             엔지니어스주식회사                         엔지니어스(주)
                        (대표 방인황)                         (대표 이재열)
      법인번호             135811-*******                   210111-*******
      소재지         경기도 안성시 보개면 내방길 4-22 전북 전주시 덕진구 원망성로 21-28
  가. 기술명 : 방재시설물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표층개량 공법
  나. 기술내용(요약)
    ○ 본 신청 기술은 강도개선 및 토양개량을 위한 첨가제로 구성된 표층개량제를 이용한 방재시
      설물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기술이고 이는 도로, 노상 및 노반, 관로기초 등의 연약지반, 비탈
      면, 급경사지 등의 사면, 보강토, 하천제방 및 호안, 하천사면 등 여러 지반의 세굴 및 붕괴방
      지 또는 강도 증진을 위하여 원지반을 개량하는 기술이며, 개량된 지반은 토양이 고결되어 강
      도는 증진되면서도 원지반 고유의 특성이 유지되어 식생 등의 문제는 없고 원지반 자체의 개
      량이므로 사토 또한 발생하지 않으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유지보수가 필요 없는
      표층 개량 공법
  다. 기술범위(요약)
    ○ 연약지반의 강도 개선을 통한 안정성 확보를 위한 표층개량제 및 표층개량공법
    ○ 세굴 및 표면유실 방지를 통한 안정성 확보를 위한 표층개량제 및 표층개량공법
    ○ 조기 강도개선을 통한 지반의 급속 안정화를 위한 표층개량제 및 표층개량공법
                                      44
제18704호                      관          보            2016. 2. 23.(화요일)
    ○ 지반강도 개선 이후에도 식생 및 환경에 위해가 없는 표층개량제 및 표층개량공법
    ○ 식물의 출현력 기능 향상을 위한 폴리머, 피트모스, 철분입상비료, 복합회토 등과 목초 생육촉
       진제의 포함이 가능한 표층개량제
    ○ 방재시설물의 원지반 안정성 확보를 위한 표층개량제 및 표층개량공법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방재기술 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
   070-7880-4634, 김진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 출 처 : 국민안전처 재난안전산업과(☎ 02-2100-0465, 양기현)
                (특)한국방재협회 기술연구부(☎ 070-7880-4634, 김진호)
    1) 전자우편 : gisu3015@korea.kr, Sealine33@hanmail.net
    2) 팩스번호 : 02-2100-5433, 02-3472-8064
    3) 주 소 : 110-755 서울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406호 국민안전처(재난안전산업과)
              121-754 서울시 강동구 성안로 9(강동구 성내동 447-9)한국방재협회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6-53호
                             행정처분 사전통지, 의견제출
   약사법 위반 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고자 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 할 수 없어 행
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1. 대상업체 및 처분사항
     업체명 대표명             소재지                   법적근거                   처분
                                                                      내용
                                   약사법 제34조의2제2항 및 제4항, 의약품 등의 안전 생물학적
  (주)사과나무임상 김영필 서울특별시
                   지털2로
                           금천구 가산디 에 관한 규칙 제35조제1항 위반
                          한라시그마밸리   : 약사법 제76조의2제1항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 동등성시험
      연구소          1003호           에 관한 규칙 제95조,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 실시기관
                                   개별기준 제49호다목에 의한 처분(지정취소, 4차) 지정취소
2. 처분사유
       업체명       대표명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약사법 제34조의2 제1항에 따라 식약처장이 지정한(‘12.10.11)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실시기관은 같은 법 제34조의2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그에 필요한 시설, 전
 (주)사과나무임상연구소 김영필 문인력 및 기구 등을 갖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 우리 처의 약사감시 결과 지정서 소재지에는 해당 시설, 전문인력, 기구 등 일
                         체가 전부 없어 지정요건에 미달된 사실이 있음.
                                      45
제18704호                            관        보         2016. 2. 23.(화요일)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6. 03. 15(화)
  나. 접수처 : (우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
     약품안전처 임상제도과
  다. 의견제출방법 : 구술 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 정당한 사유 없이 상기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
     주하여 본 공고 내용대로 처분할 예정임.
     (문의 :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제도과 박미자 주무관 / 043-719-1883)
[붙 임]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의견제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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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번호:                        )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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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대상자                       처분원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2013.5.24.~2013.11.29. 기간 중 ㈜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의 소속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27
   보험설계사 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16백만원)을 유퍼 보험업법               업무정지 60일
    임명현 스트보험마케팅㈜ 소속 보험설계사 조○○이 모 제97조 모집업무에신계약  제86조, (생명보험
                                                             한함)
         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동 보험대리점으로부터
         모집수수료 88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
         2013.3.27. ~ 2014.5.31. 기간 중 17건의 보험계약
         (월납보험료 2백만원)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
   보험설계사 로부터 빈 청약서에 서명만을 받은 후 보험계약 보험업법                업무정지 30일
    송유삼 내용을 기재하여 청약서를 작성하고, 보험계약자 제97조 모집업무에신계약 제86조, (생명보험
                                                             한함)
         로부터 상품설명서에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한 사실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보험대리점 소속의 임직원
         이었던 자로서 정직 이상의 조치를 받은 직원에
         해당
   보험설계사 - 익소속제공보험대리점(㈜엘자산관리본부)은            특별이 보험업법
                      등으로 보험대리점 업무정지 처분을 제84조, 제86조, 등록취소
    김종호     받았고(2015.9.3. 협회 통보),               제98조
          - 동 사의 직원 김종호는 해당사실과 관련하여
            정직 처분을 받은 바 있음(2014.10.24. 제재심
            의위원회 의결)
         2012.1.4.~2013.10.8. 기간 중 164건의 손해보험계 보험업법    업무정지 60일
   보험설계사 약(초회보험료 111백만원)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제86조,             (손해보험
     조만 보험설계사가 아닌 고○○ 등 11명에게 86백만원 제99조 모집업무에               한함)
         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
4. 처분내용과 관련한 문의는 금융위원회 보험과(2156-9838)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6-61호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인가 조건을 변경하였기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3조
제6항에 따라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23일
                 금융위원회
1. 상 호 : 디비에스은행 서울지점
2. 조건 변경
  가. 2012.7.18. 금융투자업 인가시 1-32-1(투자매매업 주권외기초 장외파생상품) 및 2-32-1(투자중
      개업 주권외기초 장외파생상품)의 인가업무 단위와 관련하여 부과된 조건
    ◦ 1-32-1의 경우 다음의 업무에 한함
      (1) 상품기초 장외파생상품 투자매매
      (2) 신용기초 장외파생상품 투자매매(국채 지급불능 등을 신용사건으로 하는 신용파생상품이
          내재된 국채연계 통화스왑에 한함)
    ◦ 2-32-1의 경우 해외 본점을 거래상대방으로 하는 상품기초 장외파생상품의 투자중개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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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04호                 관       보          2016. 2. 23.(화요일)
  나. 변경 내용
    ◦ 1-32-1의 경우 다음의 업무에 한함
     (1) 상품기초 장외파생상품 투자매매
     (2) 신용기초 장외파생상품 투자매매
    ◦ 2-32-1의 경우 해외 본·지점 또는 해외 금융계열회사(디비에스은행 서울지점이 속하는 금융
     그룹 내의 해외 소재 금융회사 및 지점)를 거래상대방으로 하는 통화 이자율 상품 신용기초 장
     외파생상품 투자중개에 한함
3. 변경일 : 2016. 2. 17.
◉교육부공고제2016-32호
 「평생교육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23일
              교육부장관
            평생교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평생교육법」공포(’16.2.3)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국가 및 시․도문해교육센터의 기능 운영 및
  문해교육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학습비 반환 사유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하여 학습비 반환 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또한, 문해교육 대상
  자들의 문해교육 기회 확대 및 문해교육의 질 관리를 위해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교원 및
  시설 기준을 완화하고, 평생교육 실습시간을 실제 운영에 부합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현장
  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가문해교육센터 및 시 도문해교육센터의 기능 및 운영 (영 제67조의3 및 제67조의4 신설)
   국가문해교육센터 및 시 도문해교육센터의 구성, 기능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나. 문해교육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영 제67조의5 신설)
   문해교육종합정보시스템에 수록되는 정보 범위와 내용,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다. 문해교육 교원 자격 기준 완화 (영 제70]조제1항제1호 개정)
   농어촌 지역 등에서 문해교육 교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중학교과정 문해교육 교원의 자격 기준을
   과목별 교사자격 소지자에서 대학졸업자중 관련 교과 전공자로 교원 자격 기준을 완화하고자 함
  라. 문해교육 교원연수과정 운영기관 확대 (영 제70조2 신설)
   문해교육의 질 관리를 위해 문해교육 교원연수과정 운영기관을 진흥원, 시 도진흥원에서 공무원교
   육훈련 기관,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연수기관 등으로 확대하고자 함
  마. 학습비 반환사유 위반시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영 제23조 제1항 삭제 및 별표 9 제2호카목 신설)
   학습비 반환사유의 법률 상향으로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반환 사유 위반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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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04호                     관          보           2016. 2. 23.(화요일)
1. 공시송달 대상자
        성명                주민번호                         주소
       박현정             660319-*******              서울 용산구 한남대로
       김경숙             590828-*******             경기 의왕시 오린계2길
       백지연             691215-*******              서울 강북구 인수봉로
       정진희             600401-*******              서울 도봉구 노해로
       임명현             551025-*******               대전 서구 괴정로
       김종호             600115-*******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송유삼             591103-*******             부산시 해운대구 재송동
        조만             680226-*******              인천시 동구 송현로
2. 서류의 명칭 : 보험업법 위반자 처분결과 통지
3. 서류의 내용 :
  (1) 귀하의 보험업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처분이 결정되었습니다.
  (2) 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동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처분대상자                       처분원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1)2011.9.16.~2011.9.23. 기간 중 계약자에게 상품
           의 중요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하고 2건의 보험계
           약(월납보험료 3백만원)을 모집한 사실
           (2)2010.1.22.~2011.2.1. 기간 중 김○○ 등 3명이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본인 명의로 보험계약 체 보험업법                      업무정지 60일
   보험설계사 결이 곤란하자 본인의 지인(최○○) 명의로 10건 제86조, (생명보험
     박현정 의 보험계약(월납보험료 11백만원)을 모집한 사 제97조 모집업무에신계약                    한함)
           실
           (3) 2011.4.8.~2011.11.15. 기간 중 보험계약자 등
           으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
           하여 5건의 보험계약(월납보험료 5백만원)을 모
           집한 사실
           2012.2.17.~2012.9.14. 기간 중 보험계약 실적을 높
   보험설계사 이기      위하여 실제명의인인 이○○ 등 24명의 보 보험업법                  업무정지 90일
     김경숙 약을 모집하고, 총 13백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하 제97조 모집업무에신계약
           험계약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34건의  생명보험계   제86조,   (생명보험
                                                                     한함)
           고 22백만원의 모집수수료를 받은 사실
           2012.4.27.~2012.9.14. 기간 중 보험계약 실적을 높
   보험설계사 이기      위하여 실제명의인인 강○○ 등 12명의 보 보험업법                  업무정지 60일
     백지연 모집하고, 총 4백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7백 제97조 모집업무에신계약
           험계약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13건의  보험계약을   제86조,   (생명보험
                                                                     한함)
           만원의 모집수수료를 받은 사실
           2012.1.31.~2012.9.21. 기간 중 보험계약 실적을 높
   보험설계사 이기      위하여 실제명의인인 오○ 등 20명의 보험 보험업법
                                                      제86조,
                                                               업무정지 60일
                                                                (생명보험
     정진희 계약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25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하고, 총 9백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17백 제97조 모집업무에 한함)
           만원의 모집수수료를 받은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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