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536호         관       보                    2015. 6. 19.(금요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5-117호
                                행정처분
  약사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보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
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19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체명: 클레오(주)
  [대표: 김석진, 소재지: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488-4 한영빌딩]
2. 처분내용: 의약품 수입품목 ‘화비토비온정’, ‘사루스아우겐샤쯔캅셀’, ‘플루디펜카타플라스마’, ‘프로스
   타민캅셀’ 각 판매업무정지 6개월(2015. 6. 29. ~ 2015. 12. 28. / 2차 처분)
※ 2015.11.15.까지 의약품 재평가 자료(문헌) 또는 재평가 대상 제외신청서를 식약처(의약품안전평가
   과)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가중처분 예정(3차, 상기 품목 허가 취소)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상기 4품목 재평가 자료(문헌) 미제출 (2차)
4. 근거법령
 ○ 약사법[법률 제11998호] 제33조, 제42조제4항,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식약처고시 제
    2014-64호] 제5조 위반
 ○ 약사법[법률 제11998호] 제76조제1항제3호, 제3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1089
    호] 제95조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개별기준 제9호 가목 (2차)
5. 고지사항
 ○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 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
    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문의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김상훈 주무관 / 02-2640-1306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5-118호
                                  행정처분
  약사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보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
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19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체명: 한국썰(주)
  [대표: 존보이드, 소재지: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한우로 495]
2. 처분내용: 의약품 수입품목 ‘마이오콜-E점안액(염화아세틸콜린)’ 판매업무정지 6개월(2015. 6. 29. ~
   2015. 12. 28. / 2차 처분)
※ 2015.11.15.까지 의약품 재평가 자료(문헌) 또는 재평가 대상 제외신청서를 식약처(의약품안전평가
    과)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가중처분 예정(3차, 상기 품목 허가 취소)
                                    49
제18536호                      관         보          2015. 6. 19.(금요일)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상기 품목 재평가 자료(문헌) 미제출 (2차)
4. 근거법령
 ○ 약사법[법률 제11998호] 제33조, 제42조제4항,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식약처고시 제
    2014-64호] 제5조 위반
 ○ 약사법[법률 제11998호] 제76조제1항제3호, 제3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1089
    호] 제95조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개별기준 제9호 가목 (2차)
5. 고지사항
 ○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 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
    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문의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김상훈 주무관 / 02-2640-1306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5-4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19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 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전파사용료 체납
3. 송달대상 및 내역
 순번        허가번호          위규내역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1     422013200000047   허가취소    337 수영호     주 한국피에스
                                            ( )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
 2     422009200000077   허가취소     312대양호       강현자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동
 3     422002200000172   허가취소     311경동호     경동해운(주)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
 4     421997200000189   허가취소     302남명호     금우해운(주)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송도동
 5     421997200000400   허가취소    300다모아호       김종진     부산광역시 동구 좌천동
 6     422011200000254   허가취소     300장성호       유진민     경상남도 사천시 벌리동
 7     422011200000277   허가취소     300길수호       황상진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8     942009210001892   신고폐지   에스디건설603호   (주)에스디건설   경상남도 진주시 평거동
 9     942009210001891   신고폐지   에스디건설602호   (주)에스디건설   경상남도 진주시 평거동
 10    942009210001890   신고폐지   에스디건설601호   (주)에스디건설   경상남도 진주시 평거동
 11    942009210001889   신고폐지   에스디건설600호   (주)에스디건설   경상남도 진주시 평거동
 12    942008210006762   신고폐지     에이엔티3호     (주)에이엔티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13    942008210006761   신고폐지     에이엔티2호     (주)에이엔티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14    942008210006760   신고폐지     에이엔티1호     (주)에이엔티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15    942008210006763   신고폐지     에이엔티4호     (주)에이엔티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16    942013210009133   신고폐지    진주유성503호    (주)유성전기   경상남도 진주시 상평동
 17    942013210009130   신고폐지    진주유성500호    (주)유성전기   경상남도 진주시 상평동
 18    942013210009131   신고폐지    진주유성501호    (주)유성전기   경상남도 진주시 상평동
 19    942013210009132   신고폐지    진주유성502호    (주)유성전기   경상남도 진주시 상평동
                                       50
제18536호
관
보
2015. 6. 19.(금요일)
46
3.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 상기3품목재평가자료(문헌) 미제출(2차)
4. 근거법령
○약사법[법률제11998호] 제33조, 제42조제4항, 의약품재평가실시에관한규정[식약처고시제
2014-64호] 제5조위반
○약사법[법률제11998호] 제76조제1항제3호, 제3항, 의약품등의안전에관한규칙[총리령제1089
호] 제95조[별표8] 행정처분의기준Ⅱ.개별기준제9호가목(2차)
5. 고지사항
○본행정처분에이의가있을경우행정심판법에따라처분이있음을안날로부터90일이내또는
처분이있었던날로부터180일이내에우리청또는중앙행정
심판위원회에행정심판을청구하
거나, 행정소송법에따라처분이있음을안날로부터90일이내또는처분이있었던날로부터1
년이내에관할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습니다.
※ 문의: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운영지원과김상훈주무관/ 02-2640-1306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5-113호
행정처분
약사법위반사실에대하여행정처분통보를하고자하나동내용을송달할수없어행정절차법제
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6월19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체명: 길풍씨앤팜(주)
[대표: 남종훈,
소재지: 서울금천구시흥동954-7 3층]
2. 처분내용: 의약품수입품목‘마린아이에스점안액’, ‘벨로빈점안제’, ‘우르르바란스점안액’ 각판매업무
정지6개월(2015. 6. 29. ~ 2015. 12. 28. / 2차처분)
※ 2015.11.15.까지의약품재평가자료(문헌) 또는재평가대상제외신청서를식약처(의약품안전평가
과)에제출하지않는경우가중처분예정(3차, 상기품목허가취소)
3.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 상기3품목재평가자료(문헌) 미제출(2차)
4. 근거법령
○약사법[법률제11998호] 제33조, 제42조제4항, 의약품재평가실시에관한규정[식약처고시제
2014-64호] 제5조위반
○약사법[법률제11998호] 제76조제1항제3호, 제3항, 의약품등의안전에관한규칙[총리령제1089
호] 제95조[별표8] 행정처분의기준Ⅱ.개별기준제9호가목(2차)
5. 고지사항
○본행정처분에이의가있을경우행정심판법에따라처분이있음을안날로부터90일이내또는
처분이있었던날로부터180일이내에우리청또는중앙행정
심판위원회에행정심판을청구하
거나, 행정소송법에따라처분이있음을안날로부터90일이내또는처분이있었던날로부터1
년이내에관할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습니다.
※ 문의: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운영지원과김상훈주무관/ 02-2640-1306
제18536호         관       보                       2015. 6. 19.(금요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5-114호
                               행정처분
  약사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보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
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19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체명: 세교통상(주)
  [대표: 이봉한, 소재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한천로2길 43, 삼원빌딩 지하1층(장안동)]
2. 처분내용: 의약품 수입품목 ‘리도카인비스코스2%액’ 판매업무정지 6개월(2015. 6. 29. ~ 2015. 12.
   28. / 2차 처분)
※ 2015.11.15.까지 의약품 재평가 자료(문헌) 또는 재평가 대상 제외신청서를 식약처(의약품안전평가
   과)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가중처분 예정(3차, 상기 품목 허가 취소)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상기 품목 재평가 자료(문헌) 미제출 (2차)
4. 근거법령
 ○ 약사법[법률 제11998호] 제33조, 제42조제4항,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식약처고시 제
     2014-64호] 제5조 위반
 ○ 약사법[법률 제11998호] 제76조제1항제3호, 제3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1089
    호] 제95조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개별기준 제9호 가목 (2차)
5. 고지사항
 ○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 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
    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문의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김상훈 주무관 / 02-2640-1306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5-115호
                             행정처분
  약사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보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
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19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체명: 우전약품교역(주)
  [대표: 김정호, 소재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뫼로43길 46, 신영빌딩 201호(양재동)]
2. 처분내용: 의약품 수입품목 ‘네프로산정’, ‘니렌정’, ‘바이오칼신나살스프레이100IU(살카토닌)’, ‘프로
   코밀스프레이’ 각 판매업무정지 6개월(2015. 6. 29. ~ 2015. 12. 28. / 2차 처분)
                                 47
제18536호                 관        보          2015. 6. 19.(금요일)
※ 2015.11.15.까지 의약품 재평가 자료(문헌) 또는 재평가 대상 제외신청서를 식약처(의약품안전평가
   과)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가중처분 예정(3차, 상기 품목 허가 취소)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상기 4품목 재평가 자료(문헌) 미제출 (2차)
4. 근거법령
 ○ 약사법[법률 제11998호] 제33조, 제42조제4항,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식약처고시 제
    2014-64호] 제5조 위반
 ○ 약사법[법률 제11998호] 제76조제1항제3호, 제3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1089
    호] 제95조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개별기준 제9호 가목 (2차)
5. 고지사항
 ○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 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
    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문의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김상훈 주무관 / 02-2640-1306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5-116호
                                 행정처분
  약사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보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
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19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체명: 케이씨엘상사(주)
  [대표: 김경선, 소재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335길 38, 청아빌딩 3층(서초동)]
2. 처분내용: 의약품 수입품목 ‘이멕스연고(염산테트라사이클린)’ 판매업무정지 6개월(2015. 6. 29. ~
   2015. 12. 28. / 2차 처분)
※ 2015.11.15.까지 의약품 재평가 자료(문헌) 또는 재평가 대상 제외신청서를 식약처(의약품안전평가
   과)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가중처분 예정(3차, 상기 품목 허가 취소)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상기 품목 재평가 자료(문헌) 미제출 (2차)
4. 근거법령
 ○ 약사법[법률 제11998호] 제33조, 제42조제4항,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식약처고시 제
     2014-64호] 제5조 위반
 ○ 약사법[법률 제11998호] 제76조제1항제3호, 제3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1089
    호] 제95조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개별기준 제9호 가목 (2차)
5. 고지사항
 ○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 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
    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문의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김상훈 주무관 / 02-2640-1306
                                   48
제18536호           관                         보              2015. 6. 19.(금요일)
◉전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5-71호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부과(독촉) 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를 위반한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17조(과
태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규정에 따라 과태료 독촉고지서
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
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방법)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5년 6월 19일
                    전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제 목 :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부과 고지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5. 6. 16 ~ 6. 30(15일간)
3. 공고대상 : 붙임 내역서 참조
4. 공고내용
  가. 위 과태료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우리사무소 운영지원과(063-220-0424)로 연락하여
      독촉고지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체납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
     분 등) 및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금융채권 포함) 조치됨을 알려드
     립니다.
  다. 또한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5. 문 의 : 전북 완주군 이서남로328 (상개리 278)
           전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조사실(☎ 063-220-0424)
  붙임 1.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각 1부
       2. 과태료 부과처분 안내문 1부.(생략)
번호    단속일자         위반차량       납부자명   과태료     가산금              주소            반송내역 비고
 1   2014-07-17   전북86사3109   권진혁      700,000 35,000 전라북도완주군삼례읍왕
                                                           궁로**,***호        송달불능
 2   2014-06-28   대구98바9752   김석하                         경상남도 김해시
                                     3,000,000 150,000 금관대로1180번길      **-* 송달불능
 3   2013-12-25   광주86바6704   김용환                      경기도성남시수정구태평 송달불능
                                     1,000,000 50,000 동모란로115번길**,***호
 4   2014-10-01   충남94바2731   박성기      700,000 35,000 충청북도     영동군황간면 송달불능
                                                           황간로 ***-*
 5   2014-07-11   경기89바6194   손정운      500,000 25,000 경기도선삼로 안산시 단원구 송달불능
                                                                  **-*
                                                       전라남도 광양시 중마로
 6   2014-10-10 전남06바7911     신영섭      700,000 35,000      ***, ***동        송달불능
                                                        ***호(무등파크맨션)
 7   2014-10-27 전북06바2565     안성찬      500,000 25,000 전라북도김제시선비로***
                                                               -0           송달불능
 8   2014-07-20 전북06사8444     양형호      500,000 25,000     전라북도 부안군          송달불능
                                                          행안중앙로 ***
                                      36
제18537호                            관            보              2015. 6. 22.(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5-385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토지세목(변경), 지형도면(변경)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151호(2010.3.19), 제2010-202호(2010.4.13), 제2012-85호(2012.3.6), 국토교통
부고시 제2013-119호(2013.3.4.), 제2013-405호(2013.7.8.), 제2013-584호(2013.10.7.), 제2014-193호
(2014.4.11.), 제2014-731호(2014.12.2) 및 제2015-77호(2015.2.13.), 제2015-257호(2015.4.21)로 도로구역
결정, 토지세목 및 지형도면 고시된 제2경인연결(안양~성남간)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도로
법 제25조에 의한 도로구역결정(변경)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
조 규정에 의한 토지의 세목 변경,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변경)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명 ④구간 ⑤총연장                       ㎞      ⑥중요     경과지      ⑦구역결정 ⑧비고
                                                                       (변경)이유
                                                   경기도
                                                    광명시 일직동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경기도                      동안구
                                                            관양동 지적분할에 따른
                                   안양시              과천시 갈현동, 도로구역선 및
                                   만안구                      문원동
                                   석수동              의왕시     포일동, 도로면적 변경,
                         제2경인선 ~ 연장 :                       청계동,
   기정 고속      국도 (110호선)                                    학의동 금토천 이설계획
                                   경기도   21.921㎞    성남시 분당구 변경 등
                                   성남시                    운중동,
                                                            삼평동
                                   중원구                      수정구
                                   여수동                      금토동,
                                                            시흥동,
                                                            사송동,
                                                            둔전동,
                                                            중원구
                                                            여수동
2. 사업시행자 : 제이경인연결고속도로주식회사(사업시행)
                 서울지방국토관리청(용지보상)
3. 사업시행기간 : 2012. 5.31. ~ 2017. 5. 30.
4.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제이경인연결고속도로(주)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사송동 493번지 ☏031-8016-9446
5. 사용토지 또는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조서․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명세서 : “붙임”
6.「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
  스(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
7. 기타 사업내용 및 다른 토지의 세목은 종전 고시와 같음
8.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361
제18536호                관        보          2015. 6. 19.(금요일)
18.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 등에 관한 계획 : 변경
  ○ 존치대상 : 주원특수강(주)(1차금속제조업)은 존치(변경없음)
  ○ 존치면적 : 35,270㎡ → 27,450㎡ (감 7,820㎡)
19. 공동구 등 지하매설물 계획 : 변경 없음
20. 주요 유치시설과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 해당 없음
21.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필요한 주요 사회간접자본 등 기간시설 계획의 경제성검토 : 해당 없음
22.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규정에 의거 부
    산ㆍ진해 경제자유구역 두동지구 개발계획 변경과 관련된 도서는 경상남도 경제정책과
    (055-211-2654),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051-979-5222)에서 열람 및 문의 가능
◉강원도영월교육지원청공고제2015-69호
                        공유재산 처분(매각)계획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공유재산 처분(매각)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19일
               강원도영월교육지원청 교육장
1. 처분(매각) 재산의 표시
                                                      (단위 : ㎡, 식)


 폐교명 폐교일자         소재지       지 번 구분      용도 및 종류     면적 및 비고
                                                      수량
 봉래초 2014.3.1. 영월군 영월읍 문산리 483-1외 토
                                  건
                                    지 교지 및 운동장
                                    물 교사동 외 부속건물
                                                    6,116.00
                                                     357.76
문산분교장                       1필지 공작물   국기게양대 외 부속물       2
2. 처분(매각) 사유
  ❍ 2014.3.1.자 폐교되어 봉래초등학교로 통합되었으며 농촌지역의 특성상 학령인구 감소로 재개교
     의 가능성 없음
  ❍ 지역주민과 영월군의 폐교재산에 대한 활용 의견을 최종 수렴한 결과, 폐교재산을 성동구청에
     매각하여 성동구민의 문화․복지시설로 활용하고, 농수산물 판로 협조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
     움을 받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함
3. 공고목적 :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
4. 매각예정시기 : 2015년 하반기
5. 공고기간 : 2015.06.19(금) - 2015.07.20.(월)까지(32일간)
6. 매각가격 결정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한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
   가한 감정평가 금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결정(감정평가 비용 포함)
7. 매각방법 및 관련 근거
  가. 매각방법 : 수의계약
  나. 관련 근거
    1)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
    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
                                          124
제18536호                   관         보          2015. 6. 19.(금요일)
8. 매각상대자 : 서울시 성동구청장
9. 의견제출 : 본 공고 사항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강원도
   영월교육지원청 행정과로 2015년 07월 2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우)230-882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영월로 1892번지
             강원도영월교육지원청 행정과 재산담당자(☎ 033-370-1232,팩스 033-370-1177)
◉강원도영월교육지원청공고제2015-70호
                        공유재산 처분(매각)계획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공유재산 처분(매각)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19일
               강원도영월교육지원청 교육장
1. 처분(매각) 재산의 표시
                                                          (단위 : ㎡, 식)


 폐교명 폐교일자         소재지       지 번 구분      용도 및 종류  면적 및 비고
                                                   수량
                                  토 지  교지 및 운동장
 무릉초 2000.3.1. 영월군 수주면 운학리 763-3외 건 물 교사동 외 부속건물 92,965.00
운학분교장                       7필지 공작물 국기게양대 외 부속물 294.20
                                                     7
2. 처분(매각) 사유
  ❍ 2000.3.1.자 폐교되어 황둔초등학교로 통합되었으며 농촌지역의 특성상 학령인구 감소로 재개교
     의 가능성 없음
  ❍ 건물 노후(내용년수 경과, 목조건물) 정도가 심하여 대수선 및 철거에 따른 많은 비용이 소요되
     는 등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영월군에 매각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복지시설로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3. 공고목적 :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
4. 매각예정시기 : 2015년 하반기
5. 공고기간 : 2015.06.19(금) - 2015.07.20.(월)까지(32일간)
6. 매각가격 결정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한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
   가한 감정평가 금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결정(감정평가 비용 포함)
7. 매각방법 및 관련 근거
   가. 매각방법 : 수의계약
   나. 관련 근거
    1)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
    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
8. 매각상대자 : 영월군수
                                          125
제18536호                   관         보          2015. 6. 19.(금요일)
9. 의견제출 : 본 공고 사항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강원도
   영월교육지원청 행정과로 2015년 07월 2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우)230-882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영월로 1892번지
             강원도영월교육지원청 행정과 재산담당자(☎ 033-370-1232,팩스 033-370-1177)
    상             훈
‘퇴임 대법관’ 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대법원                   신영철                 청조 근정훈장
                                                          2015. 5. 8.
                                                            (대통령)
‘건설기술(건설기술인) 발전 유공’ 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한미글로벌㈜                       김종훈           은탑산업훈장
           ㈜삼안                        박용대            산업포장
    ㈜선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손국호            산업포장
                                                         2015. 3. 25.
‘토목기술발전 유공’ 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에스케이건설㈜                       석중식            동탑산업훈장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조삼덕             산업포장
                                                         2015. 3. 30.
‘신경주~포항 철도건설 유공’ 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한국철도시설공단                      권영철              산업포장
                                                          2015. 3. 31.
‘호남고속철도 건설 유공’ 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대림산업(주)                     엄정현            철탑산업훈장
          국토교통부                       고용석            녹조근정훈장
        한국철도시설공단                      김상태            철탑산업훈장
      동부엔지니어링 주식회사                    현영옥             산업포장
         지에스건설(주)                     김선영             산업포장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수형             산업포장
           감사원                        김홍흠             근정포장
          국토교통부                       이원돈             근정포장
                                                         2015.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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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원은 직무를 공정하고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임기 중 직무상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
    도 받지 아니함(제7조).
  ○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선거구획정안은 재
    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함(제8조).
 나. 획정위원회의 지원 조직
  ○ 획정위원회에 사무국을 두되, 사무국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인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함(제10조).
  ○ 사무국은 선거구획정 관련 자료의 수집·검토, 획정위원회 지원 및 사무국의 운영, 그 밖에 국회
    의원선거구 획정업무에 필요한 사무 등을 처리함(제11조).
  ○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을 받은 관계 국가기관은 이에 따라야 하며,
    파견된 공무원은 그 소속기관으로부터 독립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함(제12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지방자치단체
◉경상남도고시제2015-285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두동지구 개발계획 변경
  재정경제부 고시제2003-20호(2003.10.30)로 지정하고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7-1호(2007. 1.22.), 지식
경제부 고시 제2009-159호(2009. 7.31),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116호(2014. 7. 4)로 개발계획 변
경 고시된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두동지구에 대하여『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
법』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의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을 변경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19일
               경상남도지사
◈ 변경사유
  ○ 실시계획 수립에 따른 변경사항과 관련실과(기관) 및 각종 영향평가 협의 결과를 반영하여 변경
  ○ 지구단위계획 및 향후 환지계획을 고려한 획지규모 조정에 따른 인구계획 변경 사항과 기반시
    설 변경내용 및 총사업비 구체화 내용을 개발계획에 반영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3조제1항 각호의 사항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 변경 없음
  ○ 명 칭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두동지구
  ○ 위 치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두동 일원
  ○ 면 적 : 1,680,520㎡
2.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필요성 : 변경 없음
  ○ 동북아지역이 세계 3대 교역권의 하나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동북아 물동량 선점, 비즈니스
    거점화 필요
  ○ 신항만지역을 중심으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여 동북아 해양물류 중심거점으로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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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발사업의 시행자 : 변경 없음
          사업시행자 명칭            사업시행자 주소                              비 고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부산광역시 강서구                             민간사업자
                             녹산산업 16길 151                       : 두동도시개발(주)
4. 개발사업의 시행방법 및 시기 : 변경 없음
  가. 시행방법 : 2004년 ~ 2018년
  나. 시행기간 : 혼용방식(수용․사용방식 + 환지방식)
5. 재원(財源) 조달방법 : 변경
  가. 사업비
                                                                         (단위:억원)
    구분         계              보상비             조성비용          각종 부담금        기타
    기정       3,891            1,850            1,085          520         436
    변경       3,933            1,850            1,127          520         436
    증감       증)42               -              증)42            -           -
 나.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억원)
   구분        계         2013년 이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이후
   기정      3,891           13           35          2,371       724        748
   변경      3,933           13           35          2,418       672        795
   증감      증)42            -            -           증)47       감)52        증)47
 다. 재원조달방법
                                                                        (단위:억원)
      구분        총 사업비             지방비            민간자본                  비고
      기정         3,891               -            3,891
      변경         3,933               -            3,933
      증감         증)42                -            증)42
6. 토지이용계획과 주요 기반시설계획 : 변경
  가. 토지이용계획(변경)
  ○ 변경 사유 : 각종 영향평가 협의 및 심의결과 반영
            실시계획 협의사항을 반영하여 토지이용계획 변경
                             < 토지이용계획표 >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정         증감        변경          (%)
       합 계         1,680,520      -     1,680,520 100.0
   주택     소 계       438,390 증) 9,585 447,975          26.6
   건설    단독주택       89,350     감) 2,845   86,505       5.1
         공동주택
   용지 기타(준주거)       331,460 증)12,430 343,890          20.5
                    17,580        -       17,580       1.0            ·준주거용지
   상업     소 계       42,490 증) 450 42,940               2.6
   시설
   용지 상업시설용지 42,490 증) 450 42,940                      2.6
                                    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