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147호                  관             보            2005.12.13. (화요일)

  (3) 용수계획                              다.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도:게재
   ○상수도 공급 및 기지내 댐 이용 (공사시               생략
     600톤/일, 운영시 500톤/일)            7.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 지원계획:해
  (4) 에너지(전력) 공급시설계획                    당없음
   ○주변전실내의 주변압기 1대로 22.9Kv에         8.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
     서 3.3Kv로 수전                        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토지수
  (5) 통신시설계획                            용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고현전화국에서 3회선 공급                      주소(변경없음):생략
  (6) 오·폐수 처리계획                     9. 관련도서의 열람 방법
   ○오수처리계획:처리용량(36톤/일) 자체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의3 규정에
     처리                                  의거 관계도서는 경상남도(거제시)에 비치하
   ○폐수처리계획:처리용량(3,000톤/일) 자              고 일반인에게 열람
     체처리
  (8) 녹지시설계획                        ⊙건설교통부고시제2005-409호
   ○구 분:기정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
   ○번 호:1                           이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
   ○시설의세분:완충녹지                      다.
   ○위 치:지세포리 일원                           2005년12월13일
   ○면 적:1,742천㎡                                       건설교통부장관

□택지개발예정지구 및 사업시행자 지정
                                                                 (단위:천㎡)
지 구 명 위                             치 면         적 시     행    자 지 정 일 자
부산일광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삼성리, 이천리,                  1,345 한국토지공사 사장 관보고시일
      횡계리 일원
춘천우두 강원도 춘천시 우두동, 사농동 일원                      1,129 한국토지공사 사장 관보고시일
충주호암 충주시 호암동, 지현동, 직동 일원                      1,017 한국토지공사 사장 관보고시일


⊙건설교통부고시제2005-411호                  2. 신기술의 개요
“철근케이지 자동화제작기계를 이용한 pile 및              ○지정번호:제478호
pier용 중·대구경 나선철근망 제작공법”을 신기             ○명    칭:철근케이지 자동화제작기계를 이용한
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 기술관리법시행령 제33조               pile 및 pier용 중·대구경 나선철근망 제작공법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기술분야:토목시공
   2005년12월13일                          ○내용요약
               건설교통부장관                   이 기술은 철근케이지 자동화제작기계를 이용
1. 신기술개발자                                하여 한가닥 또는 두가닥의 횡철근이 한줄로
 ○법인명(성명):동방엔지니어링(주)                     나선형화된 pile 및 pier용 중·대구경(￠1,400~
 ○법인번호(주민번호):120111-0152017              ￠3,000) 및 중량급(8ton~25ton) 나선철근망
 ○주 소:(404-300) 인천 서구 오류동 410-92         제작공법으로서 pile 및 pier의 내진성을 강화
 ○전화번호:032-562-8393                      시킨 기계자동화 제작공법이다.
 ○팩 스:032-562-8495                       기술의 범위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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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촉박하여 예산 신청이 곤란한 문제점을 개선             02-748-5816, 팩스 02-748-5819)에게 제출
   하려는 것임.                             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
  2)평택시장은 경기도지사에게 개발계획안을               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 :
   전년도 11월30일까지 제출하고 경기도지사             //www.mnd.go.kr 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
   의 의견을 반영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1              에 개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
   월31일까지 제출하고, 행정자치부 장관은 3            기 바랍니다.
   월31일까지 승인하도록 함.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3)예산 승인·반영에 필요한 충분한 기간 확              그 사유)
   보로 원활한 사업추진 가능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
 나. 공공시설 우선 설치 대상에 철도·고압송전              소 및 전화번호
  선로 추가
  1)주한미군 기지 이전시 안정적 장비 운송과         ⊙행정자치부공고제2005-216호
   미군기지 통합 재배치시 기존 송전선로 용량               기부금품모집허가
   부족으로 전력 지원의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             사단법인 굿네이버스 인터내셔날(대표 이일하)
   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임.              의 기부금품모집 허가신청 사항에 대하여 기부금
  2)법 제30조의“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품모집규제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시설”에 철도·고압송전선로 추가               허가하였기에 공고합니다.
  3)주한미군 통합 재배치시 안정적·효율적 사               2005년12월13일
   업 집행 가능                                           행정자치부장관
 다. 상업용지 등의 공급에 관한 특례 규정           1. 모집목적:파키스탄 지진 피해민 돕기 및 국내
  1)현행 상업용지 공급은「공여구역 내에서 영             결식아동 지원
   업 또는 영농에 종사하는 이주민」을 대상으         2. 모집지역:전국
   로 하고 있으나 연합토지관리계획(LPP) 부        3. 모집기간:2005년12월 6 일~2005년12월31일
   지매수 차액보전 특약 적용 이전 협의 양도         4. 모집금품의 종류:현금 및 물품
   인에게도 상업용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함.         5. 모집예정액:10억원
  2)2004년12월 8 일 이전에 주한미군 시설사      6. 모집방법:방송·ARS·인터넷·계좌모금 등
   업 시행자에게 토지등을 제공한 자에게 제          7. 모집비용:모집금액의 2%이내
   19조제2항제3호 각목에 해당하는 자와는 별        8. 보관방법:현금은 금융기관에 예치, 물품은 자
   도로 상업용지를 공급할 수 있음.                  체보관후 전달
  3)정책 협조자에 대한 배려를 통하여 사업 추        9. 기타(보고서 제출 및 공고의무 이행)
   진의 효율성 제고                           가. 모집기간이 만료(만료일전이라도 모집허가
3. 의견제출                                 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하여야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하며, 모집기간 만료일(만료일전 모집허가액
 개인은 2006년 1 월 3 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           도달일)로부터 30일내에‘기부금품모집 완료
 한 의견을 서면 및 인터넷(국방부 홈페이지 입법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예고 의견방)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참조:군              나. 모집된 기부금품은 모집기간 만료일(만료일
 사시설국 시설기획과장, 주소:서울특별시 용산               전 모집허가액 도달일)로부터 90일내에 당초
 구 용산동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목적대로 사용하고 사용내역에 대해 중앙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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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에 1회이상 공고한 후,‘기부금품 모집 및             정산분을 분할하여 반영할 수 있는 근거조항
  사용내역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을 신설함.
10. 사무소 소재지:서울 마포구 상수동 95-3          다.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운영을 유도하
 사회교육관 4층(전화 02-338-0448)             기 위하여 기준재정수요·수입 인센티브의 반
                                      영비율을 상향 조정함.

⊙행정자치부공고제2005-218호                   라. 분권교부세 배분방식 보완

 지방교부세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              (1)노인·장애인·정신요양시설을 특정수요로

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정취지와 주요내용             분류하는 등 사업수요를 합리적으로 조정함.

을 법령안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2)경상적 수요 산정시 재정력 지수를 반영함.
                                      (3)담배소비세 인상분을 2005년도 이양사업
같이 공고합니다.
                                       의 재원으로 활용하여 배분하였으나 담배소
   2005년12월13일
                                       비세수의 감소 등으로 분권교부세 배분에 불
                행정자치부장관
                                       합리한 경우가 발생하여 담배소비세 조정율
   지방교부세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적용방식을 폐지함.
   (안) 입법예고
                                 3. 의견제출
1. 개정이유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
 보통교부세 산정과 관련한 주요 산식을 합리적
                                     는 개인은 2005년12월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으로 개선하고 분권교부세 배분기준을 보완하는
                                     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교부세팀
 한편,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여
2. 주요내용
                                      부와 그 이유)
 가. 기준재정수요의 합리적 산정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
  (1)기준재정수요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측정
                                      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항목별 단위비용을 현실에 맞게 조정함.             다. 제출하는 곳:행정자치부 교부세팀
  (2)표준행정수요액 및 보정계수 산식 등을 일           ○전 화:02-2100-4140
   부 보완·개선하고, 고령화문제 등 최근 사            ○FAX:02-2100-4313
   회여건을 고려한 통계를 보정·반영함.               ○주 소:서울 종로구 세종로 55
  (3)낙후지역에 대한 지역균형수요를 보정수요             정부중앙청사 1415호(우편번호 110-760)
   로 분리하여 자치단체별 반영금액을 명확히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함.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
  (4)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지방선거관련경             //www.mogaha.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를 보정수요 항목에 추가함.
 나. 기준재정수입 산정방법의 단순화·합리화         ⊙행정자치부공고제2005-220호
  (1)지방세 추계방식을 합리적으로 변경함.            국민제안규정 및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
  (2)지방세결산액 정산분 등의 반영비율을 조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
   정하고 종합부동산세 교부금을 보정수입에         지와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산입하는 근거조항을 신설함.               같이 공고합니다.
  (3)정산분의 과다·과소에 따른 자치단체의              2005년12월13일
   재정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자치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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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그 하위법령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
□도시관리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 고시
○부산광역시




                          토 지 세 목 조 서




⊙건설교통부고시제2005-408호                      다. 면적(변경없음):2,930㎡
 건설교통부고시 제1999-73호(1999. 3.18.)로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변경없음)
지정변경 고시한 지세포자원비축단지에 대하여 산               ○대단위 원유비축 및 중계기지를 계획적이고
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               효율적으로 건설
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 지정          3.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한국
(개발계획)을 변경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석유공사
   2005년12월13일                      4. 산업단지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
              건설교통부장관                   가. 개발기간
1. 산업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                      ○기정:1981년 5 월~2005년12월31일
 가. 명칭(변경없음):지세포자원비축단지                   ○변경:1981년 5 월~2006년12월31일
 나. 위치(변경없음):경상남도 거제시 일운면 일             나. 개발방법(변경없음):실수요자 개발
  대 및 인접해면                          5. 주요 유치업종 및 업종별 배치계획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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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주요 유치업종(변경없음):원유비축시설                               가. 토지이용계획
 나. 업종별 배치계획(변경없음)                                         (1) 용도지역계획(변경없음)
유 치 업 종 면                적(천㎡) 비              고        구         분 면적(천㎡) 구성비(%) 비               고
원유비축시설                       880                           계            2,930       100
 다. 업종별배치계획도(변경없음):게재생략                                자연녹지지역           2,900        99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                                   해     면            30          1

    (2) 세부시설계획(변경없음)
구                              분 면    적(천㎡) 비                                                    고
     계                                   2,930
산 업 시 설 소                계                880
                 저장동굴                     803 지하시설(상부는 녹지지역)
                 저장탱크                        77
지 원 시 설 소                계                   88
                 갱구시설                         4
                 운영시설                        84
공 공 시 설              계                   1,962
                 도       로                183 단지내 도로
                 항       만                    7 물양장3개소
                 녹       지               1,742 단지내 녹지
                 해       면                   30 BUOY 1개소 포함
 나.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1) 도로계획
구분 등급 유별 번호 폭원(m) 연 장(m) 기                                       점 종                점 비          고
기정 소로        3       1        6      2,300 지세포리 125-7             와현리 산98-9도          서이말 도로
     소로      1       1       10.5    3,060 지세포리 산42-7             지세포리 88             진입도로
     소로      1       2       10      1,100 지세포리 96                지세포리 123-3
     소로      1       3       10      1,400 지세포리 70-2              지세포리 70-2
     소로      1       4       10       280 지세포리 40                 지세포리 산42-1
     소로      3       1        7       760 지세포리 96-1               지세포리 123-5          해안도로
     소로      3       2        7      1,400 지세포리 70-2              지세포리 70-2           해안도로
     소로      3       3        4      1,850 지세포리 125-5             지세포리 산40-1
    (2) 항만시설
구분 번 호 시설의세분 위                                    치 기                  정 변           경 비         고
기정       1       Bouy        지세포리 96-1 전면해상            250,000DWT        250,000DWT       1기
         2       물양장         지세포리 70-6                 50m               50m
         3       물양장         지세포리 70-3                 50m               50m
         4       물양장         지세포리 123-5                50m               50m
         5       호 안         지세포리 70-2                 2,520m            2,52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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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근케이지 자동화제작기계를 이용하여 한가                     ○기술분야:보수보강
  닥 또는 두가닥의 횡철근이 한줄로 나선형화                    ○내용요약
  된 pile 및 pier용 중·대구경(￠1,400~￠3,000)         이 기술은 콘크리트의 단면보수를 위하여 유
  및 중량급(8ton~25ton) 나선철근망 제작공법                동성 효과가 큰 구상형의 용융 슬래그 골재를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사용하여 폴리머계(코어셀 중합반응 폴리머)
 가. 보호기간:고시일부터 3년                             시멘트 모르타르를 제조하고, 이를 자동 기계
 나. 보호내용:건설기술관리법령 참조                          화 보수시스템(수평날개 개량형 연속믹서 및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                     삼중날개식 보수재 압송펌프)으로 시공하는
   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보수기술이다.
  ○유사한 외국도입기술보다 신기술의 우선사                      기술의 범위 다음과 같다.
   용을 권고함.                                    구상형 용융 슬래그 골재를 이용한 폴리머(코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                     어셀 중합반응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수평
   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                    날개 개량형 연속믹서와 삼중날개식 보수재
   고할 수 있음.                                   압송펌프를 이용한 콘크리트 구조물의 단면보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수기술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가. 보호기간:고시일부터 3년
4. 기타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한국건설교                  나. 보호내용:건설기술관리법령 참조
 통기술평가원(www.kicttep.re.kr)에 등록되어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유사한 외국도입기술보다 신기술의 우선사
⊙건설교통부고시제2005-412호                             용을 권고함.
“구상형 용융 슬래그 골재를 이용한 보수용 모르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
타르, 개량형 연속믹서와 압송펌프를 이용한 콘크                     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
리트 구조물의 단면보수 기술”을 신기술로 지정하                     고할 수 있음.
였기에 건설 기술관리법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2005년12월13일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건설교통부장관                  4. 기타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한국건설교
1. 신기술개발자                                    통기술평가원(www.kicttep.re.kr)에 등록되어
 ○법인명(성명):(주)리폼시스템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법인번호(주민번호):110111-1182338
 ○주 소:(138-220) 서울 송파구 잠실동 222           ⊙건설교통부고시제2005-413호
  서일빌딩 10층                                   건설교통부고시 제2004-485호(2005. 1. 6.)로
 ○전화번호:02-421-7482                       관보에 게재된 아산배방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
2. 신기술의 개요                               여 수용할 토지 등의 세목 누락 및 분할측량결과
 ○지정번호:제477호                             반영 등의 정정요인이 발생하여 이를 다음과 같이
 ○명   칭:구상형 용융 슬래그 골재를 이용한 보             정정 고시합니다.
  수용 모르타르, 개량형 연속믹서와 압송펌프를                     2005년12월13일
  이용한 콘크리트 구조물의 단면보수 기술                                    건설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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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산림관리청고시제2005-12호              가. 보전산지를 전용허가하였거나 협의한 산지
 산지관리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가 다른 용지로 변경된 산림
같이 보전산지의 지정을 해제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나. 개별법률에 의하여 특정목적으로 보전하기
   2005년12월13일                      위한 산림이 해제되어 보전산지로 존치할 필
             남부지방산림관리청장             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산림
1. 지정해제 대상                     2. 보전산지 지정해제 내역:
                                              『붙 임』

                     보전산지 지정해제 내역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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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시
⊙재정경제부고시제2005-24호                               을 대폭 개선하고 홍보를 강화하여 판매촉진
     제6회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을 통한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고, 홍삼가공단
 재정경제부장관은 2005년12월 6 일 제6회 지역                   지를 조성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함.
특화발전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아래 지                  3. 특화사업의 내용
역을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하였는 바, 이를 지                  ○진안 홍삼한방타운 조성
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이하“지역특구                      -홍삼·수삼·약초·건강식품 판매시설(38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6조제                    개 업체 입주예정), 인삼·약초 전시시설,
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다목적 컨벤션홀 건립
     2005년12월13일                            ○진안 한방휴양밸리 조성
                재정경제부장관                      -홍삼홍보관 및 연구소, 성인병 한방클리닉
      2005-27 진안 홍삼·한방특구                        센터, 한방체험관, 한방체험형 펜션 등 건립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홍삼약초 가공단지 조성
 ○명 칭:진안 홍삼·한방특구                             -기 조성된 농공단지 중 미분양된 지역을 홍
 ○위   치:전라북도 진안군 진안읍 군상리, 연장                    삼 및 약초 가공업체에 분양하여 홍삼, 약초
    리, 단양리, 부귀면 거석리 일원 54필지                     전문 가공단지로 조성을 추진
 ○면 적:156,869㎡(47,450평)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2. 특구의 지정 목적                                ○성 명:전라북도 진안군수 임수진
 ○진안군은 전체가구수의 20%가 인삼 및 약초                  ○주 소:전북 진안군 진안읍 군하리 97-4
    를 재배하고 있고 국내 홍삼의 35%를 생산하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
    고 있는 지역으로                               법
    -생산된 홍삼·약초에 대한 가공·판매시설                  ○시행기간:2005~2007(3개년)

 ○재원조달 방법:총 32,600백만원
                                                                       (단위:백만원)
구                  분 총        액 국           비 지      방   비 민          자 비         고
총사업비                      32,600       12,550        13,750        6,300
진안홍삼한방타운 조성                4,300        1,300         3,000
진안한방휴양밸리 조성               23,300       11,250        10,750        1,300
진안홍삼약초가공단지 조성              5,000            -            -         5,000

 ○시행방법:진안군수가 직접시행                           ○지역특구법 제28조(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에관한법률에 관한 특례)
 ○지역특구법 제23조(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관                    -진안군수가 지방도매시장을 개설하는 것을
    한 특례)                                       허용
    -옥외광고물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                ○지역특구법 제29조(약사법에 관한 특례)
     할 수 있도록 허용                              -특구지역내 도매상 10개소마다 1명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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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를 둘 수 있도록 허용                        ○재원조달방법:총159.8억원(국비 28.5, 시비
 ○지역특구법 제43조(식품위생법에 관한 특례)                  46.4, 구비 17.5 민자 67.4)
  -특구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한 표시                 ○시행방법:대구 중구청장이 시행
     기준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허용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식품표시기준 특례는 보건복지부 의견(식                ○지역특구법 제36조(독점규제및공정거래법에
      품정책과-2206, 2005. 8. 4.)을 수용하는         관한 특례)
      조건으로 지정                               -대학 연구시설과 제조업체간 협력을 통해 귀
7. 관련자료의 열람방법                                금속산업 공동연구·기술개발
 ○관련 자료는 재정경제부 지역특화발전특구기                   ○지역특구법 제22조(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획단(Tel:02-2110 -2861, Fax:02-504-         -패션주얼리축제의 원활한 개최를 위하여 교
  3674) 또는 진안군 지역특산과(Tel:0631-               동시장 일대 귀금속거리(약300M)의 차량통
  430-2388, Fax:063-430-2707)에서 열람           행 제한을 허용
  할 수 있음.                                  ○지역특구법 제23조(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관
     2005-28 대구 패션주얼리특구                     한 특례)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옥외광고물의 표시·설치 금지 또는 제한에
 ○명 칭:대구 패션주얼리특구                             대한 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허용
 ○위 치:대구광역시 중구 교동, 화전동 등 일원            7. 관련자료의 열람방법
 ○면 적:68,459㎡(20,708평)                     ○관련 자료는 재정경제부 지역특화발전특구기
2. 특구의 지정 목적                                획단(Tel:02-2110-2870, Fax:02-504-
 ○특구지역 내에 귀금속 판매·가공·수리시설                    3675) 또는 대구 중구청 지역경제과(Tel:053-
  을 집적화·현대화하고, 공동연구·기술개발                    661-3236, Fax:053-661-3146)에서 열람
  의 촉진으로 귀금속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할 수 있음.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2005-29 충주 사과특구
3. 특화사업의 내용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귀금속 제조·판매·전시 등 복합기능을 갖춘                  ○명 칭:충주 사과특구
  패션주얼리 전문타운 건립                            ○위     치:충주시 동량면 대전리 1665-1번지
 ○대학, 관련업체간 산·학 협력으로 공동연                    등 7개면·동 일원
  구·기술개발                                   ○면 적:1,537,103㎡(464,974평)
 ○귀금속·주얼리산업의 수출 기반확립을 위한               2. 특구의 지정 목적
  국제적인 대구보석박람회 개최                          ○사과 주산지(재배면적기준 5위)인 충주시는
 ○패션주얼리 축제 등 홍보 활성화                         1,652호에서 연간 21,543톤의 사과를 생산하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여 431억원의 소득을 올리는 농가의 주 소득
 ○성 명:대구광역시 중구청장 정재원                        원임.
 ○주 소:대구광역시 중구 동인2가동 177-4                  -1994년부터 사과를 지역특화품목으로 선정,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                   약 300억원을 투자하여 집중 육성하여 왔음.
 법                                         ○충주의 특화품목인 사과의 고품질화를 위한
 ○시행기간:2005~2011년                           사과단지 조성, 철저한 선별·포장·저장·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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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47호                       관               보             2005.12.13. (화요일)

    통을 담당하는 거점산지 유통센터 설립, 홍보                 ○사과관련 행사 활성화
    강화 등을 통해 농가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발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전 기여                                     ○성 명:충주시장 한 창 희
3. 특화사업의 내용                                  ○주 소:충청북도 충주시 금능동 700
 ○고품질 사과단지 조성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
 ○대단위 거점산지 유통센터 건립                           법
 ○고품질 사과산지로서의 홍보강화                           ○특화사업 시행기간:2005~2010(6개년)

 ○재원조달 방법:총 218억원
                                                                         (단위:백만원)
구                 분 총        액 국             비 도           비 시          비 자 부 담
총 사업비                    21,800        9,600            5,300        5,400     1,500
고품질 사과단지 조성               2,300             700          800           800          -
거점 산지유통센터 건립             19,300        8,900            4,500        4,400     1,500
대형 홍보안내판 설치                200               -             -           200          -

    ※연도별 재원조달계획                               3674) 또는 충주시 친환경농산과(Tel:043-
     -2005년(132억원), 2006년(68), 2007년          850-5324, Fax:043-850-5329)에서 열람
      (4), 2008년이후(14)                        할 수 있음.
 ○시행방법:특화사업자(충주시장)가 직접 시행                             2005-30 옥천 옻산업특구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특구법 제22조(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명 칭:옥천 옻산업특구
    -사과관련 행사시 교통통제 특례
                                             ○위 치:옥천군 군서면, 동이면 등 일원
     ·1.8㎞→800m
                                             ○면 적:794,314㎡(240,279평)
 ○특구법 제23조(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관한
                                        2. 특구의 지정 목적
    특례)
                                             ○옥천군은 250년된 국내 최고의 옻샘, 전통 옻
    -광고물의 표시·설치 기준을 조례로 정함.
                                              도방 등이 있으며 세종실록지리지에 건칠이
     ·‘특화사업 관련 지주이용간판’으로 문구
                                              공납품으로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기후와 토
      구체화
                                              질이 옻나무 재배에 적합한 지역임.
 ○특구법 제26조(농지법에 관한 특례)
    -사과재배농지의 임대·사용대 허용                        *2005년 현재 247천여주가 재배되고 있음.

 ○특구법 제43조(식품위생법에 관한 특례)                     ○옻나무 보급을 더욱 확대하여 옻산업 활성화

    -특구장이 식품표시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도                  의 기반을 조성하고, 옻 관련 시설을 주변 관

     록 함.                                     광자원과 연계개발하는 등 전통 향토자원인
     ·
     ‘특구에서 생산된 사과’
                 로 표시문구 구체화                   옻을 적극 활용하여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경
7. 관련자료의 열람방법                                 제 활성화 도모
 ○관련자료는 재정경제부 지역특화발전특구기                 3. 특화사업의 내용
    획단(Tel:02-2110-2862, Fax:02-504-         ○옻나무 재배사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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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옻칠랜드 건립                                   ○성 명:옥천군수 유봉열
 ○옻샘 보강사업 및 전통 옻처리시설 보전                     ○주 소: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삼양리 174
 ○옻염색, 옻칠 등 옻을 이용한 웰빙 체험마을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
    조성                                      법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특화사업 시행기간:2006~2015(10개년)

 ○재원조달 방법:총 7,850백만원
                                                                       (단위:백만원)
구                 분 총        액 국            비 도           비 군          비 자 부 담

총 사업비                     7,850         3,500          2,000        2,150      200

옻나무 재배사업 지원               2,200         1,000           500          500       200

옻의 관광자원화                  5,650         2,500          1,500        1,650          -


    ※연도별 재원조달계획                                      2005-31 영덕 대게특구
     -2006년(840백만원), 2007년(3,650),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2008년이후(3,360)
                                            ○명 칭:영덕 대게특구
 ○시행방법:특화사업자(옥천군수)가 직접 시행
                                            ○위      치: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병곡면·강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구면 일원(150필지)
 ○특구법 제23조(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관한
                                            ○면 적:266,674㎡(80,668평)
    특례)
                                        2. 특구의 지정 목적
    -광고물의 표시·설치 기준을 조례로 정함.
                                            ○영덕군은 전국 대게생산량의 대부분을 차지하
     ·‘일반 지주이용간판의 특례‘조항 삭제)
                                             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게 생산지역으로써,
 ○특구법 제26조(농지법에 관한 특례)
                                            ○영덕대게 고유브랜드 표식사업을 통하여 경쟁
    -옻재배농지의 임대·사용대 허용
                                             력을 높이고 대게 껍질과 심층수를 이용한 친
 ○특구법 제33조(도로법에 관한 특례)
                                             환경농산물 및 상품개발 등을 통하여 주민소
    -홍보시설 설치시 도로점용 특례(교통안전 저
     해지역 제외)                                 득을 증대하고 대게박물관 건립 및 대게축제

 ○특구법 제42조(축산물가공처리법에 관한 특례)                  를 통한 먹거리 등 체류형 관광지로 육성하여

    -판매를 위한 자가 도살·처리 특례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

 ○특구법 제43조(식품위생법에 관한 특례)                3. 특화사업의 내용

    -특구장이 식품표시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도                ○영덕대게 브랜드 표식사업 및 해양레저센터
     록 함.                                    조성
7. 관련자료의 열람방법                               ○친환경농산물 생산단지 조성 및 상품개발
 ○관련자료는 재정경제부 지역특화발전특구기                     ○대게부산물 활용 넙치 육상축양단지 육성
    획단(Tel:02-2110-2862, Fax:02-504-        ○대게축제장 및 문화공간 조성
    3674) 또는 옥천군 발전전략정보팀(Tel:043-           ○대게박물관 건립
    730-3163, Fax:043-730-3388)에서 열람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할 수 있음.                                 ○성 명:영덕군수 김병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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