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면       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지  번
           소 재 지           지목




                                                                                                                          제16491호
      번호            (당초지번)         공부상       편     입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성명또는명칭    주    소       권리종류

           공주시 장기   320-22
      53                      임야    2,205        384.0     최유진      대전 유성 구암 545-2
            면 송선리   (320-4)

           공주시 장기    267-3
      54                      전      114         114.0     김기태      서울 성북 하월곡 77-284
            면 하봉리   (267-3)

           공주시 장기    267-5
      55                      답      463          56.0     김기태      서울 성북 하월곡 77-284
            면 하봉리   (267-2)

           공주시 의당   34-10
      56                      전      859          50.0     조수자      공주 장기 송정 525
            면 청룡리   (34-1)

           공주시 의당   34-11




                                                                                                                          관
      57                      임야    1,563        214.0     이완주      공주 장기 송선 465-4
            면 청룡리   (34-3)
123




           공주시 의당   34-12
      58                      임야     611          88.0     이완주      공주 장기 송선 465-4
            면 청룡리   (34-9)

           공주시 의당   (85-20)                                                                 공주연기축산




                                                                                                                          보
      59                      임야   13,553         53.0     서학생      공주 의당 청룡 15-15                 공주 신관 601-8     근저당
            면 청룡리   산15-15                                                                   업협동조합

                                                           임정혁      미합중국 뉴저지주 테너프
                                                                    라이고든 에비뉴 52
           공주시 의당    633-8                                 김승건      서울 서초 잠원 157
      60                      임야   28,778         68.0




                                                                                                                          2007. 4.25. (수요일)
            면 청룡리    (산74)                                          동아@ 104-803
                                                           김지선      서울 서초 서초 1509-1
                                                                    서초한빛 삼성@ 101-408
                                                           오혁근      서울 성북 돈암 630
           공주시 의당   635-13                                          동소문현대@ 102-404
      61                      임야    1,053        852.0
            면 청룡리   (635-3)                                임선숙      서울 강동 성내1동 427-38
                                                            국       건설교통부
면       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지  번
           소 재 지           지목




                                                                                                                           제16491호
      번호            (당초지번)         공부상        편     입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성명또는명칭     주   소       권리종류

           공주시 사곡    198-4
      72                      임야     1,686    1,686.0       이필수      공주 신하 산정                 미등기
            면 호계리    (산12)

           공주시 사곡   473-18
      73                      임야     2,427         93.0     류완호      서울 강서 화곡 424-99
            면 화월리    (산58)

                                                            차광택      서울 성북 상월곡 27-6
           공주시 사곡   473-19                                           (8/8) 지층나
      74                      임야     4,370    1,177.0
            면 화월리   (70-3)                                  차광신      용인 풍덕천 703
                                                                     동보@ 102-106




                                                                                                                           관
           공주시 사곡    473-20                                풍천임씨
      75                      임야     3,970        551.0              공주 사곡 화월리 571
            면 화월리   (산70-1)                                (임천빈)
125




           공주시 사곡     6-8
      76                      임야    18,772        430.0     이상수      공주 사곡 해월 산97
            면 해월리   (산97-1)




                                                                                                                           보
                                                            평산신씨
           공주시 유구     50-8                                           서울 동대문 장안 329-2
      77                      임야              1,821.0       문회공파
            읍 신영리    (산60)         149,434                           시영@ 84-101
                                                           위규현문중

           공주시 유구    329-4                                           수원 장안 율전 518 샘내
      78                      답      2,100         51.0     김진섭
            읍 신영리   (329-2)                                          마을 삼호진덕@211-1304




                                                                                                                           2007. 4.25. (수요일)
           공주시 유구    404-1
      79                      전       144          92.0     강평석      공주 유구 신영 62
            읍 신영리    (404)

           공주시 유구    405-1
      80                      전       762           9.0     김상우      공주 유구 신영 295
            읍 신영리    (405)

           공주시 유구    405-2
      81                      전       762         229.0     김상우      공주 유구 신영 295
            읍 신영리    (405)
면        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지  번
           소 재 지           지목




                                                                                                                           제16491호
      번호            (당초지번)         공부상        편     입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성명또는명칭     주   소       권리종류

                                                            방창용      공주 유구 신달 144
           공주시 유구    406-1
      82                      임야   36,496     3,331.0       방효홍      공주 유구 신달 155
            읍 신영리     (32)
                                                            방일랑      공주 유구 신달 39

           공주시 유구    406-2
      83                      임야   36,307     1,970.0       최승덕      공주 유구 신영 460
            읍 신영리   (산33-1)

           공주시 유구    406-6
      84                      전      645           98.0     최승덕      공주 유구 신영 460
            읍 신영리    (406)

           공주시 유구    407-2




                                                                                                                           관
      85                      전      310          310.0     이상규      공주 유구 신영 48
            읍 신영리   (407-2)

           공주시 유구    410-3
126




      86                      전      635          635.0     엄종원      공주 유구 신영 266
            읍 신영리   (410-3)

           공주시 유구     413




                                                                                                                           보
      87                      전         93         93.0     최월용      공주 유구 신영                 미등기
            읍 신영리    (413)

           공주시 유구    414-8
      88                      임야   13,092         448.0     최승덕      공주 유구 신영 460
            읍 신영리   (산33-1)

           공주시 신풍     85-7                                           청주 흥덕 신봉 528
      89                      임야   20,515         236.0     박병규




                                                                                                                           2007. 4.25. (수요일)
            면 화흥리    (산36)                                           주공@ 118-206

           공주시 신풍     85-8                                           청주 흥덕 신봉 528
      90                      임야   20,515         346.0     박병규
            면 화흥리    (산36)                                           주공@ 118-206

           예산군 신양    687-7    목장                                                             예산축산업협 예산 예산 주교        근저당,
      91                            8,794          22.0     김종권      예산 신양 서계양 725
           면 서계양리   (687-2)   용지                                                               동조합  221-1           지상권

           예산군 신양   507-42
      92                      전      398          175.0    대한모방㈜     경기 안산 성곡 599             내용별첨
            면 만사리   (507-8)
면       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지  번
            소 재 지           지목




                                                                                                                             제16491호
      번호             (당초지번)         공부상        편     입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성명또는명칭     주    소       권리종류

            예산군 신양   507-43
      93                       전       439         231.0    대한모방㈜     경기 안산 성곡 599             내용별첨
             면 만사리   (507-9)

            예산군 대흥    802-1
      94                       답    2,229.8        315.6     양용석      제주시 이도일동 1324-2         한국농촌공사 의왕 포일 487        지상권
             면 대율리    (802)

                                                             윤정식      아산 실옥 156-2
                                                                      중부팬더@ 101-1105
            예산군 대흥   산102-3                                  윤중현      예산 예산 예산 703
      95                       임야   74,231     5,016.0
             면 손지리   (산102)                                  윤태현      경기 수원 팔달로2가 114




                                                                                                                             관
                                                             윤우진      예산 대흥 손지 386
                                                             윤원진      예산 대흥 손지 383
127




            예산군 삽교   546-18
      96                       전     1,360         127.0     김영모      예산 삽교 하포 546
             읍 하포리   (546-4)




                                                                                                                             보
            예산군 고덕    39-15                                                                    고덕농협    예산 고덕 대천
      97                       전     1,017          28.0     이명옥      예산 고덕 대천 81                                     근저당
             면 대천리     (39)                                                                    협동조합    706-1

            예산군 고덕   39-16                                                                    고덕농업협동 예산 고덕 대천         근저당,
      98                       전       946          49.0     고성구      예산 고덕 대천 505
             면 대천리   (39-2)                                                                     조합   706-1            지상권




                                                                                                                             2007. 4.25. (수요일)
            예산군 고덕    42-2
      99                       답       548         141.0     이명옥      예산 고덕 대천 81
             면 대천리    (42)

            예산군 고덕    43-3
      100                      답       222          80.0     신언봉      예산 고덕 대천 770-13
             면 대천리    (43)

            예산군 고덕    44-2
      101                      답       340           4.0     신언봉      예산 고덕 대천 770-13
             면 대천리    (44)
면       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지  번
            소 재 지           지목




                                                                                                                            제16491호
      번호             (당초지번)         공부상       편     입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성명또는명칭     주    소       권리종류

                                                            방종호      부산 금정구 구서동
            당진군 면천   457-22                                          180-21
      107                      임야    1,352         28.0
             면 자개리   (457-4)                                방종철      당진군 송악면 한진리 230
                                                            방호섭      당진군 송악면 한진리 230

                                                            이길용      당진 면천 자개 419
          당진군 면천      735-2
      108                      답      379          43.0     이원영      당진 순성 나산 51
           면 자개리      (735)
                                                            이재경      당진 면천 자개 766

            당진군 면천    742-5




                                                                                                                            관
      109                      답      643         185.0     이건웅      당진 면천 자개 493
             면 자개리   (742-1)
129




                                                            조주형      당진 면천 자개 346
                                                            조두형      당진 면천 자개 346
            당진군 면천    산41-7                                 조병남      당진 면천 자개 36




                                                                                                                            보
      110                      임야   31,171         38.0
             면 자개리   (산41-1)                                조진형      당진 면천 자개 93
                                                            조석현      당진 면천 자개 208
                                                            조병홍      당진 면천 자개 408

                                                            조정형      광명 광명 732 중아하이츠




                                                                                                                            2007. 4.25. (수요일)
                                                                     @102-202
          당진군 면천     산42-4
      111                      임야    4,592        668.0     조완형      광명 광명 732 중아하이츠
           면 자개리     (산42)
                                                                     @102-202
                                                             국       건설교통부

            당진군 면천 397-22                                                                    면천농업     당진 면천 성상       근저당,
      112                   임야       2,788        130.0     박호분      당진 면천 삼웅 107
             면 삼웅리 (산206-4)                                                                  협동조합     924            지상권
제16491호               관           보             2007. 4.25. (수요일)
마. 공무원의 선발·파견 등 인사관리              학교운영위원회규정으로 정하되 학교의 규모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학교 및 교육원에 공           등을 고려하여 5인이상 15인 이내로 하고,
 무원을 파견할 수 있고, 이에 따라 파견된          학부모위원은 학부모회에서, 당연직 위원이
 공무원은 그가 파견되기 전에 소속하였던 기          아닌 교원위원은 교직원전체회의에서 각각
 관의 정원 외에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선출하고,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
 보며, 공무원이 원에 따라 학교 및 교육원에         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임시로 채용될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임용          이 선출하며,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
 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도록 함.              하여 이 영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정
바. 예산지원기준                         관으로 정하도록 함.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재외교육기관 등에 예          다. 파견공무원의 선발
 산을 지원할 때에는 기관의 재정상태와 그           파견공무원은 국가관이 투철하고 직무수행에
 지역의 물가 및 교육수요 등을 고려하여 객          필요한 외국어 구사능력이 있는 자격을 갖춘
 관적 지원기준을 정하여 지원하고, 학교시설          자 중에서 시험 등에 의하여 선발하되, 선발
 에 필요한 경비지원기준을 교지매입비 및 시          예정인원 등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
 설비는 총소요액의 50%로, 시설임차료 및          예정일 2월전까지 공고하고, 제1차 필기시험
 대수선비는 총소요액의 70%로 하고, 특별히         및 제2차 면접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에는 동 지원기준외           1차시험에서 매과목 만점의 5할 이상을 득
 에 일부 금액을 가산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점한 자 중에서 외국어시험의 다득점자순으
 함.                               로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내 인원을 선발

[시행규칙안]                           하여 제2차시험에서 최종합격자를 결정함.

가. 학교의 설립절차 및 시설기준 등             라. 재외국민의 국내 교육과정 운영
 학교의 운영승인 신청 시에는 학칙 및 시           국제교육진흥원에 재외국민을 위한 고등학
 설·설비 등의 구비요건을 갖추어 공관장을           교 및 대학 예비교육과정, 단기교육과정, 연
 거쳐 개교예정일 6개월 전까지 교육인적자           수과정 등 국내 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원부장관에게 신청하고, 동 신청서를 접수한          있도록 함.
 때에는 3개월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통지     3. 의견제출
 하며, 시설·설비는 교사와 교지 및 교구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하되 교사는 학급당 보통교실 1실 및 특별         인은 2007년 5 월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교실 등으로 하고, 교지는 교사용 대지와 체        한 의견서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참조 : 재외
 육장 면적을 합한 용지로서 학교 소재지 국         동포교육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
 가의 건축관련 법령에 따른 건폐율 및 용적         로1가 77-6, 우편번호 : 110-760, 전화번호 :
 률에 따라 산출된 면적으로 하며, 체육장은         02) 2100-6574, FAX : 02) 2100-6578)에게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을 적용하되 이를 두지 않거나 완화하여 승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
 인할 수 있도록 함.                      견과 그 이유)

나.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는 당해 학교의           주소 및 전화번호

                           156
제16491호                관          보            2007. 4.25. (수요일)
 다.「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           주요기간통신사업자중 이동통신사업자에게
  행령안 및 시행규칙안 전문은 교육인적자원             요청하는 재난문자방송에 대한 기준, 운용
  부 홈폐이지(www.moe.go.kr) 입법예고란에       등의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함.

  게재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 자치단체 재난 예·경보 체계 구축 종합계
                                     획 및 사업시행계획 수립에 포함해야 할 구
                                     체적 내용을 정함.
⊙행정자치부공고제2007-66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            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재난에 대비하여

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응급조치에 일시사용 할 장비 및 인력의 지
                                     정·관리 기준을 정함.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
                                    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한 쟁의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행위로 인한 국가기반시설의 일시정지는 재
   2007년 4 월25일
                                     난에서 제외함
               행정자치부장관
                                    자. 산불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지원 기준은『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중
                                     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기준 등에 관한 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정』 제4조를 준용토록 함.
1. 개정취지
                                    차. 법 제3조제1호나목 및 다목의 재난발생시 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07. 1.26.)에
                                     해상황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을 위한 재난합동
 따른 하위법령 등을 정비·보완하고, 재난환경
                                     조사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변화를 수용하여 재난관리역량을 강화하기 위
                                    카. 재난관리기금을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능력
 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확충사업, 피해현장에 대한 공간 영상자료
2. 주요골자                              수집 및 항공사진측량 실시 등의 사업에 사
 가.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의료기관에 「응급의료            용할 수 있도록 사용용도를 확대 함.
  에관한법률」 제2조7호의 규정에 의한 응급           타. 안전기술개발 종합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국
  의료정보센터 및 제44조제1항제1호 내지 제           가과학기술위원회에 보고하고, 기술개발에
  2호의 규정에 의한 구급차 등의 운영자를 추           필요한 단체와 협약체결 및 지원근거 마련

  가 포함하도록 함.                        파. 국가기반재난 분야의 재난관리체계정비·

 나. 법 제14조제5항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평가, 재난예방교육·홍보, 재난대비훈련 및
                                     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을 행정자치부장관 또
  구성에 관한 위임사항을 소관 부처에 따라
                                     는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도록 함.
  구분함.
                                    하. 국가기반재난분야에 있어서 재난관리에 관
 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구성원을 상향
                                     하여 표준화 지원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조정하여 재난관리정책 결정에 신중을 기하
                                     재난관리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정보통
  도록 함.
                                     신체계구축을 할 수 있도록 함.
 라. 국가기반시설을 지정할 경우 별표3의 기준
                                    거. 국가기반재난분야에 대한 재난관리체계 등
  에 따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계획을             의 업무 평가 등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수립하여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             있도록 함.
  도록 함.                             너. 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
 마. 재난 예·경보 발령을 위한 주요기간통신            수 절차 및 세부부과기준을 별표로 정함.
  사업자를 소방방재청장이 지정·고시하고,           3. 의견 제출

                              157
제16491호                      관           보             2007. 4.25. (수요일)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다. 별표1의 관련법 개정에 따른 긴급구조지원
 또는 개인은 2007년 5 월16일까지 다음 사항               기관 명칭 변경
 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                3. 의견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또는 개인은 2007년 5 월16일까지 다음 사항

  여부와 그 사유)                               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
  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다. 제출하는 곳 : 행정자치부 안전기획팀                   여부와 그 사유)
  ○전   화 : 02-2100-3187(FAX : 02-2100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
   -4021)                                  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             다. 제출하는 곳 : 행정자치부 안전기획팀
   앙청사 1309호(우편번호 110-760)                 ○전   화 : 02-2100-3187(FAX : 02-2100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                   -4021)

  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

  (http://www.mogaha.go.kr)을 참고하시기          앙청사 1309호(우편번호 110-760)

  바랍니다.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
                                            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행정자치부공고제2007-67호                           (http://www.mogaha.go.kr)을 참고하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기 바랍니다.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               ⊙산업자원부공고제2007-143호
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7
   2007년 4 월25일                         조의 규정에 의한 아래 기술의 전력신기술 지정
                행정자치부장관                 신청에 대하여 동시행령 제7조의2제2항의 규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시행규칙                     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
   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래 기술이 전력신기술로 지정고시 되는데 의견이
1. 개정취지                                 있는 경우에는 성명, 주소와 의견 및 사유, 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07. 1.26.)에         거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
 및 시행령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정비하려는                에 대한전기협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
 것임.                                    기 바랍니다.
2. 주요골자                                     2007년 4 월25일

 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에 따라 시·도에 특                                산업자원부장관

  별자치도 포함.                                  전력신기술지정 신청내용 공고

 나.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안전문화 활동 육               Ⅰ. 누설전류 분석 기법을 적용한 누전진단과 탐

  성·지원사업 및 재난대응 종합훈련 등으로                  지, 보수하는 기술

  범위를 확대 함.                             1. 신기술 신청인

                                    158
제16491호
관
보
2007. 4.25. (수요일)
161
와 등록세의 납부기한이 상이하여 분리납
부가 필요
(2)「지방세법 시행령」 개정(07. 1. 1.)에 따
라 등록료와 등록세의 납부기한이 동일하
게 변경
(3)실효성 낮은 분리납부 및 관련 별지서식
을 삭제함으로써 법규해석을 명확히 할 필
요
바. 반환할 특허료·등록료·수수료 및 등록세
의 납부사항 정정기간을 반환청구기간 이내
로 확대
(1)반환대상 특허료 등을 정당하게 납부된 
특허료 등으로 인정해주기 위해 도입된 납
부사항 정정신청기간이 짧게 규정되어 있
어 제도의 실효성이 낮음
(2)정정신청기간을 반환청구기간 이내로 확
대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민원인의 
권익보호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
3. 의견제출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5 월15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
(참조: 재정기획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라며, 자세한 문의는 특허청 홈페이지(www.
kipo.go.kr)>특허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
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보내실 곳 
ୗ주  소: 302- 701 대전광역시 서구 둔
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4동 1406호
ୗ전  화: (042) 481-5046, FAX: (042) 
472-3457, 이메일: kyb21@kipo.go.kr
◉정보통신부공고제2007-25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서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
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
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4 월25일
정보통신부장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령(안) 입법예고
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에 의하여 위임된 표준화의 대상·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등 현행 제도
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
려는 것임
Ⅱ. 의견제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
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
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5
월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
보통신부장관(참조 : 정보통신정책본부장,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100번지, 전화 : 
02-750-2323, 팩스 : 02-750-2329)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이 법령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
소 및 연락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Ⅲ.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정보통신부 홈페이지(www.mic.
go.kr U-정책포커스/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게시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참조하
거나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본부 기술정책팀
(02-750-23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