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733호                 관              보          2012. 4. 3.(화요일)
11256     안소윤   11257   방효정         11260   정윤환    11261    정원영
11263     조성원   11264   안세준         11265   홍현표    11266    이민경
11267     김은산   11268   양근욱         11270   권성미    11271    박희영
11272     한승진   11273   정강희         11274   신일섭    11275    임효진
11276     서은혜   11277   김준희         11279   이해선    11280    백진렬
11281     유정화   11282   송형주         11284   안재홍    11285    김세양
11286     손병호   11288   이향미         11289   오혜림    11290    박소영
11291     차병호   11292   정은선         11293   이민경    11294    배윤근
11295     이경령   11296   김주연         11297   변승규    11299    김지수
11300     전희숙   11301   임성혁         11302   구지현    11303    김하나
11304     문강석   11305   김길분         11307   한창재    11308    황지운
11311     이자연   11312   이동석         11313   이종훈    11314    최성환
11315     하성협   11317   홍수현         11318   김기홍    11319    최휘진
11320     김태완   11321   박민정         11322   김인원    11323    우제천
11324     최진혁   11325   김다온         11326   임창선    11327    오동한
11328     김지희   11329   심우성         11330   정혜진    11331    최재원
11332     현정헌   11333   장유종         11335   윤상서    11336    양지웅
11337     오현아   11338   이보라         11339   박선영    11341    정웅섭
11342     김리영   11343   정석원         11344   이민재    11345    신가현
11346     최창민   11347   이창훈         11348   박상혁    11349    김기병
11350     오유영   11351   김도윤         11352   박다래    11353    변준석
11355     임우정   11356   조근호         11358   권준호    11359    박인혜
11360     송승민   11361   한은지         11363   이대정    11364    김현태
11365     현승엽   11366   한승일         11367   김태훈    11368    엄수진
11369     이재원   11370   윤미영         11371   배상규    11372    김지현
11373     탁광오   11374   박지혜         11375   최지경    11376    최보영
11377     윤민아   11378   이명현         11379   이동근    11380    허은진
11382     김수금   11383   송희용         11384   윤길용    11385    김태훈
11386     이재원   11387   정준영         11388   곽지영    11389    박지훈
11391     윤진수   11393   김유정         11394   이선영    11395    안성훈
11396     양영훈   11397   김서군         11398   박현래    11400    최철웅
11401     곽원주   11402   신동현         11403   이춘상    11404    정우석
11405     박은실   11406   양주열         11407   이미숙    11408    정희정
11409     김정동   11410   장숙경         11411   이종광    11412    류지연
11413     한세영   11414   박은영         11415   류재준    11416    김상진
11419     양지현   11422   김미경         11423   나희정    11424    최용근
11425     진기룡   11426   홍민유         11427   김형석    11430    박서영
11431     류지혜   11432   박정민         11433   이민훈    11434    김아림
11435     염인범   11436   차민정         11437   임형은    11439    박천사
11440     고세훈   11441   김소현         11442   이아영    11443    이슬
11444     박윤주   11445   윤현경         11446   조소민    11447    강영희
11449     김혜원   11450   김상욱         11451   김주원    11453    조규웅
11454     이종민   11455   최상원         11456   박화신    11457    김호산
11458     김송아   11460   전희주         11461   이호재    11463    박연수

                              138
제17733호                 관              보          2012. 4. 3.(화요일)
11464     최익채   11465   이창용         11466   배승열    11467    윤혜정
11468     류승호   11469   이호수         11471   이시원    11472    김세련
11473     이정훈   11474   강세라         11475   김언지    11476    김수인
11477     강경우   11478   박진희         11479   이승환    11480    이해원
11481     장현주   11483   이주경         11484   최인호    11485    김정대
11486     성시민   11487   정평국         11488   허아영    11489    이형준
11490     황정환   11491   박재현         11492   최연정    11493    김준석
11494     함진우   11497   조새미         11499   박부영    11500    최재형
11501     진수현   11502   허지은         11503   김용혁    11504    김민경
11506     이정환   11507   손희영         11508   양희원    11509    김영롱
11510     강성식   11511   신수경         11512    김율    11513   이보다미
11514     김유정   11515   김성근         11516   박윤경    11517    최유선
11518     홍장미   11522   김규남         11524   조민지    11525    김소연
11527     이보람   11528   김성진         11529   김상균    11530    김준규
11531     조재훈   11532    남정         11533   조혜진    11535    주현열
11536     김경진   11537   박상택         11539   김상률    11540    박준형
11541     장기백   11542   남지현         11543   장승희    11544    최영호
11545     임이지   11546   조하늘         11547   김상희    11549    박상현
11550     김윤정   11551   이화성         11552   이윤정    11553    이필우
11554     김예나   11555   김경태         11556   이하나    11557    오지상
11558     김재왕   11559   조규백         11560   이동근    11561    김병호
11562     육심원   11564   조을원         11565   송시은    11566    윤상수
11567     박남주   11568   김미루         11569   이홍석    11570    유미혜
11571     이지은   11572   김동훈         11573   이해원    11574    김선희
11575     손승희   11576   장재원         11577   조해린    11578    이경민
11579     김기철   11580   박성임         11581   진희곤    11582    정상영
11583     김상헌   11584   한예인         11585   이한웅    11586    박지흔
11587     이강은   11588   김정선         11589   최종연    11590    최유빈
11591     박혜진   11592   임영환         11593   김민석    11594    손현채
11595     남경우   11597   김수현         11598   구승기    11599    윤선아
11600     황현민   11601   류경균         11602   김현열    11603    나상혁
11604     구주와   11605   임정훈         11606   박종인    11607    김상훈
11608     박영작   11610   이준호         11612   이성한    11613    오승환
11614     김현정   11615   김혜림         11616   김희룡    11617    김경진
11618     문주예   11620   김지훈         11621   이지희    11622    주민석
11623     최영우   11624   차호범         11625   박다정    11626    이현진
11627     정은혜   11628   김설          11629   김수진    11630    이민호
11631     명광재   11632   양원호         11633   김소현    11634    김유현
11635     이재선   11637   서청운         11638   제정원    11639    최재식
11641     최지원   11642   오형철         11644   손승호    11647    김치헌
11648     이승진   11649   민충기         11650   강승범    11651    임수경
11652     이세빈   11653   이상은         11654   윤정근    11655    박종언

                              139
제17733호                      관          보             2012. 4. 3.(화요일)
1. 제 목 : 수질환경전문공사업 등록 공고
2. 근거법규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
3. 공고기간 : 2012. 3. 28. ~ 2011. 4. 11.까지(15일간)
4. 공고대상
  구 분 등록번호 (전화번호)     상 호 대표자                   소재지        분야    등록일자
         수질        (주)제이엠스텍                   서울시 송파구      수질
   등록 제30호 (02-6412-7171) 임정문                  방이동 22           2012.03.27
                                           대우유토피아 1402호 환경전문공사업
5.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송파구청 맑은환경과(☎ 02-2147-32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                사
◎2012년 4월 1일자
                  이 진 철 (李 珍 哲)
             헌법연구관에 임함
                  송 창 성 (宋 昌 盛)
             헌법연구관보에 임함
                                           (헌법재판소장)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당청에 환부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 기간내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규정에 따라서 국고에 귀속됩니다.
     2012년 4월 3일
                춘천지방검찰청 검사장
                                     압     수        물      건
   사건번호 압수번호 피의자또는  피 고 인 죄  명  환부인 번호 물      건          명 수량
 2012형제1591 2012-58 박재원외2 특수절도 성명불상 1 비너스2 49씨씨 흰색 오토바이 1점
 2012형제3201 2012-96 이성길외1 특수절도 성명불상 2    자전거(알톤, FOLDER)   1점
1. 다음 물품에 대하여 환부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 청에 환부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환부 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에 의거 국고에 귀속되거나 폐기처분 또
  는 공매됩니다.
      2012년 4월 3일
                 청주지방검찰청 검사장
 사건번호 압제번호 피의자또는  피 고 인  죄명  환부대상   증제 물
                                    번호     건   명 수량 및 금액
  12-2907 12-95 황인구   외 점유이탈 성명불상 1 49씨씨 오토바이에 대한 10,000원
                    2명 물횡령 등 (피해자)       환가대금
                                147
제17734호                      관         보             2012. 4. 4.(수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2-156호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취소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352호(2010.01.06) 및 제2009-1353호(2010.01.06)의 화성향남2 택지개발사업
지구 내 B-9,11 BL 보금자리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2년 4월 4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 업 명 : 화성향남2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B-9,11 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172(정자동 217)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하길리, 상신리, 방축리 일원
  (화성향남2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B-9, 11 BL)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가.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 보금자리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취소
  나. 사유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55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정변경으로 계속적인
    주택건설사업 시행 불가능.
◉국토해양부고시제2012-157호
                            도로구역 변경 결정
  도로법 제24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변경(추가) 결정하여 이를 고시 합니다.
    2012년 4월 4일
               국토해양부장관
1. 도로구역(변경) 결정 내용
  구분 종 류 노선명 구 간                 규 모           주요경과지         구역(변경)
                                                              결정이유
  변경 고속국도 영동 경기도 용인시 -연장:33.56㎞ 경기도                         영동고속도로
 (추가)       고속도로 기흥구 신갈동 -JCT 2개소 개량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신갈~호법간)
            (제50호선)    ~     (신갈, 호법)        마북동, 언남동, 청덕동, 확장공사에 따른
                    경기도 이천시 -IC 4개소 개량 동백동
                    호법면 유산리 (마성, 용인, 양지, 덕평) 용인시 처인구 마성리, 추가용지 편입
                                             유방동, 고림동, 양지리
                                             제일리, 추계리
                                             이천시 마장면 양촌리,
                                             오천리, 덕평리, 이치리,
                                             각평리
                                             이천시 호법면 단천리,
                                             안평리, 유산리
                                   74
제17734호               관       보          2012. 4. 4.(수요일)
2. 사업시행기간 : 2003년-2012년
3. 설계도서(위치도 및 도로계획평면도 포함), 지장물조서, 자금계획서 등의 공람
  가. 공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건설처(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430, 전화 02-2230-5575)
    - 한국도로공사 수도권건설사업단(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411 준프라자 3층 전화
     031-724-5254)
  나. 공람기간 : 2012. 3. ~ 2013. 2.
4. 토지조서, 지번, 지목,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 3항 가 및 나와 같이 공람하고 지적법에 의한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 고시 계획임
◉국토해양부고시제2012-158호
 주택법 제4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리모델링 시공자 선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
니다.
     2012년 4월 4일
                국토해양부장관
                        리모델링 시공자 선정기준 제정
리모델링 시공자 선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리모델링 시공자 선정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주택법 제4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리모델링주택조합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에서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시공자를 선정하는 방법에 대한 세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설업자등"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를 말한다.
 2. "건설업자등관련자"란 건설업자등의 임·직원, 그 피고용인, 용역요원 등 건설업자등으로부터 당해
   시공자 선정에 관하여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거나 제공을 약속 받은 자(조합원인 경우를 포함한다)
   를 말한다.
                         제2장 시공자 선정의 원칙
제3조(기준의 적용) 이 기준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리모델링주택조합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조
 합등”이라 한다)의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규약으로 정하지 않은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는 대의
 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다만, 대의원회를 두지 않은 경우에는 총회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총회
 등”이라 한다)의 의결에 따른다
제4조(공정성 유지 의무) ① 리모델링 시공자 선정 입찰에 관계된 자는 입찰에 관한 업무가 자신의 재산
 상 이해와 관련되어 공정성을 잃지 않도록 이해 충돌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조합등 임원은 입찰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조합원이나 입주
 자의 이익을 우선으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75
제17734호                 관        보           2012. 4. 4.(수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2-159호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광주ㆍ전남 공동혁신도시 내
B8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4월 4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 업 명 : 광주ㆍ전남 공동혁신도시 내 B8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172(정자동 217)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가. 대 지 위 치       전라남도 나주시 금천면, 산포면 일원      좌 동           -
                  (광주ㆍ전남 공동혁신도시 내 B8BL)
 나. 사 업 면 적(㎡)               74,199.00      좌 동           -
 다. 대 지 면 적(㎡)               74,199.00      좌 동           -
 라. 연 면 적(㎡)                122,420.19     123,361.89 증941.70㎡
 마. 규 모            아파트 13개동(10년임대 1,029세대,  좌 동           -
                     10~20층) 및 부대․복리시설
4. 사 업 비 : 173,131,589천원 (국민주택기금 71,435,000천원)
5. 사업기간 : 2010. 12. ~ 2014. 12.
6. 기 타: 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개발과, 전라남도 행복마을과, 나주시 건축
  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T.062-360-3371)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2-160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종전의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장흥건산2지구 국민임대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4월 4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 업 명 : 장흥건산2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172(정자동 217)
                               78
제17734호               관       보          2012. 4. 4.(수요일)
                      제3장 시공자 선정의 방법
제5조(입찰의 방법) 조합등이 시공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입찰, 제한경쟁입찰 또는 지
 명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미응찰 등의 사유로 2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는 총회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제6조(제한경쟁에 의한 입찰) ① 조합등은 제5조에 따른 제한경쟁에 의한 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건설업자등의 자격을 시공능력평가액, 신용평가등급(회사채를 기준으로 한다),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
 의 공사실적, 그 밖에 조합등의 신청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이 따로 인정한 것으로만 제한할 수 있으
 며, 3인 이상의 입찰참가 신청이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공동참여의 경우에는 1인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자격을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회등(대의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중인 조합의
 경우에는 대의원회를 말한다. 이하 제7조에서 같다)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7조(지명경쟁에 의한 입찰) ① 조합등은 제5조에 따른 지명경쟁에 의한 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3
 인 이상의 입찰대상자를 지명하여야 하며, 이중 2인 이상의 입찰참가 신청이 있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회등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8조(공고 등) 조합등은 시공자 선정을 위하여 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현장설명회 개최일로부터 7
 일 전에 1회 이상 전국 또는 해당 지방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명경쟁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현장설명회 개최일로부터 7일 전에 입찰대상자에게 내용증명우편
 으로 발송하여야 하며, 반송된 경우에는 반송된 다음날에 1회 이상 재발송하여야 한다.
제9조(공고 등의 내용) 제8조에 따른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의 개요(공사규모, 면적 등)
 2. 입찰의 일시 및 장소
 3. 현장설명회의 일시 및 장소
 4. 입찰참가 자격에 관한 사항
 5. 입찰참가에 따른 준수사항 및 위반(제12조를 위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시 자격 박탈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조합등이 정하는 사항
제10조(현장설명회) ① 조합등은 입찰일 20일 이전에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장설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설계도서(사업계획승인이나 행위허가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입찰서 작성방법·제출서류·접수방법 및 입찰유의사항 등
 3. 건설업자등의 공동홍보방법
 4. 시공자 결정방법
 5. 계약에 관한 사항
 6. 기타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입찰서의 접수 및 개봉) ① 조합등은 밀봉된 상태로 참여제안서를 접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서를 개봉하고자 할 때에는 입찰서를 제출한 건설업자등의 대표(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그
 대리인) 각 1인과 조합등 임원, 그 밖에 이해관계인이 참여한 공개된 장소에서 개봉하여야 한다.
 ③ 조합등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입찰서를 모두 총회등에 상정하여야 한다.
                             76
제17734호                관       보          2012. 4. 4.(수요일)
제12조(건설업자등의 홍보) ① 조합등은 제11조제3항에 따라 총회등에 상정될 건설업자등이 결정된 때
 에는 조합원(입주자대표회의의 경우에는 그 구성원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게 이를 즉시 통
 지하여야 하며, 건설업자등의 합동홍보설명회를 2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합등은 총회등
 에 상정하는 건설업자등이 제출한 입찰제안서에 대하여 시공능력, 공사비 등이 포함되는 객관적인 비
 교표를 작성하여 조합원등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조합등은 제1항에 따라 합동홍보설명회를 개최할 때에는 미리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조합원등
 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건설업자등관련자는 조합원등을 상대로 개별적인 홍보(홍보관 쉼터 설치, 홍보책자 배부, 세대별
 방문, 인터넷 홍보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할 수 없으며, 홍보를 목적으로 조합원등에게 사은
 품 등 물품·금품·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조합등의 총회 의결 등) ① 총회는 조합원 총수의 과반수 이상이 직접 참석하여 의결하여야 한
 다. 이 경우 규약이 정한 대리인이 참석한 때에는 직접 참여로 본다.
 ② 조합원은 제1항에 따른 총회 직접 참석이 어려운 경우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제
 1항에 따른 직접 참석자의 수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서면의결권 행사는 조합에서 지정한 기간 시간 및 장소에서 서면결의서를 배부받
 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조합은 제3항에 따른 조합원의 서면의결권 행사를 위해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서면결의서
 제출기간 시간 및 장소를 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시공자 선정을 위한 총회 개최 안내시 서면결의
 서 제출 요령을 충분히 고지하여야 한다.
 ⑤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구성원의 3분의 2이상이 참석한 경우에 의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참석한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조합등은 총회등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투표 전에 각 건설업자등별로 조합원이나 입주자대표
 회의 구성원에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4장 계약의 체결
제14조(계약의 체결) ① 조합등은 제13조에 따라 선정된 시공자와 그 업무범위 및 관련 사업비의 부담
 등 사업시행 전반에 대한 내용을 협의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조합등은 제13조에 따라 선정된 시공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3월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총회등의 의결을 거쳐 해당 시공자 선정을 무효로 할 수 있다.
제15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
 년 4월 3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공자 선정에 대한 적용례) 이 기준에 따른 경쟁입찰 방법의 시공자 선정은 이 기준 시행 후 최
 초로 제8조에 따라 입찰공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77
제17734호                관         보          2012. 4. 4.(수요일)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가. 대 지 위 치           전남 장흥군 장흥읍 건산리        좌 동
                               688번지 일원
   나. 사 업 면 적(㎡)                 18,156.30    좌 동
   다. 대 지 면 적(㎡)                 16,925.30    좌 동
   라. 연 면 적(㎡)                   22,245.03   22,234.53 감 10.50㎡
   마. 규 모                 아파트 5개동 (318세대,     좌 동
                        7~12층) 및 부대․복리시설
4. 사 업 비 : 31,247,591천원(국민주택기금 11,703,820천원)
5. 사업기간 : 2007. 12. ~ 2012. 4.
6. 기 타: 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개발과, 전라남도 행복마을과, 장흥군 민원
  봉사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tel:062-360-3371)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
  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2-163호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승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주-영천고속도로 민간
투자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4월 4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명 : 상주-영천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2. 사업개요
  ◦ 도 로 명 : 고속국도 301호선(상주-영천선)
  ◦ 위 치 : 경북 상주시 낙동면 승곡리~영천시 북안면 고지리
  ◦ 연 장 : 93.958㎞
  ◦ 차 로 수 : 왕복 4차로
  ◦ 공 사 비 : 11,470.35억원 (2004.06.30 불변가격 기준)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개월
3. 사업시행자 및 출자자
  ◦ 사업시행자 : 영천상주고속도로주식회사
  ◦ 출자자 및 지분율
       계         대림산업           GS건설       한화건설   경남기업   대우건설
                  30.30%         10.00%    10.00%  7.50%  7.50%
     14개사        두산건설           삼부토건       삼환기업   쌍용건설     삼호
     지분율           7.50%          6.00%     4.78%  4.72%  3.10%
    100.00%      한일건설           대원건설       흥한건설   대보건설
                   3.10%          2.50%     2.00%  1.00%
 ◦ 사업관리 및 용지보상 관련업무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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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34호             관          보               2012. 4. 4.(수요일)
  ◦ 군위군 도시계획
구분 도면표       시설의                     면 적(㎡)          최 초
   시번호 시설명 세분      위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비고
신설 효1 광장 교통광장 효령면내리리
                 866 일원      -       증)79,075 79,075
신설 효2 광장 교통광장 효령면내리리
                  82 일원      -       증)106,509 106,509
신설 부1 광장 교통광장 부계면창평리
                 1058 일원     -       증)40,089 40,089
  ◦ 영천시 도시계획
구분 도면표 시설명   시설의   위치          면 적(㎡)          최 초 비고
   시번호        세분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신설 3 광장 교통광장 신녕면연정리
                 산110 일원     - 증)98,365 98,365
신설 4 광장 교통광장 화산면가상리
                 산104 일원     - 증)69,354 69,354
신설 5 광장 교통광장 화산면암기리
                 산70 일원      -       증)78,529 78,529
                                                            대구~포항
                                                            고속도로와
                                                             중복 결정
신설 6 광장 교통광장 신기동일원산4-9       -       증)71,223 71,223
신설 7 광장 교통광장 북안면임포리
                 산30-4 일원    -       증)63,748 63,748
                                                              경부
                                                            고속도로와
                                                             중복결정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12-31호
               행정중심복합도시 1-2생활권 M7블록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주택법』제16조 및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62조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 1-3생활권 M3블록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4월 4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사 업 명 : 행정중심복합도시 1-2생활권 M7블록 주택건설사업
2. 사업주체(변경)
         구 분                  변경전             변경후
      사업주체의 명칭              (주)로하스리빙         코리아신탁(주)
      및 대표자 성명
          주 소                  박영권             조용운
3. 사업개요(변경없음)
  가. 대 지 위 치 : 행정중심복합도시 1-2생활권 M7블록
  나. 사 업 면 적 : 34,553.0000㎡
                                  84
제17734호                 관        보           2012. 4. 4.(수요일)
  다. 대 지 면 적 : 34,237.9900㎡
  라. 연 면 적 : 77,110.2098㎡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8개동(520세대, 20~30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사. 사 업 비 : 136,659,194천원
4. 사업기간 : '12. 3.~'14. 7.
5. 기 타 : 관계 도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주택건축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
  게 합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12-32호
               행정중심복합도시 1-4생활권 M3블록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주택법』제16조 및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62조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 1-3생활권 M3블록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4월 4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사 업 명 : 행정중심복합도시 1-4생활권 M3블록 주택건설사업
2. 사업주체(변경)
        구분                  변경전                    변경후
 사업주체의 명칭 및 아시아메트로월드투자개발(주) 조영종                 아시아신탁(주) 이영회
     대표자 성명 (주)아네스티 김동욱
                  광주광역시 동구 대의동 32번지 4층         서울 강남구 대치동 1002
       주 소                                       코스모타워 13층
                  광주광역시 동구 대의동 32번지 5층
3. 사업개요(변경없음)
  가. 대 지 위 치 : 행정중심복합도시 1-4생활권 M3블록
  나. 사 업 면 적 : 46,962.0000㎡
  다. 대 지 면 적 : 46,546.8400㎡
  라. 연 면 적 : 105,529.7854㎡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10개동(718세대, 13~30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사. 사 업 비 : 186,126,942천원
4. 사업기간 : '12. 03.~'14. 10.
5. 기 타 : 관계 도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주택건축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
  게 합니다.
                                   85
제17734호                          관            보               2012. 4. 4.(수요일)
4. 총사업비 및 연도별 투자계획
  가. 총사업비 : 12,861.99억원(2004.06.30 불변가격 기준)
  나. 총투자비 : 18,927.51억원
  다.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억원)
     합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18,927.51 743.89      1,460.38      3,986.70      5,549.65    6,154.74     1,032.15
   ※ 연평균 물가상승률 4%를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
5. 공사시행방법
  ◦ 건설관련 법령 등 제반법령을 준수하여 추진하며 전면책임감리에 의거 시행
6. 소요토지의 확보 및 이용계획
  ◦ 실시협약 및 실시계획에 의하여 소요토지는 정부에서 매입하여 사업시행자가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함
7. 도로부속시설 사업계획
  ◦ 고속도로 이용객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송원, 도개휴게소(상․하 각각 2개소) 설치
8. 부대사업 시행계획 : “없음”
9. 기타사항
  ① 계획평면도, 실시설계도서, 용지도 및 시방서 등 세부사항은 영천상주고속도로(주) 및 부산지방국
    토관리청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토록 함
    - 영천상주고속도로(주)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3번지, ☎ 02-576-2262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 1과
       ․부산시 동구 초량중로 67(초량동), ☎ 051-660-1136
   ㅇ 토지조서, 지번, 지목,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등의 열람
    - 9항 ①과 같이 열람하고 지적법에 의한 분할측량결과에 따라 별도고시 계획임
10. 지형도면 : 공람장소에 비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는 열
    람장소에 비치함으로써 갈음하며, 별도도면의 관보 게재는 생략함
11. 도로구역결정사항
  1) 도로구역결정 내역
  구분 종 류 노선명             구 간                  규 모              주요경과지              구역
                                                                                 결정이유
  신설 고속국도 상주- 경북 상주시 -연장 : 93.958㎞                          경상북도                상주-영천
              영천선 낙동면 승곡리 -폭원 : 23.4m(4차로) 상주시 낙동면                               고속도로
             (제301호)        ~       -JCT : 4개소               의성군 단밀면              건설
                       경북 영천시       -I / C : 4개소             구미시 도개면,   장천면
                       북안면 고지리 -영업소(본선)          : 2개소 군위군 소보면, 효령면,
                                    -유지관리사무소 : 2개소               부계면, 산성면
                                     (신녕, 도개)                영천시 신녕면, 화산면,
                                    -휴게소 : 2개소                   매산동, 도림동,
                                     (양방향 : 송원, 도개)              오미동, 신기동,
                                                                 언하동, 임고면,
                                                                 고경면, 북안면
                                           80
제17734호                    관          보            2012. 4. 4.(수요일)
2)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도 로
    ◦ 상주시 도시계획
         규 모          연장 기점 종점                  사용 주 요 최 초 비고
구분                 기능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m)                       형태 경과지 결정일
                 23.4 주간선          낙동면 낙동면 자동차
신설 중로 1 고속
                                                                고속도로
                   ~
           301 100.0 도로     5,990  상촌리   낙동리                   제301호선
                                    산95 1131 전용도로              (상주~영천)
   ◦ 의성군 도시계획
        규 모                 연장 기점 종점 사용 주 요 최 초 비고
구분                     기능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m)               형태 경과지 결정일
                 23.4              단밀면 단밀면 자동차                  고속도로
신설 중로 1 25 ~ 주간선            1,870  낙정리   낙정리                   제301호선
                  200 도로           807-3 산40 전용도로              (상주~영천)
   ◦ 구미시 도시계획
        규 모                연장 기점 종점 사용 주 요 최 초 비고
구분                    기능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m)                형태 경과지 결정일
                23.4 주간선          도개면 도개면 자동차                   고속도로
신설 중로 1 122 ~ 도로 1,412 용산리 용산리 전용도로                            제301호선
               197.0              산21-1 산8                     (상주~영천)
                23.4              도개면 도개면 자동차
신설 중로 1 123 ~ 주간선
                                                                고속도로
                          11,922  동산리   다곡리                    제301호선
                57.0 도로           산116 산38-3 전용도로              (상주~영천)
                23.4 주간선          장천면 장천면 자동차                   고속도로
신설 중로 1 124 ~ 도로 4,132 오로리 오로리 전용도로                            제301호선
                45.0              산174 산58                     (상주~영천)
                22.0 주간선          도개면 도개면 자동차                   고속도로
신설 중로 1 125 ~ 도로 650 월림리 월림리 전용도로                              제301호선
               127.0                387 802                    (상주~영천)

기정 대로 1 16 35 주간선     도로  32,287  장천면 도개면 자동차
                                  구역계   구역계  전용도로
                                                     경북고76 국도 25호선
                                                     (‘04.4.8)
                 35
변경 대로 1 16 ~ 주간선          32,287  장천면 도개면 자동차
                                  구역계 구역계 전용도로
                 70 도로
                                  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