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610호                       관                보                  2004. 2. 3. (화요일)

 다. 해양 교통사고 발생건수
    ○2006년 해양사고 발생건수를 500건(’
                           06)→450건(’
                                    06)으로 상향 조정
     -발생(건):557(’
                02)→501(’04)→ 450(’06), △107(19.2%)
                                                                                  (단위:건)
            ’00   ’
                  01      ’
                          02      ’03        ’
                                             04         ’
                                                        05      ’
                                                                06      ’06/’
                                                                            02     연평균
현   행             773                                           500               △2.7%
        (634)     (610)   (557)
조   정             610     557     528        501        475     450       107     △5.2%
                                                                        (19.2%)
    ※‘현행 2001년도 발생건수 773건’
                         :’97~’
                              00년 평균, ’
                                      현행 ( )’
                                            :실적치

 라. 항공 교통사고 발생건수(현행목표 유지)                              착을 명령하거나, 초보·영업용 운전자 음주
    ○10만 비행횟수당 항공 사망사고 발생건수를                           단속기준 강화
     0.2건(’
          02)→0.10건(’
                    06)                            -가장 많은 사고원인(70%)을 차지하는 ’안전
3. 부문별 교통안전대책                                          운전의무 불이행’해소를 위한 단속·홍보
3-1. 도로 교통안전대책                                         및 교육 실시
 ①운전자 관리 및 단속 강화                               ○교통사고 피해 경감대책 및 자동차 보험제도
    ○상습·불량 운전자 특별안전관리(건교부, 법무                      개선(건교부, 복지부, 행자부, 경찰청, 금감위)
     부, 행자부, 경찰청)                                  -뒷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대상도로를 현재
     -교통사고 야기자 등에 대한 벌점 및 행정처                          고속도로에서 모든 도로로 확대
        분 감면 제한                                    -자동차 안전띠, 이륜차·자전거 안전헬멧,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는 교통관련법률 보완                           유아용 안전좌석 이용율을 높이기 위한 홍보
        또는 주요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및 단속 실시
        강화                                         -국내 생산 자동차에 에어백 장착을 단계적으
     -고의성·습관성이 강한 음주·과속 운전 인                           로 의무화
        명피해 사고를 유발한 운전자 처벌 강화                      -교통사고 부상자에 대한 긴급 구조 및 의료
     -상습적 법규 위반자와 사고 다발자 등 특별                          능력 확대
        관리 대상 운전자에 대한 교육방법 개선                      -교통법규 위반별·지역별·차종별 보험료
     -법규 준수 및 안전한 운전습관을 체질화하기                          차등제도 강화
        위하여 운전면허 취득 및 운전 제한기준 강                ○교통안전 교육·홍보 및 캠페인 실시(교육부,
        화                                          건교부, 경찰청)
    ○교통법규 위반 운전자 단속 강화(건교부, 행자                     -어려서부터 교통안전 지식을 습득하고 습관
     부, 경찰청)                                           화시키기 위하여 교통안전 학교교육을 체계
     -과속·신호위반 카메라를 교차로에 집중 설                           적으로 실시
        치하여 운전자 안전 의식 및 행태 변화를 지                   -TV·라디오·신문 등 대중매체에 교통안전
        속적으로 유도                                        홍보 강화
     -단속·교육 및 사고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교                      -보험협회·시민단체 및 정부 합동으로 교통
        통경찰인력을 사고 감축목표 달성과 연계하                         안전 범국민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
        여 지속적으로 확충                           ②도로시설 안전성 확보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 자동차 안전장치 부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대책(건교부, 행자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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