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292호                       관            보                   2010. 7. 6.(화요일)
   사업명칭               소 재 지          사업면적 대지면적              사업규모                사업시행
                                      (㎡) (㎡)                                   기 간

 대전서남부 11BL      대전광역시 서구 대전서남부      57,876.00 57,876.00 아파트부대․복리시설
                                                            10개동(1,221세대) 및 '08.04~'14.05
 국민임대주택사업          택지개발지구 내 11BL

오산세교2(택) A-4BL    경기도 오산시 오산세교2                            아파트 15개동(공분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택지개발지구 내 A-4BL     57,002.00 57,002.00 1,304세대, 14~25층) 및 '09.09~'14.10
                                                             부대․복리시설
  문산당동2지구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당동리                            아파트 8개동(775세대, '04.11~'11.03
                      66번지 일원        50,134.40 33,293.59 13~15층) 및 부대․복리시설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경주안강지구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산대리 28,308.00 23,161.00 아파트 6개동(456세대, '06.09~'14.05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1795-4번지 일원                       10~13층) 및 부대복리시설

※ 변경내역 : 사업시행기간 조정.
◉국토해양부고시제2010-445호
  「주택법 시행령」제52조 및 제55조의4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7월 6일
                국토해양부장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1. 제정 이유
   공동주택에서 주택관리업자와 청소․경비․용역 등 각종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국토해양부장관
   이 고시하는 경쟁입찰 방식 등으로 선정토록 함으로써 공동주택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
   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경쟁입찰을 통하여 최저가격으로 입찰하는 자를
    결정하여 계약하도록 함.
  나. 청소․경비․소독․용역 등 공동주택의 각종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관리주체가 경쟁입찰(2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통하여 최저가격으로 입찰하는 자를 결정․계약하도록 함.
3. 제정기준 전문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0
제17292호          관     보       2010. 7. 6.(화요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이 명 박
   2010년 7월 6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 무위원 정 종 환
              국토해양부
              장 관
◉대통령령 제22253호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법 제40조의3제1항에 따라 박람회 대체숙박시설로 활용할 목적으로 지정된 공동주택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5호 중 “박람회 관련시설”을 각각 “박람회 직접시설”로 한다.
제13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법 제2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조성사업구역
   면적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6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서
제16조제2항제3호 중 “계획평면도, 단면도, 공사설명서 등 실시설계도서”를 “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
도서”로 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박람회 지원시설구역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33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
   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박람회 지원시설구역의 명칭 변경
  2. 박람회 지원시설구역 면적의 축소
  3. 박람회 지원시설구역 면적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의 확대
  4. 사업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의 변경
제19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서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1
제17292호                    관             보          2010. 7. 6.(화요일)
[별지 제1호서식]                                                        (앞 쪽)
                                                               처리기간
               직접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신청서
                                                                60일
       성명
    (법인의 명칭과                     주민등록번호
신청인 대표자의 성명)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            )
                            신청내용
 사업명칭
 사업위치                               사업면적                        ㎡
 사업목적
 시행방법                               사업기간                 . . .~ . . .
             시설별
  사업내용
             규모
                   자기   융자금          소계             차관    기타        소계
 자금조달계획      내자    자금                         외자
   (천원)
주요 변경사항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라 직접시설사
업의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해양부장관 귀하

                                                              수수료
 구비서류: 뒤쪽 참조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12
제17292호                관         보        2010. 7. 6.(화요일)
                                                      (뒤 쪽)
구비서류(제2호ㆍ제3호ㆍ제7호 및 제9호는 해당 사실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 사업시행지역의 위치도 및 지적도
 2.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ㆍ물건 및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
   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
 3. 토지등의 매수ㆍ보상계획 및 주민의 이주대책
 4. 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서
 5. 사업시행기간
 6. 자금조달계획
 7. 공공시설물의 이전 및 철거계획과 대체시설물의 설치계획
 8.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영향평가서
 9.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수산에 관한 전문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이 조사한 피해영향
   조사서
 10.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처리기관                 협조기관
  신청인
                  국토해양부                    관계 행정기관
                                      협의
                                       ▶
   신청서       ▶   접수     ▶    검토            관계 행정기관의 장
                                  ◀
    ▲
        통보                    ▼
                             결재

                             13
제17292호                    관             보            2010. 7. 6.(화요일)
[별지 제2호서식]                                                         (앞 쪽)
                                                                처리기간
                지원시설사업 사업계획승인신청서
                                                                 60일
       성 명
    (법인의 명칭과                     주민등록번호
신청인 대표자의 성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            )
                            신청내용
 사업명칭
 사업위치                            사업면적                              ㎡
 사업목적
 시행방법                            사업기간                      . . .~ . . .
             시설별
  사업내용
             규모
                   자기   융자금          소계             차관     기타          소계
 자금조달계획      내자    자금                         외자
   (천원)
주요 변경사항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제3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지원시설사업의 사
업계획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수수료
 구비서류: 뒤쪽 참조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14
제17292호                관         보        2010. 7. 6.(화요일)
                                                      (뒤 쪽)
구비서류(제2호ㆍ제3호ㆍ제7호 및 제9호는 해당 사실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 사업시행지역의 위치도 및 지적도
 2. 토지ㆍ물건 및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
 3. 토지등의 매수ㆍ보상계획 및 주민의 이주대책
 4. 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서
 5. 사업시행기간
 6. 자금조달계획
 7. 공공시설물의 이전 및 철거계획과 대체시설물의 설치계획
 8.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영향평가서
 9.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수산에 관한 전문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이 조사한 피해영향
   조사서
 10.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처리기관                 협조기관
  신청인
                   시ㆍ도지사                   관계 행정기관
                                      협의
                                       ▶
   신청서       ▶   접수     ▶    검토            관계 행정기관의 장
                                  ◀
    ▲
        통보                    ▼
                             결재

                             15
제17292호                   관         보            2010. 7. 6.(화요일)
                         ◇개정이유
   박람회 행사기간 중 숙박시설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박람회 관련시설로 지정된 공동주택
을 박람회 기간 동안 숙박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박람회장 조성사업구역 및 지원시설구
역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 그 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의 내용으로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0241호, 2010. 4. 5. 공포, 7. 6.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
항을 정하는 한편,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할 때 제출하는 첨부서류를 간략히 하여 박람회 관련 사
업의 건설 기간을 단축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
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경미한 박람회장 조성사업구역의 변경절차 간소화(안 제13조제6항 신설)
   박람회장 조성사업구역을 변경할 경우 원칙적으로 관할 도지사ㆍ시장 및 주민의 의견을 듣
   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하나, 조성사업구역 면적의 100분의 10의 범
   위에서의 경미한 변경을 할 경우에는 의견청취 및 협의를 생략하여 효율적 사업추진이 가
   능하도록 함.
나. 사업계획승인신청 첨부서류의 변경(안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9조, 별지 제1호서식 및 별
    지 제2호서식)
 1) 박람회 직접시설이나 지원시설의 사업시행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할 경우 의무적으로
     실시설계도서를 첨부하여야 하나, 실시설계도서는 용역의 최종 성과물로서 작성에 장기간
     이 소요되어 박람회 조성사업 및 지원시설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큼.
 2) 사업계획 승인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실시설계도서 대신 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
     도서로 변경하여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 및 사업계획 승인업무 처리기간 동안 이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함.
다. 경미한 박람회 지원시설구역의 변경절차 간소화(안 제16조의2 신설)
   박람회 지원시설구역을 변경할 경우 원칙적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여수
   세계박람회정부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나, 박람회 지원시설구역 명칭의 변경이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의 구역면적 확대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16
제17292호                          관            보                  2010. 7. 6.(화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0-442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 및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고시
  종전의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3조의 규정 및 『보금자리 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의 규정에 의거 대전노은3지구 A-1BL 등 12개 블럭에 대한 국민임대주택건설사
업계획 및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7월 6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94(정자동 217)
2. 사업개요

   사업명칭                소 재 지            사업면적 대지면적             사업규모               사업시행
                                         (㎡) (㎡)                                 기 간
 대전노은3 A-1BL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족동 일원 39,727.00 39,727.00 아파트 11개동(1,050세대, '06.09~'14.04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대전노은3국민임대주택단지내A-1BL                    15층) 및 부대․복리시설

 대전노은3 A-2BL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족동 일원 28,469.00 28,469.00 아파트 8개동(646세대, '06.09~'13.12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대전노은3국민임대주택단지내A-2BL                   10~15층) 및 부대․복리시설

 대전노은3 A-3BL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족동 일원 24,380.00 24,380.00 아파트 6개동(624세대, '06.09~'13.12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대전노은3국민임대주택단지내A-3BL                   11~15층) 및 부대․복리시설

 논산내동(2) A-1BL 충청남도 논산시 논산내동(2)지구 25,501.00 25,501.00 아파트 7개동(630세대, '06.12~'14.06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국민임대주택단지내A-1BL                            13~15층) 및 부대․복리시설
 논산내동(2) A-2BL 충청남도 논산시 논산내동(2)지구 21,655.00 21,655.00 아파트 6개동(540세대, '06.12~'14.06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국민임대주택단지내A-2BL                            13~15층) 및 부대․복리시설
 논산내동(2) A-3BL 충청남도 논산시 논산내동(2)지구 12,114.00 12,114.00 아파트 3개동(297세대, '08.06~'14.06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국민임대주택단지 내A-3BL                           13~15층) 및 부대․복리시설

  홍성남장 C-BL  충남 홍성군 홍성읍 남장리 21,411.00 21,186.00 아파트 5개동(508세대) 및 '07.06~'14.12
 국민임대주택 사업 홍성남장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CBL                    부대․복리시설

   부여규암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내리        30,155.00 23,307.00 아파트부대․복리시설
                                                                5개동(396세대) 및 '07.11~'14.10
 국민임대주택 사업          116-2번지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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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시
◉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10-32호
 「원자력법 시행규칙」제133조제2항에 따른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09-37호(원자력이용시설 주변
의 방사선환경조사 및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0년 7월 6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원자력이용시설 주변의 방사선환경조사 및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자력법시행규칙제1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사선환경조사(이하 “환경조사”
 라 한다.) 및 방사선환경영향평가(이하 “환경영향평가”라 한다.)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원자력법제104조의6제1항의 제1호 내지 제5호에서 규정하는 시설(이하 “해
 당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자 및 운영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해당시설 주변의 환경조사 및 환경
 영향평가를 수행하는데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검출하한치”라 함은 사용한 환경조사 방법으로 측정 가능한 최소한의 방사능농도를 말한다.
 2. “검출목표치”라 함은 사업자가 검출하한치를 만족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설정하는 검출목표 방사
   능 농도를 말한다.
 3. “최소검출가능농도”라 함은 방사능계측기, 시료량, 회수율, 계측시간 등의 계측조건에 따라 정해지
   는 검출가능한 최소 방사능 농도를 말한다.
제4조(환경조사계획) ①원자력법시행규칙 제133조제1항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는 환경조사를 수행
 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환경조사 시행 1년 전에 그 계획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조사계획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 환경조사 및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할 조직과 책임에 대하여 기술한다.
    2. 해당시설 및 부지의 특성을 환경조사의 관점에서 개략적으로 기술한다.
   3. 환경조사 항목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되, 환경조사 결과의 이용 목적과 대비하여 기술한다.
   4. 방사선과 방사능을 측정하기 위한 측정기기의 종류 및 그 특성, 측정방법 및 절차 등을 기술한다.
   5. 방사능측정을 위한 시료채취, 전처리, 분석, 측정결과의 신뢰성 검증 등의 방법을 간략히 기술
      하고, 조사항목의 검출목표치를 설정하여 기술한다.
    6. 환경조사 결과의 통계처리와 평가, 기록유지에 대하여 기술한다.
    7. 환경영향평가 방법을 기술한다.
    8. 환경조사에 대한 품질관리계획을 기술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조사계획서는 매 3년이 넘지 않는 기간마다 재검토하고, 환경조사계획
  서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사유서와 변경할 환경조사계획서를 환경조사 시행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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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까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변경의 경우, 우선 시행 후 보고할
 수 있다.
 ④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환경조사계획서의 내용이 해당
 시설에 의한 환경영향을 평가하기에 불충분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사업자로 하여금 환경조사계획서
 의 수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다.
제5조(품질관리) 원자력법시행규칙 제13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는 다음 각 호에 대한 계
 획을 수립하여 연 1회 이상 환경조사 결과에 대한 검증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시료채취 및 운반
 2. 시료전처리
 3. 방사선측정 및 방사능분석
 4. 조사결과의 해석 및 통계처리
 5. 조사결과 보고
제6조(환경조사 요령) 원자력법시행규칙 제13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환경조사는 다음 각 호에 따
 른다.
 1. 조사항목, 조사주기 및 조사지점은 [별표 1]의 “환경방사선/능 조사요령”에 따르되, 해당시설 및 부
   지의 특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2. 환경조사의 착수시기는 해당시설의 운영으로 인한 환경의 영향을 평가하는데 기준이 되는 기초 환
   경조사자료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시점으로 하되, 최소한 해당시설을 운영하기 2년 전으로 한다.
 3. 환경조사의 종결시기는 해당시설을 폐쇄한 후의 환경조사 결과를 평가하여 환경영향이 없을 것으
   로 판단되는 시점으로 하여야 한다.
 4. 환경조사를 위한 시료의 채취, 전처리, 분석 및 측정은 [별표 2]의 “환경방사능 분석을 위한 검출하
   한치”를 만족할 수 있는 방법과 기술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조사대상 핵종별 및 시료별 각각의
   절차를 기술한 절차서를 작성하여 이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제7조(환경영향평가) 원자력법시행규칙 제13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는 다음 각 호
 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1. 해당시설로부터 방출된 방사성물질 또는 방사선에 의하여 주민이 받는 피폭방사선량을 계산하고
   기준치와 비교․평가한다. 이 경우 주민피폭방사선량 계산프로그램은 부지특성과 주변 환경인자들
   을 반영하여야 하며, 평가모델의 신뢰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2. 환경조사 결과를 근거로 해당시설 주변환경에 있어서 장기적인 방사성물질의 축적경향과 변동을
   평가하고, 해당시설로부터 예기치 않은 방사성물질의 방출에 의한 단기적 변동을 평가한다.
 3. 사람이 섭취가능한 환경시료에 대한 조사결과를 근거로 그 시료를 섭취할 경우의 피폭방사선량을
   평가한다.
제8조(환경조사자료의 처리) ①조사지점별로 환경조사항목마다 평균치와 평상시 변동범위(최소치~최
 대치)를 설정한다.
 ②제1항의 평균치와 평상시 변동범위는 해당시설의 가동전 환경조사 결과 또는 정상 운영중인 해
 당시설 주변에서 최소한 최근 3년 이상 수행한 환경조사 결과로 설정한다. 이 경우 비 정상적인 원
 인에 의한 환경조사결과는 제외한다.
 ③환경조사결과는 적절한 접두어를 붙여 국제표준단위를 사용하여 간결하게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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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환경조사결과는 측정 및 분석의 정도를 가늠할 수 있도록 유효숫자 자리 수를 고려하여 표기하
 고 조사대상 항목별로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⑤방사성핵종이 검출되지 않는 경우에는 최소검출가능농도를 명기하고 그 미만이라고 표시하되, 환
 경조사결과의 평균치 산출시에는 최소검출가능농도를 사용한다.
 ⑥모든 조사결과가 최소검출가능농도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의 평균치는 표시하지 않으며, 평상시
 변동범위는 최소검출가능농도 중에서 가장 낮은 값을 명기하고 그 미만이라고 표시한다.
제9조(기록유지) ①환경조사 및 환경영향평가 결과는 해당시설에 대한 환경조사 업무가 종결될 때까
지 보존하여야 한다.
 ②환경조사결과의 재평가가 필요할 경우에 대비하여 환경조사 순서의 역순으로 검토가 가능하도록
 시료채취, 전처리, 측정․분석이 이루어진 모든 조건을 조사항목 별로 상세히 기록하여 5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③측정․분석이 완료된 환경시료는 재평가가 필요할 경우를 대비하여 시료 별로 기간을 정하여 보
 관하여야 한다.
제10조(보고 및 공개) 원자력법제104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의 환경조사 및 환경영향평가 결
 과의 보고와 공개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환경조사 결과에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발견 후 1주일 이내에 [별표 3]
   의 서식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가. 고정지점에서 연속측정 중인 공간감마선량률의 1시간 평균치가 최근 3년 이상 자료(그 이하
     의 경우에는 확보된 자료만)의 평균치보다 10 μR/h를 초과한 경우
   나. 조사계획에 의한 시료채취지점에서의 방사능분석결과가 최근 3년 이상 자료(그 이하의 경우
     에는 확보된 자료만)의 평균치의 5배를 초과한 경우
   다. 최근 3년 동안 최소검출가능농도 미만으로 계측된 환경 시료에서 인공방사성 핵종이 검출
     된 경우
 2. 전반기에 수행한 환경조사 결과는 당해년도 9월30일까지 보고서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3. 매년의 환경조사 및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한 종합적 결과는 다음 해 3월 31일까지 보고서로 작성하
   여 제출하고, 그 보고서를 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다.
제11조(복합시설 부지에 대한 적용) ①동일한 부지에 2 이상의 해당시설이 있을 경우에 통합 환경조사
 및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하나의 환경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사업자 간의 협의하에 통합 환경
 조사계획을 수립․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
 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
 는 기한은 2014년 9월 22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및 전문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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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의 제목 :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행정처분(등록말소)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기준(사무실, 기술자 미보유)에 미달되어 주택법 제
  13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별표1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거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영업정지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이를 보완하지 아니함.
3. 처분 내용 :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등록말소
4.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주택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1항 별표1 제2호 나목
5.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행정처분 업체내역
 번호 등록번호 업 체 명 대표자                    등록소재지            위반내역
     경기-주택 대림종합건설(주) 정연근 광주시 송정동 129-12
   1 2000-0031                                         사무실
                                                       미보유
     경기-주택
   2 2000-0104 (주)씨알엠건설 최영자 광주시 역동 27-63 301호            “
     경기-주택 (주)정일건설 박명신 광주시 초월면 쌍동리 253-8
   3 2005-0117                                           “
     경기-주택 을주종합건설(주) 박창규 김포시 사우동 918 서울메디칼센터빌딩
   4 2003-0348                                           “
                              202호
     경기-주택 태훈종합건설(주) 김영섭 부천시 소사구 괴안동 130 지층
   5 2005-0156                                           “
     경기-주택 (주)우주종합건설 강옥수 부천시 원미구 상동 408-2 닛시프라자
   6 2006-0002                                           “
                              801호
     경기-주택 (주)효명디엔씨 서택동 부천시 원미구 상동 442-1 상동대우마이빌 “
   7 2003-0339                227호
     경기-주택
   8 2004-0041 에이원건설(주) 박석홍 부천시 원미구 상동 533-8 대림타운 507호 “
     경기-주택 아이앤제이종합건설( 허영준 부천시 원미구 상동 538-4 상록그린힐
   9 2007-0023                                           “
                   주)         605호
     경기-주택 쓰리에이치산업개발( 최석락 부천시 원미구 중동 1034-4 드림빌딩
  10 2007-0025                                           “
                   주)         602호
     경기-주택 가인건설(주) 박명호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40-4 트리플타워
  11 2006-0077                                           “
                              시동 402호
     경기-주택 우리종합건설(주) 조규원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41-1
  12 2002-0218                                           “
                              무광오피스빌딩 1002호
     경기-주택 (주)청도아이디 정영운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52-1
  13 2005-0080                                           “
                              우림루미아트클래식 113호
     경기-주택 참빛건설(주) 김연태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53 로드랜드타워 사무실
  14 2003-0331                408호                     미보유
     경기-주택 (주)한별건설 유제일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8 시그마2
  15 2000-0016                                           “
                              오피스텔 A동 444호
     경기-주택 (주)애드원
  16 2003-0305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86-1 팬텀프라자
                         엄재성 514호                        “
                                174
제17291호               관         보        2010. 7. 5.(월요일)
   경기-주대 (주)랜드로퍼 장양주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89-1
17 2006-0129                                        사무실
                            성우스타우스오피스텔 402호         미보유
   경기-주택
18 2003-0243 금성유리(주) 김한표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197-7           “
   경기-주택 (주)빅스건설 김정복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55-1
19 2006-0195                                         “
                            풍림아이원플러스 T동 2101호
   경기-주택 아태산업개발(주) 신장섭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345-2 한승베네피아 “
20 2005-0126                1층 101호
   경기-주택
21 2003-0218 (주)씨앤에스부동산 최재봉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5-7 하나프라자  “
                   개발       307호
   경기-주택 (주)쉐르진
22 2003-0164            오해곤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948 3층 301호  “
   경기-주택 지파트너스(주) 김종민 수원시 권선구 세류2동 1107-12
23 2006-0066                                         “
   경기-주택 (주)성우디엔씨 이종범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79-21 용진빌딩 4층 “
24 2005-0031
   경기-주택 (주)한울하우징 김국진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327-1 월드프라자
25 2006-0164                                         “
                            203호
   경기-주택 건일하우징(주) 송종현 수원시 팔달구 우만1동 466-1 남정빌딩
26 2006-0003                                         “
                            202호
   경기-주택 (주)서광이엔씨 김운호·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972-6 수영빌딩 4층 “
27 2004-0155            이상호
   경기-주택 거산종합건설(주) 김장수 시흥시 월곶동 997-7 B 01호
28 2005-0044                                         “
   경기-주택
29 2006-0105     (주)경풍  문규하 안산시 고잔1동 758-1 2층        “
   경기-주택 (주)태평종합건설 조종기 안산시 고잔동 529-1 에이스타워 711호
30 2003-0240                                         “
   경기-주택 (주)선광건설 김용재 안산시 고잔동 540-14 경신시티 405호
31 2005-0153                                         “
   경기-주택 석우종합건설(주) 이항덕 안산시 고잔동 708 웅신프라자 504호
32 2005-0020                                         “
   경기-주택 덕산종합건설(주) 장수복 안산시 고잔동 769 사또빌딩 2층 201호
33 2003-0038
   경기-주택 제이원종합건설(주) 이봉연 안산시 고잔동 775-4 대우프라자빌딩 3층 “
34 2003-0263
   경기-주택 (주)미강산업개발 김희찬 안산시 초지동 726-4 미강프라자 5층
35 2002-0064                                         “
   경기-주택 계명종합건설(주) 강석진 안산시 초지동 742-3 다인타운 201호
36 2006-0118                                         “
   경기-주택 (주)케이에이치디 최창호 안성시 대덕면 건지리 463-2
37 2007-0093                                         “
                  엔아이
                           175
제17291호               관         보        2010. 7. 5.(월요일)
   경기-주택 (주)평해종합건설 김훈겸 안양시 동안구 관양1동 1450-1
38 2003-0139                                        사무실
                           코오롱동산타워 5층               미보유
   경기-주대
39 1998-0021 유진종합건설(주) 심주섭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08 운용빌딩 5층 “
   경기-주택 한양산업개발(주) 박광수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7 한양월드빌
40 2003-0248                                         “
                           1802호
   경기-주택 새로본건설(주) 김경호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112-7 도광빌딩 5층 “
41 2003-0273
   경기-주택 새로본산업개발(주) 위윤경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112-7 도광빌딩 5층 “
42 2005-0125
   경기-주택 한국도시개발(주) 김기명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923-5 호계프라자
43 2002-0078                                         “
                           6층
   경기-주택 코랜드종합건설(주) 박동웅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85-13
44 2001-0046                                         “
   경기-주택 극동건설(주) 홍석주 안양시 만안구 안양2동 849-1 기원빌딩
45 2001-0090                                         “
                           201호
   경기-주택 대안종합건설(주) 김동석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591-3 201호
46 2002-0181                                         “
   경기-주택 와이제이건설(주) 황재순 용인시 기흥구 공세동 430-7
47 2003-0337                                         “
   경기-주택 금어건설(주) 허기정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 354-2 세영빌딩
48 2008-0028                                         “
                           603호 606호
   경기-주택 건남건설(주) 이진욱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1809-2
49 2004-0144                                         “
                           죽전복합빌딩 806호
   경기-주택 이레기술산업(주) 송영배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853-1
50 2005-0047                                         “
                           (주)현대에프앤지 302호
   경기-주택 이레종건(주) 송영배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853-1
51 2004-0177                                         “
                           (주)현대에프앤지 302호
   경기-주택 대두산업개발(주) 박홍순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672-1 201호
52 2004-0160                                         “
   경기-주택
53 2005-0003   (주)토안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주북리 715-1
                       박재영 정석빌딩                      “
                                   3층
   경기-주택 (주)엘에스건설 이중림 용인시 처인구 운학동 196
54 1996-0016                                         “
   경기-주택
55 2002-0173   (주)정건   남우락 의왕시 삼동 192-282 2층         “
   경기-주택 평화도시건설(주) 박병섭 평택시 비전동 472-1
56 2003-0346                                         “
   경기-주대 하스개발(주) 박문수 평택시 비전동 633-14
57 2005-0151                                         “
   경기-주대 장수개발(주) 홍정순 평택시 서정동 897
58 2007-0150                                         “
                           176
제17291호             관         보       2010. 7. 5.(월요일)
   경기-주택 (주)신우산업개발 윤영철 평택시 서탄면 수월암리 849
59 2004-0036                                    사무실
                                                미보유
   경기-주택
60 2005-0015 베네치아건설(주) 박재훈 평택시 지산동 631-20 3층    사무실
                                                미보유
   경기-주택 (주)하이츠개발 방황현 화성시 양감면 신왕리 605-3
61 2007-0038                                     “
   경기-주택 (주)정현종합건설 유연실 화성시 장안면 수촌리 641-1
62 2006-0187                                     “
   경기-주택 (주)엑트이십구 반용태 화성시 정남면 망월리 291-14 다동
63 2007-0087                                     “
   경기-주택 (주)신우건설 윤영철 화성시 태안읍 기안리 338-3 105호
64 2001-0072                                     “
   경기-주택 (주)대영에이치앤씨 유재인 성남시 분당구 궁내동 208-3 402호
65 2008-0017                                    기술자
                                                미보유
   경기-주택
66 1997-0031 (주)송림건설 윤정현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2296        “
   경기-주택 토부건설(주) 이원길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1077-3 동선빌딩
67 2002-0102                                     “
                           4층
   경기-주택 가림씨앤씨(주) 홍원표· 수원시 팔달구 지동 138-6
68 2005-0194                                     “
                       박상국
   경기-주택 그린벨리(주) 지태원 안산시 성곡동 712-1 시화공단 4마 816호 “
69 2005-0095
   경기-주택 (주)조은산업개발 최석원 안성시 금산동 141-3
70 2006-0055                                     “
   경기-주택 (주)자연속으로 박정배 여주군 여주읍 상리 177-4 인텔죤오피스텔 “
71 2007-0105               202호
   경기-주택
72 2007-0112   (주)금강   김광철 용인시 기흥구 고매동 400-29    “
   경기-주택 해강건설(주) 김재홍 의왕시 내손동 757-4 반도프라자 7층
73 2003-0250                                     “
   경기-주택 (주)디투오종합건설 임준영 평택시 서정동 816-20 2층
74 2005-0039                                     “
                                                사무실
   경기-주택 (주)신성건설 서희석 광명시 철산동 484-5
75 2004-0117                                    미보유
                                                기술자
                                                미보유
   경기-주택
76 2004-0153 진흥종합건설(주) 김대건 광주시 송정동 101-29 1층     “
   경기-주택 (주)에스앤디 이희환 부천시 원미구 상동 533-3 아트프라자
77 2003-0057                                     “
                           303호
   경기-주택 동곡건설(주) 공승달 부천시 원미구 중동 1058-2 중동프라자
78 2003-0228                                     “
                           1차 312호
                         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