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원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20
서산시 
부석면 
지산리
1501
답
15,427
155
김동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멱절길 260-33(장항동)
일산농
업협동
조합(자
이로지
점)
고양시 일산구 
일산동 594-28
근저당
21
서산시 
부석면 
지산리
1514
답
15,740.3
222.5
차진형
화성시 장안면 
포승향남로
2168
22
서산시 
부석면 
지산리
1515
답
16,043
329.6
라양옥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
1998 미주8차아파트 
가-803
일산농
업협동
조합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 
594-28
근저당
23
서산시 
부석면 
지산리
1537
답
16,315.4
557.1
김동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멱절길 260-33(장항동)
일산농
업협동
조합(자
이로지
점)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 
594-28
근저당
24
서산시 
부석면 
지산리
1538
답
15,531.4
488.9
이병철
고양시 일산동구 지영로 
151(지영동)
한국농
어촌공
사
(고양지
사)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가좌로 
50번길14
근저당
25
서산시 
부석면 
지산리
1552
답
16,673.9
152.6
한국
농어촌
공사
26
서산시 
부석면 
지산리
1565
답
15,437.8
1,420.9
김상옥
서산시 부석면 간월도1길 
69-1
농협은
행주식
회사
서울 중구 
통일로120(충청로1
가)
서산시지부
근저당
27
서산시 
부석면 
지산리
1590
답
15,249.1
542.9
김세중
서산시 인지면 모월리 
306
28
서산시 
부석면 
지산리
1630
답
7,058.2
854.1
이웅로
수원시 영통구 
덕영대로1484번길
21, 101동602호
29
서산시 
부석면 
지산리
1631
답
13,146.9
523.3
한광덕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뫼로 91, 113동 
1001호(양재동,우성아파트)
한국농어
촌공사
서산태
안지사
서산시 무석3로7
근저당
30
서산시 
부석면 
지산리
1632
답
15,409.6
279.7
임진훈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1270
벽산아파트402-1409
현대건
설㈜
서울 종로구 계동 
140-2
근저당
31
서산시 
부석면 
지산리
1633
답
14,873.8
209.9
조동찬
서산시 석림1로20,
103동801호(석림중앙하이츠빌)
32
서산시 
부석면 
지산리
1634
답
13,804.2
165.6
지성옥
서산시 벌말3길77(석림동)
33
서산시 
부석면 
지산리
1635
답
14,034.4
192
한미라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20,
305-601(판교원마을)
현대건
설(주)
서울 종로구 계동 
140-2
근저당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원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34
서산시 
부석면 
지산리
1636
답
13,404.8
215.2
김은영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성로35번길60,102동 
1103호(일월청구아파트)
현대건
설(주)
서울 종로구 계동 
140-2
근저당
김은숙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31길 22-8, 
503호(당산동3가)
현대건
설(주)
서울 종로구 계동 
140-2
근저당
35
서산시 
부석면 
지산리
1637
답
12,969.6
229.8
김용진
서산시 죽성동117
현대건
설(주)
서울 종로구 계동 
140-2
근저당
36
서산시 
부석면 
지산리
1638
답
13,489.4
283.9
김용진
서산시 죽성동117
현대건
설(주)
서울 종로구 계동 
140-2
근저당
37
서산시 
부석면 
지산리
1639
답
12,739.3
299.8
한금희
안양시 동안구 학의로390,
101동1403호(대우아파트)
한국농어
촌공사
서산태
안지사
서산시 무석3로7
근저당
38
서산시 
부석면 
지산리
1640
답
12,820.1
280.1
한미희
고양시 덕양구 
세솔로105, 1704동 1903호
(동원로얄듀크)
한국농어
촌공사
서산태
안지사
서산시 무석3로7
근저당
39
서산시 
부석면 
지산리
1641
답
12,517.1
271.1
한금희
안양시 동안구 학의로390,
101동1403호(대우아파트)
한국농어
촌공사
서산태
안지사
서산시 무석3로7
근저당
한미희
고양시 덕양구 
세솔로105, 1704동 1903호
(동원로얄듀크)
현대건
설(주)
서울 종로구 계동 
140-2
근저당
한미라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20,
305동601호(판교원마을)
현대건
설(주)
서울 종로구 계동 
140-2
근저당
40
서산시 
부석면 
지산리
1642
답
14,198.6
341.9
차준선
평택시 
신장로55,201동203호
(칠성푸르지오)
김선옥
평택시 
신장로55,201동203호
(칠성푸르지오)
41
서산시 
부석면 
지산리
1643
답
12,599.4
505
차준선
평택시 
신장로55,201동203호
(칠성푸르지오)
김선옥
평택시 
신장로55,201동203호
(칠성푸르지오)
42
서산시 
부석면 
지산리
1644
답
6,009.6
241.9
서형일
인천광역시 서구 솔빛로 
93, 501동 501호
(청라에스케이뷰)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원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43
서산시 
부석면 
지산리
1644-1
답
6,009.6
251.5
서형일
인천광역시 서구 솔빛로 
93, 501동 501호
(청라에스케이뷰)
44
서산시 
부석면 
지산리
1645
답
11,805.8
436.7
김민수
서산시 석림1로77, 102동 
303호(석림동,라온프라이빗)
한국농
어촌공
사 
서산태
안지사
서산시 무석3로7
근저당
45
서산시 
부석면 
지산리
1646
답
11,232.6
407.5
이완우
서산시 
오남1길315-1(오남동)
대산농
업협동
조합
서산시 대산읍 
대산리 249-21
근저당
46
서산시 
부석면 
지산리
1647
답
11,183.6
376.5
이완우
서산시 
오남1길315-1(오남동)
대산농
업협동
조합
서산시 대산읍 
대산리 249-21
근저당
47
서산시 
부석면 
지산리
1648
답
11,106.8
413.3
이완우
서산시 
오남1길315-1(오남동)
대산농
업협동
조합
서산시 대산읍 
대산리 249-21
근저당
48
서산시 
부석면 
지산리
1649
답
10,785.1
449.7
이완우
서산시 
오남1길315-1(오남동)
대산농
업협동
조합
서산시 대산읍 
대산리 249-21
근저당
49
서산시 
부석면 
지산리
1650
답
10,483.0
457.1
한국
농어촌
공사
50
서산시 
부석면 
지산리
1651
답
10,537.5
509.7
한국
농어촌
공사
51
서산시 
부석면 
지산리
1652
답
9,545.6
585.7
현대
건설
주식
회사
서울 종로구 계동140-2
52
서산시 
부석면 
지산리
1656
답
11,347.2
4,888.5
노영환
김포시 고촌읍 
수기로39-13,306동602호
(수기마을힐스테이트)
이강영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44길 
45, 102호( 토티캐슬)
농업회사
법인주식
회사새들
만
서산시 고북면 
서창로243-99
53
서산시 
부석면 
지산리
1657
답
13,987.8
4,780.8
서인석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279-75, 103동 1302호
농업회사
법인주식
회사새들
만
서산시 고북면 서창로243-99
최무형
서울 강남구 
도곡동 467-6 
대림아이파크로빌 
B-906
근저당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원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
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54
서산시 
부석면 
지산리
1658
답
13,432.4
203
농업회사
법인주식
회사새들
만
서산시 고북면 
서창로243-99
55
서산시 
부석면 
지산리
1659
답
14,621.8
235.5
농업회사
법인주식
회사새들
만
서산시 고북면 
서창로243-99
정범호
부산 사하구 
당리동 540-2
근저당
56
서산시 
부석면 
지산리
1660
답
14,130.5
256
이안수
서울 양천구 목동916 
목동현대하이페리온103-50
02
농업회사
법인주식
회사새들
만
서산시 고북면 
서창로243-99
이상용
서산시 해미면 
신성로240-9
57
서산시 
부석면 
지산리
1661
답
14,304.2
265.1
농업회사
법인주식
회사새들
만
서산시 고북면 
서창로243-99
김상도
서울 강남구 
역삼동 713-7 
개나리아파트32-6
06
근저당
하문원
부산 금정구 구서동1049
구서동롯데캐슬골드506-401
58
서산시 
부석면 
지산리
1662
답
14,675.8
255.9
농업회사
법인주식
회사새들
만
서산시 고북면 
서창로243-99
주식회사 
성광벤드
부산시 강서구 
녹산산단 262로 
26(송정동)
근저당
윤성덕
부산시 해운대구 
좌동순환로 80
  정선빌딩 701호  
㈜대신
근저당
59
서산시 
부석면 
지산리
1663
답
14,206.6
216.2
안용길
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재대로 
1218, 255동 1701호
(올림픽선수,기지촌아파트)
농업회사
법인주식
회사새들
만
서산시 고북면 
서창로243-99
정운겸
서울시 종로구 
장사동 52번지 
삼진단자빌딩 1층
근저당
60
서산
시 부
석면 
지산
리
1664
답
14,065.9
187.8
이석우
서울 강남구 개포로22길 
92
김석우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264, 115동 1904호
농업회사
법인주식
회사새들
만
서산시 고북면 
서창로243-99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원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
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61
서산시 
부석면 
지산리
1665
답
14,177.2
196
김정오
고양시 일산동구 강석로 
152, 712동 1401호
박종운
서울 강남구 개포동649
강남아파트 2-209
농업회사
법인주식
회사새들
만
서산시 고북면 
서창로243-99
대성전
기건설
사업(주)
울산 북구 연암동 
314-2
근저당
한광전
기공업(
주)
서울 성동구 
아차산로144 
우영테크노센터 
402호
근저당
62
서산시 
부석면 
지산리
1666
답
14,529.5
206.8
이종주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33길 70, 53동 
405호
양정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30길 21, 3605호
이원빈
서울 노원구 
한글비석로151,
5동 301호(동성아파트)
강병규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8길 17-7, 가동 302호
강남규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정로 30, 127동 1902호
63
서산시 
부석면 
지산리
1667
답
14,421
201.1
박지화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동편로 135, 407동 1901호
이호진
서울 서대문구 
증가로8길87
(홍은동)
농업회사
법인주식
회사새들
만
서산시 고북면 
서창로243-99
임봉희
서울시 강서구 
등촌로 163, 118동 
902호 (아이파크) 
근저당
오석환
서울시 동작구 
사당로 27길 190 
롯데캐슬 104동 
402호
근저당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원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
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64
서산시 
부석면 
지산리
1668
답
16,335.9
166.3
농업회사
법인주식
회사새들
만
서산시 고북면 
서창로243-99
김종결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86, 
101동 
2603호(롯데캐슬아
이비)
근저당
민미영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140길 22 
한양빌라 103호
근저당
65
서산시 
부석면 
지산리
1669
답
14,179.1
171.6
농업회사
법인주식
회사새들
만
서산시 고북면 
서창로243-99
문동주
서울 강남구 
언주로 30길 57  
타워팰리스 F동 
2007호
근저당
문정훈
서울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2803 
삼성래미안@ 
101동 
2201호(도곡2동) 
근저당
이경탁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백안리
중앙로 167번길 62 
덕산블루밍@ 2단지 
206동 1101호
근저당
이규홍
기도 양평군 
양평읍 백안리
중앙로 167번길 62 
덕산블루밍@ 2단지 
206동 1101호
근저당
66
서산시 
부석면 
지산리
1670
답
14,096.4
170.8
김정자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155길 14(신사동)
농업회사
법인주식
회사새들
만
서산시 고북면 
서창로243-99
68
서산시 
부석면 
지산리
1671
답
14,254
134.3
최광숙
서울 노원구 하계동255-1
삼익아파트3-1503
농업회사
법인주식
회사새들
만
서산시 고북면 
서창로243-99
68
서산시 
부석면 
지산리
1672
답
14,657.2
108.1
농업회사
법인주식
회사새들
만
서산시 고북면 
서창로243-99
정영현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114길 
56 삼성래미안 
302동 602호
근저당
69
서산시 
부석면 
지산리
1673
답
13,960.3
119
농업회사
법인주식
회사새들
만
서산시 고북면 
서창로243-99
이용옥
경기도 화성시 
동탄공원로 21-12 
914동 
1302호(더샵A)
근저당
장현익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일로4길 
65 주공아파트 
102-201호
근저당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원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
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70
서산시 
부석면 
지산리
1674
답
14,493.4
181.3
농업회사법
인주식회사
새들만
서산시 고북면 
서창로243-99
유영순
서울시 강동구 
천호대로 1055, 
106동 1402호 
(태영A)
근저당
김병임
서울시 종로구 
송월길99, 204동
402호(교복동,경희
궁자이@)
근저당
김반
인천시 연수구 
아트센터대로97번
길 56, 
(더샵하버뷰2) 
1501동 2602호
근저당
71
서산시 
부석면 
지산리
1675
답
14,254.9
220.4
농업회사법
인주식회사
새들만
서산시 고북면 
서창로243-99
임상도
경기도 하남시 
대청로 116번길30, 
106동 1001호 
(은행한신@)
근저당
김혜란
경기도 하남시 
대청로 116번길30, 
106동 1001호 
(은행한신@)
근저당
72
서산시 
부석면 
지산리
1676
답
13,826.3
208.9
농업회사법
인주식회사
새들만
서산시 고북면 
서창로243-99
73
서산시 
부석면 
지산리
1677
답
5,639.5
86.7
농업회사법
인주식회사
새들만
서산시 고북면 
서창로243-99
74
서산시 
부석면 
지산리
1677-1
답
2,005.9
61.8
노영옥
인천 남동구 구월로78,2동 
1202호(극동아파트)
75
서산시 
부석면 
지산리
1677-2
답
2,000.2
60.8
현대건
설주식
회사
서울시 종로구 계동140-2
76
서산시 
부석면 
지산리
1678
답
13,238
193
농업회사법
인주식회사
새들만
서산시 고북면 
서창로243-99
이혜선
경기도 광명시 
오리로 801 203동 
2404호 
(e편한세상 
센트레빌ⓐ) 
근저당
77
서산시 
부석면 
지산리
1679
답
12,799.7
148.3
박은영
남양주시 와부읍 
팔당로81번길 62-13
78
서산시 
부석면 
지산리
1680
답
12,555
116.7
농업회사법
인주식회사
새들만
서산시 고북면 
서창로243-99
장현옥
군포시 산본동 
1152-7 
계룡아파트 
833-2202
근저당
79
서산시 
부석면 
지산리
1698
답
25,216.4
231.1
농업회사법
인주식회사
새들만
서산시 고북면 
서창로243-99
80
서산시 
부석면 
지산리
1710
답
10,335.4
108.5
심병찬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류동
서창로 243-99
81
서산시 
부석면 
지산리
1711
답
10,680.4
2,112
이춘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38, 101동 2207호
농업회
사법인
(주)
새들만
서산시 고북면 
서창로243-99
㈜한진
개발
경상남도 산청군 
산등면 사정리 
산21
근저당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원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
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82
서산시 
부석면 
지산리
1712
답
16,231
298.5
농업회사
법인주식
회사새들
만
서산시 고북면 
서창로243-99
김혜숙
대구시 수성구 
동원로 109,
209동 1602호( 
메트로팔레스)
근저당
신성레
미콘(주)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누현길 37
근저당
83
서산시 
부석면 
지산리
1713
답
12,713.5
259.4
농업회사
법인주식
회사새들
만
서산시 고북면 
서창로243-99
임성규
서울 양천구 
신월동 533-1 
금용아파트 101동 
702호
근저당
84
서산시 
부석면 
지산리
1714
답
12,992.2
264.1
농업회사
법인주식
회사새들
만
서산시 고북면 
서창로243-99
농협은행
주식회사
(서산시
지부)
서울특별시 
중구통일로 
120(충정로1가)
근저당
85
서산시 
부석면 
지산리
1715
답
12,761.8
292
농업회사
법인주식
회사새들
만
서산시 고북면 
서창로243-99
풍남산
업주식
회사
부천시 춘의동 
160-4
근저당
86
서산시 
부석면 
지산리
1716
답
11,662.7
292
김재윤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54길 17(논현동)
김정윤
서울 성북구 삼선동2가425
삼성푸르지고120-1203
농업회사법
인주식회사
새들만
서산시 고북면 
서창로243-99
87
서산시 
부석면 
지산리
1717
답
11,343.8
312.4
농업회사법
인주식회사
새들만
서산시 고북면 
서창로243-99
최병권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동로177
1201동 1402호
근저당
주식회
사 
플라스
틱과사
람들
충청북도 음성군 
삼성면 능산리 
173-1
근저당
88
서산시 
부석면 
지산리
1718
답
10,711.6
209.6
농업회사법
인주식회사
새들만
서산시 고북면 
서창로243-99
전봉석
서울 동작구 
사당로17길52, 
1동 905(사당동, 
대림아파트)
근저당
89
서산시 
인지면 
산동리
871
답
14,466.2
235.9
이계섭
당진군 송산면 장재길 
52-52
송산농
업협동
조합
충청남도 당진시 
송산면 
상거중앙길84
근저당
90
서산시 
인지면 
산동리
872
답
14,463.1
402.3
이계섭
당진군 송산면 장재길 
52-52
91
서산시 
인지면 
산동리
902
답
20,184
2,339.5
강광수
서산시 장동3길 54-3
92
서산시 
인지면 
산동리
909-3
답
3,415.9
118.3
백영흠
인천 부평구 부개로58,
111동1204호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원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
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93
서산시 
인지면 
산동리
910-2
답
3,224.9
1,409
김용순
서울 영등포구 
도신로47가길
3-1(신길동)
94
서산시 
인지면 
산동리
911
답
8,633.8
76
한국
농어촌
공사
95
서산시 
인지면 
산동리
912
답
7,735.7
80
한국
농어촌
공사
96
서산시 
인지면 
산동리
913
답
6,797
95.1
한만록
서산시 지곡면 돈지길30
97
서산시 
인지면 
산동리
914
답
5,428.8
89.6
한만록
서산시 지곡면 돈지길30
98
서산시 
인지면 
산동리
915
답
11,090.3
363.4
한만록
서산시 지곡면 돈지길30
99
서산시 
양대동 
850
답
5,521.2
63.1
김충호
서산시 양대8길 
133(양대동)
100
서산시 
양대동 
851
답
2,003.9
72.3
대성영농
조합법인
서산시 
오남농장2길7(오남동)
101
서산시 
양대동 
907
답
17,143.1
1,312.2
조해진
서산시 인지면 동막1길 
107-3
한국
농어촌
공사 
서산지
사
근저당
◉질병관리청공고제2023-147호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17일
질병관리청장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결핵예방법 시행규칙」내 별지 서식의 항목을 정비하여 결핵환자등의 신고 지연 방지, 인수공통결핵 
관리 등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직업에 '축산 등 관련 종사자'를 추가하여 동물-사람간 결핵 전파 여부 확인
○ '진단일'을 추가하여 신고기한 준수 여부 관리
○ 신약 사용과 그에 따른 내성 여부 파악·관리를 위하여 치료약제 및 항결핵약제 내성약제에 신약인 
'프레토마니드(Pa)'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질병관리청 결핵정책과
  - 전자우편 : suky@korea.kr
  - 팩스 : 043-719-733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결핵정책과(전화 043-719-7326, 팩스 043-719-73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공고 제2023-7호

 「청원경찰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17일
              경찰청장

                「청원경찰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개정)이유
  공무원의 보수를 1.7퍼센트 인상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이 개정(대통령령 제33213호,
  2023. 1. 6. 시행)됨에 따라, 이러한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경찰공무원 중 순경·경장·경사·경위의
 보수를 감안하여 정하고 있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봉급을 상향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정된 ⌜공무원보수규정⌟의 내용을 반영하여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
  경찰의 보수를 정함(안 별표 1).
나. 2023년도 경찰공무원 보수가 인상되었음에도 ⌜청원경찰법 시행령⌟의 개정이 늦어짐에 따라 인
  상된 보수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소급지급의 특례를 규정함(안 부칙 제2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73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대테러위기관리과)
   - 전자우편 : tiger5369@police.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대테러위기관리과(전화 02-3150-12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청공고제2023-146호
　결핵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17일
질병관리청장
결핵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결핵예방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르면 결핵관리업무를 전문인력 등을 갖춘“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비영리법인”의 범위가 다소 불분명하여 이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결핵예방법 시행령｣ 제13조의 “비영리법인”의 범위를 ｢국세기본법｣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하는 것으로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질병관리청 결핵정책과
  - 전자우편 : suky@korea.kr
  - 팩스 : 043-719-733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결핵정책과(전화 043-719-7326, 팩스 043-719-73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정은지
1981.**.**
여성
싱가포르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2.09.23
외국국적취득
이치훈
1970.**.**
남성
싱가포르
서울특별시 중구 
****
2022.10.03
외국국적취득
전희진
1971.**.**
여성
싱가포르
서울특별시 중구 
****
2022.10.03
외국국적취득
박계령
1979.**.**
여성
싱가포르
경상남도 진주시 
****
2022.10.03
외국국적취득
쑨대니얼쉬
안화
2013.**.**
남성
싱가포르
경상남도 진주시 
****
2018.09.10
외국국적취득
쑨리앤리화
2015.**.**
여성
싱가포르
경기도 안양시 ****
2018.09.10
외국국적취득
유희경
2076.**.**
여성
싱가포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2.10.05
외국국적취득
최서훈
198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1987.03.20
외국국적취득
이가인
2001.**.**
여성
싱가포르
경기도 고양시 ****
2003.01.17
외국국적취득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1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17일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행정안전부공고 제2023-419호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일부 개정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17일
            행정안전부 장관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 관련 제도 통합 등을 반영한 지침은‘21.6월에 개정되었으나, 개정 이
후의 지침 내 세부 내용을 보완 및 현실화하고,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항목을 조정하는 등 기관의 효율적
데이터 표준화를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리항목의 유연성 강화(별표 제1호 및 제2호 신설)

 ○ 데이터 표준 산출물과 별지 및 별표에 포함된 관리항목을 일치시켜 관리항목 등록·관리 유연성
   및 편의성 제고함




나. 비표준데이터 관리체게 마련(제8조 제5항)

 ○ 운영 중인 정보시스템(DB)의 비표준데이터를 표준화된 데이터와 매핑‧관리할 수 있도록 명시함




다. 메타정보 관리항목 정비(별표 제4호)

 ○ 중앙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 공동활용시스템 등에서 필요한 공통항목으로 메타정보 관리항목을
   정비함(기존 : 43개 → 조정 : 38개)

라. 용어 정의 추가(제2조)

 ○ 데이터 표준 간 관계 및 상위표준 준용 필요성을 명시함




마. 관리시스템 현행화(제4조, 제5조, 제6조, 제8조, 제13조)
○ 표준관리 통합시스템과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른 조항별 문구를 조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23. 3. 27.(월)까지 행정안전부장관(정부
  혁신조직실 공공데이터관리과)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행정안전부 1406호 공공데이터관리과

 - 전자우편 : yoonhoj@korea.kr

 - 연락처 : (전화) 044-205-249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3-287호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
니다.
2023년 03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공고((주)디디아이남청라로지스틱스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1. 상 호 : ㈜디디아이남청라로지스틱스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이동우
3. 본점 : 서울시 강남구 가로수길 77, 5층
4. 설립자본금 : 3억원
5. 설립목적 : 인천시 서구 원창동 소재 물류센터를 매입하여 3년간 임대·운영 후 매각
6. 영업인가일 : 2023년 3월 14일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상
실일
상실사유
김수진
196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마포구
****
2002.06.14
외국국적취득
이규숙
195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동대문
구****
2009.09.25
외국국적취득
정혜숙
1980.**.**
여성
미국
충청남도당진시
****
2010.02.17
외국국적취득
양안니엔
2020.**.**
여성
베트남
경기도군포시
****
2022.05.28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권형준
1969.**.**
남성
미국
경상북도청송군
****
2014.07.21
외국국적취득
손련화
1980.**.**
여성
중국
충청북도보은군
****
2012.12.01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최효진
1981.**.**
여성
오스트레일
리아
경기도안양시
****
2010.09.27
외국국적취득
임연심
1963.**.**
여성
캐나다
부산광역시중구
****
2023.01.09
외국국적취득
이강명
1953.**.**
남성
미국
전라남도해남군
****
1996.05.24
외국국적취득
김경희
1959.**.**
여성
미국
전라남도해남군
****
1999.08.13
외국국적취득
권정순
1939.**.**
여성
미국
경기도동두천시
****
2000.03.01
외국국적취득
정미
1976.**.**
여성
미국
전라남도해남군
****
2019.09.27
외국국적취득
이경화
197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강서구
****
1999.06.30
외국국적취득
안명균
196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강북구
****
2021.07.30
외국국적취득
오건우
200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마포구
****
2021.09.02
외국국적취득
이세문
2004.**.**
남성
중국
경기도안산시
****
2021.04.03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송숙자
195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송파구
****
2021.12.08
외국국적취득
신성우
195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송파구
****
2022.09.21
외국국적취득
이현정
198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영등포
2013.09.26
외국국적취득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1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17일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구****
김정은
196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종로구
****
2015.09.22
외국국적취득
강충식
195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성동구
****
2021.10.07
외국국적취득
최영순
195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성동구
****
2022.02.25
외국국적취득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차양대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적암리 
174-1, 188-5, 188-4, 
174-2, 182-1
15,065
3,030
고시일
∼ 
2023. 6.30.
신축
도로포장 및 
교량 설치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문혜리 
798-1, 798-3, 800, 801-1, 
811-2, 825-3, 825-4, 1146, 
1146-2, 1285, 1375-46, 
1378, 1379-15
192,655
4,951
공작물
축조
궤도차량
정비고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적암리 
183, 184-1, 184-2, 185-2, 
186-5
9,902
3,961
고시일
∼ 
2023. 9.30.
신축
일반차량
정비고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적암리 
183, 184-1, 184-2, 185-2, 
186-5
9,902
3,961
차양대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적암리 
183, 184-1, 184-2, 185-2, 
186-5
9,902
3,961
차양대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동막리 
462-3, 466-2
4,916
910.98
고시일
∼ 
2023.10.01.
행정시설
경기도 이천시 대포동 3
367,131
738
고시일
∼ 
2023.12.30.
별동
증축
시설사업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석우리 
97-16
5,828
950
정비고
강원도 철원군 서면 자등리 
998-3, 999-4, 1008-2
10,487
764
고시일
∼ 
2023.12.31.
신축
폐수처리
시설
강원도 철원군 원남면 주파리 
622-1
17,197
490
간부숙소
경상북도 김천시 어모면 남산리 
1450, 1676-1, 1867
30,037
1,370
간부숙소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철파리 
287-5, 300-1, 300-3
27,904
1,774
고시일
∼ 
2023.12.31.
별동
증축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3-47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17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1. 사업명 : 국방·군사시설 사업(차양대 등 12건)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3. 사업개요
가. 사업 현황
나. 사업의 목적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ㅇ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6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
전자지문(MD5)
전자지문(SHA256)
2023-03-12
28ed7c238637d8ff65cfd8b36c820ff1
faf90bd42748a51a5e4cfe12d86414a7
b007b025a79eb53d54f2ce762a351552
2023-03-11
c292b37307bb4aa8daee8be90d2a0ad0
90c28f1b62a3525836cdc216cec6ff4a
3c449fee354238519829eb17d1ca47a6
2023-03-10
3c96cd548382ba69479446c06664c639
b8695f8ca008269836368e1923ddf69d
5b422fd75257ede2b5ac8cd11688e71f
2023-03-09
91f59d2ab6a04bb33156b783f81eae10
7fc4922b7e306c602438a11e8e145b81
bc3109a10fb6d7248bab621de947bd5f
2023-03-08
7f519401095be73c7830c56b9a175df3
fe58756eeced1cbc4446fb7d81bae1a8
bda0ab82b24580b4df8978f429aee283
2023-03-07
0b861018fe8550d12dcbe9cb52113d81
9eed6d2c9fa92f60941a51de4f859359
308b3e4d940682264eef21d6f2e407f2
2023-03-06
09bf9062f5b747ac2c603c3a1f6cfffe
441491164f06e2ac56b5e68b1562627b
4752388198d99a50f61e6636f4271597
◉행정안전부공고제2023-430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
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17일
행정안전부장관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1. 인증정보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과
             (Tel 033-902-5312/Fax 033-902-5921)
성 명
자격
등록
번호
징계종류
및 내용
징계사유
직무정지기간
(등록거부기간)
박종훈회계사12362 직무정지 6월
「세무사법」 
제12조의5(사무직원) 규정을 위반
2023.4.1.
~2023.9.30.
김신정세무사
7218
과태료
750만원
「세무사법」 
제12조(성실의무), 
제12조의5(사무직원) 규정을 위반
-
정혁준회계사2400008
과태료
500만원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규정을 위반
-
김한결세무사32166
과태료
700만원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규정을 위반
-
이창호회계사22941
과태료
600만원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규정을 위반
-
◉기획재정부공고제2023-65호
　「세무사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제136차 세무사징계위원회(2023. 3. 10.)에서 의결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17일
세무사징계위원회 위원장
제136차 세무사 징계 의결 내용 공고
세무사 징계 의결 내용
◉문화재청고시제2023-39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 및 제34조에 따라 서울 송파구 풍납동 142-93번지 등 5필지(795㎡)
를 사적 「서울 풍납동 토성」으로 추가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법 제28조에 따라 고시하고, 토지
이용규제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17일
문화재청장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 지정
1. 고 시 명 :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 지정
가. 대상 문화재
  1) 종별 및 문화재명 : 사적 서울 풍납동 토성
  2)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일원
  3) 추가지정 면적(지번별 면적조서 붙임)
  ㅇ 기존 지정 면적 : 1,494필지 406,807.4㎡
  ㅇ 추가지정 : 5필지, 795㎡
  ㅇ 추가지정 후 면적 : 1,499필지 407,602.4㎡
  4) 지정 사유 : 「풍납토성 보존·관리 종합계획(2023)」에 따라 풍납토성 내 보존구역(Ⅱ권역)
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풍납토성 정비에 중요한 지역이므로 사적 지정 필요
나. 관리단체 : 서울특별시 송파구(송파구청장)
2. 추가지정일 : 관보 고시일
3. 특기사항 
ㅇ 「토지이용계획 기본법」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
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알림마당-지형도면고시’에서 열람이 가능
하고, ‘서울시 문화재정책과’ 및 ‘송파구 문화재과’, ‘문화재청 보존정책과’에 관계도서
를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9/팩스 042-481-4849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연
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번
면적
(㎡)
지정
면적
(㎡)
소유자
성명
주소
1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142-93
도로
212
212
김*숙
경기도성남시분당구새마을로1번길13
2
292-25
대지
119
119
김*수
송파구풍납동292-25 3층
3
216-14
대지
178
178
김*희
서울시송파구풍성로4-17, 301호
박*기
서울시송파구풍성로4-17, 302호
임*준
서울시강남구개포로88길6, 321호
최*덕
서울시성동구왕십리로36, 103동2104호
김*수
서울시송파구풍성로4-17, 14동102호
윤*배
서울시송파구풍성로4-17, 14동202호
4
291-5
대지
170
170
최*선
서울시송파구풍납동291-5, 201호
5
298-11
대지
116
116
박*순
서울시송파구풍납동298-11, 3층
5필지
795
795
ㅇ 서울시 문화재정책과 : 전화 02-2133-2639/팩스 02-768-8873
     - 주소(우 04520) 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4층(태평로1가)
ㅇ 송파구 문화재과 : 02-2147-2016/팩스 02-2147-3963
     - 주소(우 05552)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26 본관 9층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 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시험기관명
(지정번호, 소재지)
시험장
폐지내용
폐지일자
(지정일자)
한국에스지에스㈜
(KR0150, 경기 군포)
군포시험장
o 베트남 MRA 무선분야 1개 시험항목
- QCVN 117:2020/BTTTT 
   
2023. 3. 14.
(2023. 3. 14.)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23-23호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및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9조(업무의 중지 및 폐지신청 등) 규
정에 따라 국내 지정시험기관의 미국, 베트남 MRA 시험분야 일부 시험항목 폐지 사항을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17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기자재등 지정시험기관의 베트남 MRA 시험분야 일부 시험항목 폐지
◉고용노동부공고 제2023-170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의2의 규정에 따라 아래 단체가 우리 부에 등록 말소를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17일
             고용노동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 공고

  등록                사무소       대표자   등   록                                    등록
         단체명칭                                    주된 사업       연락처       주관과
  번호                소재지       성 명   연월일                                      구분
                                              §원진레이온(주) 소속
                    경기도
          (재)원진                                 근로자중 직업병               산업
                    구리시             ’03.03.                  031-552
  제16호   직업병관리                양길승                확정자에 대한               보건    말소
                   응달말로               28.                     -4534
            재단                                 재해위로금의 조성               기준과
                   51, 201호
                                               및 자활을 위한 지원
◉보건복지부공고제2023-204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제4조의2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3년 03월 17일
보건복지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연번
단체명
소재지
대표자
등록일자
1
중증장애인이동지원
전국협의회
서울 은평구 녹번동 204
오주영
2000.07.21
2
정신지체인전국부모
연합회
대전 중구 대흥동 251-5 CNU빌딩 
1층
조병국
2001.04.27
3
한국작은키(연골무
형성증)모임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3가 45 에
이데이타(주) 내 한국저신장협회
김동원
2006.09.14
4
한국장애인그룹홈
교사협회
서울 동작구 신대방1동 565
전양희
2006.12.22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3-21호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이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 
제2023-4호, 
‘23.1.18.)한 “평택·당진항 동부두 10-12번 선석 출입구 슬라이딩게이트 설치공사”에 대한 실시
계획을 항만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17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공고
1. 공사의 명칭: 평택·당진항 동부두 10-12번 선석 출입구 슬라이딩게이트 설치공사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평택항만㈜ 대표이사 이강선
   나. 주 소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만길 145(동부두 10-12번 선석)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평택ㆍ당진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부두 출입구(개폐형 차단기) 높이의 현행법 기준 준수를 통한 항만시설 보안 강화
   나. 공사개요
     ◦ 위    치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만길 145(동부두 10-12번 선석)
     ◦ 총사업비 : 51백만원(부가세 포함)
     ◦ 공사내용 : 수동 슬라이딩게이트 1식
  5. 공사시행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6. 기타사항: 관계도서는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031-680-7255)에 비치하고 이해관계
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환경부공고 제2023-167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환경부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중 등록정보(사무소 소재지)
현행화가 필요한 비영리민간단체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공시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3년 03월 17일
               환경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정보 현행화 요청


□ 등록정보 현행화 필요단체 현황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환경부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중 등록정보(사무소 소재
      지) 현행화가 필요한 1개 단체

 ※ 유선‧우편으로 연락이 되지 않고, 사무소 소재지에 방문하였으나 단체 사무소가 없는 단체


      연번    단체명(등록번호)              소재지           대표자   등록일자

           (사)한국환경사회정책연구소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로 247,
       1                                         도명정   ‘00.12.30.
                 (제36호)      동서리치빌딩 402호(신림동)


□ 문의처 및 회신기한

 ○ (문의처)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과 이현경 주무관(044-201-6686, hnbee@korea.kr)

 ○ (회신기한) 2023. 3. 30.(목)



□ 참고사항

 ○ 회신기한 내 별도 연락‧회신이 없는 비영리민간단체는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비영리민간
      단체 지원법」에 따른 말소 절차 이행 예정
◉기획재정부고시제2023-15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9조의2에 규정된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대
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체육단체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
하여 고시하는 법인 및 단체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17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특례 적용대상 체육단체 지정에 관한 고시
1. 대한체육회 가맹단체
연번
종목단체명
연번
종목단체명
1
대한민국댄스스포츠연맹
15
대한자전거연맹
2
대한럭비협회
16
대한철인3종협회
3
대한레슬링협회
17
대한카누연맹
4
대한롤러스포츠연맹
18
대한컬링경기연맹
5
대한배드민턴협회
19
대한탁구협회
6
대한빙상경기연맹
20
대한테니스협회
7
대한산악연맹
21
대한하키협회
8
대한세팍타크로협회
22
대한핸드볼협회
9
대한소프트테니스협회
23
대한골프협회
10
대한수영연맹
24
대한민국농구협회
11
대한승마협회
25
대한민국배구협회
12
대한아이스하키협회
26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13
대한양궁협회
27
대한축구협회
14
대한육상연맹
2.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