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24-140호
　「국가기술자격법」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자격취소) 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 할 수 없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1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국가기술자격자 행정처분(자격취소) 공고
1. 대상자
당사자(국가기술자격자)
처분 내역
성 명
주   소
이○희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이하 생략
자격취소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 법령
성 명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근거 법령
이○희
국가기술자격증 2회 대여
- (유)성림건설(2016.04.11.~2018.03.19.)
- (유)성신종합건설(2018.03.20.~2018.07.30.)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
[별표18]
3. 안내사항 
ㅇ 「국가기술자격법」제26조제1항에 따라 지체없이 국가기술자격증 원본을 우리 청 운영지원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반납하여 주시기 바라며, 마찬가지로 자격증을 분실한 경우에도 분실사유서를 
작성하여 우리 청 운영지원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아울러, 「행정심판법」제27조에 따라 동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위 공고문과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행정처분 담당자
(☎063-850-913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공고 제2024-90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17일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교육장
관인(공인)폐기
  □ 폐기사유 :  폐원
  □ 폐기 연월일 : 2024년 2월 29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074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1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CIEC61340-4-9
정전기학 – 제4-9부: 구체적 적용 분야에 대한 표준 
시험방법 – 의류
제정
KSCIECTS61340-4-2
정전기학 – 제4-2부: 구체적 적용 분야에 대한 표준 
시험방법 - 의류의 정전기적 특성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ksNotification/getKsNotificationView.do?menuId=921&topMenuId
=5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4-00260)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제정 사유
  - KS C IEC TS 61340-4-2: 국제표준(IEC) 부합화에 따른 표준 제정
  - KS C IEC 61340-4-9: 국제표준(IEC) 부합화에 따른 표준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 KS C IEC TS 61340-4-2: 의류 및 의류 구성 재료의 정전기 대전 및 방전 특성, 전기장 억
제 특성 및 전하 분산 특성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시험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기술
  - KS C IEC 61340-4-9: 정전기 제어 적용에 사용되는 의류의 전기 저항을 측정하기 위한 시
험방법에 대하여 기술 
부칙: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4-17호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3-4호
(2023.2.3.)로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한 내용 중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조서에 오류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정정합니다.
2024년 05월 17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정정고시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종류
노선
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
일반
국도
31
부산~신고산
강원도 
평창군 
방림면, 
대화면
평창군 
방림면 
방림리 
764-5도
평창군 
용평면 
장평리 
1797도
-
10.0km
2. 도로구역결정(변경) 중 정정 사유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조서 오류사항 정정
3. 사업시행기간 : 2021. 12. ~ 2023. 12.
                   
4.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소 : 강원도 원주시 입춘로50 (반곡동 1858-5)
  - 성명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 참조
   
6. 도면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 이내
  나. 공람장소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관리국 도로계획과(☎033-769-582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일련
번호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
편입면적( ㎡ )
소 유 자
이해관계인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지분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1
하안미리
71590
2096-1
도
11.2 
11.2
11.2
국 
농림축산식품부 
2
하안미리
70495
2093-1
도
2.5 
2.5
2.5
국 
농림축산식품부 
3
하안미리
67754
2085-7
답
5.8 
5.8
5.8
국 
국토교통부
일련
번호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
편입면적( ㎡ )
소 유 자
이해관계인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지분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4
하안미리
67267
2084-3
구
34.4 
34.4
34.4
국 
농림축산식품부 
5
하안미리
67724
2085-6
답
27.7 
27.7
27.7
국 
국토교통부 
6
하안미리
67693
2085-5
답
31.9 
31.9
31.9
국 
국토교통부 
7
하안미리
67238
2084-2
구
101.9 
101.9
101.9
국 
농림축산식품부 
8
하안미리
66020
2080-10
답
17.8 
17.8
17.8
국 
국토교통부 
9
하안미리
65990
2080-9
전
21.2 
21.2
21.2
국 
국토교통부 
10 하안미리
65959
2080-8
도
5.4 
5.4
5.4
국 
농림축산식품부 
11 하안미리
65928
2080-7
답
26.3 
26.3
26.3
국 
국토교통부 
12 하안미리
65898
2080-6
답
27.5 
27.5
27.5
국 
국토교통부 
13 하안미리
65381
2079-1
도
8.5 
8.5
8.5
국 
농림축산식품부 
14 하안미리
64832
2077-7
답
65.3 
65.3
65.3
국 
국토교통부 
15 하안미리
64802
2077-6
답
41.5 
41.5
41.5
국 
국토교통부 
16 하안미리
64771
2077-5
답
26.5 
26.5
26.5
국 
국토교통부 
17 하안미리
79015
2116-5
구
261.9 
261.9
261.9
국 
농림축산식품부 
18 하안미리
79441
2117-7
전
122.0 
122.0
122.0
국 
국토교통부 
19 하안미리
78529
2115-1
도
11.0 
11.0
11.0
국 
농림축산식품부 
20 하안미리
63555
2074-1
구
43.9 
43.9
43.9
국 
농림축산식품부 
21 하안미리
61363
2068-1
도
23.0 
23.0
23.0
국 
농림축산식품부 
22 하안미리
60633
2066-1
구
69.3 
69.3
69.3
국 
농림축산식품부 
23 하안미리
59902
2064-1
구
31.8 
31.8
31.8
국 
농림축산식품부 
24 하안미리
58807
2061-1
구
141.3 
141.3
141.3
국 
농림축산식품부 
25 하안미리
57711
2058-1
구
131.9 
131.9
131.9
국 
농림축산식품부 
26 하안미리
56980
2056-1
구
105.0 
105.0
105.0
국 
농림축산식품부 
27 하안미리
55885
2053-1
구
37.0 
37.0
37.0
국 
농림축산식품부 
28 하안미리
53022
2045-3
답
112.7 
112.7
112.7
국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고시제2024-244호(내진설계 일반(KDS 17 10 00) 개정 중 정정)
 관보 제20714호(2024. 03. 21.) 에 게재된 국토교통부고시제2024-147호(내진설계 일반(KDS
17 10 00) 개정)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4년 05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4.7 액상화 (6)-②-다-1)                              비고

        (식 4.7-13)

          1) 방법 1
  기존                  ×          




                       
                         × ln ′    × 
                        
          exp 
                                                       기호를 +에서 –로 정정
                                                              (식 4.7-13 內
        (식 4.7-13)                                            ‘+ 0.4984’ → ‘- 0.4984’)
          1) 방법 1
  정정                  ×          
                         × ln ′    × 
                        
          exp 
                                                    


□ 문의처


ㅇ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 044-201-3577
◉기획재정부공고 제2024-117호

 ㈜포스코가 관세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중국ㆍ인
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재심사 요청에 대해 무역
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재심사 개시를 결정하고 관세법 시행령 제70조제3항의 규정에 따
라 이를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17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중국ㆍ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에
                              따른 재심사 개시


1. 재심사 요청 개요


 가. 요 청 인 : ㈜포스코
 나. 요청일자 : 2024년 3월 13일
 다. 요청대상물품
  - 중국ㆍ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 중 두께가 8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기획재정부령 제865호(2021.9.15.)에 따라 덤핑방지관세가 부과 중인 물품
 라. 재심사 요청의 주요 사유
  - 덤핑방지관세의 종료로 인하여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관세법 시행
    령 제70조제1항제2호)


2. 재심사의 주요사항


 가. 재심사대상물품 : 요청대상물품과 동일
 나. 재심사사항 : 덤핑방지관세의 종료로 인하여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
    가 있는지 여부
 다. 재심사대상공급자
 - 중국 : 다음의 기업과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ㆍ산시타이강(Shanxi Taigang Stainless Steel Co., Ltd.) 및 그 관계사
  ㆍ리스코(ANGANG LIANZHONG STAINLESS STEEL CORPORATION)
 - 인도네시아 : 다음의 기업과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ㆍ인니청산(PT. INDONESIA TSINGSHAN STAINLESS STEEL) 및 그 관계사
 - 대만 : 다음의 기업과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ㆍ유스코(Yieh United Steel Corporation) 및 그 관계사
  ㆍ왈신(Walsin Lihwa Corporation)
※ 재심사대상공급자로 선정되지 않은 그 밖의 공급자가 자발적으로 조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
     재심사대상공급자로 선정될 수 있음
 라. 조사기관 : 무역위원회
 마. 재심사대상기간
  - 덤핑률 재심사대상기간 : 2023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
   다만, 추후 재심사 대상 공급자의 회계연도 및 재심사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음
  - 국내산업피해 재심사대상기간 : 2020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산업피해 판정시점까지 연장될 수 있음


3. 재심사절차 진행계획


 가. 재심사 개시일 : 2024년 5월 17일
 나. 재심사 조사기간 : 재심사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관세법시행령 제70조제6항에 따라 4개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다. 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 여부 등 결정 : 재심사 개시 관보 게재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관세법 시행령 제70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사기간 중 덤핑방지조치의 적용시한이 종료되
   는 때에도 재심사기간 중 당해 조치의 효력은 계속됨


4. 기타행정사항


 - 재심사에 참여하고자 하는 이해관계인은 재심사 개시 결정이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3주 이내
   에 이해관계자라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재심사에 참여할 것을 무역위원회{덤핑부문은 덤핑조
   사과(044-203-5873), 산업피해부문은 산업피해조사과(044-203-5864)}에 신청할 수 있습
   니다.
 - 본 재심사와 관련한 문의나 자료제출을 희망하는 경우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관                       연락처                            비고

   기획재정부                세종시 도움6로 42
                                                        덤핑방지조치 변경여부 결정
  (산업관세과)       (전화) 044-215-4432, (FAX) 044-215-8076

   무역위원회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국내산업피해의 지속 또는
 (산업피해조사과)      (전화) 044-203-5864, (FAX) 044-203-4815     재발 가능성 조사

   무역위원회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덤핑의 지속 또는
  (덤핑조사과)       (전화) 044-203-5873, (FAX) 044-203-4813     재발 가능성 조사
◉충청지방우정청고시제2024-6호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충청지방우정청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군사우편출장소 폐소에 관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17일
충청지방우정청장
제335군사우편출장소 폐소 고시
1. 군사우편출장소 폐소 내역
국명
(총괄국명)
관서
등급
위  치
취급
업무
우편용 
국기호
날짜도장
명칭
한글
폐국일자
[업무종료일]
영문
업무이관국
제335군사
우편출장소
(청주)
출장소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우편
32360
제335군사
‘24.5. 20.
(’24. 5.17.)
APO335
청주
2. 존속기한: 이 고시는 군사우편출장소 폐소일 익일('24. 5. 21.)까지 유효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 제2024-35호
 관보 제19562호(2019. 8. 8.)에 게재된 “서울출입국 외국인청고시 제2019-40호(국적상실)”
 대상자 명단 중 아래 사람의 고시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4년 05월 17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상실 중 정정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국적상실 원인
관보내용
                                       서울특별시
       강애희    1957.**.**   여     터키               2017.12.12.   외국국적취득
                                       도봉구 ****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국적상실 원인
정정사항                                   서울특별시
       강애희    1957.**.**   여    튀르키예              2017.10.12.   외국국적취득
                                       도봉구 ****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19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17일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정다운
1987.**.**
여성
미국
경상남도 함양군 ****
2018.09.11
외국국적취득
이재호
1968.**.**
남성
미국
경상남도 진주시 ****
2020.05.18
외국국적취득
정해교
1999.**.**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남도 거제시 ****
2014.09.17
외국국적취득
이미화
194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1980.05.19
외국국적취득
박재우
194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86.09.25
외국국적취득
김범수
1998.**.**
남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19.01.11
외국국적취득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4-208호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
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17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농촌 주민 등의 자조, 자립 및 사회적 책임성을 토대로 자발적으로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부족 문제
등을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9640호, 2023. 8. 16. 공포, 2024. 8. 17. 시행)됨에 따라 사회적 농업
대상자 정의, 활성화 계획의 수립·변경, 전국․지역지원기관 및 교육훈련기관 지정, 농촌 서비스 지역 공
동체 회원수, 기부금품의 접수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회적 농업의 대상범위(안 제2조)
  1) 사회적 농업 서비스 제공 대상자에 다문화가족, 학교 밖 청소년, 알코올·약물 질환자를 포함하도
    록 규정
  2) 필요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을 추가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마련
 나. 활성화 계획의 수립 통보 및 경미한 사항의 변경(안 제3조, 제4조)
  1) 활성화 계획을 수립·변경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규정
  2) 활성화 계획 변경 시 경미한 사항에 대한 세부기준 마련
 다. 시․도 및 시․군 활성화 계획의 수립․시행 등(안 제5조)
  1) 시․도 및 시․군 활성화 계획 수립 시 농식품부 활성화 계획 통보 후 각각 2개월 이내에 수립, 1개월
    이내 보고하도록 규정
  2) 지자체는 지역과 관련된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계획 등을 고려하여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
 라.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안 제6조)
  1) 교육훈련기관의 조직형태는 공공기관,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국가‧지자체가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으로 규정
  2) 교육훈련기관은    전담조직․인력(전담 1명, 강사 3명 이상)․시설․장비를 갖추도록 규정

 마.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의 회원수(안 제7조)
  1)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의 구성원 수를 5명으로 규정하여 농촌 서비스 특화 공동체(법 제12조제
    2항)와 동일하게 적용
 바. 전국․지역지원기관 지정 기준 및 행정처분 등(안 제8조, 제9조)
  1) 전국지원기관은 전담부서․전담인력(4명 이상)․시설을 갖춘 법인(공익법인,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 1 -
을 지정하고, 매년 사업계획 및 추진실적을 보고하도록 규정
  2) 지역지원기관은 담당부서․담당인력․시설을 갖춘 법인(공익법인, 비영리법인, 지자체 출자․출연 기
    관)을 지정하도록 규정
  3) 지정서 발급 및 위반행위에 따른 지정 취소․업무 정지(6개월 이내) 세부기준, 조치사항에 대한 정
    보공개 조치 등을 규정
 사.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안 제10조)
  1)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기부금품에 대한 영수증 발급, 기부금품의 용도를 지정한 경우 지정된 용도
    로 사용하도록 규정
  2) 기부금품의 접수 현황 및 사용 실적 등에 관한 장부를 갖추어 기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
 아. 권한 등의 위임 또는 위탁 범위(안 제11조)
  1) 농식품부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
  2) 전국지원기관 또는 지역지원기관에 위탁할 농식품부, 지자체 업무범위를 규정(활성화 계획, 실태
    조사, 서비스 제공 주체 지정 등 지원)
 자. 과태료 부과기준(안 제12조)
  1) 사회적 농장 지정표시 기준 위반에 대한 과태료(500만원 이하) 부과 기준을 규정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촌사회서비스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
             부 농촌정책국 농촌사회서비스과
  - 전자우편 : kimht9211@korea.kr
  - 팩스 : 044-868-0164


4. 그 밖의 사항


                                - 2 -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서비스과(전화 044-201-1572)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
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3 -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27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17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현황변경 고시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변  경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비고
변경 전
변경 후
임원항태경
A호등부표
37-13-28.2N
129-20-35.4E
37-13-33.8N
129-20-40.5E
Fl(4) Y 8s
8
황망대형
LS-24
'24.5.10.
공사용
‘24.5.10 ~
공사 완료시 까지
현황
변경
임원항태경
B호등부표
37-13-36.5N
129-20-37.4E
좌동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19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17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유민캉
(개명 후: 유정) 2016.**.** 남성
베트남
경상남도 함양군 ****
2023.12.21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손강
196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24.01.26
외국국적취득
박태병
1981.**.** 남성
미국
경상북도 상주시 ****
2023.05.22
외국국적취득
하정남
195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3.12.19
외국국적취득
장창환
195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14.06.13
외국국적취득
신보옥
195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14.06.13
외국국적취득
강광호
195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9.07.15
외국국적취득
박미희
195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1.09.03
외국국적취득
연번    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소재지            처분원인        처분내용               법적근거

                                                   영업실적, 영업계획,                   「주택법」제8조, 제10조
     경남-대지                        경남 진주시 미천면                        경고
25               오성산업개발    강동학                     기술인력 보유현황                     「주택법시행령」제18조
     2020-0001                    향양로 602, (향양리)                 ('24. 5. 31.)
                                                      미제출                         및[별표1]제2호카목2)

                                  경남 창원시 성산구
                                                   영업실적, 영업계획,                   「주택법」제8조, 제10조
   경남-주택                           단정로 29, 8층                       경고
26               (주)영웅건설   이두영                     기술인력 보유현황                     「주택법시행령」제18조
   2021-0008                         (상남동,                       ('24. 5. 31.)
                                                      미제출                         및[별표1]제2호카목2)
                                   태우라메르빌딩)
                           경남 거제시 사등면
                                                   영업실적, 영업계획,                   「주택법」제8조, 제10조
   경남-주택                   거제대로 5693, 201호                          경고
27           (주)우솔산업개발 김영애                         기술인력 보유현황                     「주택법시행령」제18조
   2021-0020                  (성포리,                              ('24. 5. 31.)
                                                      미제출                         및[별표1]제2호카목2)
                            대성루첸하우스)

                                경남 김해시        영업실적, 영업계획,                        「주택법」제8조, 제10조
     경남-주택               조광제                                        경고
28             (주)로드종합건설      전하로198번길 53-34, 기술인력 보유현황                          「주택법시행령」제18조
     2021-0025            외 1                                    ('24. 5. 31.)
                                 (전하동)           미제출                              및[별표1]제2호카목2)


                                                   영업실적, 영업계획,                   「주택법」제8조, 제10조
     경남-주택                        경남 거제시 신부로                        경고
29             에스에이치주택개발(주) 배상호                    기술인력 보유현황                     「주택법시행령」제18조
     2022-0010                    49, 3층 (장승포동)                  ('24. 5. 31.)
                                                      미제출                         및[별표1]제2호카목2)


                                                                                 「주택법」제8조, 제10조
     경남-주택                        경남 김해시 생림면       대표자 변경신고         경고
30             에스엠인더스트리(주) 조경태                                                   「주택법시행령」제18조
     2013-0024                      나전로 276         지연(누락)       ('24. 5. 31.)
                                                                                  및[별표1]제2호카목2)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4-0195호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1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만화·웹툰 산업의 급속한 성장 및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창작환경을 개선하여 만화·웹툰 분야의 지
속 가능한 발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를 정비하여 시행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현행 표준계약서 6종 개정
  ㅇ 출판권 설정 계약, 전자책 발행계약, 웹툰 연재계약, 대리중개 계약(舊매니지먼트 위임 계약), 공동
저작계약, 기획만화계약
나. 표준계약서 2종 신규 제정
  ㅇ 2차적저작물작성권 이용허락 · 양도계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대중문화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 사항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견
   ㅇ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나. 의견서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
   ㅇ 전자우편: yeonah0808@korea.kr
   ㅇ 팩스: 044-203-3453
    ※ 우편, 전자우편, 팩스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www.mcst.go.kr)-자료공간-법령자료-입
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전화 044-203-2463, 2466)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4-209호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
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17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농촌 주민 등의 자조, 자립 및 사회적 책임성을 토대로 자발적으로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부족 문제
등을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9640호, 2023. 8. 16. 공포, 2024. 8. 17. 시행)됨에 따라 활성화 계획의
수립·변경, 실태조사의 범위․방법,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사회적 농장 및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지정,
농촌 서비스 특화 공동체 육성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활성화 계획의 수립․변경에 따른 공표 방식(안 제2조)
  1) 농식품부장관은 활성화 계획을 수립․변경한 경우 1개월 이내에 농식품부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규정
 나. 실태조사의 범위·방법 등(안 제3조)
  1)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실태조사와 관련된 조사범위, 조사방법, 조사 관련 사전 공지 및 결과 공개
     등에 대한 세부기준 마련
  2) 실태조사는 3년 주기 정기조사와 활성화 계획 변경 등 필요한 경우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
     도록 규정
 다.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등(안 제4조)
  1) 지정서 발급 및 위반행위에 따라 지정 취소․업무 정지(6개월 이내) 세부기준, 조치사항에 대한 정
     보공개 조치 등을 규정
  2) 매년 교육훈련계획 및 추진실적을 보고하도록 규정
 라.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지정·지원 및 사후관리 등(안 제5조~제8조)
  1)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지정 신청, 시장·군수·구청장은 서류 등 확인, 지정 요건 충족 시 지정
     서 발급 및 지정·지정 취소 정보게시 조치 등을 규정
  2)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에 대해 지원항목(서비스 제공 활동비·제공비용) 및 지원 시 고려사항
     을 규정
3)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사후관리를 위한 점검주기 및 점검·관리 항목, 점검방법 및 점검결과
     농식품부 보고 등에 대해 규정
  4)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지정 취소에 대한 예고 통보, 지정 취소 및 관련 기관 등 결과 통보에
     대해 규정

 마. 농촌 서비스 특화 공동체 육성(안 제9조)
  1) 농촌 서비스 특화 공동체 지원을 받으려면 특화 공동체 요건을 충족하는 서류를 시장․군수․구청장
     에게 제출하도록 규정
  2) 시장․군수․구청장은 특화 공동체 지원 시 지원내역 등을 관리하도록 규정
 바. 사회적 농장의 지정 및 지정취소, 지정표시 등(안 제10조~제12조)
  1) 사회적 농장 지정 신청 및 농식품부 서류 등 확인, 지정 요건 충족 시 지정서 발급 및 정보게시
     조치 등을 규정
  2) 사회적 농장 지정 시 지정표시 방법에 대한 세부기준 마련
  3) 사회적 농장 지정 취소에 대한 예고 통보, 지정 취소 및 관련 기관 결과 통보에 대해 규정
 사. 전국지원기관 및 지역지원기관의 지정(안 제13조)
  1) 시행령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전국․지역지원기관 지정 시 지정서 서식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함
 아. 농촌 서비스 협약(안 제14조)
  1) 농촌 서비스 협약은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제공 주체 중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법인․단체로 규정
    하고, 필요시 다른 서비스 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
  2) 농촌 서비스 협약을 체결할 경우 협약서에 포함할 내용에 대한 세부기준 마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촌사회서비스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
             부 농촌정책국 농촌사회서비스과
  - 전자우편 : kimht9211@korea.kr
  - 팩스 : 044-868-0164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서비스과(전화 044-201-1572)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
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3 -
◉강릉전파관리소고시제2024-4호
　  「전파법」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
국), 제35조(무선국의 고시사항)에 따라 무선국 개설 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17일
강릉전파관리소장
항공국 개설허가
1. 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시설자의 명칭
구분
허가연월일
(개설허가일)
무선국허가번호
시설자명
비고
가
2024. 05. 13.
33-2024-40-0000001
㈜티웨이항공
무선국(항공국) 개설허가
2. 무선국의 명칭 및 종별과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구분
무선국명
종별
설치장소
가
㈜티웨이항공
항공국
강원특별자치도양양군손양면공항로201, 양양국제공항
3. 호출부호,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폭 및 안테나공급전력
구분
호출부호
장치
구분
주파수(㎒)
송신
전파형식
(점유주파수대폭)
안테나
공급전력(W)
가
6KH7
1장치
128.975000㎒
TRX
6K00A3EJN
9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256호
  ‘도로 비굴착식 스마트 IoT 물 분사 시스템 공법’을 교통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국가통합교
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9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교통신기술 지정 고시(제62호)
1. 교통신기술 개발자

  법인명                         블락스톤 주식회사
 주      소            22845) 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 183번길 5, 2층
 전화번호          032-346-7700     팩스번호          0504-981-7700



2. 교통신기술의 개요


가. 지정번호: 제62호


나. 명    칭 : 도로 비굴착식 스마트 IoT 물 분사 시스템 공법


다. 기술분야 : 교통시설 > 도로 > 기타
            운영및관리 > 도로교통운영 및 관리 > 도로 유지 관리


라. 기술의 범위
  저전력 고밀도 집적회로 RF 무선통신 방식, IoT센서, 태양광 운영 시스템이 접목된 환경측정스
  테이션(미세먼지, 노면온도 등)과 비굴착 방식으로 개발된 배관 살수설비를 레고블럭처럼 조립
  하여 환경정보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도로 환경에 따라 물을 자동으로 분사하는 공법


마. 내용요약
  본 신기술은 일반 도로의 환경정보(노면 온도 및 미세먼지 등)를 IoT센서로 제어하는 기술로 노
  면 온도 상승이나 미세먼지 수치가 나쁨 상태가 되면 자동으로 도로에 물을 분사하여 수치를 낮
  추는 공법임


3. 교통신기술 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로부터 8년(2024. 5. 17. ~ 2032. 5. 16.)
나. 보호내용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에 따른 지원 사항


4. 기 타


 본 교통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에 등록
 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소방청고시 제2024-21호
 「전기저장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7)」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4년 05월 17일
             소방청장
          전기저장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7) 일부개정고시


전기저장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7)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 중 “‘더블인터락’”을 “더블인터락”으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를 “법 제18조에 따른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
회”로 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제1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화재안전 성능”을 각각 “화재안전성능”으로 한다.
제14조 중 “2023년 1월 1일”을 “2024년 7월 1일”로 한다.


                    부칙   <제2024-21호, 2024. 5. 17.>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24-36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
허가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17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
1. 허가번호 및 변경허가연월일
  ㅇ 허가번호 : 제2024 - 6호
  ㅇ 변경허가연월일 : 2024. 4. 26.
2. 점용‧사용의 목적 :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대회 상부시설 설치
3. 점용‧사용의 장소 : 새만금지구 잼버리 1공구, 2공구 내 공유수면
4. 점용‧사용의 면적 및 기간
  ㅇ 면적 : 21,000㎡
  ㅇ 기간 : 2022. 5. 19. ~ 2024. 9. 30.
5. 점용‧사용 변경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조직위원회 위원장
  ㅇ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현무1길, 1층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728호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차량 운전면허 및 관제사 자격의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보
유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
유가 없을 경우 이에 따르도록 하는 내용으로 「철도안전법」이 개정(법률 제20049호, 2024. 1.
16. 공포, 2024. 7. 17. 시행)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의 장
을 명확히 규정하고 해당 기관의 장이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
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철도차량 운전면허 결격사유 관련 개인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 보유기
   관의 장 규정 (안 제12조의2)
나.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철도관제 자격증명 결격사유 관련 개인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 보유기
   관의 장 규정 (안 제20조의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
ㅇ 전자우편 : beyes@korea.kr
ㅇ 팩스 : 044-201-482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
-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044-201-4825)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4-75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
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17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행정처분 통지 공고
1. 대상업체
2. 처분사항
○ 시정명령(2024. 6. 17일자)
3. 처분사유
○ 「축산물 위생관리법」제9조제10항 위반
   -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운용하는 영업자 등은 영업을 개시한 연도 또는 인증을 받은 연도의 
다음 연도를 기준으로 매년 1회 이상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4에 따른 정기 교육훈련을 받
아야 하나, 상기 당사자는 안전관리인증을 받은 연도의 다음 연도를 기준으로 매년 1회 이상 
정기 교육훈련을 미이수한 사실이 있음
    
적용업종
인증번호
비고
축산물유통전문
판매업
2021-1-0079
정기교육훈련 미이수
(2022. 1. 1.~2023. 12. 31.)
4. 근거법령
○ 「축산물 위생관리법」제9조제10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4
○ 「축산물 위생관리법」제9조의4제8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8제1항제7호 및 제2항 관련 
[별표14의2] 제9호
5. 고지내용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
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
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행정기본법」제36조에 따라 처분을 받은 
업종
(인허가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제20210114123호)
반석푸드
이*규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천로39길 4-8, 101호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국선대리인 선임
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Tel: 02-2640-1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