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770호                관         보          2012. 5. 25.(금요일)
◉밀양시공고제2012-838호
                               소유자 없는 부동산 국유화 공고
  다음 표시의 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가 있는 사람이나 이해관계인은 다음 공고기간내 그 권리
를 신고하여야 하며, 동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국유재산법」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가 그 소유권을 취득함을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25일
                밀 양 시 장
1. 신고기간 : 2012. 5. 25. ~ 2012. 11. 24.(6개월간)
2. 신 고 처 : 밀양시청 건설과 건설행정담당(055-359-5305)
3. 신고내용 :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증빙서류
4. 재산의 표시
       소재지              (가)지번              (가)지목 (가)면적(㎡) 비고
   무안면 성덕리               192-1               도로     105
◉경상북도상주교육지원청공고제2012-25호
                         공유재산(폐교) 매각계획
   공유재산(폐교) 매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25일
                경상북도상주교육지원청 교육장
1. 매각재산의 표시
     폐교명           소재지        지번        구분 지목및구조 면적(㎡) 비 고
                                        토지 학교용지 12,704
     화령초 상주시 화서면 하송리 58, 58-2 건물 교사외 5동 982.34
    송계분교장                              입목죽 향나무외
                                       공작물 철문외
                           274, 274-1,
                             272-1,
                             293-1, 토지 학교용지 12,822
   용곡초등학교 상주시 함창읍 신봉리 295-1,            건물 교사외
                             272-3, 입목죽 향나무외   3동 1035.26  국유지
                                                          별도매각
                             279-3,
                             295-4,
                             279-2
2. 매각사유 : 상기 재산 중 화령초송계분교장은 2012.3.1일자로 폐교된 학교로서 상주시에서 ‘화령장전
  투 전승기념공원’을 조성하여 청소년 등에게 나라사랑 및 호국안보 교육장으로 활용하고자 매입신청
  이 들어왔음.
   또한 용곡초등학교는 1998.3.1일자로 폐교된 학교로서 상주시에서 ‘경상북도 상주시 오봉산 권역단
   위 종합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용곡초등학교에 생태문화수련관을 건립하여 지역민과 학생들에게 교
   육체험장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매입신청이 들어왔음.
   향후 교육목적으로 활용계획이 없는 폐교재산을 매각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효율성 도모 및 교육재
   정 수입을 확충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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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71호               관        보         2012. 5. 29.(화요일)
   고            시
◉기획재정부고시제2012-9호
 법률 제4170호「한국외환은행법」부칙 제8조제2항에 의하여 한국은행 소유 외환은행 주식의 매각
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2년 5월 29일
                기획재정부 장관
                     한국은행 소유 외환은행 주식의 매각 지침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법률 제4170호「한국외환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부칙 제8조제2항에서
 위임한 한국은행이 소유하고 있는 외환은행 주식의 매각방법 및 매각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외환은행”이란 법 시행전 「한국외환은행법」에 의한 한국외환은행이 법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전환된 주식회사를 말한다.
  ② “소유주식”이란 한국은행이 소유하고 있는 외환은행의 주식을 말한다.
  ③ “주식소유비율”이란 외환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대비 한국은행의 소유주식 수의 비
  율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한국은행은 소유주식을 매각할 때에 증권시장 상황, 한국은행의 재정수지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 (매각방법) ① 한국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소유주식을 매각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따른 증권의 거래방법으로
   서 다음 각 목의 방법
    가. 자본시장법 제9조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에서 매각하는 방법
    나. 자본시장법 제133조에 따른 공개매수에 응하여 매각하는 방법
    다. 자본시장법 제393조에 따른 증권시장업무규정에서 정하는 장중대량매매 또는 시간외대량매매
       의 방법,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하는 주식의 매매
 2. 「상법」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거나 그 밖의 목적에 의한 자기주식 매입에 응하여 매각
   하는 방법
 3. 그 밖에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 방법
  ② 제1항제3호의 방법으로 소유주식을 매각할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4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같은 조 단서에 규정된 증권인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은 제1항제1호 각 목 및 제2호
  의 방법으로 보며,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제21호 각 목에 따른 수의계약의 상대방에는 「금융
  지주회사법」에 의한 은행지주회사를 포함한다.
  ③ 한국은행이 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방법으로 소유주식을 매각할 때에는 증권시장에 미치는 영
  향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한국은행은 소유주식의 매각과 관련하여 자본시장법 제5조에 따른 파생상품 거래를 할 수 없다.
                               15
제17771호                     관         보            2012. 5. 29.(화요일)
제5조 (매각대금) 한국은행은 재정수지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소유주식의 취득원가, 소유주식을 매각하
 는데 소요되는 비용(이하 “매각비용”이라 한다)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가격에 매각한다.
제6조 (주식매각상황보고) ① 한국은행은 소유주식의 매각에 따라 주식소유비율이 100분의 1 이상 변동
 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주식소유비율의 변동 상황
 2. 주식의 매각일시, 매각방법, 매각상대방, 매각대금, 매각비용, 매각손익(매각대금에서 매각한 주식의
    취득가액과 매각비용을 차감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및 기타 매각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
 ② 제1항에 의한 보고기한은 보고 사유에 해당한 날로부터 5일(공휴일, 토요일 및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은 제외한다)이내로 한다.
제7조 (매각완료시 최종보고) ① 한국은행은 소유주식 전부의 매각을 완료한 때에는 매각한 소유주식
 전부와 관련하여 제6조제1항제2호의 사항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기한은 제6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2012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12-55호
 농림수산부고시 제91-9호(1991. 3. 25), 농림부고시 제2005-79호(2005. 12. 8),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10-71호(2010. 8. 18),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10-72호(2010. 8. 18)로 사업시행 계획, 사업시행
인가 변경 승인, 공유수면 매립공사 실시계획 변경 및 사업시행 계획 변경 고시한 홍보지구 대단위농
업개발사업의 용수로 공사에 편입 또는 사용되는 토지(토지상의 물건 포함)의 세목 및 권리를 농어
촌정비법 제9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5월 29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홍보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편입토지세목
1. 사업종류 :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2. 사업지구명 : 홍보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3. 사업목적 : 수자원 확보, 농업기반 조성
4. 사업구역 : 1도 1시 1군 14개 읍․면
  ○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천북면, 주포면, 주교면, 청소면
               홍성군 홍성읍, 광천읍, 서부면, 결성면, 구항면, 장곡면, 은하면, 홍동면, 갈산면
5.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6. 사업기간 : 1991년 ~ 2016년(26년)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 : 별항
8.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전화 031-420-3666)나 한국농어촌공사 천수만사업단(전화
   041-630-5826)에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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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70호                   관          보          2012. 5. 25.(금요일)
3. 공고목적 :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 수렴
4. 공고기간 : 2012년 05월 22일~2012년 06월 21일까지
5. 매각 예정시기 : 매각계획 공고 기간 종료 후
6. 매각가격결정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거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
  가한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결정
7. 매각방법
   가. 관련근거
    (1) 폐교재산의활용촉진을위한특별법 제5조 『대부 등에 관한 특례』
    (2) 폐교재산의활용촉진을위한특별법시행령 제3조 『수의계약에 의한 대부 및 매각 등』
   나. 매각방법 : 수의계약
   다. 매수신청인 : 상주시장
8. 기타사항
  가. 본 공고 사항에 대한 의견이 있을시 공고기간 내 경상북도상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재정지원담
    당으로 의견서(서면)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문의처 : 경북 상주시 만산8길 26(만산동 34) 우)742-260
              (전화 : 054-530-2334, 팩스 : 054-530-2399)
      (1) ‘화령장전투 전승기념공원’ 조성 관련 문의처
           - 상주시청 주민복지과 : 054-537-7301
      (2) ‘경상북도 상주시 오봉산 권역단위 종합 정비사업’ 관련 문의처
           - 상주시청 농업정책과 : 054-537-7436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내에 당청에 환부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규정에 의거 국고에 귀속됩니다.
      2012년 5월 25일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장
                  피의자               압        수           물         건
 사건번호 압제번호 피고인 죄           명 환부인 증제 물                 건            명
                                   번호
 2012형제 2012압제 이정해 전자금융 송용우 3           농협 채움 체크카드(송용우) 1점
   6177 319 외1명 거래법위반
     “       “     “     “     “        송용우 명의의 농협중앙회 계좌
                                    4 (301-0087-4811-11)의  통장사본 1장
     “       “     “     “     “    5     송용우의 주민등록등본 1장
     “       “     “     “     “    6     송용우의 주민등록초본 1장
     “       “     “     “     “    7    송용우의 주민등록증 사본 1장
     “       “     “     “     “    8          농협 현금IC카드
                                          (8010-1202-8978-7936)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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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71호                 관         보          2012. 5. 29.(화요일)
  다. 특화사업의 내용
    ○ 사회복지시설 건립
      - 유료노인복지주택(1,347세대), 부대복리시설, 주민지원시설 등
    ○ 청소년수련시설
      - 유스호스텔, 승마장, 워터파크, 골프아카데미, 영어캠프 등
3.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 향후 별도 고시
4.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관련 자료는 지식경제부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Tel : 02-2110-4991) 또는 홍천군 기획감사실
    (Tel : 033-430-2718)에서 열람할 수 있음.
◉지식경제부고시제2012-113호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191호(2009. 8. 21.) 『액화석유가스 안전대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용기관
리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12년 5월 29일
                지식경제부장관
    액화석유가스 안전대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용기관리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제2-1조 중 “제2호”를 “제3호”로 한다.
제2-2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4제1호나목1) 표의 비고란 제1호에 따른 가연성가스 표시
제2-2조제4항 중 “있다.”를 “있고, 액화석유가스용 복합재료용기의 경우에는 제3항 각 호의 내용을 용기
 외면 중 소비자가 인식하기에 적절한 위치에 표시 할 수 있다.”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용기앞면의 표시는”을 “제2-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는”으로 “한다.”를 “하고, 같은 항
 제3호는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제3-4-2조를 따른다.”로 한다.
제2-3조제4항 중 “한다.”를 “하고, 가연성가스 표시는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제3-4-2조를
 따른다.”로 한다.
제2-3조제6항 아래에 <용기표시의 예>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용기표시의 예 >




                          ※ 용기의 안전관리업무     ※ 용기의 안전관리업무 중
                            중 일부를 위탁하지       일부를 위탁한 경우
                            아니한 경우
    < 앞면 >                            < 뒷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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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71호                 관       보          2012. 5. 29.(화요일)
제2-4조 중 “제2호”를 “제3호”로 한다.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조(액화석유가스의 판매가격조사) 액화석유가스의 판매가격 조사는 법률 제38조의2에 따라 한국
 석유공사에서 실시하는 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로 대체한다.
제3-3조제1항 전단 중 “공사”를 “한국가스안전공사”로 한다.
제3-6조 중 “제2호”를 “제3호”로 한다
제4-1조 중 “2012년 8월 20일”을 “2015년 8월 20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연성 가스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제2-2조제2항제3호의 가연성가스표시에 대한 경과조치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지식경제부령 제185호) 부칙 제2조에 따른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2-264호
                           지세포자원비축단지계획 변경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623호(2010.9.9)로 고시한 지세포자원비축단지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허
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계획을 변경 고시합니다.
     2012년 5월 29일
                국토해양부장관
Ⅰ. 지세포자원비축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
1. 산업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명 칭 : 지세포자원비축단지
  나. 위 치 : 경상남도 거제시 일운면 일원
  다. 면 적 : 2,942천㎡
2. 산업단지의 지정 목적(변경없음)
  ◦ 대단위 원유비축 및 중계기지를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건설
3.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 : 한국석유공사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변경)
  가. 개발기간(변경)
    ∙ 기정 1981년 5월 ~ 2012년 4월 30일
    ∙ 변경 1981년 5월 ~ 2012년 12월 31일
  나. 개발방법 : 실수요자 개발(변경없음)
5. 주요 유치업종 및 유치업종배치계획(변경없음)
  가. 주요 유치업종 : 원유비축시설
  나. 업종별 배치계획
          유치업종                   면 적(천㎡)          비 고
         원유비축시설                    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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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71호                     관          보           2012. 5. 29.(화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2-267호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및「지방자치법」에 의해 세종특별자치시가 신설됨에 따
라 자동차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자동차 번호판에 기호표시 "세종"을 추가하
고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5월 29일
              국토해양부장관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본문 중 “세종특별자치시 : 세종”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2-271호
 “양방향 복동식 고유압 장치를 이용한 현장타설 말뚝 재하 시험방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
기술관리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5월 29일
               국토해양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             ㈜지텍크         법인등록번호           180111-*******
          성명(대표자)            이민희         주민등록번호           711029-*******
             주소    (우)612-02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541-5 해운대비치오피스텔 904(전
                   화 : 051-627-4753)
            법인명        (주)서영엔지니어링        법인등록번호           134111-*******
          성명(대표자)            이언기         주민등록번호           510519-*******
             주소    (우)463-02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6-3 서영빌딩(전화 :
  신청인              02-6915-8858)
            법인명           삼부토건(주)        법인등록번호           110111-*******
          성명(대표자)            김명조         주민등록번호           430716-*******
             주소    (우)100-804
                   서울 중구 남창동 9-1        (전화번호 : 02-3706-2012)
            법인명              최용규         법인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590820-*******
             주소    (우)612-766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2동 벽산2차아파트 205-1904(전화 :
                   051-663-4753)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 제 656 호
  ㅇ 명 칭: 양방향 복동식 고유압 장치를 이용한 현장타설 말뚝 재하 시험방법
  ㅇ 기술분야 : 토목 / 토질 및 기초 / 지반환경 조사 및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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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가. 토지이용계획
    (1) 용도지역계획
          구 분             면 적(천㎡)                 구성비(%)            비 고
             계                2,942                 100
        도시지역(자연녹지)            2,900                  99
        해        면               42                   1
  (2) 세부시설계획
           구분              면 적(천㎡)              구성비(%)            비고
              계                     2,942               100
                소 계                   880               29.9
    산업시설        저장동굴                  803               27.3 지하시설 (상부녹지)
                저장탱크                   77                2.6
                소 계                    93                3.2
    지원시설        갱구시설                    4                0.1
                운영시설                   89                3.1 입출하 부대시설 설치
                소 계                 1,969               66.9
                도 로                   183                6.2     단지내도로
    공공시설        항 만                     7                0.2    물양장 3개소
                항 만                    28                1.0   입출하 전용부두
                녹 지                 1,737               59.0
                해 면                    14                0.5  입출하 BUOY철거
  나. 주요기반시설계획
  (1) 도로계획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기점           종점          비고
 기정 소로 3 1 6               2,300 지세포리125-7 와현리산98-9도              서이말도로
  ″ 소로 1 1 10.5 3,060 지세포리산42-7                      지세포리88        진입도로
  ″ 소로 1 2 10              1,100        지세포리96     지세포리123-3      단지내도로
  ″ 소로 1 3 10              1,400       지세포리70-2     지세포리70-2        ″
  ″ 소로 1 4 10               280         지세포리40     지세포리산42-1        ″
  ″ 소로 3 1 7                760        지세포리96-1    지세포리123-5       해안도로
  ″ 소로 3 2 7               1,400       지세포리70-2     지세포리70-2       해안도로
  ″ 소로 3 3 4               1,850 지세포리125-5 지세포리산40-1              단지내도로
  (2) 항만시설
  구 분 번호           시설의 세분           위치            시설규모             비고
   기정 1             물양장           지세포리 70-6         50m
     “     2        물양장           지세포리 70-3         50m
     “     3        물양장          지세포리 123-5         5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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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번호      시설의 세분        위치               시설규모               비고
 “   4        호안        지세포리70-2            2,520m
 “   5        부두        지세포리70-2         325,000 DWT           1기
철거 6         BUOY     지세포리96-1해상전면       250,000 DWT           1기
   (3) 용수계획
     ◦ 상수도 공급 및 기지내 댐 이용
   (4) 에너지(전력) 공급시설계획
     ◦ 주변전실내의 주변압기 1대로 22.9Kv에서 3.3Kv로 수전
   (5) 통신시설계획
     ◦ 고현전화국에서 3회선 공급
   (6) 오․폐수 처리계획
     ◦ 오수처리계획 : 처리용량(36톤/일) 자체처리
     ◦ 폐수처리계획 : 처리용량(3,000톤/일) 자체처리
   (7) 녹지시설계획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천㎡)     비고
     기정         녹지      완충녹지 지세포리일원        1,737
 다.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도 : 게재생략
7.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 지원계획 : 해당사항 없음
8. 수용, 사용할 토지, 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의 세목조서 : 해당사항 없음
9. 관계도서 열람방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4 규정에 의거 경상남도(거제시)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관계도서 게재생략)
Ⅱ. 지세포자원비축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
1. 사업의 명칭 : 지세포자원비축단지 개발사업(입․출하부두설치 및 Buoy 철거)(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변경없음)
  가. 주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88-14
  나. 성명 : 한국석유공사 강영원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
  가. 목 적(변경없음)
    ◦ 원유수송을 위한 입․출하 부두건설로 안정적인 석유비축기지 도모
    ◦ 기존 해저 입․출하부두 시설노후화로 인한 대체시설 건설 및 노후시설 철거를 통한 해양오
      염 사고 사전 예방
  나. 사업개요(변경)
    1) 면 적(변경없음)
           구 분                  면 적(㎡)           비 고
     해면      접안시설 및 도교           28,000        실시계획 고시분
     해면       BUOY 철거               -       준공시설 철거 면적 제척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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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시 설(변경)
    ◦ 돌핀식 입출하부두 325,000DWT 1선좌설치 및 해저배관 철거
   구분                 시설물 현황                   규격     수량       비고
                     하역부두(WP)                 40×30    1기 Jacket Type
                        외측돌핀(OUT BD)        16×21.25   2기
          접안돌핀(BD)
                        내측돌핀(INNER BD)       12×18.5   2기
                        외측돌핀(OUT MD)          14×14    2기
          계선돌핀(MD)
   항만                   내측돌 핀(INNER MD)       13×13    4기
   시설                   Catwalk Pier            7×7    2기
             Catwalk
                        Catwalk Truss        4.3×4.3 12개소
                        Box Girder           강 Box    215m 5 Span 2열
          도교(Trestle)
                        Pier                10.4×4.8   4기  Pile Type
            부대시설 항행보조시설                   등부표 표지등 1식
                        원유Loading Arm          φ16"    3기 WP 상부배치
         Un/Loading Arm
                        원유가스Loading Arm        φ16"    1기       “
   상부 Slop Oil Tank                            9.0㎥             “
   시설 Oily Water Tank                         4.25㎥             “
         Gangway Tower                           -              “
         각종 Pipe 및 Valve 시설                      -              “
   건축 부두하역조정실                                    -              “
   항만
   시설 기존 운영 BUOY 시설 철거                           -     1기   해저배관
                                                            1.4㎞포함
         유량계측 및 잔유처리시설                           -     1식 운영지역내
   지원 전기실                                      13×8    1동       “
   시설 도교 진입 램프                        기 정 폭 : 3.8~7m 300m       “
                                      변 경 폭 : 3.8m     85m      “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위 치 : 경상남도 거제시 일운면 일원
  나. 면 적 : 28,000㎡
5. 사업시행기간(변경)
  ◦ 기 정 : 2009년 1월 ~ 2012년 4월
  ◦ 변 경 : 2009년 1월 ~ 2012년 12월
6.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경상남도(거제시)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관계도서 게재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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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고시제2012-112호
                   제26차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계획변경․지정해제
 지식경제부장관은 2012년 5월 16일 제26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아래 지역
을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계획변경 및 지정해제 하였기에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
법」제9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제4항,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2년 5월 29일
                지식경제부장관
                     2012 청도군 우리정신 글로벌화 교육특구 지정
1. 특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 명 칭 : 청도 우리정신 글로벌화 교육특구
  ○ 위 치 :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읍 신도리 163번지 외 192필지
  ○ 면 적 : 317,485㎡
2. 특구지정 목적
   새마을운동과 화랑정신 발상지인 청도군의 정신문화 자산을 활용한 우리정신 글로벌화 교육사업으
   로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관내 공교육 지원 강화, 글로벌 인재육성 기반구축 사업 등을
   추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3. 특화사업의 내용
  ○ 새마을학교 건립·운영 사업
    - 새마을학교 건립, 새마을 및 농촌체험, 새마을학교 소풍가기, 새마 정신 전도사 육성
  ○ 화랑정신 문화원 건립·운영 사업
    - 화랑정신문화원 건립, 화랑정신문화원 운영 프로그램 개발, 화랑정신 체험문화 축제
  ○ 우리정신 교육기반 조성사업
    - 인재육성 지원센터 운영, 우리정신 교육과정 운영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경상북도 청도군수(이중근)
  ○ 주 소 : 경상북도 청도군 화양읍 범곡리 133번지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 시행기간
    - 새마을학교 건립·운영 사업 : 2012년~2016년
    - 화랑정신문화원 건립·운영 사업 : 2012년~2016년
    - 우리정신 교육기반 조성사업 : 2012년~2016년
  ○ 재원조달방법 : 국비 345억원, 도비 58억원, 군비 200억원, 민자 162억원(총 사업비 765억원)을 재원
    별로 연차적으로 조달
  ○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인 청도군수가 시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 화랑정신문화 축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도로의 차량통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지역특화발전
    에 대한 규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에서 규정하는 특례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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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랑정신 문화원 운영사업과 관련하여 광고물의 설치기준을 조례로 정하여 타 지역과 차별화된 광
    고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제 23조(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관한 특례)에서 규정하는 특례를 적용
  ○ 화랑정신 문화원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법 제36조의 12「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
    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에서 필요한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적용
    법 제39조 1항 및 제3항(도시관리계획결정 등의 의제)에서 특화사업 예정지의 도시관리계획결정
    등의 의제 처리(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농업진흥지역 해제, 도시계획시설의 유원지 결정)하
    여 행정절차 간소화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특례를 적용
    법 제40조1항 2호 및 4호(허가 등의 의제)의 특화사업 예정지의 농지의 전용허가 · 산지의 전용
    허가 또는 협의 등을 의제 처리하는 특례를 적용함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 향후 별도 고시
8. 기 타
  ○ 규제특례의 적용과 특화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관계행정기관의 협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행
9.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관련 자료는 지식경제부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Tel : 02-2110-4993, FAX : 02-503-0371) 또는
    청도군 산업산림과(Tel : 054-370-6264, FAX : 054-370-6269)에서 열람할 수 있음.
                     2012 경기도 시흥 오이도 선사·해안문화특구 지정
1. 특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 명 칭 : 경기도 시흥 오이도 선사·해안문화특구
  ○ 위 치 :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914번지 등 341필지, 오이도 일원
  ○ 면 적 : 441,456.9㎡
2. 특구지정 목적
   수도권 내 접근성이 우수한 자연해안과 갯벌 및 오이도 패총 등 수도권 최대 규모의 선사유적을
   활용하여 선사문화와 해안문화를 동시에 체험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고, 체험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관광객확대와 오이도 지역 상권회복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3. 특화사업의 내용
  ○ 선사유적공원 조성사업 : 선사유적지 보존 복원, 역사체험공간 조성, 친환경 휴식공간 조성
  ○ 체험 교육프로그램 운영 : 학교연계 교육프로그램, 역사체험 프로그램, 생태환경 체험교육프로그램
  ○ 해안문화 체험공간 조성사업 : 오이도 축제 활성화, 오션프론트 조성, 웰빙-머드 존 조성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경기도 시흥시장
  ○ 주소 : 경기도 시흥시 시청로 20 (장현동 300번지)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 시행기간 : 2011~2015년 (5년간)
  ○ 재원조달방법: 총사업비 373억원 (국비 65억원, 도비 8억원, 시비 294억원, 민자 6억원)을 재원별로
    각각 조달
  ○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인 시흥시장이 직접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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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 오이도 조가비 축제 등의 원활한 추진과 교통안전을 위하여 차량의 도로통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법 제22조( 도로교통법 에 관한 특례)에서 규정하는 특례를 적용
  ○ 특구 및 특화사업의 효과적인 홍보를 위하여 광고물의 설치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법 제23
    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에 관한 특례)에서 규정하는 특례를 적용
  ○ 선사유적공원 내 분묘의 개장에 따른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법 제31조( 장사 등
    에 관한 법률 에 관한 특례)에서 규정하는 특례를 적용
  ○ 특구 관련 인프라를 안전하고 신속하게 구축할 수 있도록 도로점용 허가와 관련하여 법 제33조(
    도로법 에 관한 특례)에서 규정하는 특례를 적용
  ○ 특구지역 내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에 소요되는 행정절차를 간소화 수 있도록 법 제40조( 허가등
    의 의제 에 관한 특례①항 7호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에서 규정하는 특례
    를 적용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 향후 별도 고시
8. 기타
  ○ 규제특례의 적용과 특화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관계행정기관의 협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행
9.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관련 자료는 지식경제부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Tel : 02-2110-4968) 또는 경기도 분권담당관
    (Tel : 031-8008-4108), 시흥시 문화체육과(Tel : 031-310-6702)에서 열람할 수 있음.
                             2012 부안청정누에타운특구 계획 변경
1. 특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등
  ○ 명 칭 : 당초 부안 누에타운특구
             ⇒ 변경 부안 청정누에타운특구
  ○ 위 치 : 당초 유유지구 : 부안군 변산면 마포리 산 115-70번지 일원
                   농원지구 : 부안군 하서면 청호리 207-4번지 일원
           ⇒ 변경 유유지구 : 부안군 변산면 마포리 88번지 일원,
                   농원지구 : 부안군 하서면 청호리 207번지 일원
  ○ 면 적 : 당초 836,647.0㎡ ⇒ 변경 917,255.2㎡(증 80,608.2㎡)
  ○ 사 업 비 : 당초 206억 원 ⇒ 변경 873억 원, (증 667억 원)
  ○ 사업기간 : 당초 2005년 ~ 2008년 ⇒ 변경 2005년 ~ 2014년(증 6년)
  ○ 사업내용 : 당초 누에타운클러스터 운영 등 4개 특화사업, 클러스터 운영 등 14개 세부사업
              ⇒ 변경 : 산학연클러스터 운영 등 5개 특화사업, 클러스터운
                        등 21개 세부사업 (증 1개 특화사업, 7개 세부사업)
2. 특구계획 변경목적
   기존 특화사업 기간을 연장하고 예산을 증액하며, 참뽕연구소 건립·운영, 청소년 수련시설 건립·운
   영, 잠업시험지 조성·운영, 체험프로그램개발, 홍보 등 세부사업을 추가하여 생산·연구개발·가공·체
   험·유통판매 등 다차산업화하여, 변산반도 국립공원과 새만금, 해양 문화자원과 연계한 패키지관광
   및 LOHAS형(Lifestyle of Heath And Sustainable) 관광 수요에 부응하고, 부안누에타운특구 발전
   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특구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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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구사업의 내용(변경)
  ○ 산학연 클러스터 운영(당초 누에타운클러스터 운영)
    - (당초) 클러스터운영, 학술용역․기술개발, 브랜드개발, 인적역량 강화, 엑스포개최 준비
    - (추가) 체험프로그램 개발, 지역연고진흥(RIS)사업
  ○ 부안누에타운 체험관광 활성화(당초 체험학습전시판매장)
    - (당초) 체험학습전시판매장
    - (추가) 부안누에타운 조성·운영, 참뽕연구소 건립·운영, 잠업시험지 조성·운영, 청소년수련시설
      건립·운영
  ○ 고품질 오디뽕 성장동력구축(당초 오디뽕인프라 구축)
    - (당초) 생산체계 구축, 오디뽕 인프라 구축, 냉동창고, 기업육성 및 투자유치, 상품개발
    - (추가) 산지유통수매시설 지원
  ○ 민간자본 투자유치(당초 시설공사)
    - (당초) 스파시설 및 펜션단지 조성
       ※「누에타운 조성사업」은「부안누에타운 체험관광 활성화사업」으로 조정
  ○ 참뽕 브랜드 홍보 및 마케팅 지원(추가)
    - 브랜드 홍보 및 마케팅 지원
4.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 규제특례 추가 : 6건
    - 특구내 공유재산을 향후 민간특화사업자에게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하기 위하여 법 제36조의
      2(국유․공유재산등에 관한 특례)에서 규정하는 특례를 적용
    - 특화사업과 관련된 농산물 및 그 가공품에 대하여 대한 신속한 지리적 표시등록의 우선심사를
      위해 법 제36조의 5 (농산물품질관리법에 관한 특례)에서 규정하는 특례를 적용
    - 특화사업과 관련된 농산물 및 그 가공품에 대한 신속한 특허등록을위해 법 제36조의 8(특허법
      에 관한 특례)에서 규정하는 특례를 적용
    - 특구지역내 잠엄시험지에 포함된 소유자가 불분명한 토지에 대한 수용을 위하여 법 제36조의
      12(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에서 규정하는 특례를
      적용
    - 청소년수련시설 건립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과 누에타운특구 기반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법 제
      39조 제1항(도시관리계획결정 등의 의제)에서 규정하는 특례를 적용
    - 특구내 농어촌관광휴양단지내 기반시설, 조경시설, 교양시설, 편익시설 등의 변경에 따른 농어
      촌관광휴양단지사업계획의 변경을 위하여 법 제40조 제1항 제5호(허가 등의 의제)에서 규정하
      는 특례를 적용
    ※ 기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농지법」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허가 등의 의제(특구법 제40조 제1항 제2호, 제4호)는 변동사항이 없음.
5.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 향후 별도 고시
6. 기타
  ○ 규제특례의 적용과 특화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관계행정기관의 협의의견을 반영하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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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관련 자료는 지식경제부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Tel : 02-2110-4987) 또는 부안군농업기술센터
    친환경기술과(Tel : 063-580-3853)에서 열람할 수 있음.
                        2012 영월 박물관 고을 특구 계획변경
1. 특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등
  ○ 명 칭 : 영월박물관고을 특구
  ○ 위 치 : (기존)영월군 영월읍 영흥리 산59외 92필지 박물관 22개소
          ⇒ (변경)영월군 영월읍 영흥리 1087외 252필지 박물관 30개소
  ○ 면 적 : (기존)336,503㎡ ⇒ (변경)634,772㎡(298,269 ㎡ 증가)
  ○ 특화사업자 : (기존)영월군수, 민간사업자 16명
            ⇒ (변경) 영월군수, 민간사업자 20명 [ 붙임 1 ]
  ○ 사 업 비 : (기존) 8,576백만원
              ⇒ (변경) 32,597백만원(24,021백만원 증가)
  ○ 사업기간 : 2008년 ~ 2015년 (변경 없음)
  ○ 사업내용 : (기존)박물관 경쟁력 강화사업 등 3개 사업
           ⇒ (변경) 7개 사업 (박물관 건립 및 유치 등 3개 사업 증가)
2. 특구계획 변경목적
  ○ 현재 19개의 박물관 및 미술관을 운영 중이며, 11개소를 추가로 조성하는 등 그 수가 증가하고 있
    고 에듀테인먼트 (교육+재미)를 제공하는 박물관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박물관 수의 증가와 변
    화하는 문화관광 여건을 반영하여 특구를 변경함으로써 영월이 가진 다수의 박물관을 고품격 문화
    관광 상품으로 브랜드화 하고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안정적 기반을 구축해 나가고자 함
3. 특구사업의 내용(변경)
  ○ 박물관 경쟁력 강화사업(변경 없음)
    - 통합 캐릭터 개발 및 문화관광 상품 개발, 전시해설요원 양성, 테및 지구별 체험프로그램 개발
  ○ 박물관 지원체계 강화사업(변경 없음)
    - 박물관 통합 운영 및 지원시스템 구축, 박물관 홍보시스템 및 마케팅 강화 추진
  ○ 박물관 협력망 강화사업(변경 없음)
    - 박물관의 운영 경비 절감 및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학예사공동운영, 학예사와 함께하는
      박물관 기행프로그램 운영
  ○ 박물관과 지역 관광․문화자원과의 연계 강화 사업(변경 없음)
    - 주말장터 운영, 박물관의 교육 기능을 활용한 기관 및 단체 등과의 연계 프로그램 운영, 박물관
      테마마을 조성 사업
  ○ 박물관 신규 건립․유치(변경 및 추가)
    - 사업자 취소 4개소, 사업자 변경 2개소, 사업자 추가 12개소
  ○ 에듀테인먼트 활성화(추가)
    - 스토리텔링 기반 투어, 공동브랜드 구축, 공모전 개최, 박물관고을 축제, 사립박물관 자립화
  ○ 지역연계 클러스터 사업(추가)
    -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개발, 정보키오스크 구축, 지역인력 양성 박물관 길 조성, 영월박물관
      국제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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