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남원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2-188호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부과 및 가산금 고지서공시송달 공고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를 위반한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 같은 법제117조(과태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규정에 따라 과태료 독촉고지서를 배달증명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미거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
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방법)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
니다.
2022년 09월 05일
남원국토관리사무소장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부과 가산금 고지서 공시송달
1. 제 목 :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부과 고지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2. 9. 1. ∼2022. 9. 15.(15일간)
3. 공고대상 : 붙임 내역서 참조
4. 공고내용 
가. 위 과태료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우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063-620-2955)로 연락하여 독촉고지 
서를발부받아 금융기관에서 납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나. 체납 과태료를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 분 등)
및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금융채권 포함)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또한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5. 운행제한기준 위반 과태료 홈페이지 : http://www.roadfine.go.kr
6. 문 의 : 전라북도 남원시 이백로13 (월락동 620)
남원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과적담당(☎ 063-620-2955)
붙임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각 1부
부과
대상
차량번호
위반
일시
위반
장소
부과금액
(원)
주 소
고지
내역
반송
사유
김문*
광주99사
693*
2022.7.2
서남원
영업소
960,000
전라북도 남원시 주천면 
고주로
사전통지
서전송
반송불능
(폐문부재)
나종*
경기98사
326*
2022.7.28
임실군
800,000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장천로
사전통지
서전송
반송불능
(폐문부재(보
관기간경과반
송))
박범*
경남99사
392*
2022.5.19
임실군
3,000,000
부산광역시 수영구 망미번
영로(망미동) 
고지서전
송
반송불능
(수취인불명)
박상*
경남06소
614*
2022.4.23
동남원
영업소
1,000,000
경상남도 진주시 도동천로 
(상대동)
고지서전
송
반송불능
(이사불명)
윤상*
전남06자
603*
2022.3.1
오수
영업소
500,000
전라남도 완도
(워커힐빌라)
고지서전
송
반송불능
(폐문부재)
김형*
경북98사
771*
2022.3.10
진안군
3,000,000
대구광역시 북구 칠곡중앙
대로 (읍내동, 대구읍내 행
복주택)
고지서전
송
반송불능
(수취인불명)
강창*
부산99사
662*
2022.3.14
남원시
3,000,000
부산광역시 강서구 가락대
로 (송정동)
고지서전
송
반송불능
(수취인불명)
유남*
전북06아
834*
2022.3.26
오수
영업소
1,000,000
전라남도 순천시 장선배기
길 (조례동, 중흥1차아파
트)
고지서전
송
반송불능
(주소불명)
최승*
충북99바
786*
2022.4.2
무주
영업소
500,000
충청북도 영동군 용산면 
용산로
고지서전
송
반송불능
(보관기간경
과)
노태*
전북98사
303*
2022.6.6
진안군
2,200,000
전라북도 완주군 삼례읍 
(완주삼봉엘에이치아파트)
고지서전
송
반송불능
(폐문부재)
◉고용노동부공고제2022-372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 5조에 따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아
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9월 05일
고용노동부 장관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사항 공고
1. 2022년 외국인력 신규입국 쿼터 확대 
□일반 외국인근로자(E-9) 신규입국 쿼터 확대 규모: 1만명
(2022년 전체 쿼터: 종전 59,000명 →변경 69,000명)
ㅇ1천명(10%)은 업종 구분 없이 배정 가능한 탄력배정분으로 설정
<2022년 E-9 외국인력 업종별 추가 쿼터 배분>
                                                                                  (단위: 명)
구  분
총  계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탄력배정분
신규 입국
10,000
6,800
1,230
610
360
1,000
※ 9~10월 중 신규 입국자 대상 신청접수 및 고용허가서 발급 예정
2. 사업장별 고용허용인원 확대
□구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사업장 중심으로 총 고용허용인원및 신규 고용허가서 발급한도
상향
◦각 업종별로 사업장별 총 고용허용인원을 사업장 규모에 따라 1~5명, 연도 내 신규 고용허가서 
발급한도는 1~2명상향(상세 내용은 후면 도표 참조)
※ (시행시기) 전산 정비작업 완료 후 9월 중 시행
➊ 제조업·광업
현 행
개 편
내국인
피보험자 수
총 고용 
허용
인원
신규
발급 
한도
내국인 피보험자 수
총 고용허용인원
신규
발급 
한도
1명 이상 5명 이하
5명
3명
1명 이상 10명 이하
9명
(단, 내국인 피보험자 
수에 5를 더한 값으로 
하되, 최대 9명을 
초과하지 못함)
4명
6명 이상 10명 이하
7명
11명 이상 30명 이하
10명
4명
11명 이상 50명 이하
15명
(단, 내국인 피보험자 
수를 초과하지 못함)
5명
31명 이상 50명 이하
12명
51명 이상 100명 이하
15명
5명
51명 이상 100명 이하
17명
6명
101명 이상 150명 이하
20명
101명 이상 150명 이하
20명
151명 이상 200명 이하
25명
6명
151명 이상 200명 이하
25명
7명
201명 이상 300명 이하
30명
201명 이상 300명 이하
30명
301명 이상
40명
301명 이상
40명
※ 제조업·광업의 총 고용허용인원 및 신규 고용허가서 발급 한도 관련, 위에서 개편 내용을 명시
하지 않은 사항은 종전 규정을 따름
➋ 농축산업
규 모
업 종
영농규모별 (단위 : ㎡)
작  물
재배업
(011)
시설원예·특작
4,000～6,499
6,500～11,499
11,500～16,499
16,500～21,499
21,500 이상
시설, 버섯
1,000～1,699
1,700～3,099
3,100～4,499
4,500～5,899
5,900 이상
과 수
20,000～39,999
40,000～79,999
80,000～119,999
120,000～159,999
160,000 이상
인삼, 일반채소
16,000～29,999
30,000～49,999
50,000～69,999
70,000～89,999
90,000 이상
콩나물·종묘재배
200～349
350～649
650～949
950～1,249
1,250 이상
기타원예·특작
12,000～19,499
19,500～34,499
34,500～49,499
49,500～64,499
64,500 이상
축산업
(012)
젖 소
1,400～2,399
2,400～4,399
4,400～6,399
6,400～8,399
8,400 이상
한육우
3,000～4,999
5,000～8,999
9,000～12,999
13,000～16,999
17,000 이상
돼지
1,000～1,999
2,000～3,999
4,000～5,999
6,000～7,999
8,000 이상
말·엘크
250～499
500～999
1,000～1,499
1,500～1,999
2,000 이상
양계
2,000～3,499
3,500～6,499
6,500～9,499
9,500～12,499
12,500 이상
양봉
100~199군
200~299군
300~399군
400~999군
1,000군 이상
기타축산
700～1,699
1,700～3,699
3,700～5,699
5,700～7,699
7,700 이상
작물 재배 및 축산
관련 서비스업 (014)
내국인 피보험자
1～10명
-
내국인 피보험자
11～50명
내국인 피보험자
51～100명
내국인 피보험자
100명 이상
총 
고용허용
인원
현행
5명
8명
10명
15명
20명
개편
7명
10명
12명
15명
20명
신규
발급한도
현행
2명
2명
3명
3명
4명
개편
4명
비고
현행
※ 젖소 900～1,400㎡미만의 경우 총 고용허용인원 2명, 신규 발급한도 1명인정
※ 한육우 1,500～3,000㎡미만의 경우 총 고용허용인원 2명및 신규 발급한도 1명인정
※ 시설원예특작 2,000～4,000㎡미만의 경우 총 고용허용인원 및 신규 발급한도 모두 2명인정
※ 양계 1,000～2,000㎡미만의 경우 총 고용허용인원 2명및 신규 발급한도 1명인정
※ 양돈 500～1,000㎡미만의 경우 총 고용허용인원 2명및 신규 발급한도 1명인정
※ 시설원예특작 중 파프리카의 경우 총 고용허용인원 25명까지 인정
개편
※ 젖소 900～1,400㎡미만의 경우 총 고용허용인원 4명, 신규 발급한도 2명인정
※ 한육우 1,500～3,000㎡미만의 경우 총 고용허용인원 4명및 신규 발급한도 2명인정
※ 시설원예특작 2,000～4,000㎡미만의 경우 총 고용허용인원 및 신규 발급한도 모두 4명인정
※ 양계 1,000～2,000㎡미만의 경우 총 고용허용인원 4명및 신규 발급한도 2명인정
※ 양돈 500～1,000㎡미만의 경우 총 고용허용인원 4명및 신규 발급한도 2명인정
※ 시설원예특작 중 파프리카의 경우 총 고용허용인원 25명까지 인정
※ 농축산업의 총 고용허용인원 및 신규 고용허가서 발급 한도 관련, 위에서 개편 내용을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종전 규정을 따름
➌ 연근해어업
연근해 어업의 종류
총 고용허용인원
신규 발급한도
현행
개편
현행
개편
소형선망어업, 근해채낚기어업, 근해
자망어업, 근해안강망어업, 근해봉수
망어업, 근해자리돔들망어업, 근해장
어통발어업, 근해문어단지어업, 근해
통발어업, 근해연승어업, 근해형망어
업,
연안선인망어업,
연안통발어업,
연안자망어업, 연안복합어업
척당 4명으로 
하되,
전체 어선원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척당 4명으로 
하되,
전체 어선원의 
60%를
초과할 수 없음
척당 3명으로 
하되,
전체 
어선원
의 40%를
초과할 수 없음
척당 3명으로 
하되,
전체 
어선원
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기선권현망어업, 정치망어업
척당 4명으로 
하되, 전체 어
선원의 
50%
초과 불가
다만,
어장막 
근무자의 경우 
1개 사업장당 
기선권현망어
업은 8명, 정치
망어업은 3명
척당 4명으로 
하되, 전체 어
선원의 
60%
초과 불가
다만,
어장막 
근무자의 경우 
1개 사업장당 
기선권현망어
업은 8명, 정치
망어업은 3명
척당 3명으로 
하되, 전체 어
선원의 
40%
초과 불가
다만,
어장막 
근무자의 경우 
1개 
사업장당 
기선권현망어업
은 8명, 정치망
어업은 3명
척당 3명으로 
하되, 전체 어
선원의 
50%
초과 불가
다만,
어장막 
근무자의 경우 
1개 
사업장당 
기선권현망어업
은 8명, 정치망
어업은 3명
연안개량안강망어업,
연안선망어업,
연안들망어업, 연안조망어업, 잠수기
어업, 구획어업
척당 2명으로 
하되,
전체 어선원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척당 4명으로 
하되,
전체 어선원의 
60%를
초과할 수 없음
척당 2명으로 
하되,
전체 
어선원
의 40%를
초과할 수 없음
척당 3명으로 
하되,
전체 
어선원
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 연근해어업의 총 고용허용인원 및 신규 고용허가서 발급 한도 관련, 위에서 개편 내용을 명시하지 않
은 사항은 종전 규정을 따름
➍ 양식어업
면허(허가,신고)
종    류
양식어업의
종      류
총 고용
허용인원
현행
3명
5명
7명
개편
5명
7명
신규 
발급한도
현행
2명
3명
4명
개편
3명
4명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 1호
(해조류양식업)
수하식양식업
면적
199,999㎡이하200,000 ～299,999㎡300,000㎡이상
바닥식양식업
면적
99,999㎡이하100,000 ～199,999㎡200,000㎡이상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 2～5호
(패류양식업)
(어류등양식업)
(복합양식업)
(협동양식업)
수하식양식업
혼합식양식업
면적
19,999㎡이하
20,000 ～39,999㎡
40,000㎡이상
바닥식양식업
면적
99,999㎡이하100,000 ～199,999㎡200,000㎡이상
가두리식양식업
축제식양식업
면적
9,999㎡이하
10,000 ～14,999㎡
15,000㎡이상
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제1항 1호
(육상해수양식업)
육상수조식해수
양식업
면적
6,600㎡이하
6,601 ～8,250㎡
8,251㎡이상
육상축제식양식업
면적
9,999㎡이하
10,000 ～14,999㎡
15,000㎡이상
수산종자산업
육성법 제21조
(수산종자생산업)
육상종자생산업
면적
990㎡이하
991 ～1,652㎡
1,653㎡이상
해상종자생산업
면적
59,999㎡이하
60,000 ～99,999㎡100,000㎡이상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 7호
및 제43조제1항 2호
육상양식업
면적
6,600㎡이하
6,601 ～8,250㎡
8,251㎡이상
※ 양식어업의 총 고용허용인원 및 신규 고용허가서 발급 한도 관련, 위에서 개편 내용을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종전 규정을 따름
3. 업종별 제도개선 사항
➊ 제조업: 100인 이상사업장에 대해서도 재입국 특례* 허용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18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3
※ (시행시기) 관련 지침 개정 후 2022년 하반기 중 시행
➋ 건설업: 건설업 현장 간 이동제한 및 잔여공기 요건 개선 
- 일시적인 공사 중단의 경우에도 동일 사업주의 다른 공사 현장으로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이
동허용
- 고용허가서 발급 요건인 잔여 공기(6개월) 판단 시 동일 사업주가 시행 중인 다른 건설현장이 
있을 경우, 복수 현장의 잔여 공기를 합산적용
※ (시행시기) 관련 지침 개정 후 2022년 하반기 중 시행
➌어업: 선주가 동일한 경우, 어선별 업종 및 휴어기 등에 따른 어선간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이동
허용
※ (시행시기) 관련 지침 개정 후 2022년 하반기 중 시행
4. 기타 사항
□금번 외국인력정책위원회(제34차)에서 의결하지 않은 사항은 제1차~제33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
서 결정한 대로 계속 시행
5. 문의처 및 관련 사이트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및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고용허가제 홈페이지(http://www.eps.go.kr)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22-0254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1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전기용품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지정범위를 확대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9월 0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 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범위 확대
1. 전기용품 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범위 확대
안전확인
시험기관
명칭(대표자)
소재지
지정일자
지정번호
지정범위 확대 내용
(재)한국기
계전기전자
시험연구원
(대표자 :
제대식)
경기도 군포시 
흥안대로27번
길 22(금정동)
2022.9.5.
제KC
2017-2호
분류: 11. 조명기기
품목
세부품목
다. 가목을 제외한
    그밖의 조명기구
➄ 등기구 전원공급용
    트랙시스템*
* 2022.10.1. 시행예정
㈜엔씨티
(대표자:
서주억)
경기도 화성시 
금곡로 211-71
(금곡동)
2022.9.5.
제KC
2018-2호
분류: 12. 전기저장장치 구성품
품목
세부품목
나. 리튬이차전지시스템
  (정격용량이 300kWh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① 리튬이차전지시스템
◉금융위원회공고제2022-310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9월 05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권상장법인의 물적분할에 반대하는 주주의 권리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장회사의 물적분할시 주식매수청구권 도입(안 제176조의7제1항)
  주권상장법인 물적분할시 반대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자본시장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자본시장과)
     ◦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화 : 02-2100-2652
     ◦ 팩스 : 02-2100-2648
     ◦ 이메일 : gwon5353@korea.kr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공고 제2022-132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재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2년 09월 05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재등록 관인
○최초 사용일: 2022년 9월 1일
○재등록 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폐기 관인
○폐기관인의 폐기일: 2022년 9월 1일
○폐기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인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인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인
(전자이미지관인)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0036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05일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상실일
상실사유
장찬
199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5.04.27
외국국적취득
장희찬
199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1.02.05
외국국적취득
추효정
1979.**.**
여성
미국
경상북도 구미시 
****
2020.08.21
외국국적취득
변영재
1978.**.**
남성
미국
경상북도 의성군 
****
2020.08.26
외국국적취득
장재미
1980.**.**
여성
미국
경상남도 거창군 
****
2002.09.04
국적선택불이행
이태우
1974.**.**
남성
미국
강원도 강릉시 
****
2021.06.09
외국국적취득
이현탁
2004.**.**
남성
미국
강원도 강릉시 
****
2021.06.09
외국국적취득
지문해
196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1973.05.18
외국국적취득
전나은
1994.**.**
여성
미국
강원도 동해시 
****
2019.09.06
외국국적취득
안경자
1966.**.**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11.02.01
외국국적취득
송영숙
1949.**.**
여성
미국
충청남도 천안시 
****
1985.06.06
외국국적취득
이태희
1993.**.**
여성
미국
충청남도 보령시 
****
2006.03.03
외국국적취득
팀발네이탄2016.**.**
남성
필리핀
대전광역시 대덕구 
****
2021.11.26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신복균
1945.**.**
남성
캐나다
충청남도 청양군 
****
2019.05.06
외국국적취득
임근순
1951.**.**
여성
캐나다
충청남도 청양군 
****
2019.05.06
외국국적취득
이덕희
195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2.05.18
외국국적취득
유병숙
1959.**.**
여성
미국
광주광역시 동구 
****
2021.10.07
외국국적취득
최희숙
1966.**.**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04.06.21
외국국적취득
장혜청
1968.**.**
여성
타이완
경기도 수원시 
****
1992.02.08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안현순
1951.**.**
여성
미국
충청남도 천안시 
****
2018.07.27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이지현
1974.**.**
여성
미국
경기도 용인시 
****
2007.09.14
외국국적취득
◉농촌진흥청공고제2022-209호
　농촌진흥청장이 주관하는 연구직공무원 공개경쟁채용 시험과목 일부를「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제24조 및「공무원임용시험령」제4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공고합니다.
2022년 09월 05일
농촌진흥청장
농촌진흥청 연구사 공개경쟁채용 시험과목 변경 공고
1. 변경사유
○환경변화에 따른 작물보호 분야 연구인력의 현황과 학제를 반영하고 연구직 공무원의 융복합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시험과목으로 변경
2. 변경내용 : 농촌진흥청장이 실시하는농업연구사 및 수의연구사 공개경쟁채용 제2차(전공) 시험과목 
일부 변경
3. 변경 시험과목
직급
직렬
직류
1차
(변경없음)
2차
변경전
현행
(2023년까지)
변경후
(2024년 이후)
농업
연구사
농업
연구
작물
국어(한문포함),
영어(영어능력
검정시험 대체),
한국사(한국사
능력검정시험 
대체)
생물학개론
재배학
실험통계학
작물생리학
분자생물학
재배학
실험통계학
작물생리학
변경없음
농업
환경
생물학개론
토양학
농업환경화학
실험통계학
식물영양학
토양학
농업환경화학
실험통계학
변경없음
작물
보호
생물학개론
재배학
작물보호학
실험통계학
식물병리학
재배학
작물보호학
실험통계학
식물병리학 및 잡초학
재배학 
농업해충학 및 농약학 
실험통계학
4. 적용시기 :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
※ 농촌진흥청장이 실시하는 농업연구사 및 수의연구사 공개경쟁채용 시험에 한함
직급
직렬
직류
1차
(변경없음)
2차
변경전
현행
(2023년까지)
변경후
(2024년 이후)
농업
연구사
농업
연구
농업
경영
국어(한문포함),
영어(영어능력
검정시험 대체),
한국사(한국사
능력검정시험 
대체)
농업경제학
농업경영학
농산물가격론
농업정책학
농업경제학
농업경영학
농업계량경제학
연구조사방법론
변경없음
잠업
곤충
생물학개론
육잠학
재상학
견사가공학
곤충학
양잠학
양봉학
실험통계학
변경없음
원예
생물학개론
재배학
원예학
실험통계학
작물생리학
재배학
원예학
실험통계학
변경없음
생명
유전
생물학개론
유전학
분자생물학
생화학
작물생리학
유전학
분자생물학
생화학
변경없음
농촌
생활
생활과학학
생활과학연구방법론
농촌사회학
농촌계획학
농촌자원경제학
생활과학연구방법론
사회복지론
농촌계획학
변경없음
축산
생물학개론
가축사양학
가축번식학
가축육종학
축산식품가공학
가축사양학
가축번식학
가축육종학
변경없음
농공
물리학개론
농업기계학
농업시설공학
유체역학
물리학개론
농업기계학
농업시설공학
응용역학
변경없음
농식품
개발
식품영양학
식품위생학
식품가공학
실험통계학
변경없음
변경없음
수의
연구사
수의
연구
수의
생물학개론
수의미생물학
수의보건학
수의전염병학
수의내과학
수의미생물학
수의보건학
수의전염병학
변경없음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297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2년 09월 0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AISO13320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L155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AISO13320
입자크기 분석 ─ 레이저 회절법
개정
KSL1551
위생도기
개정
KSL1622
광촉매 용어
개정
KSL4201
점토 벽돌
개정
KSL6801
탄소섬유 ─ 밀도시험방법
개정
KSL6804
탄소섬유 ─ 단섬유의 지름 및 단면적 시험방법
개정
KSLISO10545-15
세라믹 타일 ─ 제15부: 타일로부터 용출된 납과 카
드뮴의 측정방법
개정
KSLISO18754
파인세라믹스 ─ 파인세라믹스 소결체의 밀도 및 겉
보기 기공율 시험방법
개정
KSLISO22197-1
파인세라믹스 ─ 반도성 광촉매 재료의 공기 정화 성
능 측정방법 ─ 제1부：산화질소 제거
개정
KSLISO3819
실험실용 유리제품 ─ 비커
개정
KSLISO4797
실험실용 유리제품 ─ 원추형 갈아맞춤 이음부가 있
는 플라스크
개정
KSLISO5019-6
내화벽돌 ─ 치수 ─ 제6부: 전로용 염기성벽돌
개정
KSLISO719
유리 ─ 유리입자의 98℃ 가수분해 저항성 ─ 시험방
법 및 분류
개정
KSLISO8894-1
내화 단열 벽돌의 열전도도 측정 방법 ─ 제 1부: 열
선직교법과 열선측온저항법
개정
KSLISO8894-2
내화 단열 벽돌의 열전도도 측정방법 ─ 제 2부: 열선
평행법
ㅇ KSL1622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L4201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L680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L6804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LISO10545-15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LISO18754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LISO22197-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LISO3819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LISO4797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LISO5019-6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LISO719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LISO8894-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LISO8894-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AISO13320 : 국제표준 개정에 따른 표준 용어, 기호 수정 / 기존 번역 오류 수정 / 부합화 
내용 추가 / 공통용어 통일 / KS A 0001에 따른 최신 서식 적용 / 단위 표기 검토 및 오기 수정
ㅇ KSL1551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으로 환경부 수도법 개정에 따른 관련 내용 반영 / 기존 시
험방법 수정 / 해설서 최신화
ㅇ KSL1622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으로 국제표준에 명시된 표준 용어 내용 반영 / 공통용어 통
일 / KS A 0001에 따른 최신 서식 적용 / 단위 표기 검토 및 오기 수정 / 해설서 최신화
ㅇ KSL4201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으로 관련 업체들 의견 수렴 후 내용 수정 / 해설서 최신화
ㅇ KSL6801 : 국제표준(MOD) 개정에 따른 용어, 기호 수정 / 기존 번역 오류 수정 / 부합화 내용 
추가 / 공통용어 통일 / KS A 0001에 따른 최신 서식 적용 / 단위 표기 검토 및 오기 수정 / 해설
서 최신화 
ㅇ KSL6804 : 국제표준(MOD) 개정에 따른 용어, 기호 수정 / 기존 번역 오류 수정 / 부합화 내용 
추가 / 공통용어 통일 / KS A 0001에 따른 최신 서식 적용 / 단위 표기 검토 및 오기 수정 / 해설
서 최신화 
ㅇ KSLISO10545-15 : 국제표준 개정에 따른 표준 용어, 기호 수정 / 기존 번역 오류 수정 / 부합
화 내용 추가 / 공통용어 통일 / KS A 0001에 따른 최신 서식 적용 / 단위 표기 검토 및 오기 수정 
ㅇ KSLISO18754 : 국제표준 개정에 따른 표준 용어, 기호 수정 / 표준 제목 변경 / 기존 번역 오류 
수정 / 부합화 내용 추가 / 공통용어 통일 / KS A 0001에 따른 최신 서식 적용 / 단위 표기 검토 
및 오기 수정 
ㅇ KSLISO22197-1 : 국제표준 개정에 따른 표준 용어, 기호 수정 / 인용 표준 최신화 / 기존 번역 
오류 수정 / 부합화 내용 추가 / 공통용어 통일 / KS A 0001에 따른 최신 서식 적용 / 단위 표기
검토 및 오기 수정 
ㅇ KSLISO3819 : 국제표준 개정에 따른 표준 용어, 기호 수정 / 인용 표준 최신화 / 기존 번역 오
류 수정 / 부합화 내용 추가 / 공통용어 통일 / KS A 0001에 따른 최신 서식 적용 / 단위 표기 검
토 및 오기 수정 
ㅇ KSLISO4797 : 국제표준 개정에 따른 표준 용어, 기호 수정 / 인용 표준 최신화 / 기존 번역 오
류 수정 / 부합화 내용 추가 / 공통용어 통일 / KS A 0001에 따른 최신 서식 적용 / 단위 표기 검
토 및 오기 수정 
ㅇ KSLISO5019-6 : 국제표준 개정에 따른 부합화 내용 추가 / KS A 0001에 따른 최신 서식 적
용
ㅇ KSLISO719 : 국제표준 개정에 따른 표준 용어, 기호 수정 / 기존 번역 오류 수정 / 부합화 내용 
추가 / 공통용어 통일 / KS A 0001에 따른 최신 서식 적용 / 단위 표기 검토 및 오기 수정
ㅇ KSLISO8894-1 : 국제표준 개정에 따른 표준 용어, 기호 수정 / 기존 번역 오류 수정 / 부합화 
내용 추가 / 공통용어 통일 / KS A 0001에 따른 최신 서식 적용 / 단위 표기 검토 및 오기 수정 
ㅇ KSLISO8894-2 : 국제표준 개정에 따른 표준 용어, 기호 수정 / 기존 번역 오류 수정 / 부합화 
내용 추가 / 공통용어 통일 / KS A 0001에 따른 최신 서식 적용 / 단위 표기 검토 및 오기 수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2년 11월 0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바이오화학서비스표준과 지민호 연구사(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 043-870-5394, email : mhjee@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고시제2022-265호
1. 오산세교2지구 내 (가칭)세교2-1초등학교 설립을 위하여「학교시설사업 촉진법」제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를 마치고 같은 법 제4조제7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행정국 교육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2년 09월 05일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육장
학교(가칭:세교2-1초등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1. 사업시행자 주소 ․ 성명 
   가. 주  소 : 경기도 오산시 북삼미로 119
   나. 성  명 :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육장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초등학교
   나. 명  칭 : (가칭)세교2-1초등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경기도 궐동 529번지 일원 (오산세교(2)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초 1부지)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규모, 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가. 면  적 :
시설결정면적 -
   15,000.00㎡
사업시행면적 -
   15,000.00㎡
  나. 규  모 :
건  축  면  적  -
4,111.59㎡
건축  연면적 -
15,131.23㎡
  다. 재  원 :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라. 사업시행기간 : 사업승인일로부터  ~  2024년 12월 31일
5.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가. 목 적 : 관내 초등학교 학생 수용을 위한 학교 신설
   나. 구 분 : 신설(설치)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위치
구분
도시관리계획
결정면적
사업시행면적
소유자
비고
오산세교(2)
택지개발지구
초1 부지
15,000.00㎡
15,000.00㎡
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145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9월 05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에 청년정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별정직 6급 상당 1명)을 증원하
는 내용으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9. 00. 공포ㆍ시행)가 개
정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청년정책과장의 분장사무에 청년 관련 정책자문기구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sinbaat1@korea.kr
 - 팩스 : 044-201-551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44-201-3215, 팩스 044-201-5516)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291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
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22년 09월 0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HISO10315
궐련 — 주류연의 총 입자상 중의 니코틴 측정법 — 
기체크로마토그래프법
개정
KSHISO16055
담배 및 담배 제품 — 흡연장치를 위한 모니터링용 
시험편 — 요구사항과 사용법
개정
KSHISO16632
담배 및 담배제품 — 수분 함량 측정 — 기체 크로마
토그래프법
개정
KSHISO20193
담배 및 담배제품 — 각초의 각폭 측정
개정
KSHISO6488
담배 및 담배제품 — 수분 함량 측정 — 칼피셔법
개정
KSIISO10723
천연가스 — 온라인 분석시스템의 성능 평가
개정
KSIISO12213-1
천연가스 — 압축인자의 산출 — 제1부 : 개론 및 지
침
개정
KSIISO6326-1
천연가스 — 황 화합물의 측정 — 제1부 : 개요
개정
KSIISO6326-3
천연가스 — 황 화합물의 측정 — 제3부: 전위차법에 
의한 황화수소, 머캅탄 황 및 황화카르보닐 황의 측
정
개정
KSIISO6326-5
천연가스 — 황 화합물의 측정 — 제5부: 링그너 연
소법
개정
KSIISO6974-2
천연가스 — 가스 크로마토그래피법에 의한 정의된 
불확도와 조성의 측정 — 제 2부: 측정시스템 특성과 
데이터 처리를 위한 통계
개정
KSIISO6974-4
천연가스 — 가스 크로마토그래피법에 의한 정의된 
불확도와 조성의 측정-제4부: 2개의 칼럼을 이용한 
실험실과 온라인 측정시스템에 적용되는 질소, 이산
화탄소, C1~C5, C6+ 탄화수소의 측정
개정
KSIISO6974-5
천연가스 — 가스 크로마토그래피에 의한 조성 및 관
련 불확도 측정 — 제5부 : 질소, 이산화탄소, C1 ~ 
C5, C6+ 탄화수소에 대한 등온선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HISO10315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HISO16055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HISO1663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HISO2019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HISO6488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IISO1072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IISO12213-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IISO6326-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IISO6326-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IISO6326-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IISO6974-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IISO6974-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IISO6974-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개정
KSIISO6975
천연가스 — 확장분석 — 가스 크로마토그래피법
개정
KSIISOTR12148
천연가스 — 탄화수소 이슬점(액체형성)에 대한 냉각 
거울형 장비 교정
개정
KSM2120
터빈유
개정
KSM2127
기어유
개정
KSM2128
냉동기유
개정
KSM2129
유압 작동유
개정
KSM2162
프로세스유
개정
KSM2170
열처리용유
개정
KSM2212
용제 희석형 방청유
개정
KSM2500
압축기유
개정
KSM2501
열매체유
개정
KSM2525
절삭유제 시험방법
개정
KSHISO21766
담배 및 담배제품 — 담배제품 중 담배 특이성 나이
트로스아민 측정 — LC-MS/MS를 이용한 방법
개정
KSHISO19290
궐련 — 주류연 중 담배 특이성 나이트로스아민 측정 
— LC-MS/MS를 이용한 방법
ㅇ KSIISO697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IISOTR12148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212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2127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2128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2129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216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217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221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250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250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252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HISO21766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HISO19290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HISO10315 : 연기 응축물이 총 입자상 물질 또는 주류연의 총 입자상 물질로 대체, 추출 
용액과 검량용액은 저온에서 보관하고 사용 전에 실온에서 안정화, 검량용 
선형회귀방정식은 니코틴 농도에 따른 영역비를 사용하여 회귀 분석에 의해
서 계산
  ㅇ KSHISO16055 : 흡연 장치가 추가됨으로써 제목과 적용범위를 변경, 이전 부속서(관리도)를 
삭제하고 
후속 
부속서를 
삽입하였다, 
삭제된 
부록서 
A를 
대신하여 
ISO77870-2의 참고문서를 삽입, 인용표준, 참고문헌 변경
  ㅇ KSHISO16632 : 시험 방법의 적용 범위는 시가 및 표준 무연 제품을 포함하여 확장, 2018년 
국제 공동연구에서 얻은 재현 정밀도(R) 및 반복 정밀도(r) 결과 추가, 참고
문헌 변경
  ㅇ KSHISO20193 : 부속서C 추가, 참고문헌 변경
  ㅇ KSHISO6488 : 수분함량이 높은 담배에 대한 정의는 삭제, 시료 형태와 이와 관련된 통계 결
과를 포함한 실험실간 시험에 대한 정보 추가, 참고문헌 변경
  ㅇ KSIISO10723 : 용어 변경 및 영문 병기
  ㅇ KSIISO12213-1 : 용어 변경
  ㅇ KSIISO6326-1 : 용어 변경 및 영문 병기
  ㅇ KSIISO6326-3 : 용어 변경 및 영문 병기
  ㅇ KSIISO6326-5 : 용어 변경 및 영문 병기
  ㅇ KSIISO6974-2 : 용어 변경 및 영문 병기
ㅇ KSIISO6974-4 : 용어 변경 및 영문 병기
  ㅇ KSIISO6974-5 : 용어 변경
  ㅇ KSIISO6975 : 용어 변경, 분리능, 표준성분 용어 수정
  ㅇ KSIISOTR12148 : 용어 변경 및 영문 병기
  ㅇ KSM2120 : 전산값 시험방법에 KSMISO6619 전위차 적정법 추가
  ㅇ KSM2127 : 저온점도특성 기준 수정
  ㅇ KSM2128 : 전산값 시험방법에 KSMISO6619 추가, 절연 파괴 전압 시험방법 변경
  ㅇ KSM2129 : 수분 시험방법을 KSMISO6296으로 변경
  ㅇ KSM2162 : 비중 시험방법에 KSMISO12185 추가, A.3.2 KSM2037에 부합하게 수정
  ㅇ KSM2170 : 누락된 잔류탄소함량 시험방법인 KSMISO10370 추가, 수분 시험방법을 KSM 
0010으로 변경
  ㅇ KSM2212 : 막 밀도 산출 방법에서 하버드 비중병법이 있는 KSM2201으로 변경
  ㅇ KSM2500 : 전산값 시험방법에 KSMISO6619 추가, 수분 시험방법을 KSM0010으로 변경(칼
피셔법, 증류법 등 포함), 잔류탄소분 시험방법에 KSMISO10370 추가
  ㅇ KSM2501 : 전산값 시험방법에 KSMISO6619 추가, 비중 시험방법에 KSMISO12185 추가
  ㅇ KSM2525 : 황함량 시험방법의 단서 조항 삭제
  ㅇ KSHISO21766 : CAS번호가 변경, 나이트로스아민 명명법 변경, 참고문헌 변경
  ㅇ KSHISO19290 : CAS번호가 변경, 나이트로스아민 명명법 변경, 참고문헌 변경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2년 11월 0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화학서비스표준과 김도수(주무관) (충북 음성군 맹
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97, E-MAIL: kimdosu123@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2-83호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
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0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 지정(변경)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국도36호선
노선명
월악로
접도구역의 지정구간 및 범
위
◦ 지정구간: 도로구역의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0.60km)
◦ 위치
- 시점 : 제천시 수산면 수산리 784
- 종점 : 제천시 수산면 수산리 695-1
접도구역 지정목적
ㅇ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ㅇ 도로의 미관보존
ㅇ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비고
◦ 접도구역 지정 사유
국도36호선 제천 수산교차로 개선공사 시행에 따른 접도구역 지정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214호
　해운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조항로(2022년 한시적 준공
영제 확대 지원사업)를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05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보조항로 지정(2022년 한시적 준공영제 확대 지원사업)
지정항로
제주- 우수영
제주- 완도
중간기항지
추자도(상추자)
추자도(하추자)
지정사유
도서주민의해상교통수단확보
지정일
2022. 8. 31.
사업기간
2021. 12. 1. 〜2022. 11. 30.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61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신설 및 폐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05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신설 및 폐지[재원항송림등부표 신설 등 9기]
ㅇ 신설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
구조
신설
연월일
목적
비고
재원항송림등부표
35° 05′ 02.8″N
126° 01′ 55.2″E
Fl(4)Y8s
7
황망대형
2022.
8. 12.
공사용
-
ㅇ 폐지
  - 광파표지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
구조
폐지
연월일
목적
비고
홍도코펜하겐해양기상
관측B호등부표
34° 49′ 48.3″N
125° 18′ 33.6″E
Fl(5)Y20s
7
황선박형
2022.
8. 2.
해양기상관측자료
수집용
-
매물도남방태평양
A호등부표
34° 22′ 20.4″N
125° 40′ 56.8″E
Fl(4)Y8s
황망대형
2022.
8. 12.
공사용
매물도남방태평양
B호등부표
34° 22′ 42.4″N
125° 40′ 56.8″E
영광전력연해양기상관측
A호등부표
35° 17′ 00.4″N
125° 38′ 21.0″E
Fl(5)Y20s
황선박형
해양기상관측자료
수집용
영광전력연해양기상관측
B호등부표
35° 23′ 08.5″N
126° 19′ 04.7″E
우이도남서방유엠
A호등부표
34° 33′ 01.8″N
125° 46′ 28.5″E
Fl(4)Y8s
황망대형
2022.
8. 29.
공사용
우이도남서방유엠
B호등부표
34° 33′ 21.9″N
125° 46′ 28.5″E
  - 특수신호표지
표지명
위치
(WGS-84)
MMSI번호
주파수
(MHz)
출력
(W)
측정
구역
(NM)
폐지
연월일
목적
비고
영광전력연
해양기상관측A호
등부표AIS
35° 17′ 00.4″N
125° 38′ 21.0″E
994401055
16K0F1D
161.975MHz
162.025MHz
12.5
25
2022.
8. 12.
해양기상관측자료
수집용
-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2-84호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0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지형도면(변경)
1.지형도면 고시(변경) 내용

 구    종   노선번                           면적                          주요   총연장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분    류    호                            (㎡)                        통과지   (km)
      일                                            제천시     제천시     제천시
                          제천시 수산
 당    반                                            수산면     수산면     수산면
          제36호    보령~울진   면 수산리        3,626                             0.15
 초    국                                            수산리     수산리      수산
                            일원
      도                                             784    695-1   사거리
      일                                            제천시     제천시     제천시
                          제천시 수산
 변    반                                3,894       수산면     수산면     수산면
          제36호    보령~울진   면 수산리                                          0.15
 경    국                                (증269)      수산리     수산리      수산
                            일원
      도                                             784    695-1   사거리


2.지형도면 : 게재생략(공람장소 비치)


3.지형도면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
록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043-850-2566),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