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042호                         관          보              2017. 7. 3.(월요일)
나. 물류산업 : 변경없음
 ㅇ 화물터미널 지역에 대한항공, 아시아나, DHL, 쉥커 등 국내외 기업입주 운영 중
 ㅇ 물류단지는 1ㆍ2단계 지역에 26개의 물류기업 및 제조 기업이 건설 및 운영 중
다. 항공산업 : 변경없음
 ㅇ 현재 공항시설구역내 정비시설 운영 중이나 향후 경제자유구역으로 확대 개발 예정
11. 보건의료ㆍ교육ㆍ복지시설 설치계획 : 변경없음
가. 교육ㆍ연구시설
 ㅇ 교육시설은 전문대학 도는 기술학교로서 호텔・카지노, 리조트 등 외국인 및 각종 서비스 종사자
    의 교육 및 취업에 필요한 시설로서 이에 상응하는 토지이용 및 수요가 있는 곳에 배치하여 원활한
    전문 인력을 수급토록 함
 ㅇ 연구시설은 인천공항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경우 또는 항공관련 기술연구가 필요한 경우 관련
    시설 인접지역에 설치하며 필요에 따라 업무지역 및 공항시설에 적정 배치
나. 의료시설
 ㅇ 공항종사자 및 외국인을 위한 전용 의료시설의 경우 국제업무지구에 전문의료기관을 적극 유치함
 ㅇ 방문객을 위한 긴급한 사항의 의료시설은 공항시설 내 의료시설을 이용하며, 기타 종합병원 등
    전문의료시설은 영종지구 내 생활권별 의료시설 이용
다. 문화ㆍ복지시설
 ㅇ 인천공항과 더불어 인근 주민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시설로 외국인과 자연스러운 교류의 장으로
    활용토록 계획
 ㅇ 생활체육사업과 문화복지 등 인근 지역주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및 시설과 함께
    쾌적한 진입여건 확보
                              < 문화시설 계획 >
       구분            위치           시설수 계획면적(㎡)                    비 고
      문화시설      중구 운서동 산 352번지      1     70,000             2012년 3월 개관
12. 환경보전계획 : 변경없음
      구분                               환경보전계획
               - 효율적인 단지계획고 수립으로 토량 발생량 최소화
  지형ㆍ지질        - 사업지구 내 녹지조성지역은 최소복토두께를 1.0m 이상으로 하여 식재수목의 생장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
               - 연약지반에 대한 효율적인 처리대책 수립
               - 공사시 세륜・세차시설 운영과 주기적 살수차 운영, 차량 운행속도 제한 및 적재함 덮개 설치, 이
                 동식 방진망 설치로 개발에 의한 오염 방지
  대 기 질        - 공항시설 내부 다양한 저류지와 오픈형 배수시설을 통해 차량통행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을 흡착하
                 고 수생식물에 의한 자연적인 정화시스템 구축
               - 완충녹지에 대기오염물질이 흡착 정화될 수 있는 환경정화수종을 선정하여 식재
               - 인천공항 환경영향평가(’92. 5월) 결과에 따른 수질기준(BOD, SS : 20mg’l)을 준수하고, 수목
                 가이식 활용 및 완충녹지대 등을 조성하여 개발에 따른 환경영향 최소화
               - 사업지구 내 발생되는 오 폐수는 공항지구 내 중수처리장을 통해 처리하며, 우·오수 분류식 하
                 수관망을 계획하여 미처리 오·폐수의 해역유입으로 해양오염이 없도록 계획
               - 오ㆍ폐수는 자연유하식으로 관망 계획하며, 자연유하가 불가능한 지역은 오수중계펌프장을 설치
  수        질     하여 압송
               - 용수절감과 환경보전을 위해 인천공항에 적용 중인 중수도 처리방안을 적용하여 중수도 수질
                 기준에 적합하도록 중수 처리하여 도로청소 및 조경용수 등으로 재이용
               - 해수유통, 호저 퇴적물 건조제거, 준설 등 유수지에 대한 장기적 수질개선대책 수립
               - 강우시 발생되는 비점오염물질의 해양유입으로 인한 수질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비점오염 저
                 감시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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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환경보전계획
            - 단계적인 공사계획에 따라 공사시 건설공사장 소음관리 요령 준수와 공사차량 저속운행 및 지
              속적 교육으로 선입주 기업 및 이용자 피해 최소화
  소음ㆍ진동     - 대상지 주변 방음림을 계획하여 주변 간선도로와 차폐를 유도하고 시인성 향상 및 쾌적성
              확보
            - 운영시기에 맞추어 교통통행에 따른 소음 저감을 위한 방음벽, 도로와의 건축선 이격, 완충
              녹지 설치, 층고제한 등의 대책을 수립
  폐 기 물     - 사업장 폐기물은 분리수거 후 재활용품은 재활용, 나머지 폐기물은 공항내 소각시설에서 소
              각 처리하도록 계획하고, 필요시 폐기물 위탁처리업체에 위탁처리(지정폐기물 등)
            - 경제자유구역 개발지침 및 관련법에 의거 친환경적 그린시티 구현을 위한 방안 도입(탄소저
 탄소배출저감 및     감 및 에너지 절감 대책 등)
  에너지 절감    - 단지 내 신재생에너지(태양광, 지열, 우수 등) 및 고효율시스템,
    계획        기자재를 적극 도입하여 에너지 절감 및 쾌적성 향상
            - 친환경적 교통수단(자기부상, 자전거 등)을 적극 도입하여 탄소저감 및 그린시티 구현

            - 수림이 양호한 대상지내 구릉지 및 산정은 가급적 원형보전이 가능한 경관녹지 등으로 계획
            - 자연지형과 접촉되는 구릉지의 개발은 미세한 지형변경을 통해 부지조를 조성토록 하여 원지
 산림자원 보호      형을 최대한 보전
            - 주변 구릉지 및 녹지공간에서부터 이어지는 수계 및 식생양호 지역은 지구내 공원・녹지공간으
              로 조성하여 생태연속성 유지 및 공항이용자 휴식공간으로 활용
13.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 변경없음
가. 외국인 투자현황
 ㅇ 현재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세계 각국의 다양한 회사의 투자를 유치하고 있지만, 대부분 부동산
    개발회사 등에 편중된 실정임
 ㅇ 세계 유수의 다국적기업의 R&D센터, 아시아지역본부 등의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ㅇ 인천경제자유구역 FDI유치실적은 2015년 8월 기준 67억 83백만불(누적)이며, 이중 영종지구는
    26억 90백만 불로 39.7%에 달함
 ㅇ 인천국제공항내 외국인투자는 자유무역지역에 다수의 외국기업 등이 입주해 있으며, 최근 복합
    리조트 개발과 관련 파라다이스시티 사업에 일본기업이 투자완료 및 건설중이며, 국제업무2지구
    (IBC-Ⅱ)에는 미국기업[㈜인스파이어 인티그레이트드 리조트]이 투자를 결정하고 투자 예정
나. 외국인 정주환경 계획
    구분                        정주환경조성계획
   정주시설      - 외국인 정주는 하늘도시 및 용유・무의 개발지구 외국인 정주시설을 활용토록 함
               (주택, 행정지원시설, 교육시설, 의료시설 등)
   의료시설      - 외국인 의료시설을 통해 외국인들이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외국인 투자자들이 단 장기간동안 체류하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함.
             - 인천공항내 다양하게 산재되어있는 시설의 편리한 이용을 위한 각종 안내부스 및
   기    타      홍보자료, 외국어 홈페이지 운영
             - 초고속 인터넷 통신망 확충으로 외국인 비즈니스 및 여행활동에 필요한 서비스를 시공
               간을 초월하여 누릴 수 있도록 제공
14.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전용용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ㅇ 인천공항지역내 개발부지는 별도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전용부지는 지정되어 있지 않으나, 외국인
    투자를 최우선으로 부지 공급 중에 있음.
 ㅇ 특히, 항공정비, 복합위락, 특송업체 등 외국기업에 특화된 시설의 개발에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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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 : 변경
 (기정)
 ㅇ 인천국제공항은 토지임대방식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토지는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소유
    하고, 민간투자자가 시설물을 개발·운영 후 철거하는 방식으로 사업 추진
 ㅇ 따라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부지조성 및 기반시설(유틸리티, 간선도로) 등 공항시설을 조성하여
    제공하고, 투자자는 임대한 토지에 대하여 전반적인 사업(이용계획 수립, 시설물 개발 등)을 추진
    하고 있음
 (변경)
가. 재투자액 산정
 ㅇ 개발이익 재투자액 산정은 현시점에서 여러 가지 요인(개발비용, 지가 상승 등)으로 유동적이므로,
    실시계획 인가권자인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협의하여 공신력 있는 외부 전문기관에서 합리적으로
    산출한 결과를 인천국제공항지구 실시계획 인가 전까지 제출하겠음
나. 사용계획
 ㅇ 개발이익금은 실시계획 인가 전에 인가권자(인천경제청)와 협의하여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활성화를 위한 용도로 사용방안을 마련하겠음
    - 도로, 교량 등 기반시설 확충 및 공공시설 설치비용 등
1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ㆍ건축물 또는 물건이나 권리의 세부목록 : 변경없음
 ㅇ 해당없음
17. 문화시설⋅공원⋅녹지계획 : 변경
가. 문화시설 : 변경없음
 ㅇ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주민들의 생활체육과 문화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시설로 문화센터 1개소를
    공항배후지원단지(공항신도시) 인근에 투자·개발하여 운영 중(’12. 3월 개관)
나. 공원ㆍ녹지계획 : 변경
 ㅇ 국제업무1지구(IBC-Ⅰ)
  - 국제업무1지구(IBC-Ⅰ)는 인천국제공항 내에서 중심축이 형성되는 곳으로서 상징적인 이미지를
    부각할 수 있도록 공원ㆍ녹지계획 수립
  - 공원ㆍ녹지축은 주변 공원 녹지를 감안하여 연계되도록 계획하였으며, 이용자 및 종사자를 위해
    사업지구 중심부에 공원을 배치
 ㅇ 국제업무2지구(IBC-Ⅱ)
  - 유수지 등 친수공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이용객들의 여가와 휴식을 즐길 수 있는 수변공간 조성
  - 대상지 외부 구릉지와 연계 가능한 그린네트워크 구축으로 자연과 조화로운 친환경 계획 수립
 ㅇ 자유무역지역
  - 각 시설로부터의 접근이 양호하고 쾌적한 휴식공간으로의 조성이 가능한 지역에 4,000~7,000㎡
    규모의 소공원 3개소를 분산 배치
  - 대중골프장~문화재보존지역~유수지 등과 연계되는 동서축의 경관녹지를 계획하여 사업대상지
    내ㆍ외의 공원ㆍ녹지체계를 연결하는 그린 네트워크 구축
  - 자유무역지역은 외부지역과의 차단이 필요한 지역으로 단지 경계부에 완충녹지(10~20m)를 설치
    하여 외부와 이격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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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별 공원ㆍ녹지 계획도 >




18. 도시경관계획 : 변경
가. 기본방향
    구     분                       내     용
           ∙ 국제공항으로서 육상, 해상, 공중에서의 다양한 경관을 창출
                                                              비 고
           ∙ 인천경제자유구역 경관 가이드라인의 유지와 차별화방안 모색
           ∙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경관계획을 통하여 영종지역 미적 질
             서 유지
   경 관 계 획 ∙ 자연환경을
   기 본 방 향 지닌 디자인요소고려한 독특한 경관자원 발굴과 경제자유구역으로서 국제적 성격을
                      개발
           ∙ 전체 공항시설과 어울리면서 점, 선, 면적인 경관요소 특화방안 발굴
           ∙ 다양한 공항시설에 적합하고 개방과 차폐효과가 고려된 맞춤형 경관요소 발
             굴과 시설 적용
나. 경관전략
     구 분                          경관전략                      비고
    경제자유      ∙ 국제업무지구(IBC)의 차별화된 이미지를 살릴 수 있는 랜드마크 기능 및 시설
    구 역         발굴과 역할 부여
    랜드마크      ∙ 공항지역 특수성을 감안한 수평적 랜드마크로서 원거리 조망 및 공항 브랜딩
    경 관         역할
    생태친화      ∙ 산, 바다, 호수 등 공항시설 내외부에 존재하는 자연경관요소 지정 및 연계
    녹색경관      ∙ 다양한 공항시설에 적합한 개방과 차폐의 조화로운 자연요소 활용
    아시아       ∙ 각종 시설 진입부 및 진입도로별 경관 특화방안 수립으로 랜드마크시설과 연계한
    허 브         게이트 이미지 창출
    게이트       ∙ 육상, 해상, 항공로를 통해서 느낄 수 있는 다양한 경관이미지 창출
    경 관
다. 전략별 경관형성방안
    구 분                          전략별 경관형성방안                       비고
    경제자유      ∙ 인천국제공항의 국제적 배후지원도시로서 특성화된 경관이미지 부여
    구 역       ∙ 진입부 상징조형물 설치 및 진입도로 가로경관 특화 등 진입 상징성 부여 및 랜드마크 원
    랜드마크        거리 조망이 가능한 공간체계 구축
              ∙ 업무·상업·문화기능 등을 별도로 분리하지 않고 복합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공간의 이용을
    경 관         유도하여 사람들이 서로 교류할 수 있는 다양한 장소가 자연스럽게 형성
              ∙ 주요 거점 수계 및 공원 간의 연계방안 마련 및 통경축 확보, 호안의 형태는 친수성
    생태친화        을 높이면서 호안을 보호할 수 있는 완경사 호안이나 계단호안을 적용
    녹색경관      ∙ 수변공간과 연계된 시설물은 시설물의 설치보다 산책 및 생태체험 등을 위한 공간으
                로 조성하고, 상업 및 관광시설과 연계된 공간은 다양한 활동이 일어날 수 있는 시설
                과 보행연계성을 강화
    아시아       ∙ 가로경관의 쾌적성 및 경관적 가치증대를 위한 녹지의 양적, 질적 확보
              ∙ 주요 시설 진입부에 조형적 형태의 시설물, 녹지의 계획적 처리와 안내시설물 설치로
    허 브         상징적 진입경관(Gateway) 형성
    게이트       ∙ 첨단, 해양, 한국, 개방성의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는 디자인 유도
    경 관       ∙ 주요시설 진입도로는 일정 간격으로 도로의 주요 지점에 특화된 녹화공간을 조성하여
                이용자들로 하여금 ‘첨단’과 ‘물(바다)’를 느낄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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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국제업무2지구(IBC-Ⅱ) 경관계획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ㅇ 상위 및 관련계획에서의 주안점, 인천시 상위계획, 사업지구 주변의 자연 및 인문경관자원 분석
   등을 종합하여 도출된 중점 계획요소를 반영하여 경관이미지와 세부 추진전략 설정




19.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에 관한계획 : 변경없음
가. 자유무역지역 내 문화재
 ㅇ 자유무역지구 2단계 및 3단계 사이에 존치되며 단지 내 도로에 의해 별도 블록으로 구획되어
    현재 상태를 유지함
                     < 존치하는 기존 문화재에 관한계획 >
      구분               내용                  위치도
      위치       인천 서구 원창동 운서동
                1830-1번지외 9필지
      면적            10,561.62㎡
    존치건축물 및      삼목도선사주거지
      공작물     (인천광역시 기념물 제55호)
     조치계획         2단계 사업계획
                    확정시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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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북측 유수지 주변 시설
ㅇ 유수지 배수갑문 주변 존치시설(군부대)에 대해 녹지로 계획하여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되 복합
   리조트 활성화 등으로 필요시 협의 이전을 검토
                    <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에 관한계획 >
       구분             내용                  위치도
       위치       국제업무2지구(IBC-Ⅱ) 북측
                    방조제 인근
       면적            21,812㎡

      조치계획       사업계획 확정시 이전협의
                    및 이전 추진

20. 공동구 등 지하매설물 계획 : 변경없음
    구분                            계획내용
             - 배수관과 급수관으로 분리하여 설치하며, 도로에 따라 도로 양편측 택지와 인접
   상수관로        하여 설치
             - 매설심도는 1m 이상으로 하되, 오수관보다 높게 매설
   가로등 및     - 상수도, 통신, 가스관과 이격하여 설치하며 보도에 설치, 매설심도는 0.8m 이상
    전기
   통신관로      - 각종 통신관로에서 발생하는 유도전압에 의한 데이터 전송에 간섭현상이 발생치
               않도록 전기, 가스관과 이격하여 설치
   우수관로      - 대로이상은 도로양측에 설치, 대로 이하인 도로에는 도로중앙 설치
   오수관로      - 중로이상은 도로양측 보도에 설치, 소로에서는 도로 중앙에서 우수관과 최소
               0.3m 이격하여 설치
   도시가스      - 공급구간별 가스압력 차이에 따른 공급관로의 관경 및 규격, 가스누출에 의한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매설
   난방관로      - 집단에너지공급계획에 의거 수용여부를 결정하며, 고온, 습기, 결로현상 등을 고려
               매설
    중수도      - 조경용수, 청소용수 공급을 위하여 중수처리장에서 사업지구까지 압송할 수 있
               도록 매설
21. 주요 유치시설과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ㅇ 본 사업은 관계법령 및 지침에 의거하여 시설용지 및 기반시설을 계획
22.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필요한 주요 사회간접자본 등 기간시설계획의 경제성 검토 : 변경없음
 ㅇ 해당없음
23.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ㅇ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의한
    관계서류와 도면은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개발지원1팀 ☏044-203-4649), 인천경제
    자유구역청 영종청라사업본부(영종청라개발과 ☏032-453-7583)에서 열람가능
 ㅇ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
    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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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42호                      관          보             2017. 7. 3.(월요일)
◉통계청고시제2017-191호
1. 2007년 통계청 고시 제2007-3호로 6차 개정한 바 있는 한국표준직업분류를 통계법 제22조에 근거
   하여 전면 개정하고 통계청 고시 제2017-191호(2017. 7. 3.)로 개정․고시한다.
2. 이번 고시 범위는「제7차 한국표준직업분류」의 ‘총설’, ‘분류 항목표’, ‘분류 항목명 및 내용 설명’
   이다.
  ◦ 고시내용은 ‘통계청 홈페이지(http://kostat.go.kr) > 새소식 > 공지사항 > 고시’에 게재
     2017년 7월 3일
                통 계 청 장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통계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7월 3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
   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문화재청고시제2017-83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사적, 명승, 천연기념물의 지정)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 경산시 소재 사적 제
516호「경산 임당동과 조영동 고분군」의 추가 지정 사항을 같은 법 제28조(지정의 고시 및 통지)에
따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3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경산 임당동과 조영동 고분군」 사적 추가 지정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516호「경산 임당동과 조영동 고분군」
    ㅇ 소재지 : 경북 경산시 임당동 676-1 등
  나. 문화재구역 추가지정 면적
    ㅇ 6필지 2,351㎡ (경상북도 경산시 압량면 부적리 379, 379-4, 379-5, 379-6, 380, 397-4번지)
  다. 추가지정 사유
    ㅇ 발굴조사 결과 임당유적과 성격이 같은 고분과 유구 및 유물이 확인되었으며, 특히 임당유적
       에서 최초로 확인된 제의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적석유구는 신라에 편입된 과거 압독국
       유력 세력의 5~6세기 상장례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높으므로 사적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자 함
3. 추가 지정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가. 「토지이용계획 기본법」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
      (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알림마당-지형도면고시’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5.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42/팩스 042-481-4849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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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42호               관    보          2017. 7. 3.(월요일)
  주요 유치시설과 그 설치기준에 관한사항 해당사항 없음
21.                         :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필요한 주요사회간접자본 등 기반시설 계획의 경제성 검토 해당없음
22.                                            :

       일반산업단지 지정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23.              :


 ㅇ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제3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
   조)에 따라 새만금지구 산업단지를 일반산업단지로 지정(국토해양부 산업입지정책과-1977, 2010.
   6. 11 협의완료)
□ 관련도서의 열람
 ㅇ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의한 관계 서류와 도면 및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개발지원 1팀(044-203-4644), 새만
   금개발청 산업단지조성과(044-415-1175)에서 열람 및 문의하시기 바람
◉환경부고시제2017-128호
  자연공원법 제15조에 의거하여 속리산국립공원계획을 변경하였기에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3일
               환경부장관
                          속리산국립공원계획 변경
1. 공원의 명칭 및 종류 : 속리산국립공원
2. 공원구역의 면적 : 274.767㎢
3. 주요 보호대상 자원 : 변경 없음
4. 용도지구계획 : 변경 없음
5. 공원시설계획 변경조서
 가. 총괄
                                            (단위 : 개소, 동)
        구분             세부시설명      기정 변경 증감     비고
                  계                77  78 1 폐지 1, 신설 2
   교통 운수시설 소                  계 33     33 -
                  소           계 14     15 1
   공 공 시 설 관           리 분 소 2
                  탐 방 안 내 소 3
                                        3
                                        3
                                          1
                                          -
                                              신설 1
                  탐방지원센터․매표소 9          9 -
                  소           계 28     28 -
                  야      영    장 1       1 -
                  청소년수련시설 1             1 -
   휴양및편익시설 휴             게    소 6       6 -
                  대      피    소 1       1 -
                  공 중 화 장 실 18         18 - 폐지 1, 신설 1
                  상 수 도 시 설 1           1 -
   문 화 시 설 소                  계 2       2 -
                               42
제19041호               관         보          2017. 6. 30.(금요일)
        김천봉산      미취급     미취급    15:30   15:30
        김천아포      미취급     미취급    15:50   15:50
        김천남면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김천감천      미취급     미취급    15:30   15:30
        김천조마      미취급     미취급    15:00   15:00
        김천어모      미취급     미취급    15:30   15:30
        직지사       미취급     미취급    15:00   15:00
        김천개령      미취급     미취급    15:00   15:00
        김천농소      미취급     미취급    16:10   16:10
       김천우체국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2017.1.2.
      혁신도시출장소
      김천금산동(취)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상주시      상주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상주화서      미취급     미취급    14:30   14:30
        상주함창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상주공성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상주모동      미취급     미취급    15:00   15:00
        상주화북      미취급     미취급    15:10   15:10
        상주상촌      미취급     미취급    15:00   15:00
        상주공검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상주외서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상주청리      미취급     미취급    15:00   15:00
        상주화동      미취급     미취급    14:50   14:50
        상주내서      미취급     미취급    15:00   15:00
        상주사벌      미취급     미취급    15:30   15:30
상주시     상주모서      미취급     미취급    15:00   15:00
        상주중동      미취급     미취급    15:00   15:00
        상주외남      미취급     미취급    14:50   14:50
        상주은척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상주이안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상주낙동      미취급     미취급    14:40   14:40
       무양동(출)      상주우체국 업무통합    상주우체국 업무통합          2015.1.1
       상주계림(취)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영천시      영천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영천금호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영천신녕      미취급     미취급    15:40   15:40
        영천화북      미취급     미취급    15:30   15:30
        영천화남      미취급     미취급    15:30   15:30
        영천고경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영천화산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영천임고      미취급     미취급    15:00   15:00
        영천자양      미취급     미취급    15:40   15:40
        영천대창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영천북안      미취급     미취급    15:30   15:30
        영천청통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영천단포      미취급     미취급    15:30   15:30
       영천문외동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제135군사(출)   미취급     미취급    13:00   13:00
       영천영동(취)    미취급     미취급    16:10   16:10
       영천교동(취)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영천작산동(취)    미취급     미취급    15:30   15:30
문경시      문경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문경새재      미취급     미취급    16:10   16:10
        문경농암      미취급     미취급    15:00   15:00
        문경동로      미취급     미취급    15:00   15:00
       문경모전동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문경가은      미취급     미취급    15:30   15:30
       문경신흥동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문경산양      미취급     미취급    15:50   15:50
        문경산북      미취급     미취급    15:30   15:30
        문경마성      미취급     미취급    15:40   15:40
       문경신기동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457
제19041호               관          보         2017. 6. 30.(금요일)
        칠곡북삼     미취급       미취급    15:30   15:30
      왜관산업단지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칠곡기산(출)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칠곡왜관리(취)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봉화군      봉화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봉화춘양     미취급       미취급    15:30   15:30
        봉화소천     미취급       미취급    15:00   15:00
        봉화명호     미취급       미취급    14:30   14:30
        봉화석포     미취급       미취급    14:30   14:30
        봉화상운     미취급       미취급    15:00   15:00
        봉화봉성     미취급       미취급    14:50   14:50
        봉화물야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봉화법전     미취급       미취급    15:50   15:50
        봉화재산     미취급       미취급    14:00   14:00
청도군      청도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청도금천     미취급       미취급    15:30   15:30
        청도풍각     미취급       미취급    15:50   15:50
        청도각북     미취급       미취급    15:30   15:30
        청도각남     미취급       미취급    15:50   15:50
        청도매전     미취급       미취급    15:40   15:40
        청도운문     미취급       미취급    15:30   15:30
        청도화양     미취급       미취급    16:20   16:20
        청도이서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청도군     청도유천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청도고수리(취)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청송군      청송      미취급       미취급    16:10   16:10
        청송진보     미취급       미취급    15:30   15:30
        청송현동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청송현서     미취급       미취급    16:20   16:20
        청송파천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청송부남     미취급       미취급    15:40   15:40
        주왕산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청송안덕     미취급       미취급    16:10   16:10
       청송광덕(취)   미취급       미취급    15:30   15:30
성주군      성주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성주가천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성주수륜     미취급       미취급    16:10   16:10
        성주금수     미취급       미취급    15:50   15:50
        성주벽진     미취급       미취급    16:50   16:50
        성주월항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성주선남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성주용암     미취급       미취급    16:40   16:40
        성주대가     미취급       미취급    16:40   16:40
        성주초전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군위군      군위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군위효령     미취급       미취급    15:30   15:30
        군위의흥     미취급       미취급    15:30   15:30
        군위부계     미취급       미취급    15:30   15:30
        군위산성     미취급       미취급    15:30   15:30
        군위고로     미취급       미취급    15:00   15:00
        군위우보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군위소보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영양군      영양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영양입암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영양석보     미취급       미취급    16:40   16:40
        영양수비     미취급       미취급    16:10   16:10
        영양청기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영양일월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고령군      고령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고령덕곡     미취급       미취급    14:30   14:30
        고령쌍림     미취급       미취급    14:40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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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42호                    관         보             2017. 7. 3.(월요일)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상북도 문화유산과 : 전화 054-880-3168 / 팩스 054-880-3179
   - 주 소 : (우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 홈페이지 : http://www.gb.go.kr
   ㅇ 경산시 문화관광과 : 전화 054-810-5370 /팩스 054-810-6099
   - 주 소 : (우 38617) 경상북도 경산시 남매로 159
   - 홈페이지 : http://www.gbgs.go.kr
           「경산 임당동과 조영동 고분군」 사적 추가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성명                         소유자
                                                         주소
 계                         2,351  2,351
 1          379 전           368    368   김준수 대구      서구 국채보상로50길 20,
                                                   평리푸르지오 303동 104호
 2        379-4 전           530    530   차봉근      경북 경산시 압량면 조산로 26,
                                                    부적주공 105동 1001호
     경 북
 3 경산시 379-5 전              500    500   서정호       경북 경산시 경안로69길 12,
                                                    대평그린빌 106동 102호
 4 압량면                                              경북 경산시 둥지로 32,
     부적리 379-6 전            518    518   전철곤 강산애아파트         110동 306호
 5          380 대지 432             432   서해수 경북청우파크맨션 경주시 황성동 241-1
                                                               1003호
 6        397-4 전            3      3   한국토지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
                                        주택공사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35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3일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수리일자
황은시 2015.07.05 여 중국      부산광역시 사하구 괴정동 428번지 2017.06.08.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56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3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안재욱 1999.07.13 남 오스트레일리아 충청남도불당동천안시620서북구 2016.10.31 외국국적취득
김대경 1952.07.17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은평구연서로
                           164-1 (대조동)    2006.06.27 외국국적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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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42호                   관        보            2017. 7. 3.(월요일)
1. 마약검사 항목 및 검사방법
 ○ 필수검사항목 : 필로폰(MA), 코카인(COC), 아편(OPI), 대마(THC)
 ○ 검사방법
   - 식품의약품안전청이 허가한 마약류 진단시약*으로 1차 면역검사를 실시하고, 양성반응이 나타난
     경우에는 질량분석기(GC-MS) 등으로 2차 확진검사
       * 마약류 진단 시약은 식약청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의약품-정보마당-제품정보
          (http://ezdrug.kfda.go.kr/kfda2)에서 확인 가능
   -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기관 또는 지역보건법에 따라 설립된 보건소 및 보건의료원, 보건복
     지부 고시(제2010-38, 10.6.11. 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 점수’
     의 부록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에 따라 의료기관 등으로부터 검사위탁을 받은 수탁기관이
     검사 실시
2.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의 요건 및 신청․지정절차 등
  ○ 지정요건
    - 식품의약품안전청이 허가한 마약류 진단시약 또는 질량분석기(GC-MS) 등으로 필로폰(MA),
      코카인(COC), 아편(OPI), 대마(THC) 등 4종의 필수검사 대상 마약류 등의 검사를 실시한 결
      과를 포함하여 채용신체검사서를 발행할 수 있는 의료기관*
       * 자체 마약검사를 실시하거나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에 따라 수탁기관에 검사를 위탁하
         여 채용신체검사서를 발행할 수 있는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과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
         소․보건의료원
  ○ 신청 및 지정절차
    - 소재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에 채용신체검사의료기관 지정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여 신청
     ※ 첨부서류 : ① 사업자등록증 (신청자가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정보확
        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② 보유 마약검사 장비 및 진단시약 목록(신청서 기재로 갈음, 위
        탁의료기관은 수탁기관의 보유자료 목록과 수탁기관 정보 등을 기재)
    - 사무소장 등은 신청 의료기관이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채용신체검사의료기관 지
      정서’를 발급․교부
     ※ 사무소장 등은 신청의료기관의 요건구비 여부 등의 확인을 위해 실태조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을 방문하거나 관련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3. 지정 의료기관의 의무 및 지정취소
  ○ 지정 의료기관의 의무
    - 지정요건과 의료관련 법령절차를 준수하여 성실하게 채용신체검사서를 발행하여야 함 (공무원
      채용신체검사규정 별지서식 기준)
    - 별지서식 채용신체검사서의 ‘검사내용’과 마약검사항목에 대한 검사결과가 포함되어야 하며,
      ‘기타’란에 마약검사 결과(검사방법․검사기관 포함)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 1차 면역검사 결과 양성반응자에 대해서는 확진검사를 실시하거나 확진검사가 가능한 의료기
      관 등에 검사를 의뢰하여야 함
    - 폐업 또는 6개월 이상 휴업 또는 채용신체검사의료기관 지정을 취소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
      유 발생일 15일내에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에 신고하고 ‘채용신체검사의료기관 지정서’를 반납하
      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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