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586호                    관              보              2007. 9.11. (화요일)
   공여국:세계식량계획:
   주이탈리아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세계식량프로그램
   비아 바나바 오리아니 30번지 비아 체사레 쥴리오 비올라 68/70 번지
   이탈리아 로마 00197 이탈리아 로마 00148
   전화번호:+39 6 802461 전화번호:+39 6 6513 2009
   팩스:+39 6 8024 6259 팩스:+39 6 6513 2810
   서명자:서명자:
   조영재 테리 토요타
   주이탈리아공화국 대한민국대사관 세계식량프로그램
   특명전권대사 공여담당국 국장
이상의 증거로 정히 권한을 위임받은 아래 서명자는 영어로 2부 작성된 이 양해각서에 서명하였다.
2007년 8월 __일 로마에서 서명됨.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국제연합 세계식량계획을 대표하여:
                              구호복구사업 10488.0
                                      북한
                          북한 취약계층을 위한 복구 지원

                               개              요

               수혜자 수                              190만

                사업기간               2년(2006년 4월 1일2008년 3월 31일)

          세계식량계획 식량규모                          15만 톤

                               비              용

                식량비용                        70,958,630 미불

                총비용                         102,234,252 미불

                               집행 이사회 연락처
본 문건은 집행 이사회의 승인받기 위해 제출된다.
 본 문건과 관련하여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질문이 있으신 집행이사회 이사께서는 가급적 이사회
 가 열리기에 앞서 다음과 같이 세계식량계획 사무국의 대표 연락처를 알려드리오니 언제라도 질
 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국장 ODB:Mr A. Banbury tel.:066513-2505
   수석 연락사무소 ODB:Ms S. Izzi tel.:066513-2207
집행이사회를 위한 문서 전달과 관련하여 질문이 있는 경우, Ms C. Panlilio, Administrative
Assistant, Conference Servicing Unit (tel.:066513-2645)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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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세계식량계획은 열악한 농업환경, 경제전반의 침체, 환경문제와 자연재해로 인한 심각한 식량부족을
겪고 있다. 1990년대의 식량사태 이후 식량사정은 전반적으로 꾸준히 개선되어왔으나, 2300만 북
한주민을 위한 식량조달은 여전히 대외원조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다. 세계식량계획은 북한 농업
생산량 증가와 대대적인 양자간 원조에도 불구하고 2005/06간 북한에는 15만-35만 톤 정도의 식
량이 부족할 것으로 추산한다.
식량부족으로 가장 피해를 보는 계층은 산업활동이 낮은 지역에 거주하는 도시지역 주민으로서, 주
식인 곡물을 중앙정부의 공공배급체계에 의존하는 사람들이다. 수년간 배급량이 감소한 후 2005년
10월에 식량 배급제도를 복원해 1인당 1일 배급량을 500그램을 공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정책의
시행을 모니터링 해 온 세계식량계획에 따르면 식량분배상 불평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즉, 여러
제약으로 인해 배급량에 큰 차이가 생겨났는데 곡식이 남는 곳과 부족한 곳, 그리고 접근이 용이한
지역과 외진 곳 등의 지역간 격차가 그대로 나타났다.
영양상태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세계보건기구의 기준에 따르면 영양실조 비율은 여전히 높다. 북한
정부, 국제연합 아동기금과 세계식량계획이 2004년10월에 실시한 전국영양실태조사에 따르면, 6세
미만 아동의 37%가 발육부진이었고 23%는 체중미달, 7%는 쇠약한 상태였다. 어린 자녀를 둔 여성
들의 1/3이 영양실조와 빈혈이 있었다. 단백질, 지방, 미네랄과 비타민이 부족한 부실한 식단을 감
안할 때, 여성과 어린이와 같이 영양상 취약한 계층에 미세영양소를 강화한 식품을 공급하기 위한
지속적인 지원조치가 필요하다.
2005년 8월, 북한정부는 세계식량계획에게 국제 인도지원이 중단되기를 바란다는 뜻을 밝히고 이를
개발지원활동으로 전환해줄 것을 요청했다. 세계식량계획은 과거에 기관에 수용된 어린이들과 임산
부 및 수유여성, 도시주민을 대상으로 직장 및 학교급식과 현지 식량생산을 통한 일련의 비상 식량
공급활동을 시행한 바 있다. 이 구호복구사업은 비상활동으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북한정부의 복
구 전략을 위한 과도기적 지원을 제공하고 장기적 차원의 안정적인 식량공급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다. 동 사업을 통해 1억220만 달러에 해당하는 15만 톤의 식량이 190만 명에게 제공될 예정이며,
사업 주요활동으로는 모자 보건 프로그램과 현지 식량생산을 통한 영양개선, 학교급식을 통한 교육
개발 및 지역급식 프로젝트를 통한 자산창출에 중심을 둔 활동 등이다.
                            결정문 초안
집행이사회는 긴급구호복구 사업의 일환으로 대 세계식량계획 10488.0 사업을 승인한다.
                       현황분석 및 시나리오
배   경
 1. 한국전쟁 후 북한은 국가재건을 통해 전국민의 60%가 비농업부문에서 일하는 산업국가로 변
    모했다. 경제 및 사회적 여건 개선을 위한 조치들이 취해졌으나 1980년대 말과 1990년대 초에
    북·소 우호 경제협정이 종료되고, 러시아연방과 중국의 태환 지불 요청, 그리고 과거 동맹국들
    로과의 경제관계 단절로 인해 여건 개선은 지속되지 못했다.

 2. 1995-6년의 연이은 자연재해와 환경문제 및 농업기반 약화로 인해 북한은 이제 기본적인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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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량수요도 충족할 수 없는 상태이다. 대규모의 식량지원과 인도적 원조가 있었으나 식량생산과
  공급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경제생산과 식량사정의 개선이 필요하다. 대규모의 산림황폐화와 경
  사지에서의 농경활동으로 인해 토지를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하자 토양 침식이 발생
  했고 농경지의 제약으로 인해 농업생산이 계속 감소해왔다.

 3. 운송, 광업과 농업 부문은 중기적 관점에서 심각한 침체를 겪고 있다. 석탄 생산은 1970년대
  말의 수준으로 감소했고 전력생산량은 1980년대 초보다도 적다. 최근에 미미한 개선상태를 보
  이기도 했으나, 도로, 전기, 수도와 위생 시설과 같은 공공 인프라를 유지하는데 여전히 어려
  움이 있다. 병원에는 의약품, 난방연료, 의료기기와 식량이 부족하다. 농업 부문은 좋은 종자와
  비료, 연료와 농기계 부품이 부족상황이 심각하다.

 4. 국가경제의 어려움은 도시 근로자들에게 큰 타격을 주었다. 많은 공장이 생산목표를 줄이거나
  폐쇄되어 노동자들의 수입은 거의 없는 지경이다. 춘궁기에는 많은 가정들이 식량상황이 나은
  농촌지역의 친척집에 오래 머무르기 때문에 학교 출석률이 떨어진다.

 5. 1인당 1일 평균 500그램의 곡물을 배급하기 위해 2005년10월에 공공배급체계가 복원되었다.
  이는 하루 필요량의 약 50%에 불과한 04년 배급량 200-250그램의 두 배이다. 그러나 물류,
  행정 등 기타분야의 제약으로 많은 군에서 식량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일반 가정의 식
  량불안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식량안보와 영양실태

⇒농업과 식량안보

 6. 지난 10년 동안 세계식량계획과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는 공동으로 작황 및 식량공급 실태조
  사를 실시했다. 2005년 북한정부가 실태조사를 거부하자 세계식량계획은 자체 현장조사 등 여
  러 통로를 통해 북한 식량상황 파악을 위한 정보수집에 나섰다.

 7. 2005년 11월/2006년 10월 소비연도간 북한의 곡물생산량은 미국농무부가 420만 톤, 식량농
  업기구가 450만 톤으로 추산하고 있다. 세계식량계획과 식량농업기구가 추산한 곡물 수요는
  530만 톤으로 여기에는 수확 후 손실, 산업용 및 가축사료용 곡물까지 포함된다. 한국이 추산
  한 식량수요는 6백만 톤이다. 2005년 11월/2006년 10월간 양자 지원규모는 75만 톤으로 추산
  되며, 이는 주로 한국과 중국에 의해 제공된 것이다. 세계식량계획은 북한이 15만-35만 톤의
  식량부족을 겪을 것으로 예상하고 2005년 수확량 집계가 마무리되면 북한정부를 비롯한 여러
  기관과 보다 정확한 통계확보 업무를 할 계획이다.

 8. 세계식량계획이 2004년에 실시한 가계식량안보 분석에 따르면 공공배급체계에 의존하는 주민
  들이 협동조합 소속 농민들에 비해 식량사정이 나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공공배급체계에
  속한 주민들 사이에서도 지역별 편차가 뚜렷했다. 농촌거주 주민들은 도시민들에 비해 텃밭 및
  가축을 통한 식량구득이 용이하였다. 가계 식량확보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들로는 연령, 직
  업, 그리고 비옥한 토지의 이용과 기근 대처능력이 있다.

 9. 최근에 공공배급체계가 재개되면서 주민들의 식량구득이 용이해졌으나, 배급지연 및 배급량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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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는 여전하며, 특히 외진 지역과 일부 도시, 그리고 농업생산이 저조한 곳에서 가구별 식량격
 차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지역의 주민들은 과거와 같이 시장 구입이나, 식량을 찾아 떠
 돌아다니거나, 직접 재배 혹은 친척들의 도움으로 이러한 격차를 메우려 할 것이다. 이러한 노
 력에도 불구하고 취약계층은 계속해서 심각한 식량부족을 겪을 것으로 세계식량계획은 예상한
 다.
⇒영양실태

10. 북한 아동의 영양실조 상태는 1990년대 중반 62%라는 엄청난 수치에서 2004년에는 23% 수
 준으로 최근 몇 년간 일정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자녀가 있는 여성의 영양실조는 현재 1/3 수
 준으로 감소하는 등 최근 몇 년간 개선되었으나 더 이상의 개선은 없는 상황이다. 심각할 정도
 로 영양실조 비율이 높던 시기는 지났으나 현재도 여전히 불안한 상황으로 추가적인 지원이 필
 요하다.
11. 2004년 전국영양실태조사 결과, 지역별취약성이 나타났으며, 북쪽 주민들이 남쪽 주민들에
 비해 식량사정이 나빴고, 산간오지의 주민이 평지의 주민보다 취약성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12. 전체적으로 식단이 부실하고 특히 과일과 야채가 부족한 겨울에 심했다. 취약가정들의 지방
 섭취는 주로 세계식량계획의 원조에 의존했고, 단백질 공급원도 질이 떨어지며, 그나마 섭취하
 는 것도 쉽지 않다.
⇒시나리오
13. 구호복구사업 10488.0의 전략과 예산은 양자 지원이 기대했던 수준으로 지속되고 현 수준의
 농업생산 동향과 평균적인 기후조건이 유지된다는 시나리오를 근거로 수립되었다. 1990년대 수
 준의 홍수나 가뭄이 발생한다면, 비상수요평가에 따라 재해경감 및 대처에서 비상대응으로 전
 략이 변경되어야 하며 그에 따라 예산증액이 발생할 수 있다.

14. 양자간 식량원조가 약속대로 실행되지 않거나 공공배급체계가 완전히 실패할 경우, 수요평가
 가 재실시되어야 하며 필요 식량은 증가할 것이다. 한편, 경제지원이 대폭 증가할 경우, 구호복
 구사업은 가계식량사정 회복과 가속화된 출구 전략을 강구하는데 중점을 두게 될 것이다.

북한 당국의 정책, 역량, 행동계획 및 여타사항

북한 당국의 정책, 역량 및 행동계획

15. 북한 당국은 전 국가기관 차원에서 2005년10월에 발표된 공공배급체계 복원 계획을 실행하
 기 위해 노력 중이다. 전국적으로 광범위한 식품저장 및 배급 인프라를 마련하고 숙련된 식량
 배급 인력을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연료와 운송수단의 부족, 인프라 부족과 행정적 취약점으로
 인해 정책의 전면적 집행은 어려운 상황이다.

16. 북한은 2005년을 ‘농업의 해’로 선포하고 수확량 증대에 총력을 기울였다. 북한 당국의 예비
 통계자료 및 여타 자료를 보면 북한의 2005년 곡물수확량은 국내 식량수요에 훨씬 부족하지만
 지난 10년 중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17. 북한을 원조하는 주요 국가는 한국과 중국으로, 대규모 양자지원과 양허성 곡물 차관을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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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안 북한에 제공했다. 2006년, 한국은 최소 2005년 수준으로 식량 약 50만 톤을 지원할 것으
  로 보이며, 중국은 약 25만 톤의 양허성 곡물 교역을 계속할 예정이다.

 18. 통일부를 통한 한국의 지원은 지난 4년간 평균적으로 약 5억5000만 달러 규모로 2006년에
  는 주로 식량, 비료, 농업발전지원, 경공업과 도로·철도 건설 등으로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의 대중 교역은 2005년에 크게 증가해 약 15억 달러에 이른다. 그 중 약
  10억 달러의 중국 수입품은 연료, 곡물, 육류와 기계류가 중심으로 양허성 계약을 통한 것이다.
의사 조정

 19. 세계식량계획은 인도적 지원에서 개발지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북한당국과
  협력한다. 세계식량계획은 구호복구사업의 모든 측면에 있어서 북한의 국립 세계식량계획 조정
  위원회, 그리고 국제연합 내 관련기구와 협력한다. 각 활동 별 협력기관을 소개하면, 급식사업
  은 농무부가, 모자보건은 보건부와 국제연합 아동기금, 그리고 학교급식은 교육부와 국제연합
  아동기금이 담당한다.

 20. 협력사업은, 상주 조정관이 주관하는 매주 부처간 회의가 담당한다. 또한 식량지원, 보건 및
  농업 활동에 대한 정보교류와 협력을 위해 여러 소위원회가 설치된다. 이들 부처와 같은 지역
  에서 활동중인 비정부기구는 의견조율을 통해 세계식량계획은 구호복구사업의 세부 활동의 파
  급효과와 중요성에 대해 보다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21. 세계식량계획은 국제연합 국가팀의 국가공동평가와 국제연합 개발원조 프레임웍의 일환으로
  활동할 것이며, 작황 및 식량공급실태조사 문제는 식량농업기구와, 그리고 영양실태 문제는 국
  제연합 아동기금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다. 세계식량계획 프로그램들은 다른 국제연합
  기관의 사업과 조화를 이루며 여러 프로그램간 사업 집중도를 높여 나가기 위해 국제농업개발
  기금, 국제연합 아동기금과 국제연합 개발계획과 동일 지역에서 활동할 계획이다. 또한 특히 소
  득창출과 생계개선 사업의 지원을 위해 양자간 기구 및 비정부기구와의 협력코자 한다.
세계식량계획 지원의 목표
 22. 구호복구사업 10488.0 사업의 목표는 북한 당국의 식량사정 회복과 장기적인 식량 확보 전

  략을 지원하는 과도기적 원조 제공에 있으며 그 목표는 다음과 같다(추가부속서 III참조).
  ▷모자보건 프로그램, 학교급식과 현지 식량생산을 통해 어린이와 임신 수유여성을 포함한 취

   약계층의 건강과 영양상태를 증진하기 위한 북한정부의 노력을 지원한다. 이는 세계식량계획

   의 전략 목표3 달성에 기여한다.

  ▷북한정부의 급식사업을 통한 자산창출과 함께 지속가능한 가계 및 지역기반 구상을 통해 장
   기적인 식량안보를 확보하려는 노력을 지원한다. 이는 세계식량계획의 전략 목표2 달성에 기
   여한다.

  ▷현지 식량생산을 위한 역량강화와, 지역에서 현지 식량생산을 통한 식량원조와 기아해소 프

   로그램을 수립·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북한 당국의 장기적인 식량 확보 전략을 지원한

   다. 이는 세계식량계획의 전략적 목표 5에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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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식량계획 대응 전략

현재까지의 식량안보관련 원조의 성격 및 효과

 23. 지난 10여 년간 세계식량계획은 17억불 규모의 대북원조를 제공했고 연간 650만 명의 북한

  주민을 지원하였으며, 지속적인 비상활동 시 소요 식량 450만 톤 중 390만톤을 제공하였다. 비

  상활동은 모자 영양실태 개선에 중점을 두었다. 세계식량계획은 또한 19개 현지 식량생산 공장
  지원을 통한 지역 생산량 확대에 상당한 성공을 거둔 바 있다. 이를 통해 5세 미만 아동과 임
  산부, 수유여성(연간 약 3백만명)이 영양보충식품을 제공받을 수 있었다.
전략의 개요

 24. 2년 간의 구호복구사업 시행을 발판으로 세계식량계획은 특히 현지 식량생산과 취로급식 등
  의 개발지향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시행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국제농업개발기금 등의 국제
  기구와의 제휴를 통해 자산 창출, 농업확대 및 산림농업에 관한 소규모 시범 사업을 도입할 계
  획이다. 향후 성과가 좋은 사업과 그렇지 않은 사업을 파악하여 그 경험을 활용하는 것이 주요
  과제가 될 것이다. 따라서 세계식량계획 프로그램의 주기적인 평가는 향후 구호복구사업이나
  개발 프로그램의 활동 확대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25. 비상활동의 주요 성과를 발판으로 시행 될 구호복구사업 10488.0은 활동의 제약 정도에 따
  라 다양한 프로그램 요소들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재난경감과 재난대비활동을 포함한 천연자원 관리 및 협동조합의 천연자원 이용실태에 있어
   서 변화를 유도하려는 활동에 대한 선호
  ▷지원대상 주민과 지역에 대한 장기 지원 공약
  ▷지원 대상 프로젝트의 종류에 따라 지리적 조건과 수혜자를 고려, 활동의 집중 여부 검토
  ▷보건, 영양, 의료와 같이 상호연관성이 있는 문제에 대한 집중
  ▷소득창출과 생계를 포함해, 여성에게 혜택을 주는 활동에 대한 관심 확대
  ▷지방 정부부처와의 협력강화 및 프로젝트 활동의 설계와 평가를 지원하기 위한 대외 기술원
   조의 활용

 26. 세계식량계획은 학교급식과 급식사업을 비롯한 취약 지역 내 여러 활동을 정부부처 및 여러
  기구의 유사활동과 통합시키고자 한다. 과거 세계식량계획은 기술관련 부처와 협력하지 않았고
  지금까지 국제연합을 비롯한 제휴기관들과의 협력도 미미했다. 국제기구 인력의 수가 2005년에

  비해 크게 감소할 것이므로 구호복구사업 10488.0은 국내 숙련인력에 보다 의존할 것이다.
지역개발 차원의 식량 제공

 27. 지역급식사업은 과거에 도로, 용수로, 주택의 건설 및 식목, 축제공사, 상수도 및 위생시설
  개선 사업과 같은 소규모 단일부문 활동에 중점을 두어왔다. 비상활동의 4개 사업의 중요한 부
  분이었고, 지금까지 이들 사업은 연관성 없이 진행되어왔다. 앞으로는 구호복구사업 10488.0을
  실시하면서 활동을 확대하여 훈련 급식까지 포함하고 가능하면 농촌 식량문제의 해결을 위해
  국제농업개발기금이 지원하는 프로그램과 통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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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인도적 지원에서 식량사정 회복으로 프로그램을 전환해야 하는 상황을 반영하여, 기획단계에
    서 군 단위로 참여토록 한다. 세계식량계획은 1개년 또는 2개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농무부
    와 협력하며 선정된 군들은 프로젝트 개발 과정에서 지원을 받는다. 프로젝트 선정은 참여주의
    방식에 따라 행해지며, 협동조합 농민, 공장 노동자와 여성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고
    실업 지역의 경우, 공장에서 충분한 소득을 확보할 수 없는 시기에 프로젝트를 시행할 수 있도
    록 세계식량계획이 주요 기업 및 노동 위원회와 직접 협력한다.
현지 식량생산
 29. 세계식량계획은 취약계층에게 모자보건와 학교급식 사업의 일환으로 옥수수-콩 혼합 우유,
    곡물-우유 혼합식품, 쌀-우유 혼합식품과 비스킷의 현지 생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현지 식량생
    산은 특히 전체 노동자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여성들에게 중요한 취업기회가 된다. 비상활동
    에 의해 지원받은 19개 공장의 10곳은 구호복구사업 체제 하에서도 계속 조업하며, 옥수수-콩
    혼합 우유 공장 3곳, 곡물-우유 혼합식품공장 3곳, 비스킷 공장 3곳과 평양 쌀-우유 혼합식품
    공장이 해당된다. 구호복구사업 하에서 영양소를 보강하는 초등학생용 비스킷을 제외하고 나머
    지의 제조방법은 변경되지 않는다.
 30. 현지 식량생산은 국제연합 아동기금, 북한 당국과 제휴, 활동한다. 세계식량계획은 프로그램
    의 전체적인 운영을 계속 주관하며 각종 장비 구입자금, 포장재료와 부품 여분과 함께 식량을
    제공한다. 국제연합 아동기금과 세계식량계획은 현지 식량생산 제품의 영양소 강화를 위해 미
    세영양소 혼합제품을 제공하고, 북한정부는 공장 가동, 근로자 채용, 전력 공급 및 유지보수를
    담당하며 일부 경우에 생산제품을 수혜 기관으로 운송할 수도 있다.
모자보건과 영양
 31. 세계식량계획은 보건부와 협력하여 영유아와 임산부, 수유 여성을 위한 영양보충 목적의 급
    식을 통해 영양학적으로 가장 취약한 계층의 건강과 영양상태를 개선하고자 한다. 이는 어린이
    와 여성에게 영양실조 치료용 우유와 미세영양소, 구충제를 보충 제공하는 국제연합 아동기금
    의 사업을 보완하기 위한 활동이다.
 32. 탁아소와 유치원에 제공되는 식량배급은, 구호인력과 유치원 교사의 역량강화, 영양 및 위생
    관리 개선, 유치원 의료인력 배정을 골자로 하는 북한정부의 아동복지를 위한 국가 행동 프로
    그램 2001-2010 사업을 지원한다.
학교급식
 33. 이러한 비상활동 활동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특히 취약 지역에 제공된 비스
    킷을 통해 아동의 학교출석과 수업집중을 향상시켰다는 점이다. 모든 접근가능한 군 지역을 대
    상으로 전국적으로 실시한 2005년의 비상활동과 달리, 구호복구사업은 가장 취약한 군의 초등
    학생만을 대상으로 한다. 영양강화 비스킷은 북한 아동의 미세영양소 결핍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다. 배급 식품은 학교일과시간에 제공된다.
운   송

 34. 세계식량계획은 북한으로 물품을 공급하는 국제 해상운송과 철도운송을 주관한다. 산적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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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도착하면 세계식량계획과 계약한 국제 계약업체가 리테이너 단위로 자루에 담는다.

 35. 북한 당국은 선박과 철도화차에 물품을 계속 보유하며 국내 운송, 저장 및 취급을 담당한다.
  세계식량계획은 육로 운송, 저장 및 취급 업무의 일환으로, 일종의 연료 보조금조로 톤 당 8달
  러의 종량제로 운송 비용의 일부를 보상한다. 운송비는 세계식량계획 화물을 입국 항에서 각
  군으로 배송할 때 발급되는 화물탁송장을 근거로 지불된다. 이를 통해 세계식량계획은 입국 항
  에 실제 도착한 식량과 내륙 운송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각 군 단위의 배송상황에 대
  해 보고할 수 있다.

 36. 톤 당 7달러의 잔액은 저장, 훈증소독, 항구 검사, 그리고 물품이동처리 및 분석 시스템 등을
  위해 예비 책정된다.
식량지원 사업 종료 전략

 37. 북한 당국은 식량사정 회복 방안을 계속 실시하나, 중간단계로서 식량의 상업적 차원의 수입
  과 국제사회로부터의 원조가 필요하다. 북한 당국의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세계식량계획은 이
  러한 시급한 필요와 장기적인 개발이 균형을 이루도록 할 것이다. 세계식량계획은 상황에 따라
  식량원조를 점진적으로 줄여나가5-10년 후에는 완전히 종료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수혜자와 대상선별

 38. 구호복구사업 10488.0는 매년 7만5천 톤의 식량을 (i)양자간 식량원조가 부족해 북한에서 식
  량사정이 가장 나쁜 지역과 (ii) 식량 생산이 제한적이고 산악지역이 많아 자연재해에 취약한
  지역에 공급하고자 한다. 집중적인지역급식 지원과 학교급식이 가능한 대상지역으로 50개 군이
  선정되었다.

 39. 지원대상 취약 계층에는 불완전 고용의 도시민, 비농업 농촌 노동자, 고립지역과 식량부족 협
  동조합과 기관에 속한 주민이 포함된다. 비상활동과 같이 전국적으로 모든 접근 가능한 군 지
  역의 고아원과 아동 입원환자를 수혜대상으로 한다.

 40. 임산부 및 수유 여성과 보육원과 유치원 아동을 위한 모자보건 활동은 모든 군을 대상으로
  하나 취약지역으로 파악된 ‘리’와 ‘동1’만 선정 대상으로 한다. 이는 비상활동 대상 지역의 평
  균 50% 수준이다.

 41. 세계식량계획은 과거에 노인과 유자녀 입원 여성을 지원했으나 사업 규모의 축소로 인해 이
  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과거에 수혜대상이었던 식량사정이 가장 나쁜 도시 가구들은 비록
  규모는 줄어도 지역급식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는다. 지역급식의 도시 활동이 확대되고 있어, 도
  시 가구도 인근 농촌 지역의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표 1. 수혜 집단

  수혜 집단                  선정 기준               수혜대상/년      톤/년

가장 취약한 집단            모든 접근가능한 군               76 000     2 697

  모자보건          모든 접근가능한 군(취약한 리와 동)          977 100   50 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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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혜 집단                선정 기준               수혜대상/년        톤/년

    학교급식       취약정도와 접근가능성에 기초한 수혜대상 군         424 100    6 362

    지역급식       취약정도와 접근가능성에 기초한 수혜대상 군         300 000    12 000

    재난구호                    이재민                100 000    1 913

     총   계                                    1 877 200   73 434*

영양학적 고려와 식량배급
아동 영양상태

 42. 1998년의 첫 실태조사 이후 북한 어린이들의 영양상태가 꾸준히 개선되었으나, 이들의 영양
    실조 수준은 여전히 높고 지역별로 큰 차이가 있었다. 2004년 전국영양실태조사조사에 따르면,
    6세 미만 아동의 37%가 발육부진(연령 대비 신장)이었고, 23%는 체중미달(연령 대비 체중),
    7%는 쇠약(신장 대비 체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조사는 발육부진 증상 완화와 영양강화 식
    품 섭취 간에 분명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세계식량계획이 제공한 식품을 섭취
    한 가정에서 아동 영양실조 비율이 훨씬 낮았다.

 43. 또한 조사 결과, 세계식량계획의 식량배급이 아동의 영양실조 감소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
    타났으나, 영양상태의 지속적 개선과 영양실조를 더욱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미세영양소 강화
    식품 공급과 같은 지속적인 지원조치가 필요하다.
여성 영양실태

 44. 2004년 전국영양실태조사 결과 2002년과 2004년 사이에 모성 영양실태에 변화가 전혀 없던
    것으로 나타났다. 영유아 자녀를 둔 여성의 1/3이 영양실조였고 35%는 빈혈이 있는 것으로 나
    타나, 철분강화 식품의 공급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임신부의 거의 6%가 비타민 A부족으로 야
    맹증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이는 국제기준상 공중보건 문제점에 해당한다.
배   급

 45. 상기 결과는 가임기 여성의 영양상태를 더욱 개선시켜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앞으로도 지
    원조치가 실시될 경우 임산부 및 수유여성을 위한 영양강화 식품과 미세영양소 공급 및 보건교
    육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46. 세계식량계획의 식량배급은 고아와 입원 아동의 배급식량을 제외하고 곡물이 포함되지 않는
    데, 수혜대상자들이 공공 배급제도를 통해 배급받고 있기 때문이다.

 47. 세계식량계획은 고아들에게 연령에 맞게 곡물, 콩, 지방과 영양보충 혼합 식품이 충분히 갖춰
    진 식품 세트를 계속 지원할 예정이다. 유아와 아동이 있는 가정의 열악한 생활조건과 높은 질
    병 발생빈도를 고려하여, 세계식량계획은 일일 필요 열량을 100% 공급하려고 한다. 기숙학교의
    아동들은 필요 섭취량의 거의 100%를 공급받을 것이다. 미세영양소 요구량의 거의 100%는 강
    화식품을 통해 충족된다. 식사 준비는 연중 관련 기관에서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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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유자녀 여성의 심각한 빈혈문제를 해결하고자 세계식량계획이 임신 수유여성에게 130그램의
  영양보충 혼합식품을 제공한다. 배급식품에는 공공배급체계가 배급하는 곡물을 보충하기 위해
  100그램의 콩이 포함되며 임신기간과 수유 중 6개월 간 배급된다.

 49. 탁아소와 유치원 아동의 경우, 필요 열량을 채우고 미세영양소 결핍을 해결하기 위해 영양보
  조용 콩과 강화혼합식품이 공급된다. 조리는 관련기관에서 담당한다. 탁아시설의 아동은 52일의
  일요일과 13일의 국경일을 제외한 연간 300일간 식품을 제공받으며, 유치원 원아들은 52일의
  일요일, 13일의 국경일과 1 월과 8 월의 50일간의 방학을 제외한 연간 250일간 식품을 제공받
  는다.

 50. 학교에 조리 시설이 없을 경우, 초등학생들은 연간 250일의 수업일간 현지에서 생산한 영양
  보충 비스킷을 제공받는다. 1일 배급량은 60그램으로 이는 권장 열량의 12%에 해당하며, 학교
  출석과 수업집중을 증진하는데 주목적이 있다.

 51. 북한의 의료체계에 따라 도립 소아과 병원과 군립 병원의 소아과 병동이 설치되어 있다. 병
  상 이용율이 70% 이상인 모든 소아과 병원과 병상 이용율이 50% 이상인 모든 군립 병원에 입
  원중인 6개월에서 만 16세의 입원 아동에게 곡물, 콩, 식용유의 필요량이 전량 배급된다. 식사
  준비는 병원에서 담당한다. 배급식량으로 에너지 권고량의 84%를 섭취할 수 있으며, 극심한 영
  양실조에서 회복 2단계로 진행한 아동의 경우 쌀-우유 혼합식품도 포함된다.
사업시행 관련 북한 당국과의 협의

 52. 최근에 해체된 수해복구 위원회를 대신해, 북한 당국은 외무부 산하에 국립 세계식량계획 협
  력위원회를 발족해 세계식량계획 원조의 실행을 조율하도록 했고, 식량행정부가 계속해서 사업
  시행을 담당한다. 식품 취급, 저장, 운송과 배급은 계속 북한정부가 맡는다. 식량을 선적할 때
  마다 배급 계획을 수립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세계식량계획과 국가협력위원회의 공동합의가 필
  요하다.
활동선정 기본사항
⇒모자보건과 영양

 53. 보건부, 국제연합 아동기금과의 의견조율을 통해 모든 접근가능한 군의 모자보건 개선을 위
  한 사업활동을 선정한다. 세계식량계획은 각 군의 취약정도에 따라 임산부 및 수유 여성, 5세
  미만 아동의 지원 비율을 적절히 높일 수 있도록 취약성이 높은 군과 협력한다. 세계식량계획
  은 수혜대상 선정 기준 책정을 위해 도청과 중앙정부 차원의 워크샵을 개최한다. 급식 프로그
  램은 보건부와 국제연합 아동기금의 보건 및 구호 프로그램과 통합된다.
⇒학교급식

 54. 교육부, 국제연합 아동기금과의 의견조율을 통해 사업내용을 정하고, 세계식량계획과 북한당
  국은 가장 취약한 군으로 선정된 50개 군에 한해 관련 사업을 실시한다. 비스킷은 북한 당국이
  보다 쉽게 일선 학교로 배급할 수 있도록 북한 전역에서 생산하도록 한다. 평양의 경우, 이미
  설치된 1개 공장에서 구호복구사업 사업 시행상 필요한 비스킷을 충분히 생산할 수 있으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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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의 공장에서 생산하도록 한다.
⇒지역급식 사업

 55. 농무부, 국제농업개발기금·국제연합 개발계획·식량농업기구 및 관련 비정부기구 등 기술
  제휴기관들과의 의견조율을 통해 다음 기준에 따라 필요한 활동을 선정한다.
  ▷취약 군의 취약 집단에게 혜택을 주는가
  ▷남녀가 고르게 참가할 수 있고 여성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주는가
  ▷관련된 여러 활동을 지리적으로 집중시켜서 장기적인 생태학적 영향 등 파급효과와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가
  ▷구호복구사업의 대상 단체로서 취약한 협동조합이 포함되는가
  ▷활동 개시 전에 필요한 비식품 물품을 파악, 확보가능한가
⇒활동승인 메커니즘

 56. 세계식량계획과 북한 당국의 관련부처가 식량사정이 가장 나쁜 지역의 수혜대상 집단을 파악
  하고자 전국의 식량수요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한다. 현지 관리와의 의견교환을 통해, 어느 군
  이 취약지역인지에 대해 최초로 의견을 모으는 것이다. 이러한 현지에서의 의견조율 과정에서
  중점적으로 논의할 부분은 학교급식이 필요한 군, 지원 대상 임산부 및 수유여성과 5세 미만
  아동의 비율, 필요한 지역급식활동의 종류 등이다. 장기적으로는 군 차원의 참여도 필요할 것이
  다. 그 후 군과 수혜대상 집단이 계획수립 기간동안 소요될 식량 규모 책정을 결정한다.
사업 시행 감시

 57. 북한 당국은 앞으로 방문허용 횟수를 분기별 방문으로 줄이는 방식으로 감시활동을 크게 축
  소시킬 것임을 밝혔다. 그러나 세계식량계획은 구호복구사업 10488.0가 보다 나은 조건에서 실
  행되도록 하면서 제공된 지원물자가 제대로 이용되고 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이러한 제한적
  인 여건에서도 세계식량계획은 비상활동 체제에서 수립된 활동 평가의 기본틀을 유지하고자 한
  다.

 58. 세계식량계획과 북한 당국은 프로그램 기획 단계에서의 필요사항과 현지접근 문제를 기초로
  현장 사무소 유지여부를 동시에 결정한다. 운영상의 이유로, 동부 지역에 2곳, 서부 지역에 1곳
  등 3곳의 세계식량계획 지소를 설치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북한정부는 세계식량계획의 지소
  설치에 대해 불가의사를 밝혔으나, 재고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59. 세계식량계획은 국제연합 아동기금, 북한 당국과 협력하여 구호복구사업 10488.0 시행 기간
  에 영양실태 조사를 실시하고자 한다.

 60. 세계식량계획은 구호복구사업 시행 기간에, 상세한 기초조사와 주기적인 식량수요 평가를 제
  안하고자 한다. 세계식량계획은 구호복구사업가 마무리될 시점에 평가를 실시하여 앞으로 북한
  의 식량지원에 가장 적합한 개발 방안과 활동을 추천하고자 한다.
위험평가와 비상계획수립
위험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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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현재의 감시활동 제약과, 지원활동 조건을 검토하겠다는 북한 당국의 최근 결정에 비추어 볼
  때, 세계식량계획의 감시 계획을 북한 당국이 수용할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또한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군에 대한 접근을 북한 당국이 제한할 위험도 있다. ‘현장접근 허용 없으면 식량지원
  없다’는 세계식량계획의 방침 하에서는, 현장접근이 허용되지 않는 군에 대한 식량지원은 중단
  될 수밖에 없다.

 62. 또한 지역급식 활동에 대한 북한 관련 부처의 협력과 기술지원을 위한 제휴기관의 참여 역시
  쉽지 않다. 도로사정과 기후조건이 좋지 않은 동절기에는 특히 물품 운송이 지연될 수도 있다.
비상계획 수립

 63. 운송 지연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외진 곳에 배급될 물량은 동절기 전에 미리 배송해둔다.

 64. 정부 관련부처의 역량 강화는 지역급식 활동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
  하다. 북한의 다른 관련기구와의 의견조율을 통해 양자간 정책공조및 전문지식 활용의 극대화
  가 가능하다.
보안 문제

 65. 최근 몇 년간 북한 상주 세계식량계획 직원의 보안문제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 2004년, 북
  한정부는 세계식량계획의 평양 내 초단파 단말기 이용과 차량용 초단파 이동통신 기지 및 중계
  기지 설치를 승인하고 북한 주둔 외국 인력의 휴대폰 사용을 승인했다. 보안문제를 고려할 때
  이것으로 세계식량계획의 통신에 필요한 요건이 모두 해결된 것은 아니나, 이는 큰 진전이다.
  위성 전화와 단파 라디오의 사용은 아직 허용되지 않았으며 이를 위한 외교적 협상이 계속되고
  있다.

 66. 보안과 관련하여 공식적인 양해각서는 체결되지 않았으나 북한 당국은 외교부의 의전국을 통
  해 국제연합 등의 국제기구 인력의 안전을 전적으로 책임질 것임을 강조해 왔고, 의료후송이
  필요할 경우 운송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작업에도 착수했다.
추가부속서 I:사업비용 상세 내역

                        수    량(톤)          톤당 평균비용   가       격(미$)

A.직접운영비

1. 물품

  옥수수                             58,800                    8 700 000

  밀                               17,738                    2 838 080

  쌀                                2,500                      650 000

  대두                              44 300                   19 492 000

  식물성 기름                           3 980                    3 781 000

  설탕                               8 394                    2 308 350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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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량(톤)          톤당 평균비용       가     격(미$)

  우유, 건조 무지방 우유 강화 치즈                    15 086                      33 189 200

  물품 총액                              149 998                         70 958 630

2. 국외 운송                                                              9 758 870

3. 국내운송, 저장 및 취급                                                      2 249 970

4. 육상, 운송, 저장 및 취급                                                    2 249 970

5. 기타 직접운영비                                                           3 972 300

6. 직접운영비 총계                                                          86 939 770

B. 직접지원비                                                              8 606 260

C. 간접지원비
                                                                      6 688 222
 (직접비 총액의 7%)

     세계식량계획총비용                                                      102 234 252

추가 부속서 II:북한 당국의 직접지원 요구액
                                                                      (단위:미$)

                               인          력

             국제전문인력                                   3 303 360

             임시직 조수                                    471 800

              초과근무                                     16 300

              출   장                                   1 399 700

            인력 훈련 및 개발                                 259 100

             국가 상담역                                    447 200

             국제 상담역                                    128 100

              인센티브                                     321 100

           국제연합자원봉사자                                   288 000

              총   계                                   6 634 660

                         사무비용 및 기타 지속경비

             시설 임대료                                    342 400

      수도/가스/전기료 등(일반)                                  106 400

                                   176
제16586호                  관           보       2007. 9.11. (화요일)

             사무실 비품비                          72 000

            통신 및 IT서비스                       201 100

              보 험 료                           14 700

      장비 수리 및 유지보수비용                          40 000

      차량 유지보수 및 운행비용                         381 300

             기타 사무비용                         279 700

       국제연합 기구 봉사비용                          159 800

              총   계                          1 597 400

                           장비 및 기타 고정비

        가구, 용구 및 장비비                          80 000

              차   량                          160 000

      원거리 통신/정보 기술장비                         134 200

              총   계                          374 200

            직접지원비 총계                         8 696 260

추가부속서 III:세계식량계획 대북한 구호복구 사업 추진 논리
      예상 결과                     수행지표               가       정

목표1                      결과지표
 어린이와 임신 수유여성을 포         -성별로 분류한 체중, 체중과 -수도, 영양, 의료 및 교육과
 함한 취약계층의 건강과 영양          연령을 근거로 파악한 수혜대  같은 비식품 항목
 상태를 증진하기 위한 북한정          상 아동 중 5세 미만 아동의
 부의 노력을 지원                영양실조 비율
                                             -감시활동 중에 취득한 질적
                         -체질량지수나 저체중 출생을
전략목표 3 지원.                                    인 부분에 중점을 둔 정보
                          근거로 파악한 수혜대상 가임
                          기 여성 중 영양실조 비율

목표2
 지역급식을 통한 자산창출과 함 결과지표                       -지역급식사업 수행능력이 있
 께 지속가능한 가계 및 지역기        -지역급식으로 창출된 자산의      는 정부부처와 현지 관리
 반 구상을 통해 장기적인 식량         수와 종류              -선정된 군에서 활동가능한
 안보를 확보하려는 노력을 지원        -식단의 다양성             기술지원 제휴기관
전략목표 2에 기여

                                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