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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59호                    관         보           2011. 7.27.(수요일)
                     청문통지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대상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고지주소
94-2010-11-0010898 정박광명115 정박건설(주) 대표이사 경기 광명시 하안동 54-1 한진빌딩 3층 302호
94-2010-11-0010899 정박광명116 정박건설(주) 대표이사 경기 광명시 하안동 54-1 한진빌딩 3층 302호
94-2010-11-0010900 정박광명117 정박건설(주) 대표이사 경기 광명시 하안동 54-1 한진빌딩 3층 302호
94-2010-11-0010901 정박광명118 정박건설(주) 대표이사 경기 광명시 하안동 54-1 한진빌딩 3층 302호
94-2010-11-0010902 정박광명119 정박건설(주) 대표이사 경기 광명시 하안동 54-1 한진빌딩 3층 302호
94-2010-11-0010903 정박광명120 정박건설(주) 대표이사 경기 광명시 하안동 54-1 한진빌딩 3층 302호
94-2010-11-0010904 정박광명121 정박건설(주) 대표이사 경기 광명시 하안동 54-1 한진빌딩 3층 302호
94-2010-11-0010905 정박광명122 정박건설(주) 대표이사 경기 광명시 하안동 54-1 한진빌딩 3층 302호
94-2010-11-0010906 정박광명123 정박건설(주) 대표이사 경기 광명시 하안동 54-1 한진빌딩 3층 302호
94-2010-11-0010907 정박광명124 정박건설(주) 대표이사 경기 광명시 하안동 54-1 한진빌딩 3층 302호
94-2010-11-0016808 정박광명125 정박건설(주) 대표이사 경기 광명시 하안동 54-1 한진빌딩 3층 302호
94-2010-11-0016809 정박광명126 정박건설(주) 대표이사 경기 광명시 하안동 54-1 한진빌딩 3층 302호
94-2010-11-0016810 정박광명127 정박건설(주) 대표이사 경기 광명시 하안동 54-1 한진빌딩 3층 302호
94-2010-11-0016811 정박광명128 정박건설(주) 대표이사 경기 광명시 하안동 54-1 한진빌딩 3층 302호
94-2010-11-0018043 정박광명129 정박건설(주) 대표이사 경기 광명시 하안동 54-1 한진빌딩 3층 302호
94-2010-11-0018044 정박광명130 정박건설(주) 대표이사 경기 광명시 하안동 54-1 한진빌딩 3층 302호
94-2010-11-0018045 정박광명131 정박건설(주) 대표이사 경기 광명시 하안동 54-1 한진빌딩 3층 302호
94-2010-11-0018046 정박광명132 정박건설(주) 대표이사 경기 광명시 하안동 54-1 한진빌딩 3층 302호
94-2010-11-0023133 정박광명133 정박건설(주) 대표이사 경기 광명시 하안동 54-1 한진빌딩 3층 302호
94-2010-11-0023134 정박광명134 정박건설(주) 대표이사 경기 광명시 하안동 54-1 한진빌딩 3층 302호
94-2010-11-0023135 정박광명135 정박건설(주) 대표이사 경기 광명시 하안동 54-1 한진빌딩 3층 302호
94-2010-11-0007204 재필부천101      천재필         경기 부천시 소사구 괴안동 130-35
94-2010-11-0007205 재필부천102      천재필         경기 부천시 소사구 괴안동 130-35
94-2010-11-0007206 재필부천103      천재필         경기 부천시 소사구 괴안동 130-35
94-2010-11-0007207 재필부천104      천재필         경기 부천시 소사구 괴안동 130-35
94-2010-11-0007208 재필부천105      천재필         경기 부천시 소사구 괴안동 130-35
94-2009-11-0015604 동우부천101     동우기초     경기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49 부천중동리슈빌엔클
                                                   라스 915
94-2009-11-0015605 동우부천102     동우기초     경기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49 부천중동리슈빌엔클
                                                   라스 915
94-2009-11-0015606 동우부천103     동우기초     경기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49 부천중동리슈빌엔클
                                                   라스 915
94-2007-11-0033240 원규관악105      신원규        서울 관악구 신림9동 244-43(오일공사)
94-2007-11-0033241 원규관악106      신원규        서울 관악구 신림9동 244-43(오일공사)
94-2007-11-0011058 대승은행101 대승정보통신(주)대표이사 경기 시흥시 은행동 540-13 동천빌딩2층
94-2007-11-0011059 대승은행102 대승정보통신(주)대표이사 경기 시흥시 은행동 540-13 동천빌딩2층
94-2007-11-0011060 대승은행103 대승정보통신(주)대표이사 경기 시흥시 은행동 540-13 동천빌딩2층
94-2008-11-0005330 동우정왕101      남동우         경기 시흥시 정왕동 1617-1 301호
                                 144
제17559호                     관         보             2011. 7.27.(수요일)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고지주소
94-2008-11-0005331 동우정왕102      남동우         경기 시흥시 정왕동 1617-1 301호
94-2007-11-0022286 경인사사101      장경인    경기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우성아파트 101-1507
94-2007-11-0022287 경인사사102      장경인    경기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우성아파트 101-1507
94-2007-11-0022288 경인사사103      장경인    경기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우성아파트 101-1507
94-2009-11-0026356 상구안양101      이상구     경기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388-10번지 306호
94-2009-11-0026357 상구안양102      이상구     경기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388-10번지 306호
94-2009-11-0026358 상구안양103      이상구     경기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388-10번지 306호
94-2009-11-0026359 상구안양104      이상구     경기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388-10번지 306호
94-2009-11-0026360 상구안양105      이상구     경기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388-10번지 306호
94-2009-11-0026361 상구안양106      이상구     경기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388-10번지 306호
94-2010-11-0018802 우정데코안양
                     101     (주)우정데코    경기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아크로팰리스 302호
94-2010-11-0018803 우정데코안양
                     102     (주)우정데코    경기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아크로팰리스 302호
94-2010-11-0018804 우정데코안양
                     103     (주)우정데코   경기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아크로팰리스 302호
94-2010-11-0016979 기범안양101      성기범     경기 의왕시 오전동 모락산현대아파트 117-2002
94-2010-11-0016980 기범안양102      성기범     경기 의왕시 오전동 모락산현대아파트 117-2002
94-2009-11-0017269 성욱비산101      정성욱       경기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497-1 201호
94-2009-11-0017270 성욱비산102      정성욱       경기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497-1 201호
94-2009-11-0017679 성욱비산103      정성욱       경기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497-1 201호
94-2009-11-0018486 성욱비산104      정성욱       경기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497-1 201호
94-2009-11-0018487 성욱비산105      정성욱       경기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497-1 201호
94-2001-10-0023327 공연강남101     (주)공연    경기안양시동안구호계동 555-9국제유통단지 4동
                                                   306,307호
94-2001-10-0023328 공연강남102     (주)공연    경기안양시동안구호계동      555-9국제유통단지 4동
                                                   306,307호
94-2001-10-0023329 공연강남103     (주)공연    경기안양시동안구호계동 555-9국제유통단지 4동
                                                   306,307호
94-2001-10-0023330 공연강남104     (주)공연    경기안양시동안구호계동      555-9국제유통단지 4동
                                                   306,307호
94-2004-10-0008759 공연안양101     (주)공연    경기안양시동안구호계동 555-9국제유통단지 4동
                                                   306,307호
94-2004-10-0008760 공연안양102     (주)공연    경기안양시동안구호계동 555-9국제유통단지 4동
                                                   306,307호
94-2004-10-0008761 공연안양103     (주)공연    경기안양시동안구호계동 555-9국제유통단지 4동
                                                   306,307호
94-2009-11-0023701 희근석수103      유희근        경기 안양시 만안구 석수2동 271-47
94-2010-11-0006575 희근석수104      유희근        경기 안양시 만안구 석수2동 271-47
94-2009-11-0003330 유림송산101     (주)유림   경기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제일리 317-4 (주)유림
                                                   현장사무실
94-2009-11-0003331 유림송산102     (주)유림   경기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제일리 317-4 (주)유림
                                                   현장사무실
94-2000-10-0072023 토건광주123 대성토건(주) 대표이사 인천 계양구 임학동 71-3 서광빌딩 301호
94-2000-10-0072024 토건광주124 대성토건(주) 대표이사 인천 계양구 임학동 71-3 서광빌딩 301호
                                  145
제17559호                      관          보           2011. 7.27.(수요일)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고지주소
94-2000-10-0072025 토건광주125 대성토건(주) 대표이사   인천 계양구 임학동 71-3 서광빌딩 301호
94-2000-10-0072026 토건광주126 대성토건(주) 대표이사   인천 계양구 임학동 71-3 서광빌딩 301호
94-2001-10-0076020 토건광주105 대성토건(주) 대표이사   인천 계양구 임학동 71-3 서광빌딩 301호
94-2001-10-0076021 토건광주106 대성토건(주) 대표이사   인천 계양구 임학동 71-3 서광빌딩 301호
94-2001-10-0076022 토건광주107 대성토건(주) 대표이사   인천 계양구 임학동 71-3 서광빌딩 301호
94-2001-10-0076023 토건광주108 대성토건(주) 대표이사   인천 계양구 임학동 71-3 서광빌딩 301호
94-2001-10-0076024 토건광주109 대성토건(주) 대표이사   인천 계양구 임학동 71-3 서광빌딩 301호
94-2001-10-0076025 토건광주110 대성토건(주) 대표이사   인천 계양구 임학동 71-3 서광빌딩 301호
94-2001-10-0076026 토건광주111 대성토건(주) 대표이사   인천 계양구 임학동 71-3 서광빌딩 301호
94-2001-10-0076027 토건광주112 대성토건(주) 대표이사   인천 계양구 임학동 71-3 서광빌딩 301호
94-2001-10-0076047 토건광주114 대성토건(주) 대표이사   인천 계양구 임학동 71-3 서광빌딩 301호
94-2001-10-0076048 토건광주115 대성토건(주) 대표이사   인천 계양구 임학동 71-3 서광빌딩 301호
94-2001-10-0076049 토건광주116 대성토건(주) 대표이사   인천 계양구 임학동 71-3 서광빌딩 301호
94-2001-10-0076050 토건광주117 대성토건(주) 대표이사   인천 계양구 임학동 71-3 서광빌딩 301호
94-2001-10-0076116 토건광주118 대성토건(주) 대표이사   인천 계양구 임학동 71-3 서광빌딩 301호
94-2002-10-0076042 토건광주121 대성토건(주) 대표이사   인천 계양구 임학동 71-3 서광빌딩 301호
94-2002-10-0076043 토건광주122 대성토건(주) 대표이사   인천 계양구 임학동 71-3 서광빌딩 301호
94-2002-10-0076052 토건광주127 대성토건(주) 대표이사   인천 계양구 임학동 71-3 서광빌딩 301호
94-2002-10-0076054 토건광주129 대성토건(주) 대표이사   인천 계양구 임학동 71-3 서광빌딩 301호
94-2002-10-0076095 토건광주135 대성토건(주) 대표이사   인천 계양구 임학동 71-3 서광빌딩 301호
94-2002-10-0076096 토건광주136 대성토건(주) 대표이사   인천 계양구 임학동 71-3 서광빌딩 301호
94-2002-10-0076097 토건광주137 대성토건(주) 대표이사   인천 계양구 임학동 71-3 서광빌딩 301호
94-2002-10-0076098 토건광주138 대성토건(주) 대표이사   인천 계양구 임학동 71-3 서광빌딩 301호
94-2002-10-0076109 토건광주140 대성토건(주) 대표이사   인천 계양구 임학동 71-3 서광빌딩 301호
94-2002-10-0076110 토건광주141 대성토건(주) 대표이사   인천 계양구 임학동 71-3 서광빌딩 301호
94-2002-10-0076112 토건광주143 대성토건(주) 대표이사   인천 계양구 임학동 71-3 서광빌딩 301호
94-2002-10-0076113 토건광주144 대성토건(주) 대표이사   인천 계양구 임학동 71-3 서광빌딩 301호
94-2002-10-0076114 토건광주145 대성토건(주) 대표이사   인천 계양구 임학동 71-3 서광빌딩 301호
94-2002-10-0076115 토건광주146 대성토건(주) 대표이사   인천 계양구 임학동 71-3 서광빌딩 301호
94-2002-10-0076116 토건광주147 대성토건(주) 대표이사   인천 계양구 임학동 71-3 서광빌딩 301호
94-2002-10-0076117 토건광주148 대성토건(주) 대표이사   인천 계양구 임학동 71-3 서광빌딩 301호
94-2002-10-0076118 토건광주149 대성토건(주) 대표이사   인천 계양구 임학동 71-3 서광빌딩 301호
94-2002-10-0076119 토건광주150 대성토건(주) 대표이사   인천 계양구 임학동 71-3 서광빌딩 301호
94-2002-10-0076120 토건광주151 대성토건(주) 대표이사   인천 계양구 임학동 71-3 서광빌딩 301호
94-2002-10-0076121 토건광주152 대성토건(주) 대표이사   인천 계양구 임학동 71-3 서광빌딩 301호
94-2002-10-0076122 토건광주153 대성토건(주) 대표이사   인천 계양구 임학동 71-3 서광빌딩 301호
94-2005-10-0001037 토건광주157 대성토건(주) 대표이사   인천 계양구 임학동 71-3 서광빌딩 301호
94-2005-10-0001038 토건광주158 대성토건(주) 대표이사   인천 계양구 임학동 71-3 서광빌딩 301호
                                    146
제17559호                      관          보           2011. 7.27.(수요일)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고지주소
94-2005-10-0012612 토건광주159 대성토건(주) 대표이사   인천 계양구 임학동 71-3 서광빌딩 301호
94-2005-10-0012614 토건광주161 대성토건(주) 대표이사   인천 계양구 임학동 71-3 서광빌딩 301호
94-2005-10-0013843 토건광주162 대성토건(주) 대표이사   인천 계양구 임학동 71-3 서광빌딩 301호
94-2005-10-0013844 토건광주163 대성토건(주) 대표이사   인천 계양구 임학동 71-3 서광빌딩 301호
94-2005-10-0013845 토건광주164 대성토건(주) 대표이사   인천 계양구 임학동 71-3 서광빌딩 301호
94-2005-10-0013846 토건광주165 대성토건(주) 대표이사   인천 계양구 임학동 71-3 서광빌딩 301호
94-2005-10-0013847 토건광주166 대성토건(주) 대표이사   인천 계양구 임학동 71-3 서광빌딩 301호
94-2007-11-0018442 대성광주167 대성토건(주) 대표이사   인천 계양구 임학동 71-3 서광빌딩 301호
94-2007-11-0018443 대성광주168 대성토건(주) 대표이사   인천 계양구 임학동 71-3 서광빌딩 301호
94-2007-11-0018444 대성광주169 대성토건(주) 대표이사   인천 계양구 임학동 71-3 서광빌딩 301호
94-2007-11-0018445 대성광주170 대성토건(주) 대표이사   인천 계양구 임학동 71-3 서광빌딩 301호
94-2007-11-0018446 대성광주171 대성토건(주) 대표이사   인천 계양구 임학동 71-3 서광빌딩 301호
94-2007-11-0021695 대성광주172 대성토건(주) 대표이사   인천 계양구 임학동 71-3 서광빌딩 301호
94-2007-11-0021696 대성광주173 대성토건(주) 대표이사   인천 계양구 임학동 71-3 서광빌딩 301호
94-2007-11-0021697 대성광주174 대성토건(주) 대표이사   인천 계양구 임학동 71-3 서광빌딩 301호
94-2007-11-0021698 대성광주175 대성토건(주) 대표이사   인천 계양구 임학동 71-3 서광빌딩 301호
94-2007-11-0021699 대성광주176 대성토건(주) 대표이사   인천 계양구 임학동 71-3 서광빌딩 301호
94-2007-11-0026187 대성광주177 대성토건(주) 대표이사   인천 계양구 임학동 71-3 서광빌딩 301호
94-2007-11-0026188 대성광주178 대성토건(주) 대표이사   인천 계양구 임학동 71-3 서광빌딩 301호
94-2007-11-0026189 대성광주179 대성토건(주) 대표이사   인천 계양구 임학동 71-3 서광빌딩 301호
94-2007-11-0026190 대성광주180 대성토건(주) 대표이사   인천 계양구 임학동 71-3 서광빌딩 301호
94-2007-11-0026191 대성광주181 대성토건(주) 대표이사   인천 계양구 임학동 71-3 서광빌딩 301호
94-2007-11-0032042 대성광주182 대성토건(주) 대표이사   인천 계양구 임학동 71-3 서광빌딩 301호
94-2007-11-0032043 대성광주183 대성토건(주) 대표이사   인천 계양구 임학동 71-3 서광빌딩 301호
94-2007-11-0032044 대성광주184 대성토건(주) 대표이사   인천 계양구 임학동 71-3 서광빌딩 301호
94-2007-11-0032045 대성광주185 대성토건(주) 대표이사   인천 계양구 임학동 71-3 서광빌딩 301호
94-2007-11-0032046 대성광주186 대성토건(주) 대표이사   인천 계양구 임학동 71-3 서광빌딩 301호
94-2007-11-0032047 대성광주187 대성토건(주) 대표이사   인천 계양구 임학동 71-3 서광빌딩 301호
94-2008-11-0008041 대성광주188 대성토건(주) 대표이사   인천 계양구 임학동 71-3 서광빌딩 301호
94-2008-11-0008042 대성광주189 대성토건(주) 대표이사   인천 계양구 임학동 71-3 서광빌딩 301호
94-2008-11-0008043 대성광주190 대성토건(주) 대표이사   인천 계양구 임학동 71-3 서광빌딩 301호
94-2008-11-0008044 대성광주191 대성토건(주) 대표이사   인천 계양구 임학동 71-3 서광빌딩 301호
94-2008-11-0008045 대성광주192 대성토건(주) 대표이사   인천 계양구 임학동 71-3 서광빌딩 301호
94-2008-11-0028654 대성광주193 대성토건(주) 대표이사   인천 계양구 임학동 71-3 서광빌딩 301호
94-2008-11-0028655 대성광주194 대성토건(주) 대표이사   인천 계양구 임학동 71-3 서광빌딩 301호
94-2008-11-0028656 대성광주195 대성토건(주) 대표이사   인천 계양구 임학동 71-3 서광빌딩 301호
94-2008-11-0028657 대성광주196 대성토건(주) 대표이사   인천 계양구 임학동 71-3 서광빌딩 301호
94-2008-11-0028658 대성광주197 대성토건(주) 대표이사   인천 계양구 임학동 71-3 서광빌딩 301호
94-2008-11-0028659 대성광주198 대성토건(주) 대표이사   인천 계양구 임학동 71-3 서광빌딩 301호
                                    147
제17559호                     관         보             2011. 7.27.(수요일)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고지주소
94-2008-11-0028660 대성광주199 대성토건(주) 대표이사 인천 계양구 임학동 71-3 서광빌딩 301호
94-2008-11-0028661 대성광주200 대성토건(주) 대표이사 인천 계양구 임학동 71-3 서광빌딩 301호
94-2008-11-0028662 대성광주201 대성토건(주) 대표이사 인천 계양구 임학동 71-3 서광빌딩 301호
94-2008-11-0028663 대성광주202 대성토건(주) 대표이사 인천 계양구 임학동 71-3 서광빌딩 301호
94-2008-11-0028664 대성광주203 대성토건(주) 대표이사 인천 계양구 임학동 71-3 서광빌딩 301호
94-2008-11-0028665 대성광주204 대성토건(주) 대표이사 인천 계양구 임학동 71-3 서광빌딩 301호
94-2010-11-0013255 드림인천101    (주)드림건설 인천 남동구 구월동 1462-2 새롬노빌리안1차 3층 311
94-2010-11-0013256 드림인천102    (주)드림건설 인천 남동구 구월동 1462-2 새롬노빌리안1차 3층 311
94-2010-11-0013257 드림인천103    (주)드림건설 인천 남동구 구월동 1462-2 새롬노빌리안1차 3층 311
94-2010-11-0013258 드림인천104    (주)드림건설 인천 남동구 구월동 1462-2 새롬노빌리안1차 3층 311
94-2007-11-0028690 일주부평101      이일주       인천 부평구 부평1동 동아@3동 1402호
94-2007-11-0028691 일주부평102      이일주       인천 부평구 부평1동 동아@3동 1402호
94-2009-11-0028803 코아부평101    코아토건(주)   인천 부평구 부평동 152-1 다운타운일레븐 404
94-2009-11-0028804 코아부평102    코아토건(주)   인천 부평구 부평동 152-1 다운타운일레븐 404
94-2009-11-0028805 코아부평103    코아토건(주)   인천 부평구 부평동 152-1 다운타운일레븐 404
94-2009-11-0028806 코아부평104    코아토건(주)   인천 부평구 부평동 152-1 다운타운일레븐 404
94-2009-11-0028807 코아부평105    코아토건(주)   인천 부평구 부평동 152-1 다운타운일레븐 404
94-2009-11-0030471 현진인천101      김현진      인천 서구 연희동 684번지 삼정빌딩 501호
94-2009-11-0030472 현진인천102      김현진      인천 서구 연희동 684번지 삼정빌딩 501호
94-2010-11-0014426 강주이인천
                     101 강주이시네마 주식회사        인천 연수구 청학동 502-2 401호
94-2010-11-0014427 강주이인천
                     102 강주이시네마 주식회사        인천 연수구 청학동 502-2 401호
94-2010-11-0014428 강주이인천
                     103 강주이시네마 주식회사        인천 연수구 청학동 502-2 401호
94-2010-11-0014429 강주이인천
                     104 강주이시네마 주식회사        인천 연수구 청학동 502-2 401호
94-2010-11-0014430 강주이인천
                     105 강주이시네마 주식회사        인천 연수구 청학동 502-2 401호
94-2010-11-0014431 강주이인천
                     106 강주이시네마 주식회사        인천 연수구 청학동 502-2 401호
94-2010-11-0014432 강주이인천
                     107 강주이시네마 주식회사        인천 연수구 청학동 502-2 401호
94-2010-11-0014433 강주이인천
                     108 강주이시네마 주식회사        인천 연수구 청학동 502-2 401호
94-2010-11-0016818 강주이인천
                     109 강주이시네마 주식회사        인천 연수구 청학동 502-2 401호
94-2010-11-0016819 강주이인천
                     110 강주이시네마 주식회사        인천 연수구 청학동 502-2 401호
94-2009-11-0029281 서해모제스
                    인천101    (주)서해모제스   인천광역시동구송현동129번지산업유통센타 A동
                                                    301호
                   서해모제스
94-2009-11-0029282 인천102     (주)서해모제스  인천광역시  동구 송현동   129번지 산업유통센타 A
                                                  동 301호
                   서해모제스
94-2009-11-0029283 인천103     (주)서해모제스  인천광역시  동구 송현동   129번지 산업유통센타 A
                                                  동 301호
94-2009-11-0029284 서해모제스
                    인천104    (주)서해모제스 인천광역시 동구 송현동     129번지 산업유통센타 A
                                                  동 301호
                                  148
제17559호         관       보                   2011. 7.27.(수요일)
◉대구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공고제2011-137호
                           법인 설립허가 취소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하고자 청문일정
을 우편(등기)통지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으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
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1년 7월 27일
                 대구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1. 예정된 처분 : 법인 설립허가 취소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기본재산(현금 3억원) 임의 매도(처분)에 따른 보전명령 불이행, 결산서 허
  위보고, 법인 사무소 무단폐쇄
3. 대상 법인 및 대표자 : (재)평해장학재단 황순구
4. 공고기간 : 2011. 8. 1.(월) ~ 2011. 8. 17.(수)
5. 청문일시 : 2011. 08. 18.(목) 10:00
6. 청문장소 : 대구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본관 회의실(3층)
7. 청문주재자 : 천우식(지역사회협력과 학부모지원팀장)
8. 청문시 유의사항
  가.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
    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
    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
    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우리교육지원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다.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 결과에 관한 문
    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9.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구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지역사회협력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
  다.(☎ 560-5262, FAX 560-5269)
   인             사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장
            부이사관         한영선(韓榮宣)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법무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장에 보함
            2011. 7. 25.
       행정안전부
            부이사관         김석진(金錫鎭)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2011. 7. 22.
                           327
제17560호                 관       보           2011. 7.28.(목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양과정 인정시험 등을 면제받을 수 있는 자격에 「법무사법」에 따른 법무사를 추가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교육과학기술부 제공>
   고             시
◉관세청고시제2011-31호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제10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2011.7.1.부터 할당관세율이 인하(변경)된 수출용원재료의 환급 등을 받을 수 있는 수출이행기간의 단
축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11년 7월 28일
                 관 세 청 장
                        수입원재료에 대한 수출이행기간 단축 등
제1조(적용대상) 이 고시는 수출물품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과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국내거래된 물
  품에 대한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및 분할증명서 발급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조(수출이행기간 단축대상물품) [별표]의 물품으로서 2011.6.30. 이전에 수입한 원재료(이하 “수출이
  행기간 단축대상원재료”라 한다)에 대하여 환급(「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4-2-2조에 따른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을 포함하며, 이하 “환급 등”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는 수출이행기간(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국내거래기간”을 말하며, 이하 같
  다)을 2011.9.30.까지로 한다.
제3조(수출이행기간 단축 배제) 세관장은 제2조에 따라 수출이행기간이 단축되는 물품이라 하더라도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제9
  조에서 정한 수출이행기간 내에서 환급 등을 할 수 있다.
  1. 수출이행기간 단축대상원재료를「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이하
    “「환급 고시」”라 한다) 제4-3-3조에서 정한 서류에 의하여 환급신청인이 수입된 상태 그대로 구
    매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수출이행기간 단축대상원재료와 동종동질 또는 대체사용이 가능한 원재료를 2011.7.1.부터 당해 수
    출물품의 수출신고수리일(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의 경우에는 양도일)까지 수입 또는 국내(로
    칼)매입한 실적이 없거나 실적이 있더라도 2011.6.30. 이전 관세율로 수입한 경우
  3. 정상적으로 생산하는 경우 2011. 9.30.까지 수출신고수리(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의 경우에는 양
    도를 말하며, 이하 같다)가 가능한 물품이 노사분규 등으로 제조장의 가동이 장기간 중단되었거나
    원재료의 수급 및 생산공정 투입 지연 등으로 인하여 2011.10.1. 이후에 수출신고수리 된 경우
  4. 생산한 물품 또는 원재료를 전량 수출(「환급 고시」제4-2-3조 및 제4-3-3조에서 정한 서류에 의
    하여 수출용원재료로 수출업체에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업체로 인정되는 경우
  5. 기타 수출이행기간 단축대상원재료로 당해 수출물품을 생산한 것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
    되는 경우
                                  389
제17560호                 관         보         2011. 7.28.(목요일)
제4조(수출이행기간 단축배제물품의 환급등 신청시 제출서류) 환급신청인은 환급등을 신청하고자 하는
  물품이 제3조제2호 내지 제5호에서 정한 수출이행기간 단축배제 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환급 고
  시」제2-1-7조 또는 제4-2-2조에서 정한 서류 외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출이행기간 단축배제 사유서(별지 서식)
  2. 단축배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제5조(수출이행기간 단축대상물품에 대한 분할증명서 발급시 제출서류) 수출이행기간 단축대상원재료
  가 수입한 상태 그대로 2011.10.1. 이후에 국내거래 되어 분할증명서를 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환급
  고시」제4-3-2조제1항에서 정한 서류 외에 제3조제2호, 제4호 또는 제5호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수입원재료에 대한 수출이행기간 단축배제 사유서
 20 . . . 신청번호    로 귀 세관에 환급등 신청시 제출한 아래의 수출이행기간 단축
 배제 사유 및 증빙서류는 사실과 같으며, 만일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되면,
 수출이행기간 단축배제와 관련된 환급세액의 추징처분은 물론,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
 에관한특례법」등 관련법령에 의한 처분에 따르겠습니다.
                      수출이행기간 단축배제 사유
  관련규정      「수입원재료에대한수출이행기간단축등에관한고시」제 조제 호
  배제사유
    및
  증빙자료
               수출이행기간 단축배제와 관련한 수출물품 및 원재료 내역
            수출(로칼공급) 내역              관련 수입신고필증등의 내역
  신고번호        신고     품 명  수출량   신고번호    신고
             수리일                        수리일 품 명 사용량



「수입원재료에대한수출이행기간단축등에관한고시」(관세청고시 제 - 호)에 따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 ○ 세 관 장 귀하
                              390
제17560호                      관         보           2011. 7.28.(목요일)
[별표]                       수출이행기간 단축대상 물품
1) HS6단위 기준                                                  (단위 : %)
   관세율표                             ‘11년           할당관세율
     번호            품    명            기본
  호 소호                              관세율 ( ‘11년        ‘11년) (%p)
                                             ~6.30) (7.1~      증감
 1518 00 동식물성 유지(사료용)                    8.0      4.0      2.0 △2.0
 1702 30 동물의약품 제조용 무수포도당                 8.0        -      6.0 △2.0
 2804 69 기타 규소                           5.0        -      2.0 △3.0
 2825 50 산화동                             8.0        -      2.0 △6.0
 2833 11 황산이나트륨                          8.0        -      1.0 △7.0
 2836 20 탄산이나트륨                          3.0        -      1.0 △2.0
 3206 11 이산화티타늄 안료                       8.0        -      3.0 △5.0
 3901 30 에틸렌-초산비닐 공중합체                   8.0        -      3.0 △5.0
 4105 10 습윤상태의 면양가죽                      5.0        -      3.0 △2.0
 4105 30 건조상태의 면양가죽                      5.0        -      3.0 △2.0
 4106 21 습윤상태의 산양가죽                      5.0        -      3.0 △2.0
 4106 22 건조상태의 산양가죽                      5.0        -      3.0 △2.0
 5205 33 면사(표백 또는 머서처리하지 아니한 것)          8.0        -      0.0 △8.0
 7202 49 기타 페로크로뮴                        2.0        -      0.0 △2.0
 7202 50 페로실리코크로뮴                        2.0        -      0.0 △2.0
 8108 90 기타 티타늄과 그 제품(판과 스트립 및 관은 제
         외한다)                            8.0        -      3.0 △5.0
 8111 00 망간과 그 제품                        2.0        -      0.0 △2.0
2) HS10단위 기준
                                                               (단위 : %)
   품목번호              품 명          규격등      기본 ‘11년 할당관세  ‘11년 증감
                                           관세 ( ~6.30) (7.1~ ) (%p)
  1518009000   동식물성 유지        사료용            8.0     4.0     2.0 △2.0
  1702301000   포도당            동물의약품 제조용 무수 8.0         -     6.0 △2.0
                              포도당
  2804690000   기타 규소                         5.0       -     2.0 △3.0
  2825501000   산화동                           8.0       -     2.0 △6.0
  2833110000   황산이나트륨                        8.0       -     1.0 △7.0
  2836200000   탄산이나트륨                        3.0       -     1.0 △2.0
  3206110000   이산화티타늄 안료                     8.0       -     3.0 △5.0
  3901300000   에틸렌-초산비닐 공중합체                 8.0       -     3.0 △5.0
  4105100000   습윤상태의 면양가죽                    5.0       -     3.0 △2.0
  4105300000   건조상태의 면양가죽                    5.0       -     3.0 △2.0
  4106210000   습윤상태의 산양가죽                    5.0       -     3.0 △2.0
  4106220000   건조상태의 산양가죽                    5.0       -     3.0 △2.0
  5205331000   면사(표백
               지 아니한 또는
                     것) 머서처리하                8.0       -     0.0 △8.0
  7202490000   기타 페로크로뮴                      2.0       -     0.0 △2.0
  7202500000   페로실리코크로뮴                      2.0       -     0.0 △2.0
  8108909000   기타 티타늄과 그 제품    판과 스트립 및 관은   8.0       -     3.0 △5.0
                                  제외한다
  8111000000   망간과 그 제품                      2.0       -     0.0 △2.0
                                   391
제17559호                     관            보           2011. 7.27.(수요일)
 2)지구외 사업
  ○ 위 치 :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신가리, 응봉면 주령리, 계정리 일원
  ○ 면 적 : 77,861㎡
3.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변경없음)
4.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
 기 정
  ○ 사업시행자 : 예산산업단지개발(주)
  ○ 주 소 :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예산리 600 2층
 변 경
 1)산업단지 구역내
  ○ 사업시행자 : 예산산업단지개발(주)
  ○ 주 소 :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예산리 600 2층
 2)지구외 사업
  ○ 사업시행자 : 예산군수
  ○ 주 소 :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사직로 33
5.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
 기 정
  ○ 개발기간 : 2008년 ~ 2012년
  ○ 개발방법 : 민관합동개발
 변 경
 1)산업단지 구역내
  ○ 개발기간 : 2008년 ~ 2012년
  ○ 개발방법 : 민관합동개발
 2)지구외 사업
  ○ 개발기간 : 2011년 ~ 2013년
  ○ 개발방법 : 공영개발
6. 주요유치업종 및 유치업종배치계획 (변경없음)
7.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8. 주요기반시설계획
 1)산업단지 구역내(변경없음)
 2)지구외 사업(변경)
   ① 도로 (변경)
    ‣ 도로총괄표
          합계              1류           2류        3류
   구분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합 계 3 1,910 53,102 1 1,210 5,982 2 700 47,120
   중로 3    1,910 53,102   1 1,210 5,982   2   700 47,120
                                 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