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법무부공고제2023-435호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하여 “2024년도 교도작업 생산 제품의 
종류와 수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30일
법무부장관
2024년 교도작업 생산 제품 공고
생산
품류
생산품목
규격
단위
연간생산
능    력
생산기관
목재류
바둑판
주문규격
개
20
전주교
벌  통
〃
〃
10,000
춘천교
어상자
〃
〃
200,000
제주교
철사띠(묶음)상자
〃
〃
300,000
광주교
탄약목상자
〃
〃
100,000
탄약빠레트
〃
〃
200,000
깃 대
〃
매
30,000
제도판, 받침대
〃
개
1,500
편백나무 도마
기성품
〃
6,400
장흥교(2,000),전주교(400),창원교(3,000)
목포교(1,000)
느티나무 도마
〃
〃
1,500
창원교
캄포나무 도마
〃
〃
1,500
창원교
안마봉
〃
〃
1,500
창원교
야외 탁자, 그네의자
〃
〃
800
춘천교
휴대폰거치대
〃
〃
4,500 공주교(2,000),창원교(1,500), 장흥교(1,000)
우든수성펜 A
〃
〃
500
공주교
우든수성펜 B
〃
〃
500
우든펜 일반 A
〃
〃
400
우든펜 일반 B
〃
〃
400
만년필
〃
〃
100
필  갑
〃
〃
1,000
엔드그레인도마
〃
〃
200
명함함
〃
〃
1,000
연필꽂이세트
〃
〃
1,000
육각연필꽂이
〃
〃
1,000
사군자등
〃
〃
100
우드스피커
〃
〃
100
발목펌프
〃
〃
1,000
장흥교
탁상시계
기성품
〃
500
쟁반(소반)
〃
〃
500
수용자밥상
기성품
(대,중,소)
〃
3,000
군산교
〃
주문규격
〃
주문수량
부산교
십자가
기성품
〃
400
전주교
생산
품류
생산품목
규격
단위
연간생산
능    력
생산기관
기타 목제품
주문규격
〃
주문수량 
각 목공 작업장 운영기관 
전통
가구
장롱, 서랍장,
문갑, 선비상 등
〃
〃
주문수량
공주교, 광주교, 전주교, 목포교
가구류
OA사무가구
주문규격
〃
5,000
광주교
식탁(편백)
〃
〃
50
전주교
신발장
〃
〃
2,300 광주교(2,000), 목포교(100), 장흥교(100)
다용도스툴
기성품
〃
1,000 목포교
캐비닛
〃
〃
2,000
광주교
사물함
〃
〃
2,000
옷  장
〃
〃
2,100
책  장
〃
〃
680 광주교(500), 목포교(100),
장흥교(30), 전주교(50)
책  상
〃
〃
530 광주교(500), 장흥교(30)
침대(편백)
주문규격
〃
200 장흥교(30), 목포교(50), 공주교(20)
전주교(50), 창원교(50)
테이블 프레임
주문규격
〃
500 부산교
침대 프레임
주문규격
〃
750 부산교(700), 목포교(50)
기타 가구류
〃
〃
6,000 광주교(5,000), 공주교(500), 목포교(500)
사  
무
용
지
류
복사용지
A4
박스
24,400 서울남부교(6,200), 안양교(3,000), 대구교(5,200),
창원교(3,500), 순천교(4,000), 전주교(2,500)
신문용지
A4
〃
1,000
서울남부교
봉투류
일반봉투
속
240,000
청·흑표지
A4, B4
개
8,000 전주교
편지지
30매
매
510,000 안양교(200,000), 대구교(140,000), 창원교
(50,000), 전주교(60,000), 순천교(60,000)
칼라편지지
30매
매
180,000 서울남부교
항소이유서
25매
〃
485,000
안양교(80,000), 남부교(120,000), 대구교
(120,000), 창원교(50,000), 전주교(60,000),
순천교(55,000)
석공류
각종 벼루
기성품
개
10
홍성교
돌구이판
〃
〃
120
인쇄류
책  자
다(단)색
부
5,000 서울남부교
마스터인쇄
각종인쇄
연
35,150
안양교(10,000), 서울남부교(10,000),
대구교(150), 창원교(10,000),
전주교(3,000), 순천교(2,000)
옵셋인쇄(2도)
〃
〃
10,000 서울남부교
피복류
제복류
기성품
벌
12,700 대구교(1,500), 부산교(700), 대전교(6,200),
경북북부제1교(300), 광주교(3,000), 순천교(1,000),
생산
품류
생산품목
규격
단위
연간생산
능    력
생산기관
평상복
〃
〃
98,600
순천교(15,000), 대구교(6,000), 대전교(15,000)
광주교(25,000), 부산교(3,000), 청주교(3,500)
청주여교(1,000), 여주교(8,000)
춘천교(3,600)
경북1교(10,000), 안양교(3,500) 공주교(5,000)
반팔티셔츠
주문규격
장
32,000 안양교(10,000), 광주교(10,000), 공주교(7,000),
청주여교(5,000)
기동복
〃
〃
4,000
광주교
운동복
〃
〃
1,000
모자류
〃
개
4,500 부산교(3,000), 광주교(1,500)
혼방능직
주문규격
m
400,000
대전교
백광목
〃
〃
20,000
매트리스
기성품
매
2,000 전주교
양  말
22cm(남)
18cm(여)
켤레
250,000
공주교
면장갑
246cm
〃
60,000
기타 피복류
주문규격
벌
62,800 대구교(500), 공주교(14,000), 광주교(40,000)
춘천교(8,300)
내의류
러  닝
기성품
매
249,000
원주교
반팔러닝
기성품
매
100,000
조끼러닝
기성품
매
100,000
팬  티
〃
〃
249,000
스판사각팬티
〃
매
20,000
동내의
〃
벌
30,200
침구류
담  요
〃
장
15,000 안양교
여름이불
〃
〃
40,300 군산교(40,000), 공주교(300)
겨울이불
〃
〃
22,500 공주교(500), 군산교(2,000),
대구교(20,000)
춘추담요
〃
〃
20,000 대구교
홑겹이불
〃
〃
30,000
군산교
침  낭
〃
〃
18,000
편백베개
기성품
개
1,500 전주교(500), 장흥교(1,000)
기타 침구류
주문규격
장
주문수량군산교
기  타
봉제류
의류대
기성품
개
40,000
안양교
폴딩백
〃
〃
50
안전복대
〃
〃
130
에코백
〃
〃
100
속바지
〃
장
21,000
생산
품류
생산품목
규격
단위
연간생산
능    력
생산기관
겨울용속바지
〃
장
16,000
수세미
기성품
개
300,000
마스크(방한대)
〃
매
50,000
목욕수건
〃
〃
150,000
투명비닐가방
기성품
개
60,000
대전교
자수명찰, 계급장,
표지장 등
〃
〃
30,000
면수건
75g,90g,
150g,170g
매
650,000
극세사행주
기성품
〃
120,000
기능성티셔츠
〃
〃
15,000 부산교
반바지
기성품
매
70,000
광주교
수갑가리개
〃
개
2,000
배낭류
〃
개
6,000
누비안감
주문규격
m
80,000 군산교
플
라
스
틱
류
옷걸이
폴리프로
필렌
개
250,000
대구교
식  판
멜라민
〃
28,000
숟가락
폴리프로
필렌
〃
150,000
젓가락
〃
매
150,000
자루바가지
〃
개
3,000
쓰레받기
〃
〃
3,000
베  개
우레탄폼
〃
30,000
머리빗
폴리프로
필렌
〃
30,000
경북1교
비눗갑
〃
〃
15,000
플라스틱컵
〃 등
〃
130,000
창호류
P/L창호
주문규격
조
4,000 경북1교
화장지
두루마리화장지
50m
개
5,500,000 전주교
신발류
기능성 근무화
기성품
켤레
5,000
대전교
일반 근무화
〃
〃
6,000
비누
세면비누
90g
개
500,000
부산교
140g
500,000
가루세제
1kg
〃
300,000
3kg
18,000
주방세제
1.2kg
〃
200,000
생산
품류
생산품목
규격
단위
연간생산
능    력
생산기관
비누세트
3p
〃
10,000
스테인
레스류
국  통
85ℓ
〃
60
창원교
국  통
60ℓ
〃
210
국  통
40ℓ
〃
210
찬  통
25ℓ
〃
400
찬  통
15ℓ
〃
500
철제류
샤프트류
(봉, 스템, 핀)
주문규격
개
20,000
부산교
밸브 및 배관자재류
(피스톤, 부싱, 포핏,
디스크 밸브)
〃
〃
50,000
나사류
(나사, 스터드, 너트,
영너트, 볼트, 플러그)
〃
〃
30,000
와샤류
(링, 스페이서,
와셔, 심, 오링)
〃
〃
50,000
철제류
(스틸고리, 탄피회수백,
리테이너)
〃
〃
20,000
기타 가공품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간 주문품)
〃
〃
20,000
식품류
두  부
자체규격
kg
69,000 여주교(22,000), 부산교(23,000), 경북1교
(24,000)
콩비지
〃
〃　
4,000
여주교
멸치볶음(견과류, 고추장)
100g
봉
744,000
맛김(9절10매)
4㎏
개
4,700,000
볶음땅콩
150g
〃
1,800,000
무말랭이
120g
봉
250,000
홍진미채
70g
〃
200,000
강릉교
볶음진미채
70g
〃
200,000
소고기 육포
30g
〃
700,000
생선묵
1kg
개
240,000 부산교(60,000), 천안교(180,000)
닭훈제
200g
봉
2,000,000 대구교
조각 닭
15㎏
박스
9,000 의정부교
무, 고사리 등
자체규격
kg
4,000 제주교
된  장
20kg
개
450,000
공주교
고추장
0.5kg,
20kg
〃
600,000
고춧가루
5kg
〃
95,000
도자기류
드립퍼1인세트
기성품
〃
200
안양교
드립퍼2인세트
〃
〃
200
3인다기
〃
〃
200
5인다기
〃
〃
300
교도작업제품 생산기관 안내
기   관
전화번호
기   관
전화번호
기   관
전화번호
법무부 교정본부
02-2110-3412
창원교도소
055-298-9010
장흥교도소
061-860-9114
서울지방교정청
02-2110-8652
목포교도소
061-284-4101
전주교도소
063-224-4361
대구지방교정청
053-230-5844
부산교도소
051-971-0151
제주교도소
064-741-2800
대전지방교정청
042-540-2943
홍성교도소
041-630-8600
천안교도소
041-521-7600
광주지방교정청
062-975-5966
순천교도소
061-751-2114
경북북부제1교도소
054-874-4500
공주교도소
041-851-3200
안양교도소
031-452-2181
청주교도소
043-296-8171
광주교도소
062-251-4321
여주교도소
031-884-7800
청주여자교도소
043-288-8140
군산교도소
063-462-0101
서울남부교도소
02-2083-0200
춘천교도소
033-262-1332
대구교도소
053-632-4501
원주교도소
033-741-4800
강릉교도소
033-649-8245
대전교도소
042-544-9301
의정부교도소
031-850-1000
각 교정기관 내선번호 405,406
생산
품류
생산품목
규격
단위
연간생산
능    력
생산기관
뚜껑머그
〃
〃
300
V뚜껑머그
〃
〃
300
삼절판
〃
〃
150
사절판
〃
〃
200
2인간편밥상
〃
〃
150
2인반상기
〃
〃
150
내열냄비(뚝배기)
〃
〃
200
라면기
〃
〃
200
샐러드볼
〃
〃
200
사각접시세트
〃
〃
100
달항아리(소형)
〃
〃
100
달항아리(대형)
〃
〃
30
화병
〃
〃
200
전기
제품류
휴대용면도기
생산규격
(건전지식)
〃
40,000 의정부교
◉국가보훈부공고 제2023-163호

 보훈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30일
            국가보훈부장관


                   보훈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회적으로 국가유공자를 위한 자발적인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부금품 모집ㆍ접수에 필요
한 절차 등을 정하고, 모집 및 접수된 기부금품을 기부 목적이 달성될 수 있을 때까지 여유자금으로
적립, 별도로 관리하도록 하는 한편, 기부자가 기부금의 용도를 지정한 경우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
도록 하는 등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모집기관 구체화 및 절차 마련(안 제2조)
 1)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하는 모집기관을 보훈복지사업 또는 보훈기금증식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
   립된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으로 구체화
 2) 모집기관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모집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절차 마련
나. 모집방법 구체화(안 제3조)
 1) 국가보훈부장관 또는 모집기관이 기부금품을 모집ㆍ접수한 경우 장부 기록 및 영수증 지급 의무를
   규정함
 2) 국가보훈부장관 또는 모집기관이 기부금품을 접수할 때 기부금품 기부서를 받도록 함
 3) 국가보훈부장관 또는 모집기관이 사용용도와 목적이 지정된 자발적인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도
   록 함
 4) 모집기관이 기부금품의 규모에 따라 일부를 모집비용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함
다. 기부금품을 기부 목적이 달성될 수 있을 때까지 여유자금으로 적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2항
  신설)
라. 기부금품의 관리ㆍ신설(안 제6조의2 신설)
 1) 법 제3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기부금품을 별도로 관리하고 법에서 정한 용도대로 사용하
   도록 함
 2) 기부자가 기부금품의 용도를 지정한 경우 시행령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그 용도로 사용하도록 함
마. 국가보훈부장관 또는 모집기관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접수, 영수증 발급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복지정책과
  - 전자우편 : purynn@korea.kr
  - 팩스 : 044-202-569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복지정책과(전화   (044)   202   -   5618,   팩스
044-202-569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134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내 ㈜HJ중공업 소유의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
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30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폐지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폐지
연월일
비고
용기포항한진
A호등부표
37-57-08.4N
124-44-14.3E
Fl(5) Y 20s
7
황 망대형
2023.
11. 9.
설치목적 
소멸
용기포항한진
B호등부표
37-57-06.3N
124-44-26.0E
◉강릉전파관리소공고 제2023-27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취거절,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에 대한 사전(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30일
                 강릉전파관리소장


        「전파법 위반(정기검사 거부)」무선국 행정처분 사전(청문)통지 알림


 1. 근 거 법 령: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제5호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제4호
2. 법령 위반사항: 정기검사 거부
3. 예 정 처 분: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1차)
4. 청문(의견제출) 일시: 2023. 12. 22.(금) 13:00 ~ 16:00
5. 청문(의견제출) 장소: 강릉전파관리소 원주지역사무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시청로22, 리젠트프라자 504호)
6. 공 고 대 상: 1개 시설자 1국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국수   시설자명      시설자 주소         예정처분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동해대로 4183, 105동   운용정지
  1     942018400000160   미경삼척500호   1    ○미경       501호(교동,       1개월
                                                   교동지웰아파트)



7. 참고사항
  - 청문일 전에 정기검사에 합격하는 경우 처분이 자동기각됨을 알려드립니다.
  - 청문 일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의견 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청문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분증, 위임장(대리 참석할 경우)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 문의: 강릉전파관리소 원주지역사무소 ☎ 033-660-2973
◉무역위원회공고제2023-16호
　말레이시아산 합판, 중국산 합판, 중국산 침엽수 합판 및 베트남산 합판의 산업피해조사와 관련하
여 다음과 같이 공청회를 개최함을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30일
무역위원회위원장
말레이시아산 합판, 중국산 합판, 중국산 침엽수 합판 및 베트남산 합판의 산업피해조사 
공청회 개최
1. 일시 : 2024. 1. 11.(목) 14:00〜16:30 (공청회 당일 사정에 따라 시간 등이 변동될 수 있으며 
합판의 산업피해조사 4건을 병합하여 공청회 개최)
2. 장소 : 산업통상자원부 13-1동 551호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3. 참석대상자 : 국내생산자ㆍ국내수입자ㆍ국내수요자ㆍ외국수출자의 대표자 및 대리인, 관련단체 대
표자, 관련부처 관계자 및 수출국 정부 관계자 등
4. 참가신청
가. 공청회에 참가하고자 하는 이해관계인은 2023. 12. 15.(금)까지 이해관계인이라는 소명자료와 
진술할 발언요지 및 인적사항(참고인 또는 증인포함)을 첨부하여 무역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함
* 이해관계인 여부, 수용가능인원 등을 고려하여 참가 승인이 제한될 수 있음
나. 공청회에는 이해관계인 본인(대표자)이 참석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리인이 
대신 참석하여 진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임장과 불참사유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 등을 공청
회 개최 5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함
5. 진술서 발언요지 제출
가. 공청회시 진술할 발언요지는 한글로 작성(A4종 10매 이내)하여 3부를 제출(문서파일 포함)하
되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단, 영업상 비밀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비공개본과 별도로 
요약본 및 공개본을 첨부하여야 함
나. 공청회 참가자는 공청회 개최시 진술한 사항 중 미진한 부분 등에 대한 추가자료를 공청회 개최 
후 7일 이내에 무역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면 제출방식은 “가”항을 
준용함
6. 한국어 및 한글 사용
공청회에 참가하여 진술하는 경우에는 한국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외국인이 직접 참가하는 경우에
는 통역을 통하여 진술할 수 있음. 또한 제출하는 자료 중 외국어로 된 자료는 한글로 번역된 자
료를 첨부하여야 함
7. 이해관계인 제출자료의 열람
무역위원회에 제출된 자료는 영업상 비밀사항이 아닌 자료에 한하여 이해관계인이 열람사유 및 요
청
자료목록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신청한 경우에 열람할 수 있음
8. 공청회 참가신청 및 진술요지 제출처
○ 우편번호 : 30118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산업피해조사
과 
○ 전 화 : (044) 203 - 5865, FAX : (044) 203 - 4815
○ 전자우편 : mornstar@motie.go.kr (진술서 비공개본 및 공개본 등 제출)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26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30일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자 관보고시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최근혜
196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6.05.19
외국국적취득
이상주
197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6.11.01
외국국적취득
선후성
1968.**.**
여성
미국
광주광역시 광산구 
****
2011.02.04
외국국적취득
김진상
196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17.06.19
외국국적취득
최지영
1970.**.**
여성
미국
충청남도 보령시 ****
2012.09.25
외국국적취득
전민관
1999.**.**
남성
미국
전라북도 군산시 ****
2023.06.22
외국국적취득
김정남
1957.**.**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2014.11.21
외국국적취득
장맹자
1956.**.**
여성
미국
광주광역시 남구 ****
1987.09.17
외국국적취득
김연실
199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22.03.15
외국국적취득
최민석
1976.**.**
남성
미국
경상북도 김천시 ****
2019.06.18
외국국적취득
최은경
1971.**.**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남동구 
****
2008.05.05
외국국적취득
김희선
196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5.01.13
외국국적취득
정재윤
1991.**.**
여성
미국
경상북도 경주시 ****
2022.05.10
외국국적취득
유원휘
199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18.03.14
외국국적취득
이승찬
1974.**.**
남성
미국
경기도 성남시 ****
2019.03.20
외국국적취득
변우진
2000.**.**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수성구 
****
2022.04.18
외국국적취득
정혜수
199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0.11.03
외국국적취득
정인섭
195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8.01.10
외국국적취득
차예은
2001.**.**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남도 함안군 ****
2013.08.15
외국국적취득
차세은
2004.**.**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남도 함안군 ****
2013.08.15
외국국적취득
차주은
1998.**.**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남도 함안군 ****
2013.08.15
외국국적취득
문정호
2003.**.**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충청남도 아산시 ****
2014.03.21
외국국적취득
이명희
1970.**.**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3.03.18
외국국적취득
임준구
1996.**.**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인천광역시 남동구 
****
2002.05.16
외국국적취득
◉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23-103호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7조, 제79조, 제82조에 따라 제12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규제자유특구 지정해제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30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규제자유특구 지정해제
< 강원특별자치도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청정수소 생산ㆍ활용 규제자유특구 지정해제 >
1. 규제자유특구의 위치 및 면적
ㅇ 위치 및 면적
No
위치
면적(㎡)
1
강원도 태백시 철암동 457번지, 359번지 일원
159,987
2
강원도 태백시 동점동 520번지 일원
216,308
3
강원도 태백시 장성동 249번지 일원
137,270
합    계
513,565
2.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목적 및 지정기간
ㅇ 지정 목적 : 강원도의 버려지는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를 활용한 청정수소 제조산업 활성화
ㅇ 지정 기간 :  2023. 05. 01. ～ 2027. 04. 30. (4년)
3. 실증 세부사업명 및 내용
ㅇ 사업명 :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 활용 청정수소 생산‧활용 기술 실증
ㅇ 내용 : 합성가스를 활용하는 청정수소 생산시설 기준을 마련하여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 원료를 
활용한 청정수소 생산·활용 실증
4. 규제자유특구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1
㈜그린사이언스
이봉주
강원도 태백시 계산11길 62
2
㈜SK에코플랜트
박경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2길 19
3
제이엔케이히터㈜
김방희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68 C-1401호
4
㈜제아이엔지
박인규
경기도 오산시 독산성로 425, 614호
5
(재)강원테크노파크
김성인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신북로 61-10
5. 규제자유특구 지정해제 사유 및 효력
ㅇ 사유 : 지자체의 자진철회
ㅇ 효력 : ①규제 특례적용 종료, ②협약해약 및 재정지원 중단, ③특구사업자의 실증특례확인서 회수
6. 규제자유특구가 표시된 위치도 및 지형도면
7.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관련 자료는 강원특별자치도 에너지산업과(Tel : 033-520-7365, 
www.provin.gangwon.kr)에서 열람할 수 있음
<태백시 철암동 일원 (철암농공단지 일대)>
  
<태백시 동점동 일원(동점산업단지 일대)>
  
<태백시 장성동 일원(장성농공단지 일대)>
◉부산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3-0111호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ㅔ
2023년 11월 30일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전유리
197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96.08.14
외국국적취득
정선자
1964.**.**
여성
미국
경상남도 
김해시 
****
2015.09.14
외국국적취득
김은혜
1991.**.**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2021.10.15
외국국적취득
이준석
197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18.07.23
외국국적취득
전남희
1965.**.**
여성
미국
충청북도 
음성군 
****
2023.04.25
외국국적취득
편신호
1962.**.**
남성
미국
경상북도 
포항시 
****
2023.05.30
외국국적취득
정영채
195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91.09.13
외국국적취득
김홍
195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83.06.11
외국국적취득
이윤구
195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1977.09.20
외국국적취득
신영우
1971.**.**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2.01.26
외국국적취득
1
◉대구부계초등학교공고 제2023-03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30일
대구부계초등학교장
  관인(청인) 폐기
1. 대구부계초등학교 관인(청인) 폐기 일자: 2023. 11. 30.
2. 대구부계초등학교 관인(청인) 폐기 사유: 교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현재 지역 담당 교육지원
청으로 일괄 이관 운영중으로 현재 해당 위원회 운영 종료
3. 대구부계초등학교 폐기 관인(청인)명 및 인영 
대구부계초등학교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장인
◉한국전력공사공고 제2023-8호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39조,「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15조,「국가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의 당사자에게 처분
통보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이사불명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통보를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30일
              한국전력공사 사장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위한 공시송달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가. 업체명 / 대표자명 : 대상건설 주식회사 / 최용준
나. 법인번호 / 대표자주민번호 : 110111-0333411 / 641222-1******
다. 사업자번호 : 127-81-61539
라.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오야로 6, 2층(오야동)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북부산변전소 FACTS 제어동 소방시설공사」의 계약체결 후, 계약을 이
행하던 중 경영악화를 이유로 중도에 계약을 포기하여 계약을 불이행함
4.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 : 6개월(2023.12.15. ~ 2024.06.14.)
5. 제재근거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39조제2항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15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9호나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가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6조 및 [별표2]개별기준13.가.
6. 안내사항
 동처분에 불복할 경우「행정심판법」제27조제1항, 제3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된 날부터 90
일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행정소송법」제20조제1
항, 제2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
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문의처
○ 기관명(담당부서) : 한국전력공사 자재처 계약자문팀
 ☞ 061-345-4493, 팩스 061-345-4496, 전자우편 ur.vip@kepco.co.kr
○ 주소 :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빛가람동 120) 자재처 계약자문팀. 끝.
◉청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3-31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부재 및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은 "정기검사 불
응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전 청문 실시"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30일
청주전파관리소장
정기검사 불응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전 청문 실시
1. 근 거 법 령: 전파법 제72조제2항(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
2. 법령위반사항: 정기검사 불응
3. 내       용: 행정처분 전 청문 실시 알림
4. 청 문 일 자: 2024.1.5.(금) 16시
5. 주       소: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157번길 30 청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043-261-5837)
6. 대상 무선국
7. 유의사항
  가. 귀 시설자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절차법 시행
규칙」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귀 시설자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행정절차법 시행규칙」별지 제1
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다. 귀 시설자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행정절차법」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순번
허가번호
시설자명
주소
1
94-2017-55-0000073
김○섭
충청북도충주시주덕읍
2
94-2017-55-0000098
서○수
충청북도진천군진천읍
3
94-2017-55-0000309
(주)와이○○○건설물류
충청북도청주시청원구
4
94-2018-55-0000010
양○순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
5
94-2017-55-0000107
김○집
충청북도보은군보은읍
6
94-2017-55-0000108
윤○자
충청북도보은군보은읍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77호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와이엘 소유의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
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30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폐지 알림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폐지
연월일
목적
비고
삽시도밤섬
와이엘A호등부표
36-19-36.6N
126-21-47.0E
Fl(4) 
Y 8s
7
황
망대형
2023.
11.24.
특수표지
(공사용)
보령시 원산도항 
어촌뉴딜사업 
시설공사 완료에 따른 
철거
(공사기간: ‘23.10.~11.)
삽시도밤섬
와이엘B호등부표
36-19-38.1N
126-21-48.9E
허육도와이엘
등부표
36-24-17.5N
126-27-10.8E
◉중부지방산림청고시제2023-77호
　「산림보호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을 지정해제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30일
중부지방산림청장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고시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내역
(단위 : ㎡)
※해당지번은 2023.10.18.자로 단양.매포.상시.산10에서 토지분할됨.
2.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소 재 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면적
(㎡)
산림보호구역
해제사유
비고
지정면적
(㎡)
해제면적
(㎡)
잔여면적
(㎡)
계
1필지
136
136
136
-
단양군
매포읍
상시리
산10-1 임야
국
(산림
청)
136
136
136
-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1
◉안동대학교공고 제2023-5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30일
안동대학교총장
  관인(공인)등록/폐기
○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2023년  11월  27일
○ 관인 폐기 연월일: 2023년  11월  27일
국립안동대학교총장인
(장학업무전용)
안동대학교총장인
(장학업무전용)
◉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23-104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6차 규제자유특구규제특례등심의위원회 심의․의결 및 제12차 규제자유특
구위원회의보고 등을 거쳐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제79조제1항, 
제81조에 따라 아래 지역의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변경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30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규제자유특구 지정 변경 
경북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 지정 변경
1. 규제자유특구계획에 포함된 규제자유특구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기존
내용
가. 산업용헴프재배실증
4. 규제자유특구사업자의성명및주소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1
(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한진관
경북안동시풍산읍산업단지2길5
2
상상텃밭㈜
김수빈
경북안동시임하면금소길340-12,
숙성실호(디자인하우스)
3
㈜엔씽
김혜연
경북안동시임하면금소길341-12,
디자인하우스훈증실1
4
팜에이트㈜(안동지점)
강대현
경북안동시임하면금소길341-12,
안동포타운디자인하우스염색작업실2
5
㈜넥스트온(제2사업장)
최재빈
경북안동시임하면금소길341-12,
훈증실2
6
㈜농부심보
노수향,
조민수
경북안동시임하면금소길341-12
7
㈜에이팩안동지사
송규섭
경북안동시임하면금소길341-12,
디자인하우스발효실
8
안동대학교산학협력단
전익조
경북안동시경동로1375(송천동)
9
㈜광진기업도청지점
이동시
경상북도안동시풍산읍산업단지길
88(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10
㈜계양정밀안동지점
정병기
경상북도안동시풍천면도양리
1267-6(안동지점)
11
㈜네오나인스
이흥범
경상북도안동시풍산읍산업단지길88,
305호(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벤처프라자)
12
㈜미드바르
서충모
경상북도안동시풍천면도양리1266-5
일부
13
안동농협농산물유통센터
권순협
경상북도안동시남선면놉실로59
14
㈜아이엔지알
피재호
경상북도안동시풍산읍산업단지길88,
3층305호(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15
올레팜㈜
AHN
MICHAEL
경기화성시정남면만년로98번길
124-5, 3층
나. 원료의약품제조·수출실증
4. 규제자유특구사업자의성명및주소
ㅇ 단, 규제자유특구계획에포함된규제자유특구밖의사업자중「규제자유특구및지역
특화발전특구에관한규제특례법」제96조에따른세제지원및부담금감면에관한
특례또는법제97조에따른재정지원을받고자하는기업은「규제자유특구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2호에따라해당특구로사업장소재지의이전(신설) 등기또는사업자등록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1
㈜유한건강생활
유한천연물연구소
강종수
경북안동시풍산읍산업단지2길5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2
㈜버던트테크놀로지
(안동지점, 버던트연구소)
이호진
경북안동시풍산읍산업단지길88,
3층302호(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3
㈜유셀파마햄프연구소
김현기
경북안동시풍산읍산업단지2길5,
202호(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4
한국콜마㈜
최현규
경북안동시풍산읍산업단지2길5,
입주보육동303～304호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5
㈜엔에프씨안동연구소
유우영
경북안동시풍산읍산업단지2길5,
입주보육동302호(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6
한국씨엔비바이오㈜
박규익
경북안동시풍산읍산업단지2길5,
301호(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입주보육동)
7
교촌에프앤비㈜
중앙연구소안동지소
윤진호
경북안동시풍산읍산업단지길88,
102호(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8
㈜씨티씨바이오
이민구
경북안동시풍산읍산업단지길88, 2층
205호(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9
한국한의약진흥원
정창현
경북경산시화랑로94
10
(재)경북테크노파크
(메디컬융합소재실용화센터)
하인성
경북경산시하양읍지식산업로125
11
㈜네오켄바이오
함정엽
경북안동시풍산읍산업단지길88,
305호(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벤처프라자)
12
㈜웰츄럴바이오
김영환
대구달서구월배로410(송현동)
13
청해ENV㈜안동지사
이병관
경북안동시풍산읍산업단지2길5,
2층203호
14
(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한진관
경북안동시풍산읍산업단지2길5
16
㈜애그유니
권미진
경상북도안동시풍천면도양리1268-11
17
㈜코리아비앤씨
전중하
경북경산시어봉지길285-10,
511호(여천동, 대구한의대오성캠퍼스)
18
㈜케이알엘이디
안동헴프특구지점
윤태섭
경상북도안동시풍천면도양리1267-6
19
㈜파미노젠경북지사
김영훈
경상북도안동시풍산읍산업단지길88,
3층305호
완료시, 특구사업자로인정함
변경
사항
가. 산업용헴프재배실증(1세부)
4. 규제자유특구사업자의성명및주소
나. 원료의약품제조·수출실증(2세부)
4. 규제자유특구사업자의성명및주소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변경
(사유)
3
㈜유셀파마
햄프연구소
김현기
경북안동시풍산읍
산업단지2길5,
202호(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해지
(경영상애로, 사업장
철수)
7
교촌에프앤비㈜
중앙연구소
안동지소
윤진호
경북안동시풍산읍
산업단지길88,
102호(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해지
(기업경영악화)
8
㈜씨티씨바이오
이민구
경북안동시풍산읍
산업단지길88, 2층
205호(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해지
(사업정책의변경)
3
㈜대웅테라퓨틱
스
강복기
경기도화성시
동탄첨단산업1로27,
금강펜테리움IX 타워A동
401동
추가
(특구사업활성화를
위해추가사업자
모집및선정)
7
HLB생명과학㈜
남상우,
한용해
경기도화성시
동탄첨단산업1로51-9
동탄엠타워8층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변경
(사유)
4
팜에이트㈜
(안동지점)
강대현
경북안동시임하면
금소길341-12,
안동포타운디자인하우스
염색작업실2
해지
(법인분할및
특구사업
플랜티팜㈜에양도)
5
㈜넥스트온
(제2사업장)
최재빈
경북안동시임하면
금소길341-12, 훈증실2
해지
(사업장유지곤란)
15
올레팜㈜
AHN
MICHAEL
경기화성시정남면
만년로98번길124-5, 3층
해지
(사업정책의변경)
18
㈜케이알엘이디
안동헴프특구지점
윤태섭
경상북도안동시풍천면
도양리1267-6
해지
(경영악화로폐업)
16
플랜티팜㈜
강대현
경기도평택시진위면
서탄로43-19
추가
(팜에이트㈜의
분할법인)
비고
관보제19803호(2020.7.28.) 206～207쪽
관보제19812호(2020.8.10.) 26쪽
관보19925호(2021.1.22.) 112쪽
관보제20085호(2021.9.13.) 141～143쪽
관보제20124호(2021.11.12.) 3～4쪽
관보20250호(2022.5.16.) 129쪽
관보20386호(2022.12.1.) 669-675쪽
관보제20488호(2023.4.25.) 153～154쪽
관보제20595호(2023.9.27.) 264쪽
부산 블록체인(추가) 규제자유특구 지정 변경
6. 규제자유특구에 적용되는 규제특례 등에 관한 사항 
기존
내용
No
세부사업
특례부여현황
1
블록체인
기반
부
동산
집
합투자
및
수익
배분
서
비스
<실증특례①～③관련부대조건>
1. (물적설비) 블록체인플랫폼의장애대응, 보안체계등점검후부산시등에
보고
2. (인적요건) 유형별전문인력(부동산투자, 내부통제, 조사분석, 리스크관리)을
각각1명이상유지(단, 전산전문인력은8명이상유지필요)
3. (이해상충방지체계) 부동산펀드수익증권의매매·결제업무를모두수행
하므로이행상충방지체계, 정보교류차단장치*를등을마련
* 임직원겸직금지, 사무공간분리등
4. (업무규정) 서비스개시전업무규정, 시장감시규정마련하여운영
5. 집합투자증권발행후90일내에거래플랫폼을통한매매가가능할것
6. (분쟁발생처리결과통보) 투자자와분쟁이발생시독립적위원회에서
분쟁조정후결과부산시등에통보
7. (투자자자금관리) 투자자의투자금은세종텔레콤(주)의자산과분리하여
금융기관에예치또는신탁
8. (투자자피해방지방안) 서비스중단시부동산을즉시처분하여처분
수익을기존투자자에게배분하고, 투자자에게서비스중단에따른투자
위험을사전에충분히고지
9. (피해보상방안) 책임보험가입등손해배상책임의이행을보장하기위한
방안을마련
10. (투자광고및영업) 크라우드펀딩과동일한수준의투자광고는금융투자
협회심의를거쳐허용하되, 오프라인투자설명회및전화･이메일등을
통한투자권유금지
* 00페이등타사플랫폼과의제휴를통한영업및금융회사창구판매금지
11. (매매방식및사업규모) 다자간상대매매방식으로한정하고사업규모
제한
- 실증기간내총수익증권발행규모를5천억원으로한정,
- 투자자자격제한: 부산은행계좌소유자로한정,
- 부동산물건제한: 전국의물건을대상으로진행,
- 투자한도제한: 일반투자자2천만원/ 소득적격투자자4천만원,
- 투자자1인당1일매매회전율: 100％이하
변경
사항
No
세부사업
특례부여현황
변경사유
전남 개조전기차 규제자유특구 지정 변경
1. 규제자유특구계획에 포함된 규제자유특구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1
블록체인
기반
부
동산
집
합투자
및
수익
배분
서
비스
<실증특례①～③관련부대조건>
(중간생략)
11. (매매방식및사업규모) 다자간상대매매방식으로한
정하고사업규모제한
- 실증기간내총수익증권발행규모를5천억원으로한정,
- 투자자자격제한: 부산은행계좌소유자로한정,
- 부동산물건제한: 부산지역의물건을대상으로진행,
- 투자한도제한: 일반투자자2천만원/ 소득적격투자자
4천만원,
- 투자자1인당1일매매회전율: 100％이하
규제자유특구
제도의취지
에적합
비고
관보제19803호(2020.7.28.) 210～211쪽
관보제20040호(2021.7.9.) 102쪽
관보제20386호(2022.12.01.) 676쪽
관보제20391호(2022.12.8.) 140～141쪽
관보제20529호(2023.6.26.) 129쪽
기존
내용
ㅇ 단, 규제자유특구계획에포함된규제자유특구밖의사업자중「규제자유특구및지역특화
발전특구에관한규제특례법」제96조에따른세제지원및부담금감면에관한특례
또는법제97조에따른재정지원을받고자하는기업은「규제자유특구운영요령」제
2조제1항제2호에따라해당특구로사업장소재지의이전(신설) 등기또는사업자등록
완료시, 특구사업자로인정함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1
㈜알비티모터스
이성조
전라남도영암군삼호읍대아로103
2
㈜목포현대
상용서비스
조성희
장석남
전라남도영암군삼호읍대불역로219
3
㈜라라클래식모터스
김주용
전라남도영암군삼호읍에프원로46, 103호
4
모나㈜
장익황
전라북도군산시동장산2길6, 2201호
5
㈜에스제이테크
유창근
강원도횡성군우천면우천산업단지로60-54
6
㈜드림홀딩스
이강령
경기도수원시권선구오목천로108번길11
7
㈜마일레오토모빌
송재문
전라남도영암군삼호읍나불로163,
204호(리팩토리대불)
8
한국자동차연구원
나승식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풍세면풍세로303
변경
사항
No
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변경
(사유)
1
㈜알비티모터스
이성조
전라남도영암군삼호읍대아로
103
해지
(경영난으로
사업포기)
비고
관보제20323호(2022.8.30.) 154～156쪽
관보제20444호(2023.2.22.) 30～31쪽
관보제20488호(2023.4.25.) 167～168쪽
관보제20595호(2023.9.27.) 265～266쪽
◉행정안전부고시 제2023-79호
 「전자정부법」제4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에 따른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3년 11월 30일
             행정안전부장관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고시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51조의2에 따라 중앙행정기관등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이하 "본인정보"라 한다)
 의 전자적 제공 등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본인정보 제공서비스"란 정보주체의 제공요구에 따라 보유기관이 본인정보를 제공하거나 이용
  기관이 제공받은 본인정보를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등의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2. "본인정보 제공시스템"(이하 "제공시스템"이라 한다)이란 행정안전부장관이 본인정보 제공서비
  스를 위해 구축ㆍ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3. "이용기관"이란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본인정보를 제공받아 업무를 처리하려는 다음 각 목의
  자를 의미한다.
  가. 법 제43조의2제1항, 영 제51조의2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제3자로서 자신의 정보처리
   시스템을 제공시스템과 연계한 자
  나. 영 제51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제3자로서 제15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은자
 4. "보유기관"이란 본인정보를 직무상 작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등으로서 본인정
  보를 제공시스템과 연계한 자를 의미한다.
 5. "이용지원기관"이란 유사한 업무를 처리하는 복수의 이용기관이 본인정보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6. “심의위원회”란 「전자정부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본인정보 제공 등에 관한 사항을 심
  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운영되는 “본인정보 제공 심의위원회”를 말한다.
 7. "본인정보 제공 내역"(이하 "제공 내역"이라 한다)이란 보유기관이 이용기관에게 본인정보를 전
  자적으로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본인정보 요구ㆍ제공 등과 관련된 전자적 기록을 의미한다.
 8. "본인정보 이용 내역"(이하 "이용 내역"이라 한다)이란 이용기관이 보유기관에게 본인정보를 전
  자적으로 제공받아 업무처리에 이용한 전자적 기록을 의미한다.
 9. "묶음정보"란 정보주체가 이용기관의 특정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본인정보의 묶음을
  의미한다.
 10. "전자지갑"이란 정보주체와 법 제43조의2제1항의 제3자가 보유기관으로부터 본인정보를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