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80호                          관          보        2019. 4. 12.(금요일)
1. 항만공사 시행자의 명칭 :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2.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마산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항만)
3. 항만공사 목적 : 다양한 자연재해로부터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평상시 항만 친수공간을
  조성하여 시민에게 쾌적한 휴식 및 여가공간 제공
4. 항만공사의 장소․규모․기간 및 방법
 가. 공사의 장소 :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 동서동 전면해상
 나. 공사의 규모 : 소형어선계류장 520m, 물양장 470m, 친수호안 240m, 소형어선계류장 연결제
     80m, 횟집구간 외곽시설 120m, 수협구간 외곽시설 80m, 해수취수시설 1식, 부지조성 약 62,000
     ㎡ 등
 다. 공사의 기간 : 2013 ~ 2020
 라. 공사의 방법 : 시방서 등 설계도서에 의함
5. 항만공사로 조성된 매립지의 지목 및 면적
 가. 지목 : 잡종지, 제방 등
 나. 면적 : 61864.7㎡
6. 항만공사 완료일 : 2018.12.31.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9-2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9년 4월 12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및 처분내용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내용      처분내용
                                                           무선국
                                                                   무선국
  동*해운      42-2006-20-0000108   328동*호    부산시 중구 해관로   정기검사 불응
                                                                   허가취소
                                                         (3차 위반)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처분일자: 2019. 3. 27.
4. 참고사항
 가. 위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행정심판법 제
     23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 제18조에 의거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허가취소 처분된 무선국을 신규허가 등의 행정절차 없
     이 운용할 경우 관련 전파법에 의거 불이익을 받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1-974-5192, 팩스051-974-5189)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2
제19480호                    관            보                2019. 4. 12.(금요일)
◉경기도공고제2019-650호
                         수질환경관리 대행기관 등록취소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규정에 따라 환경관리 대행기관 등록 취
소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2일
              경 기 도 지 사

                                                   등록분야
     상 호                  영업장 소재지                           처리일자        처리내역
                                                  (등록번호)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번영로 32번길             수 질
    ㈜와이티                                                    2019.4.8.   자진반납
                       44(시화 4바 503-1)             (제6호)



   상                 훈
‘2018년도 우수공무원’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국토교통부                    이문기                       홍조근정훈장
             국토교통부                    김기대                         근정포장
             국토교통부                    조민우                        대통령표창
             국토교통부                    정병수                        대통령표창
             국토교통부                    최아름                        대통령표창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최두석                        대통령표창
             국토교통부                    신보미                        대통령표창
                                                                   2019. 1.31. 수여
                                                                             대통령

         소           속                성       명                    훈    격
             국토교통부                    박효철                       국무총리표창
             국토교통부                    김현진                       국무총리표창
           서울지방항공청                    지군석                       국무총리표창
             국토교통부                    양종호                       국무총리표창
        인천항공교통관제소                     안진섭                       국무총리표창
                                                                   2019. 1.31. 수여
                                                                            국무총리
‘건설기술 발전 유공(세계 CM의 날)’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종합건축사사무소동일건축                     배학근                        대통령표창
    ㈜토펙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지갑수                        대통령표창
                                                                 2019. 3. 11. 수여
                                                                             대통령

                                 46
제19480호                           관            보            2019. 4. 12.(금요일)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
                                       형사보상결정공시
사        건      2018코76 형사보상
                (2016고정160 주택법위반)
청 구 인           조명순 (600407-*******)
무 죄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16. 11. 9. 선고 2016고정160 판결
청구인에게 형사보상으로 3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19. 4. 8.
                    재판장         판사     이진관


      지방자치단체
◉청송군고시제2019-31호
                                           보호수 지정
『산림보호법』 제8조 제4항 및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호수 지정을 고시합
니다.
      2019년 4월 12일
                    청 송   군 수
1. 보호수 지정 내역

                                             본수     수령     수고       흉고직경
    지정번호              소재지             수종                                        비고
                                             (본)    (년)    (m)       (m)
                    청송군 청송읍
    19-13-01                         느티나무     1     420     20         1.7
                    부곡리 490-1

    ※ 자세한 사항은 청송군청 산림자원과(☎054-870-631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 보호수의 주변 제한(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입목의 벌채․임산물의 굴취, 가축의 방목, 기타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
      는 행위를 하지 못합니다.


◉경기도공고제2019-649호
                                     대기 측정대행업 등록말소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제5항 규정에 따라 대기 측정대행업 등
록말소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2일
                    경 기 도 지 사

      상 호                                  등록분야
                          소재지                      최초등록일         등록말소일         말소사유
     (대표자)                                (등록번호)
    오케이환경            양주시 남면 화합로          대기측정대행
                                                   2017.11.14.   2019.04.08.   자진반납
     (박삼순)            610번길 2-19       (경기북부 제13호)

                                             45
제19480호
관
보
2019. 4. 12.(금요일)
45
지방자치단체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
형사보상결정공시
사
건
2018코76
형사보상
(2016고정160 주택법위반)
청구인
조명순(600407-*******)
무죄판결
대구지방법원2016. 11. 9. 선고2016고정160 판결
청구인에게형사보상으로300,000원을지급하기로하는내용의형사보상결정이확정되었음을공시함.
2019. 4. 8.
재판장
판사
이진관
◉청송군고시제2019-31호
보호수지정
『산림보호법』제8조제4항및제13조제2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
보호수지정을고시합
니다.
2019년4월12일
청
송
군
수
1. 보호수지정내역
지정번호
소재지
수종
본수
(본)
수령
(년)
수고
(m)
흉고직경
(m)
비고
19-13-01
청송군청송읍
부곡리490-1
느티나무
1
420
20
1.7
※ 자세한사항은청송군청산림자원과(☎054-870-6312)로연락주시기바랍니다.
2. 보호수의주변제한(산림보호법제9조제1항)
◦허가를받지아니하고는입목의벌채․임산물의굴취, 가축의방목, 기타토지의형질을변경하
는행위를하지못합니다.
◉경기도공고제2019-649호
대기측정대행업등록말소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6조제5항규정에따라대기측정대행업등
록말소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4월12일
경기도지사
상
호
(대표자)
소재지
등록분야
(등록번호)
최초등록일
등록말소일
말소사유
오케이환경
(박삼순)
양주시남면화합로
610번길2-19
대기측정대행
(경기북부제13호)
2017.11.14.
2019.04.08.
자진반납
제19480호                         관          보           2019. 4. 12.(금요일)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19-4호
                                      관인등록
기 등록된 관인의 마멸 및 노후화에 따라 군선거관리위원회 관인 및 전자이미지관인을 재등록하여「선거
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제36조 및「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시행규정」제45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2일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 최초사용연월일: 2019. 3. 25.~2019. 3. 26

                                                 곡성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인
            곡성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인
                                                    (전자이미지관인)




                                                   구례군선거관리위원회인
              구례군선거관리위원회인
                                                    (전자이미지관인)




                                                  고흥군선거관리위원회의인
             고흥군선거관리위원회의인
                                                    (전자이미지관인)




                                                 고흥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인
            고흥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장흥군선거관리위원회인
              장흥군선거관리위원회인
                                                    (전자이미지관인)




                                                 장흥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인
            장흥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49
제19480호                     관          보            2019. 4. 12.(금요일)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19-5호
                                  관인폐기
 노후화 및 마멸로 인하여 군선거관리위원회 관인 및 전자이미지관인을 폐기하여「선거관리위원회 사무
관리규칙」제36조 및「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시행규정」제4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4월 12일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 폐기연월일: 2019. 3. 25.~3. 26

                                             곡성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인
            곡성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구례군선거관리위원회인
             구례군선거관리위원회인
                                                (전자이미지관인)




                                              고흥군선거관리위원회인
             고흥군선거관리위원회인
                                                (전자이미지관인)




                                             고흥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인
            고흥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장흥군선거관리위원회인
             장흥군선거관리위원회인
                                                (전자이미지관인)




                                             장흥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인
            장흥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50
제19480호                      관          보             2019. 4. 12.(금요일)

◉국립수목원공고제2019-50호
                                  관인등록
「국립수목원 기본운영규정 개정(훈령 제95호, 2019. 02. 28」에 의거 국립수목원 식물자원연구과가 신설
됨에 따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관인을 등록하
였으므로, 이에 관한 사항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4월 12일
                   국립수목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9년 4월 3일

   국수원 식물자원연구과분임수입징수관의인                   국수원 식물자원연구과분임재무관의인




       국수원 식물자원연구과분임지출관의인                국수원 식물자원연구과분임채권관리관의인




                   국수원                           국수원
   식물자원연구과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의인                 식물자원연구과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의인




  국수원 식물자원연구과유가증권취급공무원의인




◉전남지방우정청공고제2019-16호
                              관인등록 및 폐기
 전남지방우정청 내 소속국의 명칭 변경(담양남면우체국 → 담양가사문학우체국)으로 인하여 행정 효율
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6조(등록) 및 동법 제37조(재등록 및 폐기)에 따라 기존 관인을 폐기하고
새로운 관인을 등록함을 동 규정 제39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2일
                   전남지방우정청장

                                   51
제19480호                   관         보              2019. 4. 12.(금요일)

□ 직인 등록 (등록 연월일 : 2019년 4월 1일) - 담양가사문학우체국

                                            담양가사문학우체국
           담양가사문학우체국장인
                                         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담양가사문학우체국                           담양가사문학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원형)                           주무자인




             담양가사문학우체국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 직인 폐기 (폐기 연월일 : 2019년 4월 1일) - 담양남면우체국

                                            담양남면우체국
            담양남면우체국장인
                                         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담양남면우체국                            담양남면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원형)                          주무자인




              담양남면우체국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52
제19480호                     관        보            2019. 4. 12.(금요일)

◉파주경찰서공고제2019-1호
                         관인등록
 파주경찰서 문산지구대 명칭변경에 따라 신규 조각한 문산지구대장의인 및 문산파출소관서운영경비출
납공무원인 관인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공고) 및 시행규칙 제32조(공고의 내용)
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2일
                 파주경찰서장
□ 최초사용연월일 : 2019년 4월 1일
                                             문산지구대장인
             문산지구대장인
                                           (전자이미지관인인영)




           문산지구대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인




◉안동대학교공고제2019-7호
                             관인등록 및 폐기
 2019. 3. 1. 안동대학교 조직개편에 따라 명칭이 변경된 부서의 직인을 등록 및 폐기하고, 「행정 효율
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공고)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2일
                  안동대학교 총장
□ 등록 연월일: 2019년 3월 13일

                          안동대학교 기초융합교육원장인




□ 폐기 연월일: 2019년 3월 12일

                           안동대학교 기초교육원장인




                                 53
제19480호
관
보
2019. 4. 12.(금요일)
53
◉파주경찰서공고제2019-1호
관인등록
파주경찰서문산지구대명칭변경에따라신규조각한문산지구대장의인및문산파출소관서운영경비출
납공무원인관인을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제39조(공고) 및시행규칙제32조(공고의내용)
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4월12일
파주경찰서장
□최초사용연월일: 2019년4월1일
문산지구대장인
문산지구대장인
(전자이미지관인인영)
문산지구대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인
◉안동대학교공고제2019-7호
관인등록및폐기
2019. 3. 1. 안동대학교조직개편에따라명칭이변경된부서의직인을등록및폐기하고, 「행정효율
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9조(공고)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4월12일
안동대학교총장
□등록연월일: 2019년3월13일
안동대학교기초융합교육원장인
□폐기연월일: 2019년3월12일
안동대학교기초교육원장인
제19480호                     관          보             2019. 4. 12.(금요일)

◉충청남도홍성교육지원청공고제2019-53호
                                 공인폐기
 홍주유치원이 2019년 4월 2일자로 폐원됨에 따라 공인을 폐기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
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2일
                   충청남도홍성교육지원청 교육장
□ 폐기 연월일 : 2019년 4월 2일

             홍주유치원인                         홍주유치원인(전자이미지공인)




            홍주유치원계인




◉광주공업고등학교공고제2019-45호
                                 공인등록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광주광역시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2019년 3월 29일자로 신설하는 광주공업고등학교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공인을 등록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2일
               광주공업고등학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9년 4월 1일
                         광주공업고등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인




◉중동고등학교공고제2019-1호
                             관인등록 및 폐기
 우리학교 관인 마멸에 따른 신규 제작으로 우리학교 관인을「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
39조에 따라 등록 및 폐기하였기에 그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2일
                   중동고등학교장

                                  54
제19480호
관
보
2019. 4. 12.(금요일)
54
홍주유치원인
홍주유치원인(전자이미지공인)
홍주유치원계인
◉충청남도홍성교육지원청공고제2019-53호
공인폐기
홍주유치원이2019년4월2일자로폐원됨에따라공인을폐기하고,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
정제39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4월12일
충청남도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폐기연월일: 2019년4월2일
◉광주공업고등학교공고제2019-45호
공인등록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제39조및광주광역시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제10조의
규정에따라2019년3월29일자로신설하는광주공업고등학교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공인을등록하고자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4월12일
광주공업고등학교장
□최초사용연월일: 2019년4월1일
광주공업고등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인
◉중동고등학교공고제2019-1호
관인등록및폐기
우리학교관인마멸에따른신규제작으로우리학교관인을「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
39조에따라등록및폐기하였기에그사실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9년4월12일
중동고등학교장
제19480호                      관         보   2019. 4. 12.(금요일)

□ 등록 관인의 최초사용일 : 2019. 4. 8.
□ 기존관인의 폐기일 : 2019. 4. 8.
            구 분                    폐기 관인     재등록 관인




     중동고등학교장(직인)




◉서울삼육중학교공고제2019-1호
                          공인등록 및 폐기
 「경기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조례」제10조(공고)에 의거 신규 조각한 공인 등록 및 폐기 공인을 공고합
니다.
    2019년 4월 12일
                 서울삼육중학교장
□ 사용 개시일 : 2019. 4. 5.
                                 신규공인
                               서울삼육중학교장인




                                 폐기공인
                               서울삼육학교장인




◉고창초등학교공고제2019-8호
                          공인등록
 「경기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조례」제10조(공고)에 의거 신규 조각한 공인 등록을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2일
                 고창초등학교장
□ 사용 개시일 : 2019. 4. 5.
                       고창초등학교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장인




                                    55
제19480호
관
보
2019. 4. 12.(금요일)
55
□등록관인의최초사용일: 2019. 4. 8.
□기존관인의폐기일: 2019. 4. 8.
구분
폐기관인
재등록관인
중동고등학교장(직인)
◉서울삼육중학교공고제2019-1호
공인등록및폐기
「경기도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제10조(공고)에의거신규조각한공인등록및폐기공인을공고합
니다.
2019년4월12일
서울삼육중학교장
□사용개시일: 2019. 4. 5.
신규공인
서울삼육중학교장인
폐기공인
서울삼육학교장인
◉고창초등학교공고제2019-8호
공인등록
「경기도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제10조(공고)에의거신규조각한공인등록을공고합니다.
2019년4월12일
고창초등학교장
□사용개시일: 2019. 4. 5.
고창초등학교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장인
제19480호                     관          보            2019. 4. 12.(금요일)

◉두암초등학교공고제2019-22호
                                 공인등록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광주광역시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
10조에 의거하여 2018년 3월 1일자로 개설된 두암초등학교병설유치원의 공인을 등록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2일
                   두암초등학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9년 4월 1일
                                            두암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두암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공인)




◉명덕초등학교공고제2019-20호
                                 관인등록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경상남도교육감 및 소속
기관 공인 조례」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명덕초등학교의 관인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2일
                   명덕초등학교장
□ 최초사용년월일 : 2019년 4월 5일

                       명덕초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인




◉백화초등학교공고제2019-11호
                                 관인폐기
 백화초등학교병설유치원이 2018. 9. 1.자로 단설유치원인 태안유치원으로 개원함에 따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9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충청남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
례」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백화초등학교병설유치원 관인 폐기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2일
                   백화초등학교장

                                  56
제19480호
관
보
2019. 4. 12.(금요일)
56
◉두암초등학교공고제2019-22호
공인등록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9조및「광주광역시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제
10조에의거하여2018년3월1일자로개설된두암초등학교병설유치원의공인을등록하고자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4월12일
두암초등학교장
□최초사용연월일: 2019년4월1일
두암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두암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공인)
◉명덕초등학교공고제2019-20호
관인등록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9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32조, 「경상남도교육감및소속
기관공인조례」제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명덕초등학교의관인등록사항을공고합니다.
2019년4월12일
명덕초등학교장
□최초사용년월일: 2019년4월5일
명덕초등학교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인
◉백화초등학교공고제2019-11호
관인폐기
백화초등학교병설유치원이2018. 9. 1.자로단설유치원인태안유치원으로개원함에따라「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9조와같은법시행규칙제32조,「충청남도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
례」제8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백화초등학교병설유치원관인폐기사항을공고합니다.
2019년4월12일
백화초등학교장
제19480호                     관          보           2019. 4. 12.(금요일)

□ 폐기 연월일 : 2018년 9월 1일

                          백화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임자남초등학교공고제2019-13호
                                  공인등록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하여 신규 공인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6조,
전라남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였으므로, 행정 효율과 협업 촉
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전라남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2일
                   임자남초등학교장
□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19. 4. 2.
                                        임자남초등학교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인
   임자남초등학교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인
                                              (전자이미지관인)




◉푸른솔초등학교공고제2019-24호
                                  공인등록
「경기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10조(공고)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2일
                   푸른솔초등학교장


□ 사용 개시일 : 2019년 4월 12일

                     푸른솔초등학교운영위원회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장인




                                   57
제19480호                  관        보           2019. 4. 12.(금요일)

□ 사용개시일 : 2019년 4월 12일

                   푸른솔초등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장인




                              58
제19480호(그2)             관       보          2019. 4. 12.(금요일)

   고              시
◉기획재정부고시제2019-11호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류에 적용되는 매점매석
행위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12일
             기획재정부장관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개별소비세법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의 개정으로 석유제품에 대한 세율이 인상되는 점을
 이용하여 폭리를 얻을 목적으로 석유제품을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소비자
 의 권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물품) 이 고시를 적용할 물품은 다음과 같다.
 1.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 바목에 규정된 과세물품
 2.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2조제1항제1호, 제2호에 규정된 과세물품
제3조(적용대상자) 이 고시를 적용 받는 자는 다음과 같다.
 1.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2조제7호에 규정한 석유정제업자(이하 "석유정제업자"라 한다)
 2.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2조제8호에 규정한 석유수입업자(이하 "석유수입업자"라 한다)
 3.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2조제9호에 규정한 석유판매업자(이하 "석유판매업자"라 한다)
 4.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제2조제3호에 규정한 액화석유가스수출입업자(이하 “액화석유
  가스 수출입업자”라 한다)
 5.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제2조제5호에 규정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이하 “액화석유
  가스 충전사업자”라 한다)
제4조(석유정제업자, 석유수입업자,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의 매점매석 등 금지) ①석유정제업자는
 2019년 4월 1일부터 5월 6일까지의 기간 및 8월중 반출하는 제2조제1호의 물품에 대하여는 해당
 기간 반출량이 2018년 같은 기간 반출한 물량의 120%를, 2019년 4월 1일부터 5월 6일까지의 기간
 및 8월중 반출하는 제2조제2호의 물품에 대하여는 유종별로 해당 기간 반출량이 2018년 같은 기
 간 반출한 물량의 115%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는 2019년 4월 1일부터 5월 6일까지의 기간 및 8월중 수입신고하는 제2
 조제1호의 물품에 대하여는 해당 기간 수입신고 물량이 2018년 같은 기간 수입신고한 물량의
 120%를, 석유수입업자는 2019년 4월 1일부터 5월 6일까지의 기간 및 8월중 수입하는 제2조제2호의
 물품에 대하여는 유종별로 해당 기간 수입물량이 2018년 같은 기간 석유수입업자가 판매한 물량의
 115%를 각각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2019년 1월 1일 이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7조에 의한 석유정제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의안전관리및사업법 제17조 제4항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간 지위승계가 있었을 경우, 고
 시 제4조 제1항의 "2018년 같은 기간 반출한 물량"은 지위승계 이전 각 석유정제업자와 액화석유가
 스 수출입업자가 2018년 4월 1일부터 5월 6일까지의 기간과 8월에 반출한 물량의 합으로 한다.

                              2
제19480호(그2)                 관        보     2019. 4. 12.(금요일)
 ④석유정제업자, 석유수입업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동안 정당한
 사유없이 석유판매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에게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업체에게 과다하
 게 공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수출물량 급증, 생산설비 신·증
 설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반출
 물량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석유판매업자 등의 매점매석 등 금지) ①석유판매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는 제4조 제
  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기간 중 제2조의 물품을 폭리를 목적으로 과다하게 구입하거나 보유하여
  서는 아니 된다.
 ②석유판매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는 제1항의 기간동안 정당한 이유 없이 소비자에게 판
 매를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신고센터 설치) 이 고시의 원활한 집행과 운영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와 각 시·도는 "석유제
  품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7조(반출·수입물량 보고) ①기획재정부장관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자에 대해 동항에 규정된 기간 중 반출 또는 수입된 물량에 관한 자료
  제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국세청장 및 관세청장은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입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26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제8조(기타) 제조장으로부터 반출된 물품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외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
  여는 관세청장이 이 고시의 시행상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시한) 이 고시는 시행일로부터 2019.11.30.일까지 적용한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9-51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
2018-172)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1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일부개정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자목 중 “시점에서”를 “시점”으로 한다.
제5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사업재편기업”이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제10조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기업을 말한다.

                                  3
제19481호                        관          보            2019. 4. 15.(월요일)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9-72호
 다음 사람에 대하여 국적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보유 판정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15일
                  법 무 부 장 관
◇ 국적판정일 : 2019. 4. 5.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김*빈     1955.12.**    남   경기도 김포시 유현로 ***                     국적법 제20조
 김*엽     1947.02.**    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동 ***                   국적법 제20조

◉국토교통부고시제2019-165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문경흥덕)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문경흥덕 공공주택(행복주택)건설사업 계획을 변경승인 하
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문경흥덕 공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
 ㅇ 주     소 :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3. 사업개요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경상북도 문경시 흥덕동
 가. 대지위치                                         좌 동
                         583번지 일원
 나. 사업면적(㎡)                7,000.00              6,918.00        감 82.00
 다. 대지면적(㎡)                6,296.00              6,205.00        감 91.00
 라. 연 면 적(㎡)               11,354.87            12,490.50       증 1,135.68
                      아파트 2개동 (행복주택        아파트 2개동 (행복주택
 마. 사업규모               200세대, 15층) 및        200세대, 13~15층) 및
                         부대‧복리시설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좌 동

4. 사 업 비 : 18,807,288천원 (주택도시기금: 81.8억원, 정부재정지원금:61.3억, 그밖의자금 44.9억원)
5. 사업기간 : 2017. 12. ~ 2021. 12.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북도청 건축디자인과, 문경시청 건축디자인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
 북지역본부에 비치(053-603-2600) 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해양수산부고시제2019-57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42조 및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제20조
에 따라 2018년 해양·수산·해운·항만 부문 온실가스‧에너지 관리업체 지정(해양수산부 고시 제
2018-68호, 2018.06.25)을 다음과 같이 지정취소·고시합니다.
    2019년 4월 15일
                  해양수산부장관
                                       7
제19481호
관
보
2019. 4. 15.(월요일)
7
고
시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김*빈
1955.12.**
남
경기도김포시유현로***
국적법제20조
김*엽
1947.02.**
여
서울특별시노원구중계동***
국적법제20조
◉법무부고시제2019-72호
다음사람에대하여국적법제20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보유판정을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9년4월15일
법무부장관
◇국적판정일: 2019. 4. 5.
◉국토교통부고시제2019-165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문경흥덕)
『공공주택특별법』제35조제1항에따라문경흥덕공공주택(행복주택)건설사업계획을변경승인하
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4월15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명: 문경흥덕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ㅇ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박상우
ㅇ주
소: 경남진주시충의로19 (충무공동)
3. 사업개요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가. 대지위치
경상북도문경시흥덕동
583번지일원
좌동
나. 사업면적(㎡)
7,000.00
6,918.00
감82.00
다. 대지면적(㎡)
6,296.00
6,205.00
감91.00
라. 연면적(㎡)
11,354.87
12,490.50
증1,135.68
마. 사업규모
아파트2개동(행복주택
200세대, 15층) 및
부대‧복리시설
아파트2개동(행복주택
200세대, 13~15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좌동
4. 사업비: 18,807,288천원(주택도시기금: 81.8억원, 정부재정지원금:61.3억, 그밖의자금44.9억원)
5. 사업기간: 2017. 12. ~ 2021. 12.
6. 기타: 관계도서는경북도청건축디자인과, 문경시청건축디자인과및한국토지주택공사대구경
북지역본부에비치(053-603-2600) 하여토지소유자및이해관계인등일반인에게보이게합니다.
◉해양수산부고시제2019-57호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제42조및「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운영등에관한지침」제20조
에
따라
2018년
해양·수산·해운·항만
부문
온실가스‧에너지
관리업체
지정(해양수산부
고시
제
2018-68호, 2018.06.25)을다음과같이지정취소·고시합니다.
2019년4월15일
해양수산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