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919호
관
보
2009. 1.15. (목요일)
85
⊙기술표준원고시제2009-15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월 15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                             준                             명
규격내용
확인
KSG5601  두부 용기 
규격안
확인
KSG3211  플라스틱제 운반 용기
규격안
확인
KSG3103  칫솔
규격안
확인
KSB5549  크세논 아크 램프식 내광성 및 내후성시험기
규격안
확인
KSB5548  자외선 카본 아크등식 내광성 및 내후성 시험기
규격안
확인
KSA1546  열간 침지형 가박성 플라스틱
규격안
확인
KSA1222  포장용 모상 발포 플라스틱 완충재
규격안
확인
KSA1027  플라스틱 필름과 시트의 가스 투과도 시험 방법
규격안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9-16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월 15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규격내용
확인KSMISO11425 자동차 동력 조향 장치용 고무 호스와 호스 어셈블리-요구 사항
규격안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전파연구소고시제2009-1호
                                                 방송통신기기 인증해지




                                                                                                                제16919호
      「전기통신기자재의 형식승인에 관한 고시」, 「방송통신기기 형식검정·형식등록 및 전자파적합등록에 관한 고시」 제14조(인증의 해지)
     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통신기기 인증을 해지하였으므로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1월 15일
                          전파연구소장

     번호 인증의구분       인 증 번 호        인 증 자 의   성 명/상 호      기      기   명   칭    모    델      명   사   유   해 지 일 자

          전자파                     LITE-ON ELECTRONICS   SWITCHING POWER
      1          E-I011-00-5224                                              PS-5141-2D2      생산중단 2008/12/17
          적합등록                    (DONGGUAN) CO., LTD   SUPPLY

          전자파                     LITE-ON ELECTRONICS   SWITCHING POWER




                                                                                                                관
      2          E-I011-00-5225                                              PS-5111-1D2      생산중단 2008/12/17
          적합등록                    (DONGGUAN) CO., LTD   SUPPLY
88




          전자파                     LITE-ON ELECTRONICS   SWITCHING POWER
      3          E-I011-00-5226                                              PS-5201-8D3      생산중단 2008/12/17
          적합등록                    (DONGGUAN) CO., LTD   SUPPLY




                                                                                                                보
          전자파                     LITE-ON ELECTRONICS   SWITCHING POWER
      4          E-I011-00-5227                                              PS-5201-8D2      생산중단 2008/12/17
          적합등록                    (DONGGUAN) CO., LTD   SUPPLY

          전자파                     LITE-ON ELECTRONICS   SWITCHING POWER
      5          E-I011-00-5228                                              PS-5201-8D1      생산중단 2008/12/17
          적합등록                    (DONGGUAN) CO., LTD   SUPPLY




                                                                                                                2009. 1.15. (목요일)
          전자파                     LITE-ON ELECTRONICS   SWITCHING POWER
      6          E-I011-01-3734                                              PS-5251-1D       생산중단 2008/12/17
          적합등록                    (DONGGUAN) CO., LTD   SUPPLY

          전자파
      7          OKR-MJU1070      올림푸스한국㈜               Digital Camera            μ1070       생산중단 2008/12/29
          적합등록

          전자파
      8          OKR-MJU5000      올림푸스한국㈜               Digital Camera            μ5000       생산중단 2008/12/29
          적합등록
번호 인증의구분       인 증 번 호       인 증 자 의   성 명/상 호     기    기      명   칭      모    델      명   사   유   해 지 일 자




                                                                                                                 제16919호
          전자파
     9           OKR-MJU7000      올림푸스한국㈜             Digital Camera               μ7000       생산중단 2008/12/29
          적합등록
                                                      F1D,G1D,F2D,G2D,F3E
                 MOT-
     10   형식등록                    모토로라코리아주식회사         또는G3E전파를 사용하는         AZH55QDC9JA1AN     생산중단 2009/01/08
                 AZH55QDC9JA1AN
                                                      무선설비 송수신장치
          전자파
     11          FS2-ANGEL1900W ㈜퍼스트세미컨덕터             TFT-LCD TV Monitor      ANGEL 1900W      생산중단 2009/01/08
          적합등록

          전자파    FS2-
     12                           ㈜퍼스트세미컨덕터           LCD Monitor           ANGEL2000SN-G      생산중단 2009/01/08
          적합등록 ANGEL2000SN-G




                                                                                                                 관
          전자파    FS2-
     13                           ㈜퍼스트세미컨덕터           LCD Monitor           ANGEL2100WS-G      생산중단 2009/01/08
          적합등록 ANGEL2100WS-G
89




          전자파    FS2-
     14                           ㈜퍼스트세미컨덕터           LCD Monitor            ANGEL2200W-G      생산중단 2009/01/08
          적합등록 ANGEL2200W-G




                                                                                                                 보
          전자파    FS2-
     15                           ㈜퍼스트세미컨덕터           LCD TV Monitor         ANGEL2200WT       생산중단 2009/01/08
          적합등록 ANGEL2200WT

          전자파    FS2-
     16                           ㈜퍼스트세미컨덕터           LCD Monitor            ANGEL2300W-G      생산중단 2009/01/08
          적합등록 ANGEL2300W-G




                                                                                                                 2009. 1.15. (목요일)
          전자파    FS2-
     17                           ㈜퍼스트세미컨덕터           LCD Monitor           ANGEL 2300WCP-G 생산중단 2009/01/08
          적합등록 ANGEL2300WCP-G


     ⊙전파연구소고시제2009-2호
                                                방송통신기기 인증
     전파법 제46조(형식검정 및 형식등록 등) 및 동법 제57조(전자파적합등록), 전기통신기본법 제33조(형식승인),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08
제16919호                  관        보         2009. 1.15. (목요일)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규격내용

                     골판지-수직 압축강도 측정(가장자리에 왁스를 도포하지 않는
제정 KSMISO3037                                                 규격안
                     방법)
                     펄프-협잡물 및 결속섬유의 함량-제4부:검정색 상당면적(EBA)
제정 KSMISO5350-4                                               규격안
                     법을 이용한 반사광에 의한 측정
제정 KSMISO16065-2 펄프-자동 광학분석에 의한 섬유길이 측정-제2부 : 비편광법            규격안
                     종이, 판지 및 펄프-총 마그네슘, 총 칼슘, 총 망간, 총 철분
제정 KSMISO17812                                                규격안
                     및 총 구리
제정 KSMISO22891       종이-확산 반사율 측정에 의한 투과율 측정                  규격안

제정 KSMISO23714       펄프-보수도 측정                                규격안

2. 제정 사유
 국제표준을 국가표준으로 도입하고자 함
3. 주요 제정 내용
 ○KS M ISO 5350-4
  -시트상으로 제조된 펄프의 협잡물 및 결속 섬유의 함량을 측정하기 위한 반사광에 의한 검사
     방법에 대해 규정
 ○KS M ISO 3037
  -골판지의 수직 압축 강도를 측정하는 방법(가장자리에 왁스를 도포하지 않은 방법)에 대해 규
     정
 ○KS M ISO 3035
  -포장 용기의 제조에 사용되는 골판지의 평면 압축강도를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 규정
 ○KS M ISO 16065-2
  -비편광을 이용한 자동광학분석에 의한 섬유장을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 규정
 ○KS M ISO 17812
  -원장흡광분석법이나 플라즈마 방출분광법을 이용한 총 마그네슘, 총 칼슘, 총 망간, 총 철분
     및 총 구리의 측정방법에 대해 규정
 ○KS M ISO 22891
  -확산 반사율 측정에 의한 백색 및 미백색인 반투명한 종이의 투과율 계산방법에 대해 규정
 ○KS M ISO 23714
  -모든 종류의 펄프에 대한 보수도 측정방법을 규정
 ○KS M 7115
  -식품, 의약품, 화장품, 의류 및 신발 등의 포장재로 사용되고 있는 백판지의 재단 치수를 규정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87
제16919호              관                  보   2009. 1.15. (목요일)
 나. 적용 대상자
  개별소비세법 제9조,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적용 대상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신고·납
  부한 제조자로서 의제하치장 설치신고를 한 자
 다. 의제하치장 설치신고
  (1) 제조자는 판매장, 영업소 등을 자기의 의제하치장으로 적용 받고자 하는 경우 각 의제하치
   장별로 의제하치장 설치신고서(별지 1호 서식)를 작성하여 판매자 등과 연명으로 날인한 후
   의제하치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판매장이 본점 이외의 지점 및 별도의 보관창고를 가지고 있는 경우 각각 소재지 관할세무
   서에 의제하치장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3) 제조장부터 거래단계별 각 유통업자 모두 제조자와 연명으로 날인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라. 의제환입신고
  (1) 제조자는 의제하치장 설치신고를 한 판매장, 영업소 등 별로 각각 다음의 서류를 3부 작성
   하여 의제하치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음-
   ① 과세물품 의제환입신고서(별지 2호 서식)
   ② 과세물품 의제환입신고 물품별 재고내역서(별지 3호 서식)
   ③ 의제하치장 상품 수불상황표(별지 4호 서식)
   ④ 의제하치장 상품 입·출고 내역(별지 5호 서식)
   ⑤ 적용일 현재 의제하치장에 재고로 보관 중이던 과세물품이 적용일 이후 소비자에게 인도
    되었을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하는 객관적 입증서류
  (2) 제조장 반출 후 여러 유통단계를 거친 경우에는 제조자와 각 단계 판매업자가 모두 연명으
   로 작성한 후 신고하여야 한다.
 마. 의제 환입신고 제외
  (1) 당연 제외대상
   ① 제조장에서 개정 전 세율에 의하여 정상적인 방법으로 과세반출되지 아니한 물품
   ② 무자료·위장·가공거래물품, 미납세·면세반출 물품, 변질·파손된 불량품, 중고물품, 수
    입물품
  (2) 기타 제외되는 경우
   ① 의제하치장 설치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아니한 경우
   ② 여러 유통단계를 거쳤던 것에 대해 제조자와 판매업자가 연명으로 의제하치장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바. 의제하치장 설치 신고 및 의제 환입신고 기한 2009년 1월 20일 이내(직접, 우편 또는 FAX
  등의 방법)
  -우편은 신고기한 내 통신일부인이 찍힌 것만 인정
2. 세액의 환급(공제)에 관한 사항

                                62
제16919호             관           보       2009. 1.15. (목요일)
 가. 신청기한 및 신청기관
  장래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제조자는 2009년 4월 25일 개별소비세 신고시 그 납부할 세액
  에서 공제,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2009년 2월 28일까지 환급신청 하며, 아래 ·나. 붙임서
  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나. 붙임서류
  (1) 개별소비세 공제(환급) 신청서(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 서식)
  (2) 과세물품 의제환입확인서 및 집계표(별지 2호 서식)
  (3) 과세물품 의제환입신고 물품별 재고확인 내역서 및 집계표(별지 3호 서식)
  (4) 의제하치장 상품 수불상황표 및 집계표(별지 4호 서식)
  (5) 의제하치장 상품 입·출고내역 및 집계표(별지 5호 서식)
3. 경과조치
 가. 의제하치장 운용기간
  (1) 의제하치장 설치신고서에 기재된 영업소·하치장·제조장 등은 당해 신고서를 접수한 날부
   터 의제하치장으로 본다.
  (2) 의제하치장(영업소 등)에 대한 재고 확인 후 관할세무서장이 과세물품 의제환입확인서를 교
   부한 날의 다음날에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폐지된다.
 나. 재고물품의 제조장 환입·재반출 의제
  (1) 의제하치장 재고물품은 의제환입신고일에 제조장으로 환입된 것으로 본다.
  (2) 의제하치장 재고물품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물품 의제환입확인서를 교부받은 날에 제
   조장에서 다시 반출된 것으로 본다.
4. 기타사항
 가. 장부 등의 비치
  의제하치장에서는 과세물품 입·출고에 관한 상품수불부, 세금계산서, 거래사실 입증서류 등의
  의제환입에 관련된 증빙을 준비하여 국세공무원의 재고확인시 제시하여야 한다.
 나. 재고물품의 구분
  의제하치장에서는 확인대상 과세물품을 제조장 반출일별로 구분 보관하여 국세공무원의 재고확
  인에 협조하여야 한다.
 다. 재고확인시 재고의제
  국세공무원이 재고확인시 적용일이후 소비자에게 인도되어 현물이 없는 경우라도 증빙서류에
  의하여 그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재고물품으로 본다.
 라. 세금계산서 교부
  개별소비세 환급(공제)세액 확정시 당해 환급(공제)세액을 공급가액에서 차감하여 수정세금계산
  서를 교부한다.(제조자, 유통업자 모두 해당)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2009년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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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19호                  관             보             2009. 1.15. (목요일)
<별지 1호 서식>
                                                                   처리기간
                      의제하치장 설치신고서


의    상 호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제    성 명 (대표자)                             주민(법인)등록번호

하    주 소(본점소재지)                            전 화 번 호
치    사업장(주된)소재지                            전 화 번 호
장    업 태                                   종 목

제    상 호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조    성 명 (대표자)                             주민(법인)등록번호

업    주 소(본점소재지)                            전 화 번 호
자    업 태                                   종 목

                                 신 고 내 용
           의제하치장 소재지                    물품명          규   모
                                                                연락전화번호
 구     분          주      소                       대 지     건 물

 하 치 장

 소속사업장

 창 고
                              재 고 물 품 현 황
                             〈적용일 00시 현재〉
                                                                       (백만원)
                                     제 조 자     개별소비세
     물품명         단위    수량     단가                             개별소비세     교육세
                                     판매가격       과세표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부칙 제6조제2항 및 국세청 고시 제2009 -호 규정에 의하여 하치장 설
 치 및 적용일 현재 재고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제 조 자                           (인)
                                 의제하치장(유통업자 등)                  (인)
              세무서장 귀하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 없 음


※1. 의제하치장과 별도로 소재하는 창고는 각각 작성·신고
※2. 소속사업장과 제조장은 반드시 기재
※3. 개별소비세 등은 당초 제조장 반출시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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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2호 서식>
                                                                   처리기간
                      과세물품 의제환입신고(확인·통보)서

      성 명 (대표자)                          주민(법인)등록번호
제
조     상 호 (법인명)                          전 화 번 호
업     주소(본점소재지)
자
      제조장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의     성 명 (대표자)                          상 호(법인명)
제
하
치     소 재 지                              사업자등록번호
장
                                 신 고 내 용

 환 입                               제 조 자       개별소비세    신청세액(당초세액)
               규격      수량   단가
 물품명                               판매가격         과세표준   개별소비세        교육세




     반출년월일          년 월 일                 환입년월일     년 월 일

     환 입 사 유        법개정에 따른 세율인하

     <적용일 전 제조장 반출분으로 적용일 00시 현재 의제하치장 재고분>
 위와 같이 과세반출된 물품이 의제환입되었으므로 개별소비세법 제20조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부칙 제6조제2항과 국세청 고시 제2009 -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년
               월   일
              신고인 제 조 자 (인)
                          의제하치장 (인)
               (유통업자 등)
         세무서장 귀하
 제   호
위 의제환입이 상위없음을 확인합니다.                     위와 같이 확인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년     월    일
           세무서장      인                              세무서장      인
         귀하                                  세무서장 귀하
구비서류 ① 과세물품 의제환입신고 물품별 재고(확인)내역서
     ② 의제하치장 상품 수불상황표
     ③ 의제하치장 상품 입·출고내역

※의제환입 신고내용은 합계란만 기재하고 물품별 내역은 재고(확인)내역서에 작성하여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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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3호 서식>
               과세물품 의제환입신고 물품별 재고(확인)내역서
〔작성대상 : 적용일 00시 현재 신고대상 재고물품〕                          (단위 : 대, 원)
                                제 조 자   개별소비세
입고일자     물품명   규격   단위   수량                      개별소비세       교육세
                                판매가격     과세표준

 합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개별소비세 등은 당초 제조장 반출시 세액
※2. 제조자판매가격은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세 등이 포함된 거래가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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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4호 서식〉
                           의제하치장 상품 수불상황표
의제하치장명:
                                                         (단위 : 대, %)

           11월                   적용일~의제환입신고일
                 12. 1.~적용일 전일                         재 고 비 율
           말재                         전일
물품명 규격
           고     입고   판매    재고   입고   판매    재고   가       나
                                                              검토의견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④/①    ④/⑦


 계




※재고비율 성실도 검토
 1. 의제하치장 불성실혐의 : “가, 나” 중 하나가 100% 이상시
 2. 재고흐름을 ’08. 12. 1.~적용일 전일, 적용일~의제환입신고일 전일로 각각 구분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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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5호 서식>
                        의제하치장 상품 입·출고내역
물품명 :          , 규격 :                                       (단위 : 대)

                   입 고                         출 고
                                                                재고
  일자별          매 입 처                       매 출 처
                               증빙                        증빙     수량
         수량        사 업 자             수량        사 업 자
              상호               서류         상호             서류
                   등록번호                        등록번호
적용일 전일
  재고




 ※1. 의제하치장 상품 수불상황표(별지 4호 서식)의 부표임
 ※2. 물품별 규격별로 별지 작성
 ※3. 적용일 전일 재고, 적용일~의제환입신고일 전일 별로 각각 날짜로 기재하여 구분하고 그 하
  단마다 합계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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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19호                    관         보      2009. 1.15. (목요일)
2. 주요내용
 가. 조사규칙 및 조사의 목적을 명확히 규정함
 나. 권한위임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
  -통계조사원의 모집·채용·훈련·관리 및 증표 발급 등 6개 호에 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
3. 의견제출
 이 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2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통계청장(참조:산업통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주소: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선사로 139번지 정부대전청사 3동, 통계청 경제통계국 산업통
   계과
  ○전화:042-481-2138~39
  ○팩스:042-481-2466
  ○이메일:(수신) bwseo@nso.go.kr


⊙기획재정부공고제2009-9호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15일
              기획재정부장관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08년 8월 제9차 아시아개발은행의 아시아개발기금의 재원보충 분담금에 대한 회원국 합의가
 완료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우리나라의 분담금 1천447억9천991만493원을 출연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아시아개발은행에 1천447억9천991만493원 출연
3.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2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국제기구과, 2150-4832, FAX:503-6772, e-mail:
 zerocord@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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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09-5호
 1월 7일자 관보 제16913호로 공고된 국가보훈처공고 제2009-2호를 다음과 같이 정정 공고합니
다.
      2009년 1월 15일
                  국가보훈처장
1. 입법예고 명칭 변경

                  수정 전                              수정 후

     「국가보훈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가보훈위원회 규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 입법예고 하단 부 표를 아래 표로 변경

      법령              개정내용                 사업과      담당자         연락처

                     국가보훈위원회
     국가보훈                                           사무관          (02)
                     위원 직급 변경             보상정책과
 위원회 규정                                             이민정       2020-5243
                위원회 구성 방식 변경




⊙기획재정부공고제2009-8호
 광업·제조업조사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
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15일
                  기획재정부장관

                         광업·제조업조사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 이유
 광업·제조업조사는 그 동안 명확한 법적인 근거 없이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여 수행하여 왔으
 나, 「통계법」시행령(2007. 10. 23. 대통령령 제20331호) 제51조가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인구·
 주택·사업체에 관한 총조사 등에 대해서는 총리령이나 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등에 위임할 수 있다고 개정됨에 따라 동 조항이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부령으로 광업·제조업
 조사규칙을 제정할 필요성이 대두됨.
 또한 인구주택총조사, 농림어업총조사, 서비스업총조사, 인구동태조사 등 다른 전수조사의 경우
 이미 부령으로 조사규칙이 제정되어 있는 반면, 광업·제조업조사는 관련절차 및 내용이 규정된
 법규가 없는 상태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사 협조를 유도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 바, 광업·제조
 업조사규칙의 제정을 통하여 광업·제조업조사의 조사목적, 권한의 위임 범위 등을 규정함으로써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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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19호                      관           보           2009. 1.15. (목요일)

⊙기획재정부공고제2009-11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시행규칙 개정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09년 1월 15일
                기획재정부장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경제상황 악화 및 건설경기 침체 등에 따라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지원을 위해 공공공사의
 지역제한 대상 금액을 상향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역제한 대상 금액 상향 조정
  (1) 최근 경제상황 악화 및 건설경기 침체 등에 따라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지원을 위해 공기
   업·준정부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의 지역제한* 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일정금액 미만 계약에 대해 공사현장 또는 물품 납품지 등을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도
     에 소재하는 업체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제도
  (2) 현행 50억원(전문건설공사 5억)에서 150억원(전문건설공사 15억)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3) 중소 지역업체를 지원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부칙제4조제2항에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
  른 혁신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지역제한 대상 금액을 100억원으로 특례를 두었으나 안 제6조5
  항에서 지역제한 대상 금액을 150억원으로 상향 조정함에 따라 부칙 제4조제2항은 불필요하여
  삭제함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출자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sf.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기획재정부 출자관리과(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우편번호
  427-725, 전화 02) 2150-5174, 5177   팩스:02) 3418-1150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9-23호
   2009년도 상반기 벤처기업부설연구소의 병역지정업체 신청 공고
 병역법시행령 제72조(연구기관 등 지정업체의 선정기준), 제73조(지정업체 선정추천 등)에 의거
「2009년도 상반기 벤처기업부설연구소의 병역지정업체 신청 공고」를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232
제16919호               관         보        2009. 1.15. (목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09-8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15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기침체 등 위기극복을 위하여 지역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설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역제한 경쟁입찰 대상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하기 위한 개정으로서
 일반건설공사는 7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전문건설공사는 6억원에서 7억원으로 지역제한경쟁 대
 상금액을 상향조정함
 ※지역제한경쟁
 -일정금액미만의 계약은 주된 영업소가 당해 공사의 현장 등이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도의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자로 제한하여 입찰 가능
 -일반건설 70억, 전문건설 6억, 전기·정보통신·소방 등은 5억미만 공사
2.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월 2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참조:회계공기업과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pas.go.kr) “입법예고”란에 게재된 내용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주   소: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514호
  ○전화번호:02-2100-3934
  ○팩   스:02-2100-3899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09-6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1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37
제16919호                   관         보            2009. 1.15. (목요일)
1. 제정이유

 정기간행물 발행소 건물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제출이 단체는 제외되어 있어 이를 의무화하고, 정

 기간행물 영업승계 신고 시에는 이에 해당하는 정기간행물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령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단체에 대한 정기간행물 발행소 임대차계약서 사본 제출 의무화

  ○개인사업자의 경우 정기간행물 발행소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으나 단체인

   경우에는 규정이 없어 단체도 개인과 같이 이를 제출토록 함.

 나. 정기간행물 변경등록, 변경신고 일부 생략

  ○정기간행물 영업승계신고를 할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정기간행물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

   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다. 별지 서식의 정비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경우 보급지역을 등록 또는 신고할 필요가 없으나 서식에 포함되어 있

   어 보급지역란을 삭제함.

3. 의견제출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2월 4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미디어정

 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정윤재

 사무관, 전화 02-3704-9348, 팩스 02-3704-9359, E-mail:yjjung@mcst.go.kr)로 문의하시

 거나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자료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보내실 곳: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42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우편번호:110-703)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9-6호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농림수산식품부고

시 제2008-114호, 2008. 12. 12.)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

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15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 일부 개정(안) 입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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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19호                    관           보        2009. 1.15. (목요일)
   2009년 1월 15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1. 신청대상

 ○병역법 제36조(지정업체의 선정 등), 동법 시행령 제72조(연구기관등 지정업체의 선정기준)에

  의거 전문연구요원이 종사할 수 있는 병역지정업체(연구기관)로 선정되고자 하는 기관

  ※신청자격:자연계 석사학위이상 연구전담요원 2인 이상인 벤처기업연구소

2.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2009년 1월 20일~1월 31일(※우편신청은 2009. 1. 31. 소인분에 한함)

 ○신청방법:직접제출, 등기우편(※팩스신청 불가)

  ※우편신청은 등기우편에 한하며 필히 접수현황 확인요망

  ※접수현황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홈페이지(http://www.koita.or.kr 인력지원內 전문연구요

   원)에서 2009년 2월 13일(금)까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그 이후에는 이의제기가 불가함

3. 제도설명회 개최

 ○일시 및 장소:2009년 1월 14일(수) 13:00~, 사학연금회관

  ※위치: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7-2번지(지하철 5호선 여의도역 2번출구 앞)

 ○주요 내용:2009년 상반기 병역지정업체 신청·접수절차 안내

 ○참석 대상:벤처기업부설연구기관 관계자

4. 신청·접수 기관

 ○접수처: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인력지원팀)

  ☞주소 우)137-888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20-17(산기협회관 4층)

  ☞교통 지하철3호선 양재역 6번출구 성남방면 600m 소재

  ☞안내 02) 3460-9082, 9085

   ※우편으로 신청하는 경우 수신처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력지원팀 (병역지정업체 신청자

     료 재중)’으로 필히 기재
5. 절차 흐름도

      접수·관리                       심사·추천                선정·통보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교육과학기술부             ○병무청
 (인력지원팀)                     (과학기술인력과)             ※관할지방병무청 경유
○기간:2009.1.20~1.31          ○기간:2009.2.28까지       ○기간:2009.3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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