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746호                    관             보               2004. 7. 16. (금요일)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은법시행규칙 제2조, 산업발전법 제26조 및 같은법
개 정 KS E 3038 철광석유의 수분 결정방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제품의품질인
개 정 KS E 3080 광석의 셀렌 분석방법              증요령(기술표준원고시 제2002-1500호 2002.11.
개 정 KS E 3910 크롬 광석의 크롬 분석방법           21.)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 개정사유                                      2004년 7 월16일
 현행 KS규격에 사용되고 있는 단위, 인용규격, 관                               기술표준원장
 련규격을 국제단위계(SI) 및 국제규격으로 부합화                 우수재활용제품의인증요령
 하며, KS 규격의 표시사항에 사용상 주의점 추가                         제1장      총 칙
3. 주요개정내용                              제 1 조 (목 적) 이 요령은 신기술의 개발 등을 통해
 1)KSCIEC 61960-1:휴대기기용 2차 전지의 사           환경친화적이고 품질이 향상된 재활용제품의 수
  용상의 주의점 및 취급주의 표시사항 추가                   요기반을 확충하고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2)KSCIEC 61960-2:휴대기기용 2차 전지의 사           재활용제품의 규격·품질기준을 제정하고 인증을
  용상의 주의점 및 취급주의 표시사항 추가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KS E 3020:SI단위수정, 분석용어 수정           제2 조(정 의) ①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4)KS E 3021:SI단위수정, 분석용어 수정               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KS E 3023:인용규격명 수정                      1.“재활용가능자원”이라 함은 자원의절약과재활

 6)KS E 3034:SI단위 및 용어정리                    용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7)KS E 3038:SI단위수정 및 용어정리                  것으로 국내에서 발생한 것을 말한다.

 8)KS E 3080:인용규격 및 관련규격 정리, SI단           2.“재활용제품”이라 함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
  위수정                                       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의 규정에
 9)KS E 3910:SI단위 및 분석용어 수정                 의한 것을 말한다.
4. 의견제출                                    3.“규격·품질기준”이라 함은 자원의절약과재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용촉진에관한법률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
 단체는 2004년 8 월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업자원부장관이 정한 것을 말한다.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4.“인증”이라 함은 국내에서 개발된 제품을 평가
 랍니다.                                       하여 기술표준원장이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것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을 말한다.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5.“실용화”라 함은 상품화된 제품으로서 판매되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어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말한다.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에너지자원표                6. “공인시험·연구기관”이라 함은 국·공립시
  준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 전화:02-509-              험·연구기관 또는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의
  7276~80, FAX:02-503-7357)로 문의 하여          규정에 의거 인정받은 시험·검사기관을 말한다.
  주시기 바랍니다.                                ②기타 이 요령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행정절차법,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기술표준원고시제2004-362호                         산업발전법 및 산업표준화법에서 정하는 정의를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33조 및 같                 준용한다.

                                      43
제15746호                  관               보               2004. 7. 16. (금요일)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요지와 주
개 정 KS M 3704 초산비닐 수지 에멀션 시험방법           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
 ○규격내용:관보게재시 생략                          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부     칙                                  2004년 7 월16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제정예고
⊙기술표준원고시제2004-368호                       1. 제정 규격명
 한국산업규격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KS C IEC 61400-1 풍력발전시스템 제1부:안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그 폐지요지를 산업                전요구사항
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KS C IEC 61400-2 풍력발전시스템 제2부:소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형풍력터빈의 안전
    2004년 7 월16일                          ○KS C IEC 61400-12 풍력발전시스템 제12부:
                   기술표준원장                  풍력터빈 출력성능 시험
    한국산업규격폐지예고
                                          ○KS C IEC 61400-21 풍력발전시스템 제21부:
1. 폐지 규격명
                                           계통연계형 풍력터빈의 출력품질특성에 대한 측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정 및 평가
폐 지 KS C 2402 전기 절연용 튜브의 시험방법
                                         2. 제정사유
2. 폐지사유
                                          풍력발전 분야에 대한 국가규격을 제정하여 풍력
 대응 국제규격(IEC 60684-2)과 부합화(IDT)된
                                          발전에 대한 평가기술과 국가표준체계를 확립하고
 KS제정에 따라 폐지함.
                                          기술기준 및 인증제도등에 활용하도록 하기 위함.
3. 주요폐지내용
                                         3. 주요제정내용
 대응 국제규격(IEC 60684-2)과 부합화(IDT)된
 KS제정에 따라 폐지함.                            소형 풍력발전의 안전요구사항 등 4개 분야에 대

4. 의견제출                                   하여 국제규격(IEC)가 일치화하여 제정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4. 의견제출
 단체는 2004년 9 월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단체는 2004년 9 월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랍니다.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랍니다.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전기기기표준과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 전화:02-509-7296
  ~3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에너지자원표

                                           준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 전화:02-509-

⊙기술표준원고시제2004-369호                         7276~80, FAX:02-503-7357)로 문의하여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주시기 바랍니다.

                                    52
개정KS M 3704 초산비닐수지에멀션시험방법
○규격내용：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4-368호
한국산업규격을폐지함에있어국민및관련업계,
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폐지요지를산업
표준화법제4조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4년7 월16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폐지예고
1. 폐지규격명
폐지KS C 2402
전기절연용튜브의시험방법
2. 폐지사유
대응국제규격(IEC 60684-2)과부합화(IDT)된
KS제정에따라폐지함.
3. 주요폐지내용
대응국제규격(IEC 60684-2)과부합화(IDT)된
KS제정에따라폐지함.
4. 의견제출
이폐지(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
단체는2004년9 월17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
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
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전기기기표준과
(경기도과천시중앙동2, 전화：02-509-7296
~300)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4-369호
한국산업규격을제정함에있어국민및관련업계,
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제정요지와주
요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4조및같은법시행령제
16조의2 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4년7 월16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제정예고
1. 제정규격명
○KS C IEC 61400-1 풍력발전시스템제1부：안
전요구사항
○KS C IEC 61400-2 풍력발전시스템제2부：소
형풍력터빈의안전
○KS C IEC 61400-12 풍력발전시스템제12부：
풍력터빈출력성능시험
○KS C IEC 61400-21 풍력발전시스템제21부：
계통연계형풍력터빈의출력품질특성에대한측
정및평가
2. 제정사유
풍력발전분야에대한국가규격을제정하여풍력
발전에대한평가기술과국가표준체계를확립하고
기술기준및인증제도등에활용하도록하기위함.
3. 주요제정내용
소형풍력발전의안전요구사항등4개분야에대
하여국제규격(IEC)가일치화하여제정
4. 의견제출
이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
단체는2004년9 월15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
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
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에너지자원표
준과(경기도과천시중앙동2, 전화：02-509-
7276~80, FAX：02-503-7357)로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제15746호
관
보
2004. 7. 16. (금요일)
52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제15746호               관               보           2004. 7. 16. (금요일)

제 3 조 (인증대상) ①인증대상은 제2조제1항제2호의          는 인증업무 총괄과장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
 규정에 적합한 재활용제품(이하“제품”이라 한다)            ④심의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으로서 기술적 생산조건에 따라 새로이 제조하여             기술표준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실용화된 제품으로 한다.                         1. 산업자원부 산업환경과장(당연직)
 ②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인증대상             2.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당연직)
 으로 하는 제품 중 환경친화성이 높으며 재활용 파           3. 기술표준원 대상제품 담당과장(당연직)
 급효과가 큰 제품을 수요조사를 통하여 우선 발             4. 한국자원재생공사법의 규정에 의한 한국자원재
 굴·선정하고 이 제품을 우수재활용 인증을 위한              생공사의 사장이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
 대상제품(이하“대상제품”이라 한다.)으로 하여             5.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사단법인 GR협회
 단계적으로 인증을 실시할 수 있다.                    의 상근임원 또는 동 협회에서 추천하는 제조업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품이라 하더라도 단순가             체의 임원
 공 제품·재사용 제품·재자원화가 어렵거나 2차             6. 소비자단체 및 생산자단체의 상근임원
 적인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등 환경친화성이 낮은             7. 고등교육법 제2조 및 기능대학법의 규정에 의
 제품 및 국민생활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제품은 대             한 대학에서 5년이상 재직한 전임강사 이상인
 상제품에서 제외할 수 있다.                        자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상제품이 특허권 등에             8. 제조업체에서 10년이상 관련기술분야에 근무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신이 가진 특허권을 누             한자
 구에게나 비차별적이고 합리적 조건으로 실시를              9. 국·공립시험·연구기관 등 공인시험·연구기
 허락한다는 뜻의 승낙서 제출이 있을 경우에만 대             관의 책임연구원급 이상인 자
 상제품으로 할 수 있다.                         10. 기타 제1호내지 제9호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제2장 조 직                    있다고 기술표준원장이 인정하는 자
제 4 조 (심의위원회의 구성) ①기술표준원장은 인증         제 5 조 (심의위원회 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              의 업무를 심의한다.
 를 20인이내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규격·품질기준의 적정성
 ②심의위원회의 의결은 전체위원의 과반수 이상              2. 우수재활용 제품의 인증 및 인증취소
 의 참석과 참석위원의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가결           3. 우수재활용 제품의 인증 표시사항 및 이의신청
 한다.                                    관련 주요사항
 ③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기술표준원 제품 담당부              4. 평가위원회의 종합평가 보고서
 장으로 하고 간사는 제품 담당부의 인증업무 총괄            5. 기타 우수재활용 제품의 인증과 관련된 주요사
 과장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항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 6 조 (평가위원회의 구성) ①기술표준원장은 인증
 1. 제품 담당부장의 유고시에는 각 부의 선임과장           심사에 관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세부사항을 검
  이 위원장의 업무를 대행                        토하기 위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인증을 신청
 2. 각 부의 심의 안건을 통합하여 심의위원회를 구          한 제품의 분야별로 평가위원회를 15인이내로 구
  성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성·운영할 수 있다.
  인증업무를 총괄하는 부장을 위원장으로 간사              ②평가위원회의 의결은 전체위원의 과반수이상의

                                 44
제15746호            관             보             2004. 7. 16. (금요일)

 참석과 참석위원의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가결한           상의 참석과 참석위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다.                                   가결한다.
 ③평가위원회 위원장은 기술표준원의 제품 담당             ③규격제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으
 과장으로 하고 간사는 제품 담당과장이 지정하는            로 선임하고 간사는 기술표준원의 제품 담당자로
 기술표준원 대상제품 담당자로 한다.                  한다.
 ④평가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제 9 조 (규격제정위원회 기능) 규격제정위원회는 다
 기술표준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술표준원 제품 담당과장                     1. 규격·품질기준의 제정안 또는 개정안의 작성
 2. 고등교육법 제2조 및 기능대학법의 규정에 의          2. 규격·품질기준의 제정안 또는 개정안의 작성
  한 대학에서 3년이상 관련분야의 연구경력이 있            을 위한 기술현황 조사 및 현장실사
  는자                                  3. 규격·품질기준의 제정안 또는 개정안의 의견
 3. 한국자원재생공사법의 규정에 의한 한국자원재            수렴 및 검토
  생공사의 사장이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            4. 기타 규격·품질기준에 관련된 제반사항
 4.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사단법인GR협회의                   제 3 장 규격·품질기준
  임원 또는 협회에서 추천하는 제조업체의 직원        제10조 (규격·품질기준) ①기술표준원장은 심의위
 5. 국·공립시험·연구기관 등 공인시험·연구기            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격·품질기준을 제정 또는
  관의 선임연구원급 이상인 자                     개정할 수 있다.
 6. 제조업체에서 5년이상 관련기술분야에 근무한           ②기술표준원장은 대상제품의 규격·품질기준을
  자 또는 현재 근무중인 자와 단체(협회, 조합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KS규격의 내용이 반영
  등)의 과장급 이상인 자                       되도록 노력한다.
 7. 기타 제1호 내지 제6호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③기술표준원장은 KS규격으로 정해져 있지 않은
  있다고 기술표준원장이 인정하는 자                  대상제품의 규격·품질기준을 제정 또는 개정할
제 7 조 (평가위원회 기능)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        때에는 신재를 사용한 일반제품의 수준을 목표로
 의 업무를 수행한다.                          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규격·품질기준의 제정안 또는 개정안의 작성           ④기술표준원장은 규격·품질기준의 제정을 할
 2. 인증평가의 계속 진행 여부                    필요가 작거나 현재의 기술수준 등 기타의 사유로
 3. 제품심사 및 공장심사                       규격·품질기준의 제정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4. 종합평가보고서 등의 작성 및 심의위원회 상정          때에는 제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
 5. 기타 인증심사 및 규격·품질기준에 관련된 제      제11조 (규격·품질기준안의 작성) ①기술표준원장
  반사항                                 은 규격·품질기준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할 때
제8 조(규격제정위원회 구성) ①기술표준원장은 제7          에는 그 안을 평가위원회에서 작성하게 하거나 필
 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규격·품질기준의 제정             요에 따라 규격제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작성하게
 안 또는 개정안 작성 등을 위하여 제6조제4항의           할 수 있다.
 규정에 의한 자로 규격제정위원회를 10인이내로            ②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르지 못할 때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하여
 ②규격제정위원회의 의결은 전체위원의 과반수이             규격·품질기준의 제정안 또는 개정안을 작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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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할 수 있다.                                      제4장 인 증
 ③기술표준원장은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제13조 (인증의 신청) ①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조

 에 의거 제정 또는 개정한 규격·품질기준을 KS            제1항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을 받고자 하

 규격화 할 수 있다.                           는 자(이하“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

 ④기술표준원장은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특             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기

 허권 등의 대상이 되는 기술을 포함한다고 판단되            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는 규격·품질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을 하고자 할            1. 신청제품의 개발기술등에 관한 설명서

 때에는 머리말에 KS A 0001의 부속서 5를 인용         2. 공인규격에 따른 인증 및 공인기관의 인증, 특
                                        허 등을 획득한 경우 그 증빙서류
 한 별표 1의 내용을 기재할 수 있다.
                                       3. 기타 기술표준원장이 인정하는 서류
제12조 (규격·품질기준의 제·개정, 확인 또는 폐
                                       ②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서류
 지 등) ①기술표준원장은 규격·품질기준을 제
                                       에 대하여 다음 각 호를 검토하여야 한다.
 정·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품명,
                                       1.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대상제품인지의 여부
 규격번호(개정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 한한다.), 주
                                       2. 기술수준이 현저히 저하되는지의 여부
 요골자 및 사유 등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알리고
                                       3. 구비서류의 누락 여부
 관계부처·생산업계·학계·연구소 또는 소비자
                                       ③기술표준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결과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적합하지 않은 경우 신청인에게 제1항의 규정에
 ②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수렴된 의
                                       의한 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견을 평가위원회 또는 규격제정위원회로 하여금
                                       ④신청제품이 심의위원회에서 부적합으로 심의된
 검토하게 할 수 있다.
                                       경우에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월이 경과되
 ③기술표준원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제정 또
                                       지 않으면 인증을 재신청 할 수 없다.
 는 개정한 규격·품질기준에 대해 제정 또는 개정
                                      제14조 (인증심사) ①기술표준원장은 제13조의 규
 한 날부터 3년이 되는 해에 적부를 확인하고 필요
                                       정에 의한 신청제품의 인증심사를 하고자 하는 때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정 또는 폐지할 수 있다.           에는 평가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심사를 하도록
 ④기술표준원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규격·품             한다.
 질기준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시중에 유통되는 대              가. 규격·품질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이하“제
 상제품 중에서 품질이 우수한 제품의 수준을 반영              품심사”
                                            라 한다)
 하여 규격·품질기준을 개정할 수 있다.                  나. 신청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의 기술적 생산조
 ⑤기술표준원장은 규격·품질기준을 제정·개정,                건·환경친화성 및 품질관리 수준 등을 심사
 폐지한 때에는 그 내용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알              (이하“공장심사”라 한다.)
 리고 인증받은 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품심사
 ⑥기술표준원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             에 필요한 최소량의 신청제품(이하“시료”라고 한
 품질기준 중 해당품목이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            다.)을 신청인에게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한 대상제품에서 폐지된 경우에도 필요하다고 인             ③기술표준원장은 인증심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정되는 경우에는 규격·품질기준을 폐지하지 아              에 심사을 위한 기준(이하“심사기준”
                                                          이라 한다)

 니 할 수 있다.                             를 정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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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기준을 정할 경우에는         편성하여 이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심사하게 할
 자재관리·제품의 품질관리·공정관리·제조설             수 있다.
 비·검사설비·기술력·환경친화성 및 기타 인증           ②공장심사반은 신청인의 시료제조공장을 방문하
 에 필요한 조건을 포함한다.                    여 최근 3월간의 공장운영에 관한 기록, 기술력,
 ⑤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          환경친화성, 신청제품의 제조시 재활용 가능자원
 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평가위원회에 상정하           의 사용현황, 품질수준 및 생산공정의 적정성 등
 기전에 제품심사 또는 공장심사를 실시하여 그 결         을 심사한다.
 과를 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          ③공장심사반은 공장심사 완료후 별지 제4호 서식
 다.                                 의 공장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평가위원회에 제
제15조 (제품심사) ①평가위원회는 시중에 판매되         출한다.
 는 제품을 구입하거나 신청인의 제품제조공장(하      제17조 (종합평가보고서) ①평가위원회는 제14조의
 청공장 포함)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제14조제1항         규정에 의한 인증심사를 신청·접수후 3월이내에
 의 규정에 의한 제품심사를 실시한다.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심사에 장기간이 소
 ②기술표준원장은 제품심사을 하는 경우에 직접           요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월
 품질시험을 하거나 공인시험·연구기관에 별지            의 범위내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2호서식의 품질시험의뢰서에 의거 품질시험을           ②평가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심사 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에게 시료의 운반        료 후 제품심사보고서 및 공장심사보고서를 첨부
 을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한 별지 제5호서식의 종합평가보고서를 기술표준
 ③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품심사를 의뢰받은 공인         원장에게 제출한다.
 시험·연구기관은 규격·품질기준이 정하는 품질       제18조 (인증서 교부) ①기술표준원장은 종합평가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고 품질시험성적서를 평           보고서를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하도록 하
 가위원회 간사에게 송부한다.                    고 심의 결과 우수재활용 제품으로 인증이 결정된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성적서를 송부받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인증서(국문·영문)를
 은 평가위원회 간사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제품심사         교부하여야 한다.
 보고서를 작성하여 평가위원회에 제출한다.             ②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서 교
 ⑤평가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료          부결과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우수재활
 가 중량물이거나 운반이 곤란한 경우 또는 필요하         용 제품의 지원관련 기관장에게 통보한다.
 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료제조공장의 현장에       제19조 (인증표시) ①기술표준원장은 인증받은 자
 서 시료의 품질시험을 할 수 있다.                에게 인증제품·용기·포장·홍보물 등에 인증의
 ⑥평가위원회는 제품심사의 기간이 장기간 소요           유효기간까지 별표 제2호의 인증표시(이하“GR
 되거나 품질시험이 곤란한 경우 공인시험·연구           마크”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비자의
 기관의 품질시험성적서 또는 실사용처의 품질시           보호 및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험성적서 등으로 제품심사에 갈음할 수 있다.           에는 GR마크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한다.
제16조 (공장심사) ①기술표준원장은 제14조제1항        ②인증받은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만
 의 규정에 의거 공장심사를 하는 경우에 소속직원         GR마크를 사용하여야 하며 이외의 목적으로 GR
 및 평가위원회 소속위원 5인이내로 공장심사반을          마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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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인증의 취소를 통보받은            3. 이의 신청한 인증제품의 제조회사명
 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GR마크를 사용할 수 없           4. 이의 신청한 인증제품의 판매장소 및 판매인
 으며, 계속하여 GR마크를 표시하는 경우 관계기            5. 구체적인 이의신청사유 등
 관에 통보 또는 고발하여 법적인 조치를 취하게             ③기술표준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할 수 있다.                               을 받은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부합한
 ④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증의 취소를 통받            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이의신청을 각하하거나 제
 은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GR마크를 사용하지           26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사후관리를 실시하고 그
 않기 위한 시설의 개체 등이 필요한 경우 기술표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한다.
 준원장은 기간을 명시하여 이를 승인할 수 있다.           제22조 (인증서의 변경) ①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인
제20조 (인증제품의 지원) 기술표준원장은 자원의            증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
 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31조 및 제32조,            하여 인증서의 기재사항에 대한 변경이 필요한 경
 산업발전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            우에는 기술표준원장에게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
 호의 지원을 관장하는 기관의 장에게 인증받은 자            다.
 및 제품에 대한 우선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1. 회사명, 대표자, 소재지 변경
 1. 산업기반기금 또는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자금             2. 인증제품 제조공장 또는 제조설비의 양도·양수
 2. 중소기업구조개선자금                         3. 인증제품의 생산중단, 기타 변경사항 등
 3. 기계공제조합에서 운영하는 입찰보증·계약보             ②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변경신청
  증·차액보증·지급보증·하자보증                     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내용에 대한 증빙서류를 확
 4. 재활용산업육성자금                          인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 또는 제26조의 규
 5.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                     정에 의한 특별사후관리를 실시한 다음 적합여부
 6. 창업지원기금의 자금 융자                      에 따라 변경전 인증서를 회수하여 정정·재교부
 7. 단체적 수의계약 품목 지정                     한다.
 8. 정부 및 공공투자기관 등의 의무 구매               ③기술표준원장은 화재·도난·분실·천재·지
 9. 우수제품 선정                            변등의 사유로 인증서의 재교부 요청이 있을 때에
 10. 친환경적건축물의설계요령의 자재 및 재료             는 화재증명 등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재교부
 11. 기타 관계법 및 법률에서 정한 지원 등             할 수 있다.
제21조 (이의신청) ①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인증 또        제23조 (경비부담) 기술표준원장은 제14조, 제25
 는 인증제품에 대해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24조           조, 제26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기술표준원
 의 규정에 의한 인증의 유효기간내에 기술표준원             이외의 공인시험·연구기관에 제품심사를 의뢰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인증받은 자에게 동 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하고자하는             관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 및 증빙서           있다.
 류 등의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기술표준원장에게                        제 5 장 사후관리 등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 (인증의 유효기간)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
 1. 이의 신청인의 성명, 주소                     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제25조의 규정에
 2. 이의 신청한 인증제품명                       의한 재심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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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을 2년 이내에서 연장 할 수 있으며 연장을 결        생산·관리하고 그 결과를 3월이내에 증빙서류를
 정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인증서(국문·영           첨부하여 기술표준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문)를 재교부한다.                          만, 그 기간내에 개정된 규격·품질기준에 적합하
제25조 (인증의 재심사) ①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의        도록 생산·관리할 수 없는 때에는 미리 그 사유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술표준            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원장에게 인증의 유효기간 만료일 6개월이전에 별          ②기술표준원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사
 지 제7호서식의 인증유효기간 연장 재심사 신청서          후관리를 실시할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
 로 인증유효기간의 재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②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사           ③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인증받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품심사 및 공장심사를 제          자의 인증제품에 대해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제품
 15조 및 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실시하고 별         심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개정된 규격·품질기
 지 제5호서식의 종합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제18          준의 해당사항만 행한다.
 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8조 (개선명령) ①기술표준원장은 제26조 및 제
 당해제품의 인증유효기간의 연장여부를 결정한             27조의 규정에 의한 인증제품의 특별사후관리 및
 다.                                  규격·품질기준의 개정에 따른 인증제품의 조치
제26조 (특별사후관리) ①기술표준원장은 다음 각          결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판품에 대한 품질시험           에 이를 개선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을 하거나 인증받은 자의 인증제품 제조공장(하청          1. 제19조, 제22조제1항, 제27조제1항의 규정을
 공장 포함)에서 인증제품·원자재 및 기술적 생산           위반하는 등 이 요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조건등에 대한 특별사후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2. 공장심사결과 경미한 부적합 사유가 있거나 제
 1.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인증제품의 성능 저하가          품심사결과 경미한 결함이 있는 경우
  우려되는 경우                            3. 인증과 관련하여 경미한 허위행위를 행한 경우
 2. 공공의 안전과 복리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개
  경우                                 선명령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이를 개
 3.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선하고 그 결과를 기술표준원장에게 보고하여야
 4. 제22조 및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        한다.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기술표준원장이 필요        ③기술표준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결과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를 보고 받은 후 필요한 경우 이의 확인을 위해 제
 ②제1항의 특별사후관리는 제15조 및 제16조의          26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사후관리 또는 제3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실시한다.                      규정에 의한 현장확인을 할 수 있다.
제27조 (규격·품질기준 개정에 따른 인증제품의       제29조 (인증취소) ①기술표준원장은 제26조 및 제
 조치) ①인증받은 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규         27조의 규정에 의한 인증제품의 특별사후관리 및
 격·품질기준이 개정되었을 경우 개정된 규격·            규격·품질기준의 개정에 따른 인증제품의 조치
 품질기준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결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경우 인증받은 자는 개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의 심의를 거쳐 인증받은 자의 인증을 취소할 수
 개정된 규격·품질기준에 적합하도록 인증제품을            있다. 다만, 심의위원회에서 인증취소 사유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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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46호              관               보           2004. 7. 16. (금요일)

 당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개선명령을 할            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 있다.                               제35조 (권한의 대행) 기술표준원장은 제26조 및 제
 1.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 처분을 받고          27의 규정에 의한 특별사후관리 및 규격·품질기
  30일이내에 시정하지 않은 경우                   준의 개정에 따른 인증제품의 조치와 관련된 업무
 2. 공장심사결과 중대한 부적합 사유가 있거나 제          의 일부를 관련기관 또는 관련단체의 장에게 실시
  품심사결과 중결함 이상의 결함이 있는 경우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3. 인증과 관련하여 중대한 허위행위를 행한 경우
                                     제36조 (세부시행지침의 제정) 기술표준원장은 이
 ②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인증받은
                                      요령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자의 인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
                                      경우 별도의 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회에 상정하여 심의하기 전에 인증받은 자에게 의
                                        부    칙
 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 1 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③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인증을 취
                                     제 2 조 (신청제품에 대한 경과조치) 종전 고시에 의
 소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인증받은 자에
                                      하여 접수되어 평가중인 인증 신청제품은 이 고시
 게 통보하고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한다.
                                      를 적용한다.
 ④인증취소 처분을 받은 자는 동일품목에 대하여
 는 처분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않으면 인          제 3 조 (품질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고시에 의

 증을 재신청할 수 없다.                        하여 인증을 받은 자는 이 고시에 의하여 인증을

제30조 (현장확인) 기술표준원장은 인증제품의 품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인증유효기간의 연장에

 질수준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불량제품의 유통             관한 규정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인증           1. 종전 고시에 의하여 인증심사를 받은 경우의 인
 제품의 제조공장 및 수요처 등을 방문하여 현장을            증유효기간 연장은 3년으로 하고 연장한 경우에
 확인할 수 있다.                             는 이 고시에 의한 재심사를 받을 수 없다. 다
제31조 (수당 및 여비지급) 기술표준원장은 이 요령
                                       만, 1997년부터 1999년까지 인증을 받은 것으
 에 따라 인증 및 인증관리에 참여한 자에게 예산
                                       로 종전고시에 의한 인증심사에서 적합으로 판
 의 범위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정을 받은 건은 2007년12월31까지를 인증 유
제32조 (준수사항) 이 요령에 따라 인증 및 인증관
                                       효기간으로 한다.
 리에 참여한 자는 당해업무에서 취득한 사항에 대
                                      2. 종전 고시에 의하여 2000년 이후에 인증을 받
 하여 외부에 누설 또는 사익의 목적으로 사용하여
                                       은 자가 인증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서는 아니된다.
                                       에는 종전 고시에 의한 인증심사를 적용하지 아
제33조 (포 상) 기술표준원장은 인증받은 자에 대
 하여 산업자원부장관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포상             니 하고 이 고시에 의한 재심사를 적용한다.

 을 요청할 수 있다.                         제 4 조 (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전

제34조 (보 고) 동 요령에 의거 인증을 받은 자는         의 기처분 및 행위에 대한 처분을 적용함에 있어

 별지 제8호서식의 실적보고서에 의하여 매년 3월           서는 종전 고시를 따른다.
 31일까지 인증제품의 연간실적을 기술표준원장에            ※별표, 별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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