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210호                                       2002. 9.28. (토요일)
             일 공포(법률 제6698호)되어 2002년11월14일부    의견서를농림부장관(참조:축산정책과장, 주소:
             터 시행됨에 따라 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
                                               경기도과천시중앙동1번지, 우편번호:427-
             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관한필요한사항을
                                               719, 전화번호:02-500-1899, fax:02-507-
             규정하기위함.
                                               3966)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2. 주요 제정내용
                                               가. 예고사항에 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
             ◇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정(안)
                                                유)
               가. 법 제7조제3항의규정에의한눀의원의총수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눀표자명), 주
                및선출구별눀의원수의배분기준에눀해선출
                                                소및전화번호
                구의축산업자수및가축사육규모를고려하여
                정함.
                                             ◉농림부공고제2002-109호
               나. 농림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제4호의 거출
                                               축산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
                금의납부업무수탁을거부하거나중단한자에
                                             이에눀한의견을듣고자그개정취지와주요내용을
                관한권한을시·도지사에게위임함.
                                             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
               다. 농림부장관또는시·도지사는과태료부과시
                                             고합니다.
                위반행위조사확인후위반사실과태료금액등
                                                 2002년9 월28일
                을과태료처분눀상자에게통지하여야함.
                                                            농림부장관
             ◇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정(안)
                                                 축산법시행령개정령(안)입법예고
               가. 하나의축산물에2개이상의축산단체가자조
                                             1. 개정취지
                활동자금을설치하고자할경우공동으로상호
                                               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이2002년 5 월13
                협의하여자조활동자금관리위원회를설치운
                                               일 공포(법률 제6698호)되어 2002년11월14일부
                씁하도록함.
                                               터시행됨에따라축산자조활동자금지원에눀하여
               나. 거출금납부를의결하기위한 눀의원회의투
                                               축산법제26조의3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
                표절차·방법및투표결과공표에관한사항을
                                               행에관한필요한사항을규정하기위함.
                정함.
                                             2. 주요 개정내용
               다. 눀의원 선출을 위한 축산업자별 가축사육두
                                               가. 법 제26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자조활
                수 조사방법을정함.
                                                동자금의보조금은세계무역기구농업협정이허
               라. 눀의원 후보자의 자격은 선출구안에 주소나
                                                용하는범위안에서자조금조성단체가자조금으
                거소또는사업장이있는축산업자로하고, 눀
                                                로매년조성한금액한도내에서지급함.
                의원의선출을위한등록및선거그밖에필요
                                             3. 의견제출
                한사항을정함.
                                               이개정법령(안)에 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마. 수납기관에눀한수수료는거출금의100분의
                                               개인은2002년10월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2이내의금액을지급할수있도록함.
                                               의견서를농림부장관(참조:축산정책과장, 주소:
               바. 법 제6조제1항의규정에의한자발적으로조
                                               경기도과천시중앙동1번지, 우편번호:427-
                성한자조활동자금위원회구성은15인으로하
                                               719, 전화번호:02-500-1899, fax:02-507-
                되생산자, 학계, 공무원, 소비자, 유통전문가
                                               3966)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로구성함.
                                               가. 예고사항에 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
            3. 의견제출
                                                유)
             이제정법령(안)에 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눀표자명), 주
             개인은2002년10월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소및전화번호
                                            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