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일련
번호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 초
편 입
당 초
편 입
성명또
는
명칭
주  소
성명또는
명칭
주  소
권리의종
류및내용
381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3025-51
　
3025-85
잡
297.0 
9.0 
김*훈
충청나도 태안군 
안면읍 안면대로 ****
　
　
　
추가
분할
382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3025-36 3025-36
잡
87.0 
87.0 
안면읍*
**마을
회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
　
　
　
　
383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3025-17 3025-17
잡
31.0 
31.0 
안면읍*
**마을
회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
　
　
　
　
384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3025-47 3025-47
잡
59.0 
59.0 
공
태안군
　
　
　
　
385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330-1
330-1
전
168.0 
168.0 
이*기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통샘길 **-**
　
　
　
　
386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3025-24 3025-78
잡
31.0 
8.0 
공
태안군
　
　
　
추가
분할
387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3025-64 3025-64
잡
230.0 
230.0 
공
태안군
　
　
　
　
388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3025-56 3025-86
잡
126.0 
86.0 
공
태안군
　
　
　
추가
분할
389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3025-72 3025-89
잡
135.0 
11.0 
공
태안군
　
　
　
추가
분할
390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333-2
333-2
도
106.0 
106.0 
공
태안군
　
　
　
　
391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334
334-4
전
543.0 
241.0 
공
태안군
　
　
　
　
392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335-2
335-9
전
321.0 
253.0 
임*순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
　
　
　
　
393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341-7
341-349
답
415.0 
65.0 
박*영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
　
　
　
지번
변경
394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341-132 341-351
답
334.0 
139.0 
방*철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
　
　
　
지번
변경
장*영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안면대로 
****-**
395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341-129 341-350
대
365.0 
246.0 
고*록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
　
　
　
지번
변경
396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341-176 341-176
도
29.0 
29.0 
공
충청남도
　
　
　
　
397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341-318 341-363
답
26.0 
21.0 
유*숙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안면대로 ****
　
　
　
지번
변경
398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341-317 341-317
도
17.0 
17.0 
유*숙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안면대로 ****
　
　
　
　
399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341-173 341-173
도
31.0 
31.0 
공
충청남도
　
　
　
　
400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341-174 341-174
도
33.0 
33.0 
공
충청남도
　
　
　
　
401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341-287 341-361
대
502.0 
212.0 
유*숙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안면대로 ****
　
　
　
지번
변경
402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341-171 341-171
도
275.0 
275.0 
공
충청남도
　
　
　
　
403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341-211 341-211
도
1,158.0 1,158.0 
공
충청남도
　
　
　
　
404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341-202 341-356
대
405.0 
163.0 
가*경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안면대로 ****
안면***금
고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근저당권지번
변경
일련
번호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 초
편 입
당 초
편 입
성명또
는
명칭
주  소
성명또는
명칭
주  소
권리의종
류및내용
405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341-316 341-362
답
24.0 
18.0 
가*경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안면대로 ****
안면***금
고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근저당권지번
변경
406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341-188 341-354
전
275.0 
22.0 
재단법
인기독*
******
유지재
단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길**(대치
동)
서울**업협
동조합
서울시 강서구 
등촌동 
***-*(신월지점)
근저당권지번
변경
407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341-207 341-207
도
19.0 
19.0 
공
충청남도
　
　
　
　
408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341-180 341-353
도
84.0 
30.0 
공
충청남도
　
　
　
지번
변경
409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2977
2977-6
도
571.0 
124.0 
국
국토교통부
　
　
　
　
410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341-170 341-170
전
12.0 
12.0 
재단법
인기독*
******
유지재
단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길 
**(대치동)
　
　
　
　
411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산32-626 339-630
임
2,016.0 
74.0 
공
충청남도
　
　
　
　
412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339-277 339-635
도
343.0 
297.0 
공
충청남도
　
　
　
추가
분할
413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339-403 339-636
도
528.0 
420.0 
공
태안군
　
　
　
추가
분할
414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1297-9
1297-51
답
387.0 
253.0 
이*자
서산시 팔봉면 진장리 
***
　
　
　
　
415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1297-14
1297-52
도
8,102.0 
247.0 
공
충청남도
　
　
　
　
　
　
　
　
　
　
　
　
　
　
　
　
1297-53
631.0 
1297-55
218.0 
1297-56
24.0 
416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1297-26
1297-57
답
1,505.0 
1,099.0 
황*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산***-* 삼풍아파트 
*동 ***호
　
　
　
　
1297-58
64.0 
황*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산***-* 삼풍아파트 
*동 ***호
　
　
　
　
417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1297-35 1297-35
도
109.0 
109.0 
김*영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안면대로 
****-*
주식회사 
**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길 
**(태평로*가)(
서산금융센터)
근저당권
　
418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1297-31 1297-31
도
46.0 
46.0 
김*영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안면대로 
****-*
주식회사 
**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길 
**(태평로*가)(
서산금융센터)
근저당권
　
419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1297-33 1297-59
도
48.0 
15.0 
이*현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
　
　
　
　
420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1297-30 1297-30
대
850.0 
850.0 
김*이
인천 남구 주안동 
**-** 선정아파트 
***-***
김제***협
동조합
전라북도 김제시 
동서로 
***(요촌동)
근저당권
　
421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1297-5
1297-5
답
201.0 
201.0 
정*구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로**나길 *, *층동 
***호(면목동, 
현대빌라)
이*수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
근저당권
　
422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1297-8
1297-50
답
4,894.0 
792.0 
박*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
　
　
　
　
423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1299-11 1299-24
답
679.0 
528.0 
김*숙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뛰밭머리길 
**-*
안면도****
조합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장터로 
***-*(본점)
근저당권
　
424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1299-18 1299-26
답
2,622.0 
622.0 
최*원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장터로 **-*
안면***금
고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장터로 
***
근저당권,
지상권
　
425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1299-8
1299-8
답
873.0 
873.0 
최*영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라암로 ***-**
서산***협
동조합
충청남도 서산시 
고운로 
***(동면동)
근저당권
1
◉서울강현유치원공고 제2025-1호
‘서울강현유치원 신설(2025년 3월 1일 개교)에 따라 공인을 각인하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인 
조례」 제7조 및 「서울특별시교육청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인 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17일
서울강현유치원장
   관인(공인)등록
□최초 사용 연월일: 2024년 12월 16일
서울강현유치원장인
서울강현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공인)
서울강현유치원회계출납원인
서울강현유치원회계출납원인
(전자이미지공인)
서울강현유치원물품관리관인
서울강현유치원물품관리관인
(전자이미지공인)
서울강현유치원물품출납원인
서울강현유치원물품출납원인
(전자이미지공인)
2
서울강현유치원수입금출납원인
서울강현유치원수입금출납원인
(전자이미지공인)
서울강현유치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서울강현유치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전자이미지공인)
서울강현유치원운영위원회인
서울강현유치원운영위원회인
(전자이미지공인)
◉방송통신위원회공고 제2025-32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7에 따라 해당 정보의 처리를 거
부·정지·제한을 명하기 전, 의견제출통지서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공시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19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에 따른 정보의 처리 거부·정지·제한 명령 전 의견 제출 통지
1.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프레스아리랑
                        25N Marengo Ave Pasadena, CA 91101 USA
     (PressArirang)


2.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성명(명칭)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예정된 처분 내용        법적 근거

                  프레스아리랑 홈페이지(pressarirang.org)
                                                해당 정보의 처리 거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프레스아리랑           내 게시되어 있는 18개의 게시글은
                                                정지 또는 제한(해당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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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견제출
 1) 의견 제출 기한: 2025.3.17.(월)까지(공고일로부터 14일, 의견제출 기간 10일 이상 고려)
 2) 제출처: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
 3) 담당: 유정민 주무관(전화: 02-2110-1566, 팩스: 02-2110-0140, jmevegy1013@korea.kr)


4.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 제출
  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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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
  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5-0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 내지 제11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
다.
2025년 01월 17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조준영데이비스람부나오2010.**.**
남성
필리핀
경기도 평택시 **** 2024.12.11
◉대구전파관리소공고제2025-2호
　  전파법을 위반한 시설자에 대하여 아래의 처분을 위한 사전통지서를 우편(배달증명)으로 발송하
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17일
대구전파관리소장
전파법위반(검사불응) 무선국 처분사전통지 송달불능 내역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제25조(무선국의 운용)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처분일자: 2025. 2. 10.
4. 청문장소: 대구전파관리소 소회의실(대구광역시 수성구 동원로 90) 
5.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의견제
출)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청문일 전까지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무선국 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
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경북본부: ☎053-766-9001  포항사업소: ☎054-282-2367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구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3-749-2833, 팩스
053-749-28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  명
허가번호
주     소
위반내용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진○주
42-2004-30-0000176
포항시 남구
무선국 검사불응
(2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주식회사
제○실업
42-2017-60-0000100
포항시 북구
무선국 검사불응
(2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허○영
41-2006-60-0000040
포항시 남구
무선국 검사불응
(2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권○흠
42-2018-60-0000122
영덕군 병곡면
무선국 검사불응
(2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국토교통부고시제2025-17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6조제6항에 따라 철강구조물 제작공장의 공장인증 분야 및 등급을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1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철강구조물 제작공장 공장인증서 발급
구분
업체명
(법인번호)
공장인증
대표자
주소
비고
번 호
분야
등급
인증서 
발급
우창산업건설㈜
(131411-*******)
제2025-1호건축
3급
유○길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420번길 101-75
신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5-32호
　「소프트웨어진흥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5년 01월 1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프트웨어진흥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의 진입장벽 완화 및 활성화를 위해 1등급을 신설하고자 관련 조항을 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의 1등급 신설(기존: 2, 3등급 → 변경: 1, 2, 3등급)을 위해 관련 조
항을 개정(제9조제1항) 
3. 의견 제출
  이 개정 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인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우편, 전자우편 또는 팩스
  1)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산업과  
  2) 전자우편 : leebr219@korea.kr         
  3) 팩스 : 044-202-6034
  
4. 참고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산업과(전화 044-202-6337, 팩스 
044-202-60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지방우정청고시제2025-01호
　우편법 시행규칙 제12조(보편적 우편역무의 제공기준 및 이용조건 등) 제4항에 따라 우체국 이전
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1월 17일
전북지방우정청장
우체국 설치장소 이전 운영에 관한 고시
1. 우체국 이전
  가. 청사이전내역
   * 원활한 이전을 위하여 이전일 당일 업무 중지
  나. 이전사유 : 노후우체국 준공으로 우체국 이전
2. 존속기한 : 이 고시는 우체국 이전 및 업무시작 익일(2025.1.31.)까지 유효
국명
(총괄국명)
관서
등급
청사주소
업무개시일
(이전일)
현청사
이전청사
임실삼계
(임실)
6급
전북특별자치도임실군
삼계면충효로1282
전북특별자치도임실군
삼계면충효로1293
'25.1.24.(금)
['25.1.23.(목)]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5-3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21조, 제22조 규정에 따라 의료기기법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에
앞서 아래와 같이 청문실시 통지 내용을 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17일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청문실시 통지 공고
1. 대상 업체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업허가번호)
               의료기기 제조업
  발리교역㈜                         전*열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감대로237번길 20
                (제3382호)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취소


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 의료기기 제조업을 허가받은 소재지에 해당 시설이 전혀 없음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 제1항 [별표 8] 행정처분 기준 Ⅱ. 개별기준
   제35호 규정에 의한 처분


5.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문일시 : 2025. 2. 17.(월) 15시
나. 장   소 :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행정동 6층 605호 중회의실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대로 222, 나라키움 부산통합청사 행정동 6층 운영지원과)
다. 대   상 : 본인 또는 대리인
라. 청문주재자 :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장
마.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바. 기타사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
   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Tel :
   051-602-6119, Fax : 051-602-62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 견 제 출 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성명(명칭)
   2. 당사자
               주   소




   3. 의    견




   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             )


                             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비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고      1.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지방산림청고시제2025-1호
　「산림보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지정 고시하고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5년 01월 17일
서부지방산림청장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 고시
1. 지정내역 : 산림에 있는 식물의 유전자와 종 또는 산림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보호
2. 지정유형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자연생태계보전지역, 희귀식물자생지)
3. 신규지정 대상지의 소유자 : 국(산림청)
4. 신규지정 대상지의 소재와 면적
(단위 : ㎡)
5. 산림보호구역 지정 도면 : 붙임 참조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은 토지e음(https://eum.go.kr)에서도 열람 
가능합니다.
연번
재산내역
산림보호구역 지정 내역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구분
면적
비고
1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리 1154
임야 
109,190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자연생태계보전지역)
109,190 
　
2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리 1163
임야
70,215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자연생태계보전지역)
70,215 
　
3 영광군 낙월면 송이리 
산17-6 
임야
330,534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자연생태계보전지역)
330,534 
　
4 영광군 낙월면 송이리 
산439-1 
임야
45,308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자연생태계보전지역)
45,308 
　
5 진도군 조도면 독거도리 산98 
임야
76,958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희귀식물자생지)
76,958 
　
6 진도군 조도면 독거도리 산105 
임야
22,788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희귀식물자생지)
22,788 
　
7 진도군 조도면 진목도리 산21 
임야
5,519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자연생태계보전지역)
5,519 
　
8 신안군 임자면 광산리 
산219 
임야
18,227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자연생태계보전지역)
18,227
산림보호구역 신규지정도
  ◦ 개  소 :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리 1154번지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리 1163번지
S = 1 : 6,000
범  례
산림보호구역 신규지정
비고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1
◉평창우체국공고 제2025-01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17일
평창우체국장
관인(공인)폐기
□ 폐기사유 : 용평우체국 취급국 전환
□ 폐기 연원일 : 2025년 1월 3일
□ 폐기관인의 이름 및 인영
용평우체국장인
용평우체국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제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5-2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폐문부재, 이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
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17일
제주전파관리소장
정기(재)검사 불응 무선국 행정처분 사전통지 사항
1. 대상 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예정처분내용
삼**운(주)
42-2004-20-000004
3
999삼진선우호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
서귀동
무선국운용정지
2월
홍*연
42-2012-60-000004
5
제207진흥호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
성산읍한도로
무선국운용정지
1월
송*봉
42-1994-80-000000
5
945영풍호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
성산읍신천로
무선국운용정지
1월
강*수
42-2017-80-000004
7
936연서호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
남원읍태위로
무선국운용정지
1월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3. 위반사항: 무선국 정기(재)검사 미필
4. 청문일자
가. 운용정지 1개월: 2024. 2. 17.(월) 15:00
나. 운용정지 2개월: 2024. 2. 17.(월) 16:00
5. 청문장소: 제주시 애월읍 도치돌길 385, 제주전파관리소 소회의실(2층)
6.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의견제
출)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처분절차 진행 중이라도 검사를 이행하면 처분을 면제할 예정이오니,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시
기 바랍니다.
다. 행정처분에 의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
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라.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대
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방
법과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마.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제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064-740-2815)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000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5년 01월 17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숙란
1953.**.**
여성
미국
경상북도 안동시 ****
2020.07.20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차명국
1995.**.**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22.02.25
외국국적취득
백상호
1972.**.**
남성
캐나다
충청북도 충주시 ****
2015.10.29
외국국적취득
신다영
1984.**.**
여성
미국
경상남도 함양군 ****
2006.02.07
국적선택불이행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5-2호
 ｢도로법｣ 제25조 제3항, 같은 법 제40조 제2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도로구
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1월 17일
              익산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⑨ 주요     ⑩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통과지    총연장(㎞)

                            부산    영광군               영광군     영광군     영광군
         일반                       염산면               염산면     염산면     염산면
   당초            제77호선       -           4,912.6㎡                           0.97
         국도                       두우리               두우리     두우리     두우리
                            개성     일원               206-7   882-1    일원

                            부산    영광군               영광군     영광군     영광군
         일반                       염산면               염산면     염산면     염산면
   변경            제77호선       -           4,912.6㎡                           0.97
         국도                       두우리               두우리     두우리     두우리
                            개성     일원               206-7   882-1    일원

  2. 접도구역 지정(변경) 내용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77호      노선명        부산-개성

                     ◦ 지정구간 :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접도구역의 지정구간 및      ◦ 위치
         범위              - 기점 : 영광군 염산면 두우리 206-7
                         - 종점 : 영광군 염산면 두우리 882-1 (0.97㎞)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접도구역 지정목적
                     ◦ 교통사고 위험방지
         비고          ◦ 국도77호선 영광 염산 두우지구 폭원부족 정비공사에 따른 토지의 면적 변경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국도77호선 영광 염산 두우지구 폭원부족 정비공사에 따른 변경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23. 03. ~ 2026. 03.
  5. 사업명 : 국도77호선 영광 염산 두우지구 폭원부족 정비공사
  6.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광주국토관리사무소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과 같음
  8.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공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사업시행 기간 내
   나. 공람장소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광주국토관리사무소(☎ 062-970-6331)
  9. 지형도면 : 게재 생략
   가.「토지이용규제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도로법 시행규칙」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www.luris.go.kr) 에서 열람 가능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소재지 : 전라남도 영광군 염산면 두우리

                   지번                   면적(㎡)                         소유자
번호   소재지                        지목                                                         비고
           분할전      분할후              전체        편입       성명                  주소
     영광군
 1   염산면    185         185-2   답       708      3      박**      전라남도 영광군 염산면 칠산로 791-26
     두우리
     영광군
 2   염산면    1144    1144-1      도    2,252.1   10.6   농림축산식품부
     두우리
     영광군
 3   염산면   187-20   187-52      잡       208     37    정** 외 4인   포천리 20
     두우리
     영광군
 4   염산면    187     187-51      전    8,293     985    한국농어촌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빛가람동)
     두우리
     영광군
 5   염산면    192     192-88      전    3,193     712    한국농어촌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빛가람동)
     두우리
     영광군
                                                      영광군수산업협
 6   염산면   192-39   192-89      창    12,724     15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신남로 155
                                                        동조합
     두우리
     영광군
 7   염산면   867-1        867-5   답     2,264     100     박**      전라남도 영광군 염산면 두우리 848-1
     두우리
     영광군
 8   염산면   192-58   192-93      전       165      3      영광군
     두우리
     영광군
 9   염산면   192-59   192-94      전        15      1      영광군
     두우리
     영광군
                                                                 광주광역시 광산구 목련로219번길 99
10   염산면   192-50   192-91      전       177     43      전**
                                                                 (운남동)
     두우리
     영광군
11   염산면   192-49   192-90      전       331    106      신**      전라남도영광군 염산면 두우리 888-1
     두우리
     영광군
12   염산면   868-1        868-5   답    1,383      271     박**      전라남도 영광군 염산면 칠산로 772-13
     두우리
     영광군
13   염산면   192-53   192-92      전      849       10     국 *      전라남도 영광군 염산면 두우리 888-1
     두우리
     영광군
14   염산면   851-1        851-5   전      490      124     정**      전라남도 영광군 염산면 두우리 935
     두우리
     영광군
15   염산면   869-2        869-4   전      173      91      박**      전라남도 영광군 염산면 두우리 964
     두우리
     영광군
16   염산면    851         851-4   답      873       6      박**      전라남도 영광군 염산면 두우리 927
     두우리
     영광군
17   염산면    1061    1061-27     도    23,100     948    국토교통부
     두우리
     영광군
18   염산면    871         871-2   답     3,102     363   이** 외 1인   전라남도 영광군 염산면 두우리 906-1
     두우리
     영광군
                                                                 광주시 북구 각화동 194 해광파크
19   염산면   870-1        870-7   답     1,711     340     박**
                                                                 101-805
     두우리
     영광군
20   염산면   874-2        874-5   답     2,065     188     박**      전라남도 영광군 염산면 칠산로 791-26
     두우리
○ 소재지 : 전라남도 영광군 염산면 두우리

                   지번                   면적(㎡)                       소유자
번호   소재지                         지목                                                     비고
           분할전          분할후           전체       편입       성명                주소
     영광군
21   염산면   849-1        849-7    답     626       18     박**   전라남도 영광군 염산면 두우리 192-18
     두우리
     영광군
22   염산면   876-2        876-5    답    1,289      121    박**   전라남도 영광군 염산면 두우리 927
     두우리
     영광군
23   염산면   877-2        877-5    답     923        70    박**   전라남도 영광군 염산면 칠산로 772-8
     두우리
     영광군
24   염산면   878-2        878-10   답     238        3     박**   전라남도 영광군 염산면 칠산로 772-8
     두우리
     영광군
25   염산면   878-9        878-11   임     210       121    박**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산 101-7
     두우리
     영광군
26   염산면   881-2        881-4    답     545       107    박**   전라남도 영광군 염산면 두우리 838
     두우리
     영광군
27   염산면   882-2        882-4    전     476        99    박**   전라남도 영광군 염산면 칠산로 772-2
     두우리
     영광군
28   염산면   883-5        883-7    전     315        17    영광군
     두우리

           합 계                                4,912.6
◉국토교통부고시제2025-18호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종합계획 수정계획(2021∼2030)」에 대하여 광주광역시로부터「간선
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4조제5항에 따라 종합계획의 변경 요청이 있어 종합
계획을 변경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1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종합계획 수정계획(2021∼2030) 변경 고시
□ 변경내용
  ㅇ 제4장 권역별 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계획의 2. 권역별 구축계획 중 광주권 계획을 아래와 같이 
변경합니다.
변경 전
변경 후
라. 광주권
[그림 2-4] 광주권 간선급행버스체계 사업 노선도
라. 광주권
[그림 2-4] 광주권 간선급행버스체계 사업 노선도
□ 관련자료 열람방법
  ㅇ 「간선급행버스체계 종합계획 수정계획(2021∼2030)」전문 및 변경 고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공지사항을 통해 조회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
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도로과(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350, 전화 
044-201-5121, 51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5-8호

 「화장품법」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
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17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화장품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통지 공시송달
1. 대상업체

            업종
 연번                     업체명     대표자                업체 등록소재지
          (허가번호)
       화장품 책임판매업
  1                    헤어밸런스    김*우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교로2길 11, 지하층(삼선동1가)
         (제23293호)
       화장품 책임판매업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738, 10층 1002호(염창동,
  2                    주식회사멀스   김*지
         (제45953호)                          한강지트리타워지식산업센터)



2. 처분사항
1) 화장품 책임판매업체 ‘헤어밸런스’의 ‘니옥신 2 클렌저 샴푸’에 대하여
 -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2개월(2025. 2. 17. ~ 2025. 4. 16.)
2) 화장품 책임판매업체 ‘주식회사멀스’의 ‘멀티레티놀바디로션’에 대하여
 -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4개월(2025. 2. 17. ~ 2025. 6. 16.)


3. 처분사유
1) 화장품 ‘니옥신 2 클렌저 샴푸’의 용기에 표시사항(제품명, 상호명, 전성분,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을 기재하면서 소비자가 제품의 사용기한에 대하여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사실이 있음
2) 화장품 ‘멀스레티놀바디로션’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면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이 있음


4. 근거법령
1) 헤어밸런스 ‘니옥신 2 클렌저 샴푸’
○「화장품법」제13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관련 [별표 5] 제2호 사목
○「화장품법」제24조제1항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관련 [별표 7] 행정처분의 기준
      2. 개별기준 더목 2)


2) 주식회사멀스 ‘멀스레티놀바디로션’
○「화장품법」제13조제1항제1호,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관련 [별표 5] 제2호 가목,
  사목
○「화장품법」제24조제1항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관련 [별표 7] 행정처분의 기준
  1. 일반기준 가목, 2. 개별기준 더목 1), 2)


5.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행정기본법」제36조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석정원(02-2640-1306)
◉울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공고제2025-1호
　울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은 토지대여료, 공동부담금 및 연체료 등을 미납한 아래 체납자에게 등기우
편으로 수차례에 걸쳐 납부를 독촉하였으나 지속적으로 반송되었고,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확인을 통
해서도 체납자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기한 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01월 17일
울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
미납 토지대여료, 공동부담금 및 연체료 납부 공시송달 공고(1월)
1. 공고제목 : 미납 토지대여료, 공동부담금 및 연체료 납부 독촉
2. 근거
  가.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나.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임대료 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3. 공시송달 대상
4. 공고내용 : 회차별 미납 토지대여료, 공동부담금, 연체료 및 납부정보
5. 납부기한 : 2025. 1. 31.
6. 공고기간 : 2025. 1. 15. ~ 2025. 1. 31. (17일간)
1
상    호
㈜아이제이피에스
대표자명
이ㅇ자
반송사유
수취인불명
총 체납액(1월 기준)
33,573,460원
주    소
울산광역시울주군청량읍처용산업3길31
2
상    호
㈜태극엔터프라이즈
대표자명
이ㅇ무
반송사유
수취인불명
총 체납액(1월 기준)
401,135,280원
주    소
울산광역시울주군청량읍처용산업5길8
3
상    호
㈜코비코
대표자명
이ㅇ복
반송사유
수취인불명
총 체납액(1월 기준)
8,095,670원
주    소
경기도성남시중원구둔춘대로388, 1211호(상대원동, 크란츠테크노)
4
상    호
피앤아이㈜
대표자명
장ㅇ호
반송사유
수취인불명
총 체납액(1월 기준)
10,041,200원
주    소
경상남도김해시장유면계동로233, 301호(마루애빌딩)
7. 게시장소 : 전자관보, 울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1층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www.motie.go.kr/ftz/ulsan/ulsanMain.jsp)
8. 유의사항
  가. 채무자께서는 우리원 관리과로부터 납부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기한 내 은행에 납부하시거나 
우리원의 금융계좌(경남은행 207-0137-1680-08, 예금주명 : 울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에 
같은 금액을 이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납부기한 내 위 미납액을 완납하지 아니할 경우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강제 징수할 수 있습니다.
9. 납부고지서 발급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관리과 (☎052-240-60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5-21호
　｢교육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17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교육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세 과세표준 산정 시 보험료에서 공제하는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소멸된 계약자적립액 및 
발생사고요소 해당액의 범위에 상해·질병 등 보험사고 발생으로 지급된 보험금 해당액은 포함되지 
않음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금융세제과, 전화 (044)215-4236, 팩스 (044)215-8067, 이메일 
gwl9021@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
   - 전자우편 : gwl9021@korea.kr
   - 팩스 : 044-215-806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전화 
044-215-4236, 
팩스 
044-215-80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