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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공고제2026-113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
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2780)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시에라베이스(김송현), ②케이에스엠기술㈜(김동영)
  나. 전화번호 : ①052-269-0617, ②031-420-8479
2. 명칭 : 회전형 라이다와 디지털 동기화를 이용한 핸디형 3차원 구조물 점검 진단 시스템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교량 > 교량 유지.보수, 토목 > 토질 및 기초 > 옹벽(보강토 옹벽 포함)
  <기술의 요지>
  본 신청기술은 회전형 라이다와 위치추정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시설물의 3차원 공간을 실시간으
로 생성하고, 핸디형 시스템을 이용하여 보행 중 촬영한 영상의 위치와 방향 정보를 디지털 공간과 
자동 동기화하는 구조물 점검·진단기술이다. 촬영데이터는 생성된 3차원 공간에 연계되며, 이를 
기반으로 구조물에 발생한 손상을 인공지능을 이용해 탐지하고 손상규모를 정량화하는 시설물 디
지털 점검 기술이다.
  <범위>
  본 신청기술은 백팩에 탑재된 회전형 라이다 기반의 위치 추정 시스템을 이용하여 3D 점군 데이터 
및 카메라 촬영 정보를 디지털 환경에서 자동으로 AI를 이용한 손상을 분석하는 교량 및 옹벽 외
관조사 지원 기술이다. 본 기술은 회전형 라이다 시스템을 이용하여 GPS가 수신되지 않는 환경에
서도 실시간으로 추정함과 동시에 고해상도 이미지를 촬영한다. 촬영 이미지는 웹 기반의 관리 시
스템에 업로드하면 이미지와 라이다 데이터가 동기화되고 95% 이상의 정확성을 가지는 AI를 이용
하는 외관조사기술이다.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국토교통인증센터 (전화: 
031-389-659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26-114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
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2781)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인테그라디앤씨(KOH BRIAN BAEWON), 
②한국건설기술연구원(박선규)
  나. 전화번호 : ①031-504-4847, ②031-910-0001
2. 명칭 : 태양광 발전 설비와 공기조화 설비가 포함된 모듈형 건식외장재 탈현장 시공기술
3. 내용요약
  <분야>
  건축 > 특수 건축물 > 복합구조물, 건축 > 마감 > 창호
  <기술의 요지>
  본 기술은 공장에서 유리·창호·벽체·건물일체형 태양광 모듈·환기장치를 통합한 외피 유닛을 
제작하고, 현장 구조체에 선설치된 앵커브래킷과 스타트실에 전용 파스너로 정합 후 인양·볼트 체
결하여 설치하는 표준화 공법이다. 유닛 간 인터페이스를 규정해 공종 일체화와 현장 조립을 가능
하게 한다.
  <범위>
  공장에서 유리·창호·벽체·건물일체형 태양광 모듈·환기장치 등을 통합한 외피 유닛을 사전 제
작하고, 이를 현장 구조체에 선설치된 앵커브래킷 및 스타트실(하부 받침대)과 결합 가능한 전용 
파스너를 유닛에 부착한 뒤 인양 및 볼트 체결로 설치하는 신축·기축 건축물의 외장재 시공기술
이다.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국토교통인증센터 (전화: 
031-389-659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1
◉괘법초등학교공고 제2026-2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10일
괘법초등학교장
관인(공인)폐기
□ 폐기사유 : 2026년 3월 1일자 학교 통폐합으로 인해 괘법초등학교 폐교
□ 폐기 연월일(예정) : 2026년 3월 1일
□ 폐기 관인의 이름 및 인영
괘법초등학교장인
괘법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괘법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괘법초등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괘법초등학교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인
괘법초등학교장인(전자이미지공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65호
 ‘프리캐스트 코핑과 긴장재의 일부를 단부에서 비부착시킨 PSC 거더 및 데크를 활용한 조립식
잔교 공법 (SPC 잔교 공법)’의 신기술 보호기간을 연장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
조 제1항 및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2754)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에스앤씨산업(이충섭)
  신청인         주  소        우05854 서울시 송파구 송파대로 201,B동 805호(문정동,송파테라타워2)
              전화번호             02-521-8430  팩스번호           02-3474-3432
             법인명(성명)                        ㈜세광종합기술단(이재완)
  신청인         주  소           우06136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106길 27 (역삼동, 세광빌딩)
              전화번호            02-330-6000       팩스번호
             법인명(성명)                     ㈜세일종합기술공사(이호순)
                               우31124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만남로 72, 405호 (신부동,
  신청인         주    소
                                               삼부르네상스홈)
              전화번호            02-840-5000       팩스번호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836호
ㅇ 명     칭:프리캐스트 코핑과 긴장재의 일부를 단부에서 비부착시킨 PSC 거더 및 데크를 활용
           한 조립식 잔교 공법 (SPC 잔교 공법)
ㅇ 기술분야:토목 > 교량 > 기타 교량시설
ㅇ 신기술의 내용
  이 신기술은 프리캐스트 코핑, 프리캐스트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거더 및 데크를 이용하여 가
  시설을 설치하지 않고도 신속한 시공이 가능하도록 구성한 잔교 공법으로, 코핑을 구성하는 받침
  부재를 통해 단순거치 조립시공이 가능하면서도 코핑 내부에 원뿔대형 형상의 강판을 설치함으
  로써 구조적 성능이 향상되도록 하였고, 부분 비부착 긴장재를 통해 단부에 선택적으로 프리스트
  레스가 도입된 프리캐스트 거더 및 데크를 활용함으로써 경간을 증대시키고 말뚝의 수를 감소시
  키는 동시에 균열을 억제하여 내구성을 향상시킨 잔교 공법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연결부재, 중공형 원뿔대형과 받침부재가 설치된 프리캐스트 코핑을 강관말뚝의 두부에 거치한
  후, 강관말뚝의 두부와 코핑의 중공부에 속채움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강관말뚝과 코핑을 일체로
  결합한 다음, 비부착 충진재를 사용하여 긴장재의 일부를 단부에서만 비부착시킨 PSC 거더와
  PSC 데크를 가설하고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완성하는 조립식 잔교 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2018.02.23. ~ 2032.02.22.(14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국토교통부공고제2026-115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
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2782)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삼서건설(주)(나남열), ②삼서공업(주)(나윤선), 
③(주)한국종합기술(김한영)
  나. 전화번호 : ①02-2292-2494, ②043-877-8272, ③02-2049-2554
2. 명칭 : 레이저와 패킹식 고무링을 이용한 콘크리트관 연결 공법(CLS-Ⅱ공법)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상.하수도 > 하수도 관로 설치 및 유지 보수
  <기술의 요지>
  신청 기술은 소켓 콘크리트관 접합 시공에서 시점 맨홀과 종점 맨홀 간의 종단구배를 레이저 빔을 
사용하여 맞추고 관접합기와 너클고정 클램프를 이용하여 레이저 빔을 따라 일직선으로 콘크리트
관을 접속하며, 모니터로 레이저 빔이 센터링 된 표적지와 패킹식 고무링의 밀착력을 보면서 관접
합기로 부설관을 일직선으로 당겨 패킹식 고무링의 압착력으로 관접합부를 수밀하며, 관접합부의 
수밀재로 사용하는 패킹식 고무링은 수평·수직부의 공간을 동시에 수밀하는 구조로 수평·수직 
방향의 수밀을 동시에 확보하는 소켓 콘크리트관 접합 시공 기술이다.
  <범위>
  시점 맨홀과 종점 맨홀 간의 종단구배에 맞추어 놓은 레이저 빔을 따라 일직선으로 콘크리트관이 
부설되도록 신설 부설관의 너클고정 클램프, 관접합기와 기 부설관에 너클고정 클램프를 체인으로 
연결하고 관접합기의 DC전동스크류로 부설관을 일직선으로 당겨 삽입하며 레이저 빔이 센터링된 
표적지와 로드셀의 당겨지는 힘의 값을 모니터로 보면서 설정된 유효 밀착력에 도달할 때까지 부
설관을 당겨서 압착력에 의해 접합부의 수평·수직부의 공간을 수밀하게 고안된 패킹식 고무링을 
사용하여 수평·수직 방향에서 동시에 수밀효과를 갖도록 시공하는 기술.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국토교통인증센터 (전화: 
031-389-659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한려초등학교공고제2026-3호
　2026. 3. 1.자 한려초등학교병설유치원이 폐지됨에 따라 기관의 공인을 폐기하고, 「행정업무의 운
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경상남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8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10일
한려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
한려초등학교병설유치원 관인(전자이미지관인) 폐기
1. 공인의 폐기(변경) 사유: 한려초등학교병설유치원 폐지
2. 폐기 연월일(예정): 2026년 3월 1일
한려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한려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 관인)
◉부산동부지청공고제2026-10호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 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
소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10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동부지청장
2026년 사회적기업 인증취소 공고
사업장명
(인증번호)
대표자명
(주소)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
처분
내용
처분
일자
근거규정
반납사유
㈜지키빌
(제2020-144호)
박0진
(부산금정구동부곡로
00)
인증요건을갖추지
못하게된경우
(법제18조1항2호)
사회적목적
실현요건미충족
(법제8조1항3호)
사회적기업
인증취소
‘26.2.2.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6-019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6년 02월 10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4040-2010-00424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함안군수
- 주소 :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말산로 1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월촌리 713-3번지 일원(함안일반산단취수장)
- 허가량 : 2,570㎥/일('25.12.01.∼'25.12.31.)(수원: 남강댐)
2,750㎥/일('26.01.01.∼'26.12.31.)(수원: 남강댐)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남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하천관리청 점용허가사항
ㅇ 점용면적 A =5,435.30㎡
ㅇ 취수 집수정(D=350㎜, L=23.2m)
ㅇ 수평집수관(B=2.5m∼20m, L=122m)
ㅇ 도수관(D=350㎜, L=568.1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5. 12. 1. ∼ 2026. 12. 31.(396일간)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6-018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6년 02월 10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번호
내용
1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6950-1983-00595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밀양시장
- 주소 : 경상남도 밀양시 밀양대로 2047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밀양시 상동면 옥산리 886번지 일원(236번지 인근)(여수1양수장)
- 허가량 : 86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밀양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하천관리청 점용허가사항
ㅇ 점용면적 A =13.90㎡
ㅇ 양수장(2.5×2.5×2.5) 1개소
ㅇ 집수조(1.2×1.25×5.35), 집수조(1.5×1.5×2.0) 각1개소
ㅇ 수중펌프(30HP) 1대
ㅇ 압송관(D100㎜) L=21.9m
ㅇ 배수관(D800㎜) L=11.3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5. 9. 30. ∼ 2030. 9. 29.(1,826일간)
2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6950-1983-00596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밀양시장
- 주소 : 경상남도 밀양시 밀양대로 2047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밀양시 상동면 가곡리 1087-1번지 일원(1087-148번지 인근)(중도보)
- 허가량 : 9,5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밀양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하천관리청 점용허가사항
ㅇ 점용면적 A =299.00㎡
ㅇ 중도보 L=275.0m, B=9.5m, H=1.5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5. 9. 30. ∼ 2030. 9. 29.(1,826일간)
3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6950-1983-00597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밀양시장
- 주소 : 경상남도 밀양시 밀양대로 2047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밀양시 상동면 가곡리 1087-1번지 일원(1087-97번지 인근)(기회보)
- 허가량 : 6,91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밀양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하천관리청 점용허가사항
ㅇ 점용면적 A =2,261.00㎡
ㅇ 기회보 L=267m, B=27m, H=5.3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5. 9. 30. ∼ 2030. 9. 29.(1,826일간)
4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6950-1983-00598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밀양시장
- 주소 : 경상남도 밀양시 밀양대로 2047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밀양시 산외면 남기리 1080-3번지 일원(기회양수장)
- 허가량 : 2,42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밀양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하천관리청 점용허가사항
ㅇ 점용면적 A =12.20㎡
ㅇ 양수장(2.9×2.8×2.38) 1개소
ㅇ 집수조(3.0×2.0×5.0) 1개소
ㅇ 수중펌프(15HP) 1대
ㅇ 압송관(D100㎜), U형개거(0.8×0.5) L=19.5m
ㅇ 배수관(D500㎜) L=14.5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5. 9. 30. ∼ 2030. 9. 29.(1,826일간)
5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6950-1983-00602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밀양시장
- 주소 : 경상남도 밀양시 밀양대로 2047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밀양시 상동면 안인리 1610-1번지 일원(1610-146번지 인근)(빈지보)
- 허가량 : 12,96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밀양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하천관리청 점용허가사항
ㅇ 점용면적 A =21.60㎡
ㅇ 빈지보 L=204.0m, B=3.2m, H=0.75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5. 9. 30. ∼ 2030. 9. 29.(1,826일간)
6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6950-1985-00594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밀양시장
- 주소 : 경상남도 밀양시 밀양대로 2047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밀양시 산외면 남기리 788-15번지 일원(788-30번지 인근)(남계양수장)
- 허가량 : 1,97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밀양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하천관리청 점용허가사항
ㅇ 점용면적 A =14.90㎡
ㅇ 양수장(4.1×2.7×6.7) 1개소
ㅇ 수중펌프(30HP) 1대
ㅇ 압송관(D100㎜) L=260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5. 9. 30. ∼ 2030. 9. 29.(1,826일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고제2026-15호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시설사업(공공청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10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도시계획시설사업(공공청사) 공사완료 공고(5생활권 외곽순환도로 유지관리사무소 
건립사업)
1. 사업시행지의 위치
ㅇ 행정중심복합도시 5-2생활권 청5-5 (세종시 다솜동 산26임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ㅇ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공공청사)
ㅇ 명칭 : 행정중심복합도시 5생활권 외곽순환도로 유지관리사무소 건립사업
3. 사업시행 면적 또는 규모
ㅇ 사업면적 : 2,964㎡
ㅇ 사업규모
사업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용적율(%)
규모
주차
2,964㎥
775.6㎥
929.03㎥
26.17 / 25.89
지상1층 
지하1층
12대
4.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ㅇ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직무대행 조경숙
ㅇ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5. 사업시행기간 : 2021. 5. 1. ~ 2024. 12. 31.
6. 공사완료일 : 2024. 12. 31.
7. 관계도서의 열람 방법 및 장소
ㅇ 관계도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교통계획과(전화 044-200-3283)에 비치(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하고, 관계자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6-17호
　코리아에너지터미널(주)에서 신청한 '울산북신항 오일허브 1단계 액화가스 및 석유제품 제조시설
(3단계) 입출하능력 개선공사'의 실시계획에 대하여 「항만법」제10조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10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승인 공고[코리아에너지터미널(주)]
ㅇ  사업의 명칭 : 울산북신항 오일허브 1단계 액화가스 및 석유제품 제조시설(3단계) 입출하능력
                   개선공사
ㅇ 사업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 사업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 코리아에너지터미널(주) 대표이사
  - 사업시행자의 주소 : 울산광역시 남구 황성동 882-1
ㅇ 항만명 및 항만개발사업의 종류
  - 항만명 : 울산신항
  - 항만개발사업의 종류 : 화물의 이송시설 신설
ㅇ 항만개발사업의 목적 : 오일(석유제품) 터미널의 입출하능력 개선을 위한 이송시설의 확충
ㅇ 항만개발사업의 장소·규모·기간 및 방법
  - 항만개발사업의 장소 : 울산광역시 남구 황성동 882-1번지 일원
                          울산신항 북항지구 오일허브 1단계 사업부지 중 실시계획 3단계 구역
  - 항만개발사업의 규모 
  
  - 항만개발사업의 기간 : (당초) 2024.12 ~ 2025.10
                           (변경) 2025.03 ~ 2026.02
  - 항만개발사업의 방법 : 일괄도급으로 시행
ㅇ 의제 협의사항 :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변경)의 인가
ㅇ 기타사항 : 관계도서 등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면 게재 생략)
(당초)
공사비(VAT별도) : 5,076,956,704원
주요설비 : 펌프4기, 이송배관(14인치
X10라인, 10인치X4라인), 크레인 
2톤급 2기
(변경)
공사비(VAT별도) : 5,950,132,860원
*873,176,156원 증가(설계변경 등)
주요설비 : 좌동
◉속초출장소고시제2026-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6년 02월 10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 속초출장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한국국적 상실원인
조숭웅
1984.**.**
남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4.09.02
외국국적취득
정수현
1973.**.**
남성
볼리비아
전라남도 보성군 
****
2015.07.28
외국국적취득
이납순
1965.**.**
여성
일본
경기도 안양시 ****
2025.11.07
외국국적취득
이영권
1972.**.**
남성
일본
경상남도 함안군 
****
2021.09.28
외국국적취득
한송
2001.**.**
남성
일본
서울특별시 중구 
****
2003.10.31
외국국적취득
양창숙
1969.**.**
여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2020.04.21
외국국적취득
박병윤
1981.**.**
남성
캐나다
충청북도 옥천군 
****
2025.10.17
외국국적취득
박혜
1972.**.**
여성
일본
경상남도 거제시 
****
2025.11.19
외국국적취득
신광일
1941.**.**
남성
일본
경상북도 김천시 
****
1977.11.24
외국국적취득
김기범
2003.**.**
남성
일본
부산광역시 영도구 
****
2025.09.12
외국국적취득
표복남
1952.**.**
여성
일본
대구광역시 군위군 
****
2025.06.27
외국국적취득
고행웅
1950.**.**
남성
일본
대구광역시 군위군 
****
2025.06.27
외국국적취득
고창토
1980.**.**
남성
일본
대구광역시 군위군 
****
2025.06.27
외국국적취득
○ 법무부고시제2026-42호(국적보유판정 중 정정)
 관보 제21154호(2026. 01. 08.) 에 게재된 법무부고시제2026-1호(국적보유판정) 중 오류사항
이 있어 취소합니다.
   2026년 02월 10일
             법무부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21154호
     예정등록기준지 :              예정등록기준지 :
                                            (2026.01.08.) 109쪽,
   인천광역시 남동구 ****          경기도 안산시 ****
                                           표 7번째 줄, 성명 텐멘순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26-16호　
   2026년 1월 8일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개선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10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개선권고 재결공고[부산해심 제2026-001호(예인선 태양25호 선원부상사건)])
사 건 명 : 예인선 태양25호 선원부상사건
피요청자 : 제***** ****(**** 장**)
부**** ** **** **(*** ** **** **)
   귀사가 소유하고 있는 태양25호의 선원(기관장)이 2024. 10 25. 11:30경 경상남도 고성군 동해
면 SK오션플랜트 앞 북위 34도 59분 16초 · 동경 128도 28분 14초 해상에서 부상 당하는 사고
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는 선장이 예인줄 작업 중 선미갑판에 있던 기관장의 위치를 확인하지 아니한 상태로 선
박을 조종하여 기관장이 장력을 받은 예인줄에 맞아 발생한 것이나, 선박소유자인 귀사가「안전·보
건관리매뉴얼」에 따라 예인줄 작업에 대한 선내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되었
습니다.
   이러한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예인줄 작업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예인줄 작업 위험구역 식별 및 선장과 선원 간 위
치 확인 절차 마련 등 개선을 권고하오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6-69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양산사송 공공주택지구 내 A-7BL 공공주택건설(분양전
환공공임대) 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 승인(양산사송 A-7BL)
  1. 사 업 명 : 양산사송 A-7BL 공공주택 건설사업 (분양전환공공임대)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직무대행 조경숙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3. 사업개요
  
  4.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남도청 주택과, 양산시청 공동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
본부(1600-1004)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가. 대지위치
양산사송공공주택지구내
A-7BL
좌
동
나. 사업면적
74,796.00㎡
좌
동
다. 대지면적
74,796.00㎡
좌
동
라. 연면적
199,307.08㎡
199,419.70㎡
증112.62㎡
마. 사업규모
아파트33개동
(총1,304세대지하5층~지상15층)
및부대복리시설
좌
동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좌
동
사. 사업비
666,321,945천원
(주택도시기금86,064,000천원)
좌
동
아. 사업기간
사업승인고시일～2027.10
좌
동
◉예산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6-010호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같은 법 제117조(과태료) 위반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
위규제법」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규정에 따라 과태료 사전고지서를 등기(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불명, 수취거절, 미거주, 폐문부재, 보관기간경과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국세기본법」제11조 제2항, 제3항 및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
시송달(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10일
예산국토관리사무소장
운행제한기준 위반에 따른 과태료 사전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1. 제    목 : 운행제한기준 위반에 따른 과태료 사전고지서 공시송달 공고(예산 제2026-10호)
2. 처분근거 : 「도로법」제77조 및 같은 법 제117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국세기본법」제11조 제2항, 제3항,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고기간 : 2026.2.10.~2026.2.24. (15일간) 
4. 공고내역 :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참고
5. 공고내용
가. 위 과태료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우리사무소 운영지원과(041-330-6522)로 연락하여 사전고지
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가상계좌 및 본인카드 납부, 타인카드 
납부관련 문의)
나. 과태료 부과된 경우 의견 제출이 없을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
조(의견제출) 따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당행정청에 서면으로 의견 제출할 수 있
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또한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사전고지서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 됨을 알려드립니다.
6. 공고 확인 및 기타
- 대한민국 전자관보(www.gwanbo.go.kr) 
- 국토교통부 운행제한 위반차량 과태료 부과시스템 (www.roadfine.go.kr)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예산국토관리사무소 (www.molit.go.kr)
- 문의전화 : 단속문의(예산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041-330-6658)
  
(우)(32425) 충청남도 예산군 오가면 오가중앙로 69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면 예산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041-330-6522)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사전고지서 공시송달 대상자
연번
고지번호
성명
차량번호
단속일자
적발장소
체납자 주소
사전고지액 
1
01-95-2531-4
111-4004-110
이*로
충남
***9715
2025-11-14
송악영업소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1,760,000
2
01-95-2531-4
111-8013-110
황*록
전북
***3211
2025-11-18
송악영업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칠성
560,000
3
01-95-2531-4
111-8014-110
김*호
00***558
2025-11-18
송악영업소 
충청남도 당진시 수청중앙로
400,000
4
01-95-2531-4
120-2006-110
조*우
대전
***4838
2025-12-02
아산영업소 
대전광역시 동구 가양로
560,000
5
01-95-2531-4
120-3009-110
이*관
충남
***6861
2025-12-03
송악영업소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400,000
6
01-95-2531-4
120-4002-110
신*식
강원
***8663
2025-12-04
인주검문소
전라남도 광양시 눈소
560,000
7
01-95-2531-4
120-8008-110
배*호
경북
***4662
2025-12-08
송악영업소 
대구광역시 동구 반야월북로
1,280,000
8
01-95-2531-4
120-8011-110
배*호
경북
***4662
2025-12-08
당진영업소 
대구광역시 동구 반야월북로
1,280,000
9
01-95-2531-4
121-1002-110
김*구
전북
***4224
2025-12-11
당진영업소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400,000
10
01-95-2531-4
121-1006-110
김*수
경북
***9446
2025-12-11
송악영업소 
경기도 평택시 평남로
560,000
11
01-95-2531-4
121-6004-110
이*상
경기
***8540
2025-12-16
신양영업소 
경기도 시흥시 월곶중앙로
960,000
12
01-95-2531-4
121-6005-110
천*원
00***013
2025-12-16
죽림검문소
충청북도 단양군 영춘면
560,000
13
01-95-2531-4
122-7001-110
장*용
광주
***4649
2025-12-27
홍성영업소
광주광역시 서구 동천로
560,000
14
01-95-2631-4
010-7004-110
탁*훈
00***012
2026-01-07
송악영업소
충청북도 제천시 청전대로
560,000
15
01-95-2631-4
011-3009-110
최*열
92***85
2026-01-13
송악영업소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400,000
◉해양경찰청공고제2026-17호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양오염방제 자재
를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10일
해양경찰청장
해양오염 방제자재 형식승인 변경승인
신청인
형식승인
번호
변경사항
구분
기존(~에서)
변경(~으로)
㈜오성엔에이치
흡-270
형식
및 
규격
롤형(50cm×5m, 
6kg/박스)
1종(롤모양), 
50cm×50m, 6kg, 
폴리프로필렌
◉재정경제부공고 제2026-43호

 「개인투자용국채의 발행 및 상환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수정안) 재행정예고를 하는 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 규
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10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개인투자용국채의 발행 및 상환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수정안) 재행정예고


1. 개정이유
개인투자용국채 제도를 개선함에 있어 「개인투자용국채의 발행 및 상환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
정고시(안)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 정책제언 등을 반영하여 이자 산정방식과 사무처리기관 수수
료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이자 산정방식 변경 (안 제18조제3항제2호)
나. 사무처리기관 수수료의 재원 근거 구체화(안 제28조제1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
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행정예고 전문은 재정경제부 홈페이지(https://moef.go.kr →
법령 → 입법·행정예고·기타 →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의견 제출은 수정안에 한함)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재정경제부 국채정책과
 - 전자우편 : red6559@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수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국채정책과(044-215-5134)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예산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6-011호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같은 법 제117조(과태료) 위반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
위규제법」제17조(과태료부과) 규정에 따라 과태료 본고지서를 등기(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수취 거절, 미거주, 폐문부재, 보관기간경과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국세기본
법」제11조 제2항, 제3항 및「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
고)합니다.
2026년 02월 10일
예산국토관리사무소장
운행제한기준 위반에 따른 과태료 본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1. 제    목 : 운행제한기준 위반에 따른 과태료 본고지서 공시송달 공고(예산 제2026-11호)
2. 처분근거 : 「도로법」제77조 및 같은 법 제117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
             「국세기본법」 제11조 제2항, 제3항,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고기간 : 2026.2.10.~2026.2.24. (15일간) 
4. 공고내역 :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참고
5. 공고내용
가. 위 과태료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우리사무소 운영지원과(041-330-6522)로 연락하여 본고지
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가상계좌 및 본인카드 납부, 타인카드 납
부관련 문의)
나. 과태료 부과 불복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이의제기) 따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또한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고
지서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 됨을 알려드립니다.
6. 공고 확인 및 기타
- 대한민국 전자관보(www.gwanbo.go.kr) 
- 국토교통부 운행제한 위반차량 과태료부과시스템 (http://www.roadfine.go.kr)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예산국토관리사무소 (http://www.molit.go.kr)
- 문의전화 : 단속문의(예산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041-330-6658)
    
(우)(32425) 충청남도 예산군 오가면 오가중앙로 69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면 예산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041-330-6522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본고지서 공시송달 대상자
연번
고지번호
성명
차량번호
단속일자
적발장소
체납자 주소
본고지액 
1
01-95-2531-4
090-5002-120
조*성
경기
***5186
2025-09-05
북천안영업소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
읍
800,000
2
01-95-2531-4
091-6001-120
박*
충북
***5730
2025-09-16
광천영업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
시 남원로
500,000
3
01-95-2531-4
092-0001-120
장*용
부산
***3090
2025-09-20
면천영업소 
부산광역시 사하구 오
작로
500,000
4
01-95-2531-4
092-2006-120
김*섭
(JINFEN
GXIE)
경기
***2611
2025-09-22
북천안영업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500,000
5
01-95-2531-4
092-2007-120
김*섭
(JINFEN
GXIE)
경기
***2611
2025-09-22
북천안영업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700,000
6
01-95-2531-4
092-2009-120
김*영
93***81
2025-09-22
고덕영업소
충청남도 서산시 금남
로
800,000
7
01-95-2531-4
092-4001-120
이*성
경기
***6459
2025-09-24
남풍세영업소
경기도 시흥시 월곶중
앙로
3,000,000
8
01-95-2531-4
092-6002-120
이*식
00***190
2025-09-26
광천영업소 
충청북도 제천시 의림
대로
1,000,000
9
01-95-2531-4
092-6009-120
배*호
경북
***4662
2025-09-26
송악영업소
대구광역시 동구 반야
월북로
700,000
10
01-95-2531-4
092-9008-120
심*일
충북
***7837
2025-09-29
광천영업소 
충청북도 제천시 죽하
로
700,000
11
01-95-2531-4
100-2003-120
심*일
충북
***7837
2025-10-02
광천영업소
충청북도 제천시 죽하
로
1,000,000
12
01-95-2531-4
100-5001-120
유*업
제주
***8885
2025-10-05
목천영업소
전라남도 목포시 포미
로
500,000
13
01-95-2531-4
101-5003-120
이*익
충남
***6587
2025-10-15
아산영업소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
읍
800,000
14
01-95-2531-4
102-8005-120
나*한
경북
***2215
2025-10-28
아산영업소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700,000
15
01-95-2531-4
111-1006-120
한*식
충남
***7246
2025-11-11
북천안영업소
충청남도 아산시 외암
로
700,000
◉예산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6-012호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같은 법 제117조(과태료) 위반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
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규정에 따라 과태료 독촉 및 가산고지서, 압류예고
통지서를 등기(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불명, 수취거절, 미거주, 폐문부재, 보관기
간경과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국세기본법」제11조 제2항, 제3항 및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6년 02월 10일
예산국토관리사무소장
운행제한기준 위반에 따른 과태료 가산고지서 및 압류예고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1. 제   목 : 운행제한기준 위반에 따른 과태료 가산고지서 및 압류예고통지서 공시송달 공고(예산 제20
26-12호)
2. 처분근거 : 「도로법」제77조 및 같은 법 제117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국세기본법」제11조 제2항, 제3항,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3. 공고기간 : 2026.2.10.~2026.2.24. (15일간) 
4. 공고내역 :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참고
5. 공고내용
가. 위 과태료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우리사무소 운영지원과(041-330-6522)로 연락하여 가산고지
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가상계좌 및 본인카드 납부, 타인카드 납
부관련 문의.)
나. 체납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및 국세징수법에 따라 재산압류(금융계좌, 자동차, 부동산)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또한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가산고지서 및 압류 예고통지서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 됨을 알려드립니다.
6. 공고 확인 및 기타
- 대한민국 전자관보(www.gwanbo.go.kr) 
- 국토교통부 운행제한 위반차량 과태료 부과시스템 (www.roadfine.go.kr)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예산국토관리사무소 (www.molit.go.kr)
- 문의전화 : 단속문의(예산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041-330-6658)
   
(우)(32425) 충청남도 예산군 오가면 오가중앙로 69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면 예산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041-330-6522)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가산고지서 및 압류예고통지서 공시송달 대상자
연번
고지번호
성명
(업체명)
차량번호
위반일자
적발장소
체납자 주소
가산고지액 
1
01-95-2531-4
081-4002-120
방*호
부산***6302
2025-08-14
고덕영업소 
경상북도 구미시 인동
515,000
2
01-95-2531-4
082-1002-120
김*석
충남***2595
2025-08-21
인주검문소
충남 당진시 송악읍
515,000
3
01-95-2531-4
082-1014-120
이*환
00***702
2025-08-21
인주검문소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
원읍
515,000
4
01-95-2531-4
082-2003-120
김*경
00***483
2025-08-22
서산영업소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
면
515,000
5
01-95-2531-4
082-5004-120
이*화
충북***5893
2025-08-25
광천영업소 
경상북도 의성군 춘산
면
1,030,000
6
01-95-2531-4
082-6012-120
서*철
경북***7707
2025-08-26
인주검문소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1,030,000
- 1 -
◉국토교통부공고제2026-142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동주택의 6층 이상 부분에 대하여 실외소음 기준 대신 실내소음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주택단지 
면적 제한 기준을 폐지하고, 소음배출시설로부터 해당 시설이 설치된 공장의 경계까지 충분한 거리가 확
보된 경우 공동주택 배치에 요구되는 이격거리를 완화하며, 필수 주민공동시설인 작은 도서관은 인근에 
공공도서관이 있거나 단지 내 공공도서관 설치가 계획된 경우 의무 설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
는 등 도심내 주택공급 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시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운영과
   - 전자우편 : khs5186@korea.kr
   - 팩스 : 044-201-5684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주택건설운영과(전화 044 - 201 - 3367, 팩스 
044-201-56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