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61호                  관        보            2017. 3. 6.(월요일)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부 교육개발협력팀
   ◦ 전 화 : 044-203-6779, 6767(FAX : 044-203-6795)
   ◦ 이메일 : bbangko2@moe.go.kr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교육개발협력팀(우편번호 30119)
 * 참고로 상기 사항에 대한 의견은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 정책토론 → 전자공청
    회)를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라. 제출방법 : 우편, 모사전송(FAX), 이메일, 국민신문고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부 홈페이지
     (http://www.moe.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17-54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아래 단체가 우리부에 등록 사항을
변경 요청하였기에 이를 공고 합니다.
   2017년 3월 6일
               국방부장관
ㅇ 등록번호 : 22
ㅇ 단체명칭 : 대한민국 777전우회
ㅇ 소재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이매로 173, 401호
ㅇ 대표자 성명 : 이 장 흠
ㅇ 등록일자 : 2017년 2월 28일
ㅇ 주된사업 : 조국의 평화통일과 자유민주주의의 수호 및 사회공익
ㅇ 연락처 : 02) 781-7771
ㅇ 주관과 : 정신전력정책과
ㅇ 등록구분 : 단체명(“3.7전우회”을 “대한민국 777전우회”으로)변경
◉국방부공고제2017-55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아래 단체가 우리부에 등록 사항을
변경 요청하였기에 이를 공고 합니다.
   2017년 3월 6일
              국방부장관
ㅇ 등록번호 : 4
ㅇ 단체명칭 : (사)나라사랑 포병연합
ㅇ 소재지: 서울시 송파구 가락로40길 3-3(3층)
ㅇ 대표자 성명 : 김 태 영
ㅇ 등록일자 : 2017년 2월 28일
ㅇ 주된사업 : 국가안보 및 평화 증진
                              38
제18961호           관             보          2017. 3. 6.(월요일)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7-94호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 신설 등에 따라 법 시행에 필요한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의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6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각종 재난 상황에서 국민 안전보장 및 효과적 재난 관리를 위하여 대규모 건축물 등에 대하여 구
  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구내용 이
  동통신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설치대상, 설치기준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구내통신실의 면적확보 기준 및 구내통신 회선 수 확보기준을 완화하
  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대상 및 설치장소(안 제17조, 안 제17조의2, 제17조의3 및 별표 1
      신설)
    1)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 있는 주택단지에 건설된 주택 및 시설, 도시철도시설 및 군사시설
       을 제외한 연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다중이용 건축물의 경우에는 각
       지상층과 각 지하층, 다중이용 건축물이 아닌 건축물의 경우에는 각 지하층에 구내용 이동통
       신설비를 설치하도록 함.
    2)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 있는 주택단지에 건설된 주택 및 시설로서 기간통신사업자와 건축
       주 등이 이동통신구내중계설비를 설치하도록 협의한 주택 및 시설의 경우에는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지상층과 각 지하층, 그 외의 주택 및 시설의 경우에
       는 각 지하층에 구내용 이동통신설비를 설치하도록 함.
  나. 접지설비 및 배관시설의 설치방법(안 제18조제3항 및 제4항)
    구내통신선로설비를 구성하는 접지설비ㆍ배관시설과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를 구성하는 접지설비
    ㆍ배관시설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도록 함.
  다. 구내통신실의 면적확보 기준 완화(안 제19조제3호)
    하나의 건축물에 업무용건축물과 주거용건축물을 복합하여 건축한 경우에는 집중구내통신실과
    층구내통신실을 용도별로 각각 분리된 공간에 확보하도록 하되, 업무용건축물에 해당하는 부분의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로서 집중구내통신실의 면적이 용도별 면적확보 기준의 값
    을 합한 값 이상이고 해당 용도별 전기통신회선설비와의 접속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경
    우에는 집중구내통신실을 통합된 공간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함.
  라. 옥외회선 설치기준(안 제24조제5항 신설)
    기간통신사업자는 공중케이블 정비계획에 따라 정비대상으로 선정된 지역의 건축물에 5회선 미
    만의 옥외회선을 공중으로 인입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마다 하나의 인입경로로 옥외회선을 설치하
    도록 하되, 방송통신설비를 안전하게 설치, 운영 또는 관리하기 위한 건축물로서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정하는 건축물은 두 개의 인입경로로 옥외회선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36
제18961호                    관          보            2017. 3. 6.(월요일)
ㅇ 연락처 : 02) 417-7301
ㅇ 주관과 : 예비역 정책발전TF
ㅇ 등록구분 : 단체 대표자(“김승열”을 “김태영”으로) 변경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7-110호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민번호 수집 근거법령의 범위에 시행규칙이 제외됨(「개인정보 보호법」`16.3.개정)에 따라 불필
  요한 주민번호 수집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서식의 오류 및 형식 개선 필요로 인한 서식정비
2. 주요내용
  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서류에서 “대표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삭제 (본문 제2조제2
      항제1호, 제6조제2항제1호, 별지 제2호서식, 제7호서식 중)
    1) 신청기업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
        본”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나, 사실상 주민등록표 등본은 필요 없는 서류임.
    2) 이에 주민등록표 등본 확인 근거를 삭제
    3) 별지 서식 상에 동일하게 표기되었던 부분도 함께 수정
  나. 신청인 제출서류(별지 제1호, 제2호 서식 중) 목록 수정
    1) 해당 별지 서식에서 신청기업 정보 서류(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는 “신청인의 직
        접 제출”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으로 중복 요구됨.
    2) 이에, 법령 본문에서 규정한 바에 부합되도록, 신청인의 제출서류 목록에서 동 서류들(법인 등
        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을 삭제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동 서류를 확인하도록
        중복 해소(행정자치부의 ‘법령서식 업무 매뉴얼’ 참조함)
  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별지 제1호, 제2호, 제7호 서식 중) 수정
    1) 별지서식 상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는 담당 공무원이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를 구
      하기 위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확인서류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에 명시된 서류 간
      불일치 발생
    2) 이에, 동의서 상의 서류 명칭을 실제 확인 서류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과
        일치하도록 정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3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동 312호 총괄기획과
    - 전자우편 : twyoon12@motie.go.kr
    - 팩스 : 044-203-4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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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61호                      관           보             2017. 3. 6.(월요일)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총괄기획과(전화 044-203-4122, 팩스 044-203-4715)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7-141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제3조제3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
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6일
              보건복지부 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등록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등 록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번호                 성 명 년월일                            구분
    마을과 서울특별시 중구 전영순 2011. 회원기관 종사자의 역량강화를 02- 아동 변경
    아이들 난계로11길 30,      06   위한 교육 및 지원 사업, 773- 권리과 (소재지)
            104동              아동복지이용시설의      0102
         504호(황학동,         아동 보호자를 위한 프로그램
         황학동코아루)               연구개발 및 보급,
152                          아동복지이용시설 이용
                           아동 가정을 위한 인적, 물적
                           지원 사업, 아동의 권리보장 및
                           인식개선 사업,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사업, 그 밖에 단체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국토교통부공고제2017-327호
  주민등록번호 수집근거 시행규칙 일괄 정비를 위한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4개 국토교통부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
자「행정절차법」제41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3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주민등록번호 수집근거 시행규칙 일괄 정비를 위한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민등록번호 수집․처리 근거를 법률 및 시행령으로 한정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16.3.29. 시
  행 `17.3.30.)사항을 반영하고, 서식 작성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하여 서식 설계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등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4개 국토교통부령을 일괄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7년 3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각 시행규칙 개정안 소관 부서〔참조 : 철도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
  로 11(어진동) 세종청사 504호〕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철도정책과(전화
  : 044-201-3945, FAX : 044-201-5594, E-mail : xun1971@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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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61호                    관         보            2017. 3. 6.(월요일)
  사. KTX 투자선도지구 등 고속철도 지역경제거점형 개발을 위해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공공기관에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추가함(안 제20조)
  아. 지역개발조정위원회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위원을 현실에 맞게 조정함
      (안 제46조)
  자. 국가 또는 지자체가 시행자로서 직접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경우
      에는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고시하도록 함 (안 제24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지역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지역정책과 (30103)
       - 전자우편 : hoonseok@korea.kr
       - 팩스 : 044-201-556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지역정책과(전화 : 044-201-3671, 36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청공고제2017-87호
                            액셀러레이터 신규 등록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9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액셀러레이터를 신규 등록하였기에, 같은 법
제13조 및 제19조의9에 따라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6일
               중소기업청장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일                소재지
   비스마트 주식회사         2017-5    2017.2.28.   대구시  수정구 동대구로 400,
                                             대구문화방송국빌딩 14층
    (주)엔슬파트너스        2017-6    2017.2.28.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55길 17, L층
                                               (서초동, 중추빌딩)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공고제2017-23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32조제4항․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영광모싯잎송
편’의 지리적표시 등록신청 공고결정을 하고,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6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지리적표시 등록신청
                             42
제18961호                      관          보             2017. 3. 6.(월요일)
                           -다 음-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 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각 시행규칙 개정안 소관부처(주소 및 담당자 연락처)
 ㅇ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어진동 세종청사 6동)
   -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044-201-3942, 3945, na850149@molit.go.kr,
      xun1971@molit.go.kr)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규칙 (044-201-4641, seztos@molit.go.kr)
   - 철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044-201-3979, kmkcivil@molit.go.kr)
   - 도시철도채권 매입사무 취급규칙 (044-201-3960, mhjang@molit.go.kr)
◉국토교통부공고제2017-332호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개발지원법”이라 함)」이 ‘14.6.3. 제정(’15.1.1. 시행)된
  이후 대행개발, 총괄사업관리자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개정(법률 제14345호, 2016. 12. 2. 공포,
  2017. 6. 3. 시행)됨에 따라 법률의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지역개발제도를 운
  영하면서 발생한 불합리 또는 미비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또한, 지역개발사업의 활성화로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하고, 지역개발계획과 지역개발사업구
역 및 투자선도지구 등의 변경절차를 간소화하여 원활한 지역개발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
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역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사업자에게 대행시킬 수 있음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대행사업자
      의 선정, 대행사업의 범위 등을 규정함(안 제20조의2 신설)
  나. 지역특화전략 수립 등을 위해 총괄사업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음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지정
      및 운영 등의 사항을 규정함(안 제20조의3 신설)
  다.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하는 지역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대상을 100만제곱미터 이상
      인 경우로 규정함(안 제4조의2 신설)
  라. 국토정책위원회 심의 등이 생략되는 투자선도지구의 경미한 변경은 지역개발사업구역의 경미한
      변경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51조의2 신설)
  마. 지역개발계획과 지역개발사업구역의 경미한 변경 대상을 확대하여 변경절차 간소화를 통한 규
      제를 완화함(안 제4조 및 제11조)
  바.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중 소속기관과 시 도시사에게 위임하는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함(안 제
      69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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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61호                     관          보            2017. 3. 6.(월요일)
1. 지리적표시 등록신청 주요내용
  가. 지리적표시 등록 신청인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성명 : (사)영광에서모싯잎떡을만드는사람들(대표 신광수)
    ◦ 주소 :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대하길1길 21-24
    ◦ 전화번호 : 061-351-3996
  나. 지리적표시 등록대상 품목 및 등록명칭
    ◦ 등록대상 품목 : 모싯잎송편
    ◦ 등록명칭
     - 한글명 : 영광모싯잎송편
     - 영문명 : Yeonggwang Mositip Songpyeon (Ramie Rice Cake)
  다.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의 범위
    ◦ 전라남도 영광군 일원
  라. 품질의 특성과 지리적 요인과의 관계
    ◦ [붙임 1]과 같다.
  마. 신청인의 자체 품질기준 및 품질관리계획서
    ◦ 자체 품질기준은 [붙임 2]와 같다.
    ◦ 품질관리계획서는 [붙임 3]과 같다.
2. 지리적표시 등록 신청서의 열람
  가.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2개월간
  나. 열람장소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산지관리과(담당 김영환 주무관, ☎ 054-429-4163)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재지 : 경상북도 김천시 용전로 141(율곡동7-250)
  다. 열람내용 : ‘영광모싯잎송편’의 지리적표시 등록 신청서류 및 그 부속서류
3. 지리적표시 등록신청에 대한 이의신청
  가. 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2개월간
  나. 접수기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산지관리과(담당 김영환 주무관)
  다. 제출서류 : 지리적표시의 등록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3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제1항 참고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7-4호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 변경지정
 전파법 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1항,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3항
및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7조(시험기관의 지정 등)의 규정에 따
라 지정한 ‘(주)코스텍 등 5개 시험기관’의 지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6일
              국립전파연구원장
                             43
제18961호                 관        보            2017. 3. 6.(월요일)
   시험기관 명                    지정분야 및 시험항목                   일자
  ㈜케이씨티엘 □o 무선분야  아래의 시험분야에 대한 시험항목을 추가 변경 지정
                       시험항목                              2017.2.28
(지정번호 : KR0040)          262 지능형교통시스템용 무선설비
    ㈜코스텍        □ 아래의 시험분야에 대한 시험항목을 추가 변경 지정
(지정번호 : KR0041) o 무선분야 시험항목
                         262 지능형교통시스템용 무선설비
                                                         2017.2.28
  ㈜케이이에스 □o 무선분야  아래의 시험분야에 대한 시험항목을 추가 변경 지정
                       시험항목                              2017.2.28
(지정번호 : KR0100)          262 지능형교통시스템용 무선설비
    모본(주)       □ 아래의 시험분야에 대한 시험항목을 추가 변경 지정
(지정번호 : KR0151) o 무선분야 시험항목
                         262 지능형교통시스템용 무선설비
                                                         2017.2.28
    ㈜키코         □ 아래의 시험분야에 대한 시험항목을 추가 변경 지정
(지정번호 : KR0154) o 무선분야 시험항목
                         262 지능형교통시스템용 무선설비
                                                         2017.2.28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7-5호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 변경지정
 전파법 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1항,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3항
및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7조(시험기관의 지정 등)의 규정에 따
라 지정한 ㈜스탠다드뱅크의 지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6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 명                     지정분야 및 시험항목             일자
  ㈜스탠다드뱅크 □o 전자파적합성분야
                 아래의 시험분야에 대한 시험항목을 추가 변경 지정
                             시험항목                   2017.2.28.
  지정번호 KR0144          301-1 KN 11 산업, 과학, 의료용기기류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7-17호
                           도로사용 폐지
 「도로법」제39조에 따라 도로사용 폐지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와 노선번호 노선명: 일반국도 32호선(태안~대전선)
2. 사용 폐지 구간
  1) 충남 서산시 석림동 952 부터
     충남 서산시 잠흥동 774-1 까지     (3.0km)
                               44
제18961호                   관          보     2017. 3. 6.(월요일)
  2) 충남 서산시 잠흥동 774-1 부터
     충남 서산시 음암면 부장리 945-2 까지 (2.3km)
3. 주요 통과지 : -
4. 사용 폐지일 : 2016년 12월 29일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2016.12.30.~
  나. 열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6. 그밖에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첨부서류 : 5만분의 1이상 지형도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7-30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
 「광양항 시멘트부두 OPC하역 및 트럭출하설비 증축공사」에 대하여 「항만법」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6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사업의 명칭 : 광양항 시멘트부두 OPC하역 및 트럭출하설비 증축공사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대한슬래그㈜ 대표이사 지준현
  나. 주 소 : 전남 광양시 산업로 207(태인동)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광양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및 기계·전기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광양항 컨3-2단계를 통해 하역 및 트럭 이송하는 OPC(시멘트)를 시멘트부두에서 하역·
     출하코자 관련 설비를 증축하고자 함
  나. 사업개요
    ◦ 위 치 : 전남 광양시 태인동 1675, 1685, 1676, 1677번지 내
    ◦ 사 업 비 : 1,188백만원
    ◦ 사업내용
      - OPC하역 및 트럭출하설비 1식(구동부, 출하시설, 에어슬라이드 각 1기)
5. 사업시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4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 061-650-6149)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에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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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61호               관        보          2017. 3. 6.(월요일)
   지방자치단체
◉경상남도공고제2017-338호
                           교동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계획 변경 인가
  밀양시 교동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
4조 및 제12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변경(기간연기) 인가하고 같은 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
조에 따라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은 밀양시청 및 조합사무실에 비치된 관계서류를 보시기 바랍니다.
     2017년 3월 6일
                 경상남도지사
1. 사 업 명 : 교동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2. 위 치 : 밀양시 교동 587-1번지 일원
3. 사업면적 : 142,375㎡
4. 변경내용
  가. 사업기간 변경
    - 당 초 : 1999. 02. 22. ~ 2017. 02. 21.
    - 변 경 : 1999. 02. 22 ~ 2019. 02. 21.(2년 연장)
  나 변경사유
     - 잔여공사 지연으로 인한 사업기간 연기
5. 시 행 자
  ◦ 교동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
   인            사
                            김동근(金東根)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경기도 행정(2)부지사에 보함
        2017.2.24.
                            홍기호(洪基浩)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부산광역시 기획관리실장에 보함
        2017.2.24.
                            최만림(崔萬林)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경상남도 기획조정실장에 보함
        2017.2.24.
   조달청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
        부이사관                정재은(鄭在銀)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조달청 전자조달국장에 보함
        2017.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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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62호           관               보           2017. 3. 7.(화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7-28호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 고시」 일부 개정안(산업통상자
원부고시 제2017 - 28호)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 고시 일부개정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허기기관”을 “허가기관”으로 한다.
제20조 중 “예술품”을 “도난되었거나 도난되었다고 합리적 의심이 가는 예술품”으로 한다.
제4장 라이베리아에 대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를 삭제한다.
제6장 코트디브아르에 대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를 삭제한다.
제27조제1항 및 제33조제1항, 제36조제1항, 제39조제1항, 제42조제1항, 제45조제1항, 제52조제1항 중
“다음”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수출허가 신청서에 다음”으로 한다.
제49조의2제1항 중 “다음”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수입허가 신청서에 다음”으로 한다.
제49조제1항에 제3호와 제4호,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12호를
삭제한다.
 3. 별표 6을 포함하여 핵, 탄도미사일 또는 기타 대량파괴무기등의 제조ㆍ개발ㆍ사용 또는 보관 등
의 용도로 전용될 가능성이 높은 물품등
 4. 항공기용 가솔린, 나프타식 제트연료, 케로신식 제트연료, 케로신식 로켓연료를 포함한 항공유.
단, 위원회가 건별로 사전 승인한 경우 및 민간 여객기가 북한으로 향하거나 북한에서 회항할 때 사
용하기 위한 항공유 판매는 제외한다.
 5. 재래식무기 이중용도 품목으로 지정된 별표 6의 품목
 6. 제1호 내지 제5호에 명시된 물품등의 비축, 제조, 유지, 사용 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 기술
훈련, 자문, 서비스, 지원 등(고등 물리학, 고등 컴퓨터 시뮬레이션 및 관련 컴퓨터 과학, 지리공간 항
법, 핵공학, 항공우주 공학, 비행 공학, 고등 재료과학, 고등 화학공학, 고등 기계공학, 고등 전기공학,
고등 산업공학을 포함)
같은조 제2항에 제6호 내지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가액 500미불 이상의 양탄자 및 태피스트리(tapestries)
  7. 가액 100미불 이상의 자기 또는 본차이나로 된 식기류
  8. 신규 헬리콥터와 선박(다만, 위원회에서 사전 허가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같은조 제3항에 제3호와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동, 니켈, 은, 아연,
  4. 조형물(statue)
별표 4와 별표 5, 별지 제1호 서식과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6와 별표 7, 별지 제4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전문, 별표는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공고란)을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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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62호                     관          보             2017. 3. 7.(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7-127호
                공공주택(행복주택, 국민임대)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성남고등)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에 따라 성남고등 A-1블럭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성남고등 A-1BL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당초)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 상 우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변경)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 상 우
    ㈜국민행복주택 제1호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대표자 심 은 정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4번길 3(구미동)
3. 사업개요
       구분                        당초                     변경         비고
  가. 대 지 위 치    경기도 성남시 성남고등 공공주택지구 내 A-1BL             좌동
  나. 사 업 면 적                 40,479.00㎡                 좌동
  다. 대 지 면 적                 40,479.00㎡                 좌동
  라. 연 면 적                   91,372.74㎡            92,449.38㎡   증1,076.64㎡
  마. 사 업 규 모     아파트 11개동(행복주택 1,040세대, 국민임대            좌동
                   480세대, 11~15층) 및 부대 복리시설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좌동
4. 사 업 비 : 224,345,983천원 (주택도시기금 56,492,240천원)
5. 사업기간 : 2016. 11. ~ 2019. 06.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본부 행복주택공급과, 경기도 도시주택과, 성남시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031-250-6168)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7-130호
                   하남미사 공공주택지구(2단계 조성사업) 편입 토지세목 변경
  국토교통부고시 제2009-279호(관보 제17015호, 2009.6.3)․국토교통부고시 제2009-936호(관보 제
17098호, 2009.9.28)로 고시된 하남미사 공공주택지구(1단계 조성사업)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583
호(관보 제18357호, 2014.9.30)․국토교통부고시 제2015-291호(관보 제18509호, 2015.5.12)․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459호(관보 제18809호, 2016.7.25)로 고시된 하남미사 공공주택지구(2단계 조성사업)에 편
입되는 토지세목 중 분할측량 등에 의하여 변경된 토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50
제18962호                  관         보           2017. 3. 7.(화요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변경)
◯ 1단계(변경)
                     면적          소유자                 관계인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성명                       성명 또는     권리의 비고
                  면적 면적 또는 명칭      주소      지분 명칭 주소 구분
 기정   망월동 504-1 답 128 128 국(재무부)    -      1/1
 변경   망월동 504-1 답 463 463 향천경일 서울시종로구계동147 1/1
◯ 2단계(변경)
                     면적         소유자                관계인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성명                        성명 또는 주소 권리의 비고
                면적 면적 또는 명칭       주소      지분   명칭      구분
 기정 광암동 72-10 도 2,155 526 하남시 경기도하남시대청로10 1/1
 변경 광암동 72-20 도 543 543 하남시 경기도하남시대청로10 1/1               72-10에서
                                                             분할
※ 금번 변경고시를 제외한 토지세목 조서의 내용은 종전과 변경 없음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7-3호
                     폐기물분석 전문기관 지정취소
 「폐기물관리법」제17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제4항에 따라 지정한 폐기물분석
전문기관에 대해취소․고시합니다.
   2017년 3월 7일
              국립환경과학원장
   기관명             주 소               대표자      지정번호       취소사유
중앙생명과학원(주) 부산광역시(남산동,
                 금정구 금샘로 585, 4층, 5층 김효룡
                      다솔빌딩)                   제33호     지정서 자진반납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4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7일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     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비고
 조하민 2016.12.07. 여 베트남 전라북도  군산시 2017.01.24. 조연옥 응엔티김 인지에 의한
                        중동 274번지                  타인 국적취득
                                51
제18962호
관
보
2017. 3. 7.(화요일)
51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또는명칭
주소
지분
성명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구분
기정
망월동
504-1
답
128
128
국(재무부)
-
1/1
변경
망월동
504-1
답
463
463
향천경일
서울시종로구계동147
1/1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또는명칭
주소
지분
성명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구분
기정
광암동
72-10
도
2,155
526
하남시
경기도하남시대청로10
1/1
변경
광암동
72-20
도
543
543
하남시
경기도하남시대청로10
1/1
72-10에서
분할
기관명
주
소
대표자
지정번호
취소사유
중앙생명과학원(주) 부산광역시금정구금샘로585, 4층, 5층
(남산동, 다솔빌딩)
김효룡
제33호
지정서자진반납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
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비고
조하민
2016.12.07.
여
베트남
전라북도군산시
중동274번지
2017.01.24.
조연옥
응엔티김
타인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수용하거나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와그
소유자및권리자의성명, 주소(변경)
◯1단계(변경)
◯2단계(변경)
※ 금번변경고시를제외한토지세목조서의내용은종전과변경없음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7-3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지정취소
「폐기물관리법」제17조의2제1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9조의2제4항에따라지정한폐기물분석
전문기관에대해취소․고시합니다.
2017년3월7일
국립환경과학원장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4호
아래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
제3조, 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7년3월7일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제18962호                              관             보                 2017. 3. 7.(화요일)
     소재지             당 초                    변 경
                 지번  지목    면적(㎡)         지번 지목   면적(㎡)
 시군구 읍,면 동,리 본번 부번       공부 편입 본번 부번            공부 편입
 영천시     조교동 883 104 제 5,342 112 883 104 제 5,342 112
 영천시     조교동 925      답 2,603 16
 영천시 임고면 선원리                          410 1 답 3        3
 영천시 임고면 선원리                          421 1 답 2        2
 영천시 임고면 선원리                          505 2 과 27      27
 영천시 임고면 덕연리                          146 1 제 3        3
 영천시 임고면 덕연리                          147 1 제 46      46
 영천시 임고면 덕연리                          148 1 제 165     51
     합계                       100,766              102,708.3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115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7-44호
(2007.05.17.), 제2008-146호(2008.08.25.), 제2008-202호(2008.10.30.), 제2009-143호(2009.05.15.), 제
2009-255호(2009.07.24.), 제2010-29호(2010.02.10.), 제2010-312호(2010.08.16.), 제2011-23호(2011.02.08.),
제2013-197호(2013.07.31.), 제2013-256호(2013.10.11.), 제2015-53호(2015.02.09.), 제2015-250호
(2015.08.05.), 제2016-176호(2016.05.19.), 제2016-447호(2017.01.02.), 제2017-17호(2017.01.19.), 제
2017-68호(2017.02.02.)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한 서산시 국도대체우회도로(음암~성연) 건설공사
관련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2.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07년 02월 ~ 2017년 12월
3. 수용 또는 사용할 추가토지의 세목 : 변경없음
4.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ㅇ 열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 ☎ 042-670-3517 )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116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55
제18962호                   관         보            2017. 3. 7.(화요일)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비고
                                         (㎞) 경과지 (변경)이유
                                               서산시 서산시국도
   일반 국도32호선 시점 : 충남 서산시 성연면 일람리 750-2 7.65 성연면,
                                               온석동,  대체우회도로 신설
   국도 (태안~대전) 종점 : 충남 서산시 음암면 부장리 945-2        잠홍동. (음암~성연)
                                               음암면 건설공사
현 일반 국도29호선 시점 : 충남 서산시 예천동 483                서산시
                                              예천동,읍내
구역 국도 (보성~서산) 종점 : 충남 서산시 성연면 일람리 750-2 4.28 동,인지면,     -        -
                                               갈산동,
       국도29호선                                  서산시
   일반 (보성~서산), 시점 : 충남 서산시 예천동 483       2.40 예천동,석남    -    29,32호선
   국도 국도32호선 종점 : 충남 서산시 석림동 952              동,석림동,           중용
      (태안~대전)
                                               서산시
                                               성연면,
   일반 국도32호선 시점 : 충남 서산시 성연면 일람리 750-2 7.65 온석동,
   국도 (태안~대전) 종점 : 충남 서산시 음암면 부장리 945-2                        신설
                                               잠홍동.
                                               음암면 서산시국도
변경     국도29호선                                  서산시 대체우회도로
구역 일반 (보성~서산), 시점 : 충남 서산시 예천동 483             예천동,  (음암~성연) 29,32호선
   국도 국도32호선 종점 : 충남 서산시 성연면 일람리 750-2 4.28 읍내동,인지 건설공사 중용
      (태안~대전)                                 면,갈산동,
   일반 국도29호선 시점 : 충남 서산시 예천동 483               서산시
   국도 (보성~서산) 종점 : 충남 서산시 석림동 952        2.40 예천동,석남             -
                                              동,석림동,
1. 하천의 명칭 : 미호천(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3-1997-002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공주·세종·대전지사장
 나. 주소 : 충남 공주시 공주대학로 17-53, 2층(신관동)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연동양수장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예양리 387-1번지 등 6필지
 나. 면적 : 449.26㎡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7. 03. 21. ~ 2022. 03. 20.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117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