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99호               관       보         2017. 4. 27.(목요일)
 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안조치
  2. 과제수행관련 정보·연구시설 등에 대한 보안조치
  3. 과제수행내용 및 수행결과의 대외 발표 시 보안조치
  4. 과제 수행에 사용되는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보안조치
 ④장관은 사업의 보안실태에 대하여 점검하고 개선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국가안보·공익 또는 첨
 단산업기술과 관련된 중요 사업에 대하여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보안실태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다.
 ⑤수행기관의 장은 사업 수행 과정에서 연구실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⑥전담기관의 장, 관리기관의 장, 위탁정산기관의 장은 기술료, 정산금, 환수금 납부 또는 성과활용
 보고서 제출 등의 의무사항이 완료된 과제의 자료에 대해서는 폐기할 수 있다. 이때 중단, 협약 해
 지, 기존 실패 및 최종 평가 결과 불성실수행 과제의 경우는 3년이 경과된 후 폐기할 수 있다. 단,
 최종보고서의 경우는 전자파일의 형태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53조(연구윤리의 확보)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및 단체, 연구자는 연구윤리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
 야 하며, 장관은 연구윤리의 확보 및 연구부정행위의 방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
 할 수 있다.
제54조(비밀준수 및 청렴의무) ①평가위원회 등에 참여한 위원, 산업통상자원부·전담기관·관리기관 및
 장비전문기관의 소속직원, 수행기관 및 참여연구원 등이 사업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음 각 호에 관
 한 사항을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제49조에 따른 제재조치 및
 자체규정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신청기관 및 수행기관의 사업계획서·보고서 내용, 영업 비밀 등과 관련되는 사항
  2. 평가위원별 점수 및 의견
  3. 평가위원회 회의록
 ②평가위원회 등에 참여한 위원, 산업통상자원부·전담기관·관리기관 및 장비전담기관의 소속직원, 과
 제수행자 등은 과제의 선정 및 관리에 대해 청렴 의무를 지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제49조에 따른
 제재조치 및 자체 내부 규정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5조(포상) ①장관 또는 전담기관 장비전문기관의 장은 제56조에 따른 관리운영 예산의 범위 내에
 서 우수 주관기관, 참여기관, 참여연구원, 평가위원, 전담기관 및 관리기관 직원 등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②수행기관의 장은 해당 수행과제로 발생한 제품, 지식재산권 등 유ㆍ무형적 성과물에 의하여 매출
 발생이 크거나 파급효과가 현저히 클 경우 해당 참여연구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③장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혁신적 성과창출 과제의 수행자에 대하여 적절히 보상할 수 있는 제
 도를 운영할 수 있다.
  1.「촉진법」제37조에 따른 기술혁신유공자(국가기술자), 제41조에 따른 평가결과가 혁신성과인 과
     제수행자, 제43조에 따른 성과활용평가에 의해 혁신적 성과 창출과제로 인정되는 자에게 후속
     과제 우선지원 혜택 부여
  2. 제41조에 따른 평가결과 ‘조기종료(혁신성과)’로 평가된 경우 예산절감액의 일부를 인센티브로
     제공
 ④전담기관의 장은 사업비 목적 외 사용에 대한 신고자의 보상 및 포상이 필요한 경우 관련 비용
 을 기획평가관리비로 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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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99호                 관        보          2017. 4. 27.(목요일)
제56조(사업 평가·관리 운영예산) ①장관은 「균특법」시행령 제15조 및 「촉진법」제11조제4항에 따
 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3조 사업별 사업비에서 기획, 평가·관리 및 성과활용 촉진 등 사업의 기
 획·평가·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소요경비(이하 “기획평가관리비”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
 급할 수 있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획평가관리비 편성안을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장관은 이를
 확정한 후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회계 연도 개시 후 사업 및 운영계획 등의 사유로 제2항에 따라 확정된 기획평
 가관리비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속한 시일 내에 변경된 기획평가관리비를 편성하여 장관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기관운영경비 등 예산집행이 불가피한 것에 한하
 여 경비를 집행할 수 있다.
 ④전담기관의 장은 기획평가관리비를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장관이 확정한 비목별 사용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⑤전담기관의 장은 매년 기획평가관리비 사용실적을 해당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위탁정산기관
 에 제출하고, 위탁정산기관의 정산결과를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장관은 기획평가관리비 사용
 실적에 정산결과를 확정한 후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⑥전담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기획평가관리비 정산 결과에 따라 기획평가관리비의 정산잔액을 국고
 에 납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사업의 후속조치 등 사업과 관련된 추가 지출에 대하여 장
 관의 승인을 받아 집행할 수 있다.
 ⑦관리기관의 장은 제2항부터 제6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사업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의 평가·관리 운
 영예산을 충당할 수 있다.
제57조(사업관리지침의 제·개정) ①장관은 이 요령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제3조 각 호에 따른 사업
 의 기획·평가·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유형별로 “평가관리
 지침“을 두어 운영한다.
  1. 기술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2. 장비ㆍ시설의 구축 및 활용, 지역기술혁신요소의 집적화, 기술저변의 확충 등 기반 조성을 목적
     으로 하는 사업
  3. 기술지원, 역량강화, 마케팅, 지식서비스 등의 기업지원서비스 사업
  4. 그 밖에 장관이 별도의 평가관리지침을 두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전담기관의 장은 이 요령 및 제1항에 따른 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장관의 승인을 받
 아 별도의 세부규정을 제정·시행할 수 있다.
제58조(전담기관 지정) 이 요령에서 전담기관은「촉진법」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기술
 진흥원(이하 “진흥원”으로 한다)으로 한다.
제59조(적용특례) ①제3조제4호의「산집법」,「균특법」,「촉진법」에 의한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
 은 제1조부터 제5조, 제19조부터 제23조, 제25조, 제26조, 제30조부터 제5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적
 용하되, 필요시 장관의 승인을 얻어 별도 지침을 규정ㆍ시행할 수 있고, 이 요령에 의한 “전담기
 관”은 「산집법」제45조의9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 본다.
 ②장관은 그랜트형 과제의 경우 기획·평가·관리에 관한 사항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사업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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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00호                     관          보            2017. 4. 28.(금요일)
                   포도나무 5주
 14      546       배나무 5주 전라북도 익산시 고봉로24길 30,
                전 대추나무                                           박성현
                         48주 202동805호(영등동,영등2차제일아파트)
                  복숭아나무 2주
                  대추,감,복 30주
                   숭아나무
 15      549    전 아로니아 102주  전라북도 익산시 평동로17길 5,                  이순자
                   옻나무 5주 201동601호(동산동,동산동2차제일아파트)
                         14주
                  가시오가피
 16      555    전 관정     1기 전라북도 익산시 삼기면 궁교길 16-5                진교필
                   배나무 11주
                   매실나무 1주
 17      618    전 대추나무 26주 전라북도 익산시 삼기면 용연길 161                  김흥두
                   자귀나무 36주
                  봉숭아나무 24주
                    관정   1기
                   소나무 14주 익산시 동서로 509, 105동 1204호
 18      336    답 감나무 12주 (어양동, 익산자이아파트)                         조수진
                   백일홍 46주
                   미상나무 58주

      ㅇ 소재지 : 전북 익산시 삼기면 간촌리
NO 지번 지목 물건의  종류  수량     주              소                        성 명
 1 1021-4 답 관정    1기 전라북도 익산시 익산대로 416(신동)                       최선자
 2 1021-5 답 비닐하우스 3동 전라북도 익산시 삼기면 간촌2길 69                        최용호

      ㅇ 소재지 : 전북 익산시 월성동
NO       지번 지목 물건의
                종류        수량         주               소           성 명
 1       13-1 답 관정        1기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로 163,                박삼률
                               110동1403호(등촌동,등촌동아이파크)
 2        22  답 관정        1기   전라북도 익산시 하나로10길 97,               성석환
                               502동1504호(부송동,익산5차부영아파트)
 3        83  답 관정        1기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19길 11,               손조세
                               602동1106호(어양동,어양주공6단지)
 4      225-1 답 관정        1기   전라북도 익산시 약촌로 228,                 박정임
                               113동1005호(영등동,동신아파트)

      ㅇ 소재지 : 전북 익산시 은기동
NO       지번 지목 물건의
                종류   수량           주              소               성 명
 1      600-6 전 인삼 11,702m² 익산시
                            1803호 부송동 하나리움 아파트 104동              한종대

◉보건복지부고시제2017-302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원적
합성 심사 및 입·퇴원등관리시스템 운영 시범사업 실시지역」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7년 4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84
제19000호                     관        보         2017. 4. 28.(금요일)
ㅇ 소재지 : 전라남도 해남군 현산면 월송리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2-6     도     15,714   국(국토교통부)          -             기존
  산3-20     도     11,123   국(국토교통부)          -             기존
  산3-22     도      2,778   국(국토교통부)          -             기존
  산3-23     도        521   국(국토교통부)          -             기존
  산3-25     도      1,867   국(국토교통부)          -             기존
   산2-5     도      1,485   국(국토교통부)          -             기존
  산3-17     도     15,910   국(국토교통부)          -             기존
   산3-6     도        340   국(국토교통부)          -             기존
  산3-31     임     20,910   국(국토교통부)          -             기존
   21-1     도         89   국(국토교통부)          -             기존
   21-4     도         81   국(국토교통부)          -             기존
   21-5     답        241   국(국토교통부)          -             기존
   산3-7     도        460   국(국토교통부)          -             기존
   산3-2     임        447   국(국토교통부)          -             기존
  산3-24     도      1,027   국(국토교통부)          -             기존
  산3-19     도      2,218   국(국토교통부)          -             기존
 1649-23    도      1,176   국(국토교통부)          -             기존
 1649-30    도        477   국(국토교통부)          -             기존
  1649-6    도      2,836   국(국토교통부)          -             기존
 1649-16    도      1.216   국(국토교통부)          -             기존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110호
                              접도구역 지정
 도로법 제40조 제2항에 따라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2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13호선
              - 접도구역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광주국토관리사무소에서 일반국도13호선 도시
                       계획시설(도로)의 정정으로 변경되는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접도구역                각 5m범위 내
   또는 위치
              - 위 치 : 시점 : 해남군 현산면 구산리 610-21(도)
                        종점 : 해남군 현산면 월송리 1649-16(도)
   접도구역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 교통에 대한 위험 방지
◉항공교통센터고시제2017-1호
                      항공정보통신시설 사용개시 등
우리나라 비행정보구역 내 저고도지역을 시계 비행하는 항공기에 지속적인 비행정보 제공 및 조난·수
색구조 등을 위해 확충 설치한 항공정보통신시설(VHF Radio)을 공항시설법 제4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28일
              항공교통센터장
                            108
제19000호
관
보
2017. 4. 28.(금요일)
91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IISO9486
작업장의공기- 증기상염화탄화수소의측정(활성탄관/용매탈착/가
스크로마토그래피법)
확인
KSIISO16200-2
작업장공기-용매탈착/가스크로마토그래피에의한휘발성유기화합물
의분석
확인
KSIISO9487
작업장의공기- 증기상방향족탄화수소의측정(활성탄관/용매탈
착/가스크로마토그래피법)
확인
KSIISO8672
공기의질- 상대비광학현미경에의한부유무기질섬유의수농
도측정(박막여과기방법)
확인
KSIISO8518
작업장의공기- 미립납과납화합물의측정(불꽃원자흡수분광법)
< 공원계획변경조건>
- 관계기관협의의견준수할것
6. 기존시설의존치· 이전· 철거· 개수계획: 변경없음
7. 공원관리계획: 변경없음
8. 공원계획변경도: 도면생략
9. 기타: 관계도서를국립공원관리공단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043-653-3250)에비치하여일반인및
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고용노동부고시제2017-25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작업장공기질분야한국산업
표준을확인하고같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4월28일
고용노동부장관
작업장공기질분야한국산업표준확인
1. 표준번호및표준명
2. 확인사유
ㅇ5년도래확인표준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부칙
2017년4월28일부터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7-251호
교통신기술지정고시(제38호)
「광섬유자동침직장치를이용한발광형표지판제작기술」을교통신기술로지정하였기에「국가
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시행령」제98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7년4월28일
국토교통부장관
제19000호                  관         보          2017. 4. 28.(금요일)
1. 교통신기술 개발자
       법인명                              주식회사 인프라텍
       법인번호                              124411-*******
       주 소              (우)10030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가현로149번길 62-18
       전화번호                                031-986-1532
       법인명                              주식회사 엔라이트
       법인번호                              160111-*******
       주 소                      (우)34339 대전시 대덕구 평촌2길 46
       전화번호                                042-936-8885
2. 교통신기술의 개요
 가. 지정번호: 제38호
 나. 명 칭 : 광섬유 자동 침직 장치를 이용한 발광형 표지판 제작 기술
 다. 기술분야 : 교통시설 / 도로 / 도로표지
 라. 기술의 범위
    중공 니들을 포함하는 광섬유 침직(針織) 헤드와 서포트 지그 및 광섬유 자동 침직 장치를 이용
  한 광섬유 발광형 표지판 제작 기술
 마. 내용요약
    광섬유 자동 침직(針織) 장치와 직경 0.25mm~0.5mm의 광섬유 및 중공 니들(내경 0.6~0.7mm)
  을 사용하여 최소 침직 거리 2mm이하를 유지하고 집적도와 생산성을 향상시킨 면 조명 효과가 가
  능한 광섬유 발광형 표지판 제작 기술
3. 교통신기술 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로부터 5년(2017. 04. 28. ~ 2022. 04. 27.)
 나. 보호내용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에 따른 지원 사항
4. 기 타
  본 교통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http://ct.kaia.re.kr)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7-256호
                          건설신기술 지정
  “S-PE 유공관을 이용한 터널 콘크리트라이닝의 천단부 배면 공극 채움장치와 시공방법”을 신기술
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플러스산업(대표자 조향래)
   신청인          주 소         (우)47520 경남 창원시 성산구 반송로 11(반지동)
                전화번호    031-903-9595      팩스번호       031-903-9597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814호
 ㅇ 명 칭:S-PE 유공관을 이용한 터널 콘크리트라이닝의 천단부 배면 공극 채움장치와 시공방법
 ㅇ 기술분야:토목 / 터널 / 터널 보강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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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00호                  관        보              2017. 4. 28.(금요일)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터널 굴착 후 숏크리트면에 방수막 설치가 완료되면 터널 천단부의 정점부위를 따
    라 종방향으로 방수막에 주입용 S-PE 유공관과 배기용 S-PE 무공관을 융착 설치하여 일정한
    간격으로 설계된 블록아웃용 박스에 블록아웃 시켜, 라이닝콘크리트의 타설이 끝난 후 일정한 양
    생기간 경과 후에 주입관을 통해 그라우팅 주입재를 적정 압력으로 주입시킴으로 라이닝 천단부
    배면공극을 보다 밀실하게 채우는 공법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라이닝콘크리트 타설 전에 터널 천단부의 방수막에 주입용 S-PE 유공관과 배기용 S-PE 무공
    관을 융착 설치하여 일정한 간격으로 설계된 박스에 블록아웃 시켜, 콘크리트라이닝 시공 후 배
    면 공극에 대해 주입용 볼밸브와 배기용 볼밸브를 활용하여 주입을 할 수 있게 함으로서 터널라
    이닝 천단부 배면의 공극을 밀실하게 채우는 시공장치와 시공방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부터 5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신기술품셈
  시공절차 및 그라우팅용 주입관 및 배기관 설치
   주요공정
                                                     (m당)
                       구 분             규격 단위 수량
                         인력       배관공         -        인       0.011
               주입관설치             보통인부         -        인       0.051
                         재료     유공관(S-PE)   ф50        m        1.03
                                무공관(S-PE)   ф50        m        0.20
                         인력       배관공         -        인       0.011
              배기관설치              보통인부         -        인       0.011
                         재료     무공관(S-PE)   ф25        m        1.23
신기술 품셈      장비                 트럭탑재형 크레인    5ton       hr       0.20
            [주] ① 본 품은 터널 천단부 배면에 그라우팅 채움을 위한 유공관(S-PE) 및 무공관
                  (S-PE)을 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재료할증이 포함된 것이다.
                ③ 본 품은 유공관 절단작업이 포함된 것이다.
                ④ 부속재료비는 설계수량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⑤ 공구손료(융착기)는 인력품의 1%를 계상한다.
5. 기 타
  ㅇ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건설신기술현황」
    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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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00호              관        보        2017. 4. 28.(금요일)
◉문화재청고시제2017-62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국가민속문화재 제20호 「남원 서
천리 당산」 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28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국가민속문화재 제20호 「남원 서천리 당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
   에 관한 허용기준
 가.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나.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
     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
     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
     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다.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ㅇ 국가민속문화재 제20호 「남원 서천리 당산」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스라브             경사지붕(경사가 3:10 이상)
 제1구역 개별심의
 제2구역 최고높이 8m 이하                 최고높이 12m 이하
 제3구역 남원시 도시계획 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공통사항 ㅇ 유사한      것을 포함함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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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00호                     관          보            2017. 4. 28.(금요일)
  라. 문화재별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열람
    ㅇ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ㅇ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2.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3.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65/팩스 042-481-4979
    ㅇ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ㅇ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전라북도 남원시
    ㅇ 문화예술과 : 전화 063-620-6173/팩스 063-620-6707
    ㅇ 주 소 : (55738) 전라북도 남원시 시청로 60, (도통동)
◉기상청고시제2017-1호
                  지진․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기관협의회 운영지침
 「지진․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기관협의회 운영지침」(기상청 고시 제2016-2호)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28일
                기 상 청 장
             지진․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기관협의회 운영지침 고시 일부 개정
지진·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기관협의회 운영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를 제1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국토지리정보원
 12.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제4조제2항 중 “지진화산관리관”을 “지진화산센터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지진 및 지진해일 관측망 종합계획”은 “지진․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망 종합계
  획”으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
   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2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28일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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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00호                   관         보               2017. 4. 28.(금요일)
1. 제정이유
  입원적합성 심사 및 입·퇴원등관리시스템 운영 시범사업 실시지역을 지정하여 향후 해당 사업 운영
  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시범사업 실시지역을 서울특별시와 충청남도로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정신건강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보건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전화 : 044-202-2874, 팩스 : 044-202-39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ㅇ 전자우편 : kimwrr@korea.kr
◉환경부고시제2017-86호
  관보 제17705호(2012. 2. 22)에 게재된 환경부 고시 제2012-25호(오대산국립공원계획 변경 · 결정)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오류 정정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28일
               환경부장관
                         오대산국립공원계획 변경·결정(오류 정정)
6. 기존시설의 존치 · 이전 · 철거 · 개수계획
  <오>
  ○ 철거대상 건축물 세목조서 : 붙임 참조
  <정>
  ○ 철거대상 건축물 세목조서(오류 정정) : 붙임 참조
【붙임】
  <오>
                             철거대상 건축물 세목조서
  □ 상업시설 등 : 40가구 69동
 번호    명 칭          지 번         용 도   건축면적(㎡) 동 수        소유자     비 고

 계     40가구                            8,138.23   69
               강릉시 연곡면 삼산리      민박,
  1   무릉산장                              414.91    3      정몽진
                 31대, 산374임     식당

                                85
제19000호                      관           보            2017. 4. 28.(금요일)
 번호     명 칭            지 번         용 도 건축면적(㎡) 동 수       소유자     비 고
                 강릉시 연곡면 삼산리
  23    오락실                       오락실     63.00    1     심엄섭
                      1438천
                 강릉시 연곡면 삼산리
  24   25시휴게소                      식당     63.00    1     배영석
                      1438천
       소금강토산     강릉시 연곡면 삼산리       식당,
  25                                      166.00   1     김경배
        품휴게소      69-2도, 1438천     매점

                  강릉시 연곡면 삼산리 식당,
  26   화수분 슈퍼                             156.00   2     김용권
                 69-2도, 69-3임, 1438천 매점

                 강릉시 연곡면 삼산리       민박,
  27    훈이슈퍼                              128.82   1     정전시
                  69-2도, 69-3임     매점

                  강릉시 연곡면 삼산리 민박,
  28    동해슈퍼                              167.25   1     최부남
                 69-2도, 69-3임, 1438천 매점

                 강릉시 연곡면 삼산리
       털보네휴게
  29              69-1임, 69-2도,    식당     131.35   1     최병순
         소
                  69-3임, 1438천
                 강릉시 연곡면 삼산리
                                   민박,
  30    전라도집      69-1임, 69-2도,           389.50   2     박복희
                                   식당
                  69-3임, 1438천
                  강릉시 연곡면 삼산리 민박,
  31   소금강산장                              232.75   1     함형민
                 69-1임, 69-2도, 1438천 식당
                 강릉시 연곡면 삼산리
  32   청학휴게소                       민박     189.30   2     김화섭
                      1438천
                 강릉시 연곡면 삼산리                                     소유자
  33   소금강약방                       약국     121.00   1     임영자
                   78임, 1438천                                     정정
        금강산채     강릉시 연곡면 삼산리
  34                               식당     221.00   1     김재복
        전문식당       78임, 1438천
                 강릉시 연곡면 삼산리       민박,
  35   경북산장/슈퍼                            167.60   2     이덕이
                     1438천         매점
                 강릉시 연곡면 삼산리       민박,                          소유자
  36   충청도식당                              274.50   1     최헌중
                   78임, 1438천      식당                           단순오기
        산채로      강릉시 연곡면 삼산리
  37                               식당     123.65   1     권순익
       유명한 집       78임, 1438천
                 강릉시 연곡면 삼산리                                     소유자
  38   만물전시장                       매점     130.25   1     김병윤
                   78임, 1438천                                     정정
                 강릉시 연곡면 삼산리       민박,
  39   제일산장마트                             312.50   2     김재곤
                   78임, 1438천      매점
                 강릉시 연곡면 삼산리       민박,
  40   금강민박슈퍼                             223.45   1     최일섭
                   78임, 1438천      식당


□ 공공시설 등 : 1동(공중화장실)
 번호     명 칭            지 번        주용도 건축면적(㎡) 동 수        소유자     비 고
  계                                       73.44    1
                 강릉시 연곡면 삼산리
  1    공중화장실                      화장실     73.44    1     강원도
                   70전, 1438천

                                  89
제19000호                   관           보           2017. 4. 28.(금요일)
◉환경부고시제2017-87호
  자연공원법 제15조에 의거하여 월악산국립공원계획을 변경하였기에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28일
               환경부장관
월악산국립공원계획 변경
1. 공원의 명칭 및 종류 : 월악산국립공원
2. 공원구역의 면적 : 287.571㎢
3. 주요 보호대상 자원 : 변경 없음
4. 용도지구계획 : 변경 없음
5. 공원시설계획 변경조서
 가. 총괄                                     (단위 : 개소, 동)
       구 분          세부시설명         기 정       변 경   증 감          비 고
              계                    90        90    -         신설1, 폐지1
교 통 ‧ 운 수 시 설 소           계        27        27    -
              소           계        24        25   증 1
              관   리   분   소         2         2    -
공  공    시   설
              탐  방  안  내  소         2         2    -
              탐방지원센터․매표소           20        21   증 1         신설 1
안  전    시   설 소           계         3         3    -
              소           계        35        34   감 1
              유     선     장         2         2    -
              청 소 년 수 련 시 설         1         1    -
              야     영     장         5         5    -
휴양및편익시설
              자 동 차 야 영 장           3         3    -
              휴     게     소         7         7    -
              대     피     소         1         1    -
              공  중  화  장  실        16        15   감 1         폐지 1
숙  박    시   설 소           계         1         1    -
나. 금회 변경되는 공원시설 개요
 2) 공공시설
 ■ 탐방지원센터 · 매표소
                                        부지면적 건폐율
번호      시 설 명          위    치                          높이   동수 비고
                                          (㎡)    (%)
             기정         20개소             2,860    -     -    -
      소 계
             변경         21개소             3,860    -     -    -
       만수    기정            -               -      -     -    -
 21                                                            신설
       계곡    변경   제천시 한수면 송계리 8번지 일원     1,000 20% 이하 9m 이하  1

 4) 휴양 및 편익시설
 ■ 공중화장실
                                        부지면적 건폐율
번호      시 설 명          위    치                           높이     동수 비고
                                          (㎡)    (%)
             기정         16개소             6,414    -      -      -
      소 계
             변경         15개소             6,014    -      -      -
       만수    기정   제천시 한수면 송계리 8번지 일원      400  20% 이하   1층      1
 8                                                                   폐지
       계곡    변경            -               -      -      -      -

                                90
제19000호                   관         보          2017. 4. 28.(금요일)
    < 공원계획 변경 조건 >
    - 관계기관 협의의견 준수할 것
6. 기존시설의 존치 · 이전 · 철거 · 개수계획 : 변경 없음
7. 공원관리계획 : 변경 없음
8. 공원계획 변경도 : 도면 생략
9. 기타 : 관계도서를 국립공원관리공단 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043-653-3250)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고용노동부고시제2017-25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작업장 공기질 분야 한국산업
표준을 확인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28일
               고용노동부장관
                         작업장 공기질 분야 한국산업표준 확인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IISO9486 작업장의     공기 - 증기상 염화탄화수소의 측정 (활성탄관/용매탈착/가
                           스크로마토그래피법)
    확인      KSIISO16200-2 작업장
                           의 분석
                               공기-용매탈착/가스크로마토그래피에 의한 휘발성 유기화합물
    확인       KSIISO9487 작업장의     공기 - 증기상 방향족 탄화수소의 측정 (활성탄관/용매 탈
                           착/가스크로마토그래피법)
    확인       KSIISO8672 공기의     질 - 상 대비 광학 현미경에 의한 부유 무기질 섬유의수 농
                           도 측정 (박막 여과기 방법)
    확인       KSIISO8518 작업장의 공기 - 미립 납과 납 화합물의 측정 (불꽃원자 흡수분광법)
2. 확인 사유
  ㅇ 5년도래 확인표준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부칙
2017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7-251호
                      교통신기술 지정 고시(제38호)
 「광섬유 자동 침직 장치를 이용한 발광형 표지판 제작 기술」을 교통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국가
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제9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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