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013호               관            보            2005. 6. 8. (수요일)

와 관계없이 연도별 4회까지 면제할 수 있다”로 하     제13조 (휴대반출신고 및 확인) ①제12조제1호 및
고 제8조제1항단서“다만, 남북한왕래자가 제3국           제4호에서 정한 물품을 휴대하여 출경하였다가
에서”를 제7조제2항“남북한왕래자가 제3국으로            입경하는 때에 제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남북한
부터”로 하고 제8조제2항을 제7조제3항으로 한다.         왕래자·승무원은 출경하는 때에 세관장에게 신
제9조제1항“제8조”
          를 제8조제1항“제7조”
                      로 하            고하고 휴대물품반출신고(확인)서(별지 제3호
고 제9조제1항제1호내지 제3호를 제8조제1항제1          서식)를 교부받아 입경하는 때에 이를 세관장에
호내지 제3호로 하고, 제9조제1항제4호내지 제5          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를 삭제하고 제8조제1항제4호“농림축수산물·            ②제12조제2호의 물품을 휴대반출하고자 하는
한약재:여행자및승무원휴대품통관에관한고시 제              자는 세관장에게 반출신고필증사본을 제출하고
3-7조를 준용한다”로 하고 제9조제2항“제8조”          운송수단에의 적재확인을 받아야 한다.
를 제8조제2항“제7조”로 한다.                   ③북한지역 관광을 위하여 출경하는 자는 외국
제10조제1항내지 제2항을 제9조제1항내지 제2항          환법령등에서 정한 일정한도액을 초과하는 지급
으로 하고, 제10조제1항제1호를 제9조제1항제1호         수단을 반출할 수 없다. 다만, 관광사업자가 관
로 하고, 제10조제2항제2호를 삭제하고, 제10조제        광객으로부터 받은 관광비용을 휴대반출하여 북
1항제3호내지 제4호를 제9조제1항제3호내지 제4          한지역에 지급하기 위하여 지정거래외국환은행
호로 하고, 제10조제3항을 삭제한다.                의 장에게 지급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제11조(반출입 규제대상물품 등의 처리) 제1항을          니하다.
제10조(규제대상물품 등의 처리)로 하고 제1항제1         ④기타 북한지역을 방문하는 남한주민이 지급수
호의“제7조”
      를“제6조”
           로 제2호의“제8조 및 제9           단의 휴대반출과 관련하여 별도로 규정되지 아
조”를“제7조 및 제8조”로 제3호의“제10조”를          니한 사항은 외국환거래법령의 규정이 정하는
“제9조”
    로 한다.                            바에 따른다.
제11조제2항을 제10조제2항으로 하고, 제1호“제     제4장 승무원의 휴대품 인정범위 등을 제5장 승무
7조”를“제6조”
        로 하고, 제2호“제12조”
                      를“제11      원 휴대품 및 체류물품의 인정범위
조”로 하고 제3호내지 제4호의“제10조”를“제9      등으로 한다.
조”로 한다.                          제13조“제7조 내지 제12조”를 제14조“제6조 내
제12조 제1항“제8조제1항 및 제9조”를 제11조     지 제11조”
                                       로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8조”로 하고 제2항을 삭제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출경절차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 (체류물품 인정범위) 남북한왕래자 중 북
제12조 (휴대반출신고물품) 다음 각호의 물품을           한지역에서 3개월이상 거주한 자의 체류물품에
 소지하고 출경하는 남북한왕래자는 세관에 신고            대해서는 이사물품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하여야 한다.                             제5-3조, 제5-8조 및 제5-9조를 준용한다.
 1. 일시출경하는 남북한왕래자·승무원이 여행        제14조를 제16조로 한다.
   시 사용하고 입국시 재반입할 귀중품 및 고가            부     칙
   의 물품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05년 6 월 8 일부터
 2. 북한지역으로 반출신고수리된 물품으로서 남           시행한다.
   북한왕래자가 휴대반출하는 물품              제2조 (경과규정) 제3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3. 외국환법령 등에서 정한 일정한도액을 초과           왕래자 개인정보 카드 및 카드인식시스템이 구
   하여 반출하는 지급수단 등                    축된 후 별도 통보하는 날부터 적용한다.
 4. 기타 관련법령에서 반출을 제한하는 물품        별표1가 제5호를 삭제한다.

                                29
제16013호                  관               보                2005. 6. 8. (수요일)

4. 점용면적                               7. 총사업비:51,016백만원
 -당 초:2,670㎡                          8. 공사시행자
 -변 경:2,870㎡(집수정 1개소 증설)                  ○성 명:대한시멘트(주)대표이사 송건호 외3
5. 점용의 목적 및 개요                            ○주 소:전남 광양시 태인동 1657-14
 -목 적:공업용수 인용
 -개    요:기존집수정 취수량 부족으로 인한 집          ⊙기술표준원고시제2005-296호
  수정 1개소 증설                                  한국산업규격 폐지 예고
6. 점용기간:2001년 5 월18일~2006년 5 월17          한국산업규격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일(1,825일간)                           계, 기관 등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요
7. 하천공사기간:2005년 6 월 3 일~2005년 8       지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
 월16일(74일간)                           시행령 제16조의 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05-12호                        2005년 6 월 8 일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 고시                                    기술표준원장
 항만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1. 폐지 규격명
이 비관리청항만공사에 관한 시행허가를 하였기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이를 고시합니다.                                 폐지 KS C 1502 소음계

      2005년 6 월 8 일                       폐지 KS C 1505 적분평균 소음계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2. 폐지 사유

1. 항만명:평택·당진항                             사운드레벨미터에 대한 신규규격 KS C IEC

2. 공사의 명칭:평택·당진항 시멘트전용부두 축                61672-1~2를 제정하여 KS C 1502, KS C

 조 및 상부시설공사                               1505를 폐지하고자 함.

3. 공사시행목적:시멘트전용부두 건설                  3. 의견 제출

4. 공사시행장소:평택·당진항 서부두 7번 선석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예정지                                      단체는 2005년 8 월 2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5. 공사개요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1단계:안벽 240m(3만DWT급), 접속호안               바랍니다.

  100m, 부지매립 24천㎡, 기타 포장, 급·배수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

  등 부대공                                     유)

 ○2단계:싸이로 5기(1만톤급 3기, 2.5천톤급 2            나.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

  기), 창고 1동(4,930㎡), 사무실 1동(265㎡),          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전기실 1동(320㎡), 컨베어벨트 1식(330m),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디지털표준

  전기시설 1식, 계근대 1식, 기타 여과집진시                 과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 전화:02-509-

  설·분쇄시설 설치 등 부대공                           7266, FAX 02-507-1924)로 문의하여 주시

6. 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 24개월                         기 바랍니다.

                                     33
4. 점용면적
-당
초：2,670㎡
-변
경：2,870㎡(집수정1개소증설)
5. 점용의목적및개요
-목
적：공업용수인용
-개
요：기존집수정취수량부족으로인한집
수정1개소증설
6. 점용기간：2001년5 월18일∼2006년5 월17
일(1,825일간)
7. 하천공사기간：2005년6 월3 일∼2005년8
월16일(74일간)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05-12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고시
항만법제9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
이비관리청항만공사에관한시행허가를하였기
이를고시합니다.
2005년6 월8 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평택·당진항
2. 공사의명칭：평택·당진항시멘트전용부두축
조및상부시설공사
3. 공사시행목적：시멘트전용부두건설
4. 공사시행장소：평택·당진항서부두7번선석
예정지
5. 공사개요
○1단계：안벽240m(3만DWT급), 접속호안
100m, 부지매립24천㎡, 기타포장, 급·배수
등부대공
○2단계：싸이로5기(1만톤급3기, 2.5천톤급2
기), 창고1동(4,930㎡), 사무실1동(265㎡),
전기실1동(320㎡), 컨베어벨트1식(330m),
전기시설1식, 계근대1식, 기타여과집진시
설·분쇄시설설치등부대공
6. 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24개월
7. 총사업비：51,016백만원
8. 공사시행자
○성
명：대한시멘트(주)대표이사송건호외3
○주
소：전남광양시태인동1657-14
⊙기술표준원고시제2005-296호
한국산업규격폐지예고
한국산업규격을폐지함에있어국민및관련업
계, 기관등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폐지요
지와주요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4조및같은법
시행령제16조의2 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
시합니다.
2005년6 월8 일
기술표준원장
1. 폐지규격명
폐지KS C 1502 소음계
폐지KS C 1505 적분평균소음계
2. 폐지사유
사운드레벨미터에대한신규규격KS C IEC
61672-1∼2를제정하여KS C 1502, KS C
1505를폐지하고자함.
3. 의견제출
이폐지(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
단체는2005년8 월2 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
유)
나.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인경우단체명과대
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디지털표준
과(경기도과천시중앙동2 전화：02-509-
7266, FAX 02-507-1924)로문의하여주시
기바랍니다.
제16013호
관
보
2005. 6. 8. (수요일)
33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제16013호                관         보                2005. 6. 8. (수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5-297호                   단체는 2005년 8 월 2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국산업규격 제정 예고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바랍니다.

계, 기관 등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요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

지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             유)

시행령 제16조의 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         나.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
시합니다.                                 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다. 기타 자세한 내
     2005년 6 월 8 일
                                      용은 기술표준원 디지털표준과 (경기도 과천
                   기술표준원장
                                      시 중앙동 2 전화:02-509-7266, FAX 02-
1. 제정 규격명
                                      507-19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음향-사운드레벨미터-제1부:시방
 전기음향-사운드레벨미터-제2부:형식평가시
 험                               ⊙기술표준원고시제2005-300호
2. 제정 사유                               한국산업규격 개정 예고
 IEC 규격 부합화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3. 주요 제정 내용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그 개정요지와
 ○사운드레벨미터에 대한 전기음향 성능 시방의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규정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사운드레벨미터가 규정된 시방에 적합한지를
                                 다.
  검증하기 위한 세부사항의 규정
4. 의견 제출                               2005년 6 월 8 일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기술표준원장
1. 개정 규격명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개정 KSC9313            전자 레인지
개정 KSCIEC61643-12     저압 서지보호장치-제12부:저압배전계통의 서지보호장치 선정 및 지침

2. 개정 사유                             -KSC 9313(전자레인지):정격전압, 일반요구
 국제규격(IEC)과의 부합화에 따른 문구수정, 용          사항, 성능, 표시 등에 대한 검사항목 누락부
 어통일 및 누락분을 추가하고자 함.                  분 추가
3. 주요 개정 내용                      4. 의견제출
 국제규격(IEC)과의 부합화에 따른 문구수정, 용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어통일 및 누락분을 추가하고자 함                  단체는 2005년 7 월 7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KSC IEC61643-12(저압서지보호장치):차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단기, 계통, 잔류전류 등에 대한 문구수정 및          바랍니다.
  용어통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34
제16013호                 관              보              2005. 6. 8. (수요일)

  유)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개정 KSM2230 항공 터빈 연료유 휘도 시험 방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전기기기표                          법
  준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             개정 KSM2232 항공 연료유의 산화 안정도 시
  509-7296~300, FAX:)로 문의하여 주시기                     험 방법(잠재 잔사물법)
  바랍니다.                             2. 개정 사유

                                        현행 KS규격에 사용되고 있는 단위, 인용규격을
⊙기술표준원고시제2005-301호
                                        국제단위계(SI)및 국제규격으로 부합화 함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3. 주요 개정 내용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그 개정요지와
                                        -KSM 2097:SI단위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KSM 2099:SI단위, 인용규격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KSM 2100:SI단위, 인용규격
   2005년 6 월 8 일
                                        -KSM 2102:SI단위, 인용규격
               기술표준원장
                                        -KSM 2104:SI단위, 인용규격
   한국산업규격 개정 예고
                                        -KSM 2105:SI단위
1. 개정 규격명
                                        -KSM 2162:SI단위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KSM 2184:SI단위
개정 KSM2097 배기 가스 중의 일산화탄소 분
                                        -KSM 2210:인용규격, SI단위
             석 방법
                                        -KSM 2228:인용규격
개정 KSM2099 배기 가스 중의 플루오르 화합
                                        -KSM 2230:인용규격
             물 분석 방법

개정 KSM2100 배기 가스 중의 염소 분석 방법            -KSM 2232:인용규격, SI단위 수정

개정 KSM2102 배기가스 중의 염화수소 분석          4. 의견제출

             방법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개정 KSM2104 배기가스 중의 시안화수소 분석             단체는 2005년 7 월 8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방법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개정 KSM2105 배기 가스 중의 분진 농도 측정            바랍니다.

             방법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개정 KSM2162 프로세스유                          유)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개정 KSM2184 자동차용 휠 베어링 그리스 누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설도 시험 방법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에너지자원

개정 KSM2210 지문 제거형 방청유                     표준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개정 KSM2228 항공 터빈 연료유의 물 분리 특              02-509-7276~80, FAX:02-503-7357)

             성 시험 방법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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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13호              관            보               2005. 6. 8. (수요일)

 항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위원장이 정하도록 함.
2. 주요내용                        3. 의견제출
 가.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수립               이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는 개인은 2005년 6 월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정한 기본계획안의 작성지침에 따라 소관별로          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우편번호 427-
  기본계획안을 작성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소           721,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

  관별 기본계획안을 종합한 기본계획안을 작성          사, 참조:노인복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

  하여 위원회등의 심의를 받도록 함.              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나.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분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go.kr)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보건복지부

  정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소관          노인복지정책과(전화:02)2110-6201, 팩스:

  별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02)504-6236, 전자우편:k8848@mohw.go.

  소관별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받도록 함.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다. 추진실적의 평가 등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장은 보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건복지부장관이 정한 평가지침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보건복지부
                               ⊙국군의무사령부공고제2005-26호
  장관은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국군의무사령부 예하 국군창동병원 부대해체와
  받도록 함.
                               국군덕정병원이 국군양주병원으로 부대 고유명칭
 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변경으로 인하여 국군창동병원과 국군덕정병원의
  위원회는 정부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되고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
  위원회의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기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함.
                               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마.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2005년 6 월 8 일
  운영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국군의무사령관
  검토·조정하고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1. 폐기연월일:2005년 5 월31일
  을 심의하기 위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
                               2. 폐기관인(전자이미지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성하고, 운영위원회의 운영 및 기타 필요한 사
                                   ·폐기관인
  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
                                    국군창동병원장인             국군덕정병원장인
  록 함.
 바.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위원회에 사무처리를 위한 사무국, 심의사항
  의 사전 연구·검토를 위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사무국과 전문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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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의무사령부공고제2005-27호                     2005년 6 월 8 일

 국군의무사령부 예하 국군덕정병원이 국군양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병원으로 부대 고유명칭 변경으로 인하여 국군양        1. 업체명:(주)경진에스엔피

주병원의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8조의 규정에        2. 대 표 자 (법 인 등 록 번 호 ): 박 희 영 (180111-

의하여 관인대장에 등록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             0424927)

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3. 영업소소재지: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2동 5510

다.                                   (051-941-9100)

     2005년 6 월 8 일               4. 등록분야 및 번호:대기방지시설업 제234호

                 국군의무사령관         5. 등록일자:2005년 6 월 2 일

1. 최초사용연월일:2005년 6 월 1 일
2. 등록관인(전자이미지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전주지방환경청공고제2005-9호
 ·등록관인                               환경 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국군양주병원장인             32조의 규정에 따라 방지시설업 등록을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05년 6 월 8 일
                                                      전주지방환경청장
                                 1. 업소명:(주)창해엔지니어링
                                 2. 대표자:채원영(530705-*******)

⊙낙동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5-36호             3. 영업소소재지: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3가 829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4. 업종 및 등록번호:수질 방지시설업(제96호)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취소사항을       5. 등록일자:2005년 6 월 2 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6 월 8 일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공고제2005-5호
                 낙동강유역환경청장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5조의2제1

1. 업체명(대표자):(주)대명엔지니어링(황종균)      항의 규정에 의거, 폐업으로 3개월이상 기업활동

2. 영업소소재지:경남 산청군 금서면 매촌리 1286    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된 다음업체에 대해 벤처

3. 등록분야 및 번호:수질방지시설업 제132호       기업확인을 취소하고, 벤처기업확인요령(중소기업
4. 등록취소일자:2005년 6 월 2 일          청고시 제2003-12호) 제10조 및 행정절차법 제
5. 취소사유:자진반납                     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낙동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5-37호                    2005년 6 월 8 일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장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사항을 다       1. 건 명:벤처기업확인 취소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대상업체(2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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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생태산업단지를 구축하기 위한 지원 및 세부            간단체의 등록을 말소합니다.
  실천계획 수립 근거 규정 마련                            2005년 6 월 8 일
 라. 재제조의 대상, 재제조제품의 표시, 재제조                                산업자원부장관
  전문연구기관 지정 등 재제조산업의 육성 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 행정처분
  원 근거를 마련함.                           1. 등록 개요
 마. 국제환경규제에 산업계가 효율적으로 대응                  -등록번호:산업자원부 2004-1호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규정 마련                      -단체명:승용차 함께타기 시민운동본부
 바. 우수재활용제품 및 재제조제품에 대해 품질                 -대표자:이학선
  인증을 실시하고, 인증심사 등 일부업무를 전                 -소재지:서울 성동구 성수동2가 275-4 남양
  문기관에 대행할 수 있도록 함.                         빌딩 301호
 사. 환경경제효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급률이
                                            ·경기지부: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높고 생산과정에서 자원 소비가 큰 제품을 대
                                              82-16 서일빌딩 403호
  상으로 환경경제효율 표시 근거 마련
                                            ·인천지부: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동 611-3
 아. 환경경영체제인증제도의 신뢰성 제고를 위
                                           -등록연월일:2004년 6 월28일
  해 인증심사원 자격인증기관 인정제도 도입,
                                       2. 행정처분 내용:등록말소
  관리 공백상태에 있는 외국계 환경경영체제
                                           -말소 이유
  인증기관을 포함한 인증기관 신고제 도입, 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설립목적 위
  증 실태조사, 부실인증신고센터 운영 등의 근
                                              반, 같은 조 제2호 및 제5호의 요건 위반
  거 마련
 자. 청정생산기술개발지원센터, 환경경영인정기
                                       ⊙보건복지부공고제2005-92호
  관 등의 지정취소 근거 마련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
3. 의견제출
                                       어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이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
 은 2005년 6 월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산업환경과장 전
                                              2005년 6 월 8 일
 화 02-2110-5134, 팩스 02-2110-513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안)
  그 사유)                                       입법예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1. 제정이유

  주소, 전화번호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제정(법률 제7496

 다. 기타 참고사항 등                              호, 2005. 5.18. 공포, 2005. 9. 1. 시행)됨에 따
                                           라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대응하는 저출
⊙산업자원부공고제2005-141호                         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위반을 이유로                   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수립절차, 연도별 시
동법시행령 제4조제1항에 의하여 [승용차 함께타                 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저출
기 시민운동본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비영리민                 산·고령사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

                                      37
제16013호                       관         보                2005. 6. 8. (수요일)

 ○법적근거: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5조의2제1항
                                                                         취소
벤처기업확인번호 업           체     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처 분 내 용 사유
041327031-2-44 (주)뉴스타광학 장지문 502-81-40337 대구시 동구 신기동 벤처기업확인 폐업
                                               596               취         소
041325232-4-15 (주)우남씨스콘 김병채 504-81-21883 대구시 북구 검단동 벤처기업확인 폐업
                                               777-33            취         소
3. 연락처: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지원총괄과(주소:대구광역시 달서구 송현동 2003-18 전화:
 053-659-2209, 팩스:053-624-3656)

⊙기술표준원공고제2005-130호                     의 평가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신기술인증요령(기술표준원 고시 제2004-114호,
                                            2005년 6 월 8 일
2004. 3.31.) 및 우수품질인증요령(기술표준원 고
시 제2004-106호, 2004. 3.31.)에 따른 개발제품                         기술표준원장

                         신기술 및 우수품질(NT/EM) 인증 업체
구분 업체명(대표자) 주              소(전        화) 제품명(제품, 기술) 인 증 번 호 유 효 기 간
NT 미 래 기 연(주) 서울 강서구 가양3동 1487             초고압 케이블          2005-028   2005. 6. 8.~
   (김용호)       가양테크노타운 906                 접속부용 강화액                    2008. 6. 7.
               (TEL:02-3663-7211)           소화장치
EM (주)리      팩 인천 서구 가좌동 552-27            오터리식 지퍼백         2005-031   2005. 6. 8.~
   (이일해)       (TEL:032-583-9904)          자동포장기계                      2008. 6. 7.

⊙서울체신청공고제2005-63호                      한 규칙 제9조」
                                               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사전통지
                                       서(청문실시통지)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이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하여 사단법인에
                                       감으로 반송된 다음 사단법인은 청문에 참석하여
대한 공시송달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의견을 진술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
    2005년 6 월 8 일                      랍니다.
                서울체신청장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기일에 출석하지 아니
법인설립허가조건을 위반한 사단법인에 대하여                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
「정보통신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            을 마칠 수 있습니다.

1. 청문대상
허 가 번 호 법            인      명 대 표 자 주                                           소
제2001-41호           사단법인         강 승 훈 서울시 강남구 포이동 191
             무선인터넷단말기협회
제2001-53호           사단법인         송 석 훈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211-15
             한국와이어리스협회
제2002-107호          사단법인         손 영 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4143번지 5층
             컴퓨터정보기술협회

                                      40
제16013호                 관             보                2005. 6. 8. (수요일)


    공              고
⊙국방부공고제2005-29호                         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
 통합방위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              mnd.go.kr, 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에 개정
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법률(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
고합니다.                                   랍니다.
   2005년 6 월 8 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국방부장관                     그 사유)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
   입법예고                                  소 및 전화번호
1. 개정이유
 취약지역 선정권자 및 절차를 개선하고, 취약지          ⊙산업자원부공고제2005-140호
 역 출입통제구역 설치근거 보완 및 해상검문소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
 설치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법 시행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법제업무운영
2. 주요내용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취약지역 선정권자를 현 통합방위본부장에                 2005년 6 월 8 일
  서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여 행정절차를 간소                             산업자원부장관
  화 함(단, 국가급 취약지역 및 시ㆍ도에서 누락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
  된 지역은 통합방위본부장이 선정한 후 시ㆍ도                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지사에게 통보하여 취약지역에 포함토록 함).          1. 개정이유
 나. 적의 침투 또는 은거활동이 용이한 취약지역             대내외 산업환경 여건 및 정책변화에 대응하여
  중 해ㆍ강안 경계작전을 위해 철책(철조망)이              자원순환적이고 지속 가능한 산업발전을 위한
  설치된 지역에 대해 출입통제 책을 강구함으               국제환경규제에의 대응, 재제조제품의 품질 인
  로써 원활한 해ㆍ강안 경계작전 보장                   증 등의 근거 마련과, 환경경영의 국제적인 추세
 다. 원활한 해상작전 및 테러방지를 위해 검문소             에의 부응 등을 통해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설치ㆍ운용 권한을 함대사령관에게 추가로 부               전환을 촉진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정을 일부 보완
  여하고, 해양경찰서장은 필요시 함대사령관과               하려는 것임.
  협조하여 설치토록 함.                      2. 주요골자
3. 의견제출                                 가. 법 목적을‘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
                                                              에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             ‘환경보전과 국가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으
 는 개인은 2005년 6 월28일까지 아래사항을 기            로 변경하여 국제적인 환경 변화 추세를 반영
 재한 의견서를 통합방위본부장(참조:작전본부                나. 청정생산기술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환경친
 통합방위과장, 주소: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                화적인 제품, 생태산업단지, 환경서비스, 환경
 로 22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02-748         경제효율 등 지속가능한 산업발전을 실현하기
 -3461, 팩스 02-796-0369)에게 제출하여 주         위한 사업의 정의를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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