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안동송현 3단지 303동
경상북도 안동시 송
현길 16
한국토지
주택공사
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안동송현 3단지 304동
경상북도 안동시 송
현길 16
한국토지
주택공사
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안동송현 3단지 305동
경상북도 안동시 송
현길 16
한국토지
주택공사
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안동송현 3단지 306동
경상북도 안동시 송
현길 16
한국토지
주택공사
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안동송현 3단지 307동
경상북도 안동시 송
현길 16
한국토지
주택공사
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안동송현 3단지 308동
경상북도 안동시 송
현길 16
한국토지
주택공사
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안동송현 3단지 309동
경상북도 안동시 송
현길 16
한국토지
주택공사
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의성상리 1단지 101동
경상북도 의성군 의
성읍 동서1길 114
(상리휴먼시아) 
한국토지
주택공사
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의성상리 1단지 102동
경상북도 의성군 의
성읍 동서1길 114
(상리휴먼시아) 
한국토지
주택공사
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의성상리 1단지 103동
경상북도 의성군 의
성읍 동서1길 114
(상리휴먼시아) 
한국토지
주택공사
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의성상리 1단지 104동
경상북도 의성군 의
성읍 동서1길 114
(상리휴먼시아) 
한국토지
주택공사
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의성상리 1단지 105동
경상북도 의성군 의
성읍 동서1길 114
(상리휴먼시아) 
한국토지
주택공사
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의성상리 1단지 106동
경상북도 의성군 의
성읍 동서1길 114
(상리휴먼시아) 
한국토지
주택공사
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경주건천 101동
경상북도 경주시 건
천읍 대곡용명길 
27(건천휴먼시아) 
한국토지
주택공사
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경주건천 102동
경상북도 경주시 건
천읍 대곡용명길 
27(건천휴먼시아) 
한국토지
주택공사
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경주건천 103동
경상북도 경주시 건
천읍 대곡용명길 
27(건천휴먼시아) 
한국토지
주택공사
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경주건천 104동
경상북도 경주시 건
천읍 대곡용명길 
27(건천휴먼시아) 
한국토지
주택공사
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경주건천 105동
경상북도 경주시 건
천읍 대곡용명길 
27(건천휴먼시아) 
한국토지
주택공사
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경주건천 106동
경상북도 경주시 건
천읍 대곡용명길 
27(건천휴먼시아) 
한국토지
주택공사
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포항장량 1단지 101동
경상북도 포항시 북
구 장량중앙로 17
한국토지
주택공사
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포항장량 1단지 102동
경상북도 포항시 북
구 장량중앙로 17
한국토지
주택공사
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포항장량 1단지 103동
경상북도 포항시 북
구 장량중앙로 17
한국토지
주택공사
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포항장량 1단지 104동
경상북도 포항시 북
구 장량중앙로 17
한국토지
주택공사
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포항장량 1단지 105동
경상북도 포항시 북
구 장량중앙로 17
한국토지
주택공사
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포항장량 1단지 106동
경상북도 포항시 북
구 장량중앙로 17
한국토지
주택공사
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포항장량 1단지 107동
경상북도 포항시 북
구 장량중앙로 17
한국토지
주택공사
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포항장량 1단지 108동
경상북도 포항시 북
구 장량중앙로 17
한국토지
주택공사
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포항장량 1단지 109동
경상북도 포항시 북
구 장량중앙로 17
한국토지
주택공사
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김해진영휴먼시아아파
트 1단지 101동
경상남도 김해시 진
영읍 김해대로 462
한국토지
주택공사
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김해진영휴먼시아아파
트 1단지 102동
경상남도 김해시 진
영읍 김해대로 462
한국토지
주택공사
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김해진영휴먼시아아파
트 1단지 103동
경상남도 김해시 진
영읍 김해대로 462
한국토지
주택공사
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김해진영휴먼시아아파
트 1단지 104동
경상남도 김해시 진
영읍 김해대로 462
한국토지
주택공사
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김해진영휴먼시아아파
트 1단지 105동
경상남도 김해시 진
영읍 김해대로 462
한국토지
주택공사
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김해진영휴먼시아아파
트 1단지 106동
경상남도 김해시 진
영읍 김해대로 462
한국토지
주택공사
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김해진영휴먼시아아파
트 1단지 107동
경상남도 김해시 진
영읍 김해대로 462
한국토지
주택공사
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김해진영휴먼시아아파
트 1단지 108동
경상남도 김해시 진
영읍 김해대로 462
한국토지
주택공사
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김해진영휴먼시아아파
트 1단지 109동
경상남도 김해시 진
영읍 김해대로 462
한국토지
주택공사
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김해진영휴먼시아아파
트 1단지 110동
경상남도 김해시 진
영읍 김해대로 462
한국토지
주택공사
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사천용현휴먼시아아파
트 101동
경상남도 사천시 용
현면 진삼로 580
한국토지
주택공사
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사천용현휴먼시아아파
트 102동
경상남도 사천시 용
현면 진삼로 580
한국토지
주택공사
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사천용현휴먼시아아파
트 103동
경상남도 사천시 용
현면 진삼로 580
한국토지
주택공사
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사천용현휴먼시아아파
트 104동
경상남도 사천시 용
현면 진삼로 580
한국토지
주택공사
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사천용현휴먼시아아파
트 105동
경상남도 사천시 용
현면 진삼로 580
한국토지
주택공사
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사천용현휴먼시아아파
트 106동
경상남도 사천시 용
현면 진삼로 580
한국토지
주택공사
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사천용현휴먼시아아파
트 107동
경상남도 사천시 용
현면 진삼로 580
한국토지
주택공사
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사천용현휴먼시아아파
트 108동
경상남도 사천시 용
현면 진삼로 580
한국토지
주택공사
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양산평산휴먼시아아파
트 101동
경상남도 양산시 배
움터길 11
한국토지
주택공사
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양산평산휴먼시아아파
트 102동
경상남도 양산시 배
움터길 11
한국토지
주택공사
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양산평산휴먼시아아파
트 103동
경상남도 양산시 배
움터길 11
한국토지
주택공사
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양산평산휴먼시아아파
트 104동
경상남도 양산시 배
움터길 11
한국토지
주택공사
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양산평산휴먼시아아파
트 105동
경상남도 양산시 배
움터길 11
한국토지
주택공사
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양산평산휴먼시아아파
트 106동
경상남도 양산시 배
움터길 11
한국토지
주택공사
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양산평산휴먼시아아파
트 107동
경상남도 양산시 배
움터길 11
한국토지
주택공사
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양산평산휴먼시아아파
트 108동
경상남도 양산시 배
움터길 11
한국토지
주택공사
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양산평산휴먼시아아파
트 109동
경상남도 양산시 배
움터길 11
한국토지
주택공사
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양산평산휴먼시아아파
트 110동
경상남도 양산시 배
움터길 11
한국토지
주택공사
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양산평산휴먼시아아파
트 111동
경상남도 양산시 배
움터길 11
한국토지
주택공사
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양산평산휴먼시아아파
트 112동
경상남도 양산시 배
움터길 11
한국토지
주택공사
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양산평산휴먼시아아파
트 113동
경상남도 양산시 배
움터길 11
한국토지
주택공사
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통영미수휴먼시아아파
트 2단지 201동
경상남도 통영시 미
우지해안로 107
한국토지
주택공사
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통영미수휴먼시아아파
트 2단지 202동
경상남도 통영시 미
우지해안로 107
한국토지
주택공사
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통영미수휴먼시아아파
트 2단지 203동
경상남도 통영시 미
우지해안로 107
한국토지
주택공사
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통영미수휴먼시아아파
트 2단지 204동
경상남도 통영시 미
우지해안로 107
한국토지
주택공사
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통영미수휴먼시아아파
트 2단지 205동
경상남도 통영시 미
우지해안로 107
한국토지
주택공사
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통영미수휴먼시아아파
트 2단지 206동
경상남도 통영시 미
우지해안로 107
한국토지
주택공사
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통영미수휴먼시아아파
트 2단지 207동
경상남도 통영시 미
우지해안로 107
한국토지
주택공사
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통영미수휴먼시아아파
트 2단지 208동
경상남도 통영시 미
우지해안로 107
한국토지
주택공사
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통영미수휴먼시아아파
트 2단지 209동
경상남도 통영시 미
우지해안로 107
한국토지
주택공사
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함양교산휴먼시아아파
트 101동
경상남도 함양군 함
양읍 함양로 1248
한국토지
주택공사
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함양교산휴먼시아아파
트 102동
경상남도 함양군 함
양읍 함양로 1248
한국토지
주택공사
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함양교산휴먼시아아파
트 103동
경상남도 함양군 함
양읍 함양로 1248
한국토지
주택공사
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함양교산휴먼시아아파
트 104동
경상남도 함양군 함
양읍 함양로 1248
한국토지
주택공사
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함양교산휴먼시아아파
트 105동
경상남도 함양군 함
양읍 함양로 1248
한국토지
주택공사
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함양교산휴먼시아아파
트 106동
경상남도 함양군 함
양읍 함양로 1248
한국토지
주택공사
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제주삼화1단지 101동
제주시 화삼북로 2
길 12
한국토지
주택공사
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제주삼화1단지 102동
제주시 화삼북로 2
길 12
한국토지
주택공사
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제주삼화1단지 103동
제주시 화삼북로 2
길 12
한국토지
주택공사
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제주삼화1단지 104동
제주시 화삼북로 2
길 12
한국토지
주택공사
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제주삼화1단지 105동
제주시 화삼북로 2
길 12
한국토지
주택공사
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제주삼화1단지 106동
제주시 화삼북로 2
길 12
한국토지
주택공사
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제주삼화1단지 107동
제주시 화삼북로 2
길 12
한국토지
주택공사
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제주삼화1단지 108동
제주시 화삼북로 2
길 12
한국토지
주택공사
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제주삼화1단지 109동
제주시 화삼북로 2
길 12
한국토지
주택공사
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제주삼화1단지 110동
제주시 화삼북로 2
길 12
한국토지
주택공사
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제주삼화1단지 111동
제주시 화삼북로 2
길 12
한국토지
주택공사
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제주삼화1단지 112동
제주시 화삼북로 2
길 12
한국토지
주택공사
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제주삼화1단지 113동
제주시 화삼북로 2
길 12
한국토지
주택공사
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제주삼화1단지 114동
제주시 화삼북로 2
길 12
한국토지
주택공사
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제주삼화1단지 115동
제주시 화삼북로 2
길 12
한국토지
주택공사
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제주삼화1단지 116동
제주시 화삼북로 2
길 12
한국토지
주택공사
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제주삼화1단지 117동
제주시 화삼북로 2
길 12
한국토지
주택공사
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제주삼화1단지 118동
제주시 화삼북로 2
길 12
한국토지
주택공사
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제주삼화1단지 119동
제주시 화삼북로 2
길 12
한국토지
주택공사
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제주삼화1단지 120동
제주시 화삼북로 2
길 12
한국토지
주택공사
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제주삼화1단지 121동
제주시 화삼북로 2
길 12
한국토지
주택공사
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대정휴먼시아 101동
제주특별자치도 서
귀포시 하모중앙로6 
한국토지
주택공사
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대정휴먼시아 102동
제주특별자치도 서
귀포시 하모중앙로6 
한국토지
주택공사
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대정휴먼시아 103동
제주특별자치도 서
귀포시 하모중앙로6 
한국토지
주택공사
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대정휴먼시아 104동
제주특별자치도 서
귀포시 하모중앙로6 
한국토지
주택공사
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대정휴먼시아 105동
제주특별자치도 서
귀포시 하모중앙로6 
한국토지
주택공사
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대정휴먼시아 106동
제주특별자치도 서
귀포시 하모중앙로6 
한국토지
주택공사
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대정휴먼시아 107동
제주특별자치도 서
귀포시 하모중앙로6 
한국토지
주택공사
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대정휴먼시아 108동
제주특별자치도 서
귀포시 하모중앙로6 
한국토지
주택공사
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대정휴먼시아 109동
제주특별자치도 서
귀포시 하모중앙로6 
한국토지
주택공사
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휴먼시아 죽미마을 10
단지1005동
경기도 오산시 수청
로 142
한국토지
주택공사
3종시설물 해제
2종 중복지정
휴먼시아 죽미마을 10
단지1007동
경기도 오산시 수청
로 142
한국토지
주택공사
3종시설물 해제
2종 중복지정
휴먼시아 죽미마을 10
단지1009동
경기도 오산시 수청
로 142
한국토지
주택공사
3종시설물 해제
2종 중복지정
휴먼시아 죽미마을 10
단지1013동
경기도 오산시 수청
로 142
한국토지
주택공사
3종시설물 해제
2종 중복지정
밤꽃마을 주공아파트 
201동
수원시 장안구 상률
로12번길 28
한국토지
주택공사
3종시설물 해제
2종 중복지정
밤꽃마을 주공아파트 
202동
수원시 장안구 상률
로12번길 28
한국토지
주택공사
3종시설물 해제
2종 중복지정
밤꽃마을 주공아파트 
203동
수원시 장안구 상률
로12번길 28
한국토지
주택공사
3종시설물 해제
2종 중복지정
밤꽃마을 주공아파트 
204동
수원시 장안구 상률
로12번길 28
한국토지
주택공사
3종시설물 해제
2종 중복지정
휴먼시아동화마을3단
지 304동
경기도 화성시 봉담
읍 동화새터길 121
한국토지
주택공사
3종시설물 해제
2종 중복지정
휴먼시아동화마을3단
지 305동
경기도 화성시 봉담
읍 동화새터길 121
한국토지
주택공사
3종시설물 해제
2종 중복지정
휴먼시아동화마을3단
지 306동
경기도 화성시 봉담
읍 동화새터길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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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종시설물 해제
2종 중복지정
휴먼시아동화마을3단
지 307동
경기도 화성시 봉담
읍 동화새터길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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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종시설물 해제
2종 중복지정
휴먼시아동화마을3단
지 308동
경기도 화성시 봉담
읍 동화새터길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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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종시설물 해제
2종 중복지정
광교휴먼시아41단지 
4101동
경기도 용인시 수지
구 광교마을로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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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종시설물 해제
2종 중복지정
광교휴먼시아41단지 
4102동
경기도 용인시 수지
구 광교마을로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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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종시설물 해제
2종 중복지정
광교휴먼시아41단지 
4103동
경기도 용인시 수지
구 광교마을로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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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종시설물 해제
2종 중복지정
광교휴먼시아41단지 
4104동
경기도 용인시 수지
구 광교마을로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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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종시설물 해제
2종 중복지정
광교휴먼시아41단지 
4108동
경기도 용인시 수지
구 광교마을로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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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종시설물 해제
2종 중복지정
광교휴먼시아41단지 
4109동
경기도 용인시 수지
구 광교마을로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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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종시설물 해제
2종 중복지정
퇴계원주공4단지 옹벽
경기도 남양주시 도
제원로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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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종시설물 해제
2종 중복지정
○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6-3호(관인(공인)재등록/폐기(정정) 중 정정)
 관보 제21159호(2026. 01. 15.)에 게재된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6-2호(관인(공인)재등
록/폐기)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6년 01월 20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 내항여객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1)             ○ 내항여객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1)
 - 관인 재등록 사유 : 연월일을 26년도 부터      - 관인 재등록 사유 : 연월일을 26년도부터 36년도
                   33년도까지로 각인함                까지로 각인함


○ 내항여객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2)             ○ 내항여객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2)
 - 관인 재등록 사유 : 연월일을 26년도 부터      - 관인 재등록 사유 : 연월일을 26년도부터 36년도
                   33년도까지로 각인함                까지로 각인함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26-8호
 「원자력안전법」 제11조제2호･제12조제5항제1호 및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라 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설치하려는 부지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위적 사고에 의한
영향의 조사·평가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1월 20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원자로시설 부지의 인위적 사고에 의한 영향 조사‧평가에 관한 기준 제정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제11조제2호･제12조제5항제1호 및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라 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설치하려는 부지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위
적 사고에 의한 영향의 조사·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독성한계”란 30분 동안 노출 시 보호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망을 초래하거나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해화학물질의 대기 중 농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2호(법 제30조제4항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2조제5항제1호, 제36조제2호 및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
 준에 관한 규칙」 제8조(같은 규칙 제8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원자로시
 설과 핵연료주기시설의 위치에 대한 부지적합성 평가에 적용한다.
제4조(조사대상 사고) 원자로시설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산업, 군사 및 수송시설에서의 사고
 로서 다음 각 호의 사고가 포함되어야 한다.
 1. 항공기 추락
 2. 폭발
 3. 유해화학물질의 누출
제5조(항공기 추락) 원자로 반경 16 km 이내 지역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공항 및 비행장의 위치, 활주로의 길이 및 방향 등 지리적 조건
 2. 항공기의 종류 및 운항 횟수
 3. 항공기의 이착륙 항로 및 체공 궤도
 4. 비행 항로 및 공역
제6조(폭발) 원자로 반경 8 km 이내 지역에 대해 폭발성물질의 생산, 취급, 저장 또는 수송과 관련
 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폭발성물질의 종류
 2. 폭발성물질 생산, 취급 또는 저장시설의 위치, 해당 시설에서의 최대 저장량
 3. 수송로 위치 및 수송수단, 일회 최대 수송량 및 수송 빈도
 4. 제2호 및 제3호 시설로부터 최근접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까지의 최단이격거리
제7조(유해화학물질의 누출) 원자로 반경 8 km 이내 지역에 대해 유해화학물질의 생산, 취급, 저장
 또는 수송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유해화학물질의 종류 및 독성한계
2. 유해화학물질 생산, 취급 또는 저장시설의 위치, 해당 시설에서의 최대 저장량
 3. 수송로의 위치 및 수송수단, 일회 최대 수송량 및 수송 빈도
 4. 제2호 및 제3호 시설로부터 제어실까지의 최단이격거리
제8조(안전성 평가) 제4조의 조사대상 사고에 대하여, 사고 발생원과 원자로시설 간의 안전거리 등
 을 고려하여 사고의 예상규모를 평가하거나, 관련 사고 통계 등을 참조하여 사고의 발생확률을 평
 가하여, 해당 사고에 대한 원자로시설의 안전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
 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자로시설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전에 법 제10조제1항, 제30조제1항 및 제
 35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원자로시설 및 핵연료주기시설과 이 고시 시행 당시 법 제10조제
 1항, 제30조제1항 및 제35조제1항에 따른 허가 절차가 진행 중인 원자로시설 및 핵연료주기시설
 부지의 인위적 사고에 의한 영향 조사ㆍ평가에 관한 기준에 관하여는 이 고시 제4조부터 제8조까
 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원자로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
 2026-6호 부칙 제2조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② 이 고시 시행 전에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았거나, 제12조제2항에 따라 인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인가 절차가 진행 중인 표준설계 부지의 인위적 사고에 의한 영향 조사ㆍ평가에 관한 기준
 에 관하여는 이 고시 제4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원자로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26-6호 부칙 제2조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을 적용한
 다.
제3조(다른 고시의 개정) 「원자력시설 주변에 산업시설 등의 설치협의에 관한 규정」(원자력안전위
 원회고시 제2017-30호)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원자로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 제2조 별표의 “원자로시설의 위치선정
   을 위한 인위적 사건의 조사ㆍ평가지침”“을 ”「원자로시설 부지의 인위적 사고에 의한 영향 조
   사ㆍ평가에 관한 기준」”으로 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26-6호
 「원자력안전법」 제11조제2호･제12조제5항제1호 및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 부지의 지질학적 및 지진학적 특성에 대한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1월 20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원자로시설 부지의 지질 및 지진에 관한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기준 제정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제11조제2호･제12조제5항제1호 및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
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 부지의 지질학적 및 지진학적 특성에 대한 조사･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진동”이란 지진으로 인한 지반의 움직임을 말하며, 지반변위, 지반속도, 지반가속도, 또는 스
  펙트럼변위, 스펙트럼속도, 스펙트럼가속도 등으로 표현할 수 있다.
 2. “지진원”이란 활동성단층과 지진발생원을 말한다.
 3. “활동성단층”이란 지진동과 함께 지표 또는 지표 가까운 곳에 변형(단층, 습곡 등)을 발생시킬
  수 있는 지질구조로서 다음 각 목 중 하나 이상의 특성을 가지는 단층을 말한다.
  가. 과거 50,000년 이내에 1회 이상 또는 과거 500,000년 이내에 2회 이상 지표 또는 지표 가까운
     곳에서 단층운동의 증거가 있을 것
  나. 통상적으로 유의미한 지표 변형을 수반하는, 하나 이상의 중규모 이상의 지진 또는 지속적인 지
     진활동과 합리적으로 연관성이 있을 것
  다. 가 또는 나목에 따라 결정된 활동성단층과 지질구조적으로 연관성이 있을 것
 4. “지진발생원”이란 주변과 구분되는 균일한 지진잠재력(동일한 최대잠재지진규모 및 재발 빈도)
  을 갖는 구역으로서, 명확하게 규명된 지질구조와 분산된 지진활동을 가지는 넓은 구역을 포함하
  며, 지표 변위는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 간주된다.
 5. “지표단층작용”이란 지구조적 응력에 의하여 지표 또는 지표 가까운 곳에서 영구적인 차등변위
  가 발생하는 현상을 말한다.
 6. “제4기”란 지질시대 구분에서 신생대 마지막 시기로 약 260만 년 전부터 현재까지의 시대를 말
  한다.
 7. “안전정지지진”이란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들의 안전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설계
  에 고려되는 최대잠재지진동을 말한다.
 8. “응답스펙트럼”이란 특정 진동에 대한 단자유도 감쇠진동자의 최대 응답(가속도, 속도, 또는 변
  위)을 고유진동수에 대한 함수로 나타낸 그래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2호(법 제30조제4항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2조제5항제1호, 제36조제2호 및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
 준에 관한 규칙」 제4조(같은 규칙 제8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이하 “원자로시설”이라 한다)과 핵연료주기시설의 부지적합성 평가에 적용한다.
제4조(조사 및 평가 항목) 부지와 주변에 대한 문헌정보의 검토와 지질학적, 지진학적 조사를 실시하
 여 지진원 특성, 지표단층작용 가능성, 기초지반의 지질공학적 특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제5조(조사·분석의 범위 및 내용) ① 지질 및 지진에 대한 조사·분석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
 와 같이 원자로로부터의 거리를 기준으로 구분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1. 광역 조사 (원자로 반경 320 km 이내)
  가. 원자로시설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지진원의 지질학적 및 지진학적 특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기존 문헌, 지도 및 원격탐사 자료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답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 조사는 1:250,000 축척 이상의 정밀도를 갖는 지질도를 기반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2. 부지 인근 조사 (원자로 반경 40 km 및 8 km 이내)
  가. 광역조사를 통해 확인된 제4기 단층을 대상으로 지진원의 지질학적 및 지진학적 특성을 확인하
     기 위한 조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기존 문헌 검토와 현장조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현장조사는 지표지질조사, 지구물리탐사, 시추조
     사, 트렌치조사, 연대분석을 포함한다.
  다. 원자로 반경 40 km 및 8 km 이내의 영역에 대한 조사는 각각 1:50,000 및 1:25,000 축척 이
     상의 정밀도를 갖는 지질도를 기반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3. 부지 내 조사 (원자로 반경 1 km 이내 및 원자로시설 기초지반)
  가. 원자로시설의 기초지반 적합성 평가를 수행하여야 하며, 설계에 필요한 지질학적 및 지질공학적
     특성을 조사하여야 한다.
  나. 지질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현장조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기초지반
     의 지질공학적 특성(정적 및 동적 물성)의 파악을 위해 실내 및 야외시험을 수행하여야 한다.
  다. 원자로 반경 1 km 이내의 영역과 원자로시설 기초지반에 대한 조사는 각각 1:500 및 1:100 축
     척 이상의 정밀도를 갖는 지질도를 기반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분석의 범위 및 내용은 지질구조의 복잡성을 고려하여 필요시 확장 또는 추가
 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정지지진) ① 별표 1의 결정론적 절차에 따라 안전정지지진을 결정하여야 한다. 지진원이
 제2조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단층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정지지진 결정에 고려되어야 하는 단층
 의 최소 길이는 별표 2를 적용하여 결정한다.
 ② 별표 1의 확률론적 절차에 따라 분석을 수행하여야 한다. 분석 결과, 제1항에서 결정된 안전정지지
 진에 대한 평균초과확률이 10-3/년보다 큰 경우 이보다 작게 되도록 안전정지지진을 상향 조정하여
 야 한다.
 ③ 안전정지지진은 수평 및 수직성분 응답스펙트럼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제7조(지표단층작용) ① 제5조에 따른 조사결과에 근거하여 원자로 반경 8 km 이내 길이가 300 m
 이상인 단층에 대해서는 활동성 여부를 조사하고, 활동성단층일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라 지표단층
 작용 영향범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결정한 지표단층작용 영향범위에 부지가 일부라도 포함될 경우, 지표단층작용에 따
른 원자로시설의 안전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제8조(지질공학적 안정성) 제5조에 따른 조사결과에 근거하여 원자로시설 기초지반의 안정성, 액상
 화 잠재성을 평가하고, 원자로시설의 안전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면 등의 안정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
 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원자로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을 폐지한다.
제3조(원자로시설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전에 법 제10조제1항, 제30조제1항 및 제
 35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원자로시설 및 핵연료주기시설과 이 고시 시행 당시 법 제10조제
 1항, 제30조제1항 및 제35조제1항에 따른 허가 절차가 진행 중인 원자로시설 및 핵연료주기시설
 부지의 지질 및 지진에 관한 조사ㆍ분석ㆍ평가 기준에 관하여는 이 고시 제4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원자로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부칙 제2조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② 이 고시 시행 전에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았거나, 제12조제2항에 따라 인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인가 절차가 진행 중인 표준설계 부지의 지질 및 지진에 관한 조사ㆍ분석ㆍ평가 기준에 관
 하여는 이 고시 제4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원자로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
 기준」(부칙 제2조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별표 1]
               안전정지지진 결정 절차(제6조 관련)

1. 결정론적 방법
 가. 부지로부터 반경 320 km 내에 일부라도 포함되는 모든 지진원을 포함하는 지진원
   도를 작성한다.
 나. 각 지진원의 최대잠재지진을 결정한다.
 다. 아래의 절차에 따라 안전정지지진을 결정한다.
  1) 각 지진원의 최대잠재지진이 해당 지진원 상에서 부지에 가장 가까운 지점에서
    발생한 것으로 가정한다.
  2) 적절한 지진동 감쇄특성을 이용하여, 각각의 최대잠재지진으로 인해 부지의 암반
    자유면에 발생할 수 있는 지진동을 계산한다.
  3) 부지의 기초가 암반이 아닌 경우, 부지 하부물질의 지진파 전달특성을 고려하여
    안전관련 구조물, 계통, 기기의 기초 자유면에서의 최대지진동을 계산한다.
  4) 안전정지지진은 지진원별로 계산한 부지 최대지진동보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

2. 확률론적 방법
 가. 아래 각 호에 대한 확률론적 지진재해도 입력자료를 구축한다.
  1) 부지로부터 반경 320 km 내에 일부라도 포함되는 모든 지진원을 포함하는 지진
    원도를 작성하고, 지진원의 위치, 형상, 분포에 수반된 불확실성을 평가한다.
  2) 지진원별로 최대잠재지진, 지진발생율 및 규모-빈도 관계 등을 결정하고, 이에
    수반된 불확실성을 평가한다.
  3) 대상 지역에 적합한 지진동 감쇄식을 선정하고, 감쇄식 선정에 수반된 불확실성
    을 평가한다.
 나. 구축된 입력자료를 이용하여 암반 자유면에서의 확률론적 지진재해도 분석을 수행
   한다. 분석 결과는 일련의 지진동 값에 대한 연초과확률, 즉 지진재해도 곡선의 형
   태로 제시한다. 지진재해도 곡선은 평균 값, 중앙 값(50 백분위), 15 백분위 및 85
   백분위에 대해 작성되어야 한다.
 다. 부지의 기초가 암반이 아닌 경우, 부지 하부물질의 지진파 전달특성을 고려하여 안
   전관련 구조물, 계통, 기기의 기초 자유면에서의 연초과확률을 계산한다.
 라. 제3의 전문가 또는 전문가 집단을 선정하여 확률론적 지진재해도 분석의 절차적
   및 방법론적 적절성에 대한 검토를 받는다.
[별표 2]
         안전정지지진 결정에 고려하여야 하는 단층의 최소 길이(제6조 관련)


         부지로부터의 거리(km)           단층의 최소 길이(km)1)

           0 이상 ~ 32 미만                1.6

          32 이상 ~ 80 미만                 8

          80 이상 ~ 160 미만               16

          160 이상 ~ 240 미만              32

          240 이상 ~ 320 이하              64

1)
     이 길이 이하의 단층일지라도 단층 길이에 비해 단층의 변위가 크거나 기타 특이한 상
     황이 있는 경우 안전정지지진 결정에 고려하여야 한다.
[별표 3]
           지표단층작용에 의한 지표변형의 영향범위 결정(제7조 관련)


          최대잠재지진의 규모
                                   지표변형의 영향범위1)
           (모멘트규모, Mw)

              5.5 미만                 1 × 단층제어폭2)

             5.5 ~ 6.4               2 × 단층제어폭

             6.5 ~ 7.4               3 × 단층제어폭

              7.5 이상                 4 × 단층제어폭

1)
     별표 3에 근거하여 평가된 구역의 폭이 800 m 이하일 경우에는 지표변형의 영향범위
     를 최소한 800 m로 한다. 다만, 시추조사, 물리탐사 등 충분한 수준의 지질조사를 통
     해 단층에 대한 3차원적 정보 등을 근거로 구역의 폭을 결정했을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활동성단층 그리고 이와 연결될 것으로 추정되는 제4기 단층을 포함한 구역의 최대폭
     이다. 구역의 최대폭은 주 단층 상에서 부지와 가장 가까운 지점으로부터 주 단층 주
     향의 양 방향 16 km 범위의 조사를 통해 결정되어야 한다.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공고제2026-5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을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20일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장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사유: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6. 1. 20. ~ 2026. 2. 2.
3. 공시송달 대상
4. 문의: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 부산관할팀 (부산시 동구 초량중로 29, 605호, ☎ 051-967-1204)
5. 공고내용: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방법 안내 및 독촉을 위한 고지서가 수취인 불명, 폐문부
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6. 납부방법: 인터넷지로(giro.or.kr) 또는 NTR POPCON(ntrpopcon.go.kr), 모바일앱(NTR 
POPCON)에서 고지번호로 납부 (수납기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등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
부 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金)을 추가 고지 징수
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
할 때까지 부과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권 등 대상자의 재산을 압
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라. 또한, 지정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제53조에 따른 신용정보의 제공 및 제54조에 따른 30일 이내 감치 등
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체납자 주소
1
김형수
1965.◯.12.
0145250277680006980
\1,711,000
경상남도 김해시 삼안로291번길
◯◯
◉제주지방항공청고시제2026-007호
　「공항시설법」제7조제3항에 따라 "제주공항 배수시설 원격제어 시스템 구축 사업"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고,「공항시설법」제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1월 20일
제주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제주공항 배수시설 원격제어 시스템 구축 사업)
1. 사업의 명칭과 위치
   ㅇ 명칭 : 제주공항 배수시설 원격제어 시스템 구축 사업
   ㅇ 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공항로2 제주국제공항 일대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 한국공항공사 사장직무대행(대표 : 박재희)
   ㅇ 주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8
3. 사업의 목적과 내용
   ㅇ 사업목적 : 노후설비 교체를 통한 안정성·공용성 확보 및 풍수해(태풍, 호우) 대비 배수시설 안정성 강화
   ㅇ 사업내용 : (수문교체) 3연감거, 2연암거, 화물청사 수문 / (전동·원격제어화) 3연암거, 2연암거 수문 /
(기타) 유수분리기 펌프 교체
4. 사업기간 : 2025. 2. ~ 12.(약 11개월)
5.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ㅇ 총사업비 : 1,188백만원(한국공항공사 자체예산)
6.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물건 또는 권리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
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대지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주소
성명
1
제주시
도두일동
1335
잡
485,355
485,355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국토교통부
2
1987-7
잡
12,973
12,973
3
제주시
도두이동
795
하천
7,810
7,810
4
932-5
하천
3,704
3,704
5
제주시
용담이동
1
잡
250,834
250,834
6
771
잡
117,177
117,177
합계
877,853
877,853
-
-
7. 공항 또는 비행장의 표고 및 표점 : 해당사항 없음
8. 착륙대의 등급 : 해당사항 없음
9. 활주로의 강도 : 해당사항 없음
10.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절차 : 해당사항 없음
11. 동 사업에 대하여 이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제주지방항공청 항공시설과(담당자 : 윤창준,
Tel : 064-797-1783) 또는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 토목부(담당자 : 남형진, Tel : 064-
797-242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전파관리소공고제2026-4호
　  전파법을 위반한 시설자에 대하여 아래의 처분을 위한 사전통지서를 우편(배달증명)으로 발송하
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20일
대구전파관리소장
전파법위반(검사불응) 무선국 행정처분 사전통지 송달불능 내역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제25조(무선국의 운용)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처분일자: 2026. 2. 23.
4. 청문장소: 대구전파관리소 소회의실(대구광역시 수성구 동원로 90) 
5.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의견제
출)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청문일 전까지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무선국 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
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경북본부: ☎053-766-9001  포항사업소: ☎054-282-2367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구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3-749-2833, 팩스
053-749-28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  명
허가번호
주     소
위반내용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이○오
42-2023-60-0000060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무선국 검사불응
(1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산업통상부공고 제2026-029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
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20일
            산업통상부장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업환경의 변화 및 신산업의 입지수요 등을 고려하여 문화산업, 정보서비스업, 온라인 직업훈련 등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구역에 입주할 수 있는 지식·정보통신산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산업단지 밖의
지식산업센터에서 입주업체의 생산활동지원시설 내 오피스텔 입주를 허용하며, 비제조업 사업장이나
임차인도 업종별 배치계획의 예외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
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업환경의 변화 및 신산업의 입지수요 등을 고려하여 문화산업, 정보서비스업, 온라인 직업훈련 등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구역에 입주할 수 있는 지식·정보통신산업의 범위를 확대함. (안 제6조제2항,
  제3항)
나. 현재 산업단지 내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지식산업센터의 입주업체 생산활동지원시설에서 허용하고
  있는 오피스텔을 산업단지 밖 지식산업센터에서도 허용함. (안 제36조의4제2항제3호)
다. 산업시설구역 내 비제조업 입주기업체가 업종을 변경하거나, 공장을 임차한 자가 다른 업종으로 입
  주하는 경우에도 업종 배치계획의 예외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 (안 제43조제5항제2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산업통상부 입지총괄과
  - 전자우편 : kikikmg@korea.kr
  - 팩스 : 044-203-473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부 홈페이지(http://www.motir.go.kr) 정보 - 국회･법령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산업통상부 입지총괄과(044-203-44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부산대학교공고 제2026-06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재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20일
부산대학교총장
  관인(공인)등록/폐기
□ 관인등록/폐기 사유: 조직 개편
□ 관인등록
　 - 최초사용 연월일: 2026년 1월 14일
　 - 등록 관인의 이름 및 인영
부산대학교
장영실AI융합연구원장인
□ 관인폐기
　 - 폐기 연월일: 2026년 1월 13일
　 - 폐기 관인의 이름 및 인영
부산대학교
인공지능융합연구센터장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26-7호
 「원자력안전법」 제11조제2호･제12조제5항제1호 및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
5조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위치제한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7호
에 따른 피폭방사선량 값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1월 20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원자로시설 부지의 위치제한에 관한 기준 제정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제11조제2호･제12조제5항제1호 및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위치제한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 따른 피폭방사선량 값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구밀집지역거리”란 원자로 및 관계시설(이하 “원자로시설”이라 한다)로부터 25,000명 이
  상의 주거 인구를 포함하는 인구밀집지역 경계선의 최근접 지점까지의 거리를 말한다.
 2. “저인구지대”란 제한구역의 주변 지역으로서 사고 시 그 외부 경계의 피폭방사선량이 제한되는
  구역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2호(법 제30조제4항에
 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2조제5항제1호, 제36조제2호 및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
 에 관한 규칙」 제5조(같은 규칙 제8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원자로시설
 과 핵연료주기시설의 부지를 정할 때 적용한다.
제4조(인구밀집지역거리 제한) 인구밀집지역거리는 원자로시설로부터 저인구지대 외부 경계까지 거
 리의 1⅓배 이상이어야 한다.
제5조(방사성물질의 누출사고 시 피폭방사선량 평가방법) ① 피폭방사선량은 원자로시설에서 방사성
 물질이 누출되는 가상의 사고를 보수적으로 가정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② 원자로 노심에 존재하는 핵분열생성물 재고량은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1. 핵종별 방사능이 평형상태 또는 최댓값에 해당하도록 가정하여야 한다.
 2. 재고량이 최대로 산출되도록 최대출력 운전 및 핵연료 농축도 및 연소도를 가정하여야 하며, 출력
  불확실도를 고려하여야 한다.
 ③ 원자로 노심으로부터 원자로격납건물 내부로 누출되는 핵분열생성물의 양은 노심 용융을 고려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값을 적용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1. 핵연료봉 평균 기준 최대 연소도 68 GWd/MTU 이하의 지르코늄 합금 피복 이산화우라늄 핵연료
  를 사용하는 가압경수로형 원자로의 대형냉각재상실사고로 인한 핵종별 누출 분율 및 누출 시간은
  별표 1의 값을 적용할 수 있다.
 2. 원자로의 사용목적, 원리적 차이 또는 설계의 특성 등의 차이로 인해 제1호에서 제시하는 핵종별
  누출 분율 및 누출 시간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국내외 사례 및 연구 결과 등을 통해 동등한 수준의
  기술적 타당성이 입증된 값으로 적용할 수 있다.
 ④ 제한구역 경계와 저인구지대 외부 경계에서 방사성물질에 의한 피폭방사선량은 다음의 사항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