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537호                                       2003.11. 4. (화요일)
                                             학점은행제운씁을위한과목별〔교수요목〕은별책과
            ◉해양수산부고시제2003-71호
                                             같다.
             수산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시행령제13
                                             ※별책생략
            조제1항제1호및제2호의규정에의한“신용사업및
                                               □이교수요목의전체자료는교육인적자원부홈페
            공제사업보험요율”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이지(http://www.moe.go.kr) “주요정책소개”
                2003년11월4 일
                                                의“평생/직업교육”란과한국교육개발원홈페이
                           해양수산부장관
                                                지에 있는 학점은행종합정보시스템(http: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의납입보험요율
                                                //edubank.kedi.re.kr)의 자료실에서 열람할 수
            1. 신용사업보험요율:1만분의20
                                                있습니다.
            2. 공제사업보험요율:1만분의20
                                                 부 칙
                부 칙
                                             이〔교수요목〕은2003년11월3 일부터시행한다.
            이고시는2004년1 월1 일부터시행한다.
                                             ◉한국교육개발원고시제2003-3호
            ◉해양수산부고시제2003-72호
                                                 중요무형문화재교수요목고시
             수산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시행령부칙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0조제2항의 규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에서
                                             정에의거하여학점은행제운씁을위한중요무형문화
            2003년12월31일까지 전액 보호되는 결제성예금의
                                             재과목별교수요목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범위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3년11월4 일
                2003년11월4 일
                                                            한국교육개발원장
                           해양수산부장관
                                             학점은행제운씁을위한중요무형문화재과목별〔교
                                             수요목〕은별책과같다.
                결제성예금의범위
                                             ※별책생략
            수산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시행령부칙제
                                               □이중요무형문화재교수요목의전체자료는교육
            2조의 규정에 의한“결제성예금”이란다음각호의1
                                                인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
            에해당하는예금으로서이자가지급되지않는것으
                                               “주요정책소개”의“평생/직업교육”란과 한국교
            로약정된예금을말한다.
                                                육개발원홈페이지에있는학점은행종합정보시
             1. 자기앞수표를결제하기위한별단예탁금
                                                스템(http://edubank.kedi.re.kr)의 자료실에
             2. 특정금전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수산업협동조합
                                                서열람할수있습니다.
               중앙회의회원인조합의별단예탁금계정에예치
                                                 부 칙
               된예금
                                             이중요무형문화재교수요목은2003년11월3 일부터
                부 칙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 (폐지고시) 해양수산부고시 제2001-29호(결
                                             ◉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3 -324호
             제성예금의범위에관한고시)는이를폐지한다.
                                               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1-105호(2001. 5.
                                             11.)관보 제14797호로 하천법 제27조및같은법시행
            ◉한국교육개발원고시제2003-2호
                                             령제17조의규정에의거삽교천내덕제개수공사에
                교수요목고시
                                             토지의세목및권리의명세(동토지상에있는지장물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0조제2항의 규
                                             건포함)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정에의거하여학점은행제운씁을위한과목별〔교수
                                             (관계조서 사본은 건설교통부 눀전지방국토관리청에
            요목〕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비치하고일반인에게보입니다)
                2003년11월4 일
                                                 2003년11월4 일
                                                            눀전지방국토관리청장
                           한국교육개발원장
                                            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