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50호                     관         보            2015. 2. 12.(목요일)
7. 사업시행지역안에 존치하고자 하는 기존공장 및 토지(지장물) 변경 조서(변경)
  가. 존치 공장 지장물 총괄 조서
   구    분            공장및지원시설              기    타                비고
  월하․평여지구     •웅남기업 •대신주유소              •남수정수장
    두암지구      •대신기공 •천일기계공업 •(주)대림산업 관로 •송전탑(3기)
              •(주)한화
    중흥지구      •창신화학 •한일기전 •(주)케이티                             창신화학
                                                              면적 증가
 나. 존치 공장 토지 조서 (토지 위의 건축물 포함 존치)
지구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편입적 존치        (㎡)
                                                보상 성명
                                                            소유자
                                                              주소     비고
합계 기정
   변경
                                 65,679 50,200 15,479
                                 59,423 54,265 5,158
      소계                         40,759 35,601 5,158
   기정 웅남기공 평여동 612-1 대 3,265 3,265 3,157 108 여수시장 학동100번지
   기정 웅남기공 〃 623-1 잡 3,389 3,389 3,389 - 웅남기공 서울 용강동
   기정 HB바겐소 〃 614-1 잡 2,955 2,955 - 2,955 여수시장 학동100번지
월하 기정 HB바겐소 〃 612-10 대 330 330 - 330 여수시장 학동100번지 지원
평여 기정 HB바겐소 〃 615-1 답 753 753 - 753 여수시장 학동100번지 시설
지구 기정 HB바겐소 〃 615-3 답 701 701 - 701 여수시장 학동100번지 용지
   기정 대신주유소 〃 612-8 대 2,933 2,933 2,622 311 김홍균 광주 운림동
   기정 남수정수장 〃 588-4 수 20 20 20 - 여수시장 학동100번지
   기정 남수정수장 〃 626 수 26,413 26,413 26,413 - 국(건설        교통부)
      소계                         6,301 6,301
   기정 대신기공 〃 1325-2 답 754 754 754 - 김철희 중흥동469-2
   기정 〃        〃  1327-1 대 2,057 2,057 2,057            〃      〃
   기정 〃        〃    1349 답 136 136 136 -                〃      〃

두암 기정     〃    〃  1349-3 답 374 374 374 -
   기정 천일기계공업 〃 1233 장 1,020 1,020 1,020               (주)고려 중흥동 1233 공장
                                                        〃      〃


지구 기정 (주)대림산업 중흥동 1194-1 잡 485 485 485 - (주)대림 여의도23-9 용지
   기정 〃        〃  1217-1 잡 472 472 472 - (주)대림 여의도23-9
   기정 〃        〃  1220-3 잡 401 401 401 - (주)대림 여의도23-9
   기정 〃        〃  1235-7 잡 235 235 235 - (주)대림 여의도23-9
   기정 〃        〃  1236-6 도 39 39 39 - (주)대림 여의도23-9
   기정 (주)한화 〃 1250-5 잡 328 328 328 - (주)한화 서울 서공동 공원
   기정 소계                         18,619 8,298 10,321
   변경                            12,363 12,363 -
   기정 창신화학 중흥동 127-5 장 479 479 479 - 창신화학 중흥동 393-1
중흥 변경
   기정 〃
                            323 323 323
                            116 116 116 -
지구 변경          〃   127-7 장  102 102 102                 〃      〃     공장
   기정 〃        〃     135 장 916 916 916 -                〃      〃     용지
   기정                      2,146 2,146 2,146
   변경 〃        〃   391-1 장 2,144 2,144 2,144 -          〃      〃


                                  63
제18450호                    관         보          2015. 2. 12.(목요일)
지구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편입적 존치      (㎡)
                                              보상 성명
                                                     소유자
                                                        주소      비고
     기정 〃       〃   392-5 장 297 297 297 -          〃     〃
     기정 〃           392-9  답  49 49 49 -
     변경         〃
                              37 37 37             〃     〃

     기정 〃       〃   393-1 장 2,328 2,328 2,328 -    〃     〃
     기정 〃           394-7  답  141 141 141 -
     변경         〃
                              86 86 86             〃     〃

     기정 〃       〃   396-1 장 136 136 136 -          〃     〃
     기정 〃       〃   396-6 답 112 112 112 -          〃     〃
     변경                       73 73 73
     기정 〃       〃 1652-22 장 222 222 222 -          〃     〃
     신설 〃       〃   391-9 답 9        9    9        〃     〃
     신설 〃       〃   399-7 답 72 72 72              여수시 학동100번지
     신설 〃       〃   400-1 답 1,946 1,946 1,946    창신화학 중흥동 393-1
     신설 〃       〃   401-9 답 1,928 1,928 1,928      〃     〃
     신설 〃       〃  413-10 답 105 105 105            〃     〃
     신설 〃       〃  413-11 답 49 49 49               〃     〃
     신설 〃       〃   414-5 답 96 96 96               〃     〃
     신설 〃       〃 1652-10 구거 121 121 121           〃     〃
     신설 〃       〃 1652-23 구거 11 11 11              〃     〃
     신설 〃       〃 1652-24 구거 6       6    6        〃     〃
     기정 (주)케이티 〃 632-6 잡 364 364 364 - 케이티 성남시 분당
     기정 에스에이엠 〃 401-4 답 280 258 - 258 여수시장 학동 100
     변경                        -     -    -    -
     기정 〃            406   답 1,558 1,558 - 1,558 여수시장 학동 100
     변경         〃
                               -     -    -    -
     기정                       284 284 - 284
     변경 공단공업사 〃 508-2 대 -            -    -    - 여수시장 학동 100
     기정                       195 195 - 195
     변경    〃    〃  508-16  대   -     -    -    - 여수시장 학동 100
     기정                       975 975 - 975
     변경    〃    〃  508-17  잡   -     -    -    - 여수시장 학동 100
     기정 대아공무(주) 〃 523 잡 4,188 4,188 - 4,188 여수시장 학동 100 지원
     변경                        -     -    -    -                시설
     기정 〃            525   대 1,252 1,252 - 1,252 여수시장 학동 100 용지
     변경         〃
                               -     -    -    -
     기정 〃           526-2  대  581 581 - 581 여수시장 학동 100
     변경         〃
                               -     -    -    -
     기정 삼일카센타 〃 527 잡 1,030 1,030 - 1,030 여수시장 학동 100
     변경                        -     -    -    -
     기정 한일기전 〃 101 대 992 992 992 - 윤혜금 여수 미평동
                                64
제18450호                       관         보             2015. 2. 12.(목요일)
  2)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불합리하게 결정된 중3-59호선 노선 분리 및 기종점
           중3-59  •노선   분리  및 분리된    도로  종점  착오정정과 노선분리에 따른 중3-113호선 종점부 일
 중3-59     중3-113 -부L 노선연장                   부구간을 공장용지인 중흥동 1697번지로의 원활한
                      = 377m → 258m + 131m 진출입 확보와 토지이용을 고려, 노선 연장하여 변경
                                             하고자 함
 중3-60            •종점부   명칭  변경
           중3-60 - 중로3-58 → 중로3-113         •노선분리로 중3-59호선이 중3-113호선으로 변경됨에
                                             따른 종점부 명칭 변경
  3) 도로 결정(변경) 조서 : 중흥지구
     규 모           연 장                               사용 주 요 비 고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 능 (m) 기 점                   종 점     형태 경과지
기정 중로 2 61 15 집산도로 986 중로2-33               중로 2-65 일반도로     연장
변경 중로 2 61 15 집산도로 966 중로2-33               중로 2-33         착오정정
기정 중로 2 62 15 집산도로 265 중로2-61               중로 2-61 일반도로     연장
변경 중로 2 62 15 집산도로 235 중로2-61               중로2-61          착오정정
기정 중로 2 64 15 집산도로 151 중로2-62               중로 2-65 일반도로     연장
변경 중로 2 64 15 집산도로 147 중로2-62               중로 2-65         착오정정
기정 중로 2 65 15 집산도로 347 중로2-61               동측구역계 일반도로       연장
변경 중로 2 65 15 집산도로 340 중로2-61               중로2-61          착오정정
기정 중로 2 66 15 집산도로 604 중로2-33               중로 2-33 일반도로     연장
변경 중로 2 66 15 집산도로 610 중로2-33               중로 2-33         착오정정
기정 소로 3 874 6 특수도로 140 대로3-26               중로 2-61 보행자도로    연장
변경 소로 3 874 6 특수도로 160 대로3-26               중로 2-61         착오정정
기정 소로 3 881 6 특수도로 86 중로2-61                북측구역계 보행자도로     노선연장
변경 소로 3 881 6 특수도로 128 중로2-61               북측구역계            변경
기정 소로 3 882 6 특수도로 97 중로2-61                북측구역계 보행자도로      연장
변경 소로 3 882 6 특수도로 64 중로2-61                동측구역계           착오정정
  4)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2-61      중2-61 •노선연장     변경           •기 결정된 도로연장 착오 정정
                    - L = 986m → 966m
  중2-62      중2-62 •노선연장     변경           •기 결정된 도로연장 착오 정정
                    - L = 265m → 235m
  중2-64      중2-64 •노선연장     변경
                    - L = 151m → 147m     •기 결정된 도로연장 착오 정정
  중2-65      중2-65 •노선연장     변경
                    - L = 347m → 340m     •기 결정된 도로연장 착오 정정
  중2-66      중2-66 •노선연장     변경           •기 결정된 도로연장 착오 정정
                    - L = 604m → 610m
 소3-874     소3-874 •노선연장     변경
                    - L = 140m → 160m     •기 결정된 도로연장 착오 정정
 소3-881     소3-881 •노선연장     변경
                    - L = 86m → 128m
                                          •지구외 현황도로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종점부
                                           일부구간 선형 조정 및 노선연장
 소3-882     소3-882 - L = 97m변경
                   •노선연장
                              → 64m       •기 결정된 도로연장 착오 정정
                                    66
제18450호                     관            보           2015. 2. 12.(목요일)
  (2) 주차장
    1)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 중흥지구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초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변경   37   노외주차장 중흥동 1766-2 4,084 감)58.6 4,025.4 익산청-200호  확정측량
                                                  02.08.17 성과반영
    2) 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37  노외주차장 •시설면적     변경
              -면적 : 4,084㎡ → 4,025.4㎡       •확정측량 성과를 반영하여 시설면적을 변경
 나. 공간시설
  (1) 공원
    1) 공원 결정(변경) 조서 : 중흥지구
구분 도면표시                                         면적(㎡)            최초
    번호 공원명 시설의종류   위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비고
변경 119 중흥1 어린이공원 중흥동 1777-3               1,776 증)76.9 1,852.9 익산청-200호
                                                                02.08.17
변경 120 중흥2 어린이공원 중흥동 1766-1                                    익산청-200호
                                          3,724 감)28.4 3,695.6 02.08.17
    2)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공 원 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번호
 119  중흥1 •시설면적     변경
           -면적 : 1,776㎡ → 1,852.9㎡        •확정측량 성과를 반영하여 시설면적을 변경
 120  중흥2 •시설면적     변경
           -면적 : 3,724㎡ → 3,695.6㎡        •확정측량 성과를 반영하여 시설면적을 변경
  (2) 녹지
    1) 녹지 결정(변경) 조서 : 중흥지구
구분 도면표시                             면적(㎡)                최초
    번호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비고
                 중흥동 철도변 8,931.0 증)718.8 9,649.8 전고-9호
변경 106 녹지 완충녹지 (중흥동 134-4일원)                            92.01.25
변경 148 녹지 경관녹지 중흥동 1784 일원 34,178.0 감)9,416.9 24,761.1 익산청-200호
                                                        02.08.17
                                                       익산청-200호
변경 148 녹지 경관녹지 중흥동 1788 일원 66,976.0 감)831 66,154.0 02.08.17
변경 148 녹지 경관녹지 중흥동 1782 일원 1,224.0 증)579.1 1,803.1 익산청-200호
                                                        02.08.17
    2) 녹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시 설 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번호
 106 완충녹지 •녹지면적     변경
           -면적 : 8,931.0㎡→9,649.8㎡ •기존 철도부지 지적경계선을 고려한 시설경계선 조정
 148 경관녹지 •녹지면적     변경               •산업단지 개발계획상 지구계 조정에 따른 녹지면적
           -면적 : 34,178.0㎡→24,761.1㎡ 축소 조정
                                     67
제18450호                 관       보          2015. 2. 12.(목요일)
    개정된「국채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국채 관련 자료 제출 기관(국채사무 관계기관)
    을, 국채 시장과의 관련성이 높은 기관(금융감독원․한국금융투자협회․한국예탁결제원․증권금
    융회사․거래소)으로 지정함.
3. 의견 제출
  동 시행령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3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국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국고국 국채과(524호)
     ㅇ 전화 : 044-215-5135 / 팩스 : 044-215-8109
     ㅇ 이메일 : smart84@mosf.go.kr
    ※ 동 시행령 개정령안의 상세 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공고제2015-24호
                                     기부금품 모집등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12일
                행정자치부장관
1. 모 집 자: 재단법인 어업인교육문화복지재단
2. 모집목적: 어업인 교육 및 복지증진 지원
3. 모집지역: 전국
4. 모집기간: 2015. 3. 3. ~ 2016. 3. 2. (사용기한: 2016.12.31.)
5. 모집금품의 종류: 현금 및 물품
6. 모집목표액: 10억원
7. 모집방법: 방송․광고모금, 온라인모금, 안내문 발송․배부, 방문모금, 수협 조직을 통한 모금 등
8. 모집비용: 1.5억원(목표액의 15%) 이하 * 법정기준 : 모집액의 15% 이하
9. 보관방법: (현금)금융기관 예치, (물품)수협중앙회 보관시설 이용
10. 사무소 소재지: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62
11. 기 타: 모집기간이 만료되거나 모집금액이 모집목표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하여
           야함
                                           75
제18450호                    관        보           2015. 2. 12.(목요일)
◉행정자치부공고제2015-25호
                          기부금품 모집변경등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등록
변경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12일
               행정자치부장관
○ 모집자 :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재단
○ 모집목표액 / 모집비용
        구 분                 당 초              변 경
      모집목표액              4,945백만원         1,545백만원
       모집비용         220백만원(모집액의 4.4%) 40백만원(모집액의 2.6%)
 ※ 기타 모집목적, 모집기간, 사용기한 등에 대한 내용은 행정자치부공고 제2014-29호(2014.12.17.)
   와 동일함
◉행정자치부공고제2015-26호
 관보 제18447호(2015. 2. 9.)에 게재된 “행정자치부공고제2015-21호(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
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5년 2월 12일
              행정자치부장관
○ 구분 : 제목정정
            정정전                        정정후               비고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과태료부과․징수규칙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한
           입법예고                             일부개정령(안) 관보16행57쪽
                                      입법예고
◉환경부공고제2015-61호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12일
              환경부장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ㅇ 환경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시설물의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폐지하는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이 개정(법률 제13039호, 2015.1.20 공포, 2015.7.1 시행)됨에 따
    라 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 방법, 절차 등을 이에 맞추어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제외 시설물의 종류 및 부과 대상 시설물의 범위 삭제(안 제4조)
                            76
제18450호
관
보
2015. 2. 12.(목요일)
76
구
분
당
초
변
경
모집목표액
4,945백만원
1,545백만원
모집비용
220백만원(모집액의4.4%)
40백만원(모집액의2.6%)
정정전
정정후
비고
지방세기본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의한
과태료부과․징수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보57쪽
16행
◉행정자치부공고제2015-25호
기부금품모집변경등록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시행령』제21조에따라다음과같이기부금품모집등록
변경사항을공고합니다.
2015년2월12일
행정자치부장관
○모집자: 사회복지법인어린이재단
○모집목표액/ 모집비용
※ 기타모집목적, 모집기간, 사용기한등에대한내용은행정자치부공고제2014-29호(2014.12.17.)
와동일함
◉행정자치부공고제2015-26호
관보제18447호(2015. 2. 9.)에게재된“행정자치부공고제2015-21호(지방세기본법시행규칙일부개
개정령(안) 입법예고” 중오류사항이있어다음과같이정정합니다.
2015년2월12일
행정자치부장관
○구분: 제목정정
◉환경부공고제2015-61호
「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
그제안이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2월12일
환경부장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ㅇ환경오염물질을다량으로배출하는시설물의소유자나점유자에게부과하는환경개선부담금을
폐지하는「환경개선비용부담법」이개정(법률제13039호, 2015.1.20 공포, 2015.7.1 시행)됨에따
라시설물에대한환경개선부담금의부과·징수방법, 절차등을이에맞추어정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환경개선부담금부과제외시설물의종류및부과대상시설물의범위삭제(안제4조)
제18450호                   관         보           2015. 2. 12.(목요일)
  나. 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자 삭제(안 제5조)
  다.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대상 시설물의 종류 및 감면율 삭제(안 제6조 및 제7조)
  라. 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절차 등 삭제(안 제8조)
  마. 시설물에 대한환경개선부담금의 직권 조정방법 삭제(안 제9조)
  바. 연료 및 용수 사용량 등 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산정방법 등을 삭제(안 제12조부터 제
    17조의2까지)
    - 면적단위 당 부과금액, 부과계수, 둘 이상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물의 산정방법 등을 삭제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5년 3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 환경기술경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
  (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6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환경기술경제과 ☏ : 044) 201-6661
                             FAX : 044) 201-6669
                            e-mail : yeom413@korea.kr
◉환경부공고제2015-62호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12일
              환경부장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ㅇ 환경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시설물의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이 개정(법률 제13039호, 2015.1.20 공포, 2015.7.1 시
    행)됨에 따라 같은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친환경건축물의 환경개선부담금 경감 기준 삭제(안 제3조, 별표)
  나. 연료 사용량 및 용수 사용량 산정을 위한 계측기의 종류 삭제(안 제8조)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5년 3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 환경기술경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
  (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77
제18450호                  관         보          2015. 2. 12.(목요일)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6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환경기술경제과 ☏ : 044) 201-6661
                        FAX : 044) 201-6669
                       e-mail : yeom413@korea.kr
◉여성가족부공고제2015-35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12일
              여성가족부장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성폭력피해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각급학교의 장은 피해자등의 취학 지원을 위하여 교육
  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전학·편입학을 승낙하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5. 2. 3. 개정)에 따라 허용된 성폭력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절차 등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법 제7조에 따른 성폭력피해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각급 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의 이수
    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전학·편입학 승낙(안 제4조제1항제2호)
  ○ 법 제27조제3항제3호에 따른 성폭력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취소 기준 마련(안 제9조의2)
3. 의견제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
  는 개인은 2015년 3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
  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7층 권익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전화 02-2100-6387, 팩스 02-2100-64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여성가족부공고제2015-36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78
제18450호           관                     보             2015. 2. 12.(목요일)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5-13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12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당사자에게 부과내역과 이
의제기 할 수 있음을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송달불능 등으로 반송됨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1. 근거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제76조 (과태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이의제기)
  ○ 행정절차법 제14조 (송달), 제15조 (송달의 효력발생)
2. 행정처분대상 : 붙 임
3. 게재(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이의제기기한 : 게재(게시)기간 만료 후 60일 이내
5. 납부기한 : 게재(게시)기간 만료 후 15일 이내
6.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5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
   보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
   수합니다.
    -서울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서울시 구로구 오리로 22다길 13-43(궁동), ☎02­2680­1861~1866]
                             행정처분 대상자
1. 수입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2. 산출근거 : 방송통신위원회 훈령 제94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3. 건명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4. 체납시 과태료에 5% 가산금과,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붙이고, 국
   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생년월일
 번호 대상자 (법인등록번호)          고지주소         법령 위반사항 금액(원) 과태료          스팸 스팸
                                                              URL/전화번호 내용
      이수림
   1 (여) 1988.2.25.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정보통신망법      4,860,000  1600-0000 대리
                        선부광장1로 ***      제50조제2항                          운전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공시 제1388호
 헌법재판소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4년 12월 19일 선고한 결정[2013헌다1 통합진보당
해산]을 다음과 같이 공시한다.
   2015년 2월 12일
              헌법재판소장 박 한 철 
                           123
제18450호                  관         보          2015. 2. 12.(목요일)
   2015년 2월 12일
              여성가족부장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2015. 2. 3.)으로 외국인보호시설의 입소기간 연
  장과 성폭력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기준, 절차·운영 등 세부 필요사항을 여성가족부령
  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법 제16조에 따른 외국인 보호시설 입소기간의 연장(안 제7조의2제4호)
  ○ 법 제27조에 따른 성폭력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안 제13조, 안 제13조의2)
3. 의견제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3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
  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7층 권익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전화 02-2100-6387, 팩스 02-2100-64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5-120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변경)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변경)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
고합니다.
    2015년 2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 주식회사 코크렙제15호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 김 재 식
3. 본점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삼성동, 골든타워)
4. 자본금 : 620억원
5. 설립목적 : 부동산 매입, 임대 운영, 대수선(오피스텔→호텔) 후 처분
  ㅇ 서울시 중구 회현동 소재 인송빌딩 운영․개량 후 처분
6. 영업(변경)인가일 : 2015년 2월 2일
                                79
제18451호                  관        보          2015. 2. 13.(금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와 관련하여 근로자 본인이 사용한 현금영수증ㆍ직불카
드 등 사용액이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증가한 경우 한시적으로 소득공제율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
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 서식에 소득공제율이 확
대되는 항목을 반영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5-59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2월 13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신고사유
                           경상북도
  리탄비 2008.01.17 여 베 트 남 감천리 747  영양군 영양읍      2014.10.15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김중상 2013.11.28 남 베 트 남 서울특별시 종로구 내자동 59 2014.10.17 국적취득 인지에 의한
  이지율 2013.10.18 남 타 이 울산광역시 남구 남화동 128 2014.11.03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충청남도
  김요셉 2013.07.06 남 캄 보 디 아 슬항리 578당진시 고대면                 인지에
                                               2014.11.18 국적취득의한
이네이슨알렉산 2013.06.15 남 필 리 핀 경상북도 고령군 개진면        2014.12.09 인지에 의한
더발라미엔토                     신안리 159                         국적취득
                           충청북도
남진주운짜이 2012.06.19 여 타 이 사직동 262-18청주시 서원구                 인지에
                                               2014.12.22 국적취득의한
남연주운짜이 2014.05.06 여 타 이 서울특별시
                           262-18
                                   종로구 사직동 2014.12.22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서울특별시
장재희아리나스 2012.04.17 남 필 리 핀 210-21  광진구 구의동                인지에
                                               2014.12.17 국적취득의한
  양시현 2013.08.15 남 캄 보 디 아 서울특별시
                           101동
                                   송파구 풍납동 509 2014.12.19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이수연두쿠신 2012.07.19 여 필 리 핀 대구광역시 동구 신기동 17 2015.01.05 국적취득 인지에 의한
박제임스지안딘 2013.09.13 남 필 리 핀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300 2015.01.06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전라남도
  김태양 2010.08.17 남 타 이 봉암리 2240-40고흥군 도양읍                 인지에
                                               2015.01.14 국적취득의한
  박니차깐 2012.08.12 여 타 이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동 68 2015.01.08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5-6호
              호텔업 등급결정기관 등록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일부개정
 호텔업 등급결정기관 등록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일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2월 1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호텔업 등급결정기관 등록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4
제18450호                  관         보          2015. 2. 12.(목요일)
◉해양수산부공고제2015-2호
  「해사안전법」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2015년 해사안전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립ㆍ고시합니다.
     2015년 2월 12일
                해양수산부장관
                          2015년 해사안전시행계획
1. 수립배경
  「해사안전법」(’11.12.16 시행)에 따라 「제1차(’12~’16)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의 2015년 시행계획
  을 수립․시행함으로써 기본계획의 실효성 확보
2. 주요내용
  □ 계획의 근거 및 성격
    ㅇ 근 거 : 「해사안전법」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ㅇ 성 격 : 해상교통, 수산, 관광․레저 등 경제․사회활동이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해양공간내 안
            전관리를 총괄하는 종합계획
  □ 계획의 범위 및 대상
    ㅇ (범위) 우리나라 영해(내수* 포함)와 배타적 경제수역을 포함한 해역
      * 바다로 선박의 계속적인 항행이 불가능한 하천․호수․늪 등은 제외
    ㅇ (대상) 우리나라 선원․선박, 영해․내수에 있는 외국적 선박, EEZ에서 항해 장애물을 발생시
      킨 외국적 선박 등
  □ ’15년 목표 및 추진과제
    ㅇ 목표 : 해양안전 이미지 제고 및 국민의 안전한 바다이용 보장
    ㅇ 추진과제
      ① 해상종사자의 안전역량 제고 ② 선박 안전성 강화
      ③ 해사안전관리 시스템 고도화 ④ 스마트한 해상교통환경 구축
      ⑤ 국제협력 및 해양안전문화 정착 ⑥ 비상대응체계의 선진화
3. 세부 수립내용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정책바다 → 정책자료 → 해사안전”란
  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15-3호
 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대상자 27명의 재
산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5년 2월 12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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