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071호                         관            보              2013. 8. 1.(목요일)
4. 의견 제출
  ㅇ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3년 09월 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에너지환경표준과 류지영 연구사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전화: 02-509-7270~7273, FAX: 02-503-7367, E-MAIL: rjy0930@kats.go.kr)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대통령공고 제247호
                                특별재난지역 선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2013. 7. 11. ~ 7. 15,
7. 18. 기간 중에 내린 호우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특별재난지역
을 선포한다.
    2013년 8월 1일
                대 통 령          박 근 혜
                                   -다       음-
1.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역: 5개 시․군
  ○ 경기도: 가평군
  ○ 강원도: 춘천시, 홍천군, 평창군, 인제군
2. 특별지원 대상 및 범위
  ○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른 국고의 추가지원
3. 특별재난지역 선포 인터넷 공고(안전행정부 홈페이지 “공지사항”) : ‘13. 7. 27.
◉외교부공고제2013-50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변경사항(대표자 변경)을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3년 8월 1일
                외교부장관
1. 등록번호 : 외교부 제128호
2. 단체명칭 : 세계명인문화예술교류회
3. 대표자 : 김성옥
4. 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232, 희영빌딩 3층
5. 주된 사업 : 문화예술분야의 전문 인력 개발, 문화공연개최 및 친선도모
6. 연락처 : 070-8228-0992
7. 등록연월일 : 2013. 7. 26.(최초 2011. 6. 13.)
                                         104
제18071호                  관        보           2013. 8. 1.(목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수질 - 해양 요각류에 미치는 치사 독성측정(Copepoda,
   폐지 KSIISO14669 Crustacea)                                표준안
                   수질 - 난용해성 물질, 휘발성, 화합물, 금속과 폐수의 조류 성장 표준안
   폐지 KSIISO14442 억제   시험지침
   폐지 KSIISO13829 수질 - umu-시험을 이용한 물과 폐수의 유전 독성 측정          표준안
                   수질 - 담수어의 배 및 유생단계에 대한 독성 시험 방법 -
   폐지 KSIISO12890 반정적(semi-static)인                         표준안
                                    방법
   폐지 KSIISO11370 수질-선택된 유기식물 처리제의 측정-자동화된 다중 개발 기술 표준안
                   수질-선택적 제초제 측정방법(고체-액체추출 후 자외선
   폐지 KSIISO11369 검출을사용한                                    표준안
                              고성능 액체크로마토그래피법)
                   수질 - Pseudomonas putida 성장 억제 효과
   폐지 KSIISO10712 시험방법(Pseudomonas                          표준안
                                     세포증식 억제시험)
                   수질-액상 배지에서 유기화합물의 최종 호기성 생분해도
   폐지 KSIISO10708 평가방법(2상                                   표준안
                              밀폐병 시험에서 생화학적 산소요구량 측정)
                   수질 - 물벼룩 Daphnia magna Straus를 이용한 장기 독성
   폐지 KSIISO10706 시험(지각류,                                   표준안
                              갑각류)
                   수질-고분해능 감마선 분광법에 의한 방사선 핵종의 방사능
   폐지 KSIISO10703 농도                                        표준안
                       측정방법
                   수질 - 선택적 유기 질소 및 인 화합물의 측정 -
   폐지 KSIISO10695 기체크로마토그래피법                                표준안
                   수질 - 액상 배지에서 생분해도 평가에 대한 물에 잘 녹지 않는 표준안
   폐지 KSIISO10634 유기   화합물의 조제 및 처리 지침
                   수질 ? 알루미늄 측정 방법 (피로카테콜 바이올렛을 이용한 분광 표준안
   폐지 KSIISO10566 분석법)
   폐지 KSIISO10260 수질 - 생화학적 지표 측정 - 농축 엽록소-a의 분광 측정         표준안
   폐지 KSI3218 고순도 물 중의 세균 수 시험 방법                           표준안
   폐지 KSI3216 공장폐수 중의 폴리염소화비페닐(PCB)의 시험방법                   표준안
   폐지 KSI3215 용수ㆍ폐수 중의 농약 시험 방법                             표준안
   폐지 KSI3214 공업 용수ㆍ공장 폐수의 시료 채취 방법                         표준안
   폐지 KSI3213 초순수 중의 미립자 측정방법                               표준안
   폐지 KSI3208 물에 의한 스케일 및 부식 생성물의 시험 방법                     표준안
                   수질-수질 시험에 사용하는 미생물 군락 계수용 세균 배양기의 표준안
   폐지 KSIISO9998 평가와     관리
   폐지 KSIISO9965 수질 ? 셀렌 측정 방법- 원자흡광광도법(수소화물 기법)            표준안
   폐지 KSIISO9697 수질-염분이 없는 물의 총 베타 활동도 측정방법                 표준안
   폐지 KSIISO9696 수질-염분이 없는 물의 총 알파 활동도 측정방법(진용액법)           표준안
                   수질 - 밀폐형 호흡측정계의 산소요구량 측정에 의한 액상
   폐지 KSIISO9408 매질에서의                                      표준안
                             유기화합물의 호기성 최종 생분해도 평가
                   수질-얕은 담수속의 석기질에서 저서대형-무척추 동물의 정량 표준안
   폐지 KSIISO8265 시료채취기의       설계 및 사용
   폐지 KSIISO8192 수질 - 활성 슬러지의 산소소비 저해시험                     표준안
                   수질-생물학적 시료채취방법(손그물을 이용한 저생
   폐지 KSIISO7828 대형-무척추동물의                                  표준안
                                  시료채취 지침)
                                     101
제18071호                         관            보              2013. 8. 1.(목요일)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IISO7704 수질-미생물 분석용 막 여과기의 평가                                          표준안
 폐지 KSIISO6340 수질-살모넬라종 검출 방법                                                표준안
 폐지 KSIISO17995 수질 - 내열성 캄필로박터(Campylobacter) 종의 검출 및 계수                     표준안
 폐지 KSIISO17994 수질 - 미생물학적 방법 사이의 등가성 확립을 위한 척도                              표준안
                 수질 - 선택된 질소 페놀류의 측정 - 질량분광검출기가 달린
 폐지 KSIISO17495 가스                                                           표준안
                   크로마토그래피와 고상 추출에 의한 방법
 폐지 KSIISO16712 수질 - 해양 또는 하구 퇴적물에 의한 단각류의 급성 독성 측정                          표준안
                 수질 - 해양 연성 저질 대형동물의 정량 시료채취 및 시료
 폐지 KSIISO16665 처리를                                                          표준안
                     위한 지침
 폐지 KSIISO16588 수질 ? 6종류 착화합물 측정 방법(기체 크로마토그래피법)                             표준안
                 수질 - 고상추출 및 유도체화 후 기체 크로마토그래피와
 폐지 KSIISO15913 질량분석법을 이용한 벤타존, 하이드록시벤조니트릴을 포함한                              표준안
                특정 페녹시알칸계제초제의 측정
                 수질 - 흐름 분석(CFA와 FIA)과 광동 측정 및 전위차 검출에
 폐지 KSIISO15682 의한                                                           표준안
                   염화물의 측정
 폐지 KSIISO15089 수질 - 식물용 치료제 및 살충제 측정용 선택적 면역분석법                             표준안
2. 폐지 사유
  해당업계 활용도 미흡에 따른 폐지
3. 주요 폐지 내용
   수질 분야 국가표준 관리의 최적화를 위하여 해당 분야의 한국산업표준 KSIISO9998 등 39종을 폐
   지하고자 함
4. 의견 제출
  ㅇ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3년 9월 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에너지환경표준과 류지영 연구사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전화: 02-509-7270~7273, FAX: 02-503-7367, E-MAIL: rjy0930@kats.go.kr)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3-321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3년 8월 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02
제18071호                     관          보            2013. 8. 1.(목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IISO22030 토양의 질-생물학적 방법-고등식물의 만성 독성                         표준안
   폐지 KSIISO20963 미치는 토양의 질-오염물질이 곤충(Oxythyrea funesta) 유충에         표준안
                         영향-급성 독성 측정법
   폐지 KSIISO20279 토양의 질-탈륨의 추출과 전열원자흡광광도법에 의한 측정 표준안
   폐지 KSIISO19258 토양의 질-배경값(background values) 측정을 위한 지침            표준안
   폐지 KSIISO16720 토양의 질-동결건조를 이용한 시료의 전처리                           표준안
                      토양의 질-Enchytraeidae (Enchytraeus sp.)에 대한
   폐지 KSIISO16387 오염물질의                                             표준안
                            영향-번식과 생존에 대한 영향 측정
   폐지 KSIISO15903 토양의 질-토양 및 부지 정보기록에 관한 양식                         표준안
   폐지 KSIISO15685 산화에 토양의 질-잠재적 질산화와 질산화 억제의 측정- 암모늄                표준안
                         의한 신속측정
   폐지 KSIISO15178 토양의 질-건식연소에 의한 총 황 함량 측정방법                        표준안
   폐지 KSIISO15175 토양의 질-지하수 보호와 관련된 토양의 특성                          표준안
   폐지 KSIISO14254 토양의 질-염화 바륨 추출에 의한 교환성 산도 측정                      표준안
   폐지 KSIISO11464 토양의 질-물리 화학적 분석용 시료의 전처리                          표준안
                      토양의 질-부피를 기준으로 한 토양의 수분 함량
   폐지 KSIISO11461 측정방법(중량법)                                         표준안
   폐지 KSIISO11267 생식  토양의 질-토양 오염물에 의한 Collembola(Flosomia candida) 표준안
                        저해
   폐지 KSIISO11259 토양의 질-단순화한 토양 기술                                  표준안
   폐지 KSIISO11074-4 토양의 질-토양 및 부지 복구와 관련된 용어 및 정의                   표준안
   폐지 KSIISO11074-2 토양의 질-용어-제2부: 시료 채취에 관한 용어 및 정의                 표준안
                      토양의 질-용어(제1부: 토양보호 및 오염에 관한 용어 및
   폐지 KSIISO11074-1 정의)                                             표준안
                      토양의 질 - 토양과 토양물질의 화학적, 생태독성학적 시험을
   폐지 KSMISO21268-4 위한 용출 절차 제4부 - 초기 산/염기 첨가에 따른 pH 변화가 표준안
                     용출에 미치는 영향
   폐지 KSMISO21268-3 위한토양의 질 - 토양과 토양물질의 화학적, 생태독성학적 시험을 표준안
                        용출 절차 제3부 - 상방향 침투시험
                      토양의 질 - 토양과 토양물질의 화학적, 생태독성학적 시험을
   폐지 KSMISO21268-2 위한 용출 절차 제2부 - 액체/고체(건조물질기준) 10 L/kg을 표준안
                     이용한 뱃치시험
                      토양의 질 - 토양과 토양물질의 화학적, 생태독성학적 시험을
   폐지 KSMISO21268-1 위한 용출 절차 제1부 - 액체/고체(건조물질기준) 2 L/kg을 표준안
                     이용한 뱃치시험
2. 폐지 사유
   ISO폐지에 따른 부합화 표준의 폐지 4종 (KSIISO11074-1; KSIISO11074-2; KSIISO11074-4;
   KSIISO11259)
   KSM21268-4 등 18종 해당업계 활용도 저조에 따른 폐지
3. 주요 폐지 내용
   토양의 질 분야 국가표준 관리의 최적화를 위하여 해당 분야의 한국산업표준 22종을 폐지하고자
   함
                                     103
제18071호                관       보            2013. 8. 1.(목요일)
◉통일부공고제2013-33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 단체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1일
                 통일부장관
1. 단 체 명 : (사)열린북한
2. 변경사항
     등록번호         변경일자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일자)
      제76호        ’13.7.26  대표        김익환         강신삼
    (’08.11.19)                     (1974.3.28) (1971.1.24)

◉안전행정부공고제2013-162호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 제5항 및 시행령 제27조의6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오
순명의 주식 매각 신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3년 8월 1일
              안전행정부장관
 소 속          금융감독원    직위(직급)     부원장보     성 명 오순명

 본인과의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관 계    발 행 인 보유주식수     신탁여부 신탁금액           신탁일자         신탁회사
                  (주)         (천원)
  배우자    LG화학       25   매각    6,413       2013. 5.27.   삼성증권
  배우자   기아자동차      640   매각   36,864       2013. 5.28.   삼성증권
  배우자   대신증권(우)     10   매각     66         2013. 6. 3.   삼성증권
  배우자   대신증권(우)   1,000  매각    6,580       2013 6. 4.    삼성증권
  배우자   대신증권(우)    800   매각    5,272       2013 6. 4.    삼성증권
  배우자   대신증권(우)   1,150  매각    7,590       2013 6. 4.    삼성증권
  배우자   대신증권(우)    450   매각    2,943       2013 6. 5.    삼성증권
  배우자   대신증권(우)   1,000  매각    6,560       2013 6. 5.    삼성증권
  배우자    현대제철       60   매각    4,416       2013 6. 5.    삼성증권
  배우자   하나금융지주     270   매각   10,017       2013 6. 5.    삼성증권
                         105
제18071호
관
보
2013. 8. 1.(목요일)
105
◉통일부공고제2013-33호
비영리민간단체등록변경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따라단체등록변경사항을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8월1일
통일부장관
1. 단체명: (사)열린북한
2. 변경사항
등록번호
(일자)
변경일자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제76호
(’08.11.19)
’13.7.26
대표
김익환
(1974.3.28)
강신삼
(1971.1.24)
◉안전행정부공고제2013-162호
공직자윤리법제14조의4 제5항및시행령제27조의6 제2항의규정에따라금융감독원부원장보오
순명의주식매각신고사항을다음과같이공개합니다.
2013년8월1일
안전행정부장관
소
속
금융감독원
직위(직급)
부원장보
성
명
오순명
본인과의
관
계
매각또는신탁주식내역
매각또는
신탁여부
매각또는
신탁금액
(천원)
매각또는
신탁일자
매각또는
신탁회사
발
행
인
보유주식수
(주)
배우자
LG화학
25
매각
6,413
2013. 5.27.
삼성증권
배우자
기아자동차
640
매각
36,864
2013. 5.28.
삼성증권
배우자
대신증권(우)
10
매각
66
2013. 6. 3.
삼성증권
배우자
대신증권(우)
1,000
매각
6,580
2013 6. 4.
삼성증권
배우자
대신증권(우)
800
매각
5,272
2013 6. 4.
삼성증권
배우자
대신증권(우)
1,150
매각
7,590
2013 6. 4.
삼성증권
배우자
대신증권(우)
450
매각
2,943
2013 6. 5.
삼성증권
배우자
대신증권(우)
1,000
매각
6,560
2013 6. 5.
삼성증권
배우자
현대제철
60
매각
4,416
2013 6. 5.
삼성증권
배우자
하나금융지주
270
매각
10,017
2013 6. 5.
삼성증권
제18071호                  관         보           2013. 8. 1.(목요일)
◉안전행정부공고제2013-164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1일
              안전행정부장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민간 경력 인정 연가일수 가산 적용대상을 경력직공무원까지 확대하고, 공무원 직종구분 변경과 관
   련한 「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개정 및「계약직공무원규정」폐지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
   여,「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의 기능직 및 계약직 공무원 용어를 삭제 또는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민간 경력 인정 연가일수 가산 적용대상 확대(안 제15조제1항)
    민간 경력 연가일수 가산 적용대상을 특수경력직공무원만 인정하던 것을 민간 경력을 인정받아
    채용되어 공무원 재직기간이 2년 미만인 경력직공무원에게도 확대 적용함
  나. 기능직 및 계약직 공무원 용어 삭제 및 변경(안 제26조제3항, 제28조)
    공무원 직종구분 변경과 관련한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개정으로 기능직 공무원 용
    어를 삭제 또는 변경하고, 계약직공무원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용어 변경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9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복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
   고 싶으신 분은 안전행정부 홈페이지(http://www.mospa.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안전행정부 복무담당관실(주소 :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
      울청사 1106호, 전화 : 02-2100-3323, 팩스 : 02-2100-4185)
◉안전행정부공고제2013-165호
「국가공무원 선서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1일
              안전행정부장관
             국가공무원 선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공무원 직종구분 변경과 관련한「국가공무원법」개정내용을 반영하여「국가공무원 선서에 관한 규
   칙」상에 기능직 공무원 용어를 삭제하려는 것임.
                           106
제18071호                   관         보           2013. 8. 1.(목요일)
  차. 외국인전용 카지노업의 허가변경 개선(안 제23조의3)
    현행 시행령에 규정된 허가 변경 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의 협의는 중요한 사항으로, 이를 법률
    에 직접 규정
  카. 퇴출업종의 영업정지 기간 규정(안 제29조)
    영업정지기간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상한선(6개월)을 법률에 규정
  타. 경제자유구역 지정효과 명확화(안 제7조의2)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 시에도 경제자유구역 지정 시와 같은 효과가 있다는 문구를 포함
  파. 경제자유구역 관련 자료의 체계적 관리(안 제28조의2)
    경제자유구역 개발현황, 외국인투자 유치결과 등 경제자유구역 정책 수립 및 평가에 필요한 자료
    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자료제출 의무를 부여
  하. 경제자유구역 소재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안 제14조의2)
    경제자유구역에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자유구역의 원활한 개발을 위해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을 마련
3. 의견제출
   동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9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정책기획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
   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정보 - 법령 - 입법예고 란을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주소: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기술표준원 1동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정책기획팀
               (전화 02-2110-3864, 팩스 02-503-0174)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3-184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3년 8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개정법률안 공포에 따른 하위규정 정비 및 현행
   제도의 운영상의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재생에너지 연료 품질기준 등 규정 (제18조의12, 13 제정)
    ㅇ 신재생에너지 연료 품질기준 및 범위를 규정하고, 품질검사기관 지정근거 규정
  나. 인증취득 사업자의 보험․공제가입 규정 (제19조의2 제정)
    ㅇ 설비인증을 받은 사업자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시 기간, 종류, 대상 및 방법 등을 규정
                             109
제18071호                관       보          2013. 8. 1.(목요일)
3. 의견 제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9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
   에너지과로 제출하여 주시고,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http://www.motie.go.kr → 정보 → 법령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다. 보내실 곳
     ㅇ 전화 : 02-2110-5404
     ㅇ 팩스 : 02-503-9498
     ㅇ 이메일 : ehkim911@motie.go.kr
     ㅇ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과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3-185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개정법률안 공포에 따른 하위규정 정비 및 산업
   통상자원부 고시로 운영하던 설비인증제도를 시행규칙으로 상향입법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의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재생에너지 연료의 품질검사 방법 및 절차규정 (제2조의6 제정)
  나. 신재생에너지 설비인증 관련 규정 정비 (제5조의제1,3,4,5,6항 제정)
     ㅇ 기존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및 인증기관(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내부규칙으로 운영
         중인 인증절차 일부를 시행규칙으로 상향입법
3. 의견 제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9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
   에너지과로 제출하여 주시고,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http://www.motie.go.kr → 정보 → 법령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다. 보내실 곳
     ㅇ 전화 : 02-2110-5404
     ㅇ 팩스 : 02-503-9498
     ㅇ 이메일 : ehkim911@motie.go.kr
     ㅇ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과
                                        110
제18071호                  관         보           2013. 8. 1.(목요일)
2. 주요내용
  가. 기능직 공무원 용어 삭제(안 제2조제1항)
    「국가공무원법」개정으로 기능직 공무원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국가공무원 선서에 관한 규
    칙」상에 기능직 공무원 용어를 삭제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9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복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
   고 싶으신 분은 안전행정부 홈페이지(http://www.mospa.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안전행정부 복무담당관실(주소 :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
     울청사 1106호, 전화 : 02-2100-3323, 팩스 : 02-2100-4185)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3-177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향후 10년간의 경제자유구역의 발전 청사진을 담은 제1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의 주요 추진과제
   를 입법화하고, 경제자유구역 개발과 투자유치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완화하며, 기타 법령 운용
   과정 중 나타난 주요 미비사항 등을 보완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발사업시행자(SPC) 자격요건 완화(안 제8조의3)
    1) 글로벌 경기 침체, 부동산경기 둔화 등으로 일부 지구의 경우 개발사업시행자 발굴 및 지정에
      애로
    2) 현행 법령상의 개발사업시행 대상자 간에 ‘특수목적법인’을 설립 시 대상자들의 출자비율을 완화
    3) 특수목적법인 설립과 민간자본의 참여가 용이해져, 개발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
  나.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의 일괄 승인(안 제9조)
    1)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의 승인권자가 상이하여, 개발계획 변경을 수반하는 실시계획 변경 시 중
      복 절차 추진으로 장기간 소요
    2)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동시 변경 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일괄 승인하고, 이를 시․도지사
      에 통보하는 것으로 개선
    3)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의 승인권자가 일원화되어 신속한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107
제18071호               관        보          2013. 8. 1.(목요일)
다. 국내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근거 마련(안 제16조)
  1) 최근 국내투자가 부진한 상황에서 외국인투자(FDI) 순유출이 지속될 경우 국내 일자리 및 산
     업기반의 잠식이 우려
  2)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국내기업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
     라 조세를 감면하는 법적근거 마련
  3) 외투기업과 연관성이 높은 국내기업 입주를 촉진하여, 구역별 산업특화 클러스터가 조성될 것
     으로 기대
라. 부동산 투자이민제 요건 완화(안 제24조의4)
  1) 부동산 투자이민제 대상인 ‘콘도미니엄’ 분양조건이 외국인 투자성향과 큰 차이가 있어, 투자유
     치에 애로
  2) 경제자유구역 중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에 건설되는 외국인투자 콘도미니엄에 대해서는
     「관광진흥법」의 분양조건이 적용되지 않도록 특례를 신설
  3) 경자구역 내 콘도미니엄에 대한 외국인투자 확대가 예상되고, 관련 서비스업 투자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
마. 지자체 사무처리 특례 조정(안 제27조)
   1) 일부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폐기물, 도로 등 도시관리업무가 지속 증대되어, 경제자유구역청은
      투자유치 등 본연의 업무수행에 지장
   2) 현재 경제자유구역청이 수행하도록 되어있는 폐기물, 하수도, 공원, 옥외 광고, 도로 관리 등
      경자구역 운영과 관련성 없는 업무는 기초 지방자치단체로 이관
   3) 경제자유구역청은 경제자유구역 운영과 관련된 업무에 집중할 수 있어, 경제자유구역 운영에
     대한 전문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
바. 실시계획 승인에 따른 인허가 의제 대상 확대(안 제11조)
   1) 「항만공사법」의 실시계획 승인과 「환경영향평가법」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의제 대상에
      포함
   2) 인허가 의제 대상 확대로 관련절차 이행에 따른 소요기간이 단축되어, 신속한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사. 개발이익 재투자 관련 이의제기 절차 신설 및 적용대상 합리화(안 제9조의 8 및 부칙 제2조)
   1) 개발이익 재투자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가 없어 개발사업시행자의 권리구제가 어렵고, 개발이
      익 재투자 도입 이전의 사업자에게도 개발이익 재투자 의무가 부과되어 불합리
   2) 개발사업자는 사정변경에 따라 재투자 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개발이익 재투자 적
      용대상을 제도도입(‘11.8) 이후 신규 사업자에게만 적용되도록 합리화
아. 재난재해 발생시 행위제한 예외 인정(안 제7조의5)
   1) 개발사업구역 내에서 재난재해가 발생될 경우 시․도지사 허가로 인해 신속한 복구가 지연될
     우려
   2) 재난․재해 발생시 응급조치를 위한 행위에 대해서는 사후 ‘신고’하도록 예외를 인정
자. 국유재산특례 제도 개선(안 제16조의2)
   국유재산특례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현행 시행령에 규정된 국유재산 사용료 산정기준 등 주요사
   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
                                108
제18071호                 관         보          2013. 8. 1.(목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3-516호
 「건설산업기본법」의 일부 개정에 대한 입법예고를「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3년 8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은 법률에 두는 것이 적절하므로 현재 시행령에 있는 건설업 등록 결
   격사유 등을 법률에 규정하고자 하며, 현재 건설업자가 폐업신고를 한 경우는 등록관청이 건설업
   등록말소가 가능하나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직권 말소한 경우는 등록관청
   이 건설업 등록말소를 할 수 없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함. 또한,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한 자, 빌린
   자와 동일하게 건설업 등록증 대여를 알선한 자도 형사처벌를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
   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설업 등록 결격사유 등 상향입법(안 제13조, 안 제55조의3, 안 제70조의2)
    시행령에 규정된 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 공제조합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건설분쟁조정위
    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법률에 규정하고,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
    견인으로 변경
  나. 건설업 등록말소 사유 개정(안 제83조)
    건설업 등록말소 사유에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포함
  다. 건설업 등록증 대여 알선자 처벌(안 제96조)
    등록증 대여 알선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규정
3. 의견제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9월 10일까지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건설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
   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olit.go.kr) → 법령․자료 → 법령
   자료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건설경제과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번지
             우편번호 : 339-012
             전화 : 044-201-3514, 3515 팩스 : 044-201-5546
◉국토교통부공고제2013-517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에 대한 입법예고를「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11
제18071호                 관         보          2013. 8. 1.(목요일)
1. 개정이유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으로 지방건설분쟁조정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분쟁조정신청서 양식 중 ‘ㅇ
   ㅇ도지사 귀하’ 등 지방건설분쟁조정위원회 관련 내용을 삭제하려는 것임. 또한, 현재 2개 이상의 국
   내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회사채 평가 A이상을 받은 건설업체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이 면
   제되나, 이들 회사도 공사중 신용이 하락하여 체불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하도급업체의 대금 보
   호를 위해 회사채 평가 A이상 업체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설분쟁조정신청서 양식 중 지방건설분쟁조정위원회 관련 내용 삭제(안 별지 제27호 서식)
  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률 제고(안 제28조)
     보증서 발급 면제대상이었던 회사채 평가 A이상 건설업체를 면제대상에서 제외
3. 의견제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9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건설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olit.go.kr) → 법령․
   자료 → 법령자료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건설경제과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번지
             우편번호 : 339-012
             전화 : 044-201-3514, 3515 팩스 : 044-201-5546
◉국토교통부공고제2013-519호
「한국토지주택공사법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한국토지주택공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채발행시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전승인과 한국토지주택공사를 국가 등으로 의제하는 사업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 개정에 따라, 연도별 사채발행계획 수립과 관련된 세부내용 등을 규정하기 위
   해 시행령 개정을 추진함
2. 주요내용
  가. 공사채 발행계획 수립 등(안 제14조의2 신설)
    1) 공사는 매년 공사채 발행목적, 총액, 방법, 이자율, 원금 상환의 방법과 시기 등에 대해 계획을
       수립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
                               113
제18071호                     관         보            2013. 8. 1.(목요일)
    2) 다만, 공사는 원리금 상환을 위한 채권과 토지보상용채권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승인 전이라
       도 발행할 수 있으며, 사채발행계획 수립 및 발행과 관련된 필요한 사항의 자문을 위해 자문
       기구를 설치 가능
  나. 권한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41조제1항 및 제3항)
    1) 법 개정에 따라 공사의 국가 또는 지자체 의제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이를 시행령에 반영
      * 복합단지 개발, 간척 매립사업, 남북경제협력,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집단에너지 공급, 공공토
         지비축 등 공익목적에 따른 사업이 추가 포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9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토지정책과장, 우편번호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번지, 전
   화 : 044-201-3399 / 팩스 : 044-201-553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
   으신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국토교통부공고제2013-520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
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조직 및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18명(기능9급 18명)을 감축하
   여 일반직(7급 7명, 8급 3명, 9급 8명)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8월 1일부터 2013년 8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행정관리담당관,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
   로 11 6동-555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행정관리담당관실(전화 : 044-201-3215, FAX 044-201-5516,
      E-mail : lyj1741@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 홈페
      이지(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