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963호                                                                                                                                                                                                                                                                                                            2001.11.28. (수요일)
                                                                                                   법령안입법예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01-54호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1-88호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을개
                                                                                                                                                                                                                                                                                                                         교육기본법을개정함에있어그주요내용과취지를
                                                                               정함에있어이를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
                                                                                                                                                                                                                                                                                                                국민에게널리알려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
                                                                               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의거다
                                                                                                                                                                                                                                                                                                                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1년11월28일
                                                                                                          2001년11월28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
                                                                                                                                                                                  국가보훈처장
                                                                                                                                                                                                                                                                                                                                           교육기본법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
                                                                                                                                                                                                                                                                                                                1. 개정이유
                                                                                                          법률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
                                                                               1. 개정취지
                                                                                                                                                                                                                                                                                                                         한법률의시행(2001. 7. 1.)에 따라 교육행정업무
                                                                                        진료과정에서발견된고엽제후유증환자등에눀한
                                                                                                                                                                                                                                                                                                                         의전자화를촉진하여교육부문의전자정부를구현
                                                                                        결정절차를간소화하며, 고엽제후유의증 장애등급
                                                                                                                                                                                                                                                                                                                         해나가려는것임.
                                                                                        구분표에서당뇨병을삭제하고, 고엽제후유의증환
                                                                                                                                                                                                                                                                                                                2. 주요내용
                                                                                        자및고엽제후유의증2세환자에눀한수당지급액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또는교육연구기관의업
                                                                                        을인상하여이들에눀한지원을강화하려는것임.
                                                                                                                                                                                                                                                                                                                         무를전자적으로처리·활용되도록촉진하고, 이의
                                                                               2. 주요내용
                                                                                                                                                                                                                                                                                                                         시행에필요한조치를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할수
                                                                                        가. 진료과정에서 발견된 고엽제질환에 눀한 등록
                                                                                                                                                                                                                                                                                                                         있도록근거조항을마련함.
                                                                                                 신청을고엽제후유증발견뿐아니라고엽제후유
                                                                                                                                                                                                                                                                                                                3. 의견제출
                                                                                                 의증·고엽제후유증2세환자까지확눀하는법률
                                                                                                                                                                                                                                                                                                                         이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
                                                                                                 개정에따라시행령을개정하는것임.
                                                                                                                                                                                                                                                                                                                         은2001년12월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나. 현재까지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하여 오던
                                                                                                                                                                                                                                                                                                                         서를교육인적자원부장관(참조:교육행정정보화추
                                                                                                 당뇨병이고엽제와의의학적인과관계가밝혀짐
                                                                                                                                                                                                                                                                                                                         진팀, FAX:742-8196, 전화:741-6403, 6404)
                                                                                                 에따라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구분표상
                                                                                                                                                                                                                                                                                                                         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자세한내용을알고
                                                                                                 의당뇨병란을삭제하려는것임.
                                                                                                                                                                                                                                                                                                                         싶으신분은교육인적자원부홈페이지(http://
                                                                                        다.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게지급하는수당을장애등급별로인상함.
                                                                                                                                                                                                                                                                                                                         www.moe.go.kr)를 참고하시기바랍니다.
                                                                               3. 의견제출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과그
                                                                                        이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이유)
                                                                                        2001년12월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눀표자명), 주소
                                                                                        를 국가보훈처장(심사정책과, 전화:02-780-
                                                                                                                                                                                                                                                                                                                                  및전화번호
                                                                                        9492, 팩스:02-786-3025)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바라며, 더자세한내용을알고싶으신분은국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1-89호
                                                                                        가보훈처홈페이지(http://www.bohun.go.kr)를
                                                                                                                                                                                                                                                                                                                         교육공무원법을개정함에있어그주요내용과취지
                                                                                        참고하시기바랍니다.
                                                                                                                                                                                                                                                                                                                를국민에게널리알려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
                                                                                        가. 예고사항에눀한의견
                                                                                                                                                                                                                                                                                                                41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눀표), 전화번호
                                                                                                                                                                                                                                                                                                                                           2001년11월28일
                                                                                                 및주소
                                                                                                                                                                                                                                                                                                                                                                                                                   교육인적자원부장관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