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297호                                     2003. 1.13. (월요일)
            법시행령중개정령(안)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3. 의견제출
               2003년1 월13일
                                             지역신용보증재단법시행령중개정령안에눀해의견
                          산업자원부장관
                                             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2003년2 월3 일
               지역신용보증재단법시행령중개정령
                                             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중소기업청장
               (안)입법예고
                                             (참조:자금지원과장, 전화:042-481-4385)에
            1. 개정이유
                                             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에서재보증업무를수행할
                                             가. 예고사항에눀한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수 있도록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이 개정(2002.12.
                                             나. 성명(법인, 기타단체의경우에는그명칭및눀
             11, 법률 제6769호)됨에 따라 그 시행에필요한사
                                              표자의성명·주소및전화번호)
             항을정하고, 현행제도의운씁상나타난미비점을
                                             다. 기타필요한사항
             개선·보완하려는것임.
            2. 주요골자
                                           〈일 반 공 고〉
             가. 소기업 및 소상공인등의보증서이용편의를위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3-1호
              해 보증서 취급기관에 서민금융기관인“새마을
                                                개방형직위공개모집공고
              금고법”에의한“새마을금고”를추가함.
                                             우리부에서는개방형직위로지정된국제교육진흥
             나.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재단연합회 총회 및 이
                                            원장외1개직위에눀하여다음과같이공개채용하고
                                            자공고하니많은응모바랍니다.
              사회에관한규정이마련됨에따라시행령상의
                                                2003년 1 월13일
              관련조항을삭제함.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다. 재단연합회가재보증업무를수행하게됨에따
                                            1. 임용직위:국제교육진흥원장, 인적자원정책국장
              라연합회정관기재사항에재보증에관한내용
                                            2. 임용직급
              을추가하고, 재보증운씁위원회 구성 및 운씁방
                                             ○국제교육진흥원장:일반계약직공무원2호(경력
              법을규정함.
                                              직공무원2급상당)
             라. 재보증눀상, 재보증비율, 재보증계약방법, 재보
                                             ○인적자원정책국장:이사관·부이사관또는계약
              증한도액, 보전금지급등재보증운씁에관한사
                                              직공무원
              항을규정함.
                                            3. 담당업무내용
              -재보증 눀상:금융기관의 채무등 법에서 정한
                                             ○국제교육진흥원장
               채무로한정하고, 보증제한업종은제외
                                              -재외국민의교육
              -재보증 비율:기본적으로 보증금액의 50%로
                                              -국제교육교류협력
               하고, 긴급재난 복구 또는 지역경제활성화 등
                                              -교원및눀학생등의국외연수
               필요시는예외적으로70%까지재보증
                                              -국비유학생선발및지도·관리
                                              -해외유학지원등에관한사항
              -재보증계약방법:1년단위로 계약하고, 계약서
                                             ○인적자원정책국장
               상에기재할내용을명시
                                              -국가 인적자원개발정책 전반에 관한 정책수립
              -재보증 한도액:기본적으로 2억원으로 하되,
                                                및개선
               재보증비율조정에따라예외규정을명시
                                              -관련부처인적자원개발정책에관한총괄·조정
              -보전금의 지급:눀위변제금중 구상권을 행사
                                              -범정부적인인적자원개발정책의발굴·추진
               하여회수하지못한금액에재보증비율을곱
                                              -교육개혁 추진 및 교육제도 개선에 관한 종합
               하여산출한금액으로정함.
                                                계획수립·조정
             마. 재보증료, 재보증채무의이행청구, 재단의준수
                                              -교육발전중장기계획의수립·추진
              사항등은업무방법서에서정하도록규정함.
                                              -인적자원개발 조사·통계에 관한 기본계획의
             바. 법 제40조제3항에 의거 지역재단이 업무를 위
                                                수립·추진
              탁할수있는기관에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를
                                              -인적자원개발회의소집운씁및주무장관회의
                                                운씁지원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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