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509호                관        보           2011. 5.17.(화요일)
구분 업체명(성명)            고지주소       법령 위반사항 (과처태분내용   스팸URL
                                             료:만원) 전화번호
69 오기택(개인) 서 울시 노원구 중계동 445번지 영리목적의 광고성
           염광(아) 105동 702호      정보전송기준 위반 1,260 070-7931-2478
70 최수명(개인)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영리목적의 광고성 1,260 010-5675-8254
           1039-1 지송하이츠빌라 - 501 정보전송기준 위반
71 조세미(개인) 인 천시 남구 도화동 91-4
           대성맨션 1-201
                                영리목적의 광고성 1,260 010-2893-6676
                                정보전송기준 위반
           인 천시 남구 주안동 1588-9
72 한주연(개인) -3층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기준 위반 1,260 010-2492-4091
73 한봉철(개인) 서 울시송파구풍납동89-20 -
           101
                                영리목적의 광고성 1,260 010-2584-5773
                                정보전송기준 위반
74 홍성각(개인)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영리목적의 광고성 2,700 010-8033-3178
           416-1 -202           정보전송기준 위반
75 김태신(개인) 서울시 동작구 상도동 361-55 정보전송기준광위고성
                                영리목적의
                                        반
                                             756   1544-8277
76 강삼훈(개인)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704-12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기준 위반 1,260 010-2372-3730
77 채판순(개인) 경기도
           1889
                  성남시 수정구 산성동 영리목적의 광고성 1,800 010-2059-3713
                                정보전송기준 위반
78 김용진(개인) 서 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618-79
                                영리목적의 광고성 1,260 070-7548-7924
                                정보전송기준 위반
◉울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1-5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불명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무선국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1년 5월 17일
                 울산전파관리소장
1. 위반내용 : 전파사용료체납
2. 법적근거 : 전파법 제72조 제2항
3. 예정처분내역 : 허가취소 및 신고폐지
4. 처 분 일 : 2011. 5. 25.
5. 대 상 : 붙임참조
                        전파법령위반무선국 공고내역
○근거법규 : 전파법제72조2항
 순번 예정처분 위반내용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1 허가취소 전파사용료체납          지영배     41-2008-20-0000111 302영풍호
   2 허가취소 전파사용료체납          지영배     42-2004-20-0000147 360해성호
   3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주)세광엔지니어링 94-2008-21-0008827 세광엔지니어링1호
   4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주)세광엔지니어링 94-2008-21-0008828 세광엔지니어링2호
   5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주)세광엔지니어링 94-2008-21-0008829 세광엔지니어링3호
                               222
제17509호                  관         보           2011. 5.17.(화요일)
순번 예정처분 위반내용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6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주)세광엔지니어링 94-2008-21-0008830     세광엔지니어링4호

  7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김창근   94-2009-21-0003761       김창근100호

  8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김창근   94-2009-21-0003762       김창근101호

  9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김창근   94-2009-21-0003763       김창근102호

 10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다경이엔지(주) 94-2009-21-0006223        다경이엔지101호
 11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다경이엔지(주) 94-2009-21-0006224        다경이엔지102호
 12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다경이엔지(주) 94-2009-21-0006225        다경이엔지103호
 13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다경이엔지(주) 94-2009-21-0006226        다경이엔지104호
 14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박현정   94-2010-21-0001889       박현정501호
 15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박현정   94-2010-21-0001890       박현정502호
 16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신재순   94-2009-21-0003742       신재순100호
 17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신재순   94-2009-21-0003743       신재순101호
 18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신재순   94-2009-21-0003744       신재순102호
 19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정명환   94-2010-21-0000259       정명환501호
 20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정명환   94-2010-21-0000260       정명환502호
 21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정명환   94-2010-21-0000261       정명환503호
 22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천귀문   94-2008-21-0012053      천귀문남울산1호

 23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천귀문   94-2008-21-0012054      천귀문남울산2호

 24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천귀문   94-2008-21-0012055      천귀문남울산3호


◉제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1-11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취인 이사 및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1년 5월 17일
               제주전파관리소장
1. 처분대상 무선국
○위반사항 : 전파사용료 체납
○청문장소 : 제주전파관리소소회의실(2층)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예정처분내용 주 소        청문일시
 영농조합법인 94-2010-81-0000063~ 범영서귀501호~ 무선국 제주도 서귀포시 2011.05.30
 범영관광농원 94-2010-81-0000071 범영서귀509호 신고폐지 상예동 4633-2 14:00(월)
 이룸건설(주) 94-2009-81-0000372   ~ 이룸제주501호~ 무선국 제주도 제주시 2011.05.30
            94-2009-81-0000374 이룸제주503호 신고폐지 삼도1동 565-14 14:00(월)
                                     223
제17509호                   관        보            2011. 5.17.(화요일)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예정처분내용 주 소              청문일시
 삼미기업
       94-1987-80-0000087~8 삼미501호~504호 무선국 제주도 제주시        2011.05.30
       94-1996-80-0000197~8             신고폐지   일도2동        14:00(월)
                                         무선국 제주도 제주시       2011.05.30
 (주)화영 42-2008-80-0000035     998나단호    허가취소   광령리         14:00(월)
                                         무선국 제주도 구좌읍       2011.05.30
  김선홍   42-2002-80-0000021    994성진호    허가취소   세화리         14:00(월)
2. 공고문 게시기간 : 2011. 5. 11. ~ 2011. 5. 25.
3. 위반사항 : 전파사용료 장기체납(전파법 제67조)
4. 처분근거 : 전파법제72조제2항(무선국 개설허가 취소 등)
5. 기타 안내
  - 처분절차 진행 중이라도 전파사용료를 납부하면 처분을 면제할 예정이오니 빠른 시일내에 처리하시
    기 바라오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아래 전화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전파사용료 안내 : 제주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740-2873
          - 기타 안내 : 제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740-2812
   지방자치단체
◉부산광역시고시제2011-178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명지지구 개발사업 토지세목중정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내지 제10조, 제12
조에 의거 부산광역시고시 제2008-230(2008. 12. 31)호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된 부산․진
해경제자유구역 명지지구 개발사업의 토지 세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정 고시 합니다.
     2011년 5월 17일
                부산광역시장
◈ 정정사유 : 토지세목 고시 누락 및 편입면적 정정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사항
1. 개발사업의 명칭 및 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변경있음)
  ○ 개발사업의명칭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명지지구 개발사업(변경없음)
  ○ 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변경있음)
    - 기 정 : 한국토지공사 이종상(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번지
    - 변 경 : 한국토지주택공사 이지송(주소: 변경없음)
2. 개발사업의 목적과 내용(변경없음)
  ○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3. 개발사업지역의 위치와 면적(변경없음)
4. 수용이나 사용할 토지등의 세목(변경있음)
  ○ 총괄
    구분               필지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소계       4,310    4,312 증 2       4,482,827 4,482,827 - 0 -
                                  224
제17509호                    관          보            2011. 5.17.(화요일)
3. 영업 소재지 : 서울 구로구 구로동 98-16 현대오피스텔 702호
4. 업 종 : 수질방지시설업
5. 등록번호 : 수질 제22호
6. 등록일자 : 2011. 5. 11.
7. 전화번호 : 02-858-3731
◉(서울)영등포구공고제2011-431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
 주차장법 제19조의7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를 인증하고 동
법시행규칙 제16조의6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17일
               영등포구청장
가.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내용
 인증번호        대표자     상 호 명 칭                종류 및 방식                발급일
   서울                        R&P 다층순환식 2단각형상부승입식
  영등포 토니마바스이닝    로드 오
                    리 티 스 엘 MT(M)D
                      베 이터
                                      28대형(방향전환장치내장형) 2011.5.11
 제5-16              유한회사 -076A(I)- 5.15m, 차높량:이: 중량:
                                   〔수용                2,200kg, 길이:
                                                 1.85m, 폭: 2.15m〕
                              R1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에 대하여 환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당청(033-769-4563)
  으로 환부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환부 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규정에 의거 국고에 귀속됩니다.
     2011년 5월 17일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장
                    피의자또는         압      수      물        건
  사건번호 압수번호 피 고 인 죄 명 환부인 번호 물               건     명 수량
 2011-4574 2011-130 전성훈    절도 불상 1 대림 트랜스업 125cc 오토바이 1대

1. 다음 물건에 대하여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환부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청구가 없을 때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에 의거 국고귀속 됩니다.
     2011년 5월 17일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장
                                   환부 압     수     물    건
    사건번호        압제번호  피의자   죄 명 받을자   증제번호 물   건 명 수량
 2011형제1696호 2011-39호 이동원 업무방해 이동원      1      삽      1개
                               226
제17509호                     관         보     2011. 5.17.(화요일)
 ○ 증감내역
              소재지                 지 유자
                                  토 소            관계인
연번 구분 지번      면적( ㎡)                                     권리의
                   편입 지목      주소 ․ (성명) 지분   주소 및 성명     종류 및
           공부상
                   면적                                     내용
   기정 1필지 19,367 19,367
소계 변경 3필지 19.443 19,367
   증감 2필지    - -
   기정 명지동
       653 19,367 19,367 구거
                             국
                          (농수산부)      1/1        -       -
 1    명지동 19,367 19,291 구거   국
   변경                                 1/1        -       -
       653                (농수산부)
   기정 -      - - -            -        -         -       -
                                          부산시 233-10
                                              강서구 명지동
                         부산시 강서구                      가압류
                                           명지농 업협동조합
                       명지동 1763-3번지 6/23 서울시 중구 충정로1가
                           (김기남)                75    가압류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부산시 강서구          부산시 233-10
                                              강서구 명지동
   2 변경 명지동 36 36 전 명지동(김1-377번지
                             기은)
                                     4/23
                                           명지농 업협동조합
                                                      가압류
        1751-16          부산시 강서구          부산시 233-10
                                              강서구 명지동
                       명지동 1763-3번지 4/23              가압류
                            김기훈            명지농업협동조합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9/23            -       -
                           217번지
                       (한국토지주택공사)
     기정 -       - - -         -        -         -       -
   3 변경 명지동 40 40 구 명지동   부산 강서구
         2075-3               2204번지 1/1         -       -
                           (이우일)
5.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토지세목 조서 열람방법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 서류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개발1과(051-979-5234)에서
    열람가능(14일간)


◉(서울)구로구공고제2011-21호
                               방지시설업 신규등록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방지시설업 등
록이 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17일
               구로구청장
1. 업 체 명 : 국민환경엔지니어링(주)
2. 대 표 자 : 김둘자(110111-*******)
                                   225
제17509호                   관        보            2011. 5.17.(화요일)
구분 업체명(성명)             고지주소           법령 위반사항 (과처태분내용   스팸URL
                                                  료:만원) 전화번호
24 박영준(개인)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1594-1 -204
                                    영리목적의 광고성 756 070-7101-8471
                                     정보전송기준 위반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126-9 영리목적의 광고성
25 유길종(개인) 유진마젤란주상복합오피스텔-13 정보전송기준 위반 1,260 010-2781-6528
             13
26 김재영(개인)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대원리 영리목적의 광고성 1,260 070-7933-2247
             313-1 1-102             정보전송기준 위반
27 오향근(개인)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293-12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기준 위반 1,260 070-7996-5602
28 김영진(개인) 서    울시 강서구 화곡동 343-38 영리목적의 광고성
             성광아파트 -302              정보전송기준 위반 756      1544-5858
29 정경규(개인)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111-19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기준 위반 1,260 070-7528-1875
30 서병준(개인) 경기도
             878-12번지
                     오산시 오산동        영리목적의 광고성 1,260 010-7225-1183
                                     정보전송기준 위반
31 강민정(개인)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1087-4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기준 위반 1,260 070-7517-8417
32 한효현(개인) 경기도 시흥시 무지내동 68-1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기준 위반 1,260 070-8258-3376
33 유성진(개인)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동 409 영리목적의 광고성 1,620 060-900-9728
             휴먼시아 아파트 106-207        정보전송기준 위반
34 양금식(개인)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547-27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기준 위반 1,260    1644-7872
35 조규태(개인) 서    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4가 영리목적의 광고성
             95번지                    정보전송기준 위반 1,260 070-8624-2631
             경기도 화성시 안녕동 211 영리목적의 광고성
36 강공성(개인) 동문굿모닝힐아파트 101동            정보전송기 준 위반
                                                  756   1577-3999
             1003호
37 나정(개인) 서  -2층
                울시 강남구 역삼동 826-36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기준 위반 1,260 070-4104-1046
38 박창연(개인) 인    천시 서구 석남동 496-9
             금지개아파트 B-401
                                    영리목적의 광고성 1,260 010-2692-3089
                                     정보전송기준 위반
39 이준혁(개인) 경기도
             359-18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영리목적의 광고성 1,260 010-3593-0115
                                     정보전송기준 위반
40 정선호(개인)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공세동 영리목적의 광고성 1,620 q12.kr/cj/p.jsp
             476-256 금서빌라 가-102      정보전송기준 위반
        인트클럽 인천시 부평구 청천동 17-41 영리목적의 광고성 1,260
41 (주)포한인기                                              1566-3264
                                     정보전송기준 위반
42 정종온(개인)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401-18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기준 위반 1,620 060-900-5521
43 김효명운  령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중동 영리목적의 광고성 1,620 juj.pe.kr/p.jsp
             394                     정보전송기준 위반
             서  울시 강서구 등촌동 660-5 영리목적의 광고성
44 맹선재(개인) 삼성아파트 -301                정보전송기준 위반 1,260    1688-2843
45 고경일(개인) 서울시 동작구 상도동 211-358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기준 위반 1,260 010-3848-4279
                                 220
제17509호                  관         보           2011. 5.17.(화요일)
구분 업체명(성명)          고지주소            법령 위반사항 (과처태분내용   스팸URL
                                                료:만원) 전화번호
46 최성길(개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영리목적의 광고성
           10-1 분당트라팰리스 -1061 정보전송기준 위반 1,260 010-7654-8982
47 이남주(개인) 경기도
           533-7
                  안산시 상록구 이동 영리목적의 광고성 1,260 010-3364-4333
                                   정보전송기준 위반
           서 울시 양천구 신월동 934-13 영리목적의 광고성
48 안기복(개인) 미성2차 D-302              정보전송기준 위반 2,700 010-2378-5883
49 양봉수(개인) 경기도
           -303
                  시흥시 정왕동 1612-4 영리목적의 광고성 2,700 010-7441-9148
                                   정보전송기준 위반
50 표병영(개인) 서 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86-145
                                  영리목적의 광고성 1,260 010-2300-4394
                                   정보전송기준 위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영리목적의 광고성
51 우호정(개인) 578-1 신원연립 다-232        정보전송기준 위반 1,620 g5.pe.kr/p.jsp
52 정득진(개인)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252-3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기준 위반 2,700 010-7439-6678
53 (김홍태
    주)보경 서울시 용산구 서계동 238-3 영리목적의 광고성
           -2층                     정보전송기준 위반 1,260 070-7405-8990
54 박창수(개인) 인 천시 남동구 간석동 444-5 영리목적의 광고성
           103                     정보전송기준 위반 378 010-2302-2329
55 김애희(개인) 서 울시 동작구 본동 484 경동 영리목적의 광고성
           윈츠리버아파트 106-203         정보전송기준 위반 540 011-9035-2541
56 김재은(개인) 인 천시 남구 도화동 95번지
           34호 송광빌라 가동 102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1,260 070-8637-6265
                                   정보전송기준 위반
57 송경숙(개인) 경기도
           2호 3층
                  군포시 금정동 734번지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기준 위반 2,700 010-2396-5884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영리목적의 광고성
58 오경석(개인) 288번지 11호 동서빌라 다동 정보전송기준 위반 1,260 070-7582-6783
           103호
59 김성호(개인)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동 영리목적의 광고성 1,260 070-7949-0068
           1167번지 18호              정보전송기준 위반
60 김정수(개인) 서 울시 동작구 노량진동
           119-71
                                  영리목적의 광고성 1,800 010-3932-7066
                                   정보전송기준 위반
61 이관주(개인) 인 천시부평구십정동317-62,
           -102
                                  영리목적의 광고성 1,800 02-6084-5949
                                   정보전송기준 위반
62 송경섭(개인) 서 울시 강서구 가양동 1478
           도시개발(아) 402-601
                                  영리목적의 광고성 1,800 010-2209-9433
                                   정보전송기준 위반
63 이종철(개인) 인 천시 계양구 병방동 134-2 영리목적의 광고성
           동진빌라 -102               정보전송기준 위반 1,800 010-2951-9682
64 심지영(개인) 경기도시
           103
                  흥시정왕동1422-3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기준 위반 1,800 010-5173-9155
65 박상철(개인) 경기도
           671-4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 영리목적의 광고성 1,800 010-7213-2072
                                   정보전송기준 위반
66 육정애(개인)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 영리목적의 광고성 1,800 010-2327-5781
           94-1 해창아파트 라-106        정보전송기준 위반
67 김미경(개인)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141-17
                                  영리목적의 광고성 1,260 010-2578-2685
                                   정보전송기준 위반
68 김현숙(개인) 서 울시 구로구 신도림동 639 영리목적의 광고성
           우성(아) 201-1403          정보전송기준 위반 1,260 010-3493-0660
                               221
제17510호                 관         보          2011. 5.18.(수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서류제출을 간소화하고 전자민원의 확대에 따른 국민의 편익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신청ㆍ신고인이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서류를 명확히 마련하는 한편, 양도ㆍ양수계약 후 입찰참가 자격을 확보하기 위한 인적회사(합자
 ㆍ합명회사) 간 또는 물적회사(주식ㆍ유한회사) 간 전기공사업의 양도에 대해서는 시공능력평가
 방법 특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입찰 관련 분쟁을 예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
 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지식경제부 제공>
   고             시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11-2호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0-6호로 개정․고시한 바 있는 「공정거래법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
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일부를 별지와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1년 5월 18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별 지>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공정거래법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지급에 관한 규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에 신고 또는 제보된 건에 적용한다. 다만, <별표1>의 3. 4.의 규정은 신고 또
  는 제보된 법위반 행위가 2010년 5월 14일 이후 발생한 경우에 적용하되 2010년 5월 14일 이전 발생
  한 경우에는 종전고시를 적용한다.
<별표 1>
                               신고포상금 지급액 산정기준
1. 부당한 공동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액 산정기준(시행령 제64조의6 제1호 관련)
   가. 1) 중 “5/100”을 “10/100”으로 한다.
       2) 중 “500억원”을 “50억원”으로, “1/100”을 “5/100”로 한다.
       3) 중 “500억원”을 “50억원”으로 “1/200”을 “1/100”로 한다.
   나. 중 “상, 중, 하 세 단계”를 “최상, 상, 중, 하 네 단계”로 한다.
     1) 2) 3) 내용 전체를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1) 2) 3) 4)를 신설한다.
       1)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최상”으로 판정된 경우는 위 가.에 의해 산출된 지급기본액의
          100%를 지급한다.
       2)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상”으로 판정된 경우는 위 가.에 의해 산출된 지급기본액의 80%
          를 지급한다.
       3)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중”으로 판정된 경우는 위 가.에 의해 산출된 지급기본액의 50%
          를 지급한다.
       4)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하”로 판정된 경우는 위 가.에 의해 산출된 지급기본액의 30%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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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의 1) 2) 3) 내용 전체를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1) 2) 3) 4)를 신설한다.
    1)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특정시장에서 참가사업자들이 법 제19조제1항 각호의 행위를 할 것
      을 합의한 사실을 직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충분한 내용으로 증거확보를 위한 추
      가적인 조사의 필요성이 거의 없는 경우에는 증거수준 “최상”을 적용한다.
    2)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특정시장에서 참가사업자들이 법 제19조제1항 각호의 행위를 할 것
      을 합의한 사실을 직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상당한 내용이나 일부 증거의 부족
      등으로 증거확보를 위한 추가 조사가 일부 필요한 경우에는 증거수준 “상”을 적용한다.
    3)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직접적으로 위반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수준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특정시장에서 참가사업자들이 법 제19조제1항 각호의 행위를 할 것을 논의한 사실을 육하원칙
      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술한 자료와 이를 간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상당한 증거 또는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거수준 “중”을 적용한다.
    4)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구체성 등 측면에서 그 수준을 “중”으로는 볼 수 없으나, 당해 부당
      한 공동행위의 적발에 중요한 단서에 해당한 경우에는 증거수준 “하”를 적용한다.
  라. 중 “10억원”을 “20억원”으로 한다.
2.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액 산정기준(시행령 제64조의6 제2호 관련)
  가. 및 나. 의 내용 전체를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가. 나. 다. 라. 마. 를 신설한다.
  가.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의 유형 및 기준(이하 “신문판매고
    시”) 제3조 제1항 및 동조 제4항, 제4조 내지 제9조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 납부명령이 부과된 경
    우, 1차로 다음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포상금 지급기본액으로 하여 신고인이 제출한 증거나 정
    보의 수준을 감안한 아래 나.의 기준을 적용하여 최종 포상금 지급액을 결정한다.
    1) 과징금 총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 과징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기본액으로 한다.
    2) 과징금 총액이 5억원을 초과하고 50억원 이하인 경우, 당해 과징금액 중 5억원에 대해 위 1)의
      규정에 의해 산출된 금액과 5억원을 초과하는 과징금액의 3/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
      액을 지급기본액으로 한다.
    3) 과징금 총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과징금액 중 50억원에 대해 위 2)의 규정에 의해
      산출된 금액과 50억원을 초과하는 과징금액의 1/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지급기
      본액으로 한다.
  나.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의 수준은 최상, 상, 중, 하 네 단계로 구분하고 위 가.에 따라 산정된 금액에
    다음의 단계별 포상율을 반영한다.
    1)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최상”으로 판정된 경우는 위 가.에 의해 산출된 지급기본액의 100%
      를 지급한다.
    2)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상”으로 판정된 경우는 위 가.에 의해 산출된 지급기본액의 80%를
      지급한다.
    3)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중”로 판정된 경우는 위 가.에 의해 산출된 지급기본액의 50%를 지
      급한다.
    4)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하”로 판정된 경우는 위 가.에 의해 산출된 지급기본액의 30%를 지
      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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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의 수준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기준을 고려한다.
    1)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신문판매고시 제3조 제1항 및 동조 제4항, 제4조 내지 제9조 위반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로 증거확보를 위한 추가조사 필요성이 거의 없는 경우 증
      거수준 “최상”을 적용한다.
    2)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신문판매고시 제3조 제1항 및 동조 제4항, 제4조 내지 제9조 위반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상당한 증거에 해당되나 일부 증거의 부족으로 증거 확보를 위한 추가
      조사가 일부 필요한 경우 증거수준 “상”을 적용한다.
    3)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신문판매고시 제3조 제1항 및 동조 제4항, 제4조 내지 제9조 위반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부분적인 증거에 해당되어 증거확보를 위한 추가적인 조사필요성이 큰
      경우 증거수준 “중”을 적용한다.
    4)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구체성 등 측면에서 그 수준을 “중”으로는 볼 수 없으나, 법 위반행
      위 적발에 중요한 단서에 해당한 경우에는 증거수준 “하”를 적용한다.
  라. 위 가. 및 나.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한도는 1억원으로 하고 최저 지급기본액은 300만원으로
    한다.
  마.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은 법위반 행위의 경우에는 제출된 증거 또는 제보와 관련된 법위반 행위사
    실 1개당 100만원(경고의 경우 50만원)을 지급기본액으로 하여 위 나.의 기준을 적용하여 최종 포상
    금 지급액을 결정한다. 단, 이 경우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은 동일사업자의 다수의 법위반 행위사실
    을 신고함에 따른 포상금 지급한도는 500만원으로 한다.
3. 부당한고객유인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액 산정기준(시행령 제64조의6 제3호 관련)
  가. 1) 중 “10억원”을 “5억원”으로 “3/100”을 “5/100”로 한다.
     2) 중 “10억원”을 “5억원”으로 “1/100”을 “3/100”으로 한다.
     3) 중 “1/200”을 “1/100”로 한다.
  나. 중 “상, 중, 하 세 단계”를 “최상, 상, 중, 하 네 단계”로 한다.
    1) 2) 3) 내용 전체를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1) 2) 3) 4)를 신설한다.
    1)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최상”으로 판정된 경우는 위 가.에 의해 산출된 지급기본액의 100%
      를 지급한다.
    2)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상”으로 판정된 경우는 위 가.에 의해 산출된 지급기본액의 80%를
      지급한다.
    3)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중”으로 판정된 경우는 위 가.에 의해 산출된 지급기본액의 50%를
      지급한다.
    4)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하”로 판정된 경우는 위 가.에 의해 산출된 지급기본액의 30%를 지
      급한다.
  다. 의 1) 2) 3) 내용 전체를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1) 2) 3) 4)를 신설한다.
    1)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거래당사자, 거래시기, 거래목적, 거래조건, 이익제공 등 거래내역에
      대한 내용으로서, 부당고객유인행위의 입증에 필요한 구체적이고 충분한 증거에 해당하여 법위
      반 입증을 위한 추가적인 조사의 필요성이 거의 없는 경우에는 증거수준 “최상”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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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거래당사자, 거래시기, 거래목적, 거래조건, 이익제공 등 거래내역에
      대한 내용으로서, 부당고객유인행위의 입증에 필요한 구체적이고 상당한 증거에 해당하나, 일부
      증거의 부족 등으로 법위반 입증을 위한 추가적인 조사가 일부 필요한 경우에는 증거수준 “상”
      을 적용한다.
    3)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거래당사자, 거래시기, 거래목적, 거래조건, 이익제공 등에 대한 내용
      을 포함하고 있으나, 부당한고객유인행위의 입증에 필요한 부분적인 증거에 불과하여 법위반
      입증을 위한 추가조사의 필요성이 큰 경우에는 증거수준 “중”을 적용한다.
    4)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구체성 등 측면에서 그 수준을 “중”으로는 볼 수 없으나, 당해 부당
      고객유인행위 적발에 중요한 단서에 해당한 경우에는 증거수준 “하”를 적용한다.
4. 사원판매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시행령 제64조의6 제4호 관련)
  가. 의 1) 2) 내용 전체를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1) 2) 3)을 신설한다.
    1) 과징금 총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 과징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기본액으로 한다.
    2) 과징금 총액이 5억원을 초과하고 50억원 이하인 경우, 당해 과징금액 중 5억원에 대해 위 1)의
      규정에 의해 산출된 금액과 5억원을 초과하는 과징금액의 3/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
      액을 지급기본액으로 한다.
    3) 과징금 총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과징금액 중 50억원에 대해 위 2)의 규정에 의해
      산출된 금액과 50억원을 초과하는 과징금액의 1/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지급기
      본액으로 한다.
  나. 중 “상, 중, 하 세 단계”를 “최상, 상, 중, 하 네 단계”로 한다.
    1) 2) 3) 내용 전체를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1) 2) 3) 4)를 신설한다.
    1)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최상”으로 판정된 경우는 위 가.에 의해 산출된 지급기본액의 100%
      를 지급한다.
    2)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상”으로 판정된 경우는 위 가.에 의해 산출된 지급기본액의 80%를
      지급한다.
    3)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중”으로 판정된 경우는 위 가.에 의해 산출된 지급기본액의 50%를
      지급한다.
    4)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하”로 판정된 경우는 위 가.에 의해 산출된 지급기본액의 30%를 지
      급한다.
  다. 의 1) 2) 3) 내용 전체를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1) 2) 3) 4)를 신설한다.
    1)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거래당사자, 거래시기, 거래강제성, 불이익 등 거래내역 등에 대한 내
      용으로서 사원판매 행위의 입증에 필요한 구체적이고 충분한 증거에 해당하여 법위반 입증을
      위한 추가적인 조사의 필요성이 거의 없는 경우에는 증거수준 “최상”을 적용한다.
    2)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거래당사자, 거래시기, 거래강제성, 불이익 등 거래내역에 대한 내용
      으로서 사원판매 행위의 입증에 필요한 구체적이고 상당한 수준의 증거에 해당하나, 일부 증거
      의 부족으로 법위반 입증을 위한 추가적인 조사가 일부 필요한 경우에는 증거수준 “상”을 적용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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