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955호                      관            보               2009. 3.10. (화요일)
                          2009년도 재활용비용산정지수
2009년도의 재활용비용산정지수는 1.1608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9-107호
                      신체검사지정병원 지정 및 지정취소 고시
 「철도안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4조에 따라 신체검사지정병원 지정 및 지
정취소 등의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3월 10일
                  국토해양부장관
1. 신체검사지정병원 지정

  지정번호          병원명      대표자           소         재       지            연락처

                          김영준
 2009-25       오케이오의원               부산광역시 사하구 당리동 304-6            051)204-7775
                         외 2인

2. 신체검사지정병원 지정취소

 지정번호             병원명           대표자          소       재       지          취소사유

                 지방공사                                                   지정병원
 2007-39                        최준영        경상남도 마산시 중앙동3가 3
               경상남도 마산의료원                                              원에 의함



⊙국토해양부고시제2009-108호
                             도로구역(변경)결정 고시
 건 설 교 통 부 고 시 제2004-163호(2004.7.2.), 제2005-65호(2005.3.26.), 제2005-106
호(2005.5.13.), 제2005-176호(2005.6.28.), 제2006-235호(2006.7.4.), 제2006-414호
(2006.10.10.), 제2006-487호(2006.11.27.), 제2007-96호(2007.3.23.), 제2007-250호
(2007.7.2.),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161호(2008.5.23.), 제2008-457호(2008.8.12), 제2009-29호
(2009.1.21)로 고시된 서울~춘천 고속도로 민간투자 시설사업의 도로구역결정에 대하여 도로법 제
2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09년 3월 10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명:서울~춘천 고속도로 민간투자 시설사업
2. 사업시행자:서울-춘천고속도로(주)(토지취득:국토해양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3. 변경사유:편입토지의 추가 및 제외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별항
5. 기타 사업내용 및 다른 토지의 세목은 종전 고시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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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55호                   관          보    2009. 3.10. (화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09-109호
 항만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태안항 기본계획 수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09년 3월 10일

                국토해양부장관

                        태안항 기본계획 수정계획 변경

태안항 기본계획 수정계획을 별책과 같이 변경합니다.

※별책 게재생략

 이 태안항 기본계획 수정계획 변경의 별책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정

 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9-110호
                   인천항 항만배후단지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항만법 제43조제2항 및 제44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고시 제2006-95호(2006. 12. 27.)로 고

시한 인천항 항만배후단지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

행령 제7조에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변경 고시합니다.

   2009년 3월 10일

                국토해양부장관

1. 항만배후단지의 명칭·위치·면적

 가. 명   칭:인천항 항만배후단지

 나. 위   치

  (가) 북항 항만배후단지:인천광역시 북항 원창동 전면 해상

  (나) 남항 항만배후단지: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 3가 67번지 지선 해상

  (다) 신항 항만배후단지:인천광역시 송도 신도시 남측해역 일원

 다. 면 적:5,337,729㎡(1,615천평) (변경)

  (가) 북항 항만배후단지 564,656㎡(171천평)

  (나) 남항 항만배후단지 2,288,299㎡(692천평)

  (다) 신항 항만배후단지 2,484,774㎡(752천평)

2. 항만배후단지의 지정목적 (변경없음)

 가. 인천항 인접 지역에 대규모 복합 물류단지를 지정·조성함으로써, 수도권 수출입과 남북경협

  활동을 지원하는 동시에 항만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

 나. 수도권과 동북아 항공 허브(인천공항)에 인접한 여건을 활용한 항만클러스터를 구축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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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55호                      관            보       2009. 3.10. (화요일)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주                소             고시일자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행정리 7블럭 향남시범휴먼시아
김영해   1943. 7. 7   여                                        2009. 3. 5
                       아파트 710-204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행정리 7블럭 향남시범휴먼시아
정용진   1943.12.22   남                                        2009. 3. 5
                       아파트 706-1906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행정리 7블럭 향남시범휴먼시아
이춘기   1945. 4.22   남                                        2009. 3. 5
                       아파트 710-104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행정리 7블럭 향남시범휴먼시아
라기선   1931.12.23   여                                        2009. 3. 5
                       아파트 706-103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행정리 향남지구 7블럭 향남시
김숙히   1944. 5.31   여                                        2009. 3. 5
                       범휴먼시아 아파트 704-503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행정리 7블럭 향남시범휴먼시아
박공이   1944. 8.18   남                                        2009. 3. 5
                       아파트 710-102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행정리 7블럭 향남시범휴먼시아
박공길   1943.12. 2   남                                        2009. 3. 5
                       아파트 703-102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행정리 7블럭 향남시범휴먼시아
한부자   1944. 1.13   여                                        2009. 3. 5
                       아파트 703-101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행정리 7블럭 향남시범휴먼시아
김석문   1944. 4. 4   남                                        2009. 3. 5
                       아파트 704-101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행정리 7블럭 향남시범휴먼시아
유자수   1944.10.29   남                                        2009. 3. 5
                       아파트 706-2006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행정리 7블럭 향남시범휴먼시아
김창연   1944.11.19   남                                        2009. 3. 5
                       아파트 706-2003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행정리 7블럭 향남시범휴먼시아
서재산   1941. 5. 1   남                                        2009. 3. 5
                       아파트 711-203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행정리 7블럭 향남시범휴먼시아
김정자   1941. 2. 2   여                                        2009. 3. 5
                       아파트 711-202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행정리 향남지구 7블럭 향남시
이문자   1943. 8.20   여                                        2009. 3. 5
                       범휴먼시아 아파트 703-1502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행정리 7블럭 향남시범휴먼시아
강혜옥   1939. 7.13   여                                        2009. 3. 5
                       아파트 704-201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행정리 7블럭 향남시범휴먼시아
김일남   1939.12.20   남                                        2009. 3. 5
                       아파트 703-204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행정리 7블럭 향남시범휴먼시아
허임순   1941.12.29   여                                        2009. 3. 5
                       아파트 703-203

                                      17
제16955호                      관            보       2009. 3.10. (화요일)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주                소              고시일자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행정리 향남지구 7블럭 향남시
김옥윤   1940.12. 2   여                                         2009. 3. 5
                       범휴먼시아 아파트 703-202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행정리 7블럭 향남시범휴먼시아
황의권   1940. 9.11   남                                         2009. 3. 5
                       아파트 704-1906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행정리 7블럭 향남시범휴먼시아
김용덕   1940. 6.16   남                                         2009. 3. 5
                       아파트 704-203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행정리 7블럭 향남시범휴먼시아
김정일   1941. 9. 2   남                                         2009. 3. 5
                       아파트 705-206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행정리 7블럭 향남시범휴먼시아
박금수   1942. 7.29   여                                         2009. 3. 5
                       아파트 706-201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행정리 향남지구 7블럭 향남시
하추녹   1938. 9.26   여                                         2009. 3. 5
                       범휴먼시아 아파트 703-1403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행정리 향남지구 7블럭 향남시
신감술   1936.12.19   남                                         2009. 3. 5
                       범휴먼시아 아파트 706-406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행정리 향남지구 7블럭 향남시
김정자   1940. 7. 7   여                                         2009. 3. 5
                       범휴먼시아 아파트 704-1606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행정리 향남지구 7블럭 향남시
최봉택   1941. 5.14   남                                         2009. 3. 5
                       범휴먼시아 아파트 706-1606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행정리 향남지구 7블럭 향남시
김원진   1941. 7.25   남                                         2009. 3. 5
                       범휴먼시아 아파트 703-303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행정리 향남지구 7블럭 향남시
박금자   1941. 2.23   여                                         2009. 3. 5
                       범휴먼시아 아파트 706-1803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행정리 향남지구 7블럭 향남시
리유리   1939. 3. 1   남                                         2009. 3. 5
                       범휴먼시아 아파트 706-1706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행정리 향남지구 7블럭 향남시
임순예   1933. 2.15   여                                         2009. 3. 5
                       범휴먼시아 아파트 703-504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행정리 향남지구 7블럭 향남시
강선애   1934.11.11   여                                         2009. 3. 5
                       범휴먼시아아파트 703-602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행정리 향남지구 7블럭 향남시
배갑순   1933.12.10   여                                         2009. 3. 5
                       범휴먼시아아파트 703-603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행정리 향남지구 7블럭 향남시
이순옥   1935. 4.10   여                                         2009. 3. 5
                       범휴먼시아 아파트 703-403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행정리 향남지구 7블럭 향남시
서정덕   1933.10. 7   남                                         2009. 3. 5
                       범휴먼시아아파트 703-604

                                      18
제16955호                       관        보       2009. 3.10. (화요일)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주            소             고시일자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행정리 향남지구 7블럭 향남시
송창히   1926. 1.23   남                                     2009. 3. 5
                       범휴먼시아아파트 703-902
채뾰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행정리 향남지구 7블럭 향남시
      1928. 3.25   남                                     2009. 3. 5
뜨르                     범휴먼시아아파트 703-903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행정리 향남지구 7블럭 향남시
김대진   1929. 7.25   남                                     2009. 3. 5
                       범휴먼시아 703-1204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행정리 향남지구 7블럭 향남시
황종곤   1939. 1.26   남                                     2009. 3. 5
                       범휴먼시아 아파트 703-1504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행정리 향남지구 7블럭 향남시
함기동   1938. 9.19   남                                     2009. 3. 5
                       범휴먼시아 아파트 704-603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행정리 향남지구 7블럭 향남시
문상녀   1935.12.13   여                                     2009. 3. 5
                       범휴먼시아 아파트 704-606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행정리 향남지구 7블럭 향남시
강영기   1933. 5.27   남                                     2009. 3. 5
                       범휴먼시아 아파트 703-404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행정리 향남지구 7블럭 향남시
김봉화   1930. 4.12   여                                     2009. 3. 5
                       범휴먼시아 아파트 703-1204
박뜨웨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행정리 향남지구 7블럭 향남시
      1932. 2.24   여                                     2009. 3. 5
메도                     범휴먼시아아파트 703-903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행정리 향남시범휴먼시아 아파
송미자   1936.10.19   여                                     2009. 3. 5
                       트 703-902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행정리 향남지구 7블럭 향남시
서분옥   1933. 3.30   여                                     2009. 3. 5
                       범휴먼시아아파트 703-604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행정리 향남지구 7블럭 향남시
김영희   1935.11.11   여                                     2009. 3. 5
                       범휴먼시아아파트 703-603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행정리 향남지구 7블럭 향남시
김순기   1935. 5.10   여                                     2009. 3. 5
                       범휴먼시아 아파트 703-602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행정리 향남지구 7블럭 향남시
서경애   1937. 9.20   여                                     2009. 3. 5
                       범휴먼시아 아파트 703-504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행정리 향남지구 7블럭 향남시
강정자   1938.12. 9   여                                     2009. 3. 5
                       범휴먼시아 아파트 703-404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행정리 향남지구 7블럭 향남시
강이월   1938. 2. 4   여                                     2009. 3. 5
                       범휴먼시아 아파트 703-403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행정리 향남지구 7블럭 향남시
양옥남   1940.10.10   여                                     2009. 3. 5
                       범휴먼시아 아파트 704-606

                                   19
제16955호                      관            보       2009. 3.10. (화요일)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주                소              고시일자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행정리 향남지구 7블럭 향남시
김옥년   1938. 8.30   여                                         2009. 3. 5
                       범휴먼시아 아파트 704-603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행정리 향남지구 7블럭 향남시
김순자   1939.10.19   여                                         2009. 3. 5
                       범휴먼시아 아파트 705-406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행정리 향남지구 7블럭 향남시
신춘자   1943. 4.22   여                                         2009. 3. 5
                       범휴먼시아 아파트 706-406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행정리 향남지구 7블럭 향남시
신옥년   1941.10.29   여                                         2009. 3. 5
                       범휴먼시아 아파트 703-1403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행정리 향남지구 7블럭 향남시
조상연   1943. 9. 6   여                                         2009. 3. 5
                       범휴먼시아 아파트 703-1502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행정리 향남지구 7블럭 향남시
황풍자   1942. 3.21   여                                         2009. 3. 5
                       범휴먼시아 아파트 703-1504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행정리 향남지구 7블럭 향남시
리부자   1943.12.21   여                                         2009. 3. 5
                       범휴먼시아 아파트 706-1706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행정리 향남지구 7블럭 향남시
최문석   1941. 7.14   남                                         2009. 3. 5
                       범휴먼시아 아파트 706-1803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행정리 향남지구 7블럭 향남시
황순자   1942. 9. 5   여                                         2009. 3. 5
                       범휴먼시아 아파트 703-303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행정리 향남지구 7블럭 향남시
김부자   1942. 2. 2   여                                         2009. 3. 5
                       범휴먼시아 아파트 706-1606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행정리 7블럭 향남시범휴먼시아
김옥순   1943. 2.15   여                                         2009. 3. 5
                       아파트 703-202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행정리 7블럭 향남시범휴먼시아
김경자   1942. 2. 7   여                                         2009. 3. 5
                       아파트 703-203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행정리 7블럭 향남시범휴먼시아
김민자   1944. 6. 2   여                                         2009. 3. 5
                       아파트 703-204
쯔배노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행정리 7블럭 향남시범휴먼시아
      1944. 4.18   여                                         2009. 3. 5
와혜자                    아파트 704-201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행정리 7블럭 향남시범휴먼시아
고영자   1944. 6. 9   여                                         2009. 3. 5
                       아파트 704-203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행정리 7블럭 향남시범휴먼시아
리순자   1943.10.10   여                                         2009. 3. 5
                       아파트 704-206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행정리 7블럭 향남시범휴먼시아
조재순   1944. 3. 8   여                                         2009. 3. 5
                       아파트 704-1906

                                      20
제16955호                      관            보       2009. 3.10. (화요일)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주                소             고시일자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행정리 7블럭 향남시범휴먼시아
홍경자   1944. 8.20   여                                        2009. 3. 5
                       아파트 705-206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행정리 7블럭 향남시범휴먼시아
정춘자   1943. 3. 5   여                                        2009. 3. 5
                       아파트 706-201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행정리 7블럭 향남시범휴먼시아
장지숙   1943. 4. 2   여                                        2009. 3. 5
                       아파트 706-1906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행정리 7블럭 향남시범휴먼시아
김웅자   1943.11. 2   여                                        2009. 3. 5
                       아파트 710-204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행정리 7블럭 향남시범휴먼시아
엄양자   1945. 5.25   여                                        2009. 3. 5
                       아파트 711-202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행정리 7블럭 향남시범휴먼시아
강순자   1945. 3.29   여                                        2009. 3. 5
                       아파트 711-203
                       경기도 화성시 향남면 행정읍 7블럭 향남시범휴먼시아
진풍원   1943.12.28   남                                        2009. 3. 5
                       아파트 711-205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행정리 7블럭 향남시범휴먼시아
김원순   1944. 4. 5   여                                        2009. 3. 5
                       아파트 711-205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행정리 7블럭 향남시범휴먼시아
김순자   1943. 8. 8   여                                        2009. 3. 5
                       아파트 706-2003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행정리 7블럭 향남시범휴먼시아
장설자   1943.10.27   남                                        2009. 3. 5
                       아파트 706-2006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행정리 7블럭 향남시범휴먼시아
오철자   1945. 4. 1   여                                        2009. 3. 5
                       아파트 703-104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행정리 7블럭 향남시범휴먼시아
정길남   1943. 8.18   여                                        2009. 3. 5
                       아파트 704-101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행정리 7블럭 향남시범휴먼시아
조정자   1945. 7.28   여                                        2009. 3. 5
                       아파트 704-103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행정리 7블럭 향남시범휴먼시아
남춘자   1944.12.30   여                                        2009. 3. 5
                       아파트 703-101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행정리 7블럭 향남시범휴먼시아
전송자   1945. 1.28   여                                        2009. 3. 5
                       아파트 703-102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행정리 7블럭 향남시범휴먼시아
박수자   1944.11. 1   여                                        2009. 3. 5
                       아파트 710-102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행정리 7블럭 향남시범휴먼시아
정이자   1945. 2.28   여                                        2009. 3. 5
                       아파트 710-104

                                      21
제16955호                 관        보        2009. 3.10. (화요일)
   2009년 3월 10일
              국토해양부장관
                         선박관리업의 등록관리요령
제7조제1항제3호 중 “정관 및 법인등기부 등본”을 “법인등기부 등본”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중소기업청고시제2009-15호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제4항 및 제9조제4항에 의거 시설현대화
사업 재정조기집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재래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시적으로 적용할 것을 고시합니다.
   2009년 3월 10일
              중소기업청장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민간부담금의 한시적 완화적용 고시
1. 「재래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 제3조(지원조건)의 민간부담금은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재정여건 및 필요에 따라 50%이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부담 할 수 있다.
2. 적용대상:‘09년 교부결정(2009. 2. 18.)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사업중 민간부담금이 있는
 사업
3. 적용기한:2009년 9월 30일까지



⊙한강유역환경청고시제2009-3호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 검단일반산업단지 폐수종
말처리시설의 공동처리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하였기에 폐수종말 및 공공하수 처리시설 통합고시
(한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08-12호)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3월 10일
              한강유역환경청장
                  폐수종말 및 공공하수 처리시설 통합 고시 일부개정
폐수종말 및 공공하수 처리시설 통합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제39호를 다음과 같이 승인한다.
39. 인천검단일반산업단지 공동처리구역 지정 고시
 1. 공동처리구역
  ○구   분:검단 일반산업단지
  ○공동처리구역

   -대상지역: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410-243번지 일원
                               36
제16955호                               관              보                   2009. 3.10. (화요일)
 나. 주요 기반시설 계획:“인천항 항만배후단지 변경” 참조

6. 주요 유치업종 및 유치시설의 배치계획

 ○“인천항 항만배후단지 변경” 참조

7.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 그 세목:해당 없음

8. 항만배후단지에 설치하는 주요 시설지원계획

 가. 소요예산:19,229억원(2015년 기준)

  (가) 기반시설(지반개량, 상·하수도, 도로 등):12,262억원

  (나) 상부시설(복합물류시설, 창고, 운영건물 등):5,365억원

  (다) 예비비:1,602억원

 나. 재원조달

  (가) 지반개량, 기반시설, 상부공공시설:정부재정지원(해양수산부, 지자체), 민자(항만공사)

  (나) 상부시설(건축물 등):민간자본유치

                                                                                   (단 위:백만원)

                             2011년                              2015년
 구       분                                                                          합       계
                 재       정           민    자         재       정           민    자

 기반시설            259,082             777,246        47,467              142,400      1,226,195

 상부건축물               -               440,391            -               96,068       536,459

  합 계            259,082         1,217,637          47,467              238,468      1,762,654


9. 종전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계획:해당사항 없음

10.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훈

  령·예규·고시“란에 ”인천항 항만배후단지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참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http://luris.moct.go.kr)에서도 열람이 가능

 ○기타 문의사항은 국토해양부 항만정책과(전화 02-2110-6395, 팩스 02-504-4111)에 문의요망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9-111호
 『선박관리업의 등록관리요령』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35
제16955호                      관            보              2009. 3.10. (화요일)
    -총 면적:2,203,399㎡
 2. 공동처리구역에 대한 관계도면 등은 한강유역환경청 유역계획과 및 인천광역시 개발계획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합니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대구지방환경청고시제2009-2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상주 청리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
처리시설 기본계획을 변경 승인하였기에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대구지방환경청고시
제2008-5호, 2008. 9. 10.) 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3월 10일
                      대구지방환경청장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 일부개정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호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2. 상주 청리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변경
 가. 대상지역
   1) 경북 상주시 청리면 마공리, 하초리, 청하리, 공성면 용안리 일원(1,295,731㎡)
 나. 오염원 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1) 오염원 분포:처리대상지역내 모든 입주업체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2) 폐수배출량 및 예측에 관한 사항:7,451㎥/일
 다. 처리계통도·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1) 처리계통도
    -협잡물제거→유량조정조→응집·침전조→생물반응조(HANT 공법)→활성탄여과→방류
   2) 처리능력:8,000㎥/일(4,000㎥/일×2계열)
   3) 처리방법:고도처리 공법(HANT 공법)
 라. 처리된 폐수가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평가
   1) 방류수역:마공천→병성천→낙동강본류→남해
   2) 처리수질 조사(처리시설 방류수 합류 후 농도)
           병성천(미합류)                    방류수                    예측수질(합류후)

  유량             농도(㎎/L)       유량           농도(㎎/L)       유량        농도(㎎/L)

 (㎥/hr)      BOD        SS    (㎥/hr)   BOD        SS     (㎥/hr)    BOD      SS

 1,288.2        5.4     6.8   333.3    3.0        10.0   1,621.5   4.9     7.4

                                       37
제16955호                       관                 보          2009. 3.10. (화요일)
 마.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운영자에 관한 사항

  1) 설치운영·관리자:상주군수

 바. 부담금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1) 시설설치비:25,495백만원[국비 24,640백만원, 원인자 부담금 855백만원]

  2) 연간유지관리비:1,912백만원/년(원인자 전액부담)

 사. 총사업비·분야별 소요사업비 및 그 산출근거

  1) 사업비 내역

        구   분                   금 액(백만원)                         비   고

        공사비                         23,399                    시운전비 포함

        설계비                          855

        감리비                         1,188

        부대비                          53

        총사업비                        25,495

 아. 연차별 투자계획 및 자금조달계획

  1) 연차별 투자계획

  구 분           2009   2010                2011       2012        합 계(백만원)

  국 비            -     10,000          14,327         313            24,640

  합 계           855    10,000          14,327         313            25,495

  2) 자금조달계획

   -시설설치비:국비 24,640백만원(96.6%), 원인자 부담금 855백만원(3.4%)

   -유지관리비: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결정하며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름

 자.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해당없음

 차.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1) 열람장소:경상북도 상주시 기업유치지원팀(전화 054-537-7499)

  2) 열람기간:고시일부터 30일 이상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지방환경청고시제2009-3호
 대기환경보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대기오염측정망 설치(이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38
제16955호                      관                보                    2009. 3.10. (화요일)
  환황해 환적 및 고부가가치 화물의 중심 항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

 다. 미래 급격한 경제·물류 환경변화와 지역 주민의 친수공간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여유 부지

  를 확보

3.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변경없음)

 가. 지반개량, 기반시설, 상부공공시설:정부, 항만공사, 지자체 등

 나. 상부시설(건축물 등):민간자본유치

4. 항만배후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 (변경없음)

 가. 기   간:2006년~2015년

 나. 시행방법:공공개발 방식 및 민간개발 방식

  (가) 공공개발방식(정부, 항만공사, 지자체)

  (나) 민간개발방식(민간기업)

5.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가. 토지이용계획:복합물류시설용지, 지원시설용지, 공공시설용지 등으로 구분하여 시설별 토지

  이용계획을 수립

  (가) 북항 항만배후단지 (변경)

                                시설별 토지이용계획

                            당       초                    변            경
        시설별                                                                     비      고
                    면 적(㎡)       구성비(%)          면 적(㎡)            구성비(%)

        합   계       374,326           100        564,656              100

 1. 복합물류시설          255,871          68.3        276,615              48.99

2. 지원시설             15,790            4.2            56,101           9.94

3. 공공시설             102,665          27.5        216,538              38.35

 4.기타(군부대)              -               -            15,402           2.73

  (나) 남항 항만배후단지 (변경없음)

                                             면           적
            시설별                                                               구성비(%)
                                        ㎡                      평

            합   계                   2,288,299             692,000              100.0

1. 복합물류시설                           1,350,317             408,000               59.0

   •보관배송시설                          852,041               258,000               37.2

   •조립가공시설                          212,913                  64,000             9.3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