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22호                    관         보        2015. 10. 23.(금요일)
2. 예고사항
 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
  ㅇ 소재지 : 서울 송파구 풍납동 일원
 나. 문화재구역 추가지정 및 해제면적(지번별 면적조서 붙임)
  ㅇ 추가지정 : 3필지 704.7㎡
  ㅇ 해 제 : 1필지 116㎡
 다. 예고사유
  ㅇ 풍납동 토성 내 2권역(핵심권역)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풍납동 토성 정비에 중요한 지역이므로
     사적 지정 필요
  ㅇ 「풍납토성 보존·관리 및 활용 기본계획 변경」에 따라 3권역 내 재건축으로 인한 사적 해제
 라. 관리단체 : 서울시 송파구(송파구청장)
3.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
5. 특기사항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자
    치단체(서울시 역사문화재과, 송파구 문화체육과), 또는 문화재청 보존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9/팩스 042-481-4849
   - 주소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0층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서울시 역사문화재과 : 전화 02-2133-2639/팩스 02-768-8873
   - 주소(우 04515) 서울 중구 덕수궁길15(서소문동37) 시청별관 1동 5층
  ㅇ 송파구 문화체육과 : 02-2147-2818/팩스 02-2147-3874
   - 주소(우 05552)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26 본관 4층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번 지정
                  지목 면적(㎡)                 소 유 자
                            면적(㎡) 성 명             주소
   서울시                            이종현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8길 20,
 1 송파구      149-8 대 99       99   김금림       1003동802호 (풍납동)
   풍납동
 2 〃        404-0 대 548.8 548.8 심해선
                                  황희목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성로23길 35-4 (풍납동)
 3 〃        404-3 도로 56.9 56.9 심해선황희목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성로23길 35-4 (풍납동)
  합계                  704.7 704.7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해제 지번별 면적조서
                지번 지정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면적(㎡) 성 명                     주소
   서울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동판교로 153, 803동
 1 송파구 259-49 대 116 116   백남철               403호(삼평동, 봇들마을)
   풍납동
  합계            116 116
                                 147
제18622호                관        보         2015. 10. 23.(금요일)
◉중소기업청공고제2015-319호
 「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23일
                중소기업청장
        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 정책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실무인력 보강을 위해 총액인건비제를 통해 직급
을 일부 상향조정하고, 조정한 정원의 존속기한을 정하는 한편, 서울지방중소기업청장 직위를 개방형
직위에서 해제하고, 대변인, 지역특구과장을 임기제 과장급 공무원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조직의 운
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
은 2015년 10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창조행정법무담당관실)에 제출하
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의
“정보공개-행정․입법예고”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중소기업청 창조행정법무담당관실(전화 :
            042-481-4354, Fax : 042-472-3276)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5-92호
                                  시정권고 재결
  2015년 9월 22일 동해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23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1. 사 건 명 : 어선 한국호 전복사건(동해해심 제2015-019호)
2. 피 요 청 자 : 김**(생년월일 1970. 12. 03.)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영암길 *****
                                 권 고 서
   귀하가 선장으로 승선한 한국호가 항해 중, 2014년 2월 12일 06시 10분경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장기면 영암3리항 북방파제 끝단으로부터 120도 방향, 약 50미터 거리 해상에서 큰 파도를 만나 대각
도 경사되면서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전복사건은 소형어선인 한국호가 운항부주의로 인하여 풍랑주의보는 해제되었으나 센바람과
높은 파도가 남아있는 바다로 무리하게 출항하다가 방파제를 벗어나자 좌현선수에서 오는 강한 풍파
를 만나 우현으로 대각도 경사되며 복원력을 상실한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풍랑주의보가 해제되었더라도 항구를 출항하기
전 그 항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상정보를 수집하고 바다 상태를 직접 확인한 후 안전하다고
판단될 때 출항하는 등 안전항해를 위한 조치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하
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8
제18622호
관
보
2015. 10. 23.(금요일)
148
◉중소기업청공고제2015-319호
「중소기업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
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10월23일
중소기업청장
중소기업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중소기업정책환경변화에적극대응하기위한실무인력보강을위해총액인건비제를통해직급
을일부상향조정하고, 조정한정원의존속기한을정하는한편, 서울지방중소기업청장직위를개방형
직위에서해제하고, 대변인, 지역특구과장을임기제과장급공무원으로변경하는등현행조직의운
영상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2. 의견제출
「중소기업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
은2015년10월30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중소기업청(창조행정법무담당관실)에제출하
여주시기바라며, 보다자세한사항을알고싶으신분은중소기업청홈페이지(www.smba.go.kr)의
“정보공개-행정․입법예고”에수록된내용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의견설명에필요한참고사항
＊보내실곳: 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189 정부대전청사중소기업청창조행정법무담당관실(전화:
042-481-4354, Fax : 042-472-3276)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5-92호
시정권고재결
2015년9월22일동해해양안전심판원에서시정권고재결된사항을「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
관한법률」제83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10월23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수석조사관
1. 사건명: 어선한국호전복사건(동해해심제2015-019호)
2. 피요청자: 김**(생년월일1970. 12. 03.) 경상북도포항시남구영암길*****
권
고
서
귀하가선장으로승선한한국호가항해중, 2014년2월12일06시10분경경상북도포항시남구
장기면영암3리항북방파제끝단으로부터120도방향, 약50미터거리해상에서큰파도를만나대각
도경사되면서전복되는사고가발생하였습니다.
이전복사건은소형어선인한국호가운항부주의로인하여풍랑주의보는해제되었으나센바람과
높은파도가남아있는바다로무리하게출항하다가방파제를벗어나자좌현선수에서오는강한풍파
를만나우현으로대각도경사되며복원력을상실한것이원인이었습니다.
앞으로이러한사고의재발을방지하기위해서는풍랑주의보가해제되었더라도항구를출항하기
전그항해의안전을확보하기위하여기상정보를수집하고바다상태를직접확인한후안전하다고
판단될때출항하는등안전항해를위한조치를철저히할필요가있다고판단됩니다.
따라서「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제5조제3항의규정에따라시정할것을권고하
니적극조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8622호
관
보
2015. 10. 23.(금요일)
149
연번
납부자명
체납금액
부과근거
납부자
주소
반송사유
1
(유)유*종합개발
\1,000,000
건설기술관리법제6조의3(소속기술자입퇴사
상황신고의무)위반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중앙로**
수취인불명
2
(주)노*건설엔지니어
\1,875,000
건설기술관리법위반(임원
및기술자
변경등록사항지연신고/감리원신고지연)
과태료
충청북도
청주시상당구
****
이사불명
3
(주)도*엔지니어링
\1,000,000
건설기술관리법제6조의3(소속기술자입퇴사
상황신고의무)위반
충청남도
천안시서북구
성환읍***** **
수취인불명
4
(주)동*토건
\1,000,000
건설기술관리법제6조의3(소속기술자입퇴사
상황신고의무)위반
대전광역시
서구
계룡로***** *
수취인불명
◉중앙119구조본부공고제2015-30호
2015년소방공무원경력경쟁채용시험부정행위자
2015년도소방공무원경력경쟁채용시험부정행위자에대한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대한조치) 및소방공무원임용령제51조(부정행위자에대한조치)에의하여, 5년간이영에따른
시험이나그밖에국가공무원임용을위한시험의응시자격정지및소방공무원임용을위한시험의
응시자격정지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10월23일
중앙119구조본부
□소방공무원경력경쟁채용시험부정행위자: 대상자1명
○성
명: 임건우
○주민등록번호: 860107 – 1******
○응시자격정지기간: 2015. 10. 15.부터~ 2020. 10. 14.까지
○내
용: 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및소방공무원임용령제51조에의하여5년간이영에따른
시험이나그밖에국가공무원임용을위한시험의응시자격정지및소방공무원임용을위한시
험의응시자격정지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5-171호
우편반송에따른납부고지서공시송달
『도로법』제41조및『도로법시행령』제43조제1항의규정에의거하여부과한도로점용료및『건설기
술관리법』위반과태료등납입고지서를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불명
및미거주, 보관기간경과, 폐문부재등의사유로반송됨에따라송달이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의거다음과같이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5년10월2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고사유: 우편반송에따른납부고지서공시송달(토지대여료, 과태료등)
2. 공고기간: 2015. 10. 20. ~ 2015. 11. 2. (14일)
3. 공고대상: 붙임참조
4. 금액결정근거: (도로점용료)『도로법』제41조및『도로법시행령』제43조제1항
(과태료)『건설기술관리법』제6조,『건설산업기본법』제15조,『측량법』제67조
(용지보상과불금)『공공용지위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제30조
및제10조
5. 부과행정청: 대전지방국토관리청(대전광역시동구계족로447)
6. 특이사항: 공고기한일로부터납부기한내에은행이나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
축은행을방문하여납부하거나은행인터넷뱅킹및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납부할수
있으며, 기타문의사항은☎042-670-3254 로연락주시기바랍니다.
공시송달대상자
(단위: 원)
제18622호                    관         보           2015. 10. 23.(금요일)
의 임무를 수행하고, 이일재, 이강복은 위 당의 간부인 지도 포책으로서, 이형락, 김봉규, 피고인 박점
출은 위 당의 간부인 포책으로서 위 권재혁과 함께 위 당의 조직확대강화 등의 지도적 임무를 수행
하고, 나경일, 조현창, 피고인 김병권, 오시황, 김판홍은 위 당의 구성원인 포원으로서 위 당의 간부들
로부터 지도교양을 받고 위 당의 동조자 포섭 등을 위하여 활동하였다.
   지방자치단체
◉부산광역시고시2015-399호
 주택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시에 등록된 주택건설 사업자의 행
정처분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23일
                부산광역시장
연번 등록번호 업 체 명 대표자                   주소           처분사항         처분사유
   부산-주택
 1 2014-0017 ㈜근우에프앤디 이*백     부산  동래구    명륜로  65,
                                 2층 (수안동)                   등록기준 미달로
   부산-주택
 2 2004-0020 ㈜로뎀씨앤디 외1유*만   부산  북구   의성로 97, 3층              영업정지(3월)
                                   (덕천동)
   부산-주택
 3 2013-0044 ㈜루트      정*성    부산   북구   덕천2길 70              처분을
                                                 등록말소 영업정지기간이    받은 후
                                   (덕천동)
   부산-주대                  부산 사하구 낙동대로 302번길 33, (‘15.10.23) 끝나는 날까지
 4 2012-0073 (주)에스코건설 김*미           309호                     이를 보완하지
                               (괴정동, 건주빌딩)                     아니함.
   부산-주택
 5 2012-0034 차성개발(주) 구*철    부산  기장군   기장읍  반송로
                                  1628, 4층
◉대구광역시교육청고시제2015-25호
              학교(“가칭”유가중학교 및 비슬고등학교) 시설사업 시행계획 고시
1.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면 봉리 626번지 및 현풍면 중리 482번지내 학교시설사업
   (“가칭”유가중학교 및 비슬고등학교)시행계획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국 교육시설지원단(☎053-231-0833, 0840)에 비치하고 이해관계
   인에게 열람합니다.
      2015년 10월 23일
                  대구광역시 교육감
        학교명                    가칭)유가중학교           가칭)비슬고등학교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대구광역시교육감
                        ◦ 주 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로 76길11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 중학교                ◦ 고등학교
                        ◦ 가칭)유가중학교           ◦ 가칭)비슬고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의 위치            대구광역시 달성군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면 봉리 626번지         현풍면 중리 482번지
                        ◦ 대지면적 : 13,047.20㎡  ◦ 대지면적 : 16,314.40㎡
라. 학교시설사업 면적 및 규모       ◦ 건축면적 : 4,627.42㎡   ◦ 건축면적 : 4,860.96㎡
                        ◦ 연 면 적 : 13,931.79㎡ ◦ 연 면 적 : 15,691.52㎡
마. 재원 및 시행기간            ◦ 대구광역시 교육비 특벽회계
                        ◦ 2017년 12월 31일
                        대구테크노폴리스지구 내 대규모 공동주택 신설로 유입되는 학생을 수
바. 사 업 목 적              용하기 위한 중학교 및 고등학교신축공사로서 급변화는 교육환경에 대
                        응하고 학생들의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및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시설물로 신설하고자 함
                                 169
제18622호               관            보         2015. 10. 23.(금요일)
◉충청지방우정청공고제2015-179호
                            공인폐기
 우리청 소속 우체국 폐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관인을 폐기하여, 이에 관한 사항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23일
                 충청지방우정청장
□ 폐기 연월일 : 2014년 12월 31일
                공주교육대학교우체국             공주교육대학교우체국
  직인명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직인명   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정방형)
 인 영                               인 영
             공주교육대학교우체국                     동학사우체국
 직인명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직인명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원형)

 인영                                인 영

               동학사우체국                       동학사우체국
 직인명       분임체신관서 현금출납공무원인         직인명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정방형)                         (원형)

 인영                                인 영

◉함안우체국공고제2015-1호
                           공인폐기
 군북월촌우체국의 폐국에 따라 군북월촌우체국 관인의 폐기를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
행규칙 제32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23일
                 함안우체국장
□ 폐기 연월일 : 2015년 10월 30일
            군북월촌우체국장인           군북월촌우체국장(전자이미지관인)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공고제2015-94호
                          공인등록 및 폐기
 「경기도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요령」 개정으로 회계관계공무원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경기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10조에 의
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23일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 교육장
                             193
제18622호
관
보
2015. 10. 23.(금요일)
193
직인명
공주교육대학교우체국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직인명
공주교육대학교우체국
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정방형)
인
영
인
영
직인명
공주교육대학교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원형)
직인명
동학사우체국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인영
인
영
직인명
동학사우체국
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정방형)
직인명
동학사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원형)
인영
인
영
◉충청지방우정청공고제2015-179호
공인폐기
우리청소속우체국폐국에따라아래와같이관인을폐기하여, 이에관한사항을행정업무의효율적
운영에관한규정제39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10월23일
충청지방우정청장
□폐기연월일: 2014년12월31일
◉함안우체국공고제2015-1호
공인폐기
군북월촌우체국의폐국에따라군북월촌우체국관인의폐기를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시
행규칙제32조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10월23일
함안우체국장
□폐기연월일: 2015년10월30일
군북월촌우체국장인
군북월촌우체국장(전자이미지관인)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공고제2015-94호
공인등록및폐기
「경기도학교발전기금의조성·운용및회계관리요령」개정으로회계관계공무원명칭이변경됨에따라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제39조및「경기도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제10조에의
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10월23일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제18622호
관
보
2015. 10. 23.(금요일)
150
연번
납부자명
체납금액
부과근거
납부자
주소
반송사유
5
(주)디*지
\1,439,360
도로점용료
(휴게소진.출입로)
대전광역시
서구***
***
폐문부재
6
(주)서*건설
\1,000,000
건설기술관리법제6조의3(소속기술자입퇴사
상황신고의무)위반
충청남도
예산군예산읍
******** **
수취인불명
7
(주)서*에너지산업
\10,395,880
도로점용료(주유소진.출입로)
서울강동구천호2동
***-*
수취인불명
8
(주)씨*아이
\401,600
도로점용료
(공장진.출입로)
충청남도
아산시음봉면
**** **
수취인불명
9
(주)아*플랜
\1,000,000
건설기술관리법제6조의3(소속기술자입퇴사
상황신고의무)위반
대전광역시
서구***
****
수취인불명
10
(주)알*스정밀(대표
김한배)
\341,820
도로점용료(공장진.출입로)
충청남도
천안시동남구
***
폐문부재
11
(주)정*종합건설
\500,000
건설기술관리법위반(건설기술자취업
및
퇴직현황미보고) 과태료
충청북도
청주시흥덕구
********
수취인불명
12
(주)진*기전대표
황경진
\120,670
도로점용료
(주유소진.출입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
수취인불명
13
㈜태*건설
\1,000,000
건설기술관리법제6조의3(소속기술자입퇴사
상황신고의무)위반
충청북도
청주시흥덕구
********
수취인불명
14
(주)태*실업
\1,000,000
건설기술관리법제6조의3(소속기술자입퇴사
상황신고의무)위반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수취인불명
15
(주)한*
\2,000,000
건설기술관리법제6조의3(소속기술자입퇴사
상황이중등록)위반
경상남도
창원시진해구
*******
이사불명
16
(주)한*
\237,000
도로점용료
(공장진.출입로)
충청남도
아산시온화로
*******
수취인불명
17
(주)홍*건설
\200,000
건설산업기본법제15조(건설업자등의
신고의무)위반과태료
경기도
평택시*****
****
폐문부재
18
(합)다*건설
\1,000,000
건설기술관리법제6조의3(소속기술자입퇴사
상황신고의무)위반
대전광역시서구
********
수취인불명
19
(합)대*측지공사
\1,000,000
건설기술관리법제6조의3(소속기술자입퇴사
상황신고의무)위반
충청남도
아산시***
이사불명
20
(합)대*기술공사
\500,000
건설기술관리법
위반(기술자의취업및
퇴직상황미보고) 과태료
충북
음성군
음성읍*******
수취인불명
21
(합)대*개발
\1,000,000
건설기술관리법제6조의3(소속기술자입퇴사
상황신고의무)위반
대전광역시
중구대흥동
*****
수취인불명
22
(합)대*주택건설
\1,000,000
건설기술관리법제6조의3(소속기술자입퇴사
상황신고의무)위반
천안시
서북구싸용동
***
주소불명
23
(합)동*
\1,000,000
건설기술관리법제6조의3(소속기술자입퇴사
상황신고의무)위반
충청북도
음성군음성읍
***
이사불명
24
(합)삼*건설
\1,000,000
건설기술관리법제6조의3(소속기술자입퇴사
상황신고의무)위반
충청남도
예산군예산읍
****
주소불명
25
(합)신*건설
\1,000,000
건설기술관리법제6조의3(소속기술자입퇴사
상황신고의무)위반
충청북도
청주시상당구
단재로***
수취인불명
26
(합)우*설비
\1,000,000
건설기술관리법제6조의3(소속기술자입퇴사
상황신고의무)위반
충청남도
홍성군홍성읍
문화로***
이사불명
27
(합)한*기공
\1,000,000
건설기술관리법제6조의3(소속기술자입퇴사
상황신고의무)위반
충청북도
청주시흥덕구
직지대로****
수취인불명
28
고*선
\2,633,250
조치원-전동(서부우회도로)용지보상과불금
충청남도
연기군
조치원읍충현로****
폐문부재
29
기술사사무소대*
\500,000
건설기술관리법위반(건설기술자취업
및
퇴직현황미보고) 과태료
대전광역시
서구괴정동
***
수취인불명
30
기*종합건설(주)
\1,000,000
건설기술관리법제6조의3(소속기술자입퇴사
상황신고의무)위반
대전광역시
중구계백로
***
이사불명
31
김*영
\434,610
도로점용료(주유소진입로)
전라북도
군산시
백토로***, *** ****
폐문부재
32
김*두
\620,600
도로점용료(농산물직판장진.출입로)
경기도
수원시장안구
***
수취인불명
33
김*환
\600,000
조치원-전동(서부우회도로)용지보상과불금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
이사불명
34
김*열
\2,633,250
조치원-전동(서부우회도로)용지보상과불금충청남도
천안시동남구
천안천공원2길** ****
폐문부재
35
김*겸
\447,200
도로점용료(식당진.출입로)
충청남도
천안시동남구
목천읍**** ***
수취인불명
제18622호
관
보
2015. 10. 23.(금요일)
151
연번
납부자명
체납금액
부과근거
납부자
주소
반송사유
36
김*학
\84,100
도로점용료(주유소진.출입로)
청주시
상당구
토성로***-**
이사불명
37
김*안
\269,200
도로점용료(주유소진.출입로)
충청남도
공주시
번영** **
폐문부재
38
김*식
\250,000
건설기술관리법
(감리원교육훈련
미이수)위반과태료
충청남도
공주시
남양마을길**-*
　
39
김*희
\2,133,250
조치원-전동(서부우회도로)용지보상
과불금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수취인불명
40
노*호
\10,170,000 조치원-전동(서부우회도로)용지보상과불금
충남
아산시송악면
도송로***
폐문부재
41
대*측량공사대표
\250,000
측량법제67조제1항제2호(측량장비
변경등록지연7일)위반과태료
대전광역시
유성구
월드컵대로***
수취인불명
42
대*건설(주)
\1,000,000
건설기술관리법제6조의3(소속기술자입퇴사
상황신고의무)위반
충청북도
옥천군군북면
*****
수취인불명
43
대*측량설계
\500,000
건설기술관리법위반(건설기술자취업
및
퇴직현황미보고) 과태료
충청남도
천안시서북구
두정상가*** ****
이사불명
44
대*건설(주)
\1,000,000
건설기술관리법제6조의3(소속기술자입퇴사
상황신고의무)위반
충청북도
청주시상당구
율봉로201번길**-*
수취인불명
45
대*주택(합)
\1,000,000
건설기술관리법제6조의3(소속기술자입퇴사
상황신고의무)위반
충청남도
보령시
한내로**
수취인불명
46
동*건설(주)
\1,000,000
건설기술관리법제6조의3(소속기술자입퇴사
상황신고의무)위반
충청남도
금산군금산읍
금산로****
수취인불명
47
로*텍건설(합)
\1,000,000
건설기술관리법제6조의3(소속기술자입퇴사
상황신고의무)위반
대전광역시
동구대종로
*-**
폐문부재
48
박*식
\3,312,900
도로점용료(관광농원진.출입로)
충청남도
부여군부여읍
삼충로***-**
수취거절
49
박*임
\946,000
도로점용료(숙박시설진.출입로)
충청남도
논산시연무읍
******
폐문부재
50
박*순
\2,313,840
조치원-전동(서부우회도로)용지보상과불금전라남도
영광군홍농읍
상하길**
폐문부재
51
박*규
\4,400,000
토지보상금
환수(전동-행정간도로공사)
충남
연기군전의면
동교리***-**
수취인불명
52
방*식
\2,633,250
조치원-전동(서부우회도로)용지보상과불금
세종시
전동면
운주산로***
수취인불명
53
벽*건설㈜
\109,965,59
0
감사처분사항(물가상승분
과다지급액
환수)에따른공사대금수입
조치(마전-은행)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
수취인불명
54
부*공영개발(주)
\1,000,000
건설기술관리법제6조의3(소속기술자입퇴사
상황신고의무)위반
서울
구로구구로동**
이사불명
55
삼*기업(합)
\1,000,000
건설기술관리법제6조의3(소속기술자입퇴사
상황신고의무)위반
충청북도
진천군진천읍
중앙동로***
수취인불명
56
삼*개발사
\2,000,000
건설기술관리법제6조의3(소속기술자입퇴사
상황허위보고)위반
충청남도
당진군당진읍
서부로***
수취인불명
57
서*산업(주)
\1,000,000
건설기술관리법제6조의3(소속기술자입퇴사
상황신고의무)위반
충청남도
서산시
안견로***
폐문부재
58
서*종합설계공사
\250,000
측량법
위반(소재지변경등록지연신고)
과태료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
수취인불명
59
송*식
\1,794,000
도로점용료(공장진.출입로)
경기도
수원시권선구
구운중로***** **
이사불명
60
신*건설(주)
\1,000,000
건설기술관리법제6조의3(소속기술자입퇴사
상황신고의무)위반
대전광역시
중구
계백로****** **
수취인불명
61
신*식
\517,780
도로점용료(숙박시설진.출입로)
충청북도
괴산군칠성면
갈읍리***
이사불명
62
신*건설(합)
\1,000,000
건설기술관리법제6조의3(소속기술자입퇴사
상황신고의무)위반
대전광역시
서구
도산로282번길**, **
****
이사불명
63
심*순
\500,000
건설기술관리법
위반과태료(건설기술경력
허위신고)
충청북도
청주시서원구
사운로116번길**-*
폐문부재
64
아*택배(주)
\299,200
도로점용료(창고진.출입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마방로** ***
수취인불명
65
안*옥
\147,100
도로점용료(근린생활시설진.출입로)
충청남도
당진시
천변2길***
수취거절
제18622호
관
보
2015. 10. 23.(금요일)
152
연번
납부자명
체납금액
부과근거
납부자
주소
반송사유
66
양*석
\1,387,200
도로점용료(허가제5609호)
충청북도
음성군감곡면
오향로**
폐문부재
67
엄*용
\1,498,650
조치원-전동(서부우회도로)용지보상과불금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군청로**
폐문부재
68
오*웅
\478,100
도로점용료(근린생활시설진.출입로)
경기도
안산시상록구
시낭로**-*
주소불명
69
오*균
\250,000
건설기술관리법제6조의2(건설기술자
경력신고의무)위반과태료
대전광역시
동구
옥천로***-*
폐문부재
70
유*버설㈜원용구
\365,900
도로점용료(공장진.출입로)
경기도
광주시태봉로
***
수취인불명
71
유*팔
\2,633,250
조치원-전동(서부우회도로)용지보상과불금충청북도
증평군증평읍
광장로***
폐문부재
72
유*희
\2,050,800
변상금(농산물보관창고진.출입로)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운주산로**
폐문부재
73
윤*근
\2,633,250
조치원-전동(서부우회도로)용지보상과불금충청북도
청주시흥덕구
천수로8번길**
주소불명
74
이*성
\2,633,250
조치원-전동(서부우회도로)용지보상과불금
충남
연기군조치원읍
번암리**
수취인불명
75
이*엽
\1,453,500
도로점용료(상가진.출입로)
충청남도
서산시대산읍
구진천로*
폐문부재
76
이*순
\2,633,250
조치원-전동(서부우회도로)용지보상과불금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군청로**
폐문부재
77
이*규
\2,896,210
조치원-전동(서부우회도로)용지보상과불금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비암로***
이사불명
78
임*순
\1,326,490
도로점용료(위험물저장
및처리시설
진출입로)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비암로***
폐문부재
79
임*현
\485,200
도로점용료(식당진.출입로)
인천광역시
서구
도요지로**
수취인불명
80
임*규
\55,330
도로점용료(주유소진입로)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로40번길** **
이사불명
81
임*빈
\20,542,800 조치원-전동(서부우회도로)용지보상과불금
충청남도
당진시
대덕1로***
폐문부재
82
전*자
\664,850
도로점용료
대전광역시
중구
어덕마을로*
수취인불명
83
정*재
\500,000
건설기술관리법위반과태료(건설기술경력허
위신고)
충청남도
금산군군북면
호티길**-*
이사불명
84
정*관
\2,478,000
조치원-전동(서부우회도로)용지보상과불금충청남도
부여군부여읍
금성로**
폐문부재
85
정*균
\933,250
조치원-전동(서부우회도로)용지보상
과불금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충현로**
폐문부재
86
정*만
\250,000
건설기술관리법제6조의2(건설기술자
경력신고의무)위반과태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북로***
폐문부재
87
조*창
\1,598,650
조치원-전동(서부우회도로)용지보상과불금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장등고개길**
수취인불명
88
조*휴게소
\459,800
도로점용료(근린생활시설진.출입로)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암로11길**
폐문부재
89
조*건설(유)
\1,000,000
건설기술관리법제6조의3(소속기술자입퇴사
상황신고의무)위반
광주광역시
서구
군분로236번길*
폐문부재
90
조*연
\791,100
도로점용료(공장진.출입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천로**-*
이사불명
91
주*돈
\1,595,000
지장물
보상비환수(득산제개수공사)
충청남도
아산시
온화로17번길**
수취인불명
92
㈜중앙정*곤
\227,470
도로점용료(공장진.출입로)
서울
은평구
은평터널로9길**-*
수취인불명
93
진*건설(주)
\1,000,000
건설기술관리법제6조의3(소속기술자입퇴사
상황신고의무)위반
대전광역시
서구
도솔로***
수취인불명
94
진*측량설계공사(이*순) \1,000,000
건설기술관리법제6조의3(소속기술자입퇴사
상황신고의무)위반
충청북도
진천군초평면
지전길**
폐문부재
95
최*호
\312,700
도로점용료(사무실진.출입로)
충청남도
태안군태안읍
환동1길**-**
폐문부재
96
토* 건축사사무소
\500,000
건설기술관리법위반(건설기술자
입퇴사
상황미보고) 과태료
충청북도
진천군초평면
지전길**
폐문부재
제18622호
관
보
2015. 10. 23.(금요일)
153
법
원
연번
납부자명
체납금액
부과근거
납부자
주소
반송사유
97
한*근
\482,500
도로점용료(숙박시설진.출입로)
충청남도
당진군당진읍
서해로****-**
폐문부재
98
한*철
\460,000
도로점용료(농기계수리점진.출입로)
충청남도
아산시둔포면
둔포면로**
수취인불명
99
한*정
\61,843,900
소송확정에따른판결금
인천광역시
연수구
함박로84번길*
수취인불명
100
함*종합건설(주)
\1,000,000
건설기술관리법제6조의3(소속기술자입퇴사
상황신고의무)위반
서울
강서구
화곡동**-**
폐문부재
서울고등법원
제1 형사부
판
결
사
건
2014재노61
국가보안법위반, 내란예비음모
피
고
인
1. 망박점출(270811-*******)
등록기준지부산부산진구가야동609-111)
2. 망김병권(211205-*******)
등록기준지
대구수성구두산동427
재심청구인
1. 피고인망박점출의자박영철(560813-*******)
2. 피고인망김병권의자김난영(621202-*******)
항
소
인
피고인들및검사
검
사
황진호(기소), 권경일(공판)
변
호
인
변호사이재호, 김계형(피고인들을위하여)
재심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1969. 5. 27. 선고69노133 판결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1969. 1. 18. 선고68고26652, 29827(병합) 판결
판결선고
2015. 9. 18.
주
문
원심판결중피고인들에대한부분을파기한다.
피고인들은각무죄.
이판결의요지를공시한다.
이
유
1. 사건의경과
기록에의하면아래의사실이인정된다.
가. 피고인들은1968. 9. 9. 원심법원에국가보안법위반, 내란예비음모의공소사실로기소되었는데,
원심법원은1969. 1. 18. 피고인망박점출에대한공소사실중일부를이유에서무죄로판단하고, 나
머지공소사실과피고인김병권에대한공소사실을모두유죄로인정하여피고인박점출에게징역
15년및자격정지15년의, 피고인김병권에게징역7년및자격정지7년의각형을선고하였다.
나. 원심판결에대하여검사와피고인들이아래제2항의항소이유를들어항소하였는데,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1969. 5. 27. 피고인들과검사의각사실오인내지법리오해주장은배척하였으나피
고인들의각양형부당주장을받아들여피고인들에대한원심판결을파기한후피고인망박점출에
게징역10년및자격정지10년의, 피고인망김병권에게징역5년및자격정지5년의각형을선고
1) 재심대상판결당시등록기준지는“창원군웅남면적협리343”이다.
제18622호                      관         보          2015. 10. 23.(금요일)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및 토지소유자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보상에관한법률 제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의 주소 성명
 교명         토지소재지      대장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비
            군 면,리 지번 (㎡)             (㎡)        주소         성 명(명칭) 고
 가칭)       달성 유가,봉 626 13,047.20   13,047.20 경기,성남,분당구 한국토지주택공
 유가중
 가칭)
 비슬고       달성 현풍,
                중 482 16,314.40    16,314.40 돌마로 172(정자동)     사
아.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 도시관리계획(학교) 결정 조서
    도면             시설의                               최초
 구분 표시        시설명   종류     위치      면적(㎡)            결정일             비고
    번호
              “가칭”       대구광역시
             유가중학교 중학교     달성군     13,047.20
 기정    1                유가면 봉리 626              대구광역시고시
              “가칭”       대구광역시               제2007-220호(2007.12.24)
            비슬고등학교 고등학교 현풍면달성군
                            중리 482
                                   16,314.40
자. 관계도면 : 상기 장소에 비치한 도면과 같음(게재생략)
◉천안시고시제2015-239호
                   풍세일반산업단지(지원시설용지) 실시계획 변경 승인
1. 충청남도고시 제2015-205호로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된 풍세일반산업단지 지원시설용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19조의2에 의거 변경 승인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면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충청남도 천안시청 기업지원과(041-521-5470)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5년 10월 23일
                  천 안 시 장
□ 풍세일반산업단지 지정 변경
1. 산업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명 칭 : 풍세일반산업단지
 나. 위 치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보성리, 용정리 일원
 다. 면 적 : 지원시설용지 21,242.7㎡
   - 전체 : 산업단지(1,644,529.4㎡), 지구외 진입도로(60,080㎡), 부진입도로(19,178㎡)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변경없음)
 ◦ 천안 남부지역에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시의 균형적인 성
    장 유도
 ◦ 개별입지 공장의 난개발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과 주변 환경오염 예방
 ◦ 인근 산업단지와 연계하여 관련 사업을 계획적으로 유지함으로써 물류비용절감 등 경쟁력 있는
    집적화된 산업단지 조성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
 가. 주 소(변경)
  ◦기 정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12 신안빌딩 12층
  ◦변 경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용무길 20
                                    170
제18622호          관              보         2015. 10. 23.(금요일)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고시제2015-284호
                                학교(도래울초)시설사업 준공
1.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고시 제2013-38(2013.11.04)호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한 도래울초등
   학교 시설사업이 완료되었기에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경영지원국 교육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5년 10월 23일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교육장
 가.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1)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
  (2)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초등학교(공립)
  (2) 명 칭 : 도래울초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도래울3로 5
 라.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1) 교 지 : 12,125.00 M²
  (2) 건축 면적 : 4,658.29 M²
  (3) 건축연면적 : 13,826.44 M²
 마. 사업기간 : 2014.01.08. ~ 2014.09.15.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고시제2015-285호
                                학교(도래울중)시설사업 준공
1.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고시 제2013-35(2013.03.29)호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한 도래울중학
   교 시설사업이 완료되었기에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
   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경영지원국 교육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5년 10월 23일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교육장
 가.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1)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
  (2)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중학교(공립)
  (2) 명 칭 : 도래울중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도래울로 57
 라.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1) 교 지 : 14,130.00 M²
  (2) 건축 면적 : 3,712.33 M²
  (3) 건축연면적 : 11,111.54 M²
 마. 사업기간 : 2013.06.10. ~ 2014.02.15.
                                      183
제18622호
관
보
2015. 10. 23.(금요일)
183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고시제2015-284호
학교(도래울초)시설사업준공
1.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고시제2013-38(2013.11.04)호로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승인한도래울초등
학교시설사업이완료되었기에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13조제2항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이고시
합니다.
2. 관계도서는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교육시설과에비치하여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2015년10월23일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가. 사업시행자의주소및성명
(1) 주소: 경기도성남시분당구돌마로172(정자동217)
(2) 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나. 학교의종류및명칭
(1) 종류: 초등학교(공립)
(2) 명칭: 도래울초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의시행지: 경기도고양시덕양구도래울3로5
라. 학교시설사업의개요
(1) 교
지
:
12,125.00 M²
(2) 건축
면적:
4,658.29 M²
(3) 건축연면적:
13,826.44 M²
마. 사업기간: 2014.01.08. ~ 2014.09.15.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고시제2015-285호
학교(도래울중)시설사업준공
1.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고시제2013-35(2013.03.29)호로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승인한도래울중학
교시설사업이완료되었기에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13조제2항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이고시합
니다.
2. 관계도서는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교육시설과에비치하여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2015년10월23일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가. 사업시행자의주소및성명
(1) 주소: 경기도성남시분당구돌마로172(정자동217)
(2) 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나. 학교의종류및명칭
(1) 종류: 중학교(공립)
(2) 명칭: 도래울중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의시행지: 경기도고양시덕양구도래울로57
라. 학교시설사업의개요
(1) 교
지
:
14,130.00 M²
(2) 건축
면적:
3,712.33 M²
(3) 건축연면적:
11,111.54 M²
마. 사업기간: 2013.06.10. ~ 2014.02.15.
제18622호          관              보         2015. 10. 23.(금요일)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고시제2015-286호
                                 학교(흥도초)시설사업 준공
1.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고시 제2013-34(2013.03.29)호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한 흥도초등학
   교 시설사업이 완료되었기에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
   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경영지원국 교육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5년 10월 23일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교육장
 가.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1)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
  (2)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초등학교(공립)
  (2) 명 칭 : 흥도초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도래울1로 83
 라.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1) 교 지 : 13,959.00 M²
  (2) 건축 면적 : 4,028.10 M²
  (3) 건축연면적 : 12,833.12 M²
 마. 사업기간 : 2013.06.10. ~ 2014.02.15.
◉대구광역시공고제2015-883호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환경전문공사
업 등록취소(자진반납)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23일
                    대구광역시장
1. 업 소 명 : 영승엔바텍(주)
2. 대 표 자 : 장 병 호
3. 영업소 소재지 :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배로33길 87(월성동)
4. 분야 및 등록번호 : 수질분야 제5호(1987. 09. 01. 등록)
5. 말소일자 : 2015. 10. 19.(말소사유 : 등록증 자진반납)
◉울진군공고제2015-943호
                    원남골프장 조성사업 민간사업시행자 공모계획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규정에 의거 원남골프장 조성
사업 민간 사업시행자 공모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5년 10월 23일
                  울 진 군 수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원남골프장 조성사업
 나. 위치 및 면적
                               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