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942호                    관          보           2013. 1. 31.(목요일)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고시제2013-27호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용도지역 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정정
 관보 제17831호(2012.8.23)에 게재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222호(2012.8.23) 도시관리계획 변경결
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내용중 면적오류사항에 대하여 정정 고시합니다.
    2013년 1월 31일
               서울특별시장
□ 면적변경
○ 당초 46,773㎡
○ 변경 46,719㎡
 가.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조서
  1)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한 변경결정조서
           위 치                          면 적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강동구 암사동 276-12번지 일대 151,325,477        증) 54        151,325,531    -
  2)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변경결정조서
      구 분                         면 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제1종전용주거지역             46,773     감) 54               46,719         -
  3)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관한 변경결정조서
             구역명                     위 치                      면 적(㎡)
                                                         기정 변경 변경후
 강동구 양지1마을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강동구 암사동 276-12번지 일대 46,773 감) 54 46,719
◉경기도고시제2013-22호
                  도일천 등 2개하천 하천기본계획 변경 결정 등
1. 도일천․장안천 하천기본계획 변경 결정 고시
   「하천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거 「도일천․장안천 하천기본계획」을 변
   경 수립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월 31일
                경기도지사
 가. 하천기본계획 변경 목적
  ○ 「안성천수계 하천기본계획 (2008.11.07, 경기도)」, 「도일천 하천기본계획(변경)(2010.02.10, 경기
    도)」에 의한 지방하천 중 도일천, 장안천 일부구간이 수도권고속철도(수서~평택) 건설사업에 따른
    유로변경이 불가피하여 대상구간의 수리량 특성을 수치계산을 통해 파악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대상구간의 수리안정성 등을 검토하여 기 수립된 하천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305
제17942호                    관         보           2013. 1. 31.(목요일)
              소재지 대전 중구 문창동 30-10
              대표이사 김은근
검         사 이희준(공판)
재심대상 약식명령 대전지방법원 1996. 6. 12.자 96고약5181호 약식명령
판 결 선 고 2013. 1. 17.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전7아5513호 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김종락이 그 업무에 관하여 1996.
3. 20. 08:56경 경부고속도로 청원영업소에서 그곳은 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2축에
1.2톤을 초과한 11.2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여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
여 이 법원은 1996. 6. 12. 1996고약5181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
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
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봉길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13-11호
                         보조금 계상단가
 「정치자금법」제25조(보조금의 계상),「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제30조(보조금 계상단가의 공고)제2
항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 계상단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3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보조금 계상단가 : 968원
2. 적 용 기 간 : 2014년도
                            304
제17942호                        관              보                 2013. 1. 31.(목요일)
    체납자명 체   납자 최초
          실명번호 결의일자 과태료                     가산금         체납액          체납자 주소
     김교호  800902- 2011-09-26 4,200,000      210,000    4,410,000 대구 북구 구암로54길
          *******
     김명만  601106-
          ******* 2010-03-29 18,000,000     900,000   18,900,000 충남 논산시 연무읍 안심리
     김병수  720419-
          ******* 2009-08-19 18,000,000               18,000,000   대전 유성구 장대동
     김석영  800806- 2008-09-04 18,000,000     1,116,000 19,116,000    대전 중구 오류동
          *******
     김수진  821223-
          ******* 2011-07-19 5,000,000       250,000 5,250,000 대전 동구 홍도로46번길
     김종수  670328-                                                  충남 천안시 동남구
          ******* 2011-09-05 5,000,000       250,000 5,250,000        신부10길
     김현태  750216- 2009-06-25 18,000,000               18,000,000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
     김효순  540913- 2008-02-04 18,000,000               18,000,000    대전 동구 판암동
          *******
     도수정  851221-
          ******* 2009-08-26 18,000,000               18,000,000 대전 중구 보문로337번길
     문중섭  721110- 2010-03-29 18,000,000      900,000 18,900,000 울산광역시 중구 함월1길
          *******
     박민상  670220- 2009-07-07 16,200,000      810,000 17,010,000 충남 부여군 임천면 만사리
          *******
     박수동  570907-
          ******* 2009-05-06 3,213,000                 3,213,000    대전 서구 월평동
     방동국  620301- 2009-06-25 18,000,000      900,000 18,900,000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
     배충수  591012- 2010-05-03 1,000,000        50,000 1,050,000 충남 서산시 지곡면 무장리
          *******
     백승훈  870531-                            900,000 18,900,000 충청남도마봉로 논산시 연무읍
          ******* 2009-06-25 18,000,000
     서영진  730202-                                                  충남 천안시 서북구
          ******* 2009-08-19 18,000,000               18,000,000      쌍용14길
     성대현  740410- 2008-02-13 7,560,000                 7,560,000    대전 서구 괴정동
          *******
     송장섭  730325-
          ******* 2008-09-04 18,000,000     1,116,000 19,116,000 충남 부여군 부여읍 구교리
     송호성  580713-
          ******* 2009-08-26 18,000,000               18,000,000   충남 서산시 양대동
   스카이기획 161514- 2011-11-30 9,000,000        450,000 9,450,000 충청남도두정동  천안시 서북구
    (배성철) *******
아이이벤트주식회사 165011- 2011-11-30 9,000,000      450,000   9,450,000   당진시 합덕읍 버그내1길
    (허순우) *******
     유재두  560222- 2011-03-15 2,000,000      100,000   2,100,000 대전 서구 계룡로342번길
          *******
  유한페이로더 160114- 2011-08-08 7,500,000       375,000   7,875,000    대전 동구 가양동
     현철수  *******
    유한회사  160114-
모바일닷컴 최성욱 ******* 2012-03-20 7,500,000      375,000   7,875,000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동
 유한회사 세리웹 160114- 2012-07-18 7,290,000      364,500   7,654,500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천북로
     곽민욱  *******
유한회사 아르마린 160114- 2012-05-18 7,500,000      375,000   7,875,000 대전광역시 동구 가오동
     이진우  *******
                                      295
제17942호                        관               보          2013. 1. 31.(목요일)
   체납자명 체    납자 최초
          실명번호 결의일자 과태료                     가산금         체납액          체납자 주소
 유한회사 지니 161414- 2012-10-17 8,100,000       405,000    8,505,000 충남 서산시 해미면 대곡리
    정연정   *******
    윤상태   870307-
          ******* 2009-06-25 18,000,000               18,000,000   대전 유성구 교촌동
    이광진   600413-
          ******* 2009-12-07 18,000,000      900,000 18,900,000 충남 태안군 태안읍 남문리
    이덕우   510505- 2009-06-25 12,600,000      630,000 13,230,000 충청남도옥남길 서천군 마서면
          *******
    이용화   800629-                                                  충남 예산군 덕산면
          ******* 2011-03-08 7,560,000       378,000 7,938,000        덕산온천로
    이은순   650630-
          ******* 2009-08-19 18,000,000      900,000 18,900,000 강원도 강릉시 용지로
     이현   700308- 2009-05-06 18,000,000               18,000,000 충남 당진시 당진읍 채운리
          *******
    이현생   720130- 2009-06-25 18,000,000      900,000 18,900,000     대전 동구 흥룡로
          *******
    전덕수   660702-
          ******* 2010-03-29 18,000,000      900,000 18,900,000 서울 금천구 남부순환로
    정효성   710806- 2008-04-08 18,000,000               18,000,000    대전 서구 괴정동
          *******
    조준석   800725- 2009-08-19 18,000,000      900,000 18,900,000 대전광역시 중구 대종로
          *******
주식회사 메카피아 110111- 2011-09-20 27,000,000     1,350,000 28,350,000    대전 서구 둔산동
    김태희   *******
          161511- 2011-09-05 21,600,000
 주식회사 바이르 *******                           1,080,000 22,680,000 충남 천안시 동남구 문화동
   주식회사   110111-
수버니어(전남균) ******* 2009-06-25 14,400,000      720,000 15,120,000     대전 중구 용두동
   주식회사   164311-
썸머디자인 신연희 ******* 2011-08-08 7,500,000       375,000 7,875,000 충남 부여군 부여읍 관북리
   주식회사   161311-
아이윈위즈 김용주 ******* 2012-03-20 9,000,000       450,000 9,450,000 충청남도 논산시 취암동
   주식회사   161500-
 엠비트(곽노은) ******* 2011-07-05 16,800,000      840,000 17,640,000 충남 천안시 동남구 성황동
 주식회사 차네용 161411- 2011-05-17 16,800,000      840,000 17,640,000 충남 서산시 해미면 읍내리
    전종일   *******
   주식회사   110111- 2009-08-19 24,000,000
  크래비즈엔디 *******                            1,200,000 25,200,000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이용무)
주식회사 루트마린 161511- 2011-07-05 30,000,000     1,500,000 31,500,000 충남천안시동남구유량동
   (권영호)  *******
주식회사 베스트원 165011- 2011-07-11 1,000,000        50,000   1,050,000 충남 당진군 당진읍 채운리
    주자영   *******
   주식회사   164511-
사계절난방 이양기 ******* 2011-05-24 16,800,000      840,000  17,640,000   충남 보령시 대천동
주식회사 아워테크 160111- 2011-05-24 30,000,000     1,500,000 31,500,000    대전 서구 월평동
    차지니   *******
   주식회사   161511-
정리한박스 김주아 ******* 2011-07-05 30,000,000     1,500,000 31,500,000 충남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
   주식회사   161511- 2011-05-24 30,000,000
  퍼스트이벤트 *******                            1,500,000 31,500,000 충남 천안시병천리
                                                                        동남구 병천면
    허순우
    진중갑   620103-
          ******* 2012-12-04 5,400,000       270,000 5,670,000 대전광역시 서구 갈마동
                                      296
제17942호                        관               보              2013. 1. 31.(목요일)
  체납자명 체     납자 최초
          실명번호 결의일자 과태료                     가산금           체납액          체납자 주소
   진중갑    620103- 2012-10-17 10,800,000     540,000     11,340,000 대전광역시 서구 갈마동
          *******
청원무역주식회사 160111- 2012-11-06 9,000,000       450,000      9,450,000 대전광역시 중구 은행동
   강태호    *******
   최민우    821227-
          ******* 2009-11-02 12,600,000     630,000     13,230,000 충남 보령시 성주면 성주리
   최혜진    770511- 2009-08-19 18,000,000     900,000     18,900,000 대전 서구 도솔로 349번길
          *******
   한승희    660615-
          ******* 2009-08-19 18,000,000                 18,000,000    대전 동구 용운동
   한정수    821105-
          ******* 2009-08-26 18,000,000      900,000    18,900,000 충남 보령시 지장골길
  합자회사    160113- 2009-06-25 24,000,000     1,200,000   25,200,000    대전 서구 월평동
 금소(신현숙) *******
합자회사 지느아르 160113- 2011-08-08 7,500,000       375,000     7,875,000    대전 동구 가양동
   권도형    *******
   홍재영    540929-
          ******* 2010-03-29 27,000,000     1,350,000   28,350,000    대전 서구 만년로
   정성식    720520- 2009-10-15 16,800,000     840,000     17,640,000 충남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
          *******
   손경섭    671128- 2009-07-07 10,800,000                 10,800,000 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
          *******
   박남주    751102-
          ******* 2009-05-18 7,560,000      378,000     7,938,000 충북 청주시 흥덕구 수곡동
   이상희    880229-
          ******* 2009-08-26 18,000,000                 18,000,000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윤석봉    801020-
          ******* 2009-10-15 10,800,000     540,000     11,340,000 충남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송권호    551008-
          ******* 2008-09-04 7,560,000      468,720     8,028,720 충남 연기군 전의면 관정리
   김윤기    600602-
          ******* 2009-06-25 18,000,000                 18,000,000 충남 홍성군 갈산면 오두리
   김재익    670328-
          ******* 2009-06-25 12,600,000                 12,600,000 충남 홍성군 홍성읍 대교리
   김민순    810405- 2010-04-27 18,000,000     900,000     18,900,000   충남 아산시 온천동
          *******
   최규정    800820-
          ******* 2010-03-29 18,000,000     900,000     18,900,000   전북 남원시 동림로
   최국진    821214- 2010-09-15 12,600,000     630,000     13,230,000 경북 구미시 수출대로
          *******
   이범준    800105-
          ******* 2010-09-15 18,000,000     900,000     18,900,000 충남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유택금    621101- 2009-07-07 10,800,000                 10,800,000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
          *******                                                        신안리
   시진천    650727-
          ******* 2009-12-07 7,560,000      378,000     7,938,000    대전 유성구 대학로
   구자명    861206-
          ******* 2009-08-19 18,000,000                 18,000,000   충남 공주시 감영길
   전대식    650711-
          ******* 2009-08-26 18,000,000                 18,000,000   대전 서구 둔산북로
   김중연    520617-
          ******* 2009-08-26 12,600,000                 12,600,000   대전 서구 월평서로
   서석원    611223-
          ******* 2009-12-07 18,000,000     900,000     18,900,000   대전 서구 신갈마로
                                      297
제17942호                    관        보           2013. 1. 31.(목요일)
나. 연평균 강우량, 수자원 부존량 현황
 수계명 하천명          유역면적 연평균강우량 수자원총량 수자원부존량 손 실 량
                    (km2)        (mm)     (백만m3/년) (백만m3/년) (백만m3/년)
 안성천 도일천 장안천
                     31.67
                      6.83
                                1,133.6
                                1,133.4
                                             36.4
                                             7.8
                                                     23.4
                                                      5.0
                                                              13.0
                                                               2.8
다. 하천유역의 지역별, 홍수방어시설별 홍수배분계획
수계명 하천명      주요지점          기본홍수량 유역 및 홍수방어시설 하도분담 계획홍수량
                            (m3/s)      및 홍수량(m3/s) 홍수량(m3/s) (m3/s)
              하구             325            -           325     325
     도일천 장안천     합류전
             NO.63+00
                             220
                             180
                                            -
                                            -
                                                        220
                                                        180
                                                                220
                                                                180
안성천         장소천 합류전          122            -           122     122
              하구
     장안천 모곡4교지점              115            -           115     115
                             105            -           105     105
 라. 기본홍수량, 계획홍수량, 계획홍수위, 계획하폭
 수계명 하천명 주요지점 유역면적                기본홍수량 계획홍수량 계획홍수위 계획하폭
                       (km2) (m3/s) (m3/s) (EL.m)               (m)
 안성천 도일천       하구       31.67        325        325  7.52     130~38
            장안천 합류전 14.93            220        220 11.02 25~41 하도확장
              NO.63+00  11.68        180        180 15.71      29~38
            장소천 합류전 7.96             122        122 21.00      32~34
       장안천     하구        6.83        115        115 10.91 20~35 하도확장
             모곡4교지점      3.81        105        105 18.23      15~30
 마. 보전지구․복원지구․친수지구 현황
     수계명        하천명                 구 간                   지구 구분
                              No.0+00 ~ No.16+00          보전지구
                도일천           No.16+00~ No.47+00          복원지구
     안성천                      No.47+00 ~ No.81+70         친수지구
                              No.81+70 ~ No.89+00         복원지구
                장안천           No.0+00 ~ No.36+00          복원지구
 바. 하천기본계획의 열람에 관한 사항
  ○ 관계도서․도면 등 상세한 내용은 경기도건설본부(하천과), 평택시(건설하천계획과)에 비치하여 이
    해관계인에게 열람.
2. 도일천․장안천 지방하천 지정(구간) 변경 고시
   수도권고속철도(수서-평택) 건설사업에 따른 「하천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하천기본계획 변경 수
   립결과, 도일천․장안천의 하천구간 변경에 대하여 같은 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거 변경 지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306
제17942호                      관         보            2013. 1. 31.(목요일)
 가. 지방하천 지정(구간) 변경 사항
   하천 하천 당초                 구      간                          변경사유
   명칭 종류 변경        기점             종점           거리(km)
            당초  경기도 평택시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8.17        수도권고속철도
 도일천 지방         가재동 도일교 동고리 안성천(국가) 합류점                      (수서-평택)
       하천 변경 경기도 평택시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8.17       건설사업에 따른
                장안동 도일교 동고리 안성천(국가) 합류점                    유로변경 등 반영
                경기도 평택시 경기도 평택시 모곡동                         수도권고속철도
            당초 장안동  가재3교 도일천(지방) 합류점            3.58         (수서-평택)
 장안천 〃                                                     건설사업에 따른
                경기도 평택시     경기도  평택시
            변경 장안동 가재3교 도일천(지방) 합류점  모곡동        3.61 유로변경 등 반영
                                                               (+0.03)
3. 도일천․장안천 하천구역의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하천법」 제10조 규정에 의거 하천구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폐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4
   조 규정에 의거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
   거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를 경기도 건설본부(하천과), 평택시청
   (건설하천계획과)에 비치하오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하천 하천                하천구간                      하천구역 결정(변경․폐지
   명칭 종류       기 점           종 점         거리(km) 면적(m2) 일 및 사유)
 도일천 지방      경기도 평택시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하천 가재동 도일교 동고리 안성천(국가)합류점         8.17     528,428        2012.7.
                                                             하천기본계획변경
 장안천 지방      경기도 평택시 경기도 평택시 모곡동
        하천 장안동 가재3교 도일천(지방)합류점            3.61     141,966        2012.7.
                                                             하천기본계획변경
  첨부서류 : 1. 하천구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등(축척 1/1,200)(생략)
          2. 하천구역 편입 토지세목 조서(생략)
4. 도일천․장안천 홍수관리구역의 지정(변경․폐지) 및 지형도면 고시
  - 해당사항 없음
5. 도일천․장안천 폐천부지 등 및 지형도면의 고시
   「하천법」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규정에 따라 폐천부지등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 등)를 경기도건설본부(하천과), 평택시(건설하천계획
   과)에 비치하오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하천명 하천등급           폐천부지            보전․처분에 관한                발생연월일
     칭           위 치 종 류 면적(m2)           관리계획
               평택시 모곡동 천,구          도로 ․공원, 녹지공간 및               2012.7.
   장안천 지방하천 421-2번지외 전,답 18,919 고덕국제화계획지구 하천기본계획변경
                 43필지    도,임             등으로 활용
  첨부서류 : 1. 폐천부지 등이 표시된 지형도면 등(축척 1/1,200)(생략)
          2. 폐천부지 등이 편입 토지세목 조서(생략)
                               307
제17942호                 관         보           2013. 1. 31.(목요일)
◉전라남도공고제2013-110호
                        측정대행업 등록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측정대행업이 다음과 같
이 등록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31일
              전라남도지사
 구분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업 종 등록번호 비고(등록일)
 등록 동신대학교      산학협력단 산학협력단장 전남 나주시 측정대행업 수질 2013.1.25
         환경분석 과학원           건재로 185      제15호
◉(서울)영등포구공고제2013-92호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사항을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31일
              영등포구청장
ㅇ 대상업체 및 등록취소 내용
   업 종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등록취소일
 환경전문공사업 제8호(수질) (주)청우이엔이 김양수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93-1(신길동) 2013. 1.23
   인             사
   해양경찰청 인천해양경찰서 항공단
        경정            이춘우(李椿雨)
   경찰공무원법 제1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총경에 임함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2013.1.25
                                        (대통령)
   상             훈
‘물가안정 유공’ 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기획재정부                    주형환            홍조 근정훈장
           농협중앙회                    김수공            국민훈장목련장
      (사)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김연화             국민포장
           행정안전부                    최병관             근정포장
          농림수산식품부                   김완수             근정포장
            경기도                     신낭현             근정포장
                                                       2012. 12. 31.
                              308
제17942호
관
보
2013. 1. 31.(목요일)
308
인
사
상
훈
구분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업
종
등록번호비고(등록일)
등록
동신대학교산학협력단
환경분석과학원
산학협력단장
전남나주시
건재로185
측정대행업
수질
제15호
2013.1.25
업
종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영업소소재지
등록취소일
환경전문공사업제8호(수질) (주)청우이엔이
김양수영등포구여의대방로93-1(신길동)
2013. 1.23
소
속
성
명
훈
격
기획재정부
주형환
홍조근정훈장
농협중앙회
김수공
국민훈장목련장
(사)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김연화
국민포장
행정안전부
최병관
근정포장
농림수산식품부
김완수
근정포장
경기도
신낭현
근정포장
◉전라남도공고제2013-110호
측정대행업등록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4조의규정에의거측정대행업이다음과같
이등록되었음을공고합니다.
2013년1월31일
전라남도지사
◉(서울)영등포구공고제2013-92호
환경전문공사업등록취소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의규정에따라환경전문공사업등록취소사항을다
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1월31일
영등포구청장
ㅇ대상업체및등록취소내용
해양경찰청인천해양경찰서항공단
경정
이춘우(李椿雨)
경찰공무원법제14조제1항제1호에따라총경에임함
원에의하여그직을면함
2013.1.25
(대통령)
‘물가안정유공’ 관련서훈수여
2012. 12. 31.
제17943호                 관        보           2013. 2. 1.(금요일)
◉인천광역시공고제2013-118호
                         측정대행업 등록말소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측정대행업 등록
말소(자진반납)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3년 2월 1일
               인천광역시장
1) 업 체 명 : 탑엔지니어링
2) 대 표 자 : 이 승 준
3) 영업소재지 :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436-4 2층
4) 측정대행업의 종류 : 소음·진동 측정대행업
5) 등 록 번 호 : 측정 제33호
6) 말 소 사 유 : 자진반납
7) 말 소 일 자 : 2013. 1. 25
◉(서울)영등포구공고제2013-103호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사항을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2월 1일
              영등포구청장
ㅇ 대상업체 및 등록취소 내용
   업 종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등록취소일
 환경전문공사업 제25호 (대기) 운해이엔씨(주) 김부열 영등포구 국회대로 780, 430호 2013. 1.24
                                 (여의도동, 엘지에클라트빌딩)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공고제2013-3호
                        공유재산(폐교) 매각계획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3조의 규정에 따라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소관
봉성폐교재산의 매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2월 1일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교육장
1. 건명 :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소관 폐교재산 매각계획
2. 매각계획 재산의 표시
   폐교명 소재지 종류           지번(용도)     지 목(구조) 면적(㎡) 비 고
            천안시           253       학교용지    9,912
            동남구          253-1      학교용지      48
   봉성초 병천면 토 지           253-2      학교용지     217
            매성리          253-3      학교용지     113
           253번지           계                10,290
                               346
제17943호                     관         보            2013. 2. 1.(금요일)
  폐교명     소재지      종류      지번(용도)       지 목(구조)        면적(㎡)     비고
                             교사         시멘트벽돌조           650
                             교사         철근콘크리트          165.3
                  건물         관사         시멘트벽돌조           39.5
            일원              숙직실         시멘트벽돌조            39
                             창고         시멘트벽돌조            39
                              계                         932.8
                   기타                임목죽 공작물 일체
3. 매각사유
  m 2007. 3. 1자로 폐지된 학교로서 향후 교육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이 없고, 미활용 교육재산의 매각을
    통해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천안지역 교육시설 조성사업에 재투자하고자 함.
4. 매각계획 공고기간 : 2013. 1. 30 ~ 2013. 2. 28까지(30일간)
5. 공고목적 :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 및 홍보
6. 매각 예정시기 : 2013. 4 ~ 6월중(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매각방법 : 일반경쟁입찰
  ※ 용도한정 :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제2조 및 동법 제5조에서 정의한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소득증대시설
8. 매각예정가격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2개 이상의 감정평가 법인 감정평가액의 산
   술평균가격 이상의 금액으로 하되, 감정평가 또는 분할측량에 소요된 비용 포함.
9. 폐교매각 계획에 대한 의견 제출방법 및 기타사항
  가. 본 공고사항에 이의가 있으면 공고기간 내에 반드시 서면으로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지역사회
    협력과 재산관리팀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본 매각계획 공고기간 중 의견수렴 결과에 따라 매각여부, 매각방법 및 매각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 문의처 (보낼곳) : 충남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1423번지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지역사회협력과 재산관리팀
                    담당자 이 윤 경
                    연락처 : ☎ 041-529-0656, e-mail : hateducks@cnoe.or.kr
    인                 사
     ◎ 2013년 2월 1일자
                                  이 세 주(李 世 周)
     일반계약직공무원(5호)에 임함
     헌법재판연구원 연구교수부 기본권연구팀 근무를 명함
                        전 영(田 煐)
     일반계약직공무원(5호)에 임함
     헌법재판연구원 연구교수부 국제조사연구팀 근무를 명함
                                 2013. 2. 1.
                                 (헌법재판소사무처장)
                         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