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경기도고시제2004-5200호
대한주택공사사장이시행하는파주금촌지구
택지개발사업에대하여택지개발촉진법제8조및
제9조의규정에의거개발계획및실시계획을변
경승인하였기고시합니다.
2005년1 월3 일
경기도지사
○개발계획및실시계획변경
·개발기간(사업시행기간)연장
-당
초：1998년4 월28일~2004년12월31일
-변
경：1998년4 월28일~2005년1 월31일
⊙경기도고시제2004-5201호
대한주택공사사장이시행하는파주금촌(2)지
구택지개발사업에대하여택지개발촉진법제8조
및제9조의규정에의거개발계획및실시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고시합니다.
2005년1 월3 일
경기도지사
○개발계획및실시계획변경
·개발기간(사업시행기간)연장
-당
초：1999년4 월30일~2004년12월31일
-변
경：1999년4 월30일~2005년12월31일
⊙서울특별시교육청고시제2004-39호
학교시설사업준공
1. 서울특별시교육청고시제2002-18호(2002. 4.
27.)로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승인한“월계고등
학교신축사업”이완료되었기학교시설사업촉진
법제13조및동법시행령제18조의규정에의거
이를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지원국교육
시설과및월계고등학교행정실에비치하고이
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2005년1 월3 일
서울특별시교육감
제15886호
관
보
2005. 1. 3. (월요일)
451
제15886호                 관            보                  2005. 1. 3. (월요일)

○준공내용                                  바. 준공도면:생략
 가.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주 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길 28             ⊙(인천)남동구고시제2004-67호
  -성 명:서울특별시 교육감                           주거환경개선계획(변경)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월계고등학교 신축사업            인천광역시 남동구 모래마을, 동부초교, 공원촌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서울 노원구 월계동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한 주거환경개선계획에 대
  778 일대                            하여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
 라. 학교시설의 개요                        치법 제6조제1항 및 제4항과 동법시행령 제5조제
  1)교지면적:10,108.7㎡                  4항의 규정에 의거 주거환경개선계획 변경(안)을
  2)건축면적:3,277.72㎡                  수립하였기 동법 제6조제5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
  3)건축연면적:14,865.73㎡                시합니다.
 라. 재 원:교육비특별회계                            2005년 1 월 3 일
 마. 사업기간:2002년 5 월~2004년 5 월                             남동구청장

□주거환경개선계획의 변경내용
 ○사업시행기간(변경)
                                           사 업 시 행 기 간
지 구 의 명 칭 위              치 사업면적(㎡)                                  비고(연장사유)
                                       당         초변             경
모래마을 주거환경 구월4동 349번지           38,933.6 1994. 9.15.~ 1994. 9.15.~ 지적공부정리
개선사업지구       일원                         2004.12.31.   2005.12.31.
동부초교 주거환경 만수3동 109번지            54,669 1993.10.18~ .1993.10.18~ 지적공부정리
개선사업지구       일원                         2004.12.31.   2005.12.31.
공원촌 주거환경     간석3동 37번지          53,944 1993.10.18~ 1993.10.18.~ 지적공부정리
개선사업지구       일원                         2004.12.31.   2005.12.31.

 ○그외 주거환경개선계획(변경)내용:변경없음

⊙익산시고시제2004-114호                       기안건업(주) 대표 김종대
1. 주택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        다. 사업내용
 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고 동법 제16조제4항의              1)위 치:전북 익산시 팔봉동 313번지외 4필지
 규정에 의거 사업계획변경승인 사항을 다음과 같             2)대지면적:30,618.0㎡
 이 고시합니다.
                                       3)연면적:59,526.85㎡
2. 관련도면 및 서류는 익산시 주택과에 비치하여
                                       4)규 모:지하 1층, 지상 12층, 5동, 496세대
 일반시민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5)사업비:38,884백만원
   2005년 1 월 3 일
                                       6)부대복리시설:노인정, 관리사무실, 전기실,
               익 산 시 장
가. 사업명:팔봉동 기안파인골드빌 2차아파트 신              저수조, 기계실, 수위실, 근린생활시설

 축공사                                라. 착공일:2002년11월26일

나. 사업주체:서울 서초구 양재동 276-10           마. 준공예정일:2005년 6 월30일

                                 452
제15886호                      관                   보           2005. 1. 3. (월요일)

        지        번            면        적(㎡)                소       유       자
순번 분 할 전 분 할 후 지목 지               적 편         입 주                       소 성            명
96    1026      1026     답     618             7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3가 139         (국)해양수산부
97     962       962-2   전     137        137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3가 139            (국)해양수산부
98    1252      1252     도로   1,934       402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3가 139            (국)해양수산부
99     965       965-1   묘지    879        630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3가 139            (국)해양수산부
100    961       961-2   전     121        121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3가 139            (국)해양수산부
101    974       974     전     400            79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3가 139         (국)해양수산부
102    976-1    976-1    전     403        403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3가 139            (국)해양수산부
103   1117      1117     답        89          89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3가 139         (국)해양수산부
104    966       966     묘     721        353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3가 139            (국)해양수산부
105   1121      1121     도로       17          17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3가 139         (국)해양수산부
총계                                      79,660

⊙서울지방병무청공고제2004-36호                            ○주민등록번호:610325-*******
      공시송달                                     ○주      소:서울 강남구 삼성동 17 13/2 롯데아파
 국외여행 미귀국 병역의무자의 귀국보증인에 대                          트XXXX       2023.10.18.개인정보보호조치
하여 병역법 제9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71조의
                                               ○과태료:50,000,000
규정에 따라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고지서발부일자:2004년12월14일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다음과 같이 납부기한을 변
                                               ○공시내용:고지
경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병역법시행령 제
                                               ○미귀국병역의무자:이진우(’
                                                             77.10.11.)
171조의 규정에 의거 이에 공고합니다.
      2005년 1 월 3 일                            ○납부기한:2005년 2 월 2 일

                     서울지방병무청장                      ※납부고지서는 서울지방병무청 수입징수관(☎

○성 명:신화철                                            02-820~4316)에게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법                 원
⊙법원행정처공고제2005-1호                               3. 제안모집기간:연중 접수함(단, 심사는 상·하
      2005년도법원제안모집공고                               반기 연 2회 실시함).
 2005년도 법원의 제안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                        ※모집기간을 경과하여 제출된 제안은 다음 모
합니다.                                                집기간에 포함시켜 심사함.

      2005년 1 월 3 일                            4. 제안자의 자격

                     법원행정처장                        가. 모든 공무원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안을

1. 제안제도의 목적: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제출할 수 있으나 추천제안은 법원공무원에

 고안을 장려하여 사법행정의 능률화와 예산의                            한함.

 절감을 기하고자 함.                                       나. 공동제안은 2인으로 함.
2. 제안제도의 관장기관:법원행정처                            5. 제안의 종류 및 제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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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86호                관          보            2005. 1. 3. (월요일)

 가. 제안의 종류                               니함.
  -자유제안:제안자가 과제선정을 자유로이              ※전국법원이 공유하는 매체이용 가능(사법
   하는 제안                                 부전산망 또는 법원회보를 통하거나 법원
  -추천제안:직무수행과정에서 창의성을 발휘                 행정처의 소관 부서에 직접 접수된 건의사
   하여 현저한 개선효과를 거둔 경우 그 소속               항 등이 제안내규상의 제안에 해당될 때에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제안                        는 제안의 제출로 봄)
 나. 제안의 작성요령                       라. 제안접수기관:법원행정처 행정관리담당관
  -자유제안은 제안내규 별지 제1호 서식, 추천         실
   제안은 제안내규 별지 제2호 서식을 이용한     6. 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제안내규 제4조)
   표지와 제안내용설명서를 작성함.               가.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사용 또는 이용되
  -제안내용설명서는 제목, 개요, 현행상의 문          고 있는 것.
   제점, 현행과 대비, 예상경비절감액 순서에         나.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을 취득하였거나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하며 가급적 A4 용지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상이 확정된 것.
   를 사용함.                          다.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공동제안일 경우 주제안자 1인과 부제안자           유사한 것.
   를 구분하여 각자의 업무분담과 제안에 기여         라. 일반통념상 현재 뿐만 아니라 장래에 있어서
   한 공로도와 공동제안을 하게 된 사유를 명          도 실제로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시하여야 함.                          것.
 다. 제안의 제출방법                       마. 그 내용이 단순한 주의환기· 진정· 비판·
  -자유제안:제안자가 제안서 및 첨부서면 1           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부를 직접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함.             바. 법원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추천제안:소속기관장이 추천서 및 첨부서           사. 제안자의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당연히 추진
   면 1부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함.              하여야 할 것 또는 서식의 정비 등 제안내용이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극히 단순한 것.
    그 설계서·도안·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7. 제안심사 및 채택
    실증할 수 있는 자료 각 2부를 제출하며,        가. 제안심사위원회가 제안내규의 심사기준에
    발명 또는 고안이 실물로 제작되어 있을           따라 심사하여 창안채택 및 창안등급 결정
    경우에는 심사자료로 제출할 수 있음.           나. 창안등급: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노력상
   ※제안은 우편 또는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         다. 동일한 내용이 제안된 때에는 먼저 접수된
    으며, 접수된 서류 및 자료는 반환하지 아         제안이 우선함.

8. 창안에 대한 시상 및 인사상특전
  가. 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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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인사상 특전




 ※창안이 실시된 경우에 창안자에 대하여 인사관계법령에 의거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음.

 ※공동제안의 경우 창안등급이 은상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제안자 1인을 제외한 부제안자는 특

  별승급 대상으로 하고, 창안등급이 동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제안자 1인을 제외한 부제안자에

  대하여는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지 않음.

9. 기타사항

 법원공보 제1223호(2005. 1. 1.)에 게재된 연도별 창안의 내용을 참고하여 같은 내용이거나 그 기본

 구상이 유사한 제안이 제출되지 않도록 할 것이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 제안내규를 참고하거나

 법원행정처 행정관리담당관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전화:(02) 3480-1248~12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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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고시제2004-434호                         서울도시철도사업계획변경고시

 건설교통부고시 제2002-280호(2002.12. 6. )    가.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04-317호(2004.10.18.)
                                     나. 사업시행자의 주소와 성명:변경없음

에 의하여 승인고시 및 변경고시된 서울도시철도
                                     다. 사업계획 변경내역
건설사업계획에 대하여 도시철도법 제4조의3·
                                         -사업공구 편입면적, 토지등 사용기간, 지상권
제25조의3 및 같은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
                                          설정범위, 환기구 추가 등:별첨
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교통계획과(☎
    2005년 1 월 3 일

                서울특별시장                   6321-422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0
제15886호                         관                   보        2005. 1. 3. (월요일)

 나. 공사의 종류:토목                                            식등
3. 공사의 목적                                            다. 공사의 기간:2004년~2011년
 가. 서해안시대 및 대중국교역량 증가에 대비한                           라. 공사의 방법:시방서 등 설계도서에 의함
     서남권 중추항만 개발                                 5. 수용 토지 또는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나. 목포권의 삼호공단 및 영암공단 지원항만 개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발                                               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105필
4. 공사의 장소·규모·기간 및 방법                                 지 79,660㎡(토지세목조서 별항)
 가. 공사의 장소:전남 목포시 허사도/고하도 지선                     6. 기타사항:관계도서는 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
 나. 공사의 규모:안벽 5선석(1,080m), 호안                        비치되어 있으므로 이해관계인이 요청할 경우
     2,898m, 준설 및 매립 1식, 기타 부대시설 1                   열람할 수 있습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토      지         조   서
소재지:전남 목포시 달동
           지       번            면        적(㎡)                 소   유       자
순번 분 할 전 분 할 후 지목 지                 적 편         입 주                    소 성            명
1        1120-1   1120-1   답     532        532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3가 139         (국)해양수산부
                                                                          외   1  인
2        1109     1109     전    1,094      1,094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3가 139        (국)해양수산부
3        1108     1108     묘지    387        387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3가 139         (국)해양수산부
4        1107     1107     전    1,131      1,131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3가 139        (국)해양수산부
5        1106     1106     전     661        661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3가 139         (국)해양수산부
6        1105     1105     전    1,689      1,689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3가 139        (국)해양수산부
7        1104     1104     전     357        357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3가 139         (국)해양수산부
8        1103     1103     답     555        555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3가 139         (국)해양수산부
9        1102-1   1102-1   전     529        529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3가 139         (국)해양수산부
10       1102     1102     도로       10          10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3가 139      (국)해양수산부
11       1100     1100     전     116        116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3가 139         (국)해양수산부
12       1101     1101     전     324        324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3가 139         (국)해양수산부
13       1099     1099-2   전     805        805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3가 139         (국)해양수산부
14       1098-1   1098-1   전    1,273      1,273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3가 139        (국)해양수산부
15       1098     1098     대        26          26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3가 139      (국)해양수산부
16       1097-3   1097-3   전        63          63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3가 139      (국)해양수산부
17       1097-2   1097-2   대     407        407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3가 139         (국)해양수산부
18       1097-1   1097-5 잡종지    2,653      2,653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3가 139        (국)해양수산부
19       1097     1097     전        79          79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3가 139      (국)해양수산부
20       1096-1   1096-3   답    1,512      1,512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3가 139        (국)해양수산부
21       1096     1096-2   답     375        375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3가 139         (국)해양수산부
22       1091-6   1091-18 잡종지   1,170      1,170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3가 139        (국)해양수산부
23       1091-2   1091-14 잡종지   1,000      1,000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3가 139        (국)해양수산부

                                                64
제15886호                       관                보         2005. 1. 3. (월요일)

       지        번             면        적(㎡)             소     유        자
순번 분 할 전 분 할 후 지목 지               적 편         입 주                    소 성          명
24   1072      1072-1    전     197        197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3가 139        (국)해양수산부
25   1073      1073-1    전     479        479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3가 139        (국)해양수산부
26   1091-4    1091-16   답    2,697      2,697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3가 139       (국)해양수산부
27   1057      1057      전     426        426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3가 139        (국)해양수산부
28   1127      1127-2    도로    172        172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3가 139        (국)해양수산부
29   1128-1    1128-4    전    1,400      1,400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3가 139       (국)해양수산부
30   1127-1    1127-1    답     410        410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3가 139        (국)해양수산부
31   1126      1126      답     509        509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3가 139        (국)해양수산부
32   1124      1124-2    답     433        433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3가 139        (국)해양수산부
33   1123      1123      답     241        241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3가 139        (국)해양수산부
34   1122      1122      답     182        182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3가 139        (국)해양수산부
35   1121-1    1121-1    답     443        443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3가 139        (국)해양수산부
36   1120      1120      도로       13          13                      김    춘      임
37   1119-2    1119-2    도로       76          76                      김    평      선
38   1119-1    1119-1    전    1,054      1,054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3가 139       (국)해양수산부
39   1119      1119      도로       40          40                      김    평      선
40   1118-1    1118-1    전     221        221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3가 139        (국)해양수산부
41   1118      1118      도로       17          17                      김    귀      남
42   1117      1117      답        89          89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3가 139     (국)해양수산부
43   1116-1    1116-1    전     883        883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3가 139        (국)해양수산부
44   1115      1115      묘지    208        208 달리내 허사도                 강    석      발
45   1114-2    1114-2    도로        7           7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3가 139     (국)해양수산부
46    964       964      전    1,193      1,193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3가 139       (국)해양수산부
47    963       963      전    1,524      1,524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3가 139       (국)해양수산부
48    973       973      전     688        688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3가 139        (국)해양수산부
49    972       972      임야       96          57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3가 139     (국)해양수산부
50    971-1     971-1    전     344            97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3가 139     (국)해양수산부
51   1114-1    1114-1    전    1,471      1,429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3가 139       (국)해양수산부
52   1114      1114      도로       13           6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3가 139     (국)해양수산부
53   1113      1113      답    1,018       988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3가 139        (국)해양수산부
54   1112      1112      전     902        902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3가 139        (국)해양수산부
55   1111      1111      답     288        288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3가 139        (국)해양수산부
56   1110      1110      답    1,395      1,395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3가 139       (국)해양수산부
57   1090      1090      답     704        704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3가 139        (국)해양수산부
58   1089      1089      답     585        585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3가 139        (국)해양수산부
59   1088      1088-1    답     428        428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3가 139        (국)해양수산부

                                              65
제15886호                      관                보       2005. 1. 3. (월요일)

        지       번             면       적(㎡)             소   유        자
순번 분 할 전 분 할 후 지목 지               적 편        입 주                  소 성          명
60   1069-1    1069-3   답      352       352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3가 139     (국)해양수산부
61   1069      1069-2   답      484       484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3가 139     (국)해양수산부
62   1068      1068-1   답      698       698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3가 139     (국)해양수산부
63   1067      1067     전     3,286     3,286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3가 139    (국)해양수산부
64   1066      1066     전     1,964     1,964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3가 139    (국)해양수산부
65   1065      1065-1   전     1,850     1,850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3가 139    (국)해양수산부
66   1064      1064     전     1,203     1,203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3가 139    (국)해양수산부
67   1063      1063     전     1,488     1,488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3가 139    (국)해양수산부
68   1062      1062     전      873       873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3가 139     (국)해양수산부
69   1061      1061     전      902       902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3가 139     (국)해양수산부
70   1060      1060     전     1,200     1,200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3가 139    (국)해양수산부
71   1059      1059     묘지     509       509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3가 139     (국)해양수산부
72   1055-1    1055-1   답     1,316     1,316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3가 139    (국)해양수산부
73   1058      1058     전      542       542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3가 139     (국)해양수산부
74   1054      1054     답      873       873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3가 139     (국)해양수산부
75   1053      1053     답      893       893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3가 139     (국)해양수산부
76   1052      1052     잡종지    793       793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3가 139     (국)해양수산부
77   1051-1    1051-1   답      565       565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3가 139     (국)해양수산부
78   1050-1    1050-1   답     1,071     1,071 제주도 서귀포시 동흥동 455-12 김     춘      석
79   1050      1050     전      215       215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3가 139     (국)해양수산부
80   1049      1049     답      129       129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3가 139     (국)해양수산부
81   1056-1    1056-1   답     1,673     1,673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3가 139    (국)해양수산부
82   1056      1056     전      317       317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3가 139     (국)해양수산부
83   1048      1048     전     2,225     2,225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3가 139    (국)해양수산부
84   1044      1044     전     1,752     1,752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3가 139    (국)해양수산부
85   1043      1043     전      195       195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3가 139     (국)해양수산부
86   1047      1047     전      816       816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3가 139     (국)해양수산부
87   1046      1046     전     1,058     1,058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3가 139    (국)해양수산부
88   1045      1045     전     1,960     1,960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3가 139    (국)해양수산부
89   1042      1042     임야     387       387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3가 139     (국)해양수산부
90   1041      1041     전     1,984     1,767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3가 139    (국)해양수산부
91   1038-1    1038-1   전     3,977     3,464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3가 139    (국)해양수산부
92   1039      1039     전      562       562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3가 139     (국)해양수산부
93   1040-1    1040-1   전      813       813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3가 139     (국)해양수산부
94   1040      1040     전      744       556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3가 139     (국)해양수산부
95   1033      1033     전     3,193     1,442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3가 139    (국)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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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86호                  관            보                2005. 1. 3. (월요일)

바. 주요변경내용                                 2005년 1 월 3 일
 -사업기간 변경                                             울산광역시장
  ·변경전:2002년11월~2004년10월           1. 사업목적: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증진
  ·변경후:2002년11월~2005년 6 월          2. 사업명칭:덕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사업주체 및 시공자 변경:기안건업(주)            3. 시행지구 및 변경사항
  대표 김종대                               ○지 구:덕하지구
 -사업명칭 변경:기안 파인골드빌 2차아파트               ○위 치:울주군 청량면 덕하리, 상남리 일원
                                       ○면 적:306,403㎡
⊙울산광역시공고제2004-735호                     ○신청기간지정(변경)
 울산광역시고시 제1998-82호(1998. 5.11.)로        -당 초:1998년 5 월29일~2004년12월31일
계획결정되고 울산광역시고시 제2000-84(2000.           -변 경:1998년 5 월29일~2005년 6 월30일
6.22.)로 계획결정(변경)된 덕하지구 토지구획정리      4.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사업에 대하여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10조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규칙 제3조(별
및 같은법시행령 제9조와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              표) 및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사무처
업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리규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 작성
과 같이 사업시행인가 신청기간지정(변경) 공고하         5. 기 타
오니 토지소유자 또는 토지구획정리조합을 구성하              관계도서를 울산광역시 도시개발과(TEL 052-
여 사업 시행코자 하는자는 기간내 사업시행인가              229-4371) 및 울주군 도시(TEL 052-229-7476)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에 비치하오니 이해관계 인은 보시기 바랍니다.


    인               사
⊙2005년 1 월 3 일자                           감사원사무처 재정·금융감사국 제1과
    감사원사무처 원장비서실                             부감사관     박 완 기(朴 完 基)
     부감사관         최 달 영(崔 達 永)     감사관에 임함
감사관에 임함                                   감사원사무처 특별조사국 대전사무소
    감사원사무처 법무심사관실 조정담당관실
                                          부감사관       김 양 곤(金 良 坤)
     부감사관         안 정 환(安 正 煥)
                                   감사관에 임함
감사관에 임함
                                          감사교육원 감사교육과
    감사원사무처 법무심사관실 조정담당관실
                                             부감사관     이 관 직(李 官 稙)
     부감사관         박 재 용(朴 宰 甬)
                                   감사관에 임함
감사관에 임함
    감사원사무처 법무심사관실 심사제1담당관실                감사원사무처 건설·물류감사국 제2과

     부감사관         유 병 호(柳 炳 浩)               건축사무관    유 인 재(兪 仁 載)
감사관에 임함                            시설서기관에 임함
    감사원사무처 법무심사관실 심사제1담당관실                감사원사무처 총무과
      부감사관        박 재 신(朴 栽 信)               건축사무관    홍 영 남(洪 英 男)
감사관에 임함                            시설서기관에 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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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87호                 관            보               2005. 1. 4. (화요일)

⊙농림부고시제2004-83호                     무처리기준표중 그 간의 법령개정으로 변경 또는
    2004년도민원사무처리기준표변경               추가된 사항을〔별표1〕
                                               과 같이 고시합니다.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
                                        2005년 1 월 4 일
하여 행정자치부고시 제2004-40호(2004.10.15.
관보 제15820호, 그2)로 고시된 2004년도민원사                      농림부장관

〔별표1〕
    추가 또는 변경하는 민원사무처리기준표
□추가(2004년10월15일자 관보 제15820호(그2)에 게재된 내용에 대한 추가임).




□변경(2004년10월15일자 관보 제15820호(그2)에 게재된 내용에 대한 변경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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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87호               관             보            2005. 1. 4. (화요일)


      고               시
⊙행정자치부고시제2005-1호                         초음파 검사를 실시 할 수 있으며, 공무상요양기
 공무원연금법 제39조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               간(요양기간연장 포함)중 총 10회 이내로 한다.
33조의3의 규정에 따른 공무상특수요양비 산정기               ⑤제1항 별표2의 성형수술은 흉터 또는 반흔이
준(행정자치부고시 제2004-4호, 2004. 3.29.)을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폐질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등급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사
      2005년 1 월 4 일                      전에 별지 제1호 서식의“승인신청서”를 공무원
                  행정자치부장관                연금관리공단(이하부터는“공단”)에 제출하여
      공무상특수요양비산정기준중개정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무상특수요양비산정기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⑥공상공무원의 상병상태가 별표 3에 해당한 때
제2조중“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를“국민건강보                에는 일반간호비(가족간호기준)의 2/3에 해당하
험법 제42조(다만,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                는 간호비(기본간호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별
에관한규칙 제5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              지 제1호서식의“승인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
여의 적용기준 및 요양급여의 범위에 관한 규정은               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외한다)”로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2호를 삭             ①공상공무원이 요양승인기간 중 입원요양이 필
제한다.                                     요한 경우에는 입원 1일당 10,000원을 지급한다.
 1.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입원요양기간             ②제1항의 입원일수의 산정은 요양기관의 산정
제5조제1항중“2인 내지 3인 병실”
                   을“1인 내지 4             방법에 의한다.
인 병실”로 하고 동조 제4항중“14일”을“25일”로        제7조제1항중“별표3”
                                                을“별표4”
                                                     로 한다.
한다.                                  제8조제1항중“제5조제2항, 제7조제3항 및 공무
제6조 제목“(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급여의 인정            원연금법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를“제
기준)”을“(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급여 등의 인정           5조제2항, 제6조제5항, 제6조제6항, 제7조제3항
기준)”으로 하고, 동조 제1항중“산업재해보상보           및 공무원연금법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
험 적용 급여”
       를“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급여 및            여”로 한다.
건강보험 비급여”로 하고, 단서에“다만, 별표2에 〔별표 2〕
                                 를 별지와 같이 한다.
의한 수가기준은 상한금액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 〔별표 3〕
                              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적용 급여 또는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이 건강보험 〔별지1호 서식〕
                                   을 별지와 같이 한다.
을 적용받게 되는 때에는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한                 부     칙
다”를 추가하고, 동조 제2항중“실시할 수 있다”를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05년 1 월 4 일부터
“실시할 수 있으며, 공무상 요양기간(요양기간연               시행한다.
장 포함)중 촬영부위에 제한없이 5회 이내로 한다” 제2조 (급여사유발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
로 하고, 동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 제5           행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종전의
항내지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규정에 의한다. 다만, 제2조의 개정규정은 이 고
 ③공상공무원의 상병상태 확인을 위하여 검사의                시 시행일 현재 입원요양중인 공상공무원에 대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입원할 때마다 5회까지               하여는 최초 입원일자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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