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92호                                             관                  보                2017. 4. 18.(화요일)
7.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ㅇ 청문일시 : 2017.5.17.(수) 14:00 15:00          ~

 ㅇ 청문장소 : 세종시 한 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동 아통상과
                                 누                                                       북

 ㅇ 대 상 : 법인 대표자 또는 대리인
 ㅇ 청문주재자 : 산업통상자원부 구주통상과 주현수 사무관
 ㅇ 의견제출 방법 : 구 ․정보통신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전화 및 스번
                                 술               망                                                         팩

                  호는 임1 참조)          붙

8. 유의사항
 ㅇ 청문일에 출 하여 의견을 진 하고 증거를 제출 수 있으 , 청문일에 출 하지 아니하는 경
                     석*                      술                          할        며                 석

    우에는 미리 의견서를 제출 수 있 니다.               **할             습

     *행정청에 출 하여 의견진 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
                         석               술

      랍니다.
    ** 의견제출시 주장을 입증 증거자료를 함 제출 수 있으 , 서 으로 의견을 제출한 경우
                                         할                    께         할            며   면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정당한 사유 이 청문일에 출 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없                       석

    제출하지 은 경우, 행정절차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이의가 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사전통지
                 않                                                               없

    내용대로 행정처분 획임을 알려 립니다.    할 계                     드

 ㅇ 기타 궁금한 사항은 청문일정 명단을 참조하시어 동 아통상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북

9. 기타사항
 ㅇ 청문회 진 자: 법인 대표자 또는 대리인
                 술

   - 대표자가 청문에 참 하지              경우, 이사 또는 직원 1명을 대리인으로 임(대표권에 관한 위
                                 석       못할                                                    선

     임장, 법인인 증명서 지참)하여 청문에 수 있 니다.
                     감                                       응할         습

 ㅇ 비서준       류

   - 참 자 신분증, 법인인 증명서, 법인인 도장, 대리인 임통지서, 법인등기부등본, 기타 청문회에
         석                           감                   감                  선

     도 이 증 자료 등
         움       될       빙

10. 연락처 : 세종시 한 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동 아통상과 .044-203-5697,
                                 누                                                       북             T

           F.044-203-4805
붙  임 1. 청문 대상 법인 및 청문 일정.
     2. 의견제출서. .             끝

<붙  임 1 청문 대상 법인 및 청문 일정
         >



         법인명                                                                        연락처
         (주소)          대표명 청문일시                                                                    주재자
                                                                                소관과   전화/ 스     팩


     신아시아경제.기 연         신호 2017.5.17.(수)
                             술       맹
                                                                                동 아 044-203-5697/ 구주통상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8-1 이종   14:00 15:00
                                                 강                               북
                                                                                통상과 044-203-4805 주현수 주무관
       전경 회관)        련
                                                         훈          ~



                                                              205
제18992호                          관         보            2017. 4. 18.(화요일)
<붙임 2 의견제출서 식
       >          양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번호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성명(명칭)



                당사자          주소


 의견제출                                               (전화번호:                        )

     내용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206
제18992호                                           관                보               2017. 4. 18.(화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해 수산부 중앙해 안전 원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                   양       심판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의 참고 사항 등
       밖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이 일) : parkt r@korea.kr, jin731@korea.kr
                메               u                   su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 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6 , 중앙해 안전 원
                                                         솜                               층      양         심판

             조사관실
   - 스 : 044-200-6139
   팩

4. 그 의 사항
    밖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 수산부 이지(http://www.mo .go.kr)의 「법령바다 → 입법예
                                    양               홈페                           f

고」를 참조하시거나 중앙해 안전 원(전화 044-200-6130 6131, 스 044-200-6139)로 문의하여
                            양       심판                                   ~       팩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7-6호
                방 통신기자재등에 관한 국내 A 시 기관 지정 인
                        송                                      MR        험           승

 전 법 제58조의8(적합성 가의 국가 간 상호 인정) 및 전 법 시행령 제77조의8(시 기관의 지정
  파                         평                                            파                      험

등)에 의거 방 통신기자재등에 관한 국내 A 시 기관 지정 인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송                                       MR       험               승

   2017년 3월 18일
              국립전 연구원장  파


   시 기관
      험             지정기관             시분            인기관     험   야                     승              유효기간
  주식회사                    □ 시 분 및 시 분 에 대한 시 항목
                                        험       야
                                                   미국    험     야             험

  유 리아              국 립       가 변경 지정
                                    추
                                                연방통신위원회                                             2019. 2. 27.
    엘코
  ( 0161)           전 연구원 o 시 분 : 미국 A
                    파                   험   야
                                                  (F )   MR
                                                                                                ~
   KR
                           o 시 항목 : A 15 part
                                        험           P RT       Sub   C
                                                                                         CC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7-14호
                방 통신기자재등에 관한 국내 A 시 기관 지정 인
                        송                                      MR        험           승

 전 법 제58조의8(적합성 가의 국가 간 상호 인정) 및 전 법 시행령 제77조의8(시 기관의 지정
  파                         평                                            파                      험

등)에 의거 방 통신기자재등에 관한 국내 A 시 기관 지정 인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송                                       MR       험               승

   2017년 4월 18일
              국립전 연구원장  파

                             208
제18992호                                              관               보                 2017. 4. 18.(화요일)
                                                             주   문
피고인은 무 .    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      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피  고인은 그 사용인인     이 1999. 3. 12. 14:16경 신갈안산간 고속도로 동수원영업소 부 에서
                             박OO                                                                         근

피  고인 소유 서울 아 호 화물 을 제한축중 10 을 과한 제2축중 12.8 의 화물을 적
                    OO       OOOO                트럭                  량       톤   초                  톤

재하고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차 운행 제한을 위반함으로 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량                               써 피

하였다.
2. 단판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 고 2005. 12. 30. 법률 제                       되

7832호로 개정 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
                되                                    ‘               ·

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금                    때                                   벌

형  을 과한다’는 부분의 효 은 법재 소 2010. 10. 28. 고 2010 가14, 15, 21, 27, 35, 38, 44, 70
                              력          헌       판                       선         헌

( 합) 정과 법재 소법 제47조 제3항에 따라 소 적으로 상실 다.
병       결       헌       판                                        급               되었

  그 다 ,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 로 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 로 사소 법 제325조 전단
    렇   면                                    죄           되                             므   형    송

에 따라 무 를 고하고, 사소 법 제440조에 따라 이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한다.
            죄   선                형       송                                                              판결

              사 조 우     판                형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17-120호
                            중앙당 등록
  다음과 같이 등록 기에 이를 공고합니다.되었

     2017년 4월 18일
                중앙 거관리위원회 위원장선

1. 등 록 번 호 : 제 197 호
2. 명      칭 : 익당    홍

3. 사무소 소재지 : 서울특별시 은 구 진관2로90, 311동 1802호평

4. 대 표 자
  ❍ 성 명 : 윤 식(      홍)      尹泓植

  ❍ 주 소 : 서울특별시 은 구 진관2로             평
5. 등록연월일 : 2017년 4월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17-121호
                            중앙당 등록
  다음과 같이 등록 기에 이를 공고합니다.되었

     2017년 4월 18일
                중앙 거관리위원회 위원장선

1. 등 록 번 호 : 제 198 호
2. 명      칭 : 리당    새누

                              218
제18992호                                      관                   보                        2017. 4. 18.(화요일)
3. 사무소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 구 서 동 1355-3 601호   초       초

4. 대 표 자
  ❍ 성 명 : 정광 (     ) 택 鄭光澤

  ❍ 주 소 : 서울시 성동구 수동             옥

5. 등록연월일 : 2017년 4월 10일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17-60호
               성 도시관리 획 (개 제한구역 해제) 정(변경) 및 지 도
                         남           계           발                       결                       형   면

  성 도시관리 획 (개 제한구역 해제) 정(변경)을 개 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남           계            발                   결                  『      발

조치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정 고시하고, 같은법 제8조 제6항 및 지이
     』                                                          결    ·                                           『토

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 도 을 고시합니다.
            』                        형   면

  아울 정내용 등 관 도서는 성 시청(도시 획과 031-729-3322)에 비치하고 일반인 공 이 가
     러 결                     계               남             계                                                     람

능  함을 알려 립니다.
            드

  ※ 지 도 은 지이용정보시스템(http://l ri .mltm.go.kr)에서도 이 가 함
        형   면    토                                   u s                             열람          능

     2017년 4월 18일
                경기도지사
1. 성 도시관리 획 (개 제한구역 해제) 정
    남            계           발                   결

 가. 용도구역 (개 제한구역 해제) 정(변경)조서
                 발                       결


     구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개 제한구역
                      발                  성 시 일원
                                             남                 48.585035         감   )0.004436       48.580599
※ 기정은 경기도 고시 제2016-253호 (2016.12.26)임.
나. 변경 사유
    구분           위 치             면   적( )㎡             변경사유             비고
    변경           성 시
                태평
                     남
                  동 일원           감   )4,436 개 제한구역내 도로로 공간적 연속성이 단절된 지를
                                                 발
                                            해제하여 지이용의 효율성 제고와 주민 편 해소
                                                           토                                  불
                                                                                                           토



2. 성 도시관리 획(개 제한구역 해제) 정 (변경) 도 (지 도 포함) : 게재
     남           계           발                   결                  면        형   면                   생략



◉경기도고시제2017-5106호
                   천등 5개 하천기본 획(재수립) 정 등
                                 양택                            계                 결

 「하천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 천 등 5개 하천기본 획」을 재수립하고,            양택                               계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 , 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 법         며 토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 도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형   면

   2017년 4월 18일
             경기도지사
                            219
제18992호
관
보
2017. 4. 18.(화요일)
209
번호
고지번호
등기번호
시설자명
반송일자
반송사유
고지금
액(원)
주소
등기구분
1
2017-1-40-
2-0000085
19004188
69006
오대이엔씨
2017-03-21
기타
15,750 강원도원주시원
문로137번길
독촉등기
2
2017-1-40-
2-0000104
19004188
67275
하나에네지
2017-03-22
폐문부재
12,600 충청북도청주시
흥덕구강서로
독촉등기
3
2017-1-40-
2-0000125
19004188
69003
우진공구
2017-03-21
기타
6,300 강원도원주시무
실로
독촉등기
4
2017-1-40-
2-0000127
19004188
69099
대륜벨트
2017-03-21
기타
12,600 강원도동해시설
운길
독촉등기
5
2017-1-40-
2-0000140
19004188
69118
승부포장건설
2017-03-21
기타
6,300 강원도강릉시성
덕포남로
독촉등기
6
2017-1-40-
2-0000216
19004188
68909
제왕종합건설(주)
2017-03-15
이사불명
12,600 강원도춘천시낙
원길
독촉등기
7
2017-1-40-
2-0000233
19004188
65244
한라조경건설(주)
2017-03-21
폐문부재
9,450 인천광역시남동
구남동대로
독촉등기
8
2017-1-40-
2-0000268
19004188
69114
동성포장건설(주)
2017-03-15
이사불명
3,150 강원도강릉시경
강로
독촉등기
9
2017-1-40-
2-0000330
19004188
64994
강원도개발공사
알펜시아컨트리클럽
2017-03-20
수취인불명
84,240 서울특별시강남
구논현로26길
독촉등기
시험기관
지정기관
시험분야
승인기관
유효기간
주식회사이엔지
(KR0160)
국
립
전파연구원
□시험분야및시험분야에대한시험항목
추가변경지정
o 시험분야: 미국MRA
o 시험항목:
- PART 18
- PART 15 Subpart B, C
미국
연방통신위원회
(FCC)
~ 2019. 3. 6.
◉강릉전파관리소공고제2017-9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4월18일
강릉전파관리소장
2017년1분기에전파사용료고지서를발송하였으나이사·폐문부재·수취인불명등의사유로반송된
시설자에대하여다음과같이공시송달하오니대상자께서는전파사용료를납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
목: 전파사용료고지서통지불능반송내역공고
2. 관련법령
가. 수입근거: 전파법제67조(전파사용료) 및68조(전파사용료의부과기준등)
※전파사용료및가산금을내지아니하면국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징수한다.
나. 산출근거: 전파법시행령제90조(전파사용료의산정기준등)
다. 징수방법: 국고금관리법제10조(수입의징수방법) 및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3. 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4. 관련문의: 강릉전파관리소운영지원과전파사용료담당자
(주소: 강릉시연곡면성안길40-31, 전화번호: 033-660-2866)
5. 대상자명단:
오대이엔씨등82개시설자
제18992호
관
보
2017. 4. 18.(화요일)
210
번호
고지번호
등기번호
시설자명
반송일자
반송사유
고지금
액(원)
주소
등기구분
10
2017-1-40-
2-0000539
19004188
66135
(주)세진건설
2017-03-22
폐문부재
25,200 경기도고양시덕
양구무원로
독촉등기
11
2017-1-40-
2-0000540
19004188
68913
(주)세진건설
2017-03-15
수취인불명
28,350 강원도춘천시공
지로
독촉등기
12
2017-1-40-
2-0000554
19004188
69155
(주)김호건설
2017-03-15
수취인불명
18,900 강원도삼척시맹
방해변로
독촉등기
13
2017-1-40-
2-0000570
19004188
69004
새움포장건설(주)
2017-03-21
기타
12,600 강원도원주시무
실양지길
독촉등기
14
2017-1-40-
2-0000579
19004188
69036
(주)수경건설
2017-03-22
폐문부재
31,500 강원도고성군송
지호로
독촉등기
15
2017-1-40-
2-0000895
19004188
69100
성안건설(주)
2017-03-21
기타
6,300 강원도강릉시가
작로
독촉등기
16
2017-1-40-
2-0000917
19004188
69143
주식회사
북평건설중기
2017-03-22
기타
6,300 강원도동해시오
일장1길
독촉등기
17
2017-1-40-
2-0000928
19004188
68917
(주)씨엔에스
2017-03-21
폐문부재
15,750 강원도춘천시공
지로
독촉등기
18
2017-1-40-
2-0000950
19004188
68957
토담건설
2017-03-21
폐문부재
9,450 강원도홍천군연
봉로
독촉등기
19
2017-1-40-
2-0000959
19004188
66107
주식회사오존크린
웍스엔지니어링
2017-03-15
이사불명
6,300 강원도철원군북
원로
독촉등기
20
2017-1-40-
2-0000983
19004188
69123
주식회사하나플랜
트
2017-03-21
기타
12,600 강원도강릉시동
해고속도로
독촉등기
21
2017-1-40-
2-0001000
19004188
64781
강*호
2017-03-22
폐문부재
3,150 강원도삼척시삼
척로
독촉등기
22
2017-1-40-
2-0001017
19004188
64774
임*순
2017-03-16
수취인불명
3,150 강원도동해시청
운3길
독촉등기
23
2017-1-40-
2-0001023
19004188
69060
임*순
2017-03-22
기타
3,150 강원도속초시소
평로
독촉등기
24
2017-1-40-
2-0001029
19004188
69075
김*복
2017-03-21
폐문부재
3,150 강원도강릉시항
구1길
독촉등기
25
2017-1-40-
2-0001035
19004188
68916
고*화
2017-03-21
폐문부재
31,500 강원도춘천시춘
천로
독촉등기
26
2017-1-40-
2-0001043
19004188
68921
김*년
2017-03-21
폐문부재
6,300 강원도춘천시순
환대로
독촉등기
27
2017-1-40-
2-0001065
19004188
69082
박*혁
2017-03-15
수취인불명
3,150 강원도강릉시매
맥이길
독촉등기
28
2017-1-40-
2-0001066
19004188
64751
김*옥
2017-03-21
기타
3,150 강원도강릉시가
작로
독촉등기
29
2017-1-40-
2-0001077
19004188
68972
김*기
2017-03-20
기타
6,300 강원도태백시서
학로
독촉등기
30
2017-1-40-
2-0001083
19004188
69076
우*선
2017-03-21
폐문부재
3,150 강원도강릉시새
쪽2길
독촉등기
31
2017-1-40-
2-0001113
19004188
64772
김*민
2017-03-22
기타
3,150 강원도동해시평
릉1길
독촉등기
32
2017-1-40-
2-0001173
19004188
68973
한*희
2017-03-20
기타
12,600 강원도태백시고
원로
독촉등기
33
2017-1-40-
2-0001198
19004188
69039
전*경
2017-03-17
기타
3,150 강원도고성군아
야진3길
독촉등기
34
2017-1-40-
2-0001244
19004188
69164
서*찬
2017-03-16
이사불명
3,150 강원도삼척시동
해대로
독촉등기
35
2017-1-40-
2-0001255
19004188
68975
김*준
2017-03-20
폐문부재
9,450 강원도정선군서
동로
독촉등기
36
2017-1-40-
2-0001264
19004188
64645
김*동
2017-03-21
폐문부재
3,150 강원도원주시기
업도시로
독촉등기
제18992호
관
보
2017. 4. 18.(화요일)
211
번호
고지번호
등기번호
시설자명
반송일자
반송사유
고지금
액(원)
주소
등기구분
37
2017-1-40-
2-0001280
19004188
64694
남*열
2017-03-22
기타
3,150 강원도속초시엑
스포로
독촉등기
38
2017-1-40-
2-0001304
19004188
64650
김*관
2017-03-21
기타
3,150 강원도원주시대
수리길
독촉등기
39
2017-1-40-
2-0001336
19004188
64695
김*배
2017-03-22
기타
3,150 강원도속초시엑
스포로
독촉등기
40
2017-1-40-
2-0001337
19004188
69058
최*옥
2017-03-22
기타
3,150 강원도속초시소
평로
독촉등기
41
2017-1-40-
2-0001358
19004188
64782
장*화
2017-03-21
폐문부재
3,150 강원도삼척시삼
척로
독촉등기
42
2017-1-40-
2-0001362
19004188
69033
권*우
2017-03-21
폐문부재
3,150 강원도고성군남
천길
독촉등기
43
2017-1-40-
2-0001371
19004188
64691
박*순
2017-03-22
기타
3,150 강원도속초시소
평로
독촉등기
44
2017-1-40-
2-0001408
19004188
68977
박*관
2017-03-21
폐문부재
3,150 강원도정선군의
림로
독촉등기
45
2017-1-40-
2-0001410
19004188
69046
이*엽
2017-03-22
기타
3,150 강원도고성군중
앙로
독촉등기
46
2017-1-40-
2-0001431
19004188
69048
허*호
2017-03-22
기타
3,150 강원도속초시중
앙로428번길
독촉등기
47
2017-1-40-
2-0001433
19004188
69051
조*덕
2017-03-22
기타
3,150 강원도속초시수
복로
독촉등기
48
2017-1-40-
2-0001448
19004188
69171
최*선
2017-03-15
수취인불명
3,150 강원도삼척시삼
척로
독촉등기
49
2017-1-40-
2-0001467
19004188
69059
이*노
2017-03-22
기타
3,150 강원도속초시조
양상가길
독촉등기
50
2017-1-40-
2-0001470
19004188
69080
서*교
2017-03-21
폐문부재
3,150 강원도강릉시항
구1길
독촉등기
51
2017-1-40-
2-0001504
19004188
64692
이*희
2017-03-22
기타
3,150 강원도속초시소
평로
독촉등기
52
2017-1-40-
2-0001526
19004188
64693
윤*훈
2017-03-22
기타
3,150 강원도속초시설
악금강대교로
독촉등기
53
2017-1-40-
2-0001539
19004188
64770
홍*순
2017-03-16
수취인불명
3,150 강원도동해시향
로복개로
독촉등기
54
2017-1-40-
2-0001540
19004188
69105
김*성
2017-03-21
기타
9,450 강원도강릉시정
원로
독촉등기
55
2017-1-40-
2-0001554
19004188
69084
천*출
2017-03-21
폐문부재
3,150 강원도강릉시신
리2길
독촉등기
56
2017-1-40-
2-0001588
19004188
69121
김*만
2017-03-21
기타
3,150 강원도강릉시헌
화로
독촉등기
57
2017-1-40-
2-0001597
19004188
69011
김*정
2017-03-22
수취인부재
9,450 강원도원주시단
구로
독촉등기
58
2017-1-40-
2-0001599
19004188
69041
김*라
2017-03-17
기타
3,150 강원도고성군아
야진3길
독촉등기
59
2017-1-40-
2-0001629
19004188
69034
김*모
2017-03-21
폐문부재
3,150 강원도고성군송
지호로
독촉등기
60
2017-1-40-
2-0001655
19004188
64769
김*호
2017-03-22
기타
3,150 강원도동해시붉
은언덕길
독촉등기
61
2017-1-40-
2-0001659
19004188
69095
김*섭
2017-03-15
수취인불명
12,600 강원도강릉시안
현로
독촉등기
62
2017-1-40-
2-0001664
19004188
69166
김*광
2017-03-16
수취인불명
3,150 강원도삼척시동
해대로
독촉등기
63
2017-1-40-
2-0001674
19004188
64776
김*국
2017-03-21
폐문부재
3,150 강원도삼척시동
해대로
독촉등기
제18992호
관
보
2017. 4. 18.(화요일)
212
번호
고지번호
등기번호
시설자명
반송일자
반송사유
고지금
액(원)
주소
등기구분
64
2017-1-40-
2-0001677
19004188
64737
김*석
2017-03-21
폐문부재
3,150 강원도강릉시시
장1길
독촉등기
65
2017-1-40-
2-0001703
19004188
69053
김*
2017-03-22
기타
6,300 강원도속초시교
동로2길
독촉등기
66
2017-1-40-
2-0001707
19004188
68937
김*선
2017-03-16
수취인불명
50,400 강원도양구군비
봉로73번길
독촉등기
67
2017-1-40-
2-0001710
19004188
64666
김*아
2017-03-21
폐문부재
3,150 강원도고성군거
성2길
독촉등기
68
2017-1-40-
2-0001712
19004188
69044
김*은
2017-03-22
기타
3,150 강원도고성군아
야진3길
독촉등기
69
2017-1-40-
2-0001763
19004188
69116
박*재
2017-03-21
기타
3,150 강원도강릉시강
변로
독촉등기
70
2017-1-40-
2-0001772
19004188
64777
박*숙
2017-03-21
폐문부재
3,150 강원도삼척시동
해대로
독촉등기
71
2017-1-40-
2-0001810
19004188
64671
신*구
2017-03-21
폐문부재
3,150 강원도고성군남
천길
독촉등기
72
2017-1-40-
2-0001829
19004188
64778
안*덕
2017-03-21
폐문부재
3,150 강원도삼척시정
상로
독촉등기
73
2017-1-40-
2-0001854
19004188
68930
윤*종
2017-03-21
폐문부재
9,450 강원도춘천시칠
전동2길
독촉등기
74
2017-1-40-
2-0001856
19004188
64792
육*용
2017-03-21
폐문부재
3,150 강원도삼척시삼
척로
독촉등기
75
2017-1-40-
2-0001857
19004188
69078
윤*자
2017-03-21
폐문부재
3,150 강원도강릉시고
동길
독촉등기
76
2017-1-40-
2-0001868
19004188
64763
이*화
2017-03-22
기타
3,150 강원도동해시동
해대로
독촉등기
77
2017-1-40-
2-0001895
19004188
64753
이*정
2017-03-21
기타
3,150 강원도강릉시경
강로
독촉등기
78
2017-1-40-
2-0001987
19004188
64722
조*만
2017-03-16
수취인불명
3,150 강원도강릉시새
쪽2길
독촉등기
79
2017-1-40-
2-0001989
19004188
69088
조*형
2017-03-21
기타
3,150 강원도강릉시중
앙동로
독촉등기
80
2017-1-40-
2-0002056
19004188
64754
홍*호
2017-03-21
기타
3,150 강원도강릉시하
평3길
독촉등기
81
2017-1-40-
2-0002060
19004188
64773
황*운
2017-03-22
기타
3,150 강원도동해시평
원6길
독촉등기
82
2017-1-40-
2-0002067
19004188
69083
허*만
2017-03-21
폐문부재
9,450 강원도강릉시매
맥이길
독촉등기
◉청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7-11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4월18일
청주전파관리소장
전파사용료독촉고지서를발송하였으나, 이사감․폐문부재․수취인불명등의사유로반송된시설
자에대하여다음과같이공시송달하오니대상자께서는전파사용료를2017년5월14일까지납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1. 관련법령
○전파법제67조(전파사용료)
○국고금관리법제10조(수입의징수방법)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효력발생)
제18993호                 관        보          2017. 4. 19.(수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국적상실원인
                                       상실일
 이승태 1946.04.29 남 미 국 경상북도 청도군 이서면 2000.07.20 외국국적취득
                      대곡리 1048-2                   (귀화)
 이정열 1946.11.13 여 미 국 경상북도 청도군 이서면 2000.07.20 외국국적취득
                      대곡리 1048-2                   (귀화)
 최지아                  서울특별시  성북구
     1981.02.03 여 미 국 동소문로32길 3      2014.03.07  외국국적취득
                                                   (귀화)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동            한국국적  취득후
 김도원 1948.01.15 남 미 국 473            2016.12.12 기간내 외국국적
                                                   미포기
 신원선 1975.04.1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40길 20     2017.03.02 외국국적취득
                                                   (귀화)
 박태순 1949.06.07 여 미 국 서울특별시
                      141
                             종로구 인사동 2014.03.13 외국국적취득
                                                   (귀화)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2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19일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우병혁 1982.11.24 남 캐 나 다 경상북도상주시중덕길33-9 (중덕동) 2003.02.04 외국국적취득
김분화 1964.12.08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동 산 11 2005.06.09 외국국적취득
최종은 1961.11.14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동 산 11 2005.06.09 외국국적취득
이경하 1994.12.20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3가 396 2004.12.07 외국국적취득
이수빈 1998.09.30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3가 396 2004.12.07 외국국적취득
이병주 1968.07.22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3가 396 2004.12.07 외국국적취득
마형준 1998.08.13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신천동 7      2011.10.26 외국국적취득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1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19일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한명옥 1957.02.21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188-42 2014.09.30 외국국적취득
강승엽 1975.08.1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 353 2016.10.05 외국국적취득
김태영 1983.03.0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흥동 28     2002.04.25 외국국적취득
조인영 1979.05.14 여 미 국 경기도 여주시 가남읍 심석리 148 2016.09.07 외국국적취득
김영숙 1949.05.1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산 10 2002.11.22 외국국적취득
이기영 1943.10.30 남 미 국 서울특별시동대문구무학로45길20
                       (용두동)              2000.07.25 외국국적취득
우종순 1925.01.21 여 미 국 대구광역시중구명륜로127-7
                       (봉산동)              1998.11.24 외국국적취득
최수진 1970.12.02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부암동 254 2000.08.17 외국국적취득
김세영 1970.11.03 남 미 국 전라북도 익산시 중앙동1가 83 2008.07.02 외국국적취득
                             39
제18993호
관
보
2017. 4. 19.(수요일)
15
고
시
◇개정이유및주요내용
주민등록번호를처리할수있는법적근거를법률ㆍ대통령령ㆍ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
소규칙등으로상향조정하는내용으로「개인정보보호법」이개정(법률제14107호, 2016. 3. 29.
공포, 2017. 3. 30. 시행)됨에따라, 법인설립허가신청서의기재사항중대표자의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변경하는등의내용으로「고용노동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
칙」등3건의고용노동부령을일괄정비하려는것임.
<고용노동부제공>
◉외교부고시제2017-2호
소득세법시행령제16조제1항제2호에따라, 공무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따른대한무역투
자진흥공사, 「한국관광공사법」에따른한국관광공사, 「한국국제협력단법」에따른한국국제협력단
및「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에따른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종사자가국외등에서근무하고받는
수당중해당근로자가국내에서근무할경우에지급받을금액상당액을초과하여받는금액중실비
변상적성격의급여의범위와금액을아래와같이변경고시합니다.
2017년4월19일
외교부장관
소득세법시행령제16조제1항제2호의국외근로자의비과세급여의범위및금액
가. 공무원
ㅇ재외공관에근무하는공무원,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4조및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3조에정한국외파견공무원이외무공무원법제21조,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지방공무원수당
등에관한규정에근거해국외등에서근무하고받는수당의전액. 다만,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4조및별표11의제4호가목의가) 및나)표에규정된재외근무수당및지방공무원에게지급
되는이에준하는수당의경우그지급액에75%를곱한금액.
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ㅇ각기관의종사자가사규에근거해국외등에서근무하고받는수당의전액. 다만, 공무원수당
등에관한규정제14조및별표11의제4호가목의가) 및나)표에규정된재외근무수당에해당되
는각기관수당지급액의경우그지급액에75%를곱한금액.
부칙
이고시는2017. 1. 1.부터적용한다.
◉법무부고시제2017-74호
외국법자문사법제8조제1항에따른자격승인
다음사람에대하여외국법자문사법제8조제1항규정에따라외국법자문사자격승인을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7년4월19일
법무부장관
순번
한국명(영어명)
생년월일
성별
원자격국
134호
이석준
(Richard Sukjoon Lee)
1968. 9. 6.
남
뉴욕주
(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