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588호                    관         보         2019. 9. 18.(수요일)
◉고용노동부공고제2019-367호
「숙련기술장려법」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18일
                 고용노동부장관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국내기능경기대회(전국기능경기대회,지방기능경기대회)는 숙련기술자의 사기진작 및 상호 이해 증
 진과 숙련기술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개최하고 있으나 지방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을 지방기능경기대회 개최일 기준으로 14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어 능력이 아닌 연령으로 참
 가 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삭제하여 차별을 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지방기능경기대회 참가 연령을 14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는 규정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
     - 전자우편: kcs3618@korea.kr
     - 팩스: 044-202-8035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044-202-729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270호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19년 9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거약자용 주택의 안전기준을 설정ㆍ공고하도록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이 개정[법률 제16390호(2019.4.23. 공포, 2019.10.24.시행)]됨에 따라 하위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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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가. 주거약자용 주택의 안전기준(안 제2조의2 신설)
  1) 출입문의 유효폭 및 활동공간 등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1제6호가목 (1)과 (2)를 따르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주거복지정책과,       전화번호   044)201-3360,   3361,   FAX
 044)201-5531, 주소)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또는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견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
     고 참조.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273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9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강탄산업(김우기)
 나. 전화번호 : 031-796-7287
2. 명칭 : 벽체와 기초저판을 프리스트레스 공법으로 일체화한 프리캐스트 옹벽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토질 및 기초 / 옹벽
 <기술의 요지>
 기존의 프리캐스트 옹벽이 운반, 취급상의 문제로 벽체와 기초저판을 판상형으로 별도 제작하여 강
 관이나 콘크리트 부벽으로 각각의 판을 연결함으로써, 구조적 취약부가 발생하고 부벽으로 인해 뒷
 채움 다짐이 매우 불리하다. 신청기술은 공장에서 벽체와 뒷굽 기초를 일체로 제작하고 현장에서
 프리스트레싱 강봉(Prestressing Steel Threadbar)으로 긴장력을 도입하여 앞굽 기초를 강결하므로
 써 비교적 규모가 큰 역T형 철근콘크리트 옹벽(높이1.5~7.0m)을 강결체로 완성하면서 차량 운반이
 가능하게 한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옹벽 공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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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위>
     높이 1.5m~7.0m 콘크리트 옹벽의 벽체와 기초 뒷굽을 공장에서 일체로 제작하고, 현장에서 기초
     앞굽을 프리스트레스력으로 강결 완성하는 PC옹벽 공법으로서 철근콘크리트구조와 프리스트레스구
     조를 결합한 복합 구조체 옹벽.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5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9-381호
                                      액셀러레이터 신규 등록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19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액셀러레이터를 신규 등록하였기에 동 법 제
1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18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일                    소재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192번길 12, 6층
         주식회사 안랩            2019-63      ‘19.9.2
                                                               (삼평동, 판교 미래에셋센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식회사 카카오벤처스            2019-64      ‘19.9.6
                                                                판교역로 220(삼평동)
        주식회사 르호봇
                            2019-65      ‘19.9.9           서울특별시 마포구 새창로11, 9층
      비즈니스인큐베이터



◉조달청공고제2019-159호
                    멀티미디어교육용소프트웨어 MAS계약 해지 통지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와 체결한 계약이「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6조의2제2항에 의거 계약 해지되
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다.
       2019년 9월 18일
                   조 달     청 장
1. 계약체결 사항
     ○ 계약번호 : 001750447-00(2017.08.03)
     ○ 계약건명 : 멀티미디어교육용소프트웨어 MAS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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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88호                      관         보         2019. 9. 18.(수요일)
2. 당사자
 ○ 상호명 : (주)헤프(대표자 : 이종문)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45번길 12-0(삼평동)
             창조경제혁신센터 4층 융합보안지원센터 C 3호
3. 계약해지 사유
 ○ 해지일자 : 2019.8.28
 ○ 사     유 : 폐업(2018.12.31)등의 상태로 계약이행이 어려움


◉산림청공고제2019-301호
「원목 규격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18일
              산 림       청 장
                          원목 규격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이 고시는「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라 고시된「원목 규격 고시」의
 내용 중 현재 사용하고 있는 소나무 및 낙엽송의 재적 계산방법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한
 새로운 추정식의 원목재적표를 적용하여 산림사업을 통해 생산되는 원목의 매각에 있어 정확한 원
 목 재적을 산정하고자 재적계산방법을 정비하는 등 고시의 시행 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원목의 재적계산방법 변경(제11조)
 나. 원목의 품등 기준 오탈자 수정 정정(제12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산림자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산림청 산림자원과
  ㅇ 전자우편 : jjajya@korea.kr
  ㅇ 팩스 : 042-471-1447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정보공개 - 법령정보 -
 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산림청 산림자원과(전화 042-481-887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8
제19588호                         관            보              2019. 9. 18.(수요일)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9-110호
 국가표준을 제정·개정·폐지함에 있어「방송통신표준화지침」제14조에 의하여 국민, 업계 및 관련기
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18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분야 국가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순번       분야      표준번호                       표준명
  1      스마트팜    KS X NEW     스마트 축사를 위한 외기 센서 인터페이스(제정)
  2      스마트팜    KS X NEW     스마트 축사를 위한 내기 센서 인터페이스(제정)
  3      스마트팜    KS X NEW     스마트 축사를 위한 안전 센서 인터페이스(제정)


2. 목 적
ㅇ(KS X NEW) 스마트 축사를 위한 외기·내기·안전 센서 인터페이스(제정)
 - 스마트 축사에 사용하는 외기 센서, 내기 센서, 안전 센서의 상호 호환성 보장과 운용성 확보를
   위해 기계적, 전기적 연결 인터페이스 규격을 제안하여 스마트팜 산업의 활성화를 위함
3. 주요 내용
□ (KS X NEW) 스마트 축사를 위한 외기·내기·안전 센서 인터페이스(제정)
 ㅇ 외기 센서·내기 센서·안전 센서의 기계적 연결 인터페이스 정의
   - 접속단자, 결선형식, 결선식별, 단자순서 규격화
 ㅇ 외기 센서·내기 센서·안전 센서의 전기적 연결 인터페이스 정의
   - 전원전압, 출력신호 형태 및 측정 범위
4. 의견 제출
 ㅇ 위 표준안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17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전파연구원(참조: 전파자원기획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http://www.rra.go.kr) 전자공청회란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본 표준안 3건은 단체표준이 국가표준으로 제안된 경우이므로 방송통신표준화지침 제14조제2
      항에 근거하여 단체표준 제정 시 진행된 의견수렴 기간을 인정하여 행정예고기간을 30일로
      추진
 가. 제정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자원기획과
  ㅇ 주소 :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767(우편번호 : 58217)
  ㅇ 전화 : 061)338-4434, 팩스 : 061)338-4419, 전자우편 : shlee95@korea.kr
※ 홈페이지(http://www.rra.go.kr) 이용방법 : 홈페이지 접속 → 민원·참여 → 전자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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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88호                        관         보            2019. 9. 18.(수요일)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9-111호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 지정사항 변경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및 「방
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7조(시험기관의 지정 등)의 규정에 따라 지
정시험기관의 지정사항 변경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18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명                         지정사항 변경내용                      지정일자
                  □ 아래의 시험분야에 대한 시험항목 추가
                   o 무선분야 시험항목
                    - 264-1 레벨측정레이다용 무선기기(차폐된 구조물에서
                            사용하는 기기)
   (주)디티앤씨          - 264-2 레벨측정레이다용 무선기기(76 ~ 81 ㎓의 주파수를 사용
 (지정번호 KR0034,
                           하는 기기)
    경기 용인)
                   o 전자파적합성분야 시험항목
                   - 351   KN 301 489-51(차량용 무선기기 및 차량에 탑재되는 ‘19. 9. 11.
                           시장유통 전기전자 단위 부품)
                  □ 아래의 시험분야에 대한 시험항목 추가
                   o 무선분야 시험항목
    (주)원택
                    - 265-1 5G NR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28 ㎓ 대역)
 (지정번호 KR0013,              (이동국)
   경기 광주)           - 265-2 5G NR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28 ㎓ 대역) (기
                           지국)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9-14호
                  과징금 체납액 한국자산관리공사 위탁예정 통지 공시송달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위반으로 부과(처분)된 과징금 체납자에 대하여 체납액 한국자산관리공
사 위탁 예정통지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반송되어 통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
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하고자 합니다.
   2019년 9월 18일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연번     업체명     대표자 최초이행기한       미납액           위반법률      위반내용
   1 ㈜씨비케이       박경 2017-11-09 138,369,500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수입신고 미실시
2. 2019년 9월 30일까지 납부서약서(붙임1)를 작성, 우편(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66, 대전지방식품의
 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수입담당) 또는 팩스회신(042-480-8715)하여 주시면, 납부서약서 상의 주소
 지로 고지서를 보내드릴 예정으로,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금액을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3. 기한 내 납부되지 않을 시, 「국가채권관리법」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체납액에 대한 회수업
 무를 위탁할 예정이오니, 기일 엄수하여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김이슬 주무관(Tel : 042-480-8709)
                                     130
제19588호                            관          보            2019. 9. 18.(수요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공고제2019-82호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처분
「사회적기업육성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관에 대한 사회적기업 인
증을 취소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18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

         기관명                 인증번호                                  인증취소
                                                    소재지
        (대표자)                (인증일)                                  일자
                                              대전시 동구 중앙로
   손놀이협동조합                 제2018-097호
                                           200번길85, 1층 327호(원동,    2019. 9. 9.
     (강○희)                  (2018.7.3.)
                                                신중앙시장)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9-103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승인
「항만법」제10조에 의거 「연평도항 당섬선착장 육전시설 신규 설치공사」에 대하여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18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명칭 : 연평도항 당섬선착장 육전시설 신규 설치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명칭) :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
 나. 주     소 : 인천시광역시 중구 축항대로 10 서해5도특별경비단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연안항
 나. 공사의 종류 : 전기(부대토목 포함)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관할 해역의 치안 및 구조활동 등 지원을 위한 신규 배치 예정인 특수기동정(50 톤
   급 2 척)의 상시 전력공급
 나. 공사개요
  1) 공사위치 : 인천광역시 옹진군 연평면 연평리 산16-1
  2) 공 사 비 : 26,301,000원
  3) 공사내용 : 육전시설 1식(변압기 50 kW 등)
5. 공사시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2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계획조사과(032-880-6283) 및 공사현장사무실에 비치
 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131
제19588호                      관          보       2019. 9. 18.(수요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9-143호
                        비관리청 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
"목포해양대학교 신규실습선 건조에 따른 접안(안벽)시설 설치 및 기타공사(토목공사)”에 대하여「항
만법」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18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명칭 : 목포해양대학교 신규실습선 건조에 따른 접안(안벽)시설 설치 및 기타공사(토목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 : 목포해양대학교 총장
 나. 주 소 : 전남 목포시 해양대학로 91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목포북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4. 공사의 목적 : 해양대학교 내 신규실습선 대형화에 따른 접안시설 확보
5. 공사의 장소․규모․기간 및 방법
 가. 공사의 장소 : 전남 목포시 해양대학로 91 내 전면 공유수면
 나. 공사의 규모 : 안벽(잔교식) L=71.4m, B=11.8m(A=842.5㎡)
 다. 공사의 기간 : 착수일로부터 7개월
 라. 공사의 방법 : 시방서 등 설계도서에 의함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목포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061-280-1687) 및 공사현장사무실에 비치
 하고 이해관계인이 요청할 경우 열람할 수 있습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9-144호
                      비관리청 항만공사 실시계획 (변경)승인
"목포해양대학교 신규실습선(대형화) 증심확보공사”에 대하여「항만법」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18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명칭 : 목포해양대학교 신규실습선(대형화) 증심확보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 : 목포해양대학교 총장
 나. 주 소 : 전남 목포시 해양대학로 91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목포북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4. 공사의 목적 : 해양대학교 내 신규실습선 대형화에 따른 수심확보
                                   132
제19588호                                관          보            2019. 9. 18.(수요일)

       지방자치단체
◉대구광역시공고제2019-1069호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대기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18일
                   대구광역시장
1. 업       소 명 : ㈜아이디알시스템
2. 대       표 자 : 최 보 규
3. 영업소재지 :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달성2차2로 91
                 (전화번호 : 053-580-1804)
4. 분야 및 등록번호 : 대기 제92호
5. 등록일자 : 2019. 9. 10.


           기                  타
                                     ○공              고
1. 형사소송법 제48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환부자가 소재 불명 등으로 환부를 할 수 없어 공고하
  니, 아래 압수물건의 환부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 청으로
  환부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규정에 의하여 국고귀속 또는 폐기됩니다.
       2019년 9월 18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압    수    물   건
                        ③피의자
  ①사건          ②압수                                   ⑤      ⑥
                         또는         ④죄    명                                        ⑧
   번호           번호                                  환부인    증제     ⑦물     건    명
                        피고인                                                       수량
                                                           번호
 2019형제 2019압제
                        김명미       청소년보호법위반          성명불상   1        청포도에이슬         4병
   74318  4942
     “      “            “            “                    2        자몽에이슬          3병

1. 다음 물건을 환부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내에 환부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의 규정에 의거                              국고귀속 또는 폐기
  됩니다.
       2019년 9월 18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장
                                                     피     증제
 사건번호          압제번호     피의자          죄명                             압수물건          수량
                                                    환부인    번호
 2019형제        2019압제             특정범죄가중처벌에
                         임00                        성명불상    3   금색목걸이(14k추정)      1
  18103           996             관한법률위반(절도)
     "             "      "           "               "     4   금색목걸이(18k추정)      1
     "             "      "           "               "     5     금색반지(14k)       1
                                                                   하트메달
       "         "        "           "               "     6                     1
                                                                금색목걸이(18k추정)

                                              139
제19588호                         관             보             2019. 9. 18.(수요일)
5. 공사의 장소․규모․기간 및 방법
 가. 공사의 장소 : 전남 목포시 해양대학로 91 내 전면 공유수면
 나. 공사의 규모
  - 당초 : 박지준설(A=17,416㎡, V=42,150㎥), 부대공(지반보강, 등부표설치 등)
  - 변경 : 박지준설(A=39,344㎡, V=89,230㎥), 부대공(지반보강, 등부표설치 등)
 다. 공사의 기간
  - 당초 : 착수일로부터 6개월
  - 변경 : 착수일로부터 11개월
 라. 공사의 방법 : 시방서 등 설계도서에 의함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목포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061-280-1687) 및 공사현장사무실에 비치
 하고 이해관계인이 요청할 경우 열람할 수 있습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동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9-41호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
「산림보호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을 공고합
니다.
      2019년 9월 18일
                 동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
                                                                               (단위: ㎡)

                                                 산림보호구역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                                     해제사유
                                               지정면적     해제면적
     계                                84,094     83,894   1,042
 강원도 영월군 남면                국                                           해제사항 없음
                     임야               83,052      82,852      -
  연당리 산310                (산림청)                                    (2017. 8. 29. 지번 분할)
 강원도 영월군 남면                 국
                     임야                  31          31      31    단양~영월 도로건설공사
  연당리 산310-3              (산림청)
 강원도 영월군 남면                 국
                     임야                 169         169     169            〃
  연당리 산310-4              (산림청)
 강원도 영월군 남면                 국
                     임야                 842         842     842            〃
  연당리 산310-5              (산림청)


2.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
                                                                               (단위: ㎡)

                                                 산림보호구역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                                     해제사유
                                               지정면적  해제면적
         계                            84,094      84,094   1,042
 강원도 영월군 남면                국                                           해제사항 없음
                     임야               83,052      83,052      -
      연당리 산310            (산림청)                                    (2017. 8. 29. 지번 분할)

                                       133
제19588호                                관              보                   2019. 9. 18.(수요일)
                                                         산림보호구역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                                         해제사유
                                                       지정면적  해제면적
 강원도 영월군 남면                    국
                      임야                        31          31             31   단양~영월 도로건설공사
  연당리 산310-3                 (산림청)
 강원도 영월군 남면                    국
                      임야                       169          169           169           〃
  연당리 산310-4                 (산림청)
 강원도 영월군 남면                    국
                      임야                       842          842           842           〃
   연당리 산310-5                (산림청)
3. 산림보호구역 지정 해제에 대한 이의신청 : 해당 산림에 직접 이해관계가 있으신 분은 지정해제
 예정 공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
 - 동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033-640-8520, 강원도 강릉시 종합운동장길 57-14)
 - 영월국유림관리소 보호팀(033-371-8120,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영월로 1909-1)
  *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산림보호구역 (지정, 해제) 이의신청서 제출
4. 지정해제 고시 :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면 별도 지정해제 고시


◉충청지방우정청공고제2019-355호
 우편취급국 창구운영시간 변경 계획을 행정절차법 제 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18일
                 충청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 창구운영시간 변경에 따른 행정예고
1. 우편취급국 변경 내역

                                                 업무취급시간
   총괄국명               취급국명                                                        변경시행일
                                          변경 전               변경 후
                        청주
    서청주                                 09:00~18:00         08:30~17:30          2019.10.1.(화)
                      하이닉스

2. 의견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 주소 : (◯
           우35239)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11,
                     충청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2) 전 화 : 042-611-1116 / 팩        스 : 0505-005-1651
  3) E-mail : rlatnsdyd@korea.kr
3. 기타사항
 본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충청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042-611-11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4
제19588호
관
보
2019. 9. 18.(수요일)
133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
산림보호구역
해제사유
지정면적
해제면적
계
84,094
83,894
1,042
강원도영월군남면
연당리산310
임야
국
(산림청)
83,052
82,852
-
해제사항없음
(2017. 8. 29. 지번분할)
강원도영월군남면
연당리산310-3
임야
국
(산림청)
31
31
31
단양~영월도로건설공사
강원도영월군남면
연당리산310-4
임야
국
(산림청)
169
169
169
〃
강원도영월군남면
연당리산310-5
임야
국
(산림청)
842
842
842
〃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
산림보호구역
해제사유
지정면적
해제면적
계
84,094
84,094
1,042
강원도영월군남면
연당리산310
임야
국
(산림청)
83,052
83,052
-
해제사항없음
(2017. 8. 29. 지번분할)
5. 공사의장소․규모․기간및방법
가. 공사의장소: 전남목포시해양대학로91 내전면공유수면
나. 공사의규모
- 당초: 박지준설(A=17,416㎡, V=42,150㎥), 부대공(지반보강, 등부표설치등)
- 변경: 박지준설(A=39,344㎡, V=89,230㎥), 부대공(지반보강, 등부표설치등)
다. 공사의기간
- 당초: 착수일로부터6개월
- 변경: 착수일로부터11개월
라. 공사의방법: 시방서등설계도서에의함
6. 기타사항: 관계도서는목포지방해양수산청항만건설과(061-280-1687) 및공사현장사무실에비치
하고이해관계인이요청할경우열람할수있습니다.(관계도서게재생략)
◉동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9-41호
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예정
「산림보호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6조의2와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의2의규정에따라
다음과같이‘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예정’을공고합
니다.
2019년9월18일
동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예정
(단위: ㎡)
2.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예정
(단위: ㎡)
제19588호
관
보
2019. 9. 18.(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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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
산림보호구역
해제사유
지정면적
해제면적
강원도영월군남면
연당리산310-3
임야
국
(산림청)
31
31
31
단양~영월도로건설공사
강원도영월군남면
연당리산310-4
임야
국
(산림청)
169
169
169
〃
강원도영월군남면
연당리산310-5
임야
국
(산림청)
842
842
842
〃
3. 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에대한이의신청: 해당산림에직접이해관계가있으신분은지정해제
예정공고일로부터10일이내에이의신청
- 동부지방산림청산림재해안전과(033-640-8520, 강원도강릉시종합운동장길57-14)
- 영월국유림관리소보호팀(033-371-8120, 강원도영월군영월읍영월로1909-1)
* 산림보호법시행규칙[별지제1호서식] 산림보호구역(지정, 해제) 이의신청서제출
4. 지정해제고시: 이의신청이없거나이의신청이이유가없다고인정되면별도지정해제고시
◉충청지방우정청공고제2019-355호
우편취급국창구운영시간변경계획을행정절차법제46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9월18일
충청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창구운영시간변경에따른행정예고
1. 우편취급국변경내역
총괄국명
취급국명
업무취급시간
변경시행일
변경전
변경후
서청주
청주
하이닉스
09:00~18:00
08:30~17:30
2019.10.1.(화)
2. 의견제출
동추진사항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2019년10월8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단체인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1) 주소: (◯
우35239) 대전광역시서구둔산로111,
충청지방우정청우정계획과
2) 전
화: 042-611-1116 / 팩
스: 0505-005-1651
3) E-mail : rlatnsdyd@korea.kr
3. 기타사항
본행정예고사항에대하여더자세한사항을알고싶으신분은충청지방우정청우정계획과(☏
042-611-1116)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95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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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고지번호
체납자명
법인등록
번호
최초부과일
체납액
고지주소　
1
0162190191
980000992
㈜지세븐인터내셔날
110111-
******* 2019.06.11 5,150,000원
서울마포구마포대로***
성명
허가번호
주
소
위반내용
처분내용
김*숙
42-2015-20-0000017
(300삼창호)
부산시동구
망양로889번길
무선국정기검사불응
(2차위반)
무선국운용정지2개월
(2019. 8. 27. ~ 2019. 10. 26.)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9-51호
『전기통신사업법』위반과태료독촉장및압류예고통지서공시송달
『전기통신사업법』위반에따른과태료체납자에게「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따라독촉장
및압류예고통지서를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수취인불명으로반송되어「국세기본법」제11조및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공시송달하오니대상자는공고문게시기간만료후10
일이내납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납부하지않을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에의거「국세징수법」의체납처분의예에따라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채재산권등귀하
(사)의재산을압류하여강제징수함을알려드립니다.
2019년9월18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제목: 과태료독촉장및압류예고통지서공시송달
2. 근거: 「국세기본법」제10조(서류송달의방법) 및제11조(공시송달), 「행정절차법」제14조(송
달) 제4항및제15조(송달의효력발생)
3. 공시송달대상: ㈜지세븐인터내셔날
4. 공시송달내용: 체납자에게과태료독촉장및압류예고통지서를(공시)송달하였고, 공고문게시
기간만료후10일이내과태료체납액을납부하지않을경우「국세징수법」의체납처분의예에
따라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채재산권등귀하(사)의재산을압류하여강제징수함을알
려드립니다.
5. 공고기간: 2019. 9. 18.～2019. 10. 1.(공고게시일로부터2주간)
※ 공고기간이도래하면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에따라본서류는본인에게도달된것으로간주
됩니다.
6. 기타자세한사항은서울전파관리소운영지원과(☎02-2680-1708)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대상자명단
※ 수입근거: 전기통신사업법제104조(과태료)
※ 산출근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 건
명: 전기통신사업자시정명령미이행에따른과태료부과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9-57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대상자에대하여다음과같이공고
합니다.
2019년9월18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송달불능무선국내역및처분내용
제19588호
관
보
2019. 9. 18.(수요일)
136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내용
처분하고자
하는내용
(주)
건민해상
42-2013-20-
0000117
301건민티호
부산시영도구절영로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1차위반)
무선국운용정지
1개월
변*수
42-2017-20-
0000353
300고성바다호경남통영시도산면
도산일주로
무선국운용정지
1개월
김*호
42-2017-20-
0000400
301하영호
경남통영시원문로
무선국운용정지
1개월
강*희
42-2015-20-
0000116
315연화호
경남통영시북신로
무선국운용정지
1개월
이*호
41-2014-20-
0000054
307기러기호
경남진주시진주대로568번
길
무선국운용정지
1개월
윤*배
42-2009-20-
0000138
312남영호
경남통영시항남1길
무선국운용정지
1개월
2. 근거법령: 전파법제24조(검사) 및제72조(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전파법시행령제118조(행정처분의기준)
3. 처분일자: 2019. 8. 27.
4. 참고사항
가. 위처분에불복하여이의를제기할경우, 통보를받은날로부터90일이내에행정심판법제23
조의규정에의거행정심판을청구할수있으며
또한행정소송법제18조에의거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습니다.
나. 운용정지처분된무선국을검사등행정절차없이운용할경우관련전파법에의거불이익을받
게됨을알려드리니, 이점유의하시기바랍니다.
다.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부산전파관리소무선국업무과(☎051-974-5192, 팩스051-974-5189)
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9-58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대상자에대하여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19년9월18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송달불능무선국내역
2. 근거법령: 전파법제24조(검사) 및제72조(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전파법시행령제118조(행정처분의기준)
3. 청문일자: 2019. 10. 1.(화) 10:00
4. 청문장소: 부산전파관리소무선국업무과(부산시강서구체육공원로6번길67-17)
5.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출석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미리“의견제출서”를제출할수있으며, 청문(의견제출)
에응하지않을경우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