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861호                             관               보                        2008.10.23. (목요일)
2.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군관리계획(변경)도 : 게재생략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
  서
  ■ 용도지역 지정내역

                                         면       적(㎡)                   구성비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


           합 계                  26,419           -           26,419        100.0

            제2종 일반 주
 주거지역                           25,965           -           25,965         98.3
                 거지역
                                                                                    청원내수2지구 제1종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279             -            279           1.0
                                                                                      지구단위계획구역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175             -            175           0.7


  ■ 용도지역 결정(변경)사유서

                                   용 도 지 역
     위               치                                       면적(㎡)          용적률(%)       결정(변경) 사유
                            기      정         변       경

충북 청원군 내수읍 내수리             제2종일반주
                                              좌동              25,965       250% 이하          변경없음
10-2번지 일원                    거지역
충북 청원군 내수읍 내수리
                           일반상업지역                좌동            279      1,300% 이하           변경없음
197-18번지 일원
충북 청원군 내수읍 내수리
                           자연녹지지역                좌동            175         100% 이하          변경없음
16-6번지 일원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교통시설
     가) 도로
         ■ 도로 결정(변경)조서
            규 모
                                       연장                             사 용          최 초
구분                   폭원    기 능               기 점         종 점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m)                            형 태          결정일
                     (m)
                           보조간선                                       일반                    충북고시
기정 중로      2     2   15             1,324 중로1-2 중로3-1                        1986.12.22
                            도로                                        도로                    제127호
                     15~   보조간선     1,324                             일반                  BUS-BAY 신
변경 중로      2     2                           중로1-2 중로3-1
                     18     도로      (234)                             도로                  설 및 선형변경

                                              117
제16861호                         관              보                2008.10.23. (목요일)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
  정(변경)조서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지정용도- 공동주택 및 복리시설
                  용 도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20% 이하
      A-1
 (내수읍 내수리        용적률       200% 이하
10-2번지 일원)
                  높 이      15층 이하

                  배 치      채광, 통풍 등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남향배치 권장


 마. 기타사항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보행동선과 차량동선의 평면적 분리를 통한 차
                 보행동선
                            량간섭의 최소화로 보행 안전성 확보
      A-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무분별한 진·출입 제
(내수읍 내수리                                                                    중로 3-1 호선
                 차량 진       한을 위하여 사업대상지내 진출입구 지정구간
10-2번지 일원)                                                                  에 접한 24m
                  출입구       및 어린이공원, 구거 설치구간을 제외한 구간을
                                                                            구간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도
 가.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나.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별첨3]
                            군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충북 청원군 내수읍 내수리 10-2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청원군 군계획시설(도로개설)공사
3. 사업시행면적 또는 규모
                                                                                 (단위 : ㎡)

                                                군계획시설
      계         공동주택                                                               구 거
                              소       계         도             로       초등학교

  26,419        21,089.2       4,878.6              4,878.6             -          451.2

                                          119
제16861호                          관              보                  2008.10.23. (목요일)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성     명 : 대한주택공사 사장 최재덕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3(구미동 175)

5. 군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의 신청기일 :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3

 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으로 실시계획인가 의제

[별첨4]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

1. 사업개요

 ○사업명칭 : 청원군 군계획시설(도로개설)사업

 ○사업목적 : 청원 내수2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 사업지구 주변도로 개설로 대체도로 확보를 통한

  쾌적하고 편리한 단지조성

 ○사업위치 : 충북 청원군 내수읍 내수리 10-2번지 일원

 ○사업면적 : 26,419㎡ 중 4,878.6㎡

 ○사업방법 : 청원 내수2지구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과 병행시행

 ○사업기간 : 2008년 10월~2012년 12월

2. 군계획시설사업 시행조서
                                                              사업비
  시설명          위         치     연장(m) 폭(m)         면적(㎡)                   사업기간        비 고
                                                             (백만원)
          충북 청원군 내수읍 내                                                 2008. 10. ~    개설후
 중로2-2                          234     15~18 3,712.1         3,198
           수리 16-6번지 일원                                                   2012. 12.   무상귀속
          충북 청원군 내수읍 내                                                 2008. 10. ~    개설후
 중로3-1                           95       12      1,166.5     1,005
           수리 16-6번지 일원                                                   2012. 12.   무상귀속

   계                                              4,878.6     4,203


3. 사업주체가 신설하여 동시설의 관리청에 무상귀속 할 공공시설
 ■ 도로

                                                              구       간
          도로       도로    연장     폭        면적
 사 업 명                                                                                비고
          종류       번호    (m)    (m)       (㎡)
                                                       시 점             종 점

 도로포장                                                  중2-2            중2-2
          중로       2-2   234   15~18    3,712.1
  개 설                                               내수리 535         내수리 530
 도로포장                                                  중3-1            중3-1
          중로       3-1   95     12      1,166.5
  개 설                                              내수리 16-6       내수리 17-2

   계       -       -     -      -       4,878.6         -                 -

                                          120
제16861호                       관           보             2008.10.23. (목요일)
4.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귀속될 기존의 공공시설

                      지목                   면 적(㎡)
소재지    지 번                                                 소 유 자        비고
                공부상        현황       공부상             편입

       10-1     도로         도로         69            69    국(건설교통부)

       12-1     도로         도로         50            50    국(건설교통부)

       13-3     도로         도로         50            50     국(건설부)

       14-2     도로         도로         30            30     국(건설부)

       15-2     도로         도로        149            148    국(건설부)

       16-2     도로         도로         3             3      국(건설부)

       16-3      잡    도시계획도로         171            75      충청북도

       16-4      답    도시계획도로          5             5       청원군

       16-5      천    도시계획도로          99            99      충청북도

       16-6      천    도시계획도로        1,360           597     충청북도

       17-1      천    도시계획도로        2,192           115     충청북도
내수읍
       17-2     도로         도로         63            37     국(건설부)
내수리
       17-3      천    도시계획도로         463            12      충청북도

       18-2     도로         도로        258            2      국(건설부)

      529-62     천         천         235            235    국(건설부)

      529-63     천         천         106            106    국(건설부)

      529-65     천         천          23            23     국(건설부)

      529-66     천         천          50            50     국(건설부)

      529-69     천         천         185            115    국(건설부)

      529-108    대         도로         32            32      청원군

      529-124    천         천        2,399           107    국(건설부)

        530     도로         도로       3,630           310    국(건설부)

        535     도로         도로       3,669       1,399     국(건설교통부)

                                    121
일련                                        출판사/                   심 의·                         결   정   고 시 의
                   서      명           권호수                출판연월일                심의번호     결정연월일
      번호                                        수입자                    결정기관                         사   유   효력발생일




                                                                                                                         제16861호
     2008-                          격월간                               한국간행물                         선정성
           HEAVY METAL USA                     월드매거진      2008.11             085776   2008. 9.23           2008.10.30
      2644                         2008.11                            윤리위원회                         폭력성
           ヤングアニマル
     2008-                                                            한국간행물
           あいらんど No.7            비정기 No.7      고성하이테크    2008.10.12           085774   2008. 9.23   선정성     2008.10.30
      2645                                                            윤리위원회
           (ヤングアニマル增刊)


     ⊙보건복지가족부고시제2008-117호
      청소년보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고 같은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
     지가족부에 고시 요청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2조 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0월 23일




                                                                                                                         관
                              보건복지가족부장관
27




     1.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목록: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보
      다음 목록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작·수입·발행한 자는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유해표시의무(제14조), 포장의무(제15조)를 이행하여야 하
      며, 유통 행위자는 판매금지 등의 의무(제17조), 구분·격리 등의 의무(제18조)를 이행하여야 함.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도    서】
     일    련                                    출판사/                   심 의·                          결   정   고 시 의




                                                                                                                         2008.10.23. (목요일)
                   서     명        저    자                출판연월일                 심의번호     결정연월일
     번    호                                    수입자                    결정기관                          사   유   효력발생일
     2008-                                                            한국간행물
           굽어 흐른 사랑(1)             윤요아         주)대명종    2008. 9. 3            081653   2008.10. 9   선정성     2008.10.23
      2646                                                            윤리위원회
     2008-                                                            한국간행물
           굽어 흐른 사랑(2)             윤요아         주)대명종    2008. 9. 3            081654   2008.10. 9   선정성     2008.10.23
      2647                                                            윤리위원회
     2008-                       Yuuri Eda/                           한국간행물                         선정성
           무례한 신사                             현대지능개발사   2008. 9.25            081652   2008.10. 9           2008.10.23
      2648                         홍은영                                윤리위원회                         성폭력
제16861호                관           보     2008.10.23. (목요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부산항건설사무소고시제2008-5호
   항만시설공사 실시계획승인 고시
 항만공사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항만공사가 시행하는 “신선대부두 보안시설물 설치공사”에
대하여 같은 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0월 23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 부산항건설사무소장
1. 사업의 명칭:신선대부두 보안시설물 설치공사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부산항만공사 사장      노기태
 나. 주   소: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 4가 79-9번지 한진해운빌딩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부산항
 나. 공사의 종류:건축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부산항 신선대부두 내 보안시설물 재 설치로 효율적인 부두 출입통제 및 원활한 물
  류수송 향상
 나. 사업개요
  ○위    치:부산광역시 남구 용당동 123번지 외 4필지 (신선대부두 내)
  ○사업비:354백만원
  ○공사내용
   -차량게이트 초소 1동 신축(연면적 143.66㎡)
   -기타부대시설공사 1식
  ○보안울타리 철거(510m) 및 설치(685m)
  ○보안초소 3동 설치(기성품)
5. 사업시행기간:착수일로부터 80일간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해당없음
7. 관련설계도서의 열람방법
 관련설계도서는 부산지방해양항만청 부산항건설사무소 계획조사과 및 부산항만공사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생략)



⊙기술표준원고시제2008-692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48
제16861호                       관         보       2008.10.23. (목요일)
     2008년 10월 23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             준   명               규격내용

개정       KSD8332      세라믹 용사                                    규격안

2. 개정 사유
 시험 방법 항목에서 기술 발전에 따른 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표준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3. 주요 개정 내용
 KS D 8332(세라믹 용사) 중 ‘7.시험방법’은 KS D 8333(세라믹스 용사 시험 방법)의 내용을 반
 영하고, 이에 더하여 내마모 시험 항목을 추가하였읍니다.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8-694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0월 23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         준   명               규격내용

개정        KSR3019      자동차용 기계식 정지등 스위치                           규격안

개정        KSR2065      자동차용 스크류 그로멧                               규격안

개정        KSR2061      자동차용 풀림 멈춤 6각 너트                           규격안

개정        KSR0107      승용차-수동 제어 장치, 인디케이터 및 자동 표시 장치의 배치         규격안

개정        KSR0088      승용차용 좌석 및 좌석 부착 장치의 강도                     규격안

개정        KSR0028      자동차의 시방서 서식                                규격안

개정        KSR0119      엔진 구동 발전 세트 시방서 양식                         규격안

개정       KSRISO8725    도로 차량-한 싸이클 정현파 입력 과도 개회로 시험 방법            규격안

개정    KSRISO3888-1     승용차-급차선 변경 주행 시험로-제1부:이중 차선 변경             규격안

                                       149
제16861호                  관           보         2008.10.23. (목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           준     명               규격내용

개정 KSRISO10521-1     도로 차량-도로 부하-제1부:기준 대기조건 하에서의 결정           규격안

개정       KSR4074     승용차-좌석 벨트의 부착부-장착 위치 및 강도                 규격안

개정       KSR4027     자동차용 좌석 벨트                                규격안

개정       KSR3034     자동차 디젤 엔진 연료 분사 노즐 홀더                     규격안

개정       KSR3029     기관용 공기 청정기 여과재                            규격안

개정       KSR2063     자동차용 밀어넣기 스프링 너트                          규격안

개정       KSR2062     자동차용 스프링판 너트                              규격안

개정       KSR2034     자동차용 와셔-이붙이 와셔 및 파형 와셔                    규격안

개정       KSR1111     자동차-간접 운전 시계 시험 방법                        규격안

개정       KSR1086     자동 변속기 성능 시험 방법                           규격안

개정       KSR1081     자동차용 플라스틱 성형 부품의 시험 방법                    규격안

2. 개정 사유
 산업표준화법 제10조에 의한 5년마다 적부 검토대상 표준으로 개정사항 발생
3. 주요 개정 내용
 인용표준, SI단위 사용, 표준서식 등 개정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8-695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0월 23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           준     명                규격내용

제정 KSRISO21750 도로 차량-타이어 팽창 압력 모니터링에 의한 안전도 향상                 규격안

제정   KSRISO6310 도로 차량-브레이크 라이닝-압축 변형률 시험 방법                    규격안

                                  150
제16861호                    관         보           2008.10.23. (목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         준       명               규격내용

제정     KSRISO2575 도로 차량-제어계, 지시계 및 자동 표시계에 대한 기호                   규격안

제정     KSRISO611    도로 차량-자동차 및 트레일러의 제동-용어                        규격안

                    승용차-ABS를 장착한 승용차의 직선 정지 거리-개회로 시험 방
제정 KSRISO21994                                                     규격안
                    법

2. 제정 사유
 국제표준(ISO)의 국가표준(KS) 부합화
3. 주요 제정 내용
 -ABS장착 승용차의 직선 정지거리 시험방법 표준화
 -자동차 타이어 팽창압력 모리터링 시스템(TPMS) 표준화
 -자동차 제동분야 용어, 브레이크 라이닝 시험방법 표준화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8-699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
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8년 10월 23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             준       명             비     고

개정 KSCIEC60904-1        태양전지 소자:제1부-태양전지 전류-전압 특성측정                 표준안

개정        KSB8202       주택용 태양열 이용 온수기                              표준안

개정 KSCIEC62730-1        태양광발전(PV) 모듈 안전 조건-제1부:구성 요건                표준안


개정 KSCIEC61730-2        태양광발전 (PV) 모듈 안전 조건-제2부:시험 요건               표준안


개정       KSCIEC62124    독립형 태양광발전(PV) 시스템-설계 검증                     표준안


2. 개정 사유
 인용규격 추가, 용어변경 및 관련 국제규격의 개정에 따른 개정

                                    151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101호
             간성-현내간 도로 확·포장공사 토지 세목고시




                                                                                                                                    제16861호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3-135호(2003. 8. 2.)의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된 간성-현내간 도로 확·포장공사와 관련하여 수용 또는 사
      용할 토지의 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2008년 10월 23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면     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당   초
           소재지            편입지번 지목 공부상 편             입    성명 또는                                          성명 또는               권리의
      번호         지   번                                                  주               소       지   분           주       소




                                                                                                                                    관
                                       면    적 면     적    명   칭                                          명   칭               종   류

           현내면                                                   서울 양천구 목동 912 목동신시가지
       1          산68     208-51   임   2,253 2,253       장건수
140




           대진리                                                   아파트 518동 103호

                                                         노필용     군산시 나운동 345 롯데아파트 111-1007
       2          산67      산67     임   2,349       356   서범주     성남시 수정구 산성동 848 교사아파트




                                                                                                                                    보
                                                                 304호

                                                                 서울 강남구 도곡동 515-8 정원빌라
       3         208-25   208-50   임       718     718   김정진
                                                                 -401


       4         204-7    204-8    임   1,522 1,522 평안도민회 고성군 현내면 철통리 86




                                                                                                                                    2008.10.23. (목요일)
                                                                 양양군 손양면 화왕동리 303 양양삼호
       5         233-6    233-11   임       421     421   김영종
                                                                 임대아파트 101-605

                                                                 양양군 손양면 화왕동리 303 양양삼호
       6         233-5    233-10   임       765     765   김영종
                                                                 임대아파트 101-605

                                                                 광주 남구 주월동 456-1 현대아파트
       7         233-3    233-9    임       943     943   한순자
                                                                 22-807
면     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당   초
           소재지           편입지번 지목 공부상 편




                                                                                                                                  제16861호
      번호         지   번                             입    성명 또는                                         성명 또는               권리의
                                                                      주               소       지   분           주       소
                                      면    적 면     적    명   칭                                         명   칭               종   류

                                                        윤정임     충주시 지현동 2081
      8          233-1   233-8   임    2,309 2,309       최장환     충주시 교현동 598-12
                                                        김혜숙     충주시 문화동 1342


      9           446    446-2   도        189     189 국(건설부)


      10         163-3   163-5   전        18       18   송인숙     고성군 현내면 대진리 178-9



      11                 163-6   전        109     109   송인숙     고성군 현내면 대진리 178-9




                                                                                                                                  관
                                                                서울 성북구 길음동 1279 래미안
141




      12          234    234-1   전        366     366   신복희
                                                                길음1차 106-1804


      13         445-2   445-7   구거       554     554 국(농림부)




                                                                                                                                  보
      14          263    263-1   답    3,012 3,012       이춘성     고성군 현내면 대진리 68



      15          262    262-1   답        52       52   김종보     고성군 현내면 대진리 31-5




                                                                                                                                  2008.10.23. (목요일)
      16          265    265-2   전        14       14   김용문     고성군 간성읍 광산리 868



      17                 265-1   전        139     139   김용문     고성군 간성읍 광산리 868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210 코오롱
      18         264-3   264-8   임        28       28   박요순
                                                                트리폴리스 아이씨-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