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48호                         관          보             2015. 11. 30.(월요일)
                              (3) 공항안전운영기준에 미달하 (3) 공항안전운영기준에 미달하
                                  는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는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대체시설 또 보완할 수 있는 대체시설 또
                                  는 대체운영절차를 적은 서 는 대체운영절차를 적은 서
                                  류를 첨부합니다.                     류를 첨부합니다.
                         수수료               없음                          없음
                         발급물
                          내용
                       민원사무명 공항운영규정 인가 신청서                        공항운영규정 인가
1611000-0060 공항운영규정 인가 신청방법        방문, 우편, 민원우편                  방문, 우편, 민원우편
(국토교통부)
                              1. 항공법(제111조의3 제1항, 1. 항공법(제111조의3 제1항)
                       근거법령 2.제277조의5제1항)
                                  항공법 시행규칙(제277조의 2.5제1항,       항공법 시행규칙(제277조의
                               5제1항)                               별지제98호)
                       접수처리 1. 유형없음                         1. 유형없음
                        (기관 및 - 접수 : 국토교통부(0일)               - 접수 : 국토교통부(0일)
                         기간) - 처리 : 국토교통부(20일) - 처리 : 국토교통부(20일)
                                                            < 신청서 >
                              < 신청서 >                       공항운영규정인가신청서
                              공항운영규정인가신청서                   1. 유형없음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공항운영규정(「항공법」 제
                              (1) 공항운영규정(「항공법」 제 111조의3제1항 단서에 따른
                                 111조의3제1항 단서에 따른 세부운영규정을 포함한다) 2
                                 세부운영규정을 포함한다) 2 부를 첨부합니다.
                                 부를 첨부합니다.                  (2) 「항공법」 제111조의2제2항
                              (2) 「항공법」 제111조의2제2항 에 따른 공항안전운영기준에
                                 에 따른 공항안전운영기준에 서 정하는 공항안전운영기준
                                 서 정하는 공항안전운영기준 이 행 서 ( C o m p l i a n c e
                                 이 행 서 ( C o m p l i a n c e Statement)를 첨부합니다.
                                 Statement)를 첨부합니다. (3) 공항시설의 소유 또는 임차
                              (3) 공항시설의 소유 또는 임차 현황에 관한 서류를 첨부합니
                                 현황에 관한 서류를 첨부합 다.
                       구비서류 니다.                             (4) 활주로ㆍ유도로ㆍ계류장 등
                              (4) 활주로ㆍ유도로ㆍ계류장 등 항공기의 이륙 및 착륙을 위
                                 항공기의 이륙 및 착륙을 위 한 시설의 관리ㆍ운영현황(위
                                 한 시설의 관리ㆍ운영현황 탁운영현황을 포함한다)에 관
                                 (위탁운영현황을 포함한다)에 한 서류를 첨부합니다. 5. 공
                                 관한 서류를 첨부합니다. 5. 항안전운영기준에서 정하는
                                 공항안전운영기준에서 정하 필수공항정보양식을 첨부합니
                                 는 필수공항정보양식을 첨부 다.
                                 합니다.                       (6) 공항안전운영기준에 미달하
                              (6) 공항안전운영기준에 미달하 는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보
                                 는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완할 수 있는 대체시설 또는
                                 보완할 수 있는 대체시설 또 대체운영절차를 적은 서류를
                                 는 대체운영절차를 적은 서 첨부합니다.
                                 류를 첨부합니다.                  < 공무원확인사항 >
                              < 공무원확인사항 >                   (7)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7) 법인등기부등본                      경우만 해당)
                         수수료
                         발급물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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