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41호                        관                   보          2020. 9. 21.(월요일)
마. 사업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대표자     변   경
        시행자의 명칭                           시행자의 소재지
                                                                        성명     지정일자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19(충무공동 227-2)               변 창 흠
                                                                                관보
     태영건설       ㈜태영건설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로 24(장항동)                 이 재 규
                                                                               고시일
     컨소시엄      ㈜포스코건설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송로 180                   이 영 훈
바. 사업 시행기간 : 2018.12.31 ~ 2021.06.30.
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붙임 1] (도면게재생략)
아.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와 명세와 그 소
     유자 및 권리자(법인의 경우에는 명칭)의 성명·주소(변경없음) : [붙임 2]
자. 법 제29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변경없음) : [붙임 3]
차. 관계서류는 양산시청 도시계획과(전화 : 055-392-2943),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 양산사업단
     (전화 : 055-370-155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
     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붙임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붙임2]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변경없음)

[붙임3] 법 제29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변경없음)


3) 중로2-18호선 신설공사(소로1-17호선 확장) (변경)
가. 사업지의 위치
     ◦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내송리 일원
나. 사업의 목적
     ◦ 양산사송 공공주택지구 주변의 간선도로, 연계교통망 확충 및 기존 인접 마을과의 보행동선 연결
       을 통하여 원활한 교통소통 및 지구 내·외 지역주민의 편의를 증진시키는데 사업의 목적이 있음
다.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양산사송 공공주택지구 밖의 사업 (중로2-18호선 신설공사(소로1-17호선 확장))
라. 사업의 규모

 구 분                                       중로 2-18호선

 위     치                           경남 양산시 동면 내송리 일원

 시설규모                                            2차로

 과업구간                              사송지구 경계~내송리 산63-2

 연     장                                         26 m

 폭     원                                      13~16 m

 사업기간                                   2018.12.31 ~ 2021.06.30.



                                            94
제19841호                                   관          보                2020. 9. 21.(월요일)
마. 사업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대표자       변   경
       시행자의 명칭                                   시행자의 소재지
                                                                                성명       지정일자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19(충무공동 227-2)                변 창 흠
                                                                                         관보
  태영건설          ㈜태영건설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로 24(장항동)                 이 재 규
                                                                                         고시일
  컨소시엄         ㈜포스코건설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송로 180                    이 영 훈
바. 사업 시행기간 : 2018.12.31 ~ 2021.06.30.
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변경) : [붙임 1] (도면게재생략)
아.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와 명세와 그 소
   유자 및 권리자(법인의 경우에는 명칭)의 성명·주소(변경) : [붙임 2]
자. 법 제29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변경) : [붙임 3]
차. 관계서류는 양산시청 도시계획과(전화 : 055-392-2943),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 양산사업단
   (전화 : 055-370-155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
   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붙임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변경)
1.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및 사유서(변경)
가. 교통시설
  1) 도로
   가) 도로 결정(변경)조서
          규         모                                               사용    주요      최초
구분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형태   경과지     결정일

                        13~
기정 중로      2   18        16     일반    189    중로1-1호선   내송리 산63-1임   일반     -         -
                                도로    (26)             (내송리 461답)   도로
                        (13)
                        13~     일반    189                           일반
변경 중로      2   18        16                  중로1-1호선   내송리 산63-2임          -         -
                                도로    (26)                          도로
                        (13)
※ ()괄호는 지구밖 폭원 및 연장 변경임.
※ 금회변경사항은 분할측량결과 반영에 의한 경미한 변경사항이며, 시설결정선(도로구역선)의 변경사항은 없음.
2.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
가. 용도지역․지구 세분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
  1) 교통시설
   가) 도로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규         모                                               사용    주요      최초
구분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형태   경과지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13~
 기정 중로    2  18    16  일반             189    중로1-1호선   내송리 산63-1임   일반     -         -
                       도로             (26)             (내송리 461답)   도로
                  (13)
                  13~
 변경 중로    2  18    16  일반             189    중로1-1호선   내송리 산63-2임   일반     -         -
                       도로             (26)                          도로
                  (13)
※ ()괄호는 지구밖 폭원 및 연장 변경임.
※ 금회변경사항은 분할측량결과 반영에 의한 경미한 변경사항이며, 시설결정선(도로구역선)의 변경사항은 없음.
다.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의 최고한도와 최저한도 (변경없음)


                                                  95
제19841호                                관                보                 2020. 9. 21.(월요일)
5. 기존 공공시설의 폐지로 인한 인근의 지장 유무(변경없음)
    ◦ 없음
6. 용도 폐지되는 기존공공시설(변경)
  1) 시설의 종류 및 내용
                              필지 수                      무상귀속면적 (㎡)
     구       분                                                                                  비 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계                4          8                     9,778             9,778
     도       로            2          4                     9,594             9,593
     구       거            2          4                       184              185

  2) 이용상태
    ◦ 도 로 : 대로 1-7호선 및 기존부락의 도로, 농로로 이용
    ◦ 구 거 : 농경지 관개를 위한 농수로로 이용
7.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변경)

                              노선수/                        면적(㎡)
    구       분     폭원(m)                  연장(m)                                         비        고
                               개수                   당초             변경
        계         35~50         1           339         11,851     11,838              법면포함
    일반 도로         35~50         1           339         11,851     11,838             지구외 도로


5) 송전선로(154kv) 지중화 ‧ 가공이설 공사(변경)
가. 사업지의 위치
    ◦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내송리 일원
나. 사업의 목적
    ◦ 양산사송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업지구 내 기설치 되어있는 송전
     선로[154kv(서창-산막)]의 지중화 ‧ 가공이설 공사를 통하여 쾌적한 주거단지를 조성하는데 그 목
     적이 있음.
다.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양산사송 공공주택지구 밖의 사업 (송전선로(154kv) 지중화 ‧ 가공이설 공사)
라. 사업의 규모(변경)
 구 분                          154kv(지중화)                                     154kv(연결부)
위    치                                     양산시 동면 내송리 일원
시설 당초                           3,915㎡                                               99㎡
규모 변경                           3,934㎡                                               98㎡
과업구간                                       양산시 동면 내송리 일원
사업기간                                        2020.01.06. ~ 2021.06.30.
※ 금회변경사항은 분할측량결과 반영에 의한 경미한 변경사항이며, 시설결정선의 변경사항은 없음.

마. 사업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대표자            변   경
         시행자의 명칭                                 시행자의 소재지
                                                                                           성명       지정일자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19(충무공동 227-2)                        변 창 흠
                                                                                                      관보
    태영건설         ㈜태영건설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로 24(장항동)                         이 재 규
                                                                                                      고시일
    컨소시엄         ㈜포스코건설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송로 180                          이 영 훈

                                                  101
제19841호                           관            보                     2020. 9. 21.(월요일)
바. 사업 시행기간 : 2020.01.06. ~ 2021.06.30.
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변경) : [붙임 1] (도면게재생략)
아.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와 명세와 그 소
   유자 및 권리자(법인의 경우에는 명칭)의 성명·주소(변경) : [붙임 2]
자. 법 제29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변경) : [붙임 3]
차. 관계서류는 양산시청 도시계획과(전화 : 055-392-2943),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 양산사업단
   (전화 : 055-370-155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
   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붙임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변경)
1.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및 사유서(변경)
가. 유통 및 공급시설
  1) 전기공급설비
   가) CH부지/송전(지중)선로 결정조서

     도면                                          규         모
                      시설의                                                 최초
구분   표시    시설명                위     치                                               비고
                       세분                                                 결정일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전기공급               양산시 동면
변경   기-1     설비      C/H철탑      내송리      3,915       19        3,934
           (154kv)             산47-4임
           전기공급               양산시 동면                                               *중로2-18
                     송전(지중)
변경   기-2     설비                 내송리       99         (1)        98                  중첩면적
                      선로
           (154kv)             183-5답                                                (60㎡)
※ 전력케이블, 법면 포함하여 전기공급설비로 시설 결정.
※ 금회변경사항은 분할측량결과 반영에 의한 경미한 변경사항이며, 시설결정선의 변경사항은 없음.


2.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
가. 용도지역․지구 세분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
  1) 유통 및 공급시설
   가) 전기공급설비
   ◦ CH부지/송전(지중)선로 결정조서
     도면                                          규         모
                      시설의                                                 최초
구분   표시    시설명                위     치                                               비고
                       세분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번호
           전기공급               양산시 동면
변경   기-1     설비      C/H철탑      내송리      3,915       19        3,934
           (154kv)             산47-4임
           전기공급               양산시 동면                                               *중로2-18
                     송전(지중)
변경   기-2     설비                 내송리       99         (1)        98                  중첩면적
                      선로
           (154kv)             183-5답                                                (60㎡)
※ 금회변경사항은 분할측량결과 반영에 의한 경미한 변경사항이며, 시설결정선의 변경사항은 없음.

다.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의 최고한도와 최저한도 (변경없음)
라. 기반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102
제19841호                           관                보                     2020. 9. 21.(월요일)
6) 송전선로(345kv) 가공이설 공사(변경)
가. 사업지의 위치
  ◦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사송리 일원
나. 사업의 목적
  ◦ 양산사송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업지구 내 기설치 되어있는 송전
     선로[345kv(북부산-신울산)구간]의 지중화 ‧ 가공이설 공사를 통하여 쾌적한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다.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양산사송 공공주택지구 밖의 사업 (송전선로(345kv) 가공이설 공사)
라. 사업의 규모(변경)
   구 분                                  345kv(가공이설)
  위   치                             경남 양산시 동면 사송리 일원
 시설  당초                                      857㎡
 규모  변경                                            877㎡
  과업구간                                   양산시 동면 사송리 일원
  사업기간                                   2020.01.06. ~ 2021.06.30.
※ 금회변경사항은 분할측량결과 반영에 의한 경미한 변경사항이며, 시설결정선의 변경사항은 없음.


마. 사업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대표자    변   경
       시행자의 명칭                            시행자의 소재지
                                                                                성명     지정일자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19(충무공동 227-2)                        변 창 흠
                                                                                        관보
  태영건설    ㈜태영건설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로 24(장항동)                         이 재 규
         ㈜포스코건설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송로 180                            이 영 훈   고시일
  컨소시엄

바. 사업 시행기간 : 2020.01.06. ~ 2021.06.30.
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변경) : [붙임 1] (도면게재생략)
아.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와 명세와 그 소
   유자 및 권리자(법인의 경우에는 명칭)의 성명·주소(변경) : [붙임 2]
자. 법 제29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해당없음)
차. 관계서류는 양산시청 도시계획과(전화 : 055-392-2943),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 양산사업단
   (전화 : 055-370-155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
   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붙임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변경)
1.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및 사유서(변경)
가. 유통 및 공급시설
  1) 전기공급설비
  가) 철탑 결정조서
     도면                                             규         모
                     시설의                                                      최초
구분   표시    시설명                위     치                                                   비고
                      세분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번호
           전기공급
                             양산시 동면
변경   기-3     설비      철탑                      857         20          877
                            사송리 산24임
           (345kv)
※ 전력케이블, 법면 포함하여 전기공급설비로 시설 결정.

                                            105
제19841호                            관               보          2020. 9. 21.(월요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41호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한다.
     2020년 9월 21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
                   위 치                  등고         도색/구조 변 경            설치기간 및
구분     표지명                      등질             거리                 목 적            비고
                  (WGS-84)              (m)        /높이(m) 연월일            이동여부
                                              (해리)
                                                   녹/원형철
 전                              FlG4s           9
      서해대교      36°57′10.91″N                       조/8.2 2020.   항해원 영구/이동없 등질/광달
                                         14
      1호등대     126°50′32.69″E                      황/원형철 9.15      조    음    거리/도색
 후                              FlY4s           7
                                                    조/8.2
                                                   홍/원형철
 전                              FlR4s           8
      서해대교      36°57′04.15″N                       조/8.2 2020.   항해원 영구/이동없 등질/광달
                                         14
      2호등대     126°50′17.62″E                      황/원형철 9.15      조    음    거리/도색
 후                              FlY4s           7
                                                    조/8.2
                                                   녹/원형철
 전                              FlG4s           8
      서해대교      36°57′07.81″N                       조/8.2 2020.   항해원 영구/이동없 등질/광달
                                         14
      3호등대     126°50′34.66″E                      황/원형철 9.15      조    음    거리/도색
 후                              FlY4s           7
                                                    조/8.2
                                                   홍/원형철
 전                              FlR4s           8
      서해대교      36°57′00.44″N                       조/8.2 2020.   항해원 영구/이동없 등질/광달
                                         14
      4호등대     126°50′20.22″E                      황/원형철 9.15      조    음    거리/도색
 후                              FlY4s           7
                                                    조/8.2



      공                  고
◉대통령공고 제308호
                                   특별재난지역 선포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한다.
     2020년 9월 21일
                             대 통 령            문     재       인
                                        - 다         음   -
1. 재난의 사실
 ○ 제9호 태풍 ’마이삭‘ 및 제10호 태풍 ’하이선‘으로 강원 삼척시‧양양군, 경북 영덕군‧울진군‧울릉
     군에서 극심한 피해가 발생하였음
2.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역
 ○ 강원 삼척시‧양양군, 경북 영덕군‧울진군‧울릉군
3. 특별지원 내용
 ○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7조에 따른 국고의 추가 지원 등
4. 선 포 일 : 2020. 9. 15.(화)
                                              125
제19841호                       관           보          2020. 9. 21.(월요일)
◉국방부공고제2020-285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사전 공고하니 관련당사자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9월 21일
                  국 방 부 장 관
                                    공시송달
 귀사는 육군종합정비창과 ｢무전기용 수신기-송신기 집적회로 등 27종 구매｣계약 체결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
조제1항제2호가목”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 여부를 심의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의견제출 요구서를 귀하 사업장 주소로 우편물을 발송했으나 반송되었고, 등기부등본상
주소도 반송되었으며, 사업자 전화에는 고객이 전화를 받지 않는 멘트만 나옵니다. 이에 팩스로 문서
를 보냈으나 전송 실패하였고, 대표 이메일로 발송하였으나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주소지 및 팩스, 이
메일 이외에 기타 연락 확인이 불가함에 따라 위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이를 공시 송달하오니 당
사자는 의견을 기한내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내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1. 당사자
 ○ 업체명 : 주식회사 스마트론에어
 ○ 대표자 : 정**
 ○ 최종주소 : 경기도 화성시 *** *** **, **** ****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3. 처분의 원인 사실 :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
5. 의견제출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실
            (우04383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 02-748-5366, 담당자 장윤정)
6. 의견제출기한 : 2020년 10월 16일(금)


◉행정안전부공고제2020-625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 부
에 변경(소재지) 등록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1일
             행정안전부장관

등록                            대표자 최 초                               등록
   단체 명칭       사무소 소재지                       주 된 사 업    연락처 주관과
번호                            성 명 등록일                               구분
                                           - 장애인 복지증진
     사단법인
          경기도 하남시 조                          을 위한 기부금품             변경
    한국참여자                                              02-473 민 간
291       정대로   45, 7층 한철용 ‘20.3.19.         모집 및 일자리제             등록
    치장애인총                                               -2330 협력과
          F743호                              공 문화 확산 운            (소재지)
      연합회
                                             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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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41호                            관              보                     2020. 9. 21.(월요일)
2. 접도구역 지정(변경) 내용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30호                노선명      부안-대구
                  ○ 지정구간 :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접도구역의 지정구간       ○ 위치
    및 범위           - 기점 : 임실군 임실읍 오정리 산75-9
                   - 종점 : 임실군 임실읍 오정리 230-2 (0.503㎞)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접도구역 지정목적
                  ○ 교통사고 위험방지
        비고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국도30호선 임실 오정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에 따른 변경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9년 12월 06일 ~ 2021년 11월 29일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 참조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사업시행기간 내
 나. 열람장소
      1)남원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 063-620-2957)
      2)남원국토 제2권역 통합건설사업관리단 사무실 (☎ 063-636-6501)
7.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관계 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http://luris.mltm.go.kr)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에 등재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공사명 : 국도30호선 임실 오정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

                            지번                지목               면 적(㎡)                소유자
                                                                                              성명
 번호       소재지
                   분할전           분할후     공부        실제    공부         편입        주소(송달주소)        또는
                                                                                              명칭
        임실군 임실읍                  75-12                              61        임실군 임실읍        영월엄씨
  1                75-3                  임         임    151,087
          오정리                    75-13                              85         이도리 767      절충공파종
        임실군 임실읍
  2                75-8          75-14   도         도     302        145                     전라북도
          오정리
        임실군 임실읍
  3                75-9          75-15   도         도     3,216      899                     전라북도
          오정리
                                                                             서울특별시 성동구
                                                                             서울숲2길 32-14,
        임실군 임실읍
  4                220-11                도         도      70        70        101동 3402호     김의영
          오정리
                                                                               (성수동1가,
                                                                              갤러리아포레)
        임실군 임실읍
  5                228-2                 도         도      17        17                      국(건설부)
          오정리
        임실군 임실읍
  6                228-4                 도         도      4             4                   국(건설부)
          오정리
        임실군 임실읍
  7                228-5                 도         도      26        26                      전라북도
          오정리
        임실군 임실읍
  8                229-2                 도         도      7             7                   국(건설부)
          오정리
        임실군 임실읍
  9                229-3                 도         도      16        16                      전라북도
          오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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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41호                 관         보    2020. 9. 21.(월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20-353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전부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1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그동안 금융기관과 개인채무자 간의 소비자신용 거래를 규율하는 별도의 입법이 없어서 채권금융
 기관에 비해 열위에 있는 개인채무자의 권익을 체계적으로 보호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음.
 이에 기존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소비자신용에 관한 법
 률」로 확대 개편하고, 소비자신용의 성립과 변동, 추심과 상환 및 소멸 등 일련의 과정에서 발생
 하는 채권금융기관과 개인채무자 간의 권리ㆍ의무 전반을 규율함으로써 개인채무자의 권익을 보호
 하고 소비자신용 관련 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률 명칭의 변경
  기존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소비자신용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
나. 채권수탁추심업의 이관 (제5조)
 기존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권추심업을 이 법에 따른 채권수탁추심
  업으로 변경하고, 기능이 유사한 채권매입추심업과 동일한 법률에 따른 규율체계를 적용받도록 함
다. 채권매입추심업의 신설 (제9조)
  기존의 대부업 중 대부채권을 매입하여 추심하는 업무를 별도의 등록업인 채권매입추심업으로 분
  리하고, 영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대부업자와 차별화되는 규율체계를 적용받도록 함
라. 채무조정교섭업의 신설 (제9조)
  개인채무자를 위하여 채권금융기관과의 채무조정 교섭업무를 대행하는    채무조정교섭업을 별도의
  등록업무로 신설하고, 개인채무자가 이 법에 따라 보장되는 채무조정 요청권을 실효성 있게 행사
  하기 위하여 채무조정교섭업자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함
마. 업종별 겸영업무 및 부수업무 허용범위 정비 (제18조)
  이 법에 따른 소비자신용관련업자(채권수탁추심업자, 대부업자, 대부중개업자, 채권매입추심업자,
  채무조정교섭업자)가 영위할 수 있는 다른 금융업무 및 부수업무 등을 명확히 함
바. 채권매입추심업자의 차입한도 규제 강화 (제19조)
  채권매입추심업자가 채권을 매입할 때 매입하는 채권을 담보로 하여 조달할 수 있는 자금의 한도
  를 총 매입대금의 70% 이내로 제한함
사. 이용자 보호기준의 마련 의무화 (제21조)
  기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용자 보호기준 마련 의무
  를 채권수탁추심업자 및 신설되는 채무조정교섭업자에도 적용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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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41호                 관         보        2020. 9. 21.(월요일)
아. 연체 이후 일정 시점에서 채권금융기관의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기회 안내 의무화 (안 제29조
 ㆍ제32조ㆍ제37조)
 채권금융기관이 연체채무자의 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기한의 이익 상실ㆍ채권의
 매각ㆍ채무자 주택의 경매에 앞서 채무자에게 채무조정 요청 기회를 안내하도록 하고,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중인 동안에는 기한의 이익 상실ㆍ채권의 매각ㆍ채무자 주택의 경매를 제한함
자. 연체이자의 부과 한도 제한 (안 제30조)
 연체로 인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 채권금융기관은 개인채무자가 보유한 채무 중 당초 약정
 에 따른 상환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채무에 대해서는 연체이자를 부과할 수 없도록 함
차. 개인채권의 양도 제한 및 재양도 절차 강화 (안 제31조)
 채권금융기관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개인채권 등을 양도하는 것을 금지하고, 한 번 양도된 채권을
 재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원채권금융기관의 동의를 받도록 하며, 일정기간 이상 연체가 경과하여
 회수가능성이 낮아진 채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장래 발생할 이자채권을 면제하여 양도 후 추
 가적인 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
카. 채권양도 이후 양도기관의 사후책임 강화 (안 제33조)
 채권금융기관이 채권양수인을 선정할 때 채권양수인의 업무전문성 및 채무자보호 수준 등을 평가
 하도록 하고, 채권양도 이후에도 채권양수인이 적법하게 채권 추심 활동을 수행하는지 여부를 지
 속적으로 점검하여 위법행위를 발견한 경우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타. 채권의 추심제한 및 추심착수 전 통지 의무화 (안 제35조)
 채권금융기관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등을 추심하는 것을 금지하고, 채권추심 절차에 착수하기
 전에 미리 추심개시 예정 사실과 채무자의 방어권 행사를 위한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도록 의무화함
파. 개인채무자에 대한 추심횟수 및 추심방법 제한 강화 (안 제36조)
 채권금융기관 및 그 추심인의 개인채무자에 대한 추심연락을 1주일에 7회 이내로 제한하고, 개인
 채무자가 특정한 시간대 또는 특정한 방법ㆍ수단을 통한 추심을 하지 않도록 채권추심자에게 요
 구할 수 있도록 함
하. 추심위탁 상대방 및 위탁업무범위의 제한 (안 제38조)
 채권금융기관은 채무조정 요청의 처리(§44․§45) 등 채무조정 관련 업무를 채권수탁추심업자에게
 위탁할 수 없으며, 수탁추심업자에 대한 추심행위 점검 과정에서 위법․부당한 추심행위 적발시
 추심 위․수탁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해야 함
거. 추심 위탁 이후 채권금융기관의 사후책임 강화 (안 제39조)
 채권금융기관이 채권수탁추심업자를 선정할 때 채권수탁추심업자의 업무전문성 및 채무자보호 수
 준 등을 평가하도록 하고, 채권수탁추심업자가 적법하게 채권 추심 활동을 수행하는지 여부를 지
 속적으로 점검하여 위법행위를 발견한 경우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너.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 요청권 제도화 (안 제44조ㆍ제45조ㆍ제46조)
 연체채무자가 자력으로 채무상환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채권금융기관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채권금융기관은 사전에 마련한 채무조정 내부기준에 따라 연체채무자
 의 채무조정 요청을 객관적으로 검토하여 채무조정안을 제안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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