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분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
편입
당초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146
경주시산내면
외칠리
104-2
104-2
도
1/1
20
20
미등기
류*영
산내면
외칠리
2*9
토지대
장상소
유주
당초
147
경주시산내면
외칠리
10-2
10-2
도
1/1
618
618
미등기
이*철내남면
망성리
토지대
장상소
유주
당초
148
경주시산내면
외칠리
7-3
7-3
도
1/1
516
516
미등기
최*수산내면
외칠리
토지대
장상소
유주
당초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23-78호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11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
<허가번호: 제980-1호>
1. 하 천 명: 섬강(국가하천)
2. 허가위치: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간현리 1102-1번지 등 5필지
3. 점용목적: 공사용 가설도로
4. 점용면적: 1,016㎡
5. 점용개요: 공사용 가설도로
6. 점용기간: (당초) 2022. 10. 5. ~ 2023. 5. 30. 
            (연장) 2023. 5. 31. ~ 2024. 6. 30. 
7. 피허가자(주소): 원주시장(안전총괄과장) (강원도 원주시 시청로 1)
◉영산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32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11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허가번호: 제1993-25호> 
1. 하 천 명: 영산강
2. 위    치: 전남 담양군 담양읍 천변리 457, 458
3. 점용목적: 진출입로 이용
4. 점용면적: 407㎡
5. 점용개요: 진출입로
6. 점용기간: (당초) 2018년 5월 20일부터 2023년 5월 19일까지
             (변경) 2023년 5월 20일부터 2028년 5월 19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백*일(경기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 40번길 1**)
<허가번호: 제2023-12호> 
1. 하 천 명: 탐진강
2. 위    치: 전남 장흥군 장흥읍 건산리 805번지
3. 점용목적: 제53회 보림문화제 전야제 행사 헬로콘서트 “좋은날” 개최
4. 점용면적: 일시 2,857.9㎡
5. 점용개요: 무대(30.5m×27.8m) 1개소, 객석(30m×60m) 1개소 및 부스 6동
6. 점용기간: 2023년 4월 26일부터 2023년 4월 28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장흥군수(전남 장흥군 장흥읍 장흥로 21)
<허가번호: 제1998-36호> 
1. 하 천 명: 영산강
2. 위    치: 광주광역시 북구 용전동 1162 ~ 삼소동 27번지 지선
3. 점용목적: 입암마을 진입도로 포장
4. 점용면적: 1,875㎡
5. 점용개요: 콘크리트 포장(L=420m, B=4.0m~4.5m)
6. 점용기간: (당초) 2018년 5월 20일부터 2023년 5월 19일까지
             (변경) 2023년 5월 20일부터 2028년 5월 19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광주광역시 북구청장(광주광역시 북구 우치로 77)
<허가번호: 제2000-37호> 
1. 하 천 명: 영산강
2. 위    치: (당초) 광주광역시 서구 벽진동 836 등 31필지
             (변경) 광주광역시 서구 벽진동 836 등 32필지
3. 점용목적: 중간통신주 설치 및 통신관로 매설 
4. 점용면적: (당초) 203.86㎡
             (변경) 204.86㎡
5. 점용개요: (당초) 중간 통신주 6기, 통신관로 L=884m(2개소)
             (변경) 중간 통신주 7기, 통신관로 L=884m(2개소)
6. 점용기간: 2021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주)엘지유플러스 대표이사(광주광역시 광산구 무진대로 262)
<허가번호: 제2013-39호> 
1. 하 천 명: 섬진강
2. 위    치: 전북 순창군 유등면 무수리 1427-2, 적성면 고원리 667-173
3. 점용목적: 통신주 설치
4. 점용면적: 6㎡
5. 점용개요: 통신CP주(H=16m) 2본
6. 점용기간: (당초) 2018년 6월 4일부터 2023년 6월 3일까지
             (변경) 2023년 6월 4일부터 2028년 6월 3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주)엘지유플러스 대표이사(전북 전주시 덕진구 신기1길 11번지)
<허가번호: 제2013-31호> 
1. 하 천 명: 영산강
2. 위    치: 전남 담양군 담양읍 학동리 613-23번지 등 2필지
3. 점용목적: 사진촬영 전망대 설치
4. 점용면적: 97.6㎡
5. 점용개요: 전망대 1개소
6. 점용기간: (당초) 2018년 5월 2일부터 2023년 5월 1일까지
             (변경) 2023년 5월 2일부터 2028년 5월 1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담양군수(전남 담양군 담양읍 추성로 1371)
<허가번호: 제2003-23호> 
1. 하 천 명: 영산강
2. 위    치: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대동 663-2 외 22필지
3. 점용목적: 군사시설
4. 점용면적: 5,614㎡
5. 점용개요: 담장 585m, 고가초소 2개소
6. 점용기간: (당초) 2018년 5월 10일부터 2023년 5월 9일까지
             (변경) 2023년 5월 10일부터 2028년 5월 9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국방시설본부 전라제주시설단장(전북 정읍시 신덕중앙길 50-25)
◉국토교통부고시제2023-210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774호(2011.12.19.),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724호(2012.10.25.), 국
토해양부고시 제2013-554호(2013.9.26.),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709호(2015.10.1.), 국토교통
부고시 제2016-232호(2016.5.12.),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335호(2017.6.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335호(2017.12.6.),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223호(2020.3.5.), 
국토교통부고시 
제
2021-1053호(2021.9.3.)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229호(2022.5.17)로 고시된 군장국가산업단지 
인입철도 건설사업의 실시계획에 대하여「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8
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군장국가산업단지 인입철도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1. 사업의 명칭 : 군장국가산업단지 인입철도 건설사업
2. 사업의 개요 
가. 사업목적 (변경없음)
  ㅇ 군산지역 내 3개 국가 및 지방산업단지에 따른 철도물류 수송체계의 확충, 접근도 불량지역 해소
  ㅇ 선로개량으로 수송시간 단축, 철도교통의 안정성, 효율성 증대 및 물류비 감소효과 기대
나. 사업내용 (변경없음)
  ㅇ 연장 
(단위 : km)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철도연장
28.324
28.324
변경없음
본선연장
25.040
25.040
변경없음
연결선구간
1.324
1.324
변경없음
대야역이설구간
1.960
1.960
변경없음
우선개통구간
1.740
1.740
변경없음
  ㅇ 시설내용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노반
토
공
19,458.96m
19,458.96m
변경없음
교
량
7,708.94m (19개소)
7,708.94m (19개소)
변경없음
터
널
1,156.10m (4개소)
1,156.10m (4개소)
변경없음
정거장
군산항정거장
(신설1개소)
군산항정거장
(신설1개소)
변경없음
입체교차시설
-
4개소
(능동과선교, 통사지하차도,
우산지하차도, 사만자과선교)
변
경
궤
도
본선연결선및정거장1식
본선연결선및정거장1식
변경없음
다. 사업시행 장소 (변경없음)
  ㅇ 전북 군산시 대야면 복교리, 신월리, 지경리, 개정면 통사리, 발산리, 옥석리, 옥산면 남내리, 쌍봉리, 
옥산리, 당북리, 옥구읍 옥정리, 미룡동, 신관동, 개사동, 산북동, 내초동, 
소룡동, 오식도동 일원
라. 사업면적 : 1,226,058.3㎡ (변경없음) 
마. 사업비 : 616,991백만원 (변경없음) 
3. 사업시행 기간 (변경)
  ㅇ 당초 : 2011년 12월 19일 ∼ 2023년 06월 30일
  ㅇ 변경 : 2011년 12월 19일 ∼ 2024년 06월 30일 (증 12개월)
    * 변경사유 : 입체교차시설 시설물 이관 및 잔여 토지보상 소요기간 반영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ㅇ 성 명 :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1 “토지세목조서” 참조
6.「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사항 (변경없음)
7. 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ㅇ 열람장소 : 국가철도공단 호남본부(063-451-1981-2)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진도항로표지사무소고시제2023-18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사무소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신설 되어,「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11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사무소장
사설항로표지 신설
○ 사설항로표지 신설(여서항케이A호등부표 외 1기)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신  설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여서항케이
A호등부표
 33-59-27.6N
126-55-24.4E
Fl(4)
Y 8s
7
황·망대형
(LL-28)
2023.
05. 04.
공사구역
표시 및 
항행안전
공사 완료 시 까
지·공사 상황에
 따라 이동 가능
여서항케이
B호등부표
 33-59-23.6N
126-55-34.3E
◉진도항로표지사무소고시제2023-17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사무소 관내 항로표지가 현황변경 되어,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11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사무소장
사설항로표지 현황변경
○ 사설항로표지 현황변경(덕우항신동아등부표)
표지명
위치(WGS-84)
도색·
구조
변  경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당초
변경
덕우항신동아
등부표
34-14-59.1N
127-00-13.9E
34-14-53.9N
127-00-40.8E
황망대형
[LS-24]
2023.
5.04.
공사구역 표시
 및 항해안전
공사완료 시 까지·
상황에 따라 이동가능
- 1 -
◉소방청공고제2023-81호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3년 05월 11일
소방청장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난이 복잡․다양화되고 빈도도 증가하는 환경변화에 적극 대비하고, 현실과 부합되지 않고 효율성이 
떨어지는 통제단 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재난현장에서 긴급구조통제단이 더 신속하게 작동할 수 있
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통제단 운영기준(4단계) 단순화(안 제15조)
  - 현행 4단계(대비, 대응1단계, 대응2단계, 대응3단계)에서 긴급구조통제단이 가동여부에 대한 기준
을 제시하여 신속하게 작동하여 재난유형별 대응력을 제고하고자 함
  - 통제단 운영기준과 대응단계을 혼용하여 운영하고 있어 통제단 운영과 대응단계를 분리하여 현장
대응을 위한 소방력 확보로 재난유형별 대응능력을 강화하고자 함
나. 긴급구조대응계획에 시․도별 대응단계 반영 근거 마련(신설안 제15조의2)
  1) 대응단계 발령권자 현장지휘관으로 일원화
   - 발령권자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하여 119종합상황실과 현장지휘관으로 이원화되어 불필요한 소방
력 동원으로 현장지휘관 지휘․통제가 곤란한 경우가 발생하여 현장상황에 대해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현장지휘관으로 일원화하여 지휘역량 강화하고자 함
  2) 신속한 소방력 동원을 위한 대응단계을 시․도별 자체기준으로 긴급구조대응계획에 반영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
터(http://opinion.lawmarking.go.kr)을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참조 : 대응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2 -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3동 624호 소방청 대응총괄과
   - 전자우편 : bhkim1119@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대응총괄과(044-205-75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지방환경청고시 제2023-79호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11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고시
<허가번호: 제1028호>
1. 하 천 명: 원주천(국가하천)
2. 허가위치: 강원도 원주시 평원동 381, 학성동 1097-1, 166번지
3. 점용목적: 원주천 철교 리모델링 사업
4. 점용면적: 447㎡
5. 점용개요: 원주천 철교 리모델링 사업
6. 점용기간: 2023. 5. 8. ~ 2028. 5. 7.
7. 피허가자(주소): 원주시장(도로관리과장) (강원도 원주시 시청로 1)
◉교육부고시제2023-197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의 규정에 따라 『전남대학교 외 1교 생활관 임대형 민
자사업』을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다
음과 같이 재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11일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전남대학교 외 1교 생활관 임대형 민자사업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1. 민간투자사업의 개요
가. 사업명 : 전남대학교 외 1교 생활관 임대형 민자사업
나. 사업위치 및 규모   
구 분
예정지
부지면적
(㎡)
연면적
(㎡)
수용인원
(명)
비고
전남대학교
개축
전남 여수시 대학로 50번지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 내
12,000
9,840
500
경상국립대
개축
경남 진주시 진주대로 501
경상국립대 가좌캠퍼스 내
6,000
7,200
400
다. 사업에 필요한 비용 및 공사기간   
구분
총사업비
(백만원)
운영비
(백만원)
공사기간
착공
예정일
준공
예정일
전남대학교
25,521
6,142
540일
24. 07. 23.
26. 01. 14.
경상국립대
19,146
6,261
540일
24. 07. 23.
26. 01. 14.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가. 사업신청자의 자격 
   법인 또는 설립예정 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비의 5%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하여야 함 
나. 사업추진 방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2호에 의거 임대형 민자사업(BTL)방식
다.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라. 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
   정부지급금은 시설임대료와 운영비용으로 구성되고, 시설임대료는 사업시행 자가 투자한 민간투자
비에 사업수익률이 반영된 투자원리금을 운영기간 중에 매 분기 분할하여 지급하는 구조로 산정
하며, 운영비용은 운영기간 중 투입되는 시설물의 운영, 유지비용 등을 합산한 비용으로 산정함
마. 사업신청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평가점수를 1,000점 만점으로 하되 항목별 배점은, 기술점수 510점(사업관리계획 20점, 설계계
획 190점, 건설계획 120점, 운영계획 180점), 공익성(출자자구성) 50점, 정부지급금 등 가격점
수 440점으로 평가하고,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에 의해 사업
시행자를 지정함
3. 추진일정 
가. 사업설명회
  1) 일시 : 2023. 5. 18.(목) 14:00
  2) 장소 :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 대학본부 4층 대회의실
나. 질의 및 답변
  1) PQ서류 질의 마감 : 2023. 5. 25.(목) 17시까지 공문접수(우편에 의한 서류제출은 접수하지 
않음)
   ※ 장 소 :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 대학본부 행정지원과 시설팀(2층)
  2) PQ서류 질의 답변 : 2023. 6. 1.(목) 전남대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재
  3) 사업계획서 질의 마감 : 2023. 6. 22.(목) 17시까지 공문접수(우편에 의한 서류제출은 접수하
지 않음)
   ※ 장 소 :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 대학본부 행정지원과 시설팀(2층)
  4) 사업계획서 질의 답변 : 2023. 7. 6.(목) 전남대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재
다. 사전적격(PQ)심사 서류 제출 및 접수
  1) 일시 : 2023. 6. 8.(목) 14:00 ~ 17:00
  2) 접수처 :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 대학본부 행정지원과 시설팀(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
지 않음)
라. 사업계획서 제출 및 접수
  1) 일시 : 2023. 8. 10.(목) 14:00 ~ 17:00
  2) 접수처 :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 대학본부 행정지원과 시설팀(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
지 않음)
4. 기타사항
   이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상세 내용은 전남대학교 홈페이지를 참고 바라며, 사업담당자(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 행정지원과 유종기 팀장 061-659-6321, 염세원 주무관 061-659-6327, 경상국
립대학교 사무국 시설과 조임현 팀장 055-772-0426)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달청공고 제2023-132호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9호 나목, 「같은
법 시행령」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76조 [별표 2] 2. 개별기준 1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에 따른 사전
처분 통지(의견제출 통지)' 문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05월 11일
              조달청장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위한 사전통지 공시송달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가. 명칭(성명)
① 주식회사 사모스(654-81-00446)
② 대표자 안유배(580502-*******)
나. 주소
본사 주소 : 대전광역시 동구 하소중로 22-0(하소동)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 다수공급자계약 체결한 '로커 등'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국립 공주대학
교 예술대학 수요에 대한 납품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함.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9호 나목 및 「동법 시행
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


6. 의견제출
가. 기관명(담당부서) : 대전지방조달청(자재구매과 : ☎ 070-4056-8390
/팩스 0505-480-1827)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배재로 123
다. 제출기한 : 2023. 6. 5.(월) 18:00 까지


붙임 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1부. 끝.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조     달      청
수신자 : 주식회사 사모스(654-81-00446), 대표자 안유배(580502-*******)
제 목 :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제목

            성명(명칭)     주식회사 사모스(654-81-00446), 대표자 안유배(580502-*******)
   당사자
              주 소            (우 34712) 대전광역시 동구 하소중로22-0(하소동)




처분의 원인이     계약번호 25213-2025-00호, 납품요구번호 25224-44517-00호 관련, 국립공주대학교
 되는 사실      예술대학 수요 ‘컴퓨터 책상’에 대하여 납품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함



처분하고자 하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내용



 법적근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9호 나목
  조문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



                                            대전지방조달청
                     기관명    조달청     부서명               담당자       이화진
                                              자재구매과
                             대전광역시 서구 배재로 123,
             제출처     주소                               전화번호 070-4056-8390
  의견제출                         대전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
                     전자우편
                                 hwajin620@korea.kr   팩스번호 0505-480-1827
                     주소
                제출기한                    2023년 6월 5일 18:00 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
   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끝.
(뒤 쪽)



              <의견 제출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 또는 대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

  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 서식]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회사명(성명) 주식회사 사모스(654-81-00446), 대표자 안유배(580502-*******)

의견제출인 주소 (우 34712) 대전광역시 동구 하소중로22-0(하소동)           전화번호 070-4786-8000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회사명(성명) 주식회사 사모스, 대표자 안유배

              당사자
                        주소 (우 34712) 대전광역시 동구 하소중로22-0(하소동)
                                                     (전화번호: 070-4786-8000 )
 의견제출
   내용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 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1
◉경상국립대학교공고 제2023-19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11일
경상국립대학교총장
     □ 관인등록                               (최초 사용일 : 2023. 4. 19.) 
              
                                    
경남국제개발협력센터장인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518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방재지구 지정 활성화 및 재해 대응이 가능한 건축물의 건축을 유도하기 위해 방재지구 내 건축물의
용적률을 1.4배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공익 목적이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등 내에서 설치하는 가설건축물은 존치기간을 3년 이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며, 원활한 교통을
위해 필요한 공공시설인 환승센터를 도시ㆍ군계획시설에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방재지구 지정 활성화를 위한 용적률 완화 (안 제85조제5항)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에서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해당 용적률의 14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나. 지구단위계획 적용 예외 가설건축물 확대(안 제50조의2제1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공익 목적이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내에서 설치하는 허가대상 가설건축물
 및 견본주택은 지구단위계획 적용을 받지 않는 존치기간을 3년 이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다. 환승센터를 도시군계획시설에 추가 (안 제2조제2항제2호 사목 신설)
 원활한 교통 등을 위해 필요한 공공시설인 환승센터를 도시ㆍ군계획시설에 추가


3. 의견제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
인은   2023년 6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도시정책과장)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6-2동


                                 - 1 -
ㅇ 팩스 : 044-201-5569
 ㅇ 전자우편 : ljm0806@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
 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044-201-37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
◉북부지방산림청고시 제2023-11호
 「산림보호법」제11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11일
              북부지방산림청장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고시
1. 산림보호구역(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내역

                                       산림보호구역(㎡)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                      비고
                                      지 정   지정해제
         1필                                    262
 안성시                                                 지정목적 상실
                      국
 고삼면   산175-5 임야                262     262     262 (일반산업단지 지정에
                    (산림청)
 쌍지리                                                 따른 잔여지)



2. 산림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e음(http://eum.go.kr) 또는 북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 산림보호팀(033-738-6222)에서 방문열람 가능합니다.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529호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
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재 보행자 도로는 차량통행으로 인해 보행자 통행에 지장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설치하도
록 하는 등 일시적으로 인파가 급증하여 통행이 어려울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었음. 이에 보
행자 도로의 결정시 고려해야 할 기준에 일시적인 통행량 증가를 고려하도록 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확
보할 수 있는 대피공간 확보 등을 통해 도심 내에서 유사시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응하고자
위한 것임
또한, 도시계획시설로 상업, 업무 기능과 환승센터가 연계되어 있는 복합환승센터가 열거되어 있는 점
을 고려하여 환승센터를 추가적으로 열거하여 법령상 일관성 확보 및 지방자치단체의 환승센터 설치를
지원하고자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보행자 도로 결정기준 등 추가(안 제18조제1호, 안 제19조제2호 및 제4호, 안 제19조의2제1호, 안
  제19조의3제3호)
 1)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보행자 도로 결정기준에 평소의 보행자 통행량만이 아닌 급작스런 통행량
   증가도 고려할 수 있도록 규정함
 2) 보행자 도로에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대피공간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보행자 도로에는 미끄러
   짐을 방지할 수 있는 재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보행자도로 설치 기준에 명시함
나. 도시·군계획시설에 환승센터 추가하여 복합환승센터와의 법령 규정상 일관성을 확보하고, 지방자
  치단체에서 환승센터 설치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제7호)


3. 의견제출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도시활력지원
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1 -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도시활력지원과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6-2동
 ㅇ 팩스 : 044-201-5657
 ㅇ 전자우편 : kimmiya21@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
 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도시활력지원과(044-201-3723)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 2 -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3-61호
　「공항시설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인천국제공항 4단계 첨단복합항공단지 개발(1단계) 항공등
화시설공사”의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공항시설법」제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11일
서울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1. 사업의 명칭 : 인천국제공항 4단계 첨단복합항공단지 개발(1단계) 항공등화시설공사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957 외 3필지 / 749,842 m2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주소)
ㅇ 사업시행자 :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ㅇ 주소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개요
ㅇ 사업목적 : 항공정비산업 발전을 위한 첨단복합항공단지 개발(1단계) 추진에 맞춰 연결유도로 
및 공용주기장 등에 항공등화시설 적기 구축
ㅇ 사업의 규모 등 개요
   - 항공등화 신설 및 시스템 구축
    ·유도로중심선등 외 5 종 435 등 및 항공등화케이블 46 km
    ·항공등화시스템 구축 1 식
   - 전기시설 구축
    ·맨홀 29 개, 지중관로 3.5 km 및 단위배전반 1 면 등
5. 사업시행기간 : 2023. 6. ∼ 2025. 1.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 금9,520,918,209원(금구십오억이천구십일만팔천이백구원, 부가세 포
함), 인천국제공항공사 자체예산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8. 관계도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안전과 및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비치하여 관계인에게 보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안전과(☏032-740-2281) 및 인천국제공항공사 전기통신처
(☏032-741-63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2)
소유자
대지면적
사용면적
주소
성명
1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957
잡
1 938 404.7 
482 985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
인천국제
공항공사
2
3233
잡
448 431.7 
102 427
3
2871
잡
1 156 784.3 
55 706
4
2868-1
잡
2 820 390.8
108 724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3-279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11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2023.3.28., 일부개정, 법률 제19319호)‘에
따라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법 제44조의2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제30조제1항제1호 나목 및 다목에 따른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 다목에 따른 준공업지역으로 규정(안 제26조의2 신설)
  나. 시장정비구역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중 1필지의 토지를 수인이 공유하는 경우
   토지면적에 대한 산정방법을 동의한 공유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만큼 동의한 것으로 규정(안
   제15조제3호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시 가름로 180(어진동) 세종파이낸스 3차 5층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
             장과
  - 전자우편 : sds8808@korea.kr
  - 팩스 : 044-204-790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과(전화 (044) 204–7891, 7900, fax
(044) 204-7909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청공고제2023-62호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제6조의3제8항의 규정에 따라 기상측기 형식승인서 발급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11일
기상청장
기상측기 형식승인서 발급사항 공고
형식승인내역
일련번호
기상측기명
모델명
제작자명
형식승인번호
(형식승인일)
비고
1
강수량계
ZBI-200P
주식회사젠트로닉스
PP-2023-4호
(2023.5.8.)
신규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001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11일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재원
2019.**.**
남성
타이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3.03.31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3-92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178호 서울디지털 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승인에 대하여 「산
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2제3항에 따라 산업단지구조고도화 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45조의2제8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1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서울디지털 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변경 승인
1. 구조고도화사업의 명칭



                                  명칭
       연번                                                   비고
                   기정(고시일자)                  변경
                 G밸리 근로자                                     변경없음
       1                                     좌동
              문화복지센터(2017.5.4)                               (산단공)
             복합주거시설 건립사업                                     변경없음
       2                                     좌동
                  (2015.4.16)                                (산단공)
              G-SQUARE 건립사업                                  변경없음
       3                                     좌동
                  (2016.9.12)                               (민간대행)
              가산동 지식산업센터                                     변경없음
       4                                     좌동
              건립사업(2020.11.18.)                             (민간대행)
                가산동 오피스텔                                     변경없음
       5                                     좌동
               건립사업(2021.1.14.)                             (민간대행)
            가산동 LH 청년 매입임대주택                                 사업취소
       6                                      -
               건립사업(2021.1.14.)                           (대행계약 해제)
             가산동 SH 매입임대주택                                   변경없음
       6                                     좌동
               건립사업(2021.1.14.)                             (민간대행)
                                       금천구 가산동 345-26번지      신규
       7              -                    방송통신시설
                                        (데이터센터) 신축공사       (민간대행)

 ※ 민간대행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3제2항




2. 사업시행자


 ㅇ 시 행 자 :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관리기관


 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
ㅇ 대 표 자 : 김 정 환


3. 구조고도화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목 적


 ㅇ IT·SW 앵커기업 유치, 중소기업 입주기반 및 기업간 네트워크 강화 등을 통한 IT/SW 클러스
   트 강화


 ㅇ 청년 선호 근무공간 확충,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지식·인적자본 중심의 新산업환경 조성


나. 내 용



                                                   사업비
   사업명              목적                사업내용                 비고
                                                  (백만원)

            - 근로자 대상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 - 근로자기숙사,
 G밸리 근로자    - 청소년 자립 및 상담 지원       청소년쉼터,
                                                  19,448   변경없음
 문화복지센터     - 사물인터넷 연계 신규 서비스      사물지능통신
              창출을 위한 테스트베드 구축      종합지원센터

 복합주거시설     - 직주근접 효과 및 교통혼잡도 개선 - 도시형생활주택,
                                                  61,179   변경없음
  건립사업        등으로 쾌적한 일터 제공        오피스텔, 근생시설

            - 舊정수장부지를 활용, 신산업 입지
 G-SQUARE                         - 업무시설, 근생시설,
              공간 창출 및 창의산업 융복합 공간                 397,416 변경없음
  건립사업                              문화 및 집회시설 등
              조성으로 산단 혁신역량 강화

  가산동
            - 청년 선호 업무공간 확충      - 지식산업센터, 기숙사,
 지식산업센터                                         112,400 변경없음
            - 산단 내 정주여건 개선         근린생활시설
  건립사업

가산동 오피스텔 - 청년 선호 업무공간 확충
                                 - 오피스텔           27,708   변경없음
  건립사업   - 산단 내 정주여건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