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997호                    관           보             2013. 4. 17.(수요일)
  일렬        업체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체납총액             원금       가산금
  번호
   9 (주)엠에이피코리아 박성동 603-81-53775          795,300       757,430     37,870
           희종무역
   10 인더스트리얼(주)       정희종 615-81-11860    189,260       180,250      9,010
   11 에스엠글로벌산업
             (주)      곽용철 610-81-64867    988,290       941,230     47,060
   12 (주)스와니텍스타일 이판용 607-81-46126        1,295,980     1,234,270    61,710
   13 (주)씨월드통상 도홍국 602-81-18625           1,024,230     989,910     34,320
   16    (주)서연실업 최성기 120-81-34778         1,383,670    1,317,790    65,880
   17     (주)포스텍      김종훈 615-81-26999    4,167,260    3,968,820   198,440
       (주)에스  엘[구,(주)
   18 세진하이테크] 조태종 621-81-42937            1,350,000    1,285,720    64,280
   19 화이스트산업(주) 송학진 607-81-59859           450,270      428,830     21,440
   20    재호화성(주) 우용태 620-81-15761          557,730      531,180     26,550
   22 (주)덕산에브라임 안규열 610-81-39617           716,010      681,920     34,090
   23    (주)해동정밀 오준원 621-81-50005          330,500      314,770     15,730
   24 (주)세영테크윈 김인주 608-81-46809           1,953,010    1,928,900    24,110
   26      (주)대조      염근택 609-81-24318   17,931,060   17,712,390   218,670
   28 이원화성 주식회사 김종원 606-81-13942           130,340      124,140      6,200
   29    일원정밀(주) 이종열 607-81-30279          491,320      467,930     23,390
   30    (주)한미금속 최종해 603-81-40187          230,380      219,410     10,970
   31 (주)동현티엔씨 박두현 605-81-42293           1,477,500    1,407,150    70,350
   32 (주)원광케미칼 강차홍 622-81-22458           4,801,020    4,801,020
   33 (주)대화메디피아 김양희 607-81-56167            95,880       91,320      4,560
   35 (주)남양엔에스씨 김남대 603-81-61479          1,238,280    1,179,320    58,960
   36    미광산업(주) 이장우 622-81-05236         5,085,540    5,022,760    62,780
2. 압류재산의 표시
  - 예금압류(은행명 : 17개 시중은행)
◉기술표준원공고제2013-134호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인증대상품목 지정을
취소하고 인증심사기준을 폐지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17일
                기술표준원장
                    KS 인증대상 품목지정 및 인증심사기준 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내용
    폐지       KSB6413 산업용 캐스터
    폐지       KSA3507 산업 및 교통 안전용 재귀 반사 시트
2. 폐지 사유
  장기간 인증업체가 없어 사실상 사장된 심사기준 정비
3. 주요 폐지 내용
  KS인증 심사기준등 폐지
                               부칙
이 공고는 2013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53
제17997호                        관           보              2013. 4. 17.(수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T2031      플라스틱제 평 파렛트                                       표준안
 개정        KST2025      목제 평 파렛트                                          표준안
 개정        KST2024      일관 수송용 목제 평 파렛트                                   표준안
 개정        KST2011      기둥형 파렛트                                           표준안
 개정        KST2005      스키드 파렛트                                           표준안
 개정        KST2002      금속제 평 파렛트                                         표준안
 개정        KST2001      파렛트 용어                                            표준안
2. 개정 사유
  최신 국제표준 내용 및 기준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파렛트 용어, 파렛트 시험방법 및 기준 등 개정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3년 5월 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주력산업표준과 한상훤 사무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전화: 02-509-7274~7277, FAX: 02-509-7303, E-MAIL: h59811@mke.go.kr)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3-151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사유와
주요 개정 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3년 4월 17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R5078         자동차용 영상 사고기록장치       표준안
2. 개정 사유
  ㅇ 안행부에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영상처리기기인 영상사고기록 장치의 녹음 금지 조항을 표준에
     반영 요청
3. 주요 개정 내용
   - 공개된 장소에서 녹음 금지 조항의 표준에 명시
   - 영상사고기록장치 코드변경(KSR5078 ->KSC5078)
   - 표시사항
                                38
제17997호                        관           보             2013. 4. 17.(수요일)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3년 5월 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정보통신표준과 이명수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전화: 02-509-7263, FAX: 02-509-7068, E-MAIL: mslee@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3-6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업무폐지사
실을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17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폐지되는 업무            폐지일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골드만삭스       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자산운용주식회사                                       2013.4.11.
                            가. 6-0-1 투자일임업
◉금융위원회공고제2013-69호
 금융회사가 수행하는 정보처리 업무 및 이를 위한 전산설비의 위탁에 대한 절차와 구체적 방법 등
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및 전산설비 위탁에 관한 규정 제정안」에 대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17일
              금융위원회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및 전산설비 위탁에 관한 규정 제정(안) 규정제정예고
1. 개정이유
   정보처리 기술의 발달에 따라, 금융회사는 금융업의 수행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처리 및 이를 위해
   필요한 전산설비 운영 등 업무의 상당부분을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음. 이러한 위탁 절차에 대해 그
   동안 적용되던 「금융기관의 업무 위탁등에 관한 규정」은 일반 규정으로서의 성격상, 정보처리 업
   무 등이 가지는 기술적 속성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이번에 제정되는 본 규정은 정보처리 업무 등의 위탁 허용범주, 위탁절차, 금융이용자의 보호 및 감
   독권한의 유지 방법 등 정보처리 업무 등의 위탁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려는 것임
                             39
제17997호                관        보         2013. 4. 17.(수요일)
2. 주요내용
  가. 정보처리 업무의 위탁 허용범위(안 제4조)
    ㅇ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의 제3자에 대한 위탁 허용(단, 해외에 소재한 수탁회사에 대해서는
     위탁 금융회사의 본점 및 계열사에 한함)
    ㅇ 해당법령에서 위탁이 금지되는 경우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경우위탁 제한
    ㅇ 정부의 감독가능성 및 이용자 보호조치 확보를 위한 표준계약내용의 사용 의무화
  나. 특정정보의 보호(안 제5조)
    ㅇ 정보처리 위탁시 개인고객 주민번호의 국외 이전 금지 및 관련 법령상의 정보보호 조치 이행
     의무
    ㅇ 정보보호를 위한 안전성 확보조치에 대한 홈페이지 등 공시
    ㅇ 민감정보의 처리 위탁시 정보주체에 대한 별도 고지
  다. 전산설비의 국외위탁(안 제6조)
    ㅇ 금융회사는 정보처리의 위탁과 관련한 설비를 국외의 본점 또는 계열사에 위탁 가능
    ㅇ 금융거래 관련 원장 등의 일부 설비에 대해서는 국외위탁 제한 가능
  라. 보고(안 제7조)
    ㅇ 정보처리 업무를 위탁할 경우 제7영업일 이전에 금융감독원장에 대해 보고할 의무
    ㅇ 위탁내용이 관계법령에 적합하지 아니할 경우 금융감독원장의 자료보완 요구 및 변경권고 조
     치 권한
  마. 감독 및 검사(안 제8조)
    ㅇ 위탁 및 수탁회사의 자료제출 등 감독 및 검사를 위한 요구에 응할 의무를 부여
    ㅇ 본 규정상 금융위원회의 권한과 의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임 근거
    ㅇ 업무 위탁현황에 대한 금감원의 보고 의무 부여(매반기별)
3. 의견제출
   동 일부개정 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5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전자금융과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
   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의 사유 및 대안)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주소 : 100-745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o 전 화 : 02-2156-9491~2
     o 팩 스 : 02-2156-9489
     o 이메일 : crisis@korea.kr
◉금융위원회공고제2013-70호
 「전자금융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17일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40
제17997호                    관         보           2013. 4. 17.(수요일)
1. 개정 이유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및 전산설비 위탁에 관한 규정」제정(예정)에 따라 관련 전자금융감독규정
   정비
2. 주요 내용
  가. 전자금융업의 등록여부 통지기간(20일) 계산시 실지조사에 걸린 기간은 제외(안 제48조 제1항)
     정보처리 또는 전산설비 위탁시 등록내용에 대한 실지조사에 상당기간이 소요됨을 고려하여 등록
     여부 통지기간 계산시 이에 소요된 기간을 제외
  나. 외부주문시 이용자 금융정보의 보관을 제한적으로 허용(안 제60조 제1항 제3호)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 등과 외부주문 등 계약을 체결한 전자금융보조업자 등이 계약을 이행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내에서 이용자 금융정보를 보관하는 것을 허용
3. 의견제출
   이 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5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전자금융과, 전화 : 02-2156-9492, 팩스 : 02-2156-9489, 이메일 :
   crisis@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주소 : 100-745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3-71호
 「금융기관의업무위탁등에관한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17일
              금융위원회
          금융기관의업무위탁등에관한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 이유
  신규 제정 예정인「금융회사의 정보처리 및 전산설비 위탁에 관한 규정」과의 관계를 명확히 함
2. 주요 내용
  가. 동 규정의 목적 제한(안 제1조)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및 전산설비 위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규 제정 예정인「금융회사의
     정보처리 및 전산설비 위탁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도록 동 규정의 적용 범위를 조정
3. 의견제출
   이 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5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금융정책과, 전화 : 02-2156-9714, 팩스 : 02-2156-9709, 이메일 :
   songheehan @korea.kr)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주소 : 100-745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1
제17997호                   관         보           2013. 4. 17.(수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13-72호
「보험업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17일
              금융위원회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 이유
   전산설비의 국외이전 승인 절차를 신규 제정 예정인「금융회사의 정보처리 및 전산설비 위탁에 관
   한 규정」에 맞추어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전산설비의 국외이전을 보험업감독규정상 승인대상에서 제외(안 제2-7조 제2항)
     보험회사의 전산설비 국외이전 승인에 대해 신규 제정 예정인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및 전산설
     비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원화하도록 현 보험업감독규정상 설비의 국외위탁 관련 조문을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5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보험과, 전화 : 02-2156-9832, 팩스 : 02-2156-9809, 이메일 :
   iskra21@korea.kr)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보험과(주소 : 100-745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3-73호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17일
              금융위원회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기 위한 용도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경우, 주택연금 가입연령을 낮추
   고, 주택연금의 수시인출한도를 확대하도록 함 (1년간 한시적 적용)
2. 주요 내용
  가. 주택연금 가입연령 완화 및 수시인출한도 확대
    1)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에 담보대출이 있는 차주가 담보대출을 상환하기 위한 용도로 주택연
      금에 가입하는 경우 현행 주택연금 가입연령을 만 60세에서 만 50세로 낮추고,수시인출한도를
      현행 대출한도의 50%에서 100%까지 확대함
    2) 가입연령 완화 및 수시인출한도 확대 규정은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하도록 함
                               42
제17997호                 관        보            2013. 4. 17.(수요일)
3. 의견제출
   동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5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금융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
   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우:100-745) )
     o 전 화 : 02-2156-9713
     o 팩 스 : 02-2156-9709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3-4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관련 시청자의견 접수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재허가심사와 관련하여, 방송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청자의 의견
을 공개적으로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17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1. 심사대상 사업자
  □ 경북지역
    상호    (주)한국케이블티비포항방송                자본금           148억원
   방송구역   경북 포항시, 울릉군, 영덕군, 울진군         전송망         자가망(870MHz)
    사업자   대표자 : 이상용                    허가유효기간     2009.06.14~2013.06.13
   (주소지)  경북 포항시 남구 대도동 135-150
          아날로그 상품 월수신료
          - 묶음 1 : 월 4,000원 이하
          - 묶음 2 : 월 7,000원 이하
  역무제공내용 -디지묶털음 상품
                3 : 월 10,000원 이하
                     월수신료
                                     해당구역
                                    타사업자 현황          해당사항 없음
          - 묶음 1 : 월 18,000원 이하
          - 묶음 2 : 월 24,000원 이하
          - 묶음 3 : 월 26,000원 이하
2. 의견제출기간
  o 공고일로부터 14일이내(우편접수는 공고일로부터 14일 이내 접수분에 한함)
3. 제출의견
  o 방송의 공적책임ㆍ공정성ㆍ공익성 실현 여부
  o 지역적ㆍ사회적ㆍ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o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정도
  o 기타 종합유선방송사업의 재허가와 관련된 의견
                            43
제17997호                관        보         2013. 4. 17.(수요일)
4. 제출방식 : 우편, 전자우편(E-mail)
  o 우편 : (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4동
       : 미래창조과학부 방송진흥정책관 뉴디어정책과 종합유선방송 재허가 담당자 앞
  o 전자우편 : mageo@msip.go.kr
  o 문의전화 : 02-2110-1887
5. 기타
  o 전화로는 접수하지 않으며 반드시 시청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 신분이 확인될 수 있어야 하며,
    신분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접수되지 않음.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3-59호
                        『대원빌딩 투자진흥지구』지정 해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제1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제를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1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제 개요
  가. 명 칭 : 대원빌딩 투자진흥지구
  나. 지정일자 : 2011. 8.26
  다. 신 청 자 : ㈜갬코
  라. 위 치 : 광주광역시 동구 천변우로 369
  마. 연 면 적 : 9,861.82㎡
  바. 사업기간 : 2011 ~ 2015년
    * 지정해제 관련 공고 사항
      -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1–161호(대원빌딩 투자진흥지구 지정 공고/2011. 8.26)
2. 지정 해제 사유
   대원빌딩 투자진흥지구는 사업신청자인 ㈜갬코가 해산(’12.11. 5)되어 청산 진행 중에 있으며, 또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서 규정한 30억원 이
   상의 투자유치가 불가능하여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해제함.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3-60호
                       『대원빌딩 투자진흥지구』지정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제1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투자진흥지구를 지정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1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투자진흥지구 명칭 ․ 위치 및 면적
  가. 명 칭 : 대원빌딩 투자진흥지구
                              44
제17997호                   관        보           2013. 4. 17.(수요일)
 다. 투자진흥지구 지정 대상지권역 건축물 현황
     지 번      연면적(㎡)     층수            주용도       주구조         비고
 광주광역시 동구      9,861.82 지하2층/         업무시설,    철근콘크리트조
   천변우로 369             지상13층         운동시설
◉국토교통부공고제2013-83호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수렴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자체장이 조례로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건축을 제한할 수 있는 구역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주택건설사업의 공사착공 시기 연장 사유를 추가하는 등 그 간 제도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 입지 제한 근거 규정 마련(안 제3조제3항)
    - 지자체장이 조례로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건축을 제한할 수 있는 구역을 따로 정할 수 있도
      록 근거 규정을 마련
  나. 주택건설사업의 공사착공 시기 연장 사유 추가(안 제18조제5호)
    - 분양률 저하 등으로 사업성 악화가 우려된다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와 공공택지
      내 기반시설 설치가 지연되는 경우에 공사착수 시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
3. 의견제출
   이『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로 2013년 5월 7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
   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
   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9~3370, 팩스 044-201-5684)
◉국토교통부공고제2013-84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46
제17997호                        관           보              2013. 4. 17.(수요일)
  나. 위 치 : 광주광역시 동구 천변우로 369
  다. 연면적 : 9,861.82㎡
2. 투자진흥지구 관리
  가. 관리권자 : 광주광역시장
  나. 관리운영 : 위탁관리(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내에 투자진흥지구 전담 관리부서와 인력을 배치하여 체계적으로 입
     주업체 및 투자진흥지구를 관리․운영
3. 투자진흥지구 내 도시기반시설 조성상황 및 조성계획
  ￭ 현재 사용 중인 임대공간(1,295.87㎡) 이외에 2,230.13㎡을 추가 임대하여 단계적으로 총 30개사가
    입주할 공간과 공동이용시설 공간을 조성
4. 투자진흥지구 내 투자계획의 내용과 규모
  가. 투자계획, 기업 유치․육성 및 고용 창출계획
    ￭ 투자계획 기간 : 2013 ~ 2017
    ￭ 투자계획 금액 : 49,760백만원
      - 국비․지방비 19,904백만원, 민자 29,856백만원
                             < 연도별 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합계
     국비·지방비           2,082   3,040         4,048     4,778     5,956     19,904
    민자(입주기업)          3,124   4,561         6,073     7,166     8,932     29,856
        합계            5,206   7,601        10,121    11,944    14,888     49,760
  나. 기업 육성·유치 및 고용창출 계획
    ￭ 기업 유치·육성 : 30개사(유치 5개사, 창업기업 육성 25개사)
    ￭ 고용 창출인원 : 500명
                      < 연도별 기업 유치·육성 및 고용창출 계획 >
                                                                       (단위 : 개, 명)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합계
   기업 유치·육성(개)           8      6             6         6         4         30
     고용인원(명)           160     100           100       100       40        500
5.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
  가. 수용․사용할 토지현황 : 해당 없음
  나. 투자진흥지구 지정 대상지권역 지번조서 : 1필지
       지번              지목    부지면적(㎡)              소유자        용도지역         비 고
   광주광역시 동구             대        1,097.6          김대원       중심상업지역
    천변우로 369
                                        45
제17997호                   관         보           2013. 4. 17.(수요일)
1. 개정이유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 주차장 기준을 개선하는 등 그 간 제도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려
   는 것임.
2. 주요내용
   원룸형주택의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주거환경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주차장 기준 개선(안 제27조
   제1항제2호)
3. 의견제출
   이『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로 2013년 5월 7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
   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9~3370, 팩스 044-201-5684)
◉소방방재청공고제2013-56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법률 시행령(2013.1.9.) 개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에 사용하는 가구
류 중 소파·의자를 방염대상에 포함하여 화재안전제품을 보급하고 기술기준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
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17일
                소방방재청장
                       방염성능의 기준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 다중이용시설에서 사용하는 가구류 중 소파·의자는 화재시 급격히 연소되고 유독가스를 다량 발생
    시키기 때문에 방염대상에 포함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대통령령 제24304호, 2013.1.9. 공포)
    됨에 따라 방염물품의 종류를 재분류하고 방염성능 측정기준 및 시험방법 필요
2. 주요 내용
  ❍ 방염성능의 기준 개정(안)
    가. ‘방염성능의 기준’의 제명 변경 ⇒ ‘방염성능기준’
    나. 규칙용어 수정에 따른 용어 개정 (안 제2조)
    다. 소파·의자에 대한 방염물품의 종류 조항 신설 (안 제3조)
    라. 소파·의자의 방염성능시험 조항 신설 (안 제4조)
    마. 합성수지판, 합판 등의 방염성능측정기준 및 방법 조항 신설 (안 제7조)
    바. 소파·의자의 방염성능의 측정기준 및 시험방법 신설 (안 제7조의3)
    사. 커텐이나 암막의 상호표시를 이면 또는 포장지에 표시 (안 제10조)
                               47
제17997호                   관        보           2013. 4. 17.(수요일)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5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11층 소방방재청 소방산업과
     ○ 전화번호 : 02-2100-5385(팩스번호 : 02-2100-5389)
     ○ 이 메 일 : lysook2@korea.kr
5. 기 타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
   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 또는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go.kr) 정보공개→법령정
   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청공고제2013-57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법률 시행령(2013.1.9.) 개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에 사용하는 가구
류 중 소파·의자를 방염대상에 포함하여 화재안전제품을 보급하고 기술기준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
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17일
                소방방재청장
                방염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 다중이용시설에서 사용하는 가구류 중 소파·의자는 화재시 급격히 연소되고 유독가스를 다량 발생
    시키기 때문에 방염대상에 포함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대통령령 제24304호, 2013.1.9. 공포)
    됨에 따라 방염물품의 종류를 재분류하고 방염성능 측정기준 및 시험방법 필요
2. 주요 내용
  ❍ 방염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안)
    가. “방염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방염성능의 기준’의 제 명 변경 ⇒ ‘방염성능기준’
    나. 방염성능기준 및 측정방법 개정 (안 제5조)
      - 인테리어필름 부착 합판의 방염성능기준 개정
      - 소파·의자에 대한 방염성능시험 방법 신설
      - 소파·의자의 방염성능 측정을 위한 시험방법 신설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5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8
제17997호                   관        보           2013. 4. 17.(수요일)
  다.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11층 소방방재청 소방산업과
    ○ 전화번호 : 02-2100-5385(팩스번호 : 02-2100-5389)
    ○ 이 메 일 : lysook2@korea.kr
5. 기 타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
   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 또는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go.kr) 정보공개→법령정
   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13-144호
  문화재보호법 제25조 및 제34조 규정에 따라 서울 송파구 풍납동 153-16번지 등 13필지 1,889㎡를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의 문화재구역으로 추가지정하는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3년 4월 17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예고
2. 예고사항
  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
    ㅇ 소재지 : 서울 송파구 풍납동 일원
  나. 문화재구역 추가지정 면적 : 13필지 1,889㎡(지번별 면적조서 붙임)
  다. 추가지정 예고사유
    ㅇ 풍납동 토성 내 2권역(핵심권역)과 3권역(백제문화층 유존권역)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풍납동
     토성 정비에 중요한 지역이므로 사적 지정 필요
  라. 관리단체 : 서울시 송파구(송파구청장)
3.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
5. 특기사항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자치
    단체(서울시 역사문화재과, 송파구 문화체육관광과), 또는 문화재청 보존정책과로 제출하거나 문화
    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문화재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9/팩스 042-481-4849
     - 주소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1동 10층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서울시 역사문화재과 : 전화 02-2171-2237/팩스 02-768-8873
      - 주소(우 100-720) 서울 중구 을지로 23번지 서소문별관 1동 5층
    ㅇ 송파구 문화체육과 : 02-2147-2812/팩스 02-2147-3874
      - 주소(우 138-702)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26번지 본관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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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97호                    관      보          2013. 4. 17.(수요일)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번면적    지정면적
                     (㎡) (㎡) 성 명
                                         소 유 자
                                             주 소
    서울
 1 특별시
   송파구 153-16    대    128    128   이상희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153-16
   풍납동
 2 〃 142-22      대    159     159 이옥규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142-22
 3 〃 256-20      대    114     114 최서원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256-20
 4 〃 220-14      대    171     171 유종수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220-14
 5 〃 220-13      대    174     174 박완철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220-13
 6 〃 222-26      대    116     116 이진환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222-26
 7 〃 126-182     대    223     223 강대우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126-122
 8 〃 126-122     대     99      99 최석만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126-182
 9 〃 162-47      대    167     167 김준섭외1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162-47
10 〃 81-26       대    184     184 장금옥외1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81-26
11 〃 88-71       대     99      99 정무림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88-71
12 〃 88-30       대     86      86 김절순 경기도 상주시 공성면 인창2길 157
13 〃 222-24      대    169     169 김원희외1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222-24
     합계              1,889   1,889
◉대구지방환경청공고제2013-22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환경평가)
을 신규 지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17일
                 대구지방환경청장
1. 기 관 명 : 계명문화대학교 산학협력단
2. 대 표 자 : 전재표
3. 주 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서대로 675
4. 등록업종 :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환경평가)
5. 지정번호 : 제 대구-7호
6. 지 정 일 : 2013. 4. 10.
7. 전화번호 : 053-589-7660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3-38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변경) 승인
  평택지방해양항만청 공고 제2012-55호(2012.06.01) 관련 "평택․당진항 현대제철 해상 B/C연결 구
축물 축조공사"에 대한 실시계획(변경)승인내용을 항만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하
여 변경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17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1. 사업의 명칭 : 평택․당진항 현대제철 해상 B/C연결 구축물 축조공사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현대제철(주) 대표이사 박승하
  나. 주 소 : 인천광역시 동구 송현동 1-10
                                  50
제17997호                  관        보          2013. 4. 17.(수요일)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평택․당진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신설 예정인 A지구 2만톤급 부두에 반입되는 화물이송을 위해 해상 B/C 연결 구축물을
    축조하여 증가하는 각종 철재의 해상 입․출하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함
  나. 사업개요
    ◦ 위 치 : 충청남도 당진시 송산면 동곡리 323번지
    ◦ 총사업비
     - 당 초 : 17,837백만원
     - 변 경 : 10,318백만원
    ◦ 공사내용
     - 해상 B/C 연결 구축물 14.9m(B) × 110.0m(L)
5. 사업시행기간
  - 당 초 : '12. 6. 25. ~ '13. 3. 24.(착공일로부터 9개월)
  - 변 경 : '12. 6. 25. ~ '13. 4. 15.(착공일로부터 9.7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평택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031-680-7256)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3-25호
                           시정권고 재결
  2013년 3월 14일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17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 건 명 : 화물선 퍼시픽캐리어호 좌초사건(부해심 제2013-9)
2. 피 요 청 자 : 장금상선(주) 대표이사 정태순
                            [시정권고서]
  귀사에서 소유하고 있는 퍼시픽캐리어호가 2012. 8. 28. 06:50경 경남 사천시 삼천포화력방파제 등
대로부터 251도 방향, 약 1.15마일 떨어진 북위 34도 53분 38초․동경 128도 04분 48초 해상에서 좌
초되었습니다.
  이 좌초사건은 충돌사고로 손상된 선체의 수리비용이 보험가액을 초과한다고 판단하여 귀사가 보
험업자에게 위부를 통지한 후 선박을 사고장소에 장기간 정박시키던 중, 태풍이 도래하자 손상된 선
체의 중앙부가 함몰됨으로써 추진력 및 파주력을 상실하여 발생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귀사는 장기 정박 중인 선박에 항해가 가능한 승무원을 배승하고 위기대응에 필요한
연료유를 공급하였으나, 파손된 선체에 대하여 종굽힘모멘트가 파도가 없는 잔잔한 곳에서조차 허용
치를 초과한 상태였지만 종강도를 보강하기 위한 물막이 공사를 한 것 이외에 태풍에 대비하여 적절
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향후 유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
의 규정에 따라, 선박의 소유자로서 태풍 내습 시 태풍 대비를 철저히 하도록 시정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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