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537호                 관       보           2011. 6.27.(월요일)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고용하고자 하는”을 “고용하려는”으로, “의한”을 “따른”으로, “각호”를
 “각 호”로, “외국인선원”을 “외국인선원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제2항
 중 “제3조 및 제4조”를 “제3조”로, “검토(서류심사)”를 “검토(서류심사 등)”로 한다.
 3. 제3조에 따른 선원노동조합 또는 선원을 대표하는 자의 의견서나 노․사간에 체결된 단체협약의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4장” 및 “제5장”을 각각 “제3장” 및 “제4장”으로 한다.
별표 1 행정제재기준의 “무단이탈 빈발업체(선박소유자, 송출업체)”를 다음과 같이 한다
  □ 무단이탈 빈발업체(선박소유자, 송입업체)
    ○ 동일업체에서 1, 2차 사고발생 : 주의
    ○ 동일업체에서 3차 사고발생 : 경고
    ○ 경고조치 후 1년 이내에 동일업체에서 4차사고 발생
     - 외국인선원 신규고용 제한 3개월(해당선박)
    ○ 고용제한 후 1년 이내에 동일업체에서 5차사고 발생
     - 외국인선원 신규고용 제한 6개월(해당선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제재기준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전의 무단이탈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 행정제재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고시 시행 전의 무단이탈로 인한 사고에 대한 행정제재는 이 고시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고
  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문화재청고시제2011-110호
 문화재수리업 등의 변경신고서 처리방법, 문화재수리기술자 현장배치 확인표의 처리요령 등 미비한
내용을 보완하고자 관련 「문화재수리업 등에 관한 관리지침」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
니다.
    2011년 6월 27일
               문화재청장
                   문화재수리업 등에 관한 관리지침 일부개정
문화재수리업 등에 관한 관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중 한국경영기술컨설턴트협회을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로 한다.
제25조 중 규칙 제10조에 을 규칙 제8조에로 한다.
제25조제2호 중 변경전을 변경후로 한다.
제25조제4호 중 “변경신고 한을 변경전 주된 영업소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변경신고에
 필요한”로 “5일”을 “2일”로 한다.
제6장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 문화재수리기술자의 현장배치 등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7
제17537호                   관         보           2011. 6.27.(월요일)
제30조(문화재수리기술자 현장배치 확인표의 처리방법 등) 규칙 제17조에 따른 현장배치 확인표의 처리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문화재수리업자는 문화재수리 현장에 문화재수리기술자를 배치하고자 할 때에는 문화재수리 착수
   전에 문화재수리기술자로 하여금 발주자에게 현장배치확인표(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를 2부 제
   출하여 확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단 1명의 문화재수리기술자를 둘 이상의 문화재수리현장에 배
   치할 때에는 각각의 발주자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각각의 발주자에게 확인 받은 현장배
   치확인표 사본을 착공서류와 함께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발주자는 문화재수리의 품질 및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
   우에 현장배치확인표의 확인란에 담당원의 서명 또는 날인 후 현장배치확인표 1부를 문화재수리술
   자에게 교부한다.
 3. 문화재수리업자는 문화재수리를 할 때에는 발주자에게 확인 받은 문화재수리기술자를 수리공사 착
   수와 동시에 수리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4. 문화재수리기술자가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된 경우에는 항상 현장배치확인표를 현장에 비치하여
   야 하고, 문화재수리와 관련하여 관계인으로부터 제시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화재청고시제2011-111호
  관보 제17523호(2011. 6. 10일자)에 게재된 문화재청 고시 제2011-102호(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영월 한반도 지형 등 2개소)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11년 6월 27일
                 문화재청장
1. 정정내용 : 「영월 한반도 지형」지정면적 및 문화재구역 세부내역 정정
  ㅇ 명승 제75호 영월 한반도 지형
    -(당초) 358,330㎡ => (변경) 344,620㎡
<붙임>
                                 문화재구역 세부내역
□ 「영월 한반도 지형」: 47필지, 344,620㎡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지정면적                            소유자
                                     (㎡)      성명        주소
  1            산180 임 34,512 34,512 양정승외1인 서울 성북구 성북동 37-26
  2            산181 임 25,725 25,725          강웅희 남양주시 조안면 능내리 143-1
  3           산181-1 임 1,260        1,260    강웅희 남양주시 조안면 능내리 143-1
  4   영월군     산181-2 임 696           696     박수명   울산시 중구 화정동 296
  5 한반도면 산181-3 임 840                840     강웅희 남양주시 조안면 능내리 143-1
  6 옹정리 산181-4 임 664                 664       ”         ”
  7           산181-5 임 1,019        1,019      ”         ”
  8           산181-6 임 1,827        1,827      ”         ”
  9           산181-7 임 280           280       ”         ”
                                          98
제17537호                   관        보            2011. 6.27.(월요일)
◉문화재청고시제2011-122호
  문화재보호법 제25조 및 제34조 규정에 따라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292-45번지 1필지 122㎡를 사
적 제11호 “광주풍납리토성” 추가지정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28조 규정에 따라 고시하고, 토지이
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6월 27일
                문화재청장
1. 고시명 : 광주풍납리토성 추가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2. 고시사항
  가. 추가지정 내용
    ㅇ 대상문화재 : 사적 제11호 「광주풍납리토성」
    ㅇ 소재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일원
  나. 문화재구역 추가지정
    ㅇ 기 지정면적 : 517필지 268,547㎡
    ㅇ 추가지정 면적 : 1필지 122㎡(지번별 면적조서 별첨)
    ㅇ 지정 후 면적 : 518필지 268,669㎡
  다. 추가지정 사유
    ㅇ 풍납토성 내 서성벽 유실구역에 위치한 2권역(핵심권역)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풍납토성 정비
     에 중요한 지역이므로 사적 지정
  라. 관리단체 : 서울시 송파구(송파구청장)
3. 추가지정 일자 : 관보고시일
4. 특기사항 :
  ㅇ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지리정보시스템(http://gis.cha.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서울시 문화재과” 및 “송파구 문화체육과”, ‘문화재청 보존정책과’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5. 연락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9/팩스 042-481-4849
     - 주소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
       존정책과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서울시 문화재과 : 전화 02-2171-2235/팩스 02-2171-2589
      - 주소(우 100-745)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가 63(서울시청 을지로별관 3층 문화재과)
    ㅇ 송파구 문화체육과 : 02-2147-2812/팩스 02-2147-3874
                       “풍납리토성” 사적추가지정 지적별 면적조서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지 번 지 정            소 유 자
                                   면적(㎡) 성 명       주        소
   1 풍납동 292-45 대 122               122     권기옥 서울 송파구 풍납2동 292-45
                                    100
제17537호                     관        보            2011. 6.27.(월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1-306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239호(2011. 5. 26.)로 도로구역(변경)결정 고시된 “중앙고속도로 384.3k 긴
급제동시설 설치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6월 27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 업 명 : 중앙고속도로 384.3k 긴급제동시설 설치공사
2.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 사장
3. 노 선 명 : 고속국도 제55호선(중앙선)
4. 토 지 세 목 : 별도 붙임
                        토지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
○사업명:중앙선긴급제동시설설치공사
일련                 원지번           편입지번             소 유 자
번호      소재지    지번 지    면적 지번 지 면적 성 명                 주  소        비고
                     목 (㎡)        목 (㎡)
 1    강원도 춘천시 156-1 답 1,437 156-4 답 260 이기현 강원도 춘천시 사암리 172 1
      동내면 사암리
 2    강원도 춘천시 1287-2 도 581 1287-7 도 58       국       국토해양부         2
      동내면 사암리
 3    강원도 춘천시 185 답 159 185 답 159 이기현 강원도 춘천시 사암리 172 3
      동내면 사암리
 4    강원도 춘천시 산42-6 임 726 산42-9 임 314 × 강월자 대전서구가수원동643 4
      동내면 사암리                       202/726         계룡(아)1-707
 5    강원도 춘천시 산42-6 임 726 산42-9 임 314 × 고정희 경기도광명시하안동30 4
      동내면 사암리                       398/726       고층주공(아)1003-101
 6    강원도 춘천시 산42-6 임 726 산42-9 임 314 × ㈜         서울강남구삼성동88       4
      동내면 사암리                       126/726 하나웰빙     삼보빌딩6층
 7    강원도 춘천시 산42-5 임 776 산42-5 임 776 × 지영남 경기도의정부시민락동691-1 5
      동내면 사암리                       397/776      산들마을현대(아)305-402
 8    강원도 춘천시 산42-5 임 776 산42-5 임 776 × 이경숙 서울서대문구홍은동277-78 5
      동내면 사암리                        99/776         화이트빌라302
 9    강원도 춘천시 산42-5 임 776 산42-5 임 776 × 김왕교 서울중랑구면목동1524 5
      동내면 사암리                       164/776      온세솔내음(아)1동605호
 10   강원도 춘천시 산42-5 임 776 산42-5 임 776 × ㈜         서울강남구삼성동88       5
      동내면 사암리                       116/776 하나웰빙     삼보빌딩6층
 11   강원도 춘천시 산42-4 임 792 산42-4 임 792 × 정운진 서울금천구시흥동1013 6
      동내면 사암리                       330/792        벽산(아)518-1406
 12   강원도 춘천시 산42-4 임 792 산42-4 임 792 × 문홍섭 성남시중원구은행2동552번지 6
      동내면 사암리                       330/792        삼성아트빌 502호
 13   강원도 춘천시 산42-4 임 792 산42-4 임 792 × ㈜         서울강남구삼성동88       6
      동내면 사암리                       132/792 하나웰빙     삼보빌딩6층
                                  95
제17537호
관
보
2011. 6.27.(월요일)
98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지정면적
(㎡)
소유자
성명
주소
1
영월군
한반도면
옹정리
산180
임
34,512
34,512
양정승외1인
서울성북구성북동37-26
2
산181
임
25,725
25,725
강웅희
남양주시조안면능내리143-1
3
산181-1
임
1,260
1,260
강웅희
남양주시조안면능내리143-1
4
산181-2
임
696
696
박수명
울산시중구화정동296
5
산181-3
임
840
840
강웅희
남양주시조안면능내리143-1
6
산181-4
임
664
664
”
”
7
산181-5
임
1,019
1,019
”
”
8
산181-6
임
1,827
1,827
”
”
9
산181-7
임
280
280
”
”
제30조(문화재수리기술자현장배치확인표의처리방법등) 규칙제17조에따른현장배치확인표의처리
방법은다음각호와같다.
1. 문화재수리업자는문화재수리현장에문화재수리기술자를배치하고자할때에는문화재수리착수
전에문화재수리기술자로하여금발주자에게현장배치확인표(시행규칙별지제23호서식)를2부제
출하여확인을받도록하여야한다. 단1명의문화재수리기술자를둘이상의문화재수리현장에배
치할때에는각각의발주자에게확인을받아야한다. 그리고, 각각의발주자에게확인받은현장배
치확인표사본을착공서류와함께발주자에게제출하여야한다.
2. 발주자는문화재수리의품질및안전에지장을주지아니하는범위내에서특별한사유가없는경
우에현장배치확인표의확인란에담당원의서명또는날인후현장배치확인표1부를문화재수리술
자에게교부한다.
3. 문화재수리업자는문화재수리를할때에는발주자에게확인받은문화재수리기술자를수리공사착
수와동시에수리현장에배치하여야한다.
4. 문화재수리기술자가문화재수리현장에배치된경우에는항상현장배치확인표를현장에비치하여
야하고, 문화재수리와관련하여관계인으로부터제시요구가있는경우에는이를제시하여야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지침은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문화재청고시제2011-111호
관보제17523호(2011. 6. 10일자)에게재된문화재청고시제2011-102호(국가지정문화재명승지정
및지형도면고시(영월한반도지형등2개소) 중오류사항이있어다음과같이정정고시합니다.
2011년6월27일
문화재청장
1. 정정내용: 「영월한반도지형」지정면적및문화재구역세부내역정정
ㅇ명승제75호영월한반도지형
-(당초) 358,330㎡=>
(변경) 344,620㎡
<붙임>
문화재구역세부내역
□「영월한반도지형」: 47필지, 344,620㎡
제17537호
관
보
2011. 6.27.(월요일)
99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지정면적
(㎡)
소유자
성명
주소
10
산181-8
임
2,993
2,993
”
”
11
산181-9
임
359
359
”
”
12
산181-10
임
535
535
”
”
13
산182
묘
80
80
박용웅
서울시중랑구면목동618-18
14
산182-1
임
11,251
11,251
”
”
15
산182-2
임
4,438
4,438
”
”
16
산184
임
1,587
1,587
박봉천
제천시하소동82번지
하소아파트104동104호
17
산185
임
32,529
32,529
고진석외1인
영월읍영흥리812-5
18
산186
임
55,519
3,993
현대시멘트
서울서초구잠언동41-10
19
영월군
한반도면
신천리
산1
임
3,588
3,588
영월군
20
산2
임
160,000
24,905
영월군
21
영월군
한반도면
옹정리
170-1
도
26,783
3,208
국(건설부)
22
170-2
도
1,162
1,162
국(건설부)
23
170-5
대
1,497
1,497
영월군
24
170-6
목
5,500
5,500
영월군
25
170-7
목
1,500
1,500
영월군
26
170-8
임
3,955
3,955
박봉천
영월군서면신천리599
27
465-3
천
205
205
국(건설부)
28
465-4
천
444
444
국(건설부)
29
465-5
천
30
30
국(건설부)
30
518-1
천
108
108
최승자
서울강서구계화동463-63
31
519-1
천
218
218
최승자
서울강서구계화동463-63
32
520-4
천
796
796
박면룡
영월군한반도면옹정리646
33
520-5
천
43
43
박면룡
영월군한반도면옹정리646
34
520-6
천
987
987
국(건설부)
35
524-1
천
265
265
(주)유신
수원시장안구우만동산73
36
599
천
1,686
1,686
국(건설부)
37
600-3
천
50
50
국(건설부)
38
600-4
천
76
76
국(건설부)
39
601-5
천
24
24
이병경
영월군한반도면옹정리511
40
601-6
천
81
81
최승자
서울강서구계화동463-63
41
603
천
3,008
3,008
국(건설부)
42
604
천
1,150
1,150
박계호
영월군한반도면옹정리474
43
605
천
1,038
1,038
고일규
영월군한반도면옹정리509
44
606
천
1,316
1,316
국(건설부)
45
607
천
1,474
1,474
박계호
영월군한반도면옹정리474
46
608
천
1,415
1,415
국(건설부)
47
651
천
1,201,894
160,303
국(건설부)
계
47필지
-
344,620
제17537호                관        보           2011. 6.27.(월요일)
2. 다음 사항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a) 생년월일      년     월        일
 (b) 출 생 지
 (c) 국 적
3. 현 주 소




4. 대한민국 내에 서류 등을 송달받을 장소
   우편번호


5. 연락처
  전화번호
    집
   사무실
   휴대폰
  Fax 번호
  E-mail 주소
II. 출입국 관련 정보
6. 신청인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닐 경우 아래 사항에 관하여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a) 여권
     여권번호
     발급일     년   월   일 기간만료일          년   월    일
     발급기관
 (b) 체류자격 등
     입국일     년   월   일
     체류자격
     체류기간만료일
                             71
제17537호              관        보           2011. 6.27.(월요일)
 (c) 외국인등록증
     등록번호
     발급일    년   월   일
     발급기관
7. 신청인은 예전에 대한민국 입국을 거부당한 사실이 있습니까?
   만일 입국 거부를 당한 적이 있다면 그 일시, 장소 및 거부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재하시기 바
   랍니다.


III. 학력
8. 외국변호사 자격 취득과 관련되는 신청인의 학력에 관하여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a) 학교이름
     주소

     입학일      년 월 일 졸업일              년   월    일
     취득학위
     졸업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
 (b) 학교이름
     주소

    입학일      년 월 일 졸업일               년   월    일
    취득학위
    졸업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
 (c) 학교이름
     주소

    입학일      년 월 일 졸업일               년   월    일
    취득학위
    졸업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
                            72
제17537호                  관            보   2011. 6.27.(월요일)
IV. 외국변호사 자격
9. 외국에서 취득한 변호사 자격과 관련한 다음 사항에 대하여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a) 자격취득국 국명
    자격취득일      년       월            일
    자격취득 절차 개요

   등록번호
   공적으로 자격을 증명해 줄 수 있는 기관 명칭
   기관 주소 (한글 또는 영문으로 표기)


   자격 증명 담당자 연락처
   사무실 전화번호 :
   FAX 번호:
   E-mail 주소:
   자격명칭(원어로 표기)
   자격에 따른 직무범위


 (b) 외국국명
     자격취득일      년      월            일
     자격취득 절차 개요

   등록번호
   공적으로 자격을 증명해 줄 수 있는 기관 명칭
   기관 주소 (한글 또는 영문으로 표기)


                               73
제17537호                  관        보           2011. 6.27.(월요일)
  자격 증명 담당자 연락처
  사무실 전화번호 :
  FAX 번호:
  E-mail 주소:
  자격명칭(원어로 표기)
  자격에 따른 직무범위



10. (a) 자격취득국에 변호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되는 제도가 있습니까?
       있다면, 그 사유, 담당 기관 및 근거법에 대하여 자세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b) 그 제도에 의하여 신청인의 변호사 자격이 상실된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다음 사항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상실일        년     월      일
      상실사유

    자격회복일          년      월        일
    자격회복사유


  (c) 그 제도에 의하여 신청인의 변호사 자격이 정지되었거나 정지 중인 사실이 있습니까?

    있다면, 다음 사항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정지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정지사유


                              74
제17537호                관        보           2011. 6.27.(월요일)
    (d) 그 제도에 의하여 신청인의 변호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될 수 있는 절차가 진행 중입
     니까?
    있다면, 다음 사항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개시일         년     월     일
    절차 진행 사유 및 경과


  (e) 그 외에 자격취득국에서 변호사 업무와 관련된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있다면, 다음 사항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징계일        년     월      일
    징계내용 및 사유

V. 직무 경력
 11. 문 IV의 자격 취득 이후 근무경험을 시간순대로 아래표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예전부터 최신
     순으로)
 (a) 그 자격을 취득한 국가에서 법률사무를 수행한 경력 (사무소 주소별로 항목을 달리하여 기입하시되,
     파견․프로젝트 참여 등 이유로 3개월 이상 실근무 사무소가 달라진 경우(자격 취득국 외의 사무소도 포
     함)에는 별도 항목으로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근무기간
      사용자 (또는 사무소) 명칭
      근무 형태*
    지위 또는 직함
    주당 평균 근무시간
    사무소 주소

    사무소 전화번호
    업무 내용
    근무 종료 사유
    * 민간기업, 공공기관 또는 로펌 등에 고용되어 근무하였는지, 법률사무소를 단독 또는 공동
    으로 운영하였는지, 아니면 기타 형태로 활동하였는지를 명기하시기 바랍니다.
                           75
제17537호              관       보         2011. 6.27.(월요일)
 (2) 근무기간
     사용자 (또는 사무소) 명칭
     근무 형태*

   지위 또는 직함
   주당 평균 근무시간
   사무소 주소


   사무소 전화번호
   업무 내용
                                            근무 종료 사유


     * 민간기업, 공공기관 또는 로펌 등에 고용되어 근무하였는지, 법률사무소를 단독 또는 공동
     으로 운영하였는지, 아니면 기타 형태로 활동하였는지를 명기하시기 바랍니다.
 (3) 근무기간
     사용자 (또는 사무소) 명칭
     근무 형태*

   지위 또는 직함
   주당 평균 근무시간
   사무소 주소

   사무소 전화번호
   업무 내용
   근무 종료 사유
     * 민간기업, 공공기관 또는 로펌 등에 고용되어 근무하였는지, 법률사무소를 단독 또는 공동
     으로 운영하였는지, 아니면 기타 형태로 활동하였는지를 명기하시기 바랍니다.
□ 나머지 경력은 별지 기재와 같음
(통산 근무 기간)
                            76
제17537호               관       보          2011. 6.27.(월요일)
(b) (a)항목에서 기재한 나라 이외의 외국에서 자격취득국의 법령에 관한 법률 사무를 수행한 경험
  (1) 근무기간
      사용자 (또는 사무소) 명칭
      근무 형태*

   지위 또는 직함
   주당 평균 근무시간
   사무소 주소


   사무소 전화번호
   업무 내용
   근무 종료 사유
     * 민간기업, 공공기관 또는 로펌 등에 고용되어 근무하였는지, 법률사무소를 단독 또는 공동
     으로 운영하였는지, 아니면 기타 형태로 활동하였는지를 명기하시기 바랍니다.
 (2) 근무기간
     사용자 (또는 사무소) 명칭
     근무 형태*

   지위 또는 직함
   주당 평균 근무시간
   사무소 주소


   사무소 전화번호
   업무 내용
   근무 종료 사유
   * 민간기업, 공공기관 또는 로펌 등에 고용되어 근무하였는지, 법률사무소를 단독 또는 공동
   으로 운영하였는지, 아니면 기타 형태로 활동하였는지를 명기하시기 바랍니다.
                          77
제17537호               관       보         2011. 6.27.(월요일)
(3) 근무기간
    사용자 (또는 사무소) 명칭
    근무 형태*

  지위 또는 직함
  주당 평균 근무시간
  사무소 주소


  사무소 전화번호
  업무 내용

  근무 종료 사유
    * 민간기업, 공공기관 또는 로펌 등에 고용되어 근무하였는지, 법률사무소를 단독 또는 공동
    으로 운영하였는지, 아니면 기타 형태로 활동하였는지를 명기하시기 바랍니다.
(4) 근무기간
    사용자 (또는 사무소) 명칭
    근무 형태*

  지위 또는 직함
  주당 평균 근무시간
  사무소 주소


  사무소 전화번호
  업무 내용

  근무 종료 사유

  * 민간기업, 공공기관 또는 로펌 등에 고용되어 근무하였는지, 법률사무소를 단독 또는 공동
  으로 운영하였는지, 아니면 기타 형태로 활동하였는지를 명기하시기 바랍니다.
                         78
제17537호              관        보       2011. 6.27.(월요일)
□ 나머지 경력은 별지 기재와 같음
(통산 근무 기간)

(c) 대한민국에서 고용계약에 따라 사용자에 대하여 원자격국의 법령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경력
  (1) 근무기간
      사용자 (또는 사무소) 명칭
      사무소 주소


   사무소 전화번호
   업무 내용


   주당 평균 근무시간
   근무 종료 사유


 (2) 근무기간
     사용자 (또는 사무소) 명칭
     사무소 주소


   사무소 전화번호
   업무 내용


   주당 평균 근무시간
   근무 종료 사유


 (3) 근무기간
     사용자 (또는 사무소) 명칭
                           79
제17537호              관        보        2011. 6.27.(월요일)
   사무소 주소


   사무소 전화번호
   업무 내용


   주당 평균 근무시간
   근무 종료 사유


 (4) 근무기간
     사용자 (또는 사무소) 명칭
     사무소 주소


   사무소 전화번호
   업무 내용


   주당 평균 근무시간
   근무 종료 사유


□ 나머지 경력은 별지 기재와 같음
(통산 근무 기간)
12. 이전에 귀하의 법률사무 등 활동에 의해 손해를 받은 상대방으로부터 귀하 또는 소속 로펌 등이
     손해배상을 청구받은 일이 있습니까?
    있다면, 시기․청구인․사안의 내용 및 결과 등에 대해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80
제17537호                관         보          2011. 6.27.(월요일)
VI. 신청인의 한국변호사 자격 유무
13. 신청인은 한국변호사입니까?
    한국변호사라면 변호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였습니까?
    □ 휴업
      휴업일       년      월     일
    □ 폐업
      폐업일       년      월     일
    (외국법자문사법 제3조 제2항에 의해 외국변호사의 자격을 갖춘 한국변호사가 외국법자문사 자격
     승인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변호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여야 합니다)
VII. 국내 활동 계획
14. 신청인이 대한민국에서 외국법자문사로 활동하고자 하는 이유, 전문분야 및 활동 예정기간을 기
    재하시기 바랍니다.




15. 신청인은 외국법자문사로서, 어떤 형태로 활동할 예정입니까?
 □ (1)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 소속 외국법자문사로 활동(문 16에 기
       재)
 □ (2)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구성원 또는 구성원이 아닌 소속 외국법자문사로 활동(문 17에 기
       재)
16. 문 15에서 (1)에 표시를 한 경우에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a) 소속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
  명칭
  주소
  우편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81
제17537호                관          보        2011. 6.27.(월요일)
(b) 고용조건 등
  고용계약체결일         년      월      일
  고용기간
  수입
  구체적인 업무

 (c) 사무소 구성원
  그 사무소에서 같이 근무할 대한민국 변호사의 수                 명
  그 사무소에서 같이 근무할 다른 외국법자문사의 수                명
17. 문15에서 (2)에 표시를 한 경우, 이하 사항에 관하여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a) 소속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명 칭
  설립등록번호(신청자가 대표자인 경우 제외)
  주소
  우편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b) 고용조건 등
  고용계약체결일         년      월      일
  고용기간
  수입
  구체적인 업무



(c) 사무소의 구성원
   사무소에서 같이 근무할 다른 외국법자문사의 수                 명
VIII. 외국에서의 활동 계획
 18. 신청인은 외국법자문사가 된 후에, 외국변호사 업무 수행을 포함하여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에서
      다른 활동을 할 계획이 있습니까?
     있다면, 아래 사항에 대해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82
제17537호                 관        보        2011. 6.27.(월요일)
 (a)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에서 예정하고 있는 활동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b)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에서 일 년에 얼마동안 활동할 예정입니까?
 (c) 대한민국에서의 활동과 외국에서의 활동을 어떻게 조정할 것입니까?


19. 신청인이 외국로펌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그 명칭과 소재지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로펌 명칭
    로펌 소재지



IX. 주거

20. 우리나라에 현재 신청인이 사용하고 있는 주거가 있습니까?
 □ 예 (문 21에 대하여 기재)
 □ 아니오 (문 22에 대하여 기재)

21. 문 20에서 ‘예’라고 표시한 경우에 아래 사항에 관하여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주소
   우편번호



   전화번호
   주거개시일     년        월        일
   주거확보방법
   □ 매매계약
     계약체결일     년          월        일
     소유권취득시기
                              83
제17537호                 관        보           2011. 6.27.(월요일)
  □ 임대차계약
    계약체결일         년       월        일
    임대차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 기타 방법




22. 문 20에서 ‘아니오’라고 표시한 경우에 아래 사항에 관하여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장래 사용할 주거지 주소
   우편번호


  주거개시예정일         년       월        일
  주거확보방법
  □ 매매계약
    계약체결일         년       월        일
    소유권취득시기
  □ 임대차계약
    계약체결일         년       월        일
    임대차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 기타 방법




X. 업무수행과 관련된 손해 배상
23. 손해배상에 충분하다고 할 수 있는 자산이 있습니까?
    있다면 자산의 종류 및 평가액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84
제17537호                관             보       2011. 6.27.(월요일)
24. 업무수행과 관련된 손해를 확실히 배상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하거나 기타 특별한 조치를 취해둔
    사실이 있습니까?
    있다면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Ⅺ. 대한민국 법령 준수
25. 귀하는 외국법자문사로 활동하게 될 경우 대한민국 헌법과 관련 국내법령을 준수하겠습니까?

26. 귀하는 외국법자문사법 제5장 ‘외국법자문사 등의 권리와 의무’에 관해서 숙지하고 있습니까?
   귀하는 외국법자문사로 활동하게 될 경우 위 규정에 따라 업무범위, 업무수행의 방식, 자격
   표시 규정, 윤리규정, 체류 의무, 비밀유지 의무, 광고 규정, 고용, 동업, 겸임 등의 금지규정,
   각종 신고, 보고 및 자료 제출의무 등을 준수하겠습니까?

Ⅻ. 기타 첨부 제출 서류
 1. V.항 직무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업무 감독자 또는 의뢰인의 진술서 (별첨 1 양식 활용)
 2. 금고이상의 형 선고여부(삭제된 기록 포함)가 기재된 범죄경력 자료
 3. 공직 재직경력이 있으며, 공직 재직시 탄핵으로 인한 파면 및 징계로 해임 이상 처분을 받은 경
    험이 있는 경우 이에 관한 자료
 4.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 이에 관한 자료
이상에서 진술한 것은 사실입니다. 진술내용 중 허위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자격승인이 거부되거나
자격승인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격승인에 관한 판단을 받을 때까지 사이에 이 진술서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그 요지를 제출하겠습니다.
                     년       월             일
법 무 부 장 관 귀하

                                  성명
                                  서명
                             85
제17537호               관        보          2011. 6.27.(월요일)
      년 월 일
 본인 앞에서 작성되었음을 공증함
  (공증인 또는 동등 자격자 서명)
    (인장 등 날인)
(본 진술서가 대한민국 영토외에서 작성된 경우, 공증인 또는 동등 자격자의 공증 권한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기 바랍니다.)
【별첨 1】
                      신청자의 직무경력에 관한 진술서
___________(진술서 작성자의 이름)은 다음 사항을 진술합니다. 이하의 진술은 작성자가 직접 또는
작성자의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작성자는 질문과 답변 모두를 신중히 읽었고 작성자가 아는 내
용에 관해서는 진실하게 작성하였습니다. 아는 내용이 아닌 경우에는 가능한 범위내의 정보에 근
거하여 진실에 부합한다고 믿는 내용을 진술하였습니다. 나아가 본 진술서에 허위가 있는 경우에
는 신청자의 외국법자문사 자격승인이 거부되거나 자격승인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1. 작성자의 연락처
   사무소 주소
 사무소 전화번호
 Fax 번호
 E-mail 주소
 집 주소
2. 작성자의 현재 근무 회사 또는 사업체의 명칭 및 담당 업무
3. 작성자가 신청인과 알고 지낸 기간
4. 작성자의 감독하에(또는 작성자가 의뢰하여) 신청인이 업무를 수행한 기간 및 당시 신청인이 근무한 로
   펌(또는 회사) 명칭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로펌(또는 회사)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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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위 기간동안 작성자의 직위, 주요 업무 및 신청자와의 관계


6. 위 기간동안 신청인은 신청인이 자격을 취득한 국가에 관한 법령(원자격국 법령)과 관련된 직무를 수
   행하였습니까?

7. 위 기간동안 신청인이 구체적으로 담당한 사건은 무엇이며, 그 사건 처리과정에서 신청인은 어떤
   역할을 담당하였습니까?




8. 신청인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진술할 사항




                                 (작성자의 서명)



      년 월 일
 본인 앞에서 작성되었음을 공증함
  (공증인 또는 동등 자격자 서명)
    (인장 등 날인)

(본 진술서가 대한민국 영토외에서 작성된 경우, 공증인 또는 동등 자격자의 공증 권한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기 바랍니다.)
(한글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번역 오류로 인한 불이익은 작성자에
게 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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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고시제2011-105호
   자연공원법 제1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북한산국립공원 공원사업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6월 27일
                 환경부장관
                        북한산국립공원 공원사업 시행계획 결정
1. 사업의 명칭 : 북한산국립공원 탐방로(둘레길) 조성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환경부장관
    ○ 대행자 :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
   나.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3. 사업시행지의 위치 연장 및 규모
   가. 위 치 : 경기도 의정부시, 양주시, 고양시 일원/서울시 도봉구, 은평구 일원
   나. 사업 내용 : 6개소, 26.2km
                구 간                    연 장 (km) 폭원(m)   비고
                  계                        26.2
          선림사 ~ 고양공원묘지입구                    3.4 2.0 이내 탐방로79
      의정부․도봉경계~강북․도봉경계                      5.6 2.0 이내 탐방로80
           효자동 입구 ~ 솔고개                     8.0 2.0 이내 탐방로81
          송추IC ~ 오봉탐방지원센터                   1.1 2.0 이내 탐방로82
         원각사 입구 ~ 의정부시청 뒤                   4.3 2.0 이내 탐방로83
           시청IC ~ 원도봉 입구                    3.8 2.0 이내 탐방로84
4. 사업 시행 기간 : 2011. ~ 2012.(2년)
5. 공원사업 시행 근거 : 북한산국립공원계획 변경 결정 고시
   ❍ 환경부 고시 제2010 - 193호 (2011. 1. 10)
   ❍ 환경부 고시 제2011 - 58호 (2011. 4. 27)
6. 공원시설 배치계획 및 기본 구조
   가. 배치 계획 : 별첨 관계 도면 참조
   나. 기본 구조 : 노면 정비, 샛길 차단, 훼손지 복원, 전망데크 등
                편의시설, 목교량 등 설치
7. 기타 : 관계도서를 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 및 북한산도봉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
  게 보입니다.
[붙임] 토지 등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성명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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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 현황 총괄
                  총괄          사유지          국·공유지
 NO    구간                                            비고
              지목 필지수 면적(㎡) 지목 필지수 면적(㎡) 지목 필지수 면적(㎡)
  탐방로79        묘  1   116  묘   1   116       -   -
  (선림사 ~       임  3   260  임   3   260       -   -
 고양공원묘지
    입구)        전  2    46  전   2    46       -   -
    합계            6   422          422       -   -
                  총괄            사유지          국·공유지
  NO 구간                                                 비고
              지목 필지수 면적(㎡) 지목 필지수 면적(㎡) 지목 필지수 면적(㎡)
   탐방로80       임  14 4,121.97 임  1 4121.97 임   -   -
 (의정부․도봉
    경계 ~       도   1 142.62 도    -    -    도   1 142.62
  강북․도봉       구    1    8.76      구        -        -      구     1     8.76
    경계)
    합계            16   4,273.35            1   4,121.97          2    151.38
                  총괄          사유지          국·공유지
 NO    구간                                              비고
              지목 필지수 면적(㎡) 지목 필지수 면적(㎡) 지목 필지수 면적(㎡)
               구   3   324  구  -    -    구    3   324
               도   4  2,208 도  -    -    도    4  2,208
   탐방로81
 (효자동입구 ~      묘   1   660  묘  -    -    묘    1   660
   솔고개)
               임  17 49,092 임  15 48,184 임    2   908
               천   1   280  천  -         천    1   280
      합계          26 52,564    15 48,184     11 4,380

                  총괄          사유지          국·공유지
 NO    구간                                            비고
              지목 필지수 면적(㎡) 지목 필지수 면적(㎡) 지목 필지수 면적(㎡)
  탐방로82
  (송추IC~      임    6    1,926     임        5       1,902   임     1     24
  송추입구)
   합계              6    1,926              5       1,902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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