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996호                         관           보             2013. 4. 16.(화요일)
2. 제정 사유
  기술 발전에 따른 표준 수요 발생
3. 주요 제정 내용
  새로운 재질 도입 및 새로운 시험방법 도입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3년 6월 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주력산업표준과 이정근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전화: 02-509-7274~7277, FAX: 02-509-7303, E-MAIL: jklee@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안전행정부공고제2013-22호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16일
              안전행정부장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 ‘충무공 탄신일’이 이순신 장군의 탄신을 기념한 날이며, 역사적으로 충무공 시호를 받은 분이 다수
    인 바, 기념일의 취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 ‘충무공 이순신 탄신일’로 명칭을 변경하고,
  ○ ‘6⋅25사변일’에 대하여 관련 법률 등에서 이미 ‘6⋅25전쟁’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혼란방지와 통
    일성을 기하기 위해 ‘6⋅25전쟁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
  ○ 또한, 기념일 명칭 변경에 따라 국제연합일 ‘행사내용란’의 ‘6⋅25사변’을 ‘6⋅25전쟁’으로 수정하고
    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기념일 명칭 변경 : 충무공 탄신일 ⇒ 충무공 이순신 탄신일 6⋅25 사변일 ⇒ 6⋅25 전쟁일
  ○ 국제연합일 내용 수정 : 6⋅25 사변 ⇒ 6⋅25 전쟁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5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안전행정부 의정담당관실
    ○ 전화 : 02-2100-3149(FAX : 02-2100-4091)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917호(우편번호 110-760)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안전행정부 홈페이지
    (http://www.mospa.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44
제17996호                 관        보          2013. 4. 16.(화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13-184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등록하
였음을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1. 단 체 명 : 한국효지도사협회
2. 대표자(주민번호) : 최성규(410725-*******)
3. 주된 사무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3번지 진미파라곤 1213호
4. 주된사업
  ○ 회원 혹은 회원단체간의 효 교육 및 지도 관련 정보공유
  ○ 효행 교육과 지도에 관한 전문지식과 방법의 개발 및 보급
  ○ 효지도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및 보수교육
  ○ 효지도사 자격 검정 업무 및 효지도사 양성교육기관의 관리 등
5. 등록연월일 : 2013. 4. 10.
◉환경부공고제2013-187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제2항 및「같은 법 시행령」제3조제4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
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16일
              환경부장관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사항
등록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등 록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번호                 성 명 년월일                                 구분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마포구            - 환경정책 대안제시를 위한              대표자
28 녹색미래  마포동 236-1 이용선 2000.
   녹색세상 덕성빌딩            6.1    교류
                                  민간차원의
                                  협력 연대활동 및
                                                02) 환경 및
                                             713-2834 협력과 소재지
   녹색지구      지하1층                  유지관리                    변경
◉국토교통부공고제2013-76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변경)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변경)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13년 4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 (주)케이탑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 이명식
3. 본점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57-4 대천빌딩 5층
4. 현재자본금 : 27,105,000,000원
5. 변경인가사항 : 사업계획추가
  ㅇ단독주택(판교산운 아펠바움 1011동)의 매입 및 운용
6. 변경인가일 : 2013년 4월 9일
                                 145
제17996호
관
보
2013. 4. 16.(화요일)
145
◉보건복지부공고제2013-184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및동법시행령제3조제3항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등록하
였음을공고합니다.
2013년4월16일
보건복지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등록
1. 단체명: 한국효지도사협회
2. 대표자(주민번호) : 최성규(410725-*******)
3. 주된사무소: 서울특별시영등포구여의도동13번지진미파라곤1213호
4. 주된사업
○회원혹은회원단체간의효교육및지도관련정보공유
○효행교육과지도에관한전문지식과방법의개발및보급
○효지도사의전문성향상을위한교육훈련및보수교육
○효지도사자격검정업무및효지도사양성교육기관의관리등
5. 등록연월일: 2013. 4. 10.
◉환경부공고제2013-187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4항에따라비영리민간단체등
록변경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4월16일
환경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등록사항
등록
번호단체명칭
사무소소재지
대표자
성
명
등
록
년월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구분
28
재단법인
녹색미래
녹색세상
녹색지구
서울특별시마포구
마포동236-1
덕성빌딩지하1층
이용선
2000.
6.1
- 환경정책대안제시를위한
민간차원의
교류협력연대활동및
유지관리
02)
713-2834
환경
협력과
대표자
및
소재지
변경
◉국토교통부공고제2013-76호
부동산투자회사영업(변경)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따라부동산투자회사영업(변경)인가사항에대하여아래와같이공고
합니다.
2013년4월1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주)케이탑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이명식
3. 본점소재지: 서울특별시강남구삼성동157-4 대천빌딩5층
4. 현재자본금: 27,105,000,000원
5. 변경인가사항: 사업계획추가
ㅇ단독주택(판교산운아펠바움1011동)의매입및운용
6. 변경인가일: 2013년4월9일
제17996호                     관          보           2013. 4. 16.(화요일)
◉병무청공고제2013-16호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16일
              병 무 청 장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익근무요원 소양교육 및 직무교육의 추가교육 제도를 도입하고, 중소기업 부설 연구기관에 대하
   여 지정업체 선정 기회를 확대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익근무요원 소양교육 및 직무교육의 추가교육 실시
     1) 현재 공익근무요원에 대하여 공무수행자로서 갖추어야 할 정신자세 확립을 위한 소양교육과
       담당직무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데 필요한 직무교육을 소집 직후에 1회 실
       시하고 있으나, 복무기간이 24개월임을 감안할 때, 초기에 실시하는 교육만으로 교육효과 유지
       에 한계가 있는 문제점이 있음.
     2) 이에 공익근무요원에게 성실복무의 동기를 부여하고, 담당직무에 대한 수행능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소양교육과 직무교육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기적 교육을 통한 적극적 복무태도 회복 등 성실복무 유지 및 업무능력 배양으로 효과적인
       담당직무 수행이 기대됨.
  나. ‘중소기업 부설 연구기관’에 대한 지정업체 선정 기회 확대
     1) 지정업체 선정은 병무청장이 추천권자의 추천을 받아 연 1회 선정하고, 벤처기업 부설 연구기
       관에 한하여 연 2회 선정 기회를 부여하고 있음.
     2) 이에 연구환경이 열악하고 연구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부설 연구기관에 대해서도 지정
       업체 선정기회를 연 1회에서 연 2회로 확대하고자 함.
     3) 중소기업의 연구 인력난 해소 및 기술경쟁력 강화가 기대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5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병무청장(참조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전화 042-481-2641, FAX 042-481-2679, e-mail :
   kjs606@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1004호 병무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전문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에 게재되어 있으며, 다
     음과 같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상단 → 병무행정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서 열람
◉산림청공고제2013-33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46
제17996호                     관         보            2013. 4. 16.(화요일)
 나. 성명(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산림청 행정관리담당관실
  ◦ 주소 : (우편번호 302-701)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602호
  ◦ 전화 : 042-481-4047(팩스 042-472-3227)
◉중소기업청공고제2013-101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16일
              중소기업청장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 등의 내용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462호)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
   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물품 또는 용역 구매방법을 추정가격에 따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대상
     으로 하는 제한경쟁입찰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입찰로 구분하고, 소기업간 제한경쟁
     입찰을 하였으나 유찰이 된 경우 중소기업간 제한경쟁입찰을 실시하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
     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안 제2조의2 신설)
  나. 중소기업과 우선조달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사항으로 제1항제2호에 따른 제한경쟁입
     찰에 참가한 중소기업이 3 미만인 경우이거나 3 이상인 경우에도 적격자가 없는 등의 사유로 유찰
     된 경우, 특정한 성능 기술 품질 등이 필요한 경우 등 공공기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경우 등을
     설정(안 제2조의3 신설)
  다. 제조 소기업등이 중소기업협동조합과 함께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공동사업을 통해 제품화
     한 경우 해당 제조 소기업등과 제한경쟁입찰로 조달계약 체결이 가능하도록 하고, 공공기관의 요청
     에 따라 해당 조합에서 제조 소기업등을 추천한 경우 조합 추천하는 제조 소기업등 중에서 지명경
     쟁입찰로 납품업체를 선정토록 하며,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안 제2조의4 신설)
3. 의견제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4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공공구매제
   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www.smba.go.kr)의 ‘행정정보-법률정보-공고’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대전 서구 선사로 139(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중소기업청 공공구매제도과(전화 : 042-481-8919, Fax : 042-472-3294)
                                   148
제17996호                  관        보          2013. 4. 16.(화요일)
   2013년 4월 16일
              산 림 청 장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청양격납고 준공에 따른 항공기 운영 및 산림사업 수행을 위해 청양산림항공관리소를 신설하고 증
   가하는 산림휴양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에 권역별 사업팀을 신
   설하는 한편, 산림재해 예방ㆍ대응의 체계적인 연구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등
   총 9명(5급 5명, 6급 1명, 연구관 1명, 연구사 1명, 기능8급 1명)을 증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림
   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3. . , 공포․시행)됨에 따라 증원된 인력
   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며, 국장급 개방형 직위 수를 2개에서 1개로 조정하고, 지방산림청 기능9
   급 통신원 1명을 산림항공본부로 이체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
   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2013년 소요정원 증원 반영
    <기구> 1관리소 4사업팀, △1과
      o (산림항공본부) 청양산림항공관리소 신설
      o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서북․동북․동남․서남권 사업팀 신설
       ※ 휴양경영과 + 휴양시설과 → 휴양사업과, △1과
    <정원> 9명(5급 5, 6급 1, 연구관 1, 연구사 1, 통신원8급 1)
      o (본청) 정보보호 담당인력 1명(전산 6급)
      o (산림교육원) 산림치유교육 전담인력 1명(5급)
      o (산림항공본부) 청양산림항공관리소 인력 2명(5급 1, 통신원 8급 1)
      o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재해 방지 연구 인력 2명(연구관 1, 연구사 1)
      o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권역별 사업팀장 3명(5급 3)
       ※ 책임운영기관 기구 및 공무원 직급은 기본운영규정에 반영
  나. 기타 개정내용
    o 국장급 개방형(계약직) 직위 수 감축
     - 현재 2개로 운영 중인 국장급 개방형 직위(산림자원국장,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정책연구부장)
       중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정책연구부장을 공모직으로 전환하기 위해 개방형 직위를 1개로 조정
    o 소속기관 간 정원 조정
     - 신설 청양산림항공관리소의 통신원 부족(2명 요구→1명 반영)에 따라 통신원 여유 정원이 있
       는 남부지방산림청 기능9급 통신원 1명(현재 결원)을 산림항공본부로 이체 조정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4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령(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산림
   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147
제17996호           관                   보            2013. 4. 16.(화요일)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3-8호
                            유전자재조합식품 승인
   「식품위생법」제18조 및「유전자재조합식품등의 안전성 평가 심사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2013-80호)」에 따라, 유전자재조합 콩 CV127, 유전자재조합 콩 MON87769, 유전자재조합 식품첨
가물 트랜스글리코시다아제, 후대교배종 유전자재조합 옥수수 1507xMON810xMIR162xNK603, 유전자
재조합 옥수수 Bt11의 안전성 평가자료를 심사한 결과, 안전성에 문제가 없어 승인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유전자재조합식품 승인 품목
1. 승인 품목
           대상품목              신청자          개발자           승인번호   승인일
     유전자재조합 콩 CV127                    BASF   Plant
                           한국바스프(주) Science Company 제2013-11호 2013.4.10
   유전자재조합 콩 MON87769 몬산토코리아(유) Monsanto Company 제2013-12호 2013.4.10
     유전자재조합 식품첨가물 (주)옥전바이오텍 GENENCOR 제2013-13호 2013.4.10
      트랜스글리코시다아제
 후대교배종 유전자재조합 옥수수 듀폰코리아(주) Pioneer Hi-Bred 제2013-14호 2013.4.10
  1507xMON810xMIR162xNK603          International, Inc.
    유전자재조합 옥수수 Bt11 신젠타코리아(주) Syngenta Seeds 제2013-15호 2013.4.10
2. 승인 조건
  ○ 인체 건강 상 새로운 위해요인이 발견되었다는 등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
    정한 경우 재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해군작전사령부공고제2013-1호
   감사원법 제31조 4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부재 등으로 우편 송달이 불
가능한 자에게 납부 독촉장을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3년 4월 16일
                해군작전사령관
                         <변상금 납부 독촉장 공시송달>
1. 사유 : 변상금 납부 독촉장을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부재”의 사유로 반
  송되어 공시 송달하고자 함.
2. 대상 : <덧붙임 1> 공시송달자 명단 1부 참조
3. 내용 : 2011년 감판 제13/14호
4. 근거 : 감사원법 제31조(변상책임의 판정 등)
   ※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해군작전사령부 재정관리실 ☎051-679-670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시송달자 명단
○ 해군작전사령부
     서류명칭          이름      주민등록번호           독촉금액            징수근거
      변상금         김영진     740117-1******  293,035,900원 2011년 감판 제13호
    납부 독촉장        전성찬     780214-1******  162,519,010원 2011년 감판 제14호
                                      149
제17996호
관
보
2013. 4. 16.(화요일)
149
서류명칭
이름
주민등록번호
독촉금액
징수근거
변상금
납부독촉장
김영진
740117-1******
293,035,900원
2011년감판제13호
전성찬
780214-1******
162,519,010원
2011년감판제14호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3-8호
유전자재조합식품승인
「식품위생법」제18조및「유전자재조합식품등의안전성평가심사등에관한규정(식약처고시
제2013-80호)」에따라, 유전자재조합콩CV127,
유전자재조합콩MON87769, 유전자재조합식품첨
가물트랜스글리코시다아제, 후대교배종유전자재조합옥수수1507xMON810xMIR162xNK603, 유전자
재조합옥수수Bt11의안전성평가자료를심사한결과, 안전성에문제가없어승인하였음을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13년4월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유전자재조합식품승인품목
1. 승인품목
대상품목
신청자
개발자
승인번호
승인일
유전자재조합콩CV127
한국바스프(주)
BASF Plant
Science Company
제2013-11호
2013.4.10
유전자재조합콩MON87769
몬산토코리아(유)
Monsanto
Company
제2013-12호
2013.4.10
유전자재조합식품첨가물
트랜스글리코시다아제
(주)옥전바이오텍
GENENCOR
제2013-13호
2013.4.10
후대교배종유전자재조합옥수수
1507xMON810xMIR162xNK603
듀폰코리아(주)
Pioneer Hi-Bred
International, Inc.
제2013-14호
2013.4.10
유전자재조합옥수수Bt11
신젠타코리아(주)
Syngenta Seeds
제2013-15호
2013.4.10
2. 승인조건
○인체건강상새로운위해요인이발견되었다는등의사유로인체의건강을해할우려가있다고인
정한경우재평가를받아야합니다.
◉해군작전사령부공고제2013-1호
감사원법제31조4항및행정절차법제14조4항의규정에의하여폐문부재등으로우편송달이불
가능한자에게납부독촉장을다음과같이공시송달합니다.
2013년4월16일
해군작전사령관
<변상금납부독촉장공시송달>
1. 사유: 변상금납부독촉장을내용증명우편으로발송하였으나“폐문부재”, “수취인부재”의사유로반
송되어공시송달하고자함.
2. 대상: <덧붙임1> 공시송달자명단1부참조
3. 내용: 2011년감판제13/14호
4. 근거: 감사원법제31조(변상책임의판정등)
※ 기타궁금한사항은해군작전사령부재정관리실☎051-679-6703으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공시송달자명단
○해군작전사령부
제17996호          관                 보          2013. 4. 16.(화요일)
◉해군작전사령부공고제2013-2호
   전비품 검사 및 손∙망실 업무처리에 관한 훈령 제12조 3항 4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부재 등으로 우편 송달이 불가능한 자에게 납부고지서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3년 4월 16일
                해군작전사령관
                       <변상금 납부 고지서 공시송달>
1. 사유 : 변상금 납부 고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
  되어 공시 송달하고자 함.
2. 대상 : <덧붙임 1> 공시송달자 명단 1부 참조
3. 내용 : 2011년 국판 제14호
4. 근거 : 전비품 검사 및 손∙망실 업무처리에 관한 훈령 제 12조(사전변상의 집행)
   ※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해군작전사령부 재정관리실 ☎051-679-670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시송달자 명단
○ 해군작전사령부
     서류명칭          이름    주민등록번호         독촉금액            징수근거
      변상금         김대중   700525-1****** 15,604,230원 2011년 국판 제14호
    납부 고지서
◉해군작전사령부공고제2013-3호
   전비품 검사 및 손∙망실 업무처리에 관한 훈령 제12조 3항 4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부재 등으로 우편 송달이 불가능한 자에게 납부고지서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3년 4월 16일
                해군작전사령관
                       <변상금 납부 고지서 공시송달>
1. 사유 : 변상금 납부 고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
  되어 공시 송달하고자 함.
2. 대상 : <덧붙임 1> 공시송달자 명단 1부 참조
3. 내용 : 2012년 국판 제01호
4. 근거 : 전비품 검사 및 손∙망실 업무처리에 관한 훈령 제 12조(사전변상의 집행)
   ※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해군작전사령부 재정관리실 ☎051-679-670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시송달자 명단
○ 해군작전사령부
     서류명칭          이름    주민등록번호          독촉금액            징수근거
      변상금         장용준   860208-1******  87,406,560원 2012년 국판 제01호
    납부 고지서
                                    150
제17996호
관
보
2013. 4. 16.(화요일)
150
서류명칭
이름
주민등록번호
독촉금액
징수근거
변상금
납부고지서
김대중
700525-1******
15,604,230원
2011년국판제14호
서류명칭
이름
주민등록번호
독촉금액
징수근거
변상금
납부고지서
장용준
860208-1******
87,406,560원
2012년국판제01호
◉해군작전사령부공고제2013-2호
전비품검사및손∙망실업무처리에관한훈령제12조3항4 및행정절차법제14조4항의규정에
의하여폐문부재등으로우편송달이불가능한자에게납부고지서를다음과같이공시송달합니다.
2013년4월16일
해군작전사령관
<변상금납부고지서공시송달>
1. 사유: 변상금납부고지서를내용증명우편으로발송하였으나“이사불명”, “폐문부재”의사유로반송
되어공시송달하고자함.
2. 대상: <덧붙임1> 공시송달자명단1부참조
3. 내용: 2011년국판제14호
4. 근거: 전비품검사및손∙망실업무처리에관한훈령제12조(사전변상의집행)
※ 기타궁금한사항은해군작전사령부재정관리실☎051-679-6703으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공시송달자명단
○해군작전사령부
◉해군작전사령부공고제2013-3호
전비품검사및손∙망실업무처리에관한훈령제12조3항4 및행정절차법제14조4항의규정에
의하여폐문부재등으로우편송달이불가능한자에게납부고지서를다음과같이공시송달합니다.
2013년4월16일
해군작전사령관
<변상금납부고지서공시송달>
1. 사유: 변상금납부고지서를내용증명우편으로발송하였으나“이사불명”, “폐문부재”의사유로반송
되어공시송달하고자함.
2. 대상: <덧붙임1> 공시송달자명단1부참조
3. 내용: 2012년국판제01호
4. 근거: 전비품검사및손∙망실업무처리에관한훈령제12조(사전변상의집행)
※ 기타궁금한사항은해군작전사령부재정관리실☎051-679-6703으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공시송달자명단
○해군작전사령부
제17996호          관                     보           2013. 4. 16.(화요일)
◉해군작전사령부공고제2013-4호
   국유재산법 제32조(사용료), 동법 제73조(연체료 등의 징수) 및 국세징수법 제23조(독촉과 최고)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부재 등으로 우편 송달이 불가능한 자에게 납부고지서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합니다.
     2013년 4월 16일
                   해군작전사령관
                            <국유재산 사용료 납부 고지서 공시송달>
1. 사유 : 국유재산 사용료 납부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 송달하고자 함.
2. 대상 : <덧붙임 1> 공시송달자 명단 1부 참조
3. 내용 : 부산기지전대 관리과-3727호(‘10. 8.25.) 국유재산 유상 사용허가 승인
        : 부산기지전대 관리과-3228호(‘11. 7.22.) 해군회관 내 민영업체 연간 사용료 산출 내역 보고
          (통보)
          : 재력부족으로 '12. 3. 1.(2년도 3회차) / '12. 6. 1.(2년도 4회차) 부터 체납
          : 현재 미납 장기화에 따라, 경상시설단 주관 청문회 개최('12. 5.21.) 및 국유재산 사용허가
            취소처리('12. 6. 5.)됨.
          : 입점당시 분납보증금 원금, 이자 환수 및 국고수입 처리완료하였음.(총 16,072,170원)
            - '12. 7.25. : 분납보증금 원금 환수 및 국고수입 처리(15,420,000원)
            - '12. 8. 3. : 분납보증금 원금발생이자 환수 및 국고수입 처리(652,170원)
         : 현재 채권액은 분납보증금 차감 후, 채권발생일자 오름차순으로 기 발생 채권소멸 후, 남
           은 잔여채권임
4. 근거 : 국유재산법 제32조(사용료) 및 동법 제73조(연체료 등의 징수), 국세징수법 제23조(독촉과 최고)
   ※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해군작전사령부 재정관리실 ☎051-679-670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시송달자 명단
○ 해군작전사령부
       서류명칭                이름   주민등록번호           독촉금액            징수근거
    국유재산 사용료 박효선 710125-2****** 1,309,320원                    국유재산법 제32조
      납부고지서                                                   국유재산법 제73조
                                                              국세징수법 제23조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3-22호
                          시정권고 재결
  2013년 3월 12일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16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 건 명 : 어선 형제호․어선 신생호 충돌사건(인해심 제2013-12호)
                             151
제17996호                          관            보               2013. 4. 16.(화요일)
2. 피 요 청 자 : 최 동 용
             충남 보령시 신흑동
                           [시정권고서]
 귀하가 선장으로 승무 중이던 어선 신생호가 2012년 9월 20일 08시 23분경, 충남 보령시 보령항 항
로 제3호등부표 부근의 북위 36도 11분 55초․동경 126도 22분 29초 해상에서 어선 형제호와 충돌하
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충돌사건은 형제호 선장이 항해 중 졸음운항으로 신생호를 발견하지 못한 것이 주요 원인이나,
신생호가 어로작업 중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형제호에 대하여 주의환기
신호를 울리는 등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귀하의 이러한 행위를 시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
다고 판단되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
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3-17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산림보호법 제1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
정지를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16일
               중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정지 내역
                                                 (단위 : ㎡)
                       산림보호구역                               해제
 소 재 지 지목 소유자 지적 종류 지정일 지정 해제 잔여                            사유        비 고
                         면적 면적 면적
                                                            <도로구역결정고시>
                                                            §국토해양부고시
                                                             2009-263호(2009.05.26.)
                                                            <토지세목고시>
 제천.금성                제3종 2000                              §국토해양부고시
          국                                           충주~제천
  활산 임야 (산림청) 663,572 수원 12.7. 625,312 10,442 614,870 고속국도 2009-1105호(2009.11.26.)
 산37-29               함양                                    §산37-29(663,572㎡)
                                                             2009.07.16.임의분할
                                                             산37-79(1,323㎡)
                                                             2012.07.23.임의분할
                                                             산37-85(9,119㎡)
2. 이의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10일간
3. 이의신청접수처 : 단양국유림관리소 산림보호팀(☎ 043-420-4020-3)
4.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152
제17996호                  관         보          2013. 4. 16.(화요일)
5. 법적근거
  가.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5조 제1항 위반
  나. 약사법 제33조 제1항, 제76조 제1항 제3호, 동법 시행규칙 제96조 [별표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
    별기준 제20호 가목
6. 청문 관련 사항
  가. 청 문 일 시: 2013. 5. 8.(수) 16:00~17:00
  나. 장      소: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2층 소회의실(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다. 참 석 범 위: 본인 또는 대리인
  라. 청 문 주 재 자: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농축수산물안전과장
  마. 의견제출방법: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
      법 제27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본 공고 내용대로 처분할 것임
     (문의: 운영지원과 박동원 주무관 / 02-2640-1310)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3-12호
                                행정처분 사전통지, 청문실시
   약사법 위반 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를 하고자 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16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해당 품목 허가취소
2. 대상업체명 : 기창상사(주)
   [대표: 한동한, 소재지: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2길 63(양재동)]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의약품 수입품목 ‘아피폴렌500연질캅셀(폴렌가루)’ 재평가자료(문헌) 미제출
4.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상기 품목 허가취소(3차 처분)
5. 법적근거
  가.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5조 제1항 위반
  나. 약사법 제33조 제1항, 제76조 제1항 제3호, 동법 시행규칙 제96조 [별표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
    별기준 제20호 가목
6. 청문 관련 사항
   가. 청 문 일 시: 2013. 5. 8.(수) 16:00~17:00
   나. 장       소: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2층 소회의실(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다. 참 석 범 위: 본인 또는 대리인
   라. 청 문 주 재 자: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농축수산물안전과장
   마. 의견제출방법: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
      법 제27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본 공고 내용대로 처분할 것임
     (문의: 운영지원과 박동원 주무관 / 02-2640-1310)
                                          154
제17996호         관      보                      2013. 4. 16.(화요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3-10호
                               행정처분 사전통지, 청문실시
  약사법 위반 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를 하고자 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16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해당 품목 허가취소
2. 대상업체명 : (주)태일트레이드
  [대표: 이진일, 소재지: 서울 강남구 언주로71길 32, 두아빌딩 4층(역삼동)]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의약품 수입품목 ‘리오스티프트’ 재평가자료(문헌) 미제출
4.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상기 품목 허가취소(3차 처분)
5. 법적근거
  가.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5조 제1항 위반
  나. 약사법 제33조 제1항, 제76조 제1항 제3호, 동법 시행규칙 제96조 [별표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
    별기준 제20호 가목
6. 청문 관련 사항
  가. 청 문 일 시: 2013. 5. 8.(수) 16:00~17:00
  나. 장       소: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2층 소회의실(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다. 참 석 범 위: 본인 또는 대리인
  라. 청 문 주 재 자: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농축수산물안전과장
  마. 의견제출방법: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
      법 제27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본 공고 내용대로 처분할 것임
     (문의: 운영지원과 박동원 주무관 / 02-2640-1310)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3-11호
                       행정처분 사전통지, 청문실시
  약사법 위반 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를 하고자 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16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해당 품목 허가취소
2. 대상업체명 : 우전약품교역(주)
  [대표: 김정호, 소재지: 서울 서초구 바우뫼로43길 46, 신영빌딩 201호(양재동)]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의약품 수입품목 ‘세파사발정’, ‘우노프로스-지캅셀’ 각 재평가자료(문헌)
  미제출
4.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상기 품목 각 허가취소(3차 처분)
                             153
제17996호         관      보                      2013. 4. 16.(화요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3-13호
                             행정처분 사전통지, 의견제출
  약사법 위반 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고자 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 행정
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16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2. 대상업체명 : 유진에치칼(주)
  [대표: 최길환, 소재지: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로 271-2, 대양빌딩 402호(장안동)]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의약품 제조품목 ‘엘고마설하정2밀리그람(주석산에르고타민)’ 재평가자료
  (문헌) 미제출
4.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2개월
5. 법적근거
  가.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5조 제1항 위반
  나. 약사법 제33조 제1항, 제76조 제1항 제3호, 동법 시행규칙 제96조 [별표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
    별기준 제20호 가목
6. 요청사항 (의견제출 관련)
  가. 제 출 기 한: 2013. 5. 8.(수)
  나. 접 수 처: 서울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다. 의견제출방법: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 정당한 사유 없이 상기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
     주하여 본 공고 내용대로 처분할 예정임
      (문의: 운영지원과 박동원 주무관 / 02-2640-1310)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3-22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16일
                서울전파관리소장
  2013년 1분기 전파사용료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폐문부재․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
된 시설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께서는 전파사용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1. 관련법령
  ○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 국고금 관리법 제10조(수입의 징수방법)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전파사용료 담당자
                ☎02­2680­1705, (주소: 서울 구로구 오리로22다길 13-43)
                                        155
제17997호                 관       보          2013. 4. 17.(수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금까지는 영양사의 면허 증명 등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 500원의 수수료를 부담하도
 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급받는 경우에는 무료로 함으로써 국민의 금전
 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등 8개의 보건복지부령을 일괄개정하
 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고             시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3-1호
 전자서명법 시행령 제3조의3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2 규정에 의하여 전자서명 공인인증기
관을 다음과 같이 갱신지정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17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금융결제원 전자서명 공인인증기관 갱신지정
○ 지정번호 : 제2013-4호
○ 기 관 명 : 금융결제원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202
○ 제공역무 : 정관상 사업범위 내에서의 공인인증역무
○ 최초지정일 : 2000. 4. 12.
○ 갱신지정일 : 2013. 4. 12.
○ 지정 유효기간 : 2013. 4. 12. ~ 2016. 4. 11.(3년)
◉법무부고시제2013-138호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1 제27호 거주(F-2)의 체류자격 ‘차’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투자지역, 투자대상, 투자금액 등에 관한 기준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1 제27호 거주(F-2)의 체류자격 ‘차’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투자지역,
투자대상, 투자기준금액 등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17일
                법무부장관
1. 강원 평창에 대한 적용기준
  가. 투자지역 :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용산리․수하리 일원 (알펜시아)
  나. 투자대상
    「관광진흥법」제52조에 따라 강원도지사가 승인하여 지정한 ‘대관령알펜시아관광단지’ 내의 부동
    산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①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나’목) 및 관광진흥법(제3조제2호 ‘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
    ②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중 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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