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444호                       관          보              2011. 2.11.(금요일)
   ■ 수도공급설비(간선시설)(변경)
       도면                     위 치                          연장 면적 최초 비고
 구분 표시 시설명                                       주요
       번호         기점               종점           경과지 (m) (㎡) 결정일
           공업
 기정 3 용수 청량면35-6상남리 남구359-3          성암동 남구 2,606 22,476
                                                성암동
           관로
           공업
 변경 48 용수 청량면35-6상남리 남구359-3         성암동 남구 2,606 22,476
                                                성암동
           관로
  ② 전력공급시설계획
   ■ 전력공급계획(변경)
    구      분            전력수요(KW)                          공급처            비고
                   기정                  변경
        계        2,595,003          2,670,343
     기타시설         165,128             163,014      영남, 울산화력발전소
                                                       및 울산변전소
     산업용지        2,429,875          2,507,329
   ■ 전기공급설비(단위시설)(변경)
      도면                                          면 적 (㎡)              최초 비고
 구분 표시 시설명              위 치                 기 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번호
 기정 1 전기공급   설비
                       남구 용연동
                        산107일대              8,320      -       8,320
 변경 4 전기공급   설비
                       남구 용연동
                        산107일대              8,320      -       8,320
   ■ 전기공급설비(간선시설)(변경)
     도면                         위 치
구분 표시 시설명           기   점         종    점        주요 연장     (m)
                                                                  면적 최초 비고
                                                                  (㎡) 결정일
     번호                                        경과지
          전기공급설비     남구        울주군    청 량면      용연,
 기정 2 (가공송전선로) 용연동                용암리          성암동, 2,534 36,458
                                                용암리
          전기공급설비     남구        울주군    청 량면      용연,
 변경 9 (가공송전선로) 용연동                용암리          성암동, 2,534 36,458
                                                용암리
 신설 25 전기공급설비 남화동1   남구 남구 용연동                           1,650 28,180
                                산63-41,650
주) ( )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임
  ③ 에너지공급 및 통신시설계획
   ■ 에너지공급계획(변경)
       구     분                      연간열부하(Gcal/년)                       비 고
                             기정                       변경
      산 업 용 지              77,734,954               85,815,039
                                        63
제17444호                          관            보               2011. 2.11.(금요일)
    ■ 통신시설계획(변경)
    구      분              총 소요대수(대)                      공급처                    비고
                     기정                 변경
        계            79,375            80,596
       생산용           11,249            12,243          울산전신전화국 여유율 30% 적용
      지원시설용          67,847            68,053         및 신정전신전화국
       공중전화           279               300
   ④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시설계획(변경)
      도면                         위 치                         연장 면적 최초 비고
 구분 표시 시설명 기 점                      종 점 경과지      주요          (m)         (㎡) 결정일
      번호
                  남측  지구계         서측  지구계     울산공단                5,912
 기정 1 송유   설비 (울주군     온산면 (북구 호계동 (국도                      (관경24〃) -
                                                             [22,018.19
                 방도리 35-2) 943-2)               7호선) (관경24         〃)]

                 울주군   온산읍                                        1,890
 신설 2 송유          방도리   472
           설비 한국석유공사 149 SK(주)
                                  남구 황성동                   (D=1,067㎜) -
                                                                 [5,200
                                                          (D=1,067㎜)]
주) ( )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임
 4) 환경기초시설계획
   ① 하수처리시설계획
    ■ 하수처리계획(변경)
     구      분                   하수량(㎥/일)                         처리시설             비고
                         기정                변경
         계              130,824           136,820
        생활오수             46,734            47,564         울산하수종말처리장
        공업용수             84,090            89,256
    ■ 하수처리시설(변경)
        도면                                           면 적 (㎡)                   최초 비고
  구분 표시 시설명                  위 치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결정일
        번호
  기정 1 종말처리장  울산하수 남구 황성동 일대 105,900 -                                105,900
  변경 7 용연하수    처리장
                            남구 황성동
                                600-4          105,900 감 5,501 100,399
  기정 2 오수중계    펌프장       남구 여천동 일대               1,266 -                1,266
  변경 4         용연2          남구 여천동               1,266 -                1,266
               펌프장             363-35
  기정 3 오수중계    펌프장
                            남구 용잠동
                             491-1일대             3,927 -                3,927
  변경 5         용연3          남구 용잠동               3,927 -                3,927
               펌프장           491-1일대
                                          64
제17444호                     관           보             2011. 2.11.(금요일)
       도면                                 면 적 (㎡)        최초 비고
구분 표시 시설명                 위 치       기 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번호
기정 4 오수중계      펌프장    남구 성암동 일대       3,225 -     3,225
변경 6            용연4   남구 성암동 316      3,225 -     3,225
               펌프장
기정 5 오수중계      펌프장
                         남구 용연동
                        산175-1일대        352 -       352
변경 8 오수중계      펌프장
                         남구 용연동
                        산175-1일대        352 -       352
 ② 폐기물처리시설계획
  ■ 폐기물 발생량(변경)
                 기정                                  변경
  생활            사업장폐기물(ton/일)         생활            사업장폐기물(ton/일)
 폐기물           일반폐기물          지정     폐기물          일반폐기물           지정
(ton/일) 가연성 불연성 폐기물                 (ton/일)   가연성       불연성      폐기물
  15.8    2,400.3 9,129.6 2,298.4     31.2    2,264.8 36,935.4 3,176.1
       합계                기정                                     14,264.2
                         변경                                     42,407.5
  ■ 폐기물시설(변경)
   도면                                          면 적 (㎡)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세 분   위   치      처리용량        기 정 변 경 변경후 비고
   번호
       폐기물 지정,일반
기정 1 처리시설    폐기물 남구  용잠동 소각로:463톤/일 339,350 - 339,350
            처리시설  산157번지    매립:3,214천㎥
            지정,일반 남구 용잠동 소각로:463톤/일
변경 21 코(주)   폐기물 산157번지
        엔텍 처리시설             매립:3,214천㎥ 339,350 - 339,350
       쓰레 기  일 반 남구 성암동 소각매립   로:800톤/일
                                :9,540천㎥ 667,354 - 667,354
기정 3 매립장 폐기물        일대    비산재  매립  :135천㎥
            처리시설          슬러지소각:300톤/일
      성암생활 생 활 남구 성암동 소각매립     로:800톤/일
                                :9,540천㎥ 667,354 - 667,354
변경 1 폐기물 폐기물 153번지일대 비산재매립         :135천㎥
      처리시설 처리시설           슬러지소각:300톤/일
기정 4 쓰레   기 지정,일반
             폐기물 남구  용잠동
       매립장 처리시설   산8-1일원 매립:1,075천㎥ 21,149 - 21,149
            지정,일반
변경 12 (주)유성 폐기물 남구   용잠동 매립:1,075천㎥ 21,149 - 21,149
            처리시설 산8-1일대
             일 반 남구 매암동
          기 폐기물
기정 5 쓰레매립장 처리시설 360-27일원    매립:61천㎥       5,337 - 5,337
             일반
변경 11 (주)만조 폐기물 남구   매암동    매립:61천㎥       5,337 - 5,337
            처리시설 360-27일대
                                                           (계속)
                           65
제17444호                   관         보               2011. 2.11.(금요일)
     도면                                         면 적 (㎡)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치       처리용량                    비고
     번호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6 처리시설폐기물 일   반
                폐기물 남구214-1
                          황성동 소각로:103톤/일     31,420     -      31,420
               처리시설             매립:160천㎥
                일반
 변경 13 (주)EG 폐기물 남구       황성동 소각로:103톤/일
                      214-1일대   매립:160천㎥     31,420 감1,209.7 30,210.3
               처리시설
 기정 7 쓰레     기 일  반 남구 성암동
                폐기물             매립:600천㎥     81,554     -      81,554
          매립장 처리시설      34일원
 변경 14 쓰레    기 일  반 남구 성암동
                폐기물             매립:600천㎥     81,554 증2,148 83,702
          매립장 처리시설      34일원
 기정 8 처리시설폐기물 일   반
                폐기물 남구129-1
                          용연동 소각로:2톤/일       64,801     -      64,801
               처리시설             매립:723천㎥
          폐기물 일
 변경 폐1 처리시설
                  반
                폐기물 남구129-1
                          용연동 소각로:2톤/일       64,801 감 111 64,690
               처리시설             매립:723천㎥

 기정 9 처리시설폐기물 일   반
                폐기물 남구129-1
                          용잠동 소각로:48톤/일      26,881     -      26,881
               처리시설             매립:523천㎥

 변경 15 NC(주)울산 일  반
                폐기물 남구    용잠동 소각로:48톤/일      26,881 감 349 26,532
               처리시설  129-1 일대 매립:523천㎥
          폐기물 일
 기정 10 처리시설
                  반
                폐기물 울주군    청량면 파쇄:2,560톤/일   6,311      -      6,311
               처리시설 용암리 61일대
 변경 6 용신    환경 일  반 울주군 청량면
         개발(주) 처리시설 용암리 61일대 파쇄:2,560톤/일
                폐기물                          6,311      -      6,311

 기정 11 쓰레    기 일  반 남구 고사동
                폐기물            매립:1,108천㎥    68,395     -      68,395
          매립장 처리시설 산9-1번지

 변경 16 유니  (주) 일  반 남구 고사동
             큰 처리시설 산9-1번지일대 매립:1,108천㎥
                폐기물                          68,395     -      68,395
          폐기물 일
 기정 12 처리시설
                  반
                폐기물 남구    용연동 소각로:95톤/일      9,917      -      9,917
               처리시설 490-4일원
         한솔이엠이 일 반
 변경 17 (주) 폐기물 남구         용연동 소각로:95톤/일
                      490-4일대                9,917      -      9,917
          동부지사 처리시설
주) ( )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임
                               66
제17444호                    관        보            2011. 2.11.(금요일)
     도면                                            면 적 (㎡)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세 분      위  치        처리용량         기 정 변 경 변경후 비고
     번호
 기정 13 쓰레   기 일  반 남구 성암동
               폐기물                매립:874천㎥ 209,860    - 209,860
         매립장 처리시설      299-4
 변경 폐2 쓰레   기 일  반 남구 성암동
               폐기물                매립:874천㎥ 209,860    - 209,860
         매립장 처리시설      299-4
         폐기물 일
 기정 14 처리시설
                 반
               폐기물 남구    용현동 소각로:95톤/일 16,264 - 16,264
              처리시설   426-4일원
         폐기물 일
 변경 폐3 처리시설
                 반
               폐기물 남구    용현동 소각로:95톤/일 16,264 - 16,264
              처리시설   426-4일원
         폐기물 일
 기정 15 처리시설
                 반
               폐기물 동구1288방어동 소각로:400톤/일 15,000 - 15,000
              처리시설
               일반
 변경 18 소현각대장 폐기물 동구      방어동 소각로:400톤/일 15,000 - 15,000
              처리시설 1288일원
주) ( )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임
  ③ 수질오염방지시설계획(변경)
      도면                                      면 적 (㎡)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기  정    변 경 변경후
                                                              최초 비고
                                                             결정일
      번호
 기정 1 처리장  폐수 폐수종말         남구 용연동          5,000 -     5,000
                처리시설        산112일대
 변경 2 처리장  폐수 폐수종말         남구 용연동          5,000 -     5,000
                처리시설        산112일대
 기정 2 처리장  폐수 폐수종말 울주군 청량면
                처리시설 상남리 3-1 일원 54,001 -              54,001
 변경 6 처리장  폐수 폐수종말 울주군 청량면
                처리시설 상남리 3-1 일원 54,001 증 0.3 54,001.3
 5) 기타시설계획
  ① 하천계획(변경없음)
      도면       시설의     위 치     연장 면적 최초 비고
 구분 표시 시설명 세 분
      번호           기점 종점 경과지 (m)
                            주요        (㎡) 결정일
 기정 1 태화강 지방1급하천 여천동남구 남구 울산 2,480 1,491,810
                        삼산동 산단
 기정 2 청량천 지반2급하천 울주군    울주군 울산
                   용암리 상남리 산단 3,900 988,463
 기정 3 두왕천 지방2급하천 성암동남구 남구 울산 1,753 99,388
                        상개동 산단
                         67
제17444호                 관        보           2011. 2.11.(금요일)
  ■ 태화강 종합개발계획
      내     용           수     량 (m)              비       고
     하구언축조                 600                        -
     도 류 제                 400                        -
 ② 공공청사(변경)
     도면                              면 적 (㎡)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기 정 변 경 변경후
                                                        최초 비고
                                                       결정일
     번호
기정 1 공공청사 - 남구        용연동
                   산154일대       1,584 -         1,584
변경 20 공공청사 - 남구       용연동
                   산154일대       1,584 -         1,584
 ③ 학교(변경)
    도면                                면 적 (㎡)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기 정 변 경 변경후
                                                         최초 비고
                                                        결정일
    번호
기정 1 효문초교 초등  학교
                   북구 효문동
                    767일대      13,985   -     13,985
변경 76 효문초교 초등 학교
                   북구 효문동
                    767일대      13,985   -     13,985
기정 3 효정고교 고등  학교
                   북구 효문동
                    508일대      14,100   -     14,100
변경 35 효정고교 고등 학교
                   북구 효문동
                    508일대      14,100   -     14,100
기정 4 현대공고 고등  학교
                   동구 동부동
                   166-1일대     27,229   -     27,229
변경 18 현   대정보 고등 동구 동부동        27,229   -     27,229
        과학고교 학교    166-1일대
7.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의 지원계획
  가. 진입도로(변경없음)
        구분            노선번호        폭원         연 장
    진입도로     기정    대로 2류 19호선      30m        9,400m
    진입도로     기정    대로 2류 21호선    30~50m      10,340m
8.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고시 관계도서는 울산광역시청 도시개발과 및 남구청 도시
    디자인과, 동구청 도시공원과, 북구청 도시녹지과, 울주군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
     (관계도서 게재 생략)
                              68
제17445호               관        보          2011. 2.14.(월요일)
◉전라남도공고제2011-74호
                       수질 측정대행업 등록 취소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수질 측정대행업이 다음과
같이 등록 취소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14일
              전라남도지사
  구분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업 종    비 고
                                         (등록번호)
등록취소 코리아엔텍(주) 이상균 벌교리     전남 보성군 벌교읍 수질 측정대행업 2011. 2. 7.
                             605-37번지 2층  (제 9 호)
   인            사
       농림수산식품부
            부이사관           안광욱(安光昱)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 제1항 제4호에 따라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2011. 2. 10.
                                      (대 통 령)
   기            타
                       ○공        고
1. 형사소송법 제48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 압수물건의 환부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은 이 공고일
  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 청으로 환부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고로 귀속됩니다.
     2011년 2월 14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사건번호 압수번호 피의자또는        죄   명    피 압      수      물     건
                  피 고 인        환부인 증제 물       건     명 수량
                                   번호
 2001형제 2001압제 장진균 외 사기 등 장진균 1 입출근현황 및                 1매
   76489 3488       2명                회원별관리대장
                                 〃  2 철원땅비디오            1개
                                 〃  3 회원명단              1부
                                 〃  4 철원부지전경            1개
                                 〃  5 경리장부(입,출내역서)      1개
                                 〃  6 지출결의서             1권
                                 〃  7 약속어음용지            1권
                              164
제17445호
관
보
2011. 2.14.(월요일)
125
등록번호
(등록연월일)
상호
대표자
소재지
업의종류
제19 호
(2011.2.8)
(주)환경과학기술
이윤균
서울특별시금천구가산동481-10
벽산디지털밸리2차421호
수로사업
(수로조사업)
◉국립해양조사원공고제2011-9호
측량․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제54조제1항및동법시행령제46조의규정에의하여수로사
업(수로조사업)을등록하였기에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2월14일
국립해양조사원장
◉금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1-7호
환경컨설팅회사등록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제16조의4 제1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환경컨설팅회사로
등록되었음을공고합니다.
2011년2월14일
금강유역환경청장
1. 업소명: (주)가람컨설턴트
2. 대표자: 이인선
3. 소재지: 충북청주시상당구용암동2855
4. 업
종: 환경컨설팅회사
5. 등록번호: 제10호
6. 등록일자: 2011년2월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1-17호
삼일자원비축단지내준설토투기장의DYKE 제거공사준공인가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430호(2009.11.25)로실시계획변경승인한삼일자원비축단지내준
설토투기장DYKE 제거공사가준공되었기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37조제5항의규정에
의거다음과같이준공인가하고이를공고합니다.
2011년2월1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명: 삼일자원비축단지내준설토투기장의DYKE 제거공사
2. 사업시행자
- 주
소: 경기도안양시동안구관양동1588-14
- 성
명: 한국석유공사사장강영원
3. 사업시행지역의위치및면적
○위
치: 전남여수시신덕동150
○면
적: 136,333㎡
제17445호          관              보           2011. 2.14.(월요일)
◉국립해양조사원공고제2011-9호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 제5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로사
업(수로조사업)을 등록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14일
               국립해양조사원장
   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소재지            업의 종류
 (등록연월일)
   제 19 호 (주)환경과학기술 이윤균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481-10     수로사업
  (2011.2.8)                 벽산디지털밸리2차 421호    (수로조사업)
◉금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1-7호
                         환경컨설팅회사 등록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컨설팅회사로
등록 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14일
                금강유역환경청장
1. 업 소 명 : (주)가람컨설턴트
2. 대 표 자 : 이 인 선
3. 소 재 지 :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2855
4. 업 종 : 환경컨설팅회사
5. 등록번호 : 제10호
6. 등록일자 : 2011년 2월 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1-17호
               삼일자원비축단지내 준설토 투기장의 DYKE 제거공사 준공인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9-430호(2009.11.25)로 실시계획 변경승인한 삼일자원비축단지내 준
설토 투기장 DYKE 제거공사가 준공되었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준공인가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1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 업 명 : 삼일자원비축단지내 준설토 투기장의 DYKE 제거공사
2. 사업시행자
  - 주 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88-14
  - 성 명 : 한국석유공사 사장 강 영 원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전남 여수시 신덕동 150
  ○ 면 적 : 136,333㎡
                                 125
제17445호                     관         보            2011. 2.14.(월요일)
4. 준공인가 년월일 : 2011. 2. 8.
5. 사업의 목적
   삼일자원비축단지내 준설토 투기장을 정부 국정과제인 동북아 오일허브 구축의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여수 Tankage 사업 부지로 제공하기 위한 DYKE 제거
◉서울지방병무청공고제2011-1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1년 2월 14일
              서울지방병무청장
                               공시송달서
 다음 업체는 병역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병역 지정업체 선정취소 대상 업체임을 사전에 알리기
위하여 처분사전통지서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통지서를 교부할 수 없으므로 아래 사항을 알립니다.
                             [처분사전통지서]
 귀 업체는 2년 이상 계속하여 채용하지 아니하여 전문연구요원이 종사하고 있지 않아 지정업체 선
정취소 대상임을 사전통지하오니 선정취소 처분에 의견이 있는 경우 2011.2.22.까지 서울지방병무청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기간 내에 의견제출이 없을 때에는 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
주하여 처리하겠습니다.
                          선정취소 대상업체 명단
    처분내용                         병역 지정업체 선정취소
    처분원인         2년 이상 계속하여 채용하지 아니하여 전문연구요원이 종사하고 있지 않아
                지정업체 선정취소
     업체명              업체 소재지         업체장          우편교부 반송내역
   하이스마텍            서울 강남구 논현동 2          2011.1.13. 업체주소 반송
   부설연구소              KBL센터 8층       박흥식 2011.1.21. 업체장주소 반송
                                          2011.1.27. 업체주소 반송
◉청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1-5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자에 대하여 행정처분(과태료처분)을 하고 당사자에게 행정처분
내용을 통보하기 위하여 우편물을 송달하였으나 송달불능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14일
                청주전파관리소장
1. 처분대상(피신고인)
       성 명                        주       소                  스팸번호
      합자회사
     이훈특산물          (361-841) 충북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 1172번지 1층 6호 070-7996-3079
   (대표 : 이정훈)
      고광익         (361-802)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1489번지 14호 301호 1644-4443
                                     126
제17445호                          관           보               2011. 2.14.(월요일)
2. 위반내역 : 수신자의 전화에 동의 없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3. 근거법률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1항 및 제50조 제2항
  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
  다.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4. 과태료 부과금액                                                                  (단위 : 원)
      합자회사 이훈특산물                        고광익                         비 고
         (대표 : 이정훈)
          24,000,000원                 22,600,000원
5. 이의제기 안내
  ○ 이의제기 방식 : 이의제기서 제출은 우편(전자우편), 팩스,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
    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서를 제출한 후에 도달 여부를 담당
    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의제기 기한 : 공고의 효력 발생일(공고일 부터 14일이 경과한 때) 만료후 60일 이내
  ○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의 처리
    - 이의제기 기한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 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
      여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발부·송부하며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
      조, 제52조,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라 가산금 징수, 관허사업의 제한, 신용정보의 제공, 30일 범
      위 내에서의 감치 등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의제기서 제출 장소 및 방법(우편, 팩스 중 택일)
    - 우편 : (361-832)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창현대로 22번지 청주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 전화 : 043-261-5851, 5852 / 팩스 : 043-261-5859 / 전자우편 : eagle1005@kcc.go.kr
     법                 원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10고단1082 도로법위반
피 고 인 경남화물자동차 주식회사
      소재지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성동 468-37
      대표이사 장영화
검      사 박인화
판 결 선 고 2011. 1. 24.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127
제17446호               관        보          2011. 2.15.(화요일)
            가. 시광학이론
8. 안경사       : 안경광학, 기하광학, 물리광학, 안경재료학, 시기해부학, 시기생리 시광학
                학, 안질환                               실무에
            나. 시광학응용                                 관한 것
             : 안경조제/가공 및 이를 위한 굴절검사, 시기능이상, 콘택트렌즈
               (조제제외), 안광학기기
            다. 의료관계법규
             : 「의료법」ㆍ「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 및 시행
               규칙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급변하는 의료 환경에 적합한 우수한 의료 인력 배출을 위하여 의료기사 등의 국가시험 과목
  을 교과목 중심의 개별 전문과목 체계에서 직무 중심의 통합과목 체계로 개편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고            시
◉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11-9호
                          국가기반시설 지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5조의2에 따라 국가기반시설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11년 2월 15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1. 국가기반시설 지정 대상
 분야별   시설명    시설규모        소재지     관리기관    비고
       신고리   가압경수로 부산광역시
                       장안읍 효암리
                              기장군
                                및 한국수력  ※ 지정범위 :
     원자력발전소 원자력발전소 울산광역시 울주군 원자력(주) 신고리 제1발전소
       1호기  1기(100만kW) 서생면 비학          1호기 주제어실
 원자력
      중 저준위 현재    1단계 경상북도 경주시 한국방사성
     방사성폐기물 (총10만드럼
                80만드럼   양북면 봉길리 폐기물관리
      처분시설      예정)        일원      공단

◉법무부고시제2011-47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1년 2월 15일
               법무부장관
                          5
제17445호                    관         보            2011. 2.14.(월요일)
◉경기도교육청고시제2011-9호
                  장기동초 외 3교 임대형 민자사업(BTL) 실시계획 승인
  장기동초 외 3교 임대형 민자사업(BTL) 중 장기동초등학교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하고『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2월 14일
                경기도 교육감
1. 사업의 명칭 : 장기동초 외 3교 임대형 민자사업(BTL)
2. 사업시행자의 주소․성명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221-17
  ○ 성 명 : 청출람배움터주식회사 대표 조 운 준
3. 금회승인대상 : 장기동초등학교
4. 사업개요
                                                             [단위 : ㎡]
    학교명            위 치                 사업규모            개교      비고
                               부지면적 학급수 연면적           예정일
   장기동초 김포시장기동698-1일원           12,452   30 9,514.92 2011.09 금차
   신곡6초 김포시고촌면신곡리935일원          11,811   30 9,616.84 2013.03
   지 경 중 김포시장기동297-5일원          12,907   36 11,881.8 2012.03
    광서고 광명시 소하동 110-4일원 14,204           30 10,471.4 2011.03 기승인
     계              4교          51,374      41,484.96
5. 사업시행기간
  ○ 건설기간 : 2010. 4. 16 ~ 2011. 8. 31
  ○ 관리운영권설정기간 : 최초 관리운영권 설정일로부터 19.5년간
◉경기도공고제2011-158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1년 2월 14일
                경기도지사
1. 업 소 명 : 하얀환경㈜
2. 대 표 자 : 김순기
3. 영업소 소재지 : 경기도 시흥시 매화동 244-5번지 2층
4. 업종(등록분야) : 수질방지시설업(경기 제291호)
5. 등 록 일자 : 2011. 2. 9.
                               163
제17445호
관
보
2011. 2.14.(월요일)
163
학교명
위
치
사업규모
개교
예정일
비고
부지면적
학급수
연면적
장기동초
김포시장기동698-1일원
12,452
30
9,514.92
2011.09
금차
신곡6초
김포시고촌면신곡리935일원
11,811
30
9,616.84
2013.03
지경중
김포시장기동297-5일원
12,907
36
11,881.8
2012.03
광서고
광명시소하동110-4일원
14,204
30
10,471.4
2011.03
기승인
계
4교
51,374
41,484.96
◉경기도교육청고시제2011-9호
장기동초외3교임대형민자사업(BTL) 실시계획승인
장기동초외3교임대형민자사업(BTL) 중장기동초등학교에대한실시계획을승인하고『사회기반
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제15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2월14일
경기도교육감
1. 사업의명칭: 장기동초외3교임대형민자사업(BTL)
2. 사업시행자의주소․성명
○주
소: 서울특별시강남구논현동221-17
○성
명: 청출람배움터주식회사대표조운준
3. 금회승인대상: 장기동초등학교
4. 사업개요
[단위: ㎡]
5. 사업시행기간
○건설기간: 2010. 4. 16 ~ 2011. 8. 31
○관리운영권설정기간: 최초관리운영권설정일로부터19.5년간
◉경기도공고제2011-158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32조규정에의거방지시설업등록을다음과같이공고
합니다.
2011년2월14일
경기도지사
1. 업
소
명: 하얀환경㈜
2. 대
표
자: 김순기
3. 영업소소재지: 경기도시흥시매화동244-5번지2층
4. 업종(등록분야) : 수질방지시설업(경기제291호)
5. 등록일자: 2011. 2. 9.
제17445호
관
보
2011. 2.14.(월요일)
164
인
사
기
타
사건번호
압수번호
피의자또는
피
고
인
죄
명
피
환부인
압
수
물
건
증제
번호
물
건
명
수량
2001형제
76489
2001압제
3488
장진균외
2명
사기등
장진균
1
입출근현황및
회원별관리대장
1매
〃
2
철원땅비디오
1개
〃
3
회원명단
1부
〃
4
철원부지전경
1개
〃
5
경리장부(입,출내역서)
1개
〃
6
지출결의서
1권
〃
7
약속어음용지
1권
◉전라남도공고제2011-74호
수질측정대행업등록취소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6조의규정에의거수질측정대행업이다음과
같이등록취소되었음을공고합니다.
2011년2월14일
전라남도지사
구분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업
종
(등록번호)
비
고
등록취소
코리아엔텍(주)
이상균
전남보성군벌교읍
벌교리605-37번지2층
수질측정대행업
(제9 호)
2011. 2. 7.
농림수산식품부
부이사관
안광욱(安光昱)
국가공무원법제40조의4 제1항제4호에따라일반직고위공무원에임함
원에의하여그직을면함
2011. 2. 10.
(대통령)
○공
고
1. 형사소송법제486조제1항의규정에따라아래압수물건의환부받을권리가있는사람은이공고일
로부터3개월이내에우리청으로환부청구하시기바랍니다.
2. 공고기간내에청구가없을때에는형사소송법제486조제2항의규정에따라국고로귀속됩니다.
2011년2월14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