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119호                                   관                 보                     2009.10.28. (수요일)
4. 주요구간 통행료
                      【제1종】 승용차, 16인승 이하 승합차, 2.5톤 미만 화물차
                                                                                                    (단위 : 원)

구           분 봉담IC           정남IC          북오산IC            동탄JCT           안녕IC        향남IC       북평택영업소

    봉담IC              -            1,000           1,500          1,900       1,200       1,600        2,700

    정남IC           1,000              -            1,000          1,300       1,000       1,000        2,400

 북오산IC             1,500           1,000              -              400      1,000       1,300        2,500

    동탄JCT          1,900           1,300            400                 -     1,300       1,700        2,800

    안녕IC           1,200           1,000           1,000          1,300            -      1,000        2,400

    향남IC           1,600           1,000           1,300          1,700       1,000          -         1,400

북평택영업소             2,700           2,400           2,500          2,800       2,400       1,400            -

               【제2종】 17인승 이상 32인승 이하 승합차, 2.5톤 이상 5.5톤 이하 화물차
                                                                                                    (단위 : 원)

    구          분     봉담IC           정남IC 북오산IC 동탄JCT                        안녕IC        향남IC       북평택영업소

        봉담IC                  -      1,000         1,600        2,000         1,300        1,600       2,800

        정남IC               1,000           -       1,000        1,300         1,000        1,000       2,400

    북오산IC                  1,600     1,000            -          400          1,000        1,300       2,500

     동탄JCT                 2,000     1,300          400            -          1,400        1,700       2,900

        안녕IC               1,300     1,000         1,000        1,400              -       1,000       2,500

        향남IC               1,600     1,000         1,300        1,700         1,000            -       1,400

 북평택영업소                    2,800     2,400         2,500        2,900         2,500        1,400           -

                    【제3종】 33인승 이상 승합차, 5.5톤 초과 10톤 미만 화물차
                                                                                                    단위 : 원)

    구          분     봉담IC           정남IC       북오산IC            동탄JCT 안녕IC              향남IC       북평택영업소

        봉담IC                  -       1,000           1,600       2,000      1,300         1,700       2,900

        정남IC               1,000           -          1,000       1,400      1,000         1,000       2,500

    북오산IC                  1,600      1,000                 -        400     1,000         1,400       2,600

                                                      235
제17119호                               관                보                         2009.10.28. (수요일)

 구          분     봉담IC           정남IC        북오산IC         동탄JCT 안녕IC                  향남IC       북평택영업소

    동탄JCT                2,000     1,400             400              -   1,400           1,800       3,000

     안녕IC                1,300     1,000           1,000     1,400            -           1,100       2,600

     향남IC                1,700     1,000           1,400     1,800        1,100               -       1,500

북평택영업소                   2,900     2,500           2,600     3,000        2,600           1,500           -

                                 【제4종】 10톤 이상 20톤 미만 화물차
                                                                                                   (단위 : 원)

구      분        봉담IC       정남IC       북오산IC         동탄JCT             안녕IC            향남IC        북평택영업소

 봉담IC                  -    1,000          2,200          2,700           1,800          2,300        3,900

 정남IC            1,000            -        1,300          1,800           1,000          1,400        3,400

북오산IC            2,200      1,300              -           600            1,300          1,800        3,500

 동탄JCT           2,700      1,800           600              -            1,900          2,400        4,000

 안녕IC            1,800      1,000          1,300          1,900              -           1,400        3,400

 향남IC            2,300      1,400          1,800          2,400           1,400               -       2,000

북평택영업소           3,900      3,400          3,500          4,000           3,400          2,000            -

                                      【제5종】 20톤 이상 화물차
                                                                                                   (단위 : 원)

 구 분        봉담IC         정남IC             북오산IC          동탄JCT        안녕IC            향남IC        북평택영업소

 봉담IC               -            1,000         2,600        3,200           2,100         2,700       4,600

 정남IC            1,000                -        1,500        2,200           1,000         1,600       4,000

북오산IC            2,600           1,500              -        700            1,600         2,200       4,100

 동탄JCT           3,200           2,200             700            -         2,200         2,800       4,800

 안녕IC            2,100           1,000         1,600        2,200                 -       1,700       4,000

 향남IC            2,700           1,600         2,200        2,800           1,700             -       2,300

북평택영업소           4,600           4,000         4,100        4,800           4,000         2,300

                                                    236
제17119호                    관         보    2009.10.28. (수요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9-107호
                              도로사용개시 공고

 도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28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선명 : 일반국도 43호선

3. 사용개시구간 : 경기도 화성시 안녕동 134-15번지부터 경기도 화성시 안녕동 71-323번지까지

 (1.0㎞,4차로중 2차로)

4. 주요경과지 : 경기도 화성시 안녕동

5.전용구간 : 경기도 화성시 안녕동 134-15번지부터 경기도 화성시 안녕동 71-323번지까지(1.0

 ㎞,4차로중 2차로)

6. 중용구간 : 해당 없음

7. 개시일시 : 2009년 10월 29일 00시

8. 비   고

 가. 개통구간의 도면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나.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한 “수원시관내(분천-송산)국도대체우회도로건설공사”의 일부구

   간 개통에 따른 도로사용 개시입니다.

 다. 사용개시 구간(L=1.0㎞)은 공사 중인 구간에 해당됩니다.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09-64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 공고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항만물류과-3477, 09년9월10일)한 “평택·

당진항 현대제철 타르/슬래그부두 로딩암 외 부대설비 설치공사”에 대한 실시계획을 항만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28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1. 공사의 명칭 : 평택·당진항 현대제철 타르/슬래그부두 로딩암 외 부대설비 설치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현대제철 주식회사 대표이사 박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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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19호                      관              보               2009.10.28. (수요일)
3. 통행료 수납자 : 한국도로공사 사장
4. 주요구간 통행료
                                                                               (단위 : 원)

        구 간            거 리(Km)
                                        1종         2종      3종        4종         5종
       (나들목)        4차로    6차로

              청 북             5.1       1,100      1,100   1,100       1,200      1,300


              송 탄            12.9       1,400      1,400   1,400       1,800      1,900
  평 택
            서평택              14.5       1,400      1,400   1,400       1,900      2,000


              안 성            20.7       1,700      1,700   1,700       2,300      2,600


5. 통행료 수납구간 : 평택분기점(영업소) 신설
 ○경기도 평택시 오성면(1.2km, 2~4차로 신설)
6. 통행료 납부대상 및 감면대상
 ○수납대상 : 요금소를 통과하는 모든 차량
 ○감면대상 : 유료도로법 제1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동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 의한
   차량
7. 통행료 수납방법 : 요금소 통과 시 현금, 고속도로카드, 하이패스플러스카드(선불전자카드), 후불
 하이패스카드 등으로 지불
8. 통행료 수납기간 : 2009년 10월 29일~2017년 11월 30일
 ※수납기간은 유료도로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국토해양부공고제2009-925호
                    제1차 건축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 공고
 『건축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일반국민과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청회를 개최함을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28일
                    국토해양부장관
1. 제    목 : 건축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2. 일시 및 장소
 ○2009년 11월 11일(수) 오후 15:00 / 국립중앙박물관 소강당
3. 기본계획의 주요내용
 ○건축정책의 여건과 전망

                                             238
제17119호                       관           보             2009.10.28. (수요일)
 ○건축정책기본계획의 비전, 목표, 추진전략
 ○전략별 추진계획
 ○계획의 실천력 강화방안
 ○계획의 실행(추진체계, 추진일정 등)
4. 발표자
 ○주제발표 : 국토해양부/ 건축도시공간연구소(연구용역수행자)
5. 발표신청 및 신청기한
 ○공청회 당일 발표하고자 하시는 분은 11월 06일(금)까지 성명, 연락처, 사전의견(질의내용)을
  국토해양부 건축문화팀으로 송부하여야 합니다.
6. 공청회에 대한 문의 및 의견제출
 ○국토해양부 건축문화팀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우편번호: 427-712)
  -전     화 02-2110-8226/6416, 팩스 02-504-9185, baba1146@mltm.go.kr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정책연구실
  -전화 031-478-9621, 팩스 031-478-9608, ff@auri.re.kr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국민 또는 관계전문가 등은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시거나 서면이나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09-926호
 「지적측량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서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28일
                  국토해양부장관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 9774호)이 제정됨에 따라 제23조제
 2항 및 제25조제2항에 대한 지적측량의 방법 및 절차, 지적측량성과의 검사방법 및 검사절차 등
 지적측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측량준비파일의 제공
  지적측량수행자가 제출한 지적측량수행계획서에 따라 측량 및 도면작성 대상지역의 도형 및 속
  성데이터 파일을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제공하여 지적측량의 안정성과 정확성을 도모함
 나. 지적측량의 방법 및 절차
  지적기준점에 대한 측량방법을 정하였으며, 세부측량은 위성기준점, 통합기준점, 지적기준점 및

                                       239
제17119호                    관             보   2009.10.28. (수요일)
  경계점을 기초로 하여 경위의측량방법, 측판측량방법, 위성측량방법 및 전자평판측량방법 및 절
  차를 정함
 다. 지적측량성과의 검사방법 및 절차
  지적측량수행자는 측량부·측량결과도·면적측정부, 측량성과파일 등 측량성과에 관한 자료를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 그 성과의 정확성에 관한 검사를 받도록 정하였으며, 지적삼각점측량성
  과 및 경위의측량방법으로 실시한 지적확정측량성과인 경우에는 시·도지사(자치구가 아닌 구
  가 설치된 시의 경우에는 시장을 말한다.) 에게 검사를 받도록 정함
 라. 지적측량계산부 서식
  기준점측량, 면적측정, 측량결과부 등 각종 지적측량서식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1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지적기획과로 제출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
 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정부과천청사 4동) 국토해양부 지적기획과(전화 :
   031-436-8968, 팩스 : 031-436-8982)



⊙문화재청공고제2009-200호
 문화재보호법 제7조, 제13조 및 제16조 규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 및 해제와 관리단체
지정을 위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09년 10월 28일
               문 화 재 청 장
1. 공고명 :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및 해제 예고
2. 지정 및 해제
 가. 문화재명 : 삼전도비(사적 제101호)
 나. 지정 및 해제
  ○지정면적 :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47번지 1필지 200.09㎡〔이전(移轉)위치〕
  ○지정해제 면적 :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촌동 289-3번지 1필지 81㎡(현재위치)
 다. 지정 및 해제사유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101호 삼전도비 원위치 고증결과와 문화재위원 현지조사를 통해 최초
   위치에서 가장 근접한 지역에 이전토록 문화재위원회에서 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삼전도비
   를 석촌호수 부근 원위치에 근접한 곳으로 이전하고자 함.

                                      240
제17119호                       관             보                   2009.10.28. (수요일)
3. 지정 및 해제 예고일 : 관보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

5. 특기사항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

     자치단체(서울시 문화재과), 또는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

     페이지(www.cha.go.kr) 새소식「문화재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나. 연락처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9/팩스 042-481-4849

      -주소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서울시 문화재과 : 전화 02-2171-2594/팩스 02-2171-2589

      -주소(우 100-745)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가 63(서울시청 을지로별관 3층 문화재과)

                          ‘삼전도비’ 사적지정 지적별 면적조서

                            지 번        지정신청                소          유       자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면적(㎡)     성    명          주                    소

 1    잠실동      47   공원     168,648.5    200.09   송파구           송파구 신천동 29-5


‘삼전도비’ 사적해제 지적별 면적조서

                         지번면적 지정 해제신청면적                    소              유       자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           (㎡)          성 명         주                소

 1    석촌동 289-3 공원       2,339           81       송파구 송파구 신천동 29-5




⊙대한민국역사박물관건립위원회공고제2009-1호
                                       관인 등록 공고

 대한민국역사박물관건립위원회 규정(대통령령 제21782호, 2009. 10. 19.)에 의거 대한민국역사

박물관건립위원회가 신설되었기에 사무관리규정 제38조 및 제40조에 따라 청인과 직인을 등록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28일

                    대한민국역사박물관건립위원회 위원장

1. 사용 개시 일자 : 2009년 10월 22일

                                          241
제17119호                   관           보               2009.10.28. (수요일)
2.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대한민국역사박물관건립위원회의인                      대한민국역사박물관건립위원회위원장의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공고제2009-27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제2007-1호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쌀·현미의 품종검정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28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쌀·현미의 품종 검정기관 지정(2009-2차)
1. 지정일자 : 2009년 10월 22일
2. 검정기관의 역할 : 쌀·현미의 품종검정
3. 지정내역

검정기관명      소   재   지   대표자   전화번호         팩스번호     담당자 지정년월일 홈페이지 주소

평택시       경기도 평택시
농업기술센 오성면 숙성리 강만수 031-659-4828        031-682-5473 김양일 2009.10.22. cypap.net
터         96번지
논산시       충청남도 논산
                                                                     nonsan.
농업기술센 시 부적면 덕평 이종행 041-733-0852       041-733-9591 강순경 2009.10.22.
                                                                     nongup.net
터         리 40-8번지
서산시       충청남도 서산
                                                                     www.ss5959.
농업기술센 시 예천동 지도 전수일 041-662-5959       041-660-2742 김현수 2009.10.22.
                                                                     kr
터         소길 10번지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울
                                                                     apc.ulsan.
농업기술센 주군 청량면 문 김해상 052-227-8301       052-224-2527 조미희 2009.10.22.
                                                                     go.kr
터         죽리 253번지
          경기도 성남시                                                    www.
(주)아워홈
          중원구 상대원 박준원 031-778-2973    031-778-2990 김보연 2009.10.22. ourhome.
식품연구원
          동 5444-1번지                                                 co.kr
수원여자대 경기도 화성시
                                                                     farc.swc.
학 식품분     봉담읍 상기리 주숙남 031-290-8260    031-290-8267 유영준 2009.10.22.
                                                                     ac.kr
석연구센터 336-27번지

                                    242
제17119호                     관         보   2009.10.28. (수요일)
 나. 주 소 : 충청남도 당진군 송악면 고대리 167-32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평택·당진항

 나. 공사의 종류 : 기계 및 건축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평택·당진항 현대제철 당진공장 부산물(Tar, BTX)을 당사 송산일반산업단지내 타

  르/슬래그부두에서 선적하기 위함

 나. 공사개요

  ○위    치 : 충남 당진군 송악면 동곡리 일원(현대제철 타르/슬래그 부두)

  ○사업비

   -당     초 : 733백만원 (부가세 벌도)

  ○공사내용 : (변경없음)

   -로딩암(250㎥/hr, 160㎥/hr) 2기

    •부대시설 : 소방설비, 저장설비, 이송설비, 배관공사, 철공공사, 전기실

5. 공사시행기간

 -착수일로부터 2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평택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 및 공사 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 관

 계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제 생략).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09-73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28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 대상자에게 고지서

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5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

의 예에 따라 징수 합니다.

1. 관련법령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244
제17119호                    관             보   2009.10.28. (수요일)

⊙기술표준원제공고제2009-343호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KS인증심사기준을 개정하였음
을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28일
               기술표준원장
                           KS 인증심사기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                    준          명        내       용

개정 KSD3590 파형 강관 및 파형 섹션                                   심사기준

2. 개정 사유
 -새로운 재료 추가에 따른 자제관리 개정
 -파형섹션과 관련 공정, 제조설비 등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KS D 3503 및 KS D 3770을 강관 및 섹션 제조용 재료로 추가
 -파형섹션 제조를 위한 벤딩 및 펀칭 공장과 설비 관련 규정 보완
 -샘플링 방법 및 제품의 표시방법 등 수정.보완
   부       칙
이 공고는 2009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강원대학교공고제2009-19호
                              관인등록공고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 중앙도서관이 2009년 4월 15일자로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 도서관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삼척캠퍼스 도서관에서 사용할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사무관리규정시행
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28일
               강원대학교     총장
○등록관인의 최초사용연월일 : 2009년 9월 30일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 중앙도서관장인




                                  247
제17119호
관
보
2009.10.28. (수요일)
247
⊙기술표준원제공고제2009-343호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KS인증심사기준을 개정하였음
을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28일
기술표준원장
KS 인증심사기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                      준                      명
내     용
개정
KSD3590 파형 강관 및 파형 섹션
심사기준
2. 개정 사유
-새로운 재료 추가에 따른 자제관리 개정
-파형섹션과 관련 공정, 제조설비 등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KS D 3503 및 KS D 3770을 강관 및 섹션 제조용 재료로 추가 
-파형섹션 제조를 위한 벤딩 및 펀칭 공장과 설비 관련 규정 보완 
-샘플링 방법 및 제품의 표시방법 등 수정.보완 
부      칙
이 공고는 2009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강원대학교공고제2009-19호
관인등록공고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 중앙도서관이 2009년 4월 15일자로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 도서관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삼척캠퍼스 도서관에서 사용할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사무관리규정시행
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28일
강원대학교  총장
○등록관인의 최초사용연월일 : 2009년 9월 30일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 중앙도서관장인
제17119호                         관            보         2009.10.28. (수요일)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서울시 구로구 궁동 산10-34 ☎02-2680-1706~7)

 ※수입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산출근거 : 방송통신위원회 훈령 제25호

 ※건명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체납 시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합니다.
                         납 부 자
과태료(원)         납부자명                최초결의일자         납    부    자      주      소
                         실명번호
                        540715-                 인천 남동구 만수동 1005 주공아파트 707동
18,000,000 추성립                     2008-10-30
                        *******                 403호

             합자회사 에스 1 0 4 - 8 6
24,000,000                         2008-10-30 서울 은평구 갈현동 300-11 (6/1) 다-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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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09-74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28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체납자에게 독촉장을 발

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

에 따라 징수 합니다.

1. 관련법령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서울시 구로구 궁동 산10-34 ☎02­-2680-1706~7)

 붙임 : 체납자 명단 1부.

 ※수입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산출근거 : 방송통신위원회 훈령 제25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건명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체납 시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합니다.

                                         245
제17119호                 관             보                   2009.10.28. (수요일)

⊙서울특별시교육청고시제2009-19호
                       행정절차미비 학교시설 양성화 고시
 세민정보고등학교의 행정절차미비 건축물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촉진법」 부칙 제2조제1항의 규
정에 따라 적합 확인하고, 같은 법 부칙 제2조제3항에 따라 해당구청장에게 통보하였기에 이를 고
시합니다.
      2009년 10월 28일
                 서울특별시 교육감
1. 건축물목록조서
 가. 설립별:사립
 나. 학교명:세민정보고등학교
 다. 건축주(주소):학교법인 세민학원(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동 242-8)
 라. 소재지: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동 242-8, 243-4, 244-3, 253-3, 254-3
 마. 대지면적:10,483.0㎡
 바. 건축물 연면적:10,123.33㎡

                              층         별           건   축   물    현   황(㎡)
건물명       구     조     주 용 도                                                         비고
                              (지상/지하) 기존등재면적 양성화면적                          계

본관동
         철근콘크리트조 교육연구시설           5/1           0            7,616.25    7,616.25
 (가동)

 별관
         철근콘크리트조 교육연구시설           5/1           0            2,483.77    2,483.77
 (나동)

수위실
         철근콘크리트조 교육연구시설           1/0           0                23.31      23.31
 (다동)

  계                                             0           10,123.33 10,123.33

2. 관계도서(시설배치도, 건축물의 현황도면,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운영지원과(02-3999-489)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강원도교육청고시제2009-20호
                      학교시설사업(강원외국어고등학교) 준공
1. 강원도교육청고시 제2007-17호(2007. 11. 9.)로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승인한『강원외국어고등
 학교 시설사업』이 완료되었기에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13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
 다.
2. 관계도서는 강원도교육청 기획관리국 교육시설과 및 학교법인 양록학원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에게 보입니다.
                                    324
제17119호                        관               보    2009.10.28. (수요일)

⊙기북초등학교공고제2009-3호
                                  공인등록공고

 『기북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 공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공인대장에 등록

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 제38조 및 경상북도교육감소관공인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28일

              기북초등학교장

1. 등록공인의 최초사용일:2009년 10월 22일

2. 등록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기북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의인




     인                사
⊙2009년 10월 31일자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

     경            정   최       상   철(崔       相     哲)
경찰공무원법 제1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총경에 임함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속초해양경찰서

     경            감       이   기       서(李     起   瑞)
경찰공무원법 제1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경정에 임함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2009년 10월 23일자

   광주지방기상청장

     일반직고위공무원         김       병   선(金       炳     善)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에 따라 그 직을 면함

   대전지방기상청장

     일반직고위공무원         이       희   훈(李         凞   薰)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에 따라 그 직을 면함

                                      (대    통     령)
                                        326
제17119호                       관          보            2009.10.28. (수요일)
    2009년 10월 28일
                   강원도 교육감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   명:학교법인 양록학원 이사장 전창범
 2) 주   소: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하리 34-5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특수목적고등학교
 2) 명   칭:강원외국어고등학교
다. 사업 시행지:양구군 양구읍 하리 500번지외 30필지
라.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1) 교지면적:29,900㎡
 2) 건축면적:9,045.41㎡
 3) 연 면 적:22,046.32㎡
마. 학교시설사업 시행기간:2008년 3월 3일~2009년 10월 13일



⊙(서울)서초구공고제2009-961호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 행정처분(시정명령) 공시송달
 전문건설업등록기준 관한 주기적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아래 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81
조제2호의2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통지하였으나 ‘이사감’등 으로 통지문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
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4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09년 10월 28일
                   서 초 구 청 장
◎시정명령 공시송달 업체내역
   업체명 및                                처분대상 업종                행정처분
                  대표자 소 재 지                            위반내용             비 고
  법인등록번호                                및 등록번호                 (예정)내역
                                       기계설비공사업
                                                                        수취인
 (주)대화플랜트               서초동 1488-14    강북2001-12-01    주기적신고
                  강대오                                          등록말소     미거주-
 110111-*******         동암빌딩 301호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       미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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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내                                          등록말소     미거주-
 110111-*******         그랜드빌딩 4층      인천남동06-01-04      미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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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5
제17120호               관           보      2009.10.29. (목요일)


    고              시
 2009년 10월 22일 프놈펜에서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과 Hor Namhong 부총리 겸 외교장관 간
에 서명되어, 그 서명일인 2009년 10월 22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 간
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2009년-2012년)에 관한 기본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09년 10월 29일
              외교통상부장관

⊙외교통상부고시제2009-694호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2009년-2012년)에
   관한 기본약정
(국문번역문)
 대한민국 정부(이하 “대한민국 정부”라 한다)와 캄보디아왕국 정부(이하 “캄보디아 정부”라 한다)는,
2001년 4월 10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 조
 대한민국 정부는 양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캄보디아 정부가 2009년부터 2012년까
지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 차관사업들을 위하여 최대한도 금액이 미화 이억 달러
US$200,000,000)에 상당하는 원화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EDCF 차관을 인출할 수 있
도록 한다.
                            제 2 조
 개별사업들을 위한 EDCF 차관(이하 “EDCF 차관”이라 한다)은 다음 절차에 따라 캄보디아 정부
에 제공된다.
 가. 캄보디아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는 양국 정부 간 긴밀히 협조하여 잠재 사업을 발굴하고 캄보
  디아 정부는 이 약정 하에 지원될 유망사업 목록을 대한민국 정부에 제출한다.
 나. 캄보디아 정부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각 사업을 위한 EDCF 차관제공을 요청
  한다.
 다. 대한민국 정부가 요청된 사업에 대한 사업 심사 이후 EDCF 차관을 제공하기로 결정한 경우,
  대한민국 정부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이를 캄보디아 정부에 통보한다.
 라. EDCF 차관 금액과 개별 사업의 세부 내용은 차주와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
  간 체결되는 차관계약에 반영되고 차관계약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제 3 조
1. 양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각 차관계약은 다음과 같은 원칙을 포함한다.
 가. 차관의 차주 혹은 보증자는 캄보디아 정부다.
 나. 상환기간 및 이자율은 개별 사업의 차관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