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36호                관       보          2015. 1. 23.(금요일)
◉환경부고시제2014-244호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1항 [별표 2]에 따라 2015년도
총량초과부과금 가격변동지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23일
               환경부장관
                 2015년도 낙동강수계 총량초과부과금 가격변동지수
 2015년도의 총량초과부과금 가격변동지수는 1.0045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검토기한)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환경부고시제2014-245호
  금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1항 [별표 2] 에 따라 2015년도 총
「 강
량초과부과금 가격변동지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23일
               환경부장관
                 2015년도 금강수계 총량초과부과금 가격변동지수
 2015년도의 총량초과부과금 가격변동지수는 1.0045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검토기한)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환경부고시제2014-246호
   영 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1항 [별표 2]에 따라
「 산강․
2015년도 총량초과부과금 가격변동지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23일
                환경부장관
                 2015년도 영산강 섬진강수계 총량초과부과금 가격변동지수
  2015년도의 총량초과부과금 가격변동지수는 1.0045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검토기한)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37
제18436호
관
보
2015. 1. 23.(금요일)
37
◉환경부고시제2014-244호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14조제1항[별표2]에따라2015년도
총량초과부과금가격변동지수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5년1월23일
환경부장관
2015년도낙동강수계총량초과부과금가격변동지수
2015년도의총량초과부과금가격변동지수는1.0045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대통령훈령제248호)에따라이고시
를발령한후의법령이나현실여건의변화등을검토하여이고시의폐지, 개정등의조치를하여야
하는기한은2017년12월31일까지로한다.
◉환경부고시제2014-245호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12조제1항[별표2] 에따라2015년도총
량초과부과금가격변동지수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5년1월23일
환경부장관
2015년도금강수계총량초과부과금가격변동지수
2015년도의총량초과부과금가격변동지수는1.0045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대통령훈령제248호)에따라이고시
를발령한후의법령이나현실여건의변화등을검토하여이고시의폐지, 개정등의조치를하여야
하는기한은2017년12월31일까지로한다.
◉환경부고시제2014-246호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12조제1항[별표2]에따라
2015년도총량초과부과금가격변동지수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5년1월23일
환경부장관
2015년도영산강섬진강수계총량초과부과금가격변동지수
2015년도의총량초과부과금가격변동지수는1.0045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대통령훈령제248호)에따라이고시
를발령한후의법령이나현실여건의변화등을검토하여이고시의폐지, 개정등의조치를하여야
하는기한은2017년12월31일까지로한다.
제18436호                  관        보          2015. 1. 23.(금요일)
◉환경부고시제2014-247호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 제1항 [별표 2]에 따라 2015년도 총량초과부
과금 가격변동지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23일
               환경부장관
                 2015년도 진위천수계 총량초과부과금 가격변동지수
 2015년도의 총량초과부과금 가격변동지수는 1.0045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검토기한)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환경부고시제2015-8호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2015년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시행계획」을 고시 합니다
     2015년 1월 23일
                환경부장관
                     2015년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시행계획
Ⅰ. 추진배경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및 대기환경개선 도모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기본계획 (‘11~’15)에 따른 ‘15년 세부 추진계획 수립
                  추진 근거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법률
        - (5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 (매년) 기본계획 추진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
Ⅱ. 2015년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시행계획
 □ 전기자동차
 ◦ (보급목적) 온실가스 감축, 대기환경 개선 및 친환경차 산업 육성
 ◦ (사업예산) 전기차 및 충전인프라 구축 등 788억원
    - (보조금) 전기차 1,500만원/1대, 전기버스 1억원/대, 완속충전기 600만원/1기
 ◦ (지원대상 차종)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3-165호, 2013.12.16)
      을 만족하는 차량
     * 1회 충전 주행거리 등 규정 개정 중('15.2월 개정완료 예정)
                                  38
제18436호                   관         보           2015. 1. 23.(금요일)
◦ (지원계획) 전기차는 동급 내연기관 차량과 가격차이 등을 감안하여 구매보조금 지원, 완속충전
   기는 전기차 구매시 설치비용 지원
  - (전기차) 동급 내연기관 차량과 가격차이, 해외 판매가격, 유지비 절감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
    려하여 구매보조금(정액) 지원
  - (충전인프라) 전기차 구매와 연계하여 차량 1대당 완속충전기 1기 설치 지원
◦ (전기차 보급확산) 전기차, 전기택시, 전기버스, 카셰어링 및 렌터카용 등으로 보급차종 다변화
   및 용도 확대
  - (일반개인 및 업무용차량) 전기차 보급 지차제 공모 등을 통하여 보급·지원
  - (전기택시) 택시의 운행특성(1일 300km 이상 주행)을 고려하여 시범적으로 보급
  - (전기버스) 대중교통인 점을 감안하여 운행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해 시범적으로 보급
  - (화물전기차) 도시 생계형, 농업용으로 시범보급 후 전국 확대 추진
  - (카셰어링) 인구밀집 도심내 지역단위 회원제 단기렌터카로 전기자동차가 필요할 때만 시간제
    로 공동 이용
  - (렌터카) 철도, 비행기 등 교통체계와 연계하여 전기렌터카를 활용한 생태탐방프로그램을 개발,
    지역 특화 상품으로 육성
  - (업무용차량) 산업단지내 근거리 이동목적 등에 필요한 차량 지원
◦ (사용기반 조성)
  - (공공충전인프라 구축) 전기차 보급 활성화, 운행중 긴급 충전 등을 위한 전국단위 급속충전기
    구축
  - (충전정보시스템) 전국의 공공급속충전기를 통신망으로 연결하여 위치, 실시간 사용 정보를 제
    공, 전기자동차의 운행편의성 제고
  - (인센티브) 개별소비세, 취득세, 교육세 등 최대 420만원의 세금 감경, 혼잡통행료 면제, 공영주
    차장 이용료 할인 등
□ 천연가스 자동차
◦ (보급목적)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질 개선 및 온실가스 저감 등
◦ (사업방향) 대도시 지역(보급률 98%)은 CNG 하이브리드버스, 중·소 도시(보급률 66%)는 CNG
   버스 보급
◦ (사업예산) CNG 하이브리드버스 보급 및 충전소 설치 등 212.7억원
  - CNG 하이브리드버스 300대, CNG 버스 600대, CNG 청소차 120대, 충전소 12기
◦ (지원내용) 경유차와 천연가스차의 가격차액 일부 보조(국고와 지방비로 각각 50% 보조)
  - 구입 보조금을 지원한 천연가스차를 폐차하고 다시 천연가스차를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구입 보조금을 지원
◦ (지원대상)
  - (버 스) 대형(배기량 11,000cc 이상) 및 중형(배기량 11,000cc 미만) CNG 버스 및 CNG 하이브
    리드버스 1종
  - (청소차) 대형(11톤급, 배기량 11,000cc 이상) 및 중형(5톤급,배기량 11,000cc 미만)
  - (연료비) 천연가스자동차 운행에 따른 연료비 보조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원
  - (충전소 설치) 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 대행)의 민간자본 융자금으로 고정식 충전소 1기당
    7억원 융자(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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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36호                     관         보            2015. 1. 23.(금요일)
 □ 하이브리드 자동차
 ◦ (보급목적)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 대기환경 개선 및 저탄소 친환경 자동차 소비문화 촉진 등
 ◦ (사업예산) 저탄소 하이브리드 차량 구매 보조금 300억원
 ◦ (지원금액) 대당 100만원 보조금 지급
 ◦ (지원대상) CO2 97g/km 이하 중소형 하이브리드자동차를 신규로 구매하여 국내에 신규등록한
    구매자(‘15.1.1일 출고분*부터)
   * 출고일은「자동차등록규칙」(국토교통부령) 별지 제10호에 따른 자동차 제작증상의 양도연월일
     을 말함
 ◦ (대상차종) 환경부공고 제2014-728호에 따른 구매보조금 대상차종
                   < 2015년 하이브리드자동차 구매보조금 대상차종>
        제작사             차 종         배기량(cc)   연료
                                                   공차(kg)중량 배출량CO(g/k
                                                                   2
                                                                     m)
                     소나타 2.0GD
                  (하이브리드       I
                            16인치)     1,999 전기+무
                                              발유연휘 1,585        91
      현대자동차
         (주)         소나타 2.0GDI       1,999 전기+무연휘
                                                    1,595       95
                  (하이브리드 17인치)                발유
                    프리우스(PRIUS)       1,798 전기+무
                                              발유
                                                연휘
                                                    1,397       77
      한국토요타        프리우스(PRIUS V)      1,798 전기+무연휘
                                                    1,515       92
      자동차(주)                                  발유
                    렉서스 CT200h        1,798 전기+무
                                              발유
                                                연휘
                                                    1,455       91
   포드세일즈서비스
      코리아(유)      퓨전(Fusion Hybrid)   1,999 전기+무
                                              발유연휘 1,710        92

   * CO2 배출량은「자동차의에너지소비효율,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연료소비율 시험방법등에 관한고시」제4조제1항제2호
      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 온실가스 시험방법(복합모드)을 적용한 것으로, 6개 국가지정시험기관(국립환경과
      학원, 한국환경공단, 한국석유관리원, 자동차부품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교통안전공단)에서 측정한 값임
   * 구매보조금 대상차종은 변경사항 발생시 관보에 추가 공고할 예정으로 대상차종은 해당 관보
     의 내용에 따름
 ◦ (인센티브) 하이브리드 차량 구매시 개별소비세, 취득세, 교육세 등 최대 310만원의 세금감경 및
    공영주차장 이용료 할인 등 혜택 부여
 □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 (보급목적) 기술개발 및 실증사업 이후 공공기관 대상 시범보급을 통하여 수소연료전지차의 초
    기시장 조성
 ◦ (사업예산) 수소연료전지차 구매 보조금 19.8억원
   - '15년도 충전소 설치예산(25억원/기당 : 국비50%, 지방비50%)은 미 편성됨
 ◦ (지원내용) 내연기관 차량과 수소연료전지차의 가격차액 보조 (국고와 지방비로 각각 50% 보조)
 ◦ (대상차종) 현대자동차 투싼iX FCEV
Ⅲ. 기타 지원내용 및 행정사항
 □ 기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지원내용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에 의한 혼잡통행료의 감면
 ◦ 주차장법 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 등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감면
                                     40
제18436호                관        보         2015. 1. 23.(금요일)
◦ 그 밖에 환경부장관․서울특별시장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지원근거 :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특별법 제28조제2항 및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1조
□ 행정사항
◦ '15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시책 수립․제출(환친차법 시행령 제14조)
  - 시행계획 고시 후 3개월 이내(시․도지사→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고시제2015-35호
                        고양지축 A3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고양지축 공공주택지구 내 A3BL
공공주택(행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고양지축 공공주택지구 내 A3BL 공공주택(행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재영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일원 고양지축 공공주택지구 내 A3BL
  나. 사 업 면 적 : 22,256.00㎡
  다. 대지면적 : 22,256.00㎡
  라. 연 면 적 : 51,413.24㎡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4개동(890세대, 16~19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134,753,979천원 (국민주택기금 31,915,400천원)
5. 사업기간 : 2015. 1. ~ 2018. 09.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건설본부 행복주택기획과, 경기도 제2청 도시주택과, 고
   양시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고양사업본부(031-960-9828)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
   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5-37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대구금호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C-2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대구금호 C-2BL 민간참여 공공주택건설사업
                               41
제18436호                     관          보           2015. 1. 23.(금요일)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재영
                                    ㈜삼호       사장 추문석
                                    ㈜씨에스보우 사장 한상권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
              인천광역시 남동구 미래로 14(구월동)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탄천상로 164 C동 519호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대구광역시 북구 금호동, 사수
  가. 대 지 위 치 동 일원 대구금호 택지개발사업                      좌 동            -
                   지구 내 C-2BL
  나. 사 업 면 적(㎡)             30,097.00             30,079.80   감 17.20
  다. 대 지 면 적(㎡)             30,097.00             30,079.80   감 17.20
  라. 연 면 적(㎡)               93,095.63             92,029.31   감 1,066.32
  마. 규 모 아파트7개동(공공분양602세                대 , 아파트7개동(공공분양602세대,
                    16~21층) 및 부대․복리시설 17~25층) 및 부대․복리시설           -

4. 사 업 비 : 128,769,173천원(국민주택기금 45,150,000천원)
5. 사업기간 : 2012. 12. ~ 2017. 12.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건설추진본부 공공주택관리과, 대구광역시 건축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 (Tel:053-603-2682)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
   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5-39호
 고속도로의 효율적인 교통관리 및 국민들의 도로이용 편의증진을 위해 수도권서부고속도로(주)의
「수원~광명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운영설비(ITS)」실시계획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9조
제4항과 동법시행령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첨부와 같이 승인․고시합니다.
    2015년 1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Ⅰ. 사업의 명칭
 수원~광명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운영설비(ITS) 실시설계
Ⅱ. 사업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 : 수도권서부고속도로(주)
 나. 주 소 :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 847-2 동영센트럴타워 506호
Ⅲ. 사업 시행지역의 위치
 가. 사업구간
       위      치     시 점 :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
                    종 점 : 경기도 광명시 소하동 일원
       총 사업구간       총 연장 31.0km (본선 27.38km, 2단계 3.62km)
       차 로 수        왕복 4차로, 6차로

                                  42
제18436호                    관         보           2015. 1. 23.(금요일)
    ㅇ 사적 제369호 강화 석릉 및 사적 제371호 강화 곤릉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 심의 구역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ㅇ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재·개축을 허용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관련
             (축사, 도축장, 도계장)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 지반선에서 3m 이상 절·성토를 수반할 경우에는 개별 심의함
     공통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사항
             을 포함함
          ㅇ 고시일 기준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의 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관계법령 변경 시 문화재청 협의(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ㅇ 문화재별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gis-heir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고시
3. 기준 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ㅇ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ㅇ 연락처 : 전화 (042)481-4847, 전자메일 hduck369@korea.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인천광역시 강화군 문화관광과 : 전화 032-930-3627, 전송 032-930-3631
◉문화재청고시제2015-8호
「문화재     보호법」제27조에 따라 부산 기장군 소재 보물 제1771호 「기장 장안사 대웅전」의 보호구
역을 조정 하고자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23일
                문 화 재 청 장
1. 고시명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보호구역 조정
  가. 고시내용
       문화재명              문화재보호구역
        (종별)          현 행     조정 후        소재지       내 용
   기장 장안사 대웅전         1필지      7필지
     (보물 제1771)      2,212㎡   19,533㎡ 기장군 장안읍 장안리 보호구역 확대
  나. 사 유 : 2013년 장안사 발굴(시굴) 조사시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의 사역이 발견되어 이
      러한 유적의 효율적인 보존 및 관리를 위해 보호구역 확대지정이 필요함
  다. 관리단체 : 대한불교 조계종 장안사
2. 지정일자 : 관보 고시일
                                   52
제18436호                     관          보           2015. 1. 23.(금요일)
3. 특기사항
  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지리정보시스템
     (http://www.gis-heritage.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산청군 문화체육과” 및 “문화재청 유형문
     화재과”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나. 연락처
    ㅇ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 전화 (042)481-4915 / 팩스 (042)481-4939
      - 주소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ㅇ 부산광역시 문화예술과
      - 전화 (051) 888-4104 / 팩스 (051) 888-4069
      - 주소 (우 611-735)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ㅇ 기장군청 문화관광과
      - 전화 (051) 709-4061 / 팩스 (051) 709-4069
      - 주소 (우 619-906)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기장대로 560
                         「기장 장안사 대웅전」문화재보호구역 지번 조서
                                        【당초】                        비고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1 장안리 598                   종       2,407    2,212 대한불교조계종 장안사
                                        【변경】
    1 장안리 598                   종       3,517    3,322 대한불교조계종 장안사
    2 장안리 산53-1 임 1,208,266 11,440 대한불교조계종 장안사
    3 장안리 592                   답        585      267  대한불교조계종 장안사
    4 장안리 596                   답       4,899    1,106 대한불교조계종 장안사
    5 장안리 597                   전        367      367  대한불교조계종 장안사
    6 장안리 597-3 전                       1,363    1,363 대한불교조계종 장안사
    7 장안리 664                   천      124,520   1,668     건설부
         계           7필지              1,343,517 19,533
                                    문화재보호구역 조정 후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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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36호               관          보      2015. 1. 23.(금요일)
 나. 재원 조달 계획
        구분                  비율              비고
       민간사업비                100%          실시설계 기준

◉문화재청고시제2015-6호
 문화재    보호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
시합니다.
     2015년 1월 23일
                문 화 재 청 장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변경 고시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지정종별            문화재명              소재지            비고
     및 번호
   사적 제130호        강화 삼랑성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 산41번지
   사적 제225호        강화 초지진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초지리 624번지
   사적 제259호       강화 선원사지  인천광역시 강화군 선원면 지산리 산133번지
   사적 제369호         강화 석릉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도면 길정리 산182번지
   사적 제371호         강화 곤릉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도면 길정리 산75번지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2조,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21조
   ㅇ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2조, 제15조 제2항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 및 제5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 제1
     호에 대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
     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내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2항 내지 제5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현상변경 허용기준
   ㅇ 사적 제130호 강화 삼랑성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 심의 구역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4구역 ㅇ 인천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50
제18436호               관        보         2015. 1. 23.(금요일)
      ㅇ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재·개축을 허용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관련(축사, 도축장, 도
         계장)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 지반선에서 3m 이상 절·성토를 수반할 경우에는 개별 심의함
공통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사항
         을 포함함
      ㅇ 고시일 기준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의 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관계법령 변경 시 문화재청 협의(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ㅇ 사적 제225호 강화 초지진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 심의 구역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4구역 ㅇ 인천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초지진 북측은 강화외성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적용
       ㅇ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재·개축을 허용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관련(축사, 도축장,
          도계장) 시설은 개별 심의함
 공통 ㅇ 지반선에서 3m 이상 절·성토를 수반할 경우에는 개별 심의함
 사항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고시일 기준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의 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관계법령 변경 시 문화재청 협의(문화재위원회의 심의)
          를 거치도록 함
ㅇ 사적 제259호 강화 선원사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 심의 구역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4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ㅇ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재·개축을 허용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관련(축사, 도축장, 도
         계장) 시설은 개별 심의함
 공통 ㅇ    지반선에서 3m 이상 절·성토를 수반할 경우에는 개별 심의함
 사항 ㅇ 건을축물 포함함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ㅇ 고시일 기준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의 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관계법령 변경 시 문화재청 협의(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51
제18436호                  관         보          2015. 1. 23.(금요일)
◉국민안전처고시제2015-22호
 옥 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소방방재청 고시 제2013-21호, 2013.6. 11.)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5년 1월 23일
               국민안전처장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일부개정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기준은”을 “기준은「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국민
 안전처장관에게 위임한 사항 중”으로, “설치유지”를 “설치ㆍ유지”로 한다.
제2조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를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로, “제1호나목”을 “제1호다목”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4호 중 “지붕”을 “최상층에 설치된 방수구”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가압송수장치의 주펌프는 전동기에 따른 펌프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제4항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5조제4항제5호, 제6조제2항․제14항 본문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0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보온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난연재료 성능 이상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전단 중 “함의 재질은 두께 1.5㎜ 이상의 강판 또는 두께 4㎜ 이상의 합성수지재로 하
 고, 문짝의 면적은 0.5㎡ 이상으로 하여”를 “함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소화전함 성능인
 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옥내소화전설비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국민안전처장관이 고시하는
    「표시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할 것
제7조제3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14조 중 “2016년 6월 9일”을 “2018년 1월 22일”로 한다.
별표 1 제1호 비고란 후단 및 제2호 비고란 후단의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건축허가 등의 동의 또는 착공신고가 완료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
 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국민안전처고시제2015-23호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소방방재청 고시 제2013-21호, 2013.6. 11.)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
다.
   2015년 1월 23일
              국민안전처장관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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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36호                 관        보          2015. 1. 23.(금요일)
◉국민안전처고시제2015-21호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소방방재청 고시 제2012-103호, 2012.6.11.)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5년 1월 23일
                 국민안전처장관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일부개정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을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으로 한다.
제1조 중 “기준은”을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국
  민안전처장관에게 위임한 사항 중”으로, “설치유지”를 “설치ㆍ유지”로 한다.
제2조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 란 제1호”를 “「소방시설 설치
  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5 제1호 가목 및 나목”으로 한다.
제3조에 제7호부터 9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일반화재(A급 화재)”란 나무, 섬유, 종이, 고무, 플라스틱류와 같은 일반 가연물이 타고 나서 재
     가 남는 화재를 말한다. 일반화재에 대한 소화기의 적응 화재별 표시는 ‘A’로 표시한다.
  8. “유류화재(B급 화재)”란 인화성 액체, 가연성 액체, 석유 그리스, 타르, 오일, 유성도료, 솔벤트,
     래커, 알코올 및 인화성 가스와 같은 유류가 타고 나서 재가 남지 않는 화재를 말한다. 유류화재
     에 대한 소화기의 적응 화재별 표시는 ‘B’로 표시한다.
   9. “전기화재(C급 화재)”란 전류가 흐르고 있는 전기기기 , 배선과 관련된 화재를 말한다. 전기화
       재에 대한 소화기의 적응 화재별 표시는 ‘C’로 표시한다.
제7조 중 “2015년 6월 10일”을 “2018년 1월 22일”로 한다.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소화기구의 소화약제별 적응성(제4조제1항제1호 관련)
    소화약제           가스      분말          액체            기타
     구분
              이산   할로 청정 인산 중탄 산알 강화 포소 물ㆍ 고체 마른 팽창 그
              화탄   겐화 소화 염류 산염 칼리 액소 화약 침윤 에어 모래 질석 밖의
              소소   물소 약제 소화 류소 소화 화약 제 소화 로졸     ㆍ팽 것
              화약   화약    약제 화약 약제 제     약제 화합    창진
적응대상           제    제       제              물     주암
일반화재(A급 화재)    -    ○  ○ ○   -  ○  ○  ○  ○ ○   ○  ○  -
유류화재(B급 화재)    ○    ○  ○ ○  ○   ○  ○  ○  ○ ○   ○  ○  -
전기화재(C급 화재)    ○    ○  ○ ○  ○   *  *  *  * ○   -  -  -
 ※ 비고
 1) “*”의 액체 소화약제는 전기전도성 시험에 적합한 경우 전기화재(C급 화재) 적응성 있음.
 2) 위 적응성은 소화기구가「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에 의하여 화재
    종류별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 기준에 적합한 소화기구로 설치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건축허가 등의 동의 또는 착공신고가 완료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
 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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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36호                 관        보          2015. 1. 23.(금요일)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기준은”을 “기준은「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국민
 안전처장관에게 위임한 사항 중”으로, “설치유지”를 “설치ㆍ유지”로 한다.
제2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5 제1호다목”을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5 제1호라목”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4호 중 “지붕”을 “최상층에 설치된 헤드”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가압송수장치의 주펌프는 전동기에 따른 펌프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제4항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5조제4항제5호, 제8조제2항․제19항 본문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8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보온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난연재료 성능 이상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제8조제9항제3호 전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가지배관과 스프링클러헤드 사이의 배관을 신축배관으로 하는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
    여 고시한 「스프링클러설비신축배관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
    할 것. 이 경우 신축배관의 설치길이는 제10조제3항의 거리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제13조제1항제1호나목 중 “제1호”를 “가목”으로 한다.
제18조 중 “2016년 6월 9일”을 “2018년 1월 22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건축허가 등의 동의 또는 착공신고가 완료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
 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국민안전처고시제2015-24호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소방방재청 고시 제2013-19호, 2013. 6. 10.)을 다음과 같이 개
정합니다.
   2015년 1월 23일
              국민안전처장관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일부개정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기준은”을 “기준은「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국민
 안전처장관에게 위임한 사항 중”으로, “설치유지”를 “설치ㆍ유지”로 한다.
제2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5 제1호 라목”을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5 제1호마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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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36호                관          보           2015. 1. 23.(금요일)
나. 위치도




Ⅳ. 사업의 규모 및 시행방법
 가. 사업의 규모
                  구분                      단 위   수량        비고
                센터설비           /W
                               H           식      1
                               /W
                               S           식      1
                                    본 선   개소     17
                        CCTV
                                    터 널   개소     69
                          D         본 선   개소     18
                         V S
                                    터 널   개소     32
                                    본 선   개소     12    도형식 2개소
                         VMS
                                    진입로   개소      6
                                     본선   개소      6
                                     터널   개소     69
                         LCS
 본선부     FTMS   장 비
                현 설       DSRC       본선   개소      7
                          RWIS       본선   개소      1
                         비상전화        터널   개소    127
                       라디오재방송
                                                         지하차도
                                     터널   개소      6       1개소,
                        /비상방송                           터널 5개소
                                                         지하차도
                       영상유고감지 터널          개소      4       1개소,
                                                        터널 3개소
                통신설비     광통신/광전송           식      1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