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51호                     관        보           2016. 5. 2.(월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립과학관 설립계획 승인 시 의제되는 인허가 관계 행정기관 장과의 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서
 류를 사립과학관 설립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 시 첨부서류로 제출하게 하여 승인절차를 원
 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미래창조과학부 제공>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6-150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회복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2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한국국적
                                                  상실년월일 상실원인구분
 김명상 1948.03.29 여 미    국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성동리 458      2008.01.28 외국국적취득
 박선희 1950.09.15 여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북촌로11다길22        1997.05.10 외국국적취득
가네다세이 1969.03.22 여 일                                          국적취득후
  꼬                    본 전라북도 부안군 주산면 덕림리 52      1996.06.06 외국적포기
                                                               불이행
 이창성 1941.02.22 남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종로구 훈정동 47        1983.09.15 외국국적취득
 백인기 1950.08.27 여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종로구 훈정동 47        1983.09.15 외국국적취득
 최인숙 1948.09.24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번동 429-79       2003.02.06 외국국적취득
                                                              국적취득후
 유연서 2013.01.12 여 베 트 남 경기도오산시원동로7번길7-2           2014.09.18 외국적포기
                                                               불이행
                                                              국적취득후
 이은주 1988.06.01    여 베 트 남 경기도 이천시 관고동 243        2013.10.12 외국적포기
                                                               불이행
해게이아나 2002.01.17                                              국적취득후
 스타시아              여 우즈베키스탄 경기도안성시공도읍서동대로4079 2015.06.12 외국적포기
                                                               불이행
 박미미 1943.04.24    여 미    국 부산광역시 동구 수정동 1029     1984.11.07 외국국적취득
 황순성 1950.01.10    여 미    국 경상북도 봉화군 물야면 개단리 1312 1981.11.04 외국국적취득
 노영주 1960.03.03    남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동문리 188 1999.09.16 외국국적취득
 이동옥 1952.12.14    여 브 라 질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동 8        1987.09.18 외국국적취득
 이소현 1991.11.17    여 브 라 질 인천광역시 중구 도원동 14        2015.05.30 국적선택명령
                                                               불이행
                                                              국적회복후
 왔티띠 1986.10.06    여 베 트 남 충청남도 부여군 초촌면 신암리 380 2011.10.20 외국적포기
                                                               불이행
                                                              국적회복후
레티휜응아 1987.01.09   여 베 트 남 인천광역시부평구충선로159         2013.09.13 외국적포기
                                                               불이행
 마동락 1949.04.05    남 미    국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 797      2005.05.10 외국국적취득
자포로스카                        전라북도 고창군 해리면 사반안길                국적회복후
야빌레나빅 1983.09.28   여 우즈베키스탄 23-4                  2014.09.04 외국적포기
 토르브나                                                          불이행
                                   5
제18751호                  관         보           2016. 5. 2.(월요일)
2. 토석채취(매각)지 및 광물채굴지
  ◦경사도 10도미만 : 132,738천원
  ◦경사도 10도이상 20도미만 : 243,926천원
  ◦경사도 20도이상 30도미만 : 317,247천원
  ◦경사도 30도이상 : 386,967천원
3. 산지관리법 제40조의2에 따른 산지복구공사감리 대상인 경우에는 복구비 산정 금액에 엔지니어
   링사업대가의 기준 별표1에 의한 “공사감리” 요율을 곱한 금액을 추가로 예치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20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2일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김민준 1994.06.13 남 오스트레일  부산광역시수영구황령대로481번길48-12
                   리아 (남천동)                       1994.06.13 외국국적취득
김상수 1950.12.25 남 미    국 경상북도 의성군 비안면 쌍계리 200      1986.07.08 외국국적취득
김연숙 1953.12.18 여 미    국 경상북도 의성군 비안면 쌍계리 200      1986.07.08 외국국적취득
문명호 1939.07.23 남 미    국 경상북도 청도군 화양읍 노상1길 17-4    2003.11.12 외국국적취득
오종필 1964.09.02 남 캐 나 다 경상남도창원시의창구상남로230번길10
                        (신월동)                     2008.06.17 외국국적취득
                                                             국적취득후
웬추란 1989.04.11 여 타 이 완 경상북도 영천시 망정동 471           2016.02.24 외국적포기
                                                               불이행
이홍좌 1964.03.06 여 캐 나 다 경상남도창원시의창구상남로230번길10
                        (신월동)                     2008.06.17 외국국적취득
최미화 1951.03.15 여 미    국 경상북도포항시북구삼호로110 (항구동)     1974.11.07 외국국적취득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21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2일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경상북도영천시창신1길21
웬추란 1989.04.11 여 타 이 완 (망정동, 창신타운)       2016.04.14 박정희 재취득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2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2일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이인선 1984.07.11 여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346-38 2011.11.05 외국국적취득
                               49
제18751호                       관         보              2016. 5. 2.(월요일)
◉환경부고시제2016-84호
  자연공원법 제15조에 의거하여 한려해상국립공원계획을 변경하였기에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2일
               환경부장관
                       한려해상국립공원계획 변경
1. 공원의 명칭 및 종류 : 한려해상국립공원
2. 공원구역의 면적 : 535.676㎢
3. 주요 보호대상 자원 : 변경 없음
4. 용도지구계획 : 변경 없음
5. 공원시설계획 변경조서
 가. 총괄                                        (단위 : 개소)
        구분              세부시설명       기정    변경        증감          비고
                계                   122   123        1           -
                          소계         59    60        1           -
                         진입도로        2      2        -           -
      교통 운수시설             주차장        13    13
                          궤도         1      1        -           -
                          삭도         1      1        -           -
                          탐방로        42    43        1          신설
    공공시설                  소계         6      6        -           -
  휴양 및 편익시설               소계         46    46        -           -
    문화시설                  소계         7      7        -           -
    숙박시설                  소계         4      4        -           -
나. 금회 변경되는 공원시설 개요
 ■ 교통·운수시설(탐방로)
 번호          노선명               구 간             폭           연장        비고
                                              (m)     km      증감
        소계         기정          42개소            -     99.199 증2.5      -
                   변경          43개소            -    101.699
 44      만지도       기정            -             -       -      증2.5   신설
                   변경    만지마을~만지봉~만지마을        1.5     2.5
    < 공원계획 변경 조건 >
    - 관계기관 협의의견 및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평가 결과를 준수할 것
6. 기존시설의 존치 · 이전 · 철거 · 개수계획 : 변경 없음
7. 공원관리계획 : 변경 없음
8. 공원계획 변경도 : 도면 생략
9. 기타 : 관계도서를 국립공원관리공단 한려해상국립공원동부사무소(055-640-2400)에 비치하여 일반
   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6-231호
                         사업인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인
정 하였기에 같은 법 제22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14
제18751호                              관             보            2016. 5. 2.(월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면적                     소유자                 관계인
번호         (당초 지목 공부상 편입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주소     권리의 종류 비
           지번)      면적 면적                                  명칭               및 내용 고
   화성시    1030-4
44 양감면   (1030-2) 구 45     45       국(농림수산부)
   송산리
   화성시    1031-1 구 122
45 양감면    (1031)           122      국(농림수산부)
   송산리
   화성시    1032-3 구 321
46 양감면    (1032)           321      국(농림수산부)
   송산리
   화성시    1032-4
47 양감면   (1032-1) 구 22     22       국(농림수산부)
   송산리
   화성시    1034-3 구 308
48 양감면    (1034)           308      국(농림수산부)
   송산리
   화성시    1034-5
49 양감면   (1034-2) 구 277    277      국(농림수산부)
   송산리
   화성시
50 양감면   1036-2     구   378   378   국(농림수산부)
   송산리
   화성시    1036-3
51 양감면    (1036)    구   494   494   국(농림수산부)
   송산리
   화성시    1037-2
52 양감면    (1037)    구   389   389   국(농림수산부)
   송산리
   화성시    1038-3
53 양감면    (1038)    구   42    42    국(농림수산부)
   송산리
   화성시    1038-4
54 양감면    (1038)    구   172   172   국(농림수산부)
   송산리
   화성시    1038-5
55 양감면   (1038-2)   구   395   395   국(농림수산부)
   송산리

◉국토교통부고시제2016-234호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변경) 승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671호(2013.11.18.)로 고시한 웅상-무거1 도로사업용지 비축사업 및 국토교
통부 고시 제2015-216호로 고시한 덕양-용미 도로사업용지 비축사업에 대하여「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변경)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1. 공공개발용 토지 비축사업 시행자
  ㅇ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ㅇ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2. 공공개발용 비축사업의 명세
                    비축사업기간            사업 면적      비축대상토     변경
사업의 명칭 사업대상지역                                     지(변경)    사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세목조서
웅상-무거 1 경남 양산시 2013.11.18.                              선형조정에 따른
도로사업용지 용당동 등 일원    ~       변경없음 258,658㎡ 297,292㎡ 별첨 도로구역결정
 비축사업    540필지  2019.6.2.                               변경 사항 반영
                                               17
제18750호(그2)             관        보           2016. 4. 29.(금요일)
    고             시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69호
                        도로구역결정, 접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시행중인 「경주시 국도대체우회도로(상구~효현)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도
로법」제25조 규정에 의한 도로구역결정, 같은법 제40조 규정에 의한 접도구역지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2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   번호    ④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통과지   ⑩총연장
                                                          (km)
                      경주시 경주시현곡면       경주시 경주시 경상북도 경주시
  결정 일반  국도     7    국도대체 상구리 461,920㎡ 현곡면 효현동 현곡면 상구리, 6.5km
                     우회도로 ~                    충효동, 효현동,
                             경주시
                    (상구~효현) 효현동        상구리       광명동일원
2. 접도구역의 지정조서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7          경주시 국도대체
                                           노선명 우회도로(상구~효현)
                  ㅇ 지정구역
     접도구역의           도로경계선으로 부터 양측으로 5m
      지정구간        ㅇ 위치
      및 범위         - 시점 : 경상북도 경주시 현곡면 상구리
                   - 종점 : 경상북도 경주시 효현동
      접도구역        ㅇ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지정목적        ㅇ 도로의 미관보존
                  ㅇ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비 고
3. 도시관리계획(도로)결정조서
  ㅇ 교통시설
    - 도로결정(변경)조서
        규모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최초결정일 비고
                                               경과지
            (m)
                주간선 5,305 19호광장                    경주시고시
기정 중로 1 3 20~80 도로                4호광장    일반
                                          도로     - 제2011-7호
                                                   (2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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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50호(그2)             관        보         2016. 4. 29.(금요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일련 소재지                   면적(㎡)            소유자
번호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    (㎡)
 1 경주시 현곡면 산122-3 임 46,530 26,730 경주이씨삼락
     상구리                           당공파종중       황오동219
 2 경주시 현곡면 1188 답 2,086 1,617 최성훈 현곡면 금장리 347-4
     상구리                                  새한센시빌 110-601
 3 경주시 현곡면 1190 답 1,747
     상구리                       546  서위석    현곡면 상구리816
   경주시 현곡면                                     울산광역시
 4   상구리 산122-10 임 3,141 3,141 김동희         남구신정동204번길
                                           30,1302호(신정동)
 5 경주시 현곡면 1190-1 답 1,172       92  서위섭    현곡면 상구리567
     상구리
 6 경주시 현곡면 산137 구
     상구리               397     397   국          농수산부
 7 경주시 현곡면 1258 구
     상구리               509     118   국          농수산부
 8 경주시 현곡면 1191 답 7,117 2,226 신홍련
     상구리
                                           경주시동천동772-5
                                            동보아트빌라501
                                          경주시 동천동 834-4
                                    권순남      한아름아파트
   경주시 현곡면                                   에이동 102호
 9   상구리   산122-4 임 32,651 22,430          대구광역시 달서구
                                          조암남로      24, 104동
                                    백금옥 805호(월성동,태왕아너스
                                                 월성)
10 경주시 현곡면 산122-8 임 2,329 2,329 박정희 울산중구우정동284-1
     상구리                                    동원a나동502호
11 경주시 현곡면 산120-2 임
     상구리               626     619  박정희   울산중구우정동284-1
                                            동원a나동502호
12 경주시 현곡면  산119 임 3,666       309  황창섭   수원시영통구원천동
     상구리                                   35주공a102-1206
13 경주시 현곡면   675 임     154      10  이순구   현곡면 상구리 743
     상구리
   경주시 현곡면                          최기분   경주시 구황동865-3
14   상구리     674 전     398      32  권현숙   경주시 구황동865-3
                                    권미옥   경주시 구황동865-3
15 경주시 현곡면 산130 임 24,045        24  이광우    경주시인왕동491-4
     상구리                            이진우           581
                                           부산광역시동래구
16 경주시 현곡면 산131 임 49,428 1,416 이상학
     상구리
                                             쇠미로37,502호
                                           (사직동,삼정그린
                                              코아상가동)
17 경주시 현곡면  1150 답 1,395       311  이귀연    수성구 상동 18-3
     상구리
18 경주시 현곡면 산122 임 19,044 821
     상구리                            권혁순    경주시국민주택길
                                            30번길4(성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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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50호(그2)             관        보         2016. 4. 29.(금요일)
일련 소재지                    면적(㎡)             소유자
번호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      (㎡)
140 경주시 충효동 산100 임 12,221 7,579 이교훈           경주시천군동890
                                    김해김씨승사
141 경주시 충효동 산102-1 임 20,403 2,795 랑공파종친회        구황동842-1
                                              경주시충효천길
                                      임달규 208-14,301호(충효동,
142 경주시 충효동 산113-29 임 3,624 2,092             한동네오하이츠)
                                      김갑주 황성동 533-2    현대아파트
                                                  201-908
                                           대구 북구 태전동 678
143 경주시 충효동 산113-30 임  462       42   정시욱     태전2차우방타운
                                                  202-303
                                              경주시충효천길
                                      임달규 208-14,301호(충효동,한동
144 경주시 충효동 1300-55 전   69       69             네오하이츠)
                                      김갑주 황성동 533-2현대아파트
                                                  201-908
                                              경주시충효천길
                                      임달규 208-14,301호(충효동,한동
145 경주시 충효동 1300-20 전 5,382 5,151               네오하이츠)
                                      김갑주 황성동 533-2현대아파트
                                                  201-908
146 경주시 충효동 1300-54 전   96       96    국           산림청
                                              경주시충효천길
                                      임달규 208-14,301호(충효동,한동
147 경주시 충효동 1300-19 전 2,202     258             네오하이츠)
                                      김갑주 황성동 533-2현대아파트
                                                  201-908
                                            대구 북구 태전동 678
148 경주시 충효동 산113-33 임  550      113   정시욱     태전2차우방타운
                                                  202-304
149 경주시 충효동 1300-56 전   80       80    국           산림청
                                              경주시충효천길
                                      임달규 208-14,301호(충효동,
150 경주시 충효동 산113-34 임 5,656 5,512             한동네오하이츠)
                                      김갑주 황성동 533-2현대아파트
                                                  201-908
                                           대구북구태전동678태천2
151 경주시 충효동 1300-18 전 3,894     125   정시욱     차우성우방타운
                                                  202-303
152 경주시 충효동 1300-53 전   50       50    국           산림청
                                            대구 북구 태전동 678
153 경주시 충효동 산113-35 임  300       53   정시욱     태전2차우방타운
                                                  202-304
154 경주시 충효동 산113-36 임  160       2     국           산림청
                                           대구 북구 태전동 678
155 경주시 충효동 산113-37 임 4,136     361   정시욱     태전2차우방타운
                                                  202-304
                            11
제18750호(그2)              관         보          2016. 4. 29.(금요일)
일련 소재지                    면적(㎡)             소유자
번호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      (㎡)
170 경주시 충효동 산120-9 구 3,186      921 한국농어촌
                                      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울산북구중산동736
                                     서성수 벽산그린타워101-401
171 경주시 충효동 1304-13 임 5,180 1,975          울산 북구 중산동 736
                                     김영태 벽산그린타워          101-307
                                              울산북구상안동
                                     박원엽    773-13쌍용아진그린
172 경주시 충효동 1304-14 임 1,984     232             타운310-802
                                              경주시충효천길
                                     고경희 208-14,301호(충효동,한동
                                                네오하이츠)
                                     서성수  울산북구중산동736벽산그
                                               린타워101-401
                                           울산 북구 중산동 736
                                     김영태 벽산그린타워          101-307
                                     이경출 울산삼미타워맨숀
                                               남구 신정동 904-2
                                                          802호
173 경주시 충효동 1304-15 임  545      545       울산 북구 상안동 773-13
                                     박원엽     쌍용아진 그린타운
                                                 310-802
                                          울산 북구 상안동 773-13
                                     고경희     쌍용아진 그린타운
                                                 310-802
                                           경주시 용강동 1328-7
174 경주시 충효동 산120-6 임 3,471      176  조태옥         대신맨션
                                                 3차 1602
175 경주시 충효동 산120-14 임 1,653     752  김수효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하곡리 388-2
176 경주시 충효동 산120-12 임 2,611      8          포항시 북구 두호동
                                     배대식 1022   두호아파트 3-101
177 경주시 충효동 산120-15 임 3,306 3,281 이순희        경주시황성동73-8
                                               한라A16-204
                                             포항시북구우현동
178 경주시 충효동 산120-16 임 1,157 1,157 권혜숙 94-8대동우방타운105-17
                                                     03
179 경주시 충효동 1723-5 전 6,061 4,432 김태식        경주시첨성로49번길
                                               32-1(사정동)
                                     이영찬     울산   동구 전하동
                                                  675-26
180 경주시 충효동 1714-4 임 5,848      695       울산 동구 서부동 257-4
                                     오연근      현대패밀리서부
                                              아파트 123-903
                                     정기복 울산 동구 화정동 608-5
181 경주시 충효동 산120-13 임 1,488     581  신도원    인천시 북구 계산동
                                                   953-6
                            13
제18750호(그2)            관        보          2016. 4. 29.(금요일)
일련                        면적(㎡)             소유자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      (㎡)
                                    경주이씨교감
213 경주시 충효동 산147 임 172,165 17,713 공파퇴 경주시 인왕동 817-1
                                      재문중
214 경주시 충효동 산265 구     198      198    국      농림축산식품부
215 경주시 충효동 산148-2 임 3,291 1,366 김정락 경주시 사정동 119-4
216 경주시 충효동 산148-8 임 6,627 2,271 이숙형 경주시 외동읍       825
                                                        연안리
217 경주시 충효동 1546-3 목 3,901      397 학교법인원석   경주시    태종로188
                                       학원        (효원동)
218 경주시 충효동 산148-1 목 5,780 4,631 학교법인원석학원    경주시 충효동 191
219 경주시 충효동 산148-6 임 8,660 1,857 학교법인원석학원    경주시 충효동 191
220 경주시 충효동 산151 임 30,347 6,488 달성서씨판서
                                    공파장매문중 경주시 서악동 1430
                                             대구광역시수성구
221 경주시 충효동 산156-1 임 4,827      753   조일기       지산동761
                                             녹원맨션108-106
                                            부산광역시 동래구
                                      이영애      온천동1370-1
                                              공영2차A207호
                                      박윤자    부산광역시 동래구
222 경주시 충효동 산156-25 임 1,240     851            수안동 35-29
                                             부산광역시 사하구
                                      송수옥 신평동 400 현대아파트
                                                103-1101
                                      이영순    부산광역시     동래구
                                               복천동 83-2
                                              울산광역시 동구
223 경주시 충효동 산156-24 임  826      826   박옥자 방어동469-9상록빌라
                                               에이동 207호
                                            부산광역시부산진구
224 경주시 충효동 1767-38 전  592      294 ㈜코닉스      부전동 156-28
                                               오기빌딩3층
225 경주시 충효동 1767-39 전  592      592 ㈜코닉스 부산광역시부산진구부전
                                            동156-28오기빌딩3층
                                      이봉호    현곡면소현리281
                                      최상조 현곡면 하구리 1242-58
                                      서재천    현곡면 하구리 473
226 경주시 충효동 1767-7 전    48       48   김형순    경주시 동천동 901
                                      김형순  경상북도    경주시 현곡면
                                              구산서원길 25
                                      김형순  경상북도    경주시 현곡면
                                              구산서원길 25
227 경주시 충효동 1767-20 도  929      804    공          경주시
                                           경주시 용담로 116번길
228 경주시 충효동 1767-52 전   83       83   김형순 49-14, 1307호(황성동,
                                               세잔베르체)
                            15
제18751호                  관        보           2016. 5. 2.(월요일)
◉해양수산부고시제2016-54호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 규정에 따라「연안시설 설계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2일
                해양수산부장관
1. 기준명 : 연안시설 설계기준
2. 구 분 : 제정
3. 제정 목적
  ㅇ 연안시설 기술발전과 경쟁력의 제고, 시설물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를 위하며,
  ㅇ 경제적이고 안전한 연안시설 건설공사를 시행하도록 환경 친화적이며, 미래 지향적인 설계기준
     을 제정하여 기술기준의 선진화 도모
4. 주요 제정내용
  ㅇ 연안시설 설계기준은 총 본문 4장과 부록 4편으로 구성
  ㅇ 제1장 일반사항
    - (적용범위) 연안관리법 , 항만법 , 어촌·어항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설치되는 연안시설에
      적용하도록 하며, 방조내 수면 매립호안 등도 포함
    - (설계원칙) 연안시설의 형상과 구조 및 위치는 시설의 목적과 기능 및 성능 적합성, 연안기능
      의 다양성, 환경보전, 주변경관과의 조화,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해안의 침수 혹은 침
      식이력과 시설의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연안수리·퇴적현상을 충분히 파악하여 설계하도록 함
  ㅇ 제2장 설계조건 및 계획
    - 설계조건 및 계획에서는 조위, 파랑 등 외력작용에 구조적으로 안전하도록 설계하고 연안시설
      의 기능이 충분히 발휘되도록 시설배치 및 유지관리 기준을 마련함
    - (설계외력) 조위, 폭풍해일, 바람, 파랑, 흐름, 표사, 해빈형상, 지반, 토압, 수압, 지진, 환경과
      이용 등의 조건을 고려하여 설계하도록 함
    - (조위) 설계조위는 연안시설의 배후지 상황 등을 고려하여 연안관리자가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며, 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을 따르도록 함
    - (파랑) 파랑은 원칙적으로 불규칙파를 이용하여 검토하고 불규칙파의 대표파고 및 주기는 유의
      파고 및 유의파주기로 함
    - (지진(내진)) 연안시설물의 중요도에 따라 지진에 의한 피해를 제어하여 기능회복과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함
    - (계획)시설배치) 기능이 충분히 발휘되도록 효과적으로 배치, 복수의 연안보전시설을 조합시킴
      으로써 연안을 보전하는 복합방호방식을 적용
    - (계획)유지관리) 설계공용기간 중 소정의 기능 및 요구성능 확보를 위한 적절한 유지관리를 고
      려하도록 함
  ㅇ 제3장 재료
    - 콘크리트는 해수의 화학적 및 물리적 작용, 파랑에 의한 충격, 철근의 부식과 기타 유해한 작
      용에 저항하기 위한 내구성, 소요 품질을 가진 것 등을 이용하도록 함
    - 강재는 한국산업표준(KS)에 규정되어 있는 강재를 사용하고, 부식되지 않도록 방식대책을 강
      구하도록 함
                                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