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834호                     관              보         2008. 9.12. (금요일)

     변경전     변경전
구분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도로명     도로명
                       연장·면적 오차정정 및
                       (L=496m, A=10,230㎡       확정측량결과에 따른 도로 연장·
     중로 1류   중로 1류
변경                   → L=512m, A=10,996.2㎡)     면적 오차정정 및 주택건설사업 승
     31호선    31호선
                          가감속차로 신설              인 조건을 반영한 가감속차로 신설
                     (B=3m, L=159m, A=447.4㎡)
     중로 1류   중로 1류                              확정측량결과에 따른 도로 가각 오
변경                         가각 오차정정
     103호선   103호선                              차정정

                        연장?면적 오차정정 및
                        (L=323m, A=6,460㎡       확정측량결과에 따른 도로 연장·
     중로 1류   중로 1류
변경                     → L=339m, A=7,152㎡)      면적 오차정정 및 주택건설사업 승
     104호선   104호선
                          가감속차로 신설              인 조건을 반영한 가감속차로 신설
                     (B=3m, L=147m, A=372.0㎡)
                        연장?면적 오차정정 및
                        (L=224m, A=3,360㎡       확정측량결과에 따른 도로 연장·
     중로 2류   중로 2류
변경                    → L=202m, A=3,304.6㎡)     면적 오차정정 및 주택건설사업 승
     24호선    24호선
                          가감속차로 신설              인 조건을 반영한 가감속차로 신설
                     (B=3m, L=95m, A=274.8㎡)
                         연장?면적 오차정정
     중로 2류   중로 2류                              확정측량결과에 따른 도로 연장·
변경                      (L=373m, A=6,185㎡
     160호선   160호선                              면적 오차정정
                      → L=377m, A=6,209.5㎡)
     중로 2류   중로 2류                              확정측량결과에 따른 도로 가각 오
변경                         가각 오차정정
     161호선   161호선                              차정정

                       연장·면적 오차정정 및
                        (L=478m, A=5,736㎡       확정측량결과에 따른 도로 연장·
     중로 3류   중로 3류
변경                    → L=456m, A=5,899.4㎡)     면적 오차정정 및 주택건설사업 승
     130호선   130호선
                          가감속차로 신설              인 조건을 반영한 가감속차로 신설
                     (B=3m, L=138m, A=431.4㎡)

     중로 3류   중로 3류                              확정측량결과에 따른 도로 가각 오
변경                         가각 오차정정
     131호선   131호선                              차정정

     중로 3류   중로 3류                              확정측량결과에 따른 도로 가각 오
변경                         가각 오차정정
     133호선   133호선                              차정정
     중로 3류   중로 3류                              확정측량결과에 따른 도로 가각 오
변경                         가각 오차정정
     134호선   134호선                              차정정
     중로 3류   중로 3류                              확정측량결과에 따른 도로 가각 오
변경                         가각 오차정정
     135호선   135호선                              차정정

                                  295
제16835호                      관           보         2008. 9.16. (화요일)

                                                                   외 국 국 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허가일자
                                                                   취득원인구분

서인혁 1991. 4.12     남 미   국 울산광역시 중구 옥교동 115           2007.12.31   외국국적선택

정진원 1990. 3.15     남 미   국 경상북도 경주시 양남면 수렴리 446 2007.12.24         외국국적선택

이기정 1990.10.2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252-72       2007.12.27   외국국적선택

진승범 1992.11.12 남 미       국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범박동 28         2008. 1.18   외국국적선택

심영보 1990. 2.1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인동 160          2007.12.31   외국국적선택

이왕호 1991. 1.1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봉동 154-94       2008. 1.15   외국국적선택

조세현 1990. 4.24     남 미   국 부산광역시 영도구 신선동2가 67         2007.12.26   외국국적선택

함다혁 1991. 1. 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 46-31        2008. 1. 3   외국국적선택

정용기 1990. 7.27     남   일 본   전라남도 장흥군 장평면 등촌리 251-2 2008. 2.15     외국국적선택

이재성 1991. 4.23     남 미   국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744        2008. 1. 8   외국국적선택

주인하 1992. 5.1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원동 3            2008. 1.14   외국국적선택

주준하 1994. 3. 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원동 3            2008. 1.14   외국국적선택

남윤재 1991. 5.2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동 1             2008. 1.28   외국국적선택

김   찬 1998. 2.1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동 312-2        2008. 2. 4   외국국적선택

홍순환 1991. 4.1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동 172          2008. 2. 8   외국국적선택

정석규 1994. 1.30     남 미   국 충청북도 충주시 호암동 317           2008. 2. 7   외국국적선택

김석영 1992. 3.2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동 500          2008. 2. 8   외국국적선택

김준동 1993. 9.14     남 미   국 경상북도 군위군 군위읍 사직리 407 2008. 2.11         외국국적선택

김현동 1991. 8.11     남 미   국 경상북도 군위군 군위읍 사직리 407 2008. 2.11         외국국적선택

정모세 1990. 6.2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동3가 72        2008. 2. 4   외국국적선택

김앤드
    1991. 9.2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409-307 2008. 2.20        외국국적선택
류 현

                                      612
제16835호                         관             보                 2008. 9.16. (화요일)
 라. 완충녹지

  ○ 군산시 계획시설

       도면표           시설의                               면       적(㎡)           최   초
구분           시 설 명             위           치                                          비고
       시번호           세   분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결정일

기정           완충녹지                      -          -        -           -

                             해망동 1010-9 일원
변경     74    완충녹지                                 -    16,343        16,343           신설
                             금동 64-8 일원

3. 사업시행기간:2008년 9월~2013년 9월

4. 설계도서(위치도 및 도로계획평면도 포함), 지장물조서, 도시계획시설 등의 공람

 가. 공람장소

  -국토해양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군장대교 건설공사 현장사무실(063-464-1930~1)

 나. 공람기간:사업시행 기간 내

5. 토지조서, 지번, 지목,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등의 공람

 -4항 가 및 나와 같이 공람하고 지적법에 의한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 고시 계획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고시제2008-2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권매립지 간접영향권안의 주민에 대한 가구별지원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9월 16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

                     수도권매립지 간접영향권지역 가구별지원 고시

1. 대상사업비:2004년부터 2006년도분 지역공동사업비 중 고시일 현재까지 미 집행된 사업비

2. 대상지역:제1호의 대상사업비 잔액이 남아있는 지역

3. 지원기준 및 방법: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와 수도권매립지주민지원협의체가 협의하여 별도로 정

 한다.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08-111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제주해양관리단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및 현황변경 되었기 항로

표지법 제11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08년 9월 16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632
제16835호                           관         보     2008. 9.16. (화요일)
2. 제정 사유
 향장산업에 많이 사용되는 정유제품의 특성 및 품질을 평가할 수 있는 국제표준을 도입하여 국내
 생산 향장물질의 품질관리 및 기술력 향상과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KS H ISO 3761(로
 즈우드 오일, 브라질형) 등 10종의 한국산업표준으로 제정하고자함.
3. 주요 제정 내용
 -향장산업 기술수용을 대비하여 정유 분야 관련 전문용어 및 술어 등을 반영
 -향장산업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천연 정유제품의 특성분석 표준
 -향장물질생산을 위한 품질관리가 필요한 정유제품을 선정하여 국내 표준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8년 11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바이오환경표준과 백영봉 연구사(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
  지 전화:02-509-7266~69, FAX:02-507-19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8-546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9월 16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규격내용

 제정       KSAISO3534-1        통계-용어 및 기호-제1부:일반 통계 및 확률 용어        규격안

 제정       KSAISO3534-3        통계-용어 및 기호-제3부:실험계획법                규격안

 제정       KSAISO3534-2        통계-용어 및 기호-제2부:응용 통계                규격안

2. 제정 사유
 국제규격 부합화
3. 주요 제정 내용
 국제규격 부합화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634
제16835호                      관         보       2008. 9.16. (화요일)
2. 확인 사유
 5년도래표준의 확인
3. 주요 확인 내용
 5년도래표준의 확인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8-550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
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8년 9월 16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비      고

                         제조업체 규정 온도범위 이외에서의 반도체 디바이스
 개정    KSWIECPAS62240                                          규격안
                         의 사용

 개정    KSWIECPAS62239    전자구성품 관리 계획                           규격안

2. 개정 사유
 한국산업규격 번호체계에 따른 규격번호 변경
3. 주요 개정 내용
 규격번호 체계를 “KS W IEC PAS 규격번호”에서 “KS C IEC 규격번호”로 변경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8년 10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디지털전자표준과 김명곤 연구사(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
  지 전화:02-509-7294~97, FAX:02-509-74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8-551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638
제16835호                        관                  보                2008. 9.16. (화요일)

                     위치                  등고     광달거리(M)       도색·구조
구분      표지명                      등질                                      년월일      비       고
                  (WGS-84)               (m) 지리 광학 명목 ·높이(m)

                                                              흑홍흑원형
                N 33°56′50.1″   FL(2)W                                    2008.
신설     고려여등표                             14     12   10   7   콘크리트조               고립장해표지
               E 126°17′49.3″    10s                                      9. 9
                                                               (17)

               N 33°24′14.5″
변경전                                                                               방파제연장공
        옹포항    E 126°14′55.9″                                 백원형철조       2008.
                                FLG5s    14     12   12   9                       사 완료로 인
       방파제등대 N 33°24′14.2″                                     (8.0)      9. 9
변경후                                                                               한 위치이동
               E 126°14′55.6″




⊙기술표준원고시제2008-539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
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8년 9월 16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명                    비   고

 제정     로즈우드 오일, 브라질형                                                                 규격안

 제정     라임 오일 (저온 압착), 멕시코형                                                           규격안

 제정     레몬그레스 오일                                                                      규격안

 제정     베가못 브티그레인 오일                                                                  규격안

 제정     제라늄 오일                                                                        규격안

 제정     히솝 오일                                                                         규격안

 제정     쓴맛 펜넬 오일                                                                      규격안

 제정     파란색 카모마일 오일                                                                   규격안

        오리스 리좀 오일-아이론 함량 측정-모세관 컬럼의 기체 크로마토그래피를
 제정                                                                                   규격안
        사용한 방법

 제정     마그놀리아 오일, 중국형                                                                 규격안

                                          633
제16835호                    관          보       2008. 9.16. (화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8-548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9월 16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규격내용

 확인   KSB3150            손 작업 목공용 톱                           규격안

 확인   KSB3045            망치용 나무 자루                            규격안

 확인   KSB3043            집게                                   규격안

 확인   KSB3042            철선 절단기                               규격안

 확인   KSB3040            휘일 베어링 너트용 렌치                        규격안

 확인   KSB3039            허브 베어링 너트용 렌치                        규격안

 확인   KSB3036            기계식 플러                               규격안

 확인   KSB3035            보석 가공 및 가는 철사 절단용 니퍼                 규격안

 확인   KSB3034            휠 박스 레버                              규격안

 확인   KSB3027            수동식 토크 렌치                            규격안

 확인   KSBISO11415        프레싱용 공구-다이 세트                        규격안

 확인   KSBISO10907-1      몰딩용 공구-로케이팅 링                        규격안

 확인   KSB4144            다이캐스팅 금형용 가이드 핀 부시                   규격안

 확인   KSB4142            다이캐스팅 금형용 이젝터 핀                      규격안

 확인   KSB4141            다이캐스팅 금형용 가이드 핀                      규격안

 확인   KSB3621            다이아몬드 단석 드레서                         규격안

 확인   KSB3615            송곳(목제 , 피혁용)                         규격안

 확인   KSB3237            공기 그라인더                              규격안

 확인   KSB3204            고속도강 붙임날 바이트                         규격안

 확인   KSB3202            초경 바이트                               규격안

                                   637
제16835호                      관             보       2008. 9.16. (화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8-547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
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8년 9월 16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비      고

                            전기자기적합성(EMC)-제4부:시험 및 측정 방법-
 개정     KSCIEC61000-4-12                                           규격안
                            제12절:진동파 내성 시험
                            전기자기적합성(EMC)-제4-11부:시험 및 측정기술
 개정     KSCIEC61000-4-11                                           규격안
                            -전압강하, 순시정전 및 전압변동 내성시험
                            전자기기용 커넥터-시험 및 측정-제2-6부:전기적
 개정     KSCIEC60512-2-6     연속성 및 접촉저항시험-시험 2f:하우징(외피)의 전          규격안
                            기적 연속성
                            전자기기용 커넥터-시험 및 측정-제2-3부:전기적
 개정     KSCIEC60512-2-3                                            규격안
                            연속성 및 접촉저항시험-시험 2c:접촉저항 변화
                            전자기기용 커넥터-시험 및 측정-제2-1부:전기적
 개정     KSCIEC60512-2-1     연속성 및 접촉저항시험-시험 2a:접촉저항-밀리볼            규격안
                            트급 방법
                            전자기기용 커넥터-시험 및 측정-제1-2부:일반검
 개정     KSCIEC60512-1-2                                            규격안
                            사-1b 시험:치수와 질량 검사
                            전자장비용 커넥터-시험 및 측정-제1-100부:일반-
 개정     KSCIEC60512-1-100                                          규격안
                            적용 규격
                            전자기기용 전기기계 부품-기본 시험절차 및 측정방
                            법-제10-4부:충격시험(유동 부품), 정적부하시험(고
 개정     KSCIEC60512-10-4                                           규격안
                            정 부품),내구성 시험, 과부하 시험-시험10d:전기적
                            과부하(커넥터)

                            무 납땜 접속-제2부:무 납땜 압착 접속-일반요구사
 개정     KSCIEC60352-2                                              규격안
                            항, 시험방법 및 활용지침

 개정     KSCIEC61754-13      광섬유 커넥터의 접속부-제 13부:FC-PC형 계열           규격안

                            광섬유 커넥터의 접속부-제 10부:소형 MPO형 계
 개정     KSCIEC61754-10                                             규격안
                            열

                                        635
제16835호                    관             보       2008. 9.16. (화요일)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비      고

                          광 섬유 팬-아우트-제 1-1부:환경 범주 1, 2, 3, 5
 개정   KSCIEC61314-1-1                                            규격안
                          및 99 용의 개별 규격 지침

 개정   KSCIEC61314-1       광 섬유 팬-아우트-제 1부:품목 규격                  규격안

                          광섬유 연결 소자와 수동광 부품의 기본 시험 및 측
 개정   KSCIEC61300-3-7     정절차-제3-7부:검사 및 측정-감쇠 및 반사손실의           규격안
                          파장의존성
                          광섬유 연결 소자와 수동광 부품의 기본 시험 및 측
 개정   KSCIEC61300-3-5                                            규격안
                          정절차-제3-5부:검사 및 측정-감쇠의 파장의존성
                          광섬유 연결 소자와 수동광 부품의 기본 시험 및 측
 개정   KSCIEC61300-3-24    정절차-제3-24부:검사 및 측정-편광 보존 광섬유           규격안
                          용 커넥터의 자리맞춤 정밀도.

                          전기자기적합성(EMC)-제4부:시험 및 측정기술-제6
 개정   KSCIEC61000-4-6                                            규격안
                          절:전자기장 전도내성시험

                          전기자기적합성(EMC)-제4부:시험 및 측정기술-제5
 개정   KSCIEC61000-4-5                                            규격안
                          절:서어지 내성시험

 개정   KSCIEC61754-5       광섬유 커넥터의 접속부-제 5부:MT형 계열               규격안


 개정   KSCIEC60825-4       레이저 제품의 안전성 제4부:레이저 보호대                규격안


 개정   KSCIEC61274-1-1     광 어댑터-제1-1부:개별규격                       규격안


2. 개정 사유
 국제규격 개정으로 인한 한국산업규격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KSC IEC 60352-2(무 납땜 접속-제2부:무 납땜 압착 접속-일반요구사항, 시험방법 및 활용지
 침) 등 국제규격부합화 한국산업규격 21종 개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8년 11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디지털전자표준과 김명곤 연구사(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
  지 전화:02-509-7294~97, FAX:02-509-74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36
제16835호                    관         보    2008. 9.16. (화요일)

⊙관세청고시제2008-30호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07-55호, 2007.12.28.)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2008년 9월 16일
                관   세   청   장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고시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8조 제2항 제18호를 삭제한다.
제2-3-1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항의 규정을 운영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검사비율을 차등 적용할 수 있다.
 1. 수입업체, 신고인, 운송인 등 수입신고물품과 관련된 자의 성실도
 2. 수입물품의 종류, 원산지, 적출국 등 수입신고물품과 관련된 특성
제2-4-4조 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수입신고시 관세법시행령 제236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원산지증명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지
  못한 경우
제4장 제6절 및 제7절을 각각 제7절 및 제8절로 하고, 같은 장에 제6절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절 수입쇠고기 및 관련제품
제4-6-1조(적용대상) 이 절의 적용을 받는 수입쇠고기 및 관련제품은 별표18에서 정하는 바와 같
 다
제4-6-2조(통관의 특례) 이 절에 의하여 세관검사 및 서류제출 생략 등 통관의 편의와 특례를 적
 용받는 업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업체로 한다.
 1. 관세법 위반사실이 없거나 관세 등의 체납 사실이 없는 업체
 2. 수입쇠고기 및 관련제품 수입시 표준품명을 정확히 기재하거나 표시하여 세번분류 및 세율적
  용이 용이한 업체로 세관장이 인정한 업체
 3. 기타 수입요건 및 검역요건을 자율적으로 준수하여 수입하겠다는 뜻을 세관장에게 신고(별지
  제46호 제출로 갈음)한 업체
제4-6-3조(서류제출대상) 이 절에 의한 수입신고는 전자신고방식에 의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통관심사에 필요한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제4-6-2조 규정에
 의해 통관의 편의와 특례를 적용받는 업체가 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서류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1. 제2-1-8조 제2항에서 서류제출대상으로 지정되어 있는 물품
 2. 신고서상 품명기재 내용이 불분명하여 세번 및 세율적용이 곤란한 물품
 3. 분리통관의 필요성이 확인된 물품
제4-6-4조(분리통관) 신고인은 수입신고단계에서 품명, 세번 또는 세율이 각기 다른 부위들이 혼
 재된 것을 확인한 때에는 란을 분리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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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세관장은 선별적인 서류심사 및 검사과정에서 세번 또는 세율이 각기 다른 부위들이 혼재된 것

 을 확인한 때에는 각각 란을 분리하여 신고하도록 하여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않은 부위는 분리하

 여 검역을 의뢰한다.

제4-6-5조(현품표시) 수입자(납세의무자)는 쇠고기 및 관련제품 수입 시 수입신고수리전까지 현품

 상에 해외작업장, 수입자, 원산지, 표준품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현품표시는 개별 포장단위(내부의 비닐 포장 단위가 아닌 외부의 종이 박스 단위)마다

 눈에 잘 띄는 위치에 표시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표시방법은 수입자가 자율적으로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4-6-6조(차등관리) 세관장은 제4-6-2조에서 규정한 통관의 편의와 특례를 적용받지 않는 업체

 로서 법규위반의 우려가 높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통관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서류심사 또는

 검사 비율을 일반 수준보다 높게 하거나, 통관후 적법성에 관한 기획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4-6-7조(준용규정) 제4-6-5조의 규정에 의한 현품표시를 위해 보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보세

 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17조 내지 제20조 및 자율관리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 제2-4조 제1

 항 제4호를 준용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8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규정)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고시 발효에 따른 관세행정

 상 후속조치 관련 업무처리지침 시달(통관기획과-3510, 2008. 7. 1.)”은 폐지한다.

[별표 11]을 “붙임1”과 같이 한다.

[별표 17]을 “붙임2”와 같이 한다.

[별표 18]을 “붙임3”과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2호] 일부를 “붙임4”와 같이 한다.

[별지 제46호]를 “붙임5”와 같이 신설한다.
(붙임 1)
[별표 11]
                      특정물품의 통관지세관 지정(제4-8-1조 관련)
     특    정   물   품                     특       정   세      관

 1. 한약재(원료에 한함)          서울, 부산, 용당, 인천, 인천공항, 김해세관과 한약재 보관에 적
                         합한 보세구역으로 지정받은 저온·냉장창고가 있는 세관
 2. 귀석과 반귀석              서울, 인천공항, 김해, 인천, 익산, 서울국제우편, 부산국제우편세
 (HS 7103호 내지 7104호의     관장
  물품. 다만, 원석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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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   정        물   품                   특        정     세       관

3. 고철                      수입물품의 입항지 세관,

                           관할지 세관장이 인정하는 고철창고가 있는 내륙지 세관. 다만, 제

                           4-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철화작업의 특례를 적용받는 실수요

                           자 관할세관에서도 통관가능

4. 해체용 선박                  관할지 세관장이 인정하는 선박해체작업 시설을 갖춘 입항지 세관

                           수입물품의 입항지 세관,

5. 수산물(0302, 0303, 0305 보세구역으로 지정받은 냉장·냉동창고가 있는 내륙지 세관.

  단, 0305는 염수장한 것에 다만, 수출용원자재는 관할지 세관장이 인정하는 냉장·냉동시설

  한함)                      이 있는 수산물제조·가공업체 관할세관에서도 통관가능

6. 수입쇠고기 및 관련제품(별 관할구역내 축산물검역시행장 및 보세구역으로 지정받은 냉장·냉

  표18 해당물품에 한함)            동창고가 있는 세관

(붙임 2)
[별표 17]
      관세법시행규칙 제45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가사용 인정기준(제3-1-1조 관련)
                                    자가사용인정기준
 종   류         품            명                             비                 고
                                    (면세통관범위)

          참기름, 참깨, 꿀, 고사리, 버섯,                 각 5kg ○식물방역법 또는 가축전염병예방
          더덕                                            법 대상
          호도                                     5kg
 농림수      잣                                      1kg ○면세통관범위 초과의 경우에는 요
 축산물      소, 돼지고기                               10kg    건확인 대상
          육포                                     5kg
          수산물                                  각 5kg
          기타                                   각 5kg

          인삼(수삼, 백삼, 홍삼 등)                 합 300g ○녹용은 검역후 500g(면세범위 포
          상황버섯                                  300g    함)까지 과세통관
 한약재
          녹용                          검역후 150g ○면세통관범위 초과의 경우에는 요
          기타 한약재                               각 3kg    건확인대상


뱀, 뱀술, 호골주 등 혐오식품                                      ○CITES규제대상

VIAGRA 등 오·남용 우려 의약품                                   ○처방전에 정해진 수량만 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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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가사용인정기준
종   류        품        명                           비                 고
                               (면세통관범위)

건강기능식품                         총 6병            ○면세통관범위인 경우 요건확인 면제.
                                                다만, 다음과 물품은 요건확인대상
                               총 6병(6병 초과       -CITES규제물품(예:사향 등) 성
                               의 경우 의약품          분이 함유된 물품
의약품
                               용법상 3개월 복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수입불허
                               용량)               또는 유해의약품 통보를 받은

        모발재생제                    100ml×2병        품목이거나 외포장상 성분표시
                                                 가 불명확한 물품
        제조환                      8g入×20병
                                                -에페드린, 놀에페드린, 슈도에페
        다편환, 인삼봉황                    10T×3갑      드린, 에르고타민, 에르고메트린
        소염제                          50T×3병      함유 단일완제의약품
                                               ○면세통관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생약     구심환                      400T×3병
                                                요건확인대상. 다만, 환자가 질병
(한약)    소갈환                          30T×3병
                                                치료를 위해 수입하는 건강기능식
 제재
        활락환, 삼편환                        10알     품은 의사의 소견서 등에 의거 타

        백봉환, 우황청심환                      30알     당한 범위내에서 요건확인 면제

        十全大補湯,蛇粉,鹿胎暠,秋風透骨丸,朱砂,虎骨,雜骨,
        熊膽,熊膽粉,雜膽,海狗腎,鹿腎,麝香,男寶,女寶,春寶, ○약사법 대상
        靑春寶,强力春寶 등 성분미상 보신제

        芬氣拉明片, 鹽酸安非拉同片, 히로뽕, 阿片, 大麻草
마약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대상
        등

야생동물
        호피, 야생동물가죽 및 박제품                       ○CITES규제대상
관련제품

        주류                      1병(1ℓ이하)
        궐련                            200개비    ○과세가격 15만원 이하인 경우 관
기호물품 엽궐련                               50개비     세 면제
        기타담배                            250g   ○주류는 주세 및 교육세 과세
        향수                       2온스×1병

        ○기타 자가사용물품의 인정은 세관장이 판단하여 통관 허용
기   타
        ○세관장확인대상물품의 경우 각 법령의 규정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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