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971호                   관         보          2013. 3. 14.(목요일)
     (7) 공공시설용지(변경)
           도면번호                                   획지
  구분               가구번호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번호   위치 면적(㎡)
 학 교 초1 특2                        13,953.0     1  모전리 13,953.0
                                                 680일대
    라)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아파트용지(변경없음)
     (2) 연립주택용지(변경없음)
     (3) 단독주택용지(변경없음)
     (4) 중심상업용지(변경없음)
     (5) 준주거용지(변경없음)
     (6) 근린생활용지(변경없음)
     (7) 공공시설용지(변경)
      도면번호         획지번호                 구분            계획내용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용도              학교
    초1       특2  초1        특2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300% 이하
                                        높이              5층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
                    지적 편입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순번 지번 지목 면적 면적                                                비고
                                                            권리
                     (㎡)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내용 (지분)
   1     680    학 13,953.0 13,953.0 도시공사부산
           계       13,953.0 13,953.0
아. 수용 또는 사용할 건물의 조서 : 없음
자.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정착물 조서 : 없음
차. 분묘 등의 정리를 위한 계획 : 분묘 없음
◉전라남도공고제2013-234호
                   2012년 태풍피해 개선복구사업 실시계획
 자연재해대책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지방하천인 “군내천”(진도군 군내면), “고
군천”(진도군 고군면), “계곡천”(해남군 계곡면), “대악천”(장성군 북하면), “태봉천”(무안군 청계면)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3년 3월 14일
              전라남도지사
                               56
제17972호                         관            보             2013. 3. 15.(금요일)
2. 폐지 사유
  국내 생산업체가 없는 사실상 사장된 표준
3. 주요 폐지 내용
  국내 생산업체가 없는 사실상 사장된 표준
4. 의견 제출
  ㅇ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3년 5월 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에너지환경표준과 박현영 연구사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전화: 02-509-7270~7273, FAX: 02-503-7367, E-MAIL: zeolite@kats.go.kr)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3-112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3월 15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M8542 염화스트론튬(6수화물)(시약)               표준안
   폐지      KSM8385 살리실알데히드(시약)                    표준안
   폐지      KSM8374 3-메틸-1-부탄올(시약)                 표준안
   폐지      KSM8373 4-아미노 안티피린(시약)                 표준안
   폐지      KSM8367 티몰블루(시약)                       표준안
   폐지      KSM8358 고순도 시약-과염소산                    표준안
   폐지      KSM8357 고순도 시약-모니아수                    표준안
   폐지      KSM8356 고순도 시약-염산                      표준안
   폐지      KSM8355 고순도 시약-질산                      표준안
   폐지      KSM8352 메틸옐로(시약)                       표준안
   폐지      KSM8341 크롬산 칼륨(시약)                     표준안
   폐지      KSM8338 폼산소듐(시약)                       표준안
   폐지      KSM8337 황산칼륨알루미늄(12수화물)(시약)            표준안
   폐지      KSM8331 아세트 알데히드(시약)                   표준안
   폐지      KSM8326 수크로스(시약)                       표준안
   폐지      KSM8323 콩고레드( 시약 )                     표준안
   폐지      KSM8321 1,2 다이클로로에탄(시약 )               표준안
   폐지      KSM8318 아세트산 포타슘( 시약 )                 표준안
   폐지      KSM8312 한천( 시약 )                       표준안
   폐지      KSM8307 염화알루미늄(Ⅲ)(6수화물)(시약)            표준안
   폐지      KSM8304 아질산 나트륨( 시약 )                  표준안
                               106
제17972호                         관            보             2013. 3. 15.(금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M8298      포름아미드( 시약 )                                        표준안
 폐지        KSM8297      D(+)글루코오스(시약)                                      표준안
 폐지        KSM8296      염화팔라듐(Ⅱ)( 시약 )                                     표준안
 폐지        KSM8286      과염소산나트륨(1수화물)(시약)                                  표준안
 폐지        KSM8281      o-크레졸( 시약 )                                        표준안
 폐지        KSM8276      티오요소( 시약 )                                         표준안
 폐지        KSM8271      1,10-페난트롤린(1수화물)(시약)                               표준안
 폐지        KSM8266      5-술포살리실산(2수화물)(시약)                                 표준안
 폐지        KSM8264      디메틸 글리옥심( 시약 )                                     표준안
 폐지        KSM8260      포름산( 시약 )                                          표준안
 폐지        KSM8258      과요오드산나트륨(시약)                                       표준안
 폐지        KSM8255      벤조산( 시약 )                                          표준안
 폐지        KSM8251      옥살산나트륨( 시약 )                                       표준안
 폐지        KSM8249      과요드산 칼륨(시약)                                        표준안
 폐지        KSM8241      피리딘( 시약 )                                          표준안
 폐지        KSM8230      황화나트륨(9수화물)( 시약 )                                  표준안
 폐지        KSM8226      알리자린 레드S( 시약 )                                     표준안
 폐지        KSM8138      염화구리(I)(시약)                                        표준안
 폐지        KSM8125      무수황산구리(Ⅱ)( 시약 )                                    표준안
 폐지        KSM8113      아황산나트륨( 무수 )( 시약 )                                 표준안
 폐지        KSM8092      인디고 카민(시약)                                         표준안
 폐지        KSM8088      황(시약)                                              표준안
 폐지        KSM8067      (+)-타르타르산 나트륨(2수화물)(시약)                            표준안
 폐지        KSM8064      발연질산(시약)                                           표준안
 폐지        KSM8063      메틸레드(시약)                                           표준안
 폐지        KSM8055      알리자린 옐로 R(시약)                                      표준안
 폐지        KSM8026      과산화이황산암모늄(시약)                                      표준안
 폐지        KSM8025      리트머스 종이(시약)                                        표준안
 폐지        KSM8380      크레졸 레드(시약)                                         표준안
2. 폐지 사유
  국내 생산업체가 없는 사실상 사장된 표준
3. 주요 폐지 내용
  국내 생산업체가 없는 사실상 사장된 표준
4. 의견 제출
  ㅇ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3년 5월 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에너지환경표준과 박현영 연구사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전화: 02-509-7270~7273, FAX: 02-503-7367, E-MAIL: zeolite@kats.go.kr)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107
제17971호                       관             보          2013. 3. 14.(목요일)
     토지 소재지                 지적 편입면적                      소 유 자
번호 용지  면  리  지번   지목        (㎡)   (㎡)             성명         주 소
   번호
50 53 청계 남안 811-2 답         2,995  14             유원조  전남 무안군 청계면 사마리 434
51 55 청계 남안 812-1 답         1,170 626             정종률   전남함평군학교면사거리441
                                                  정낙천   전남함평군학교면사거리46
52 56 청계 남안 812-2 답         357         68        정종률   전남함평군학교면사거리441
                                                  정낙천   전남함평군학교면사거리46
53    57   청계 남안 812-3 답 1,140           113      정종률   전남함평군학교면사거리441
                                                  정낙천   전남함평군학교면사거리46
54    58   청계 남안 812-4 답 1,309            2       유경천  전남 무안군 청계면 도대로 15
55    61   청계 남안 813-1 답 2,648           513      배형호  전남 무안군 청계면 청천리 582
56    63   청계 남안 814-1 답 377             377      박유덕  전남 무안군 청계면 청천리 591
57    65   청계 남안 814-2 답 972             613      박유덕  전남 무안군 청계면 청천리 591
58    66   청계 남안 814-3 답 2,896           795    문화유씨동암 전남 무안군 청계면 남안리 126
                                                 공파문중
59    67   청계 남안 814-4 답 3,610           206      유경천  전남 무안군 청계면 도대로 15
60    71   청계 남안 820-1 답 2,542           193      유준선  전남 무안군 청계면 사마리 644
61    72   청계 남안 820-2 답 3,286            88      김용필 전남 무안군 무안읍
                                                              110-4
                                                                    청계면 동안길
62    44   청계 남안 849 도 1,669             869               국(국토해양부)
63    49   청계 남안 855 구 545                41              국(농림수산식품부)
64    50   청계 남안 856 도 674                24               국(국토해양부)
65    54   청계 남안 857 구 1,121              11              국(농림수산식품부)
66    59   청계 남안 858 구 625                26              국(농림수산식품부)
67    60   청계 남안 859 도 1,964             948               국(국토해양부)
68    62   청계 남안 861 구 1,230              79              국(농림수산식품부)
69    64   청계 남안 862 도 198               198               국(국토해양부)
70    70   청계 남안 864 도 4,099            1,173              국(국토해양부)
71    69   청계 남안 873 구 912                9               국(농림수산식품부)
72    73   청계 남안 877 구 1,091              32              국(농림수산식품부)
73    42   청계 남안 887 천 38,170           5,394             국(농림수산식품부)
계                        202,139       46,436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공고제2013-98호
                 학원 행정처분(등록말소 및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
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원 등록말소 대상 학원장에게 행정처분통지서를 송달한 결과 이
사 및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당사자 또는 대리인은 공고기간 내 행정처분통지서를 수령하시기 바라며,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경기도교육청에 행정
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3년 3월 14일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교육장
                             77
제17971호                     관          보             2013. 3. 14.(목요일)
1. 제 목 : 학원 행정처분(등록말소 및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3. 3. 14.~2013. 3. 28.(15일간)
3. 공시송달 대상학원
       학원명                  설립자                  학원소재지            비고
     미시건어학원                 김인동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96-4
                                              보보스프라자 614호
 경기중소기업교육학원 (주)경기중소기업교육원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202-1
3. 송달내용
  가. 제 목 : 학원 행정처분(등록말소 및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나. 위반사항 및 처분내용
       학원명                 위반사항               행정처분 및 과태료        등록말소일
     미시건어학원          2개월 이상 무단휴원 학원 등록말소 및 과태료100만원 부과 2012.12.10.
 경기중소기업교육학원 학원장연수3회연수불참                         학원 등록말소         2012.12.20.
  다. 근거법령
    1)「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2)「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3)「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4)「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13조 및 제14조
    5)「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라. 유의사항
    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학원 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학원의 설립․운영의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2)말소된 이후에는 교습에 대한 일체의 행위를 중지하시고 이와 관련된 일체의 표식물을 제거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원된 이후에 교습행위를 하다가 적발될 경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
      외교습에 관한법률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031-250-1395)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인                사
                              서남수(徐南洙)
    국무위원에 임함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 보함
         2013. 3. 11.
                              윤병세(尹炳世)
    국무위원에 임함
    외교통상부장관에 보함
         2013. 3. 11.
                                    78
제17972호                  관        보          2013. 3. 15.(금요일)
◉통계청고시제2013-51호
            「2013년도 통계점검을 위한 전화모니터링 업무」용역 수탁기관 지정
  통계법 제37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에 의거 통계조사점검을 위한 전화모니터링 용역업무를
수행할 수탁기관을 아래와 같이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2013년 3월 15일
               통 계 청 장
1. 수탁기관 : 재단법인 한국통계진흥원
2. 위탁업무
  ○ 전화 모니터링 담당직원 채용 및 교육
  ○ 전화모니터링 실시 등
◉문화재청고시제2013-30호
  문화재보호법 제28조,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명예보유자 인
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3월 15일
               문화재청장
1.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명예보유자 인정
    지정번호         구분     성명 성별 생년월일 기·예능                주소
     및 명칭
      제5호       보유자    신영희 여 1942.2.6. 춘향가 서울 송파구 방이1동
     판소리              (申英姬)                    한양3차(아) 2동 1005호
      제5호       보유자    김청만 남 1946.4.16. 고법 경기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판소리              (金淸滿)                         매산리 347-8
     제29호       보유자    김경배 남 1959.12.13. 배뱅이굿 서울 성동구 송정동 66-144
    서도소리              (金敬培)
     제106호      보유자    김각한 남 1957.10.23 각자 서울 서초구 방배본동
     각자장              (金閣漢)                       750-12 학림빌딩
     제15호      명예보유자  이근화선 여 1924.4.23. 사당춤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
   북청사자놀음            (李根花善)                    양지리 청구(아) 103-706
     제34호      명예보유자   김실자 여 1928.12.28. 둘째양반, 인천 연수구 동춘동
    강령탈춤              (金實子)               마부     한양2차(아) 20-106
     제41호      명예보유자   이양교 남 1928.8.28. 가사       서울 은평구 응암3동
      가사              (李良敎)                    402-161 성운빌라 401호
  제27호 승무 및 명예보유자 이매방 남 1927.5.5. 승무, 서울 서초구 양재동 389-3
 제97호 살풀이춤            (李梅芳)              살풀이춤 정원빌리지 305호
     제92호      명예보유자   강선영 여 1925.3.30. 태평무 서울 성북구 성북동1가 110
     태평무              (姜善泳)                        한주빌라 302호
2. 인 정 일 : 2013. 3. 12.
                               68
제17972호                        관           보             2013. 3. 15.(금요일)
3. 인정 사유
  ㅇ 신영희는 판소리 춘향가 분야에 대한 전승능력 및 전승환경이 탁월하여 중요무형문화재 제5호 판
    소리 춘향가 분야 보유자로 인정함.
  ㅇ 김청만은 판소리 고법 분야에 대한 전승능력 및 전승환경이 탁월하여 중요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
    리 고법 분야 보유자로 인정함.
  ㅇ 김경배는 서도소리 배뱅이굿 분야에 대한 전승기량 등 전승능력이 탁월하여 중요무형문화재 제29
    호 서도소리 배뱅이굿 분야 보유자로 인정함.
  ㅇ 김각한은 각자장 기·예능에 대한 전승능력과 전승환경이 탁월하여 중요무형문화재 제106호 각자장
    보유자로 인정함.
  ㅇ 중요무형문화재 제15호 북청사자놀음 보유자 이근화선, 제34호 강령탈춤 보유자 김실자, 제41호 가
    사 보유자 이양교, 제27호 승무 및 제97호 살풀이춤 보유자 이매방, 제92호 태평무 보유자 강선영은
    그동안 해당 종목의 전승을 위하여 헌신해 왔으나 고령과 건강상의 이유로 보유자로서의 원활한 전
    승활동이 어렵고, 후진 양성과 전승활성화를 위하여 명예보유자로 인정함.
◉산림청고시제2013-16호
                              방태산 자연휴양림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9조 규정에 따라 자연휴양림 지정구역을 변경 고시하고「토지이
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3년 3월 15일
                     산 림 청 장
1. 자연휴양림 변경지정 고시내역
   기관 명칭                     위치     지목 지번당초지정                 변경지정
                                                면적(㎡) 지번 면적(㎡) 지번 면적(㎡)
                                                                            증감
   국립                         계          5필 93,640,238 5필 93,640,086 - △152
  자연휴 방태산 강원.인제.기린.진동 〃 산34 64,667,368
                      강원.인제.기린.방동   임야  산282-1           산282-1 64,667,216 - △152
                                                5,665,563 산34 5,665,563 - -
  양림관 자연휴양림 강원.인제.상남.미산              〃   산1 23,293,969 산1 23,293,969 - -
                                     〃 산1-2       5,520 산1-2 5,520 - -
   리소                         〃
                              〃      〃 산1-3       7,818 산1-3 7,818 - -
  □ 변경 사유 : 산림문화·휴양에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자연휴양림 변경지정
2. 자연휴양림 지형도면 고시내역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강원도               인제군         현리16        NJ52-10-03-016          자연휴양림
                                   현리17        NJ52-10-03-017
3. 지형도면 열람 등
  o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와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o 열람 장소 : 자연휴양림 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
    지관리 부서에 비치하고 있음.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69
제17972호                                              관                 보                          2013. 3. 15.(금요일)
                                 MC최은용 현대HCN 2012.10.27, 방송통신심 2013.08-      진행자의
2013- 뮤직아일랜드                 27회 외(10,24대 새로넷방송 10.28, 의위원회 청-146 2013.02.27 약간의
 2166 오빠돌려                        출연자)         11.3, 11.8                     비속어 2013-03-15
                                                                              사용
                                 MC최은용 현대HCN 2012.10.27, 방송통신심 2013.08-      진행자의
2013- 뮤직아일랜드                 28회 외(10,25대 새로넷방송 10.28, 의위원회 청-147 2013.02.27 약간의
 2167 오빠돌려                        출연자)         11.3, 11.9                     비속어 2013-03-15
                                                                              사용
◉관세청고시제2013-6호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11-28호, ‘11.7.7.)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3년 3월 15일
                 관 세 청 장
제3-1조제4항에 “다만, 소비자가 수입 후 거래 또는 판매시에 현품 또는 최소포장 그대로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물품(예 : 안경, 신발, 가방, 의류 등)은 포장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와
같은 단서를 신설한다.
제3-4조제4호의 “United Kingdom을 UK로”를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를 UK 또는 GB로”으로 한다.
제4-4조의2제1항의 “대외무역법시행령 제56조의 규정에 의한”을 “「대외무역법시행령」제62조에 따
른”으로 한다.
제4-6조제2항의 “(광주본부세관, 대구본부세관 및 직할세관은 세관장)”을 “(서울본부세관은 자유무역
협정집행국장, 광주본부세관, 대구본부세관 및 직할세관장은 세관장)”으로 한다.
제6-6조제2항에 “다만, 과징금 부과대상자가 과징금 부과에 동의하여 의견진술을 포기하는 경우 세관
장은「행정절차법시행령」제14조에 따라 의견진술 포기서(별지 제17호 서식)를 받아 의견청취를 생략
할 수 있다.”와 같은 단서를 신설한다.
제7-1조 중 “2014년 7월 14일”을 “2016년 3월 20일”로 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중에 있는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4. 특혜 원산지증명 발행기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현행                         개정안                     개정이유
   국가명                발행기관명                      적용         국가명                 발행기관명                      적용
              T.C. BASBAKANLIK, DIS                                   TICARET VE SANAYI ODASI
                                                                                                                  ㅇ 터키 C/O
   TURKEY    TICARET MUSTESARLIGI                           TURKEY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발행기관
    (TR)       (Group of Inspectors of
                                                 TNDC
                                                             (TR)    TICARET ODASI(Chamber of Commerce),
                                                                                                           TNDC
                                                                                                                    확인회신
            Standardization for foreign Trade)                       SANAYI ODASI(Chamber of Industry)


별표6. 물품별 적정 원산지표시 방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65
제17972호                관          보             2013. 3. 15.(금요일)
별지 제17호 서식 의견진술 포기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7호 서식> (고시 제6-6조 제2항 관련)
                           의견진술 포기서
       상호                            대표자
 신
 청     주소
 자
       사업자            전화번호
      등록번호                                   담당자
                      팩스번호
  수입신고번호                          과징금 부과예정
                                    통지번호
  통지서 수령일                     과징금 부과예정액
     의견진술
     포기사유

 귀 세관의 원산지표시 위반에 따른 ‘과징금부과 예정통지서’와 관련하여 「행정절차법시행령」
제14조 및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제6-6조제2항 단서에 따라 의견진술을 포기하였기에
의견진술 포기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세관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67
제17972호                관       보          2013. 3. 15.(금요일)
        측점    거 리(m)       계획홍수위(EL.m)       증감(m)
 하천 (No.) 구간 누가              당초     변경③   ③-①   ③-②    비 고
                        정비전① 정비후②
        691 195 327,576 89.55 89.11 89.48 -0.07 0.37
        692 621 328,197 89.73 89.36 89.72 -0.01 0.36
       +234 234 328,431 89.99 89.59 89.95 -0.04 0.36  안동철교
        693 269 328,700 90.05 89.65 89.99 -0.06 0.34
        +44 44 328,744 90.18 89.70 90.04 -0.14 0.34   안동교
       +105 61 328,805 90.26 89.76 90.12 -0.14 0.36   영호대교
        694 384 329,189 90.45 89.91 90.23 -0.22 0.32
        695 537 329,726 90.70 90.11 90.49 -0.21 0.38
        696 515 330,241 91.02 90.31 90.68 -0.34 0.37 반변천합류후
        697 619 330,860 91.41 90.31 90.68 -0.73 0.37
  ① ‘09년 정비전 계획홍수위 :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상태를 기준으로 산정한 홍수위와
    ‘93년 계획홍수위를 비교하여 산정한 계획홍수위
  ② ‘09년 정비후 계획홍수위 : 낙동강 살리기 사업 전 계획 하천단면을 기준으로 산정한 계획(예상)홍
    수위
  ③ ‘12년 금회 계획홍수위 : 낙동강 살리기 사업 후 변화된 하천단면을 기준으로 산정한 계획홍수위
5. 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보전지구․복원지구 또는 친수지구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6. 하천기본계획의 열람에 관한 사항
  낙동강 하천기본계획(변경)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105호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
 『건설기술관리법』제25조, 동법 시행령 제91조, 동법 시행규칙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품질검사전문기관을 등록하고 동법 시행령 제91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3월 1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등록 사항
  가. 상호 및 성명 : (주)베타젠 경북출장소 대표이사 방상구,장창수
  나. 등록년월일 : 2013년 03월 11일
  다. 등 록 번 호 : 제2013-05호
  라. 전 문 분 야 : 특수분야(용접)
  마. 업 무 범 위 :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바. 시험실 소재지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중흥로 126번길 6
2. 기 타
  기타 상세한 사항은 우리청 건설관리실(T.051-660-1252)로 문의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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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72호                         관             보            2013. 3. 15.(금요일)
          지번      지 적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
일련 소재지
번호             지목 (M²)                                                    이외의 비고
       분할전 분할후   당초 편입 지분             성 명    주          소     성명    주 소   권리
                              992/3 황인록 권선구 경기도 수원시
                               9093              세권로36번길
                                           17, 101동 1203호
                              471.5/ 한성우     서울 도봉구
                              39093         노해로69길      103,
                                             113동 101호
                              471.5/ 한지숙 올림픽로서울 송파구
                              39093                135, 245동
                                                1901호
                                                             정선군 강원   정선 정선
                                                                   봉양3길 21 압류
                                                             근로복지 서울 영등포구 압류
                                             서울 송파구           공단 버드나무로2길 8
                              3207/          잠실동175-2 송파세무서 서울         송파구
                                                                   강동대로62 압류
                              39093 ㈜엘앤비21 위너스오피스텔                서울 마포구
                                             에이동 302호               독막로
                                                             국민건강 311(염리동   압류
                                                              보험     168-9)
                                                                   (송파지사)
                                            경기도
                              604/3 이진경 수정구 모란로 65, 성남시
                               9093          101동 704호
 4 가사리 산89-2 - 도 423 423 1/1 건설교통부
 5 “ 179 179-3 전 204 102 1/1 고경선            강원 정선 신동
                                               곰봉길 20
 6 “ 174-13 - 도 29 12 1/1 건설교통부
 7 “ 177-1 - 도 50 50 1/1 건설교통부
 8 “ 177 177-3 전 5,574 61 1/1 고경선           강원 정선 신동
                                               곰봉길 20
 9 “ 산88-1 - 도 1,923 39 1/1 건설교통부
10 “ 산89-1 - 임 153 153 1/1 건설교통부
11 “ 179-1 - 전 28 6 1/1 건설교통부
12 “ 179-2 - 도 260 259 1/1 건설교통부
13 “ 174-14 - 도 955 187 1/1 건설교통부
14 “ 194-1 - 도 81 17 1/1 건설교통부
15 “ 195-1 - 도 858 217 1/1 건설교통부
계                56,567 3,557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30호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 하였음을 고시
합니다. (단, 도시계획구역은 제외)
   2013년 3월 15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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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72호                 관        보          2013. 3. 15.(금요일)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38호선
                                                 (서산~동해)
              o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접도구역 지정     o 위치
   또는 위치       〈국도38호선 외 1개소 과적차량 단속시설 설치공사〉
                - 시점 :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가사리 180-4도
                - 종점 :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가사리 산88-1도
    접도구역      o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o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o 해제구역 : 기존도로 접도구역 지정구역
  접도구역해제      o 위치
   또는 위치       〈국도38호선 외 1개소 과적차량 단속시설 설치공사〉
                - 시점 :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가사리 180-4도
                - 종점 :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가사리 산88-1도
    접도구역      o 교통체증지점 도로확장공사로 인하여 기존국도간의 접도구역을 해제함.
    해제사유      o 단, 신설도로가 완료되어 공용개시까지 기존 접도구역
                안에서의 규제행위는 할 수 없음
    비 고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31호
                                       지형도면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된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
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9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13년 3월 15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 국도38호선 외 1개소 과적차량 단속시설 설치공사
  가. 도로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다.「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9조 및 제27조에 의
    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평창군청 민원봉사과(☎033-560-2183), 원주지방국토
    관리청홈페이지(http://wcmo.mltm.go.kr) 알림마당 → 공보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
◉남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3-5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및 지형도면
  산림보호법률 제11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의거 산림보
호구역 지정해제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3월 15일
              남부지방산림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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