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23호                  관         보           2017. 1. 6.(금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안대혁 1980.04.16 남 미 국 서울특별시동대문구답십리로23나길30
                       (전농동)                    2015.09.11 외국국적취득
 최요한 1994.02.2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동 104         2016.08.12 외국국적취득
 김인애 1968.08.07 여 캐나다 경기도 포천시 자작동 307           2015.05.11 외국국적취득
  김명 1942.10.1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265          2016.09.02 외국국적취득
 정순녀 1946.03.0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265          2016.09.02 외국국적취득
 김경숙 1964.09.02 여 캐나다 충청북도 단양군 단성면 북하리 97       2016.11.02 외국국적취득
 손종현 1993.06.19 남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륜3가 50-6       2016.11.18 외국국적취득
 문영섭 1946.03.22 남 미 국 전라남도 장흥군 장평면 봉림1길 56-8    2008.08.18 외국국적취득
 이미정 1970.05.22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647-27      2004.05.06 외국국적취득
 서현석 1985.04.21 남 캐나다 충청남도
                       366-8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성환리    2005.11.09 외국국적취득
 임승연 1957.05.16 여 캐나다 충청남도
                       366-8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성환리    2005.11.09 외국국적취득
 강지영 1965.11.15 여 미 국 경상남도 진주시 정촌면 화개리 520      2006.10.20 외국국적취득
 김찬호 1959.03.1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동 184-24     2005.05.26 외국국적취득
 이자영 1994.04.30 여 미 국 서울특별시광진구자양로13가길19
                       (자양동)                    2006.03.02 외국국적취득
 김미자 1956.02.24 여 미 국 전라북도 진안군 성수면 외궁리 209      1985.06.19 외국국적취득
 임윤희 2001.12.11 여 미 국 경기도의정부시직곡로7번길22-24
                       (가능동)                    2007.02.21 외국국적취득
 천진영 1965.02.26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1가 5          1976.11.09 외국국적취득
루앤던디 1955.11.14 여 미 국 전라남도 신안군 도초면 우이도리 994     1998.02.14 국적취득후외국
                                                           적포기불이행
이즐리따 2011.07.02 여 인  도
                   네시아 경기도 시흥시 대야동 10           2016.09.08 국적취득후외국
                                                           적포기불이행
 박범수 1990.12.24 남 미 국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속초길 77-5     2010.01.20 외국국적취득
 원길남 1948.01.18 남 파키스탄 서울특별시용산구회나무로41길17
                       (이태원동)                   2008.06.21 외국국적취득
 정유경 1986.02.06 남 미 국 서울특별시성북구보문로19길14-1
                       (보문동5가)                  2016.04.26 외국국적취득
 김유리 1993.02.05 여 캐나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현저동 산 5        2009.06.10 외국국적취득
 최금돌 1955.01.27 여 일 본 경기도 안성시 영동 446            1982.12.10 외국국적취득
 박민서 1959.01.05 남 미 국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율문리 553       2002.11.01 외국국적취득
 최순희 1953.06.06 여 캐나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사당대로110
                        (여의도동, 미성아파트)           2014.07.28 외국국적취득
 박진서 1982.06.1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동 산 8         2015.02.19 외국국적취득
 김대경 1963.08.17 남 캐나다 경기도 과천시 별양동 3             2009.11.06 외국국적취득
 손기덕 1988.02.03 남 뉴질랜드 경상북도 영주시 순흥면 읍내리 427     2015.12.01 외국국적취득
 이수로 1998.02.23 남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산 111       2014.11.19 외국국적취득
 오경례 1970.07.23 여 미 국 서울특별시강남구선릉로604
                       호산프라자)
                                        (삼성동,   2016.12.01 외국국적취득
                              243
제18923호                      관         보            2017. 1. 6.(금요일)
 허용석 1994.01.08   남   미 국 서울특별시강남구선릉로604
                           호산프라자)
                                            (삼성동, 2016.12.01 외국국적취득
  허희 1992.04.21   여   미 국 서울특별시강남구선릉로604
                           호산프라자)
                                            (삼성동, 2016.04.21 외국국적취득
 김반옥 1945.09.09   여   러시아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방촌로 1720,     2016.01.09 국적취득후외국
                      (연방) 305동 101호 (휴먼시아)                    적포기불이행
 이선재 1963.02.24   여   브라질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1가 102        1986.04.26 외국국적취득
 김혜수 1991.03.05   여   캐나다 대전광역시 중구 부사동 405-1        2008.09.19 외국국적취득
 서막동 1959.06.19   여   미 국 서울특별시동작구상도로34길36
                           동호빌라)
                                              (상도동, 2014.05.19 외국국적취득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1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미호천(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17-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청주시장
 나. 주소 :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55, (북문로3가, 청주시청)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옥산교 확장공사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신촌동 515번지 등 22필지
 나. 면적 : 영구 23,048㎡ / 일시 1,025㎡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7. 01. 03. ~ 2022. 01. 02.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2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변경)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지석천(국가하천)
2. 위 치 : 나주시 남평읍 동사리 148-2번지 등 17필지
3. 점용목적 : 가스관로 매설
4. 점용면적 : 영구 320.2㎡, 일시 587.5㎡
                               244
제18923호                           관    보   2017. 1. 6.(금요일)
5. 점용개요 : 가스관로 (D=200㎜, L=516.5m)
6. 점용기간 : 2016.6.22. ~ 2021.6.21. (5년)
7. 공사기간 : (당초) 2016.6.22. ~ 2016.12.30.
          (변경) 2016.6.22. ~ 2017.3.31.
8. 피허가자 : ㈜해양도시가스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1호
                                    항만공사 시행
  「항만법」제9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제6조 규정에 따라 우리 청에서 시행하는 “군산내
항 수제선 호안배후부지 정비공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6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 명 :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ㅇ 주 소 : 전북 군산시 설림길 11(소룡동 1530-5)
2. 항만명 : 군산항
3. 공사의 명칭 및 장소
  ㅇ 명 칭 : 군산내항 수제선 호안배후부지 정비공사
  ㅇ 장 소 : 전라북도 군산시 소룡동 1675번지 일원
4. 공사의 개요
  ㅇ 목 적 : 군산내항 수제선 호안배후부지에 친수공간을 조성하여 쾌적한 항만이미지 개선 및 시민
복지 증진에 기여
  ㅇ 개 요 : 수제선 호안배후부지 정비 26,000㎡
    - 토목공 : 아스콘 포장 2,625㎡ 등
    - 조경공 : 수목식재 1식(교목류 487주, 관목류 10,353주, 잔디 7,666㎡),
            시설물 설치 1식(조합놀이대 외 19종), 조경포장공 1식(화강석포장 1,367㎡ 등)
    - 건축공 : 화장실 2동
5. 공사 기간 : 2017. 3. ~ 2018. 9. (착공일로부터 18개월)
6. 공사에 필요한 총사업비 : 5,831백만원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1호
                         항로표지 폐지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6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245
제18923호                      관          보             2017. 1. 6.(금요일)
◉문화재청고시제2017-3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사적 제154호 「경주 옥산서원」등 6
개의 문화재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6일
                 문화재청장
1. 고시명 :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가. 고시대상 문화재
   ㅇ 사적 제154호 「경주 옥산서원」 등 6개 문화재(통합고시)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
    ㅇ 문호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조정내용 : 붙임 참고
    ㅇ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에
          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라.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제6항과 동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
       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2. 시행 기준일 : 관보 고시일
3. 연락처
    ㅇ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과
       - 전화 : (042)481-3105~6 / 팩스 042)481-3109
       - 주소 : (우 35208)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과
    ㅇ 경주시 문화재과
       - 전화 : (054)779-6111 / 팩스 054)760-7405
       - 주소 : (우 38102)경상북도 경주시 양정로 260 (동천동)
붙임 :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안 1부.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안
ㅇ 사적 제154호 「경주 옥산서원」 등 6건
   (사적 제154호 경주 옥산서원, 국보 제40호 경주 정혜사지 십삼층석탑, 보물 제413호 경주 독락당,
   천연기념물 제115호 경주 독락당 조각자나무,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376-1호 문원공 회재 이언적
   신도비, 경상북도
   문화재자료 제618호 경주 귀후재)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경사각 3:10 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지역
   2구역             -           ㅇ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ㅇ 경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공통사항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240
제18923호                       관           보               2017. 1. 6.(금요일)
                                          광달      도색        폐지
 구분     표지명       위 치           등질        거리     ․구조        년월일 목 적 비고
                                         (해리)    ․높이
폐 지   고대도항도원    36-23-35.6N   Fl(4) Y 8s 6      황망대형      ‘16.12.21. 공사목적용
      A호 등부표   126-22-12.5E                     (LS-24)
폐 지   고대도항도원    36-23-35.4N   Fl(4) Y 8s 6      황망대형      ‘16.12.21. 공사목적용
      B호 등부표   126-22-14.9E                     (LS-24)
폐 지   고대도항호성    36-23-30.0N   Fl(4) Y 8s 6      황망대형      ‘16.12.29. 공사목적용
      A호 등부표   126-22-23.0E                     (LS-24)
폐 지   고대도항호성    36-23-20.9N   Fl(4) Y 8s 6      황망대형      ‘16.12.29. 공사목적용
      B호 등부표   126-22-28.8E                     (LS-24)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1호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 기간연장을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
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6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2. 피허가자 : 전라북도 남원시 광치산업1길 30-2, ㈜대광정밀
3. 목적 및 개요 : 주월소수력발전, 발전용수
4. 취수위치 : 전라북도 순창군 동계면 주월리 산116 외 1필지(섬진강수계 오수천, 지방하천)
5. 허 가 량
  ◦ 5월~9월 : 25,920㎥/일
  ◦ 10월~4월 : 59,800㎥/일(점용면적 233㎡)
6. 허가기간 : 2017. 01. 01. ~ 2021. 12. 31.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2호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및 실시계획인가(변경)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 및 같은 법 제30조제5항에 따른 실시계획 변경
인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 시행규칙 제15조2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6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
2. 사 용 자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라북도지사
3. 공 사 명 : 강고양수장 취수시설 설치공사
4. 사용목적 : 농업용수
5. 사업개요 : 양수장 설치 1식
6. 취수지역 : 전라북도 정읍시 고부면 강고리 1129
            동진강수계 고부천(지방하천)
                              246
제18923호                   관         보           2017. 1. 6.(금요일)
2. 대상
 연번    업체명    성명                      주소
  1 ㈜가을엔터테인먼트 추ㅇㅇ 서울 성북구 보문동2가 7-2 백제빌딩 304호
  2 ㈜코엔코퍼레이션 김ㅇㅇ 서울 성동구 금호로 15, 103동 1502호(금호동 4가, 서울숲푸르지오)
  3     -     한ㅇㅇ 제주도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동서로 56번길 10, 동명아파트 나동 406호
3. 시정명령 사유
  ㅇ 예술인 복지법제6조의2제1항제2호 위반
4. 근거법령 : 예술인 복지법 제6조의2
5. 행정처분 내용
 ㅇ 불공정행위(수익배분 지연 행위)의 중지
 ㅇ 행정처분 이행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
6. 유의사항
 ㅇ 시정명령 미이행시 예술인 복지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이 중단 또는 배제될 수 있습니다. 단, 시정명령
    대상자에게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행기간은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습니다.
 ㅇ 동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청구서를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에 의거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7-5호
 아동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6일
              보건복지부장관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아동복지법 에 따른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상 정보를 범죄수사 및 법원의 재판업무 등에 제공
할 수 있도록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가.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정보제공 관련 추가(안 26조의2제2항)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아동학대정
  보시스템이 보유한 정보를 요청한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공을 규정함
  나. 민감정보 관련 처리기준 추가(안 제57조제2항)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기준 중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를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2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 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
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63
제18923호                    관        보            2017. 1. 6.(금요일)
    공              고
◉국민안전처공고제2017-1호
  소하천의 구조․시설에 관한 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6일
                    국민안전처장관
                       소하천의 구조․시설에 관한 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 「소하천정비법」 제4조의3 및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제2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위임한 소
     하천의 구조·시설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소하천 평면, 종단, 횡단구조 기준 규정(안 제2조~제4조)
  ○ 제방, 호안, 수제, 하상유지시설, 보, 수문․통관․통문, 내수배제시설, 방수로, 저류지 및 홍수조
     절지, 여울과 소, 친수시설 등 소하천시설에 대한 구조·재질, 배치기준 등 소하천시설의 안전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안 제5조〜제16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국민안전처 재난경감과 532호
   ○ 전화번호 : 044-205-5158(팩스번호 : 044-205-8931)
   ○ 이 메 일 : imuch@korea.kr
4. 기 타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민안전처 홈페이지(www.mpss.go.kr 정책자료 → 법령정보
→ 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안전처공고제2017-2호
 소하천의 유지·보수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6일
              국민안전처장관
               소하천의 유지·보수 등에 관한 세부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254
제18923호                    관         보             2017. 1. 6.(금요일)
 ■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①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가. 여수시 전체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
      총계        1,024,815,651.4           - 1,024,815,651.4 100.0
도시지역              302,594,474.4           - 302,594,474.4      29.6
 주거지역              25,835,511.9           -    25,835,511.9     2.6
   제1종전용주거지역            996,879           -         996,879     0.1
   제2종전용주거지역             40,988           -          40,988     0.1
   제1종일반주거지역        12,767,301            -     12,767,301      1.2
   제2종일반주거지역        10,260,535            -     10,260,535      1.0
   제3종일반주거지역            661,241           -         661,241     0.1
   준주거지역            1,108,567.9           -     1,108,567.9     0.1
 상업지역               2,991,739.3           -     2,991,739.3     0.3
   중심상업지역               351,070           -         351,070     0.1
   일반상업지역           2,640,669.3           -     2,640,669.3     0.2
   근린상업지역                     -           -               -       -
   유통상업지역                     -           -               -       -
 공업지역              58,957,328.8     증)2,387    58,959,715.8     5.7
   전용공업지역                     -           -               -       -
   일반공업지역           55,740,591      증)2,387     55,742,978      5.4
   준공업지역            3,216,737.8           -     3,216,737.8     0.3
 녹지지역             214,809,894.4     감)2,387 214,807,507.4      21.0
   보전녹지지역           60,067,352            -     60,067,352      5.9
   생산녹지지역             9,151,359           -       9,151,359     0.9
   자연녹지지역         145,591,183.4     감)2,387 145,588,796.4      14.2
관리지역                70,161,200            -     70,161,200      6.8
 관리지역                   227,420           -         227,420     0.0
 보전관리지역             23,135,240            -     23,135,240      2.3
 생산관리지역             18,506,099            -     18,506,099      1.8
 계획관리지역             28,292,441            -     28,292,441      2.7
농림지역                70,363,271            -     70,363,271      6.9
자연환경보전지역           539,194,141            -    539,194,141     52.6
미지정                 42,502,565            -     42,502,565      4.1
※ 기정면적은 익산국토관리청고시 제2016-435호(2016.11.14.)에 의함
                                223
제18923호                     관          보             2017. 1. 6.(금요일)
     나. 사업대상지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총계             3,120,934         -    3,120,934      100.0
도시지역                   3,120,934         -    3,120,934      100.0
  공업지역                 3,118,547   증)2,387    3,120,934      100.0
     일반공업지역            3,118,547   증)2,387    3,120,934      100.0
  녹지지역                     2,387   감)2,387            -          -
     자연녹지지역                2,387   감)2,387            -          -
   ②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위치              용도지역               면적(㎡) 용적률           결정(변경)사유
표시번호            기정             변경
         묘도                                          ∙묘도 준설토 매립장 항만
  1 준설토 자연녹지지역 일반공업지역 2,387 250% 재개발사업에 따른 용도
        매립장                                             지역 변경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①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지구단위계획                위    치               면 적(㎡)                 비고
          구역명                           기 정      변 경        변경후
     묘도 항만재개발사 전남 여수시 묘도
신설         업        동  2016번지    일원      -    증)3,120,934 3,120,934
     지구단위계획구역 1
   ②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지구단위계획 구역명           위 치                    변 경 사 유                 비고
                                    ∙ 토지이용을 합리화・구체화하고 항만재
묘도 항만재개발 사업 전남 여수시 묘도동 개발사업으로서의 기능을 증진하며, 미
 지구단위계획구역 1        2016번지 일원         관 개선 및 양호한 환경의 확보를 위하
                                     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① 교통시설
    가. 도로
      1) 도로 총괄표
류별 노선수 합계                     1류              2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3류
합계 10 9,406 216,154 6 5,341 107,916 1 1,817 55,677 3 2,248 52,561
대로 3 3,640 103,001 - - -                   1 1,817 55,677 2 1,823 47,324
중로 6 5,508 110,309 5 5,083 105,072 - - -                    1 425 5,237
소로 1 258 2,844 1 258 2,844 - - -                            - - -
                                    224
제18923호                   관          보            2017. 1. 6.(금요일)
           중로   ∙도로 신설                   ∙항만재개발사업에 따른 사업구역 내 원활한
  -       1-113 -- 폭원 : 20~23.5m          교통흐름 및 내부순환기능을 위한 도로 신
                   연장 : 812m              설
           중로   ∙도로 신설                   ∙항만재개발사업에 따른 사업구역 내 원활한
  -       1-114 -- 폭원 : 20m               교통흐름 및 내부순환기능을 위한 도로 신
                   연장 : 780m              설
  -        중로 ∙도로- 폭원
                     신설
                      : 20m
                                         ∙항만재개발사업에 따른 사업구역 내 원활한
                                          교통흐름 및 내부순환기능을 위한 도로 신
          1-115 - 연장 : 1,135m             설
           중로   ∙도로 신설                   ∙항만재개발사업에 따른 사업구역 내 원활한
  -       1-116 -- 폭원 : 20~23.5m          교통흐름 및 내부순환기능을 위한 도로 신
                   연장 : 2,203m            설
           중로   ∙도로 신설                   ∙항만재개발사업에 따른 사업구역 내 원활한
  -       3-122 -- 폭원 : 12m               교통흐름 및 내부순환기능을 위한 도로 신
                   연장 : 425m              설
  -        소로 ∙도로- 폭원
                     신설
                      : 10m
                                         ∙항만재개발사업에 따른 사업구역 내 원활한
                                          교통흐름 및 내부순환기능을 위한 도로 신
          1-397 - 연장 : 258m               설
                ∙도로 노선축소
 소로 소로 ∙연장 변경 : 13,708m → ∙항만재개발사업에       동선체계를  감안하여
                                                     따른 사업구역 내 도로
                                                        기존도로1-78호선 노
 1-78 1-78 9,700m                         선 분할에 따른 연장 축소
                ∙종점변경
                ∙도로명 변경                  ∙항만재개발사업에 따른 사업구역 내 도로
 소로 소로 ∙연장 변경 : 13,708m → 동선체계를 감안하여 기존도로 1-78호선
 1-78 1-398 1,497m                        노선 분할에 따른 연장 축소 및 도로명 부
                ∙기점변경                     여
      나 . 주차장
        1)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면 적(㎡)          최초
      번호 시설명            위 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비고
신설 132 주차장 중로3-122 일원 - 증)1,298 1,298                      -
        2)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32       주차장 ․     신설
                    ․ 면적 : 1,298㎡ ․ 지원시설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한 주차장 신설
    ② 공간시설
      가. 공원
        1)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공원명     시설의 위 치               면 적(㎡)          최초 비고
         번호              종류              기 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신설 209          공원 근린공원 대로          2-27
                                 남측일원 - 증)20,774 20,774
신설 210          공원 수변공원① 중로        1-116 - 증)137,615 137,615
                                 동측일원
신설 211          공원 수변공원② 중로        1-116 - 증)87,087 87,087
                                 동측일원
                                     226
제18923호                    관          보             2017. 1. 6.(금요일)
      2)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공원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209        공원 ∙- 근린공원      신설
                     면적 : 20,774㎡
                                       ∙지역민과 단지내 종사자의 휴식공간 확
                                        보 및 레크레이션 활동을 위한 공원 신설
  210        공원 ∙- 수변공원①       신설
                     면적 : 137,615㎡
                                       ∙해양경관조망과 생태공간 확보를 위한
                                        개방적인 수변공간 조성
  211        공원 ∙- 수변공원②       신설
                     면적 : 87,087㎡
                                       ∙해양경관조망과 생태공간 확보를 위한
                                        개방적인 수변공간 조성
     3) 공원조성계획 조서
       3.1) 근린공원 209
  구 분         시설내용                     면 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           -            20,774      20,774
 기반시설        도로 및 광장        -           3,827.5      3,827.5
 조경시설        파고라 외 1종       -               -           -
 휴양시설        평의자 외 2종       -             165.0       165.0
 운동시설 배드민턴장 외 3종            -           1,802.7      1,802.7
 편익시설        주차장 외 1종       -             217.4       217.4
공원관리시설 관리사무소외 1종            -               -           -
녹지 및 기타 녹지 및 기타             -           14,761.4    14,761.4    71.1%
       3.2) 수변공원 210
  구 분        시설내용                      면 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            -            137,615     137,615
 기반시설       도로 및 광장         -            17,130.5    17,130.5
 조경시설       파고라 외 3종        -                -           -
 휴양시설       평의자 외 2종        -             1,918.1     1,918.1
 운동시설       체력단련시설          -              230.2       230.2
 편익시설       주차장외 1종         -             2,877.6     2,877.6
공원관리시설 종합안내판 외 1종           -                -           -
녹지 및 기타 녹지 및 기타             -           115,458.6   115,458.6   83.9%
      3.3) 수변공원 211
  구 분    시설내용                          면 적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                -            87,087      87,087
 기반시설   도로 및 광장             -           11,422.0    11,422.0
 조경시설   파고라 외 3종            -               -           -
 휴양시설   평의자 외 2종            -            1,147.4     1,147.4
 운동시설   체력단련시설              -             287.3       287.3
 편익시설   주차장 외 1종            -             983.1       983.1
공원관리시설 종합안내판 외 1종           -               -           -
녹지 및 기타 녹지 및 기타             -           73,247.2    73,247.2    84.1%
                                 227
제18923호                  관         보           2017. 1. 6.(금요일)
    나. 녹지
      1) 녹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시설명   시설의      위치            면 적(㎡)            최초 비고
      번호          종류               기 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신설 283 녹지 경관녹지 중로1-114  북측일원        - 증)137,576 137,576
신설 284 녹지 경관녹지 중로1-115  서측일원        - 증)114,886 114,886
      2) 녹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283        녹지 ∙- 녹지   신설
                     면적 : 137,576㎡
                                       ∙주변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도시경관
                                        을 향상시키기 위한 녹지 신설
  284        녹지 ∙- 녹지   신설
                     면적 : 114,886㎡
                                       ∙주변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도시경관
                                        을 향상시키기 위한 녹지 신설
  ③ 환경기초시설
    가. 폐기물처리시설
      1) 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초 비고
      번호                             기 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신설 26 처리시설  폐기물 일반폐기물 소로1-397             증)16,397 16,397
                   처리시설 남측일원
      2) 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26       폐기물 ∙ 폐기물처리시설 신설 ∙단지내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를 위한
           처리시설 - 면적 : 16,397㎡    폐기물처리시설 신설
     나. 수질오염방지시설
      1)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시설명  시설의      위치      면 적(㎡)           최초 비고
       번호          종류          기 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신설 4 수질오염        폐수종말 소로1-397
            방지시설 처리시설 남측일원          증)17,774 17,774
     2)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4       수질오염 ∙ 폐수종말처리시설 신설 ∙단지내 발생하는 오·폐수 처리를 위
           방지시설 - 면적 : 17,774㎡   한 폐수종말처리시설 신설
                             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