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붙임 9】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기준(시행령 제7조)
항목
세부 항목
배점
점수내역
비고
위치적
여건
(40)
가. 인접 우체국과
의 거리
10
3㎞ 이상: 10
지도상 
직선 거리
(재선정시 
0.5km 
미만 중 0.45km
이상은 1점 부여)
(측정오차 ±50m
인정)
2.5㎞ 이상 3㎞ 미만: 8
2㎞ 이상 2.5㎞ 미만: 6
1.5㎞ 이상 2㎞ 미만: 4
1㎞ 이상 1.5㎞ 미만: 2
0.5㎞ 이상 1㎞ 미만: 1
0.5㎞ 미만: 0 
특수지역은 별도 평가
(대학교, 대형건물(연면적 33천㎡이상) 구내, 병원 등
은 별도평가하며 0.5km 미만 시 1점)
나. 신청장소 
     주변여건
10
복합지역(빌딩, 상가, 주거): 10
인근지역
종합판단
상가지역: 8
집단주거지역(5천 세대 이상): 6
빌딩구 내: 4
주거지역: 2
다. 이용가능
     인구수
10
  45,000명 이상 : 10    40,000명 이상 : 9 
  35,000명 이상 :  8    30,000명 이상 : 7
  25,000명 이상 :  6    20,000명 이상 : 5
  15,000명 이상 :  4    10,000명 이상 : 3
   5,000명 이상 :  2     5,000명 미만 : 1  
최근통계
(인구+
사업장종사원)
라. 교통 여건
10
왕복 2차선 이상의 도로변에 인접한 정도: 2∼4
  (설치장소(우편취급국)를 기준으로 도로변 4점, 50m이내 3점,
50m이상 2점)
이용고객 
및 
우편물 운송의 
편리성
(3개 항목을 모
두 평가 후 점
수합산)
이용고객과 우편운송차량의 진출입및 주정차의 편리성: 2∼4
  (설치장소 관리 건물의 주차공간 2대이상 4점, 1대 3점, 없음 2점)
위치식별의 용이성: 1∼2
  (왕복 2차선 이상 도로변에 우편취급국 출입구가 보임2점, 안보임 1점)
사무실
요건
(30)
가. 이용 편의성
10
지상 1층: 10 
지상 2층: 7 
지하 1층: 4 
지상 3층(승강기를 설치한 경우): 1
지하 2층 이하 및 지상 3층 이상: 0
나. 사무실 면적의 
적정도
10
45㎡ 이상: 10 
전용면적 
(사무실과 분리된 
화장실, 창고등은 
제외하고, 전용면
적 계산방법은 내
법으로 한다)
40㎡ 이상 45㎡ 미만: 8
35㎡ 이상 40㎡ 미만: 6
30㎡ 이상 35㎡ 미만: 4 
25㎡ 이상 30㎡ 미만: 2
25㎡ 미만: 0
다. 건물의 소유 
    상태
10
본인 건물: 10
공동지분 계산 : 
5점+5점*지분율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는 
버림)
임차 건물이나 가족 소유 건물: 5
업무 수행 능력(30)
30
우정사업 이해도, 동종ㆍ유사 공공서비스 근무 경력, 
고객만족 서비스능력, 우정사업 발전의 협동성, 성
실성, 발전성 등을 종합 평가
선정위
평가
합계
100
【붙임 10】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
1. 간판은 반드시 재질과 표기내용을 CI규격에 맞게 설치
* 점두간판표기예시(“국명”은작게, “우편취급국”은크게)
2. 게시물 부착
  o 필수 : 업무위탁증서, 우편요금표, 창구이용 시간표
  o 기타 : 국정홍보, 우정사업 홍보, 상품안내 등을 목적으로 배포한 포스터 등
* 모든게시물은액자, 프레임을활용하고, 규격및모양등을통일하여품위있게게시
3. 카운터, 고객 편의시설
  o 카운터, 고객 편의시설 등은 본부에서 제공하는 창구디자인 표준안을 참고
하여 공간 디자인 구성
* 우편창구높이표준규격: 85cm
  o 이미지월은 쾌적한 창구환경을 위하여 설치하며, 이미지월 뒤쪽에 수납장을 
설치하여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
4. 공중실
  o 공중실이 대부분 협소하므로 불필요한 시설/물품의 방치를 지양, 최소한의 
업무용도(우표첩부, 소포포장등에필요한필연대)만 설치하고 고객편의 공간으로 제공
  o 실내 도색과 조명도를 밝게 하며 쾌적한 분위기 조성
   - 공중실 조도는 가급적 500룩스 이상으로 하고, 실내전반에 균등한 조도를 
유지하도록 설치
  o 공중실 공간은 이용고객이 불편하지 않도록 출입구에서 창구 카운터까지 
3m이상 되도록 권장
5. 현업실 정리정돈
  o 우편자루(트레이) 등 업무시설은 고객이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정리정돈
  o 카운터 위에는 고객 필요용품만 비치, 장표류 등은 보이지 않게 수납비치
창구디자인 표준(안)
※「우정사업본부-기관소개-일반사항-우정제비CI소개-디자인표준편람보기」에서 자세한 사항 확
【붙임 11】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23-17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
라 우편취급국 우편 및 금융업무 위탁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4월  10일
우정사업본부장
우편취급국 업무위탁에 대한 수수료 
제1조(업무위탁 수수료) 우편취급국 업무위탁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부  칙 <제2023-17호, 2023.4.1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수료 정산의 적용례) 이 고시는 2023년 4월부터 취급한 업무취급 실적에 대한 정산분부터 
적용한다.
* 기본수수료
    ① 업무일과 취급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되, 천재지변, 감염병 예방, 접수시스템 정지 등 불가피
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우정청장의 판단에 따라 전액 또는 일부 금액을 지급할 수 있
음
    ② 우편창구업무 2)~5) 대상 업무가 각 월 1통 이상 접수실적이 있는 때에만 지급
* 등기취급수수료:「국내 통상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 및 「준등기 우편요금 및 부가
취급 수수료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기준
* 수납금액: 우표로 납부･첩부된 금액 또는 등기취급 수수료를 뺀 접수금액 중 작은 값을 제외한 금
액
   - 다만, 일반통상 인터넷우표로 첩부된 우편요금은 수납금액에 포함
1. 금융업무
대상업무
위탁수수료
1) 우편환
월1통이상접수실적이있는경우에한함
가. 우편환발행
우편환요금수납액(온라인환의경우전신요금제외)의100분의80상당
액
나. 우편환지급
건당100원
2) 국고금및공과금수납
건당90원
3) 수입인지판매
4% (「수입인지에관한법률시행령」제11조)
3. 농어촌지역 전환 대상국
1) 우편보조수수료 : 매월 200,000원
2) 금융보조수수료 : 매월 300,000원(현금입출금기를 설치한 경우)
* 농어촌지역 전환 대상국 : 면지역 소재 우체국에서 전환되는 우편취급국 중 지방우정청에서 대상
국으로 선정한 국(지방자치단체, 법인 제외)
대상업무(유료우편물에한함)
위탁수수료
다. 월접수100만원초과분부터1,000만원까지
수납금액의100분의
5 상당액
라. 월접수
1,000만원초과분부터
수납금액의100분의
3 상당액
◉대전지방고용노동청공고 제2024-71호

 「사회적기업 육성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
을 취소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03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
                              사회적기업 인증취소 처분 공고


   기업명           대표자명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내용      처분일
  (인증번호)          (주소)          근거규정            처분사유
                                              사회적기업 2차
                                              반납신청서 접수
                  천ㅇ미                                          인증취소
   유한회사                        「사회적기업       (폐업, 법인청산 및 해산이
                (세종특별자치시                                      (취소일로부터
 아르스뮤직에듀                         육성법」       아님에도 인증을 반납하여               '24.3.29.
                남세종로 450,                                       3년간
 (제2019-292호)                  제18조제1항제4호    신청을 반려하였으나
                 603, 604호)                                    인증제한)
                                             반납을 거듭 신청하여
                                                인증취소)
◉보건복지부공고 제2024-227호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03일
              보건복지부장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련전문과목 중 특히 수련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목을 우선 지원하기 위해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330호, 2024. 2. 20. 공포, 2024. 8. 2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수련환경 개선이 필요한 수련전문과목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련환경 개선이 필요한 수련전문과목 규정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로 하되,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건의료여건, 수련환경
 등을 고려하여 추가로 지정 가능토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 전자우편 : mjjeong07164@korea.kr
 - 팩스 : 044-202-392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 go.kr) 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
예고)을    참조하시거나,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전화        044-202-2435,   2436,   팩스
044-202-392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교육청고시제2024-12호
　경상남도교육청 고시 제2024-10호로 승인 고시된 학교시설사업(가칭. 무동2초등학교) 시행계획
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11조 및 같은법 제16조에 의거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승
인 취소 고시합니다.
2024년 04월 04일
경상남도교육감
학교시설사업(가칭. 무동2초등학교) 시행계획 승인 취소
1.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가. 주소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41번지
  나. 성명 : 경상남도교육감
2. 학교의 종류·명칭
  가. 종류 : 공립초등학교 신설
  나. 명칭 : 가칭. 무동2초등학교 교사 신축공사
3. 사업의 시행지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북면 무동리 125-2번지
4. 학교시설 사업의 규모·재원 및 시행기간
  가. 사업의 규모
구분
면  적(㎡)
층수
대지면적
건축면적/건폐율
연면적/용적율
학교
10,210.80
2,243.23/21.97%
6,787.19/66.47%
지상5층
  나. 재원 : 자체 예산
  다. 시행기간 : 2024년 3월 22일 ~ 2026년 3월 30일
5. 조치사유: 가칭. 무동2초등학교 통학구역 내 공동주택 공사의 중단 등으로 신설 학교 수요가 부족
함에 따라 향후 개발 재개 등 학생수 증가 요인 발생 시까지 설립이 보류되어 시행계획 승인을 
취소함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039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4월 0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B4206
수치 제어 공작 기계의 준비 기능(G 기능) 및 보조 기
능(M기능)의 부호
확인
KSB4002
수치 제어 파트 프로그램용 언어
확인
KSBISO8636-2
공작기계 ― 브릿지형 밀링머신 시험 조건 ― 정확정밀
도 시험 ― 제2부 : 주행 브릿지형(갠트리형) 머신
확인
KSBISO8636-1
공작기계 ― 브리지형 밀링머신의 시험 조건 ― 정확정
밀도 시험 ― 제1부: 고정 브리지형(문형) 머신
확인
KSBISO3070-2
공작기계 ― 수평축 보링 및 밀링 머신의 정확정밀도 
시험 조건 ― 제2부：X축 칼럼 이동형 머신(플로어형)
확인
KSBISO1701-1
니형(높이방향 가변 테이블) 밀링 머신 시험조건-정밀
도 검사-정확도 검사-제2부:수직 주축을 가진 기계
확인
KSB4232
공작기계 안전 ― 기계식 프레스
확인
KSB4225
핫 프레스 구조의 안전 기준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ksNotification/getKsNotificationView.do?menuId=921&topMenuId
=5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4-00172)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확인 사유
  ㅇ KSB4206 : 5년도래 확인
  ㅇ KSB4002 : 5년도래 확인
ㅇ KSBISO8636-2 : 5년도래 확인
  ㅇ KSBISO8636-1 : 5년도래 확인
  ㅇ KSBISO3070-2 : 5년도래 확인
  ㅇ KSBISO1701-1 : 5년도래 확인
  ㅇ KSB4232 : 5년도래 확인
  ㅇ KSB4225 : 5년도래 확인
부칙: 2024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4-0119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0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자체가 지역특성에 맞게 자율적 문화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주민의 문화향유권 
증진 및 공립박물관ㆍ미술관 건립 예산의 지자체(100%) 균특사업 전환에 따른 지자체의 자율성ㆍ
책임성 강화
2. 주요내용
  가. 공립박물관 및 미술관 사전평가의 지방 이양
   ㅇ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공립박물관ㆍ미술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사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
  나. 국립박물관 및 미술관 사전평가의 법적 근거 신설
   ㅇ 중앙부처의 장이 국립박물관ㆍ미술관 설립 시 기획재정부의‘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 따라 시행하던 사전평가를 법령에 근거하여 시행토록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16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의견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기반과
    - 전자우편 : gyounglee@korea.kr /   - 팩스 : 044-203-347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문화기반과(전화 (044) 203 – 2642 또는 264
9, 팩스 044-203-34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24-72호
　환경부 고시 제2023-66호 하천유역조사 업무의 위탁기관 지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04월 04일
환경부장관
하천유역조사 업무의 위탁기관 지정
1. 위탁받은 기관의 명칭 및 업무의 내용
2. 위탁기간
  고시 시행일부터 변경 고시일까지
3. 재검토 기한
  환경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데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
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위탁받은기관
소재지
위탁받은업무
위탁받은업무의처리방법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대덕구
신탄진로200
「수자원의
조사·계획및
관리에관한법률」
제6조에따른
하천유역조사업무
「수자원의조사·계획및
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제3조의2항및
「하천유역조사지침」(환경부
훈령1529호)에따른조사
주기및방법에따라
하천유역조사수행
한국수자원
조사기술원
경기도고양시일산서구
킨텍스로217-59
한국하천협회
서울특별시강남구
테헤란로7길22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040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4월 0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B0831
비파괴검사 — 초음파탐상검사 — 표준 시험편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ksNotification/getKsNotificationView.do?menuId=921&topMenuId
=5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4-00173)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개정 사유
  ㅇ KSB083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B0831 : 이 표준은 수직 탐촉자 또는 경사각 탐촉자를 사용하여 수동 초음파탐상검사를 수
행하는 (탐촉자가 연결되어 있는) 초음파 탐상기(또는 초음파 탐상 시스템)를 교정하고 탐상 감도를 
설정하고 초음파 탐상기와 탐촉자의 성능을 측정하는 데 사용되는 표준 시험편에 대한 사항을 명시
하며, 이번 개정에서는 인용표준 수정, 시험편에 대한 내용 수정, 용어통일 및 서식수정 등을 하였다.
   
부칙: 2024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
- 1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4-18호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1-271호(2011.9.27.)로 최초, 제2023-40호(2023.10.31.)로 
변경승인 고시한 반월특수지역 개발구역 중 시화2단계(송산그린시티) 개발사업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관한 법률」 제1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을 변경 승인하
였기에 이를 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관계도서의 사본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국수자원공사 본
사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2024년 3월 27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반월특수지역 개발구역 중 시화2단계(송산그린시티) 개발사업 실시계획 15차 변경 승인
1. 사업의명칭(변경없음)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중시화2단계(송산그린시티) 개발사업
2. 사업시행자의성명(변경없음)
가. 주소: 대전광역시대덕구신탄진로200
나. 성명: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윤석대
3. 사업의목적및개요(변경없음)
가. 시화지역자연환경의적극적보전과국토의효율적인활용방안마련으로관광과레저, 주거가
어우러지는새로운도시공간제공및서해안벨트의거점으로육성
나. 개요
◦계획수용호수: 60,000호
◦계획수용인구: 150,000명
◦기반시설: 도로, 상·하수도개설, 공원, 녹지등
4. 사업시행지역의위치및면적(변경)
가. 위치: 경기도화성시송산면, 마도면, 장전동, 남양동일원(변경없음)
나. 면적: 55,634,539.0㎡(변경없음)
◦동측지구및토취장부분준공을위한단계별시행계획변경
- 1차지역: 1,443,890.4㎡, 2차지역: 537,273.4㎡, 3차지역: 1,166,800.2㎡,
4차지역: 521,052.1㎡, 5차지역: 51,965,522.9㎡
- 2 -
구분
면적(㎡)
비고
계
육상부
해면부
전체지역
합계
기정
55,634,539.0
6,775,660.1
48,858,878.9
변경
55,634,539.0
6,777,051.0
48,857,488.0
1차지역
기정
1,443,890.4
-
1,443,890.4
변경
1,443,890.4
-
1,443,890.4
2차지역
기정
537,273.4
171,804.8
365,468.6
변경
537,273.4
171,804.8
365,468.6
3차지역
기정
1,166,800.2
-
1,166,800.2
변경
1,166,800.2
-
1,166,800.2
4차지역
기정
52,486,575.0
6,603,855.3
45,882,719.7
변경
521,052.1
405,822.2
115,229.9
5차지역
기정
-
-
-
변경
51,965,522.9
6,199,424.0
45,766,098.9
※ 공유수면법제48조에따라상기공유수면매립면적에대한매립면허실시계획변경승인의제
처리함(평택지방해양수산청)
구분
면적(㎡)
비고
계
육상부
해면부
본단지
소계
기정
40,930,149.0
5,672,474.1
35,257,674.9
변경
40,930,114.0
5,673,830.0
35,256,284.0
1차지역
기정
1,443,890.4
-
1,443,890.4
변경
1,443,890.4
-
1,443,890.4
2차지역
기정
365,468.6
-
365,468.6
변경
365,468.6
-
365,468.6
3차지역
기정
1,166,800.2
-
1,166,800.2
변경
1,166,800.2
-
1,166,800.2
4차지역
기정
37,953,989.8
5,672,474.1
32,281,515.7
변경
115,229.9
-
115,229.9
5차지역
기정
-
-
-
변경
37,838,724.9
5,673,830.0
32,164,894.9
토취장
(유보지)
소계
기정
1,041,548.0
1,041,548.0
-
2개소
변경
1,041,583.0
1,041,583.0
-
2개소
1차지역
기정
-
-
-
변경
-
-
-
2차지역
기정
171,804.8
171,804.8
-
변경
171,804.8
171,804.8
-
3차지역
기정
-
-
-
변경
-
-
-
4차지역
기정
869,743.2
869,743.2
-
변경
405,822.2
405,822.2
-
5차지역
기정
-
-
-
변경
463,956.0
463,956.0
-
공룡알
화석지
소계
기정
13,662,842.0
61,638.0
13,601,204.0
문화재보호구역
변경
13,662,842.0
61,638.0
13,601,204.0
문화재보호구역
1차지역
기정
-
-
-
변경
-
-
-
2차지역
기정
-
-
-
변경
-
-
-
3차지역
기정
-
-
-
변경
-
-
-
4차지역
기정
13,662,842.0
61,638.0
13,601,204.0
문화재보호구역
변경
-
-
-
5차지역
기정
-
-
-
변경
13,662,842.0
61,638.0
13,601,204.0
문화재보호구역
- 3 -
5. 사업시행기간(변경)
◦동측지구및토취장부분준공을위한단계별시행계획변경
- 기정: 2007년∼2030년.12월(1차지역: 2007년∼2018년.12월, 2차지역: 2007년∼2020년.12월,
3차지역: 2007년∼2022년.6월, 4차지역: 2007년∼2030년.12월)
- 변경: 2007년∼2030년.12월(1차지역: 2007년∼2018년.12월, 2차지역: 2007년∼2020년.12월,
3차지역: 2007년∼2022년.6월, 4차지역: 2007년∼2024년.12월, 5차지역: 2007년∼2030년.12월
6. 토지이용현황(변경)
◦동측지구및토취장부분준공을위한단계별시행계획변경
기
정
지목별
계
전
답
대
임
염
잡
묘
장
면
적
(㎡)
계
55,634,539.0
147,881.0
79,482.0
76,482.0
1,942,883.0
2,903,812.0
401,270.1
506.0
47,431.0
1차지역
1,443,890.4
-
-
-
-
-
-
-
-
2차지역
537,273.4
3,530.6
1,225.9
-
166,478.7
-
-
-
-
3차지역
1,166,800.2
-
-
-
-
-
-
-
-
4차지역
52,486,575.0
144,350.4
78,256.1
76,482.0
1,776,404.3
2,903,812.0
401,270.1
506.0
47,431.0
지목별
학
구
도
유
제
목
천
해면
공룡알
화석지
면
적
(㎡)
계
1,026.0
227,946.0
87,859.0
615,730.0
176,328.0
4,458.0
928.0 35,257,674.9 13,662,842.0
1차지역
-
-
-
-
-
-
-
1,443,890.4
-
2차지역
-
161.6
408.0
-
-
-
-
365,468.6
-
3차지역
-
-
-
-
-
-
-
1,166,800.2
-
4차지역
1,026.0
227,784.4
87,451.0
615,730.0
176,328.0
4,458.0
928.0
32,281,515.7
13,662,842.0
변
경
지목별
계
전
답
대
임
염
잡
묘
장
면
적
(㎡)
계
55,634,539.0
147,765.0
78,020.0
77,199.0
1,941,542.0
2,904,329.0
402,604.0
506.0
47,438.0
1차지역
1,443,890.4
-
-
-
-
-
-
-
-
2차지역
537,273.4
3,530.6
1,225.9
-
166,478.7
-
-
-
-
3차지역
1,166,800.2
-
-
-
-
-
-
-
-
4차지역
521,052.1
13,520.4
7,438.1
974.0
378,974.3
-
-
-
-
5차지역
51,965,522.9
130,714.0
69,356.0
76,225.0
1,396,089.0
2,904,329.0
402,604.0
506.0
47,438.0
지목별
학
구
도
유
제
목
천
해면
공룡알
화석지
면
적
(㎡)
계
1,026.0
228,124.0
88,268.0
616,385.0
176,821.0
4,458.0
928.0 35,256,284.0 13,662,842.0
1차지역
-
-
-
-
-
-
-
1,443,890.4
-
2차지역
-
161.6
408.0
-
-
-
-
365,468.6
-
3차지역
-
-
-
-
-
-
-
1,166,800.2
-
4차지역
-
311.4
1,208.0
-
-
2,468.0
928.0
115,229.9
-
5차지역
1,026.0
227,651.0
86,652.0
616,385.0
176,821.0
1,990.0
-
32,164,894.9
13,662,842.0
7. 토지이용계획및기반시설계획(변경)
가. 용도지역계획(변경)
구분
면적(㎡) / 구성비(%)
비고
당초
변경
계
1차지역
2차지역
3차지역
4차지역
계
1차지역
2차지역
3차지역
4차지역
5차지역
합계55,634,539.0 100.01,443,890.4 100.0 537,273.4 100.01,166,800.2 100.052,486,575.0 100.0 55,634,539.0 100.0 1,443,890.4 100.0 537,273.4 100.0 1,166,800.2 100.0 521,052.1 100.051,965,522.9 100.0
주거
지역
9,724,634.0
17.5
785,216.8
54.4
283,865.7
52.8
489,502.1
42.0 8,166,049.4
15.5 9,724,634.0
17.5
785,216.8
54.4 283,865.7
52.8
489,502.1
42.0 115,229.9
22.1
8,050,819.5
15.5
상업
지역
2,208,312.0
4.0
13,183.2
0.9
76,655.6
14.3
-
- 2,118,473.2
4.0 2,208,312.0
4.0
13,183.2
0.9 76,655.6
14.3
-
-
-
-
2,118,473.2
4.1
공업
지역
1,979,210.0
3.6
-
-
-
-
-
- 1,979,210.0
3.8 1,979,210.0
3.6
-
-
-
-
-
-
-
-
1,979,210.0
3.8
녹지
지역
40,680,835.0
73.0
645,490.4
44.7
4,947.3
0.9
677,298.1
58.0 39,353,099.2
75.0 40,680,800.0
73.0
645,490.4
44.7
4,947.3
0.9
677,298.1
58.0
-
- 39,353,064.2
75.7
관리
지역
552,247.0
1.0
-
　-
101,945.2
19.0
-
　-
450,301.8
0.9
552,266.5
1.0
-
　- 101,945.2
19.0
-
　- 187,907.9
36.1
262,413.4
0.5
농림
지역
489,301.0
0.9
-
　-
69,859.6
13.0
-
　-
419,441.4
0.8
489,316.5
0.9
-
　- 69,859.6
13.0
-
　- 217,914.3
41.8
201,542.6
0.4
※ 관리지역·농림지역은시화2단계(송산그린시티) 개발사업유보지임
- 6 -
8. 도시관리계획결정에관한사항(변경) : 붙임1(관련도면게재생략)
9.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52조에의한지구단위계획에관한사항(변경) :
붙임2(관련도면게재생략)
10. 수용·사용할토지등의세목및권리(변경) : 붙임3
- 7 -
<붙임1> 도시관리계획결정에관한사항(변경)
1. 용도지역결정(변경)조서
가. 화성시총괄용도지역결정조서(변경없음)
나. 시화2단계(송산그린시티) 개발사업용도지역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당 초
변 경
당 초
변 경
합계
1차
지역
2차
지역
3차
지역
4차
지역
합계
1차
지역
2차
지역
3차
지역
4차
지역
5차
지역
합계1차
지역
2차
지역
3차
지역
4차
지역합계1차
지역
2차
지역
3차
지역
4차
지역
5차
지역
합 계
55,634,539.0 1,443,890.4 537,273.4 1,166,800.252,486,57555,634,539.0 1,443,890.4 537,273.4 1,166,800.2 521,052.151,965,522.9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거 지 역9,724,634.0 785,216.8 283,865.7 489,502.18,166,049.49,724,634.0 785,216.8 283,865.7 489,502.1 115,229.98,050,819.5
17.5
54.4
52.8
42.0
15.6
17.5
54.4
52.8
42.0
22.1
15.5
제1 종전용
주거지역
1,902,047.0
25,205.7
166,139.4
431,141.3 1,279,560.6 1,902,047.0
25,205.7
166,139.4
431,141.3
114,329.0 1,165,231.6
3.4
1.7
30.9
37.0
2.4
3.4
1.7
30.9
37.0
21.9
2.2
제1 종일반
주거지역
1,309,725.0
6,769.5
53,242.8
5,494.2 1,244,218.5 1,309,725.0
6,769.5
53,242.8
5,494.2
900.9 1,243,317.6
2.4
0.5
9.9
0.5
2.4
2.4
0.5
9.9
0.5
0.2
2.4
제2 종일반
주거지역
3,124,764.0
422,273.5
55,218.0
11,311.4 2,635,961.1 3,124,764.0
422,273.5
55,218.0
11,311.4
-
2,635,961.1
5.6
29.2
10.3
1.0
5.0
5.6
29.2
10.3
1.0
0.0
5.1
제3 종일반
주거지역
2,496,172.0
315,847.2
-
-
2,180,324.8 2,496,172.0
315,847.2
-
-
-
2,180,324.8
4.5
21.9
0.0
0.0
4.2
4.5
21.9
0.0
0.0
0.0
4.2
준
주
거
지
역
891,926.0
15,120.9
9,265.5
41,555.2
825,984.4
891,926.0
15,120.9
9,265.5
41,555.2
-
825,984.4
1.6
1.0
1.7
3.6
1.6
1.6
1.0
1.7
3.6
0.0
1.6
상 업 지 역2,208,312.0
13,183.2
76,655.6
-
2,118,473.22,208,312.0
13,183.2
76,655.6
-
-
2,118,473.2
4.0
0.9
14.3
0.0
4.0
4.0
0.9
14.3
0.0
0.0
4.1
중심상업
지
역
102,885.0
-
-
-
102,885.0
102,885.0
-
-
-
-
102,885.0
0.2
0.0
0.0
0.0
0.2
0.2
0.0
0.0
0.0
0.0
0.2
일반상업
지
역
2,105,427.0
13,183.2
76,655.6
-　
2,015,588.2 2,105,427.0
13,183.2
76,655.6
-　
-
2,015,588.2
3.8
0.9
14.3
0.0
3.8
3.8
0.9
14.3
0.0
0.0
3.9
공 업 지 역1,979,210.0
-
-
-
1,979,210.01,979,210.0
-
-
-
-
1,979,210.0
3.6
0.0
0.0
0.0
3.8
3.6
0.0
0.0
0.0
0.0
3.8
준
공
업
지
역
1,979,210.0
-
-
-
1,979,210.0 1,979,210.0
-
-
-
-
1,979,210.0
3.6
0.0
0.0
0.0
3.8
3.6
0.0
0.0
0.0
0.0
3.8
녹 지 지 역40,680,835.0 645,490.4
4,947.3 677,298.1 39,353,099.2 40,680,800.0 645,490.4
4,947.3 677,298.1
-
39,353,099.2
73.1
44.7
0.9
58.0
75.0
73.1
44.7
0.9
58.0
0.0
75.7
자연녹지
지
역
40,680,835.0
645,490.4
4,947.3
677,298.139,353,099.240,680,800.0
645,490.4
4,947.3
677,298.1
-
39,353,099.2
73.1
44.7
0.9
58.0
75.0
73.1
44.7
0.9
58.0
0.0
75.7
관 리 지 역552,247.0
-
101,945.2
-
450,301.8 552,266.5
-
101,945.2
-
187,907.9 262,413.4
1.0
0.0
19.0
0.0
0.9
1.0
0.0
19.0
0.0
36.1
0.5
보전관리
지
역
83,970.0
-
-　
-
83,970
83,970.5
-
-　
-
83,970.5
-
0.2
0.0
0.0
0.0
0.2
0.2
0.0
0.0
0.0
16.1
0.0
생산관리
지
역
221,876.0
-
79,748.7
-
142,127.3 221,869.3
-
79,748.7
-
56,339.1
85,781.5
0.4
0.0
14.8
0.0
0.3
0.4
0.0
14.8
0.0
10.8
0.2
계획관리
지
역
246,401.0
-
22,196.5
-
224,204.5 246,426.7
-
22,196.5
-
47,598.3
176,631.9
0.4
0.0
4.1
0.0
0.4
0.4
0.0
4.1
0.0
9.2
0.3
농 림 지 역489,301.0
-
69,859.6
-
419,441.4 489,316.5
-
69,859.6
-
217,914.3 201,542.6
0.9
0.0
13.0
0.0
0.8
0.9
0.0
13.0
0.0
41.8
0.4
※ 관리지역·농림지역은시화2단계(송산그린시티) 개발사업유보지임
- 8 -
2.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변경)
1) 도로(변경)
- 도로총괄표(기정)
구분
계
1차지역
2차지역
3차지역
4차지역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계
728
192,771 4,468,907.2
15
7,115
171,332
88
11,007
124,385
76
12,879
126,883
549
161,770 4,046,307.2
일반
도로
계
467
179,105 4,359,338.2
7
6,472
162,994
47
8,920
112,376
42
11,420
117,274
371
152,293 3,966,694.2
광로
소계
8
22,310
971,626
-
-
-
-
-
-
-
-
-
8
22,310
971,626
2류
3
5,261
275,038
-
-
-
-
-
-
-
-
-
3
5,261
275,038
3류
5
17,049
696,588
-
-
-
-
-
-
-
-
-
5
17,049
696,588
대로
소계
37
44,757
1,460,182
1
3,053
101,959
1
208
6,032
-
-
-
35
41,496
1,352,191
1류
11
23,263
832,209
1
2,237
78,295
-
-
-
-
-
-
10
21,026
753,914
2류
5
2,702
84,607
-
-
-
-
-
-
-
-
-
5
2,702
84,607
3류
21
18,792
543,366
0
816
23,664
1
208
6,032
-
-
-
20
17,768
513,670
중로
소계
261
93,238
1,742,065.7
6
3,247
59,315
10
3,214
51,424
4
4,654
49,776
241
82,123
1,581,550.7
1류
73
44,340
1,013,742.2
1
490
11,760
-
-
-
-
-
-
72
43,850
1,001,982.2
2류
102
32,256
528,619.5
4
2,666
46,463
10
3,214
51,424
-
506
-
88
25,870
430,732.5
3류
86
16,642
199,704
1
91
1,092
-
-
-
4
4,148
49,776
81
12,403
148,836
소로
소계
161
18,800
185,464.5
-
172
1,720
36
5,498
54,920
38
6,766
67,498
87
6,374
61,326.5
1류
115
18,121
181,210
-
172
1,720
35
5,486
54,860
37
6,739
67,390
43
5,724
57,240
2류
7
191
1,528
-
-
-
-
-
-
-
-
-
7
191
1,528
3류
39
488
2,726.5
-
-
-
1
12
60
1
27
108
37
449
2,558.5
보행자
전용
도로
계
261
13,666
109,569
8
643
8,338
41
2,087
12,009
34
1,459
9,609
178
9,477
79,613
중로
소계
13
1,170
17,335
2
369
5,904
3
282
4,512
1
277
3,324
7
242
3,595
2류
11
858
13,521
2
369
5,904
3
282
4,512
-
-
-
6
207
3,105
3류
2
312
3,814
-
-
-
-
-
-
1
277
3,324
1
35
490
소로
소계
248
12,496
92,234
6
274
2,434
38
1,805
7,497
33
1,182
6,285
171
9,235
76,018
1류
48
5,230
52,300
1
217
2,170
1
80
800
-
-
-
46
4,933
49,330
2류
17
820
6,560
-
-
-
2
205
1,640
-
-
-
15
615
4,920
3류
183
6,446
33,374
5
57
264
35
1,520
5,057
33
1,182
6,285
110
3,687
21,768
- 9 -
- 도로총괄표(변경)
구분
계
1차지역
2차지역
3차지역
4차지역
5차지역
노선수연장
(m)
면적
(㎡) 노선수연장
(m)
면적
(㎡) 노선수연장
(m)
면적
(㎡) 노선수연장
(m)
면적
(㎡) 노선수연장
(m)
면적
(㎡) 노선수연장
(m)
면적
(㎡)
합계
728
192,771 4,468,853.2
15
7,115
171,332
88
11,007
124,385
76
12,879
126,883
-
-
-
549
161,770 4,046,253.2
일반
도로
계
467
179,105 4,359,284.2
7
6,472
162,994
47
8,920
112,376
42
11,420
117,274
-
-
-
371
152,293 3,966,640.2
광로
소계
8
22,310
971,626
-
-
-
-
-
-
-
-
-
-
-
-
8
22,310 971,626.0
2류
3
5,261
275,038
-
-
-
-
-
-
-
-
-
-
-
-
3
5,261
275,038.0
3류
5
17,049
696,588
-
-
-
-
-
-
-
-
-
-
-
-
5
17,049 696,588.0
대로
소계
37
44,757 1,460,182
1
3,053
101,959
1
208
6,032
-
-
-
-
-
-
35
41,496 1,352,191.0
1류
11
23,263
832,209
1
2,237
78,295
-
-
-
-
-
-
-
-
-
10
21,026 753,914.0
2류
5
2,702
84,607
-
-
-
-
-
-
-
-
-
-
-
-
5
2,702
84,607.0
3류
21
18,792
543,366
0
816
23,664
1
208
6,032
-
-
-
-
-
-
20
17,768 513,616.0
중로
소계
261
93,238 1,742,011.7
6
3,247
59,315
10
3,214
51,424
4
4,654
49,776
-
-
-
241
82,123 1,581,496.7
1류
73
44,340 1,013,688.2
1
490
11,760
-
-
-
-
-
-
-
-
-
72
43,850 1,001,928.2
2류
102
32,256 528,619.5
4
2,666
46,463
10
3,214
51,424
-
506
-
-
-
-
88
25,870 430,732.5
3류
86
16,642
199,704
1
91
1,092
-
-
-
4
4,148
49,776
-
-
-
81
12,403 148,836.0
소로
소계
161
18,800 185,464.5
-
172
1,720
36
5,498
54,920
38
6,766
67,498
-
-
-
87
6,374
61,326.5
1류
115
18,121
181,210
-
172
1,720
35
5,486
54,860
37
6,739
67,390
-
-
-
43
5,724
57,240.0
2류
7
191
1,528
-
-
-
-
-
-
-
-
-
-
-
-
7
191
1,528.0
3류
39
488
2,726.5
-
-
-
1
12
60
1
27
108
-
-
-
37
449
2,558.5
보행자
전용
도로
계
261
13,666
109,569
8
643
8,338
41
2,087
12,009
34
1,459
9,609
-
-
-
178
9,477
79,613.0
중로
소계
13
1,170
17,335
2
369
5,904
3
282
4,512
1
277
3,324
-
-
-
7
242
3,595.0
2류
11
858
13,521
2
369
5,904
3
282
4,512
-
-
-
-
-
-
6
207
3,105.0
3류
2
312
3,814
-
-
-
-
-
-
1
277
3,324
-
-
-
1
35
490.0
소로
소계
248
12,496
92,234
6
274
2,434
38
1,805
7,497
33
1,182
6,285
-
-
-
171
9,235
76,018.0
1류
48
5,230
52,300
1
217
2,170
1
80
800
-
-
-
-
-
-
46
4,933
49,330.0
2류
17
820
6,560
-
-
-
2
205
1,640
-
-
-
-
-
-
15
615
4,920.0
3류
183
6,446
33,374
5
57
264
35
1,520
5,057
33
1,182
6,285
-
-
-
110
3,687
21,768.0
- 10 -
- 도로결정(변경)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비고
등급
류별번호폭(m)
1차지역
2차지역3차지역4차지역5차지역
기정
광로
2
1
54
주간선도로
　-
　-
　-
2,997
-
구역계
구역계
일반도로
　
　
　
변경
광로
2
1
54
주간선도로
　-
　-
　-
-
2,997
구역계
구역계
일반도로
　
　
　
기정
광로
2
2
50
주간선도로
　-
　-
　-
1,546
-
대로3-20
교통광장2
일반도로
　
　
　
변경
광로
2
2
50
주간선도로
　-
　-
　-
-
1,546
대로3-20
교통광장2
일반도로
　
　
　
기정
광로
2
3
50
주간선도로
　-
　-
　-
718
-
교통광장2
구역계
일반도로
변경
광로
2
3
50
주간선도로
　-
　-
　-
-
718
교통광장2
구역계
일반도로
기정
광로
3
1
40
주간선도로
　-
　-
　-
7,547
-
교통광장1
대로3-17
일반도로
변경
광로
3
1
40
주간선도로
　-
　-
　-
-
7,547
교통광장1
대로3-17
일반도로
기정
광로
3
2
40
주간선도로
　-
　-
　-
6,238
-
광로3-1
광로3-1
일반도로
　
　
　
변경
광로
3
2
40
주간선도로
　-
　-
　-
-
6,238
광로3-1
광로3-1
일반도로
　
　
　
기정
광로
3
3
42
주간선도로
　-
　-
　-
564
-
광로2-1
대로2-2
일반도로
　
　
　
변경
광로
3
3
42
주간선도로
　-
　-
　-
-
564
광로2-1
대로2-2
일반도로
　
　
　
기정
광로
3
4
45
주간선도로
　-
　-
　-
1,350
-
광로3-2
광로3-2
일반도로
　
　
　
변경
광로
3
4
45
주간선도로
　-
　-
　-
-
1,350
광로3-2
광로3-2
일반도로
기정
광로
3
5
45
주간선도로
　-
　-
　-
1,350
-
광로3-2
광로3-2
일반도로
　
　
　
변경
광로
3
5
45
주간선도로
　-
　-
　-
-
1,350
광로3-2
광로3-2
일반도로
　
　
　
기정
대로
1
1
35
보조간선도로
2,237
　-
　-
-　
-
대로3-2
대로3-1
일반도로
　
　
　
기정
대로
1
2
35.5
주간선도로
　-
　-
　-
4,412
-
광로2-1
구역계
일반도로
변경
대로
1
2
35.5
주간선도로
　-
　-
　-
-
4,412
광로2-1
구역계
일반도로
기정
대로
1
5
35
보조간선도로
　-
　-
　-
1,304
-
광로3-2
광로3-2
일반도로
　
　
　
변경
대로
1
5
35
보조간선도로
　-
　-
　-
-
1,304
광로3-2
광로3-2
일반도로
　
　
　
기정
대로
1
7
35
보조간선도로
　-
　-
　-
512
-
광로3-1
대로1-8
일반도로
　
　
　
변경
대로
1
7
35
보조간선도로
　-
　-
　-
-
512
광로3-1
대로1-8
일반도로
기정
대로
1
8
38
주간선도로
　-
　-
　-
4,862
-
광로3-2
대로1-12
일반도로
　
　
　
변경
대로
1
8
38
주간선도로
　-
　-
　-
-
4,862
광로3-2
대로1-12
일반도로
기정
대로
1
9
35
주간선도로
　-
　-
　-
5,490
-
광로3-2
대로1-12
일반도로
　
　
　
변경
대로
1
9
35
주간선도로
　-
　-
　-
-
5,490
광로3-2
대로1-12
일반도로
기정
대로
1
10
35
보조간선도로
　-
　-
　-
487
-
광로3-1
대로1-8
일반도로
　
　
　
변경
대로
1
10
35
보조간선도로
　-
　-
　-
-
487
광로3-1
대로1-8
일반도로
　
　
　
기정
대로
1
11
35
보조간선도로
　-
　-
　-
386
-
광로3-1
대로1-8
일반도로
　
　
　
변경
대로
1
11
35
보조간선도로
　-
　-
　-
-
386
광로3-1
대로1-8
일반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