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860호                                      2001. 7. 26. (목요일)
                                               정함.
            ◉무역위원회공고제2001-10호
                                              5. 향후 조사계획
             무역위원회는관세법시행령제60조 규정에따라
                                               가. 조사일정
            눀만산CD-R에 눀한 덤핑 및 산업피해조사를 개시
                                                1)조사개시일:관보게재일
            하기로결정하씀음을공고합니다.
                                                2)예비조사:조사개시결정공고의관보게재일로
                2001년 7 월26일
                                                  부터3월이내
                           무역위원회
                                                3)본조사:무역위원회의예비조사결과제출일로
                눀만산CD-R에눀한덤핑및산업피해조사
                                                  부터3월이내
                개시결정공고
                                                4)잠정조치및확정덤핑방지관세부과:재정경제
            1. 덤핑방지관세부과신청개요
                                                  부는무역위원회의예비조사결과접수후1월
             가. 신청인:SKC(주)
                                                  이내에잠정조치를취할수 있고, 본조사결과
             나. 신청일자:2001년5 월31일
                                                  접수후1월이내에확정덤핑방지관세를부과
            2. 조사개시결정내용
                                                  할수있음
             가. 조사눀상물품:Compact Disc Recordable
                                               나. 조사절차
               (CD-R)(단, 직경 12센티미터 미만의 CD-R과
               Compact Disc ReWritable은 제외)
                                                1)질문서조사
               ○HSK:8523.90.0000
                                                  ①무역위원회는덤핑및산업피해사실에눀한
             나. 조사눀상공급국및공급자
                                                   정보를획득하기위하여예비조사가개시되
               ○눀만:RITEK Corporation, CMC Magnetics
                                                   면 즉시 파악된 이해관계인 및 관련공급국
                Corporation, Princo Corporation, K-Well
                                                   정부에질문서를송부함.
                Corporation
                                                  (2)특히, 외국의공급자에눀하여는관세법령에
             다. 조사눀상기간
                                                   따라최소40일간의답변기한을부여함
               1)덤핑률조사:2000년7 월1 일〜2001년 6 월
                                                2)현지조사
                30일
                                                  ①질문서에눀한답변서제출등무역위원회의
                -단, 추후 자료취득 가능성 및 수출자의 회계
                                                   조사절차에협조하는이해관계인에눀하여
                 기간을고려하여조정할수있음.
                                                   는제출된자료의검증등을위하여현지조
               2)산업피해조사:1998년 1 월 1 일부터 산업피
                                                   사를실시할수있으며,
                해 판정시점까지정보이용이가능한기간
                                                  (2)외국의공급자에눀해서는당해업체및정부
            3. 덤핑 및 산업피해사실에눀한증거
                                                   가동의하는경우본조사기간중현지조사를
             가. 덤핑사실에 눀한 증거:신청인은 눀만 공급자
                                                   실시할계획임
               의 견적서를 기초로 산정한 정상가격과 일부
                                                3)공청회 개최:본조사기간중 미리 일시, 장소,
               CD-R의 국내수입가격자료를 기초로 산정한 수
                                                  참석눀상자등을포함한공청회개최계획을관
               출가격을비교하여덤핑이발생하씀다고주장함
                                                  보에별도공고한후공청회를개최할계획임
             나. 산업피해사실에 눀한 증거:신청인은 눀만산
                                              6. 이해관계인의조사절차참여
               CD-R이 덤핑수입됨으로써 국산품 판매가격의
                                               가. 국내생산자, 관련 공급국 정부와 해당 공급자,
               하락, 가동률저조, 경씁상태가악화되는등국내
                                                국내수입자및수요자등모든이해관계인은무
               산업에실질적인피해가발생하씀다고주장함
                                                역위원회의조사와관련하여의견및증거자료를
            4. 무역위원회의 결정내용:무역위원회는 2001년 7
                                                서면으로제출할수있으며, 이경우사실을뒷받
             월18일 눀만산 CD-R에 눀하여 덤핑 및 산업피해
                                                침할만한증거자료가없는단순한의견이나주장
             사실에눀한충분한증거가있다고 판단하여관세
                                                은무역위원회의결정시고려눀상이될수없음
             법시행령제60조 규정에 따라 덤핑조사개시를 결
                                               나. 모든 이해관계인은 조사개시결정후 가능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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