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35호                              관            보                  2019. 11. 26.(화요일)
                  멕시페디움 크세로파이티쿰
                  Mexipedium xerophyticum
                  파피오페디룸속 전종
                  Paphiopedilum spp.
                 페리스테리아 엘라타
                 Peristeria elata
                  프라그미페디움속 전종
                  Phragmipedium spp.
                  레난테라 임슈티아나
                  Renanthera imschootiana


같은   표   식물     FLORA     (PLANTS)         구분란     중     “야자나무과          PALMAE”를    “종려과
PALMAE(ARECACEAE)”로 하고, 같은 표 식물 FLORA (PLANTS) 구분란 중 “팥꽃나무과
THYMELAEACEAE”를 “팥꽃나무과 THYMELAEACEAE(AQUILARIACEAE)”로 하며, 같은 표 식
물 FLORA (PLANTS) 구분란 중 “트로코덴드론과 TROCHODENDRACEAE”를 “트로코덴드론과
TROCHODENDRACEAE(TETRACENTRACEAE)”로 한다.
같은 표 식물 FLORA (PLANTS) 중 마타리과 VALERIANACEAE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타리과                                        큰꽃감송
VALERIANACEAE                               Nardostachys grandiflora
                                            (= N. chinensis, N.
                                            jatamansi) #2


같은 표 <주석> 제12호 c) 단서 중 “가루”를 “분말”로 하고, 같은 호 d)ⅴ) 중 “Selenicerus속(선인장
과)”를 “Selenicereus속(선인장과)”로 하며, 같은 호 d)ⅵ)를 다음과 같이 한다.
vi) Aloe ferox와 Euphorbia antisyphilitica를 원료로 하여 소매 목적으로 제조되어 포장된 완제품
같은 표 <주석> 제12호 l) 중 “#12“를 ”#12는“으로 하고, 같은 호 n)ⅴ)를 다음과 같이 한다.
 ⅴ) 모든 형태의 압축 분말을 포함한 침향(agarwood) 분말(단, 침향유의 추출이 완료되지 않은 분
     말의 경우 면제 대상에서 제외)
같은 표 <주석> 제12호 중 o)부터 q)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o) #15는 다음을 제외한 모든 부분물과 파생물을 지정한다.
i) 잎, 꽃, 화수분, 열매 및 종자
ii) 등재된 목재 종으로 된 부분의 무게의 합이 화물 당 10kg 이하인 완제품
iii) 악기 완제품 및 악기 완제품의 부분품 또는 부속물품
iv) Dalbergia cochinchinensis의 일부 또는 파생물은 #4의 적용을 받음
v) 원산지가 멕시코이거나 멕시코에서 수출되는 Dalbergia spp.의 부분물이나 파생물은 #6의 적용을
   받음
 p) #16은 종자, 열매 및 기름을 지정한다.
 q) #17은 원목, 제재목, 단판(單板), 합판 및 변형된 목재를 지정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9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296
제19635호                           관                보               2019. 11. 26.(화요일)
2. 주요내용
가. 음주운전시 처분기준 강화
  1) 여객자동차 음주운전은 다수의 인명피해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운송사업자에 대해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2배 이상 강화
  2) 운수종사자가 음주운전 사정을 운송업자에게 보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 상향부과(현행 10
    만원 → 변경 50만원)
나. 광역급행버스(M버스) 권한 위임 정비
  원칙적으로 광역급행 버스에 관련된 사업계획 변경 인가권한을 대광위에 위임하되 운행시간, 영업
  소, 정류소 변경 등 경미한 사업계획변경 인가 및 신고 수리는 시도에 위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 1.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의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2동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
   (전화 044-201-3826, 팩스 : 044-201-5582)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
 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9-441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19년 11월 26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제재부가금 부과(독촉) 최고 통지 공시송달
1. 공고이유
 국가연구개발 출연금을 연구개발비의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기업 등에게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1조 제2항(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에 따라 「제재부가금 부과 통지」를 우편(등기)으
 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 주요내용
가. 근거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1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의 3, 제20조의4
나. 공고기간 : 2019. 11. 26 ~ 2019. 12. 9(14일)
다. 공시송달 대상자
 부과대상                   소 재 지               제재부가금액                납부번호               납부기한
          (우 06714)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홍동표     2311-12, 104동 1803호               ₩5,796,000원   01-02-1908-3182-0000-308   2019.12.14
          (방배동, 래미안방배아트힐)

                                            331
제19635호                           관               보                2019. 11. 26.(화요일)
라. 공고내용

 1) 제재부가금 부과 대상자는 납부기한 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내 납부하지 않으실 경우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제31조3항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 될 수 있으니 유

   념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3. 담당부서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042-481-444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9-442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19년 11월 26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제재부가금 부과(독촉) 최고 통지 공시송달
1. 공고이유

 국가연구개발 출연금을 연구개발비의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기업 등에게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1조 제2항(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에 따라 「제재부가금 부과 통지」를 우편(등기)으

 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 주요내용

가. 근거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1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의 3, 제20조의4

나. 공고기간 : 2019. 11. 26 ~ 2019. 12. 9(14일)

다. 공시송달 대상자

 부과대상                소 재 지                  제재부가금액                 납부번호               납부기한

          (우 54944)전라북도 전주시 완주군 새터로
  강성준     60, 201동 1505호                    ₩19,482,000원   01-02-1908-3182-0000-312   2019.12.14
          (서신동, 서신2차광진산업장미아파트)


라. 공고내용

 1) 제재부가금 부과 대상자는 납부기한 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내 납부하지 않으실 경우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제31조3항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 될 수 있으니 유

  념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3. 담당부서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042-481-444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332
제19635호                    관          보           2019. 11. 26.(화요일)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19-454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결과」를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6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이 완료된 화학물질에 대하여 유해성심
 사를 완료함에 따라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 유독물질 해당여부 등을 고시하고자 하는 것임
※ 화학물질명(CAS No. 포함)이 자료보호 신청된 경우에는 총칭명으로 고시
2. 주요내용
 가. 등록 통지(’18.7~2월) 된 화학물질과 유독물질로 심사완료된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심사 결과
   고시
 나.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화학물질의 명칭(CAS No.), 유독물질 해당여부, 주요 유해성, 분류·표시
   등 고시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19년 12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위해성평가연구과,          전화   032-560-7219/7246   모사전송
 032-568-203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www.nier.go.kr>법령정보>행정예고)를 참
 조하시기 바랍니다.


◉전북지방환경청공고제2019-28호
｢하수도법｣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새만금 단위유역의 방류수수질기준 강화지역(시설) 고시
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이
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6일
              전북지방환경청장
             새만금 단위유역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지역(시설) 고시(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ㅇ ｢하수도법｣제4조의2에 근거하여 공공하수도의 중복 설치 방지와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새만금 단위유역 유역하수도정비 계획’ 수립(‘18.12.)
ㅇ ｢하수도법｣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새만금 단위유역의 중권역별 목표수질을 효율적으로 달성하
  기 위해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해 엄격한 방류수수질기준(BOD)을 적용하고자 하는 것임.
                                  333
제19635호                     관            보    2019. 11. 26.(화요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9-98호
「항만법」제10조제2항에 따라 비관리청 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하였기에「같은 법」제10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제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6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
1. 사업의 명칭
○ (주)피엘에스 복층형 자동차 보관시설(주차타워) 신축공사
2. 항만공사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주)피엘에스 대표이사 박이섭
○ 주소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서동대로 437-100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 항만명 : 평택․당진항
○ 공사의 종류 : 건축, 전기, 소방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사업목적 : 보관물류시설 확대 운영을 통한 물류량 증가
○ 사업개요

 - 위치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서동대로 437-100
 - 총공사비 : 7,751,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공사내용 : (기존)철골조립식주차장 1동(연면적 : 28,460.79㎡)
            (변경)철골조립식주차장 1동(연면적 : 28,998.84㎡)
5. 사업시행기간 : 착공일부터 6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031-680-7253)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경남지방조달청공고제2019-6호
                      체납액 회수업무 위탁 통지 공시송달
 다음 체납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 제3항에 의거 입찰보증금 납부를
요구받았으나 수차례 독촉에도 불구하고 납입하지 않아 해당 체납액 회수업무를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함을 우편 송달하였으나 반송(사유
: 폐문부재)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6일
              경남지방조달청장
1. 공고의 제목 : 체납액 회수업무 위탁

                                     338
제19635호                        관           보           2019. 11. 26.(화요일)
◉경기도교육청고시제2019-452호
                         학교[(가칭)용인특수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1. 경기도 처인구 유방동 559번지 일원에 (가칭)용인특수학교를 신설함에 있어 「학교시설사업 촉진
 법」제4조 제4항에 따라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 같은 법
 제4조 제7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교육청 행정국 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9년 11월 26일
              경기도 교육감
1. 사업시행자 성명 ․ 주소
  가. 성명 : 경기도교육감
  나.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로 18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 교육연구시설(특수학교)
  나. 명칭 : (가칭)용인특수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경기도 처인구 유방동 559번지 일원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규모, 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가. 면적
   - 학교시설사업시행면적 : 14,655.00㎡
  나. 규모
   - 건축면적 : 2,930.72㎡
   - 건축연면적 : 12,010.05㎡
  다. 재원 : 경기도 교육청 교육비 특별회계
  라. 사업시행기간 : 사업승인일로부터 ~         2022년 12월 31까지
5.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ㆍ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가. 목적 : 학생을 수용하기 위한 학교시설
  나. 구분 : 신설(설치)
6. 토지조서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
              지   번
 소재지                        지목   대지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본번       부번
 유방동      154       28      임         195         195
 유방동      154       27      임         253         253
 유방동      154       26      임         478         478
 유방동      559        4      전        5,398       5,398
 유방동      154       29      임        2,527       2,527
 유방동      559               답        2,803       2,803   경기도교육청
 유방동      558       4       답         509         509
 유방동      558       9       대         990         990
 유방동      558      10       도          95          95
 유방동      560       1       답         853         853
 유방동      561       1       전         554         554

                                      409
제19635호                         관            보               2019. 11. 26.(화요일)
◉경기도공고제2019-1732호
                            (대기)환경전문공사업 등록말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5조 규정에 의거 (수질)전문공사업 등록말소 사항을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6일
             경 기 도 지 사

   상 호                                  등록분야
                    영업장 소재지                           등록일자          말소일자          말소사유
  (대표자)                                (등록번호)
㈜효진엔지니어링                                  대기
              화성시 정남면 제기길 18                          2016.05.03    2019.11.20    자진반납
(서익환,윤웅섭)                               (제279호)



◉경기도공고제2019-1733호
                            (대기)환경전문공사업 등록말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5조 규정에 의거 (대기)전문공사업 등록말소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6일
             경 기 도 지 사

     상 호                                    등록분야
                     영업장 소재지                           등록일자          말소일자         말소사유
   (대표자)                                (등록번호)
㈜에이치케이이엔씨          화성시 팔탄면 하저자안로          대기
                                                       2013.04.24    2019.11.20   자진반납
    (최종필)                  97-1             (제230호)



   상                 훈
‘금융 발전 유공’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서강대학교                               김 용 진                    녹조근정훈장
        서민금융진흥원                               심 재 철                    국민훈장석류장
        코리아크레딧뷰로                              이 욱 재                      국민포장
           진영마트                               양 인 준                      국민포장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로                          이 남 림                      국민포장
         서민금융진흥원                              박 장 구                      국민포장
         신용회복위원회                              신 진 환                      국민포장
       에이엠엔터테인먼트                              양 민아                      대통령표창
          다복솔식품                               고 운 주                     대통령표창
          카카오뱅크                               고 정 희                     대통령표창
            경찰청                               김 우 석                     대통령표창
          금융감독원                               성 수 용                     대통령표창
         서민금융진흥원                              김 금 석                     대통령표창
         신용회복위원회                              문 지 홍                     대통령표창
          KB국민은행                              송 하 종                     대통령표창
            돈사돈                               양 정 기                     대통령표창
        한국자산관리공사                              김 홍 조                     대통령표창

                                      410
제19635호                               관                  보             2019. 11. 26.(화요일)
2. 체납 상세 내용

                 성 명                   최현철                    생년월일                   1974.02.05.
                 (상 호)             (커뮤니스)                   (사업자등록번호)              (156-35-00440)
   체납자
                 주 소                     경남 창원시 진해구 신항북로 202, 204동 1803호
                (사업장)                        (용원동, 부산신항만이지더원아파트2단지)
                                       위탁과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단위: 원)

        (전자)납부번호               채권종류             체 납 액             최초 이행기한                비     고

  0133-3818-02059000-000       입찰보증금            3,415,670          2018.04.04.

3. 법적근거 :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3항
4. 문의처
 - 기관명(담당부서) : 경남지방조달청(경영관리과 ☎070-4056-6724)
 - 주       소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상남로 231(신월동 경남지방조달청)


◉청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9-27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부재 및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사용료
체납 시설자 행정처분 알림”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6일
                    청주전파관리소장
1. 근 거 법 령: 전파법 제72조제2항 제5조(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
2. 법령위반사항: 전파사용료 장기체납
3. 내        용: 허가취소 또는 신고폐지
4. 처 분 일 자: 2019. 10. 21.(월)
5. 주        소: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157번길 30 청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043-261-5837)
6. 대상무선국

 순 번           허 가 번 호                시 설 자 명                              주 소
             942017560001723
   1                                    이○식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율량로
             942017560001724
   2         322012550000003            ㈜영○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중앙로
             942018560001045
             942018560001046
             942018560001047
             942018560001048
   3         942018560001049           (주)덕○                충청북도 보은군 마로면 관기송현로
             942018560001050
             942018560001051
             942018560001052
             942018560001053
             942018560001054
             942018560000797
   4                                    박○신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복대로
             942018560000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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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35호                             관             보          2019. 11. 26.(화요일)
2. 주요내용
ㅇ 대상지역 : 전라북도 전주시, 정읍시
ㅇ 대상시설 : 2개 시·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총 2개소
ㅇ 대상항목 :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
ㅇ 수질기준 및 적용시기
                  < 새만금 단위유역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지역 및 대상시설 >

              공공하수        시설용량          방류수 수질기준(BOD, ㎎/L)
   지역                                                                  적용시기
              처리시설명        (m3/일)          현 행           강화기준
  전주시          전주          403,000          5.0           4.6       ‘20년 1월 1일부터
  정읍시          정읍           58,600          5.0           4.5       ‘20년 1월 1일부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전북지방환경청장(환경관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은 전북지방환경청
 홈페이지(www.me. go.kr/smg/정보마당/부서별자료/전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전북 전주시 덕진구 안전로 120(중동) 전북지방환경청 환경관리과(우편번호 :
     54872)
   ※ 자세한 사항은 전화(063-238-8832), FAX(063-238-8839), 전자우편(envmk@korea.kr)으로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9-342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태
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
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
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
달(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6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통지서(사전통지, 본고지 등)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9. 11. 29. ~ 2019. 12. 13.(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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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35호                  관         보          2019. 11. 26.(화요일)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
   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
   는 것으로 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
   술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
  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
   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
  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
   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
   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
   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
   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
   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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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35호                          관           보         2019. 11. 26.(화요일)
  순 번           허 가 번 호          시 설 자 명                   주 소
              942017560001806
              942018560000261
              942018560000260
              942018560000259
              942018560000258
              942018560000257
              942018560000256
    5         942018560000255   (주)아○이엔지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유촌리
              942017560001902
              942017560001901
              942017560001808
              942017560001803
              942017560001804
              942017560001805
              942017560001807
              942016560000766
    6         942016560000767   주식회사 유○스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충렬로
              942016560000768
              942010510004341
    7         942010510004340   김○진(손○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신율로
              942010510004339
              942013560001662
    8                              건○산업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두꺼비로
              942013560001661
7. 참고사항
 가.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같은 법 제28조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
       로 행정심판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나. 허가취소 된 무선국에 대하여는 무선설비를 즉시 철거하시기 바라며, 철거하지 아니하고 불법으
        로 운용할 때에는 전파법 제90조의 규정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043-261-5837)로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청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9-28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부재 및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사용료
체납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전 청문 실시 알림”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6일
                   청주전파관리소장
1. 근 거 법 령: 전파법 제72조제2항 제5조(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
2. 법령위반사항: 전파사용료 장기체납
3. 내          용: 행정처분 전 청문 실시 알림
4. 청 문 일 자: 2019. 12. 18.(수) 16시
5. 주          소: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157번길 30 청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043-261-5837)

                                          340
제19635호
관
보
2019. 11. 26.(화요일)
410
상
훈
소
속
성
명
훈
격
서강대학교
김용진
녹조근정훈장
서민금융진흥원
심재철
국민훈장석류장
코리아크레딧뷰로
이욱재
국민포장
진영마트
양인준
국민포장
경기도용인시수지구상현로
이남림
국민포장
서민금융진흥원
박장구
국민포장
신용회복위원회
신진환
국민포장
에이엠엔터테인먼트
양민아
대통령표창
다복솔식품
고운주
대통령표창
카카오뱅크
고정희
대통령표창
경찰청
김우석
대통령표창
금융감독원
성수용
대통령표창
서민금융진흥원
김금석
대통령표창
신용회복위원회
문지홍
대통령표창
KB국민은행
송하종
대통령표창
돈사돈
양정기
대통령표창
한국자산관리공사
김홍조
대통령표창
◉경기도공고제2019-1732호
(대기)환경전문공사업등록말소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제15조규정에의거(수질)전문공사업등록말소사항을다음과같
이공고합니다.
2019년11월26일
경기도지사
상호
(대표자)
영업장소재지
등록분야
(등록번호)
등록일자
말소일자
말소사유
㈜효진엔지니어링
(서익환,윤웅섭)
화성시정남면제기길18
대기
(제279호)
2016.05.03
2019.11.20
자진반납
◉경기도공고제2019-1733호
(대기)환경전문공사업등록말소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제15조규정에의거(대기)전문공사업등록말소사항을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19년11월26일
경기도지사
상호
(대표자)
영업장소재지
등록분야
(등록번호)
등록일자
말소일자
말소사유
㈜에이치케이이엔씨
(최종필)
화성시팔탄면하저자안로
97-1
대기
(제230호)
2013.04.24
2019.11.20
자진반납
‘금융발전유공’정부포상수여
제19635호
관
보
2019. 11. 26.(화요일)
409
소재지
지
번
지목
대지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본번
부번
유방동
154
28
임
195
195
경기도교육청
유방동
154
27
임
253
253
유방동
154
26
임
478
478
유방동
559
4
전
5,398
5,398
유방동
154
29
임
2,527
2,527
유방동
559
답
2,803
2,803
유방동
558
4
답
509
509
유방동
558
9
대
990
990
유방동
558
10
도
95
95
유방동
560
1
답
853
853
유방동
561
1
전
554
554
◉경기도교육청고시제2019-452호
학교[(가칭)용인특수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1. 경기도처인구유방동559번지일원에(가칭)용인특수학교를신설함에있어「학교시설사업촉진
법」제4조제4항에따라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을소관행정기관의장과협의를마치고같은법
제4조제7항에의거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경기도교육청행정국시설과에비치하여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2019년11월26일
경기도교육감
1. 사업시행자성명․ 주소
가. 성명: 경기도교육감
나. 주소: 경기도수원시장안구조원로18
2. 학교의종류및명칭
가. 종류: 교육연구시설(특수학교)
나. 명칭: (가칭)용인특수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시행지
-경기도처인구유방동559번지일원
4. 학교시설사업의면적, 규모, 재원및시행기간등의사업개요
가. 면적
- 학교시설사업시행면적: 14,655.00㎡
나. 규모
- 건축면적: 2,930.72㎡
- 건축연면적: 12,010.05㎡
다. 재원: 경기도교육청교육비특별회계
라. 사업시행기간: 사업승인일로부터
~
2022년12월31까지
5. 학교시설사업의목적과그시설의설치ㆍ이전또는확장의구분
가. 목적: 학생을수용하기위한학교시설
나. 구분: 신설(설치)
6. 토지조서
-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조서
제19635호                       관         보         2019. 11. 26.(화요일)
6. 대 상 무 선 국

 순 번         허 가 번 호         시 설 자 명                주 소
           442015550000026
   1       442015550000027   남○중기             충청북도 충주시 앙성면 마련리
           442015550000028
           442016550000214
           442016550000215
           442016550000216
           442016550000217
           442016550000218
   2       442016550000219   ㈜대○운수              충청북도 제천시 북부로
           442016550000220
           442016550000221
           442016550000222
           442016550000223
           442016550000224
           442016550000225
   2       442016550000226   ㈜대○운수              충청북도 제천시 북부로
           442016550000227
           942013560000897
   3                          오○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송절로
           942013560000898
           942018560000940
   4                          한○수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942018560000941
7. 유의사항
 가. 귀 시설자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 인ㆍ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절
       차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귀 시설자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시행규칙」별지
       제 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
       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
       야 합니다.
 다. 귀 시설자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충청남도고시제2019-1133호
  보령 명천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지정 변경, 개발계획 변경, 실시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충청남도고시 제2018-422호(2018.12.10.)로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된 보령 명천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택지개발촉진법」제3조,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택지개발사업 지구지
정 변경 및 개발계획 변경,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26일
                충청남도지사
                                    341
제19636호
관
보
2019. 11. 27.(수요일)
4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년월일
한국국적
상실원인구분
한국국적
취득일
수반
취득
인서현
2000.**.**
여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
성북구*****
2015.04.16
외국국적취득
2019.11.17.
인영호
1964.**.**
남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
성북구*****
2015.04.16
외국국적취득
2019.11.17.
황명하
1956.**.**
남
오스트레일
리아
세종특별자치
시전동면
*****
1996.06.28
외국국적취득
2019.11.17.
조민영
1971.**.**
여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
마포구*****
2016.02.11
외국국적취득
2019.11.17.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년월일
한국국적
상실원인구분
한국국적
취득일
수반
취득
인서경
1997.**.**
여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
성북구*****
2015.04.16
외국국적취득
2019.11.19.
관보
내용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
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년월일
한국국적
상실원인
구분
한국국적
취득일
수반취득
김연옥
1969.**.**.
여
터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473-1
2002.05.09.
외국국적
취득
2019.10.18.
수반취득
(오즈겐 
바다  
데니즈)
정정
사항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
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년월일
한국국적
상실원인
구분
한국국적
취득일
수반취득
김연옥
1969.**.**.
여
터키
경기도
양평군***
2002.05.09.
외국국적
취득
2019.10.18.
수반취득
(오즈겐 
바다  
데니즈)
비고
관보제19613호(2019. 10. 18.), 4쪽, 표1번째줄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9-261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8조내지제9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회복허가를받아국적
을취득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9년11월27일
법무부장관
◉법무부고시제2019-262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8조내지제9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회복허가를받아국적
을취득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9년11월27일
법무부장관
◉법무부고시제2019-263호
관보게재요청하였던법무부고시(국적상실) 중아래사람에대한고시내용을다음과같이정정합
니다.
2019년11월27일
법무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