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지적(㎡)                   소유자                                관계인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모번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당초   평택시
178        포승읍
      변경   신영리   산 80-1    임    174.0       12.0      국            국토교통부

      당초
           평택시
179        포승읍
           신영리
      변경         128-8     답    1,668.0     44.0     박**      평택시 포승읍 신영리 **


      당초   평택시
180        포승읍
      변경   신영리   279-6     구    3,545.0      3.0      국           농림축산식품부

      당초
           평택시
181        포승읍
           신영리                                      최** 외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변경          산 41     임    2,455.0     95.0
                                                      *인      로**길 *-*, ***호(구로동)

      당초   평택시
182        포승읍
      변경   신영리   279-1     구    542.0        4.0      국           농림축산식품부

      당초
           평택시
183        포승읍                                                서울특별시 마포구 토정로
           신영리
      변경         113-4     답    411.0       12.0     김**       **길 **, ***동 ****호
                                                              (현석동, 래미안웰스트림)

      당초   평택시
184        포승읍
      변경   신영리   915-2     도    180.0        1.0      국            국토교통부                                      ?

      당초
           평택시
185        포승읍
           희곡리
      변경           10      답    164.0       26.0      국            국토교통부


      당초

           평택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186        포승읍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봉로*
           희곡리                                                                                  국제금융로*길 **
      변경         198-4     과    992.0       31.0     조**      길 ***-**, ***동 ****호   주*******                근저당권
                                                                                                  (여의도동)
                                                              (개봉동, 개봉동아이파크)
                                                                                                  (도농지점)

      당초
           평택시
187        포승읍
           희곡리
      변경         198-13    도     26.0        1.0      국            국토교통부


      당초   평택시
188        현덕면
      변경   기산리   532-8     답     19.0        9.0      국            국토교통부

      당초   평택시
189        현덕면
      변경   기산리   532-16    답     23.0        1.0      국            국토교통부

      당초
           평택시
190        현덕면
           기산리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변경         528-4     구    268.0       116.0   한******
                                                                  20(빛가람동)

      당초   평택시
191        현덕면
      변경   기산리   528-8     천    165.0       115.0     국            국토교통부

      당초   평택시
192        현덕면
      변경   대안리   903-6     구    127.0       13.0      국           농림축산식품부

      당초   평택시
193        현덕면
      변경   대안리   938-2     도     11.0        7.0      국           농림축산식품부

      당초   평택시
194        현덕면
      변경   대안리   1086-12   답      3.0        1.0      국            국토교통부
지적(㎡)                   소유자                                 관계인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모번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당초   평택시
195        현덕면
      변경   대안리   904-8     답    244.0       114.0     국            국토교통부

      당초   평택시
196        현덕면
      변경   대안리   904-1     답     22.0       18.0      국              환경부

      당초   평택시
197        현덕면
      변경   대안리   1418-16   답     71.5       70.0      국            국토교통부

      당초
           평택시
198        현덕면
           대안리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대안
      변경         1412-10   답    5,256.1      1.0     신**
                                                                     리 ***

      당초
           평택시
199        현덕면                                                경기도 평택시 평남로 ***,
      변경   대안리   1408-7    답    3,252.0      7.0     한**      ***동 ****호(비전동, 한빛
                                                                    아파트)

      당초   평택시
200        현덕면
      변경   대안리   1408-21   답    3,040.8     384.0     국            국토교통부

      당초   평택시
201        현덕면
      변경   대안리   1408-15   구    444.6       15.0      국          농림축산식품부

      당초   평택시
202        현덕면
      변경   덕목리   1013-2    답    110.0        2.0      국            국토교통부

      당초
           평택시
203        현덕면
           덕목리
      변경         1013-3    답    466.0       34.0      국            국토교통부


      당초   평택시
204        현덕면
      변경   덕목리    1011     구    7,259.0      4.0      국          농림축산식품부

      당초   평택시
205        현덕면
      변경   덕목리    1034     답    580.0        2.0     공**      평택시 현덕면 덕목리 ***

      당초
           평택시
206        현덕면
           덕목리
      변경         1034-2    답      7.0        3.0      국            국토교통부


      당초
           평택시
207        현덕면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삼덕           안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변경   덕목리   1033-4    답    1,262.0      4.0     임**      로**번길 **, ***동 ***호   *********   안양로 ***(안양동)   근저당권
                                                              (안양동, 성원상떼빌아파트)          *          (만안지점)

      당초   평택시
208        현덕면
      변경   덕목리   1034-1    답      3.0        2.0      국            국토교통부

      당초
           평택시
209        현덕면
           덕목리
      변경         1032-6    답      2.0        1.0      국            국토교통부


      당초
           평택시
210        현덕면
           덕목리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변경         1032-2    구    466.0        1.0    한******
                                                                  20(빛가람동)

      당초   평택시
211        현덕면
           덕목리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변경         1033-5    구    455.0        2.0    한******
                                                                  20(빛가람동)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변경) 조서 (입체적도로구역)
                                                                                         구분지상권                 비고
                                         지적(㎡)               소유자          관계인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평균해수면기준(m)           지반고 기준(m)
                                                                                권리
                                    모번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최심도        최고점      최심도        최고점
                                                                                관계
        당초
       (한계 심도         산76-5   임    10,280        515   이**   청양군 비봉면                 113.48 ~   133.10   -28.23 ~   -8.61
                                                              용천리 115
                청양군
 58     내)
(본선)    변경      비봉면
                용천리
                                                             청양군 비봉면
       (한계 심도         산76-5   임    2,840         429   이**    용천리 115                113.48 ~   133.10   -28.23 ~   -8.61
          내)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고시제2026-3호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고시 제2023-11호(2023.12.27.)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한 학교
[(가칭)화양3초] 시설사업이 완료되었기에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13조 3항의 규정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고시하고, 관계 도서를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공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026년 03월 10일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교육장
학교[(가칭)화양3초 신축공사] 시설사업 시행계획 완료
1.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가. 주소: 경기도 평택시 평택1로 80
나. 성명: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교육장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초등학교(공립)
나. 명칭
  (1) 기정: (가칭)화양3초
  (2) 변경: 평택연화초등학교
  (3) 사유: 교명 확정에 따른 명칭변경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가.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화양리 산 168-10일원(평택 화양지구 내 초등학교 3부지)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ㆍ규모ㆍ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가. 도시계획시설결정면적: 14,011.00㎡
나. 학교시설사업시행면적: 14,011.00㎡
다. 건축면적: 3,568.49㎡
라. 건축연면적: 13,011.64㎡
마. 재원: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바. 사업시행기간: 사업승인일로부터 ~ 2025년 12월 31일까지
5.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가. 목적: 초등학교 학생 배치를 위한 학교 신설
  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신설(설치)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물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ㆍ권리자의 성명ㆍ주소
위치
부지면적(㎡)
시행면적(㎡)
소유자
성명
주소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화양리 
산168-10 일원
14,011.00
14,011.00
평택 
화양지구도시개발사업
조합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안현로서6길 10
끝.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고시제2026-4호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고시 제2023-12호(2023.12.27.)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한 학교
[(가칭)화양1중] 시설사업이 완료되었기에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13조 3항의 규정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고시하고, 관계 도서를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공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026년 03월 10일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교육장
학교[(가칭)화양1중 신축공사] 시설사업 시행계획 완료
1.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가. 주소: 경기도 평택시 평택1로 80
나. 성명: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교육장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중학교(공립)
나. 명칭
  (1) 기정: (가칭)화양1중
  (2) 변경: 평택화양중학교
  (3) 사유: 교명 확정에 따른 명칭변경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가.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현화리 761일원(평택 화양지구 내 중학교 1부지)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ㆍ규모ㆍ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가. 도시계획시설결정면적: 13,800.00㎡
나. 학교시설사업시행면적: 13,800.00㎡
  
다. 건축면적
  (1) 기정: 3,919.36㎡
  (2) 변경: 3,909.86㎡
  (3) 사유: 건축 설계변경에 따른 면적변경
라. 건축연면적: 11,903.52㎡
마. 재원: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바. 사업시행기간: 사업승인일로부터 ~ 2025년 12월 31일까지
5.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가. 목적: 중학교 학생 배치를 위한 학교 신설
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신설(설치)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물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ㆍ권리자의 성명ㆍ주소
위치
부지면적(㎡)
시행면적(㎡)
소유자
성명
주소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현화리 761 
일원
13,800.00
13,800.00
평택 
화양지구도시개발사업
조합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안현로서6길 10
끝.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제2026-65호
　환경기술인력의 육성 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 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3월 10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환경기술인력의 육성 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2항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업무를 위탁하는 법인 또는 단체와 그 위탁 
업무의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받는 기관의 위탁 업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업무를 위탁한 법인 또는 단체와 그 위
탁 업무의 내용은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
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6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환경기술인력의 육성 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별표]
위탁받는 기관의 위탁 업무 내용(제2조 관련)
사업명
위탁받는 기관
위탁 업무
1. 특성화대학원 운
영
가. 미세먼지관리 분야
나. 탄소중립 분야
다. 지식기반 환경서비스 분야
라. 녹색금융 분야
마. AI 순환경제 분야
바. 창업‧벤처 분야
사. 탈 플라스틱 분야
아. 생물소재 분야
자. 녹색복원 분야
차. 협의체 고도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가. 법 제27조에 따른 환경기술 
진흥에 필요한 인력자원의 양
성
나. 법 제27조에 따른 환경기술인
력에 대한 교육의 강화
가. 폐배터리 재활용 분야
나. 통합환경관리 분야
한국환경공단
사업명
위탁받는 기관
위탁 업무
다. 통합물관리 분야
라. 물(수열)에너지 분야
가. 기후변화 분야
나. 화학물질 안전관리 분야
한국환경보전원
가. 폐자원‧환경에너지 분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2. 특성화선도대학 운영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가. 법 제27조에 따른 환경기술 
진흥에 필요한 인력자원의 양
성
나. 법 제27조에 따른 환경기술인
력에 대한 교육의 강화
3. 특성화고등학교 운영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가. 법 제27조에 따른 환경기술 
진흥에 필요한 인력자원의 양
성
나. 법 제27조에 따른 환경기술인
력에 대한 교육의 강화
4. 전문인력양성 
가. 물산업
한국상하수도협회
가. 법 제27조에 따른 환경기술 
진흥에 필요한 인력자원의 양
성
나. 법 제27조에 따른 환경기술인
력에 대한 교육의 강화
나. 국제환경전문가
한국환경공단
다. 화학물질 안전관리
한국환경보전원
라. 환경보건
한국환경보전원
마. 미래차 충전 인프라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바. ESG
한국환경산업기술원
5. 환경기술인력의유
치 및 활용
가. 환경산업 일자리 박람회
(사)한국환경산업협회
가. 법 제27조에 따른 환경기술인
력의 확보‧관리
나. 퇴직전문가 중소기업
기술지원
6. 환경기술인력의중
‧장기 수급전망
가. 환경산업분야 인력 실태조
사 및 수요 전망
(사)한국환경산업협회
가. 법 제27조에 따른 환경기술인
력의 확보‧관리
◇제정이유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제31조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33조제11항에따라기후에너지환
경부장관이환경기술인력의육성등업무의위탁기관과위탁업무내용을고시하고자함
◇주요내용
가. 환경기술인력의육성업무위탁고시목적규정(안제1조)
나. 위탁받는기관및위탁업무내용에관한규정(안제2조)
다. 환경기술인력의육성업무위탁고시의재검토기한규정(안제3조)
<기후에너지환경부제공>
◉보건복지부공고제2026-187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 제2항 규정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공고
○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사항
등록
번호
단체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
성명
등록
연월일
(최초)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구분
199
좋은아이
연구원
서울특별시
용산구원효로
243-2, 2층
강경두
'26.2.25.
('14.12.29.)
아이들의
발달증진및
다영성을
존중하는
연구사업등
044-202-3
883
정신
건강
관리과
변경
(소재지,
대표자,
주된사업)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고시제2026-5호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고시 제2024-3호(2024. 9. 6.)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한 학교
[(가칭)용죽고] 시설사업이 완료되었기에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13조 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고시하고, 관계 도서를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공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026년 03월 10일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교육장
학교[(가칭)용죽고 신축공사] 시설사업 시행계획 완료
1.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가. 주소: 경기도 평택시 평택1로 80
     성명: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고등학교(공립)
나. 명칭
  (1) 기정: (가칭)용죽고
  (2) 변경: 용죽고등학교
  (3) 사유: 교명 확정에 따른 명칭변경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가. 경기도 평택시 용이동 659번지 (용죽지구 내 고등학교 부지)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ㆍ규모ㆍ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가. 도시계획시설결정면적: 15,020.40㎡
나. 학교시설사업시행면적: 15,020.40㎡
다. 건축면적: 4,630.54㎡
라. 건축연면적: 14,434.46㎡
마. 재원: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바. 사업시행기간
  (1) 기정: 사업승인일로부터 ~ 2026년 9월 30일까지
  (2) 변경: 사업승인일로부터 ~ 2026년 1월 31일까지
  (3) 사유: 사업완료에 따른 사업시행기간 변경
5.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가. 목적: 고등학교 학생 배치를 위한 학교 신설
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신설(설치)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물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ㆍ권리자의 성명ㆍ주소
위치
부지면적(㎡)
시행면적(㎡)
소유자
성명
주소
경기도 평택시
용이동 659
15,020.40
15,020.40
경기도교육감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로 18
끝.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고시제2026-6호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고시 제2024-4호(2024. 9. 6.)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한 학교
[(가칭)가재초등학교] 시설사업이 완료되었기에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13조 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관계 도서를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공
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026년 03월 10일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교육장
학교[(가칭)가재초 신축공사] 시설사업 시행계획 완료
1.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가. 주소: 경기도 평택시 가재동 524-1
     성명: 평택가재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장 조시현
나. 주소: 경기도 평택시 가재길 127(가재동)
     성명: 평택가재피에프브이주식회사 대표이사 오종진
다. 주소: 경기도 평택시 중앙로 254, 201호
     성명: 주식회사씨지주택 대표이사 이승재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초등학교(공립)
나. 명칭
  (1) 기정: (가칭)가재초등학교
  (2) 변경: 가재초등학교
  (3) 사유: 교명 확정에 따른 명칭변경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가. 경기도 평택시 가재동 464일원(가재지구 내 초등학교 부지)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ㆍ규모ㆍ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가. 도시계획시설결정면적: 13,500.00㎡
나. 학교시설사업시행면적: 13,500.00㎡
다. 건축면적: 4,046.50㎡
라. 건축연면적: 13,796.06㎡
마. 재원: 가재지구 도시개발 및 주택건설사업에 따른 기부채납
바. 사업시행기간
  (1) 기정: 사업승인일로부터 ~ 2026년 9월 30일까지
  (2) 변경: 사업승인일로부터 ~ 2026년 1월 31일까지
  (3) 사유: 사업완료에 따른 사업시행기간 변경
5.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가. 목적: 초등학교 학생 배치를 위한 학교 신설
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신설(설치)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물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ㆍ권리자의 성명ㆍ주소
위치
부지면적(㎡)
시행면적(㎡)
소유자
성명
주소
경기도 평택시 
가재동 464일원
13,500.00
13,500.00
평택가재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경기도 평택시
가재동 524-1
끝.
◉국무조정실공고제2026-051호
　청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10일
국무조정실장
청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의 정책 수립·결정 과정에 청년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정부위원회 청년위원 의무 위
촉비율을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부위원회 청년위원 의무 위촉비율을 현행 10%에서 20%(전체인구 중 청년인구 비율 고려)
로 상향 조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무조정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로 261번지 정부세종청사 1동 231호
   - 전자우편 : hataeil94@korea.kr
   - 팩스 : 044 - 200 - 236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무조정실청년정책협력관(전화 (044) 200 - 1984, 팩스 (044) 
200 - 23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제2026-45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의5 및 별표 8의3에 따른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의 구조·규
격·품질·표시 및 검사방법에 관한 고시」(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165호)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합니다.
2026년 03월 10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의 구조·규격·품질·표시 및 검사방법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제13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8의3 및 별표 8의4에 따
른 전용용기의 구조ㆍ규격ㆍ품질 및 표시 등에 관한 기준과 전용용기의 검사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
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품질기준 등)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의 구조ㆍ규격ㆍ품질 및 표시 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검사방법)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의 세부적인 검사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검사의 신청) ① 검사기관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의6 제1항에 따라 검사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첨부서류의 누락여부 등을 검토한 후 보완이 필요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
의 기간을 정하여 검사신청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검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보완서류가 미비하여 당해 검사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반려사유를 명시하여 검사신청서, 보완서류 및 법 제59조에 따라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려ㆍ반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사신청서 등을 보완요청한 때에는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
지 아니한다.
제5조(검사일자의 통보) ① 검사기관이 검사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검사일을 정하고 검사일 5일전
까지 이를 검사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검사일은 검사신청서에 기재된 검사를 받고자 하는 날(이하 "검사희망일"이라 한다)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검사신청서의 보완이 필요하거나 다른 검사일자와 중복되는 등의 사유로 검
사희망일에 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검사희망일부터 5일내의 범위 내에서 검사신청자와 협의
하여 검사희망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검사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일자 통보 시 검사대상시설에 대해 품질기준 등을 검사
하기 위하여 검사신청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조하는 전용용기의 원료 및 재질에 관한 자료
  2. 전용용기의 제조ㆍ판매ㆍ보관에 관한 자료
  3. 그 밖에 전용용기의 시료채취 등에 필요한 조치
제6조(재검토 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2026년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
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6-26호, 2016. 1. 28.>
이 고시는 2016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한 경우에는 기존의 규정에 따르며, 이미 검사기관에서 검사한 전용용
기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로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2025-165호, 2025. 10. 1.>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6-45호, 2026. 3. 10.>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전용용기의 구조ㆍ규격ㆍ품질 및 표시사항 등에 관한 기준
1. 종류
가.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이하 ‘전용용기’라 한다)의 종류는 봉투형용기와 상자형용기로 구
분한다.
나. 봉투형용기의 재질은 합성수지류로 하며, 상자형용기(내부주머니를 포함한다)는 그 재질
에 따라 골판지류와 합성수지류로 구분한다.
다. 전용용기의 종류 및 재질에 따른 분류는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전용용기의 종류 및 재질
종  류
재  질
봉투형 용기
합성수지류(폴리에틸렌)
상자형 용기
외부용기
골판지류
합성수지류
(폴리프로필렌 또는 폴리에틸렌)
내부주머니
합성수지류(폴리에틸렌)
2. 구조 및 규격
가. 봉투형 용기(내부주머니 포함)
1) 폴리에틸렌 재질의 튜브모양 필름을 사용 제작하며, 중간에 이음이나 구멍 찢어짐, 접착
불량이 없어야 한다.
2) 용기 사용 후 그 자체로 묶을 수 있는 구조로 하되 용기 내부의 내용물이 밖으로 유출
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3) 용기의 구조 및 모양은 [그림 1]와 같이 하며 실용량은 호칭용량 이상이어야 한다.
  ※호칭용량: 제품의 크기·규격 구분을 위하여 용기 겉면에 표기하는 용량
[그림 1] 봉투형 전용용기의 구조 및 모양
4) [그림 1]에서 정한 용기의 여유깊이는 용기 내부의 내용물이 밖으로 유출되지 않게 묶
을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5) 봉투형용기에 내용물이 75%를 담기는 위치에 점선 또는 실선 등을 표시해서 인쇄할 수 
있다. 
6) 내부주머니 깊이는 접합부위로부터 외부용기의 깊이와 길이(원통형용기는 원통의 지름)
의 합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그 둘레는 외부 용기의 내부둘레 보다 커야 한다.
나. 상자형 용기
1) 외부용기
외부용기의 실제용량은 호칭용량 이상이어야 한다.
2) 골판지류 용기
가) 용기는 [그림 2]의 KS T 1006(골판지상자 형식)의 홈판형 0204에서 정하는 구조에 
적합하여야 한다.
[그림 2] 전개도 및 입체도(0204형)
나) 골판지류 용기는 양면골판지 또는 이중 양면골판지를 사용하며 외부 표면은 방수처리
가 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용량이 100 L 이상인 경우 이중양면골판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접합방법은 평철사 등을 사용하여 내용물이 유출되지 않는 구조로 접착한다.  
3) 합성수지류 용기
가) 용기는 포개어 적재 할 수 있어야 하며 이 경우 쉽게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
다.
나) 용기는 운반이 용이하도록 용량이 5L 이상인 것은 외부용기에 손잡이를 부착하거나 
안전하게 운반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다) 뚜껑은 밀폐될 수 있도록 속뚜껑과 겉뚜껑의 2중 구조로 하거나 겉뚜껑에 패킹이 부착
되어 속뚜껑 기능을 함께 하는 일체형 구조이어야 한다. 
라) 겉뚜껑은 본체에 회전시켜서 닫는 구조이거나, 여닫는 구조로서 잠금장치가 되어 있어
야 하며, 뚜껑을 완전히 닫은 후에는 양손을 사용하여 열 수 없는 구조이어야 한다. 
다만, 재활용태반을 담는 용기는 여닫을 수 있는 구조로 할 수 있다.
마) 속뚜껑을 부착하는 경우 속뚜껑에는 여는 손잡이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바) 용기의 모양은 원통형, 또는 직육면체로 하되 모서리는 둥글게 하여야 한다.
3. 용기의 품질
가. 품질기준
1) 봉투형 용기(내부주머니)
       봉투형 용기(내부주머니)의 품질 및 기준은 [표2]에 따른다.
[표 2] 봉투형 용기(내부주머니)의 품질 및 기준
항목
품질 및 기준
선형저밀도폴리에틸렌
고밀도폴리에틸렌
두께
0.035 mm 이상
(0.030 mm)
0.030 mm 이상
(0.025 mm)
필름의 인장강도
270 kgf/㎠이상
(230 kgf/㎠)
420 kgf/㎠이상
(340 kgf/㎠)
필름의 신장률
440 % 이상
(500 %)
360 % 이상 
(250 %)
필름의
인열강도
가로·세로 
방향
100 kgf/㎝이상
(90 kgf/㎝)
130 kgf/㎝이상
(130 kgf/㎝)
접은곳
90 kgf/㎝이상
(80 kgf/㎝)
110 kgf/㎝이상
(110 kgf/㎝)
누수시험
물이 누수되지 않아야 한다.
    ※ 괄호안 수치는 내부주머니 검사기준임
2) 상자형 용기
가) 골판지류 용기
       골판지류 용기의 품질 및 기준은 [표 3]에 따른다.
[표 3] 골판지류 용기 품질 및 기준
구 분
항 목
품질 및 기준
골판지류
용기
건상파열강도
용량이 40 L 미만의 것
6.0 kgf/㎠이상
용량이 40 L 이상  80 L 미만의 것
8.0 kgf/㎠이상
용량이 80 L 이상의 것
10.0 kgf/㎠이상
수직압축강도
20 kgf/50㎜이상
골판지의 발수도
외부표면의 발수도는 R6 이상이어야 한다.
(*R6 : 표면에 물을 흘리면 흐른 자국의 반이 적셔지는 것.)
날개의 내구도
용기의 날개를 접는 선의 안․밖의 표면에 터짐 및 파손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적재안정성
용기에 표준분동과 적재판을 적재하여 시험했을 때 용기파
손이 없어야 한다.
전도안정성
뚜껑을 닫은 용기가 전도될 때 용기가 찢어지거나 용기파손 
및 모래가 유출되지 않아야 한다.
낙하안정성
자유낙하 한 후 용기가 찢어지거나 용기파손 및 모래가 유
출되지 않아야 한다.
나) 합성수지류 용기
       합성수지류 용기의 품질 및 기준은 [표 4]에 따른다.
[표 4] 합성수지류 용기 품질 및 기준
구 분
항 목
품질 및 기준
합성
수지류
용기
두께
호 칭 용 량
두        께
5 L 미만
5 L 이상 10 L 미만
10 L 이상 20 L 미만
20 L 이상 30 L 미만
30 L 이상
0.6 ㎜ 이상
0.8 ㎜ 이상
1.0 ㎜ 이상
1.2 ㎜ 이상
1.5 ㎜ 이상
뚜껑 파손 및
스티커 
탈락여부
뚜껑이 파손되지 않아야 하며, 스티커를 부착하는 경우 탈락하지 
않아야 한다.
손잡이 강도 
손잡이 부착 부위가 절단 또는 늘어나거나 파손되지 않아야 하며 
또한 뚜껑에 손잡이가 부착된 경우에는 뚜껑이 몸체로부터 이탈되
지 않아야 한다. ※ 손잡이가 있는 경우에 한함.
낙추충격
깨지거나 균열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관통시험
용기에 수직인 상태로 주사침에 하중을 가하였을 때 관통되는 힘
의 평균치가 1.5 kgf 이상이어야 한다.
적재안정성
용기에 표준분동과 적재판을 적재하여 시험했을 때 용기파손이 없
4. 표시(색상 및 인쇄사항)
가. 용기의 색상
1) 용기의 색상은 [표 5]에 따른다.
[표 5] 상자형 용기의 색상
구 분
용기의 색상
봉투형 용기
오렌지색
상자형 용기
외부용기
골판지류
흰 색
합성수지류
흰 색 또는 회색계열
내부주머니
오렌지색
     ※ 재활용하는 태반을 보관하기 위한 내부주머니 색상은 흰색의 투명한 봉투로 제작하여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2) 용기 색상은 균일하여야 하며 다른 색이나 이물질이 없어야 한다.
나. 인쇄사항
    인쇄사항은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용기에 선명하게 인쇄하여야 하며, 글자는 검은
색으로 한다.
1) 도형의 모양 및 색상
    도형의 모양 및 색상은 [표 6]에 따른다.
[표 6] 의료폐기물 및 전용용기 종류별 도형 색상
어야 한다.
전도안정성
뚜껑을 닫은 용기가 전도될 때 용기가 찢어지거나 용기파손 및 물
이 유출되지 않아야 한다.
저온낙하안정
성
자유 낙하시킨 후 용기파손 및 냉각수가 유출되지 않아야 한다.
잠금장치
잠금 장치가 빠지거나 다시 풀리거나 용기의 깨짐이 발생하지 않
아야 한다.
누수시험
물이 누수되지 않아야 한다.
도형의 모양
의료폐기물의 종류
전용용기 종류
도형의 색상
격리의료폐기물
합성수지류
상자형 용기
붉은색
위해의료폐기물
(재활용태반 
제외) 및 
일반의료폐기물
조직물류(치아 제외),
손상성폐기물,
액체상태폐기물
합성수지류
상자형 용기
노란색
기 타
봉투형용기
검정색
골판지류
상자형 용기
노란색
재활용하는 태반
합성수지류
상자형 용기
녹색
2) 도형의 크기 및 작도방법
가) 도형의 크기(도형이 들어갈 수 있는 최소원의 지름)는 [표 7]과 같다.
[표 7] 전용용기 종류별 도형 크기
구 분
도형의 크기
봉투형 용기
표기하고자 하는 면의 대각선 길이의 1/10 이상
상자형
용기
외부
용기
골판지류
표기하고자 하는 면의 대각선 길이의 1/5 이상
합성수지류
직육면체 용기
용기 깊이의 1/5 이상
원통 용기
용기 깊이의 1/5 이상
내부주머니
표기하고자 하는 면의 대각선 길이의 1/10 이상
나) 도형의 작도방법은 아래와 같다.
      비고 : 각 부분의 상대거리 비율은 다음과 같다.
구분
A
B
C
D
E
F
G
H
길이비율
1
3½
4
6
11
15
21
30
3) 인쇄내용 및 인쇄위치
     인쇄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인쇄위치는 표시하고자 하는 면의 중앙에 인쇄한다.
가) 앞면
(1) 봉투형 용기 및 외부 용기의 앞면에는 도형 및 취급시 주의사항을 인쇄한다. 
(2) 냉장 보관하는 용기의 경우 식별이 용이하도록 도형 아래 의료폐기물 종류와 ‘냉
장’표시를 인쇄하거나 스티커를 부착하여야 한다.
<취급시 주의사항>
이 폐기물은 감염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주의하여 취급하시기 바랍니다.
배출자
종류 및
성질과 상태
사용개시 연월일
수거자
  (3) 내부주머니는 앞면 가운데에 도형을 인쇄한다. 세로방향으로 연속 인쇄할 경우 도형이 
1개 이상 나타날 수 있도록 하며 취급시 주의사항은 인쇄하지 않는다.
  (4) 재활용하는 태반의 경우 내부주머니에 의료기관명, 중량(g), 발생일 및 담당의사의 이름
을 적을 수 있도록 인쇄하거나 스티커를 부착하여야 한다.
재활용하는 태반 발생내역
의료기관명
중  량
발 생 일
담당의사
나) 뒷면
(1) 봉투형 용기 및 외부 용기의 뒷면에는 도형 및 검사관련 사항을 인쇄한다. 
(2) 냉장 보관하는 용기의 경우 식별이 용이하도록 도형 아래 의료폐기물 종류와 ‘냉
장’표시를 인쇄하거나 스티커를 부착하여야 한다.
의료폐기물 전용 용기
용기 제조자명
제조업 등록번호
용기용량
(규격)
ℓ
(
×
×
)
검사기관명
로트번호※
생산년도
       ※ 로트번호는 제조업체의 자체 품질관리용으로 선택 인쇄사항임
(3) 제조업 등록번호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의3 관련 [별지 제21호의3 
서식]의 등록번호를 인쇄한다.
다) 옆면(좌·우측)
(1) 외부 용기의 옆면 우측에는 사용대상 의료폐기물 종류를 외부에서 알아볼 수 있도
록 인쇄한다.
사용 대상 의료폐기물 종류
* 골판지류 용기의 경우 : 병리계폐기물(고상), 생물․화학폐기물(고상), 혈액오염
폐기물(고상), 일반의료폐기물(고상)
* 합성수지류 용기의 경우 : 격리의료폐기물, 조직물류폐기물, 손상성폐기물,
병리계폐기물, 생물․화학폐기물, 혈액오염폐기물, 일반의료폐기물
(2) 냉장시설에서 섭씨 4도 이하로 보관하여야하는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는 식별이 용이
하도록 의료 도형(도형 아래 의료폐기물 종류와‘냉장’표시 포함)을 좌·우측의 2
개면에 추가하여 인쇄하며, 도형 아래에 의료폐기물 종류와 ‘냉장’표시를 추가 인
쇄하거나 스티커를 부착하여야 한다.
라) 합성수지류 원통형 용기의 인쇄방법
      합성수지류 용기 중 원통형 용기는 직육면체 용기의 앞면, 옆면, 뒷면의 표시사항을 용
기둘레에 차례대로 인쇄한다.
[별표2]
전용용기의 검사방법
1. 전용용기의 시료채취
가. 전용용기의 종류별, 재질별, 용량별 1회 신청량을 1검사건수로 한다.
나. 전용용기 제조시설 및 장비나 전용용기 종류, 재질, 용량, 규격별로 생산수량을 고려하여 
현장여건에 맞게 충분한 수량의 시료를 채취한다.
다. 검사 신청한 전용용기의 겉모양, 구조, 색상 및 표시사항 등을 확인 한 후 시료를 채취하
여야 한다. 
라.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증에 등록되어있는 용기의 종류, 용량, 규격, 원료ㆍ재질이 검사를 
신청한 시료와 같은지 확인한 후 시료를 채취한다.
마. 생산된 제품을 검사하는 경우 사업장의 여건을 고려하여 시료를 채취하되 KS Q 1003에 
따른 랜덤샘플링 방법을 준용할 수 있다.
2. 시험 방법
가. 봉투형 용기(내부주머니를 포함한다)
1) 두 께
   KS M 3503(농업용 폴리에틸렌필름)의 필름두께 측정방법에 따른다.
2) 치 수
   1 ㎜ 단위를 측정할 수 있는 정밀도를 가진 자로 측정한다.
3) 용 량
   정밀도(d=10 mL)를 가진 500 mL 또는 1 000 mL 메스플라스크 등으로 측정  하며 
실제용량은 소수점 이하를 제외하고 산정한다.
4) 재 질
  재질은 폴리에틸렌 사용 여부를 적외선 분광 광도계 등으로 확인한다.  
5) 인장강도 및 신장률
   KS M 3503(농업용 폴리에틸렌필름)의 인장강도 및 신장률 시험방법에 따른다.
6) 인열강도
   KS M 3503(농업용 폴리에틸렌필름)의 인열강도 시험방법에 따른다.
7) 누수시험
가) 용기접합 부분이 완전히 잠기도록 물을 채운 다음 1분간 방치하여 봉투의 밑면에서 
물방울이 떨어지지 않는 것을 육안으로 확인한다.
[그림 1] 누수시험
나) 봉투형용기의 누수시험 온도는 상온 15~30℃로 한다.
나. 외부 용기 
1) 골판지류 용기
가) 용 량
    바깥 날개를 펼치고, 한쪽의 안쪽 날개(위ㆍ아래의 2매)만을 구부려서 직각 지그에 물리
고, 그 안쪽을 측정한다.
[그림2] 골판지 상자 안쪽 치수 측정 방법
나) 치 수
    1 ㎜ 단위를 측정할 수 있는 정밀도를 가진 자로 측정한다.
다) 건상파열강도
    KS M ISO 2759(판지-파열강도시험)에 따른다.
라) 수직압축강도
    KS M 7063-1(골판지의 수직압축강도시험)에 따른다.
마) 골판지의 발수도
    KS M 7057(종이 및 판지의 발수도시험)에 따른다.
바) 날개의 내구도
    상온 15~30℃에서 날개를 꺽음부에 따라 꺽는 방향의 면에 밀착하도록 접었다 펼쳤다
를 10회 실시한 후 확인한다.
[그림 3] 날개의 내구도
사) 적재안정성 시험
   상온 15~30℃에서 시험을 실시 한다. 용량 1 L를 물무게 1 ㎏ 환산해 산정하며, 골판
지류 용기 호칭용량의 1/4에 해당하는 무게를 계산한다. 계산된 무게에 4를 곱하여 적재 
총무게(A)를 산출한다. (총무게(A)=표준분동+적재판무게) 
골판지류 상자를 평평한 바
닥에 놓은 후 산출된 적재무게(A)만큼 표준분동과 적재판을 이용해 골판지류 상자 위에 
적재한다. 48시간 동안 방치하여 파손 유무를 확인한다.
[그림4] 적재안정성시험
아) 전도안정성 시험
    상온 15~30℃에서 내부주머니에 모래(건조된 입경 0.5～2.0 ㎜인 것)를 용기용량의 
¼을 넣고 뚜껑을 닫은 후 콘크리트 등 견고한 바닥에 3단으로 쌓아 올린 다음 모든 용
기에 수평방향으로 힘을 가해 동시에 넘어뜨린 직후에 확인하되, 시험은 반복하여 3회 
실시한다. 다만, 3단으로 쌓은 높이가 150 c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2단으로 쌓은 상태
에서 실시한다.
[그림5] 전도안정성시험
자) 낙하안정성 시험
    상온 15~30℃에서 내부 주머니에 모래(건조된 입경 0.5～2.0 ㎜인 것)를 용기용량의 
¼을 넣고 뚜껑을 닫아 85 cm 높이에서 밑면이 아래로 향하게 하여 콘크리트 등 견고한
바닥에 정면으로 닿을 수 있도록 낙하시켜 확인하되, 시험은 반복하여 3회 실시한다.
[그림 6] 낙하안정성시험
2) 합성수지류 용기
가) 두 께
     가장 얇은 부분을 절단하여 구면을 가진 다이얼 게이지(d = 0.1 ㎜)로 측정한다.
나) 치 수
     1 ㎜ 단위를 측정할 수 있는 정밀도를 가진 자로 측정한다.
다) 용 량
     뚜껑을 제외하고 용기의 끝까지 물의 양을 가득 채운 후, 정밀도(d=10 mL)를 가진 
500 mL 또는 1 000 mL 메스플라스크 등으로 측정한다. 실제용량은 소수점 이하를 
제외하고 산정한다.
라) 재 질
     재질은 폴리프로필렌 또는 폴리에틸렌 사용 여부를 적외선 분광 광도계 등으로 확인한
다.
마) 누수시험
     상온 15~30℃에서 용기에 물을 가득 채운 후 뚜껑부분이 밑으로 향하게 하여 12시간 
이상 방치한 다음 누수여부를 확인한다. 
[그림 7] 누수시험
바) 뚜껑안전성시험
(1) 파손시험
     속뚜껑과 겉뚜껑을 닫아 잠가진 상태로 (60±5) ℃에서 72시간 방치한 후 뚜껑이 파
손되지 않는가를 확인한다.
(2) 변형시험
     뚜껑과 용기를 결합하고, 60±5 ℃에서 90°기울여 24시간 후 뚜껑의 변형여부를 확
인한다.
사) 적재안정성 시험
     상온 15~30℃에서 시험을 실시한다. 용량 1 L를 물무게 1 ㎏ 환산해 산정하며, 합성
수지류 용기 호칭용량의 ½에 해당하는 무게를 계산한다. 계산된 무게에 4를 곱하여 
적재 총무게(A)를 산출한다. (총무게(A)=표준분동+적재판무게) 
합성수지류 상자를 
평평한 바닥에 놓은 후 산출된 적재무게(A)만큼 표준분동과 적재판을 이용해 합성수지
류 상자 위에 적재한다. 48시간 동안 방치하여 파손유무를 확인한다.
[그림 8] 적재안정성시험
아) 전도안정성 시험
      상온 15~30℃에서 용기용량의 ½까지 물을 넣어 뚜껑을 닫고 콘크리트 등 견고한 
바닥에 3단으로 쌓아 올려 모든 용기에 수평 방향의 힘을 가해서 동시에 넘어뜨린 직
후에 확인하되, 시험은 반복하여 3회 실시한다. 다만, 3단으로 쌓은 높이가 150 ㎝를 
초과하는 경우는 2단으로 쌓아 올린 상태에서 시험을 실시한다.
[그림 9] 전도안정성시험
자) 저온낙하안정성 시험
  용기에 부동액을 가득 채워 마개를 닫은 후 (-18±2) ℃로 6시간 방치한 후 즉시 꺼
내어 85 ㎝ 높이에서 콘크리트 등 견고한 바닥 위에 용기의 밑면 또는 밑면 모서리가 
닿도록 반복하여 3회 낙하시킨 후 확인한다.
[그림 10] 저온낙하안정성시험
차) 손잡이 강도시험(손잡이가 있는 것에 한함.)
     상온 15~30℃에서 용기에 물을 가득 채우고 용기가 정 방향이 되도록 손잡이 중앙부
위에 고리를 걸어 들어 올린 상태에서 15분간 방치한 후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