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849호                                      2001. 7. 12. (목요일)
             해전담기관의확인을받아야한다.                   있다.
             (3)협약은산업자원부장관과주관기관및참여기업
                                               (4)전담기관은매반기별로정부출연금지급현황및
             간에공동으로체결하며위탁개발사업은주관기관
                                               이자발생현황을산업자원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
             과위탁개발기관간에체결한다.
                                               한다.
             (4)주관기관이되고자하는기관이국·공립연구기               제7장 보고, 평가등
             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눀학, 기업의 부설연구소인 제27조(중간사업결과의보고) ①주관기관은당해개
             경우에는동부속기관과협약을체결할수있다. 이            발사업이계속사업인경우당해년도사업기간종
             경우본래의주관기관이협약을체결하려는부속기             료1개월전까지별도의서식에 따라중간보고서를
             관에게당해개발사업에따르는모든권리와의무
                                               작성하여전담기관에제출하여야한다.
             를위임한경우에한한다.
                                               (2)주관기관이중간보고서의제출을정당한사유
            제25조 (협약의 변경 및 해약)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없이2개월이상지체한경우에는제29조의규정에
             주관기관의요청이있을경우해당개발사업의협
                                               의한“중단”평가를받은것으로간주한다.
             약을변경할수있다.                       제28조 (최종사업결과의보고) ①주관기관은개발사
             (2)산업자원부장관은다음각호의사유가발생하씀             업최종종료일로부터2개월이내에별도의서식에
             을 경우에는운씁위원회의심의를거쳐해당개발             따라최종보고서, 최종보고서 초록 및 참여기업의
             사업의협약을해약할수있다.
                                               눀표등의사업성과확약서를전담기관에제출하여
             1. 중눀한 협약위반으로 개발사업의 계속 수행이
                                               야한다.
               곤란하다고 판단되는경우
                                               (2)주관기관이최종보고서의제출을정당한사유
             2. 개발사업 수행이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개발       없이3개월이상지체한경우에는제30조의규정에
               성과를기눀하기곤란하거나완수할능력이없다            의한“실패”평가를받은것으로간주한다.
               고인정되는경우                       제29조 (중간평가) ①전담기관은 제27조제1항의 규
             3.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개발사업의 수행을        정에의하여주관기관이제출한중간보고서를평가
               포기하고자하는경우
                                               기관에제출하여야하며, 필요한경우검토의견을
             4. 산업기술정책상개발사업의계속수행이불필요
                                               첨부할수있다.
               하다고판단되는경우
                                               (2)평가기관은중간보고서를검토한후당해개발사
            제26조 (정부출연금의 지급 등)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업에눀하여“계속”, “중단”, “보완”, “조기완료”의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협약체결시 정한 정부출연        4등급으로평가하여그결과를전담기관에제출하
             금을전담기관에분할지급한다. 다만, 개발사업의          고전담기관은이를주관기관에통보하여야한다.
             규모, 성격, 착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3)전담기관은제2항의규정에의하여“보완”으로
             일시에지급할수있다.
                                               평가된개발사업에눀하여해당주관기관으로하여
             (2)전담기관은제1항의정부출연금을지급받은후
                                               금필요한보완조치를하도록하여야한다.
             지체없이해당주관기관에지급하여야한다. 다만,
                                               (4)주관기관은평가결과에이의가있는경우평가결
             주관기관의경씁여건악화, 부도, 법정관리등으로          과를통보받은날로부터10일이내에전담기관에
             당해개발사업의추진이어렵다고인정될경우산 이의신청을 할수있으며 이의신청처리절차에눀
             업자원부장관의승인을받아정부출연금지급을연             해서는별도의지침으로정한다.
             기할수있다.
                                               (5)전담기관은제2항내지제4항의규정에의한평
             (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담기관에서 정부출연
                                               가결과, 보완조치결과및이의신청처리결과를종
             금을관리하는과정에서발생하는이자수입은전담
                                               합하여산업자원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한다.
             기관이산업자원부장관의승인을받아개발사업의             ⑥산업자원부장관은제5항의규정에의하여제출
             관리비용으로사용하거나개발사업에재투자할수             된평가결과등을검토한후당해년도중간평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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