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92호                            관            보                2020. 12. 7.(월요일)
Ⅱ. 행정사항
     가. 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나.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우편번호 30117
       - 전자우편: elle1981@korea.kr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의「법령마당 ⇒ 입법·행정예
고」란에 전문을 게시하였으니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전화 044-202-7584)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579호
                            2020년도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 공표
 「건설산업기본법」제86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4의 규정에 따라 상습체불건설사업자명
단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2020.11.27.)을 거쳐 확정된 「2020년도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을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20년 12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1. 2020년도 상습체불업자 명단 공표 내역


              법인                        대표자
                                                                            체불대금
구
                                                             처분이력           (단위:      공표기간
분
                                                                            천원)
       명칭          주소        성명    나이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충북 청주시 청원구      시정명령(‘18.12.12.)
               개포로17길 28,                                                            2020.11. ~
 1   ㈜대영기초                  권미경    52          오창면       영업정지(‘19.02.01.)   35,256
                3층(개포동                                                               2023.11. .
                                            후기길185-25    시정명령(‘19.06.13.)
                성신빌딩)

                                              413
제19892호                            관              보                2020. 12. 7.(월요일)

              서울특별시 동작구                 서울특별시 동작구
                                                           시정명령(‘19.05.07.)
 2   ㈜토신건설       상도로         한승택   68        성대로2길                            100,626
                                                           시정명령(‘19.05.17.)
               133(상도동)                     8-3(상도동)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미래로30,                                    시정명령(‘17.12.07.)
     ㈜대명종합        이동                    인천광역시 연수구          시정명령(‘18.05.17.)
 3                           안민환   54                                         30,375
       건설     1301-2호(송도동,              청량로92 지하1층         시정명령(‘19.03.19.)
               송도스마트밸리                                     영업정지(‘19.04.19.)
               지식산업센터)



                                                           시정명령(‘17.09.19.)
                                                           시정명령(‘17.09.19.)
                                                           시정명령(‘17.12.04.)
               경기도 화성시                      경기도 화성시
     삼호건설                                                  영업정지(‘18.03.16.)
 4            비봉면 양노로117     전봉균   53   비봉면 양노로117                            48,191
      산업(주)                                                시정명령(‘18.11.09.)
                  201호                        201호
                                                           영업정지(‘19.08.23.)
                                                           영업정지(‘19.08.23.)
                                                           영업정지(‘19.08.23.)




2. 안내사항
가. 공표 대상자가 공표 이후에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2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소명할 경우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 공표 명단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해당 사유 발생시 국토교통부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문의 및 소명서 접수처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 044-201-4962)
※ (주의사항) 공표 대상자 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형사상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585호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물관리 일원화 조치에 따른 「정부조직법」 개정 (법률 제15624호, 2018. 6. 8.공포·시행)으로 수자
원의 보전ㆍ이용 및 개발 사무가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변경되었고, 이에 따라 「댐 건설 및 주변
                                             414
제19892호
관
보
2020. 12. 7.(월요일)
413
구
분
법인
대표자
처분이력
체불대금
(단위:
천원)
공표기간
명칭
주소
성명
나이
주소
1
㈜대영기초
서울특별시강남구
개포로17길28,
3층(개포동
성신빌딩)
권미경
52
충북청주시청원구
오창면
후기길185-25
시정명령(‘18.12.12.)
영업정지(‘19.02.01.)
시정명령(‘19.06.13.)
35,256
2020.11. ∼
2023.11. .
Ⅱ. 행정사항
가. 시행일
이고시는2020년12월14일부터시행한다.
나. 유효기간
이고시는2021년12월31일까지효력을가진다.
3. 의견제출
이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0년12월13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고용노동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422 정부세종청사11동고용노동부여성고용정책과,
우편번호30117
- 전자우편: elle1981@korea.kr
4. 그밖의사항
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고용노동부홈페이지(www.moel.go.kr) 의「법령마당⇒입법·행정예
고」란에전문을게시하였으니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여성고용정책과(전화044-202-7584)로문의
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579호
2020년도상습체불건설사업자명단공표
「건설산업기본법」제86조의4 및같은법시행령제82조의4의규정에따라상습체불건설사업자명
단공표심의위원회의심의·의결(2020.11.27.)을거쳐확정된「2020년도상습체불건설사업자명단」을
다음과같이공표합니다.
2020년12월7일
국토교통부장관
1. 2020년도상습체불업자명단공표내역
제19892호
관
보
2020. 12. 7.(월요일)
414
2
㈜토신건설
서울특별시동작구
상도로
133(상도동)
한승택
68
서울특별시동작구
성대로2길
8-3(상도동)
시정명령(‘19.05.07.)
시정명령(‘19.05.17.)
100,626
3
㈜대명종합
건설
인천광역시연수구
송도미래로30,
이동
1301-2호(송도동,
송도스마트밸리
지식산업센터)
안민환
54
인천광역시연수구
청량로92 지하1층
시정명령(‘17.12.07.)
시정명령(‘18.05.17.)
시정명령(‘19.03.19.)
영업정지(‘19.04.19.)
30,375
4
삼호건설
산업(주)
경기도화성시
비봉면양노로117
201호
전봉균
53
경기도화성시
비봉면양노로117
201호
시정명령(‘17.09.19.)
시정명령(‘17.09.19.)
시정명령(‘17.12.04.)
영업정지(‘18.03.16.)
시정명령(‘18.11.09.)
영업정지(‘19.08.23.)
영업정지(‘19.08.23.)
영업정지(‘19.08.23.)
48,191
2. 안내사항
가. 공표대상자가공표이후에「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제82조의3 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
사유가발생하였다는사실을소명할경우‘상습체불건설사업자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의결을거쳐
위공표명단에서제외될수있으므로, 해당사유발생시국토교통부에소명자료를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나. 문의및소명서접수처: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6동
국토교통부건설정책과(☎044-201-4962)
※ (주의사항) 공표대상자정보의일부또는전부를사용하여특정인의명예를훼손할경우형사상
명예훼손죄로처벌을받거나민사상손해배상책임을질수있습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585호
「댐주변지역친환경보전및활용에관한특별법시행령」을개정하는데있어, 그개정이유와주
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20년12월7일
국토교통부장관
｢댐주변지역친환경보전및활용에관한특별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물관리일원화조치에따른「정부조직법」개정(법률제15624호, 2018. 6. 8.공포·시행)으로수자
원의보전ㆍ이용및개발사무가국토교통부에서환경부로변경되었고, 이에따라「댐건설및주변
제19892호                            관         보             2020. 12. 7.(월요일)
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의 소관이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변경되는 등 댐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제도, 건설ㆍ관리 사무가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됨.
이에 따라「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댐주변친환경보전법」이라 한
다)의 소관을 환경부로 변경하는 법률개정안이 통과(법률 제                   호, 2020. 12.   . 공포·시행)됨에 따라
하위법령인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소관부처를 국토교통부에
서 환경부로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계획 수립대상 지역의 판단, 주민의견 수렴,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
용 구역 지정 등의 고시,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실시계획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 준공검사, 행정처
분의 고시, 권한의 위임 등의 주체를 국토교통부장관에서 환경부장관으로 변경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하천계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2동
국토교통부 하천계획과
  - 전자우편 : byeongjun0park@korea.kr
  - 팩스 : 044-201-5557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
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하천계획과(044-201-3642, 48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586호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물관리 일원화 조치에 따른 「정부조직법」 개정 (법률 제15624호, 2018. 6. 8.공포·시행)으로 수자

                                         415
제19892호                            관         보             2020. 12. 7.(월요일)
원의 보전ㆍ이용 및 개발 사무가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변경되었고, 이에 따라 「댐 건설 및 주변
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의 소관이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변경되는 등 댐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제도, 건설ㆍ관리 사무가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됨.
 이에 따라「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댐주변친환경보전법」”이라
한다)의 소관을 환경부로 변경하는 개정안이 통과(법률 제                    호, 2020. 12.   . 공포·시행)됨에 따라
하위법령인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의 소관부처를 국토교통부
에서 환경부로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사업시행자가 수립하는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계획 신청서의 접수기관을 국토교통부장관에서
환경부장관으로 변경하고,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 실시계획 신청서 접수기관을 국토교통부
관할 지방국토관리청장에서 환경부 관할 지방환경관서의장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하천계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2동
국토교통부 하천계획과
  - 전자우편 : byeongjun0park@korea.kr
  - 팩스 : 044-201-5557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
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하천계획과(044-201-3642, 48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계청공고제2020-245호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7일
               통 계      청 장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정부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중앙행정기관별 조직운영의 자율성을 강

                                         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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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 개정됨에 따라 대통령령인 직제로 규정
하던 보좌기관에 관한 사항 중 국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의 명칭과 소관업무를 직제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5퍼센트에서 총정원의 7퍼센트로 상향하며, 가계통계 확충 및 분석기능 강화 업무를 추진하
기 위하여 증원한 인력 4명(5급 1명, 6급 1명, 7급 2명) 중 3명(6급 1명, 7급 2명)을 감축하면서 존속
기한을 2021년 1월 8일에서 2022년 3월 31일로 연장하는 등의 내용으로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
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0. 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하였던 통계청 인력 9명(7급 9명)의 직급을 종전의 직급(8급
6명, 9급 3명)으로 각각 환원하고,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통계청의 관리운영직군(사무
운영직) 정원 1명(9급 1명)을 행정ㆍ기술직군 정원(9급 1명)으로 전환하며, 조직운영 효율화를 위하여
본청 9급 22명과 경인지방통계청 8급 3명, 동북지방통계청 8급 6명, 호남지방통계청 8급 8명, 동남지
방통계청 8급 3명 및 충청지방통계청 8급 2명을 각각 상호 이체 배정하고, 본청 및 소속기관 5급 복
수 직렬에 어촌지도관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통계청장(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우편번호 35208)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3동 1808호, 혁신
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lhy2994@korea.kr
      - 팩스 : 042-481-2461
3. 기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계청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    042-481-2469,   팩스   :
042-481-24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통계청 홈페이지(http://www.kostat.go.kr) “정책정보 / 법
령자료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20-332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 제34조 및「같은 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인천 장수동 은행나무」의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 및 관리단체 지정에 관한 사항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20년 12월 7일
                 문화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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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0년 12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
(http://www.me.go.kr 법령․정책/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 전자우편 : sanghyukan@korea.kr
   - 팩스 : 044-201-73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044-201-7347, 7348)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20-997호
 유해물질 사용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는 전기·전자제품(고시)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0년 12월 7일
              환 경 부 장 관
          「유해물질 사용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는 전기·전자제품」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유해물질 사용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는 전기·전자제품의 구체적인 범위를 환경부장관이 고시로 정하
도록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2020.11.24.)됨에 따라 그 시
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유해물질 사용제한의 제외대상 전기·전자제품(안 제2조제1항)
   군수품(전비품에 한함) 및 국가안보와 관련한 전기·전자제품을 유해물질의 사용제한 대상에서 제
외되는 제품으로 규정함
나. 대형고정식 산업기기 및 대형고정설비의 인정기준(안 제2조제2항 및 별표)
   유해물질 사용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는 대형고정식 산업기기 및 대형고정설비의 인정기준을 별표
로 규정함
3. 의견제출
  유해물질 사용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는 전기·전자제품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
는 개인은 2020년 12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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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공고제2020-113호
 「기상산업진흥법」제8조제2항에 따른 기상사업 등록취소 처분 사전통지를 하고자 하나 송달이 불가능
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7일
               기상청장
                      기상사업 등록취소 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
 「기상산업진흥법」제8조제2항에 따른 기상사업 등록취소 처분에 관한 내용을「행정절차법」제21조
제1항에 따라 사전통지하오니 당사자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기상사업 등록취소
2. 당사자
 연번            사업자명              기상사업 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1          에이원시스템즈㈜              201047-03               411-81-57584
  2          ㈜더블유엑스72              201048-01               120-87-47561
  3            ㈜에코션                2011115-01              131-81-89098
  4             ㈜에어                2015260-01              114-87-21528
  5          ㈜그린아이씨티               2015267-05              416-81-43159
  6           ㈜케이바스                2015285-01              109-81-38608
  7            엔티테크                2019617-01              149-49-00401
3. 처분 내용, 사유 및 법적 근거
 처분의 원인이
              「부가가치세법」제8조제7항 또는 제8항에 따른 폐업 또는 사업자등록 말소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기상사업 등록취소
  하는 내용
              「기상산업진흥법」제8조제2항
  법적근거 및      - 기상청장은 기상사업자가 사실상 폐업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 또는
   조문내용         제8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
                등록을 말소한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음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0. 12. 21.(월) 까지
 나.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
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
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라. 보내실 곳: 기상청 기상서비스정책과
  ○ 주소: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61
  ○ 담당자: 박세민, 전화: 02-2181-0852   팩스: 02-2181-0859   전자우편: kmamipd@korea.kr
5. 그 밖의 사항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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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정사유
 1) 인천 장수동 은행나무는 뿌리부분에서부터 줄기가 다섯 개로 고르게 갈라지면서 높게 솟아올라
   있고 나뭇가지가 마치 수양버들처럼 축축 늘어진 생김새가 여느 은행나무와는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으며 생육상태도 매우 양호함. 또한 오랜세월 마을의 수호신으로서 마을에 나쁜일이 생기거나 큰
   병이 돌면 나무앞에 제물을 차려놓고 치성을 드리던 곳으로 현재까지 당제를 지내고 있는 등 자연·
   학술적·민속적 가치가 큼
다. 문화재 관리단체 : 인천광역시 남동구
라. 지형도면 : 붙임과 같음
2. 지정 예고일 : 관보 공고일
3. 지정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4. 특기사항
 1) 지정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문화관광과) 또는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
   (www.cha.go.kr) 새소식「문화재 지정예고」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연락처
가. 문화재청
 1)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 전화 042-481-4990 / 팩스 042-481-4999
  가)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나)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 전자메일 : tn2077@korea.kr


나. 지방자치단체
 1)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문화관광과 : 전화 032-453-2133 / 팩스 032-453-2139
  가) 주소 : (우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만수동)
  나) 홈페이지 : http://www.namdong.go.kr / 전자메일 : cala96@korea.kr
붙임 : 지형도면 1부. 끝.




                                      419
제19892호
관
보
2020. 12. 7.(월요일)
421
부과
대상
차량번호
위반
일시
위반
장소
부과금액
(원)
주
소
고지
내역
반송
사유
국명근
인천99아4339
2020.3.14
남원시
3,090,000
인천광역시연수구청학로
36 (청학동) 황금빌라205호
고지서발
부요청
반송불능
(폐문부재)
김형창
경북98사7715
2020.4.23
장수군
3,090,000
경상북도
칠곡군동명면
봉암6길14-13
고지서발
부요청
반송불능
(보관기간
경과)
김홍두
전남98사8677
2020.3.23
임실군
3,090,000
전라남도
광양시진등6길31
(마동,마동주공아파트)
102동703호
고지서발
부요청
반송불능
(폐문부재)
박금수
대구98바9752
2020.2.27
장수군
3,090,000
부산광역시
서구
망양로112번길10
(동대신동3가) 204호
고지서발
부요청
반송불능
(수취인
불명)
한필호
인천80바9399
2020.3.11
오수영
업소
721,000
충청남도
당진시무수동1길
7-24 (읍내동) 경신하우스
305호
고지서발
부요청
반송불능
(수취인
불명)
◉남원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0-241호
운행제한위반과태료부과
및가산금고지서공시송달공고
「도로법」제77조(차량의운행제한)를위반한과태료부과대상자에대하여같은법제117조(과태
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징수및체납처분등) 규정에따라과태료독촉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불명및미거주, 폐문부재등의사유로반송됨
에따라송달이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의방법) 제4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시
송달공고합니다.
2020.
12
7.
남원국토관리사무소장
1. 제
목: 도로법(운행제한)위반과태료부과고지서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0.
12.
2. ∼2020.
12.
16.(15일간)
3. 공고대상: 붙임내역서참조
4. 공고내용
가. 위과태료대상자는공고기간내우리사무소구조물과(063-620-2955)로연락하여독촉고지서
를발부받아금융기관에서납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나. 체납과태료를납부하지않을경우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징수및체납처
분등)
및국세또는지방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재산압류(금융채권포함) 조치됨을알려
드립니다.
다. 또한공시송달기간이만료되면행정절차법제15조(송달의효력발생) 제3항의규정에따라
본서류는본인에게도달된것으로간주됨을알려드립니다.
5. 운행제한기준위반과태료홈페이지: http://www.roadfine.go.kr
6. 문
의: 전라북도남원시이백로13 (월락동620)
남원국토관리사무소구조물과과적담당(☎063-620-2955)
붙임
과태료고지서공시송달대상자명단각1부
제19892호
관
보
2020. 12. 7.(월요일)
422
함병수
전북98사7356
2020.5.2
오수영
업소
515,000
전라북도
전주시완산구
유기전1길5-56
(서완산동1가)
고지서발
부요청
반송불능
(폐문부재)
강봉길
서울88아9930
2020.10.6
순창영
업소
560,000
경상남도창원시진해구
용원남로27번길16, 청우빌
404호(용원동)
사전통지
서전송
반송불능
(보관기간
경과)
유재도
부산99사7396
2020.10.13
남원시
2,400,000
경상남도
진주시대밭골로
92 (충무공동, 진주혁신도시
라온프라이빗아파트) 204동
803호
사전통지
서전송
반송불능
(폐문부재)
장원용
전남91바3345
2020.09.10
순창영
업소
1,280,000
전라남도나주시남평읍지석로
167(나주남평강변도시양우내
안애
리버시티2차)205동1802호
사전통지
서전송
배송결과
(미배달
사유)
정민욱
광주06마5397
2020.09.25
서남원
영업소
800,000
전라남도광양시금호로73
(금호동, 사랑아파트) 12동
1604호
고지서발
부요청
반송불능
(폐문부재)
유재도
부산99사7396
2020.10.13
남원시
2,400,000
경상남도
진주시대밭골로
92 (충무공동, 진주혁신도시
라온프라이빗아파트) 204동
803호
고지서발
부요청
반송불능
(폐문부재)
오창용
광주98자2059
2020.03.20
오수영
업소
300,000
전라북도
전주시덕진구
안덕원로178-1(인후동2가)
고지서발
부요청
반송불능
(폐문부재)
임봉제
전북96사9024
2020.03.20
오수영
업소
500,000
전라북도
완주군봉동읍
봉동동서로124-12층
고지서발
부요청
반송불능
(폐문부재)
조용문
충남94바2086
2020.04.18
임실영
업소
500,000
충청남도
아산시외암로
1247(장존동,장존청솔아파트)
112동1105호
고지서발
부요청
반송불능
(폐문부재)
김경호
전남06아5448
2020.06.10
무주영
업소
1,000,000
전라남도
광양시담안2길
36-10(태인동,선미태인하이츠
아파트) 101동608호
고지서발
부요청
반송불능
(폐문부재)
김형창
경북98사7715
2020.06.15
남원시
3,090,000
경상북도
칠곡군동명면
봉암6길14-13
고지서발
부요청
반송불능
(폐문부재)
◉부산지방고용노동청울산지청공고제2020-72호
사회적기업인증취소공고
사회적기업육성법」제18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7조에따라아래기관의사회적기업인증을
취소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20.
12.
7
부산지방고용노동청울산지청장
인증번호
기관명
(대표자명)
소재지
취소사유
(취소일)
비고
제2018-070호
㈜영그룹컴퍼니
(유다영)
울산광역시
남구돋질로
353, 3층
재정지원사업
보조금부정수급
(2020. 12. 2.)
취소된날부터
3년간
인증제한
제19892호                      관          보            2020. 12. 7.(월요일)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20-101호
 「북한강하류 단위유역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지역 및 대상시설(한강유역환경청고
시 제2019-2호, 2019.1.30.)」을 다음과 같이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7일
               한강유역환경청장
         북한강하류 단위유역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지역 및 대상시설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ㅇ 「하수도법」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방류수 수질기준을 강화 고시한 시설 중 재건축이 완료되
지 않은 시설이 있어 해당시설의 시행일을 재건축 완료 후로 개정
2. 주요내용
 ㅇ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대상 시설 중 춘천시 춘천공공하수처리시설의 강화기준 시행 시기를 재건
축 후 사용개시일부터 15년간으로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한강유역환경청(수질총량관리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한강유역환경청
홈페이지(www.me.go.kr/hg, 알림마당/공지․공고/공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229, 한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우편번호 :
12902)
    ※ 자세한 사항은 전화(031-790-2435), 팩스(031-790-2592), 전자우편(anne94@korea.kr) 으로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20-102호
 「안성천 단위유역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지역(시설)(한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15-18호, 2015.12.31.)」
을 다음과 같이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7일
               한강유역환경청장
          안성천 단위유역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지역(시설)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ㅇ 「하수도법」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방류수 수질기준을 강화 고시한 시설 중 신설이 완료되지
않은 시설이 있어 해당시설의 시행일을 신설 완료 후로 개정
2. 주요내용
 ㅇ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대상 시설 중 신설이 완료되지 않은 시설의 강화기준 시행 시기를 신설 후
사용개시일부터 10년간으로 개정
 ㅇ 별도의 강화 기준을 고시할 계획인 평택시 고덕 공공하수처리시설은 강화 대상시설에서 삭제


                                     427
제19892호                      관            보         2020. 12. 7.(월요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익산지청공고제2020-51호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사회적기업 육성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회적기업의 인증
을 취소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0. 12 7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익산지청

                     기관명                            취소사유
   인증번호                               소재지                          비고
                  (대표자명)                             (취소일)

                                                 사회적기업 육성법
                                     전라북도        제8조제1항에 따른
                  (유)가이아
  제2011-085호                        익산시 황등면      인증요건을 갖추지
                     (최광운)
                                   석재단지길 50-20    못하게 된 경우
                                                   (2020.11.30.)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0-97호
                                   행정처분
 의료기기법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
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07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제조                                강원도 원주시 태장공단길 42-10 원주의료기기산업기술단
                 ㈜장원         박*철
  (제4093호)                            지 3동 201호
2. 처분사항
 ○ 해당품목 제조 허가 취소 (2020.12.18.)
3. 처분사유
 ○ 의료기기 ‘간섭전류형저주파자극기(제허13-608호, 제허14-155호), 정형용교정장치(제인15-4223
   호)’에 대하여 GMP 미신청 3차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13조제1항 및 제36조제1항제9호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8조 [별표 8] 행정처분기준 Ⅱ. 개별기준 제9호 자목 3차
5.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서울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김민아 02-2640-1304

                                     423
제19892호                      관          보            2020. 12. 7.(월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한강유역환경청(수질총량관리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한강유역환경청
홈페이지(www.me.go.kr/hg, 알림마당/공지․공고/공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229, 한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우편번호 :
12902)
    ※ 자세한 사항은 전화(031-790-2435), 팩스(031-790-2592), 전자우편(anne94@korea.kr) 으로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20-103호
 「임진강 단위유역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지역 및 대상시설(한강유역환경청고시 제
2019-3호, 2019.1.30.)」을 다음과 같이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7일
               한강유역환경청장
          임진강 단위유역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지역 및 대상시설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ㅇ 「하수도법」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방류수 수질기준을 강화 고시한 시설 중 시설개선이 완료
되지 않은 시설이 있어 해당시설의 시행일을 시설개선 완료 후로 개정

2. 주요내용

 ㅇ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대상 시설 중 양주시 신천공공하수처리시설의 강화기준 시행 시기를 개선
시설(생물반응조, 유량조정조 증설) 사용개시일부터 15년간으로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한강유역환경청(수질총량관리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한강유역환경청

홈페이지(www.me.go.kr/hg, 알림마당/공지․공고/공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229, 한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우편번호 :

12902)
    ※ 자세한 사항은 전화(031-790-2435), 팩스(031-790-2592), 전자우편(anne94@korea.kr) 으로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

                                     428
제19892호                          관             보              2020. 12. 7.(월요일)
◉서울지방우정청공고제2020-196호
  우편취급국 폐국 대상국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7일
               서울지방우정청장
                                    행 정 예 고
1. 추진배경
 우편취급국 위·수탁 계약 기간 만료 및 재계약 미체결로 인하여 우편취급국을 폐국하고자 함.
  - 인근 우체국: 서울금천우체국(서울독산1동우편취급국 기준 직선거리 640m)
2. 폐국내역

                                  등기용              우편날짜도장              업무종료일
 총괄국      취급국명        설치장소
                                  국기호            한글      영문             (폐국일 )
                     서울시 금천구                              SL.         ’20.12.31.(목)
서울구로      서울독산1동        범안로        14424        서울독산1                      18시
                     1175(독산동)                          DOKSAN1       (’20.1.4.(월))


3. 의견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27일(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1) 주소: 서울시 종로구 종로 6 서울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2) 전화: 02-6967-9221, 팩스 0505-005-1101
  3) 이메일: sensesj1067@korea.kr
4.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서울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02-6967-92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0–279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
태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
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7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