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해양경찰청공고제2026-12호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양오염 방제자
재를 형식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02일
해양경찰청장
해양오염 방제자재의 형식승인
신청인
품 명
형 식
규 격
번호
비 고
나노실코리아 
에이치엔씨㈜
오일펜스
형립식 B형
20m, 폴리에스테르 
직포에 PVC코팅
오-198
신규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6-10호
 「도로법」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시행규칙 제6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도로구역(변경), 지형도면(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2월 0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변경) 고시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주 요   총연장
 구분   종 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통과지   (km)

                                                                      충남
                               충남 당진시      충남 당진시          충남 당진시
      일반               태안                                            당진시
 변경          제32호                신평면       신평면 거산리         신평면 거산리         0.05
      국도              ~대전선                                           신평면
                               거산리 일원           680-16      510-4
                                                                     거산리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도로구역 내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사유지 도로구역 설정으로 인한 도로구역
                      편입 면적 변경


3. 제외할 토지의 세목(변경) : 붙임과 같음


4.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
나. 열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예산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
             (충남 예산군 오가면 오가중앙로 69, ☎ 041-330-6611)
다. 열람방법 :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예산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
            (041-330-6611)에          비치하고,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시스템
            (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가능
제외할 토지의 세목조서


□ 당진시 신평면 거산리

                   면적(㎡)               소유자                      관계인
일련
      지번    지목     당초     변경                                             관리의 비고
번호                              성명         주소         성명          주소
                   (㎡)    (㎡)                                            종류

                                        인천광역시
 1    512    전     492     -    이*균                   -           -          -     제외
                                       계양구 안남로 ***




                                 <지형도면(변경)>


1. 지형도면 고시(변경) 내용

                                                                       주 요       총연장
 구분   종 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통과지       (km)

                                                                       충남
                                충남 당진시     충남 당진시     충남 당진시
      일반                 태안                                            당진시
 변경         제32호                 신평면      신평면 거산리     신평면 거산리                    0.05
      국도             ~대전선                                              신평면
                                거산리 일원       680-16       510-4
                                                                       거산리




2. 지형도면 : 게재생략(열람장소에 비치)


3. 지형도면 열람방법 :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예산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041-330-6611)
 또는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
◉해양경찰청공고제2026-13호
　「해양에서 발생하는 재난의 긴급구조교육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02일
해양경찰청장
「해양에서 발생하는 재난의 긴급구조교육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66조제2항이 개정(‘25.10.2. 시행)되어 긴급구조교육의 
세부 사항을 행정안전부령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해양 재난 분야 긴급구조
교육에 관한 시행령의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난관리업무 종사자에 대한 긴급구조교육의 내용 규정(안 제3조)
  나. 긴급구조교육을 관리자, 실무자 과정으로 구분하여 실시(안 제4조)
  다. 교육 담당기관 지정 시 교육기관장에게 운영계획 제출 요구(안 제5조)
  라. 교육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함(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1995)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수색구조과
     - 전자우편 : topchang2222@korea.kr
     - 팩스 : 032-835-284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수색구조과(전화 (032) 835 - 2246, 팩스 
032-835-28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경찰청공고 제2026-14호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
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02일
            해양경찰청장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구조활동 참여로 인한 민간인 피해에 대한 보상과 지원의 적정성 및 합리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난구호업무 종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수난구호
  업무에 종사한 사람 등이 신체상의 부상을 입은 때에는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상
  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751호, 2017. 3. 21. 공포ㆍ시행)됨에 따
  라, 수난구호업무에 종사한 사람에 대한 치료 절차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30조 제목 변경(안 제30조)
  “치료 및 보상금 지급의 기준과 절차 등” 을 “보상금 지급의 기준과 절차 등”으로 변경
 나. 제30조 문구 삭제(안 제30조)
  “치료 및” 문구 삭제
 다. 제30조2 제목 변경(안 제30조의2)
  “보상금 지급 대상이 아닌 사람에 대한 치료 절차 등”을 “수난구호업무에 종사한 사람에 대
   한 치료 절차 등”으로 변경
 라. 제30조의2 제1항의 문구 및 제6항 삭제(안 제30조의2)
  제1항의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보상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신체상의 부상을 입은 경우로
   서” 문구 및 제6항 삭제
 마. 제30조의3항 중 “공고하여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로 수정
 바. 의무 규정 표현인 ‘하여야 한다’를 간결한 표현인 ‘해야 한다’로 정비(안 제5의2, 제5조
     의3, 제15조, 제22조, 제23조, 제30조의2, 제30조의3, 제30조의8, 제32조, 제33조, 제34
     조, 제36조, 제38조, 제39조. 제40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1995)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수색구조과
   - 전자우편 : topchang2222@korea.kr
   - 팩스 : 032-835-284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수색구조과(전화   (032)   835   -   2246,   팩스
  032-835-28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경찰청공고제2026-15호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02일
해양경찰청장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난구호참여자의 출동수당 중 활동비 산정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선원의 임금 최저액 산정 기준시간을 240시간에서 209시간으로 조정(안 별표 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1995)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수색구조과
     - 전자우편 : topchang2222@korea.kr
     - 팩스 : 032-835-284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수색구조과(전화 (032) 835 - 2246, 팩스 
032-835-28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전파관리소공고제2026-6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5조에 의거하여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의 행정처분(등록취소)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02일
대구전파관리소장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행정처분(등록취소) 알림
1. 처분대상 : 문자정글 등 5개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붙임 참조)
2. 위반내용 : 시정명령 미이행
3. 처분내용 :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의 등록취소
4. 근거법령 : 전기통신사업법 제27조(사업의 등록취소 및 폐업명령)
5. 처분일자 : 2026.1.23.(금)
6. 참고사항
가. 본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3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18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동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아울러, 등록취소된 상태에서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을 운영할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게 됨을 알려드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
    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
    방법과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행정처분(등록취소) 내역
등록번호
사업자명
대표자
처분내용
비고
제3-06-20-0001호
문자정글
김*원
등록취소
제3-06-22-0005호
㈜더원소프트
권*식
"
제3-06-23-0003호
주식회사 이움
김*우
"
제3-01-17-0037호
㈜지엠소프트
장*수
"
제3-06-23-0006호
㈜경성기획
김*익
"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6-10호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폐지)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6년 02월 0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폐지) 고시
1. 도로구역 결정(폐지)내용
  
2.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사유 : 현재 도로로 사용하지 않음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도로구역을 폐지하는 경우 제외합니다.)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공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30일간
    - 공람장소 : 진주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 055-740-2635)
구분
종류
노선
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
폐지
일반
국도
5호선
남해
~
중강진
경상남도거제시
거제면
504㎡
거제시
거제면
명진리
산5-3
거제시
거제면
명진리
산5-3
거제시거제면
명진리
0.064
폐지
일반
국도
5호선
남해
~
중강진
경상남도거제시
동부면
104㎡
거제시
동부면
산촌리
산5-30
거제시
동부면
산촌리
산5-30
거제시동부면
산촌리
0.03
폐지
일반
국도
5호선
남해
~
중강진
경상남도거제시
동부면
1㎡
거제시
동부면
산촌리
418-5
거제시
동부면
산촌리
418-5
거제시동부면
산촌리
0.01
◉국가유산청공고제2026-0074호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거,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명예보유자 인정 사항을 무형유산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6년 02월 02일
국가유산청장
국가무형유산 옹기장, 입사장 보유자 인정 예고 및 옹기장 명예보유자 인정 예고
1. 공 고 명: 국가무형유산 ‘옹기장’,‘입사장’ 보유자 인정 예고 및 ‘옹기장’ 명예보유자 인정 예
고
2. 예고내용
구분
국가유산명
성명
기·예능
주소
보유자 
인정 예고
옹기장
(甕器匠)
방춘웅(方春雄)
옹기제작
충남 홍성군
이학수(李學洙)
전남 보성군
입사장
(入絲匠)
승경란(承慶蘭)
입사
경기도 양주시
명예보유자
인정 예고
옹기장
(甕器匠)
김일만(金一萬)
옹기제작
경기도 양주시
3. 예고기간: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간
4. 예고사유
  ㅇ 방춘웅, 이학수는 국가무형유산 ‘옹기장’ 종목의 전승능력, 전승환경, 전수활동 기여도 등이 
탁월하여 국가무형유산 ‘옹기장’ 보유자로 인정 예고함
  ㅇ 승경란은 국가무형유산 ‘입사장’ 종목의 전승능력, 전승환경, 전수활동 기여도 등이 탁월하여 
국가무형유산 ‘입사장’ 보유자로 인정 예고함
  ㅇ 국가무형유산 옹기장 보유자 김일만은 그동안 해당 종목의 전승을 위하여 헌신해왔으나, 최근 
건강 상의 이유로 정상적인 전수교육 및 전승활동이 어려워 명예보유자로 인정 예고함
5.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의 제출처로 의견
을 제출하거나, 국가유산청 누리집(www.khs.go.kr) 새소식 ‘국가유산 지정 예고’란을 이용하
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국가유산청 무형유산기술과]
   ㅇ 전화번호: 063-280-1651, 1653  / ㅇ 전송번호: 063-280-1659
   ㅇ 주    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서학로 95 무형유산기술과
   ㅇ E-mail  : mirkang@korea.kr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6-11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2월 0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지형도면 고시
  1. 지형도면 고시 노선 현황
    
  2. 공사명 : -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 생략
  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molit.go.kr) 및 진주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055-740-2635)에서 열람 가능
구분
종류
노선
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
폐지
일반
국도
5호선
남해
~
중강진
경상남도거제시
거제면
504㎡
거제시
거제면
명진리
산5-3
거제시
거제면
명진리
산5-3
거제시거제면
명진리
0.064
폐지
일반
국도
5호선
남해
~
중강진
경상남도거제시
동부면
104㎡
거제시
동부면
산촌리
산5-30
거제시
동부면
산촌리
산5-30
거제시동부면
산촌리
0.03
폐지
일반
국도
5호선
남해
~
중강진
경상남도거제시
동부면
1㎡
거제시
동부면
산촌리
418-5
거제시
동부면
산촌리
418-5
거제시동부면
산촌리
0.01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6-32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
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16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업체 과태료 부과 처분
1. 대상 업체

                         업종
    업체명                                대표자명                  소재지
                       [등록번호]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서현로65번길 42(양촌읍)
주식회사 마상도유통                           J** *****U
                     [제20230019315호]                         1층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주식회사 팜스타운                              기*태        경기도 여주시 가남읍 신해1길 79(가남읍)
                     [제20230022830호]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Z**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4로 32(초지동)
 유한회사 신나브
                     [제20250016640호]   ******G              202-비호


2. 처분사항
○ 과태료 금300,000원(금삼십만원) 부과 처분(납부기한: 2026. 4. 15. 까지)


3. 처분사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26조(교육명령)제1항제1호 위반
  - 수입식품의 수입검사결과 부적합에 따른 교육명령*을 받은 이후 3개월 이내에 수입식품안전교
   육(3시간)을 받아야 하나 교육을 받지 않은 사실이 있음
   *주식회사 마상도유통(2025. 4. 16.), 주식회사 팜스타운(2025. 7. 2.), 유한회사 신나브
   (2025. 6. 7.)


4. 근거법령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26조(교육명령)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수입식품등
   의 안전에 관한 교육명령)제2항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46조(과태료)제3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과태료의 부과
   기준) [별표2] 2. 개별기준 라목


5. 기타사항
○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함을 알려드리니
  유념하시기 바라며,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미납 시 불이익

가. 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나. 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
다. 법 제53조에 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 제공 라. 법 제54조에 따른 감치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이의제기)에 따라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우리 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 법원에 통보되어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납입고지서는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에서 발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처분 관련 문의 : 운영지원과 (☎ 02-2110-8016, duhj5425@korea.kr)
 * 납부 관련 문의 : 운영지원과 (☎ 02-2110-8017)
◉국가유산청고시제2026-0010호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18조의2에 
의거,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인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2월 02일
국가유산청장
국가무형유산 악기장(편종·편경 제작) 보유자 인정
1. 고 시 명: 국가무형유산 ‘악기장’ 보유자 인정
2. 고시내용
국가유산명
구분
성명
기·예능
주소
악기장
(樂器匠)
보유자 인정
김종민
(金鍾敏)
편종·편경 제작
경기도 파주시
3. 인정일: 관보 고시일
4. 인정사유
  ㅇ 김종민은 국가무형유산 ‘악기장’ 종목의 전승능력, 전승환경, 전수활동 기여도 등이 탁월하여 
국가무형유산 ‘악기장’ 보유자로 인정함
◉교육부공고 제2026-33호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02일
               교육부장관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국립대학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립강릉원주대학교를 강원대학교로 통합하는 내용으로
「국립학교 설치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6. 2. 00. 공포, 2026. 3. 1. 시행)됨에 따라 국
립대학 총장 정원 1명을 감축하는 대신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 정원 1명을 증원하고, 국립강릉원주
대학교 사무국을 폐지함에 따라 정원 1명(별정직 고위공무원단 1명)을 감축하며, 강원대학교 강릉캠퍼
스 행정본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3급 또는 4급 1명), 국립대학에 신축되는 실험동물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6명(6급 2명, 7급 2명, 8급 2명), 국립공주대학교 부설특수학교에
직업 분야 전문교육과정 운영 및 시설 방호ㆍ위생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0명(9급 3명, 특수교사
7명), 경상국립대학교 부설중학교에 영양ㆍ식생활 교육 확대 및 안정적인 급식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영양교사 1명) 및 국립대학의 첨단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0명(교수ㆍ부
교수 또는 조교수 10명)을 각각 국립의 각급 학교에 증원하는 한편,
 국립의 각급 학교에 전남도립대학교를 통합하여 출범하는 국립목포대학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53명(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 38명, 조교 15명)을 2030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
시정원으로 증원하고, 경남도립남해대학 및 경남도립거창대학을 통합하여 출범하는 국립창원대학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65명(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 47명, 조교 18명)을 2030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며, 국립대학으로 편입된 기존 공립대학 캠퍼스의 행정ㆍ재정
적 운영 지원과 기존 공립대학 캠퍼스 소관 시설 유지ㆍ보수 및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담당하는
한시조직에 필요한 인력 41명(4급 3명, 6급 14명, 7급 12명, 8급 12명)을 2030년 2월 28일까지 존속
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며,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국립의 각급 학교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9명(7급 2명, 9급 7명)을 과학
기술직군ㆍ행정직군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
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참조: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 의견 보내실 곳
 - 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2동 교육부 혁신행정담당관
        (우편번호 30119)
 - 전자우편 : yujinkon@korea.kr
 - 팩스 : 044-203-6066


3.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혁신행정담당관(☎: 044-203-604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 제2026-23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취인 불명, 이사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
은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의 행정처분(시정명령) 사전통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5월 08일
               부산전파관리소장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행정처분(시정명령) 사전통지
1. 처분대상: 논스톱컴퍼니 등 6개 사업자

       특수부가통신사업
  순번                   등록일자           상호       대표자   처분예정
         등록번호

   1   3-02-23-0024   2023-11-20   논스톱컴퍼니      박ㅇ의   시정명령

   2   3-02-20-0019   2020-10-22   주식회사혜미르     박ㅇ혜   시정명령

   3   3-02-22-0017   2022-07-06     문자몰       양ㅇ섭   시정명령

   4   3-02-23-0022   2023-11-09     문자옴       곽ㅇ희   시정명령

   5   3-02-18-0015   2018-11-08    (주)모비윈     박ㅇ경   시정명령

   6   3-02-21-0002   2021-02-24   (주)머니컴소프트   이ㅇ주   시정명령


2. 처분내용: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시정명령 사전통지
3. 처분의 원인 된 사실 :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 변경 및 폐지 신고 미이행
4. 근거법령
ㅇ「전기통신사업법」 제23조(등록 또는 신고 사항의 변경), 제26조(사업의 휴업ㆍ폐업 등)
ㅇ「전기통신사업법」 제92조(시정명령 등)
ㅇ「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
5. 의견제출 기한: 2026. 6. 2. (화)
6. 의견제출: 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공원로 6번길 67-17 부산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담당(전화 051-974-5117, 팩스 051-974-5129, 전자우편
          whitejs29@korea.kr)
7. 유의사항
ㅇ 귀하는 위의 사항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ㅇ 귀하께서 부산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ㅇ 기타 궁금한 사항은 부산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무조정실공고제2026-016호
　「공론화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 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02일
국무조정실장
공론화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숙의공론화 기구 운영 관련 주요 사항을 심의·자문할 공론화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위한 근
거를 마련하기 위해 「공론화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공론화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제2조~제9조)
  - 공론화 의제 선정, 공론화 진행 등 공정하고 체계적인 숙의공론화 기구 운영을 위해 주요사항을 
심의·자문
  - 15인 이내 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
  - 위원의 임기, 결격사유, 해촉사유, 제척·회피 사유 등 규정
ㅇ 의제의 선정(제10조)
  - 중앙행정기관은 갈등관리정책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에 의제 후보 제안 가능, 위원회는 심
의·의결을 거쳐 공론화 대상 선정
ㅇ 공론화위원회, 분과위원회, 검증위원회 등 설치(제12조~제15조)
  - 공론화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의제별로 공론화위원회 설치 가능
  - 위원회의 효율적 업무수행 및 안건에 대한 자문을 위해 분과위원회 설치 또는 자문위원 위촉 가
능
  - 위원회 업무의 공정성, 중립성, 투명성 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검증위원회 설치 가능
ㅇ 관계기관 협조(제17조)
  -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 및 의견 제시 등 요청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무조정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7) 세종특별자치시 다솜로 261, 정부세종청사 1동 412호
국무조정실 기획총괄정책관실 갈등관리과
   - 전자우편 : seunghoon12@korea.kr
   - 팩스 : 044-200-2080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무조정실 기획총괄정책관실 갈등관리과(전화 044-200-2051, 
팩스 044-200-20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6-152호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
부금품 모집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02일
행정안전부장관
기부금품 모집 변경등록
1. 모 집 자: 사단법인 대한산업보건협회(대표자 이승철)
2. 모집목적: 안전보건문화 확산 및 사회안전망 구축, 헌혈참여 문화 확산
3. 모집지역: 전국 
4. 모집기간: '26. 1. 1. ∼'26. 12. 31. (사용기간: '26. 1. 1. ∼'27. 12. 31.)
5. 모집금품의 종류: 현금 및 물품
6. 모집목표액: 1,100,000,000원
7. 모집방법: 온라인(홈페인지, SNS, 방송매체 등), 오프라인(지면광고, 행사 및 캠페인) 모금 등
8. 모집비용: 143,000,000원        ※ 법정기준: 모집금액의 13% 이하
9. 변경사항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대표자
백헌기
이승철
1
◉외교부공고 제2026-19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02일
외교부장관
  관인(공인)등록/폐기
   1. 관인 등록
   □ 등록관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2026년 2월 2일
   □ 등록 사유 : 노후 재발급, 오자 수정, 신규 발급
   
외교행낭·문서팀
주알제리대사관
주몬트리올대한민국총영사겸
국제민간항공기구대표부대사인
   2. 관인 폐기
   □ 폐기 연월일 : 2026년 2월 2일
   □ 폐기 사유 : 분실 폐기
   □ 폐기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국가유산청고시 제2026-0011호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의2(매장유산 보존조치의 고시 등)에 따라
매장유산 보존조치, 해제, 조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2월 02일
                국가유산청장
                      매장유산 보존조치 및 해제, 조정 고시
1. 대상유적 목록

연번                       유적명                      발굴        조치     보존유형    비고
                                                 허가번호       연도
 1     영주 부석사 관광지 조성사업부지 내 유적(1차)               2023-0781   2024   현지보존

 2     구미 하이테크밸리 2단계(해평면) 내 유적(2차)              2019-1064   2025   현지보존

 3     구미 하이테크밸리 2단계(해평면) 내 유적(3차)              2019-1188   2025   이전보존

 4     순천 조례동(1003번지 일원) 주상복합 건설부지 내 유적         2022-1818   2025   이전보존

 5     남해 진동리(1003-2번지) 단독주택 신축부지 내 유적(국비)      2024-1463   2025   현지보존

 6     김해 삼산공원 조성부지 내 유적                        2024-1686   2025   현지보존

 7     경주 인왕동(750-24번지 일원) 단독주택 신축부지 내 유적(국비)   2025-0563   2025   현지보존
                                                                          보존조치
 8     경주 인왕동(650-5번지) 근린생활시설 신축부지 내 유적(국비)     2025-1550   2025   현지보존
                                                                          (총15건)
 9     성주 백운리(1310번지 일원) 단독주택 증축부지 내 유적(국비)     2025-0538   2025   현지보존

 10    경주 구황동(447-1번지 일원) 농업시설 신축부지 내 유적(국비)    2025-0954   2025   현지보존

 11    고속국도 제65호선 포항-영덕 간 고속도로 건설공사(제3~5공구)부지   2025-0056   2025   현지보존
       내 유적
 12    성남낙생 공공주택지구 내 유적                         2022-1252   2026   이전보존

 13    서울 암사역사공원 조성사업부지 내 유적                    2025-1285   2026   현지보존

 14    화성 송산동(188-1번지 일원) 용주사 숲길조성공사부지 내 유적     2025-0766   2026   현지보존

 15    문경 갈평리(620-1번지) 불법산지전용지 산림복구사업부지 내 유적    2025-1823   2026   현지보존

 16    부산 신항 준설토투기장 사업부지내 유적                    2008-0264   2011   이전보존

 17    대구 동,서변 택지개발지구내 유적                       1998-0174   2000   이전보존

 18    울산 천상초·중학교 건립부지내 유적                      2002-0407   2004   이전보존

 19    거창 합천댐 수몰예정지역내 유적                        1986-0016   1987   이전보존

 20    사천 곤양면 종합정비사업 화초골부지 내 유적                 2017-0500   2018   이전보존
                                                                            해제
 21    청송양수발전소 건설부지내 유적                         2003-0226   2004   이전보존   (총11건)

 22    제주 예래휴양형주거단지조성부지내 유적                     2007-0198   2010   이전보존

 23    은평뉴타운 도시개발사업지구(3지구) 내 유적                 2007-0424   2008   현지보존

 24    경주 동천동 354번지 단독주택신축부지 내 유적(국비)           2011-0194   2011   현지보존

 25    경주 황룡사연구센터 건립예정 부지내 유적                   2009-0788   2010   현지보존
26    김해 원도심 도시재생사업 부지 내 유적                   2019-0948   2019   현지보존

                                                                           조정
 27    왜관 일반지방산업단지 진입도로부지내 유적                  2004-0774   2006   이전보존   (일부해제)
                                                                          (총1건)




2. 고시내용
○ 보존조치(총 15건)

       유 적 명
                       영주 부석사 관광지 조성사업부지 내 유적(1차)(제2023-0781호)
      (허가번호)
       보존조치
                                      현지보존(14,173㎡)
        (면적)

  소재지(지번)                     경상북도 영주시 부석면 북지리 247-2번지 일원

                                                보존조치 구역: 18필지 / 14,173㎡

                                               보존조치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소유자        비고
                                                면적(㎡)
  1                   247-2     전     7,068      5,267
  2                   254       과     3,002       114
  3                   255       전     1,653       151
  4                   256       묘      774        565
  5                   257-1     도     1,053       330
  6                   257-2     전     1,609      1,609
  7                   265-1     전      392        210
  8                   265-3     전     1,565      1,438
          경상북도
  9                   266-1     전     1,077      1,077
        영주시 부석면                                               영주시
 10                   267-1     도      427        247
          북지리
 11                   267-2     전     1,072      1,072
 12                   269       전      85         79
 13                   268-1     도      456        142
 14                   268       전     1,008       545
 15                   269-1     도     1,497       106
 16                   274-1     전     1,775      1,109
 17                   274-7     답      171        21
 18                   274-9     전      695        91
                 합계                   25,379    14,173
유 적 명
                        구미 하이테크밸리 2단계(해평면) 내 유적(2차)(제2019-1064호)
    (허가번호)
     보존조치
                                        현지보존(145㎡)
      (면적)

 소재지(지번)                     경상북도 구미시 해평면 월호리 산 23-4번지 일원

                                                     보존조치 구역: 1필지 / 145㎡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지정면적(㎡)   소유자        비고
        경상북도
                                                          한국수자원
1     구미시 해평면       산23-4      임       16,047     145
                                                           공사
        월호리
               합계                      16,047     145




     유 적 명
                        구미 하이테크밸리 2단계(해평면) 내 유적(3차)(제2019-1188호)
    (허가번호)
     보존조치
                                이전보존(석탑지 1기, 주종유구 1기)
      (수량)
 소재지(지번)                     경상북도 구미시 해평면 월호리 산 23-4번지 일원




     유 적 명
                     순천 조례동(1003번지 일원) 주상복합 건설부지 내 유적(제2022-1818호)
    (허가번호)
     보존조치
                                   이전보존(지석묘 2기, 석관묘 2기)
      (수량)
 소재지(지번)                       전북특별자치도 순천시 낙안면 남내리 219




     유 적 명
                    남해 진동리(1003-2번지) 단독주택 신축부지 내 유적(국비)(제2024-1463호)
    (허가번호)
     보존조치
                                        현지보존(636㎡)
      (면적)

 소재지(지번)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1003-2번지

                                                     보존조치 구역: 1필지 / 636㎡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지정면적(㎡)   소유자        비고
       경남 남해군
1                   1003-2     대        747       636      정*호
      창선면 진동리
               합계                       747       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