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 8 -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자 자격
신규등록
(식품의약품
안전처) 
담배 검사기관 지정서 
재발급 신청
방문, 우편, 인터넷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근거법령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7일
- 접수 : 식품의약품안전처(2일)
- 처리 : 식품의약품안전처(5일)
구비서류
<신청서>
담배 검사기관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 지정서 원본(지정서를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
<공무원 확인사항>
- 해당사항 없음 
<본인정보 제공요구>
- 해당사항 없음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
내용
담배 검사기관 지정서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4호서식)
- 9 -
○ 변경민원: 111종
1. 고용노동부 : 83종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492000-0082
(고용노동부)
국민내일배움카
드 훈련과정 변
경 인정 신청
신청방법 방문, 우편, FAX
방문, 우편, FAX, 인터넷
1492000-0081
(고용노동부)
국민내일배움카
드 훈련과정 인
정
신청방법
방문, 우편, FAX
방문, 우편, FAX, 인터넷
1490000-0443
(고용노동부)
신규화학물질 
정보보호 신청
신청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인터넷
1490000-0263
(고용노동부)
산재보험 
요양
비청구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FAX, 인터넷
1490000-0262
(고용노동부)
산재보험 
진료
계획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FAX, 인터넷
1490000-0466
(고용노동부)
산재보험 
전원
요양, 병행진료, 
추가상병 신청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FAX, 인터넷
1492000-0064
(고용노동부)
간이대지급금 
지급 청구
신청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FAX, 인터넷
1490000-0266
(고용노동부)
산재보험 
장해
보상청구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FAX, 인터넷
1490000-0128
(고용노동부)
취업규칙신고
(변경신고)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FAX, 인터넷
1490000-0267
(고용노동부)
산재보험 
간병
급여청구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FAX, 인터넷
1490000-0440
(고용노동부)
부당해고등의 
구제 신청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FAX, 인터넷
1490000-0623
(고용노동부)
석면해체ㆍ제거
작업 신고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FAX, 인터넷
1490000-0383
(고용노동부)
사업주 
부담금
(임금채권보장
법 관련) 경감 
신청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FAX, 인터넷
- 10 -
1490000-0126
(고용노동부)
감시적(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FAX, 인터넷
1490000-0598
(고용노동부)
상병급여 청구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방문, 우편, FAX, 인터넷
1490000-0320
(고용노동부)
산재보험 
합병
증 등 예방관리 
의료기관 
변경
신청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FAX, 인터넷
1490000-0120
(고용노동부)
노사협의회규정 
제정(변경)제출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FAX, 인터넷
1490000-0327
(고용노동부)
산재근로자 
직
업훈련수당청구
신청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FAX, 인터넷
1490000-0328
(고용노동부)
산재보험 
직업
훈련 비용청구
신청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FAX, 인터넷
1490000-0258
(고용노동부)
평균임금 
증
감·정정 
신청 
및 
보험급여차
액청구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FAX, 인터넷
1490000-0227
(고용노동부)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FAX, 인터넷
1490000-0557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부정
행위 신고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방문, 우편, FAX, 인터넷
1490000-0278
(고용노동부)
제3자행위에 의
한 재해발생 신
고
신청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FAX
1490000-0125
(고용노동부)
근로시간 
연장 
인가(승인)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FAX, 인터넷
1490000-0210
(고용노동부)
고용유지지원금
(휴직) 신청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FAX, 인터넷
1490000-0210
(고용노동부)
고용유지(근로
시간 조정, 교
대제 개편, 휴
업 등) 지원금 
신청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FAX, 인터넷
- 11 -
1490000-0379
(고용노동부)
(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혼
합형) 퇴직연금
규약 신고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FAX, 인터넷
1490000-0148
(고용노동부)
정신 또는 신체
장애로 인한 최
저임금적용제외 
인가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FAX, 인터넷
1490000-0621
(고용노동부)
산재보험 
직업
훈련
신청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FAX
1490000-0624
(고용노동부)
석면조사의 
생
략 등 확인신청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FAX, 인터넷
1490000-0322
(고용노동부)
산재보험 
근로
자 합병증 등 
예방관리비용 
청구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FAX, 인터넷
1492000-0034
(고용노동부)
융자대상사업주 
확인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방문, FAX, 인터넷
1492000-0039
(고용노동부)
자영업자 
고용
보험 
기준보수
(등급)변경 
신
고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FAX, 인터넷
1492000-0070
(고용노동부)
유해·위험작업 
도급승인 변경
신청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FAX, 인터넷
1490000-0174
(고용노동부)
유해·위험작업 
도급승인 신청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FAX, 인터넷
1490000-0150
(고용노동부)
도산 등 사실인
정신청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FAX, 인터넷
1490000-0326
(고용노동부)
산재보험 
직업
훈련 변경신청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FAX, 인터넷
1490000-0088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심사
청구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FAX, 인터넷
1492000-0003
(고용노동부)
장애인 
보조공
학기기 지원(사
업주) 신청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FAX, 인터넷
민원명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주)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주) 신청
- 12 -
1490000-0153
(고용노동부)
사내(공동)근로
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FAX, 인터넷
1490000-0117
(고용노동부)
노동조합 
설립
(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FAX, 인터넷
1492000-0068
(고용노동부)
작업중지명령 
전부(일부) 
해
제 신청
신청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FAX
민원명
작업중지명령 전부(일부) 해제
작업중지명령 전부(일부) 해
제 신청
1490000-0298
(고용노동부)
개별연장급여
(구직급여) 
신
청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방문, FAX, 인터넷
1490000-0154
(고용노동부)
사내(공동)근로
복지기금법인 
정관변경인가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FAX, 인터넷
1490000-0145
(고용노동부)
노무법인 
정관 
변경인가 신청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FAX, 인터넷
1490000-0135
(고용노동부)
15세 
미만인 
자의 
취직인허
증 
교부(재교
부) 신청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FAX, 인터넷
1492000-0075
(고용노동부)
국외제조자에 
의한 
선임·해
임 신고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FAX, 인터넷
민원명
국외제조자에 의한 
선임서·해임서
국외제조자에 의한 선임·해
임 신고
1490000-0620
(고용노동부)
석면해체ㆍ제거
업 
등록(변경) 
신청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FAX, 인터넷
1492000-0043
(고용노동부)
교섭요구 
사실
의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
신청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FAX
1492000-0051
(고용노동부)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신청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FAX
1492000-0042
(고용노동부)
산재보험관리기
구지원금 
지급
신청
신청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FAX
- 13 -
1490000-0093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재심
사청구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FAX, 인터넷
1492000-0045
(고용노동부)
과반수 
노동조
합에 대한 이의
신청
신청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FAX
1490000-0160
(고용노동부)
산업안전지도
사·산업보건지
도사 
등록(갱
신, 변경) 신청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FAX, 인터넷
1490000-0329
(고용노동부)
우리사주조합 
설립 
통지(신
고)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FAX, 인터넷
1490000-0144
(고용노동부)
노무법인 
설립
인가 신청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FAX, 인터넷
1490000-0420
(고용노동부)
공무원 
노동조
합 설립(설립신
고사항변경) 신
고
신청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FAX
1492000-0048
(고용노동부)
교섭단위 
(분
리, 통합) 결정 
신청
신청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FAX
1490000-0163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보증보험
가입신고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FAX, 인터넷
1490000-0130
(고용노동부)
근로조건위반 
손해배상청구
신청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FAX
1490000-0159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관리
전문기관 등 변
경신청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FAX, 인터넷
1490000-0137
(고용노동부)
경영상이유에의
한 
해고계획신
고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FAX, 인터넷
1490000-0155
(고용노동부)
사내(공동)근로
복지기금법인 
해산통지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FAX, 인터넷
- 14 -
1492000-0050
(고용노동부)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
신청
신청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FAX
1492000-0071
(고용노동부)
타워크레인 
설
치·해체업 
등
록(변경)
신청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FAX, 인터넷
1490000-0318
(고용노동부)
사회적응프로그
램 지원금 정산 
신고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FAX, 인터넷
1490000-0132
(고용노동부)
기준미달의 
휴
업수당 
지급승
인
신청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FAX
1490000-0177
(고용노동부)
건강관리카드 
( 발급· 재발
급·기재내용변
경) 신청
신청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FAX
1492000-0049
(고용노동부)
교섭단위 
(분
리, 통합) 결정 
재심신청
신청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FAX
1492000-0044
(고용노동부)
교섭요구 
노동
조합 
확정공고 
이의신청 
사실
의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
신청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FAX
1490000-0331
(고용노동부)
우리사주조합 
해산 보고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FAX, 인터넷
1492000-0041
(고용노동부)
산재보험관리기
구 해지
신청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FAX
1492000-0046
(고용노동부)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결정 신청
신청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FAX
1490000-0594
(고용노동부)
업무위탁기관변
경신청(산업안
전보건)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FAX, 인터넷
1490000-0527
(고용노동부)
노동조합해산신
고(공무원 노동
조합)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FAX, 인터넷
- 15 -
1490000-0406
(고용노동부)
필수유지업무 
유지ㆍ운영수준 
등 결정에 대한 
재심신청
신청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FAX
1492000-0040
(고용노동부)
산재보험관리기
구 승인
신청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FAX
1490000-0419
(고용노동부)
국민연금 
당연
적용사업장해
당, 
건강보험 
사업장(기관)적
용, 근로자종사
사업장 고용(산
재) 
보험관계 
성립신고(보험
가입신청)
신청방법
방문, 우편, FAX
방문, 우편, FAX, 인터넷
1490000-0457
(고용노동부)
자율검사프로그
램인정신청
신청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인터넷
1490000-0602
(고용노동부)
산업재해예방시
설자금 
융자금 
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
신청방법
방문, 우편, FAX
방문, 우편, FAX, 인터넷
1492000-0065
(고용노동부)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신청
신청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인터넷
1490000-0069
(고용노동부)
수급자격 
인정
명세서 발급 청구
신청방법
방문
방문, 인터넷
1490000-0317
(고용노동부)
사회적응프로그램
세부(최초, 
변
경) 사업계획승
인 및 지원금 
지급 신청
민원명
사회적응프로그램 세부(최초, 
변경) 사업계획승인 및 지원
금 지급
사회적응프로그램 세부(최초, 
변경) 사업계획승인 및 지원
금 지급 신청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 사회적응프로그램 운영반별 
세부사업계획서 1부(별지 
제33호서식)
<민원인제출서류>
- 없음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FAX, 인터넷
근거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2조
산업재해 근로자 사회재활지원 
규정 제49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2조
- 16 -
2. 국가보훈부: 3종
3. 국토교통부: 1종
4. 기후에너지환경부: 1종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180000-0003
(국가보훈부)
참전유공자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 확인 
신청
민원명
참전유공자(국가유공자) 확인
참전유공자(국가유공자) 
및 
배우자확인
접수방법
방문, 인터넷
방문, FAX, 인터넷
1180000-0013
(국가보훈부)
국가유공자
(전공사상자) 
확인
(병역혜
택용)
민원명
국가유공자(전공사상자) 확인
국가유공자(전공사상자) 
확인
(병역혜택용)
발급물 내용
-
국가유공자(전공사상자) 확인서
1180000-0076
(국가보훈부)
참전유공자
(배우자)
등록
민원명
참전유공자 등록
참전유공자(배우자) 등록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6.25종군기장수여확인서, 
참전사실이 기록된 
경력증명서 등 참전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사진(3.5*4.5센티미터) 1매
<민원인 제출서류>
- 6.25종군기장수여확인서,  
참전사실이 기록된 
경력증명서등 참전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사진(3.5*4.5센티미터)1매
-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통
- 제적등본 
1통(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통하여
참전유공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사실혼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인 경우만 해당)
<공무원 확인사항>
- 주민등록정보
- 주민등록표 등·초본 
<공무원 확인사항>
- 주민등록정보
- 주민등록표 등·초본
- 병적증명서
접수처리(기
관 및 기간)
- 접수 : 보훈(지)청, 제주특
별자치도
- 처리 : 보훈(지)청, 제주특
별자치도
- 접수 : 보훈(지)청, 제주특
별자치도 보훈청
- 처리 : 보훈(지)청, 제주특
별자치도 보훈청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613000-0015
(국토교통부)
부동산종합증명
서열람·발급
민원명
부동산종합공부 열람·발급
부동산종합증명서 열람·발급
- 17 -
5. 문화체육관광부 : 13종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410000-0134
(기후에너지환경부)
전기설비의 
공사계획 
(변경)인가 또는 
신고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인가 20일 
(접수)기후에너지환경부(0일)
(처리)기후에너지환경부(20일)
총 처리기한: 신고 20일 
(접수)기후에너지환경부, 
시·도, 
한국전기안전공사(0일)
(처리)기후에너지환경부, 
시·도, 
한국전기안전공사(20일)
총 처리기한: 인가 20일 
(접수)기후에너지환경부(0일)
(처리)기후에너지환경부(20일)
총 처리기한: 신고 20일 
(접수)기후에너지환경부, 
시·도(0일)
(처리)기후에너지환경부, 
시·도(20일)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371000-0022
(문화체육관광부)
뉴스통신사업 
등록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뉴스통신사업자의 
대표이사 및 편집인의 이력서
2. 뉴스통신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의 정관과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3. 무선국 개설허가 증명서 
또는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체제를 갖추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외국 뉴스통신사와의 
뉴스통신계약서
5. 주주 명단 및 
주주별(지분별) 소유 
주식(지분) 현황, 이사(임원) 
현황
6. 주주(지분소유자)의 
대기업의 계열기업 또는 
동일계열기업에 출자현황
<민원인 제출서류>
1. 뉴스통신사업자의 
대표이사 및 편집인의 이력서
2. 뉴스통신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의 정관과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3. 무선국 개설허가 증명서 
또는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 
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체제를 갖추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외국 뉴스통신사와의 
뉴스통신계약서
5. 주주 명단 및 
주주별(지분별) 소유 
주식(지분) 현황, 이사(임원) 
현황
6. 주주(지분소유자)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기업과 그 계열회사(같은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에의출자 현황
1371000-0023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누리카드
(통합문화이용권)
신청
접수/처리
기관
<접수/처리기관>
읍.면.동
<접수/처리기관>
읍.면.동
시.군.구
- 18 -
<처리기간>
즉시
<처리기간>
7일
구비서류
<신청서>
1. 문화이용권(신규발급, 재
발급, 재충전) 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신분증
<공무원 확인사항>
-
<신청서>
1. 문화이용권(신규발급, 재
발급, 재충전) 신청서
2. 문화이용권(신규발급, 재
발급, 재충전)신청서(사회복
지시설 대표자가 신청할 경
우)
<민원인 제출서류>
신분증 원본 및 사본
<공무원 확인사항>
대상자 자격 확인 서류
1371000-0032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수어교원
자격증 재발급 
신청
수수료
없음
수입인지 5천원
1371000-0042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자료 납본
근거법령
1. 도서관법 제20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
20조의2 제5항
2. 도서관법 시행령 제13조
3. 도서관법 시행규칙 제8조
1. 도서관법 제21조 
2. 도서관법 시행령 제15조
3. 도서관법 시행규칙 제4조
1371000-0045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 
품질인증 신청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부가가치세법」제8조제5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해당 사업의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허가, 등록 또는 
지정을 받거나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인증 
기준 전부 또는 일부와 인증 
기준이 유사하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인증이 
유효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 서류가 있는 
경우에만 첨부)
4. 그 밖에 한국관광공사가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대상별 
특성에 따라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위한 평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영 제65조제7항에 따른 
한국관광 품질인증 및 그 
취소에 관한 업무 규정으로 
정하는 서류 각 1부
<민원인 제출서류>
1.「부가가치세법」제8조제5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해당 사업의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허가, 등록 또는 
지정을 받거나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인증 
기준 전부 또는 일부와 인증 
기준이 유사하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인증이 
유효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 서류가 있는 
경우에만 첨부)
4. 그 밖에 한국관광공사가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대상별 
특성에 따라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위한 평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65조제7항에 따른 
한국관광 품질인증 및 그 
취소에 관한 업무 규정으로 
정하는 서류 각 1부
1370000-0120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도서관
시설 사용 신청
근거법령
1. 국립중앙도서관 시설 사용규정
1. 국립중앙도서관 시설 사용규정
2.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도서관
- 19 -
시설 사용 규정
1370000-0137
(문화체육관광부)
우수문화상품지정
신청
접수/처리
기관
1. 문화체육관광부
2. 시.군.구
3.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
4. 한국콘텐츠진흥원
5.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6.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부
설 한복진흥센터
7.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8. 한식재단
1. 문화체육관광부
2. 시.군.구
3.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
4. 한국콘텐츠진흥원
5.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6.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부
설 한복진흥센터
7.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8. 한식진흥원
근거법령
1.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5조제1항
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3.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 및 별지4
1.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5조제1항
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3.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 및 별지4
4. 우수문화상품 지정 
대행기관 고시
1370000-0165
(문화체육관광부)
테마파크업
(조건부영업)
허가
민원명
유원시설업(조건부영업)
허가
테마파크업(조건부영업)
허가
근거법령
1. 관광진흥법 제5조 제2항, 
제29조의2
2.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 제37조 별지11호서식
1. 관광진흥법 제5조 제2항, 
제31조
2.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 제37조 별지11호서식
구비서류
<신청서>
유원시설업설치허가(조건부 
영업허가) 신청서
<구비서류 유형>
1. 유원시설업허가신청
<민원인 제출서류>
1.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에 
따른 시설 및 설비가 
포함되어야 함)
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내국인인 
경우에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3.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다만, 
「관광진흥법」 또는 다른 
<신청서>
테마파크업 설치허가(조건부 
영업허가) 신청서
<구비서류 유형>
1. 테마파크업허가신청
<민원인 제출서류>
1.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에 
따른 시설 및 설비가 
포함되어야 함)
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내국인인 
경우에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3.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다만, 
「관광진흥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인ㆍ허가 등을
- 20 -
법령에 따라 인ㆍ허가 등을 
받아 사업자등록을 하고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최근 1년 이내에 법인세를 
납부한 시점부터 허가 신청 
시점까지의 기간 동안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합니다)는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의 인ㆍ허가증 
등 인ㆍ허가 등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최근 1년 
이내에 소득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를 
말합니다)를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영위하고 있는 
영업 또는 사업의 결격사유 
규정과 중복되는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의 결격사유에 
한하여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음.
가.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나.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4. 정관(법인만 해당)
5.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허가 전 안전성검사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안전성검사의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6.「관광진흥법」 제9조에 
따른 보험가입 등을 증명하는 
서류
7.「관광진흥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에 관한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인적사항
8.임대차계약서 사본(대지 
또는 건물을 임차한 경우만 
해당)
9.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서 1부
가. 안전점검 계획
나. 비상연락체계
다. 비상 시 조치계획
라. 안전요원 
배치계획(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받아 사업자등록을 하고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최근 1년 이내에 법인세를 
납부한 시점부터 허가 신청 
시점까지의 기간 동안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합니다)는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의 인ㆍ허가증 
등 인ㆍ허가 등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최근 1년 
이내에 소득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를 
말합니다)를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영위하고 있는 
영업 또는 사업의 결격사유 
규정과 중복되는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의 결격사유에 
한하여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음.
가.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나.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4. 정관(법인만 해당)
5.테마파크시설의 허가 전 
안전성검사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안전성검사의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6.「관광진흥법」 제9조에 
따른 보험가입 등을 증명하는 
서류
7.「관광진흥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에 관한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인적사항
8.임대차계약서 사본(대지 
또는 건물을 임차한 경우만 
해당)
9.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서 1부
가. 안전점검 계획
나. 비상연락체계
다. 비상 시 조치계획
라. 안전요원 
배치계획(물놀이형 
테마파크시설을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마. 테마파크시설주요 
부품의 주기적 교체 계획
- 21 -
마.유기기구 또는 유기시설 
주요 부품의 주기적 교체 
계획
<구비서류 유형>
2. 
유원시설업조건부영업허가신
청
<민원인 제출서류>
1. 유원시설업 허가의 경우의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
2. 사업계획서
<구비서류 유형>
2. 
테마파크업조건부영업허가신
청
<민원인 제출서류>
1. 테마파크업허가의 경우의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
2. 사업계획서
1370000-0167
(문화체육관광부)
테마파크업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민원명
유원시설업 변경허가 또는 변
경신고
테마파크업변경허가 또는 변
경신고
구비서류
<신청서>
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서(변경신고서)
<구비서류 유형>
1. 
유원시설업허가사항변경허가
<민원인 제출서류>
1.허가증
2.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3.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신설ㆍ이전하는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제8호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 및 
제40조제5항에 따른 
검사결과서
4.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폐기하는 
경우에는 폐기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5.「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구비서류 유형>
2. 
유원시설업허가사항변경신고
<민원인 제출서류>
1.대표자 또는 상호를 
<신청서>
테마파크업 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서(변경신고서)
<구비서류 유형>
1. 
테마파크업허가사항변경허가
<민원인 제출서류>
1.허가증
2.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3.안전성검사 대상 
테마파크시설을 
신설ㆍ이전하는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제8호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 및 
제40조제5항에 따른 
검사결과서
4.안전성검사 대상 
테마파크시설을 폐기하는 
경우에는 폐기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5.「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구비서류 유형>
2. 
테마파크업허가사항변경신고
<민원인 제출서류>
1.대표자 또는 상호를
- 22 -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2.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제8호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 및 
제40조제5항에 따른 
검사결과서
3.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폐기하는 경우에는 그 
폐기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4.안전관리자를 변경하는 
경우 그 안전관리자에 관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인적사항
<공무원 확인사항>
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신고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상호가 변경된 경우)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2.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테마파크시설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제8호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 및 
제40조제5항에 따른 
검사결과서
3.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테마파크시설을 폐기하는 
경우에는 그 폐기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4.안전관리자를 변경하는 
경우 그 안전관리자에 관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인적사항
<공무원 확인사항>
테마파크업허가사항 
변경신고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상호가 변경된 경우)
1370000-0168
(문화체육관광부)
기타테마파크업
변경신고
민원명
기타유원시설업 변경신고
기타테마파크업변경신고
근거법령
1. 관광진흥법 제5조제4항
2.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3조
1. 관광진흥법 제5조제4항
2.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1조
구비서류
<신청서>
유형없음
<구비서류 유형>
유형없음
<민원인 제출서류>
1.신고증
2.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3.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제5호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 및 
제40조제5항에 따른 
검사결과서
<신청서>
기타테마파크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구비서류 유형>
기타테마파크업 변경신고
<민원인 제출서류>
1.신고증
2.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3.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테마파크시설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제5호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 및 
제40조제5항에 따른 
검사결과서
- 23 -
4.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폐기하는 경우에는 그 
폐기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5.대표자 또는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6.「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2조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4.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테마파크시설을 폐기하는 
경우에는 그 폐기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5.대표자 또는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6.「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2조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370000-0169
(문화체육관광부)
기타테마파크업
신고
민원명
기타유원시설업 신고
기타테마파크업신고
구비서류
<신청서>
기타유원시설업 신고서
<구비서류 유형>
유형없음
<민원인 제출서류>
1.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2.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가 
안전성 검사대상이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3.관광진흥법 제9조에 따른 
보험가입 등을 증명하는 서류
4.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대지 또는 건물을 
임차한 경우만 해당)
5.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서
가. 안전점검 계획
나. 비상연락체계
다. 비상 시 조치계획
라. 안전요원 
배치계획(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마.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주요 부품의 주기적 교체 
계획
<신청서>
기타테마파크업신고서
<구비서류 유형>
기타테마파크업 신고
<민원인 제출서류>
1.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2.테마파크시설이 안전성 
검사대상이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3.관광진흥법 제9조에 따른 
보험가입 등을 증명하는 서류
4.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대지 또는 건물을 
임차한 경우만 해당)
5.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서
가. 안전점검 계획
나. 비상연락체계
다. 비상 시 조치계획
라. 안전요원 
배치계획(물놀이형 
테마파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마. 테마파크시설주요 
부품의 주기적 교체 계획
1370000-0185
(문화체육관광부)
테마파크업 
조건이행내역 
보고
민원명
유원시설업 조건이행내역 보고테마파크업조건이행내역 보고
근거법령
1.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2.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36조의3
1. 관광진흥법 제31조제3항
2.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38조
구비서류
<구비서류 유형>
유형없음
<구비서류 유형>
테마파크업 조건이행내역 
보고
- 24 -
6. 질병관리청 : 1종
7. 행정안전부 : 9종
1370000-0193
(문화체육관광부)
테마파크시설 
안전성 
검사기관 지정
민원명
유기시설·기구 안전성 검사
기관 지정
테마파크시설안전성 검사기
관 지정
근거법령
1.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65조제1항
2.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70조, 제71조제1항
1.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65조제1항
2.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71조 별지 44호서식
구비서류
<신청서>
유형없음
<구비서류 유형>
유형없음
<신청서>
테마파크시설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신청서
<구비서류 유형>
테마파크시설 안전성 
검사기관 지정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460000-0398
(질병관리청)
예방접종증명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신분증
<민원인 제출서류>
신분증 제시
<공무원 확인서류>
여권
<공무원 확인서류>
-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접수: 보건소(0일)
-처리: 보건소(0일)
-접수: 보건소, 질병관리청, 국가예방
접종 위탁의료기관(0일)
-처리: 보건소, 질병관리청, 국가예방
접종 위탁의료기관(0일)
발급물
-
예방접종증명서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310000-0056
(행정안전부)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2-2. 법인대표자가 신청하는 
경우 
법인대표자의 신분증 제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제출 
2-3. 상속인이 신청하는 경우
상속인의 신분증 제시, 가족
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
(초)본 제출
2-4.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이 신청하는 경우 
<민원인 제출서류>
2-2. 법인대표자가 신청하는 
경우 
법인대표자의 신분증 제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제출
2-3. 상속인이 신청하는 경우
상속인의 신분증 제시, 가족
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
(초)본 제출 
2-4.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이 신청하는 경우
- 25 -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제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
록등(초)본 제출, 후견인 증
빙서류 제출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제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
록등(초)본 제출, 후견인 증
빙서류 제출
1310000-0084
(행정안전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2-1. 일반적인 경우
- 대리인의 신분증 제시
- 위임장 제출
- 위임인의 신분증(법인은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대
표자 신분증 중 1개) 제시,
2-2. 법인대표자가 신청하는 
경우
- 법인대표자의 신분증 제시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제출,
2-3. 상속인이 신청하는 경
우
- 상속인의 신분증 제시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
록등(초)본 제출,
2-4.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이 신청하는 경우
-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제시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
록등(초)본 제출
- 후견인 증빙서류 제출,
2-5.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제시
- 법정대리인 증빙서류 제출
<민원인 제출서류>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2-1. 일반적인 경우
- 대리인의 신분증 제시
- 위임장 제출
- 위임인의 신분증(법인은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대
표자 신분증 중 1개) 제시,
2-2. 법인대표자가 신청하는 
경우
- 법인대표자의 신분증 제시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제출
2-3. 상속인이 신청하는 경
우
- 상속인의 신분증 제시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
록등(초)본 제출
2-4.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이 신청하는 경우
-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제시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
록등(초)본 제출
- 후견인 증빙서류 제출,
2-5.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제시
- 법정대리인 증빙서류 제출
1311000-0017
(행정안전부)
지방세 
납부확인서 
발급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2-1. 일반적인 경우
- 대리인의 신분증 제시
- 위임장 제출
- 위임인의 신분증(법인은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대
표자 신분증 중 1개) 제시
2-2. 법인대표자가 신청하는 
경우
- 법인대표자의 신분증 제시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제출
2-3. 상속인이 신청하는 경
우
- 상속인의 신분증 제시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
<민원인 제출서류>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2-1. 일반적인 경우
- 대리인의 신분증 제시
- 위임장 제출
- 위임인의 신분증(법인은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대
표자 신분증 중 1개) 제시
2-2. 법인대표자가 신청하는 
경우
- 법인대표자의 신분증 제시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제출
2-3. 상속인이 신청하는 경
우
- 상속인의 신분증 제시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
- 26 -
록등(초)본 제출
2-4.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이 신청하는 경우
-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제시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
록등(초)본 제출
- 후견인 증빙서류 제출
2-5.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제시
- 법정대리인 증빙서류 제출
록등(초)본 제출
2-4.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이 신청하는 경우
-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제시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
록등(초)본 제출
- 후견인 증빙서류 제출,
2-5.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제시
- 법정대리인 증빙서류 제출
1311000-0051
(행정안전부)
행정사 
업무변경 등 
신고
구비서류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행정사 자격증 사본1부
(2) 신고확인증, 행정사 합동
사무소(분사무소) 설치신고확
인증 또는 법인업무신고확인
증(재개 신고의 경우는 제출
하지 않습니다)
* 행정사합동사무소 또는 행정
사법인 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
우 : 신고확인증 외에 다음 구
분에 따른 서류 첨부
  가. 법인구성원 및 소속행정사
가 변경된 경우
   1) 변경된 구성원 및 소속행
정사 자격증 사본 각 1부
   2) 변경된 구성원 및 소속행
정사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 각 
1부
   3) 변경된 구성원 및 소속행
정사 사진 각 1장
   4) 변경된 구성원 및 소속행
정사의 행정사회 회원증 사본 
각 1부
  나. 합동사무소 운영규약 또는 
행정사 법인의 정관이 변경된 
경우 : 변경된 운영규약 또는 
법인 정관 1부
1. 행정사 업무변경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신고확인증
< 공무원 확인사항 >
(1) 행정사 자격증
2. 합동사무소 업무변경(구성
원 변경)
< 민원인 제출서류 >
(1) 설치신고확인증
(2) 변경된 합동사무소 구성원의 
사진(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찍은 상반신 사진으로가로 
3cm, 세로 4cm) 1장
(3) 변경된 합동사무소 구성
원의 행정사회 회원증 사본각 
1부
< 공무원 확인사항 >
(1) 변경된 합동사무소 구성원
의 행정사 자격증
(2) 변경된 합동사무소 구
성원의 실무교육 수료증
3. 합동사무소 업무변경(운영
규약 변경)
< 민원인 제출서류 >
(1) 설치신고확인증
(2) 변경된 운영규약
< 공무원 확인사항 >
(1) 행정사 자격증
4. 합동사무소 업무변경(사무
소 이전)
< 민원인 제출서류 >
(1) 설치신고확인증
< 공무원 확인사항 >
- 27 -
(1) 행정사 자격증
5. 법인 업무변경(구성원 또
는 소속행정사 변경)
< 민원인 제출서류 >
(1) 법인업무신고확인증
(2) 변경된 법인구성원 또는
소속행정사의 사진(신청일 전6
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
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찍은 
상반신 사진으로 가로 3cm, 세
로 4cm) 1장
(3) 변경된 구성원 또는 소
속행정사의 행정사회 회원증사
본 각 1부
< 공무원 확인사항 >
(1) 변경된 법인구성원 또는 
소속행정사의 행정사 자격증
(2) 변경된 법인구성원 또는 
소속행정사의 실무교육 수료증
6. 법인 업무변경(정관변경)
< 민원인 제출서류 >
(1) 법인업무신고확인증
(2) 변경된 정관 1부
< 공무원 확인사항 >
(1) 행정사 자격증
7. 폐업·휴업 신고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신고확인증 또는 합동
사무소 설치신고확인증 또는
법인업무신고확인증
< 공무원 확인사항 >
(1) 행정사 자격증
8. 업무재개 신고
< 민원인 제출서류 >
(1) 해당없음
< 공무원 확인사항 >
(1) 행정사 자격증
9. 사무소 이전 신고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신고확인증 또는 합동
사무소 설치신고확인증 또는
법인업무신고확인증
< 공무원 확인사항 >
(1) 행정사 자격증
- 28 -
1311000-0052
(행정안전부)
행정사 업무 
신고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행정사회 회원증 사본 1부
(2) 사진(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은 상
태에서 배경 없이 찍은 상반
신 사진으로 가로 3cm, 세로 
4cm) 1장
(3) 행정사 자격증 사본 1부
(4)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 1부
< 민원인 제출서류 >
(1) 행정사회 회원증 사본 1부
(2) 사진(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은 상
태에서 배경 없이 찍은 상반
신 사진으로 가로 3cm, 세로 
4cm) 1장
< 공무원 확인사항 >
(1) 행정사 자격증
(2) 실무교육 수료증
1311000-0053
(행정안전부)
행정사업무신고
확인
등 재발급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행정사 자격증 사본 1부
(2) 신고확인증 또는 합동
사무소 설치신고확인증 또는
법인업무신고확인증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신고확인증 또는 합동
사무소 설치신고확인증 또는
법인업무신고확인증
< 공무원 확인사항 >
(1) 행정사 자격증
1311000-0054
(행정안전부)
행정사 
합동사무소
(분사무소) 
설치신고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소속행정사의 
행정사 
자격증 사본 각 1부
(2) 소속행정사의 실무교육 수
료증 사본 각 1부
(3) 소속행정사의 사진(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
지 않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찍은 상반신 사진으로
가로 
3cm, 세로 4cm) 각 1장
(4) 소속행정사의 행정사회 회
원증 사본 각 1부
(5) 합동사무소 운영규약 1부
< 민원인 제출서류 >
(1) 구성원의 사진(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
지 않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찍은 상반신 사진으로
가로 
3cm, 세로 4cm) 1장
(2) 구성원의 행정사회 회원
증 사본 각 1부
(3) 합동사무소 운영규약 1부
< 공무원 확인사항 >
(1) 구성원의 행정사 자격증
(2) 구성원의 실무교육 수료증
1741000-0024
(행정안전부)
행정사법인 
설립인가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정관 1부
(2) 업무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3) 구성원 및 소속행정사의 
행정사 자격증 사본 각 1부
(4) 자본금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
(5) 주사무소와 분사무소의 
설치예정지가 기재된 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정관 1부
(2) 업무계획서 및 예산서 각1부
(3) 자본금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
(4) 주사무소와 분사무소의 
설치예정지가 기재된 서류
< 공무원 확인사항 >
- 29 -
부칙
이 고시는 2026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1) 법인구성원 및 소속행
정사의 행정사 자격증
1741000-0025
(행정안전부)
행정사법인
업무신고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구성원 및 소속행정사의
자격증 사본 각 1부
(2) 구성원 및 소속행정사
의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 각 
1부
(3) 구성원 및 소속행정사
의 사진(신청일 전 6개월 이
내에 모자를 쓰지 않은 상태
에서 배경 없이 찍은 상반신 
사진으로 
가로 
3cm, 
세로 
4cm) 각 1장
(4) 구성원 및 소속행정사
의 행정사회 회원증 사본 각 
1부
(5) 행정사법인 정관 1부
(6) 행정사법인 설립인가증 
사본 및 등기부등본 각 1부 
< 민원인 제출서류 >
(1) 법인구성원 및 소속행
정사의 사진(신청일 전 6개
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찍은 상
반신 사진으로 가로3cm, 세
로 4cm) 1장
(2) 법인구성원 및 소속행
정사의 행정사회 회원증 사본 
각 1부
(3) 행정사법인 정관 1부
(4) 법인설립인가증 사본 및
등기부등본 각 1부
< 공무원 확인사항 >
(1) 법인구성원 및 소속행
정사의 행정사 자격증
(2) 법인구성원 및 소속행
정사의 실무교육 수료증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6-79호

 「건설기술 진흥법」위반 사실에 대한 과태료 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3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과태료 공고
1. 대상자(2명)

    성 명                     소재지                       처분 내용
    김○욱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영남7길 13 (이하 생략)      과태료 부과(교육‧훈련 미이수)
    박○규      대구광역시 북구 학정로110길 29 (이하 생략)        과태료 부과(교육‧훈련 미이수)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과태료 부과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교육·훈련 미이수(「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제2항 위반)
ㅇ 부과내용 : 과태료 250,000원(개별 기준 500,000원, 1/2 감경)
ㅇ 근거법령 :「건설기술 진흥법」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3.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ㅇ 납부방법 : 우리청 안내에 따라 고지서 납부(☎ 051-660-1019)
ㅇ 납부기한 :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ㅇ 수납기관
  ① 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에 대면 납부 ② 인터넷지로(giro.or.kr), 인터넷뱅킹(국고금계좌) 등으로 납부


4. 안내사항
ㅇ 위 과태료를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4조제5호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ㅇ「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기를 경과한 날부터 체납 과태료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며, 체납된 과
  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중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ㅇ 또한, 당사자가 기한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과태료 부과 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에 따른 별도의 이의제기 절차가
  규정되어 있어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ㅇ 본 과태료 부과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우리 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
  의제기가 있는 경우 관할 법원에 통보되어 법원의 과태료 재판 절차를 통해 과태료 집행이 결정됩니다.
ㅇ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51-660-1019)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