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71호                 관         보          2018. 1. 10.(수요일)
제10조(사이버교육기관의 관리) 시·도지사 또는 교육감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대한 사이버교
  육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이버교육기관에 대하여 운영실태, 교육내용, 교육교재 등의 적
  정성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제11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
  정」에 따라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사이버교육 시스템 구축 요건
         구분                             요건
                     ㆍ교육수강자 성명, 교육과정 제목, 교육개시일 및 종료일, 최초 및
                      마지막 수강일 등 수강신청 현황이 웹상에 갖추어져 있을 것
                     ㆍ수강신청 및 변경이 웹상에서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을 것
                     ㆍ시험 및 평가결과(점수, 해설내용 등) 등 평가 관련 자료를 교
                      육수강자가 웹상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갖출 것
              학사관리 ㆍ교육수강자의 개인이력(성명, 관리시설번호)과 교육수강자의 학습
  ①학습관리시스템            이력(수강신청일, 학습 진도, 평가일, 평가점수 및 평가결과, 수료
                      일 등)이 교육생 개인별로 갖출 것
                     ㆍ동일 ID에 대한 동시접속방지기능을 갖출 것
                     ㆍ교육수강자 신분확인이 가능한 기능을 갖출 것
                     ㆍ교육수강자의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안내를 명시할 것
                평가 ㆍ평가(시험)는    교육수강자별 무작위로 출제될 수 있도록 할 것
                     ㆍ평가(시험)는 평가시간 제한할 것
                     ㆍ안정성과 확장성을 가진 독립적인 Web서버, DB서버 등을 갖출 것
                     ㆍ콘텐츠를 안정적으로 백업할 수 있는 백업정책(서비스) 또는 시스템을 갖
                      출것
              하드웨어 ㆍ각종    해킹 등으로부터 데이터를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보안기
                      능을 갖추고 있을 것
                     ㆍ교육수강자의 신분을 인식하여 대리출석과 부정시험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지문인식, 홍채인식, 공인인증서 중 택한다)을
                      갖출 것
  ②전산시스템             ㆍ사이트의 안정적인 서비스를 위하여 성능 보안 확장성 등이 적
                      정한 웹서버를 사용할 것
              소프트웨어 ㆍDBMS는   과부하시에도 충분한 안정성이 확보된 것이어야 하고 각
                      종 장애 발생 시 데이터의 큰 유실이 없이 복구 가능할 것
                     ㆍ정보보안을 위해 방화벽과 보안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기술적 관리
                      적 보호조치를 마련할 것
                     ㆍDB에 대한 동시접속 권한을 20개 이상 확보될 수 있도록 시스
              네트워크 템을 구축할 것
                     ㆍ서브 DNS가 아닌 자체 DNS 등록 및 환경(JSP 또는 C++ 언어 사
                      용)을 구축하고 있을 것
                                10
제19171호                 관       보          2018. 1. 10.(수요일)
         구분                           요건
              학습구성 ㆍ학습 진행은 강사의 일방적 강의 중심형이 아니라 학습자 주도형으
                    로 설계할 것
                   ㆍ1개의 차시는 복수의 페이지로 구성하며, 페이지의 전환은 자동
                    넘김 방지 기능을 갖출 것
 ③코스웨어             ㆍ모든 학습화면은 교육수강자의 요구대로 매 프레임의 전·후, 반복,
              학습진행 멈춤 방식의 학습을 지원할 것
                   ㆍ모든 학습화면은 교육수강자가 학습했음을 확인하는 단계를 거친 후
                    다음 프레임으로 진행되도록 하며 이전 학습화면으로도 되돌아갈 수
                    있도록 할 것 단, 각 차시별 문제풀이 과정을 통과하지 않으면 다음
                    차시로 이동되어서는 안됨
[별표 2] 각 교시와 차시별 구성방법
사이버교육기관은 학습진행을 도와주는 진행자와 담당 강사를 통해 아래와 같은 구성체계와 학습내
용으로 구축하도록 하되, 기관특성에 따라 일부 조정할 수 있다.
  교시 차시                       각 교시별 학습내용                  소요
                                                          시간
                             주요 학습 내용
           1 어린이놀이시설의 정의와 종류                     문제풀이 2문항
              어린이놀이시설   관련  제도-1
           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및 하위 법령)             문제풀이 2문항
   1
 안전관리 3 어린이놀이시설          관련 제도-2(주택법, 식품위생법, 영 문제풀이 2문항 45분
              유아보육법 등 설치관련 법률)                            이상
  제도          어린이놀이시설 관련 제도-3(환경보건법, 수질 및 수
           4 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증진법 등 안전기 문제풀이 2문항
              준)
             1교시 문제풀이(3문항)
                               학습내용
   2       5  설치 및 설치검사(정기시설검사      포함) 절차       문제풀이 2문항
 안전관리 67 유지      보수, 안전점검, 안전진단                  문제풀이 2문항 45분
              이용금지, 폐쇄 및 불합격시설의 조치 방법            문제풀이 2문항 이상
  실무       8 우수어린이놀이시설 지정제도                      문제풀이 2문항
             2교시 문제풀이(3문항)
   3                           학습내용
 안전관리 109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사용법-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사용법-2
                                                 문제풀이 2문항 45분
                                                 문제풀이 2문항
              관리주체의  의무(안전관리자    배치, 교육, 보험가입, 물
  실무 11 이용 놀이시설 안전요원의 배치, 안전사고 보고 등) 문제풀이 2문항 이상
          1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위반에 대한 처벌             문제풀이 2문항
             3교시 문제풀이(3문항)
                               학습내용
   4      13 어린이의 행동 특성                          문제풀이 2문항
 안전사고 14      주요 안전사고 사례 및 발생원인                  문제풀이 2문항 45분
          15 사고예방을 위한 조치                         문제풀이 2문항 이상
  예방 16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문제풀이 2문항
             4교시 문제풀이(3문항)
           종합 평가(20문항) 및 해설                               40분
                                 11
제19171호                  관        보        2018. 1. 10.(수요일)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 사이버 교육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 서식]
안전교육 이수증 번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교육 이수증

        성명(교육이수자)



        기관명



 관리주체
        소재지



        교육과정 및 일시




 위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제20조에 의한 교육을 이수하였기에 「어

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 사이버 교육에 관한 고시」 제9조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교육
이수증을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년       월       일




                       기관장
                       (       )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12
제19171호                관        보       2018. 1. 10.(수요일)
4. 공사개요 : 경계울타리 150m 및 폐수처리시설(세륜기 포함)
5. 공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1개월
6. 공사에 필요한 총사업비 : 181,000,000원(비귀속)
7. 공사시행자
   - 성명 : 세방(주) 대표이사 정호철
   -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북항로 141(감만동)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7호
                        하천수 사용허가 기간연장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10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 기간연장(제3-1978-001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영동군수
 o 주소 :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동정로 *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o 위치 :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명천리 476-2번지
 o 허가량 : 4,400㎥/일
 o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금강(국가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8.01.01.~2021.09.30.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8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10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무주군수
 o 주소 : 전라북도 무주군 무주읍 주계로 **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농업용수
                             18
제19171호                관       보          2018. 1. 10.(수요일)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8-5호
                        신기술사업금융업 등록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2항, 제7조제2항에 따라 2018년 1월 3일자로 키움증권㈜을
신기술사업금융업자로 다음과 같이 등록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0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등록법인명 : 키움증권㈜
 ◦ 등록업무 : 여신전문금융업법 상 신기술사업금융업
◉금융위원회공고제2018-6호
                        여신전문금융회사 등록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2항, 제7조제2항에 따라 2018년 1월 3일자로 하나캐피탈㈜
이 추가등록 신청한 여신전문금융업을 다음과 같이 등록(旣영위업무: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0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등록법인명 : 하나캐피탈㈜
 ◦ 등록업무 : 여신전문금융업법 상 신기술사업금융업
◉금융위원회공고제2018-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0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크라우드펀딩 활성화를 위하여 투자한도를 확대하고 전매제한 기간을 단축하는 등의 규제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17.10.31일 시행)에 따른 후속조
  치의 일환으로 일반투자자의 투자한도 및 투자자 전매제한 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
  사회적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 등 현장 건의를 통해 파악된 제도 개선 수요와 그 동안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들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일반투자자의 연간 투자한도 확대(안 제118조의17제4항제3호)
                             23
제19171호                    관          보           2018. 1. 10.(수요일)
    일반투자자가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투자할 수 있는 투자한도를 최근 1년간 동일기업당 200만원
    에서 500만원으로, 총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함
     * 일반투자자 투자한도를 동일기업당 500만원, 총 1,000만원 이내의 범위 내에서 시행령에서 정
       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개정(‘17.10.31)
  나. 사회적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안 제14조의5제1항제3호 및 제271조의28제1항 신설)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업력 제한 없이 크라우드펀딩을 이용하여 자금
    을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주된 투자 대상에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사
    회적기업에 대한 투자를 포함
  다. 거래제한기간 단축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118조의17제6항)
    법률 개정으로 크라우드펀딩 투자자의 거래 제한 기간이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됨에 따라, 기존
    투자자로부터 증권을 매수한 투자자의 거래제한 기간도 동일하게 6개월로 조정
3. 의견제출
  이 법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
  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참조: 자산운용과, 02-2100-2672, FAX: 2100-2679,
  e-mail: asset1234@korea.kr)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 전자우편 : asset1234@korea.kr
  - 팩스 : 02-2100-26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전화 02-2100-26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 그 밖에 자세한 개정규정(안)의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8-4호
「방사선기기의 설계승인 및 검사에 관한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0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방사선기기의 설계승인 및 검사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4
제19171호                      관            보   2018. 1. 10.(수요일)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o 위치 : 전라북도 무주군 무주읍 장백리 836번지 일원
 o 허가량 : 10㎥/일
 o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무주남대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8.01.01.~2018.04.30.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9호
                                    실시계획 인가
  하천법 제30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8년 1월 10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하장백 마을회관앞 물탱크 설치공사 –취수설비부분
2. 하천공사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o 성명 : 무주군수
 o 주소 : 전라북도 무주군 무주읍 주계로 **
3. 하천공사의 목적 또는 사유
 o 목적 : 하장백마을 농업용수 공급
4. 하천공사의 위치
 o 위치 : 전라북도 무주군 무주읍 장백리 836번지 일원
 o 공사개요
  - 취수펌프 1.5kW×1대
5. 하천공사의 기간 : 2017.09.11.~2018.04.30.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10호
                     하천수 사용허가 기간연장 및 변경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10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 기간연장 및 변경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한국중부발전(주) 세종발전본부장
 o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금송로 ***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공업용수
                             19
제19171호
관
보
2018. 1. 10.(수요일)
23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8-5호
신기술사업금융업등록
금융위원회는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2항, 제7조제2항에따라2018년1월3일자로키움증권㈜을
신기술사업금융업자로다음과같이등록하였음을공고합니다.
2018년1월10일
금융위원회위원장
□등록법인명: 키움증권㈜
◦등록업무:
여신전문금융업법상신기술사업금융업
◉금융위원회공고제2018-6호
여신전문금융회사등록
금융위원회는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2항, 제7조제2항에따라2018년1월3일자로하나캐피탈㈜
이추가등록신청한여신전문금융업을다음과같이등록(旣영위업무: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8년1월10일
금융위원회위원장
□등록법인명: 하나캐피탈㈜
◦등록업무:
여신전문금융업법상신기술사업금융업
◉금융위원회공고제2018-7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을일부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내용을미리
국민에게널리알려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1월10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크라우드펀딩활성화를위하여투자한도를확대하고전매제한기간을단축하는등의규제완화를
주요내용으로하는「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개정(’17.10.31일시행)에따른후속조
치의일환으로일반투자자의투자한도및투자자전매제한기간등에관한사항을개정하고,
사회적기업에대한투자활성화등현장건의를통해파악된제도개선수요와그동안제도운영
과정에서나타난미비점들을합리적으로정비하기위함
2. 주요내용
가. 일반투자자의연간투자한도확대(안제118조의17제4항제3호)
제19171호                       관            보              2018. 1. 10.(수요일)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o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세종리 752-126번지 외 16필지
 o 허가량 : 0㎥/일
 o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금강(국가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8.1.1.~2022.12.31.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11호
                      하천수 사용허가 기간연장 및 변경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10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 기간연장 및 변경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한국수자원공사 전주권관리단장
 o 주소 : 전북 군산시 성산면 성덕리 **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공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o 위치 : 전북 군산시 성산면 성덕리 487번지
 o 허가량 : 119,550㎥/일
 o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금강(국가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8.01.01.~2018.12.31.
◉화학물질안전원고시제2018-2호
  화학물질안전원 고시 제2017-11호(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지정, 관보게재(제19163호
(2017.12.29.))에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8년 1월 10일
                  화학물질안전원장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지정」 개정중정정
                   변경 전                      변경 후
  지정번호           기관명     주소              지정번호        기관명            주소
                                                                     ...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
                                            ...       ...
     ...          ...     ...

                                                    ㈜엠에스컨 앙대로 1799, 301
             ㈜엠에스컨설 전남 여수시 화산로           ORA-AT-

                                                     설팅 (구서동,유림노르웨이아
                팅    48(화장동, 2층)
 ORA-AT-
                                         2015-052


                                                          침)
  2015-052




                                    20
제19171호
관
보
2018. 1. 10.(수요일)
24
일반투자자가크라우드펀딩을통해투자할수있는투자한도를최근1년간동일기업당200만원
에서500만원으로, 총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확대함
* 일반투자자투자한도를동일기업당500만원, 총1,000만원이내의범위내에서시행령에서정
할수있도록자본시장법개정(‘17.10.31)
나. 사회적기업에대한투자확대(안제14조의5제1항제3호및제271조의28제1항신설)
사회적기업육성법에따른사회적기업에대해서는업력제한없이크라우드펀딩을이용하여자금
을모집할수있도록허용하고,
창업․벤처전문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의주된투자대상에사회적기업육성법에따른사
회적기업에대한투자를포함
다. 거래제한기간단축에따른조문정비(안제118조의17제6항)
법률개정으로크라우드펀딩투자자의거래제한기간이1년에서6개월로단축됨에따라, 기존
투자자로부터증권을매수한투자자의거래제한기간도동일하게6개월로조정
3. 의견제출
이법령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8년2월19일까지통합입법예고
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법령안을확인한후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
항을기재한의견서를금융위원회위원장에게(참조: 자산운용과, 02-2100-2672, FAX: 2100-2679,
e-mail: asset1234@korea.kr) 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기타참고사항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대로209 정부서울청사금융위원회자산운용과
- 전자우편: asset1234@korea.kr
- 팩스: 02-2100-2679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금융위원회자산운용과(전화02-2100-2672)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
니다.
※ 그밖에자세한개정규정(안)의내용은금융위원회홈페이지(http://www.fsc.go.kr →지식마당
→법령정보→입법예고)에게재하였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8-4호
「방사선기기의설계승인및검사에관한기준」을개정함에있어,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
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해서「행정절차법」제46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1월10일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방사선기기의설계승인및검사에관한기준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제19171호                       관          보             2018. 1. 10.(수요일)
  지정번호        기관명         주소           지정번호        기관명        주소
             ㈜희성엔지니
                      서울특별시    금천구
                      벚꽃로  254, 404호                    경기도  안양시361,동안구
               어링    (가산동,월드메르디앙                  ㈜씨피에스   시민대로
  ORA-AT-



                       벤처센타1차)                     연구소 1동6층08호(관양동,에
  2015-067                             ORA-AT-



                    서울특별시 금천구 벚
                                       2015-068
                                                          이스평촌타워)
             ㈜씨피에스연 꽃로 286, 8층 801호
               구소
  ORA-AT-



                    (가산동,리더스타워)
                                                         대구광역시 북구
                                                         영송로
  2015-068


                                                  ㈜피에스엠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태전동,
                                                               15, 5501
                                                   솔루션
                                       ORA-AT-


             ㈜피에스엠솔    시민대로 361,                          대구보건대학교
               루션   1동6층08호(관양동,에                       창업보육센터 성실관)
                                       2015-069
  ORA-AT-

  2015-069
                       이스평촌타워)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1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8년 1월 1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I7001      녹색경영시스템 — 제1부: 요구사항 및 사용지침
    개정            KSI7002        녹색경영시스템 — 제2부: 녹색경영 성과평가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I700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I700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I700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본 표준은 MSS표준으로서, ISO/IEC
     Directive 개정에 따라 MSS 체계 개편 및 인용표준인 KSIISO14001의 개정에 따른 개정
  ㅇ KSI700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본 표준은 MSS표준으로서, ISO/IEC
     Directive 개정에 따라 MSS 체계 개편 및 인용표준인 KSIISO14001의 개정에 따른 개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8년 03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22
제19171호                  관        보          2018. 1. 10.(수요일)
1. 개정이유
  방사선기기 설계승인 및 제작검사 면제 대상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는 내용으로 원자력안전법이 개
  정(2017. 12. 19.)됨에 따라 해당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면제요건을 정하는 등 개정 법률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설계승인 면제대상 세부요건 정비(안 제4조제1항․제2항)
  1) 원자력안전법 개정규정 제60조제2항제2호에서 설계승인 면제대상으로 규정한 “시험용으로 시제
     품을 개발하거나 비영리 단체의 학술연구를 위한 방사선기기”의 세부 면제요건을 정함
  2) 원자력안전법 개정규정 제60조제2항제3호에서 설계승인 면제대상으로 규정한 “수출전용 방사선
     기기”의 세부 면제요건을 정함
 나.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제작검사 면제대상 세부요건 정비(안 제25조제1항)
  1) 원자력안전법 개정규정 제61조제1항제2호에서 제작검사 면제대상으로 규정한 “제작국의 인허가
     절차를 완료한 방사선기기 수입”의 세부 면제요건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방사선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03154)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광화문빌딩 13층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안전과
  ㅇ 전자우편 : ywkim@nssc.go.kr
  ㅇ 팩스 : 02-397-734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ssc.go.kr) 『정보마당 - 법
  령정보 - 입법 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안전과(전화 02-397-73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8-20호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 지정취소 및 현황
 「개인정보 보호법」제33조제6항 및「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37조제5항에 따라 아래 기관이 개
인정보 영향평가기관에서 지정 취소되었으며, 그에 따른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 변경현황을 공고합니
다.
   2018년 1월 10일
              행정안전부장관
                             25
제19171호                 관         보          2018. 1. 10.(수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18-22호
 「방재시설의 유지․관리 평가항목․기준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0일
                 행정안전부장관
     방재시설의 유지․관리 평가항목․기준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용어 신설, 유지관리 평가대상 방재시설의 조정, 평가방법 개선 등 고시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
     하여 방재시설의 유지․관리 평가를 명확히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방재시설의 유지․관리 평가를 명확히 하기 위한 용어(14종) 신설(안 제1조의2)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소관 방재시설에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유지․관리 대상 시설물에 대한 보
     완�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신설(안 제4조 ②항)
  ○ 방재시설의 유지�관리 평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3조의2에 따른 재난관리체계 등에
     의한 평가방법에 의하고, 예외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평가방법 및 시기를 별도로 정하여 평가
     할 수 있도록 개선(안 제5조 ②항)
  ○ 재난관리책임기관별 유지관리 평가대상 방재시설의 범위를 상위 법령(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
     55조)에 부합되도록 조정(안 [별표1, 2])
   - 시설별 시설물 종류를 법령에 맞게 조정하고,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지자체별 평가대상 시
     설의 조정 등
3. 참고사항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에서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
  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
  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기 타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재난경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행정안전부 재난경감과 534호
   - 성명 및 전화번호 : 염숙현(044-205-5142)
                                   27
제19171호                관       보          2018. 1. 10.(수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18-23호
                                      기부금품 모집등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등록 사
항을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0일
                행정안전부장관
1. 모 집 자 : 사단법인 한국해비타트
2. 모집목적 : 국내·외 무주택 저소득층 주택 제공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
3. 모집지역 : 국내·외
4. 모집기간 : 2018. 1. 8. ~ 2018. 12. 31.(사용기한 : 2019. 12. 31.)
5. 모집금품의 종류 : 현금 및 물품
6. 모집목표액 : 170.6억원
7. 모집방법 : 온라인 및 거리모집
8. 모집비용 : 20.4억원(목표액의 12%) * 법정기준 : 모집금액의 12% 이하
9. 보관방법 : (현금)금융기관에 예치, (물품)지정된 장소에 보관
10. 사무소 소재지 : 서울시 중구 동호로 195-7, 송죽빌딩
11. 기 타 : 모집기간이 만료되거나 모집금액이 모집목표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하여야 함
◉행정안전부공고제2018-24호
                                  기부금품 모집 변경등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 변경등
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0일
                행정안전부장관
1. 모 집 자 : 사단법인 스포츠닥터스
2. 모집목적 : 국내.외 소외되거나 의료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는 지역을 방문 의료상담 및 봉사활동
3. 모집지역 : 전국
4. 모집기간 : 2017. 9. 20.~2018. 06. 30.(사용기한 : 2018. 12. 31.)
5. 모집금품의 종류 : 현금 및 물품
6. 모집목표액 : 20억원
 * 당초 목표액 : 9.38억원
7. 모집방법 : 거리 및 온라인 모집
8. 모집비용 : 2.48억원 * 법정기준 : 모집액의 13% 이하
9. 보관방법 : 금융기관에 예치
10. 사무소 소재지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대로 21길 8 , 702호(한남동)
11. 기 타 : 모집기간이 만료되거나 모집금액이 모집목표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하여야 함
                                         28
제19171호                  관         보           2018. 1. 10.(수요일)
                             지정취소
취소일자 법인명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취소사유
 ’18.1.3. 시큐베이스㈜ 서울특별시
                 안암로 145
                         성북구    02-6000-733 이경호 평가기관의 지정취소
                                     3              신청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 현황
연번   법인명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지정기간
 1 에스케이인포섹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55번길 02-6361-9114 안희철
           46 4층
 2 ㈜씨에이에스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68,
           우림라이온스밸리 C동 1106호       02-786-3815 전영하
 3   ㈜안랩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220                       ‘15.12.23
                                  031-722-8000 권치중 ~‘18.12.22
       ㈜
 4 이글루시큐리티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의로8길 7      02-3452-8814 이득춘
       ㈜
 5 한국정보기술단 경기도 과천시 뒷골2로 66-1(과천동) 02-3471-7771 이우용
 6   ㈜소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신로 220 9층 02-2636-8300 김대환
7  ㈜싸이버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39                    02-3475-4955 육동현
8 ㈜에이쓰리시큐
     리티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53
          16층                                02-6292-3002 한재호
9 ㈜엘지씨엔에스 서울시 강서구 마곡중앙8로 71
          LG사이언스파크 E13
                                                               ‘16.3.9
                                             02-3773-1114 김영섭 ~‘19.3.8
10     ㈜케이씨에이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 27-12        02-532-0532 문대원
11      ㈜키삭 서울특별시
              A-1112호
                      금천구 가산디지털 1로 168 02-2026-2655 이종호
12    ㈜한국아이티컨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63          02-582-2400 최지윤
         설팅   1503호
13    대진정보통신㈜ 서울특별시 관악구 쑥고개로 70, 3층       02-883-3432 이동희
14      ㈜씨드젠 서울특별시
              4층
                      영등포구 양평로21다길 22, 02-786-9601 김휘영
                                                      이태관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26길 111              정진석  ‘17.8.7.
15     ㈜에스에스알 JnK 디지털타워 1606호            02-6959-0129 윤두식 ~‘20.8.6.
16    ㈜에이스솔루션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 1동 1209호 02-534-3702 김기홍
                                                      이성진
17    한국전산감리원 서울특별시
              202호
                      서초구 신반포로3길 14,     02-3448-0118 유순학
                              26
제19171호
관
보
2018. 1. 10.(수요일)
28
◉행정안전부공고제2018-23호
기부금품모집등록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시행령』제21조에따라다음과같이기부금품모집등록사
항을공고합니다.
2018년1월10일
행정안전부장관
1. 모집자: 사단법인한국해비타트
2. 모집목적: 국내·외무주택저소득층주택제공및주거환경개선사업
3. 모집지역: 국내·외
4. 모집기간: 2018. 1. 8. ∼2018. 12. 31.(사용기한: 2019. 12. 31.)
5. 모집금품의종류: 현금및물품
6. 모집목표액: 170.6억원
7. 모집방법: 온라인및거리모집
8. 모집비용: 20.4억원(목표액의12%)
* 법정기준: 모집금액의12% 이하
9. 보관방법: (현금)금융기관에예치, (물품)지정된장소에보관
10. 사무소소재지: 서울시중구동호로195-7, 송죽빌딩
11. 기타: 모집기간이만료되거나모집금액이모집목표액에도달된때에는즉시모집을중단하여야함
◉행정안전부공고제2018-24호
기부금품모집변경등록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시행령』제21조에따라다음과같이기부금품모집변경등
록사항을공고합니다.
2018년1월10일
행정안전부장관
1. 모집자: 사단법인스포츠닥터스
2. 모집목적: 국내.외소외되거나의료혜택의사각지대에있는지역을방문의료상담및봉사활동
3. 모집지역: 전국
4. 모집기간: 2017. 9. 20.∼2018. 06. 30.(사용기한: 2018. 12. 31.)
5. 모집금품의종류: 현금및물품
6. 모집목표액: 20억원
* 당초목표액: 9.38억원
7. 모집방법: 거리및온라인모집
8. 모집비용: 2.48억원
* 법정기준: 모집액의13% 이하
9. 보관방법: 금융기관에예치
10. 사무소소재지: 서울특별시용산구한남대로21길8 , 702호(한남동)
11. 기타: 모집기간이만료되거나모집금액이모집목표액에도달된때에는즉시모집을중단하여야함
제19171호                 관         보          2018. 1. 10.(수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18-25호
                                     기부금품 모집등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등록 사
항을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0일
                행정안전부장관
1. 모 집 자 : 사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
2. 모집목적 : 국내 외 소외계층지원, 긴급구호사업, 생명의빛홈타운사업
            (노인복지주택)
3. 모집지역 : 전국
4. 모집기간 : 2018. 1. 8. ~ 2018. 12. 31. (사용기한 : 2019. 12. 31.)
5. 모집금품의 종류 : 현금
6. 모집목표액 : 20억원
7. 모집방법 : 온라인 및 오프라인 모집
8. 모집비용 : 2.6억원(목표액의 13%) * 법정기준 : 모집금액의 13% 이하
9. 보관방법 : 금융기관에 예치
10. 사무소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밤고개로1길 34
11. 기 타 : 모집기간이 만료되거나 모집금액이 모집목표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하여야 함
◉보건복지부공고제2018-10호
 「암환자의 의료비 지원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암환자의 의료비 지원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암검진 실시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7-254호, 2017.12.28.)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의료비 지원대
  상자 인정범위를 개선하고, 2018년 건강보험료 기준 적용, 소아암환자 지원대상 선정을 위한 소
  득․재산 기준 조정 등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원대상 선정을 위한 소득․재산기준 변경(별표1)
    - 성인암환자 지원대상 선정을 위한 건강보험료 조정
    - 소아암환자 지원대상 선정을 위한 소득․재산기준 조정
  나. 암검진실시기준 제4조제3항에 따라 해당 암검진을 받은 것으로 보는 자가 유예기간 동안 개별
      검진을 통해 암을 진단 받은 경우 의료비 지원(별표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