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772호                    관             보          2008. 6.17. (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5. 여권발급동의자 인감증명서
                                                  (만 18세미만자, 부, 모 또는
                                                  법정대리인 직접 신청시 생략)
                                                  1부
                                                 6. 여권용사진 2부
                                                 7.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
                                                  서(만 18세 미만자) 1부
                                                 8. 체류자격 증빙서류(재외공관
                                                  에 한함) 1부
                        <공무원 확인사항>                <공무원 확인사항>
                       1. 전산호적정보(해당자에 한함) 1. 병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
                        1 부                       부
                       2. 병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 2.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해당자
                        부                         에 한함)
                                                 3. 주민등록등(초)본(해당자에 한
                                                  함)

                                                 ○계:(즉시)
                        접수:재외공관                   접수:외교통상부, 광역시·도,

                 접수·                               재외공관

                 처리     경유:경찰청                    경유:경찰청
                        처리:재외공관                   처리:외교통상부, 광역시·도,
                                                   재외공관

          거주여권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260000
          유효기간         1. 여권기재사항변경등신청서          1 1. 여권발급신청서 1부
-0005
          연장신청          부                        2. 병역관계서류(해당자에 한함)
 <승인>
                       2. 영주권 또는 최장기 체류사증         1부
  여권
                        원본 및 사본 1 부              3. 여권용사진 2부
                 구비
                       3. 병역관계서류(해당자에 한함) 4. 영주권 또는 최장기 체류사증
                 서류
                        1 부                       원본 및 사본 1부
                       4. 여권 및 여권사본 1 부          5.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의 여
                       5. 여권용 사진   1 부            권발급동의서(만 18세미만자,
                                                  부, 모 또는 법정대리인 직접
                                                  신청시 생략) 1부

                                   62
제16772호                      관            보          2008. 6.17. (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6. 여권발급동의자 인감증명서
                                                  (만 18세 미만자, 부, 모 또는
                                                  법정대리인 직접 신청시 생략)
                                                  1부
                                                 7.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
                                                  서(만 18세 미만자) 1부
                                                 8. 주민등록말소자등본 1부
                                                 9. 국세납세증명서(해외이주용)
                                                 (주민등록말소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10. 지방세납세증명서(주민등록
                                                  말소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11. 주민등록등본 1부(주민등록
                                                  말소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공무원 확인사항>              <공무원 확인사항>
                         1. 전산호적정보 1 부           1. 병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
                         2. 병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      부
                          부                      2. 국세납세증명서(해외이주용)
                                                  1부
                                                 3.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유형명:일반여권

                                                 ○계:(3일)
                          접수:시.도, 성남시청, 서울시       접수:서울시 모든 구청, 광역
                           18개구청, 안양시청, 인천계        시·도, 시·군·구, 재외공
1260000   일반(거주)           양구청, 고양시청, 부산해운         관
-0009      여권      접수·     대구청, 부산사상구청, 재외
<기타>      동반자녀     처리
                           공관
 여권       분리신청
                          처리:성남시청, 서울시18개구        처리:서울시 모든 구청, 143
                           청, 부산해운대구청, 안양시         개 여권발급 대행기관, 재외
                           청, 시.도, 고양시청, 재외공       공관(3일)
                           관, 인천계양구청, 부산사상
                           구청(3일)

                                    63
제16772호                     관             보         2008. 6.17. (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유형명:거주여권

                                                 ○계:(3일)
                         접수:시.도, 성남시청, 서울시        접수:외교통상부, 광역시·도,
                          18개구청, 안양시청, 인천계         재외공관
                          양구청, 고양시청, 부산해운
                          대구청, 부산사상구청, 재외
                          공관
                         처리:성남시청, 서울시18개구         처리:외교통상부, 광역시·도,
                          청, 부산해운대구청, 안양시          재외공관(3일)
                          청, 시.도, 고양시청, 재외공
                          관, 인천계양구청, 부산사상
                          구청(3일)
                                                 ○계:(10일)
                         접수:시.도, 서울시18개구청,        접수:서울시 모든 구청, 광역
                          안양시청, 인천계양구청, 고          시·도, 시·군·구, 재외공
                          양시청, 성남시청, 부산해운          관
                          대구청, 부산사상구청, 재외
                  접수·     공관
                  처리     경유:경찰청                   경유:경찰청
                         처리:부산해운대구청, 고양시          처리:서울시 모든 구청, 그
                          청, 부산사상구청, 재외공관,         외 143개 여권발급 대행기관
                          성남시청, 시.도, 서울시18개        , 재외공관(10일)

1260000                   구청, 안양시청, 인천계양구
          일반여권            청(10일)
-0011
          분실재발급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교부>
           신청           1. 여권발급신청서 1부            1. 여권발급신청서 1부
 여권                     2. 여권재발급(분실 등) 사유서 2. 여권재발급(분실 등) 사유서
                         1부                       1부
                        3. 병역관계서류(해당자에 한함) 3. 병역관계서류(해당자에 한함)
                         1 부                      1부
                  구비
                        4. 여권용 사진   2부           4. 여권용 사진    2부
                  서류
                        5. 체류자격 증빙서류(재외공관 5. 체류자격 증빙서류(재외공관
                         에 한함) 1부                 에 한함) 1부
                         <공무원 확인사항>               <공무원 확인사항>
                        1. 전산호적정보 1부             1. 병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
                        2. 병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       부
                         부

                                    64
제16772호                     관            보         2008. 6.17. (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계:(10일)
                         접수:재외공관, 부산해운대구         접수:외교통상부, 광역시·도,
1260000                   청, 부산사상구청, 외교통상         재외공관
          거주여권
-0012             접수·     부, 시.도
          분실재발급
<교부>              처리     경유:경찰청                  경유:경찰청
           신청
 여권                      처리:부산해운대구청, 외교통         처리:외교통상부, 광역시·도,
                          상부, 부산사상구청, 시.도,        재외공관(10일)
                          재외공관(10일)
                                                ○계:(10일)
                         접수:시.도, 성남시청, 서울시       접수:서울시 모든 구청, 광역
                          18개구청, 안양시청, 인천계        시·도, 시·군·구, 재외공
                          양구청, 고양시청, 부산해운         관
                          대구청, 부산사상구청, 재외
                  접수·
                          공관                     경유:경찰청
                  처리
                         처리:성남시청, 서울시18개구        처리:서울시 모든 구청, 143
                          청, 부산해운대구청, 안양시         개 여권발급 대행기관, 재외
                          청, 시.도, 고양시청, 재외공       공관(10일)
                          관, 인천계양구청, 부산사상
                          구청   (10일)
1260000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일반여권
-0013                   1. 여권발급신청서 1부           1. 여권발급신청서 1부
          훼손재발급
<교부>                    2. 여권재발급(분실) 사유서 1부     2. 여권재발급(분실 등) 사유서
           신청
 여권                     3. 병역관계서류(해당자에 한함)       1부
                         1부                     3. 병역관계서류(해당자에 한함)
                        4. 영주권 또는 최장기 체류사증       1부
                         원본 및 사본 1부             4. 여권용 사진    2부
                  구비
                        5. 여권용 사진 2부            5. 체류자격 증빙서류(재외공관
                  서류
                                                 에 한함) 1부
                         <공무원 확인사항>              <공무원 확인사항>
                        1. 말소된 주민등록정보 1부        1. 병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
                        2. 병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      부
                         부
                        3.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국내에
                         서 신청시) 1부

                                   65
제16772호                     관            보          2008. 6.17. (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계:(10일)
                        접수:시.도, 재외공관, 부산해        접수:외교통상부, 광역시·도,
1260000
          거주여권           운대구청, 부산사상구청, 외          재외공관
-0014             접수·
          훼손재발급          교통상부
<교부>              처리
           신청           처리:재외공관, 부산해운대구          경유:경찰청
 여권
                         청, 외교통상부, 부산사상구         처리:외교통상부, 광역시·도,
                         청, 시.도(10일)              재외공관(10일)
                                                ○계:(10일)
                        접수:재외공관, 부산해운대구          접수:외교통상부, 광역시·도,
1260000                  청, 부산사상구청, 외교통상          재외공관
          거주여권
-0015             접수·    부, 시.도
          만기재발급
<교부>              처리    경유:경찰청                   경유:경찰청
           신청
 여권                     처리:부산해운대구청, 외교통          처리:외교통상부, 광역시·도,
                         상부, 부산사상구청, 시.도,         재외공관(10일)
                         재외공관(10일)
                                                ○계:(1일)
                        접수:시.도, 재외공관, 부산해        접수:외교통상부, 재외공관
1260000 여행증명서
                         운대구청, 부산사상구청, 외
-0016     발급신청    접수·
                         교통상부
<교부>              처리
                        처리:재외공관, 부산해운대구          처리:외교통상부, 재외공관(1
 여권
                         청, 외교통상부, 부산사상구          일)
                         청, 시.도(1일)
                                                ○계:(1일)
                        접수 :   시.도, 재외공관, 서울     접수:서울시 모든 구청, 광역
1260000 사증란추가
                         시18개구청                   시·도, 시·군·구, 재외공
-0019      신청     접수·
                                                  관
<기타>              처리
                        처리:재외공관, 서울시18개구         처리:서울시 모든 구청, 143
 여권
                         청, 시.도(1일)               개 여권발급 대행기관, 재외
                                                  공관(1일)
                                                ○계:(3일)
                        접수:시,도, 재외공관, 부산해        접수:외교통상부, 광역시·도
1260000
           국내            운대구청, 부산사상구청, 외
-0020             접수·
          체재기간           교통상부
<승인>              처리
          연장신청          처리:부산해운대구청, 외교통          처리:외교통상부, 광역시·도
 여권
                         상부, 부산사상구청, 시.도(3        (3일)
                         일)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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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환경부>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유독물(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 권리
                                                 방문, 우편
               ·의무승계신고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제2항, 제34조제5항
               근거법령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 제34조제5항 별지 제25호
                      ○ 계:(5일)

               접수처리    접수:유역(지방)환경청, 특별시, 광역시, 도
1480000-0371           처리:유역(지방)환경청, 특별시, 광역시, 도(5일)
   <신고>                <민원인 제출서류>
 화학물질관리               1. 유독물,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권리,의무승계신고서 1 부

                      2. 등록증 또는 허가증 원본 1 부
               구비서류
                      3. 권리,의무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 부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수수료   없음

               토양오염도검사(토양오염도검사·누출
                                             방문, 우편, 민원우편
               검사) 면제승인신청
                      토양환경보전법 제13조제1항 단서
               근거법령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 계:(7일)
1480000-0372
               접수처리    접수:시·도, 시·군·구
   <승인>
                       처리:시·도, 시·군·구(7일)
 토양환경보전
                      <민원인 제출서류>

               구비서류   1. 토영오염검사(토양오염도검사,누출검사)면제승인신청서 1 부

                      2. 신청사유를 증명할수 있는 서류 1 부

                수수료   없음

                   야생동물포획허가신청                    방문, 우편

                      야생동식물보호법 제19조제1항
1480000-0373   근거법령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허가>
                      ○계:(5일)
조수보호및수렵
               접수처리    접수:시·군·구

                       처리:시·군·구(5일)

                                 67
제16772호                      관            보         2008. 6.17. (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민원인 제출서류>

                          1. 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잔(보호시설이 필요한 동물의 경우에

                           한합니다) 1 부

                          2. 학술연구계획서 또는 보호,증식 및 복원등에 관한 계획서(야생

                           동식물보호법 제19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 한합니다) 1 부

                          3. 관람,전시에 관한 계획서(야생동식물보호법 제19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 한한다) 1 부
                   구비서류
                          4. 동물의 이동계획서(야생동식물보호법 제19조제1항제3호의 경우

                           에 한합니다) 1 부

                          5. 질병의 진단,치료 또는 예방에 관한 연구계획서(야생동식물보호

                           법 제19조제1항제4호의 경우에 한합니다) 1 부

                          6. 인공증식계획서(야생동식물보호법 제19조제1항제5호에 한합니

                           다) 1 부

                          7. 야생동물포획허가신청서 1부

                   수수료                           없음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계:(4)                ○계:(4일)
1480000-0084 비산먼지발생
                          접수·    접수:시·도                접수:시·도, 시·군·구
   <신고>        사업(변경)신
                          처리     처리:시·도                처리:시·도, 시·군·구
배출시설관리         고
                                                        (4일)

                                ○계:(4)                ○계:(4일)
1480000-0085
               비산먼지시설 접수·        접수:시·도                접수:시·도, 시·군·구
   <승인>
               기준변경신청     처리     처리:시·도                처리:시·도, 시·군·구
배출시설관리
                                                        (4일)

                                배수설비 설치 및 사용개시
                          사무명                         배수설비 설치신고
                                신고
1480000-0189
               배수설비설치           ○계:(즉시)               ○계:(5일)
   <승인>
               신고         접수·    접수:시·군·구              접수:시·도, 시·군·구
토양환경보전
                          처리     처리:시·군·구              처리:시·도, 시·군·구
                                                        (5일)

                                     68
제16772호
관
보
2008. 6.17. (화요일)
216
○최초사용년월일 : 2008년 6월 2일
-전자이미지 관인
강서세무서수입징수관인
⊙도봉세무서공고제2008-1호
관인등록공고
2008년 8월부터 납세고지서 출력시 전자이미지관인이 날인되도록 변경됨에 따라 사용할 관인을 
아래와 같이 등록하여 사용함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하여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17일
도봉세무서장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도봉세무서수입징수관의인
⊙성남세무서공고제2008-2호
관인등록공고
2008년 8월부터 납세고지서를 출력할 때 전자이미지관인이 날인되도록 변경하기 위해 우리서 수
입징수관인을 등록함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17일
성남세무서장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08년 8월 1일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성남세무서수입징수관인
제16772호                관         보   2008. 6.17. (화요일)

⊙영등포세무서공고제2008-1호

   전자이미지관인 등록 공고

 영등포세무서 수입징수관인에 대한 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하여 사용함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17일

              영등포세무서장

○등록 전자이미지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08년 6월 16일

 -등록 전자이미지관인의 명칭 및 인영

                       영등포세무서수입징수관인




⊙통영해양경찰서공고제2008-12호

   관인 및 등록 공고

 해양경찰 관인관리규칙 제7조(공고)관련 통영해양경찰서 수사과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특수관

인을 등록하여 사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17일

              통영해양경찰서장

○최초사용년월일 : 2008년 6월 10일

 -등록 관인

                  통영해양경찰서수사과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217
제16772호
관
보
2008. 6.17. (화요일)
217
⊙영등포세무서공고제2008-1호
전자이미지관인 등록 공고
영등포세무서 수입징수관인에 대한 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하여 사용함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17일
영등포세무서장
○등록 전자이미지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08년 6월 16일
-등록 전자이미지관인의 명칭 및 인영
영등포세무서수입징수관인
⊙통영해양경찰서공고제2008-12호
관인 및 등록 공고
해양경찰 관인관리규칙 제7조(공고)관련 통영해양경찰서 수사과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특수관
인을 등록하여 사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17일
통영해양경찰서장
○최초사용년월일 : 2008년 6월 10일
-등록 관인
통영해양경찰서수사과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제16772호               관           보         2008. 6.17. (화요일)

⊙서울상경초등학교공고제2008-6호
   공인(특수공인)등록 공고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상경초등학교의 학교회계 등의

업무에 사용할 공인(특수공인)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17일

              서울상경초등학교장

○등록공인 최초 사용년월일 : 2008년 6월 17일

 -등록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서울상경초등학교분임경리관인                     서울상경초등학교분임징수관인




  서울상경초등학교분임물품관리관인                  서울상경초등학교수입금출납원인




                      서울상경초등학교물품출납원인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에 대하여 환부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은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환부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 486조에 의거 국고에 귀속됩니다.

   2008년 6월 17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장
                              219
제16772호                     관              보             2008. 6.17. (화요일)


   지방자치단체
⊙경상북도경산교육청공고제2008-18호
    공유(폐교)재산 매각계획 공고
1. 매각재산의 표시

  폐교명        소   재   지   지번    구분    지목및구조        면적(㎡)       매각방법       비      고

용성초등학교       경북 경산시      158   토지         전          350      경쟁입찰      건물없음

 구룡분교장     용성면 매남리       159    〃    학교용지           1,769     경쟁입찰      건물없음

                               토 지 소 계              2,119

2. 매각사유 : 향후 교육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이 없는 보존 부적합 재산을 매각하여 공유재산관리
 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교육재정을 확충하고자 함.
3. 공고목적 :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 의견 수렴
4. 매각예정시기 : 2008년 3/4분기
5. 공고기간 : 2008년 6월 20일~2008년 7월 19일까지(30일간)
6. 매각가격결정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 2 이상이 평가
 한 감정평가금액을 산술 평균한금액 이상으로 하며, 감정평가 및 분할측량 시 소요된 비용을 포
 함함.
7. 매각방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9조에 의한 경쟁 입찰
8. 기타사항
 가. 지역 주민의 정서를 감안하여 위락시설, 향락시설, 혐오시설, 오폐수시설, 특정 종교단체시설
  등 주민의 위화감을 조성하는 업종은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나. 입찰 참가 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명시한 사용목적으로 특약등기하
  여야 합니다.
 다. 매각재산의 지적은 토지대장 및 등기부상 표시된 면적으로 하고 재산은 현 상태로 매각하
  며, 행정상의 규제나 관련법규에 저촉되어 취득의 제한이나 매수 목적대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
  우 우리교육청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사전에 관련법규를 확인 후 응찰하여 주시기 바
  라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함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찰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9. 의견서 제출처 : 경산교육청 관리과 경리담당
 가. 주   소 : 우 712-060, 경상북도 경산시 중방동 847-6번지
 나. 전화번호 : 053) 810-7583
  위 공고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고기간 내에 경상북도경산교육청 관리과 경리
  담당부서에 그 의견을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08년 6월 17일
                 경상북도경산교육청         교육장
                                    218
제16773호                            관                 보                 2008. 6.18. (수요일)
                                          ARTICLE 6
  Other terms and conditions to be specified in the Loan Agreement shall be determined
through negotiations between the Borrower and the Bank.
                                          ARTICLE 7
  This Arrangemen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the Contracting Parties notify each
other, through diplomatic channels, the completion of all legal procedures required by
internal legislation for its effectiveness.
  The Arrangement shall remain effective until the Borrower performs all the obligations
under the Loan Agreement, unless otherwise agreed upon by the Contracting Parties.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being duly authorized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Arrangement.
  DONE in duplicate at Guatemala on 2nd July 2007 in the Korean, Spanish and English
languages, all texts being equally authentic. In case of any divergence of interpretation,
the English text shall prevail.
FOR THE GOVERNMENT OF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REPUBLIC OF GUATEMALA



⊙법무부고시제2007-763-1호
      정정고시
  관보 제16607호(2007. 10. 16.)에 게재된 법무부고시 제2007-763호(국적회복허가)중 고시 후
호적발견으로 인하여 생년월일이 다르게 고시됨이 확인되어 다음과 같이 정정고시합니다.
      2008년 6월 18일
                      법 무 부 장 관

 이름     성별 고시된 생년월일 호적상 생년월일                          국적        고 시 일             내       용
                                                                              고시된 생년월일을 실
서세택      남      1937.03.16        1937.06.10         중    국    2007.10.16
                                                                               제 생년월일로 정정



⊙법무부고시제2008-308-1호
  관보 제16763호(2008. 6. 3.)에 게재된 법무부고시 제2008-308호(국적회복허가)중 고시 후 호적
발견으로 인하여 이름이 다름이 확인되었으므로 다음과 같이 정정고시합니다.
      2008년 6월 18일
                      법 무 부 장 관

 이름     성별      생년월일        고시된 이름 실제 이름                 국적    고 시 일                내 용

                                                                             고시된 이름을 실제 이
이종춘      남    1945. 2.25.     이종태             이종춘        중국   2008. 6. 3.
                                                                                 름으로 정정

                                                14
제16772호              관            보    2008. 6.17. (화요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공고제2008-8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제7항에 따라 「명예훼손분쟁조

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17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칙 제14호

                   명예훼손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

 44조의6, 제44조의10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제7항에 따라 명예훼손분쟁조정 및 이용자에 대한

 정보제공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명예훼손분쟁조정 및 이용자에 대한 정보제공 절차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 및 방송

 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신청인”이라 함은 위원회에 명예훼손 등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한 자를 말한다.

 2. “피신청인”이라 함은 신청인의 상대방을 말한다.

 3. “당사자”라 함은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을 말한다.

 4. “사건”이라 함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

  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에 대하여 신청인이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한 사안을

  말한다.

 5. “청구인”이라 함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해당 이용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위

  원회에 청구한 자를 말한다.

 6. “온라인 신청”이라 함은 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분쟁조정신청서의 내용을 입력

  하는 방법으로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보조사무) 사건, 정보제공 청구 및 이와 관련된 사무는 위원회 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

 에서 행한다.

                         제2장    분쟁조정

                      제1절 조정신청

제5조(조정신청 등) 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

 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자는 법 제44조의10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89
제16772호             관         보       2008. 6.17. (화요일)
 ② 조정의 신청은 서면, 구술 또는 온라인 신청을 통하여 할 수 있다. 다만, 구술로 신청하는 경

 우에는 사무처 담당 직원의 면전에서 진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명예훼손분쟁

 조정신청서(이하 “조정신청서”라 한다)를 관련 증거자료 등과 함께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만, 온라인 신청은 조정신청서의 제출로 보며, 이 경우 신청인은 관련 증거자료 등을 별도로 제출

 할 수 있다.

 ④ 제2항 단서에 따른 구술신청의 경우에 조정신청을 접수한 사무처 담당 직원은 조정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및 금치산자는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조정신청 및 조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은 법정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접수 및 통지) ① 위원회는 조정신청을 접수하는 경우에 신청인에 대하여 본인여부를 확인하

 고 명예훼손분쟁조정 접수대장에 기록하며, 신청인의 요구에 따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접수

 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정신청을 접수한 위원회는 조정신청이 접수된 사실 등의 내용이 기재된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조정신청접수사실통지서를 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발송(전자우편, 모사전송의

 방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신청인에게는 신청서 부본을 함께 발송하여

 야 한다.

제7조(피신청인의 변경) ① 위원회는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명백히 잘못 지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피신청인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이 변경된 경우에 위원회는 이를 당사자 및 변경전의 피신청인에게 지

 체없이 통보(전자우편, 모사전송의 방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제8조(대리인의 선임) 당사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또는 위원회의 사전 허가를 받은 제3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권의 범위가 명시된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조정위임

 장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대표당사자) ①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의 당사자는 그 중 1인 또는 수인을 해당 사건

 을 대표하는 대표당사자로 선임하거나 선임된 대표당사자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선임 또는 변경의 사실은 다수의 당사자가 직접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대표당사자가 선임된 경우에는 대표당사자를 상대로 조정을 진행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 대하여 대표당사자를 선임하거나 변경할 것

 을 요구할 수 있다.

 ⑤ 대표당사자는 이를 선임한 당사자를 위하여 조정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조

 정신청의 취하, 피신청인과의 조정전 합의 또는 조정안의 수락은 다른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 경우 동의를 얻은 사실을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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