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314호                관        보          2010. 8. 5.(목요일)
 는 기한은 2013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제3호서식 및 제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및 고시전문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법무부고시제2010-51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0년 8월 5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성수원 1967.09.26 남 미 국 강원722
                            춘천시 신북읍 지내리 2010.03.31 외국국적취득
                                                       (귀화)
                       경기
이석현 1943.05.21 남 미 국 697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외국국적취득
                                          2001.03.20 (귀화)
최이순 1948.08.20 여 미 국 경기697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2008.07.11 외국국적취득
                                                       (귀화)
정영숙 1944.12.15 여 미 국 강원 춘천시 후평동 39-1      2009.06.26 외국국적취득
                                                       (귀화)
박소정 1999.10.05 여 미 국 서울 성동구 금호동 270       2004.10.08 외국국적취득
                                                       (귀화)
                       경북
이재웅 1989.08.18 남 캐 나 다 372  경주시  외동읍 냉천리             외국국적취득
                                          2008.06.10 (귀화)
정현승 1995.04.20 남 캐 나 다 전북
                       548-1
                            전주시 완산구 중노송동 2009.07.09 외국국적취득
                                                       (기타)
정성희 1965.09.06 여 캐 나 다 전북
                       548-1
                            전주시 완산구 중노송동 2009.07.09 외국국적취득
                                                       (기타)
김남희 1958.11.10 여 미 국 전북 남원시 동충동 21        1989.01.20 외국국적취득
                                                       (귀화)
                       전북   전주시
김안숙 1959.08.29 여 미 국 다가동2가 75    완산구      1989.06.30 외국국적취득
                                                       (귀화)
산티레                    전남   함평군  대동면 향교리             한국국적취득
세스엠 1984.05.15 여 필 리 핀 902                2009.12.25 후6월내외국
 메쉘                                                  국적 미포기
장진숙 1955.04.20 여 미 국 충남150
                            서천군 장항읍 신창리 2004.03.29 외국국적취득
                                                       (귀화)
오현주 1983.07.03 여 미 국 인천 동구 화수동 18         2008.03.20 외국국적취득
                                                       (귀화)
박응배 1948.01.10 남 미 국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704-17 2009.03.06 외국국적취득
                                                       (귀화)
박경숙 1941.02.13 여 미 국 서울특별시
                       144
                                 영등포구 신길동 1976.06.18 외국국적취득
                                                       (귀화)
                             118
제17314호                 관         보          2010. 8. 5.(목요일)
                       제4장 탱크 컨테이너의 사용기준
제20조(적용기준) 탱크 컨테이너는 규칙 별표 8 제1호의 규정(규칙 별표 8 제1호 가목 2)규정은 제외한
 다)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제5장 규제의 존속기한 및 재검토기한 설정 기준
제21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
 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
 는 기한은 2015년 7월 30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0-102호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09-173호, 2009.8.24)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0년 8월 5일
                환경부장관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81조”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6조 및 제35조”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환경관리공단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관리공단”을 “「한국환경공단
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으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특성화대학원장”을 “특성화대학원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수행책임자”란 특성화대학원 사업을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를 말한다.
 5. “정부지원금”이란 환경부장관이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업 수행기관에 지원하는 현금을
   말한다.
 6. “민간부담금”이란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모든 비용을 의미하며, 민간현금 및 민간현물을 총칭한다.
제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특성화대학원에 대한 지원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④지정기간이 만료된 특성화대학원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신규지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제5조제4항 후단 중 “특성화대학원사업을 전담하여 수행하는 책임자(이하 “수행책임자”라 한다)”를 “수
  행책임자”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특성화대학원장”을 “특성화대학원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기업의 연구수요 파악
제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선임 및”을 “위원 선임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6
제17314호                 관        보           2010. 8. 5.(목요일)
 ③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전담기관의 기후
   대기본부장으로 한다.
 ⑤평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전담기관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평가위원회를 부득이한 사유로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제6항을 삭제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업”을 “특성화대학원 사업”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4호,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제3호,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정부출연금”
을 각각 “정부지원금”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본문 중 “15일”을 “10일”로 한다.
제20조제1항 전단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최종평가”를 “완료평가”로 한다.
제21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환경부장관은 완료보고서 평가결과 “불량”으로 평가된 특성화대학원에 대하여는 2년간 특성화대학
 원 지정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제22조제1항 중 “200부”를 “50부”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운영하여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로 한다.
제28조 중 “2014년 7월 31일”을 “2015년 7월 31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환경관리공단 이사장”을 “전담기관의 장”으로, “사업 수행 책임자”를 “수행책임자”
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환경관리공단 이사장”을 “전담기관의 장”으로, “사업수행기관의 장”을 “사업주관기
관의 장”으로, “사업 수행 책임자”를 “수행책임자”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우측 하단에 서식용지의 규격, 지질 및 중량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0-535호
                    건설사업관리시스템 적용 개정
  국토해양부 소속기관인 지방국토관리청, 지방해양항만청 및 국도관리사무소에서 건설기술관리법 제
21조의3에 따른 건설공사 시행과정에서 발생되는(제출, 보고, 승인, 지시 등) 각종 서류를 기존의 방
문 또는 우편에 의한 처리 외에 정보통신망(인터넷)을 이용한 전자문서체계로 처리하고자 전자문서 처
리 대상업무 등에 대하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8조 및 같은법 시행
령 제8조에 따라 고시의 제명 “건설사업관리시스템 적용”을 “건설사업관리시스템 및 항만건설통합정
보시스템에 의한 전자문서의 처리”로 변경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127
제17314호                 관        보           2010. 8. 5.(목요일)
    2010년 8월 5일
               국토해양부장관
               건설사업관리시스템 및 항만건설통합정보시스템에 의한 전자문서의 처리
1. 전자문서 처리 대상업무
  ①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4 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
  ②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③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5 건설공사의 환경관리
  ④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의4 감리원의 공사중지명령 등
  ⑤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 용역 및 시공평가 등
  ⑥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심의요청
  ⑦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심의기간 및 심의결과통보
  ⑧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9조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
  ⑨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14 시공상태의 점검․관리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16 준공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8 건설공사의 환경관리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2 감리원의 감리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의3 설계자문을 받은 건설공사의 사후평가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4 시공상세도면의 작성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 감리원의 업무 등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45조 용역 및 시공평가

   건설산업기본법 제7조 건설관련주체의 책무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 건설산업기본법 제24조 건설산업정보의 종합관리
  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건설공사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 건설산업기본법 제36조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등
  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 시정명령 등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 일괄하도급의 범위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2조 하도급등의 통보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8조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등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 검사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 하자보수보증금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 물가변동등에 의한 계약금액조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8조 이의신청
                                128
제17314호                관        보          2010. 8. 5.(목요일)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 계약실적 보고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원가계산서의 작성등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8조 대형공사 및 특정공사의 집행기본계획서
       의 제출
 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관리감독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안전관리자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보건관리자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안전보건총괄책임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 등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제2조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등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설치허가 및 신고 대상 폐수배출시설의 범위 등
2. 전자문서 표준화 방식
  ① 착공계, 안전관리자선임계, 품질안전시행계획 등 : XML 전자문서
  ② 첨부서류(설계도면, 증빙서류 등) : CAD파일, SCAN파일, 한글파일, 엑셀파일 등 디지털파일형태
3. 전자문서 보존기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보존기간
4. 전자문서중계자(www.citis.or.kr) : 국토해양부
5. 사용안내
  ① 사용자는 인터넷(www.citis.or.kr 또는 portcals.go.kr)에 접속
  ② 전자문서 작성
     - 첨부자료(설계도면, 증빙서류 등)는 CAD파일, SCAN파일, 한글파일 등 디지털 형태로 첨부
  ③ 전자서명
     - 전자서명을 위해서는 전자서명공인인증기관에 전자서명을 등록한 후 전자서명 인증서를 PC에
       설치하여야 함.
  ④ 작성한 전자문서 발송
  ⑤ 처리상태 조회
     - 건설사업관리시스템 및 항만건설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사용자는 수발신내역, 처리상태 및
       보관된 문서의 내용을 항시 조회 확인이 가능
6. 시행시기 : 이 고시는 201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7.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
   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129
제17313호               관        보              2010. 8. 4.(수요일)
                          단풍나무            1주
                          참죽나무            3주
                           펜스1  용철망     1.8m *
                                         16.7m
                           펜스2  용철망     1.8m *
                                          34m
                           바닥   보도블럭    13.2㎡
 2    선원면 금월리 산44-
                7
                    산44- 콘크리트기둥
                      9    철조망            60m    서울 금천구 독산동
                                                    292-14      배춘자
                          사철나무   H=3m     37m
                           주목             1주
                          단풍나무            1주
                           잣나무            6주
 3    선원면 금월리 114-1 114-4 느티나무            1주     강화군 선원면 금월리    이정준
                                                     245-12
                          은행나무            1주
                           감나무            1주

                              ○정      정
 관보 제17311호(2010. 8. 2.) 국가인권위원회규칙제58조(국가인권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규칙)중 오
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구분 : 관보 p195페이지
 -정정전
      국민권익위원회
 2010년 7월 26일 국가인권위원회 제13차 전원위원회에서 의결된 「국가인권위원회 행정심판위
원회 규칙」 전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8월 2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 병 철 
 -정정후
      국가인권위원회
 2010년 7월 26일 국가인권위원회 제13차 전원위원회에서 의결된 「국가인권위원회 행정심판위
원회 규칙」 전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8월 2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 병 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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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14호                      관           보             2010. 8. 5.(목요일)
 물규칙(IMDG Code : International Maritime Dangerous Goods Code)」에 적합하도록 설계·제조 하
 여야 하며, 그 외의 기준은 아래의 제4조부터 제14조까지 따라야 한다.
제4조(설계) 탱크 컨테이너의 안전성확보를 위하여 설계는 다음 기준에 따라야 한다.
 ① 내부 탱크의 최고허용사용압력은 압력유지기간에 따라 445kPa, 625kPa 및 1040kPa로 하여야 한
 다.
 ② 내부 탱크의 설계온도범위는 -269~38 °C 로 하고, 내부 탱크의 단열을 위한 액체 질소탱크의
 설계온도범위는 -196~38 °C 로 하여야 한다.
 ③ 모든 배관 및 부속품의 파열압력은 내부 탱크의 최고허용사용압력의 4배 또는 펌프나 그 밖의
 장치(안전밸브는 제외)의 작동에 의하여 미칠 수 있는 압력의 4배 중에서 높은 압력 이상이어야 한
 다.
 ④ 스톱밸브나 그 밖의 폐쇄장치는 운송 중 예상되는 온도를 고려하여 내부 탱크의 최고허용사용
 압력에 적합한 것을 설치하여야 한다
 ⑤ 탱크 컨테이너의 고정 지지대와 프레임을 설계할 때에는 환경에 의한 부식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구조) 탱크 컨테이너의 안전성확보를 위하여 구조는 다음 기준에 따라야 한다.
 ⓛ 내부 탱크의 단면형상은 수평원통형으로 하여야 한다.
 ② 압력발생장치(Pressure-Building Unit)를 사용하는 경우, 그 장치의 액체 및 기체 연결부에는 압
 력발생장치가 손상되는 경우에 내용물의 손실이 방지되도록 최대한 외피와 가까운 곳에 밸브를 설
 치하여야 한다.
제6조(재료) 탱크 컨테이너 재료는 그 탱크 컨테이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내부 탱크 및 액체질소 탱크는 액체헬륨 및 액체질소 저장에 적합한 스테인리스강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재질로 제조하고, 외피는 탄소강재 또는 동등 이상의 재질로 제조하여야 한다.
 ② 액체헬륨 또는 액체질소와 접촉되거나 접촉 가능성이 있는 부속품, 가스켓(Gasket) 및 배관장치
 를 포함한 탱크 컨테이너의 모든 부분은 액체헬륨 또는 액체질소에 적합한 재질로 제조하여야 한
 다.
 ③ 동관(Copper Tubing)의 결합은 브레이징(Brazing) 또는 동등 이상의 결합강도를 갖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④ 밸브와 부속품의 재료는 탱크 컨테이너의 최저 설계온도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제7조(안전장치) ⓛ 내부 탱크에는 독립된 스프링식 안전밸브를 2개 이상 설치하여야 하며, 최고허용사
 용압력(MAWP) 이상의 압력에서 자동적으로 개방되어야 하며, 최고허용사용압력의 110%에 해당하
 는 압력에서 완전히 개방되고, 압력 방출 후 이들 장치는 배출이 개시된 때의 압력보다 10% 낮은 압
 력에서 폐쇄되어야 한다.
 ② 스프링식 안전밸브의 작동 설정압력을 임의로 조작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스프링식 안전밸브의 방출구는 탱크 컨테이너의 상부에 위치하여야 한다.
 ④ 사용 중 스프링식 안전밸브의 배출 통로는 항상 개방되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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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차단장치) ⓛ 스톱밸브 또는 다른 차단장치는 탱크 컨테이너의 설계온도에 따른 설계압력 이상의
 압력에서 견딜 수 있도록 설계․제조된 것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각각의 충전 및 배출용 개구부에는 상호 독립적인 차단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9조(배관) ⓛ 배관장치는 열팽창과 열 수축, 기계적 충격 및 진동으로 인한 손상 위험이 예방되도록
 설계․제조 및 설치하여야 한다.
 ② 충전ㆍ배출장치의 보호 캡은 우발적인 개방이 방지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0조(측정장치) ⓛ 탱크 컨테이너에는 내부 탱크 및 질소 탱크의 압력계와 액면계를 각각 1개 이상 부
 착하여야 한다.
 ② 내부 탱크내의 헬륨과 직접 접촉하는 부위에는 유리 또는 그 밖의 파손되기 쉬운 재료로 제조
 된 계측장치는 설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1조(부식방지조치) 갈바닉 부식을 막기 위하여 이종 금속 간에는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절연 가스켓
 삽입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신규검사) 탱크 컨테이너 제조자 또는 수입자는 탱크 컨테이너를 판매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다
 음 검사항목에 대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① 탱크 컨테이너가 제3조부터 제11조까지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확인
 ② 탱크 컨테이너의 용접부, 플랜지 이음부 등의 기밀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누출시험
 ③ 탱크 컨테이너의 내압성능 확인을 위한 내압시험
제13조(검사의 일부생략) 규칙 제38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수입 탱크 컨테이너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제12조의 검사항목에 대한 검사의 일부를 생략 받을 수 있다.
 ① 탱크 컨테이너에 대하여 NBBI(The National Board of Boiler and Pressure Vessel Inspectors)
 및 DOT(Department Of Transportation) 공인검사원이 발행한 검사성적서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는 경우
 ② 프레임에 대하여 「컨테이너 안전에 관한 국제협약」에서 정한 검사기관이 발행한 합격증명서
 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는 경우
 ③ 안전밸브에 대하여 ASME에 따른 성적서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는 경우
제14조(재검사) 탱크 컨테이너의 재검사는 「국제해상위험물규칙」 및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22조
 의2제1항에 따라 제정된 상세기준 KGS AC116(고압가스용 저장탱크 및 압력용기 재검사 기준)을 준
 용하며, 첫 번째 재검사는 신규검사 후 경과 년수가 5년인 때에 받아야 하며, 그 후 30개월 마다 재검
 사를 받아야 한다.
                         제3장 탱크 컨테이너 충전 운반기준
제15조(적용기준) 탱크컨테이너의 충전 운반기준은「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제
 정된 상세기준 KGS GC206(고압가스 운반 등의 기준) 및 KGS GC207(고압가스 운반차량의 시설․기
 술 기준)(2.2.1.5 돌출 부속품의 보호조치 및 2.2.2 경계표지의 설치 규정은 제외한다)를 준용하고, 그
 외의 기준은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에 따라야 한다.
제16조(충전기준) ⓛ 내부 탱크에는 액체 헬륨 이외는 충전하지 않아야 하며, 충전 중 액체 헬륨의 온도
 는 탱크 컨테이너 설계온도범위 이내에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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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탱크 컨테이너의 내부 탱크에는 안전밸브의 입구까지 충전할 수 있다.
제17조(고정조치) 헬륨의 이·충전 시에는 탱크 컨테이너를 충분히 지지하고 고정할 수 있도록 지지대를
 설치하고, 바퀴에는 고정목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장치로 고정하여야 한다.
제18조(안전조치) 헬륨 이·충전 시에는 안전관리자가 상주하여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9조(안전점검) ⓛ탱크 컨테이너 사용자는 운행 전 아래 표의 프레임 구성품에 대하여 육안으로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안전점검 결과 중대한 결함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수리 후 사용하여야 한다.
           프레임 구성부품                                중대한 결함
상부 레일(Top Rail)                    60mm를 초과하는 레일의 국부적인 변형, 길이 45mm를 초과하는 레일
                                   재료의 분리, 크랙 또는 균열
하부 레일(Bottom Rail)                 100mm를 초과하는 레일의 국부적인 변형, 길이 75mm를 초과하는
                                   레일 재료의 분리, 크랙 또는 균열
헤더(Header)                         80mm를 초과하는 헤더의 국부적인 변형, 길이 80mm를 초과하는 크랙
                                   또는 균열
씰(Sills) 구조물                       100mm를 초과하는 씰 구조물의 국부적인 변형, 길이 100mm를 초과하
                                   는 크랙 또는 균열
코너 기둥(Corner Posts)                50mm를 초과하는 씰 구조물의 국부적인 변형, 길이 50mm를 초과하는
                                   크랙 또는 균열
코너 및 중간 피팅(Corner and Intermediate 코너 피팅의 없거나 피팅에 길이 25mm 초과하는 크랙, 길이 50mm를
Fittings)                          초과하는 피팅 연결부의 용접부 분리
하부구조(Understructure)               하부 레일로부터 2개 이상의 인접 교차하는 부재가 없거나 떨어져
                                   나감
고정지지대(Locking Rod Assemblies)      1개 이상의 내부 고정지지대가 제역할을 하지 못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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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대상문화재
  ㅇ 지정종별 및 유형 : 천연기념물(식물)
        지정번호                  문화재 명칭               비고
      천연기념물 제8호              서울 재동 백송
      천연기념물 제9호             서울 조계사 백송
      천연기념물 제59호           서울 문묘 은행나무
     천연기념물 제194호             창덕궁 향나무             창덕궁 소재
     천연기념물 제251호            창덕궁 다래나무             창덕궁 소재
     천연기념물 제471호             창덕궁 뽕나무             창덕궁 소재
     천연기념물 제472호           창덕궁 회화나무 군            창덕궁 소재
     천연기념물 제240호           서울 선농단 향나무
     천연기념물 제254호           서울 삼청동 등나무
     천연기념물 제255호          서울 삼청동 측백나무
     천연기념물 제271호          서울 신림동 굴참나무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5조, 제34조, 제90조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5조, 제23조, 제52조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 제2항 제1호 및 제3항, 제79조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 제2항 제1호, 제3항 및 「문화재보호법」
     제79조 제6항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은 현행과 같은 절차에 따름.
    ㅇ 본 허용기준 이하인 경우 「문화재보호법」 제9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현상변경 허용기준
    ㅇ 문화재별 현상변경 허용기준 : 세부내용 별첨
    ㅇ 도면: 문화재청(www.cha.go.kr) 정보광장-법령정보-훈령․예고․고시 참조
3. 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ㅇ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139 정부대전청사 1동
    ㅇ 연락처 : 전화 (042)481-4986~8, 전자메일 flash@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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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방자치단체
   ㅇ 서울특별시 문화재과 : 전화(02-2171-2582), 전송(02-2171-2589)
   ㅇ 종로구 문화공보과 : 전화(02-731-1171), 전송(02-731-0229)
   ㅇ 동대문구 문화체육과 : 전화(02-2127-4710), 전송(02-3299-2616)
   ㅇ 관악구 문화체육과 : 전화(02-880-3494), 전송(02-880-3780)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8호「서울 재동 백송」
○ 소 재 지 : 서울 종로구 재동 83
                    (「서울 재동 백송」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 분                         허용기준                       비 고
   제1구역    ◦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
  공통사항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9호「서울 조계사 백송」
○ 소 재 지 : 서울 종로구 수송동 44
                  (「서울 조계사 백송」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 분                          허용기준                      비 고
   제1구역     ◦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

  공통사항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59호「서울 문묘 은행나무」
○ 소 재 지 : 서울 종로구 명륜동3가 53
                 (「서울 문묘 은행나무」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 분                       허용기준                        비 고
   제1구역     ◦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

  공통사항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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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문화재 : 창덕궁 소재 천연기념물
   - 제194호「창덕궁 향나무」, 제251호「창덕궁 다래나무」, 제471호 「창덕궁 뽕나무」, 제472호
「창덕궁 회화나무 군」
 ○ 소 재 지 : 서울 종로구 와룡동 2-71
                   (창덕궁 소재 천연기념물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 분                        허용기준                   비 고
  제1구역      ◦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

  공통사항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240호「서울 선농단 향나무」
○ 소 재 지 : 서울 동대문구 제기2동 274-1
                  (「서울 선농단 향나무」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 분                        허용기준                    비 고

  제1구역 ◦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

 공통사항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254호「서울 삼청동 등나무」, 제255호 「서울 삼청동 측백나무」
○ 소 재 지 : 서울 종로구 삼청동 106-11
       (「서울 삼청동 등나무」,「서울 삼청동 측백나무」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 분                        허용기준                    비 고
  제1구역 ◦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

 공통사항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271호 「서울 신림동 굴참나무」
○ 소 재 지 : 서울 관악구 신림13동 721-2
                             134
제17314호               관         보       2010. 8. 5.(목요일)
                 (「서울 신림동 굴참나무」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 분                    허용기준                     비 고
 제1구역 ◦ 기존규모 개축·재축 허용
 제2구역 ㅇ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에 따름

 공통사항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문화재청고시제2010-76호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정하
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8월 5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식물)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ㅇ 지정종별 및 유형 : 천연기념물(식물)
    지정종별 및 번호               문화재 명칭               비고
   천연기념물 제66호        옹진 대청도 동백나무 자생북한지
   천연기념물 제79호           강화 사기리 탱자나무
   천연기념물 제232호           양주 양지리 향나무              조정
   천연기념물 제278호          양주 황방리 느티나무              조정
   천연기념물 제304호          강화 볼음도 은행나무
   천연기념물 제460호           포천 직두리 부부송
   천연기념물 제470호          화성 전곡리 물푸레나무
                            135
제17314호                관       보          2010. 8. 5.(목요일)
  구분                      허용기준                       비고
  제1구역 ◦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

  공통사항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460호「포천 직두리 부부송」
○ 소 재 지 : 경기 포천시 군내면 직두리 191
                   (「포천 직두리 부부송」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허용기준                       비고
  제1구역 ◦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
  공통사항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470호「화성 전곡리 물푸레나무」
○ 소 재 지 : 경기 화성시 서신면 전곡리 149-1
                 (「화성 전곡리 물푸레나무」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허용기준                       비고
  제1구역 ◦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

 공통사항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문화재청고시제2010-79호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정
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8월 5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138
제17314호                관       보           2010. 8. 5.(목요일)
지정종별및번호            문화재 명칭                   소 재 지
천연기념물 373 의성 제오리 공룡발자국 화석산지          경북 의성군 금성면 제오리 111 등
천연기념물 394 해남 우항리 공룡․익룡․새발자국 화석산지 전남 해남군 황산면 우항리 산13-1 등
천연기념물 500 목포 갓바위                     전남 목포시 용해동 86-24 인접해역
천연기념물 511 태안 내파수도 해안지형               충남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산3289 등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5조, 제34조, 제90조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5조, 제23조, 제52조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 제2항 및 제3항, 제79조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 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 제2항 제1호 가, 제79조 제6항 행위를 대
     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현행과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이하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90조 제2항 및 동 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항
     및 제6항에 의거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현상변경 허용 기준
    ㅇ 문화재별 현상변경허용기준 : 세부내용 별첨
    ㅇ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정보광장-법령정보-훈령․예고․ 고시 참조
3. 기준 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ㅇ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ㅇ 연락처 : 전화 (042)481-4989~4991, 전자메일 lavaecho@korea.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상북도 문화재과 : 전화 (053)950-3579, 전송 (053)950-3349
    ㅇ 의성군 새마을문화과 : 전화 (054)830-6549, 전송 (054)830-6099
    ㅇ 전라남도 문화예술과 : 전화 (061)286-5445, 전송 (061)286-4772
    ㅇ 해남군 문화관광과 : 전화 (061)530-5856, 전송 (061)530-5598
    ㅇ 목포시 문화예술과 : 전화 (061)270-8155, 8320 전송 (061)270-3577
    ㅇ 충청남도 문화예술과 : 전화 (042)251-2278, 전송 (042)251-2279
    ㅇ 태안군 문화관광과 : 전화 (041)670-2571, 전송 (041)670-2226
                                     139
제17314호                 관          보       2010. 8. 5.(목요일)
                   < 문화재별 현상변경허용기준>
 ㅇ 천연기념물 제373호 의성 제오리 공룡발자국 화석산지
 구분                           허 용 기 준

제1구역 ㅇ 의성군 도시계획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ㅇ 소음․진동시설, 대기오염 배출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분뇨시설, 환경오염시설 등
       의 시설물 설치를 제한한다.

ㅇ 천연기념물 제394호 해남 우항리 공룡․익룡․새발자국 화석산지
 구분                           허 용 기 준

 제1구역   ㅇ 해남군 도시계획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ㅇ 소음․진동시설, 대기오염 배출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분뇨시설, 환경오염시설 등의 시설
          물 설치를 제한한다.

  ㅇ 천연기념물 제500호 목포 갓바위
 구분                           허 용 기 준

제1구역 ㅇ 목포시 도시계획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ㅇ 소음․진동시설, 대기오염 배출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분뇨시설, 환경오염시설 등
       의 시설물 설치를 제한한다.

  ㅇ 천연기념물 제511호 태안 내파수도 해안지형
 구분                           허 용 기 준

제1구역 ㅇ 태안군 도시계획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
                             140
제17314호
관
보
2010. 8. 5.(목요일)
147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종류
대산장암
1442-3
답
671.0
의령지정면마산리
715-1
이현수
대산장암
1471-1
답
1,295.0
대산장암1004
진병찬
대산장암
813-6
전
377.0
대산장암237
박대식
대산장암
816-4
답
69.0
대산구혜347
김필규
대산장암
1510-3
전
6.0
-
조용찬
대산장암
1423-6
잡
296.0
-
조용범
대산장암
1423-4
잡
3,513.0
-
조용범
대산장암
1510-2
구
142.0
가야도항84-1
농촌공사
대산장암
775-7
구
30.0
가야도항84-1
농촌공사
대산장암
775-8
구
483.0
가야도항84-1
농촌공사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402호
하천법제27조의규정에의하여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11호(2009.01.07.)로고시된하천
정비시행계획고시에따른토지세목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0년8월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하천정비시행계획에따른토지세목
1. 공사명: 낙동강살리기장포제하천개수사업
2. 사업시행기간: 2009. 2. ～2014. 1.
3. 사업시행자: 국토해양부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관계서류공람기간및장소
가. 공람기간: 사업시행기간내
나. 공람장소: 장포제하천개수공사현장사무실(055-582-0407) 및부산지방국토관리청낙동강살리기
사업1팀(051-660-1088)
5. 편입토지세목고시내용
제17314호               관        보          2010. 8. 5.(목요일)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5조, 제34조, 제90조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5조, 제23조, 제52조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 제2항 제1호 및 제3항, 제79조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 제2항 제1호, 제3항 및 「문화재보호법」
     제79조 제6항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은 현행과 같은 절차에 따름.
    ㅇ 본 허용기준 이하인 경우 「문화재보호법」 제9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현상변경 허용기준
    ㅇ 문화재별 현상변경 허용기준 : 세부내용 별첨
    ㅇ 도면: 문화재청(www.cha.go.kr) 정보광장-법령정보-훈령․예고․고시 참조
3. 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ㅇ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139 정부대전청사 1동
    ㅇ 연락처 : 전화 (042)481-4986~8, 전자메일 flash@korea.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인천광역시 문화재과 : 전화(032-440-4032), 전송(032-440-4019)
    ㅇ 강화군 문화예술과 : 전화(032-930-3033), 전송(032-930-3632)
    ㅇ 옹진군 관광문화과 : 전화(032-899-2263), 전송(032-899-2219)
    ㅇ 경기도 문화정책과 : 전화(031-8008-4686), 전송(031-8008-2289)
    ㅇ 화성시 문화홍보과 : 전화(031-369-2644), 전송(031-369-1505)
    ㅇ 포천시 문화체육관광과 : 전화(031-538-2064), 전송(031-538-2749)
    ㅇ 남양주시 문화관광과 : 전화(031-590-4897), 전송(031-590-2479)
    ㅇ 양주시 문화체육과 : 전화(031-820-2128), 전송(031-820-2109)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66호「옹진 대청도 동백나무 자생북한지」
 ○ 소 재 지 : 인천 옹진군 백령면 대청리 산267-1
                  (「옹진 대청도 동백나무 자생북한지」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허용기준                       비고
 제1구역 ◦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
 공통사항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