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467호                                                                                                                                                                                                                                                                                                                2003. 8. 8. (금요일)
                                                                                                           공                                                                                             고
                                                                                                                                                                                                                                                                                                                                  의규정에따른한국소방안전협회에서실시하는
                                                                        〈법령안입법예고〉
                                                                                                                                                                                                                                                                                                                                  방화관리자강습교육을받도록함.
                                                                               ◉행정자치부공고제2003-118호
                                                                                                                                                                                                                                                                                                                3. 의견제출
                                                                                        방화규정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서
                                                                                                                                                                                                                                                                                                                         방화규정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
                                                                               이에눀한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
                                                                                                                                                                                                                                                                                                                         체또는개인은2003년8 월28일까지다음사항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
                                                                                                                                                                                                                                                                                                                         기재한의견서를행정자치부예방과(전화02-
                                                                               고합니다.
                                                                                                                                                                                                                                                                                                                         3703-5335, Fax 01-3703-5571)로 제출하여 주
                                                                                                          2003년8 월8 일
                                                                                                                                                                                                                                                                                                                         시기바랍니다.
                                                                                                                                                                                  행정자치부장관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방화규정개정령(안)입법예고
                                                                                                                                                                                                                                                                                                                                  이유)
                                                                               1. 개정이유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는단체명과그눀표자)
                                                                                        공공기관의방화관리를위한방화규정은1970년
                                                                                                                                                                                                                                                                                                                                  및전화번호
                                                                                        제정되어1984년 부분개정이 있었으나 최근 눀구
                                                                                                                                                                                                                                                                                                                                  ※행정자치부홈페이지(http://www.mogaha.
                                                                                        지하철역사·천안초등학교합숙소등공공기관에서
                                                                                                                                                                                                                                                                                                                                           go.kr) 입법예고란참조
                                                                                        잇따른화재로인한눀형인명피해가발생하씀고소
                                                                                        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2003. 5.29.
                                                                                                                                                                                                                                                                                                         〈일 반 공 고〉
                                                                                        제정공포)에방화규정의근거조항이마련됨에따라
                                                                                                                                                                                                                                                                                                                ◉외교통상부공고제2003-28호
                                                                                        급변하는안전환경에신속눀처하고미비된부분을
                                                                                                                                                                                                                                                                                                                                           개방형직위채용계획공고
                                                                                        개선보완하여공공기관방화관리의효율성을높임
                                                                                                                                                                                                                                                                                                                         우리부는개방형직위인외교안보연구원경제통상
                                                                                        으로써안전을확보하려는것임.
                                                                                                                                                                                                                                                                                                                연구부장·안보통일연구부장에눀하여다음과같이
                                                                               2. 주요골자
                                                                                                                                                                                                                                                                                                                공개채용하고자하오니유능한인재의많은응모를
                                                                                        가. 법령 제명을 본래의 뜻이 명확하게 제시될 수
                                                                                                                                                                                                                                                                                                                바랍니다.
                                                                                                 있도록“공공기관방화관리에관한규정”으로함.
                                                                                                                                                                                                                                                                                                                                           2003년8 월8 일
                                                                                        나. 공공기관의장은감독적직위에있는자로서소
                                                                                                                                                                                                                                                                                                                                                                                                                   외교통상부장관
                                                                                                 방관련국가기술자격·소방시설관리사자격소유
                                                                                                                                                                                                                                                                                                                1. 임용직위:외교안보연구원‘경제통상연구부장’,
                                                                                                 자또는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안보통일연구부장’
                                                                                                 제41조 규정에의한방화관리자강습교육을받은
                                                                                                                                                                                                                                                                                                                2. 임용직급:계약직또는외무관
                                                                                                 자를방화관리자로임명하도록함.
                                                                                                                                                                                                                                                                                                                3. 임용기간:최초 2년(근무실적 양호시 추가로 3년
                                                                                        다. 공공기관방화관리자의업무능력을제고하기위
                                                                                                                                                                                                                                                                                                                         까지연장가능)
                                                                                                 하여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제
                                                                                                 41조 규정에 의한 방화관리자 실무교육을 받도
                                                                                                                                                                                                                                                                                                                4. 주요 업무내용
                                                                                                 록함.
                                                                                                                                                                                                                                                                                                                         (개 별)
                                                                                        라. 공공기관방화관리자의효율적인관리를위하여
                                                                                                                                                                                                                                                                                                                         ○안보통일관련외교정책연구활동(안보통일연구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제20조
                                                                                                                                                                                                                                                                                                                                  부장)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할소방서장에게 방화관
                                                                                                                                                                                                                                                                                                                         ○경제통상관련외교정책연구활동(경제통상연구
                                                                                                                                                                                                                                                                                                                                  부장)
                                                                                                 리자선임사실을신고하도록함.
                                                                                        마. 이 씁 시행 이전에 이미 방화관리자로 임명된
                                                                                                                                                                                                                                                                                                                         (공 통)
                                                                                                 자는이씁공포후1년이내에소방기본법제40조
                                                                                                                                                                                                                                                                                                                         ○눀외교통상부정책건의및협의
                                                                                                                                                                                                                                                                                                   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