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56호                    관         보       2019. 12. 26.(목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지능형 교통 시스템 - 개인 및 차량 ITS 스테이션을
                             위한 실내 내비게이션 - 제4부: 개인/차량 ITS
  제정        KSXISO17438-4
                             스테이션과 센터 ITS 스테이션간의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구사항 및 규격
                             지능형 교통 시스템 - 협력형 ITS 및 자율 주행
  제정        KSXISO/TR21718
                             시스템 2.0의 시공간적 데이터 사전
                             지능형 교통 시스템 - 협력형 시스템 - 글로벌 고유
  제정         KSXISO17419
                             식별
                             지능형 교통 시스템 - 부분 자율 주차 시스템(PAPS)
  제정         KSXISO20900
                             - 성능 요구사항 및 시험 절차
                             공동체의 지속가능 발전 -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제정         KSXISO37101
                             경영시스템 - 사용지침이 있는 요구사항
                             지속 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제정         KSXISO37106
                             위한 스마트시티 운영 모델 구축에 관한 지침
                             지속 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 도시 서비스 및 삶의
  제정         KSXISO37120
                             질을 위한 지표
                             스마트 공동체 인프라 - 성과 척도를 위한 원칙 및
  제정        KSXISO/TS37151
                             요구사항
                             스마트 공동체 인프라 - 평가 및 개선을 위한 성숙도
  제정         KSXISO37153
                           모델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XISO21717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XISO20035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XISO19638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XISO/TR20545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XISO18682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XISO24102-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XISO24101-2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XISO13185-3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XISO17438-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XISO17438-4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XISO/TR21718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XISO17419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XISO20900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XISO3710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XISO37106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XISO37120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XISO/TS3715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XISO37153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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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제정 내용
 ㅇ KSXISO21717 : 차선 내 부분 자율 주행 시스템(PADS: Partially Automated In-Lane
   Driving System)의 기본적인 제어 전략, 최소 기능 요구사항, 기본적인 운전자 인터페이스 요
   소, 고장에 대한 진단 및 대응의 최소 요구사항 그리고 성능 시험 절차가 포함되어 있다.
 ㅇ KSXISO20035 : 협력형 적응 순항 제어(CACC)의 두 가지 유형인 V2V와 I2V를 설명한다.
 ㅇ KSXISO19638 : 도로 경계선 이탈 방지 시스템(RBDPS: Road boundary departure prevention
   systems)의 기본적인 제어 전략, 최소 기능 요구사항, 기본적인 운전자 인터페이스 요소, 고장 진
   단 및 대응에 대한 최소 요구사항 그리고 성능 시험 절차가 포함되어 있다.
 ㅇ KSXISO/TR20545 : 이 표준은 자율 주행 시스템에 대한 잠재적 표준화 영역과 항목에 대하여
   고려한 결과를 제공한다.
 ㅇ KSXISO18682 : 운전자에게 위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경고와 인식 메시지와 같은 통보를 실
   행하기 위한 시스템에 대한 기본 요구사항을 규정한다.
 ㅇ KSXISO24102-1 : ITS 스테이션 참조 아키텍처에 적합한 지능형 교통 시스템(ITS) 스테이션
   에 관한 규격을 제공한다.
 ㅇ KSXISO24101-2 : 지상 이동체에 대한 통신 접속 기술(CALM) 애플리케이션 관리(AM) 기능
   에 대한 시험을 실시하기 위한 시험 시스템, 시험 사례, 시험 조건, 시험 절차 및 시험 결과를 규
   정한다.
 ㅇ KSXISO13185-3 : 표준은 휴대용 및/또는 모바일 장치, 클라우드 서버, 차량 서버 및 차량의
   전자 제어 장치(ECU)에서 차량 정보 데이터를 쉽게 교환하기 위하여 차량 UGP 서버에 대한
   공통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의 UGP 클라이언트 및 서버 자바 API를 정의하기 위해 규정되었다.
 ㅇ KSXISO17438-1 : 기존 ITS 시스템에 추가된 추가 구성요소와 개인 및 차량 ITS 스테이션을
   사용하여 운전자, 승객 및 보행자를 포함한 다양한 유형의 사용자에게 실내 내비게이션을 제공하
   는 유스케이스를 포함하는 실내 내비게이션 시스템 아키텍처를 규정한다.
 ㅇ KSXISO17438-4 : P/V ITS 스테이션과 센터 ITS 스테이션간의 실내 내비게이션 기능을 지
   원하기 위한 자세한 유스케이스, 요구사항 및 메시지 규격을 정의한다.
 ㅇ KSXISO/TR21718 : 협력형 ITS 및 자율 주행 시스템에 대한 시공간적 데이터 사전에 포함될
   용어의 모음집이다.
 ㅇ KSXISO17419 : ITS 스테이션 내부와 외부에 대한 그리고 ITS 스테이션 관리에 사용되는 전
   역 고유 주소와 식별자 (ITS-S 객체 식별자)를 설명하고 규정한다.
 ㅇ KSXISO20900 : 부분 자율 주차 시스템(PAPS)이 장착된 경량 자동차, 예를 들어 승용차, 픽
   업 트럭, 소형 밴 및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모터사이클 제외)을 다룬다. 이 표준은 운전자가 예
   상할 수 있고 제조자가 고려해야 하는 최소한의 기능 요구사항을 규정한다.
 ㅇ KSXISO37101 : 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개발과 일관성을 위한 PDCA기반의 단계별 경영시스템 지
   침 제공
 ㅇ KSXISO37106 : 기존 도시를 스마트시티 운영모델로의 이전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지침들을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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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엔에이치투자증권㈜과 (가칭)엔에이치헤지자산운용㈜ 간 금융투자업 전부의 영업양수도 승인
가. 영업양수도 당사자

 ◦ 양도자 : 엔에이치투자증권㈜
             (소재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60)

 ◦ 양수자 : (가칭)엔에이치헤지자산운용㈜

             (소재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2, 5층)
나. 영업양수도 대상

 ◦ 영업양수도일 현재 엔에이치투자증권㈜가 영위하는 금융투자업(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및

   관련 자산, 부채, 계약, 인력 등 일체
다. 승인일 : 2019. 12. 17.

※ 영업양수도 완료시 지체없이 금융감독원장에게 영업양수도 완료 사실을 보고할 것

2. 엔에이치투자증권㈜의 금융투자업 전부의 폐지 승인
가. 폐지 대상 금융투자업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나. 승인일 : 2019. 12. 17.
 ◦ 다만, 엔에이치투자증권㈜과 (가칭)엔에이치헤지자산운용㈜ 간 전문사모집합투자업 전부의 영업
   양수도가 완료될 때까지 본 폐지승인의 효력을 제한함


◉금융위원회공고제2019-50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
고합니다.
      2019년 12월 26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머니포트㈜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9.12.20.
                                          가. 5-1-1 투자자문업


◉교육부공고제 2019-408호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9학년도 검정 교과용도서(전자저작물CD) 책
별 정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26일
                    교 육 부 장 관

                                    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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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4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
 (https://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법무부장관(참조 : 검찰과장, FAX 3480-3089, 전화 2110–421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중앙동) 법무부 검찰과 (우편번호 13809)
  ◦ 전자우편 : iron1003@korea.kr
  ◦ 팩스 : 02) 3480–308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 (http://www.moj.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
 하시거나, 법무부 검찰과(전화 02-2110-421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9-962호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현재 고시에 근거하여 위탁·운영하고 있는 불법 유치행위 지원센터 업무와 관련하여 법률에서 위임
 한 업무 위탁 사항으로 규정하여 업무 위탁에 대한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기관의 유치기관
 평가 업무의 재위탁과 관련한 재위탁 업무범위, 재위탁 기관,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불법유치행위 신고지원센터 업무위탁 근거 마련(안 제12조제3항 개정)
  현재 고시에 근거한 지원센터의 불법유치행위 신고지원 업무에 대해 시행령에 명시적 위탁근거
  마련
나. 유치 의료기관 평가업무 재위탁 근거 신설(안 제12조의2 신설)
       업무 재위탁 근거가 법률에 신설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재위탁 필요사항 규정
3. 의견제출
  이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참조 : 해외의료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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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해외의료총괄과(044-202-2985, 팩스 044-202-39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9-970호
  관보 제19653호(2019. 12. 20.)에 게재된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9-945호(사회복지사 자격취소 대
상자에 대한 처분사전통지서 공시송달)” 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9년 12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관보 내용                       정정 사항                         비고
 「사회복지사업법」제11조의3에          따 「사회복지사업법」제11조의3에          따
 라 사회복지사 자격취소 처분을 하 라 사회복지사 자격취소 처분을 하
 고자 ‘처분사전통지서’를 우편(등기) 고자 ‘처분사전통지서’를 우편(등기)
 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보관 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보관 관보                     제19653호(2019.
 기간 경과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 기간 경과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 12. 20.) 318쪽, 위에서
 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 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 32번째 행에 내용 추
 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 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 가
 니다.                           오니 관련 당사자는 2020. 1. 20.(월)
                               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국토교통부공고 제2019-1752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2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현대건설㈜ (박동욱)              ② 삼표피앤씨㈜ (정인철)
 나. 전화번호 : ① 02-746-0102 ② 02-6261-5228
2. 명칭 : 단부 보강형 프리캐스트 더블 월(Precast Double Wall)을 이용한 복합화 공법

                                       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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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학년도 검정 교과용도서(전자저작물 CD) 책별 정가

(초등학교 검정 지도서)                                       (2015 개정 교육과정)

학교급별             도 서 명              발 행 회 사   저 자    정 가       비   고

       음악(5~6학년군) 5~6 지도서
초등학교                               ㈜천재교과서     양종모     26,110   CD
           (전자저작물 CD)

       음악(5~6학년군) 5~6 지도서
초등학교                               ㈜비상교육      조순이     26,110   CD
           (전자저작물 CD)

       음악(5~6학년군) 5~6 지도서
초등학교                               ㈜와이비엠      홍종건     26,110   CD
           (전자저작물 CD)

       음악(5~6학년군) 5~6 지도서
초등학교                               ㈜천재교육      김애경     26,110   CD
           (전자저작물 CD)

       음악(5~6학년군) 5~6 지도서
초등학교                               ㈜금성출판사     김용희     19,450   CD
           (전자저작물 CD)

       음악(5~6학년군) 5~6 지도서
초등학교                               동아출판㈜      석문주     18,700   CD
           (전자저작물 CD)

       음악(5~6학년군) 5~6 지도서
초등학교                               ㈜미래엔       장기범     11,160   CD
           (전자저작물 CD)

       음악(5~6학년군) 5~6 지도서
초등학교                               ㈜지학사       허정미     24,790   CD
           (전자저작물 CD)

           영어(5~6학년군) 5 지도서
초등학교                               동아출판㈜      박기화    28,430    CD
              (전자저작물 CD)
            영어(5~6학년군) 5 지도서
초등학교                               ㈜와이비엠      김혜리    28,430    CD
              (전자저작물 CD)
           영어(5~6학년군) 5 지도서
초등학교                               ㈜대교        이재근    28,830    CD
              (전자저작물 CD)
            영어(5~6학년군) 5 지도서
초등학교                               ㈜천재교육      함순애    17,770    CD
              (전자저작물 CD)
           영어(5~6학년군) 5 지도서
초등학교                               ㈜와이비엠      최희경    28,430    CD
              (전자저작물 CD)
           영어(5~6학년군) 6 지도서
초등학교                               동아출판㈜      박기화    27,860    CD
              (전자저작물 CD)
            영어(5~6학년군) 6 지도서
초등학교                               ㈜와이비엠      김혜리    27,860    CD
              (전자저작물 CD)
           영어(5~6학년군) 6 지도서
초등학교                               ㈜대교        이재근    28,300    CD
              (전자저작물 CD)
            영어(5~6학년군) 6 지도서
초등학교                               ㈜천재교육      함순애    17,360    CD
              (전자저작물 CD)

           영어(5~6학년군) 6 지도서
초등학교                               ㈜와이비엠      최희경    27,860    CD
              (전자저작물 CD)

 소계               18책

                                   466
제19656호                 관          보     2019. 12. 26.(목요일)

(중학교 검정 지도서)                                   (2015 개정 교육과정)

학교급별          도 서 명            발 행 회 사   저 자     정 가      비   고
             영어 2 지도서
 중학교                          ㈜엔이능률      양현권     37,670   CD
            (전자저작물 CD)
               영어 2 지도서
 중학교                          ㈜천재교육      정사열     39,040   CD
            (전자저작물 CD)
             영어 2 지도서
 중학교                          동아출판㈜      윤정미     39,040   CD
            (전자저작물 CD)
               영어 2 지도서
 중학교                          동아출판㈜      이병민     39,040   CD
            (전자저작물 CD)
             영어 2 지도서
 중학교                          ㈜천재교육      이재영     39,040   CD
            (전자저작물 CD)
               영어 2 지도서
 중학교                          ㈜엔이능률      김성곤     37,670   CD
            (전자저작물 CD)
             영어 2 지도서
 중학교                          ㈜와이비엠      송미정     39,040   CD
            (전자저작물 CD)
               영어 2 지도서
 중학교                          ㈜와이비엠      박준언     39,040   CD
            (전자저작물 CD)
             영어 2 지도서
 중학교                          ㈜미래엔       최연희     39,040   CD
            (전자저작물 CD)
               영어 2 지도서
 중학교                          ㈜지학사       민찬규     39,040   CD
            (전자저작물 CD)
             영어 2 지도서
 중학교                          ㈜비상교육      김진완     39,040   CD
            (전자저작물 CD)
               영어 2 지도서
 중학교                          ㈜다락원       강용순     39,040   CD
            (전자저작물 CD)
             영어 2 지도서
 중학교                          ㈜금성출판사     최인철     39,040   CD
            (전자저작물 CD)
               과학 2 지도서
 중학교                          ㈜비상교육      임태훈     33,570   CD
            (전자저작물 CD)
             과학 2 지도서
 중학교                          동아출판㈜      김호련     33,540   CD
            (전자저작물 CD)
               과학 2 지도서
 중학교                          ㈜천재교과서     노태희     33,540   CD
            (전자저작물 CD)
             과학 2 지도서
 중학교                          ㈜미래엔       김성진     33,540   CD
            (전자저작물 CD)
               과학 2 지도서
 중학교                          ㈜와이비엠      노석구     33,540   CD
            (전자저작물 CD)
소계               18책


◉법무부공고제2019-400호
「검사복무평정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향후 개정취
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26일
               법무부장관
                 검사복무평정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검사 평정방법에 ‘근무자세(국민에 대해 겸손․경청․친절․배려하는 태도, 미담사례 등)’를 추가하
여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민생활과 직결된 분야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한 검사들이 정당한 평
가를 받을 수 있도록 인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467
제19656호                      관             보   2019. 12. 26.(목요일)
3. 내용요약
 <분야>
 건축 / 철근 콘크리트 / PC(Precast Concrete)
 <기술의 요지>
 본 신청기술인 ‘단부보강형 PC(프리캐스트) 더블월’은 두 개의 얇은 PC 패널이 이격 공간(중공부)을
 두고 서로 마주보도록 철물로 연결하고, 부재 단부에서 두 PC 패널을 보강 연결 철물로 연결 보강
 하는 PC 부재이다. 공장 제작된 ‘단부보강형 PC 더블월’은 현장 조립을 마친 후, 중공부에 채움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주 구조체와 일체화하는 ‘복합화 공법’이다. ‘단부보강형 PC 더블월 복합화 공법’은
 지상 및 지하 구조물에서 현장 타설 콘크리트 벽체와 동등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다. PC 더블월
 부재의 접합부가 현장타설 콘크리트로 연결되기 때문에 일체성을 확보할 할 수 있어 우수한 사용성
 및 구조성능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시공난이도 등으로 기존 공법(RC 및 기존 PC 포함)에서 구현
 하기 어려웠던 벽체 단부 보강 공정을 공장에서 정밀하게 구현 가능하므로 높은 품질의 내진성능을
 확보하게 할 수 있다
 <범위>
 공장에서 두 개의 PC 패널 사이에 현장 타설을 위한 중공부를 형성하도록 하면서 두 PC 패널 단부는
 연결 철물로 보강하는 ‘단부 보강형 PC 더블월’을 제작한 후, 현장에서 중공부에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구조체와 일체화하는 공정으로 완성하는 ‘단부보강형 PC 더블월 복합화 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772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등록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의2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등록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
니다.
       2019년 12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 호 : (주)도시재생앵커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법인이사 : 주택도시보증공사
3. 본점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4. 설립자본금 : 3억원
5. 설립목적 :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을 매입하여 운용
6. 영업등록일 : 2019년 12월 19일

                                       470
제19656호                  관         보            2019. 12. 26.(목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773호
｢건축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건축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건축사 자격시험을 2020년부터 연 2회 시행하여 과목별 합격자의 면제기간이 5년에서 2.5년으로 단
 축됨에 따라 응시생의 심리적 압박이 커지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건축사 자격시험의 과목
 별 합격자 면제기간 및 면제횟수를 5년 내 5회로 정하여 면제기간 단축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
 하고자 함.
 또한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시 수리간주제 도입 및 건축사 자격증‧등록증의 대여와 알선을 금지하
 고 위반시 벌칙을 상향하는 내용으로 ｢건축사법｣이 개정(’18.12, ’19.8)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서
 개정 ｢건축사법｣에서 위임된 사항의 인용 조문의 정비가 필요함.
 아울러 외국건축사 자격취득자 신고 업무와 건축사 명부 관리 업무를 건축사협회에 위탁함으로써
 건축사 자격시험, 자격등록 등과 함께 건축사 자격 관리 업무를 일원화하여 민원인의 편의성을 제
 고하려는 것임.
< 건축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시 수리간주제 도입 및 건축사 자격증‧등록증의 대여와 알선을 금지하고 위
 반시 벌칙을 상향하는 내용으로 ｢건축사법｣이 개정(’18.12, ’19.8)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서 개정 ｢
 건축사법｣에서 위임된 사항의 인용 조문 정비를 통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또한 자격취소 등의 처분 또는 명령을 받은 건축사는 그 전에 계약을 체결한 업무는 계속하여 수
 행할 수 있는데, 시‧도지사에 대한 수탁업무 보고의무는 그중 일부의 처분 또는 명령에 대해서만
 규정되어 있는 바, 국민의 안전과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나머지 처분 또는 명령에 대해
 서도 수탁업무 보고의무를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건축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가. 과목별 합격자의 면제기간 조정(안 제11조제1항 및 제2항)
 1) 건축사 자격시험의 일부 과목만 60점 이상 득점한 경우에는 그 시험일 이후 5년 내 응시하는 5
   회의 시험에서 그 60점 이상 득점한 과목에 대한 시험을 면제함.
 2) 건축사 자격시험 과목별 합격자 면제기간 및 면제횟수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시험접수 후 접수
   취소를 하거나 또는 결시한 경우는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한 것으로 보지 않음
나. ｢건축사법｣제23조제2항 및 제3항 신설로 인한 인용조문 정비
 1) 제23조제2항을 제23조제4항으로 변경(안 제6조의6)
 2) 제23조제3항을 제23조제5항으로 변경(안 제21조의2, 제37조)
 3) 제23조제8항을 제23조제9항으로 변경(안 제25조, 제29조의2, 제37조)

                               471
제19656호                        관          보    2019. 12. 26.(목요일)
1. 상호 : ㈜경기리츠공공임대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 한정수
3. 본점 소재지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46

4. 설립목적 : 부동산의 취득·관리·개량 및 처분 등

5. 변경인가사항 : 10년 공공임대주택사업에서 20년 장기전세주택사업으로 전환
6. 변경인가일 : 2019년 12월 20일



◉소방청공고제2019-132호
「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평가에 관한 규정」제정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26일

                    소방청장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65조(긴급구조지휘대 구성·운영) 개정에 따른 관련법령 개정 및

 자원집결지 세부구성 마련을 통하여 대형재난 발생시 중앙긴급구조통제단 가동 전 소방청 긴급구

 조지휘대 현장출동 및 자원집결지 효율적 운영으로 현장지휘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가단위 대형재난 발생 대비 현장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긴급구조지휘대의 운영주체 추가 및
      지휘대원의 명칭 변경(안 제16조)
 나. 대형재난 발생시 효율적인 자원관리 및 소방력 운용을 위한 자원집결지 내 반별구성 명칭부여
      (안 제18조)
다. 현장대응활동 강화를 위한 긴급구조지휘대 구성원들의 세부임무 적시(안 별표5)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119구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소방청 119구조과(311호)

- 전화번호 : 044-205-7622(팩스번호 : 044-205-8986)
- 이 메 일 : toyouhl@korea.kr


                                      475
제19656호                       관         보       2019. 12. 26.(목요일)
◉해양경찰청공고제2019-116호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9년 12월 26일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특별승진 대상이 되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포상을 규정하고, 경찰공무원의 계급별 근속승진
 소요기간 단축되어 경사 이하 경찰공무원의 경력평정 기간을 각각 단축하도록 ｢경찰공무원 승진임
 용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경력 평정의 방법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별승진 대상이 되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 포상 규정(안 제35조 신설)
 나. 순경의 기본경력 평정점수표 변경(안 별표 1)
 다. 경사･경장･순경의 초과경력 평정점수표 변경(안 별표 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1995)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인사담당관
 - 전자우편 : wcm1387@korea.kr
 - 팩스 : 032-835-293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인사담당관실(전화 032-835-2135, 팩스 032-835-29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청공고제2019-111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16347호 2019. 10. 24.) 제8조 제1항의 규
정에 의하여 병역사항 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9년 12월 26일
                       병 무   청 장

                                    477
제19656호                        관          보          2019. 12. 26.(목요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9-134호
                                  행정처분 통지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26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 대상

    업체명           업종[등록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주식회사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경기도 하남시 검단산로 64-7(1층
                                      천*용
   서연물산         [제20120114869호]                         하산곡동)

2. 처분 내용 : 영업등록 취소 (2019. 1. 10.자)
3. 처분 사유   : 영업등록한 소재지에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관련 영업시설이 없음
4. 근거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4조(영업의 종류와 시설기준), 제15조(영업의 등록 등)제1항 및 제3항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9조(등록취소 등)제1항제1호 및 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별표 13]
  행정처분의 기준∥. 개별기준 제1호 나목 2)
5.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
  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문의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Tel : 02-2110-8024, Fax : 02-2110-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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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56호                        관            보        2019. 12. 26.(목요일)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9-79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지정되
었음을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26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기   관 명 : 주식회사 국제환경정책연구원
2. 대   표 자 : 천미희
3. 소   재 지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427번길 16, 디지털엠파이어 708호
4. 지 정 업 종 :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환경평가)
5. 지 정 번 호 : 제2019-2호
6. 지 정 일 자 : 2019. 12. 16.
7. 전 화 번 호 : 031-360-1671


◉중부지방고용노동청안산지청공고제2019-76호
                             사회적기업 인증서 반납 수리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서 반납을
수리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26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장

                     기관명                             반납사유
       인증번호                           소재지                            비고
                    (대표자명)                            (수리일)
                                                   경영상 어려움으로
                   ㈜녹색발전소       시흥시 정왕대로233번길
  제2017-076호                                       인한 인증서 반납
                     (최윤정)            16, 5층
                                                    (2019.12.19.)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9-231호
                                  도로사용 개시
       도로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2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   선 명    : 국도33호선(고성~구미), 국도26호선(군산~대구)
3. 사용개시구간 : 경북 고령군 쌍림면 안림리 ~ 고령군 쌍림면 귀원리(L=2.2km)
4. 중요 경과지      : 경북 고령군 쌍림면 안림리, 쌍림면 귀원리
5. 전 용 구 간 : 경북 고령군 쌍림면 안림리 ~ 쌍림면 귀원리(L=2.2km)
6. 중 용 구 간 : 경북 고령군 쌍림면 안림리 ~ 쌍림면 귀원리(L=2.2km)
7. 개 시 일 시 : 2019년    12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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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56호                         관           보   2019. 12. 26.(목요일)
4. 기 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참고하시거나, 소방청 119구조과
 (044-205-76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경찰청공고제2019-113호
 선박패스(V-Pass) 장치 등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26일
                해양경찰청장

   「선박패스(V-Pass) 장치 등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선박패스(V-Pass) 장치의 종류별 용어 정의, 정보이용 범위 추가, 정보 보관기간 기준 설정, 등록
 정보의 직권 취소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기타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선박패스(V-Pass) 장치의 종류별 용어 정의 (안 제2조)

  나. 선박패스(V-Pass) 시스템 운영 및 정보의 이용 및 수집 정보 보관기간 설정(안 제9조)

  다. 어선위치발신장치의 고장·분실 신고(안 제11조)

  라. 선박패스(V-Pass) 장치의 등록정보 직권 취소 (안 제14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1월 13일
 월요일까지 해양경찰청장(참조 : 해양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개정(안)                      수정(안)          사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의견제출 방법
   1) 주소 : (우 30128)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구조안전국 해양안전과

   2) 전자우편(이메일) : thebestjs@korea.kr

   3) 팩스 : 032-835-2991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구조안전국 해양안전과(전화번호 : 032-835-2648)로 문의하시기 바
   라며,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정책참여 > 전자공청회(행정/자치/안전) 및 해양경찰청
   홈페이지(http://www.kcg.go.kr) 정책자료 > 법령정보 > 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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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56호
관
보
2019. 12. 26.(목요일)
512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9-79호
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제30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지정되
었음을공고합니다.
2019년12월26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기
관
명: 주식회사국제환경정책연구원
2. 대
표
자: 천미희
3. 소
재
지: 경기도안양시동안구흥안대로427번길16, 디지털엠파이어708호
4. 지정업종: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환경평가)
5. 지정번호: 제2019-2호
6. 지정일자: 2019. 12. 16.
7. 전화번호: 031-360-1671
◉중부지방고용노동청안산지청공고제2019-76호
사회적기업인증서반납수리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및동법시행규칙제17조에따라아래기관의사회적기업인증서반납을
수리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9년12월26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안산지청장
인증번호
기관명
(대표자명)
소재지
반납사유
(수리일)
비고
제2017-076호
㈜녹색발전소
(최윤정)
시흥시정왕대로233번길
16, 5층
경영상어려움으로
인한인증서반납
(2019.12.19.)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9-231호
도로사용개시
도로법제39조의규정에의하여도로사용개시구간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12월2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2. 노
선
명
: 국도33호선(고성~구미), 국도26호선(군산~대구)
3. 사용개시구간: 경북고령군쌍림면안림리~ 고령군쌍림면귀원리(L=2.2km)
4. 중요경과지
: 경북고령군쌍림면안림리, 쌍림면귀원리
5. 전용구간: 경북고령군쌍림면안림리~ 쌍림면귀원리(L=2.2km)
6. 중용구간: 경북고령군쌍림면안림리~ 쌍림면귀원리(L=2.2km)
7. 개시일시: 2019년
12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