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21호               관        보        2017. 10. 31.(화요일)
             색채                      -
                    ∙보행성 및 가로경관 향상을 위해 1층부에 설비시설 (에어컨
                     실외기 등) 설치를 금지하고 부득이한 경우 수목, 커버 등
            기타사항     을 활용하여 차폐하도록 함
                    ∙상업시설의 1층 층고와 옥외광고물 설치 높이를 조화롭게
                     하여 가로경관의 연속성 유지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부
                     대복리시설
          용도 허용용도 ∙부대복리시설은 주민편익시설로서 『주택법』제2조와『주
                     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의 부대복리시설과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권자가 요구하는 주민공동시설을 포함하여야 함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200%이하
            최고층수 ∙15층
                    ∙진입도로의 개방감 확보 및 쾌적성 증진을 위하여 대로3-1
                     호선변의 건축물을 2m 이상 후퇴시키는 건축한계선 지정
D   D1~D2     배치    ∙폐쇄형 배치를 지양하고 주동 사이의 열린공간 확보로 시
                     각적 개방감 조성
                    ∙대로 3-1호선변 건축물 직각배치로 통경축 확보
                    ∙다양하며 변화감 있는 이미지 부여를 위해 블록 단위별 특
              형태     색 있는 입면 및 색채 적용
                    ∙주동의 입면길이는 50m 이하로 계획하여 차폐경관 및 종횡
                     의 일률적 배치 방지
              색채    ∙광주광역시 기본경관계획상 색채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범위 내에서 사용
                    ∙건축물 주변부로 녹지공간을 충분히 도입하여 녹음이 풍성
                     한 공간 조성
            기타사항 ∙지상주차비율을     최소화로 유도하여 쾌적한 옥외공간 조성을 유
                     도
               허용용도 ∙도시․군계획시설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용도         제5장 공공문화체육시설 중 제3절의 공공청사 및 부대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이하
      E1     용적률 ∙200%이하
            최고층수 ∙5층
              배치                     -
              형태                     -
              색채                     -
E              허용용도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4호 나목의 종교집회장 및 제6호
          용도         종교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200%이하
      E2    최고층수 ∙5층
              배치                     -
              형태    ∙옥상층의 부대시설(옥탑, 철탑 등)의 높이는 4.5미터를 초과
                     할 수 없음
              색채                     -
                          338
제19121호                         관            보            2017. 10. 31.(화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F5660                         폴리에스테르 흡음 단열재
    개정 KSF2588                         콘크리트 내 철근부식 방청제의 초기 선별 시험방법
    개정 KSF2580                         철강슬래그의 80 ℃ 수침 팽창 시험방법
    개정 KSF1527                         자원순환형 건축자재 관련 용어
    개정 KSFISO7976-1                    건축물의 공차 - 건축물과 건축 자재의 측정방법 -
                                       제1부: 방법과 장비
    개정 KSF2578                         미장용 잔골재
    개정 KSF2590                         콘크리트의 강재 부식평가방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F9003, KSF2496, KSF2525, KSF2577, KSF2571, KSF2589, KSF2495, KSF4911, KSF2398,
    KSF2588, KSF2580, KSF1527, KSFISO7976-1, KSF2578, KSF259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FISO9239-1 : 국제표준(ISO)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F5660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F9003, KSF2496, KSF2525, KSF2577, KSF2571, KSF2589, KSF2495, KSF4911, KSF2398,
     KSF2588, KSF2580, KSF1527, KSFISO7976-1, KSF2578, KSF2590 : KS A 0001(표준서의 서
     식 및 작성방법)에 따라 서식 및 인용표준 수정 등
  ㅇ KSFISO9239-1 : 국제표준(ISO 9239-1)의 개정에 따른 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F5660 : 폴리에스테르 섬유의 확인 시험방법 추가 등
                                         부칙
2017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475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3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FISO17497-2                음향 - 표면의 음향 산란 특성 - 제2부: 자유 음장에
                                    서의 지향성 확산계수 측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FISO17497-2 : 국제표준(ISO17497-2)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FISO17497-2 : 표면의 지향성 음향 확산 계수 측정 방법을 규정
                                      부칙
2017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372
제19121호                   관           보           2017. 10. 31.(화요일)
          고령개진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고령군      고령운수      미취급         미취급         14:30   14:30
          고령성산      미취급         미취급         16:50   16:50
          고령다산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울릉군       울릉       미취급         미취급         12:00   12:00
          울릉저동      미취급         미취급         11:00   11:00
          울릉서면      미취급         미취급         11:00   11:00
          울릉천부      미취급         미취급         11:00   11:00
         울릉태하(취)    미취급         미취급         10:30   10:30
 대구     대구우편집중국     15:00       10:20       18:00   18:00
 광역시
 안동시    안동우편집중국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포항시    포항우편집중국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나. 배달
   o 당일특급 : 접수일 20:00 이내
   o 익일특급 : 접수익일까지(토ㆍ일요일, 공휴일은 제외).
   o 단, "교통장애 발생 시”와 "천재지변”, "설, 추석 등 우편물 폭주 시”등의 경우에는 배달시간이
     지연될 수 있음
3. 시행일 : 2017년 10월 31일
4.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경북지방우정청 고시 제2017-9호(시행일: 2017. 9. 1.)는 폐지한다.
5.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
   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474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3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F9003             도막 방수재 도포방법 시공표준
    개정 KSF2496             진공 밀봉 방법을 이용한 다져진 아스팔트 혼합물의
                           겉보기 비중 및 밀도 시험방법
    개정 KSF2525             도로용 부순 골재
    개정 KSF2577             숏크리트용 재료
    개정 KSF2571             원심력에 의한 잔골재의 표면수 시험 방법 ( 콘크리트
                           생산 공정관리용 )
    개정 KSF2589             콘크리트내 철근의 염해 부식제어용 혼화제 시험방법
    개정 KSF2495             진공 밀봉 방법을 이용한 다져지지 않은 아스팔트 혼
                           합물의 최대비중 및 밀도 시험방법
    개정 KSFISO9239-1        바닥재의 화재 시험방법 - 제1부: 복사열원을 이용한
                           연소거동 측정
    개정 KSF4911             합성 고분자계 방수 시트
    개정 KSF2398             아스팔트 혼합물의 수분저항성 시험방법
                             371
제19121호            관                       보           2017. 10. 31.(화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485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
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3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 C IEC 60507                 교류시스템에 사용되는 고압애자의 인공오염시험
    개정 KS C IEC 60599                 사용중인 광유침지 전기기기 ― 용존기체와 자유기체
                                      분석의 해석 지침
    개정 KS C IEC 62217                 공칭 전압 1 000 V 초과 옥내 및 옥외용 폴리머 애자
                                      ― 일반 정의, 시험 방법, 합격 기준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및 주요 개정 내용
  ㅇ KS C IEC 60507: 해당 국제표준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해당 KS 개정
  ㅇ KS C IEC 60599: 해당 국제표준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해당 KS 개정
  ㅇ KS C IEC 62217: 해당 국제표준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해당 KS 개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7년 12월 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전기전자표준과 채경수 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62, FAX: 043-870-5669, E-MAIL: kschae@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486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
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3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C_NEW_2017_3543    국제전기기술용어 ─ 제445부: 시간계전기
    제정 KS_C_NEW_2017_3544    국제전기기술용어 ─ 제651부: 활선작업
    제정 KS_C_NEW_2017_3545    국제전기기술용어 ─ 제561부: 주파수 제어, 선택 및
                             검출을 위한 압전, 유전 및 정전 장치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373
제19121호                       관          보            2017. 10. 31.(화요일)
2. 제정 사유 및 주요 제정 내용
  ㅇ KS_C_NEW_2017_3543: 국제표준(IEC 60050-445)에 부합화하여 KS 제정
  ㅇ KS_C_NEW_2017_3544: 국제표준(IEC 60050-651)에 부합화하여 KS 제정
  ㅇ KS_C_NEW_2017_3545: 국제표준(IEC 60050-561)에 부합화하여 KS 제정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7년 11월 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전기전자표준과 채경수 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62, FAX: 043-870-5669, E-MAIL: kschae@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인사혁신처공고제2017-405호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제5항 및 시행령 제27조의1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원 최흥식 원장
등 4명의 주식매각 신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7년 10월 31일
               인사혁신처장
 소 속         금융감독원         직위         원장         성 명 최흥식
 본인과의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관 계 발 행 인 보유주식수      (주)     신탁여부    신탁금액 신탁일자 신탁회사
                                       (천원)
   본인 삼성바이오로직스 150             매각      48,750 2017. 9.19. 하나금융투자
   본인       하나금융지주    1,000    매각      45,450 2017. 9.19. 하나금융투자
   본인       SK하이닉스     300     매각      22,410 2017. 9.15. 하나금융투자
   본인        NAVER      23     매각      16,905 2017. 9.15. 하나금융투자
   본인        NAVER      27     매각      19,710 2017. 9.28. 하나금융투자
  배우자 한국리스크관리 43,636           매각      65,454 2017. 9.27.   개인
 소 속 대통령비서실                직위      일자리수석비서관 성 명 반장식
 본인과의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관 계 발 행 인 보유주식수      (주)     신탁여부    신탁금액 신탁일자 신탁회사
                                       (천원)
  배우자 케이엠더블유           500     매각       6,925 2017. 9. 7. NH투자증권
  배우자        삼성전자       10     매각      23,150 2017. 9. 7. NH투자증권
  배우자       한라홀딩스       18     매각       1,139 2017. 9. 7. NH투자증권
  배우자          만도       19     매각       4,560 2017. 9. 7. NH투자증권
  배우자        삼성생명       11     매각       1,270 2017. 9.28. NH투자증권
   자녀         POSCO     40     매각      13,180 2017. 9.28. NH투자증권
   자녀        삼성전자       10     매각      23,345 2017. 9. 7. NH투자증권
                                374
제19121호                    관          보           2017. 10. 31.(화요일)
 소 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직위                     원장            성 명         이선희
 본인과의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관 계 발 행 인 보유주식수 (주) 신탁여부
                                        신탁금액
                                         (천원)      신탁일자 신탁회사
 배우자 우리손에프앤지 10,900      매각              29,542   2017. 8.31. SK증권
 배우자    원익       2,300   매각              15,870   2017. 9.15. SK증권
 소 속 질병관리본부           직위               본부장           성 명 정은경
 본인과의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보유주식수
                                       매각 또는
                                        신탁금액      매각 또는         매각 또는
 관 계 발 행 인       (주) 신탁여부                (천원)      신탁일자         신탁회사
  자녀    에스엠        3     매각                91     2017.10.18.   키움증권
  자녀 와이지엔터테인먼
         트         4     매각               110     2017.10.18.   키움증권
  자녀 삼성바이오로직스 2          매각               783     2017.10.18.   키움증권

◉법무부공고제2017-275호
「수형자 등 호송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31일
              법무부장관
                 수형자 등 호송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수형자 등 호송 규정은 호송 주체로 교도관과 경찰관만 규정하고 있으나 대검찰청과 경찰청
  간 호송·인치 업무 양해각서에 따라 2017. 1. 1.부터 검찰청 직원이 검찰 지명수배 피의자 또는 피
  고인 등을 호송·인치하고 있어, 호송 주체에 검찰청 직원을 추가하고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형자 등 호송주체에 검찰청 직원을 추가하고 교도소를 교정시설로 용어 개선(안 제2조)
  1) 현행규정은 수형자 등 호송주체로 교도관과 경찰관만 규정하고 있어 검찰이 지명 수배한 피의
     자·피고인 등을 검찰청 직원이 호송하고 있는 실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호송 주체에
     검찰청 직원을 추가하여 호송 실무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2) 교도소를 교도소, 구치소 및 그 지소로 변경하고 이를 교정시설로 약칭하여 형의 집행 및 수용
     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용어와 통일되도록 함
 나. 교정시설로 용어 변경함에 따라 문구 개선(안 제8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교도소를 교도소, 구치소 및 그 지소로 변경하고 이를 교정시설로 약칭함에 따라 현행 규정의 교
   도소를 교정시설로 변경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교정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5
제19121호                     관         보           2017. 10. 31.(화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교정기획과
  ㅇ 전자우편 : lkdr@korea.kr
  ㅇ 팩스 : 02-2110-035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
  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법무부 교정기획과(전화02-2110-34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17-276호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
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31일
              법무부장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새로운 형태인 일체형 전자감독장치 개발, 운용 예정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치추적 전자감독장치 정의 정비(안 제2조)
  1) 휴대용 추적장치는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이 휴대하는 것으로서 피부착자의 위치를 확인하는
     장치로 개정함.
  2) 재택감독장치는 피부착자의 주거지에 설치하여 피부착자의 위치를 확인하는 장치로 개정함.
  3) 부착장치는 피부착자의 신체에 부착하는 장치로서, 휴대용 추적장치와 재택감독장치에 전자파를
     송신하거나 피부착자의 위치를 확인하는 장치로 개정함.
 나. 부착명령 집행 방법 정비(안 제7조)
  1) 필요에 따라 기존 전자장치와 새로운 형태의 장치 중 하나를 택일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집행
     방법을 개정함.
  2) 휴대용 추적장치는 “부착장치에 피부착자의 위치를 확인하는 기능이 있는 경우 교부하지 아니한
     다.”는 단서를 추가함.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6
제19121호                 관         보         2017. 10. 31.(화요일)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법제과
     - 전자우편 : yongeule@korea.kr
     - 팩스 : 02-2110-0347
4. 그 밖의 사항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 moj.go.kr) [법무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법무부 보호법제과(전화 : 02-2110-33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7-715호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기술자격 및 학력·경력 등의 인정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기준 을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제정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31일
                 환경부장관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기술자격 및 학력·경력 등의 인정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환경영향평가법」제62조의2(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육성 등) 조항 신설 및 시행령 제69조의2에
   따라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기술자격 및 학력·경력 등의 인정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세부 기준을
   제정
2. 주요 제정내용
 ○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기술자격 및 학력·경력 등의 인정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세부 기준 마련
   - 경력 자료의 경정, 자료의 보관, 경력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3. 의견제출
  본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기관, 개인이나 단체는 2017년 11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
  페이지(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3동 505호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 044-201-7285,
    Fax 044-201-7284, e-mail :josepin@korea.kr)
                                              377
제19121호                    관          보          2017. 10. 31.(화요일)
◉환경부공고제2017-724호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31일
              환경부장관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실내공기질 관리법」제11조에 따라 오염물질 방출량을 관리하던 기존 6종의 건축자재 외에 환경
  부령으로 목질판상제품을 정하여 적용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다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에 사용되
  는 건축자재 관리를 보다 강화하여 국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 관리대상에 목질판상제품을 추가하고 기준을 설정(안 제10조제2항 및
     별표 5)
  1) 관리대상 목질판상제품은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을 가공하여 만든 제품을 말함. 다만, 법 제11
     조제1항제6호의 바닥재 및「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제2호에 따른
     가구는 제외
  2) 관리 오염물질인 폼알데하이드, 톨루엔, 총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방출농도를 다음과 같이 단계적으
     로 강화
                 폼알데하이드                  톨루엔            총휘발성유기화합물
      시행후 2년까지                    0.12          시행후     2년까지      0.8
       (`21.12.31까지)                      0.08  (`21.12.31까지)
      시행후 3년부터                    0.05          시행후 3년부터          0.4
        (`22.1.1부터)                              (`22.1.1부터)
  3) 시행시기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생활환경과
   - 전자우편 : l3110@korea.kr
   - 팩스 : 044-201-680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생활환경과(전화 044-201-6797, 팩스 044-201-6802)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378
제19121호                    관          보          2017. 10. 31.(화요일)
◉환경부공고제2017-725호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31일
              환경부장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석면건축물의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을 의무화하도록「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
  령 제27919호, 2017. 2. 28. 공포)됨에 따라 대통령령이 환경부령에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석면건축물의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주기, 측정결과 보존기간 및 측정대행자격 규정 마련(안
     제28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석면건축물 소유자는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는 2년 주기로 측정하고 측정결과는 3년간 보존하도록
   하며 다중이용시설 등 실내공간오염물질 측정대행업 등록자가 대행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생활환경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
  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생활환경과
  - 전자우편 : yunji1117@korea.kr
  - 팩스 : 044-201-6802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거나
  환경부 생활환경과(전화 : 044-201-6804, FAX :044-201-680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7-727호
 「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폐지)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31일
              환경부장관
        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폐지)제정예규(안) 행정예고
                           379
제19121호
관
보
2017. 10. 31.(화요일)
379
◉환경부공고제2017-725호
「석면안전관리법시행규칙」을개정하는데에있어,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
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10월31일
환경부장관
석면안전관리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석면건축물의실내공기중석면농도측정을의무화하도록「석면안전관리법시행령」이개정(대통령
령제27919호, 2017. 2. 28. 공포)됨에따라대통령령이환경부령에위임한사항을정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석면건축물의실내공기중석면농도측정주기, 측정결과보존기간및측정대행자격규정마련(안
제28조제3항및제4항신설)
석면건축물소유자는실내공기중석면농도는2년주기로측정하고측정결과는3년간보존하도록
하며다중이용시설등실내공간오염물질측정대행업등록자가대행할수있도록함.
3. 의견제출
이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7년12월11일까지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법령(안)을확인한후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환경부장관(참조: 생활환경과장,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정부세
종청사)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필요사항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환경부생활환경과
- 전자우편: yunji1117@korea.kr
- 팩스: 044-201-6802
4. 그밖의사항
기타자세한사항은환경부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입법예고란)를참고하시거나
환경부생활환경과(전화: 044-201-6804, FAX :044-201-6802)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7-727호
「포장폐기물의발생억제등에관한업무처리지침」을(폐지)제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내용을
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10월31일
환경부장관
포장폐기물의발생억제등에관한업무처리지침(폐지)제정예규(안) 행정예고
제19121호                       관            보             2017. 10. 31.(화요일)
배달                                우편물 배달지역
우체국          당일특급 가능지역                              당일특급 불가지역
        행정구역         구역번호(5자리)                 행정구역         구역번호(5자리)
             41400~41406, 41410, 41412~41477,                41407, 41408,
북대구     대구북구    41479~41480, 41483~41489,      대구북구          41409, 41411,
                       41494~41597                              41478,
                                                      41481~41482, 41490~41493
 대구                                                       42900~905(하빈면),
 달서    대구달서구           42600~42841            대구달성군       42906~930(다사읍),
                                                          42941~967(화원읍)
                42000~42190, 42192~42197,     대구수성구 42191, 42198~200, 42209,
 대구             42201~42208, 42210~42238,                42239, 42240, 42241,
 수성    대구수성구    42242~42248, 42250~42275,                    42249, 42276
                42277~42279, 42283~42287                   42280~282, 42288,
                                              대구달성군       42931~940(가창면)

 배달                                     우편물 배달지역
우체국            당일특급 가능지역                             당일특급 불가지역
      행정구역         구역번호(5자리)                    행정구역        구역번호(5자리)
                                                        37568~605, 37607, 37609,
                                                        37613~617, 37619, 37628
                                                      연일읍(37654~658,37838~856),
                                                       오천읍(37879~895, 37897,
                                                     37901~917), 대송면(37857~858,
                                                         37867~870, 37872~876),
                37606, 37608, 37610~612, 37618,        동해면(37919, 37922~927),
                   37620, 37621, 37622~627       포항시 흥해읍(37530~567,37653,37948),
포항    포항시      37629~652, 37659~837, 37859~866 읍면지역       구룡포읍(37930~941),
                   37871, 37877~878, 37896                호미곶면(37928~929),
                 37989~900, 37918, 37920~921               죽장면(37500~508),
                                                           송라면(37509~513),
                                                           청하면(37514~519),
                                                           신광면(37520~523),
                                                             기북면(37524),
                                                           기계면(37525~529),
                                                           장기면(37942~947)
다. 경북지방우정청 익일특급 배달
                                     우편물 배달우체국
배달지   배달       익일특급                       익일특급 곤란지역
 역    우체국      가능지역         행정     행정구역 구역번호         추가                   비고
                            지역             (5자리)    소요일수
               전 지역
             (울릉군 지역
                제외)
울릉군   울릉                   울릉군      울릉군 40221~227 40217        D+3
                           전지역
                                    362
제19121호           관            보        2017. 10. 31.(화요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공고제2017-99호
                        사회적기업 인증취소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소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31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인증번호            기관명       소재지          취소사유        비고
                 (대표자명)                   (취소일)
                 광주광역시                 거짓이나 그 밖의
 제2015호-210호     지체장애인    광주 남구 백양로    부정한 방법으로
                 남구복지회       85번지      재정지원을 받음
                  (김선욱)                 (2017.10.26.)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7-80호
                              도로 사용개시
  도로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도로 사용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31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선번호, 노선명
  - 노선번호 : 77
  - 노선명 : 국도77호선
3. 사용 개시 구간(3.39km)
  -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문호리 5-16(문호교차로) ~ 초지교차로(공유수면)
4. 사용 개시일 : 2017년 10월 27일 10 : 00 ~
5. 도면의 열람장소
  - 관계도면은 한국수자원공사 송산건설단 사무소에 비치하여 관계인이 열람하도록 합니다.
  - 첨부서류 : 5만분의 1이상의 지형도 생략(열람 장소에 비치)
  - 기타 상세사항은 한국수자원공사 송산건설단 광역도로1과 (031-369-8380~1)로 문의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7-81호
                         차량의 운행 제한
 「도로법」 제76조제1항ㆍ제2항, 제77조제1항ㆍ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제40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차량의 운행 제한을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31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545
제19121호
관
보
2017. 10. 31.(화요일)
545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공고제2017-99호
사회적기업인증취소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및동법시행규칙제17조에따라아래기관의사회적기업인증을취소
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7년10월31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인증번호
기관명
(대표자명)
소재지
취소사유
(취소일)
비고
제2015호-210호
광주광역시
지체장애인
남구복지회
(김선욱)
광주남구백양로
85번지
거짓이나그밖의
부정한방법으로
재정지원을받음
(2017.10.26.)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7-80호
도로사용개시
도로법제39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4조에따라도로사용개시구간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10월31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2. 노선번호, 노선명
- 노선번호: 77
- 노선명: 국도77호선
3. 사용개시구간(3.39km)
- 경기도화성시남양읍문호리5-16(문호교차로) ～초지교차로(공유수면)
4. 사용개시일
:
2017년
10월
27일10 : 00 ~
5. 도면의열람장소
- 관계도면은한국수자원공사송산건설단사무소에비치하여관계인이열람하도록합니다.
- 첨부서류: 5만분의1이상의지형도생략(열람장소에비치)
- 기타상세사항은한국수자원공사송산건설단광역도로1과(031-369-8380～1)로문의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7-81호
차량의운행제한
「도로법」제76조제1항ㆍ제2항, 제77조제1항ㆍ제7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38조, 제40조제4항에
따라다음과같은이유로그차량의운행제한을공고합니다.
2017년10월31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