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883호               관         보            2004.12.29. (수요일)


      공             고
⊙재정경제부공고제2004-148호              3. 부 칙
 소득세법 제96조제1항제6호의2 및 동법시행령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공고
제16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그 부속토지를         일 이전에 지출한 기부금도 공고일이 속하는 사
포함한다) 지정지역 해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업연도에 지출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4조의
다.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2004년12월29일
                 재정경제부장관        ⊙문화관광부공고제2004-76호
○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지정지역 해제지역           정기간행물직권등록취소통보
 서울특별시 중랑구·서대문구                     문화관광부는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인천광역시 남동구·부평구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심의위원회의
 경기도 군포시·의왕시·고양시덕양구·하남시         심의·결정에 따라 아래 정기간행물에 대해 직권
 대전광역시 서구·유성구·대덕구               등록취소함을 공고합니다.
                                      2004년12월29일
⊙재정경제부공고제2004-149호                                   문화관광부장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39호의 규정       가. 직권등록취소대상 정기간행물:95종
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익성기부           ○정당한 사유없이 등록후 6월(연 2회간의 경우
금 대상단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는 1년) 이내에 미창간한 정기간행물 19종(주
      2004년12월29일                    간 13, 월간이하 6)
                 재정경제부장관            ○정당한 사유없이 1년(계간·연2회간의 2년)
1. 공익성기부금 대상단체                       이상 발행중단한 정기간행물 76종(일간 4, 주
 ○신규지정                               간 37, 월간이하 35)
     (사)애산학회                        ※직권등록취소 정기간행물 목록은 문화관광부
     (사)한국노인대학복지협의회                  홈페이지(www.mct.go.kr) 공지사항 참조
     (사)농정연구센터                  나. 직권등록취소일자:2004년12월27일
     (재)봄빛여성재단                  다. 등록취소관련 법정 불이익 및 준수사항
     (사)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동법 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 등록취
     (사)들불열사기념사업회                    소된 정기간행물의 발행인(편집인 포함)은
     (사)충청포럼                         2004년12월27일부터 향후 2년동안(2006.12.
     (재)유영국미술문화재단                    26까지) 신규등록 및 기 등록된 정기간행물의
     (사)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발행인·편집인이 될 수 없습니다.
     (사)한국가족상담소                     ○만일 동 발행인(편집인 포함) 명의로 등록·발
2. 공익성기부금단체중 신규지정법인의 지정기한            행중인 다른 정기간행물이 있는 경우 동법 제9
 :2008년12월31일                        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1월이내
 (재심사하여 해당요건 충족시 재공고)                (2005.1.26까지)에 발행인·편집인의 변경등

                               40
⊙재정경제부공고제2004-148호
소득세법제96조제1항제6호의2 및동법시행령
제162조의3의규정에의하여주택(그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지정지역해제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
다.
2004년12월29일
재정경제부장관
○주택(그부속토지를포함한다) 지정지역해제지역
서울특별시중랑구·서대문구
인천광역시남동구·부평구
경기도군포시·의왕시·고양시덕양구·하남시
대전광역시서구·유성구·대덕구
⊙재정경제부공고제2004-149호
법인세법시행규칙제18조제1항제39호의규정
에의하여재정경제부장관이지정하는공익성기부
금대상단체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12월29일
재정경제부장관
1.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
○신규지정
(사)애산학회
(사)한국노인대학복지협의회
(사)농정연구센터
(재)봄빛여성재단
(사)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사)들불열사기념사업회
(사)충청포럼
(재)유영국미술문화재단
(사)21세기청소년공동체희망
(사)한국가족상담소
2. 공익성기부금단체중신규지정법인의지정기한
：2008년12월31일
(재심사하여해당요건충족시재공고)
3. 부
칙
이공고는공고한날부터시행한다. 다만, 공고
일이전에지출한기부금도공고일이속하는사
업연도에지출한경우에는법인세법제24조의
규정에의한지정기부금으로본다.
⊙문화관광부공고제2004-76호
정기간행물직권등록취소통보
문화관광부는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2조의2의규정에의한등록취소심의위원회의
심의·결정에따라아래정기간행물에대해직권
등록취소함을공고합니다.
2004년12월29일
문화관광부장관
가. 직권등록취소대상정기간행물：95종
○정당한사유없이등록후6월(연2회간의경우
는1년) 이내에미창간한정기간행물19종(주
간13, 월간이하6)
○정당한사유없이1년(계간·연2회간의2년)
이상발행중단한정기간행물76종(일간4, 주
간37, 월간이하35)
※직권등록취소정기간행물목록은문화관광부
홈페이지(www.mct.go.kr) 공지사항참조
나. 직권등록취소일자：2004년12월27일
다. 등록취소관련법정불이익및준수사항
○동법제9조제1항제6호의규정에의거, 등록취
소된정기간행물의발행인(편집인포함)은
2004년12월27일부터향후2년동안(2006.12.
26까지) 신규등록및기등록된정기간행물의
발행인·편집인이될수없습니다.
○만일동발행인(편집인포함) 명의로등록·발
행중인다른정기간행물이있는경우동법제9
조제1항및제2항의규정에의거1월이내
(2005.1.26까지)에발행인·편집인의변경등
제15883호
관
보
2004.12.29. (수요일)
40
공
고
제15883호                      관             보            2004.12.29. (수요일)

  록을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동법              ⊙산림청공고제2004-31호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산지관리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처분대상이 됩니다.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
 ○본 처분을 위반하여 등록이 취소된 정기간행                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물을 발행할 경우에는 동법 제22조제4호의 규              다.
  정에 의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                  2004년12월29일
  하의 벌금형 처분대상이 됩니다.                                        산 림 청 장
 ○동 발행인은 동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                     산지관리법시행령중개정령(안)
  거 2005년 1 월 6 일까지 등록증을 반납해야                  입법예고
  합니다.                                   1. 개정이유
라. 이의신청                                      부패방지위원회에서 부패취약분야 개선을 위해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권고(2004. 3. 3.)한 사항과 제1차 규제개혁추진
  의해 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회의(2004. 8.27.)에서 의결된『창업 및 공장설
  또는 본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                 립절차 개선방안』등 그동안 산지의 합리적 보전
  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바, 동법 제18조제4                 과 이용을 위하여 요구된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항의 규정에 의거 상기 어느 한 기간이라도 경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과하면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음을 알려드                    선·보완하려는 것임.
  립니다.                                   2. 주요내용
마. 위 정기간행물 직권등록취소에 대한 자세한 사                  가.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한 백두대간보
 항은 문화관광부(문화미디어산업진흥과,☏ 02-                    호지역의 산지를 산지전용제한지역의 지정대
 3704-93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에서 제외함.
                                             나. 임업용산지안에서 시설가능한 유기질비료시
⊙해양수산부공고제2004-169호                            설의 범위 확대하고 종교시설 설치자격을 종
   해양오염방지설비형식승인                               교단체의 그 소속단체로까지 확대하며, 채석
 해양오염방지법 제64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                     경제성평가를 위한 시추시설과 수산자원보호
칙 제10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해양오염방지설                    구역안의 산지에 양어장·양식장의 설치를 허
비를 형식 승인하였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용함.
   2004년12월29일                               다.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되기 전 10일이 지난 후
                  해양수산부장관                     에도 사유를 명시하여 기간연장을 신청할 수
1. 제작사:현대선기(주)                                있도록 하되,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2. 주 소:인천시 서구 가좌동 602-15번지                    는 연장허가 등을 받기 전까지 산지전용행위
3. 설비명:소각기(IMO형)                              를 제한하도록 함.
4. 설비의 형식 및 형식승인번호                           라. 산지전용허가조건 중‘그밖에 산림기능의 유
설비명    형     식    용     량     형식승인번호          지, 경관 보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산
소각기      MAXI     1,290,000   IMO-INC         림청장이 고시하도록 함.
(IMO) 1500SL WS    Kcal/h       -76          마. 농림어업인의 주택 및 시설을 5년 이내에 농
5. 형식승인일:2004년12월23일                          림어업인이 아닌 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

                                        41
제15883호                    관               보            2004.12.29. (수요일)

  우에는 산림청장 및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에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게 허가를 받도록 함.                               그 이유)
 바. 채석지의 절개면 복구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석재를 굴취·채취하는 경우에는 복구설계승
  인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
  면적인 경우에 한하여 허가하도록 함.                       소 및 전화번호
 사. 채석허가를 받아 채석하였던 허가구역에 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정책국 산지
  접하여 채석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암반이 노                    관리과(전화:(042)481-4141)로 문의하여
  출되어 암석의 종류 및 석질등이 동일하다고                    주시기 바라며, 개정령(안)의 전문이 필요하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문조사기관이 현장을 확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a.go.kr)법령정
  인한 후 작성한 조사의견서를 채석경제성평가                    보-입법예고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서를 대신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함.
 아. 가옥·공장 인근 300미터안의 산지에서 채             ⊙산림청공고제2004-32호
  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가옥의 소유                  산지관리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그 취지
  자 및 거주자, 공장의 소유자 및 대표자의 동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의를 모두 받도록 하던 것을 대상 가옥·공장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의 3분의 2의 동의로 하도록 완화하고, 요존국            니다.
  유림에 대해서는 국유림을 통과하지 아니하고                        2004년12월29일
  는 석재를 운반할 수 없는 경우에 채석하고자                                 산 림 청 장

  하는 면적의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 운반로                     산지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입법예고
 자. 수목의 벌채 및 산림의 형질변경없이 물건을             1. 개정이유

  적치한 경우로서 적치한 물건을 훼손행위없이                   부패방지위원회에서 부패취약분야 개선을 위해

  모두 반출한 경우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권고(2004. 3. 3.)한 사항과 제1차 규제개혁추진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산지전용기간 이내                   회의(2004. 8.27.)에서 의결된『창업 및 공장설
  에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못하여 복구를 위한                   립절차 개선방안』등 제도개선사항중 시행규칙에
  대집행 전에 다시 산지전용허가를 받고자 허                   서 개선할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그밖에 현행
  가신청하는 경우로서 산림으로 복구하는 것이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복구를 면제                   위함.
  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3. 의견제출                                     가. 농업인 증명을 위하여 농지법 제51조의 규정
 이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에 따라 작성된지 1년 이상된 농지원부를 제출
 인은 2005년 1 월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토록 하고, 객관적으로 증명이 어려운 임업인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산지관리과장, 전화:                    의 대상범위를 축소함.
 (042)481-4141, 팩스:(042) 481-4126)에게        나. 전용을 하고자 하는 산지의 지번·지목·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소유자 등이 표시된 산지내역서 및 산지

                                       42
⊙중소기업청공고제2004-146호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제11조
의2제3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우수제품마
크인증을하였기에동법시행규칙제3조의10의규
정에의거이를공고합니다.
2004년12월29일
중소기업청장
우수제품마크인증
○제조업체명：(주)프레브
○인증번호(일자)：제생활-86호(2004.12.21.)
○대표자：강민섭
○소재지：서울특별시금천구가산동345-41
○인증품목：재활용토너카트리지(분말형)
⊙낙동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4-84호
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32조의
규정에따라방지시설업등록취소사항을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04년12월29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등록취소사항
1. 업체명：(주)정동종합건설
2. 대표자(법인등록번호)：장현수
(190111-0034740)
3. 영업소소재지：경남마산시신월동33-15
신우빌라101호
4. 업종및등록번호：수질방지시설업제209호
5. 등록취소일자：2004년12월23일
6. 취소사유：자진반납
⊙경인지방환경청공고제2004-233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32조
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방지시설업등록이되
었음을공고합니다.
2004년12월29일
경인지방환경청장
1. 업체명：(주)동해환경
2. 대표자：강석기(510118-1******)
3. 영업소재지：서울시동대문구장안동125-19
4. 업
종：수질방지시설업
5. 등록번호：제936호
6. 등록일자：2004년12월23일
7. 전화번호：02-2249-8684
⊙원주지방환경청공고제2004-36호
수질방지시설업등록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32조
규정에의거수질방지시설업의등록사항을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04년12월29일
원주지방환경청장
등록사항
1. 업종및등록번호：수질방지시설업제129호
2. 상
호：(주)녹색
3. 대표자：이기복
4. 사무실소재지：강원도원주시소초면흥양3리
272-2(☎033-731-5025,6)
5. 등록일자：2004년12월2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4-220호
수입금납부자의주소불명등으로인해납입고지
서가반송됨에따라국세기본법제11조및국고금
관리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다음과같이공시
송달공고합니다.
2004년12월2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납부대상자：공고내역참조
2. 납부기한：공고일로부터15일이내
3. 납부장소：익산지방국토관리청건설지원과(전
북익산시남중동352번지, TEL：063-850-
9151)
제15883호
관
보
2004.12.2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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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83호                 관          보                  2004.12.29. (수요일)

    전용예정지가 표시된 임야도 사본 제출을 삭          이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제함.                              인은 2005년 1 월20일까지 다음 항을 기재한 의
 다. 전용하고자 하는 산지의 입목은 매년 생장하          견서를 산림청장(참조:산지관리과장, 전화:
    게 되므로 입목축적조사서는 1년이내에 작성          (042)481-4141, 팩스:(042) 481-4126)에게
    된 것을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평균경사도는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토목기술자 등이 조사·작성한 것에 한하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여 제출하도록 함.                        그 이유)
 라. 산지전용신고지역은 산지전용허가시 연접지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의 합산면적에서 제외하고 농어촌생활환경정
    비사업과 초지조성사업은 기존 허가지에 연접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
    한 경우에 관계없이 허용하는 한편, 지방도를
                                      소 및 전화번호
    연접지역의 분리요건으로 추가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정책국 산지
 마.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은 골재채취법 제38
                                      관리과(전화:(042)481-4141)로 문의하여
    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골재협회가 확인하
                                      주시기 바라며, 개정령(안)의 전문이 필요하신
    여 제출토록 하고, 골재협회가 주관하는 소정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a.go.kr)법령정
    의 교육을 사전에 이수하여 허가를 받도록 함.
                                      보-입법예고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바. 복구설계서는 임도인 경우에는 임도설계도
    서로, 작업로·운재로인 경우에는 시방서 등
                                    ⊙중소기업청공고제2004-145호
    으로 대체하여 간소화하는 한편, 80제곱미터
                                     중소기업기본법 제6조 및 싱글PPM 품질인증요
    미만의 경미한 시설인 경우에는 복구설계서
    제출을 생략함.                        령(중소기업청고시 제1999-22호, 1999.11. 9.)

 사. 계단식 개발인 경우로서 산지전용·채석·           제17조에 의거하여 싱글PPM 품질인증기업을 다

    토사채취지의 복구설계서승인기준을 각각 구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분하여 규정함.                              2004년12월29일

3. 의견제출                                                   중소기업청장

                          싱글PPM 품질인증기업

인    증    번   호 업 체 명 소         재           지 인증등급 인             증     품       목

제1-13-1-1033호 ㈜세명기업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신상리 싱글PPM 부싱-리어 어퍼 암

                     1210

제1-09-1-1034호 ㈜유창테크 충청북도 진천군 문백면 도하리 싱글PPM 도어 스커프

                     62-3

제1-10-1-1035호 ㈜동    원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소동리 싱글PPM 램프 어셈블리-

                     20-2(창우공단내)                           오버헤드 콘솔 류

제1-13-1-1036호 ㈜청    우 경상북도 경주시 외동읍 구어리 100PPM 자동차 머플러 레저네이

                                                  701-6    터 어셈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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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송달공고내역
                                                             소속
             주민번호 및 사업자                                수입근거 회계
연번 성 명 및 상 호 등록번호(법인번호) 주               소(소재지) 납 부 금 액 및산출근거 년 도 수 입 과 목 회계
1    최초:(주)서해 200111-0053101    최초:광주시 서구       1,000,000 건설기술관 1997 관12(경상이 일반
     실업        410-81-36043     쌍촌동 970-13                  리법(제6조           전수입)-항 회계
     변경:해원건설                    변경:경남 남해 남                  의3항)             56(벌금 및
     대표 이중원                     면 500-1                                      몰수금)-목
                                                                             561(벌금)
2    국제산업개발㈜ 206211-0005542     여수시 신기동         1,000,000     〃       1997     〃       〃
     대표 배임환                     32-11
     양수:㈜대신
     공영
3    최초:(주)대성 204711-0001302    광양시 광영동         1,000,000     〃       1997     〃       〃
     기업                         731-17
     대표 소정섭
     변경:㈜신성
     기업
     대표 전상진
4    유경기업㈜     200111-0057369   광주시 광산구 우산 1,000,000          〃       1997     〃       〃
     대표 변동조                     동 1065-20
5    (주)디쓰     201111-0006571   광주시 광산구 도천 1,000,000          〃       1997     〃       〃
     대표 이명진    410-81-45372     동 350-1
     변경:㈜예산                     변경:광주 북 신안
                                동 123-13
6    세창토건(주)   570811-*******   전남 목포시 경동1가 1,000,000         〃       1997     〃       〃
     대표 박상국                     4-2(4/5) 신동아골
                                드-603
7    (주)대림공영   205411-0001034   화순 남면 장전리       1,000,000     〃       1997     〃       〃
     대표 이병곤    412-81-08752     260
8    (주)신우     205211-0001228   광주 남구 주월동       1,000,000     〃       1997     〃       〃
     대표 김상중    408-81-11767     974-334
9    (주)지산건설   204511-0000548   충북 진천 진천 교정 1,000,000         〃       1997     〃       〃
     대표 박영호    416-81-17331     175-2
     변경:정철용
     변경:고려이
     엔씨㈜
10   한일산업개발    411-81-12383     목포시 상동 하당지 1,000,000          〃       1997     〃       〃
     대표:박효장    611121-*******   구 1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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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속
             주민번호 및 사업자                                수입근거 회계
연번 성 명 및 상 호 등록번호(법인번호) 주               소(소재지) 납 부 금 액 및산출근거 년 도 수 입 과 목 회계
11   우미주택건설㈜ 200111-0019864     광주시 북구 삼각동 1,000,000 건설기술관 1997 관12(경상이 일반
     대표 김재평                     637                         리법(제6조           전수입)-항 회계
                                                            의3항)             56(벌금 및
                                                                             몰수금)-목
                                                                             561(벌금)
12   동방실업㈜     204311-0000732   화순군 화순읍 별라 1,000,000          〃       1997     〃       〃
     대표 최매암    408-81-11281     리 35-1
13   영진개발㈜     205211-0004825   최초:나주시 송월       1,000,000     〃       1997     〃       〃
     대표 김형철    410-81-11067     동 1091-4
                                송달주소:광양시 광
                                양읍 덕례리 1789-13
14   (주)순흥개발   413-81-03196     고흥군 도양읍 봉암 1,000,000          〃       1997     〃       〃
     대표 최낙홍                     리 2698-16
15   성신토건㈜     205011-0000474   보성군 벌교읍 벌교 1,000,000          〃       1997     〃       〃
     대표 유태식                     리 883-5
     당초:유공선
16   (주)해성토건   205511-0003070   경기도 용인시 기흥 1,000,000          〃       1997     〃       〃
     대표 이연풍    412-81-04760     읍 보라리 393-3
     변경:김경열
     변경:(주)대
     경종합건설
17   (유)삼성주택   211114-0000509   익산시 인화동1가       1,000,000     〃       1997     〃       〃
     대표 한태우    401-81-02928     188
18   (주)전일건설   204411-0000524   곡성군 곡성읍 읍내 1,000,000          〃       1997     〃       〃
     대표 이경수    408-81-212284    리 788-37
19   화인건설(주)   200111-0047584   광주 북구 중흥동       1,000,000     〃       1997     〃       〃
     대표 최두환    418-81-24270     704-11
     변경:이혁규                     변경:동구 호남동
                                23-2(부민빌딩5층)
20   (주)동남건설   211311-0000915   남원시 동충동         1,000,000     〃       1997     〃       〃
     대표 김정수    407-81-01761     52-23
21   삼우산업㈜     205911-0000383   장성군 황룡면 월평 1,000,000          〃       1997     〃       〃
     대표 김건익                     리 81
22   남동건설㈜     2000111-0003718 화순 훈리37-9         500,000      〃       1997     〃       〃
     대표 정용주    408-81-08374
23   (주)목우     181111-0154293   서울 마포구 공덕       1,000,000     〃       1998     〃       〃
     박주철       418-81-12180     3-1

                                           46
제15883호                       관             보                  2004.12.29. (수요일)

                                                              소속
             주민번호 및 사업자                                 수입근거 회계
연번 성 명 및 상 호 등록번호(법인번호) 주                소(소재지) 납 부 금 액 및산출근거 년 도 수 입 과 목 회계
24   우석엔지니어     210111-0016652   익산 남중 102-11    1,000,000 건설기술관 1998 관12(경상이 일반
     링㈜         418-81-12690                                 리법(제6조           전수입)-항 회계
     대표 김광식                                                  의3항)             56(벌금 및
                                                                              몰수금)-목
                                                                              561(벌금)
25   우석엔지니어     210111-0016652   익산 남중 102-11    1,000,000     〃       1998      〃       〃
     링㈜         418-81-12690
     대표 김광식
26   (주)예원엔지니                    광주 서구 농성동        250,000      〃       2001      〃       〃
     어링                          645-2
     대표 이건수
27   (유)서조      402-81-28289     김제시 신풍동          500,000      〃       2001      〃       〃
     대표 김동일                      491-1
28   영보엔지니어                      화순군 화순읍 벽라       125,000      〃       2001      〃       〃
     링㈜                          리 35-1
     대표 이천행
29   문화건설㈜                       화순군 능주면 남정       750,000      〃       2002      〃       〃
     대표 김태선                      리 151-2
30   (주)서정건축사 408-81-32160       서울 양천 목동         500,000      〃       2002      〃       〃
     사무소                         734-70
     대표 이형만
31   (유)영광주택    401-81-16780     군산시 조촌동          250,000      〃       2002      〃       〃
     건설                          791-4
     대표 김동호
32   서자원        630923-*******   임실군 강진면 문방       482,230 국유재산법 1999 관11(재산수 일반
                                 리 589(15/)                  제25조             입)-항51(관 회계
                                                                              유물대여료)
                                                                              -목511(토지
                                                                               대여료)
33   조문근        590206-*******   광주 남구 봉선2동      1,286,320     〃       1998      〃       〃
                                 148(5/5)무등파크
                                 아파트 203-1412
34   유우종        520711-*******   서울 용산 청파3가      1,291,300     〃       1998      〃       〃
                                 132-126(6/8)
35   조문근        590206-*******   광주 남구 봉선2동      1,298,020     〃       1999      〃       〃
                                 148 무등파크
                                 203-1412
36   서자원        630923-*******   임실군 강진면 문방       482,230      〃       1999      〃       〃
                                 리 589

                                            47
제15883호                      관              보                   2004.12.29. (수요일)

                                                           소속
             주민번호 및 사업자                              수입근거 회계
연번 성 명 및 상 호 등록번호(법인번호) 주             소(소재지) 납 부 금 액 및산출근거 년 도 수 입 과 목 회계
59   전관수       581111-*******   서울 관악 신림 1476      498,400 도로법          1997 관11(재산수 교통

                                -16(9/1)                      제43조,            입)-항51(관 시설

                                                              제77조             유물대여료) 특별
                                                                               -목513(기타 회계
                                                                                관유물
                                                                                대여료)

60   윤여홍       330113-*******   고창군 성내면 월성         308,930      〃       1997      〃      〃

                                리 74-1

61   전관수       581111-*******   서울 관악 신림 1476      509,520      〃       1997      〃      〃

                                -16(9/1)

62   김태순       620912-*******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72,160     〃       1998      〃      〃

                                258-42(4/8)

63   박귀순       390905-*******   목포시 산정동            479,100      〃       1998      〃      〃

                                1052-279

64   현인식       451212-*******   경기 용인 모현 매산        232,650      〃       1998      〃      〃

                                리 201-11(5/2)

                                롯데에버빌 102-101

65   이형섭       681112-*******   전남 화순군 도곡면           27,900     〃       2001      〃      〃

                                죽청리 334(12/1)

66   이형섭       681112-*******   전남 화순군 도곡면         111,700      〃       2002      〃      〃

                                죽청리 334(12/1)

67   최성태       520128-*******   영암 시종 월롱리          357,100      〃       2003      〃      〃

                                258-2(23/)

68   정승문       570130-*******   광주 북 두암동             59,600     〃       2004      〃      〃

                                897-12(22/4)

69   이점례       520212-*******   광주 남 월산동           357,600      〃       2004      〃      〃

                                185(13/1)

계                               69명              72,990,850


⊙서울지방병무청공고제2004-35호                               공시송달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다음 보증인들은 병역법시행령 제171조의 규정에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의거 국외여행 미귀국 통지서를 2차에 걸쳐 우편

     2004년12월29일                               송달하였으나 통지서를 교부하지 못하여 아래 사

                 서울지방병무청장                      항을 알립니다.

                                            50
제15883호                     관               보           2004.12.29. (수요일)

               -아     래-                ○병역법 제9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인에
병역법시행령 제1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게는 500만원이상 5,0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기간 만료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도 정당한 사
                                             부과하게 됩니다.
유 없이 귀국하지 아니할 때에는
                                             다만, 과태료부과 이전에 귀국(귀국신고)할 경우
○병역법 제76조 및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귀
 국자 본인은 40세까지 취업 등 국내활동 제한과                  에는 귀국자로 정리되어 공시송달로 인한 일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아니합니다.

○국외여행 미귀국자 및 보증인




⊙기술표준원공고제2004-345호                      ⊙기술표준원공고제2004-346호
    KS표시인증심사기준개정                               KS표시인증품목지정취소및인증심사기준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 제17조의 규정                       폐지
에 의거 다음과 같이 KS표시인증심사기준을 개정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 제16조 및 제17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KS 표시인증 품목
    2004년12월29일                         지정 취소 및 인증심사기준을 폐지하였음을 공고
                    기술표준원장              합니다.
            KS 표시인증심사기준                        2004년12월29일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기술표준원장

개정 KS M 6525    자전거 및 운반차용 타이어                     KS표시인증품목지정취소및인증심사기준

개정 KS M 6526    자전거 타이어용 튜브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개정 KS M 6702    가스용 고무관                     폐지 KSC9303   천장 선풍기
개정 KS M 6703    실 고무                         ○심사기준내용:붙임(관보게재시 생략)
개정 KS M 6704    정미용 고무 로울러                     부     칙
개정 KS M 6749    철도차량용 고무 완충기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KS M 6951    재생 고무 블록
 ○심사기준내용:붙임(관보게재시 생략)                   ⊙기술표준원공고제2004-348호
    부   칙                                    계량에관한법률 제6조 및 제12조, 같은법시행령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8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과 관련하

                                       51
-아
래-
병역법시행령제171조제3항의규정에의한허가
기간만료일로부터90일이경과하여도정당한사
유없이귀국하지아니할때에는
○병역법제76조및제94조의규정에의하여미귀
국자본인은40세까지취업등국내활동제한과
3년이하의징역에처할수있으며
○병역법제95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보증인에
게는500만원이상5,000만원이하의과태료를
부과하게됩니다.
다만, 과태료부과이전에귀국(귀국신고)할경우
에는귀국자로정리되어공시송달로인한일체
의불이익처분을받지아니합니다.
제15883호
관
보
2004.12.29. (수요일)
51
○국외여행미귀국자및보증인
⊙기술표준원공고제2004-345호
KS표시인증심사기준개정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제17조의규정
에의거다음과같이KS표시인증심사기준을개정
하였음을공고합니다
2004년12월29일
기술표준원장
KS 표시인증심사기준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개정KS M 6525
자전거및운반차용타이어
개정KS M 6526
자전거타이어용튜브
개정KS M 6702
가스용고무관
개정KS M 6703
실고무
개정KS M 6704
정미용고무로울러
개정KS M 6749
철도차량용고무완충기
개정KS M 6951
재생고무블록
○심사기준내용：붙임(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공고는공고한날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공고제2004-346호
KS표시인증품목지정취소및인증심사기준
폐지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제16조및제17
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KS 표시인증품목
지정취소및인증심사기준을폐지하였음을공고
합니다.
2004년12월29일
기술표준원장
KS표시인증품목지정취소및인증심사기준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폐지KSC9303
천장선풍기
○심사기준내용：붙임(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공고는공고한날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공고제2004-348호
계량에관한법률제6조및제12조, 같은법시행령
제18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9조의규정과관련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