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73호                관        보          2016. 1. 6.(수요일)
 2) 외국인 교수 또는 강사의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해당체류
     자격을 갖추고, 평가인정 학습과목의 수업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상 국내 체류가 가능한 사람이어
     야함
    -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외국인 강사를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강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다
      음의 서류를 제출받아 그에 대한 검증 후 채용하여야 함
    ☞ 외국인강사 제출서류
     ① 범죄경력조회서 : 외국인강사의 자국 정부가 자국 전(全) 지역에서의 범죄경력을 조회하여 발
       급한 것으로서, 자국 정부 또는 자국 소재 대한민국공관의 공적 확인을 받은 것
     ② 건강진단서 : 대마 및 약물 검사 결과를 포함하여 발급한 채용신체검사서로서 채용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한 것
     ③ 학력증명서 : 출신대학교에서 발급한 학위증 사본, 학위취득증명서, 학위 취득 사실이 기재된 졸
       업증명서 중 한 가지 서류에 자국 정부 또는 자국 소재 대한민국공관의 공적확인을 받아야 함
     ④ 여권, 사증, 외국인등록증 : 여권은 유효하여야 하고, 사증과 외국인등록증(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
       명)의 체류자격은 외국어 회화지도 활동이 허용되는 것이어야 함
 3) 주당 수업시간이 1인당 4과정, 18시간(실험·실습·실기가 필요한 교과목의 경우에는 24시간)을 넘지
    않아야 함
나. 학습시설 및 학습설비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함
 1) 학습시설 : 강의실·실험실습실(실험실습이 필요한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경우에 한함)·행정실
           학습자 1명당 강의실 등의 면적 기준(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2호가목 관련)
            구분               이론 강의실             행정실
          1인당 면적                1㎡         필요한 면적을 확보할 것
                 예체능계 강의실 및 실험실습실의 면적 기준
              구분                   강의실              실험실습실
              면적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른 시설기준 준용
  2) 학습설비 기준은 [별표3-1], [별표3-2]을 따름
      ※ 기본계획에서 변경될 수 있음
다. 학습과정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 운영하여야 함
  1) 학습과정의 내용은 표준교육과정에서 정하는 학습과정별 교수요목에 부합하여야 함
  2) 출석수업기반 학습과정당 수업 기간은 4주 이상으로 하며, 원격수업기반 학습과정의 경우 15주 이
      상으로 함
  3)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제2호가목 나목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양성 학습과정은 평가인정 기준
      을 적용하되, 간호학 전공의 경우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해당 대학 간호학과 전임교수를 8인 이상 확보
     - 300병상(종합병원을 포함하여 보건소 등 5개 이상) 이상의 임상실습기관을 확보
     - 해당 대학 간호학과의 최근 3년간 국가고시 합격률이 평균 80% 이상
     - 평가인정 유효기간 동안 의료법 제7조에 따른 평가인증기구의 인증 유지 및 간호학 전공 관련
       학위 수여에 필요한 학습과정을 모두 운영하여야 함(권장)
8. 평가인정 수수료
○ 학습과정의 평가인정 수수료는 [별표1]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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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
1. 평가인정사항 변경
 가.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설치․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은 평가인정 기준에 따른 평가인정사항에
     따라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운영하여야 함
 나. 법 제3조 제3항에 따라 평가인정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그 변경사항에 관한 인정을 받아야 함
   -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설치․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은 평가인정사항 변경신청 사유 발생 1주일
     이내에 변경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평가인정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변경사항
   ① 실제 수업을 담당하는 교수 또는 강사의 분의 의 범위를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
                         3   1


   ② 교육훈련기관이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 단, 교육훈련기관이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학습설비 시설 등 변경되는 평가인정 사항 모두에
      대해 변경인정 받아야 함
   ③ 기타 평가인정 내용중 Ⅲ 에서 정한 경미한 사항이 아닌 경우
                  -2




다. 원장은 평가인정사항 변경 접수 및 변경 신청의 내용이 평가인정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조사·확인하여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 교육부장관은 평가인정 여부 결정 후 신청기관에게 통지하여야 함
라. 학습과정명, 기관등록번호, 교육훈련기관의 소재지, 총 정원 등은 변경이 불가능함. 다만, 다른 법
     령에 근거하여 기관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은 예외로 함
2. 경미한 평가인정 사항의 변경
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경미한 평가인정 사항’으로 봄
  1) 오기, 누락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2) 실제수업에 담당하는 교수 또는 강사 총 인원을 3분의 1의 범위(단 소수점 이하는 버림)에서 변경
     하는 경우
     예) 교강사가 총 40명인 경우 총 인원의 3분의 1은 13.333명으로 13명으로 간주
        교강사가 총 1명인 경우 총 인원의 3분의 1은 0.333명으로 0명으로 간주
  3) 평가인정 학습과정 교재의 최신 개정판으로의 변경
  4) 평가인정신청 당시 보고한 면적 이상으로 강의실을 변경하는 경우
  5) 평가인정 신청 당시 보고한 실습기자재 수준 이상의 실습기자재로 변경하는 경우
  6) 총 정원 범위 내에서 학급수를 변경하는 경우
  7) 기타 원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나.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원장은 신고사항에 대하여 별도로 조사․확인할
     수 있음
3. 평가인정 받은 학습과정의 일시중단 또는 폐지
가. 유효기간 내에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1년 이상 운영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학습과정의 일시
     중단 신고를 하여야 하며,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유효기간 내에 운영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학습과정 폐지신고를 하여야 함
나. 교육훈련기관은 학습과정의 일시중단 또는 폐지를 하고자 할 경우 원장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함
    ※ 학습자 모집은 하였으나 신청학습자가 적거나 없어 폐강된 경우에는 학습과정을 운영한 것으로
       봄. 다만, 정보공시 및 운영실적 산정시에는 미 운영으로 산정
    ※ 일시중단 기간은 평가인정 유효기간 내에서 시작일과 종료일을 정하여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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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원장 및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학습과정의 일시중단 및 폐지 신고를 받는 즉시 그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함
4. 학습과정 운영 개선 권고 명령
가.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학습과정 운영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교육훈
     련기관의 장에게 개선권고, 개선명령 할 수 있음
  1) 학습과정 운영 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각 기관 또는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개선권고’ 할
     수 있음
  2) 학습과정 운영 상 모순, 비위사실이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등이 있으나 시정명령을 할 사유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 교육훈련기관의 장
     에게 ‘개선명령’ 할 수 있음
나. ‘개선명령’을 받은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정해진 기간 내에 이행하여야 하며, 이행 완료 후 그 결과
     를 원장을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5. 평가인정 취소 및 시정명령 등
가. 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평가
     인정을 취소함
나. 법 제5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은 평가인정을 받은 교육훈련기관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평
     가인정의 취소 조치를 할 수 있음
  1)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평가인정사항 변경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5항의 평가인정의
     기준에 따른 평가인정사항을 변경한 경우
  2) 법 제3조제5항에 따른 평가인정 기준에 미달하여 학습과정을 운영한 경우
  3) 법 제4조의2제1항 따른 학습과정 운영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다. 교육부 장관이 위와 같은 사유로 평가인정의 취소 조치를 할 경우에는 다음의 절차를 따름
                       이의신청
                   (시정명령 통지일로부터 → 이의신청 접수 → 이의신청심사결과통지 (30일 이내)
        시정명령 →         15일 이내)
                     시정명령 이행 → 이행결과 접수 → 이행결과 확인
                      및 결과 보고
        (교육부)        (교육훈련기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교육부)
                                                           ↓
        교육훈련기관 통보 ←            평가인정 취소     ←         청문
                                여부 확정             (취소 처분 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교육부)               (교육부)
    ※ 다만 위반행위가 이미 종료되는 등 성질상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시
      정명령을 하지 아니하고 취소할 수 있음
라. 평가인정을 취소한 경우 원장은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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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학습과정 운영정지, 평가인정 신청제한 등 조치
○ 교육부장관은 법 제5조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영 별표1에 따라 학습과
    정 운영정지, 평가인정 신청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학습과정 운영정지, 평가인정 신청제한 등의 조치를 한 경우 원장은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함
   <벌점적용 예시>

   ❖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평가인정사항 변경절차를 따르지 않고 평가인정사항을
     변경한 경우, 해당 학습과정에 벌점 5점을 부여(단, 법 제4조의2에 따른 변경신고
     위반은 해당 학습과정에 벌점 1점을 부여)
    예 A 기관이 변경인정을 받지 않고 미용학개론의 교수를 1/3을 초과하여 변경한
      경우, 미용학개론 학습과정에 대해 벌점 5점 부여
    ☞ 2차 위반 시, 10점을 가산하여 미용학개론 학습과정에 대한 총 벌점은 15점임
    ☞ 3차 위반 시, 15점을 추가 가산하여 미용학개론 학습과정에 대한 총 벌점은 30점으로
      1년간 신규 학습과정에 대한 평가 인정 신청 제한 처분
   ❖    교육훈련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평가인정 받은 학습과정을 홍보하면서, 학부,
        학과 명칭을 사용한 경우, 해당 홍보와 관련한 학습과정에 대해 각 5점의 벌점 부여
       예) 평가인정 학습과정명이 실용음악화성학, 실용음악분석법, 합주실기, 합창 등
          총 4개인 경우, 이를 실용음악예술학부 또는 실용음악과로 표기하여 홍보 시,
          실용음악화성학 5점, 실용음악분석법 5점, 합주실기 5점, 합창 5점의 벌점 부여
    ☞ 2차 위반 시, 벌점 10점을 가산하여 해당 학습과정의 총 벌점은 15점임
    ☞ 3차 위반 시, 벌점 15점을 추가 가산하여 해당 학습과정의 총 벌점은 30점으로 1년간
      신규 학습과정에 대한 평가 인정 신청 제한 처분
   ❖    교육훈련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평가인정 받은 학습과정을 홍보하면서, 수시
        정시라는 용어를 활용한 경우, 해당 홍보와 관련한 학습과정에 대해 각 5점의 벌점 부여
       예) A평가 기관이 수시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학습자를 모집, 모집 학습과정이 실
          용음악화성학, 실용음악분석법, 합주실기, 합창 등 총 4개인 경우, 4개과정 모
          두에 벌점 5점 부여
    ☞ 2차 위반 시, 벌점 10점을 가산하여 해당 학습과정의 총 벌점은 15점임
    ☞ 3차 위반 시, 벌점 15점을 추가 가산하여 해당 학습과정의 총 벌점은 30점으로 1년간
      신규 학습과정에 대한 평가 인정 신청 제한 처분
   ❖    학습자가 학습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학습자의 의사 표시일로부터 5일
        이내에 학습비 반환기준(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제2항)에
        따라 학습비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해당 학습과정에 5점의 벌점을 부여
       ※ 5개의 학습과정에 대해 수강 신청한 학습자가 5개 학습과정에 대하여 학습
         포기의사를 표시한 날이 2016년 1월 1일인 경우, 2016년 1월 6일까지 학습비
         반환기준에 따른 반환금액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동 학습자가 수강 신청한
         5개 학습과정에 각 5점의 벌점 부여
    ☞ 2차 위반 시, 벌점 10점을 가산하여 해당 학습과정은 총 벌점은 15점임
    ☞ 3차 위반 시, 벌점 15점을 추가 가산하여 해당 학습과정의 총 벌점은 30점으로 1년간
      신규 학습과정에 대한 평가 인정 신청 제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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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강사가 수업계획서 내용대로 수업을 하지 않은 경우, 해당 학습과정에 벌점
     1점 부여
    ※ A교수가 사회복지개론,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법제 등 총 3개 학습과정을
       수업계획서 내용대로 수업하지 않은 경우, 3개 학습과정별 각 1점의 벌점 부여
    ※ B강사가 ‘사회복지개론’ 3개 분반을 담당하고 3개 반 모두에서 수업계획서
       내용대로 수업하지 않은 경우 분반별 1점의 벌점을 부여하여 사회복지개론
       학습과정에 총 벌점은 3점임
   ❖ 평가인정 학습과정의 공시정보 중, 영 [별표2]에 따른 공시항목, 공시정보의 범위,
     공시횟수 공시시기를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하여 시정이나 변경
     명령을 받고 정해진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교육훈련기관의
     전체 평가인정 학습과정에 대해 각 5점의 벌점 부여
    ※ 평가인정 학습과정수가 50개인 A기관이 학습과정별 학습비 및 직원 수를 매년
       각 2월, 9월에 공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시하여 교육부 장관이 기간을 정
       하여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하였으나, A기관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A기관이
       평가인정 받은 50개 학습과정 모두 각 5점씩의 벌점 부여
Ⅳ. 학점인정 기준 및 절차
1. 학점인정 기준
○ 영 제11조 및 규칙 제5조에 따른 학점인정 기준은 <별표4>과 같음
2. 학습자 등록
가. 학점인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학습자등록을 하여야 함(최초 1회)
  1) 교육훈련기관에서 수강하는 학습자는 교육훈련기관에 최초로 학습과정을 등록 할 때 학습자등록을
      하여야 함
     - 교육훈련기관은 학습자가 학습과정에 등록할 때 학습자 등록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학습자 등
       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학습자 등록을 하도록 하여야 함
  2) 1)이외의 학습자는 최초로 학점인정 신청 시, 학습자 등록을 하여야 함
나. 학습자등록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음
   가 학습자 등록신청서 별지 제 호 서식
    .          (        4       )


   나 신분증 주민등록등 초 본 등 신청자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   )


   다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증명하는 최종학력증명서
    .


   라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 조제 항제 호의 규정에 의한 보건․의료인력 양성분야의 학습자의 경우 보건복
    .              28   3   2


     지부장관이 수여한 해당 면허 사본
다. 학습자등록 방법
 1) 교육훈련기관에 학습자 등록 신청하는 경우
    - 학습자는 학습자 등록에 필요한 원본 서류를 교육훈련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교육훈련기관은 학
      습자가 제출한 서류를 접수하여 담당자 원본 대조필 후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종합정보시스템에
      첨부하여 제출
 2)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학습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 온라인(https://www.cb.or.kr/) 또는 방문하여 원본 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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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73호                  관           보        2016. 1. 6.(수요일)
3. 학점인정 절차
가. 학점인정 절차
       접수계획 수립 및 공지             →             조사․확인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학점인정증명서
      발급(통지)
                    ←      학점인정 승인         ←    학점인정 심의위원회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교육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동 절차는 변경될 수 있음
나. 처음 학점인정을 신청하는 사람이 당해 학기 학위를 받기 위해서는 당해 학위 신청 마감일까지 온라
    인(https://www.cb.or.kr/) 또는 방문(국가평생교육진흥원, 교육훈련기관)하여 신청하여야 함
다. 학습자는 2월에 학위 수여를 받기 위해서는 매년 1월 15일, 8월에 학위 수여를 받기 위해서는 7월
    15일까지 학점인정 신청을 완료하여야 함
라. 학점인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교육훈련기관의 장, 교육감 및 원장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함
 1) 원장은 접수기간 및 방법에 대해 매년 접수계획을 수립하여 공지
 2) 교육훈련기관의 장 및 교육감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신청서류를 접수하여 원장에게 제출
   ☞ 학점 인정 신청시 제출 서류
   가. 학점인정신청서 : [별지 제5호서식]
   나.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인정 학습과정 이수자 : [별지 제6호서식]
   다. 법 제7조제2항제1호 및 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점인정대상학교 교육과정 이수자 : [별지 제
       7호서식] 및 성적증명서 또는 이수증명서
   라. 법 제7조제2항제2호 및 법 제7조제2항제3호 규정에 의한 시간제등록 교육과정 이수자 : [별지 제8호
      서식] 및 성적증명서 또는 이수증명서
   마. 법 제7조제2항제4호 규정에 의한 자격취득자 및 자격취득에 필요한 교육과정 이수자 : [별지 제9호
       서식] 및 자격증 사본(원본 지참) 또는 과정이수확인서
   바. 법 제7조제2항제5호 규정에 의한 독학학위제 시험합격자 및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자 : [별지 제10호
       서식] 및 [시험면제 교육과정 이수 내역과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합격통지서 사본 또는 과정이수
       확인서]
   사. 법 제7조제2항제6호 규정에 의한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및 문하생으로서 일정한 전수교육을 받은
       자 : [별지 제11호서식] 및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서 사본, 문화재청에서 발급한 조교증서 사본,
       보유자가 문화재청에 보고한 전수교육 이수증 사본, 보유자(보유단체장)가 증명하는 학습자전수교육
       확인서
마. 학점의 조사․확인
 - 원장은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학습자가 신청한 학점이 학점인정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조사 확인
바. 학점인정 심의
 1) 학점의 조사․확인된 결과를 토대로 학점인정 여부를 결정
 2) 영 제2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학점인정심의위원회가 심의
 3) 교육부장관은 학점인정 확정․통보
 4) 학습자가 학점인정 심의결과에 이의를 제기하고자 할 경우 결과 통보를 받은날로부터 30일 이내
    에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학점인정 재심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단, 당해 학기 학위
    취득 예정자는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결과 통보를 받은날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신청서를 제
    출하여야 함
   ※ 재심 절차는 학점인정 여부 결정 절차와 동일함
                             258
제18673호                관        보           2016. 1. 6.(수요일)
사. 학점인정서 교부
  - 원장은 학습자에게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학점인정서를 교부
아. 학점인정의 취소
  1) 원장은 학습자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학점인정을 받은 경우 조사·확인 후 그 결과를 교육
     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교육부 장관은 조사ㆍ확인 결과에 따라 그 인정을 취소할 수 있음
  2) 교육부장관이 법 제7조제4항에 의하여 학점인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원장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학습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자.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내역의 취소
  - 학습자가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내역의 취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내역을 취소함
  1) 학습자 등록 또는 학점인정내역의 취소를 원하는 학습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을 원장에게 제출
      하여야 함
  2) 법 제9조 및 영 제15조에 따라 학위를 취득한 학습자의 경우 법 제7조제4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내역을 취소할 수 없음
  3) 학습자 등록이 완료되거나, 학점인정 절차에 따라 학점인정이 확정되어 학점인정서가 학습자에게
      교부된 후에는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내역을 취소하여도 기납부된 수수료를 반환하지 않음
4. 학점인정 수수료
○ 학점인정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1]과 같음
Ⅴ. 학위수여 및 학력인정
1. 학위의 종류
○ 학위의 종류는 표준교육과정에 따름
2. 학위수여 및 학력인정 기준
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함
나. 법 제8조제2항, 영 제13조제2항, 규칙 제7조제1항에 대한 학위수여 및 학력인정 기준은 다음과 같음
  1) 대학졸업학력 : 140학점이상(전공 60학점 이상, 교양 30학점 이상 포함)
  2) 3년제 전문대학졸업학력 : 120학점 이상(전공 54학점 이상, 교양 21학점 이상 포함)
  3) 2년제 전문대학졸업학력 : 80학점 이상(전공 45학점 이상, 교양 15학점 이상 포함)
다. 영 제16조제1항제2호에 의거 학사학위 또는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
     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이 다른 전공분야의 학사학위 또는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하려
     는 경우 다음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1) 다른 전공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 해당 전공분야 전공학점 48학점 이상
  2) 다른 전공분야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 해당 전공분야 전공학점 36학점 이상
     (「고등교육법 시행령」제57조 제1항에 따라 수업연한이 3년인 경우 42학점 이상)
  3) 취득하고자 하는 학위과정별로 18학점 이상은 평가인정 받은 학습과정 또는 시간제로 등록하여
      이수하여야 함
라. 전공학점은 표준교육과정에서 정하는 전공필수과목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259
제18673호                 관           보       2016. 1. 6.(수요일)
마. 특정 전공 인정 기준
  1) 간호·보건계열 전공의 경우 전공필수과목은 반드시 신규 이수해야 함
  2) 군사학사·군사전문학사, 문학사(아동학), 가정전문학사(아동․가족) 과정 학습자의 전공학점 인정기
      준은 표준교육과정에 따름
  3) 일정 학점을 기술계학원을 통하여 취득한 학습자
     - 학사 : 기술계학원에서 85학점 이상을 취득한 경우 교양과목은 21학점 이상 취득
    - 전문학사 : 기술계학원에서 65학점 이상(3년제) 또는 50학점 이상(2년제)을 취득한 경우, 교양과
       목은 15학점 이상(3년제) 또는 9학점 이상(2년제) 취득
3. 학위수여 절차
가. 교육부장관 명의 학위수여
     기본계획 수립       →    실행계획 수립 및 공고      →     학위신청서 제출
      (교육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습자)
                                                    ↓
                                                학위수여 요건
  학위수여 여부의 통지      ←     학위수여 여부 확정       ←     조사 및 확인‧
                                              학점인정 심의위원회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교육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동 절차는 변경될 수 있음.
 1) 교육부장관은 학점은행제 학위수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
 2) 원장은 기본계획 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하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함
    ※ 세부실행계획에는 학위신청기간 등을 포함하여야 함
 3) 학위수여요건 조사·확인은 원장이 영 제16조 및 동 지침 ‘학위수여 및 학력인정 기준’에 따라 조사․
    확인함
 4) 학점인정심의위원회를 통해 학위수여 여부를 결정함
 5) 학위수여의 통지는 규칙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 학위증을 발급하는 것으로 갈음함
나.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대학의 장 등에 의한 학위수여
 1)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은 학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학습자에게 학위를 수여할 수
    있음
    가. 대학
    나.「고등교육법」 제59조제4항에 따라 상급 학위과정에의 입학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로 교육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각종학교
    다.「평생교육법」 제32조에 따른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라.「평생교육법」 제33조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2) 학위를 수여하고자 하는 기관에는 표준교육과정과 동일하거나 또는 유사한 전공이 개설되어 있어
    야함
    ※ 단, 의학계열, 사범계열 등 학점은행제 취지에서 벗어난 경우는 제외
  ☞ 표준교육과정과 유사성 심의 절차
            ① 심의 의뢰             ② 심의 판정          ③ 통보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당해 대학의 학위 → ∘학점인정심의위원회 분과 → ∘당해 대학에 유사
      종류/전공 유사성 심의 의뢰         위원회 심의를 거쳐 유사성 학위 심의 여부 결과
     ∘심의 의뢰는 매년 3월과 9월에 가능    판정              통보
                               260
제18673호                 관         보           2016. 1. 6.(수요일)
 3) 학위명은 표준교육과정의 전공명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받은 해당 대학의 전공명 중 학칙으로 정
    한 학위명을 사용할 수 있음
 4) 대학의 장이 수여하는 학위를 받고자 하는 학습자는 표준교육과정에서 정하는 학습과정을 해당
    대학에서 84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함(전문학사 3년제 65학점, 2년제 48학점)
 5) 대학의 장에 의한 학위수여 절차
      학위신청서 대학에 제출            →         확인 및 학위수여자예정자명단 제출
         (학습자)                                   (대학)
                                                     ↓
                         학위수여 및 학위번호
     증명서 발급       ←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       ←    학위수여여부 확인
                              통보
       (대학)                  (대학)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동 절차는 변경될 수 있음
     ① 대학의 장이 수여하는 학위를 받고자 하는 학습자는 [별지 제16호서식]학위신청서 및 관련 증
       명서류를 당해 대학에 제출하여야 함
     ② 학위를 수여하고자 하는 대학은 학위수여예정자 명단을 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③ 대학은 학위번호를 부여한 후 그 명단을 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학위번호는 ‘대학명-학점-
       연도-일련번호’ 형식으로 함
     ④ 대학의 장 학위를 수여한 학습자의 학위증명서, 성적증명서는 당해 대학에서 발급하되, 성적증
       명서에는 학점인정 받은 모든 내용을 표기해야 함
     ⑤ 학위증, 학위증명서, 성적증명서 양식은 당해 대학 학칙을 따르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및 학칙 제O조의 규정에 의한’ 학위임을 반드시 명시해야 함
Ⅵ. 표준교육과정
1. 표준교육과정의 개발 및 폐지
가. 교육부장관은 표준교육과정을 개발 및 폐지할 수 있음.
나. 표준교육과정의 개발 및 폐지는 다음 각 목의 내용으로 구분할 수 있음
  1) 전공의 개정
  2) 학습과정의 개정
  3) 교수요목의 개정
다. 표준교육과정 개발 및 폐지 절차
   표준교육과정 개발 및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폐지 계획 수립
                     →     수요조사․영향평가
                                            →   교육과정 개정(안) 마련
      (교육부)                  (학습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표준교육과정 개발 및                                  개정 교육과정 타당성
      폐지 확정
                     ←   전문가 및 현장의견 수렴      ←        검토
      (교육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라. 표준교육과정 개정(안)에 대한 타당성 검토
 1) 전공명칭 및 학위종별의 적절성
 2) 교육목표의 적절성
 3) 전공(전필/전선)과목 편성의 적절성
 4) 국문/영문학습과정명의 적절성
                              261
제18673호               관        보          2016. 1. 6.(수요일)
  5) 학습과목개요의 적절성
  6) 학습과목 시수의 적절성
  7) 기타 학점은행제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2. 교수요목의 개발 및 폐지
○ 표준교육과정에 따라 원장은 해당 학습과정에서 다루는 교육내용의 일반적 개요에 해당하는 교수요
    목을 개발․폐지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함
Ⅶ. 상담자료실 운영 및 각종 증명서 발급
1. 상담자료실 운영
가. 운영 목적 : 학점, 학력의 인정 또는 학위를 수여받고자 하는 학습자와 학습과목을 인정받고자 하는 교
     육훈련기관에게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거나 상담
나. 설치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및 시․도교육청
    ※ 시 도교육청은 필요시 지역교육청 또는 공공도서관에 학점은행제 상담자료실 설치 가능
다. 기능
  1)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상담자료실
     ① 상담자료실의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② 학점은행제에 관한 정보 및 자료 개발, 제공
     ③ 교육청의 상담자료실의 업무지도 및 지원
     ④ 교육청의 상담자료실 담당자 연수
     ⑤ 학점은행제 관련 상담 및 안내
  2) 시·도교육청의 상담자료실
     ① 학습자에 대한 상담 및 학습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제공
     ② 학점은행제에 관한 정보 및 자료비치, 제공
     ③ 학점인정신청서 교부 및 접수
     ④ 학위수여신청서 교부 및 접수
     ⑤ 학점은행제 홍보 업무 협조
     ⑥ 기타 학점은행제 관련 업무 협조
라. 상담자료실은 학점은행제 상담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함
2. 증명서 발급 등
가. 원장은 학습자 등의 신청을 받아 [별표1]의 증명서를 발급함
나. 수수료의 징수
  1) 원장은 각종 증명서의 발급시 <별표1>와 같이 수수료를 징수 할 수 있음
  2) 징수한 수수료는 <별표2>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환불하지 아니함
    ※ 원장은 환불사유 발생시 이를 해당자에게 통보하고, 신청자 명의의 환불계좌나 교육훈련기관의
       환불계좌로 반환함
  3) 법 12조의3 2항에 의거 학점인정신청 수수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기초생활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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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부칙
 ○ (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함. 다만, Ⅳ-3 학점인정절차에 관한 사항 및 Ⅴ-3. 학
    위수여 절차에 관한 사항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함
 ◦(적용례)
   가. 이 지침 시행 전에 평가인정을 신청한 학습과정은 평가인정 신청일 당시의 평가인정기준에
      따른다.
   나. 이 지침 시행 전에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 또는 평가인정 신청을 한 학습과정의 Ⅱ-6. 평
      가인정 유효기간은 종전 규정에 따른 평가인정 유효기간으로 한다.
   다. Ⅲ-3-가. 학습과정 일시중단 및 폐지신고는 종전 규정에 따라 전공단위로 평가인정 받은 학
      습과정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경과조치)
   가. 이 지침 시행 전 평가인정 받은 학습과정에 대해서는 Ⅱ-7과 관련하여 동 지침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당해 평가인정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종전 규정에 의함
   나. Ⅱ-2. 평가인정 신청 자격 중 학습과정 운영실적에 관한 사항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함.
      다만, 2016년 및 2017년에는 전년도 1년간의 실적으로 산정함
   다. 이 지침 시행 전 학점인정 기준을 충족한 학습자는 동 지침 Ⅳ-1. 학점인정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봄
   라. Ⅳ-2. 학습자 등록과 관련된 사항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함. 다만, 2017년 12월 31일까지
     는 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름
   ※ 별표 및 전문은 교육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법무부고시제2015-383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회복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6일
              법무부장관
◇ 국적회복 허가일 : 2015년 12월 30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한국국적 수반 비고
                                           상실년월일 상실원인구분 취득
박영호 1965.01.29 남 미     서울특별시광진구자양로43길122-4
                     국 (중곡동, 도시공감)         2006.06.30 외국국적취득
서동원 1950.05.10 남 미   국 전라북도 김제시 복죽동 583    2002.01.23 외국국적취득
한명옥 1961.10.07 여 이   란 경기도성남시분당구분당로190
                       (분당동, 샛별마을라이프아파트) 2014.05.01 외국국적취득
박남걸 1939.02.2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동 296 2007.09.17 외국국적취득
이재덕 1944.02.28 남 미   국 전라북도 익산시 중앙동3가 118 1977.09.15 외국국적취득
권순만 1944.11.05 남 미   국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용두리 341 2008.09.26 외국국적취득
민화영 1941.04.12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동 8-87 2003.04.22 외국국적취득
정명자 1944.12.2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동 244 1973.04.18 외국국적취득
태재호 1941.12.26 남 미   국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안정리 141 2012.02.22 외국국적취득
최영희 1937.06.02 여 미   국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동 911 2009.04.22 외국국적취득
정종만 1948.01.1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순화동 1      2003.01.16 외국국적취득
진연심 1948.05.02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순화동 1      1987.09.16 외국국적취득
                               263
제18673호
관
보
2016. 1. 6.(수요일)
295
7. 허
가
량: 65㎥/일
8. 허
가
기
간: 2015. 12. 30 ~ 2020. 11. 30(1,797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집수관Φ800m/m L=45m, 집수정1.0m Χ 1.0m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214호
하천공사(하천수사용) 실시계획인가
하천법제33조제8항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공사(하천수사용)를실시계획
인가하고, 동법시행규칙제1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6년1월6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시
행
자: 울산광역시농업기술센터장
2. 시행자주소: 울산광역시울주군청량면청량천변로211
3. 하
천
명: 청량천(지방하천)
4. 공
사
위
치: 울산광역시울주군청량면문죽리1255-1천
5. 인
가
목
적: 농업용수
6. 수용또는사용하려는토지조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울산광역시울주군
청량면문죽리
1255-1
천
56.0㎡
국(건설부)
계
-
56.0㎡
7. 공
사
기
간: 2016. 01. ~ 2016. 04.
8. 공작물설치내역: 집수관Φ800m/m L=45m, 집수정1.0m Χ 1.0m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286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6년1월6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일시) 제536호
2. 피허가자성명: ㈜한진중공업대표
3. 피허가자주소: 경기도화성시향남읍방축리277-1
4. 하천명: 발안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경기도화성시향남읍발안리151-6번지
(서해선(홍성-송산)복선전철제9공구노반신설기타공사)
6. 허가량: 24㎥/일
7. 허가기간: 2015-12-30 ~
2019-06-27
8. 사용목적: 공업용수
9. 공작물내역: 12TON살수차
제18673호            관                   보            2016. 1. 6.(수요일)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288호
                              수문조사시설 설치공사 준공
  한강홍수통제소 고시 제2009-102(2009.10.20)호, 제2012-124(2012.10.12)호로 추진한『모후산 강우레
이더 신설공사』와 관련하여『하천법』제31조(수문조사시설의 설치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수문조사시설 설치공사가 준공되었음을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6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사업의 명칭 : 모후산 강우레이더 신설공사
2. 사업의 목적 및 개요
 ①목적
  ㅇ 모후산(해발 918m)에 강우레이더*를 설치하여 영산강 유역의 정확한 강우량을 예측하고, 이를 적
     용하여 신속 정확한 홍수예보를 발령함으로써 홍수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 전파를 이용하여 반경 100km 이내의 강우분포를 관측하고, 그 관측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홍수
     통제소로 전송하여 돌발홍수, 도시홍수 등의 방재업무에 활용하기 위한 관측․통신시설임.
 ②개요
  ㅇ 사업면적 : 27,991㎡
  ㅇ 사업현황
   - 레이더동 : RC구조(지상4층), 높이 30.7m(레이돔 높이 10m 포함)
                 * 대지면적(2,910㎡), 건축면적(437.36㎡), 연면적(634.21㎡)
   - 관 리 동 : RC구조(지상2층/지하 1층), 높이 15.5m
                 * 대지면적(1,551㎡), 건축면적(238.33㎡), 연면적(431.76㎡)
   - 진 입 로 : 기존도로 확장·보수 L=1.3㎞, 모노레일 설치 L=3.2㎞
   - 레 이 더 : S밴드, 이중편파, 최대출력 750㎾, 안테나직경 8.5m
3. 사업시행지의 위치 : 전라남도 화순군 유마로 565-100(관리동),
                   전라남도 화순군 유마로 565-102(레이더동)
4.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 한강홍수통제소장
 ㅇ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작대로 328
5. 사업시행기간 : 2009. 10. 09 ~ 2015. 12. 28(1,806일)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289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연장하고, 같은 법 시
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6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377-3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한라엔컴(주)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양주시 남면 감악산로 100
4. 하 천 명 : 입암천(지방하천)
                              296
제18673호
관
보
2016. 1. 6.(수요일)
297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M2756
리싸이클순비누
표준안
개정
KSM2703
고형세탁비누
표준안
개정
KSM2702
화장비누
표준안
개정
KSM2715
세탁용합성세제
표준안
개정
KSM2751
재활용고형세탁비누
표준안
개정
KSM2755
액상화장비누
표준안
개정
KSM3386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의면내전단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T1074
페트럴레이텀계방식테이프
표준안
개정
KST1093
㉿포장용폴리에틸렌필름
표준안
개정
KSG5602
㉿플라스틱제식기
표준안
개정
KSG3221
폴리에틸렌기름통
표준안
개정
KSM3380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의시험방법통칙
표준안
개정
KSM3511
㉿폴리에틸렌통
표준안
개정
KSM3347
㉿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스티렌(ABS) 수지판
표준안
개정
KSM3332
열경화성수지고압화장판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M3502
㉿경질폴리염화비닐골판
표준안
개정
KSM3387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의바콜경도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G3318
플라스틱제공기주입수상물놀이기구
표준안
개정
KSM3508
농업용에틸렌초산비닐공중합체필름
표준안
개정
KST1068
열간침지형가박성플라스틱
표준안
개정
KSMISO8085-2
가스용폴리에틸렌(PE) 이음관― 제2부: 스피곳이음관
표준안
개정
KSM3700-4
배수및하수용비압력매설용구조형폴리프로필렌(PP)관― 제4부: 심레스관
표준안
개정
KSMISO14828
유리섬유강화열경화성플라스틱(GRP) 배관― 습식조건에서장기복원비원강성의
측정및습식복원계수의측정
표준안
개정
KSM3700-2
배수및하수용비압력매설용구조형폴리프로필렌(PP)관― 제2부: 다중벽관
표준안
개정
KSM3404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표준안
5. 사용장소: 경기도양주시남면입암리286-3번지일원
6. 사용목적: 공업용수(비산먼지제거용)
7. 허가량: 96톤/일
8. 허가기간: 당초2011. 01. 01. ∼2015. 12. 31.(60개월간)
변경2016. 01. 01. ∼2020. 12. 31.(60개월간)
9. 공작물설치내역
ㅇ이동식용수탱크차(펌프5HP) 1대
◉경인지방우정청고시제2015-20호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령제9조의규정에의하여「우편취급국위탁계약해지
및폐국」효력정지사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1월6일
경인지방우청장
o 「우편취급국위탁계약해지및폐국」효력정지사항
취급국명
(총괄국명)
설치장소
위탁
업무
계약해지및폐국일
효력정지
사유
효력정지
기간
의정부녹양동
(의정부)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6
필수
2016.01.01.
( 2015.12.31.
업무종료후)
수탁자의
행정처분집행정지신청에
대한법원의「인용」결정
처분취소소송의
판결선고시까지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687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개정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1월6일
한국산업표준개정
1. 표준번호및표준명
제18673호                  관            보                2016. 1. 6.(수요일)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신용정보팀 (주소 : 100-74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5-341호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3조 및 제424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투자회사
등록취소 사실을 공고합니다.
2. 등록취소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5조에 따라 등록취
소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16년 1월 6일
                 금융위원회위원장
                        대 상                                     등록 취소일
- KTB글로벌스타증권투자회사(주식)                                             2015.12.30
- 동양하이플러스오토스탁30증권투자회사2호(채권혼합)                                    (통보일 :
- KDB코리아베스트고배당30증권투자회사제1호(채권혼합)                                 2015.12.14)

◉금융위원회공고제2015-342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자본감소 신청을 승인하였
기에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6일
                 금융위원회위원장
□ 신청자 : 맥쿼리투자신탁운용㈜
 ◦ 승인일 : 2015년 12월 30일
 ◦ 승인내용
  - 감소주식 종류 및 수량 : 보통주 2,511,670주
  - 자본감소 방법 : 무상감자
  - 자본금 변동 내용
          구분                  감자전             감자후                증감
       주당 액면가액               5,000원           5,000원              -
  발행주식 총수      보통주         5,465,584주       2,953,914주       △2,511,670주

◉금융위원회공고제2016-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회사분할 승인 사실을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6일
                금융위원회위원장
                          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