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61호                  관         보          2016. 5. 18.(수요일)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15조, 제36조제1항제22호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8조 제1항 [별표8] 행정처분기준 Ⅱ.개별기준 제35호
5. 유의사항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우리청 또는 중앙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6-92호
                             행정처분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
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18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에이피아이메디칼          박남진         서울시 영등포구 영신로9길 29, 2층
        (제3504호)
2. 처분사항
  ○ 의료기기 ‘범용카테터캐뉼러(제허13-365호), 기타비흡수성봉합사(제허11-775호), 폴리프로필렌봉
     합사(제허11-772호), 폴리디옥사논봉합사(제허11-773호), 범용카테터캐뉼러(제허07-638호), 조직
     수복용재료(제허14-1163호), 조직수복용재료(제허14-1164호), 폴리글락틴봉합사(제허12-563호)’
     에 대하여 해당품목 제조업무정지 6개월(2016. 6. 7~2016. 12. 6.)을 명함
3. 처분사유
  ○ GMP적합인정서상 유효기간 만료일(2015. 10. 10.)까지 GMP정기심사 미신청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13조제1항, 제36조 제1항 제9호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 제58조제1항 [별표8] 행정처분기준 Ⅱ.개별기준 제9호자목(2차)
5. 유의사항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우리청 또는 중앙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6-40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불명” 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18일
             대전전파관리소장
                          47
제18761호                  관        보          2016. 5. 18.(수요일)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준공검사 미이행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무선국 허가취소
4. 처분일자 : 2016. 6. 7.(화)
5. 장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86번길 64
         대전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6. 대상무선국
   구분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주소
    1    94-2015-50-0000456 영진세종501 곽○○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용포2길
    2    94-2015-50-0000457 영진세종502
7. 참고사항
  가. 허가취소 된 무선국에 대하여는 무선설비를 즉시 철거 하시기 바라며, 철거하지 아니하고 불법
      으로 운용할 때에는 전파법 제84조(벌칙) 및 동법 제90조(과태료)의 규정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042-520-41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6-41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부재” 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
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18일
                  대전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조(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미이행(전파법 제24조제4항)
3. 처분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2016. 6. 3. ~ 2016. 8. 1.)
4. 처분일자 : 2016. 4. 29.(금)
  6. 대상무선국
  구분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주 소
    1       94-2010-50-0000361 ○○예산501        최○○ 충남 예산군 예산읍 발연로
7. 참고사항
 가. 무선국 처분기간 동안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에는 전파법제86조(벌칙)에 의거 불이익 처분
      을 받게 됩니다.
  나. 운용정지 기간 중이라도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충청본부(☎042-602-0114)에 문의하여 검사를
       받으면처분을 취소할 예정이오니 빠른 시일내에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042-520-4132)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48
제18761호                    관         보           2016. 5. 18.(수요일)
◉경찰병원공고제2016-30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16년 5월 18일
                 경찰병원장
                                      [공시송달서]
   진료비 미납자에 대하여 납입고지서를 우편송달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고지서가 송달
되지 않아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기한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관련법령
   - 국가채권관리법 제13조(납입의 고지)
   -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서면에 따른 납입의 고지)
2. 납부기한 : 2012년 6월 12일
3. 납부은행 : 신한은행 150-000-592765(예금주 : 경찰병원)
4. 공시송달 대상자
 미수발생일 성 명 주민등록번호 고지금액 고 지 주 소                             반송일자
                                                          (반송사유)
                                                            2016.4.7.
  2013.10.24. 홍인선 580403-******* 121,830 서울시 송파구 석촌동 *** 반송(수취인불명)
   2014.8.26. 우종철 560325-******* 327,570      주소불명             -
                                                           2016.4.12.
   2015.3.18. 라현자 230301-******* 244,410 서울시 강남구 일원동 *** 반송(폐문부재)

◉부안해양경비안전서공고제2016-6호
  가력도 배수갑문 주변 연안절벽 등 해상추락이 우려되는 지역으로 안전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
고자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출입통제장소를 아래와 같이 변경 지정하여 공고합
니다.
     2016년 5월 18일
                부안해양경비안전서장
1. 대 상
  가. 전북 군산시 옥도면 비안도리 새만금로 470 가력배수갑문 일원(2개소)
  나. 전북 군산시 옥도면 비안도리 새만금로 470 가력도항 1km 앞 간출암(1개소)
    ※ 상세 장소 : 출입통제장소 구역도 참조(게재 생략)
2. 출입통제 지정일 : 2016. 5. 19.
3. 출입통제 기 간 : 연 중
4. 참고사항 : 상기 출입통제장소 내 출입 시 법 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49
제18761호
관
보
2016. 5. 18.(수요일)
49
◉경찰병원공고제2016-30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시송달합니다.
2016년5월18일
경찰병원장
[공시송달서]
진료비미납자에대하여납입고지서를우편송달하였으나수취인불명등의사유로고지서가송달
되지않아다음과같이공시송달하오니기한내에납부하여주시기바랍니다.
- 다
음-
1. 관련법령
- 국가채권관리법제13조(납입의고지)
-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제10조(서면에따른납입의고지)
2. 납부기한: 2012년6월12일
3. 납부은행: 신한은행150-000-592765(예금주: 경찰병원)
4. 공시송달대상자
미수발생일성
명
주민등록번호
고지금액
고
지
주
소
반송일자
(반송사유)
2013.10.24.
홍인선580403-*******
121,830
서울시송파구석촌동***
2016.4.7.
반송(수취인불명)
2014.8.26.
우종철560325-*******
327,570
주소불명
-
2015.3.18.
라현자230301-*******
244,410
서울시강남구일원동***
2016.4.12.
반송(폐문부재)
◉부안해양경비안전서공고제2016-6호
가력도배수갑문주변연안절벽등해상추락이우려되는지역으로안전사고발생을미연에방지하
고자연안사고예방에관한법률제10조에따라출입통제장소를아래와같이변경지정하여공고합
니다.
2016년5월18일
부안해양경비안전서장
1. 대
상
가. 전북군산시옥도면비안도리새만금로470 가력배수갑문일원(2개소)
나. 전북군산시옥도면비안도리새만금로470 가력도항1km 앞간출암(1개소)
※ 상세장소: 출입통제장소구역도참조(게재생략)
2. 출입통제지정일: 2016. 5. 19.
3. 출입통제기
간: 연
중
4. 참고사항: 상기출입통제장소내출입시법25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100만원이하의과태료
처분을받게됩니다.
제18761호              관        보        2016. 5. 18.(수요일)
 ■ 시설 조서
 시설구분 기 호 시 설 명 부지면적(㎡) 규모        건축면적(㎡)
                             수량및 바닥면적 연면적 비 고
       총 계          10,471.0 7EA
            소 계      1,824.6 2EA
             도로(소계)  1,315.6
 도 로         광장(소계)    509.0
   및 1-1 진입광장          283.5
 광 장 ①        파고라            2EA
        1-2 다목적광장      129.8
        1-3 다목적광장       95.7
            소 계        154.0
 휴양시설 ②2     휴게쉼터
              파고라
                       154.0
                             1EA
         ③    평의자            4EA
            소 계        831.1
 운동시설 3-1 다목적운동장       800.3
        3-2 체력단련장       30.8
 녹지 및       소 계      7,661.3
  기타          녹지     7,661.3              녹지율:73.2%

◉경기도공고제2016-579호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18일
              경기도지사
       상호       대표자     영업장 소재지       등록분야     등록일자
                                     (등록번호)
   ㈜청솔이앤씨       조진석   안산시 단원구 산단로       대기    2016.05.12
                        112-9(원시동)    (제280호)

◉강원도공고제2016-591호
                        수질분야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수질분야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
록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18일
               강원도지사
1. 상 호 : ㈜자연과사람
2. 대표자 : 오영환, 천재룡
3. 영업소소재지 : 강원도 원주시 북원로 2232-13(☎ 033-766-0774)
4. 업종(지정번호) : 수질분야 환경전문공사업(제199호)
5. 등록연월일 : 2016. 5. 12.
                                71
제18761호                관        보     2016. 5. 18.(수요일)
◉충청남도공고제2016-647호
                       수질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제32조에 따라 수질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사실을 아
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18일
                충청남도지사
1. 업 소 명 : 대호산업(주)
2. 대 표 자 : 구**
3. 소 재 지 : 충남 논산시 성동면 산업단지로 ***
4. 업 종 : 수질환경전문공사업
5. 등록번호 : 충남-**호
6. 등록일자 : 2001년 4월 14일
   상            훈
‘가정의 달(어린이 날) 유공’ 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장화정      국민훈장동백장
          늘푸른아동원                  권현숙      국민훈장목련장
          대구신망재단                  송종호        국민포장
       강원도아동보호전문기관                최윤선        국민포장
        경상남도아동복지협회                손향연        국민포장
                                                2016. 5. 5.
‘가정의 달(입양의 날) 유공’ 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샬트르 성바오로 수녀회 대구관구             김길자      국민훈장동백장
                                                2016. 5. 7.
‘가정의 달(어버이 날) 유공’ 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경상남도 산청군 사천면               정영애      국민훈장동백장
       충청남도 서산시 부석면               정형자      국민훈장목련장
      부산광역시 영도구 함지로               박순자      국민훈장목련장
       인천광역시 남구 문화로               최성규      국민훈장석류장
       전라남도 장성군 진원면               김용화        국민포장
       경기도 이천시 청백리로               정창분        국민포장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박영혜        국민포장
     강원도 속초시 바람꽃마을길               김봉여        국민포장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강정희        국민포장
                                                2016. 5. 8.
‘한센인 복지증진 유공’ 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사)아프리카 어린이 돕는 모임             김정희      국민훈장동백장
        (사)한국한센총연합회               이길용        국민포장
                                                2016. 5. 17.
                                                   (대통령)
                             72
제18762호                        관          보             2016. 5. 19.(목요일)
 연번        시설명       관리번호               소재지               관리자      종류 지정일자
  22 미6·25참전추모비
          육사출신 장교 11-2-12 서울시 노원구 공릉2동
                              화랑로 574(육군사관학교)          육군사관학교      비석 2016.4.27
  23 불멸탑             11-2-13 서울시     노원구 공릉2동
                              화랑로 574(육군사관학교)          육군사관학교       탑 2016.4.27
  24 참전생도상           11-2-14 서울시     노원구 공릉2동
                              화랑로 574(육군사관학교)          육군사관학교 조형물 2016.4.27
  25 심일 소령 동상 11-2-15 서울시            노원구 공릉2동
                              화랑로 574(육군사관학교)          육군사관학교      동상 2016.4.27
  26 심일 소령 전공비 11-2-16 서울시           노원구 공릉2동
                              화랑로 574(육군사관학교)          육군사관학교 조형물 2016.4.27
  27 (울산    북구)6·25참          울산광역시 북구 동대8길
      전유공자 선양비 41-2-18 40(희망공원 내)
                                                     6·25참전유공자회
                                                     울산광역시북구지회 조형물 2016.4.27
  28 울산경찰
      간
              추모의 공 41-2-19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로
                              112(울산지방경찰청 내)
                                                    울산경찰 추모의 공간 비석 2016.4.27
                                                        관리위원회
  29 (강화군)6·25참전유
      공자기념비          14-2-40 인천시     강화군 강화읍
                              용정리 산81-1                   강화군      비석 2016.4.27
  30 몽금포작전전승비 14-2-39 인천시            중구 월미로
                              329(월미공원 내)
                                                     해군인천해역방어 탑 2016.4.27
                                                          사령부
2. 기지정 현충시설의 부대시설(2개소)
  □ 국가수호 관련 시설(2개소)
           시 설  명         관리번호
  연번 (부대시설)               (기 지정                소재지           관리자 종류 지정일자
                         현충시설명)
                          10-2-19
   1 서위렴
       전사 기념비
             2세      (윌리엄    해밀턴 쇼 서울시        은평구 녹번동
                                       153-1(은평평화공원 내)       은평구 동상 2016.4.27
                           동상)
                          10-2-20
   2 서울학도병참전
       기념비             (서울학도포병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용산 비석 2016.4.27
                        참전자명비) 60(용산고등학교 내)                 고등학교
                                 해제 현충시설 목록(2개소)
□ 국가수호 관련 시설(2개소)
  연번 시 설 명            관리번호               소재지             관리자 종류 해제일자
       서위렴
   1 전사 기념비  2세                  서울시  은평구
                       10-2-8 153-1(은평평화공원 내) 녹번동        은평구     동상 2016.4.27
   2 서울학도병참전
       기념비            10-2-12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용산고등학교 비석 2016.4.27
                                 60(용산고등학교 내)
◉외교부고시제2016-2호
 정부는 여권법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여권의 사용이 제한되거나 방문 체류가 금지(이
하 “여권의 사용제한 등”이라 한다)된 국가 및 지역에서의 우리국민의 여권의 사용 및 방문 체류(이
하 “예외적 여권 사용 등”이라 한다)를 위한 허가 신청 사유 및 제출 서류를 일부 변경하였는바, 이
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19일
               외교부장관
                            30
제18762호                 관       보          2016. 5. 19.(목요일)
                        여권의 사용제한 등
I. “여권의 사용제한 등”의 대상 및 기간
   1. 대상국가/지역 : 이라크, 시리아, 예멘, 리비아,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 및 필리핀 일부지역(잠보
      앙가 반도, 술루 군도, 바실란, 타위타위 군도)
   2. 지정사유 : 정세 및 치안상황 불안
   3. 제한기간
      o 이라크, 시리아, 예멘 및 필리핀 일부지역 : 2016.2.1-2016.7.31
      o 리비아 : 2016.2.3-2016.7.31
      o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 : 2016.2.7-2016.7.31
   4. 제한대상
      o 대한민국 국민
       ※ 단, 국회의 동의를 얻어 해외에 파견되는 국군부대 소속 국민은 제외
II. “예외적 여권 사용 등”의 허가절차
   1. 신청대상자(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여권의 사용제한 등”의 조치 당시 대상 국가나 지역의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권리를 취
         득한 사람으로서 그 대상 국가나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여 계속 영주하기 위함이 명백히 인
         정되는 경우
      나. 공공이익을 위한 취재나 보도를 위한 경우
      다.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사망 또는 이에 준하는 중
        대한 질병이나 사고로 인하여 긴급하게 출국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1. 배우자
         2. 본인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3.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라. 외교․안보임무나 재외국민보호 등을 수행하는 국가기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 활동을 위한
         경우
      마.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임무의 목적과 내용을 특정하여 추천한 것을 말함)을 받아
         국가이익이나 기업활동에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우
      바. 그밖에 위 사항에 준하는 경우로서 외교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신청접수 기관 및 제출 서류
      가. 접수기관 : 외교부/재외공관
      나. 제출 서류
       (1) 예외적 여권 사용 등 허가신청서
       (2) 여권 사본
       (3) 활동계획서(안전대책, 안전 관련 서약서 및 총 여행인원 정보)
       (4) 다음 구분에 따른 서류
         1) 여권의 사용제한 등의 조치 당시 대상 국가나 지역의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권리를 취
            득한 사람으로서 그 대상 국가나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여 계속 영주하기 위함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1
제18762호                 관        보          2016. 5. 19.(목요일)
         2) 공공이익을 위한 취재나 보도를 위한 경우: 재직증명서 및 소속 기관ㆍ단체 또는 업체 등
            의 장의 확인서
         3)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의 사망 또는 이에 준하는 중대한 질병이나 사고로 인하여 긴급하게 출국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기록
            사항에 관한 증명서
         4) 외교ㆍ안보임무나 재외국민보호 등을 수행하는 국가기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 활동을 위
            한 경우: 재직증명서
         5)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임무의 목적과 내용을 특정하여 추천한 것을 말합니다)을
            받아 국가 이익이나 기업 활동에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우: 다음의 모든 서류
            - 재직증명서
            -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서
            - 소속 기관ㆍ단체 또는 업체 등의 장의 확인서
               ※ 도급 위탁을 받아 임무수행하는 경우 도급 위탁 기관장의 확인서
       (5) 그 밖에 「여권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행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허가절차
      가. 최초허가 신청시 절차
       ①신청 접수(외교부/재외공관) → ②관계부처 검토(소관부처 및 국가정보원) → ③허가여부 심
         의(여권정책심의위원회) → ④내부결재(외교부) → ⑤필요시 대테러안전교육 수료(국가정보
         원) → ⑥여권사용 등 허가서 교부(외교부/재외공관)
      나. 재허가 신청시 절차
      o 경호, 숙소 동일시: 외교부/재외공관 접수 → 내부결재 → 허가서 교부
      o 경호, 숙소 중 하나라도 다를 경우: 외교부/재외공관 접수 → 관계부처 검토(국가정보원) →
         내부결재 → 허가서 교부
   4. 민원처리기간 : 10일 전후
      ※ 처리기간 산출 기점 : 상기 서류가 완비되어 제출된 시점
III. 행정사항
   1. 시행일
      o 이 고시는 2016년 5월 19일부터 시행함.
   2. 유효기간
      o 이 고시는「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6년 7월 31일까지 효력
         을 가짐.
◉법무부고시제2016-160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6년 5월 19일
              법무부장관
                           32
제18762호                    관         보           2016. 5. 19.(목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제주항을 운항하는 선박과 항만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총톤수 500톤 이상인
 외국선박 등을 운항할 때 반드시 도선사를 승무하게 하여 도선을 받아야 하는 도선구(導船區)에
 제주항 도선구를 추가하는 한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서식의 설계기준
 에 맞추어 서식 용지를 백상지로 바꾸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
 완하려는 것임.                                  <해양수산부 제공>
    고              시
◉국가보훈처고시제2016-3호
                                 지정(해제) 현충시설
     현충시설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5113호) 제10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신
규로 지정(부대시설로 지정 포함) 또는 지정을 해제한 현충시설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19일
                 국가보훈처장
                              지정 현충시설 목록(42개소)
1. 신규 지정 시설(40개소)
  □ 독립운동 관련 시설(10개소)
  연번        시설명      관리번호             소재지         관리자   종류 지정일자
    1 항일의병장
        한갑복 추모비      16-1-41 강원도 홍천군 동면
                             성수리 47-8             홍천군   비석 2016.4.27
    2 (의정부)3·1운동
        기념비          15-1-29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광복회 경기도지부 비석 2016.4.27
                             222-25              의정부시지회
    3 하동추모탑
           항일투사      43-1-64 경남 하동군 옥종면 병천리 항일투사충혼탑
                             481-1(옥종중앙길 132) 보존회        탑 2016.4.27
    4 애국지사
        의사 기념비
               배연집 31-1-74 경북 청송군 부남면
                             구천리 911-3번지      배천섭       비석 2016.4.27
    5 광주백범기념관 50-1-48 광주광역시           동구
                             천변우로 599(학동)     사)백범문화재단 기념관 2016.4.27
    6 인동   3·12독립
        만세운동 기념탑     30-1-70 경북 구미시 진평동
                             산 8-2                구미시    탑 2016.4.27
        기미3·1독립선언
    7 애국선열의거         20-1-34 충남   부여군 충화면
                             팔충리 414-4
                                               충남최초독립운동 비석, 2016.4.27
                                                  선양회   조형물
        추모기념비
    8 충의비            11-1-37 서울시    노원구 공릉2동
                             화랑로 574(육군사관학교)     육군사관학교 비석 2016.4.27
    9 안중근장군 동상 11-1-38 서울시          노원구 공릉2동
                             화랑로 574(육군사관학교)     육군사관학교 동상 2016.4.27
   10 독립유공자
        선생 공적비
                 김재홍 53-1-22 전남 영암군 군서면
                             마산리 산18-8            영암군   비석 2016.4.27
                                        28
제18762호                      관          보            2016. 5. 19.(목요일)
 □ 국가수호 관련 시설(30개소)
연번        시설명    관리번호                소재지            관리자      종류 지정일자
    강릉학도6·25
 1 참전기념비         17-2-63   강원도    강릉시   안인진리 산
                               45-49(통일공원 내) 강릉시             조형물 2016.4.27
    강원도    순직소방인          강원도 태백시 장성동
 2 추모비           17-2-64 산55-2번지(한국청소년안전체 강원도 소방학교 조형물 2016.4.27
                          험관 내)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3 미전적비육군 공병부대 16-2-90 태봉로 1799-2               (주)귀뚜라미랜드 비석 2016.4.27
                          (한탄리버스파호텔 내)
    미국
 4 참전기념비 한국전쟁    15-2-107 경기도    가평군 북면          한국전쟁맹방국 조형물 2016.4.27
                          이곡리 산123               용사선양사업회
    (연천군)베트남
 5 전기념탑        참          경기도
                 15-2-106 573    연천군   전곡읍 은대리 고엽제전우회   경기도지 탑 2016.4.27
                                                 부 연천군지회
    (의정부)월남전
 6 전기념비        참          경기도    의정부시
                 15-2-108 150번길 43      평화로    고엽제전우회   경기지부 비석 2016.4.27
                                                  의정부시지회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7 평화의 발         15-2-105 임진각로 177(임진각           육군 제1570부대 조형물 2016.4.27
                          평화누리공원 내)
 8 헌병순직비         42-2-66 경남
                          산52-1
                               창원시 진해구 태백동 해군진해기지사령부 비석 2016.4.27
 9 손원일
    동상
          제독     42-2-67 경남    창원시 진해구 현동
                          23-1(해군진해기지사령부 내) 해군진해기지사령부 동상 2016.4.27
    남해   대간첩작전 추          경남 남해군 이동면 무림리
 10 모비           43-2-56 253 (앵강휴게소 진실의         제8962부대 2대대 비석 2016.4.27
                          동산)
 11 통영
    위령탑
          해상순직장병 43-2-57 경남 통영시 정량동
                          688-1(이순신 공원 내)        해군교육사령부      탑 2016.4.27
 12 (동지중·고)6·25전
    쟁 호국영웅탑      33-2-47 경북    포항시 북구 용흥동
                          511(동지중․고등학교 내) 동지중․고총동창회 탑 2016.4.27
    (경주 개곡리)6·25
 13 전쟁·월남참전선양 33-2-48 경북  414
                               경주시 외동읍 개곡리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 비석 2016.4.27
                                                 회 경주시지회
    비
 14 6·25참전
    충의탑
            호국학도 31-2-39 경북 안동시 하이마로 385 한국생명과학고등학교 탑 2016.4.27
 15 박양규공 충혼비 50-2-47 전남        나주시 죽림길
                          20(나주역사공원 내)             나주경찰서     비석 2016.4.27
 16 칠곡호국평화기념관 30-2-52 경북       칠곡군 석적읍
                          강변대로 1580            칠곡군 시설관리사업소 기념관 2016.4.27
    미  공병부대  참전기          서울시 용산구 이촌동
 17 념비           10-2-17 302-17(한강공원 이촌지구 한민친선군민협의회 비석 2016.4.27
                          노들견우카페 인근)
                          서울시 광진구 광장동
 18 워커장군 추모비 10-2-18 22-1(쉐라톤그랜드워커힐 SK네트웍스(주)워커힐 조형물 2016.4.27
                          호텔 내)
 19 월리엄
    동상
           해밀턴 쇼 10-2-19 서울시 은평구 녹번동
                          153-1(은평평화공원 내)           은평구      동상 2016.4.27
 20 서울학도포병참전자
    명비           10-2-20 서울시     용산구 텁바위로
                          60(용산고등학교 내)            용산고등학교     비석 2016.4.27
 21 강재구 소령 동상 11-2-11 서울시        노원구 공릉2동
                          화랑로 574(육군사관학교)         육군사관학교     동상 2016.4.27
                                       29
제18762호                  관        보          2016. 5. 19.(목요일)
◉관세청고시제2016-40호
 「세율불균형 감면물품의 제조(수리)공장 지정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14-126호, 2014.12.19)
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6년 5월 19일
                관 세 청 장
               「세율불균형 감면물품의 제조(수리)공장 지정에 관한 고시」개정
1. 주요 개정 내용
 □ 고시 명칭 변경
  ㅇ 장외작업 규정 추가 등 고시 적용 범위 확대에 따른 고시 명칭 변경
   - 「세율불균형 감면물품의 제조(수리)공장 지정에 관한 고시」→
     「세율불균형 감면물품의 제조(수리)공장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 고시 적용 목적에 운영 사항 추가
  ㅇ 제조(수리)공장 고시 목적에 제조(수리)공장 지정 사항 이외에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규
     정 (제1조 개정)
 □ 제조(수리)공장 범위 확대
  ㅇ 지정공장이 협소한 경우 공장 인근에 있는 보관시설(임대 포함)을 지정공장의 범위에 포함 (제2
    조제1항 개정)
 □ 지정의 승계 조항 마련
  ㅇ 제조(수리)공장 운영인의 사망 또는 해산에 따른 승계인이 제조(수리)공장을 계속 운영하려는
     경우 승계절차 마련 (제6조 신설)
 □ 제조(수리)공장 운영실태 점검 정례화
  ㅇ 세관장이 매년 1회 이상 장외작업에 관한 사항,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등 제조(수리)공장 운영
     실태를 점검하도록 함 (제7조제1항 추가)
  ㅇ 국무조정실의 “한시적 규제유예 추진계획”에 의거 지정 등의 확인 및 운영점검을 위한 현장조사
     한시적으로 1년 유예 (제7조제1항 단서 추가)
 □ 장외작업허가 세부절차 신설
  ㅇ 장외작업 신청서식 일원화 및 세관에 장외작업 관리 대장 비치 (제9조제1항 및 제2항 신설)
  ㅇ 포괄 사전 일괄 장외작업허가제도 도입 (제9조제3항 ~ 제5항 신설)
  ㅇ 장외작업 허가를 받은 경우 절차와 내용이 중복되는 사후관리 고시 제12조의 일시반출입신고
    절차를 생략 (제9조제6항 신설)
  ㅇ 동일법인의 지정공장 간에는 장외작업 허가 및 물품 반출입 절차 없이 감면물품을 이동할 수
     있는 규정 마련 (제9조제7항 신설)
 □ 장외작업 완료보고 세부절차 신설
  ㅇ 장외작업 완료보고 서식 일원화 (제10조제1항 신설)
  ㅇ 세관장이 장외작업 관리 대장 기록 유지하고 사후관리 종결 등록 (제10조제2항 신설)
   ㅇ 장외작업 완료보고 이행시 절차와 내용이 중복되는 사후관리 고시 제31조의 사후관리종결보고
      절차 생략 (제10조제3항 신설)
                               76
제18762호                 관        보          2016. 5. 19.(목요일)
 □ 개정안에 따른 관련 서식 개정 및 신설
  ㅇ 제조(수리)공장 지정신청서, 제조(수리)공장 지정승인서 등 서식 개정
  ㅇ 제조(수리)공장 승계 신고서, 장외작업 신청(허가)서, 장외작업 완료보고서, 장외작업 관리대장
    등 서식 신설
 □ 고시시행 전후 지정신청서와 지정승인서 변경에 따른 경과 조치 규정 마련 (부칙 제2조 신설)
2. 시행일자 : 2016. 5. 18.
3.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게재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84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19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국적 부성명 국적취득원인
                                    취득일
빌랄바파레 2014.05.21 여 프 랑 스 대구광역시 남구 2016.04.20 차승환 인지에의한
 데스혜리                     대명동 2595               국적취득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27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19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김소영 2015.05.18 여 중 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2015.12.22 김걸 오순희 인지에 의한
                        본동 190-18                    국적취득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15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19일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경기도의정부시시민
박연재 2016.02.06 여 베 트 남 로333번길31     2016.04.15 박인배 응우엔티 인지에 의한
                                                   투이린 국적취득
                       (신곡동, 대우아파트)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9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19일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김광자 1941.01.29 여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2가 50-2 1979.11.23 외국국적취득
                          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