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27
임정문
412018200000005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10길
선박국
332보성호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28
전호준
422018200001487
경남 남해군 서면 
남서대로1512번길
의무선박국
300유화호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29
정춘성
422018200000679
경남 통영시 
미수해안로 
의무선박국
380덕성호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30
정현정
422021200000015
경남 통영시 도산면 
저산동촌길
의무선박국
300브라더호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31
조희중
422020200000268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서촌바다길
의무선박국
300보양호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32
주식회사 
오션제이드마린
732015200000015
부산 중구 
충장대로9번길 
선박지구국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33
차경아
422019200000413
경남 통영시 
새미골1길 
의무선박국
300민승호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34
(주)정광개발
942021210003341
부산 강서구 
체육공원로
간이무선국
정광개발502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35
(주)정광개발
942021210003340
부산 강서구 
체육공원로
간이무선국
정광개발501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36
(주)정광개발
942021210003339
부산 강서구 
체육공원로
간이무선국
정광개발500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37
가온시스템
942021210002664
부산 사하구 
승학로71번길
간이무선국
가온시스템500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38
가온시스템
942021210002665
부산 사하구 
승학로72번길
간이무선국
가온시스템501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39
손종식
942019210002093
부산 북구 
금곡대로20번길
간이무선국
손종북구502호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40
손종식
942019210002092
부산 북구 
금곡대로21번길
간이무선국
손종북구501호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41
손종식
942019210002091
부산 북구 
금곡대로22번길
간이무선국
손종북구500호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42
신경남건기
942010210004203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봉암북11길
간이무선국
신경남건기501
호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43
신경남건기
942010210004204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봉암북12길
간이무선국
신경남건기502
호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44
운장건설주식회사
942020210006901
부산 금정구 청룡로
간이무선국
운장부산531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45
운장건설주식회사
942020210006902
부산 금정구 청룡로
간이무선국
운장부산532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46
운장건설주식회사
942020210007298
부산 금정구 청룡로
간이무선국
운장부산533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47
운장건설주식회사
942020210007299
부산 금정구 청룡로
간이무선국
운장부산534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48
운장건설주식회사
942020210007300
부산 금정구 청룡로
간이무선국
운장부산535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49
운장건설주식회사
942020210007301
부산 금정구 청룡로
간이무선국
운장부산536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50
운장건설주식회사
942020210007302
부산 금정구 청룡로
간이무선국
운장부산537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51
운장건설주식회사
942020210007303
부산 금정구 청룡로
간이무선국
운장부산538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52
운장건설주식회사
942021210000611
부산 금정구 청룡로
간이무선국
운장부산539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53
운장건설주식회사
942021210000612
부산 금정구 청룡로
간이무선국
운장부산540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54
운장건설주식회사
942021210001555
부산 금정구 청룡로
간이무선국
운장건설541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55
운장건설주식회사
942021210001556
부산 금정구 청룡로
간이무선국
운장건설542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56
운장건설주식회사
942021210001557
부산 금정구 청룡로
간이무선국
운장건설543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57
운장건설주식회사
942021210001558
부산 금정구 청룡로
간이무선국
운장건설544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58
운장건설주식회사
942021210001559
부산 금정구 청룡로
간이무선국
운장건설545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59
운장건설주식회사
942021210001560
부산 금정구 청룡로
간이무선국
운장건설546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60
운장건설주식회사
942021210001561
부산 금정구 청룡로
간이무선국
운장건설547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61
운장건설주식회사
942021210001562
부산 금정구 청룡로
간이무선국
운장건설548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62
운장건설주식회사
942021210001563
부산 금정구 청룡로
간이무선국
운장건설549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63
운장건설주식회사
942021210001564
부산 금정구 청룡로
간이무선국
운장건설550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64
운장건설주식회사
942021210002006
부산 금정구 청룡로
간이무선국
운장건설551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65
운장건설주식회사
942021210002007
부산 금정구 청룡로
간이무선국
운장건설552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66
운장건설주식회사
942021210002008
부산 금정구 청룡로
간이무선국
운장건설553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67
운장건설주식회사
942021210002009
부산 금정구 청룡로
간이무선국
운장건설554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68
운장건설주식회사
942021210002065
부산 금정구 청룡로
간이무선국
운장건설555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69
운장건설주식회사
942021210002066
부산 금정구 청룡로
간이무선국
운장건설556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70
운장건설주식회사
942021210002067
부산 금정구 청룡로
간이무선국
운장건설557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71
운장건설주식회사
942021210002068
부산 금정구 청룡로
간이무선국
운장건설558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72
운장건설주식회사
942021210002069
부산 금정구 청룡로
간이무선국
운장건설559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73
운장건설주식회사
942021210002766
부산 금정구 청룡로
간이무선국
운장건설560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74
운장건설주식회사
942021210002767
부산 금정구 청룡로
간이무선국
운장건설561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75
운장건설주식회사
942021210002768
부산 금정구 청룡로
간이무선국
운장건설562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76
운장건설주식회사
942021210002769
부산 금정구 청룡로
간이무선국
운장건설563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77
운장건설주식회사
942021210002770
부산 금정구 청룡로
간이무선국
운장건설564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78
운장건설주식회사
942021210002771
부산 금정구 청룡로
간이무선국
운장건설565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79
운장건설주식회사
942021210003393
부산 금정구 청룡로
간이무선국
운장건설566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80
운장건설주식회사
942021210003394
부산 금정구 청룡로
간이무선국
운장건설567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81
운장건설주식회사
942021210003395
부산 금정구 청룡로
간이무선국
운장건설568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82
운장건설주식회사
942021210003396
부산 금정구 청룡로
간이무선국
운장건설569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83
운장건설주식회사
942021210003397
부산 금정구 청룡로
간이무선국
운장건설570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84
운장건설주식회사
942020210003444
부산 금정구 청룡로
간이무선국
운장부산501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85
운장건설주식회사
942020210003445
부산 금정구 청룡로
간이무선국
운장부산502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86
운장건설주식회사
942020210003446
부산 금정구 청룡로
간이무선국
운장부산503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87
운장건설주식회사
942020210003447
부산 금정구 청룡로
간이무선국
운장부산504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88
운장건설주식회사
942020210003448
부산 금정구 청룡로
간이무선국
운장부산505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89
운장건설주식회사
942020210003449
부산 금정구 청룡로
간이무선국
운장부산506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90
운장건설주식회사
942020210003450
부산 금정구 청룡로
간이무선국
운장부산507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91
운장건설주식회사
942020210003451
부산 금정구 청룡로
간이무선국
운장부산508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92
운장건설주식회사
942020210003452
부산 금정구 청룡로
간이무선국
운장부산509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93
운장건설주식회사
942020210003453
부산 금정구 청룡로
간이무선국
운장부산510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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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운장건설주식회사
942020210003454
부산 금정구 청룡로
간이무선국
운장부산511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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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운장건설주식회사
942020210003455
부산 금정구 청룡로
간이무선국
운장부산512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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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운장건설주식회사
942020210003456
부산 금정구 청룡로
간이무선국
운장부산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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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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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운장건설주식회사
942020210003457
부산 금정구 청룡로
간이무선국
운장부산514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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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운장건설주식회사
942020210003458
부산 금정구 청룡로
간이무선국
운장부산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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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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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운장건설주식회사
942020210003459
부산 금정구 청룡로
간이무선국
운장부산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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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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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운장건설주식회사
942020210003460
부산 금정구 청룡로
간이무선국
운장부산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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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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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운장건설주식회사
942020210003461
부산 금정구 청룡로
간이무선국
운장부산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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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운장건설주식회사
942020210003462
부산 금정구 청룡로
간이무선국
운장부산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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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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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2020210003463
부산 금정구 청룡로
간이무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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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운장건설주식회사
942020210005539
부산 금정구 청룡로
간이무선국
운장부산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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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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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2020210005540
부산 금정구 청룡로
간이무선국
운장부산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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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운장건설주식회사
942020210005541
부산 금정구 청룡로
간이무선국
운장부산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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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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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운장건설주식회사
942020210005542
부산 금정구 청룡로
간이무선국
운장부산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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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이상체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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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운장건설주식회사
942020210005543
부산 금정구 청룡로
간이무선국
운장부산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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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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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운장건설주식회사
942020210005544
부산 금정구 청룡로
간이무선국
운장부산526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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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운장건설주식회사
942020210006316
부산 금정구 청룡로
간이무선국
운장부산527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111
운장건설주식회사
942020210006317
부산 금정구 청룡로
간이무선국
운장부산528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112
운장건설주식회사
942020210006318
부산 금정구 청룡로
간이무선국
운장부산529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113
운장건설주식회사
942020210006900
부산 금정구 청룡로
간이무선국
운장부산530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114
정성용
942020210004748
경남 창원시 마산 
합포구 월영남18길
간이무선국
성용경남504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115
정성용
942020210004745
경남 창원시 마산 
합포구 월영남19길
간이무선국
성용경남501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116
정성용
942020210004746
경남 창원시 마산 
합포구 월영남20길
간이무선국
성용경남502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117
정성용
942020210004747
경남 창원시 마산 
합포구 월영남21길
간이무선국
성용경남503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118
진승기업(주)
942016210000950
경남 거제시 아주동
간이무선국
진승거제505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119
진승기업(주)
942016210000951
경남 거제시 아주동
간이무선국
진승거제506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120
진승기업(주)
942016210000952
경남 거제시 아주동
간이무선국
진승거제507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121
진승기업(주)
942016210000947
경남 거제시 아주동
간이무선국
진승거제502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122
진승기업(주)
942016210000948
경남 거제시 아주동
간이무선국
진승거제503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123
진승기업(주)
942016210000945
경남 거제시 아주동
간이무선국
진승거제500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124
진승기업(주)
942016210000946
경남 거제시 아주동
간이무선국
진승거제501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125
진승기업(주)
942016210000949
경남 거제시 아주동
간이무선국
진승거제504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126
진주남중총동창회
942015210010308
경남 진주시 동성동 
간이무선국
진주남중502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127
진주남중총동창회
942015210010309
경남 진주시 동성동 
간이무선국
진주남중503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128
진주남중총동창회
942015210010306
경남 진주시 동성동 
간이무선국
진주남중500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2. 근거법령: 전파법제67조(전파사용료), 전파법제72조(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3. 위반사항: 전파사용료3분기이상체납
4. 처분하고자하는내용: 무선국허가취소및무선국신고폐지
5. 청문일자: 2022. 9. 1.(목) 10:00
4. 청문장소: 부산전파관리소무선국업무과(부산광역시강서구체육공원로6번길67-17)
5.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출석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미리“의견제출서”를제출할수있으며, 청문(의견제출)
에응하지않을경우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합니다.
나.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부산전파관리소무선국업무과((051-974-5193)로문의하여주시
기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22-58호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변경고시
　
「규제자유특구및지역특화발전특구에관한규제특례법(이하“지역특구법”이라한다.)」제16조제2항에따라
특구계획을변경하였기에아래와같이같은법시행령제15조제3항의규정에따라고시합니다
.
2022년08월05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영동포도ㆍ와인산업특구계획변경
1. 특화특구의명칭․위치및면적
ㅇ명칭: 영동포도ㆍ와인산업특구
ㅇ위치: 영동군영동읍, 학산면, 황간면일원(2,215필지)
ㅇ면적: 880,869㎥(변경없음)
2. 특화특구의변경목적및지정기간
ㅇ변경목적:
특화사업의연속성을위해지정기간만료에따른사업기간연장및추진과정에서의
여건변화에따른사업비증액등을반영하기위함
ㅇ지정기간: (종전) 2005∼2022년→(변경) 2005∼2025(3년연장)
3. 특화사업의내용
ㅇ
(종전)
특화사업
3개(세부사업
12개)
→
(변경)
특화사업
3개(세부사업
8개)
(종전) 특화사업 3개(세부사업 12개)
(변경) 특화사업 3개(세부사업 8개)
숔가공용포도생산기반조성
①포도간이비가림지원
②포도신규품종묘목지원
③과수관정개발지원
숕체험관광루트구축
④포도테마체험안내간판설치
⑤포도관광파고라시설설치
⑥포도주숙성토굴개발
⑦와이너리컨설팅및와인아카데미운영
⑧농가형와인체험시설지원
⑨영동와인터널운영
숖영동포도와인축제활성화
⑩영동포도대도시홍보
⑪영동포도축제지원
⑫영동와인축제지원
숔가공용포도생산기반조성
①포도간이비가림지원(계속)
②포도신규품종묘목지원(완료)
③과수관정개발지원(완료)
④과수스마트팜확산사업(신규)
숕체험관광루트구축
⑤포도테마체험안내간판설치(완료)
⑥포도관광파고라시설설치(완료)
⑦포도주숙성토굴개발(완료)
⑧와이너리컨설팅및와인아카데미운영(계속)
⑨농가형와인체험시설지원(계속)
⑩영동와인터널운영(계속)
숖영동포도와인축제활성화
⑪영동포도대도시홍보(완료)
⑫영동포도축제지원(계속)
⑬영동와인축제지원(계속)
⑭영동포도와인홍보판촉(신규)
4. 특화사업자의성명및주소(변경없음)
ㅇ특화사업자: 영동군수
ㅇ주소: 충청북도영동군영동읍동정로1
5. 특화사업의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및시행방법
ㅇ시행기간:
(종전) 2005∼2022년→(변경) 2005∼2025(3년연장)
ㅇ재원조달방법: 112.94억원(국비11.98, 도비6.82, 군비82.28, 민자11.86)
ㅇ시행방법: 특화사업자직접시행
6. 규제특례에관한사항(변경없음)
ㅇ
도로교통법에관한특례(지역특구법제33조)
ㅇ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
특례(지역특구법제34조)
ㅇ
농지법에관한특례(지역특구법제36조)
ㅇ
도로법에관한특례(지역특구법제45조)
7. 특구지역이표시된지형도면또는지적도(변경없음)
ㅇ
규제자유특구및지역특화발전특구에관한규제특례법
제11조의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지형도면은영동군청농정과에비치
8. 관련자료의열람방법
ㅇ관련자료는중소벤처기업부지역특구과(044-204-7594) 또는영동군청농정과(043-740-3473)에서
열람할수있음
청주직지문화특구계획변경
1. 특화특구의명칭․위치및면적
ㅇ명칭: 청주직지문화특구
ㅇ위치: 청주시흥덕구운천동일원(62필지)
ㅇ면적: 132.234.4㎡(변경없음)
2. 특화특구의변경목적및지정기간
ㅇ변경목적:
특화사업의연속성을위해지정기간만료에따른사업기간연장및추진과정에서의
여건변화에따른사업비증액등을반영하기위함
ㅇ지정기간: (종전) 2007∼2022년→(변경) 2007∼2025(3년연장)
3. 특화사업의내용
ㅇ(종전) 특화사업2개(세부사업7개) →(변경) 특화사업2개(세부사업8개)
(종전) 특화사업 2개(세부사업 7개)
(변경) 특화사업 2개(세부사업 8개)
숔직지문화특구기반조성사업
①고인쇄박물관전시공간·소장유물확대
②유네스코국제기록유산센터건립
③차없는거리조성
④구루물아지트건립
숕직지역사·문화연계관광개발
⑤직지코리아등각종이벤트연계관광자원확대
⑥역사·문화체험투어링
⑦직지문화교육·홍보프로그램운영
숔직지문화특구기반조성사업
①고인쇄박물관전시공간·소장유물확대(계속)
②유네스코국제기록유산센터건립(계속)
③차없는거리조성(종료)
④구루물아지트건립(계속)
⑤청주흥덕사지종합정비(신규)
⑥직지문화공간조성(신규)
숕직지역사·문화연계관광개발
⑦직지코리아등각종이벤트연계관광자원확대(계속)
⑧역사·문화체험투어링(계속)
⑨직지문화교육·홍보프로그램운영(계속)
4. 특화사업자의성명및주소(변경없음)
ㅇ특화사업자: 청주시장
ㅇ주소: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상당로69번길38
5. 특화사업의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및시행방법
ㅇ시행기간:
(종전) 2007∼2022년→(변경) 2007∼2025(3년연장)
ㅇ재원조달방법: 552.3억원(국비105.5, 도비43.65, 시비403.15)
ㅇ시행방법: 특화사업자직접시행
6. 규제특례에관한사항(변경없음)
ㅇ
도로교통법에관한특례(지역특구법제33조)
ㅇ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
특례(지역특구법제34조)
ㅇ
도로법에관한특례(지역특구법제45조)
7. 특구지역이표시된지형도면또는지적도(변경없음)
ㅇ
규제자유특구및지역특화발전특구에관한규제특례법
제11조의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지형도면은청주시청주고인쇄박물관운영사업과에비치
8. 관련자료의열람방법
ㅇ관련자료는중소벤처기업부지역특구과(044-204-7594) 또는청주시청주고인쇄박물관운영사업
과(043-201-4283)에서열람할수있음
◉행정안전부공고제2022-572호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
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22년08월05일
행정안전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과정에서발생한문제점등을보완하기위해중앙대책본부의상시하부
기구를신설하여전문적인지식을보유한민간전문가가참여하도록개선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중대본부장(행안부·외교부장관·원안위위원장) 또는차장(국무총리가중대본부장인경우)을보좌
하기위한특별대응단장등설치
나. 중앙대책본부의회의구성인원에민간전문가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 재난대응정책과(432호)
- 전자우편 : yay9207@korea.kr
- 팩    스 : 044-205-5225
4. 그밖의사항
그 밖에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안전사업조정과(044-205-5218, 52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opinion.lawmaking.go.kr)와 행정안전부 홈
페이지(www.mois.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2-66호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위생용품 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 사전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

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8월 05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체

                     업종
    업체명                           대표자명             소재지
                   [등록번호]
    주식회사           위생용품수입업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326번길 47-1
                                   이*영
    에이메르       [제20180007438호]                    (왕길동)
                   위생용품수입업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0
  유진비엘라(주)                         임*성
               [제20180007701호]             (관양동) 아크로타워 a 동2912호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과태료 30만원 부과(의견제출기한 내 자진납부 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규정에 의
  해 20% 감경된 24만원 납부 가능)
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 2021년 보수(정기) 위생교육 미이수



4. 근거법령
○「위생용품 관리법」제9조제1항
○「위생용품 관리법」제34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관련 [별표 3] 2. 개별기준 라목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납부기한) : 2022. 8. 31. (수) 까지
 나. 제출장소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4동)
 다. 제출방법 : 우편, 팩스(02-2110-0801), 방문제출 등
 라. 작성양식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마. 기타사항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과태료 감경) 규정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부과될 과태료(30만원)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으니, 이에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의견제출기한(2022. 8. 31.)내에 우리 청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의견제출기한 내에 본인이 감경 대상임을 문서를 통해 우리 청에 알려야 하며 의견제출기한
   이 지난 후에는 비록 본인이 감경 대상자라고 하여도 감경이 불가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미성년자

○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감경된 과태료를 동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
  으로 간주하여 통지한 내용으로 처분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처분 관련 문의 : 운영지원과 장효진 주무관, ☎ 02-2110-8024, jhj8817@korea.kr
* 납부 관련 문의 : 운영지원과 심미연 주무관, ☎ 02-2110-8017
◉기획재정부공고 제2022-152호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8월 05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여행자 편의 제고 및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민소득 증가 등을 감안하여 여행자 휴대품・별송품
의 면세범위를 확대하고, 이에 따라 입국장 면세점과 입국장 인도장 인도조건으로 판매할 수 있는 물
품의 한도를 확대하려는 것임.
또한, 관세 면제 대상이 되는 장애인용 운동용품 관련 표현을 명확히 하고 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편
견과 차별을 줄여나가기 위해 차별적 언어를 바로잡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여행자 휴대품 기본면세범위와 별도면세범위 확대
 여행자 1명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에 대한 기본면세범위를 현행 미화 600달러 이하에서 미화 800달러
 이하로 확대하고, 별도면세범위 중 술에 대한 면세한도를 현행 1병, 1리터(L)에서 합계 2병, 2리터(L)
 로 확대함


나. 입국장 면세점 판매한도 확대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 확대에 따라 보세판매장 운영인이 입국장 면세점에서 판매할 수 있는 한도와
 입국장 인도장에서 인도조건으로 판매할 수 있는 한도를 확대함.


다. 장애인용 운동용품에 대한 표현 명확화
 법 제91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장애인용품 등에 ‘스포츠용 보조기기’를 추가함.


라. 장애인 차별적 용어 순화
 법령 용어 중 ‘장애자’를 ‘장애인’으로 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세제실 관세제도과
 - 전자우편 : jun6224@korea.kr
 - 팩스 : 044-215-807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전화 044-215-4417(4412), 팩스 044-215-80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고시제2022-91호
구동양척식회사대전지점등록면적일부말소
　문화재보호법 제53조, 제59조 제1항에따라 「구 동양척식회사 대전지점」의 문화재 등록 면적 일부 말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8월08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구 동양척식회사 대전지점」 등록 면적 일부 말소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 「구 동양척식회사 대전지점」
ㅇ 소재지 : 대전광역시 동구 인동 74-1(대전로 735)
나. 문화재 등록 면적 일부 말소 
라. 말소사유
ㅇ 등록 당시 증개축 부분까지 포함하여 면적으로 등록하였으나 자료 고증과 실측작업을 통해 원형
을 확인하고 문화재적 가치없이 증개축이 이루어진 부분은 말소하여체계적이며 효율적으로 관
리할 필요성이 있음
3. 등록 면적 일부 말소 일자 : 관보 고시일
4. 참고사항
ㅇ 국가등록문화재에 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내
      「문화재 검색-문화재 종목별 검색-국가등록문화재」에 게재된 내용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용 도
등록면적
말소면적
말소후 면적
1층
사무실
58.28㎡
58.28㎡
점포
94.08㎡
94.08㎡
창고
379.57㎡
153.33㎡
226.24㎡
소계
531.93㎡
378.60㎡
2층
창고
297.52㎡
56.21㎡
241.31㎡
소계
297.52㎡
241.31㎡
합 계
829.45㎡
△209.54㎡
619.91㎡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200호
한국산업표준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8월0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BISO5579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BISO12706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ISO5576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BISO11699-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ISO3452-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ISO11699-1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BISO5580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BISO3452-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ISO5577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D0241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BISO5579
비파괴검사 ― X선 또는 감마선 및 필름을 이용한 금속 재료의 
방사선투과검사 ― 기본 규칙
개정
KSBISO12706
비파괴검사 ― 침투탐상검사 ― 용어
개정
KSBISO5576
비파괴검사 ― 산업용 X선 및 감마선투과검사 ― 용어
개정
KSBISO11699-2
비파괴검사 ― 산업용 방사선 투과 사진 필름 ― 
제2부: 참고 값에 의한 필름 현상 처리의 관리
개정
KSBISO3452-2
비파괴검사 ― 침투탐상검사 ― 제2부: 침투탐상제의 시험
개정
KSBISO11699-1
비파괴검사 ― 산업용 방사선 투과 사진 필름 ― 
제1부: 산업용 방사선투과검사를 위한 필름 시스템의 등급 분류
개정
KSBISO5580
비파괴검사 ― 산업용 방사선 투과 사진 관찰기 ― 최소 요건
개정
KSBISO3452-1
비파괴검사 ― 침투탐상검사 ― 제1부: 일반 원리
개정
KSBISO5577
비파괴검사 ― 초음파탐상검사 ― 용어
개정
KSD0241
알루미늄 합금 주물 ― 방사선투과검사 및 투과 사진의 등급 분류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BISO5579 : 이 표준은 필름을 이용하여 금속 제품 및 재료의 결함을 검출할 목적으로 사용되
는 공업용 X선 및 감마선투과검사를 위한 기본 원칙에 대한 표준이며, 불완전부의 합격 기준에 대해
서는 규정하지 않으며, 이번 개정에서는 표준명 개정, KSA0001에따른 서식수정, 용어통일 및 인용
표준 수정 등을 하였다. 
ㅇ KSBISO12706 : 이 표준은 침투 탐상 검사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며, 이번 개
정에서는 표준명 변경, 용어통일 등을 하였다. 
ㅇ KSBISO5576 : 이 표준은 산업용 방사선투과검사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며, 
이번 개정에서는 KSA0001에 따른 서식수정, 용어통일 등을 하였다. 
ㅇ KSBISO11699-2 : 이 표준은 필름 현상 처리 시스템의 관리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며, 이번 개
정에서는 ISO11699-2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 용어통일 및 오역 및 잘못된 문구수정 등을 하였다. 
ㅇ KSBISO3452-2 : 이 표준은 침투 탐상제의 형식 시험과 배치 시험을 위한 기술적 요건과 시험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며, 이번 개정에서는 인용표준 수정, 용어통일 및 오탈자 수정 등을 하였다. 
ㅇ KSBISO11699-1 : 이 표준은 필름 시스템의 성능을 규정하는 것에 대하여 규정하며, 이번 개정
에서는 KSA0001에따른 서식수정, 용어통일 및 문장표현수정 등을 하였다. 
ㅇ KSBISO5580 : 이 표준은 방사선투과사진 관찰에 사용되는 산업용 방사선투과사진 관찰기에 대
한 최소요건에 대하여 규정하며, 이번 개정에서는 번역오류 및 문장표현 수정, KSA0001에 따른 서
식수정 및 용어통일 등을 하였다. 
ㅇ KSBISO3452-1 : 이 표준은 검사할 재료의 표면으로 열린 균열, 겹침, 주름, 기공 및 융합부족
과 같은 불연속을 검출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침투탐상검사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며, 이번 개정에서는 
KSA0001에 따른 서식수정, 오역 및 문장표현을 수정 등을 하였다. 
ㅇ KSBISO5577 : 이 표준은 비파괴검사 초음파탐상검사법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
하며, 용어에 대한 기본이 되며, 이번 개정에서는 ISO5577개정사항을 반영하며, 용어를 통일하였다. 
ㅇ KSD0241 : 이 규격은 알루미늄 주물의 X선 및 감마선의 투과 사진에 의한 시험 방법 및 투과 
사진의 등급 분류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며, 이번 개정에서는 용어통일, 표현 수정 및 표준명 변경 등
을 하였다. 
   
부칙: 2022년 08월 08일부터 시행한다.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22-113호
수질오염물질의배출허용기준중별도배출허용기준고시일부개정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9항에 따라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중별도배출허용기준 고시(원주지
방환경청 고시 제2021-16호, 2021.12.31.)를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22년08월08일
원주지방환경청장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 적용하는 배출허용기준 및 
항목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8. 음성군 성본일반산업단지 별도배출허용기준(신설)
대 상
항 목
별도배출허용기준(㎎/L)
성본일반산업단지에서 
배수설비(분류식
폐수관로)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음성성본
공공폐수처리시설(1단계,
4,100㎥/일)로 
유입시켜 처리하는폐수배출시설
(충청북도 음성군)
BOD
370
TOC
205
SS
290
T-N
65
T-P
16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무부고시제2022-333호
국적판정(보유)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음을 판정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2년08월08일
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예정등록기준지
비고
김국희
1961.**.**
여성
경기도 안산시 ****
김옥희
1962.**.**
여성
경기도 안산시 ****
이인수
1961.**.**
남성
경기도 안산시 ****
김정수
1961.**.**
남성
경기도 안산시 ****
한옥선
1957.**.**
여성
인천광역시 남동구 ****
이영애
1959.**.**
여성
경기도 안산시 ****
◉법무부고시제2022-334호
국적판정(보유)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음을 판정하였으므로 고
시합니다.
2022년08월08일
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예정등록기준지
비고
이수자
1945.**.**
여성
경기도 안산시 ****
서정순
1954.**.**
여성
경기도 김포시 ****
엄금순
1956.**.**
여성
경기도 김포시 ****
김순자
1940.**.**
여성
인천광역시 남동구 ****
◉법무부고시제2022-349호
국적판정(보유)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음을 판정하였으므로 고
시합니다.
2022년08월08일
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예정등록기준지
비고
문옥순
1958.**.**
여성
경기도 안산시 ****
강세르게이
1970.**.**
남성
충청북도 청주시 ****
박애영
1970.**.**
여성
부산광역시 기장군 ****
안빅토르
1972.**.**
남성
부산광역시 기장군 ****
◉문화재청공고제2022-286호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예고 
문화재보호법제53조및동법시행규칙제34조제4항에따라‘이육사친필편지및엽서’와‘서울구천
도교중앙총부본관’에대하여다음과같이국가등록문화재등록을예고합니다.
2022년08월08일
문화재청장
1. 공고명: 국가등록문화재등록예고
2. 예고내용
1) 대상문화재
문화재명칭(안)
수량
규격(규모)
제작(건립)
연도
소재지
소유자
이육사친필
편지및엽서
1건
4점
24×22.5cm 등
1930년대
경상북도안동시
도산면백운로
525
이육사
문학관
서울구천도교
중앙총부본관
1동
지상2층
연면적623.74㎡
1970년
서울특별시강북구
삼양로173길
107-12
(재)천도교
유지재단
2) 등록예고사유
ㅇ「이육사친필편지및엽서」는이육사가친척, 친구에게보낸일상적인안부, 생활고에대한
걱정, 건강을기원하는등당시근황을담아보낸친필로작성한편지및엽서다. 한문으로작
성한친필편지는중외일보대구지국근무시절당시겪고있던생활형편을짐작할수있으며,
친필엽서(2점)에서는시인신석초와의우정과고향을자주찾지못하는아쉬움, 친척간의정을
그리워하는내용을담고있어이미잘알려진시인이자독립운동가로서의이육사모습과는다
른인간적인면을파악할수있는친필자료로귀중한가치를지닌다.
<뒤>
<앞>
편지
엽서
ㅇ「서울구천도교중앙총부본관」은1921년천도교중앙대교당(서울시유형문화재, 종로구
소재)과함께건립되어일제강점기에독립운동과사회계몽활동을수행했던건물로써, 우리나
라의근·현대사에있어서민족종교의활동과민족운동관련역사성을가지는건물로의미가
있다. 원위치에서이전되었으나해방전천도교가수행했던민족운동과독립운동의중심시설
로써, 역사를보존하려는의지로건물을철거하지않고천도교봉황각으로옮겨보존했으며,
당대건축술의한계와역사유산에대한사회적분위기를감안할때역사성이충분히인정되어
국가등록문화재로등록할만한가치가있는것으로평가된다.
3. 등록예고일: 2022. 8. 8
4. 등록예고기간: 관보공고일로부터30일
5. 의견제출
위등록예고사항에대하여이견(異見)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공고일로부터30일이내에
다음의사항을기재한의견서(자율서식)를문화재청에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의견서기재사항
ㅇ문화재등록예고사항에관한의견(찬·반의견과그사유)
ㅇ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나. 의견제출방법
ㅇ우편·팩스등을통해제출하거나
「문화재청홈페이지(http://www.cha.go.kr) / 새소식/ 문화재지정예고」에등재
다. 연락처
ㅇ전
화: (042)481-4891, 4892, 4889
ㅇ팩
스: (042)481-4899
ㅇ주
소: (우35208) 대전서구청사로189 정부대전청사1동문화재청근대문화재과
서울천도교중앙총부본관(정면)
서울천도교중앙총부본관(배면)
◉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2-339호

                       잔류성오염물질 측정기관 신규인정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제14조제1항제4호 및 「환경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지정(인정) 등
에 관한 규정」제8조에 따라 잔류성오염물질 측정기관(배출가스 시료 중 다이옥신 및 퓨란)으로 인
정·공고 합니다.
  2022년 08월 08일
            국립환경과학원장

    기관명               주소           대표자   인정번호      인정항목
  뷰로베리타스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배출가스 시료 중
 씨피에스코리아           벌말로 126, 8층     김선아   제17호   다이옥신 및 퓨란
     (주)          (관양동, 오비즈타워)                   (ES 10902.1b)


                                 부 칙
이 공고는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문화재청공고 제2022-285호

  문화재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익산 구 이리농림학교 축산과 교사’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국가등록문화재 명칭 변경 사항을 예고합니다.
   2022년 08월 08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국가등록문화재 명칭 변경 사항 예고

2. 예고내용

 1) 대상문화재 : 「익산 구 이리농림학교 축산과 교사」

                변경 전                      변경 후
     익산 구 이리농림학교 축산과 교사       익산 구 이리농림학교 수의축산과 특별교실
 2) 변경사항

 3) 변경사유

 ㅇ 이리농림학교는 1922년 개교후 1931년에 수의축산과가 설치 운영되었다는 점은 자료를 토대로 고
   증이 되고 있어, 최초 학과 명칭인 ‘수의축산과’ 명칭을 부여하되 신축 당시의 본래 건물 명칭인‘익
   산 구 이리농림학교 수의축산과 특별교실’로 명칭을 변경



3. 등록예고일 : 2022. 8. 8.

4. 등록 예고 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5. 의견 제출

 위 등록 예고 사항에 대하여 이견(異見)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자율서식)를 문화재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의견서 기재 사항

 ㅇ 문화재 등록 예고 사항에 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ㅇ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2) 의견제출 방법

 ㅇ 우편·팩스 등을 통해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 새소식 / 문화재지
     정예고」에 등재

 3) 연 락 처

 ㅇ 전 화 : (042)481-4890,

 ㅇ 팩 스 : (042)481-4899
 ㅇ 주 소 : (우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법무부고시 제2022-351호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 제16554호(2007.07.26.)에 게재된 법무부고시제2007-264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
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2년 08월 08일
              법무부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6554호(2007.07. 26.),
국적상실일: 1999.07.22.    국적상실일: 1999.07.16.   120쪽, 표 2째 줄, 한국명 윤
                                           우순
◉법무부고시제2022-335호
국적판정(보유)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음을 판정하였으므로 고
시합니다.
2022년08월08일
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예정등록기준지
비고
박오영
1960.**.**
여성
경기도 화성시 ****
백일춘
1960.**.**
남성
경기도 화성시 ****
고복순
1931.**.**
여성
경기도 안산시 ****
김원자
1965.**.**
여성
경기도 안산시 ****
김영본
1962.**.**
여성
경기도 안산시 ****
박기덕
1969.**.**
남성
경기도 안산시 ****
정명자
1954.**.**
여성
경기도 안산시 ****
유춘옥
1964.**.**
여성
경기도 안산시 ****
황금남
1955.**.**
여성
경기도 안산시 ****
야모모토옥분
1953.**.**
여성
경기도 안산시 ****
김순예여
1953.**.**
남성
경기도 안산시 ****
함영명
1952.**.**
남성
경기도 안산시 ****
이정만
1958.**.**
남성
경기도 안산시 ****
춘인출
1975.**.**
남성
경기도 안산시 ****
분태성
1953.**.**
남성
경기도 안산시 ****
염발레리
1967.**.**
남성
경기도 안산시 ****
최정희
1964.**.**
여성
경기도 안산시 ****
박명자
1963.**.**
여성
경기도 안산시 ****
김영히
1962.**.**
여성
경기도 안산시 ****
소순금
1967.**.**
여성
경기도 안산시 ****
정올가
1967.**.**
여성
경기도 안산시 ****
송로만
1964.**.**
남성
경기도 안산시 ****
김성광
1951.**.**
남성
경기도 안산시 ****
김동녀
1959.**.**
여성
경기도 안산시 ****
윤세르게이
1962.**.**
남성
경기도 안산시 ****
심현준
1955.**.**
남성
경기도 김포시 ****
문순남
1957.**.**
여성
경기도 김포시 ****
서정복
1956.**.**
여성
경기도 김포시 ****
조태현
1960.**.**
여성
경기도 김포시 ****
김엠미
1969.**.**
여성
경기도 김포시 ****
정태옥
1962.**.**
여성
경기도 김포시 ****
임수나
1968.**.**
여성
경기도 김포시 ****
박테곤
1950.**.**
남성
인천광역시 부평구 ****
임성호
1950.**.**
남성
인천광역시 남동구 ****
김명순
1962.**.**
여성
부산광역시 기장군 ****
이경숙
1957.**.**
여성
부산광역시 기장군 ****
박경남
1963.**.**
남성
경기도 안산시 ****
박옥희
1961.**.**
여성
충청남도 천안시 ****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214호
한국산업표준폐지예고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2년08월0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CIEC62087
오디오, 비디오 및 관련 기기의 전력 소비량 측정 방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KSCIEC62087 : 국제표준 폐지 및 타 표준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3.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2년 10월 0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전자정보표준과 채예린 연구사(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68, E-MAIL: cairuilin@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