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90호                                                     관             보                2016. 1. 29.(금요일)
 □ 방송통신위원회(3건)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1   전기통신사업법 ○법 위반 여부가 의심되는 행위에 대하여 사 ○법제처 제출 월까지                                                        : 8


     일부
     (          업자와 행정기관이 합의를 통해 시정방안을 ○국회 제출 월까지
                 )                                                                                   :   10


                마련하고 그 타당성이 인정되면 사건을 종결 ○시행 공포 후 개월                                              :             6


                하는 동의의결 제도 도입
 2   정보통신망 이 ○인터넷 新서비스의 개인정보 보호ㆍ활용에 ○법제처 제출 월까지                                                          : 9


     용촉진 및 정보 있어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국회 제출 월까지                                                     :   11


     보호 등에 관한 의 개인 식별성을 제거한 후 사용할 수 있도 ○시행 공포 후 개월                                               :             6


     법률 일부   (  록 비식별화 개념 및 조치 등 규정 신설
                         )


 3   방송법 일부 ○부가채널 개념을 신설하여 지상파다채널방송 ○법제처 제출 월까지
                     (       )                                                                           : 9


                의 법적지위 마련                 ○국회 제출 월까지                                                 :   11


               ○사교육비 절감 등을 비롯한 방송의 공익성을 심 ○시행 공포일                                                :


                사하여 신규 부가채널을 승인하도록 규정 신설
□ 금융위원회(5건)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 ○법률명 변경 및 체계 정비         ○법제처 제출 월까지                                                      : 2


     에 관한 법률 일부 ○유한회사 외부감사 도입    (      ○국회 제출 월까지
                                         )                                                           :   6


                 ○대형 비상장회사 회계규율 강화      ○시행 공포 후 년                                               :             1


                 ○외부감사인 선임절차 개선
                 ○감사인 품질관리 제도 확립 및 감독
                  강화 등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실물펀드 운용규제 완화           ○법제처 제출 월까지                                                      : 5


     업에 관한 법률 일부 ○펀드투자자 보호규제 정비      (  ○국회 제출 월까지
                                             )                                                       :   6


                  펀드투자자 제공보고서 정비        ○시행 공포 후 개월
                                                 -                                               :             6


                  수시공시 내실화 및 부담 완화               -


                  펀드매니저 공시 법적 근거 마련              -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신용정보처리자 및 신용정보의 재정의 ○법제처 제출 월까지                                                         : 5


     보호에 관한 법률 일 ○신용정보 관련 규제 합리화        ○국회 제출 월까지
                                             (                                                       :   7


     부   )       ○정보보호조치 보완 등           ○시행 공포 후 개월                                              :             6


 4   금융산업의 구조개선 ○법 제 조의 승인대상인 다른 회사 ○법제처 제출 월까지          24                 “            ”               : 6


     에 관한 법률 일부   가 금융업이거나 금융투자목적에서의 ○국회 제출 월까지
                                 (       )                                                           :   8


                  출자 리츠    등 인 경우 승인 대신 ○시행 공포 후 개월  (        ,   PEF   )       ,                :             6


                  사후보고로 전환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다른 회사의 주
                  식을 직접 또는 사실상 지배하는 회사
                  등을 통해 소유한 경우 법 제 조를                                               24


                  적용받도록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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