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754호                   관             보               2001. 3. 19. (월요일)

   를 정비                                   개인은 2001년 4 월 9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2)인삼류의 품질제고 및 성가하락 방지를 위해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환경정책국장)에게 제
   자체검사업체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명문화하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 인삼류 검사원에 대하여는 위격검사시 농산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물검사기관의 장이 처벌을 명할 수 있도록 함.               이유)
3. 의견제출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이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환경정책국 환경기
 2001년 4 월 9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술과에 문의(전화:02·500-4245~7, 팩스:
 (A4)를 작성, 농림부장관(참조:채소특작과장, 전
                                           02·507-6114)
 화:(02)500-1868~9, 팩스:507-5310, e-
 meil:beakuh@ma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환경부공고제2001-25호
 바랍니다.
                                          환경기술개발및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 개정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사유)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다음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과 같이 공고합니다.
  및 전화번호                                    2001년 3 월19일
 다. 기타 참고사항 등                                              환경부장관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환경부공고제2001-24호                             시행규칙중개정령(안)입법예고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을 개정함에              1. 개정이유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              환경산업의 경쟁력 강화등을 위한 규제개선(환경부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다음과 같              중점규제개혁 추진과제) 방안으로 규제개혁위원회
이 공고합니다.                                  에서 의결된 측정대행업과 환경관리대행기관의 공
   2001년 3 월19일                           통기술인력 중복활용을 법적으로 인정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현행 측정대행업의 등록기준과 측정대행업자의 준
                                          수사항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
                                      2. 주요골자
   규칙중개정령(안)입법예고
                                          가. 환경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측정
1. 개정이유
                                           대행업의 등록을 하고자하는 경우 공통되는 기술
 환경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규제개선(환경
                                           인력은 중복하여 갖추지 않아도 되도록 함.
 부 중점규제개혁 추진과제) 방안으로 규제개혁위원
                                          나. 측정대행업자가 환경관리대행기관을 함께 하는
 회에서 의결된 측정대행업과 환경관리대행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공통 기술인력의 겸임근무가 가능
 공통기술인력 중복활용을 법적으로 인정하기 위하
                                           하도록 함.
 여 현행 환경관리대행기관의 지정요건 등을 정비하
                                      3. 의견제출
 려는 것임.
                                          이 규칙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2. 주요골자                                   개인은 2001년 4 월 9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가. 측정대행업의 등록을 한 자가 환경관리대행기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환경정책국장)에게 제
  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공통되는 기술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력은 중복하여 갖추지 않아도 되도록 함.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나. 환경관리대행기관의 기술인력중 분석요원의 자                이유)
  격기준을 측정대행업 기술인력중 분석요원의 자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격기준과 일치시켜 공통기술 인력으로 활용할 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있도록 함.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환경정책국 환경기
3. 의견제출                                    술과에 문의(전화:02·500-4245~7, 팩스:
 이 규칙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02·507-6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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