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도면
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Da1~2
차량
출입구
∙차량출입구는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한 구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차량출입이 허용된 구간이라도 다음 각 호의 구간에서는 차량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다.
-대로급 도로 교차로로부터 30미터 이내, 중로급 도로 교차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간
-하천, 보행로, 버스정차대, 가감속차선설치구간, 공원경계부, 완충녹지대 등 공
공의 시설이 설치된 곳
-버스정류장 및 정차대, 기타 승하차시설, 가감속차선 설치구간, 지하도 입구, 
횡단보도 등 공공 보행 및 통행시설이 설치된 전후 10미터 이내의 구간
∙차량의 출입구의 폭원은 최소 6미터이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주차장 
설치
기준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설치는‘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차장 관련법
령, 대구광역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및 교통영향평가에 의해 산정된 상
업기능의 확보대수 이상의 주차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지하주차장 설치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시설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법적주차대수의 90%이상을 지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지하주차장의 출구와 입구에는 자동차의 출입 또는 도로교통의 안전을 확보
하기 위하여 자동진출입 통제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 업무용지
   
도면
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B1
차량
출입구
∙대지내 차량출입
-차량의 진출입구는 차량출입불허구간을 제외한 부분에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건축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량 진출입구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차량출입이 허용된 구간이라도 다음 각 호의 구간에서는 차량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다.
-대로급 도로 교차로로부터 30미터 이내, 중로급 도로 교차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간
-하천, 보행로, 버스정차대, 가감속차선설치구간, 공원경계부, 완충녹지대 등 공
공의 시설이 설치된 곳
-버스정류장 및 정차대, 기타 승하차시설, 가감속차선 설치구간, 지하도 입구, 횡
단보도 등 공공 보행 및 통행시설이 설치된 전후 10미터 이내의 구간
∙차량의 출입구의 폭원은 최소 6미터 이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주차장 
설치
기준
∙주차장의 설치
-업무용지내 부설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대구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등 
관련법규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④ 물류유통시설용지
도면
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Lg1~2
대지내
공지
∙전면공지
-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 표시된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되는 전면공지는, 일반인
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전면공지 길이의 3분의 2이상 구간의 바닥은 보도 및 
공원의 보행자통로의  포장높이와 같도록 조성하여야 한다.
-전면공지에는 주차장, 담장, 환기구, 쓰레기적치장 등 장애물을 설치하여서
는 아니된다. 단, 건축허가권자가 인정한 옥외시설물의 설치는 예외로 한
다.
차량
진출입
및
주차
∙대지내 차량출입
-차량의 진출입구는 차량출입불허구간을 제외한 부분에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건축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량 진출입구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보행출입구
-차도의 교차구간에의 ‘보행우선구조’로 조성하며, 도로와 표고 차이가 있을 경
우 폭 1.5미터이상과 경사구배 8%이내의 경사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주차장의 설치
-물류유통시설용지내 부설주차장은 ‘주차장법’ 및‘대구광역시주차장설치및
관리조례’ 등 관련법규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기타
-정보통신인프라설치시 관련기준에 의거 설치토록 하며, 별도 관련기준이 수립될 
경우 이를 따르도록 한다.
-개발사업자는 심의(인․허가)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1편 제1장(총칙)’에서 
규정하는 심의(인․허가) 신청서류 중 관련 도서(지침 준수 이행 검토자료 및 관
련도서 및 인증서 포함)를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지원시설용지
   
도면
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SRa1~2,
SRb1~2,
SRc1~2,
SRd1~2,
SRe1~2,
SRf1~2,
SRg1~2
대지내
공지
∙대지내 차량출입
-차량의 진출입구는 차량출입불허구간을 제외한 부분에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건축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량 진출입구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보행출입구
-차도의 교차구간에의 ‘보행우선구조’로 조성하며, 도로와 표고 차이가 있을 
경우 폭 1.5미터이상과 경사구배 8%이내의 경사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주차장의 설치
-지원시설용지내 부설주차장은‘주차장법’및‘대구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
조례’등 관련법규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기타
-향후 정보통신인프라 설치시 별도의 관련기준이 수립될 경우 이를 따르도록 한다.
-개발사업자는 심의(인․허가)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1편 제1장(총칙)’에서 
규정하는 심의(인․허가) 신청서류 중 관련 도서(지침 준수 이행 검토자료 및 
관련도서 및 인증서 포함)를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기타시설용지
도면
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Mf, Ci, 
Wf, 
Rf1~4, 
GS1~3,
P1~32,
공영차고지, 
V1,
S1~8, 
PO1~4
PO6
WR1~3,
WP, G1~6, 
T, TS, 
PS, 
PA1, PA2
폐수,
OCI~2
대지내
공지
∙전면공지
-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 표시된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되는 전면공지는, 일반
인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전면공지 길이의 3분의 2이상 구간의 바닥은 보도 및 
공원의 보행자통로의  포장높이와 같도록 조성하여야 한다. 
-전면공지에는 주차장, 담장, 환기구, 쓰레기적치장 등 장애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건축허가권자가 인정한 옥외시설물의 설치는 예외로 한다.
∙공공조경
-공공조경의 조성방법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1편 제1장 제12조⑤항
(공공조경) 및 ⑥항(공공조경조성기준및방법)’에 따라 조성한다.
∙담장
-도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면한 대지경계부와 공공공지의 담장 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하며 필요시 녹지공간이나 수공간을 두어 담장의 역할을 대신
하도록 한다.
-담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보행환경의 쾌적성 및 가로경관 등을 고려한 소재 및 
형태로 설치하되, 1.2미터 높이의 화목류 생울타리로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교육시설의 경우에 공이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망을 설치하도록 한
다. 단, 보행자도로 및 연결녹지, 생활가로에 면한 교육시설의 경우에는 1.2미터 
높이의 화목류 생울타리 설치로 가로변 녹지공간과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대지내 조경
-주간선도로 혹은 보조간선도로변에 건축물을 배치하는 경우 그 외곽부에 수림대
를 설치하여 방음효과를 높이되, 주변가로와 동일수종을 식재하여 수목에 의한 
독특한 가로경관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한다.
-연결녹지 또는 보행자전용도로변으로는 계절감을 느낄 수 있는 초화 및 지피류
를 선정하여 식재하되 보행자전용도로와 가능한 동일 또는 유사수종을 식재한다.
-폭15미터 이하의 생활가로변에 면한 학교의 경우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및 
가로미관 증진을 위하여 공공조경을 설치토록 한다.
차량
및
보행자
동선
∙차량출입구
-차량출입구에 대한 별도의 지침이 없는 대지로의 차량 출입구 위치는 임의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도로 모퉁이에서 10미터 이내에는 두지 아니한다.
-면적 1,000제곱미터 이하의 대지에서는 차량출입허용구간 1개소마다 1개의 
차량출입구만을 허용한다.
-차량 및 보행자를 위한 출입구 외에 1개 이상의 보행자 출입구를 권장하며, 
주 출입구는 그 중 통행이 많은 곳으로 한다.
-위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초,중,고등학교)에 설치되는 보행자 출입구는 
학생들의 접근방향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연결녹지, 보행자전용도로 또는 공
원에 면한 학교의 경우에는 그와 연결되게 설치하도록 권장한다.
    ⑦ U-City에 관한 방안
도면
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
구내
통신
선로
설비 
설치
기준에 
관한 
사항
∙건축물의 구내통신선로 설치시 정보통신부의 ‘초고속정보통신건축물 인증업무
처리지침’기준을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의 경우 ‘초고속정보통신건축물 인증업무처리지침’에
서 규정한 대상을 기준으로 특등급(단, 방송공동수기정비는 1등급 기준에 따
름)이상의 구내통신선로설비를 적용한다.
-상업 및 업무용 건축물의 경우 ‘초고속정보통신건축물 인증업무처리지침’
에서 규정한 대상을 기준으로 1등급(업무시설 기준)이상의 구내통신선로설비를 
적용한다.
∙정보통신부의 ‘초고속정보통신건축물 인증업무처리지침’에서 제외된 건축물의 
경우 다음과 같이 권장한다.
-‘초고속정보통신건축물 인증업무처리지침’에서 규정한 대상건축물 중 일정 규
모 이하(공동주택 50세대 미만, 상업․업무시설 연면적 3,300㎡ 미만) 건축물 및 
그 외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 구조의 특성을 고려하여 위의 규정 중 해
당 기준과 동등한 수준의 구내통신선로설비의 설치를 권장한다.
∙단독주택, 일정 규모이하(공동주택 50세대 미만, 상업․업무시설 연면적 3,300㎡ 미
만) 건축물 및 그 외 건축물의 경우에는 ‘초고속정보통신건축물 인증업무처
리지침’기준과 같은 수준의 구내통신선로설비 기준이 제정될 경우 이를 적
용한다.
원격 
검침
설치
기준에 
관한 
사항
∙전력, 도시가스, 상수도, 지역난방에 대하여 이를 공급받는 각 수용가 및 해당 
간선사업자는 원격검침이 실시될 수 있도록 원격검침용 계량기와 송수신 장
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⑧ 문화재에 관한 사항
   
도면
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
현풍
석빙고
∙현풍석빙고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
-공동주택단지 및 학교, 단독주택 건립
-현풍천 정비
-석빙고 인접 음식점 정비
-석빙고 전면 취락지 정비
현풍향
교
대성전
∙현풍향교 대성전으로부터 200미터 이내의  단독주택지
-단독주택 용지의 건물높이는 10미터 이하
◉교육부공고 제2025-397호

 「교육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24일
              교육부장관


      「교육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결핵예방법」 제11조에 따른 잠복결핵검진 결과를 교육공무원의 개인별 인사기록에 관리할 수 있
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경력증명서 서식의 ‘임용 과목’란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
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의 장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결핵
   예방법」 제11조에 따라 소속 교원에게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검진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잠복결핵검진 결과를 개인별 인사기록에 관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임(안 제4조)
나. 교육공무원의 경력증명서 서식에 ‘임용 과목’을 표시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경력증명서만으로 임
  용 과목별 교육경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 위함(별지 제33호서식 및 별지 제33호의2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
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교원정책과
  - 전자우편 : forteacher@korea.kr
  - 팩스 : 044-203-659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교원정책과(전화 044-203–64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 1 -
◉기획재정부공고제2025-244호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24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바이오 분야의 진흥을 위한 국가 역량을 결집함으로써 국가 경쟁력 강화, 경제 발전 및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도움6로 42 재정경제부 서비스경제과
- 전자우편 : yanidong@korea.kr / 팩스 : 044-215-461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서비스경제과(전화 
044-215-4612, 
팩스 
044-215-80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공고 제2025-206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57조제3항에 따라 위험물안전관리대행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
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24일
                    소방청장
                            위험물안전관리대행기관 지정 알림



   지정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대행업무
    (지정일자)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75호                             전라남도 여수시
                    (주)대경엠앤아이   김학태               제59조에 따른 위험물안전관리
  (2025. 12. 19.)                     여수산단로 ○○○
                                                  대행기관의 업무수행

. 끝.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5-158호
 「도로법」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 같은 법 제40
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의한 접도구역 지정(변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인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른 사용할
토지의 세목,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2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결정(변경), 접도구역지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고시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1) 도로구역 결정

  ①  ②     ③    ④                                                            ⑩
          노선           ⑤위치       ⑥면적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총연장
 구분 종 류        노선명
          번호                                                                (km)

                     충청남도 공주시              충청남도 충청남도
               신풍     유구읍 백교리              공 주 시 공 주 시         충청남도 공주시
 변경 국 도 39호선   ~         ~      145,356.9㎡ 유 구 읍 유 구 읍         유구읍 백교리,      2.82
               유구    충청남도 공주시              백 교 리 신 영 리         유구리, 신영리
                      유구읍 신영리              7 8 - 1 5 1 4 - 4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국도39호선 공주 신풍~유구 도로건설공사에 따른 도로구역 변경


3. 접도구역의 지정(변경)

   도로의 종류            국도          노선번호          제39호선           노선명        신풍~유구


    접도구역의      ㅇ 접도구역의 지정구간 : 도로구역의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이내
  지정구간 및 범위    ㅇ 위치 :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유구리, 신영리 일원( 2.02km )


               ㅇ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및 미관의 보존
 접도구역 지정목적
               ㅇ 교통에 대한 위험 방지

               ㅇ 접도구역 지정 사유
               - 국도39호선 공주 신풍~유구 도로건설공사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으로 인한 접도구역 지정(변경)
     비고
               ㅇ 금회 도로구역 구간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 1호에 따른 도시지역과 동법
                제51조 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미적용
5. 실시계획인가 개요
1) 면적 또는 규모

           규         모
                                        연장                      사 용      주 요      최 초
구분                       폭원       기능            기점      종점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m)                     형 태      경과지      결정일
                         (m)
                                                                                충청남도
                                 보조간선          만전리     녹천리       일반
결정    중로    1    2       23~34    도로  2,518                               -    제2977-345호
                                               구역계     구역계       도로
                                                                                (77.12.31)
                                    2,518      만전리     녹천리       일반
시행    중로    1    2       23~34 보조간선
                                도로  (45)       구역계     구역계       도로
                                 보조간선          백교리     유구리       일반
결정    소로    1   유구2      11.5     도로  2,800                               -          -
                                               중로1-2   소로2-1     도로
                                 보조간선          백교리     유구리       일반
시행    소로    1   유구2      11.5     도로  2,800
                                               중로1-2   소로2-1     도로
                                                                               충청남도 고시
                                 보조간선 19,840   신풍면     유구읍       일반
결정    소로    2    1       8~15     도로                                      -    제2009-115호
                                               청흥리     문금리       도로
                                                                                (2009.03.10.)
                                 보조간선 19,840   신풍면     유구읍       일반
시행    소로    2    1       8~15     도로  (525)    청흥리     문금리       도로

※ (   )는 금회 공사 구간임.
6. 사업시행기간 : 도로구역결정일 ~ 2031.01.31
7. 사업시행자
 - 성명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 주소 : 대전광역시 동구 계족로 447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9.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기간 : 사업기간 내
 - 열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관리국 도로계획과(☎042-670-3512)
10. 지형도면 고시 내용


종류    노선명                              구 간                     연장(km)   지형도면 변경고시 사유            비고

일반 국도39호선 시점 :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백교리 78-1번지 일원                                  공주 신풍~유구
                                                                2.82    도로건설공사의 도로구역 및
국도 (신풍~유구) 종점 :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신영리 514-4번지 일원                             접도구역 변경에 따른 고시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16조에 의한 지
형
    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토지e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
소재지                             편입             소유자                관계인
                                  지적
번호                   지번      지목           면적                                           비고
                                  (㎡)                                             권리
     시군   읍면    리동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관계

89 공주시 유구읍 유구리       651-2   도로   521      48     국유지    국(국토교통부)


90 공주시 유구읍 유구리 559-19        하천    85      85     공유지      충청남도


91 공주시 유구읍 유구리        651    도로   1,455   315     국유지    국(국토교통부)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
92 공주시 유구읍 유구리       559-9   답    1,605   1,605   임*혁
                                                          읍 백교리 **

93 공주시 유구읍 유구리 559-17        답     71      71     공유지      충청남도


94 공주시 유구읍 유구리 559-18        하천   560     471     공유지      충청남도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
95 공주시 유구읍 유구리 559-10        하천    38      38     임*혁
                                                          읍 백교리 **

96 공주시 유구읍 유구리       558-6   하천    69      49     공유지      충청남도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
97 공주시 유구읍 유구리       558-2   전    417     417     박*진
                                                         읍 석남리 ***-*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
98 공주시 유구읍 유구리       558-1   답     20      20     오*교
                                                         읍 녹천리 산*-*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
99 공주시 유구읍 유구리       559-3   답    2,936   1,740   오*교
                                                         읍 녹천리 산*-*

100 공주시 유구읍 유구리      558-7   전    415     351     공유지      충청남도


101 공주시 유구읍 유구리      559-4   답     99      99     공유지      충청남도


102 공주시 유구읍 유구리 559-16       답    396     338     공유지      충청남도


103 공주시 유구읍 유구리      648-5   하천   192      52     국유지    국(국토교통부)


104 공주시 유구읍 유구리 560-10       답    238     124     공유지      충청남도


105 공주시 유구읍 유구리 561-15       전    1,207   666     공유지      충청남도


106 공주시 유구읍 유구리 561-12       제방    33      28     국유지    국(국토교통부)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
107 공주시 유구읍 유구리      561-5   전    1,643   1,643   김*빈
                                                          읍 백교리 **

108 공주시 유구읍 유구리 561-11       제방   426      70     국유지    국(국토교통부)


109 공주시 유구읍 유구리 648-81       답    691     227     공유지      충청남도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
110 공주시 유구읍 유구리 648-60       답    396     299     신*순                                  1/2
                                                         읍 창말길 *-*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
                                                  김*숙                                  1/2
                                                         읍 창말길 *-*

111 공주시 유구읍 유구리 648-80       답    102     102     공유지      충청남도
토지에 정착한 물건 및 그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조서
□ 지장물조서

                                                                      소유자
 일련
      소재지   지번        지장물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비고
 번호
                                                       성명                   주소

 1    백교리   49-4       사무실     컨테이너          18㎡       신*철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주곡길 **-*


 2    백교리   77-5      비닐하우스     철재          64.7㎡      김*일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백교리***-*


 3    백교리   78-6      버스정류장     철재            1        국유지             국(국토교통부)


 4    백교리   31-19      관정                     1        안*규        서울 동대문구 면목동 ***-**


 5    백교리   25-8       관정                     1        안*석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백교리 **


 6    백교리   559-9      관정                     1        임*혁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백교리 **


 7    백교리   560-10     관정                     1        공유지               충청남도


 8    백교리   561-5     비닐하우스     철재         175.6㎡      김*빈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백교리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호미로 ***, ***
 9    유구리   산61        축사       철재          381㎡       강*희
                                                                 동 ****호 (금*동,장*마을**아파트)
                                                      ***첨단소
 10   유구리    688      부속창고    경량철골구조       41.94㎡              경상북도 구미시 *공단*로 *** (임수동)
                                                      재주식회사

 11   유구리   371-2      저장고      판넬           25㎡       정*신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석남외마루길 *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유구리 ***-**
 12   유구리   382-1      음식점    시멘트벽돌조       133.608㎡    이*순
                                                                    동진비둘기아파트 ***

                      단란주점    시멘트벽돌조        25.2㎡


                       주택     시멘트벽돌조       38.192㎡


 13   유구리   387-14     주택     붉은벽돌조         82.5㎡      강*식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유구리 ***-**


                       담장     시멘트블럭조        L=27m


 14   유구리   387-8      주택      벽돌조          82.5㎡      김*혁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유구리 ***-*


                       담장     시멘트블럭조        L=36m

                                                               대전광역시 동구 가양동 **-*    신*아파
 15   유구리    365       창고      컨테이너         18.4㎡      김*일
                                                                         트*-***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16   유구리   371-5      간판       철재            1        송*화
                                                                      유구마곡사로***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17   유구리    382      비닐하우스     철재          90.5㎡      전*수
                                                                      유구마곡사로***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서부로 ****, ***
 18   유구리   363-8      펜스     2.0 X 36.0      1        한*환
                                                                        호 (율*동)

                       소나무     0.2 X 4       1주
소유자
일련
     소재지   지번       지장물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비고
번호
                                                    성명                 주소

                     벚나무     0.2 X 3       4주


19   유구리   371-2     펜스     2.0 X 47.0      1       김*갑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석남외마루길*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유구리 ***-**
20   유구리   382-1     펜스     2.0 X 49.0      1       이*순
                                                                동*비*기아파트 ***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유구리 ***-**
21   유구리   382-1    비닐하우스     철재          21.9㎡     이*순
                                                                동*비*기아파트 ***

                    비닐하우스     철재          25.2㎡


22   유구리   389-6     펜스     2.0 X 57.0      1       최*순    충청남도 청양군 정산면 천장호길**


23   유구리   401-2    비닐하우스     철재           62㎡      나*선    충청남도 아산시 송악면 외암리 ***


                     창고       철재           15㎡


                     창고       철재           9㎡


24   유구리   363-30    벚나무    0.2 X 3.0      8주       김*갑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석남외마루길*


25   유구리    376      벚나무    0.15 X 3.0     1주       공유지             충청남도


                    측백나무    0.2 X 5.0      1주


26   유구리   377-3     벚나무    0.15 X 5.0     1주       공유지             충청남도


                     소나무    0.20 X 2.0     3주

                                         1층:84㎡
27   신영리   493-1     주택      조적조                    나*철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신영리 ***-*
                                         2층:40.4㎡

28   신영리   493-4     축사     조립식판넬         420㎡      나*철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신영리 ***-*


                    사과나무    0.2 X 3.0      11주


29   신영리   493-5     창고       철재           46㎡      나*철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신영리 ***-**


                     펜스     2.0 X 20.0      1


30   신영리   480-4    버스정류장     철재            1       국유지           국(국토교통부)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 ***,****동***
31   신영리   378-3     관정                     1       임*구
                                                                호 (구*동,롯*캐*골*)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대농로 **, ***
32   신영리   372-1    비닐하우스     철재          574.9㎡    김*필            동 ****호
                                                              (복*동,신*지*시**차아파트)

                    비닐하우스     철재          582.2㎡
◉서울전파관리소공고 제2025-113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폐문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우편물이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24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행정처분 통지
 1. 근 거 법 령: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 위반사항: 준공/정기검사 불이행
 3. 처 분 내 용: 허가취소 / 운용정지 1개월
 4. 처 분 일 자: 2025. 12. 8.(월)
 5. 대                상: 처분통지 불능 무선국 내역 참조
 6. 참 고 사 항
     가. 운용정지 기간 중에 검사기관[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필증을 교부받을 시 운용정지 처분이 해제(2차 위반의 경우 운용정지 기간 이후 해제)됩니다.
     나. 운용정지 기간 만료 시까지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행정처분 대상이 되며, 검사
        필증을 교부받지 않고 무선국을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따라 처벌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허가취소 및 신고폐지된 무선국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전파법에 의거 처벌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추후 무선국을 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파법 제19조 및 제19조의2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하시기 바랍니다.[민원신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 www.emsit.go.kr]
     라.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이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법에 따라 서울전파관리소장 또는 재결청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가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마.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
        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
        방법과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바.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서울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2-2680-178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처분통지 불능 무선국 내역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주소              처분사유         처분결과          법적근거

 1    92-2025-10-0000096   6K2LYB    이○혁     경기도 시흥시 관곡지로        준공검사 불이행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6호

 2    81-2020-10-0000003     -      가가천막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서암로    정기검사 불이행(1차)   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3    92-2005-10-0000562   DS2DOR    이○기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병목안로   정기검사 불이행(1차)   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에이스항공㈜
 4    46-2007-10-0000018   HLIDB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정기검사 불이행(1차)   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대표이사
                                    엔에프에어
 5    46-2015-55-0000001   HLEGE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정기검사 불이행(1차)   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주식회사

 6    81-2018-10-0000017     -      대동천막공사   경기도 파주시 별하람로       정기검사 불이행(3차)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5-0065호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5-56호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5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6조, 법 제11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16조, 법 
제12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17조 규정에 따라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삼포지구) 개발구역 
지정 변경(2차)·개발계획 변경(3차) 및 실시계획 변경(1차) 사항을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
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2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삼포지구) 개발구역 지정 변경(2차)·개발계획 변경
(3차) 및 실시계획 변경(1차) 승인 고시
Ⅰ.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삼포지구) 개발구역 지정 변경(2차) 승인
1. 개발구역의 명칭(변경없음)
  ㅇ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삼포지구) 개발구역
2. 개발구역의 위치(변경없음)
  ㅇ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삼포리 일원
3. 개발구역 지정(변경)의 효력 발생일 : 관보게재일
4. 개발구역으로 지정된 면적(변경)
구 분
기 정
변 경
증 감
비고
면 적
4,229,198.1㎡
4,244,750.0㎡
증) 15,551.9㎡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제33조(「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에 따른 매립목적(변경) 포함
5. 기업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
구 분
기 정
변 경
비고
시행자의 명칭
코리아오토밸리오퍼레이션(주)
코리아오토밸리오퍼레이션(주)
-
전남개발공사
전남개발공사
-
목포도시가스(주)
MC에너지(주)
-
주        소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242 4층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242 4층
-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242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242
-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 742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 742
-
대표자의 성명
김  윤  수
김  윤  수
-
장  충  모
장  충  모
-
정  경  오
정  경  오
-
※ 목포도시가스(주) → MC에너지(주) 상호명 변경
6. 개발의 기본방향(변경없음)
  ㅇ 위축된 국내 산업활동여건 개선 및 BRIC's 성장에 대한 경쟁력 확보
  ㅇ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차원의 정책 추진
  ㅇ 국토균형발전의 실현성 제고를 위한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제도 마련
  ㅇ 산업고도화, 소득증대, 여가시간 확대 등으로 다양한 문화·레저·스포츠 등 관광수요 증대
7.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3항에 따른 지형도면 등 : 관련도면 게재 생략
  ㅇ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
32조에 따른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관계도면 게재생략) :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http://eum.go.kr)에서 열람 가능하며,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영암군 기업지원과 기업도
시팀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