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980호                관         보       2009. 4.14. (화요일)
2. 사업시행자의 성명과 주소
 가. 사업시행자
  (당    초) 건설교통부장관 (대행자: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변    경) 국토해양부장관 (대행자: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나. 주    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대전광역시 대덕구 연축동 산6-2)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 없음)
 가. 사업의 목적
  임진강 수방대책의 일환으로 계획된 군남홍수조절지 건설로 임진강 본류의 홍수조절능력확보
  및 북측댐 건설로 인한 하류하천의 불규칙한 물흐름 개선
 나. 사업의 개요
  1) 유   역
   -수    계:임진강 본류
   -유역면적:4,191㎢
   -년평균유입량:3,084.3백만㎥
  2) 저수지
   -계획홍수위:EL. 40.0m
   -상시만수위:EL. 31.0m
   -홍수기제한수위:EL. 23.0m
   -저수위:EL. 23.0m
   -총저수용량:71.6백만㎥
   -유효저수용량:13.3백만㎥
   -홍수조절용량:70.6백만㎥
   -저수면적:3.04㎢(EL.31.0m 기준)
  3) 본   댐
   -위    치
       ·좌    안:경기도 연천군 군남면 선곡리
       ·우    안:경기도 연천군 왕징면 강내리
   -형    식:콘크리트 중력식댐(C.G.D)
   -댐높이:26.0m
   -댐길이:657.8m
   -댐마루표고:EL.45.0m
   -댐마루폭:11.0m
  4) 여수로
   -형    식:2-Type 수문조절형 및 자유월류여수로
   -문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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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   초) Roller gate (B13m H12.35m 5문)
           (변   경) Roller gate (B13m H12.35m 7문)
          ·(당   초) Radial gate (B13m H15.2m 8문)
           (변   경) Radial gate (B13m H15.2m 6문)
          ·자유월류부 (B13m 2문)
      -계획홍수량:(당         초) 11,800㎥/초
                   (변   경) 10,400㎥/초
      -계획방류량:(당         초) 11,000㎥/초
                   (변   경) 9,100㎥/초
  5) 수로폭:240m(Pier 포함)
  6) 방류설비
      -수압철관:직경 1,500㎜ × 길이 61.1m
  7) 도로시설
      -진입도로:(당 초) 0.3㎞
                  (변 경) 1.0㎞
      -면도101호선 이설:4.0㎞
      -농도이설:4.3㎞
 다. 저수의 용도별 배분
  홍수조절:70.6백만㎥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구        분             위              치               당      초(㎡)         변      경(㎡)

      계                                                6,788,212            6,700,062

 수 몰 지          경기도 연천군 군남면, 중면, 왕징면                       73,201           6,358,363

 댐 부 지          경기도 연천군 군남면, 왕징면                       6,550,465            123,336

 진입도로           경기도 연천군 군남면                                8,138               24,992

 이주단지           경기도 연천군 중면                                 56,738              56,738

 이설도로           경기도 연천군 중면                                 99,670           136,633

5. 사업시행기간(변경 없음):2005년~2010년12월31일
6. 재원조달계획(변경 없음)
 가. 사업비:3,181억원
 나. 재원조달계획:국가
7. 실시설계도서
 (당   초) 한국수자원공사 임진강건설단(주소: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전곡리 483-147, 전화번호:
  031-830-4245)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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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80호                     관          보           2009. 4.14. (화요일)
 (변       경) 한국수자원공사 임진강건설단(주소: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고문리 117-1, 전화번호:
  031-830-4250)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
8. 공공시설물의 관리처분계획
 (당 초) 공공시설물의 관리처분계획은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13조에 의거 처리
 (변 경) 공공시설물의 관리처분계획은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13조에 의거 처리 공
  공시설물 관리처분계획 수립

                                  공공시설물 관리처분계획                     비        고
      구        분
                                 시 설 내 역                 소유기관      (관리주체)

                   -위   치:경기도 연천군 군남면, 왕징면 일원
                   -형   식:콘크리트 중력댐(C.G.D)                  국           한국
○본     댐
                   -댐 높이:26m                            (국토해양부) 수자원공사
                   -댐 길이:657.8m

                   -여수로 폭:240m(pier 포함)
                   -문   비:Roller gate B13mxH12.35mx7련      국           한국
○여수로
                           Radial gate B13mxH15.2mx6련   (국토해양부) 수자원공사
                          자유월류부 B13mx2련
                   -위   치:경기도 연천군 중면 합수리(시점)
○이설도로
                          경기도 연천군 중면 횡산리(종점)             연천군         연천군
 -면도 101호선
                   -연   장:4.0㎞
                   -위   치:경기도 연천군 중면 강내리
 -농        로                                             연천군         연천군
                   -연   장:4.3㎞
                   -위   치:경기도 연천군 군남면 선곡리
○진입도로              -연   장:1.0㎞                           연천군         연천군
                    ※본댐 및 연천군 맑은물관리사업소 진입도로

9. 이주대책 (변경 없음)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78조에 의거 추진
10. 지역별 용수공급계획(변경 없음):해당사항 없음
11. 기타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변경 없음)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190호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토지세목고시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8-420호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한 국도59호선 불암지구 교차
로 개선공사에 대하여 공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및보상에관한 법률 제22조에 의거 편입토지
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9
제16980호                         관         보           2009. 4.14. (화요일)

⊙국립수산과학원고시제2009-4호
                           국립수산과학원시험·조사및분석수수료고시

 국립수산과학원시험·조사및분석의뢰규칙 제5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4월 14일

                    국립수산과학원장

국립수산과학원시험·조사및분석의뢰규칙 제5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별표와 같이 고

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시험·조사 및 분석수수료

       구   분       종   목           세 부 종 목       단   위      수수료(원)      비고

1. 수 산 용 수 분
                   일반지표     수온                   각1성분          300
  석
                   성 분
                            pH                    〃            800

                            염분, 투명도               〃            800      신설

                            용존산소, 부유물질            〃           2,800

                            아질산성질소                〃           2,800     신설

                            화학적산소요구량              〃           7,300

                            질산성질소                 〃           5,400

                            암모니아성질소               〃          10,800     신설

                            총질소                   〃           3,700     신설

                            인산염, 규산염              〃           5,600

                            카드늄, 구리, 아연, 납, 철     〃           17,800
                   중 금 속
                   함 량
                            수은                    〃          10,600


                   기타특수     PCB                   〃          125,200    신설

                   화학물질     유기염소계 농약              〃          125,200    신설

                                       201
제16980호                      관         보            2009. 4.14. (화요일)

   구   분        종   목          세 부 종 목        단   위      수수료(원)      비고

2. 해 저 퇴 적 물   일반물리
                        강열감량                  각1성분         1,000     신설
 분석            화학성분

                        화학적산소요구량               〃           7,300     신설

                        산 휘발성 황하물(AVS)         〃           5,400     신설

                        총유기탄소(TOC), 총질소(TN)    〃           18,300    신설

               중금속 함량   카드늄, 구리, 아연, 납         〃           10,600    신설

                        수은                     〃           18,300    신설

3. 수 산 제 품 의   일반물리
                        수분, 증발잔류물, 염소이온       각1성분         8,000
 이화학적분석        화학성분

                        pH                     〃           8,600

                        염분                     〃           6,000

                        휘발성염기질소                〃           8,600

                        산가                     〃           6,000

                        조지방                    〃           26,000

                        칼슘                     〃           46,000

                        조섬유                    〃           26,000

                        인                      〃           46,000

                        트리메틸아민                 〃           8,600

                        히스타민                   〃           8,600

                        K값                     〃           3,500

                        연육의 젤리강도               〃           15,000
                                              시료
                        열량 및 탄수화물 분석                       5,000
                                              1개당

                        회분                    각1성분         8,000

                        에탄올, 식이섬유, 총질소, 아
                                               〃           26,000    신설
                        미노산성질소

                        단백질, 전분                〃            6,000    신설

                        토사, 요오드가, 과산화물가        〃            8,600    신설

                                   202
제16980호                     관          보             2009. 4.14. (화요일)

   구   분        종   목          세 부 종 목          단   위      수수료(원)      비고

                        나트륨                     각1성분         46,000    신설

                        당도, 젤리강도, 엑스분, 열탕
                                                 〃           8,600     신설
                        불용해잔사물

                        비타민A                     〃          74,900     신설

                        이산화황                     〃          43,000     신설

                        붕산                       〃          20,000     신설

                        일산화탄소                    〃           6,000     신설

3. 수 산 제 품 의
               어패류독소    마비성 패류독소                각1성분        53,100     신설
 이화학적분석

                        설사성 패류독소                 〃          53,100

                        기억상실성 패류독소               〃          40,000

                        복어독소                     〃          53,100

               동물용의약    항생물질, 합성항균제 정량시험
               품잔류시험    -식품위생법의 어류 및 갑각류
                        중 잔류허용기준치가 설정된
                        항생제에 한함.
                                                         계열별 40,000
                        -식품공전(35의(나) 및(36)의
                                                 〃         항목추가당       신설
                        시험항목중 식품의 기준 및 규
                                                             4,500
                        격에 동시분석으로 등재된 경
                        우에는 각각1항목(1성분)의 시
                        험수수료에 1성분 추가시마다
                        4,500원을 추가함

               중금속 함량   수은                       〃          33,000     신설

                        카드늄, 구리, 납               〃          76,700     신설

                        아연                       〃          46,000     신설

4. 수산제품 및       세균      생균수                      〃          13,000
 용수의 세균
                        대장균군, 분변계대장균             〃          13,000
 분석

                        살모넬라(Salmonella spp.)    〃          15,000

                                   203
제16980호                     관             보              2009. 4.14. (화요일)

   구   분       종   목           세 부 종 목             단   위      수수료(원)      비고

                       장염비브리오
                       (Vibrio paraheamolyticus)
                       황색포도상구균
                                                                15,000    신설
                       (Staphylococcus aureus)
                       이질균(Shigella spp.),리스테
                       리아
5. 어 구 자 재 의   자   재   어망(사)강도와 신장률, 탄성회
 성능측정                  복도, 유연도, 망사 직경, 어구
                                                   각1성분         40,000
                       자재의 부력, 어구자재의 침강
                       력

               어   구   어로계기 성능, 기타 어구성능             〃           40,000

                       망사성능 분석 및 인증
                       (망사의 강도와 신장률, 매듭강
                                                   각1점         150,000    신설
                       도와 신장률, 망사직경, 유연도
               생분해
                       등)
               수산자재
                       어망성능 분석 및 인증
                       (망목내경, 매듭강도, 신장률,            〃          150,000    신설
                       매듭상태, 중량 등)
6. 수산제품 이
               품종분석    이물질의 품종 동정                   〃           53,000    신설
 물질품종분석
                       검출된 이물질의 부위 정밀 실
               이물질                                  〃           88,400    신설
                       험

7. 양식장 적지      간 석 지   1만㎡미만(2지점)                   〃            2,000
 조사                    1만㎡이상 5만㎡미만(3지점)             〃           3,000
                       5만㎡이상 10만㎡미만(4지점)            〃           4,000
                       10만㎡이상 20만㎡미만(5지점)           〃           5,000
                       20만㎡이상(10지점)                 〃           10,000

               내 수 면   1만㎡미만(2지점)                   〃            2,800
                       1만㎡이상 5만㎡미만(3지점)             〃           4,200
                       5만㎡이상 10만㎡미만(5지점)            〃           7,000
                       10만㎡이상 20만㎡미만(7지점)           〃           9,800
                       20만㎡이상(12지점)                 〃           16,800

               육상축양장   육상축양장 1개소(3점)               건 당           4,500

                                     204
제16980호                                 관                  보                       2009. 4.14. (화요일)


일련                       지          번             면       적 (㎡)                 소       유     자
        소재지                                 지목                                                             비고
번호                     분할전          분할후           공 부      편 입              주             소       성   명

                                                                                                  안동김
     문경시 산북면
13                      229         229-1    답    2,778    218 188                                씨상륜 정정
        서중리
                                                                                                  공파회
                                                                    서울시 성북구 장위동
14         〃            230         230-1    답    1,946    195                                    채원규 정정
                                                                    109-2

15         〃           283-3    283-11       구    1,038    642 국(농림부)                                      정정

                                    231-1    답              42      부산 동구 좌천동 915                 권응규 정정
16         〃            231                       1,818
                                    231-2    답              7       부산 동구 좌천동 915                 권응규 정정

 ※설계도면 및 용지조서는 영주국도관리사무소 구조물과 ☎ 054-630-0078에 비치하고 일반인에
     게 열람합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193호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토지세목(추가) 고시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9-140호(2009. 3. 10.)로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9-140호(2009.3.10)로 토지세목고시 한 “국도14호선 고현지구 단
구간 확장공사” 편입토지의 세목(추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4월 1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국도14호선 고현지구 단구간 확장공사
2. 사업시행기간:2008년 9월 22일~2011년 9월 22일
3. 사업시행자:국토해양부 진주국도관리사무소
4. 편입토지 세목(추가):별지와 같음
 ※설계도면 및 용지조서는 진주국도관리사무소 구조물과 ☎ 055-740-2666에 비치하고 일반인에
     게 열람합니다.
                                            토 지 세 목 조 서(추가)
소재지:경상남도 거제시 고현동【국도14호선 고현지구 단구간 확장공사】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적(㎡)                    소     유   자
연번                                                                                                        비고
      시군 읍면 리·동 당초                   편입 공부상 현실 당초 편입                            주         소       성   명

                                                                         거제 신현읍 고현리
 1    거제           고현         3-4    3-4      대     대      49       49                            김재률
                                                                         90 유진빌라 404호
                                                                                                          전체
 계                                                         49       49
                                                                                                          (추가)

                                                    211
제16980호                         관               보                   2009. 4.14. (화요일)
     2009년 4월 1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국도59호선 불암지구 교차로 개선공사
2. 사업시행기간:2008년 9월 16일~20010년 9월 6일(2010년 9월 6일)
3. 사업시행자:국토해양부 영주국도관리사무소
4. 편입토지의 세목 [12-16번 정정(소재지)]
 □공사명:국도59호선 불암지구 교차로 개축공사

일련                    지      번            면       적 (㎡)              소     유   자
       소재지                           지목                                                    비고
번호                  분할전     분할후           공 부      편 입           주         소       성   명

     문경시 산양면
 1                  188-1   188-4    답    1,812     11    존도리 28                   최병희
       불암리

 2         〃        188-2   188-5    답    2,150     79    64                       김수진

 3         〃        189-1   189-5    답    1,661     36    35                       하상윤

                                                          인천 계양구 작전동
 4         〃        189-2   189-6    답    2,122    148                             배응덕
                                                          786-92 청실빌라 1-20

                             191     답    779      410 존도리 106                     장낙준
 5         〃         191
                            191-3    답    779      369 존도리 106                     장낙준

                            193-1    답    678      270 존도리 106                     장낙준
 6         〃        193-1
                            193-8    답             408 존도리 106                     장낙준

                                                          서울 송파구 마천동

 7         〃        193-2   193-9    답    779       56    159-21 메리트연립 가           강석원

                                                          -204

 8         〃        194-1   194-4    답    864       50    존도리 73-4                 권오학

     문경시 산북면
 9                  283-1   283-10   구    3,268    295 국(농림부)
       서중리

                                                          서울 양천구 목동 904 목동
10         〃         111    111-3    답    2,826    972                             김경묵
                                                          신시가지아파트 416-1104

11         〃         222    222-2    답    1,023    772 252                         권기준

      기존       변경
     안동시 문경시
12                  222-1   222-3    답    2,954     9                195           박종하
     길안면 산북면

     송사리 서중리

                                            210
제16980호               관                보          2009. 4.14. (화요일)

                                                             당   초
번호 노선명         소   재   지   지   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   고
                                                             고시문
                                                           건교부고시
10    경부선 충북 옥천 옥천 삼양      33-15        답       54 국토부       제83호        유휴토지
                                                           (‘99.3.29)

11    경부선 충북 옥천 옥천 삼양      33-16        답       324 국토부        〃         유휴토지

12    경부선 충북 옥천 옥천 삼양      33-22        전       204 국토부        〃         유휴토지

13    경부선 충북 옥천 옥천 삼양      34-3         전       76 국토부         〃         유휴토지

14    경부선 충북 옥천 옥천 삼양      34-5         전       182 국토부        〃         유휴토지

                                                           건교부고시
       청원
15          경북 상주 낙동 승곡    504-7        답       136 국토부     제312호        유휴토지
      상주선
                                                           (‘99.10.15)
       청원
16          경북 상주 낙동 승곡    505-7        답       229 국토부        〃         유휴토지
      상주선
                                                           건교부고시
       청원
17          경북 상주 낙동 승곡    506-6        답       157 국토부     제312호        유휴토지
      상주선
                                                           (‘99.10.15)
                                                           건교부고시
18    중부선 충북 청원 오창 양청      560-23       도       330 국토부     제476호        유휴토지
                                                           (‘85.11.2)

19    중부선 충북 청원 오창 양청      560-24       도       41 국토부         〃         유휴토지

                                                           건교부고시
20    중부선 충북 청원 오창 농소      129-17       도       869 국토부      제52호        유휴토지
                                                           (‘97.2.24)

21    중부선 충북 청원 오창 농소      129-18       대       413 국토부        〃         유휴토지

22    중부선 충북 청원 오창 농소      129-19       도       700 국토부        〃         유휴토지

23    중부선 충북 청원 오창 농소      129-20       대       34 국토부         〃         유휴토지

                                                           건교부고시
      남안성
24          경기 안성 서운 신능    51-9         과       574   도공    제258호        유휴토지
      대소선
                                                           (‘03.10.29)
      남안성
25          경기 안성 서운 신능    52-6         답       112   도공       〃         유휴토지
      대소선

                                  194
제16980호                            관                  보              2009. 4.14. (화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109호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4-319호(2005. 1. 7.) 하천정비시행계획고시에 따른 금강상류(심
천지구)하천환경정비사업공사에 편입되는 토지(토지상에 있는 지장물건 포함)의 세목 및 권리의 명
세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관계조서 사본을 국토해양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비치하고 일반에
게 보입니다).
     2009년 4월 1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토지세목조서
□사업명 : 금강상류(심천지구)하천환경정비사업공사
                           지    번                                     소      유       자
                                              지적 편입면
연번    소   재    지                        지목
                                              (㎡) 적(㎡)
                     종     전    편   입                      성 명       주                    소

                                                                 서울시 서초국 서초동 20-1 삼익
 1   영동 심천 심천       769-11 769-11       임      26      26 김광열
                                                                 (아)10-202

 2   영동 심천 심천            797    797-1   전    2644     243 강봉덕 영동군 심천면 심천리 499

 3   영동 심천 구탄        381-7      381-7   전    1941 1,941 김석희 옥천 이원 의평 35

 4   영동 심천 구탄       381-11 381-11       전    1226    1226 김석희 옥천 이원 의평 35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153호
                                            토지세목고시
 하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5-51호(2005. 4. 8.)로 하천정비시
행계획 고시한「만경강수계치수사업 고척제상류 개수공사」에 편입된 토지 등의 세목 및 권리의 명세
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고시합니
다.
     2009년 4월 1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공사명 : 만경강수계치수사업 고척제상류 개수공사

일련                   당초                 편입           지목              소       유       자
      소 재 지
번호             지     번 면       적 지      번 면    적 (현황)            주               소       성    명

     군산시 임피                                          구                                   전북농지
 1             225-2           299 225-2      299          익산시 평화동 56번지
     면 미원리                                           (답)                                 개량조합
     군산시 임피
 2                 915         583 915-2        2    답     군산시 임피면 미원리 185-15 고택곤
     면 미원리

                                               212
제16980호                  관         보            2009. 4.14. (화요일)
 -목    적 : 비산먼지 방지 작업용수 사용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위    치 : 충북 음성군 대소면 오산리 385천

 -허가량 : 20㎥/일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미호천(지방하천)

 -점용면적 : 12㎡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09년 4월 9일~2010월 10월 31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9-144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

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9년 4월 14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                  준                 명        비 고

폐지      KSD8333 세라믹스 용사 시험 방법                                     표준안

2. 폐지 사유
 본 표준은 세라믹스 용사 시험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잇는데, 시험방법 내용 전부를 KS D
 83329세라믹 용사) 중의 시험방법 항목에 포함하도록 하였으므로 본 표준은 중복된 표준이 되기
 때문에 폐지하고자 합니다.
3. 주요 폐지 내용
 본 표준의 내용인 ‘세라믹스 용사 시험 방법’ 모두가 KS D 8332(세라믹 용사) 본문 중 ‘7.시험’
 항목에 포함되어 있읍니다. 따라서, KS D 8333(세라믹스 용사 시험 방법) 표준은 폐지하는 것으
 로 하겠읍니다.
4.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9년 6월 1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소재나노표준과 김경립 주무관(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
      지 전화 : 02-509-7274~77, FAX : 02-509-73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