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909호(그7)           관          보          2008.12.31. (수요일)
 민영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행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에게 2009년까지
 시행을 유예하되, 시행시기는 따로 결정한다.
 ④ 제8조(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는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와 지상파방송채널사
 용사업자에게 2009년까지 시행을 유예하되, 시행시기는 따로 결정한다.
제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제21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4
 항 및 제5항에 따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 보아 해당 고
 시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다른 고시의 폐지)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08-73호(2008. 5.19.)는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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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08-136호
 「전파법」 제9조에 따라 대한민국 주파수 분배표(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08-45호, 2008. 5.19.)
의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31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대한민국 주파수 분배표
1. 개정이유
 2007년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서 개최된 세계전파통신회의(World Radiocommunication
 Conference) 개최 결과 및 900㎒대역의 회수·재배치 계획에 따라 국제 및 국내 주파수 분배의
 변동사항을 대한민국 주파수분배표에 반영하고, 기타 주파수 분배표상의 용어 및 주석을 현행화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698~806㎒ 대역을 IMT 용도로 분배함에 따라, 종전 방송업무용으
  로만 분배된 698~740㎒ 대역에 고정 및 이동업무를 추가 분배
 나. 전 세계적인 항공교통량의 증가에 따라 960~1164㎒ 대역과 5091~5150㎒ 대역에 항공이동
  업무를 추가 분배
 다. 고해상도 영상레이더의 전 세계적인 이용 증가에 따라 9300~9500㎒ 대역에 지구탐사위성 및
  우주연구업무를 추가 분배
 라. 종전 방송업무용(단파방송)으로 분배된 7100~7200㎑ 대역이 아마추어 업무로 공통 분배됨에
  따라 해당대역을 아마추어·고정·이동업무용(항공이동업무 제외)으로 분배하고, 7300~7450㎑
  대역을 방송용으로 변경하여 분배
 마. 905~915㎒(단말기 송신) 및 950~960㎒(기지국 송신)를 이동통신용으로 용도 지정
 바. 942~959㎒대역의 방송프로그램 중계용 주파수는 삭제하고, 1700~1710㎒대역에 이동업무
  추가 분배 및 방송프로그램 중계용 주파수 확대 지정
                              136
제16909호(그7)             관         보          2008.12.31. (수요일)
 사. 928~930㎒, 950~952㎒ 및 942~952㎒대역의 무선마이크용 주파수는 삭제하고, 925~932㎒
  대역을 특정소출력(음성 및 음향신호전송용)으로 용도 지정
 아. 908.5~914㎒대역의 RFID/USN용 주파수는 삭제하고, 917~923.5㎒ 대역을 RFID/USN 등의
  무선설비용으로 용도지정
 자. 기타 국제 전파규칙의 개정에 따라 관련 주석과 용어를 현행화하여 주파수분배표를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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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08-137호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방송표준방식), 제45조(기술기준), 제47조(안전시설의 설
치), 제58조(산업·과학·의료용 전파응용설비 등)에 따라         무선설비규칙(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
2008-116호, 2008. 9. 11)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31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무선설비규칙
1. 개정이유
 가. 국제해사기구(IMO)에서 2009년부터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선박장거리추적장치’와 ‘선박자동
  식별기능을 이용한 수색구조용송신기’ 등의 신규설비에 대한 국제기준을 국내 무선설비 기술기
  준에 반영하여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도모하는 등 현행 고시의 미비점을 개선·보완
 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등의 국제규정과 내용상 차이가 있는 항공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
  준을 국제기준에 적합하게 보완하여 항공안전을 도모
 다.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우주국 및 지구국과 관련된 권고 사항 및 세계전파통신회의
  (WRC-07)에서 개정한 우주국 및 지구국의 무선설비에 대한 국제기준을 국내 무선설비 기술기
  준에 반영하여 국내기준이 국제기준 및 권고내용과 부합되도록 하는 등 현행 고시의 미비점을
  개선·보완
 라. 900㎒ 주파수 회수·재배치에 따른 무선마이크 및 RFID/USN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을 현행화
2. 주요내용
 가. 국제해사기구는 2009년 1월부터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선박에 ‘선박장거리위치추적장치’를 의
  무적으로 탑재하도록 하고 있어 동 기기에 대한 기술기준을 신설
 나. 국제해사기구는 2010년 1월부터 수색구조용 트랜스폰더 또는 선박자동식별기능을 이용한 수
  색구조용송신기 중 하나의 설비를 선택하여 의무적으로 장착하도록 하고 있어 이와 관련하여
  선박자동식별기능을 이용한 수색구조용송신기에 대한 기술기준을 추가
 다. 세계전파통신회의(WRC-07)에서 전파규칙 부록 13이 삭제됨에 따라 무선전신 및 무선전화와
  관련된 사용하지 않는 설비들에 대한 기술기준 관련 조항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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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09호(그7)                      관         보            2008.12.31. (수요일)
 라. 관제사와 조종사간의 언어소통 문제로 인한 항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ICAO에서 규정한
   단파대역의 데이터통신에 대한 기준을 국내 기술기준에 적용하기 위하여 ‘단파대무선전화장치’
   기술기준에 데이터통신에 대한 기술기준을 신설
 마. 지상국 및 항공기에 설치되는 2차감시레이더의 기능 중 데이터통신 기능이 강화된 모드 S 기
   능을 국내 기술기준에 적용하기 위해 2차감시레이더에 대한 기술기준을 보완
 바. 국제전기통신연합은 정지궤도위성의 궤도면에 대해 경사진 궤도를 이용함으로써 위성의 수명
   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이에 대한 기술기준을 신설
 사. 국제전기통신연합은 지구국의 공중선 크기 및 위성으로의 최대 복사방향에 따른 기준 방사도
   를 적용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공중선 크기에 따른 지구국 기준 방사도에 대한 기술기준을
   추가
 아. 세계전파통신회의(WRC-07)에서 전파규칙 21조의 우주국 및 지구국 전력속밀도 허용치를 개
   정함에 따라 이에 대한 기술기준을 개정
 자. 디지털 방식의 무선마이크 도입과 RFID의 데이터 인식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밀집모드 기술방
   식을 도입하고, USN 기기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기술기준을 개정
 ※ 고시 전문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알림마당/법령정보/고시 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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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08-138호
 「전파법시행령」 제24조제4호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방송
통신위원회고시 제2008-74호, 2008. 5.19.)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31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 일부개정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특정소출력 무선기기)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 3. (생략)
 4. 음성 및 음향신호 전송용 무선기기

                     주파수(㎒)                    실효복사전력                비고


219.150, 219.175, 219.200, 219.225                 10㎽ 이하       음성호출에 한함

72.610~73.910, 74.000~74.800,
75.620~75.790, 173.020~173.280,
217.250~220.110,                                   10㎽ 이하
223.000~225.000, 740.000~752.000,
925~932

                                         138
제16909호(그7)           관          보        2008.12.31. (수요일)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08-135호
 「방송법」 제6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6항, 「방송법」 제7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와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6항, 「방송법」 제7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와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방송법」 제7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3항에 따라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 비율(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08-72호, 2008. 5.19.)을 다
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31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방송법」 제6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6항, 「방송법 제71조제
 1항부터 제3항까지와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6항, 「방송법 제72
 조제1항 부터 제3항까지와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방송법 제7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3항에 따라 다른 한 방송사업자가 제작한 방송 프로그램의 편성비율, 국
 내제작 방송프로그램 및 국내제작 영화·애니메이션·대중음악의 편성비율,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의 신규 편성비율, 외국에서 수입한 영화·애니메이션·대중음악 중 1개 국가에서 제작한 영화·
 애니메이션·대중음악의 편성비율,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비율, 비상업적 공익광고의 편성
 비율, 국내제작 영화의 인정기준,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의 인정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한 방송사업자가 제작한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①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는 다음
 의 각 호의 비율을 초과하여 다른 한 방송사업자가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할 수 없다.
 1. 케이엔엔(KNN), 대구방송, 광주방송, 대전방송: 채널별로 매월 전체 방송 시간의 100분의 69
  이내
 2. 전주방송, 청주방송, 울산방송: 채널별로 매월 전체 방송 시간의 100분의 71 이내
 3. 강원민방, 제주방송: 채널별로 매월 전체 방송 시간의 100분의 77 이내.
 ② 지상파라디오방송 사업자는 다음의 각 호의 비율을 초과하여 다른 한 방송사업자가 제작한 방
 송프로그램을 편성할 수 없다.
 1. 케이엔엔(KNN), 대구방송, 광주방송, 대전방송: 채널별로 매월 전체 방송 시간의 100분의 69
  이내
 2. 전주방송, 청주방송, 울산방송: 채널별로 매월 전체 방송 시간의 100분의 71 이내
 3. 경인방송, 강원민방, 제주방송, 경기방송: 채널별로 매월 전체 방송 시간의 100분의 77 이내.
 ③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는 채널별로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80을 초과하여
 다른 한 방송사업자가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할 수 없다.
제3조(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비율) ① 방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율 이상 국내제
 작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하여야 한다.
 1. 지상파방송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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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09호(그7)              관         보     2008.12.31. (수요일)
  가. 교육방송(EBS): 해당 채널의 매 분기 전체 텔레비전방송 프로그램 또는 라디오방송 프로그
   램 방송 시간의 100분의 70 이상.
  나. 교육방송(EBS)을 제외한 지상파방송 사업자: 해당 채널의 매 분기 전체 텔레비전방송 프로
   그램 또는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 방송 시간의 100분의 80 이상.
 2.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 해당 채널의 매분기 전체 텔레비전방송 프로그램 또는
  라디오방송 프로그램 방송 시간의 100분의 50 이상.
 3. 방송채널사용사업자 : 해당 채널의 매 분기 전체 텔레비전방송 프로그램이나 라디오방송 프로
  그램 방송 시간의 100분의 40 이상.
 4. 한국방송공사가 행하는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 「방송문화진흥회법」에 의한 방송문화진흥
  회가 최다출자자인지상파방송사업자가 행하는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 및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매출액이 3,000억원 이상인 지상파방송사업자가 행하는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 해당
  채널별로 매분기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80 이상.
 5.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및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 해당 채널의 매 분기 전체 방
  송시간의 100분의 60 이상.
 ② 방송사업자는 해당 채널별로 연간 전체 영화방송시간의 100분의 25 이상 국내제작 영화를 편
 성하여야 한다. 다만, 종교를 전문으로 편성하는 방송사업자의 경우에는 해당 채널별로 연간 전체
 영화방송시간의 100분의 4 이상 국내제작 영화를 편성하여야 한다.
③ 방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율 이상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을 편성하여야 한다.
 1. 지상파방송 사업자: 해당 채널의 연간 전체 애니메이션 방송 시간의 100분의 45 이상.
 2.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 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및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 : 해당 채널의 연간 전체 애니메이션 방송 시간의 100분의 35 이
  상.
 3. 교육 또는 종교를 전문으로 편성하는 방송 사업자는 제1호와 제2호의 규정과 관계없이 다음의
  규정에 따른다.
  가. 교육을 전문으로 편성하는 방송 사업자: 해당 채널의 연간 전체 애니메이션 방송 시간의
   100분의 8 이상.
  나. 종교를 전문으로 편성하는 방송 사업자: 해당 채널의 연간 전체 애니메이션 방송 시간의
   100분의 4 이상.
 ④ 방송사업자는 당해 채널별로 연간 전체 대중음악 방송시간의 100분의 60 이상 국내제작 대중
 음악을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편성비율을 산정할 때 둘 이상의 음악전문 채널을 운영하는 오디
 오 부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사업자별로 적용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화를 전문으로 편성하는 방송사업자는 제2항을, 애니메이션을 전문으
 로 편성하는 방송사업자는 제3항을, 대중음악을 전문으로 편성하는 방송사업자는 제4항을 각각
 적용한다.
제4조(신규로 편성되는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의 편성비율) ① 한국교육방송공사는 당해 채널별로 연

                               133
제16909호(그7)             관         보    2008.12.31. (수요일)
 간 전체 텔레비전 방송시간의 1000분의 3 이상 국내 제작 애니메이션을 신규로 편성하여야 한다.
 ②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는 당해 채널별로 연간 전체 텔레비전 방송시간의 1000분의
 1 이상 국내에서 제작된 애니메이션을 신규로 편성하여야 한다.
제5조(국내제작 영화의 인정기준) 제3조제2항의 국내제작 영화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여야 한다.
 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라 한국영화로 인정한 영화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에 따라 영화진흥위원회가 공동제작영화및
  예술영화의인정등에관한규정에 따라 한국영화로 인정한 공동제작 영화
제6조(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의 인정기준 및 절차) ① 제3조제3항의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국내인이 국내에서 제작하는 애니메이션의 제작과정이 별표에서 정한 기준 이상인 제작물
 2. 우리나라의 애니메이션 제작자가 제작비용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여 외국의 애니메이션
  제작자와 공동으로 만든 제작물로서, 1호에 따른 점수 합계가 16점 이상인 애니메이션 제작물
 ② 제1항에 따라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으로 인정받으려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국내제작 애
 니메이션 인정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의 제작참여 확인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
 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신청인의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인정 신청 접수 후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보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기일 내 심사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1회에
 한해 기일을 30일 더 연장할 수 있다.
 ④ 신청인은 방송통신위원회의 국내 제작 애니메이션 불인정 판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1회에 한해 재심사를 문서를 통해 요청할 수 있으며, 그
 경우 제3항의 기일을 준용한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의제기 사유가 불분명한 재심사 요청을
 반려할 수 있다.
 ⑤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신청된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의 인정 여부를 자문받기 위해 5
 인 이상 9인 이내의 자문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수입한 외국의 영화·애니메이션·대중음악 중 한 나라에서 제작된 영화·애니메이션·대
 중음악의 편성비율) 방송사업자는 외국에서 수입한 영화·애니메이션·대중음악 중 1개 국가에
 서 제작된 영화·애니메이션·대중음악을 분야별로 해당 채널의 매분기 전체 외국에서 수입한 영
 화·애니메이션·대중음악 방송시간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여 편성할 수 없다.
제8조(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①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율 이상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하여야 한다.
 1. 한국방송공사.
 가. 지상파제1텔레비전방송: 해당 채널별 매분기 전체 텔레비전 방송시간의 100분의 24 이상
 나. 지상파제2텔레비전방송: 해당 채널별 매분기 전체 텔레비전 방송시간의 100분의 40 이상
 다.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 해당 채널별 매분기 전체 텔레비전 방송시간의 100분의 20 이상

                              134
제16909호(그7)           관         보        2008.12.31. (수요일)
 2.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따른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그 지상파방
  송사업자가 최다출자자인 지상파방송사업자.
  가. 지상파텔레비전방송: 해당 채널별 매분기 전체 텔레비전 방송시간의 100분의 35 이상
  나.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 해당 채널별 매분기 전체 텔레비전 방송시간의 100분의 28 이상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를 제외한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매출액이 3천억원
  이상인 지상파방송사업자.
 가. 지상파텔레비전방송: 해당 채널별 매분기 전체 텔레비전 방송시간의 100분의 35 이상
 나.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 해당 채널별 매분기 전체 텔레비전 방송시간의 100분의 28 이상
 4. 한국교육방송공사: 해당 채널별 매분기 전체 텔레비전 방송시간의 100분의 20 이상
 5.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 : 당해 채널별로 매분기 전체 텔레비전 방송시
  간의 100분의 4 이상(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지상파방송사업자는 해당 각호에 따른다.)
 ②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전체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100분의 21
 을 초과하여 특수관계자가 제작한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할 수 없다.
 ③ 지상파방송사업자는 종합편성을 행하는 당해 채널별 매분기 주시청시간대 텔레비전 방송시간
 의 100분의 10 이상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편성을 행하는 지상파
 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및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당해 채널별 매분기 주시청시간대 텔
 레비전 방송시간의 100분의 3 이상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하여야 한다.
제9조(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 방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편성하
 여야 한다. 다만, 방송구역이 국외이거나 재외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행하는 방송 또
 는 방송프로그램 단위로 시청자가 선택하여 시청할 수 있도록 방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 : 해당 채널별로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1000분의 2 이상
 2. 제1호 이외의 방송사업자 : 해당 채널별로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1000분의 0.5 이상
제10조(편성비율 산정 및 산정제외 방송시간) ① 제3조제2항의 국내제작 영화의 편성비율을 산정할
 때, 지상파방송사업자가 「방송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에 따른 주시청시간대에 국내제작 영화를
 편성하는 경우에는 편성시간의 100분의 150으로 인정한다.
 ② 제2조, 제3조, 제4조, 제7조, 제8조, 제9조의 편성비율을 산정할 때 「방송법」 제75조에 따른
 재난방송 또는 비상방송, 같은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국민적 관심
 이 매우 큰 체육경기대회, 그 밖의 주요 행사’ 또는 기타 방송통신위원회가 인정하는 방송시간은
 제외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이 고시 시행일이 속한 월, 분기, 연도에 대하여는 이 고시에 의한 월간 편성비율, 분기 편성
 비율, 연간 편성비율을 적용한다.
 ③ 제4조(신규로 편성되는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의 편성비율)는 에스비에스(SBS)를 제외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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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설사업 기본계획의 주요내용
 ○ 사업신청자의 자격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으로서 총 민간투자비의 10% 이상 자기자금으로 조달하여야 함.
 ○ 사업추진 방법
  ·당해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은 국가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
   리 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가 협약에서 정한 기간동안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는
   BTL(Build-Transfer-Lease) 방식으로 함
 ○ 관리운영권 기간 : 20년
 ○ 사업계획서 평가
  ·평가점수를 1,000점 만점으로 하되, 항목별 배점은 건설계획 400점, 운영계획 100점, 정부지
   급금 400점, 공익성 100점으로 함.
 ○ 사업시행자 지정 절차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에 의해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3. 추진일정

     PQ심사 서류 접수기한 및 접수처                            사업계획서 접수기한 및 접수처

          · 2009. 1. 22.(목) 17:00한                 · 2009. 4. 30.(목) 17:00한

       · 국방시설본부 예산회계실                               · 국방시설본부 예산회계실

4. 기타사항
 ○ 본 기본계획의 상세내용은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nd.go.kr)를 참고하시고, 자세한 사
  항은 국방시설본부 민자사업과(☎ 02-748-43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08-42호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08-33호,
2008.09.18)”중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31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6조

제7조 중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1.4. 증발가스분석기 및 그 부속기기에 대한 정도검사 점검표
 1.4.1 증발가스분석기 및 그 부속기기에 대한 정도검사 점검표(별지 제3-1-4-1호서식)
 1.4.2 증발가스분석기 및 그 부속기기에 대한 정도검사 점검표(가변온도제어 밀폐식 방식) (별지
  제3-1-4-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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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중 “1.4.2 증발가스분석기 및 그 부속기기에 대한 정도검사 점검표(가변온도제어 밀폐식
 방식)(TS 0104.2)를 별지와 같이 전문을 신설한다.
[별표   2] 중 “1.4.2 증발가스분석기 및 그 부속기기에 대한 정도검사 점검표(가변온도제어 밀폐식
 방식)(TM 0104.2)를 별지와 같이 전문을 신설한다.
[별지 제3-1-4-2호 서식]     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서식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08-44호
 「유해화학물질관리법」제14조, 동법시행령 제12조, 동법시행규칙 제5조제5항, 제10조 및 제11
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학물질유해성시험연구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
2008-34호, 2008. 10. 13) 일부를 다음과 같이 제·개정 및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31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유해성시험연구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화학물질유해성시험연구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08-34호, 2008. 10. 13)에
 의하여 지정받은 시험기관은 이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시험기관으로 본다.
③(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08-34호, 2008. 10. 13)에
 의하여 시험 중인 시험은 이 규정에 의한 시험으로 본다.
[별표5]화학물질유해성시험방법의 “제4장제1항 급성경구독성시험(고정용량법)”, “제4장제2항 급성경
 구독성시험(독성등급법)”, “제4장제5항 급성 피부자극성 및 부식성시험”, “제4장제7항 피부감작성
 시험“, ”제4장제14항 유전독성시험(복귀돌연변이시험)”, “제4장제16항 유전독성시험(소핵시험)”을
 개정하고 “제2장제9항 어류 유생성장시험”, “제4장제18항 생체외 피부 부식성시험(피부 전기저항
 성 시험)”, “제4장제19항 생체외 피부 부식성시험(인체 피부모델시험), ”제4장제20항 유전독성시
 험(생체외 포유류세포 유전자 돌연변이시험)“, ”제4장제21항 급성경구독성시험(용량고저법)“, ”제
 1장제5항 증기압시험”, “제1장제6항 고체 및 액체 밀도시험”, “제1장제7항 입자 크기 분포/섬유
 길이 및 직경 분포시험”, “제1장제8항 pH에 따른 가수분해시험”, “제1장제9항 물 해리상수시험”,
 “제1장제10항 액체의 점도시험”, “제1장제11항 수용액의 표면장력시험”, “제1장제12항 n-옥탄올
 /물 분배계수시험, 고속 액체 크로마토그래피법”, “제1장제13항 n-옥탄올/물 분배계수시험, 완속
 교반법”을 신설한다.
※고시전문 게시 :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www.nier.go.kr)의 환경정보마당→법령/고시·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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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입목벌채·표토 정리
  (가) 사업 대상지의 절토·성토 사면에 있는 입목(관목을 포함한다)·초본류·표토 등은 모두
     정리한다. 다만 사업실행에 장애가 되지 않는 입목은 그대로 존치할 수 있으며, 표토는 생
     태적 사면복구를 위해 가급적 재활용한다.
  (나) 절토·성토 사면정리(비탈다듬기) 대상지의 경계선 주변에 생립하는 불안정한 수목은 제
     거할 수 있다.
 (2) 절토·성토 사면정리(비탈다듬기)
  (가) 절토·성토 사면정리는 불규칙한 지반을 정리하는 것으로서, 비탈면의 기울기와 소단설
     치는 다음 기준으로 하되 토질상태와 현지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구   분       비탈면의 기울기                   소 단 설 치

           토사지역     1:1.0~1.5    절토고 3~5m 간격으로 폭 0.5m 이상의 소단설치
절토
           암 석 지    1:0.3~1.2         절토사면에 대한 안정성을 고려하여 소단설치

성토                  1:1.0~2.0     성토고 3~5m 간격으로 폭 0.5~1m의 소단설치


  (나) 절토·성토 사면정리는 토사의 안정각이 유지되도록 하되, 지질·경사 및 주변의 지형과
     공법 등을 감안하여 실시한다.
  (다) 절토면 상단부(삿갓부분을 포함한다) 및 사업 대상지와 인접한 불안정한 사면은 최대한
     안정각을 이루도록 정리하여야 한다.
  (라) 절토·성토 사면정리를 할 때 지장목(근주를 포함한다)이 땅에 묻히지 않도록 한다.
 (3) 암석절취
  (가) 암석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브레이커로 절취한다.
  (나) 발파를 할 때 화약을 과다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발파로 인하여 산림훼손이 발생하
     지 않도록 한다.
 (4) 구조물 기초터파기
  (가) 구조물 기초터파기는 단단한 원지반이 나올 때까지 충분히 터파기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공작물로 보완이 가능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나) 계류에서의 기초터파기는 유수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충분한 깊이로 터파기를 하여야 한
     다.
 (5) 토취장·사토장
  (가) 절토·성토시 부족한 토사 공급을 하거나 남는 토사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정한
     장소에 토취장 또는 사토장을 지정한다.
  (나) 토취장 또는 사토장을 설계·시공할 때에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복구대책을
     세우고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파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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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파종은 암석지 등 불필요한 지역을 제외한 비탈면과 절개지, 나지 등에 계획한다.
  (2) 파종은 가급적 봄에 실시하되 가을에도 실시할 수 있다.
  (3) 초류종자는 가급적 향토 초류종자와 싸리류를 혼합 파종한다.
  (4) 척박지는 종비토(종자+비료+흙)를 혼합하여 실시하되 현지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다. 나무심기
  (1) 나무심기는 봄·가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용기묘로 심는 경우에는 연중 실시할
   수 있다.
  (2) 식재수종은 사방수종으로 심어야한다. 다만, 토질이 좋은 곳에는 지역에 자생하는 향토수
   종·경제수종을 식재할 수 있다.
  (3) 묘목은 가급적 소묘를 원칙으로 하며 ha당 식재본수는 4,000본 내외를 기준으로 한다. 다
   만, 현지여건에 따라 식재수종과 본수를 조정할 수 있다.
  4) 주요 공작물 주변에는 뿌리에 의한 구조물 훼손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정 간격을 유지하여
   식재한다.
 라. 생태통로 등의 설치
  (1) 상수가 흐르는 계류에 횡공작물(사방댐, 바닥막이 등)을 설치할 때에는 가급적 수서동물이
   이동할 수 있는 구조로 시설한다.
  2) 계류에 종공작물을 설치할 때에는 양서류·파충류 등 야생동물의 이동이 용이하도록 적정
   거리에 하천접근로를 설치할 수 있다.
 마. 자연경관 증진
  (1) 사방댐 등 사방구조물에 덩굴류를 식재하거나 사방시설물 주변에 향토 초류종자의 파종 및
   화목류·야생화 등을 식재하는 등 자연경관을 증진시킨다.
 바. 안전시설물 설치
  (1) 사방시설로 인한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위험지에는 안전울타리·위험경고 입간판 등을
   시설하여야 한다.
 사. 편익시설 등
  (1) 사방사업 실행시 주민들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사방사업 본래의 목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취수·용수시설 등 주민공동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2) 홍보를 위하여 사방댐 몸체의 하류면(반수면)에 홍보문구를 새기거나 로고 등을 부착할 경
   우 주변 경관과 어울리게 설치한다.
2. 산사태예방·산사태복구·산지보전사업(공통)
 가. 정지작업
  (1) 단끊기
   (가) 단끊기는 수평으로 실시하며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시공해 내려간다.
   (나) 단의 너비는 50~70cm 내외로 상·하 계단간의 비탈경사를 완만하게 하여야 한다.
   (다) 단의 수직높이는 0.6~3.4m 내외로 하되 조정하여 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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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09호(그7)          관          보       2008.12.31. (수요일)
  (라) 단끊기에 의한 절취토사의 이동은 최소한으로 한다.
  (마) 상부 첫 단의 수직 높이는 1m 내외로 한다.
 (2) 흙막이
  (가) 흙막이 재료는 돌·통나무·바자·떼·돌망태·블록·콘크리트·앵글크리브망 등으로 현
   지 여건에 맞도록 선택 사용한다.
  (나) 흙막이 설치방향은 원칙적으로 산비탈을 향하여 직각이 되도록 한다.
 (3) 땅속흙막이
  (가) 비탈다듬기와 단끊기 등으로 생산되는 뜬흙(浮土)을 계곡부에 투입하여야 하는 곳은 땅
   속흙막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안정된 기반 위에 설치하되 산비탈을 향하여 직각으로 설치되도록 한다.
나. 수로내기
 (1) 수로내기는 사면의 유수가 집수되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수로 집수유역을 고려하여 사용 재
  료를 선택하여야 한다.
 (2) 수로는 좌우 사면의 지반보다 낮게 설치하여야 하며, 수로의 길이가 길어지는 경우에는 유
  속을 줄여주는 흙막이 등의 공정을 계획하여야 한다.
 (3) 수로의 단면은 배수구역의 유량을 충분히 통과시킬 수 있는 단면이어야 하고 사면의 유수가
  용이하게 유입되어야 한다.
 (4) 수로방향은 가급적 흐르는 물의 중심선과 직선이 되도록 설치하며, 수로를 곡선으로 하는
  경우에는 외측을 높게 하여 넘는 물을 방지하여야 한다.
  (가) 돌수로
   1) 찰붙임 수로는 유량이 많고 상시 물이 흐르는 곳에 선정하고, 돌붙임 뒷부분에 있는 공
     극이 최소가 되도록 콘크리트로 채워야 한다.
   2) 메붙임 수로는 지반이 견고하고 집수량이 적은 곳을 선정하여야 한다.
   3) 유수에 의하여 돌이 빠져 나오거나 수로바닥이 침식되지 않도록 시공한다.
  (나) 콘크리트수로
   1) 콘크리트수로는 유량이 많고 상수가 있는 곳을 선정한다.
  (다) 떼수로
   1) 떼수로는 경사가 완만하고 유량이 적으며 떼 생육에 적합한 토질이 있는 곳을 선정한다.
   2) 수로의 폭(윤주)은 60~120cm 내외를 기준으로 하고, 수로 양쪽 비탈에는 씨뿌리기, 새
     심기 또는 떼붙임 등을 하여야 한다.
  (라) 콘크리트플륨관수로
   1) 콘크리트풀륨관수로는 집수량이 많은 곳에 사용하며 가급적 평탄지나 산지경사가 완만
     한 지역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설치 전에는 기초지반을 충분히 다져 부등침하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줄(條)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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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돌줄(條) 만들기
  (가) 돌줄 상단부는 씨뿌리기 또는 새 등을 심어 단이 고정되도록 한다.
  (나) 시공높이는 50cm 내외, 돌쌓기 비탈면은 1:0.2~0.3으로 한다.
 (2) 새(풀포기)줄(條) 만들기
  (가) 새줄 만들기는 새가 생육하기 용이한 완경사지에 계획한다.
 (3) 섶줄(條) 만들기
  (가) 섶 채취가 용이하고 토질이 좋은 곳에 계획한다.
  (나) 복토 부분에는 새나 잡초 등을 식재한다.
 (4) 통나무줄(條) 만들기
  (가) 통나무 채취·설치가 용이한 곳에 통나무를 일렬로 포개쌓은 후 그 뒤에 흙을 채운다.
  (나) 통나무 사이에는 초본류·목본류 등을 식재할 수 있다.
 (5) 등고선형 물고랑파기
  (가) 수분이 부족한 산복 등에 등고선을 따라 물고랑을 파서 토양침식을 방지하고 토사 건조
   방지 기능을 높이기 위하여 시공한다.
라. 단쌓기
 (1) 떼단쌓기
  (가) 경사가 25°이상인 급경사지를 대상으로 하며, 떼단의 높이와 너비는 30cm 내외로 하되
   5단 이상의 연속 단쌓기는 피한다.
  (나) 기초부에는 아까시, 싸리류 등을 파종한다.
 (2) 돌단쌓기
  (가) 돌단쌓기 비탈면은 가급적 1:0.3으로 하고 높이는 1m 내외로 하되 그 이상일 경우는 2
   단으로 한다. 다만 용수가 있는 곳은 천단에 유수로를 만들어 준다.
 (3) 혼합쌓기
  (가) 떼와 돌을 혼합하여 쌓으며 떼단쌓기와 돌단쌓기 기준을 적용한다.
 (4) 마대쌓기
  (가) 떼 운반이 어려운 지역에 실시한다.
  (나) 높이는 2단 이하로 한다.
마. 줄떼만들기
 (1) 줄떼다지기
  (가) 흙쌓기 비탈면에 폭 10~15cm의 골을 파고 떼나 새 또는 잡초 등을 수평으로 놓고 잘
   다진다.
  (나) 비탈면의 기울기는 대개 1:1~1:1.5로 하며 한층의 높이를 20~30cm 내외의 간격으로
   반복하며 시공한다.
 (2) 줄떼붙이기
  (가) 절토 비탈면에 주로 시공하며 사면은 수평이 되도록 고랑을 파고 떼를 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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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비탈면의 줄 떼 간격은 20~30cm 내외로 한다.
 (3) 줄떼심기
  (가) 도로가시권·주택지 인근 등에 조기피복이 필요한 지역에 시공하되 줄로 골을 판 후 떼
   를 놓고 흙을 덮은 다음 고루 밟아준다.
  (나) 여건에 따라 전면에 떼붙이기를 할 수 있다.
 (4) 선떼붙이기
  (가) 비탈다듬기에서 생산된 뜬흙을 고정하고 식생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작물로서 산
   복비탈면에 단을 끊고, 단의 전면에 떼를 쌓거나 붙인 후 그 뒤쪽에 흙을 채우고 식재·파
   종을 한다.
  (나) 선떼붙이기는 사용매수에 따라 1~9급으로 구분하며, 기초에 돌을 쌓아 보강하는 경우
   밑돌 선떼붙이기라 한다.
  (다) 단의 직고 간격은 1~2m 내외, 너비는 50~70cm 내외, 발디딤은 10~20cm 내외, 천단
   폭은 40cm 내외를 기준으로 하며, 떼붙이기 비탈면은 1:0.2~0.3으로 한다.
바. 사면보호하기
 (1) 섶덮기
  (가) 섶덮기는 동상과 서릿발이 많은 지대에 사용한다.
  (나) 섶은 좌우를 엇갈리도록 놓고, 상하에 말뚝을 1m 내외의 간격으로 박은 후 나무나 철사
   를 사용하여 고정시킨다.
 (2) 짚덮기
  (가) 산지비탈이 비교적 완만하고 토질이 부드러운 지역의 뜬흙 표면을 짚으로 피복한다.
  (나) 바람이 강하고 암반이 노출된 지역은 피하고 주로 서릿발이 발생되는 지역에 시공한다.
 (3) 거적덮기
  (가) 거적을 덮은 다음 적당한 크기의 나무꽂이를 사용하여 거적이 미끄러져 내려가지 못하도
   록 고정시킨다.
 (4) 코아네트
  (가) 도로사면, 주택지 인근 등 주요 시설물 주변에 사용할 수 있다.
사. 편책·바자얽기
 (1) 비탈면 또는 계단 바닥에 편책·바자를 설치하고 뒤쪽에 흙을 채워 식생을 조성한다.
 (2) 떼의 채취가 곤란하고 떼붙이기로 실효를 거둘 수 없는 곳에 설치한다.
  (3) 말목은 비탈면의 직각선과 수직선의 이등분선이 되도록 시공함을 원칙으로 하나 경사가
   완만한 경우에는 수직으로도 할 수 있다.
 (4) 얽기의 상하 간격은 0.5~1.0m 내외로 한다.
아. 씨뿌리기
 (1) 줄뿌리기
  (가) 단과 단 사이의 비탈면에 너비 15~20cm 내외의 골을 설치하여 파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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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파종골에는 객토를 하고, 그 위에 종비토(종자+비료+토양) 등을 넣고 밟아준다.
  (2) 흩어뿌리기
   (가) 씨뿌리기는 종비토를 만들어 파종한다.
  (3) 점뿌리기
   (가) 경사가 비교적 급하고 딱딱한 토양 등 줄뿌리기가 곤란한 지역에 실시한다.
 자. 골막이
  (1) 골막이란 황폐된 작은 계류를 가로질러 몸체 하류면(반수면)만을 쌓는 횡단구조물을 말하
   며, 몸체 상류면(대수면)은 설치하지 아니한다.
  (2) 골막이는 비탈면의 기울기가 급하여 종·횡 침식이 심한 산복계곡에 설치하며, 종단기울기
   의 완화, 유속의 감속, 기슭의 안정, 토사유출 및 사면붕괴 방지 등을 위해 시공한다.
  (3) 곡선부는 피하고 직선부에 설치한다.
  (4) 바닥비탈 기울기가 급한 곳에서는 단계적으로 여러 개소를 시공한다.
  (5) 가급적 물이 흐르는 중심선 방향에 직각이 되도록 시공한다.
  (6) 골막이몸체 하류면 아래 쪽의 바닥은 침식 방지를 위하여 돌 또는 콘크리트 등으로 할 수
   있다.
 차. 기슭막이
  (1) 산기슭 또는 계류의 기슭에 설치하여 기슭붕괴 또는 계류의 물이 넘치는 것을 방지한다.
  (2) 시공 비탈면은 가급적 1:0.3~0.5로 한다.
  (3) 계류의 폭이 비교적 넓고, 기슭의 비탈이 완만한 개소는 1:1.1~1.5를 기준으로 시공할 수
   있다.
  (4) 물이 부딪히는 곡선부에 설치하는 구조물은 높게, 반대쪽에 설치하는 구조물은 상대적으로
   낮게 시공한다.
  (5) 기슭막이 높이는 계획홍수위 기준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6) 물이 부딪히는 곡선부에는 물의 속도를 완화시키는 공작물을 설치하여 유속을 줄이고 토사
   퇴적으로 인한 수위 상승을 예방한다.
3. 산지복원사업
 가. 기본원칙
  (1) 산지가 본래 지니고 있던 자연성을 최대한 고려하여 식생이 서식하기 유리한 환경을 조성
   한다.
  (2) 철저한 현장조사에 기반하여 복원목표를 설정하고 계획을 수립하되 다음사항을 고려한다.
   (가) 복원대상지의 토양·식생 등 정확한 입지환경의 조사결과에 따라 그 지역의 특성을 우선
    적으로 고려하여 복원의 유형과 복원방법을 결정한다.
   (나) 지형은 훼손된 주변지형을 참고하여 경관적으로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도록 복원한다.
  (3) 현지자생식물·자연재료를 사용하여 산림식생을 조기에 회복하되 다음사항을 고려한다.
   (가) 식재·파종하는 식물종은 복원대상지 또는 사업지 주변지역에 자생하는 식물종으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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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되, 서식지의 경합 및 우점종의 변화를 가져오지 않도록 선정한다.
  (나) 복원에 사용하는 재료는 흙·돌·나무 등 자연재료를 사용하되, 흙은 대상지의 토양특성
   과 유사한 흙을 사용한다.
 (4) 소생물권을 중심으로 훼손된 식생의 복원력을 강화하되 생물의 서식공간·기능이 확보되도
  록 지형·입지에 적합한 식생으로 복원하고 초본류와 목본류의 식생·생태가 균형·조화되도
  록 소규모 입지별 특성을 반영한다.
나. 산지복원사업의 종류
 (1) 식생복원사업
  (가) 식생복원사업은 토양의 붕괴·침식·유출 우려가 적은 산림에서 훼손된 산림식생의 회복
   을 우선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재해방지를 위한 토양안정을 병행하는 산지복원사업을 말한
   다.
 (2) 기반안정복원사업
  (가) 기반안정복원사업은 토양의 붕괴·침식·유출 우려가 많은 산림에서 훼손된 산림의 재배
   방지를 위한 토양안정과 산림식생의 회복을 병행하는 산지복원사업을 말한다.
다. 식생복원사업의 기준
 (1) 주요 원식생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계획적으로 복원한다.
 (2) 주변 산림생태와 조화될 수 있도록 생물다양성의 확보, 생육환경의 보전, 야생동물의 서식
  처를 고려하여 파종·식재계획을 수립하되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가) 우선 주로 식재할 식물을 결정하고 그것과 공존하는 식물을 선정한다.
 (나) 식물 발아시기와 생육기간 등을 감안하여 발아·생육에 적합한 공법을 선정한다.
 (다) 파종은 가급적 발아가 잘 되는 봄에 실시하고, 종자유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큰 비가 내릴
  우려가 있는 여름과 발아 직후 동결이 예상되는 늦가을은 피한다.
 (라) 식재기반 토양의 유실 방지 및 토양물리성을 높여 종자발아와 생육에 적합한 상태를 유지
  한 후 파종한다.
 (마) 묘목의 원활한 활착이 어려운 토양에는 식재구덩이에 넣는 흙의 토양물리성을 높일 수 있
  는 좋은 토양을 혼합하여 식재한다.
 (3) 초본류·목본류 등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진 군상형태로 식재한다.
 (4) 대면적 식생복원의 경우에는 소생태계 중심의 식생회복에 중점을 둔다.
 (5) 피해목의 벌채가 필요한 곳은 벌채를 최소한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벌채목
  운반을 위한 운재로는 설치하지 말고 집재기계를 이용하여 산림훼손을 방지한다.
 (6) 사업기간은 복원목적에 알맞는 자재가 원활하게 수급될 수 있도록 수개년으로 충분한 기간
  을 설정한다.
 (7) 기타 토양안정에 관한 사항은 「3항 다. 기반안정복원사업 기준」의 내용을 따른다.
 (8) 식생복원을 위한 종자·묘목의 수급은 다음 기준을 따른다.
  (가) 식물종은 산림생태의 기능 유지 및 증진 목적과 부합되는 식물종을 선정하되 다음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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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고려한다.
   ① 복원대상지 또는 인근지역에서 현존하거나 과거에 서식하였던 식물종 가운데에서 선정
    한다.
   ② 고도·방위·경사, 토심·토성, 토양의 배수·건습도 등을 고려하여 생육여건에 적합한
    식물종을 선정한다.
  (나) 종자·묘목의 산지는 생태적·유전적 특성을 고려하여 고도·기후대가 유사한 지역에서
   채취한 종자 또는 그 종자로 양묘한 묘목을 수급하되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① 종자·묘목공급원(채종원·채종림·양묘장)이 있는 경우에는 유사한 고도·기후대의 종
    자·묘목공급원에서 채종·양묘한 종자·묘목을 수급한다.
   ② 종자·묘목공급원이 없는 경우에는 고도·기후대가 유사한 국내 자생지에서 채취·양묘
    한 종자·묘목(종자·묘목의 산지를 확인한다)을 사용한다.
   ③ 외국에서 수입된 종자·묘목 또는 수입한 식물에서 채취·양묘된 종자·묘목의 수급은
    금지한다.
 (9) 복원대상지의 토양이 부족할 경우 토양의 수급은 다음 기준에 따른다.
  (가) 생육에 필요한 유효 토심이 부족한 곳에는 적어도 30㎝이상 복토한다.
  (나) 복원에 사용될 토양은 가급적 고도·기후대가 유사한 지역에서 수급한다.
  (다) 복원에 사용하는 흙은 그 특성이 복원대상지의 토양특성과 같거나 유사한 흙을 사용한다.
라. 기반안정복원사업의 기준
 (1) 토양안정을 위한 복원계획 단계에서부터 생태특성에 맞는 식생을 도입한다.
 (2) 훼손지의 토양상태에 따라 토양안정에 중점을 두면서 식생회복을 병행하되, 식생은 소생물
  권의 군상복원 형태로 파종·식재한다.
 (3) 토양안정은 토양교란을 최소화하면서 붕괴·침식·토사유출을 차단할 수 있는 친자연적 구
  조물의 공법을 적용하되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가) 토질조건·경사도, 기상조건·훼손정도·공사비·시공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나) 현장의 돌·벌채목 등을 이용한 자연형 공법을 위주로 하고, 지형변경 최소화 및 토양의
   기반안정에 중점을 둔다.
  (다) 자재운반을 위한 작업로는 폭·길이를 최소화하고, 가급적 집재기계를 이용하여 운반한
   다.
 (4) 붕괴·침식·토사유출 방지와 함께 경관회복 및 야생동물 서식처의 기능을 확보한다.
 (5) 기존 토양의 형태와 특징을 보전하되, 표토의 보전 혹은 재사용을 통해 표토의 손실을 최소
  화한다.
 (6) 기타 식생회복에 관한 사항은 「3항 나. 식생복원사업 기준」 (1)~(5)의 내용을 따른다.
 (7) 자재의 수급은 다음 기준에 의한다.
  (가) 원래 상태의 산림으로 복원하기 위해 친자연적인 재료를 선택·이용한다.
  (나) 토목재료는 토양안정을 위해 구조적으로 충분한 지지력이 있고, 내구성 있는 재료를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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