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지정주파수로부터 이격
                          불요발사 평균전력             분해대역폭
             주파수
           ±(5~6) ㎒        -16.5 dBm 이하           30 ㎑
           ±(6~10) ㎒       -8.5 dBm 이하            1 ㎒
           ±(10~15) ㎒      -11.5 dBm 이하           1 ㎒
           ±(15~20) ㎒      -23.5 dBm 이하           1 ㎒

  마.스퓨리어스발사는 다음 조건을 만족할 것

           주파수 대역         불요발사 평균전력             분해대역폭

        30 ㎒ ~ 1 ㎓          -36 dBm 이하           100 ㎑
       1 ㎓ ~12.75 ㎓         -30 dBm 이하            1 ㎒

  바.제7호라목 및 마목의 조건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추가적인 불요발사 조건을 만족할 것

           주파수 대역         불요발사 평균전력            분해대역폭
       703 ㎒~708 ㎒         -26.2 dBm 이하          6 ㎒
       708 ㎒~710 ㎒         -26.2 dBm 이하          6 ㎒
        470 ㎒~703 ㎒        -26.2 dBm 이하          6 ㎒
        758 ㎒~773 ㎒        -32 dBm 이하            1 ㎒
        773 ㎒~803 ㎒        -50 dBm 이하            1 ㎒

  사. 인접채널 누설전력은 지정주파수로부터 ±10 ㎒ 떨어진 주파수의 경우 9 ㎒ 대역 내에 복사되
     는 전력이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보다 29.2 ㏈ 이상 낮은 값일 것
 8. 사물인터넷 단말기 수신장치의 부차적 전파 발사 조건은 다음 조건을 만족할 것

         주파수 대역         부차적 전파발사 평균전력           분해대역폭
        30 ㎒ ~ 1 ㎓         -57 dBm 이하            100 ㎑
       1 ㎓ ~12.75 ㎓        -47 dBm 이하             1 ㎒

제21조를 제22조로 하고,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드론탐지레이다용 무선설비) 국가중요시설 보호를 위한 8.5~8.6 ㎓, 15.7~17.2 ㎓ 주파수
 대역에서 운용하는 드론탐지레이다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통조건
  가. 스퓨리어스발사는 안테나공급전력 최댓값(P)에 대해 43+10log(P) [dB] 또는 60 dB 중 덜 엄
     격한 값 이하일 것
  나. 하나의 송신장치에서 여러 주파수의 전파를 발사하여 탐지하는 레이다의 경우 개별 주파수 모두
     에 대해 조건을 만족할 것
  다. 점유주파수대역폭은 무선설비규칙 제6조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주파수대역폭을 적용
     하며, 그 너비는 안테나공급전력 최댓값 보다 20 dB 낮은 지점 사이의 폭으로 한다.
 2. 8.5~8.6 ㎓ 주파수 대역에서 주파수 변조 펄스파를 발사하는 무선설비
가. 전파형식은 Q1N, Q3N, V1N, V3N 중 하나 이상을 사용하는 것일 것
  나. 안테나공급전력은 첨두전력 200 W 이하일 것. 다만, 안테나 절대이득이 23 dBi를 초과한 경우
     에는 그 값만큼 저감시킨 것이어야 하며, 23 dBi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값만큼 증가시킬 수 있다.
  다. 최대 주파수 편이는 33 ㎒ 이내일 것
  라. 점유주파수대역폭은 최대 주파수 편이의 300 % 이내일 것
  마. -40 dB 대역폭은 최대 주파수 편이의 500 % 이내일 것
  바. 대역외발사는 첨두포락선전력에 대해 40+20log(2ΔF/B(-40))[dB]      이하일 것(ΔF는 주파
     수 이격, B(-40)은 –40 dB 대역폭)
 3. 8.5~8.6 ㎓ 주파수 대역에서 주파수 변조 연속파를 발사하는 무선설비
  가. 전파형식은 F1N, F3N, FXN 중 하나 이상을 사용하는 것일 것
  나. 안테나공급전력은 평균 40 W 이하일 것. 다만, 안테나 절대이득이 26 dBi를 초과한 경우에는
     그 값만큼 저감시킨 것이어야 하며, 26 dBi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값만큼 증가시킬 수 있다.
  다. 최대 주파수 편이는 42 ㎒ 이내일 것
  라. 점유주파수대역폭은 최대 주파수 편이의 220 % 이내일 것
  마. -40 dB 대역폭은 최대 주파수 편이의 240 % 이내일 것
  바. 대역외발사는 첨두포락선전력에 대해 40+20log(2ΔF/B(-40))[dB]      이하일 것(ΔF는 주파
         수 이격, B(-40)은 –40 dB 대역폭)
 4. 15.7~17.2 ㎓ 주파수 대역에서 주파수 변조 연속파를 발사하는 무선설비
  가. 전파형식은 F1N, F3N, FXN 중 하나 이상을 사용하는 것일 것
  나. 안테나공급전력은 평균 40 W 이하일 것. 다만, 안테나 절대이득이 29 dBi를 초과한 경우에는
         그 값만큼 저감시킨 것이어야 하며, 29 dBi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값만큼 증가시킬 수 있다.
  다. 최대 주파수 편이는 200 ㎒ 이내일 것
  라. 점유주파수대역폭은 최대 주파수 편이의 240 % 이내일 것
  마. -40 dB 대역폭은 최대 주파수 편이의 260 % 이내일 것
  바. 대역외발사는 첨두포락선전력에 대해 40+20log(2ΔF/B(-40))[dB]      이하일 것(ΔF는 주파
     수 이격, B(-40)은 –40 dB 대역폭)
제22조를 제23조로 한다.


                        부 칙 <제2025-4호, 2025. 5. 7.>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개정) ①「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국립전파연구원고시)」중
 [별표 1]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의 제3호 타목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3. 간이무선국·우주국·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기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적합성평가 유형
                                               전자파            적합등록
          대상기자재                               인체보호                      기기     기타
                               전자파 무선                    적합             부호     사항
                               적합성      유선               인증
                                             전자파   전자파        지정   자기
                                             흡수율   강도         시험   시험
                                                              기관

            1) 이동국의 송수신장치      ○    ○        ○           ○              IPN

            2) 육상국의   송수신장치
                               ○    ○                    ○              IPN1
               및 중계장치
타. 통합공 공망 용
            3) 핸드오프용 채널변환 장치   ○    ○                    ○              IPN4
  무선설비
            4) 사물인터넷 단말기 송수신
                               ○    ○        ○           ○              IPN5
               장치

            5) 기 타             ○    ○                    ○              IPN9




②「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국립전파연구원고시)」중 [별표 1] 시
  험분야별 시험항목에 관한 사항(제3조 관련)의 나호에 2. 무선 시험분야 시험항목을 다음과 같
  이 신설한다.
[별표 1]
나. 시험분야별 세부 시험항목 분류

     시험분야                                     시험항목
2. 무선                259-4 통합공공망용 무선설비의 기기(사물인터넷 단말기)


제3조(제9조 무선설비에 대한 경과조치)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14-12호(2014.7.2.) 부칙 제3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335.4 MHz~470 MHz 주파수 대역에서 전파형식이 F3E(G3E) 또는
 F3E(G3E)와 F1E겸용인 무선설비의 적합인증과 허가·신고는 조선소에서 크레인을 사용하는 경
 우와 같이 안전상 문제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 고시 시행일부터 허용한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5-671호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 등에 관한 운영규정」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07일
행정안전부장관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 등에 관한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하위규정 정비와 그간 인증 제
도 운영상의 미비점 보완을 위한 관련 규정 개정 필요
2. 주요내용
가. 기업 재해경감 업무 전반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운영 실적이 적은 유사 성격의 개별 위
원회들을 ‘기업재해경감 위원회’로 통합하고, 통합운영에 따른 분야별 민간 전문가 확보를 위
해 위촉 위원수를 확대함(안 제3조, 제4조, 제5조)
나. 현재 실무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인증 심의 의결종류(가결, 조건부가결, 부결)와 심의 결과별 조
치사항 등에 대한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이해관계자들의 혼란을 방지(안 제5조 제6항, 
제5의2)
다.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국제표준(ISO22301), 기능연속성계획 등 유사 계획의 경우 기업재해경
감 위원회 심의를 통해 중첩 부분을 인정하는 등 계획간 연계 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의3) 
라. 현재 인증심의를 위한 실무 업무를 ｢기업재해경감법｣ 제30조에 따라 설치된 특수법인 ‘기업재
해경감협회’에 위탁 중이나, 인증운영규정 내에 업무 위탁 근거 및 구체적 업무 규정 등을 명
시하여 인증 업무의 투명성 제고함(안 제7조~제10조) 
마. ｢기업재해경감법｣ 제2조 정의규정에 따르면 법인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기업을 정책 대상으
로 규정하고 있지만, 인증 신청이 가능한 기업의 범위를 법령상 정하고 있지 않아 별도 기준을 
안내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같은 법인 아래 사업장이 다름에도 사업자 등록번호가 같은 경우, 
사업장 명칭과 소재지로 구분하여 개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인증서 효력은 해당 사업장에 한
하여 적용됨을 명시함 (안 제11조제1항)
바. 인증평가 및 심의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개인 정보나 기업 자료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인증 신
청 서류 중 보안이 필요한 경우 서류를 암호화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1조제2항)
사. 인증 연장제도 도입에 따른 연장 신청서 제출 기한 및 평가 방법 등을 구체화함(안 제13조제1
항, 제5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예방안전제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우편 또는 이메일
     - 주  소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207호(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제도과)
     - 연락처 : (전화) 044-205-4518, (이메일) kimjjjhh@korea.kr
5. 기타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제도과(044-205-45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25-283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08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금융투자업 신규 등록
-  다     음 -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퍼스펙티브파트너스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1-1 투자자문업
2025.4.24.
◉환경부고시 제2025-66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에 따른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
한 통합지침(환경부고시 제2023-305호, 2023.6.21)"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 합니다.
   2025년 05월 08일
             환경부장관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4항제1호 본문 중 “사업장으로서”를 “사업장 중”으로, “경우”를 “경우로서 다음 각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호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호에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
과 같이 신설한다.
  가. 오ㆍ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유입ㆍ처리하는 사업장
  나.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0]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 기준에 준하는
     폐수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사업장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25-284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업무폐지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08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금융투자업 폐지 승인
-  다     음 -
상
호
폐지되는업무
폐지일자
미쓰이스미토모신탁은행㈜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1-1 투자자문업
나. 6-1-2 투자일임업
2025.4.24.
○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5-28호(국적상실 신고 중 정정)
 관보 제20969호(2025. 04. 08.) 에 게재된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5-20호(국적상
실 신고)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5년 05월 07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한국국적 상실원인
관보
                                     서울특별시 성북구
내용    김서후   2011.**.**   남성   미국                2024.11.14 외국국적취득
                                         ****



정정
                                     내용 삭제
사항




비고           상기인의 국적보유신고로 인해, 상실신고 수리처분을 취소하고자 함.
◉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5-41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전 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07일
                 광주전파관리소
                           청문통지 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2. 위반사항 : 전파사용료 체납
3. 처분예정 : 무선국 허가취소(신고폐지)
4. 청문 및 의견제출 일시 : 2025.6.9.(월), 09:00~10:00
5. 청문장소 :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6. 처분대상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49-2023-30-0000047   재난해상601강*호
                                   (주)이*상운       전라남도 여수시 오동도로
42-2022-30-0000113      601강*호
42-2023-30-0000128      601종*호
42-2022-30-0000128      603정*호       강**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진모길
42-2024-30-0000007    600대*피싱호
41-2016-30-0000220      600찬*호       강**      전라남도 신안군 지도읍 지도증도로
42-2023-30-0000120     615제1구*호      강**        전라남도 여수시 웅천중앙로
42-2019-30-0000015      601남*호       강**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남악5로22번길
41-2016-30-0000593      609창*호       고**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개포로114번길
49-2022-30-0000039   재난해상607경*호
                                     곽**        전라남도 고흥군 도화면 하도길
42-2016-30-0000143      607경*호
42-2017-30-0000057    600레*폭스호       구**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신기길
42-2005-30-0000250     602선*2호       길**        전라남도 목포시 평화로14번길
49-2021-30-0000419   재난해상600태*호      김**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북로34번길
42-2022-30-0000399     631나*스호       김**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중앙길
42-2022-30-0000186      619복*호
                                     김**      전라남도 신안군 증도면 해양관광길
49-2022-30-0000259   재난해상601복*호
49-2021-30-0000294   재난해상600한*다호     김**        전라남도 목포시 원산중앙로
42-2013-30-0000083      601해*호       김**       전라남도 진도군 임회면 서망항길
49-2023-30-0000068   재난해상668명*호      김**        전라남도 고흥군 과역면 백일길
41-2016-30-0000258      600용*호       김**        전라남도 함평군 손불면 석산로
42-2022-30-0000188     601비*스호
                                     김**         전라남도 여수시 봉산남3길
49-2023-30-0000482   재난해상601비*스호
41-2017-30-0000302     603제3남*호      김**        전라남도 해남군 송지면 어란로
42-2018-30-0000581     600소*2호       김**       전라남도 순천시 별량면 친환경길
42-2023-30-0000093      600진*호       김**      전라남도 진도군 임회면 십일시장길
42-2019-30-0000225     601스*셜호       김**         전라남도 여수시 덕충안길
42-2019-30-0000460      680*800      김**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산단3번로
41-2016-30-0000232     600풀*스호       김**        전라남도 해남군 황산면 안산길
42-2021-30-0000322      606영*호     김**    전라남도 고흥군 포두면 남성2길
42-2023-30-0000158   600스*셜드림3호    김**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북문길
41-2018-30-0000175      600아*호     김**       전라남도 나주시 대호길
42-2024-30-0000038      620대*호     김**     전라남도 신안군 지도읍 당촌길
42-2017-30-0000996      613대*호     김**     전라남도 신안군 압해읍 학동길
41-2016-30-0000181      601금*호     김**     전라남도 무안군 현경면 봉월로
42-2023-30-0000063      610해*호     김**    전라남도 장흥군 회진면 안삭금2길
49-2023-30-0000335   재난해상612거*호    김**      전라남도 여수시 여문2로
42-2015-30-0000064      610선*호     김*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삼박금길
41-2016-30-0000694      604황*호
                                   김**     전라남도 여수시 화정면 화백길
41-2013-30-0000109      630황*호
42-2017-30-0000138      617새*호     김**     전라남도 완도군 금당면 금당로
42-2021-30-0000001      661구*호
                                   김**       전라남도 여수시 웅천로
42-2021-30-0000002      660구*호
42-2023-30-0000218      602유*호     김**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녹동신항8길
42-2023-30-0000060      613동*호     김**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군내길
49-2021-30-0000469   재난해상605성*호    김**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강남4길
42-2018-30-0000350      675동*호     김**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남악5로22번길
42-2019-30-0000188      604천*호
49-2022-30-0000035   재난해상615뉴천*호
                                   노**     전라남도 목포시 청호로113번길
49-2022-30-0000036   재난해상604천*호
42-2016-30-0000246     615뉴천*호
42-2021-30-0000257     605선*2호     류**     전라남도 고흥군 포두면 오취길
42-2021-30-0000141      602서*호     마**   전라남도 고흥군 영남면 남열본동1길
42-2014-30-0000135      602금*호     문**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녹동5구길
42-2020-30-0000456      614길*호     박**     전라남도 장흥군 안양면 안양로
42-2021-30-0000303      627명*호     박**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죽항도길
42-2020-30-0000302      651어*호
                                   박**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작금길
49-2020-30-0000139   재난해상651어*호
42-2021-30-0000539      603용*호     박**    전라남도 목포시 고하대로646번길
42-2017-30-0000088     602천*15호    박**   전라남도 신안군 비금면 원평해수욕장길
42-2023-30-0000018      683용*호     박**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강남3길
42-2023-30-0000303      617명*호     박**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녹동신항8길
41-2024-30-0000018      600홍*호     박**     전라남도 목포시 원산중앙로
42-2023-30-0000032      620현*호     박**     전라남도 영광군 염산면 칠산로
42-2017-30-0000132      607유*호     박**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서거차도1길
42-2019-30-0000331    601블*샤크호     박**   전라남도 장흥군 대덕읍 내저매생이1길
41-2016-30-0000285      600해*호     박**    전라남도 고흥군 봉래면 사양선창길
49-2020-30-0000137   재난해상616왕*호
42-2016-30-0000045      616왕*호
                                   박**       전라남도 여수시 신월로
42-2013-30-0000193      612왕*호
42-2013-30-0000194      601왕*호
42-2022-30-0000044      607대*호     백**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예리2길
42-2021-30-0000214      605헌*호     변**      전라남도 여수시 신월3길
42-2017-30-0000081      606남*호     송**       전라남도 목포시 양을로
42-2017-30-0000346      655한*호     송**     전라남도 여수시 삼산면 평도길
41-2014-30-0000004      661유*호        신**        전라남도 여수시 신월2길
42-2017-30-0000695      600양*호        신**        전라남도 여수시 신월로
49-2023-30-0000256   재난해상600평*수산호     신**       전라남도 완도군 청산면 청산로
42-2019-30-0000249      600써*2호       안**        경상남도 통영시 동충3길
42-2021-30-0000256      635보*호        원**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우주항공로
49-2022-30-0000335    재난해상620동*호      위**      전라남도 장흥군 회진면 삭금1길
42-2003-30-0000453      688철*호      유)푸*바다환경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군청11길
42-2018-30-0000072      630우*호        유**       전라남도 해남군 화산면 평호길
41-2013-30-0000100      600현*호        윤**       전라남도 순천시 하풍아랫길
42-2023-30-0000188      615대*호        윤**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용주해안길
42-2021-30-0000488     605그*드2호       이**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읍 흥양길
42-2023-30-0000079      631대*호        이**       전라남도 해남군 송지면 어란로
42-2020-30-0000339     601씨*타호        이**        광주광역시 북구 월동로
42-2019-30-0000085     600선*원호        이**      전라남도 장흥군 회진면 덕흥1길
42-2021-30-0000590     600팀*프림호
                                      이**      전라남도 고흥군 금산면 발막금길
49-2022-30-0000095   재난해상600팀*프림호
42-2022-30-0000428      619캣*호        이**        전라남도 광양시 금영로
42-2018-30-0000640     600뻥*이호        이**       전라남도 진도군 지산면 수마로
41-2017-30-0000216     611아*랜드호       이**       전라남도 해남군 송지면 갈산길
42-2021-30-0000458      630대*호        임**       전라남도 함평군 손불면 석계길
49-2020-30-0000126    재난해상600영*호      임**      전라남도 목포시 삼학로183번길
42-2015-30-0000061      610성*호        임**        전라남도 여수시 고소3길
41-2015-30-0000213      609대*호        임**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해변공원로
42-2021-30-0000171      620영*호        장**       전라남도 해남군 송지면 달마로
41-2023-30-0000146    620여*낭만요트호      장**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회암길
42-2019-30-0000594      612태*2호       정**        전라남도 여수시 웅천7길
42-2019-30-0000530      601우*호        정**      전라남도 여수시 삼산면 삼호교길
42-2009-30-0000016      607주*호        정**       전라남도 신안군 압해읍 압해로
42-2020-30-0000284      662해*호        정**        전라남도 목포시 고하대로
42-2023-30-0000205      629경*호
49-2022-30-0000202   재난해상600경*2호      정**       전라남도 고흥군 봉래면 우주로
42-2022-30-0000163      600경*2호
42-2018-30-0000686      602현*호
                                      정**      전라남도 진도군 임회면 서망항길
42-2022-30-0000250      604현*호
42-2020-30-0000404     600프*미엄호
                                      조**       전라남도 여수시 어항단지로
49-2023-30-0000431   재난해상600프*미엄호
42-2017-30-0000432      612청*호        조**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향일암로
42-2013-30-0000162     603케*시3호
                                     주)케*시       전라남도 여수시 국포1로
42-2016-30-0000006      606덕*호
41-2023-30-0000089      627왕*호
                                      주**      전라남도 완도군 군외면 고마도길
41-2023-30-0000058      613왕*호
49-2024-30-0000092    재난해상629수*호
                                      지**       전라남도 고흥군 봉래면 우주로
42-2024-30-0000022      629수*호
41-2021-30-0000093      611유*호        차**       전라남도 완도군 신지면 땅골길
42-2001-30-0000566      627청*호        채**      전라남도 신안군 압해읍 무지개안길
42-2023-30-0000347      667영*1호       최**         경기도 화성시 지산1길
49-2023-30-0000336   재난해상619창*호      최**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계동해안길
49-2021-30-0000401   재난해상627신*호      최**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와온길
49-2024-30-0000018   재난해상602거*호
                                     최**        전라남도 여수시 신월5길
42-2024-30-0000001     602거*호
49-2020-30-0000062   재난해상600흥*호      최**        전라남도 여수시 대교로
42-1995-30-0000259     618해*호        최**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해변공원로
41-2023-30-0000076     613라*호        한**       전라남도 완도군 노화읍 넙도길
42-2017-50-0000128     630한*호        한**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현암길
49-2020-30-0000176   재난해상606보*호      허*        전라남도 고흥군 도화면 대섬길
42-2018-30-0000148     600우*호        황**       전라남도 여수시 남면 건너물길
94-2023-31-0006403    금*광주501호
                                   (주)금*산업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로37번길
94-2023-31-0006402    금*광주500호
94-2021-31-0006211   삼*티광주500호
                                                  광주광역시 광산구
94-2021-31-0006212   삼*티광주501호    (주)삼*티엠아이
                                                  임방울대로800번길
94-2021-31-0006213   삼*티광주502호
94-2022-31-0006368    성*여수505호
94-2022-31-0006367    성*여수504호
94-2022-31-0006366    성*여수503호
                                   (주)성*기술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산단1로
94-2022-31-0006365    성*여수502호
94-2022-31-0006364    성*여수501호
94-2022-31-0006363    성*여수500호
94-2021-31-0006051   씨*이나주505호
94-2021-31-0006053   씨*이나주507호
94-2021-31-0005654   씨*이나주501호
                                  (주)씨*이비건
94-2020-31-0004563   빛*람나주511호                 전라남도 나주시 노안면 건재로
                                     설
94-2020-31-0004561   빛*람나주509호
94-2015-31-0006123    빛*람노안9호
94-2015-31-0006120    빛*람노안6호
94-2023-31-0005558    우*광주501호
                                  (주)우*냉동건설     광주광역시 서구 마재로
94-2023-31-0005557    우*광주500호
94-2022-31-0006452    이*광양503호
94-2022-31-0006449    이*광양500호
                                  (주)이*종합건설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예구길
94-2022-31-0006450    이*광양501호
94-2022-31-0006451    이*광양502호
94-2023-31-0000582    명*광양500호
94-2023-31-0000584    명*광양502호
                                     공**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직동1길
94-2023-31-0000585    명*광양503호
94-2023-31-0000583    명*광양501호
94-2012-31-0003081    국*순천1호
94-2012-31-0003082    국*순천2호         김**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소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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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2023-31-0002385    영*광주515호       김**       광주광역시 남구 덕림중앙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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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024-31-0000092   재난해상624성*호    손**   전라남도 고흥군 도화면 대섬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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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산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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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2022-31-0003074   다*나주501호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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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남도 여수시 둔덕1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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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2014-31-0004059   범*광주2호     주식회사 범*   광주광역시 남구 군분로160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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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2023-31-0001467   신*광주502호    주식회사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큰재전원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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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
94-2022-31-0004370   평*안양501호               전라남도 나주시 문화로
                                평*엔지니어링
94-2022-31-0004371   평*안양502호
94-2018-31-0004921   종*광주503호
94-2018-31-0004918   종*광주500호
                                  천**     광주광역시 북구 삼정로120번길
94-2018-31-0004919   종*광주5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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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2017-31-0000181   풍*광주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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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2017-31-0000180   풍*광주1호
94-2017-31-0000188   풍*광주9호     화*전력(주)   전라남도 신안군 안좌면 중부로
94-2017-31-0000182   풍*광주3호
94-2017-31-0000183   풍*광주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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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 방법 :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정
    보통신망 (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
    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
    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
    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약 청문일(의견제출 기한) 이전까지 체납된 전파사용료를 납부할 경우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
    드립니다.
 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
    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그 밖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 061-330-6833, FAX 06
    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5-223호
　대규모 스마트팜 창업단지 조성사업(남원)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8조(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의 수립)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을 승인하고 동법 제110조, 시행령 제82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수용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2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5월 07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대규모 스마트팜 창업단지 조성사업(남원) 기본계획 승인에 따른 편입토지 세목고시
   1. 사  업  명: 대규모 스마트팜 창업단지 조성사업(남원)
2. 위        치: 전북 남원시 대산면 운교리, 신계리, 수덕리 일원
3. 사 업 목 적: 집단화된 유휴부지, 국·공유지를 대규모 스마트팜 영농이 가능하도록 기반정비 
후 농업법인 등에 매각하여 청년농 및 농업법인의 영농 규모화 및 첨단화 
지원
4. 사업시행면적: 188,779.9㎡(운교리 141,358.1㎡, 수덕리 69.8㎡, 신계리 47,352㎡)
5. 사  업  비: 24,000백만원(용지매수 14,000백만원, 기반조성 10,000백만원)
   - 국     고: 24,000백만원
   - 지  방  비:   - 백만원
6. 사 업 기 간: 시행계획 고시일로부터 ～ 2025. 12. 31.
7. 사업시행자: 한국농어촌공사
   - 한국농어촌공사 남원지사
8.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등 세목조서 : 붙임참조
9. 관계도서의 비치
   - 관계도서는 한국농어촌공사 남원지사(전화 063-620-2070)에 비치하니 이해관계인은 열
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