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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83호                관        보        2007. 9. 6. (목요일)
 2. 법인독림가
  400헥타르 이상의 산림을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법인 또는 조림 실적
  이 300헥타르 이상이고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산림을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법인
제4조 (재정 지원) 법 제4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법 제6조에 따른 협업경영(協業經營)·대리경영과 임업소득증대를 위한 경영구조개선사업

 2. 임산물유통시설의 현대화 등 임산물유통구조 개선사업

 3. 임산물의 생산·가공·유통 및 수출을 통한 소득증대사업과 임산물소득원의 연구·개발 및 육
  성사업

 4. 방부제 사용사업

 5. 산림용 종자[접순(接筍)·꺽꽂이순 및 버섯종균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산림용 묘목(조경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연구·개발 및 생산사업

 6. 임업기능인의 양성과 임업기계장비의 개발·보급사업

 7.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경비

 8. 자연휴양림·수목원·자연전시관 및 산림욕장의 조성사업

 9. 독림가와 임업후계자의 양성사업

 10. 조경수(분재를 포함한다)재배사업

 11. 야생조수사육사업

 12. 해외산림자원의 조사 및 개발사업

 13. 첨단임업기술 개발사업

 14. 난대림복원사업 등 임업의 진흥을 위하여 산림청장이 정하는 사업

 15. 산림바이오매스(산림에서 생산된 목질 임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에너지로 활용하는 난
  방시설의 설치사업과 산림바이오매스를 수집·유통·가공하는 사업
                      제2장 임업의 구조개선 등
제5조 (협업경영) ①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협업경영이란 생산성을 높이고 경영비용을 줄이기 위하
 여 사유림의 소유자 상호간에 조림사업, 육림사업, 임산물의 생산·판매?가공사업을 공동으로 실
 시하는 임업경영을 말한다.
 ②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협업경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
 률」 제31조제1항에 따라 산림조합과 산림조합중앙회에 배치된 산림경영지도원 중 일부를 협업경
 영지도를 위한 자(이하 “협업경영지도원”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③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협업경영을 하는 자에게 산림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는 등 다른
 자보다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협업경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협업경영방법의 개발·보급, 협업경영
 지도원의 지위 향상과 근무 여건 개선 등이 포함된 협업경영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산림조합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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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제1항에 따른 협업경영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 (대리경영) ①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대리경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본이나 기술이 부족하여 스스로 임업을 경영하기 어려운 사유림 소유자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행하는 임업경영을 말한다.
 1. 임업인
 2.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
 3.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4. 지방산림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
 5. 임업분야의 학과가 설치된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
 6. 그 밖에 산림경영을 주 업무로 하는 법인
 ②제1항에 따른 대리경영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 (겸업임업 등) ①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겸업임업·전업임업 및 기업임업이란 다음 각 호의
 임업을 말한다.

 1. 겸업임업:3헥타르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고 있거나 임산물을 주원료로 하는 생산활
  동을 1년 중 90일 이상 할 수 있는 임업
 2. 전업임업:50헥타르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고 있거나 임산물을 주원료로 하는 생산활
  동을 1년 중 200일 이상 할 수 있는 임업
 3. 기업임업:500헥타르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법인으로서 임산물을 주원료로 하는
  생산 활동을 1년 중 200일 이상 할 수 있는 임업
 ②산림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겸업임업·전업임업 및 기업임업에
 관한 시책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겸업임업·전업임업 및 기업임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경영기술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2. 겸업임업인·전업임업인 및 기업임업인의 양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
 ③제1항에 따른 겸업임업·전업임업 및 기업임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 (임산물소득원의 개발·육성 등) ①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은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수실류(收實類)·버섯류·산나물류·약초류·수엽류·약용류·수목부산물류
 (樹木副産物類)및 관상산림식물류로 한다.
 ②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임산물소득원의 개발을 위한 구역(이하 “주산단지”라 한다)을 지정받으
 려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산림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주산단지 지정신청을 받으면 시·도
 지사의 의견을 들어 주산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임산물의 생산과 출하 조절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되면 직권으로 주산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④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산단지로 지정된 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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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시·도지사를 거쳐 산림청장에게 그 변경이나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⑤산림청장은 제4항에 따른 신청이 있거나 임산물의 생산 또는 출하 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주산단지로 지정된 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⑥산림청장은 제3항이나 제5항에 따라 주산단지를 지정·변경하거나 해제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
 여야 한다.
 ⑦산림청장은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주산단지의 운영실적과 평가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농림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
 는 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거쳐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공공기관의 범위) 법 제11조제2항에서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을 출자한 법인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出捐)한 기관
제10조 (임산물의 품질인증 유효기간) 법 제12조제6항 본문에 따른 임산물의 품질인증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제11조 (산지목재비축계약의 변경·해제) ①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산지목
 재비축계약(이하 “산지목재비축계약”이라 한다)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와 같다.

 1. 산림소유자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지원받은 자금의 일부를 미리 상환한 경우
 2. 법 제15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입목(立木)의 벌채나 그 밖의 사유로 입목의 축적이 산지목
  재비축계약 당시보다 감소된 경우
 ②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산지목재비축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목재비축계약을 체결한 경우
 2. 산림소유자가 산지목재비축계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산불피해 등으로 산지목재비축계약을 체결한 입목의 전부가 소실된 경우
 4. 산림소유자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지원받은 자금의 전부를 미리 상환한 경우
제12조 (행위제한) 법 제15조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입목생장에 지장이 없는 범위 에서 수실류·잔디·꽃·이끼류·초본류·덩굴류 또는 버섯류
  등을 굴취·채취하는 경우
 2.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 입목의 형질 향상과 성장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육림작
  업을 하는 경우
제13조 (산림의 이용·지원) 법 제1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자연관찰원 조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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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분재생산사업
제14조 (독림가의 선정) ①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독림가로 선정되려는 자는 제3조에 따른 독림가
 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산림청장에
 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제3조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그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독림가로 선정하고 독림가선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독림가의 선정 절차와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제15조 (독림가에 대한 지원) ①산림청장은 독림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다른 자보다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임업경영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 또는 융자
 2. 임업경영에 필요한 기자재의 지원
 3. 경영실적이 우수한 독림가에 대한 포상과 해외연수
 4. 임업경영에 필요한 기술훈련·정보제공 등의 지원
 ②산림청장은 독림가를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독림
 가로 구성된 법인에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 (임업기능인 양성 등) ①산림청장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임업분야 기능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임업분야 기능인의 직업훈련
 2. 임업분야 기능인의 취업알선 및 고용안정
 3. 제2항에 따른 영림단(營林團단)에 대한 임업기계장비의 지원
 4. 작업장의 안전관리와 임업 분야 기능인의 후생복지 등 근로조건의 개선
 ②산림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취업알선과 고용안정을 위하여 임업분야 기능인에게 영림단을
 조직하게 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도급사업으로 하게 할 수 있다.
 1. 조림·육림사업
 2. 간벌(間伐)사업
 3.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
 4. 양묘사업
 5. 입목의 벌채·굴취 또는 이식사업
 ③제2항에 따른 영림단의 구성원 수는 6명 이상 30명 이하로 하되, 영림단의 종류와 필수인력기
 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능인영림단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능사 이상의 자격증소지자나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임업훈련기
  관에서 임업기능인 교육을 이수한 자가 전체 구성원의 60퍼센트 이상일 것
 2. 기계화영림단
  제1호에 따른 기능인영림단의 요건을 갖춘 단체로서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임업훈련기관에서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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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기계장비에 관한 기술교육을 이수한 자가 전체 구성원의 30퍼센트 이상일 것
 ④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교육의 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⑤산림청장은 영림단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임업기계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⑥임업기능인의 지원·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 (임업의 기계화) 산림청장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임업기계장비의 개발 및 보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그 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1. 개발 및 보급대상 임업기계장비
 2. 임업기계장비 관련 기술훈련
 3. 임업기계화사업에 대한 지원 절차 및 방법
 4. 임업기계장비의 개발 등 임업기계화 촉진에 필요한 사항
                     제3장 임업진흥권역의 지정
제18조 (임업진흥권역의 지정) ①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임업진흥권역은 임산물소득원을 개발·육
 성하여 임업경영을 활성화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가목과 제5조에
 따른 임업용산지에 한정하여 지정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1. 시·군 또는 자치구(이하 “시·군·구”라 한다)의 행정구역면적에 대한 산림면적의 비율이 70
  퍼센트 이상인 지역

 2. 시·군·구의 행정구역면적에 대한 산림면적의 비율이 70퍼센트 미만인 지역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가. 일단의 산림이 집단적으로 분포하여 임업진흥권역 설정이 가능한 지역
  나. 제5조제1항에 따른 협업경영을 실시하는 구역으로서 계속하여 집약적인 임업경영이 필요하
   다고 인정되는 지역
  다. 연접된 시·군·구의 임업진흥권역과 연결되어 임업경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②산림청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임업진흥권역의 지정을 위하여 시·도지사에게 다음 각 호
 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임업진흥권역 사업계획서
 2. 임업진흥권역 대상지의 산림이용 구분별 지번과 면적 현황
 3. 임업진흥권역 대상지의 주민의 의견
 4. 임업진흥권역 대상지가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③제1항에 따른 임업진흥권역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 (임업진흥권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 ①법 제20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착오로 지정된 경우
 2.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임업진흥권역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임업진흥권역의 변경이나 해제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
 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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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자금지원) 산림청장은 산림사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할 때에 임업진흥권역의 산림사업에 대
 하여는 다른 임지보다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산촌의 진흥
제21조 (산촌진흥기본계획 등의 수립) ①산림청장이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산촌진흥기본계획(이
 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면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실시한 산촌에 대한 기초조사 결
 과를 활용하여야 한다.
 ②산림청장이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통지하고
 그 개요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산림청장으로부터 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통지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시·도
 산촌진흥계획(이하 “시·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시·도계획을 수립하면 지체 없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
 지하고 그 개요를 고시하여야 한다.
 ⑤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도지사로부터 제4항에 따른 시·도계획을 통지받은 날부터 6개
 월 이내에 시·군·구산촌진흥계획(이하 “시·군·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시·군·구계획을 수립하면 지체 없이 그 개요를 고시
 하여야 한다.
제22조 (산촌에 대한 기초조사의 내용과 조사방법 등) ①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산촌에 대한 기초
 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림의 분포와 이용에 관한 사항
 2. 농지의 분포와 이용에 관한 사항
 3. 마을의 분포와 인구변동 추이에 관한 사항
 4. 녹색관광과 생태관광 자원에 관한 사항
 5. 농림업생산기반시설 현황에 관한 사항
 6. 의료시설, 교육시설, 생활편의시설 현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
 ②산촌에 대한 기초조사는 산림청장이 조사지침을 작성하여 실시하되, 현지조사방법을 원칙으로
 하고 청문·통계자료·문헌 등을 이용한 간접조사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③산림청장은 조사지침을 작성할 때에는 국립산림과학원과 학계 등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제23조 (산촌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탁받을 수 있는 자) 법 제2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2.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제24조 (산림사업의 지원) 법 제2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법 제8조에 따른 임산물소득원의 개발·육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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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법 제9조에 따른 산림의 복합경영사업
 3. 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물가공업
 4. 법 제16조에 따른 산림의 이용사업
 5. 법 제18조에 따른 임업기능인의 양성과 임업기계화사업
제25조 (국·공유임산물의 양여) ①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8
 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협조하는 것을 조건으로 국·공유임산물을 해당 산촌진흥지역의
 주민에게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1. 산불의 예방과 진화
 2. 도벌(盜伐)·남벌(濫伐)이나 무허가 벌채 또는 산지의 형질변경의 예방
 3. 산림 병해충의 예방과 구제
 4. 산지 정화
 ②법 제28조에 따라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촌진흥지역의 주민
 에게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는 국·공유임산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죽은 나무 또는 쓰러진 나무
 2. 자투리 나무·가지
 3. 조림예정지 정리와 숲가꾸기를 위하여 벌채한 산물
 4. 산림의 형질변경 없이 채취할 수 있는 산림 부산물
 ③산촌진흥지역의 주민이 제1항에 따른 국·공유임산물을 무상으로 양여받으려면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5장 보    칙
제26조 (권한의 위임·위탁) ①산림청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
 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임업후계자의 선발·지원 및 선발취소

 2. 법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독림가(우수독림가와 자영독림가만을 말한다)의 선정·지원
  및 선정취소
 3. 법 제20조에 따른 5만 제곱미터 미만의 임업진흥권역의 지정변경 및 해제
 ②산림청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산림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목재 등 임산물의 품질인증
 2.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품질인증표시가 된 목재 등 임산물의 검사·조사

 3.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품질인증표시의 변경·사용정지처분, 판매정지처분 또는 품질인증취소
  처분
 ③산림청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법 제28조에 따른 국유임산물의 양여에 관한 권한을 지방
 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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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83호            관        보        2007. 9. 6. (목요일)
 ④산림청장은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에 위탁
 한다.
 1.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산지목재비축계약의 체결
 2.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산지목재비축계약의 변경·해제
 3.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자금의 지원
 4.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보험의 가입 및 저당권의 설정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주산단지에 관한 경과조치) 1997년11월29일 당시 종전의 산림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517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30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주산단지는 대통령령 15518호 임
 업진흥촉진법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주산단지로 본다.
제3조 (독림가의 선정에 관한 경과조치) 1997년11월29일 당시 종전의 산림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독림가로 인정된 자는 대통령령 15518호 임업진흥촉진법시행령 제9조에 따른 독림가로 본
 다.
제4조 (영림단에 관한 경과조치) 1997년11월29일 당시 종전의 산림법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구성
 된 영림단은 대통령령 15518호 임업진흥촉진법시행령 제11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능인영림단으
 로 본다.
제5조 (독림가에 관한 경과조치) 1999년 3 월26일 당시 종전의 규정(대통령령 16198호로 개정되
 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독림가로 인정된 자는 대통령령 16198호 임업진흥촉진법시행령중일
 부개정령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독림가로 선정된 것으로 본다.
제6조 (임업진흥권역으로 지정된 준보전임지에 관한 경과조치) 1999년 3 월26일 당시 종전의 규정
 (대통령령 161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임업진흥권역으로 지정된 준보전임지는
 대통령령 16198호 임업진흥촉진법시행령중일부개정령 제1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1999년
 6월26일에 임업진흥권역에서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
 한 법률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
 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이유
 의무교육을 받은 국민이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 전부개정(법률 제8353호, 2007. 4.11. 공포·
시행)됨에 따라 이 영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률의 조문 번호와 주요 용어·표현 등을 개정법률에
맞추어 정비하는 한편,
이 영의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며, 복잡한 문장 등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
고 간결하게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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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가.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령의 내용을 바꾸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영림계획”을 “산림경영계획”으로, “선태류”를 “이
  끼류”로, “만경류”를 “덩굴류”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나.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 반점(,) 등
  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다.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
   도록 법령 문장을 구성함.

  (2)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
   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라.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명확화
  여러 가지 내용이 한 문장 속에 뒤섞여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거나 너무 길고 복잡한 문장은 표
  현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는 등 체계를 정비하여 명확하게 함.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노    무    현 
   2007년 9 월 6 일
                  국무총리      한    덕    수
                  국무위원
                             이   치        범
                  환경부장관

⊙대통령령 제20241호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제1조 (목   적) 이 영은 「먹는물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2조 (먹는물 수질 감시원) ①「먹는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먹는물 수

 질 감시원은 환경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또는 시장·군

 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1. 수질환경기사 또는 위생사·위생시험사의 자격증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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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상수도공학, 환경공학, 화학,
  미생물학, 위생학 또는 식품학 등 관련분야의 학과·학부를 졸업한 자이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3. 1년 이상 환경행정 또는 식품위생행정 분야의 사무에 종사한 자
 ②먹는물 수질 감시원의 직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먹는물의 수질관리에 관한 조사·지도 및 감시
 2. 먹는물 관련 영업에 대한 조사·지도 및 감시
제3조 (샘물 개발허가 대상) ①법 제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샘물을 개발하려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먹는샘물 제조업을 하려는 자

 2. 1일 취수능력 300톤 이상의 샘물[원수(原水)의 일부를 음료류·주류 등의 원료로 사용하는 샘
  물을 말한다. 이하 “기타샘물”이라 한다]을 개발하려는 자
 ②제1항제2호에 따른 취수능력을 산정할 때 샘물을 이미 개발·이용하고 있는 자가 취수시설을
 증설하는 경우에는 전체 취수능력을 기준으로 한다.
제4조 (환경영향조사대상) 법 제13조제1항 중 “그 밖에 1일 취수능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에 해당하는 규모의 샘물을 개발하려는 자”란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5조 (환경영향심사위원회) ①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유역환경청이
 나 지방환경청(이하 이 조에서 “지방환경관서”라 한다)에 환경영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
 다)를 둘 수 있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지구물리, 응용지질, 수질환경의 3
 개 분야로 나누어 분야별 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
 방환경관서의 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대학에서 지구물리, 응용지질 및 수질환경 등 전문 분야의 관련학과 조교수 이상인 자

 2. 국공립연구기관에서 지하수 분야의 연구·개발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연구관 이상인
  자

 3. 제1호의 해당 전문 분야 박사학위 취득자

 4. 제1호의 해당 전문 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그 분야에 관한 연구나 실무경험이 있는
  자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제1호의 해당 전문 분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자
 ④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제6조 (품질관리인의 자격기준) 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품질관리인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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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1. 먹는샘물 제조업 및 수처리제 제조업의 경우에는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정수기 제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수질환경기사, 위생사, 위생시험사, 공정관리기사 또는 품질관리기사의 자격증이 있는 자
  나. 대학에서 상수도공학, 환경공학, 화학, 미생물학, 위생학, 공정관리 또는 품질관리 분야의
      학과·학부를 졸업한 자이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다. 수질환경·위생·공정관리·품질관리 또는 정수기 제조 분야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제7조 (수질개선부담금의 부과율 등) ①법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먹는샘물 제조업자 및 먹는샘
 물 수입판매업자(이하 “제조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질개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율은 먹는샘물의 평균판매가액의 1만분의 675로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에 따른 기타샘물의 개발허가를 받은 자(이하 “기타샘물개발자”라 한다)
 에 대하여 법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부담금을 부과·징수하기 위하여 「수도법」 제38조에 따
 른 수돗물의 요금을 평균한 금액(이하 “수돗물평균요금”이라 한다)과 법 제31조제1항 각 호 모두
 의 물이용부담금을 평균한 금액(이하 “물이용부담금 평균금액”이라 한다)을 더한 금액(소수점 이
 하를 버린 금액을 말한다)을 다음 해 2월 말까지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돗물평균요금과 물
 이용부담금 평균금액은 각각 전년도의 1톤당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제8조 (부담금의 부과대상) ①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한 먹는샘물
 2. 기타샘물개발자가 샘물을 원료로 제조하여 판매한 제품
 ②제1항에 따른 부과대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
 외한다.
 1. 수출하는 것
 2.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국군대 또는 주한외국공관에 납품하는 것

 3.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제3항제1호에 따라 이재민의 구호를 위하여 지원·제공하는
  먹는샘물
 ③제조업자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라 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에 관한 증빙서류를 매 분기별로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먹는샘물의 평균판매가액 산정 등) ①법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른 평균판매가액은 제조업자
 등이 판매한 먹는샘물의 용량규격별 가격을 평균한 가격(이하 “평균가격”이라 한다)에 용량규격별
 판매수량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평균가격은 먹는샘물 제조업자와 먹는샘물 수입판매업자로 구분하여 각 사업자별
 로 전년도에 판매한 먹는샘물의 용량규격별 평균판매단가(이하 “평균단가”라 한다)에 그에 해당
 되는 판매량을 곱하여 산출하는 각 사업자의 해당 용량규격별 판매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각
 사업자의 해당 용량규격별 판매량을 모두 합산한 판매량으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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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③제2항에 따라 평균가격을 산정할 때 전년도의 평균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가격이 전전년
 도의 평균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가격보다 50퍼센트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 1분기의 평균단가를 기준으로 평균가격을 산정할 수 있다.
 ④제2항에 따른 평균가격을 산정할 때 전체 사업자 평균가격의 100분의 30을 초과하거나 미달하
 는 사업자의 평균단가는 제외한다. 다만, 용량규격별 제품의 사업자 수가 3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⑤제2항에 따른 평균단가는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하되, 소수점 이하를 버린다. 이 경우 해당 먹
 는샘물에 대한 수질개선부담금과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하며, 제8조제2항에 따른 부담금 부
 과 제외대상 먹는샘물과 6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판매한 먹는샘물은 평균단가 산정대상에서 제외
 한다.
 1. 제조업자등이 연간 판매한 용량규격별 총판매금액을 해당 용량규격별 총판매량으로 나눈 금액
 2. 제조업자등이 다음 각 목의 방식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금액
  가.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제9호에 따른 제조업자등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판매장의 경
   영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에게 무상제공하는 경우(판촉용은 제외한다)와 통상판매가격
   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자가 연간 판매하는 용량규격별 총판
   매금액을 해당 용량규격별 총판매량으로 나눈 금액. 이 경우 통상판매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이란 전년도 용량규격별 평균가격의 100분의 70 이하인 가격을 말한다.
  나. 수탁가공 등의 방식으로 먹는샘물을 제조·판매할 때 용기 등의 재료나 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공받아 판매하는 경우에는 용량규격별로 제공받은 재료비 및 자금을 포함한 연간
   용량규격별 총판매금액을 해당 용량규격별 총판매량으로 나눈 금액. 이 경우 재료비를 회수하
   여 재사용하는 용기의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해당 연도의 해당 용기에 대
   한 총감가상각비를 해당 연도의 총판매량으로 나눈 금액으로 하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리스
   하여 사용하는 용기의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해당 용기의 총리스비용을 해당 용량규격별 총
   판매량으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⑥제조업자등은 제5항에 따라 산정한 평균단가의 계산서를 다음 해 1월 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라 평균가격을 산정할 필요가 있으면 환경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제조업자등은 그에 필요한 평균단가의 계산서를 4월 15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먹는샘물의 용량규격별 평균가격을 다음 해 3월 말까지 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평균가격을 산정한 경우에는 4월 말까지 먹는샘물의 용량규격별 평균
 가격을 정하여야 한다.
제10조 (기타샘물개발자의 샘물사용량 산정 등) ①법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른 샘물을 사용한 제
 품의 샘물사용량은 판매제품의 원료로 사용된 샘물의 양으로 한다.
 ②기타샘물개발자 중 부담금 납부대상자는 제1항에 따른 샘물사용량을 다음 연도 1월 말까지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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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부과금액의 산정)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부과금액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먹는샘물의 경우:제9조에 따른 용량규격별 평균판매가액에 제7조제1항에 따른 부과율을 곱하
  여 산정한 각 용량규격별 금액을 모두 합산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제9조제7항에 따라 평
  균가격을 정한 것 외에는 그 용량규격에 가장 가까운 용량규격별 평균가격을 적용하여 부과금
  액을 산정한다.

 2. 기타샘물의 경우:제10조제1항에 따른 샘물사용량에 제7조제2항 전단에 따른 금액을 곱하여
  산정한다.
제12조 (부담금의 납부시기·징수절차 등) ①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부과한다.
 1. 제조업자등:매 분기별
 2. 기타샘물개발자:매 연도별
 ②부담금을 내야 할 자는 판매실적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일까지 환
 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제조업자등:분기가 끝나는 다음 달 말일
 2. 기타샘물개발자:다음 연도 1월 말일
 ③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보고가 있으면 부담금을 산출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일까지 납부고지를 하여야 한다.
 1. 제조업자등:매 분기가 시작되는 다음 달 10일
 2. 기타샘물개발자:다음 연도 3월 10일
 ④제3항에 따른 부담금의 납부기한은 납부고지를 한 달의 25일까지로 한다.
제13조 (부담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등) ①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징수유예의 기간은 그 유예
 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 중의 분할납부 횟수는 6회 이내로 한다.
 ②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징수유예받거나 분할납부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부
 담금 징수유예신청서나 분할납부 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신청
 인에게 그 신청결과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14조 (징수비용의 지급 등)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55조에 따라 부담금 및 가산금의 징수를 시·
 도지사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법 제31조제6항에 따라 징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비용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시·군이나 자치구에 지급하기 위한 부담금 및 가산금을 산정하려면 제
 1항에 따른 징수비용을 지급한 후의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③법 제31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먹는샘물을 제조하여 판매한 자나 샘물을 원
 료로 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한 자를 말한다.
제15조 (수질개선부담금의 용도) 법 제33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1. 「지하수법」 제12조에 따른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을 위한 조사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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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지하수자원의 개발·이용 및 보전·관리를 위한 기초조사와 복구사업의 실시
제16조 (부담금증명표지) ①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먹는샘물 제조업자는 법 제35조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지정한 부담금증명표지의 제조자(이하 “표지제조자”라 한다)가 부담금증명표지를 표시한
 병마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담금증명표지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라 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것
 2. 병마개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
 3. 부담금증명표지를 표시할 수 없는 병마개를 사용하는 것
 ②먹는샘물 제조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부담금증명표지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먹는샘물에 대하
 여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먹는샘물 제조수량을 자동으로 측정할 수 있는 장치로 계측
 (計測)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먹는샘물 제조수량을 자동으로 측정할
 수 있는 장치로 계측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7조 (광고의 제한 등)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면 텔레비전을 통한 먹는샘물의 광고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먹는샘물의 광고가 국민건강의식을 잘못 이끌 우려가 있는 경우
 2. 먹는샘물의 광고가 수돗물공급사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②환경부장관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텔레비전 외의 광고매체를 통한 먹는샘물의 광고가 제1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면 제한할 수 있다.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광고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매체·기간·횟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 (과징금의 납부) ①시·도지사가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행위
 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납부장소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과징금을
 낼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시·도지사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과징금을 낼 수 없으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받은 수납기관은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⑤과징금은 분할하여 낼 수 없다.
제19조 (과징금 산정기준)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정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영업정지기간에 별표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제20조 (위임 및 위탁) ①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31조에 따른 수질개선부담금과 가산금의 부과 및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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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법 제32조에 따른 부담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의 승인 등
 3.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먹는샘물 제조업자 부담금증명표지 사용 제한
 ②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
 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5조에 따른 환경영향조사대행자의 등록 및 변경등록
 2.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조사대행자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3. 법 제18조에 따른 환경영향조사서의 기술적 심사
 4.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의 수리
 5.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검사
 6.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고명령·검사·수거 또는 열람
 7. 법 제50조 각 호의 권한 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8.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권한
 ③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권한 중 법 제43조에 따른 검사기관의 지정·지정취소
 및 수질측정·분석에 관한 능력평가 등에 관한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정수기품질검사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권한은 그러하지 아니하
 다.
 ④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인 교육의 일부를 영업
 자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1조 (과태료의 부과 등) ①환경부장관, 시·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부과권자”라 한다)는 법 제
 61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 이의 제기
 방법, 이의 제기 기간 등을 서면으로 밝혀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부과권자는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
 에게 구술이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날까지 의견을 진술
 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부과권자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할 때 그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지하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6호 중 “「먹는물관리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먹는물관리법」 제15조에 따
 라”로 한다.
 ②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5호 중 “「먹는물관리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을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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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83호                     관              보         2007. 9. 6. (목요일)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먹는물관리법 시행령」의 규
 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   표]
                            과징금산정기준(제19조 관련)
1. 적용기준

 가.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의 부과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기준 중 영업정지 3개월
     이하인 경우만 해당하며, 법 제48조제1항제1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
     질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나. 영업정지 1개월은 30일로 계산한다.

 다. 과징금 부과는 처분 전년도의 1년간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다만, 신규사업·휴업
     등으로 인하여 1년간의 총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거나 과징금 부과권자가 1년간의 총매출금
     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기별·월별 또는 일별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연간 매출금액을 산출하여 적용한다.
2. 1일 과징금부과기준

                                 업종별 매출금액(백만원/연)
 기준금액
 (원/일)           먹는샘물 제조업                                     정수기 제조업
                                       수처리제 제조업
                (수입판매업 포함)                                  (수입판매업 포함)
 30,000원           100 이하                    100 이하            100 이하
 50,000원       100 초과~120 이하          100 초과~120 이하        100 초과~150 이하
 70,000원       120 초과~200 이하          120 초과~170 이하        150 초과~350 이하
 90,000원       200 초과~340 이하          170 초과~250 이하        350 초과~700 이하
110,000원       340 초과~540 이하          250 초과~360 이하       700 초과~1,200 이하
130,000원       540 초과~800 이하          360 초과~500 이하      1,200 초과~1,850 이하
150,000원       800 초과~1,120 이하        500 초과~670 이하      1,850 초과~2,650 이하
170,000원   1,120 초과~1,500 이하          670 초과~870 이하      2,650 초과~3,600 이하
190,000원   1,500 초과~1,940 이하         870 초과~1,100 이하     3,600 초과~4,700 이하
210,000원   1,940 초과~2,440 이하         1,100 초과~1,360 이하   4,700 초과~5,950 이하
230,000원   2,440 초과~3,000 이하         1,360 초과~1,650 이하   5,950 초과~7,350 이하
250,000원   3,000 초과~3,620 이하         1,650 초과~1,970 이하   7,350 초과~8,900 이하
270,000원   3,620 초과~4,300 이하         1,970 초과~2,320 이하   8,900 초과~10,600 이하
290,000원   4,300 초과~5,040 이하         2,320 초과~2,700 이하   10,600 초과~12,450 이하
310,000원   5,040 초과~5,840 이하         2,700 초과~3,110 이하   12,450 초과~14,450 이하
330,000원   5,840 초과~6,700 이하         3,110 초과~3,550 이하   14,450 초과~16,600 이하
350,000원   6,700 초과~7,620 이하         3,550 초과~4,020 이하   16,600 초과~18,90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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