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4827호                  관          보              2001. 6. 16. (토요일)

◉해양수산부공고제2001-68호                     이 예선과 결합된 경우에는 예선의 승무기준을
 선박직원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강화함.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내용을 행정절차          차. 어선면허 또는 상선면허를 소지한 자가 상선면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허 또는 어선면허를 취득한 경우 일정기간 동안
   2001년 6 월16일                       동일업종의 승무경력이 있어야 선장 또는 1등항
                  해양수산부장관             해사가 될 수 있도록 함.
   선박직원법시행령중개정령(안)                  3. 의견제출
   입법예고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1년
1. 개정사유                              7 월 6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
 선원에 관한 국제협약(STCW)의 규정에 따라 항구        산부장관(참조:선원노정과장, 주소:서울 서대문
 간을 기항하며 해상화물운송사업을 수행하는 어획           구 충정로3가 139, 전화 02-3148-6632, 전송
 물운반선에 상선해기사가 승선토록 하고, 선박직원          02-3148-663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에서 승무경력의 개념을 선박에 승선하여 복무한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및 사유
 경력으로 정함에 따라 승무경력의 산정시 육상근무          나. 주소,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경력을 제외토록 하며, 기타 선원의 교육, 훈련 및         명) 및 전화번호
 면허에 관한 제도를 국제협약의 내용에 맞도록 개
 선하는등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         ◉해양수산부공고제2001-69호
 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선박직원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2. 주요내용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내용을 행정절차법
 가. 항구간을 기항하며 해상화물운송사업을 수행하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는 어획물운반선을 어선의 범주에서 제외함.              2001년 6 월16일
 나. 승무경력의 개념을 선박에 승선하여 복무한 경                          해양수산부장관
  력으로 법률에서 정함에 따라 육상근무경력을 승            선박직원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무경력 산정에서 제외토록 함.                     입법예고
 다.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해기사에게 필수적으로          1. 개정사유

  요구되는 영어회화 능력의 평가를 면접시험을 통          해기사면허증등에 사용되는 사진의 규격을 선원수

  하여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첩상의 사진규격과 통일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선원에 관한 국제협약(STCW)의 규정에
 라. 국제협약 기준에 따른 통신사의 해기능력 검증
                                     따라 당사국간에 해기사면허에 관한 자료를 이용할
  을 위하여 면접시험을 실시토록 함.
                                     수 있도록 해기사면허 발급기관으로 하여금 관련자료
 마. 항해사 또는 기관사가 운항사 시험에 합격한 경
                                     를 전산관리토록 하며, 그밖에 현행제도의 운영과정
  우 운항사 승무경력을 인정하여 주던 것을 폐지함.
                                     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바. 어선면허 또는 상선면허 소지자가 각각 상선면
                                    2. 주요내용
  허 또는 어선면허 취득시 면허등급의 하향전환
                                     가. 면허증등에 사용되는 사진의 규격을 선원수첩
  현상이 없도록 취득가능한 등급의 한계를 없앰.
                                      상의 사진규격과 통일함.
 사. 해양수산부의 해기사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나. 국제협약의 당사국 및 선박소유자에게 면허에
  조치 권한을 면허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지방청으           관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방해양수산청장
  로 위임함.                              또는 출장소장은 관련자료를 전산관리토록 함.
 아. 선박통신사의 해기능력 검증과 관련하여 면허         3. 의견제출
  시험의 내용을 국제협약의 기준에 맞게 조정함.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1년
 자. 화물적재 능력이 대형인 일정규모이상의 부선          7 월 6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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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             체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의 운용을 위한
 하여 고시하도록 함.                          세부절차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나. 환경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수도정비기본          Ⅱ. 수도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계획, 물수요관리계획에 대한 승인을 하거나           1. 개정이유
 일반수도사업인가를 할 때, 세부기술적인 사항           절수기 및 빗물이용시설 등의 설치기준을 정하
 에 대해서는 미리 전문기관의 검토의견을 들을           고, 일반수도사업자가 설치하여야 하는 유량계의
 수 있도록 함.                           설치기준을 정하는 한편 중수도의 수질기준을 세
다. 시장·군수·구청장이 물수요관리 시행계획            분화하는 등 수도법 및 수도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을 수립할 때 수도요금현실화 및 부적정 계량기          사항을 정하고 기타 제도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
 교체등에 관한 사항도 계획에 포함시키도록 함.          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라. 현재는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의 재원          2. 주요골자
 조성을 위해 수도사업자가 판매수입금의 3%            가. 숙박업·목욕장업 등에 설치할 절수설비의
 를 출연하고 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사업비의               설치기준을 정하고, 신축건물에 설치하여야 할
 30%를 보조하도록 하고 있으나, 수도사업자             절수기기의 설치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함.
 의 판매수입금을 5%로, 환경개선특별회계의            나.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을 집수시설, 처리
 보조금을 50%까지 확대하도록 함.                  시설, 빗물저류조, 송·배수시설 등으로 정하
마. 농약·비료 등에 의한 상수원 오염을 방지하            고 그 관리기준을 정함.
 기 위해 상수원보호구역안의 하천구역에서는             다. 일반수도사업자의 수량분석을 정확히 하도록
 경작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상수원보호구역에             일반수도사업자로 하여금 정수장 유출부에 일정
 서 공장·숙박시설·일반음식점을 주택이나                한 요건을 갖춘 계량기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함.
 창고시설로의 용도변경은 신고만 하고도 할 수           라. 현재는 중수도의 수질기준을 변소용수, 살수
 있도록 함.                               용수, 조경용수로 나누고 있으나, 중수도 사용
바. 백화점, 터미널, 공항시설, 업무용빌딩등도            의 확대추세에 따라 세차·청소용수의 수질기
 건축연면적 6만㎡이상으로 신축시 중수도를               준을 새롭게 규정하고, 중수도에 대한 인식제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함.                    고 및 위생관리의 강화를 위하여 색도, COD에
사. 빗물이용시설 의무화 대상을 2,400제곱미터           대한 기준을 추가로 규정함.
 이상이고, 관람석수가 1,400석이상인 체육시        Ⅲ. 의견제출
 설로 정함.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아. 환경마크 제품과 신기술인증(NT) 또는 품질        2001년 7 월 6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보증 인증(EM)을 받은 제품 및 한국상하수도         (A4)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참조:수도정책과장,
 협회의 인증을 받은 제품도 수도용 자재로 사          FAX 02-507-2456, e-mail :hscho@me.go.
 용할 수 있도록 함.                       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수도사업자가 수도시설을 위탁할 수 있는 기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관을 한국수자원공사, 환경관리공단, 지방공            사유)
 사, 민간전문기관 등으로 정함.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차. 현재는 수도사업자의 수입금은 수도사업에            및 전화번호
 관한 비용으로만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옥        다. 기타 참고 및 건의사항
 내노후관 개량사업 촉진을 위하여 수입금중           Ⅳ. 기 타
 일부를 동사업에 융자지원할 수 있도록 함.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
아. 환경부장관은 중수도·절수설비·노후관개            me.go.kr)를 참조하거나 환경부 수도정책과(02-
 량 등 물절약시설에 대한 투자를 대행하는 업          500-433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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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부장관(참조:선원노정과장, 주소:서울 서대문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및 사유
 구 충정로3가 139, 전화 02-3148-6632, 전송           나. 주소,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02-3148-663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 및 전화번호


    고                시
◉정보통신부고시제2001-38호                          고시합니다.
 우편법 제11조 및 국제우편규정 제3조의 규정에 의                   2001년 6 월16일
하여 국제우편에 관한 요금과 수수료 관련 정보통신                                    문화재청장
부고시 제1997-110호(’
               97.12.24.)의 다음사항을 개         1. 문화재(사적) 보호구역 추가지정
정 고시합니다.                                    가. 지정내용
    2001년 6 월16일                               (1)문화재명칭:사적 제347호 익산입점리고분
                   정보통신부장관                      ○소재지:전북 익산시 웅포면 입점리 산174
    국제우편에관한요금과수수료관련사항중개정                           일원
제2호 다목을 삭제한다.                                   ○기지정면적:45,889㎡
별표4를 삭제한다.                                      ○추가지정 예고면적:4,188㎡
    부    칙                                      ○계:50,077㎡
이 고시는 2001년 7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2)문화재명칭:사적 제84호, 제85호 함안도
                                                항·말산리고분군
◉정보통신부고시제2001-39호                               ○소재지:경남 함안군 가야읍 도항리 484 일원
 전파법시행령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고시한                     ○기지정면적:186,395㎡
(정보통신부고시 제1996-46호, 1996. 6. 5.) 시설자            ○추가지정 예고면적:260,412㎡
가 다른 무선통신설비와의 접속사용이 가능한 경우를                     ○계:446,807㎡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나. 지정사유
    2001년 6 월16일                               ○익산입점리고분:입점리고분 정비계획과 관련
                   정보통신부장관                      하여 보호구역을 추가지정하는 것임.
    무선설비의접속사용범위                                ○함안도항·말산리고분군:아라가야유적 정비
1. 119 소방통신망(행정자치부 소관)과 129응급환자                 계획 관련하여 보호구역을 추가지정하는 것임.
 통신망(보건복지부 소관)간의 상호접속                      2. 문화재(사적) 및 보호구역 조정
2. 구조용 헬기(경찰청, 산림청, 국방부)와 지상 현장             가. 조정내용
 지휘소(행정자치부 소관)간의 상호접속                          ○문화재명칭:사적 제347호 익산입점리고분
3. 지하공동구에 설치하는 행정통신업무용 무선설비                    ○소재지:전북 익산시 웅포면 입점리 산174 일원
 (지방자치단체 소관)와 소방업무용 무선설비(행정                구       분 기지정면적(㎡) 조정면적(㎡)          계(㎡)
 자치부 소관)간의 상호접속                            사       적      18,520       9,260   27,780
    부    칙                                 보호구역           44,669       1,220   45,889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조정사유
                                               ○익산입점리고분:토지분할, 대장정리, 면적정
◉문화재청고시제2001-28호                                정등으로 지정당시의 내용과 상이한 사항을 조
 문화재보호법 제6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전라                    정하는 것임.
북도 익산시 소재 사적 제347호「익산입점리고분」등               3. 문화재(사적) 지정일자:관보고시일
2건의 보호구역을 조정 및 추가지정하고 다음과 같이               4. 문화재(사적) 및 보호구역 지정목록:별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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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827호                 관              보           2001. 6. 16. (토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1-161호                 1. 사업명칭(변경없음):동화댐계통광역상수도사업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및 공작물설치를 허가하였기           2.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변경없음)
에 이를 고시합니다.                              가. 주 소: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2001년 6 월16일                        나. 성 명: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3. 사업목적(변경없음):전북 동북부 및 전남 동북부
1. 하천의 명칭:금호강(국가하천)                      지역의 안정적인 용수공급
2. 점용자 성명 및 주소                         4. 사업개요
  ○주 소:경북 경주시 용강동 1275-2                 ○수 원(변경없음):동화댐(전북 장수군 번암면 노
  ○성 명:서라벌도시가스(주)                          단리)
3. 점용면적 및 위치                             ○시설개요(변경)
  ○면 적:영구점용:165㎡ 일시점용:1,659㎡
  ○위 치:영천시 문회동 317~완산동 1048-1일원
4. 점용 목적 및 개요
  ○목 적:도시가스배관 매설
  ○개 요:가스관(Φ200m/m) L=486m)
5. 점용기간:5년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1-149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다
음과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1년 6 월16일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가. 현구역
    ○종 류:일반국도
    ○노선명:국도34호선(당진~영덕)
    ○구 간
     -시 점:충남 천안시 성환읍
     -종 점:충남 천안시 성환읍
    ○총연장:0.485㎞
    ○구역결정(변경)이유:경부2복선 전철공사에 따
     른 둔포건널목 폐쇄
  나. 변경구역
    ○종 류:일반국도                          6. 급수구역, 급수인구, 급수량
    ○노선명:국도34호선(당진~영덕)                   가. 급수구역(변경없음):전북 남원시, 임실군, 장
    ○구 간                                   수군 및 전남 곡성군
     -시 점:충남 천안시 성환읍                     나. 급수인구(변경)
     -종 점:충남 천안시 성환읍                       ○당 초:138,650명
    ○총연장:0.610㎞                            ○변 경:165,560명
    ○구역결정(변경)이유:경부2복선 전철공사에 따            다. 급수량(변경없음):52천㎥/일
     른 둔포건널목 폐쇄                        7. 목표년도(변경없음):2006년
                                       8. 사업기간(변경없음):1996년 6 월~2002년12월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1-90호                  9. 수용 또는 사용할(변경)토지세목조서:별항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시행하는 동화댐계통광역              10. 공시송달:사업시행자는 이해관계인의 주소 또
상수도사업 실시계획 변경에 대하여 한국수자원공사               는 거소의 불명, 기타 사유로 인하여 서류의 송달을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 변경승인하고 다             할 수 없을때에는 공시송달방법에 의한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1. 관계도서(지적도 및 토지세목조서)는 한국수자원
   2001년 6 월16일                          공사 동화댐수도건설단(063-350-0210)에 비치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하고 이해관계인의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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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827호                     관            보               2001. 6. 16. (토요일)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01-17호                      2. 피허가자의 성명 및 주소

 항공법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럭키금성 진부              가. 성 명:농업기반공사 상주지부장 유혁우

헬기장을 폐지하고 같은법 제79조제2항의 규정에 의              나. 주 소:경북 상주시 만산동 696-7

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3. 점용(행위)위치
    2001년 6 월16일                          ○경북 상주시 낙동면 신상리 20-1(성동양수장)
                   서울지방항공청장               ○경북 상주시 낙동면 낙동리 산6(낙동양수장)
1. 설치자의 성명 및 주소                          4. 점용기간
 ○성 명:(주)LG상사 대표이사 이수호                    ○당 초:1991년 7 월 1 일~2001년 6 월30일
 ○주 소: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0                     ○연 장:2001년 7 월 1 일~2009년 6 월30일
2. 비행장의 명칭 및 위치                            (10년간)
 ○비행장의 명칭:럭키금성 진부헬기장                     5. 기타사항:변경없습니다.
 ○위 치: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간평리 340-2

 ○표 점:북위 37°40′30″, 동경 128°35′42″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1-120호
3. 폐지예정일:2001년 6 월30일                     하천법 제33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1조제1

                                         항 규정에 의하여 하천점용(유수사용 및 공작물설치)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1-119호                    기간연장을 허가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하천법 제33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1조제1                 2001년 6 월16일

항 규정에 의하여 하천점용(유수사용 및 공작물설치)                                낙동강홍수통제소장

기간연장을 허가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1. 하천의 명칭:낙동강(국가하천)

    2001년 6 월16일                         2. 피허가자의 성명 및 주소

                   낙동강홍수통제소장              가. 성 명:농업기반공사 상주지부장 유혁우

1. 하천의 명칭:낙동강(국가하천)                       나. 주 소:경북 상주시 만산동 6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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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827호                     관              보               2001. 6. 16. (토요일)

3. 점용(행위)위치:경북 상주시 도남동 67-35 ( 삼          나. 주 소:경북 상주시 만산동 696-7
 덕양수장)                                   3. 점용(행위)위치:경북 상주시 중동면 오상리 산91
4. 점용기간                                   (죽암양수장)
 ○당 초:1991년 7 월 1 일~2001년 6 월30일         4. 점용기간
 ○연 장:2001년 7 월 1 일~2009년 6 월30일          ○당 초:1991년 7 월 1 일~2001년 6 월30일
  (10년간)
                                          ○연 장:2001년 7 월 1 일~2009년 6 월30일
5. 기타사항:변경없습니다.
                                              (10년간)

                                         5. 기타사항:변경없습니다.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1-121호
 하천법 제33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1조제1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1-123호
항 규정에 의하여 하천점용(유수사용 및 공작물설치)
                                          하천법 제33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1조제1
기간연장을 허가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항 규정에 의하여 하천점용(유수사용 및 공작물설치)
    2001년 6 월16일
                                         기간연장을 허가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낙동강홍수통제소장
                                               2001년 6 월16일
1. 하천의 명칭:낙동강(국가하천)
                                                              낙동강홍수통제소장
2. 피허가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농업기반공사 상주지부장 유혁우                 1. 하천의 명칭:낙동강(국가하천)

 나. 주 소:경북 상주시 만산동 696-7                 2. 피허가자의 성명 및 주소

3. 점용(행위)위치:경북 상주시 중동면 간상리 산1             가. 성 명:칠곡군수

 (간상양수장)                                  나. 주 소: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괸리 177-1

4. 점용기간                                  3. 점용(행위)위치:경북 칠곡군 왜관읍 금산리 1350

 ○당 초:1991년 7 월 1 일~~2001년 6 월30일        4. 점용기간

 ○연 장:2001년 7 월 1 일~2009년 6 월30일          ○당 초:1992년 3 월 5 일~1997년 3 월 4 일

  (10년간)                                  ○연 장:1997년 3 월 5 일~2002년 3 월 4 일

5. 기타사항:변경없습니다.                               (5년간)

                                         5. 기타사항:변경없습니다.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1-122호
 하천법 제33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1조제1             ◉전파연구소고시제2001-184호
항 규정에 의하여 하천점용(유수사용 및 공작물설치)                   정보통신기기의형식승인

기간연장을 허가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전기통신기본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

    2001년 6 월16일                         음 전기통신기자재를 형식승인하고 정보통신기기인

                   낙동강홍수통제소장             증규칙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

1. 하천의 명칭:낙동강(국가하천)                      다.

2. 피허가자의 성명 및 주소                               2001년 6 월16일

 가. 성 명:농업기반공사 상주지부장 유혁우                                      전파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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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827호                   관              보              2001. 6. 16. (토요일)

    장비 확보 지원                                    청과제명을 필히 기재
4. 사업추진절차 및 내용                           -주      소: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395-67 롯데
 ○과제공고:산업자원부                                관악타워 7층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사업관리실
 -지원대상기관에 공고내용을 지정공고형식으로                    (우156-010)
  고시                                  6. 문의처
 ○사업계획서 접수:한국산업기술평가원                    ○상세한 내용은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홈페이지 참
 ○선정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산업자원부                  조 또는 다음 전화번호로 문의
  -연구원 중장기발전방향과의 부합성, 기술의 핵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사업관리실:02) 8298-
    심성, 기반성등 중점 평가                          651〜655
 ○협약 및 사업비 지급:산업자원부                      -산업자원부 산업기술개발과:02) 500-2471
  -중과제 단위로 협약체결하고 세부기술별로 사
    업비 집행                             ◉노동부공고제2001-53호
 ○계속사업 평가:한국산업기술평가원                     민법 제32조 노동부소관 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
  -책임평가위원을 지정하여 1년마다 연차평가 실           에관한규칙에 의거 사단법인 설립을 다음과 같이 허
    시                                 가하였기 공고한다.
 ○최종평가:산업자원부                                2001년 6 월16일
  -최종평가 불량시 차기과제 기회 제한,연구비                                 노동부장관
    삭감등의 제재                           1. 허가번호:제270호
 ○개발결과활용                              2. 법인명:사단법인 여성노동법률지원센타
  -특허실시권등을 기업에 이전                     3. 대표자:윤자야
  -학술발표, 논문, 강좌, 기술지도등을 통한 기술         4. 소재지:서울 서초구 방배동 983-11
    보급                                  기업진단회관 2층
  -구축된 설비나 연구시설은 기업등에 실비 활용           5. 허가년월일:2001년 5 월 8 일
    지원                                6. 설립목적
  -최종개발결과는 공개발표회를 통해 기업화,상              ○여성근로자에 대한 법률지원, 상담, 교육
    품화를 위한 기술이전·거래등 추진                  ○여성의 권익보호, 지위향상을 통한 사회참여 활
5. 신청서 교부 및 접수                           성화 지원
 ○신청서 교부 및 접수기간:2001년 6 월14일~6 월
  21일                                 ◉건설교통부공고제2001-176호
 ○신청서교부 및 접수안내:한국산업기술평가원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의 기
  홈페이지(http://www.itep.re.kr→출연(연)정   술에 대한 신기술 지정신청이 있어 동법시행령 제32
  책연구개발사업 지원안내 및 접수)                  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
 ○신청서 접수방법                            계인으로서 다음 기술의 신기술로의 지정고시에 의
  -인터넷(http://www.itep.re.kr→출연(연)정   견이 있는 경우에는 성명, 주소와 그 의견 및 사유,
    책연구개발사업 지원안내 및 접수)으로 전산양          근거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이내
    식에 등록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 사업계          에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획서는 우편(마감일 우체국 소인유효)및 직접          니다.
    인편접수                                    2001년 6 월16일
    ※우편물표지에 인터넷접수번호, 공고번호, 신                               건설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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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827호                   관               보              2001. 6. 16. (토요일)


    공                고
◉행정자치부공고제2001-86호                   하오니 기술개발사업계획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
    특수관인등록공고                        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의 민원업무용 특수관인을 사무                    2001년 6 월16일

관리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인대장에 등록                                 산업자원부장관

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핵심기반기술개발사업중 출연(연)정책연구개발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야란?

    2001년 6 월16일                        정부출연연구소로 하여금 국가적으로 장기간에 걸

                   행정자치부장관              쳐 확보해야할 기초/원천기술 및 산업전반에 걸쳐

1.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20001년 6 월18일         파급효과가 큰 핵심기반기술을 개발하도록하여 정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부출연연구소의 고유기능을 강화하고 국내 산업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인(민원업무용)                술수요에 따른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술료
                                        비징수를 조건으로 기술개발자금을 지원하는 사업
                                        임.
                                    1. 지원대상기술
                                        ○지원대상기관의 고유기능 강화 및 수익기반창출
                                         을 위하여 최우선적으로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
                                         한 기초·원천기술 및 기반기술의 범위내에서 자
                                         유로이 응모가능함.
◉산업자원부공고제2001-121호
                                         -몇 개의 세부기술로 구성된 중과제 단위의 기
 산업발전법 제20조제1항6호에 의하여 기업구조조
                                             술로 신청함
정전문회사에 대한 행정처분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2.신청자격(주관기관)
합니다.
                                        ○다음의 주요 산업기술관련 6개기관을 대상으로
    2001년 6 월16일
                                         함.
                   산업자원부장관
                                         -한국기계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전기연
1. 상호(대표자) 및 등록번호
                                             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전자부품연구원 자
 -하나기술투자(주)(대표:최재관), 제1999-13호
                                             동차부품연구원
 -보스톤트러스트벌처펀드(주)(대표:김세현), 제
                                             ※지원대상기관을 연차적으로 산업기술관련
  2000-23호
                                                 기타 출연연구소로 확대할 예정임.
 -(주)광개토대(대표:옥병근), 제2000-28호
                                    3. 지원내역
2. 법령위반내용:결산서 및 업무운용보고서 미제출
                                        ○지원규모:30억원 내외
3. 행정처분내용: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등록취소
                                        ○정부출연금 지원한도 및 규모
4. 행정처분일자:2001년 6 월13일
                                         -총개발비의 100%까지 지원(기술료비징수 )
                                         -1개기관에 10억원/년 내외
◉산업자원부공고제2001-124호
                                        ○개발기간:3년이내
    2001년도제6차산업기술개발사업신규지원
                                        ○지원방식
    안내공고
                                         -총 사업기간의 사업계획에 대해 일괄협약을 체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산업기술
개발사업의 핵심기반기술개발사업중 출연(연)정책연                   결하되 출연금은 매년 지급

구개발분야에 대한 신규지원안내를 다음과 같이 공고              -총 사업비의 20%내외에서 기본적인 연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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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827호                    관          보               2001. 6. 16. (토요일)

◉낙동강환경관리청공고제2001-45호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1-104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2조의                    도로사용개시(폐지)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취소사항을 다음과 같이                도로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개시(폐
공고합니다.                                 지)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1년 6 월16일                           2001년 6 월16일

                     낙동강환경관리청장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업체명:이삭환경엔지니어링(주)                    1. 도로의 종류:일반국도

2. 대표자:최순규                             2. 노선명:국도34호선(당진~영덕)

3. 영업소 소재지:경남 김해시 삼계동 1344-25          3. 구 간

4. 업종 및 등록번호:대기방지시설업 제138호, 수질             ○사용 개시구간:충남 천안시 성환읍 부터 충남

 방지시설업 제119호                                천안시 성환읍까지(0.610km)

5. 취소일자:2001년 6 월12일                       ○사용 폐지구간:충남 천안시 성환읍 부터 충남
                                            천안시 성환읍까지(0.485km)
                                       4. 중요경과지:천안시 성환읍
◉낙동강환경관리청공고제2001-46호
                                       5. 개시(폐지)일시:2001년 6 월12일
 환경관리대행기관지정등에관한규칙 제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사항을 다음과 같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1-105호
이 공고합니다.
                                             측량업등록공고
      2001년 6 월16일
                                           측량법 제3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제7항의 규
                     낙동강환경관리청장
                                       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일반측량업 등록하였기 공고
1. 업체명:한진종합화학(주)
                                       합니다.
2. 대표자:정한성
                                             2001년 6 월16일
3. 영업소 소재지:경남 김해시 상동면 우계리 826-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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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업 종:일반측량업
4. 업종 및 등록번호: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제13호
                                       2. 등록번호:제04-2324호
5. 지정일자:2001년 6 월12일
                                       3. 상 호:충청측량설계공사
                                       4. 대표자:전문식
◉영산강환경관리청공고제2001-26호                   5. 영업장소:충북 청주시 상당구 문화동 9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8조 및 같             6. 등록일자:2001년 6 월13일
은법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의거 환경영향평가대행
자로 다음과 같이 등록하였음을 공고합니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1-57호
      2001년 6 월16일                           측량업등록
                     영산강환경관리청장             측량법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
1. 등록번호:제광-022호                        거 측량업 등록을 하였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대행자명:순천대학교 환경및도시문제연구소                     2001년 6 월16일
3. 대표자:라덕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4. 주 사무소 소재지:전남 순천시 매곡동 315            1. 업 종:공공측량업
5. 평가서 담당부서 소재지:전남 순천시 매곡동 315         2. 등록번호:제03-1048호
6. 등록일자:2001년 6 월12일                   3. 상 호:(주)율곡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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