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79호                    관        보         2018. 11. 15.(목요일)
2. 혁신 생태계 조성

   구분                세부 추진과제               소관부처(협조)      일정(안)
                                              산업부
    1   스마트시티 실증 사업 참여 확대                                  ‘18년
                                           (시·도, 경자청)
    2   청년일자리 지원 방안 마련                     산업부(중기부)        매년
                                             산업부
    3   교육·연구기관 집적화                                       중장기
                                          (기재부, 교육부)
    4   교육기관 자립기반 강화 제도개선                  산업부(교육부)       중장기
    5   경자구역 의료서비스 확충                      산업부(경자청)       중장기
                                             산업부
    6   근로자 정주환경 재원 확보                                    중장기
                                           (시도, 경자청)
    7   개발이익 재투자 제도 개선(경자법)                산업부(경자청)       중장기
    8   산학연협의회 구성·운영                         산업부           매년


3. 글로벌 특구로서의 경쟁력 강화

   구분                세부 추진과제               소관부처(협조)      일정(안)
    1   추가지정 추진                            산업부(시·도)      ‘19~20년

    2   경제특구 통합 법령 제정(경자법)                산업부(해수부 등)      ‘19년

    3   지정해제 요건 추가(경자법)                      산업부          ‘19년

    4   개발지원을 위한 절차 간소화(경자법)                 산업부          ‘19년

    5   경자구역 차별화 전략 마련                     산업부(경자청)       ‘19년
    6   기업주도형 경자구역 도입 근거 마련(경자법)             산업부          중장기
    7   국제협력 강화사업 발굴                       산업부(경자청)       중장기
    8   투자유치 대상 다변화                        산업부(경자청)       중장기


4. 추진체계 선진화

   구분                세부 추진과제               소관부처(협조)      일정(안)
                                             산업부
    1   경자구역 혁신 추진협의회 구성·운영                                매년
                                           (시도, 경자청)
    2   경자위 의결 사항 타 위원회 심의 간소화(경자법)       산업부(국토부 등)      ‘19년

    3   개발계획 변경 승인 권한 위임근거 마련(경자법)           산업부          ‘19년

    4   경자단, 경자청 조직 정비                     산업부(경자청)       ‘19년

    5   성과평가 제도 개선                         산업부(행안부)       ‘19년
                                             산업부
    6   사무배분 효율화(경자법)                                    ‘19~20년
                                          (경자청, 시군구)
    7   준공지구 관리 근거 및 관리체계 구축(경자법)            산업부          중장기

※「제2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예산
 법령→고시·공고→고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
 구역기획단 정책기획팀(전화 : 044-203-4614, 팩스 044-203-470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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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만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항
1. 처분을 받은 자의 성명 또는 명칭
ㅇ 성명 : 씨제이대한통운(주) 대표
ㅇ 주소 : 서울 중구 서소문동 세종대로 9길 53
2. 위반사항
ㅇ 항만시설(목포항 삼학부두 야적장) 사용허가조건 위반(1차 위반)
3. 처분내용
ㅇ 처분근거 : 「항만법」제7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27조의2제1항[별표]
ㅇ 처분내용 : 항만법에 따른 경고처분


◉대구전파관리소공고제2018-52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년 11월 15일
                 대구전파관리소장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및 처분내용

  성명         허가번호             주    소            위반내용       처분내용          비 고
         42-2004-60-0000032 경북 포항시 북구
 정◯찬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무선국 운용정지
             (501태양호)       새천년대로1259번길
         41-2015-60-0000012 경북포항시남구연일읍        (1차 위반)       (1개월)
 이◯희
            (500워터플랜)       유강길9번길
         42-2018-60-0000005 경북 경주시 감포읍
 윤◯수
             (501범양호)       감포로1길
         42-2015-26-0000004 경북 포항시 남구
 민◯제                                        준공검사기한 경과    무선국 허가취소
             (501청송호)       구룡포읍 병포길
         42-2016-20-0000963 경북 포항시 남구
 노◯진
             (300재하호)       오천읍 냉천로298번길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처분일자: 2018. 10. 30.
4. 참고사항
 가. 위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
      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 제18조에 의거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나. 운용정지 및 허가취소 처분된 무선국을 검사 등 행정절차 없이 운용할 경우 관련 전파법에 의
      거 불이익을 받게 됨을 알려드리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구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3-749-2833,    팩스
       053-749-28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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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8-44호
    광상설명서 보완 요청(산지적 제26호)을 광업법시행령 제6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15일
                   광업등록사무소장
                              광상설명서 보완 요청(영산지적 제26호)
1. 귀하가 2018. 3. 20. 탐사권설정 출원하신 영산지적 제26호(출원번호:2018-1551) 동광에 대해 2018.
    9. 13. 제출된 광상설명서와 관련입니다.
2. 광상설명서 검토 결과, 아래와 같이 미흡한 사항이 있어 광업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보완을 요청
    하오니 이 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40일 이내에 광상설명서를 수정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동 기간내에 보완된 내용을 제출하지 않으면 광업법 제19조제1호에 따라 각하 처분됨을 알려드립
    니다.
                                       - 아        래 -
ㅇ 출원인 명의의 광종포기 누락.
ㅇ 수신자 : 김형미 귀하 [우22129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염창로 72, A동 401호(주안동,동인아파트) ]


      법                       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3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재고합123         간첩, 간첩방조,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피    고 인       박권수 (351204-*******),   무직
               주거    전남 신안군 증도면 염산2길 239 (증동리)
               등록기준지 전남 신안군 증도면 염산2길 239 (증동리)
재심 청구인         피고인
검         사    정경식(기소), 추혜윤, 전영우, 이상록(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인본
               담당변호사 정한철, 최현아
재심대상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78. 12. 18. 선고 78고합428 판결
판 결 선 고        2018. 6. 28.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가.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나. 검사는 별지 공소사실 기재 중 ① 제1항의 간첩방조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98조 제1항을, ②
제2항의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고 그 목적 수행을 위하여 간첩한 점에 대하여는 구 국가보안법
(1980. 12. 31. 법률 제33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보안법’이라 한다) 제2조, 제11조,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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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시
◉기획재정부고시제2018-23호
            대만 및 이탈리아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2018년 5월 15일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 등의 조사가 개시된 대만 및 이탈리아산 스테인리스 스틸
바에 대하여 관세법 제53조에 따라 잠정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16일
               기획재정부장관
1. 부과 내용
가. 부과대상 공급국 : 대만, 이탈리아
나. 부과대상 물품 :
 ㅇ 스테인리스 스틸바(「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번호 제
   7222.11.0000호, 제7222.19.0000호, 제7222.20.0000호, 제7222.30.000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중 횡단면이 원형, 정방형, 육각형 또는 직사각형(횡단명이 직사각형인 것은 두께가 25mm 이상
   150mm 이하이고 너비가 150mm 이상 600mm 이하인 것에 한한다)인 것으로 다음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
      - 가운데 구멍이 있는 것
      - 횡단면이 직사각형인 것 중 두께가 100mm 초과 150mm 이하이고 너비가 150mm 이상
         210mm 이하인 것
      - 자동차 엔진밸브용 내열강으로서 EN 규격 X50CrMnNiNbN21-9(약어 21-4NNbW)에 따른 것
      - 콘크리트 보강용 철근으로서 표면에 마디가 있는 것
다.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공급자 및 잠정덤핑방지관세율

                                                                      잠정
공급국                           공급자(수출자, 생산자)                          덤핑방지
                                                                     관세율(%)

       왈신 (Walsin Lihwa Corporation)과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9.68

 대만    지엠티씨 (Gloria Material Technology Corp.)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18.56

       그 밖의 공급자                                                        13.27

       발브루나 (Acciaierie Valbruna S.p.A.)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11.02
 이탈
       꼬네 (Cogne Acciai Speciali S.p.A.)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13.08
 리아
       그 밖의 공급자                                                        12.05

라. 부과기간 : 2018. 11. 16. ~ 2019. 3. 15. (4개월)
마. 기타 행정사항
  ㅇ 상기 잠정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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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과이유
 무역위원회는 관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2018년 10월 12일 그
 결과를 별첨과 같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사기간 동안 발생하는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위 부과
 내용과 같이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별첨 자료 게재 안내>
 아래의 별첨 자료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ef.go.kr)/법령/훈령ㆍ고시/ 대만 및 이탈리아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의 첨부 자료로 게재합니다.
 1. 대만 및 이탈리아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예비조사보고서(게재 생략)
 2. 대만 및 이탈리아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예비판정의결서(게재 생략)


◉국토교통부고시제2018-672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5조에 따라 철강구조물 제작공장의 인증분야 및 등급을 다음과 같이
취소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철강구조물 제작공장 인증취소
             업체명                  공장인증
 구분                                                  대표자        주소            비고
           (법인번호)              번 호   분야     등급
인증서       대림C&S(주)                                         충청남도 부여군 장암면
                            제2012-1호   교량        1   송범
 취소     (110111-*******)                                    충절로 1713번길 60


◉국토교통부고시제2018-673호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제74조제3항에 따라 한국철도표준규격(Korean Railway Standards)을 다음과
같이 제정, 개정, 확인 및 폐지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한국철도표준규격(Korean Railway Standards)
□ 철도신호용품(3개)
       규격번호                          규격명칭                         구 분        일자
 KRS SG 0062-17(R)           신호시스템(점대점 정보전송방식)                    개정      2018.11.16.
 KRS SG 0025-16(R)           신호기구함 및 접속함                          개정      2018.11.16.
 KRS SG 0038-16(R)           무절연 가청주파수(AF) 궤도회로                   개정      2018.11.16.

□ 철도시설용품(8개)
       규격번호                          규격명칭                         구 분        일자
 KRS TR 0011-18(R)           레일체결장치(이음매 PSC침목용)                   개정      2018.11.16.
 KRS TR 0014-18(R)           레일체결장치                               개정      2018.11.16.
 KRS TR 0009-18(R)           RC침목                                 개정      2018.11.16.
 KRS AC 0001-15              송수구                                  확인      2018.11.16.
 KRS TR 0001-15(R)           레일                                   확인      2018.11.16.
 KRS TR 0002-14(R)           특수레일                                 확인      2018.11.16.
 KRS TR 0007-15(R)           목침목                                  확인      2018.11.16.
 KRS TR 0015-15              도상흡음재                                확인      2018.11.16.

                                            11
제19380호
관
보
2018. 11. 16.(금요일)
11
규격번호
규격명칭
구분
일자
KRS TR 0011-18(R)
레일체결장치(이음매PSC침목용)
개정
2018.11.16.
KRS TR 0014-18(R)
레일체결장치
개정
2018.11.16.
KRS TR 0009-18(R)
RC침목
개정
2018.11.16.
KRS AC 0001-15
송수구
확인
2018.11.16.
KRS TR 0001-15(R)
레일
확인
2018.11.16.
KRS TR 0002-14(R)
특수레일
확인
2018.11.16.
KRS TR 0007-15(R)
목침목
확인
2018.11.16.
KRS TR 0015-15
도상흡음재
확인
2018.11.16.
규격번호
규격명칭
구분
일자
KRS SG 0062-17(R)
신호시스템(점대점정보전송방식)
개정
2018.11.16.
KRS SG 0025-16(R)
신호기구함및접속함
개정
2018.11.16.
KRS SG 0038-16(R)
무절연가청주파수(AF) 궤도회로
개정
2018.11.16.
2. 부과이유
무역위원회는관세법및같은법시행령의규정에따른예비조사를실시하여2018년10월12일그
결과를별첨과같이기획재정부장관에게제출하였습니다.
이에따라기획재정부장관은조사기간동안발생하는국내산업에대한피해를방지하고자위부과
내용과같이잠정덤핑방지관세를부과하기로결정하였습니다.
<별첨자료게재안내>
아래의별첨자료는[기획재정부홈페이지(www.moef.go.kr)/법령/훈령ㆍ고시/ 대만및이탈리아산
스테인리스스틸바에대한잠정덤핑방지관세부과]의첨부자료로게재합니다.
1. 대만및이탈리아산스테인리스스틸바의덤핑사실및국내산업피해유무예비조사보고서(게재생략)
2. 대만및이탈리아산스테인리스스틸바의덤핑사실및국내산업피해유무예비판정의결서(게재생략)
◉국토교통부고시제2018-672호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제55조에따라철강구조물제작공장의인증분야및등급을다음과같이
취소고시합니다.
2018년11월16일
국토교통부장관
철강구조물제작공장인증취소
구분
업체명
(법인번호)
공장인증
대표자
주소
비고
번호
분야
등급
인증서
취소
대림C&S(주)
(110111-*******)
제2012-1호
교량
1
송범
충청남도부여군장암면
충절로1713번길60
◉국토교통부고시제2018-673호
｢철도안전법시행규칙｣제74조제3항에따라한국철도표준규격(Korean Railway Standards)을다음과
같이제정, 개정, 확인및폐지고시합니다.
2018년11월16일
국토교통부장관
한국철도표준규격(Korean Railway Standards)
□철도신호용품(3개)
□철도시설용품(8개)
제19380호
관
보
2018. 11. 16.(금요일)
12
규격번호
규격명칭
구분
일자
KRS BR 0025-18
철도차량용제동마찰재
제정
2018.11.16.
KRS BR 0005-07(R)
철도차량용주철제제륜자
폐지
2018.11.16.
KRS BR 0007-11(R)
비석면디스크브레이크라이닝
폐지
2018.11.16.
KRS BR 0012-11(R)
철도차량용합성제륜자
폐지
2018.11.16.
KRS BR 0017-15
전동차용합성제륜자
폐지
2018.11.16.
KRS BR 0022-16
전동차용브레이크라이닝
폐지
2018.11.16.
KRS RN 0012-15
전동차용고무완충기
확인
2018.11.16.
KRS RN 0023-15
전동차용자동높이조정밸브
확인
2018.11.16.
KRS RN 0024-15
전동차용차축
확인
2018.11.16.
□철도차량용품(9개)
※ 개정된규격내용은한국철도표준규격홈페이지(http://krs.krri.re.kr)에서확인할수있습니다.
◉산림청고시제2018-97호
수목진료관련학과및직무분야
수목진료관련학과및직무분야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11월16일
산
림
청장
제1조(목적) 이고시는「산림보호법시행령」(이하“영”이라한다) 제12조의6제1항별표1에따른
수목진료관련학과및직무분야를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수목진료관련학과) ①영별표1에따른수목진료관련학과(이하“관련학과”라한다)는별
표1과같다.
②산림청장은매년12월말을기준으로관련학과의추가여부등을검토할수있다.
③산림청장은제2항에따른검토를하는경우에는학교, 대학원또는대학원대학(이하“신청기관”
이라한다)이관련학과의추가를신청할수있도록사전에신청기간등을공지하여야한다.
④제3항의신청을희망하는신청기관은별지제1호서식의신청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
여신청기간내에산림청장에게신청하여야한다.
1. 교육과목편성내역
2. 과목별강의계획서
⑤산림청장은제2항에도불구하고나무의사자격시험응시원서접수를앞둔경우등긴급하게관
련학과의인정이필요한경우에는관련학과의추가여부등을추가로검토할수있다.
제3조(수목진료관련직무분야) ①영별표1에따른수목진료관련직무분야(이하“직무분야”라한
다)는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영리·비영리의법인및단체, 그밖의사업체에서다음각호
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업무에상시종사한경우를말한다. 다만, 수목피해진단·처방·예방·치료
행위와직접적으로관련되지않은단순한보조업무에종사한경우는제외한다.
1. 수목피해진단·처방·예방·치료와관련한사업의설계·시행·감리
2. 수목피해진단·처방·예방·치료와관련한교육·학술·연구
3. 수목피해진단·처방·예방·치료와관련한정책의수립·집행·관리
4. 그밖의식물피해의진단·처방·예방·치료와관련한활동
②제1항에따른직무분야로인정받고자하는자(이하“신청인”이라한다)는영제12조의5제2항에
따른나무의사자격시험의시행계획공고에서정한기간(이하“접수기간”이라한다) 내에별지제2
호서식의경력증명서를「산림보호법」제52조및영제34조에따른나무의사자격시험의시행및
관리를위탁받은기관(이하“위탁기관”이라한다)에제출하여야한다.
제19380호
관
보
2018. 11. 16.(금요일)
15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박소영
1994.**.**
F
미
국
서울특별시송파구*****
2008.02.21.
외국국적취득
이석순
1957.**.**
F
미
국
서울특별시은평구*****
2008.05.27.
외국국적취득
김민정
1969.**.**
F
미
국
경기도용인시*****
2014.07.11.
외국국적취득
박정현
1964.**.**
M
미
국
경상남도김해시*****
1985.11.21.
외국국적취득
채윤석
1993.**.**
M
미
국
서울특별시성동구*****
2018.07.25.
외국국적취득
박정하
1996.**.**
F
미
국
대구광역시남구*****
2015.09.22.
외국국적취득
편경원
1970.**.**
F
미
국
대구광역시남구*****
2018.05.23.
외국국적취득
유병창
1957.**.**
M
미
국
서울특별시서대문구*****
2002.08.15.
외국국적취득
홍은선
1972.**.**
F
미
국
서울특별시강북구*****
2005.05.13.
외국국적취득
양연미
1964.**.**
F
미
국
서울특별시서초구*****
2012.12.12.
외국국적취득
이은혜
1994.**.**
F
미
국
서울특별시중구*****
2010.12.16.
외국국적취득
◉국가기록원고시제2018-7호
속기록의무생산회의변경지정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제17조및동법시행령제18조에의거하여대통령기록관장이지정
한속기록또는녹음기록의무생산회의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11월16일
대통령기록관장
1. 신규지정: 1개
번호
기관명
회의명
1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자문회의)
2. 변경지정: 1개
당초
변경
번호
회의명
기관명
번호
회의명
기관명
1
국가과학기술
자문회의
국가과학기술
자문회의
1
국가과학기술
자문회의(전원회의)
국가과학기술
자문회의
3. 생산의무및보호사항: 공공기록물관리법시행령제18조
○지정된회의는회의록과함께속기록또는녹음기록을생산하여야하며, 녹음기록의경우에는
녹취록을함께생산하여야함
○생산기관은기록물의전부또는일부를보존기간의기산일로부터10년을초과하지않는범위
내에서공개하지않을수있음
※ 다만, 대통령이참석하는회의는보존기간의기산일로부터15년을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내
에서공개하지않을수있음
◉부산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18-40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이를고시합니다.
2018년11월16일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상실신고수리명단
제19380호                             관         보              2018. 11. 16.(금요일)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8-54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16일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안별님       2016.**.**       남       필 리 핀        경기도 고양시 *****          2018.10.15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8-30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16일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최정원        2015.**.**    여     베 트 남         충청북도 보은군 *****           2018.10.23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속초출장소고시제2018-12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16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 속초출장소장
                                                         부         모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신고사유
                                                        성명        성명
         2017.                      서울특별시 은평구                            인지에 의한
 주사랑               남      캄 보 디 아             2018.11.13 주용재     폰소피아
         **.**                         *****                              국적취득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509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1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1690-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세종특별자치시장(도로과장)
 나.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30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자전거 무인인증센터

                                          17
제19380호                    관         보          2018. 11. 16.(금요일)
□ 철도차량용품(9개)
      규격번호                규격명칭                    구 분      일자
KRS BR 0025-18    철도차량용 제동마찰재                     제정    2018.11.16.
KRS BR 0005-07(R) 철도차량용 주철제 제륜자                   폐지    2018.11.16.
KRS BR 0007-11(R) 비석면 디스크 브레이크 라이닝                폐지    2018.11.16.
KRS BR 0012-11(R) 철도차량용 합성제륜자                     폐지    2018.11.16.
KRS BR 0017-15    전동차용 합성제륜자                      폐지    2018.11.16.
KRS BR 0022-16    전동차용 브레이크 라이닝                   폐지    2018.11.16.
KRS RN 0012-15    전동차용 고무완충기                      확인    2018.11.16.
KRS RN 0023-15    전동차용 자동높이 조정밸브                  확인    2018.11.16.
KRS RN 0024-15    전동차용 차축                         확인    2018.11.16.
※ 개정된 규격내용은 한국철도표준규격 홈페이지(http://krs.krri.re.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림청고시제2018-97호
                         수목진료 관련 학과 및 직무분야
 수목진료 관련 학과 및 직무분야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16일
             산 림   청 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림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의6제1항 별표 1에 따른
 수목진료 관련 학과 및 직무분야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목진료 관련 학과) ① 영 별표 1에 따른 수목진료 관련 학과(이하 “관련학과”라 한다)는 별
 표 1과 같다.
 ② 산림청장은 매년 12월말을 기준으로 관련학과의 추가 여부 등을 검토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른 검토를 하는 경우에는 학교, 대학원 또는 대학원대학(이하 “신청기관”
 이라 한다)이 관련학과의 추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사전에 신청기간 등을 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신청을 희망하는 신청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
 여 신청기간 내에 산림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교육과목 편성내역
 2. 과목별 강의계획서
 ⑤ 산림청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나무의사 자격시험 응시원서 접수를 앞둔 경우 등 긴급하게 관
 련학과의 인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학과의 추가 여부 등을 추가로 검토할 수 있다.
제3조(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 ① 영 별표 1에 따른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이하 “직무분야”라 한
 다)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영리·비영리의 법인 및 단체, 그 밖의 사업체에서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상시 종사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수목피해 진단·처방·예방·치료
 행위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단순한 보조업무에 종사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수목피해 진단·처방·예방·치료와 관련한 사업의 설계·시행·감리
 2. 수목피해 진단·처방·예방·치료와 관련한 교육·학술·연구
 3. 수목피해 진단·처방·예방·치료와 관련한 정책의 수립·집행·관리
 4. 그 밖의 식물피해의 진단·처방·예방·치료와 관련한 활동
 ② 제1항에 따른 직무분야로 인정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영 제12조의5제2항에
 따른 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시행계획 공고에서 정한 기간(이하 “접수기간”이라 한다) 내에 별지 제2
 호서식의 경력증명서를 「산림보호법」 제52조 및 영 제34조에 따른 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시행 및
 관리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2
제19380호                  관          보       2018. 11. 16.(금요일)
 ③ 위탁기관은 제2항에 따른 경력의 직무분야 인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력증명서를 발급한 기
 관에 경력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외국의 학력·경력 등 인정) 외국에서 취득한 학력 또는 경력(이하 “외국학력”이라 한다)을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받고자 하는 자(외국인을 포함한다)는 접수기간 내에 한국어로 번
  역 공증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외국학력을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 가입국(이하 “협약가입국”이라 한
   다)에서 취득하거나 수행한 경우
   가. 학력 : 졸업증명서 원본과 협약가입국이 협약에 따라 발행한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나. 경력 : 외국회사(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회사를 말하며 국내에 지사 또는 출장사무소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하며 이하 같다) 경력확인서가 첨부된 아포스티유 확인서
  2. 제1호에 해당되지 않는 국가에서 외국학력을 취득하거나 수행한 경우
   가. 학력 : 졸업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공관에서 재외공관공증법령에 따라 한국
         어로 번역 공증(이하 “공관의 공증”이라 한다)을 받은 졸업증명서 원본
   나. 경력 : 외국 회사의 국가에 소재하고 있는 공관에서 공관의 공증을 받은 외국 회사 경력확인서
제5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
  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수목진료 관련 학과(제2조제1항 관련)

                             관 련 학 과

건설조경디자인전공, 건축조경학부, 건축토목조경학부, 건축환경디자인과, 과수경영과, 과수학과, 관광조경과, 관상원예
과, 녹색생명산업정책학과, 녹지조경과, 농생명공학부, 농생명과학계열, 농생물학과, 농업생명과학과군, 농학과, 농학연
초학과군, 농화학과, 도시계획조경학부, 도시원예과, 도시원예조경과, 도시원예학전공, 도시조경·건축디자인전공, 도시조
경과, 도시조경디자인과, 도시환경디자인과, 도시환경조경과, 레저원예조경과, 목재공업과, 목재산업공학과, 목재응용과
학전공, 목재종이과학전공, 미래농촌지도사지식농업인전공, 미생물(공)학과, 미생물생명공학과, 미생물·유전공학전공, 바
이오공학과, 바이오배양공정과, 바이오벤처학부, 바이오비즈니스학과, 바이오산업과, 바이오생명정보과, 바이오시스템공
학과, 바이오시스템·조경학계열, 바이오전공, 바이오정보과학과, 보건허브과, 본초응용과학전공, 분자과학기술학과, 분자
과학부, 분자생명공학과, 분자생명과학부, 분자생물(미생물)학과, 분자시스템공학전공, 분자유전육종학과, 분자유전학전
공, 사회원예학전공, 산림경영과, 산림경영·조경학부,산림과학과, 산림과학·조경학부, 산림생명자원과, 산림자원보호전
공, 산림자원조경학부, 산림자원조성학과, 산림자원학과, 산림자원환경학과, 산림조경과, 산림학과, 산림환경(과학)과,
산림환경시스템학과, 산림환경자원학과, 삼림경영학과, 삼림자원보호학과, 생명건강공학과, 생명공학과, 생명공화학전
공, 생명(과학)과, 생명과학기술학부, 생명과학부·화학과군, 생명과학식품영양학계열, 생명과학정보학부, 생명과학ㆍ화학
학과군, 생명관리학과군, 생명나노정보학부, 생명나노화학부, 생명물질과학과군, 생명보건학부, 생명분자공학부, 생명산
업공학전공, 생명산업과, 생명시스템전공, 생명식품공학부, 생명식품과학부, 생명유전공학부, 생명유전통계학부, 생명응
용(과)학전공, 생명자원경제학과, 생명자원공학부, 생명자원과, 생명자원과학학과군, 생명자원산업유통학과, 생명자원산
업학과, 생명자원학전공, 생명자원환경과학부, 생명정보공학과, 생명정보학과, 생명·제약공학과, 생명화학공학과, 생명화
학부, 생명·화학시스템학부, 생명환경공학부, 생명환경과학계열, 생명환경디자인전공, 생명환경시스템학과, 생명환경정보
학과군, 생명환경제약공학부, 생명환경학부, 생명환경화공과, 생명환경화학과, 생물공학과, 생물교육과, 생물(과학)과,
생물기전공학과, 생물미생물임상병리식, 생물미생물학과, 생물배양과, 생물배양생물산업학부, 생물·분자생물·미생물학과
군, 생물산업공학과, 생물산업기계공학과, 생물산업기계과, 생물산업생명공학부, 생물산업학부, 생물응용학과, 생물ㆍ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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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80호                   관           보        2018. 11. 16.(금요일)
                             관 련 학 과
생명과학과, 생물의약학과, 생물자원경영학전공, 생물자원공학과, 생물자원(과)학과, 생물자원기계농촌공학과군, 생물자
원기계지역자원시스템공학과군, 생물자원기계학과, 생물자원시스템공학부, 생물자원환경학전공, 생물정보학전공, 생물학
교육과, 생물해양학부, 생물화학공학과, 생물환경(과)학부, 생물환경화학전공, 생약자원(개발)학과, 생약자원·농생물학전
공군, 생의약화학과, 생체공학과, 생체정보공학부, 생체정보과, 생태과학과, 생태조경융합전공, 생태조경학과, 생태ㆍ해
충방제전공, 생화학과, 생화학분자생물학전공, 생활원예과, 세포ㆍ미생물ㆍ유전공학전공, 시설원예과, 식량생명공학과,
식량원예과학과, 식량자원과, 식량자원식품가공학부, 식량자원학과, 식량작물학과, 식량환경과, 식물미생물학전공, 식물
보호과, 식물산업공학과, 식물생명공학과, 식물생명과학부, 식물생명(자원)전공, 식물생산과학과, 식물생산·산림과학부,
식물생의약전공, 식물유전공학과, 식물유전체전공, 식물육종학과, 식물응용(과학)과, 식물응용과학환경조경학과군, 식물
응용산업과, 식물의학과, 식물의학ㆍ원예과학과군, 식물자원개발과, 식물자원(과학)과, 식물자원ㆍ연초학(과)군, 식물자
원원예학과군, 식물자원응용공학전공, 식물자원ㆍ특용식물학과군, 식물자원환경전공, 식물학ㆍ원예학과군, 식물환경과학
전공, 식물환경생명공학전공, 식물ㆍ환경신소재공학과, 식품공학과, 약용자원원예개발과, 약용자원전공, 약용자원·화학신
소재학부, 약재개발과, 약재자원개발과, 여성농업경영학과, 연초학과, 예술조경과, 원예(과)학과, 원예디자인과, 원예및
식물유전공학전공, 원예사업계열, 원예산업과, 원예생명공학전공, 원예생명과학부, 원예생명전공, 원예생명조경학과, 원
예식물생명공학전공, 원예식품가공학전공군, 원예육종학과, 원예자원과, 원예·자원생물환경화학과군, 원예조경과, 원예조
경삼림자원학부, 원예·조경학부, 원예환경전공, 원예환경조경학과군, 웰빙원예과, 웰빙자원학과, 유기농생태학과, 유전공
학과, 유전체정보공학전공, 응용미생물학과, 응용분자생물학전공, 응용생명공학부, 응용생명과학과, 응용생명산업학부,
응용생명자원공학전공, 응용생명잠사자원학과, 응용생명화학부, 응용생명환경화학과, 응용생물과, 응용생물공학부, 응용
생물과학부, 응용생물산업학과, 응용생물원예학부, 응용생물자원과학부, 응용생물화학과, 응용생물화학식품학부, 응용생
물환경학과, 응용생화학전공, 응용식물과학부, 응용식물학부, 의약생명공학과, 의생명과학과, 임산가공학과, 임산공업과,
임산공학과, 임산생명공학과, 임산학과, 인삼재배학과, 임학과, 임학·임산공학과군, 자연약재과학과, 자연자원학부, 자원
생명환경학부, 자원생물학과, 자원생물환경학과, 자원식물개발과, 자원식물과, 자원육성학전공, 작물과학과, 작물생명과
학과, 작물생산공학전공, 잠사곤충생물학과, 잠사곤충자원학과, 잠사생물학과, 장물생명과학전공, 전문농업과, 전통건강
자원개발과, 전통약재개발과, 전통약재과, 전통약재관리과, 전통조경학과, 제약공학과, 제지공학과, 조경공학과, 조경과,
조경도시디자인학과, 조경디자인학전공, 조경원예과, 조경인테리어과,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지역자원시스템공학과, 채
소경영과, 채소학과, 첨단생명공학과, 친환경농업기술과, 친환경원예과, 토목환경조경학과군, 특용식물과, 특용작물가공
과, 특용작물학과, 플라워디자인과, 플라워디자인&실내조경과, 플로리스트과, 한방생명자원학과, 한방자원개발학과, 한
방자원학부, 한방제약개발학과, 한방제약과학과, 한약자원개발(학)과, 한약자원산업학과, 한약자원학과, 한약재개발학과,
한약재료(학)과, 한약재산업학과, 한약재생산가공학과, 한약재약리학과, 허브과, 허브·생물소재산업전공, 화공고분자생물
공학부, 화예디자인학과, 화예학과, 화학공학ㆍ생명공학전공, 화학과ㆍ생명과학부군, 화학기술생명과학부, 화학및생명과
학부, 화학생명공학과, 화학생명공학ㆍ기계공학계열, 화학생명과학부, 화학·생물학과군, 화학생물공학부, 화학생물학부,
화학응용생명과학부, 화학ㆍ생명과학부, 화학ㆍ생화학부, 화훼경영과, 화훼디자인과, 화훼원예과, 화훼장식과, 화훼조경
디자인과, 화훼조형학과, 화훼학과, 환경녹지(공)학과, 환경농업과학부, 환경미생물학부, 환경및생명공학부, 환경바이오
시스템(공)학부, 환경바이오테크학부, 환경산림과학부, 환경생명(공학)과, 환경ㆍ생명(공)학부, 환경생명과학과, 환경·생
명과학부, 환경생명식품공학부, 환경생명화학전공, 환경생물(공)학과, 환경생물원예학부, 환경생물자원학전공, 환경생태
공학부, 환경소재공학과, 환경식물공학과, 환경원예(과학)과, 환경원예디자인학과, 환경원예조경학부, 환경임산(자원)학
부, 환경재료과학과, 환경조경과, 환경조경디자인과, 환경조경ㆍ식물산업학부, BT학부, NGO환경조경과
비고
1. 과, 학과, 전공, 학전공, 계열, 과정은 같은 의미로 본다.
2. 학과의 신설, 폐지 또는 명칭변경 등으로 인하여 위 표에 해당하지 않는 학과에 대해서는 해당 학
 과의 교과과정 등을 고려하여 위 표의 관련학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3.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학위과정을 설치·운영하는 학과가 위 표에 해당하여
 야 한다.
 ※ 별지 및 전문은 산림청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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