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870호                 관        보         2012. 10. 19.(금요일)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연 소재지 지번 지 지번 지정                      소 유 자
 번             목 면적(㎡) 면적(㎡) 성 명            주 소
   서울시
 1 송파구 130-11 대 165 165 박영이          경남 통영시 용남면 화포2길 16
   풍납동
 2 〃 148-21 대 112 112 정진애 외1           서울 송파구 풍성로 27-1
                                     경기 군포시 번영로 569, 102동
 3 〃 306-19 대 142 142 이을재 외1 602호(금정동,      무지개트윈스아파트)
 4 〃 87-18 대 102 102 최장덕             서울 송파구 바람드리9길 2-1
 5 〃 280-16 대 139 139 김호동 경기1901호(보현동 용인시 기흥구 연원로 49, 102동
                                              연원마을 성원)
 6 〃 131-57 대 102 102 서원홍           전남 영암군 덕진면 덕진리 23-5
 7 〃 130-39 대 152 152 서정일            서울 송파구 바람드리12길 6-1
 8 〃 140-4 대 99            99  김대현   서울 송파구 바람드리12길 9-5
 9 〃 126-77 대 155 155 이이선             서울 송파구 바람드리4길 2
    합계             1,168 1,168
◉문화재청공고제2012-269호
  문화재보호법 제25조에 의거 지정된 사적 제431호 「홍성 의사총」의 문화재 지정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2년 10월 19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홍성 의사총」 지정명칭 변경 예고
2. 예고사항
  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431호 홍성 의사총
    ㅇ 소재지 : 충남 홍성군 홍성읍 의사로 79번지 등
  나. 변경내용
    - 현행 : 홍성 의사총(洪城 義士塚)
    - 변경 : 홍성 홍주의사총(洪城 洪州義士塚)
  다. 변경사유
    ㅇ ‘홍주의병’을 역사적 문헌, 고증 또는 전래되어 오는 ‘고유한 명칭’으로 볼 수 있어 ‘사적의 지정명
     칭 부여에 관한 일반 지침’에 따라 변경
3.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
5. 특기사항
    ㅇ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자
     치단체(충청남도 문화예술과, 홍성군 문화관광과) 또는 문화재청 보존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101
제17870호                    관        보          2012. 10. 19.(금요일)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9/팩스 042-481-4849
  - 주소(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문화재청공고제2012-272호
 「문화재보호법」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입법예고를 하고 의견을 수렴한
바 있으나 , 그 이후 입법 추진과정에서 변동사항이 있어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재입법예고)합니다.
   2012년 10월 19일
              문화재청장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다양한 무형문화재를 지정ㆍ보호하기 위하여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시 보유자 없이도 중요무형문화
     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행위 허가 권한 중 경미한 행위에 대한 허가
     권한을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양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의 관계전문가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규정(안 제13조)
     ㅇ 문화재 영향 검토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듣도록 함에 있어 관
      계전문가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명시하고자 함
  나.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행위 등을 대통령령으로 규정(안 제35조)
     ㅇ 부령으로 정하던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변경 행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자 함
     ㅇ 부령으로 정하던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
      고자 함
     ㅇ 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허가에 관하여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것에 대해 대통령령
      으로 정하고자 함
  다. 현상변경 현지조사 관계전문가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규정(안 제36조제2항)
     ㅇ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위한 현지조사 관계전문가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로 포함
      하기 위해 관계전문가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자 함
  라. 등록문화재 외관변경 행위를 대통령령으로 규정(안 제56조)
     ㅇ 부령으로 정하던 등록문화재 외관변경 행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자 함
  마. 등록문화재 현상변경 행위 위반 대상자 처벌 규정(안 제99조)
     ㅇ 등록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대상 구체화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리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2년 11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문화재청 규제법무감사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문화재
   청: 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규제법무감사팀(전화:
   042-481-4788<배민성>, 4789<최주은> / 팩스: 042-481-464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2
제17870호                    관         보          2012. 10. 19.(금요일)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규제법무감사팀
◉새만금지방환경청공고제2012-5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
니다.
     2012년 10월 19일
                새만금지방환경청장
1. 기 관 명 : (재)서해환경과학연구소
2. 대 표 자 : 신철호
3. 소 재 지 :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배미실마을길 9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 2층
4. 지 정 업 종 :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환경평가)
5. 지 정 번 호 : 제 2012-04호
6. 지 정 일 자 : 2012. 10. 16.
7. 전 화 번 호 : 063-221-6420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2-84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통지서 공시송달
  도로법 제59조(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동법 제101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
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
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19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2.10.19. ~ 2012.11.02. (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 10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4조에 별표5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대전리 1651)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하
    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18조에 따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
    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아래 납부금액은 본 금액에
    서 20% 감경된 금액입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
    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술 내
    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03
제17871호                      관           보           2012. 10. 22.(월요일)
     고                시
◉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12-538호
        『부경대학교 외 1교 생활관 신축 임대형 민자사업(BTL)』시설사업기본계획 재고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경대학교 외 1교 생활관 신축
임대형 민자사업(BTL)』을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10조제3항의 규정 및 교육과학
기술부 고시 제2012-415호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고시합니다.
     2012년 10월 22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1. 민간투자사업의 개요
  ○ 사업명 : 부경대학교 외 1교 생활관 신축 임대형 민자사업(BTL)
  ○ 사업위치 및 규모
 구분 대학명                      예정지             부지면적 연면적 수용인원 비고
                                                 (㎡) (㎡) (명)
   1 부경대 부산시 남구 용소로 45 부경대                     4,960㎡ 19,800 1,100 주관대학
   2 한국해양대 부산시        영도구 태종로 한국해양대학교
                구내(제2캠퍼스)                     17,190㎡ 27,000 1,500
        계                                             46,800 2,600
 구 대학명                   사업내용      총사업비 운영비 공사기간 착공                  준공
 분                                 (백만원) (백만원)              예정일 예정일
                 연면적 19,800㎡ 신축
                 (기존건물 철거 :
  1 부경대학교 한결관 지상3층 1,164㎡           29,726 9,720 604일 2013.05.06. 2014.12.30.
                 게스트하우스 지상5층
                 1,007㎡)
  2 한국해양대학교 연면적 27,000㎡ 신축 40,397 13,240 604일 2013.05.06. 2014.12.30.
         계                          70,123 22,960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 사업신청자의 자격
    •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비의 5%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하여야 함
  ○ 사업추진 방법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2호에 의거 임대형 민자사업(BTL)방식
  ○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 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
    • 정부지급금은 시설임대료와 운영비용으로 구성되고, 시설임대료는 사업시행자가 투자한 민간
     투자비에 사업수익률이 반영된 투자원리금을 운영기간 중에 매년 분할하여 지급하는 구조로 산
     정하며, 운영비용은 운영기간 중 투입되는 보수, 개량, 수선비용 등을 합산한 비용으로 산정함
                                 151
제17871호                   관        보          2012. 10. 22.(월요일)
  ○ 사업신청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 평가점수를 1,000점 만점으로 하되 항목별 배점은, 기술점수 510점(사업관리계획 30점, 설계계
     획 270점, 건설계획 40점, 운영계획 170점), 공익성(출자자구성) 30점, 정부지급금 등 가격점수
     460점으로 평가하고,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에 의해 사업
     시행자를 지정함
3. 추진일정
  ○ 사업설명회
    • 일 시 : 2012. 10. 25(목), 14:00
    • 장 소 : 한국교육개발원(서초구 바우뫼로 1길 35) 신관 2층 제1회의실
  ○ 질의 및 답변
    • 1차질의 마감 : 2012. 10. 26(금) 17시까지, 접수일 이후 10일 이내 답변 통보
    • 2차질의 마감 : 2012. 11. 9(금) 17시까지, 접수일 이후 10일 이내 답변 통보
  ○ 사전적격(PQ)심사 서류 제출 및 접수
    • 일 시 : 2012. 11. 6(화) 13:00 - 17:00
    • 접수처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시설환경연구센터(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62길 교육시설공제
     회관 9층) (우편에 의한 서류 제출은 접수하지 않음)
  ○ 사업계획서 제출 및 접수
    • 일 시 : 2013. 1. 23(수) 17:00까지 (사전제출 가능)
    • 접수처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시설환경연구센터(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62길 교육시설공제
     회관 9층) (우편에 의한 서류 제출은 접수하지 않음)
4. 기타사항
  ○ 이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상세 내용은 부경대학교 홈페이지를 참고 바라며, 사업담당자 (부경대 시
    설과 위은재 주무관, ☎051-629-515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12-539호
       『제주대학교 외 2교 생활관 신축 임대형 민자사업(BTL)』시설사업기본계획 재고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주대학교 외 2교 생활관 신축
임대형 민자사업(BTL)』을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10조제3항의 규정 및 교육과학
기술부 고시 제2012-416호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고시합니다.
    2012년 10월 22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1. 민간투자사업의 개요
  ○ 사업명 : 제주대학교 외 2교 생활관 신축 임대형 민자사업(BTL)
  ○ 사업위치 및 규모
구분 대학명                  예정지          부지면적 연면적 수용인원 비고
                                       (㎡) (㎡) (명)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1 제주대학교 102(아라일동 제주대학교)   제주대학로      7,900 9,000 500 주관       대학
  2 한국체육대학교 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재대로 1239                8,249.8 560
                                       5,850 (17,887.7)  (960)
  3 강릉원주대학교 강원도 원주시 흥업면 남원로 150        7,000 5,400 300
         계                                    22,649.8 1,360
                                             (32,287.7) (2,320)
                              152
제17870호                      관          보           2012. 10. 19.(금요일)
 번 납부       반송 위반장소 납기내금 가산금 결의                      납부자주소
 호 자명       사유          액             차수
 22 김홍민     폐문 단양 1,146,000 146,000 10 (390-751) 충북 제천시 장락동
            부재 영업소                       주공아파트 1단지 104-1104호
 23 권순한     폐문 충주가금 1,755,000 255,000 12 (750-050) 경상북도 영주시 번영로 101
            부재                           205호 (휴천동, 현대골든빌라)
 24 김범준     폐문 제천 585,000 85,000 12 (390-240)충청북도제천시용두대로23길14
            부재 영업소                       402동506호(하소동,하소주공아파트4단지)
 25 김범준     폐문 제천 585,000 85,000 12 (390-240)충청북도제천시용두대로23길14
            부재 영업소                       402동506호(하소동,하소주공아파트4단지)
 26 김영복     폐문 감곡 585,000 85,000 12 (482-130) 경기도 양주시 화합로 1630
            부재 영업소                       116동604호(옥정동,세창리베하우스105동)
 27 김영복     폐문 감곡 585,000 85,000 12 (482-130) 경기도 양주시 화합로 1630
            부재 영업소                       116동604호(옥정동,세창리베하우스105동)
◉목포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2-70호
                         항만시설 사용료 납부 독촉에 대한 공시송달
   목포항 항만시설의 사용에 따라 부과되는 사용료가 미납된 체납자에게 항만법 제30조 제6항 및 국
유재산법 제73조 제2항에 의거 국세체납처분에 따른 독촉장을 발부하였으나, 주소불명․수취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한 체납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송달)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19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
1. 공고사유 : 체납된 사용료 납부 독촉장 송달 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2.10.19. ~2012.11.02(15일)
3. 처분내용 : 공고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면 각 서류의 송달이 있는 것으로 보아 재산에 대한 압류 등
  의 처분을 받게 되오니 미납 사용료를 즉시 납부조치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목포지방해양항만
  청 항만물류과(☎ 061-280-170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항만시설 사용료 체납자 -
 구분 납부자명                체납액(원) 대표자 납부자 실명번호                   납부자주소
   1 (유)진도해운 13,399,080 윤용선 205414-******* 전남              목포시 옥암동 961-4
                                                        영신그린빌 201-701
   2 (유)영남해운 1,610,160 오영근 201114-******* 전남 영암군 학산면 용소리 588-2
   3 진도운수(주)             320,500 박관영 201111-******* 전남     목포시 상동 829-12
                                                        나이스오피스텔 601호
   4 (유)새부산종합상사 274,700 김석수 201114-******* 전남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480-3
   5 (유)신원토건              35,940 심병보 201114-******* 전남     목포시 상동 577-6
                                                        청림퓨전빌 101-303
   6       문정희           196,410         630801-******* 전남 목포시 산정동 1382-9
   7      진복마린            31,780 박시분 320710-******* 부산 영도구 대교동 1가 129-9 2층
                                         106
제17870호          관              보         2012. 10. 19.(금요일)
◉인천지방조달청공고제2012-1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처분 사전통지서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
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10월 19일
                인천지방조달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성명(명칭) : 주식회사 태민씨앤씨 대표 김용태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하로507번길 80, 태광프라자 2층 203호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근로복지공단본부 수요 “재활공학연구소 신축공사(소방)” 에 대하여 정당
  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6호
6. 의견제출
   ○기관명 : 인천지방조달청
   ○부서명 : 경영관리과(070-4056-7726)
   ○주 소 : 인천광역시 중구 아암대로 90(신흥동3가 7-254번지)
   ○기 한 : 2012년 11월 13일까지
◉강릉전파관리소공고제2012-16호
                          전파사용료 납부 대상자
   2012년도 3분기 전파사용료 납부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이사,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
에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대상자께서는 전파사용료를 납
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10월 19일
                 강릉전파관리소장
1. 관련법령
   ○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 국고금관리법 제10조(수입의 징수방법)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강릉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전파사용료담당(강릉시연곡면성안길40-31☎033-660-2812)
                             대상자 명단
※ 수입근거 :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제68조(전파사용료의 부과기준 등)
※ 산출근거 : 전파법시행령 제96조(전파사용료의 산정기준 등)
                               107
제17870호                    관        보          2012. 10. 19.(금요일)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
    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견 진술 기
    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
    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의해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
    달에 5%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5%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
    징수법 제24조 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조
    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계가 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
    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의해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
    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으
    며, 기타 문의 사항은 ☎ 043-850-2517 , 043-850-2521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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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송달공고대상자(10/16)
번 납부 반송 위반장소 납기내금 가산금 결의                          납부자주소
호 자명 사유             액             차수
 1 박원규 반송함
       투입 영업소
             충주 573,000 73,000 10 (380-090) 충청북도 충주시 거룡2길 17
                                     6동 507호 (용산동, 용산아파트)
 2 강우섭 반송함  북단양 579,000 79,000 11 (790-910)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투입 영업소                        오천읍 철강로731번길 26 101호
 3 박명수 반송함
       투입 영업소
             제천 735,000 35,000 2 (750-020) 경북 영주시 가흥동 1385
                                     가흥주공@101-1301
 4 오명기 보관기  남제천 585,000 85,000 12 (702-802) 대구광역시 북구
       간경과 영업소                       칠곡중앙대로99길 62-1 (관음동)
 5 정용길 수취인  남제천 1,274,400 74,400 3 (750-020) 경북 영주시 가흥동 1473-4
       불명 영업소
 6 강을석 수취인
       불명 영업소
             충주 2,362,800 162,800 4 (-) 대구광역시 동구 효목로 39-5
 7 강태원 수취인
       불명  제천봉양  802,200  102,200 10 (343-925) 충청남도 당진시 무수동2길
                                     47-11, 303호(읍내동)
 8 박태남 아사감 제천봉양 591,000 91,000 13 (395-904)    충청북도 단양군 매포읍
                                     평동2로 18 (매포읍, 한일피아노학원)
 9 박성진 이사 영업소충주 561,000 61,000 8 (626-751) 경상남도 양산시 회현1길 3,
                                     103동 503호 (교동 협성아파트)
10 이승도 이사감 남제천
            영업소 1,699,200  99,200  3 (704-902) 대구 달서구 감삼동 35-1번지
                                     영하이빌 102호
             음성 1,074,000 74,000 4 (420-804) 경기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
11 김종원 이사감 영업소                       121-1 한성빌라 제2층 제2호
12 윤덕경 이사감 제천봉양 1,086,000 86,000 5 (480-862)   경기 의정부시 민락동 735-3
                                     36/2 송산주공아파트 301-304
13 민병옥 이사감 북단양
            영업소  793,800   93,800  9 (515-805)전남장성군장성읍영천리1654번
                                     지 26호영천주공아파트 103동 203호
14 정호춘 이사감 북단양
            영업소  585,000   85,000 12 (230-800)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절무리골길 9 202호 (영월읍, 대성주택)
15 신흔동 이사감 제천봉양 591,000 91,000 13 (209-812)
                                     375번지 1호
                                               강원 화천군 상서면 다목리
16 배준호 폐문
       부재 영업소
             단양 1,050,000 50,000 2 (701-867)대구광역시동구반야월북로57길
                                     35, 예광화이트빌 202호 (신서동)
17 배준호 폐문
       부재 영업소
             단양 1,050,000 50,000 2 (701-867)대구광역시동구반야월북로57길
                                     35, 예광화이트빌 202호 (신서동)
18 배준호 폐문
       부재 영업소
             단양 1,050,000 50,000 2 (701-867)대구광역시동구반야월북로57길
                                     35, 예광화이트빌 202호 (신서동)
19 양인모 폐문
       부재 영업소
             제천 537,000 37,000 4 (157-240)서울 강서구 공항동 41-80 3층
20 이봉춘 폐문
       부재  제천봉양  567,000   67,000  9 (390-765) 충북 제천시 신백동
                                     화성아파트 2-408호
21 김철하 폐문
       부재 영업소
             제천 573,000 73,000 10 (405-806) 인천광역시 남동구
                                     예술로370번길 37 (간석동, 한창빌딩)
                              105
제17870호                관        보        2012. 10. 19.(금요일)
※ 전파사용료 및 5%의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고지번호             시설자명    반송사유 고지금액          주소
 2012-3-40-2-0000051 (주)한원레저    이사불명 12,600   강원도 춘천시 온의동
 2012-3-40-2-0000068 (주)대우건설    이사불명 12,600   강원도 춘천시 근화동
 2012-3-40-2-0000102    영광중기    이사불명 6,300    강원도 원주시 태장동
 2012-3-40-2-0000123 (주)여산이엔씨     기타  50,4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2012-3-40-2-0000124 시원건설(주)    이사불명 12,600 인천광역시 부평구 삼산동
 2012-3-40-2-0000156 현성건설(주)    폐문부재 9,450    강원도 춘천시 효자동
 2012-3-40-2-0000158 (주)유경종합건설 이사불명 6,300     강원도 춘천시 사농동
 2012-3-40-2-0000159 신세계건설(주) 이사불명 9,450      강원도 원주시 단구동
 2012-3-40-2-0000171 진산건영(주)    이사불명 28,350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11동
 2012-3-40-2-0000212 (주)태백레미콘 이사불명 12,600     강원도 태백시 백산동
                        주식회사
 2012-3-40-2-0000313 에이엠엔지니어링   이사불명 19,410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주식회사
 2012-3-40-2-0000314 에이엠엔지니어링   이사불명 15,750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2동
 2012-3-40-2-0000350 경공전기주식회사 수취인부재 31,500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2012-3-40-2-0000432 유정광업 임호산 이사불명 18,900     강원도 태백시 백산동
 2012-3-40-2-0000541   이앤포라스    수취인불명 12,600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2012-3-40-2-0000618 (주)효성씨엠씨 수취인불명 18,900    경기도 성남시 야탑동
 2012-3-40-2-0000633     황지영    수취인부재 12,600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동
 2012-3-40-2-0000635 (주)동진싱럽    폐문부재 9,450    강원도 강릉시 내곡동
 2012-3-40-2-0000664 한국농촌공사
                       강릉지사장    이사불명 127,320 강원도 강릉시 홍제동
 2012-3-40-2-0000664 한국농촌공사
                       강릉지사장    이사불명 127,320 강원도 강릉시 홍제동
 2012-3-40-2-0000680     강성희    수취인불명 6,300   강원도 강릉시 안현동
 2012-3-40-2-0000683     신선옥    수취인부재 3,150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2012-3-40-2-0000706     김낙염    폐문부재 9,450    강원도 춘천시 요선동
 2012-3-40-2-0000708     김명춘    이사불명 15,750   강원도 춘천시 운교동
 2012-3-40-2-0000721     김은섭    폐문부재 12,600    강원도 강릉시 교동
 2012-3-40-2-0000737     김정민      기타  6,300 전라남도 여수시 둔덕동
 2012-3-40-2-0000760     김철주    수취인불명 9,450   강원도 강릉시 입암동
 2012-3-40-2-0000769     민옥순    수취인부재 3,150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2012-3-40-2-0000774     남궁범    폐문부재 6,300    강원도 춘천시 온의동
 2012-3-40-2-0000799     박성재    수취인불명 9,450   강원도 강릉시 포남동
 2012-3-40-2-0000801 박영철(강원도장애인
                        스키협회)   폐문부재 6,300    강원도 태백시 황지동
 2012-3-40-2-0000820     손병선    폐문부재 3,150 서울특별시 강동구 강일동
 2012-3-40-2-0000831     소철주    수취인불명 12,600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2012-3-40-2-0000834     양준석    주소불명 6,300    강원도 원주시 일산동
 2012-3-40-2-0000844     우재수    수취인부재 3,150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2012-3-40-2-0000858     윤흥종    수취인불명 9,450   강원도 춘천시 우두동
 2012-3-40-2-0000863 (춘천 윤유훈
                         마루산악회) 폐문부재 9,450    강원도 춘천시 후평3동
                                 108
제17870호                    관        보        2012. 10. 19.(금요일)
       고지번호            시설자명       반송사유 고지금액          주소
 2012-3-40-2-0000889    이자인       폐문부재 3,150    강원도 강릉시 포남동
 2012-3-40-2-0000892    이학표       폐문부재 3,150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2012-3-40-2-0000897    이영우       폐문부재 9,450    강원도 강릉시 포남동
 2012-3-40-2-0000930    조수원       수취인부재 3,150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2012-3-40-2-0000931    지동화       폐문부재 6,300    강원도 강릉시 홍제동
 2012-3-40-2-0000935    조윤기       이사불명 31,500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제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2-16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취인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처분사전통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2년 10월 19일
                 제주전파관리소장
1. 처분대상 무선국 및 처분사전통지 내역
  시설자 허가번호 호출부 예정 의견제출 의견제출 장소                    의견제출 방법
   명                호 처분내용 기한
  김두영 42-2002-80  996금영 과태료 ‘12.10.29(월) 제주전파관리소 전화(064-740-2812)
         -0000055 호 50만원 16:00 방송통신서비스과 fax(064-740-2820),전자우편
2. 공고문 게시기간 : 2012. 10.16. ~ 2012. 10.29(14일간)
3. 위반사항 : 지정외 주파수 사용(전파법 제25조)
4. 처분근거 : 전파법제90조(과태료)
5. 참고사항
  가.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정
    에 의하여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5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감경)에 의해 의견제출기한내에 자진납부하
    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감경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제주전파관리소 방송통
    신서비스과(064-740-28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충청북도고시제2012-226호
          음성 금석지구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6차) 및 실시계획변경(5차) 승인
1. 음성금석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및 같은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택지
  개발 변경(6차) 및 실시계획 변경(5차)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3조제6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
  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지역본부와 음성군청 (산업개발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
  입니다.
    2012년 10월 19일
               충청북도지사
                              109
제17870호                      관           보           2012. 10. 19.(금요일)
16. 농지관련서류 : 게재 생략
17. 임야관련서류 : 게재 생략
◉경기도교육청고시제2012-40호
                  『삼송2초외 1교 임대형 민자사업(BTL)』시설사업기본계획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삼송2초외 1교 임대형 민자사업
(BTL)을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같은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0월 19일
                 경기도 교육감
1. 민간투자사업의 개요
  가. 사 업 명 : 삼송2초외 1교 임대형 민자사업(BTL)
   나. 사업위치 및 사업규모
                                                                   (단위 : 백만원)
                                        부지면적            BTL 사업규모
   학교명               예정지                         학급수 연면적 총사업비 운영비
                                           (㎡) (일반,유,특)  (㎡)
   삼송2초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5-5일원 12,070 46(42,3,1) 14,173 17,227 5,730
   별내6초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490일원 12,718 46(42,3,1) 14,173 17,220 5,730
     계                 2교                 24,788        28,346 34,447 11,460
  다. 준공예정일 : 2014.01.31(소요일수 340일간(절대공기))
  라. 총사업비 : 34,447백만원(부가가치세 제외, 고시기준 불변가)
   마. 운 영 비 : 11,460백만원(부가가치세 제외, 불변가격, 관리운영권설정기간)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가. 사업신청자의 자격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비의 5%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하여야 함.
   나. 사업추진방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2호에 의한 임대형 민자사업(BTL : Build-Transfer
     -Lease)방식
   다.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라. 사업계획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사업신청자의 사업계획서는 건설계획 320점, 운영계획 150점, 공익성 60점, 정부지급금 470점, 총
    1,000점을 만점으로 하여 평가하고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 등
    을 거쳐 사업시행자로 지정함.
3. 추진일정
   가. 사업 설명내용 게재
    ․ 일 자 : 2012. 10. 19(금)
    ․ 방 법 :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시설과 홈페이지(http://north.goe.go.kr)게재
   나. PQ서류 및 사업계획서 제출
    ․ 일 시 : 2012. 12. 20(목) 10:00~17:00까지
    ․ 접수처 :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시설과 ※ 단,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128
제17870호                  관         보         2012. 10. 19.(금요일)
4. 기타사항
   본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상세내용은 경기도교육청북부청사 시설과 홈페이지(http://north.goe.go.kr)를
   참조하시고, 의문사항은 시설과(031-820-0786~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              타
                         ○공          고
1. 형사소송법 제48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 압수물건의 환부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은 이 공고일
  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 청으로 환부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고로 귀속됩니다.
      2012년 10월 19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③피 의 자      ⑤피    압      수       물 건
 ①사건번호 ②압수번호 또는피고인 ④죄 명 환부인 ⑥증제 ⑦물 건 명 ⑧수량
                                     번호
   2011형제 2011압제 이상학          살인 이주익 6 휴대폰(갤럭시S2)         1대
    115166     3992
   2012형제 2012압제 최성규          도박 최성규 1 usb               1개
     32871      951
   2012형제 2012압제 윤정근 점유이탈물 불상 1 프로스펙스운동화                1켤레
     61413     1962           횡령
   2012형제 2012압제 임재범 점유이탈물 서예림 5 현대카드(4330-2803-7 1매
     89002     3000           횡령         458-4705)
   2012형제 2012압제 최창기 점유이탈물 불상 3 일본 신분증 소청경사 1매
     91064     3056           횡령         540601011190
1. 다음 물건을 환부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내에 환부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의 규정에 의거 국고귀속 또는 폐기됩니다.
      2012년 10월 19일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장
     사건번호 압제번호 피의자 죄명 환부인             피 증제 압   수 물 건 수량
                                         번호
  2012형제28236 2012압제513 이광원
                         외 1 절도등 불상 1 CA110 오토바이        1
  2012형제25576 2012압제434 오성용
                         외 3 특수절도 불상 5 엔나비 네이게이션        1
                                      불상 6 미오 네비게이션     1
  2012형제23591 2012압제395 강전영 절도 불상 1 삼천리 미니밸로 자전거        1
  2012형제25480 2012압제432 박승우
                         외 1 특수절도 불상 2 자전거              1
  2012형제15231 2012압제411 파트 절도 불상 1 이불                   2
                                    이주현 2 멀티 전기선        1
  2012형제11968 2012압제204 전기만   특가법 불상 5 SKY(일련번호016831)
                         외 5 (장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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