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 1분기 :  1월 1일 ～ 3월말일까지 
   - 2분기 :  4월 1일 ～ 6월말일까지
   - 3분기 :  7월 1일 ～ 9월말일까지 
   - 4분기 : 10월 1일 ～ 12월말일까지
ㅇ 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이 매분기별의 첫째달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셋째달 15일까지 납부고
지서를 발부하며, 그 납부기한은 셋째달 말일까지로 한다. 단, 징수금액 산정에 있어 10원 미만
은 절사한다.
ㅇ 입주기업체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입금액에 국세징수법의 가산금 및 중가산
금규정에서 정한 율에 상당하는 연체료를 부과하여 징수한다.
ㅇ 마산자유무역지역의 종업원기숙사 및 체육시설, 동해자유무역지역의 종업원기숙사는 공동부담금 
징수대상에서 제외한다.
-  부         칙  -
1.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이전에 징수결정한 공동부담금은 이 고시에 의한 것으로 본다.
3. (폐지고시)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 - 45호(2022. 3. 11)는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
다.
1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공고 제2023-86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14일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등록 및 폐기
공인등록
공인폐기
용인교육지원청생활인성교육과일상경비출납원인
□최초사용연월일: 2023년3월6일
용인교육지원청혁신학생지원과일상경비출납원인
□폐기연월일: 2023년3월6일
대상자
생년월일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대상자 주소
KHAN *
1981.04.19.
0120220275200000055
￦2,180,000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립인천공항검역소공고제2023-6호
　「검역법」제12조의2(신고의무 및 조치 등)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41조(과태료)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 및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
납처분 등)에 따른 과태료 중가산금 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사
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14일
국립인천공항검역소장
검역법 위반 과태료 중가산금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사유: 검역법 위반 과태료 중가산금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3.3.14.~2023.3.28.(15일)
3. 공시송달대상
4. 문의처: 국립인천공항검역소 서무과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272, 제1여객터미널 2F 4017호, ☎032-740-2798)
5. 공고내용: 과태료 부과분에 납부방법 안내 및 납부를 위한 고지서가 수취인불명 사유로 반송되어 공  
   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가산금 및 중가산금 등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기한
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2% 중가산금을 추가 고지 징수
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할 
때까지 부과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등 대상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라. 또한, 지정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제53조에 따른 신용정보의 제공 및 제54조에 따른 30일 이내의 감치 등
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3-524호

 「공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1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공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연장에 방화막 설치 의무화를 내용으로 하는 「공연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8855호, 2022. 5. 3.
공포ㆍ2023. 5. 4. 시행)됨에 따라 방화막 설치 대상에서 제외되는 규모·형태 구조 등에 관하여 시행
령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방화막 설치 대상 공연장의 규모·형태 및 구조 등을 정함(안 제9조의7)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2조제2항 별표 1에 따른 종합공연장(1천석 이상), 액자형의 구조
   물을 설치하고 있고, 방화막 설치로 인한 하중증가가 건축법 제48조에 부합하는 등 방화막이
   공연장의 건축조건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함
 나. 공연장 운영자가 방화막 설치를 할 수 있는 구조와 형태를 갖춘 공연장 해당여부에 관하여 무
    대시설안전진단 전문기관의 검토를 받고 그 결과를 공연안전지원센터로부터 확인을 받도록 함
    (안 제9조의7 제2항)
 다. 공연안전지원센터의 업무에 방화막 등 무대시설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을 추가함(안 제10조의4
    제4항제3호)
 라. 안 제9조의7에 따른 방화막 설치기준을 규제의 재검토에 포함시킴(안 제23조 제1항제5호)
 마. 방화막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의 과태료 부과기준를 추가하고 「과태료금액 지침」 (법제처)의
    부과금액 설정범위 기준에 따라 부과금액을 조정함(안 제24조 별표 4)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
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
- 전자우편 : ycg1009@korea.kr
  - 팩스 : (044) 203 – 3475


4. 그 밖의 사항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전화 (044)203-2736, 팩스 (044)
203-34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B_NEW_2022_2469
물리적 장치 제어 ─ 자동화된 머신텐딩을 위한 인
터페이스 ─ 제2부: 안전 및 제어 인터페이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019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3년 03월 1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B_NEW_2022_2469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B_NEW_2022_2469 : 이 표준은 머신텐딩 시스템을 사용하여 하나 이상의 컴퓨터 수치 
제어(CNC) 
기계의 
자동화된 
머신텐딩을 
위한 
인터페이스를 
설명하며, 
국제표준(ISO 
21919-2:2021)을 부합화하여 제정함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3년 05월 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3-18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14일
                 광주전파관리소장
                            행정처분 통지 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1. 처분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2. 법령위반사항: 전파사용료 체납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허가취소
4. 허가취소일자: 2023. 3. 30.(목)
5. 처분대상

                                호출명칭
 순번         허가번호                 (부호)         시설자명             주소
 1     42-2020-30-0000108     668해맞이호       로*이 유한회사     전라남도 진도군 군내면 둔전길
 2     32-2010-30-0000089   실리콘여수101호       한*실리콘주식회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3     42-2012-30-0000229      602성호호           박*평      전라남도 고흥군 도화면 하도길
 4     42-2012-30-0000234      600공주호           황*애      전라남도 진도군 임회면 헌복동길
 5     42-2013-30-0000068      684재성호           오*국      전라남도 신안군 임자면 삼두길
 6     49-2021-30-0000088   재난해상609혜승호          조*석      전라남도 신안군 암태면 초란도길
 7     42-2018-30-0000069      609혜승호           조*석      전라남도 신안군 암태면 초란도길
 8     42-2018-30-0000198      685신성호           박*홍       전라남도 여수시 웅천남8로
 9     42-2011-30-0000004      680영일호           권*아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남악3로
 10    42-2001-30-0000571     601혜원6호           이*주      전라남도 여수시 삼산면 장덕로
 11    42-2016-30-0000402      615만평호           김*훈      전라남도 진도군 의신면 도목길
 12    42-2016-30-0000476      600나눔호           서*철        전라남도 여수시 박람회길
 13    42-2020-30-0000446     600CostaRio       김*윤      전라남도 목포시 청호로220번길
 14    42-2019-30-0000507      652광덕호           신*진       전라남도 여수시 봉산남4길
 15    42-2017-30-0000400      678현대호           김*태     전라남도 영광군 법성면 굴비로4길
 16    42-2017-30-0000504      654수덕호           양*홍      전라남도 무안군 현경면 달머리길
 17    42-2020-30-0000550    600제21청용호          김*성     전라남도 장흥군 회진면 관흥회진로
 18    41-2017-30-0000219      613경민호           김*용     전라남도 고흥군 영남면 우천우암길
 19    41-2019-30-0000011   668동부르네상스           김*상      전라남도 나주시 금천면 금영로
 20    42-2011-30-0000171      655동경호           박*정        전라남도 광양시 공영로
 21    42-2017-30-0000911      612광성호           박*우      전라남도 진도군 의신면 초평길
 22    42-2011-30-0000184      603영광호           김*근        전라남도 목포시 산정로
 23    42-2018-30-0000037     600부엉이호           최*철       전라남도 여수시 허문정1길
 24    42-2015-70-0000101      701영진호           조*미     전라남도 영광군 홍농읍 칠곡로3길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해변공원로
 25    42-2019-30-0000103     668골드호           방*원
                                                               101번길
 26    42-2005-30-0000257     613신광호           임*빈       전라남도 고흥군 봉래면 축정1길
 27    42-2014-60-0000030     601유정호           주*숙        전라남도 여수시 봉산남5길
 28    41-2021-30-0000091    600왕눈이호           홍*기         광주광역시 북구 설죽로
 29    42-2019-30-0000505     603현준호           김*현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동로
 30    42-2019-30-0000543    600오션킹호           김*호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소뎅이길
 31    42-2011-30-0000158     607나라호           명*미      전라남도 고흥군 봉래면 나로도항길
6. 유의사항
 가. 허가취소일 전까지 체납된 전파사용료를 납부할 경우 처분이 면제되며, 만약 귀하(사)께서 전
   파사용료 납부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따라 불이
   익 처분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이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서면으로 청구하거나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법원
   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 061-330-6867, FAX 061
   -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3-525호

 「공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1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공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연법 개정(법률 제18855호, 2022. 5. 3. 공포 / 2023. 5. 4. 시행)으로, 공연장 운영자에 대해 공
연장 무대에 방화막의 설치 의무가 신설됨에 따라, 성능기준 등에 관하여 시행규칙에 위임된 사항을 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연법 제11조의 7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방화막의 성능기준을 정함(안 제6조의16)
    내화소재를 사용할 것, 연기가 새어나가지 않는 구조일 것, 화재 발생 시 작동하여 객석과 무
    대를 분리하는 기능을 갖출 것으로 정하고 그 밖의 성능기준 등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
    여 고시하도록 함
 나. 방화막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업무정지 기준을 정함(안 별표 4 제2호 차목)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
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
  - 전자우편 : ycg1009@korea.kr
  - 팩스 : (044) 203 – 3475


4. 그 밖의 사항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전화 (044)203-2736, 팩스 (044)
203-34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 제2023-420호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14일
             행정안전부장관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새마을금고와 대출계약 등을 체결한 자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새마을금고법」
이 개정됨(법률 제19024호, 2022. 11. 15. 공포,   2023. 5. 16. 시행)에 따라 위임된 사항의 시행
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기 입법
예고(‘23.2.20.~4.1.) 내용 중 금리인하요구권 관련 ’과태료의 부과기준‘ 신설로 다시 입법예고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새마을금고 설립요건 변경(안 제4조)
  금고 설립 동의자 수를 ‘1,000명 이상’으로, 출자금 총액의 요건을 특별시ㆍ광역시의 경우 ‘50
 억원 이상’, 시의 경우 ‘30억원 이상’, 읍ㆍ면의 경우 ‘10억원 이상’으로 상향함
나. 금리인하요구권 요건 및 절차 신설
  - 금고와 대출계약을 체결한 자의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난 경우 금고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
   고, 금고는 10일 이내에 수용여부를 전화 등의 방법으로 알리도록 하며, 이를 중앙회에도 준용함(안
   제16조의5 신설)
  -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리지 아니한 금고 또는 중앙회에는 과태료를 1천만원으로 하되
   위반행위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감면하거나 가중할 수 있도록 함(안 제60조)
다. 중앙회 대의원 정수 조정(안 제24조)
  중앙회 대의원 수를 ‘300명 이상’에서 ‘300명 이내’로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42 행정안전부 지역금융지원과
- 전자우편 : vision0504@korea.kr
  - 팩스 : (044) 204 - 897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역금융지원과(전화 (044) 205 - 3946, 팩스 (044)
204-897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남도교육청고시제2023-4호
　1. 전남 여수시 웅천동 1825번지 부지에 『가칭 웅동초 신축공사』가 완료되어 「학교시설사업 촉
진법」제1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15일
전라남도교육감
학교시설사업(가칭 웅동초) 시행계획 완료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전라남도교육감
  나. 주소: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어진누리길 10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초등학교(공립)
  나. 명칭: 예울초등학교(‘가칭’웅동초)
3. 사업 시행지: 전라남도 여수시 웅천북4로 9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규모·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가. 사업의 면적
    1) 도시계획시설 결정면적: 16,289.9㎡
    2) 사업시행면적(대지면적): 16,289.9㎡
  나. 사업의 규모
    1) 건축면적: 3,246.9㎡
    2) 연 면 적: 14,435.59㎡
    3) 건축구조: 철근콘크리트/철골조, 지하1층/지상4층
  다. 사업의 재원: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라. 사업의 시행기간: 2020. 12 ~ 2023. 2.
5. 기타사항
  가. 문의처: 전라남도교육청 행정국 교육시설과(☎061-260-0918)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공고제2023-40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및 동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한 자에게 주민등록상의 거주지로 변상금 사전통지서를 등기 우편으
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15일
인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1. 제목: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관련법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1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고기간: 2023. 3. 15.(수) ~ 2023. 3. 29.(수), (15일간)
  4. 송달대상자 및 금액
대상자
점유재산
부과대상기간
변상금
사전통지금액
성명
주소
소재지
종류 점유면적
이○황
인천광역시 중구 
제물량로 
130번길 4(답동)
인천광역시 중구 
답동 11-37
토지
61.2㎡
2022.1.1.
~2022.12.31.
1,821,310원
  5. 송달내용: 공시송달 대상자는 공고 기간 내 인천남부교육지원청 복지재정과로 변상금 사전
통지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공시송달 통지 내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하여 변상금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6. 문의처: 인천남부교육지원청 복지재정과 교육복지팀(☎032-627-1248)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면적
(㎡)
소
유
자
비고
본번
부번
전체
편입
주
소
성명
1
상동면
가곡리
1053
18
임
3,884
526
국(국토교통부)
2
상동면
가곡리
1053
19
답
996
218
국(국토교통부)
3
상동면
가곡리
1053
28
임
820
6
국(국토교통부)
4
상동면
가곡리
1053
29
임
693
227
국(국토교통부)
5
상동면
가곡리
1053
31
임
353
38
국(국토교통부)
6
상동면
가곡리
1053
32
임
686
322
국(국토교통부)
7
상동면
가곡리
1053
45
답
321
110
국(국토해양부)
8
상동면
가곡리
1053
47
임
1,341
355
국(국토교통부)
9
상동면
가곡리
1053
47
임
1,341
109
국(국토교통부)
10
상동면
가곡리
1053
48
임
687
639
국(국토교통부)
11
상동면
가곡리
1053
49
임
111
111
국(국토교통부)
12
상동면
가곡리
1053
50
답
105
23
국(국토해양부)
13
상동면
가곡리
1053
51
임
1,235
300
국(국토교통부)
14
상동면
가곡리
1053
53
천
563
3
밀양시
15
상동면
가곡리
1053
54
답
266
39
국(국토교통부)
16
상동면
가곡리
1053
56
답
84
18
국(국토해양부)
17
상동면
가곡리
1053
58
답
368
58
국(국토교통부)
18
상동면
가곡리
1057
1
전
99
22
국(국토교통부)
19
상동면
가곡리
1057
2
전
200
88
국(국토교통부)
20
상동면
가곡리
1057
3
전
19
9
국(국토교통부)
21
상동면
가곡리
1057
4
전
328
328
국(국토교통부)
22
상동면
가곡리
1062
　
천
39,292
765
국(건설부)
23
상동면
가곡리
1062
　
천
39,292
2,346
국(건설부)
24
상동면
가곡리
1062
5
천
57
57
국(건설부)
25
상동면
가곡리
1062
6
천
51
51
국(건설부)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7호
　하천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고시한 『낙동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22-26호(2022년 
05월 16일)·-19호(2022년 03월 22일』하천공사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취소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14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 고시(밀양강 중도지구)
1. 하천공사시행계획 고시 취소 내용
  - 토지세목조서 변경관련 고시 취소(편입용지 분할예정)
토지세목조서-분할 후 재고시 예정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면적
(㎡)
소
유
자
비고
본번
부번
전체
편입
주
소
성명
26
상동면
가곡리
1075
1
도
69
69
국(건설부)
27
상동면
가곡리
1075
2
도
146
25
국(건설부)
28
상동면
가곡리
1075
3
도
661
661
국(건설부)
29
상동면
가곡리
1080
1
도
214
4
국(건설부)
30
상동면
가곡리
1087
1
천
315,281
151
국(국토교통부)
31
상동면
가곡리
1087
123
도
129
129
국(국토해양부)
32
상동면
가곡리
1087
237
답
984
800
국(국토해양부)
33
상동면
가곡리
1087
239
답
239
74
국(기획재정부)
34
상동면
가곡리
1087
242
답
1,160
514
국(국토해양부)
35
상동면
가곡리
1087
255
천
234
23
국(건설부)
36
상동면
가곡리
1087
255
천
234
212
국(건설부)
37
상동면
가곡리
1087
256
천
820
756
국(건설부)
38
상동면
가곡리
1087
267
도
146
146
국(기획재정부)
39
상동면
가곡리
1087
273
답
235
45
국(건설부)
40
상동면
가곡리
1087
274
임
630
113
국(국토교통부)
41
상동면
가곡리
1087
310
천
57,561
992
국(국토교통부)
42
상동면
가곡리
1087
51
전
94
54
국(기획재정부)
43
상동면
가곡리
1087
79
천
1,030
719
국(건설부)
44
상동면
가곡리
1087
79
천
1,030
32
국(건설부)
45
상동면
가곡리
696
　
답
1,866
696
경상남도창원시마산회원
구석전북2길36-6 (석전
동)
박손순
46
상동면
가곡리
696
1
답
418
384
국(국토해양부)
47
상동면
가곡리
696
2
답
1,653
260
부산광역시부산진구백양
관문로10 310동1403호(당
감동주공아파트)
박상일
48
상동면
가곡리
697
　
답
1,593
114
265
박호봉
49
상동면
가곡리
698
　
답
1,805
375
제천시청전동987 청전덕
일한마음아파트104-906
이기섭
50
상동면
가곡리
699
2
답
1,603
379
512-2
손한동
51
상동면
가곡리
699
4
답
678
45
국(국토교통부)
52
상동면
가곡리
701
1
답
660
127
국(국토교통부)
53
상동면
가곡리
701
2
도
126
126
밀양시
54
상동면
가곡리
701
3
답
34
34
국(국토교통부)
55
상동면
가곡리
701
4
답
2,094
258
경상남도밀양시상동면
상동로355-13
장기환
56
상동면
가곡리
701
5
도
39
39
밀양시
57
상동면
가곡리
701
6
답
43
26
국(국토교통부)
58
상동면
가곡리
701
8
창
660
55
경상남도밀양시상동면
상동로355-13
장기환
59
상동면
가곡리
706
1
답
7,082
174
경상남도밀양시북성로2
길16(내이동)
이지순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면적
(㎡)
소
유
자
비고
본번
부번
전체
편입
주
소
성명
60
상동면
가곡리
706
2
도
73
73
경상남도밀양시북성로2
길16(내이동)
이지순
61
상동면
가곡리
706
3
답
111
6
경상남도밀양시상동면
상동로355-13
장기환
62
상동면
가곡리
868
6
답
169
112
국(국토해양부)
63
상동면
가곡리
868
7
답
268
105
국(국토해양부)
64
상동면
가곡리
874
1
답
283
167
국(국토교통부)
65
상동면
가곡리
946
1
답
401
36
국(기획재정부)
66
상동면
가곡리
946
11
답
220
180
국(기획재정부)
67
상동면
가곡리
946
12
답
219
219
밀양시
68
상동면
가곡리
946
13
답
98
98
밀양시
69
상동면
가곡리
946
14
답
174
47
밀양시
70
상동면
가곡리
946
17
답
510
266
국(기획재정부)
71
상동면
가곡리
946
18
답
692
692
국(국토교통부)
72
상동면
가곡리
946
19
답
335
335
국(국토교통부)
73
상동면
가곡리
946
2
답
1,287
1,152
경상남도밀양시상동면
새마을로32-9
장을선
74
상동면
가곡리
946
20
답
819
200
국(국토교통부)
75
상동면
가곡리
946
3
답
649
649
경상남도밀양시상동면
새마을로32-9
장을선
76
상동면
가곡리
946
4
답
1,550
794
경상남도밀양시미리벌중
앙로35
109동901호(삼문
동삼문휴먼시아아파트)
박재명
77
상동면
가곡리
949
1
답
1,915
1,833
국(기획재정부)
78
상동면
가곡리
949
10
답
1,220
764
국(기획재정부)
79
상동면
가곡리
949
11
답
152
152
국(기획재정부)
80
상동면
가곡리
949
12
답
97
97
국(국토교통부)
81
상동면
가곡리
949
2
답
619
473
국(기획재정부)
82
상동면
가곡리
949
3
답
1,779
882
산외면엄광리1282
이헌호
83
상동면
가곡리
949
4
답
1,138
276
경상남도밀양시산외면
엄광1길6-3
이헌호
84
상동면
가곡리
949
5
답
1,162
83
경상남도밀양시산외면
엄광1길6-3
이헌호
85
상동면
가곡리
949
6
답
2,405
8
경상남도밀양시산외면
엄광1길6-3
이헌호
86
상동면
가곡리
950
1
답
2,363
1,681
경상남도밀양시산외면
산외남로222-42
권혁만
87
상동면
가곡리
950
2
답
788
205
경상남도밀양시산외면
산외로205-6
최옥선
88
상동면
가곡리
950
3
답
2,296
468
경상남도밀양시상동면
중섬길34-53
장남숙
89
상동면
가곡리
950
4
답
1,531
1,531
국(국토교통부)
90
상동면
가곡리
950
5
답
108
108
국(국토교통부)
91
상동면
가곡리
950
6
답
331
331
국(국토교통부)
92
상동면
가곡리
950
7
답
2,000
692
경상남도밀양시산외면
금천리560
최옥선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면적
(㎡)
소
유
자
비고
본번
부번
전체
편입
주
소
성명
93
상동면
가곡리
951
1
답
4,878
74
경상남도밀양시상동면
중섬길34-53
장남숙
94
상동면
가곡리
952
1
답
2,368
644
경상남도밀양시산외면
남기2길10
이철희
95
상동면
가곡리
952
4
답
868
718
국(건설교통부)
96
상동면
가곡리
954
12
도
1,920
280
국(농림수산부)
97
상동면
가곡리
954
13
도
2,899
431
국(농림수산부)
98
상동면
금산리
1061
15
임
333
212
경상북도청도군청도읍
신도1길21
최종렬
99
상동면
금산리
1061
2
전
8,403
202
경상북도청도군청도읍
신도1길21
최종렬
100
상동면
금산리
1061
7
임
866
263
경상북도청도군청도읍
신도리603
최종렬
101
상동면
금산리
1061
8
임
3,879
1,658
국(국토교통부)
102
상동면
금산리
1065
5
답
3,390
60
대구광역시수성구수성로
69길14
101동1008호(수
성동1가수성대백인터빌)
김동현
103
상동면
금산리
1065
6
제
88
88
국(국토교통부)
104
상동면
금산리
1066
1
답
1,316
190
부산광역시부산진구백양
산로70
108동1102호(부
암동백양산쌍용스윗닷홈)
전철호
105
상동면
금산리
1066
10
제
386
386
국(국토교통부)
106
상동면
금산리
1066
11
제
682
682
국(국토교통부)
107
상동면
금산리
1066
12
제
312
312
국(국토교통부)
108
상동면
금산리
1066
2
답
56
14
국(국토교통부)
109
상동면
금산리
1066
4
답
1,219
321
714
안병근
110
상동면
금산리
1066
5
답
57
31
대구광역시수성구수성로
69길14
101동1008호(수
성동1가수성대백인터빌)
김동현
111
상동면
금산리
1066
6
답
63
63
국(건설부)
112
상동면
금산리
1066
7
답
625
625
국(국토교통부)
113
상동면
금산리
1066
8
답
17
17
국(건설부)
114
상동면
금산리
1066
9
답
7
7
국(건설부)
115
상동면
금산리
1103
1
천
323,110
4,898
국(건설부)
116
상동면
금산리
1103
17
천
697
202
국(국토교통부)
117
상동면
금산리
1103
18
천
36
36
국(건설부)
118
상동면
금산리
1103
21
임
5,729
1,970
국(기획재정부)
119
상동면
금산리
1103
29
천
2,236
79
국(국토교통부)
120
상동면
금산리
1103
30
천
1,370
420
국(국토교통부)
121
상동면
금산리
1103
44
전
2,239
799
국(기획재정부)
122
상동면
금산리
1103
45
전
164
11
국(기획재정부)
123
상동면
금산리
901
1
천
69
6
국(국토교통부)
124
상동면
금산리
901
12
제
40
40
국(국토교통부)
125
상동면
금산리
901
6
철
3,018
73
국(건설교통부)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면적
(㎡)
소
유
자
비고
본번
부번
전체
편입
주
소
성명
126
상동면
금산리
901
8
답
13
10
옥산리145
안승은
127
상동면
금산리
903
1
도
1,228
78
국(농림축산식품
부)
128
상동면
금산리
903
10
도
483
328
국(농림축산식품
부)
129
상동면
금산리
903
11
도
150
79
국(농림축산식품
부)
130
상동면
금산리
903
12
제
106
106
국(국토교통부)
131
상동면
안인리
1214
1
도
457
140
밀양시
132
상동면
안인리
1214
3
도
122
8
밀양시
133
상동면
안인리
1276
1
도
223
142
밀양시
134
상동면
안인리
1276
2
답
926
141
국(국토교통부)
135
상동면
안인리
1
3　
전
35
35
국(국토해양부)
136
상동면
안인리
1
4　
대
29
29
국(건설교통부)
137
상동면
안인리
1610
1
천
370,938
86
국(국토교통부)
138
상동면
안인리
1610
1
천
370,938
6,491
국(국토교통부)
139
상동면
안인리
1610
120
제
2,213
1,910
국(국토교통부)
140
상동면
안인리
1610
121
천
507
149
국(국토교통부)
141
상동면
안인리
1610
125
천
6,018
1,119
국(국토교통부)
142
상동면
안인리
1610
129
천
398
18
국(국토교통부)
143
상동면
안인리
1610
137
천
2,222
361
국(국토교통부)
144
상동면
안인리
1610
139
천
28
1
국(국토교통부)
145
상동면
안인리
1610
37
전
221
62
국(기획재정부)
146
상동면
안인리
1610
46
제
973
283
국(국토교통부)
147
상동면
안인리
1610
47
제
390
180
국(국토교통부)
148
상동면
안인리
1610
48
천
578
188
국(국토교통부)
149
상동면
안인리
1610
54
천
230
69
국(국토교통부)
150
상동면
안인리
1610
58
전
1,475
562
국(국토교통부)
151
상동면
안인리
1610
86
전
115
19
국(기획재정부)
152
상동면
안인리
1610
88
천
398
163
국(국토교통부)
153
상동면
안인리
1610
89
천
88
4
국(국토교통부)
154
상동면
안인리
1611
11
철
252
18
국(기획재정부)
155
상동면
안인리
1611
22
대
642
143
부산광역시북구금곡대로
318번길10 (화명동)
최경숙
156
상동면
안인리
1611
23
철
117
1
국(국토교통부)
157
상동면
안인리
1611
31
철
1,741
46
부산광역시북구금곡대로
318번길10 (화명동)
최경숙
158
상동면
안인리
1621
2
도
350
120
국(건설부)
159
상동면
안인리
1621
7
도
105
99
국(건설부)
160
상동면
안인리
1622
1
구
3,346
64
국(농림축산식품
부)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면적
(㎡)
소
유
자
비고
본번
부번
전체
편입
주
소
성명
161
상동면
안인리
1622
53
구
104
104
국(농림축산식품
부)
162
상동면
안인리
1637
　
도
1,440
308
국(국토교통부)
163
상동면
안인리
1637
1
도
535
87
국(국토교통부)
164
상동면
가곡리
1087
124
천
59
59
국(기획재정부)
165
상동면
가곡리
1087
125
도
92
51
국(국토해양부)
166
상동면
가곡리
1087
127
도
114
26
국(건설부)
167
상동면
가곡리
1087
138
답
36
36
국(건설부)
168
상동면
가곡리
1087
14
답
2,012
375
전라남도나주시그린로
20(빛가람동358)
한국농어촌공사
169
상동면
가곡리
1087
141
답
255
243
국(기획재정부)
170
상동면
가곡리
1087
142
답
263
46
국(건설부)
171
상동면
가곡리
1087
142
답
263
86
국(건설부)
172
상동면
가곡리
1087
145
천
22
22
국(건설부)
173
상동면
가곡리
1087
146
천
2
2
국(건설부)
174
상동면
가곡리
1087
147
도
52
52
국(건설부)
175
상동면
가곡리
1087
150
천
917
917
국(국토교통부)
176
상동면
가곡리
1087
151
천
2,481
654
국(국토교통부)
177
상동면
가곡리
1087
152
천
321
89
국(국토교통부)
178
상동면
가곡리
1087
153
천
723
291
국(국토교통부)
179
상동면
가곡리
1087
154
천
663
477
국(국토교통부)
180
상동면
가곡리
1087
155
천
947
240
국(국토교통부)
181
상동면
가곡리
1087
155
천
947
190
국(국토교통부)
182
상동면
가곡리
1087
156
전
218
187
국(국토교통부)
183
상동면
가곡리
1087
157
전
723
323
국(국토교통부)
184
상동면
가곡리
1087
158
임
491
265
국(기획재정부)
185
상동면
가곡리
1087
170
임
397
3
국(기획재정부)
186
상동면
가곡리
1087
172
전
622
127
국(국토교통부)
187
상동면
가곡리
1087
173
전
569
237
국(기획재정부)
188
상동면
가곡리
1087
174
전
524
148
국(국토교통부)
189
상동면
가곡리
1087
177
전
224
83
국(기획재정부)
190
상동면
가곡리
1087
178
전
171
20
국(기획재정부)
191
상동면
가곡리
1087
18
답
185
18
국(건설부)
192
상동면
가곡리
1087
180
천
2,096
110
국(국토교통부)
193
상동면
가곡리
1087
189
답
4
4
국(기획재정부)
194
상동면
가곡리
1087
193
답
37
10
국(기획재정부)
195
상동면
가곡리
1087
225
천
23,277
3,801
국(국토교통부)
196
상동면
가곡리
1087
230
천
460
20
국(국토교통부)
197
상동면
가곡리
874
2
답
33
33
국(국토교통부)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면적
(㎡)
소
유
자
비고
본번
부번
전체
편입
주
소
성명
198
상동면
가곡리
875
1
답
363
259
국(국토교통부)
199
상동면
가곡리
875
2
답
109
65
국(국토교통부)
200
상동면
가곡리
875
3
답
252
65
국(국토교통부)
201
상동면
가곡리
881
3
답
1,250
34
국(국토교통부)
202
상동면
가곡리
881
4
답
11
4
국(국토교통부)
203
상동면
가곡리
882
1
답
15
2
국(국토교통부)
204
상동면
가곡리
884
5
답
945
11
국(국토교통부)
205
상동면
가곡리
894
　
답
344
154
국(국토해양부)
206
상동면
가곡리
895
1
답
379
92
국(국토교통부)
207
상동면
가곡리
898
2
천
754
433
국(국토해양부)
208
상동면
가곡리
941
1
답
84
84
국(국토교통부)
209
상동면
가곡리
941
12
답
612
612
국(국토교통부)
210
상동면
가곡리
941
13
답
931
931
국(국토교통부)
211
상동면
가곡리
941
14
답
118
118
국(국토교통부)
212
상동면
가곡리
941
15
답
8
8
부산수영구망미동
823-1
박상웅
213
상동면
가곡리
941
16
답
12
12
국(국토교통부)
214
상동면
가곡리
941
2
답
2,129
1,929
부산사상구덕포동
368-5
박호늠
215
상동면
가곡리
941
3
답
1,343
450
밀양시상동면가곡리304
이화재
216
상동면
가곡리
941
4
답
2,962
51
경상남도밀양시상동면
상동로268-31
덕천영농조합법인
217
상동면
가곡리
942
1
답
2,328
2,328
경상남도밀양시교동
863-4
박윤화
218
상동면
가곡리
942
10
답
1,119
922
국(국토교통부)
219
상동면
가곡리
942
2
답
3,534
1,069
경상남도밀양시교동
863-4
박윤화
220
상동면
가곡리
945
1
답
1,791
1,791
322
김정자
221
상동면
가곡리
945
10
답
92
92
밀양시
222
상동면
가곡리
945
11
답
285
147
밀양시
223
상동면
가곡리
945
13
답
672
132
국(국토교통부)
224
상동면
가곡리
945
14
답
375
375
국(국토교통부)
225
상동면
가곡리
945
15
답
126
126
국(국토교통부)
226
상동면
가곡리
945
16
답
669
237
국(국토교통부)
227
상동면
가곡리
945
2
답
619
619
306
손호국
228
상동면
가곡리
945
3
답
2,532
684
경상남도밀양시상동면
가곡리749
정옥수
229
상동면
가곡리
945
9
답
469
356
밀양시
230
상동면
가곡리
954
8
도
9,419
260
국(농림축산식품
부)
231
상동면
가곡리
956
　
구
1,302
4
국(농림수산부)
232
상동면
가곡리
958
11
구
8,641
375
국(농림축산식품
부)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면적
(㎡)
소
유
자
비고
본번
부번
전체
편입
주
소
성명
233
상동면
가곡리
958
15
구
3,892
98
국(농림수산부)
234
상동면
가곡리
958
2
구
4,733
1,450
국(농림축산식품
부)
235
상동면
가곡리
959
1
구
1,694
2
국(농림축산식품
부)
236
상동면
가곡리
959
1
구
1,694
4
국(농림축산식품
부)
237
상동면
가곡리
959
5
구
813
50
국(농림축산식품
부)
238
상동면
가곡리
959
6
구
81
81
국(농림축산식품
부)
239
상동면
가곡리
959
7
구
1,980
634
국(농림축산식품
부)
240
상동면
가곡리
959
8
구
635
111
국(농림수산부)
241
상동면
가곡리
959
9
구
2,028
595
국(농림수산부)
242
상동면
가곡리
960
　
도
2,114
31
국(농림수산부)
243
상동면
가곡리
963
　
도
504
81
국(농림수산부)
244
상동면
가곡리
964
　
구
120
120
국(농림수산부)
245
상동면
가곡리
산166
18
임
1,128
1,128
국(국토교통부)
246
상동면
가곡리
산166
19
임
2,173
1,347
국(국토교통부)
247
상동면
금산리
1047
10
구
8,598
76
국(농림축산식품
부)
248
상동면
금산리
1047
12
구
750
13
국(농림축산식품
부)
249
상동면
금산리
1047
18
구
20
20
국(농림축산식품
부)
250
상동면
금산리
1047
19
구
52
52
국(농림축산식품
부)
251
상동면
금산리
1047
20
구
2
2
국(농림축산식품
부)
252
상동면
금산리
1060
14
전
1,531
105
울산광역시중구화진길
13-2
307호(태화동
리
버스위트)
황윤호
253
상동면
금산리
1060
17
제
83
83
국(국토교통부)
254
상동면
금산리
1060
18
제
10
10
국(국토교통부)
255
상동면
금산리
1060
19
제
248
248
국(국토교통부)
256
상동면
금산리
1060
20
제
118
48
국(국토교통부)
257
상동면
금산리
1060
21
전
11
4
부산남구대연동33-22
민영애
258
상동면
금산리
1061
10
제
117
117
국(국토교통부)
259
상동면
금산리
1061
11
제
99
99
국(국토교통부)
260
상동면
금산리
1061
12
제
11
11
국(국토교통부)
261
상동면
금산리
1061
13
임
196
72
경상북도청도군청도읍
신도1길21
최종렬
262
상동면
금산리
1061
14
제
2,189
2,189
국(국토교통부)
263
상동면
금산리
903
13
제
317
317
국(국토교통부)
264
상동면
금산리
903
14
제
379
379
국(국토교통부)
265
상동면
금산리
903
15
제
1,432
1,432
국(국토교통부)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면적
(㎡)
소
유
자
비고
본번
부번
전체
편입
주
소
성명
266
상동면
금산리
903
16
제
1,141
931
국(국토교통부)
267
상동면
금산리
903
18
답
200
50
밀양시
268
상동면
금산리
903
4
답
2,349
120
경상남도밀양시상동면
안인2길32-4
박일수
269
상동면
금산리
903
5
답
1,435
289
경상남도밀양시상동면
금산3길42-18
박상춘
270
상동면
금산리
903
6
답
943
230
밀양시중앙로234-17
304동1002호(삼문동대우
아파트)
손성곤
271
상동면
금산리
903
7
답
1,209
527
밀양시중앙로234-17
304동1002호(삼문동대우
아파트)
손성곤
272
상동면
금산리
903
9
대
182
84
밀양시
273
상동면
금산리
928
3
답
1,782
92
경상남도밀양시교동로
76
104동408호(교동우
신그린피아)
김병기
274
상동면
금산리
928
4
답
1,768
109
744
박노선
275
상동면
금산리
928
5
제
189
189
국(국토교통부)
276
상동면
안인리
105
23
전
12
12
　
손정덕
277
상동면
안인리
105
24
도
494
270
대구달서구이곡동1256
와룡타운301동1307호
박노관
278
상동면
안인리
105
25
전
34
34
　
손정덕
279
상동면
안인리
105
6
철
1,695
43
국(국토교통부)
280
상동면
안인리
105
62
철
211
94
국(건설교통부)
281
상동면
안인리
105
74
전
24
24
국(국토교통부)
282
상동면
안인리
105
75
도
76
19
국(건설교통부)
283
상동면
안인리
105
78
전
204
183
국(건설교통부)
284
상동면
안인리
105
79
전
28
28
국(건설교통부)
285
상동면
안인리
105
80
도
18
18
국(건설교통부)
286
상동면
안인리
105
81
전
303
274
국(건설교통부)
287
상동면
안인리
1067
3
답
94
56
국(국토해양부)
288
상동면
안인리
1074
7
답
99
99
국(국토해양부)
289
상동면
안인리
1
1
전
507
60
경상남도밀양시중앙로
340-2 (내일동)
이명자
290
상동면
안인리
1
2
대
467
66
부산광역시동래구아시아
드대로234
106동1803호
(온천동
온천동반도보라스
카이뷰)
박수진
291
상동면
안인리
1 2 1
3
10
답
268
62
밀양시교동1093-1 비둘
기아파트405호
박재수
292
상동면
안인리
1 2 1
3
11
답
1,204
207
밀양시
293
상동면
안인리
1 2 1
3
13
전
545
119
밀양시
294
상동면
안인리
1 2 1
3
14
답
33
21
밀양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