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data-bbox="165 100 242 112" data-label="Page-Header"><p>제14923호</p></div>
<div data-bbox="437 100 457 112" data-label="Page-Header"><p>관</p></div>
<div data-bbox="544 100 563 112" data-label="Page-Header"><p>보</p></div>
<div data-bbox="679 100 829 112" data-label="Page-Header"><p>2001.10.12. (금요일)</p></div>
<div data-bbox="128 122 200 450" data-label="Text">
<p>하계보호구역, 사원화정보호전림장 자연생태계보전지역 및 황동지역, 산림법상 임업전통용전지역·해충림·보안림·전면보호림·오른곡유림과 산림생태계보호지역</p>
</div>
<div data-bbox="205 122 247 467" data-label="Text">
<p>나. 농업진흥지역(조사·입아의 전입비율은 100%까지 허용) 다. 농업시설 용지역별의 농지종 분은 60%까지 허용)</p>
</div>
<div data-bbox="255 122 274 316" data-label="Text">
<p>다. 조류 및 희귀 동식물의 서식지</p>
</div>
<div data-bbox="282 145 302 450" data-label="Text">
<p>라. 관계 학술기관의 지표조사결과 매장문화재 분포가 확인된 구역</p>
</div>
<div data-bbox="310 198 329 450" data-label="Text">
<p>마. 방목장수원 보호 구역으로부터 상류측 200m이내 지역</p>
</div>
<div data-bbox="337 122 403 450" data-label="Text">
<p>바. 일반장수원 보호구역으로부터 상류측 100m이내 지역(보호구역 미고시 지역은 취수장으로부터 상류측 15km이내와 하류측 1km이내 지역)</p>
</div>
<div data-bbox="411 122 463 470" data-label="Text">
<p>사. 저수지등 농업용수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측 5km이내 지역(매수배출시설이 아닌 공장은 2km이내)</p>
</div>
<div data-bbox="471 122 544 470" data-label="Text">
<p>아. 지하수권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를 상수원으로 취수하는 경우 상수원 보호구역으로부터 1km이내 지역(보호구역 미고시 지역은 취수장으로부터 반경 1km이내 지역)</p>
</div>
<div data-bbox="552 222 571 470" data-label="Text">
<p>자. 하류측으로부터 조수의 영향동이 우려되는 지역</p>
</div>
<div data-bbox="579 257 600 483" data-label="Text">
<p>2. 농공단지의 지형적 전통기존은 다음과 같다.</p>
</div>
<div data-bbox="608 122 654 470" data-label="Text">
<p>가. 단지내외 고지대가 20m이하이고 평균 2m이하의 성토로서 단지로 성이 가능한 지역</p>
</div>
<div data-bbox="662 177 682 470" data-label="Text">
<p>나. 경사도가 10%이하 이고 경합만이 많은 지역이 아닌 지역</p>
</div>
<div data-bbox="690 152 710 470" data-label="Text">
<p>다. 전입도지의 인상이 단지반경 33천제곱미터당 100m이내인 지역</p>
</div>
<div data-bbox="718 237 738 470" data-label="Text">
<p>라. 100m이상 교량 건설이 필요하지 아니한 지역</p>
</div>
<div data-bbox="746 167 766 470" data-label="Text">
<p>마. 동력고압선으로부터 200m이상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지역</p>
</div>
<div data-bbox="774 252 794 470" data-label="Text">
<p>바. 단지와 오페수권도 인상이 1km이내인 지역</p>
</div>
<div data-bbox="802 162 822 470" data-label="Text">
<p>사. 단지총상 2km이내에서 취토장 및 사토장 확보가 가능한 지역</p>
</div>
<div data-bbox="830 122 868 470" data-label="Text">
<p>아. 단지의 지질면적 대비 분양가능면적이 70%이상 확보가 가능한 지역</p>
</div>
<div data-bbox="128 505 147 856" data-label="Text">
<p>2. 전농단지등의 경우</p>
</div>
<div data-bbox="155 505 193 856" data-label="Text">
<p>3.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2년이상 공장을 가동 중인 임주업체가 단지별 지정면적의 50% 범위내에서 임주기업체의 부담으로 확장하는 경우,</p>
</div>
<div data-bbox="201 512 221 856" data-label="Text">
<p>이 경우 시·군·구·면 농공단지지정면적의 한도는 적용하지 아니한다.</p>
</div>
<div data-bbox="229 505 313 856" data-label="Text">
<p>③시장·군수·구청장이 농공단지를 지정·고시한 때에는 산업입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이용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이용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된 것으로 본다.</p>
</div>
<div data-bbox="321 505 508 856" data-label="Text">
<p>제 8 조(농공단지 지정목적의 변경등)①시장·군수·구청장은 개발중에 있거나 또는 개발이 완료된 농공단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정 당시의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산업입지법에 의한 개발계획·설계계획 및 중임배치법에 의한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여 농업배치법시행령제6조제5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어업등의 수사업업으로 전환하거나, 산업입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의 지정을 해제하고 공장을지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p>
</div>
<div data-bbox="516 505 644 856" data-label="Text">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 폐수용말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때에는 해제된 지역에서 배출되는 오·폐수를 통분한 등 사후관리에 관해서는 보호등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이 정하는바에 따른다.</p>
</div>
<div data-bbox="652 505 758 856" data-label="Text">
<p>제 9 조(입지신청기준) ①시장·군수·구청장은 농어촌의 균형발전 및 환경보전을 위하여 다음의 "세외기준"과 지형학·지역학·역선등 사업시행의 효율화를 위한 "집토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농공단지의 입지를 선정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농업기본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p>
</div>
<div data-bbox="766 648 786 856" data-label="Text">
<p>1. 농공단지의 입지 세외기준은 다음과 같다.</p>
</div>
<div data-bbox="794 505 868 856" data-label="Text">
<p>가. 국토이용관리법상 사원화정보전지역, 환경휴양지 및 수산자원보전지구(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산업지역·개발제한구역·보전농지지역·문화재보호법상 문</p>
</div>
<div data-bbox="488 882 508 894" data-label="Page-Footer"><p>11</p></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