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017호                      관          보            2017. 5. 26.(금요일)
           일자                                      전자지문(MD5)
       2017-05-21                         23c14bc685c5d89e390708fcf4599bfb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
    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분석과
          (Tel 033-902-5324/Fax 033-902-5921)
◉행정자치부공고제2017-170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26일
              행정자치부장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중화장실법을 적용받는 민간시설의 범위를 확대해 보다 많은 민간건물에 남녀가 분리된 화장실
  이 설치되도록 하여 화장실 범죄 예방 및 이용편의 증진을 도모하는 한편, 도서관 등 영유아를 동
  반한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 영유아용 기저귀 교환대 설치를 의무화하여 돌봄친화적인 보
  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화장실법을 적용하는 민간건물의 면적기준 조정 등(영 제3조제1호ㆍ제2호ㆍ제3호)
    1) 남녀공용화장실 이용에 대한 이용자의 불안감이 증가함에 따라 화장실법이 적용되는 민간건물
        의 바닥면적 기준을 하향조정(1000㎡ 축소)하고 일정규모(2000㎡) 이상의 근린생활시설을 화
        장실법 적용범위에 포함하여 남녀분리가 의무인 공중화장실 보급을 확대하고자 함.
  나. 영유아용 기저귀 교환대 설치 대상 확대(안 별표 제18호)
    1) 현재 도로 및 교통시설에만 적용되는 기저귀 교환대 설치 의무를 영유아를 동반한 국민의 이
      용이 많은 문화 및 집회시설, 종합병원, 도서관, 공공업무시설, 관광 휴게시설로 확대하고자 함.
    2) 인용근거 법률(항공법) 개정에 따른 법률명칭변경 및 조문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316호 행정자치부 생활공간정책과
                                          174
제19017호
관
보
2017. 5. 26.(금요일)
173
일자
전자지문(MD5)
2017-05-15
53570f28501e3df084b193b1e203b788
2017-05-16
3a68a782224d8f9d2c0bd2ea65aa3955
2017-05-17
ecfc073e2b8bada076ff8cfe2c7f31f8
2017-05-18
c3226dc94ae64966ad1d5b0c5e89cadf
2017-05-19
4d39857692ff9a74a1b8df49bbf92c17
2017-05-20
521eae7260858dd8c13da993e32141a0
때까지보관하도록하고있으나그이후폐기절차에관하여는규정하지않고있는바, 전자화
문서작성및보관기관의업무부담을줄이고, 전자적처리사건을활성화하기위해전자화대상
문서의폐기근거를마련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전자적처리사건기록중전자화대상문서의경우약식명령또는판결이확정된후폐기하도록
하는규정을신설함(안제9조의2 제1항단서)
○전자적처리사건기록중불기소처분된사건의전자화대상문서의경우에는불기소처분후폐기하
도록하는규정을신설함(안제11조의2 제1항단서)
3. 의견제출
이개정령(안)에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7년7월5일까지아래사항을기재한의견을법
무부장관(참조: 검찰과장, FAX 3480 -3089, 전화2110–4211)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의견과그이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등
※ 기타자세한내용은법무부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를참조하시기바랍니다.
※ 의견보내실주소및연락처
○주소:경기도과천시관문로47 (중앙동) 과천청사1동법무부검찰국검찰과(우편번호13809)
○전자우편: kcm2000@spo.go.kr
○전화번호: 02) 2110-4211 / 팩스: 02) 3480-3089
◉행정자치부공고제2017-169호
디지털인증서비스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디지털증거물이원본임을입증하기위해시행중인디지털인증서비스
의인증정보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5월26일
행정자치부장관
1. 인증정보
제19017호
관
보
2017. 5. 26.(금요일)
174
일자
전자지문(MD5)
2017-05-21
23c14bc685c5d89e390708fcf4599bfb
※ 위전자지문은매일00:00:00부터23:59:59까지수집되는전체디지털증거물전자지문에대한2
차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디지털분석과
(Tel 033-902-5324/Fax 033-902-5921)
◉행정자치부공고제2017-170호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시행령」을일부개정하는데에있어,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
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5월26일
행정자치부장관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중화장실법을적용받는민간시설의범위를확대해보다많은민간건물에남녀가분리된화장실
이설치되도록하여화장실범죄예방및이용편의증진을도모하는한편, 도서관등영유아를동
반한국민들이많이이용하는시설에영유아용기저귀교환대설치를의무화하여돌봄친화적인보
육환경을조성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화장실법을적용하는민간건물의면적기준조정등(영제3조제1호ㆍ제2호ㆍ제3호)
1) 남녀공용화장실이용에대한이용자의불안감이증가함에따라화장실법이적용되는민간건물
의바닥면적기준을하향조정(1000㎡축소)하고일정규모(2000㎡) 이상의근린생활시설을화
장실법적용범위에포함하여남녀분리가의무인공중화장실보급을확대하고자함.
나. 영유아용기저귀교환대설치대상확대(안별표제18호)
1) 현재도로및교통시설에만적용되는기저귀교환대설치의무를영유아를동반한국민의이
용이많은문화및집회시설, 종합병원, 도서관, 공공업무시설, 관광휴게시설로확대하고자함.
2) 인용근거법률(항공법) 개정에따른법률명칭변경및조문변경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7년7월5일까지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행정자치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대로209 정부서울청사1316호행정자치부생활공간정책과
제19017호        관        보                    2017. 5. 26.(금요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창원지청공고제2017-19호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사회적기업육성법」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소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26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장
        기관명            소재지             취소사유                비고
      (인증번호)                          (취소일자)
                                    사회적기업육성법
   반딧불이주식회사 경남 창원시      225
                            중앙대로
                                     제18조1항3호
    (제 2013-212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취소된   인증취소 및
                       B-104                                날부터
                                 방법으로
 함안친환경농산물영농조 경남 함안군 법수면 법령에 따른 재정지원을    이  법   또는    다른   3년간
        합법인           법수로   583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  인증제한
     (제 2014-54)                      (2017.5.23.)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7-40호
  먹는물관리법 제4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으로 지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26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기 관 명 : 중앙생명연구원㈜
2. 대 표 자 : 박종언
3. 주 소 :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로 54번길 50
4. 지 정 업 종 :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5. 지 정 번 호 : 한강청 제41호
6. 지 정 일 자 : 2017. 5. 23.
7. 전 화 번 호 : 031-844-1720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7-49호
                        솔섬 개발사업계획 승인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개발사업계획 승인을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26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사업 시행지의 위치: 경남 하동군 금남면 중평리 산4번지
2. 사업의 종류와 명 : 솔섬 청소년 해양수련원 설치 사업
3. 면적 또는 규모
 ㅇ 사업면적: 12,685㎡
                             227
제19017호                  관         보          2017. 5. 26.(금요일)
    - 전자우편 : silver4610@korea.kr
    - 팩스 : 02-2100-423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생활공간정책과(전화 02-2100-4374, 팩스 02-2100-4239)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7-280호
                      청문조서 열람·확인 통지 공시송달
  민법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법인설립허가 취소 처분에 앞서 청문을 실시하고, 행정절차
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청문조서를 열람·확인할 것을 우편으로 통지하려 하였으나
법인 사무소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의 이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제목 : 비영리법인 허가취소에 대한 청문조서 열람
2. 처분 당사자 및 예정 내용
  ㅇ 당 사 자 : 1개 법인 (신아시아경제.기술연맹)
  ㅇ 처분내용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ㅇ 취소사유 : 설립허가조건 위반
  ㅇ 근거법령 : 민법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조(설립허가의 취소)
3. 청문조서 열람·확인 장소 및 정정요구 기간
  ㅇ 열람·확인 장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동북아통상과
  ㅇ 열람·확인 및 정정요구 기간 : 2017. 6. 8(목) 까지
4. 유의사항
  ㅇ 당사자 등은 청문조서의 기재내용을 열람·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정정을 요
    구할 수 있습니다.
5. 연락처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동북아통상과(붙임 참조).
<붙임> 청문조서 열람·확인 통지 공시송달 대상 법인
               법인명                             연락처
                (주소)                 대표명
                                           소관과     전화/팩스
          신아시아.경제기술연맹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8-1 전경련 강신호      이종훈 동북아통상과  044-203-5697/
                                                 044-203-4805
                 회관)
                                  175
제19017호
관
보
2017. 5. 26.(금요일)
227
기관명
(인증번호)
소재지
취소사유
(취소일자)
비고
반딧불이주식회사
(제2013-212호)
경남창원시중앙대로
225
B-104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1항3호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
방법으로이법또는다른
법령에따른재정지원을
받았거나받으려고한경우
(2017.5.23.)
인증취소및
취소된날부터
3년간
인증제한
함안친환경농산물영농조
합법인
(제2014-54)
경남함안군법수면
법수로583
◉부산지방고용노동청창원지청공고제2017-19호
사회적기업인증취소
「사회적기업육성법」제18조및동법시행규칙제17조에따라아래기관의사회적기업인증을취소
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7년5월26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창원지청장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7-40호
먹는물관리법제43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35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먹는물수질검사기관
으로지정하였음을공고합니다.
2017년5월26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기
관
명: 중앙생명연구원㈜
2. 대
표
자: 박종언
3. 주
소: 경기도남양주시별내면청학로54번길50
4. 지정업종: 먹는물수질검사기관
5. 지정번호: 한강청제41호
6. 지정일자: 2017. 5. 23.
7. 전화번호: 031-844-1720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7-49호
솔섬개발사업계획승인
「무인도서의보전및관리에관한법률」제16조제4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2조제2항에따라다
음과같이개발사업계획승인을공고합니다.
2017년5월26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사업시행지의위치: 경남하동군금남면중평리산4번지
2. 사업의종류와명: 솔섬청소년해양수련원설치사업
3. 면적또는규모
ㅇ사업면적: 12,685㎡
제19017호                      관           보            2017. 5. 26.(금요일)
 ㅇ 사업내용
    - 청소년수련시설: 10,788㎡(편의시설* 5,919, 운동시설 1,585, 접근시설 3,284)
      * 건축 2개동 1,118.10㎡[지상 2층(1,065.30㎡) 1개동, 지상 1층(52.80㎡) 1개동] 등
   - 접안시설: 1,897㎡(1식)
4. 시행자의 이름과 주소
 ㅇ 시행자의 이름: 주식회사 디제이에스(대표 강현우)
 ㅇ 주 소: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381로 12번지 50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ㅇ 2017년 6월 1일 및 2019년 5월 31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7-90호
                        비관리청 항만공사 사업시행자 선정
  해양수산부에서 2017. 5. 16. 공고한 비관리청 항만공사 대상사업인「광양항 제2석유화학부두 건설
공사」의 사업시행자 선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26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비관리청 항만공사 공고 내역
 가. 사업명 : 광양항 제2석유화학부두 건설공사
 나. 공사의 목적
   o 광양항 중흥․석유화학부두의 높은 체선율 해소 및 장래 물동량 증가에 대비하여 제2석유화학
     부두 건설사업 추진
 다. 공사규모
      사업명                위 치           사업규모     공사기간 비 고
       광양항        여수시 중흥동 1685번지 일원 1만DWT급 2선석 ‘17~’20
   제2석유화학부두 (석유화학부두        좌․우측 해상) (돌핀식, 370m)
      건설공사
 라. 추정 사업비 : 301억원
    ※ 사업의 규모, 사업비, 사업기간 등은 세부 실시계획에 따라 변경 가능
 마. 추진방법
   o 항만법 제9조제5항에 따라 공개경쟁 방법으로 공고대상 항만공사 사업시행자 선정 후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
   o 준공된 항만시설은 항만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등의 규정에 따라 준공과 동시에 국
     가 귀속하고, 본 사업에 투자된 사업비의 보전 범위를 여수광양항만공사(YGPA) 관할 광양항으
     로 한정하여 무상사용 가능
2. 참여 자격
 가. 해당시설의 운영․사용을 위한 실수요자로서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
     요령’(이하‘업무처리요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수행능력이 있는 법인(공동 참여가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동 참여 가능)
                                 228
제19017호                  관                보         2017. 5. 26.(금요일)
 사. 사업계획서 등 모든 자료는 표와 그림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A4 용지에 15포인트의
    글자 크기, 줄 간격 180%로 하여 분명하고 알아보기 쉬운 활자로 작성함
  - 사업계획서는 세부평가항목별 색인목록 작성 제출할 것
  - 평가항목을 용이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서 우측면에 세부평가 항목별 구분용 견출지 부착
 아. 신청업체의 사업계획 설명자료 중 파워포인트 자료는 USB 저장매체로 제출할 것
 자. 기타 본 평가와 관련 선정계획에 공고되지 아니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심사위원회 위원들의 전
    원 일치에 의해 협의․결정하여 적용함
 차.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항만법」,「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요
    령」등 관계법령에 의하며 동 공고와 관련한 의문사항은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
    061-650-6069)로 문의하시기 바람.
붙임 1.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1부 : 홈페이지 참조
     2. 평가항목별 배점기준 : 홈페이지 참조
별지 1. 비관리청 항만공사 참여신청서 1부 : 홈페이지 참조
     2. 서약서 1부. : 홈페이지 참조
◉동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7-21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산림보호법」제11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지
정해제 예정지를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26일
               동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내역                (단위 : ㎡)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               산림보호구역         해제사유
                                             지정면적 해제면적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임야 국               9,150,357     9,150,357 7,024 채굴계획인가
    마달리 산1      (산림청)
2.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 해제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 예정지 공고일로부터 10일간
3.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북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7-38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
정해제 예정지를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26일
              북부지방산림청장
                            231
제19017호
관
보
2017. 5. 26.(금요일)
231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
산림보호구역
해제사유
지정면적
해제면적
강원도고성군현내면
마달리산1
임야
국
(산림청)
9,150,357
9,150,357
7,024
채굴계획인가
사. 사업계획서등모든자료는표와그림등불가피한경우를제외하고는A4 용지에15포인트의
글자크기, 줄간격180%로하여분명하고알아보기쉬운활자로작성함
- 사업계획서는세부평가항목별색인목록작성제출할것
- 평가항목을용이하게구분할수있도록사업계획서우측면에세부평가항목별구분용견출지부착
아. 신청업체의사업계획설명자료중파워포인트자료는USB 저장매체로제출할것
자. 기타본평가와관련선정계획에공고되지아니한사항등에대해서는심사위원회위원들의전
원일치에의해협의․결정하여적용함
차. 기타명시되지아니한사항은「항만법」,「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등에관한업무처리요
령」등관계법령에의하며동공고와관련한의문사항은여수지방해양수산청항만물류과(☎
061-650-6069)로문의하시기바람.
붙임
1. 세부평가항목및배점기준1부: 홈페이지참조
2. 평가항목별배점기준: 홈페이지참조
별지
1. 비관리청항만공사참여신청서1부: 홈페이지참조
2. 서약서1부.
: 홈페이지참조
◉동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7-21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예정지
「산림보호법」제11조제1항제2호나목에따라다음과같이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지
정해제예정지를공고합니다.
2017년5월26일
동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지정해제내역
(단위: ㎡)
2.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에대한이의신청기간: 예정지공고일로부터10일간
3.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형도면: 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열람가능
◉북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7-38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예정지
「산림보호법」제11조제1항제2호나목에따라다음과같이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
정해제예정지를공고합니다.
2017년5월26일
북부지방산림청장
제19017호                 관         보         2017. 5. 26.(금요일)
1.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정지 내역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 지정면적     산림보호구역(㎡)          해제 사유
                                            해제면적
   철원군 원동면 임야 국                                       군사시설
   등대리 산1번지     (산림청) 16,982,128 16,980,597    712 (헬기장 및 진입로)
2. 산림보호구역 지정 해제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 예정지 공고일로부터 10일간
3.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인천지방조달청공고제2017-2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위한 사전통지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
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부정당업자제재(예정) 처분 의견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이
사감’으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2017년 5월 26일
                인천지방조달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
   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에 대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 성명(명칭) : 태흥주방산업(주)(대표자: 박근철)
   ○ 주 소 : 인천광역시 서구 건지로 97번길 33-37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상업용그리들(등)’ 다수공급자계약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불
   이행(계약번호:22163-2339-01)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6. 의견제출
   ○ 기관명(담당부서) : 인천지방조달청(자재구매과 ☎070-4056-7779)
   ○ 주 소 : 인천광역시 중구 아암대로 90 (신흥동 3가 7-254번지)
   ○ 모사전송 : 0505-489-2380
   ○ 기 한 : 2017년 6월 7일(수) 까지
     법            원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2079 도로법위반
                                232
제19017호               관        보         2017. 5. 26.(금요일)
 나. 본 사업에 투자된 사업비의 보전 범위를 YGPA 관할 광양항으로 한정하여 무상사용 할 수 있는
     광양항 이용(예정)자
3. 사업시행자 선정 방법
 가. ‘업무처리요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구성(위원장 포함 8명 이상)한 항만공사심사위원회(이하 ‘심
     사위원회’)에서 사업수행능력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에 따라 심사․평가
   o 심사는 먼저 각 신청업체의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심사위원과 상호 질의 응답과정을 거
     친 후 신청업체는 심사장에서 퇴장하고 신청서류상 제시된 자료에 대하여 심사하여 채점
   o 심사기준에 따라 각 위원별 개별 평가 점수를 산술평균하고, 심사결과는 종합집계표에 한하여
     공개(심사위원별 심사내용 비공개)
   o 신청업체의 사업계획 설명자료는 파워포인트로 작성하여 각 사업신청자별로 3인 이내의 관계자
     가 참석하여 대표자가 15분 이내 설명
 나. 사업수행능력 등 신청자의 적격여부는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며, 평가한 평점의 집계총점이 70
     점 이상인 신청자 중 최고 점수를 얻은 자를 사업시행자로 선정
 다.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는 ①사업계획 ②참여자의 적정성 ③재원조달능력 ④총사업비의 적정성 ⑤
     투자비 보전계획의 적정성 항목의 순으로 고득점자를 선정하며, 이 방법으로도 동점자가 있는
     경우 추첨에 의함
 라. 사업시행자 신청자가 단독일 경우에도 상기 심사방법의 집계총점이 70점 이상일 경우에만 사업
     시행자로 선정하고, 70점 이상을 얻은 자가 없을 경우에는 공고를 1회에 한하여 추가 시행
 마. 공동으로 참여시 협약서가 다른 참여자와 중복으로 발급(협약) 되었을 경우 중복 참여자가 포함
     된 해당 컨소시엄의 참여는 모두 무효로 함
 바.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간사를 선정하여야 하며 참여업체별로 재무제표를 제
     출하여야 함
4. 제출서류
 가. 항만공사 사업시행자 참여신청서(별지 1) 및 서약서(별지 2)
 나. 공사시행에 관한 사업계획(평가항목별)
  1) 공사에 소요되는 재원조달 계획
   o 자금조달계획서(자기자본 및 자금차입으로 구분 작성)
   o 사업신청자 자기자본 비율 및 유동비율
   o 세무사법에 의해 세무대리 업무하는 자가 확인한 최근 재무제표
   o 은행잔액증명서 및 대출약정서(자금차입시에 한함)
  2) 사업계획
   o 공사계획서(공법 및 공기 등 시공계획 , 운영 중 민원해소대책 포함)
   o 계획평면도 및 단면도
   o 공동참여확약서(공증, 공동참여시 해당)
  3) 참여자의 적정성
   o 실수요자(선․화주, 하역사 등) 참여의 구성 및 비율
   o 참여자의 최근 3년간('14~'16년) 항만공사 준공 실적 및 항만시설 사용료 납부실적
                                 229
제19017호               관       보         2017. 5. 26.(금요일)
  4) 총사업비의 적정성
   o 총사업비 산출내역서(항만법 시행령 제19조의 조사비, 설계비 등 항목별 산출근거 구체적 명시)
   o 사업비 집행계획(시공업체 선정시 공개경쟁 도입 여부)
   o 기타 사업비 절감방안
     5) 투자비 보전계획의 적정성
   o 광양항내 투자비 보전방안(시설, 금액, 기간 등 명시)
 다. 첨부서류
  1) 법인등기부 등본 및 정관, 사업자 등록증 및 법인인감증명서
     (필요시 사용인감계)
  2) 참여 협약서(공동참여자의 경우에 한함. 공증)
  3) 참여업체별 지분율 명시
  4) 항만운송(하역업)등록증, 해상화물운송사업, 해운대리점등록증(사본)
5. 접수 기간 / 장소
 가. 접수기간 : 2017. 6. 19(월) ~ 6. 21(수)
   * 6. 19(월)~6. 20(화)은 9시~17시, 6. 21(수)은 12시 접수 마감
 나. 접수장소 :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 061-650-6069)
   * 직접방문 접수에 한하며 우편접수는 인정하지 않음
6. 심사 및 발표
 가. 심사 일시 : 2017. 6. 22(목) 10:00 ~ 17:00
 나. 선정 발표 : 2017. 6. 23(금) / 개별통보 및 우리청 홈페이지 공고
   * 세부일정은 여건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7. 사업시행자 평가 기준 및 선정 방법
 가.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붙임 1
 나. 평가항목별 배점기준 : 붙임 2
 다. 선정 방법 : 사업제안 및 평가에 의한 공개경쟁으로 선정
8. 기타사항(유의사항)
 가. 본 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항만법 제9조에 따라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절차를 추진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나. 신청서류가 접수된 이후에는 보완․수정할 수 없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 다만, 심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신청자에게 새로운 서류를 추가로 제출
     하게 할 수 있음
 다.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평가 할 수 없는 자료 또는 기타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0점” 처리함
 라. 제출한 서류 중 사본은 법인인감(사용인감계 제출 시는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을 하여야 하
     고, 모든 입찰서는 밀봉하여 제출하여야 함
 마. 각종 실적 기준일은 사업시행자 선정 공고일로 하며, 각종 증명서는 공고일 이후에 발행된 것으
     로함
 바. 제출서류 중 1부는 원본, 나머지 8부는 표지에 원본대조필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230
제19017호
관
보
2017. 5. 26.(금요일)
244
지방자치단체
연번
등록
번호
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처분사유
처분내용
처분
근거
합계
13개업체
영업정지3개월(6개업체), 경고(7개업체)
1
강원-주택
2013-0010
㈜삼도디엔씨
성혜자
춘천시동산면
종자리로224-104
⚪등록기준미달(기술자)
⚪변경신고미이행(소재지)
⚪보고의무
미이행(기술자현황)
영업정지3개월
(‘17.5.26.~8.25.)
「주택법」
제4조
제8조
2
강원-주택
2015-0029
모던주택건설
서효석
원주시강변로745,
지하1층
⚪등록기준미달(자본금,
기슬자)
⚪보고의무
미이행(기술자현황)
영업정지3개월
(‘17.5.26.~8.25.)
3
강원-주택
2015-0016
㈜예성
이정현
원주시백간길53,
203호
⚪등록기준미달(사무실)
영업정지3개월
(‘17.5.26.~8.25.)
4
강원-주택
2015-0014
지평디앤피㈜
김근호
원주시백간길53,
203호
⚪등록기준미달(사무실)
영업정지3개월
(‘17.5.26.~8.25.)
5
강원-대지
2012-0016
㈜휴먼하우스
이해경
횡성군횡성읍
앞들서1로2
⚪등록기준미달(사무실)
⚪변경신고미이행(대표자)
⚪보고의무
미이행(영업실적등)
영업정지3개월
(‘17.5.26.~8.25.)
6
강원-주택
2016-0003
㈜예지미
유미숙
정선군남면지장천로
17, 1층
⚪등록기준미달(기술자)
⚪보고의무
미이행(기술자현황)
영업정지3개월
(‘17.5.26.~8.25.)
◉강원도고시제2017-194호
보호수지정
「산림보호법」제8조및13조규정에의거보호수지정사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5월26일
강원도지사
□보호수지정고시사항
지정번호
소재지
보호수지정내역
지정사유
소유자
수종
본수
수령
수고
흉고직경
(흉고둘레)
강원-횡성
-42
횡성군공근면
부창리434-21번지
외1필
횡성군
외1
비술나무4본
약
120년20~23m
0.84~1m
(2.51~2.67m)
지역문화적
가치등에따른
보호수지정
□문의사항: 강원도청산림관리과(전화033-249-3135, fax 033-249-4043)
◉강원도고시제2017-195호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행정처분
「주택법」을위반한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에대하여「주택법」제8조의규정에따라행정처분
하고「주택법시행령」제18조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5월26일
강원도지사
○행정처분내역
제19017호                      관           보            2017. 5. 26.(금요일)
연번 등록 번호       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처분사유        처분내용     처분
                                                                     근거
   강원-주대 ㈜도시안 홍옥순 춘천시 남춘로26번길 ⚪변경신고 미이행(소재지)
 7 2012-0002                                                 경고
                            20, 402호
   강원-주대
 8 2015-0019 에스지건설㈜ 조형범  원주시   행구로 148, ⚪변경신고 지연(대표자)        경고
                             1동 3층
   강원-주택 ㈜위드후 김기훈 원주시 서원대로 ⚪변경신고 미이행(소재지)
 9 2015-0012                                                 경고
                           415-22, 3층
   강원-주택      혁신영강
10 2016-0012 종합건설㈜ 김호륜   원주시   단관길 143,        ⚪보고의무
                                                             경고
                               3층            미이행(영업실적 등)
   강원-주택 ㈜강릉아이앤디 김시혁 강릉시 과학단지로 ⚪변경신고 미이행(소재지)
11 2015-0027                                                 경고
                              58-13                                「주택법」
   강원-주대
12 2016-0017 ㈜해윰 홍순규    속초시  동해대로     4541,    ⚪보고의무
                                                             경고     제4조
                            1층 104호          미이행(영업실적 등)            제8조
   강원-주대
13 2011-0003 ㈜진원 이성대    횡성군   횡성읍   한우로     ⚪변경신고 지연(소재지)    경고
                               693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고시제2017-176호
       충남도청(내포) 신도시 개발사업 에 따른 개발계획(13차) 및 실시계획(11차) 변경 승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지형도면
  충청남도 고시 제2016-391호(2016. 11. 22)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한 충남도청(내
포) 신도시 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및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개발계획 변경(13차) 및 실시계획 변경(11차)을 승인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하여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26일
                  충청남도지사
Ⅰ. 개발계획(변경)
 1. 개발계획의 명칭 및 개요(변경없음)
   가. 개발계획의 명칭 : 충남도청(내포) 신도시 개발사업
   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면․예산군 삽교읍 일원
    ◦ 면적 : 9,951,729.1㎡
   다. 지정목적
    ◦ 충남도청 이전을 계기로 지역 균형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 기반을 구축하고, 도민 통합과
       지역발전의 계기를 마련하며, 지속가능한 도시 형성의 패러다임 구축 및 역사, 문화의 전통을
       계승한 자족적이고 균형 있는 환황해권의 중심도시 건설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가. 사업시행자의 명칭 : 충청남도개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공동시행)
   나.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사업시행자                       주 소            대표자의 성명
         충청남도개발공사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면 상하천로 58                 강익재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박상우
     ※ 2007. 7. 30 도시개발법 제11조에 의거 사업시행자 지정(충청남도 고시 제2007-192호)
                                     245
제19017호                                  관              보                  2017. 5. 26.(금요일)
연번 물질명                화학명칭                             지정사유                        효력기간   구분
   화합물에
   화학반응
   을 일으키
   게 하는
   용도로 사
   용되는 경
   우 ( 학술연
   구 및 제
   품제조 등)
   에는 임시
   마약류에
   해당하지
   않음
             N-[3-(2-methoxyethyl)-4,5-가. 합성대마 계열
                                       나. 중추신경계 작용
             dimethyl-1,3-thiazol-2-ylid
83 A-836339  ene]-2,2,3,3-             다. 정보 없음
             tetramethylcyclopropane-1 라. 정보 없음
             -carboxamide              마. 일본, 호주(synthetic cannabinomimetics) 규제
                                       가. 암페타민 계열
                                       나. 중추신경계 작용
             1-(4-chlorophenyl)-N-meth 다. 신경독성을 나타냄
   p-Chlorom
84 ethamphet
             ylpropan-2-amine          라. 정보 없음
   amine
                                       마. 영국(phenetyhlamine analogue),, 뉴질랜드
                                          (amphetamine analogue 해당) 규제
                                       가. 암페타민 계열
                                       나. 중추신경계 작용
   p-Bromoa                            다. 랫드에서 신경독성이 보고됨
85 mphetami
             1-(4-bromophenyl)propan-
                                       라. 정보 없음
   ne
             2-amine
                                       마. 영국(phenethylamine analogue 해당),
                                           뉴질랜드(amphetamine analogue 해당),
                                           스위스 규제
                                       가. 암페타민 계열
                                       나. 중추신경계 작용
             2-(4-bromo-2,5-dimethoxy 다. 뉴질랜드에서 해당물질 복용한 20대 남성이
86
   25B-NBO
             phenyl)-N-[(2-methoxyphe       신장 및 심장 부작용으로 응급 내원했다는 보
   Me
             nyl)methyl]ethanamine          도 있었음
                                       라. 정보 없음
                                       마. 미국, 영국(임시마약류), 스웨덴, 스위스 규제
                                       가. 암페타민 계열
             2-(2,5-dimethoxy-4-methyl 나. 중추신경계 작용
             phenyl)-N-(2-methoxyben 다. 정보 없음
   25D-NBO
87
   Me
             zyl)ethanamine            라. 정보 없음
                                       마. 영국(임시마약류), 스웨덴, 스위스 규제
                                       가. 암페타민 계열
                                       나. 중추신경계 작용
   25H-NBO
             2-(2.5-dimethoxyphenyl)-
                                       다. 흥분제로서 중독 사고가 일어난 적이 있음(핀
88
   Me
             N-(2-methoxybenzyl)ethan
                                            란드 마약류 지정 사유)
             amine
                                       라. 정보 없음
                                       마. 일본, 핀란드 규제
                                       가. 암페타민 계열
                                       나. 중추신경계 작용 가능성(임시마약류 5-APB 유사
                                          구조)
             1-(Benzofuran-5-yl)-N-eth 다. 2013년 8월 영국에서 물질을 섭취한 30대 3명
89 5-EAPB
             ylpropan-2-amine               이 내원했고 그 중 한 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는 보도 있었음
                                       라. 정보 없음
                                       마. 스위스 규제
                                                 163
제19018호                        관           보              2017. 5. 29.(월요일)
사. 토지 등의 수용․사용에 관한 사항 : 공공폐수처리시설 조성예정 부지는 사유지로 산업단지 토
    지보상 및 수용계획에 따라 일괄 수용 계획
아. 기본계획서 열람 장소 및 기간
 1) 열람장소 : 경상남도 산청군청 한방항노화실(055-970-6632)
 2)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30일 이상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231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5-398호
(2015.12.14.), 제2016-137호(2016.04.22.), 제2016-350호(2016.10.14.)로 결정(변경) 고시한 국도40호선
보령-부여 도로건설공사의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2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      기점         종점        주요 총연장
                                                       통과지 (㎞)
  당초                     803,303 보령시 미산면 부여군 구룡면
     일반국도 제40호 당진~공주 보령시         도화담리 226-1 주정리 359-12 보령시 14.76
  변경                 부여군         보령시 미산면 부여군 구룡면 부여군
                         804,379 도화담리 226-1 주정리 359-12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일반국도40호선 보령~부여 도로건설공사의 사업계획변경으로 도로구
   역에서 변경되는 토지세목 정정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5년 12월 ~ 2023년 12월
4. 수용 또는 사용할 추가토지의 세목 : 붙임과 같음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ㅇ 열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 ☎ 042-670-3524 )
                       수용 또는 사용할 추가토지의 세목조서
 ㅇ 세목정정
  - 사업지역 : 충남 보령시 미산면 도화담리
             당초                    정정                 소유자
   순번 지번 지목 면 적(㎡) 지번 지목 편입              면적    성명          주소        비고
               공부 편입                     (㎡)
    1 산36 임 542,876.0 3,966.0 산36-2 임 4,891.0 이**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369
                                                    현대아파트 **동 ***
    2 135-1 대 727.0         - 135-1 대 78.0 김**            ***-*
    3 133 대 494.0           - 133 대 369.0 대전교구***   대전시 중구 대흥동
                                              ***** ***
                                     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