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689호                                   관               보               2008. 2.15. (금요일)


    구           분         기    정(A)           변       경(B)         증 감(B-A)       비       고

상 업 시 설 지                      13,280                 13,280              -

공 공 시 설 지                        3,380                 3,380              -

녹               지              87,459                 87,459              -

기 타 시 설 지                      72,801                 71,211         △1,590

    도 로 및 광 장                  20,990                 20,990              -

    주       차       장          14,695                 13,105         △1,590

    조 경 휴 게 지                    5,511                 5,511              -

    휴양·편익시설                      3,355                 3,355              -

    하               천          28,250                 28,250              -

3) 집단시설지구별 시설계획 결정(변경) 조서
    라) 오색지구

                          기         정             변            경
    구       분                                                                 비       고
                        건폐율(%)      층 수       건폐율(%)           층 수

        계

숙 박 시 설 지

    일 반 호 텔             35이하      5층이하        35이하           5층이하

    국 민 호 텔             20이하      3층이하        20이하           3층이하

                                                                      양양군 서면 오색리 507,
    가 족 호 텔             40이하      5층이하        40이하           20m이하
                                                                      507-3, 9,13, 531-2, 산124

    여           관       60이하      3층이하        60이하           3층이하


상 업 시 설 지               60이하      3층이하        60이하           3층이하

공 공 시 설 지               50이하      3층이하        50이하           3층이하

녹               지         -           -           -            -

기 타 시 설 지                 -           -           -            -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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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정            변         경
   구    분                                                비      고
               건폐율(%)    층 수       건폐율(%)       층 수

   도 로 및 광 장       -       -         -          -

   주 차 장           -       -         -          -

   조 경 휴 게 지       -       -         -          -

   휴양·편익시설        20이하   3층이하      20이하     3층이하


  <공원계획 변경 조건>

   ※건물형태는 최대한 원형 곡선형태로 계획하고 옥상난간을 지상층 건물과 연계하여 높이를

    달리하여 리듬감을 주며, 지붕층에는 옥상녹화 등을 실시하여 최대한 경관미를 살릴 수 있

    는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할 것

   ※오색지구내 탐방객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신축건물 지하에 도로에서 진입이 가능한

    주차시설을 확보하고, 일반 탐방객들의 이용이 가능하도록할 것

   ※사업시행시 관계기관 협의의견을 준수할 것

5. 공원시설계획:변경 없습니다

6. 기존시설의 존치·철거·개수계획:변경 없습니다

7. 공원관리계획:변경 없습니다

8. 공원계획변경도:도면생략

9. 기타:관계도서를 국립공원관리공단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

 게 보입니다.



⊙환경부고시제2008-30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별표 3 비고 1에 따라

「수질오염감시경보를 위한 측정소별 측정항목과 측정항목별 경보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2월 15일

               환 경 부 장 관

   수질오염감시경보를 위한 측정소별 측정항목과 항목별 경보기준 고시

1. 측정항목별 경보기준 설정원칙

 가. 측정항목별 경보기준 설정은 측정소의 제반 특성에 부합되도록 각 수질자동측정소별로 설정

  한다.

 나. 측정항목별 경보기준은 수질자동측정 항목별로 설정한다.
                                    112
제16689호                         관               보               2008. 2.15. (금요일)

⊙산업자원부고시제2008-24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거 고시된 산업자원부고시

제2000-35호(2000. 3. 30.)『천연가스 군산관리소 사업실시계획 변경(3차변경)』을 다음과 같이 변

경 고시합니다.

     2008년 2월 15일

                    산업자원부장관

     천연가스 군산관리소 사업실시계획

1. 사업의 명칭:천연가스 군산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한국가스공사 사장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전화 1588-1604)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목     적: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개     요: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당     초:전라북도 군산시 성산면 고봉리 29번지 외 8필지(9,901㎡)

 ○변     경:전라북도 군산시 성산면 고봉리 29번지 외 16필지(19,965㎡)

5. 사업시행기간:2008년 2월~ 2009년 9월

6. 토지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

 의 성명 및 주소 현황
                                 <천연가스 군산관리소>
(변경전)

                                 지         적(㎡)              토   지    소      유   자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공부상        편   입     성   명
                                                                     주               소
                                 면   적     면   적     (명 칭)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                  24       답       499       499 한국가스공사
                                                                 215번지

 2                  26       전       139       139       〃               〃
      전라북도

 3      군산시         27       전   1,577      1,577        〃               〃
        성산면
 4               28-2        답   2,381      2,381        〃               〃
        고봉리
 5               28-4        답       776       776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6                  29       답   3,895      3,895 한국가스공사
                                                                 215번지

                                             108
제16689호                              관            보                   2008. 2.15. (금요일)

⊙노동부고시제2008-5호
 「고용보험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의11제6호
에 따라 임금피크제보전수당금액등 고시(노동부고시 제2007-16호, 2007. 3. 29.)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8년 2월 15일
                  노 동 부 장 관
   임금피크제보전수당금액등 고시 일부개정
임금피크제보전수당금액등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연도별 임금인상률

  구     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임금인상률(%)        6.0         6.7            6.4      5.2          4.7        4.8         4.8

   부      칙
(적용례) 이 고시는 2008년도 1분기 지원금 산정시부터 적용한다.



⊙건설교통부고시제2008-52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남양주 호평지구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2월 15일
                  건설교통부장관
1. 사업명:남양주 호평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대한주택공사 사장 박세흠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번지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
 가. 대지위치                                                   좌    동
                        436-6번지 일원

 나. 사업면적                   34,074.00                     32,201.00                 감 1,873.00

 다. 대지면적                   28,155.00                     2,5160.00                 감 2,995.00

 라. 소하천면적                  4,260.00                        3,762.00                감 498.00

                                              118
제16689호                      관             보           2008. 2.15. (금요일)
 다. 수질자동측정소 채수위치에 따라 상수원, 하천, 공단방류수 유입하천으로 구분하여 측정항목

  별 경보기준을 설정한다.

 라. 측정항목별 경보기준 설정시에는 다음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정한다.

  1) 각 측정소에서 1년(6개월)간 실측한 항목별 측정값중 유효측정시간의 평균값, 최고값, 최저

   값

  2) 각 측정소에서 측정하고 있는 수계의 수질환경기준

  3) 각 측정소 채수위치 부근 지점에서의 수질측정망 자료

  4) 각 측정소에서 측정하고 있는 수계가 상수원으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측정항목별 먹는

   물 기준

  5) 기타 측정항목별 경보기준 설정 참고자료

2. 측정망별 측정항목
       측정소
수 계                    설   치   지   점               측     정    항     목
       명   칭

       가 평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삼회리 388-2         pH, DO, EC, TOC, 생물독성(물고기)

                                             pH, DO, EC, TOC, 생물독성(물벼룩),
       양 평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옥천리 913-4
                                             VOCs 9종
                                             pH, DO, EC, TOC, 생물독성(물벼룩),
       경안천 경기도 광주군 퇴촌면 정지리 193-1
                                             VOCs 9종

       구 리     경기도 구리시 아천동 390-4             pH, DO, EC, TOC, 생물독성(물고기)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단현리 354-4,
       여 주                                   pH, DO, EC, TOC, 생물독성(물고기)
               47-3

한 강    원 주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장양리 1818          pH, DO, EC, TOC, 생물독성(물고기)

                                             pH, DO, EC, TOC, 생물독성(물고기),
       평창강 충청북도 제천시 송학면 장곡리 2
                                             T-N, T-P
                                             pH, DO, EC, TOC, 생물독성(물고기),
       달 천     충청북도 충주시 살미면 토계리 277
                                             VOCs 9종, T-N, T-P,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은대리 산53-1,
       한탄강                                   pH, DO, EC, TOC, 생물독성(물벼룩)
               126-1

       서 상     강원도 춘천시 서면 서상리 941-1          pH, DO, EC, TOC, T-N, T-P, 탁도

                                             pH, DO, EC, TOC, 생물독성(물벼룩),
       강 천     경기도 여주군 강천면 강천리 산8-2
                                             VOCs 9종

                                       113
제16689호                         관             보           2008. 2.15. (금요일)

      측정소
수 계                    설     치   지   점               측     정     항      목
      명   칭
              강원도 춘천시 서면 현암리 산35-2,
      의암호                                      pH, DO, EC, TOC, T-N, T-P
              산34-2,727
                                               pH, DO, EC, TOC, 생물독성(물벼룩),
      신 천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초성리 411-1
                                               VOCs 9종

                                               pH, DO, EC, TOC, 생물독성(물벼룩),
      갑 천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산동 242
                                               VOCs 9종

                                               pH, DO, EC, TOC, 생물독성(물벼룩),
      미호천 충청남도 연기군 동면 용호리 36-1
                                               VOCs 9종

              충청북도 보은군 회남면 신곡리                 pH, DO, EC, TOC, 생물독성(물벼룩),
      대청호
              산42-6                            T-N, T-P, 클로로필-a

              충청남도 공주시 장기면 금암리 산 pH, DO, EC, TOC, 생물독성(물벼룩),
      공 주
              23-63                            VOCs 9종

금 강                                            pH, DO, EC, TOC, 생물독성(물벼룩),
      부 여     충청남도 청양군 청남면 왕진리 865
                                               VOCs 9종

              충청북도 옥천군 안내면 장계리 49-1, pH, DO, EC, TOC, 생물독성(물벼룩),
      장 계
              50-4                             T-N, T-P, 클로로필-a

              전라북도 진안군 용담면 수천리                 pH, DO, EC, TOC, 생물독성(물벼룩),
      용담호
              산4-18                            T-N, T-P, 클로로필-a,

                                               pH, DO, EC, TOC, 생물독성(물벼룩),
      현 도     충청북도 청원군 현도면 하석리 393-6
                                               T-N, T-P, NH3-N, NO3-N

      옥천천 충청북도 옥천군 군복면 지오리 694                 pH, DO, EC, TOC, T-N, T-P

              대 구 광 역 시 달 성 군 화 원 읍 구 라 리 pH, DO, EC, TOC, 생물독성(물벼룩),
      성 서
              786-2                            VOCs 9종, 중금속 4종

                                               pH, DO, EC, TOC, 생물독성(물벼룩),
      고 령     경상북도 고령군 성산면 삼대동 112-3
                                               VOCs 9종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금산리                 pH, DO, EC, TOC, 생물독성(물벼룩),
낙동강   왜 관
              827-7,831-14                     VOCs 9종

              대 구 광 역 시 달 성 군 다 사 면 서 재 리 pH, DO, EC, TOC, 생물독성(물벼룩),
      강 창
              1076-5                           VOCs 9종

                                               pH, DO, EC, TOC, 생물독성(물벼룩),
      적 포     경상남도 합천군 청덕면 앙진리 575-3
                                               VOCs 9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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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89호                         관              보              2008. 2.15. (금요일)

      측정소
수 계                    설    치    지     점                 측      정         항   목
      명   칭

                                                  pH, DO, EC, TOC, 생물독성(물벼룩),
      청 암     경상남도 창녕군 부곡면 청암리 1110
                                                  VOCs 9종

                                                  pH, DO, EC, TOC, 생물독성(물벼룩),
      성 주     경상북도 성주군 선남면 선원리 1-1                VOCs 9종, T-N, T-P, 클로로필-a,
                                                  NH3-N, NO3-N, PO4-P, 페놀

                                                  pH, DO, EC, TOC, 생물독성(물벼룩),
      칠 서     경상남도 함안군 대산면 장암리 776-7
                                                  VOCs 9종

                                                  pH, DO, EC, TOC, 생물독성(물벼룩),
      창 암     경상남도 김해시 생림면 마사리 1468
                                                  VOCs 9종

                                                  pH, DO, EC, TOC, 생물독성(물벼룩),
      남 천     대구광역시 수성구 매호동 122-2
                                                  VOCs 9종

                                                  pH, DO, EC, TOC, 생물독성(물벼룩),
      예 천     경상북도 예천군 지보면 암천리 91-1
                                                  VOCs 9종

                                                  pH, DO, EC, TOC, 생물독성(물벼룩),
      해 평     경상북도 구미시 고아읍 예강리 255-2
                                                  VOCs 9종, 탁도

                                                  pH, DO, EC, TOC, 생물독성(물벼룩),
      진 주     경상남도 진주시 금산면 가방리 720-3
                                                  VOCs 9종

              전라남도 순천시 송광면 신평리 산 pH, DO, EC, TOC, 생물독성(물고기),
      주암호
              99-5                                T-N, T-P, 클로로필-a

                                                  pH, DO, EC, TOC, 생물독성(물고기),
      나 주     전라남도 나주시 삼도동 921
                                                  VOCs 9종

                                                  pH, DO, EC, TOC, 생물독성(물고기),
영산강 서창교 광주광역시 서구 서창동 1039
                                                  VOCs 9종

              전라북도         임실군   운암면       마 암 리 pH, DO, EC, TOC, 생물독성(물벼룩),
      옥정호
              613-20                              T-N, T-P, 클로로필-a

                                                  pH, DO, EC, TOC, 생물독성(물벼룩),
      황룡강 광주광역시 광산구 복룡동 582-2
                                                  VOCs 9종

※VOCs(9종):Dichloromethane,, 1,1,1-trichloroethane, Carbon Tetrachloride, Benzene,

 Trichloroethylene, Toluene, Tetrachloroethylene, Ethylbenzene,, Xylene

※중금속(4종):Cu, Pb, Zn, 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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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89호                            관          보               2008. 2.15. (금요일)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강원도 원주시 단계동 봉화산
 가. 대지위치                                                 좌   동
                     택지개발지구 내 A1 블록

 나. 사업면적                      20,803.7                   좌   동

 다. 대지면적                      20,626.7                   좌   동

 라. 도     로                     177                      좌   동

 마. 건축연면적                    40,234.479              40,261.199           증 26.72

                         아파트 6개동 522호
 바. 규     모                                              좌   동
                             (13~15층)

4. 사 업 비:45,784,118천원(국민주택기금 12,840,480천원)

5. 사업기간:2004년 12월~2008년 6월

6. 기 타:관계 도서는 건설교통부 국민임대주택건설기획단 국민임대관리팀 및 대한주택공사 강원

 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건설교통부고시제2008-56호
 “정압연선인장실린더(Auto-Back 인장장치)를 사용하는 앵커 강연선 인장기술 및 릴리즈 헤드와

Speed형 앵커 헤드를 사용하는 제거식 압축 앵커공법”을 신기술로 지정(보호기간 연장) 하였기에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및 제34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2월 15일

                    건설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김사동

              법인번호(주민번호)        471220-xxxxxxx

                주    소          143-751) 서울 광진 광장동 극동아파트 11동 703호

                전화번호            011-795-7057             팩스번호          02-487-6734
  신청인
               법인명(성명)          신종덕

              법인번호(주민번호)        580208-xxxxxxx

                주    소          429-030) 경기 시흥 방산동 219-5

                전화번호            011-330-3245             팩스번호         031-312-2878

                                          136
제16689호                 관             보   2008. 2.15. (금요일)
2. 신기술의 개요

 ○지정번호: 제449호

 ○명 칭:정압연선인장실린더(Auto-Back 인장장치)를 사용하는 앵커 강연선 인장기술 및 릴리즈

   헤드와 Speed형 앵커 헤드를 사용하는 제거식 압축 앵커공법

 ○기술분야:토질 및 터널

 ○내용요약

   본 신기술은 하중압축 분산형 앵커로서 기존의 앵커공법에서 강연선 인장장치와 강연선 제거방

   법을 개선한 정압연선인장실린더를 사용하는 강연선 인장공법과 릴리즈 헤드와 Speed형 앵커

   헤드를 사용하는 제거식 압축 공법이다.

   기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길이가 다른 각 강연선에 동일한 긴장력을 도입할 수 있는 정압연선인장실린더(Auto-Back 인

   장장치)를 사용 하는 앵커 강연선 인장공법과 릴리즈 헤드와 Speed형 앵커 헤드를 사용하는

   제거식 압축 앵커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7년(2005. 4. 8.~2012. 4. 7.)

 나. 보호내용:건설기술관리법령 참조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유사한 외국도입기술보다 신기술의 우선사용을 권고함.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

       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www.kicttep.re.kr)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부고시제2008-58호
 철도건설법 제7조 제4항에 의거 대구선 동대구~영천 복선전철화 건설사업 기본계획을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08년 2월15일

                     건설교통부장관

       대구선 동대구~영천 복선전철화 건설사업 기본계획

1. 사업명칭:대구선 동대구~영천 복선전철화 건설사업

                                       137
제16689호                    관                 보       2008. 2.15. (금요일)
2. 사업목적

 -경부선, 중앙선, 동해남부선 전철 연계수송망 구축

3. 사업시행자 명칭 및 주소

 -명    칭: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주    소:대전광역시 중구 대흥2동 452-3 대림빌딩

4. 공사의 내용: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동~경상북도 영천시 완산동 36.4㎞

 -노반, 건축, 궤도, 전기, 전차선, 통신, 신호 및 기타 부대시설

5. 공 사 비:9,303억원

6. 공사기간:2006~2017년

7. 공사노선의 주요 경유지(시·종점 및 정거장)

      주요경유지              행    정   구   역     상   위   치          비         고

  시점(동대구역)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동 일원                           기존역 활용

      고모신호장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모동 일원                         기존신호장 활용

      가천정거장         대구광역시 수성구 가천동 일원                          기존역 활용

      금강정거장         대구광역시 동구 금강동 일원                           기존역 활용

      청천정거장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청천리 일원                       기존역 활용

      하양정거장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금락리 일원                       기존역 활용

      금호신호장         경상북도 영천시 금호읍 덕성리 일원                      기존신호장 활용

      신호장(#1)       경상북도 영천시 금호읍 원제리 일원                            신 설

      영천정거장         경상북도 영천시 완산동 일원                           기존역 활용

   북영천신호장           경상북도 영천시 서산동 일원                             위치변경

      봉정정거장         경상북도 영천시 금호읍 반정리 일원                       기존역 폐지

       종   점        경상북도 영천시 완산동 일원




⊙건설교통부고시제2008-59호
 철도건설법 제7조 제4항에 의거 광양제철선 광양~초남 복선화 건설 사업 기본계획을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08년 2월15일

                    건설교통부장관

                                      138
제16689호                    관               보             2008. 2.15. (금요일)
 4.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귀속될 기존의 공공시설

                                           면          적(㎡)
연번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소 유 자    비고
                                     공부상        편     입     무상귀속

             남양주시
        기정             457-8    도로         4           4       4    국(건교부)
               호평동
 1
             남양주시
        변경             457-8    도로         4           4       4    국(건교부)
               호평동

             남양주시
        기정             457-3    도로     630           504      504   국(건교부)
               호평동
 2
             남양주시
        변경             457-13   도로     518           518      518   국(건교부)
               호평동

             남양주시
 3      변경             457-3    도로     112            44      44    국(건교부)   추가
               호평동

             남양주시
 4      변경             436-1    구거     182           160      160   국(건교부)   추가
               호평동

             남양주시
 5      변경             436-5    구거         24         24      24    국(건교부)   추가
               호평동

             남양주시
 6      변경             436-7    구거    1,724         1,724     245   국(건교부)   추가
               호평동

        기정             2필지      -      634           508      508     -
 계
        변경             6필지      -     2,564         2,474     995     -




⊙건설교통부고시제2008-53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원주 봉화산 택지개발지구 내

A1블록의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2월 15일

                     건설교통부장관

1. 사업명:원주 봉화산 택지개발지구 내 A1블록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대한주택공사 사장 박세흠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번지

                                     135
제16689호                 관         보          2008. 2.15. (금요일)
      광양제철선 광양~초남 복선화 기본계획

1. 사업명칭:광양제철선 광양~초남 복선화

2. 사업목적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의 물류비용 절감과 물류체계 효율화

3. 사업시행자 명칭 및 주소

 -명    칭: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주    소:대전광역시 중구 대흥2동 452-3 대림빌딩

4. 공사의 내용: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전라남도 광양시 초남면 3.8㎞

 -노반, 궤도, 전기, 통신, 신호 및 기타 부대시설

5. 공 사 비:989억원

6. 공사기간:2006~2019년

7. 공사노선의 주요 경유지(시·종점)

  주요경유지                 행 정 구 역 상 위 치                 비      고

      시   점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익신리 일원

      종   점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초남리 일원




⊙건설교통부고시제2008-60호
      사업인정고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사

업인정을 하였기에 같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08년 2월 15일

                 건설교통부장관
                                                             토지세목
  사업시행자              사업의 종류               사업인정 예정지
                                                             조서 등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배수로시설사업
      제주시                            신촌리3068 전 242㎡외 3필지      별첨
               (신촌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총 646㎡
 (주)라임개발,
               하천사업(상하동 진흥 W-PARK앞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상하동
용인구성진흥지역                                                      별첨
               수원천 하천개수공사)           210-9 전 66㎡ 및 지장물 2건
   주택조합

첨부:사업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물건조서 포함) 1부

                               139
제16689호                            관             보            2008. 2.15. (금요일)
   2008년 2월 15일

                     산    림   청   장

   2008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단위면적당 금액

○준보전산지:2,033원/㎡

○보전산지:2,642원/㎡

○산지전용제한지역:4,066원/㎡

   부    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고시 시행 전에 신청된 산지전용허가·신고 및 협의(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

전용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 또는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고자 신청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한 대

체산림자원조성비의 단위면적당 금액은 산림청고시 제2007-14호(2007. 2. 7.)에 의한다.



⊙산림청고시제2008-25호
   채석단지 지정고시

 산지관리법 제29조 제5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채석단지 지정을 고시합니다.

   2008년 2월 15일

                     산 림 청 장

1. 채석단지 지정

 ○소재지: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간파리 산79-1 외4필

 ○신청자:우신건업(주) 연천사업소 박인식

 ○지정면적:346,449㎡(기존 채석단지 279,680 포함)

 ○근거법률:산지관리법 제29조 제1항

2. 채석단지지정 세부내역

                                                                             (면적:㎡)

    소        재        지           지           번     지목   면       적      단지편입면적

        합        계                    5필                     549,818        346,449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간파리                      산79-1         임야        91,404         89,142

             〃                        산79-4         〃        401,141        215,794

             〃                        산79-5         〃         21,696         16,637

             〃                        산79-6         〃         29,049         18,348

             〃                        산79-7         〃          6,528          6,528

                                              143
제16688호                      관                보               2008. 2.14. (목요일)


      고              시
⊙재정경제부고시제2008-6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화전지구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
 재정경제부고시 제2005-26호(2005.12.30.), 제2006-28호(2006. 8. 4.)와 제2007-41호(2007.
8.30.)로 승인·고시된 화전지구를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와 제9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개발계획과 동시에 실시계획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과 같은
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2008년 2월 14일
                  재정경제부장관
 개발계획

◈변경사유
 지구계 경계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지구면적 변경 및 지구 남측 인접지역 민원 예방을 위한 도로
 망 변경과 환경피해 최소화와 사업비 절감을 위한 배수지 변경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변경
◈개발계획변경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각호의 사항
1.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명   칭: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위   치:부산광역시 강서구, 경상남도 진해시 일원
 ○면   적:104.8㎢
 □화전지구(변경)
  ○위      치:변경없음
  ○면      적
   -기     정:2,450,500㎡
   -변     경:2,451,345.6㎡(증 845.6㎡)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목적(변경없음)
3. 화전지구 개발사업 사업시행자(변경없음)
4. 개발사업의 개발기간·시행방법·재원조달 등(변경없음)
5.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 계획(변경)
 가. 토지이용계획
  □화전지구 토지이용계획
                                              면           적(천㎡)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증    감

              첨단생산용지                     1,399           1,400         증) 1

                                     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