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번     규    제      명        규       제     내    용        구 분   유   형   주        기     개    정    규    정   명    소 관 부 처




                                                                                                                            제17294호
                            일정요건에 갖춘 교통수단운영자 등은 교통안전
     631    교통안전진단 실시                                        사회    재검토형        3년       교통안전교통법 법률 제34조 내지 제36조   국토해양부
                            진단 및 결과보고서 제출

           교통안전관리자의 자격취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 취득 등의 요건에 해당할
     632                                                     행정    재검토형        3년       교통안전교통법 법률 제54조1항         국토해양부
                  소         경우 취소 또는 1년 이내 자격정지

                            교통수단운영자는 운행기록지 또는 기억장치에
     633     운행기록의 보관                                        사회    재검토형        3년       교통안전교통법 법률 제55조           국토해양부
                            보관 및 교통행정기관에 제출

           교통안전법 위반자에 대 위반의 경중에 따라 1천만원 이하 또는 5백만원
     634                                                     행정    재검토형        3년       교통안전교통법 법률 제65조           국토해양부
                한 과태료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일정한 차령(3년 내지 5년)이 지난 사업용 자동                                 자동차관리법 법률 제36조




                                                                                                                            관
     635    자동차의 정기점검                                        사회    재검토형        3년                                 국토해양부
                            차(개인택시 제외)의 안전성 확인                                          시행규칙 제59조부터제61조까지,제137조

                            자동차를 제작·조립·수입하기 위하여 자기인증                                    자동차관리법 법률 제30조 제2항
     636   자동차 제작의 등록 신청                                     행정    재검토형        3년                                 국토해양부
                            하려는 자는 제작자 등록을 해야함                                          시행규칙 제32조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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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심한 교통체증 지역의 발생 예방 또는 해소,
     637    자동차의 운행제한                                        사회    재검토형        3년       자동차관리법 법률 제25조제1항         국토해양부




                                                                                                                            보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 미리 경찰청장과 협의하여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법률 제11조제1항,
           피해자에 대한 가불금의 보험회사등은 교통사고 피해자의 가불금 청구에
     638                                                     행정    재검토형        3년       제2항                       국토해양부
                 지금         대해 10일이내에 가불금을 지급
                                                                                        시행령 제10조
                            보험사업등 종사자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
           보험사업 종사자들의 비
     639                    한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의 열람으로 지득한 타인        사회    재검토형        3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법률 제14조제2항     국토해양부
                밀누설금지
                            의 비밀 누설 금지




                                                                                                                            2010. 7. 8.(목요일)
                            1. 의료재활시설 및 재활사업 : 의료법 제33조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받고 재활 관련 진
                            료과목을 개설한 자로서 같은법 제3조제3항에 따
                            른 종합병원을 운영하고 있는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법률 제32조제1항
     640   재활시설 운영자의 지정 2. 직업재활시설 및 재활사업 : 자동차사고 후유          경제    재검토형        3년                                 국토해양부
                                                                                        시행령 제25조
                            장애인단체 중에서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의 허가를 받은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