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번     규    제      명          규     제   내      용       구 분   유   형   주        기      개   정    규     정   명   소 관 부 처




                                                                                                                           제17294호
                            안점검사를 받으려는 사업자는 안점검사신청서를
           궤도시설의 안전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에
     652                                                    사회    재검토형        3년       궤도운송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8조     국토해양부
            안전검사업무의 위탁      제출해야 하고, 안전검사 결과 적합하다고 인정
                            될시 안전검사증을 발급
                            무임승차자에 대하여 운임외에 그의 30배 범위안
     653   철도 부가운임의 징수                                      사회    재검토형        5년       철도사업법 법률 제10조             국토해양부
                            에서 부가운임 징수
                            철도사업자는 철도사업에 사용되는 철도차량에
           철도차량의 명칭 등의 표                                                               철도사업법 법률 제18조
     654                    철도사업자의 명칭 및 철도차량 외부에서 철도사       행정    재검토형        5년                                 국토해양부
                 시                                                                     시행규칙 제14조
                            업자를 식별할 수 있는 도안 또는 문자를 표시
                            운송의 안전 및 여객과 화물의 편의등 철도사업                                  철도사업법 법률 제20조




                                                                                                                           관
     655   철도사업자의 준수사항                                      행정    재검토형        5년                                 국토해양부
                            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시행규칙 제15조
                            국토해양부장관은 원활한 철도운송ㆍ서비스의 개
           철도운송, 서비스 등의     선 및 운송의 안전 그 밖에 공공복리의 증진을
     656                                                    사회    재검토형        5년       철도사업법 법률 제21조             국토해양부
                개선명령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철도운송,
                            서비스 등의 개선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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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정당한 사유없이 여객 또는 화물의 운송을 거부
           철도운수종사자의 준수사 하거나 여객 또는 화물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철도사업법 법률 제22조
     657                                                    사회    재검토형        5년                                 국토해양부
                 항          행위,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요구하거나 받는                                 시행규칙 제16조
                            행위 금지

                            철도사업자는 철도차량의 안전운행과 적정상태
           철도차량의 관리 및 점     유지에 필요한 점검ㆍ정비를 실시하여야 하며,                                   철도사업법 법률 제25조
     658                                                    사회    재검토형        5년                                 국토해양부
                검, 정비       철도차량 점검·정비기록부에       이를 기록ㆍ관리                              시행규칙 제17조, 제18조




                                                                                                                           2010. 7. 8.(목요일)
                            및 보존

                            전용철도를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국전용철도의                                   철도사업법 법률 제34조
     659   전용철도 운영의 등록      건설ㆍ운전ㆍ보안 및 운송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행정    재검토형        5년       시행령 제12조                  국토해양부
                            운영계획서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                                   시행규칙 제23조
                            국토해양부장관은 전용철도 운영의 건전한 발전
           전용철도 운영의 개선명 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용철도
     660                                                    행정    재검토형        5년       철도사업법 법률 제39조             국토해양부
                 령          운영자에게 사업장의 이전, 시설 또는 운영의 개
                            선을 명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