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249호                                                                                                                                                                                                                                                                                                            2002.11.14. (목요일)
                                                                                                           고                                                                                             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02-13호
                                                                                                                                                                                                                                                                                                                                           사항중개정
                                                                                                          가맹사업(프랜차이즈)에있어서의불공정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중“Ⅱ. 약
                                                                                                          거래행위의기준지정고시폐지고시
                                                                                                                                                                                                                                                                                                                제”의“2. 약제별 세부 인정기준 및 방법”중 붙임과
                                                                                        가맹사업(프랜차이즈)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같이추가·신설한다.
                                                                               의기준지정고시를폐지합니다.
                                                                                                                                                                                                                                                                                                                                           부                                   칙
                                                                                                          2002년11월14일
                                                                                                                                                                                                                                                                                                                이고시는2002년12월1 일부터시행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①“가맹사업(프랜차이즈)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
                                                                                                                                                                                                                                                                                                                ◉건설교통부고시제2002-259호
                                                                                        위의기준지정고시(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1998-
                                                                                                                                                                                                                                                                                                                1. 경찰종합학교 청사이전 신축을 위하여 충청남도
                                                                                                                                                                                                                                                                                                                         아산시국토이용계획을국토이용관리법제8조제1
                                                                                        19호)”를폐지한다.
                                                                                                                                                                                                                                                                                                                         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변경결정하고고시
                                                                               ②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합니다.
                                                                                                                                                                                                                                                                                                                2. 관계도서는 당해 시청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보건복지부고시제2002-75호
                                                                                                                                                                                                                                                                                                                         관계인에게보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제39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
                                                                                                                                                                                                                                                                                                                                           2002년11월14일
                                                                               보험요양급여기준에관한규칙 제5조제2항 규정에 의
                                                                                                                                                                                                                                                                                                                                                                                                                   건설교통부장관
                                                                               한“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보건
                                                                                                                                                                                                                                                                                                                가. 위                                   치:충청남도아산시초사동산4-52번지
                                                                               복지부고시제2002-65호, 2002. 9.13.)을 다음과
                                                                                                                                                                                                                                                                                                                         일원
                                                                               같이개정고시합니다.
                                                                                                                                                                                                                                                                                                                나. 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조서:따로붙임
                                                                                                          2002년11월14일
                                                                                                                                                                                                                                                                                                                다. 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도:따로붙임(실음생략)
                                                                                                                                                                                                                                                                                                                라. 토지이용계획:따로붙임(실음생략)
                                                                                                                                                                                  보건복지부장관
                                                                                                                                                                                                                                                아산시국토이용계획변경조서
                                                                               가. 용도지역(육지부)
                                                                                                                                                                                                                                                                                                                                                                                                                                                                                           (단위:㎢)
                                                                               나. 용도지구
                                                                                                                                                                                                                                                                                                                                                                                                                                                                                           (단위:㎢)
                                                                                                                                                                                                                                                                                                      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