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471호                                                                                                                                                                                                                                                                                                           2003. 8. 13. (수요일)
                                                                                                           공                                                                                             고
                                                                                                                                                                                                                                                                                                                                  INC)
                                                                       〈법령안입법예고〉
                                                                                                                                                                                                                                                                                                                         ○눀표자:안죤(JOHN AHN)
                                                                              ◉재정경제부공고제2003-67호
                                                                                                                                                                                                                                                                                                                         ○주 소:서울서초구양재동281-2
                                                                                       공공자금관리기금법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
                                                                                                                                                                                                                                                                                                                                  현정빌딩3층
                                                                              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주요내용과취지를행정절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국방부 조달본부와 체
                                                                              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
                                                                                                                                                                                                                                                                                                                         결한계약의불이행
                                                                              다.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
                                                                                                         2003년 8 월13일
                                                                                                                                                                                                                                                                                                                         자격제한
                                                                                                                                                                                 재정경제부장관
                                                                                                                                                                                                                                                                                                                5. 법적근거: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
                                                                                                         공공자금관리기금법중개정법률(안)
                                                                                                                                                                                                                                                                                                                         행령제76조제1항제6호
                                                                                                         입법예고
                                                                                                                                                                                                                                                                                                                6. 의견제출
                                                                              1. 제정취지및주요내용
                                                                                                                                                                                                                                                                                                                         ○기관명:국방부
                                                                                       국가가보증한채무의이행사유가발생한경우동
                                                                                                                                                                                                                                                                                                                         ○부서명:계획예산관실회계관리과(☎02-748-
                                                                                       보증채무를이행할수있도록공공자금관리기금의
                                                                                                                                                                                                                                                                                                                                  5352)
                                                                                       용도에보증채무의이행을위한지출을추가하고,
                                                                                                                                                                                                                                                                                                                         ○주 소:서울용산구용산동3가1번지
                                                                                       재원에보증채무수수료및구상권행사로인한수
                                                                                                                                                                                                                                                                                                                         ○기 한:2003년8 월25일
                                                                                       입을추가하려는것입니다.
                                                                                                                                                                                                                                                                                                                7. 유의사항:의견을제출하지않을경우에는의견진
                                                                              2. 의견제출
                                                                                                                                                                                                                                                                                                                         술권을포기하고위반사실을인정한것으로간주하
                                                                                       이법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
                                                                                                                                                                                                                                                                                                                         여처리할예정이며, 부정당업자로인정될경우제
                                                                                       은2003년9 월2 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재기간동안국가에서시행하는모든입찰에참가
                                                                                       서(A4종)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국고과, 전화:
                                                                                                                                                                                                                                                                                                                         할수없음.
                                                                                       503-9280, 팩스:503-9282)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03-20호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
                                                                                                이유)
                                                                                                                                                                                                                                                                                                                이공시송달합니다.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눀표자명), 주소
                                                                                                                                                                                                                                                                                                                                           2003년8 월13일
                                                                                                및전화번호
                                                                                                                                                                                                                                                                                                                                                                                                                   국방부장관
                                                                                                                                                                                                                                                                                                                1. 예정된 처분의제목: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
                                                                       〈일 반 공 고〉
                                                                                                                                                                                                                                                                                                                         한
                                                                              ◉국방부공고제2003-19호
                                                                                                                                                                                                                                                                                                                2. 당사자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
                                                                                                                                                                                                                                                                                                                         ○회사명:케이에쓰씨인터내셔날(PARAGON
                                                                              이공시송달합니다.
                                                                                                                                                                                                                                                                                                                                  SYSTEMS LLC))
                                                                                                         2003년 8 월13일
                                                                                                                                                                                                                                                                                                                         ○눀표자:이종건(TERESA PECK)
                                                                                                                                                                                 국방부장관
                                                                                                                                                                                                                                                                                                                         ○주 소:서울서초구양재동281-2
                                                                              1. 예정된 처분의제목: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
                                                                                                                                                                                                                                                                                                                                  현정빌딩3층
                                                                                       한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국방부 조달본부와 체
                                                                              2. 당사자
                                                                                                                                                                                                                                                                                                                         결한계약의불이행
                                                                                       ○회사명:한국써프라이(ALLIED TECH SYSTEMS
                                                                                                                                                                                                                                                                                                     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