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 1 -
◉보건복지부공고제2024-767호
　「보건복지상담센터 운영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5일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상담센터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가. 어려운 용어를 정비하고 결산 시 지적된 포상금 지급 근거 마련 
  나.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보육업무 이관(교육부)에 대한 팀간 업무 조정 및 상담 직급별 주요 업무 
현실 반영
2. 주요내용
  가. 어려운 용어 정비(안 제10조제3항)
  나. 포상금 지급 근거 마련(안 제23조제3항) 
  다. 보육업무 교육부 이관(’24. 6. 27.) 등에 따른 상담팀간 업무 조정(안 별표1)
  라. 상담 직급별(나급) 주요 업무를 현실에 맞게 반영(안 별표2)
3. 의견제출
   「보건복지상담센터 운영규정」 일부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5일까지개정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7층 보건복지상담센터
   - 전자우편 : nano1981@korea.kr
   - 팩    스 : 02-510-2630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참여 → 설문/토론/전자공청회 → 전자공
청회를 참고하시거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전화 02-510-2613 또는 2619, 팩스 
02-510-26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479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15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기간연장)
1. 하천의 명칭 : 논산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19-88-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논산시장(체육진흥과)
나. 주소 :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 210번길 9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그라운드 골프장)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남도 논산시 가야곡면 종연리 819-4번지 등 3필지
나. 면적 : 3,869㎡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4. 10. 31. ~ 2029. 10. 30.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기간
2019. 10. 31. ~ 2024. 10. 30.
2024. 10. 31. ~ 2029. 10. 30.
◉보건복지부공고 제2024-768호

  「보건복지상담센터 계약직상담사 인사관리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5일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상담센터 계약직상담사 인사관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상담사 평가 방법 및 복무(공제) 등의 내용을 현실에 맞게 반영하고, 그동안 사용해오던 어려운 용어
 에 대한 정비 필요


2. 주요내용
 가. 어려운 용어 정비(안 제4조의2, 안 제16조제1항, 안 제40조제1항, 안 제42조제2항, 안 제43조,
     안 [별표3] 제6조제3항, 안 [별지] 제1호서식 6호, 안 [별지] 제1호서식 10호)
 나. 상담사 복무(지각, 외출 및 조퇴) 공제 등의 내용 재정리(안 제26조제4항)
 다. 상담사 평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등을 현실 반영(안 [별표2] 상담사 평가방법 등(제9조 관련))


3. 의견제출
 「보건복지상담센터 계약직상담사 인사관리규정」 일부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은 2024년 12월 5일까지 개정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7층 보건복지상담센터

  - 전자우편 : nano1981@korea.kr

  - 팩     스 : 02-510-2630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참여 → 설문/토론/전자공청회 → 전자공청
회를      참고하시거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전화   02-510-2613   또는   2619,   팩스
02-510-26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서울특별시고시제2024-555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에 따라 고덕강일공공주택지구 2단지 아파트 건설공사 사업계획을 변경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15일
서울특별시장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4차, 고덕강일공공주택지구 2BL)
1. 사 업 명 :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2BL 제로에너지 아파트 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김헌동
   (직무대행자 : 서울주택도시공사 기획경영본부 본부장 심우섭)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3. 사업개요
○ 대지위치 : 서울특별시 강동구 강일동 고덕강일공공주택지구 2BL
○ 건설주택의 규모 및 면적 : 붙임 참조
4. 사업기간 : 붙임 참조
5.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 『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 『건축법』제11조에 의한 건축허가
6. 관계 도서는 서울특별시 공공주택과(전화번호: 02-2133-7072) 및 서울주택도시공사 건축설계
부(전화번호: 02-3410-7961)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고덕강일공공주택지구 2BL 사업계획 변경승인내역
구    분
사업계획승인 내역
비 고
변 경 전
변 경 후
① 대 지 위 치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강일공공주택지구 2BL
② 대 지 면 적 (㎡)
20,601.00 ㎡
좌동
③ 건 축 면 적 (㎡)
5,674.28 ㎡
좌동
④ 건축 연면적 (㎡)
62,196.23 ㎡
좌동
⑤ 건  폐  율  (%)
27.54 %
좌동
⑥ 용  적  률  (%)
196.29 %
좌동
⑦
주택
규모
동수 및 층수
6동 / 지하2층 / 지상10층 ~ 지상18층
주택
형별행복주택
17A
-
-
29A
122
좌동
29B
4
좌동
34A
-
-
35A
128
좌동
36A
139
좌동
36B
26
좌동
46A
-
-
49C
18
좌동
소계
437
좌동
국민임대
29A
57
좌동
29B
16
좌동
39A
67
좌동
49A
100
좌동
49B
20
좌동
소계
260
좌동
계
697세대
좌동
⑧ 사 업 기 간
2022. 2. ~ 2024.12.
2022. 2. ~ 2025. 3.
⑨ 
부대
복리
시설
지하주차장
지하 640대, 면적 : 20,233.22㎡ / 
지상2대
좌동
관리사무소 등
534.11 ㎡
좌동
홍보관
205.23 ㎡
좌동
게스트하우스
61.73 ㎡
좌동
어린이집/
공동육아나눔센터
420.68 ㎡
좌동
통합도서관
197.25 ㎡
좌동
경로당, 피트니스 등
467.87 ㎡
좌동
기계/전기실
1,507.55 ㎡
좌동
⑩ 
판매시설
-
-
⑪
근린생활시설
근린생활시설
및 바이크스테이션
294.52 ㎡ (253.72 + 40.8)
⑫ 공동저수시설
510(ton)
좌동
구 분
사 업 승 인 내 역
비고
세대수
전용
주거공용
공급면적
기타공용계약면적
⑬ 
단위
세대
면적
행복
주택
29A
122
29.46
14.46
43.92
26.76
70.68
29B
(주거약자)
4
29.46
14.46
43.92
26.76
70.68
35A
128
35.60
16.75
52.35
32.34
84.69
36A
139
36.62
17.50
54.12
33.26
87.38
36B
(주거약자)
26
36.73
17.53
54.26
33.37
87.63
49C
18
49.93
24.03
73.96
45.35
119.31
국민
임대
29A
57
29.46
14.46
43.92
26.76
70.68
29B
(주거약자)
16
29.46
14.46
43.92
26.76
70.68
39A
67
39.52
18.30
57.82
35.89
93.71
49A
100
49.54
22.78
72.32
45.00
117.32
49B
(주거약자)
20
49.54
22.78
72.32
45.00
117.32
○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025호(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 제20382호(2022. 11. 25.) 에 게재된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0025호
(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4년 11월 15일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

                                                   한국국적          상실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관보                                                 상실일           사유

내용                        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곽미영     1956.**.**         미국                2019.03.15    외국국적취득
                          성           ****

                                                   한국국적          상실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정정                                                 상실일           사유

사항                        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곽미영     1956.**.**         미국                1994.07.15.   외국국적취득
                          성           ****


비고    관보 제20382호(2022.11.25.)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 제2022-025호(국적상실), 표 37번째 줄
◉국방시설본부 강원시설단제2024-38호
　국세징수법 제31조(압류의 요건 등)에 따라 채무자의 은행 계좌를 압류하였고, 압류통지서를 배달
증명(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반송(수취인불명)으로 압류통지서가 송달되지 않아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8일
국방시설본부 강원시설단장
예금 압류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기간: 2024.11.18. ~ 2024.12.1.
2. 공시송달 대상
4. 공고방법: 전자관보 홈페이지, 강릉시 홈페이지
5. 공고내용: 국유재산법 제72조에 따른 변상금 및 동법 제73조 연체료가 미수납되어 국세징수법 제31
조에 따라 귀하의 은행 계좌를 압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국유재산법 제73조에 따라 연체료 변동은 없으나, 기한 이후 납부 시에는 납부하시기 전에 국방시설본
부 강원시설단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문 의 처: 국방시설본부 강원시설단 제1재산관리과 채권담당 (☎ 033-740-7169)
대상
자
주민번호
고지액(원)
(납부기한기준)
전자납부번호
고지사
항
반송사
유
계
변상금
연체료
유*용
520608-
1******
2,005,550
1,146,030
859,520
01-14-1401-
8267-0000-332
예금계좌
압류고지
수취인
불명
◉국민권익위원회공고 제2024-57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5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권익위원회에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근절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증원한 인력 3명(4급 또는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의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2명(4급 또는 5급 1명, 6급 1명)은 상시정원으로
전환하고, 1명(7급 1명)은 감축하며,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정원 4명(5급 2명, 6급 1명, 7급 1명)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기관인 청렴연수원
의 정원 1명(9급 1명)을 각각 감축하는 내용으로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
통령령 제00000호, 2024. 12. 3.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이행력 확보와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부패방지국에 총액인건
비제를 활용하여 2027년 12월 2일까지 존속하는 이해충돌방지팀을 신설하고, 권익개선정책국에 총액
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적극행정국민신청팀의 존속기한을 2025년 1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1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 혁신행정데이터담당관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2동 국민권익위원회 혁신
                    행정데이터담당관실
  - 전자우편 : sea2521@korea.kr
  - 팩스 : 044-200-791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 혁신행정데이터담당관실(전화 044-200-7134, 팩
스 044-200-79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 강원시설단제2024-41호
　국유재산법 제72조 및 동법 시행령 제71조(변상금)에 따라 무단점유 변상금이 발생하여 고지하였
고, 변상금 미납에 따라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2조(연체료 등의 징수)에 의거 연체료가 발생하였습
니다. 이에 따라 '24.7.16.일부로 채권으로 인계되었음을 알립니다. 채권 발생 안내 및 납부안내서를 
배달증명(등기)로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반송(이사불명)으로 독촉고지서 및 안내서가 송달되지 않
아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8일
국방시설본부 강원시설단장
채권 발생 안내 및 납부안내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기간: 2024.11.18. ~ 2024.12.1.
2. 공시송달 대상
4. 공고방법: 전자관보 홈페이지, 강릉시 홈페이지
5. 공고내용: 국유재산법 제72조에 따른 변상금 및 동법 제73조 연체료가 미수납되어 '24.7.16일부로 
채권으로 인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지금액은 강원시설단에서 발행한 금액이며, 기한 내 미납부 시 
국세징수법 제24조 및 체납처분 규정을 준용한 채권 징수활동이 시작됩니다. 더불어 국세징수법 제31
조~제52조에 의거 재산 압류 및 강제집행 절차 등이 진행됩니다. 변상금 및 연체료는 코픽스 금리 기준
의 이자율과 함께 분납이 가능합니다.
기한 이후 납부 시에는 국유재산법 제73조에 따라 연체료 변동이 있으니 기한 이후 납부 시에는 납부하
시기 전에 국방시설본부 강원시설단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문 의 처: 국방시설본부 강원시설단 제1재산관리과 채권담당 (☎ 033-740-7169)
대상
자
주민번호
고지액(원)
(납부기한기준)
전자납부번호
고지사
항
반송사
유
계
변상금
연체료
최*수
610126-
1******
946,700
857,650
89,050
01-14-2301-
8267-0000-106
채권발생
납부안내
이사불명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4-569호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과제(위기지역 중소기업 Scale-up R&D) 제재처분 심의결과를 「행정절차
법」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에 따라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이유로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5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과제 제재처분 심의결과 사전통지 및 재검토 요청 안내에 대한 
공시송달
1. 제재처분 대상자 및 심의 결과
대상자 (대표자)
제재 사유
법적근거
제재처분 심의결과
㈜삼화
(박병규)
회수금 미납
(40,795,470원)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 제33조, 제34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9조. 제60조, 
제61조, 제62조, 제63조, 
별표 6, 7
참여제한
(회수금 납부시 까지)
신원정공
(유호종)
회수금 미납
(2,929,058원)
(유)우솔산업
(최창준)
회수금 미납
(165,278원)
유한회사유심
(이태훈)
회수금 미납
(778,313원)
(유)에이치지티
(이호선)
회수금 미납
(7,423,471원)
주식회사투지
(김필근)
회수금 미납
(1,490,493원)
㈜마린산업
(조병우)
회수금 미납
(5,866,982원)
우경인더스
(윤우희)
회수금 미납
(3,004,929원)
바론코리아 주식회사
(최재혁)
회수금 미납
(120,049,650원)
늘푸른에너지
(윤성열)
회수금 미납
(2,725,578원)
2. 재검토 요청 안내(처분내용에 이의가 있는 제재대상자)
○ 요청기간 : 송달 효력 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
     *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효력 발생
○ 요청방법 : 재검토요청서* 작성 후 전자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
< 제출처(문의처) >
기관명
부서명
담당자(직위)
연락처
팩스
전자우편
중소기업기술
정보진흥원
정산환수실
최정빈(주임)
044-300-0746
0502-390-3888
620602
@tipa.or.kr
  ※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재검토 요청이 없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본 공고 내용대로 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은 위 제출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4. 2. 6.>
(4쪽 중 1쪽)
재검토요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 접수번호란과 접수일란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제출인
성명 또는 기관명
주소(직장 또는 자택)
국가연구자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및 법인등록번호
휴대전화 / 직장전화
전자우편
[  ] 대표자
[  ] 관리인
[  ] 선정대표자
[  ] 대리인
(해당 시 작성)
성명
주소(직장 또는 자택)
소속 
휴대전화 / 직장전화
전자우편
소관 
중앙행정기관명
사전통지 문서명
사전통지를 
통보받은 날
0000. 00. 00.
증거 서류
재검토 
희망 기관(택일)
□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 소관 중앙행정기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제재처분 및 환수 사전통지 내용의 
재검토를 요청하는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인 또는 직인)
    중앙행정기관의 장귀하
첨부서류
1. 대표자, 관리인, 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자격을 소명하는 서류(대표자, 관리인, 선정대표자 또
는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만 제출)
2. 재검토 요청 의견제출 취지 및 이유(별지), 그 밖에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서류나 증거물
처리 절차
의견 제출서  
작성
➜
의견 제출서 접수 
및 의견검토 요청
➜
의견검토
➜
처분 및 통보
제출인
소관 중앙행정기관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소관 중앙행정기관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4쪽 중 2쪽)
작성 요령(작성 요령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1. 제출인 
1) 성명 또는 기관명: 재검토 요청 의견을 제출하는 당사자의 성명 또는 연구개발기관명을 기재합니다.
2) 주소: 제출인의 거주지(자택, 직장 모두 가능) 또는 소재지 주소를 기재합니다.
3) 국가연구자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및 법인등록번호: 제출인의 국가연구자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ㆍ법인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2. 대표자, 관리인, 선정대표자, 대리인(해당 시 작성)
1) 대표자: 제출인이 연구개발기관일 경우 기관의 대표자 정보를 기재합니다.
2) 관리인: 제출인이 연구개발기관이고 관리인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 관리인 정보를 기재합니다.
3) 선정대표자: 여러 명의 제출인이 공동으로 재검토 요청 의견을 제출하면서 대표자를 선정한 경우 대표자의 정보를 기재합니다.
4) 대리인: 제출인이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대리인 정보를 기재합니다.
3. 소관 중앙행정기관명: 제재처분을 사전통지 한 중앙행정기관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4. 사전통지 문서명: 제재처분 사전통지 문서의 제목을 기재합니다.
5. 사전통지를 통보받은 날: 제재처분 사전통지 문서가 제출인에게 도달한 날을 기재합니다.
6. 증거 서류: 재검토 요청 의견 및 사유를 뒷받침하는 증거서류, 증거물 등의 제목 또는 명칭을 나열하여 작성합니다.
7. 재검토 희망 기관: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와 소관 중앙행정기관 중 재검토 요청 의견을 제출하는 자가 재검토를 희망하는 
기관을 선택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4쪽 중 3쪽)
< 재검토 요청 의견제출 취지 및 이유 >
1. 해당 연구개발과제 정보
사업명
연구개발과제명
연구개발과제번호
연구개발기관명
연구개발기간
전체
해당 단계
연구개발비
전체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 등의 지원금
합계
지방자치단체
기타
현금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합계
해당 
단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 등의 지원금
합계
지방자치단체
기타
현금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합계
2. 제재처분 사전통지 내용
제재처분 및 환수 구분  □ 참여제한 (기간 :  년  개월)  □ 제재부가금 (         원) 
  □ 환수금   (         원) 
사전통지 문서명
제재처분 개요
제재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의 경위
3. 재검토 요청 의견 제출사유
재검토 요청 의견 요지
의견 제출사유
  위와 같이 제재처분 및 환수 사전통지 내용의 재검토를 요청하는 의견을 제출하오니 위에 
적힌 내용에 대하여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중앙행정기관의 장귀하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4쪽 중 4쪽)
작성 요령(작성 요령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1. 사업명: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사업명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2. 연구개발과제명: 연구개발기관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3. 연구개발과제번호: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부여된 번호를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1. 연구개발기관명: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중 재검토 요청 의견을 제출하는 당사자가 제재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할 당시에 소속한 연구개발기관명 또는 재검토 요청 의견을 제출하는 연구개발기관명을 기재합니다.
4. 연구개발기간
1) 전체: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개발기간으로서 협약기간을 기재합니다.
2) 해당 단계: 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 해당 단계의 연구개발기간을 기재합니다.
6. 연구개발비
1) 전체: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 지원받는 연구개발비를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 등의 
지원금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2) 해당 단계: 해당 단계 연구개발기간 동안 지원받는 연구개발비를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 
등의 지원금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7. 제재처분 및 환수 구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사전통지 받은 제재처분의 종류를 선택하고, 참여제한일 경우 
사전통지 받은 처분 기간을, 제재부가금 또는 환수일 경우 사전통지 받은 처분 금액을 기재합니다.
8. 사전통지 문서명: 제재처분 사전통지 문서의 제목을 기재합니다.
9. 제재처분 개요: 제재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이에 대해 적용된 제재사유, 이에 따라 사전통지 받은 제재처분의 내용 등을 
간략히 요약하여 기재합니다.
10. 제재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의 경위: 제재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관계 혹은 사건에 대한 내용 및 발생 경위를 기재합니다.
11. 재검토 요청 의견 요지: 사전통지된 제재처분에 대한 재검토 요청 사항을 기재합니다.
12. 의견 제출사유: 사전통지된 제재처분에 대하여 재검토 요청 의견을 제출하게 된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518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4년 11월 1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XISOTS21177
지능형 교통 시스템 — 신뢰할 수 있는 장치 간 보안 세션 
설정 및 인증을 위한 ITS 스테이션 보안 서비스
개정
KSXISO20900
지능형 교통 시스템 — 부분 자율 주차 시스템(PAPS) — 
성능 요구사항 및 시험 절차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standardIntro/standardPrvntcView.do?menuId=920&topMenuId=5
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4-00940)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개정 사유
  ㅇ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XISOTS21177: 원국제표준 ISO TS 21177:2019이 두 차례 개정되어 아래의 변경사항을 
반영함
    - ISO 21177:2023(제1판) 주요 변경사항(ISO TS 21177:2019 대비)
      * CRL(Certificate revocation list, 인증서 폐기 목록) 요청 기능성 추가
      * 세션 연장 기능성 추가
      * 그림 7을 그림 8로 변경하고, 그림 7 신규 추가
    - ISO 21177:2024(제2판) 주요 변경사항(ISO 21177:2023 대비)
      * RFC 8942에 대한 교차 참조가 문서 전체에서 RFC 8902로 업데이트됨
      * 이 표준 구현에 필요한 특허에 대한 정보가 개요에서 머리말로 이동
ㅇ KSXISO20900 : 원국제표준 개정(2019년 제1판 -> 2023년 제2판) 내용 반영
    - "부분 자동 주차 시스템 제어가 허용되는 지역" 내 주차 시나리오의 개념 삭제
    - "좁은 상황"에서의 주차 시나리오 개념 추가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5년 1월 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전기전자정보표준과 조춘강 연구관(충북 음성
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61, 전자메일: ckcho12@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508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4년 11월 1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BISO25745-3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및 무빙워크의 에너지 성능 — 
제3부: 에스컬레이터와 무빙워크의 에너지 계산과 분류
개정
KSBISO25745-2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및 무빙워크의 에너지 성능 — 
제2부: 엘리베이터의 에너지 계산과 분류
개정
KSBISO25745-1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및 무빙워크의 에너지 성능 — 
제1부 : 에너지 측정과 검증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standardIntro/standardPrvntcView.do?menuId=920&topMenuId=5
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4-00928)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개정 사유
  ㅇ KSBISO25745-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25745-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25745-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BISO25745-3 : 같은 시리즈 표준의 내용과 연계될 수 있도록 번역오류 등 수정
  ㅇ KSBISO25745-2 : 같은 시리즈 표준의 내용과 연계될 수 있도록 번역오류 등 수정
  ㅇ KSBISO25745-1 : 같은 시리즈 표준의 내용과 연계될 수 있도록 번역오류 등 수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5년 1월 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523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1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고시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D3864
용접 구조용 냉간 각형 탄소 강관
개정
KSD3568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개정
KSD3300
항만 및 해양 구조용 내식성 강관
개정
KSD4123
압력 용기용 합금강 단강품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ksNotification/getKsNotificationView.do?menuId=921&topMenuId
=5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4-00946)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개정 사유
  ㅇ KSD386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D3568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D330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D412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D3864 : 단위무게 등 오기 수정 등
  ㅇ KSD3568 : 단위무게 등 오기 수정 등
  ㅇ KSD3300 : 강종 추가
  ㅇ KSD4123 : 강종 추가
   
부칙: 2024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519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4년 11월 1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명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standardIntro/standardPrvntcView.do?menuId=920&topMenuId=5
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4-00942)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제정 사유: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X_NEW_2024_2574: 공급망을 통한 화물운송분야 교통 인터페이스 및 데이터 공유 관련하
여 공급망의 모든 관계자가 동등하게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 
ㅇ KS_X_NEW_2024_2573 : 상호운용 가능 요금관리시스템(Interoperable fare management 
system, IFMS)의 기능, 역할, 인터페이스 등을 정의하는 개념적 프레임워크를 제공하여 동 분
야 연구개발, 보급 활성화 및 시스템 구축 및 운영 관련 효율 제고를 위한 기준 표준으로 활용 
필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X_NEW_2024_2574: 화물운송 교통 분야 데이터 요구사항에 적용되는 데이터 통신 개념을 
명시
    *  데이터 통신 개념은 정보 개체(데이터 요소), 집합된/연관된 정보 개체(데이터 요소 그룹), 
그리고 화물의 출발지에서 최종 수하인까지의 전달을 책임지는 참여자들 간의 정보 교환을 
구성하는 메시지를 포함
ㅇ KS_X_NEW_2024_2573: 국가 및 국제 수준에서 다중 운영자/다중 서비스 상호운용 가능한 노
면 대중교통(지하철 포함) 요금 관리시스템(Interoperable fare management system, IFMS)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제정KS_X_NEW_2024_2574
(ISO 24533-2 부합화)
지능형교통시스템(ITS) — 화물이동 및 수단간 
연계 환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전자정보 교환 
— 제2부: 공통 보고 시스템
표준안
제정KS_X_NEW_2024_2573
(ISO 24014-1 부합화)
대중교통 — 상호운용 가능한 요금 관리시스템 
— 제1부: 아키텍처
표준안
개발에 대한 지침을 제공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5년 1월 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전기전자정보표준과 조춘강 연구관(충북 음성
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61, 전자메일: ckcho12@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532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4년 11월 1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IISO16075-1
관개 프로젝트용 하수처리수 이용을 위한 지침 — 제1부: 
관개용 물 재이용 프로젝트 기초사항
개정
KSIISO14066
온실가스 — 온실가스 타당성 평가팀 및 검증 심사팀에 관
한 적격성 요구사항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standardIntro/standardPrvntcView.do?menuId=920&topMenuId=5
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4-00969)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개정 사유
  ㅇ KSIISO16075-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IISO14066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IISO16075-1 : 국제표준 개정에 따른 내용반영 
    - 하수처리수(TWW)를 이용한 공공 및 사유 정원 관개에 관한 내용 갱신
    - 부속서 A TWW의 품질 개선 방법 예시 추가 
  ㅇ KSIISO1406 : 국제표준 개정에 따른 내용반영 
    - 온실가스 검증팀 요구사항에서 환경정보 검증팀 요구사항으로 개정 반영 등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5년 1월 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24-609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774호(2011.12.19.),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724호(2012.10.25.), 국토
해양부고시 제2013-554호(2013.9.26.),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709호(2015.10.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232호(2016.5.12.),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335호(2017.6.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335호
(2017.12.6.),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223호(2020.3.5.),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053호(2021.9.3.) 국토
교통부고시 제2022-229호(2022.5.17),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210호(2023.5.11), 국토교통부고시 제
2024-211호(2024.5.7)로 고시된 군장국가산업단지인입철도 건설사업의 실시계획에 대하여「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법률」제9조제8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군장국가산업단지 인입철도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군장국가산업단지 인입철도 건설사업
2. 사업의 개요 
가. 사업목적 (변경없음)
  ㅇ 군산지역 내 3개 국가 및 지방산업단지에 따른 철도물류 수송체계의 확충, 접근도 불량지역 해소
  ㅇ 선로개량으로 수송시간 단축, 철도교통의 안정성, 효율성 증대 및 물류비 감소효과 기대
나. 사업내용 (변경)
  ㅇ 연장 (변경없음)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철도연장
28.324
28.324
변경없음
본선연장
25.040
25.040
변경없음
연결선구간
1.324
1.324
변경없음
대야역이설구간
1.960
1.960
변경없음
우선개통구간
1.740
1.740
변경없음
(단위:㎞)
  ㅇ 시설내용 (변경없음)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노반
토공
18,580.16m
18,580.16m
변경없음
교량
8,587.74m (18개소)
8,587.74m (18개소)
변경없음
터널
1,156.10m (4개소)
1,156.10m (4개소)
변경없음
건축
정거장
군산항정거장(신설1개소)
군산항정거장(신설1개소)
변경없음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입체교차시설
4개소
(능동과선교, 통사지하차도,
우산지하차도, 사만자과선교)
4개소
(능동과선교, 통사지하차도,
우산지하차도, 사만자과선교)
변경없음
궤도
본선연결선및정거장1식
본선연결선및정거장1식
변경없음
전기설비
특고압케이블82.150km
배전반2개소17면
특고압케이블82.150km
배전반2개소17면
변경없음
신호설비
신호케이블186km,
전자연동장치신설2역,
궤도회로120개, 신호기47기,
전기선로전환기14대
신호케이블186km
전자연동장치신설2역
궤도회로120개, 신호기47기,
전기선로전환기14대
변경없음
통신설비
광케이블81.6km
통신설비18대
광케이블81.6km
통신설비18대
변경없음
다. 사업시행 장소 (변경없음)
  ㅇ 전북 군산시 대야면복교리, 신월리, 지경리, 개정면 통사리, 발산리, 옥석리, 옥산면 남내리, 쌍봉리, 
옥산리, 당북리, 옥구읍 옥정리, 미룡동, 신관동, 개사동, 산북동, 내초동, 
소룡동, 오식도동 일원
라. 사업면적 (변경없음)
  ㅇ 1,229,400.3㎡
마. 사업비 (변경없음) 
  ㅇ 당초 : 616,991백만원
3. 사업시행 기간 (변경)
  ㅇ 당초 : 2011년 12월 19일 ∼ 2024년 12월 31일
  ㅇ 변경 : 2011년 12월 19일 ∼ 2025년 06월 30일 (증 6개월)
   * 변경사유 : 토공구간 교량화에 따른 지적분할 등 지연에 따른 시설물 인계인수를 위한 사업기간 연장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ㅇ 성 명 :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변경없음)
6.「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사항 (변경없음)
7. 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ㅇ 열람장소 : 국가철도공단 호남본부(062-602-5364)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경북지방우정청공고제2024-200호
　「우체국 창구망 조정」추진 계획에 따라 대상 우체국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8일
경북지방우정청장
우체국 창구망 통폐합 추진에 따른 행정예고
1. 추진 내용
  도시통합국사 재건축에 따라 효율적인 우체국 창구망 운영을 통한 더 나은 우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우체국을 통·폐합하려는 것임
2. 폐국 대상국
3. 의견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9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o 주  소 : 대구시 동구 동촌로1(입석동) 경북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o 전  화 : 053-940-1412, 팩스 : 0505-005-1951
    o 이메일 : kangminjung@korea.kr
4.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경북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053-940
-14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체국명
(관할총괄국명)
관서급
위
치
통․폐합일
(업무종료일)
통합관서
대구평리3동우체국
(서대구우체국)
6급
대구시서구국채보상로279
(대구시서구평리3동1072-27)
2025.3.4.(화)
대구비산동
우체국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533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4년 11월 1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I_NEW_2024_0929
물 재이용 처리 기술의 성능평가 지침 — 제8부:생애 주기 비용
(LCC)에 다른 처리 시스템 평가
제정
KS_I_NEW_2024_0915
환경경영시스템 — 환경 주제 영역 내의 환경측면 및 여건을 다루
기 위한 KS I ISO 14001 사용 지침 — 제2부: 물
제정
KS_I_NEW_2024_0914
기후변화 관리 — 넷 제로 전환 — 제1부: 탄소 중립
제정
KS_I_NEW_2024_0912
넷 제로 가이드라인 — 넷 제로 전환 가속화
제정
KS_I_NEW_2024_0911
온실가스 — 운송망 운영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정량화 
및 보고
제정
KS_I_NEW_2024_0905
클린룸 및 제어된 환경 — 제18부: 소모품의 적합성 평가
제정
KS_I_NEW_2023_0882
탄소중립 이행 — 제4부: 공공부문을 위한 요구사항 및 지침
제정
KS_I_NEW_2023_0881
탄소중립 이행 — 제3부: 전기전자업종을 위한 요구사항 및 지침
제정
KS_I_NEW_2023_0880
탄소중립 이행 — 제2부: 석유화학업종을 위한 요구사항 및 지침
제정
KS_I_NEW_2023_0879
탄소중립 이행 — 제1부: 철강업종을 위한 요구사항 및 지침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standardIntro/standardPrvntcView.do?menuId=920&topMenuId=5
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4-00970)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제정 사유
  ㅇ KS_I_NEW_2024_0929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I_NEW_2024_0915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I_NEW_2024_0914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I_NEW_2024_0912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I_NEW_2024_091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I_NEW_2024_0905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I_NEW_2023_0882 : 사회적 요청에 의한 표준화
  ㅇ KS_I_NEW_2023_0881 : 사회적 요청에 의한 표준화
  ㅇ KS_I_NEW_2023_0880 : 사회적 요청에 의한 표준화
  ㅇ KS_I_NEW_2023_0879 : 사회적 요청에 의한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I_NEW_2024_0929 : 이상기후와 탈탄소화 정책에 따라 환경산업에서도 탄소중립 관점에
서 기존의 수처리공정에 대한 평가방법이 요구됨에 따라, 물재이용을 위한 처리 시스템의 초기 
계획과 이후 성능 평가를 위한 생애 주기 비용 (LCC) 방법론을 제공.
  ㅇ KS_I_NEW_2024_0915 : 이 표준은 환경경영시스템을 운영하는 조직은 ESG 요구사항 확대에 
대응하여 기업 내의 물 관리에 적용할 수 있으며, 기업의 활동과 관련한 물의 사용, 배출에서 
수량과 수질과 관련된 환경경영 문제를 다룰때 활용할 수 있음. 홍수 또는 가뭄과 같은 물 관련 
사건에 대응하기 위한 접근방식을 다루고 있어, 생태계, 생물다양성, 인간의 삶과 복지와 관련된 
영향까지 고려하여 전체론적인 접근을 통해 보다 국제적인 수준에서 물에 대한 관리를 가능하
게 하기 위한 표준으로 기업들의 환경경영에서 물관리 수준 제고에 활용될 수 있음.
  ㅇ KS_I_NEW_2024_0914 : IPCC 가이드라인과 IWA 42와는 다르게 ISO 14068-1은 탄소중
립 달성에 있어서 배출권의 활용을 허용하고 있음. 2050년까지 Net zero 기준 탄소중립을 달
성하기 위한 경로 상에서 Green washing 위협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롭게 탄소중립에 관한 노력
을 할 수 있는 기준으로, 주요 다국적 기업에서 공급망에 요구하고 있는 ISO 14068-1 기반 
탄소중립 검인증 대응에 활용.
  ㅇ KS_I_NEW_2024_0912 : ISO 14068-1 탄소중립(Carbon Neutrality) 표준이 국제표준으로 
제정된 이후 여전히 탄소중립 개념의 혼재로 인한 혼란이 있는 상황으로, Carbon neutrality, 
Net zero, Net zero energy 등 서로 다른 개념에 대해 대응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
  ㅇ KS_I_NEW_2024_0911 : 최근 ISO 14083 방법에 따라 국제 물류 배출량 위원회(Global 
Logistics Emissions Committee, GLEC)은 운송수단에 의한 탄소배출량을 산정하여 공개하고 
있으며, 이 결과는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지원제도에서 운송부문 탄소배출계수 기본값으로 활용
되고 있음. 따라서, 우리 해운, 항운, 철도운송 및 도로운송 기업들은 가치망(Value chain)에 
따라 요구될 것으로 예상되는 탄소배출계수 또는 탄소발자국 산정에 국제기준을 적용할 수 있
도록 부합화 제정.
  ㅇ KS_I_NEW_2024_0905 : 제품, 공정 요구사항, 청정도 속성 및 기능적 성능 특성을 기반으로 
클린룸, 청정 구역 또는 제어 구역에서 개인 및 비개인 소모품을 적절하게 사용하기 위한 평가 
지침을 제공.
  ㅇ KS_I_NEW_2023_0882 : ISO 14068-1 탄소중립 국제표준이 제정됨에 따라, 각 산업 뿐만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