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631호                       관              보         2007.11.19. (월요일)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으로 하며, “국가표준기본법”을 “「국가표준기본법」”로 한다.
제3호(성능·재질검사 수수료)중 “법 제39조제4항”을 “법 제52조제4항”으로 한다.
별표 중 제1호 성능검사 수수료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중 제2호 재질검사 수수료 구분의 “폴리에틸렌재질의 단독정화조”를 “폴리에틸렌재질의 정화
조”로 하고, “유리강화섬유플라스틱재질의 단독정화조”를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재질의 정화조”로
하며, 비고 제2호의 “단독정화조”를 “정화조”로 한다.
[별   표]                          성능 및 재질검사 수수료
1. 성능검사 수수료
                                                                        (단위:원)
                   오수처리시설                  오수처리시설
     구    분                                                  항목별 단가 산출근거
                  (50㎥/일 미만)              (50㎥/일 이상)
         합 계        2,468,000               2,999,000
                BOD 26,800원×8회          BOD 26,800원×8회
                 × 2건 = 428,800          × 2건 = 428,800
                 SS 8,600원×8회            SS 8,600원×8회
                                                           BOD, SS, T-N, T-P, 대
                 × 1건 = 68,800           × 1건 = 68,800
          시험                                               장균:환경기술개발 및 지
                                        T-N 9,900원×8회
          분석           -                                   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 2건 = 158,400
          비용                                               따른 측정대행업의 측정수
실제                                      T-P 10,100원×8회
                       -                                   수료 준용
성능                                       × 2건 = 161,600
검사                                     대장균 26,400원×8회
                       -
                                         × 1건 = 211,200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
         직 접   146,066원×2인×3.5일        146,066원×2인×3.5일
                                                           의 건설 및 기타분야 중 중
         인건비       = 1,022,462             = 1,022,462
                                                           급기술자의 단가를 적용
         제경비        667,951                    667,951
               40,000원×2인×3.5일 =       40,000원×2인×3.5일 =
         출장비                                               공무원국내여비규정 적용
                    280,000                    280,000
서면
         합 계        140,000                    140,000
심사

비    고

 1. 오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검사결과 기준 초과하거나 유입수 수질검사결과 기준 초과되어 재
     검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기 실시된 성능검사기간을 감안하여 수수료를 정산한다.
 2. 수수료 합계는 오수처리시설 1개당 금액을 말한다.
 3. 도서지역에서의 업무수행 또는 공정특성상 시료의 추가분석이 필요한 경우 검사 신청자가 인
     정하는 범위 내에서 추가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검사기관은 추가업무 비용 내역
     을 미리 검사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6
제16631호                   관              보      2007.11.19. (월요일)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검사가 진행중인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이전에 성능검사를 신청한 오수

처리시설은 총질소, 총인, 총대장균군수 시험분석비용을 제외하고는 종전의 수수료 규정을 적용한다.



⊙건설교통부고시제2007-512호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사고등의 보고에 관한 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7년11월19일

                 건설교통부장관

   철도사고등의 보고에 관한 지침

1. 개정사유

 철도사고 보고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철도사고 분석 및

 통계관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지침 제명을 “철도사고등의 보고에 관한 지침”으로 변경

 나. 철도사고의 유형을 구체화하고 원인분류 체계를 마련

 다. 철도사고 보고대상 및 사고 보고방법 등 세부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

 라. 사고의 정확한 원인 규명과 예방대책 등을 수립 시행

3. 고시전문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ct.go.kr) 정보마당/법령자료/고시 란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부고시제2007-513호
 “ 황산화세균 억제 특성을 지닌 금속화합물을 함유한 콘크리트의 생화학적 부식저감 기술 ”을 신

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11월19일

                 건설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삼성물산(주)

              법인번호(주민번호)   110111-0002975
  신청인
                주   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63

                전화번호       02-2145-6496         팩스번호

                                   37
제16631호                      관            보             2007.11.19. (월요일)

⊙법무부고시제2007-829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

다.

     2007년11월19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근    거   규    정   수반취득

 니노에
         1978. 9. 8   여   필 리 핀 대전 중구 부사동 산4           국적법 제6조 2항 3호
 블   린
                                  부산 연제구 거제동
 조인선     1972. 3.13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 2항 1호
                                  38-45
                                  전북 무주군 설천면 소
 박홍매     1979. 1.18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 2항 1호
                                  천리 155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
 추본헌     1945. 8. 5   남   타 이 완 현동 92 현대아파트            국적법 제6조 1항 1호
                                  419-1401
 푸타락                              부산 남구 대연동 산
         1978. 2. 5   여   타   이                        국적법 제6조 2항 1호
 차이팟                              119

 강계영     1975. 4.27   여   중   국 인천 남구 주안동 1440 국적법 제6조 2항 1호

                                  경기 평택시 팽성읍 함
 조내통     1960.12.26   남   타 이 완                        국적법 제6조 2항 1호
                                  정리 135번지
                                  경남 의령군 유곡면 송
 김영자     1976. 8.20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 2항 1호
                                  산리 531
                                  서울 중구 회현동3가
 학성의     1956. 8.25   남   타 이 완                        국적법 제6조 2항 1호
                                  6-8
                                  서울 중구 회현동3가
 학기범     1988. 2. 9   남   타 이 완                             국적법 제8조       수반취득
                                  6-8
                                  서울 중구 회현동3가
 학기명     1991.12.27   남   타 이 완                             국적법 제8조       수반취득
                                  6-8
                                  서울 중구 회현동3가
 학수현     1986. 8.13   여   타 이 완                             국적법 제8조       수반취득
                                  6-8
                                  충남 서천군 서천읍 군
 정해연     1979. 6. 9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 2항 1호
                                  사리 416
마리빅티                              강원 횡성군 서원면 유
         1979. 2.14   여   필 리 핀                        국적법 제6조 2항 1호
 파시온                              현리 1215

                                          32
제16631호                      관            보            2007.11.19. (월요일)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근   거   규   정    수반취득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허송욱     1973. 3. 2   남   중   국                        국적법 제6조 2항 1호
                                 651
                                 충남 청양군 비봉면 강
장선화     1976. 1.27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 2항 1호
                                 정리 638
                                 경북 포항시 남구 대잠
김향단     1980. 8. 6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 2항 1호
                                 동 789번지
                                 경남 거창군 마리면 말
이매화     1981. 1.15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 2항 1호
                                 흘리 18
                                 경기 안성시 삼죽면 용
김용철     1969. 4. 4   남   중   국                        국적법 제6조 2항 1호
                                 월리 산 27번지의8
                                 경기 이천시 마장면 목
박춘매     1978. 1.29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 2항 1호
                                 리 178번지
                                 경기 안성시 삼죽면 용
한저쒸     1974. 7. 3   남   중   국                        국적법 제6조 2항 1호
                                 월리 산 27번지의8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정연강     1968. 5.17   남   중   국                        국적법 제6조 2항 1호
                                 135-41
                                 충남 천안시 두정동
남   순   1975. 9. 3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 2항 1호
                                 1734 유일빌딩 305호
                                 전남 해남군 화원면 산
이경화     1972. 8. 8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 2항 1호
                                 호리 293

와카스아                             경기 안산시 단원구 원
        1981. 9. 3   남   파키스탄                         국적법 제6조 2항 1호
흐마드                              곡동 765-4

                                 전남 목포시 죽교동
진징지     1963. 5. 8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 2항 1호
                                 581

이동국     1980. 3.29   남   중   국 경남 창원시 사파동 93 국적법 제 7조 1항 1호

피아오
        1972.12.28   여   중   국 서울 종로구 공평동 63 국적법 제6조 2항 1호
시앙유

바야르사
                                 전남 장흥군 용산면 상
이항어드 1984.10.22      여   몽   골                        국적법 제6조 2항 1호
                                 금리 325
 게렐
                                 경기 안성시 삼죽면 용
차일천     1970.10. 8   남   중   국                        국적법 제6조 2항 1호
                                 월리 산27-8

                                         33
제16631호                      관            보            2007.11.19. (월요일)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근   거   규   정    수반취득

                                 전북 부안군 변산면 격
최명산     1971.10.20   남   중   국                        국적법 제6조 2항 1호
                                 포리 133번지
                                 경남 밀양시 부북면 위
김   화   1982.11. 7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 2항 1호
                                 양리 541
                                 서울 중구 신당동
쑨웬쥰     1967. 1.11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 2항 1호
                                 85-186
                                 충북 청원군 가덕면 인
홍미옥     1974. 7.28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 2항 1호
                                 차리 130

리춘란     1978.10. 1   여   중   국 경북 문경시 영신동 52 국적법 제6조 2항 1호

데라이라
                                 전남 영암군 서호면 금
파마카부 1973.11.27      여   필 리 핀                        국적법 제6조 2항 1호
                                 강리 115-1
구아스
                                 충북 증평군 증평읍 연
김   화   1979. 3.12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 2항 1호
                                 탄리 660
                                 전남 화순군 도암면 등
찬티칸     1982. 2. 2   여   베 트 남                        국적법 제6조 2항 4호
                                 광리 143
로즈이                              전북 남원시 주천면 장
        1971. 7.21   여   필 리 핀                        국적법 제6조 2항 1호
젤리도                              안리 249
나차그러
                                 경기 이천시 율면 월포
르즈어너 1978. 8.21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 2항 1호
                                 리 530번지
르히시그
밀바아
                                 충남 청양군 청양읍 적
구레스     1964.11.10   여   필 리 핀                        국적법 제6조 2항 1호
                                 누리 246
조피아
                                 충남 예산군 고덕면 지
찬파폰판 1981. 1. 1      여   타   이                        국적법 제6조 2항 1호
                                 곡리 274
                                 경기 수원시 장안구 천
최정애     1982.12. 8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 2항 1호
                                 천동 333
                                 전남 해남군 송지면 서
판옥마이 1974.10.15      여   베 트 남                        국적법 제6조 2항 1호
                                 정리 703
                                 서울 양천구 신정동
앤홍란     1983. 3.16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 2항 1호
                                 1282
                                 충북 괴산군 연풍면 유
진꾸이화 1971. 5. 1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 2항 1호
                                 상리 655

                                         34
제16628호                           관               보              2007.11.14. (수요일)


    지방자치단체
⊙전라남도고시제2007-142호
       나주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나주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 용도지역·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 신청에 대하
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
시관리계획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7년11월14일
                        전라남도지사
1. 위   치:전라남도 나주시 남평읍, 노안면, 산포면 일원
2.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조서:따로붙임
3. 관계도면(결정고시도면, 지형도면):따로붙임(실음생략)
4. 관계도서는 나주시청 도시과 및 해당 읍·면사무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나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조서
Ⅰ.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내용
1. 나주시 용도지역 변경결정 내용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면       적(㎡)
            구       분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604,073,078               -     604,073,078 100.00

                소       계         95,190,140               -       95,190,140   15.76

                    계                8,904,282 증) 2,451,357        11,355,639   1.88

            제1종전용주거지역                         -            -               -    0.00

            제2종전용주거지역                 303,430              -         303,430    0.05
       주거
            제1종일반주거지역                5,482,491 증) 2,451,357         7,933,848   1.31
도 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2,094,940             -        2,094,940   0.35
시
            제3종일반주거지역                 780,718              -         780,718    0.13
지
                준주거지역                 242,703              -         242,703    0.04
역
                    계                 884,176              -         884,176    0.15

                중심상업지역                        -            -               -    0.00
       상업
                일반상업지역                868,806              -         868,806    0.14
       지역
                근린상업지역                 15,370              -          15,370    0.00

                유통상업지역                        -            -               -    0.00

                                              325
제16628호                                  관                   보                   2007.11.14. (수요일)
 ○학림마을 용도지역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                       용       도   지    역
          위       치                                    면적(㎡)       용적률               변경(결정)사유
시번호                   기       정       변        경

                      자       연       제1종일반
 계            -                                          75,053    200%
                      녹지지역            주거지역

         나주시 노안면                                                              •학림마을 제1종지구단위
                      자       연       제1종일반
 ⑳       학산리 505대                                        27,696    200%           계획수립에 따른 용도지
                      녹지지역            주거지역
         일원                                                                       역 변경

         나주시 노안면                                                              •학림마을 제1종지구단위
                      자       연       제1종일반
        학산리 533대                                        47,357    200%           계획수립에 따른 용도지
                      녹지지역            주거지역
         일원                                                                       역 변경

 ○용산마을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면                  적 (㎡)                       구성비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

         계            226,618                      -               226,618            100.0

     자연녹지지역           226,618                 감) 203,406           23,212             10.2

제1종일반주거지역                   -                 증) 203,406           203,406            89.8

 ○용산마을 용도지역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                       용       도   지    역
          위       치                                      면적(㎡)     용적률                변경(결정)사유
시번호                   기         정     변        경

                      자         연     제1종일반
 계            -                                          203,406       200%                   -
                      녹지지역            주거지역

         나주시 노안면                                                              •용산마을 제1종지구단위
                      자         연     제1종일반
        학산리 95대                                         203,406       200%       계획수립에 따른 용도지
                      녹지지역            주거지역
         일원                                                                       역 변경

 ○문화마을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면                 적 (㎡)                       구성비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

         계                55,720                   -               55,720             100.0

     자연녹지지역               55,720              감) 55,720                 -              -

제1종일반주거지역                     -               증) 55,720            55,720             100.0

                                                   335
제16628호                 관          보                 2007.11.14. (수요일)
다.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도면표      구 역 명                                    면         적(㎡)
                         위    치                                              비고
시번호     기정     변경                       기       정     변      경    변 경   후

 -             -    -                   1,791,198     증)975,611 2,766,809

        광이                                  124,101
                                                                             통합
 1      앞들     평산 남평읍 광이리 40대 일원             60,532   증)149,770    409,827
                                                                             구역
        새여울                                  75,424

 2      금당     금당 남평읍 수원리 541-1대 일원         138,979    증)70,260    209,239

 3      수청     수청 남평읍 수원리 359대 일원            54,607    증)38,363     92,970

        신촌                                  100,849
                                                                             통합
 4      안동네    광풍 남평읍 광촌리 536-2대 일원          51,135   증)104,092    332,358
                                                                             구역
        풍강                                   76,282

 5      정광     정광 남평읍 광촌리 153대 일원            44,386    증)25,716     70,102

 6      장등     장등 노안면 양천리 178대 일원            36,662    증)29,722     66,384

 7      기룡     기룡 노안면 용산리 205대 일원            82,365    증)41,228    123,593

 8      덕림     덕림 노안면 계림리 748대 일원           103,494    증)33,243    136,737

 9      계동     계동 노안면 계림리 308대 일원           105,682    증)23,311    128,993

10      하치     하치 노안면 유곡리 978대 일원            69,303    증)18,745     88,048

11      회룡     회룡 노안면 금동리 530대 일원            24,502    증)41,356     65,858

        내동                                   37,945                          통합
12             내동 노안면 장동리 312-4대 일원                    증)56,035    132,026
        차내                                   38,046                          구역
        추동     추동
13                  노안면 도산리 180대 일원         128,585    증)17,525    146,110
        성산     성산
14      학림     학림 노안면 학산리 188대 일원            68,903    증)15,228     84,131

        용산                                   72,424                          통합
15             용산 노안면 학산리 95대 일원                      증)114,590    226,618 구역
        봉호                                   39,604

                    노안면 학산리 1016-3대
16      문화     문화                            39,819    증)15,901     55,720
                    일원
        유촌                                   67,249
                                                                             통합
17      덕림     덕례 산포면 덕례리 721-4대 일원          55,681   증)128,989    297,686
                                                                             구역
        신평                                   45,767

                                  338
제16628호                                      관                 보                       2007.11.14. (수요일)

도면표        구 역 명                                                                 면            적(㎡)
                                         위           치                                                               비고
시번호        기정          변경                                            기        정       변       경        변 경       후

 18        내촌          내촌 산포면 덕례리 215-1대 일원                              48,872       증)51,537          100,409

  ※나주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결정고시:전라남도고시 제2004-224호에 고시
      된 구역은 총 26개 구역이었으나, 금회 일부 구역을 통합하여 18개 구역으로 결정하고자 함.
 라.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
구분                          위       치                면    적(㎡)                    변       경        사       유
       시번호
                                                                  •개발제한구역내 거주민들의 생활환경 개
                    나주시 남평읍, 노안면,                                     선 및 도시의 체계적인 관리와 개발을
변경         -                                         2,766,809
                    산포면,금천면 일원                                        이루기 위해 개발제한구역내 제1종지구
                                                                      단위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Ⅱ. 지구단위계획 결정내용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내용
                                                                         면            적(㎡)
 구 분       개소                   위        치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나주시 남평읍, 노안면,
  계            18                                         1,791,198       증)975,611               2,766,809
                       산포면 일원
 남평읍           5       나주시 남평읍 일원                         726,295         증)388,201               1,114,496

 노안면           11      나주시 노안면 일원                         847,334         증)406,884               1,254,218

 산포면           2       나주시 산포면 일원                         217,569         증)180,526               398,095

2. 도시기반시설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
 가. 교통시설
  ○도로총괄조서
           합            계                      1 류                        2 류                              3 류

류별 노선                               노선                           노선                         노선
               연 장       면 적                 연 장         면 적             연 장      면 적                연 장         면 적
      수                             수                            수                            수

합계 242 58,065 473,263               12       6,687 145,321       31      8,818 70,224 199 42,560 257,718

대로     3       2,339    81,865      3        2,339   81,865      -        -           -       -        -             -

중로     5       2,612    46,882      4        2,219   42,166      -        -           -       1        393       4,716

소로 234 53,114 344,516               5        2,129   21,290      31      8,818 70,224 198 42,167 253,002

  주) 가각 및 기타도로용지 면적:28,972㎡
  주) 일부 도로의 교차지점의 면적은 노선규모가 작은 도로에서 면적을 제외 시킴

                                                          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