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06호                          관               보               2020. 3. 10.(화요일)
                                        대상자 명단
※ 체납 시 과태료에 3% 가산금과, 매월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붙이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재산 압류조치 조치 등)합니다. (실제 납부금액은 납부일 기준 중가산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위:원)

                                      체 납 자
No.     과태료 고지번호             체납자                    과태료 금액               체납자 주소
                                      실명번호
                                                                 광주광역시 광산구 풍영로329번길 50
 1     0178200004530000000   황*영   740526-*******   ₩2,000,000
                                                                 신완마을 휴먼시아 706동 106호



◉교육부공고제2020-80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
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0일
                     교 육 부 장 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가 교원 임용 시 양성평등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872호, 2020. 1. 29. 공포, 2020. 7. 30. 시행)됨에 따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계열별 구분, 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 평가의 방법․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계열별 구분, 계획수립
      및 추진실적 평가의 방법․절차 등 마련 (안 제7조의3 신설)
     - 교원의 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 등 적극적 조치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양성평등조
      치계획)의 수립을 위한 교원의 계열별 구분은「대학설립․운영 규정」 별표1을 따름 (안 제7조
      의3 제1항)
     - 총장은 양성평등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개시 연도의 전년도 10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그 추진실적을 매년 12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함 (안 제7조의3
      제2항)
     - 교육부장관이 양성평등조치계획과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는 때에는 서면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방문 평가를 병행할 수 있음 (안 제7조의3 제3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0
제19706호                     관         보          2020. 3. 10.(화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국립대학정책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908
  - 이메일 : nrshin98@korea.kr
  -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국립대학정책과(전화 : 044-203-68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20-81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
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0일
               교 육 부 장 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가 교원 임용 시 양성평등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873호, 2020. 1. 29. 공포, 2020. 7. 30. 시행)됨에 따라,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계열별 구분, 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 평가의 방법․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계열별 구분, 계획수립
   및 추진실적 평가의 방법․절차 등 마련 (안 제7조의2 신설)
  - 교원의 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 등 적극적 조치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양성평등조
    치계획)의 수립을 위한 교원의 계열별 구분은 「대학설립․운영 규정」 별표1을 따름 (안 제7
    조의2 제1항)
  - 총장은 양성평등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개시 연도의 전년도 10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그 추진실적을 매년 12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함 (안 제7조의2
    제2항)
  - 교육부장관이 양성평등조치계획과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는 때에는 서면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방문 평가를 병행할 수 있음 (안 제7조의2 제3항)
                                  161
제19706호                             관           보              2020. 3. 10.(화요일)
 ○ (삭제, 개정/군인 기본권교육 횟수) 군인 기본권교육에 대해 매년 1회 실시하도록 시행령에 명시
   된 사항이 동법 상위 법률에 매년 4회로 일부개정('19.11.26.)됨에 따라 기존의 시행령 상의 내용
   과 상충되는 사항을 삭제 및 개정하는 사항임.
 ○ (신설/군기훈련) 기존 자치내규(각군 규정)에 의해 시행되던 군기훈련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자 상위 법률에 반영(일부개정, ‘19. 11.26.)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군기훈련의 목적
   과 취지를 명시하고, 실시횟수와 군기훈련 이후 행정절차 등을 반영하며, 군기훈련의 종류에 대
   해서는 각군 총장에게 위임하는 등의 동법 시행령에 조문을 신설하는 사항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국민참여입
 법센터) 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 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국방부 병영문화혁신팀
       ○ 전화 : 02-748-5167 (FAX : 02-748-5119)
       ○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http://www.mnd.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0-160호
 주민등록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0일
                  행정안전부장관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거주불명자 주민등록 직권말소 근거를 신설한 ｢주민등록법｣ 개정(’20.12.4. 시행)에 따라 직권말소
 대상·기준 등을 시행령을 통해 구체화할 필요가 있고, 위장전입 방지 등 주민등록 제도 운영상 나
 타난 문제점 개선 및 주민생활 편익 증진을 위해 주민등록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정부위원 수 축소(안 제12조의11제1항 개정)
       주민등록변경위원회의 민간 전문성 활용 확대를 위하여 정부위원 수를 축소하도록 함.
  나. 신고에 의한 거주불명 시 사실조사 실시(안 제13조제3항 신설)
       신고에 의한 거주불명 등록도 직권 거주불명과 동일하게 사실조사 및 최고(공고) 등 절차를 이
       행하도록 함.
 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활용한 재외국민 주민등록 서류 확인(안 제14조제3항 및 제32조제2항 신설)
       재외국민 주민등록 시 필요한 서류(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또는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사본)를 직
       접 제출받는 대신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함.
                                          164
제19706호                                    관                보                     2020. 3. 10.(화요일)
3. 개발사업의 시행자 : 변경없음

 사업시행자 명칭               사업시행자 주소                            대표자 성명                     비     고
  대구도시공사             대구광역시 북구 침산로 73                        이 종 덕              ‘12.02 사업시행자 지정고시

4. 개발사업의 시행방법 : 변경없음
가. 시행방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에 의거 수용 및 사용방
   식에 의한 공영개발
나. 시행기간 : 2008년 ~ 2019년
5. 재원조달 방법 : 변경
가. 사업비 내역

                                    사업비(억원)
          구 분                                                                       비 고
                                 기정                변경
              계                 6,294.7           6,179.1
     단지조성비                      6,294.7           6,179.1
         용 지 비                  4,078.9           3,863.1                          토지보상비
         조 성 비                  1,832.1           1,830.8                   공사비 및 부담금 등
         기타비용                    383.7             485.2                       차입금 이자 등

나. 재원조달계획

                                      사업비(억원)
         구 분                                                                          비 고
                                 기정                    변경
          계                        6,294.7               6,179.1
         중앙정부                       329.2                   329.2         도로
     지방자치단체                         329.2                   329.2         도로
     사업시행자                         5,636.3               5,520.7          자체재원 2,720.7 공사채발행 2,800

 * 도로(간선도로) 건설비 : 658.4억원(중앙정부 329.2, 지방자치단체 329.2)
다.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억원)

                                   기투자                                                       2018년
      구 분               계        (13년이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비고
                                                                                               ~
                기정    6,294.7             755.0   3,366.0     1,206.4       650.0     98.0    219.3
     계
                변경    6,179.1             755.0   3,366.0     1,206.4       650.0     98.0    103.7
                기정     329.2              187.0     139.0           3.2         -       -         -
   중앙정부
                변경     329.2              187.0     139.0           3.2         -       -         -
                기정     329.2              187.0     139.0           3.2         -       -         -
 지방자치단체
                변경     329.2              187.0     139.0           3.2         -       -         -
                기정    5,636.3             381.0   3,088.0     1,200.0       650.0     98.0    219.3
  사업시행자
                변경    5,520.7             381.0   3,088.0     1,200.0       650.0     98.0    103.7


                                                   145
제19706호                           관               보        2020. 3. 10.(화요일)
6. 토지이용계획 : 변경없음
가. 변경사유
 ◦ 해당없음
나. 수성의료지구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       총        계            >        976,693.9            100.0
             (   소  계           )       192,496.2               19.8
 산업연구        의   료  시          설         82,808.3                8.5
 시설용지
             지식기반산업시설                     109,687.9             11.3

 물류시설        (   소         계    )             17,625.1           1.8
 용  지        물     류       시   설              17,625.1           1.8

             (   소         계    )         112,573.1             11.5
 주택건설
             단     독       주   택              29,326.1           3.0
 용  지
             공     동       주   택              83,247.0           8.5

             (   소         계    )             55,881.0           5.7

             근 린 생 활 시 설                      36,719.9           3.7
 근린생활
             주         차       장               7,478.0           0.8
 시설용지
             종     교       시   설               1,766.4           0.2

             문화및집회시설                           9,916.7           1.0

             (   소         계    )         112,561.1             11.5

 상업업무        상     업       시   설              33,927.0           3.5
 시설용지        업     무       시   설               1,585.0           0.2

             유 통 상 업 시 설                      77,049.1           7.8

             (   소         계    )         485,557.4             49.7

             도                 로          229,363.9             23.5

             보 행 자 도 로                         2,608.3           0.3

             주 민 편 익 시 설                        328.0             -

                                           96,778.3
             공                 원                                 9.9
                                         (51,783.0)
             완     충       녹   지              73,490.2           7.6

             경     관       녹   지              27,702.1           2.8

             공     공       공   지              18,466.7           1.9
 공공시설
 용  지        하                 천               8,252.4           0.8

             학                 교              16,292.8           1.7

             하         수       도                172.7             -

             변         전       소               3,777.6           0.4

             가 스 정 압 기                           15.1             -

             통  신   시   설                         66.0            -

             통 합 운 영 센 터                       4,270.7           0.4
             오수중계펌프장                           1,092.6           0.1
             재난안전통신망 운영센터                      1,880.0           0.2
             소    방     서                      1,000.0           0.1


 * 1. 하천상부 중복된 도로는 하천면적에서 제외
     2. ( )안은 대구체육공원으로 기 결정되어 있는 면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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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주요기반시설 계획 : 변경없음
가. 변경내용
 ◦ 해당없음
나. 상수계획
 ◦ 용수급수는 고산정수장에서 급수되는 기존관로에서 분기하여 공급
 ◦ 수성의료지구는 의료･IT･SW 등 지식기반서비스산업 중심의 계획이므로 생활용수만 계획

       계획용수량(㎥/일)             생활용수 공급체계          공업용수 공급체계                   비 고
          5,753                 고산정수장             해당사항 없음

다. 하수계획
 ◦ 수성의료지구의 하수처리구역은 안심처리구역, 고산처리분구에 속함
 ◦ 하수도 배제방식은 우‧오수 분류식으로 계획하고, 지구내 발생하는 오수는 오수중계펌프장 및
    신설관로(D300~D500)를 설치하여 안심공공하수처리장(Q=47,000㎡/일)에서 처리토록 계획
  생활오수발생량(㎥/일)             지하수량(㎥/일)                 합계                      비 고
      4,962                   497                    5,459
라. 우수계획
 ◦ 사업지구에서 발생되는 우수는 강우 유출량 증가 및 하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업지구
    내 저류지를 경유하여 매호천으로 최종 방류토록 계획
마. 폐기물처리계획
 ◦ 수성의료지구는 의료 및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하는 첨단의료․IT․SW 등 지식기반서비스산업
    위주의 계획이므로 산업계 폐기물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
 ◦ 생활계 폐기물의 처리는 우선 종량제, 음식물, 재활용가능 물질로 분리수거하며 재활용가능 물
    질의 경우 최대한 회수하여 재활용하도록 함
 ◦ 지정폐기물은 지정된 지정폐기물 처리업체에서 처리토록 계획

                        생활계 폐기물(톤/일)                                    지정폐기물
     종량제              음식물        재활용                        계            (톤/년)
      7.8              13.7       15.0                     36.5           15.1

바. 에너지공급계획
 ◦ 전력공급계획
    - 전력공급은 한국전력과 협의하여 부지 내 변전소 1개소 설치계획

      산업용              주거․상업․공공용
                                                  합 계                    비 고
    전력수요(kVA)           전력수요(kVA)
      31,502              39,670                  71,172

◦ 열 공급계획
   - 본 사업지구의 도시가스공급은 대성에너지(주)에서 공급 받을 계획임

   난방용 도시가스 수요량               취사용 도시가스 수요량
                                                                    합 계
      (천N㎥/년)                    (천N㎥/년)
          10,007                       1,171                        11,178
주) 1. N(Normal) = 1기압 0℃의 조건
   2. 난방용 도시가스 수요량 = [열수요(Gcal/년) x 103] ÷ [10,550 Kcal/N㎥ x 0.8(보일러효율)]
   3. 취사용 도시가스 수요량 = [열수요(Gcal/년) x 103] ÷ [10,550 Kcal/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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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단에너지 공급계획
- 본 사업지구는 집단에너지공급 기본계획(지식경제부 공고 제2009-439호, 2009. 11)에 의해 검토한
 결과 집단에너지 공급은 타당성이 없음
   * 집단에너지공급타당성 협의(2011.8.31, 지식경제부)
사. 통신공급계획
 ◦ 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통신시설과 연계하여 공급

          수요량(회선)                     계획시설용량(회선)                        비 고
           43,078                       51,694                      시설용량≒수요량×1.2

8.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 변경없음
가. 인구 및 주택건설계획
 ◦ 총 1,661세대 4,648명 수용할 수 있도록 계획
- (단독주택) 119세대 333명, (공동주택) 1,542세대 4,315명
 ◦ 외국인을 위한 외국인전용 임대주택은 전체 세대수의 1.8% 확보
- 30세대(전체 세대수의 1.8%)
                           < 인구 및 주택건설계획 총괄표 >

      구     분              면적(㎡)                세대수(세대)           인구수(명)                 비고
      합     계               112,573.1                  1,661               4,648
      단독주택                      29,326.1                119                 333
      공동주택                      83,247.0               1,542               4,315

                                  < 인구 및 주택건설계획 >

                                       세대수                       평균
                                                       인구수                  용적률
     구분         면적(㎡)                                            면적                      비고
                                  (세대)         (%)      (인)                  (%)
                                                                 (㎡)

     합계             112,573.1       1,661      100.0     4,648         -            -
   단독주택              29,326.1         119        7.2       333     200             180
   공동주택               83,247        1,542       92.8     4,315         -            -
    공동1BL             42,082          698       42.0     1,954         -            -
    60㎡이하             10,500          209       12.6       585      84             180
   60~85㎡이하           31,582          489       29.4     1,369     109             180

    공동2BL             41,165          844       50.8     2,361         -            -

                         640           40        2.4       112      32             180   임대
  60㎡이하(30년)
                       3,432          116        7.0       324      57             180   임대

  60㎡이하(10년)           4,245          106        6.4       296      69             180   임대

    60㎡이하             16,241          338       20.3       946      80             180   분양

   60~85㎡이하           16,607          244       14.7       683     112             180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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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교통처리계획 : 변경없음
가. 변경사유
 ◦ 해당없음
나. 도로계획

                    폭원
  구분         류별             노선수          연장(m)         면적(㎡)                 비고
                    (m)
             합계             64             11,830      231,972.2
         일반도로               50             11,474      229,363.9
             소계      -       1                  762     42,506.1
   광로
              2      50      1                  762     42,506.1        월드컵로
             소계      -       3                 3,245    85,021.7
   대로         2      30      2                  486     19,328.8
              3     25~26    1                 2,759    65,692.9
             소계      -      25                 5,693    84,589.1
              1     20~23    3                 1,414    30,565.4
   중로
              2      15      4                  639      9,846.8
              3      12     18                 3,640    44,176.9
             소계      -      21                 1,774    17,247.0
              1      10      6                 1,279    13,265.6
   소로
              2       8      8                  409      3,455.5
              3     5.4~6    7                   86       525.9
        보행자전용도로             14                  356      2,608.3
             소계      -       2                   28       393.3

   중로         2      15      1                   16       243.8

              3      12      1                   12       149.5

             소계      -      12                  328      2,215.0

   소로         2       8      3                  119       957.7

              3       6      9                  209      1,257.3

다. 주차장계획

  도면표시
              시설명                    위          치              면적(㎡)          비고
  번  호
         합   계                             -                       7,478.0
   주1        노외주차장                대흥동 875 차                        1,528.1
   주2        노외주차장                대흥동 832 차                        1,636.0
   주3        노외주차장                대흥동 845 차                         878.8
   주4        노외주차장                대흥동 896 차                        2,017.1
   주5        노외주차장                노변동 739 차                        1,4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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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산업유치계획 : 변경없음
가. 변경사유
 ◦ 해당없음
나. 도입기능 및 유치업종

구 분                    도입기능                      유치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특화전문병원                            85   교육서비스업
 의료
       ∘연계(국책)기관 유치                       861 병원
 시설
       ∘체류형 의료관광 시범단지 조성                  55101 호텔업
       ∘3s 스마트 월드 조성                      58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스마트센서 융합산업                   59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 시스템반도체 집적단지                  61   통신업

           - 소프트웨어 융합산업 클러스터              6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지식
 기반    ∘게임·영상·만화·음악 등 아이템개발지원을 63              정보서비스업
        위한 SW융합산업클러스터 조성       70              연구개발업
 산업
 시설    ∘첨단기술산업, IT 관련 R&D센터 등             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지식산업센터 조성                           서비스업

       ∘외국기업에 대한 산업유치, 고용연계 등 73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글로벌비즈니스센터             85               교육서비스업

다. 산업유치시설계획

도면표시
                시설명                  위         치            면적(㎡)        비고
번  호
            합 계                         -                   192,496.2
 의료1          의료시설                  대흥동 888대                 82,808.3
 지식1        지식기반산업시설               대흥동 892 대 일원              26,566.9
 지식2        지식기반산업시설               대흥동 856 대 일원              43,668.7
 지식3        지식기반산업시설               대흥동 846 대 일원              24,836.8
 지식4        지식기반산업시설               대흥동 829 대 일원              14,615.5

11.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 : 변경없음
가. 의료시설

 도면표시
          시설명                  위         치              면적(㎡)           비 고
 번  호
      합 계                        -                      82,808.3
  의료1    의료시설                 대흥동 888 대                 82,808.3

나. 학교(교육)시설
 ◦ 초등학생은 지구 외 인근 초등학교 2개교에 분산 수용
 - 공동주택 1블록(698세대, 2019년 입주) : 고산초등학교 8실 증축
 - 공동주택 2블록(844세대, 2021년 입주예정) : 노변초등학교 8실 증축
 ◦ 중학생은 지구 내 노변중학교에 수용(10실 증축)

  도면표시
                 시설명                위          치             면적(㎡)       비고
  번  호
            합   계                     -                      16,292.8
      노1        노변중학교              노변동 735 학                 16,2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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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민편익시설

 도면표시
             시설명               위       치         면적(㎡)     비고
 번  호
        합   계                      -               328
  편익1       주민편익시설          시지동 589-3 대            328

12. 환경보전계획 : 변경없음
가. 환경관련 지역·지구 지정현황
 ◦ 대상지 내에는 생태계보전지역, 자연공원구역, 조수·상수원보호구역 등의 규제지역은 없는 것으
   로 조사
 ◦ 대상지에는 녹지자연도(Degree of Green Naturality)는 대부분 농경지3등급, 주거지 및 나대지의
   1등급 지역이 주로 분포하며, 일부 산림식생 중 7등급지역이 분포
나. 기본방향
 ◦ 쾌적한 환경조성과 지속가능한 개발(ESSD) 원칙과 절차를 준수함
 ◦ 자연축과 수경축을 연계한 Urban Green Network 구축․운영 도모
다. 환경분야별 환경대책
 ◦ 자연생태계 분야

- 주민의 접근성, 이용성, 휴식공간을 고려한 계획수립 및 Green Network 추진을 통해 자연과 인간
  의 조화를 통한 생물의 종 다양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계획

 ◦ 대기질 분야

- 외국인 정주환경조성에 걸맞는 대기질 수준 도달을 위한 다양한 정책도구 마련 및 지자체간 협력
  강화로 대기환경 정책개발을 공동으로 추진

-「대구광역시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에 따른 실천계획」을 반영

 ◦ 수질 분야
- 주거지, 산업시설 등에서 발생되는 오‧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종말처리시설의 확충, 용수확보와 오

  염방지를 위하여 버리는 물의 재사용 촉진 방안 마련

- 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해 토지이용별 오염물질 삭감계획을 제시하고, 삭감목표에 기인하여 최적관
 리 방안을 수립

 ◦ 폐기물 분야

- 경제자유구역 내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하여 폐기물 재활용시설 설치 및 폐
  기물 교환제도를 활성화하여 폐기물 재활용율 제고

 ◦ 소음·진동 분야

- 신규 주거단지 개발 시 인근 고속도로 등의 소음‧진동으로 주거환경의 저해가 우려되므로 주거단
  지 외곽에 적정규모의 완충녹지를 배치
- 녹지 및 공원에 인공산림과 같은 완충녹지의 도입, 지엽이 치밀한 수목의 식재 등의 방안을 통해
  소음‧진동 영향을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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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 변경없음
가. 외국인 투자유치계획
 ◦ 중점 유치분야에 대해서는 적절한 부지지원 및 시설투자비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제공
 ◦ 유치기관의 특성에 맞춘 수요자 맞춤식 인프라를 제공
나. 외국인 정주여건 조성계획
 ◦ 외국인을 위한 외국인전용 임대주택은 전체 세대수의 1.8% (30세대) 확보
 ◦ 입주외국인 투자기업 및 외국인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공문서를 외국어로 발간․접수․처리하는
   등 외국어 서비스 제공
 ◦ 정주환경의 향상을 위해 다양한 복지시설 및 하천을 이용한 수변공원 조성
 ◦ 차후 수요가 있을 경우 입주외국인의 의료시설 지원
14.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전용용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 산업연구시설용지의 10%정도를 외국인투자기업에 공급할 계획이며, 향후 위치 선정, 임대 또는
   분양 등 구체적인 내용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실
   시계획 승인 시 협의, 반영할 계획
15.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 : 변경 없음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8 제1항에 따라 조치
1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 목록 : 변경없음
17. 문화시설․공원․녹지계획 : 변경없음
가. 변경사유
 ◦ 해당없음
나. 문화시설계획
 ◦ 기본방향 및 계획
- 문화 및 집회시설용지를 활용하여 일상생활에서의 다양한 문화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문화시설
  인프라를 구축
- 그 외의 시설은 대구광역시 문화시설을 이용하도록 문화네크워크를 연계
                          < 문화시설계획 >

 도면표시       시설명               위         치          면적(㎡)     비고
 번  호

     합    계                        -               9,916.7

문화집회1     문화 및             노변동 754 대               9,916.7
          집회시설

다. 공원․녹지계획
 ◦ 기본방향 및 계획
- 매호천과 대진지를 이용한 친수공간 조성
- 고속도로 주변은 충분한 녹지대를 조성하여 주변시설 입지여건 개선
- 경제자유구역의 규모와 특성에 맞는 공원․녹지공간을 구성하고 다양한 사회․문화적 기능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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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원･녹지계획 >

      도면표시
                     시설명                면적(㎡)                비 고
      번  호
              합 계                         224,689.7
        소 계            -                   96,778.3
        체공1         대구체육공원                 51,783.0 ․ 대구체육공원으로 기 결정되어 있는 면적임
 공원     수공1         의료수변1공원                21,153.9
        수공2         의료수변2공원                 9,724.7
        근공1         의료근린공원                 14,116.7
        소 계            -                   73,490.2
         완1         의료완충1녹지                36,108.8
 완충      완2         의료완충2녹지                11,559.1
 녹지
         완3         의료완충3녹지                14,348.2
         완4         의료완충4녹지                11,474.1
        소 계            -                   27,702.1
 경관      경1         의료경관1녹지                26,314.4
 녹지
         경2         의료경관2녹지                 1,387.7
        소 계            -                   18,466.7
 공공      공1         의료1공공공지                10,233.5
 공지
         공2         의료2공공공지                 8,233.2
        소 계            -                    8,252.4
 하천
         천1           매호천                   8,252.4

18. 도시경관계획 : 변경없음
가. 기본방향
 ◦ 자연경관의 보존 및 활용
 ◦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 및 인공경관의 창출
나. 경관유형별 계획방향
가) Zone 경관
 ◦ 동일한 토지이용으로 이루어진 동질적 공간에 경관적 통일성을 부여하여 조화로운 경관을 형성
 ◦ 각 존별 Identity 확보 및 유도
나) 거점경관지역
 ◦ 각 Zone경관은 거점경관지역을 통해 환상형으로 연계되도록 계획
 ◦ 자연적인 자원이 풍부한 지역, Zone과 Zone을 연결하는 지역, 기능의 완충이 필요한 지역,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지역 등에 거점경관지역을 형성
다) 조망 경관축
 ◦ 각 Zone경관과 거점경관지역을 연계하고, 경제자유구역의 전체적인 경관 통일성을 부여하기 위
   해서 조망경관축을 지정
다. 경관계획
 ◦ 주거단지내 에 대규모 공원 및 수공간 등 다양한 오픈스페이스를 형성 및 네트워크 구축
- 간선도로 및 산업용지 등과의 연접지역에는 녹지를 형성하여 환경악화의 저감 고려
 ◦ 다양한 주택형태를 유도하여 주거지의 획일적인 도시경관을 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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