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566호                       관        보           2019. 8. 14.(수요일)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처분내용
            942018310002986   주*영암103호
            942018310002987   주*영암104호
            942018310002988   주*영암105호
            942018310002998   주*영암115호
            942018310002997   주*영암114호
            942018310002996   주*영암113호
            942018310002995   주*영암112호
            942018310002994   주*영암111호
  (유)주*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대불로        신고폐지
            942018310002993   주*영암110호
            942018310002992   주*영암109호
            942018310002989   주*영암106호
            942018310002990   주*영암107호
            942018310002991   주*영암108호
            942018310002983   주*영암100호
            942018310002984   주*영암101호
            942018310002985   주*영암102호
            942017310001868   *선광주100호
   김*선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신촌길          신고폐지
            942017310001869   *선광주101호
            942017310003535   *록광주2호
            942017310003536   *록광주3호
   선*록                                       광주광역시 동구 산수길        신고폐지
            942017310003537   *록광주4호
            942017310003534   *록광주1호
            942018310002639   허*나주101호
   허*                                        전라남도 여수시 선소로        신고폐지
            942018310002638   허*나주100호
            942018310002669   *래광산102호
            942018310003234   *래광산104호
   김*래      942018310002670   *래광산103호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곡중앙로         신고폐지
            942018310002668   *래광산101호
            942018310002667   *래광산100호
            942008310002903   *달순천2호
   김*달                                       전라남도 순천시 황금2길       신고폐지
            942008310002902   *달순천1호
7.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 방법 :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정보
   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약 청문일(의견제출 기한) 이전까지 체납된 전파사용료를 납부할 경우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
   드립니다.
 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
   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광주사무소(☎062-651-2604, FAX 062-651-2606)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1
제19566호
관
보
2019. 8. 14.(수요일)
298
지방자치단체
산림소재지
산림보호구역지정현황
소유주
비고
시·군
읍·면
지번
지
적
지정면적
해제면적
평택시
청룡동
34-65
31,438
186.76
186.76
이*소
평택시
청룡동
17-3
16,024.5
1,444.98
1,444.98
조*달
평택시
청룡동
34-88
1,492.98
522.38
522.38
평택시
청주지방법원
형사보상결정공시
사
건
2019코30 형사보상
(2014고단302 업무방해)
청
구
인
정영식(650126-*******)
무죄판결
청주지방법원2019. 9. 7. 선고2014고단302 판결
청구인에게형사보상금으로1,850,000원을지급하기로하는내용의형사보상결정이확정되었음을공
시함
2019. 8. 7.
판
사
이
형
걸
◉평택시고시제2019-267호
산림보호구역해제
「산림보호법」제11조, 동법시행령제6조의2 및시행규칙제10조의2에의거다음과같이산림보
호구역해제를고시합니다.
2019년8월14일
평
택
시
장
1. 산림보호구역해제내역
(면적: ㎡)
2. 지정해제사유: 착오지정
3. 지정해제연월일: 2019. 8. 7.
4. 기타문의사항은평택시청산림녹지과(☎031-8024-4220~4221)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 붙임: 산림보호구역해제도면3부(게재생략)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고시제2019-3호
학교(고양지축제1초)시설사업시행계획(변경)
1. 경기도고양시덕양구지축동546일원의(가칭)고양지축제1초등학교부지내유치원(단설형병설)
증축에따른변경사항을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소관행정기관의장과협의를마치고, 이를같은법제4조제7항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이고시
합니다.
2. 관계도서는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교육시설과에비치하여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2019년8월14일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제19566호
관
보
2019. 8. 14.(수요일)
299
구
분
당초: 초등학교
변경: 증축(유치원)
합
계
건축면적
3,362.30㎡
1,098.90㎡
4,016.99 ㎡
연면적
13,030.48㎡
4,166.71㎡
17,197.19 ㎡
용적률산정용
연면적
12,678.73㎡
3,923.30 ㎡
16,602.03 ㎡
건폐율
24.32%
7.98%
32.3%
용적율
92.11%
28.50%
120.61%
규
모
지하1층/ 지상5층
지하1층/지상4층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조
1. 사업시행자
-변경전
기존(초등학교)
ｏ. 주
소: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ｏ. 시행자: 한국토지주택공사
-변경후
기존(초등학교)
ｏ. 주
소: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ｏ. 시행자: 한국토지주택공사
증축(유치원)
ｏ. 주
소: 경기도고양시일산동구중앙로1296
ｏ. 시행자: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2. 학교종류및명칭(변경없음) : 초등학교
3. 학교시설사업위치(변경없음) : 경기도고양시덕양구지축동546일원
4. 사업규모
가. 시설결정대지면적: 13,765.03 ㎡(병설형유치원:1,600.33 ㎡포함)
시행협의대지면적: 13,765.03 ㎡
나. 건축규모: 초등학교-철근콘크리트조+철골조(지하1층/지상5층)
유치원-철근콘크리트조+철골조(지하1층/지상4층)
5. 시행기간(변경없음) : 사업승인일로부터~ 2020년12월31일
6. 사업목적: 본사업지는지역사회와공동체적유대감을가질수있는지역문화교류의거점공간으
로서역할과기능을다할수있도록하는것이며, 기존의획일단순화된학교설계에서탈피하여
다양화, 정보화시대의창의적인인간교육을위한2015년개정교육과정및신교육과정에대응하
는진보적인교육시설을확보하는것이목적이다.
7. 재원조달방안
가. 기본방향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학교용지확보등에관한특례법제4조의2 제1항에의한학교시설무상으로공급
제19566호
관
보
2019. 8. 14.(수요일)
300
나. 사업비
구
분
구
분
사업량
사업비(백만원)
비
고
기존(초등학교)
토목시설비,
건축비등
13,765.03㎡
21,134
자체예산(교육비특별회계)
증축(유치원)
6,806
8. 고양지축제1초등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변경) 편입토지조서(변경없음)
※ 위치: 경기도고양시덕양구지축동546일원
(단위: ㎡)
지
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비
고
초1
학
13,765.03
13,765.03
상기와같이고양지축제1초등학교시설사업(변경)을시행하고자합니다.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고시제2019-369호
학교[오산고현초] 시설사업준공
1.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고시제2016-55호(2016.4. 1.)로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변경) 승인한오
산고현초등학교시설사업이완료되어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13조제3항에따라아래와같이고시
합니다.
2. 관계도서는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교육시설과에비치하여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2019년8월14일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가. 사업시행자의주소및성명
(1) 주소: 경기도오산시북삼미로119
(2) 성명: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나. 학교의종류및명칭
(1) 종
류: 초등학교
(2) 명
칭: 오산고현초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시행지: 경기도오산시고현동92학외3필지
라. 학교시설사업의개요
(1) 교지
면적:
14,897.00㎡
(2) 건축
면적:
3,464.82㎡
(3) 건축연면적:
15,682.49㎡
마. 사업시행기간: 2016. 4. 1. ~ 2017. 12. 31.
◉경상남도공고제2019-1279호
대기환경관리대행기관신규지정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제4조규정에따라대기환경관리대행기관신규지정
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8월14일
경상남도지사
제19566호                            관         보             2019. 8. 14.(수요일)
1. 업    체 명 : ㈜현진이엔피
2. 대    표 자 : 진홍덕
3. 영업소재지 : 경남 김해시 진례면 서부로 396번길 61-53
4. 업       종 : 대기환경 관리 대행기관
5. 등록번호 : 대기 제15호
6. 등록일자 : 2019년 8월 8일
7. 전화번호 : 055-346-7490


◉(서울)마포구공고제2019-793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
「주차장법」제19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를 인증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6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14일
                 마 포 구 청 장
가.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 인증내용

                      상 호
인증번호 대표자                          명   칭          종류 및 방식              발급일         비고
                      (주 소)
             동양기전(주)                   다층순환식 3단각형
 서울           (마포구                     상부승입식(방향전환장치 180도) 29대형                    신규
 마포    심재덕 동교로23길 32-18, CP-MT-3L2-29L                                2019.8.2.
                                       [수용차량 : 중량1,850kg, 길이5.05m,                인증
제3-45호          4층
           (동교동,다보빌딩)                  높이1.55m,폭1.9m]



       상                      훈
‘2019년 상반기 퇴직공무원’ 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부산광역시                            박철오                  홍조근정훈장
               부산광역시                            최기수                  홍조근정훈장
             부산광역시 사하구                          홍상기                  홍조근정훈장
             부산광역시 수영구                          김남두                  홍조근정훈장
               부산광역시                            김성호                  홍조근정훈장
               부산광역시                            이병도                  홍조근정훈장
               부산광역시                            조원달                  홍조근정훈장
               부산광역시                            박준우                  홍조근정훈장
               부산광역시                            김영철                  홍조근정훈장
               부산광역시                            백순희                  홍조근정훈장
               부산광역시                            정성엽                  홍조근정훈장
               부산광역시                            고재수                  홍조근정훈장
               부산광역시                            서태원                  홍조근정훈장
               부산광역시                            장태래                  홍조근정훈장
               부산광역시                            임병화                  홍조근정훈장
              대구광역시 북구                          신원훈                  홍조근정훈장
             대구광역시달성군                           곽병구                  홍조근정훈장

                                          301
제19566호
관
보
2019. 8. 14.(수요일)
72
번
호
고지번호
등기
번호
시설자명
반송일자
반송사유
고지금액
(원)
주소
1
201645020
002911
1305201
405607
박O준
2019-06-21
폐문부재
3,150
전라북도군산시
수송안7길
2
201925020
003920
1305201
406178
최O민
2019-06-20
수취인
불명
9,450
충남보령시흥덕굴안길
3
201925020
001080
1305201
406176
거영주식회사
2019-06-24
수취인
불명
37,800
전남여수시반월길
4
201925022
500058
1305201
406715
서광전기
2019-07-05
폐문부재
45,360
충남당진시역천로
5
201935010
000031
1305201
407756
박O대
2019-08-02
폐문부재
3,000
충청남도태안군근흥면
용도로
6
201935010
000040
1305202
147240
이O왕
2019-07-30
폐문부재
15,000
충남논산시양촌면
황산벌로707번길
7
201925020
002774
1305202
147240
이O왕
2019-07-30
폐문부재
63,000
충남논산시양촌면
황산벌로707번길
8
201935010
000044
1305202
147239
김O주
2019-07-29
폐문부재
9,000
충청남도당진시
서해로
9
201925020
003560
1305202
147239
김O주
2019-07-29
폐문부재
37,800
충청남도당진시
서해로
10 201935010
000033
1305202
147235
동남건설
2019—07-31
폐문부재
15,000
세종특별자치시장군면
장척로
11 201935010
000032
1305202
147235
동남건설
2019—07-31
폐문부재
18,000
세종특별자치시장군면
장척로
12 201935012
500003
1305202
147232
하나정보
통신
2019-07-23
이사불명
6,000
대전광역시동구
계족로424번길
13 201625020
002680
1305202
147283
조O호
2019-08-01
폐문부재
3,150
경기도안산시상록구
석삼말로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9-35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8월14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전파사용료고지서를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등의사유로반송된시설자에대하여다음과같이공
시송달하오니대상자께서는공고문게시기간만료후10일이내에(2019.9.2..까지) 전파사용료를납부
하여주시기바랍니다.
1. 관련법령
o 전파법제67조(전파사용료), 제68조(전파사용료의부과기준등)
o 국고금관리법제10조(수입의징수방법)
o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효력발생)
2. 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3. 관련사항문의: 대전전파관리소운영지원과
(대전광역시서구신갈마로86번길64, ☎042­520­4183)
4. 공고대상자명단: [붙임] 참조
대상자명단
제19566호
관
보
2019. 8. 14.(수요일)
73
순번
상호명
기자재명칭
기본모델명
인증번호
제조자
제조국
인증일자
1
이노치코리아(ENOCH
KOREA)
특정소출력무선기기(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
TS-11
R-C-2NH-TS-11
Shenzhen Enoch Electronics
Technology
Limited
중국
2019-07-01
2
LOGITECH Inc.
특정소출력무선기기(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
A00095
R-C-DZL-A00095
LOGITECH Inc.
중국
2019-07-01
3
서울기업부설연구소
특정소출력무선기기(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
VDSM-UM1000-T
R-C-Unm-VDSSM-T
서울기업부설연구소
한국
2019-07-01
4
주식회사유비콤
LTE 이동통신용무선설비의기기(기타)
UTBNB-19-U
R-C-UBc-UTBNB-19-U
주식회사유비콤
한국
2019-07-01
5
(주) 위스텍
물체감지센서용무선기기(24GHz 주파수대를
사용하는기기)
WRS-030FM
R-C-wt4-WRS-030FM
(주) 위스텍
한국
2019-07-01
6
Dongguan Liesheng
Electronic
Co., Ltd.
특정소출력무선기기(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
Haylou-GT1
R-C-zK2-Haylou-GT1
Dongguan Liesheng Electronic Co., Ltd.
중국
2019-07-01
7
ATI Electronics (ShenZhen)
Co.,LTD
특정소출력무선기기(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
DLK3613N
R-C-At8-DLK3613N
ATI Electronics (ShenZhen) Co.,LTD
중국
2019-07-01
8
Shenzhen Timekettle
Technologies Co., Ltd
특정소출력무선기기(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
WT2 Plus
R-C-Vo2-WT2Plus
Shenzhen Timekettle Technologies Co.,
Ltd
중국
2019-07-01
9
본치(BONCHI)
특정소출력무선기기(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
easyone
R-C-CmJ-easyone
Shenzhen Ivante Technology
중국
2019-07-01
10
주식회사디엠엑스
물체감지센서용무선기기(24GHz 주파수대를
사용하는기기)
KMT-18405-TOTAL
R-C-dmx-KMT-18405-T
주식회사디엠엑스
한국
2019-07-01
11
회명정보통신(주)
특정소출력무선기기(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
DTM-02W
R-C-HCH-DTM-02W
회명정보통신(주)
한국
2019-07-01
12
주식회사유비쿼스
10G GEPON ONT
C1013L
R-C-1UB-C1013L
주식회사유비쿼스
한국, 중국
2019-07-01
13
조은자동차나라
특정소출력무선기기(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
doC-001
R-C-doC-doC-001
Chuangxinghuang co.ltd.
중국
2019-07-01
14
골드래빗(주)
특정소출력무선기기(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
MZFV1701
R-C-4MZ-MZFV1701
골드래빗(주)
한국
2019-07-01
15
삼성전자(주)
특정소출력무선기기(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
PARTYBOX 1000
R-C-SEC-BOX1000
Harman International Industries,
Incorporated
중국
2019-07-01
16
주식회사
아이스카이네트웍스
특정소출력무선기기(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
BP5100S
R-C-IEK-BP5100S
Plantronics, Inc.
중국
2019-07-01
17
삼성전자(주)
특정소출력무선기기(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
HK NEO
R-C-SEC-HKNEO
Harman International Industries,
Incorporated
중국
2019-07-01
◉전파시험인증센터공고제2019-12호
방송통신기자재등의적합인증, 적합등록, 해지
「전파법시행령」제77조의2에따른적합인증, 제77조의3에따른적합등록, 제77조의6에따른잠정인증과「방송통신기자재등의적합성평가에관한
고시」제24조에따른적합성평가해지방송통신기자재등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8월14일
전파시험인증센터장
○적합인증
제19567호                  관         보    2019. 8. 16.(금요일)

   고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19-71호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에 관한 고시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제6항 및 제4조
 의4제5항에 따라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 및 심사, 등록 말소 절차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적
 인 절차와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등록 절차
제2조(등록 신청·접수)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고 한
 다) 제4조의3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자료의 소유자 또는 관리기관의 신청은 국립중앙과학관장(이하
 “과학관장”이라고 한다)이 상시 접수한다.
제3조(서류검토) ① 과학관장은 접수된 신청 서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
 지 제1호 서식의 신청 서류 검토서를 작성하고 그 기간을 명시하여 신청자(해당 과학기술자료의
 소유자, 다만 국‧공유재산인 경우 해당 과학기술자료의 관리기관)에게 신청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1. 구비서류가 일부 누락되었거나 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2. 신청자가 시행령 제4조의3제1항에 따른 해당 과학기술자료의 소유자 또는 관리기관(국·공유 재
  산인 과학기술자료의 경우)이 아닌 경우
 ② 과학관장은 접수된 신청 서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
 의 신청 서류 검토서를 작성하고 신청 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1. 신청 과학기술자료가 위‧변조 또는 조작된 자료인 경우
 2. 신청 과학기술자료에 대한 소유권 다툼이 있는 경우
 3. 사회적으로 공익성, 윤리성 등을 저해할 수 있는 자료
 4. 신청 과학기술자료의 내용을 현장에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5. 신청자가 신청서의 취하를 요청한 경우
제4조(전문가 심사) ① 시행령 제4조의3제4항에 따른 전문가 심사는 서류심사, 현장심사, 종합심사의
 순서로 실시하며 서류심사의 경우 필요시 서면으로 진행할 수 있다. 심사는 서류심사일로부터 180
 일을 넘지 아니한다. ② 심사는 1년에 2회 진행한다.
제5조(서류심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서류심사를 위하여 제12조제1항과 같이 유형별 전문심
 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유형별 전문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신청 서류에 기재된 내용의 진위여부
 2. 과학·기술에 관한 역사적·교육적 가치
                               31
제19567호                 관        보       2019. 8. 16.(금요일)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심사위원회는 별지 제2호 및 제3호서식에 따라 서류심사 평가의견을 작성한다.
 ③ 서류심사 결과, 출석위원 평점 평균이 70점 이상일 경우 현장심사에 상정한다.
제6조(현장조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현장심사를 위해 제12조제1항에 따른 전문심사위원 2
 인 이상을 신청 자료 소재지에 파견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한다.
 1. 신청 과학기술자료의 실제 보유 여부
 2. 신청 과학기술자료의 관리 상태 및 보존환경
 3. 신청 서류와 상이한 부분
 4. 향후 보존관리가 필요한 부분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문심사위원을 현장에 파견 시 추가로 관계 전문가를 조사에 참여
 시킬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현장조사 이전에 신청자에게 심사 일정 및 내용 등을 알려야한다.
 ④ 현장조사를 한 전문심사위원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현장조사 평가의견을 작성한다.
제7조(현장심사)    ① 전문심사위원회는 제6조의 현장조사 평가의견서를 참고하여 현장심사를 하고 별
 지 제6호서식에 따라 현장심사 평가의견을 작성한다. 필요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신
 청자에게 현장심사 전까지 자료 및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현장심사 평가의견서는 종합심사에 활용한다.
제8조(의견청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전문심사위원회 결과, 종합심사에
 상정하기로 한 자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30일 동안 공고한다. 이 때 해당 과학기술자료가
 제작ㆍ형성된 후 50년이 지난 경우에는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
 라 한다) 제5조의3제1항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의견을 듣는다.
 1. 명칭
 2. 생성‧제작‧개발‧건립된 시기
 3. 소유자 또는 관리기관
 4. 자료 소재지
 5. 자료 유형
 6. 상정 사유
 7. 의견 제출 기한 및 제출 방법에 관한 사항 등
제9조(의견제출) ① 제8조에 따른 공고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기한 내에 별지 제10
 호서식의 의견 제출서를 작성하고, 과학관장은 이를 접수한다.② 과학관장은 의견제출서가 접수된
 자료가 있을 경우, 공고 마감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과학기술자료 등록신청자에게 내용을 통보
 한다.
 ③ 과학관장은 의견 제출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않고,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의견 제출자에게 알린다. 이러한 경우, 의견 제출서는 종합심사에서
 활용하지 않는다.
 1. 의견 제출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2.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없이 비방하는 내용을 제출한 경우
                              32
제19567호               관        보       2019. 8. 16.(금요일)
 3. 의견청취기간을 초과하여 의견이 접수되는 경우
 ④ 등록신청자는 제2항의 통보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의견 답변서 및 증빙서류
 를 과학관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 제출서의 내용을 인정한 것으
 로 본다.
 ⑤ 의견 제출서와 의견 답변서, 증빙서류는 종합심사에 활용한다.
제10조(종합심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종합심사를 위하여 종합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신청 자
 료가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른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의 등록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한다. 종
 합심사위원회에서 신청 자료의 명칭 및 범위의 조정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조정
 할 수 있다.
제11조(등록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로 선정된 자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한다.
 1.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번호
 2.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명칭
 3. 생성‧제작‧개발‧건립된 시기
 4. 소유자 또는 관리기관
 5. 자료 소재지
 6. 자료 유형
 7. 등록 사유
 8. 등록 일시
                      제3장 위원회 구성·운영
제12조(전문심사위원회) ① 전문심사위원회는 과학기술자료 유형별로 업무를 나누어 심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로 구성한다.
 1. 기초과학·응용과학·산업기술 분과위원회
 2. 과학기술사 분과위원회
 3. 자연사 분과위원회
 ② 분과위원회의 심사는 전문심사위원회의 심사로 본다.
 ③ 각 분과위원회는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시행령 제4조의3제4항 각 호에 따른 자격을 갖
 춘 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한다.
 ④ 전문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를 조사 및 심사한다.
 1. 제5조에 따른 서류심사
 2. 제6조에 따른 현장조사
 3. 제7조에 따른 현장심사
 ⑤ 전문심사위원회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전문심사위원회 위원에게 사전에 심사 자
 료를 배포할 수 있다.
 ⑥ 전문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⑦ 전문심사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
 로 의결한다.
                            33
제19567호               관          보       2019. 8. 16.(금요일)
 ⑧ 전문심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⑨ 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해야 하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
 간으로 한다.
제13조(종합심사위원회)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15인 이내로 종합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
 은 시행령 제4조의3제4항 각 호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위촉한다.
 ② 종합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심사한다.
 1. 제10조에 따른 종합심사
 2. 시행령 제4조의5제3항에 따른 등록 자료 말소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종합심사위원회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종합심사위원회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종합심사위원회 위원에게 사전에 심사 자
 료를 배포할 수 있다.
 ④ 종합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⑤ 종합심사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
 로 의결한다.
 ⑥ 종합심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⑦ 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해야 하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
 간으로 한다.
제14조(회의참석 제척ㆍ회피) ① 제12조와 제13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 시 제척(除斥)된다.
 1. 신청 자료가 위원 본인과 관계가 있는 경우
 2. 신청자와 친인척(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이거나 친인척이었던 경우
 3. 심사위원이 연구용역 등 신청 자료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했던 경우
 4. 심사위원이 신청자와 업무적으로 관련 있는 경우
 5. 그 밖에 심사·의결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
 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5조(위원의 해촉)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2조와 제13조에 따른 심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직에서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거나 위원회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2. 심사와 관련된 청탁을 받은 경우
 3. 제13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6조(간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심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전문심사위원회와 종합심사
 위원회에 간사를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국립중앙과학관 소속 공무원 중 등록제 업무 담당 과장으로하며, 원활한 심사진행을 위
 해 심사에 참고할 수 있는 현황을 설명할 수 있다.
                              34
제19567호                    관        보           2019. 8. 16.(금요일)
제17조(비밀유지의 의무) 제12조와 제13조에 따른 위원과 간사는 직무상 알게 된 자료의 비밀을 누설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장 등록 자료 관리 등
제18조(기록관리) ① 시행령 제4조의4에 따른 사항은 별지 제12호서식의 등록대장에 기록·관리한다.
 ② 등록증 발급 시 별지 제1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기재하여 그 목록을 관리한다.
 ③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의 통계기반정책관리를 위해 시행령 별표에 따른 자료 유형별 등록건수
 및 말소건수를 기록‧관리한다.
제19조(등록말소) 시행령 제4조의5제3항에 따른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의 등록말소심사를 할 경우 종
  합심사위원회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심사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 즉시 시행한다.
제2조(존속기한)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2년 7월 25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별지 및 전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19-42호
 관보 제19563호(2019. 8. 9.)에 게재된 “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19-41호(규제자유특구 지정) 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9년 8월 16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관보      5        ㈜시엔케이       권용범        경북 칠곡군 기산면 주산로 837
  내용      8       ㈜한중모터스       이화영         서울시 영등포구 영신로220
         10        ㈜성지기업       정한섭        부산시 사상구 삼락동 342-22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정정      5        ㈜시엔케이       이용우        경북 칠곡군 기산면 주산로 837
  사항     8        ㈜한중모터스       강영권         서울시 영등포구 영신로220
         10       ㈜성지기업        이명숙        부산시 사상구 삼락동 342-22
       관보 제19563호(2019. 8. 9.) 115쪽, 116쪽 “4.규제자유특구계획에 포함된 규제자유특구
  비고
       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표” 위에서 6, 9, 11번 줄



◉국립전파연구원고시제2019-13호
「전파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3조제1항제1의6호에 따라 「해상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
기준」(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19-10호, 2019. 6. 20.)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16일
              국립전파연구원장
                    해상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해상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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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67호                        관          보         2019. 8. 16.(금요일)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332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16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취사식당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취사식당 신축          경상북도 안동시 송현동 470-1, 472        8,645        3,892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0. 6.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상시설단)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053-750-713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333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16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간부숙소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간부숙소 별동증축       전라남도 무안군 무안읍 매곡리 174-1          13,442       1,500

   간부숙소 별동증축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읍 행정리 469           8,553        2,500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19.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전라시설단)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63-260-302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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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67호                       관         보   2019. 8. 16.(금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336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1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논산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1467-2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한국농어촌공사 논산지사장
 나. 주소: 충청남도 논산시 관촉로 152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공작물의 설치
 나. 개요: 소수력발전시설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청남도 논산시 부적면 탑정리 475-80번지
 나. 면적: 438.7㎡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9. 9. 22.~2024. 9. 21.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337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1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유등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489-2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한국전력공사 대전세종충남본부장
 나. 주소: 전남 나주시 전력로 55, 31층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공작물의 설치
 나. 개요: 지중관로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 서구 변동 263-1번지, 중구 태평동 520-1번지
 나. 면적: 486㎡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9. 2. 4.~2024.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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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67호                                  관           보                  2019. 8. 16.(금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199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변경)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1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고막원천(국가하천)
2. 위     치: 당초 – 전남 함평군 학교면 석정리 244-9, 933-21,
                   나주시 다시면 동당리 864-38
            변경 - 전남 함평군 나산면 이문리 995-19,
                   함평군 학교면 석정리 244-9, 933-21,
                   나주시 다시면 동당리 864-38
3. 점용목적: 한전주 설치
4. 점용면적: 당초 – 0.6 ㎡
            변경 - 0.843 ㎡ (일시점용 0.045 ㎡)
5. 점용개요: 한전주 6기
6. 점용기간: 2019년 2월 12일 ~ 2024년 2월 11일(5년)
7. 피허가자: 한국전력공사 함평지사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200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기간연장)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1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동 77-213 ~ 526번지내
3. 점용목적: 상수도관 매설
4. 점용면적: 70㎡
5. 점용개요: 상수도관 매설(D100mm, L=700m)
6. 점용기간: 당초 - 2014년 6월 24일 ~ 2019년 6월 23일 (5년)
            변경 - 2019년 6월 24일 ~ 2024년 6월 23일 (5년)
7. 피허가자: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장 (시설관리소장)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203호
                                       사설항로표지 폐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16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위 치                   광달거리               설    치       폐 지
   표지명                            등질                   도색‧구조                           목적    비고
                  (WGS-84)                      (해리)           연월일          연월일
  부산항대림        N 35° 04′58.8″                           황‧
                                 Fl(4)Y8s        7             ’16.7.25.    ’19.8.9.   공사용
  B호등부표        E 129° 06′25.7″                         망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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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67호                       관        보        2019. 8. 16.(금요일)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334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16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기계실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당초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기계실 신축          경기도 파주시 파평면 율곡리 2-8         25,428      163

∘변경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기계실 신축          경기도 파주시 파평면 율곡리 2-14         305        305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19.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371-237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335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16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기계실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당초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기계실 신축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이천리 288         24,588      305

∘변경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기계실 신축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이천리 288-5         163        163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19. 12. 31
                                     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