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140호                       관           보             2009.11.26. (목요일)
1. 개정이유
 신체적 조건에 제한받지 아니하고 활동능력이 우수한 청원경찰을 선발하기 위하여 키·몸무게 등
 신체조건에 따른 응시제한 항목을 삭제하고, 청원경찰의 제복을 청원주가 결정하되 경찰과의 구
 별을 위해 색상 및 표지장을 달리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청원경찰 임용의 신체조건 중 신장과 체중 기준을 삭제하고, 시력기준을 완화함.
 나. 청원경찰 임용승인 신청시 제출하는 필요서류를 간소화함.
 다. 청원경찰 제복의 색상 및 재질은 경찰공무원 또는 군인의 제복과 구별될 수 있는 범위에서 청
  원주가 결정하도록 함.
 라. 청원경찰의 신분증명서는 청원주가 사업장별로 통일된 양식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기존
  의 신분증명서 서식을 삭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2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경찰청 경비과(주소:서울시 서대문구 의주로 91, 우편번호:120-704, 전화
  02-3150-1155, FAX 02-3150-3756, e-mail:rainheart01@naver.com)
 라. 입법예고(안)의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등 자세한 내용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
  go.kr / 국민마당⇒입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G-20정상회의준비위원회공고제2009-1호
                                  관인등록공고
 2009년 11월 11일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확대·개편됨에 따라 사무관리규정 제38조 및 동
법 제40조에 의하여 신규 관인 조각을 등록 사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26일
                G-20정상회의준비위원회 위원장
1. 등록관인의 최초사용연월일:2009년 11월 17일
2. 등록관인
                            G-20준비위원회위원장의인




                                     421
제17140호               관         보         2009.11.26. (목요일)
     G-20준비위원회재무관의인                  G-20준비위원회물품관리관의인




     G-20준비위원회지출관의인                G-20준비위원회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공고제2009-192호
 축산물가공처리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을 다음과 같이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을 행정절차
법 제41조 및 제42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26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축산물의가공기준및성분규격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가. 축산물가공품 중 비살균액란 등 알가공품의 위생관리 강화를 위하여 현재 살균액란에만 적용
  하는 미생물 기준규격을 비살균액란까지 확대 적용함.
 나. 알가공품 중 비살균제품의 공통기준 및 규격을 Codex 등 국제규격에 부합시켜 비살균제품의
  위생적 보관관리를 강화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알가공품(전란액·난황액·난백액·전란분·난황분·난백분·알가열성형제품·염지란·피단)
  의 품목별 성분규격
  ○세균수 기준을 살균제품은 1g당 10,000이하, 비살균제품은 1g당 500,000이하로 개정
  ○대장균군 기준을 살균제품은 1g당 10이하, 비살균제품은 1g당 100이하(피단의 경우에는 음
   성이어야 한다)로 개정
  ○살모넬라균 기준을 음성(살균제품 또는 피단에 한한다)을 전 품목 음성기준으로 개정
 나. 알가공품의 공통기준 및 규격 중 비살균액란은 할란 후 48시간 이상 보관시 0℃이하에 보관
  하여야 한다를 비살균액란은 할란 후 48시간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로 개정
 다. 개정안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홈페이지(www.nvrqs.go.kr>알림마당>법령·고시>검역원 입법
  행정예고)에 등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의견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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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40호                  관          보           2009.11.26. (목요일)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2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립수의과학검역원(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6동 480번지, 전화 031-467-1991, 팩스
 031-467-1989)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09-76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불명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무선국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26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위반내용:정기검사 불응
2. 법적근거:전파법 제72조 제2항
3. 처분내용:무선국 운용정지 1월
4. 대   상:붙임참조
5. 청문일자:2009년 12월 21일
6. 장   소: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1동 2327-3번지(사덕상리 2길 23)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051-974-5180, FAX 051-974-5189)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의견진술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의견진술회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 견서를 제
 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의견진술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진술회를 마칠 수 있습니다.
3. 귀하는 의견진술회가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 에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전파법령위반무선국공고대상(2009-76)

순번 시설자명 예정처분 위규내역 근거법규            허 가 번 호 무선국명 호출명칭 우편번호 시설자주소

             운용정지 정기검 전파법제72 41-2004-20             300         경남 통영
 1     차석수                                   수훈호        650-130
              1월  사불응 조제2항    -0000245             수훈호          시 미수동

             운용정지 정기검 전파법제72 42-1999-20 제1   301         경남 통영
 2     배종헌                                       650-130
              1월  사불응 조제2항    -0000433 한우리호 한우리호         시 미수동

       ㈜정은   운용정지 정기검 전파법제72 42-2008-20             300         부산 동구
 3                                           세은호        601-010
        해운    1월  사불응 조제2항    -0000236             세은호           초량동

             운용정지 정기검 전파법제72 42-2008-20 오션  301오션         경남 거제
 4     오태현                                        656-891
              1월  사불응 조제2항    -0000246 글로벌호 글로벌호          시 일운면

                                   423
제17140호                         관          보           2009.11.26. (목요일)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09-71호
                                    공시송달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09년 11월 26일
                   광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행정처분에 대한 공시 송달>
1. 사    유:정기검사 불응으로 인하여 행정처분된 무선국 시설자에 대하여 처분통지서를 송달하려
 고 하였으나 이사등으로 송달이 불가함.
2.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   가   번   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내용

 김건호       42-2005-30-0000363     604삼호호     전남 여수시 삼산면
                                                                  정기검사 불응
 주복식       42-2007-30-0000095     607진영호     전남 고흥군 도양읍

3. 처분내용:무선국 개설허가 취소
4. 처분근거: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5. 처분일자:2009년 11월 17일자
       <유의사항>
1. 귀하께서는 무선국 개설등 행정절차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의거 불이
 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2.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061-330-6817, FAX 061-
 330-68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인천광역시고시제2009-361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첨단산업클러스터(5·7공구) 실시계획 변경승인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163호(2009. 8. 4.)로 승인 고시된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첨단산업
클러스터(5·7공구) 실시계획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 규정에 따라
변경 승인한 바, 동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
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1월 26일
                   인천광역시장
◈변경사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취지에 부합하는 외국교육·연구기관 유치를 위한 송도글로벌대학캠퍼스 건
 립사업의 조기활성화를 위하여 실시설계 결과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424
제17140호                                 관               보                2009.11.26. (목요일)

도면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용적률         ○220% 이하

               높   이       ○150m 이하

               배   치       ○건축물의 저층부는 도로와 평행하게 배치

                           ○형태(고층부 및 옥상부) 및 외관(입면)상에서 변화를 가질 수 있도록
                            권장함
                           ○옥상부분
            형      태        -건축설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함
                            -옥상공간을 정원화 하여 도심의 녹화공간 최대한 확보
                           ○담    장
  Er1                       -결정도상에 담장설치불허구간에서는 담장 및 울타리 설치 불허

                            5.0P 9.5/2.0   8.0YR 8.5/2.0   6.0P 9.0/0.5   0.5P 9.0/1.5    8.5PB 9.0/2.5

                           8.0RP 8.5/1.0 ◉9.0YR 8.0/3.0 7.0Y 8.5/1.0      2.5YR 8.5/0.1   5.0PB 8.0/1.5

            색      채       6.0YR 7.5/1.0 ◉5.5YR 8.0/3.0 4.0G 8.0/0.5      4.5P 8.0/1.5    5.5GY 8.0/0.5

                           ◉8.0YR 6.0/1.5 ★5.0YR 4.5/4.0 ★7.5GY 5.5/6.0 5.0BG 7.5/0.5 ★7.0GY 5.5/1.0

                           ★3.0Y 4.5/1.0 ★8.5YR 4.0/3.0 ★1.5G 3.5/4.0 ★5.0G 5.0/1.5 ★5.5BG 4.0/1.5

                           ○건축한계선
               건축선          -6m 건축한계선:20m초과 35m미만의 도로변
                            -9m 건축한계선:35m이상의 도로변

주) 색채의 먼셀값은 『송도지구 국제업무단지 컬러 가이드 60』을 적용함
 ◉:액센트 컬러로의 사용을 권장하며, 넓은 면적 사용시 주의를 요하는 컬러,
 ★:넓은 면적 사용시, 대단히 주의를 요하는 컬러

 다.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 없음


⊙경상남도공고제2009-849호
                삼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계획변경(사업기간연장) 인가사항 공고
 양산시 삼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1조 및 제14조 규정
에 의거 사업계획(기간연장)을 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오니 이해관계
인은 양산시청 및 조합사무실에 비치된 관계서류를 보시기 바랍니다.
       2009년 11월 26일
                       경상남도지사
1. 사업명:삼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2. 위    치:양산시 서창동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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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면적:127,414㎡
4. 사업기간
 ○ 당   초:1999년 12월 27일~2009년 11월 15일
 ○ 변   경:1999년 12월 27일~2010년 11월 15일
 ○ 사   유:환지처분 등의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기간 필요
5. 시행자:삼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조합장 우해조


       인               사
⊙2009년 11월 24일자
    국무총리실
       부   이   사   관   김   충   호(金      忠   浩)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노동부 노사협력정책국 공공노사정책관실 공무원노사관계과장
       부   이   사   관   이   성   기(李      性   基)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노동부 노사협력정책국 공공노사정책관에 보함
⊙2009년 11월 23일자
    조달청 기획조정관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부   이   사   관   이   기   만(李      基   萬)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조달청 국제물자국장에 보함
    우정사업본부 보험사업단장
       일반직고위공무원        김   용   범(金      容   範)
금융위원회사무처 근무를 명함
    공정거래위원회사무처
       부   이   사   관   유   재   운(劉      載   云)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 제1항 제4호에 따라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대   통   령)


       기               타
                               ○공           고
1. 다음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부터 3개월내에 이 법원에 환부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소년심판규칙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국고에 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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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에 반영하고자 함.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사항
 1. 개발사업의 명칭 및 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변경없음
 2. 개발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 없음
 3. 개발사업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4. 개발사업 시행기간:변경없음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변경없음
 6.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변경<붙임 1>
  -단위개발사업지구인 송도글로벌대학캠퍼스(389,271㎡)내 학교(대학) 세부조성계획 변경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변경<붙임 2>
  -단위개발사업지구인 송도글로벌대학캠퍼스(389,271㎡)내 교육·연구시설용지(Er1)의 허용용도
     변경
 8.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
     제시스템(http://luris.moct.go.kr)에서 열람가능
  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에 의한 관계도면은 인천경제
     자유구역청(032-453-7544)에서 열람가능
  다. 지형도면고시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제16호 및 국
     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서로
     갈음
<붙임 1>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첨단산업클러스터(5·7공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변경>
1.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2.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없음
3.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변경
 가. 방재시설:변경없음
 나. 유통 및 공급시설:변경없음
 다. 공공·문화체육시설:변경
  1) 학       교
     ○학교결정(변경)조서:변경 없음

     도면표                                        면            적(㎡)
구분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       치                                    최초결정일        비 고
     시번호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기정       5       학교   대학교1)   7공구 내        295,000       -       295,000   2009. 8. 4

 ※1) 송도글로벌대학캠퍼스

                                          425
제17140호                                 관                   보            2009.11.26. (목요일)
      ○학교(대학)세부조성계획:변경

                        부      지    면       적(㎡)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증       감

  합    계             295,000       295,000                   -

                                                                 강의실·실험실습실·교수연구실·행정실·
교육기본시설               151,265       106,296       △44,969 도서관·대학본부(지원센터)·학생회관 및
                                                                 그 부대시설

 지원시설                 76,982       145,786           68,804 강당·체육관·학생기숙사 및 그 부대시설

                                                                 연구용 실험실·대학원 연구실·대학부설연
 연구시설                 18,198        24,191           5,993
                                                                 구소 및 그 부대시설

 부속시설                 48,555        18,727       △29,828 교수·직원 아파트, 연수원

 ※대학설립·운영규정 제4조 제1항 관련 별표2. 교사시설의 구분에 의한 분류

<붙임 2>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첨단산업클러스터(5·7공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변경>
1.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2.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변경
 가.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조서:변경없음
 나.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 계
  획 결정(변경)조서
  1) 첨단산업클러스터 부문:변경없음
  2) 송도테크노파크 확대 조성단지 부문:변경없음
  3) 송도글로벌대학캠퍼스 부문
      ○주상복합용지(Rm):변경없음
      ○교육·연구시설용지(Er):변경
도면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기정 ○교육연구시설

                 허용
                             ○교육연구시설
         용도 용도         변경      -세부조성계획으로 결정된 교사시설
 Er1
                               -「대학설립·운영 규정」에서 허용하는 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30% 이하

                                                     426
제17141호                관         보        2009.11.27. (금요일)


  국무총리훈령
⊙국무총리훈령 제543호
 국가·특수법인 대학설립 심의위원회 규정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09년 11월 27일
                 국 무 총 리 

            국가·특수법인 대학설립 심의위원회 규정 일부개정령
국가·특수법인 대학설립 심의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소속하에”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소속 하에”로 한다.
제5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교육과학기술부 학술연구정책실장, 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장 및 국무총
  리실 사회통합정책실장
제5조제2항제2호 중 “국장급”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인적자
원부차관”을 “교육과학기술부 제2차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 대학지원국장”을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지원관”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등을 신설하여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내용으로 「정
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8852호, 2008. 2. 29.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부처의 명칭과 국
가·특수법인 대학설립 심의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의 직위 변경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국무총리훈령 제544호
 2022년 월드컵축구대회유치지원위원회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09년 11월 27일
                 국 무 총 리 

              2022년 월드컵축구대회유치지원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이 훈령은 2022년 월드컵축구대회의 국내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정부지원에 관한 사항
 을 심의하기 위하여 2022년 월드컵축구대회유치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2022년 월드컵축구대회(이하 “월드컵”이라 한다)의 국내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주요 정
 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2022년 월드컵축구대회유치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
                             314
제17141호              관          보        2009.11.27. (금요일)
 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지원위원회의 기능) 지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월드컵의 유치와 관련한 주요 지원 정책 및 사업의 심의·조정에 관한 사항
 2. 재단법인 2022월드컵축구대회유치위원회(이하 “유치위원회”라 한다)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월드컵 유치와 관련하여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위원회의 구성) ①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외교통상부장관
 2. 통일부장관
 3. 법무부장관
 4. 행정안전부장관
 5. 지식경제부장관
 6. 보건복지가족부장관
 7. 환경부장관
 8. 노동부장관
 9. 국토해양부장관
 10.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11. 국가정보원장
 12. 국무총리실장
 13. 대통령실 문화체육관광 담당 수석비서관
 14. 유치위원회 위원장
 15. 대한축구협회장
 16. 그 밖에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하는 사람
 ③ 지원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고위공무원 중에서 위원
 장이 지명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원위원회를 대표하고, 지원위원회의 직무를 통할
 한다.
 ② 지원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지원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4조제2항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원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지원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
 결한다.
                            315
제17141호                관         보       2009.11.27. (금요일)
제7조(실무위원회) ① 지원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사전검토와 정부지원사항에 대한 관계부처 간의
 실무 협의, 이견 조정 및 지원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의 추진 등을 위하여 지원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외교통상부·통일부·법무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지식경제부·보건복
  지가족부·환경부·노동부·국토해양부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 대통령실 문화체육관광 담당 비서관 및 국무총리실 관계 실장 또는 국장
 3. 국가정보원의 관계 실장 또는 국장
 4. 유치위원회 사무총장
 5. 대한축구협회 전무이사
 6.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하는 사람
 ④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⑤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
 이 지명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⑥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5조제1항 및 제6조를 준용한다.
제8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
 는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수당과 여비) 지원위원회와 실무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
 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유치위원회에 대한 지원) ① 지원위원회는 유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월드컵의 유치를 위
 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유치위원회에 공무원의 파견 등 행정적·재정적
 협조와 그 밖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위원회가 지원을 요청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한 경우에는 월드컵 유치 업무에 적합한 사람을 선발·
 파견·지원하여야 하며, 파견기간 중 파견근무를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지원위원회 및 유치위원회
 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운영세칙) 이 훈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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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22년 월드컵축구대회를 국내에 유치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정부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할 2022년 월드컵축구대회유치지원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여 월드컵의 유치와
관련된 주요 정책이나 사업을 심의하도록 하고,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도록 하며,
지원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사전검토 등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등 2022년 월드컵
축구대회유치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국무총리훈령 제545호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09년 11월 27일
                국 무 총 리 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 관련 보호업무를 수행하는 각
 기관의 활동을 상호 연계하고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란 지역사회 내 위기청소년의 조기 발견 및 보호를 위하여 청소
  년 관련 보호업무를 수행하는 각 기관의 활동을 상호 연계하거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연계망
  을 말한다.
 2. “위기상황”이란 청소년과 그 보호자의 정신적·신체적·경제적·사회적인 위험 요인이나 문제
  있는 행동으로 청소년의 권리가 침해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해칠 수 있는 상황을 말한다.
 3. “위기청소년”이란 위기상황에 처하여 상담·보호·의료·자립 등의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청
  소년을 말한다.
 4. “청소년상담지원센터”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청소년기본법」 제46조에 따 청소년에 대한 상담·긴급구조·자활·치료 등을 위하여
  설치한 기관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같은 법 제46조의
  2에 따라 상담·긴급구조·자활·치료 및 청소년활동·자원봉사·참여·인권 등을 위하여 설치
  한 기관을 말한다.
 5. “필수연계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교육청(이하 “시·도 교육
  청”이라 한다) 및 지역교육청,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각급 학교”라 한다),
  경찰관서, 지방노동관서,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중 보건복지가족
  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이하 “공공의료기관”이라 한다),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청
  소년복지지원법」에 따른 청소년쉼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
  년지원시설 등 위기상황에 처한 청소년을 발견·지원 또는 보호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청소년통
                            317
제17141호                관           보       2009.11.27. (금요일)


       고           시
 2009년 6월 30일 서울에서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과 Abdelwaheb Abdallah 튀니지 외교부장관
간에 서명되어,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함으로써 2009년 11월
20일에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튀니지공화국 정부 간의 청소년 분야 협력에 관한 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09년 11월 27일
               외교통상부장관

⊙외교통상부고시제2009-699호
           대한민국 정부와 튀니지공화국 정부 간의 청소년 분야 협력에 관한 약정
 대한민국 정부와 튀니지 공화국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청소년 분야에서 양국 간의 기존 우호관계 및 협력을 확대·강화하기를 희망하며,
 1969년 7월 18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튀니지 공화국 정부 간의 문화협정의 규정을
유념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 조
 이 약정의 목적은 정보 교류 및 당사자가 주관하는 행사와 활동에 대한 참가를 통해 청소년 분야
에 있어 당사자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장려하는 것이다.
                             제 2 조
 이 약정에 따른 협력은 다음의 형태를 취한다.
가. 청소년 정책 수립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관리 및 청소년 단체 대표의 교류
나. 청소년 대표단의 교류(대표단의 정확한 인원과 방문 일정은 매년 초에 당사자가 공동으로 결정
 한다)
다. 각자의 국가에서 개최되는 청소년 분야 관련 국제회의 및 세미나에의 초청
라. 청소년 분야 관련 출판물, 영상물, 경험 및 그 밖의 정보의 교환
마. 각자의 국가에서 개최되는 청소년 캠프, 청소년 축제 및 그 밖의 청소년 행사에의 참가 장려
바. 각자 국가의 관계 법령에 따라 당사자가 상호 합의한 청소년 분야에 관한 그 밖의 협력 활동
                             제 3 조
 이 약정은 다음의 조건하에서 시행된다.
가. 파견측은 자국 대표단의 국제 항공요금을 부담한다.
나. 초청측은 현지 숙식비, 응급시 의료 지원 및 현지 교통비를 부담한다.
다. 초청측은 파견측의 언어로 통역서비스를 제공한다.
라. 이 약정에 의한 모든 활동은 각자 국가의 법령에 근거하여 각 당사자의 가용 자금의 제약을 받
 는다.
마. 이 약정에 명시되지 않은 재정적인 문제는 각자 국가의 법령에 따라 당사자가 상호 합의한다.
                              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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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4 조
 교류에 참가하는 대표단원들은 양 당사자의 권한있는 당국의 사전 승인 없이는 이 약정 하에서
합의된 것과 다른 어떤 활동도 수행하지 아니한다.
                                           제 5 조
 이 약정의 해석 및 적용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의견의 불일치는 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해결
한다.
                                           제 6 조
1. 이 약정은 당사자가 외교 경로를 통하여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알리는 두 번
 째 통보를 수령한 일자에 발효하며, 어는 한쪽 당사자가 180일 이전에 서면으로 종료 의사를 통
 지하지 않는 한 5년간 유효하다. 종료는 그러한 통지일로부터 6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2. 이 약정의 종료는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이미 진행중인 협력 활동의 이행 및 완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어느 한 쪽 당사자의 요청으로 이 약정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재검토 및 수정할 수 있다. 수정
 내용은 이 조 제1항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발효된다.
 이상의 증거로서 아래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
명하였다.
 2009년 6월 30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아랍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
석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튀니지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ARRANGEMENT ON COOPERATION IN YOUTH MATTERS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TUNISIA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Tunisi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arties”),
 Desiring to expand and strengthen the existing friendly relations and cooper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in youth matters,
 Bearing in mind the provisions of the Cultural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Tunisia signed in Seoul, 18
July 1969,
 Have agreed as follows:
                                          ARTICLE 1
 The objective of this Arrangement is to strengthen and encourage cooperation between
the Parties in youth matters, through the exchange of information and participation in
events and activities organized by the Parties.
                                             323
제17141호                          관               보             2009.11.27. (금요일)
                                         ARTICLE 2
 Cooperation under this Arrangement shall take the following forms:
a. Exchange of Government officials in charge of youth policy-making and representatives
 of youth organizations;
b. Exchange of youth delegations. The precise number of delegates and the schedule of
 the visits will be jointly decided by the Parties at the beginning of each year;
c. Extension of invitations to international conferences and seminars on youth matters
 held in each country;
d. Exchange of printed materials, films, experiences and other information on youth
 matters;
e. Encouragement of participation in youth camps, youth festivals, and other youth events
 held in each country; and
f. Any other cooperative activities on youth matters that shall be mutually agreed upon
 by the Parties in accordance with the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of each country.
                                         ARTICLE 3
 This Arrangement shall be carried out under the following conditions:
a. The sending Party shall bear the international transportation expenses incurred by the
 delegation;
b. The receiving Party shall bear the expenses of local accomodation, board, medical
 assistance in case of emergency, and local transportation;
c. The receiving Party shall provide interpreting services in the language of the sending
 Party;
d. All the activities under this Arrangement shall be subject to the availability of funds
 of each Party based on the laws and regulations of each country;
e. Financial matters not specified in this Arrangement shall be mutually agreed upon by
 the Parties in accordance with the laws and regulations of each country.
                                         ARTICLE 4
 Delegates participating in the exchanges will not carry out any activities other than
those agreed upon under this Arrangement without the prior authorization of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both Parties.
                                         ARTICLE 5
 Any differences arising from the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this Arrangement will
be resolved by consultations between the Parties.
                                         ARTICLE 6
1. This Arrangemen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the receipt, through diploma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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