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10호(그2)               관         보          2018. 12. 31.(월요일)
  [조명시설]
  ․ 일반도로의 노선별, 장소별로 충분한 조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조명계획을 수립하며, 가로등
    은 가급적 신호등, 도로표지, 교통안내표지 등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 공원, 보행자 전용도로 등 보행활동공간에 충분한 양의 보행 등을 확보하여 안전사고 방지와
    방범효과를 도모한다.
  [경계시설]
  ․ 오픈스페이스 요소간에는 경계시설을 배제하고 개방적으로 처리하며, 가급적 담장보다 생울타
    리 식재를 활용하여 신도시의 풍부한 녹음을 확보한다.
5) 색채계획(변경없음)
○ 색채계획 목표
 - 심미적 도시경관 창출
 - 다양한 도시환경 창출
 - 자율적 색채계획 보장
○색채계획 기본방향
 - 도시분위기 및 주변환경과의 조화
 - 색채선정은 신도시 주변경관 등의 자연환경 색채를 기본으로 하되 주민을 위한 도시의 정주환
   경에 초점을 맞춰 색채선정
 - 도시공간구조와 주변환경요소를 특성별로 집단화하여 단지별로 특성을 구체화 하고 이를 생활
   권개념과 통합
 - 다채색과 특화된 디자인 설계 지양 및 광주시 표준디자인 사용
○ 색채디자인 원칙
 - 자극적인 원색의 사용은 가급적 지양하도록 하여 전체적인 환경색채를 통해 지구내 타 환경과
   조화로운 경관을 유지
 - 고정시설인 경우에는 저채도를 유지하고, 한시적이고 유동적인 경우 고채도를 사용하여 전체적
   인 경관지향목표를 명확히 하며, 한시적인 시설의 경우 자극의 강도만큼 재질과 색면을 집약 단
   축하여 부분적인 점경요소로만 활용
 - 건축물의 1층 외벽과 건축물 중 외벽의 70% 이상이 유리로 이용될 경우 색채 규제 배제
6) 교통처리계획(변경없음)
○ 차량출입 불허구간
 - 차량의 진출입에 관하여 차량출입 불허구간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차량의 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음

     구 분
                                 계획내용                        비고
   (가구번호)
                ∙대지로의 차량진출입은 그 대지가 면하고 있는 도로의 위계가 가장 낮은
  준-1 ~ 준-4                                                결정도면
                도로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준주거용지)                                                    참조
                     ∙지구단위계획의 차량진출입불허구간내 차량진출입구 설치 불허
1-1, 1-2BL, 2BL, 3BL ∙지구단위계획의 차량진출입불허구간내 차량진출입구 설치 불허      결정도면
  (공동주택용지)      ∙도로의 교차로부분에 차량진출입불허구간내 차량진출입구 설치 불허         참조
   중로1-A선변,                                                결정도면
                ∙간선가로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
 중로1-217선변                                                   참조

                                475
제19410호(그2)                             관               보              2018. 12. 31.(월요일)
7) 공개공지⋅공공보행통로 및 대지내 공지⋅담장 등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분
                                                 계획내용                                   비고
(가구번호)
            ∙공동주택지내 지정된 보행동선은 건축배치시 조정 및 피로티 구조로 조성 가능
    1-1BL   ∙공동주택단지의 담장은 생울타리 조성을 원칙으로 하되 방음벽/옹벽 등 불가피한
    1-2BL                                                                              결정도면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담장이 필요한 곳은 가급적 투시형 담장으로 설치한다.
     2BL                                                                                참조
     3BL         다만 방음벽/옹벽 등에는 입면녹화를 실시하고 방음벽 내/외, 옹벽 상단, 투시형
                 담장 등에는 생울타리 조성을 병행한다.

9. 도시개발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고시로 의제되는 인․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
     사항
     가.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나.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10. 토지 등의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관계인의 성명 주소(변경)
 ○ 단계별 사업 시행에 따른 토지분할 및 단계 구분(면적 변경없음)
     ((구역 내 : 변경(첨부), 구역 외 기반시설 : 변경없음(생략))
※ 별첨
□ 토지 등의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
 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변경없음)
 1. 구역 내 : 변경(첨부)
 2. 구역 외 기반시설 : 변경없음(생략)
순                                           면적(㎡)                      소유자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비고
번                                          공부  편입            성명       지분          주소
1    기정     동구   용산동   305    -   1   답    1,890   1,890   한국토지주택공사   1/1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1단계

2    기정     동구   용산동   306    -   0   답    1,164   1,164   한국토지주택공사   1/1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1단계

3    기정     동구   용산동   306    -   1   전    1,213   1,213   한국토지주택공사   1/1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1단계

4    기정     동구   용산동   306    -   2   전    1,438   1,438   한국토지주택공사   1/1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1단계

5    기정     동구   용산동   307    -   0   답    2,760   2,760   한국토지주택공사   1/1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1단계

6    기정     동구   용산동   308    -   0   답    1,514   1,514   한국토지주택공사   1/1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1단계

7    기정     동구   용산동   309    -   0   답    2,367   2,367   한국토지주택공사   1/1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1단계

8    기정     동구   용산동   310    -   0   답    476     476     한국토지주택공사   1/1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1단계

9    기정     동구   용산동   311    -   0   답    1,917   1,917   한국토지주택공사   1/1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1단계

10   기정     동구   용산동   312    -   0   답    2,136   2,136   한국토지주택공사   1/1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1단계

11   기정     동구   용산동   313    -   0   전    460     460     한국토지주택공사   1/1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1단계

12   기정     동구   용산동   314    -   1   대     93      93     한국토지주택공사   1/1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1단계

13   기정     동구   용산동   314    -   2   전    347     347     한국토지주택공사   1/1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1단계

14   기정     동구   용산동   315    -   0   답    605     605     한국토지주택공사   1/1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1단계

15   기정     동구   용산동   315    -   1   대    413     413     한국토지주택공사   1/1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1단계

16   기정     동구   용산동   316    -   0   전    840     840     한국토지주택공사   1/1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1단계

17   기정     동구   용산동   316    -   3   전    147     147     한국토지주택공사   1/1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1단계

                                                    476
제19410호(그4)                          관         보   2018. 12. 31.(월요일)
   1) 특수 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등 인정도서의 인정 기준을 교과목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다. 집필진의 창의성･전문성 보장을 위해 수정 지시를 요청으로 완화하고 발행자의 사후 질 관리
     성실이행 조항 신설(안 제26조)
   1) 검․인정도서의 수정 명령을 요청으로 완화하여 집필진의 전문성을 존중하도록 함
   2) 교과용도서를 편찬하거나 발행하는 자가 교과서 품질제고를 위해 노력하도록 함
   3) 교과서 수정․보완에 관한 사무를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 위탁할 수 있는 조항 신설
  라. 교육과정 변경 시 인정도서 취소의 청문절차 폐지(안 제17조, 제39조)
   1) 교육과정이 변경된 경우 인정도서의 인정을 당연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취소 통보 및 청문
      절차를 폐지토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504호
               교과서정책과(우편번호 30119)

   - 전자우편 : coolit4@korea.kr
   - 팩스 : 044-203-664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교과서정책과(전화 044-203- 6470, 팩스 044-203-6640)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8-797호
  2019년 하반기 자연재해 발생 시 이재민 구호를 위하여 (사)전국재해구호협회(회장 송필호)의 의연

금품 모집허가 신청에 대해 「재해구호법」 제1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허가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의연금품 모집허가

1. 모집목적 : 2019년 자연재해 이재민 구호
2. 모집지역 : 전국

3. 모집기간 : 2019. 1. 1. ~ 2019. 12. 31.

                                            170
제19410호(그4)                 관         보       2018. 12. 31.(월요일)
4. 모집목표액 : 500억원
5. 모집 물품의 종류 : 현금 및 물품
6. 모집방법 : 모집자 등을 통한 기탁모금, ARS 모금, 온라인 모금 등
7. 모집비용 : 7억원(모집목표액의 1.4%)
 * 모집비용은 모집금액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8. 보관방법
 ㅇ 의연금 : 모집기간 동안 기탁금은 전국재해구호협회 계좌에 예치·보관, 모집 종료 후 배분위원회
       가 의연금 배분을 위하여 개설한 계좌에 즉시 납입
 ㅇ 의연물품 : 피해지역 자치단체의 지역구호센터로 전달
9. 사무소소재지 :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수로 52(전화 02-3272-0123)


◉보건복지부공고제2018-814호
 지역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만성질환의 증가 및 국민의 건강증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질병의 예방과
 건강생활실천, 재활서비스 강화 등의 건강증진사업의 확대가 필요함. 보건소의 건강증진 기능 강화

 및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관련 전문인력을 보건소에 두도록 최소 배치 기준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보건소에 두어야 하는 전문인력의 면허 또는 자격의 종류에 따른 최소 배치 기준에 작업치료사와

 보건교육사를 추가함(안 제4조제1항 별표2)

3. 의견제출
 이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11일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참조 : 건강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
 하거나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전화 044-202-2805 또는 2808, 팩스 044-202-3937)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171
제19410호(그4)                   관         보   2018. 12. 31.(월요일)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우편번호 : 30103
     - 전자우편 : pcm0630@korea.kr
     - 팩스 : 044-201-555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전화 044-201-3579, 3580, 팩스 044-201-55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779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
다.
      2018년 12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 호 : (주)고양삼송자이더빌리지주택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최성욱
3. 본점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54번길 3
4. 설립자본금 : 3억원
5. 설립목적 :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경기도 고양시 북삼송 소재 용지를 매입하여 공동주택 총 429
     세대(블록형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건설하여 분양
6. 영업인가일 : 2018년 12월 26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780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 호 : (주)고양에이주택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이장원


                                       174
제19410호(그4)                      관          보            2018. 12. 31.(월요일)
  Ⅵ     ∘ 무벽건물의 무벽면적비율                             ∘무벽건물조정률은 벽면 상하의 납세자가 사실관계
          - 1/4초과~2/4미만                 28    80    전부 또는 일부가 공간인 경우 를 입증하는 경우
          - 2/4이상~3/4미만                 29    70    에 면적비율에 의하여 판정한 에 한하여 적용
          - 3/4이상                       30    60    다.               한다.
  Ⅶ     ∘ 건물에 대한 구조안전진단을 받은 경우                     ∘철거대상 건물로서 철거보상 평가기준일 현재 관
         - B급 : 보조부재 경미결함               31    90    금을 받는 경우에는 당해 보 계행정기관에 신고
         - C급 : 보조부재 손상                 32    80    상금으로 평가한다.       한 경우로서 납세자
         - D급 : 주요부재 손상                 33    60
         - E급 : 주요부재 심각한 결함             34    30                     가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에 한
        ∘ 법령에 의한 철거대상 건물                                             하여 가장 낮은 지
         - 건물을 사용하는 경우                  35    30                     수 하나만 적용한
         - 건물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36     0
                                                                     다.
        ∘ 화재, 지진 등의 원인에 의하여 건물의 일부가 훼   37    정상
                                              사용
          손 또는 멸실된 경우 →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비율
          면적비율을 조정률로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201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거나 상속 개시 또는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공                 고
◉교육부공고제2018-347호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31일
                교 육 부 장 관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인정도서의 개념을 재정립하여 국정･검정도서와 동일한 지위를 부여하도록 하는 한편, 일부 인정도
 서는 인정 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시대변화에 탄력적 대처가 필요한 교과에 자유발행제를 도입하고,
 인정 취소 절차 완화 등 현행 규정의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여 교과용 도서의 개발, 선정 및 활용의
 자율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현행 인정도서 정의를 교육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교과용 도서로 개정하여 국정 검정도서와 동
      일한 지위를 부여(안 제2조, 제3조)
  1) 인정도서의 대체･보충적 지위는 삭제
  2) 학교에서 사용할 교과용 도서의 선정 순위를 폐지하여 학교의 장이 국정, 검정 또는 인정도서
       중에서 선정하도록 함
  3) 교과용도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종전과 달리 최초 선정 절차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변
       경 절차를 완화
  4) 교육감이 학교별 특성을 반영하여 교과용도서의 선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개선
 나. 시대에 탄력적 대처가 필요한 교과는 자유발행 도서로 발행할 수 있도록 대상 교과의 성격 및
      인정 절차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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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10호(그4)                관         보   2018. 12. 31.(월요일)
3. 본점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54번길 3
4. 설립자본금 : 3억원
5. 설립목적 :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경기도 고양시 북삼송 소재 용지를 매입하여 공동주택 총 527
 세대(블록형 단독주택, 연립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건설하여 분양
6. 영업인가일 : 2018년 12월 26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781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 호 : (주)서울창동창업문화도시재생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서울투자운용(주)
3. 본점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19, 6층
4. 설립자본금 : 3억원
5. 설립목적 : 서울주택도시공사로부터 토지를 현물출자 받아 복합건축물(오피스텔, 오피스, 판매문화
  집회시설 등)을 신축, 11년간 임대운영 후 매각
6. 영업인가일 : 2018년 12월 26일




                                 175
제19410호(그4)              관         보    2018. 12. 31.(월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771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시공 중 중대한 건설사고를 유발한 건설업자에 대한 벌점조항 신설을 통해 안전관리가 불량한 건
 설업자에 대한 불이익을 부여하여 건설현장의 자발적인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건설사고 발생 사실
 을 발주청 및 인ㆍ허가기관에 통보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
 게 위임하는 한편, 부실시공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건설공사 현장점검 근거 및 공사
 중지 요건을 확대하고, 건설공사 품질관리의 불합리한 사항의 개선을 위해 품질관리계획․품질시험
 계획 서면 승인하고, 품질관리 건설기술자의 품질관리업무 외의 업무수행을 제한 및 위반시 벌점을
 부과하고, 가설구조물의 안전강화를 위해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 대상 확대 및 명확화하
 고, 건설공사에 불량자재의 반입․사용 차단을 위해 품질관리 대상 건설자재․부재의 범위 확대하
 는 등 그 밖의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장관 등의 건설공사 현장점검 근거 명확화(안 제88조)
  1) 영 제88조제1항의 건설공사 현장 점검 대상에 부실공사 방지 및 품질확보를 위한 경우를 포함
   (안 제88조제1항)
   2) 영 제94조제1항의 법 제5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국토교통부 및 지방국
     토관리청을 포함(안 제94조제1항)
 나. 부실시공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점검기관의 공사 중지 요건을 ‘공사장 안전 및 환
   경관련 위험이 예견되는 경우’, ‘품질관리 미흡으로 부실시공이 우려되는 경우’로 확대(안 제88
   조제3항)
 다. 품질관리․시험계획 수립 및 이행 강화를 위해 발주자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승인
  시 심사결과를 판정하여 서면으로 인 또는 보완하도록 명시(안 제90조제2항, 제3항)
 라. 품질관리 건설기술자는 시행규칙에서 정한 품질관리 건설기술자의 업무 외에 공사현장의 다른
   업무 수행을 제한하여 시행령으로 상향하고, 위반한 자에 벌점 부과(안 제91조제3항, 별표8)
 마.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 강화(안 제101조의2)
  1)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 대상 추가 및 대상을 명확히 명시(안 제101조의2 제1항)
  2) 안전성 확인의 전문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안전성을 확인하는 관계 전문가를 확대하고, 해
    당건설공사의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소속된 직원은 관계전문가에서 배제(안 제
    101조의2 제2항)
  3) 가설구조물의 사용전 설치상태 확인을 위해 ‘감독 권항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의 업무’에 ‘가설
    구조물의 설치상태 확인’ 업무를 추가(안 제59조제3항)

                               172
제19410호(그4)                관            보        2018. 12. 31.(월요일)
 바. 건설공사에 불량자재의 반입․사용 차단을 위해 품질관리 대상 건설자재․부재의 범위 확대(안
   제95조제1항)
 사. 과태료 부과권한 위임(안 제115조제2항제6호)
  건설사고 발생 사실을 발주청 및 인ㆍ허가기관에 통보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권한
  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함.
 아. 중대건설사고 유발 시 벌점 신설(안 별표 8 제5호)
  제105조제3항에 따른 중대한 건설사고가 발생한 경우 건설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및 건설기술자
  에 대하여 벌점 3점을 부과하도록 정함.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설사고 저감을 위해 최근 무선통신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건설현장 안전관리기술이 다양하게 개
 발되고 있는 바, 건설사고를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 건설현장 안전관리에 무선통신 등 첨단기술이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비를 통해 발주자가 건설업자에게 관련 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 법
 적 근거를 마련하고, 착공 전에 사고 예방을 위해 수립하는 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을 현장 특성
 에 맞도록 실효성 있게 개선함으로써 건설사고의 효과적인 저감을 도모하는 한편,
 품질관리 건설기술자의 품질관리업무 외의 업무수행 제한을 명시하여 시행령으로 상향하고, 품질관
 리건설기술자 배치기준을 개선하여 품질관리 건설기술자의 역할을 강화하고, 건설공사 입찰시 품질
 관리비에 대한 낙찰율을 배제하여 품질관리를 강화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안전관리비 항목 확대(안 제60조제1항제7호 및 제2항제7호)
  무선통신 및 무선설비를 사용한 건설현장 안전관리체계의 구축 및 운용비용을 안전관리비 항목
  에 추가함.
 나. 시행규칙에서 정한 품질관리 건설기술자의 업무에 품질관리업무 외의 업무수행 제한을 명시하
   여 시행령으로 상향하고, 시행규칙에서 삭제(안 제50조제3항)
 다. 초급 품질관리 건설기술자의 대형건설공사 근무를 통한 기술습득 등              양성을 위해 품질관리 건
  설기술자 배치기준 조정(안 별표 5)
 라. 건설공사의 적정 품질관리비 확보를 위해 건설공사 입찰시 품질관리비에 대한 낙찰률 적용을
  배제하도록 명시(안 별표 6)
 마. 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 개선(안 별표 7)
  안전관리계획을 공사 착공 전에 제출·승인받아야 하는 총괄 안전관리계획과 각 공종 착공 전에
  제출·승인받아야 하는 공종별 세부 안전관리계획으로 구분하고, 안전관리계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현장여건 분석 강화, 위험요소 발굴 및 위험요소별 저감대책 추가 포함, 타워크레인 공사에
  대한 수립기준의 구체화 등 안전관리계획 수립기준을 개선함.
3. 의견제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
 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
 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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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10호(그4)                관             보   2018. 12. 31.(월요일)
◉국세청고시제2018-50호
                         국세청 건물 기준시가 산정방법
｢소득세법｣제99조제1항제1호나목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건물의 기준시
가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31일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득세법｣제99조제1항제1호나목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제1항제2호
 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 산정방법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물 기준시가”란 ｢소득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건물 기준시가를 말한다.
 ② 이 고시에서 특별히 정하는 용어를 제외하고는 ｢건축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
 른다.
제3조(적용범위) ① 건물 기준시가 산정방법은 ｢건축법 시행령｣별표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서
 공공업무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등을 포함), 교정 및 군사시설을 제외한 모든
 용도의 건물(무허가 건물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18조와 ｢소득세법｣제99조제1항제1호다목,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제1항제3호에
 따라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공시(또는 고시)한 개별주택․공동주택․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건물 기준시가는 건물가격만을 말하며, 건물 부속토지의 가격과 영업권 등 각종 권리의 가액은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한다.
제4조(개별건물 기준시가 적용방법) 개별건물에 대한 기준시가는 해당 건물을 제5조(기준시가 계산)
 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하여 산출된 가액으로 한다. 이때 산출된 가액은 그 건물의 기준시가로 고
 시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제5조(기준시가 계산) ① 건물 기준시가를 산정하기 위한 기본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건물 기준시가 산정 기본 계산식

                            1)           2)
(1) 기준시가 = 평가대상 건물의 면적(㎡)        × ㎡당 금액

(2) ㎡당 금액 = 건물신축가격기준액 × 구조지수 × 용도지수 × 위치지수 × 경과연수별잔가율 × 개
                                    3)
                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
 1) 연면적을 말하며, 집합건물의 경우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포함한 면적을 말한다.
 2) ㎡당 금액은 1,000원 단위 미만은 버린다.
 3) 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은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기준시가를
   계산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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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10호(그4)              관         보          2018. 12. 31.(월요일)
 ② 제1항의 건물 기준시가 산정 기본 계산식에서 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은 ｢소득세법｣제
 99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기준시가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기준시가를 계산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제6조(건물신축가격기준액)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은 ㎡당 710,000원으로 한다.
제7조(구조지수) 구조지수는 다음과 같이 한다.


   번호                       구 조 별                         지수



    1      통나무조                                           135



    2      목구조                                            130



    3      철골(철골철근)콘크리트조                                  115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프리캐스트 콘크리트조, 목조, 라멘조,
    4                                                     100
           ALC조, 스틸하우스조



    5      연와조, 철골조, 보강콘크리트조, 보강블록조                        97




    6      시멘트벽돌조, 황토조, 시멘트블록조, 와이어패널조                     92




    7      철골조 중 조립식패널(EPS패널에 한함)                          85




    8      조립식패널조                                          80



    9      경량철골조                                           75



    10     석회 및 흙벽돌조, 돌담 및 토담조                             60



    11     철파이프조, 컨테이너건물                                   50


                               160
제19410호(그4)                관          보            2018. 12. 31.(월요일)
제8조(용도지수) 용도지수는 다음과 같이 한다.

 구분      용   도      번호                  대    상   건   물               지수

 Ⅰ    주거용    주거시설   1    ∘ 아파트                                       110
      건 물
                    2    ∘ 단독주택(노인복지주택 제외)                           100
                         ∘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학생복지주택 포
                           함), 도시형 생활주택 등 기타 주거용건물

 Ⅱ    상업용    숙박시설   3    ∘ 관광호텔(5성급․4성급):관광진흥법상 관광숙박시설               140
       및
      업무용           4    ∘ 호텔(공중위생법상 일반숙박시설을 말한다)                    130
      건 물                ∘ 관광호텔(3성급이하),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호
                           스텔, 소형호텔, 의료관광호텔 및 휴양 콘도미니엄, 펜션(관광진흥
                           법상 관광편의시설)

                    5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홈스테이, 게스트하우스 포함) (관광진흥법상 관     120
                           광편의시설)
                         ∘ 한옥체험시설(관광진흥법상 관광편의시설)

                    6    ∘ 여관(모텔 포함)                                 115

                    7    ∘ 다중생활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            105

                    8    ∘ 여인숙                                       100

             판매시설   9    ∘ 백화점                                       135

                    10   ∘ 소매점 중 대형점(대형마트, 전문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3,000㎡ 이   125
                           상인 것),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 위에 열거되지 않은 기타 대규모점포

                    11   ∘ 일반상점(슈퍼마켓과 일용품 소매점으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100
                           1,000㎡ 이상~3,000㎡ 미만인 것)
                         ∘ 위에 열거되지 않은 기타 판매 및 영업시설

                    12   ∘ 도매시장(도매위주 매장면적이 3,000㎡ 이상인 것)             85
                         ∘ 전통(재래)시장
                         ∘ 농수축화훼공판장, 경매장


             운수시설   13   ∘ 여객자동차터미널, 철도시설, 공항시설, 항만시설                120


             위락시설   14   ∘ 무도장                                       140

                    15   ∘ 유흥주점 및 이와 유사한 것                           130
                         ∘ 카지노영업소

                    16   ∘ 관광진흥법에 의한 유원시설업의 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제2종 근     120
                           린생활시설, 운동시설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

                    17   ∘ 단란주점(풍속영업시설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                  115

                    18   ∘ 무도학원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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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10호(그4)                 관          보           2018. 12. 31.(월요일)
구분      용   도       번호                  대   상   건   물                 지수

Ⅱ    상업용    문화 및    19   ∘ 집회장(경마․경륜․경정 장외발매소 및 전화투표소)으로서 제2종 근린생     130
      및     집회시설           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업무용            20   ∘ 예식장(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                120
     건 물                 ∘ 공연장(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물소극장 등)
                           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집회장(공회당, 회의장 등)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
                           니하는 것

                    21   ∘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110
                         ∘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산업전
                           시장, 박람회장 등)

                    22   ∘ 관람장(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자동차경기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및   105
                           체육관, 운동장으로서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것)

            종교시설    23   ∘ 교회․성당․사찰․기도원․수도원․수녀원․제실․사당 등 종교집회장과 종교집    100
                           회장내 설치하는 봉안당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것

            운동시설    24   ∘ 골프장, 스키장, 자동차경주장, 승마장, 수영장, 볼링장, 스케이트      125
                           장, 종합체육시설업

                    25   ∘ 체육시설의설치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른 시설 중 용도번호 24에          105
                           속하지 아니하는 것

            의료시설    26   ∘ 종합병원                                       125

                    27   ∘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 격리병원(전염      105
                           병원, 마약진료소 등)

            업무시설    28   ∘ 오피스텔(주거용, 사무용)                             140

                    29   ∘ 사무소, 금융업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신문사 등으       115
                           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방송통신    30   ∘ 방송국(방송프로그램제작시설 및 송신․수신․중계시설을 포함), 촬영소      110
            시   설        ∘ 전신전화국, 통신용시설

            관광휴게    31   ∘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어린이회관, 관망탑, 휴게소               110
            시  설         ∘ 공원․유원지,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

            교육연구    32   ∘ 학원(자동차학원 ․ 무도학원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      107
            시 설            습하는 것은 제외)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33   ∘ 학교, 교육원(연수원 포함), 직업훈련소(운전 및 정비관련 직업훈       100
                           련소는 제외), 연구소, 도서관으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노유자     34   ∘ 아동관련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및 노인복지시설    107
            시 설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기타 사회복지시설 및 근
                           로복지시설

                    35   ∘ 고아원                                        80
                         ∘ 노인주거복지시설(양로원 등) 및 경로당
                         ∘ 용도번호 34번을 제외한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수련시설    36   ∘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유스호스텔, 청소년수      110
                           련원, 청소년야영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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