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347호                          관            보              2014. 9. 16.(화요일)
  우편번호 339-012, 전화 044-202-7328, 202-7339, FAX 202-8037, e-mail: bs123@hanmail.net)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법령마당」⇒ 「입법․행정예고」란
  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4-275호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16일
              고용노동부장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 12326호, 2014. 1.21공포, 2014. 1.21시행)되어
  ’15. 1. 1. 적용을 앞두고 법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해 시행규칙 등 제정 필요
2. 주요내용
  가. 채용심사비용 승인 청구 방법(안 제2조)
     1) 구직자에게 구인자가 채용심사 비용 일부를 부담하게 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게 승인받기 위
       한 절차 규정
  나. 채용서류 반환청구 방법(안 제3조)
     1)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사후에 청구를 했는지 여부가 명확하도록 하기 위해 서식을
       마련하고, 홈페이지, 전자우편, 팩스 등으로 제출하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 장관(참조: 고용서비스정책과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
  동, 우편번호 339-012, 전화 044-202-7328, 202-7339, FAX 202-8037, e-mail: bs123@hanmail.net)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법령마당」⇒ 「입법․행정예고」란
  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4-1132호
                      보호기간연장 신청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에 의한 신기술보호기간연장 신청이 있어 같은 조 제5항에 따
라 공고하오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598호의 보호기간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9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58
제18347호                   관         보           2014. 9. 16.(화요일)
1. 제정이유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 12326호, 2014. 1.21공포, 2014. 1.21시행)되어
  ’15. 1. 1. 적용을 앞두고 법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해 시행령 등 제정 필요
2. 주요내용
  가. 반환청구권 행사기간(안 제2조)
     1) 14일에서 180일 사이의 기간 중에서 구인자가 청구권 행사기간을 정하여 구직자에게 통보하도
       록 규정
     2) 구인자가 청구권 행사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90일로 하도록 규정
  나. 반환 이행기간(안 제3조)
     1) 구인자의 등기우편 발송 등 행정처리 기간 및 발송기간 등을 고려하여 청구일로부터 14일 이
       내로 설정
  다. 반환 방법(안 제4조)
     1) 구직자의 편익을 위해 구인자는 반환대상 서류를 등기우편 또는 직접 전달하도록 규정
  라. 채용서류 보관기간(안 제5조)
     1) 구직자의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해 구인자의 채용서류 보관기간은 반환청구권이 미행사된 경
       우는 ‘반환청구기간’까지로 규정
     2) 반환청구권이 행사된 경우에는 ‘등기우편 발송 또는 직접 전달한 때’까지 보관하도록 규정
  마. 채용서류 반환 비용부담(안 제6조)
     1)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비용은 등기우편비용 이내로 한정함
     2) 구인자의 비용 징수 편의를 위해 수취인 부담이 가능하도록 하고, 반환비용을 따로 징수하는
       경우에는 채용공고 또는 채용절차 진행중에 회사명의(또는 대표자)의 금융기관 계좌번호를 통
       지하도록 규정
  바. 채용서류 반환 비용부담(안 제7조)
     1) 동법의 시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권한을 위임
       할 수 있도록 규정
       가) 채용심사비용의 일부 부담에 대한 승인
       나) 채용심사비용 등에 관한 시정명령 및 보고
       다) 이법 시행에 필요한 보고 및 조사
       라) 과태료 부과․징수
  사. 과태료 부과(안 제8조)
     1) 과태료는 위반횟수 산정, 의무이행 연장, 경감사유, 위반횟수에 따른 과태료 가중비율 등에 따
       라 부과기준 설정
       가) 최근 3년간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 적용하며, 과태료 처분일과 다시 위반행
          위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위반 횟수 산정
       나)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그 기간만큼 의무이행
          기간 연장
       다) 자연재해 등 중대한 위기, 위법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 동기와 결과를 고려
          하여 감경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1/2경감
     2) 채용서류보관의무 위반의 경우 서류반환 및 시정명령이 불가능하므로 위반행위 횟수에 관계없
       이 과태료 최고액 부과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27일까지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고용노동부 장관(참조: 고용서비스정책과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57
제18347호                 관         보          2014. 9. 16.(화요일)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 ㈜신풍컨설턴트 (대표이사 안 병 훈)
                ②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대표이사 이 태 식)
                ③ ㈜평화엔지니이링 (대표이사 권 재 원)
   나. 전화번호 : ①02-579-3333, ②031-910-0524, ③031-420-7236
2. 지정번호 : 제598호
3. 명칭 : 접이식 삼발이 웨지를 장착한 고강도 경량 강관 네일링 공법
4. 내용요약
                                    <주요내용>
   접이식 삼발이 구조의 웨지가 힌지로 결합된 복합 기능 디스크를 고강도 경량 강관 네일 보강재에
   장착하고 패커의 팽창으로 웨지 브레이드가 확장, 정착되어 인발저항력을 증가시킨 사면 보강용 네
   일링 공법이다
                                    <기술범위>
   접이식 삼발이 구조의 웨지가 힌지로 결합된 복합 기능 디스크를 고강도 경량 강관 네일 보강재에
장착하고 패커의 팽창으로 웨지브레이드가 확장, 정착되는 사면 보강용 네일링 공법
5. 보호기간 : 2010년 1월 28일 ~ 2015년 1월 27일 (5년)
6. 기타 신청 신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
  648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해양수산부공고제2014-558호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16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산업협동조합의 설립기준 중 일정한 사업규모(지구별수협은 100억원 이상, 업종별수협은 80억원
  이상)를 갖추도록 규정한 것을 폐지함으로써 조합을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조합 상
  임이사 자격요건을 조합 또는 중앙회, 은행에서 10년 이상 종사경력자로 국한하던 것을 수산업 관
  련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교육기관 또는 상사회사에서 10년 이상 종사경력
  자도 상임이사가 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여 우수인재 등용기회를 통한 조합경영 정상화 조기
  달성에 기여하도록 함
  또한, 중앙회 부대사업의 범위를 유가증권의 대여(貸與)에서 대차(貸借)로 확대하여 자금운용 전략
  다각화를 통한 수익률 제고 및 자금의 유동성을 확보하고,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1990호,
  2013. 8. 6. 공포)이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관련 업무수행을
  위해서는 관련 근거를 마련하며, 우선출자에 관한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59
제18347호                      관          보            2014. 9. 16.(화요일)
◉해양수산부공고제2014-559호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16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조합 및 중앙회가 시정명령 또는 임직원에 대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는 내용의 「수산업협동조합법」개정(법률 제
  12656호, 공포 2013.5.21, 시행 2014.11.22) 사항을 반영하고,
  또한, 조합 임원의 선거와 관련하여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의 제외범위를 「공
  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413호, 제정 2014.7.29, 시행 2014.8.1)
  에서 정한 사항을 반영하며,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의 제외범위 신설(안 제8조의2 단서 신설)
    1) 공개된 장소의 제외범위를 병원, 종교시설, 극장의 안, 위탁단체의 주된 사무소나 지사무소의
      건물의 안으로 명확히 규정함
  나. 수산업협동조합협의회 관련 규정 폐지(제9조의4 삭제)
    1) 같은 종류의 조합 간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해 수산업협동조합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규
      정하고 있음
    2) 본조는 2000년 1월 28일 신설된 규정으로서 이후 조합협의회가 설립․운영된 사례가 없고 사
      문화 된 규정이므로 폐지하여 조문을 정비함
  다. 국가보조 또는 융자사업에 대한 정보 공시 절차 완화(제10조)
    1) 수협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보 공시 의무화 및 공개 대상이 정해져 있어 이사회 의결을 거
      쳐 공시 정보의 내용을 확정하도록 하는 것은 형식적 절차에 불과한 문제점이 있음
    2) 이사회 의결사항을 보고사항으로 완화하여 중앙회의 업무 효율성 및 자율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조합 또는 중앙회에 대한 업무정지의 세부기준 신설(안 제13조)
    1) 조합 또는 중앙회에 대한 시정명령, 임직원에 대한 업무정지의 세부기준을 명확히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수산정책과, 전화: 044-200-5429, 5430, 팩스: 044-200-5439, e-mail:
  hads2393@korea.kr,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우편번
  호 339-01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전화:
      044-200-5429, 5430)로 문의하여 주시고, 보다 구체적인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http://www.mof.go.kr)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14-560호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16일
              해양수산부장관
                          61
제18347호                     관          보            2014. 9. 16.(화요일)
2. 주요내용
  가. 조합설립 인가시 사업규모 관련 기준 폐지(안 제12조제1호나목 및 제2호나목)
    1) 조합설립 기준 중 사업규모가 지구별수협은 100억원 이상, 업종별수협 및 수산물가공수협은
      80억원 이상이어야 조합설립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것은 농협에 비해 과잉규제로 어업인의 조합
      설립에 제한이 되고 있음
    2) 조합설립 취지에 맞는 조합원 수 및 출자금 등 기본적인 기준만 충족될 경우 자유롭게 조합설
      립이 가능토록 개선
  나. 조합의 상임이사 자격요건 확대로 조합경영 정상화 조기달성 도모(안 제15조)
    1) 조합 상임이사 자격요건을 조합 또는 중앙회, 은행에서 10년 이상 종사경력자로 국한함에 따
      라 조합실정에 적합한 인재등용에 제한적인 문제가 있음
    2) 상임이사 자격요건을 수산업 관련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교육기관 또는
      상사회사에서 10년 이상 종사경력자도 상임이사가 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여 우수인재 등
      용기회 확대
  다. 중앙회 부대사업의 범위 확대(안 제27조의4제1호)
    1) 중앙회 부대사업의 범위를 유가증권의 대여로 제한하여 자금운용․관리 중 유동성 부족시 대
      응이 제한적이고 금융시장 다변화로 기존 자금운용 방식의 한계가 있음
    2) 유가증권의 대여를 대차로 확대하여 자금운용 전략 다각화를 통한 중앙회 수익률 제고 및 자
      금의 유동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우선출자에 관한 규제사항 폐지(제31조부터 제39조 삭제)
    1) 우선출자에 대한 규제가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대응하여 효율적으로 자본을 확충하는데 어려
      움이 있고
    2) 상법의 경우에도 이익 배당,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행사 등에 관하여 다른 종류의 주식을 발
      행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그 외 세부사항은 정관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3) 우선출자에 관한 기본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규정을 정관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우선출자
      의 탄력적 운영을 통한 자본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마.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근거 신설(안 제69조의3)
    1)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1990호,
      2013. 8. 6. 공포)이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관련 업무수
      행을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 근거를 마련해야 함
    2) 지구별수협에서 수행하는 업무 중 조합원 가입, 출자, 지분환급 등 관리에 관한 사무, 지구별
      수협 및 중앙회의 공제사업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공제를 판매하고 있어 동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불가피하게 개인정보의 수집․처리가 요구되는 업무에 대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수산정책과, 전화: 044-200-5429, 5430, 팩스: 044-200-5439, e-mail:
  hads2393@korea.kr,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우편번
  호 339-01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전화: 044-200-
      5429, 5430)로 문의하여 주시고, 보다 구체적인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http://www.mof.go.kr)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0
제18347호
관
보
2014. 9. 16.(화요일)
158
지방자치단체
구
분
사업승인내역
비고
변경전
변경후
①대지위치
서울특별시강남구세곡동세곡2 보금자리주택지구내6단지
②대지면적(㎡)
26,808.00
③건축면적(㎡)
5,699.11
5,686.80
④건축연면적(㎡)
48,235.73
48,362.56
⑤건
폐
율
(%)
21.26
21.21
⑥용
적
률
(%)
120.09
120.25
⑦
주택규모
동수및층수
아파트12동378세대
(지하2층, 지상5～10층)
주택
형별
국민임대
전용39㎡: 39세대
전용49㎡: 76세대
장기전세
전용59㎡: 119세대
공공분양
전용59㎡: 92세대
전용84㎡: 52세대
계
총378세대
⑧사업기간
2013.08.30.～2015.02.03.
2013.12.05.～2015.06.09.
⑨
부대복리
시설현황
경로당
149.09 ㎡
148.94 ㎡
작은도서관
97.85 ㎡
95.72 ㎡
관리사무소
131.91 ㎡
135.33 ㎡
보육시설
203.20 ㎡
203.80 ㎡
주민공동시설
262.75 ㎡
245.06 ㎡
경비실
44.26 ㎡
41.94 ㎡
어린이놀이터
711.00 ㎡
◉서울특별시고시제2014-321호
국토해양부고시제2013 - 427호서울세곡2 보금자리주택지구지정변경및지구계획승인된서울
세곡2 보금자리주택지구의주택건설사업계획에대하여『공공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제35조의
규정에의거사업계획을변경승인하고이를고시합니다.
2014년9월16일
서울특별시장
서울세곡2 보금자리주택지구내6,8단지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1. 사업명: 서울세곡2 보금자리주택지구내6,8단지주택건설사업
2. 사업주체: 서울특별시에스에이치공사사장이종수
(서울시강남구개포로621)
3. 사업위치: 서울특별시강남구세곡2 보금자리주택지구내6,8단지
4. 사업기간: 6단지2013.12.05.～2015.06.09.
8단지2013.09.25.～2015.06.26.
5.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내역: 붙임
6.「공공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제11조제4항에의한의제처리사항
-「건축법」제11조에의한건축허가
7. 관계도서는서울특별시임대주택과(전화번호: 2133-7079) 및에스에이치공사건축설계2팀(☎:
3410-7410)에비치하여이해관계인과일반인에게보입니다.
세곡2보금자리주택지구6단지사업계획변경승인내역
제18347호
관
보
2014. 9. 16.(화요일)
159
기계,전기,발전기실
542.47 ㎡
445.87㎡
주차장
356대
면적: 14,596.39 ㎡
346대
면적: 14,782.25 ㎡
근린생활시설
148.62 ㎡
⑩공동저수시설(TON)
600 ton
구
분
사업승인내역
비고
변경전
변경후
①대지위치
서울특별시강남구세곡동세곡2 보금자리주택지구내8단지
②대지면적(㎡)
24,065.00
③건축면적(㎡)
6,117.10
5,990.64
④건축연면적(㎡)
29,486.68
29,347.54
⑤건
폐
율
(%)
25.42
24.89
⑥용
적
률
(%)
74.53
74.49
⑦
주택
규모
동수및층수
아파트11동169세대
(지하2층, 지상3～6층)
주택
형별
국민임대
전용59㎡: 15세대
장기전세
전용59㎡: 93세대
전용84㎡:
6세대
일반분양
전용101㎡: 36세대
전용114㎡: 19세대
계
총169세대
⑧사업기간
2013.08.30.～2015.01.15.
2013.09.25.～2015.06.26.
⑨
부대
복리
시설
현황
경로당
97.97 ㎡
92.01 ㎡
작은도서관
87.00 ㎡
83.14 ㎡
관리사무소
129.46 ㎡
124.79 ㎡
보육시설
152.38 ㎡
150.85 ㎡
주민공동시설
113.07 ㎡
110.01 ㎡
경비실
42.98 ㎡
41.94 ㎡
어린이놀이터
449.00 ㎡
440.00 ㎡
기계,전기,발전기실
442.13 ㎡
391.94㎡
주차장
208대
면적: 10,463.88 ㎡
208대
면적: 10,404.89 ㎡
근린생활시설
128.32 ㎡
⑩공동저수시설(TON)
290 ton
당
초
변
경
바이오메디컬지구
오송바이오메디컬지구
리서치&관광․비즈니스지구
오송바이오융복합산업지구
세곡2보금자리주택지구8단지사업계획변경승인내역
◉충청북도고시제2014-239호
충북경제자유구역지구명칭변경
충북경제자유구역지구명칭에지역의위치를쉽게알수있도록명칭을변경하여경제자유구역의
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제7조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2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충북
경제자유구역의지구명칭변경내역을고시합니다.
2014년9월16일
충청북도지사
지구명칭변경내역
제18347호                      관               보            2014. 9. 16.(화요일)
               당 초                                      변 경
            에어로폴리스 1지구                             청주 에어로폴리스 1지구
            에어로폴리스 2지구                             청주 에어로폴리스 2지구
             에코폴리스 지구                               충주 에코폴리스 지구
◉충청남도고시제2014-249호
             논산 동산일반산업단지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중 정정
1. 충청남도 고시 제2014-190호(2014.07.02.)로 승인고시된 논산 동산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확정측량
  결과 반영사항 중 일부 정정사항이 있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18조에 따
  라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면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충청남도 논산시 경제지원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4년 9월 16일
               충청남도지사
■ 지정(변경) 승인 고시문
1. 산업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 (변경)
  ○ 명 칭 : 논산동산일반산업단지
  ○ 위 치 :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동산리 일원
  ○면적
         구분            기정             변경            증감             비고
          계          766,629       766,629.2       증) 0.2
        산업단지         729,097       729,097.2       증) 0.2
           1공구        55,485        55,482.6       감) 2.4
           2공구       673,612       673,614.6       증) 2.6
      지구외 진입도로        37,532         37,532          -
    ※ 확정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변경없음)
  ○ 논산시의 낙후된 산업기반을 조기에 정비하고 산업의 합리적인 배치를 통해 지역균형 개발을
     촉진
  ○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증대를 도모하며 지속적인 성장을 유비
  ○ 전문화된 조직 및 노하우와 사업수행이 가능한 자금능력 등을 확보한 민간기업의 참여와 공공
     부문의 업무지원체계로 성공적인 산업단지를 개발하고자 함
3.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변경없음)
  가. 산업단지
    ○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동 246 일산빌딩 6층
    ○ 사업시행자 : 동산산업단지개발(주) 대표이사 김재일
                             160
제18348호                  관        보          2014. 9. 17.(수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샌드위치 패널과 같은 복합자재를 내부 마감재료로 사용한 건축물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난연성능 기준에 미달하는 복합자재의 사용으로 인하여 재산 및 인명 피해가 확대되는 사례가 다
 수 발생함에 따라, 감리보고서 서식과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 서식의 건축재료에 대한 현장 조
 사내용 중 건축물의 내장재료에 대한 확인과 별도로 복합자재의 품질기준 항목을 신설함으로써,
 공사감리자 및 현장조사ㆍ검사 또는 확인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현장조사를 할 때에 건축재료로
 사용된 복합자재의 품질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
                                           <국토교통부 제공>
      ○환경부령제168호~제171호(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등)중정정
 관보 제18316호(2014. 7. 29.)에 게재된 “환경부령제168호~제171호(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
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4년 9월 17일
              환경부장관
○구분 : 부령번호정정
        관보 내용                    정정 내용                비고
      환경부령 제168호               환경부령 제568호          관보 77페이지
      환경부령 제169호               환경부령 제569호          관보 80페이지
      환경부령 제170호               환경부령 제570호          관보 83페이지
      환경부령 제171호               환경부령 제571호          관보 88페이지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4-445호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
  공증인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추가로 지정하는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9월 17일
                법무부장관
234. 국립생태원
235. 사단법인 씨티넷
◉국방부고시제2014-262호
                      국방․군사 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 9월 17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사단 00대대 병영문화쉼터 등 5개 시설사업
2. 사업의 개요 : 해당지역 소요에 따른 병영문화쉼터 신축으로 장병 복지여건 개선
                               8
제18347호                 관        보          2014. 9. 16.(화요일)
◉(서울)금천구고시제2014-42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주택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
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9월 16일
              금천구청장
○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내역
연번 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처분일자)    처분내용         처분 사유     처분근거
                 박연오                      -영업정지 기간내 주택법 제13조
    서울-주택    아미   외3 서울시 금천구 등록말소 등록기준         미달사항 주택법시행령
 1 2012-0069 산업 (주성희, 독산로
                박아현, 179(독산동) (`14.09.05) (기술자
                                             미보완       제14조
                                               미보유) [별표1]2호나목2)
                박민완)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청 주택과(☏02-2627-161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고시제2014-4호
                      학교(낙양4초등학교) 시설사업(신설) 시행계획
1. 의정부민락2 보금자리주택지구내 공동주택 개발에 따른 입주민 초등학생 수용을 위해 가칭 낙양4
  초등학교를 신설함에 있어, 「학교시설 사업촉진법」 제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당해 학교 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 이를 같은 법 제4조제7항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4년 9월 16일
                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가.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1) 성 명 : 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2) 주 소 :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로 136번길 29 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공립)초등학교
  2) 명 칭 : 가칭)낙양4초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경기도 의정부시 민락동 136일원(민락2 보금자리지구내 초2)
라. 사업개요
  1) 면 적
    ○ 도시계획시설결정면적 : 11,500.0㎡
    ○ 사업시행면적 : 11,500.0㎡
  2) 규 모
    ○ 교지면적 : 11,500.00㎡
      - 교사용대지(주차장, 조경면적 포함) : 8,517.00㎡
      - 옥외체육장 : 2,983.00㎡
                                  198
제18347호
관
보
2014. 9. 16.(화요일)
62
수산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산업협동조합의경영상태를실사(實査)한결과에따라적기시정조치를하고있으나평가기간장
기소요(3개월)로적기시정조치의적시성곤란, 연1회평가로상시적관리곤란, 농협등유사기관
과의형평성등을감안하여경영평가를결산기준으로전환하여적기시정조치의적시성이필요하고,
수협중앙회의상호예금자보호기금은일선수협의납입보험료등으로구성되어있으며, 보험료미납
은일선수협의재무상태가매우어려운경우에발생하므로이러한경영악화조합에높은연체율(1
2～14%)을적용하는것은조합의조기경영정상화저해요인이될수있음
따라서, 조합간대출이율(3.4～3.6%) 수준으로개선하여조합의부담감경을통해경영정상화조기
달성에기여하고, 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미비점을개선ㆍ보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순자본비율산출을위한자산의평가및산정방법인실사기준경영평가제도폐지(제3조제5항
삭제)
1) 조합경영상태를실사기준으로평가함으로써평가기간장기소요(3개월)로적기시정조치의
적시성곤란, 연1회평가로상시적관리곤란, 농협등유사기관과의형평성문제가있어
2) 경영평가를결산기준으로전환함으로써평가기간단축(3→1개월) 및비용절감(연6억원)으로
적기시정조치가가능하고, 매월단위의상시적점검이가능할것으로기대됨
나. 보험료미납시연체이자율을이자율로완화하여조합의부담경감(안제13조제3항)
1) 현행미납보험료의연체이자율은너무과다하여이를상호금융대출이율수준으로완화할필
요가있음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으신단체또는개인은2014년10월27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해양수산부장관(참조: 수산정책과, 전화: 044-200-5429, 5430, 팩스: 044-200-5439, e-mail:
hads2393@korea.kr, 주소: 세종특별자치시다솜2로94 정부세종청사해양수산부수산정책과(우편번
호339-012))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성또는반대의견과그사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는단체명, 대표자성명), 전화번호및주소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전화:
044-200-5429,
5430)로
문의하여
주시고,
보다
구체적인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http://www.mof.go.kr)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14-561호
『신항만건설촉진법』을일부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
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9월16일
해양수산부장관
신항만건설촉진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가. 비정상관행의정상화
현행법에서는비관리청항만공사를하기위한사업시행자가신항만건설구역안에서항만시설공사
를시행하기위해서는현행「신항만건설촉진법」에따라실시계획을승인받은후, 다시「경
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에서정한실시계획승인을받도록하고있음.
제18347호
관
보
2014. 9. 16.(화요일)
63
이처럼일부신항만건설구역은경제자유구역과중복되어있어, 2개의법률에서정하고있는실시
계획을승인받도록하는행정절차의중복으로사업시행자의시간적․경제적부담이가중되고있음.
이에경제자유구역안에서「신항만건설촉진법」에따라실시계획을승인받은경우에는「경제
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에따른실시계획승인을받은것으로의제하여사업
시행자의편의제공및항만시설을신속하게개발할수있도록하려는것임
나. 타인의과다한재산권침해해소
사업시행자가신항만건설사업계획수립을위한조사및사업시행을위해타인의토지출입및임
시사용하도록한법률은과다한타인의재산권침해로이를폐지하여개인의재산권을보호하고,
타인토지에의출입․사용행위를정당한사유없이거부하거나방해한소유자에대한과태료
부과제도또한폐지하여규제를개선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비정상관행의정상화
ㅇ경제자유구역과신항만개발구역이중복지정된지역에서「신항만건설촉진법」에따라신항
만개발사업을시행할경우경제자유구역청에별도의실시설계승인*을받아야하는행정절차
의번거로움을해소하기위해「신항만건설촉진법」에서의제처리
* 5개경제자유구역(인천, 부산진해, 대구경북, 광양만권, 황해) 중인천송도지구, 부산진해신
항․웅동지구, 광양만권광양․율촌지구등이신항만건설예정지역을포함하고있음
나. 타인의과다한재산권침해해소
ㅇ사업시행자가실시설계도서작성을위한조사․측량또는사업시행을위하여타인의토지에출입
하거나, 재료적치장․통로또는임시도로로사용할수있는행위를폐지하여재산권침해해소
ㅇ사업시행자가실시설계도서작성을위한조사․측량또는사업시행을위하여타인의토지에
출입및임시사용을할경우사전에토지소유주와협의후이용하므로폐지
3. 의견제출
이신항만건설촉진법일부개정법률안에대한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해양수산부항만개발과로2014년10월27일까지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더자세한내용
을알고싶은분은우리부홈페이지(http://www.mof.go.kr) 소식바다/ 공지사항란을참조하여주
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의견과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자료
※ 보내실주소: 세종특별자치시다솜2로94 정부세종청사해양수산부항만개발과
(우편번호339-012)
☎044-200-5931,
Fax 044-200-5929
◉농촌진흥청공고제2014-189호
농림축산업용유전자변형생물체(DP-004114-3) 위해성심사결과
듀폰코리아에서위해성심사신청한농림축산업용유전자변형생물체「해충저항성+제초제저항성옥
수수(DP-004114-3)는「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등에관한통합고시」제3-1조및제3-4조
의규정에의거하여『농림축산업용유전자변형생물체전문가심사위원회』에서심의한결과「비의
도적방출이되었을경우국내농업환경에미치는위해성이없는것으로확인」되었으며, 그세부적
인결과는농림축산업용LMO 위해성심사관리시스템(kabic.naas.go.kr/rams)에게재되었으니참고하
시기바랍니다.
2014년9월16일
농촌진흥청장
제18348호                   관        보            2014. 9. 17.(수요일)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시행기간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사업시행기간
                                       (㎡)       (㎡)
     00사단 00대대       경기도 파주시 파평면       2,734     2,734     ’14. 9.11.
      병영문화쉼터          율곡리 602-1번지                         ~’14.12.31.
   00사단 00대대 00대     경기도 파주시 군내면       3,766     3,766     ’14. 9.11.
      병영문화쉼터          백연리 139-1번지                         ~’14.12.31.
 00사단 00연대 00대대      경기도 파주시 장단면       1,161     1,161     ’14. 9.11.
   00CP 병영문화쉼터        도라산리 9-1번지                          ~’14.12.31.
 00사단 00연대 00대대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식현리     4,576     4,576     ’14. 9.11.
      병영문화쉼터             404번지                            ~’15.12.31.
  00사단 00연대 00대대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    63,532     2,414     ’14. 9.11.
      병영문화쉼터            252-4번지                           ~’15.12.31.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기북부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전화 02-371-2337]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4-263호
                      국방․군사 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 9월 17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사단 00대대 병영문화쉼터 등 4개 시설사업
2. 사업의 개요 : 해당지역 소요에 따른 병영문화쉼터 신축으로 장병 복지여건 개선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시행기간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사업시행기간
                                       (㎡)       (㎡)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9,488      386
    00사단 00대대         적암리 172-1번지                          ’14. 9.12.
     병영문화쉼터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4,133     1,214    ~’15.12.31.
                      적암리 172-6번지
                            계         13,621     1,600
  00사단 00연대 00대대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6,046      533      ’14. 9.12.
  00중대 병영문화쉼터         대위리 368-2번지                         ~’15. 5.31.
   00사단 00여단본부       경기도 양주시 봉양동      120,645     540      ’14. 9.12.
      병영문화쉼터            741-2번지                           ~’14.12.31.
     00사단 00대대       경기도 양주시 봉양동      65,664     1,000     ’14. 9.12.
      병영문화쉼터            546-6번지                           ~’14.12.31.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기북부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전화 02-371-2378,
     7132]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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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47호               관         보       2014. 9. 16.(화요일)
   ○ 건축면적 : 3,376.27㎡
   ○ 건축연면적 : 12,627.90㎡
   ○ 건축구조 : 철근콘크리트조/철골조(다목적강당 지붕), 지상5층/지하1층
 3) 재 원 :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4) 시행기간 : 시행계획 관보고시일로부터 ~ 2016년 12월까지
마. 사업목적 : 의정부 민락2 보금자리주택지구내 공동주택 개발에 따라 증가가 예상되는 입주민 초
         등학생 자녀 수용을 위한 학교시설을 설치하기 위함
바. 학교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 설치(신설)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 생략(없음)
   기            타
                      ○공          고
1. 아래 물품에 대하여 환부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 청에 환부 청구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환부 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에 의거 국고에 귀속되거나 폐기처분
  또는 공매됩니다.
     2014년 9월 16일
                청주지방검찰청 검사장
                     피의자
 연번 사건번호 번호 또는 죄명 환부
               압제                증제
                              대상 번호      물건명      수량 및 금액
                     피고인
   1 14-10785 14-292 신성호 특수절도 불상 2    남자용손목시계        1개
                                       (루이까또즈)
   2                              3 남자용손목시계(DKNY)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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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47호                   관         보           2014. 9. 16.(화요일)
◉충청남도고시제2014-250호
         예산 예당일반산업단지(1공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고시 및 지형도면
  충청남도 고시 제2010-182호(2010.6.14)로 최초 승인고시한 예산 예당일반산업단지계획에 대하여 유
치업종계획 변경 등의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 제18조에 따라 지정
(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7조의 4에 따라 지정(변경) 및 같은 법 제19조의 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9월 16일
                충청남도지사
■ 지정(변경) 고시문
1. 산업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변경없음)
3.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변경없음)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 (변경없음)
5. 유치업종 및 유치업종 배치계획 (변경)
  가. 유치업종 (변경없음)
    ◦ 식료품 제조업(C10), 섬유제품제조업(C13),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제조업(C20), 1차금속제조업
      (C24), 금속가공제품제조업(C25), 전기장비 제조업(C28),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 자동
      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C30), 기타제품제조업(C33)
  나. 유치업종배치계획 (변경)
      구           분    중분류                 면 적(㎡)
                                   기정       변경     변경후 구성비(%)
              계           -      665,770.1   -    665,770.1 100.0
          식료품제조업        C10 13,476.6         -     13,476.6   2.0
        섬유제품제조업         C13 27,812.9         -     27,812.9   4.2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제조업 C20 223,361.0              -    223,361.0  33.5
         1차금속제조업        C24 142,785.4        -    142,785.4  21.4
      금속가공제품제조업         C25 145,226.0        -    145,226.0  21.8
        전기장비제조업         C28 16,012.8         -     16,012.8   2.4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         C29 47,337.9 감) 8,345.0 38,992.9      6.0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         C30 25,457.8         -     25,457.8   3.8
        기타제품제조업         C33 24,299.7 증) 8,345.0 32,644.7      4.9
    주 : 유치업종은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중분류 항목임
6.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변경)
  가. 세부시설별 토지이용계획 (변경없음)
  나. 주요기반시설계획 (변경)
    1) 도로계획 (변경없음)
    2) 주차장계획 (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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