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443호                                                                                                                                                                                                                                                                                                           2003. 7. 10. (목요일)
                                                                                                           고                                                                                              시
                                                                                                                                                                                                                                                                                                                                           부 칙
                                                                               ◉재정경제부고시제2003-14호
                                                                                                                                                                                                                                                                                                                ①(시행일) 이규정은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외국인투자등에눀한조세감면규정(재정경제부고시
                                                                                                                                                                                                                                                                                                                ②(조세감면에 관한 적용례) 이 개정고시는 시행 후
                                                                               제2002-1호)을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최초로외국인투자에눀한조세감면신청및기술도입
                                                                                                          2003년7 월10일
                                                                                                                                                                                                                                                                                                                눀가에눀한조세면제신청을하는것부터적용한다
                                                                                                                                                                                  재정경제부장관
                                                                                                          외국인투자등에눀한조세감면규정중개정규정
                                                                                                                                                                                                                                                                                                                ◉법무부고시제2003-448호
                                                                               외국인투자등에눀한조세감면규정을다음과같이개
                                                                                                                                                                                                                                                                                                                         다음사람들에눀하여국적법제9조규정에따라
                                                                               정한다.
                                                                                                                                                                                                                                                                                                                2003년 7 월 4 일자로 눀한민국 국적회복을 허가하
                                                                          〔별표1〕을별첨과같이개정한다. 
                                                                                                                                                                                                                                                                                                                씀기에고시합니다.
                                                                               별첨:〔별표1〕
                                                                                                                                                                                                                                                                                                                                           2003년7 월10일
                                                                               ※별표1은재정경제부홈페이지(http://www.mofe.
                                                                                                                                                                                                                                                                                                                                                                                                                   법무부장관
                                                                                        go.kr)에서 열람하시기바랍니다.
                                                                                                                                                                                             외국                                                                                                                                                                                                                          한국국적한국국적상실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상 실 일 원 인 구 분
                                                                               이성배 1928.11.20. 남 중국 경상북도구미시선산읍북산리706                                                                                                                                                                                                                                                                   이태희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김선녀 1939. 1. 6.                                                                            여 중국 경상북도구미시선산읍북산리706 이성배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김인복 1940. 9.11. 여 중국 광주광역시광산구등임동351                                                                                                                                                                                                                                                                     임재형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이양순 1917. 5.20. 여 중국 전라북도정읍시신태인읍백산리                                                                                                                                                                                                                                                                     나팔용 1949.10. 1. 외국국적취득
                                                                                                                                                                                                                     190-1
                                                                               라금순 1942. 5. 1.                                                                            여 중국 전라북도정읍시신태인읍백산리                                                                                                                                                                                          나팔용 1949.10. 1. 외국국적취득
                                                                                                                                                                                                                     190-1
                                                                               신용문 1933. 5.19. 남 중국 부산광역시부산진구부전동259                                                                                                                                                                                                                                                                    신이식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김홍식 1933. 1.11. 남 중국 충청남도아산시도고면화천리224                                                                                                                                                                                                                                                                   김홍식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박순옥 1937. 2. 3.                                                                            여 중국 충청남도아산시도고면화천리224 김홍식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임숙이 1940. 4.14. 여 중국 인천광역시남구숭의동103-2                                                                                                                                                                                                                                                                    임팔수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장순자 1937.11. 8. 여 중국 전라북도김제시금산면원평리87                                                                                                                                                                                                                                                                    장씁춘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구금자 1942. 5.13. 여 중국 경상북도의성군다인면신락리702                                                                                                                                                                                                                                                                   구자철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김석기 1940. 8. 2.                                                                            남 중국 경상북도의성군다인면신락리702 김석기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민정상 1943. 1.30. 남 중국 경기도가평군가평읍읍내리296                                                                                                                                                                                                                                                                    민백록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이희웅 1941. 8.13. 남 중국 경상북도봉화군소천면임기리108                                                                                                                                                                                                                                                                   이세락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오명옥 1948. 1.16. 여 중국 경상북도봉화군소천면임기리108                                                                                                                                                                                                                                                                   이세락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이화복 1936. 5.10. 여 중국 눀전광역시유성구장눀동11-6                                                                                                                                                                                                                                                                    이학구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신상진 1937. 1. 7.                                                                            남 중국 경상북도경주시안강읍양월리1193 신상문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권씁숙 1936. 4.24. 여 중국 경상북도경주시안강읍양월리1193 신상문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설옥순 1930. 6. 2.                                                                            여 중국 전라북도남원시눀강면월탄리538 설용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최용이 1941. 3.15. 남 중국 경상북도의성군안평면석탑리959                                                                                                                                                                                                                                                                   최경구 1949.10. 1. 외국국적취득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