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187호                     관           보            2014. 1. 21.(화요일)
ㅇ   변경사유
  - 세계관세기구(WCO) 제50차 HS위원회 결정사항(2012.9) 국내 수용에 따라 종전 국내 품목분류
     결정사항을 변경함(2013년 제6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2014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본 고시는 관세법 제87조제4항 단서(관계 법령의 개정 또는 제84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
등)에 따른 것으로, 관세법 제87조제4항 본문에 따른 변경고시일 전에 수출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에는
변경된 품목분류를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
147. Sound Chair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Sound Chair(PM440W-Sound Rocker SMUTSI Black ; 중국 품목분류1과-115호(2008.3.20)
 ㅇ 물품설명
  - 목재골격에 메시원단으로 구성된 의자로 상단에 내장형 지향성 스피커 음향장치와 등받이에 서
     브우퍼, 하단 측면에 전원 및 볼륨 조절 등의 컨트롤 패널, 소켓 등이 부착되어 있으며, 좌석의자
     와 음향장치가 하나로 결합된 물품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518.22-0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9401.61-9000호
 ㅇ 변경사유
  - 세계관세기구(WCO) 제49차 HS위원회 결정사항(2012.3) 국내 수용에 따라 종전 국내 품목분류
     결정사항을 변경함(2013년 제6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2014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본 고시는 관세법 제87조제4항 단서(관계 법령의 개정 또는 제84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
등)에 따른 것으로, 관세법 제87조제4항 본문에 따른 변경고시일 전에 수출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에는
변경된 품목분류를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
◉통계청고시제2014-13호
1. 2009년 일반분류로 제정한 바 있는 「한국교육분류」를 통계법 제22조에 의하여「한국표준교육분
  류」로 개정하고 통계청 고시 제2014-13호(2014. 1. 21.)로 고시한다.
2. 이번 고시 범위는「한국표준교육분류(교육수준 부문)」의 ‘총설’, ‘분류 항목표’이다.
     2014년 1월 21일
                통 계 청 장
◦ 고시내용은 ‘통계청 홈페이지(http://kostat.go.kr) > 새소식 > 공지사항 > 고시’에 게재
                                   부칙
이 고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27
제18187호                    관         보           2014. 1. 21.(화요일)
1. 사업명 : 태백-미로 2-2 도로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변경조서 : “아래 "
4. 기 타 : 종전 고시와 같음
  붙임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변경 세목조서
             당    초                                변 경
일      지번      지적(㎡) 토지소유자           지번      지적(㎡) 토지소유  자      관 계 인
련
번 소재지 분 분 지 목        편  성명 주 소재지 분 분 지    목            성명 주 성명 주 권리의
호     할 할      당초 입 또는 소            할 할 당초 입 또는 소 또는 소 종류
                                                    편
      전 후               명칭          전 후                명칭      명칭 내및용
                           서울                             서울
                           서초                             서초
                            구                               구
                           서초                             서초
                            동                               동
  삼척시 산                    1446
                         이 -11( 삼척시 산 산                   1446
                                                        이 -11(
1 도계읍 산  28 임 51,315 95  재      도계읍    28 임 51,315  95  재 5/4)
  고사리 28 -2                5/4) 흥전리 28 -3
                         영 현대                           영 현대
                           슈퍼                             슈퍼
                            빌                               빌
                           B동                              B동
                           2404                           2404
                            호                               호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19호
                       영산강 등 5개 하천 폐천부지
  「하천법」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규정에 의거 폐천부지와 폐천부지에 대한 관리계획
을 수립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월 2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국가하천 영산강, 황룡강, 지석천, 고막원천, 함평천
2. 폐천부지 등의 발생연월일 : 2011년 1월 6일, 2013년 10월 25일(변경)
3. 폐천부지 등의 위치 및 발생사유
 - 폐천부지 등의 위지 : 토지세목조서 참조
 - 발생사유 : 하천구역의 결정(변경)
4. 폐천부지 등의 종류 또는 면적 : 토지세목조서 참조
        하천명                 폐 천 부 지                비 고
                      필지(수)              면적(㎡)
        영산강            419               461,456.3
        황룡강             58                25,678.5
        지석천             79                52,974.5
                                 233
제18187호                   관         보           2014. 1. 21.(화요일)
 하천명        위 치        안별 필지수 면적(㎡)                관리계획 비 고
       전남 함평군 나산면 이문리 좌      2        62.5          보전  치수
       전남 함평군 나산면 초포리 좌      1       240.6          보전  치수
       전남 함평군 나산면 용두리 좌      16    6,204.8          보전  치수
       전남 함평군 나산면 용두리 좌      8     3,255.4          보전  기타
       전남 함평군 나산면 우치리 좌      1       818.3          보전  치수
       전남 함평군 나산면 우치리 좌      1        11.0          보전  기타
       전남 함평군 해보면 대창리 좌      1     1,773.5          보전  치수
       전남 함평군 학교면 고막리 우      4       642.9          보전  기타
       전남 함평군 학교면 복천리 우      1       387.0          보전  기타
       전남 함평군 나산면 덕림리 우      1       111.6          보전  기타
       전남 함평군 나산면 삼축리 우      1       192.0          처분 용도폐기
       전남 함평군 학교면 학교리 좌      8     2,460.6          보전  치수
       전남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좌      1       395.4          보전  치수
 함평천 전남 함평군 엄다면 영흥리 우        38    17,752.6         보전  환경
       전남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우      4       872.2          보전  기타
       전남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우      10     1014.5          보전  치수
※ 폐천부지 관리계획은 향후 이용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10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신설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4 년 1 월 21 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위 치             광달 도색․ 설 치
 구분 표지명           (WGS-84)  등질     거리 구조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및
                                  (해리)
                 N 35° 05′
 신설 자갈치한부           46.9″
      A호등부표 E 129° 02′                                   ‘14.1.15
                    13.3″ Fl(4)Y8s 6    황 ‘14.1.15 공사용 ~준공시까지
                 N 35° 05′             망대형             / 공사진행에
 신설 자갈치한부           45.9″                              따라 위치이동
      B호등부표 E 129° 02′
                    03.8″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12호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변경) 허가
 항만법 제9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
행허가를 고시합니다.
   2014년 1월 21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237
제18187호                   관         보           2014. 1. 21.(화요일)
1. 항 만 명 : 인천항
2. 공사의 명칭 : (주)케이원임산 북항 복합목재유통센터 신축공사
3. 공사시행목적 : 친환경 고부가가치 목재 제조․유통산업 실현을 위한 복합목재유통센터 건립
4. 공사시행장소 : 인천시 서구 원창동 437번지 일원 D블럭
5. 변 경 개 요
  - 창고 1개동 연면적 변경(4,896.98㎡→4,896.74㎡, 0.24㎡ 감소), 용도변경(공장 및 물류창고→창고
    시설)
6. 공 사 기 간 : 착공일로부터 8개월
7. 공사에 소요되는 총사업비 : 1,969백만원
8. 공사 시행자 : (주)케이원임산 대표이사 김장수
  - 주 소 : 인천시 동구 보세로 22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22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1월 21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구미김천지사장
2. 피허가자주소 : 경상북도 구미시 고아읍 들성로 13길 14
3. 하 천 명 : 낙동강(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 경상북도 구미시 옥성면 구봉리 746-1천 일원
5. 점 용 목 적 : 농업용수
6. 점 용 면 적 : 3.0㎡
7. 허 가 량 : 5,500㎥/일
8. 허 가 기 간 : 2014. 01. 20 ~ 2018. 11. 30(1,776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 ◦ 양수장 1동
                 ◦ 취수시설 1식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23호
                      하천공사(하천수사용) 실시계획인가
  하천법 제33조 제8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공사(하천수사용)를 실시계획
인가 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1월 21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시 행 자 : 한국농어촌공사 구미김천지사장
2. 시 행 자 주 소 : 경상북도 구미시 고아읍 들성로 13길 14
                              238
제18187호                 관         보           2014. 1. 21.(화요일)
3. 하 천 명 : 낙동강(국가하천)
4. 공 사 위 치 : 경상북도 구미시 옥성면 구봉리 746-1천 일원
5. 인 가 목 적 : 농업용수
6.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 조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경북 구미시 옥성면 구봉리              746-1 천  1.0㎡       국(국토해양부)
                                 73-1 천  2.0㎡       국(국토해양부)
                                   계   - 3.0㎡
7. 공 사 기 간 : 2014. 01. ~ 2014. 05.
8. 공작물설치내역 : ◦ 양수장 1동
             ◦ 취수시설 1식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9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1월 21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320호
2. 피허가자 성명 : ㈜미광테크 대표이사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당로33번길15(토당동)
4. 하 천 명 : 황구지천(지방)
5. 사용장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 70-19 일원
            (수원고등주거환경개선사업지장물 철거공사1공구)
6. 허 가 량 : 52㎥/일
7. 허가기간 : 2014.01.15 ~ 2014.06.22
8. 사용목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비산․먼지 제거용)
9. 공작물 내역 : 13TON살수차
◉제주전파관리소고시제2014-1호
   전파법 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
조(무선국의 고시사항)에 따라 무선국(해안국)의 개설허가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월 21일
                제주전파관리소장
1. 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가. 허가년월일 : 2014. 1. 14.
  나. 허가번호 : 31-2014-80-0000001
                               239
제18187호                               관              보                 2014. 1. 21.(화요일)
[별표]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
  연번        고시번호(시행일)                                       품             명                    비고
   136    2014- 04호('14.01.21)           Stfooduffed Pasta; sweet potato spring roll; for 156
   137    2014- 04호('14.01.21)           SiC Plate ; AMAT DWG 0200-02689                       157
   138    2014- 04호('14.01.21)           Positioner ; VT-2300R D131 2Gauge ; YT-1000, 1200, 158
                                         2300, 2400, 2500
   139    2014- 04호('14.01.21)           Thermistor sensor ; EF5U364FT, EF5U200BT 등 159
                                         3건
   140    2014- 04호('14.01.21)           FATC(Full Automatic Temperature Control System) 160
                                         ; 831608 Control Assy
   141    2014- 04호('14.01.21)           Knob Assy-temp/mode; CJCAD1241-00등 4건 161
   142    2014- 04호('14.01.21)           Culture Medium Bacterial Cultivation/Identification ; 163
                                         445870;; BACTEC MGIT 960
     143        2014- 04호('14.01.21) To         uch Panel LCD Module for Mobile Phone ;
                                         ACX342BKP-7 등 11건                                     164
     144        2014- 04호('14.01.21) To  등 6건
                                               uch Screen Module ; 10.1" TSP Module(범용성)
                                                                                               166
     145        2014- 04호('14.01.21) Galaxy TAB ; GT-P1000CWACPW                               168
     146        2014- 04호('14.01.21) Farm Truck ; YA 150L                                      169
     147        2014- 04호('14.01.21) So        und Chair(PM440W-Sound Rocker SMUTSI
                                         Black ; 중국                                            170
136. Sweet potato spring roll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Stuffed Pasta; sweet potato spring roll; for food              분석47260-1029(‘03.11.04)
 ㅇ  물품설명
  - 쌀가루, 매니옥전분 등을 혼합하여 그물상으로 만든 자주색 라이스페이퍼로 고구마, 녹두 및 설
     탕과 보존제 등으로 균질하게 혼합된 페이스트를 완전히 감싸서 냉동한 Bar상의 물품을 소매포
     장한 것(30ea/bag)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1902.20-0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2008.99-900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2008.99-9000호 “조제한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에 해당(2013년 제6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
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
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137. SiC Plate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21
제18187호                            관             보               2014. 1. 21.(화요일)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SiC Plate ; AMAT DWG 0200-02689                품목분류2과-2441(2011.7.19)
 ㅇ 물품설명
  - CVD공법에 의해 제조된 지름 420mm, 두께 4mm가량의 SiC(탄화규소) 재질의 디스크형상의 물
   품(순도 99.9이상)으로 반도체 웨이퍼 식각 장비에 사용되어 플라즈마에 직접 노출되는 부위의 부
   품으로 사용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486.90-201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6815.99-000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6815.99-0000호 “그 밖의 광물성 재료의 제품”에 해당 (2013년 제6회 관세
     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
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
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138. Positioner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Positioner ; VT-2300R D131 2Gauge ; YT-1000, 1200, 2300, 2400, 2500 품목분류2과-401(2008.11.25)
 ㅇ 물품설명
  - 플랜트나 발전소에 설치되어 해당 플랜트 중앙제어실로부터 입력되는 4~10mA의 전류신호
     (YT-1000, 23000, 2400, 2500) 또는 3~15psi입력신호 공압신호(YT-1200)에 따라 스풀, 다이아프
     램 등의 구조에 따라 공기압(1.4~7kgf/㎠)을 전송하는 물품으로 공기식 액츄에이터에 부착되어
     공압전송용으로 사용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481.20-2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9032.81-909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9032.81-9090호의 “그 밖의 공압식의 자동조절기기”에 해당(2013년 제6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
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
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139. Thermistor Sensor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Thermistor Sensor ; EF5U364FT, EF5U200BT 품목분류과-100404호(2004.6.01)
     2 Thermistor Assembly ; 에어컨용(42QV5P45010) 품목분류과-103603호(2005.3.30)
     3 Exhaust Gas Temperature Sensor(A6651500658) 품목분류1과-1704호(2012.7.18)
                                              222
제18187호                             관             보                2014. 1. 21.(화요일)
 ㅇ  물품설명
  - 저항기의 일종인 Thermistor에 일정한 길이의 케이블이 연결되어 있는 물품으로 최적의 온도 측
     정 및 온도제어를 하기 위한 온도 센서 기능을 수행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533.40-2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9025.19-100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9025.19-1000호의 “저항 온도계”에 해당(2013년 제6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
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
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140. FATC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FATC(Full Automatic Temperature Control System) ; 831608 Control Assy 품목분류1과-1457호(2012.6.01)
 ㅇ 물품설명
  - 자동차 실내의 온도, 습도, 공기순환 등의 기후적인 요소를 마이크로 컨트롤러로서 자동 또는 수
     동으로 제어할 수 있는 물품으로 주로 운전자로부터 받은 신호를 조합하여 자체적으로 제어하는
     물품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537.10-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9032.10-109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9032.10-1090호의 “그 밖의 가변식 온도 자동조절용 기기”에 해당(2013년
     제6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
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
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141. Knob Assy-temp/mode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Knob Assy-temp/mode; CJCAD1241-00                   품목분류2과-7396호(2012.9.28)
     2 Knob Assy-Blower                                    품목분류1과-2553호(2012.10.23)
     3 ①   FG6-8738-000 Fixing Knob Unit/JAPAN 품목분류2과-5984호(2011.12.16)
         ② FG6-5471-000 Knob Unit/JAPAN
     4 Fixing Knob Unit ; FM2-4169-000 ; PR.CHINA 품목분류2과-8545호(2013.11.14)
                                                  223
제18187호                               관              보                 2014. 1. 21.(화요일)
 ㅇ  물품설명
  - 원형의 플라스틱 사출물로서 회전식 손잡이 형태이며 특정 기기에 부착되어 Manual로 회전 조
     작할 수 있도록 한 플라스틱 제품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①~② 제8708.29-0000호,
                             ③~④ 제8443.99-1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3926.90-900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3926.90-9000호의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에 해당(2013년 제6회 관세품
     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
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
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142. Culture Medium Bacterial Cultivation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CTEC ulture MediumBacterial Cultivation/ Identification ; 445870 ; BAC
                 MGIT 960                                                     품목분류1과-837호(2013.4.26)
 ㅇ 물품설명
  - 기기 내부의 열판을 가열하여 결핵의심 환자의 객담, 체액 등 검체를 일정기간 배양하고 형광법
     에 의해 세균의 존재 여부를 정성 검사하는 기기로서 세균수가 일정 기준 이상이면 양성, 이하이
     면 음성으로 결과를 표시하여 환자의 결핵 감염 여부를 판별하는 기기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9031.49-909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9027.50-900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9027.50-9000호의 “자외선․가시광선․적외선을 사용하는 그 밖의 분석기
     기”에 해당(2013년 제6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
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
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143. Touch Screen Panel for Mobile Phone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TFT LCD Touch Panel for Mobile Phone ; NM283DZ1                           품목분류1과-144호(2008.4.15)
  2 Touch Panel LCD Module for Mobile Phone :ACX342BKP-7                      품목분류과-106609호(2006.2.22)
  3 Sensor Module(Touch Sensor) ; 80-10217                                    품목분류과-107261호(2006.6.1)
  4 Touch Screen Panel ; S18150                                               품목분류2과-3855호(2012.5.24)
  5 Touch Screen Panel ; TP214799 ; China                                     품목분류1과-305호(2010.6.28)
  6 Touch Window ; PANTECH T11, SCH-W420, LGV-V2B-DF, LGD-V1A 품목분류1과-350호(2008.11.25)
                                                          224
제18187호                         관            보              2014. 1. 21.(화요일)
 번호                               품명                             종전공문
   7 Window Touch Panel ; NT260YR1C                        품목분류1과-322호(2008.11.3)
   8 Touch Panel ; VM283DZ1G                               품목분류1과-323호(2008.11.3)
   9 Touch Screen for Mobile Phone(62.74mm×122.04mm×0.70T) 품목분류1과-1316호(2013.6.17)
  10 Touch Window ; LGD V1A                                품목분류과-107502호(2006.9.28)
  11 Clear Pad(Capacitive 2D Touch Sensor) ; TM01021       품목분류과-107846호(2007.2.15)
 ㅇ 물품설명
  - 해당물품들은 스마트폰 등 무선전화기에 전용되는 필수 부분품으로 ITO(Indium Tin Oxide) 소
     재의 투명전극을 증착한 PET필름과 강화유리(Window Glass)가 결합되고, FPCB(IC, 축전기, 저
     항기 등이 장착)이 부착된 휴대폰 형태의 터치스크린 패널로 하부에 LCD모듈을 추가적으로 결
     합한 형태도 있음. 상세 물품규격은 종전 공문을 각각 참조할 것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①~③ 제8537.10-9000호
                            ④~⑪ 제8538.90-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517.70-1029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8517.70-1029호의 “기타의 무선통신망용 전화기의 부분품”에 해당(2013년
     제6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
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
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144. Touch Screen Panel(범용)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Touch Screen Module ; 10.1" TSP Module                    품목분류1과-140호(2010.4.01)
 2 3.8인치 Touch Screen Panel ; KOREA                          품목분류1과-160호(2011.4.06)
 3 Touch Panel                                               품목분류1과-207호(2008.7.10)
 4 Touch Panel Window                                        품목분류1과-205호(2008.7.10)
 5 Input Unit(Touch Screen with Control Board ; TR4-150F-05N 품목분류1과-1826호(2011.11.30)
 6 Touch Panel(Screen)                                       품목분류과-101015호(2004.7.26)
ㅇ 물품설명
- 해당물품들은 ITO(Indium Tin Oxide) 투명전극을 증착한 필름과 강화유리(Window Glass)가 결
  합되고, FPCB(IC, 축전기, 저항기 등이 장착)이 부착된 물품으로 컴퓨터, ATM기기, POS, 네비
  게이션 등 다양한 용도에 사용되는 범용의 터치스크린 패널임. 상세 물품규격은 종전 공문을 각
  각 참조할 것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①~④ 제8538.90-9000호,
                         ⑤~⑥ 제8471.60-109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537.10-9000호
                                                225
제18187호                  관         보           2014. 1. 21.(화요일)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8537.10-9000호의 “전압이 1,000볼트 이하의 전기제어용 보드․패널”에 해
당(2013년 제6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
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
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145. Galaxy TAB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Galaxy TAB ; GT-P1000CWACPW     품목분류1과-61호(2011.1.31)
 ㅇ 물품설명
  - 안드로이드 운영체계를 탑재한 개인용 휴대단말기로서 음성, 영상, 데이터통신은 물론 3G 및
WiFi망과 연결하여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으며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내려받아 설치, 이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항법장치, 카메라, DMB 기능을 가진 기기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517.12-301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471.30-0000호
 ㅇ 변경사유
  - 세계관세기구(WCO) 제51차 HS위원회 결정사항(2013.3) 국내 수용에 따라 종전 국내 품목분류
결정사항을 변경함(2013년 제6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2014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본 고시는 관세법 제87조제4항 단서(관계 법령의 개정 또는 제84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
등)에 따른 것으로, 관세법 제87조제4항 본문에 따른 변경고시일 전에 수출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에는
변경된 품목분류를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
146. Farm Truck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Farm Truck ; YA 150L                   품목분류1과-1579호(2012.6.22)
 ㅇ 물품설명
  - 무게 250kg, 적재중량 250kg이며, 가솔린을 사용하는 배기량 150cc미만의 4륜 차량으로 전체크기
     는 240cm×115cm×106cm임. 농장이나 목장에서 이동용, 작업(운반)용도로 주로 사용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703.21-7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704.31-10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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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87호                     관          보            2014. 1. 21.(화요일)
2. 시설자의 성명 또는 명칭 :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제주해양관리단장
3. 무선국의 명칭 및 종별과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호출명칭
  가. 무선국의 종별 : 해안국
  나. 설치장소 및 호출명칭
            허가번호                              설치장소              호출명칭
      31-2014-80-000000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임항로 201,         항무건입
                                             제주마린센터
4.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폭 및 공중선전력
                      주파수                        전파형식 점유주파수 대폭 공중선전력
   (TRX)2,182㎑                                   2K80H3E  2.8 ㎑    17 W
   (TRX)27.821㎒                                 2K80H3EJN 2.8 ㎑     3W
   (TRX)27.8224㎒, 27.8704㎒, 27.8864㎒, 27.9024㎒ 2K80J3EJN  2.8 ㎑    10 W
   (RX)156.025㎒, 156.05㎒, 156.075㎒, 156.1㎒,
       156.125㎒, 156.15㎒, 156.175㎒, 156.2㎒,     16K0G3EJN 16 ㎑     25 W
       156.225㎒, 156.25㎒, 156.275㎒
   (TRX)156.3㎒, 156.375㎒, 156.4㎒, 156.425㎒,
         156.45㎒, 156.475㎒, 156.5㎒, 156.55㎒,
         156.575㎒, 156.6㎒, 156.625㎒, 156.65㎒    16K0G3EJN 16 ㎑     25 W
         156.675㎒, 156.7㎒, 156.725㎒, 156.8㎒,
         156.875㎒, 156.375㎒, 157.425㎒
   (TRX)156.525㎒                                 16K0G2B  16 ㎑     25 W
   (RX)156.325㎒, 156.35㎒, 156.925㎒, 156.95㎒,
       156.975㎒, 156.9㎒, 157㎒, 157.025㎒,
       157.05㎒, 157.075㎒, 157.1㎒, 157.125㎒,     16K0G3EJN 16 ㎑     25 W
       157.15㎒, 157.175㎒, 157.2㎒, 157.225㎒,
       157.25㎒, 157.275㎒, 157.3㎒, 157.325㎒,
       157.35㎒, 157.4㎒,
   (TRX)156.75㎒, 156.85㎒                        16K0G3EJN 16 ㎑      1W
   (TX)160.625㎒, 160.65㎒, 160.675㎒, 160.7㎒,
       160.725㎒, 160.75㎒, 160.775㎒, 160.8㎒,
       160.825㎒, 160.85㎒, 160.875㎒, 160.925㎒
       160.95㎒, 161.525㎒, 161.55㎒, 161.575㎒,
       161.5㎒, 161.625㎒, 161.65㎒, 161.675㎒,     16K0G3EJN 16 ㎑     25 W
       161.6㎒, 161.7㎒, 161.725㎒, 161.75㎒
       161.775㎒, 161.8㎒, 161.825㎒, 161.85㎒,
       161.875㎒, 161.9㎒, 161.925㎒, 161.95㎒,
       162㎒

◉제주전파관리소고시제2014-2호
  전파법 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
조(무선국의 고시사항)에 따라 무선국(해안국)의 변경허가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월 21일
              제주전파관리소장
                           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