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339호                     관            보                2010. 9. 9.(목요일)
나. 시설조서
                                         시설면적(㎡)
 구 분        호        시 설 명   위 치                           공작물(기)    비 고
                                        기정        변경

           소     계                     1,934.0   1,934.0

                        계               458.0     595.5
                       도로               108.0     301.0
       가               광장               350.0     294.0
도로및광장 가-1
      가-2
                      진입광장
                      진입광장
                                        350.0     146.0
                                                   47.0
      가-3             진입광장                         32.0
      가-4             진입광장                         49.0
      가-5             진입광장                         20.0
                        계                0.0      117.0
            나         초화원                0.0      117.0
           나-1        초화원                 -        23.0
조경시설       나-2        초화원                 -        37.0
           나-3        초화원                 -        33.0
           나-4        초화원                 -        15.0
           나-5        초화원                 -        9.0
                        계               150.0      54.0
            다          쉼터               150.0      54.0
휴양시설       다-1         쉼터               150.0      22.0
           다-2         쉼터                          18.0
           다-3         쉼터                          14.0
                        계                 0        35.0
운동시설
           라         체력단련장                -        35.0
                        계               545.0     197.0
            마         놀이터               545.0     197.0
유희시설       마-1        놀이터               245.0      97.0
           마-2        놀이터               240.0     100.0
           마-3        놀이터                60.0       -
                        계               781.0     936.0
녹지및기타
           바           녹지               781.0     936.0
                                 165
제17339호                                    관                보                  2010. 9. 9.(목요일)
6. 제4호 어린이공원 조성계획 총괄표
                                                     건축물                        공작물(기
  구       분       시설면적(㎡)                                                                   비 고
                                    동 수          바닥면적(㎡) 연면적(㎡)                   )


      계               1,577.0            -             -              -                  시설율:35.2%
                                                                                        (법정:60%이하)
 도로 소 계                423.0
  및 도 로                126.0
 광장 광 장                297.0
 휴양시설                   54.0
 운동시설                   24.0
 유희시설                   55.0
 녹지 및 기타              1,022.0
 가. 도로조서
                        폭 원      연 장         면 적
등 급   류별      번호
                         (m)      (m)        (㎡)           기 능        기 점             종 점    비 고
          소       계               92.0       125.9

 소로       3       1      1.5       7.6       11.4      연결로           가-1 광장       소3-6
 소로       3       2      1.5      11.1       16.7      연결로           가-1 광장      가-4 광장
 소로       3       3      1.5       4.8       7.2       연결로           가-4 광장        목교
 소로       3       4      1.5       9.0       13.5      연결로           가-3 광장      가-6 광장
 소로       3       5      1.4      28.4       39.8      연결로           가-2 광장      가-4 광장
 소로       3       6      1.2      31.1       37.3      연결로            소3-1        소3-4
 나. 시설조서
                                                             시설면적(㎡)
 구 분          번 호           시 설 명             위 치
                                                            기정         변경        공작물(기)      비 고
              소         계                                  1,584.0    1,577.0
                                  계                         344.0      423.0
                                 도로                         147.0      126.0
도로및광장          가                 광장                         197.0      297.0
              가-1               진입광장                        197.0       52.0
              가-2               휴게광장                                   106.0
                                                     166
제17339호                                 관              보                     2010. 9. 9.(목요일)
               가-3
                 진입광장                                                 62.0
               가-4
                 중앙광장                                                 17.0
               가-5
                 중앙광장                                                 16.0
               가-6
                 진입광장                                                 45.0
  휴양시설 나            계                                   45.0          54.0
                   쉼터                                   45.0          54.0
  운동시설 다            계                                    0            24.0
                체력단련장                                    -            24.0
                    계                                  450.0          55.0
           라      놀이터                                  450.0          55.0
  유희시설 라-1        놀이터                                  200.0          29.0
          라-2     놀이터                                  250.0          12.0
          라-3     놀이터                                                 14.0
 녹지및기타 라            계                                  745.0        1,022.0
                   녹지                                  745.0        1,022.0
7. 제5호 어린이공원 조성계획 총괄표
                    시설면적              건           축        물                  공작물
  구 분                                                                                      비 고
                     (㎡)       동 수         바닥면적(㎡) 연면적(㎡)                     (기)

                                                                                       시설율:41.98%
      계             3,934.0       -               -             -
                                                                                      (법정:60%이하)

 도로       소계         822.0

  및       도로         407.0
 광장       광장         415.0

 조 경 시 설             385.0

 유 희 시 설             377.0

 휴 양 시 설             68.0

 운 동 시 설              -

 녹지 및 기타            2,283.0
 가. 도로조서
                       폭 원    연 장     면 적
 등 급      류별   번호
                       (m)    (m)         (㎡)      기 능          기 점                 종 점     비 고
          소     계             172.0   406.0

 소로       3     1       3.0   13.4        40.3     연결로         가-2 광장          나-야외무대

 소로       3     2       3.0   14.5        43.4     연결로         나-야외무대               소3-6

                                                 167
제17339호                          관                보                2010. 9. 9.(목요일)
소로     3       3   3.0     27.5   82.5      연결로         가-5 광장        소3-6

소로     3       4   3.0     7.4    22.2      연결로         가-4 광장       가-5 광장

소로     3       5   2.0     6.9    13.8      연결로         가-3 광장        소3-6

소로     3       6   2.0     84.5   168.9     연결로           소3-4       가-5 광장

소로     3       7   2.0     2.9     5.8      연결로           소3-2      라-2 놀이터

소로     3       8   2.0     6.2    12.4      연결로         나-야외무대      라-2 놀이터

소로     3       9   2.0     8.8    17.5      연결로         가-1 광장      나-야외무대
나. 시설조서
                                                  시설면적(㎡)
 구 분       번 호         시 설 명       위 치                              공작물(기)    비 고
                                                 기정        변경

           소       계                            3,968.0   3,934.0

                          계                     1,258.0    822.0
                         도로                     159.0      407.0
           가             광장                     1,099.0    415.0
           가-1         진입광장1                    233.0      53.0
도로및광장
           가-2         진입광장2                    103.0      115.0
           가-3           중앙광장                   557.0      54.0
           가-4           휴게광장                   206.0      29.0
           가-5           중앙광장                   206.0      163.0
                          계                     263.0      385.0
조경시설       나             썬큰가든                   178.0      385.0              야외무대
           다             데크                      85.0
                          계                     167.0      68.0
           라-1         휴게쉼터1                    108.0      11.0                다-1

휴양시설       라-2         휴게쉼터2                     59.0      11.0                다-2

           라-3         휴게쉼터3                               10.0                다-3

           라-4         휴게쉼터4                               10.0                다-4

           라-5         휴게쉼터5                               26.0                다-5

                          계                     180.0      377.0
유희시설
           마             놀이터                    180.0      377.0

                          계                     282.0       0
운동시설
           바           배드민턴장                    282.0       -
                          계                     1,818.0   2,283.0
녹지및기타
           사             녹지                     1,818.0   2,2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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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42호                  관        보           2010. 9.14.(화요일)
   2010년 9월 14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       준       명       비 고
   개정 KSM2173    절삭유제                              표준안
   개정 KSM2027    원유 및 석유제품 ㅡ 황분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M2095    자동차용 실링제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M2126    기계유                               표준안
   개정 KSM2231    항공 터빈 연료유의 나프탈렌분 시험 방법(자외 분광 광도법) 표준안
   개정 KSM2243    에어필터유 금속 부식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M2244    에어필터유 수세제 막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M2525    절삭유제 시험 방법                        표준안
2. 개정 사유
 인용규격 폐지 및 개정 등에 따른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KSM2027 : 인용규격 폐지 및 개정 등에 따른 개정
   KSM2095 : 인용규격 폐지 및 개정 등에 따른 개정
   KSM2126 : 인용규격 폐지 및 개정 등에 따른 개정
   KSM2173 : 단위 및 용어 수정에 따른 개정
   KSM2231 : 인용규격 폐지 및 개정 등에 따른 개정
   KSM2243 : 인용규격 폐지 및 개정 등에 따른 개정
   KSM2244 : 인용규격 폐지 및 개정 등에 따른 개정
   KSM2525 : 인용규격 폐지 및 개정 등에 따른 개정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0년 10월 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에너지물류표준과 신성호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
      번지 전화 : 02-509-7270~73, FAX : 02-503-73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0-368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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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9월 14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명                     비고
   제정 각식냉각 경질 탄화수소유 - 자동 액위계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 ㅡ 제2부: 냉            표준안
           육상용 탱크의 액위계
   제정 스를냉각 경질 탄화수소유-자동액위계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 ㅡ 제1부: 액화가             표준안
           운반하는 선박용 탱크의 액위계
        윤활유, 산업용 오일 및 관련 제품 (분류L) – E군 (내연기관용 윤활유) –
   제정 4행정 모터사이클 가솔린 엔진 및 이와 관련된 동력전달장치(EMA와 EMB)             표준안
       에 사용하는 윤활유에 대한 규격
2. 제정 사유
   국제표준과의 부합화에 따른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KSMISO18132-1 : 대기압에 가까운 압력에서 냉각 경질 탄화수소유(주로 LNG와 LPG)을 운반하
   는 선박용 탱크의 액위 측정에 사용되는 액위계의 사양, 설치, 시험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을 규정
   KSMISO18132-2 : 대기압에 가까운 압력에서 육상용 대형 저장탱크에 저장된 냉각 경질 탄화수소
   유(LNG와 LPG)에 사용하는 자동 액위계(ALG)의 사양, 설치, 교정 및 검정 시험에 대한 일반 요구
   사항을 규정
   KSMISO24254 : 모터사이클, 모터스쿠터(Motor scooter), ATV차량 및 이와 관련된 장비의 엔진과
   관련 동력전달장치(변속기, 클러치, 시동기)용 윤활유를 함유한 일반 기름통을 내장한 4행정 불꽃
   점화 가솔린 엔진에 사용되는 엔진 윤활유의 요구사항을 규정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0년 11월 1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에너지물류표준과 신성호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
      번지 전화 : 02-509-7270~73, FAX : 02-503-73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0-373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9월 14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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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사명           월촌유선방송사             대표자              김석이
    방송구역       경남 함안군 군북면 월촌리 허가유효기간     2007.12.12~2010.12.11
              가입설치비 40,000원  해당구역 기존 (주)씨제이헬로비전경남방송
      비용      월수신료 4,000원    사업자 현황
              이전비 15,000원
2. 의견제출기간
   ㅇ게재일로부터 14일간.
3. 제출의견
  ㅇ재허가 대상 : 공지채널 방송내용, 요금, 서비스, 채널운영 등 중계유선방송사업에 대한 모든 내용
4. 제출방식 : 우편, 팩스, 전자우편(E-mail)
   ㅇ우편 : (110-777)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20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뉴미디어정책과 중계유선방송사업 담당자 앞
   ㅇ팩스 : 02 - 750 - 2469
   ㅇ전자우편 : LeoLth@kcc.go.kr
5. 전화로는 접수하지 않으며 반드시 시청자의 성명, 연락처 등 신분이 확인될 수 있어야 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뉴미디어정책과(02-750-245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끝.
◉금융위원회공고제2010-172호
                      처분의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공시 송달
 보험업법 제86조, 제88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예정
된 처분의 내용 및 청문실시를 통지합니다.
    2010년 9월 14일
               금융위원회
가. 대상자 및 청문 예정 내용
        대상자                                           처분하고자 법적 근거
                                   처분 원인 사실           하는 내용
    성명      등록번호
                  - ’08.1.1.~’09.12.31. 기간 중 생명보험 모집에
                    종사할 자로 금융위원회에 신고되지 않은 ○
                    ○○ 등 10명에게 생명보험계약 47건을 모집하 신계약모집업
경민컨설팅보              게 하고 수수료 34백만원을 지급                무정지(30일) 보험업법
  험대리점 1996089182
 대표 최헌종           - ’08.1.1.~’09.12.31. 기간 중 손해보험 모집에 및500만원
                                                         과태료 제88조,제99조
                    종사할 자로 금융위원회에 신고되지 않은 ○○
                    ○ 등 9명에게 손해보험계약 140건을 모집하게
                    하고 수수료 32백만원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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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설계사 10146503 - ’09.7.8.~’09.12.31.       기간 중 보험계약자 ○○ 보험설계사 보험업법
                        ○ 등 4인으로부터 수령한 보험료 13백만원을 등록취소
   임수경                  횡령한 사실                                    제86조
 보험설계사 10003610 - ’○으로부터 08.7.29.~’09.4.30. 기간 중 보험계약자 ○○ 보험설계사 보험업법
                                     수령한 보험료 20백만원을 횡령 등록취소
   김종민                  한 사실                                      제86조
                      - ’02.9.2.~’07.7.16. 기간 중 보험계약자 ○○
                         ○ 등 7명에게 (무)연금보험프리스타일 등
                         을 판매하면서 최저 수익률(14~20%)을 보장
                         한다고 속여 보험료 15.6억원을 수령하고 위
                         조 계약증서를 발급
 보험설계사 10002361 - ’02.2.20.~’03.3.20.
                         에게    일시납
                                            기간 중 보험계약자 ○○○ 보험설계사 보험업법
                                       연금보험이라고    속여 보험료 4억 등록취소
   이지용                   원을 수령한 후 7년납 연금보험 가입                     제86조
                      - ’03.3.15.~’07.9.15. 기간 중 보험계약자 ○○○
                        에게 (무)연금보험프리스타일 등을 판매하면서
                        최저 수익률(14~18%)을 보장하는 펀드로 속
                        여 보험료 10.5억원을 수령하고 위조 계약증
                        서를 발급
나. 청문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10. 9. 28.(화) 15:00
 □ 장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97 금융위원회 8층 제2회의실
 □ 청문주재자 : 금융위 기업재무구조개선지원단 과장 김 건
다. 유의사항
 □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미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보험대리점 업무정지, 보험설계사 등록취소 등
   처분을 하게 됩니다.
   ※ 담당자 : 보험과 제종옥 사무관(☎2156-9835)
◉행정안전부공고제2010-257호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
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14일
              행정안전부장관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통령 소속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의 국가정보화 및 IT 총괄기능 수행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전담 사무기구의 설치 근거 및 구체적인 기능을 규정하고, 공무원 및 관계기관 임직원 등의 파견
   또는 겸임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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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제정 KSX6031-5 정보기술 -­ 모바일 OK ­- 제5부: 기본 테스트        표준안
   제정 KSX6031-7 정보기술 ­- 모바일OK ­- 제7부: 단말 정보 언어 명세    표준안
   제정 KSX6031-4 정보기술 -­ 모바일 OK ­- 제4부: 모범 사례         표준안
   제정 KSX6031-9 정보기술 ­- 모바일 OK - 제9부: 단말 정보 저장소 API 표준안
                 정보기술 ­- 모바일 OK ­- 제3부: 한국형 전달 컨텍스트 표준안
   제정 KSX6031-3 (K-DDC 1.5)
2. 제정 사유
   스마트 폰의 보급 확대에 따른 모바일 웹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표준화 기반을 확대하고 편리한
   정보 검색 및 활용의 활성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동 표준을 제정하고자 함
3. 주요 제정 내용
   *모바일 웹 분야 표준 5종 제정:
    1.정보기술 - 모바일 OK - 제3부: 한국형 전달 컨텍스트(K-DDC 1.5)
     : 본 표준은 모바일 OK를 위한 규격들에 기본으로 활용되는 DC(Delivery Context)에 대해 정리
       하고 있다.
    2. 정보기술 - 모바일 OK - 제4부: 모범 사례
     : 본 표준은 모바일 환경에서 상호 호환성과 웹 표준 기술 적용 그리고 접근성 높은 웹 콘텐츠를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표준이다.
    3.정보기술 - 모바일 OK - 제5부: 기본 테스트
     : 모바일OK 기본 테스트는 모바일 웹 모범 사례의 일부 한정된 내용을 기반으로 있다. 주요 결과
       는 기계에 의해 입증 가능하며 손쉬운 검사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
    4. 정보기술 - 모바일 OK - 제7부 : 단말 정보 언어 명세
     : 본 표준에서는 모바일 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콘텐츠 사업자나 서비스 사업자 그리고 서비
       스를 받고 있는 사용자 모두에게 있어서 원활한 서비스의 진행을 위해서 꼭 필요한 단말 정보
       의 교환에 대한 표준을 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단말 정보 언어에 대한 표기, 내용, 교환 방법,
       기술 규칙 등에 대해 정의하고 있다.
    5. 정보기술 - 모바일 OK - 제9부: 단말 정보 저장소 API
     : 이 표준은 런타임(실행하는 동안) 사용 예를 위해 기술된 문서이다. 본 표준 문서를 통해서
       HTTP 헤더의 형태로 징표(Evidence)를 제공하기 위한 어플리케이션을 최적화하는 것을 허용
       하도록 읽기 모드를 지원한다. 또한 여기서 말하는 징표(Evidence)는 전달 컨텍스트(Delivery
       Context)를 나타내며 단말정보 저장소내에 있는 전달 컨텍스트(Delivery Context)의 속성값을
       질의하는 구조로 지원된다
                                   부칙
이 고시는 2010. 9. 14.부터 시행한다.
                                   113
제17342호
관
보
2010. 9.14.(화요일)
115
대상자
처분원인사실
처분하고자
하는내용
법적근거
성명
등록번호
경민컨설팅보
험대리점
대표최헌종
1996089182
- ’08.1.1.～’09.12.31. 기간중생명보험모집에
종사할자로금융위원회에신고되지않은○
○○등10명에게생명보험계약47건을모집하
게하고수수료34백만원을지급
- ’08.1.1.～’09.12.31. 기간중손해보험모집에
종사할자로금융위원회에신고되지않은○○
○등9명에게손해보험계약140건을모집하게
하고수수료32백만원을지급
신계약모집업
무정지(30일)
및과태료
500만원
보험업법
제88조,제99조
방송사명
월촌유선방송사
대표자
김석이
방송구역
경남함안군군북면월촌리
허가유효기간
2007.12.12~2010.12.11
비용
가입설치비40,000원
월수신료4,000원
이전비15,000원
해당구역기존
사업자현황
(주)씨제이헬로비전경남방송
2. 의견제출기간
ㅇ게재일로부터14일간.
3. 제출의견
ㅇ재허가대상: 공지채널방송내용, 요금, 서비스, 채널운영등중계유선방송사업에대한모든내용
4. 제출방식: 우편, 팩스, 전자우편(E-mail)
ㅇ우편: (110-777) 서울시종로구세종로20
방송통신위원회방송정책국뉴미디어정책과중계유선방송사업담당자앞
ㅇ팩스: 02 - 750 - 2469
ㅇ전자우편: LeoLth@kcc.go.kr
5. 전화로는접수하지않으며반드시시청자의성명, 연락처등신분이확인될수있어야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방송통신위원회방송정책국뉴미디어정책과(02-750-2454)로연락주시기바랍니다. 끝.
◉금융위원회공고제2010-172호
처분의사전통지및청문실시공시송달
보험업법제86조, 제88조및행정절차법제14조, 제21조, 제22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예정
된처분의내용및청문실시를통지합니다.
2010년9월14일
금융위원회
가. 대상자및청문예정내용
제17342호
관
보
2010. 9.14.(화요일)
116
보험설계사
임수경
10146503
- ’09.7.8.～’09.12.31. 기간중보험계약자○○
○등4인으로부터수령한보험료13백만원을
횡령한사실
보험설계사
등록취소
보험업법
제86조
보험설계사
김종민
10003610
- ’08.7.29.～’09.4.30. 기간중보험계약자○○
○으로부터수령한보험료20백만원을횡령
한사실
보험설계사
등록취소
보험업법
제86조
보험설계사
이지용
10002361
- ’02.9.2.～’07.7.16. 기간중보험계약자○○
○등7명에게(무)연금보험프리스타일등
을판매하면서최저수익률(14～20%)을보장
한다고속여보험료15.6억원을수령하고위
조계약증서를발급
- ’02.2.20.～’03.3.20. 기간중보험계약자○○○
에게일시납연금보험이라고속여보험료4억
원을수령한후7년납연금보험가입
- ’03.3.15.～’07.9.15. 기간중보험계약자○○○
에게(무)연금보험프리스타일등을판매하면서
최저수익률(14～18%)을보장하는펀드로속
여보험료10.5억원을수령하고위조계약증
서를발급
보험설계사
등록취소
보험업법
제86조
나. 청문일시및장소
□일
시: 2010. 9. 28.(화) 15:00
□장
소: 서울특별시영등포구여의대로97 금융위원회8층제2회의실
□청문주재자: 금융위기업재무구조개선지원단과장김건
다. 유의사항
□청문일에출석하여의견을진술하고증거를제출할수있으며, 청문일에출석하지아니하는경우
에는미리의견서를제출할수있습니다.
□정당한사유없이청문일에출석하지아니하거나행정절차법제31조제3항의규정에의한의견서를
제출하지아니한경우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보아
보험대리점업무정지, 보험설계사등록취소등
처분을하게됩니다.
※ 담당자: 보험과제종옥사무관(☎2156-9835)
◉행정안전부공고제2010-257호
국가정보화기본법시행령을일부개정함에있어그주요내용과취지를국민에게널리알려의
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0년9월14일
행정안전부장관
국가정보화기본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통령소속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의국가정보화및IT 총괄기능
수행의지원을강화하기위한
전담사무기구의설치근거및구체적인기능을규정하고, 공무원및관계기관임직원등의파견
또는겸임근거를마련하려는것임.
제17342호                관         보         2010. 9.14.(화요일)
2. 주요내용
  가.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의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등의 심의 및 국가정보화 정책 사업 추진의 조정
    등 국가정보화 총괄 기능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위원회에 운영지원단을 두도록 하고, 그 기능을 규
    정함
  나. 위원회가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 및 관계기관 임직원 등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하고, 필요한 경
    우 관련분야 전문가를 계약직 공무원으로 둘 수 있도록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0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행정안전부 정보화총괄과
    ○ 전 화 : 02-2100-2942 (FAX : 02-2100-4198)
    ○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305호
            (우편번호 110-760)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www.mopas.go.kr)의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고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0-259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등 6개 자치구 및 군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14일
              행정안전부장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등 6개 자치구 및 군의 관할구역 변경에 대한 규정 제정
     (안) 입법예고
1. 제정 이유
   서울특별시 강북구 등 4개 자치구의 관할구역의 주민의 생활편의와 올바른 재산권 행사 및 충청남
   도 홍성군과 예산군간 관할구역의 토지개발지구(도청 신도시 조성)내 토지의 효율적 관리와 주민생
   활 편의 제고 등을 위해 관할구역 경계를 일부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서울특별시 강북구 등 6개 자치구 및 군의 관할구역을 아래와 같이 상호 조정함
    구분            편입되는지역                  편입받는지역
         도봉구 쌍문동 605㎡(6필지)            ⇨ 강북구 우이동
   서울시 구로구 고척동 2,259㎡(2필지)            ⇨ 양천구 신정동
         양천구 신정동 514.6㎡(1필지)          ⇨ 구로구 고척동
         홍성군 홍북면 신경리 8,631㎡(20필지)
    충남 예산군                            ⇨ 예산군 삽교읍
             삽교읍 목리 8,631㎡(30필지)      ⇨ 홍성군 홍북면
                             117
제17342호                      관         보             2010. 9.14.(화요일)
3. 의견 제출
    서울특별시 강북구 등 6개 자치구 및 군의 관할구역의 변경에 관한 규정제정 (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0월 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자치제
   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규정안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http://www.mopas.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서울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403호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 자치제도과 (우편번호 110-760)
       - 전화 : 02-2100-3806, FAX : 02-2100-4227, e-mail : jin0114@korea.kr

◉행정안전부공고제2010-260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서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14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서로 다른 기관의 유사사업이나 같은 자치단체 내 서로 다른 기관에 예산이 편성된 사업을 하나의
   자치단체 또는 기관에서 통합하여 계약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발주계획부터 대금지급 상
   황까지 계약의 전(全)과정을 공개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 계약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전자계약 활성화 및 청렴계약제도 시행 등 지방계약제도의 선진화를 위한 각종 정책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청렴계약제도 시행근거 마련
    입찰 및 계약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을 주고 받지 않을 것을 약정하는 조건의 청
    렴서약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도록 함
  나. 입찰 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근거 마련
    사업을 시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입찰 및낙찰과정에서 법령위반 등 중대한
    오류나 하자가 발생한 경우등에는 입찰 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다. 전자계약 활성화 근거 마련
    아직도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수기계약 방식을 활용하고 있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
    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한 전자계약을 의무화하여 전자계약을 활성화코자 함
                            118
제17342호                   관         보           2010. 9.14.(화요일)
  라. 검사비용 등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부담근거 마련
    행정안전부 회계예규「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은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
    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에 대해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은 국민에 부담을 주는 사항으로 법률에 그 근거를 명확히 규정할 필
    요가 있어 계약상대자의 검사비용 등에 대한 부담 근거규정을 마련함
  마. 계약을 의뢰받은 기관에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지방자치단체가 조달청 등 다른 기관에 계약을 의뢰한 경우에는 계약을 의뢰받은 기관에서 부정
    당업자 제재 처분을 하도록 하여 처분의 실효성을 제고함
  바. 부정당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근거 신설
    계약이행상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부정당업자에 대해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갈음하여 과징금
    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사. 통합계약제도 도입
    서로 다른 기관의 유사사업이나 같은 자치단체 내 서로 다른 기관에 예산이 편성된 사업을 하나
    의 자치단체 또는 기관에서 통합하여 계약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예산절감을 유도하고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함
  아. 계약 전(全)과정의 공개 의무화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현재는 발주계획과 수의계약내역만 공개하도록 의
      무화되어 있어 하도급자는 원도급자의 대금지급 상황을 알 수 없어 신속한 대금청구가 곤란한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부작용을 막기 위하여 발주계획부터 대금지급 상황까지 계
      약의 모든 과정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함
  자. 계약사무 처리에 대한 전문기관 지원근거 마련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사무 처리의 전문성이 부족하여 아직도 각종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
    어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하는 계약관련 전문기관에 계약사무 처리에 관한 자문이나 지원을 요
    청하거나 정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인은 2010년 10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회계공기업과장)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다. 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행정안전부 회계공기업과 (전화 : 02-2100-3936, FAX
    : 02-2100-3899)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http://www.mopas.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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