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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52호                            관          보       2019. 12. 19.(목요일)
◉해양수산부공고제2019-1104호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19일
              해양수산부장관
1. 법인의 명칭: 한국해양19호 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 대표자: 고성준
3. 본점의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이도이동)
4. 설립 자본금: 금5,000원
5. 설립목적: 선박펀드 발행으로 투자자금을 모아 선박에 투자하여 선박운항회사에 대선한 후 그 대
  선료와 선박 매각대금으로 금융기관 및 투자자 원리금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 인가일: 2019년 12월 13일(인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도록 영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
 우 인가 효력은 실효됨)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9-128호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영업 직권말소 통지
 사업자등록 폐업사실에 따라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의 직권말소를 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19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소

    업체명         업종[등록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중앙로
㈜씨케이브러더스                                 강*회
                   [제20162820258호]                 191, 801호 비840(중동)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등록사항 직권 말소(2020. 1. 2.자)
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른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 사업자등록 번호 : 737-88-00624
 * 사업자등록 폐업일 : 2019. 1. 21.
4. 근거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영업의 등록 등)제4항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영업등록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
5. 고지내용
 ○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행정심판법」제27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서면 또는 온라인(simpan.go.kr))하거나,「행정소송법」제20조 규정에 따라 처
   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
   니다.
○ 문의처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우제용 02-2110-8024
                                          90
제19652호                     관        보          2019. 12. 19.(목요일)
◉환경부공고제2019-930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19일
                환 경 부 장 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계절적인 요인 등에 의하여 초미세먼지 월평균 농도가 특히 심화되는 12월부터 3월까지의 기간에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평상시보다 강화된 배출 감축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
 률이 개정될 예정임.
 이에 법률 시행일(공포일)에 맞춰 하위법령을 적기에 마련하기 위하여 법률에서 위임하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현행 시행령 규정의 법률 상향으로 인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
 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법률에서 위임되는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 신설(별표)
  환경부장관의 조치 요청 또는 시·도지사의 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횟
  수에 따라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도지사의 자동차운행 제한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경우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나. 법률 개정에 따른 관련규정 정비(안 제13조 삭제)
  현행 시행령 제13조(배출시설 등에 대한 가동조정 등) 각 호의 규정이 법률로 상향될 예정임에
  따라 관련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대기환경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대기환경정책과
  - 전자우편 : khm0818@korea.kr
  - 팩스 : (044) 201-687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조하시거
 나 대기환경정책과(전화 (044) 201-6866, 팩스 (044) 201-68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7
제19652호                관        보        2019. 12. 19.(목요일)
◉해양수산부공고제2019-1097호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19일
              해양수산부장관
1. 법인의 명칭: 한국해양17호 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 대표자: 김병규
3. 본점의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이도이동)
4. 설립 자본금: 금750,000원
5. 설립목적: 선박펀드 발행으로 투자자금을 모아 선박에 투자하여 선박운항회사에 대선한 후 그 대
  선료와 선박 매각대금으로 금융기관 및 투자자 원리금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 인가일: 2019년 11월 28일(인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도록 영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
  우 인가 효력은 실효됨)


◉해양수산부공고제2019-1098호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19일
              해양수산부장관
1. 법인의 명칭: 케이에스에프2호 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 대표자: 신주선
3. 본점의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이도이동)
4. 설립 자본금: 금750,000원
5. 설립목적: 선박펀드 발행으로 투자자금을 모아 선박에 투자하여 선박운항회사에 대선한 후 그 대
  선료와 선박 매각대금으로 금융기관 및 투자자 원리금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 인가일: 2019년 12월 5일(인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도록 영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
  우 인가 효력은 실효됨)


◉해양수산부공고제2019-1099호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19일
              해양수산부장관
1. 법인의 명칭: 한국해양20호 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 대표자: 장민규
3. 본점의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이도이동)
4. 설립 자본금: 금100,000원
5. 설립목적: 선박펀드 발행으로 투자자금을 모아 선박에 투자하여 선박운항회사에 대선한 후 그 대
  선료와 선박 매각대금으로 금융기관 및 투자자 원리금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 인가일: 2019년 12월 5일(인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도록 영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
  우 인가 효력은 실효됨)
                             88
제19652호
관
보
2019. 12. 19.(목요일)
88
◉해양수산부공고제2019-1097호
선박투자회사법제13조의규정에따라선박투자회사선박투자업인가를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9년12월19일
해양수산부장관
1. 법인의명칭: 한국해양17호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대표자: 김병규
3. 본점의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연삼로473(이도이동)
4. 설립자본금: 금750,000원
5. 설립목적: 선박펀드발행으로투자자금을모아선박에투자하여선박운항회사에대선한후그대
선료와선박매각대금으로금융기관및투자자원리금지급을목적으로설립된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인가일: 2019년11월28일(인가일로부터6개월이경과되도록영업을개시하지않는경
우인가효력은실효됨)
◉해양수산부공고제2019-1098호
선박투자회사법제13조의규정에따라선박투자회사선박투자업인가를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9년12월19일
해양수산부장관
1. 법인의명칭: 케이에스에프2호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대표자: 신주선
3. 본점의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연삼로473(이도이동)
4. 설립자본금: 금750,000원
5. 설립목적: 선박펀드발행으로투자자금을모아선박에투자하여선박운항회사에대선한후그대
선료와선박매각대금으로금융기관및투자자원리금지급을목적으로설립된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인가일: 2019년12월5일(인가일로부터6개월이경과되도록영업을개시하지않는경
우인가효력은실효됨)
◉해양수산부공고제2019-1099호
선박투자회사법제13조의규정에따라선박투자회사선박투자업인가를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9년12월19일
해양수산부장관
1. 법인의명칭: 한국해양20호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대표자: 장민규
3. 본점의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연삼로473(이도이동)
4. 설립자본금: 금100,000원
5. 설립목적: 선박펀드발행으로투자자금을모아선박에투자하여선박운항회사에대선한후그대
선료와선박매각대금으로금융기관및투자자원리금지급을목적으로설립된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인가일: 2019년12월5일(인가일로부터6개월이경과되도록영업을개시하지않는경
우인가효력은실효됨)
제19652호                관        보        2019. 12. 19.(목요일)
◉해양수산부공고제2019-1100호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19일
              해양수산부장관
1. 법인의 명칭: 한국해양22호 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 대표자: 박현주
3. 본점의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이도이동)
4. 설립 자본금: 금20,000원
5. 설립목적: 선박펀드 발행으로 투자자금을 모아 선박에 투자하여 선박운항회사에 대선한 후 그 대
  선료와 선박 매각대금으로 금융기관 및 투자자 원리금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 인가일: 2019년 12월 11일(인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도록 영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
 우 인가 효력은 실효됨)


◉해양수산부공고제2019-1101호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19일
              해양수산부장관
1. 법인의 명칭: 한국해양23호 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 대표자: 박현주
3. 본점의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이도이동)
4. 설립 자본금: 금20,000원
5. 설립목적: 선박펀드 발행으로 투자자금을 모아 선박에 투자하여 선박운항회사에 대선한 후 그 대
  선료와 선박 매각대금으로 금융기관 및 투자자 원리금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 인가일: 2019년 12월 11일(인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도록 영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
 우 인가 효력은 실효됨)


◉해양수산부공고제2019-1103호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19일
              해양수산부장관
1. 법인의 명칭: 한국해양18호 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 대표자: 고성준
3. 본점의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이도이동)
4. 설립 자본금: 금5,000원
5. 설립목적: 선박펀드 발행으로 투자자금을 모아 선박에 투자하여 선박운항회사에 대선한 후 그 대
  선료와 선박 매각대금으로 금융기관 및 투자자 원리금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 인가일: 2019년 12월 13일(인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도록 영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
 우 인가 효력은 실효됨)
                             89
제19652호
관
보
2019. 12. 19.(목요일)
89
◉해양수산부공고제2019-1100호
선박투자회사법제13조의규정에따라선박투자회사선박투자업인가를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9년12월19일
해양수산부장관
1. 법인의명칭: 한국해양22호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대표자: 박현주
3. 본점의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연삼로473(이도이동)
4. 설립자본금: 금20,000원
5. 설립목적: 선박펀드발행으로투자자금을모아선박에투자하여선박운항회사에대선한후그대
선료와선박매각대금으로금융기관및투자자원리금지급을목적으로설립된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인가일: 2019년12월11일(인가일로부터6개월이경과되도록영업을개시하지않는경
우인가효력은실효됨)
◉해양수산부공고제2019-1101호
선박투자회사법제13조의규정에따라선박투자회사선박투자업인가를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9년12월19일
해양수산부장관
1. 법인의명칭: 한국해양23호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대표자: 박현주
3. 본점의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연삼로473(이도이동)
4. 설립자본금: 금20,000원
5. 설립목적: 선박펀드발행으로투자자금을모아선박에투자하여선박운항회사에대선한후그대
선료와선박매각대금으로금융기관및투자자원리금지급을목적으로설립된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인가일: 2019년12월11일(인가일로부터6개월이경과되도록영업을개시하지않는경
우인가효력은실효됨)
◉해양수산부공고제2019-1103호
선박투자회사법제13조의규정에따라선박투자회사선박투자업인가를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9년12월19일
해양수산부장관
1. 법인의명칭: 한국해양18호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대표자: 고성준
3. 본점의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연삼로473(이도이동)
4. 설립자본금: 금5,000원
5. 설립목적: 선박펀드발행으로투자자금을모아선박에투자하여선박운항회사에대선한후그대
선료와선박매각대금으로금융기관및투자자원리금지급을목적으로설립된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인가일: 2019년12월13일(인가일로부터6개월이경과되도록영업을개시하지않는경
우인가효력은실효됨)
제19652호                                관           보           2019. 12. 19.(목요일)
◉제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9-30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
분 사전통지서(청문실시)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12월 19일
                 제주전파관리소장
1. 대상무선국

                                     호출명칭
  시설자명            허가번호                                    주   소         예정처분 내용
                                    (호출부호)
                                                       제주특별자치도            허가취소
    박*한      42-2002-30-0000373     900재한호
                                                      서귀포시 태평로          (정기검사불응)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허가취소
    김*희      42-2002-80-0000121     960해진호
                                                         일주동로           (정기검사불응)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허가취소
    곽*환      49-2012-10-0008298       귀일
                                                      표선면 표선동서로        (정기재검사불응)

2. 근거법령 : 전파법 제24조(검사),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3. 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재)검사 불응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허가취소
5. 청문일자 : 2020. 1. 3.(금) 15:00
6. 청문장소 : 제주시 애월읍 도치돌길 385 제주전파관리소 소회의실(2층)                       7.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의견제출)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처분절차 진행 중이라도 검사를 이행하면 처분을 면제할 예정이오니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제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064-740-2811)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제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9-31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위반 무선국에 대
한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12월 19일
                 제주전파관리소장
1. 대상 무선국

                                                                          처분내용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사항)
                                                                       무선국 운용정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박*준     42-2002-20-0000528     907우양호                                    2개월
                                                    홍수암로
                                                                       [정기검사 불응]
                                                                       무선국 운용정지
(주)벽상** 42-2003-60-0000001       901벽상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칠십리로            2개월
                                                                       [정기검사 불응]

                                               91
제19652호                              관         보        2019. 12. 19.(목요일)
                                                                    처분내용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사항)
                                                                 무선국 운용정지
  문*은     42-2008-80-0000042   989해주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2개월
                                                                 [정기검사 블응]
                                                                 무선국 운용정지
 성신영어
          42-2014-80-0000048   900홍준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중앙로         2개월
  ****
                                                                 [정기검사 블응]
                                                                 무선국 운용정지
 주식회사                           999올레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42-2011-80-0000022                                         2개월
 오션**                          크루즈2호             화순해안로
                                                                 [정기검사 블응]
                                                                 무선국 운용정지
  김*미     42-2009-80-0000011   999승리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진남로         2개월
                                                                [정기재검사 블응]
                                                                 무선국 운용정지
  명*섭     49-2012-10-0008410   909동부호VP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일주동로        2개월
                                                                [정기재검사 블응]
                                                                 무선국 운용정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고*미     42-2005-80-0000019   900영진호                                2개월
                                                 산성효자로
                                                                [정기재검사 블응]
                                                                 무선국 운용정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정*덕     41-1998-80-0000029   940대물호                                2개월
                                                  상모로           [정기재검사 블응]
                                                                 무선국 운용정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홍*철     42-2017-80-0000002   917대승호                                1개월
                                                   한림로
                                                                [정기재검사 블응]
2. 근거법령 : 전파법 제24조(검사),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3. 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재)검사 불응
4. 처분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2019. 12. 2. ~ 2020. 2. 1.)
5. 참고사항
가. 처분절차 진행 중이라도 검사를 이행하면 처분을 면제할 예정이오니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제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064-740-2811)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19-292호
                부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부천 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결정·고시하고, 같은법 제8조 제6항 및 『토지이
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아울러 결정내용 등 관계도서는 부천시청(도시전략과 032-625-4897)에 비치하고 일반인 공람이 가
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지형도면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도 열람이 가능함
    2019년 12월 19일
                 경 기 도 지 사
                                             92
제19653호                   관           보       2019. 12. 20.(금요일)
◉보건복지부고시제2019-273호
「암관리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국민건강
보험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의료급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암검진 실시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9-155호, 2019. 7. 26.)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12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암검진 실시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3일”을 “10일”로 한다.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6호의 2서식까지 및 별지 제10호 서식부터 제14호의 3서식까지를 별지와 같
이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9-238호
「신기술인증‧기술검증의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20일
              환 경 부 장 관
              「신기술인증·기술검증의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신기술인증·기술검증의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2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1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기술원장은 제1항의 현장평가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중간점검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술원
 장은 제15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1명이상이 참석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개요, 신기술의 범위”를 “개요”로 한다.
별지 제7호 서식 중 “기존 기술과의 유사성”과 “자립도”의 배점을 다음과 같이 한다.
  평가항목
                                심사 기준                        배점
   (만점)
  (생 략)                         (생 략)                       (생 략)
          ◦선행기술조사결과 기존 기술과 유사성이 적음                            20
기존 기술과의 유
          ◦선행기술조사결과 기존 기술과 유사성이 보통임                           15
   사성
          ◦선행기술조사결과 기존 기술과 유사성이 높음                            10
    (20)
          ◦선행기술조사결과 기존 기술과 유사성이 매우 높음                          5
            ◦신청인이 단독으로 개발한 기술로서 신청기술에 대한 자립도가 매우 높음           10
            ◦2~3인의 신청인이 각 기관별 보유기술을 고루 투입하여 개발한 기술로서 참         7
            여기관별 신청기술에 대한 자립도가 높음
  자립도       ◦4인 이상의 신청인이 기술개발에 참여하여 각 기관별 보유기술을 부분            5
   (10)     적으로 투입하는 등 참여기관별 신청기술에 대한 자립도가 보통임
            ◦4인 이상의 신청인이 기술개발에 참여하여 각 기관별 보유기술의 투입            2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거나, 신청인이 개발한 기술이 아닌 기술로서 신청기술
            에 대한 자립도가 낮음
  (생 략)                         (생 략)                       (생 략)

                                 27
제19653호                           관             보                2019. 12. 20.(금요일)
◉고용노동부령 제269호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12월 20일

                    고용노동부장관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1호를 삭제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제출서류란 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란 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1호부터 제4
호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적기업이 매 회계연도 4월 말 및 10월 말까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사업보고서를 제
출할 때 첨부하도록 했던 사회적기업 인증서 사본을 앞으로는 첨부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기업의 사업보고서 제출의 편의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9-289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회복 허가를 받아 국적
을 취득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20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국적             한국국적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예정지
                                                  상실년월일            상실원인구분        취득일
박동옥    1953.**.**    남성    캐나다    경기도 안산시 ****    2005.09.23       외국국적취득      2019.12.10.
                                   충청남도 천안시
김남곤    1954.**.**    남성    미국                         2004.03.26   외국국적취득      2019.12.10.
                                      ****
                                     서울특별시
안정례    1935.**.**    여성    미국                         2018.06.20   외국국적취득      2019.12.10.
                                    서대문구 ****
                                  인천광역시 연수구
박분애    1953.**.**    여성    미국                         2002.07.01   외국국적취득      2019.12.10.
                                      ****
                                  서울특별시 종로구
김길녀    1929.**.**    여성    미국                         1998.12.09   외국국적취득      2019.12.10.
                                      ****
                           러시아       인천광역시
정추자    1953.**.**    여성                               2018.09.06   외국국적취득      2019.12.10.
                           (연방)     미추홀구 ****
                                   전라남도 영암군
문금자    1952.**.**    여성    미국                         2015.08.18   외국국적취득      2019.12.10.
                                      ****
                                   대전광역시 동구
김영일    1954.**.**    여성    미국                         2015.05.01   외국국적취득      2019.12.10.
                                      ****
                                   인천광역시 서구                        외국국적포기
조순자    1949.**.**    여성    미국                         2013.12.22               2019.12.10.
                                      ****                          불이행

                                         24
제19653호                   관         보           2019. 12. 20.(금요일)
별지 제20호 서식의 첨부1 중 신청인 구분을 “기술보유자, 기술사용자”에서 “기술보유자, 기술사용자,
설계자”로 다음과 같이 한다.

                     환경신기술 활용실적 증명서
 □기술보유자        법 인 명                      대 표 자
 □기술사용자                                                        생략
 □설계자          본사 소재지                     전화번호
                          공사내역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9-239호
「환경기술실용화 촉진을 위한 규정」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20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기술실용화 촉진을 위한 규정」일부개정
환경기술실용화 촉진을 위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제5조 중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1항제5호”를 “또는 「국
  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경쟁입찰 방식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제1항제5호”로 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9월”을 “5월”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6월”을 “3월”로 한다.
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을 삭제한다.
 ①장려금은 예산절약액의 30퍼센트 범위안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한다.
제11조제1항 중 “자료, 이에 기여한 자에 대한 자료”를 “자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급대상자
  와 지급규모”를 “지급규모”로 한다.
제1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급된 비용을 예산절약에 기여한 자에게 장려금으로 지급
 하거나 소속기관의 환경시설 개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제14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제19조제2항제1호 중 “9월”을 “5월”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6월”을 “3월”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한 정책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 제21조”를 “제21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판단된”을 “검토한”으로, “정책위원회 심
  의결과”를 “검토의견”으로 한다.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8
제19653호                   관        보     2019. 12. 20.(금요일)
제25조의2(기술검증 비용의 지원) 환경부장관은 제6조 및 제19조에 따른 기술검증에 소요되는 비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9-240호
「환경신기술에 대한 입찰가점 부여 기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20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신기술에 대한 입찰가점 부여 기준」일부개정
환경신기술에 대한 입찰가점 부여 기준 별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기술 분야                 대상기술              가점 부여 기준(1건 당)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제3항에 낙찰자 선정을 위한 평가 총점
신기술 내용이 환경시
                따라 신기술인증서를 발급받은 기술        의 100분의 0.5
설 공사 및 설계용역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제3항에
기술 내용과 일치하는                               낙찰자 선정을 위한 평가 총점
                따라 신기술인증서와 기술 검증서를 발급받은
경우                                        의 100분의 2
                기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제3항에 낙찰자 선정을 위한 평가 총점
신기술 내용이 환경시
                따라 신기술인증서를 발급받은 기술        의 100분의 0.15
설 공사 및 설계용역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제3항에
기술 내용의 일부 요소                              낙찰자 선정을 위한 평가 총점
                따라 신기술인증서와 기술 검증서를 발급받은
기술에 해당되는 경우                               의 100분의 0.30
                기술
※ 비고
 1. 신기술 내용이 환경시설 공사 및 설계용역의 기술 내용과 일치하는 경우 대상기술 1건에 대해서만
   입찰가점을 부여한다.
 2. 신기술 내용이 환경시설 공사 및 설계용역 기술 내용의 일부 요소기술에 해당되는 경우 대상기술
   2건까지만 입찰가점을 부여한다.
 3. 위의 1호와 2호를 합하여 최대 3건 이내에서 입찰가점을 부여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9-782호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11조제2항에 의한 단위면적당 표준비용 및 적용기준을 다음과 같
이 고시한다.
   2019년 12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단위면적당 표준비용 및 적용기준
제1조(목 적) 개발부담금 부과액을 산정할 때 개발비용 산정의 간소화 및 투명화를 도모하기 위한 단
 위면적당 표준비용을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한「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
 률」제11조제2항에 의거하여 그 세부기준 및 적용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9
제19653호                                      관               보           2019. 12. 20.(금요일)
5. 준공일 : 2019년 12월 16일 (1공구)
 ※ 사업시행기간 : 1공구 2007. 7. 25. ~ 2019. 12. 30.
                        2공구 2007. 7. 25. ~ 2020. 06. 30.
6. 주요시설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
 ㅇ 토지의 관리처분 계획

      구         분          면 적(㎡)             소유자                       관리처분사항
          계                 296,986.7           -                            -
      주택건설용지                182,729.8           -                            -
                                                          ○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22조 및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
              공동주택          180,856.2      SH공사
                                                               의 2 규정에 의거 택지 공급
                                                          ○ 시행자가 주택을 건설공급
                                                          ○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
          근린생활시설             1,873.6       SH공사                제22조 및「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
                                                               의2 규정에 의거 택지 공급
      공공시설용지                114,256.9           -                            -
          도         로       19,233.3       SH공사
          근 린 공 원           38,986.5       SH공사           ○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
          녹         지       27,753.0       SH공사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관리청에 무상귀속
          공 공 공 지            4,825.8       SH공사
          가스공급설비              25.0         SH공사
          주    차     장       6,190.3       SH공사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
          도시지원시설            15,924.5       SH공사                제22조 및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
          종 교 시 설            659.8         SH공사                의2 규정에 의거 택지 공급
          노유자시설              658.7         SH공사
※ 2공구에 해당하는 용지는 금회 관리처분에서 제외
  ㅇ 공공시설물의 관리처분계획

  시설의                                     수    량
                    규        격                                      관 리 처 분                비고
   종류                                   연장(m) 면적(㎡)
              ○ 폭 6~25m, 5개노선                       19,233.3   ○ 시설물 관리기관으로 무상귀속 · 공원,공공공지
  도   로                                 1,398                                            중목결정
                (상·하수도 포함)                          (509.6)     1. 도로(하수도 시설 포함), 공원,    (509.6㎡)
  공   원       ○ 근린공원 2개소                  -         38,986.5      녹지, 공공공지, 유수지
  녹   지       ○ 완충녹지2개소                   -         27,753.0
                                                                  ⇒ 중랑구청
 공공공지 ○ 공공공지 5개소                          -         4,825.8
                                                                2. 상수도 시설
                                                                                        · 공원중복결정
  유수지         ○ 1개소                       -         7,975.3                               (7,975.3㎡)
                                                                 ⇒ 동부수도사업소

 ※ 2공구에 해당하는 공공시설물은 금회 관리처분에서 제외
7. 시민들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공공주택과(전화 : 02-2133-7081) 및 서울주택도시공사
  도시개발계획부(전화 : 02-3410-7591)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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