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204호                       관          보         2018. 2. 28.(수요일)
1. 법적근거
o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5호
o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
o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운용정지 1개월)
3. 행정처분 대상

 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호
     42-2015-20-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운용정지기간
 1               300이진호   박*효   정기검사불응
       0000263                           구산면                (2018.2.07.~2018.3.06.)
     42-2002-20-                                                운용정지기간
 2               311부양호   유*렬   정기검사불응 부산광역시 중구 대청동1가
       0000347                                              (2018.2.07.~2018.3.06.)
     42-2006-20-
       0000282            케이에스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운용정지기간
 3                              정기검사불응
     73-2006-20-           엠(주)        180번길                (2018.2.07.~2018.3.06.)
       0000058
     41-2012-20-                                                운용정지기간
 4     0000127   301해광호   이*수   정기검사불응 경상남도 거제시 하청면
                                                            (2018.2.07.~2018.3.06.)
     41-2012-20-                                                운용정지기간
 5     0000120   300이호호   이*복   정기검사불응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대변2길
                                                            (2018.2.07.~2018.3.06.)
     42-2001-20- 310대승호                                         운용정지기간
 6                        김*옥   정기검사불응 경상남도 통영시 정동3길
       0000316                                              (2018.2.07.~2018.3.06.)



4. 참고사항
 가. 운용정지 대상 무선국은 전파법 제2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운용정지 처분되었으니 정기검사를 받고(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검사증명
      서를 교부받은 후 무선국을 운용하시기 바라며,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운용 중 적발될 경우에
      는 전파법 제86조 제6호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TEL 051-974-5192,
      FAX 051-974-5189)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8-12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8년 2월 28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법적근거
o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5호
o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
o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운용정지 1개월 처분 예정)
3. 의견제출 기한 : 2018. 03. 19.(월) 14:00 ~

                                        240
제19204호                          관          보         2018. 2. 28.(수요일)
4. 참고사항
 가. 허가취소 대상 무선국은 전파법 제2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허가취소 처분되었으며. 허가취소된 무선국을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4조 규정에 의거
   처벌받게 되오니 부산전파관리소에 신규허가를 득한 후 운용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TEL 051-974-5192,
     FAX 051-974-5189)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8-20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28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법적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무선국 허가취소
4. 청문일자(의견제출기한) : 2018. 3. 26.(월) 09:00
5. 청문장소 :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6. 처분대상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서*진        42-2003-10-0000001   600마르코블루호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금화로11번길

7.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 방법 :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정보
    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슬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약 청문일(의견제출 기한) 이전까지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
    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 ☎ 061-242-0014
 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
    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61-330-6838,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찰병원공고제2018-22호
                                        공시송달
 경찰병원 진료비 미납자에 대하여 납입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
명, 이사감, 주소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
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2월 28일
               경 찰 병 원 장
                                         242
제19204호                       관            보             2018. 2. 28.(수요일)
4. 행정처분 대상

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호
        41-2009-20-                                                         청문일자
1       0000260     304남해호   김*만     정기검사불응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태평로
                                                                           2018.03.19.
        42-2011-20-         대성씨그                                            청문일자
2                   303씨그린호          정기검사불응       부산광역시 서구 해안새벽시장길
        0000251             린(주)                                           2018.03.19.
        42-2001-20- 303범양호                                                  청문일자
3                            김*범      정기검사불응      경상남도 통영시 통영해안로
        0000451                                                            2018.03.19.
        42-2003-10-                                                         청문일자
4                   300장은호   공*택      정기검사불응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신죽3길
        0000210                                                            2018.03.19.


5. 참고사항
    가.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2018.03.19.(월), 14:00에 부산전파관리소에서 실시하는 청문에 참석하시어 소명 및 증거자료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
         에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 ☎ 051)440-1040~1043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진주사업소 : ☎ 055)763-4737~8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1-974-5192,
         FAX 051-974-5189)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8-13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8년 2월 28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법적근거
o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5호
o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
o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무선국 허가취소)
3. 행정처분 대상

번
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42-1992-20-                                                      허가취소
    1               347금양호   김*수   정기검사불응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로
          0000188                                                       2018.02.07.
        94-2012-20-
                    세코501호
          0000003                                                        허가취소
    2                        (주)세코 정기검사불응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본동길
        94-2012-20-                                                     2018.02.07.
                    세코502호
          0000004



                                            241
제19204호                     관          보       2018. 2. 28.(수요일)
◉서울특별시공고제2018-443호
                              토양정화업의 등록취소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1조의3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양정화업의 등록취소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28일
                 서울특별시장
1. 상     호 : ㈜ 유신
2. 대 표 자 : 성낙일
3.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4길 8 (역삼동)
4. 등록업종 : 토양정화업
5. 등록번호 : 제2009-3호
6. 등록취소일 : 2018. 2. 20.
7. 취소사유 : 자진반납


       상                  훈
‘자원봉사 유공’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대한적십자사 제주지사
                                         이 순 희       국민훈장석류장
          여성봉사특별자문위원회
              (사)아트빌리지                  신 홍 식        국민훈장석류장
            사랑실은교통봉사대                   한 건 수        국민훈장석류장
            영도구자원봉사센터                   박 순 자          국민포장
              사랑나눔봉사단                   반 영 곤          국민포장
           북구여성자원활동센터                   이 순 연          국민포장
             한국곰두리봉사회                   김 현 덕         대통령표창
          제주공생자원봉사연합회                   고 경 남         대통령표창
              금호주택관리소                   강 성 우         대통령표창
          울산시중구자원봉사센터                   오 정 숙         대통령표창
             서구가장동위원회                   소 군 자         대통령표창
            양천구자원봉사센터                   강 옥 아         대통령표창
           두산중공업 사회봉사단                  이 승 용         대통령표창
           시민연대환경365중앙회                 강 복 순         대통령표창
                양진중학교                   장 기 동         대통령표창
                오륜중학교                   조 은 미         대통령표창
        (사)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고 진 광         대통령표창
               (주)웅진도기                  박 기 륭         대통령표창
            안성시자원봉사센터                   배 한 선         대통령표창
           서귀포시자원봉사센터                   이 창 용         대통령표창
             아라리서금봉사단                   안 중 완         대통령표창
               성심복지의원                  성심복지의원         대통령표창
              한밭이발봉사단                 한밭이발봉사단         대통령표창
             사랑손힐링봉사단                사랑손힐링봉사단         대통령표창
             SK이노베이션(주)              SK이노베이션(주)       대통령표창
            (재)골프존문화재단              (재)골프존문화재단        대통령표창
               (주)영무건설                 (주)영무건설        대통령표창
        KB국민은행 대구지역영업그룹                KB국민은행         대통령표창

                                   283
제19204호                      관         보   2018. 2. 28.(수요일)

   지방자치단체
◉충청남도고시제2018-56호
      예산군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봉수산 수목원 기반시설 정비]
 예산군 지역개발사업(봉수산 수목원 기반시설 정비)에 대하여「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
11조, 제16조 및「동법 시행령」제1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역개발사업구역을 지정(변경) 고
시하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8년 2월 28일
             충청남도지사
1. 지역개발사업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가. 명칭 : 봉수산 수목원 기반시설 정비
 나. 위치 : 충청남도 예산군 대흥면 상중리 일원
 다. 규모 : 주차장 조성 A=6,430㎡, 보행육교 L=60m
2.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목적 및 지역개발사업의 시행기간
 가. 목적 : 봉수산 휴양림과 인접하여 봉수산 수목원이 조성되고 있으나, 늘어나는 관광객 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주차장 조성 및 수목원과 휴양림 사이에 사방댐이 설치되어 있어 이용에 불편함
   을 해소하기 위해 보행육교를 설치
 나. 시행기간
 - 당초 : 2015년 ~ 2017년
 - 변경 : 2015년 ~ 2018년(1년 연장)
3. 지역개발사업의 시행자 및 시행 방식에 관한 사항
 가. 시행자 : 예산군수
 나. 주소 :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사직로 33
 다. 시행 방식 : 혼용방식(협의에 의한 취득․사용 또는 수용․사용방식)
4. 환경보전계획 및 오염방지계획
 가. 본 사업은 전략환경영향평가(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 협의 완료) 결과에 따라 공사중인 사업으
   로 당초 협의결과를 충실히 이행하고,
 나. 공사로 인한 폐기물과 소음 및 진동 유발로 인한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음‧
   진동은「공사장 소음‧진동 관리 지침서」를 준수하여 공사를 시행토록 하고, 가급적 야간작업
   은 지양하며, 소음발생전도가 크거나 집중될 소지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주변 지역주민에게
   알려 협조를 요청하여 원활한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음
5. 인구수용‧교통처리 및 토지이용계획
 - 본 사업은 근린공원을 위한 기반시설사업으로 인구수용 및 교통처리는 해당없음
 - 토지이용계획은 주차장 및 보행육교를 조성하되, 입지특성, 시설별 기능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
  로 고려
6. 지역개발사업구역의 분할 또는 결합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분할 또는 결합에 관한 계획
 - 해당사항 없음

                                   281
제19204호                         관                   보                   2018. 2. 28.(수요일)
7. 도로,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사 업 내 용
   구 분                                                                                 비   고
                         당 초                                        변 경
   사 업 명        봉수산 수목원 기반시설 정비                                    변경없음
   위   치      충청남도 예산군 대흥면 상중리 일원                                  변경없음
   사업규모      주차장 조성 A=6,430㎡, 보행육교 L=60m                           변경없음
  사업기간             2015년 ~ 2017년                               2015년 ~ 2018년        1년 연장
   사업비용               1,076백만원                                     변경없음
  사업시행자                예산군수                                        변경없음

8. 재원조달계획 및 연도별 투자계획
 가. 재원조달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국 비                 지방비                민 자        비 고
   봉수산 수목원
                    1,076         1,076                -                  -
   기반시설 정비

 나.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이후
     구   분       합 계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봉수산 수목원
                 1,076      345    -            576        -       155         -   -           -
   기반시설 정비

9. 보건의료‧교육 및 복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설치계획
 - 해당사항 없음
10. 보상계획 및 조성토지 공급에 관한 사항
 가.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방법
 - 보상 완료
 나. 조성토지의 공급
 - 조성된 토지 및 시설은 사업계획에 따라 지자체(예산군) 귀속
11.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세부 목록
 - 해당사항 없음
12. 지역개발사업구역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
  용의 부담계획
 - 해당사항 없음
13. 사업성에 관한 사항
 - 수목원 진입로에 주차장 설치로 관광객의 이용 편의를 제공함으로 지역이미지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따른 편익이 기대됨
14. 그 밖에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에 필요한 사항
 - 관련부서 협의 및 위치도, 도면, 지적도, 현황사진 등은 게재생략
15.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형도면 등 : 게재생략
16.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예산군 도시재생과(☎041-339-7728)에 비치하고, 지형도
  면고시는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282
제19204호
관
보
2018. 2. 28.(수요일)
244
구분
시험과목
시험범위
출제비율
제1차
시험
1교시
(2과목)
①부동산학개론
1. 부동산학개론(세부내역하단참조)
85%내외
2. 부동산감정평가론(세부내역하단참조)
15%내외
②민법및민사특별법중부
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1. 민법의범위
1) 총칙중법률행위
2) 질권을제외한물권법
3) 계약법중총칙․매매․교환․임대차
85%내외
2. 민사특별법의범위
1) 주택임대차보호법
2)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3)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4)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5)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15%내외
제2차
시험
1교시
(2과목)
①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
거래신고에관한법령및중개
실무
1. 공인중개사법
2.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
70%내외
3. 중개실무*
30%내외
②부동산공법중부동산중개에
관련되는규정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30%내외
2. 도시개발법
3.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30%내외
4. 주택법
5. 건축법
6. 농지법
40%내외
2017-09-21
김＊호
750215
99,850
서울시송파구중대로16길
***
2018.02.14. 반송
(수취인불명)
11137-0294-4
060
2017-10-30
이＊수
560420
45,750
서울시강남구자곡로260,
***
2018.02.21. 반송
(폐문부재)
11137-0294-4
074
2017-10-20
함＊배
560911
106,340
서울시강남구광평로51길22, ***
2018.02.12. 수령
(경비원)
11137-0294-4
073
2017-12-08
이＊범
700902
49,440
서울시강동구양재대로1522, ***
2018.02.12. 수령
(회사동료)
11137-0294-4
072
◉한국산업인력공단공고제2018-16호
제29회공인중개사자격시험예정
공인중개사법시행령제7조제2항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2월28일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시험시행계획공고(예정) : 2018. 7. 25(수)
□시험시행일: 2018. 10. 27(토)
□응시자격: 제한없음
※ 단, 공인중개사법제4조의3(부정행위자에대한제재)에따라시험에서부정행위를한자는처
분일로부터5년간응시가제한되며, 제6조(결격사유)에따라공인중개사의자격이취소된후3년이
경과되지아니한자, 기자격취득자는시험에응시할수없음
□시험과목별시험범위및출제비율
제19204호
관
보
2018. 2. 28.(수요일)
245
제2차
시험
2교시
(1과목)
①부동산공시에관한법령
(부동산등기법,
공간정보의
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
률) 및부동산관련세법
1. 부동산등기법
30%내외
2.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
제2장제4절및제3장
30%내외
3. 부동산관련세법
(상속세, 증여세, 법인세, 부가가치세제외)
40%내외
* 2019년부터“3. 중개실무”에“부동산거래전자계약” 내용포함예정
□「부동산학개론」의시험범위세부내역
구분
목차
1. 부동산학총론
1) 부동산의개념과분류
2) 부동산의특성(속성)
2. 부동산학각론
1)부동산경제론
①부동산의수요와공급
②부동산가격이론
③부동산의경기변동
2)부동산시장론
①부동산시장
②입지및공간구조론
3)부동산정책론
①부동산정책의의의및기능
②토지정책
③주택정책
④부동산조세정책
4)부동산투자론
①부동산투자이론
②부동산투자분석및기법
5)부동산금융론
①부동산금융ㆍ증권론
6)부동산개발
및관리론
①부동산이용및개발②부동산관리③부동산마케팅
부동산감정평가론
①감정평가의기초이론②감정평가방식③부동산가격공시제도
□시험문제출제기준일: 시험시행일
□시험방법
ㅇ제1차및제2차시험을모두객관식5지선택형으로출제(매과목당40문항)하고, 같은날(제1차
시험100분, 제2차시험150분[100분, 50분분리시행])에구분하여시행
ㅇ제1차시험에불합격한자의제2차시험은무효로함
구
분
시
험
과
목
문항수
시험시간
제1차시험
1교시
숔부동산학개론
숕민법및민사특별법중부동산중개에관련되는규정
과목당
40문항
100분
(09:30～11:10)
제2차시험
1교시
숔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령
및중개실무
숕부동산공법중부동산중개에관련되는규정
과목당
40문항
100분
(13:00～14:40)
제2차시험
2교시
숔부동산공시에관한법령및부동산관련세법
40문항
50분
(15:30～16:20)
□안내사항
ㅇ시험일시, 시험장소, 시험방법, 합격자결정방법및응시수수료의환불에관한사항등은‘제29회
공인중개사자격시험시행공고’시고지
ㅇ원서접수방법: 인터넷원서접수
※ 공인중개사홈페이지(www.Q-net.or.kr/site/junggae) ➪회원가입➪원서접수
□기타사항은공인중개사홈페이지에게재되며, 문의사항은HRD고객센터(1644-8000) 로문의하시
기바랍니다.
제19205호                    관               보   2018. 3. 2.(금요일)
별표 23의2 제1호 중 “대형”을 “소형ㆍ중형 및 대형”으로 한다.

별표 26 제2호나목2)의 검사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정화용 촉매, 선택적환원촉매장치
  (SCR), 매연여과장치 등의 정상 부
  착 여부 확인
나) 정화용 촉매, 선택적환원촉매장치,
  매연여과장치, 보호판 및 방열판 등
  의 훼손 여부 확인
다) 2016년 9월 1일 이후 제작된 자동
  차는 엔진전자제어장치에 전자 진
  단장치를    연결하여   매연여과장치
  관련 부품(압력센서, 온도센서, 입
  자상물질 센서 등)의 정상작동 여
  부를 검사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1 제2호나목, 같은 표 제3호나목 비고 외의 부분 및

별표 26 제2호나목2)의 개정규정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이륜자동차 및 경유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배출가스와 그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된 소형 및 중형 이륜자동차도 정기검사를 받도록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대상을 확대하고, 2016년 9월 1일 이후 제작된 경자동차, 승용자동차, 소형 및 중형 승합ㆍ화물ㆍ
 특수자동차에 적용되는 운행차 수시점검 및 정기검사 배출허용기준 중 매연 항목의 기준을 20퍼
 센트 이하에서 10퍼센트 이하로 강화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고              시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8-14호
 저작권법 제25조 제4항에 의거한「교과용도서의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
2016-32호(2016.10.31.)의 일부를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교과용도서의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
1. 적용기간 : 2018년 3월 1일 ~ 차기개정일
2. 보상대상 :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2143호) 제2조에서 규정한 교과서 및 지도서로서
 전자저작물 포함
3. 보상기준
 1) 교과서와 지도서별로 각각 보상

                                    13
제19205호                     관             보                2018. 3. 2.(금요일)
2) 서책 및 CD 형태의 교과용도서는 발행부수를 기준으로 하고, 온라인 전송의 형태로 배포되는
  전자저작물의 경우 전송대상 학생의 수를 기준으로 보상
3) 원 저작물을 번역ㆍ변형ㆍ각색 등의 방법으로 작성한 2차적 저작물을 게재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보상
 ㅇ 원 저작권자와 2차적 저작물 저작권자가 사전에 협의한 경우에는 그 비율로 보상
 ㅇ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원 저작권자와 2차적 저작물 저작권자에게 각 50/100씩 지급
   하고, 음악저작물을 편곡한 경우 원 저작권자에게 70/100, 편곡자에게 30/100을 각각 지급
4) 컴퓨터 화면 캡처의 경우에는 해당 화면을 구성하는 각 저작물에 대하여 보상기준에 따라 각각
  지급
4. 저작물별 보상 기준 및 보상금액 (5천부 또는 5천명 기준)

                                         보상금액(원)
       저작물별          보 상 기 준                                     비 고
                                        기준 1 기준 2
                                                         수필, 논설, 소설, 희곡,
           산문    200자 원고지 1매 분량          612     732
                                                         설명문 및 이와 유사한 것
  어문
                 1/2편 이상 1편 이하          6,132    7,356
 저작물
           운문    1/4편 이상 1/2편 미만        3,060    3,672   시, 시조, 향가 및 이와 유사한 것
                 1/4편 미만                1,842    2,208
                 1/2편 이상 1편 이하          3,948    4,740
    음악저작물        1/4편 이상 1/2편 미만        1,968    2,364   작사, 작곡 별도 지급
                 1/4편 미만                1,170    1,404
                 1/2쪽 이상 1쪽 이하          6,024    7,230
     미술·
                 1/4쪽 이상 1/2쪽 미만        3,006    3,606
    사진저작물
                 1/4쪽 미만                1,788    2,148
                 1/2편 이상 1편 이하          10,404     -     ·작사, 작곡 별도 지급
         음원 형태의 1/4편 이상 1/2편 미만         5,196      -     ․저작물을 5% 미만으로 사용하
          저작물                                             는 경우 보상대상에서 제외하되,
                1/4편 미만                 3,078      -      그 최대한은 30초로 제한

멀티미디어                                   ·영화, 방송, 애니메이션 및 이와
                 30초 이하                 20,304     -
 저작물                                     유사한 것
                                        ·30초 이상은 10초 단위로 산정
        영상 저작물                           하되 10초 미만은 10초로 산정
                30초 이상 추가분 10초당 2,034 - ·저작물을 5% 미만으로 사용하
                                         는 경우 보상대상에서 제외하
                                         되, 그 최대한은 1분으로 제한
※ 5천부(또는 5천명) 이하는 5천부로 하고 5천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발행 부수에 비례함
※ 서책으로만 또는 전자저작물로만 교과용도서를 발행할 경우 “기준 1”을, 서책형과 전자저작물을
  동시 발행할 경우 “기준 2”를 적용
※ 저작권자는 별지 1호 서식에 따라 교과용도서에 저작물을 무료로 게재하는 것에 대한 보상금 청
 구권 포기 동의서를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에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상금을 감액 징수하
 거나 보상금 분배시 무료 게재분에 대해 환급 정산함
※ 교과용도서 보상금은 사단법인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저작권법 제25조 제5항에 의거 문화체육
 관광부장관에 의해 지정된 보상금 수령단체)에서 수령하여 저작권자에게 분배함
5. 재검토기한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까지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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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05호                        관          보                2018. 3. 2.(금요일)
■ 교과용도서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 고시 [별지 제1호 서식]



         교과용도서 게재에 대한 보상금 청구권 포기 동의서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성명(법인명)    한글)                           한자)
                   영문)
          소속                                        직위



권리자       국적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자택전화                  휴대전화                      전자우편주소

          제호       ※ 출판된 저작물은 출판사 및 출판연도까지 종류            ※ 어문, 음악, 영상, 미술, 사진 저작

         (제목)       기재                                     물 등으로 표시
          제호       ※ 논문은 발행지, 발행년월, 발행호수, 시작 종류
저작물
         (제목)       과 끝 쪽수까지 기재
          제호                                    종류

         (제목)
                   본인의 모든 저작물( ), 일부 저작물( ) ※ 일부인 경우 목록 첨부, 전체 중에서 일부를
  청구권 포기 대상
                   배제하는 경우에도 배제 대상 저작물 목록 제출 가능
       특이사항

본인은 상기 저작물을 저작권법 제25조에 따라 교과용도서 게재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이에 대한 보
상금 청구권을 포기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귀하
      이사장


                                     유의사항
1. 출판사 등 다른 사람의 저작물에 대한 권리는 위 포기에도 불구, 영향을 받지 아니함
2. 2인 이상 공동저작물의 경우에는 공동저작권자를 명시하여 제출
3. 제공된 정보는 문화체육관광부와 보상금 수령단체(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에서 보상금 기준 산정 및 분배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
 며 뒷면 개인정보의 제공 및 이용에 동의하여야 함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15
제19205호                         관         보           2018. 3. 2.(금요일)
■ 교과용도서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 고시 [별지 제1호 서식]
                                                                         (뒤쪽)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한 “교과용도서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 기준”에 의거 교과
   용도서에 신청인의 저작물을 무료로 게재하는 것에 대해 동의한 내용에 대하여, 보상금 수
   령단체인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에서 보상금 산정 및 분배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합니다.


  □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한글, 한자, 영문), 소속, 직위, 국적, 생년월일, 연락처(자택, 휴대전화, 전자우편), 주
   소, 저작물명(제호), 종류


  □ 개인정보 보유기간


   수집된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합
   니다.


  □ 제3자 제공


   수집된 개인정보는 저작권법 25조 4항에 따라 교과용도서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을 고시
   하는 데에 활용하도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정보의 제공 범위 : 성명(한글, 한자, 영문), 소속, 직위, 국적, 생년월일, 연락처(자
     택, 휴대전화, 전자우편), 주소, 저작물 확인을 위한 정보
   2. 정보의 이용목적 : 보상금 산정 및 분배 기초 자료로 활용
   3. 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보상금 산정 및 분배 완료까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소속              직위              성명           (서명)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16
제19205호                          관          보          2018. 3. 2.(금요일)
2. 주요 개정내용
 ㅇ 훈령·예규 등의 존속기한에 따른 재검토 규정 개정(안 제30조)
  - 2018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까지 재검토기한 재설정
3. 개정전문
 ㅇ 개정된 내용은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행정정보-법령정보-고시)에 전문과 함께 게
   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는 문화재청 수리기술과(042-481-4868)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고시제2018-25호
 민간 문화재수리 설계용역 표준계약서(문화재청고시 제2015-32호. 2015.03.18)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2일
                    문 화 재 청 장
1. 개정이유
 ㅇ 민간 문화재수리 설계용역 표준계약서 재검토기한 연장 개정하는 사항임
2. 주요 개정내용
 ㅇ 훈령·예규 등의 존속기한에 따른 재검토 규정 개정(안 제30조)
  - 2018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까지 재검토기한 재설정
3. 개정전문
 ㅇ 개정된 내용은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행정정보-법령정보-고시)에 전문과 함께 게
  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는 문화재청 수리기술과(042-481-4868)로 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8-6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2일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
                                 국적상실 신고 수리명단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주상진   1964.08.06     M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동 13-58   2002.06.14   외국국적취득
 이희숙   1960.01.09     F    미국     경상북도 의성군 단북면 노연리 532   2003.06.20   외국국적취득
 백판식   1947.04.02     M    미국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 오리 227   2007.03.22   외국국적취득
 배현성   1958.03.26     M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숭문4안길 5      2015.08.19   외국국적취득
 김기훈   1988.05.19     M    미국     경상북도 안동시 태화동 777       2017.04.18   외국국적취득
 신소라   2005.07.18     F    미국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49        2005.07.18   외국국적취득
 이상진   1970.02.20     M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남가좌동 152    2015.03.18   외국국적취득
 신화선   1972.08.04     F    미국     충청남도 금산군 금성면 도곡리 178   2009.02.26   외국국적취득
 윤명숙   1957.04.08     F    미국     충청남도 보령시 청소면 진죽리 316   2017.07.18   외국국적취득

                                       28
제19205호
관
보
2018. 3. 2.(금요일)
27
◉문화재청고시제2018-22호
문화재비상주감리업무수행지침(문화재청고시제2015-12호. 2015.02.05)를다음과같이개정·고시
합니다.
2018년3월2일
문화재청장
1. 개정이유
ㅇ문화재비상주감리업무수행지침재검토기한연장개정하는사항임
2. 주요개정내용
ㅇ훈령·예규등의존속기한에따른재검토규정개정(안제30조)
- 2018년7월1일을기준으로매3년이되는시점까지재검토기한재설정
3. 개정전문
ㅇ개정된내용은문화재청홈페이지(www.cha.go.kr, 행정정보-법령정보-고시)에전문과함께게
재되어있으니참고하시기바라며, 문의는문화재청수리기술과(042-481-4868)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고시제2018-23호
문화재상주감리업무수행지침(문화재청고시제2015-12호. 2015.02.05)를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
니다.
2018년3월2일
문화재청장
1. 개정이유
ㅇ문화재상주감리업무수행지침재검토기한연장개정하는사항임
2. 주요개정내용
ㅇ훈령·예규등의존속기한에따른재검토규정개정(안제30조)
- 2018년7월1일을기준으로매3년이되는시점까지재검토기한재설정
3. 개정전문
ㅇ개정된내용은문화재청홈페이지(www.cha.go.kr, 행정정보-법령정보-고시)에전문과함께게재
되어있으니참고하시기바라며, 문의는문화재청수리기술과(042-481-4868)로하여주시기바랍
니다.
◉문화재청고시제2018-24호
민간문화재수리표준도급계약서(문화재청고시제2015-31호. 2015.03.18)를다음과같이개정·고시
합니다.
2018년3월2일
문화재청장
1. 개정이유
ㅇ민간문화재수리표준도급계약서재검토기한연장개정하는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