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05호                         관          보            2015. 9. 25.(금요일)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500% 이하

                  클1~6, 클9~10       10층
            높이
                  클7, 클8, 클11       25m 이하(함박산경관권역)

                  ∙건축물 전면방향은 주요간선도로, 보행자전용도로, 광장, 공원으로 향하도록 한다.
            배치
                  ∙시행지침 ‘제2편 제5장 제72조’를 따른다.

            형태                                 -

            색채    ∙시행지침 ‘제2편 제5장 제75조’를 따른다.


                  ∙대지경계로부터 3m 이격하여 건축한계선을 지정한다.
            건축선   ∙하천변은 대지경계로부터 4m 이격하여 건축한계선을 지정한다.
                  ∙그 밖의 사항은 지구단위계획결정도를 따른다.

∘변경
도면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지식산업센터, 벤처기업집적시설, 
                                    소프트웨어진흥시설, 창업보육센터 시설의 부대(지원)시설로써
                                    개별 법률이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시설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 의료시설중 종합병원 및 한방
                                     병원(100 병상 이상 병원도 포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0호 교육연구시설(학원과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는 제외하되 산학연클러스터 구축목적과 직접
                                    연계된 특성화 고등학교 및 부속시설은 허용)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1호 노유자 시설중 근로복지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가목의 공공업무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바목의 시설을 포함)
                                    ∙일반업무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14호 나목의 일반업무
클1    클1                             시설로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과 연계된 시설2)과 지방공기업
                             허용
~     ~     용도    EC2                법에 의한 지방공공기관 중 이전공공기관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용도      또는 일부를 임대공간으로 제공하는 청사, 지역 내 공공업무시설
클18   클18
                                     중 산학연클러스터와 기능적으로 연계된 기업지원 및 산업진흥
                                     지원시설3)로서 집적화가 필요한 시설, ｢공공기관의 운영에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과 그 지사 및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의 지식산업 및 제6조제3항의
                                     정보통신산업의 본사 및 사무소)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 제1호 마목을 제외한 공장
                                    ∙지식산업센터(｢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시설)
                                    ∙벤처기업집적시설(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서 정한
                                     시설)
                                    ∙소프트웨어진흥시설(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에서 정한 시설)
                                    ∙창업보육센터(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에서 정한 시설)
                                    ∙지역전략산업 및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신성장동력산업과 관련된
                                    시설로 산학연클러스터 구축계획에 반영된 시설

                                    328
제18605호                      관              보             2015. 9. 25.(금요일)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혁신도시관리위원회가
                                                 4)
                                    심의‧결정하는 시설
                                     1) 지식산업센터에 설치하는 지원시설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4의 2항의 시설에
                                          한하며(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차목의
                                          단란주점, 타목의 안마시술소, 안마원 및 노래연습장은
                                          제외), 동 시설의 건축연면적은 지식산업센터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음
                                     2)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제2항 및 동 시행규칙 제2조 제7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계획｣에
                                        적시된 시설(본사 및 사무소 포함)에 한함
                                     3) 국가, 지방자치단체 산하 기업지원시설 및 산업지원시설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공기관 포함)
                                     4) ｢금지용도｣에 포함된 시설에 대해서는 혁신도시관리위원회의
                                        심의‧결정에도 불구하고 클러스터 용지내 입지를 허용할
                                          수 없음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중복지정된 필지에 관하여는 도시첨단산업
                                     단지 지구단위계획의 허용용도에 따른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단독주택 및 제2호 공동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라목의
                                    안마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거목의
                                     다중생활시설, 더목의 단란주점, 러목의 안마시술소 및 노래연습장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 종교시설
                           불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 나목 격리병원
                           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 노유자시설(근로복지시설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 수련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 숙박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 위락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 교정 및 군사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 묘지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 장례식장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500% 이하
                 클1~6, 클9~10,
                                    10층
                 클12~17
           높이
                 클7, 클8, 클11, 클18   25m 이하(함박산경관권역)
                 ∙건축물 전면방향은 주요간선도로, 보행자전용도로, 광장, 공원으로 향하도록 한다.
           배치
                 ∙시행지침 ‘제2편 제5장 제72조’를 따른다.
           형태                               -
           색채    ∙시행지침 ‘제2편 제5장 제75조’를 따른다.
                 ∙대지경계로부터 3m 이격하여 건축한계선을 지정한다.
           건축선   ∙하천변은 대지경계로부터 4m 이격하여 건축한계선을 지정한다.
                 ∙그 밖의 사항은 지구단위계획결정도를 따른다.
사. 산업용지(변경없음)
아. 교육시설용지(변경없음)
자. 공공시설용지(변경없음)
차. 문화체육시설용지(변경없음)
카. 사회복지시설용지(변경없음)
타. 기타시설용지(변경)
① 종교용지(변경없음)
                                    329
제18605호                          관           보           2015. 9. 25.(금요일)
② 유치원(변경없음)
③ 주차장(변경없음)
④ 자동차정류장(변경없음)
⑤ 전기공급시설(변경없음)
⑥ 주유소(변경없음)
⑦ 유보지(변경)
∘폐지
 도면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허용
                                ∙‘진천군 및 음성군 도시계획조례’에 의한 건축가능 용도
                       용도
                용도
                       불허
                                ∙허용용도 외의 용도
                       용도
                건폐율   ∙60% 이하

유보7     유보7     용적률   ∙250% 이하
                높이    ∙25m 이하(함박산경관권역)
                배치                                -
                형태                                -
                색채                                -
                건축선                               -
⑧ 통신시설(변경)
∘기정
 도면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허용       ∙ 일반업무시설 중 사무소 및 부속용도
                       용도       ∙ 방송통신시설
                용도
                       불허
                                ∙허용용도 외의 용도
                       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통신1     통신1
                높이    ∙5층 이하
                배치                                -
                형태                                -
                      ∙‘충북 진천․음성 혁신도시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제2편(건축부문) 제7장(공공시설물 및
                색채
                       기타시설용지) 제93조’를 따른다.
                건축선                               -
∘변경
 도면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허용    ∙ 일반업무시설 중 사무소 및 부속용도
                        용도    ∙ 방송통신시설
                용도
                        불허
                              ∙허용용도 외의 용도
                        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통신1~2   통신1~2   높이    ∙5층 이하
                배치                                -
                형태                                -
                      ∙‘충북 진천․음성 혁신도시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제2편(건축부문) 제7장(공공시설물 및
                색채
                       기타시설용지) 제93조’를 따른다.
                건축선                           -


                                      330
제18605호                               관          보             2015. 9. 25.(금요일)
3. 기타사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단독주택용지-획지형(변경없음)
  나. 공동주택용지(변경없음)
  다. 근린생활시설용지(변경없음)
  라. 상업용지(변경없음)
  마. 혁신클러스터 용지(변경)
  ∘기정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대지내           ∙건축선과 벽면선으로 전면공지를 확보하고, 원형지를 그대로 유지하기 위한 공공조경,
                                  공개공지 등을 지정한다.
                   공지
                                 ∙대지내 공지의 조성기준은 시행지침 ‘제1편제1장제13조’에 따른다.
                   단지내
 클1~11   클1~11                                            -
                   차량출입
                  부설주차장의
                                                          -
                   설치
                  기타사항                                    -
 ∘변경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대지내           ∙건축선과 벽면선으로 전면공지를 확보하고, 원형지를 그대로 유지하기 위한 공공조경,
                                  공개공지 등을 지정한다.
                   공지
                                 ∙대지내 공지의 조성기준은 시행지침 ‘제1편제1장제13조’에 따른다.
                   단지내
 클1~18   클1~18                                            -
                   차량출입
                  부설주차장의
                                                          -
                   설치
                  기타사항                                    -
 바. 산업용지(변경없음)
 사. 공공시설 및 기타시설용지(변경)
 ∘기정
 도면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공1~공6    공1~공6    대지        대지
 초1~4,    초1~4,   안의        안의    ∙<별표4>에 따른다.
 중1~2,    중1~2,   공지        조경
 고1~2     고1~2                    ∙차량 진출입구는 교통영향평가에서 정한 위치를 준용하며, 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 의
 유1~3,    유1~3,    차량동선
                                   한다.
  자1       자1
 종1~4,    종1~4,
주유1~4,   주유1~4,   부설주차장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에 따른다.
  전1       전1
 통신1,     통신1,
                       기타                                 -
 유보7      유보7

 ∘변경
 도면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공1~공6    공1~공6    대지        대지
 초1~4,    초1~4,   안의        안의    ∙<별표4>에 따른다.
 중1~2,    중1~2,   공지        조경
 고1~2     고1~2                    ∙차량 진출입구는 교통영향평가에서 정한 위치를 준용하며, 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 의
 유1~3,    유1~3,    차량동선
                                   한다.
  자1       자1
 종1~4,    종1~4,   부설주차장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에 따른다.
주유1~4,   주유1~4,
  전1       전1
                       기타                                 -
통신1~2    통신1~2

                                             331
제18605호                        관          보             2015. 9. 25.(금요일)
○ 교육방법(이수시간) : 이러닝(16시간) 및 집합교육(24시간)
  * 이러닝(16시간)은 2015.8.3(월)~2015.9.30(수) 실시
○ 교육기간 : 2015년 10월 20일(화) ~ 10월 22일(목) / 집합교육 3일 24시간
  * 세부 교육과정은 (사)환경영향평가협회 홈페이지에 게시 예정
○ 교육훈련기관 : (사)환경영향평가협회
  * (근거) 환경부고시 제2015-171호에 따라 법정교육 훈련기관으로 지정
○ 교육장소 : (사)환경영향평가협회 교육장
○ 수강신청 : 2015년 10월 1일(목) ~ 10월 8일 (목)
  ㆍ신청방법 : 우편, 방문, 이메일(ram@eiaa.or.kr)
  ㆍ제출서류 : 환경영향평가사 교육훈련 신청서
            또는 교육훈련 연기신청서 및 연기사유 증명서류
              (협회 홈페이지 참조)
○ 교 육 비 : 325,000원
  ㆍ교육비 입금계좌 : 농협 317-0002-7229-91(예금주 : (사)환경영향평가협회)
○ 교육훈련 담당 : 윤가람 대리(031-347-6773, ram@eiaa.or.kr)
◉고용노동부공고제2015-279호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25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6년부터 근로자의 60세 이상 정년이 의무화됨에 따라 임금피크제 제도 개선을 통해 정년연장
정착 및 장년의 고용안정을 제고하고, 일 가정 양립이 가능한 일하는 방식과 문화를 확산시켜 여성의
경력단절을 방지하는 등 노동시장에 바람직한 변화를 촉진하고 과태료 부과기준을 합리화하는 등 현
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 11. 4.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고용노동부 장관(참조: 고용보험기획과,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11동,
우편번호 339-012, 전화 044-202-7357, FAX 202-8038, e-mail: sinwonpark@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법령마당」⇒ 「입법․행정예고」란
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5-280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25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임금피크제 지원금 제도를 개선하고, 근로시간단축 지원금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호, 2015.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신청 절차 등을 정비하고 근로자 내
일배움카드의 발급 절차를 정비하는 등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61
제18605호                        관          보             2015. 9. 25.(금요일)
2.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 11. 4.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고용노동부 장관(참조: 고용보험기획과,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11동,
우편번호 339-012, 전화 044-202-7357, FAX 202-8038, e-mail: sinwonpark@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법령마당」⇒ 「입법․행정예고」란
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공고제2015-222호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성매매
경고문구 게시대상 청소년유해매체물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
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25일
                  여성가족부장관
         성매매 경고문구 게시대상 청소년유해매체물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청소년유해매체물 고시가 개정*됨에 따라 해당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성매매 경고문구 게시대상 청
소년유해매체물로 규정한 관련 내용을 개정하고, ‘행정규칙 정비계획’에 따른 재검토 기한을 설정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인터넷서비스 중 성인화상채팅 및 애인대행사이트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고시(여성가족부 고시
제2013-48호) → 인터넷을 통한 성인화상채팅 및 애인대행서비스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고시(여성가
족부 고시 제2015-50호)
2. 주요 내용
       구분                       현행                                개정
 ◦성매매 경고문구 게시대상         인터넷서비스 중 성인화상채팅 및               인터넷을 통한 성인화상채팅 및
   청소년 유해매체물            애인대행사이트(여성가족부 고시               애인대행서비스(여성가족부 고시
                             제2013-48호)                        제2015-50호)
  ◦재검토 기한 설정 규정               < 신설 >              2016.1.1.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 조치 실시
3. 의견제출
  이 고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주소 :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17층, 참조 : 권익지
원과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 (02-2100-6395, 639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5-1127호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개설 등록하려는 경우 공인중개사 및 상법상 회사로만 한정
하고 있어 협동조합 형태의 법인이 중개업 시장에 진입이 불가능하므로 사업방식 확대를 통한 중개
업 및 협동조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362
제18605호                  관         보          2015. 9. 25.(금요일)
2. 주요내용
 가. 중개사무소 개설시 공인중개사 및 상법상 회사 이외에도 협동조합 법인도 중개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설등록 기준 완화(안 제13조제1항제2호가목 개정)
3. 의견제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4일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부동산산업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며, 보다 자세한 내용에 관해서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
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 견
나.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451호 부동산산업과
   (전화 044-201-3412, fax 044-201-5538)
◉국토교통부공고제2015-1129호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5년 9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부동산개발업 관련 규제 완화를 위해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임원변경 미보
고에 대한 과태료를 감경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인정범위 확대(안 제9조제2항제2호 및 별표 1)
  1) 3년 이상 자산운용전문인력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되었던 경우 이후 퇴사 등의 사유로
     등록이 말소되었더라도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함.
  2) 법무사, 세무사, 공인중개사가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 외에 부동산투자회사,
     자산관리회사 등 이에 준하는 회사 등에서 개발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갖춘 경우에도 부동
     산개발 전문인력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함.
 나. 임원변경 미보고에 대한 과태료 감경(별표 2)
   임원 변경 미보고에 대한 과태료(50만원)를 부동산개발업 등록증 기재사항 변경 미신청에 대한 과
   태료(25만원) 수준으로 완화하고자 함.
3. 의견제출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참조:부동산산업과
장, 전화번호: 044-201-3420, FAX:044-201-553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현   행                  개정안                 의   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국토교통부장관(참조: 부동산산업과장)
    주소: (우편번호: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4. 기 타
  개정안의 전문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http://www.molit.go.kr, 정보마
당-법령정보-입법예고)
                                 363
제18605호                    관                       보                    2015. 9. 25.(금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5-699호
       대구신서 혁신도시(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지구계획) 변경 승인
  대구신서 혁신도시(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에 대하여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2조 및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개
발계획 및 실시계획(지구계획) 변경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대구광역시(053-803-4425), 대구광역시 동구청(053-662-2116),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혁
신도시사업단(053-980-555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관계도면 등 게재생략).
     2015년 9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Ⅰ. 대구신서 혁신도시(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승인
 1. 개발계획의 명칭 및 개요
  가. 명칭(변경없음) : 대구신서 혁신도시(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
  나. 위치(변경없음) : 대구광역시 동구 신서동, 동내동, 각산동, 율암동, 상매동, 대림동, 숙천동, 괴전동,
                     사복동 일원
  다. 면적(변경없음) : 4,216,496㎡
    - 1단계 : 2,966,570.8㎡, 2단계 : 1,044,037.9㎡, 3단계 : 205,887.3㎡
  라. 인구수용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 분                                                    비고
         수용인구(인)                         22,215
         건설호수(호)                          7,660
 마. 주택건설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건설호수(호)               수용인구(인)            비고
         합 계        497,030.9                    7,660                 22,215
         단독주택       153,171.0                     598                   1,735
          필지형       153,171.0                     598                   1,735           1단계
          공동주택      343,859.9                    7,062                 20,480
          임 대       154,707.6                    3,572                 10,360
         60㎡ 이하     128,204.3                    3,121                  9,052           1단계
       60~85㎡ 이하    26,503.3                      451                   1,308           1단계
          분 양       189,152.3                    3,490                 10,120
         60㎡ 이하      49,017.7                    1,103                  3,198           1단계
       60~85㎡ 이하    140,134.6                    2,387                  6,922           1단계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
 가. 사업시행자의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주         소 : - 기정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 변경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다. 대 표 자 의 성 명 : 이 재 영
3. 이전공공기관 등의 수용계획(변경없음)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계               1단계        2단계       3단계
 합계    기정        14개소        308,665.5         241,627.1 67,038.4         -
이전공공 기정 이전1    각산동 1042 일원     6,650.0           6,650.0      0.0         -   한국감정원 독신자숙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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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대구신서 혁신도시(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승인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대구신서 혁신도시(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
  가. 사업시행자의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주              소 : - 기정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 변경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다. 대 표 자 의 성 명 : 이 재 영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없음) : 게재생략
 4.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가. 사업착수일 : 2007년 4월 13일(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지정일)
  나. 사업준공일 - 1단계 : 2013년 12월 31일, 2단계 : 2015년 3월 31일, 3단계 : 2015년 12월 31일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위치 : 대구광역시 동구 신서동, 동내동, 각산동, 율암동, 상매동, 대림동, 숙천동, 괴전동, 사복동 일원
  나. 면적 : 4,216,496㎡
   - 1단계 : 2,966,570.8㎡, 2단계 : 1,044,037.9㎡, 3단계 : 205,887.3㎡
 6. 이해관계인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 방법(변경없음) : 게재생략
 7. 수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관리자의 성명․주소(변경없음) : 게재생략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 붙임(관계도면 게재생략 :
    관계도면은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동구청,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비치)
【붙임】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조서(변경없음)
  ○ 구역명 : 대구신서 혁신도시(공공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 위 치 : 대구신서 혁신도시(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 전체
  ○ 면 적 : 4,216,496㎡
   - 1단계 : 2,966,570.8㎡, 2단계 : 1,044,037.9㎡, 3단계 : 205,887.3㎡
▣ 도시관리계획 결정
 1. 용도지역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대구신서 혁신도시(공공주택지구)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고
                 계             1단계            2단계             3단계
      합 계        4,216,496.0     2,966,570.8    1,044,037.9     205,887.3      100.0
       주거지역      2,648,278.0     1,985,275.7      523,140.5     139,861.8       62.9
    제1종전용주거지역       20,875.0        20,875.0              -             -        0.5
    제1종일반주거지역      324,317.0       304,685.2       19,631.8             -        7.7
    제2종일반주거지역      107,720.0       104,065.0        3,655.0             -        2.6
    제3종일반주거지역      523,152.0       485,972.8       37,149.4          29.8       12.4
      준주거지역      1,672,214.0     1,069,677.7      462,704.3     139,832.0       39.7
       상업지역        304,699.0       178,438.9       91,697.1      34,563.0        7.2
     중심상업지역        102,273.0        40,353.6       61,919.4             -        2.4
     근린상업지역        152,082.0       135,768.9       16,313.1             -        3.6
     유통상업지역         50,344.0         2,316.4       13,464.6      34,563.0        1.2
       녹지지역      1,263,519.0       802,856.2      429,200.3      31,462.5       29.9
     자연녹지지역      1,263,519.0       802,856.2      429,200.3      31,462.5       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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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05호             관      보        2015. 9. 25.(금요일)
2.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조서
 가. 혁신클러스터용지
  1) 이전공공기관 용지 : 변경없음(게재생략)
  2) 산학연클러스터 용지 : 변경없음(게재생략)
     일반클러스터 용지 : 변경없음(게재생략)
     의료R&D클러스터 용지 : 변경없음(게재생략)
     첨단의료복합클러스터 용지 : 변경없음(게재생략)
 나. 상업・업무용지
  1) 상업용지 : 변경없음(게재생략)
     중심상업 : 변경없음(게재생략)
     근린상업(가로변) : 변경없음(게재생략)
     근린상업(숙박권장지구) : 변경없음(게재생략)
  2) 유통업무시설용지 : 변경없음(게재생략)
  <별표1> 상업・업무시설용지의 건축물 용도 : 변경없음(게재생략)
 다. 주택건설용지
  1) 일반단독주택용지 : 변경없음(게재생략)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 변경없음(게재생략)
     주거전용 단독주택용지 : 변경없음(게재생략)
  2) 공동주택용지 : 변경없음(게재생략)
     아파트 용지 : 변경없음(게재생략)
  3) 근린생활시설용지 : 변경없음(게재생략)
 라. 공공 및 기타시설용지 : 변경없음(게재생략)
  1) 주차장 : 변경없음(게재생략)
     1,3종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주차장 : 변경없음(게재생략)
     근린상업지역 및 중심상업지역 주차장 : 변경없음(게재생략)
  2) 공영차고지 : 변경없음(게재생략)
  3) 주유소 : 변경없음(게재생략)
  4) 교육시설 : 변경없음(게재생략)
     유치원 : 변경없음(게재생략)
     학교 : 변경없음(게재생략)
  5) 공공청사 : 변경없음(게재생략)
  6) 문화․복지 및 교육연구시설 : 변경없음(게재생략)
  7) 종교시설 : 변경없음(게재생략)
  8) 체육시설 : 변경없음(게재생략)
  9) 근린공공시설(커뮤니티시설) : 변경없음(게재생략)
  10) 공급처리시설 : 변경없음(게재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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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05호           관                보          2015. 9. 25.(금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5-1130호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5년 9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부동산개발업 관련 규제 완화를 위해 등록 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기준을 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등록신청서류 규제 완화(안 제3조제2항)
   부동산개발업 등록신청시 1개월 이내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제출
   해야 하는 서류의 특성상 1개월 내 발행되거나 작성된 서류가 있을 수 없거나(대차대조표 등) 1개
   월 전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서류를 제출하더라도 등록결격사유 해당 여부 확인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임대차계약서 등) 제출해야 하는 서류의 작성 기간 제한을 삭제하고, 그 외의 서류의 경우
   신청인의 등록신청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발급기한을 3개월로 연장함. 함.
3. 의견제출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참조:부동산산업과
장, 전화번호: 044-201-3420, FAX:044-201-553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현   행                개정안                   의   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국토교통부장관(참조: 부동산산업과장)
    주소: (우편번호: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4. 기 타
  개정안의 전문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http://www.molit.go.kr, 정보마
당-법령정보-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15-1131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시외 직행․일반형에 우등형 버스를 도입 및 서비스 개선에 따른 운임․요율에 대한 사항을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시외버스 운임산정 방법의 구체화 (안 제7조제1항)
   시외버스 직행형․일반형에도 우등형 버스가 도입됨에 따라 각 운행형태별로 거리 운임요율을 정
   하도록 개정
 나. 시외버스 운임산정의 예외 개선 (안 제8조제1호)
   시외버스 직행형 및 일반형이 고속국도를 경유하는 경우 운임을 별도로 정하도록 규정
 다. 시외버스 운임할증 범위 조정(안 제9조제5호 및 제6호)
   시외버스 운임할증을 시간대 및 좌석수를 기준으로 다양화
 라. 운임․요율조정요령 재검토 기한 개선 (안 제16조의2)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
   령 의 재검토 기한을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3년 단위로 설정
3. 의견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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