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291호                              관          보            2014. 6. 24.(화요일)
 접도구역 접도구역 지정구간은 도로법 제24조에 의거 결정된 도로구역 경계선(도로부지)으로부터
 또는 위치 5m를 접도구역으로 지정
 접도구역 도로구조의 손궤방지, 미관 보존, 교통에 대한 위험 등을 방지하기 위함
 지정목적
2.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토지 세목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별지참조
3. 사업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68개월
4. 사 업 명 : 전곡~영중 도로건설공사(2공구)
5. 사업시행자 : 국토해양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6. 설계도서, 토지조서, 지번, 지목,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 장 소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계획과 및 공사현장 사무실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오가리 735), TEL : 031-535-923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5동 5,6층,
              TEL : 02-2110-6803)
  - 토지이용구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
    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도면게재 생략)
                                      토지세목조서
○공사명 : 전곡-영중 도로건설공사 (2공구)
              지번         지 적(㎡)
                      지 전체                   소 유 자               관 계 인
순번 소재지 당초 편입          목 면적 편    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의 비고
                              면적                                           내용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1 오가리 518-3          도   147       47     국토해양부       국                    `
 2 오가리 518-2          도   258       30     국토해양부       국
 3 오가리 517-3 517-3    도   18        18     국토해양부       국
 4 오가리 517-2          도   231      196     국토해양부       국
 5 오가리 517-1 517-1    잡 2,187     2,187 영중면 영송리 153-3 윤유식
 6 오가리 837-2          도 3,025      190     기획재정부       국
 7 오가리 836-20         천 516        182     국토해양부       국
 8 오가리 836            천 260,645   2,713    국토해양부       국
 9 오가리 836-18         천 2,052      162     국토해양부       국
 10 오가리 491-3 491-3   도             11                                          폐쇄
                                                                                지번
 11 오가리 532-2 532-2   도 100        100     국토해양부       국
 12 오가리 532-3         도 112         85     국토해양부       국
 13 오가리 532-5         도 158        155     국토해양부       국
 14 오가리 532-4 532-4   도 6           6     오가리 766     서구현
 15 오가리 533-2         도 112         75     국토해양부       국
 16 오가리 533-4 533-4   도 56          56     국토해양부       국
 17 오가리 837-3         도 904         19     국토해양부       국
 18 오가리 537-2         도 63          22     국토해양부       국
 19 오가리 537-1 537-1   도 17          17     국토해양부       국
 20 오가리 836-37        구 171         18     농림수산부       국
 21 오가리 536-4 536-4   도 130        130    오가리 567     박병태   포천군영중면양 영중단위농 근저당
                                                             문리 766-5 업협동조합
                                           136
제18290호                      관          보            2014. 6. 23.(월요일)
7. 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
  가. 교통시설(도로)
  구분 등급 류별 규 모             연장           종점 사용      주요 최초
             번호 폭원 기능 (m) 기점                  형태 경과지 결정일 비고
  기정 중로 2 1 16 국지    도로 176 능산리
                                       봉암리 일반
                                547-1 1337-8  도로 - 2012.8.30 -
  나. 유통 및 공급시설(전기공급설비) (변경)
                                                         (단위 : ㎡)
        도면 시설명
  구분 표시번호                위치            면적(㎡)         최초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비고
  변경     1 공급설비전기 파주읍 봉암리 196,482 증) 68 196,550 2012.8.30 발전소
                     500-3답 일원
        도면                  위치                        최초 비고
  구분 표시번호 시설명 기점              종점 경과지주요 연장 (km) 면적(㎡) 결정일
  기정 2 공급설비   전기 봉암리 봉암리 - 3.74 93,710 2012.8.30 송전선로
                  1160-1답 474-6구
                   파주시       파주시
  변경 2 전기공급        파주읍
                   봉암리
              설비 944답 474-21구
                             파주읍
                             봉암리 - 1.75 44,799 2012.8.30 송전선로
  ※ 도시계획시설결정도 : 생략
8.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 9.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참조
9.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변경)
                           발전소시설용지(변경)
순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권리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고
번                  공부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종류     성명    주소
1 기정 봉암리 474-18 구 189.0 189.0 농림수산식품부
2 기정 봉암리 474-19 구 180.0 180.0 농림수산식픔부
3 기정 봉암리 474-20 구 876.0 876.0 농림수산식품부
4 기정 봉암리 474-3 구 1,736.0 1,736.0 농림수산식품부
5 기정 봉암리 474-4 구 848.0 848.0 농림수산식품부
6 기정 봉암리 474-5 구 940.0 940.0 농림수산식품부
7 기정 봉암리 474-22 구 1,211.0 1,211.0 농림수산식품부
8 기정 봉암리 474-23 구 1,102.0 1,102.0 농림수산식품부
9 기정 봉암리 474-24 구 59.0      59.0 농림수산식품부
10 기정 봉암리 474-25 구 28.0     28.0 농림수산식품부
11 기정 봉암리 474-26 구 10.0     10.0 농림수산식품부
12 기정 봉암리 474-27 구 4.0       4.0 농림수산식품부
13 기정 봉암리 477-12 도 1,050.0 1,050.0 농림수산식품부
14 기정 봉암리 477-3 구 99.0      99.0 한국농어촌공사
15 기정 봉암리 477-4 답 193.0 193.0 기획재정부
16 기정 봉암리 477-5 답 948.0 948.0 기획재정부
17 기정 봉암리 477-13 답 57.0     57.0 국토해양부
18 기정 봉암리 477-7 답 45.0      45.0 기획재정부
19 기정 봉암리 477-8 답 70.0      70.0 기획재정부
20 기정 봉암리 477-14 도 16.0     16.0 농림수산식품부
                                   215
제18290호                        관          보                2014. 6. 23.(월요일)
순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권리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고
번                    공부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종류     성명    주소
197 기정 봉암리 1337-12 구 229.0 229.0 한국농어촌공사 의왕시487포일동
198 기정 봉암리 1337-13 구 701.0 238.0 농림수산식품부
199 기정 봉암리 1337-14 구 54.0        54.0 한국농어촌공사 의왕시487포일동
200 기정 봉암리 1337-16 구 155.0 155.0 한국농어촌공사 의왕시487포일동
      소계(기정)         198,349.0 196,482.0
      소계(변경)         198,363.0 196,550.0
                              진입도로용지(변경없음)
순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권리 소유권이외의
번                   공부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종류 성명 권리주소 비고
1 기정 능산리 2-10 천       5,038.0   768.0 국토해양부
2 기정 능산리 39-3 천       1,636.0    49.0 국토해양부
3 기정 능산리 46 천         1,180.0   153.0 국토해양부
4 기정 능산리 47-2 제       1,392.0   290.0 국토해양부
5 기정 능산리 47-3 천       1,302.0   406.0 국토해양부
6 기정 능산리 473 구        2,432.0    79.0 농림수산식품부
7 기정 능산리 547-1 답        380.0    36.0 국토해양부
8 기정 봉암리 484-1 제        317.0    30.0 농림수산식품부
9 기정 봉암리 484-2 전        664.0    61.0 기획재정부
10 변경 봉암리 484-3 구       619.0    32.0 한국농어촌공사 의왕시 포일동 487
11 기정 봉암리 484-9 전       387.0    73.0 기획재정부
12 기정 봉암리 484-12 전      382.0    25.0 국토해양부
13 기정 봉암리 1106-3 천    2,053.0   454.0 국토해양부
14 기정 봉암리 1337-8 구      845.0   134.0 한국농어촌공사 의왕시 포일동 487
15 기정 봉암리 1337-9 전      605.0    82.0 국토해양부
16 기정 봉암리 1337-10 제     152.0    10.0 농림수산식품부
17 기정 봉암리 1337-11 전     517.0    66.0 국토해양부
18 기정 봉암리 1337-17 답   1,507.0    56.0 국토해양부
       계(기정)         21,408.0 2,804.0
                              농수로 용지(변경없음)
순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권리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고
번                 공부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종류 성명        주소
1 기정 봉암리 484-17 구 290.0       72.0 한국농어촌공사 의왕시 포일동 487
2 기정 봉암리 503-14 도 1,284.0     35.0 국토해양부
3 기정 봉암리 544-25 구 1,346.0     93.0 한국농어촌공사 의왕시 포일동 487 임차권농어촌진흥공사 의왕시487포일동
4 기정 봉암리 544-26 구      9.0     9.0 한국농어촌공사 의왕시 포일동 487 임차권농어촌진흥공사 의왕시487포일동
5 기정 봉암리 544-4 전 946.0        81.0 조금행      파주시 파주읍
                                            봉암리 314-5
6 기정 봉암리 544-5 전 1,570.0 933.0 조금행          파주시 파주읍        파주농업 파주시 파주읍
                                            봉암리 314-5 근저당 협동조합 파주리 484-31
7 기정 봉암리 544-13 전 158.0       63.0 국토해양부
8 기정 봉암리 544-19 전 956.0       73.0 조금행      파주시 파주읍
                                            봉암리 314-5
     계(기정)         6,559.0 1,359.0
                                     223
제18290호                              관            보                2014. 6. 23.(월요일)
11. 전원개발촉진사업 실시계획 승인에 따른 의제사항 (변경)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변경)
  1)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672,428,467   -     672,428,467 100.00
          소계         16,617,157   -      16,617,157  2.47
      제1종전용주거지역       216,789     -        216,789   0.03
 주 제2종전용주거지역             -        -           -       -
 거 제1종일반주거지역         5,904,058    -       5,904,058  0.88
 지 제2종일반주거지역         3,609,203    -       3,609,203  0.54
 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5,926,068    -       5,926,068  0.88
         준주거지역        961,039     -        961,039   0.14
          소 계        1,685,064    -       1,685,064  0.25
 상 중심상업지역             301,896     -        301,896   0.04
 업 일반상업지역            1,332,827    -       1,332,827  0.20
 지 근린상업지역              50,341     -         50,341   0.01
 역
        유통상업지역           -        -           -       -
 공        소 계        5,623,428   증) 68    5,623,496  0.84
 업 전용공업지역                -        -           -       -
 지 일반공업지역            4,617,075   증) 68    4,617,143  0.69
 역      준 공업지역       1,006,353    -       1,006,353  0.15
 녹        소 계        46,523,494   -      46,523,494  6.92
 지 보전녹지지역                -        -           -       -
 지 생산녹지지역            6,130,482    -       6,130,482  0.91
 역 자연녹지지역            40,393,012   -      40,393,012  6.01
 관        소 계       297,946,380  감) 14  297,946,366 44.31
 리 보전관리지역           146,362,687  감) 14  146,362,673 21.77
 지 생산관리지역            37,688,320   -      37,688,320  5.60
 역 계획관리지역           113,895,373   -     113,895,373 16.94
       미 지 정         9,227,488    -       9,227,488  1.37
       농림지역         232,048,952  감) 54  232,048,902 34.51
     자연환경보전지역        62,756,504   -      62,756,504  9.33
자료) 기정은 파주시고시 제2012-46호(2012.4.3), 경기도고시 제2012-129호(2012.5.15), 경기도고시 제2012-133호(2012.5.17),
    지식경제부고시 제2012-201호(2012.8.30), 산업통상자원부 제2013-75호(2013.7.18)

2)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교통시설(도로)
구분 등급 류별규 모       기능   연장 기점                           종점       사용 주요 최초 비고
           번호 폭원       (m)                                      형태 경과지 결정일
기정 중로 2 1 16 국지   도로   176 능산리
                           547-1
                                                      봉암리
                                                      1337-8
                                                                일반 - 2012.8.30 -
                                                                도로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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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통 및 공급시설(전기공급설비)
     도면 시설명
 구분 표시번호             위치               면적(㎡)          최초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비고
 변경 1 공급설비  전기   파주시 파주읍
                봉암리 500-3답 일원 196,482 증)68 196,550 ‘12.8.30 발전소
      도면                     위치                             최초 비고
 구분 표시 시설명 기점                 종점   주요 연장 (km) 면적 (㎡) 결정일
      번호                           경과지
                     파주시 파주시
 기정 2 공급설비 파주읍
            전기
                     봉암리 봉암리
                             파주읍 -          3.74   93,710 ‘12.8.30 송전선로
                    1160-1답 474-6구
                     파주시 파주시
 변경 2 공급설비 파주읍
            전기
                     봉암리 봉암리
                             파주읍 -          1.75   44,799 ‘12.8.30 송전선로
                      944답 474-21구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변경)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봉암리 500-3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①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②명       칭 : 장문천연가스발전소 건설사업
 3) 사업시행면적․규모
  ① 시행면적
    구 분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294,355 감) 48,843   245,512
    발전소         196,482     증) 68   196,550 ․누락 및 오기 토지 면적 정정
    진입도로          2,804         -     2,804
    농수로           1,359         -     1,359
    철 탑           4,942     증) 48     4,990
    선하지          88,768 감) 48,959    39,809
  ② 규모
   ∙ 발전시설용량 : 총 1,800MW(900MW급 × 2기)
   ∙ 건축설비내역 : 건축면적 44,910㎡, 연면적 58,248㎡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① 성명 : PMP주식회사
  ② 주소 : 경기도 파주시 금빛로 12, 702 (금촌동, 삼성프라자)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 (변경)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봉암리 500-3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①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②명       칭 : 장문천연가스발전소 건설사업
                                   240
제18290호                      관          보             2014. 6. 23.(월요일)
3) 사업시행면적․규모
 ① 시행면적
   구 분           기정     면 변경적(㎡) 변경후                 비 고
   합
   발 전 계
       소        294,355
                196,482 감) 증)
                           48,843
                               68   245,512
                                    196,550 ․누락 및 오기 토지 면적 정정
   진입도로
   농 수로           2,804
                  1,359         -
                                -     2,804
                                      1,359
   철   탑          4,942    증)  48     4,990
   선하지           88,768 감) 48,959    39,809
 ② 규모
  ∙ 발전시설용량 : 총 1,800MW(900MW급 × 2기)
  ∙ 건축설비내역 : 건축면적 44,910㎡, 연면적 58,248㎡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① 성명 : PMP주식회사
 ② 주소 : 경기도 파주시 금빛로 12, 702 (금촌동, 삼성프라자)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기정 : ① 착수예정일 : 2012년 6월 ② 준공예정일 : 2015년 6월
 변경 : ① 착수예정일 : 2012년 6월 ② 준공예정일 : 2017년 7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 주소 : 생략
라. 농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 (변경)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①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②명       칭 : 장문천연가스발전소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① 성명 : PMP주식회사
 ② 주소 : 경기도 파주시 금빛로 12, 702 (금촌동, 삼성프라자)
3) 전용하고자하는 농지
 ① 소 재 지 :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봉암리 500-3번지 외 211필지
 ② 전용면적
  - 금회 협의요청 총면적 : 201,540㎡(발전소 196,550㎡, 철탑 4,990㎡)
  - 전용면적 : 200,271㎡(농업진흥지역(5,044㎡) - 철탑 4,990㎡)
  ③ 토지편입현황                                                   (단위 : ㎡)
 구     용도구역별         합계                  농           지                비농지
 분                              계         전         답      기타농지
         합 계         201,424   200,155     5,335   181,269   13,551     1,269
 기     농업진흥지역
 정      -진흥구역          5,454     5,454       807     4,522      125         -
        -보호구역
      농업진흥지역밖        195,970   194,701     4,528   176,747   13,426     1,269
         합 계         201,540   200,271     4,745   181,921   13,605     1,269
 변     농업진흥지역
 경      -진흥구역          5,044     5,044         -     4,907      137         -
        -보호구역
      농업진흥지역밖        196,496   195,227     4,745   177,014   13,468     1,269
         합 계          증)116     증)116     감)590     증)652     증)54          -
 증     농업진흥지역
 감      -진흥구역         감)410     감)410     감)807     증)385     증)12          -
        -보호구역
      농업진흥지역밖         증)526     증)526     증)217     증)267     증)42          -
                                   241
제18290호                   관         보          2014. 6. 23.(월요일)
마.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①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②명       칭 : 장문천연가스발전소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① 성명 : PMP주식회사
  ② 주소 : 경기도 파주시 금빛로 12, 702 (금촌동, 삼성프라자)
3) 점용개요
 가) 문산천
  ① 하천명 : 문산천(국가하천)
  ② 점용위치 :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봉암리
  ③ 점용면적 : 9,682㎡(진입도로 : 9,682㎡)
  ④ 점용목적
   - 장문천연가스발전소건설에 따른 진입도로(교량) 설치공사
   - 사업지구 경계의 성토 및 배수관로 설치공사
   - 장문천연가스발전소건설에 연결하는 345kV 송전선로 건설공사
  ⑤ 점용기간 : 2012년 6월 ~ 존치시까지
 나) 갈곡천
  ① 하천명 : 갈곡천(지방하천)
  ② 점용위치 :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봉암리
  ③ 점용면적 : 4,723㎡
  ④ 점용목적 : 장문천연가스발전소건설에 연결하는 345kV 송전선로 건설공사
  ⑤ 점용기간 : 2012년 6월 ~ 존치시까지
바.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 제13조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협의요청서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① 성명 : PMP주식회사
  ② 주소 : 경기도 파주시 금빛로 12, 702 (금촌동, 삼성프라자)
2) 협의개요
  ① 소재지 :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봉암리 500-3번지 일원
  ② 사업목적
   - 장문천연가스발전소는 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0~2024)에 반영된 공익성 국가기간산업으로,
   - 수도권 북부지역에 환경친화적 천연가스발전으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전력수급 안정화 및
     에너지사용 효율화에 기여
  ③ 사업규모
    구 분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294,355 감) 48,843     245,512
    발전소         196,482    증) 68      196,550 ․누락 및 오기 토지 면적 정정
    진입도로          2,804         -       2,804
    농수로           1,359         -       1,359
    철 탑           4,942    증) 48        4,990
    선하지          88,768 감) 48,959      39,809
   - 발전소 건축면적 : 44,910㎡ (연면적 : 58,248㎡, 최고높이 : 80m)
                                     242
제18291호                      관          보             2014. 6. 24.(화요일)
◉환경부공고제2014-410호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24일
              환경부장관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배출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자체개선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잔류성유기오염물질 함유폐
  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분 방법을 구체화하여 그 적용을 쉽게 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배출시설 범위 규정 명확화(안 제2조 별표1)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대상시설 중 전기아크로의 범위에 유도로를 포함하도록 규정하여
    배출시설 대상을 보다 명확하게 함
  나.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의 개선계획서 제출 대상 명확화(안 제10조의2)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배출할 우려
    가 있는 경우 자체개선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함
  다. 복수위반행위 제재 개선(안 제11조 별표4)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거나 측정의무 또는 주변지역 영향조사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지정된
    종류 및 용도 외로 잔류성유기오염물질 함유폐기물을 재활용하여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 복수의
    위반 행위에 대하여 복수의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함
  라. 잔류성유기오염물질 함유폐기물 처리에 관한 기준 및 방법 구체화(안 제18조 별표8)
    잔류성유기오염물질 함유폐기물 중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
    처분방법을 구체화하여 현장에서 적용을 쉽게 하는 등 PCBs 안전관리를 위한 공정별 세부적인
    관리기준 및 취급자 보호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여 PCBs 안전관리를 제고함
3. 의견제출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8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화학물질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
  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학물질과(전화 :
  044-201-6778, FAX : 044-201-6786, 전자우편 : kimis8877@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174
제18291호              관       보         2014. 6. 24.(화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4-830호
 「지하수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4년 6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지하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업활동 활성화 및 국민부담 경감을 위한 규제 완화와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시행령>
  가. 지하수 영향조사 실시대상 완화(안 제12조의3, 별표 1)
    지하수를 재주입하는 방식의 지열냉난방시설의 지하수개발․이용 유효기간의 연장허가 신청시
    지하수영향조사 실시 면제 및 영향조사 평가방법 완화
  나. 준공신고 이후 시정명령 대상 완화(안 제14조)
    준공신고 한 내용이 당초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내용과 다르게 준공된 경우
    시정․조치 및 폐쇄명령에서 취수계획은 제외하여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다. 유출지하수의 이용 용도 확대(안 제14조의2)
    지하시설물의 설치 등으로 인하여 유출되는 지하수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유출지하수의 이
    용 용도를 확대함
  라. 수질불량의 정도 완화(안 제15조, 제30조제3항)
    수질불량의 정도를 판단을 모든 지하수의 정수처리 후 수질로 확대하여 허가 취소 관련 규제를
    완화려는 것임
  마. 지하수 보전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완화(안 제21조)
    수질보호를 위해 지정된 보전구역에서 양수능력 제한의 지하수개발·이용 허가의 행위제한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관련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바. 지하수 영향조사기관, 정화업체의 등록기준 완화(안 별표 5, 별표 6)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 조건을 완화함으로써 업계 진입문호를 확대하고, 업체 운영상 부담을 경감
    하고자 함
  사. 지하수 이용부담금 면제대상 확대(안 제40조의3)
    가정용 및 상수도 미급수지역의 간이급수시설은 시설규모에 관계없이 지하수 이용부담금을 면제
    하여 국민부담을 경감 하고자 함
  아. 결격사유 조회 관련 주민번호 수집근거 마련(안 제43조의3, 신설)
    지하수 시공업, 영향조사기관 등의 결격사유 조회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을 마련하고자 함
  자. 수질검사 미실시에 대한 과태료 경감(안 별표 7)
    수질검사 미실시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조정하여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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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규칙>
  가. 유량계 교체․수리 신고 및 이용량 측정 의무 폐지(안 제5조)
    지하수 이용자의 적산유량계 교체․수리시 신고의무와 적산유량계를 통한 사용량 측정의무를 폐
    지하여 국민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
  나. 지하수개발이용 권리․의무에 대한 신고서식 규정신설(안 제11조)
    권리․의무 승계에 따라 지자체에 신고한 경우 이를 확인하기 위한 신고증 발급규정 및 신고증
    서식을 마련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8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수자원정책과, 우편번호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번지, 전
  화 : 044-201-3599 / 팩스 : 044-201-569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
  으신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조달청공고제2014-2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청문통지 안내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계약해제 및 계약불이행에 따른 조치’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반송
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6월 24일
               대전지방조달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 당사자 : 씨앤티바이오 대표 이혜정
  ○ 주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55길 27 1층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이단계증류기외 2건 계약불이행
                       - 계약번호 251430176(이단계증류기)
                       - 계약번호 251430186(휠체어)
                       - 계약번호 251430224(약품포장재료)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①항 제6호
6. 의견제출
  ○ 기관명(담당부서) : 대전지방조달청(장비구매팀 ☎070-4056-8384)
  ○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배제로 123
  ○ 팩스전송 : 0505-480-1194
  ○ 기 한 : 2014년 7월 4일(금) 18 : 00까지
  -붙임 : 의견제출서 등 양식 1부(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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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공고제2014-112호
                                  방재신기술 지정 신청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방
재 신기술로 지정받고자 신청한 신기술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같은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청기술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6월 24일
                소방방재청장
1. 신청인
      성      명 (주)석송(대표 석송희)
     법인등록번호 150111-*******
     소 재 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67, 1101호(평촌아크로팰리스)
2. 기술명 : 사면 및 하상에 밀착되어 사면 안전성 및 치수적 안전성이 뛰어난 비오스톤 기술
3. 기술내용(요약)
  ○ 돌과 철망을 연결하여 호안 법면에 거치시키던 기존 스톤네트방식을 떠나 하상과 호안법면에
     앵커를 고정시켜 앵커와 스톤 네트를 연결하므로 스톤네트가 호안법면에 밀착되어 들뜨는 현상
     이 없고 집중호우시 스톤네트가 유실되거나 파손되는 현상이 없어 사면 안전 및 치수적 안전성
     이 뛰어난 기술
4. 기술범위(요약)
  ○ 스톤네트 구조물과 원지반과의 일체화시키는 기술, 스톤네트 구조물과 원지반과의 결합력 보완
     에 따른 토사유출 방지 및 구조적 안전성 증가 기술
  ○ 앵커 고정형 스톤네트로 유속에 대한 저항력 증가 및 기존 구조물과 접합시 들뜨는 현상 방지 기술,
     콘크리트를 사용하지 않는 자연친화적 소재를 배치하여 시멘트 독소에 대한 환경오염 방지 기술
  ○ 하천의 여건에 따라 호안공, 여울공, 수제공 등 다양한 적용 기술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방술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070-7880-4639, 김
   한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 출 처 : 소방방재청 기후변화대응과(☎ 02-2100-5496, 양기현)
                (특)한국방재협회 기술연구부(☎ 070-7880-4639, 김한태)
      1) 전자우편 : gisu3015@korea.kr, Sealine33@hanmail.net
      2) 팩스번호 : 02-2100-5499, 02-3472-8064
      3) 주 소 : 110-760 서울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1103호
                          소방방재청(기후변화대응과)
                  135-703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63-8 삼창프라자빌딩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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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91호         관               보          2014. 6. 24.(화요일)
◉전라북도군산교육지원청고시제2014-1호
                     군산도시계획시설(미장초등학교)사업 시행계획
 전라북도 고시 제2014-144(2014.5.16.)호로 시설결정 및 지적승인 된 군산도시계획시설(미장초등학
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사업(교실증축) 시행계획을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7항 및 같
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6월 24일
                전라북도군산교육지원청 교육장
가. 사업시행지 : 전북 군산시 미장안길 14일원(도시개발구역내)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학교)사업
 ○ 명칭 : 군산미장초등학교 교실증축공사
다.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소 : 전북 군산시 조촌로 22
 ○ 성명 : 전라북도군산교육지원청 교육장
라. 사업시행의 개요
 ○ 부지 면적 : 21,138㎡(기존13,382 + 증 7,756)
 ○ 건물연면적: 10,988,26㎡(8604.18 + 증 2,384.08)
 ○ 재 원 :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마. 사업시행기간 : 2014. 07. ~ 2015. 02.
바. 토지조서 : 생략
사. 건물조서
   시설명 지하층 1 층                  금 회 시 설 면 적(㎡)
                               2층          3층 4층        계 비고
   후관동        -     554.82 640.28 640.28 548.7       2.384.08
    계         -     554.82 640.28 640.28 548.7       2.384.08
◉인천광역시공고제2014-745호
                          환경관리 대행기관 신규지정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관리 대행기관
신규 지정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24일
               인천광역시장
1) 업 체 명 : FH환경
2) 대 표 자 : 남호엽
3) 영업소재지 : 인천광역시 서구 중봉대로 208-5 (가좌동)
4)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종류 : 수질환경관리 대행기관
5) 지 정 번 호 : 제30호
6) 지 정 일 자 : 2014.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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