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512호                  관         보          2015. 5. 15.(금요일)
구 분 허가번호 체납금액 무선국종 허가/             시설자 시설자명
                                신고 번호                시설자 주소
 12 442010510001561 9,450 육상이동국 신고
 13 442010510001562 9,450 육상이동국 신고
 14 442009510001857 9,450 육상이동국 신고
 15 442009510001859 9,450 육상이동국 신고
    법             원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판 결
사       건 2015재고단3 간통
피 고 인 이윤정 (721002-*******), 강사
           주거 충주시 모단길 9 (대소원면)
           등록기준지 제천시 금성면 포전리 286
검       사 류승진(기소), 최은미(공판)
재심대상판결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 4. 25. 선고 2013고단940 판결
변 호 인 법무법인 화연 담당 변호사 김건하
판 결 선 고 2015. 4. 17.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04. 12. 3. 이지용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자로, 2013. 4. 말경 충주시 대소원면
만정리 218-7에 있는 탑타운 원룸 지하 거실방에서 박종식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고, 2013. 7. 17.
09:18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박종식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박종식과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241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재심대상판결이 선고되어 2014. 5. 3. 확정되었다.
  그런데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후인 2015. 2. 26. 헌법재판소는 위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2011헌가31 등).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 조항은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
한 사건이 있는 경우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데(헌법재판소법 제47
조 제3항), 헌법재판소는 2008. 10. 30. 위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한 바
있으므로(2007헌가17 등) 위 법률 조항은 그 다음 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와 같이 소급효가 미치는 기준일 이후의 행위를 내용으로 하고 있는바, 앞서
본 위헌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는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같은 법 제440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
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판사 조지환
                                   67
제18512호
관
보
2015. 5. 15.(금요일)
65
10
942014270000675
제이에스플랜트504호
JS플랜트
신고폐지
울산시남구신정로
11
942014270000676
제이에스플랜트505호
JS플랜트
신고폐지
울산시남구신정로
12
942013270000288
MG테크500호
MG테크
신고폐지
울산시동구방어진순환도로
13
942013270000289
MG테크501호
MG테크
신고폐지
울산시동구방어진순환도로
14
942013270000290
MG테크502호
MG테크
신고폐지
울산시동구방어진순환도로
15
942013270000291
MG테크503호
MG테크
신고폐지
울산시동구방어진순환도로
16
942013270001696
MG테크504호
MG테크
신고폐지
울산시동구방어진순환도로
17
942013270001697
MG테크505호
MG테크
신고폐지
울산시동구방어진순환도로
18
942013270002167
MG테크506호
MG테크
신고폐지
울산시동구방어진순환도로
19
942013270002168
MG테크507호
MG테크
신고폐지
울산시동구방어진순환도로
20
942013270003146
MG테크508호
MG테크
신고폐지
울산시동구방어진순환도로
21
942013270003147
MG테크509호
MG테크
신고폐지
울산시동구방어진순환도로
22
942013270001130
YL엔지니어링500호
YL엔지니어링
신고폐지
울산시동구화문로
23
942013270001131
YL엔지니어링501호
YL엔지니어링
신고폐지
울산시동구화문로
24
942013270003601
권종서500호
권종서
신고폐지
울산시남구문수로
25
942013270003602
권종서501호
권종서
신고폐지
울산시남구문수로
26
942013270003603
권종서502호
권종서
신고폐지
울산시남구문수로
27
942013270003604
권종서503호
권종서
신고폐지
울산시남구문수로
28
942006200000468
씨지브이울산600호
씨지브이울산
신고폐지
울산시중구젊음의2거리
29
942006200000469
씨지브이울산601호
씨지브이울산
신고폐지
울산시중구젊음의3거리
30
942006200000470
씨지브이울산602호
씨지브이울산
신고폐지
울산시중구젊음의4거리
31
942006200000471
씨지브이울산603호
씨지브이울산
신고폐지
울산시중구젊음의5거리
32
942008210010726
씨지브이울산604호
씨지브이울산
신고폐지
울산시중구젊음의6거리
33
942008210010727
씨지브이울산605호
씨지브이울산
신고폐지
울산시중구젊음의7거리
34
942008210010728
씨지브이울산606호
씨지브이울산
신고폐지
울산시중구젊음의8거리
35
942008210010729
씨지브이울산607호
씨지브이울산
신고폐지
울산시중구젊음의9거리
36
942008210010730
씨지브이울산608호
씨지브이울산
신고폐지
울산시중구젊음의10거리
37
942005200000695
프리울산750
씨지브이울산
신고폐지
울산시중구젊음의11거리
38
942005200000696
프리울산751
씨지브이울산
신고폐지
울산시중구젊음의12거리
39
942005200000697
프리울산752
씨지브이울산
신고폐지
울산시중구젊음의13거리
40
942005200000698
프리울산753
씨지브이울산
신고폐지
울산시중구젊음의14거리
41
942005200000699
프리울산754
씨지브이울산
신고폐지
울산시중구젊음의15거리
42
942005200000700
프리울산755
씨지브이울산
신고폐지
울산시중구젊음의16거리
43
942005200000701
프리울산756
씨지브이울산
신고폐지
울산시중구젊음의17거리
44
942005200000702
프리울산757
씨지브이울산
신고폐지
울산시중구젊음의18거리
45
942005200000703
프리울산758
씨지브이울산
신고폐지
울산시중구젊음의19거리
46
942005200000704
프리울산759
씨지브이울산
신고폐지
울산시중구젊음의20거리
47
942005200000705
프리울산760
씨지브이울산
신고폐지
울산시중구젊음의21거리
48
942005200000706
프리울산761
씨지브이울산
신고폐지
울산시중구젊음의22거리
49
942005200000707
프리울산762
씨지브이울산
신고폐지
울산시중구젊음의23거리
50
942014270000757
영광기업500호
영광기업
신고폐지
울산시동구방어진순환도로
51
942014270000758
영광기업501호
영광기업
신고폐지
울산시동구방어진순환도로
52
942014270000759
영광기업502호
영광기업
신고폐지
울산시동구방어진순환도로
53
942012270000092
최경자500호
최경자
신고폐지
울산시남구정광로
54
942012270000093
최경자501호
최경자
신고폐지
울산시남구정광로
55
942012270000094
최경자502호
최경자
신고폐지
울산시남구정광로
56
942014270000774
펀펀울산500호
펀펀이벤트
신고폐지
울산시남구동산로
57
942014270000775
펀펀울산501호
펀펀이벤트
신고폐지
울산시남구동산로
58
942014270000776
펀펀울산502호
펀펀이벤트
신고폐지
울산시남구동산로
59
942014270000777
펀펀울산503호
펀펀이벤트
신고폐지
울산시남구동산로
60
942014270000778
펀펀울산504호
펀펀이벤트
신고폐지
울산시남구동산로
61
942009210000206
한창중기600호
한창중기
신고폐지
울산시울주군온산읍
62
942009210000207
한창중기601호
한창중기
신고폐지
울산시울주군온산읍
63
942009210000208
한창중기602호
한창중기
신고폐지
울산시울주군온산읍
64
942009210000209
한창중기603호
한창중기
신고폐지
울산시울주군온산읍
65
942009210012250
한창중기604호
한창중기
신고폐지
울산시울주군온산읍
66
942009210012251
한창중기605호
한창중기
신고폐지
울산시울주군온산읍
제18512호
관
보
2015. 5. 15.(금요일)
66
67
942009210012252
한창중기606호
한창중기
신고폐지
울산시울주군온산읍
68
942014270000248
효진종합500호
효진종합건설(주)
신고폐지
울산시남구왕생로
69
942014270000249
효진종합501호
효진종합건설(주)
신고폐지
울산시남구왕생로
구분
허가번호
체납금액
무선국종
허가/
신고
시설자
번호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1
442009510001858
9,450
육상이동국
신고
6011000994 삼대양개발
(주)
서울특별시강남구
신사동
543번지
2
442009510001856
9,450
육상이동국
신고
　
　
　
3
442009510001860
9,450
육상이동국
신고
　
　
　
4
442009510001861
9,450
육상이동국
신고
　
　
　
5
442009510001862
9,450
육상이동국
신고
　
　
　
6
442009510001863
9,450
육상이동국
신고
　
　
　
7
442009510001864
9,450
육상이동국
신고
　
　
　
8
442009510001865
9,450
육상이동국
신고
　
　
　
9
442009510001866
9,450
육상이동국
신고
　
　
　
10
442009510001867
9,450
육상이동국
신고
　
　
　
11
442009510001868
9,450
육상이동국
신고
　
　
　
5. 참고사항
가. 허가취소된무선국을운용한때에는전파법제84조의규정에따라3년이하의징역또는3천만
원이하의벌금을처벌을받게되며,
나. 신고폐지된무선국을운용한때에는전파법제90조의규정에따라3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
과한다.
다. 허가취소및신고폐지된무선국을운용하고자할때에는체납된전파사용료를납부하시고신
규로무선국을개설허가또는신고를하신후운용하여야합니다.
라.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울산전파관리소전파업무과(TEL 052-231-8836)로문의하여주시
기바랍니다.
◉청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5-8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수취인불명” 으로송달되지않은전파법령위반무선국
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5월15일
청주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전파법제67조(전파사용료), 전파법제72조(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2. 법령위반사항: 전파사용료장기체납
3. 처분예정: 신고폐지
4. 청문일시: 2015. 6. 5.(금) 14:00
5. 주
소: 청주시서원구사직대로157번길30
청주전파관리소전파업무과
6. 처분대상: [첨부] 참조
※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청주전파관리소전파업무과(☏043-261-5832)로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대상무선국내역
제18513호                 관       보          2015. 5. 18.(월요일)
18. 문화시설ㆍ공원ㆍ녹지계획 : 변경없음
가. 공연․문화시설계획
     구 분                    계             1지구      2지구    비고
     개소수                    3                1        2
     면적(㎡)               35,551           19,236   16,315
나. 공원․녹지계획
 ㅇ 수변으로 폭 50m녹지를 계획하고, 하천변으로는 20m녹지를 계획하여 녹지를 순환형으로 조성
     구 분                   계             1지구      2지구     비고
     개소수                   36              14      22
     면적(㎡)              725,989         193,739  532,250
19. 도시경관계획 : 변경없음
가. 기본방향
 ㅇ 개발목표 및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경관계획 변경
 ㅇ 국제관광단지에 부합하는 도시경관 형성 및 도시의 구조를 부각하는 경관체계 수립
나. 주요 경관계획
 ㅇ 진입경관(Gate) : 도시 이미지를 부각할 수 있는 진입경관 형성
 ㅇ 축경관(가로 및 하천) : 친환경 관광단지로서의 도시이미지 강화 (친수공간 및 특화가로 조성 등)
20.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 등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21. 공동구 등 지하매설물 계획 : 변경없음
22. 주요유치시설과 그 설치기준에 관한사항 : 변경없음
23.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필요한 주요사회간접자본 등 기반시설 계획의 경제성 검토 : 변경없음
■ 관련도서의 열람
 ㅇ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의한 관계 서류와 도면
    및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 개발지원 1팀(044-203-4644), 새만금개발청 복합도
    시조성과(044-415-1192)에서 열람 및 문의하시기 바람
 ㅇ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
    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
◉여성가족부고시제2015-23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
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5월 18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 아래 목록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
    시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동 매체물을 청소
    년을 대상으로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
3. 벌칙내용
  ◦ 청소년유해표시의무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같은 법 제59조제1호)
  ◦ 판매금지 등의 의무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같은 법 제58조 제1호)
    - 과징금 : 제조업자 1000만원, 유통관련업자 100만원(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별표11)
                               277
제18513호                               관              보                2015. 5. 18.(월요일)
                                            청소년유해매체물(전기통신정보)목록표
【전기통신정보】
 일련            제목                    정보위치 정보제공자 결정기관       심 의 심의번호 결정년월일 결정사유 효력발생일      고시의
 번호
2015-
 3453 1004alba.net                1004alba.net 엔터커뮤니  티 방송통신심
                                                          의위원회 청보-15-3
                                                                 3-760 2015. 4. 30. 선정성 2015-05-18
2015-
 3454 badalba.co.kr               badalba.co.kr 우먼코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청보-15-3
                                                                 3-761 2015. 4. 30. 선정성 2015-05-18
2015-
 3455 cocoalba.kr                  cocoalba.kr 코코비즈 방송통신심 의위원회 청보-15-3
                                                                 3-762 2015. 4. 30. 선정성 2015-05-18
2015- mu12.nayana.kr/~blue mu12.nayana.kr/~blue 블루블러드 방송통신심 청보-15-3 2015. 4. 30. 선정성 2015-05-18
 3456 blood07/xe                   blood07/xe             의위원회 3-763
2015-
 3457 ge131.com                     ge131.com       로열로더 방송통신심
                                                          의위원회 청보-15-3
                                                                 3-764 2015. 4. 30. 선정성 2015-05-18
2015- anerossamo.  co.kr      anerossamo.co.kr 내 아네로스사용자  방송통신심 청보-15-3
 3458                               19禁 메뉴           모임   의위원회   3-765 2015. 4. 30. 선정성 2015-05-18
2015- yesfile.com            yesfile.com 내 19성인 ㈜ 방송통신심 청보-15-3 2015. 4. 30. 선정성 2015-05-18
 3459                                  메뉴           뱅크프라임 의위원회 3-766
2015- lezhin.com/comic/fetis lezhin.com/comic/fetis ㈜레진엔터 방송통신심 청보-15-3 2015. 5. 7. 선정성 2015-05-18
 3460 hism                             hism         테인먼트 의위원회 4-가-853
2015- lezhin.com/comic/oku lezhin.com/comic/oku (주)레진엔 방송통신심 청보-15-3 2015. 5. 7. 선정성 2015-05-18
 3461 san                               san         터테인먼트 의위원회 4-가-854
2015- lezhin.com/comic/pink lezhin.com/comic/pink (주)레진엔 방송통신심 청보-15-3 2015. 5. 7. 선정성 2015-05-18
 3462 milk                             milk         터테인먼트 의위원회 4-가-855
◉국토교통부고시제2015-285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대구금호 A-3BL)
  종전의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23조의 규정에 의거 대구금호 택지개발 사업지구
내 A-3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5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대구금호 택지개발 사업지구 내 A-3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재 영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대구광역시북구 금호동,
  가. 대 지 위 치         사수동 일원, 금호택지                 좌 동            -
                      개발지구 내 A-3BL
  나. 사 업 면 적(㎡)            46,037.00            45,676.60     감 360.40
  다. 대 지 면 적(㎡)            46,037.00            45,676.60     감 360.40
  라. 연 면 적(㎡)              98,555.59            85,077.71    감 13,477.88
  마. 규 모            아파트10개동(국민임대1,261세대, 아파트7개동(국민임대1,252세대,     -
                     16~23층) 및부대․복리시설     18~20층) 및부대․복리시설
                                      278
제18513호                 관        보          2015. 5. 18.(월요일)
4. 사 업 비 : 129,505,761천원 (국민주택기금 32,983,500천원)
5. 사업기간 : 2006. 12. ~ 2017. 5.
6. 기 타: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관리과, 대구광역시 건축주택과 및 한국
   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053-603-2566)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
   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5-286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 등(하동읍내)
 종전의『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3조의 규정에 의거 하동읍내지구 국민임대주
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5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하동 읍내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재 영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가. 대 지 위 치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읍내리         좌 동          -
                      184-1번지 일원
  나. 사 업 면 적(㎡)           15,197.30       14,555.12  감 642.18
  다. 대 지 면 적(㎡)           14,553.90       14,555.12  증 1.22
  라. 용 적 률(%)              143.04          109.72    감 33.32
  마. 연 면 적               24,361.53       16,817.53  감 7,544.00
  바. 규      모       아파트 4개동 352세대     아파트 3개동 306세대     -
                        (13~15층)         (13~15층)
4. 사 업 비 : 26,838,647천원(국민주택기금 8,848,980천원)
5. 사업기간 : 2008. 12. ~ 2017. 05.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유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
   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변경) : 별첨1
7.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 : 별첨2
8.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 :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할 수 있음.
9. 기 타: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관리과, 경상남도청 주택관리과, 하동군
   도시건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Tel: 055-210-8534)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
   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279
제18513호           관                    보            2015. 5. 18.(월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5-99호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 새만금지구(관광단지) 개발계획 변경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165호(2010.9.9) 및 전라북도 고시 제2103-219호(2013.9.10)로 변경 승인·고
시된 새만금 군산 경제자유구역 새만금지구(관광단지) 개발계획을「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의 규정에 따라 변경하고, 이를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과「토지이용규제 기본
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5월 1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변경사유
  새만금기본계획(‘14.9월)의 틀에 따라 선도적 개발이 가능한 지역(1지구)은 공영개발(전북개발공사)
  방식으로 우선 개발하고, 잔여지역(2지구)은 대체개발사업시행자 지정 및 토지이용계획 변경 등을
  추진하고자 함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의 사항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 위치 및 면적 : 변경없음
  ㅇ 명 칭 :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 새만금지구(관광단지)
  ㅇ 위 치 : 전라북도 부안군(새만금 제1호 방조제 동측)
  ㅇ 면 적 : 9,900,163㎡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목적 : 변경없음
 3. 개발사업의 시행 예정자 또는 개발사업시행자 : 변경
  ㅇ 기정 : 전북개발공사(1,2단계)
  ㅇ 변경 : 1지구(전북개발공사), 2지구(미지정)
 4.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 변경
  ㅇ 기정 : 2008년~2019년
    - 1단계(2008년~2013년), 2단계(2012년~2019년)
  ㅇ 변경 : 2008년~2022년
    - 1지구(2008년~2022년), 2지구(2015년~2022년)
 5. 개발사업의 시행방법 : 변경없음
 6. 재원조달 방법 : 변경
 가. 사업비(총괄)
                                                                 (단위: 억원)
    구분              기 정                  변 경                  비 고
              계     1단계 2단계          계 1지구 2지구
     계        9,518 2,506 7,012 9,518 2,773 6,745
    보상비
   (용지비) 1,485         150 1,335 1,485     178 1,307 매립권리 양도양수 등
    조성비       4,982 1,522 3,460 4,982 1,854 3,128 설계, 감리, 공사비 등
  기타비용 1,403           387 1,016 1,403     294 1,109 각종부담금,
                                                     및 금융비용, 부대비판관비, 등자본
  기반시설
    설치비       1,648    447 1,201 1,648     447 1,201 간선도로(3개노선),
                                                     말처리장, 배수지 등하수종
  * 지구별 사업비 조정(총사업비 변경없음)
                                     272
제18513호                        관          보             2015. 5. 18.(월요일)
나. 주요기반시설 계획
  ㅇ 도로 및 주차장 계획
   - 도로시설계획
       구 분            계              1지구                  2지구            비고
       노선수            50               18                   32
      연장(m)        27,202            7,806               19,396
  * 보행자도로 25개노선(1,745m) 제외
   - 주차장계획
      구 분           계               1지구                  2지구             비고
      개소수           10                 5                    5
      면적(㎡)       40,569           29,855                10,714        노외주차장
  ㅇ 공공공지계획
   - 게이트웨이 중심부에서 수변을 연결하는 공공공지 계획
       구 분            계            1지구                 2지구              비고
       개소수            6                6                  -
      면적(㎡)        12,280          12,280                 -
  ㅇ 상수도계획
         구 분                   계              1지구               2지구       비고
      계획용수량(㎥/일)             5,700            2,600             3,100
      배수지규모(㎥/hr)            5,000                  5,000               배수지 신설
  ㅇ 하수도계획
         구 분                 계           1지구             2지구            비고
  오수발생량        계          5,051.0        493.3          4,557.7
    (㎥/일) 생활오수
             관광오수
                           566.6
                          4,484.4
                                           -
                                         493.3
                                                         566.6
                                                        3,991.1
    오수처리시설(㎥/일)           40,269        40,269              -         하수종말처리장
  ㅇ 수상계류시설계획 : 변경
   - 새만금 호소(湖沼)내 수상택시, 보트 등 계류장으로 활용
       구 분             계            1지구                 2지구             비고
       개소수             2                2                  -
       면적(㎡)        15,874          15,874                 -
  * 당초)항만시설 → 변경)수상계류시설(항만법에 따른 항만시설에 해당하지 않음)
 8. 인구 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 변경없음
       구 분            계            1지구                 2지구              비고
    정주인구(인)         1,500              -               1,500
    면 적(㎡)        248,212              -              248,212
 9. 교통처리계획 : 변경없음
  ㅇ 도로
        구 분               계               1지구                 2지구         비고
    계      노선수            50               18                  32
          연장(m)         27,202            7,806              19,396
  대로 연장(m) 노선수             4                2                   2
                        11,020            2,814               8,206
  중로 연장(m) 노선수            46               16                  30
                        16,182            4,992              11,190
                                      274
제18513호                   관          보             2015. 5. 18.(월요일)
 ㅇ 보행자도로
     구 분            계           1지구          2지구             비고
     노선수            25            9           16
     연장(m)        1,745          627         1,118
10. 산업유치계획 : 변경없음
    구 분            1지구                            2지구           비고
           ◦ 숙박시설, 상업시설                 ◦ 골프시설/부대시설
           ◦ 문화시설, 편익시설                 ◦ 숙박시설,상업시설
   유치계획 ◦    연수시설, 테마파크
           ◦ 투자유치시설
                                        ◦ 문화시설,편익시설
                                        ◦ 테마파크시설
                                        ◦ 실버센터,연수시설
                                        ◦ 투자유치시설
11. 보건의료․교육ㆍ복지시설 설치계획 : 변경없음
12. 환경보전계획 : 변경없음
13.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 변경없음
14.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전용용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ㅇ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하여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에 어려움이 있으나, 선도사업지구인 게이트웨이
    가 활성화 되고, 새만금 국제관광단지와 연계되면 새만금지역에 투자하고자 하는 외국인 투자기
    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
 ㅇ 향후 외국인 투자유치 및 유망 업종에 대한 투자유치 수요를 대비하여 약 195㏊의 투자유치용
    지를 계획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의 입주수요에 맞게 탄력적으로 공급할 계획
15.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ㅇ 개발사업시행자는 새만금개발청장과 협의하여 개발이익의 25%~50% 범위에서 다음의 용도로
    재투자할 계획
  - 산업․유통시설용지의 분양가격이나 임대료의 인하
  - 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 설치비용에 충당
 ㅇ 개발이익의 재투자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발생된 개발이익을 구분하여 회계처리
16. 사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 : 변경없음
17. 용수․에너지․교통․정보통신 등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가. 단지조성계획
 ㅇ 단지계획고 결정
   - 홍 수 위 : EL.(+)1.26m (100년 빈도 - 기정 : +1.26m)
   - 관리수위 : EL.(-)1.5m
   - 단지 최저계획고 : 여유고 및 생육 최소토심을 고려하여 최소 EL.(+)2.26m (100년 빈도)으로 결정
나. 상수도 공급계획
 ㅇ 공급 계통도
                                      신설
                                    송수관로                  배수
                                                          관로
    부안댐                 부안댐
              ⇒ Q=87,000㎥/일
                        정수장           ⇒           신설
                                                 배수지       ⇒    사업지구
                                    D500mm      V=5,000㎥ D500mm  공급
                                    L=2.5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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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용수공급량 산정
    구 분         계획용수량             계획급수인구                       비 고
                 (㎥/일)               (인/일)
   생활용수            636               1,500인        부안군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에 의거
                                                   하여 원단위 적용
   관광용수           5,033       관광인구 : 50,050인 상수도 수요량 예측업무편람에 의거하
                              상근인구 : 13,786인 여 원단위 적용
     총계          ≒ 5,700
ㅇ 배수지 규모 산정
      구 분                          내 용                           비 고
     일최대급수량                       5,700(㎥/일)                   관개용수 미포함
    배수지 유효용량               일최대 급수량의 12시간 분
                        V = 5,700(㎥/일)×12/24 ≒ 3,000㎥
  ⇒ 급․배수는 사업부지 계획고 및 적정수압을 고려하여 신설배수지에서 자연유하 방식으로
     공급
다. 하수도 계획
ㅇ 우수 처리계획
 - 우회 및 단지내 수로를 통한 새만금 담수호로 유입계획 수립
ㅇ 오수 처리계획
 - 오수발생량 산정
  구 분          계획인구(인/일)              오수원단위            오수발생량(㎥/일)
          계        1지구 2지구 (ℓ/인․일) 계                        1지구 2지구 비 고
 생활오수      1,500         - 1,500                - 566.6        - 566.6 -
  정주인구 1,500             - 1,500 343.4 566.6                   - 566.6 지하수
                                                                         포함
 관광오수 63,830 7,021 56,809                       - 4,484.4 493.3 3,991.1 -
  상근인구 13,780 1,516 12,264 113.8 1,725.0 189.8 1,535.2 지하수               포함
   숙박객 10,010 1,101 8,909 113.8 1,253.1 137.8 1,115.3 포함                지하수
   일귀객 40,040 4,404 35,636                   34.2 1,506.3 165.7 1,340.6 지하수
                                                                         포함
  총 계     65,330 7,021 58,309                   - 5,051.0 493.3 4,557.7 -
 - 오수처리시설 계획(하수종말처리장)
    구 분             계                 1지구                2지구        비고
   면적(㎡)          40,269              40,269              -
라. 에너지 사용계획
ㅇ 사업대상지의 원활한 에너지 공급과 에너지 절약설비 및 신재생에너지 등의 도입으로 대상지내
   에너지를 절감하고자 에너지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실시계획 승인신청전 협의 완료 예정
ㅇ 에너지사용계획서 주요 내용
 - 에너지(연료 및 전력) 공급계획 수립
 - 에너지 절약설비 계획 수립
 - 신재생에너지 설비 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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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13호               관        보        2015. 5. 18.(월요일)
 국회에서 의결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
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박 근 혜
   2015년 5월 18일
              국 무 총 리 직무대행    최 경 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국 무 위 원
                문 화 체 육 김 종 덕
                관광부장관
◉법률 제13297호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3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2(저수지 건설 및 관리 등에 관한 특례) 제2조제3호다목에 따른 대회여건조성시설 중 용수공
   급을 위한 식수전용 저수지(이하 이 조에서 “저수지”라 한다)의 건설 및 관리 등에 관하여는 「댐
   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수도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저수지는
   「수도법」 제3조제17호에 따른 수도시설인 저수(貯水)시설로 본다.
제36조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수도법」 제7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6. 「하수도법」 제6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8년 평창에서 개최되는 동계올림픽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제정된 현행법은 동계올
  림픽 특구를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대책을 도입하고 있으나 식수용 저수지
  건설 등 대회관련시설 구축 사업의 경우 원활한 사업 추진과 적기 추진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지
  원조치가 절실한 실정임.
    이에 소규모의 용수공급 저수지로 사업계획이 고시된 사업의 적기 건설 및 향후 관리를 위하여
  해당 저수지를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수도법」을 적용하도
  록 특례를 규정하는 등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조치를 신설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37
제18513호                     관          보             2015. 5. 18.(월요일)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가.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나.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국토교통부고시제2015-287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김해진영2 B-6BL)
  종전의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23조의 규정에 의거 김해진영2 택지개발 사업지
구 내 B-6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5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김해진영2 택지개발 사업지구 내 B-6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재 영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가. 대 지 위 치          진영리,   여래리, 본산리일원             좌 동              -
                              김해진영2
                       택지개발지구 내 B-6BL
  나. 사 업 면 적(㎡)                69,218.00            좌 동          증감없음
  다. 대 지 면 적(㎡)                69,218.00            좌 동          증감없음
  라. 연 면 적(㎡)                 140,774.77          101,700.74    감 39,074.03
  마. 규 모               아파트12개동(국민임대1,700세대, 아파트9개동(국민임대1,696세대,      -
                        16~23층) 및부대․복리시설    19~28층) 및부대․복리시설
4. 사 업 비 : 162,689,834천원 (국민주택기금 49,560,000천원)
5. 사업기간 : 2008. 05. ~ 2017. 03.
6. 기 타: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관리과, 김해시 공동주택관리과 및 한국
   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055-287-0551)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5-288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수원호매실 B-2BL)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수원호매실 공공주택지구 내
B-2BL 공공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5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수원호매실 공공주택지구 내 B-2BL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재 영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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