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500호                 관         보           2015. 4. 28.(화요일)
1. 공원의 명칭 및 종류 : 덕유산국립공원
2. 공원구역의 면적 : 229.430㎢
3. 주요 보호대상 자원 : 변경 없음
4. 용도지구계획 : 변경 없음
  라. 공원집단시설지구 결정(변경) 조서
    3) 공원집단시설지구 토지이용계획 결정(변경) 조서
      □ 설천지구
                                                             (단위 : ㎡)
구                     분 기정          면 적(㎡)                   비고
                                     변경          증감
총                     계 2,133,960    2,133,960    -           -
숙       박      시      설    295,579     296,252     증 673      -
     일    반     호     텔     31,378      31,378    -           -
     가    족     호     텔    253,124     253,124    -           -
     국    민     호     텔     11,077      11,750     증 673      -
상       업      시      설     26,948      26,948    -           -
공       공      시      설     23,493      23,473      감 20      -
녹                     지 1,173,094    1,173,094    -           -
기       타      시      설    614,846     614,193     감 653      -
     도 로     및    광 장       64,425      64,513      증 88      -
     주       차        장    293,006     269,593   감 23,413     -
     조 경 휴 게 지              26,314      26,314    -           -
     휴 양 및 편 익 시 설         154,843     114,621   감 40,222     -
     문    화     시     설     59,660      59,660    -           -
     운    동     시     설     16,598      16,598    -           -
     체    육     시     설          -      62,894   증 62,894     -
 4) 공원집단시설지구 시설계획 결정(변경) 조서
  □ 설천지구
구               분 건폐율(%) 기 정 층 수         건폐율(%)
                                                 변경
                                                       층 수     비고
숙 박 시 설 지             -           -           -          -
    일 반 호 텔 30.0 이하          5층 이하       30.0 이하     5층 이하
    가 족 호 텔 30.0 이하          5층 이하       30.0 이하     5층 이하
    국 민 호 텔 30.0 이하          5층 이하       30.0 이하     5층 이하
상 업 시 설 지 60.0 이하            3층 이하       60.0 이하     3층 이하
공 공 시 설 지 50.0 이하            3층 이하       50.0 이하     3층 이하
녹               지     -           -           -          -
기 타 시 설 지             -           -           -          -
    도 로 및 광 장         -           -           -          -
    주     차     장     -           -           -          -
    조 경 휴 게 지         -           -           -          -
    휴 양 ․ 편 익 시 설 20.0 이하    3층 이하       20.0 이하     3층 이하
    문 화 시 설 20.0 이하          3층 이하       20.0 이하     3층 이하
    운 동 시 설 20.0 이하          3층 이하       20.0 이하     3층 이하
    체 육 시 설           -           -      20.0 이하     3층 이하
                                46
제18500호                   관         보           2015. 4. 28.(화요일)
  《공원계획 변경 조건》
   - 관계기관 협의 의견을 준수할 것
5. 공원시설계획 : 변경 없음
6. 기존시설의 존치․이전․철거․개수계획 : 변경 없음
7. 공원관리계획 : 변경 없음
8. 공원계획 변경도 : 도면 생략
9. 기타 : 관계도서를 국립공원관리공단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063-322-3174)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환경부고시제2015-58호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역발전특별회계 융자금 지원조건 」(환경부
고시 제2014-226호, 2015.1.20)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고시합니다.
      2015년 4월 28일
                 환경부장관
                        지역발전특별회계 융자금 지원조건 일부개정
제5조 제2항 별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지역발전특별회계(환경분야) 융자사업별 금리 및 대출기간(제5조제2항 관련)
            사 업 명              지원       융자(대출) 금리          비 고
                               대상 '15. 1/4분기 '15. 2/4분기
1.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1.04%
                              지자체 (2.04%)       0.82% - 5년거치, 10년상환
                                               (1.82%)
※ 1. 취급수수료 지급기준 : 1.0%
   2. 명시되지 않은 융자사업의 경우 지원대상에 따라 상기조건을 준용함
                                   부칙
이 고시는 고시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5-60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실태 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4-52호,
2014. 3. 28)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5년 4월 28일
                 환경부장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 실태 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 실태 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검증하여야 하며,”를 “검증하기 위하여”로 한다.
제8조제1항제2호 중 “현장확인 과정에서 입력”을 “제출”로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조사ㆍ분석기관의 장은 평가대상기관의 장이 제출한 운영실적을 토대로 별표 3의 ‘평가지표 및
  산정방법’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47
제18500호                 관       보          2015. 4. 28.(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5-264호
                      인천광역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 결정
  인천광역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을『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
한 특별조치법』제8조 제1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같은 법 제8조 제6항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군관리계
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에 비치하였으며 일반인 공람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지형도면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도 열람이 가능함
     2015년 4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다 음
1. 인천광역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조서 : 붙임
2. 위 변경 결정도면 : 생략
3. 위 변경 지형도면 : 생략
[붙 임]
                     인천광역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조서
□ 개발제한구역 변경(일부 해제)
 구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증․감
 변경 제한구역개발 인천광역시 연수구 선학동 88.9964165 88.9963788 감)0.0000377
                  426번지 일원
□ 변경사유
  ㅇ 인천광역시 연수구 선학동 일원에 ‘선학경기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을 일부 해제한
     사항 중 확정측량 결과 개발제한구역 해제면적이 당초와 상이하여 조정
□ 인천광역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 총괄도․결정도․지형도면 : 생략
  ※ 참고사항
    지적 확정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 정정으로 도시관리계획변경 총괄도,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및 지
    형도면은 작성하지 않음.
◉국토교통부고시제2015-265호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일부개정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단서 중 “「화물의 집화ㆍ배송 관련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공급기준 및 허가요령(국토해양부 고시
 제2013-207호)」”을 “「화물의 집화ㆍ배송 관련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공급기준 및 허가요령」”으로
 하고, “받은”을 “받은 자 중 최초 허가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으로 한다.
                              173
제18500호                     관         보            2015. 4. 28.(화요일)
제28조제1항제10호 중 “거래확인카드로”를 “외상거래카드로”로 한다.
제37조 중 “2015년 6월 30일”을 “2016년 9월 30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화재청고시제2015-51호
  문화재보호법 제25조 및 제34조 규정에 따라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131-78번지 등 10필지 1,415㎡
를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의 문화재구역으로 추가지정하는 사항을 같은 법 제28조 규정
에 따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28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고시
2. 고시사항
  가. 추가지정
    ㅇ 대상문화재 :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
    ㅇ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일원
    ㅇ 문화재구역 추가지정 : 10필지 1,415㎡(지번별 면적조서 붙임)
      - 기존 지정면적 : 1,224필지 363,521.6㎡
      - 추가지정 후 지정면적 : 1,234필지 364,936.6㎡
    ㅇ 지정사유
      - 풍납동 토성 내 2권역(핵심권역), 3권역(백제문화층 유존권역)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풍납동
         토성 정비에 중요한 지역이므로 사적 지정 필요
  다. 관리단체 : 서울시 송파구(송파구청장)
3. 추가지정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ㅇ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
    (http://www.gis-heritage.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서울시 역사문화재과’ 및 ‘송파구 문화체
    육관광과’, ‘문화재청 보존정책과’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5.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9/팩스 042-481-4849
     - 주소 (우 302-701)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0층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서울시 역사문화재과 : 전화 02-2133-2639/팩스 02-768-8873
     - 주소(우 100-813) 서울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37) 시청별관 1동 5층
    ㅇ 송파구 문화체육과 : 02-2147-2818/팩스 02-2147-3874
     - 주소(우 138-702)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26 본관 4층
                                          174
제18500호
관
보
2015. 4. 28.(화요일)
48
대상지역
도엽
생태·자연도등급
비고
당초고시
수정·보완
강원도정선군임계면용산리
산160-1번지일대
도전378122
1, 2, 3등급
(2013.1.)
1, 2, 3등급
식생, 포유류
경기도양주시백석읍가업리
197-49번지일대
광적376044
1, 2, 3등급
(’07.4, ’13.1.)
1, 2, 3등급
식생
②평가대상시설의등급별구분은별표4와같다.
제9조제3항및제4항을각각삭제한다.
제10조의제목“(평가실시)”를“(평가결과의확정)”으로하고, 같은조중“평가는조사ㆍ분석기관”을
“조사ㆍ분석기관의장”으로한다.
제11조각호외의부분중“1개월”을“2개월”로한다.
제14조제1호중“심의”를“자문”으로하고, 같은조제3호중“가중치”를“가ㆍ감점”으로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중“정기회의(2회/년)”를“정기회의(1회/년)”로한다.
제17조제1항중“평가대상기관”을“평가대상시설”로, “조치”를“해당평가대상기관의장에게요청”으로
하고, 같은조제2항을제3항으로하며, 같은조에제2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②평가대상기관의장은필요한경우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제13조에따른기술진단을받
아개선대책을수립할수있다.
제21조중“2017년3월31일”을“2018년4월27일”로한다.
별표1, 별표2, 별표3 및별표4를각각별지와같이한다.
별표5는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폐기물처리시설설치ㆍ운영실태평가에관한적용례) 개정된고시는2015년도평가부터적용한다.
※ 별표및전문은환경부홈페이지(고시란)을참조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15-61호
자연환경보전법제34조및같은법시행령제27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수정․보완된생태․자연
도를같은법제34조제5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5년4월28일
환경부장관
전국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일부수정․보완
1. 대상지역: 경기도, 강원도일부지역
2. 근거법령: 자연환경보전법제34조제1항내지제5항
3. 생태·자연도수정·보완내용
4. 생태·자연도수정·보완도면: 붙임
5. 생태·자연도수정·보완도면은환경부홈페이지(환경공간정보서비스, http://egis.me.go.kr)에게재
부칙
이고시는발령한날부터시행한다.
제18500호                   관        보           2015. 4. 28.(화요일)
 ② 평가대상시설의 등급별 구분은 별표 4와 같다.
제9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0조의 제목 “(평가실시)”를 “(평가결과의 확정)”으로 하고, 같은 조 중 “평가는 조사ㆍ분석기관”을
 “조사ㆍ분석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개월”을 “2개월”로 한다.
제14조제1호 중 “심의”를 “자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가중치”를 “가ㆍ감점”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중 “정기회의(2회/년)”를 “정기회의(1회/년)”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평가대상기관”을 “평가대상시설”로, “조치”를 “해당 평가대상기관의 장에게 요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평가대상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3조에 따른 기술진단을 받
 아 개선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제21조 중 “2017년 3월 31일”을 “2018년 4월 27일”로 한다.
별표 1, 별표 2, 별표 3 및 별표 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5는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실태 평가에 관한 적용례) 개정된 고시는 2015년도 평가부터 적용한다.
 ※ 별표 및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15-61호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보완된 생태․자연
도를 같은 법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28일
               환경부장관
                   전국 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일부 수정․보완
1. 대상지역 : 경기도, 강원도 일부지역
2. 근거법령 :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제1항 내지 제5항
3. 생태·자연도 수정·보완 내용
             대상지역             도엽           생태·자연도 등급         비고
                                       당초 고시 수정·보완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용산리        도전  378122  1, 2, 3등급 1, 2, 3등급 식생, 포유류
         산160-1번지 일대                    (2013.1.)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가업리        광적  376044  1, 2, 3등급 1, 2, 3등급   식생
         197-49번지 일대                  (’07.4, ’13.1.)
4. 생태·자연도 수정·보완 도면 : 붙임
5. 생태·자연도 수정·보완 도면은 환경부 홈페이지(환경공간정보서비스, http://egis.me.go.kr)에 게재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48
제18500호                    관         보           2015. 4. 28.(화요일)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번   면적    지정
                        면적              소 유 자
                  (㎡) (㎡) 성 명               주소
 1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131-78 대 86 86 안익환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부항길 137-14
 2 〃 233-7 대 188 188 김용일      김정순 서울시 송파구 풍성로24길 26(풍납동), 301호
 3 〃 222-105 대 142 142 박절자 외 3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51길 55, 4층호
                                  (풍납동)
 4 〃 222-47 대 102 102 조정자 서울시 송파구 풍성로 29-12
 5 〃 88-3 대 87 87 박성달 서울시 송파구 바람드리6길 10
 6 〃 231-62 대 166 166 김상로 서울시 송파구 풍성로20길 6
 7 〃 86-4 대 106 106 이계문 서울시 송파구 바람드리5길 14-11
 8 〃 291-29 대 231 231 김은자 서울시 송파구 풍성로4길 16
 9 〃 89-28 대 109 109 윤영주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조종로 75-14
 10 〃 142-21 대 198 198 박광수 서울시 송파구 바람드리14길 7-1
   합계             1,415 1,415
◉기상청고시제2015-4호
                기후변화감시 위탁관측소 관측 업무 위탁기관 지정 일부개정
기후변화감시 위탁관측소 관측 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5년 4월 28일
                기 상 청 장
제2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 위탁받는 자 : 기후변화감시 위탁관측소
     위탁관측소명             관측요소          관측지점 위치정보        위탁지정일
 연세대학교             성층권 오존, 자외선   서울(36.57°N, 126.95°E) 2004.11.06.
 광주과학기술원           에어로졸          광주(35.22°N, 126.83°E) 2007.01.01.
 서울대학교             산림의 이산화탄소플럭스 광릉(37.75°N, 127.15°E)  2008.11.05.
 극지연구소             이산화탄소         남극세종기지                2010.10.26.
 (남극세종기지)                        (62.22°S 58.78°W)
 제주대학교             라돈            제주(33.29°N, 126.16°E) 2012.04.01.
 숙명여자대학교           중층대기 수증기,     서울(37.54°N, 126.97°E) 2015.04.01.
                   성층권 오존

◉국립전파연구원고시제2015-13호
 전파법 제45조 및 전파법 시행령 제123조제1항제1의2호에 따라 해상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국
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13-14호, 2013.11.12.)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28일
              국립전파연구원장
                   해상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해상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75
제18500호                    관        보           2015. 4. 28.(화요일)
제5조제1항제1호서목의 “전자위치측위장치가 내장되어 있는 경우, 자동으로 선박의 위치 및 시간을 갱
 신할 수 있고, 전자위치측위장치가 내장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 국제전기기술위원회 표준
 (IEC61162)에 부합하는 인터페이스를 가질 것”을 “전자위치측위장치가 내장되어 있는 경우, 자동으로
 선박의 위치 및 시간을 갱신할 수 있고, 전자위치측위장치가 내장되어 있지 않은 선박의 경우에는 관
 련 국제전기기술위원회 표준(IEC61162)에 부합하는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외부의 전자위
 치측위장치와 접속하여 선박의 위치와 정보를 갱신할 수 있을 것”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어목의 “위치 및 시간의 수동입력이 가능할 것”을 “위치정보의 표시 정밀도는 도-분-
 초 이상 이어야 하며, 위치 및 시간의 수동입력이 가능할 것”으로 한다.
제26조 중 “이 고시 발령 이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를 “이 고시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
 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적합성평가를 받았거나 무선국 개설
 허가를 받아 운영 중인 무선설비는 이 고시에 의해 적합한 것으로 본다.
 ※ 고시 전문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http://www.rra.go.kr) → 자료실 → 법령자료실 → 무선
    기기 게시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립전파연구원고시제2015-14호
  전파법 제45조(기술기준) 및 전파법 시행령 제123조제1항제1의2호(권한의 위임·위탁)에 따라 전
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14-21호)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28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1715㎒~1785㎒, 1920~1980㎒, 2500~2540㎒ 주파수 대역에서 단일반송파주파수다중접속방식
  (SC-FDMA)을 사용하고, 1810㎒~1880㎒, 2110~2170㎒, 2620~2660㎒ 주파수 대역에서 직교주파
  수분할다중접속방식(OFDMA)을 사용하는 점유주파수 대역폭이 15㎒인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
  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통조건
  가. 통신방식은 가입자 방향은 직교주파수분할 다중접속방식이고, 사업자 방향은 단일 반송파 주파
     수 다중접속방식인 주파수 분할 복신 방식 일 것 (다만, 이동통신 핸드오프를 위해 기지국에 부
     가적으로 설치하는 장치는 시분할 단향 통신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나. 송신장치에서 발사되는 전파의 형식은 G7D, D7D, D7W, G7W 또는 W7W 중 1이상을 사용하
      는 것일 것
                                      176
제18500호                 관        보         2015. 4. 28.(화요일)
2. 기지국 송신장치의 조건
 가. 발사전파의 주파수 허용편차는 다음 조건을 만족할 것
  (1)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이 24㏈m 초과인 경우
   ㈎ 지정주파수의 ±(지정주파수×5×10-8+12㎐) 이내일 것
  (2)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이 20㏈m 초과 24㏈m 이하인 경우
   ㈎ 지정주파수의 ±(지정주파수×1×10-7+12㎐) 이내일 것
  (3)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이 20㏈m 이하인 경우
   ㈎ 지정주파수의 ±(지정주파수×2.5×10-7+12㎐) 이내일 것
 나. 공중선전력은 지정주파수마다 120W 이하일 것
 다. 송신장치의 불요발사는 다음 조건을 만족할 것
  (1)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이 24㏈m 초과인 경우
   ㈎ 지정주파수로부터 ±7.55㎒ 이상 ±12.55㎒ 미만 떨어진 주파수에서 100㎑ 분해대역폭으로 측정
      한 평균전력이 [-5.5 - 7/5×(△f-7.55)]㏈m 이하일 것
   ㈏ 지정주파수로부터 ±12.55㎒ 이상 ±17.55㎒ 미만 떨어진 주파수에서 100㎑ 분해대역폭으로 측
      정한 평균전력이 -12.5㏈m 이하일 것
   ㈐ 2575㎒ 이상 2615㎒ 이하의 주파수에서 1㎒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65㏈m 이하
      일것
  (2)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이 20㏈m 초과 24㏈m 이하인 경우
   ㈎ 지정주파수로부터 ±7.55㎒ 이상 ±12.55㎒ 미만 떨어진 주파수에서 100㎑ 분해대역폭으로 측정
      한 평균전력이 [-28.5 - 7/5×(△f-7.55)]㏈m 이하일 것
   ㈏ 지정주파수로부터 ±12.55㎒ 이상 ±17.55㎒ 미만 떨어진 주파수에서 100㎑ 분해대역폭으로 측
      정한 평균전력이 -35.5㏈m 이하일 것
   ㈐ 2575㎒ 이상 2615㎒ 이하의 주파수에서 1㎒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65㏈m 이하
      일 것. 다만,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소형 기지국용 무선설비의 경우 1㎒ 분해대
      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25㏈m 이하일 것
  (3)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이 20㏈m 이하인 경우
   ㈎ 지정주파수로부터 ±7.55㎒ 이상 ±12.55㎒ 미만 떨어진 주파수에서 100㎑ 분해대역폭으로 측정
      한 평균전력이 [-34.5 - 6/5×(△f-7.55)]㏈m 이하일 것
   ㈏ 지정주파수로부터 ±12.55㎒이상 ±17.55㎒ 미만 떨어진 주파수에서 100㎑ 분해대역폭으로 측정
      한 평균전력이 -40.5㏈m 이하일 것
   ㈐ 2575㎒ 이상 2615㎒ 이하의 주파수에서 1㎒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65㏈m 이하
      일 것. 다만,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소형 기지국용 무선설비의 경우 1㎒ 분해대
      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25㏈m 이하일 것
  (4) 가장 낮은 지정주파수와 가장 높은 지정주파수로부터 바깥쪽으로 17.55㎒ 이상 떨어진 주파수
      대역에서 불요발사는 다음의 공통 조건을 만족할 것 (다만, 2575㎒ 이상 2615㎒ 이하의 주파
      수 대역은 제외한다)
   ㈎ 30㎒ 이상 1㎓ 미만의 주파수에서 100㎑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13㏈m 이하일 것
   ㈏ 1㎓ 이상 12.75㎓ 미만의 주파수에서 1㎒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13㏈m 이하일 것
                                      177
제18500호                 관        보         2015. 4. 28.(화요일)
 라. 인접채널 누설전력은 가장 낮은 지정주파수와 가장 높은 지정주파수로부터 바깥쪽으로 15㎒ 떨
     어진 주파수의 경우 13.5㎒ 대역 내에 복사되는 전력이 기본 주파수의 평균전력보다 44.2㏈ 이
     상 낮은 값 일 것
3. 기지국 수신 장치의 부차적 전파 발사 조건
 가. 30㎒ 이상 1㎓ 미만의 주파수에서 100㎑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57㏈m 이하일 것
 나. 1㎓ 이상 12.75㎓ 미만의 주파수에서 1㎒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47㏈m 이하일 것
4. 이동국의 송신장치의 조건
 가. 발사전파의 주파수허용편차는 ±(기지국으로부터 수신된 주파수×1×10-7+15㎐)이내일 것
 나. 공중선전력은 2W 이하일 것
 다. 송신장치의 불요발사는 다음 조건을 만족할 것
  (1) 지정주파수로부터 ±7.5㎒ 이상 ±8.5㎒ 미만 떨어진 주파수에서 30㎑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18.5㏈m 이하일 것
  (2) 지정주파수로부터 ±8.5㎒ 이상 ±12.5㎒ 미만 떨어진 주파수에서 1㎒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8.5㏈m 이하일 것
  (3) 지정주파수로부터 ±12.5㎒ 이상 ±22.5㎒ 미만 떨어진 주파수에서 1㎒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11.5㏈m이하일 것
  (4) 지정주파수로부터 ±22.5㎒ 이상 ±27.5㎒미만 떨어진 주파수에서 1㎒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23.5㏈m 이하일 것
  (5) 가장 낮은 지정주파수와 가장 높은 지정주파수로부터 바깥쪽으로 27.5㎒ 이상 떨어진 주파수
      대역에서 불요발사는 다음의 공통 조건을 만족할 것
   ㈎ 30㎒ 이상 1㎓ 미만의 주파수에서 100㎑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36㏈m 이하일 것
   ㈏ 1㎓ 이상 12.75㎓ 미만의 주파수에서 1㎒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30㏈m 이하일 것
  (6) 인접 채널 누설 전력은 가장 낮은 지정주파수와 가장 높은 지정주파수로부터 바깥쪽으로 15㎒
      떨어진 주파수의 경우 13.5㎒ 대역내에 복사되는 전력이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보다 29.2㏈ 이
      상 낮은 값일 것
 라. 어떤 전기통신사업자의 범용가입자식별모듈(USIM)을 탑재하여도 음성통화서비스, 영상통화서
     비스, 발신자번호표시서비스, 단문메시지서비스, 멀티미디어메시지서비스 및 데이터서비스(단,
     WAP서비스는 제외)를 지원할 것
5. 이동국 수신장치의 부차적 전파 발사 조건
 가. 30㎒ 이상 1㎓ 미만의 주파수에서 100㎑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57㏈m 이하일 것
 나. 1㎓ 이상 12.75㎓ 미만의 주파수에서 1㎒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47㏈m 이하일 것
6. 기지국 송신장치와 이동국 송신장치를 중계하는 송신장치
 가. 발사전파의 주파수허용편차는 가입자 방향의 경우 제2호가목의 조건을 만족하고, 사업자 방향
     은 제4호가목의 조건을 만족할 것
 나. 공중선전력 및 공중선이득은 가입자 방향의 경우 제2호나목의 조건을 만족하고, 사업자 방향의
     공중선전력은 제4호나목의 조건을 만족할 것
                                178
제18500호                 관       보          2015. 4. 28.(화요일)
  다. 송신장치의 가입자 방향 불요발사는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고 송신장치의 사업자 방향 불요발사
      는 제4호다목의 조건을 만족할 것
   (1)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이 24㏈m 초과인 경우
    ㈎ 지정주파수로부터 ±7.55㎒ 이상 ±12.55㎒ 미만 떨어진 주파수에서 100㎑ 분해대역폭으로 측정
       한 평균전력이 [-5.5 - 7/5×(△f-7.55)]㏈m 이하일 것
    ㈏ 지정주파수로부터 ±12.55㎒ 이상 ±17.55㎒ 미만 떨어진 주파수에서 100㎑ 분해대역폭으로 측
       정한 평균전력이 -12.5㏈m 이하일 것
    ㈐ 2575㎒ 이상 2615㎒ 이하의 주파수에서 1㎒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50㏈m 이하
      일것
   (2)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이 20㏈m 초과 24㏈m 이하인 경우
    ㈎ 지정주파수로부터 ±7.55㎒ 이상 ±12.55㎒ 미만 떨어진 주파수에서 100㎑ 분해대역폭으로 측정
       한 평균전력이 [-28.5 - 7/5×(△f-7.55)]㏈m 이하일 것
    ㈏ 지정주파수로부터 ±12.55㎒ 이상 ±17.55㎒ 미만 떨어진 주파수에서 100㎑ 분해대역폭으로 측
       정한 평균전력이 -35.5㏈m 이하일 것
    ㈐ 2575㎒ 이상 2615㎒ 이하의 주파수에서 1㎒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25㏈m 이하
       일것
   (3)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이 20㏈m 이하인 경우
    ㈎ 지정주파수로부터 ±7.55㎒ 이상 ±12.55㎒ 미만 떨어진 주파수에서 100㎑ 분해대역폭으로 측정
      한 평균전력이 [-34.5 - 6/5×(△f-7.55)]㏈m 이하일 것
    ㈏ 지정주파수로부터 ±12.55㎒ 이상 ±17.55㎒ 미만 떨어진 주파수에서 100㎑ 분해대역폭으로 측
       정한 평균전력이 -40.5㏈m 이하일 것
    ㈐ 2575㎒ 이상 2615㎒ 이하의 주파수에서 1㎒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25㏈m 이하
       일것
   (4) 가장 낮은 지정주파수와 가장 높은 지정주파수로부터 바깥쪽으로 17.55㎒ 이상 떨어진 주파수
       대역에서 불요발사는 다음의 공통 조건을 만족할 것 (다만, 2575㎒ 이상 2615㎒ 이하의 주파
       수 대역은 제외한다)
    ㈎ 30㎒ 이상 1㎓ 미만의 주파수에서 100㎑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13㏈m 이하일 것
    ㈏ 1㎓ 이상 12.75㎓ 미만의 주파수에서 1㎒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13㏈m 이하일 것
 7. 무선국의 개설절차에 적합하여 운영중인 기지국과 중계 송신장치는 할당대역 바깥쪽 주파수에 대
    해서만 제2호 및 제6호의 불요발사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고시 전문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http://rra.go.kr)→자료실→법령자료실 → 무선기기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20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0조 내지 제15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28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179
제18500호           관                 보           2015. 4. 28.(화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156호
                                      토지세목(변경)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4-289(2014. 6. 11.)호 도로구역결정(변
경)고시에 따른 토지 세목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2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시행기간 : 2013. 4. 22. ~ 2018. 3. 26.
2. 사업의 명칭 : 하동-화개 국도건설공사
3.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
          편입 지번 편입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일련 소재지                             지목 성명               성명    권리의 비고
번호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또는      주소       또는 주소 종류 및
                                      명칭               명칭     내용
   하동군
 1 악양면 275-28        1,206 1,206.4 답 강범수 하동군 악양면
                                               27
                                                   미점리
   평사리
   하동군                                   부산 서구 흑교로106,
 2 악양면 295-21         718 717.5 답 김종민 1303호 (동대신동1가,
   평사리                                      진흥목화)
   하동군                                   부산 서구 흑교로106,
 3 악양면 295-22         181 181.3 답 김종민 1303호 (동대신동1가,
   평사리                                      진흥목화)
   하동군
 4 악양면 276-28        2,363 2,362.8 답 김주석 하동군 악양면
                                              369
                                                   미점리
   평사리
   하동군
 5 악양면 275-27        1,039 1,039.2 답 박관하 하동군
                                           개치미동길
                                                 악양면
                                                   20
   평사리
   하동군
 6 악양면 290-24        2,157 2,156.9 답 손동순 하동군 악양면
                                              382
                                                   미점리
   평사리
   하동군
 7 악양면 271-9         2,067 2,066.9 답 유무순 하동군 악양면
                                              893
                                                   미점리
   평사리
   하동군
 8 악양면 295-20 295-23 14 14.2 답 이묘희 하동군 악양면    430
                                                   평사리
   평사리
   하동군
 9 악양면 279-31        2,590 2,589.6 답 이종태 하동군 악양면
                                              622
                                                   미점리
   평사리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127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15년 4월 2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87
제18499호                          관           보              2015. 4. 27.(월요일)
  나) 교통광장계획(변경없음)
  구분      번호                   위 치                          면적(㎡)            비 고
  합계       -                    4개소                             57,089
           1     오산시 청학동 112-3일원                                14,766
  교통       2     오산시 가수동 289-12일원                                 5,693
  광장       3     오산시 두곡동 2-13일원                                   5,576
           4     오산시 탑동 150-1일원                                 31,054
  다) 주차장계획(변경)
  구 분 기정번 호변경     기정
                          위 치
                                  변경                      기정
                                                              면 적(㎡)
                                                                    변경        비고
  합계 - -         17개소            18개소                     19,373    20,163
       1 1 오산시 금암동 285-1일원 오산시 금암동 285-1일원                   985       985
       2 2 오산시 궐동 474일원 오산시 궐동 474일원                         960       961
       3 3 오산시 궐동 460-1일원 오산시 궐동 460-1일원                   1,533     1,533
       4 4 오산시 궐동 398-5일원 오산시 궐동 398-5일원                     539       655
       5 5 오산시 청학동 120일원 오산시 청학동 120일원                       823       823
       6 6 오산시 청학동 126-3일원 오산시 청학동 126-3일원                   729       729
       7 7 오산시 청학동 89-8일원 오산시 청학동 89-8일원                     769       769
       8 8 오산시 청학동 산21-7일원 오산시 청학동 산21-7일원                 1,368     1,368
   노외 9 9 오산시 가수동 288-2일원 오산시 가수동 288-2일원                  1,418     1,513
  주차장 10 10 오산시 가수동 313-2일원 오산시 가수동 313-2일원                1,590     2,091
      11 11 오산시 가수동 314일원 오산시 벌음동 230일원                    1,731       888
      12 12 오산시 가수동 176-4일원 오산시 가수동 176-4일원                1,183     1,183
      13 13 오산시 누읍동 396일원 오산시 누읍동 396일원                      773       773
      14 14 오산시 가수동 80-1일원 오산시 가수동 80-1일원                  1,175     1,175
      15 15 오산시 가수동 66-3일원 오산시 가수동 66-3일원                  1,323     1,323
      16 16 오산시 누읍동 560일원 오산시 누읍동 560일원                    1,696     1,696
      17 17 오산시 두곡동 202-5일원 오산시 두곡동 202-5일원                  778       778
       - 18        -        오산시 누읍동 431-5일원                -           920
 4)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단위 : 천㎡)
  구 분 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비고
 용지보상 2,801 40 2,239 143 149 10 9 44 4 123 32 3 3 2
 조성공사 2,801 276 52 5 144 24 24 6 23 213 405 557 464 608
 5)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가) 연차별 자금투자 계획(변경없음)
                                                                          (단위 : 억원)
 구 분 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비고
 합 계 22,880 1,169 10,511 676 1,202 131 126 225 98 1,324 1,583 1,998 1,664 2,173
 용지비 12,922 186 10,327 658 689 46 40 203 18 566 145 16 16 12
 조성비 9,958 983 184 18 513 85 86 22 80 758 1,438 1,982 1,648 2,161
 주) 사업비는 간접비용(판매비와 일반관리비, 자본비용 등)이 제외된 금액임
   나) 재원조달 계획 : 한국토지주택공사 자체자금(변경없음)
 6) 기타 관계기관 의견 및 이의 반영여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개발계획 변경 승인서와 같음 (게재생략)
라. 개발기간(변경없음)
ㅇ 2006. 10. 16. ~ 2018. 12. 3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