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918호                       관           보           2012. 12. 28.(금요일)
1. 승인 품목
      대상품목        신청자      개발자 개발국가 승인번호 승인일 비고
  유전자재조합 옥수수 몬산토코리아(유) Monsanto 미국 제2012-12호 2012.12.24.
       NK603              Company
2. 승인 조건
  ○ 인체 건강 상 새로운 위해요인이 발견되었다는 등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
    정한 경우 재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공고제2012-177호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을 다음과 같이 개
정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28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개정
1. 개정이유
  가. 축산물위생관리법 중 검사시료의 채취 및 축산물의 수거기준과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의
    시료채취 기준을 통일시키고, 일부 식중독균의 sampling plan에 3군법이 도입됨에 따라 이와 검사
    시료수를 통일시키고자 함.
  나. 축산물가공품 유형 중 10배 희석된 용액을 시험용액으로 대장균군수 및 대장균수 시험을 할 경우
    대장균군 및 대장균 성분규격을 충족시킬 수가 없어 시험법으로 검출 할 수 있는 최소 측정량으로
    대장균군 및 대장균 성분규격 개정
  다. 최근 식약청, 미국 FSIS 및 FDA 등의 미생물검사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일반세균수, 살모넬라
    균, 장염비브리오균의 검사법 개정
2. 주요내용
  가. 식중독균 검사시료수 개정
    ○ 제1. 축산물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6. 축산물의 성분규격 가. 일반규격 (3)에서 “식중독균이 검
     출되어서는 아니된다”를 “식중독균이 n=5, c=0, m=0/25g이어야 한다”로 개정
  나. 대장균군수 및 대장균수 성분규격 개정
    ○ 제2. 축산물별 기준 및 규격 1. 유가공품 바. 발효유 (3) 성분규격 (마) 대장균군 n=5, c=2, m=0,
     M=10을 n=5, c=2, m=<3, M=10으로, 사. 버터유류 (3) 성분규격 (마) 대장균군 n=5, c=2, m=0,
     M=10을 n=5, c=2, m=<3, M=10으로, 아. 농축유류 (3) 성분규격 (아) 대장균군 n=5, c=2, m=0,
     M=10을 n=5, c=2, m=<3, M=10으로, 자. 유크림 (3) 성분규격 (바) 대장균군 n=5, c=2, m=0, M=10
     을 n=5, c=2, m=<3, M=10으로, 차. 버터류 (3) 성분규격 (사) 대장균군 n=5, c=2, m=0, M=10을
     n=5, c=2, m=<3, M=10으로, 타. 가공치즈 (2) 성분규격 (나) 대장균군 n=5, c=2, m=0, M=10을
     n=5, c=2, m=<3, M=10으로, 파. 분유류 (3) 성분규격 (사) 대장균군 n=5, c=2, m=0, M=10을 n=5,
     c=2, m=<3, M=10으로, 하. 유청류 (3) 성분규격 (마) 대장균군 n=5, c=2, m=0, M=10을 n=5, c=2,
     m=<3, M=10으로, 거. 유당 (2) 성분규격 (마) 대장균군 n=5, c=2, m=0, M=10을 n=5, c=2, m=<3,
     M=10으로, 너. 유단백가수분해식품 (3) 성분규격 (사) 대장균군 n=5, c=2, m=0, M=10을 n=5, c=2,
     m=<3, M=10으로, 파. 조제유류 (3) 성분규격 (로) 대장균군 n=5, c=1, m=0, M=10을 n=5, c=1,
     m=<3, M=10으로, 아이스크림분말류 (3) 성분규격 (마) 대장균군 n=5, c=2, m=0, M=10을 n=5,
     c=2, m=<3, M=10으로 개정한다. 그리고 2. 식육가공품 및 포장육 자. 식육추출가공품 (3) 성분규
     격 (사) 대장균군: 음성을 n=5, c=0, m=<3/g, (바)대장균:음성을 n=5, c=0, m=<3/g 개정한다.
                                        800
제17918호                      관          보           2012. 12. 28.(금요일)
  다. 시료채취 방법 및 시험용액의 제조 개정
    ○ 제3. 축산물 시험방법 Ⅲ. 일반시험법 9. 미생물시험법 나. 시료채취 및 준비 (1)시료채취 및 방법
     (다)에서 가공육을 포장육으로, 약 300g(㎖)을 500g(㎖)으로, 3개 이상을 6개 이상으로 개정하고,
     (2)시험용액의 제조 (가)에 “미생물 정성시험을 할때 5개 시료에서 각각 채취한 25g(㎖)을 검사하
     거나 5개 시료에서 25g(㎖)씩 채취하여 섞은(pooling) 125g(㎖)을 검사할 수 있다.”문구를 삽입
  라. 세균수 시험법 개정
    ○ 제3. 축산물 시험방법 Ⅲ. 일반시험법 9. 미생물시험법 다. 세균수에서 “세균수 측정법은 일반세
     균수를 측정하는 표준평판배양법을 원칙으로 하며 건조필름법도 사용할 수 있다”를 “세균수 측정
     법은 일반세균수를 측정하는 표준평판배양법, 건조필름법 또는 자동화된 최확수법(Automated
     MPN)을 사용할 수 있다.”로 개정한다. 그리고 (1) 일반세균수 (가) 표준평판배양법 3)시험방법
     가)배양의 전처리 방법을 개정하고, 배양온도를 약 48시간에서 48±2시간으로 개정, (나) 건조필름
     법 2) 시험방법에서의 배양시간을 24~48시간을 48±2시간으로 개정함.
  마. 살모넬라균 및 장염비브리오 시험법 개정
    ○ 제3. 축산물 시험방법 Ⅲ. 일반시험법 9. 미생물시험법 파. 살모넬라균 (3) 시험방법 (가) 증균배
     양을 1)축산물가공품 및 식육, 2)소, 돼지 도체, 3)닭, 오리도체, 4) 식용란으로 한다. 그리고 러. 장
     염비브리오 (3) 시험방법 (가) 증균배양 (나)분리배양 (다)확인시험의 배양온도를 35±2℃로 하고,
     (3)확인시험에서 보통한천배지를 2% NaCl을 첨가한 한천배지로 개정함.
  바. 부칙(2012.12.28)에 시행일을 고시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다만, 제3. Ⅲ. 9. 파. (3) (가) 4)의 개
    정규정은 2013년 4월1일부터 시행하며, 경과조치로서 이 고시 시행 당시 접수되어 검사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고, 재검토기한으로서 「이 고시는2015년 12월 27일까지 훈
    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
    여야 한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조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1항
  나. 기타 : 농림수산식품부 규제심사(규제심사대상 없음)
  다. 개정안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홈페이지(www.qia.go.kr>알림마당>동축산물>법령․고시>검역
    검사본부 훈령/예규/고시)에 등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2-83호
                          도로사용개시
   「도로법」 제27조에 따라 도로사용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28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선명 : 국도17호선
3. 사용개시 구간 :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두교리 산 24번지 ~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두교리 산 40-1번
  지(0.8㎞)
4. 중요경과지 : 안성시 죽산면 두교리
5. 전용구간 :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두교리(0.8㎞)
                              801
제17918호
관
보
2012. 12. 28.(금요일)
802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내용
폐지
KST1058
셀로판점착테이프
폐지
KST1052
종이검테이프(포장용)
폐지
KSM7107
화장실용화장지
6. 중용구간:
-
7. 개시일시: 2012년
12월
28일
8. 비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2-88호
도로사용개시
「도로법」제27조에따라도로사용개시구간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12월28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종류: 국도
2. 노
선
명: 국도43호선(연기～고성)
3. 사용개시구간: 경기도화성시안녕동71-323 ～화성시진안동629-651
(L = 2.7km, 진안교차로연결로제외)
4. 중요경과지: 경기도화성시안녕동, 병점동, 진안동
5. 전용구간: L = 2.7km
6. 중용구간: 없음
7. 개시일시: 2012. 12. 31.
8. 비
고:
※ 첨부서류: 5만분의1 지형도(생략)
◉기술표준원공고제2012-527호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제14조및제15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인증대상품목지정을
취소하고인증심사기준을폐지공고합니다.
2012년12월28일
기술표준원장
KS 인증대상품목지정및인증심사기준폐지
1. 표준번호및표준명
2. 폐지사유
사실상사용되지않는인증심사기준으로폐지필요
3. 주요폐지내용
KST1058 등3종인증심사기준폐지
부칙
이공고는2012년12월28일부터시행한다.
제17918호
관
보
2012. 12. 28.(금요일)
811
지방자치단체
구
분
기준점
명칭
ITRF 2000 (m)
GRS80 타원체
표고
(m)
소재지(위치)
비고
위도․ 경도․ 타원체고
평면직각좌표
(m)
투영
원점
기존측
량성과
폐기
부산
144
X
-3284020.671
위도
35-07-12.57917
X 280426.443
동부5.863 사상구엄궁동
651번지일원
측량일
‘11.12.1
~‘12.2.3
Y
4061135.926
경도
128-57-38.13078 Y 196407.772
Z
3648799.032
타원체고
35.036
재설치
측량성
과고시
부산
144
X
-3284020.875
위도
35-07-12.58251
X 280425.914
동부5.794
사상구엄궁동
685번지,
엄궁화물터미널
강변도로옆
측량일
‘12.11.6
~‘12.11.8
Y
4061136.256
경도
128-57-38.14784 Y 196407.728
Z
3648798.660
타원체고
35.500
법률제4920호로개정되기전의법률) 제86조, 제83조제1항제2호를적용하여공소를제기하였고, 이
에대하여이법원에서벌금300,000원의약식명령이고지되어확정되었다.
그런데헌법재판소는2010. 10. 28. 구도로법제86조중“법인의대리인, 사용인기타의종업원이
그법인의업무에관하여제83조제1항제2호의규정에의한위반행위를한때에는그법인에대하
여도해당조의벌금형을과한다”라는부분은헌법에위반된다는결정[헌법재판소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을선고하였고, 이로써위법률조항부분은헌법재판소법제47조제
2항단서에의하여소급하여그효력을상실하였다.
3. 결론
이사건공소사실은범죄로되지아니하는때에해당하므로형사소송법제325조전단에의하여무
죄를선고하고, 형법제58조제2항에의하여피고인에대한판결의요지를공시한다.
판사
송병훈
◉부산광역시고시제2012-504호
「측량․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시행령제10조에의하여지적삼각점재설치에대한측량성
과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12월28일
부산광역시장
측량성과내역
1. 측량년월일: 2012. 11. 6. ~ 2012. 11. 8.
2. 측량성과보관장소: 부산광역시(토지정보과)
3. ITRF2000좌표, GRS80 타원체의측지좌표및평면직각좌표는측량, 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
제6조제3항규정의측량기준에의한성과임.
4. 측량성과내역(지적삼각점)
제17918호
관
보
2012. 12. 28.(금요일)
812
구분
기준점
명
칭
ITRF2000 (m)
GRS80 타원체
표고
(m)
소재지
비고
위도,경도,타원체고
평면직각좌표(m)
투영
원점
기존측량
성과폐기
고시
부산144
X -3284020.671
위도35-07-12.57917
X
280426.443
동부
5.863
사상구
엄궁동
651번지
일원
　
Y 4061135.926
경도
128-57-38.13078
Y
196407.772
Z 3648799.032
타원체고
35.036
　
　
재설치
측량성과
고시
부산144
X -3284020.875
위도
35-07-12.58251
X
280425.914
동부
5.794
사상구엄궁
동658번지
엄궁화물터
미널
강변도로옆
　
Y 4061136.256
경도
128-57-38.14784
Y
196407.728
Z 3648798.660
타원체고
35.500
　
　
기준점명
위도
경도
타원체고
표고
비고
부산144
35-07-12.58251
128-57-38.14784
35.500
5.500
　
기준점명
X
Y
비고
부산144
280425.914
196407.728
　
기준점명
X
Y
Z
비고
부산144
-3284020.875
4061136.256
3648798.660
　
◉경기도고시제2012-445호
1.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양주
광석
택지개발사업지구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2007.4.20 개정전규정)의규정에의거택지개발계획변경승인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를
양주시
도시개발사업단(☎8082-7312)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양주직할사업단(☎
820-8760)에비치하여일반인에게보이고있습니다.
2012년12월28일
경기도지사
1. 택지개발예정지구변경지정(변경없음)
가. 지구명
- 양주광석지구택지개발사업
나. 위치
- 경기도양주시광적면가납리, 우고리, 광석리일원
다. 면적
- 1,168,613㎡
2. 개발계획변경승인
가. 개발계획의명칭(변경없음)
제17918호                        관          보            2012. 12. 28.(금요일)
 - 양주광석지구 택지개발사업
나.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 이 지 송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번지
다. 개발계획의 개요
 1)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수용인구 : 19,400인
   ○ 수용세대 : 7,760세대
   ○ 수용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주택유형         면 적(㎡)         수용인구(人)               수용가구(호)            비 고
     계              508,078              19,400                   7,760
   단독주택               66,496                670                     268
   공동주택             441,582              18,730                   7,492
 2)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변경)
  구 분 계(천㎡)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용지보상
    면 적 1,169 233 701 235 -                         -       -        -  -   -
기
정 조성공사 1,169
    면 적              -       - 107 361 465 236 -                        -   -
    용지보상 1,169 233 701 235 -                        -       -        -  -   -
변   면 적
경 조성공사 1,169         -       -      -        -      -       - 107 361 701
    면 적
 3)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계획(변경)
   구 분        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백만원)
       계 587,759 2,732 62,301 204,033 102,997 88,718 72,417 53,561 - - -
기 용지보상 343,405 - 58,882 199,368 81,240 73 1,921 1,921 - - -
정
     조성공사 244,354 2,732 3,419 5,665 21,757 88,645 70,496 51,640 - - -
       계 710,053 1,380 72 375 354 299,669 68,124 8,625 19,266 128,209 183,979
변 용지보상 423,626 - - - - 299,699 68,002 5,958 16,666 16,666 16,665
경
     조성공사 286,427 1,380 72 375 354 0 122 2,667 2,600 111,543 167,314
라. 개발기간(변경)
 ○ 착수일 : 개발계획 승인일(2007. 12. 17)
 ○ 준공일 : 기정 - 2012년 12월 31일
         변경 - 2015년 12월 31일
마.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813
제17918호               관       보        2012. 12. 28.(금요일)
 바. 개발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와 면적(변경없음)
  1) 위치 :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가납리, 우고리, 광석리 일원
  2) 면적 : 1,168,613㎡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를 기재한 서류 (변경없음-게재생략)
 아. 개발계획평면도 및 지적도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비치하고 이해관
    계인에게 보입니다. (게재생략)
 자. 이해관계인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 방법(변경없음)
   1) 공시송달대상
    이해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명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서류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2) 공시송달방법
   택지개발촉진법 제21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의거 중앙 및 당해지방의 일간
  신문 1개지 이상에 1회이상 공고

◉경기도고시제2012-446호
1.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양주 고읍 택지개발사업지구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및 제9
   조의 규정에 의거 택지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를 양주시 도시개발사업단(☎8082-7312)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양주직할사업단(☎
   820-875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2년 12월 28일
                   경기도지사
1. 택지개발 예정지구 변경 지정(변경없음)
  가. 지구명
    - 양주고읍지구 택지개발사업
  나. 위치
    - 경기도 양주시 고읍동, 만송동, 광사동 일원
  다. 면적
    - 1,488,925.1㎡
2.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가. 개발계획의 명칭(변경없음)
    - 양주고읍지구 택지개발사업
  나.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 이 지 송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번지
  다. 개발계획의 개요(변경없음)
                               814
제17918호                   관         보          2012. 12. 28.(금요일)
  1)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 수용인구 : 25,150인
    ○ 수용세대 : 8,693세대
    ○ 수용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주택유형             면 적(㎡)        수용인구(人) 수용가구(호)      비 고
      계              507,808.2       8,693   25,150    2.9인/세대
     단독              113,033.1        456     1,322 단독:공동면적비율
     공동              394,775.1       8,237   23,828 = 22.3% : 77.7%
 라. 개발기간
  ○ 착수일 : 개발계획 승인일(2004. 1. 6)
  ○ 준공일 : 1단계 : 2009년 6월 30일
              2단계 : 2011년 10월 31일
              3단계 : 기정 - 2012년 12월 31일
                      변경 - 2013년 12월 31일
 마.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바. 개발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와 면적(변경없음)
  1) 위치 : 경기도 양주시 고읍동, 만송동, 광사동 일원
  2) 면적 : 1,488,925.1㎡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를 기재한 서류 (변경없음-게재생략)
 아. 개발계획평면도 및 지적도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공사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에게 보입니다. (게재생략)
 자. 이해관계인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 방법(변경없음)
  1) 공시송달대상
    이해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명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서류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2) 공시송달방법
   택지개발촉진법 제21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의거 중앙 및 당해지방의 일간
  신문 1개지 이상에 1회이상 공고
 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변경없음-게재생략)
◉경상북도고시제2012-460호
                   경상북도 부동산 중개업자 실무교육 위탁기관지정 고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시행령」제4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제3
항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 중개업자 실무교육 위탁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28일
                경상북도지사
1. 위탁기간 : 2013. 1. 1 ~ 2014. 12. 31
                                    815
제17918호               관       보        2012. 12. 28.(금요일)
◉기술표준원공고제2012-528호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인증대상품목 지정을
취소하고 인증심사기준을 폐지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28일
                기술표준원장
                       KS 인증대상 품목지정 및 인증심사기준 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내용
    폐지          KSB5611     건조 대물렌즈식 생물 현미경
    폐지          KSB5622     오버 헤드 프로젝터
    폐지          KSK9326     직기용 판형 종광
    폐지          KSK9304     와이어 헬드
    폐지          KSB7051     공업용 재봉틀 바늘
    폐지          KSB7012     가정용 재봉틀 바늘
    폐지          KSB6926     엘리베이터용 도어 인터로크
    폐지          KSB6884     엘리베이터용 안전극한 스위치
    폐지          KSB6851     에스컬레이터용 스텝
    폐지          KSB6826     엘리베이터용 비상 정지 장치
    폐지          KSC1612     전기저항식 곡물 수분 측정기
    폐지          KSB7143     농업용 트랙터의 경운날 및 경운날집
    폐지          KSB7142     보행형 동력 경운기용 로터리 경운날 및 경운날집
    폐지          KSB5301     접선류 익차형 수도 미터
    폐지          KSB50118    연료유미터 : 시험방법
    폐지          KSB5341     자동차용 눈새김 자붙이 탱크(눈새김 탱크로리)
    폐지          KSB5331     적산식 가솔린 미터
    폐지          KSB5330     접선류 익차형 온수 미터
    폐지          KSB5328     오일 미터
    폐지          KSB5327     다이어프램 가스 미터
    폐지          KSB5304     적산 열량계
2. 폐지 사유
  ㅇ 관련업계에서 오랫동안 인증 신청 실적이 없는 품목으로 KS 표시인증 품목 관리 차원에서 폐지하
    고자 함
3. 주요 폐지 내용
  ㅇ KS 표시인증 품목 지정취소 및 인증심사기준 폐지
                                  부칙
이 공고는 2012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공고제2012-531호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KS인증심사기준을 개정하였음
을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28일
              기술표준원장
                        803
제17918호                관       보         2012. 12. 28.(금요일)
2. 위탁기관 명칭, 대표자 및 소재지
    구분       기관 명칭        대표자           소 재 지
     1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문한식 서울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722
3. 위탁내용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4조 규정에 의한 부동산 중
   개업자 실무교육
◉충청남도공고제2012-1293호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공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수질 환경전문공
사업 등록되었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28일
                충청남도지사
1. 업 소 명 : 백화환경산업건설(주)
2. 대 표 자 : 이종윤
3. 소 재 지 : 충남 태안군 태안읍 근흥로 30-15
4. 업 종 :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5. 등록번호 : 제 충남-155호
6. 등록일자 : 2012년 12월 24일
◉부산광역시교육청공고제2012-431호
                          학교시설사업 시행(변경)계획
1.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학교시설사업(성지고등
   학교) 시행(변경)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관리국 교육시설과(☎051-8600-807) 및 학교법인 성지학원(성지
   고등학교 행정실 ☎051-607-7575)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2년 12월 28일
                부산광역시 교육감
가. 학교시설사업 시행(변경)계획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1) 당초 : 학교법인 성지학원 이사장 정해린
       2) 변경 : 학교법인 성지학원 이사장 백성애
    나) 주 소 : 부산광역시 남구 석포로 15 부산외국어대학교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사립(고등학교)
    나) 명 칭
      1) 당초 : 성지공업고등학교
      2) 변경 : 성지고등학교
                                 816
제17918호               관       보        2012. 12. 28.(금요일)
                      KS 인증심사기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내용
    개정     KSH2017                  혼합음료           심사기준
    개정     KSH2016                 탄산음료류           심사기준
    개정     KSH5102                  츄잉껌            심사기준
    개정     KSH3108                  베이컨류           심사기준
    개정     KSH2503                  두유류            심사기준
    개정     KSH2117                  인삼차            심사기준
    개정     KSH2028                  생식류            심사기준
    개정     KSH2027                   묵류            심사기준
    개정     KSH2026                  두부류            심사기준
    개정     KSH2021              과실.채소가공품           심사기준
    개정     KSH2020           과일.채소 퓨레.페이스트         심사기준
    개정     KSH2019                 음료베이스           심사기준
    개정     KSH2018                  추출음료           심사기준
    개정     KSH4002                냉동 크로켓           심사기준
    개정     KSH3119                  양념갈비           심사기준
    개정     KSH2201                   깐밤            심사기준
    개정     KSH2012                  밀가루            심사기준
    개정     KSH2002                  마가린            심사기준
    개정     KSH3009                 체더 치즈           심사기준
    개정     KSH3002                  분유류            심사기준
    개정     KSH2136                   쨈류            심사기준
    개정     KSH2034                  드레싱            심사기준
    개정     KSH2033                  향미유            심사기준
    개정     KSH2032                기타식용유지           심사기준
    개정     KSH2031                 혼합식용유           심사기준
    개정     KSH2030                  가공유지           심사기준
    개정     KSH2029                  포도씨유           심사기준
    개정     KSH2025              성장기용 조제유           심사기준
    개정     KSH2024                  조제유            심사기준
    개정     KSH2023                  자연치즈           심사기준
    개정     KSH2022               향신료 가공품           심사기준
    개정     KSH6032             냉동 생선 커틀릿           심사기준
2. 개정 사유
   산업표준화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5년 도래 품목을 정기 개정함에 있어 강제법과의 조화, 생산
   업체의 기술 수준 등을 반영하여 활용상의 미비점을 보완 코저함
3. 주요 개정 내용
   국내 생산실정, 해당표준의 종류 및 등급 재설정 등에 따른 인용표준, 시험방법 개정 및 해당 표준
   에서의 ‘종류 및 등급’ 재설정 및 주요 공정 중 검사 또는 관리항목, 샘플링검사방식 및 시료채취
   방법 등 수정
                              부칙
이 공고는 2012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804
제17918호             관           보        2012. 12. 28.(금요일)
◉(서울)강남구공고제2012-2161호
                        측정대행업 등록말소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4조 제5항 및 제16조 제5항 규정에 따라 측
정대행업 등록말소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28일
               강남구청장
                      대상업체 및 등록말소 사항
   업 종 측정대행        상 호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등록말소일 비고
 (등록번호) 항 목
  측정대행업 소음․진동 (주)세이빈 최석주 강남구 역삼동 729-20 2012.12.18 자진반납
  (제354호)         엔지니어링

   상            훈
‘2012년도 하반기 퇴직공무원(일반)’ 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국민권익위원회                     제갈창무(諸葛昌武)        홍조근정훈장
  국민권익위원회                      강낙호(姜樂虎)         녹조근정훈장
  국민권익위원회                      윤주열(尹柱烈)         녹조근정훈장
  국민권익위원회                      김준배(金俊培)          근정포장
  국민권익위원회                      이승균(李承均)          근정포장
                                                   2012. 12. 31.
‘일자리창출지원 유공’ 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더블유스코프코리아(주)                     최원근           금탑산업훈장
 윌테크놀러지(주)                        김용균           은탑산업훈장
 대우조선해양(주)                        조국희           동탑산업훈장
 (주)인터로조                          노시철            산업포장
 (주)종근당                           하승호            산업포장
 (주) 금호에이치티                       오홍식            산업포장
 현대건설(주)                          정희찬            산업포장
 울산여성인력개발센터                       최경란            산업포장
 (주)케이엠텍                          윤경완            산업포장
                                                   2012. 12. 17.
                                                       (대통령)
                            820
제17918호                   관                 보            2012. 12. 28.(금요일)
＃별첨2 : 수용 또는 사용할 건물의 조서
                          연 면 적(㎡)                     건축면적(㎡)
 구분         동 별                                                           비 고
                    변경전          변경후              변경전        변경후
             1호동     5,250.66      5,250.66       1,044.90     1,044.90
          본관(교실)
             2호동     1,265.46             -         420.17            -    멸실
             3호동     2,801.39      2,801.39         966.35       966.35
          구관(교실)
             4호동     2,696.85      2,696.85         539.37       539.37
       만오관(특별교실)
             5호동     1,132.16      1,132.16          49.98       944.00
           (체육관)
             6호동       367.29        367.29          58.35       102.98
           (생활관)
  기          7호동     1,302.48      1,302.48         325.62       325.62
        (전기과실습실)
             8호동     1,586.76      1,586.76         396.69       396.69
  존     (기계과실습실)
             9호동       725.70        725.68         277.10       277.09
        (기계과실습실)
            10호동        31.54         31.54          13.52        18.02
           (화장실))
            11호동     2,942.43      2,942.43         710.84       710.84
       (건축,화공실습장)
            12호동        552.0        552.06          276.0       276.03
        (자동차실습실)
            13호동       850.67        846.80         429.22       428.68
           (실습실)
            14호동     2,552.72      2,552.72       1,247.90     1,247.90   임시사용
          (다목적실)                                                           허가
      합 계           24,105.44    22,788.82        6,756.01     7,278.47

◉(서울)강남구공고제2012-2160호
                        측정대행업 등록말소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4조 제5항 및 제16조 제5항 규정에 따라 측
정대행업 등록말소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28일
               강남구청장
                      대상업체 및 등록말소 사항
   업 종 측정대행        상 호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등록말소일 비고
 (등록번호) 항 목
  측정대행업 소음․진동 (주)이에이엔 신지웅 강남구 대치동 942-6 2012.12.18 자진반납
 (제강남-5호)         테크놀로지          청풍빌딩 5층
                                  819
제17919호               관       보        2012. 12. 31.(월요일)
◉금융위원회고시제2012-31호
  「은행업감독규정」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12년 12월 31일
                금융위원회
1. 개정사유
  경영실태평가제도를 개선하는 등 제도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경영실태평가 개편(<별표4>, <별표5>)
    경영실태평가의 수익성 평가항목 중 순이자마진(NIM)으로 인해 은행권이 기준금리 인하시기에
    대출금리를 인하하지 않는 유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평가항목에서 이를 제외하고자 함
  나. 금리(가산금리 포함) 등의 비교공시 근거규정 마련(안 제89조)
    현재도 은행이 금리 등의 비교공시를 시행하고 있으나 법규상 다소 그 근거가 불명확한 측면이
    있어 이를 명확히 함
3. 세부개정내용
  □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유위원회 홈페이지상의 ‘최근 제 ․ 개정 법규 정보’를 참조
    ㅇ 금융위원회(www.fsc.go.kr) →법령정보 → 최근 제 ∙ 개정 법규 정보
◉국방부고시제2012-200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 제4
조제2항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을 변경승인하고, 같은 법 제4조제4항, 제6조제
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10항, 제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31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국방ㆍ군사시설사업」
2. 사업의 개요
  학생중앙군사학교 이전사업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북 괴산군 괴산읍 능촌리 637번지 등 989 필지
  나. 면적 : 5,071,821㎡(변경 없음)
4. 사업의 시행기간
  ∙당초 : ‘07. 6. 29 ~ ’12. 12. 31
  ∙변경 : ‘07. 6. 29 ~ ’13. 6. 30(6개월 연장)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 연락처 : 031 - 786 - 6438
                                        403
제17919호               관       보        2012. 12. 31.(월요일)
6.「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 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細目 : 기 고시(국방부 고시 제2011-54호) 내용과 동일함.
  위의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에 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실
  시설사업계획팀(☎ 02-748-5641~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2-201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 변경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따라 국방ㆍ
군사시설 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고, 같은 법 제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0항 규정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31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국방ㆍ군사시설사업(국방부 고시 제2007-13호, ‘07. 4. 27)」
2. 사업의 개요
  ◯◯부대 이전사업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전북 임실군 임실읍 정월리 1번지 등 1,785 필지
  나. 면적 : 7,105,464.2㎡(변경 없음)
4. 사업의 시행기간
  ∙당초 : ‘06. 3. 7 ~ ’10. 12. 31
  ∙변경 : ‘06. 3. 7 ~ ’13. 12. 31(3년 연장)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 명 칭 : 전주시
  ○ 주 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10
  ○ 연락처 : 063 - 281 - 2269
6.「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 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細目 : 기 고시
  (국방부 고시 제2007-13호) 내용과 동일함.
   위의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에 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실 시설사업계획
   팀(☎ 02-748-5641~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2-202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 변경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따라 국방ㆍ
군사시설 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고, 같은 법 제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0항 규정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31일
              국방부장관
                          404
제17918호                     관          보            2012. 12. 28.(금요일)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동 109번지 일원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규모․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가) 부지면적 : 당초 37,751.00㎡ 변경 37,155.00㎡ 감) 596.00㎡
   나) 건축면적 : 당초 6,756.01㎡ 변경 7,278.47㎡ 증) 522.46㎡
   다) 연 면 적 : 당초 24,058.11㎡ 변경 22,788.82㎡ 감)1,269.29㎡
   라) 재 원 : 교육비 회계(학교법인 성지학원)
   마) 사업시행기간
     1) 당초 : 1995. 9 ~ 2003. 12. 31
     2) 변경 : 1995. 9 ~ 2013. 12. 31(10년 연장)
 5) 변경내용 : 사업기간 연장, 사업(부지)면적 변경 등
 6) 도시․군관리계획(시설:학교) 결정조서
   가) 학교(성지고등학교) : 사유지 제척 및 오류편입지번 정정에 따른 변경
        도면                                       면적(㎡)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최초결정일 비고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212 학교 고등학교 109번지            남구 우암동 37,751                 부고430호
                                        일원                      (74.2.5)
 변경 212 학교 고등학교 109번지            남구 우암동          감) 596 37,155
                                        일원
   나) 건폐율, 용적률, 건출물 높이의 범위
          건폐율                        용적률          높이(층 또는 m)             비고
         20%이하                      80%이하             5층 이하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 : 별첨1 참조
 8) 수용 또는 사용할 건물의 조서 : 별첨2 참조
 9)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정착물 조서 : 해당사항 없음.
 10) 분묘 등의 정리를 위한 계획 :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4조(분묘 등의 정리)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이장 등의 공고)에 의거 정리
나. 열람기간 및 장소
 1)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2)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과 및 학교법인 성지학원(성지고등학교 행정실)
다. 의견제출
 1) 제출기한 및 장소 : 열람기간 내 열람 장소에 제출
 2) 제출방법 : 서면제출
 3) 제출의견 :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에 대한 관련의견
라.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과(051-860-08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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