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760호                       관             보        2008. 5.29. (목요일)


       고                시
⊙법무부고시제2008-214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08년 5월 29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   거   규   정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서면 구
 강재걸       1960.12. 2   남   중   국                       국적법 제7조1항1호
                                    량리 970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서면 구
 강재철       1959. 5.28   남   중   국                       국적법 제7조1항1호
                                    량리 970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두류
 곽경춘       1961. 4.14   여   중   국                       국적법 제7조1항1호
                                    리 1522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김귀동       1972.12.19   남   중   국                       국적법 제7조1항1호
                                    112-37

 김선숙       1964.12.19   여   중   국 광주 북구 신용동 423         국적법 제7조1항1호

                                    전라북도 익산시 삼기면 간촌
 김순자       1954.12.23   여   중   국                       국적법 제7조1항1호
                                    리 227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강천
 김영희       1952. 5. 8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2항2호
                                    리 287

 김용화       1972. 1.13   남   중   국 충청남도 논산시 반월동 161      국적법 제7조1항1호

                                    전라북도 순창군 팔덕면 창덕
 김천수       1970.12.29   남   중   국                       국적법 제7조1항1호
                                    리 427

                                    경상북도 울진군 울진읍 읍남
 김철학       1970. 9.10   남   중   국                       국적법 제7조1항1호
                                    리 938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면 가
 김학선       1969. 3. 8   남   중   국                       국적법 제6조1항1호
                                    태리 456

                                    경상남도 고성군 하일면 학림
 박명철       1960. 4.28   남   중   국                       국적법 제6조1항1호
                                    리 215

                                    경상북도 영덕군 창수면 가산
 박명희       1946. 9.22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2항2호
                                    리 333번지

                                    경상남도 밀양시 단장면 구천
 박문철       1968. 1.18   남   중   국                       국적법 제7조1항1호
                                    리 2110

                                       12
제16760호                    관              보          2008. 5.29. (목요일)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   거   규   정

                               경상남도 산청군 시천면 신천
박미옥   1966. 2.28   여   중   국                          국적법 제7조1항1호
                               리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5
박순란   1962. 6.29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2항2호
                               가 7

                               경상남도 산청군 시천면 신천
박일호   1969.10.17   남   중   국                          국적법 제7조1항1호
                               리 6

                               경상북도 안동시 임하면 임하
배미자   1959. 7.15   여   중   국                          국적법 제7조1항1호
                               리 1404

                               전라북도 순창군 금과면 늑곡
설옥진   1951. 3.21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1항1호
                               리 279

                               경상남도 고성군 하일면 학림
손옥녀   1937. 2. 3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2항3호
                               리 215

                               전라남도 보성군 득량면 예당
손옥선   1956. 2.20   여   중   국                          국적법 제7조1항1호
                               리 376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다산
송명희   1960. 6.25   여   중   국                          국적법 제7조1항1호
                               리 436

                               전라남도 장흥군 장평면 두봉
심상여   1951. 7. 4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2항2호
                               리 339

                               경상북도 청송군 현서면 월정
양형철   1954. 9.21   남   중   국                          국적법 제6조2항2호
                               리 493

                               경상북도 청도군 이서면 대전
예성해   1960. 7.19   남   중   국                          국적법 제7조1항1호
                               리 853

                               경상북도 문경시 산양면 연소
오용옥   1953. 8.29   여   중   국                          국적법 제7조1항1호
                               리 246

                               경상남도 합천군 대양면 대목
유광현   1963.11.15   남   중   국                          국적법 제7조1항1호
                               리 328

                               경상북도 경주시 산내면 내일
윤춘화   1942.12.10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2항3호
                               리 1144

                               충청남도 예산군 대술면 농리
이광화   1962.12.30   여   중   국                          국적법 제7조1항1호
                               269

                               경상북도 문경시 산양면 형천
이길섭   1966. 7.11   남   중   국                          국적법 제6조1항1호
                               리 420

                               경상남도 진주시 금곡면 두문
이동춘   1971. 5.17   남   중   국                          국적법 제7조1항1호
                               리 641-2

                                     13
제16760호                      관              보          2008. 5.29. (목요일)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   거   규   정

                                 경상북도 의성군 다인면 용곡
이   염   1986. 5.13   여   중   국                          국적법 제7조1항1호
                                 리 358

                                 경상북도 청도군 이서면 양원
이영옥     1970. 7.25   여   중   국                          국적법 제7조1항1호
                                 리 320

                                 경상북도 청도군 이서면 양원
이옥순     1967. 8.21   여   중   국                          국적법 제7조1항1호
                                 리 320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운교
이용범     1981. 6.15   남   중   국                          국적법 제7조1항1호
                                 리 564

                                 강원도 양양군 서면 상평리
이용선     1985.11.11   남   중   국                          국적법 제7조1항1호
                                 112

                                 경상남도 창녕군 유어면 세진
이정호     1962. 8. 8   남   중   국                          국적법 제6조2항2호
                                 리 337

                                 전라북도 순창군 인계면 세룡
이태희     1967. 8.22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2항2호
                                 리 133

                                 경상북도 영주시 이산면 석포
이홍련     1973. 7.24   여   중   국                          국적법 제7조1항1호
                                 리 1056

                                 경상북도 울진군 죽변면 후정
이홍화     1967. 4.29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2항2호
                                 리 98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마상
임영희     1962. 1.16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2항2호
                                 리 129

                                 경상남도 거제시 장목면 관포
장   학   1955.11.20   남   중   국                          국적법 제6조1항1호
                                 리 191

                                 전라북도 익산시 용안면 난포
정금란     1976. 9.25   여   중   국                          국적법 제7조1항1호
                                 리 223

정선화     1979. 4.28   여   중   국 경상북도 경주시 노동동 144         국적법 제6조2항2호

                                 전라북도 익산시 웅포면 제성
정순옥     1969. 8.26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2항2호
                                 리 587

                                 경상남도 의령군 봉수면 서암
조금산     1974. 3. 8   여   중   국                          국적법 제7조1항1호
                                 리 974

                                 경상북도 경주시 양남면 효동
차동란     1963. 6.15   여   중   국                          국적법 제7조1항1호
                                 리 1212

                                 경상북도 영양군 일월면 주곡
최수남     1963. 1.21   남   중   국                          국적법 제7조1항1호
                                 리 590

                                       14
제16760호             관        보      2008. 5.29. (목요일)

⊙중소기업청고시제2008-21호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및 시행령에서 규정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공사용자

재의 직접구매제도 및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제도 등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에 관한 운영요령

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8년 5월 29일

                  중소기업청장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생략>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중소기업청고시 제2008-9호(2008. 2. 22.)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은 폐지한

 다.

 ※이 고시 전문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법률마당-고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청고시제2008-22호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한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8년 5월 29일

                  중소기업청장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1. 총    칙

 가. 직접생산 확인 항목

   ① 생산공장

       ○사업자 등록은 조사일 기준 해당품목(세부품목) 관련 업종에 대한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

        한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확인한다.

       ○공장보유 여부는 해당업종의 조사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한 공장등록증명서에 의

        하여 확인하며, 임차공장의 경우 임차계약서와 임차료 납부내역을 추가로 확인한다.

       ○공장면적이 500㎡미만인 소기업이 공장을 미등록한 경우에는 해당 건물의 건축물대장을 징

        구하여 당해 건축물이 ‘공장’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 용도로 허가 또는

        신고된 건축물인지 확인한다.

   ② 생산시설

       ○별첨의 해당품목(세부품목)별로 제시된 시설(생산·검사설비)보유 여부를 확인하며 제1항

        생산공장(또는 사업자등록상의 사업장소)의 설비에 한정하여 인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23
제16760호                     관        보         2008. 5.29. (목요일)
제3조(다른 규정의 폐지)중·소기업, 소상공인, 여성기업 및 장애인기업 확인 요령(중소기업청고시

 제2006-34호)은 이 요령 시행일부터 폐지한다.

 ※이 고시 전문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법률마당-고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허청고시제2008-13호
 특허법」 제30조 및 실용신안법 제5조의 2006년 3월 3일자 개정 및 「특허법 시행규칙」 제20

조 및 실용신안법 시행령 제1조의2의 2006년 9월 29일자 삭제에 따라 학술단체신고절차에관한

규정(특허청고시 제2005-21호, 2005. 9. 9.)을 다음과 같이 폐지합니다.

   2008년 5월 29일

               특   허   청   장

   학술단체신고절차에관한 규정 폐지

1. 폐지이유

 공지예외신청 대상을 지식경제부령에서 정하는 학술단체에서의 서면발표로 제한하지 않고 모든

 공개행위로 확대함에 따라 새로운 학술단체의 신고가 불필요함.

2. 폐지내용

 가. 학술단체신고처리절차에 관한 규정은 이를 폐지함.

 나.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함.

 ※폐지규정 전문은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 (법령정보/최근 개정 고시)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58호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4-213호(경기도보 제3193호, 2004. 11. 15.), 서울지방국토관리

청고시 제2005-161호(관보 제16081호, 2005. 9. 8.)로 고시한 팔탄북부우회(A)외 1 도로건설공사

구간에 편입되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5월 29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시행시간:2004년 11월 18일~2009년 10월 22일

2. 사업명:팔탄북부우회(A)외 1 도로건설공사

3. 사업시행자: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지번, 지목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서:별항

5.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법률 22조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별항
                                   26
제16760호                관         보          2008. 5.29. (목요일)
   ○신기술(공법)을 개발하여 기존 생산시설 또는 공정이 필요치 않거나 상이한 시설 및 공정이
     수반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중소기업청장과 협의를 거쳐 공인기관의 직접생산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생산확인 현장실사가 이루어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직접
     생산확인기준을 준용하여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협업승인을 받은 협업체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협업에 의한 최종제품
     을 생산하는 업체에 한하여 직접생산 확인을 갖춘 것으로 본다.
 나. 구매 공공기관 등의 준수사항
  ○직접생산 여부확인(해당품목 기준 고시근거)은 해당입찰 건별로 발주 공공기관이 확인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하되 공공구매정보망에 등록된 정보를 근거로 확인할 수 있다.
 다. 기타의 규정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각종 법률과 이 총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
   의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에 따라 운
   영한다.
2.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별 직접생산 확인기준:<붙임> 참조
   부    칙
1.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중소기업청고시 제2008-10호(2008. 2. 22.)는 폐지한다.
 ※이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개정 전문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
  smba.go.kr) 및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홈페이지(www.smpp.go.kr)에 게재되어 있음.
  ☞ www.smba.go.kr→법률마당→고시
  ☞ www.smpp.go.kr→고객지원→법령정보



⊙중소기업청고시제2008-23호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10조,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 장애
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 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8년 5월 29일
               중소기업청장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 요령 <생략>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200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이전 종전의 요령에 의하여 발급된 확인서의 효력은 그 확인서 발급

 당시의 유효기간까지로 본다.

                               25
제16760호                   관               보               2008. 5.29. (목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234호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의 정정고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제2006-327호로 고시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의 추가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5월 2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추가사항
 ○사업시행기간:2007년 2월 1일~2016년 1월 31일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내
  -공람장소: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공사1과(051-660-1124)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235호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의 정정고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제2006-329호로 고시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의 정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5월 2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정정사항
 ○사업시행기간
  -당   초:2007년 2월 1일~2006년 1월 31일
  -정   정:2007년 2월 1일~2016년 1월 3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236호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의 정정고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제2006-341호로 고시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의 정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5월 2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정정사항
                             총연장        주       요   도로폭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구역결정(변경)이유           비고
                                (km)    경과지         (m)
     일반        경북 칠곡군 지천면                                  영남권 물류기지 진입
당초         3                    0.66        -       20.0
     국도        연화리지내                                       도로 건설공사로 인함
     일반        경북 칠곡군 지천면                                  영남권 물류기지 진입
정정         4                    0.66        -       20.0
     국도        연화리지내                                       도로 건설공사로 인함

                                   63
제16760호             관          보     2008. 5.29. (목요일)
 ○확인방법:생산·검사설비의 구매 또는 설치 증빙서류(계약서, 세금계산서 등)를 기초로 현

  장의 설치설비와 대조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설비 설치 이후 장기간 경과 등으로 관련 증빙서류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보유하

  고 있는 사진으로 대신할 수 있다.

 ○동일설비를 사용하여 다수 품목을 생산할 때에는 해당설비의 연간생산능력과 수주실적을

  감안하여 생산시설 보유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업간협력사업(협동화사업) 중 공동화 사업 승인을 받은 기업과 창업보

  육센터 입주기업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은 해당기업이 보유한 것으로 인정한다.

 ○중소기업청 연구장비 공동이용 클러스터 사업에 참여하여 바우처(장비이용 쿠폰)를 구입하

  거나, 지방중소기업청과 시험연구설비 사용계약을 체결하여 보유 하고 있지 않은 설비를 사

  용할 수 있는 여건을 구비한 경우 해당기업이 해당설비를 보유한 것으로 인정한다.

③ 생산인력

 ○별첨의 해당품목(세부품목)별로 제시된 기준을 확인하며 기준상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

  는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가 최소 1인 이상 근무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인력 확인 방법

  -생산인력은 4대 보험 납부증명으로 최근 3개월 평균인원을 확인한다(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단, 신청일 기준 사업자등록일로부터 3개월미만인 신규기업은 사업영위기간의 평균인원을

   확인하며, 가족형기업 등 4대 보험 납부증명으로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영세 소

   상공인에 대해서는 가족의 상시근로를 증빙하는 자료로서 대표자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최

   근 3개월간의 임금지급 자료 등을 징구하여 생산인력을 확인한다.

④ 생산공정

 ○별첨의 해당품목(세부품목)별로 제시된 기준을 확인하며 기준상 생산공정이 미적용으로 된

  경우에는 자체 공정(해당품목의 자사기준, 작업표준 등)에 의해 생산활동의 영위 여부를 확

  인한다.

⑤ 기타

 ○직접생산 확인을 신청한 중소기업자에 대해서는 해당제품의 신청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의

  납품실적(민간납품 포함)과 전기사용 실적에 의해 생산활동 영위 여부를 확인한다.

  -단, 해당제품이 민간납품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제품과 성능, 품질 등이 유사한 제품으로서

   동일한 생산시설로 생산된 제품의 납품실적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해당제품 생산에 전기

   사용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기사용 실적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납품실적을 확인할 해당제품의 범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관련조합이 업계의 의

   견을 수렴하여 중앙회장을 거쳐 중소기업청장과의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다.

                        24
제16760호
관
보
2008. 5.29. (목요일)
63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234호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의 정정고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제2006-327호로 고시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의 추가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5월 2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추가사항
○사업시행기간：2007년 2월 1일~2016년 1월 31일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내
-공람장소：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공사1과(051-660-1124)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235호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의 정정고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제2006-329호로 고시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의 정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5월 2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정정사항
○사업시행기간
-당  초：2007년 2월 1일~2006년 1월 31일
-정  정：2007년 2월 1일~2016년 1월 3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236호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의 정정고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제2006-341호로 고시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의 정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5월 2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정정사항
구분종류노선명
구      간
총연장
(km)
주  요
경과지
도로폭
(m)
구역결정(변경)이유
비고
당초일반
국도
3
경북 칠곡군 지천면 
연화리지내
0.66
-
20.0
영남권 물류기지 진입
도로 건설공사로 인함
정정
일반
국도
4
경북 칠곡군 지천면 
연화리지내
0.66
-
20.0
영남권 물류기지 진입
도로 건설공사로 인함
제16760호                         관                보             2008. 5.29. (목요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38호
       임당~두밀 도로건설공사 토지 세목고시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7-100호(2007. 9. 5.)의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된 임당~두밀 도

로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당초 고시된 세목조서 내용 중 정정내용이 있어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08년 5월 29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정오표)
                      지      번                     면   적(㎡)          토   지   소   유   자
일련번호       소재지                        지목 공부상           편     입
                 당    초     변    경                               성   명       주           소
                                              면    적   면     적
           양구군
     46          109-10     109-9                                춘천농지
           동면                             구    563         563           춘천시 우두동 462
(월운리)            (109-2)    (109-2)                              개량조합
           월운리

           양구군
     118          464-8     464-7                                        양구군 동면 임당리
           동면                             답    154         154   정병규
(임당리)            (464-4)    (464-4)                                      379-3
           임당리

           양구군
     173          486-8     486-7                                춘천농지
           동면                             구    242         242           춘천시 우두동 462
(임당리)            (486-2)    (486-2)                              개량조합
           임당리

           양구군
     174          464-6     464-6                                춘천농지
           동면                             구    244         244           춘천시 우두동 462
(임당리)            (464-2)    (464-2)                              개량조합
           임당리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129호
 섬진강다목적댐 재개발사업 실시계획을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8조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5월 2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의 명칭

 섬진강다목적댐 재개발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과 주소

 1) 사업시행자:국토해양부장관(대행자:한국수자원공사 사장)

                                              68
제16760호                 관            보       2008. 5.29. (목요일)

⊙포항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08-23호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점·사용 허가를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08년 5월 29일

                     포항지방해양항만청장

1. 허가번호 및 허가 년월일

 ○허가번호:9

 ○허가년월일:2008년 5월 21일

2. 점·사용 목적:항만공사용 사석 등 석자재 운반 적출장 및 진출입도로 설치

3. 점·사용 장소:포항시 남구 마산리 156-7번지 및 374번지 지선

4. 점·사용 면적 및 기간:960㎡/ 2008년 5월 21일~2010년 5월20일(2년)

5. 주소 및 성명

 ○주      소:포항시 북구 장성동 1462-12번지

 ○법인명/성명:(주)삼복건설 대표이사 김상현

6. 기    타:실시계획인가 대상



⊙기술표준원고시제2008-141호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요지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08년 5월 29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개정 예고

1. 개정 규격명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비   고

 개정       KSBISO6718-추록 1     파열판 및 파열판 장치                      규격안

 개정       KSB6210             이음매 없는 강제 고압 가스 용기                규격안


2. 개정 사유

 고압가스용기 내압시험압력조건 수정 및 파열판규격의 수식오류 수정

                                       71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239호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토지세목고시




                                                                                                                              제16760호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3-493호(2003. 12. 18.)로 고시한 평해~기성간 국도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조서는 우리청 보상과(전화 :051-660-1069)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2008년 5월 2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시행기간:2003년 9월~2008년 9월
     2. 사업의 명칭:평해~기성간 국도건설공사
     3. 사업시행자:부산지방국토관리청




                                                                                                                              관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별지와 같음)
                                                        토지세목고시 조서
64




                    지   번       지   목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순번 소재지                                                                                                      권리의     비고
                당   초   편   입   공부 현실 당 초        편 입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보
                                                                                                                 종   류
          울진군
                                                             울진군 근남면
      1   기성면   316-2   316-5   답   묵답   1,131          38                 김숙규
                                                             노음리 586
          정명리
          울진군
                                                             울진군 기성면




                                                                                                                              2008. 5.29. (목요일)
      2   기성면    314    314-2   전   전    1,078      101                    김전상권
                                                             정명리 303
          정명리
          울진군                                                울진군 기성
                                                                                  울진군 기성면 척산            기성농업
      3   기성면    452    452-2   답   전    2,007          8 면 척산리            박원규                                   근저당
                                                                                  리 213-3               협동조합
          정명리                                                203-12

                                                                                  울진군 기성면 척산            기성농업
                                                                                                                 지상권
                                                                                  리 213-3               협동조합
제16760호                  관        보          2008. 5.29. (목요일)
3. 주요 개정 내용

 KSB6210:고압가스용기의 내압시험압력을 고압가스용기용밸브와 일치

 KSBISO6718:압력용기 파열판 규격 수식오류 수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8년 6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에너지물류표준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02-509-7270~73, FAX:02-503-73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8-236호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요지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08년 5월 29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제정 예고

1. 제정 규격명

  구분             규          격             명              비   고

  제정       선박용 개방형 선반                                    규격안

  제정       통행로의 강제수밀문                                    규격안

  제정       선수창고용 해지                                      규격안

  제정       스에즈 운하용 서치라이트 대빗                              규격안

  제정       선박용 기적                                        규격안

  제정       선박용 주방씽크대                                     규격안

  제정       선박용 선실 조립식 화장실                                규격안


2. 제정 사유

 한국조선기자재연구원의 요청에 의거 신규 규격 제정

                                72
제16760호                     관           보    2008. 5.29. (목요일)
 2) 주   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대전광역시 대덕구 연축동 산6-2)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1) 사업의 목적

  저수구역내 거주민 이주계획을 통한 댐운영 정상화로 댐기능을 회복 시키고 가능최대홍수량 유

  입시 댐체의 수문학적 안정성을 확보코자함.

 2) 사업의 개요

  ○비상여수로

    -터널식 여수로(D13.5m×2련, 좌측 L=674m, 우측 L=624m)

    -B11.5m×H12.13m×4문(Radial Gate)

  ○하류 용수공급시설

    -취수탑 1개소 및 댐체 방류구(Φ1,500㎜, L=32m)

    -소수력발전소:시설용량(1,500kW×1대)

  ○댐시설 보수보강

    -여수로 수문설비 교체, 운암취수구 문비교체등

  ○댐주변 효용 증진시설

    -물문화관 건립, 댐주변공원 조성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구       분          위               치    면     적(㎡)   비   고

            계                                   511,600

        가물막이        임실군 강진면 문방리, 옥정리                 6,985

    가설사무소           임실군 강진면 옥정리                      8,141

    공사용도로           임실군 강진면 용수리                      5,509

        물문화관        임실군 운암면 운종리                      7,027

 방류시설관리용도로          임실군 강진면 용수리                      3,036

        사토장         임실군 강진면 문방리, 옥정리                85,260

        선착장         임실군 강진면 옥정리                     10,278

    쌍암리공원           임실군 운암면 쌍암리                     77,591

    비상여수로           임실군 강진면 문방리, 옥정리, 용수리           63,590

    운암면소재지          임실군 운암면 쌍암리                 217,683

                                      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