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67호                         관           보         2020. 1. 13.(월요일)
6. 인구수용계획과 주거시설 조성계획(변경 없음)
7. 외국인의 투자 유치와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변경 없음)
8. 관계 도서의 열람방법
가.「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10조제2항 따라 관계도면은 인천광역시경제자
  유구역청(개발계획총괄과, ☎032-453-7824)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나.「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지형도면은 토지이용정보
  서비스(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613호
                               한국산업표준 확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1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CIEC61400-4     풍력발전기 ― 제4부: 풍력발전기 기어박스 설계 요구 사항
 확인         KSCIEC61701      태양전지(PV) 모듈의 염수분무시험
 확인        KSCIEC61400-11    풍력발전기 ― 제11부: 소음측정방법
 확인        KSCIEC61400-24    풍력발전기 ― 제24부: 낙뢰 보호
                             풍력터빈 ― 제26-1부: 풍력 발전 시스템의 시간에 기반하는
 확인    KSCIEC/TS61400-26-1
                             가동율
 확인        KSCIEC61400-2     풍력터빈 ― 제2부: 소형 풍력터빈
 확인        KSCIEC61730-1     태양광발전(PV) 모듈 안전 조건 - 제1부 : 구성 요건
 확인        KSCIECTS62727     태양광 발전시스템 ─ 태양 추적기 시방서
 확인        KSCIEC61730-2     태양광발전 (PV) 모듈 안전 조건 - 제2부 : 시험 요건
 확인         KSCIEC61836      태양광 발전 에너지 시스템 - 용어 및 기호
                             태양열 난방 ― 주택용 태양열 온수급탕 시스템 ― 제4부:구성
 확인        KSBISO9459-4      부품 시험 및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한 시스템 성능 특성
                             평가
                             집광형 태양광발전(CPV) 모듈 및 조립품 - 설계검증 및
 확인         KSCIEC62108
                             형식승인
 확인         KSCIEC62548      태양광 발전 (PV) 어레이 ─ 설계요건
 확인        KSCIEC60904-1     태양전지 소자 : 제1부 - 태양전지 전류-전압 특성측정
 확인      KSB8204    태양열 축열조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ㅇ 5년도래 확인표준
                                      부칙
2020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40
제19667호                          관           보      2020. 1. 13.(월요일)

    공                  고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0-5호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13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56조(부담금 산정기준 등)에 따라 원자력관계사업자 등이 납부하는 2020년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의 규모와 산출내용을 고시하기 위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혁신기획담당관실, 02-397-7249, 7387, 팩스 02-397-7394)로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빌딩 13층 원자력안전위원회 혁신기획담당관, 03154
 - 전자우편 : whdydtn8706@korea.kr, sungde1008@korea.kr
 - 팩스 : 02-397-7394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ssc.go.kr) 법령정보, 입법․
 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0-6호
「원자력안전관리비용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13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원자력안전관리비용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제40조의2(비용의 산정기준 등) 에 따라 원자
 력관계사업자 등이 납부하는 2020년 원자력안전관리비용의 규모와 산출내용을 고시하기 위함.

                                        41
제19667호                            관          보           2020. 1. 13.(월요일)
3. 통행료 수납자 : 한국도로공사 사장 및 민자고속도로 법인 대표이사
4. 면제기간 : 2020년 1월 24일(금) 0시 ~ 1월 26일(일) 24시
5. 면제대상 : 면제기간 중 고속국도 요금소 진입․진출 차량
  * 2020년 1월 24일 0시 이전에 진입요금소를 통과하여 24일에 진출요금소를 통과하는 차량 및 26
    일에 진입요금소를 통과하여 26일 24시 이후 진출요금소를 통과하는 차량도 면제
6. 이용방법 : 평상시와 똑같이 이용
ㅇ 하이패스차로 이용자는 단말기를 장착(전원을 켠 상태)하여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고, 일반차로
   이용자는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 발권 후 진출 요금소에서 통행권 제출


◉국토교통부고시제2020-8호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기관 지정
「철도안전법」제38조의1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의17제6항에 따른 철도차량 정밀안전진
단기관 지정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기관 지정]

                   기관명                                               지정업무
  지정번호                                    소재지           지정분야
                  (대표자)                                               개시일
                                (본점)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97 유통상가 1동        고속철도차량,
                프로종합관리
                                       330호            일반철도차량,
 제2020-1호        주식회사                                               2020. 1. 10.
                                  (지점)경기도 안양시          도시철도차량,
                 (권용준)
                                   만안구 안양로 491           특수차
                                    프로빌딩 5층



◉국토교통부고시제2020-9호
                지형도면(고속국도 제32호 당진~천안(아산~천안 간) 건설공사)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596호(관보 제19618호 2019.11.1.)로 고시된 도로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제6조 및 제16조, 「국토
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1. 고속국도 제32호 당진~천안(아산~천안간) 건설공사 지형도면 : 게재생략
2.「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
3. 지형도면 고시 대상노선 현황

 노선번호           노선명                   구간명              기 점            종 점

             고속국도 제32호        충청남도 아산시 염치읍 염성리
                                                     충청남도 아산시     충청남도 천안시
    32      당진~천안고속도로                 ~               염치읍 염성리    동남구 목천읍 응원리
             (아산~천안간)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응원리


                                            16
제19667호                             관            보             2020. 1. 13.(월요일)
              2. 프라이머 바름
               ☞ 표준품셈 [건축 6-1-1 방수 프라이머 바름] 참조
                 [주] 재료량은 다음 기준을 적용한다.
                                                                                   (㎡당)
                        구분                규격                 단위              수량
                       프라이머             접착용(일반)              kg              0.3
              3/5. 도막바름(1차, 2차)
               ☞ 표준품셈 [건축 6-2-1 도막바름] 참조
                 [주] ① 도막바름 1. 2차 구분 시공은 본 품을 각각 적용한다.
                       ② 재료량은 다음 기준을 적용한다.
                                                                                   (㎡당)
                              구분                        단위              수량
                       1차                                               1.2
                                    PLUS 우레탄            kg
                       2차                                               2.4
              4. 시트 붙임
                                                                                   (㎡당)
                             구 분                    단 위                수 량
                            방 수 공                    인                 0.006
                            보통인부                     인                 0.002
               [주] ① 본 품은 PLUS시트의 바닥포설을 기준한 것이다.
                      ② 본 품은 접합부 보강작업을 포함한 것이다.
                      ③ 재료량은 다음 기준을 적용한다.
                                                                                   (㎡당)
                          구분                       규격                  수량
                        PLUS 시트                 1m*50m(3t)             1.0
                       PLUS 실란트                    kg                  0.3
              6. 마감도료(Top-Coat)바름
               ☞ 표준품셈 [건축 6-2-3 Top-Coat바름] 참조
                 [주] 재료량은 다음 기준을 적용한다.
                                                                                   (㎡당)
                             구분                      단위                 수량
                            마감도료                     kg                 0.3
5. 기    타
 ㅇ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성과도서관/신기
       술․추천기술」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0-6호
                                     유료도로 통행료 수납
 유료도로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20년 1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
2. 노    선 명 : 고속국도 전체 구간

                                           15
제19667호
관
보
2020. 1. 13.(월요일)
17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오진석
2001.**.**
남성
스페인
서울특별시종로구****
2019.08.21
외국국적취득
조미리암
1982.**.**
여성
볼리비아
서울특별시중구****
2004.03.08
국적선택불이행
정현석
1995.**.**
남성
싱가포르
서울특별시영등포구****
2019.08.26
외국국적취득
이준서
2007.**.**
남성
싱가포르
서울특별시용산구****
2019.03.25
외국국적취득
국순창
1953.**.**
남성
러시아(연방)
서울특별시영등포구****
2019.11.20
외국국적취득
김세원
1994.**.**
남성
싱가포르
부산광역시서구****
2019.07.25
외국국적취득
문영권
1958.**.**
남성
인도네시아
경상남도하동군****
2019.08.26
외국국적취득
4. 관계도서등의열람장소
◦한국도로공사건설처
(주소: 경상북도김천시혁신8로77, 전화번호: 054-811-3054)
◦한국도로공사아산천안건설사업단
(주소: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청수5로10, 전화번호: 041-415-6332)
◦아산시청도시계획과
(주소: 충청남도아산시시민로456, 전화번호: 041-540-2940)
◦천안시청도시계획과
(주소: 충청남도천안시서북구번영로156, 전화번호: 041-521-5655)
◉문화재청고시제2020-1호
「매장문화재보호및조사에관한법률」제27조및같은법시행령제29조에의하여매장문화재조
사용역대가의기준[별표7] 조사인력등급별인건비기준단가(2020년도)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0년1월13일
문화재청장
[별표7]
조사인력등급별인건비기준단가(2020년도)
(단위: 원)
구
분
기준단가(1일당)
조사단장
318,284
책임조사원
245,454
조
사
원
214,989
준조사원
146,203
보
조
원
117,035
1. 통계청에서발표한2019년도연평균소비자물가상승률0.4% 적용
2. 인부에대한노임단가는통계법제17조에따른지정통계중시중노임단가를적용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속초출장소제2020-1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
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20년1월13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속초출장소장
제19667호                           관           보           2020. 1. 13.(월요일)
4. 관계도서 등의 열람 장소
  ◦ 한국도로공사 건설처
   (주소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전화번호 : 054-811-3054)
  ◦ 한국도로공사 아산천안건설사업단
   (주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5로 10, 전화번호 : 041-415-6332)
   ◦ 아산시청 도시계획과
   (주소 : 충청남도 아산시 시민로 456, 전화번호 : 041-540-2940)
   ◦ 천안시청 도시계획과
   (주소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156, 전화번호 : 041-521-5655)


◉문화재청고시제2020-1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의하여 매장문화재 조
사용역 대가의 기준 [별표 7] 조사인력 등급별 인건비 기준단가(2020년도)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13일
                 문 화 재 청 장
[별표 7]
                           조사인력 등급별 인건비 기준단가(2020년도)
                                                                            (단위 : 원)

                  구    분                                 기준단가 (1일당)
                  조 사 단 장                                  318,284
                  책임조사원                                    245,454
                  조 사 원                                    214,989
                  준 조 사 원                                  146,203
                  보 조 원                                    117,035

 1.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9년도 연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 0.4% 적용
 2. 인부에 대한 노임 단가는 통계법 제17조에 따른 지정통계 중 시중 노임 단가를 적용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속초출장소제2020-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13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속초출장소장
                                                             한국국적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오진석    2001.**.**   남성       스페인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9.08.21    외국국적취득
 조미리암    1982.**.**   여성      볼리비아         서울특별시 중구 ****     2004.03.08   국적선택불이행
  정현석    1995.**.**   남성      싱가포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19.08.26   외국국적취득
  이준서    2007.**.**   남성      싱가포르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9.03.25   외국국적취득
  국순창    1953.**.**   남성     러시아(연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19.11.20   외국국적취득
  김세원    1994.**.**   남성      싱가포르         부산광역시 서구 ****     2019.07.25   외국국적취득
  문영권    1958.**.**   남성     인도네시아        경상남도 하동군 ****      2019.08.26   외국국적취득

                                          17
제19667호
관
보
2020. 1. 13.(월요일)
18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미숙
1959.**.**
여성
싱가포르
서울특별시종로구****
2019.08.08
외국국적취득
조인숙
1963.**.**
여성
브라질
서울특별시금천구****
1984.02.03
외국국적취득
이동규
1973.**.**
남성
싱가포르
서울특별시용산구****
2019.03.25
외국국적취득
최희정
1971.**.**
여성
인도네시아
서울특별시마포구****
2019.08.27
외국국적취득
박현다솔
1997.**.**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도봉구****
2019.09.17
외국국적취득
손동진
1995.**.**
남성
네덜란드
경상북도경산시****
2018.04.25
외국국적취득
심동숙
1950.**.**
여성
미국
강원도속초시****
2014.09.18
외국국적취득
장영호
1965.**.**
남성
인도네시아
부산광역시사하구****
2019.09.09
외국국적취득
박성준
1996.**.**
남성
싱가포르
서울특별시강남구****
2019.11.02
외국국적취득
장욱
1995.**.**
남성
싱가포르
전라북도군산시****
2019.07.24
외국국적취득
이지민
2004.**.**
여성
싱가포르
서울특별시용산구****
2019.03.25
외국국적취득
이기재
1964.**.**
남성
스페인
서울특별시은평구****
2019.08.05
외국국적취득
강희정
1977.**.**
여성
싱가포르
서울특별시용산구****
2019.03.25
외국국적취득
최경아
1971.**.**
여성
스위스
전라북도진안군****
2014.10.26
외국국적취득
백진우
1996.**.**
남성
싱가포르
서울특별시은평구****
2019.09.23
외국국적취득
박영숙
1966.**.**
여성
싱가포르
전라남도해남군****
2011.12.01
외국국적취득
설승은
1984.**.**
여성
뉴질랜드
경상북도의성군****
2005.02.09
외국국적취득
장무연
2001.**.**
남성
인도네시아
전라북도김제시****
2019.10.08
외국국적취득
구민지
1971.**.**
여성
싱가포르
서울특별시강남구****
2019.04.24
외국국적취득
김정수
1958.**.**
남성
스페인
경기도평택시****
1984.11.26
외국국적취득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정비시설증축
경기도수원시권선구장지동1
174,482
2,510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1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
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제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0년1월13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정비시설증축
2. 사업의개요: 노후시설개선에따른국방·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4. 사업시행기간: 고시일~ 2021. 12. 29.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서울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사업담당(☎031-440-7033)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2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
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제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0년1월13일
국방시설본부장
제19667호                        관          보            2020. 1. 13.(월요일)
                                                         한국국적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김미숙   1959.**.**   여성   싱가포르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9.08.08    외국국적취득
  조인숙   1963.**.**   여성    브라질       서울특별시 금천구 ****      1984.02.03    외국국적취득
  이동규   1973.**.**   남성   싱가포르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9.03.25    외국국적취득
  최희정   1971.**.**   여성   인도네시아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9.08.27    외국국적취득
 박현다솔   1997.**.**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      2019.09.17    외국국적취득
  손동진   1995.**.**   남성   네덜란드        경상북도 경산시 ****      2018.04.25    외국국적취득
  심동숙   1950.**.**   여성     미국         강원도 속초시 ****      2014.09.18    외국국적취득
  장영호   1965.**.**   남성   인도네시아      부산광역시 사하구 ****      2019.09.09    외국국적취득
  박성준   1996.**.**   남성   싱가포르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19.11.02    외국국적취득
  장욱    1995.**.**   남성   싱가포르        전라북도 군산시 ****      2019.07.24    외국국적취득
  이지민   2004.**.**   여성   싱가포르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9.03.25    외국국적취득
  이기재   1964.**.**   남성    스페인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19.08.05    외국국적취득
  강희정   1977.**.**   여성   싱가포르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9.03.25    외국국적취득
  최경아   1971.**.**   여성    스위스        전라북도 진안군 ****      2014.10.26    외국국적취득
  백진우   1996.**.**   남성   싱가포르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19.09.23    외국국적취득
  박영숙   1966.**.**   여성   싱가포르        전라남도 해남군 ****      2011.12.01    외국국적취득
  설승은   1984.**.**   여성   뉴질랜드        경상북도 의성군 ****      2005.02.09    외국국적취득
  장무연   2001.**.**   남성   인도네시아       전라북도 김제시 ****      2019.10.08    외국국적취득
  구민지   1971.**.**   여성   싱가포르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19.04.24    외국국적취득
  김정수   1958.**.**   남성    스페인        경기도 평택시 ****       1984.11.26    외국국적취득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1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13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정비시설 증축
2. 사업의 개요 : 노후시설 개선에 따른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정비시설 증축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장지동 1                   174,482           2,510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1. 12. 29.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31-440-7033)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2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13일
                국방시설본부장
                                     18
제19667호
관
보
2020. 1. 13.(월요일)
19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통제시설신축
인천광역시옹진군덕적면북리
산120-1
791,794
3,500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훈련통제실신축
경기도성남시분당구야탑동
산106-1, 121, 121-6, 106-2
125,982
4,656
보관시설신축
경기도성남시분당구야탑동
산106-1, 121-4
118,881
461
시가지훈련장(A)
경기도성남시분당구야탑동
산106-1, 116-6, 116-7, 116-8, 117,
121, 산87
161,955
14,225
시가지훈련장(B)
경기도성남시분당구야탑동
105, 105-2, 산106-1
109,781
12,991
1. 사업의명칭: 통제시설신축
2. 사업의개요: 노후시설개선에따른국방·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4. 사업시행기간: 고시일~ 2021. 12. 29.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서울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사업담당(☎031-440-7033)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3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
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제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0년1월13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훈련통제시설신축등7건
2. 사업의개요: 노후시설개선에따른국방·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4. 사업시행기간: 고시일~ 2022. 12. 29.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서울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사업담당(☎02-748-4382)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4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
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제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0년1월13일
국방시설본부장
제19667호                         관           보            2020. 1. 13.(월요일)
1. 사업의 명칭 : 통제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노후시설 개선에 따른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 북리
    통제시설 신축                                            791,794        3,500
                               산120-1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1. 12. 29.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31-440-7033)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3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13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훈련통제시설 신축 등 7건
2. 사업의 개요 : 노후시설 개선에 따른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훈련통제실 신축                                           125,982        4,656
                    산106-1, 121, 121-6, 106-2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보관시설 신축                                           118,881        461
                           산106-1, 121-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시가지훈련장(A)    산106-1, 116-6, 116-7, 116-8, 117,     161,955       14,225
                              121, 산87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시가지훈련장(B)                                          109,781       12,991
                        105, 105-2, 산106-1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2. 12. 29.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38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4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13일
               국방시설본부장
                                        19
제19667호                    관           보          2020. 1. 13.(월요일)
1. 사업의 명칭 : 훈련통제시설 신축 등 7건
2. 사업의 개요 : 노후시설 개선에 따른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주차장(1)                산106-1, 121-4       118,881        2,373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주차장(2)                                    36,456         896
                             121, 121-5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주차장(3)                                    28,022         2,858
                                121-4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2. 12. 29.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38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5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13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유류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노후시설 개선에 따른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인천광역시 서구 금곡동
    유류시설 신축                                     1,077         1,077
                                 38-2
                      인천광역시 서구 금곡동
     차양대 신축                                     4,442         1,540
                                39, 40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1. 12. 29.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37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6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13일
             국방시설본부장
                                 20
제19667호
관
보
2020. 1. 13.(월요일)
20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주차장(1)
경기도성남시분당구야탑동
산106-1, 121-4
118,881
2,373
주차장(2)
경기도성남시분당구야탑동
121, 121-5
36,456
896
주차장(3)
경기도성남시분당구야탑동
121-4
28,022
2,858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유류시설신축
인천광역시서구금곡동
38-2
1,077
1,077
차양대신축
인천광역시서구금곡동
39, 40
4,442
1,540
1. 사업의명칭: 훈련통제시설신축등7건
2. 사업의개요: 노후시설개선에따른국방·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4. 사업시행기간: 고시일~ 2022. 12. 29.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서울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사업담당(☎02-748-4382)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5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
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제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0년1월13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유류시설신축
2. 사업의개요: 노후시설개선에따른국방·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4. 사업시행기간: 고시일~ 2021. 12. 29.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서울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사업담당(☎02-748-4374)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6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
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제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0년1월13일
국방시설본부장
제19667호                   관           보           2020. 1. 13.(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20-5호
                           건설신기술 지정
“날개형 보강재와 일체화된 자착형 발포 폴리에틸렌 시트의             상ㆍ하부를   숯이 첨가된 도막 방수재
로 도포한 복합방수 공법(Y-Plus System)”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
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와이플러스건설(주)(대표자 하미영)
  신청인         주  소         (우)18583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장안로 368-17, 비동
              전화번호        031-351-8754    팩스번호      0303-3443-8754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882호
ㅇ 명     칭:날개형 보강재와 일체화된 자착형 발포 폴리에틸렌 시트의            상ㆍ하부를     숯이 첨가된
  도막 방수재로 도포한 복합방수 공법(Y-Plus System)
ㅇ 기술분야:건축 / 방수 / 복합방수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날개형 보강재를 일체화시킨 유연성과 탄력성이 있는 자착형 가교 발포 폴리에틸렌
  시트를 전용 시공장비로 포설함으로써 접합부를 이질감 없이 시공하고 발포 폴리에틸렌 시트의
  상ㆍ하부를      숯이 첨가된 폴리우레탄계 도막 방수재로 도포하여 수밀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밀폐형 다층 수밀화 구조의 복합방수 공법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날개형 보강재를 일체화시킨 자착형 가교 발포 폴리에틸렌 시트를 전용 시공장비로 포설하고 발
  포 폴리에틸렌 시트의 상ㆍ하부를 숯이 첨가된 폴리우레탄계 도막 방수재로 도포한 밀폐형 다층
  수밀화 구조의 복합방수 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부터 8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신기술품셈


시공절차 및 ◦ 바탕처리 → 프라이머 바름 → 도막바름(1차) → 시트 붙임 → 도막바름(2차) →
 주요공정    마감도료(Top-Coat)바름

           1. 바탕처리
신기술 품셈
            ☞ 표준품셈 [건축 6-1-1 바탕처리] 참조

                                14
제19667호                  관        보         2020. 1. 13.(월요일)
1. 사업의 명칭 : 차양대 신축
2. 사업의 개요 : 노후시설 개선에 따른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고막리
     차양대 신축                               9,730         750
                                82-12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1. 12. 29.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31-440-7036)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7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13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생활관 신축
2. 사업의 개요 : 노후시설 개선에 따른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고막리
     생활관 신축                               3,558         3,558
                                13-20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1. 12. 29.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37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8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13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폐수처리시설 증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증축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