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소재지
당초
변경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지하
심도
(m)
평균해수면기준
(+100m)
()m∼()m 까지
비고
구분
지번
지목원면적(㎡)
편입면적(㎡)
구분
지번
지목원면적(㎡)
편입면적(㎡)
주소
성명
종류
주소
성명
수용
사용
수용
사용
미암면신포리
54
산24-7
구
52.0
52.0
전라남도나주시그린로20 한국농어촌공사
미암면신포리
55
산22-1
구
14.0
14.0
-
문두복
미암면신포리
56
산22
임
1,176.0
21.0
485
문만석
미암면신포리
57
산24-8
임
565.0
455.0
전라남도영암군미암면
채지리157
오화진
미암면신포리
58
125-1
전
1,570.0
88.0
485
문만석
미암면신포리
59
산20-45
임
471.0
121.0
전라남도영암군미암면
기동길14
김형금
미암면신포리
60
산20-60
임
264.0
113.0
57-12
박춘호
미암면신포리
1
137-34
도
1,692.0
528.0
61
137-54
도
264.0
264.0
농림축산식품부
국
미암면신포리
62
137-55
도
146.0
50.0
농림축산식품부
국
미암면신포리
63
137-56
도
255.0
255.0
농림축산식품부
국
미암면신포리
64
137-34
도
864.0
864.0
농림축산식품부
국
미암면신포리
65
153-45
전
1,060.0
101.0
영암군미암면남산리797 밀양박씨규정공
파계원종중
미암면신포리
66
153-46
전
1,092.0
38.0
영암군미암면남산리797 밀양박씨규정공
파계원종중
미암면신포리
67
산15-9
임
115.0
87.0
영암군미암면남산리797 밀양박씨규정공
파계원종중
미암면신포리
2
306-20
구
2,830.0
363.0
68
306-26
구
363.0
363.0
농림축산식품부
국
미암면신포리
69
306-20
구
2,467.0
49.0
농림축산식품부
국
미암면신포리
70
308-15
구
6,348.0
3.0
농림축산식품부
국
미암면신포리
71
304-5
답
392.0
211.0
국토교통부
국
미암면신포리
3
304-2
답
2,639.0
2.0
72
304-2
답
2,639.0
83.0
전라남도영암군미암면
곤미현로216
이경천
미암면신포리
73
304-1
답
409.0
265.0
국토교통부
국
미암면신포리
4
197-11
도
2,630.0
282.0
70.0
74
197-21
도
145.0
145.0
농림축산식품부
국
미암면신포리
75
197-23
도
145.0
145.0
농림축산식품부
국
미암면신포리
76
197-22
도
901.0
14.0
농림축산식품부
국
소재지
당초
변경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지하
심도
(m)
평균해수면기준
(+100m)
()m∼()m 까지
비고
구분
지번
지목원면적(㎡)
편입면적(㎡)
구분
지번
지목원면적(㎡)
편입면적(㎡)
주소
성명
종류
주소
성명
수용
사용
수용
사용
미암면신포리
5
234-3
구
585.0
209.0
77
234-12
구
206.0
206.0
전라남도나주시그린로20 한국농어촌공사
미암면신포리
78
234-13
구
19.0
19.0
전라남도나주시그린로20 한국농어촌공사
미암면신포리
79
197-5
답
1,932.0
212.0
447
김성식
미암면신포리
6
197-10
구
3,581.0
355.0
80
197-19
구
353.0
353.0
농림축산식품부
국
미암면신포리
81
197-10
구
2,202.0
52.0
농림축산식품부
국
미암면신포리
82
247
답
371.0
73.0
영암군미암면신포리513
김금옥
미암면신포리
83
211
답
1,972.0
6.0
513
권문홍
미암면신포리
84
220
전
1,314.0
243.0
부산수영구망미동1136
수영강변3차이편한301-2104
김미경
미암면신포리
85
221
전
382.0
16.0
삼호면삼포리238
염규청
미암면신포리
86
219
임
831.0
41.0
부산해운대구중동
1494-5스카이파크1차303
김미경
미암면신포리
87
217
전
1,190.0
191.0
서울특별시강북구
인수봉로20가길20,201호
김성수
미암면신포리
88
234-5
임
15.0
15.0
광주광역시남구제중로
104-9
김남양
미암면신포리
89
234-8
전
220.0
117.0
광주시남구서동258-3
김남양
미암면신포리
90
216
전
1,019.0
164.0
광주시남구서동258-3
김남양
미암면신포리
91
234-7
전
9.0
9.0
광주시남구서동258-3
김남양
미암면신포리
7
산12-2
구
127.0
61.0
38.0
92
산12-12
구
38.0
38.0
전라남도나주시그린로20 한국농어촌공사
미암면신포리
93
산12-2
구
89.0
69.0
전라남도나주시그린로20 한국농어촌공사
미암면신포리
94
216-1
구
11.0
2.0
전라남도나주시그린로20 한국농어촌공사
미암면신포리
95
187-4
도
708.0
5.0
농림축산식품부
국
미암면신포리
8
산11-4
구
116.0
76.0
96
산11-6
구
93.0
93.0
전라남도나주시그린로20 한국농어촌공사
영암군미암면
신포리계
8필지
1,876.0
108.0
96필지
13,956.0
-
미암면신한리
1
163-10
도
960.0
214.0
9.0
1
163-29
도
226.0
226.0
농림축산식품부
국
미암면신한리
2
163-30
도
48.0
14.0
농림축산식품부
국
소재지
당초
변경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지하
심도
(m)
평균해수면기준
(+100m)
()m∼()m 까지
비고
구분
지번
지목원면적(㎡)
편입면적(㎡)
구분
지번
지목원면적(㎡)
편입면적(㎡)
주소
성명
종류
주소
성명
수용
사용
수용
사용
미암면신한리
3
12-2
답
835.0
20.0
35
김상봉
미암면신한리
4
11
전
950.0
99.0
36
김호일
미암면신한리
5
18-4
전
24.0
24.0
미암면신한리36
김호일
미암면신한리
6
8-60
답
178.0
29.0
국토교통부
국
미암면신한리
2
산20-18
임
449.0
449.0
7
8-62
임
446.0
446.0
국토교통부
국
미암면신한리
8
8-61
임
145.0
119.0
국토교통부
국
미암면신한리
9
8-40
답
1,620.0
44.0
영암군
공
미암면신한리
3
8-3
도
5,754.0
296.0
44.0
10
8-66
도
161.0
161.0
농림축산식품부
국
미암면신한리
11
8-68
도
123.0
123.0
농림축산식품부
국
미암면신한리
12
8-67
도
4,554.0
12.0
농림축산식품부
국
미암면신한리
4
8-39
답
633.0
-
39.0
13
8-39
도
633.0
6.0
39.0
영암군
공
미암면신한리
5
8-2
답
1,070.0
-
187.0
14
8-2
답
1,070.0
34.0
187.0
전라북도 정읍시 수성동 
918-4 제일아파트 101-303
김현신
미암면신한리
6
163-17
전
327.0
37.0
15
163-31
전
40.0
40.0
국토교통부
국
영암군미암면
신한리계
6필지
996.0
279.0
15필지
1,397.0
226.0
삼호읍서창리
1
산57
임
4,581.0
311.0
영암군덕진면영보리418 전주최씨의령공
파월정종중
삼호읍서창리
2
705-1
답
803.0
67.0
전라남도영암군미암면
한정길24-3
최덕순
삼호읍서창리
3
705-2
답
885.0
20.0
인천시부평구후정동로
47번길4, 1동505호
오금임외4인
삼호읍서창리
4
646
답
3,062.0
38.0
영암군삼호읍서창리32
김호일
삼호읍서창리
1
1176
도
889.0
196.0
5
1176-1
도
112.0
112.0
국토교통부
국
삼호읍서창리
6
1176-3
도
87.0
87.0
국토교통부
국
삼호읍서창리
7
1176-2
도
37.0
14.0
국토교통부
국
삼호읍서창리
8
산60-8
임
3,022.0
2.0
무안군삼향면임성리
1139-3
김형식외1인
삼호읍서창리
9
614
전
1,874.0
13.0
전라남도영암군삼호읍
대불로96-10
강임석
소재지
당초
변경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지하
심도
(m)
평균해수면기준
(+100m)
()m∼()m 까지
비고
구분
지번
지목원면적(㎡)
편입면적(㎡)
구분
지번
지목원면적(㎡)
편입면적(㎡)
주소
성명
종류
주소
성명
수용
사용
수용
사용
삼호읍서창리
10
615-2
전
235.0
133.0
국토교통부
국
삼호읍서창리
11
610-2
임
1,738.0
113.0
기획재정부
국
삼호읍서창리
12
610-1
임
4,298.0
119.0
목포시산정동305-2
신안아파트3동207호
전하영
삼호읍서창리
13
616-6
전
213.0
87.0
서울특별시관악구승방3길
13
김희진
삼호읍서창리
14
616
전
419.0
17.0
대전서구갈마동404-2
푸른아파트1003
안정옥
삼호읍서창리
15
616-2
전
63.0
13.0
대전서구갈마동404-2
푸른아파트1003
안정옥
삼호읍서창리
16
571-7
답
1,424.0
13.0
전남영암군삼호읍용앙리
222-9 종원아파트103-707
이득형
삼호읍서창리
17
584-1
전
1,503.0
32.0
전라남도강진군작천면
야흥길55-9
장근봉
삼호읍서창리
18
585-1
전
1,237.0
13.0
전라남도영암군삼호읍
서창길18
박수철
삼호읍서창리
19
485-5
답
2,023.0
152.0
372
서복률
삼호읍서창리
20
484-4
답
664.0
209.0
372
서복율
삼호읍서창리
21
483-5
답
1,410.0
114.0
전라남도영암군미암면
비래길14, 비동501호
최윤희
삼호읍서창리
22
505-4
답
2,472.0
62.0
370
박기철
삼호읍서창리
23
505-3
답
183.0
42.0
370
박기철
삼호읍서창리
24
516-3
전
191.0
40.0
전라남도영암군영암읍
새동네길8-8
위영자
삼호읍서창리
25
517-2
답
643.0
33.0
전라남도영암군영암읍
새동네길8-8
위영자
삼호읍서창리
26
518-3
임
15.0
15.0
국토교통부
국
삼호읍서창리
2
518-2
도
149.0
149.0
27
518-7
도
367.0
367.0
국토교통부
국
삼호읍서창리
3
521-2
도
335.0
220.0
32.0
521-2
도
335.0
-
국토교통부
국
삼호읍서창리
28
518-2
도
117.0
40.0
국토교통부
국
삼호읍서창리
29
522-3
전
1,612.0
15.0
전라남도영암군삼호읍
녹색로1391-5
신영수
삼호읍서창리
4
522-2
도
347.0
181.0
44.0
30
522-9
도
176.0
176.0
기획재정부
국
삼호읍서창리
31
522-10
도
73.0
2.0
기획재정부
국
소재지
당초
변경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지하
심도
(m)
평균해수면기준
(+100m)
()m∼()m 까지
비고
구분
지번
지목원면적(㎡)
편입면적(㎡)
구분
지번
지목원면적(㎡)
편입면적(㎡)
주소
성명
종류
주소
성명
수용
사용
수용
사용
삼호읍서창리
5
483-3
도
60.0
60.0
483-3
도
60.0
-
국토교통부
국
삼호읍서창리
6
484-1
도
69.0
27.0
484-1
도
69.0
-
국토교통부
국
삼호읍서창리
7
484-2
도
145.0
145.0
484-2
도
145.0
-
국토교통부
국
삼호읍서창리
8
484-3
도
79.0
79.0
484-3
도
79.0
-
국토교통부
국
삼호읍서창리
9
485-2
도
532.0
520.0
485-2
도
532.0
-
국토교통부
국
삼호읍서창리
10
485-3
도
317.0
314.0
485-3
도
317.0
-
국토교통부
국
삼호읍서창리
11
485-4
도
150.0
73.0
485-4
도
150.0
-
국토교통부
국
삼호읍서창리
32
357-5
도
1,219.0
1,219.0
국토교통부
국
삼호읍서창리
33
357-7
도
108.0
11.0
국토교통부
국
삼호읍서창리
12
515-2
도
9,003.0
1,021.0
34
515-5
도
1,017.0
1,017.0
영암군
공
삼호읍서창리
35
515-6
도
25.0
25.0
영암군
공
삼호읍서창리
36
515-1
전
1,126.0
53.0
전남영암군삼호읍용앙리
1679-1 대불1단지104-803
소병두
삼호읍서창리
37
516-2
도
190.0
4.0
국토교통부
국
삼호읍서창리
38
453-2
전
345.0
345.0
국토교통부
국
삼호읍서창리
13
453-5
도
547.0
208.0
39
453-18
도
178.0
178.0
국토교통부
국
삼호읍서창리
40
453-5
도
369.0
369.0
국토교통부
국
삼호읍서창리
14
453-6
도
883.0
426.0
41
453-19
도
453.0
453.0
국토교통부
국
삼호읍서창리
42
453-6
도
430.0
430.0
국토교통부
국
삼호읍서창리
15
453-9
도
1,117.0
72.0
43
453-21
도
31.0
31.0
국토교통부
국
삼호읍서창리
44
453-22
도
48.0
48.0
국토교통부
국
삼호읍서창리
45
453-9
도
1,038.0
346.0
국토교통부
국
삼호읍서창리
46
453-16
전
67.0
67.0
국토교통부
국
삼호읍서창리
16
산102-1
도
3,869.0
984.0
47
산102-6
도
962.0
962.0
국토교통부
국
소재지
당초
변경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지하
심도
(m)
평균해수면기준
(+100m)
()m∼()m 까지
비고
구분
지번
지목원면적(㎡)
편입면적(㎡)
구분
지번
지목원면적(㎡)
편입면적(㎡)
주소
성명
종류
주소
성명
수용
사용
수용
사용
삼호읍서창리
48
산102-1
도
2,907.0
15.0
국토교통부
국
삼호읍서창리
49
432
답
435.0
432.0
국토교통부
국
삼호읍서창리
50
431
전
526.0
330.0
372
서복률
삼호읍서창리
51
430
전
2,479.0
758.0
인천광역시서구열우물로
240번길26, 16동307호
박남근
삼호읍서창리
52
산98-4
임
4,201.0
514.0
목포시산정동1050-127
전성태외1인
삼호읍서창리
53
산98-3
임
5,270.0
326.0
서울특별시송파구잠실로
88, 102동1501호
김은상
삼호읍서창리
54
429-2
구
377.0
274.0
농림축산식품부
국
삼호읍서창리
55
429-1
전
1,061.0
273.0
기획재정부
국
삼호읍서창리
56
산98-1
임
5,062.0
26.0
광주동구대인동309-3
김용권
삼호읍서창리
57
716
임
549.0
169.0
-
국
삼호읍서창리
58
721
답
1,547.0
116.0
부산해운대구좌동순환로
480, 104동1304호(중동)
김경찬
삼호읍서창리
59
1176
도
255.0
27.0
국토교통부
국
삼호읍서창리
60
643-2
답
182.0
46.0
국토교통부
국
삼호읍서창리
61
716-2
임
1,246.0
187.0
전라남도영암군미암면
한정길24-8
박문용
삼호읍서창리
62
645
답
727.0
234.0
목포시옥암동1097
우미오션빌604동607호
김재환
영암군삼호흡
서창리계
16필지
4,675.0
76.0
62필지
11,756.0
-
학산면신덕리
1
222-2
전
21.0
21.0
국토교통부
국
학산면신덕리
1
222-4
도
158.0
39.0
2
222-7
도
29.0
29.0
국토교통부
국
학산면신덕리
3
222-4
도
129.0
18.0
국토교통부
국
학산면신덕리
2
832
도
2,368.0
110.0
4
832-6
도
124.0
124.0
국토교통부
국
영암군학산면
신덕리계
2필지
149.0
-
4필지
192.0
-
학산면은곡리
1
638
구
1,337.0
195.0
1
638-3
구
151.0
151.0
농림축산식품부
국
학산면은곡리
2
638-4
구
20.0
12.0
농림축산식품부
국
소재지
당초
변경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지하
심도
(m)
평균해수면기준
(+100m)
()m∼()m 까지
비고
구분
지번
지목원면적(㎡)
편입면적(㎡)
구분
지번
지목원면적(㎡)
편입면적(㎡)
주소
성명
종류
주소
성명
수용
사용
수용
사용
학산면은곡리
3
638-2
도
36.0
4.0
농림축산식품부
국
학산면은곡리
4
293-3
전
233.0
64.0
전라남도영암군학산면
신덕리229-3
이원영
학산면은곡리
5
292-3
전
870.0
96.0
전라남도영암군학산면
신덕리229-3
이원영
학산면은곡리
6
303
답
194.0
24.0
국토교통부
국
학산면은곡리
7
305
답
1,078.0
113.0
85
최태주
학산면은곡리
2
364-1
천
638.0
330.0
8
220-2
천
335.0
335.0
영암군
공
학산면은곡리
9
220-1
천
930.0
90.0
영암군
공
학산면은곡리
10
364
전
241.0
143.0
192
오인영
학산면은곡리
11
376
전
773.0
270.0
강진군작천면갈동리
135-1
김천현
학산면은곡리
12
375
전
821.0
13.0
경기도김포시봉화로
181번길31-14, 106동905호
오미임
학산면은곡리
3
376-1
천
364.0
137.0
13
371-3
천
130.0
130.0
영암군
공
학산면은곡리
14
371-2
천
1,014.0
197.0
영암군
공
학산면은곡리
4
387-2
도
83.0
13.0
15
387-5
도
18.0
18.0
영암군
공
학산면은곡리
16
387-6
도
1,097.0
1,097.0
영암군
공
학산면은곡리
5
387-3
도
30.0
6.0
387-3
도
30.0
-
영암군
공
학산면은곡리
6
388-2
도
142.0
35.0
388-2
도
142.0
-
영암군
공
학산면은곡리
7
388-3
도
82.0
2.0
388-3
도
82.0
-
영암군
공
학산면은곡리
8
389-2
도
195.0
41.0
389-2
도
195.0
-
영암군
공
학산면은곡리
9
389-4
도
78.0
45.0
389-4
도
78.0
-
영암군
공
학산면은곡리
10
389-5
도
479.0
479.0
389-5
도
479.0
-
영암군
공
학산면은곡리
11
390-2
도
208.0
135.0
390-2
도
208.0
-
영암군
공
학산면은곡리
12
390-3
도
20.0
20.0
390-3
도
20.0
-
영암군
공
학산면은곡리
13
390-4
도
242.0
242.0
390-4
도
242.0
-
영암군
공
소재지
당초
변경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지하
심도
(m)
평균해수면기준
(+100m)
()m∼()m 까지
비고
구분
지번
지목원면적(㎡)
편입면적(㎡)
구분
지번
지목원면적(㎡)
편입면적(㎡)
주소
성명
종류
주소
성명
수용
사용
수용
사용
학산면은곡리
14
391-4
도
579.0
55.0
391-4
도
579.0
-
영암군
공
학산면은곡리
15
391-8
도
186.0
17.0
391-8
도
186.0
-
영암군
공
학산면은곡리
17
387-2
도
2,737.0
42.0
영암군
공
학산면은곡리
18
387-1
전
1,147.0
371.0
목포시석현동532-2
현대아파트102-407
김춘화
학산면은곡리
16
633
도
880.0
245.0
19
633-3
도
245.0
245.0
국토교통부
국
학산면은곡리
20
633
도
295.0
52.0
국토교통부
국
학산면은곡리
21
384-1
전
132.0
132.0
목포시석현동532-2
현대아파트102-407
김춘화
학산면은곡리
22
386-3
전
522.0
90.0
경기도남양주시호평로94,
2107동302호
한은진외1인
학산면은곡리
23
386-5
전
45.0
45.0
국토교통부
국
학산면은곡리
24
산60
임
5,311.0
432.0
서울종로구돈의동13
제주양씨영암은
곡원령공가문회
학산면은곡리
25
산61
임
967.0
604.0
서울종로구돈의동13
제주양씨영암은
곡원령공가문회
학산면은곡리
26
산63
임
35,903.0
203.0
전라남도영암군영암읍
역리162-2
밀양김씨맹산현
감공파종중
학산면은곡리
27
420
전
760.0
760.0
광주광역시북구동림동
26-1 우미아파트101-1105
최영돈
학산면은곡리
28
424
전
2,290.0
25.0
나주시암내동101-3
김상수
학산면은곡리
29
산57
임
4,350.0
540.0
경기안양시만안구박달동
85 우성아파트107-406
양영만외3인
학산면은곡리
30
425
답
643.0
185.0
인천북구산곡동87-942
양기재
학산면은곡리
17
641
도
545.0
11.0
31
641-1
도
12.0
12.0
국토교통부
국
학산면은곡리
32
641
도
507.0
340.0
국토교통부
국
학산면은곡리
33
427
전
955.0
143.0
150
김재섭
학산면은곡리
34
426
답
1,389.0
415.0
85
최상구
학산면은곡리
35
456
답
1,958.0
166.0
목포시상동929-6
박상연
학산면은곡리
36
454
답
2,800.0
73.0
고양시덕양구용두동
849-11 포병아파트A-505
임항록
학산면은곡리
37
455
답
79.0
79.0
76
이민규
소재지
당초
변경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지하
심도
(m)
평균해수면기준
(+100m)
()m∼()m 까지
비고
구분
지번
지목원면적(㎡)
편입면적(㎡)
구분
지번
지목원면적(㎡)
편입면적(㎡)
주소
성명
종류
주소
성명
수용
사용
수용
사용
학산면은곡리
38
443
답
3,092.0
440.0
고양시덕양구용두동
849-11 포병아파트
에이-505
임항록
학산면은곡리
39
441-1
대
298.0
1.0
전라남도목포시
백년대로307번길30, 101동
102호
박덕은
학산면은곡리
40
442
답
89.0
89.0
고양시덕양구용두동
849-11 포병아파트
에이-505
임항록
학산면은곡리
41
439
대
1,292.0
85.0
고양시덕양구용두동
849-11 포병아파트
에이-505
임항록
학산면은곡리
42
437-2
대
271.0
17.0
전라남도 영암군 학산면 영
산로 774-22
박찬순
학산면은곡리
18
235-4
임
1,880.0
250.0
43
235-24
임
261.0
261.0
서울특별시동작구
여의대방로22, 14동105호
최용석
영암군학산면
은곡리계
18필지
2,258.0
-
43필지
8,604.0
-
학산면매월리
1
402-21
답
555.0
93.0
100.0
1
402-56
답
91.0
91.0
영암군
공
학산면매월리
2
402-21
답
263.0
70.0
영암군
공
학산면매월리
3
402-17
답
1,126.0
442.0
147
박춘자
학산면매월리
4
402-16
답
1,351.0
11.0
147
박춘자
학산면매월리
2
387-2
도
479.0
175.0
10.0
5
382-4
도
164.0
164.0
영암군
공
학산면매월리
6
382-5
도
5.0
5.0
영암군
공
학산면매월리
7
382-2
도
117.0
19.0
영암군
공
학산면매월리
8
382-1
전
1,735.0
286.0
목포시금화동3-27
유태문
학산면매월리
9
385-1
전
7.0
7.0
국토교통부
국
학산면매월리
10
387-5
답
90.0
90.0
국토교통부
국
학산면매월리
11
383
답
240.0
10.0
목포시금화동3-27
유태문
학산면매월리
12
산37
임
200.0
74.0
은곡리
이경욱
학산면매월리
13
산38-1
임
18,164.0
1,670.0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구좌읍덕평로46
기흥영농조합법
인
학산면매월리
14
산38-5
임
80.0
17.0
전라남도
공
학산면매월리
15
산38-3
도
224.0
64.0
서울강남구개포동800
우성3차아파트5-106
이성은
소재지
당초
변경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지하
심도
(m)
평균해수면기준
(+100m)
()m∼()m 까지
비고
구분
지번
지목원면적(㎡)
편입면적(㎡)
구분
지번
지목원면적(㎡)
편입면적(㎡)
주소
성명
종류
주소
성명
수용
사용
수용
사용
학산면매월리
16
산38-2
도
198.0
18.0
전라남도
공
학산면매월리
17
655-1
전
164.0
37.0
영암군학산면매월리650
양경자
학산면매월리
18
655-2
묘
401.0
77.0
삼호면용앙리895
김상순
학산면매월리
19
651-10
전
1,553.0
69.0
652
이기문
학산면매월리
20
651-21
답
1,954.0
192.0
서울특별시은평구
은평로18길16-25
엄현희
학산면매월리
21
651-9
전
32.0
32.0
국토교통부
국
학산면매월리
3
639-5
도
1,751.0
97.0
34.0
22
639-13
도
96.0
96.0
농림축산식품부
국
학산면매월리
23
639-5
도
1,402.0
4.0
농림축산식품부
국
학산면매월리
4
639-6
구
197.0
77.0
30.0
24
639-15
구
81.0
81.0
농림축산식품부
국
학산면매월리
25
639-6
구
36.0
11.0
농림축산식품부
국
학산면매월리
5
783-1
도
5,181.0
57.0
13.0
26
783-1
도
3,576.0
64.0
13.0
국토교통부
국
학산면매월리
27
597-2
도
1,454.0
11.0
영암군
공
학산면매월리
6
산7-18
도
86.0
58.0
28
산7-36
도
82.0
82.0
영암군
공
학산면매월리
29
산7-18
도
4.0
4.0
영암군
공
학산면매월리
30
산7-14
도
815.0
103.0
영암군
공
학산면매월리
31
754-1
도
1,342.0
6.0
영암군
공
학산면매월리
32
755-4
답
350.0
264.0
전라남도영암군학산면
미교길15
김일님
학산면매월리
33
753-5
답
116.0
25.0
광주광역시북구풍향동
596-18
차판식
학산면매월리
34
754
전
1,615.0
116.0
전라남도영암군학산면
독천리296
김수경
학산면매월리
35
753-4
전
1,246.0
125.0
용소리462
박순재
학산면매월리
36
753-6
전
3,445.0
1,774.0
686
염화연
학산면매월리
37
753-7
전
1,005.0
44.0
651
최양진
학산면매월리
38
753-8
임
1,322.0
12.0
목포시용해동152-80
동아아파트7-1502
윤예희
소재지
당초
변경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지하
심도
(m)
평균해수면기준
(+100m)
()m∼()m 까지
비고
구분
지번
지목원면적(㎡)
편입면적(㎡)
구분
지번
지목원면적(㎡)
편입면적(㎡)
주소
성명
종류
주소
성명
수용
사용
수용
사용
학산면매월리
39
617-8
전
1,465.0
557.0
서호면화송리159
김철호
학산면매월리
40
616
대
774.0
32.0
광주북구중흥1동700-10 김해김씨사군파
대종회
학산면매월리
41
617-6
전
198.0
95.0
전라남도영암군학산면
영산로12-10
조정기
학산면매월리
42
617-5
전
110.0
110.0
국토교통부
국
학산면매월리
43
617-7
임
406.0
406.0
목포시산정동
현대산업아파트103-707
유정기
학산면매월리
44
산7-5
임
156,419.0
953.0
광주북구중흥1동700-10 김해김씨사군파
대종회
학산면매월리
45
801
답
1,440.0
10.0
기획재정부
국
학산면매월리
46
764
답
218.0
2.0
전라남도영암군학산면
미교길17
차한국
학산면매월리
47
764-2
양
1,473.0
44.0
전라남도영암군학산면
미교길17
차한국
학산면매월리
48
764-1
도
133.0
88.0
영암군
공
학산면매월리
49
산7-23
임
646.0
174.0
전라남도영암군학산면
독천로169
양권승외3인
학산면매월리
50
산7-1
임
31,292.0
3,269.0
전라남도영암군학산면
독천로169
양권승외3인
학산면매월리
51
766
도
426.0
419.0
영암군
공
학산면매월리
52
산7-9
도
1,187.0
948.0
영암군
공
학산면매월리
53
산7-7
임
81,068.0
5.0
전라남도영암군학산면
독천로169
양권승외3인
학산면매월리
54
산7-20
도
384.0
43.0
영암군
공
학산면매월리
7
산7-10
도
1,921.0
1,448.0
254.0
55
산7-34
도
1,518.0
900.0
254.0
영암군
공
학산면매월리
8
산7-10
도
1,921.0
1,238.0
254.0
56
산7-35
도
20.0
20.0
영암군
공
학산면매월리
57
산7-33
도
8.0
2.0
영암군
공
학산면매월리
58
산7-10
도
375.0
224.0
영암군
공
학산면매월리
9
870
천
1,091,433.0
2,913.0
34.0
59
870
천
1,091,433.0
2,274.0
34.0
국토교통부
국
학산면매월리
60
산7-31
목
7,337.0
1,064.0
전라남도영암군학산면
독천로169
양권승외3인
학산면매월리
61
763
전
916.0
9.0
영암학산면독천리54-57
대동아파트나동201호
천원석외2인
소재지
당초
변경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지하
심도
(m)
평균해수면기준
(+100m)
()m∼()m 까지
비고
구분
지번
지목원면적(㎡)
편입면적(㎡)
구분
지번
지목원면적(㎡)
편입면적(㎡)
주소
성명
종류
주소
성명
수용
사용
수용
사용
학산면매월리
62
산7-11
임
280.0
130.0
전라남도영암군학산면
독천로169
양권승외3인
학산면매월리
63
산7-12
도
676.0
359.0
영암군
공
학산면매월리
10
799
천
3,231.0
467.0
38.0
64
799-1
천
474.0
441.0
38.0
국토교통부
국
학산면매월리
65
799-2
천
2,544.0
1,157.0
국토교통부
국
학산면매월리
11
801
천
1,699.0
287.0
66
801-1
답
259.0
45.0
기획재정부
국
학산면매월리
12
764-1
도
72.0
72.0
67
764-7
도
167.0
128.0
영암군
공
학산면매월리
13
764-3
도
27.0
27.0
764-3
도
학산면매월리
14
764-4
도
201.0
61.0
764-4
도
학산면매월리
15
764-6
답
16.0
16.0
68
764-6
답
16.0
5.0
국토교통부
국
학산면매월리
16
764-5
답
6.0
6.0
764-5
답
6.0
-
국토교통부
국
학산면매월리
17
산7-22
임
313.0
313.0
69
산7-22
임
313.0
120.0
국토교통부
국
영암군학산면
매월리계
17필지
7,405.0
767.0
69필지
20,300.0
339.0
◉진도항로표지사무소고시제2022-20호
사설항로표지기능복구및폐지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사무소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기능복구 및 폐지되어,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5월18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장
○사설항로표지기능복구
                
○사설항로표지폐지
표지명
위치
(WGS-84)
종류
호출
부호
전파형식
전파
발사
시간
통상
방위
측정
구역
정  지
연월일
복  구
연월일
비고
주파수
외병도조도
풍력해상
기상탑등AIS
34-22-55.0N
125-51-07.2E
AIS
AtoN
99440311
6
16K0F1D
3분
주기
25NM
2022.
04.29.
2022.
05.13.
161.975 MHz
162.025 MHz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폐지
일자
목적
비고
두모항씨앤
등부표
34-25-25.4N
126-30-28.0E
Fl(4)
Y 8s
7
황·망대형
(LS-24)
2022.
05.13.
특수표지
(공사구역
표시)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66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2년05월18일
금강유역환경청장
1. 하천명칭: 논산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제2022-27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논산시장(안전도로과장)
나. 주소: 충남 논산시 시민로 210번길 9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탑정대교 설치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남 논산시 가야곡면 종연리 229번지 
나. 면적: 11,632㎡(영구 3,153㎡, 일시 8,479㎡)
6. 점용기간: 2022.4.7. ~ 영구
7. 변경사항 (해당 없음)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50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2년05월18일
금강유역환경청장
1. 하천명칭: 논산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제1134-3호(기간연장)       
3. 피허가자
가. 성명: JB(주)
나. 주소: 충남 아산시 음봉면 산동안길 14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가스 배관 매설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남 논산시 지산동 828번지 일원
나. 면적: 190㎡
6. 점용기간:  2022.03.18. ∼ 2027.03.17.
7. 변경사항 없음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61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2년05월18일
금강유역환경청장
1. 하천명칭: 무한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제2020-4-3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예산군수(안전관리과장)
나. 주소: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군청로 22
4. 점용개요
가. 목적: 사면 성토
나. 개요: 수목 식재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남 예산군 예산읍 주교리 430-1
나. 면적: 1,287.0㎡
6. 점용기간: 2022.1.20. ~ 2027.1.19
7. 변경사항
구 분
당 초
변 경
허가 기간
2021.1.20. ~ 2022.1.19.
2022.1.20. ~ 2027.1.19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54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2년05월18일
금강유역환경청장
1. 하천명칭: 유등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제2022-26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대전광역시(건설관리본부)
나.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하수관로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 서구 변동 263-1번지 등 2필지
나. 면적: (영구) 42.19 ㎡, (일시) 570.19 ㎡
6. 점용기간:  2022.04.05. ∼ 2027.04.04.
7. 변경사항 없음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65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2년05월18일
금강유역환경청장
1. 하천명칭: 갑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제2021-94-1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대전광역시 유성구(문화관광과)
나. 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이동식 천막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명동 496-25번지 
나. 면적: 9,954 ㎡
6. 점용기간: 2021.8.20. ~ 2026.8.19.
7. 변경사항 
구 분
당 초
변 경
점용 면적
이동식 그늘막 3개소
이동식 천막 1개소
◉국토교통부고시제2022-261호
철강구조물공장공장인증서취소및발급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6조제6항 및 시행규칙 제55조에 따라 철강구조물제작 공장의 인증분
야 및 등급을 다음과 같이 발급 고시합니다.
2022년05월18일
국토교통부장관
철강구조물공장 공장인증서 취소 및 발급
구분
업체명
(법인번호)
공장인증
대표자
주소
비고
번 호
분야등급
인증서 
취소
대주중공업㈜
(120111-*******) 제2014-13호건축1급박주정충청남도 당진시 합덕읍 
면천로 1156-34
대표자
변경 
인증서 
발급
대주중공업㈜
(120111-*******)
제2022-4호건축1급서이종충청남도 당진시 합덕읍 
면천로 1156-34
대표자
변경
인증서 
취소
한우물중공업㈜ 진천
공장
(154311-*******)
제2014-4호교량3급엄순섭충청북도 진천군 초평면 
은진로 396
자진반납
◉한국교통대학교공고제2022-122호
관인 폐기
  한국교통대학교 학칙 개정으로 양성평등상담소가 폐지됨에 따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
정」 제37조에 의거하여 관인을 폐기하고자 합니다.
2022년 5월 13일
한국교통대학교총장
□ 폐기 연월일 : 2022년 5월 13일
양성평등상담소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22-72호
　
행정처분(자격취소) 알림
「국가기술자격법」위반사실에대한행정처분결과를등기우송하였으나폐문부재등의사유로송달
할수없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5월18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대상
성명
소재지
위반사실
처분내용
이민*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623,
(이하생략)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건축기사)
자격취소
2.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
성명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법 령
이민*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제삼종합건설(주)(‘99.9.20.~’99.9.28.)
제삼종합건설(주)(‘99.9.29.~’99.10.5.)
-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 [별표18]
3. 근거법령
ㅇ「국가기술자격법」제16조제1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34조제1항[별표18]
4. 기타사항
ㅇ빠른시일내에국가기술자격증을우리청으로반납(우편송부가능)하여주시기바랍니다.
ㅇ다만, 처분에이의가있는경우「행정심판법」제27조에따라처분이있음을알게된날(송달일)
부터90일, 처분이있었던날부터180일이내에행정심판을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제20조에따
라처분이있음을안날부터90일, 처분이있은날부터1년이내에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
을알려드립니다.
ㅇ기타자세한사항은서울지방국토관리청운영지원과(02-2110-6728)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63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2년05월18일
금강유역환경청장
1. 하천명칭: 금강(국가하천)
2. 허가번호: 제3-1998-002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한국남부발전주식회사
나. 주소: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취수 펌프장 등 설치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세종시 연기면 세종리 1-1번지 등 22필지
나. 면적: 영구 : 2,435㎡, 일시 : 3.392㎡
6. 점용기간: 2021.5.1.~2026.4.30
7. 변경사항
구 분
당 초
변 경
공사기간
2021.11.1. ~ 2022.3.31.
2021.11.1. ~ 2023.3.31.
면적
영구 : 2,435㎡
일시 : 1,420㎡
영구 : 2,435㎡ 
일시 : 3.392㎡
장소
세종시 연기면 세종리 1-1번지 등 
21필지
세종시 연기면 세종리 1-1번지 등 22
필지
◉한국교통대학교공고제2022-123호
관인 등록
  「고등교육법」 제19조의3 및 한국교통대학교 학칙 개정으로 인권센터가 신설됨에 따라 신규로 사용
할 관인의 등록을 위해 아래와 같이 관보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2022년 5월 13일
한국교통대학교총장
□ 등록 연월일 : 2022년 5월 13일
인권센터
◉소방청공고 제2022-92호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2년 05월 18일
                소방청장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재입법예고


1. 제정이유
      소방관서장의 화재조사 권한을 명확히 하고, 화재조사의 방법 및 절차, 화재조사 결과를 화재예
방 대책에 환류하는 조치 등을 담아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화재조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화재조사법”)」(법률 제18204호, 2021. 6. 8. 제정, 2022. 6. 9.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화재조사의 실시, 화재조사전담부서의 설치 운영, 화재합동조사단의 구성 운영, 화재현장 보존, 관계인
의 출석, 화재조사 증거물 수집, 감정기관의 지정 운영, 국가화재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과태료 부과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화재조사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화재조사의 내용 절차(안 제3조)
 화재조사의 개시, 화재출동시의 상황파악, 소방활동구역의 설정 및 현장보존, 화재현장조사, 화재조사
의 방법(화재조사의 종류 및 범위), 화재원인 등 조사 및 분류, 화재피해조사, 자료의 보관, 화재조사 책
임, 화재조사업무의 능력향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
나. 화재조사전담부서의 구성 구성 운영(안 제4조)
 화재조사전담부서의 설치 운영, 화재조사관 자격기준을 규정
다. 화재합동조사단의 구성 운영(안 제7조)
 편성, 설치운영, 합동조사단장, 합동 화재조사관, 본부요원, 합동조사단의 지원, 현장지휘자로부터의 정
     보인수, 화재조사결과의 대외발표, 여비 수당 등 지급, 합동조사단의 해체에 관한 사항을 규정
라. 화재현장 보존조치, 통제구역 설치(안 제8조-제9조)
 현장보존, 통제구역의 설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
마. 관계인등의 출석 및 질문(안 제11조)
 관계인등의 출석요구, 질문에 관한 사항을 규정
바. 화재조사 증거물 수집(안 제11조)
 증거물의 상황기록, 수집, 포장, 보관 이동, 증거물에 대한 유의사항, 현장사진 및 비디오 촬영, 촬영 시
유의사항, 기록, 기록의 정리 보관, 기록 사본의 송부 및 관리, 초상권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을 규정
사. 감정기관의 지정기준, 절차 및 취소 등(안 제13조)
 감식, 감정 및 시험, 감정기관의 지정 운영,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아. 국가화재정보시스템의 운영(안 제14조)
 국가화재정보시스템 운영 및 통계관리, 시스템의 구축, 공동 구축 운영, 사용 권한 관리, 운영센터의
  설치, 운영계획의 수립, 운영협의회의 구성, 정보시스템에의 접속방법, 시스템을 통한 화재증명원의
  교부, 화재 전산자료의 열람 및 제공, 자료의 백업, 시스템의 보안책임, 보안담당자 지정 및 보안관리
  에 관한 사항을 규정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3동 623호
  - 전자우편 : ecoli2245@korea.kr
  - 팩스 : 044-205-87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전화 (044) 205 - 7475, 팩스 (044) 205 - 8747)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080호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2년05월1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CIEC62271-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CIEC62271-1의 8.3.4절에서 오탈자 정정: 
시험전압은 2kV이어야 하고 1분동안 지속되어야 한다
→ 시험전압은 1kV이어야 하고 1초동안 지속되어야 한다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2년 06월 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전자정보표준과 김원석 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66, E-MAIL: ein211@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CIEC62271-1
고압 개폐장치 및 제어장치 ― 제1부: 공통 시방서
◉금융위원회공고제2022-178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및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제5조, 제7조및시행령제7조에따라
다음과같이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변경등록을공고합니다.
2022년05월18일
금융위원회위원장
- 다
음-
  1. 상    호 : 
  ㈜나이스비즈니스플랫폼, ㈜론포인트, ㈜비에프펀드, ㈜미라클핀테크, ㈜비드펀딩, ㈜레드로켓, ㈜에
잇퍼센트, ㈜와이펀드, ㈜윙크스톤파트너스, ㈜투게더앱스, ㈜위펀딩, ㈜다온핀테크, ㈜모우다, ㈜에
이치비핀테크, ㈜오션펀딩, ㈜헬로핀테크
  2. 등록업무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3. 등 록 일 :  2022. 5. 13.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2-0570호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조치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제재조치 처분에 앞서 사전통지 하고자 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
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2년 05월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1. 사업명(과제명) : 2019년 기술이전사업화 사업(투자연계형 R&BD)
              (다중객체 검출을 통한 생체신호 인증 및 이상 징후 감지 시스템)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처분의 원인이
     대상                                  법적근거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되는 사실

                                                      참여제한(납부시까지)
               정산반납금 미납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
  ㈜이에스솔루션
                   (￦42,880,148)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      정산미납금 환수
                                                        (42,880,148원)


3. 요청사항(의견제출 관련)
ㅇ 의견 제출 기한 : 통지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의거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효력발생
ㅇ 접수처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어진동) 세종파이낸스2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과학기술진흥과
ㅇ 의견 제출 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서면 제출


4. 유의사항
ㅇ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본 공고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과학기술진흥과 이미림 주무관, 044-202-4748, aminto@korea.kr)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2-36호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식품위생법」위반사실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 사전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5월 18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명              소재지
                   [등록번호]
   ㈜브랜드            식품제조가공업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과학로16번길 33-3
 네트워크코리아             (주류)       양*후
                                       (송도동) 트리플스트리트 C동 208, 209호
 어메이징브루잉      [제20172821003호]

                   식품제조가공업
 대농바이오영농
                     (주류)       황*헌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천진암로 684
   조합법인
              [제20130017054호]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2021년 생산실적 미보고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과태료 30만원(의견제출 기한 내 자진납부* 시 24만원)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20% 감경 적용


4. 근거법령
○「식품위생법」제4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56조제1항
○「식품위생법」제101조제4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관련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
   2. 개별기준 거목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2. 6. 13.(월)까지
 나. 제출장소: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정부과천청사 4동 6층)
 다. 제출방법: 우편, 팩스(02-2110-0801), 방문제출 등
 라. 작성양식: 「행정절차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