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24-32호
　｢공항시설법｣ 제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김해공항 이동지역 
포장보수공사｣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27일
부산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김해공항 이동지역 포장보수공사)  실시계획 승인
1. 사업의 명칭 : 김해공항 이동지역 포장보수공사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ㅇ 위  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김해국제공항 내)
ㅇ 면  적 : 2,585,733㎡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  명 :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 김해공항장
ㅇ 주  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 김해국제공항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ㅇ 사업목적 : 김해공항 이동지역 내 노후화된 포장의 적기 보수 및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함
ㅇ 사업개요 :
  ① S유도로 및 계류장 아스콘 절삭 덧씌우기(T=7.5∽15cm)
   - S유도로 (t=7.5cm) : 208㎡
   - #1∽#9 주기장 후미 : 1,212㎡, #12 주기장 후미 : 575㎡ (t=7.5cm)
   - #38 주기장 측면 (t=10.0cm) : 2,534㎡
   - G10 유도로 후미 : 56㎡, #11 주기장 측면 : 2,013㎡, #38∽#44 주기장 주변 : 13,278㎡, 
GSE 도로(#1, #34,#36∽#38, 소방대 전면) :  3,621㎡(t=7.5cm)
② C3·C4 유도로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재포장 : 424㎡
   - S유도로 (t=33.0cm) : 424㎡
5. 사업시행기간 : 2024. 5. ~ 2024. 10.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ㅇ 총사업비 : 금 1,501,000,000원(금 십오억일백만원)
ㅇ 재원조달계획 : 한국공항공사 자체조달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해당사항 없음
8. 공항의 표고 및 표점 : 해당사항 없음
9. 착륙대의 등급 : 해당사항 없음
10. 활주로의 강도 : 해당사항 없음
11.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절차 : 해당사항 없음
12.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ㅇ 관계도서는 한국공항공사 김해공항 토목부에 비치하여 열람토록 하였고, 동 사업 관련 문의사항
이 있으신 분께서는 한국공항공사 김해공항 토목부(담당자 황운용, Tel : 051-974-3423)으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113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및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27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신설 및 현황변경(부산남항부산시DㆍE호등부표)
□ 신설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신
설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부산남항부산시
E호등부표
35-05-04.1N
129-01-52.3E
Fl(4) Y 8s
7
황망대형
(LS-24)
2024.
5.22.
공사용
2024.5.~
공사완료시까지
/이동가능
-
  
□ 현황변경
  끝.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변
경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전
부산남항부산시
D호등부표
35-05-01.7N
129-01-46.9E
Fl(4) Y 8s
7
황망대형
(LS-24)
2024.
5.22.
공사용
2024.5.~
공사완료시
까지/이동가능
-
후
35-05-02.1N
129-01-51.6E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114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27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현황변경(암남항능전AㆍB호등부표)
  끝.
구
분
대상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신
설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전
암남항능전
A호등부표
35-04-16.5 N
129-01-14.3 E
Fl(4) Y
8s
6
황·망대형
(LS-4)
2024.
5. 22.
공사용
2024.5.~
공사완료시까지
('24.6.예정) /
이동가능
소유자:
능전종합
건설㈜
후
35-04-18.3 N
129-01-08.7 E
전
암남항능전
B호등부표
35-04-13.6 N
129-01-14.0 E
후
35-04-19.1 N
129-01-10.6 E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고시제2024-3호
　1.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115-5번지 일원의 (가칭)복정1초등학교를 신설함에 있어 학교시
설사업 촉진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
치고 이를 같은 법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성남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4년 05월 27일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 (가칭 복정1초등학교)
   1.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20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초등학교    
     나. 명  칭 : (가칭)복정1초등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115-5번지 일원
   4. 학교시설 사업의 면적, 규모, 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가. 면 적 : 
        
시설결정면적
-
14,300.00㎡
사업시행면적
-
14,300.00㎡
     나. 규 모 :
        
교사용대지면적
- 9 , 5 2 8 . 7 0 ㎡
체
육
장
면
적
- 4 , 7 7 1 . 3 0 ㎡
계
- 14,300.00㎡
조
경
면
적
- 3 , 1 4 7 . 4 4 ㎡
( 대지면적에 포함)
주
차
장
면
적
-
9 0 2 . 3 1 ㎡
(71대, 대지면적에 포함)
건
축
면
적
- 3 , 9 5 2 . 5 4 ㎡
건
축
연
면
적
- 13,531.08㎡
다. 재 원 :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개발사업 이익에 따른 분담금 등
     라. 사업시행기간 : 승인일부터 ~ 2026년 3월 
   5. 학교시설 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가. 목  적 : 관내 초등학생 수용을 위한 학교 신설
     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 설치
  
   6. 토지조서                                              
위 치
시설결정면적
사업시행면적
소유자
비고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115-5번지 일원
(성남 복정1지구내)
14,300㎡
14,300㎡
한국토지주택공사
학교 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의2 
제1항에 의한 학교시설 
무상 공급
총계
14,300㎡
14,300㎡
◉기상청공고제2024-82호
　「기상산업진흥법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27일
기상청장
「기상산업진흥법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상산업진흥법」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을 하려는 경우의 적용 순서도 및 예
시 등을 규정하여 현행 가중처분 기준의 해석ㆍ집행상의 혼란을 해소하고 국민의 권익 침해를 방지
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참조: 기상서비스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기상청 기상서비스정책과
   - 전자우편: hurryhurry01@korea.kr
   - 팩스 : 042-489-602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기상서비스정책과(전화: 042-481-7448)에 문의하여 주시
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
상청행정홈페이지(http://www.kma.go.kr)의「주요업무→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일부공고제2024-74호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27일
통일부장관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무연고청소년가산금' 신설을 통해 18세 이후 자립을 준비하는 탈북무연고청소년을 보다 두텁게 보호
하며, 거주지 보호기간 이후에도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 조건을 완화하여 거주지 보호기간이 종료된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자활 의지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또한 민원 신청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제
출서류 간소화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818호 통일부 정착지원과(우편번호 03171)
  - 전자우편 : sunflower888@korea.kr
  - 팩스 : 02-2100-592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인권인도실 정착지원과(02-2100-59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 제2024-793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의2(등록의 말소)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관으로 등록된 비영리민간
단체를 아래와 같이 등록 말소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27일
              해양수산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 공고
ㅇ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등록번                           대표     등록                             말소          말소
        단체명       단체 소재지                         주된 사업      주관과
 호                             자     일자                             일자          사유


 해양    (사)한국청소년    서울특별시                        청소년스킨스쿠버                       말소 신청
                                                            해양레저
 수산부   스킨스쿠버      도봉구 우이천로    강경준   ‘15.3.24.   진흥을 위한 교육          ‘24.5.21.    (요건
                                                            관광과
 13호     협회        470 제1호                         사업                          불충족)
◉부산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4-008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27일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지안
2010.**.**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구 ****
2022.04.21
외국국적취득
김윤석
1979.**.**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구 ****
2022.04.21
외국국적취득
백주희
1976.**.**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 2011.05.26
외국국적취득
박혜성
199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17.03.31
외국국적취득
송지숙
1976.**.**
여성
미국
경기도 안산시 ****
2019.01.10
외국국적취득
양도원현명199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1.06.16
외국국적취득
추민구
199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3.06.28
외국국적취득
손나영
1972.**.**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남구 ****
2017.02.08
외국국적취득
최평화
1989.**.**
여성
미국
경상북도 안동시 ****
2011.03.10
외국국적취득
김시은
199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0.10.02
외국국적취득
양유근
1960.**.**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0.03.01
외국국적취득
이희락
1970.**.**
남성
미국
경상북도 김천시 ****
2008.09.18
외국국적취득
장영분
1970.**.**
여성
미국
경상북도 포항시 ****
2018.04.25
외국국적취득
우혜옥
1954.**.**
여성
미국
경기도 양평군 ****
1983.12.15
외국국적취득
오완기
198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9.06.27
외국국적취득
최미경
1963.**.**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0.03.01
외국국적취득
김드보라
1979.**.**
여성
미국
강원도 강릉시 ****
2001.06.03
외국국적취득
김선미
1981.**.**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강화군 ****
2023.07.25
외국국적취득
정영미
1980.**.**
여성
미국
경기도 용인시 ****
2023.10.23
외국국적취득
김혜효
1983.**.**
여성
미국
광주광역시 남구 ****
2021.03.30
외국국적취득
김윤재
199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7.08.01
외국국적취득
박시현
1975.**.**
남성
미국
전라남도 목포시 ****
2020.09.18
외국국적취득
김민서
2003.**.**
여성
미국
전라남도 함평군 ****
2023.01.19
외국국적취득
김은정
1971.**.**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남동구 ****
2022.07.29
외국국적취득
김재은
199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23.09.21
외국국적취득
전계일
1997.**.**
남성
미국
경기도 가평군 ****
2024.01.22
외국국적취득
김옥련
1955.**.**
여성
미국
강원도 춘천시 ****
1984.07.03
외국국적취득
박영남
1977.**.**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강화군 ****
2023.06.22
외국국적취득
강나영
199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3.11.15
외국국적취득
이경희
1966.**.**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사상구 ****
2008.03.17
외국국적취득
채희문
1972.**.**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래구 ****
2011.07.14
외국국적취득
이은영
1965.**.**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사상구 ****
2018.10.23
외국국적취득
박영숙
1955.**.**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남구 ****
1983.05.18
외국국적취득
◉금융위원회공고제2024-164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자본감소 신청을 승인하였
기에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28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자본감소 승인 공고
-  다   음 -
□ 신청자 : 인피니티투자자문㈜
◦ 승인일 : 2024년 5월 16일
◦ 승인내용
   - 감소주식 종류 및 수량 : 보통주 246,000주
   - 자본감소 방법 : 유상감자
   - 자본금 변동 내용
     
구 분
감자전
감자후
증감
주당 액면가액
5,000원
5,000원
-
발행주식 총수
보통주
820,000주
574,000주
△246,000주
자본금
4,100,000,000원
2,870,000,000원
△1,230,000,000원
◉국가유산청고시제2024-0008호
　문화유산법 제23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유산을 지정(국보) 및 해제(보물)하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27일
국가유산청
국가지정문화유산 지정(국보) 및 해제(보물)   
1. 고 시 명: 국가지정문화유산 지정(국보) 및 해제(보물)   
2. 고시사항
가. 국가지정문화유산(국보) 지정 대상 : 총 1건
연번
지정현황
명칭
수량
소유자
(관리자)
1
보물
(2003.2.3.)
순천송광사영산회상도및팔상도
(順天松廣寺靈山會上圖및八相圖)
9폭
대한불교조계종송광사
(송광사성보박물관)
나. 국가지정문화유산(보물) 지정 해제 대상 : 총 1건
연번
지정현황
명칭
수량
소유자
(관리자)
사유
1
보물
(2003.2.3.)
송광사영산전
후불탱･팔상탱
(松廣寺靈山殿
後佛幀･八相幀)
9폭
대한불교조계종
송광사
(송광사성보박물관)
국보지정에따른
보물해제
다. 지정 사유 : 붙임 참조
라. 지정 일자 : 관보고시일
3. 연 락 처 : 국가유산청 문화유산국 문화유산정책과
가. 주 소 : (우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나. 전 화 : 042-481-4885 / 팩스 : 042-481-4907  
다. 홈페이지 : https://www.khs.go.kr, 전자메일 yjlee15@korea.kr
붙임  국가지정문화유산(국보) 지정 사유 1부.  끝.
붙임 
국가지정문화유산(국보) 지정 사유       
【국보 지정】
□ 순천 송광사 영산회상도 및 팔상도(順天 松廣寺 靈山會上圖 및 八相圖)
ㅇ 지정현황 : 보물(2003.2.3. 지정)
ㅇ 명    칭 : 순천 송광사 영산회상도 및 팔상도(順天 松廣寺 靈山會上圖 및 八相圖)
ㅇ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송광사(송광사성보박물관)
ㅇ 소 재 지 : 전라남도 순천시 송광면 송광사안길 100, 송광사
ㅇ 수    량 : 9폭(영산회상도 1폭, 팔상도 8폭)
ㅇ 규    격 : 표 참조
ㅇ 재    질 : 영산회상도 마본채색, 팔상도 견본채색
ㅇ 형    식 : 족자
ㅇ 조성연대 : 1725년(조선 영조 1)
ㅇ 제 작 자 : 표 참조
ㅇ 사    유 
순천 송광사 영산회상도 및 팔상도는 송광사 영산전에 봉안하기 위해 일괄로 제작한 불화로 영산
회상도 1폭과 팔상도 8폭으로 구성되어 있다. 영산회상도 화기에 '영산회상(靈山會上)'과 같은 화제
나 후불벽 봉안을 의미하는 '후불도(後佛圖)' 대신 '팔상회(八相繪)'라는 용어를 사용해 해당 영산회
상도가 팔상도의 주불화로 일괄 제작되었음을 강조하고 있다.
  팔상도는 석가모니의 생애에서 역사적인 사건을 8개의 주제로 표현한 불화로, 팔상의 개념은 불교
문화권에서 공유되었지만 이를 구성하는 각 주제와 도상, 표현 방식은 나라마다 차이가 있다. 우리나
라 팔상도는 뺷월인석보(月印釋譜)뺸의 변상도에서 알 수 있듯이 조선 초기부터 ①도솔래의상(兜率來
儀相), ②비람강생상(毘藍降生相), ③사문유관상(四門遊觀相), ④유성출가상(踰城出家相), ⑤설산수도
상(雪山修道相), ⑥수하항마상(樹下降魔相), ⑦녹원전법상(鹿苑轉法相), ⑧쌍림열반상(雙林涅槃相)이
란 팔상 개념이 명확히 정립되었다. 
  조선시대에는 이러한 뺷월인석보(月印釋譜)뺸의 변상도를 차용한 팔상도가 제작되다가 후기에 접어
들면서 뺷석씨원류응화사적뺸이 유통되면서 이를 차용한 도상으로 구성된 새로운 형식의 팔상도가 유
행하였다. 이를 대표하는 작품이 바로 순천 송광사 팔상도이며, 화기에 있는 기록을 통해 1725년(조
선 영조 1)이라는 제작 연대와 의겸(義謙) 등 제작 화승을 명확히 알 수 있다.
  송광사성보박물관에 보관중인 순천 송광사 영산회상도 및 팔상도는단일 전각에 영산회상도와 팔
상도를 한 세트로 일시에 조성해 봉안한 사례로는 현재 가장 이른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석가의 일
생을 불화로 시각화했던 조선시대의 독자적인 신앙 형태를 온전하게 보여준다. 무엇보다 팔상도만이 
아니라 영산회상도까지 뺷석씨원류응화사적뺸의 도상을 활용하여 하나의 개념 속에 제작된 일괄 불화
로서 완전함을 갖추고 있으며, 조선 후기 영산회상도의 다양성과 팔상도의 새로운 전형을 제시하였다
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한 수화승 의겸의 지휘 하에 영산회상도를 중심으로 팔상도 각 폭이 통일
된 필선과 색채로 통일성을 유지하면서 수많은 화제로 구성된 팔상의 인물들은 섬세한 필치로 묘사
하고 전각, 소나무, 구름 등을 이용해 공간성만이 아니라 사건에 따른 시공간의 전환을 자연스럽게 
처리하는 등 구성과 표현에 있어 예술적 가치도 뛰어나므로 국보로 지정해 연구하고 보존할 만한 충
분한 가치가 있다.
연번
명칭
사진
규격(cm, 세로×가로)
제작자
1
영산회상도
전체258.0×196.0cm
화면220.5×184.8cm
의겸(義謙), 회안(回眼), 양운(良云), 채인(採仁),
왈민(曰敏), 굉척(宏陟), 해종(海宗), 취한(就閑),
민희(敏熙), 자민(自旻), 영현(頴賢), 지운(智雲)
2
팔상도
‘도솔래의상’
전체147.0×126.7cm
화면123.8×117.0cm
행종(幸宗), 향민(向敏)
3
팔상도
‘비람강생상’
전체146.5×125.9cm
화면122.3×116.1cm
회안(回眼), 자민(自敏), 만연(萬連)
4
팔상도
‘사문유관상’
전체146.5×126.2cm
화면123.9×116.0cm
회안(回眼), 만연(萬連)
5
팔상도
‘유성출가상’
전체146.8×126.8cm
화면123.6×117.4cm
채인(採仁), 민희(敏熙)
6
팔상도
‘설산수도상’
전체145.9×127.0cm
화면124.2×117.4cm
양운(良云), 취한(就閑)
<표> 지정대상현황
연번
명칭
사진
규격(cm, 세로×가로)
제작자
7
팔상도
‘수하항마상’
전체147.1×126.8cm
화면126.0×117.7cm
즉심(卽心), 명습(明習)
8
팔상도
‘녹원전법상’
전체147.5×127.0cm
화면123.5×117.5cm
붕안(鵬眼), 양오(良悟), 긍척(亘陟)
9
팔상도
‘쌍림열반상’
전체147.0×127.2cm
화면123.7×118.1cm
붕안(鵬眼), 최우(最祐), 영현(頴賢), 지운(智雲)
【지정 사진】
ㅇ 국보 지정
영산회상도
팔상도'도솔래의상'
팔상도'비람강생상'
팔상도'사문유관상'
팔상도'유성출가상'
팔상도'설산수도상'
팔상도'수하항마상'
팔상도'녹원전법상'
팔상도'쌍림열반상'
<순천송광사영산회상도및팔상도>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4-32호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28일
금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1. 하천수 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금강유역환경청(수생태관리과)
  o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417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공업용수(수질측정용)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위 치
점용면적
(㎡)
허가량 
(㎥/일)
허가 
유효기간
하천
등급
1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쌍전리 469-18
37
0.004
‘24.05.28.~
'27.12.31.
월하천
지방
2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봉안리 485-17
22
‘24.05.28.~
'27.12.31.
대교천
지방
3
충북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죽전리 687-23
27
‘24.05.28.~
'27.12.31.
외천천
지방
4
충남 청양군 남양면 구룡리 112-2
17
‘24.05.28.~
'27.12.31.
구룡천
지방
5
충북 진천군 이월면 미잠리 494
37
‘24.05.28.~
'28.11.21.
미호강
지방
6
충남 진천군 문백면 봉죽리 591-1
16
‘24.05.28.~
'28.11.21.
성암천
지방
7
충남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가전리 
494-5 외 1필지
52
‘24.05.28.~
'28.11.21.
병천천
지방
8
충북 청주시 흥덕구 서촌동 653-1
32
‘24.05.28.~
'28.11.21.
석남천
지방
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환희리 530
19
‘24.05.28.~
'28.11.21.
병천천
지방
10
충북 청주시 상당구 가덕면 상대리 504-3
49
‘24.05.28.~
'28.11.21.
무심천
지방
11
충남 금산군 남일면 신천리 973-30
19
‘24.05.28.~
'28.11.21.
봉황천
지방
12
충북 영동군 상촌면 돈대리 733-41
36
‘24.05.28.~
'28.11.21.
초강천
지방
위치
점용면적
(㎡)
허가량 
(㎥/일)
허가 
유효기간
하천
등급
13
대전광역시 서구 평촌동 927-1
34
0.004
‘24.05.28.~
'28.11.21.
갑천
지방
14
충남 청양군 청남면 청소리 266
28
‘24.05.28.~
'28.11.21.
잉화달천
지방
15
충남 부여군 은산면 신대리 480-4
21
‘24.05.28.~
'28.11.21.
은산천
지방
16
충남 부여군 옥산면 가덕리 585
18
‘24.05.28.~
'28.11.21.
금천 
지방
17
충남 부여군 부여읍 중정리 156-4
15
‘24.05.28.~
'28.11.21.
왕포천 
지방
18
충남 공주시 계룡면 금대리 567
23
‘24.05.28.~
'28.11.21.
노성천
지방
19
충북 보은군 마로면 관기리 603-37
20
‘24.05.28.~
'29.05.27.
적암천
지방
20
충남 논산시 연산면 관동리 605
18
‘24.05.28.~
'29.05.27.
연산천
지방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4-56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3(과태료의 징수유예 등) 또는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7조(압
류·매각의 유예) 에 따라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당사자가 과태료를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아 
분할납부 취소 통지서 및 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
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27일
방송통신사무소장
분할납부 취소 통지서 및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사유: 분할납부 취소 통지서 및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4.05.27. ~ 2024.06.09.(14일간)
3. 공시송달 대상
4. 문의: 방송통신사무소 대전분소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757, 6층 ☎ 042-347-2103, 2105)
5. 공고내용: 과태료 분할납부금 체납에 따라 분할납부 취소 통지 및 일괄 납부고지를 하였으나 수취
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납부방법: 인터넷지로(giro.or.kr) 또는 NTR POPCON(ntrpopcon.go.kr), 모바일앱(NTR 
POPCON)에서 고지번호로 납부 (수납기관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사무소)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등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
부 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金)을 추가 고지 징수
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
할 때까지 부과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권 등 대상자의 재산을 압
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체납자 주소
1
태규미
1979.○○.10.
0178240274100001280
₩7,425,000
세종특별자치시 마음로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092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2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 C 2601-A
전열용 합금선 및 띠
표준안
확인
KS C IEC 
62552
가정용 냉장기기 — 특성 및 시험 방법
표준안
확인
KS C IEC 
60730-2-10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자동제어장치 ― 제2-10부 : 모터 기동 릴
레이의 개별 요구사항
표준안
확인
KS C IEC 
60730-2-13
자동 전기 제어 장치 — 제2-13부：습도 감지기의 개별 요구사항
표준안
확인
KS C IEC 
60730-2-14
자동제어장치 — 제2-14부: 전기 액추에이터의 개별 요구사항
표준안
확인
KS C IEC 
60730-2-3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자동 제어장치 ― 제2-3부: 형광램프 안정
기용 과열 보호 장치의 개별 요구사항
표준안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ksNotification/getKsNotificationView.do?menuId=921&topMenuId
=5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4-00303)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확인사유
  - KS C 2601-A 등 6종: 5년도래 적부 확인
3. 주요 확인 내용
  - KS C 2601-A 등 6종: 5년도래 적부 확인
부칙
2024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2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27일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정구옥
1975.**.**
남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18.03.23
외국국적취득
조경준
1999.**.**
남성
미국
경기도 안양시 ****
2022.08.18
외국국적취득
김숙희
194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86.12.11
외국국적취득
안성심
196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1994.08.05
외국국적취득
정사라
1987.**.**
여성
콜롬비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09.01.12
국적선택불이행
김민종
1975.**.**
남성
미국
전라남도 순천시 ****
2005.09.29
외국국적취득
임혜자
195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98.07.02
외국국적취득
최화숙
193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96.07.03
외국국적취득
이규원
196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1993.11.19
외국국적취득
곽혜영
1980.**.**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동구 ****
2016.02.17
외국국적취득
박명희
195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2.10.27
외국국적취득
김현주
1964.**.**
여성
캐나다
경기도 고양시 ****
2022.07.11
외국국적취득
김수옥
195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1997.07.03
외국국적취득
김승표
194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5.09.22
외국국적취득
남상성
195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3.11.14
외국국적취득
정민정
196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3.11.14
외국국적취득
유성태
195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05.04.29
외국국적취득
기수해
195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3.12.05
외국국적취득
김연희
195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1980.06.13
외국국적취득
권창호
194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03.07.15
외국국적취득
민소영
1975.**.**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영도구 ****
2018.02.14
외국국적취득
이세종
1972.**.**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영도구 ****
2013.09.13
외국국적취득
서예영
197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3.11.15
외국국적취득
강기웅
196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2.10.21
외국국적취득
김영옥
196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2.09.25
외국국적취득
송진희
1962.**.**
여성
미국
전라남도 목포시 ****
2007.09.20
외국국적취득
한시영
1962.**.**
여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2008.12.12
외국국적취득
김영경
1979.**.**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
2015.07.23
외국국적취득
우지현
2001.**.**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2015.01.22
외국국적취득
김신호
1979.**.**
남성
미국
전라남도 해남군 ****
2020.02.26
외국국적취득
고기영
197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
2020.02.26
외국국적취득
김민결
2010.**.**
남성
미국
전라남도 해남군 ****
2020.02.26
외국국적취득
송승빈
200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3.11.15
외국국적취득
강윤미
1976.**.**
여성
미국
경상북도 영천시 ****
2022.08.25
외국국적취득
유단우
2007.**.**
남성
미국
경상북도 영천시 ****
2022.08.25
외국국적취득
정은영
196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02.09.17
외국국적취득
이재하
199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1.10.17
외국국적취득
석마이클
1964.**.**
남성
미국
경기도 의정부시 ****
1973.11.28
외국국적취득
홍수현
1974.**.**
여성
프랑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1999.02.12
외국국적취득
이종모
1975.**.**
남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23.10.13
외국국적취득
이지우
2007.**.**
남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23.10.13
외국국적취득
이옥화
1955.**.**
여성
미국
경기도 양평군 ****
2023.12.12
외국국적취득
신준승
1959.**.**
남성
미국
경기도 이천시 ****
2015.09.24
외국국적취득
한혜숙
1961.**.**
여성
미국
경기도 이천시 ****
2000.12.14
외국국적취득
이청자
1944.**.**
여성
미국
전라남도 완도군 ****
1987.09.08
외국국적취득
배양호
1975.**.**
남성
미국
충청북도 충주시 ****
2023.10.27
외국국적취득
김정수
1958.**.**
여성
일본
경상북도 예천군 ****
2023.10.24
외국국적취득
정조행
1996.**.**
남성
일본
경상북도 예천군 ****
2023.10.24
외국국적취득
문경수
1972.**.**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영도구 ****
2023.12.07
외국국적취득
박명은
1976.**.**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영도구 ****
2023.12.07
외국국적취득
문서연
2006.**.**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영도구 ****
2023.12.07
외국국적취득
문민석
2007.**.**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영도구 ****
2023.12.07
외국국적취득
송소리엘
2000.**.**
여성
프랑스
부산광역시 기장군 ****
2019.05.20
외국국적취득
권은영
197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0.10.07
외국국적취득
유명온
1967.**.**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 동구 ****
2011.02.23
외국국적취득
박정해
1975.**.**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23.10.25
외국국적취득
양희준
1983.**.**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2020.01.15
외국국적취득
정명연
1968.**.**
여성
미국
광주광역시 북구 ****
2017.06.20
외국국적취득
이미보
1970.**.**
여성
일본
경상남도 함안군 ****
2023.11.29
외국국적취득
이병훈
1962.**.**
남성
일본
경상남도 함안군 ****
2023.11.29
외국국적취득
오정미
1973.**.**
여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4.03.08
외국국적취득
신선유
1993.**.**
여성
미국
경상남도 함안군 ****
2023.09.01
국적선택명령 불이행
김삼식
1952.**.**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강화군 ****
2020.10.30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박니차깐
2012.**.**
여성
타이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6.01.09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박수현
2017.**.**
남성
타이
경상남도 창원시 ****
2019.02.24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이정미
1969.**.**
여성
미국
경기도 동두천시 ****
2007.06.22
외국국적취득
오양록
1956.**.**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2.10.06
외국국적취득
김후남
194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94.05.20
외국국적취득
강성분
195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
1981.03.13
외국국적취득
김기형
195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1.08.02
외국국적취득
오혜련
1990.**.**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2017.06.13
외국국적취득
임영분
195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01.05.11
외국국적취득
윤태원
199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5.11.18
외국국적취득
박태식
1945.**.**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
1977.12.07
외국국적취득
김성운
1977.**.**
여성
캐나다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
2023.11.27
외국국적취득
전영순
1971.**.**
여성
캐나다
인천광역시 동구 ****
2018.04.06
외국국적취득
박려진
1999.**.**
여성
캐나다
인천광역시 동구 ****
2018.04.06
외국국적취득
쑥생싸왕차야폰
2011.**.**
남성
타이
경상남도 창원시 ****
2013.11.21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임애리
2006.**.**
여성
영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0.07.03
외국국적취득
송영인
2005.**.**
남성
영국
충청남도 공주시 ****
2016.01.10
외국국적취득
박영수
1992.**.**
여성
영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24.02.21
외국국적취득
오현우
2007.**.**
남성
영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3.12.20
외국국적취득
최명순
196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5.11.18
외국국적취득
오상헌
1958.**.**
남성
캐나다
대전광역시 서구 ****
2024.03.12
외국국적취득
김완태
1963.**.**
남성
캐나다
경상남도 하동군 ****
2017.08.08
외국국적취득
김은송
1999.**.**
여성
캐나다
경상남도 하동군 ****
2017.08.08
외국국적취득
박일선
1948.**.**
여성
프랑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1999.05.21
외국국적취득
금현진
1975.**.**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4.02.29
외국국적취득
이민혁
2007.**.**
남성
영국
경기도 용인시 ****
2024.01.07
외국국적취득
이광모
1960.**.**
남성
캐나다
인천광역시 동구 ****
2020.06.23
외국국적취득
문미선
1963.**.**
여성
캐나다
인천광역시 동구 ****
2020.06.23
외국국적취득
서경재
1996.**.**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4.01.30
외국국적취득
김성용
2002.**.**
남성
캐나다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
2023.06.07
외국국적취득
강성남
1967.**.**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3.06.26
외국국적취득
유병택
1963.**.**
남성
캐나다
울산광역시 남구 ****
2022.01.27
외국국적취득
장영금
1964.**.**
여성
캐나다
울산광역시 남구 ****
2022.01.27
외국국적취득
구자엽
1966.**.**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23.07.17
외국국적취득
박석철
196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6.05.12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유영혜
1966.**.**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1991.05.13
외국국적취득
오성태
194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3.09.10
외국국적취득
◉전북지방환경청고시제2024-10호
　「하천법」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 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28일
전북지방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고시
<허가번호: 제2024-11호(신규)>
1. 하 천 명: 고부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영원면 앵성리 779-2 등 7필지
3. 점용목적: 농경지의 침수방지 및 농가의 소득증대, 안전영농을 도모
4. 점용면적: (영구) 1,204㎡ (일시) 953㎡   
5. 점용개요: 석우지구 배수개선사업
  (영구) 배수펌프장 유출부 하상보호공 사석부설, 강관 압입 D1.2 9T L=19.6m 2련, 강관 부설 
D1.2 9T L=45.4m 2련, 전기실 부지 콘크리트 포장, 휀스 
  (일시) 가체절, 배수지선 일부 터파기 후 복구
6. 점용기간: 2024-04-12 ~ 2027-12-20
7. 피허가자(주소): 한국농어촌공사 정읍지사장(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벚꽃로 24 (농소동))
<허가번호: 제2024-10호(신규)>
1. 하 천 명: 고부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신영리 572-1 등 4필지
3. 점용목적: 농경지의 침수방지 및 농가의 소득증대, 안전영농을 도모
4. 점용면적: (영구) 1,567㎡, (일시) 675㎡
5. 점용개요: 용흥지구 배수개선사업
  (영구) 배수펌프장 강관 압입 D=2,000mm L=35m, 제내지 측 콘크리트 포장 및 휀스
  (일시) 배수문 문비 교체를 위한 가체절, 배수지선 일부 터파기 후 복구
6. 점용기간: 2024-04-12 ~ 2027-12-20
7. 피허가자(주소): 한국농어촌공사 정읍지사장(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벚꽃로 24 (농소동))
<허가번호: 제2018-36호>
1. 하 천 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봉동읍 구만리 1102
3. 점용목적: 농업용수 취수보(구만리보)
4. 점용면적: 6,746㎡
5. 점용개요: 취수보 구만리보
6. 점용기간: (당초) 2018-04-10 ~ 2023-12-31
(변경) 2024-01-01 ~ 2024-12-31
7. 피허가자(주소): 완주군수(혁신개발과)(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용진읍 지암로 61)
<허가번호: 제2024-13호(신규)>
1. 하 천 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봉동읍 구만리 185
3. 점용목적: 이동식 화장실 설치
4. 점용면적: 4.81㎡
5. 점용개요: 이동식 화장실 1동
6. 점용기간: 2024-04-22 ~ 2029-04-21
7. 피허가자(주소): 완주군수(환경위생과)(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용진읍 지암로 61)
<허가번호: 제1994-21호>
1. 하 천 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봉동읍 신성리 175-2번지 등 70필지 일원
3. 점용목적: 지중케이블 긴급 복구를 위한 만경강 주변 일시 굴착
4. 점용면적: (영구) 1911.09㎡ (일시) 30.00㎡
5. 점용개요: 지중케이블 긴급 복구 한전주 219기, 지중관 1,683m, 맨홀 4기(한전주 7기 추가)
6. 점용기간: (일시) 2024-04-22 ~ 2024-05-31
(영구) 2023-05-12 ~ 2028-05-11
7. 피허가자(주소): 한국전력공사 전북본부장(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741)
<허가번호: 제2019-27호>
1. 하 천 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고산면 읍내리 934-2, 153-1
3. 점용목적: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사업 추진
4. 점용면적: 24.5㎡(3.5m x 3.5m x 2개소)
5. 점용개요: 물놀이 안전관리 요원 근무 초소 2개소
6. 점용기간: (당초) 2019-05-31 ~ 2024-05-30
(변경) 2024-05-31 ~ 2029-05-30
7. 피허가자(주소): 완주군수(재난안전과)(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용진읍 지암로 61)
<허가번호: 제2024-12호(신규)>
1. 하 천 명: 정읍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연지동 218-2
3. 점용목적: 하천상황 감시용 카메라 설치(수위용/조망용 각 1식)
4. 점용면적: 1.74㎡
5. 점용개요: 죽림교 하천화상감시장치
6. 점용기간: 2024-04-22 ~ 2029-04-21
7. 피허가자(주소): 영산강홍수통제소장(전기통신과)(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22번길 25)
<허가번호: 제1999-19호>
1. 하 천 명: 만경강, 소양천, 전주천(국가하천)
2. 위   치: (만경강)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삼례읍 하리 214-1 일원, 완주군 봉동읍 장기리 
111-5 일원, 익산시 오산면 목천리 1177-5 일원, (전주천)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전미동2가 1384-10 일원, (소양천)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용진면 상운리 
944-79 일원
3. 점용목적: 수위관측시설 설치
4. 점용면적: 67.88㎡
5. 점용개요: 수위관측소 5개소(만경강 3, 소양천 1, 전주천 1개소)
6. 점용기간: (당초) 2019-04-19 ~ 2024-04-18
(변경) 2024-04-19 ~ 2029-04-18
7. 피허가자(주소): 영산강홍수통제소(예보통제과)(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22번길 25)
<허가번호: 제2017-124호>
1. 하 천 명: 소양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호성3가 798번지(면적 : 일시 7,481㎡),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용진읍 상운리 944-44번지(면적 : 일시 1,358㎡) 
3. 점용목적: 회천보 설지
4. 점용면적: 5,088㎡
5. 점용개요: 회천보 1식
6. 점용기간: (당초) 2022-09-01 ~ 2024-02-01
(변경) 2024-02-02 ~ 2029-02-01
7. 피허가자(주소): 전주시장(농축산정책과)(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10(하천관리과))
<허가번호: 제2019-19호>
1. 하 천 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화전동 969 등 3필지
3. 점용목적: 파크골프장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