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37호                          관            보      2020. 4. 23.(목요일)
◉환경부고시제2020-94호
                   전국 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일부 수정·보완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보완된 생태·자연도
를 같은 법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23일
              환 경 부 장 관
1. 대상지역 : 강원도 평창군 대화면 개수리 95 일대 등 2개소
2. 근거법령 :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제1항 내지 제5항
3. 생태·자연도 수정·보완 내용

                                            생태·자연도 등급
       대상지역               도 엽                                    비 고
                                        당초 고시      수정·보완
                           창 동
   강원도 평창군 대화면            378064
                                            1등급      3등급         식생
     개수리 95 일대             방 림
                          378102
                           충 주
  충청북도 충주시 수안보면           367042
                                            1, 2등급   3등급         식생
    수회리 산40-1 일대           송 덕
                          367044


4. 생태·자연도 수정·보완 도면은 환경부 홈페이지(환경공간정보서비스, http://egis.me.go.kr)에 게재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고시일 이전에 제출된 환경영
향평가서등(준비서 포함)은 종전의 고시에 따른다.


◉환경부고시제2020-96호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임차 제외 차종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18-175호)을 다음과 같이 일
부개정․고시합니다.
   2020년 4월 23일
              환 경 부 장 관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임차 제외 차종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임차 제외 차종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임차 제외 차종에 관한 고시”를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임차 실적 산정
 방법에 관한 고시”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의3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79조의12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구매·임차실적 산정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를 제3조로 하고,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구매·임차실적 산정방법) 저공해자동차 구매·임차실적 산정방법은 별표 1과 같다.

                                       13
제19737호                           관         보         2020. 4. 23.(목요일)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임데니얼다빈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       2020.04.17
   임죠슈아유빈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       2020.04.17
     박동환          200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0.04.17
     강준원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20.04.17
     노종은          2003.**.**   남성    미국      충청남도 서천군 ****        2020.04.17
     성치훈          2005.**.**   남성    미국      경상남도 창녕군 ****        2020.04.17
     김리아          200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0.04.17
     신윤주          1999.**.**   여성    미국      경상북도 경주시 ****        2020.04.17
  정헤나에이제이         1999.**.**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금정구 ****       2020.04.17
 정유니스에이제이         2000.**.**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금정구 ****       2020.04.17
   정네이든희재         2002.**.**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금정구 ****       2020.04.17
 박크리스토퍼지후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0.04.17
     정재언          2002.**.**   남성    미국      전라남도 광양시 ****        2020.04.17
앤드류스크리스토퍼손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0.04.17
 이아이반솔로몬          200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0.04.17
     김현빈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0.04.17
     김민재          2003.**.**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20.04.17
     임시우          200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       2020.04.17
     윤준관          2002.**.**   남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20.04.17
     최승빈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0.04.17
     노진우          200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0.04.17
     노건우          200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0.04.17
     김하민          200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0.04.17
   정제시카미나         2002.**.**   여성    미국      경기도 안양시 ****         2020.04.17
    김찬희           2002.**.**   남성    미국      경상북도 고령군 ****        2020.04.17
    구자훈           2003.**.**   남성    미국      경상남도 진주시 ****        2020.04.17
    고기람           2005.**.**   남성    미국      경상남도 진주시 ****        2020.04.17
    올손미루          2001.**.**   남성   스웨덴      경상남도 창원시 ****        2020.04.16
    김소연           2005.**.**   여성    미국      경상북도 안동시 ****        2020.04.08


◉환경부고시제2020-93호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제개발
협력사업 지원(ODA) 업무 위탁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23일
             환 경 부 장 관
                       국제개발협력사업 지원(ODA) 업무 위탁
1. 위탁받는 기관
ㅇ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2. 위탁 업무
ㅇ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2항에 따른 ‘국제협력 사업 관련 업무’ 중
  국제개발협력사업 지원(ODA) 업무
3. 위탁 기간
ㅇ 2020. 4. 10. ~ 지정의 해지 또는 변경 고시일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12
제19737호                                    관          보              2020. 4. 23.(목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20-339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285호(2017.05.16.)로 도로구역(변경)결정 고시된 고속국도 제1호 경부선(영
동~옥천) 확장공사 편입토지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고속국도 제1호 경부선(영동~옥천) 확장공사
2.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사장
3. 노    선 명 : 고속국도 제1호 경부선(영동~옥천)
4. 토 지 세 목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조서
◈ 사업명 : 고속국도 제1호 경부선(영동~옥천) 확장공사

 일련                                       편입                토지소유자                   관   계   인
                 지번             원면적
        소재지                지목             면적          성명                      성명
 번호             (원지번)            (㎡)                             주 소                주 소     권리관계
                                          (㎡)        (명칭)                    (명칭)
                                                      정**    대전시 은행동 9-2
        옥천군
                 산22-69                                       서울시 서대문구
  1     옥천읍                임    22,909     791       정**
                (산20-30)                                      북아현동 1-146
        매화리
                                                      국        국토교통부
                                                     정**     대전시 은행동 9-2
        옥천군
                 산22-70                                       서울시 서대문구
  2     옥천읍                임    22,909     692       정**
                (산20-30)                                      북아현동 1-146
        매화리
                                                      국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고시제2020-340호
       고속국도 제20호 새만금포항선(새만금-전주) 건설공사 지형도면(변경)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580호(관보 제19348호, 2018.10. 1.), 제2019-498호(관보 제19590호, 2019.
9.20.)로 고시된 도로구역에 대한 지형도면(변경)을「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도로법 시행규칙」제6조 및 제1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1. 고속국도 제20호 새만금포항선(새만금-전주) 건설공사 지형도면 : 게재생략
2.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 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
3. 지형도면 고시 대상노선 현황
 구분     노선번호           노선명                 구간명                  기점            종점            비고
                                         전라북도 김제시           전라북도 김제시       전라북도 완주시
 당초                                       진봉면 심포리
         고속국도        새만금포항선                                  진봉면 심포리        상관면 의암리
                                             ~
         제20호       (새만금-전주)             전라북도 완주시           전라북도 김제시       전라북도 완주시
 변경
                                          상관면 의암리            진봉면 심포리        상관면 의암리

4. 관계도서 등의 열람 장소
  ◦ 한국도로공사 건설처
      (주소: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전화번호:054-811-3074)
  ◦ 한국도로공사 새만금~전주 건설사업단
      (주소: 전라북도 완주군 이서면 용서2길 90, 전화번호:063-710-6231)
                                                      15
제19737호                        관          보            2020. 4. 23.(목요일)
제3조(종전의 제2조)제1항제1호 중 “다목적형 4륜구동형(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사유
 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2020년 12월 31일”을 “불가피한 사유로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
 단 이사장에게 사유서를 제출하여 검토·확인을 받은 자동차”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을 삭제한
 다.
제3조(종전의 제2조)제1항제3호의 나목부터 라목까지를 가목부터 다목까지로 하고, 다목(종전의 라목)
 중 “수거차 포함”을 “수거차 및 도로청소차 포함”으로 한다.
별표 1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구매·임차한 차량에 대해서는 종전 ｢수도권 대기환경보전
  법 시행규칙｣별표6에 따른 구매비율 환산 방법 및 종전 제2조 규정에 따른 구매·임차 자동차의
  제외 차종 기준을 적용한다.
[별표 1]
                     저공해자동차 구매·임차실적 산정 방법(제2조 관련)
1. 구매·임차실적 산정 방법
 저공해자동차 구매ㆍ임차 비율은 저공해자동차 종류별 환산비율을 가중평균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
 한다.

구매ㆍ임차 실적 
                 해당 연도에 구매ㆍ임차한 저공해자동차 종류별 대수 × 환산비율 × 
                         해당 연도에 구매ㆍ임차한 자동차 대수

비고
   1. 제3조에 따른 구매·임차 자동차의 제외 차종에 해당하는 경우 위 산식의 해당 연도에 구매·임
차한 자동차 대수에서 제외한다.
   2. 차량의 해당연도 임차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아래의 자동차 대수를 적용한다.

                                   1개월 이상                      4개월 이상
          1개월 미만
                                   3개월 미만                      6개월 미만

             0                        0.25                       0.5



2. 저공해자동차 종류별 환산비율

                                                 환산비율
         저공해자동차 종류
                                    승용자동차             승용자동차 외의 자동차

       제1종 저공해자동차                      1.0                      1.7

       제2종 저공해자동차                      1.0                      1.2

       제3종 저공해자동차                      0                        1.0

   비고. 자동차 분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1의 기준에 따른다.

                                       14
제19737호
관
보
2020. 4. 23.(목요일)
18
구분
위치
당초
비고
도
로
광(집)3-1
대로1-11(기점) ~지구계
북측(종점)
1,131.56m
차도교#3
(L=100.16m, B=47.0m),
차도교#1
(L=100.0m, B=44.0m) 포함
대(집)2-4
광로3-1(기점)
~충장로변(종점)
235.0m
차도교2
(L=76.5m, B=33.0m) 포함
중(집)2-2
광로3-1(기점)
~항만4(종점)
17.0m
-
소(특)3-3
문화공원2(기점)
~문화공원1(종점)
58.0m
보도교5
(B=7.75m)
소(특)3-4
문화공원2(기점)
~문화공원1(종점)
40.0m
보도교4
(B=6.0m)
소(특)1-5
문화공원3(기점)
~문화공원3(종점)
33.0m
보도교3
(B=9.05~11.6m)
소(특)1-6
문화공원4(기점)
~문화공원4(종점)
30.0m
보도교2
(B=2@4.0m)
공원
문화공원4
2,714㎡
연결잔교
(L=142.6m, B=20.0m)
◉해양수산부고시제2020-50호
「항만법」제60조규정에의거‘부산항북항1단계재개발사업상부기능시설(도로, 교량등) 설치’
실시계획을승인하고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0년4월23일
해양수산부장관
부산항북항1단계재개발사업
상부기능시설(도로, 교량등) 설치실시계획승인
1. 항만재개발사업의명칭및목적
1) 명칭: 부산항북항1단계재개발사업상부기능시설(도로, 교량등) 설치
2) 목적: 부산항1단계재개발사업구역내상부기능시설(도로(교량포함), 연결잔교, 우·오수, 상수,
온천관로등)을설치하여주변지역과조화를이루면서이용자의편의를위한공사를추진하기
위함
2. 사업구역의위치·면적
1) 위치: 부산광역시중구, 동구해상일원
2) 면적: 62,837㎡(도로: 58,521㎡, 보행자도로: 1,602㎡, 공원/녹지: 2,714㎡)
3. 사업시행자의성명또는명칭및주소
1) 사업시행자: 부산항만공사(대표자남기찬)
2) 주소: 부산광역시중구대교로122 (중앙동6가)
4. 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개요
1) 사업비: 222,587백만원
2) 기반시설설치계획
* 1-1단계도로및연결교량구간은공급인입시설(우수, 오수, 상수, 온천급수), 가로수조경, 전기
시설(가로등, 신호등) 포함
제19737호
관
보
2020. 4. 23.(목요일)
19
연번
지정번호
문화재명
수량
소유자
(관리자)
1
보물
제2062호
최광지홍패
(崔匡之紅牌)
1점
전주최씨
송애공파종중
2
보물
제2063호
육조대사법보단경
(六祖大師法寶壇經)
1책
백천사
3
보물
제2064호
백자항아리
(白磁大壺)
1점
부산광역시
(부산박물관)
5. 사업시행기간: 2018.10 ~ 2022.04
6. 도시관리계획결정등에관한사항: 변경없음
7. 관련자료열람방법: 관련내용및도면은부산광역시(해운항만과, 동구청, 중구청), 부산지방해양
수산청(항만정비과), 부산항만공사(개발사업실)에비치하여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합니다.
8. 기타: 문의사항은해양수산부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전화051-604-3112, 팩스051-604-3199)
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문화재청고시제2020-37호
문화재보호법제23조에따라국가지정문화재(보물)를지정하고같은법제28조에따라다음과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4월23일
문화재청장
1. 고시명: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2. 고시사항
가.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총3건
나. 지정사유: 붙임참조
다. 지정일자: 관보고시일
3. 연락처: 문화재청문화재보존국유형문화재과
가. 주소: (우: 35208) 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189
나. 전화: 042-481-4685 / 팩스: 042-481-4939
다. 홈페이지: http://www.cha.go.kr, 전자메일wren98@korea.kr
붙임.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사유1부.
붙임: 국가지정문화재지정사유
【보물지정】
□
최광지홍패(崔匡之紅牌)
ㅇ
지정현황: 보물제2062호
ㅇ명
칭: 최광지홍패(崔匡之紅牌)
ㅇ소유자(관리자) : 전주최씨송애공파종중
ㅇ소재지: 전라북도부안군부안읍
제19737호                         관              보                2020. 4. 23.(목요일)
◉해양수산부고시제2020-50호
「항만법」제60조 규정에 의거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 상부기능시설(도로, 교량 등) 설치’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23일
               해양수산부장관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
                      상부기능시설(도로, 교량 등) 설치 실시계획 승인
1. 항만재개발사업의 명칭 및 목적
 1) 명칭 :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 상부기능시설(도로, 교량 등) 설치
 2) 목적 : 부산항 1단계 재개발사업 구역내 상부기능시설(도로(교량포함), 연결잔교, 우·오수, 상수,
   온천관로 등)을 설치하여 주변지역과 조화를 이루면서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공사를 추진하기
   위함
2. 사업구역의 위치·면적
 1) 위치 : 부산광역시 중구, 동구 해상 일원
 2) 면적 : 62,837㎡(도로 : 58,521㎡, 보행자도로 : 1,602㎡, 공원/녹지 : 2,714㎡)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1) 사업시행자 : 부산항만공사 (대표자 남기찬)
 2) 주소 : 부산광역시 중구 대교로 122 (중앙동6가)
4. 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 개요
 1) 사업비 : 222,587백만원
 2) 기반시설 설치계획

         구 분                위 치                당초                     비 고
                                                                    차도교 #3
                       대로 1-11(기점) ~지구계                       (L=100.16m, B=47.0m),
            광(집)3-1                            1,131.56m
                            북측(종점)                                  차도교 #1
                                                           (L=100.0m, B=44.0m) 포함
                           광로 3-1(기점)                                차도교 2
            대(집)2-4                              235.0m
                          ~충장로변(종점)                         (L=76.5m, B=33.0m) 포함
                           광로 3-1(기점)
            중(집)2-2                               17.0m               -
     도                     ~항만4(종점)
     로                    문화공원 2(기점)           보도교 5
            소(특)3-3                               58.0m
                         ~문화공원 1(종점)          (B=7.75m)
                          문화공원 2(기점)           보도교 4
          소(특)3-4                40.0m
                         ~문화공원 1(종점)           (B=6.0m)
                          문화공원 3(기점)           보도교 3
          소(특)1-5                33.0m
                         ~문화공원 3(종점)       (B=9.05~11.6m)
                          문화공원 4(기점)           보도교 2
          소(특)1-6                30.0m
                         ~문화공원 4(종점)         (B=2@4.0m)
                                               연결잔교
         공원         문화공원 4     2,714㎡
                                        (L=142.6m, B=20.0m)
 * 1-1단계 도로 및 연결교량 구간은 공급인입시설(우수, 오수, 상수, 온천급수), 가로수 조경, 전기
   시설(가로등, 신호등) 포함
                                          18
제19737호                        관        보       2020. 4. 23.(목요일)
 형태는 약간 비대칭을 이루고 있으나, 자연스럽고 당당하며, 담청백색(淡淸白色)의 유약이 고르게
 발라져 전체적으로 안정된 품격을 보여준다. 이 ‘백자 항아리’는 안정된 기형(器形)과 우수한 기법
 등으로 보아 17세기 후반~18세기 초반의 관요(官窯)에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관요백자
 의 제작기술이 완숙한 단계에 이르렀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이자 지금까지 알려진 조선 후기
 백자 항아리 중 크기와 기법 면에서 대표작으로 꼽을 수 있다.
 부산박물관 소장 ‘백자 항아리’는 50cm 이상 크기의 대형(大形) 입호(立壺)로서의 희소성, 파손이나
 수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완전성, 비례가 알맞은 조형성과 정제된 유약, 번조(燔造: 도자기 굽
 기) 기법의 우수한 수준 등을 근거로 조선시대 도자사(陶磁史)의 대표작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보물로 지정해 연구하고 관리․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235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23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저장고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저장고 신축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영태리 451-7        5,746       336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0.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371-237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236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23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차양대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22
제19737호                        관        보         2020. 4. 23.(목요일)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차양대 별동 증축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지산리 849-1        16,646       1,500
  차양대 별동 증축         전라남도 강진군 성전면 송전리 217         6,229        1,500
    차양대 신축          전라남도 순천시 별량면 운천리 328         1,871        1,871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0.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63-260-302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237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23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취사식당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창리
   취사식당 신축                                       60,806       2,000
                            303-2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0.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31-440-703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238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
1. 관련근거 : 국방시설본부고시 제2018-640호
2. 위 호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을「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 제2항
  에 따라 다음과 같이 승인(변경)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23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00 방공대대 이전사업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증축
                                      23
제19737호                          관          보              2020. 4. 23.(목요일)
5. 사업시행기간 : 2018.10 ~ 2022.04
6.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에 관한 사항 : 변경 없음
7. 관련자료 열람방법 : 관련 내용 및 도면은 부산광역시(해운항만과, 동구청, 중구청), 부산지방해양
    수산청(항만정비과), 부산항만공사(개발사업실)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8. 기타 : 문의 사항은 해양수산부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전화 051-604-3112, 팩스051-604-3199)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고시제2020-37호
문화재보호법 제23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보물)를 지정하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23일
                  문 화 재 청 장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2. 고시사항
    가.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 총 3건

                                                                      소유자
     연번          지정번호                 문화재명                 수량
                                                                     (관리자)
                   보물                최광지 홍패                          전주최씨
      1                                                    1점
                 제2062호            (崔匡之 紅牌)                        송애공파 종중
                  보물              육조대사법보단경
      2                                                    1책         백천사
                 제2063호           (六祖大師法寶壇經)
                  보물                백자 항아리                          부산광역시
      3                                                    1점
                 제2064호              (白磁 大壺)                        (부산박물관)

    나. 지정사유 : 붙임 참조
    다. 지정일자 : 관보고시일
3. 연 락 처 :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가. 주 소 : (우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나. 전 화 : 042-481-4685 / 팩스 : 042-481-4939
    다.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전자메일 wren98@korea.kr
붙임.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사유 1부.
붙임 :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사유
【보물 지정】
□    최광지 홍패(崔匡之 紅牌)
ㅇ 지정현황 : 보물 제2062호
ㅇ 명        칭 : 최광지 홍패(崔匡之 紅牌)
ㅇ 소유자(관리자) : 전주최씨 송애공파 종중
ㅇ 소 재 지 :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

                                            19
제19737호                       관            보   2020. 4. 23.(목요일)
ㅇ 수      량 : 1점
ㅇ 규      격 : 62.4×61.6cm, 배접지 포함: 64.0×64.3cm
ㅇ 재      질 : 저지(楮紙)
ㅇ 판      종 : 필사본
ㅇ 조성연대 : 1389년(고려 창왕 1)
    보물 제2062호   ‘최광지 홍패’는 고려 말~조선 초에 활동한 문신 최광지(崔匡之)가 1389년(창왕 1)
    문과 ‘병과 3인(丙科 第三人)’으로 급제하여 받은 문서로서, 약 630년 전 고려 말에 제작된 매우 희
    귀한 사료이다. ‘홍패(紅牌)’는 왕명으로 발급된 과거합격증을 말하며, 보통 홍화씨 등으로 붉게 염
    색한 종이로 발급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명칭을 갖게 되었다.
최광지는 고려 말기~조선 초기에 활동한 학자로, 활동연대는 대략 14~15세기에 이른다. 본관은 전
    라북도 부안에 집성촌을 둔 전주최씨(全州崔氏)로, 당시 정치경제적으로 영향력이 있었던 전주최씨
    의 위상을 감안할 때 이 홍패는 고려 말~조선 초의 가문과 인물, 제도를 이해하는 데 기초가 된다.
    홍패에는 '성균생원 최광지 병과 제삼인 급제자'(成均生員崔匡之丙科第三人及第者)와 '홍무 이십이
    년 구월 일'(洪武貳拾貳年玖月日)이라는 문장이 두 줄로 적혀 있으며, 발급연월일 위에 '고려국왕지
    인'(高麗國王之印)의 국새가 찍혀 있다. 문서의 형식과 성격 측면에서도 ‘왕지(王旨)’라는 문서명과
    국새가 찍힌 정황으로 보아 임금의 명령을 직접 실천한 공식문서로서 완결된 형식을 갖추고 있다
    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가 있다.
    현재까지 국보와 보물로 지정된 고려시대 홍패는 총 6점으로, 시대는 ‘최광지 홍패’보다 빠르지만
    왕명이 아닌 관청에서 발급되어 국새가 찍히지 않았다는 점이 다르다. 따라서 왕명의 직인이 찍혀
    있고 형식상 완결성을 갖춘 고려시대 홍패로서는 이 ‘최광지 홍패’가 지금까지 유일하게 알려져 있
    다. 이러한 형식은 후대로 계승되어 조선시대 공문서 제도에 큰 영향을 끼쳤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
    의가 있다.
    보물 제2062호 ‘최광지 홍패’는 1276년(충렬왕 2) 부터 과거합격증에 ‘왕지(王旨)’라는 용어를 사용
    하게 했다는『고려사(高麗史)』의 기록을 처음 확인시켜 준 실물이자, 조선시대 문서제도와 관련성
    이 밀접하다는 점에서 역사적․학술적 가치 및 희소성이 인정되는 자료이다.
□    육조대사법보단경(六祖大師法寶壇經)
ㅇ 지정현황 : 보물 제2063호
ㅇ 명      칭 : 육조대사법보단경(六祖大師法寶壇經)
ㅇ 소유자(관리자) : 백천사
ㅇ 소 재 지 : 경상남도 사천시 백천길 331 백천사
ㅇ 수      량 : 1책
ㅇ 규      격 : 25.1×15.8㎝, 반곽(半郭) 18.1×12.8㎝
ㅇ 재      질 : 저지(楮紙)
ㅇ 판      종 : 목판본
ㅇ 형      식 : 선장(線裝)
ㅇ 조성연대 : 1300년(고려 충렬왕 26) 경 판각․인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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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     유
 『육조대사법보단경』은 중국 선종(禪宗)의 제6조인 당나라 혜능(慧能, 638-713)이 소주(韶州)의 대
 범사(大梵寺)에서 대중에게 육조(六祖: 중국 선종의 창시자 달마대사의 법계를 이은 제6대 祖師)의
 지위에 이르기까지의 수행과정과 문인들의 수행을 위하여 설법한 10가지 법문을 그의 제자 법해(法
 海)가 집성한 것이다.
 보물 제2063호 ‘육조대사법보단경’은 1책(64장)으로 1290년(충렬왕 16)년 원나라 덕이 선사(德異 禪
 師)가 편찬한 책을 고려 수선사(修禪社) 제10대 조사인 혜감국사 만항(萬恒, 1249~1319)이 받아들
 여, 1300년(충렬왕 26)년 강화 선원사(禪源寺)에서 간행한 판본이다. 덕이 선사는 고려 승려들과도
 활발히 교류하였으며, 같은 임제종(臨濟宗) 승려 고봉원묘(高峰原妙, 1238~1295)와 함께 고려 불교
 에 큰 영향을 미친 인물이기도 하다.
 ‘육조대사법보단경’은 혜능의 선사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나 선종의 성립사를 연구하는데 있어서 가
 장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19세기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간행되었으나, 백천사 소장
 본이 우리나라에 전래된 관련 경전 가운데 시기적으로 가장 이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조선시
 대에 보이는 ‘덕이본(德異本)’ 계열의 책들과도 판식(板式)의 차이점이 보여 고려시대의 특징을 보
 여준다.
 서문 하단에는 ‘박선묵인(朴銑黙印)’, ‘덕운(德雲)’과 미상의 장서인(藏書印)이 날인되어 있다. 박선묵
 은 1908년(융희 2)년 각종 밀교경전을 번역하고, 1912년에는 인왕사 옛터에 선암정사(禪巖精舍)를
 건립하는 등 조선 말기에 활발한 활동을 한 인물로서, 그의 장서인은 이 경전의 전래 경위와 쓰임
 을 유추하게 해 준다.
 ‘육조대사법보단경’은 선종의 핵심사상을 파악할 수 있는 지침서이자 한국 선종의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불경으로 중요성이 있으며, 이 중 백천사 소장본은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같은 종류의
 경전 중 가장 오래된 판본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불교학 연구는 물론 고려시대 말기 목판인쇄문
 화를 규명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서 학술적․서지학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므로 보물로
 지정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
□ 백자 항아리(白磁 大壺)
ㅇ 지정현황 : 보물 제2064호
ㅇ 명     칭 : 백자 항아리(白磁 大壺)
ㅇ 소유자(관리자) : 부산광역시(부산박물관)
ㅇ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남구 유엔평화로 63 부산박물관
ㅇ 수     량 : 1점
ㅇ 규     격 : 높이 52.6cm, 몸통지름 45.3cm, 입지름 20.5~21cm, 밑지름 19.3~19.5cm
ㅇ 재     질 : 백자
ㅇ 형     식 : 백자입호(白磁立壺)
ㅇ 조성연대 : 조선 후기(17세기 말~18세기 초)
ㅇ 사     유
 보물 제2064호 ‘백자 항아리(白磁 大壺)’는 조선 17세기 말~18세기 초에 제작되었으며, 높이가
 52.6cm나 되는 대형(大形) 입호(立壺)이다. 구연부와 어깨에 미세하게 금이 간 것을 수리하였으나
 거의 완전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보존상태도 양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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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37호                              관          보         2020. 4. 23.(목요일)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
  00 방공대대 이전사업                                           6,147        4,985
                                  1848-445 외 6필지

4. 사업시행기간
  ◦ 당초 : 2018. 11. 1. ~ 2020. 3. 30.
  ◦ 변경 : 고시일 ~ 2020.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나. 주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197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한국수자원공사 사업담당(☎ 031-412-1341)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148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변경)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2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당초 – 전남 구례군 문척면 죽마리 712-1번지 외 10필지
              변경 - 전남 구례군 문척면 죽마리 712-1번지 외 9필지
3. 점용목적: 공동건조장
4. 점용면적: 당초 - 2,174㎡
              변경 - 2,060.2㎡
5. 점용개요: 당초 - 공동건조장 1식(잔디블럭포장)
              변경 - 공동건조장 1식(아스콘포장)
6. 점용기간: 당초 – 2009. 2. 18. ~ 2014. 2. 17.
              변경 – 2014. 2. 18. ~ 2024. 2. 17.
7. 피허가자: 구례군수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149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변경)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2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황룡강(국가하천)
2. 위     치: 당초 – 광주광역시 광산구 선암동 230-1
              변경 - 광주광역시 광산구 선암동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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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37호                               관            보        2020. 4. 23.(목요일)
3. 점용목적: 용아 박용철 선생 시비 설치
4. 점용면적: 당초 - 3.6㎡
            변경 - 22.68㎡
5. 점용개요: 당초 - 시비석 4m × 2m × 0.9m
            변경 - 시비석(4.2m × 3.3m × 1.3m), 경계석(19.2m), 국기봉 2개
6. 점용기간: 2017. 10. 11. ~ 2022. 10. 10.
7. 피허가자: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


◉국토지리정보원고시제2020-1695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8조제3항에 따른 측량대가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23일
                   국토지리정보원장
                                         측량대가의 기준
측량대가의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정보처리기능사, 항공사진
 촬영사와 항공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조종사, 항법사, 항공정비사 및 측부 등”을 “정보처리산
 업기사 및 항공안전법 제35조에 따른 사업용조종사, 항공정비사 등”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
 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직접인건비 계산을 위한 투입인력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가한 표준품셈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인가된 표준품셈이 존재하지 않거나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견적 등 적절한 산출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제9조제3항 중 “항공사진 필름ㆍ지도제작 필름ㆍ표석ㆍ합판”을 “데이터 저장매체ㆍ표석ㆍ합판”으로
  한다.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여비지급기준(제9조제2항 관련)

               구   분                          숙 박 료                식 비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사업용조종사
                                             공무원 여비규정          공무원 여비규정
  항공정비사
                                              【별표2】              【별표2】
  중급기술자
                                             국내여비 지급표           국내여비지급표
  초급기술자
                                              제2호 기준             제2호 기준
  고급기능사
  중급기능사
  초급기능사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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