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417호                          관          보           2007. 1. 9. (화요일)

 구 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KS F 0000        배수성 아스팔트 혼합물의 흐름 시험 방법

          KS F 0000        배수성 아스팔트 혼합물의 실내 투수 시험 방법

2. 제정 사유

 ○배수성 아스팔트 포장은 표면의 배수 기능과 저소음 기능까지 갖춘 친환경 아스팔트 포장 공법
  으로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배수성 아스팔트 포장의 재료 및 시험방법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배수성 아스팔트 포장과 관련된 KS 규격을 제정하여 품질향상과 유지보수 비용
  절감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 제정내용
구분      규격번호           규    격   명              주       요    내       용

                   도로포장용 배수성 아 ○배수성 아스팔트 포장에 필요한 아스팔트 혼합물의 배
                   스팔트 혼합물의 배합           합설계 절차 및 표준시방을 규정
       KS F 0000
                   설계 및 표준시방            ○재료 및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배합설계 방법,
                                         시공방법 등을 규정

                   배수성 아스팔트 바인 ○배수성 아스팔트 바인더의 최대 휨 응력, 최대 휨 변형
                   더의 휨 굴곡 시험 방          , 휨 변형량, 휨 스티프니스 등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
       KS F 0000
                   법                     한 시험 방법 규정
                                        ○시험기구 및 시험방법 등 규정

제정                 배수성 아스팔트 혼합 ○배수성 아스팔트 혼합물의 골재 비산 저항성을 평가하
       KS F 0000   물의 칸타브로 시험 방          기 위한 시험방법을 규정
                   법                    ○시편제작방법, 시험장치 및 시험방법 등 규정

                   배수성 아스팔트 혼합 ○배수성 아스팔트 혼합물의 최적 아스팔트 함량을 결정
       KS F 0000   물의 흐름 시험 방법           하기 위한 시험 방법 규정
                                        ○시험기구 및 시험방법 등 규정

                   배수성 아스팔트 혼합 ○도로 포장용 배수성 아스팔트 혼합물의 투수성을 실내
       KS F 0000   물의 실내 투수 시험           에서 평가하는 방법에 대하여 규정
                   방법                   ○시험기구 및 시험방법 등 규정

4.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7년 3 월 8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기계건설표준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
  02/509-7290~93, FAX : 02/509-74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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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표준원고시제2007-9호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요지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7년 1 월 9 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개정 예고
1. 규격번호 및 규격명
 구 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KS F 2419   폴리에스테르 레진 콘크리트의 강도 시험용 공시체 제작 방법
           KS F 2470   굵은 골재의 표면수 시험 방법(콘크리트 생산 공정 관리용)
 개 정
           KS F 2501   골재의 시료 채취 방법
           KS F 2570   콘크리트용 잔골재의 모래 당량 시험 방법(콘크리트 생산 공정 관리용)

2. 개정 사유

 ○규격서의 서식(KS A 1001)에 따른 구성번호 및 인용규격을 명시하고 국제단위(SI) 사용에 따
  라 관련 기호 및 수치 등 현실에 맞는 규격으로 개정하여 외국규격과의 적합성 및 일관성 확보
  를 위해 KS 규격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 개정내용
구 분     규격번호           규   격    명              주   요      내     용
                   폴리에스테르 레진 콘크리 ○규격서의 서식 및 국제단위 사용에 따른 변경
       KS F 2419   트의 강도 시험용 공시체 ○인용규격 추가, 용어 변경 등
                   제작 방법
                   굵은 골재의 표면수 시험 ○규격명 변경
                   방법(콘크리트 생산 공정         -콘크리트 생산 공정 관리용(굵은 골재 의 표면수
개 정    KS F 2470   관리용)                  시험 방법) ⇒ 굵은 골재의 표면수 시험 방법(콘
                                         크리트 생산 공정 관리용)
                                        ○인용규격 추가, 용어 변경 등

       KS F 2501   골재의 시료 채취 방법         ○인용규격 추가 및 국제단위 사용에 따른 변경

                   콘크리트용 잔골재의 모래 ○규격서의 서식 및 국제단위 사용에 따른 변경
       KS F 2570   당량 시험 방법(콘크리트 ○인용규격 추가, 용어의 정의, 실험시 주의 사항
                   생산 공정 관리용)            추가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7년 3 월 8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기계건설표준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
  02/509-7290~93, FAX : 02/509-74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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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7-2호
 월성전원단지개발사업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
이 실시계획 변경승인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07년 1 월 9 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의 명칭:월성원자력 1,2,3,4호기 건설부지 조성
2. 사업시행자의 주소, 성명
 가. 주     소: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67번지
 나. 성     명: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사장 이중재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변경없음):원자력 발전소 건설
 나. 개     요
  1) 용도지역계획(변경)
                                                                                                (단위:㎡)
  구       분        기             정       변              경             증             감       비        고
      계             4,134,393             4,134,393                          -
  공업지역              1,260,381             1,276,910                    증 16,529
  주거지역                 305,864               305,864                         -
  녹지지역                 617,793               601,264                   감 16,529
  해       면         1,950,355             1,950,355                          -

  ※변경사유
   1. 발전소 부대시설 건설 부지조성 등을 위한 토지이용계획 면적 변경
  2) 토지이용계획(변경)
                                                        면                    적(㎡)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증       감
              총    계                     4,134,393              4,134,393               -
                  소      계               1,260,381              1,260,381               -
                  공 장 용 지                376,699                376,699                 -
                   발 전 소                 268,709                268,709                 -
                  옥 외 변 전 소               64,992                    64,992              -
                  취 수 펌 프 장               42,998                    42,998              -
공업지역      업무 및 지원시설 용지                   883,682                883,682
                   사 무 실                  56,374                    56,374              -
                  하 수 처 리 장               16,973                    16,973              -
                   도       로              83,315                    83,315              -
                   주 차 장                  21,169                    21,169              -
              자재창고 및 야적장                 414,108                414,108                 -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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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                    적(㎡)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증       감
             폐기물 처리장            39,600                     39,600              -
                정 수 장           82,353                     82,353              -
                사 토 장           62,176                     62,176              -
               건식저장시설               -                      16,529          (+) 16,529
                   녹 지         107,614                 107,614                 -
        녹 지 지 역                617,793                 601,264             (-) 16,529
        해          면           1,950,355               1,950,355               -
               소       계       305,864                 305,864                 -
             주 거 용 지           112,707                 112,707                 -
             지 원 용 지           193,157                 193,157                 -
                공      원            -                        -                 -
         운동시설·근린생활시설            51,749                     51,749              -

                도      로        20,351                     20,351              -
주거지역
                정 수 장               -                        -                 -

             정수장·가압장               2,235                   2,235               -
               하수 처리장              2,400                   2,400               -

             유치원·복지관               5,622                   5,622               -
               근린생활시설              8,733                   8,733               -
               기 타 용 지         102,067                 102,067                 -

  3) 주요 기반시설계획:변경 없음                       7.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가) 도로(변경없음)                             8. 관련도서의 열람방법:산업입지 및 개발에
    ○전원단지 내(변경없음)                           관한 법률에 따라 경상북도 경주시 및 현장사
    ○전원단지 외(변경없음)                           무실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관계도서 게
   나) 항 만(변경없음)                             재생략).
   다) 용수계획(변경없음)
   라) 폐기물 시설계획(변경없음)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7-2호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토지세목고시
 가. 위치(변경없음)                                하천법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하천정비시행
  ○경북 경주시 양남면 나아리                          계획을 고시한 섬진강 외이제보강공사에 편입된
 나. 면적(변경없음)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
  ○면적:4,134,393㎡                           상에관한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
5.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이 토지세목고시합니다.
 ○기정:1978년 6 월~2009년12월31일                         2007년 1 월 9 일
6. 수용·사용할 토지세목조서(변경없음)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64
제16417호
관
보
2007. 1. 9. (화요일)
179
⊙재정경제부공고제2007-2호
「공인회계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
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인회계사법 시행령안」을 공고합니다. 
2007년 1 월 9 일
재정경제부장관
공인회계사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07년부터 외부기관 대체시험으로 실시되는 
공인회계사시험 제1차시험의 영어과목 중 토
플은 2006년 9 월 1 일부터 PBT·CBT 시험 
대신 IBT(Internet Based Test)시험이 실시되
고 있으므로 영어시험의 종류 및 합격에 필요
한 점수에 IBT 시험 및 기준점수에 대한 규정
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토플 IBT 시험을 영어 대체시험으로 추가
하고 합격에 필요한 점수를 71점이상으로 
함.
나. 개정시행령 시행 전에 취득한 IBT시험의 
성적도 영어대체시험에서 취득한 성적으로 
인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인은 2007년 1 월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 : 증권제도
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
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재
정경제부 금융정책국 증권제도과
○전  화 : 02-2150-2356·2364
○팩  스 : 02-503-9265
○이메일 : jhg789@mofe.go.kr
※동 개정(안)과 상세한 설명자료는 우리
부 홈페이지(www.mofe.go.kr) 입법예
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
다.
⊙외교통상부공고제2007-1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한 비영리민
간단체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 월 9 일 
외교통상부장관
1. 등록번호 : 외교통상부 제69호
2. 단체명칭 : 한국해외여행안전협회
3. 대표자 : 강희재
4. 소재지 : 서울시 종로구 내수동 72 경희궁오
피스텔 3단지 1308호
5. 주된 사업 : 대국민 해외여행 안전에 관한 공
익사업
6. 등록연월일 : 2007년 1 월 4 일
⊙산업자원부공고제2007-4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 제34
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2의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북평국가산업단지내 국유토지의 임대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 월 9 일
산업자원부장관
북평국가산업단지내 국유토지
(공장용지) 임대가격 공고
1. 임대가격 : 월33원/㎡
2. 임대가격 적용기간 : 2007년 1 월1 일~2008
년12월31일(2년간)
3. 임대료 납부시기 및 방법, 연체료 및 체납금
의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국유재산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시행일) 이 공고는 공고일부터 시행한다.
제16414호                            관            보                  2007. 1. 4. (목요일)

⊙건설교통부고시제2006-661호
 대구 연경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및 제8조, 동법 시행령 제4조 및 제
7조3항의 규정에 의거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택지개발계획을 승인·고시합니다.
   2007년 1 월 4 일
                    건설교통부장관
1.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가. 지구명(변경없음)
  -대구연경 택지개발예정지구
 나. 위치(변경없음)
  -대구광역시 북구 서변동, 연경동 및 동구 지묘동 일원
 다. 면    적
  -기     정:1,503,745㎡
  -변     경:1,510,485㎡
  -증     감:증) 6,740㎡
2. 개발계획 승인
 가. 개발계획의 명칭·위치 및 면적
  1) 명      칭:대구 연경지구 택지개발사업
  2) 위      치:대구광역시 북구 서변동, 연경동 및 동구 지묘동 일원
  3) 면      적:1,510,485㎡
 나.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1) 명      칭:대한주택공사
  2)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번지
  3) 성      명:한행수
 다. 개발계획의 개요
  1)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면   적           건설호수     수용인구        평균평형       용적률
   구        분                                                                     비      고
                     ㎡           평       (호대)      (인)         (평)        (%)

        계          449,509   135,976      6,342   18,393       -           -

   단독주택             77,802    23,535       308         894     80          -

   공동주택            371,707   112,441      6,034   17,499       -          150
    60㎡ 이하         134,969    40,828      3,039       8,814    19          -

  60~85㎡ 이하        146,209    44,228      1,999       5,797    33          -

    85㎡ 초과          90,529    27,385       996        2,888    45          -

   *평균평형은 세대수 산출을 위한 자료임
  2)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전력공급계획

                                          835
제16414호                              관                  보                    2007. 1. 4. (목요일)
        -한국전력공사 대구지사 및 동대구지점에서 공급
      ○연료공급계획
        -난방방식은 에너지사용계획 협의결과에 따라 공급
  3) 교통에 관한 계획
      ○지구내 도로계획
        -일반도로:49개 노선, 16,160m
        -보행자도로:28개 노선, 1,255m
      ○노외주차장
        -6개소, 10,757㎡
 4)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
                                                                                             (단위:천㎡)
                                             연       차      별        계    획
 구        분          계                                                                           비       고
                                2007        2008           2009          2010         2011
  용지보상              1,510       755          755            -             -            -             -
  조성공사              1,510          -         302           302           453          453            -

 5)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
  ○연차별 자금투자 계획
                                                                                             (단위:억원)
                                              연        차    별        계     획
  구         분        계                                                                           비       고
                                2007         2008          2009          2010         2011
      계             6,038       1,574        2,152          578           867          867
  용지보상              3,148       1,574        1,574             -           -            -
  조성공사              2,890          -             578        578           867          867

  ○재원조달계획:대한주택공사 자체자금

 6)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 및 이의 반영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개발계획 승
  인서와 같음(게재생략)
라. 사업시행기간:개발계획 승인일~2011년12월31일
마. 토지이용계획
 1) 총     괄
                                   면    적                  구성비
        구       분                                                                 비          고
                               ㎡             평             (%)

        합       계           1,510,485   456,922            100.0

주택      소       계            449,509    135,976             29.7                    6,342호
건설      단독주택                  77,802        23,535             5.1                    308호
용지      공동주택                 371,707    112,441             24.6                    6,034호
 상업시설용지                       37,250        11,268             2.5

                                                 836
제16414호                                   관                보              2007. 1. 4. (목요일)

구   분           등급       류별      폭 원(m)       노선수         연장(m)       면    적(㎡)           비       고

                소로       소계        -          30              5,004       37,588

                             2     8          25              3,554       29,110

                             3     4           5              1,450        8,478
보행자
                     계             -          28              1,255       10,202
전용도로

                소로       소계        -          28              1,255       10,202

                             1     10          1               109         1,089

                             2     8          26              1,118        8,950

                             3    4~6          1                28            163

 ○주차장 계획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6개소                             10,757     노외주차장

    주 차 장                1       대구 동구 지묘동 884 일원                               1,127

                         2       대구 동구 지묘동 901 일원                               1,226

                         3       대구 북구 연경동 858-1일원                              2,414

                         4       대구 북구 연경동 787-4 일원                                 888

                         5       대구 북구 연경동 632-1 일원                             4,034

                         6       대구 북구 연경동 488 일원                               1,068

 ○공원 계획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9개소                             72,915

 근 린 공 원             소 계                       2개소                             54,407

                         1       대구 동구 지묘동 917 일원                              33,689

                         2       대구 북구 연경동 806 일원                              20,718

 어린이공원               소 계                       7개소                             18,508

                         1       대구 동구 지묘동 885 일원                               2,132

                         2       대구 동구 지묘동 1023 일원                              3,673

                         3       대구 북구 연경동 836 일원                               2,100

                         4       대구 북구 연경동 780-1 일원                             2,085

                         5       대구 북구 연경동 879 일원                               2,198

                         6       대구 북구 연경동 산136-1 일원                            3,317

                         7       대구 북구 연경동 613 일원                               3,003

                                                    839
제16414호                   관               보       2007. 1. 4. (목요일)
○녹지 계획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48개소                286,802

          소계                  14개소                 51,163

           1    대구 북구 연경동 639 일원                    3,162

           2    대구 북구 연경동 562 일원                    3,617

           3    대구 동구 지묘동 11 일원                     1,191

           4    대구 북구 연경동 566 일원                    1,303

           5    대구 북구 연경동 577 일원                    2,821

           6    대구 북구 연경동 622 일원                    2,536

완충녹지       7    대구 북구 연경동 865-7 일원                  3,854

           8    대구 북구 연경동 839 일원                    4,111

           9    대구 동구 지묘동 967-3 일원                   636

          10    대구 동구 지묘동 973-1 일원                   923

          11    대구 동구 지묘동 910-1 일원                 13,820

          12    대구 동구 지묘동 1220-9 일원                10,765

          13    대구 동구 지묘동 472-1 일원                  1,371

          14    대구 동구 지묘동 473-1 일원                  1,053

          소 계                 34개소            235,639

           1    대구 북구 연경동 364-4 일원                 5,523

           2    대구 북구 연경동 407 일원                   6,095

           3    대구 북구 연경동 산137 일원                  1,499

           4    대구 북구 연경동 463-2 일원                 4,285
경관녹지
           5    대구 북구 연경동 451-2 일원                  156

           6    대구 북구 연경동 674-1 일원                  152

           7    대구 북구 연경동 672 일원                   5,016

           8    대구 북구 연경동 497 일원                    529

           9    대구 북구 연경동 642 일원                   2,490


                                840
제16414호                      관          보       2007. 1. 4. (목요일)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경관녹지        10    대구 북구 연경동 638-3 일원             4,238

            11    대구 북구 연경동 610 일원               3,059

            12    대구 북구 연경동 581-3 일원            23,743

            13    대구 북구 연경동 733 일원               8,728

            14    대구 북구 연경동 720 일원               1,252

            15    대구 북구 연경동 872-8 일원             3,758

            16    대구 북구 연경동 420-4 일원             1,528

            17    대구 북구 연경동 418일원                 790

            18    대구 북구 연경동 419 일원               2,316

            19    대구 북구 연경동 794 일원               9,269

            20    대구 북구 연경동 789 일원               1,986

            21    대구 북구 연경동 787-3 일원              148

            22    대구 북구 연경동 872-2 일원              231

            23    대구 북구 연경동 795-3일원              6,501

            24    대구 북구 연경동 865-1 일원             7,221

            25    대구 북구 연경동 865-14 일원            7,538

            26    대구 북구 연경동 865-10 일원           11,786

            27    대구 북구 연경동 844 일원              13,996

            28    대구 동구 지묘동 1018-2 일원            9,490

            29    대구 동구 지묘동 1128 일원             55,646

            30    대구 동구 지묘동 1220-1 일원            7,819

            31    대구 동구 지묘동 산72 일원                918

            32    대구 동구 지묘동 1220-5 일원           13,924

            33    대구 동구 지묘동 1220-2 일원            9,895

            34    대구 동구 지묘동 833 일원               4,114

○하천 계획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2개소                239,882

             1    대구 북구 연경동 872 일원               30,546    연경소하천
하       천
             2    대구 북구 연경동 872 일원              209,336     동화천


○유수지 계획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1개소                  5,197

유 수 지        1    대구 북구 연경동 565-1 일원              5,197

                                 841
제16414호                      관             보       2007. 1. 4. (목요일)
○광장 계획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3개소                    4,963

             1    대구 동구 지묘동 956 일원                  1,977

광       장    2    대구 북구 연경동 625 일원                  1,927

             3    대구 북구 연경동 488 일원                  1,059

○공공공지 계획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7개소                     2,974

공공공지         1    대구 동구 지묘동 880 일원                     658

             2    대구 동구 지묘동 896 일원                      98

             3    대구 동구 지묘동 946-3 일원                 1,153

             4    대구 북구 연경동 760 일원                     275

             5    대구 북구 연경동 633-2 일원                   353

             6    대구 북구 연경동 600 일원                     210

             7    대구 북구 연경동 591 일원                     227

○교육시설 계획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6개소                   56,774

            소계               2개소                    2,912

유치원          1    대구 동구 지묘동 1022 일원                 1,719

             2    대구 북구 연경동 485 일원                  1,193

            소계               2개소                   24,685

초등학교         1    대구 동구 지묘동 1033 일원                12,008

             2    대구 북구 연경동 698 일원                 12,677

중 학 교        1    대구 동구 지묘동 1163 일원                13,040

고등학교         1    대구 북구 연경동 429 일원                 16,137

○공공청사 계획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4개소                5,931

             1    대구 동구 지묘동 962-2 일원                1,921     동사무소

             2    대구 동구 지묘동 963-2 일원                1,000      우체국
공공청사
             3    대구 북구 연경동 635 일원                  1,000      파출소

             4    대구 북구 연경동 636 일원                  2,010     동사무소

                                   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