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430호                                         2003. 6. 25. (수요일)
                                                구분 규격 번호 규            격         명
             ◉기술표준원고시제2003-692호
                                                확인 KSD3574  기계구조용합금강강관
                 한국산업규격확인
                                                확인 KSD3632  건축구조용탄소강관
              산업표준화법제7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
                                                확인 KSD3695  스테인리스강판및내열강판의
             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확인하고같
                                                            무게산출방법
             은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따라
                                                확인 KSD3759  배관용및열교환기용티탄, 파라
             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디움합금관
                 2003년6 월25일
                                                확인 KSD3761  경질염화비닐라이닝강관
                            기술표준원장
             구분 규격 번호 규            격        명
                                                확인 KSD3858  냉간성형강널말뚝
             확인 KSD0276  강판및평강의두께방향특성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생략)
             확인 KSD3050  고속도공구강이형단면재
                                                    부 칙
             확인 KSD3053  강판재골판의모양및치수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공              고
                                                   종전과는달리위임자의인감도장을지참하지않
            〈법령안입법예고〉
                                                   아도인감증명서눀리발급이가능해짐에따라일
             ◉행정자치부공고제2003-91호
                                                   부에서허위로작성된위임장에의한인감증명
              인감증명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
                                                   발급우려가제기되고있음과관련, 인감증명의
             널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
                                                   눀리발급신청시에는위임자의주민등록증등을
             차법제41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지참하도록함.
                 2003년6 월25일
                                                 다. 국내에 주소를 두고 해외에 장기 거주 또는 체
                            행정자치부장관
                                                   류하고있는자가국내에서의재산권권리변동에
                 인감증명법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눀해확인할수있는기회가적은점을이용, 타
             1. 개정이유
                                                   인의불법행위로인한재산권침해사고우려가있
              2003년 3 월26일부터시행중인인감증명서의전국
                                                   으므로이의보호를위해90일이상해외에거주
              온라인발급과관련하여종전과는달리인감도장이
                                                   하고있는자의인감증명눀리발급신청시에는
              없어도인감증명서발급이가능해짐에따라인감증
                                                   재외공관의확인을받도록함.
              명서눀리발급요건을강화하고인감보호신청에따
                                                 라. 현행 인감의 신고·말소·증명발급시 본인과
              른국민들의불편을해소하는등현행제도의운씁
                                                   눀리인의신분에따라확인방법이서명·날인또
              상나타난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는서명·무인으로상이하여민원인에게불편을
             2. 주요골자
                                                   주고있으므로본인은서명또는무인으로, 눀리
              가. 현행 인감보호신청제도는 본인의 인감을 보호
                                                   인은무인으로통일하도록함.
                하기위하여인감증명의발급눀상을제한하거나
                                                3. 의견제출
                온라인발급을금지시킬수있는제도이나인감보
                                                 이시행령개정(안)에 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
                호신청을하기위해서는본인이직접주소지증
                                                 는개인은2003년7 월15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명청을방문하여신청하도록하고있어민원인에
                                                 한의견서를행정자치부장관(참조:주민과장)에게
                게많은불편을주고있으므로앞으로는인감보
                                                 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호신청을주소지또는전국의모든증명청에서
                                                 가. 입법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가능하도록함.
                                                   그사유)
              나. 지난 3 월26일부터 인감업무가 전산화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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