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341호              관        보         2014. 9. 3.(수요일)
 ③ 인증기관은 작성지침 및 인증지침(저탄소제품 인증은 제외)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인증기관은 매년 1월말까지 당해년도의 인증업무 기본계획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수립하여 환경
 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전년도 추진실적
 2. 인증업무 추진 목표 및 전략
 3. 전략별 중점 추진내용
 4. 사후관리 계획
제5조(인증심사원) 법 제21조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인증심사원을 탄소성적표지 인증심사원으로 본다.
제6조(인증 등) ① 다음 각 호의 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 구비서류를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탄소배출량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탄소배출량인증 신청서를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저탄소제품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저탄소제품인증 신청서를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3. 탄소중립제품 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탄소중립제품 인증신청서를 인증기
   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제품군 검증체계 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제품군 검증체계 인증신청서를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인증기관은 업무규정과 관련 지침에 따라 인증심사 및 인증심의를 진행하여야 한다.
 ③ 인증기관은 저탄소제품 인증에 대한 판정을 할 경우에는 제6조의2제2항의 탄소배출량과 탄소감
 축률을 모두 충족하였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④ 인증기관은 인증심사 및 인증심의 결과 탄소배출량 인증제품, 저탄소제품 인증제품 또는 탄소중
 립제품 인증제품으로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부터 별지 제7호 서식까지의
 인증서 교부 및 그 결과를 문서화하여 관리하고 해당 정보는 국민에게 알기 쉽도록 공개하여야 한
 다.
 ⑤ 인증기관은 인증심사 및 인증심의 결과 제품군 검증체계 인증기업으로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인증서를 교부하고 그 결과를 문서화하여 관리한다.
제6조의2(관련 지침 등) ① 인증기관은 업무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관련 지침을 개발하여야 하며,
 이 과정에서 관련 국제 표준 및 국내 표준을 반영한다.
 ② 저탄소제품 인증지침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증받은 동종제품의 평균탄소배출량에 기초하여 작성한 탄소배출량
 2. 정부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업종별 감축목표에 기초하여 작성한 탄소감축률
 ③ 인증기관은 동종제품별 탄소배출량 및 탄소감축률을 공고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7조(탄소성적표지의 사용) ① 인증을 취득한 자는 인증받은 탄소성적을 별표 1의 탄소성적표지 표시의
 방법에 따라 재료 또는 제품의 포장․용기 등 소비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위치에 표시할 수 있다.
 ② 탄소성적표지의 가로길이는 최소 10(mm)이상이어야 하며, 별표 1의 표시방법에 따라 도안․표
 시하여야 한다.
                             62
제18341호                    관         보           2014. 9. 3.(수요일)
   ㅇ 문화재별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법령정보-고시
    -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gis.cha.go.kr) : 알림마당-현상변경 허용기준 고시
3. 기준 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ㅇ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ㅇ 연락처 : 전화 (042)481-4836.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기도 문화유산과 : 전화 031-8008-4771/팩스 02-8008-2289
    - 주소 : (우 442-781)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ㅇ 경기도 용인시 문화관광과 : 전화 031-324-2148/팩스 031-324-2149
    - 주소 : (우449-704)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4-35호
 관보 제18314호(2014. 7. 25.) 43쪽에 게재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고시 제2014-031호 국적상실 고
시 명단자 중 아래 사람의 고시사유에 변경사유가 발견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정정하여 고시합니다.
   2014년 9월 3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
 정정                                              상실일           사유
  전 장우혁 1997.06.13. 남 네덜란드 서울특별시 도봉구 삼 1984.12.19 외국국적취득
                                    양로162가길 70
 정정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국적 서울특별시               등록기준지
                                           도봉구 삼
                                                    정정고시 사항
                                                   한국국적 상실일
  후 장우혁 1997.06.13. 남 네덜란드 양로162가길 70             1999.09.22.로 정정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4-75호
1.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시행 중인 신공항건설사업(인천국제공항 공항물류단지 및 교통센터 캐노피 설
  치공사) 실시계획이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되었기에 이를 고시
  합니다.
2. 관계 도서는 서울지방항공청(공항지원과)에 비치하여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4년 9월 3일
               서울지방항공청장
                      신공항건설사업 실시계획(변경)
1. 사업의 명칭 : 인천국제공항 공항물류단지 및 교통센터 캐노피 설치공사
                             75
제18341호                        관          보              2014. 9. 3.(수요일)
◉국방부고시제2014-235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 9월 3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제주 민ㆍ군 복합형 관광미항 군 관사 건설사업」
2. 사업의 개요
  제주 민ㆍ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에 따른 군 관사 건설 사업임.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강정동 4699-1, 4700, 4701
  나. 면적 : 9,407㎡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4. 8. 22. ~ 2015. 12.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명 칭 : 해군참모총장
  나. 주 소 : 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부남리 사서함 201-215
  다. 연락처 : 042 - 553 - 063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제주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사업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
      064-797-4695]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4-242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 변경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국방ㆍ군사
시설 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0항 규정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9월 3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〇〇부대 〇〇훈련장 이전사업
2. 사업의 개요
  강원도 원주 혁신도시 개발사업에 편입된 〇〇부대 〇〇훈련장
  이전사업임.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강원도 원주시 호저면 만종리 일원(121 필지)
  나. 면적 변경 : 860,251㎡ ➩ 855,163㎡ (△ 5,088㎡)
4. 사업의 시행기간
   당초 : ‘13. 4. 12. ~ ’14. 12. 30. ➩ 변경 : ‘13. 4. 12. ~ ’16. 6. 30.(1년 6개월 연장)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강원지역본부장)
  나. 주 소 : 강원도 춘천시 공지로 337
  다. 연락처 : 033 - 769 - 0407
                                               10
제18341호                     관          보             2014. 9. 3.(수요일)
       소재지              당 초                 변 경              소 유 자
일련                              편입
          구 동(리) 지 번 지목 지적 면적 지 번 지목 지적 면적 성 명      편입
번호 시(군) (읍,면)             (㎡) (㎡)             (㎡) (㎡)             주 소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
 80 광명시       소하동 727-2 전 1,307 1,307 727-2 전 1,037 1,037 이청수 241 주공아파트
                                                                1311-1406
◉문화재청고시제2014-88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
시합니다.
     2014년 9월 3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용인 서리고려백자 요지 및 용인 보정동 고분군 현상변경 허용기준 변경 고시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ㅇ 용인 서리고려백자 요지(사적 제329호), 용인 보정동 고분군(사적 제500호)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2조,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21조
    ㅇ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2조, 제15조 제2항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 및 제5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 제1
       호에 대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
       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내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2항 내지 제5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현상변경 허용기준
    <변경 전>
  ㅇ 사적 제329호 “용인서리고려백자요지”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범위)
       (구역)               펑슬라브                    경사지붕(경사 3:10 이상)
        1구역      ㅇ 건물 신축 및 신규 시설물 설치 불가
        2구역      ㅇ 최고높이 5m 이하(1층 이하)         ㅇ 최고높이 7.5m 이하(1층 이하)
      3-1 구역     ㅇ 최고높이 8m 이하(2층 이하)         ㅇ 최고높이 12m 이하(2층 이하)
                 ㅇ 터파기 공사시 관계전문기관 입회
      3-2 구역     ㅇ 최고높이 8m 이하(2층 이하)         ㅇ 최고높이 12m 이하(2층 이하)
       4 구역      ㅇ 최고높이 11m 이하(3층 이하)        ㅇ 최고높이 15m 이하(3층 이하)
       5 구역      ㅇ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
         공통      ㅇ 기존 건물 범위 내에서 개․재축 가능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
                                   73
제18341호                관        보           2014. 9. 3.(수요일)
ㅇ 사적 제500호「용인보정동고분군」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ㅇ 건물 신축 및 신규 시설물 설치 불가
  1구역 - 문화재 등 보존․관리시설 허용
        ㅇ 기존 건물 및 시설물 개축․보수 가능(기존범위 내)
  2구역 ㅇ 심의구역
  3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2층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2층 이하)
  4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4층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7m 이하(4층 이하)
  5구역 ㅇ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
        ㅇ 건축물 및 시설물(기반시설 포함) 설치 시 2m 이내의 절토 및 성토를 허용
        ㅇ 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 시 동 허용기준의 적용 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물 및 시설물의 일부가 설정 지역 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하위 지역 기준
공통사항 적용(1구역과 2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1구역 적용)
        ㅇ 보호구역으로부터 반경 100m이내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은 문화재청 심의 대상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을 포함한 높이로 함.
<변경 후>
ㅇ 사적 제329호 “용인 서리고려백자 요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 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경사 3:10 이상)
 1구역 ㅇ 개별 심의구역
 2구역 ㅇ 최고높이 5m 이하                 ㅇ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ㅇ  최고높이  8m 이하             ㅇ 최고높이 12m 이하
                        터파기 공사 시 관계전문기관 입회
4 구역 ㅇ 최고높이 8m 이하                 ㅇ 최고높이 12m 이하
5 구역 ㅇ 최고높이 11m 이하                ㅇ 최고높이 15m 이하
6 구역 ㅇ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재·개축을 허용함.
       ㅇ 200m 이내 하천 제방공사 시 개별심의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관련(축사, 도축장, 도계장)
공통사항 ㅇ 시설은     개별심의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을 포함
       ㅇ 고시일을 기준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의 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관
         계법령 변경 시 문화재청 협의(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ㅇ 사적 제500호 “용인 보정동 고분군”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 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경사 3:10 이상)
   1구역 ㅇ 개별 심의구역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3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7m 이하
   4구역 ㅇ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
          ㅇ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재·개축을 허용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관련(축사, 도축장, 도계
            장) 시설은 개별심의
 공통사항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고시일을 기준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의 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관계법령 변경 시 문화재청 협의(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74
제18341호              관        보         2014. 9. 3.(수요일)
2.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법인의 경우 법인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
  ㅇ 명칭 : 인천국제공항공사 (대표 : 최홍열)
  ㅇ 주소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424번지길 47
3. 사업의 목적과 그 개요
  가. 사업목적 : 공항물류단지 내 출입차량 관리 효율화 및 교통센터 지하1층 주차장 이용객의 우천
     시 대비
  나. 사업개요
   ㅇ 당초
     - 공항물류단지 출입차량 통제시설 캐노피 1동 95.25㎡
     - 교통센터 지하1층 동․서측 캐노피 2동 309.88㎡
   ㅇ 변경
     - 공항물류단지 출입차량 통제시설 캐노피 1동 93㎡
     - 교통센터 지하1층 동․서측 캐노피 2동 217.32㎡
4. 사업시행 장소 및 면적
   ㅇ 인천시 중구 공항동로 296번길 69 / 공항로 271
   ㅇ 부지면적 : 29,158,532.41㎡
5. 사업시행기간
   ㅇ 당초 : 착공일로부터 4개월
   ㅇ 변경 : 2013. 10. ~ 2014. 8.
6.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동 사업과 관련하여 의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지원과(Tel.
  032-740-2226, FAX 032-740-2239)로 연락 바랍니다.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137호
                       항만시설공사 실시계획변경 승인
 「항만공사법」제22조에 의거 인천항만공사가 시행하는 “인천항 국제여객부두 건설공사(1단계)”에
대하여 실시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9월 3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1. 공사명칭 : 인천항 국제여객부두 건설공사(1단계)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인천항만공사 사장 김춘선
  나. 주 소 : 인천시 중구 서해대로 366 정석빌딩 신관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인천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인천항 국제여객부두 통합 운영 및 크루즈선 전용부두 확보
                               76
제18341호                    관         보            2014. 9. 3.(수요일)
  나. 공사개요
    ◦ 위 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297 서측해상
    ◦ 공 사 비 : (당초) 75,666백만원, (변경) 73,328백만원
    ◦ 공사내용 :
        (당초) 호안 1,418m, 매립 4,754천㎥, 지반개량 545천㎡, 준설 4,754천㎥,
              부잔교 1개소(함선4기) 제작 및 설치, 부대시설 1식
        (변경) 호안 1,418m, 매립 3,928천㎥, 지반개량 545천㎡, 준설 3,928천㎥,
              부잔교 1개소(함선4기) 제작 및 설치, 부대시설 1식
5. 사업시행기간 : (당초)착공일로부터 25개월간, (변경)착공일로부터 29개월간
6. 기타 사항 : 관계도서는 인천지방해양항만청 계획조사과(032-880-6282) 및 인천항만공사
    (032-890-8285)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군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43호
 군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4년 9월 3일
              군산지방해양항만청장
                                  광달 도색․구조 점 등
 표 지 명 (WGS - 84) 등 질 (m) 거리 높이(m)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위   치              등고
                                                           이동여부
                                                               및 비고
                                 (해리)
 선유도남 N 35° 48' 27.2" Q (9) W 13 8 황흑황     원형
                                      콘크리트조,  2014.8.28 항해 준영구 / 서방위
 서방등표 E 126° 24' 02.5" 15s              15              원조 이동없음 표지

◉목포지방해양항만청진도해양교통시설사무소고시제2014-10호
 목포지방해양항만청 진도해양교통시설사무소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상변경되었기 항로표
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4년 9월 3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진도해양교통시설사무소
                                     광달 도색․
 구분 표지명 (WGS-84) 등질 (m) 거리 구조․높이 설치일 목적 설치기간·
                 설치위치             등고
                                                              이동여부 비고
                                      (M)
 변경           N 34°28′41.4″                 흑홍흑
  전 갈두리서 E 126°07′28.8″ Fl(2)             원형콘크리트조                  고립
                                  14 8        12m          항해 준영구·
                                                  '14.8.27 원조 이동없음 장애
 변경    방등표    N 34°28′41.4″  W10s           흑홍흑                    표지
  후           E 126°07′24.2″              원형콘크리트조
                                             15m
 ※ 갈두리서방등표 개량공사 완료('14. 8. 27.)
                                     77
제18341호
관
보
2014. 9. 3.(수요일)
77
나. 공사개요
◦위
치: 인천광역시연수구송도동297 서측해상
◦공사비: (당초) 75,666백만원, (변경) 73,328백만원
◦공사내용:
(당초) 호안1,418m, 매립4,754천㎥, 지반개량545천㎡, 준설4,754천㎥,
부잔교1개소(함선4기) 제작및설치, 부대시설1식
(변경) 호안1,418m, 매립3,928천㎥, 지반개량545천㎡, 준설3,928천㎥,
부잔교1개소(함선4기) 제작및설치, 부대시설1식
5. 사업시행기간: (당초)착공일로부터25개월간, (변경)착공일로부터29개월간
6.
기타
사항
:
관계도서는
인천지방해양항만청
계획조사과(032-880-6282) 및
인천항만공사
(032-890-8285)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관계도서게재생략).
◉군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43호
군산지방해양항만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
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4년9월3일
군산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명
위
치
(WGS - 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m)
점
등
년월일
목적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선유도남
서방등표
N
35° 48' 27.2"
E 126° 24' 02.5"
Q (9) W
15s
13
8
황흑황원형
콘크리트조,
15
2014.8.28 항해
원조
준영구/
이동없음
서방위
표지
◉목포지방해양항만청진도해양교통시설사무소고시제2014-10호
목포지방해양항만청진도해양교통시설사무소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상변경되었기항로표
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4년9월3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진도해양교통시설사무소
구분
표지명
설치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M)
도색․
구조․높이
설치일목적설치기간·
이동여부비고
변경
전
갈두리서
방등표
N
34°28′41.4″
E 126°07′28.8″
Fl(2)
W10s
14
8
흑홍흑
원형콘크리트조
12m
'14.8.27 항해
원조
준영구·
이동없음
고립
장애
표지
변경
후
N
34°28′41.4″
E 126°07′24.2″
흑홍흑
원형콘크리트조
15m
※ 갈두리서방등표개량공사완료('14. 8. 27.)
제18341호                               관             보                 2014. 9. 3.(수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4-518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토지세목(변경), 지형도면(변경)
  국토교통부고시 제2011-89호(2011.3.21.), 제2011-437호(2011.8.12.), 제2012-86호(2012.3.6.), 제
2013-45호(2013.1.24.), 제2013-230호(2013.5.15.), 제2013-768호(2013.12.10.), 제2014-72호(2014.2.14.), 제
2014-223호(2014.4.30)로 도로구역 결정, 토지세목 및 지형도면 고시된 수원~광명 고속도로 민간투자
사업에 대하여 「도로법」제25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
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토지세목(변경),
지형도면(변경)을 고시합니다.
     2014년 9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
         번호 ④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경과지 ⑩총연장
                          (㎡)                           (㎞)

 변경 고속 17호선 평택-화성선 경기도 1,935,076 경기도 경기도 경기도            31.00
(추가 국도      수원-문산선 화성시           화성시 광명시      화성시  봉담읍
  및                봉담읍           동화리   가학동         매송면
해제)                동화리                        수원시 호매실동
                                  36-2  592-1
                                       소하동         금곡동
                    ~
                   경기도                             당수동
                   광명시                 660-12 의왕시  초평동
                   소하동                        군포시 도마교동
                                                   부곡동
                                                   대야미동
                                                   속달동
                                              안산시 사사동
                                                   수암동
                                              시흥시 조남동
                                                  목감동
                                                   논곡동
                                              광명시 가학동
                                                   소하동
2. 사업시행기간: 2011. 4. 29. ~ 2016. 4. 28.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수도권서부고속도로(주)
   -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 847-2 동영센트럴타워 506호, ☏ 031-397-4875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변경조서 : 별도 붙임
5.「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
  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
6. 사업시행자 : 수도권서부고속도로 주식회사(사업시행)
                 서울지방국토관리청(용지보상)
7. 기타 사업내용 및 다른 토지의 세목은 종전 고시와 같음
                                       66
제18341호           관             보           2014. 9. 3.(수요일)
◉경인지방우정청고시제2014-15호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세칙 제2조에 의거 우체국 개국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14년 9월 3일
                경인지방우정청장
1. 우체국 개국
    우체국명 관서 우편용 EDPS           일부인면           위치
   (총괄국명) 등급 기 호            한글      영문
     서수원
    (서수원) 4급 4417004 103960 서수원 SEOSUWON 수원시 권선구 탑동 909
   수원광교동 6급 4432706 104158 수원광교 SUWON 수원시 영통구 혜령로8
    (동수원)                        GWANGGYO (광교동 1369-3)
  ｏ 개국일 : 2014. 10. 1.자
◉강원지방우정청고시제2014-104호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계약 재선정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9월 3일
                 강원지방우정청장
1.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자 선정내역
    총괄국명                  대상지역       선정인          설치장소
      춘천                  춘천시        서혜선     춘천시 공지로 118
                        석사동, 동내면                   (석사길)
      원주                  원주시        이우종     원주시     원문로 172
                   단계동, 일산동, 무실동 일부             (단계동514-2)
      강릉                  강릉시        홍난표   강릉시     동부시장 3길 4
                옥천동, 교2동, 죽헌동, 성남동 등             (옥천동 137)
      강릉                  강릉시        이현정   강릉시 경강로 2323번길
                        포남동, 송정동             13(포남동1188-2)
      강릉                  강릉시        김용조    강릉시     월산대로 15
                    성덕동, 강남동, 송정동일부            (입암동 557-1)
      강릉                  강릉시        손범일 강릉시  주문진읍    매맥이 아랫길
                     주문진읍 교항리, 주문4리           4(교항리 28-27)
2. 취급업무(필수)
  가. 우표류 및 인지류 판매
  나. 우편물 접수
  다.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
3. 개국일 : 2014. 10. 1.
◉경북지방우정청고시제2014-13호
 경북지방우정청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세칙 제2장에 의거 우체국 명칭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14년 9월 3일
              경북지방우정청장
                         78
제18341호
관
보
2014. 9. 3.(수요일)
78
◉경인지방우정청고시제2014-15호
우정사업본부현업관서의설치등에관한세칙제2조에의거우체국개국사항을다음과같이고
시합니다.
2014년9월3일
경인지방우정청장
1. 우체국개국
우체국명
(총괄국명)
관서
등급
우편용
기
호
EDPS
일부인면
위치
한글
영문
서수원
(서수원)
4급
4417004
103960
서수원
SEOSUWON
수원시권선구탑동909
수원광교동
(동수원)
6급
4432706
104158
수원광교
SUWON
GWANGGYO
수원시영통구혜령로8
(광교동1369-3)
ｏ개국일: 2014. 10. 1.자
◉강원지방우정청고시제2014-104호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령제9조의규정에따라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계약재선정
내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4년9월3일
강원지방우정청장
1. 우체국창구업무수탁자선정내역
총괄국명
대상지역
선정인
설치장소
춘천
춘천시
석사동, 동내면
서혜선
춘천시공지로118
(석사길)
원주
원주시
단계동, 일산동, 무실동일부
이우종
원주시원문로172
(단계동514-2)
강릉
강릉시
옥천동, 교2동, 죽헌동, 성남동등
홍난표
강릉시동부시장3길4
(옥천동137)
강릉
강릉시
포남동, 송정동
이현정
강릉시경강로2323번길
13(포남동1188-2)
강릉
강릉시
성덕동, 강남동, 송정동일부
김용조
강릉시월산대로15
(입암동557-1)
강릉
강릉시
주문진읍교항리, 주문4리
손범일
강릉시주문진읍매맥이아랫길
4(교항리28-27)
2. 취급업무(필수)
가. 우표류및인지류판매
나. 우편물접수
다. 우체국보험모집및수금
3. 개국일: 2014. 10. 1.
◉경북지방우정청고시제2014-13호
경북지방우정청현업관서의설치등에관한세칙제2장에의거우체국명칭변경을다음과같이고
시합니다.
2014년9월3일
경북지방우정청장
제18341호               관        보          2014. 9. 3.(수요일)
1. 변경내용
         우체국 국명              일부인 인면
총괄국    현재           변경 관서               우편용 및 위 치
      (~에서) (~으로) 등급 한글           영문    EDPS기호
 대 구 계명대학교 대구대명3동 6 대구대명3 DG.DAEMYEONG3 변경없음 대구시    남구
                                                명덕로 104
 경 주 내 남 경주내남 6 경주내남 GJ.NAENAM 변경없음 경주시            내남면
                                                이조1길 3
 문 경 농 암 문경농암 6 문경농암 MG.NONGAM 변경없음 문경시            농암면
                                               청암2길 10-3
 울 진 부 구 울진북면 6 울진북면 UJ.BUKMYEON 변경없음 부구3길     울진군 북면
                                                    14-3
   계                4국
  ※ 변경사유 : 우체국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변경시행일 : 2014.11. 1.(토).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405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9월 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직물의 항 곰팡이 능력 평가 ― 제1부: 발광 방법                     표준안
   제정 섬유 로프 ― 폴리에스터 ― 3,4,8,12 가닥 로프                   표준안
   제정 섬유로프 ― 폴리아마이드 ― 3,4,8,12 가닥 로프                   표준안
   제정 폭로텍스타일 ― 염색견뢰도 시험 ― 제B10부: 인공기후 ― 크세논 아크 복사에     표준안
        텍스타일 ― 염색견뢰도시험 ― 제A11부: 디지털 영상 기법에 의한 염색
   제정 견뢰도                                              표준안
            등급의 평가
   제정 텍스타일 천-표면 습윤 저항 측정(스프레이 시험)                      표준안
   제정 텍스타일 ― 염색견뢰도시험 ― 제Z03부: 아크릴섬유용 염기성 염료의 상용성 표준안
   제정 텍스타일 ― 염색견뢰도시험 ― 제Z05부: 염료의 분진성 측정               표준안
   제정 텍스타일 ― 염색견뢰도시험 ― 제J03부: 색차 계산                    표준안
   제정 3:섬유제품   ― 아조 염료로부터 생성되는 특정 방향족 아민의 분석 방법 ― Part 표준안
         특정 아조 염료를 사용할 때 생성되는 4-아미노아조벤젠 분석
   제정 텍스타일 ― 품질관리를 위한 텍스타일의 투습도 측정                     표준안
   제정 근해 정박용 섬유 로프 ― 고탄성계수 폴리에틸렌(HMPE)                 표준안
   제정 측정텍스타일 ― 변형 스웨팅 가디드 핫플레이트법에 의한 동적상태에서의 건조비 표준안
   제정 텍스타일 ― 천의 방추도 평가 ― 외관법                           표준안
        섬유로프 ― 폴리프로필렌 스플리트필름, 모노필라멘트와 멀티필라멘트(PP2), 표준안
   제정 폴리프로필렌     고탄성 멀티필라멘트(PP3)-3,4,8,12 스트랜드 로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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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서는 인터넷 홈페이지(충청지방우정청, 해당우체국) 에서 다운받아 사용 가능함.
2. 위탁대상 업무
  가. 우표 및 인지류 판매
  나. 우편물 접수
  다.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단, 충청지방우정청 승인을 받은 자)
3. 우체국창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는 자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 법률 제3조, 시행령 제5조 각 호 해당자
4. 설치장소 요건
  가. 우편이용에 불편하여 우체국 창구망 설치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설치 예정 장소로부터 지도장
     직선거리 500m이내(측정 오차 450m까지 허용)에 기존 우체국(우편취급국 포함)이 없는 지역
  나. 공고된 설치예정지역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다. 사무실(창구)은 1층이어야 하며 전용면적이 25㎡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지하1층, 지상2층, 지상3층(승강기 설치필)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라. 설치예정 장소가 우편물 운송 및 주민이용이 불편한 지역은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5. 창구환경 시설은 붙임의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의한 시설이행이 가능하여야 한다.
6. 신청서 교부 및 접수
  가. 기간: 2014. 9. 15. ~ 9. 16.(09:00~18:00)
  나. 장소: 해당우체국 지원과, 우편물류과(1항 참조)
  다. 교부 및 접수
    - 수탁신청서 : 직접교부 또는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cc/, 정보 마당 공고란)에서
                 다운로드
    - 접수 : 직접접수(1항 참조, 해당우체국 지원과, 우편물류과)
  라. 제출서류 :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서류(반드시 공고일 이
             후에 발행, 작성된 서류이어야 함)
7.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자 선정 및 계약
  가.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 제4조 2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 제7조의 위탁대상자 및 선정
     기준에 적합한 자 중에서 충청지방우정청우체국창구업무위탁대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우체국창구업무위탁대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시 면접심사를 할 수 있다.)
  나. 선정결과는 충청지방우정청 홈페이지, 해당우체국 게시판에 2014년 9월 23일 공고(예정)한다.
  다. 선정된 자는 충청지방우정청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위탁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단, 3
     년 이후 동 지역에 우체국이 설치될 경우에는 계약연장을 위한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
8. 기 타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수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무실 임대료 등 경제
     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탁신청할 때에는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세한 내용은 충청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042-611-1116) 또는 해당(1항)우체국 지
     원과(우편물류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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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1.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 : 홈페이지 참고
    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및 수탁신청 서류 : 홈페이지 참고
    3. 자기소개서 : 홈페이지 참고
    4. 신원보증서 : 홈페이지 참고
    5.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 배점기준표 : 홈페이지 참고
    6.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 : 홈페이지 참고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공고제2014-7호
                         경비업체 허가취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경비업법에 의거 해당 경비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허가취소)하고자 청문통지하니 청문기일에 출석
하여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문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경비업 허가취소 함을 알려 드립니다.
     2014년 9월 3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1. 청문일시 및 장소 : ’14. 09. 20. 14:00,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계
2. 당사자
  가. 대상업체 : (주)동일실업 (대표 김 종 호)
  나. 허가업무 : 시설경비
  다. 허가번호 : 제01102호, 서울지방경찰청장
  라. 소 재 지 : 서울 구로구 구로중앙로 3길 14(구로동)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 최종도급계약 종료 후 1년 이내에 도급 실적 없음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허가취소(시설경비)
5. 법적근거 : 경비업법 제19조 제1항 5호 (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6. 문의처 : 서울시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412호) 경위 조종진(☎ 700-2818)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고시제2014-309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 392호 서울신정4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고시된 서울 신정4보금자리주택
지구의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사
업계획을 변경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9월 3일
                서울특별시장
               서울신정4 보금자리주택지구 1단지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1. 사 업 명 : 서울신정4 보금자리 주택지구 1단지 주택건설사업
2. 사업주체 : 서울특별시 에스에이치공사 사장 이 종 수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621)
3. 사업위치 :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정4 보금자리주택지구 1단지
4. 사업기간 : 1단지 2014.01.05.~ 201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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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접수처리 <협동조합 합병신고>
           (기관 및 기간) - 총 20일
                     - 접수 : 각 시·도
                     - 처리 : 각 시·도(20일)
                     <협동조합연합회 합병신고>
                     - 총 20일
                     - 접수 : 기획재정부
                     - 처리 : 기획재정부(20일)
              신청서 협동조합(연합회) 합병신고서
                     (협동조합기본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제12호)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정관 사본 1부
                     2. 합병계약서 사본 1부
                     3. 합병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사본 1부
                     4. 임원 명부(임원이력서 및 사진 포함) 1부
                     5. 합병 후 사업계획서 1부
                     6. 합병 후 수입ㆍ지출 예산서 1부
                     7.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 또는 회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
                        은 서류 1부
                     8. 합병되는 협동조합등이 합병을 결의한 총회 개최 공고문 1부
                     9. 합병되는 협동조합등이 합병을 결의한 총회 의사록 사본 1부
                     10. 채권자의 이의신청 절차 이행과 이의신청 채권자에게 변제하거나 담보
                         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수수료 없음
1051000-0013 (사회적)협동조합 흡수합병 인가                    방문, 우편
(기획재정부) 근거법령 -협동조합기본법 제56조 제6항, 제101조 제7항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협동조합기본법 시행규칙 제10조
               접수처리 - 총 60일
             (기관 및 기간) - 접수 : 기획재정부
                       - 처리 : 기획재정부(60일)
                신청서 (사회적)협동조합 흡수합병 인가 신청서
                       (협동조합기본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제13호)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정관 사본 1부
                       2. 합병계약서 사본 1부
                       3. 합병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사본 1부
                       4. 임원 명부(임원이력서 및 사진 포함) 1부
                       5. 흡수합병 후 사업계획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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