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968호                                                                                                                                                                                                                                                                                                              2001.12. 4. (화요일)
                                                                                                   법령안입법예고
                                                                                                                                                                                                                                                                                                                         타수입금액란으로구분하고②수입금액구성내역
                                                                               ◉재정경제부공고제2001-119호
                                                                                                                                                                                                                                                                                                                         란을추가하여수입금액을신용카드매출액, 지로
                                                                                        소득세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서국민에게미
                                                                                                                                                                                                                                                                                                                         (GIRO) 매출액 및 현금과 기타 매출액으로 구분하
                                                                               리의견을듣고자그주요내용과취지를법제업무운
                                                                                                                                                                                                                                                                                                                         며③증빙(계산서와세금계산서)을수취한매입금
                                                                               씁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액란을추가함.
                                                                                                          2001년12월4 일
                                                                                                                                                                                                                                                                                                                3. 의견제출
                                                                                                                                                                                  재정경제부장관
                                                                                                                                                                                                                                                                                                                         이 법안에 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소득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2001년12월2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입법예고
                                                                                                                                                                                                                                                                                                                         (A4종)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소득세제과장)에
                                                                               1. 개정취지
                                                                                                                                                                                                                                                                                                                         게 제출(인터넷 재정경제부 웹사이트:http://
                                                                                        자씁업자의과세표준양성화를 유도하고보고불성
                                                                                                                                                                                                                                                                                                                         www.mofe.go.kr로도 제출 가능)하여 주시기 바랍
                                                                                        실가산세를정확하게부과할수있도록사업장현황
                                                                                                                                                                                                                                                                                                                         니다.
                                                                                        신고서식을보완하고자함.
                                                                                                                                                                                                                                                                                                                가. 예고사항에 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2. 주요내용
                                                                                                                                                                                                                                                                                                                이유)
                                                                                        사업장현황신고서(별지제19호서식)에서①업태·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눀표자명)·주소
                                                                                        종목별수입금액란을계산서발행수입금액란과기
                                                                                                            고                                                                                              시
                                                                                                                                                                                                                                                                                                                소비자피해보상규정중다음과같이개정한다.
                                                                               ◉재정경제부고시제2001-22호
                                                                                                                                                                                                                                                                                                            〔별표Ⅰ〕눀상품목중다음과같이개정한다(별항).
                                                                                                                            소비자피해보상규정중개정
                                                                                                                                                                                                                                                                                                            〔별표Ⅱ〕품목별보상기준중다음과같이개정한다
                                                                                        소비자보호법제12조의규정에의거소비자피해보
                                                                                                                                                                                                                                                                                                                (별항).
                                                                               상규정을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부                             칙
                                                                                                          2001년12월4 일
                                                                                                                                                                                                                                                                                                                이고시는고시일부터시행한다.
                                                                                                                                                                                  재정경제부장관
                                                                          〔별표Ⅰ〕눀상품목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