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481호                관       보          2011. 4. 6.(수요일)
◉기획재정부공고제2011-61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
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6일
              기획재정부장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전자발급시 부가가치세 납세협력부담을 완화하고, 2011년부터 도입된
   전자세금계산서의 내용을 보완하며,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
   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내국신용장 및 구매확인서를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발급(On-line)한 경우
      에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사본을 제출하지 않고 그 명세서만 제출해도 부가가치세 영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나. 부가가치세 사업자가 아닌 자가 직접 수출한 재화를 재수입하여 「관세법」에 따른 재수입으로
      관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도 함께 면제함.
  다. 면세사업이 과세사업으로 전환된 경우에 전환당시에 다른 과세사업이 없는 경우에는 과세사업
      전환일을 사업개시일로 보고 20일이내에 사업자등록하고, 다른 과세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전환
      일을 업종 추가일로 하여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함.
  라. 과세기간 종료 후 내국신용장 사후개설 등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9조 제1항 제4호
      에 따라 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정발급하는 경우에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이내에 그 전자세금계산서 수정발급내역을 전송하도록 함.
  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일부 미용목적 성형수술과 애완동물 진료용역에 대하여도
      민간 의료기관이 제공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2011년 7월 1일부터 과세로 전환함.
  바. 2012년 1월 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발급하여야 하는 복식부기의무자의 범위를 직전전
       소득세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자로 함. 다만, 결정․경정․수정신
       고로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음 과세기간부터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함을
       명확히 규정함.
  사. 착오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중발급한 경우에는 부(-)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이중발급된
      부분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4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부가가치세제과, 02-2150 -4231, FAX:
   02-2150-4242, e-mail:ljs2@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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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
    ◦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대치3동 944-31 섬유센터빌딩 7층
    ◦ 사업시행자 : 대한토지신탁(주) 대표이사 주 기 용 (위탁자 : (주)세흥)
5.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변경없음)
    ◦ 개발기간 : 2005년 ~ 2011년 6월
    ◦ 개발방법 : 민간개발방식
6. 주요유치업종 및 유치업종배치계획(변경)
  가. 주요유치업종 배치계획(변경)
       구         분                      면 적 (㎡)
                              기정           변 경        변 경 후 구성비(%) 비고
          합 계                763,680     증) 38,108     801,788 100.0
        펄프, 종이 및                -        증) 30,598     30,598   3.8    신설
     종이제품 제조업(17)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        증) 43,727     43,727   5.5    신설
   제조업(의약품 제외)(20)
     1차 금속 제조업(24)           214,500     감) 125,617    88,883  11.1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34,260        감) 2       34,258   4.3
    (기계 및 가구제외)(25)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69,080     감) 18,246     50,834   6.3
         제조업(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27,690        감) 3       27,687   3.4
       시계 제조업(27)
     전기장비 제조업(28)             82,300     감) 46,210     36,090   4.5
        기타 기계 및              295,790     증) 92,684     388,474 48.5
       장비 제조업(29)
     자동차 및 트레일러               40,060     증) 61,177     101,237 12.6
         제조업(30)
  ․ 변경사유 : 산업단지 실수요 업종이 추가 및 분양현황을 고려한 유치업종별 규모 및
   배치계획의 변경
7. 토지이용계획(변경)
  가. 용도지역계획(변경)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
        계          1,630,161          감) 3,071      1,627,090    100.0
   제2종일반            202,425           감) 218         202,207      12.4
    주거지역
   준공업지역            123,898           증) 1,384       125,282       7.7
      일반            930,835           증) 38,657      969,492      59.6
    공업지역
      자연            373,003           감) 42,894      330,109      20.3
    녹지지역
  ․ 변경사유 : 산업단지 개발개획 변경에 대하여 용도지역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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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1,630,161  감) 3,071 1,627,090                                                                     100.0
         산업시설용지        763,680  증) 38,108  801,788                                                                       49.3
         주거시설용지        174,190   증) 576    174,766                                                                       10.7
         지원시설용지         78,320   감) 2,802  75,518                                                                        4.6
         공공시설용지        613,971  감) 38,953  575,018                                                                       35.4
            도로         217,561   증) 3,901  221,462                                                                       13.6
           주차장          11,170   감) 526    10,644                                                                        0.6
            공원         199,500  증) 2       199,502                                                                       12.2
          완충녹지          87,730  감) 15,736  71,994                                                                        4.5
          경관녹지          51,470   증) 166    51,636                                                                        3.2
           변전소          4,500       -       4,500                                                                        0.3
         수도시설용지           -      증) 280      280                                                                         0.1
          배수지           5,000       -       5,000                                                                        0.3
        오 폐수처리시설       10,000       -      10,000                                                                        0.6
        폐기물처리시설        27,040   감) 27,040     -                                                                           -
  ․ 변경사유 :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에 대하여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8. 주요기반시설계획
  가. 도로계획(변경)
   ◦ 단지내부도로 총괄표
                     합        계                           1 류                              2 류                             3 류
  류별 노선               연장(m)        면적(㎡) 노선 연장(m) 면적(㎡) 노선 연장(m) 면적(㎡) 노선 연장(m) 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변경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변경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변경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계   35       40 12,317 12,750 217,561 221,462 4 2 3,215 3,007 74,445 72,008 18 18 7,440 7,221 125,815 123,746 13 20 1,662 2,522 17,301 25,708

  중로   25       28 11,251 11,686 209,789 215,792 2 2 3,007 3,007 72,365 72,008 17 17 7,194 7,194 123,847 123,535 6 9 1,050 1,485 13,577 20,249

  소로   10       12 1,066 1,064 7,772 5,670 2 0 208 0 2,080 0                     1 1 246 27 1,968 211 7 11 612 1,037 3,724 5,459

                                                                   287
제17480호                 관             보                 2011. 4. 5.(화요일)
나. 주차장계획(변경)
구분     시설명      시설의     위 치                          면 적(㎡)
                세 분                            기정 변경 변경후 비고
                 -       3개소                  11,170 감) 526 10,644
 변경    주차장     노외주차장 용정리 산71-20 일원            4,650 감)1,031 3,619
 변경    주차장     노외주차장 보성리 647-2 일원             4,000 증)510 4,510
 변경    주차장     노외주차장 보성리 629-1 일원             2,520 감) 5 2,515
다. 공원계획(변경)
 구분 공원명        시설의       위    치                     면 적(㎡)
                세 분                        기정        변경      변경후 비고
  계     -        -          -             199,500   증) 2     199,502 -
 변경 1호공원       근린공원   용정리 897-18 일원       31,130    감) 1     31,129 저류지
                                                                     포함
 변경 2호공원       근린공원   보성리 산21-22 일원       10,000    증) 2     10,002 -
 변경 3호공원       근린공원   용정리 산71-20 일원       32,260    증) 2     32,262 -
 변경 4호공원       근린공원   보성리 산32-1 일원        121,950   증) 2     121,952 -
 변경 5호공원       소공원    용정리 산71-20 일원        4,160    감) 3      4,157   -
라. 녹지계획(변경)
 구분 녹지명      시설의       위 치                면 적(㎡)
             세 분                    기정 변경 변경후 비고
  계    -       -          -       139,200 감)15,570 123,630
 변경 1호녹지 완충녹지         용정리 911 일원   29,400 감)11,499 17,901
 변경 2호녹지 완충녹지        용정리 896-1 일원 3,450 감) 1,286 2,164
 변경 3호녹지 완충녹지 용정리 산71-20 일원 15,750 감)15,171 579
 변경 4호녹지 완충녹지        보성리 산27 일원 39,130 감)15,579 23,551
 변경 5호녹지 경관녹지 용정리 산71-20 일원 28,590 증) 323 28,913
 변경 6호녹지 경관녹지 보성리 산31-12 일원 22,880 감)20,442 2,438
 신설 7호녹지 완충녹지 용정리 산71-20 일원          - 증) 164 164
 신설 8호녹지 완충녹지 용정리 산71-20 일원          - 증) 8,820 8,820
 신설 9호녹지 완충녹지 용정리 산13-52 일원          - 증) 2,639 2,639
 신설 10호녹지 완충녹지       보성리 580-5 일원    - 증) 1,469 1,469
 신설 11호녹지 완충녹지 보성리 산26-1 일원          - 증) 416 416
 신설 12호녹지 완충녹지 보성리 산23-1 일원          - 증) 1,964 1,964
 신설 13호녹지 완충녹지        보성리 644 일원     - 증) 3,785 3,785
 신설 14호녹지 완충녹지 보성리 산31-1 일원          - 증) 6,542 6,542
 신설 15호녹지 완충녹지 보성리 산32-2 일원          - 증) 2,000 2,000
 신설 16호녹지 경관녹지 보성리 산21-22 일원         - 증)20,285 20,285
․ 변경사유 : 완충녹지별 신설번호 부여 및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녹지계획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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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80호                        관          보              2011. 4. 5.(화요일)
마. 방재시설계획(변경없음)
 구분    시설명       시설의    위    치           면 적(㎡)       비고
                 세 분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유수지      저류시설 용정리 897-18 일원 14,515 - 14,515 1호중복결정
                                                     근린공원내

바. 용수공급계획(변경)
 구분       시설명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배수지         보성리 산31-12 일원     5,000     -      5,000
 신설       가압장         보성리 587-1 일원        -     증) 280    280
․ 변경사유 : 원활한 용수 공급을 위한 수도시설용지(가압장) 신설
사. 오 폐수 처리계획(변경없음)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기정 변경 변경후 비고
기정 수질오염방지시설 오 폐수처리시설 용정리 913-1 일원 10,000 - 10,000
아. 전기공급설비(변경없음)
구분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전기공급설비            변전소      용정리 산71-20 일원 4,500 - 4,500
카. 통신공급계획(변경)
          계획면적           업체수      연면적(㎡) 단위수요 수요량
 구 분       (㎡,인)         가구수                             (회선)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7,398 7,277
 산업시설 763,680 801,788 116 121 -         - 4 4 464 484 평균규모        6,600㎡
                                                                         :
 지원시설 78,320 75,518 - - 195,800 188,795 0.02 0.02 3,916 3,776 용적률 250%
 주거시설 174,190 174,766 2,000 2,000 -     - 1.5 1.5 3,000 3,000 호수 기준
 공중전화 8,792 8,414 - - -                 - 0.002 0.002 18 17 종사자＆  부양자
․ 변경사유 : 공장부지 원단위는 업체당 4회선, 지원시설 원단위는 1㎡당 0.02회선, 주거용지는
 가구당 1.5회선, 공중전화는 500인당 1회선 적용
                                    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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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용도지역 결정(변경)사유서
   구분       위 치         용도지역       면적 용적률           변경사유
                      기정    변경     (㎡) (%)
    73   용정리 일원 자연녹지지역 일반공업지역 42,584     250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74   용정리 일원 자연녹지지역 준공업지역 1,203       250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75   용정리 일원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1,675       250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76   보성리 일원 준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273         250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77   보성리 일원 준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 396          80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78   보성리 일원 자연녹지지역 준공업지역 1,191       250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79   보성리 일원 자연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 3,071      100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80   보성리 일원 제2종일반
                 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494          80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12. 산업단지 지정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지형도면고시(도면 게재생략)
 가. 지형도면 작성 조서
   지역◦지구 등        위     치        면 적                  비 고
     명칭
                                              ․산업단지 진입부의 부체도로 및 완
        풍세            충청남도 천안시 풍세면 1,627,090㎡ 충녹지  일부 폐지(주민민원 반영)를
                                               통하여 구역계 안쪽으로 변경함으로
     일반산업단지 보성리, 용정리 일원                        써 자연녹지지역을 일부 제외하게
                                               되어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변경
 나.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
13. 관계도서 열람방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4 규정에 의거 충청남도 천안시(기
    업경제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관계도서 게재 생략)

◉충청남도고시제2011-90호
                      풍세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 승인
1. 충청남도 고시 제2009-469호(2009. 12. 28)로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한 풍세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 승인 하고,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
  라 실시계획 변경승인내용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
  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면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충청남도 천안시 기업지원과 (☎041-521-5470)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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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공고제62호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
정 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6일
              기획재정부장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EU FTA 체결 등에 따른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 등 농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농업용 기자재(농산물 저온저장고, 농업용 환풍기)와 축산업용 기자재(인공수정 주입기, 인공수
      정 주입용기, 정액 희석재, 축산용 인큐베이터, 축산용 출하돈선별기, 축산용 보온등 콘트롤러,
      축산용 쿨러패드, 축산용 환기팬 및 팬콘트롤러, 축산용 워터컵, 트라이바)를 부가가치세 사후환
      급대상에 추가함.
  나. 농민이 농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 등을 영세율 또는 면세로 구입하기 위한 농어업경영정보 등록
      시기를 2010년 12월 30일에서 2011년 7월 1일로 유예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4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부가가치세제과, 2150-4233, FAX:2150-4242, e-mail:
   sungmokw@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고용노동부공고제2011-120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6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장급 개방형 직위의 지정ㆍ운영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
   에 관한 규정」이 개정(대통령령 제22680호, 2011. 2. 25. 공포, 4. 26. 시행)됨에 따라 이에 대한 해
   당 직위로 ‘국제기구담당관’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는 한편, 소속기관의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02
제17481호                            관           보                2011. 4. 6.(수요일)
 21    DG-NA-11-00013   2011-01-06 2011-03-18 FPS[1인칭슈팅] 등급분류거부 Catch 팝)
                                                                      Pop(캐치 게임웍스 전체이용가
 22    DG-NP-11-00089   2011-01-28 2011-03-18 FPS[1인칭슈팅] 등급분류거부 잃어버린 바다왕국 브로드파파  (주) 청소년이용불
                                                                                       가
 23    DG-NA-11-00069   2011-01-31 2011-03-18    캐주얼              PIRANHA
                                                         등급분류거부 (피라냐)          이지테크 전체이용가
 24    DG-NA-11-00079   2011-02-07 2011-03-18 FPS[1인칭슈팅] 등급분류거부 신사대천왕 으뜸전자 전체이용가
 25    DG-NA-11-00086   2011-02-08 2011-03-18 FPS[1인칭슈팅] 등급분류거부     돌부처        으뜸전자 전체이용가
 26    DG-NA-10-00652                                               윈드씨1
                        2010-12-17 2011-03-18 FPS[1인칭슈팅] 등급분류거부 (WIND                청소년이용불
                                                                        SEA1) 윈드뱅크     가
 27    DG-NA-10-00664   2010-12-22 2011-03-18 보드게임(베팅성) 등급분류거부 어비스드로우 석림테크 청소년이용불      가
 28    DG-NA-11-00063                                             세븐오션스 멀티소프트 전체이용가
                        2011-01-28 2011-03-18 FPS[1인칭슈팅] 등급분류거부 (seven oceans)
                                                                  환타지오션
 29    DG-NA-11-00064   2011-01-28 2011-03-18 FPS[1인칭슈팅] 등급분류거부 (FANTASY 멀티소프트 전체이용가
                                                                   OCEAN)
 30    DG-NA-11-00083   2011-02-08 2011-03-18 FPS[1인칭슈팅] 등급분류거부     놀러와        림스소프트 전체이용가
 31    DG-NA-11-00089   2011-02-09 2011-03-18 FPS[1인칭슈팅] 등급분류거부 CAPTAIN
                                                                   (캡틴 큐)
                                                                           Q 동원전자 전체이용가

 32    DG-NA-11-00094   2011-02-11 2011-03-18 FPS[1인칭슈팅] 등급분류거부     고래밥        스토리랜드 전체이용가

◉게임물등급위원회공고제2011-31호
 게임산업진흥법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결정 취
소 결과를 공표합니다.
등급분류 결정 취소가 된 게임물은 관보 게재일로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2011년 4월 6일
               게임물등급위원회 위원장
                 등급분류 결정 취소 게임물 목록(기간: 2011. 3. 30.)
 AR(CC-NA): 아케이드, OL(CC-NP): pc 온라인, VC(CC-NV): 비디오 콘솔, MO(CC-NM): 모바일
연 분류필증번호 결정취소일                   결정내용        당초분류      장르      게임물명        신청자     결정취소
번                                             등급                           (상호)    예정결의일
 1 CC-NA-101203-001                              FPS
                             등급분류결정취소예정 전체이용가 [1인칭슈팅]    뉴 러쉬            지니소프트     2011-03-30
                                                      (NEW RUSH)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공고제2011-100호
 축산물위생관리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용기 등의 규격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함에 있어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6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용기등의규격등에관한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219
제17481호                  관          보             2011. 4. 6.(수요일)
       고             시
◉지식경제부고시제2011-54호
            ‘내실 있는 개발을 위한 경제자유구역 구조조정 방안’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2010. 12. 28일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내실 있는 개발을 위한 경제자유구역 구조조
정 방안’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지구)별 개발계획 변경(안)을『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
별법』제7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4월 6일
                지식경제부장관
◈ 변경사유
 2010. 12. 28일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내실 있는 개발을 위한 경제자유구역 구조조
 정 방안’에 따라 변동되는 면적, 토지이용계획, 인구 수용계획 등 경제자유구역(지구)별 개발계획
 변경내용을 반영하기 위함
◈ 본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의 효력은 고시일로부터 발생한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의
 사항
  1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변경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 위치 및 면적 : 변경
  ○ 명 칭 : 인천경제자유구역
  ○ 위 치 : 인천광역시 중구 중산·운남․운서․운북․을왕․남북․덕교․무의동, 송도, 경서 경희 원
         창 일원
  ○면적:변 경
    - 전체면적 : 당초 (209.436㎢) → 변경(169.520㎢) △39.916㎢
       구 분               기 정(천㎡)             변 경(천㎡)               비고
       합 계                 209,436            169,520            △39,916
       송도지구                 53,339             53,339            변경없음
       청라지구                 17,783             17,783            변경없음
       영종지구                138,314             98,398            △39,916
    - 영종지구 변경내역
           지구명                       위 치               지정면적(천㎡)          비고
                                                       기정 변경
      신공항배후지원단지                  운서동 2643-1 일원         2,170 2,170
          운남지구                     운남동 688 일원           489   489
          운서지구                    운서동 86-1 일원           307   307
  용유무의 문화관광레저복합도시 을왕, 남북, 덕교, 무의동 일원 24,410 24,410
       운북복합레저단지                    운북동 897 일원          2,699 2,699
        영종하늘도시                 운서, 운남, 중산동 일원         19,316 19,316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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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항공사부지              운서동 2091-96 일원      54,516 26,395 감 28,121
     계획미수립지역            운북동 인근 해면부 일원        18,695 6,900 감 11,795
      기타지역               운북동, 중산동 일원         15,172 15,172
                      계                     138,314 98,398 감 39,916
※ ‘10.12.28 구조조정 시 공항지역면적 58.38㎢은 당초 지정 시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나, 인천
 공항건설기본계획고시(국토부 제2009-416호, ‘09.6.10) 내용을 기준으로 인천공항지역 면적을 54.52
 ㎢로 정정
                              위치도(당초)




                            위치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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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필요성 : 변경 없음
4.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 변경 없음
5. 경제자유구역안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의 시행자 : 변경 없음
6. 개발사업의 시행방법 : 변경 없음
7. 재원조달방법 : 변경
  가. 사업비
○ 사업비 내역
                       사업비(억원)            구성비 증감
         구분         기정         변경            (%)                  사유
          계       338,290 201,844                △136,446
        용지비       104,210 104,210                     -
        조성비       232,830     96,357             △136,446    공항건설비용 제외
        기타비용        1,277      1,277                  -
      기반시설설치비         -          -                    -
     - 지구별 사업비
         지구명           사업비(억원)            구성비 증감                  사유
                    기정        변경            (%)
    신공항배후지원단지      2,796      2,796          1.4     -
        운남지구        768        768           0.4     -
        운서지구        382        382           0.2     -
        용유무의
   문화관광레저복합도시 102,000 102,000 50.5                   -
    운북복합레저단지       8,085      8,085          4.0     -
       영종하늘도시      82,121    82,121         40.7     -
       공항공사부지     142,138     5,692          2.8 △136,446    공항건설비용 제외
      계획미수립지역         -         -             -      -
        기타지역          -         -             -      -
          계       338,290 201,844 100.0 △136,446
나. 재원조달방안
        구 분               사업비(억원)                구성비            사유(증감)
                    기정               변경            (%)
       중앙정부           -                -            -
     지방자치단체           -                -            -
      사업시행자       338,290           201,844       100.0      공항건설비용 제외
         계        338,290           201,844       100.0      공항건설비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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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토지이용계획 : 변경
  가. 토지이용계획(종합)
    구 분                 면적(㎡)             구성비        (증감) 사유
                 기정              변경        (%)
산업․물류시설용지 5,154,849.0        5,154,849.0 5.2
상업업무시설용지 6,698,361,3         6,698,361.3 6.8
  주택건설용지 10,704,786.7        10,704,786.7 10.9
  관광시설용지      6,798,425.0    6,798,425.0 6.9
  공공시설용지 97,499,731.0                           공항공사부지 중 순수공항면적 제외
                             57,583,731.0 58.5 계획미수립지역  중 녹지지역 등 제척
  기타시설용지 11,457,911.0        11,457,911.0 11.7
      계      138,314,064.0   98,398,064.0 100.0
나. 지구별 토지이용계획
 (1) 공항공사 부지
  ◈ 토지이용 계획표
                                     면적(㎡)           구성비(%)
          구 분                                                              사유
                                기존         변경      기존 변경
            계                54,516,000 26,395,000 100.0 100.0
  상업업무            소계          3,769,000        3,769,000   6.9    14.3
  시설용지           업무용지         3,769,000        3,769,000   6.9    14.3

 산업 유통            소계          4,659,000        4,659,000   8.5    17.7
 시설용지           산업시설용지        4,659,000        4,659,000   8.5    17.7
                  소계         38,540,000 10,419,000         70.7   39.5
  공공시설          도시기반시설        2,710,000        2,710,000   5.0    10.3
  용 지
                 공항시설        35,830,000 7,709,000          65.7   29.2   순수공항지역
                                                                           제척
  기타용지           유보지          7,548,000        7,548,000   13.9   28.5
                                          89
제17481호     관        보     2011. 4. 6.(수요일)
          ◈ 토지이용 계획도(당초)




          ◈ 토지이용 계획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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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81호                   관                 보             2011. 4. 6.(수요일)
(2) 계획미수립지역
   ◈ 토지이용 계획표
                            면적(㎡)             구성비(%)
       구 분                                                        사유
                       기존          변경       기존 변경
          계        18,694,807.4 6,899,807.4 100.0 100.0
              소계   18,694,807.4 6,899,807.4 100.0 100.0
              공원    5,253,240         3,505,000   28.1   50.8
공공시설          녹지   11,199,580.4 3,394,807.4       59.9   49.2
용 지
              도로   1,041,320.0                    5.6
              광장   1,200,667.0                    6.4

                    ◈ 토지이용 계획도(당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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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81호                   관         보             2011. 4. 6.(수요일)
                         ◈ 토지이용 계획도(변경)




9. 기반시설계획 : 변경없음
10. 인구 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 변경없음
11. 교통처리계획 : 변경없음
12. 산업유치계획 : 변경없음
13.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가. 외국인투자 유치활동의 기본방향 : 변경 없음
   나. 외국인투자 유치산업의 우선순위 : 변경 없음
   다. 외국인 투자유치계획 : 변경 없음
   라. 외국인 정주환경 조성계획 :변경 없음
14. 보건의료ㆍ교육ㆍ복지시설 설치계획 : 변경 없음
15. 환경보전계획 : 변경 없음
16. 공원ㆍ녹지계획 : 변경
                         공원․녹지계획(변경)
         구분              개소                      면적(㎡)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계       175 172 △3 19,165,554.7      18,275,354.7   △890,200
  공원 도시자연공원          6     3 △3 6,734,216.0       5,844,016.0   △890,200
          근린공원       71   71  -   11,539,757.4   11,539,75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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