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813호                                                     관                       보                   2016. 7. 29.(금요일)
1. 개정이유
  다국적기업그룹의 조세 피 방지를 위해 다국적기업그룹에 국가별보고서 제 의 를 부여하는
                                   회                                                        게                    출       무

근  거 규정을 련하고, 비거주자에 국외자산 여시 여세 과세대 을 개 하는 한 행 제도의
                 마                              게                   증               증               상       편            편 현

운  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 하려는 .                            완           것임

2. 주요내용
 가. 일정 요 을 충 하는 다국적기업그룹에 하는 내국법인에 대해서는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건         족                                        속

     중 국가별보고서 제 의 를 가 신설하고 개별ㆍ통합기업보고서 관련 제도를 개선함.
                                   출       무       추

나  . 비거주자가 거주자로부터 여 은 국외 예금이 국외 적금 등을      증    세 및 여세법 에 따
                                                   받                            나                       「상속              증         」

    른 증 여세 과세대 에서 동 법에 따 여세 과세대 로 전환함.
                               상                            른 증                         상으

 다. 호합의 신청 자의 위에 국내사업장이 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을 가함 로 효과적
    상                      권        범                               없                                            추        으     써

     인 호합의를 위한 기 을 련함.
         상                             반       마

 라. 호합의 차의 종 일에 ‘ 세자의 신청 일 을 가하여 부과제 기간의 특 적용을 보 함
    상              절           료           납                    철회          ’       추                   척            례                 완

    으 로 과세 의 일실을 방지함.
         써             권

3. 의견제   출

  이 개정법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18일 지 통합 법예고
               률                                                        체                                            까             입

시스 (h ://o n on.la a n . o. )을 통하여 라인 로 의견을 제 하시거 , 다음 사항을 기
    템    ttp       pi i        wm ki g g           kr               온               으                   출        나                      재

한 의견서(A4종)를 기획 정부장관(아래 조)에 제 하여 주시기 니다.
                               재                            참       게           출                   바랍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여부와 그 사유)                찬       반

나  . 성명(단 의 경우에는 단 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체                        체

 다. 기 고사항
        타 참


       소관과                                    전화번호                                      스번호
                                                                                        팩                              - al
                                                                                                                      e m i

     국제조세제도과                                044)215-4422                            044)215-8065                     son h
                                                                                                                       o a.
                                                                                                                         g ye
                                                                                                                     @k re    kr




◉기획재정부공고제2016-126호
    세법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
    교육                                                  게

용을 행정 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절

    2016년 7월 29일
                기획 정부장관                재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세 중간예 제도가 시행 에 따라 미 또는 과소 부한 중간예 세 을 부과· 수 수 있는
    교육                 납                   됨                    납                       납               납   액            징    할

규정을 련하고, 수산업 동조합중 의 사업구조개 에 따라 세의 자를 변경하려는
        마                       협               앙회                              편               납   무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간예 에 대한 수규정 련(안 제10조)
               납               징            마

     세 세의 가 있는 금 ·보험업자가 중간예 세 을 미 또는 과소 부한 경우 국세 수
    교육       납         무                   융                                납       액           납            납                「        징

   법 에 따라 수함
     」                 징

                           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