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398호           관                  보            2010.12. 6.(월요일)
◉동해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0-25호
 동해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에 따라 고시합
니다.
    2010년 12월 6일
               동해지방해양항만청장
                               광달거리      도색․구조
 항 로        위 치                 (마일)  등고
                        등질 지 광 명 (m) 및 높이 연월일                기사    설치
 표지명 (WGS-84)                              (m)                     목적
                              리학목
주문진항 N 37° 53′09.20″                      홍원형              방파제등대 우현
동방파제 E 128° 50′04.96″ Fl R 4s 13 13 9 17 콘크리트조 2010.11.30 설치공사 완료에 표지
 등대                                         11              따른 신설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0-111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6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일시)제139호
2. 피허가자 성명 : 화성산업(주) 춘천시관내국도대체우회도로(신북-용산)건설공사 현장소장 최익성
3. 피허가자 주소 :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산천리 637-1
4. 하 천 명 : 율문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발산리 993-25번지
6. 사용목적 : 공업용수(비산먼지 제거용)
7. 허 가 량 : 60㎥/일
8. 허가면적 : 30㎡
9. 허가기간 : 2010. 11. 30. ~ 2013. 12. 10.
10. 공작물 내역 : 12톤 살수차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0-112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6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268-1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한라건설(주) 분당선(왕십리-선릉간) 복선전철 제1공구 현장소장 홍장호
                              181
제17398호
관
보
2010.12. 6.(월요일)
181
◉동해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0-25호
동해지방해양항만청관내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에따라고시합
니다.
2010년12월6일
동해지방해양항만청장
항
로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마일)
등고
(m)
도색․구조
및높이
(m)
연월일
기사
설치
목적
지
리
광
학
명
목
주문진항
동방파제
등대
N
37° 53′09.20″
E 128° 50′04.96″
Fl R 4s 13 13
9
17
홍원형
콘크리트조
11
2010.11.30
방파제등대
설치공사완료에
따른신설
우현
표지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0-111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0년12월6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일시)제139호
2. 피허가자성명: 화성산업(주) 춘천시관내국도대체우회도로(신북-용산)건설공사현장소장최익성
3. 피허가자주소: 강원도춘천시신북읍산천리637-1
4. 하천명: 율문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강원도춘천시신북읍발산리993-25번지
6. 사용목적: 공업용수(비산먼지제거용)
7. 허가량: 60㎥/일
8. 허가면적: 30㎡
9. 허가기간: 2010. 11. 30. ～2013. 12. 10.
10. 공작물내역: 12톤살수차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0-112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0년12월6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제268-1호
2. 피허가자성명(법인명) : 한라건설(주) 분당선(왕십리-선릉간) 복선전철제1공구현장소장홍장호
제17398호                    관        보            2010.12. 6.(월요일)
3. 피허가자 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1가 2동 685-187번지
4. 하 천 명 : 중랑천(국가하천)
5. 사용장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1가 674-1번지
6. 사용목적 : 공업용수
7. 허 가 량 : 85㎥/일
8. 허가기간 : 2010. 12. 1. ~ 2011. 12. 10.(5년간)
9. 공작물 설치내역 : ㅇ유입호스(간이시설, D50mm×L40m) : 1열
                 ㅇ양수기(1kw) : 1대
    공              고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0-99호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6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 입안예고
Ⅰ. 개정이유
 방송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편성비율 산정기간을 수정하고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신규 편성비율 산
 정시 가산제를 도입하려는 것임
Ⅱ. 주요내용
 가. 방송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외주제작 및 외국제작물 1개 국가 편성비율 산정기간을 매분기에서
    매반기로 수정(안 제7조, 제8조제1항제1호 가목·나목 및 다목, 같은 항 제2호 가목 및 나목, 같은
    항 제3호 가목 및 나목,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 같은 조 제3항)
 나.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신규 편성비율 산정시 가산제 도입(안 제10조제2항)
Ⅲ. 의견제출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2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참조 : 편성평가정책과,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20번지, 전화 : 02)750-2351, 팩스 : 02)750-2369)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가. 입안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Ⅳ.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게시
 된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참조하거나 방송통신위원회 편성평가정책
 과(02-750-23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2
제17398호                   관        보            2010.12. 6.(월요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10-970호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제3항의 규
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2010년 12월 6일
                국토해양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삼성중공업㈜ (대표이사 노인식), ②홍갑표, ③전호민
  나. 전화번호 : ①02-3457-7801, ②02-2651-2787, ③061-450-1285
2. 명 칭 : 점탄성 감쇠장치를 적용한 철골조 바닥진동 저감 공법
3. 내용요약
  <주요내용>
    본 기술은 장스팬 철골조 건물의 바닥진동을 저감하기 위해 시공단계에서 두 개의 얇은 철판 사
    이에 점탄성재료를 삽입한 샌드위치 형태의 점탄성 감쇠장치를 바닥구조의 철골보 상부 플랜지와
    데크 슬래브 사이의 양단부에 삽입한 바닥진동 저감 공법으로, 기본 원리는 보행하중 등 가진원
    에 의해 점탄성재료에 발생하는 전단변형을 통해 에너지 소산이 일어나면서 진동을 저감시키는
    것이다. 진동 저감효과 극대화를 위해 철골조 바닥구조에서 전단변형이 최대가 되는 합성보 양
    단부의 중립축 부근에 점탄성 감쇠장치를 설치하고, 내력 확보가 중요한 중앙부에는 전단스터드
    를 시공하여 합성단면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구간 합성보(Partially Composite Beam) 시
    스템을 적용한 공법이다.
  <기술범위>
    본 기술은 두 개의 얇은 철판 사이에 점탄성재료를 삽입한 샌드위치 형태의 점탄성 감쇠장치를
    철골조 바닥구조의 철골보 상부 플랜지와 데크 슬래브 사이의 양단부에 삽입한 부분구간 합성보
    바닥진동 저감 공법이다.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484)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185
제17398호                  관         보            2010.12. 6.(월요일)
        안동1 안동댐 Ⅰa 0.8 0.9 1.1 0.8 3.7 4.0 6.3 4.7 전항목불검출
        안동3 안동댐하류 Ⅰb 1.0 0.9 1.3 1.1 4.0 3.8 7.0 5.7            “
        상주3 낙동구미 Ⅰa 1.1 0.8 1.2 1.0 3.4 2.9 6.6 3.4             “
        왜관 낙동왜관 Ⅰb 1.9 1.4 1.2 1.4 5.5 4.2 7.1 4.6              “
        고령 낙동고령 Ⅱ 3.3 2.5 1.6 2.1 8.1 7.2 7.7 5.9               “
        남지    낙동밀양      Ⅱ    3.0 1.9    1.2 1.8
낙동강 물금 낙동강하구언 Ⅰb 2.8 2.3 1.3 2.1 7.1 6.1 6.2 5.36.7 6.4 5.3 5.4 “
                                                                “
        구포 낙동강하구언 Ⅰb 2.6 1.7 1.4 1.7 6.5 6.1 5.9 4.3            “
      반변천2-1 임하댐 Ⅰb 1.1 1.0 1.2 1.1 5.0 4.3 6.5 5.8             “
      내성천3-1 내성천 Ⅰa 0.8 0.6 1.2 0.5 3.2 1.9 5.9 2.1             “
      금호강6 금호강 Ⅲ 3.9 3.0 2.0 2.2 9.9 7.8 7.5 7.2                “
      남강4-1 남강 Ⅰb 4.3 4.7 1.8 2.7 8.4 8.3 6.2 5.5               “
형산강 형산강4 형산강 Ⅱ 2.9 1.2 1.9 1.8 4.5 2.8 4.6 5.1 전항목불검출
태화강 학성 태화강 Ⅱ 2.3 1.8 1.5 1.7 4.5 3.5 4.4 3.5 전항목불검출
        옥천 대청댐상류 Ⅰa 1.0 0.9 1.1 0.6 4.2 4.1 4.2 3.9 전항목불검출
       대청댐 대청댐 Ⅰa 1.0 1.0 1.3 1.1 3.8 4.7 5.4 5.0               "
       청원-1 대청댐하류 Ⅱ 2.7 2.5 1.1 1.9 6.9 7.2 5.1 6.5             "
 금강 공주1       금강공주 Ⅱ 3.6 4.3 2.4 2.2 8.3 8.5 6.0 6.3
        부여1 금강공주 Ⅱ 3.7 4.6 2.5 2.8 8.3 8.8 6.9 6.2
                                                                "
                                                                "
      갑천5-1 갑천          Ⅳ 5.1 3.9 1.8 2.7 10.6 8.6 7.7 8.3      "
      미호천6-1 미호천 Ⅲ 5.0 3.8 2.0 2.2 10.1 7.9 5.8 6.8             "
      논산천4 논산천 Ⅰb 4.6 4.1 2.2 4.4 9.0 7.3 6.0 7.4               "
만경강 김제 만경강 Ⅲ 7.9 7.0 3.2 6.5 17.2 16.4 8.9 14.4 전항목불검출
동진강 동진강3 동진강 Ⅱ 3.8 3.6 1.8 1.6 9.5 7.8 5.9 5.6 전항목불검출
삽교천 곡교천2 삽교천 Ⅲ 8.9 5.6 5.2 6.3 14.4 10.5 7.5 7.7 전항목불검출
        담양 영산강상류 Ⅲ 1.7 0.8 0.6 1.3 4.2 3.8 3.6 3.2
        우치 영산강상류 Ⅲ 3.4 1.9 3.3 2.9 7.0 4.5 6.1 6.0
        광주1 영산강상류 Ⅲ 4.5 1.7 0.9 1.7 7.6 5.3 5.2 4.8
영산강 광산        영산강중류 Ⅲ 6.0 4.0 3.3 3.0 8.5 6.6 5.9 6.4
        나주 영산강중류 Ⅲ 5.8 2.5 1.5 3.2 8.4 6.5 6.1 5.5
        무안2 영산강하구언 Ⅰb 2.1 1.3 3.0 2.0 6.2 5.1 6.0 5.0
      황룡강3-1 황룡강 Ⅱ 2.5 1.4 0.9 1.0 6.0 4.9 5.2 3.6
      지석천4 지석천 Ⅱ 3.4 1.3 0.6 1.2 7.1 4.8 4.3 3.3
        적성     순창 Ⅰb 1.5 0.9 0.9 0.9 4.6 3.4 3.7 3.2 전항목불검출
       주암댐 주암댐 Ⅰa 0.8 0.8 1.3 1.3 3.0 3.0 3.4 3.3               "
섬진강 구례 섬진강하류 Ⅰb 1.7 0.7 1.1 0.9 4.5 3.5 4.9 2.5                 "
        하동 섬진강하류 Ⅰb 1.4 1.0 0.8 0.8 3.8 3.5 4.2 2.9             "
       보성천-1 보성강 Ⅰa 1.1 0.5 0.4 0.7 3.6 2.8 3.1 2.4             "
탐진강 탐진강3 탐진강 Ⅰb 2.4 1.2 2.3 1.5 5.3 4.0 4.3 3.7 전항목불검출
◆ 환경기준(BOD :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L)
  매우좋음(Ⅰa) : 1이하, 좋음(Ⅰb) : 2이하, 약간좋음(Ⅱ) : 3이하, 보통(Ⅲ) : 5이하, 약간나쁨
  (Ⅳ) : 8이하, 나쁨(Ⅴ) : 10이하, 매우나쁨(Ⅵ) : 10초과
  ※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물환경정책국 유역총량과(2110-7646)로 문의 바랍니다.
                                    184
제17398호                 관         보             2010.12. 6.(월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토해양부 항만물류기획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우편번호 : 427-712
            전화 : 02-2110-8539, 팩스 : 02-503-7306
◉관세청공고제2010-49호
                               종합보세구역 지정변경(확대)
  관세법 제1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변경(확대)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6일
                  관 세 청 장
1. 종합보세구역의 명칭 : (주)청운에너텍 종합보세구역
2. 지정(확대) 일자 : 2010. 12. 6.
3. 지정(확대) 목적
  ㅇ 액체화물 보관 및 혼합(Blending)을 위한 저장탱크 등 증설
4. 지정(확대) 내용
  ㅇ 추가 지정되는 지번 및 면적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642 (3,835.49㎡)
  ㅇ 종합보세구역의 면적
    - 34,232.59㎡(변경전) → 38,068.08㎡(변경후)
5. 관할세관 : 평택세관
6. 지정요청자 : (주)청운에너텍 (대표이사 유인순)
◉조달청공고제2010-51호
                          조달물품 하자처리등 사후품질관리규정 개정
  「조달물품 하자처리등 사후품질관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6일
                 조달청장
1. 「조달물품 하자처리등 사후품질관리규정」개정 : 개정 전문은 붙임생략(조달청 홈페이지 게재로 갈음)
  ※「조달물품 하자처리등 사후품질관리규정(조달청 공고 제2010-51호)」개정 전문은 조달청 홈페이
   지(http://www.pps.go.kr : 정보제공⇒법령정보⇒업무별자료⇒품질관리)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2. 시행일 : 공고한 날부터 시행
3. 규정개정 신․구 대비표(생략)
                                     187
제17398호                  관        보           2010.12. 6.(월요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10-975호
 항만공사법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6일
              국토해양부장관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항만공사(이하 “공사”)가 다른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시행하는 사업을 공사의 사업범
  위에 포함하고, 공사 또는 공사로부터 항만의 경비․보안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이 징수하
  는 경비․보안 관련 요금의 종류와 요율을 공사가 신고하도록 하는 한편,
  공사가 관할 항만내 항만시설공사를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공사가 민간사업자를 모집하여
  항만시설공사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항만재개발사업 등을 공사의 사업범위에 포함
    「항만법」,「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공사가 항만재개발사업과
    마리나항만 조성사업 등의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어 이를 공사의 사업범위에 포함하여 법률간의
    연계성을 확보함.
 나. 공사가 민간사업자를 모집하거나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여 항만시설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함
   공사가 관할 항만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항만시설공사를 시행하고, 투자재원을 원활하게 확보
   할 수 있도록 공사가 사업시행자로서 민간사업자를 모집하거나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여 항만시
   설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함.
 다. 공사가 수행하는 비수익사업을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함
   공사가 수행하는 비수익사업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지원 대상사업에 대한 논란이 있어 대통령령에서 비수익사업을 구체화하여 국가나 지방자
   치단체의 비용 보조가 필요한 사업을 명확히 함.
 라. 공사 또는 공사로부터 항만의 경비․보안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이 징수하는 경비 요금
   의 종류와 요율을 공사가 신고토록 하는 근거 마련
   공사가 설립된 항만에서 공사 또는 공사로부터 경비․보안업무를 위탁받은 법인은 경비․보안업
   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징수하고 있으나, 경비 요금의 종류 또는 요율에 대한 내용이 드러나지
   않고 있어 공사가 이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토록 함으로써 국민 부담으로 작용하는 경비 요
   금의 투명성 제고
3. 의견제출
  「항만공사법」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
  해양부 항만물류기획과로 2010년 12월 27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186
제17398호
관
보
2010.12. 6.(월요일)
187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의견과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국토해양부항만물류기획과장
경기도과천시중앙동1 정부과천청사우편번호: 427-712
전화: 02-2110-8539, 팩스: 02-503-7306
◉관세청공고제2010-49호
종합보세구역지정변경(확대)
관세법제197조및같은법시행령제214조에따라다음과같이종합보세구역으로지정변경(확대)
하였음을공고합니다.
2010년12월6일
관
세
청
장
1. 종합보세구역의명칭: (주)청운에너텍종합보세구역
2. 지정(확대) 일자: 2010. 12. 6.
3. 지정(확대) 목적
ㅇ액체화물보관및혼합(Blending)을위한저장탱크등증설
4. 지정(확대) 내용
ㅇ추가지정되는지번및면적
- 경기도평택시포승읍만호리642 (3,835.49㎡)
ㅇ종합보세구역의면적
- 34,232.59㎡(변경전) →38,068.08㎡(변경후)
5. 관할세관: 평택세관
6. 지정요청자: (주)청운에너텍(대표이사유인순)
◉조달청공고제2010-51호
조달물품하자처리등사후품질관리규정개정
「조달물품하자처리등사후품질관리규정」을다음과같이개정공고합니다.
2010년12월6일
조달청장
1. 「조달물품하자처리등사후품질관리규정」개정: 개정전문은붙임생략(조달청홈페이지게재로갈음)
※「조달물품하자처리등사후품질관리규정(조달청공고제2010-51호)」개정전문은조달청홈페이
지(http://www.pps.go.kr : 정보제공⇒법령정보⇒업무별자료⇒품질관리)에게재되어있으니참고하
시기바랍니다.
2. 시행일: 공고한날부터시행
3. 규정개정신․구대비표(생략)
제17398호                    관          보            2010.12. 6.(월요일)
◉소방방재청공고제2010-180호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6일
                소방방재청장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한국공업규격(KS) 인용 및 국가검정기술기준에 일부 정립되지 않은 조항과 치수를 대상으로 국제
  규격과 기준을 도입하여 국내 소방용기계⋅기구의 신기술 제품 개발과 해당품목의 품질향상 등을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작동 표시장치 상시 “점등기능” 기준 완화
    ○ 국외 제품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국내 제품의 작동 표시장치 지속기능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단서를 신설함
      ※ 단독경보형감지기의 “국외 제품”은 작동표시 지속 기능 없음
  나.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경보음을 상향 조정하고 건전지 교체 필요시 음성 안내에 관한 기준을
    마련함
    ○ 현행, 화재경보음에 관한 기준(감지기로부터 1m 떨어진 위치에서 70dB 이상)을 동일한 조건
       에서 85dB 이상으로 상향 조정
      ※ UL 539(Single and Multiple station heat detectors)의 화재 경보음량 준용
    ○ 건전지의 성능이 저하되어 교체가 필요한 경우, 음향 및 표시등에 의하여 70시간 이상 경보하
       도록 하고, 화재경보음과의 혼란을 방지 하기 위해 음성안내(60dB 이상) 기능을 추가함
      - 건전지는 리튬전지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도록 하여 현행의, 잦은 교체(현행,
        약 1년)로 인한 소비자의 불편을 해소
  다. 건전지 교체전압에 관한 하한치 범위를 설정함
    ○ 건전지의 교체전압 범위(제조사 설계치)의 하한값을 마련하였으며, 교체 전압 하한치까지 저
       하된 경우에도 정상 기능을 유지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2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1105호 소방방재청 소방산업과
                                             188
제17398호                        관           보               2010.12. 6.(월요일)
   ○ 전화번호 : 02-2100-5385(팩스번호 : 02-2100-5389)
   ○ 이 메 일 : a650423@korea.kr
 라.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
    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청공고제2010-181호
  분기배관의 성능시험기술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6일
                소방방재청장
                   분기배관의 성능시험기술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분기배관에 관한 용어의 정의를 재정립하고, 사용 재질을 다양화 하였으며, 부정기시험 등 관련 기
  준 일부 완화를 통하여 국내 소방산업의 신기술 제품 개발과 해당품목의 품질향상 등을 도모하고
  자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일부 정립되지 않았거나 혼용하여 사용되는 용어를 재정립함
    ○ 분기배관을 “확관형”과 “비확관형”으로 구분하고, “비확관형 분기배관”에 관한 기준 용어를 신설
    ※ UL 213B(Welded outlet fittings for fire protection systems)을 준용 “비확관형 분기배관”으
        로 도입
  나. 분기의 기준을 완화하고 용접부에 대한 검사기준을 마련함
    ○ 동일 원주상에 1개 이상을 분기하는 경우에는 이음매 또는 분기 가공 영향부를 피해 분기
    ○ 용접이음에 관한 적합성 및 용접 후 이음부위의 방식처리 요구
  다.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시험기준을 마련함
    ○ (KS D 5301)를 대체할 수 있는 재질(KS D 3595)을 수용하고 치수 및 외관, 본체강도시험 등
       기준을 적용
  라. 소화설비 설계시 실효성이 반영되지 않는 분기배관의 압력 손실 시험 기준 삭제
    ○ 성능을 검증하는 합부판정 항목이 아닌 참고시험 개념으로 판단되어 관련 기준을 폐지하기로
       결정함
  마. 제품 생산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부정기시험 기준을 완화함
    ○ 부정기시험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우선 로트의 합부를 판정하고, 부정기시험은 계속 진행하도
       록 하여 제품 생산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2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189
제17398호                  관        보            2010.12. 6.(월요일)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1105호 소방방재청 소방산업과
  ○ 전화번호 : 02-2100-5385(팩스번호 : 02-2100-5389)
  ○ 이 메 일 : a650423@korea.kr
 라.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
    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청공고제2010-182호
  「자연재해대책법」제18조에 따라 「지구단위홍수방어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0년 12월 6일
                소방방재청장
                     지구단위홍수방어기준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 「자연재해대책법」제18조에 따라 상습침수지역, 홍수피해예상지역 등 홍수에 취약한 지역에서
     개발사업 등의 계획수립 시 토지이용·기반시설 등에 관한 구조적·비구조적 대책을 체계적으로
     적용하여 홍수피해 경감 및 근원적인 홍수방어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지구단위홍수방어기
     준」을 제정하고자 함.
2. 적용범위
  ○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의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인 개발사업,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에 의한 자연재해위험지구 중 홍수위험과 관련된 지구의 정비사업,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
     대책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재해위험개선사업, 자연재해대책법 제49조에 의한 재해복구사
     업 중 면적개념의 사업에 적용
3. 주요내용
 가. 총칙(제1장)
  ○ 지구단위홍수방어기준 제정의 목적, 용어정의 등 기본사항 제시
    - 상습침수지역이나 재해위험도가 높은 지역의 홍수피해를 경감하기 위해 소방방재청장이 정하
      는 기준
 나. 기준설정의 원칙 및 수준(제2장)
  ○ 기준설정 및 기준에서 제시한 대책선정 시 고려할 사항, 홍수위험구역 및 취약성 분석 방법, 방
     재성능목표 기준강우량 설정운영에 관한 사항 제시
 다. 기준의 적용 및 운용(제3장)
  ○ 홍수위험에 따른 구역 및 적용기준 구분 등 기준적용의 원칙
                              190
제17398호           관            보          2010.12. 6.(월요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0-114호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49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을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6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등록년월일 : 2010년 12월 1일
2. 등 록 번 호 : 제2010 - 28호
3. 전 문 분 야 : 특수분야
4. 업 무 범 위 : 철강재
5. 사 무 소 위 치 :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222-13
6. 시 험 실 위 치 :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222-13
7. 상호 및 성명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대표자 이유종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0-79호
                           해양오염방지설비 형식 승인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제3항 및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해
양오염방지설비를 형식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6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1. 제작사 : 씨케이테크(주)
2. 주 소 : 경기도 파주시 봉일천리 62-218
3. 설비명 : 분뇨처리장치
4. 설비의 형식 및 형식승인번호
        설비명                형식            용량     형식승인번호
     분뇨처리장치             CKST-150L     9,000 L/D  IC-10-004
5. 형식승인일 : 2010. 12. 1.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0-61호
                          시정권고 재결
 2010년 10월 26일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6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92
제17398호                      관          보             2010.12. 6.(월요일)
    - 기준적용 원칙은 홍수위험도에 따라 3단계(높음·보통·낮음)로 구분하여 의무·권고 등 부문별
      홍수방어기준 적용
    - 방재성능목표 기준강우량 설정을 통한 일체된 방재성능구현
  ○ 적용대상 : 개발사업 및 재해사업 중 면적개념 사업
    - 개발사업 :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 개발사업
    - 재해사업 :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재해위험개선사업, 재해복구사업
  ○ 개발사업 및 재해사업에서의 운용 원칙과 내용 등
 라. 부문별 홍수방어기준(제4장)
  ○ 토지이용, 단지조성, 공원 및 녹지, 건축물 등 부문별 홍수방어기준
  ○ 조절지, 우수유출저감시설, 유수지, 방수로 등 방재시설계획 시 기본고려사항
  ○ 재난 예·경보체계 구축, 홍수터 관리, 풍수해보험에 관한 사항 등
4. 의견제출
  이 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2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정책토론→참고하시거나,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nema.go.kr)
  정보공개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주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 이마빌딩 1103호 소방방재청 기후변화대응과
    -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 02-2100-5493 (팩스 5499)
     - 이메일 : controlis@korea.kr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0-72호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관리대행기관으
로 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6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업 체 명 : 씨에스엔테크(주)
2. 대 표 자 : 박 철 모
3. 영업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537-4 우당빌딩 B1
4. 업 종 :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5. 지 정 번 호 : 제 155 호
6. 지 정 일 자 : 2010. 11. 30.
7. 전 화 번 호 : 070-8656-5576.
                             191
제17398호
관
보
2010.12. 6.(월요일)
192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0-114호
품질검사전문기관등록
건설기술관리법제25조제2항같은법시행령제49조제6항의규정에의거품질검사전문기관등록을다
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0년12월6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등록년월일: 2010년12월1일
2. 등
록
번
호: 제2010 - 28호
3. 전문분야: 특수분야
4. 업무범위: 철강재
5. 사무소위치: 서울특별시구로구구로동222-13
6. 시험실위치: 서울특별시구로구구로동222-13
7. 상호및성명: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대표자이유종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0-79호
해양오염방지설비형식승인
해양환경관리법제110조제3항및선박에서의오염방지에관한규칙제57조제1항의규정에의거해
양오염방지설비를형식승인하였기에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0년12월6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1. 제작사: 씨케이테크(주)
2. 주
소: 경기도파주시봉일천리62-218
3. 설비명: 분뇨처리장치
4. 설비의형식및형식승인번호
설비명
형식
용량
형식승인번호
분뇨처리장치
CKST-150L
9,000 L/D
IC-10-004
5. 형식승인일: 2010.
12.
1.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0-61호
시정권고재결
2010년10월26일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시정권고재결된사항을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
관한법률제83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0년12월6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제17398호                관        보          2010.12. 6.(월요일)
1. 사 건 명 : 무등록 양식장관리선 해상구조물 접촉사건(부해심 제2010-67호)
2. 피 요 청 자 : 김 영 철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1147-18번지
                          [시정권고서]
  귀하는 무등록 양식장관리선의 선장으로서, 무등록 양식장관리선이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동리
항 선착장을 출항하여 낙동강 하구 낙동포 김양식장으로 항해하던 중, 2009년 11월 23일 05시 40분경
부산광역시 낙동강 명지 제37호 등주로부터 진방위 140도 방향, 거리 약 80미터 해상에서 해상구조물
과 접촉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접촉사건은 야간항행이 금지된 무등록 양식장관리선이 야간에 낙동강 명지수로에서 과도한 속
력으로 항해 중 해상구조물을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해상구조물이 항로 내에 정박한 채 등
화를 표시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귀하가 ①불법 무등록 선박을 운항하지 않도록 하고
야간항해가 금지된 선박은 주간에만 운항하며, ②명지수로를 따라 항해할 경우 전방에 장애물이 있는
지 경계를 철저히 유지하고, ③장애물 발견 시 적절한 거리에서 정지할 수 있는 안전속력을 유지하는
등 귀하의 관행을 시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적으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0-62호
                            시정권고 재결
  2010년 10월 26일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6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 건 명 : 무등록 양식장관리선 해상구조물 접촉사건(부해심 제2010-67호)
2. 피 요 청 자 : 김 일 초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1605-1번지
                            [시정권고서]
  귀하는 무등록 양식장관리선의 실소유자으로서, 무등록 양식장관리선이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동리항 선착장을 출항하여 낙동강 하구 낙동포 김양식장으로 항해하던 중, 2009년 11월 23일 05시 40
분경 부산광역시 낙동강 명지 제37호 등주로부터 진방위 140도 방향, 거리 약 80미터 해상에서 해상
구조물과 접촉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접촉사건은 야간항행이 금지된 무등록 양식장관리선이 야간에 낙동강 명지수로에서 과도한 속
력으로 항해 중 해상구조물을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해상구조물이 항로 내에 정박한 채 등
화를 표시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되었습니다.
                                193
제17398호                 관        보           2010.12. 6.(월요일)
 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귀하가 ①무등록 선박을 적법하게 등록하여 운항하고,
②야간항해가 금지된 선박은 주간에만 운항하며, ③선원의 안전에 대해 철저히 지도․감독하고, ④약
물로 해양을 오염시키지 아니하도록 귀하의 관행을 시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적으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0-63호
                            시정권고 재결
  2010년 10월 26일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6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 건 명 : 무등록 양식장관리선 해상구조물 접촉사건(부해심 제2010-67호)
2. 피 요 청 자 : 김 성 진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1361번지
                            [시정권고서]
  귀하는 해상구조물의 소유자로서, 해상구조물이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동리항 선착장을 출항하
여 명지수로 항로 내에 정박 중, 2009년 11월 23일 05시 40분경 부산광역시 낙동강 명지 제37호 등주
로부터 진방위 140도 방향, 거리 약 80미터 해상에서 무등록 양식장관리선과 접촉되는 사고가 발생하
였습니다.
  이 접촉사건은 야간항행이 금지된 무등록 양식장관리선이 야간에 낙동강 명지수로에서 과도한 속
력으로 항해 중 해상구조물을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귀하의 해상구조물이 항로 내에 정박
한 채 등화를 표시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귀하가 등화를 설치한 적법한 구조물을 적법한 목적으
로 허가받아 운항하도록 귀하의 관행을 시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적으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0-27호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공시송달
 화장품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 할 수 없으
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6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94
제17398호                 관        보           2010.12. 6.(월요일)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화장품 제조시설 폐쇄
2. 대상업소
       업소명         신고번호 대표자           제조업 소재지
  깨끗한 세상           제1463호 김명규 경기도 남양주시 금곡동 751-12
 (주)미예랑           제0902호 최 철 서울시 성동구 마장동 781-3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o 신고한 소재지에 그 시설이 전혀 없음.
4.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o 화장품 제조시설 폐쇄
5. 법적근거 : 화장품법 제3조, 제20조, 같은법시행규칙 제5조, 제18조, [별표4]행정처분의 기준 Ⅰ.일
   반기준 제8호
6.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 문 일 시 : 2010. 12. 22.(수) 14:00~15:00
  나. 장       소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2층 회의실(서울시 양천구 목동 900-12)
  다. 대       상 : 본인 또는 대리인
  라. 청문주재자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장 박희옥
  마.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바. 기 타 사 항 :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
      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 할 예
      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고객지원과(Tel : 02-2640-1306, Fax :
      02-2640-13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0-73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0년 12월 6일
               전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허가취소(신고폐지)에 대한 공시 송달>
1. 사 유 : 행정처분(허가취소,신고폐지) 무선국에 대하여 처분통지서를 송달 하려고 하였으나 이
   사ㆍ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함.
2. 대상무선국 : 전파사용료 체납 8개 시설자 27국[붙임참조]
3. 처분내용 : 무선국 허가취소(신고폐지)
                              195
제17399호                 관       보           2010.12. 7.(화요일)
    고            시
◉금융위원회고시제2010-41호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7일
                금융위원회
1. 개정 사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 시행령의 개정(‘09.12.31) 위임사항을 구체화하
   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K-IFRS 적용 지배회사의 재무제표 작성 방법 고시
    ㅇ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하는 지배회사의 개별재무제표는 K-IFRS(기준서 제
     1027호)에 따른 별도재무제표* 작성방법에 따르도록 규정
     * 지배회사가 종속회사(50%이상)․관계회사(20~50%)에 대한 투자주식에 대해 지분법이 아닌
       원가법 또는 공정가치법으로 평가함으로써 기업의 결산부담이 크게 완화되는 施惠的 성격의
       개정사항임
  □ IFRS 정보이용자를 위한 분․반기 지분법 정보 주석기재
    ㅇ 자산 2조원 미만의 지배회사의 경우 분․반기 연결재무제표 작성이 면제된 2011~12년 중에는
     한시적으로 분․반기 별도재무제표에 지분법 정보를 주석으로 기재
    ㅇ <개정 이유> 과도한 결산부담 완화를 위해 분․반기 연결재무제표 작성의무가 2년간 유예된
     자산 2조원 미만 지배회사의 경우 별도재무제표에 따라 지분법 정보가 장부에 반영되지 않음
     - 그러나, 동 지분법 정보를 IFRS 정보이용자(예시 : 투자자 등)들이 요구함에 따라 꼭 필요한
       범위 내에서 지분법 정보를 주석으로 제공하도록 보완
3. 세부개정내용 : 별지참조
<별지>
                     외부감사및회계등에관한규정 개정규정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3(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지배회사가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방법) 영 제7조의2제2항
  에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지배회사가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방법”이란 한국채택국제회
  계기준 제102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도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방법을 말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부칙(제20947호) 제23조에 따라 반기보고서ㆍ분기보고서의 기재사항을 그 법
  인의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기재하는 경우 지분법 적용 재무정보를 주석으로 공시한다.
제10조제8항 중 “제8호”를 “제5호”로 한다.
제13조제3항제7호 중 “제8항”을 “제7항”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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