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260호                     관               보              2010. 5.19. (수요일)

용도             품        목        명             등록규격(%)         인축독성        어독성

생조 클로르메콰클로라이드 액제                                    54        Ⅲ(보통독성)        Ⅲ

제초 글루포시네이트암모늄.글라이포세이트 액제                        44(4+40)       Ⅳ(저독성)        Ⅲ

제초 글리포세이트암모늄 액제                                     41         Ⅳ(저독성)        Ⅲ

제초 메타미포프 유제                                         3.3        Ⅳ(저독성)       Ⅱs

제초 메티오졸린 유제                                         25        Ⅲ(보통독성)        Ⅱ

                                                   5.68
제초 벤설퓨론메틸.벤조비사이클론.페녹슐람 대립제                                     Ⅳ(저독성)        Ⅲ
                                               (1.2+4+0.48)
     벤조비사이클론.사이클로설파뮤론.플루세토설퓨     5.62
제초                                                             Ⅳ(저독성)        Ⅲ
     론 대립제                   (4+1.2+0.42)

제초 펜디메탈린.티오벤카브 입제                               7.5(2.5+5)     Ⅳ(저독성)        Ⅲ

제초 프로디아민 액상수화제                                      38.7       Ⅳ(저독성)        Ⅲ

균충 트리사이클라졸.티아클로프리드 입제                              5(4+1)      Ⅳ(저독성)        Ⅲ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시행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
 야 하는 기한은 2013년 5월 19일까지로 한다.



⊙농촌진흥청고시제2010-17호
 농약관리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농약의 표시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0년 5월 19일
                   농촌진흥청장
                            「농약의 표시기준」중 일부개정
제13조제2항 관련 별표5의 유독성원제의 종류와 표시사항중 다음 사항을 추가한다.

                                                      원제의 표시사항
고유번호           유독성원제의 명칭
                                         유해성              취급 시 주의사항       유해그림

         아세타미프리드 [Acetamiprid;     •삼 기 면 유 독 •불쾌감을 느끼면 의사의
2010-1
         135410-20-7]                함              검진을 받을 것


                                         260
제17260호                       관           보           2010. 5.19. (수요일)

                                                   원제의 표시사항
고유번호           유독성원제의 명칭
                                       유해성          취급 시 주의사항       유해그림

         피콕시스트로빈 [Picoxystrobin; • 수 서 생 물 에
2010-2                                            •환경에 배출을 피할 것
         117428-22-5]                 매우 유독함
         메티오졸린 [Methiozolin;         •수 서 생 물 에
2010-3                                            •환경에 배출을 피할 것
         403640-27-7]                 매우 유독함

         펜티오피라드 [Penthiopyrad;       •수 서 생 물 에
2010-4                                            •환경에 배출을 피할 것
         183675-82-3]                 매우 유독함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시행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
 야 하는 기한은 2013년 5월 일까지로 한다.



⊙농촌진흥청고시제2010-18호
 농약관리법 제24조, 제25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 내지 제28조 및 별표5 농약의 검사기준의
규정에 의하여 「농약의 검사방법 및 부정불량 농약 처리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0년 5월 19일
                 농촌진흥청장
                「농약의 검사방법 및 부정불량 농약 처리요령」중 일부개정
제5조제1항의 [별표1] 농약의 이화학적 검사, 유해성분 및 역가검사 방법을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구분                            농약명                              분석방법

 제초제                    메티오졸린(Methiozolin)                       HPLC

 살균제                     아이소티아닐(Isotianil)                       HPLC

 살균제     바실루스서브틸리스이더블유42-1 (Bacillus subtilis EW42-1) Plate viability count

 살균제                    아이소피라잠(Isopyrazam)                       GLC

 살균제                    펜티오피라드(Penthiopyrad)                     HPLC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시행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
 야 하는 기한은 2013년 5월 19일까지로 한다.

                                       261
제17260호                 관             보                  2010. 5.19. (수요일)

                                                         살포시기       횟수
       품   목    명        등록규격(%)        농    작    물                        비고
                                                         (~까지)     (이내)

티오디카브 수화제                  40                배          수확 14일전     3     추가설정

페노뷰카브 유제                   50           벼(무인헬기)         수확 21일전     3     추가설정

플루벤디아마이드 액상수화제             20           녹색꽃양배추          수확 7일전      3     추가설정

플루벤디아마이드 액상수화제             20               멜론          수확 14일전     3     추가설정

플루벤디아마이드 액상수화제             20            복숭아            수확 14일전     2     추가설정

 ○변경 설정
             품 목 명          등록규격(%)         작 물         변 경 전           변 경 후

디페노코나졸 입상수화제                    10          감         수확 14일전 5회   수확 14일전 3회

디페노코나졸 입상수화제                    10       복숭아          수확 14일전 5회   수확 14일전 3회

디페노코나졸 입상수화제                    10          인삼        수확 50일전 5회   수확 40일전 3회

아시벤졸라-에스-메틸.만코제브 수화제            49          감         수확 14일전 5회   수확 21일전 4회

아시벤졸라-에스-메틸.만코제브 수화제            49          수박        수확 10일전 2회   수확 14일전 2회

헥사코나졸 액상수화제                     2        취나물          수확 3일전 2회    수확 7일전 2회

펜사이큐론 액상수화제                     20       벼(ULV)       수확 21일전 4회   수확 30일전 2회

프로피코나졸.트리사이클라졸 유현탁제         42(10+32)    벼(ULV)       수확 21일전 3회   수확 30일전 3회

플루퀸코나졸.플루실라졸 액상수화제           22(7+15)    토마토          수확 2일전 3회    수확 5일전 2회

아세타미프리드 수화제                     8           감귤        수확 7일전 3회    수확 21일전 3회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시행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
 야 하는 기한은 2013년 5월 19일까지로 한다.



⊙농촌진흥청고시제2010-16호
 농약관리법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농약의 취급제한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0년 5월 19일
                농촌진흥청장

                                 257
제17260호                관          보              2010. 5.19. (수요일)
                     「농약의 취급제한기준」중 일부개정
제3조 관련 [별표1]의 농약의 품목별 독성구분중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용도          품    목        명         등록규격(%)         인축독성        어독성

살균 가스가마이신.트리사이클라졸 액상수화제              22(2+20)      Ⅳ(저독성)         Ⅲ

살균 가스가마이신.폴리옥신디 입상수화제                   13(9+4)    Ⅳ(저독성)         Ⅲ

살균 디티아논.가스가마이신 입상수화제                37.5(30+7.5)   Ⅳ(저독성)         Ⅰ

살균 디페노코나졸 분산성액제                           5        Ⅳ(저독성)         Ⅰ

살균 디페노코나졸.폴리옥신비 수화제                  18(8+10)      Ⅳ(저독성)         Ⅲ

살균 디페노코나졸.플루디옥소닐 수화제                 18(8+10)      Ⅳ(저독성)         Ⅱ

살균 멥틸디노캅 유탁제                              24       Ⅳ(저독성)         Ⅰ

살균 벤티아발리카브아이소프로필.프로피네브 수화제          59.5(3.5+56)   Ⅳ(저독성)         Ⅱ

살균 사이프로디닐.디페노코나졸 유탁제                30.7(23+7.7)   Ⅳ(저독성)         Ⅲ

살균 사이플루페나미드.시메코나졸 유현탁제              13.5(3.5+10)   Ⅳ(저독성)         Ⅲ

살균 시메코나졸 입상수화제                            50       Ⅳ(저독성)         Ⅲ

살균 에타복삼 분제                               0.35      Ⅳ(저독성)         Ⅲ

살균 에타복삼.파목사돈 액상수화제                   33(15+18)     Ⅳ(저독성)         Ⅰ

     이미녹타딘트리스알베실레이트.티오파네이트메
살균                                   60(20+40)     Ⅳ(저독성)         Ⅲ
     틸 수화제

살균 테부코나졸 미탁제                              25       Ⅳ(저독성)         Ⅲ

살균 테부코나졸 분산성액제                            12       Ⅳ(저독성)         Ⅱ

살균 테부코나졸 입제                               2        Ⅳ(저독성)         Ⅲ

살균 페림존.발리다마이신에이 수화제                  35(30+5)      Ⅳ(저독성)         Ⅲ

살균 페림존.티아디닐 수화제                      40(30+10)     Ⅳ(저독성)         Ⅲ

살균 프로피코나졸.티오파네이트메틸 유현탁제              21(6+15)      Ⅲ(보통독성)        Ⅲ

살균 헥사코나졸.메탈락실 수화제                    18(3+15)      Ⅳ(저독성)         Ⅲ

살균 헥사코나졸.티플루자마이드 입제                     3(2+1)     Ⅳ(저독성)         Ⅲ


                              258
제17260호             관          보              2010. 5.19. (수요일)

용도          품   목      명         등록규격(%)         인축독성       어독성

살균 카벤다짐.테부코나졸 수화제                    25(3+22)   Ⅳ(저독성)        Ⅲ

살균 펜티오피라드 유제                           20       Ⅳ(저독성)        Ⅰ

살충 다이아지논.티아메톡삼 입제                     6(5+1)    Ⅳ(저독성)        Ⅲ

살충 델타메트린 미탁제                            2       Ⅲ(보통독성)       Ⅰ

살충 디노테퓨란 분제                            0.7      Ⅳ(저독성)        Ⅲ

살충 디노테퓨란.스피노사드 입상수화제              25(15+10)     Ⅳ(저독성)        Ⅲ

살충 디아펜티우론 액상수화제                        23.3     Ⅲ(보통독성)       Ⅲ

살충 람다사이할로트린.루페뉴론 유제                   5(1+4)    Ⅲ(보통독성)       Ⅰ

살충 비펜트린.디플루벤주론 유현탁제                  16(2+14)   Ⅳ(저독성)        Ⅰ

살충 비펜트린.이미다클로프리드 분산성액제                5(1+4)    Ⅲ(보통독성)       Ⅰ

살충 스피노사드 수화제                           77.5     Ⅳ(저독성)        Ⅲ

                                    5.46
살충 아바멕틴.클로란트라닐리프롤 액상수화제                         Ⅲ(보통독성)       Ⅰ
                                 (1.56+3.9)

살충 에마멕틴벤조에이트 액제                         2       Ⅳ(저독성)        Ⅰ

살충 아세타미프리드.디플루벤주론 수화제                19(5+14)   Ⅳ(저독성)        Ⅲ

살충 아세타미프리드.메톡시페노자이드 입상수화제            13(6+7)    Ⅳ(저독성)        Ⅲ

살충 인독사카브.스피노사드 입상수화제                 14(7+7)    Ⅳ(저독성)        Ⅲ

살충 카두사포스.이미다클로프리드 입제                  7(6+1)    Ⅳ(저독성)        Ⅰ

살충 클로르페나피르.사이에노피라펜 액상수화제             24(20+4)   Ⅳ(저독성)        Ⅰ

살충 클로르페나피르.사이플루메토펜 분산성액제         11.5(3.5+8)    Ⅲ(보통독성)       Ⅰ

살충 클로티아니딘.플루벤디아마이드 액상수화제              6(2+4)    Ⅳ(저독성)        Ⅲ

살충 프로파자이트 유제                           57       Ⅲ(보통독성)       Ⅰ

살충 피리달릴.스피네토람 유탁제                19.5(15+4.5)   Ⅳ(저독성)        Ⅲ

살충 피리프록시펜.스피네토람 유탁제                  11(7+4)    Ⅳ(저독성)        Ⅱ

                           259
제17260호                      관         보            2010. 5.19. (수요일)
   -정선아리랑 복합문화관광상품 개발사업, 정선지역 특산물 상품화사업, 정선아리랑 테마열차
       트레일 확장사업
 ○정선아리랑 콘텐츠사업
   -정선아리랑 명품 글로벌화사업, 정선아리랑 공공화사업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성     명 : 강원도 정선군수 유창식
 ○주     소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리 267번지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시행기간
   -정선아리랑 창조공간 조성사업 : 2010년~2013년
   -정선아리랑 상품화 사업 : 2010년~2015년
   -정선아리랑 콘텐츠 사업 : 2010년~2015년
 ○재원조달방법
   -총 사업비 : 453억원을 재원별로 조달(국비 : 118억원, 도비 : 60억원, 군비 : 270억원, 민자
       : 5억원)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인 정선군수가 시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아리랑고개(옛길) 조성을 위하여 법 제27조(「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
   례) 에서 규정하는 산림시설 설치(임도)에 관한 특례와 법 제27조의3(「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에서 규정하는 국유림 대부에 관한 특례를 적용
 ○지역특산물 상품화사업을 위하여 법 제36조의3(「주세법」에 관한 특례) 에서 규정하는 농민주
   제조면허 추천에 관한 특례를 적용
 ○지역특산물 상품화사업을 위하여 법 제36조의5(「농산물품질관리법」에 관한 특례)에서 규정하는
   지리적 표시등록 우선심사에 관한 특례를 적용
 ○지역특산물 상품화사업을 위하여 법 제43조(「식품위생법」에 관한 특례)에서 규정하는 특화식품
   의 표시기준 별도 적용에 관한 특례를 적용
7. 관련자료의 열람방법
 ○관련자료는 지식경제부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Tel : 02-2110-4991, FAX : 02-503-0261)
   또는 정선군 녹색정책과(Tel 033-560-2193, FAX : 033-560-2129)에서 열람할 수 있음
8. 기   타
 ○규제특례의 적용과 특화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관계행정기관의 협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행
                         2010-2. 부산 남구 UN평화문화특구 지정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명     칭 : 부산 남구 UN평화문화특구(Busan Nam-gu Special Peace and Culture Zone for
   the United Nations)

                                    25
제17260호               관           보      2010. 5.19. (수요일)
 ○위    치 :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동 785번지 일원
 ○면    적 : 574,147㎡
2. 특구의 지정목적
 ○세계적으로 유일한 UN기념공원의 정신적 정체성을 문화화하여 세계평화와 자유수호의 성지로
  특화하고, 평화도시로서의 브랜드 가치 제고 및 인근 문화시설을 연계한 평화체험 문화관광 기
  반을 조성함으로써 관광수익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3. 특화사업의 내용
 ○당곡공원 내 기념관 건립
  UN기념공원과 연계하여 평화도시 부산 남구를 대표하고 전쟁의 참상과 평화의 소중함을 일깨
  우는 역사 및 인권교육의 장으로서 UN평화기념관과 역사기념관을 건립
 ○예술회관·젊음의 광장 조성
  평화와 문화에 대한 주도적 세대인 청년층의 문화·예술활동 활성화와 다양한 문화공간의 제공
  을 위해 예술회관과 젊음의 광장을 조성
 ○대학로 문화거리 조성
  UN평화문화특구의 접근성을 높이고 UN 및 평화와 문화를 테마로 디자인함으로써 보행 중심의
  특화거리를 조성
 ○오륙도 UN축제 활성화
  오륙도 UN축제로 개칭(종전 오륙도 축제)하고 UN참전국 기념 및 평화와 화합을 염원하는 평화
  문화체험 축제로 발전
 ○평화도시 홍보 및 평화나눔 사업
  평화도시로서의 특화와 브랜드 개발·마케팅 및 시민문화 정착을 위해 안내 시설물 설치·홍
  보, 평화도시 브랜드 이미테이션 구축, 평화문화마을 벽화길 조성, 평화문화 시민 나눔 운동 등
  의 사업을 추진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성    명 :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이종철
 ○주    소 : 부산광역시 남구 남구청길 50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시행기간
  -당곡공원내 기념관 건립 : 2010년~2013년
  -예술회관·젊음의 광장 조성 : 2010년
  -대학로 문화거리 조성 : 2010년~2012년
  -오륙도 UN축제 활성화 : 2010년~2015년
  -평화도시 홍보 및 평화나눔 사업 : 2010년~2015년
 ○재원조달방법 : 총 사업비 1,080억원(국비 796억원, 시비 259억원, 구비 25억원)을 재원별로
  조달

                                26
제17260호                관         보           2010. 5.19. (수요일)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인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 시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UN프로그램 외국전문가 및 국제평화사업 관련 외국인 종사자의 체류기간 상한 및 사증 발급절
  차에 대하여 법 제20조(「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를 적용
 ○축제기간 중 주행사장 주변도로에 차마의 도로통행 금지 또는 제한 등에 대하여 법 제22조(「도
  로교통법」에 관한 특례)를 적용
 ○특구구역 내 광고물 등의 표시·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하여 법
  제23조(「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관한 특례)를 적용
 ○축제행사기간 중 부대시설의 설치를 위한 도로점용에 대하여 법 제33조(「도로법」에 관한 특례)
  를 적용
 ○특구구역 내 도시공원지역에 행사관련 가설건축물 등의 설치를 위한 도시공원 점용대상 및 점
  용기준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하여 법 제34조제2항(「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을 적용
7. 기타
 ○규제특례 적용과 특화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관계행정기관의 협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행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관련 자료는 지식경제부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Tel : 02-2110-4992, Fax : 02-503-0261)
  또는 부산광역시 남구 전략사업단(Tel : 051-607-4157, Fax : 051-6074159)에서 열람할 수
  있음
                     2010-3. 구례 야생화생태특구 지정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명     칭 : 구례 야생화생태특구
 ○위     치 : 전라남도 구례군 구례읍 등 4개 읍·면 일원
 ○면 적 : 950,768㎡
2. 특구의 지정목적
 ○구례군은 한반도 자생식물의 30%인 1,526종이 서식하고 있고, 전국에서 가장 많은 야생화를
  보유한 지리산과 인접해 있는 이점을 살려 야생화를 활용한 생태관광자원을 개발하여 다양한
  관광욕구에 적극 대응하고 새로운 관광수요를 창출하는 한편, 야생화 생산기반확충 및 인력양성
  지원 사업, 야생화 유통시설 건립 및 마케팅 활성화 사업 등을 통해 구례 야생화의 부가가치 및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3. 특화사업의 내용
 ○야생화 테마랜드 조성, 야생화 타운 운영활성화, 쓰레기 매립장 야생화 학습장 활성화, 대한민
  국 압화대전 활성화, 야생화 생태체험, 야생화 축제 등 야생화 생태관광 사업
 ○야생화 연구소 활성화, 야생화 신소재·신물질 개발, 야생화 이용 상품화 개발, 압화 아카데미
  활성화, 재배 및 생산기술 지도, 관련기술 DB화 구축,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 등 야생화 생산기

                               27
제17260호                관        보            2010. 5.19. (수요일)
   반 확충 및 인력양성 지원 사업
 ○야생화 판매장건립, 쇼핑몰 및 전자상거래 구축, 생산·판매·유통 관련업종 교류, 심포지엄 및
   워크샵개최, 시장수요조사 등 야생화 유통시설 건립 및 마케팅 활성화 사업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성      명 : 전라남도 구례군수(서기동)
 ○주      소 : 전라남도 구례군 구례읍 봉남리 51번지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시행기간
   -야생화 생태관광 사업 : 2010년~2014년
   -야생화 생산기반확충 및 인력양성지원 사업 : 2010년~2014년
   -야생화 유통시설건립 및 마케팅 활성화 사업 : 2010년~2014년
 ○재원조달방법 : 국비 85.5억원, 지방비(군·도) 173억원, 민자 0.5억원(총사업비 259억원)을 재
   원별로 조달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인 구례군수가 직접 시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특화사업의 효과적인 광고를 위하여 옥외광고물의 크기,모양,설치장소 등을 조례로 정할 수 있
   도록 법 제23조(「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관한 특례)에서 규정하는 특례를 적용
 ○국·공유 재산에 대해 특구계획 이외 목적으로 처분할 수 없도록 하고, 수의계약에 의한 임대
   가 가능하도록 법 제36조의2(국·공유재산 등에 관한 특례)에서 규정하는 특례를 적용
   ※특화사업자에 민간사업자를 추가 지정하는 내용의 특구계획 변경을 거쳐 민간 특화사업자로
       지정받은 자에게 동 특례를 적용할 것.
 ○특구지역에서 야생화를 활용하여 개발한 제품을 특허출원 할 경우 우선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법 제36조의8(「특허법」에 관한 특례)에서 규정하는 특례를 적용
 ○특화사업을 통하여 제조되는 야생화와 야생화 가공식품의 우수성과 차별성을 홍보하기 위해 특
   구관할자치단체장이 별도로 식품표시기준을 고시할 수 있도록 법 제43조(「식품위생법」에 관한
   특례)에서 규정하는 특례를 적용
7. 기    타
 ○규제특례 적용과 특화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관계행정기관의 협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행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관련 자료는 지식경제부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Tel : 02-2110-4980, Fax : 02-503-0271)
   또는 구례군 농업기술센터(Tel : 061-780-2557, 2091 Fax : 061-780-2596 )에서 열람할 수
   있음
                        2010-4. 나주 배산업특구 지정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명      칭 : 나주 배산업특구

                                  28
제17260호               관         보       2010. 5.19. (수요일)
 ○위   치 : 전남 나주시 금천면 등 일원
 ○면 적 : 28,753,149㎡
  -특구 관련 시설물 : 나주시거점산지유통센터 외 559,149㎡
2. 특구의 지정목적
 ○나주는 배 재배의 최적지로서 전국은 물론 세계에서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고, 전국 배
  생산량의 19%를 점유하는 국내 제1의 배 재배 및 생산지역임. 전국적인 지명도를 갖고 있는
  나주 배산업의 고도화와 영산강유역의 유구한 관광·문화 자원을 효율적으로 연계, 지역을 선도
  하는 대표적인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여 농가소득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3. 특화사업의 내용
 ○배산업 활성화를 위한 소프트지원, 지역혁신체계구축, 생산 및 가공산업 경쟁력강화, 홍보마케
  팅 경쟁력강화 등 농촌활력증진 사업
 ○장비구입 및 지원, 친환경농식품산업화 지원체계 구축, 연구개발 및 지역기업에 대한 기술지원,
  전문인력양성 및 재교육, 창업지원을 통한 사업화 및 마케팅지원 등 친환경농식품산업화 혁신센
  터 사업
 ○기조성된 거점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의 원활환 운영을 위한 저온저장고 추가 조성 등 거점
  APC 시설보완 사업
 ○배 수출시장 다변화를 통한 배 수출 확대방안 개발, 수출배 안정성 및 생산성 확보 기술개발,
  배 기능성·가공 제품 연구개발 등 배 수출연구사업단 사업
 ○거점농산물산지유통센터 옥상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환경친화적인 신재생에너지 공급시설을
  구축하기 위한 태양광발전설비설치 사업
 ○나주배 테마공간 조성, 친환경 에너지테마공간 조성, 가족 휴양 공간 조성, 친환경 생태체험 공
  간 조성 등의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사업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성   명 : 전라남도 나주시장
 ○주   소 : 전라남도 나주시 시청길 13(송월동 1100번지)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시행기간
  -농촌활력증진사업 : 2009년~2013년
  -친환경농식품 산업화 혁신센터 : 2009년~2012년
  -농산물거점산지유통센터 시설보완 : 2011년~2012년
  -배 수출연구사업단 : 2009년~2013년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 2011년
  -농어촌테마공원 조성 : 2011년~2014년
 ○재원조달방법 : 국비 272억원, 지방비(도비,시비) 201억원, 민자 27억원(총사업비 500억원)을
  재원별로 조달

                              29
제17260호                   관          보          2010. 5.19. (수요일)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인 나주시장이 직접 시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문화축제시 지역민과 관광객들의 안전한 통행과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하여 법 제22조 제1항,
  제2항(「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에서 규정하는 특례를 적용
 ○특화사업의 효과적인 광고 및 홍보를 위하여 특구지역내의 옥외광고물의 크기, 모양, 설치장소
  등을 특구장이 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법 제23조(「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관한 특례)에서
  규정하는 특례를 적용
 ○특구지역내 대형홍보판 및 나주 명품배 문화축제시 안내 입간판의 설치를 위해 도로점용허가
  신청을 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도로관리청이 지체 없이 협조할 수 있도록 법 제33조(「도
  로법」에 관한 특례)에서 규정하는 특례를 적용
 ○특구지역에서 생산된 나주배 및 가공품 관련 지리적표시 등록 신청에 대해 우선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법 제36조의5(「농산물 품질관리법」에 관한 특례)에서 규정하는 특례를 적용
 ○특구지역에서 생산한 배 및 배 가공제품 등에 대한 특허출원에 대해 우선 심사를 받을 수 있도
  록 법 제36조의8(「특허법」에 관한 특례)에서 규정하는 특례를 적용
 ○특구지역에서 생산되는 배와 배 가공식품의 우수성과 차별성을 홍보하기 위해 특구관할자치단
  체장이 별도로 식품표시기준을 고시할 수 있도록 법 제43조(「식품위생법」에 관한 특례)에서 규
  정하는 특례를 적용
7. 기타
 ○규제특례의 적용과 특화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관계행정기관의 협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행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관련 자료는 지식경제부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Tel : 02-2110-
 4980, FAX : 02-503-0271) 또는 전남 나주시 농산물유통과(Tel : 061-330-4985, FAX :
  061-330-8586)에서 열람할 수 있음
                      2010-5. 전주 한스타일산업특구 지정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명     칭 : 전주 한스타일(韓-Style)산업특구
 ○위     치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 3가 14-2번지 등 1,927필지
 ○면 적 : 625,386㎡
2. 특구의 지정목적
 ○전주는 천년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간직한 멋과 맛, 예향의 도시로서, 한옥·한식·한지·한소리
  등 전주시가 보존 계승해온 전통문화자원을 특화 발전시켜 한스타일의 일상화·산업화·세계화
  를 도모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세계 속의 한국문화 부흥에 이바지
3. 특화사업의 내용
 ○한스타일 연구·개발 사업 : 한스타일진흥원, 한지산업종합지원센터, 아·태무형문화유산전당
  건립 및 운영, 생물산업 연구기관 협력체계 구축

                                   30
제17260호                            관              보                2010. 5.19. (수요일)
 ○한스타일 문화체험 사업 : 전주 한옥마을내 3대 문화관 운영, 전통한옥 이축 및 전통문화체험교
  육관 건립, 한옥마을 경관조성 등
 ○한스타일 산업진흥 사업 : 전통주(이강주, 모주, 막걸리), 전주비빔밥, 전주한식 밑반찬, 전주콩
  나물 등의 생산기반시설 확충 및 닥나무 재배단지 조성
 ○한스타일 인력양성 사업 : 한스타일 관련 전문인력 양성, 산·학·연·지역 연계를 통한 전문교
  육 및 지원 시스템 구축, 전통문화 아카데미 등의 교육프로그램 운영
 ○한스타일 홍보·이벤트 사업 : 전주대사습놀이·세계소리축제·서예비엔날레·전주음식축제 등
  의 문화행사 활성화, 홈페이지 구축 등의 한스타일 홍보 및 네트워크 구축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성      명 : 전라북도 전주시장(송 하 진)
 ○주      소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 1길 1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시행기간 : 2009년~2014년
 ○재원조달방법 : 총사업비 3,233억원(국비1,390, 지방비1,301.5, 민자 541.5)을 재원별로 각각
  조달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인 전주시장이 직접 시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특구내 한옥마을에서 실시되는 각종축제(행사)등을 개최하기 위하여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 도로통행 금지 및 제한 특례를 적용
 ○특구의 효과적인 광고 및 대외 홍보를 위하여 법 제23조(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관한 특례)에
  서 규정하는 옥외광고물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특례를 적용
 ○한지산업 육성에 필요한 닥나무 재배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법 제27조의3(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특례)에서 규정하는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 특례를 적용
 ○특구내 한스타일 관련 연구·기술개발 성과물에 대한 특허출원시 법 제36조의8(특허법에 관한
  특례)에서 규정하는 특허출원 우선심사 특례를 적용
 ○특구내 특화사업을 통하여 제조되는 전통주, 전주한식 등에 대하여 법 제43조(식품위생법에 관
  한 특례)에서 규정하는 식품의 표시기준 별도고시에 관한 특례를 적용
7. 기 타
 ○규제특례 적용과 특화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관계행정기관의 협의의견을 반영하여 시행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관 련 자 료 는 지 식 경 제 부 지 역 특 화 발 전 특 구 기 획 단 ( Tel : 0 2 - 2 1 1 0 - 4 9 8 7 , 4 9 8 8 , Fa x :
  02-503-0271) 또는 전라북도 전주시 한스타일과(Tel : 063-281-2930, Fax : 063-240-0492)
  에서 열람할 수 있음.
                             2010-6. 공주 한민족교육특구 지정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31
제17260호                 관        보        2010. 5.19. (수요일)
 ○명   칭 : 공주 한민족교육특구
 ○위   치 : 충청남도 공주시 신관동 182번지 외 62개소
 ○면   적 : 281,366㎡
2. 특구의 지정목적
 ○공주시는 국토의 중앙부에 위치한 역사·문화자원이 풍부한 유래 깊은 교육도시로서 공주시를
  대한민국의 한민족 교육의 중심지로 조성하여 해외동포들에게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 확립과
  민족적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한민족의 역사와 문화 및 정신을 계승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하는 한편 국내거주 외국인들과 한국문화에 관심 있는 외국인들에게 한국문화의 체험기회를 제
  공할 수 있도록 하고
 ○글로벌시대에 부응하는 지역인재 양성을 위하여 원어민교사 배치 등 체험위주의 교육프로그램
  을 통해 관내 학생들의 외국어 능력을 향상시켜 명실상부한 교육도시로 육성하여 이를 성장 동
  력으로 활용,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주민 소득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함.
3. 특화사업의 내용
 ○한민족교육센터설립사업
  공주시는 충청남도, 공주대학교와 공동으로 공주대학교 옥룡캠퍼스에 한민족교육센터를 건립한
  후, 한민족의 정체성 확립 및 민족적 자긍심과 동포애를 가질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할 터전 마
  련
 ○한민족교육문화센터 운영 및 콘텐츠개발사업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한민족교육문화센터운영을 위하여 국립국제교육원, 재외동포재단 등에서
  추진하는 위탁교육을 적극 유치하고 이에 필요한 다양한 콘텐츠 개발사업을 통해 한민족교육시
  스템을 지속적으로 보완·발전
 ○영어교육집중화사업
  21세기 글로벌시대에 부응하는 지역인재 양성을 목표로 관내 초·중·고등학교 등에 원어민교
  사 배치 등 체험위주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 하여 체계적인 영어교육 사업 추진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성   명 : 충청남도 공주시장(이준원)
 ○주   소 :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봉황동 319)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시행기간
  -한민족교육문화센터설립 사업 : 2010년~2012년
  -한민족교육문화센터운영 및 콘텐츠개발사업 : 2010년~2014년
  -영어교육 집중화사업 : 2010년~2014년
 ○재원조달방법
  -총사업비 435억원을 재원별(국비 169억, 지방비 96억, 대학 54억, 자체수익금 116억)로 조달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인 공주시장이 직접 시행

                               32
제17260호                     관         보          2010. 5.19. (수요일)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공주시 관내 각급 학교에 원어민 강사의 임용을 위해 특구법 제19조(「초·중등교육법」에 관한
  특례)에서 규정하는 특례를 적용
 ○한민족교육센터 외국인 관리자의 체류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특구법 제20조(「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에서 규정하는 특례를 적용
7. 기타
 ○규제특례의 적용과 특화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관계행정기관의 협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행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관련 자료는 지식경제부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Tel : 02-2110-4984, 4989, Fax :
  02-503-0271) 또는 충남 공주시 행정지원실(Tel : 041-840-2399, Fax : 041-840-2401)에
  서 열람할 수 있음
                          2010-7. 공주 5都2村알밤특구 지정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명     칭 : 공주 5都2村알밤특구
 ○위     치 : 충청남도 공주시 14개 읍·면·동 일원
 ○면     적 : 63,754,276㎡
  ※“5都2村”이란 도시민들이 5일은 도시에서 일하고 2일은 공주에서 전원을 즐기고 농촌체험을
    하면서 쉴 수 있도록 공주를 주말도시로 아름답게 가꾸는 사업임.
2. 특구의 지정목적
 ○공주시는 역사성 및 재배 노하우를 갖춘 공주밤 산업과 5都2村주말도시 사업을 연계시킨 특화
  사업의 추진을 통해 밤 산업과 주말도시 사업의 1·2·3차 산업을 융·복합함으로써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수요 증가, 중국산 밤 수입, 농촌관광 수요 증가 등 대외적인 환경변화에 대응하
  여 재배농가의 경쟁력 제고 및 농가소득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3. 특화사업의 내용
 ○친환경·생력화 생산기반조성
  공주 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친환경고품질 알밤 생산단지 조성사업, 생력화 장비 확대 보급
  사업을 추진
 ○고부가 상품 생산기반 구축
  공주 밤의 고부가상품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밤 가공 식품 개발 및 생산 사업, 깐밤 설비 및
  일괄처리시스템 도입, 패키지 디자인 개발, 밤 산업 현황 리서치를 추진
 ○공주밤 유통망 확대
  공주 밤의 유통망 확대를 위하여 직거래장터 조성 사업, 지리적표시제 등록을 추진
 ○5都2村주말도시 명소화
  5都2村주말도시 명소화를 위해, 주말도시 운영기반 시설 구축, 녹색농촌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축제 활성화사업을 추진
                                    33
제17260호                   관        보           2010. 5.19. (수요일)
 ○농촌아카데미
  특화 사업을 이끌어 나갈 지도자 육성을 위해, 알밤 재배 전문인력 양성사업, 주말도시 지도자
  육성 사업을 추진
 ○전략적 브랜드마케팅
    특화 사업의 판로개척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해, 공주5都2村알밤 브랜드화 및 홍보·마케팅사
    업, 운영·평가 및 모니터링 사업을 추진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성     명 : 충청남도 공주시장(이준원)
 ○주     소 :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봉황동 319)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시행기간
  -친환경·생력화 생산기반 조성 : 2010년~2014년
  -고부가 상품 생산기반 구축 : 2011년~2013년
  -공주 밤 유통망 확대 사업 : 2011년~2014년
  -5都2村주말도시 명소화 사업 : 2010년~2014년
  -농촌 아카데미 : 2010년~2014년
  -전략적 브랜드 마케팅 : 2010년~ 2014년
 ○재원조달방법
  -총사업비 22,775백만원(국비 11,724, 도비 637, 시비 6,477, 민자 3,937)을 재원별로 조달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인 공주시장이 직접 시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공주 알밤축체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원활한 행사장 진입 및 교통 혼잡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통행 금지 및 제한을 할 수 있도록 특구법 제22조(「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에서 규
  정하는 특례 적용
 ○특화사업의 효과적인 광고 및 홍보를 위하여 특구지역내의 옥외광고물의 크기, 모양, 설치장소
  등을 특구의 장이 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특구법 제23조(「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관한 특
  례)에서 규정하는 특례 적용
 ○공주 5都2村알밤특구 내에서 생산된 공부 밤 가공제품 관련 지리적표시 등록 신청에 대해 우선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특구법 제36조의5(「농산물품질관리법」에 관한 특례)에서 규정하는 특례
  를 적용
 ○공주 5都2村알밤특구 내에서 생산되는 공주 밤과 가공제품의 우수성과 차별성을 홍보하기 위해
  특구관할자치단체장이 별도로 식품표시기준을 고시할 수 있는 특구법 제43조(「식품위생법」에
  관한 특례)의 특례 적용
7. 기타
 ○규제특례의 적용과 특화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관계행정기관의 협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행
                                 34
제17260호                    관          보            2010. 5.19. (수요일)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관련 자료는 지식경제부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Tel : 02-2110-4984, 4989, Fax :

  02-503-0271) 또는 충남 공주시 5도2촌팀(Tel : 041-840-2684, Fax : 041-840-2544)에서

  열람할 수 있음

                     2010-8. 금산 인삼헬스케어특구계획 변경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 변경없음

 ○명 칭 : 금산 인삼헬스케어 특구

 ○위 치 :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중도리 24번지외 720필지

 ○면 적 : 226,414㎡

2. 특구계획 변경목적

 ○기 지정된(2005. 4. 26.) 금산 인삼헬스케어특구의 특화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국제인삼약초 연

  구센터 건립, 금산인삼약초시장 주차장조성, 2011금산세계인삼엑스포 개최 등의 특화사업을 추

  가하여 인삼산업을 발전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함

3. 특구계획 변경내용

 ○명    칭 : 금산 인삼헬스케어 특구(변경없음)

 ○위    치 :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중도리 24번지외 720필지(변경없음)

 ○면    적 : 226,414㎡ (변경없음)

 ○사업비 : (당초) 543억원(국비 281, 도비 106, 군비 125, 민자 31)

          (변경) 893억원(국비 388, 도비 191, 군비 283, 민자 31)

 ○특화사업 추가(3개사업, 350억원)

  -국제인삼약초 연구센터 건립(135억원, 3,689㎡)

  -금산인삼약초시장 주차장 조성(85억원, 10,770㎡)

  -2011금산세계인삼엑스포 개최(130억원, 32일간)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성    명 : 충청남도 금산군수

  ○주    소 :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상리 25-1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시행기간

  -당   초 : 2003년~ 2006년⇒변경 2003년~2014년

 ○재원조달방법 : 총사업비 893억원을 재원별로 조달

  -당   초 : 543억원(국비 281, 도비 106, 군비 125, 민자 31)

  -변   경 : 893억원(국비 388, 도비 191, 군비 283, 민자 31)

 ○시행방법(변경없음) : 특화사업자인 금산군수가 직접 시행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