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361호                                    2003. 4.  1. (화요일)
               2003년 4 월 1 일               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4조및같은법시행령제16조
                         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의2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도로의종류:일반국도
                                               2003년4 월1 일
           □노선명:국도19호선
                                                         기술표준원장
           □접도구역지정                         1. 규격번호및규격명
                                           구분 규격번호 규            격       명
             ○접도구역:신설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양측
              각5m 범위내
                                           개정 KS G 2202 만년필용펜촉
             ○위 치
                                               KS G 9110 낚시바늘
              -시 점:괴산군감물면오성리811-11도
                                               KS G 3223 금속제식탁용품
              -종 점:괴산군감물면오성리233-2도
                                               KS G 3206 휴눀용칼
           □접도구역지정목적:국도19호선 오성리 위험도로
                                           2. 개정사유
             개량공사로인하여도로구역이변경됨에따라도로
                                            ○인용규격폐지및신규제정
             구조의손궤방지, 도로변미관의보존및도로교통
                                            ○국제단위계사용및인치단위삭제
             의위험을방지하기위함.
                                           3. 주요제정내용
           □접도구역해제또는위치
                                            ○인용규격의개정에따른규격적용
             ○해제구역:기존도로접도구역지정구역
                                            ○인치단위적용배제
             ○위 치
                                           4. 의견 제출
              -시 점:괴산군감물면오성리811-11도
                                            ○이개정(안)에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
              -종 점:괴산군감물면오성리233-2도
                                              단체는2003년 5 월 1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접도구역해제사유
                                              한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
             ○신설도로건설로인하여기존국도간의접도구역
                                              바랍니다.
              을해제함.
                                            가. 예고사항에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단, 신설도로가 완료되어 공용시까지는 기존 접
                                            나.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눀표자
              도구역안에서의규제행위는할수없음.
                                              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자본재기술표
           ◉기술표준원고시제2003-266호
                                              준부소재과(경기도과천시중앙동2번지, 전
               한국산업규격개정
                                              화:02-509-7319, FAX:02-509-7316)로
             한국산업규격을개정함에있어국민및관련업계,
           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제정요지와, 주요
                                              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공             고
                                               해양경찰공무원복제에관한규칙중
          〈법령안입법예고〉
                                               개정령(안)입법예고
           ◉해양수산부공고제2003-53호
                                           1. 개정이유
             해양경찰공무원복제에관한규칙을개정함에있어
                                            해양경찰공무원복제중점퍼류와기동복의표지장
           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취지와주
                                            이서로상이하여이를동일한표지장으로개선시
           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
                                            켜해양경찰의독자성을살리고소속감을고취시키
           과같이공고합니다
               2003년 4 월 1 일
                                            기위함.
                         해양수산부장관
                                           2. 주요골자
                                          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