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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공고 제2026-456호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01일
             행정안전부장관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10ㆍ29이태원참사 2차 가해 방지, 피해 지원 기간 연장 등 피해자의 권리 보장을 강화하는 등의 내
용으로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1334호, 2026. 2. 10. 공포, 2026. 5. 11. 시행)됨에 따라, 치유휴직 기간 연장 등 법률에서 위
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기여자의 포상금 지급요건 구체화(안 제10조의2~제10조의5 신설)
- 법 제42조의2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포상금 지급기준을 “새롭고 구체적인 진술, 증거
  또는 정보를 제공할 것 등”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며, 포상금은 조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최대 3천만 원까지로 하며, 거짓 등의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등 환수할 수 있으며, 그 밖
  에 필요한 사항은 조사위원회 규칙으로 정함.
나. 종전 치유휴직 만료자의 변경 신청서 제출기한 추가(안 제26조제3항제2호 단서 신설)
- 종전 치유휴직 만료자의 휴직 연장이 가능토록, 변경신청서 제출기한인 종전 휴직만료 7일 전에 휴
  직 개시예정 7일 전을 추가함.
다. 치유휴직 기간 연장요건 구체화(안 제26조제4항 신설)
- 법 제60조제2항 단서에 따른 치유휴직 기간 연장 요건인 “의사의 진단서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경우”를 “10ㆍ29이태원참사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치유할 필요가 있다는 의
  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가 있는 경우”로 신설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26-20호
　  「도로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도로의 사용 개시(폐지)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01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사용 개시(폐지)에 관한 공고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선명 : 국도35호선
3. 사용개시(폐지) 구간
  가. 개시구간(국도승격)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성산면 구산리 201-2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성산면 구산리 
581(L=1.1km(지방도456호선 0.95km, 지방도415호선 0.15km) 2차로)
    - 주요통과지 : 강원 강릉시 성산면 구산리
  나. 폐지구간(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관리구간)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성산면 구산리 201-2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성산면 구산리 
581(L=0.95km, 2차로)
    - 주요통과지 : 강원 강릉시 성산면 구산리
4. 사용 개시(폐지)일 : 2026년 4월 1일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장소 
  가.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
  가. 열람장소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033-769-5812)
                강릉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033-650-8827)
6. 그 밖의 필요한 사항 : 위치도(게재 생략)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6-329호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01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수원 관리를 위해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의 실질적 소득지원을 위해 주민지원사업으로 태양에너지 
등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지역주민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특별지원사업에 재생에너지사업 신설(안 제23조제4항 신설)
  - 특별지원사업을 수질개선 및 지역발전 사업과 지역주민 소득증대를 위한 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이
원화(二元化)하여 지원근거 마련
ㅇ 특별지원사업 중 지역주민 소득증대 재생에너지사업 규모확대 근거마련(안 제23조제5항 개정)
  - 지역주민 소득증대 재생에너지 사업에는 상한을 두지 않고, 수질개선 및 지역발전 사업에 대한 상
한규정(30%) 유지 
ㅇ 간접지원사업 종류에 재생에너지사업 신설(별표3 개정)
  - 소득증대 사업 및 복지증진 사업 세부 내용에 재생에너지 사업을 신설하여 지원근거를 지침에서  
'시행령으로 상향·명확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참조:물환경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기)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기후에너지환경부 물환경정책
과(6-3동)
    - 전자우편 : euichan@korea.kr
    - 팩스 : (044)-201-700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물환경정책과(전화 (044)201-70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6-330호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
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01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수원 관리를 위해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의 실질적 소득지원을 위해 주민지원사업으로 태양에너지 
등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지역주민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특별지원사업에 재생에너지사업 신설(안 제22조제4항 신설)
  - 특별지원사업을 수질개선 및 지역발전 사업과 지역주민 소득증대를 위한 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이
원화(二元化)하여 지원근거 마련
ㅇ 특별지원사업 중 지역주민 소득증대 재생에너지사업 규모확대 근거마련(안 제22조제5항 개정)
  - 지역주민 소득증대 재생에너지 사업에는 상한을 두지 않고, 수질개선 및 지역발전 사업에 대한 상
한규정(30%) 유지 
ㅇ 간접지원사업 종류에 재생에너지사업 신설(별표3 개정)
  - 소득증대 사업 및 복지증진 사업 세부 내용에 재생에너지 사업을 신설하여 지원근거를 지침에서  
'시행령으로 상향·명확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참조:물환경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기)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기후에너지환경부 물환경정책
과(6-3동)
    - 전자우편 : euichan@korea.kr
    - 팩스 : (044)-201-700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물환경정책과(전화 (044)201-70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6-331호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01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수원 관리를 위해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의 실질적 소득지원을 위해 주민지원사업으로 태양에너지 
등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지역주민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특별지원사업에 재생에너지사업 신설(안 제22조제4항 신설)
  - 특별지원사업을 수질개선 및 지역발전 사업과 지역주민 소득증대를 위한 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이
원화(二元化)하여 지원근거 마련
ㅇ 특별지원사업 중 지역주민 소득증대 재생에너지사업 규모확대 근거마련(안 제22조제5항 개정)
  - 지역주민 소득증대 재생에너지 사업에는 상한을 두지 않고, 수질개선 및 지역발전 사업에 대한 상
한규정(30%) 유지 
ㅇ 간접지원사업 종류에 재생에너지사업 신설(별표3 개정)
  - 소득증대 사업 및 복지증진 사업 세부 내용에 재생에너지 사업을 신설하여 지원근거를 지침에서  
'시행령으로 상향·명확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참조:물환경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기)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기후에너지환경부 물환경정책
과(6-3동)
    - 전자우편 : euichan@korea.kr
    - 팩스 : (044)-201-700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물환경정책과(전화 (044)201-70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6-211호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주요 내용이 변경되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0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기·유실동물의 구조·보호라는 민간동물보호시설의 공익적 기능과 기존 신고 기한 내로 건축·입
지상 위반사항 해소가 어려운 현실적인 상황을 감안하여, 신고 기한을 유예하여 시설 위법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추가적인 기간을 부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20마리 이상 100마리 미만 규모의 민간동물보호시설의 기존 신고 의무 기한(2026년 4월 26일까
  지)에도 불구하고, 2029년 4월 26일까지 추가 기간 부여(대통령령 제33435호 동물보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부칙 제3조 각 호 외 부분 및 제3조제2호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개식용종식추진단
  - 전자우편 : bcl1101@korea.kr
  - 팩스 : 044-868-902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개식용종식추진단(전화 044-201-2666, 팩스
044-868-90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
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6-0068호
　  국방시설본부고시 제2026-0057호(2026. 3.19.)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을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승인(변경)하고, 같은 법 제6
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4월 01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
1. 사업의 명칭 : 국방·군사시설 사업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3. 사업의 개요
가. 사업 현황
  가) 당초
  나) 변경 
나. 사업의 목적: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02-748-4262)에게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토목시설
경기도 파주시 파평면 두포리 
286
4,519
619
고시일
~
2026.12.31
공작물
축조
경기도 파주시 파평면 두포리 
287
3,498
49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토목시설
경기도 파주시 파평면 두포리 
286
8,017
고시일
~
2026.12.31
공작물
축조
경기도 파주시 파평면 두포리 
287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6-0067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4월 01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1. 사업명: 국방·군사시설 사업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3. 사업개요
가. 사업 현황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폐수처리
시설
경상북도 영천시 오미동 
1210-1
727
84
고시일 ~ 
'27.12.31.
신축
경상북도 영천시 오미동 
1210-2
403
49
토목시설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동 
938-21
58,116
58.32
고시일
~
'27.06.30
공작물
축조
토목시설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 
252-4
55,509
285.55
고시일
~
'27.06.30
공작물
축조
토목시설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금산리 
305-1
8,109
285.55
고시일
~
'27.06.30
공작물
축조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금산리 
306-2
612
612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금산리 
306
803
803
토목시설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금산리 
35-27
23,436
285.55
고시일
~
'27.06.30
공작물
축조
토목시설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연풍리 
73-8
10,585
58.32
고시일
~
'27.06.30
공작물
축조
훈련장
경기도 파주시 장단면 노상리 
65
731
731
고시일
~
'27.06.30
신축
경기도 파주시 장단면 노상리 
727
727
나. 사업의 목적: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395)에게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66
경기도 파주시 장단면 노상리 
산 16
13,388
282
경기도 파주시 장단면 노상리 
산 17
9917
329
이동표적
보관소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혈동 
산82-1
28,760
1,814
고시일
~
'27.12.31
신축
철골조립식 
주차장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상남면
상남리 529
18,968
3.58
고시일
~
'27.06.30
공작물
폐수처리시
설
경기도 포천시 소홀읍 이동교리 
452-9
23,668
190
고시일
~
'27.01.31
별동 
증축
경기도 포천시 소홀읍 이동교리 
452-5
1,319
1,319
정비고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수동면 
사천리 산 1
14,639,914
1,785
고시일
~
'27.6.30
신축
취사식당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토성면 
학야리 400
14,574
2,692
고시일
~
'27.6.30
별동
증축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토성면 
학야리 400-1
36,911
1,327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토성면 
학야리 472
3,900
212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토성면 
학야리 405-1
820
274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토성면 
학야리 406-4
241
102
◉부산항건설사무소공고제2026-25호
　(주)부산도시가스에서 신청한 "나이가이부산물류센터 웅동A 태양광 발전소 설치공사"에 대하여 
「항만법」제10조7항에따라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신고를 수리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02일
부산항건설사무소장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신고 수리 공고
1. 사업의 명칭 : 나이가이부산물류센터 웅동A 태양광 발전소 설치 공사
2.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부산가스공사 대표이사 최정석
   나. 주  소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순환로 217번길 24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부산항 신항
   나. 공사의 종류 : 전기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목적 : 자연 친화적인 태양광을 이용하여 사업자의 전기료 절감과 공해
                  발생을 억제하여 저탄소항만 운영 및 환경보호 목적
   나. 사업개요
     ○ 위    치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신항8로 165 나이가이 부산물류센터 웅동지점(A동)
     ○ 내    용 : 태양광 발전설비 1식(용량: 1,946.91kW)
     ○ 총사업비 : 1,975백만원
5. 사업 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3개월
6. 기타사항 : 관련 설계도서 등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계획조사과) 및 사업시행자
의 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하도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끝.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6-0375호

 「합성생물학육성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01일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합성생물학육성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합성생물학 육성법」(법률 제20923호, 2025. 4. 22. 공포, 2026. 4. 23. 시행) 및 「합성생물학 육
성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합성생물학 정책전문기관 지정요건 (제2조)
 합성생물학 정책전문기관의 지정요건을 규정함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ㅇ 팩스 : 044-202-6023
  ㅇ 이메일 : jungju90@korea.kr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바이오융합혁신팀(전화 044-202-6188, 팩스
044-202-60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금융위원회공고제2026-23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주식의 포괄적 이전 신청
을 승인하였기에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02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주식의 포괄적 이전 승인
-  다     음 -
□ 신청자 : 타이거자산운용투자일임㈜
◦ 승인일 : 2026년 3월 26일
◦ 승인내용 : 주식의 포괄적 이전
   - 이전비율 : [1(타이거자산운용투자일임㈜) : 1(에스에프에이치홀딩스㈜)]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제2026-78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6년 04월 02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제3종시설물의 해제 지정 고시
대상시설물
지정사유
안전점검·안전조치에
관한사항
비고
시설물명칭
소재지
관리주체
한울원자력
직원APT
1단지117동
경북
울진군
한국수력
원자력
시설물안전법시행령
제5조④항
안전·유지관리계획
수립후
안전점검수행
한울원자력
직원APT
1단지119동
경북
울진군
한국수력
원자력
시설물안전법시행령
제5조④항
안전·유지관리계획
수립후
안전점검수행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 제2026-339호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 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01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다중이용시설 내 능동적 실내공기질 관리를 유도하기 위한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이하 우
수시설) 지정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실내공기질 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0855호, 2025.3.25.
공포, 2026.3.26. 시행)됨에 따라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시설이 준수하여야
할 실내공기질 기준, 지정·재지정 절차와 이에 필요한 서류 등 서식을 규정하는 한편, 우수시설 지
정 취소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우수시설 신청 조건과 지정 절차 등을 규정함(안 제11조의2 신설, 별지 제2호의10, 11, 12)
나. 우수시설 취소 기준 및 절차를 정함(안 제11조의3 신설)
다. 우수시설 재지정 기준 및 절차를 정함(안 제11조의4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청암빌딩
  - 전자우편 : psy0325@korea.kr
  - 팩스 : 044-201-676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전화 (044) 201 - 7511, 팩스
(044) 201 - 67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제2026-79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6년 04월 02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제3종시설물의 지정 고시
대상시설물
지정사유
안전점검·안전조치에
관한사항
비고
시설물명칭
소재지
관리주체
새울신고리
2건설소사무실
경북
경주시
한국수력
원자력
시설물안전법시행령
제5조제③항
안전·유지관리계획수립후
안전점검수행
◉국세청고시 제2026-15호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예술품 등의 매각절차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4월 01일
             국세청장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예술품 등의 매각절차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세징수법｣ 제10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 규정에 따른 예술품등의
매각을 위한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납세자의 신청, 매각대행 및 매각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예술품등”이란 예술적․역사적 가치가 있어 가격을 일률적으로 책정하기 어렵고, 그 매각에 전
   문적인 식견이 필요하여 직접 매각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물품을 말한다.
 2. "전문매각기관”이란 예술품등의 매각에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기관을 말한다.
 3. “세무서장”은 압류 예술품등을 매각 의뢰한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이해관계자”는 공매대상 예술품등에 질권․저당권 등 법적권리를 가진 자와 납세담보물 소유
   자 그 밖에 해당 재산의 공매로 인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교부청구를 한 자, 낙찰자, 매수
   인 등)를 말한다.
 5. “감정가액”은 감정인이 평가한 재산가액을 말한다.
 6. “법”은 ｢국세징수법｣을 말하고, “영”은 ｢국세징수법 시행령｣을 말하며, “규칙”은 ｢국세징
   수법 시행규칙｣을 말한다.




                     제2장 전문매각기관 선정


제3조(모집) ① 국세청장은 예술품등의 매각을 대행하기 위해 사업자로서 예술품등의 매각에 전문
성과 경험이 있는 기관을 모집․선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되고자 하는 사업자는 공고된 접수기한까지 ‘예술품등 전문매각기관 신
청서’와 ‘매각대행 업무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입증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공고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년 동안 법 제104조제1항에 따른 예술품등을 경매를 통하여 매
   각한 횟수가 연평균 10회 이상일 것
2.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
  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한 매각이 가능할 것
3. 기타 매각의 전문성과 매각업무 수행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7일간의 기한을 정해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요구 기한까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한다.
④ 국세청장은 서류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하거나, 사업장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제4조(심사․선정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술품등 전문매각기관 선정사
업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공고일이 속하는 직전 2년간 예술품 등을 경매를 통하여 매각한 횟수가 연평균 10회 미만인 경
      우
2.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
     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한 매각이 불가능한 경우


제5조(심사절차 및 심사방법) ① 심사는 제4조 각 호의 요건을 심사하는 1차 서류심사와 1차 심사
를 통과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전문매각기관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전문성
및 매각업무 수행능력을 평가하는 2차 심사로 구분하여 심사한다.
② 1차 심사는 국세청 징세과장이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검증하여 충족하는 사업자
를 선정한다.
③ 2차 심사는 1차 심사를 통과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위원회에서 경매실적, 시설, 자본금 규모 등을
반영하여 매각의 전문성(50%), 매각업무 수행능력(50%)을 평가하여 복수의 전문매각기관을 선정
한다.
④ 전문매각기관 선정 사업자 수는 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다.


제6조(위원회 구성 및 회의) ① 국세청장은 예술품등 전문매각기관 선정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국세청 내 고위공무원 6인을 위원으로 구성한
다.
③ 위원장은 전문매각기관 선정이 필요한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평가 점수 고득점 순으로
결정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제7조(선정결과 공고) ① 국세청장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복수의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
다.
②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전문매각기관을 관보 및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매각대행 기간) 제7조에 따라 선정된 사업자는 선정결과 공고일부터 2년간 예술품등의 매각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제3장 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제9조(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① 세무서장은 예술품 등을 압류한 경우에는 직권이나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국세청장이 공고한 전문매각기관 중에서 선정하여 예술품등의 매각대행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세무서장은 전문매각기관에 매각을 의뢰한 경우 매각대상인 예술품등을 소유한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90호 서식)하여야 한다.


제10조(매각대행 의뢰) ① 세무서장은 전문매각기관에 예술품등 압류재산 매각의뢰 전에 약식감정
을 받아 매각대행 의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예술품등을 전문매각기관을 통해 매각하기로 결정한 경우 선정된 전문매각기관에 신
속히 매각대행을 의뢰하여야 한다.


제11조(매각대행 의뢰 재산의 인도) ① 세무서장은 직접 점유하고 있거나 제3자 등으로 하여금 보
관하게 한 압류재산을 매각대행 의뢰하는 경우에 점유․보관 중인 압류재산을 전문매각기관에 인도할
수 있다. 다만, 제3자등으로 하여금 보관하게 한 재산은 그 제3자 등이 발행한 당해 재산의 보관증
을 인도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② 세무서장은 압류재산을 전문매각기관에 인도하기 전에 반드시 압류조서와 실물상태를 확인하여
야 한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압류 재산을 인도할 때에는 압류재산의 인도(인수)서(｢국세
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88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세무서장은 전문매각기관에 매각대행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의뢰물품의 감정가액에 상응하는 담
보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담보는 ｢국세징수법｣ 제18조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제12조(공매공고 및 통지) ① 세무서장은 전문매각기관에 매각 의뢰한 예술품등에 대하여 법 제72
조제1항에 따라 공매공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공매공고를 하였을 때에는 법 제75조에 따라 그 내용을 납세자 등에게
통지(｢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66호 서식)하여야 한다.


제13조(공매방법) ① 동일 납세자에 대하여 여러 개의 재산을 공매할 경우 이를 각각 또는 일괄하여
공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여러 개의 재산을 일괄하여 공매할 때 각 재산의 매각대금을 특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각 재산에 대한 매각예정가격의 비율을 정하여야 하며, 각 재산의 매각대금은 총 매각대금
을 각 재산의 매각예정가격 비율에 따라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여러 개의 재산을 일괄하여 공매하는 경우 그 가운데 일부의 매각대금으로 체납액
을 변제하기에 충분하면 다른 재산은 공매하지 아니한다. 다만, 재산을 분리하여 공매하면 그 경제적
효용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경우 또는 납세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 본문의 경우 납세자는 그 재산 가운데 매각할 것을 지정할 수 있다.


제14조(감정평가) 전문매각기관은 매각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재산과 관련
된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감정인 또는 감정평가법인에 평가를 의뢰하여 그 가액을 참고할 수 있
다.


제15조(공매의 취소) ① 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은 매각결정 기일 전에 납세자 또는 제3자가 그
체납액을 완납하면 공매를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수하려는 자들에게 구술이나 그 밖의 방법으
로 알림으로써 법 제88조에 따른 공매취소의 공고를 갈음한다.
② 동일 납세자의 여러 재산을 한꺼번에 공매하는 경우에 그 일부의 공매대금으로 체납액 전액에
충당될 때에는 남은 재산의 공매는 취소하여야 한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의 사유로 공매를 취소하거나 법 제88조제1항제2항의 사유로 공매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전문매각기관에 문서로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매수인의 제한) 매각대행의뢰 재산의 납세자, 세무공무원, 전문매각기관 및 전문매각기관의
임직원은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매각을 대행하는 예술품등을 매수하지 못한다.


제17조(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해제 요청) ① 전문매각기관이 매각 의뢰받은 예술품등을 3회 이상
경매를 실시하였으나 매각이 되지 않은 경우 또는 1년이 경과하여도 매각이 되지 않은 재산에 대하
여 세무서장에게 매각대행 의뢰를 해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세무서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제요구에 따라야 한
다.




                  제4장 매각결정 및 매각재산의 인도


제18조(매각결정) 매각대행 의뢰 재산에 대한 매각결정 방법, 시기, 절차 등은 이 규정에서 정한 내
용을 제외하고는 전문매각기관이 정한 약관 등 자체 규정에 따른다.


제19조(예술품등 매각물품의 인도) ① 세무서장 또는 전문매각기관이 보관 중인 재산은 매수인이 대
금(수수료 등 포함)을 납부한 때에 이를 매수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 매수인에게 예술품등을 인도할 때에는 매수인으로부터 인수증 등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매각결
정통지서」에 인수사실을 기입하여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함으로써 인수증에 갈음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전문매각기관이 매수인에게 예술품등을 인도한 때에는 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소유권 이전 시기) 매각재산의 소유권 이전 시기는 매수인이 전문매각기관에 매수대금을 납
부한 때로 한다.




                        제5장 매각대금의 배분


제21조(매각대금의 수령) ① 세무서장은 매각금액이 결정되거나, 매각대행이 취소된 경우 전문매각
기관으로부터 매각수수료 등의 명세와 증빙을 받아 수수료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금을 수령한 경우 매각대금에서 전문매각기관에 지급해야할
매각수수료등을 차감한 금액을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 계좌로 수령하여야 한다.


제22조(매각대금등의 배분) ① 세무서장은 제21조에 따라 수령한 매각대금 등을 배분할 금전으로
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법 제94조 부터 제102조 규정에 의하여 배분금액 및 배분순위 등을 확정하여 배분
계산서를 작성하고 납세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가 없는 경우 배분계산서에 따라 배분하고 즉시 체납액에 충당하여야 한
다.


제23조(매각대행수수료 등) 매각대행수수료는 규칙 제78조를 준용하여 지급한다.


제24조(매각대행수수료등의 청구) ① 전문매각기관은 세무서장으로부터 매각대행의뢰를 받은 재산
의 매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23조에 의한 수수료(공매대행수수료 등)
나 매각에 소요된 비용을 「매각대행 수수료 등 청구서」에 의거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전문매각기관이 압류재산을 매각한 경우
2.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행 의뢰를 받은 후에 납세자 또는 제3자가 체납액을 납부하여 매각대행
     이 취소된 경우
3.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행 의뢰를 받은 후에 세무서장의 직권 또는 전문매각기관의 요구에 의하
     여 매각대행 의뢰가 취소된 경우. 다만, 제15조제2항에 따른 공매의 취소로 인하여 매각대행의
     뢰가 해제된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의 청구서에는 매각대행수수료 등의 산출근거 및 다음 각 호의 비용지급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운반비, 보험료
 2. 감정평가 비용
 3. 보관 비용
 4. 기타 매각대행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③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금을 매수자로부터 직접 수령하는 경우에는 확인된 수수료 등을 차감하고
세무서장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매각대행수수료등의 지급) 세무서장은 전문매각기관으로부터 매각대행수수료등 매각에 소요
된 비용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내용 및 관계서류를 확인한 후 공매행정비 세출예산으로 지급하
여야 한다.




                          제6장 보칙


제26조(선정 취소) ① 국세청장은 선정된 전문매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전문매각기관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부도, 파산, 휴․폐업 등으로 전문매각기관의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전문매각기관 선정 당시의 시설, 자본금 등이 변동되어 전문매각기관의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전문매각기관(대표자 포함)이 체납발생으로 「국세징수법」제114조 고액·상습체납자 등의 명
   단공개가 되거나,「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경우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문매각기관(대표자 포함)이「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별표]에 해당
     하는 중대범죄 등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나. 전문매각기관이 최종관리책임이 있는 경우로서 전문매각기관의 임직원이「범죄수익은닉의 규
     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별표]에 해당하는 중대범죄 등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
     은 경우
 다. 전문매각기관의 임직원이 매각대행 업무와 관련하여「형법」제129조부터 132조까지의 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에 준하는 경우로서 전문매각기관(대표자 및 임직원 포함)의 매각대행
     업무수행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②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취소는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 선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관보 및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
고하여야 한다.
제27조(협의사항) ① 전문매각기관은 예술품등 매각 대행에 관하여 법령이나 고시에 규정하지 아니
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세무서장과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1. 매각추산가액에 비하여 강제징수비의 과다한 지출이 예상되는 경우
 2. 예술품등의 매각 실익이 없는 경우
 3. 기타 매각대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전문매각기관이 제1항의 협의를 요청한 때에는 세무서장은 20일 이내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 세무서장은 제2항에 의한 협의결과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매각대행의뢰를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전문매각기관, 납세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8조(비밀유지등) ①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행 과정에서 직무상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알게 된 사
람은 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전문매각기관이 매각을 대행하는 경우 전문매각기관의 임직원은「형법」제129조에서 제132조까
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9조(배상책임)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행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
여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제30조(재검토 기한) 국세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431호)
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6월 30일까지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
다.




                     부칙 <제 2026- 15 호, 2026. 4. 1.>


1. 시행일 : 이 규정은 2026. 4. 1.부터 시행한다
2. 종전의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예술품 등의 매각절차 규정」(국세청고시 제2023-7호, 2023.
 4. 1.)은 폐지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예술품등 전문매각기관 신청서

                   예술품등 전문매각기관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성명                          생년월일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소
    (1)
            (사업장)
   신청인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2) 신청 자격


   가. 공고일이 속하는 직전 2년 동안 「국세징수법」
      제104조 제1항에 따른 예술품 등을 경매를 통하여                  연평균        회

      매각한 횟수가 연평균 10회 이상일 것


   나.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을 이용한
      매각이 가능 여부


  제출서류
   1. 신청자격 입증서류
   2. 매각대행 이행계획서(인적․물적 전문성과 매각업무 수행능력)


   「국세징수법」제10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 제1항에 따라 전문매각
  기관으로 선정되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세청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전문매각기관 선정 평가표


                            전문매각기관 선정 평가표




  사업자명



                                                    평가배점
  구분              평가지표              매우                             매우    평점
                                            탁월       보통     미흡
                                    탁월                             미흡




         1. 인적 전문성
          - 감정평가인, 현장경매 전문가 보유      25~21   20~16   15~11   10~6   5~0
            현황 등

   전
   문
   성
  (50)

         2. 물적 전문성
          - 작품 전시장, 보관장소, 경매장 등     25~21   20~16   15~11   10~6   5~0
            구비 여부 및 규모




         3. 경매 횟수 등 실적
          - 현장경매, 온라인 경매 구분
   매                                25~21   20~16   15~11   10~6   5~0
          - 국가기관(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각        위탁받아 매각대행한 횟수
   업
   무
   수
   행
   능
   력     4. 기타 수행능력
  (50)    - 국세체납 여부
                                    25~21   20~16   15~11   10~6   5~0
          - 자본금 등 규모
          - 1회 경매가능 규모 등




                              합 계




                           심사위원:                                         (인)
1
◉분당구미중학교공고 제2026-2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을 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02일
분당구미중학교장
관인(공인)등록/폐기
□ 관인등록/폐기 사유 :　교명 변경
□ 관인등록
　 - 최초사용 연월일 : 2026년 4월 20일
　 - 등록 관인의 이름 및 인영
분당구미중학교
학교회계출납원인
분당구미중학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분당구미중학교
학교운영위원장인
2
□ 관인폐기
　 - 폐기 연월일 : 2026년 4월 20일
　 - 폐기 관인의 이름 및 인영
구미중학교
학교회계출납원인
구미중학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구미중학교
운영위원회위원장의인
구미중학교
분임징수관인
구미중학교
수입금출납원인
구미중학교
물품출납원인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6-45호
　「항만운송사업법」제2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 사업수행실적 
조사 완료 후,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01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항만운송(관련)사업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서 공고
항만운송관련사업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고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항만운송(관련)사업체 실태조사 
결과, 소재불명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업체에 대하여「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의 
내용을 사전에 알리고자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처분의 제목: 항만운송(관련)사업 행정처분
2. 처분의 법적 근거: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3. 처분의 당사자 및 처분내용
구분
업체명
주소
업종
처분원인
처분내용
1
(주)화인기업
(대표 황*욱)
경상남도창원시
성산구적현로
222(신촌동, 
에스티엑스중공업내)
항만용역업
사업수행실적 없음
(1차 위반)
사업정지 
3개월
2
㈜우리선박테크
(대표 김*양)
부산광역시영도구
해양로117번길2
항만용역업
사업수행실적 없음
(1차 위반)
사업정지 
3개월
3
kesco 
김포환경방역공사
(대표 김*선)
경기도김포시풍무로
199, 3층
항만용역업
사업수행실적 없음
(1차 위반)
사업정지 
3개월
4
㈜토탈마린
(대표 천*환)
전남목포시
대양산단로161
선박수리업
사업수행실적 없음
(1차 위반)
사업정지 
3개월
5
(유)에이치지티
(대표 이*선)
전남목포시원산로
120(연산동)
선용품
공급업
사업수행실적 없음
(1차 위반)
사업정지 
3개월
5.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가. 의견은「행정절차법」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우리 청에 방문하여 말로도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