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data-bbox="167 103 244 117" data-label="Page-Header">제15079호</div>
<div data-bbox="432 103 454 117" data-label="Page-Header">단</div>
<div data-bbox="538 103 560 117" data-label="Page-Header">보</div>
<div data-bbox="681 103 832 117" data-label="Page-Header">2002. 4. 20. (토요일)</div>
<div data-bbox="125 744 147 864" data-label="Text">
<p>항의 규정을 준용한다.</p>
</div>
<div data-bbox="157 508 244 874" data-label="Text">
<p>제26조(정보의 기술규격 등) 이용사업자가 고주파수회선에 부착하는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규격 및 시험여부 등은 제공사업자와 이용사업자간의 상호협정에 의한다.</p>
</div>
<div data-bbox="255 508 309 874" data-label="Text">
<p>제27조(이용해지 등) 고주파수회선의 이용해지 및 반환은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p>
</div>
<div data-bbox="319 604 342 779" data-label="Section-Header">
<h3>제3절 초고속인터넷접속망 제공</h3>
</div>
<div data-bbox="352 508 439 874" data-label="Text">
<p>제28조(요청 및 제공절차) ①이용사업자는 초고속인터넷접속망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제공회망원 30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요청하여야 한다.</p>
</div>
<div data-bbox="451 508 573 864" data-label="List-Group">
<ol>
<li>1. 연동설비 및 이용용량, 연동방식, 연동방법, 연동회망일</li>
<li>2. 가입자인증 및 서비스제어장치의 특성(기술, 신호방식, 과금방식 등)</li>
<li>3. 공동분배장치 장비규격 및 소요전력 등</li>
<li>4. 유지보수 및 장애시 비상대책</li>
</ol>
</div>
<div data-bbox="583 508 637 864" data-label="Text">
<p>②제공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공회망일까지 초고속인터넷접속망을 제공하여야 한다.</p>
</div>
<div data-bbox="647 508 734 864" data-label="Text">
<p>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불구하고 제공사업자에게 관련설비가 없거나 기타 기술적인 사유로 인하여 제공회망일까지 제공이 곤란한 경우 구체적인 일경은 제공사업자와 이용사업자간의 협의에 의한다.</p>
</div>
<div data-bbox="744 508 831 864" data-label="Text">
<p>④이용사업자는 제공회망일 15일 이전에 가입자인증 및 서비스제어장치등 이용사업자측 관련설비를 구축하여 동신망간 연동 및 개통에 자철이 없도록 준비하여야 한다.</p>
</div>
<div data-bbox="841 508 864 874" data-label="Text">
<p>제29조(동ADSL 연동조건) 동ADSL의 이용사업자는 제공사업자가 설치</p>
</div>
<div data-bbox="125 179 147 481" data-label="Text">
<p>한 DSLAM별로 다음 각 호의 수용률을 유지하여야 한다.</p>
</div>
<div data-bbox="157 173 212 481" data-label="List-Group">
<ol>
<li>1. 최초 1년간은 DSLAM 수용률을 연평균 50% 이상 유지</li>
<li>2. 차년도부터는 DSLAM 수용률을 연평균 80% 이상 유지</li>
</ol>
</div>
<div data-bbox="222 124 342 492" data-label="Text">
<p>제30조(연봉량 구성방식) ①이용사업자가 다른 이용사업자와 공동으로 제공사업자의 연봉설비에 접속하기 위하여 공동분배장치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그 설치를 위한 전화국 면적 및 부대설치의 제공은 제공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p>
</div>
<div data-bbox="352 124 406 481" data-label="Text">
<p>②제1항에 대하여 제공사업자는 전화국 면적부족등 물리적인 사유로 제공이 곤란한 경우가 아닌 한 제공요청에 응하여야 한다.</p>
</div>
<div data-bbox="416 124 471 481" data-label="Text">
<p>③연동설비간 신호방식 및 프로토콜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사업자간의 협의에 의한다.</p>
</div>
<div data-bbox="481 124 570 492" data-label="Text">
<p>제31조(정보의 기술규격) 이용사업자가 초고속인터넷접속망 이용을 위하여 설치하는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규격 및 시험여부 등은 제공사업자와 이용사업자간에 협의하여 정한다.</p>
</div>
<div data-bbox="580 234 603 386" data-label="Section-Header">
<h3>제4장 대가의 산정 및 정산</h3>
</div>
<div data-bbox="613 254 636 369" data-label="Section-Header">
<h4>제1절 등선 일률제공</h4>
</div>
<div data-bbox="646 124 700 492" data-label="Text">
<p>제32조(대가산정 및 정산의 원칙) ①등선의 이용대가는 전국단일대가로 한다.</p>
</div>
<div data-bbox="710 124 765 481" data-label="Text">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대가는 제33조 내지 제52조에서 규정한 표준원가계산방식을 적용하여 산정한다.</p>
</div>
<div data-bbox="775 124 830 481" data-label="Text">
<p>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이용대가는 기술발전 추세, 경영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매 2년마다 재산정할 수 있다.</p>
</div>
<div data-bbox="840 179 864 481" data-label="Text">
<p>④이용대가는 사업자간 상호경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p>
</div>
<div data-bbox="483 882 506 895" data-label="Page-Footer">37</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