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896호                                        관                 보             2016. 11. 30.(수요일)
                                                        부         칙
이 규칙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던 한국해운조합 조합원의 상속인 자격승계에 관한 사항
 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 등으로 「한국해운조합법」이 개정(법률 제14245호, 2016. 5. 29.
 공포, 11. 30. 시행)됨에 따라, 조합원의 자격 승계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한편, 한국해운조합이
 운영하는 공제상품에 가입하는 자의 알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공제규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을 세부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해양수산부 제공>
         고                        시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6-123호
   전파법 제9조(주파수분배)에 따른 대한민국 주파수 분배표(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6-100호,
2016.9.30.)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30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대한민국 주파수 분배표 일부개정
대한민국 주파수 분배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주파수분배표의 470~698㎒ 대역의 용도등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470-698㎒
                    국                 제                                              한       국
          (1)               (2)                     (3)                           (4)                (5)

        제 지역
          1              제 지역
                            2                      제 지역
                                                    3                         주파수대별 분배        용 도 등
470-790         470-512                   470-585                         470-698
방송              방송
                고정                        고정
                                          이동                               방송
                                                                           고정              방송용
                                                                                          방송제작
                                                                                          TV



                이동                        방송                               이동             공연지원 및 ,




                5.292
                                                                                          TVWS
                                                                                          K77H
                                                                                              데이터통신용
                5.293

                512-608
                방송                        5.291

                                          5.298



                                          585-610
                                          고정
                                          이동
                                          방송
                5.297
                                          무선항행
                                          5.149

                608-614
                전파천문
                                          5.305



                이동위성 항공이동위성제외
                                          5.306



                지구대우주
                                          5.307
                        (             )

                (           )
                                          610-890
                                          고정
                                          이동
                614-698
                방송
5.149                                          5.313A

5.291A

                고정                        방송
                                          5.317A                          5.306



                이동
5.294

5.296
5.300

5.302                                     5.149

5.304                                     5.305

5.306                                     5.306
                5.293
5.311A          5.309                     5.307

5.312                                     5.311A
                5.311A
                                          5.320




                                                            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