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면         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지 번
         소재지        지목




                                                                                                                        제16920호
      번호     (당초지번)
                              공 부 상 편           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종류

                190-7
      113 대평리             답        17           17   김명균     마산시 진북면 대평리 194
                (190-5)

                193-1
      114 대평리             대        51           51   김명균     마산시 진북면 대평리 194
                 (193)

                                                             경남 마산시 3.15의거길 760
      115 대평리   194-2     답         5           5    마산시
                                                             마산시청

                194-3
      116 대평리             대        77           77   김명균     마산시 진북면 대평리 194




                                                                                                                        관
                 (194)

                194-4
179




      117 대평리             답        104      104      김명균     마산시 진북면 이목리 72-1
                (194-1)

      118 대평리   195-4     대        113      113      김명균     창원군 (마산시) 진북면 대평리 194




                                                                                                                        보
                                                             경남 마산시 3.15의거길 760
      119 대평리   195-4                                마산시
                                                             마산시청

                                                             경남 마산시 3.15의거길 760
      120 대평리   195-5     답         5           5    마산시
                                                             마산시청




                                                                                                                        2009. 1.16. (금요일)
                                                             경남 마산시 3.15의거길 760
      121 대평리   195-6     답        28           28   마산시
                                                             마산시청

      122 대평리   195-7     대        78           78   김명균     창원군 (마산시) 진북면 대평리 194

                195-8
      123 대평리             답        34           34   김명균     마산시 진북면 대평리 194
                (195-1)
면         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지 번
         소재지        지목




                                                                                                                        제16920호
      번호     (당초지번)
                              공 부 상 편           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종류

                195-9
      124 대평리             잡        123      123      김영복     마산시 진북면 236
                (195-3)

                                                     박판식     마산시 진북면 337

                                                             마산시 내서읍 호계리 80 코오롱
                                                     조희갑
                                                             하늘채제2차아파트 204-1103

                                                     경상남도
      125 대평리   196-2     학        210      210              경상남도(교육감)
                                                     (교육감)




                                                                                                                        관
                196-3                                        경남 마산시 3.15의거길 760
      126 대평리             학         5           5    마산시
180




                (196-1)                                      마산시청

                                                             경남 마산시 3.15의거길 760
      127 대평리   271-2     학        181      181      마산시




                                                                                                                        보
                                                             마산시청

      128 대평리   273-2     도        747      747      최선호     고성군 상리면 망림리

                                                                                     진북농업 마산시 합포구 진북
      129 대평리 274-10      대        124      124      최봉순     마산시 진북면 대평리 274-10                                  근저당권
                                                                                     협동조합 면 대평리 224




                                                                                                                        2009. 1.16. (금요일)
      130 대평리 274-11      답        74           74   김명균     마산시 진북면 대평리 194

                                                             경남 마산시 3.15의거길 760
      131 대평리 274-12      대        25           25   마산시
                                                             마산시청

                274-13
      132 대평리             답        409      409      김명균     마산시 진북면 대평리 194
                (274-8)
면         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지 번
         소재지        지목




                                                                                                                       제16920호
      번호     (당초지번)
                             공 부 상 편           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종류

                                                            경남 마산시 3.15의거길 760
                                                    마산시
                                                            마산시청

      133 대평리   274-2   도          3           3    정경민     진주시 비봉동 336

                                                            경남 마산시 3.15의거길 760
      134 대평리   274-3   도         126      126      마산시
                                                            마산시청

                                                            경남 마산시 3.15의거길 760
      135 대평리   274-4   답         10           10   마산시
                                                            마산시청




                                                                                                                       관
      136 대평리   274-5   도         63           63   정경민     진주시 비봉동 336
181




                                                            경남 마산시 3.15의거길 760
      137 대평리   274-7   도         271      271      마산시
                                                            마산시청




                                                                                                                       보
      138 대평리   275-2   도         274      274      이진구     함안군 여항면 외암리 190


      139 대평리   276-2   도         225      225      서창득     충무시 정양동 940


      140 대평리 277-12    답          5           5    최홍식     창원군 진북면 대평리 228




                                                                                                                       2009. 1.16. (금요일)
                                                            경남 마산시 3.15의거길 760
      141 대평리   280-4   답         48           48   마산시
                                                            마산시청

                 280-6
      142 대평리           창고        155      155      최재식     마산시 진북면 대평리 339
                (280-3)

      143 대평리   281-1   답         20           20   유전의광    창원군 (마산시) 진북면 덕곡리 29
면         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지 번
         소재지        지목




                                                                                                                        제16920호
      번호     (당초지번)
                              공 부 상 편           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종류

      144 대평리   281-2     도        179      179      정영위     마산시 완월동

      145 대평리   281-4     답        49           49   최재식     마산시 진북면 대평리 339

                                                             경남 마산시 3.15의거길 760
      146 대평리   282-1     답        93           93   마산시
                                                             마산시청

                282-11
      147 대평리             도         6           6    김현국     충무시 정양동 208
                (282-3)




                                                                                                                        관
                                                             경남 마산시 3.15의거길 760
      148 대평리   282-2     답        13           13   마산시
                                                             마산시청
182




      149 이목리    12-2     도        83           83   박덕순     마산시 진북면 이목리 12-2




                                                                                                                        보
                                                                                     진북농업 마산시 진북면 지산
      150 이목리    84-1     답        868      868      이충규     창원시 명서동 122-16                                      근저당권
                                                                                     협동조합 리 243-22

                84-10                                        경남 마산시 3.15의거길 760
      151 이목리             답        24           24   마산시
                (84-6)                                       마산시청




                                                                                                                        2009. 1.16. (금요일)
      152 이목리    84-2     답    1,608      1,608      권경범     의창군 (마산시) 진북면 대평리 224

                                                                                     진북농업 마산시 진북면 지산
      153 이목리    84-3     답    3,103      3,103      이충규     창원시 명서동 122-16                                      근저당권
                                                                                     협동조합 리 243-22

                                                             경남 마산시 3.15의거길 760
      154 이목리    84-7     답        111      111      마산시
                                                             마산시청
제16920호                   관         보   2009. 1.16. (금요일)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9-6호
 하천법 제50조,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허가 및 실시계획인
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 및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1월 16일
                  한강홍수통제소장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37호

 1. 하천명칭 : 묵동천
 2. 하천등급 : 지방
 3. 피허가자주소 :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2가 277-43
 4. 피허가자명 : 한신공영㈜ 성수동 아파트형공장 신축공사 현장소장 이용운
 5. 사용장소 : 서울시 중랑구 묵동 336번지
 6. 허가량 : 20㎥/일
 7. 허가면적 : 23.6㎡
 8. 허가기간 : 2009년 1월 12일~2009년 7월 30일
 9. 공작물내역 : 10TON살수차
 10. 사용목적 : 공사현장 비산먼지 제거를 위한 공업용수사용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45호

 1. 하천명칭 : 원곡천
 2. 하천등급 : 지방
 3. 피허가자주소 : 충북 충주시 금가면 잠병리 465
 4. 피허가자명 : 동부건설㈜ 고속국도 제40호선 음성-충주간 건설공사 제7공구 현장소장 정재근
 5. 사용장소 : 충청북도 충주시 엄정면 미내리 186-1번지
 6. 허가량 : 77㎥/일
 7. 허가면적 : 10㎡
 8. 허가기간 : 2009년 1월 12일~2013-12-31
 9. 공작물내역 : 11TON살수차
 10. 사용목적 : 공사현장 비산먼지 제거를 위한 공업용수사용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46호

 1. 하천명칭 : 지장천
 2. 하천등급 : 지방
 3. 피허가자주소 :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산1-206
 4. 피허가자명 : ㈜대우건설 하이원리조트 콘도증설공사 현장소장 배규영
 5. 사용장소 :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274-182번지
 6. 허가량 : 20㎥/일
 7. 허가면적 : 14.8㎡

                                 198
제16920호                   관          보   2009. 1.16. (금요일)

 8. 허가기간 : 2009년 1월 12일~2009년 12월 31일
 9. 공작물내역 : 5TON살수차
 10. 사용목적 : 공사현장 비산먼지 제거를 위한 공업용수사용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47호

 1. 하천명칭 : 탄천
 2. 하천등급 : 지방
 3. 피허가자주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덕성리 721-12
 4. 피허가자명 : 용인맑은물사랑㈜ 용인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시공 현장소장 이
  석용
 5. 사용장소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611번지
 6. 허가량 : 30㎥/일
 7. 허가면적 : 40.7㎡
 8. 허가기간 : 2009년 1월 12일~2010-11-14
 9. 공작물내역 : 15TON살수차
 10. 사용목적 : 공사현장 비산먼지 제거를 위한 공업용수사용



⊙기술표준원고시제2009-18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월 16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규격내용

개정 KSR4024             자동차용 브레이크 라이닝 및 패드                 규격안

개정 KSR4020             자동차용 타이어 체인                        규격안

개정 KSR2047             자동차용 차륜 밸런스 웨이트                    규격안

2. 개정 사유
선진화된 평가방법, 신제품 추세의 국가표준(KS) 반영을 통해 환경성 및 안전성 확보
3. 주요 개정 내용
 ○KSR2047 : 환경규제 대상인 납 재질의 제품을 대체하는 아연, 강재 재질로 개정
 ○KSR4020 : 신제품인 인조고무형, 직물형 등의 스노우 체인을 반영하고 선진국 수준의 평가방
  법 적용
                                 199
제16920호                 관             보        2009. 1.16. (금요일)
○KSR4024 : 실차 시험조건을 감안한 동적 마찰시험방법으로 평가방법 개정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9-20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
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9년 1월 16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명           비      고

제정     무윤활 평베어링-에어포일베어링-정적부하용량의 평가                               표준안

2. 제정 사유
 현재 에어포일베어링의 성능 평가 방법에 관한 KS 및 IS○표준이 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우선
 국내 제작자 및 사용자들이 필요로 하는 사항에 관한 내용을 본 표준으로서 제정하고, 차후 이를
 국제 표준화하기 위한 과정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3. 주요 제정 내용
 본 표준은 윤활유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회전축의 고속회전에 의해 발생되는 유동압력을 이용하여
 하중을 지지하는 공기로 윤활이 이루어지는 에어포일베어링의 성능시험결과를 비교하는 방법에
 대하여 규정한다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9년 3월 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소재나노표준과 김경립 주무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
     지 전화 : 02-509-7274~77, FAX : 02-509-73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9-23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
번호 업무구분       인 증 번 호       인증자성명/상호    기   기    명   칭     모      델   명   사   유        변 경 전 사 항    변 경 후 사 항




                                                                                                                      제16919호
           전자파                     ㈜이메이션                                        제조국
      8           IMN-PCU-500                USB HUB           PCU-500                  대만               중국
           적합등록                     코리아                                         추가

           전자파                     ㈜이메이션                                        제조국
      9           IMN-PCM-500                Mouse             PCM-500                  대만               중국
           적합등록                     코리아                                         추가

           전자파                     ㈜이메이션                                        제조국
      10          IMN-PCM-740                Mouse             PCM-740                  대만               중국
           적합등록                     코리아                                         추가

           전자파                    ㈜이메이션코                                        제조국
      11          IMN-PCM-720                Mouse             PCM-720                  대만               중국
           적합등록                     리아                                          추가

           전자파
      12           PNZ-GS-218     아복스코리아 MP3/MP4플레이어           GS-218           상호      플레조              아복스코리아
           적합등록




                                                                                                                      관
           전자파
      13            PNZ-IN33      아복스코리아 내장형카드리더기              IN33             상호      플레조              아복스코리아
179




           적합등록

           전자파                               CARD READER/
      14           PNZ-LZAI-5     아복스코리아                       LZAI-5           상호      플레조              아복스코리아




                                                                                                                      보
           적합등록                              WRITER

           전자파
      15           PNZ-NF-101     아복스코리아 MP3 플레이어              NF-101           상호      플레조              아복스코리아
           적합등록

           전자파
      16          PNZ-PM2200701   아복스코리아 MP3플레이어               PM220            상호      플레조              아복스코리아
           적합등록




                                                                                                                      2009. 1.15. (목요일)
           전자파
      17          PNZ-PMC-200     아복스코리아 MP3/MP4               PMC-200          상호      플레조              아복스코리아
           적합등록

           전자파
      18          PNZ-PMG-250     아복스코리아 MP3/MP4 Player        PMG-250          상호      플레조              아복스코리아
           적합등록

           전자파
      19          PNZ-PMS-180     아복스코리아 MP3/MP4 Player        PMS-180          상호      플레조              아복스코리아
           적합등록
제16920호                      관             보   2009. 1.16. (금요일)
     2009년 1월 16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규격내용

제정     KSMISO16532-2     종이 및 판지-유지 저항성 측정-제2부 : 발유도 시험        규격안

2. 제정 사유
 ○국제표준을 국가표준으로 도입하고자 함
3. 주요 제정 내용
 ○종이 및 판지의 유지 저항성을 측정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규정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9-25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
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9년 1월 16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                    준                명    비     고

개정 KSD4307       배수용 주철관                                        표준안

2. 개정 사유
 현 표준에는 주로 내부도막용으로 사용되는 흑색의 타르 에폭시수지 도료에 대해서만 규정되어
 있으므로 산업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외부 도막용 적갈색 에폭시 수지 도료를 추가하고자 함
3. 주요 개정 내용
 배수용 주철관의 외부 도막재료에 적갈색 에폭시수지 도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추가하고 이에 대
 한 기준을 명시코자 함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9년 2월 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01
제16920호                 관               보      2009. 1.16. (금요일)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소재나노표준과 신재혁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
     지 전화 : 02-509-7274~77, FAX : 02-509-73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9-1026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월 16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                        준                  명    규격내용

개정    KSM6010   수성도료                                             규격안

개정    KSM6020   유성도료                                             규격안

개정    KSM5000   도료 및 관련 원료의 시험 방법                                규격안

2. 개정 사유
 도료의 촉진 내후성 시험방법 동향 변화에 따라 촉진 내후성 시험방법을 개정하고, 국제표준과
 단위 부합화 등을 위해 개정함
3. 주요 개정 내용
 도료의 촉진 내후성 시험방법에 제논-아크법 추가, 은폐율 단위의 IS○부합화 등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정         정
 관보 제16911호(2009. 1. 5.)에 게재된 환경부고시 제2008-225호(수도사업변경인가)중 오류사항
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09년 1월 16일
                 환 경 부 장 관
○부   분68p 5. 관계도서.......
○오류사항
 5. 관계도서는 원주시청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관계도서생략).
○정정사항
 5. 관계도서는 남원시청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관계도서생략).

                                   202
제16920호                관         보      2009. 1.16. (금요일)

⊙법무부공고제2009-8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09년 1월 16일

                 법 무 부 장 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행정기관간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가 확대되어 임야도 및 지적도 등이 공동이용 대상 행정

  정보로 추가됨에 따라,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을 위반, 과징금을 추징당한 민원인

  이 위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과징금의 물납 등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와 함께 지적도 등을 구

  비서류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나.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 과징금을 추징당한 민원인이 위 법률 시행규

  칙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 부동산 매각의뢰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지적도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

 다. 별지 제3호 서식<부동산 매각 의뢰신청서> 중 ‘구비서류’란을 위 취지에 맞추어 변경

 라. 민원인들이 민원 신청시 제출하여야 할 구비서류의 감축으로 국민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

  됨.

2. 제출의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인은 2009년 2월 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법무심의관실, 전화

 2110-3164,65 팩스 503-703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수정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또한, 위 개정안에 사
  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 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방부공고제2009-10호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16일

                 국 방 부 장 관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4
제16920호                   관         보     2009. 1.16. (금요일)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09-9호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16일

                 금 융 위 원 회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경기 침체 및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사태가 일부

 발생함에 따른 주택시장 불안 과 임대인·임차인간 분쟁 예방을 위해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

 환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경우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이 신용 보증할 수 있도

 록 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전세보증금 반환자금대출 보증제도 도입

  (1) 최근 경기 침체 및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사태가

   일부 발생하고 있어 전세보증금 반환자금대출 보증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2) 임대인이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경우 주택금융신용보증

   기금이 신용 보증할 수 있도록 함.

  (3) 전세보증금 반환자금대출 신용 보증제도의 도입으로 인하여 임대인·임차인간의 분쟁 해소

   와 금융기관 대출이 어려운 저소득·고령층 등 한계차입자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동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은행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법률안의 내용을 더              자

 세히 알고 싶은 경우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은행과(주소 : 137-756 서울시 서초구 반포로 648)

 ○전    화 : 02-2156-9816

 ○팩    스 : 02-2156-9809

                                 203
제16920호
관
보
2009. 1.16. (금요일)
202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소재나노표준과 신재혁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
지 전화 : 02-509-7274~77, FAX : 02-509-73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9-1026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월 16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                            준                            명
규격내용
개정
KSM6010
 수성도료
규격안
개정
KSM6020
 유성도료
규격안
개정
KSM5000
 도료 및 관련 원료의 시험 방법
규격안
2. 개정 사유
도료의 촉진 내후성 시험방법 동향 변화에 따라 촉진 내후성 시험방법을 개정하고, 국제표준과 
단위 부합화 등을 위해 개정함 
3. 주요 개정 내용
도료의 촉진 내후성 시험방법에 제논-아크법 추가, 은폐율 단위의 IS○부합화 등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정      정
관보 제16911호(2009. 1. 5.)에 게재된 환경부고시 제2008-225호(수도사업변경인가)중 오류사항
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09년 1월 16일
환 경 부 장 관
○부  분68p 5. 관계도서.......
○오류사항
5. 관계도서는 원주시청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관계도서생략).
○정정사항
5. 관계도서는 남원시청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관계도서생략).
제16920호                 관          보           2009. 1.16. (금요일)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잠수함 승조원의 임무수행의 난이도 및 열악한 근무여건을 처우에 현실화하여 반영하고, 규칙 내
 용 중 의미가 불명확한 부분을 수정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2월 5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복지정책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
 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6611, Fax : 02-748-66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에 개정법률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행정안전부공고제2009-7호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9년 1월 16일
              행정안전부장관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의 업무정지나 등록취소 등 가혹한 처분은 “경고” 처분을 도입함으로써 자발
 적 시정기회를 부여하는 등 행정처분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감리법인 행정처분기준 합리적 조정(안 제6조, 별표 2)
  (1) 가혹한 처분은 “경고” 처분을 도입함으로써 자발적 시정 기회를 부여함
  (2) 위반행위 “차수”에 따라 비례원칙에 입각하여 단계별로 차등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2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정보자원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기타 참고사항
  ※의견 보내실 곳 : 행정안전부 정보화전략실 정보자원정책과

                                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