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847호                         관           보        2008. 10. 2. (목요일)
     ③ 제Ⅲ지구

종별 유별     번호    폭(m)    연장(m)      기              점      종             점
                         143                           대덕구 신대동 경계
      1   26     35               대로 2-23호선
                        (1,271)                        (대로 2-1호선)
      2   11    30-37   11,700    유성구, 대덕구 경계(신구교) 대덕구 3.4단지 동측경계

대로    2   21     30      750      대로 2-11호선            중로 3-120호선
                        1,061
      2   23     30               대로 2-14호선(신탄진 I.C)   관평동 대로 1-31호선
                        (1,561)
      3   24     30     1,240     대로 2-11호선            대로 2-23호선

      1   88     20      730      대로 2-11호선            중로 3-120호선

      1   104    20     1,223     대로 2-11호선            대로 2-23호선

      1   105    20     1,003     대로 2-24호선            중로 3-135호선

      2   98     15     1,077     중로 3-120호선           대로 2-21호선

      2   106    15      964      대로 2-11호선            대로 2-24호선

      2   114    15      635      대로 2-11호선            중로 3-120호선

      3   109    12      401      대전 4산업단지 남측경계        대전 3산업단지 북측경계

      3   113    12      643      대로 2-21호선            중로 3- 117호선

      3   117    12      635      대로 2-21호선            중로 3-120호선

      3   118    12      249      중로 3-120호선           중로 3-117호선

중로    3   120    12     1,310     대로 2-11호선            중로 3-118호선

      3   129    20      190      대로 2-11호선            중로 3-113호선

      3   135    12     1,296     대로 2-11호선            대로 2-23호선

      3   136    12      515      중로 1-104호선           중로 3-135호선

      3   137    12      499      대로 2-24호선            중로 1-104호선

      3   138    12      202      대로 2-24호선            중로 3-139호선

      3   139    12      389      대로 2-11호선            중로 3-140호선

      3   140    12      307      대로 2-24호선            중로 2-106호선

      3   141    12      564      대로 2-24호선            중로 2-106호선

      3   142    12      489      대로 2-24호선            중로 1-104호선

      3   143    12      485      중로 1-104호선           중로 3-135호선

                                       90
제16847호                                    관             보              2008. 10. 2. (목요일)

종별 유별       번호        폭(m)           연장(m)          기                점         종            점

      3        144        12          303       대로 2-23호선                    신일동 41-3 답

      3        183        12          225       대로 2-23호선                    신일동 39-5 답

      3        184        12          155       중로 3-144호선                   중로 3-183호선

      3        185        12          104       대로 1-26호선                    중로 3-183호선

      3        210        12          489       중로 1-104호선                   중로 3-135호선

     ④ 제Ⅳ지구

종별    유별       번호         폭(m)       연장(m)          기                점         종           점


       1        17         20         12,500        대로 2-11호선            도시계획구역계


중로     1        22         20         4000          중로 1-17호선            도시계획구역계

                                                                         유성구 금고동 쓰레기
       1        99         20         1,957         중로 1-109호선
                                                                         매립장 경계

     ⑤ 제Ⅴ지구

종별         유별        번호        폭(m)     연장(m)            기               점      종                 점

대로         1         10         35          7,700       유성구 노은2지구 경계           유성구


 (2) 용수

 지         구              정수장명                  주                소           공급량          비 고

                      송 촌 정수장                대덕구 송촌동 236-3                   300천톤/일
 제Ⅰ지구
                      월 평 정수장                서구 월평동 산31-1                    600천톤/일

                      신탄진정수장                 대덕구 용호동 64                      300천톤/일      생활용수
 제Ⅱ지구
                      회 덕 정수장                대덕구 연축동 산 37                    90천톤/일       공업용수

 제Ⅲ지구                 회 덕 정수장                대덕구 연축동 산 37                    90천톤/일       공업용수

 제Ⅳ지구                 신탄진정수장                 대덕구 용호동 64                      300천톤/일

 제Ⅴ지구                 월 평 정수장                서구 월평동 산 31-1                   600천톤/일

 (3) 하수 및 폐수처리*주3-1)
     *주3-1) 하수 및 폐수처리시설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건축이 허용되는 지원시설용지로 관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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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구       명               칭          위                치        면적(㎡)            처리용량       비고

제Ⅰ지구      하수종말처리장                      유성구 원촌동 23               404,334     900,000톤/일

          하수중계펌프장                      유성구 용산동 513                  994.6     33,000㎡/일
제Ⅱ지구
          폐기물매립장                       유성구 탑립동 933               29,655          -

          폐수종말처리장                    대덕구 문평동 69-1                69,421       60,000톤/일

          폐기물매립장                     대덕구 문평동 69-2                   8,251       29,000㎡
제Ⅲ지구
                                  대덕구 문평동 69-3(3단지)                 8,251        50톤/일
          폐기물소각장
                                  대덕구 신일동 1690-5(4단지)            31,736         400톤/일

제Ⅳ지구      폐기물매립장                    유성구 금고동 산 21                608,256       8,762,000㎥

      -지정폐기물 : 입주기관 및 기업별로 전문기관에 위탁처리
      -생활폐기물 : 대전광역시 폐기물 매립장 이용
 (4) 하천
하천명 폭원(m) 연장(m)                        시 점                    종 점                    비 고
                                                      유성구 전민동 계획구역              제Ⅰ지구, 제Ⅱ지
갑 천    300        7,500       유성구 어은동 유성천
                                                      계                         구 동측 통과

탄동천    45         7,400       유성구 자운동 334             유성구 구성동 갑천합류              제Ⅰ지구 관통

                              유성구 죽동 계획구역
지족천    40         1,600                               유성구 궁동 유성천                제Ⅰ지구 관통
                              계

유성천    35         7,000       유성구 봉명동 지족천             유성구 어은동 갑천합류              제Ⅰ지구 남측통과

                              유성구 관평동
관평천    50         2,900                               용산동 481-1                 쩨Ⅱ지구 관통
                              617-31

 (5) 공원

 지 구          공     원         명          위                치     면    적(㎡)            비     고

               매봉산공원                유성구 가정동 산8-9                    360,776

               신 성 공원               유성구 신성동 산11                  209,496.3

제Ⅰ지구           성두산공원                유성구 구성동 산20                  190,891.5

               궁 동 공원               유성구 궁동 390                       21,177.3

               도룡동공원                유성구 도룡동 387                      19,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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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구     공      원    명      위             치       면    적(㎡)              비       고

                근린공원        유성구 관평동 886, 1344            13,805.4

              어린이공원         유성구 관평동 667                   3,009.3

              어린이공원         유성구 관평동 894                   2,959.6


              어린이공원         유성구 관평동 670                   2,646.7


              어린이공원         유성구 관평동 1007                  4,101.2


제Ⅱ지구            근린공원        유성구 관평동 771                  34,130.2


              어린이공원         유성구 용산동 717                   1,995.3

              어린이공원         유성구 용산동 723                   1,997.2

              어린이공원         유성구 용산동 667                   3,015.3


                근린공원        유성구 탑립동 712              206,604.1

                            유성구 용산동 686, 694,
                  소공원                                     1,505.6
                            ,701, 708

    (6) 배수지, 가압장, 유수지(배수펌프장 포함) 시설

지             구    명    칭       주                소       시    설     규   모       비       고

                   중부배수지      유성구 도룡동 379                         2.160㎥
     제Ⅰ지구
                   중부가압장      유성구 도룡동 379                    5.5Kw×4대

                   구즉배수지      유성구 금고동 산500-1                        100㎥

                   구즉가압장      유성구 봉산동 산22-6                  11Kw×3대
제Ⅱ지구·Ⅲ지구
                   문평유수지      대덕구 문평동 46                          3,182㎡

                   배수펌프장      대덕구 문평동 46                     515Kw×4대

                   노은배수지      유성구 하기동 544                         3,200㎥
     제Ⅴ지구
                   노은가압장      유성구 하기동 530                    37Kw×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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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에너지 공급시설

지 구         명       칭      위                    치     면적(㎡)         공급용량         최대부하

            대덕변전소*주4) 유성구 가정동 2                          9,928      180MVA       103MVA
제Ⅰ지구
              덕진변전소      유성구 덕진동 산13                    12,700      220MVA       103MVA

제Ⅱ지구          송강변전소      유성구 관평동 769                     4,599      221MVA       103MVA

              신일변전소      대덕구 신일동 1674-1                  2,792      180MVA       106MVA
제Ⅲ지구
         대전열병합 발전소 대덕구 신일동 1675-5                       49,587     660톤/시간       540톤/시간

제Ⅴ지구          유성변전소      유성구 지족동 314-4                  6,312.2     180MVA        57MVA

    *주4) 기존 변전소시설의 일부면적 민간매각으로 해당면적 에너지시설 해제(당초 19,100㎡→
      9,928㎡)
 (8) 통신

     지 구                동 선(M)              케이블(M)                  비                고

    제Ⅰ지구                   698,336                  515,888

    제Ⅱ지구                      38,973                 22,017

    제Ⅲ지구                      63,423                 45,160

 제Ⅳ·Ⅴ지구                    103,810                  114,494

 (9) 학교

지       구       구   분     위                 치       면    적(㎡)        학       교      명

                        유성구 전민동 468                  13,184              전민초등

                        유성구 문지동 285-9                15,850              문지초등

                        유성구 신성동 210-1                10,781              금성초등
                초등학교
                        유성구 궁동 80                    12,140              봉암초등
제Ⅰ지구
                        유성구 도룡동 396                  15,938              대덕초등

                        유성구 어은동 98                   14,999              어은초등

                        유성구 신성동 380-4                23,998              성 덕 중
                중 학 교
                        유성구 문지동 460-3                16,291              문 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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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구      구    분    위                 치       면   적(㎡)       학      교     명

                       유성구 가정동 38                  25,558            대 덕 중

                       유성구 어은동 96                  16,501            어 은 중

                       유성구 전민동 466-1               13,060            전 민 중

                       유성구 도룡동 384                14,133.9           대 덕 고

                       유성구 문지동 460-2               23,113            전 민 고
              고등학교
                       유성구 구성동 19-2                22,923            대전과학고

                       유성구 장동 23-9                 22,279            대덕전자고

                       유성구 장동 48                  165,007            대덕대학

                       유성구 궁동 220                 1,499,562          충남대학교

                       유성구 구성동 373-1              354,096         한국과학기술원
           고등교육기관
                       유성구 화암동 58-1                12,636
                                                                  정보통신대학교
                       유성구 문지동 103-6              264,311

                       유성구 전민동 461-6               95,386            한남대학교

                       유성구 관평동 900                12,071.3           관평초등

                       유성구 관평동 663                11,916.5           배울초등
              초등학교
                       유성구 관평동 1282               11,989.7           동화초등

                       유성구 용산동 662                12,499.3           용산초등

                       유성구 관평동 901                12,999.5           관 평 중

제Ⅱ지구          중 학 교    유성구 관평동 1281               13,074.6           동 화 중

                       유성구 용산동 661                12,998.7           용 산 중

                       유성구 관평동 671                27,442.3           중 일 고
              고등학교
                       유성구 용산동 658                13,662.4           용 산 고

                       유성구 용산동 710                 5,735.3
                  기타                                                 외국인학교
                       유성구 용산동 709                33,0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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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공공

 지     구       명           칭     위              치       면적(㎡)          비    고

                   종합운동장        유성구 신성동 8               81,545.6

                   체육공원         유성구 전민동 460              318,381

                   종합복지관        유성구 도룡동 441                9,031

                                유성구 전민동 460-5             25,791
 제Ⅰ지구              스포츠센터
                                유성구 도룡동 394-4              4,780

               과학기술창조의전당        유성구 도룡동 4-27              19,834

              사이언스 신성어린이집 유성구 신성동 8-5                     19,836

                대전북부소방서         유성구 도룡동 3-1                2,830

                대전대덕경찰서         대덕구 문평동 83-2              10,879
 제Ⅲ지구
                문평소방파출소         대덕구 문평동 79-1               1,392


3. 토지용도의 구분
 1) 토지용도의 구분
                                                                            구성비
구          분         용                              도           면적(천㎡)
                                                                            (%)

               특구 안에 거주하는 자의 주거와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
  주거구역                                                             3,292     4.7
               를 위하여 필요한 곳

               특구 안의 상업 및 업무기능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
  상업구역                                                              708      1.0
               한 곳

               특구안의 쾌적한 연구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
  녹지구역                                                             44,340    63
               이 필요한 곳

               교육·연구 및 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와 관련된 시설과 건
교육·연구 및        축물을 집중 배치함으로써 입주기관 사이의 정보교류와 연
                                                                   16,107   22.9
사업화시설구역 구기기의 공동활용 등을 통한 교육·연구의 효율성을 높이
               고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

               특구 안의 첨단기술기업 등의 생산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산업시설 구역                                                            5,970     8.4
               곳

                               총 계                                 70,41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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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지용도의 세부내용

 지    구        구                   분        면   적(천㎡)         구성비(%)

                    주 거 구 역                      2,081             3.0


                    상 업 구 역                       335              0.5


 제Ⅰ지구               녹 지 구 역                     12,317            17.5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13,048            18.5


                         소 계                    27,781            39.5


                    주 거 구 역                      1,195             1.7


                    상 업 구 역                       373              0.5


 제Ⅱ지구               녹 지 구 역                       716              1.0


                    산업시설구역                       1,986             2.8


                         소 계                     4,270             6.0


                    주 거 구 역                        16              0.0


                    녹 지 구 역                        96              0.1
 제Ⅲ지구
                    산업시설구역                       3,083             4.4


                         소 계                     3,195             4.5


 제Ⅳ지구               녹 지 구 역                     31,211            44.3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3,059             4.3


 제Ⅴ지구               산업시설구역                        901              1.4


                         소 계                     3,960             5.7


                   총 계                          70,417           100.0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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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Ⅳ. 특구의 관리운영계획
                       제1장 토지용도별 관리
 특구내 토지는 지구별로 조성 근거 및 특징을 고려하여 관리하되, 각 지구는 용도별로 교육·연
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주거구역, 상업구역, 산업시설구역, 녹지구역 등 5개 범주로 구분하여 관리
함
1.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1) 관리방침
    (1) 주변 자연환경과의 조화 속에 조용하고 쾌적한 연구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도·관리함
    (2) 쾌적한 연구환경을 보존할 수 있도록 적정한 개발밀도를 유지하고, 환경오염 시설의 입지를
     제한함
    (3) 토지의 효과적 이용과 쾌적한 연구환경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각종 시설과 건축물을 배
     치함
    (4) 원형지는 쾌적한 연구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원형대로 보전하되, 필요시 관리
     권자의 사전 승인 후 개발함
    (5)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내 토지의 불법 전매, 타 용도로의 사용, 장기 유휴화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입주지도를 실시함
    (6)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에 입주를 희망하는 기관이나 기업은 그 기관이나 기업의 사
     업분야나 계획을 심사한 후 입주를 허가함
 2) 관리대상 및 내용
    (1) 조성지
     ① 정의 : 입주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교육·연구 및 사업화관련시설 등의 설치를 위
      하여 조성된 토지
     ② 조성지의 관리
      가. 관리권자는 입주기관의 조성지에 대하여 그 현황을 파악·관리하여야 함
      나. 입주기관의 장은 조성지내에서의 각종 행위를 관계 법령 및 본 관리계획에서 정하는 바
        에 따라 행하여야 함
    (2) 원형지
     ① 정의 : 입주기관이 소유하는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안의 토지 중 연구환경을 유지
      하기 위하여 자연상태로 보전할 필요가 있어 관리권자가 지정·고시한 토지(별첨2 참조)
     ② 원형지의 지정
      가. 관리권자는 입주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지목이 임야로서 교육·연구 및 사업
        화 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연상태로 유지·보전할 필요성이 있는 토지와 지목이 전·
        답·과수원 및 잡종지 등으로 입주기관의 장이 원형지 지정을 신청한 토지를 원형지로 지
        정함
      나. 관리권자가 원형지로 지정한 토지에 대해서는 관련 세법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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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원형지의 개발
    가. 입주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의 고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원형지로 지정된 토지를 개
      발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리권자의 승인을 얻어야 함
    나. 원형지의 개발을 신청하는 입주기관은 원형지 보존 대책 및 활용방안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해야 함
    다.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형지의 개발로 간주하지 않음
      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옹벽의 설치
      나) 배수로의 설치 및 정비
      다) 운동기구의 설치 및 입주기관 종사자의 후생복지를 위한 산책로의 설치 (노폭 1.8m
      이하로 수목의 훼손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
      라) 수종개량을 위한 수목의 벌채 및 대체목의 식재
      마) 승인된 대규모 개발활동을 위해 공사종료 후 즉시 원상회복을 전제로 하는 임시적 시
      설물의 설치
   ④ 원형지의 관리 : 관리권자와 원형지를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관의 장은 원형지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원형지의 지정 및 변동사항을 기록·유지해야 함
2. 주거구역
 1) 관리방침
  (1) 쾌적한 전원적 주거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
  (2) 주택 및 각종 주민 편익시설은 지역적 특징과 지형적 조건을 고려, 적절히 배치
  (3) 주택 및 각종 주민 편익시설은 특구내 기반시설의 수용 범위 내에서 건축될 수 있도록 하여
   무계획적인 확산을 방지
 2) 관리내용
  (1)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5층 이상이거나 50세대 이상의 주거용 건축물 및 5층 이상이거
   나 연면적 1,650제곱미터 이상의 비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건축 허가 시 관리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를 검토한 후 그 의견을 통보함
   ①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함) 제30조 규정에
    의한 건축제한
   ② 단지 내 각종 기반시설의 수용능력
   ③ 단지 내 도로상의 교통영향
   ④ 연구 및 주거환경의 쾌적성 훼손
  (2)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축물의 용도변경으로 인해 주거 및 연구환경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함
 3) 주거구역의 세분
    관리권자는 주거환경 및 지역별 특성을 감안하여 영 제29조에 따라 주거구역을 전용주거구
    역, 일반주거구역, 준주거구역으로 세분하여 관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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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사후관리
  (1) 관리권자 또는 관리기관은 주거구역에서의 불법행위 등에 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음
  (2) 특구내 주거구역 중, 이 관리계획 고시 전에 지구단위계획에 근거하여 계획, 개발된 지구는
   그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별도로 관리함
3. 상업구역
 1) 관리방침
  (1) 인구 및 교통의 중심으로 도로, 주차장, 공원 등 공공시설의 여건이 조성된 지역은 상업구
   역으로 유도함
  (2) 상업구역은 주거구역과의 관계를 고려하되, 주변으로 무질서하게 확산되는 것을 방지함
 2) 관리내용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6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65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
  가 시 관리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를 검토한 후 그 의견을 통보해
  야 함
  (1) 영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제한 여부
  (2) 단지 내 각종 기반시설의 수용능력 고려
  (3) 단지 내 도로상의 교통영향 고려
 3) 사후관리
  (1) 관리권자 또는 관리기관은 상업구역에서의 불법행위 등에 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음
  (2) 특구내 상업구역 중 이 관리계획 고시 전에 지구단위계획에 근거하여 계획, 개발된 상업구
   역은 그 지구단위계획의 취지에 따라 별도로 관리함
4. 산업시설구역
 1) 관리방침
  (1) 특구는 법 제43조제2항에 의거 「산집법」 제30조 및 「외국인 투자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도 불구하고 특구 지원본부가 관리함
  (2) 산업시설구역은 특구의 지정 목적에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함
  (3) 산업단지 구조고도화를 통한 업종의 고도화를 유도함
  (4) 혁신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입주기업 혁신지식 창출 및 경쟁력 강화를 유도함
  (5) 단지내 정보화기반 및 산업집적 기반시설의 확충을 도모함
  (6) 합리적 공장배치 및 효율적 용도관리를 통한 산업발전을 도모함
  (7) 환경친화적 산업시설 유치로 쾌적한 산업단지를 조성함
  (8) 산업용지의 분할기준면적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9조의3
   제1항에 따라 1,65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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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입주(변경)계약
  (1) 계약대상 : 첨단 및 기타 업종 중 별도로 입주자격을 정하는 업종
  (2) 계약체결 : 「산집법」 제38조에 의거 관리기관과 입주(변경)계약을 체결함
  (3) 입주계약검토 : 관리기관은 입주(변경)계약 체결 시 다음과 같은 기준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함
   ① 「산집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내지 제3항, 제5항제2호 내지 제3호,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
   ② 환경오염물질 배출여부 및 그 처리대책
 3) 사후관리
  관리권자 또는 관리기관은 산업시설구역에서의 불법행위 등에 대하여는 「산집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운영함
5. 녹지구역
 1) 관리방침
  (1) 쾌적한 연구 및 사업화 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녹지구역은 가능한 한 원형대로 유지·보전
   함
  (2) 주거시설이 녹지구역으로의 무분별하게 확산하는 것을 억제하고, 건전한 생활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유도함
  (3) 특구내 사유지 중 연구환경의 유지·보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녹지에 대해서는 매입계획
   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매입하되, 도로 인근, 고립지, 양호한 수림지를 우선적으로 매입함
 2) 녹지의 구분 및 관리내용
  녹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관리
  (1) 개발제한구역 :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함
  (2) 공원 : 도시계획시설로 지정·관리함
  (3) 기타 녹지
   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0㎡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시 관리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그 의견을
    통보해야 함
    가. 영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제한 여부
    나. 건축부지가 입주기관에 인접할 경우 입주기관의 연구환경을 저해할 가능성 여부
    다. 건축부지가 주변 임야에 의해 고립된 지역일 경우 개발 전후 및 개발과정에서 주변 임
       야로 개발활동이 확산될 가능성 여부
    라. 건축물의 높이가 3층 이상일 경우 미관 및 외형 등에 있어서 주변의 환경 및 입주기관
       의 교육·연구시설 등과 현저히 부조화 되는지의 여부
   ②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660㎡ 이상의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 시 관리기관의 의견을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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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야 하며, 관리기관은 연구환경의 저해 가능성 등을 검토 후 그 의견을 통보하여야 함
   ③ 국·공유지를 관리하는 기관의 장은 당해 토지의 처분 시 관리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음
  3) 난개발 방지
   (1) 난개발로 연구환경의 훼손이 우려될 경우에는 관리권자는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관할 지방
    자치단체의 장에게 「건축법」 제18조제1항 내지 제4항에 의거하여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음
   (2)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경관·미관·등이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 관리권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관할 지
    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개발행위의 허가를 제한하여 주도록 요청할 수 있음
   4) 사후관리
  관리권자 또는 관리기관은 녹지구역에서의 불법행위 등에 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음
                   제2장 입주기관 및 기업의 관리 등
1. 기본방침
 1) 부지·시설 및 건축물 등의 입주 목적 외 타 용도로의 사용방지
 2) 환경훼손시설 등 부적격 시설의 입주방지
 3)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
2. 관리대상
 법 제37조 및 영 제32조, 그리고 「산집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구내 입주승인 및 입주계
 약을 맺은 기관 및 기업
3. 관리의 주요내용
 1)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1) 입주승인
   ①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에 입주할 수 있는 자는 영 제32조의 요건에 합치하는 자로
    한정함
   ②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에 입주(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영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권자의 승인을 얻어야 함
   ③ 관리권자는 영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전문가의 심의를 위하여 대덕연구개발특
    구 입주기관 심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
  (2) 부지 및 시설 또는 건축물의 양도
   ① 양도대상
    가.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승인이 취소된 입주기관의 부지·시설 또는 건축
      물
    나. 교육·연구 및 사업화 관련 업무를 폐업하고자 하는 의사를 관리권자에게 표시한 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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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의 부지·시설 또는 건축물
② 승인절차
 가. 양도 희망의사 표시 : 양도 희망자는 양도의사를 관리권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함
 나. 양수 희망자 물색
   양도 희망자는 양도희망 의사표시일 이후 양수 희망자가 양수 희망의사를 관리권자에게
   통보하는 날까지 분기마다 양수 희망자 물색현황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함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양도 희망자가 양수 희망자 물색을 하지 못할 경우 관리권자가
   공고, 협의 등의 방법으로 양수 희망자를 물색함
 다. 양수희망 의사표시 : 양수 희망자는 양수 희망의사를 관리권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함
 라. 양도승인 신청 : 양도 희망자는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에 규정된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마. 양도승인 : 관리권자는 양도승인 신청을 접수한 후 40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양도희
   망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③ 양수자의 자격제한 : 양수자는 영 제32조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에 한함
④ 양도가격
 가. 부지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합산한 금액으로 함
   가) 취득가격
   나) 취득가격에 그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기간 중의 생산자 물가상승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 양도하고자 하는 입주기관이 산정하는 비용
 나. 양도하고자 하는 입주기관의 산정비용 내역
   가) 부지매입에 소요된 취득세·등록세 기타 제세공과금(양도인의 귀책사유로 추징된 세
   금은 제외)
   나) 양도할 부지의 용도변경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다) 양도할 부지의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라) 양도할 부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마) 가)호 내지 라)호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관리권자가 인정하는 비용
 다. 취득가격 및 취득시기
   가) 한국토지공사에서 분양한 부지의 경우에는 그 분양가격 및 그 분양일
   나) 한국토지공사에서 분양한 부지 외의 부지 중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부지의 경우에는 한국토지공사가 분양한 인근 부지
    중 최초로 분양한 부지의 분양가격 및 그 분양일
    -1986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부지의 경우에는 실제 취득가격 및 그 취득일
 라. 시설 또는 건축물의 경우
   -입주기관 등은 건축물 양도에 대하여 신청일 현재 1개월 이내에 발행된 매매 또는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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