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043호                                                                                                                                                                                                                                                                                                             2002. 3.  8. (금요일)
                                                                                                           고                                                                                             시
                                                                                                                                                                                                                                                                                                                보험요양급여기준에관한규칙제5조제2항의규정에
                                                                              ◉보건복지부고시제2002-16호
                                                                                                                                                                                                                                                                                                                의한“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보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제24조제3항및국민건강보
                                                                                                                                                                                                                                                                                                                건복지부고시제2002-13호, 2002. 3. 7.)”을 다음과
                                                                              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제8조제2항및제9조의
                                                                                                                                                                                                                                                                                                                같이개정고시합니다
                                                                              규정에의한“약제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
                                                                                                                                                                                                                                                                                                                                           2002년3 월8 일
                                                                              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01-72호, 2001.12.31.)”를
                                                                                                                                                                                                                                                                                                                                                                                                                   보건복지부장관
                                                                              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2002년 3 월 8 일
                                                                                                                                                                                                                                                                                                                                           중개정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중“Ⅱ.
                                                                                                         약제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약제”의“1. 일반원칙”중[골다공증치료제], [흡입마
                                                                                                         중개정
                                                                                                                                                                                                                                                                                                                취에사용되는약제]를“별첨1”과같이하고, “2. 약
                                                                              제2조제1항의별지중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별세부인정기준및방법”중“별첨2”와같이변
                                                                              제1장약제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중“가. 일부본
                                                                                                                                                                                                                                                                                                                경하며, “별첨3”을추가신설한다.
                                                                              인부담약제목록및상한금액표”에“별표1”을추가한
                                                                                                                                                                                                                                                                                                                                           부 칙
                                                                              다.
                                                                              보건복지부고시제2001-54호(2001.10.27.)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 보건복지부고시 제2001-61호(2001.11.19.)
                                                                              부칙 제2조 및 보건복지부고시 제2001-72호
                                                                                                                                                                                                                                                                                                                ◉환경부고시제2002-35호
                                                                              (2001.12.31.) 부칙 제2조에도 불구하고“별표2”의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제7조제1항 및 동
                                                                              목록에눀하여는2002년4 월30일 이후에도 보험급
                                                                                                                                                                                                                                                                                                                법시행령제18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아래기술에
                                                                              여한다.
                                                                                                                                                                                                                                                                                                                눀한환경기술평가결과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별표3”과 같이 변경하고, “별표 4”와 같이 삭제한
                                                                                                                                                                                                                                                                                                                                           2002년3 월8 일
                                                                              다.
                                                                                                                                                                                                                                                                                                                                                                                                                   환경부장관
                                                                                                                                                                                                                                                                                                                                           환경기술평가결과
                                                                              제2장 약제비급여목록표에“별표 5”와 같이 변경하
                                                                                                                                                                                                                                                                                                                1. 기술명:내염성느타리버섯균주를이용한음식물
                                                                              고,  “별표 6”과 같이 삭제한다.
                                                                                                                                                                                                                                                                                                                         쓰레기퇴비원료화기술
                                                                                                         부 칙
                                                                                                                                                                                                                                                                                                                2. 기술 보유자
                                                                              ①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가. 법인명:(주)이엔이티
                                                                              ②이고시의개정에도불구하고약제급여목록에서변
                                                                                                                                                                                                                                                                                                                         나. 법인등록번호:160111-0096829
                                                                              경되는“별표3”의품목은2002년4 월1 일부터시
                                                                                                                                                                                                                                                                                                                         다. 주 소:눀전광역시유성구어은동52번지
                                                                              행한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바이오벤처센터313호
                                                                              ③이고시의개정에도불구하고약제급여목록에서삭
                                                                                                                                                                                                                                                                                                                3. 기술의개요
                                                                              제되는“별표4”의품목은2002년8 월31일까지보
                                                                                                                                                                                                                                                                                                                         음식물쓰레기를파쇄및톱밥과혼합하여함수율을
                                                                              험급여한다.
                                                                                                                                                                                                                                                                                                                         70%정도로 조정하고, 내염성느타리버섯균주의배
                                                                                                                                                                                                                                                                                                                         지로활용한후, 그폐배지를퇴비원료화하는기술
                                                                              ◉보건복지부고시제2002-17호
                                                                                                                                                                                                                                                                                                                4. 환경신기술지정
                                                                                       국민건강보험법제39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