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234호                    관           보           2010. 4.12. (월요일)
3. 의견제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5월 3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자동차손해보장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국토해양부 자동차손해보장팀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4동

  , 우 427-712)

 라. 전화문의 : 02-2110-8706, 팩스 : 02-503-7326



⊙국방시설본부공고제2010-1호
                    우수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용역업자 지정 공고

 2009년 준공한 건설공사 시공/용역업체에 대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 및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능력평가를 시행한 결과 우수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용역업자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12일

                   국방시설본부장

1. 발주청 : 국방시설본부

2. 우수건설업자 및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지정 현황

구분     업   체   명     면 허 번 호        대표자           소       재         지

       대림산업(주)      토건 제50호         김종인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146-12


시공     벽산건설(주)      토건 제266호        장성각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3-25


       한일개발(주)      토건 제1685호       윤우열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513-1


설계      (주)토펙           6112호       조성철         서울 강남구 도곡동 517-11


감리     (주)휴다임           1109호       김황평         서울 송파구 석촌동 14-10


3. 지정일자 : 2010년 5월 1일

4. 유효기간 : 지정일로부터 1년

5. 지정전문분야 : 건축시공, 건축설계, 건축감리

6. 문의처 : 국방시설본부 기획조정과(☎ 02-748-4223), 담당자 : 안화중
                                    550
제17234호                   관         보      2010. 4.12. (월요일)

⊙낙동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0-14호
 「폐기물관리법」 제40조제2항 및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방치폐기물(폐페인트) 처리(조치)를
명하기 위하여 해당업소 및 대표자에게 명령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12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우리청의 지도·점검결과 확인된 방치폐기물(폐페인트)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40조제2항 및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리(조치)를 명하오니, 적법하게 처리한 후 이행결과(사진
등 증명서류 첨부)를 2010년 4월 28일(수)까지 우리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장명:(주)순환이앤알 (대표:오성규)
○소재지:경남 통영시 광도면 황리 1472-14

       방치폐기물 현황              관련법조항            처   분   내   용

   폐페인트(액·고상)             「폐기물관리법」         방치폐기물 처리(조치)명령
   약661.6톤(추정치)        제40조제2항 및 제48조제1항   (처리기한:2010. 4. 28.)

 ※동 처리(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동법 제60조, 제65조, 제68조에 따라 행정처분(영
   업정지 3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방치폐기물 처리(조치)명령서 1부(생략)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0-32호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관리대행기관으
로 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12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업체명:청해ENV(주)
2. 대표자:이병관
3. 영업소재지:경기도 파주시 금촌동 769-4(2F)
4. 업   종: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5. 지정번호:제142호
6. 지정일자:2010년 4월 6일
7. 전화번호:031-946-3695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0-13호
                        식품위생법 위반업체 처분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식품위생법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사항을 다음과 같

                                 551
제17234호
관
보
2010. 4.12. (월요일)
551
⊙낙동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0-14호
「폐기물관리법」 제40조제2항 및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방치폐기물(폐페인트) 처리(조치)를 
명하기 위하여 해당업소 및 대표자에게 명령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12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우리청의 지도·점검결과 확인된 방치폐기물(폐페인트)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40조제2항 및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리(조치)를 명하오니, 적법하게 처리한 후 이행결과(사진 
등 증명서류 첨부)를 2010년 4월 28일(수)까지 우리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장명：(주)순환이앤알 (대표：오성규)
○소재지：경남 통영시 광도면 황리 1472-14
방치폐기물 현황
관련법조항
처  분  내  용
폐페인트(액·고상)
약661.6톤(추정치)
「폐기물관리법」
제40조제2항 및 제48조제1항
방치폐기물 처리(조치)명령
(처리기한：2010. 4. 28.)
※동 처리(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동법 제60조, 제65조, 제68조에 따라 행정처분(영
업정지 3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방치폐기물 처리(조치)명령서 1부(생략)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0-32호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관리대행기관으
로 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12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업체명：청해ENV(주)
2. 대표자：이병관
3. 영업소재지：경기도 파주시 금촌동 769-4(2F)
4. 업  종：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5. 지정번호：제142호
6. 지정일자：2010년 4월 6일
7. 전화번호：031-946-3695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0-13호
식품위생법 위반업체 처분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식품위생법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사항을 다음과 같
제17234호                         관           보       2010. 4.12. (월요일)
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12일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업체
 ○업   종:식품첨가물제조업
 ○성   명:(주)신선 대표 안철호
 ○소재지:전북 부안군 보안면 남포리 186-1
2. 행정처분 사항
○직권말소(2010. 4. 19.자)
3. 처분원인이 된 사실
 ○식품위생법 제37조제6항 위반(관할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2009. 3. 31.자))
4. 근거법령
 ○식품위생법 제37조 제6항
5. 이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우리청 또는 국
 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법
 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문의: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고객지원과
 (담당자:노창호, 전화:062-602-1399, 팩스:062-602-1400, 이메일:noishere@kfda.go.kr)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0-28호
                                   공시송달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0년 4월 12일
                광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대한 공시 송달>
1. 사유:정기검사 불응 무선국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사전통지서를 송달하려고 하였으나 폐문 등으
 로 송달이 불가함.
2.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   가   번   호             호출명칭        주       소

  (유)진도해운      42-2005-20-0000307            627신흥호    전남 영암군 삼호읍

    강중원        42-2001-30-0000036            608해광호    전남 무안군 현경면

    김근호        42-2001-30-0000550            604협동호    전남 신안군 흑산면

               96-1994-30-0000005        리얼광양마동
 리얼텔레콤(주)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동
               96-1994-30-0000016        리얼여수묘도

                                       552
제17234호                     관          보        2010. 4.12. (월요일)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4. 처분근거: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에 의한 정기검사 불응
5. 의견제출기한:2010년 4월 26일(월)
6. 주   소: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리 340-41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유 의 사 항>
1. 귀하께서는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등 행정 절차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
 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기 타 궁 금 한 사 항 이 있 으 시 면 광 주 전 파 관 리 소 전 파 업 무2과(☎ 061-330-6833, FA 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북지방경찰청공고제2010-3호
 전북지방경찰청 산하 부안경찰서장의인 범죄·수사 경력자료회보용 특수관인을 신규 등록함으로
써 사무관리규정 제40조(공고) 및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 제58조(공고의 내용)에 의거 이를 공고합
니다.
       2010년 4월 12일
                     전북지방경찰청장
○신규사용일자:2010년 3월 15일
○신규인
                          부안경찰서장의인(범죄·수사경력자료회보용)




        법                 원
                               대 전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0 고단 349 도로법위반
피 고 인      합자회사 삼광통운
           소재지    대전 유성구 대정동 300-1
           대표자    이창진
           대리인    신승균
검      사   유광렬
판결선고       2010. 3. 29.
                                     553
제17234호                  관                 보   2010. 4.12. (월요일)
    2010년 4월 12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사    고상영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10 고단 321 도로법위반
피 고 인   유한회사 성진운수
        소재지     김제시 황산동 226-18
        대표이사      김금순
검   사   김도연
판결선고    2010. 4. 5.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 정대용은 2006. 8. 15. 22:51경 중앙고속도로 양산방향 7.4km 지점
 한국도로공사 대동영업소 앞 도로상에서 전북85사1717호 화물차량에 제한 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제5축에 11.580톤의 철재를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에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
 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
 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
 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2010년 4월 12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사    고상영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10-5073호
                          고양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고양시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해제)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특별조치법 제

                                     576
제17234호                      관                 보                 2010. 4.12. (월요일)
8조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에 동법 제8조제6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

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고 관계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

용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는 관할 시청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

입니다.

     2010년 4월 12일

                 경 기 도 지 사

                                      - 다         음 -

                 고양시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 조서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 내용

 ○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 조서

                                                        면       적(㎢)
구분       구 역 명           위        치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고양시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변경                                            120.193       감)0.010       120.183
       개발제한구역       일부

  ※기정은 경기도 고시 제2009-5174(2009. 12. 1)호의 내용임.

 ○구역(개발제한구역 해제)결정 사유서

구분     도면번호         위         치        면적(㎡)                변         경     사       유

 계       -              1개소                 9,836

                                                    도로로 단절된 소규모 단절토지로서 불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규칙한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을 정형화하
변경                                          9,836
               692-43일원                             고 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개발제
                                                    한구역에서 해제

□변경사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5호

  의 규정에 따라 도로를 설치함에 따라 생겨난 1만 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단절 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으로 계속 존치하는 것이 불합리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동 부지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

  을 변경하려는 것임

□고양시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도 및 지형도면:게재생략

※참고사항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도 및 지형도면은 고양시청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동 결

 정은 고시가 있는 날부터 5일후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577
GRS80타원체
           기준점                                                            표 지                         설 치 일




                                                                                                                  제17234호
      번호             ITRF2000(m)       위도(도-분-초)         평면직각좌표(m)                소      재     지
           명 칭                         경도(도-분-초)                          재 질                        (관 측 일)
                                       타원체고 (m)
                  X=-3075732.220 m   위도= 36-41-33.2766   X=454899.905 m
      136 예산보115 Y= 4093871.563 m    경도=126-55-03.3466 Y=192635.683 m     표 석   예산군 대술면 화산리 352-3    2009. 6. 2
                  Z= 3790156.457 m    타원체고=108.227       표고=84.610 m
                  X=-3077613.142 m   위도= 36-34-40.8356   X=442189.827 m
      137 예산보121 Y= 4101934.513 m    경도=126-52-49.0305 Y=189285.480 m     표 석   예산군 신양면 여래미리 401-2   2009. 6. 2
                  Z= 3779947.333 m     타원체고=96.589       표고=72.853 m
                  X=-3070423.464 m   위도= 36-36-00.6309   X=444662.910 m




                                                                                                                  관
      138 예산보137 Y= 4105456.747 m    경도=126-47-32.5972 Y=181423.799 m     표 석   예산군 대흥면 상중리 84-2     2009. 6. 2
                  Z= 3781903.578 m     타원체고=65.150       표고=41.718 m
701




                  X=-3075218.609 m   위도= 36-38-20.4524   X=448959.470 m
      139 예산보143 Y= 4098654.968 m    경도=126-52-51.1574 Y=189346.750 m     표 석   예산군 대술면 마전리 579-12   2009. 6. 2




                                                                                                                  보
                  Z= 3785364.391 m     타원체고=67.662       표고=44.048 m
                  X=-3069075.290 m   위도= 36-39-25.7586   X=450983.606 m
      140 예산보168 Y= 4101728.574 m    경도=126-48-19.0309 Y=182590.699 m     표 석   예산군 응봉면 입침리 103-1    2009. 6. 2
                  Z= 3786962.925 m     타원체고=39.835       표고=16.509 m




                                                                                                                  2010. 4.12. (월요일)
      ⊙전라북도교육청고시제2010-5호
                                          장수군관리계획시설(장수고등학교)사업 완료
      1. 전라북도고시 제99-59호(99.12.22.)로 군관리계획시설(학교)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된 장수군관리계획시설(장수고등학교)에 대하여 다
       음과 같이 군관리계획사업(학교시설)을 완료하였기에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3항의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전라북도교육청 기획관리국 교육시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0년 4월 12일
                              전라북도     교육감




                                                                                                    제17234호
      가. 사업 시행지
       ○전북 장수군 장수읍 선창리 345-1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종   류 : 군관리계획시설(학교)사업
       ○명   칭 : 장수고등학교 기숙사 신축공사
      다. 사업 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주   소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2가 1325번지
       ○성   명 : 전라북도 교육감
      라. 사업시행개요




                                                                                                    관
       ○부   지 : 26,230m2
702




       ○건   물 : 당초 : 4,752.92m2 변경 : 7,139.9m2 증 : 2,386.98m2
      마. 사업시행기간 : 2009년 3월~2010년 4일




                                                                                                    보
      바. 토지조서

                 소   재    지                                                          소유권외
      번호                           지    번    지목   지         적   편입면적     소   유   자          비   고
            군        읍        리                                                      권리명세

       1    장수       장수       선창   345-1     학    13,141        13,141   전라북도교육감     없음




                                                                                                    2010. 4.12. (월요일)
       2                           382-1     학    3,361         3,361        〃        〃

       3                           381-2     대    1,521         1,521        〃        〃

       4                           381-10    답        380        314         〃        〃

       5                           381-8     전        525        525         〃        〃
소   재   지                                                            소유권외
      번호                       지         번   지목   지         적   편입면적    소   유   자          비   고




                                                                                                   제17234호
           군       읍       리                                                        권리명세

      6                        산93-11        도    1,745          601     국토해양부      없음

      7                        381-13        도        330        330        〃        〃

      8                        380-1         도    1,381          193        〃        〃

      9                            383       도    2,628          18         〃        〃

      10                           907       도    1,349          740        〃        〃




                                                                                                   관
      11                       906-21        구        816        182     농림수산부       〃

      12                       349-9         전    1,593          997    전라북도교육감      〃
703




      13                       381-9         전        322        322        〃        〃




                                                                                                   보
      14                       349-2         전        782        469        〃        〃

      15                       349-3         전        336        118        〃        〃

      16                       408-3         전        7          7          〃        〃




                                                                                                   2010. 4.12. (월요일)
      17                       345-14        전    1,389          466        〃        〃

      18                       산93-9         임    2,200         1,640       〃        〃

      19                       산93-1         임        973        973        〃        〃

      20                        1197         도    3184.7         312     농림수산부       〃
소   재     지                                                                                  소유권외
      번호                           지     번      지목       지        적        편입면적        소        유   자                비        고




                                                                                                                                  제17234호
            군        읍         리                                                                              권리명세

                         계                             37,963.7            26,230

      사. 건물조서

                                                     시        설       면      적(㎡)
           시설명                                                                                                           비고
                         지하층           1층             2층                   3층           4층               계

           본관동                         348.75        780.75                754.425    754.425       2,638.35


           실습동                         133.60        169.29                                             302.89




                                                                                                                                  관
           특별교실                        138.42        144.00                                             282.42
704




            창고                          31.20                                                             31.2




                                                                                                                                  보
           식당동                         255.00                                                                255


        다목적강당                          703.75                                                           703.75




                                                                                                                                  2010. 4.12. (월요일)
           기숙사1                        241.68        241.68                                             483.36


            관사                          55.95                                                            55.95


           기숙사2          122.13        774.63        745.11                 745.11                  2,386.98         금회증축


            계            122.13    2,682.98      2,080.83                 1,499.535   754.425           7,139.9
제17234호                     관         보          2010. 4.12. (월요일)

⊙충청남도고시제2010-108호
     탕정테크노컴플렉스일반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 고시

1. 충청남도 2008-135호(2008. 5. 23.)로 지정(개발계획) 변경한 탕정테크노컴플렉스일반산업단지

 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지정(개발계획) 변경하고 변경내용을

 같은 법 제7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면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충청남도 아산시청 개발정책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0년 4월 12일

                     충청남도지사

1. 산업단지 명칭(변경없음)

 ·명   칭:탕정 테크노컴플렉스 일반산업단지

2. 산업단지의 위치(변경없음) 및 면적(변경없음)

 ·위   치: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명암리 21-2일원

 ·면   적:2,467,311㎡

3. 산업단지의 지정목적(변경없음)

 ·21세기형 첨단 신산업단지의 조성을 통한 국가경쟁력의 강화와 국토의 균형개발 유도

 ·기술개발의 촉진과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질적으로 높은 노동력 확보와 첨단산업의 집적화

  및 계열화의 필요

 ·고속철도 개통에 부응한 국토 중서부지역의 개발 기반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 제고

4.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

 ·개발주체:삼성전자(주)

 ·시행자 및 주소

구분           시   행   자               주   소               시   행   분

기정                    윤종용
      삼성전자(주)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416번지     산업단지, 동측진입도로
       대표이사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416번지     산업단지, 동측진입도로
변경               이윤우, 최지성


기정         아 산 시 장            충청남도 아산시 온천동 1626번지       북측진입도로


기정        충청남도지사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55     지방도628호선 확장도로


5. 산업단지의 개발기간(변경없음) 및 개발방법(변경없음)

 ·개발기간:1995년~2012년

 ·개발방법:실수요기업 직접개발(일부 일반분양 및 임대)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개발용지 일부 분양 및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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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요유치업종(변경없음) 및 배치계획(변경)
 가. 주요유치업종(변경없음)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비     고

                유리 및 유리제품 (231)                   1차 유리, 산업용 유리, 기타 유리제품 등
비금속 광물제품
                도자기 및 기타요업 (232)                  일반도자기, 내화요업, 구조용 비내화 등
   제조업
                시멘트,석회,플라스터(233) 시멘트, 석회·플라스터 콘크리트 등
   (23)
                기타 비금속 (239)                      석제품, 아스팔트, 기타 비금속 광물 등

                반도체 (261)                         반도체, 집적회로 등
전자부품, 컴퓨
터, 영상, 음향       전자부품 (262)                        전자부품 등

및 통신장비 제        통신 및 방송장비 (264)                   통신기기, 방송장비 등
  조업(26)
                영상 및 음향기기 (265)                   영상, 음향기기, 방송 수신기 등

  주:( )는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07-53호, 2007.12.28) 코드번호임
 나. 유치업종 배치계획(변경)
  ※변경사유:산업시설용지내 변전소 및 가스공급시설 부지 계획 일부 변경에 따라 면적 변경

                                                  면        적 (㎡)
           구   분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1,636,142            감) 544         1,635,598         100.0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23)                     710,122                -         710,122           43.4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926,020          감) 544          925,476           56.6
  및 통신장비 제조업(26)

7. 토지이용계획(변경)
 가. 용도지역계획(변경)
  ※변경사유:단지서측 중로1-2호선 선형 변경에 따른 자연녹지지역, 일반공업지역 용도지역 조
   정

                             면       적 (㎡)                 구성비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

    계           2,467,311                -   2,467,311     100.0                       -

  공업지역          2,172,564     증) 1,508       2,174,072      88.1 산업시설용지, 지원시설용지, 기숙사

  일반공업지역 2,003,397            증) 1,508       2,004,905      81.2     용지, 공급처리시설용지, 주차장, 완

  준공업지역            169,167               -       169,167       6.9        충녹지, 공공공지,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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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       적 (㎡)                    구성비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

 녹지지역                 294,747    감) 1,508         293,239        11.9      공원, 완충녹지, 공공공지, 하천,

 자연녹지지역               294,747    감) 1,508         293,239        11.9               송수시설, 도로

 주:상기 용도지역계획은 산업단지 지정(변경)에 따른 용도지역계획으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의한 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시 의제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이
  아님
나. 토지이용계획(변경)
 ※변경사유:변전소 및 남측 가스공급시설 부지 진출입로부지 확보를 위한 계획 변경
                 :345kV 전력공급을 위한 송전시설 부지 추가
                 :주민민원해결을 위한 중로1-2호선 선형변경 및 차로 축소

                                                             면    적(㎡)      구성비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


             계                  2,467,311               -    2,467,311      100.0

산업시설용지                          1,636,142         감) 544     1,635,598       66.3

지 원 시 설 용 지                         25,421              -         25,421      1.0

기숙사용지                            129,558                -        129,558      5.3

         소계                      676,190          증) 544         676,734     27.4

                 소계              195,845          증) 544         196,389      8.0

                 정·배수
                                    51,442        감) 362          51,080      2.1
                 지

         공급 송수시설                     2,500              -          2,500      0.1
공공
         처리 오 · 폐 수
시설                                  81,411              -         81,411      3.3
         시설 처리장
용지
         용지 변 전 소                   17,400        증) 52           17,452      0.7

                 송전시설                   400       증) 362             762      0.0

                 가스공급
                                    42,692        증) 492          43,184      1.8
                 시설

         유 수 지                      20,100              -         20,100      0.8

                                                       5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