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90호                관        보         2016. 6. 28.(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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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위치       지번   지목 대장면적면적(㎡)편입면적         성명
                                              소유자
                                                   주소
  1 능포동 592 - 1 잡       429.0    429.0 대우조선해양㈜ 서울중구남대문로125
  2 능포동 592 - 2 잡       141.0    141.0 대우조선해양㈜ 서울중구남대문로125
  3 능포동 산104 - - 임 30,566.0 28,724.8 대우조선해양㈜ 서울중구남대문로125
    소계       3필지     31,136.0 29,294.8
  4 두모동 8 - - 전       1,663.0    392.1 대우조선해양㈜ 서울중구남대문로125
  5 두모동 8 - 2 전         536.0    181.7 대우조선해양㈜ 서울중구남대문로125
  6 두모동 9 - 2 전         304.0     75.6 대우조선해양㈜ 서울중구남대문로125
  7 두모동 11 - 1 전      1,511.0    377.7 대우조선해양㈜ 서울중구남대문로125
  8 두모동 12 - - 전      1,607.0    157.6 대우조선해양㈜ 서울중구남대문로125
  9 두모동 12 - 2 전        489.0      5.4 대우조선해양㈜ 서울중구남대문로125
 10 두모동 13 - - 답        555.0    555.0 대우조선해양㈜ 서울중구남대문로125
 11 두모동 13 - 4 전        496.0     72.1 대우조선해양㈜ 서울중구남대문로125
 12 두모동 14 - - 답      1,099.0 1,022.8 대우조선해양㈜ 서울중구남대문로125
 13 두모동 14 - 1 답         41.0     29.2   거제시
 14 두모동 15 - - 답      4,933.0 4,933.0 대우조선해양㈜ 서울중구남대문로125
 15 두모동 16 - - 임        512.0    508.9 대우조선해양㈜ 서울중구남대문로125
 16 두모동 37 - - 답        974.0    542.5 대우조선해양㈜ 서울중구남대문로125
 17 두모동 37 - 1 전        793.0     72.8 대우조선해양㈜ 서울중구남대문로125
 18 두모동 38 - - 답        592.0    592.0 대우조선해양㈜ 서울중구남대문로125
 19 두모동 39 - - 답      1,363.0 1,150.0 대우조선해양㈜ 서울중구남대문로125
 20 두모동 40 - - 답        532.0    532.0 대우조선해양㈜ 서울중구남대문로125
 21 두모동 41 - 2 전        691.0    691.0 대우조선해양㈜ 서울중구남대문로125
 22 두모동 43 - - 답        198.0    198.0 대우조선해양㈜ 서울중구남대문로125
 23 두모동 45 - - 전      1,276.0 1,276.0 대우조선해양㈜ 서울중구남대문로125
 24 두모동 46 - - 답        615.0    615.0 대우조선해양㈜ 서울중구남대문로125
 25 두모동 47 - 2 임      2,317.0 2,317.0 대우조선해양㈜ 서울중구남대문로125
 26 두모동 48 - - 답      2,238.0 2,238.0 대우조선해양㈜ 서울중구남대문로125
 27 두모동 48 - 1 전        340.0    340.0 대우조선해양㈜ 서울중구남대문로125
 28 두모동 49 - 1 전      1,213.0 1,213.0 대우조선해양㈜ 서울중구남대문로125
 29 두모동 49 - 2 전        876.0    876.0 대우조선해양㈜ 서울중구남대문로125
 30 두모동 50 - 1 답        496.0    496.0 대우조선해양㈜ 서울중구남대문로125
 31 두모동 50 - 2 전        733.0    733.0 대우조선해양㈜ 서울중구남대문로125
 32 두모동 51 - - 답        545.0    162.2 대우조선해양㈜ 서울중구남대문로125
 33 두모동 53 - - 답 11,228.0 11,104.4 대우조선해양㈜ 서울중구남대문로125
 34 두모동 56 - - 전        340.0    340.0 대우조선해양㈜ 서울중구남대문로125
 35 두모동 58 - - 전         96.0     96.0 대우조선해양㈜ 서울중구남대문로125
 36 두모동 62 - - 전        413.0    413.0 대우조선해양㈜ 서울중구남대문로125
 37 두모동 65 - - 답        509.0    509.0 대우조선해양㈜ 서울중구남대문로125
 38 두모동 66 - - 전      3,260.0 3,260.0 대우조선해양㈜ 서울중구남대문로125
 39 두모동 67 - - 답        364.0    364.0 대우조선해양㈜ 서울중구남대문로125
 40 두모동 72 - 1 전         33.0     33.0 대우조선해양㈜ 서울중구남대문로125
 41 두모동 75 - - 대      8,239.0 8,239.0 대우조선해양㈜ 서울중구남대문로125
 42 두모동 80 - 2 답        641.0    641.0 대우조선해양㈜ 서울중구남대문로125
 43 두모동 92 - - 답        621.0    621.0 대우조선해양㈜ 서울중구남대문로125
 44 두모동 98 - - 답      5,720.0 5,720.0 대우조선해양㈜ 서울중구남대문로125
 45 두모동 101 - 2 대       179.0    179.0 대우조선해양㈜ 서울중구남대문로125
 46 두모동 103 - - 대     1,640.0 1,640.0 대우조선해양㈜ 서울중구남대문로125
 47 두모동 109 - 1 답     1,441.0 1,441.0 대우조선해양㈜ 서울중구남대문로125
 48 두모동 109 - 2 대       272.0    272.0 대우조선해양㈜ 서울중구남대문로125
 49 두모동 111 - - 대       407.0    407.0 대우조선해양㈜ 서울중구남대문로125
                            291
제18790호                   관        보           2016. 6. 28.(화요일)
연번 위치       지번    지목 대장면적면적(㎡)편입면적              성명
                                                    소유자
                                                         주소
248 아양동 931 - 13 장 12,202.0 12,202.0 대우조선해양㈜ 서울중구남대문로125
249 아양동 931 - 14 도       3,914.0 3,914.0 국(건설부)
250 아양동 931 - 15 도       6,233.0 6,233.0 국(건설부)
251 아양동 933 - - 장 32,041.0 32,041.0 대우조선해양㈜ 서울중구남대문로125
252 아양동 933 - 2 장           54.0        54.0 대우조선해양㈜ 서울중구남대문로125
253 아양동 산5 - 2 임         5,176.0 4,493.0 대우조선해양㈜ 서울중구남대문로125
254 아양동 산5 - 5 임           912.0       912.0 대우조선해양㈜ 서울중구남대문로125
255 아양동 산5 - 6 임           304.0       304.0 대우조선해양㈜ 서울중구남대문로125
256 아양동 산5 - 9 임         7,477.0 7,477.0 대우조선해양㈜ 서울중구남대문로125
257 아양동 산8 - 1 임 15,383.0 15,383.0 대우조선해양㈜ 서울중구남대문로125
258 아양동 산8 - 10 임        3,175.0 2,479.0 대우조선해양㈜ 서울중구남대문로125
259 아양동 산8 - 6 임         2,755.0 2,755.0 대우조선해양㈜ 서울중구남대문로125
260 아양동 산8 - 7 임         1,209.0 1,209.0 대우조선해양㈜ 서울중구남대문로125
261 아양동 산13 - 1 임           43.0        43.0 대우조선해양㈜ 서울중구남대문로125
262 아양동 산120 - - 도       1,169.0 1,169.0
263 아양동 산122 - - 구          93.0        93.0 국(농림수산부)
   소계        78필지    1,973,057.0 1,893,507.4
264 아주동 1 - - 장 615,587.0 614,009.9 대우조선해양㈜ 서울중구남대문로125
265 아주동 1 - 1 장 17,058.0 17,058.0 대우조선해양㈜ 서울중구남대문로125
266 아주동 1 - 4 장          9,713.0 9,709.0 대우조선해양㈜ 서울중구남대문로125
267 아주동 1 - 7 장            312.0       295.0   거제시
268 아주동 1 - 9 장            655.0        95.0   거제시
269 아주동 1 - 10 장             2.0         1.0   거제시
270 아주동 1 - 11 장           367.0       367.0 대우조선해양㈜ 서울중구남대문로125
271 아주동 1 - 12 장            73.0        73.0 대우조선해양㈜ 서울중구남대문로125
272 아주동 227 - - 잡        4,301.0 4,301.0 대우조선해양㈜ 서울중구남대문로125
273 아주동 227 - 2 잡          687.0       493.0   거제시
274 아주동 229 - 1 장           32.0        32.0 대우조선해양㈜ 서울중구남대문로125
277 아주동 812 - 2 도          343.0       343.0 국(건설부)
278 아주동 823 - 1 도           98.0        98.0 국(건설부)
279 아주동 823 - 3 도          111.0       111.0 국(건설부)
280 아주동 823 - 4 도           86.0        86.0 국(건설부)
281 아주동 862 - - 답            3.0         3.0 대우조선해양㈜ 서울중구남대문로125
282 아주동 862 - 1 도           90.0        90.0   거제시
283 아주동 862 - 2 도           13.0        13.0   거제시
284 아주동 862 - 3 도          437.0       437.0   거제시
285 아주동 863 - 1 도          426.0       426.0 대우조선해양㈜ 서울중구남대문로125
286 아주동 863 - 2 답          140.0       140.0 대우조선해양㈜ 서울중구남대문로125
287 아주동 863 - 4 도           27.0        27.0 대우조선해양㈜ 서울중구남대문로125
288 아주동 1607 - 91 도        198.0       198.0 국(건설부)
289 아주동 1651 - - 장 56,943.0 56,943.0 대우조선해양㈜ 서울중구남대문로125
290 아주동 1651 - 2 장       2,164.0 2,164.0 대우조선해양㈜ 서울중구남대문로125
291 아주동 1651 - 4 도         520.0       520.0 국(건설부)
292 아주동 1651 - 5 장 34,086.0 34,086.0 대우조선해양㈜ 서울중구남대문로125
293 아주동 1651 - 6 도         315.0       315.0 국(건설부)
294 아주동 1651 - 8 도         540.0       540.0 국(건설부)
295 아주동 1651 - 10 도      1,321.0 1,321.0 국(건설부)
296 아주동 1651 - 11 도      1,554.0 1,554.0 국(건설부)
297 아주동 1651 - 13 장 21,200.0 21,200.0 대우조선해양㈜ 서울중구남대문로125
299 아주동 1666 - - 도 12,194.5 12,194.5           거제시
300 아주동 1666 - 1 장       3,367.2 3,367.2 대우조선해양㈜ 서울중구남대문로125
                               296
제18790호                 관        보          2016. 6. 28.(화요일)
연번 위치       지번    지목 대장면적면적(㎡)편입면적          성명
                                                  소유자
                                                        주소
301 아주동 1667 - - 장       980.6     980.6 대우조선해양㈜ 서울중구남대문로125
302 아주동 1667 - 1 장        13.7      13.7   거제시
303 아주동 1667 - 2 도     3,123.1 3,123.1     거제시
304 아주동 1667 - 3 장       148.0     148.0 대우조선해양㈜ 서울중구남대문로125
305 아주동 1667 - 4 장     5,802.0 5,802.0 대우조선해양㈜ 서울중구남대문로125
306 아주동 1667 - 5 장     2,216.2 2,216.2 대우조선해양㈜ 서울중구남대문로125
307 아주동 산11 - 1 임        582.0     582.0 대우조선해양㈜ 서울중구남대문로125
308 아주동 산11 - 2 임      3,846.0 3,846.0 대우조선해양㈜ 서울중구남대문로125
309 아주동 산14 - 11 임       697.0     697.0 대우조선해양㈜ 서울중구남대문로125
310 아주동 산14 - 12 도       481.0     481.0 대우조선해양㈜ 서울중구남대문로125
311 아주동 산14 - 18 도       714.0     714.0 대우조선해양㈜ 서울중구남대문로125
312 아주동 산14 - 19 임       264.0     264.0 대우조선해양㈜ 서울중구남대문로125
313 아주동 산14 - 20 임       294.0     294.0 대우조선해양㈜ 서울중구남대문로125
314 아주동 산14 - 21 도     3,202.0 3,144.0 대우조선해양㈜ 서울중구남대문로125
315 아주동 산182 - - 임       280.0     280.0 대우조선해양㈜ 서울중구남대문로125
316 아주동 산182 - 2 도     2,247.0 2,100.3 국(건설부)
   소계        50필지    809,854.3 807,296.5 150788.6
317 옥포동 181 - - 답        542.0     542.0 대우조선해양㈜ 서울중구남대문로125
318 옥포동 181 - 1 대        333.0     333.0 국(재무부)
319 옥포동 182 - - 답         60.0      60.0 대우조선해양㈜ 서울중구남대문로125
320 옥포동 183 - - 답        655.0     655.0 대우조선해양㈜ 서울중구남대문로125
321 옥포동 183 - 1 임        528.0     528.0   거제시
322 옥포동 183 - 2 임         33.0      33.0 대우조선해양㈜ 서울중구남대문로125
323 옥포동 183 - 3 임         18.0      18.0 대우조선해양㈜ 서울중구남대문로125
324 옥포동 184 - - 답         30.0      30.0 대우조선해양㈜ 서울중구남대문로125
325 옥포동 185 - - 답         56.0      56.0 대우조선해양㈜ 서울중구남대문로125
326 옥포동 186 - - 답        215.0     215.0 대우조선해양㈜ 서울중구남대문로125
327 옥포동 187 - - 답        493.0     493.0 대우조선해양㈜ 서울중구남대문로125
328 옥포동 188 - - 도        136.0     123.6 국(건설부)
329 옥포동 188 - 1 답         99.0      99.0 대우조선해양㈜ 서울중구남대문로125
330 옥포동 189 - 1 도        532.0     347.6 국(건설부)
331 옥포동 189 - 2 도         50.0      29.2 국(건설부)
332 옥포동 189 - 4 답        324.0     324.0 대우조선해양㈜ 서울중구남대문로125
333 옥포동 190 - 1 전         53.0      53.0 대우조선해양㈜ 서울중구남대문로125
334 옥포동 190 - 2 잡         50.0      50.0 대우조선해양㈜ 서울중구남대문로125
335 옥포동 191 - 5 도        352.0       6.0 국(건설부)
336 옥포동 197 - 1 도        273.0       4.0 국(건설부)
                                                    부산기장군기장읍
337 옥포동 200 - - 묘        176.0     176.0   이규상      교리247태영아파
                                                      트4동305호
338 옥포동 201 - - 답        130.0     130.0   정인용       마산시예곡동52
339 옥포동 202 - 2 답         13.0      13.0   정인용       마산시예곡동52
340 옥포동 1991 - - 장 10,758.3 10,755.7 대우조선해양㈜ 서울중구남대문로125
341 옥포동 1991 - 5 도 10,373.9 10,368.9       거제시
342 옥포동 1798 - - 구     1,294.0 1,294.0 국(재무부)
343 옥포동 1798 - 2 도       270.0      85.5 국(재무부)
344 옥포동 1809 - - 도       119.0     119.0 국(건설부)
345 옥포동 1990 - - 도     1,200.6 1,199.1     거제시
346 옥포동 1990 - 1 장     6,116.1 6,116.1 대우조선해양㈜ 서울중구남대문로125
347 옥포동 1991 - 1 장       152.0     152.0   거제시
348 옥포동 1991 - 2 장         6.7       6.7 대우조선해양㈜ 서울중구남대문로125
349 옥포동 1991 - 3 장     2,493.7 2,493.7 대우조선해양㈜ 서울중구남대문로125
                             297
제18790호                관            보           2016. 6. 28.(화요일)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등에 관한 사항(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 이유
  2016년도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율 결정을 위해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고시)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고시개정 주요사항
 o (종편 보도PP 징수) ‘16년도 종편 보도PP의 분담금 징수에 따라 고시 관련조항 정비(부칙 삭제)
                  현행                             개정안
 부칙<제2015-19호, 2015.8.27.>    부칙<제2016-, 2016.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2항 및 별표3은 2015년 방송광고 <삭제>
  매출액에 대하여부터 시행한다.
 o (최종징수율 조정) 36개 방송사업자에 대하여는 2015년 최종징수율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18개 방
송사업자는 방송광고매출액 및 당기순이익 변화를 반영하여 최종 징수율 조정(별표 2, 별표 3)
[별표 2]
                분담금의 부과기준 및 최종징수율(제5조 제1항 관련)
     구 분        부과기준          방송사                 최종징수율
                                          현 행           개정안
                               KBS        2.87%       (현행과 같음)
                               EBS        1.54%       (현행과 같음)
                               MBC        4.30%       (현행과 같음)
                               SBS        4.30%       (현행과 같음)
                             부산 MBC       2.30%       (현행과 같음)
                             대구 MBC       1.15%         2.30%
                             광주 MBC       2.30%       (현행과 같음)
                             대전 MBC       2.30%       (현행과 같음)
                             전주 MBC       2.30%       (현행과 같음)
                             MBC 경남       2.30%       (현행과 같음)
                             춘천 MBC       1.30%         2.30%
                             청주 MBC       1.15%         2.30%
                             제주 MBC       2.30%       (현행과 같음)
                             울산 MBC       2.30%       (현행과 같음)
    지상파방송     방송광고 매출액       목포 MBC       0.65%         1.30%
     사업자                     여수 MBC       0.65%         1.30%
                             안동 MBC       1.30%         2.30%
                             원주 MBC       0.65%         1.30%
                             충주 MBC       0.65%         1.30%
                             포항 MBC       1.30%         2.30%
                             강릉 MBC       1.30%         2.30%
                               OBS        1.15%         2.30%
                               KNN        2.30%       (현행과 같음)
                             대구방송         2.30%       (현행과 같음)
                             광주방송         2.30%       (현행과 같음)
                             대전방송         1.15%       (현행과 같음)
                             전주방송         1.30%       (현행과 같음)
                             청주방송         1.15%         1.30%
                              324
제18790호                     관            보            2016. 6. 28.(화요일)
         구 분        부과기준           방송사                   최종징수율
                                                 현 행           개정안
                                  울산방송           1.30%       (현행과 같음)
                                     G1          2.30%       (현행과 같음)
                                  제주방송           1.30%       (현행과 같음)
                                  경인방송           0.30%       (현행과 같음)
                                  경기방송           0.30%       (현행과 같음)
                                 YTN 라디오         0.15%         0.30%
                                  불교방송           0.65%         1.30%
                                  평화방송           0.65%       (현행과 같음)
                                 기독교방송           2.30%       (현행과 같음)
                                  원음방송           0.15%         0.30%
                                  극동방송           0.30%       (현행과 같음)
                                  교통방송           0.30%       (현행과 같음)
                                  광주영어           0.15%       (현행과 같음)
                                  부산영어           0.15%         0.30%
                                  YTN DMB        0.15%       (현행과 같음)
                                  한국DMB          0.15%         0.30%
                                 유원미디어           0.15%       (현행과 같음)
                                  KBS DMB        0.30%       (현행과 같음)
                                  MBC DMB        0.30%       (현행과 같음)
                                  SBS DMB        0.15%         0.30%
[별표 3]
                 분담금의 부과기준 및 최종징수율(제5조 제1항 관련)
         구 분                    부과기준                     최종징수율
                                                현 행            개정안
    종합편성방송 채널사용사업자            방송광고 매출액          0.5%         (현행과 같음)
    보도전문방송 채널사용사업자            방송광고 매출액          0.5%         (현행과 같음)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7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
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 를 참조하시기 바랍
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o 방송통신위원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창조기획담당관(재
    정팀), 전화 : 02-2110-1375, 팩스 : 02)2110-0131, E-mail : deepsea@kcc.go.kr)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6-32호
                신규 라디오방송(FM) 허가 심사관련 시청자의견 접수
 라디오방송(FM) 신규허가 심사와 관련하여, 방송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청자(청취자)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28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325
제18790호              관        보         2016. 6. 28.(화요일)
1. 의견접수 대상 방송국
  신청인       방송국명                  방송사항           방송구역
            제주표준          극동제주AM방송국 프로그램 중계
 (재)극동방송    FM방송국    (단, 외국어로 방송되는 해외선교방송 시간대에    제주시
                              한해 별도 편성 허용)
 (재)국악방송    국악대전        전통음악을 중심으로 한 방송사항 전반     대전광역시
            FM방송국           (시사, 보도, 상업광고 제외)     세종시
2. 의견제출 내용
  ○ 방송법 제10조제1항에 의한 다음의 심사기준에 관한 사항
    - 방송의 공적 책임, 공정성, 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 방송프로그램의 기획, 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
    - 지역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 재정 및 기술적 능력
    -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3. 제출기한
 ○ 2016. 7. 17.(일) 18:00 까지
4. 제출방식 : 우편, 팩스, 전자우편(E-mail)
 ○ 우 편 : (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지상파방송정책과 라디오방송 담당자 앞
 ○ 팩 스 : 02-2110-0136
 ○ 전자우편 : psi7131@kcc.go.kr
 ※ 전화로는 접수하지 아니하며 반드시 시청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 신분이 확인될 수 있어야
하고, 신분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접수 처리되지 아니함.
5. 기타 문의사항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지상파방송정책과 (02-2110-1427)
◉금융위원회공고제2016-185호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
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28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기술보증기금의 구상채권 매각대상기관에 자본시장법상 ‘기업재무안정 PEF’를 추가함으로써 기금
구상채권의 효율적인 회수와 관리 및 원활한 기업 구조조정을 추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기술보증기금이 부실채권을 매각할 수 있는 자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
의22에 따른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추가(제27조의2제3호)
                          326
제18790호               관       보         2016. 6. 28.(화요일)
3. 의견 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산업금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금융위원회(산업금융과)
    - 주소: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화: 02-2100-2862
    - 팩스: 02-2100-2879
    - 이메일: neojude@korea.kr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6-186호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
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28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신용보증기금의 구상채권 매각대상기관에 자본시장법상 ‘기업재무안정 PEF’를 추가함으로써 기금
구상채권의 효율적인 회수와 관리 및 원활한 기업 구조조정을 추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신용보증기금이 부실채권을 매각할 수 있는 자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
의22에 따른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추가(제23조의4)
3. 의견 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산업금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금융위원회(산업금융과)
    - 주소: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화: 02-2100-2862
    - 팩스: 02-2100-2879
    - 이메일: neojude@korea.kr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27
제18790호                    관        보           2016. 6. 28.(화요일)
3. 의견제출
  이 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보험과, 전화: 02-2100-2962, 팩스: 02-2100-2947, 이메일 :
iskra21@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보험과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6-202호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28일
                금융위원회위원장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정(법률 제14123호, 2016.3.29. 공포, 2016.9.30. 시행)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 및 기타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지체 등 사유(안 §2)
   보험계약자등의 보험금 청구시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보험사고 조사를 이유로 보험금의 지
   급을 지체 또는 거절하거나 삭감하여 지급하지 못하도록 사유를 명시함.
 나.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안 §4 및 별표1)
   위반행위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감경하거나 가중하는 등
   과태료의 세부 부과 기준을 마련함.
 다.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 명확화(안 §5)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법 제4조에 따른 보험사기 의심행위 보고접수와 법 제6조에 따른 수사
   기관에 고발 등의 조치를 위해 필요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위한 근거를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시행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보험과, 전화: 02-2100-2964, 팩스: 02-2100-2947, 이메일 :
mutal01@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332
제18790호                    관         보           2016. 6. 28.(화요일)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보험과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6-105호
 「다자개발은행 연차총회 준비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대통령령」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28일
                기획재정부장관
  다자개발은행 연차총회 준비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대통령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2017년에 개최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연차총회 및
2018년에 개최되는 아프리카개발은행(African Development Bank) 연차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
여 다자개발은행 연차총회 준비기획단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다자개발은행 연차총회 준비기획단의 설치와 기능(안 제2조)
  1)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및 아프리카개발은행 연차총회 등의 준비와 개최에 필요한 업무를 효율적
      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연차총회 준비기획단을 둠.
  2) 기획단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하고, 단장은 기획재정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획재정부장
      관이 임명함.
  3) 기획단은 연차총회 등의 준비와 개최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과 관계 행정기관 등과의 업무
      조정․협조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나. 공무원의 파견 등과 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안 제4조 및 제5조)
  1) 기획재정부장관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 기관․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의 파견이나 겸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2) 기획재정부장관은 기획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 기관․단체의 장에게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7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333
제18790호                관       보          2016. 6. 28.(화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16-197호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 제정 법률안」
을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28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관련법에 산재한 「판매규제 - 분쟁조정 - 금융교육」등 금융소비자 관련 제도를 단일법에 담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내용을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새로운 금융상품판매업 및 금융상품자문업의 등록제 마련(안 제2조제2호ㆍ제3호 및 제11조)
  1) 개별 금융 관련 법령에 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는 대출모집인에 대하여 금융상품판매업으로 등록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금융상품자문업을 신설하여 금융소비자가 개인의 자산운용에
     관한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
  2) 실질적으로 금융상품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에 대한 규제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금융소비자 보
     호의 사각지대를 제거하고, 금융상품자문업자의 전문적인 서비스를 통하여 금융소비자의 금융상
     품 선택 및 구매의 합리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금융상품 및 금융상품판매업자의 재분류 및 체계화(안 제3조ㆍ제4조)
  1) 금융상품을 그 기능에 따라 보장성 상품, 투자성 상품, 예금성 상품 및 대출성 상품으로 분류하
     고, 개별 금융 관련 법령에 따른 금융회사 및 금융상품 판매를 대리ㆍ중개하는 자(보험대리점,
     보험설계사 및 보험중개사 등)를 판매행위 유형에 따라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금융상품판매대
     리ㆍ중개업자 및 금융상품자문업자로 구분함.
  2) 금융상품 및 그 판매행위를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재분류ㆍ체계화함으로써 동일한 기능을 가진
     금융상품의 판매에 대해서는 동일한 규제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금융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국가 및 금융회사등의 책무 규정[안 제2장(제6조부터 제9조까지)]
  1) 금융상품으로 인한 재산상의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등 금융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를 규정하
     고, 이러한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 및 금융회사등의 책무를 정함.
  2)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주체들의 기본적 권리와 책무를 정함으로써 관련 주체들이 자신의 역할을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영업행위 준수사항 마련[안 제4장제2절 및 제3절(제17조부터 제28조까지)]
  1) 금융상품의 중요 사항(보장성 상품의 위험보장범위, 대출성 상품의 금리 및 중도상환수수료 등)
     에 대한 설명의무, 금융상품 광고 규제 및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고지의무 등 금융상품
     의 유형 및 금융상품판매업의 종류에 따른 금융상품 판매행위 준수사항을 마련함.
  2) 금융상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통하여 금융소비자가 자신의 연령, 재산상황 및 투자성향에 맞
     는 금융상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28
제18790호               관       보         2016. 6. 28.(화요일)
마. 금융소비자정책 종합계획의 수립 및 금융소비자정책위원회 설치[안 제5장제1절 및 제2절(제29조
   부터 제34조까지)]
1) 국가는 금융소비자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 및 합리적 금융생
   활 영위에 관한 기본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금융소비자정책위원회를 금융위원회에 설치토록
   규정함.
2) 중장기적 계획 하에 체계적으로 금융소비자정책을 추진하고 유관부처 간 금융소비자정책에 대한
   의견조정 및 통합을 통해 정책조정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금융 교육 관련사항 및 금융교육협의회 설치 [안 제5장제3절(제35조 및 제36조)]
1) 금융 교육 관련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금융 교육에 대한 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금융위원
   회에 금융교육협의회를 두도록 함.
2) 금융 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법체계를 구축하여 금융소비자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금융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사. 금융분쟁조정제도의 개선[안 제5장제4절(제38조부터 제46조까지)]
1) 현행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금융분쟁 조정제도를 이 법으로 이관하여
   규정하고, 분쟁조정절차와 소송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소송이 중지될 수 있
   도록 하며, 일반금융소비자가 제기한 2천만원 이하의 소액분쟁사건은 분쟁조정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금융회사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함.
2) 소송중지절차와 소액분쟁사건에 대한 소제기의 한시적 제한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경제적 약자인
   일반금융소비자들의 시간ㆍ비용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아.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의 손해배상책임 확대(안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
1)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금융상품 판매과정에서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고의 또는
   과실 여부 및 손해액에 대한 입증책임을 일부 부담토록 하여 금융소비자의 입증부담을 완화함.
2)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가 금융상품 판매과정에서 위법행위로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
   시킨 경우 상대적으로 배상능력이 충분한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금융소비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자. 대출 등 계약철회권 및 위법한 계약의 해지권 도입(안 제50조 및 제51조)
1) 금융상품판매업자등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출성 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일반금융소비자
   는 대출금 수령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등으로 그 계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여 체결한 계
   약에 대한 숙고 및 최적상품 탐색기회 등을 부여하여 금융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함.
2)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위법한 판매행위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5년 이내에
   서면등으로 계약 내용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법한 계약의 유지 여부에 대해서도
   금융소비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하여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차. 과징금 제도의 도입[안 제6장제2절(제62조부터 제69조까지)]
1)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설명의무, 부당권유 등 영업행위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해당 위반행위
   로 인한 수입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2) 과징금 제도의 도입을 통해 영업행위규제 위반으로 형성한 부당이득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함
   으로써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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