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525호                관       보          2015. 6. 4.(목요일)
6. 대상무선국
  구분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주소
   1 94-2010-50-0000458 태삼공주501   양태삼          충남 공주시
   2 42-2013-50-0000135 233영광호    정옥주          충남 태안군
   3 94-2010-50-0000343 중구영준501   송영준           대전 중구
   4 94-2010-50-0000461 인희공주501   류인희          충남 공주시
7. 참고사항
  가.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처분을
     받게 되며,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042-520-41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5-26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
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4일
                     대전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준공검사 미이행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무선국 허가취소
4. 청문일(의견제출 기한) : 2015. 6. 29.(월) 14:00
5. 장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86번길 64
            대전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6. 대상무선국
        허가번호            국종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설자 주소
   44-2014-50-0000214 육상이동국 천지대덕105 ㈜천지산업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
   41-2014-50-0000027 선박국 200유성피싱호 엄창식       경기도 하남시 역말로
7.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의견제출)
      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규정에 의하여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042-520-41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5-8호
                      광업권 등록취소 및 소멸등록
  광업법 시행령 제68조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내용을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4일.
                  광업등록사무소장
1. 근거법령 및 처분내용
                             440
제18525호                       관                          보                           2015. 6. 4.(목요일)
             성 명 유한회사 비사벌코리아 대표 김광원
     당사자     명칭                                   <           :             >


             주 소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매봉로 금암동
 2.               (   )




     처분의 원인이
                                                                  43(             )

 3.

     되는 사실       다수공급자물품계약 책장 계약불이행 계약자 유 비사벌코리아 의 폐업
                                        “        ”                  (           [(    )        ])


     처분하고자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하는 내용
 4.




     법적근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제 항제 호
     조문내용
                                                                                          76   1      6

                 및 동법시행규칙 제 조제 항
 5.




                         전북지방 부서명 물자구매과 담당자 오은주
                                        76            1




                 제  기관명   조달청
     의견제출        출  주 소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전화번호
                 처 전자우편
                                                                            709                 070-4056-8970


                                           팩스번호
 6.


                   주 소           onju524@korea.kr                                               0505-480-2281


                  제출기한     년 월 일화2015   까지  6        16   (       ) 18:00


                         조 달 청 장
(뒤쪽)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
 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우리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리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북지방조달청 물자구매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5-40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4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5호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운용정지 1개월 처분 예정)
3. 의견제출 기한 : 2015. 7. 2.(목)
4. 송달대상 및 내역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경남개발 경남개발(주) 정기검사불응 경남 진주시 호탄길                                              청문일자
      94-2003-20-2903906    719호                                                                    2015. 7. 2.(목)
 1

                           경남개발 경남개발(주) 정기검사불응 경남 진주시 호탄길                                              청문일자
      94-2003-20-2903907    720호                                                                    2015. 7. 2.(목)
 2

                           경남개발 경남개발(주) 정기검사불응 경남 진주시 호탄길                                              청문일자
                            721호                                                                    2015. 7. 2.(목)
 3    94-2003-20-2903908


                                                437
제18525호                    관         보             2015. 6. 4.(목요일)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4 42-1995-20-0000459 300알프스호
                                                          청문일자
                              김명철 정기검사불응 경남 거제시 장평동 2015. 7. 2.(목)
5 42-2001-30-0000029   서진호    서정년 정기검사불응 경남 통영시 미수동 2015.청문일자7. 2.(목)
6 42-2008-20-0000355   용경호                                청문일자
                              송호훈 정기검사불응 경남 남해군 미조면 2015. 7. 2.(목)
                      300에이치                              청문일자
7 41-2008-20-0000094
                       에스호 희선기업 정기검사불응 부산시 동래구 사직동 2015. 7. 2.(목)
8 42-1986-20-0000201    6LVN 고고수산(주) 정기검사불응 부산시 서구 암남동 2015.청문일자
                                                             7. 2.(목)
9 42-1988-20-0000304    6LJT 고고수산(주) 정기검사불응 부산시 서구 암남동 2015.청문일자
                                                             7. 2.(목)
10 81-1980-20-0000006     -
                                                          청문일자
                              윤순경 정기검사불응 부산시 서구 동대신동 2015. 7. 2.(목)
5. 참고사항
  가.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2015.
     7. 2.(목), 14:00에 부산전파관리소에서 실시하는 청문에 참석하시어 소명 및 증거자료를 제출하
     실 수 있습니다.
  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
     에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 ☎ 051-440-1040~1043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진주사업소 : ☎ 055-763-4738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 051-974-5192, FAX
      051-974-5189)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5-41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무선
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4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5호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운용정지 2개월)
3. 송달대상 및 내역 : 붙임참조
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호
 1 41-2004-20-000 320성진호
                                                    운용정지기간(2개월)
                         위진웅 정기검사불응 부산시 영도구 청학동 2015.05.22.~2015.07.21.
        0180

 2 42-1974-20-000 6MUI 풍림수산(주) 정기검사불응 부산시 중구 자갈치로
                                                    운용정지기간(2개월)
        0322                                      2015.05.22.~2015.07.21.

4. 참고사항
  가. 운용정지 대상 무선국은 전파법 제2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운용정지 처분되었으니 정기검사를 받고(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검사증명
     서를 교부받은 후 무선국을 운용하시기 바라며,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운용 중 적발될 경우에
     는 전파법 제86조 제6호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38
제18525호         관        보                  2015. 6. 4.(목요일)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공고제2015-6호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규칙 제3호
 제6차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회의(2015.5.21.)에서 의결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
회 운영에 관한 규칙」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6월 4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
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상임위원의 업무 및 상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14조제4항에 따른 의사의
공개, 제15조제2항에 따른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제16조제4
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위원회 의사의 운영 및 공개, 상임위원의 업무 및 상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소위
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는 법, 시행령 또는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위원회
제3조(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등 상
임위원 5명을 포함한 1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4조(정기회의와 임시회의) ①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격주로 위원회가 미리 정한 날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제5조(회의의 소집)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2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의안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 의한 통지방법은 위원장이 정한다.
 ④ 재적위원 1/3 이상의 임시회의 개최 요구가 있은 후 7일 이내에 위원장이 소집하지 아니한 경
우, 법 제8조제2항의 직무 대행 순서에 따라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제6조(의안의 제출 및 상정 등) ① 의안은 심의․의결의안, 보고의안으로 구분하되, 해당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②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은 소관부서에서 작성하여 위원장의 최종 결재를 받은 후 회의 개최일 5
일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한다.
 ③ 위원장은 단독으로 의안을 제출할 수 있고, 위원은 4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회의 7일전에 의안
을 의안 소관부서에 제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다른 위원 4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의안의 소관부서는
제2항의 절차에 따라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의안 상정은 위원장이 한다.
                            418
제18525호                관        보          2015. 6. 4.(목요일)
 ⑥ 간사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의안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⑦ 간사는 의안의 형식 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의안 소관부서에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대행) 법 제8조제2항 중 위원장이 미리 직무를 대행할 상임위원을 지명하지 아니
한 경우에는 부위원장을 제외한 상임위원 중 재직기간이 오래된 순으로, 재직기간이 동일한 경우는
연장자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
결한다. 다만 위원이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퇴직하게 하
기 위해서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등)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한다.
  1.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업무와 운영에 관한 기본 정책
  2. 위원회 소관 법령 및 규칙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3. 위원회의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
  4.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대통령에게 제출할 의안에 관한 사항
  5.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위원의 제척 및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위원의 기피 결정에 관한 사항
  6. 법 제22조에 따라 신청이나 직권으로 진상규명조사를 할 경우, 조사개시 여부, 조사의 목적 및
취지 등에 관한 사항(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소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조사에 착수한
후 위원회에 보고하여 사후 승인을 얻어야 한다.)
  7. 법 제24조에 따른 조사신청의 각하 결정
  8.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고발 및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수사요청에 관한 사항
  9.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에 관한 사항
  10.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청문회의 실시에 관한 사항
  11. 법 제37조에 따른 4·16세월호참사 관련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 요청
  12. 법 제38조에 따른 특별검사와의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
  13.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종합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14.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대통령에 대한 특별조사 보고에 관한 사항
  15.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자문위원 위촉 및 이 규칙 제30조에 따른 전문위원 등 위촉에 관한 사항
  16. 상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7.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소위원회 간 업무 조정, 소위원회 업무의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18.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도록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 상임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서 위원회
      에 회부한 사항
  19. 소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20. 법, 시행령 또는 위원회 규칙에서 위원회가 심의·의결하도록 정한 사항
  21.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간사) ① 위원회의 회의 운영과 의사진행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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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간사는 위원회의 의사진행을 보좌하고, 의사일정표를 작성하여 위원장의 결재를 받은 후 상임위
 원 5명을 포함한 17명의 위원 및 사무처 각 해당 부서에 배포한다.
제11조(회의의 공개) ① 위원회의 회의는 현장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안이 법 제44조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그 목적과 취지를 감안하여 비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그밖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개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2. 법령에서 비밀로 분류하고 있거나 공개가 제한되어 있는 사항
  3. 공개될 경우 개인의 명예가 훼손되거나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사항
  4. 법인 또는 단체의 신용 또는 업무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있는 사항
  5.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위원회의 공정한 의사결
     정 또는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6. 그 밖에 위원회에서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사항
 ②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일시, 장소, 의안이 제1항의 단서에 의한 비공개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정하여 회의 개최 2일 전까지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
 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른 상정의안별 비공개 사항 해당 여부는 위원회 의결로 확정한다.
제12조(회의록의 작성 등) ① 간사는 위원회 회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
 하여야 한다.
 1. 회의명
 2. 일시 및 장소
 3. 출석한 위원 및 회의에 참석 또는 배석한 사람의 명단
 4. 회의진행순서
 5. 상정의안
 6. 발언요지
 7. 의결사항 및 표결방법과 표결내용
 8. 주요 논의사항
 9.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회의록과 함께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생산하여야 하며, 녹음기록의 경우에는 녹취록
 을 함께 생산하여야 한다.
제13조(회의록 확인 등) ① 회의록은 다음 회의에 보고하여 확정한다. 다만, 회의록 작성에 시일이 소요
 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이 회의록의 정정을 요청하는 경우 위원장은 상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한 후 그 내용을
 정정할 수 있다.
제14조(회의록 공개) ① 회의록은 위원회의 확인절차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재
 하는 방식으로 공개한다.
 ②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회의록 부분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회는 비공개
 사유가 소멸되었거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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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국회․감사원․사법기관 등에서 관련 법률에 의한 적법한 절차를 통해 비공개 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요구하는 경우 위원회는 심의․의결을 통하여 제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회의록과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 제출을 의결할 때, 심의 중에 있거나 공익상 필요
 한 경우 위원회는 제출시기․방법 등의 단서를 부가할 수 있다.
제15조(회의의 방청) ① 공개되는 위원회 회의를 방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회의 개최 1일전까지 별지 제
 4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방청
 불허결정을 내릴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회의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방청석의 사정을 고려하여 방청인
 의 수와 방청의 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회의장 및 방청석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방청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고,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방청인에 대하여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6조(방송을 통한 중계) ① 언론보도를 목적으로 회의장 안에서 녹음・녹화・촬영・중계방송 등의 행
 위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회의시작 전에 별지 제5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야 한다.
 ② 중계는 위원회 회의, 청문회를 대상으로 한다.
 ③ 방송을 통한 중계를 할 경우 해당 방송국은 방송법 제6조제1항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유지되도
 록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중계방송은 편집없는 생중계 또는 녹화중계로 한다. 다만, 방송시간의 제약 등 방송국
 의 특별한 사정으로 녹화된 자료를 편성·편집하여 방송하는 때에는 제3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인터넷을 통한 중계)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인터넷을 통한 중계의 방식으로 위원회 홈페
 이지를 통해 공개할 수 있다.
 ② 중계의 대상은 제16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의결서의 작성 및 경정) ① 위원회가 의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의결서를 작성
 하여야 하며, 의결에 참여한 위원은 그 의결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② 소관 부서는 위원회의 의결이 있은 후에라도 작성된 의결서에 명백히 잘못된 계산․표시, 그 밖
 에 이와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위원장의 확인을 거쳐 경정할 수 있다.
 ③ 간사는 제1항에 따라 의결서가 경정된 경우에는 의결서의 원본에 경정된 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3장 상임위원회
제19조(상임위원회의 설치) 위원회는 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6조의 상임위
원 5인을 구성원으로 하여 상임위원회를 설치한다.
제20조(상임위원회) ① 상임위원회는 위원장이 주재한다.
 ② 상임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행정지원, 진상규명, 안전사회, 지원 업무에 대한 사항
 2.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의결을 집행하기 위한 사항
 3.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사항
 4. 긴급현안에 대한 의견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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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에 관한 사항
 6.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부한 사항
 ③ 상임위원회는 주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상임위원 2인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개최한다.
 ④ 상임위원회에 상정된 사항 중 사안의 내용이 중대하거나 파급효과가 광범위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어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을 작성하여 위원회
 에 회부한다.
 ⑤ 제2항의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직원 및 보좌관은
 상임위원회에 배석하고, 행정지원실 소속 직원은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제21조(상임위원 및 사무처의 업무 수행) ① 위원회의 업무 및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각 소위원회에
 분담된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장은 진상규명국 소속 직원은 진상규명 소위원회 위원장의
 지시에 의하여, 안전사회과 소속 직원은 안전사회 소위원회 위원장의 지시에 의하여, 피해자지원점검
 과 소속 직원은 지원 소위원회 위원장의 지시에 의하여 각 업무를 수행하도록 사무처장에 대한 지휘
 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휘권 행사에 대하여 사무처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위원회의 업무와 사무는 해당 실, 국, 과를 거쳐 해당 상임위원, 부위원장,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만일 사전 결재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최대한 신속하게 사후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4장 소위원회
제22조(소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그 업무 중 일부를 분담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진상규명 소
 위원회·안전사회 소위원회·지원 소위원회를 둔다.
 ② 진상규명 소위원회는 소위원회 위원장(이하 “소위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안
 전사회 소위원회는 소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지원 소위원회는 소위원장을 포함한 3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별 위원 배정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④ 소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소위원장이 미리 지명하여둔 위원이 소위원장
 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23조(소위원회 회의 및 의안제출) ① 소위원회 회의는 소속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
 장 또는 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이 소속되어 있는 소위원회의 회의에 당해 소위원회 위원의 동의(진상규
 명 소위원회는 2명 이상, 안전사회 소위원회는 1명 이상)를 얻어 의안을 해당 소위원회의 의안 소
 관부서에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소위원장 및 지원 소위원회 위원은 단독으로 각 소위원회 의안 소
 관부서에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소위원회 회의에서 부결된 안건은 소위원회의 재의결 없이 위원회에 직접 제출할 수 없다.
제24조(소위원회 간사) ① 소위원회 회의 운영과 의사진행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소위원회 간사는 각 소위원회 소관 부서 직원 중에서 소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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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 소위원회 회의는 해당 소위원장이 주재한다.
 ②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나 부위원장, 또는 상정의안과 관련된 위원회 소속 직원은 소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소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
 ④ 소위원회는 상정된 심의·의결안건 중 사안의 내용이 중대하거나 파급효과가 광범위할 것으로 예
 상되는 것이어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위원장 직권 또는 소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의안을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⑤ 소위원회가 소관업무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에 회부하는 경우 소관부서는 그 사항을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위원회 간사에게 의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 제출자는 소위원장으로 한다.
 ⑥ 소위원회는 법, 시행령, 위원회규칙 및 위원회 의결의 범위 안에서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
 항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제26조(소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사항) 진상규명 소위원회는 진상규명 관련 분야의 의안을, 안전사회 소
 위원회는 안전사회 관련 분야의 관련 의안을, 지원 소위원회는 피해자 지원대책의 점검 분야의 관련
 의안을 각각 심의·의결한다.
제27조(준용규정) 의안의 제출 및 상정, 회의의 공개, 회의록의 작성, 회의록 확인, 회의록 공개, 회의의
 방청, 의결서의 작성 및 경정 등에 대해서는 제6조, 제11조내지 제15조, 제1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를 “소위원회”로 “위원장”을 “소위원장”으로 본다.
                          제5장 보칙
제28조(수당 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석수당 및 안건검토수당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제29조(소관사무의 일시조정) ① 소위원장 또는 국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일시적으로 과
 장 사무의 일부를 다른 과장으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회 업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지시나 소위원장 또는 국장간 협의에 따라 별도의
 팀(T/F)을 한시적으로 둘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관사무를 일시조정하거나 별도의 팀을 구성하는 경우 상임위원들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30조(전문위원 등) 위원장은 조사업무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
 에서 위원회에 전문위원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
제31조(교육훈련 등) 위원회는 4・16세월호참사 조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국내외의 기관과
 교류・협력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직원 또는 전문가를 파견하여 4・16세월호참사 조사와 관
 련한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제32조(소위원회 의결 공개에 관한 특칙) 각 소위원회가 위원회에 회부함이 없이 자체 처리한 의안에
 대하여는 각 소위원회의 명의로 의결한 후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다만, 공개의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는 제11조 제1항을 준용한다.
제33조(운영세칙) 그밖에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 위원회의 회의 등의 행위는 이 규칙에 따른 위원회의 행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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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작성요령
1. 의안번호 : 당해 의안의 소관 위원회별로 연도별 일련번호를 기입한다.
  (예시 : 제15-3호, 제15-4호 등)
2. 의결연월일 : 의결한 회의의 연월일과 당해회의의 연도별 회의차수를 기입한다.
3. 의결안건 제목 : 의결안건의 제목을 기입한다.
4. 제출자 : 제출자의 직위를 기입한다.
5. 의결주문 : 의결하여야 할 사항을 간명하게 기술하며, 그 내용이 별지를 필요로 하는 것은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로 적고, 그 내용은 별지로 작성한다.
6. 제안이유 : 상정이유를 간명하게 기재한다.
7. 주요내용 : 상정의안의 주요내용을 요약하되, 제안이유와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8. 검토사항 : 상정의안의 내용중 검토가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 기재한다.
9. 참고사항 : 상정의안의 심의ㆍ의결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 상정의 근거가 되는 관련법령조문 또는 의결사항 등
  - 법령 및 규칙의 개정인 경우에는 신ㆍ구조문대비표
  - 제안ㆍ건의 또는 보고경위를 밝힐 수 있는 증거서류 사본
  -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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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광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광업법에서 정해진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광업권의 등록을
    취소하고 같은 날로 소멸등록함
2. 처분일자
  ㅇ 2015. 4. 20.
3. 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
부터 180일 이내에 광업법 제90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광업조정위원회)에게 행정심판
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아울러, 이 처분대상 광업권 중 (근)저당권을 설정등록한 자가 동 권리를 실행하고자 할 때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경매청구 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에만 광업법 제36조 제3
항에 따라 경매절차 완결 일까지 경매목적 범위 내에서 광업권이 존속함을 알려드립니다.
5. 해당 광업권(23건)
                    2015.4월 취소 광업권 현황('15.4.20)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078316 경기도      포천      106      이현구              석회석       탐광실적미인정
  2    078633 경기도      연천      23       이홍무               철광       탐광실적미인정
  3    078528 경기도      연천      017      진용환           금광, 은광, 규석   탐광실적미인정
  4    078682 경상남도     삼천포      2       주식회사          금광, 은광, 동광   탐광실적미인정
                                        지완테크
  5    078683   경상남도   삼천포        3     주식회사          금광, 은광, 동광   탐광실적미인정
                                        지완테크
  6    078684   경상남도   삼천포       13     주식회사          금광, 은광, 동광   탐광실적미인정
                                        지완테크
  7    078685   경상남도   충무        143    주식회사          금광, 은광, 동광   탐광실적미인정
                                        지완테크
  8    079284   경상남도   충무        142    주식회사          금광, 은광, 동광   탐광실적미인정
                                        지완테크
  9    078548   경상남도   산청        086    진인숙              고령토       탐광실적미인정
  10   078427   경상북도   죽변        149    금석두               장석       탐광실적미인정
  11   076003   경상북도   죽변        124    민명헌              석회석       탐광실적미인정
  12   078259   경상북도   도평        089    한정우              고령토       탐광실적미인정
  13   078612   전라남도   영암         8     김정숙          은광, 동광, 아연광   탐광실적미인정
  14   077973   전라남도   우수영       107    신권식              석회석       탐광실적미인정
  15   078579   전라북도   전주        149    김형철               장석       탐광실적미인정
  16   079400   전라북도   전주        125    오유순               장석       탐광실적미인정
  17   078700   전라북도   부안        73     최재화              고령토       탐광실적미인정
  18   075896   충청남도   당진        070    오인환              고령토       탐광실적미인정
  19   078701   충청남도   서천        53     최재화               장석       탐광실적미인정
  20   075890   충청북도   충주        081    주식회사              규석       탐광실적미인정
                                        이레광업
  21   078620   충청북도   문막         8     지중현              석회석       탐광실적미인정
                         2015.4월 취소 채굴권 현황('15.4.20)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060813 경상북도     청하        084    권삼득              고령토        무단휴지
  2    077930 전라남도     무안        093    주식회사             고령토       생산실적미인정
                                        에스엠씨
                                     441
제18525호                   관             보          2015. 6. 4.(목요일)
     지방자치단체
◉부산광역시고시제2015-203호
 『주택법』제13조 및 『주택법시행령』제14조이 규정에 따라 우리 시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의
행정처분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4일
                부산광역시장
 연번 등록번호      업 체 명 대표자         주     소       행정처분      비 고
                                                  - 등록사항 변경신고 지연
 1     부산-주택 ㈜양지건설 원창선 부산 수영구   광남로 영업정지 1개월 (대표자 변경)
                            252-1                 -주택법 시행령 제14조제1
      2011-0066           (민락동)      (15.6.5~7.4)   항[별표1]2. 자목 2)에
                                                    의한 2차 처분
◉경기도고시제2015-91호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행정처분
 경기도에 등록된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에 대하여 주택법 제13조 및 주택법시행령 제14조 규정
에 의하여 행정처분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4일
                경기도지사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
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거하여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
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등록     상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행정처분     행정처분일자
 번호                          내용 (처분기간) 위 반 사 항        처분규정
                부천시 소사구                             주택법시행령
경기-주택 신세계드림 최수현 경인로 163 경고       2015.6.1  등록사항
2000-0096 건설(주)  신세계드림빌                   변경신고 지연 별표1제14조 제1항
                                                       제2호 자목 2)
                    딩 601호
경기-주택 ㈜정건 정보민 평택시  20번길
                       평택5로
                          34 경고  2015.6.1  등록사항     주택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2013-0064            702호                 변경신고 지연 별표1 제2호 자목 2)
경기-주택 ㈜푸른솔 조영훈 경기도
                오포읍
                       광주시
                        오포로  경고  2015.6.1  등록사항     주택법시행령
2014-0087          171번길 5                변경신고 지연 별표1제14조 제1항
                                                       제2호 자목 2)
                경기도 광주시                             주택법시행령
경기-주택 ㈜성안 김종필       광주대로 경고      2015.6.1  등록사항
2014-0161          71번길 18,               변경신고 지연 별표1제14조
                                                       제2호
                                                          제1항
                                                           자목 2)
                 103호(경안동)
                                    442
제18525호
관
보
2015. 6. 4.(목요일)
442
연번
등록번호
업
체
명
대표자
주
소
행정처분
비
고
1
부산-주택
2011-0066
㈜양지건설
원창선
부산수영구광남로
252-1
(민락동)
영업정지1개월
(15.6.5∼7.4)
- 등록사항변경신고지연
(대표자변경)
-주택법시행령제14조제1
항[별표1]2.
자목
2)에
의한2차처분
지방자치단체
◉부산광역시고시제2015-203호
『주택법』제13조및『주택법시행령』제14조이규정에따라우리시에등록된주택건설사업자의
행정처분사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5년6월4일
부산광역시장
◉경기도고시제2015-91호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행정처분
경기도에등록된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에대하여주택법제13조및주택법시행령제14조규정
에의하여행정처분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5년6월4일
경기도지사
본처분에이의가있을경우, 행정심판법제27조규정에의하여처분이있음을알게된날부터90
일이내또는처분이있었던날부터180일이내에행정심판을청구할수있으며, 행정소송법제20조
규정에의거하여처분등이있음을안날부터90일이내또는처분등이있은날부터1년이내에행
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등록
번호
상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행정처분
내용
행정처분일자
(처분기간)
위반사항
처분규정
경기-주택
2000-0096
신세계드림
건설(주)
최수현
부천시소사구
경인로163
신세계드림빌
딩601호
경고
2015.6.1
등록사항
변경신고지연
주택법시행령
제14조제1항
별표1 제2호자목2)
경기-주택
2013-0064
㈜정건
정보민
평택시평택5로
20번길34
702호
경고
2015.6.1
등록사항
변경신고지연
주택법시행령
제14조제1항
별표1 제2호자목2)
경기-주택
2014-0087
㈜푸른솔
조영훈
경기도광주시
오포읍오포로
171번길5
경고
2015.6.1
등록사항
변경신고지연
주택법시행령
제14조제1항
별표1 제2호자목2)
경기-주택
2014-0161
㈜성안
김종필
경기도광주시
광주대로
71번길18,
103호(경안동)
경고
2015.6.1
등록사항
변경신고지연
주택법시행령
제14조제1항
별표1 제2호자목2)
제18526호                  관        보           2015. 6. 5.(금요일)
    고             시
◉국방부고시제2015-169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5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부대 군사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작전수행 능력 강화를 위한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보트보관창고 신축             경북 포항시 남구 청림동 1170      70,445   70,445
4. 사업시행기간 : ‘15. 6. 3. ~ ’15. 8.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상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 (053) 750-3548] 하
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5-170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 · 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
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5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부대 군사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작전수행 능력 강화를 위한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성당 교육관 신축 경남 창원시 진해구 경화동 1007-6              106,430  2,061
4. 사업시행기간 : ‘15. 6. 3. ~ ’15. 10.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상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 (053) 750-3535] 하
    시기 바랍니다.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