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22호                         관           보              2015. 1. 5.(월요일)
1. 사업명 : 국도31호선 영월-방림(1)도로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아래 "토지세목 조서(추가)“
4. 기타 : 종전 고시와 같음
※ 붙임: 토지세목조서(추가) 1부. 끝.
                          토지세목조서(추가분)
                        면적          토지소유자                   관 계 인
일련 당 초 지 번 지목
번호 소재지 (당초지번)        공부상 편입                         성명                     권리의 비고
                      면적 면적 성명명칭           주 소      또는         주 소         종류 및
                      (㎡) (㎡)                       명칭                     내 용
 1 평창읍    739-4
    후평리 (739) 잡 1,054 130 송재학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412
 2 평창읍    산189-2                    강릉시 포남동 1200주
    주진리 (산189-3-2) 임 901 901 이한진 공(아) 104동506호
 3 평창읍    산188-2
    주진리 (산188-2) 임 3600 3600 4인
                               신석교외 서울 마포구 상수동 신애자 충북 단양군 어상천면
                                         71-18,104            대전리 772
 4 평창읍    268-3
    주진리 (268-3) 전 637 637 류연분
                                    영월군 영월읍 덕포리 신은교 원주시 단계동 880
                                           531-4          코오롱(아)101-1302
 5 평창읍    산185-6                                         충북 제천시 고암동
    주진리 (산185-6) 임 1115 1115 안재룡 평창읍 주진리 75 신명진 1163-1 부강(아) 106-409
 6 평창읍   산724-40
    방림리 (산724-6) 임 1,580 641 평창군           평창군     이홍재 평창읍(현대아트빌)
                                                              종부로86, 나동201

 7 평창읍   산724-41
    방림리 (산724-31) 임 21,982 322 평창군         평창군
 8 평창읍   산724-42
    방림리 (산724-31) 임 21,982 115 평창군        평창군
 9 평창읍    산725-4
    방림리 (산725-1) 임 912 117 임상규
                                     서울 종로구 창신동
                                            77-1
 10 평창읍   산727-3 임 7,758 1,195 강옥자 서울    송파구 문정동
                                     68-17  우민늘푸른 임은주 서울송파구       문정동68-17
    방림리 (산727)                  외3인       (아)201          우민늘푸른(아)201
 11 평창읍   산807-4                       강원도 평창군
    방림리 (산807) 임 4,970 132 서수원 방림면 방림리 763 임현주
                                                       경기도 동두천시 상패동
                                                                824
 12 평창읍   643-3 전 940 107 최종태 강원도 평창군 임애주 청주시            2444
                                                               상당구 용암동
                                                              중흥마을     부영
    방림리 (643)                        방림면 방림리 755             (아)201-104
 13 평창읍   644-2                        강원도 평창군
    방림리 (644) 답 1,364 36 조영국 방림면 방림리 668
 14 평창읍   691-19                       강원도 평창군
    방림리 (691-1) 전 5,840 90 윤남수 방림면 방림리 610-5
                                     서울 송파구 문정동
 15 평창읍   산727-2 임 408 408 강옥자 68-17
    방림리 (산727-2)                외3인      우민늘푸른(아) 임현주 경기도 동두천시  824
                                                                       상패동
                                             201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16 평창읍   687-11 대 152 152 기획
    방림리 (687-11)                재정부   국(기획재정부)     임애주    2444중흥마을 부영
                                                             (아)201-104
                                      295
제18422호                 관        보           2015. 1. 5.(월요일)
1. 사업의 명칭 : 국방대학교 이주단지 조성사업
2. 사업의 개요
  국방대학교 이전에 따른 이주민의 정착지 조성사업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남 논산시 양촌면 거사리 1-1번지 일원(19필지)
  나. 면적 : 20,805㎡
4. 사업의 시행기간
  가. 당초 : ‘14.1.8~’14.12.31 ➩ 변경 : ‘14.1.8~’15.12.31(1년 연장)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명 칭 : 국방대학교총장
  나. 주 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572-2번지
  다. 연락처 : 02 - 300 - 2333
6.「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細目 : 기 고
   시(국방부 제2014-7호, ‘14.1.13)내용과 동일함.
  위의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 변경에 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실 시설사업
  계획팀(☎ 02-748-5641~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4-470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 변경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국방ㆍ군사
시설 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0항 규정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5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국방 군사시설사업
2. 사업의 개요 : 특수전사령부 및 제3공수특전여단 이전사업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관리 1 등 1,429필지
  ◦ 면 적 : 3,564,196㎡(변동 없음)
4. 사업의 시행기간
  (당초) 2009. 7. ~ 2014. 12. 31. → (변경) 2009. 7. ~ 2015. 6.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 본사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 위례사업본부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헌릉로 879
  ◦ 연 락 처 : 031)786-6435
6.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세목(細目) :
   변동 없음(旣고시 내용과 동일)
  위의 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에 대한 문의사항은 국방부 시설사업계획팀(☎ 02-748-5641~2)로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
                                            46
제18422호                  관        보           2015. 1. 5.(월요일)
◉국방부고시제2014-471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 변경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국방ㆍ군사
시설 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0항 규정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5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국방 군사시설사업
2. 사업의 개요 : 특수전사령부 영외숙소 이전사업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양촌리 1 등 46필지
  ◦ 면 적 : 52,784㎡(변동 없음)
4. 사업의 시행기간
  (당초) 2009. 12. ~ 2014. 12. 31. → (변경) 2009. 12. ~ 2015. 6.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 본사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 위례사업본부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헌릉로 879
  ◦ 연 락 처 : 031)786-6443
6.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세목(細目) :
   변동 없음(旣고시 내용과 동일)
  위의 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에 대한 문의사항은 국방부 시설사업계획팀(☎ 02-748-5641~2)로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4-472호
                     국방·군사 시설사업 실시계획 폐지승인
1. 관련고시 : 국방부고시 제2014-181호(’14. 7. 8.)
2.「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기승인한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을 다음과 같이 폐지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5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사단 00대대 병영문화쉼터 신축사업
2. 폐지 사유 : 해당지역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취소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시행기간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사업시행기간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장곡리 292-1번지              73,561 1,600  ’14. 7. 2.
                                                     ~’15.12.31.
                                       47
제18422호               관        보          2015. 1. 5.(월요일)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기북부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전화 02-371-2378]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4-473호
                          국방․군사 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5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사단 00연대 탄약고 신축 사업
2. 사업의 개요 : 해당지역 소요에 따른 국방군사시설 신축으로 장병 근무여건 개선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사업면적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연풍리 61-1번지              2,936   1,096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연풍리 62번지               3,243   1,943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연풍리 63-1번지             14,826    761
                     계                    21,005   3,800
4. 사업시행기간 : ’14. 12. 30. ~ ’15.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기북부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전화 02-371-2337]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4-474호
                     국방․군사 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5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공군 00사령부 00여단 면회실 신축사업
2. 사업의 개요 : 해당지역 소요에 따른 국방·군사시설 확보로 장병 복지여건 개선
                               48
제18422호                  관        보           2015. 1. 5.(월요일)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영장리 산1-1번지             10,256   1,413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영장리 산1-3번지             14,429    148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영장리 산1-4번지             2,252     496
                      계                  26,937   2,057
4. 사업시행기간 : ’14. 12. 30. ~ ’15. 3.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기북부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전화 02-371-2337]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4-475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5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비 실내사격장 증축
2. 사업의 개요 : 사용부대 소요에 의한 실내사격장 증축 사업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실내사격장        경남 사천시 사천읍 중선리 1-1          1,567,951  1,962.92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4. 12. 30. ~ 2015. 10.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상시설단 사업담당에 문의 [☎ 053-750-3547]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4-476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5일
              국방부장관
                          49
제18422호                        관           보              2015. 1. 5.(월요일)
1. 사업의 명칭 : 00사령부 소선박 정비고
2. 사업의 개요 : 해당지역 소요에 따른 국방군사시설 신축으로 정비여건 개선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정비고       부산광역시 남구 감만동 418, 588-7,   3,409                        3,409
                      616번지
4. 사업의 시행기간 : ‘14. 12. 30 ~ ‘16. 7.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부산광역시장
  나. 주 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연산동)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항만물류과 담당자에 문의 [☎ 051-888-4663] 하시기 바랍
     니다.
◉여성가족부고시제2014-69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간행물윤리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5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 아래 목록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
      시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하
      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3. 벌칙내용
    ◦ 청소년유해표시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같은 법 제59조 제1호)
    ◦ 판매금지 등의 의무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같은 법 제58조 제1호)
      - 과징금 : 제조업자 1000만원, 유통관련업자 100만원(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별표11)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도 서】
  일련번호 서 명 저 자 출판사/                        심 의․
                          수입자 출판연월일 결정기관 심의번호 결정연월일 결정사유 효력발생일
                                                                         고시의
 2014-9967 로열 스위트 아이모리
                   시즈쿠/ 주)서울문화사 2014-12-05 간행물윤
           크루즈     이은주                     리위원회 1412243 2014-12-18 음란성 2015-01-05
 2014-9968 밤의 여왕님 고우시이                     간행물윤                    음란성
                   라/린도 주)서울문화사 2014-12-05 리위원회 1412244 2014-12-18 성폭력 2015-01-05
 2014-9969 신데렐라의
           망설임
                  아사기미 주)서울문화사 2014-12-05 간행물윤 1412245 2014-12-18 음란성 2015-01-05
                   호/이경                    리위원회
 2014-9970 뮤즈(2)   늑대77 도)뿔미디어 2014-11-26 간행물윤
                                           리위원회 1412246 2014-12-18 음란성 2015-01-05
                                     50
제18422호                            관            보                2015. 1. 5.(월요일)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 아래 목록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
      시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동 매체물을 청소
      년을 대상으로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
3. 벌칙내용
   ◦ 청소년유해표시의무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같은 법 제59조제1호)
   ◦ 판매금지 등의 의무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같은 법 제58조 제1호)
     - 과징금 : 제조업자 1000만원, 유통관련업자 100만원(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별표11)
                                      청소년유해매체물(전기통신정보)목록표
 【전기통신정보】
  일련            제목              정보위치 정보제공자 결정기관    심 의 심의번호 결정년월일 결정사유 고시의
  번호                                                                            효력발생일
 2014- cafe.naver.com       cafe.naver.com        방송통신심 유해-14-7
  9800 /witchqueen            /witchqueen 네이버㈜ 의위원회 5-487 2014. 12. 9. 선정성 2015-01-05
 2014- cafe.naver.com       cafe.naver.com        방송통신심 유해-14-7
  9801 /caribnight24         /caribnight24 네이버㈜ 의위원회 5-488 2014. 12. 9. 선정성 201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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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02 /xdiskx                   /xdiskx          의위원회 5-489 2014. 12. 9. 선정성 201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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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neonbambi.tistory. neonbambi.tistory. ㈜다음 방송통신심 유해-14-7 2014. 12. 9. 선정성 2015-01-05
  9806 com                         com        카카오 의위원회 5-493
◉국토교통부고시제2014-962호
                       익산인화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638호(2014.10.30)에 의거 주택지구로 지정된 익산인화 공공주택지구에 대하
여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17조에 따라 지구계획을 승인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
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익산시청 도시개발과(063-859-5591)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063-230-627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15년 1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1. 공공주택지구 지정
 가. 주택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1) 명 칭 : 익산인화 공공주택지구
    2) 위 치 : 전라북도 익산시 인화동2가 174-1번지 일원
    3) 면 적 : 20,744㎡
                                    58
제18422호                      관          보             2015. 1. 5.(월요일)
   ○ 차량 진출입계획
    - 주간선도로인 평동로(국도27호선)에서 대상지로 접근도로에 차량출입구를 설치하여 교통 결절점
      최소화
  (3)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 대지내 공지
    - 건축한계선 지정으로 인해 생기는 공지에는 보행공간 및 녹지 등을 조성하여 생활가로의 활
      성화 도모
3.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1)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결정도(S = 1 : 2,000) : 게재생략
[붙임3]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국토교통부고시 제2014-638호(2014.10.30)에 의거 익산인화
       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내용 중 토지세목 일부 정정)
       소재지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연번 시       동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성명         주소          권리
                      면적       면적                                구분 성명 주소
 1 익산시 인화동2가 109 철 3,275.1 1,419.0 (국토교통부) 국          -
 2 익산시 인화동2가 174 철 7,655.0 1,642.0 한국철도         대전 (둔산동
                                                    서구 선사로
                                                        920) 139
                                          공사     정부대전청사 2동
                                           국
 3 익산시 인화동2가 174-1 철 50,892.0 12,884.0 (국토교통부)        -
 4 익산시 인화동2가 174-3 철 5,557.0 4,002.0 한국철도       대전 (둔산동
                                                    서구 선사로
                                                        920) 139
                                          공사     정부대전청사 2동
 5 익산시 인화동2가 174-4 철 276.0 276.0 (국토교통부)   국          -
 6 익산시 인화동2가 220 답 116.0 116.0 (국토교통부)     국          -
 7 익산시 인화동2가 221 답 178.0 178.0 (국토교통부)     국          -
  기 익산시 인화동2가 222 답 4.0         4.0 (국토교통부)국          -
  정
8 변                                       개인
  경 익산시 인화동2가 222 답 4.0         4.0      (모수동)   익산시 주현로2길 9
 9 익산시 인화동2가 224 도 394.0 223.0 익산시                    -
◉국토교통부고시제2014-963호
                         익산인화지구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익산인화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주
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익산인화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재 영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전라북도 익산시 인화동2가 174-1번지 일원
  나. 사 업 면 적 : 16,435.00㎡
                                  65
제18422호                    관           보           2015. 1. 5.(월요일)
  다. 대 지 면 적 : 16,435.00㎡
  라. 연 면 적 : 32,586.53㎡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4개동(612세대, 17~20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42,606,212천원 (국민주택기금 21,946,320천원)
5. 사업기간 : 2014. 10. ~ 2018. 05.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건설추진단 행복주택기획과, 전라북도 익산시청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 사업계획부(063-230-6271)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4-969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284호(2012.6.5.)로 도로구역결정 고시한 「구리-포천고속도로 민간투자사
업」의 편입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토지세목을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명 : 구리~포천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2. 사업시행자 : 서울북부고속도로주식회사
3. 노선명 : 고속국도 제19호선 (구리~포천선)
4. 토 지 세 목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
일련 소재지       지번     편입         소 유 자                   관 계 인
번호         (원지번) 지목 면적     성명(명칭)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남양주시 별내5로
 1 포천시 소흘읍 53-4
    이동교리 (53-1) 답 1,616     오대성  22번길 LH APT
                                    3308-2101
 2 포천시 소흘읍 52-2
    이동교리 (52-1) 답 756        국     국토교통부
 3 포천시 소흘읍 50-1
    이동교리 (50-1) 답 1,223      국     국토교통부
 4 포천시 소흘읍 50-4
    이동교리 (50-2) 답 1,256      국     국토교통부
 5 포천시 소흘읍 42-1 답 224
    이동교리     (42)           김병하 서울13다길
                                     도봉구 도담로
                                          3-22
   포천시 소흘읍  40-22
 6 이동교리 (40-13) 답 1,800      국     국토교통부
 7 포천시 소흘읍 41-1 답 857
    이동교리     (41)            국     국토교통부
   포천시 소흘읍  40-12
 8 이동교리 (40-12) 답 1,045      국     국토교통부
 9 포천시 소흘읍 40-15
    이동교리 (40-15) 답 1,653     국     국토교통부
10 포천시 소흘읍 40-21
    이동교리 (40-11) 답 538       국     국토교통부
11 포천시 소흘읍 40-16
    이동교리 (40-10) 답 724       국     국토교통부
                                    66
제18422호                    관          보                2015. 1. 5.(월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편입           소 유 자                    관 계 인
번호          (원지번) 지목 면적    성명(명칭)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1685 포천시군내면  산2-4
      하성북리 (산2) 임 924      김형기외2   경기도  시흥시
                                      금정리 296
                                               군포읍
1686 포천시군내면  209-1
      하성북리 (209) 전 996      양기종      포천시   군내면
                                      하성북리 218
1687 포천시군내면  224-1
      하성북리 (224) 전 1,333    양영필      하성북리 218-3
1688 포천시군내면   223
      하성북리 (223) 답 139      양영천      포천시 군내면
                                      하성북리 218
1689 포천시군내면   산4
      하성북리 (산4) 임 694       양재운      포천시 군내면
                                      하성북리 566
1690 포천시군내면  산6-1
      하성북리 (산6) 임 65       박흥빈외3     포천시 군내면
                                      하성북리 529
                                   포천시신읍동골든고층
1691 포천시군내면  산5-2
      하성북리 (산5) 임 80        조병기          (아)
                                      가동1403호
1692 포천시군내면  산5-3
      하성북리 (산5-1) 임 97      윤민구 서울 마포구  30-37
                                              성산동
                                    서울특별시노원구
1693 포천시군내면 211-1
      하성북리 (211) 전 267      김성봉        중계동363
                                     대림벽산아파트
                                       101-302
1694 포천시군내면 210-1
      하성북리 (210) 전 63      윤정남외1     포천시 소흘면
                                      이가팔리 437
1695 포천시군내면 산1-1
      하성북리 (산1) 임 3,332    김영철외9   서울시동대문구전농동
                                        213-3

◉국토교통부고시제2014-970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1-808(2011.12.27)호로 승인 고시한 광주선운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3BL 공공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해 승인을 취소하였기에『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광주선운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3BL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재 영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3. 사업시행지역 위치 : 광주광역시 광산구 선암, 운수, 서봉동 일원
                  (광주선운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3BL)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가.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
  나. 사유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정변경(사업시행자의 변
    경(당초) 한국토지주택공사 → (변경) NHF제2호공공임대개발전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으로
    계속적인 주택건설사업 시행 불가능
                                    137
제18422호           관                보            2015. 1. 5.(월요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333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결정(변경)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4-213호 [관보 제18320호(2014.8.4)]에 대한 토지세목의 변경이 있어
「도로법」제25조에 의한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결정
(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5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총연장 중요경과지            구역결정(변경)이유
                              (km)
         국도 시점:
도로 일반국도 48호선
                 경기도 김포시 사우동        김포시(사우동, 국도48호선 풍무동(선수삼거리)~
             종점: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4.16km 고촌읍 태리, 신곡리(신곡교차로앞) 자전거도로
                 신곡리                풍곡리, 신곡리) 설치공사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
2. 사업명 : 국도48호선 풍무동(선수삼거리)~신곡리(신곡교차로앞) 자전거도로 설치공사
3. 사업시행기간 : 2013. 11. ~ 2015. 10.
4.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나. 공람장소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수원국토관리사무소 강화출장소(☎031-982-2352)
5.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세목조서(변경)
  국도48호선 풍무동(선수삼거리)~신곡리(신곡교차로앞) 자전거도로 설치공사에 편입되는 토지(토지
상에 있는 물건 포함)의 세목 및 권리의 명세
               지번           지 적(㎡)       소 유 자          관 계 인
구분 소재지 분할전 분할후 지목 전체 편입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 비고
                              당초 변경                          관계
                295-24 대 368 7 - 권경애 김포시 고촌읍 장곡로 41
 1 고촌읍 태리 295-2 295-25 대 368 - 7
 2 고촌읍 태리 299-6 299-8 임 580 135 135 이재승 부천시 심곡동 562-56
6. 지형도면 게재 : “생략”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
록 수원국토관리사무소 강화출장소(☎031-982-2352)에 비치함
7. 기타사항
  가. 지정고시의 효력은 고시일로부터 발생한다.
  나. 동 구간의 접도구역 지정구간은 도로법 제49조 규정에 의거 결정(변경)된 도로구역 경계선(도로
    부지)으로부터 5m를 접도구역(변경)으로 지정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462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15년 1월 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293
제18422호
관
보
2015. 1. 5.(월요일)
50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도
서】
일련번호
서
명
저
자
출판사/
수입자
출판연월일
심
의․
결정기관심의번호결정연월일
결정사유
고시의
효력발생일
2014-9967 로열스위트
크루즈
아이모리
시즈쿠/
이은주
주)서울문화사
2014-12-05
간행물윤
리위원회
1412243
2014-12-18
음란성
2015-01-05
2014-9968 밤의여왕님
고우시이
라/린도
주)서울문화사
2014-12-05
간행물윤
리위원회
1412244
2014-12-18
음란성
성폭력
2015-01-05
2014-9969 신데렐라의
망설임
아사기미
호/이경
주)서울문화사
2014-12-05
간행물윤
리위원회
1412245
2014-12-18
음란성
2015-01-05
2014-9970 뮤즈(2)
늑대77
도)뿔미디어
2014-11-26
간행물윤
리위원회
1412246
2014-12-18
음란성
2015-01-05
1. 사업의명칭: 00사령부소선박정비고
2. 사업의개요: 해당지역소요에따른국방군사시설신축으로
정비여건개선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4. 사업의시행기간: ‘14. 12. 30 ∼‘16. 7. 31.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부산광역시장
나. 주
소: 부산광역시연제구중앙대로1001(연산동)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부산광역시항만물류과담당자에문의[☎051-888-4663] 하시기바랍
니다.
◉여성가족부고시제2014-69호
청소년보호법제7조제1항에따라간행물윤리위원회가결정한청소년유해매체물을같은법제21조
제1항에의거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5년1월5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 아래목록표와같음
2. 의무사항
◦아래목록의청소년유해매체물을제공하는사업자는청소년보호법제13조에따라청소년유해표
시의무를이행하여야하며, 같은법제16조에따라판매․대여․배포하거나시청․관람․이용하
도록제공하려는자는그상대방의나이및본인여부를확인하여야함
3. 벌칙내용
◦청소년유해표시의무위반: 2년이하의징역또는1천만원이하의벌금(같은법제59조제1호)
◦판매금지등의의무위반: 3년이하의징역또는2천만원이하의벌금(같은법제58조제1호)
- 과징금: 제조업자1000만원, 유통관련업자100만원(같은법시행령제44조제2항별표11)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정비고
부산광역시남구감만동418, 588-7,
616번지
3,409
3,409
제18422호
관
보
2015. 1. 5.(월요일)
51
2014-9971 구름위에서
사흘
김정숙
예원북스
2014-11-30
간행물윤
리위원회
1412247
2014-12-18
음란성
2015-01-05
2014-9972 붉은사슬
문순
도)로담
2014-11-26
간행물윤
리위원회
1412248
2014-12-18
음란성
2015-01-05
2014-9973 터치미
김애정
주)동아
2014-11-28
간행물윤
리위원회
1412249
2014-12-18
음란성
2015-01-05
2014-9974 뜨거운복수
이타나
우신출판문화
(주)
2014-11-26
간행물윤
리위원회
1412250
2014-12-18
음란성
2015-01-05
2014-9975 つぼさま.
つぼみ
德間書店
/고성도서유통
2014-09-30
간행물윤
리위원회
1421913
2014-12-18
음란성
※표지
포함
2015-01-05
2014-9976
紗倉まな寫眞
集
『ありのまな
』
西田幸樹
ジ-オ-ティ-
/고성도서유통
2014-09-09
간행물윤
리위원회
1421914
2014-12-18
음란성
※표지
포함
2015-01-05
2014-9977
ス-パ-·ポ-ズ
ブック
ヌ-ド編4
島本耕司コスミック出版
/예스이십사
2014-06-19
간행물윤
리위원회
1421915
2014-12-18
음란성
※표지
포함
2015-01-05
2014-9978
上原亞衣寫眞
集「少女日記
」
山口
勝己
雙葉社
/고성도서유통
2013-08-25
간행물윤
리위원회
1421916
2014-12-18
음란성
2015-01-05
2014-9979
橋本マナミ寫
眞集
『MANAMI
BY
KISHIN』
篠山
紀信
小學館
/교보문고
2014-12-08
간행물윤
리위원회
1421917
2014-12-18
음란성
2015-01-05
2014-9980 アンダ-コンプ
レックス
クリ-ム
大洋圖書
/교보문고
2013-07-01
간행물윤
리위원회
1421918
2014-12-18
음란성
2015-01-05
2014-9981
ハイスク-ルD
×D NEW
ビジュアルコ
レクション
上券
メガミマ
ガジン編
集部
學硏パブリッシ
ング/예스이십
사
2014-12-16
간행물윤
리위원회
1421919
2014-12-18
음란성
2015-01-05
2014-9982 砂漠のロマン
ス
池戶裕子
オ-クラ出版
/예스이십사
2014-12-25
간행물윤
리위원회
1421920
2014-12-18
음란성
2015-01-05
2014-9983 獸
―けだもの―
仁
賀奈
イ-ストㆍプレ
ス/예스이십사
2014-12-05
간행물윤
리위원회
1421921
2014-12-18
음란성
2015-01-05
2014-9984
戀色骨董鑑定
譚
~クラシックㆍ
ショコラ~
齊河燈
KADOKAWA/
예스이십사
2014-08-12
간행물윤
리위원회
1421922
2014-12-18
음란성
2015-01-05
2014-9985 義父公爵と幼
妻
立花實?
オ-クラ出版
/예스이십사
2014-12-25
간행물윤
리위원회
1421923
2014-12-18
음란성
2015-01-05
2014-9986 官能小說家は
傍觀中♡
森本あき
海王社
/예스이십사
2014-05-10
간행물윤
리위원회
1421924
2014-12-18
음란성
2015-01-05
2014-9987 星に願いをか
けながら
杉原理生
德間書店
/예스이십사
2014-11-30
간행물윤
리위원회
1421925
2014-12-18
음란성
2015-01-05
2014-9988 戀するクラゲ
かわい有
美子
大洋圖書
/예스이십사
2014-12-04
간행물윤
리위원회
1421926
2014-12-18
음란성
2015-01-05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전자출판물】
일련번호
서
명
저
자
출판사/
수입자
출판연월일
심
의․
결정기관심의번호결정연월일
결정사유
고시의
효력발생일
2014-10072 너없이는
안돼(1)
S.Kano
현대지능
개발사(판매처:
만화365)
-
간행물윤
리위원회
1412273
2014-12-18
음란성
2015-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