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880호                           관          보          2004.12.24. (금요일)

한       국       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근 거 규 정
권       경       숙 1972. 1.22.   여   중화인민 경상북도 고령군 성산면 삼대리 470         국적법 제6조

                                    공 화 국

김       명       순 1977. 7.13.   여   중화인민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평사리 438         국적법 제6조

                                    공 화 국

김       옥       순 1969. 1.30.   여   중화인민 경상북도 영주시 이산면 내림리 104         국적법 제6조

                                    공 화 국

안 젤 리 타 발 랑 카 1969. 1.12.       여   필 리 핀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인곡리 511        국적법 제6조

탈레프파씨오마르 1974. 8.22.            남   모 로 코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동 130-54        국적법 제6조

김       미       영 1981. 1.15.   여   중화인민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서면 차리 468         국적법 제6조

                                    공 화 국

장       해       란 1980. 6. 4.   여   중화인민 경상남도 진해시 청안동 49              국적법 제6조

                                    공 화 국

김               란 1981. 5.10.   여   중화인민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이천리 24          국적법 제6조

                                    공 화 국

샤리토피망굴랍난 1976.12. 6.            여   필 리 핀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동 101            국적법 제6조

마리아테레사에프 1963.10.12.            여   필 리 핀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선동3가 139         국적법 제6조

에 스 페 니 도

양       계       순 1965. 8. 5.   여   중화인민 강원도 원주시 태장동 546              국적법 제6조

                                    공 화 국

조       송       월 1980. 3. 7.   여   중화인민 강원도 강릉시 성산면 오봉리 282          국적법 제6조

                                    공 화 국

이       지       연 1980. 2. 6.   여   중화인민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천현리 192          국적법 제6조

                                    공 화 국

김       분       선 1978. 6. 6.   여   중화인민 강원도 춘천시 퇴계동 274              국적법 제6조

                                    공 화 국

바 우 스 티 나 1975.11. 9.           여   필 리 핀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장평리 45          국적법 제6조

크   리       스   틴

이       영       애 1978. 6. 6.   여   중화인민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삼산리 579          국적법 제6조

                                    공 화 국

리 컵 엘 리 사 1973. 8.16.           여   필 리 핀 강원도 평창군 대화면 대화리 224         국적법 제6조

                                            33
제15880호                             관        보           2004.12.24. (금요일)

한       국       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근 거 규 정
마리프알바가이포 1972. 7. 5.            여   필 리 핀 전라남도 장성군 삼계면 덕산리 562         국적법 제6조

문       경       애 1979. 7. 5.   여   중화인민 전라남도 영광군 군남면 월흥리 467          국적법 제6조

                                    공 화 국

정       은       자 1976.12. 5.   여   중화인민 전라남도 순천시 황전면 선변리 14           국적법 제6조

                                    공 화 국

최       성       실 1978.12. 7.   여   중화인민 전라남도 담양군 금성면 대성리 555          국적법 제6조

                                    공 화 국

장       영       금 1979. 6.18.   여   중화인민 전라북도 남원시 보절면 사촌리 502          국적법 제6조

                                    공 화 국

지오나테레오니다 1978.12. 3.            여   필 리 핀 전라북도 정읍시 정우면 장순리 124         국적법 제6조

느 엔 티 밍 흐 엉 1973.11.12.         여   베 트 남 서울특별시 강북구 번동 417-94          국적법 제6조

양       희       의 1974. 5. 9.   여   타 이 완 제주도 북제주군 애월읍 장전리 508         국적법 제6조

김       옥       선 1977. 6.24.   여   중화인민 전라북도 익산시 모현동 2-2              국적법 제6조

                                    공 화 국

호       선       화 1978. 1.28.   여   중화인민 제주도 남제주군 대정읍 영락리 1240-6 국적법 제6조

                                    공 화 국

임       종       순 1972. 5.13.   여   중화인민 경상북도 청도군 각북면 지슬리 679          국적법 제6조

                                    공 화 국

최   이       리   나 1977. 5. 9.   여   우 즈 베 경상북도 의성군 단북면 성암리 757         국적법 제6조

                                    키 스 탄

염       옥       화 1972. 7.29.   여   중화인민 경상남도 산청군 신등면 단계리 734          국적법 제6조

                                    공 화 국

김       명       실 1967. 4.10.   여   중화인민 경상남도 함양군 병곡면 광평리 411          국적법 제6조

                                    공 화 국

김               하 1973. 9.19.   여   중화인민 경상남도 창녕군 남지읍 마산리 701          국적법 제6조

                                    공 화 국

카 노 관 푸 트 롱 1972. 9.18.         여   타   이 충청북도 충주시 용관동 304             국적법 제6조

최       향       란 1975. 6. 4.   여   중화인민 충청북도 충주시 동량면 대전리 1269         국적법 제6조

                                    공 화 국

                                            34
제15880호                     관                보         2004.12.24. (금요일)

                                                           한 국 국 적 한국국적상실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상 실 일 원 인 구 분

송인웅 1941. 3. 6.   남 중화인민 대전광역시 대덕구 평촌동 325 송관영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송용일 1943. 4.23.   남 중화인민 대전광역시 대덕구 평촌동 325 송관영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김태순 1947. 5.13.   여 중화인민 대전광역시 대덕구 평촌동 325 송관영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유춘자 1941. 7. 5.   여 중화인민 전라북도 김제시 부량면 대평리 유경일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427

최경만 1936. 3.26.   남 중화인민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길상리 최칠성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132-4

신순호 1936.10.16. 여 중화인민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길상리 최칠성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132-4

도차섭 1942. 9.10.   남 중화인민 경상북도 예천군 용궁면 덕계리 도학출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486

장상호 1943. 9.10.   남 중화인민 경상북도 군위군 군위읍 용대리 장상진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179

하선자 1933. 6.16.   여 중화인민 전라남도 장성군 황룡면 신호리 하판옥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147

양갑원 1942. 8.14.   남 중화인민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학산리 양용출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274

박정숙 1926.11.29. 여 중화인민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단동 567 이갑준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곽재원 1934.10.18. 남 중화인민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면                  곽재구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대리 792

박분남 1938. 2.11.   여 중화인민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면                곽재구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대리 792

박계옥 1941.12.15. 여 중화인민 경상북도 성주군 선남면 관화리 박희임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992

박성연 1923. 1.27.   여 중화인민 경상남도 사천시 죽림동 579             강현빈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24
제15880호                      관                보        2004.12.24. (금요일)

                                                            한 국 국 적 한국국적상실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상 실 일 원 인 구 분

염선이 1937. 1.28.   여 중화인민 대구광역시 동구 용계동 569              염외상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공장수 1929. 6.24.   남 중화인민 경상남도 합천군 청덕면 적포리 공장수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422

유명화 1934.10.17. 여 중화인민 경상남도 합천군 청덕면 적포리 공장수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422

곽명주 1941. 4.25.   남 중화인민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두류리 곽양수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1522

이양분 1940. 8.11.   여 중화인민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두류리 곽양수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1522

박종석 1944. 1. 3.   남 중화인민 전라북도 익산시 망성면 화산리 박창규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1158

서금복 1948. 5. 7.   여 중화인민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장면               권의수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감곡리 192

이수례 1928.11.23. 여 중화인민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면 임성리 이명옥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819

장일락 1942. 2. 2.   남 중화인민 경상북도 울진군 근남면 수곡리 장병덕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777

주남순 1944. 9. 5.   여 중화인민 경상북도 울진군 근남면 수곡리 주명달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801

반재봉 1934. 2.10.   남 중화인민 경상북도 청도군 이서면 구라리 반재봉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111-1

김정숙 1936.10.18. 여 중화인민 경상북도 청도군 이서면 구라리 반재봉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111-1

이옥순 1939.12.24. 여 중화인민 전라북도 순창군 풍산면 두승리 이장수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796

손옥희 1940. 1. 5.   여 중화인민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장면               손재석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상옥리 915

박지태 1943. 4.20.   남 중화인민 경상북도 경주시 산내면 외칠리 박용문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1238

                                         25
제15880호                      관                보         2004.12.24. (금요일)

                                                            한 국 국 적 한국국적상실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상 실 일 원 인 구 분

고현도 1932. 1.15.   남 중화인민 경상북도 경주시 도지동 912              고실근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김봉옥 1936. 4.24.   여 중화인민 경상북도 경주시 도지동 912              고실근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전두이 1936. 2.27.   여 중화인민 경상북도 영천시 대창면 병암리 전용덕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698

신동춘 1942. 1. 1.   남 중화인민 전라북도 익산시 오산면 영만리 신기순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1227

이춘화 1946. 6.12.   여 중화인민 전라북도 익산시 오산면 영만리 신기순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1227

김춘옥 1944. 2.20.   여 중화인민 경상북도 경산시 신천동 178              김대곤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김정임 1935. 2.15.   여 중화인민 경상북도 상주시 낙양동 138              김재호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서연수 1938. 3. 1.   남 중화인민 경상북도 칠곡군 지천면 창평리 서연수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350

이규혁 1945. 5.20.   남 중화인민 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 마애리 이병기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157

이진형 1932. 7. 5.   남 중화인민 경기도 김포시 하성면 후평리               이우석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226

강옥란 1935. 7.30.   여 중화인민 경상북도 상주시 중동면 간상리 강술갑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820

강성국 1947.10.26. 남 중화인민 경상남도 밀양시 내이동 1018 강윤룡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유재권 1935. 3.22.   남 중화인민 충청북도 보은군 산외면 장갑리 유병기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92-7

황영석 1939.10.20. 남 중화인민 경상북도 영천시 화남면 죽곡리 황학동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215

김호경 1932. 2. 3.   여 중화인민 경상북도 의성군 점곡면 사촌리 김호대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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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80호                      관                보        2004.12.24. (금요일)

                                                            한 국 국 적 한국국적상실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상 실 일 원 인 구 분

배재경 1941. 8. 2.   여 중화인민 경상북도 칠곡군 북삼면 숭오리 배재세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1228

나승열 1930. 3.29.   남 중화인민 전라남도 나주시 문평면 대도리 나승열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640

전복순 1937.12.13. 여 중화인민 전라남도 나주시 문평면 대도리 나승열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640

안옥련 1949. 3.13.   여 중화인민 울산광역시 북구 달천동 406              안계만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김차희 1923. 2.27.   여 중화인민 경상북도 구미시 도개면 신곡리 이진희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450

박성기 1934. 4.12.   남 중화인민 울산광역시 남구 여천동 352-8 박천수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임종형 1946.10.12. 남 중화인민 전라남도 무안군 일로읍 복용리 임동규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404

박행금 1930. 9. 3.   여 중화인민 전라남도 광양시 광영동 389              박인준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김상순 1948. 5. 4.   여 중화인민 경상북도 상주시 화서면 상곡리 김성진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382

김성진 1948. 4.18.   남 중화인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동                김성진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374

김화식 1936. 9. 5.   여 중화인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동                김화식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374

강월순 1935. 8. 9.   여 중화인민 경상북도 의성군 안계면 양곡리 강준이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310

백은순 1934.11.23. 여 중화인민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갈계리 백운종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1097

서홍배 1932.12.27. 남 중화인민 경상북도 안동시 녹전면 서삼리 서돌석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107

안창준 1941. 1. 8.   남 중화인민 충청북도 충주시 노은면 연하리 안임복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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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80호                     관                보         2004.12.24. (금요일)

                                                           한 국 국 적 한국국적상실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상 실 일 원 인 구 분

이구하 1944. 7. 7.   남 중화인민 경상북도 의성군 안계면 도덕리 이주보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801
이태영 1946. 3.29.   남 중화인민 충청북도 옥천군 청산면 교평리 안병순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293
이두현 1948. 4. 9.   남 중화인민 경상북도 울진군 울진읍 신림리 이상옥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669
이천옥 1944. 1. 4.   여 중화인민 경상북도 울진군 울진읍 신림리 이상옥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699
최군철 1948. 7.22.   남 중화인민 충청북도 영동군 추풍령면                김준상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추풍령리 167-1
장병학 1948. 1.16.   남 중화인민 경상북도 청도군 풍각면 성곡리 장달수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562
곽선복 1939.12.15. 여 중화인민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면                  곽도영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한정리 150
송석순 1946. 3. 2.   남 중화인민 전라북도 완주군 구이면 계곡리 송석순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753
권오성 1945. 4.23.   남 중화인민 경상북도 예천군 용문면 하학리 권오성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150
박성준 1944. 1.20.   남 중화인민 충청남도 천안시 성남면 용원리 박의업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168
권오운 1939. 1. 5.   남 중화인민 충청북도 보은군 외속리면                권영선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구인리 25-1
강봉호 1949. 6. 6.   남 중화인민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둔포리 강영문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469
강영출 1935. 3. 9.   남 중화인민 경상남도 고성군 삼산면 삼봉리 강우명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514
심구택 1929. 3.13.   남 중화인민 경상북도 청송군 부남면 대전리 심의정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411
강석금 1919. 1. 6.   여 중화인민 경상북도 예천군 풍양면 우망리 강경서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459
정휘자 1944. 6.18.   여 중화인민 경상북도 예천군 풍양면 우망리 정화석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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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80호             관            보            2004.12.24. (금요일)

⊙산업자원부고시제2004-124호                      부    칙
 석유사업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의 규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정에 의한「석유의수입·판매부과금의징수,징수유         ②(국내 생산석유에 대한 부과금 적용례)이 고시
예및환급에관한고시」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시행전 부과금 납부자가 국내에서 생산된 석유
고시 합니다                               를 영 제27조제1항 각 호 부과금 환급사유로 공
      2004년12월24일                    급한 경우 제23조제3항에 의거 환급대상 석유량
                산업자원부장관              을 산정한다.
      석유의수입·판매부과금의징수,징수유예
      및환급에관한고시                   ⊙환경부고시제2004-194호
1. 제24조제1항 환급대상 석유제품에 원료로 소요         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 제4
 된 석유량의 산출시 확인물량 근거를 수출용은        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도
“제23조제1호”에서”제21조제1항제1호”로, 제      서지정·고시(환경부고시 제2004-1호, 환경부고
 24조제1항제3호“세관장이 발급한 선(기)적 확      시 제2004-153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인이 가능한 서류상의 물량”에“제21조제1항제              2004년12월24일
 5호”를 추가하고, “제24조제3항은 삭제”하고                         환경부장관
“제21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경우에는 수요처별              특정도서지정중개정
 용도 확인서 및 공사사장의 확인물량”에 의하여       특정도서지정 고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그 소요량을 적용하여 산출하며,“제23조제2호       특정도서지정중 지정번호 97번란(육타리도)을 삭
 의 경우에는 제26조의 소요량을 적용하지 않는       제한다.
 다”는 내용의 제24조제1항 및 제2항 개정        ○지정번호:97
2. 제24조제1항 및 제2항 환급대상 석유량 산출시    ○도서명:육타리도
 부과금이 부과되지 않는 국내에서 공급받은 물        ○면 적:173,852㎡
 량이 제21조 각호의 환급대상 물량에 함께 투입      ○지      번:전라남도 신안군 임자면 광산리 산3-
 된 경우, 환급대상 석유량은 당해기간 수입량에           1, 산3-2, 산4
 서 전체물량 중 환급사유로 공급된 물량비율(소       ○개정고시내용:특정도서지정 해제
 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을 곱한 양으로 한              부    칙
 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즉, 환급대상석유량:수입량 환급사유공급량
  /(수입량+국내공급량)                   ⊙환경부고시제2004-195호
3. 원유도입선다변화를촉진하기위한석유수입부과             환 경 부 고 시 제 2003-219호 (2003.12.30.)
 금에관한고시(이하“다변화고시”
                라 한다) 제6조 “2004년도 제품 포장재별 재활용의무총량”중 금
 에 의거 석유수입부과금을 차감받은 경우 당해        속캔의 재활용의무총량을 다음과 같이 정정고시
 월 부과금단가는 도입원유 전체물량에 대해 납        합니다.
 부한 부과금의 가중평균(소수점다섯째자리에서                2004년12월24일
 반올림) 으로 하고, 다변화고시 제7조에 의거 위                        환경부장관
 약금을 징수 할 경우에는 당해월의 부과금단가               2004년도제품·포장재별재활용의무
 를 환원하고 과다환급시 제30조의 예에 의한다.             총량정정고시

                                35
⊙산업자원부고시제2004-124호
석유사업법제18조및동법시행령제27조의규
정에의한「석유의수입·판매부과금의징수,징수유
예및환급에관한고시」중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
고시합니다
2004년12월24일
산업자원부장관
석유의수입·판매부과금의징수,징수유예
및환급에관한고시
1. 제24조제1항환급대상석유제품에원료로소요
된석유량의산출시확인물량근거를수출용은
“제23조제1호”에서”제21조제1항제1호”로, 제
24조제1항제3호“세관장이발급한선(기)적확
인이가능한서류상의물량”에“제21조제1항제
5호”를추가하고, “제24조제3항은삭제”하고
“제21조제3항내지제5항의경우에는수요처별
용도확인서및공사사장의확인물량”에의하여
그소요량을적용하여산출하며, “제23조제2호
의경우에는제26조의소요량을적용하지않는
다”는내용의제24조제1항및제2항개정
2. 제24조제1항및제2항환급대상석유량산출시
부과금이부과되지않는국내에서공급받은물
량이제21조각호의환급대상물량에함께투입
된경우, 환급대상석유량은당해기간수입량에
서전체물량중환급사유로공급된물량비율(소
수점다섯째자리에서반올림)을곱한양으로한
다.
○즉, 환급대상석유량：수입량환급사유공급량
/(수입량+국내공급량)
3. 원유도입선다변화를촉진하기위한석유수입부과
금에관한고시(이하“다변화고시”라한다) 제6조
에의거석유수입부과금을차감받은경우당해
월부과금단가는도입원유전체물량에대해납
부한부과금의가중평균(소수점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으로하고, 다변화고시제7조에의거위
약금을징수할경우에는당해월의부과금단가
를환원하고과다환급시제30조의예에의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고시는공포일로부터시행한다
②(국내생산석유에대한부과금적용례)이고시
시행전부과금납부자가국내에서생산된석유
를영제27조제1항각호부과금환급사유로공
급한경우제23조제3항에의거환급대상석유량
을산정한다.
⊙환경부고시제2004-194호
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제4
조및동법시행규칙제2조의규정에의한특정도
서지정·고시(환경부고시제2004-1호, 환경부고
시제2004-153호)를다음과같이개정합니다.
2004년12월24일
환경부장관
특정도서지정중개정
특정도서지정고시중다음과같이개정한다. 
특정도서지정중지정번호97번란(육타리도)을삭
제한다.
○지정번호：97
○도서명：육타리도
○면
적：173,852㎡
○지
번：전라남도신안군임자면광산리산3-
1, 산3-2, 산4
○개정고시내용：특정도서지정해제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04-195호
환경부고시제2003-219호(2003.12.30.)
“2004년도제품포장재별재활용의무총량”중금
속캔의재활용의무총량을다음과같이정정고시
합니다. 
2004년12월24일
환경부장관
2004년도제품·포장재별재활용의무
총량정정고시
제15880호
관
보
2004.12.24. (금요일)
35
제15880호                    관             보             2004.12.24. (금요일)

업         무       명 관    련           법          령 지     정   정    보    통    신     망
법인합병신고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19조제4항
상속신고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0조제4항
등록말소 등의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2조

2. 공고 방법등                                       부여하수종말처리시설설치변경인가고시
 건설업 등록관청이 건설업등록, 건설업등록사항                 1. 사업목적
 신고, 건설업양도, 법인합병, 상속신고, 시정명                   부여군 부여읍지역에서 발생되는 생활하수를 차
 령·지시, 영업정지, 등록말소, 과징금부과, 과                   집 처리하여 방류하천의 수질보전 및 지역주민
 태료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3일 이                    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내에 건설행정정보시스템(CIS)에 입력하여 건설               2. 변경 인가내용
 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에 공고되도록 한                   가. 사업시행자 및 주소
 다.                                            ○사업시행자:부여군수
3. 시행일                                         ○주 소: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동남리 725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사업시행지 위치 및 부지면적
                                               ○위     치: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왕포리
⊙국세청고시제2004-34호                                 175-10번지 일원
      부동산임대보증금등에대한수입금액                         ○부지면적:23,220㎡
      계산시적용하는이자율고시                            다. 시설의 명칭 및 용량 등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3조제1항 및 법인세법시                      ○명 칭:부여하수종말처리시설
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을 다음과 같                     ○시설용량:
이 고시합니다.                                        -당     초:15,000㎥/일
      2004년12월24일                               -변 경:11,000㎥/일
                    국 세 청    장                 ○처리방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3조제1항 및 법인세법시행                       -당 초:표준활성슬러지 공법
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은 3.6%로 한다.                   -변     경:HBR-Ⅱ공법(질소 인제거 고도
      부       칙                                    처리공법)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라. 예정배수구역 및 예정처리구역
②(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일이 속하는 과                   ○예정배수구역:4,721.7ha
 세연도부터 적용한다.                                   ○예정처리구역:425.4ha
                                              마. 사업시행기간:2005년~2006년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04-21호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변경):중계펌프
 하수도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하수                     장 유량계실부지편입 11.84㎡ 별첨 용지조서
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을 다음과 같이 변경인가                       와 같음.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사. 기타 관계서류는 충청남도 부여군 도시과
      2004년12월24일                              (041-830-2443)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관
                    금강유역환경청장                   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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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80호                       관              보              2004.12.24. (금요일)

                                     편입용지조서
               소 재 지                                                   소    유     자

구       분 시·군 읍·면 리·동 지           번 지 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쌍북    부여군 부여읍 쌍북리        718    구            4,085      11.84 농림수산부

유량계실

 소계                                                         11.84

    규암    부여군 규암면 외리        89-4    구            1,154      11.39 농림수산부

유량계실

           〃     〃      〃   89-6    구             245        0.45 농림수산부

 소계                                                         11.84

    계                                                       11.84


⊙항공안전본부고시제2004-50호                          1.1 목적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공법 제6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99조·제                      이 규정은 항공법 제6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
                                                199조·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RVR 550미터
200조의 규정에 의한 CAT-Ⅱ·Ⅲ 관제 및 운영
                                                미만의 기상상태에서 운항하는 항공기에 대하여
절차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한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제공하
        2004년12월24일
                                                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공안전본부장
                                            2.2.1을 다음과 같이 한다.
        CAT-Ⅱ·Ⅲ관제및운영절차중개정                       CAT-II·III 운항시 적용하는 이착륙 최저치의
 CAT-Ⅱ·Ⅲ 관제 및 운영절차중 다음과 같이                      결심고도 및 시정 또는 활주로가시범위는 다음
개정한다.                                           과 같다.

                                                      시 정 또 는 활 주 로 가 시 범 위
종               류 결         심          고          도        (Visibility or RVR)
2(Category Ⅱ)        30미터(100피트) 이상 60미터              RVR 350미터 (1,200피트) 이상 550미터
                     (200피트) 미만                       (1,800피트) 미만
3A(Category Ⅲ-A) 30미터(100피트) 미만 또는 적용하지 RVR 200미터 (700피트) 이상 350미터
                     아니함(No DH)                       (1,800피트) 미만
3B(Category Ⅲ-B) 15미터(50피트) 미만 또는 적용하지                RVR 50미터(150피트) 이상 200미터
                     아니함(No DH)                       (700피트) 미만
3C(Category Ⅲ-C) 적용하지 아니함(No DH)                      적용하지 아니함(No DH)

3.1.11을 3.1.11.1로 하고, 3.1.11을“조종사의 자            을 확인 후 CAT-Ⅱ�       Ⅲ 접근을 할 수 있도록,
 격 확인을 위한 조언”으로 하며,                             다음과 같이 공항정보방송(ATIS) 정보에 추가
3.1.11.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하거나, 교통상황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해당
3.1.11.2 접근관제기관은 저시정운항절차 개시                     조종사에게 관제주파수로 조언할 수 있다.
 후, 조종사가 당해 기상상황에 적합한 자격증명                      가. Latest ceiling and visibility will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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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80호                          관               보          2004.12.24. (금요일)

  issued by ATC, check your minima.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나. Check your qualification for cat-Ⅱ or Ⅲ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
  operations.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다. 기타 필요시 상황에 적절한 용어 등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4년12월24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4-1013호
    한국산업규격제정                                                   기술표준원장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규   격   내     용
제정 KSBISO10300-1 베벨 기어의 부하 용량 계산-제1부:서론 및 일반                         붙임(관보게재시생략)

                     영향 계수

제정 KSBISO10300-2 베벨 기어의 부하 용량 계산-제2부:치면 강도(피팅)                       붙임(관보게재시생략)

                     의 계산

제정 KSBISO5290        벨트 구동-결합 세폭V벨트용 홈붙이 풀리                          붙임(관보게재시생략)

제정 KSBISO9982        벨트 구동-산업용 풀리와 V 리브벨트-PH,PJ,PK,PL 붙임(관보게재시생략)

                     및 PM 단면형상:치수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4-1033호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한국산업규격제정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2004년12월24일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                                       기술표준원장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규   격   내     용
제정 KSVISO8314       스팬베어링과 리드블록베어링의 트러니언 피스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제정 KSVISO8665       소형선박-선박 추진 기관 및 시스템- 동력 측정 및 공표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제정 KSVISO8845       선내 엔진이 있는 소형 선박- 1/16 테이퍼의 프로펠러 축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단부 및 보스
제정 KSVISO8864       선박 조타실의 공기 조화 및 통풍-설계 조건과 계산 기준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제정 KSVISO9093-1 소형 선박-해수콕 및 선체 관통 부착품- 제1부:금속제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4-1034호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한국산업규격제정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산업표준화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2004년12월24일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                                       기술표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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