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14호                         관           보          2014. 12. 22.(월요일)
                            [시 정 권 고 서]
 귀하는 어선 강장호의 실질적 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무역항인 옥포항 내에서 강장호를 운항하다가
 2014년 6월 6일 09시 35분 경 경남 거제시 옥포항 내항인 북위 34도 53분 37초․동경 128도 42분
 43초 해상에서 강장호가 강남티-15호의 압항부선 강남비1호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충돌사건은 개항인 옥포항 항계 안에서 귀하가 운항하던 강장호가 주변 선박에 대한 지속적이
 고 계통적인 경계를 소홀히 하여 강남티-15호 예인선열을 너무 가까운 거리에서 발견하여 강남티
 -15호 예인선열의 진로를 피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
 항의 규정에 따라 선박을 운항하는 경우 주변 선박에 대한 철저한 경계를 하도록 시정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4-70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무선
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22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전파사용료 체납
3. 송달대상 및 내역
순번 처  분일자 처분내역           허가번호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1 2014.12.3. 허가취소 42-2007-20-0000274 (주)봉신해운사업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 2014.12.3. 허가취소 73-2008-20-0000018 (주)봉신해운사업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 2014.12.3. 허가취소 42-2003-20-0000459 금강해상운송(주)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4가
  4 2014.12.3. 허가취소 42-2007-20-0000410 금강해상운송(주)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4가
  5 2014.12.3. 허가취소 73-2009-20-0000030 금강해상운송(주)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4가
  6 2014.12.3. 허가취소 42-2008-20-0000169      김기완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
  7 2014.12.3. 허가취소 42-2006-20-0000009      김상근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학동
  8 2014.12.3. 허가취소 42-2006-20-0000160      김영호            경상남도 사천시 서동
  9 2014.12.3. 허가취소 42-2010-20-0000144      김창명        경상남도 통영시 용남면 삼화리
 10 2014.12.3. 허가취소 42-1990-20-0000049 에스티오컨트롤널리지(주)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4가
 11 2014.12.3. 허가취소 42-2003-20-0000096    용안해운(주)       부산광역시 서구 충무동1가
 12 2014.12.3. 허가취소 94-2013-20-0000007      강현진           경상남도 진주시 상평동
 13 2014.12.3. 신고폐지 94-2012-21-0005003 (주) 신성인더스트리      부산광역시 영도구 봉래동3가
 14 2014.12.3. 신고폐지 94-2012-21-0005004 (주) 신성인더스트리      부산광역시 영도구 봉래동3가
 15 2014.12.3. 신고폐지 94-2012-21-0005005 (주)신성인더스트리       부산광역시 영도구 봉래동3가
 16 2014.12.3. 신고폐지 94-2012-21-0005006 (주)신성인더스트리       부산광역시 영도구 봉래동3가
 17 2014.12.3. 신고폐지 94-2012-21-0005007 (주)신성인더스트리       부산광역시 영도구 봉래동3가
 18 2014.12.3. 신고폐지 94-2012-21-0005008 (주)신성인더스트리       부산광역시 영도구 봉래동3가
 19 2014.12.3. 신고폐지 94-2013-21-0003180 (주)신성인더스트리       부산광역시 영도구 봉래동3가
 20 2014.12.3. 신고폐지 94-2013-21-0003181 (주)신성인더스트리       부산광역시 영도구 봉래동3가
 21 2014.12.3. 신고폐지 94-2013-21-0003182 (주)신성인더스트리       부산광역시 영도구 봉래동3가
 22 2014.12.3. 신고폐지 94-2013-21-0006170     (주)광명       경상남도 통영시 용남면 장평리
                                      282
제18414호                          관         보      2014. 12. 22.(월요일)
순번 처  분일자 처분내역           허가번호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161 2014.12.3. 신고폐지 94-2013-21-0006264   태성건설(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162 2014.12.3. 신고폐지 94-2013-21-0006265   태성건설(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163 2014.12.3. 신고폐지 94-2013-21-0006266   태성건설(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164 2014.12.3. 신고폐지 94-2013-21-0006267   태성건설(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165 2014.12.3. 신고폐지 94-2013-21-0006268   태성건설(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166 2014.12.3. 신고폐지 94-2012-21-0001268    하나음향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명서동
167 2014.12.3. 신고폐지 94-2012-21-0001269    하나음향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명서동
168 2014.12.3. 신고폐지 94-2011-21-0009413   한양주택건설      경상남도 거제시 장평1로9길
169 2014.12.3. 신고폐지 94-2011-21-0009414   한양주택건설      경상남도 거제시 장평1로9길
170 2014.12.3. 신고폐지 94-2012-21-0008317    해동플랜트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시랑리
171 2014.12.3. 신고폐지 94-2012-21-0008318    해동플랜트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시랑리
172 2014.12.3. 신고폐지 94-2012-21-0008319    해동플랜트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시랑리
173 2014.12.3. 신고폐지 94-2012-21-0008320    해동플랜트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시랑리
174 2014.12.3. 신고폐지 94-2012-21-0008321    해동플랜트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시랑리
175 2014.12.3. 신고폐지 94-2012-21-0008322    해동플랜트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시랑리
176 2014.12.3. 신고폐지 94-2012-21-0008323    해동플랜트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시랑리
177 2014.12.3. 신고폐지 94-2012-21-0008324    해동플랜트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시랑리
178 2014.12.3. 신고폐지 94-2012-21-0008325    해동플랜트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시랑리
179 2014.12.3. 신고폐지 94-2012-21-0008326    해동플랜트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시랑리
4. 참고사항
  가. 허가취소 및 신고폐지 처분된 무선국은 해당 무선설비를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허가취소 및 신고폐지된 무선국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체납된 전파사용료를 납부하시고 부산
    전파관리소에 신규허가(신고)를 득한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TEL 051-974-5192, FAX
    051-974-51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4-71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22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 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의견제출 일시 : 2015.1.13.(화)
4. 송달대상 및 내역
번 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1 42-2010-20-0000012 373홍영호  송병선
                                            부산시 수영구
                                    정기검사불응 광안해변로295            의견제출기간
                                                    번길         2015.1.13.(화)
 2 42-2007-20-0000410 DSPT2 금강해상운송㈜ 정기검사불응 부산시   중구
                                             중앙동4가
                                                               의견제출기간
                                                               2015.1.13.(화)
                                         286
제18414호                      관              보          2014. 12. 22.(월요일)
번 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3 42-2012-20-0000004 300코만도호    강민호         정기검사불응 경남 통영시 도남동 의 견제출기간
                                                               2015.1.13.(화)
5. 참고사항
  가.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규정에
    따라 처분될 예정이므로
  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
    에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 ☎ 051-440-1040~1043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진주사업소 : ☎ 055-763-4738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 051-974-5192, FAX
    051-974-5189)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4-72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22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 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송달대상 및 내역 : 붙임참조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1 42-2008-20-0000  301무지개                 부산시 부산진구   운용정지기간(2개월)
         124          보라호 오션이노베이션 정기검사불응 백양대로46번길 2014.12.12 ~ 2015.2.11.
 2 42-2010-20-0000
         124        329공주호   이상민 정기검사불응 진해구 경남 창원시 운용정지기간(2개월)
                                               안청남로 2014.12.12 ~ 2015.2.11.

 3 42-2010-20-0000
         200        425장덕호   강정송 정기검사불응 경남정동4길 통영시 운용정지기간(1개월)
                                                     2014.12.12. ~ 2015.1.11.
 4 42-1996-20-0000
         451
                   300경동프론 다원해운㈜ 정기검사불응 부산시 동구 운용정지기간(1개월)
                       티어                  중앙대로236번길 2014.12.12. ~ 2015.1.11.
                                            경남 창원시 운용정지기간(1개월)
 5 42-2012-20-0000
         094        300장수호   서금용  정기 검사불응 마산회원구 내서읍
                                            호계본동로 2014.12.12. ~ 2015.1.11.
 6 42-1996-20-0000
         439       304용호 티호 ㈜용호건설 정기검사불응
                                            부산시 동구 운용정지기간(1개월)
                                             중앙대로 2014.12.12. ~ 2015.1.11.
 7 42-2011-20-0000
         173       300파니엔떼 ㈜인피니티 정기검사불응 생림면 경남 김해시 운용정지기간(1개월)
                                                생철리 2014.12.12. ~ 2015.1.11.
 8 42-2007-20-0000
         043        300건웅호 도능건설㈜ 정기검사불응 부산시  진성로
                                                 동구 운용정지기간(1개월)
                                                     2014.12.12. ~ 2015.1.11.
 9 42-2010-30-0000
         157        332부흥호   문수현 정기검사불응 부산시     사상구 운용정지기간(1개월)
                                           새벽로201번길  2014.12.12. ~ 2015.1.11.
10 42-2012-20-0000
         177         DTBF2 풍림수산㈜ 정기검사불응 부산시      중구 운용정지기간(1개월)
                                             자갈치로 2014.12.12. ~ 2015.1.11.
                                       287
제18414호                    관        보          2014. 12. 22.(월요일)
4. 참고사항
  가. 운용정지 대상 무선국은 전파법 제2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운용정지 처분되었으니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은 후 무선국을 운용하시
    기 바라며,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운용 중 적발될 경우에는 전파법 제86조 제6호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TEL 051-974-5192, FAX
    051-974-5189)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4-119호
                                      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
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22일
                광주전파관리소장
                        < 전파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내역 >
1.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박화자.(주)포창       42-1991-30-0000187   676포창호 전남 여수시 율촌면
2. 법령 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처분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4개월
  - 운용정지 기간 : 2014. 10. 15. ~ 2015. 2. 14.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유의사항>
  1. 귀하께서는 무선국 정기검사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의
    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061-330-6833,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4-120호
                           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
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22일
              광주전파관리소장
                   < 전파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내역 >
                             288
제18414호                    관        보          2014. 12. 22.(월요일)
1.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손성우           81-1985-30-0000004          광주시 서구 독립로
        이춘성           81-1978-30-0000014           광주시 서구 양동
        임태봉           42-2005-30-0000329   600수강호 전남 고흥군 영남면
2. 법령 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처분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 운용정지 기간 : 2014. 11. 25. ~ 2015. 1. 24.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유의사항>
  1. 귀하께서는 무선국 정기검사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의
    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061-330-6833,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4-121호
                                  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
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22일
                광주전파관리소장
                     < 전파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내역 >
1.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정종숙        42-2007-30-0000255     607신한호  전남 완도군 완도읍
2. 법령 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처분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2014. 12. 3. ~ 2015. 1. 2.)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유의사항>
  1. 귀하께서는 무선국 정기검사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의
    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061-330-6833,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4-122호
                        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89
제18414호                 관       보         2014. 12. 22.(월요일)
    2014년 12월 22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대상 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행정처분내역
                                           처분내용   처분일자

   황인철 94-2014-30-0000085 인철순천1호 순천시전남면학길  무선국
                                           허가취소 2014.12.10.
2. 위 반 내 용 : 무선국 준공기한 경과
3. 법 적 근 거 :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유의사항>
  ◦ 귀하께서 무선국 개설허가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4조(벌칙)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됨을 알려드리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광주지역사무소(☎ 062-651-2605 / FAX
    062-651-260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4-63호
                                    행정처분 공시송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0조제2항·제5항·제7항 위반으로 행정처분
된 자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내역을 우편물로 발송하였으나, 장기폐문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
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22일
                대전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가.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제15조제3항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6조제1항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
2. 공고 대상자(행정처분 현황)
  성명         주 소                           법령위반사항        과태료
                                                        부과 내역
                        - 수신자의 전회에 동의없는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 전송
           대전시   동구     - 전송자의 연락처 미표시
  이현숙 부흥길*** - 수신동의 철회의사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 미표시 270만원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용 무료전화 미제공
                          (법률 제50조제2항·제5항·제7항)
3. 이의제기 기한: 공고의 효력 발생일(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 후 60일 이내
  ※ 이의제기 시에는 관할법원으로 이관되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처리되며, 이의제기가 없으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됨.
4. 이의제기 장소: 대전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가. 우편: 대전시 서구 신갈마로 86번길 64(갈마동 408-9) / 우편번호: 302-808
  나. 전화: 042­520-4153~4/Fax: 520-4160
                                        290
제18414호           관                    보           2014. 12. 22.(월요일)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4-64호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0조제2항·제5항· 제7항 위반자를 행정처분
하기에 앞서 의견제출 요구 내용을 우편물로 발송하였으나 장기폐문,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
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22일
                대전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가.『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제15조제3항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6조제1항제7호· 제8호·제9호
2. 법령위반사항
  가. 수신자의 전화에 동의 없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
  나. 수신동의 철회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 미표시
  다.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용 무료전화 미제공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과태료
4. 의견제출기한: 2015. 1. 17. 18:00
5. 의견제출장소: 대전시 서구 신갈마로86번길 64(갈마동 408-9)
              대전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전화: 042-520-4153〜4, Fax: 042-520-4160
6. 행정처분 대상자
     성 명                      주소          과태료부과내역 (예정)         광고번호
    이상덕            대전시 대덕구 대전로****            750만원          042-383-0009
7.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가. 귀하는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서식 2호(의견진술서)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
    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 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귀하는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거나 의견제출 기한 내 과태료 자진 납부를 하고자 하
    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전화 (042-520-41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14-347호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인증대상품목 지정을
취소하고 인증심사기준을 폐지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2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KS 인증대상 품목지정 및 인증심사기준 폐지
                             291
제18414호             관      보        2014. 12. 22.(월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내용
   폐지      KST1084            포장용 실리카겔 건조제
   폐지      KSM3814           산업용 나이트로 셀룰로오스
   폐지      KSM2616              라지에타의 방식제
   폐지      KSM2134                경질 그리이스
   폐지      KSM1611                   인산
   폐지      KSM1420                 가성소다 액
   폐지      KSM1301                  질산 은
   폐지      KSM1111          탄산수소나트륨 (중탄산나트륨)
   폐지      KSM1104                  소다회
   폐지      KSM1102                용해 아세틸렌
2. 폐지 사유
  ㅇ 한국산업표준 인증심사기준 따른 해당 KS인증업체가 없어 인증심사기준 를 심의회의 통하여
    “폐지”키로 결정함
  ㅇ 한국산업표준 인증심사기준 따른 해당 KS인증업체가 없어 인증심사기준 를 심의회의 통하여
    “폐지”키로 결정함
  ㅇ 한국산업표준 인증심사기준 따른 해당 KS인증업체가 없어 인증심사기준 를 심의회의 통하여
    “폐지”키로 결정함
  ㅇ 한국산업표준 인증심사기준 따른 해당 KS인증업체가 없어 인증심사기준 를 심의회의 통하여
    “폐지”키로 결정함
  ㅇ 한국산업표준 인증심사기준 따른 해당 KS인증업체가 없어 인증심사기준 를 심의회의 통하여
    “폐지”키로 결정함
  ㅇ 한국산업표준 인증심사기준 따른 해당 KS인증업체가 없어 인증심사기준 를 심의회의 통하여
    “폐지”키로 결정함
  ㅇ 한국산업표준 인증심사기준 따른 해당 KS인증업체가 없어 인증심사기준 를 심의회의 통하여
    “폐지”키로 결정함
  ㅇ 한국산업표준 인증심사기준 따른 해당 KS인증업체가 없어 인증심사기준 를 심의회의 통하여
    “폐지”키로 결정함
  ㅇ 한국산업표준 인증심사기준 따른 해당 KS인증업체가 없어 인증심사기준 를 심의회의 통하여
    “폐지”키로 결정함
  ㅇ 한국산업표준 인증심사기준 따른 해당 KS인증업체가 없어 인증심사기준 를 심의회의 통하여
    “폐지”키로 결정함
3. 주요 폐지 내용
  ㅇ 한국산업표준 인증심사기준 따른 해당 KS인증업체가 없어 인증심사기준 를 심의회의 통하여
    “폐지”키로 결정함
                              부 칙
이 공고는 2014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292
제18414호(그2)
관
보
2014. 12. 22.(월요일)
2
고
시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4-255호
환경친화적자동차의요건등에관한규정을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14년12월2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친화적자동차의요건등에관한규정
1. 개정배경
ㅇ닛산“리프(LEAF) 전기차” 모델이‘환경친화적자동차의요건등에관한규정’상요건만족차량
에포함됨에따라고시에등재
2. 주요골자
ㅇ同모델을고시개정을통해반영
< 개정(안) >
현
행
개정(안)
제4조(기술적세부사항)___________
④제3조및제3항의규정을만족하는전기자동차
는다음각호와같다.
1. 기아자동차RAY 전기자동차, 쏘울전기자동차
2. 르노삼성차SM3 ZE 전기자동차
3. 한국지엠스파크EV 전기자동차
4. BMW i3 전기자동차
제4조(기술적세부사항)___________
④제3조및제3항의규정을만족하는전기자동차
는다음각호와같다.
1. 기아자동차RAY 전기자동차, 쏘울전기자동차
2. 르노삼성차SM3 ZE 전기자동차
3. 한국지엠스파크EV 전기자동차
4. BMW i3 전기자동차
5. 닛산리프(LEAF)
※ 고시전문은산업통상자원부홈페이지고시/공고란을확인하시기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4-833호
철도건설법
제9조의규정에따라이천~충주철도건설사업(여주시, 음성∼중앙탑면간)의실시계획
을승인하고같은법시행령제14조제3항,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2조및같은법시
행령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4년12월2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명칭: 이천~충주철도건설사업(여주시, 음성∼중앙탑면간)
2. 사업의개요
가. 사업배경및목적
ㅇ경기, 충북및경북내륙지역의철도서비스제공
ㅇ중부내륙과충청권중앙선, 경부선과의연계를통한철도효율성제고
나. 사업시행지역의위치및면적
ㅇ위치: 경기도여주시가남읍태평리, 대신리, 은봉리
충청북도음성군감곡면오궁리, 사곡리, 문촌리
충주시양성면지당리, 본평리, 용대리, 마련리,
돈산리, 능암리
중앙탑면봉황리, 가흥리, 장천리
ㅇ사업의면적: 562,979㎡
제18414호            관              보       2014. 12. 22.(월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14-348호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KS인증심사기준을 개정하였음
을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2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KS 인증심사기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내용
   개정        KSM2126              기계유          심사기준
   개정        KSM2129             유압 작동유        심사기준
   개정        KSM2130              그리스          심사기준
2. 개정 사유
  ㅇ 시행규칙 개정사항적용
  ㅇ 시행규칙 개정사항적용
  ㅇ 시행규칙 개정사항적용
3. 주요 개정 내용
  ㅇ 한국산업표준 인증심사기준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인증심사기준 심의회의 통하여 “개정”키로 결
    정함
                              부 칙
이 공고는 2014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법              원
                              서울고등법원
                               제3형사부
                               판 결
사     건 2011재노147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간첩
피 고 인    양한병 (370711-*******)
         주거 제주시 한경면 신창리 497
         등록기준지 제주시 한경면 신창리 492
재심청구인    피고인
검     사 박성동(기소), 정용수(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정도 담당변호사 이명춘
재심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1978. 5. 17. 선고 78노145 판결
원 심 판 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77. 6. 1. 선고 77고합36 판결
판 결 선 고  2014. 8. 28.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293
제18414호                관        보        2014. 12. 22.(월요일)
  다. 재 원 :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라. 사업 시행 기간 : 사업승인일로부터 ~ 2017년 12월 31일
5.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ㆍ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가. 목 적 : 고양시 덕양구 삼송택지개발지구 내 초등학생 배치를 위한 학교시설
  나. 구 분 : 설치
6. 토지조서
       위 치       지 번 지목 시설결정면적 사업시행면적              소 유 자 비고
 고양시 덕양구 오금동 1302-5 학 12,130.0㎡        12,130.0㎡ 한국토지주택공사
   (삼송택지개발지구) (초5)
◉경상북도안동교육지원청고시제2014-119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1.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
  거 이를 고시한다.
2. 관계 도서는 예천군청 건설과 및 경상북도안동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보인다.
     2014년 12월 22일
                경상북도안동교육지원청 교육장
1. 사업명 : (가칭)호명고등학교 교사 신축공사
2. 사업의 시행지 : 경상북도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산51-1번지 일원
3. 사업 시행자
  가. 주소 : 경상북도 안동시 경동로 554
  나. 성명 : 경상북도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4.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 고등학교
  나. 명칭 : (가칭)호명고등학교
5. 사업의 규모
  가. 사업 대지면적 : 18,021.00㎡
  나. 건 축 면 적 : 4,318.44㎡
  다. 연 면 적 : 13,575.60㎡
6. 사업 시행기간 : 시행계획 승인일로부터 2017. 12. 31.까지
7. 사용 또는 수용한 토지조서 및 지목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 생략
◉경기도공고제2014-1261호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관리 대행기관
지정 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22일
              경기도지사
                         327
제18414호                관       보         2014. 12. 22.(월요일)
  2) 지구외 배수지
    - 위 치 :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가산리 산21번지
    - 면 적 : 5,896㎡
  3) 지구외 진입도로
    - 위 치 :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가산리 357번지 일원
    - 면 적 : 58,027 ㎡ (3개노선)
5. 사업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변경)
  1) 지구내
    ◦ 시행기간 (변경)
      - 기정 : 2009년 ~ 2014년
      - 변경 : 2009년 ~ 2015년 9월
    ◦ 개발방식 : 민간개발방식
  2) 지구외 진입도로 및 배수지
    ◦ 시행기간 (변경)
      - 기정 : 2012년 ~ 2014년
      - 변경 : 2012년 ~ 2015년 9월
    ◦ 개발방식 : 공영개발방식
6.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필요한 관계서류 및 도면 (변경없음) : 도면 게재생략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고시제2014-304호
                          학교(삼송5초)시설사업 시행계획
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오금동 1302-5번지(삼송택지개발지구 내 초5)에 (가칭)삼송5초등학교를 신설
  함에 있어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소관 행정기
  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 이를 같은법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경영지원국 교육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4년 12월 22일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교육장
1.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나. 주 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96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초등학교(공립)
  나. 명 칭 : (가칭)삼송5초등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오금동 1302-5번지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규모, 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 개요
  가. 면 적 : 시설결정면적 : 12,130.00 M²
            사업시행면적 : 12,130.00 M²
  나. 규 모 : 건 축 면 적 : 3,079.25 M²
            건축 연면적 : 11,614.79 M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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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충청남도고시제2014-406호
                세종일반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1. 충청남도 고시 제2012-483호(2012.12.31)로 변경 승인 고시한 세종일반산업단지계획에 대하여 「산
  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8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7조의4 및 제19조의2에 따라 변경 승인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 관계도면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충청남도 공주시청 기업경제과(041-840-8298)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4년 12월 22일
                충청남도지사
□ 지정(개발계획) 변경
1. 산업단지의 명칭 (변경없음)
  1) 지구내 : 세종일반산업단지
  2) 지구외 배수지 : 세종일반산업단지 지구외 사업 준용
  3) 지구외 진입도로 : 가산(세종)일반산업단지 지구외 사업 준용
2. 산업단지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1) 지구내
    - 위 치 :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가산리 산18-1번지 일원
    - 면 적 : 664,260㎡
  2) 지구외 배수지
    - 위 치 :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가산리 산21번지
    - 면 적 : 5,896㎡
  3) 지구외 진입도로
    - 위 치 :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가산리 357번지 일원
    - 면 적 : 58,027 ㎡ (3개노선)
3.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변경없음)
  ◦ 충남 공주지역의 거점 산업기반을 마련하여 지역 산업기반 구축을 통해 지역균형개발 촉진
  ◦ 산업단지 확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증대 효과
  ◦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산재된 공장을 산업단지로 집적화하여 시너지 효과 및 계획적 관리
4.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 (변경없음)
  1) 지구내
    -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369 넥서스밸리 1221
    - 성 명 : (주)세종아이앤디 대표이사 김양옥
  2) 지구외 진입도로 및 배수지
    - 주 소 :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
    - 성 명 : 공주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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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 (변경)
  1) 지구내
    ◦ 시행기간 (변경)
      - 기정 : 2009년 ~ 2014년
      - 변경 : 2009년 ~ 2015년 9월
    ◦ 개발방식 : 민간개발방식
  2) 지구외 진입도로 및 배수지
    ◦ 시행기간 (변경)
      - 기정 : 2012년 ~ 2014년
      - 변경 : 2012년 ~ 2015년 9월
     ◦ 개발방식 : 공영개발방식
6. 주요 유치업종 및 유치업종 배치계획 (변경없음)
  가. 주요 유치업종
    ◦ 식료품 제조업(1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20),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21), 비
      금속 광물제품 제조업(23), 1차 금속 제조업(24),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
      조업(26)
  나. 유치업종 배치계획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계                     446,876    100.0
               식료품 제조업(10)                 50,614     11.3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20)               95,280     21.3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21)               23,170      5.2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23)                 39,162      8.8
              1차 금속 제조업(24)                19,835      4.4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218,815     49.0
                  제조업(26)
    주 : 유치업종은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중분류 항목임.
7. 토지이용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변경없음)
  가. 토지이용계획 (변경없음)
              구분              면 적(㎡)       구성비(%)          비고
              합계               664,260        100.0
           산업용지                446,876         67.3
          지원시설용지                10,491          1.6
                  소 계          206,893         31.1
                   도로           52,796          8.0  하천과 중복 : 699㎡
                  주차장            7,396          1.1        1개소
    공공          환경처리시설          17,154          2.6   폐수종말처리시설
    시설            유수지            6,015          0.9        1개소
    용지             하천            4,505          0.7
                 공원·녹지         119,027         17.9
                   근 린 공 원      10,484          1.6        1개소
                   완충녹지        108,543         16.3
                                     324
제18414호                      관          보           2014. 12. 22.(월요일)
              구분                 면 적(㎡)     구성비(%)             비고
   지구외          진입도로              58,027      -       지구외 3개노선, 교통광장
    시설           배수지               5,896      -         지구외 배수지:5,896㎡
                교통광장               4,129      -           도로와 중복결정
  나. 기반시설계획 (변경없음)
8.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 지원계획(변경없음)
         구분                주요시설 계획내용                       비고
             용 수 량 ∙Q=2,804.4㎥/일              ∘공업용수     : Q=2,718.5㎥/일
                                              ∘생활용수 : Q= 85.9㎥/일
              지구외 ∙V=1,500㎥
   용수공급 배수지 ∙생․공업용수=D250mm(지구외)
    시설 송수 관 경                     D250mm(지구내) ∙생․공용수 공동으로 사용
           관로 연 장 ∙생․공업용수=12.6km
              지구외 ∙Q=3,000㎥/일                 ∙유계리 가압장에서 배수지 공급
              가압장
             처리용량    ∙Q=3,500 ㎥/일 (일최대)
                                              ∙처리용량은 산업시설 및 산업
    폐수                                           지원시설구역 오․폐수량임.
   처리장                                          - 산업폐수:2,437.7㎥/일
              면 적 ∙A=17,154㎡                    - 생활오수: 68.5㎥/일
   지구외 ∙중로1-6호선      ∙L=200M, B=24.0M
   진입도로 ∙소로3-11호선 ∙
           ∙중로2-1호선   L=600M, B=18.5M
                     ∙L=35,400M, B=6~20M
9. 수용․또는 사용할 토지․건축물 등의 물건조서 (변경없음)
  가.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 게재 생략
    ※ 충청남도 고시 제2010-283호(2010. 9. 10), 충청남도 고시 제2012-483호(2012. 12. 31) 참조
  나. 수용 또는 사용할 건축물 기타 물건조서) : 게재 생략
    ※ 충청남도 고시 제2010-283호(2010. 9. 10) 참조
□ 실시계획 변경
1. 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1) 지구내 : 세종일반산업단지
  2) 지구외 배수지 : 세종일반산업단지 지구외 사업 준용
  3) 지구외 진입도로 : 가산(세종)일반산업단지 지구외 사업 준용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변경없음)
  1) 지구내
    -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369 넥서스밸리 1221
    - 성 명 : (주)세종아이앤디 대표이사 김양옥
  2) 지구외 진입도로 및 배수지
    - 주 소 :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
    - 성 명 : 공주시장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변경없음)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1) 지구내
    - 위 치 :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가산리 산18-1번지 일원
    - 면 적 : 664,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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