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85호                            관           보                    2018. 11. 23.(금요일)
                           < 지원대상물량 및 지원단가 >

                                                              지원단가(원/톤)
      탄 광 명             지원대상물량(톤)
                                              2018.1.1.~2018.11.23.     2018.11.24.~2018.12.31.

    대한석탄공사                  650,000

     (주)경   동               544,000                  33,797                     20,375

     (주)태백광업                26,000

 4. 갱도굴진비 지원

 가. 갱도굴진비는 지원시점을 기준으로 폐광계획이 없는 석탄광업자에게 지원한다.

 나. 운반갱도중 기업굴진 수평․사갱도를 대상으로 당해 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굴진시공비용의
     70%를 지원하되 단가는 별표1로 하고 지원물량은 전년도 탄광별 정부지원생산량을 기준으로
     동일비율로 배정한다.

 다. 지주갱도는 지주간격 1Ｍ로 계산한 지주수량 이상의 지주가 연속적으로 시공되어야 하며 갱도
     시공구간에 지주가 시공되지 아니한 경우는 지주비용을 제외한다.

 라. 당해 연도 굴진물량이 50Ｍ미만인 개소는 시공이 되었더라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마. 갱도굴진 지원대상은 당해연도 기점설정 이후의 기성고 부분부터 적용하되, 계속 굴진하는
      개소의 기점과 조기 준공된 개소의 기점적용은 전년도 최종 기성고 검사시 확인된 기점으로
      하며 기성고 검사는 2017년 1월 1일 시공분부터 인정한다.

제10조(연탄제조업자에 대한 지원) ① 지원금의 종류는 연탄제조비, 무연탄 해상수송조작비 및 해상수
 송비, 무연탄 자동차수송비로서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단, 2019년 1월 1일부터의 지원은 2019
 년도 “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지정에 관한 고시”시까지 이 고시(2018. 11. 23.시행)에서 정하는 기준
 을 준용하여 우선 지원하고 2019년도 지원금 확정 이후 정산한다.

 1. 연탄제조비(1호탄 기준) 지원

 가. 2018.1.1. ~ 2018.11.23까지의 판매량 : 개당 182.50원

 나. 2018.11.24. ~ 2018.12.31까지의 판매량 : 개당 121.50원

 다. 기타 규격의 연탄은 1호탄(3.6kg)과의 무게를 대비한 환산 판매량을 기준으로 한다.

 2. 무연탄 해상수송조작비 지원 : 2018.1.1~12.31까지 톤당 3,440원

 3. 무연탄 해상수송비 지원 : 2018.1.1~12.31까지의 선박운임은 별표2의 단가에 의한다.

 4. 무연탄 자동차수송비 지원 : 자동차로 원료탄을 공장까지 운송하는 경우, 별표3에 따른 톤당 운임
    과 세금계산서 상의 톤당 운임 중 적은 금액(이하 “기준운임”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아래 각 목과
    같이 지원한다.

 가. 무연탄 인입 철도선의 철거, 한국철도공사의 무연탄 취급역 지정 취소, 철도파업, 도착항구의 무연
     탄 하차장 폐쇄 중 어느 하나의 사유로 철도 또는 해상 수송이 곤란하여 정부비축장 또는 장
     기가행탄광에서 연탄공장까지 자동차로 수송하는 경우 : 기준운임에서 할인받은 철도운임과
     평균 하차비용(톤당 1,567원)을 감액한 금액의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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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85호                      관          보             2018. 11. 23.(금요일)
 나. 산탄지역 내 또는 산탄지역 인근의 연탄공장으로 수송하는 경우로써 철도수송이 곤란한 상당한 이유
       (한국철도공사에서 무연탄의 취급역 지정을 취소한 경우를 포함한다)가 있어 자동차로 수송한 경우
       : 가목과 같음

 다. 도착 철도역에서 연탄공장까지 2차수송(소운반)하는 경우 및 해상수송을 통하여 도착 부두에서
       연탄공장까지 2차 수송하는 경우(부두에서 저탄장에 하화한 후 연탄공장으로 2차 수송할 경
       우에는 부두부터 운송거리를 합산하여 적용한다) : 기준운임의 90%

 라. 철도수송이 가능함에도 정부비축장 또는 장기가행탄광에서 연탄공장까지 전 구간을 자동차로
       수송하는 경우 : 기준운임에서 할인받은 철도운임과 평균 하차비용(톤당 1,567원)을 감액한
       금액의 70%

 ② 무연탄 자동차수송은 공단이 실측한 최단거리로 하되, 최단거리를 과도하게 초과한 경우에는 공단의 확
 인을 거쳐 그 정당성이 인정된 경우라야 한다.

 ③ 자가 차량으로 무연탄을 수송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4호에 따라
 지원한다.

 ④ 제5조에 따른 수입무연탄이 연탄으로 제조․판매된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연탄제조비를 지원
 한다.

제11조(연탄수송업자에 대한 지원) 지원금의 종류는 연탄수송비로서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한다.

 1. 2018.1.1~12.31까지 수송․판매량 : 개당 24.75원(연탄제조업자 통해 지원)

 2. 기타 세부사항은 공단에서 정한 지급지침에 의한다.

제12조(가격안정지원금 지원제외) ① 2000.11.1이후부터 다음 각 호의 법 위반 또는 부당행위가 적발
 된 경우는 적발행위에 대하여 지원한 해당지원금은 전액 회수하고, 제3조제2항에 따른 가격안정지
 원금은 적발일로부터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가격안정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외기간 만
 료 후 지원대상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법 위반 또는 부당행위가 없었음을 증빙하여야
 한다.

 1. 무연탄 및 연탄의 생산량․판매량을 허위로 보고한 경우

 2. 대한석탄공사를 통하지 아니한 수입무연탄(유연탄 포함)을 부당구매하거나 사용(혼합사용 등)한
    경우

 3. 무연탄을 타 탄광에 판매하거나 타 탄광에서 매입한 탄광의 경우

 4. 연탄공장 소유의 무연탄을 타 연탄공장 또는 기타가공탄 제조업체에 양도하거나 타 연탄공장에서
    양수한 경우.

 5. 장기가행탄광 이외의 탄광에서 생산된 무연탄을 취득한 경우

 6. 연탄수요처별 거래확인서를 허위로 보고하거나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7. 기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이 가격안정지원금 지급지침에서 정한 부당행위를 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법 위반 또는 부당행위가 고의 등이 아닌 착오 또는 과실에
 의한 행위로 적발된 경우는 적발일 이후부터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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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85호                         관        보   2018. 11. 23.(금요일)
 1. 1회 적발 : 1개월간 적발월의 가격안정지원금의 50% 삭감

 2. 2회 적발 : 적발월로부터 2개월간 가격안정지원금의 70%를 매월 삭감

 3. 3회 적발 : 적발일로부터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가격안정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제외기간 만
               료 후 지원대상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제12조제1항 각 호의 법 위반 또는 부당행
               위가 없었음을 증빙하여야 함)
                                   제5장 행정사항

제13조(최고판매가격 준수여부관련 자료제출 등) ① 최고판매가격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한 관계자료
  제출 및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공단에 대해 자료제출 및 검사 등에 관한 업
  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가격안정지원금 지급관련 확인 및 조사 등) ① 가격안정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법 위반․부당행위
  여부 및 수급안정 혼란행위여부관련 자료제출 및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석탄산업법령의 규정에
  의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공단에 대해 자료제출 및 검사 등에 관한 업
  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2조에 따른 법 위반 또는 부당행위가 적발된 경우, 공단에게 가격안정
  지원금 지원 제외 조치를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연탄 및 산업용 무연탄의 우선 판매) 석탄광업자는 서민연료와 석탄산업 보호를 위하여 산업
  통상자원부장관이 매년 정하는 물량에 대하여 당해연도 생산량중 연탄 및 산업용으로 우선 공급․
  판매하여야 한다. 만일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는 판매되지 아니한 물량만큼 차년도 발전용 배정물량
  을 차감한다.

제16조(석탄산업에 대한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탄정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상의 지원
  이외에도 석탄산업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가격안정지원금 지급지침에 관한 세부사항) 이 고시에서 규정 하지 아니한 지급신청 및 절차
  등 가격안정지원금 지급지침은 공단이 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시행한다.

제18조(과징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이 고시로 지정한 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을 초과하여
  거래함으로써 부당이득을 얻은 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항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
  2 및 같은 법시행령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다.

제19조(연탄배달료) 시․도지사는 관할구역 내의 원활한 연탄수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연탄을 판매소에
  서 소비자에게 운반하는데 필요한 배달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0조(재검토 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8년 11월 23일 00시 00분부터 시행하며 이 고시 바로이전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7-166호
(2017.11.28)는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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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85호                      관            보                   2018. 11. 23.(금요일)
<별표1>
                       갱도ㆍ지주ㆍ규격별 갱도굴진 지원단가
                                                                          (단위: m, 천원)

      갱 도        지 주             규 격                 시공단가                 지원단가

                 철재             4.9×3.05               2,326               1,628

                   "            4.8×3.5                2,200               1,540

                   "            4.8×2.8                2,014               1,409

   수평갱도            "            4.5×2.9                2,037               1,425

                   "            3.8×2.8                1,707               1,194

                   "            3.3×2.7                1,543               1,080

                                3.3×2.4                1,433               1,003

                   "            3.0×2.5                1,129               790

                 목재             2.1×2.1                 798                558

                 철재             4.8×3.5                2,868               2,007

      사갱도          "            3.8×2.8                2,129               1,490

                   "            3.3×2.7                1,836               1,285

                   "            3.3×2.4                1,709               1,196



<별표2>
                            선박운임 착지별 보조단가
                                                                           (단위 : 원/톤)


        선박규모별    2,000DWT                   1,500DWT           1,000DWT      500G/T
                               2,000DWT
                    이상                        미만~                미만~          미만
                                 미만~
                                            1,000DWT             500G/T
 구분                         1,500DWT이상
                                               이상                 이상

            목포    8,000        9,000         9,500              9,970        10,470
  전남
            여수    5,900        6,100         6,500              7,000         7,700

  경북        울릉    4,000        4,200         4,500              5,100         5,800

  경남        마산    4,700        4,900         5,300              5,800         6,500

  제주        제주    7,500        8,500         9,300              9,860        10,450

* 주 1』연탄공장이 직접 자가선박으로 수송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위의 보조단가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제외한 금액을 적용한다.
   2』상기 보조단가는 2018.1.1 묵호항 선적분부터 적용한다.
                                       31
제19385호
관
보
2018. 11. 23.(금요일)
140
지정번호
및명칭
구분
성명
성별
생년월일
기ㆍ예능
주소
제84-1호
고성농요
전수교육조교
인정
강옥선
(姜玉仙)
여
1952.3.14
가창
경남고성군고성읍동외로
순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1
개정
KSBISO9059
태양에너지─기준직달일사계와비교를통한현장직달
일사계의교정
2
개정
KSBISO9060
태양에너지─반구전태양복사및직달태양복사측정
기기의사양과분류
3
개정
KSBISO9845-1
태양에너지─상이한흡수조건하에서지표면의기준태양
스펙트럼일사─제1부: 공기질량이1.5 일때법선면직달
일사와반구전태양일사
4
개정
KSBISO9846
태양에너지─직달일사계를이용한수평면일사계의교정
5
개정
KSBISO9847
태양에너지─기준수평면일사계와비교에의한현장
수평면일사계의교정
6
개정
KSIISO16622
기상학─음파풍속계/온도계─평균바람측정의승인된
시험법
-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주민합의체구성및조합설립의지원
- 주택(「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에따른의무관리대상공동주택은제외한다)의설계·
시공및유지관리에대한지원
- 빈집정비사업및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타당성평가
- 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통한임대주택공급업무지원
ㅇ지정일: 2018년11월23일부터(별도해지시까지)
◉문화재청고시제2018-163호
무형문화재보전및진흥에관한법률제19조, 동법시행령제18조, 동법시행규칙제8조의규정
에따라국가무형문화재전수교육조교인정사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11월23일
문화재청장
1. 인정내용
2. 인정사유
ㅇ강옥선은국가무형문화재제84-1호로지정된‘고성농요’의전승능력과전승환경등이우수하고
고성농요전승을이어가는데적합하여‘고성농요’ 전수교육조교로인정함
◉기상청고시제2018-10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개정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11월23일
기
상
청
장
기상분야한국산업표준(KS) 개정
1. 표준번호및표준명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제19385호
관
보
2018. 11. 23.(금요일)
141
2. 개정사유
ㅇKSBISO9059 : 자체검토에의한개정
ㅇKSBISO9060 : 자체검토에의한개정
ㅇKSBISO9845-1 : 자체검토에의한개정
ㅇKSBISO9846 : 자체검토에의한개정
ㅇKSBISO9847 : 자체검토에의한개정
ㅇKSIISO16622 : 자체검토에의한개정
3. 주요개정내용
ㅇKSBISO9059 : KS A 0001:2015 개정사항반영및용어등현행화
ㅇKSBISO9060 : KS A 0001:2015 개정사항반영및용어등현행화
ㅇKSBISO9845-1 : KS A 0001:2015 개정사항반영및용어등현행화
ㅇKSBISO9846 : KS A 0001:2015 개정사항반영및용어등현행화
ㅇKSBISO9847 : KS A 0001:2015 개정사항반영및용어등현행화
ㅇKSIISO16622 : KS A 0001:2015 개정사항반영및용어등현행화
부칙
2018년11월23일부터시행한다.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8-32호
관보제19298호(2018.7.17.) 73쪽에게재된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8-0018호국적상실
고시명단자중아래사람의고시사유에변경사유가발견되었기에아래와같이정정하여고시합니다.
2018년11월23일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정정
전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
사유
따라데비
수누와르
1986.**.**.
여
네팔
경기도파주시
*****
2017.11.27.
국적취득후
외국국적포
기불이행
정정
후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정정고시사항
따라데비
수누와르
1986.**.**.
여
네팔
경기도파주시
*****
외국국적포기의무기간내
외국국적포기되어대한민국
국적상실자가아님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542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312호」로고시된“웅상-무거1 국도건설공사”와관련하여「도로
법」제25조제3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에따라도로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8년11월2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제19385호                                 관            보          2018. 11. 23.(금요일)
                        면 적 (㎡)
   구 분                        변경                                 비   고
             기정
                       합계    1단계              2단계
  공공공지       5,855     5,855     5,855          -                15개소
   광 장       1,501     1,501     1,501          -                 2개소
                                                                  2개소
   하 천      313,795   313,766   276,741       37,025
                                                            (도로 중복결정 면적포함)
   유수지      15,455    15,455    15,455          -          2개소(1개소 근린공원중복결정)
 수도공급설비       777      777       777            -              가압장 1개소
   배수지       2,745     2,745     2,745          -                 1개소


 나. 시설의 이용계획(변경없음)
 1) 도 로
  ◦ 지역 간 간선교통 및 인접한 개발지역 등 주변지역 교통망과 연계, 지구내의 원활한 교통
    처리를 위하여 기능별 계획을 수립
  ◦ 자연지형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지형에 순응하는 가로망체계 구성
 2) 공원 및 녹지
  ◦ 공원녹지시설은 연속적으로 배치하여 녹지축을 형성하도록 하며 사업지와 접한 양호한
    자연환경(수림대)을 단지 내 녹지축과 연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
  ◦ 어린이 공원은 어린이의 이용형태 및 보행권 등을 고려하여 계획
  ◦ 지구 내 간선도로 30m 변 완충녹지를 설치하여 주민의 안전 및 소음 문제 등을 해소하고,
    하천변 경관녹지를 공원과 연계하여 그린 네트워크 조성지구내 주민의 여가활동 및 아동들
    의 휴식과 오락 공간 제공
 3) 공공공지
  ◦ 상업시설 이용의 휴식 ․ 휴양을 위한 공공공지 계획
 4) 광장
  ◦ 상업시설 및 공공시설등과 연계하여 경관 및 쉼터 등을 고려한 광장 계획
 5) 하천
  ◦ 지구 내 중심부의 동화천을 자연 그대로의 수변 공간화 하여 하천을 중심으로 대규모의
    공원 ․ 녹지축이 형성되도록 조성
 6) 유수지
  ◦ 영구저류시설 설치
 7) 수도공급설비
   ◦ 가압장 1개소 계획
 8) 배수지
  ◦ 배수지 1개소 계획


◉국토교통부고시제2018-702호
                      창원명곡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및 지형도면 등
「공공주택 특별법」제6조에 따라 창원명곡지구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1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128
제19385호                                  관               보               2018. 11. 23.(금요일)
5. 도시관리계획(시설 : 도로)결정(변경)
 1) 도로 결정(변경) 조서

                   규모
                                          연장                          사용    주요         최초
 구분                         폭원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등급    류별     번호                    (m)                        형태    경과지        결정일
                            (m)
                                                    포항시경계 포항시경계
                                    주                죽장면    장기면       일반            포항고          국도
 기정     소로     1     국31    10            83,640                             -     제12-51호
                                  간선도로               월평리    두원리       도로                        31호선
                                                     산119-3 109-7                  (12.06.18)
                                                    포항시경계 포항시경계
                                    주                죽장면    장기면       일반                         국도
 변경     소로     1     국31    10            83,640                             -          -
                                  간선도로               월평리    두원리       도로                        31호선
                                                     산119-3 109-7

 2)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변경후
                                         변경내용                               변경사유
  도로명         도로명
                                                               ∙    국도 31호선 일부구간 도로구역
소로 1-국31     소로 1-국31      ∙ 일부구간 폭원축소                             변경(폐지)에 따른 소로 1-국31호선
                                                                   일부구간 폭원축소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포항국토 보수과(☎054-260-2536)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551호
                                            접도구역 변경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
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2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31호선        노선명        부산〜신고산

                    ㅇ 지정구역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
  접도구역의             ㅇ 위치
 지정구간 및 범위            - 시점 : 경북 포항시 북구 죽장면 월평리 지내
                      - 종점 : 경북 포항시 북구 죽장면 월평리 지내                                  (   0.3 ㎞)
          ㅇ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접도구역 변경목적 ㅇ 도로의 미관 보존
          ㅇ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국도31호선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장면 월평리 892-1외 7필지 일원에 도로구역 결정(해
      비고
                    제) 등에 따른 접도구역 변경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552호
                                                   지형도면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도로법 시행규칙」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
로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2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48
제19385호
관
보
2018. 11. 23.(금요일)
147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
유
자
비고
시군
읍면
리동
공부상
현실
주소
성명
계
8필지
1,165
1
포항
죽장
월평
892-1
도
대
539
-
국(국토교통부)
해제
2
포항
죽장
월평
149-5
도
전
29
-
국(국토교통부)
해제
3
포항
죽장
월평
150-6
도
전
64
-
국(국토교통부)
해제
4
포항
죽장
월평
150-3
도
전
258
-
국(국토교통부)
해제
5
포항
죽장
월평
151-4
도
전
77
-
국(국토교통부)
해제
6
포항
죽장
월평
152-5
도
전
65
-
국(국토교통부)
해제
7
포항
죽장
월평
164-3
도
전
123
-
국(국토교통부)
해제
8
포항
죽장
월평
164-4
도
전
10
-
국(국토교통부)
해제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543호
지형도면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의하여지형도면을아래와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11월2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고시노선현황
노선번호
구간명
기
점
종
점
비고
7
부산- 온성
울산광역시울주군웅촌면대복리
울산광역시청량읍문죽리
2. 공사명: 웅상∼무거1 국도건설공사
3. 도로구역결정(변경) 및지형도면: 게제생략
4.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제6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
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부산지방국토관리청도로계획과(☎051-660-1108), 토지정보이용규제정
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열람가능함.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550호
도로구역결정(폐지)
「도로법」제25조제3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에따라도로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폐지)하였
음을고시합니다.
2018년11월2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번호
④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당초
일반
국도
국도31호선
부
산
~
신고산
경
북
포항시
북
구
죽장면
월평리
1,165
경
북
포항시
북
구
죽장면
월평리
경
북
포항시
북
구
죽장면
월평리
경
북
포항시
북
구
죽장면
월평리
0.3km
변경
일반
국도
국도31호선
부
산
~
신고산
경
북
포항시
북
구
죽장면
월평리
-
경
북
포항시
북
구
죽장면
월평리
경
북
포항시
남
구
죽장면
월평리
경
북
포항시
북
구
죽장면
월평리
0.3km
2. 도로구역결정(변경) 사유: 현재국도로이용되고있지않고있음
3. 해당도로공사의사업시행기간(도로구역을폐지하는경우는제외합니다):
4. 폐지할토지의세목(변경)
제19385호
관
보
2018. 11. 23.(금요일)
148
5. 도시관리계획(시설: 도로)결정(변경)
1) 도로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1
국31
10
주
간선도로
83,640
포항시경계
죽장면
월평리
산119-3
포항시경계
장기면
두원리
109-7
일반
도로
-
포항고
제12-51호
(12.06.18)
국도
31호선
변경
소로
1
국31
10
주
간선도로
83,640
포항시경계
죽장면
월평리
산119-3
포항시경계
장기면
두원리
109-7
일반
도로
-
-
국도
31호선
2) 도로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1-국31
소로1-국31
∙일부구간폭원축소
∙
국도
31호선
일부구간
도로구역
변경(폐지)에
따른
소로
1-국31호선
일부구간폭원축소
6. 도면의열람기간및열람장소: 포항국토보수과(☎054-260-2536)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551호
접도구역변경
「도로법」제40조제2항, 같은법시행령제39조제2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6조에따라접도구
역을다음과같이변경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8년11월2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31호선
노선명
부산〜신고산
접도구역의
지정구간및범위
ㅇ지정구역:
도로경계선으로부터5m 이내
ㅇ위치
- 시점: 경북포항시북구죽장면월평리지내
- 종점: 경북포항시북구죽장면월평리지내
(
0.3 ㎞)
접도구역변경목적
ㅇ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ㅇ도로의미관보존
ㅇ교통에대한위험방지
비고
국도31호선경상북도포항시북구죽장면월평리892-1외7필지일원에도로구역결정(해
제) 등에따른접도구역변경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552호
지형도면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도로법시행규칙」제6조의규정에의하여도
로구역에대한지형도면을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8년11월2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제19385호                        관                 보           2018. 11. 23.(금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524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2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변경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km)   경과지        (변경)이유
                             시점 : 충남 아산시 신창면
  현                               남성리 264-12번지                                국도45호선
                                                           0.07    -
 구역                          종점 : 충남 아산시 신창면                                 도로구역 변경
          일반     국도45호선           남성리 264-13번지                                -공동주택
          국도     (서산~가평) 시점 : 충남 아산시 신창면                                     건설사업 편입
 변경                           남성리 264-12번지                                  (국유재산 관리관
                                                           0.07    -
 구역                      종점 : 충남 아산시 신창면                                       -아산시)
                              남성리 264-13번지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국도45호선 도로구역 결정(변경)
3. 도면의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예산국토관리사
 무소 보수과(☎ 041-330-6611)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4. 제외 토지의 세목조서
                                    제외 토지의 세목조서
□ 위치 : 충남 아산시 신창면 남성리

                       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
순번      지 번      지목                                                                이외의
                       당초    제외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권 리

  1     264-12   임야    42    42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2     264-13   임야    856   464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356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2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광주광역시 북구 대촌동 46번지 외 3필지
3. 점용목적: 드론파크 설치
4. 점용면적: 영구 109.59㎡, 일시 183.03㎡

                                             150
제19385호                             관           보   2018. 11. 23.(금요일)
5. 점용개요: 당초-이동식 그물망 L=210m, H=3~5m
            변경- A구역: 이동식 그물망 연장 128m, 높이 3m, 지주두께 50㎜
               - B구역: 이동식 그물망 연장 328m, 높이 5m, 지주두께 50㎜
               - 조종디딤석 32개소(지름 0.3m, 두께 0.05m)
6. 점용기간: 2017. 6. 7. ~ 2019. 6. 30.
7. 피허가자: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357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2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고부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정읍시 영원면 앵성리 615-2번지 외 2필지
3. 점용목적: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BOX형 수로교 설치
4. 점용면적: 영구 637.3㎡, 일시 578.0㎡
5. 점용개요: BOX형 수로교(B=3.5, H=2.0), L=200m(하천구역 내 183m)
6. 점용기간: 2018. 11. 19. ~ 2023. 11. 18.(5년)
7. 피허가자: 한국농어촌공사 부안지사장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18-61호
｢공항시설법｣제20조제4항에 따라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무안격납고 신축공사”에 대하여 준공확인증
명서를 교부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23일
                 부산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준공확인
1. 공항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공항의 명칭 : 무안공항
 ㅇ 공항의 위치 : 전남 무안군 망운면 공항로 970-260
 ㅇ 공항의 면적 : 2 585 733㎡(사업시행지역 면적)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의 성명 :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ㅇ 사업시행자의 주소 : 전남 목포시 남악로 162번길 25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ㅇ 사업목적 : 해양경비 및 긴급상황 발생 시 구난을 위한 항공기 배치를 목적으로 무안공항 내 항
       공기격납고 신축
 ㅇ 사업내용 : 격납고 신축(4층, 연면적 2,930m2), 유도로 및 항공등화 설치 등
4. 해당 사업의 완료일 : 2018. 5.
5.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 2018. 11. 20.

                                             151
제19385호                          관                    보            2018. 11. 23.(금요일)
1. 지형도면 고시 노선 현황

                                             ⑥ 면적                          ⑨ 주요     ⑩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⑦ 기점   ⑧ 종점
                                                 (㎡)                       통과지    총연장(㎞)
                                    경 북                      경 북    경 북    경 북
                              부 산   포항시                      포항시    포항시    포항시
  당초     소로      국도31호선        ~    북 구          1,165       북 구    북 구    북 구     0.3km
                              신고산   죽장면                      죽장면    죽장면    죽장면
                                    월평리                      월평리    월평리    월평리
                                    경 북                      경 북    경 북    경 북
                              부 산   포항시                      포항시    포항시    포항시
  변경     소로      국도31호선        ~    북 구           -          북 구    북 구    북 구     0.3km
                              신고산   죽장면                      죽장면    죽장면    죽장면
                                    월평리                      월평리    월평리    월평리
2. 공사명 : -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
  록 포항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054-260-2536),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523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2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곡교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18-77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아산시장(도로과장)

나. 주소 : 충남 아산시 시민로 456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아산대교 교통광장 개선공사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남 아산시 실옥동 480-18번지 외 2필지
나. 면적 : 76㎡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8. 11. 16.~2023. 11. 15.
                                           149
제19385호                       관         보   2018. 11. 23.(금요일)
6.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 절차 : 해당없음
7.「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또는 종래의 공공
 시설의 귀속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 : 해당 없음
8.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 해당 없음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18-62호
 공항개발사업｢여수공항 디지털공항정보방송시설 구축｣에 대하여 공항시설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준공확인을 실시하고, 같은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23일
               부산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준공확인
1. 공항의 명칭･위치 및 면적
가. 공항의 명칭 : 여수공항
나. 공항의 위치 :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여순로 286
다. 공항의 면적 : 1,330,930m²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 한국공항공사 사장
나. 사업시행자의 주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8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사업목적 : 여수공항의 기존 공항정보방송시설(ATIS)에 디지털공항정보방송시설(D-ATIS)을 추
   가로 구축하여 시설이용자에게 효율성있으며, 신뢰성 높은 관제서비스 제공을 도모하기 위함
나. 사업내용
  ㅇ 디지털공항정보방송시설 프로그램 설치
  ㅇ 디지털공항정보방송시설 감시용 운용콘솔 PC 1식
4. 해당 사업의 완료일 : 2018. 10. 29.
5.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 2019. 1. 31.
6.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 절차 : 해당 없음
7.「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또는 종래의 공공
 시설의 귀속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 : 해당 없음
8.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 해당 없음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18-63호
｢공항시설법｣제20조제4항에 따라 “무안공항 항공기운항정보시스템 구매설치 사업”에 대하여 준공확
인증명서를 교부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23일
               부산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준공확인

                                     152
제19385호
관
보
2018. 11. 23.(금요일)
154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
폐지일
비고
명목
폐지
백령도KSD
A호등부표
37° 58′36.0″N
124° 44′12.6″ E
Fl(4) Y
8s
7
황망대형
LS-24
2018.
11. 11.
공사완료
(설치목적소멸)
백령도KSD
B호등부표
37° 58′32.5″N
124° 44′13.2″E
3. 사업의목적및내용
가. 사업목적: 영상감시시스템을고해상도로개량(카메라및영상서버등)함으로써보안사각지대
해소와공항내안전관리강화
나. 사업내용
- 영상감시카메라설치(200만화소, 58대)
- 네트워크스위치(L3, L2)
- 스토리지(348TB) 1식
- 기타1식
4. 해당사업의완료일
: 2018. 10. 10.
5. 해당시설의사용개시예정일: 2018. 11. 20.
6. 시계비행또는계기비행이륙‧착륙절차: 해당없음
7.「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65조제1항에따라새로설치된공공시설또는종래의공공
시설의귀속에관한조서및관계도면: 해당없음
8. 해당시설의이용에관한특별한사항: 해당없음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308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표지명변경) 되었기에「항로표지법」
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8년11월23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등고광달거리
(해리)
구조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전
감천항에이치아이
조선A호등부표
N 35° 04′ 45.4″
E 128° 59′ 39.8″ Fl(4)Y8s
-
3
황망대형
(LT-10)
구조물
표시
구조물존치시까지
/없음
후
감천항해양조선
A호등부표
상동
상동
-
상동
상동
전
감천항에이치아이
조선B호등부표
N 35° 04′ 47.9″
E 128° 59′ 38.5″ Fl(4)Y8s
-
3
황망대형
(LT-10)
구조물
표시
구조물존치시까지
/없음
후
감천항해양조선
B호등부표
상동
상동
-
상동
상동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고시제2018-122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폐지) 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
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11월23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