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386호                                                                                                                                                                                                                                                                                                                2003. 5. 1. (목요일)
                                                                                                           고                                                                                             시
                                                                                                                                                                                                                                                                                                                                  자는청소년보호법상청소년유해표시의무(제14
                                                                               ◉청소년보호위원회고시제2003-27호
                                                                                                                                                                                                                                                                                                                                  조)를 이행하여야하며, 누구든지씁리를목적으
                                                                                        청소년보호법제8조제1항의규정에의거정보통신
                                                                                                                                                                                                                                                                                                                                  로동매체물을청소년을눀상으로판매·눀여·
                                                                               윤리위원회가청소년유해매체물로결정하여동법제
                                                                                                                                                                                                                                                                                                                                  배포하거나시청·관람·이용에제공하여서는
                                                                               2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청소년보호위원회에 고시
                                                                                                                                                                                                                                                                                                                                  아니됨(제17조).
                                                                               요청한청소년유해매체물을동법제22조제1항에의
                                                                                                                                                                                                                                                                                                                3. 벌칙내용
                                                                               거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청소년유해표시의무(법제14조)위반:2년이하의
                                                                                                          2003년5 월1 일
                                                                                                                                                                                                                                                                                                                                  징역또는1천만원이하의벌금(법제51조제1호) 
                                                                                                                                                                                  청소년보호위원회
                                                                                                                                                                                                                                                                                                                         ○판매금지등의의무(법제17조)위반:3년이하의
                                                                               1. 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아래목록표와같음. 
                                                                                                                                                                                                                                                                                                                                  징역또는2천만원이하의벌금(법제50조제1호)
                                                                               2. 의무사항
                                                                                                                                                                                                                                                                                                                                  (과징금:제조업자1000만원, 유통관련업자
                                                                                        ○다음목록의청소년유해정보물을제공하는사업
                                                                                                                                                                                                                                                                                                                                  100만원)
                                                                                                                                                                                                                               청소년유해매체물(전기통신물)목록표
                                                                          【인터넷】
                                                                               일 련                                                                                                                                                                                                                                                심                             의심 의                                                                                                                       고 시 의
                                                                               번 호 제                                                                        목 인                                     터                            넷                           명 정 보 제 공 자 결정기관 번 호 결정년월일결정사유 효력발생일
                                                                               2003- 칼라섹스                                                                                            www.colorsex.net                                                                       달구지21닷컴 정보통신 48-2- 2003. 3.21. 선정성 2003. 5. 9.
                                                                                  3323                                                                                                                                                                                                                                            윤리위원회197156
                                                                               2003- 1535콜                                                                            www.1535call.com/index. 1535call.com                                                                                                                            정보통신 48-2- 2003. 3.21. 선정성 2003. 5. 9.
                                                                                  3324                                                                                              jsp?callnum=4534                                                                                                                              윤리위원회201454
                                                                               2003- 어덜트사이트                                                                                 www.adultsite114.com                                                                             (주)N.T.P.A                                               정보통신 48-2- 2003. 3.21. 선정성 2003. 5. 9.
                                                                                  3325                        114                                                                                                                                                                                                                 윤리위원회201537
                                                                               2003- 섹스몰카tv                                                                                           www.sexmolcatv.                                                                        sexmolcatv.                                              정보통신 48-2- 2003. 3.21. 선정성 2003. 5. 9.
                                                                                  3326                                                                                                                         com                                                                          com                                   윤리위원회201874
                                                                               2003- 미스김                                                                                 www.misskim.org/adult.                                                                              misskim.org                                              정보통신 48-2- 2003. 3.21. 선정성 2003. 5. 9.
                                                                                  3327                                                                                                      jsp?BID=1100                                                                                                                          윤리위원회202646
                                                                               2003- kdw234.                                                                                kdw234.orgasm24.com orgasm24.com 정보통신 48-2- 2003. 3.21. 선정성                                                                                                                                                                                                                                                      2003. 5. 9.
                                                                                  3328                        오르가즘24                                                                                                                                                                                                              윤리위원회202675
                                                                               2003- 스트립코리아                                                                                         www.stripkorea.tv                                                                        sexKJC.com                                               정보통신 48-2- 2003. 3.21. 선정성 2003. 5. 9.
                                                                                  3329                                                                                                                                                                                                                                            윤리위원회202703
                                                                               2003- 섹스                                                                                                               sex.ce.ro                                                                         온리웹                                           정보통신 48-2- 2003. 3.21. 선정성 2003. 5. 9.
                                                                                  3330                                                                                                                                                                                                                                            윤리위원회202774
                                                                               2003- 오섹스라이브 osexlive.com/index_2.php                                                                                                                                                            하이홈기획 정보통신 48-2- 2003. 3.21. 선정성 2003. 5. 9.
                                                                                  3331                                                                                                                                                                                                                                            윤리위원회202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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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32                                                                                                                   in.html                                                                                                                  윤리위원회202875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