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913호                                  관             보                  2021. 1. 6.(수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법인 이사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인회계 예산안의 이사회 제출기한을 학교회계 예
 산안의 제출기한과 동일하게 매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으로 변경함으로써 한 번의 이사회에서 해
 당 예산안을 심의ㆍ확정할 수 있도록 하고, 취득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고정자산은 이사회의 승인
 을 받지 않고 폐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
 려는 것임.
                                                                                     <교육부 제공>


     고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20-111호
  전파법 제9조(주파수분배)에 따라 ｢대한민국 주파수 분배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0-57
호, 2020.10.16.)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대한민국 주파수 분배표 일부개정
대한민국 주파수 분배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ㅇ 제1조(주파수분배표)의 “붙임(대한민국 주파수 분배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주파수 분배표의 112~285 ㎑, 285~526.5 ㎑, 6765~8341.75 ㎑, 30.005~44 ㎒, 44~108 ㎒, 108~137.825
㎒, 137.825~149.9 ㎒, 156.8375~174 ㎒, 328.6~400.15 ㎒, 400.15~420 ㎒, 470~894 ㎒,             1400~1530
㎒, 1613.8~1675 ㎒, 1980~2200 ㎒, 2200~2500 ㎒, 3300~4800 ㎒, 4800~5350 ㎒, 5350~5850 ㎒, 10~
11.7 ㎓, 11.7~13.75 ㎓, 13.75~14.5 ㎓, 16.6~18.1 ㎓, 18.1~20.1 ㎓, 20.1~23.55 ㎓, 23.55~25.25 ㎓,
25.25~29.5 ㎓, 29.5~31.5 ㎓, 36~40 ㎓, 40~43.5 ㎓, 43.5~50.2 ㎓, 50.2~55.78 ㎓, 64~76 ㎓, 100~
116 ㎓, 148.5~167 ㎓, 200~232 ㎓, 250~3000 ㎓ 대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12-285 ㎑
                        국               제                                한     국
               (1)                (2)             (3)              (4)             (5)
            제 1 지역            제 2 지역            제 3 지역          주파수대별 분배       용 도 등
       148.5-255        ...                               ...
        방송
                        160-190             160-190       160-200
                         고정                  고정            고정
                                             항공무선항행        항공무선항행
                        190-200
                         항공무선항행
       5.68 5.69 5.70
                        200-275             200-285       200-285
                         항공무선항행              항공무선항행        항공무선항행
       255-283.5         항공이동                항공이동          항공이동
        방송
        항공무선항행          275-285
                         항공무선항행
        5.70 5.71        항공이동
                         해상무선항행(라디오
                         비콘)



                                                   12
제19913호                                    관               보                      2021. 1. 6.(수요일)
                                            20.1-23.55 ㎓
                     국                 제                                     한      국



          (1)                    (2)               (3)                 (4)              (5)



      제 1 지 역                제 2 지 역          제 3 지 역          주파수대별 분배             용   도 등



  21.4-22             21.4-22              21.4-22         21.4-22
   방송위성 5.208B         고정 5.530E            방송위성 5.208B     방송위성 5.208B
   고정                  이동                   고정              고정
   이동                                       이동              이동
                                           5.530A 5.530B
   5.530A 5.530B 5.530D 5.530A             5.530D 5.531    5.530A 5.530B 5.530D




                                           23.55-25.25 ㎓
                     국                 제                                     한      국


          (1)                    (2)               (3)                 (4)              (5)


      제 1 지 역                제 2 지 역           제 3 지 역          주파수대별 분배            용   도 등


  24.25-24.45       24.25-24.45       24.25-24.45 24.25-24.45
   고정                고정 5.532AA        고정          고정         특정소출력(차량충돌
   이동(항공이동제외) 이동(항공이동제외) 이동 5.338A 5.532AB 이동 5.338A 5.532AB 방지레이다용) K37G
     5.338A 5.532AB    5.338A 5.532AB 무선항행
                     무선항행




  24.45-24.65       24.45-24.65       24.45-24.65        24.45-24.65
   고정                고정 5.532AA        고정                 고정               특정소출력(차량충돌
   위성상호간             위성간               위성간                위성간              방지레이다용) K37G
   이동(항공이동제외) 무선항행                     이동 5.338A 5.532AB 이동 5.338A 5.532AB
     5.338A 5.532AB 이동(항공이동제외) 무선항행
                       5.338A 5.532AB



                         5.533             5.533               5.533

  24.65-24.75       24.65-24.75       24.65-24.75        24.65-24.75
   고정                고정 5.532AA        고정                 고정               특정소출력(차량충돌
   고정위성(지구대우주) 위성간                     고정위성(지구대우주)        고정위성(지구대우주) 방지레이다용) K37G
     5.532B          이동(항공이동제외)          5.532B             5.532B
   위성간                 5.338A 5.532AB 위성간                 위성간
   이동(항공이동제외) 무선탐지위성                   이동 5.338A 5.532AB 이동 5.338A 5.532AB
     5.338A 5.532AB (지구대우주)
                                       5.533              5.533

  24.75-25.25       24.75-25.25       24.75-25.25 24.75-25.25
   고정                고정 5.532AA        고정          고정         특정소출력(차량충돌
   고정위성(지구대우주) 고정위성(지구대우주) 고정위성(지구대우주) 고정위성(지구대우주) 방지레이다용) K37G
     5.532B            5.535            5.535        5.535
   이동(항공이동제외) 이동(항공이동제외) 이동 5.338A 5.532AB 이동 5.338A 5.532AB
     5.338A 5.532AB    5.338A 5.532AB




                                                   22
제19913호                                           관                  보                  2021. 1. 6.(수요일)
                                                  43.5-50.2 ㎓
                      국                       제                                 한          국
         (1)                     (2)                  (3)                   (4)              (5)
      제 1 지 역                 제 2 지 역              제 3 지 역               주파수대별 분배          용 도 등
  43.5-47                                                            43.5-47
                          이동 5.553 5.553A                             이동 5.553 5.553A
                          이동위성                                        이동위성
                          무선항행                                        무선항행
                          무선항행위성                                      무선항행위성

                          5.554                                       5.554
  47-47.2                                                            47-47.2
                          아마추어                                        아마추어              47.1 ㎓(아마추어국
                          아마추어위성                                      아마추어위성            지정주파수)
  47.2-47.5                                                          47.2-50.2
                          고정                                          고정
                          고정위성(지구대우주) 5.550C 5.552                    고정위성(지구대우주)
                          이동 5.553B                                     5.338A 5.516B
                                                                        5.550C 5.552
                                                                      이동 5.553B
                        5.552A
  47.5-47.9            47.5-47.9
   고정                   고정
   고정위성                 고정위성(지구대우주) 5.550C 5.552
   (지구대우주)              이동 5.553B
     5.550C 5.552
   (우주대지구)
      5.516B 5.554A
   이동 5.553B
  47.9-48.2
                          고정
                          고정위성(지구대우주) 5.550C 5.552
                          이동 5.553B

                      5.552A
  48.2-48.54         48.2-50.2
   고정                 고정
   고정위성               고정위성(지구대우주)                  5.338A   5.516B
   (지구대우주) 5.550C       5.550C 5.552
      5.552           이동
   (우주대지구) 5.516B
       5.554A 5.555B
   이동

  48.54-49.44
   고정
   고정위성
   (지구대우주) 5.550C
      5.552
   이동


   5.149 5.340 5.555
  49.44-50.2
   고정
   고정위성
   (지구대우주) 5.338A
     5.550C 5.552
   (우주대지구) 5.516B
     5.554A 5.555B
   이동
                          5.149 5.340 5.555
                                                                     5.149 5.340
                                                                     5.552A 5.555




                                                       26
제19913호                                   관             보                     2021. 1. 6.(수요일)

                                                 148.5-167 ㎓
                       국                   제                              한            국
                 (1)              (2)                   (3)           (4)                 (5)
              제 1 지역           제 2 지역                제 3 지역        주파수대별 분배             용 도 등
         155.5-158.5                                           155.5-158.5
                           지구탐사위성(수동)                           지구탐사위성(수동)
                           고정                                   고정
                           이동                                   이동
                           전파천문                                 전파천문
                           우주연구(수동) 5.562B                      우주연구(수동)
                                                                  5.562B




                           5.149 5.562F 5.562G                 5.149 5.562F 5.562G

                                                 200-232 ㎓
                       국                   제                             한             국
                (1)               (2)                (3)              (4)                      (5)
             제 1 지 역           제 2 지 역            제 3 지 역          주파수대별 분배                용   도 등
         217-226                                               217-226
                           고정                                   고정
                           고정위성(지구대우주)                          고정위성(지구대우주)
                           이동                                   이동
                           전파천문                                 전파천문
                           우주연구(수동) 5.562B                      우주연구(수동) 5.562B

                           5.149 5.341                         5.149




                                                 250-3000 ㎓
                       국                   제                              한            국
                 (1)              (2)                   (3)           (4)                    (5)
              제 1 지역           제 2 지역                제 3 지역        주파수대별 분배                용 도 등
         275-3000                                              275-3000
                           분배하지 않음                              분배하지 않음
                            5.564A 5.565                       5.564A 5.565



국제 주파수 분배표 주석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5.67
  추가분배: 키르기스스탄 및 투르크메니스탄에서는 130~148.5 ㎑ 주파수 대역을 2순위 업무로 무선
항행업무에도 분배한다. 이들 국가간 및 자국 내에서 이 업무는 동등하게 운용할 권리를 갖는다.
(WRC-19)
5.67B
  알제리, 이집트, 이라크, 레바논, 시리아, 수단, 남수단 및 튀니지에서 135.7~137.8 ㎑ 주파수 대역은
고정업무 및 해상이동업무의 사용에 한한다. 상기 국가들에서 135.7~137.8 ㎑ 주파수 대역은 아마추
어업무로 사용하지 못하고 아마추어업무로 허가하는 국가는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WRC-19)
5.70
  대체분배: 앙골라, 보츠와나, 부룬디,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콩고, 에스와티니, 에티오피아, 케냐, 레소
토,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모잠비크,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오만, 콩고민주공화국, 남아프리카공화국,
탄자니아, 차드, 잠비아 및 짐바브웨에서는 200~283.5 ㎑ 주파수 대역을 1순위 업무로 항공무선항행

                                                       28
제19913호             관         보          2021. 1. 6.(수요일)
업무에 분배한다. (WRC-19)
5.71 삭제
5.77
  업무순위의 변경: 호주, 중국, 제3지역 해외 프랑스령, 대한민국, 인도, 이란, 일본, 파키스탄, 파푸아
뉴기니, 북한 및 스리랑카에서는 415~495 ㎑ 주파수 대역을 1순위 업무로 항공무선항행업무에 분배
한다.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벨라루스, 러시아, 카자흐스탄, 라트비아, 우즈베키스탄 및 키르기스
스탄에서는 435~495 ㎑ 주파수 대역을 1순위 업무로 항공무선항행업무에 분배한다. 상기 모든 국가
들의 주관청은 전세계적으로 선박국에 지정된 주파수로 선박국에서 송신하는 신호를 수신하는 해안
국에 435~495 ㎑ 주파수 대역의 항공무선항행국이 간섭을 주지 않도록 모든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
여야 한다. (WRC-19)
5.79
  해상이동업무에서 415~495 ㎑ 및 505~526.5 ㎑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는 것은 무선전신에 한하며
해당 주관청과 영향 받는 주관청간 합의를 조건으로 ITU-R 권고 M.2010 최신판에 따른 NAVDAT
시스템에도 사용할 수도 있다. NAVDAT 송신국은 해안국에 한한다. (WRC-19)
5.82C
  495~505 ㎑ 주파수 대역은 ITU-R 권고 M.2010 최신판에 기술된 국제 NAVDAT 시스템에 사용
된다. NAVDAT 송신국은 해안국에 한한다. (WRC-19)
5.87
  추가분배: 앙골라, 보츠와나, 에스와티니, 레소토, 말라위, 모잠비크, 나미비아 및 니제르에서는
526.5~535 ㎑ 주파수 대역을 2순위 업무로 이동업무에도 분배한다. (WRC-19)
5.107
  추가분배: 사우디아라비아, 에리트레아, 에스와티니, 에티오피아, 이라크, 리비아 및 소말리아에서는
2160~2170 ㎑ 주파수 대역을 1순위 업무로 고정업무와 항공이동(R)업무를 제외한 이동업무에도 분
배한다. 이들 업무의 무선국 평균전력은 50 W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WRC-19)
5.112
  대체분배: 스리랑카에서는 2194~2300 ㎑ 주파수 대역을 1순위 업무로 고정업무 및 항공이동업무를
제외한 이동업무에 분배한다. (WRC-19)
5.114
  대체분배: 이라크에서는 2502~2625 ㎑ 주파수 대역을 1순위 업무로 고정업무와 항공이동업무를 제
외한 이동업무에 분배한다. (WRC-19)
5.117
  대체분배 : 코트디부아르, 이집트, 리베리아, 스리랑카 및 토고에서는 3155~3200 ㎑의 주파수대역
을 1순위 업무로 고정업무와 항공이동업무를 제외한 이동업무에 분배한다. (WRC-19)
5.118
  추가분배: 미국, 멕시코 및 페루에서는 3230~3400 ㎑ 주파수 대역을 2순위 업무로 무선탐지업무에
도 분배한다. (WRC-19)
5.123
  추가분배: 보츠와나, 에스와티니, 레소토, 말라위, 모잠비크, 나미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잠비아 및
                               29
제19913호                        관           보              2021. 1. 6.(수요일)
짐바브웨에서는 3900~3950 ㎑ 주파수 대역을 제9.21호에 따라 동의를 얻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1순
위 업무로 방송업무에도 분배한다. (WRC-19)
5.128
  4063~4123 ㎑ 및 4130~4438 ㎑ 주파수 대역은 평균전력이 50 W를 초과하지 않는 자국 영역내의
통신에 한해 해상이동업무에 유해 간섭을 주지 않는 조건으로 예외적으로 고정업무로 사용할 수 있
다. 또한 아프가니스탄, 아르헨티나, 아르메니아, 벨라루스,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중앙아프리카공화
국 중국, 러시아, 조지아, 인도, 카자흐스탄, 말리, 니제르, 파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차드,
투르크메니스탄 및 우크라이나에서는 4063~4123 ㎑, 4130~4133 ㎑, 및 4408~4438 ㎑ 주파수 대역
을 해상이동업무에 유해 간섭을 주지 않고 해안으로부터 600km 이상 떨어진 조건으로 평균전력이 1
kW를 초과하지 않는 고정국으로 운용할 수 있다. (WRC-19)
5.132B
  대체분배: 아르메니아, 벨라루스, 몰도바 및 키르기스스탄에서는 4438~4488 ㎑ 주파수 대역을 1순
위 업무로 고정업무 및 항공이동(R)을 제외한 이동업무에 분배한다. (WRC-19)
5.133A
  대체분배: 아르메니아, 벨라루스, 몰도바 및 키르기스스탄에서는 5250~5275 ㎑ 및 26200~26350 ㎑
주파수 대역을 1순위 업무로 고정업무 및 항공이동을 제외한 이동업무에 분배한다. (WRC-19)
5.133B
  5351.5~5366.5 ㎑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는 아마추어업무 무선국은 최대 복사전력 15 W(e.i.r.p.)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러나 제2지역의 멕시코에서 5351.5~5366.5 ㎑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는 아마추어업
무 무선국은 최대 복사전력 20 W(e.i.r.p.)를 초과할 수 없다. 다음 제2지역의 국가인 앤티가바부다,
아르헨티나, 바하마, 바베이도스, 벨리즈, 볼리비아,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쿠바, 도미니
카공화국, 도미니카, 엘살바도르, 에콰도르, 그레나다, 과테말라, 가이아나, 아이티, 온두라스, 자메이카,
니카라과,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세인트루시아, 세인트키츠네비스,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수리남, 트
리니다드토바고,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그리고 제2지역에 있는 네덜란드 영토에서 5351.5~5366.5 ㎑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는 아마추어업무 무선국은 최대 복사전력 25 W(e.i.r.p.)를 초과할 수 없다.
(WRC-19)
5.134
  5900~5950 ㎑, 7300~7350 ㎑, 9400~9500 ㎑, 11600~11650 ㎑, 12050~12100 ㎑, 13570~13600
㎑, 13800~13870 ㎑, 15600~15800 ㎑, 17480~17550 ㎑ 및 18900~19020 ㎑ 주파수 대역을 방송업무
로 사용하는 것은 제12조의 절차에 따른다. 주관청에서 이들 대역을 결의 517(WRC-19 개정) 규정에
따른 디지털 변조발사 도입을 촉진하며 이용하도록 장려된다. (WRC-19)
5.141B
  추가분배: 알제리, 사우디아라비아, 호주, 바레인, 보츠와나, 브루나이, 중국, 코모로, 대한민국, 디에
고가르시아, 지부티, 이집트, 아랍에미리트, 에리트레아, 기니, 인도네시아, 이란, 일본, 요르단, 쿠웨이
트, 리비아, 말리, 모로코, 모리타니, 니제르, 뉴질랜드, 오만, 파푸아뉴기니, 카타르, 시리아, 북한, 싱가
포르, 수단, 남수단, 튀니지, 베트남 및 예멘에서는 7100~7200 ㎑ 주파수 대역을 1순위 업무로 고정
업무 및 이동(항공이동(R)업무 제외)에도 분배한다. (WRC-19)
5.145B
                                        30
제19913호                 관         보            2021. 1. 6.(수요일)
  대체분배 : 아르메니아, 오스트리아, 벨라루스, 몰도바 및 키르기스스탄에서는 9305~9355 ㎑, 16100
~16200 ㎑ 주파수 대역을 1순위 업무로 고정업무에 분배한다. (WRC-19)
5.149A
  대체분배: 아르메니아, 벨라루스, 몰도바 및 키르기스스탄에서는 13450~13550 ㎑ 주파수 대역을 1
순위 업무로 고정업무 및 2순위 업무로 항공이동(R)을 제외한 이동업무에 분배한다. (WRC-19)
5.158
  대체분배: 아르메니아, 벨라루스, 몰도바 및 키르기스스탄에서는 24450~24600 ㎑ 주파수 대역을 1
순위 업무로 고정업무 및 육상이동업무에 분배한다. (WRC-19)
5.159
  대체분배: 아르메니아, 벨라루스, 몰도바 및 키르기스스탄에서는 39~39.5 ㎒ 주파수 대역을 1순위
업무로 고정업무 및 이동업무에 분배한다. (WRC-19)
5.161A
  추가분배: 대한민국, 미국 및 멕시코에서는 41.015~41.665 ㎒ 및 43.35~-44 ㎒ 주파수 대역을 1순위
업무로 무선탐지업무에도 분배한다. 무선탐지업무용 무선국은 고정이나 이동업무로 운용하는 무선국에
유해 간섭을 주지 못하고, 이들 무선국으로부터의 보호를 요청하지 못한다. 무선탐지업무의 응용은 결
의 612(WRC-12 개정)에 따라 운용하는 해양레이다로 한정된다. (WRC-19)
5.161B
  대체분배: 알바니아, 독일, 아르메니아, 오스트리아, 벨라루스, 벨기에,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키프
로스, 바티칸, 크로아티아, 덴마크, 스페인,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아
이슬란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히텐슈타인,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북마케도니아, 몰타, 몰도바, 모
나코, 몬테네그로, 노르웨이, 우즈베키스탄, 네덜란드, 포르투갈, 키르기스스탄, 슬로바키아, 체코, 루마
니아, 영국, 산마리노, 슬로베니아, 스웨덴, 스위스, 터키 및 우크라이나에서는 42~42.5 ㎒ 주파수 대
역을 1순위 업무로 고정업무 및 이동업무에 분배한다. (WRC-19)
5.162A
  추가분배: 독일, 오스트리아, 벨기에,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중국, 바티칸, 덴마크, 스페인, 에스토니
아, 러시아, 핀란드, 프랑스, 아일랜드,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히텐슈타인, 리투아니아, 룩
셈부르크, 북마케도니아, 모나코, 몬테네그로, 노르웨이,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체코, 영국, 세르
비아, 슬로베니아, 스웨덴 및 스위스에서는 46~68 ㎒ 주파수 대역을 2순위 업무로 무선탐지업무에도
분배한다. 이러한 사용은 결의 217(WRC-97)에 따라 수직측풍 레이다(Wind profiler Radar) 운용으로
제한된다. (WRC-19)
5.163
  추가분배 : 아르메니아, 벨라루스, 러시아, 조지아, 카자흐스탄, 라트비아, 몰도바, 우즈베키스탄, 키
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및 우크라이나에서는 47~48.5 ㎒ 및 56.5~58 ㎒ 주파수 대
역을 2순위 업무로 고정업무 및 육상이동업무에도 분배한다. (WRC-19)
5.164
  추가분배 : 알바니아, 알제리, 독일, 오스트리아, 벨기에,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보츠와나, 불가리아,
코트디부아르, 크로아티아, 덴마크, 스페인, 에스토니아, 에스와티니, 핀란드, 프랑스, 가봉, 그리스, 헝
가리,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요르단, 레바논, 리비아, 리히텐슈타인,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31
제19913호                 관          보          2021. 1. 6.(수요일)
마다가스카르, 말리, 몰타, 모로코, 모리타니아, 모나코, 몬테네그로, 나이지리아, 노르웨이, 네덜란드,
폴란드, 시리아, 슬로바키아, 체코, 루마니아, 영국, 세르비아, 슬로베니아, 스웨덴, 스위스, 차드, 토고,
튀니지 및 터키에서는 47~68 ㎒,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47~50 ㎒ 그리고 라트비아에서는 48.5~
56.5 ㎒ 및 58~68 ㎒ 주파수 대역을 1순위 업무로 육상이동업무에도 분배한다.      다만, 이 주석에 명
시된 각 주파수 대역 관련 국가의 육상이동업무 무선국은 이들 이외의 나라에서 현재 운용 또는 계
획된 방송국에 유해 간섭을 주거나 이들로부터의 보호를 요청할 수 없다. (WRC-19)
5.165
  추가분배: 앙골라, 카메룬, 콩고, 이집트, 마다가스카르, 모잠비크, 니제르, 소말리아, 수단, 남수단,
탄자니아 및 차드에서는 47~68 ㎒ 주파수 대역을 1순위 업무로 고정업무 및 항공이동업무를 제외한
이동업무에도 분배한다. (WRC-19)
5.166A
  업무순위의 변경 : 오스트리아, 키프로스, 바티칸, 크로아티아, 덴마크, 스페인, 핀란드, 헝가리, 라트
비아, 네덜란드, 체코, 영국,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에서는 50.0~50.5 ㎒ 주파수 대역을 아마추어업무
로 1순위 분배한다. 이들 국가에서 아마추어국은 이 조항에 나열되지 않은 국가가 50.0~50.5 ㎒ 주파
수 대역에서 전파규칙에 따라 운용 중인 방송, 고정, 이동 업무 무선국에 유해 간섭을 주거나 이들로
부터의 보호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 이들 업무의 무선국을 위해 주석 제5.169B호의 보호기준도 적용
하여야 한다. 주석 제5.169호에서 기재된 국가를 제외하고, 제1지역에서 주석 제5.162A호에 따라 무선
탐지업무에서 운용 중인 수직측풍 레이다(Wind profiler Radar)를 50.0~50.5 ㎒ 주파수 대역에서 운
용하는 아마추어국과 동일한 순위의 업무로 운용하도록 허가한다. (WRC-19)
5.166B
  제1지역에서 2순위 업무로 운용하는 아마추어국은 방송국에 유해 간섭을 주거나 이들로부터의 보
호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 제1지역에서 50~52 ㎒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는 아마추어국은 제1지역 내
아날로그 방송국을 운용하는 국가와 주석 제5.167호와 제5.168호에 기재된 제3지역 국가 중 방송국을
갖는 인접 국가들의 국경의 지상 10m 높이에서 계산되는 전계강도가 시간율 10% 이상에 대해 +6
dB(μV/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WRC-19)
5.166C
  주석 제5.169호에 기재된 국가들을 제외한 제1지역의 50~52 ㎒ 주파수 대역에서 아마추어국은 주
석 제5.162A호에 따라 무선탐지업무에서 운용 중인 수직측풍 레이다(Wind profiler Radar)에 유해 간
섭을 주거나 이들로부터의 보호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 (WRC-19)

5.166D
  업무순위의 변경 : 레바논에 대해 50~52 ㎒ 주파수 대역을 아마추어업무로 1순위 분배한다. 레바
논의 아마추어국은 전파규칙에 따라, 이 조항에서 언급되지 않은 국가의 50~52 ㎒ 주파수 대역에서
운용 중인 방송, 고정, 이동 업무용 무선국에 유해 간섭을 주거나 이들로부터의 보호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 (WRC-19)
5.166E
  러시아에서 50.080~50.280 ㎒ 주파수 대역만을 아마추어업무로 2순위 분배한다. 이 규정에서 기재
되지 않은 국가들의 다른 업무를 위한 보호기준은 주석 제5.166B호와 제5.169B호에 규정되어 있다.
(WRC-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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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13호                 관          보          2021. 1. 6.(수요일)
5.169
  대체분배 : 보츠와나, 에스와티니, 레소토, 말라위, 나미비아, 르완다, 남아프리카, 잠비아 그리고 짐
바브웨에는 50~54 ㎒ 주파수 대역을 아마추어업무로 1순위 분배한다. 세네갈에서는 50~51 ㎒ 주파
수 대역을 아마추어업무로 1순위 분배한다. (WRC-19)
5.169A
  대체분배 : 제1지역에 속하는 앙골라,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부르키나파소, 부룬디, 아랍에미리트,
잠비아, 요르단, 케냐, 쿠웨이트, 모리셔스, 모잠비크, 오만, 우간다, 카타르, 남수단, 탄자니아에서는 50
~54 ㎒ 주파수 대역을 아마추어업무용으로 1순위 분배한다. 기니비사우에서는 50.0~50.5 ㎒          주파수
대역을 아마추어업무로 1순위 분배한다. 지부티에서는 50~52 ㎒ 주파수 대역을 아마추어업무로 1순
위 분배한다. 주석 제5.169호에서 기재된 국가를 제외하고, 이 주석에 따라 제1지역에서 50~54 ㎒ 대
역 전부 또는 일부에서 운용 중인 아마추어국은 알제리, 이집트, 이란, 이라크, 이스라엘, 리비아, 팔레
스타인*, 시리아, 북한, 수단, 튀니지에서 전파규칙에 따라 운용 중인 다른 업무 무선국에 유해간섭을
주거나 이들로부터의 보호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 50~54㎒ 대역의 사용하는 아마추어국으로부터 생
성되는 전계강도가 전술한 보호가 요구되는 국가들 국경의 지상 10m 높이에서 시간율 10% 이상에
대해 6 dB(μV/m)를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WRC-19)
  * 결의 99(두바이, 2018 개정)에 따라, 1995년 9월 28일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임시협정을 고려
5.169B
  주석 제5.169호에 기재된 국가들을 제외하고, 제1지역에서 50~54 ㎒ 주파수 대역 전부 또는 일부
에서 운용 중인 아마추어국은 알제리,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벨라루스, 이집트, 러시아, 이란, 이
                                           *
라크,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리비아, 우즈베키스탄, 팔레스타인 , 시리아, 수단, 튀니지, 우크라이
나에서 전파규칙에 따라 운용 중인 다른 업무용 무선국에 유해 간섭을 주거나 이들로부터의 보호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 50~54 ㎒ 주파수 대역의 아마추어국으로부터 생성되는 전계강도가 이 조항에
기재된 국가들 국경의 지상 10m 높이에서 시간율 10% 이상에 대해 +6dB(μV/m)를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WRC-19)
5.171
  추가분배: 보츠와나, 에스와티니, 레소토, 말라위, 말리, 나미비아, 콩고민주공화국, 르완다, 남아프리
카공화국, 잠비아 및 짐바브웨에서는 54~68 ㎒ 주파수 대역을 1순위 업무로 고정업무 및 항공이동업
무를 제외한 이동업무에도 분배한다. (WRC-19)
5.194
  추가 분배: 키르기스스탄, 소말리아 및 투르크메니스탄에서는 104~108 ㎒ 주파수 대역을 항공이동
(R)을 제외한 이동업무에도 2순위 업무로 분배한다. (WRC-19)
5.201
  추가분배: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벨라루스, 불가리아, 에스토니아, 러시아, 조지아, 헝가리, 이란,
이라크, 일본, 카자흐스탄, 말리, 몰도바, 몽골, 모잠비크, 우즈베키스탄, 파푸아뉴기니, 폴란드, 키르기
스스탄, 루마니아, 세네갈,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및 우크라이나에서는 132~136 ㎒ 주파수 대
역을 1순위 업무로 항공이동(OR)업무에도 분배한다. 항공이동(OR)업무 무선국의 주파수 할당에 있어
서, 주관청은 항공이동(R)업무 무선국에 할당된 주파수를 고려하여야 한다. (WRC-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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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2
  추가분배: 사우디아라비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바레인, 벨라루스, 불가리아, 아랍에미리트,
러시아, 조지아, 이란, 요르단, 말리, 오만, 우즈베키스탄, 폴란드, 시리아, 키르기스스탄, 루마니아, 세
네갈,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및 우크라이나에서는 136~137 ㎒ 주파수 대역을 1순위 업무로 항
공이동(OR)업무에도 분배한다. 항공이동(OR)업무 무선국의 주파수 할당에 있어서, 주관청은 항공이
동(R)업무의 무선국에 할당된 주파수를 고려하여야 한다. (WRC-19)
5.203C
  137~138   ㎒     대역에서   비정지궤도   단기임무     위성시스템의   우주운용업무   이용은   결의   660
(WRC-19)을 따른다. 결의 32를 적용한다. 이들 시스템은 동 대역에서 1순위 분배된 기존 업무에 유
해 간섭을 주어서도, 보호를 요청할 수도 없다. (WRC-19)
5.204
  업무 순위의 변경: 아프가니스탄,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방글라데시, 브루나이, 중국, 쿠바, 아랍
에미리트, 인도, 인도네시아, 이란, 이라크, 쿠웨이트, 몬테네그로, 오만, 파키스탄, 필리핀, 카타르, 싱
가포르, 태국 및 예멘에서는 137~138 ㎒ 주파수 대역을 고정업무 및 항공이동(R)을 제외한 이동업무
에 1순위 업무로 분배한다(제5.33호 참조). (WRC-19)
5.208A
  137~138 ㎒, 387~390 ㎒ 및 400.15~401 ㎒ 주파수 대역을 이동위성업무 우주국이 이용하는 경우,
157.1875~157.3375 ㎒ 및 161.7875~167.9375 ㎒ 주파수 대역을 해상이동위성업무(우주대지구) 우주국
이 이용하는 경우, 주관청은 150.05~153 ㎒, 322~328.6 ㎒, 406.1~410 ㎒ 및 608~614 ㎒ 주파수 대
역의 전파천문업무를 ITU-R 권고 RA.769 최신판에 기술된 불요발사에 의한 유해 간섭으로부터 보호
하도록 모든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WRC-19)
5.208B*
  다음의 주파수 대역에서는:
  137~138 ㎒,
  157.1875~157.3375 ㎒,
  161.7875~161.9375 ㎒,
  387~390 ㎒,
  400.15~401 ㎒,
  1452~1492 ㎒,
  1525~1610 ㎒,
  1613.8~1626.5 ㎒,
  2655~2690 ㎒,
  21.4~22 ㎓,
결의 739(WRC-19 개정)를 적용한다. (WRC-19)
* 이 규정은 이전에 제5.347A호였으나, 주석 번호순에 따라 변경된 것임.
5.209A
  부록 4에 따른 단기임무로 식별된 우주운용업무용 비정지궤도 위성시스템의 137.175~137.825 ㎒
대역 사용은 제9.11A호를 따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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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13호               관        보           2021. 1. 6.(수요일)
5.211
  추가분배: 독일, 사우디아라비아, 오스트리아, 바레인, 벨기에, 덴마크, 아랍에미리트, 스페인, 핀란드,
그리스, 기니, 아일랜드, 이스라엘, 케냐, 쿠웨이트, 레바논, 리히텐슈타인, 룩셈부르크, 북마케도니아,
말리, 몰타, 몬테네그로, 노르웨이, 네덜란드, 카타르, 슬로바키아, 영국, 세르비아, 슬로베니아, 소말리
아, 스웨덴, 스위스, 탄자니아, 튀니지 및 터키에서는 138~144 ㎒ 주파수 대역을 1순위 업무로 해상
이동업무 및 육상이동업무에도 분배한다. (WRC-19)
5.212
  대체분배: 앙골라, 보츠와나, 카메룬,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콩고, 에스와티니, 가봉, 감비아, 가나, 기
니, 이라크, 요르단, 레소토, 라이베리아, 리비아, 말라위, 모잠비크, 나미비아, 니제르, 오만, 우간다, 시
리아, 콩고민주공화국, 르완다, 시에라리온, 남아프리카공화국, 차드, 토고, 잠비아 및 짐바브웨에서는
138~144 ㎒ 주파수 대역을 1순위 업무로 고정업무 및 이동업무에 분배한다. (WRC-19)
5.214
  추가분배: 에리트레아, 에티오피아, 케냐, 북마케도니아, 몬테네그로, 세르비아, 소말리아, 수단, 남수
단 및 탄자니아에서는 138~144 ㎒ 주파수 대역을 1순위 업무로 고정업무에도 분배한다. (WRC-19)
5.218A
  148~149.9 ㎒ 대역은 우주운용업무(지구대우주)의 단기임무 비정지궤도 위성시스템으로 사용될 수
도 있다. 전파규칙 결의 32(WRC-19)에 따른 우주운용업무의 단기임무 비정지궤도 위성시스템은 제
9.21호에 따른 조정 동의를 얻는 조건으로 하지 않는다. 조정단계에서 제9.17호와 제9.18호 규정은 적
용한다. 148~149.9 ㎒ 대역에서 단기임무 비정지궤도 위성시스템은 이 대역의 기존 1순위 업무에 허
용할 수 없는 간섭을 주거나 보호도 요구할 수 없고, 우주운용업무와 이동위성업무에 추가적인 제약
을 부과할 수 없다. 추가로 148~149.9㎒ 대역에서 우주운용업무의 단기임무 비정지궤도 위성시스템
지구국의 전력속밀도는 다음 국가들의 국경에서 시간율 1% 이상에 대해 −149 dB(W/(m2 ㆍ 4 ㎑))
을 초과하지 않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젠, 벨라루스, 중국, 대한민국, 쿠바, 러
시아, 인도, 이란, 일본, 카자흐스탄, 말레이시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태국, 베트남. 상기 전력
속밀도를 초과하는 경우, 이 주석에 기술된 국가들로부터 제9.21호에 따른 조정 동의를 받아야 한다.
(WRC-19)
5.219
  이동위성업무가 148~149.9㎒ 주파수 대역을 이용할 경우 제9.11A호에 따른 조정을 조건으로 한다.
이동위성업무는 148~149.9㎒ 주파수 대역에서 고정, 이동 및 우주운용업무의 개발과 이용을 제약해
서는 안 된다. 단기 임무용으로 식별된 우주운용업무 비정지궤도 위성시스템이 148~149.9㎒ 주파수
대역을 이용할 경우 제9.11A호를 따르지 않는다. (WRC-19)
5.221
  148~149.9 ㎒ 주파수 대역에서 운용되는 이동위성업무 무선국은 다음 국가에서 주파수분배표에 따
라 운용하는 고정업무 또는 이동업무의 무선국에 유해 간섭을 주어서도 안 되고, 이로부터의 보호를
요구할 수 없다: 알바니아, 알제리, 독일, 사우디아라비아, 호주, 오스트리아, 바레인, 방글라데시, 바베
이도스, 벨라루스, 벨기에, 베냉,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보츠와나, 브루나이, 불가리아, 카메룬, 중국,
키프로스, 콩고, 대한민국, 코트디부아르, 크로아티아, 쿠바, 덴마크, 지부티, 이집트, 아랍에미리트, 에
리트레아, 스페인, 에스토니아, 에스와티니, 에티오피아, 러시아, 핀란드, 프랑스, 가봉, 조지아,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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