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검사주기
          품질제품검사 구분
                           형식승인대상소방용품          성능인증대상소방용품

          품질제품검사 (Ⅰ)          1월 1회              1월 1회

          품질제품검사 (Ⅱ)          3월 1회              6월 1회

          품질제품검사 (Ⅲ)          6월 1회              12월 1회

별표 1 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단위                          품 목
     1            소화기
     2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3            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
     4                           가. 가스자동소화장치
     5            자동소화장치         나. 분말자동소화장치
           소화기구
     6                           다.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
     7            자동확산소화기
     8            에어로졸식 소화용구
     9            투척용소화용구
     10           소공간용 소화용구
     11    소화약제
     12    방염제
     13           피난사다리
     14           구조대
     15                          가. 완강기(간이완강기를 포함한다)
           피난기구   완강기
     16                          나. 완강기지지대
     17           유도등
     18           비상조명등
     19           누전경보기
     20           가스누설경보기
     21           발신기
     22           수신기
     23    경보기구   중계기
     24                          가. 열감지기
     25           감지기            나. 연감지기
     26                          다. 불꽃감지기
     27           경종

     28    자동소화   유수제어밸브
     29     설비의   스프링클러헤드
     30     기기    기동용수압개폐장치
31          가스관선택밸브

     32          소방호스
     33          관창
     34          <삭 제>
          그 밖의
     35          공기호흡기
          소방용품
     36          공기호흡기의 충전기
     37                        가. 옥내소화전방수구
                 소화전
     38                        나. 옥외소화전


별표 1 제2호나목 중 “소방용전선(내화전선 및 내열전선)”을 “소방용전선”으로 한다.
별표 1의 비고 중 “별표 8”을 “별표 7”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품질제품검사 적용승인에 관한 적용례)
 ①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규정인 별표 1 제1호에 따라 “품질제품검사(Ⅰ)”를 적용받고 있는 소
 방용품은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별표 1 제1호에 따른 “품질제품검사(Ⅱ)”를 적용한다.
 ②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규정인 별표 1 제1호에 따라 “품질제품검사(Ⅱ)”를 적용받고 있는
 소방용품은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별표 1 제1호에 따른 “품질제품검사(Ⅲ)”를 적용한다.
제3조(품질제품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기술원 또는 전문기관은 제2조에 따른 품질제품검사 적용승인
 서를 재발급 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6-174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산사상 공공주택 건설사업(행복주택)의 사업계획을
변경승인(사업시행자 대표자명, 사업기간)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4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부산사상)
※ 변경내역 : 사업시행자 대표자 성명, 사업시행기간 변경.  끝.
사업명칭
소재지
사업면적
(㎡)
대지면적
(㎡)
사업규모
사업시행자
사업시행기간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부산사상공공주택
건설사업
(행복주택)
부산광역시
사상구삼락동
380-17번지
일원
5,744.50
5,744.50
아파트
2개동(행복주택
200세대, 15층이하)
및부대‧복리시설
LH 사장
직무대행
이정관
LH 사장
직무대행
조경숙
사업승인
고시일~
`25.12.
사업승인
고시일~
`29.12.
◉부산광역시교육청고시제2026-9호
　부산광역시교육청고시 제2024-10호(2024. 4. 19.)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고시하여 시행한 
[(가칭)에코특수학교 교사신축공사]가 완료되었기에「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13조제3항의 규정에 따
라 아래와 같이 완료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건축지원과(☎051-860-0783)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
니다.
2026년 04월 13일
부산광역시교육감
학교시설사업[(가칭)에코특수학교 교사신축공사] 완료 고시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부산광역시교육감
나. 주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화지로 12(양정동, 부산광역시교육청)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기정: (공립)특수학교, (가칭)에코특수학교
나. 변경: (공립)특수학교, 부산한별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부산광역시 강서구 강동동 4638번지 일원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및 규모
구분
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비고
기정
14,757.0
5,535.18
12,896.68
지하1층, 지상4층
변경
14,757.0
5,535.24
12,896.68
지하1층, 지상4층
5. 학교시설사업 사업기간: 2024. 7월 ∼ 2026. 3월
◉부산광역시교육청고시제2026-10호
　부산광역시교육청고시 제2024-9호(2024. 3. 29.)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고시하여 시행한 
[(가칭)명지1고 교사신축공사]가 완료되었기에「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1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완료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건축지원과(☎051-860-0783)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
니다.
2026년 04월 13일
부산광역시교육감
학교시설사업[(가칭)명지1고 교사신축공사] 완료 고시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부산광역시교육감
나. 주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화지로 12(양정동, 부산광역시교육청)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기정: (공립)고등학교, (가칭)명지1고등학교
나. 변경: (공립)고등학교, 부산남고등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3677번지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및 규모
구분
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비고
기정
15,764.3
4,965.91
14,051.76
지상5층
변경
15,764.3
4,959.72
14,119.53
지상5층
5. 학교시설사업 사업기간: 2024. 7월 ∼ 2026. 3월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6-029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
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6년 04월 13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기간연장)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사장(하동·남해지사장)
- 주소 :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송림1길 12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번호
시설명
위치
허가량
(㎥/일)
하천명
(등급) 공작물설치명세
1
옥종저수지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궁항리 산 3-1번지 일원
(23-1번지 인근)
63,461 호계천
(지방)
하천관리청 
허가사항
2
고이2호취입보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송원리 293-1번지 일원
3,800
고이천
(지방)
하천관리청 
허가사항
3
고이1호취입보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송원리 876번지 일원
(273-1번지 인근)
430
고이천
(지방)
하천관리청 
허가사항
4
고현대곡2취입보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 대곡리 245-2번지 일원
260
대곡천
(지방)
하천관리청 
허가사항
5
입현취입보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남변리 645-1번지 일원
(입현교 인근)
260
봉천
(지방)
하천관리청 
허가사항
6
중(평리)취입보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평리 1594번지 일원
(1096-2번지 인근)
520
평천
(지방)
하천관리청 
허가사항
7
상취입보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평리 1594번지 일원
(산 49번지 인근)
950
평천
(지방)
하천관리청 
허가사항
8
다정2취입보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다정리 1785-41번지 일원
(1149번지 인근)
1,380
다천천
(지방)
하천관리청 
허가사항
9
무림취입보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무림리 873번지 일원
260
무림천
(지방)
하천관리청 
허가사항
10
무림천양수장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무림리 40번지 일원
(88-4번지 인근)
2,420
무림천
(지방)
하천관리청 
허가사항
11
옥천취입보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옥천리 1125-7번지 일원
(375-1번지 인근)
4,230
창선천
(지방)
하천관리청 
허가사항
12
죽전양수장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죽전리 1511번지 일원
(1186-1번지 인근)
1,730
양지천
(지방)
하천관리청 
허가사항
13
연죽취입보
경상남도 남해군 서면 연죽리 1396-33번지 일원
(826번지 인근)
11,490 서상천
(지방)
하천관리청 
허가사항
14
대사6취입보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 대사리 1398번지 일원
(721-6번지 인근)
690
대사천
(지방)
하천관리청 
허가사항
15
대사4취입보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 오곡리 1951-1번지 일원
1,380
대사천
(지방)
하천관리청 
허가사항
16
대사2취입보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 오곡리 1782-1번지 일원
(623번지 인근)
860
대사천
(지방)
하천관리청 
허가사항
17
대사1취입보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 대사리 1398-6번지 일원
(358-1번지 인근)
1,380
대사천
(지방)
하천관리청 
허가사항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6. 6. 25. ∼ 2031. 6. 30.(1,832일간)
2026. 6. 1. ∼ 2031. 6. 30.(1,856일간)(옥종, 고이2호, 고이1호)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6-0067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4월 1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고시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RISO15500-23
도로 차량 — 압축 천연가스(CNG) 연료 장치 구성 부
품 — 제23부: 가스 온도 센서
제정
KSRISO15500-21
도로 차량 — 압축 천연가스(CNG) 연료 장치 구성 부
품 — 제21부: 배출 라인 차단 장치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ksNotification/getKsNotificationView.do?menuId=921&topMenuId
=5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6-00210)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제정 사유
  ㅇ KSRISO15500-23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RISO15500-2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RISO15500-23 : ISO 원문 제정(‘23)
  ㅇ KSRISO15500-21 : ISO 원문 제정(‘23)  
부칙: 2026년 4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 제2026-15호
 관보 제17571호(2011.8.12.)에 게재된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1-1호(국적상실)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6년 04월 13일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소장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7571호(2011.8.12.),
한국국적 상실일 : 2011.07.14   한국국적 상실일 : 2006.02.06   111쪽, 표 10째 줄,
                                                한국명 이동주
◉예산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6-157호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같은 법 제117조(과태료) 위반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
위규제법」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규정에 따라 과태료 사전고지서를 등기(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불명, 수취거절, 미거주, 폐문부재, 보관기간경과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국세기본법」제11조 제2항, 제3항 및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
시송달(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13일
예산국토관리사무소장
운행제한기준 위반에 따른 과태료 사전고지서 공시송달 공고(예산 제2026-157호)
1. 제    목 : 운행제한기준 위반에 따른 과태료 사전고지서 공시송달 공고(예산 제2026-157호)
2. 처분근거 : 「도로법」제77조 및 같은 법 제117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국세기본법」제11조 제2항, 제3항,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고기간 : 2026.4.13.~2026.4.27. (15일간) 
4. 공고내역 :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참고
5. 공고내용
가. 위 과태료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우리사무소 운영지원과(041-330-6522)로 연락하여 사전고지
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가상계좌 및 본인카드 납부, 타인카드 
납부관련 문의)
나. 과태료 부과된 경우 의견 제출이 없을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
조(의견제출) 따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당행정청에 서면으로 의견 제출할 수 있
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또한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사전고지서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 됨을 알려드립니다.
6. 공고 확인 및 기타
- 대한민국 전자관보(www.gwanbo.go.kr) 
- 국토교통부 운행제한 위반차량 과태료 부과시스템 (www.roadfine.go.kr)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예산국토관리사무소 (www.molit.go.kr)
- 문의전화 : 단속문의(예산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041-330-6658)
  
(우)(32425) 충청남도 예산군 오가면 오가중앙로 69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면 예산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041-330-6522)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사전고지서 공시송달 대상자
연번
고지번호
성명
차량번호
단속일자
적발장소
체납자 주소
사전고지액 
1
01-95-2631-4
011-7001-110
김*진
경남
***4060
2026-01-17
목천영업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로
400,000
2
01-95-2631-4
021-0002-110
이*철
전남
***5643
2026-02-10
인주검문소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560,000
3
01-95-2631-4
022-0002-110
한*용
경기
***4656
2026-02-20
무창포영업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원산북
640,000
4
01-95-2631-4
030-2002-110
이*우
경기
***3608
2026-03-02
홍성영업소 
경기도 포천시 군내면
560,000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6-24호
　경상남도 밀양시 교동취수장 이설공사를 위한 일반수도사업을 ｢수도법｣ 제1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가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6년 04월 13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일반수도사업 인가(교동취수장 이설공사)
1. 사업명 : 교동취수장 이설공사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밀양시장(경상남도 밀양시 밀양대로 2047(교동))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기존 교동 취수장이 밀양강 차현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구간내에 위치함에 따라 취수시설을 
제내지로 이설하여 안정적인 용수공급 도모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 밀양시 교동 일원(면적 3,252㎡)
5. 급수구역·급수인구 및 급수량
급수구역
급수인구(인)
1일 1인당 급수량(ℓ/일)
밀양시 부북면, 상동면, 교동 등 8개 지역
31,149
일최대 : 350(면지역),
399(동지역)
6.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시작 예정일
   ○ 사업시행기간 : 2026년 ~ 2027년
   ○ 급수시작 예정일 : 2027년
     ※ 노후정수장 개량사업 일정에 따라 급수시작일 변경 가능
7.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와 그 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 붙임 참조
8.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붙임 참조
9. 인가 내용 : 취수시설 이설(시설용량 16,000㎥/일)
   
구분
시설계획
비고
관 로
◾ 집수매거 D1,350㎜ × L 180m (콘크리트 유공관) 
◾ 취수관로 D 800㎜ × L 183m (강관, PC관)
◾ 도수관로 D 450㎜ × L 100m (DCIP)
취수펌프장
◾ 흡수정 W 3.5m × L 24.5m × H 9.7m(He 4.1m)
◾ 취수펌프(4.0㎥/min×80mH×90kW) - 4대(상용3대, 예비1대)
◾ 수충격 방지설비, 활성탄 투입설비, 유지관리설비
◾ 펌프실, 전기실, 운영실, 반입실, 관리실, 창고 등
  ※ 관계도서는 밀양시 상하수도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
◉성평등가족부고시 제2026-9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간행물윤리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
조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4월 13일
                   성평등가족부장관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 고시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의무를 이
   행하여야 함.
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4조 포장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6조에 따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
   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청소년에게 유통이 허용된 매체물과 구분·격리 하지 아니하고서는 판매나 대여를 위하여 전시
   하거나 진열을 하지 않아야 함.
3. 벌칙내용

가. 청소년유해표시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1호)

나. 포장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2호)

다. 판매금지 등의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8조 제1호)

라. 구분․격리 등의 위반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동법 제64조 제2호)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도서】

  일련       서명      권호수    저자      출판사/수입자    출판연월일       심의․결정     심의     결정연월일       결정     고시의
  번호                                                       기관      번호                 사유    효력발생일
 2026-           Series                                  간행물윤리   2610333
  818    BO PHOK   .2              다산북스     2026-02-28    위원회       4    2026-03-27   선정성 2026-04-13
 2026-   BO PHOK Series            다산북스     2026-03-27   간행물윤리   2610333 2026-03-27   선정성 2026-04-13
  819              .3                                     위원회       5
 2026-    MILK      4              다산북스     2026-03-05
                                                         간행물윤리   2610333 2026-03-27   선정성 2026-04-13
  820                                                     위원회       6
 2026-    MILK      5              다산북스     2026-03-05   간행물윤리   2610333 2026-03-27   선정성 2026-04-13
  821                                                     위원회       7
 2026- 宮下玲奈写                                                                    선정성
  822  真集『無垢              宮下玲奈   ジーオーティー    2024-12-07 간행물윤리 2620103 2026-03-27 (표
                                                        위원회                       지포 2026-04-13
        な季節』                                                                     함)
       好きになっ                                                                    선정성
 2026-  ちゃう               瀬戸環奈      双葉社     2025-09-21 간행물윤리 2620104 2026-03-27 (표지포 2026-04-13
  823  瀬戸環奈写                                            위원회                       함)
         真集
 2026- 川口桜1st写            川口桜    ジーオーティー/예 2025-12-03 간행물윤리 2620105 2026-03-27 선정성 2026-04-13
  824    真集                        스이십사                위원회                     (표지포
일련       서명     권호수      저자    출판사/수입자    출판연월일      심의․결정    심의     결정연월일     결정     고시의
번호                                                    기관      번호               사유    효력발생일
2026-   週刊少年ジ   2026.         集英社/네픽티앤에              간행물윤리
 913     ャンプ    03.02.            스     2026-03-02    위원회    2620109 2026-03-27 폭력성 2026-04-13
2026-   ヤングマガ   2025.         講談社/네픽티앤에 2025-12-08   간행물윤리   2620110 2026-03-27 선정성 2026-04-13
 914      ジン    12.08.            스                   위원회                       폭력성
2026-   ヤングマガ   2026.         講談社/네픽티앤에 2026-01-13   간행물윤리   2620111 2026-03-27 선정성
 915      ジン    01.13.            스                   위원회                       폭력성 2026-04-13
2026-   週刊プレイ   2026.         集英社/네픽티앤에
                                        2026-02-09
                                                     간행물윤리
                                                             2620112 2026-03-27 선정성 2026-04-13
 916     ボーイ    02.09.            스                   위원회
◉예산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6-158호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같은 법 제117조(과태료) 위반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17조(과태료부과) 규정에 따라 과태료 본고지서를 등기(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
사감, 수취인 불명, 수취 거절, 미거주, 폐문부재, 보관기간경과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국세기본
법」제11조 제2항, 제3항 및「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
고)합니다.
2026년 04월 13일
예산국토관리사무소장
운행제한기준 위반에 따른 과태료 본고지서 공시송달 공고(예산 제2026-158호)
1. 제    목 : 운행제한기준 위반에 따른 과태료 본고지서 공시송달 공고(예산 제2026-158호)
2. 처분근거 : 「도로법」제77조 및 같은 법 제117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
             「국세기본법」 제11조 제2항, 제3항,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고기간 : 2026.4.13.~2026.4.27. (15일간)  
4. 공고내역 :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참고
5. 공고내용
가. 위 과태료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우리사무소 운영지원과(041-330-6522)로 연락하여 본고지
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가상계좌 및 본인카드 납부, 타인카드 납
부관련 문의)
나. 과태료 부과 불복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이의제기) 따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또한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고
지서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 됨을 알려드립니다.
6. 공고 확인 및 기타
- 대한민국 전자관보(www.gwanbo.go.kr) 
- 국토교통부 운행제한 위반차량 과태료부과시스템 (http://www.roadfine.go.kr)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예산국토관리사무소 (http://www.molit.go.kr)
- 문의전화 : 단속문의(예산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041-330-6658)
    
(우)(32425) 충청남도 예산군 오가면 오가중앙로 69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면 예산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041-330-6522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본고지서 공시송달 대상자
연
번
고지번호
성명
(업체명)
차량번호
단속일자
적발장소
체납자 주소
본고지액 
1
01-95-2531-411
1-8013-120
황*록
전북
***3211
2025-11-18
송악영업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
시 칠성
700,000
2
01-95-2531-412
0-3009-120
이*관
충남
***6861
2025-12-03
송악영업소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
읍
500,000
3
01-95-2531-412
0-8008-120
배*호
경북
***4662
2025-12-08
송악영업소
대구광역시 동구 반야
월북로
1,600,000
4
01-95-2531-412
0-8011-120
배*호
경북
***4662
2025-12-08
당진영업소 
대구광역시 동구 반야
월북로
1,600,000
5
01-95-2631-401
1-3012-120
이*길
충남
***6852
2026-01-13
송악영업소 
대구광역시 남구 봉덕
로
800,000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6-030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6년 04월 13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20250-2010-00265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영양군수
- 주소 :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군청길 37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환경개선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현리 905-1번지 일원(동부천유지용수취수장)
- 허가량 : 2,0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반변천(지방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하천관리청 허가사항
ㅇ 점용면적 A = 40.10㎡
ㅇ 수중펌프 4대(45kW)
ㅇ 유공흄관(D600㎜) L=50m
ㅇ 펌프장 1개소(5.2m×5.2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4. 12. 1. ∼ 2029. 11. 30.(1,826일간)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6-031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6년 04월 13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21470-2014-00266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사장(의성·군위지사장)
- 주소 : 경상북도 의성군 안계면 서부로 1776-46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의성군 사곡면 토현리 1253번지 일원(치선2양수장)
- 허가량 : 8,700㎥/일(수원: 사곡저수지)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남대천(지방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하천관리청 허가사항
ㅇ 점용면적 A = 173.00㎡
ㅇ 유공관(D1,000㎜, L=30m)
ㅇ 취수매거(D1,000㎜, L=30m)
ㅇ 취수맨홀 1개소(3.8m×3.8m×5.2m)
ㅇ 수중펌프모터 1대(55㎾×4P)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4. 12. 1. ∼ 2029. 11. 30.(1,826일간)
1
◉국립창원대학교공고 제2026-295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13일
국립창원대학교총장
관인(공인)등록
       □ 등록 사유: 대학 통합
     □ 관인 등록 
  
국립창원대학교거창캠퍼스평생교육원장
의인
국립창원대학교거창캠퍼스
글로컬대학사업센터분임재무관인
최초사용일: 2026. 4. 6.
최초사용일: 2026. 4. 6.
국립창원대학교거창캠퍼스
글로컬대학사업센터분임지출관인
국립창원대학교거창캠퍼스
RISE본부분임재무관인
최초사용일: 2026. 4. 6.
최초사용일: 2026. 4. 6.
국립창원대학교거창캠퍼스
RISE본부분임지출관인
최초사용일: 2026. 4. 6.
2
       □ 전자이미지관인 등록
국립창원대학교거창캠퍼스평생교육원장의인
국립창원대학교거창캠퍼스
글로컬대학사업센터분임재무관인
등록일: 2026. 4. 6.
등록일: 2026. 4. 6.
국립창원대학교거창캠퍼스
글로컬대학사업센터분임지출관인
국립창원대학교거창캠퍼스
RISE본부분임재무관인
등록일: 2026. 4. 6.
등록일: 2026. 4. 6.
국립창원대학교거창캠퍼스
RISE본부분임지출관인
등록일: 2026. 4. 6.
◉예산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6-159호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같은 법 제117조(과태료) 위반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규정에 따라 과태료 독촉 및 가산고지서, 압류예고통
지서를 등기(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불명, 수취거절, 미거주, 폐문부재, 보관기간
경과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국세기본법」제11조 제2항, 제3항 및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6년 04월 13일
예산국토관리사무소장
운행제한기준 위반에 따른 과태료 가산고지서, 압류예고통지서 공시송달 공고(예산 제2
026-159호)
1. 제   목 : 운행제한기준 위반에 따른 과태료 가산고지서, 압류예고통지서 공시송달 공고(예산 제2026
-159호)
2. 처분근거 : 「도로법」제77조 및 같은 법 제117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국세기본법」제11조 제2항, 제3항,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3. 공고기간 : 2026.4.13.~2026.4.27. (15일간)  
4. 공고내역 :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참고
5. 공고내용
가. 위 과태료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우리사무소 운영지원과(041-330-6522)로 연락하여 가산고지
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가상계좌 및 본인카드 납부, 타인카드 납
부관련 문의.)
나. 체납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및 국세징수법에 따라 재산압류(금융계좌, 자동차, 부동산)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또한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가산고지서 및 압류 예고통지서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 됨을 알려드립니다.
6. 공고 확인 및 기타
- 대한민국 전자관보(www.gwanbo.go.kr) 
- 국토교통부 운행제한 위반차량 과태료 부과시스템 (www.roadfine.go.kr)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예산국토관리사무소 (www.molit.go.kr)
- 문의전화 : 단속문의(예산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041-330-6658)
   
(우)(32425) 충청남도 예산군 오가면 오가중앙로 69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면 예산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041-330-6522)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가산고지서 및 압류예고통지서 공시송달 대상자
연번
고지번호
성명
(업체명)
차량번호
위반일자
적발장소
체납자 주소
가산고지액 
1
01-95-2531-4
091-6001-120
박*
충북***5730
2025-09-16
광천영업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
시 남원로
515,000
2
01-95-2531-4
092-0001-120
장*용
부산***3090
2025-09-20
면천영업소 
부산광역시 사하구 오
작로
515,000
3
01-95-2531-4
092-2009-120
김*영
93***81
2025-09-22
고덕영업소
충청남도 서산시 금남
로
824,000
4
01-95-2531-4
092-4001-120
이*성
경기***6459
2025-09-24
남풍세영업소
경기도 시흥시 월곶중
앙로
3,090,000
5
01-95-2531-4
092-6002-120
이*식
00***190
2025-09-26
광천영업소
충청북도 제천시 의림
대로
1,030,000
6
01-95-2531-4
092-6009-120
배*호
경북***4662
2025-09-26
송악영업소
대구광역시 동구 반야
월북로
721,000
7
01-95-2531-4
092-9008-120
심*일
충북***7837
2025-09-29
광천영업소
충청북도 제천시 죽하
로
721,000
8
01-95-2531-4
100-2003-120
심*일
충북***7837
2025-10-02
광천영업소
충청북도 제천시 죽하
로
1,030,000
9
01-95-2531-4
100-5001-120
유*업
제주***8885
2025-10-05
목천영업소
전라남도 목포시 포미
로
515,000
10
01-95-2531-4
101-5003-120
이*익
충남***6587
2025-10-15
아산영업소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
읍
824,000
11
01-95-2531-4
102-8005-120
나*한
경북***2215
2025-10-28
아산영업소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721,000
12
01-95-2531-4
111-1003-120
전*민
경기***3889
2025-11-11
송악영업소
충청북도 제천시 바이
오밸리로
515,000
13
01-95-2531-4
111-1006-120
한*식
충남***7246
2025-11-11
북천안영업소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
읍
721,000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제2026-87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제8조의2에 따른  “배출권거래제 제3
차 계획기간 할당대상업체 지정(환경부 고시 제2020-203호)”,  및 “배출권거래제 제4차 계획기
간 할당대상업체 지정(환경부 고시 제2025-135호)” 관련하여 할당대상업체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26년 04월 13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배출권거래제 제3차 계획기간 할당대상업체 변경사항 및 배출권거래제 제4차 계획기간 
할당대상업체 변경사항
배출권거래제 제3차 계획기간 할당대상업체 변경사항
기존
변경
비고
부문 : 산업
업종 :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202
업체명 : 코오롱이앤피(주)
※ 할당대상업체의 지정 취소(5차 이행연도)
부문 : 산업
업종 :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202
업체명 : 코오롱인더스트리 주식회사
※ 3차 계획기간 중에는 당초 코오롱이
앤피(주)에 지정된 업종인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의권리
와 의무를 유지
코오롱
인더스트리 
주식회사가 
코오롱
이앤피(주)를 
합병
부문 : 산업
업종 :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202
업체명 : 코오롱인더스트리 주식회사
부문 : 산업
업종 : 화학섬유 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205
업체명 : 성안합섬(주)
할당대상업체 지정취소
(5차 이행연도)
할당대상업체 지정
기여 대상사업장의 
폐쇄로 지정대상
사업장을 더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로 할당대상
업체의 지정 취소
부문 : 산업
업종 : 펄프, 종이 및 판지 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171
업체명 : 홍원제지(주)
할당대상업체 지정취소
(5차 이행연도)
할당대상업체 지정
기여 대상사업장의 
폐쇄로 지정대상
사업장을 더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로 할당대상
업체의 지정 취소
배출권거래제 제4차 계획기간 할당대상업체 변경사항
□ 문의처
ㅇ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경제과: 044-201-6587
ㅇ 한국환경공단 발전ETS운영부: 032-590-5643, 5655
기존
변경
비고
부문 : 발전외
업종 :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202
업체명 : 코오롱이앤피(주)
※ 할당대상업체의 지정 취소(제4차 계획기간)
부문 : 발전외
업종 :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202
업체명 : 코오롱인더스트리 주식회사
코오롱
인더스트리 
주식회사가 
코오롱
이앤피(주)를 
합병
부문 : 발전외
업종 :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202
업체명 : 코오롱인더스트리 주식회사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6-0064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4월 1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M6030
방청 도료
개정
KSM6010
수성 도료
개정
KSM5000
도료 및 관련 원료의 시험방법
개정
KSMISOTR15235
도료와 관련 제품의 도장 전  철강 소지 표면처리 — 수용성 
염  오염 등급의 영향에 대한 수집된 정보
개정
KSMISO12944-8
도료와 바니시 — 방식도료 시스템에  의한 강철 구조물의 
부식 방지 —  제8부: 신규작업 및 보수작업을  위한 시방서 
개발
개정
KSMISO12944-2
도료와 바니시 — 방식도료  시스템에 의한 강철 구조물의 
부식 방지 — 제2부: 환경 등급
개정
KSMISO12944-1
도료와 바니시 — 방식도료  시스템에 의한 강철 구조물의 
부식 방지 — 제1부: 일반 개요
개정
KSMISO11126-1
도료 및 관련 제품의 도장 전 철강 소지 표면처리 — 비금속 
블라스트 세정 연마재 시방 — 제1부: 일반 안내 및 분류
개정
KSMISO11125-7
도료 및 관련 제품의 도장 전 철강 소지 표면처리 — 금속 
블라스트 세정 연마재 시험방법 — 제7부: 수분 측정
개정
KSMISO11125-6
도료 및 관련 제품의 도장 전 철강 소지 표면처리 — 금속 
블라스트 세정 연마재 시험방법 — 제6부: 이물질 측정
개정
KSMISO11125-5
도료 및 관련 제품의 도장 전 철강 소지 표면처리 — 금속 
블라스트 세정 연마재 시험방법 — 제5부: 결함 입자 백분율과 
미세 구조의 측정
개정
KSMISO11125-4
도료 및 관련 제품의 도장 전 철강 소지 표면처리 — 금속 
블라스트 세정 연마재 시험방법 — 제4부: 겉보기 밀도 측정
개정
KSMISO11125-3
도료 및 관련 제품의 도장 전 철강 소지 표면처리 — 금속 
블라스트 세정 연마재 시험방법 — 제3부: 경도 측정
개정
KSMISO11125-2
도료 및 관련 제품의 도장 전 철강 소지 표면처리 — 금속 
블라스트 세정 연마재 시험방법 — 제2부: 입도분포 측정
개정
KSMISO11125-1
도료 및 관련 제품의 도장 전 철강 소지 표면처리 — 금속 
블라스트 세정 연마재 시험방법 — 제1부: 시료 채취
개정
KSMISO11124-1
도료 및 관련 제품의 도장 전 철강 소지 표면처리 ㅡ 금속 
블라스트 세정 연마재 시방서 ㅡ 제1부: 일반 안내 및 분류
개정
KSMISO8504-2
도료 및 관련 제품의 도장 전 철강 소지 표면처리 — 표면처리 
방법 —  제2부: 연마재 블라스트 세정
개정
KSMISO8504-1
도료 및 관련 제품의 도장 전 철강 소지 표면처리 — 표면처리 
방법 —  제1부: 일반 원리
개정
KSMISO8503-5
도료 및 관련제품의 도장 전 철강 소지 표면처리 — 블라스트 
세정된 철강  소지의 표면 거칠기 특성 — 제5부: 표면 조도 
측정을 위한 복제 테이프 방법
개정
KSMISO8503-3
도료 및 관련 제품의 도장 전 철강 소지  표면처리 — 블라스트 
세정된 철강 소지의 표면 거칠기 특성 — 제3부: ISO 표면 
조도 비교 측정기 교정과  표면 조도 측정방법 — 현미경법
개정
KSMISO8502-5
도료 및 관련 제품의 도장 전 철강 소지 표면처리 — 표면 
세정 평가 시험 —  제5부: 도장하기 위해 표면처리된 철강 
표면의 염화물 측정(이온 검지관법)
개정
KSMISO8502-3
도료 및 관련 제품의 도장 전 철강 소지 표면처리 — 표면 
세정 평가 시험 —  제3부: 도장하기 위해 표면처리된 철강 
표면의 먼지 측정(감압 테이프법)
개정
KSMISO8502-2
도료 및 관련 제품의 도장 전 철강 소지  표면처리 — 표면 
세정 평가 시험 — 제2부: 세정된 표면에서 염화물의 실험실적 
측정
개정
KSMISO8501-1
도료 및 관련 제품의 도장 전 철강소지  표면처리 — 표면 
세정 육안 평가 —  제1부: 비도장 철강소지와 전체 도막 제거 
철강소지의 녹 등급 및 표면처리 등급
개정
KSMISO2813
도료와 바니시 —  20°, 60° 및 85°에서 광택값 측정
개정
KSM5201
도료용 지방산
개정
KSD8502
수도용 액상 에폭시  수지 도료 및 도장 방법
개정
KSMISO12944-6
도료와 바니시 — 방식도료 시스템에  의한 강철 구조물의 
부식 방지 —  제6부: 실험실 성능 시험방법
개정
KSMISO12944-3
도료와 바니시 — 방식도료 시스템에  의한 강철 구조물의 
부식 방지 —  제3부: 설계 고려사항
개정
KSMISO11126-10
도료 및 관련 제품의 도장 전 철강 소지 표면처리 — 비금속 
블라스트 세정 연마재 시방 — 제10부: 알만다이트 석류석
개정
KSMISO11126-9
도료 및 관련 제품의 도장 전 철강 소지 표면처리 — 비금속 
블라스트 세정  연마재 시방 — 제9부: 십자석
개정
KSMISO11126-8
도료 및 관련 제품의 도장 전 철강 소지 표면처리 — 비금속 
블라스트 세정  연마재 시방 — 제8부: 감람석
개정
KSMISO11126-7
도료 및 관련 제품의 도장 전 철강 소지 표면처리 — 비금속 
블라스트 세정 연마재 시방 — 제7부: 용융 산화알루미늄
개정
KSMISO11126-6
도료 및 관련 제품의 도장 전 철강 소지 표면처리 — 비금속 
블라스트 세정 연마재 시방 — 제6부: 철강 및 제강 슬래그
개정
KSMISO11126-5
도료 및 관련 제품의 도장 전 철강 소지 표면처리 — 비금속 
블라스트 세정  연마재 시방 — 제5부: 니켈 슬래그
개정
KSMISO11126-4
도료 및 관련 제품의 도장 전 철강 소지 표면처리 — 비금속 
블라스트 세정 연마재 시방 — 제4부: 석탄로 슬래그
개정
KSMISO11126-3
도료 및 관련 제품의 도장 전 철강 소지 표면처리 — 비금속 
블라스트 세정 연마재 시방 — 제3부: 동 정제 슬래그
개정
KSMISO11124-2
도료 및 관련 제품의 도장 전 철강 소지 표면처리 — 금속 
블라스트 세정 연마재 시방서 — 제2부: 냉경 철 그릿
개정
KSMISO8504-3
도료 및 관련 제품의 도장 전 철강 소지 표면처리 — 표면처리 
방법 —  제3부: 수공구 및 전동 공구 세정
개정
KSMISO8503-4
도료 및 관련 제품의 도장 전 철강 소지  표면처리 — 블라스트 
세정된 철강 소지의 표면 거칠기 특성 — 제4부: ISO 표면 조도 
비교 측정기 교정과 표면 조도  측정방법 — 스타일러스법
개정
KSMISO8503-2
도료 및 관련 제품의 도장 전 철강 소지  표면처리 — 블라스트 
세정된 철강 소지의 표면 거칠기 특성 — 제2부: 연마재로 블라스트 
세정된 철강 표면 조도의  등급 부여 방법 — 비교 측정법
개정
KSMISO8503-1
도료 및 관련 제품의 도장 전 철강 소지  표면처리 — 블라스트 
세정된 철강 소지의 표면 거칠기 특성 — 제1부: 연마재로 블라스트 
세정된 표면 측정용 ISO 표면 조도 비교 측정기에 대한 시방서와 
정의
개정
KSMISO8502-11
도료 및 관련 제품의 도장 전 철강 소지  표면처리 — 표면 
세정 평가 시험 —  제11부: 수용성 황산염의 탁도계를 
이용한 현장 시험방법
개정
KSMISO8502-4
도료 및 관련 제품의 도장 전 철강 소지 표면처리 — 표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