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문화재청공고 제2024-96호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20일
             문화재청장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능정보화사회 시대에 문화유산 향유 방식이 가상·증강현실 등 실감형콘텐츠로 급격히 발전하고 있
는 점을 고려할 때, 문화유산 분야의 디지털콘텐츠에 대한 적극적인 보급 활성화와 규율 마련이 필요하
여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관련 내용을 담은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9951호, 2024. 1. 9.
공포, 2024. 5. 17. 시행)되었음. 이에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를 제작·개발하는 대학·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이 가능함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지원신청서의 서식을 정
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장(법무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1) 일반우편: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실
  2) 전자우편: cmc121033@korea.kr
  3) 팩스: 042-481-464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입
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실(전화 042-481-47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소방청공고 제2024-35호

 관보 제20686호(2024.02.13.)에 게재된 소방청공고 제2024-31호(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는 내용에 오류 사항이 있어 취소합니다.
  2024년 02월 20일
           소방청장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취소
◉여성가족부고시 제2024-6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간행물윤리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
조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2월 20일
                   여성가족부장관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 고시(제2024-6호)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의무를 이
  행하여야 함.
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4조 포장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6조에 따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
  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청소년에게 유통이 허용된 매체물과 구분·격리 하지 아니하고서는 판매나 대여를 위하여 전시
  하거나 진열을 하지 않아야 함.
3. 벌칙내용

가. 청소년유해표시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1호)

나. 포장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2호)

다. 판매금지 등의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8조 제1호)

라. 구분․격리 등의 위반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동법 제64조 제2호)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도서】
  일련      서명       권호수    저자     출판사/수입자    출판연월일     심의․결정    심의    결정연월일    결정     고시의
  번호                                                   기관      번호             사유   효력발생일
       DOCUMEN           葵つかさ,                                               선정성
 2024- T8woman                 徳間書店/예스이십
 12687 2021-2023         凪ひかる,
                                   사     2023-10-31 간행
                                                     위
                                                      물윤리 2420023 2024-01-19 *표지포 2024-02-20
                                                      원회
                         吉高寧々                                                  함
        Take me
 2024-     out                                       간행물윤리
 12688 染谷有香写             三宮幹史 講談社/예스이십사 2023-07-21    위원회  2420024 2024-01-19 선정성 2024-02-20
          真集
       桃乃木かな                                                                 선정성
 2024-   写真集             富田 恭透 竹書房/예스이십사 2023-08-18 간행물윤리 2420025 2024-01-19 *표지포 2024-02-20
 12689 はちあわせ                                         위원회                       함
 2024- 神木真 麗1st写                                                             선 정성
            集             神木麗 徳間書店/예스이십 2023-10-28 간행물윤리 2420026 2024-01-19 *표지포 2024-02-20
 12690   Beyond                    사                 위원회                       함
 2024- 星乃莉子写                    彩文館出版/예스이            간행물윤리                    선정성
 12691   真集              斉木弘吉      십사     2023-09-30  위원회  2420027 2024-01-19 *표지포 2024-02-20
55            10
2024   ヤングキン         少年画報社/네픽   2023-09-1   간행물윤리   242003   2024-01-         2024-02-
-127     グ     19      티앤에스         1        위원회       1        19
                                                                        폭력성
                                                                                 20
 56
                                                                        선정성
2024   ヤングマガ         講談社/네픽티앤   2023-10-0   간행물윤리   242003   2024-01-   폭력성   2024-02-
-127     ジン    43       에스          9        위원회       2        19      유해약      20
 57                                                                     물조장
2024   ビッグコミ                                                            선정성
               228   小学館/네픽티앤   2023-09-1   간행물윤리   242003   2024-01-   불건전   2024-02-
-127   ックスピリ
 58      ッツ     7       에스          1        위원회       3        19      교제조      20
                                                                         장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15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에 따른 실시계획 
신고 수리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02월 20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수리 고시
1. 시행자의 성명․주소
ㅇ 성 명 : 엔이에이치㈜ 대표이사 신은주
ㅇ 주 소 : 전라남도 광양시 제철로 2148-581 (금호동)
2. 공사내용 : 배사관 설치공사(광양항 제2 LNG터미널 건설공사 중 준설토 투기)
3. 사업의 착수일 : 2024. 2. 15.
4. 사업의 준공예정일 : 2024. 3. 14.
5. 실시계획 신고 수리일 : 2024. 2. 15.  끝.
◉국방부공고 제2024-48호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20일
              국방부장관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방위사업은 고도의 첨단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전적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하는 경우가 많으므
로 일반적인 공사, 용역, 일반물자 구매 및 단순 제조 등의 계약과는 달리 대규모ㆍ장기ㆍ고가의 계약
인 경우가 많고, 그 이행에 있어서도 지연되거나 실패할 가능성이 더 높은 특징이 있음.

 이에따라, 방위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국가계약의 특례를 규율하여 계약업체가 위험을 무릅쓰고 연
구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방위산업이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선도하는 첨단전략산업으로 육
성할 수 있도록 유연한 방위사업계약 관련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방위사
업법」이 개정(법률 제19790호, 2023.10.31. 공포, 2024.5.1. 시행)됨에 따라, 유연한 방위사업계
약 관련 제도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
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
임.



2. 주요내용

 가. 방위사업계약의 특수성ㆍ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계약의 종류ㆍ내용ㆍ방법 등을 구체화(안 제6
  1조의3, 제61조의5 등 신설)

 나. 방위사업계약에 대한 입찰, 지체상금 부과, 계약변경 등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한 국방조달
  계약심의회 신설(안 제61조의4 신설)

 다. 방위사업계약의 예정가격 결정기준, 개산계약 정산, 착수금ㆍ증도금 지급, 지체상금 부과, 계약변
  경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대한 절차와 방법 등 신설(안 제61조의6 등 신설)

 라. 핵심기술, 신기술 등을 계약목적물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시 가산점 등의 인센티브 부
  여방법 등 신설(안 제61조의10 신설)

 마. 국내에서 생산한 원자재, 소재, 부품, 제품 등을 우선 획득할 수 있도록하기 위한 유인방법 등
  신설(안 제61조의8 신설).

 바. 청렴서약 대상 확대, 생명ㆍ안전에 영향을 주는 군수품에 대한 정의 구체화 등 기타 방위사업
  계약에 필요한 사항 반영(안 제2조의3 등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거나 국
방부장관에게 ,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의견 제출 시에는 아래의 일반우편 또는 전자우편을 활용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전력정책과
  - 전자우편 : jongseog@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령(안)에 대한 세부사항은 국방부 전력정책과(전화 02-748- 5613)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1
◉경기도미래교육연수원공고 제2024-1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20일
경기도미래교육연수원장
  관인(공인)폐기
쉍공인 폐기
○ 폐기 연월일: 2024. 3. 1.
○ 폐기 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전자인상포함)
경기도미래교육연수원장인
경기도미래교육연수원장인
(전자이미지)
경기도미래교육연수원분임재무관인
경기도미래교육연수원분임재무관인
(전자이미지)
경기도미래교육연수원수입금출납원인
경기도미래교육연수원수입금출납원인
(전자이미지)
경기도미래교육연수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경기도미래교육연수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전자이미지)
2
경기도미래교육연수원분임징수관인
경기도미래교육연수원분임징수관인
(전자이미지)
경기도미래교육연수원물품관리관인
경기도미래교육연수원물품관리관인
(전자이미지)
경기도미래교육연수원일상경비출납원인
경기도미래교육연수원일상경비출납원인
(전자이미지)
경기도미래교육연수원물품출납원인
경기도미래교육연수원물품출납원인
(전자이미지)
◉국방부공고 제2024-50호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 처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20일
             국방부장관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 처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장기간에 걸쳐 고가의 첨단무기체계를 대규모로 확보하는 방위사업계약의 특성을 고려하여 계약업
 체가 위험을 무릅쓰고 연구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방위산업이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선도하
 는 첨단전략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국가계약제도의 특례로서 유연한 방위사업계약 관련제도를 운
 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방위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9790호, 2023. 10. 31. 공포,
 2024. 5. 1. 시행)됨에 따라, 유연한 방위사업계약 관련 제도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절차를 구체적으
 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산계약 금액조정 사유 보완(안 제4조의2 개정)

 나. 장기계약 체결기준 마련(안 제39조 신설)

 다. 장기계약에서의 연차별 금액 확정 기준 마련(안 제41조 신설)

 라. 계약보증금 반환기준 마련(안 제40조 신설)

 마. 기타 방위사업계약에 필요한 사항 등 보완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거나 국
  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겨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라. 의견 제출 시에는 아래의 일반우편 또는 전자우편을 활용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전력정책과

  - 전자우편 : jongseog@korea.kr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령(안)에 대한 세부사항은 국방부 전력정책과(전화 02-748-53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끝.
◉국방부공고 제2024-49호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20일
            국방부장관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장기간에 걸쳐 고가의 첨단무기체계를 대규모로 확보하는 방위사업계약의 특성을 고려하여 계약업
 체가 위험을 무릅쓰고 연구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방위산업이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선도하
 는 첨단전략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국가계약제도의 특례로서 유연한 방위사업계약 관련제도를 운
 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방위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9790호, 2023. 10. 31. 공포,
 2024. 5. 1. 시행)됨에 따라, 유연한 방위사업계약 관련 제도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절차를 구체적으
 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청렴서약서 서식 등 보완(안 제4조 개정)

 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대한 세부기준 보완(제58조제1항 별표3 개정)

 다.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따른 착수금ㆍ중도금 지급비율 설정(안 제37조의2 신설)

 라. 지체상금 부과를 위한 지체상금 부과율 설정(안 제37조의3 신설)

 마. 군수품 무역대리점 등록신청서 보완(안 제57조의2 별지23호서식 보완)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거나 국
  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겨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라. 의견 제출 시에는 아래의 일반우편 또는 전자우편을 활용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전력정책과
- 전자우편 : jongseog@korea.kr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령(안)에 대한 세부사항은 국방부 전력정책과(전화 02-748-53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끝.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13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기능정지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4년 02월 20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기능복구(영일만항분리항로등부표)
□ 기능복구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정  지 
연월일
복  구 
연월일목 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 고
영일만항
분리항로등부표
36˚04′41.8″N
129˚28′36.0″E
Mo(A)W8s
12
홍백종선·
망대형
2024.
2.3.
2024.
2.15.
항행
원조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이동없음
광파표지 
소등복구
※ 해양기상신호표지는 향후 부표 수리 및 센서 구매 후 복구 예정
◉해양수산부공고 제2024-348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20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유럽 연합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해양수산생명자원을 분양하는 경우 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
의 지정 취소에 관한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공포(법률 제2013
6호, 2024.1.23. 공포, 2024.7.24. 시행)됨에 따라 행정처분 기준을 제때 마련하려는 것임(안 별표1)
 또한, 기탁등록보존기관 재지정 심사시 제출해야하는 서류 중 전자문서로 발급되고 지정기간이 명시
된 기탁등록보존기관 지정증서를 삭제하여 행정서류가 간소화되도록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


2. 주요내용
가. 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 지정취소 행정처분 기준 마련(안 별표1제2호마목)
 - 법 제19조제1항5호가 신설되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해양수산생명자원을 분양하는 경우 행
   정처분(경고, 지정취소) 기준 마련
    * (1차위반) 경고 → (2차위반) 경고 → (3차이상) 지정취소


나. 기탁등록보존기관 재지정 신청시 행정서류 간소화(안 제15조제1항)
 - 기탁등록보존기관 재지정 신청시 제출서류에서 지정증서를 반납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정기간이 명
   시된 지정증서를 전자문서로 발급하여 반납의 실효가 없어 조문정비 등 재지정 신청서류를 간소화
   하고자 함
    * 안 제15조제1항제4호(기탁등록보존기관 지정증서) 삭제


다. 다른 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삭제*, 알기 쉬운 법령 입안기준에 따라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문구
  를 수정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안 제27조제5항제3호(「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제23조의2제5호에 해당하는 국내의 연
      구기관 또는 단체)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
//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생명자원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 해양수산생명자원과
  ○ 전자우편 : pnb502@korea.kr
  ○ 전화번호 : 044-200-5675 / 팩스 : 044-861-9478


4.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생명자원과(전화 044-200-5675)로 문의하시거나, 해
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 정책바다-법령바다-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 제2024-51호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20일
            국방부장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장기간에 걸쳐 고가의 첨단무기체계를 대규모로 확보하는 방위사업계약의 특성을 고려하여 계약업
 체가 위험을 무릅쓰고 연구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방위산업이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선도하
 는 첨단전략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국가계약제도의 특례로서 유연한 방위사업계약 관련제도를 운
 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방위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9790호, 2023. 10. 31. 공포,
 2024. 5. 1. 시행)됨에 따라, 유연한 방위사업계약 관련 제도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절차를 구체적으
 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방산원가 대상물자에 대한 개념 명확화(안 제2조 개정)

 나. 개산계약 가격결정 기준 정비(안 제27조 개정)

 다. 기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필요한 사항 등 보완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거나 국
  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겨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라. 의견 제출 시에는 아래의 일반우편 또는 전자우편을 활용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전력정책과
- 전자우편 : jongseog@korea.kr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령(안)에 대한 세부사항은 국방부 전력정책과(전화 02-748-53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끝.
◉항공교통본부고시제2024-6호
　「공항시설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항행안전시설 「포항표지소 원격감시
시스템 구축」 완성검사확인증 발급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2월 20일
항공교통본부장
항행안전시설 완성검사확인증 발급 고시
1. 항행안전시설 명칭·종류·위치 및 사용 개시 예정일
가. 명칭: 포항항공무선표지소 원격감시시스템
나. 종류: 항행안전무선시설
다. 위치: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해면 조항산길 221(포항항공무선표지소)
라. 사옹 개시 예정일: 2023년 5월 1일
2. 항행안전시설 설치자의 성명과 주소
가. 설치자: 한국공항공사 사장(윤형중)
나. 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8
3. 송신주파수: 해당없음
4. 안테나공급전력: 해당없음
5. 코스의 방향: 해당없음
6. 식별부호: 해당없음
7. 정격 도달거리: 해당없음
8. 운용시간: 24시간 무중단
9. 항행안전시설 변경 목적과 내용
가. 목적: 포항항공무선표지소 항행시설 원격감시시스템 등 구축
나. 내용: 항행시설(VOR/TAC, AG) 원격감시/제어시스템(RMMS, RMU) 각 1식, 부대시설 환경감시
시스템(CCTV 등) 1식, 원격상황센터 시스템(인천 항공통신소) 1식
10. 항행안전시설의 완성검사일: 2024.1.23., 2024.1.26.
11. 항행안전시설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동 사업과 관련하여 관계도서 열람 또는 의견, 문의사항
이 있으신 분께서는 항공교통본부(항행시설운영과 ☏ 053-668-0269) 또는 한국공항공사 항행시
설실(☏ 02-2660-2868)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 제2024-52호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20일
            국방부장관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장기간에 걸쳐 고가의 첨단무기체계를 대규모로 확보하는 방위사업계약의 특성을 고려하여 계약업
 체가 위험을 무릅쓰고 연구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방위산업이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선도하
 는 첨단전략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국가계약제도의 특례로서 유연한 방위사업계약 관련제도를 운
 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방위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9790호, 2023. 10. 31. 공포,
 2024. 5. 1. 시행)됨에 따라, 유연한 방위사업계약 관련 제도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절차를 구체적으
 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착수금·중도금 관련 용어정의 보완(안 제2조 개정)

 나. 착수금·중도금 지급대상 정비(안 제4조 개정)

 다. 착수금·중도금 지급규정 정비(안 제5조 개정)

 라. 착수금·중도금 채권 보전 규정 정비(안 제6조 개정)

 마. 기타 방위사업계약에 필요한 사항 등 보완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거나 국
  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겨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제2024-3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2월 20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0조의2와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의2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대상 선정과 평가절차 등에 관한 세부기준
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정보 처리방침"(이하 “처리방침”이라 한다)이란 법 제30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기준 및 
보호조치 등에 관해 개인정보처리자가 수립하여 공개한 문서를 말한다.
  2.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이하 “처리방침 평가”라 한다)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보호
위원회”라 한다)가 개인정보처리자의 처리방침이 법 제30조의2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부합하
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3. “평가 대상”이란 보호위원회가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영 제31조의2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호위원회가 선정한 처리방침을 말한다.
제3조(평가계획의 수립) ① 보호위원회는 법 제30조의2에 따른 처리방침 평가를 수행하는 경우 매
년 평가 시작일을 기준으로 14일 전까지 평가 대상, 기준, 절차 및 일정 등을 정한 평가계획을 수
립하여 심의x의결한다.
  ②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평가계획을 의결한 경우 지체없이 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야 한다.
제4조(평가 대상) ① 영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평가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리방침 평가가 필요하다고 보호위원회가 심의x의결한 자로 한다.
  1. 전년도(법인의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매출액이 1,500억원 
이상이면서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그 개인정보가 저장ㆍ관리되고 있는 정보주체의 수가 일
일평균 100만명 이상일 것
  2.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민감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 또
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고유식별정보(이하 “고유식별정보”라 한다)가 저장ㆍ관리되고 있는 
정보주체의 수가 일일평균 5만명(업무수행을 위해 처리되는 그에 소속된 임직원의 민감정보나 고
유식별정보는 제외한다) 이상일 것
  3.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처리의 법적 근거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와 구분하고 있지 않을 것
  4. 법 제37조의2에 따라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을 포함한다)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그 밖에 새로운 기술을 이용한 개인정보 처리 방식으로 인하여 개인정보 
침해 발생 우려가 있을 것
5. 최근 3년 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2회 이상 법 제34조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등이 되었을 것
  나. 법 제62조의2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 받았을 것
  다. 법 제75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 받았을 것
  6. 19세 미만 아동 또는 청소년을 주된 이용자로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
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를 운영할 것
  ② 보호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평가 대상을 선정하기 전에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제1항 각 호의 평가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평가 절차) ① 처리방침 평가는 평가계획 수립 및 통지, 평가위원회 구성, 서류 검토 등 평가 
수행, 평가 결과 통지 등의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② 보호위원회는 제4조에 따라 선정된 평가 대상이 법 제30조의2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부합하는
지 평가한다.
  ③ 보호위원회는 영 제31조의2제3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의견을 제출한 경우 그 내용의 타
당성 등을 검토하여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④ 보호위원회는 영 제31조의2제4항에 따라 평가 결과를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제6조(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보호위원회는 처리방침 평가를 위해 처리방침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보호위원회가 위촉하는 20명 이상 50명 이내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로 다음 각 호의 경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구성한
다.
  1.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른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 개인정보 보호 연구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2. 개인정보 보호 관련 업체, 기관 또는 단체(협회, 조합)에서 3년 이상 개인정보 보호 업무에 종
사한 사람
  3. 그 밖에 개인정보 안전한 활용, 정보보호ㆍ보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평가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평가위원은 업무에 직접 관여하는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성을 기할 수 없는 현저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평가 대상의 평가에 관여할 수 없다.
  ⑤ 필요한 경우 평가위워원회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7조(이의신청) ① 처리방침 평가를 받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제5조제4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서식을 작성하여 보호위원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
  ②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평가 결과에 반영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이의신청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
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14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평가결과의 활용 및 지원) ① 보호위원회는 처리방침 평가 결과 개선이 필요한 경우 법 제61
조제2항에 따른 개선권고를 할 수 있으며, 법 제66조에 따라 개선권고의 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공표하거나, 개선권고를 받은 자에게 개선권고를 받았다는 사실을 공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공표 또는 공표명령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개선권고를 받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그 조치결과를 보호위원회에 알려야 하며, 보
호위원회는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③ 보호위원회는 처리방침 평가 결과 우수한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④ 보호위원회는 처리방침 평가 우수 사례를 홍보하거나 컨설팅 지원 등에 활용할 수 있다.
  ⑤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 지침 준수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재검토기한) 보호위원회는 이 고시에 대하여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3월 15일부터 시행
한다.
[별표 1]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 결과의 공표 및 공표명령 기준(제8조제1항 관련)
1. 공표 및 공표명령 요건
가. 공표 요건
  1) 처리방침 평가 결과 필수 작성항목을 미작성하거나, 그 작성 내용이 개인정보 보
호 원칙에 비추어 부적정한 경우
  2) 조치기한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개선권고를 불이행한 경우
나. 공표명령 요건
  다수 정보주체의 권리에 중대한 침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반사항이 있거나, 
권익구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
2. 공표내용·방법 및 세부절차
가. 공표 및 공표명령의 내용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 보호위원회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의견청취 등 공표 절차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결과 이의신청서
이의신청자
기관‧단체명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FAX
전자우편
주소
이의신청 사유
※ 증빙자료는 별도 첨부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에 관한 고시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결과
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합니다.
   2024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귀하
첨부서류
이의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산림청공고 제2024-68호

 「산림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20일
              산림청장


                「산림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림기본계획의 수립·변경 추진에 있어 의견 청취를 위한 산림정책협의회의 설치 근거가 마련되
는 내용으로「산림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9803호, ’23.10.31.공포, ’24.5.1.시행)됨에 따라 법
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o 산림정책협의회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 마련(안 제6조의2 신설)
  o 산림정책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마련(안 제6조의3 신설)
  o 산림정책협의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사항 규정(안 제6조의4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산림청
  - 전자우편 : yoonjung72@korea.kr
  - 팩스 : 042-481-41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정책과(전화 042-481-4135, 팩스 042-481-4129)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10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4년 02월 20일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시모
2005.**.**
남성
프랑스
부산광역시동래구
****
2022.02.10
외국국적취득
박동훈
1971.**.**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마포구
****
2007.06.14
외국국적취득
박예림
1999.**.**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마포구
****
2007.06.14
외국국적취득
박예슬
2001.**.**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마포구
****
2007.06.14
외국국적취득
전찬제
1957.**.**
남성
미국
경기도부천시****
1999.06.18
외국국적취득
전익제
1956.**.**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강화군
****
2007.09.27
외국국적취득
◉행정안전부공고 제2024-267호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20일
            행정안전부장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지속가능발전, 합리적 규제, 지역산업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9842호, 2023. 12. 26. 제정,
 2024. 6. 27. 시행)됨에 따라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범위, 발전종합계획·연도별 사업계획 작
 성 시 필요사항 등에 관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범위(안 제2조)
   법률에서 위임한 범위인 “충청북도 및 충청북도와 경계를 이루는 주변지역”인 8개 시·도,
   27개 시·군·구를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범위로 정함
 나. 발전종합계획의 수립 등(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시·도 발전계획안 및 발전종합계획안의 수록 내용,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기간, 공청회 개
   최 시 필요 절차, 경미한 사항의 변경 및 기초조사 등 발전종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내용과
   절차를 정함
 다.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 등(안 제7조)
   연도별 사업계획안 및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기한 및 작성사항, 관계 기관과의 협의, 확정된
   연도별 사업계획의 고시 및 경미한 사항의 변경 등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내용과
   절차를 정함
 라. 지원부서 등의 설치·운영(안 제8조)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부서의 장 및 구성원, 지방자치단체 소속 직원 파견 등 지원부서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마.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협의회의 구성·운영(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협의회의 위원장 및 위원 구성,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협의회에 참
   석 가능한 이해관계자 등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협의회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함
 바. 사업시행자의 요건 및 사업의 시행승인, 준공검사 등(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중부내륙연계발전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민간사업자의 요건, 사업승인 시 고려사항,
   사업(변경)승인·준공검사 시 제출 서류 및 고시사항, 경미한 사항의 변경 등 사업시행과 관
   련하여 필요한 요건과 절차, 서식을 정함
 사.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의 지정(안 제15조)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 지정 시 고려요인 및 지구 지정·해제에 따른 고시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아. 중부내륙연계발전사업에 대한 지원 및 특례(안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중부내륙연계발전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율 상향 범위 및 지방교부세 지원 범위를 정하고, 중부
   내륙연계발전지구에 대한 ｢산지관리법｣ 상 보전산지에서의 완화되는 행위제한 사항을 구체화
   함
 자. 출입·검사 공무원증(안 제19조)
    사업승인권자의 소속 공무원이 사업시행자의 사업장 출입·검사 시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서식을 정함
 차. 승인 취소 등의 공고(안 제20조)
    승인 취소 또는 효력 정지 등 처분 시 고시사항 및 방법을 정함
 카. 과태료 부과 기준(안 제21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102호 지역활성화과
  - 전자우편 : kay9040@korea.kr
  - 팩스 : 044-204-8956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정책자료/법령
 정보/입법·행정예고 온라인공청회를 참조하시거나 행정안전부 지역활성화과(전화 (044) 205 -
 3424, 팩스 044-204-89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고시제2024-2호
　1. 경기도 파주시 동패동 495-1번지 일원의 (가칭)운정5고를 신설함에 있어,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 같은법 제4조7항에 따라 아래와 같
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행정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4년 02월 20일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교육장
학교(가칭, 운정5고)시설사업 시행계획
가.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1) 성 명 :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교육장
    2) 주 소 : 경기도 파주시 금정2길 55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고등학교(공립) 
    2) 명 칭 : (가칭)운정5고
다. 학교시설사업 시행지 : 경기도 파주시 동패동 495-1번지 일원(고3 부지) 
라.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규모, 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1) 면   적 : 시설결정면적     14,066.00㎡
                 사업시행면적     14,066.00㎡
    2) 규   모 : 건축면적 -       3,382.31㎡
                 건축연면적 -     14,247.40㎡
    3) 재   원 :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및 교육경비보조금 등
    4) 사업시행기간 : 사업승인일로부터 ~ 2024. 04.30.
마.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 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1) 목 적 : 관내 고등학생 수용을 위한 학교 신설
    2) 구 분 : 신축
바. 토지조서 
위   치
구   분
도시관리계획
결정면적
사업시행
면 적
소유자
비 고
파주운정3 택지개발지구
고3부지
학교 용지
14,066.00㎡14,066.00㎡한국토지주택공사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4-30호
　「항만법」제10조제1항 및 「항만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친환경선박 연구지원 
인프라 구축사업(2단계)”에 대한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수립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
니다.
2024년 02월 20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공고
   1. 항만개발사업의 명칭 : 친환경선박 연구지원 인프라 구축사업(2단계)
2.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장
   나. 주  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1312번길 32
3. 항만명 및 한만개발사업의 종류
   가. 항   만   명 : 목포항(목포남항)
   나. 항만개발사업 종류 : 건축
4. 항만개발사업의 목적 : 친환경선박 관련 산업 집적화 및 육상 연구 인프라 구축
5. 항만개발사업의 장소·규모·기간 및 방법
   가. 사업장소 : 전라남도 목포시 용해동 1059(남항 투기장) 일원
   나. 사업규모 : (2단계) 연구시설 4개동(연면적 5,903㎡) 등
   다.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24개월
   라. 사업방법 : 도급시행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목포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및 현장사무
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