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268호                           관         보          2018. 6. 1.(금요일)
[별표] 대통령 명의 근조기 모양 및 규격




1. 깃면은 검은색 우단(羽緞)을 사용하여 80cm(가로) × 110cm(세로) 크기로 한다.
2. 글씨와 봉황 및 무궁화 문양은 백색 은사를 사용하여 수놓고, 깃면의 둘레에 은실을 부착한다.
3. 글자체 및 글자크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가. “謹弔”는 윤명조체로 하고, 크기는 40px로 한다.
 나. “대통령”은 백묵한문숫자체로 하고, 크기는 37.7px로 한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등을 합당하게 예우하기 위하여 국가유공자 등이
 사망한 경우 대통령 명의의 근조기를 증정하는데 필요한 사항 및 근조기의 모양 등에 대하여 규
 정하려는 것임.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8-160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8년 6월 1일
                법 무 부 장 관
◇귀화허가일 : 2018. 5. 25.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국적법
 배형준   2008.02.10 남   중       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765-151
                                                        제7조1항1호
허우원쥐                              경상북도 군위군 의흥면 읍내길       국적법
     1993.06.25 여     중       국
  엔                               32-12                 제7조1항1호

                                          10
제19268호                                    관        보           2018. 6. 1.(금요일)
2. 개정 사유
ㅇ KSD3595 : `16년 개정시 삭제되었던 인용표준 KS D 3705를 다시 추가하기로 함.
ㅇ KSIISO9611 : KS A 0001에 따른 표준서식 반영 및 오타/띄어쓰기 정정이 필요함.
ㅇ KSIISO10846-3 : KS A 0001에 따른 표준서식 반영 및 오타/띄어쓰기 정정이 필요함.
ㅇ KSIISO10846-4 : KS A 0001에 따른 표준서식 반영 및 오타/띄어쓰기 정정이 필요함.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D3595 : 인용표준 KS D 3705를 추가함.
ㅇ KSIISO9611 : ‘reduction of data’는 ‘데이터의 감소’에서 ‘데이터 간소화’로, ‘seatings’는 ‘안착 장
  치’에서 ‘지지대’로 수정함.
ㅇ KSIISO10846-3 : ‘sinusoidal’은 ‘사인’에서 ‘정현’으로 수정함.
ㅇ KSIISO10846-4 : ‘sinusoidal’은 ‘사인’에서 ‘정현’으로 수정함.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8년 7월 3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환경측정분석센터 ☏ 032)560-8386, e-mail : boroot77@korea.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부칙
이 고시는 고시된 날부터 60일 동안 시행한다.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18-47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및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8년 6월 1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양수빈         2017.08.20       여     베   트 남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희망리 382       2018.05.11
 안귀찬산딕        2016.01.02       남     필   리 핀     충청북도 옥천군 청산면 지전리 54       2018.05.14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18-48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및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8년 6월 1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인천광역시 부평구 평천로305번길 15,
 황지용       2014.06.08      남       필 리   핀                                 2018.05.02
                                             102동 (갈산동, 갈산이안아파트)

                                                 31
제19268호                        관                 보           2018. 6. 1.(금요일)
제13조 중 “2018년 8월 31일”을 “2021년 8월31일”로 한다.
별표를 별표 1로 한다.
별표 1(종전의 별표) c. 기타의 다목의 산정식란 중 “× A다b ×”를 “×”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선형가중평균 비율 계산방법
고시 제9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선형가중평균 비율 계산 방법
(1) 정의 및 기준
    ㅇ 열병합발전시설 연료비는 (2)계산방법의 직전 10년간 열측 매출액의 선형 가중평균 및 전력 매
     출액의 선형가중평균으로 계산한 비율을 이용하여 각각의 연료비를 배부한다.
    ㅇ 열측 매출액 및 전력 매출액의 선형가중평균은 과거의 자료에 대해 일정한 비율로 줄어드는 가
     중치를 사용한다. 즉, 직전년도 가중치는 10, 그 직전년도 가중치는 9, 등 이렇게 과거의 자료에
     대해 일정한 비율로 줄여 직전 10년전 자료에 대한 가중치는 1을 부여한다.
(2) 계산방법
    가. 직전 10년간 열측 매출액 선형가중평균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다.
      ×    × + ⋯ + × 
  
                 ⋯  
LA는 직전 10년간 열측 매출액의 선형가중평균

Aa는 a년전 열측 매출액 (예, A2 = 2년전 열측 매출액)

    나. 직전 10년간 전력 매출액 선형가중평균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다.

      ×    × + ⋯ + × 
  
                 ⋯  
LB는 직전 10년간 전력 매출액의 선형가중평균

Bb는 b년전 전력 매출액 (예, B2 = 2년전 전력 매출액)

다. 직전 10년간 열측 선형가중평균 비율은 다음의 계산식을 따른다.

       
  
       
PA 는 직전 10년간 열측 선형가중평균 비율

라. 직전 10년간 전력 선형가중평균 비율은 다음의 계산식을 따른다.

       
  
       
PB 는 직전 10년간 전력 선형가중평균 비율

※    개정된   ‘지역냉난방      열요금     산정기준     및        상한   지정’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www.motie.go.kr)→예산·법령→고시·공고→고시 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4
제19268호                    관        보          2018. 6. 1.(금요일)
◉문화재청고시제2018-61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에 따라 「화순 적벽」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
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1일
             문 화 재 청 장
1. 고시명 :「화순 적벽」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도면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ㅇ 명승 제112호 「화순 적벽」
  - 소 재 지 : 전라남도 화순군 이서면 장학리 산14번지 등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동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1호에
   대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
   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의 행위는「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
   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명승 제112호 「화순 적벽」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 분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ㅇ 화순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기존 건축물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 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ㅇ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
              의 8분의 1이하인 경우에 한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
  공통 사항
                 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존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
                 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 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함.
            ㅇ 지하 50m이상의 굴착 행위 시 개별 심의함.
            ㅇ 임야 토지 형질 변경 시 개별 심의 함.

                                 23
제19268호                           관          보            2018. 6. 1.(금요일)
                    ㅇ 높이 3m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단, 평지붕 5m 또는 경사지붕 7.5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허용기준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마. 지형도면 : 붙임과 같음
3. 시행 기준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
      (http://www.gis­heritage.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와 해당 지방자치단
      체 문화재 담당부서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5. 연락처
 가.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ㅇ 전화 : (042) 481-4993 / 팩스 : (042) 481-4999
     ㅇ 주소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나. 지방자치단체
     ㅇ 전화 : (061) 379-3178 / 팩스 : (061) 379-3540
     ㅇ 주소 : (58112)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동헌길 23, (화순군청)
                                         <지형도면>




                                             24
제19268호                     관            보    2018. 6. 1.(금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8-102호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에 따라 광해방지의무자가 부담금을 분할
납부하는 때에 적용하는 이자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 제29조에 따라 부담금을 반환할 때에
적용하는 이자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광해방지의무자의 부담금 분할납부 및 반환시 적용하는 이자율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에 따라 광해방지의무자가 부담금을 분할
납부하는 때에 적용하는 이자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 제29조에 의한 부담금을 반환할 때에
적용하는 이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적정이자율 : 1.55%(연리)
2. 적용기간 : 2018년 6월 1일 ~ 2019년 5월 31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8-103호
「에너지법」제16조의3부터 제16조의5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부터 제16조의6까지의 규정
에 따른「에너지이용권 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205호, 2016.11.10.)」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에너지이용권 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에너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
  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에너지이용권의 신청, 발급, 에너지복지 사업 전담기관
  의 지정 등 에너지복지 사업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에너지이용권의 수급자) 영 제13조의2제1호나목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속한 세대의 세대원으로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         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를 말한다.
 1.「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제19조제1항별표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을 가진 사람
  2.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19조제1항별표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4])을 가진 사람
제3조(자료제공 요청 대상) 영 제13조의3제2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
  하는 자료”는 제2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중증질환, 희귀난치성질환임을 증빙하는
  요양기관의 확인서를 말한다.
제4조(에너지이용권의 신청) ① 영 13조의2제1호나목 및 제2조에 따라 에너지이용권의 발급을 신청하
  려는 사람은 중증질환, 희귀난치성질환임을 증빙하는 요양기관의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서류의 당사자가 법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만 제출한다.
 ②영 제13조의4제2항 및 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가상카드(요금차감) 방식의 에너지이용권 발
 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6
제19268호                  관        보        2018. 6. 1.(금요일)
 1.「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가 발행하는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전기 고객번호
  가 표기된 요금 고지서 또는 영수증
 2.「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가 발행하는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도시가스
  고객번호가 표기된 요금 고지서 또는 영수증
 3. 공동주택 관리사무소가 발행하는 전기 또는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고객번호가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 또는 영수증
 ③ 영 제13조의5제4항에 따라 에너지이용권을 재신청하는 사람은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이의신청) 영 제13조의5제1항에 따른 에너지이용권 발급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별지 제1
 호 서식의 이의신청서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의 방법 및 처리절차 등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다.
제6조(예외지급) ① 영 제13조의6 제1항제3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3조제2항 및 제24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섬․벽
 지 지역에 거주하여 에너지이용권을 사용하여 에너지비용의 결제를 하기 어려운 경우를 말한다.
 ②영 제13조의6제1항 및 규칙 제3조의2제4항에 따른 에너지이용권의 예외
 지급 신청의 지급 방식, 지급시기 및 절차 등은 에너지이용권 심의위원
 회에서 정한다.
제7조(부정 사용 신고) 법 제16조의4제3항에 따른 에너지이용권의 부정 사용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누
 구든지 별지 제2호 서식의 에너지이용권 부정 사용 신고서에 따라 부정 사용을 신고할 수 있다.
제8조(전담기관의 지정) ① 영 제13조의7제2항에 따른 에너지이용권 관련 업무를 수행할 에너지복지
 사업 전담기관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으로 한다.
 ②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에너지이용권의 발급 및 재신청에 따른 발급에 관한 업무
 2.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연계에 관한 업무
 3. 에너지공급자, 그 밖의 에너지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에너지 공급 및 이용 현황 자료의
  제공 요청에 관한 업무
 4. 에너지공급과 관련된 비용 정산에 대한 업무
 5. 에너지이용권 예외지급 신청의 지급방식 및 절차에 관한 업무
 6. 에너지복지 사업의 홍보․교육
 7. 에너지복지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
 8. 에너지복지 사업의 통계 작성 및 관리
 9. 에너지복지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에너지공급자 간의 연계 업무
 10. 에너지이용권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업무
 11.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전담기관은 제2항제1호 및 제5호에 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
 행하게 할 수 있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사업자
 2. 「은행법」에 따른 은행
 3.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17
제19268호                  관        보        2018. 6. 1.(금요일)
제9조(에너지원별 주관기관) ① 영 제13조의7제3항제4호에 따른 에너지복지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
 한 에너지공급자간 연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에너지원별로 주관기관(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운영한다.
 1. 전   기 : 한국전력공사
 2. 도시가스 : 한국가스공사, 한국도시가스협회
 3. 지역난방 :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집단에너지협회
 4. 등유‧LPG : 한국에너지재단
 5. 연   탄 : 한국광해관리공단
 ② 주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각 에너지원별 공급자 또는 회원사를 총괄 관리하는 업무
 2. 에너지이용권의 사용 및 에너지 공급과 관련된 비용 결제 및 청구, 지급 등의 업무
 3. 요금차감 방식을 활용한 에너지이용권의 원활한 사용에 관한 업무
 4. 에너지이용권 사업의 홍보‧교육
 5. 에너지이용권 사업의 통계‧분석을 위한 관련 자료 협조
 6. 에너지이용권의 부정 사용 방지 및 사후관리 협력 업무
 7. 그 밖에 에너지이용권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전담기관 및 관련 공급자, 회원사 등과의 연
   계‧협력 업무
 8.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10조(사회보장정보원과의 업무연계 등) 전담기관은 영 16조의3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 수
  행을 위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29조 따른 사회보장
  정보원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연계하여 수행할 수 있다.
 1. 에너지이용권의 발급 및 재신청에 따른 발급에 관한 업무
 2. 에너지이용권 사업 운영을 위한 정보시스템 연계에 관한 업무
 3. 복지 관련 자료 요청 및 자료 수집에 관한 업무
 4. 에너지이용권 비용 정산에 관한 업무
 5. 에너지이용권 예외지급에 관한 업무
 5. 그 밖에 에너지이용권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관련 협업 업무
제11~조(주택관리공단과의 업무협력 등) 전담기관은 영 16조의3제2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 수
  행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주택관리공단
  주식회사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협력할 수 있다.
 1. 요금차감 방식을 활용한 에너지이용권의 원활한 사용에 관한 업무
 2. 에너지이용권 사업 운영을 위한 정보시스템 연계에 관한 업무
 3. 에너지이용권 비용 정산에 관한 업무
 4. 에너지이용권 사업의 홍보‧교육 및 사후관리 협력 업무
 5. 그 밖에 에너지이용권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전담기관 및 유관기관 등과의 연계‧협력 업무
제12조(에너지이용권 심의위원회)     ①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에너지
  이용권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1. 에너지이용권 사업 운영과 관련한 중요 사항
                               18
제19268호                      관          보        2018. 6. 1.(금요일)
 2. 제4조에 따른 예외지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전담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1.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
 2. 제6조에 따른 전담기관 임직원
 3. 제7조에 따른 에너지원별 주관기관 임직원
 4. 그 밖에 에너지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추천한 사람
 ④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도록 하며, 간사는 전담기관 에너지복지 업무 담
 당 부서 직원으로 한다.
 ⑤ 위원장과 제3항제4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
 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에 부의할 사항 중 위원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 등에 대하여는
 통신수단 또는 서면으로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의결할 수 있다.
제13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에 따라 이 규정을
  시행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이 규정 시행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찰청고시제2018-4호
              제2차 경찰관서 직장어린이집 22개소 임대형 민자사업(BTL)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 및 제10조에 따라 민간투자사업 추진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거친 제2차 경찰관서 직장어린이집 22개소의 신축사업을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이
에 대한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1일
             경 찰    청 장
1. 민간투자사업의 지정
 가. 사업 개요
  ○ 사 업 명 : 제2차 경찰관서 직장어린이집 22개소 임대형 민자사업(BTL)
    - 전체 보육정원 규모 1,640명 이상, 연면적 18,040㎡
  ○ 사업내용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10일(최종일정은 실시협약에서 정함)
    - 총사업비 : 46,577백만원(2018. 6. 1. 기준 불변가)
    - 운영기간 : 관리운영권 개시일부터 20년
    - 운 영 비 : 15,664백만원(2018. 6. 1. 기준 불변가, 20년)
                                    19
제19268호                            관            보   2018. 6. 1.(금요일)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가. 사업추진방식
   사업시행자가 자본을 투자하여 본 사업시설을 건설하고, 준공과 동시에 국가로 소유권이 귀속되
   며, 사업시행자는 일정기간 관리운영권을 획득하여 국가에 시설을 임대하고, 정부지급금을 통하
   여 투자비를 회수하는 BTL방식(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2호)으로 함.
 나. 사업신청자 자격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비의 5% 이상을 자기자금 또는 자본금으로 납입하여
   야 함.
 다. 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
  ○ 정부지급금은 시설임대료와 운영비로 구성함.
    - 시설임대료는 사업시행자가 투자한 총민간투자비에 수익률을 반영한 투자원리금으로 산정
        하고,
    - 운영비는 운영기간 중 투입되는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합산한 비용으로 산정함.
  ○ 정부지급금은 운영기간 중 매년 분기별로 분할하여 지급함.
 라. 사업신청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 1단계 사전적격심사(PQ)와 2단계 기술․가격평가를 단계별로 실시함.
    - 1단계 평가는 사업신청자의 자격 등을 서면심의를 통해 통과 또는 탈락만을 결정함.
    - 2단계 평가는 기술평가 550점, 가격평가 400점, 공익성 50점, 총 1,000점 만점으로 평가함.
  ○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와 차 순위 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 등의 절차
    를 거쳐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마. 총민간사업비의 결정
  ○ 사업비 : 사업신청자가 고시금액의 100% 이하로 제시함.
  ○ 가산율 : 금융조건과 기 협약체결 범위 내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협상에 의하여 협의 조정함.
  ○ 건설기간 물가변동 : 준공시점까지의 물가 변동률을 반영함(건설투자 GDP 디플레이터 적용).
 바. 관리운영권의 부여
  ○ 경찰청은 본 사업시설의 준공 확인 후 실시협약으로 정한 기간 동안 동 시설을 무상으로 사
    용․수익하고 유지․관리할 수 있는 관리 운영권을 사업시행자에게 부여함.
  ○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은 20년임.
3. 추진일정
 가. 사업설명회 개최
  ○ 일     시 : 2018. 6. 8(금) 14:00
  ○ 장     소 : 경찰청 복지정책담당관실(사업대상부지 답사는 사업설명회 후 개별답사)
     ※ 주무관청 사정에 의해 장소가 변경될 수도 있음.
 나. 자료 열람 및 배포
  ○ 기      간 : 2018. 6. 1. ~ 7. 9. 14:00 ~ 17:00 까지
  ○ 방      법 : 경찰청 홈페이지 참조
  ○ 자      격 : 사업신청자
  ○ 자료배포 : 배포 가능한 자료는 사이버경찰청 홈페이지(http:// www.police.go.kr)에 게시(시설
    사업기본계획, 질의답변 등)
 다. 질의 및 답변
  ○ 1차 질의 : 2018. 6. 11(월) 17:00까지
  ○ 2차 질의 : 2018. 7. 2(월) 17:00까지
  ○ 제출 장소 : 경찰청 복지정책담당관실
  ○ 제출물 : 질문서 인쇄물과 CD파일 직접제출
     ※ 접수 마감 후 7일 이내 사이버경찰청 홈페이지에 질의에 대한 답변 게재

                                           21
제19268호                   관         보        2018. 6. 1.(금요일)
 라. 사전적격(PQ)심사서류 및 사업계획서 제출
  ○ 1단계 PQ서류 제출 : 2018. 6. 22(금) 17:00까지
  ○ 2단계 사업계획서 제출 : 2018. 8. 14(화) 17:00까지
     ※ 접수처 : 경찰청 복지정책담당관실
 마. 사업계획서 평가 및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 사업계획서 평가 : 사업계획서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
  ○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 2018. 9. 3(월) 예정
     ※ 주무관청의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음.
 바. 기타사항
   본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상세 내용은 사이버경찰청 홈페이지(http://www.police.go.kr)의 공지사
   항을 참조하시고, 의문사항은 경찰청 복지정책담당관실(02-3150-1911)로 문의
4. 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해야 하는 2021년 5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경찰관서 직장어린이집 22개소 사업 부지위치




                                22
제19268호                            관         보              2018. 6. 1.(금요일)
6. 참고사항
 가. 허가 취소된 무선국의 무선설비는 즉시 철거하시기 바라며, 철거하지 아니하고 운용할 경우에
      는 전파법 제84조 규정에 의하여 처벌되며,
 나. 또한 운용 정지된 무선국을 운용할 경우에는 전파법 제86조 규정에 의하여 처벌됨을 알려드립
      니다.(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 02)2680-1772)
                                  공시송달 대상 무선국 내역
번
        허가번호          시설자명     호출명칭         주소      처분사유       처분내역       법적근거
호
      92-2017-10-                       서울 노원구 준공검사 수검                    전파법
 1                     이**     DS1RTK                  허가 취소
        0000459                          중계로     불이행                     제72조제2항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8-51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1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법 위반 과태료 독촉 고지서 공시송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자에게 독촉장을 발
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거나 주소확인이 불가하여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제24조에 의거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채재산권 등 귀하(사)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서울시 구로구 오리로 22다길 13-43(궁동), ☎ 02­2680­1704, 1707~8, 1725)
                                        대상자 명단
※ 수입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 산출근거 : 방송통신위원회 훈령 제112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 건명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체납 시 과태료에 3% 가산금과, 매월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붙이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재산 압류조치 조치 등)합니다.(실제 납부금액은 납부일 기준 중가산금에 따라 달
     라집니다.)
                                        대상자 명단
                                                                             (단위:원)
                                   체납자
순번 고지번호                체납자명               과태료(원) 가산금(원)             고지주소
                                  실명번호
      0162170191                  701014-
 1                     전익기                15,000,000 450,000 강원도 동해시 발한로
      980010047                   *******
      0162170191                  710228-
 2                     박인서                3,750,000  112,500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242라길
      980010049                   *******

                                            90
제19268호
관
보
2018. 6. 1.(금요일)
31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양수빈
2017.08.20
여
베
트
남
강원도홍천군홍천읍희망리
382
2018.05.11
안귀찬산딕
2016.01.02
남
필
리
핀
충청북도옥천군청산면지전리54
2018.05.14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황지용
2014.06.08
남
필
리
핀
인천광역시부평구
평천로305번길15,
102동(갈산동, 갈산이안아파트)
2018.05.02
2. 개정사유
ㅇKSD3595 :
`16년개정시삭제되었던인용표준KS D 3705를다시추가하기로함.
ㅇKSIISO9611 : KS A 0001에따른표준서식반영및오타/띄어쓰기정정이필요함.
ㅇKSIISO10846-3 : KS A 0001에따른표준서식반영및오타/띄어쓰기정정이필요함.
ㅇKSIISO10846-4 : KS A 0001에따른표준서식반영및오타/띄어쓰기정정이필요함.
3. 주요개정내용
ㅇKSD3595 : 인용표준KS D 3705를추가함.
ㅇKSIISO9611 : ‘reduction of data’는‘데이터의감소’에서‘데이터간소화’로, ‘seatings’는‘안착장
치’에서‘지지대’로수정함.
ㅇKSIISO10846-3 : ‘sinusoidal’은‘사인’에서‘정현’으로수정함.
ㅇKSIISO10846-4 : ‘sinusoidal’은‘사인’에서‘정현’으로수정함.
4.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8년7월31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국립환경과학원장(환경측정분석센터☏032)560-8386, e-mail : boroot77@korea.kr)
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부칙
이고시는고시된날부터60일동안시행한다.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18-47호
아래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및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수리하였기에고시
합니다.
2018년6월1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18-48호
아래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및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수리하였기에고시
합니다.
2018년6월1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제19268호                  관          보      2018. 6. 1.(금요일)
◉관세청고시제2018-16호
                      선(기)용품 및 용역공급업 등의 등록
 선(기)용품및 용역공급업등의등록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1일
               관 세   청 장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 제222조부터 제224조 및 「관세법 시행령」 제231조에서 관세청장
 에게 위임한 사항과 보세운송업자 등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다.(2013. 1. 1 개정)
제2조(등록대상영업의 종류) 등록대상영업의 종류는 별표와 같다. 다만, 보세운송업자의 등록은 「보
 세운송에 관한 고시」, 선박회사․항공사․보세화물 운송주선업자의 등록 및 신고는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를 따른다.
제3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해운대리점업”이란 해상화물 또는 해상여객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위하여 입출항절차 등
  그 사업에 속하는 거래를 대리하는 업을 말한다.
 2. “항만하역업”이란 항만에서 화물을 선박에 싣거나 선박으로부터 내리는 업을 말한다.
 3. “항만용역업”이란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행하는 업을 말한다.
  가. 통선으로 본선과 육지간의 연락을 중계하는 행위
  나. 본선의 경비 또는 본선의 이안 및 접안을 보조하기 위하여 줄잡이 역무를 제공하는 행위
  다. 선박의 청소(유창청소업 제외)․오물제거․소독․폐물수집 및 운반․화물고정․칠 등을 하는
   행위
  라. 선박에서 사용하는 맑은 물을 공급하는 행위
 4. “물품공급업”이란 외국무역선(기)에 선(기)용품을 공급(판매)하는 업을 말한다.
 5. “선내판매업” 또는 “기내판매업”이란 외국무역선(기)에서 내․외국물품을 승객과 승무원에게 판
   매하는 업을 말한다.
 6. “선박연료공급업”이란 외국무역선의 운항에 필요한 연료유를 공급(판매)하는 업을 말한다.
 7. “선박수리업”이란 선박 및 기관실 갑판 등의 구성품을 수리 또는 도장하거나 또는 의장수리 등
   을 하는 업을 말한다.
 8. “컨테이너수리업”이란 컨테이너의 구성부품을 교체 및 수리하는 업을 말한다.
 9. “통신전자기기수리업”이란 항해계기 및 통신장비의 수리․교체․검사 등을 하는 업을 말한다.
 10. “구명뗏목정비업”이란 구명땟목의 수리 및 그 구성요소인 의장품(식량, 신호탄 등)을 교환하고
  격납하는 업을 말한다.
 11. “소독업무대행업”이란 수출입식물 소독 및 선박내 쥐․벌레 등의 서식․흔적, 기타 위생곤충을
  제거 또는 예방하는 업을 말한다.
 12. “해양오염방제업”이란 오염물질의 방제에 필요한 설비 및 장비를 갖추고 해양에 배출되거나 배
   출될 우려가 있는 오염물질을 방제하는 업을 말한다.

                                 25
제19268호                관        보          2018. 6. 1.(금요일)
13. “유창청소업”이란 선박의 유창을 청소하거나 선박 또는 해양시설(그 해양시설이 기름 및 유해
  액체물질 저장시설인 경우에 한정한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수거에 필요한 설비 및 장비
  를 갖추고 그 오염물질을 수거하는 업을 말한다.
14. “감정업”이란 선적화물 및 선박(부선을 포함한다)에 관련된 증명·조사·감정을 하는 업을 말한다.
15. “검량업”이란 선적화물을 싣거나 내릴 때 그 화물의 용적 또는 중량을 계산하거나 증명하는 업
 을 말한다.
16. “검수업”이란 선적화물을 적하 또는 양하하는 경우에 그 화물의 개수의 계산 또는 인도․인수
 의 증명을 하는 업을 말한다.
17. “도선업”이란 선박의 입출항시 도선사가 탑승하여 수로를 안내하는 업을 말한다.
18. “예선업”이란 예인선으로 선박을 끌어당기거나 밀어서 이안·접안·계류를 보조하는 업을 말한다.
19. “선박관리업”이란 국내외의 해상운송인, 선박대여업을 경영하는 자, 관공선 운항자, 조선소, 해상
 구조물 운영자, 그 밖의 「선원법」상의 선박소유자로부터 기술적ㆍ상업적 선박관리, 해상구조물
 관리 또는 선박시운전 등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국외의 선박관리사업자로부터 그 업무
 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하여 행하는 사업을 포함한다)하여 관리활동을 영위하는 업을 말한다.
20. “선박검사업”이란 선박 또는 선체 및 기관의 설비 등에 대하여 기준사항의 적합 여부를 판정
 또는 결정하는 업을 말한다.
21. “선박구난업”이란 선박이 해난사고 및 침수 등으로 위험에 처했을 때 구조하는 업을 말한다.
22. “수중공사업”이란 선박 및 수중구조물을 관리․유지․보수하기 위한 설치 및 제거하는 업을 말
 한다.
23. “환급창구운영업”이란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5조
  의2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이 면세물품을 구입한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 상당액을
  보세구역 안에서 면세판매자를 대리하여 당해 외국인 관광객에게 환급하는 업을 말한다.
24. “항공운송총대리점업”이란 항공운송사업자를 위하여 유상으로 항공기를 이용한 여객 또는 화물의
  국제운송계약 체결을 대리(사증을 받는 절차의 대행은 제외)하는 업(입출항절차 등 )을 말한다.
25. “항공기정비업”이란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하는 업
  을 말한다.
 가. 항공기, 발동기, 프로펠러, 장비품 또는 부품을 정비·수리 또는 개조하는 업무
 나. 가목의 업무에 대한 기술관리 및 품질관리 등을 지원하는 업무
26. "항공기취급업"이란 항공기에 대한 급유, 항공화물·수하물의 하역, 항공기 입항·출항에 필요한
  유도, 항공기 탑재 관리 및 동력 지원, 항공기 운항정보 지원, 승객 및 승무원의 탑승 또는 출
  입국 관련 업무, 장비대여 또는 항공기의 청소 등을 하는 업을 말한다.
27. “경비업”이란 공항·항만 등 시설의 경비 및 도난·화재 그 밖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을 말한다.
28. “식음료판매업”이란 개항안 보세구역에서 일반인에게 식음료를 판매하는 업을 말한다.
29. “환전업”이란「외국환거래법」 제8조에 따라 개항안 보세구역에서 여행자에게 외국환을 바꿔주
  는 업을 말한다.
30. “기타업종”이란 「관세법」 제222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영업행위 중 위 1호부터 26호
  까지의 영업행위를 제외한 업을 말한다.
31. “개항안 보세구역에서 용역제공자”란 보세구역에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6
제19268호                     관        보     2018. 6. 1.(금요일)
                             제2장 영업의 등록
제4조(등록신청 및 구비서류) ①「관세법」제222조에 따라 영업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영업등록ㆍ갱신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업하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세관장
 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류는 우편, FAX, 전자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 및 4
 호의 서류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출
 을 생략할 수 있다.
 1. 임원명부(업무를 직접 담당하거나 이를 감독하는 자로 한정한다) (직책,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등록기준지)
 2. 세무서장이 발행한 국세납세증명서
 3. 「항만운송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 면허, 허가, 지정 등을 받거나 등록하여 해당지역에서
  영업을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정한다)
 5. 「항만운송사업법」제26조의3에 따라 등록신청한 때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장비의 목록
   (선박연료공급업에 한함)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세관장
 에게만 등록할 수 있다.(2006.7.4개정)
 1. 「항만운송사업법」 제4조에 따른 "감정업" 및 “검량업”과 동법 제26조의3의 단서 조항에 의한 "
  선용품공급업"
 2. 「해운법」 제33조에 따른 "해운대리점업"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선박수리업”
 4. 「해양환경관리법」 제37조에 따른 “해양오염방제업” 및 “유창청소업”
 5. 기타 관련법령에서 사업범위를 제한하고 있지 않는 업종
 ③ 제1항 제3호의 관련 법령에 의한 면허․허가․지정 등을 받거나 등록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
 는 서류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해운대리점업 및 선박관리업 : 해양수산부장관이 발급한 “해운업등록증”
 2. 물품공급업, 항만용역업, 선박연료공급업 및 컨테이너수리업 : 해양수산부장관이 발급한 “선용품
  공급업 신고확인증”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 등록증” 등
 3. 선박수리업 : 해양수산부장관이 발급한 “항만운송관련사업 등록증”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
  발급한 “공장등록증”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이 발급한 “지정사업장 지정서”
4. 해양오염방제업 및 유창청소업 :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서장이 발행한 “해양오염방제업
  등록증 또는 유창청소업 등록증” 등
 5. 통신기기수리업 :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의 장(이하 “시ㆍ도지사의 장”이라 한다)이 발행한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2006.7.4 개정)
 6. 소독업무대행업 : 특별자치도시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발급한 “소독업신고증” 등
 7. 항만하역업, 감정업, 검량업 및 검수업 : 해양수산부장관이 발급한 “항만운송사업 등록증”
 8. 기타 업종 : 기타 관련법령에서 정한 자격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④「관세법 시행령」제231조제5항에 따라 등록사항을 변동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영
 업등록 변동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