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22 국방부 군무원정책과  
   - 전자우편 : asell@mnd.go.kr
   - 팩스 : 02-748-51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군무원정책과(전화 02-748-5291, 팩스 02-748-5119)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1-166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통지서 공시송달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동법 제101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과태료를 발송하였으나, 수취거부, 주소불명, 수취인부재, 송달곤란 등
의 사유로 반송된 송달 불능 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공고)합니다.
2021년8월17일
보은국토관리사무소
1.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1.8.17. ~ 2021.9.1. (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 77조 및 같은법 시행령 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은국토관리사무소(충북 보은군 보은읍 장신로54)
5. 의견제출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되어,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최초 공고일로부터 60
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서면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은 서식으로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
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
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
정에 의해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월 상당하는 
가산금이 최대 75%까지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
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과태료 납부방법은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등을 방문하여 아
래 납부번호를 통해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 사항은 ☎ 043-540-2318 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행제한위반차량 운전자(수취거부 및 거소불명자 등)
운전자
생년월일
거주지
차량번호
위반장소
위반내용
(초과내역)
납부
금액(원)
납부
번호
정*용
761202-1
******
충청북도 충주시 
대소원면 
삼밭골******
95라150*
충북 진천군 이월면 
내촌리 
(북진천영업소)
축중 : 1.99 톤 
초과
500,000
01952030
80706002
120
김*식
760919-1
******
충청남도 청양군 
정산면 
노루목후******
83오320*
충북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부용외천리 
(남청주영업소)
축중 : 3.37 톤 
초과
800,000
01952030
80707001
120
김*제
531003-1
******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덕정9길 
1******
대전88아4
14*
충북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부용외천리 
(남청주영업소)
축중 : 1.04 톤 
초과
500,000
01952030
80716004
120
안*대
720426-1
******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 수부길 
******
충남90사3
02*
충북 진천군 이월면 
내촌리 
(북진천영업소)
총중량 : 4.4 톤 
초과
500,000
01952030
80731002
120
연*흠
661013-1
******
충청북도 증평군 
도안면 입장길 
******
경기98아6
46*
충북 진천군 진천읍 
상신리 (진천영업소)
총중량 : 20.01 
톤 초과
3,000,000
01952030
80809001
120
정*완
731010-1
******
경상북도 구미시 
경은로 100 
******
경기99사7
27*
충북 보은군 보은읍 
성주리 (이동검문소)
총중량 : 7.1 톤 
초과
1,600,000
01952030
81117004
120
유*도
640525-1
******
경상남도 진주시 
에나로 
190,******
부산99사7
39*
충북 영동군 황간면 
광평리 (이동검문소)
총중량-32.40톤,2
축-3.85톤,3축-3.
65톤,4축-8.50톤,
5축-8.90톤
3,000,000
01952030
81118005
120
강*용
630820-1
******
부산광역시 
강서구 
가락대로210***
***
부산99사6
62*
충북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미원3리 
(이동검문소)
총중량-45.70톤, 
2축-6.10톤,3축-
6.70톤,4축-11.80
톤,5축-13.10톤
3,000,000
01952030
81119003
120
김*규
730405-1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북면 
감******
경남99바9
74*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고은리 
(이동검문소)
총중량-61.35톤, 
2축-7.40톤, 
3축-7.65톤, 
4축-18.50톤, 
5축-18.60톤
3,000,000
01952030
81121003
120
송*두
670717-1
******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서로19번길*
*****
경기98아6
86*
충북 영동군 황간면 
광평리 (이동검문소)
총중량-52.15톤, 
2축-7.35톤, 
3축-6.45톤, 
4축-16.30톤, 
5축-14.30톤
3,000,000
01952030
81125005
120
추*용
680725-1
******
경상북도 구미시 
인동43길 
26******
서울88아6
01*
충북 옥천군 옥천읍 
삼양리 (옥천영업소)
높이 : 0.11미터 
초과
300,000
01952030
81201002
120
양*성
680322-1
******
전라북도 익산시 
동서로 193 
******
전북85사1
91*
충북 옥천군 이원면 
원동리 ( 
이동검문소)
총중량 : 4.2 톤 
초과
500,000
01952030
81203002
120
유*도
640525-1
******
경상남도 진주시 
에나로 
190,******
부산99사7
39*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고은리 
(이동검문소)
총중량-39톤, 
2축-5.50톤, 
3축-5.35톤, 
4축-9.90톤, 
5축-10.60톤
3,000,000
01952030
81210003
120
전*민
770121-1
******
경상북도 칠곡군 
석적읍 장곡길 
******
충남99사9
48*
충북 보은군 산외면 
길탕리 (이동검문소) 폭 : 1.2미터 초과1,000,000
01952030
81212003
120
김*중
661212-1
대구광역시 
울산99바8 충북 보은군 보은읍 총중량 : 5.8 톤 1,600,000 01952130
******
달서구 상화로 
370******
20*
이평리 (이동검문소)
초과 , 폭 
1.3m초과
80112003
120
김*환
700203-1
******
전라남도 광양시 
구마9길 
11,******
전남98사2
34*
충북 보은군 보은읍 
이평리 (이동검문소)
너비초과-0.90m , 
총중량-26.35톤, 
4축-9.20톤, 
5축-8.70톤
3,000,000
01952130
80127003
120
이*규
670303-1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쇠내로126번길*
***** 
대전89아2
11*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농소리 
(오창영업소
축중 : 1.42 톤 
초과
500,000
01952030
80623003
121
최*규
901031-1
******
충청남도 아산시 
시민로449번길 
******  
대구82아3
21*
충북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부용외천리 
(남청주영업소)
3축-3.04톤, 
4축-3.45톤
800,000
01952030
80622002
121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1-22호
인지에의한국적취득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3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21년8월17일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주메이린
2016.**.**
여성
중국
세종특별자치시시청대로
****
2021.06.24
한존소휘
2012.**.**
남성
니카라과
대전광역시서구****
2021.06.29
최기수
2021.**.**
남성
베트남
대전광역시중구****
2021.07.26
유지안
2018.**.**
여성
필리핀
충청남도천안시****
2021.07.30
이예림
2021.**.**
여성
카자흐스탄
충청남도논산시****
2021.08.02
◉성동구공고제2021-1110호
주차장법 제19조의7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6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서를 발급하고,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6제4항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17일
성동구청장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공고(성동구)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 내용
○ 문의: 성동구청 건축과 ☎02-2286-5644
연번
인증번호
상 호
(대표자)
명 칭
종류 및 방식
발급일
1
성동 제1-5호
(2021년)
엘*킹(주)
강 *, 변 * 목
LV2-L-78-ITD-
RV22
승강기식 횡식 
하부승입식(방향전환장치내장형
(180도))78대형
【수용차량: 1850kg이하,
길이5.05m, 높이1.55m, 폭1.9m이하】
2021.
07. 30.
◉보은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1-165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법 시행령 제105조 및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에 따른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거부, 주
소불명, 수취인부재, 송달곤란 등의 사유로 반송된 송달불능 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송달)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1년08월17일
보은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1.8.17. ~ 2021.9.1. (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 77조 및 같은법 시행령 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은국토관리사무소(충북 보은군 보은읍 장신로54)
5. 의견제출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최초 공고일로 부터 20일 이내에 의
견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 질서위반행위규
제법 제 18조에 따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위 기일까지 
과태료 부과에 따른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아래 납부금액은 본 금액에서 20% 감경된 금
액입니다.)
나 .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은 서식으로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
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와 함께 의견진술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
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라. 과태료 납부방법은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등을 방문하여 아
래 납부번호를 통해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 사항은 ☎ 043-540-2318 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행제한위반차량 운전자(수취거부 및 거소불명자)
운전자
생년월일
거주지
차량번호
위반장소
위반내용
(초과내역)
납부
금액(원)
납부
번호
이*진
741207-1
******
대전광역시 
서구 
도솔로39번길 
전남98사
839*
충북 진천군 
진천읍 상신리 
(진천영업소)
4축-4.95톤
1,200,000
01952130
80205004
110
*********
박*기
790701-1
******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대금로*******
**
84주251*
충북 진천군 
이월면 내촌리 
(북진천영업소)
높이 : 0.11미터 
초과
240,000
01952130
80227001
110
최*기
830813-1
******
충청북도 
음성군 감곡면 
음성로*******
**
86루610*
충북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부용외천리 
(남청주영업소)
높이 : 0.11미터 
초과
240,000
01952130
80227005
110
이*재
640930-1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2산단4로****
*****
경기92자
586*
충북 옥천군 
옥천읍 삼양리 
(옥천영업소)
3축-1.05톤 .
400,000
01952130
80303002
110
김*호
710119-1
******
경기도 안성시 
개내교5길 
6-8*********
충북06도
684*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부용외천리 
남청주영업소
3축-1.01t
560,000
01952130
80318002
110
전*묵
680129-1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로*******
**
울산99바
205*
충북 보은군 
보은읍 이평리 
(이동검문소)
폭 : 1.3미터 초과
800,000
01952130
80324007
110
이*재
640930-1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2산단4로****
*****
경기92자
586*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여천리 
증평영업소
3축-1.52t
560,000
01952130
80329002
110
김*중
661212-1
******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화로*******
**
경남99바
290*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고은리 
이동검문소
폭 : 1.8미터 초과
800,000
01952130
80330003
110
허*희
820812-1
******
부산광역시 
강서구 
과학산단2로2
*********
경북98사
121*
보은군 보은읍 
이평리 
이동검문소
축중 : 1.85 톤 초과
800,000
01952130
80402003
110
노*수
640329-1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포승원정길***
******
경북98아
256*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두산리 
이동검문소
총중량 : 33.45 톤 
초과
2,400,000
01952130
80408002
110
이*영
600615-1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승학동길 
*********
경기98자
975*
진천군 이월면 
내촌리 
북진천영업소
2축-1.52t
560,000
01952130
80412001
110
이*수
960427-1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충북06도
717*
진천군 진천읍 
벽암리 
이동검문소
3축 : 1.70톤, 4축 : 
0.80톤, 총중량 : 
1.45톤초과
560,000
01952130
80414003
110
*********
오*식
690815-1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송면 
제*********
경북98사
115*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부용외천리 
남청주영업소
총중-4.44t
400,000
01952130
80426004
110
김*배
680318-1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로663번*
********
충북99바
102*
진천군 이월면 
중산리 
이동검문소
2축 : 1.35톤, 3축 : 
3.70톤, 4축 : 
15.00톤, 5축 : 
14.20톤, 총중량 : 
43.50톤 초과
1,760,000
01952130
80428005
110
김*창
690516-1
******
대구광역시 
북구 주좌길 
32, *********
경북98사
771*
보은군 보은읍 
이평리 
이동검문소
2축 : 7.55톤, 3축 : 
8.85톤, 4축 : 
8.90톤, 5축 : 
9.50톤, 총중량 : 
42.55톤 초과
2,400,000
01952130
80429005
110
연*봉
631014-1
******
전라남도 
광양시 
중마용소4길 
1*********
전남98사
862*
보은군 보은읍 
이평리 
이동검문소
폭 : 1.7미터 초과
800,000
01952130
80508001
110
송*두
670717-1
******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서로19번
길*********
경기98아
686*
영동군 영동읍 
중가리 
이동검문소
2축 : 6.70톤, 3축 : 
5.50톤, 4축 : 
10.80톤, 5축 : 
10.40톤, 총중량 : 
41.65톤 초과
2,400,000
01952130
80511004
110
유*균
700919-1
******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소공원길*****
****
경북99아
263*
보은군 보은읍 
성주리 
이동검문소
2축 : 3.25톤. 3축 : 
2.95톤, 4축 : 
1.70톤, 5축 : 
1.10톤, 총중량 : 
26.95톤 초과
2,400,000
01952130
80515004
110
황*연
860903-1
******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로*******
**
광주99사
561*
진천군 백곡면 
석현리 
이동검문소
폭 : 2.20미터 초과
800,000
01952130
80517005
110
김*창
690516-1
******
대구광역시 
북구 주좌길 
*********
경북98사
772*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미원3리 
이동검문소
2축 : 12.50톤, 3축 
12.35톤, 4축 : 
23.60톤, 5축 : 
23.40톤, 총중량 : 
81.20톤 초과
2,400,000
01952130
80605002
110
안*호
670726-1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용호로8번길**
**** 
인천85아
443*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미천리 
문의영업소
2축-1.49t
560,000
01952130
80525007
110
정*욱
660329-1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산단로 
****** 
충남99사
685*
영동군 용산면 
구촌리 
영동영업소
4축-3.62t
1,280,000
01952130
80625002
110
정*석
590605-1
******
대구광역시 
북구 대현남로 
****** 
강원86바
838*
영동군 황간면 
마산리 
황간영업소
3축-1.01t
800,000
01952130
80609002
110
김*용
671218-1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346
번길 ****** 
전남98사
244*
청주시 흥덕구 
석곡동(3차우회
도로) 
이동검문소
총중량 : 6.10톤 
초과
640,000
01952130
80602004
110
김*민
791002-1
******
제주특별자치
도 제주시 
내도9길 
****** 
경북87아
584*
청주시 서원구 
부용외천리 
남청주영업소
2축-1.87t
400,000
01952130
80401001
110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1-0047호
국적(재)취득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1년8월17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정유찬
2014.**.**
남성
베트남
전라남도 완도군 ****
2021.07.28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1-53호
환경분야한국산업표준(KS)
폐지예고
　한국산업표준을폐지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폐지사유와
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산업표준의제정등)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산업표준제정등의
예고)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8월17일
국립환경과학원장
1. 표준번호및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KSIISO4221 : 표준에 적용된 기술 및 기준의 낙후성 
3.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1년 09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대기환경연구과 
☏ 
032)560-7272, 
e-mail 
: 
airchemi@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IISO4221
대기-대기중 이산화황의 질량농도 측정(토린 분광광
도법)
◉서울전파관리소고시제2021-7호
　무선국(무선측위국) 개설허가 고시
「전파법」제21조(무선국개설허가등의절차) 제5항에의거무선국(무선측위국)을개설허가하고
동법시행령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조(무선국의고시사항)에따라변경허가사항을다음과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8월17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의 명칭, 무선국 종별
2.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호출명칭
허가번호
설치장소
호출명칭(부호)
55-2021-10-0000001
인천광역시중구공항로272, 인천공항(운서동)
인천공항측정14
55-2021-10-0000002
인천공항측정15
55-2021-10-0000003
인천공항측정16
55-2021-10-0000004
인천공항측정17
허가연월일
(변경허가일)
허가번호
시설자명칭
무선국종별
비고
2021. 8. 10.
55-2021-10-0000001
인천국제공항공사장
무선측위국
개설허가
55-2021-10-0000002
55-2021-10-0000003
55-2021-10-0000004
3.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안테나 공급전력 
허가번호
주파수
전파형식
점유주파수
대역폭
안테나
공급전력
비고
55-2021-10-0000001
1030 MHz(TX),
1090 MHz(TX),
1090 MHz(RX)
24M0V1D--
24 MHz
126 W
1장치
55-2021-10-0000002
1장치
55-2021-10-0000003
1장치
55-2021-10-0000004
1장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1-0746호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1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KT 아현국사 화재(’18.11.) 이후,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에 의해 운용하던 사항을 중요통신시설 및 통
 신재난 관리체계 개선을 위해 입법 반영하여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이 개정(법률 18198호, 2021. 6.
 8. 공포, 12. 9. 시행)됨에 따라,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통신시설의 등급지정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안 제23조의2 신설)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 인원 수, 자격, 임기, 해임 및 해촉, 위원장의 역할, 의결방식, 경비지급
 등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나. 통신시설의 등급지정 기준 및 절차(안 제23조의3 신설)
 통신시설의 등급을 통신재난 발생 시 피해범위, 수용 회선 수 또는 수용 기지국 수의 규모, 주요 통신
 서비스 기능의 수행 여부 등을 기준으로 분류하도록 하고, 등급분류 근거자료 제출 및 등급지정 시
 심의위원회 심의 등 등급지정·변경 절차를 규정


다. 통신재난관리 전담부서 또는 전담인력을 운용해야 하는 주요통신사업자의 기준(안 제27조의2제3항·
  제4항·제5항 신설)
 전년도 전기통신역무 매출액이 1조원 이상인 주요통신사업자는 통신재난관리 전담부서를 운용하도록,
 그 외 주요통신사업자는 2인 이상의 전담인력을 운용하도록 하고, 전담부서·인력의 수행업무를 규정


라. 과징금의 금액 및 산정절차(안 제28조의3, 안 별표1 신설)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의 이행에 대한 시정명령을 위반한 주요방송통신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 기준 및 절차를 정하고자 함


마. 통신시설 등급지정 및 관리상태의 적정성 확인 등에 대한 권한의 위임(안 제30조제4호 개정 및 제4호
  의2, 제5호 신설)
 통신시설 등급지정 및 관리상태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업무 및 과태료 부과 권한을 중앙전파
관리소장에게 위임하도록 함


바. 과태료 부과 기준(안 별표2 제2호 개정)
 통신시설 등급지정의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법 상 기준에 위반하여 통신시설을 관리한 경우 등
 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규정




3. 의견 제출

 이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27일(월)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kimgw87@korea.kr

 2) 주소 : (우)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2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네트워크안전기획과

 3) 팩스 : 044-202-6037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안전기획과(전화 : 044-202-643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
   여마당 - 통합입법예고”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 “업무안내 - 법
   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1-262호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
태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증명(등
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
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1년8월17일
전주국토관리사무소장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부과 본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1. 제 목 :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부과 본고지서 공시송달
2.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3. 공고기간 : 2021. 08. 17. ~ 2021. 08. 31. 
4.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5. 과태료 부과 행정청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주국토관리사무소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5%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
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
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
법』제52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
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
하였으며, 체납금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5%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
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
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8. 문 의 : 전북 완주군 이서남로328 (상개리 278)
    전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징수관(☎ 063-220-0423) 
과태료 본고지서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구분납부자명
차량번호
체납자
주민번호
부과
금액(원) 
주소
고지내역
반송사유
1 
최석*
강원80바46* 620924-1
******
1,500,000 전라북도 익산시 
번영로8*****
본고지서
반송불능
(폐문부재)
2 
이승*
전북86사976* 
680126-1
******
700,000 
전라북도 완주군 
삼례읍 *****
본고지서
반송불능
(폐문부재)
3 
이승*
부산99바728* 
750722-1
******
1,600,00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
본고지서
반송불능
(폐문부재)
4 
김형*
경북98사771* 
690516-1
******
3,000,000 
대구광역시 북구 
주좌길 *****
본고지서
반송불능
(보관기간경과)
5 
최동*
대전99바345* 
701013-1
******
500,000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대*****
본고지서
반송불능
(보관기간경과)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1-52호
환경분야한국산업표준(KS) 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사유와
주요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산업표준의제정등)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산업표준
제정등의예고)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8월17일
국립환경과학원장
1. 표준번호및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IISO1122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부합표준 번역오류 및 용어 수정 등)
  ㅇ KSIISO422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부합표준 번역오류 및 용어 수정 등)
  ㅇ KSIISO6767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부합표준 번역오류 및 용어 수정 등)
  ㅇ KSIISO7996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부합표준 번역오류 및 용어 수정 등)
  ㅇ KSIISO8186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부합표준 번역오류 및 용어 수정 등)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IISO11222 : 1) 관련 국제표준 내용 번역 오류 수정
                     2) 문맥·용어의 기술검토에 따른 일부 내용․문구 수정
  ㅇ KSIISO4224 : 1) 관련 국제표준 내용 번역 오류 수정
                    2) 문맥·용어의 기술검토에 따른 일부 내용․문구 수정
  ㅇ KSIISO6767 :  1) 관련 국제표준 내용 번역 오류 수정
                     2) 문맥·용어의 기술검토에 따른 일부 내용․문구 수정
연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1
개정
KSIISO11222
대기질-대기질 측정에서 시간평균 불확도 측정
2
개정
KSIISO4224
대기-일산화탄소 측정-비분산 적외선 분광법
3
개정
KSIISO6767
대기-이상화황의 질량농도 
측정[사염화수은(TCM)/파라로자닐린법]
4
개정
KSIISO7996
대기-질소산화물의 질량 농도 측정(화학 발광법)
5
개정
KSIISO8186
대기-일산화탄소의 질량농도 측정(가스 크로마토그래피법)
ㅇ KSIISO7996 : 1) 관련 국제표준 내용 번역 오류 수정
                    2) 문맥·용어의 기술검토에 따른 일부 내용․문구 수정
  ㅇ KSIISO8186 : 1) 관련 국제표준 내용 번역 오류 수정
                    2) 문맥·용어의 기술검토에 따른 일부 내용․문구 수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1년 09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대기환경연구과 
☏ 
032)560-7272, 
e-mail 
: 
airchemi@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386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1년8월1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금강
2. 허가번호: 제2021-44-1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한국수자원공사 대청댐지사장
나. 주소: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홍수 예경보 경보국 설치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 대덕구 석봉동 522-4번지 등 2필지
나. 면적: 16 ㎡
6. 점용기간: 2021. 4. 30. ~ 2026. 4. 29.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위치
대전광역시 대덕구 석봉동 522-4번지
대전광역시 대덕구 석봉동 522-4번지 등 
2필지
◉경기도고시 제2021-153호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행정처분
 대한주택건설협회 경기도회에 등록된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에 대하여 「주택법」제8조 및 「주택
법시행령」제18조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제27조 규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
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
20조 규정에 의거하여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1년 8월 17일
                경기도지사


                 ≤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행정처분 내역(4개 업체) ≥

      등록                                                                     처분내용
연번             상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위 반 사 항        처분규정
      번호                                                                    (처분일자)

                                경기도 의정부시
                                                              주택법시행령
     경기-주택                                      등록사항(대표자)                    경고
1 2018-0018 ㈜현대아트빌리지   김경민    호국로1519번길 3-1,                  제18조 제1항
                             402호(금오동, 준명빌딩)    변경 신고 지연                  (′21.8.17.)
                                                            별표1 제2호 카목 2)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택법시행령
   경기-주택                       돌마로 47, 5층       등록사항(소재지)                    경고
2 2019-0058   ㈜엘케이비디   이상훈
                                516호(금곡동,                     제18조 제1항
                                                변경 신고 지연                  (′21.8.17.)
                                이코노샤르망)                     별표1 제2호 카목 2)


                                                              주택법시행령
   경기-주택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등록사항(대표자)                    경고
3 2020-0363   ㈜디바피아    조언숙
                                송산서로 202                      제18조 제1항
                                                변경 신고 지연                  (′21.8.17.)
                                                            별표1 제2호 카목 2)

                                                              주택법시행령
                                                                             영업정지
                                                            제18조 제1항 별표1
   경기-주택 엠케이디벨로시티(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등록사항 변경                      0.5개월
4 2014-0124  주)
                       김훈기
                             지삼로 530, 2층(삼가동)               제2호 나목1), 카목2)
                                                신고 지연 2차                   (′21.8.17.
                                                             및 제1호 다목 2)
                                                                             ~9.1.)
                                                              감경사유 가)
◉통일부공고 제2021-103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 및 등록변경 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 단체 등록말소(신청말소) 및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17일
            통일부장관


1. 단 체 명 : (말소) 청년통일문화센터 푸른공감
          (변경) (재)한국글로벌피스재단


2. 등록말소

            등록번호            대표자
   단체명                                          소재지          말소일자         말소사유
             (일자)          (생년월일)

청년통일문화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동
             제67호               박창일                                       당사자의
                                               수원로 448,      2021.8.9.
터 푸른공감      (2007.2.14)        (‘60.1.20)                                  신청
                                              106동 1508호



3. 등록변경

                등록번호
   단체명                               구분           변경전                    변경후
                 (일자)

                                             서울시특별시 마포구 양
(재)한국글로벌피       제127호              소재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
                                               화로 8길 17-17
   스재단         (2005.03.17.)         변경                            의대로 66, 15층
                                                 1층 다호
◉고용노동부공고 제2021-352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17일
               고용노동부장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법률 제18180호, 2021. 5. 18. 공포, 2021. 11. 19. 시행)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자 업무 전담 규정이 법률로 상향됨에 따른 위임사항 규정 및 조문을 정비하고 개정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보호대
상을 확대하는 등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48) 세종특별자치시 법원로 82 고용노동부별관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 전자우편 : artwea@korea.kr
  - 팩스 : 044) 202-8090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고시 제2021-353호

                              국적상실 수리취소
 관보 제19921호(2021. 1. 18.) 48쪽에 게재된 “법무부고시 제2020-547호(국적상실)” 국적상실 고시
명단자 중 아래 사람에 대한 국적상실수리처분을 취소합니다.
   2021년 8월 17일
              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취소 원인   취소연월일

                                                   국적상실
  정혜경    1958.**.**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1.08.11
                                                   수리취소
◉부산항건설사무소공고제2021-55호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공고
롯데부산신항로지스(주)에서 신청한 “부산항 신항 롯데부산신항로지스(주) 냉동컨테이너 옥외
장치장 설치공사”에 대하여「항만법」제10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변경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1년08월17일
부산항건설사무소장
1. 사업의 명칭 : 부산항 신항 롯데부산신항로지스(주) 냉동컨테이너 옥외장치장 설치공사
2.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롯데부산신항로지스(주) 대표 남도기
  나. 주 소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신항4로 15-48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부산항 신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전기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목적 : 냉동 컨테이너 장치장 설치로 신규 물량확보를 통한 매출증대
  나. 사업개요(변경)
    ○ 위 치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신항4로 15-48
    ○ 내 용
     - (당초) 냉동 컨테이너 옥외 장치장 설치(280㎡)
     - (변경) 냉동 컨테이너 옥외 장치장 설치(210㎡)
    ○ 총사업비 : 1억 4752만 원
   
5. 사업 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1 개월
6. 기타사항 : 관련 설계도서 등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계획조사과) 및 사업시행자
의 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하도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1-397호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
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21년8월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해외제조업소등록에관한업무를
식품위생법
제67조에따른식품안전정보원으로위탁하고, 위반
행위에대한법익의보호가치를고려하여위생교육미이수등경미한사항에대한과태료상한액을낮춰
위반행위의가벌성에따른과태료상한액을조정하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이개정(법률제18361
호, 2021. 7. 27. 공포·시행)됨에따라과태료의부과기준을정비하려는것임
2.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법인또는개인은2021년9월27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
를식품의약품안전처장(수입식품정책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
·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단체의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성명) 및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ㅇ주소: (28159) 충청북도청주시흥덕구오송읍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식품의약품안전처행정동502호
ㅇ전화: 043-719-2162 팩스: 043-719-2150
    ㅇ이메일: fineapril@korea.kr
※ 개정령안에대한자세한내용을참고하고자할경우식품의약품안전처홈페이지(http://www.mfds.g
o.kr) 『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란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