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38호                 관           보              2020. 9. 16.(수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20-622호
                          건설신기술 지정
 ‘수분저항성을 가지는 중온 아스팔트 조성물 제조기술’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
법 시행령」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SK에너지 주식회사 (김준)
  신청인         주   소                (우)03188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26
              전화번호      02-2121-5114          팩스번호       02-2121-2175
             법인명(성명)                     ㈜유신 (전경수, 성낙일)
  신청인         주   소              (우)06252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4길 8
              전화번호      02-6202-0361          팩스번호       02-6202-0389
             법인명(성명)                한국석유공업(주) (강승모, 김병집)
  신청인         주   소               (우)04427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 166
              전화번호      031-671-9513         팩스번호        031-671-9515
             법인명(성명)                 인성에이앤티 주식회사 (이지익)
  신청인         주  소           (우)31582 충남 아산시 배방읍 고불로365번길 94
              전화번호      02-2639-6723         팩스번호       02-2636-3860
             법인명(성명)                   SK이노베이션(주) (조경목)
  신청인         주  소              (우)03188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26 1층
              전화번호      02-2121-5114         팩스번호       02-2121-2275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900호
ㅇ 명      칭:수분저항성을 가지는 중온 아스팔트 조성물 제조기술
ㅇ 기술분야:토목 / 도로 / 아스팔트 포장 및 유지보수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친수성을 가지는 양단의 극성이 다른 중합체가 아스팔트와 골재 간 계면 활성화 작
  용을 유도하여 중온에서 아스팔트 혼합이 가능한 아스팔트 조성물 제조 기술임.
ㅇ 신기술의 범위
  양단의 극성이 다른 고분자 중합체가 친수성의 골재 표면을 감싸는 역미셀 구조를 형성하고 아
  스팔트와 골재 간의 계면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일반 고온(160~170℃) 아스팔트 대비 30℃ 낮은
  중온(130~140℃)에서도 혼합성을 제공하면서 수분저항성 및 균열저항성이 개선된 중온 아스팔트
  콘크리트 혼합물의 습식공정 기술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부터 8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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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기술품셈
 해당사항 없음
5. 기    타
 ㅇ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성과도서관/신기
   술․추천기술」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0-624호
                              건설신기술 지정
 “트러스단열프레임과 발수처리 그라스울을 이용한 건식 외단열 시공기술”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주)티푸스코리아(대표자 신동일)
   신청인           주   소     (우)05611 서울시 송파구 석촌호수로18길 6, 4층(석촌동, 성진빌딩)
                 전화번호       031-322-3551         팩스번호         031-355-3551
                법인명(성명)                    쌍용건설(주) (대표자 김석준)
  신청인            주   소              (우)05510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299(신천동)
                 전화번호       02-3433-7114         팩스번호         02-3433-7759
                법인명(성명)                    롯데건설(주) (대표자 하석주)
  신청인            주  소              (우)06515 서울시 서초구 잠원로14길 29(잠원동)
                 전화번호       02-3480-9114         팩스번호         02-3483-7899
                법인명(성명)                생고뱅이소바코리아(주)(대표자 이석우)
  신청인            주  소            (우)31721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부곡공단1길 70
                 전화번호       041-351-4101         팩스번호         02-3706-9001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901호
ㅇ 명         칭:트러스단열프레임과 발수처리 그라스울을 이용한 건식 외단열 시공기술
ㅇ 기술분야:건축 / 마감 / 단열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기존 각 파이프 시공시 발생하는 열 손실 및 열교 현상을 저감하기 위해 아연도금
   철판을 절곡하여 프레임의 상판 및 하판을 제작하고 상판과 하판은 스테인레스 강선을 트러스
   형태로 용접하여 결합시키며, 그 내부를 무기계 섬유단열재인 발수처리 그라스울을 충진한 트러
   스단열프레임과 외벽 단열재에도 발수처리 그라스울을 적용한 이후 차수를 위한 외부 투습방수
   지와 기밀을 위한 내부 방습지를 설치하는 건식 외단열 시공방법임.
ㅇ 신기술의 범위
   열교 저감 기능이 있는 트러스단열프레임을 이용하여 외장재의 구조틀을 만들고 구조틀 사이에
   무기계 섬유단열재인 발수처리 그라스울을 삽입한 이후 차수를 위한 외부 투습방수지와 기밀을
   위한 내부 방습지를 설치하는 건식 외단열 시공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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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38호                                  관            보                2020. 9. 16.(수요일)
2. 사업의 개요
 군부대주둔지 내 사유지를 매입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장과 부대의 임무수행 여건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임.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경기도 과천시 과천동 산95-2 1필지 55,550㎡
4. 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계획 승인일 ~ 2021.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명       칭 : 국방시설본부장
 ◦주       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3가 1번지)
 ◦ 연 락 처 : 02 - 748 - 4246
6.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細目)

                             공부     편입         실제     용도지역           소유자               관계인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면적         이용      또는
 번호                                                                 주소       성명    주소    성명
                             (㎡)    (㎡)        상황     용도지구
  계           1필지         55,550   55,550                                    1명
                                   26,699      임야        서울시 강남구
       경기도
                                                   자연녹지 남부순환로3*8길 *,
  1    과천시   산95-2   임야   55,550   21,142      잡종지                           김**   -         -
                                                    지역   1**2호(도곡동,
       과천동
                                   7,709        대지         ***빌리지)

※ 위 토지 세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자(☎ 02-748-4246)에게, 국방․군사시설사
  업계획에 대한 사항은 국방부 담당자(☎ 02-748-564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20-193호
                       전국 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일부 수정·보완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보완된 생태·자연도
를 같은 법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16일
                환 경 부 장 관
1. 대상지역 :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읍 남포리 576 일원
2. 근거법령 :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제1항 내지 제5항
3. 생태·자연도 수정·보완 내용

                                                               생태·자연도 등급
              대상지역                             도 엽                                      비 고
                                                         당초 고시           수정·보완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읍 남포리 576 일원                   칠량 346083        1 등급          3 등급         식생



4. 생태·자연도 수정·보완 도면은 환경부 홈페이지(환경공간정보서비스, http://egis.me.go.kr)에 게재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고시일 이전에 제출된 환경영
향평가서등(준비서 포함)은 종전의 고시에 따른다.

                                                 10
제19838호                           관         보     2020. 9. 16.(수요일)
8.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가. 투자선도지구와 연계 가능한 광역 또는 주간선 교통시설계획

           구 분                             현황 및 계획              비 고
  철도         호남선                    광주송정~목포구간 고속철도 공사 예정
  고속     무안~광주고속도로                      함평IC(약 8km 거리)
  도로      서해안고속도로                       무안IC(약 5.5km 거리)
           국도 1호선                         동측 경계에 접함
  국도
           국도 23호선                       북서측 약 1km 거리

 나. 투자유치 및 인구유입에 영향을 주는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 공 원 : 테마공원 조성으로 나무숲 터널 등 볼거리 제공 및 종사자 쉼터 제공
  ○ 체험거리 : 단지 내에서 구입한 재료를 활용해 요리로 즐길 수 있는 그로서란트 도입
  ○ 지원센터 : 전남농업6차산업 지원센터 입주로 현장 밀착 서비스 지원 및 주변 농가의 농업ㆍ
       농촌자원을 활용한 6차 산업 활성화
  ○ 도 로 : 국도1호선에 연결되는 주진입도로와 국도23호선에 연결한 부진입도로 개설
             (L=78m, B=15m / L=176m, B=12m)
9. 투자선도지구 지정에 따른 결정사항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5조제1항 규정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이 지정된 것으
    로 봄
10. 투자선도지구 지정에 따른 관계 서류 사본과 지역개발사업구역에 대한 지형도면 등 관계도서는
 전라남도 지역계획과(061-286-7364) 및 함평군 투자개발과(061-320-1596)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열람기간은 고시한 날로부터 14일간입니다.


◉기상청고시제2020-14호
                        「기상항공기 운용 위탁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기상항공기 운용 위탁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16일
                    기   상 청    장
기상항공기 운용 위탁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호가목 중 “(주)스펙코어”를 “삼아항업 주식회사”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119-81-70944”를
 “128-81-22335”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광명시 안양천로502번길 15, 201호”를 “고양시 일산동구 일
 산로 142, 유니테크빌 1024”로 한다.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6호 및 제7호로 하고,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6호(종전의 제5호) 중
 “「기상법」제44조”를 “「기상법」 제44조”로 하고, 제7호(종전의 제6호) 중 “매3년”을 “매 3년”으로
 한다.
5. 위탁기간 : 2020. 7. 8.~2020.12.31.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상항공기 운용 위탁에 관한 고시」전문은 기상청 홈페이지(www.kma.go.kr) 및 국가법령정보
 센터에 게재하였습니다.

                                         16
제19838호                       관         보       2020. 9. 16.(수요일)
 업능력정책국 및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설되는 사무를 반영하고, 고용노동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
 용하여 설치한 정보화기획팀 및 개발협력지원팀의 존속기한을 2020년 9월 22일에서 2022년 9월
 22일까지로 각각 2년 연장하며,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술직군 정원 1명(7급 1명)
 을 행정ㆍ기술직군 정원 1명(7급 1명)으로, 행정ㆍ기술직군 정원 1명(8급 1명)을 기술직군 정원 1
 명(8급 1명)으로 각각 전환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고                 시
◉외교부고시제2020-933호
 2020년 8월 27일 나이로비에서 최영한 주케냐대사와 Ukur Yatani 케냐 재무부 장관 간에 서명하

여, 2020년 8월 27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케냐공화국 정부 간의 2018~2020년 대외경제협력
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16일

                외 교 부 장 관
(한글 번역문)

                         대한민국 정부와 케냐공화국 정부 간의

                     2018~2020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

  대한민국 정부(이하 “한국 정부”라 한다)와 케냐공화국 정부(이하 “케냐 정부”라 한다) (이하 개
별적으로 “당사자” 공동으로 “양 당사자”라 한다)는,
  2005년 4월 15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케냐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
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양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한국 정부는 케냐 정부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케냐공
화국 내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 차관 사업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총 약정금액이
미화 삼억 달러(US$300,000,000) 상당액을 초과하지 않는 한국원화로 EDCF 차관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제2조
       각 개별 사업에 대한 EDCF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은 다음 절차에 따라 케냐 정부에 제
공된다.
  가. 양 당사자는 서로 긴밀히 협조하여 잠재 사업을 확인하고, 케냐 정부는 이 약정에 따라 자금
       을 조달할 장래 사업의 목록을 한국 정부에 제출한다.
  나. 케냐 정부는 외교경로를 통해 각 개별 사업에 대한 차관 제공을 한국 정부에 요청한다.
  다. 한국 정부는 요청된 사업을 심사 후 그 사업을 위한 차관을 제공하기로 결정한 경우, 외교경
       로를 통해 그 결정을 케냐 정부에 알린다. 그리고
  라. 각 개별 사업의 세부 내용과 사업을 위한 차관 금액은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
       과 케냐 정부 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에 명시되고, 차관계약을 통
                                     5
제19838호                관         보       2020. 9. 16.(수요일)
      해 이용 가능하게 된다.
                                제3조
     1. 각 개별 사업에 대한 조건은 협정과 이 약정의 규정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각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양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각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의 원칙을 포함한다.
       가. 차관의 차주 또는 보증인은 케냐 정부이다.
       나. 상환기간 및 이자율은 개별 사업의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다. 자문가가 한국 업체 가운데 선정되는 경우, 자문용역 비용에 소요되는 차관에 대해서는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
       라. 케냐 정부가 차관계약에 따라 지급해야 할 차관 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그 밖의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그 미지급 금액에 대해 차관계약에 명시된 이자율에 연 2퍼센트를
         가산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된다.
       마. 자문 용역을 포함해 차관으로 조달될 재화와 용역의 구매적격국가는 외화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며 현지화분에 대해서는 케냐공화국이다. 구매적격국가 이외의 국가로부터 구매
         는, 만약 그러한 경우가 있다면,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바. 사업 이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는 한국 업체들 간의 경쟁입찰을 통해 선정된
         다.
       사. 자문가는 한국 자문업체들 간의 제한경쟁입찰을 통해 고용된다.
       아. 구매 또는 자문 계약은 각 관련 차관계약의 발효일부터 18개월 내에 체결된다.
       자. 구매 방식과 절차에 대한 세부사항은 차관계약에 의해 규율된다. 그리고
       차. 공급자 및 자문가가 차관계약에 따라 사업 이행을 위해 제공하는 재화와 용역에 대해 케
         냐공화국에서 부과되는 모든 조세, 관세 및 그 밖의 재정적 부과금은 면제되거나 케냐 정
         부가 부담한다.
       2.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원칙에 대한 수정은 양 당사자의 상호 동의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제4조
       사업에 배정된 차관이 사업의 이행에 부족한 경우 케냐 정부는 필요한 자금을 제공할 책임을
진다.
                                제5조
       은행은 차관계약에 따른 지불 절차에 따라 케냐 정부에게 또는 케냐 정부를 대신하는 공급자
및/또는 자문가에게 차관을 지불한다.
                                제6조
       양 당사자는 이 약정에 따라 차관계약의 구체적인 조건에 대해 추가 협의하기로 상호 합의한
다.
                                제7조
       이 약정은 양 당사자의 상호 서면동의에 의해 개정될 수 있다. 이 약정의 개정은 양 당사자
간 합의한 날부터 유효하며, 그러한 개정 전에 공여된 차관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8조
       이 약정의 해석 또는 이행에서 비롯되는 모든 분쟁은 양 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우호적으
로 해결된다.

                                 6
제19838호                                관             보                 2020. 9. 16.(수요일)
                                               제9조


        1.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하며, 양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케냐 정부가 각 차관계
약에 따른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2. 어느 한쪽 당사자는 언제든지 외교경로를 통해 다른 쪽 정부에 통보함으로써 이 약정을 종
료시킬 수 있다. 종료는 다른 쪽 당사자에게 종료를 통보한 날부터 6개월째 되는 날에 효력이 발생한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종료 시 미결된 의무는 한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이 약정의
규정에 따라 완료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
명하였다.
    2020년 8월 27일 나이로비에서 영어로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케냐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FRAMEWORK ARRANG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ENYA CONCERNING LOANS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FOR THE YEARS 2018 THROUGH 2020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Korean
Government”)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eny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Kenyan Government”) (hereinafter also referred to individually as a “Party” and collectively as
the “Parties”),
        In accordance with th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enya Concerning Loans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signed on April 15, 2005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greement"),
        Have agreed as follows:
                                             Article 1
        The Korean Government shall enable the Kenyan Government to obtain loans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EDCF") up to an
aggregate commitment amount in Korean Won not exceeding the equivalent of Three Hundred
Million US dollars (US$300,000,000) for the years 2018 through 2020 to finance EDCF loan
projects in the Republic of Kenya, unless otherwise agreed by the Parties.
                                             Article 2
        An EDCF loan for each individual proje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Loan") shall be
extended to the Kenyan Government in accordance with the following procedures:
        (a) The Parties shall identify potential projects in close collaboration with each other, and
       the Kenyan Government shall submit a list of prospective projects to be financed under
       this Arrangement to the Korean Government;
        (b) The Kenyan Government shall request the Korean Government, through diploma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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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38호                              관                  보              2020. 9. 16.(수요일)
                                            Article 4
        Should the Loan allocated to a project be insufficient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the Kenyan Government shall take responsibility to provide such funds as shall be
needed.
                                           Article 5
        The Loans shall be disbursed by the Bank to the Kenyan Government, or to the suppliers
and/or consultants on behalf of the Kenyan Government, in accordance with the disbursement
procedures under the Loan Agreements.
                                           Article 6

      The Parties mutually agree to further negotiate the specific terms and conditions of the
Loan Agreement in line with this Arrangement.
                                          Article 7
       This Arrangement may be amended by the mutual written consent of the Parties. The
amendment of this Arrangement shall become effective on the date agreed by the Parties, and
shall not affect the validity of any Loan advanced prior to such amendment.
                                            Article 8
       Any dispute arising out of the interpretation or implementation of this Arrangement shall
be settled amicably through negotiations between the Parties.
                                            Article 9
1. This Arrangemen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its signature and shall remain in force,
unless otherwise agreed by the Parties, until the Kenyan Government has performed all the
obligations under each of the Loan Agreements.
2. Either Party may terminate this Arrangement at any time by notification to the other
Government through diplomatic channels. The termination shall take effect six (6) months from
the date of the notification of termination to the other Party. Obligations outstanding at the time
of such termination shall nonetheless be complet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Arrangement, unless otherwise agreed by the Korean Government.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being   duly   authorized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Arrangement.
Done in duplicate at Nairobi, on this 27th day of August, 2020, in the English language.
FOR THE GOVERNMENT OF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REPUBLIC OF KENYA


◉국방부고시제2020-25호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은 승인하고, 같은 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0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20년 9월 16일
                   국 방 부 장 관
1. 사업의 명칭 : 과천지역 군 사용 사유재산 정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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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부터 8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신기술품셈

 시공절차 및      ◦ 프레임 설치 → Z-BAR 설치 → 단열재 설치 → 방수지 및 방습지 설치
  주요공정        → 외부 마감트랙 설치

             1. 프레임 설치
                                                                    (m당)
                           구분             단위                수량
                       철    공             인                 0.082
                       보통인부               임                 0.040

              [주] ① 본 품은 외장재 설치를 위한 트러스단열프레임(75*125*4200mm)설치 작업 기준이다.
                ② 본 품에는 현장재단 및 가공 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③ 재료량은 설계수량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2. Z-BAR 설치
                                                                    (m당)
                           구분             단위                수량
                       특별인부               인                 0.028

 신기술 품셈                보통인부               임                 0.010

              [주] ① 본 품의 설치간격은 600mm(설치높이 4.2m이하) 기준이다.
                 ② 본 품에는 현장재단 및 가공 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③ 재료량은 설계수량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3. 단열재 설치
                                                                    (㎡당)
                        구분                단위                수량
                        내장공               인                 0.055
                       보통인부               임                 0.009
              [주] ① 본 품은 단열트러스 사이와 Z-BAR 사이에 인조광물섬유판(그라스울)을 2겹으로 끼워
                   넣는 작업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인조광물섬유판의 두께 220mm(100mm + 120mm)설치 기준이다.
                 ③ 본 품에는 절단 및 이음새 마감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④ 재료량은 설계수량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5. 기   타
 ㅇ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성과도서관/신기
   술․추천기술」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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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38호                     관        보   2020. 9. 16.(수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20-633호
전라남도 함평 축산특화산업 투자선도지구 지정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전라남도 함
평 축산특화산업 투자선도지구를 지정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1. 투자선도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가. 명 칭 : 전라남도 함평 축산특화산업 투자선도지구
 나. 위 치 : 전라남도 함평군 학교면 사거리 335-162번지 일원
 다. 면 적 : 318,564㎡
2. 투자선도지구의 지정 목적 및 필요성, 시행기간
 가. 지정목적
  ○ 함평군의 여건상 관광 연계산업 부족, 재정자립도 열세 등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필요성 대두
  ○ 무안-광주간 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KTX(함평역) 운행 등 SOC 확충과 빛고을 산업단지,
     광주전남혁신도시의 배후지로 산업입지 여건 개선
  ○ 급변하는 지식기반 시대의 경쟁력 확보와 농업의 미래성장 산업으로의 육성을 위한 농공단지
     6차산업화를 위해 지역특화자원과 연계한 주력산업의 집중적 육성 필요
 나. 지정 필요성
  ○ 광주광역시ㆍ나주시 등 주변 도시와의 접근과 지역특화자원의 활용을 위한 필요기반시설 정
    비 및 주변 상권과 연계한 우수농수축산물의 연계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발전 유도
  ○ 지역특화자원을 이용한 농공단지를 조성하여 필요 용지의 안정적인 공급과 관련 산업 유치를
    통한 물류비용 절감, 기반시설 확대, 농외소득원 개발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및 생산기반 강화
    로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다. 시행기간 : 2018년~2022년(5년간)
3. 투자선도지구의 개발 및 관리 방법
 가. 사업시행자 : 함평군
 나. 사업시행방식 : 공영개발
 다. 관리방법
  ○ 단지의 총괄개발과 관리는 함평군에서 시행, 민간부문의 경우 민간사업자가 시행
  ○ 함평군은 사업자 공모 등의 전반적인 관리ㆍ운영을 주관하며 민간자본을 유치
  ○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함평군에서 총괄적인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운영은 단지의 기업
     협의체를 중심으로 운영
4. 투자대상, 투자규모, 고용창출 규모 및 사업내용
 가. 투자대상 : 전라남도 함평군 축산특화산업 투자선도지구
 나. 투자규모 : 총 사업비 479.9억원
 다. 고용규모 : ‘22년까지 누적 934명(지역주민고용 50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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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사업내용
  ○ 위치 : 전라남도 함평군 학교면 사거리 335-162번지 일원
  ○ 사업비 : 479.9억원(조성비 301.3 / 기반시설설치비 83.6 / 기타 95)
  ○ 면적 / 시행기간 : 318,564㎡ / 2018년~2022년
  ○ 주요 유치업종 및 기관 : 주변 도시와의 접근과 지역특화자원의 활용을 위한 필요 기반시설
    정비 및 주변 상권과 연계한 우수농수축산물의 연계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발전을 유도하고자
    특화농공단지 개발
 마.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적(㎡)                       비율(%)
               합 계                           318,564                      100.0
            산업시설용지                           200,456                       62.9
            지원시설용지                            17,597                        5.6
                지원시설                           3,086                        1.0
              음식특화거리                          14,511                        4.6
            공공시설용지                           100,511                       31.5
                  도로                          31,419                        9.8
                 주차장                           5,471                        1.7
            수질오염방지시설                           5,300                        1.7
                 유수지                           7,597                        2.4
                  공원                          14,061                        4.4
                  녹지                          36,663                       11.5


5. 유치대상 투자의 실현가능성
  ○ 입주수요 조사 및 입주협약 체결 결과, 경제적 타당성 분석 결과, 주변 사업지구의 분양현황
    등이 양호하며, 지자체 지원계획 수립 등을 통해 지원
6. 투자선도지구 지정에 따른 비용과 파급효과

         생산파급효과                  부가가치파급효과                         고용파급효과

         103,500백만원               58,9,00백만원                             559명


7. 재원조달계획 및 연도별 투자계획(안)
 가. 재원조달계획
  ○ 총 투자비는 479.9억원으로 국비(83.6억원), 지방비(396.3억원)로 재원조달 할 계획임
 나. 연도별 투자계획(안)
    구분         전체      2018년이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계(백만원)     47,988    19,228       4,198             10,503   11,319            2,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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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38호                   관        보         2020. 9. 16.(수요일)
 3. 미국재료시험협회(ASTM)에서 정한 기준
 4.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한 기준
제5조(검정기준) 시행규칙 제70조제2항에 따른 해양오염방제 자재ㆍ약제의 품목별 검정방법 및 판정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인용된 검정방법이 폐지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제6조(검정표본의 발췌) ① 제5조에 따라 검정을 하기 위하여 발췌하는 검정표본의 수량은 별표 3과
 같다.
 ② 검정 시험에 합격한 제품은 별표 4의 국가통합인증마크를 표시한다.
제7조(시험의 의뢰) 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환경관리법」 제112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업무대행자
가 성능시험 및 검정을 할 때 자체 보유 중인 장비로 시험이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하거나 외부의 장비 등을 활용하여 시험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 기한) 해양경찰청장은 이 규칙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능시험 및 검정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성능시험 및
 검정을 신청한 해양오염방제 자재ㆍ약제에 대해서는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
 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성능시험 및 검정을 받은 제품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성능
 시험 및 검정을 받은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에 대해서는 이 규칙에 따른 성능시험 및 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 별표 및 전문은 해양경찰청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0-33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산업표준의 제정 등)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분야 한국
산업표준(KS)을 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산업표준의 고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고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16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환경분야 한국산업표준(KS)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연번     분야       표준번호                       표준명
                KS I ISO   음향 ― 방음상자의 차음 성능 결정 - 제2부: 현장 측정(검수용
 1
                 11546-2   및 검증용)
      일반소음                 음향ㆍ진동 ― 탄성체 진동음 전달특성에 대한 시험실 측정 ―
                KS I ISO
 2                         제3부: 병진 운동에 대한 탄성지지의 동적 강성 결정을 위한
                 10846-3
                           간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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