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806호                               관             보                2012. 7. 18.(수요일)
                 2,2',4,4'-tetrabromodiphenyl ether (BDE-47, CAS No: 40088-47-9) and
                 2,2',4,4',5-pentabromodiphenyl ether (BDE-99, CAS No: 32534-81-9)
                 and other tetra-and pentabromodiphenyl ethers present in commercial
                 pentabromodiphenyl ether.
        3. Decides to insert a new part IV to Annex A as follows:
                                                Part IV
                     Tetrabromodiphenyl ether and pentabromodiphenyl ethter
                 1. A Party may allow recycling of articles that contain or may contain
        tetrabromodiphenyl ether and pentaromodiphenyl ether, and the use and final disposal of
        articles manufactured from recycled materials that contain or may contain
        tetrabromodiphenyl ether and pentabromodiphenyl ether, provided that:
                           (a) The recycling and final disposal is carried out in an
                 environmentally sound manner and does not lead to recovery of tetrabromodiphenyl
                 ether and pentabromodiphenyl ether for the purpose of their reuse;
                           (b) The Party does not allow that exemption to lead to the export of
                 articles containing levels/concentrations of tetrabromodiphenyl ether and
                 penabromodiphenyl ether that exceed those permitted to be sold within the
                 territory of the Party; and
                           (c) The Party has notified the Secretariat of its intention to make use
                 of this exemption.
                 2. At its sixth ordinary meeting and at every second ordinary meeting
        thereafter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shall evaluate the progress Parties made to wards
        achieving their ultimate objective of elimination of tetrabromodiphenyl ether and
        pentabromodiphenyl ether contained in articles and review the continued need for this
        specific exemption. This specific exemption shall in any case expire at the latest in 2030.
        4. Decides to amend part I of Annex A of the Conention by inserting in note (iv),
after the words "polychlorinated biphenyls in articles in use in accorance with the provisions of
Part II", a comma and the words "and the use of tetrabromodiphenyl ether and
pentabromodiphenyl ether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Part IV of this Annex".
◉법무부고시제2012-18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2년 7월 18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이탈사유
 김재용 1994.02.14 남 미  국 서울 성동구 금호동2가 1187 2012.07.12 외국국적 선택
 문의유 2005.09.28 남 일 본 전남 목포시 용당동 960     2012.07.12 외국국적 선택
김이든티
  모티 2010.03.24 남 미 국 충남 보령시 명천동 312     2012.07.12 외국국적 선택
이리베카 1992.03.12 여 미 국 울산 북구 명촌동 692      2012.07.12 외국국적 선택
  아진
                            124
제17806호                  관         보          2012. 7. 18.(수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이탈사유
 송혜미 2011.03.15 여 중 국 인   천광역시 연수구 선학동 387
                        윤성아파트
                                               2012.07.12 외국국적 선택
 이신혜 1993.10.25 여 미 국 경기도 하남시 신장동 427-200      2012.07.12 외국국적 선택
 이정중 2011.03.21 남 중 국 강원도 정선군 남면 무릉리 173 2012.07.12 외국국적 선택
 김준수 2010.11.02 남 미   국서  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동3가 2
                        보문아이파크아파트              2012.07.12 외국국적 선택
나카지마 2003.12.02 남 일 본 서울 중구 광희동2가 223          2012.07.12 외국국적 선택
  화준
 김준이 2009.06.03 여 중   국서  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동 171-59
                        서강아파트                  2012.07.12 외국국적 선택
 유월희 2012.04.28 남 중 국 충청    남도 서산시 고북면 신정리 177
                        공군아파트2단지               2012.07.12 외국국적 선택
 김민성 1995.03.05 남 캐 나 다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32-2       2012.07.12 외국국적 선택
 이재연 1990.08.23 여 미 국 울   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 초천리 2012.07.12 외국국적 선택
                        142
 강홍준 2003.01.02 남 중 국 경기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737 2012.07.12 외국국적 선택
 노인철 2011.12.27 남 일   본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산 11       2012.07.12 외국국적 선택
 신주호 1995.03.1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망원동 57-99 2012.07.12 외국국적 선택
 주우인 2007.12.06 남 일 본 경상북도 경산시 서상동 57-2        2012.07.12 외국국적 선택
 팡호서 2006.07.07 남 중   국 강원도 강릉시 포남동 394-1      2012.07.12 외국국적 선택
 조재영 1995.09.21 남 미 국 전북 전주시 덕진구 성덕동 502 2012.07.12 외국국적 선택
노아르만 2010.10.01 남 미   국 전북 정읍시 입암면 신면리 15      2012.07.12 외국국적 선택
노알렉사 2008.12.06 여 미   국 전북 정읍시 입암면 신면리 15      2012.07.12 외국국적 선택
 권죠셉 1998.03.05 남 미 국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645         2012.07.12 외국국적 선택
 신영재 2000.01.03 남 미 국 경기 여주군 대신면 율촌리 272 2012.07.12 외국국적 선택
 신현재 1995.07.27 여 미 국 경기 여주군 대신면 율촌리 272 2012.07.12 외국국적 선택
 조재언 2003.02.05 남 미 국 경남 하동군 하동읍 읍내리 294 2012.07.12 외국국적 선택
 조재성 2000.11.07 남 미 국 경남 하동군 하동읍 읍내리 294 2012.07.12 외국국적 선택
 유샤넬 1990.01.14 여 미 국 경남 합천군 청덕면 적포리 152 2012.07.12 외국국적 선택
 이승재 1997.01.21 남 미 국 전라금호타운
                            남도 목포시 용해동 143-7
                                               2012.07.12 외국국적 선택
 이송이 1991.06.12 여 미 국 인   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옥림리
                        512                    2012.07.12 외국국적 선택
 이하나 1989.09.05 여 미 국 인   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옥림리
                        512                    2012.07.12 외국국적 선택
 김민기 2001.09.03 남 미   국 경남 양산시 동면 사송리 582      2012.07.12 외국국적 선택
 신재이 2002.09.25 남 미 국 서   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988-1
                        신동아아파트                 2012.07.12 외국국적 선택
 신재선 1998.09.08 남 미 국 서   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988-1
                        신동아아파트                 2012.07.12 외국국적 선택
 함동인 1997.03.11 남 미 국 강원 강릉시 사천면 덕실리 254 2012.07.12 외국국적 선택
 김태완 1995.11.25 남 미   국 서울 종로구 통의동 115         2012.07.12 외국국적 선택
                               125
제17806호                      관         보            2012. 7. 18.(수요일)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하길리,
  가. 대 지 위 치            상신리, 방축리 일원                    좌동          -
                          화성향남2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내 A2BL
  나. 사 업 면 적(㎡)              33,161.00               32,710.00 감 451.00
  다. 대 지 면 적(㎡)              33,161.00               32,710.00 감 451.00
  라. 연 면 적(㎡)                54,427.90               53,154.57 감 1,273.33
                               아파트             아파트 5개동(704세대,
  마. 규 모              5개동(702세대,18~21  층) 및
                                            17~20 층) 및 부대․복리시설 증 2세대
                          부대․복리시설               (국민임대 704세대)
                        (국민임대 702세대)
4. 사 업 비 : 76,477,849천원(국민주택기금 27,291,320천원)
5. 사업기간 : 2008. 12. ~ 2014. 9.
6. 기 타: 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개발과, 경기도 주택정책과, 화성시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Tel: 031-250-8386)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
  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2-421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
   종전의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3조의 규정에 의거 평택 소사벌 택지개발사
업지구내 A-1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7월 18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 업 명 : 평택 소사벌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1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가. 대 지 위 치         경기도 평택시 비전동, 죽백동, 동삭동 일원    좌 동
                     평택 소사벌 택지개발사업지구내 A-1BL
  나. 사 업 면 적(㎡)                   51,573.00      좌 동
  다. 대 지 면 적(㎡)                   51,573.00      좌 동
  라. 연 면 적(㎡)                     78,066.49     78,123.04 증 56.55
  마. 규 모                 아파트 13개동(국민임대1,060세대,   좌 동
                           6~20층) 및 부대․복리시설
4. 사 업 비 : 116,262,862천원(국민주택기금 36,488,400천원)
5. 사업기간 : 2007. 11 ~ 2012. 7.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개발과, 경기도 주택정책과, 평택시 건축
  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평택직할사업단(Tel: 031-612-8862)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128
제17806호                  관         보          2012. 7. 18.(수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2-422호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평택소사벌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B-3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7월 18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 업 명 : 평택소사벌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B-3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경기도 평택시 비전동, 죽백동,
  가. 대 지 위 치      동삭동 일원 평택소사벌 택지             좌 동          -
                  개발지구 내 B-3BL
  나. 사 업 면 적(㎡)            56,266.00          좌 동          -
  다. 대 지 면 적(㎡)            56,266.00          좌 동          -
  라. 연 면 적(㎡)             121,354.90        118,866.73 감 2,448.17
                    아파트 10개동(공공임대      아파트 10개동(공공분양
  마. 규 모          16~ 25층) 및 부대․복리시설 19~25층) 851세대,
                           851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4. 사 업 비 : 220,009,056천원 (국민주택기금 63,825,000천원)
5. 사업기간 : 2009. 12. ~ 2017. 10.
6. 기 타: 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개발과, 경기도 주택정책과, 평택시 건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평택사업본부(Tel: 031-612-8862)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
  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2-423호
 내항화물선의 선령제한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7월 18일
               국토해양부장관
                   내항화물선의 선령제한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내항화물선의 선령제한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해당 운항선박이 「해운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내항화물운송사업에 등록되었던 선박인 경
    우. 다만, 해외에 매각된 선박을 수입해서 등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3조제1항 본문 중 “「해운법」 제24조에 따른 내항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하거나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가”를 “「해운법」 제24조에 따라 등록된 내항화물운송사업자 또는 내항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신
 청하려는 자(「해운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일시운송을 신고하려는 외항 부정기화물운송사업자를
 포함한다)가”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나목 중 “「해운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을 “「해운법 시
 행규칙」 제16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내항화물운송사업자가 등록하여 운항중인 기존선박을 신규선박(선박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129
제17806호                 관       보          2012. 7. 18.(수요일)
   기존선박 총톤수의 120%미만이어야 한다)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
   나에 해당되는 경우
  가. 대체선박이 기존선박보다 저선령인 경우
  나. 기존선박이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15조에 따라 이중선체구조 등을 갖추어야
    하는 대상선박이고, 대체선박이 이중선체구조 등을 갖추고 있는 경우
 ② 제1항 제5호에 따라 대체되는 신규선박은「내항해운에 관한 업무지침」제21조제2항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선종분류가 기존선박과 동일하여야 한다. 다만, 선박법 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부선
   의 경우에는 선종분류에도 불구하고 동일화물을 운반하는 기선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③ 제1항제5호에 규정에 따라 기존선박을 신규선박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자는 기존선박을 폐선 또
   는 해외매각하여야 하며, 기존선박의 폐선 또는 해외매각을 증명하는 서류를 신규선박을 등록하
   고자 하는 지방해양항만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2-424호
 「해운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하는 내항해운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7월 18일
               국토해양부장관
            「해운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하는 내항해운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해운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하는 내항해운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해운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라 운항구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내항화물운송사업으로 등록하
  기 위해서는, 제1항제2호를 제외한 선박이 등록기준상 선박보유량의 50%(250톤) 이상이 되어야 한다.
제15조 중 “2012년 8월23일”를 “2015년 7월 31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내항화물운송사업자에는 제4조제4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2-425호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외국적 선박 용선제한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7월 18일
               국토해양부장관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외국적 선박 용선제한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외국적 선박 용선제한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선박투입 예정 20일전에 제출하여야 한다”를 “선박투입 예정 40일 전에 제출하여야 하
 며, 이를 위반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서를 반려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4조제6항제4호 중 “용선횟수, 기간 및 빈도”를 “용선횟수, 기간, 빈도 및 화물량”으로 하고 같은 항 제
 5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용선허가 신청사유의 긴급성
                              130
제17806호                          관             보             2012. 7. 18.(수요일)
 6. 운송하고자 하는 화물의 원활한 수송을 위한 내항선 확보 노력의 정도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조 및 제4조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외국적 선박 용선을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외국적 선박 용선제한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



                         외국적 선박 용선허가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40일



                    상호(명칭)                           설립연월일

                    대표자 성명
       신청인
                    주소

                    사업의 종류

선박명(국적, 총톤수)※       운송화물                  운송구간                 운송기간


※ 신청시 용선선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선박명(국적, 총톤수)란에 선박규모만 명시하고, 선박명은 “추후지정”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단,
선박투입 예정일 5일전까지 선박명을 확정하고, 선박국적증서 등 관련 서류를 해당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사유



   ｢해운법｣ 제49조제3항 및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외국적 선박 용선제한에 관한 고시｣ 제3조제2항에 따
 라 외국적 선박용선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항만청장 귀하




첨부서류                                                                        수수료


             사업계획서 1부                                                              업음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131
제17806호                    관         보             2012. 7. 18.(수요일)
◉산림청고시제2012-56호
                               양주 채석단지 지정
  산지관리법 제29조 제5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채석단지 지정을 고시합니다.
    2012년 7월 18일
               산 림 청 장
1. 채석단지 지정
  ○ 소 재 지 :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산39번지외 6필지
  ○ 신 청 자 : (주)삼표 양주사업소 대표이사 강흥구
  ○ 지정면적 : 397,318㎡(신규 64,175㎡, 기허가 333,143㎡)
  ○ 근거법률 : 산지관리법 제29조 제1항
2. 채석단지 지정 세부내역
                                                                  (면적: ㎡)
       소     재       지        지번      지목   지 적          단지편입        비고
                                                        면 적
         합 계                  7필지          505,550      397,318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353-1   임야     3,551        3,551
      〃    〃     〃       〃     산37    〃      2,678          80
      〃    〃     〃       〃     산38    〃      2,975        2,975
      〃    〃     〃       〃     산39    〃    378,962      298,002
      〃    〃     〃       〃   산41-1    〃     91,637       87,011
      〃    〃     〃       〃   산41-3    〃      1,686        1,686
      〃    〃     〃       〃   산41-14   〃     24,061        4,013
◉국립수목원고시제2012-1호
                       산림유전자원 관리기관 지정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에 따라 아래 기관을 산림청 소관 산림유전자원 관리기관으로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12년 7월 18일
               국립수목원장
지정 관리기관 명칭              주소        대표자 지정연월일 관리기관 보존자원
번호
  1 강원도산림개발연구원
         (도립화목원) 24
                   강원도 춘천시 화목원길 김준해 2012.07.12 강원지역 희귀특산식물
                                                    (영양체 50종)
     경상남도금원산산림자 경남 거창군 위천면                        경남지역 희귀특산식물
  2 원관리소(금원산생태 금원산길 648-210       김종익 2012.07.12
                                                    (영양체 50종)
           수목원)
  3 충남(금강수목원)
          산림환경연구소 충남 공주시
                   산림박물관길 110     김영명 2012.07.12
                                                  충남지역 희귀특산식물
                                                    (영양체 50종)
  4 충북산림환경연구소      충북 청원군 미원면 안광태 2012.07.12 충북지역 희귀특산식물
        (미동산수목원) 수목원길 51                         (종자 118종, 영양체69종)
                              132
제17806호                 관         보          2012. 7. 18.(수요일)
지정 관리기관 명칭           주소        대표자 지정연월일 관리기관 보존자원
번호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달서구
  5 수목원관리사무소                   김희천 2012.07.12
                                                경북지역 희귀특산식물
               대곡동 284                             (영양체 50종)
  6 전북산림환경연구소  전북 완주군 동상면 김창균 2012.07.12 전북지역 희귀특산식물
      (대아수목원) 대아수목로 94-34                     (종자 100종, 영양체 50종)
  7   기청산식물원 경북   포항시 청하면 이삼우 2012.07.12 울릉도지역 희귀특산식물
               덕성리 362                        (종자 103종, 영양체 62종)
  8 (재)한택식물원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국내야생종
               백안면 옥산리 산 153-1 이택주 2012.07.12 (종자 100종, 영양체 50종)
                                                경기동부권 야생종 및
  9    제이드가든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서천리 산111        서정우 2012.07.12    외국종자(종자 344종,
                                                   영양체 105종)
 10 (주)아침고요수목원 경기도 가평군 상면 한상경 2012.07.12 백두산지역일원 야생종
               행현리 산255                        (종자136종, 영양체 93종)
               서울특별시 관악구
 11 서울대학교 수목원 관악로 1            이학래 2012.07.12 국내야생종(영양체 111종)
               경기도 성 남시 수정구
                                                무궁화, 라일락 품종 및
 12 신구대학교 식물원 적푸리로 11          이숭겸 2012.07.12 국내야생종(종자 105종
                                                   영양체 464종)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고시제2012-131호
 약사법 제33조․제42조제4항․제85조제1항, 의료기기법 제9조․제46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
탁에 관한 규정 제32조제4항제1호다목 및 제2호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동물용의약품 및 동물용의료
기기 재평가 실시에 관한 기준(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고시 제2011-10호, 2011.6.15)”을 다음과 같이 개
정하여 고시합니다.
    2012년 7월 18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동물용의약품 및 동물용의료기기 재평가 실시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동물용의약품 및 동물용의료기기 재평가 실시에 관한 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39조” 및 “제29조제9항”을 “제46조” 및 “제32조제4항”로 각각 한다.
제2조 중 “제14조”를 “제15조”로 하고,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희귀 동물용의약품
제8조제1항 중 “사단법인 한국동물약품협회”를 “홈페이지 또는 사단법인 한국동물약품협회”로 한다.
제11조제1호가목 중 “1개월”을 “2개월”로 하고, “제32조”를 “제36조”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 기한) 이 고시는 2015년 7월 17일까지「훈령․예규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령훈령 제245호)」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하고, “제39조”를 “제46조”로 하며, “제29조제9
 항”를 “제32조제4항”로, “제2호라목”을 “제2호마목”로 각각 하고, 1. 가. Ⅱ에 10을 신설 한다.
                                 133
제17806호                            관             보              2012. 7. 18.(수요일)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34호선
            ◦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범위 내
   접도구역지정 ◦-위치 시점 : 충남 아산시 둔포면 둔포리 산91-18(임)
             - 종점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성환리 20-1(답)
  접도구역지정목적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 해제구역 : 기존도로 접도구역 지정구역
   접도구역 해제 ◦ 위치
    또는 위치    - 시점 : 충남 아산시 둔포면 둔포리 494-5(도)
             - 종점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우신리 24-28(도)
  접도구역 해제사유 ◦ 도로구역 결정으로 인한 기존 접도구역 지정 및 해제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300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4조 및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3-79호(2003.4.16), 제2004-14호(2004.1.27), 제
2008-77호(2008.5.2), 제2011-61호(2011.3.24.), 제2011-168호(2011.7.26.), 제2011-219호(2011.8.3.), 제
2011-232(2011.8.10.) 및 제2011-395(2011.12.19.) 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한 귀래-목계 도로건설공
사의 추가편입토지 등의 변경 및 사업시행기간 변경으로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하
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7월 1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시 점 : 충주시 산척면
   현                        영덕리 1571-3도            9.97 산척면 귀래-목계 도로건
  구역                        종  점   :
                 국도 19호선 구룡리 산34-16임 충주시     소태면            → 설공사 슬라이딩에
        일반 (남해~홍천)                                       엄정면 의한 추가 편입용지
        국도                  시 점 : 충주시 산척면                   → 발생 으로 변경
  변경                        영덕리 1571-3도
  구역                        종 점 : 충주시 소태면 9.97 소태면
                            구룡리 산34-16임
2. 사업시행기간
  -당초: 2003. 11. 17. ~ 2012. 12. 31.
  -변경: 2003. 11. 17. ~ 2012. 7. 31.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나. 공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 042-670-3563)
                                              246
제17806호                         관            보             2012. 7. 18.(수요일)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과 같음
   귀래-목계 도로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토지상에 있는 물건 포함)의 세목 및 권리의 명세를 공람
   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에게 보입니다.
                         추가편입 토지의 세목조서
∙충주시 소태면 구룡리
             지번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일련 소재지            지목 공부상  편입    지                      권리의
 번호      분할전 분할후       면적 면적 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종류
                                                        및내용
     충주시 산34- 산34-                 김수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1 소태면 15 15 답 138 138 1 억 82 홍제한양아파트
     구룡리                              109-703
     충주시
   2 소태면 산25-
          16
              산25- 임 6,562 1,215 1 조흥 충북 충주시 소태면
                32                  순 구룡리 158
     구룡리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301호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법 제49조 제2항 및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3-80호(2003.4.16), 제2011-62호(2011.3.24.),
제2011-169호(2011.7.26.), 제2011-220(2011.8.3.), 제2011-396(2011.12.19.)로 접도구역 고시한 귀래-목계
도로건설공사의 추가편입 토지 등의 변경으로 접도구역을 아래와 같이 지정 및 해제하였음을 고시합
니다.(단, 도시계획구역은 제외)
    2012년 7월 1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19호선
                     ◦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범위 내
    접도구역지정 ◦-위치           시점 : 충주시 산척면 영덕리 1571-3도
                        - 종점 : 충주시 소태면 구룡리 산34-16임
                     ◦ 국도19호선 귀래-목계 도로건설공사
  접도구역지정목적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 해제구역 : 기존도로 접도구역 지정구역
   접도구역 해제 ◦ 위치
     또는 위치              - 시점 : 충주시 산척면 영덕리 1571-3도
                        - 종점 : 충주시 소태면 구룡리 산34-16임
                     ◦ 국도19호선 귀래-목계 도로건설공사로 인하여 접도구역을 해제함
 접도구역 해제사유 ◦ 단, 도로건설공사가 완료되어 공용시 까지 기존 접도구역 안에서의 규제행
                         위는 할 수 없음.
                                               247
제17806호                    관        보           2012. 7. 18.(수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지적(㎡)     소 유 자 관계인 소유권
번호     분할전 분할후 지목 변경 편입 지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이외의  권 리
                                                비고
 4 우신리 28-1 28-1 답 139 139 - 국토해양부
 5 우신리 24-2 24-2 잡 287 287 - 국토해양부
 6 우신리 28-2 28-2 답 174 174 - 국토해양부
 7 우신리 14-3 14-3 임 2,085 2,085 - 국토해양부
 8 우신리 13-7 13-7 답 255 255 - 국토해양부
 9 우신리 112-1 112-1 답 226 226 - 국토해양부
10 우신리 113-13 113-13 답 964 964 - 국토해양부
11 우신리 17-21 17-21 답 62 62 - 국토해양부
12 우신리 24-16 24-16 답 104 104 - 국토해양부
13 우신리 24-17 24-17 전 100 100 - 국토해양부
14 우신리 24-20 24-20 전 53 53 - 국토해양부
15 우신리 24-33 24-33 잡 287 287 - 국토해양부
16 우신리 24-34 24-34 전 100 100 - 국토해양부
17 우신리 24-35 24-35 전 53 53 - 국토해양부
18 우신리 26-18 26-18 답 96 96 - 국토해양부
19 우신리 9-3 9-3 대 135 135 - 국토해양부
20 우신리 17-9 17-9 대 35 35 - 국토해양부
21 우신리 24-21 24-21 대 140 140 - 국토해양부
ㆍ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대사리
일련 소재지     지번        지적(㎡)   소 유 자  관계인 소유권
번호     분할전 분할후   지목 변경 편입 지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이외의 비고
                                         권 리
 1 대사리 57-5 57-5 답 348 348 - 국토해양부
 2 대사리 57-6 57-6 답 915 915 - 국토해양부
 3 대사리 57-7 57-7 답 223 223 - 국토해양부
 4 대사리 57-8 57-8 답 183 183 - 국토해양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299호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법 제49조 제2항 및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1-179호(2001.7.20), 제2009-450호
(2009.12.09), 제2012-16호(2012.1.13)호로 접도구역 고시한 접도구역을 아래와 같이 지정 및 해제하였
음을 고시합니다.(단, 도시계획구역은 제외)
      2012년 7월 1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245
제17806호
관
보
2012. 7. 18.(수요일)
134
현
행
변
경
1. 사업명칭: 보현산다목적댐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토해양부장관
(대행자: 한국수자원공사사장)
나. 주
소:
경기도과천시중앙동1번지
(대전광역시대덕구신탄진로560)
3. 사업의목적및개요
가. 사업의목적
금호강유역(영천․경산시)의장래예상되는
물부족에대한안정적대처와유역내홍수피해경
감
나. 사업의개요
1) 유
역
- 수
계
: 낙동강-금호강-신령천-고현천(지방하천)
- 유역면적: 32.61 ㎢
2) 저수지
- 총저수용량: 22.11백만㎥
1. 사업명칭: 보현산다목적댐건설사업
(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변경없음)
가. 사업시행자: 국토해양부장관
(대행자: 한국수자원공사사장)
나. 주
소:
경기도과천시중앙동1번지
(대전광역시대덕구신탄진로560)
3. 사업의목적및개요
가. 사업의목적(변경없음)
금호강유역(영천․경산시)의장래예상되는
물부족에대한안정적대처와유역내홍수피해경감
나. 사업의개요(변경)
1) 유
역
- 수
계
: 낙동강-금호강-신령천-고현천(지방하천)
- 유역면적: 32.61 ㎢
2) 저수지
- 총저수용량: 22.11백만㎥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고시제2012-132호
「수의사법」제17조의3 및「동물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안전관리에관한규칙」제4조내지제
6조
및
제15조에
따라
“동물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고시
제
2011-21호, 2011.6.15)”을다음과같이개정하여고시합니다
2012년7월18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동물진단용방사선안전관리에관한규정일부개정
동물진단용방사선안전관리에관한규정중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4조제2항중“분기별”을“반기별”로하고, “분기10일까지”를“년도1월30일까지”로하며, “다음분
기15일까지”를“교육종료후15일이내에”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이고시는2015년7월17일까지「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대통령
령훈령제245호)」제7조제3항제2호에따라재검토하여야한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398호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368호(2010. 7. 16), 제2011-204호(2011. 6. 21) 및제2012-73호
(2012. 2. 7)로승인고시한보현산다목적댐건설사업실시계획을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8조및동법시행령제13조의규정에의거변경승인(3차)하고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7월1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