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609호                        관          보               2007.10.18. (목요일)

                       외국                                                   신고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본적주소         호주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국적                                                   사유
                            경북 포항시 남구
정규하 1940.12.14     남   중국                   정수희 2007.06.15                재취득
                            동해면 공당리 356
                                                                          인 지 에
                            경기 의정부시 가                               쑥깐냐
배해성 2005.11.01     남   타이                   배명호 2007.10.08 배명호            의한 국
                            능동 259번지                                부파존
                                                                          적취득



⊙농림부고시제2007-67호
 농업기계화촉진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 농업기계를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07년10월18일
                   농 림 부 장 관
                 제조업체
  명 칭                                   형식    및   주요특성                    지정기간
                 및 대표
양파수확기       ○(주)한성티앤아이 ○형         식:수집·절단·배출 일관작업형                      고시일부
( H T I -       -대표이사:       -규   격:굴취폭 1,100㎜                          터 2년간
1100HW)         황인성          -형식명:HTI-1100HW
                            ○주요특성

                             -건조된 상태의 양파를 수집하여 양파만 자루에
                               담아 배출하는 양파수확기이며, 선별작업은 보조
                               인력을 이용 수동선별 가능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07-156호
 수질환경보전법 제32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유입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당해 폐수종말처리시설에서 적정처리가 가능한 항목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고시합니다.
    2007년10월18일
                   환 경 부 장 관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고시
수질환경보전법 제32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강원도 영월군 팔괴,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 및 월항 농
공단지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각각 영월군 팔괴, 성주군 성주 및 월항 농공단지 폐수종
말처리시설의 차집관로에 배수설비를 연결한 경우에는 당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

                                       27
제16609호                     관            보        2007.10.18. (목요일)
중 BOD, COD, SS, T-N, T-P의 배출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대   상   시   설         항    목          별도배출허용기준

                                            원폐수, 다만 음·식료품제조업은 330mg/
                                   BOD
                                            L이하

                                            원폐수, 다만 음·식료품제조업은 220mg/
                                   COD
                                            L이하
팔괴농공단지에서 배수설비(분류식 폐수관거)
                                            원폐수, 다만 음·식료품 및 비금속광물제
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팔괴농공단지 폐수종말            SS
                                            품제조업은 150mg/L이하
처리시설로 유입하는 배출시설(강원 영월군)
                                            원폐수, 다만 음·식료품제조업은 60mg/L
                                    T-N
                                            이하

                                            원폐수, 다만 음·식료품제조업은 10mg/L
                                    T-P
                                            이하

                                   BOD,
성주 및 월항농공단지에서 배수설비(분류식 폐
                                   COD,
수관거)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성주 및 월항농
                                    SS,               원폐수
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로 각각 유입하는 배
                                   T-N,
출시설(경북 성주군)
                                    T-P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건설교통부고시제2007-432호
   토지세목고시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182호(2005. 6.29.)로 도로구역결정 고시된 서수원~오산~평택 고속도로
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추가 고시합니다.
   2007년10월18일
                     건설교통부장관
1. 사업명:서수원~오산~평택 고속도로 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한국도로공사(토지취득)
             경기고속도로 주식회사(사업시행)
3. 노선명: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고속국도 제400호선)
       평택-화성 고속도로(고속국도 제411호선)
4. 토지세목 :별도붙임
                                   28
제16609호                      관        보   2007.10.18. (목요일)

⊙관세청고시제2007-34호
 당좌수표에 의한 관세수납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10월18일
               관   세   청   장
            당좌수표에 의한 관세수납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국고수납금융기관이 수
 입물품에 대한 관세 등을 당좌수표로 수납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적정한 수입통관 및 징수 사무처
 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당좌수표 수납사실 통보) ①국고수납금융기관은 당좌수표에 의하여 관세 등을 수납한 경우에
 는 당좌수표를 별도 표기하여 수입징수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국고수납금융기관은 관세 등의 일부를 당좌수표로 수납하였을 때에도 제1항의 규정을 따른다.
 ③국고수납금융기관은 납세의무자가 당좌수표에 의한 세액 납부를 취소하고 현금 등으로 대체 납
 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즉시 동 사실을 수입징수관에게 통보하고 수납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제3조(당좌수표 수납시 조치) ①수입징수관은 당좌수표에 의한 관세 등의 국고수납시에 관세사전납
 부 수입신고 건에 대하여는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입신고수리 보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수입징수관은 관세사후납부 수입신고수리 건의 당좌수표가 결제되지 않은 경우에는 제6조의 규
 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4조(당좌수표 부도여부 확인) ①국고수납금융기관은 수납한 당좌수표가 결제되지 않는 것을 확인
 한 경우에는 즉시 동 사실을 유선이나 FAX를 이용하여 해당 수입징수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수입징수관은 국고수납금융기관의 당좌수표결제확인 통보가 수납통보일의 다음날(24:00)이 지
 나도록 없는 경우에는 당해 당좌수표가 정상적으로 결제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5조(수입신고수리 둥) ①수입징수관은 당좌수표로 수납된 관세사전납부 수입신고 건이 제4조 제2
 항의 규정에 따라 결제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수입신고를 수리하여야 하며, 수입세금계산서는 당
 좌수표 수납일자로 소급하여 발급한다.
 ②수입징수관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결제확인 전이라도 국고수납금융기관이 당좌수표결제
 확인을 별도 통보한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제6조(당좌수표 미결제시 조치) ①수입징수관은 국고수납금융기관으로부터 당좌수표가 결제되지 않
 았음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수납을 즉시 취소하여야 한다.
 ②수입징수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납 취소된 수입신고서에는 당좌수표 납부시의 납부고지서
 와 동일한 납부기한으로 납부고지서를 재발송하여야 한다.
제7조(당좌수표 수납 후 보정신청) 당좌수표에 의한 신고납부 후 보정신청의 경우에도 수입통관사
 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과다신고 납부세액의 보정신청인 경우에는 당좌수표
 의 결제확인이 있은 후에 과오납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제8조(수납통보 오류에 따른 조치) ①수입징수관은 국고수납금융기관의 수납통보 오류 등으로 관세
                                   57
제16609호                     관         보        2007.10.18. (목요일)
 채권이 미확보된 경우에는 즉시 체납정리 사무처리에 관한 시행세칙에 따라 후속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수입징수관은 국고수납금융기관의 수납통보 오류 등으로 관세채권이 일실된 경우에는 사실관계
 를 정확히 파악하여 유사한 사안이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기관에 적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준용규정) 이 고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
 시 또는 납세심사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7년10월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규정)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당좌수표에 의한 세입납부에관한 사무처리 요령(관
 2-2-3-17, ‘86.11. 3.)을 폐지한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07-19호
 먹는물관리법 제46조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정수기의 품질검사,
먹는샘물·수처리제·정수기 또는 그 용기의 자가기준과 자가규격검사, 먹는샘물·수처리제·정수
기의 자가품질검사 수수료에 관한 고시(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07-1호, 2007. 1.15.)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7년10월18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정수기의 품질검사, 먹는샘물·수처리제·정수기 또는 그 용기의 자기기준과 자가
     규격검사, 먹는샘물·수처리제·정수기의 자가품질검사 수수료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정수기의 품질검사, 먹는샘물·수처리제·정수기 또는 그 용기의 자가기준과 자가규격검사, 먹는샘
물·수처리제·정수기의 자가품질검사 수수료에 관한 고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정수기 품질검사 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구   분                검     사        항     목              수수료(원)

          구조 및 재질 검사                                            159,000

          표시 및 사후관리계획서 검사                                        59,000

                                     역삼투압식                      514,000
          일반정수성능
정 수 기                                필터여과 및 기타 방식               375,000

품질검사                                 역삼투압식                 항목당 12,000
                      시험운영비
                                     필터여과 및 기타방식            항목당 9,000
          특수정수성능
                                     국립환경과학원시험의뢰규칙의 수질검사
                      검사비(항목당)
                                     (먹는물, 먹는샘물) 수수료 규정에 따름

                                      58
제16609호                          관                 보                  2007.10.18. (목요일)

 구    분                   검       사           항         목                          수수료(원)

                                              역삼투압식                                        59,000
                          시험운영비
              기 타 항 목                         필터여과 및 기타방식                                  54,000
              (수돗물검사)                         국립환경과학원시험의뢰규칙의 수질검사
                          검사비
                                              (먹는물, 먹는샘물) 수수료 규정에 따름
                                              역삼투압식                                      264,000
              유효정수량 (1000L당)
                                              필터여과 및 기타방식                                188,000

                                              식품의약품안전청및질병관리본부시험의뢰규칙의
              용출시험
                                              기구 또는 용기, 포장의 시험 수수료 규정에 따름

              필터재질                                                                       300,000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7-157호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5-80호(2005. 5.11.)로 하천정비시행계획고시한 금강수계 왕덕지
구 하천환경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 및 권리의 명세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관계조서
사본은 건설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토지세목조서:따로 붙임
     2007년10월1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토 지 세 목 조 서
○공사명:금강수계 왕덕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번                     분   할   전               분     할       후                  소     유      자
     소    재   지                                                       현황
호                 지   번 지목    지   적       지         번       지     적        성   명     주       소

     논산시 벌곡                                                                        논산군 벌곡면 사
1                 142-2   답   203.0       142-2             203.0     전    김용서
     면 사정리                                                                         정리 72
     논산시 벌곡                                                                농업기반 의왕시 포일동
2                 142-5   답   13.0        142-5             13.0      구거
     면 사정리                                                                  공사     487
     논산시 벌곡                                                                농업기반 의왕시 포일동
3                 142-6   답   17.0        142-6             17.0      구거
     면 사정리                                                                  공사     487
     논산시 벌곡                                                                농업기반 의왕시 포일동
4                 142-7   답   28.0        142-7             28.0      구거
     면 사정리                                                                  공사     487
     논산시 벌곡                                                                농업기반 의왕시 포일동
5                 143-1   답    8.0        143-1                 8.0   구거
     면 사정리                                                                  공사     487

                                               59
제16609호                         관              보                2007.10.18. (목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7-159호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4-225호(2004.10.30.)로 하천정비시행계획고시한 논산1지구(논산,

채운제) 하천환경정비사업에 편입되는 물건의 세목 및 권리의 명세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관계

조서 사본은 건설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토지세목조서:따로 붙임

      2007년10월1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물    건   세    목   조    서
○공사명:논산1지구(채운제) 하천환경정비사업

일련                       물건의                       수량                지 장 물 소 유 자
      소재지      지    번             규       격                 단위
번호                       종   류                     (면적)          성   명     주         소

                                                                         논산시 채운면 장화리
      논산시
                        정자바닥                                     장화리 대표)김성관
 1    채운면      479-1             3.0*11.5*0.2       1       식
                        (콘크리트)                                   마을회 논산시 채운면 장화리
      장화리
                                                                         311-2




⊙기술표준원고시제2007-828호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요지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07년10월18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제정 예고
1. 제정 규격명
 구분             규                         격                          명           비   고

 제정      보건의료정보-특권 관리 및 접근 제어-제2부: 형식 모델                                         규격안

 제정      보건의료정보-특권 관리 및 접근제어-제1부: 개요 및 정책관리                                      규격안

 제정      보건의료정보-의약품 상호작용에 의한 부작용 방지 표준                                           규격안

 제정      보건의료정보-통신학습 시스템의 상호작용                                                   규격안

 제정      보건의료정보-의료분야 파형형식-코딩법칙(MFER)                                             규격안

 제정      보건의료정보-임상데이터 저장소를 위한 원칙과 실무                                             규격안

 제정      보건의료정보-점 대 점 정보 흐름도                                                     규격안

                                              65
제16609호                  관        보         2007.10.18. (목요일)
2. 제정 사유:보건의료정보분야의 상호호환성 확보를 위한 국가표준 확충
3. 주요 제정 내용:ISO TR 21089(보건의료정보-점대점정보흐름도) 등 보건의료정보(ISO TC215)
 국제표준의 국가표준 도입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7년12월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정보디지털표준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02-509-7262~65, FAX:)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7-829호
 한국산업규격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요지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07년10월18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폐지 예고
1. 폐지 규격명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비   고

                            광학 및 광학 기기-현미경-제1부:광학 현미경에
 폐지     KSBISO8036-1                                          규격안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유침유

2. 폐지 사유
 KS M 2671 과 중복
 KS M 2671경우 시험방법이 추가되어 있음
3. 주요 폐지 내용
 KS M 2671 과 중복되어 폐지필요
4.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7년12월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기계건설표준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02-509-7290~93, FAX:509-74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6
제16609호                관            보       2007.10.18. (목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7-833호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요지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07년10월18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제정 예고
1. 제정 규격명
 구분             규             격            명               비   고
        정보기술-노인과 장애인을 포함하여 모든 사용자가 이해하기 쉬운 아
 제정                                                        규격안
        이콘과 기호의 설계 지침

2. 제정 사유:노약자 및 장애인의 정보기기 접근성 향상을 위한 아이콘 및 심볼에 대한 설계 가이
 드라인으로 국제규격에 부합하여 제정하고자 한다.
3. 주요 제정 내용:이 규격은 노인과 장애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아이콘을 설계하기 위한 가이
 드라인이다. 노인과 장애인의 요구를 충족하도록 개발되었지만 다양한 상황에서 광범위한 사용자
 에게 더 큰 용이성을 제공할 수도 있다.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7년12월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정보디지털표준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02-509-7262~65, FAX:)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7-130호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금융기관 감독규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0월18일
                금융감독위원회
1. 개정사유

 □2007년11월 4 일 시행 예정인 새로운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및 동 법 시행령에서 금융감독위
  원회의 소관사항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신용공여의 범위
  ○신용공여는 원칙적으로 당해 기업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모든 채권으로 정함.
                                  67
제16609호               관        보          2007.10.18. (목요일)
   -다만, 법 적용 대상기업 및 주채권은행의 선정 시에는 은행연합회의 기업신용거래정보에 집
    중되는 계정과목 및 자산관리공사·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채권액을 기준으로 신용공여금
    액을 산정함.
 □주채권은행의 선정 및 변경
  ○주채무계열 소속기업체의 주채권은행은 은행업감독규정 제80조제2항에 따라 결정되는 은행
   으로 함.
  ○주채무계열 소속기업체가 아닌 기업의 주채권은행은 최근 월말 기준으로 은행연합회 기업신
   용거래정보상의 신용공여가 최다인 은행으로 함.
 □감독원장의 채권행사 유예 요청
  ○주채권은행은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를 개시하기 위한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주채권은행이 협의회 소집사실 보고시 총 신용공여액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금융기관
    의 채권행사유예 동의서와 필요 사유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감독원장은 채권금융기관에 대
    하여 채권행사 유예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지연시 채권회수 급증으로 효율적인 구조조정 추진이 곤란하다
    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독원장은 주채권은행이 채권행사유예 동의서를 제출하지 못하더라
    도 채권행사의 유예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출자 및 재산운용제한 등에 대한 특례의 적용기간 연장 승인
  ○금융관련법상 출자 및 재산운용제한 등의 규정을 배제하는 특례의 적용기간(채권금융기관 관
   리절차가 완료·중단된 날부터 2년까지)을 연장받고자 하는 채권금융기관은 감독원장을 경유
   하여 금감위에 그 승인을 신청하도록 함.
3. 세부개정내용

 □개정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상
  의 ‘최근 제개정규정’을 참조*
  *금융감독위원회(www.fsc.go.kr) 또는 금융감독원(www.fss.or.kr)→금융감독법규→최근제개정
   규정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7-131호
 보험업감독규정중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0월18일
              금융감독위원회
1. 개정사유

 □지급여력제도의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하고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강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현행
  지급여력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68
제16609호                관        보          2007.10.18. (목요일)
  ○신탁업 겸영 보험회사의 고유계정과 신탁계정간에 발생되는 거래에 대한 회계처리 방법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보험업감독규정 및 동 시행세칙을 개정
2. 주요내용
 □지급여력제도 개선 관련
  ○지급여력기준금액 산출시 재보험 인정비율을 50% 이내로 제한
  ○변액보험에 대해서도 일반보험과 동일한 방식으로 보험리스크 금액을 산정, 지급여력기준금
   액에 반영
  ○신종자본증권의 지급여력 인정요건을 마련하고, 동 요건에 부합되는 신종자본증권 발행액을
   지급여력에 포함.
 □신탁업 겸영 보험회사의 회계처리 관련
  ○보험회사 고유계정과 신탁계정간 거래와 관련한 계정과목 및 업무보고서를 신설
3. 세부개정내용
 □개정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상
 의 ‘최근제개정규정’을 참조*
  *금융감독위원회(www.fsc.go.kr) 또는 금융감독원(www.fss.or.kr)→금융감독법규→최근제개정
   규정



⊙재정경제부공고제2007-197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기부금대상민
간단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0월18일
             재정경제부장관
1. 기부금대상민간단체(9개)
 시흥호스피스
 공존사회를 모색하는 지식인 연대회의
 평화통일 대구시민연대
 참여와 평화로 가는 원주시민연대
 체육시민연대
 시민행동21
 그루터기 봉사회
 시민옴부즈맨 공동체
 참여·자치·나눔의 공동체 광진주민연대
2. 기부금대상민간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이 「소득세법」 제34조에 따른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되는 기
 한:2011년12월31일
                             69
제16609호                   관               보             2007.10.18. (목요일)
3. 부    칙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공고일 이전에 지출한 기부금도 공고일이 속하는 과세
 기간에 지출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34조에 따른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재정경제부공고제2007-202호
 관보 제16607호(2007.10.16일자)로 게재된 재정경제부공고 제2007-198호(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재공고)합니다.
        2007년10월18일
                  재정경제부장관
○정정 사항
  구         분           당            초                     변             경

 입법예고기간          2007.10.13.~2007.10.22.(10일간)       2007.10.13.~2007.11. 1.(20일간)




⊙국방부공고제2007-81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사전공고하니 관련당사자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10월18일
                  국 방 부 장 관
       공시송달서
국군서울지구병원이 실시한 「00지역 창호공사」 입찰에서 공인인증서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등 총 3
차례에 걸쳐 공인인증서를 부정하게 행사한 사유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대한 의
견제출 요구서를 우편으로 송부하였으나 반송되었고 주소 확인이 불가함에 따라 상기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이를 공시 송달하오니 당사자는 의견을 기한내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내 의견진술
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권을 포기하고 위반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1. 당사자
 ○업체명:(주)두원기공
 ○대표자:안종철
 ○최종주소:서울시 양천구 신정5동 935-2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3. 처분의 원인 사실:국군서울지구병원이 실시한 「00지역 창호공사」입찰에서 공인인증서를 타인에
 게 대여하는 등 총 3차례에서 걸쳐 공인인증서를 부정하게 행사한 사유
4. 법적근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제1항제8호
5. 의견제출처:국방부 회계관리팀(서울 용산구 용산동3가 1번지, ☎ 02-748-5388, 담당자 윤재필 )
6. 의견제출기한:2007년11월 1 일
                                         70
제16609호
관
보
2007.10.18. (목요일)
70
3. 부  칙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공고일 이전에 지출한 기부금도 공고일이 속하는 과세
기간에 지출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34조에 따른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재정경제부공고제2007-202호
관보 제16607호(2007.10.16일자)로 게재된 재정경제부공고 제2007-198호(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재공고)합니다.
 2007년10월18일
재정경제부장관
○정정 사항
구      분
당            초
변              경
입법예고기간
2007.10.13.~2007.10.22.(10일간)
2007.10.13.~2007.11. 1.(20일간)
⊙국방부공고제2007-81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사전공고하니 관련당사자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10월18일
국 방 부 장 관
공시송달서
국군서울지구병원이 실시한 「00지역 창호공사」 입찰에서 공인인증서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등 총 3
차례에 걸쳐 공인인증서를 부정하게 행사한 사유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대한 의
견제출 요구서를 우편으로 송부하였으나 반송되었고 주소 확인이 불가함에 따라 상기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이를 공시 송달하오니 당사자는 의견을 기한내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내 의견진술
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권을 포기하고 위반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1. 당사자
○업체명：(주)두원기공
○대표자：안종철
○최종주소：서울시 양천구 신정5동 935-2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3. 처분의 원인 사실：국군서울지구병원이 실시한 「00지역 창호공사」입찰에서 공인인증서를 타인에
게 대여하는 등 총 3차례에서 걸쳐 공인인증서를 부정하게 행사한 사유
4. 법적근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제1항제8호
5. 의견제출처：국방부 회계관리팀(서울 용산구 용산동3가 1번지, ☎ 02-748-5388, 담당자 윤재필 )
6. 의견제출기한：2007년11월 1 일
제16609호                       관        보   2007.10.18. (목요일)

⊙문화관광부공고제2007-85호
 국립박물관 전시품 관람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개정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0월18일

                  문화관광부장관

                     국립박물관 전시품 관람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시품 관람금지 대상자 중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저촉될 우려가

   있는 일부 조항을 개정하여 박물관 관람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관람객의 이용편의를 증진하

   고자 함.
2. 주요내용

 ○관람 금지 규정 중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저촉될 우려가 있는 ‘정

   신이상자’ 삭제

 ○전시실내 행위의 제한 규정에 ‘제1항 각호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퇴관을 명할 수 있다’를 추

   가하여 관람질서 유지 및 전시품 보호를 가능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의견서 기재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과 그 이유

   2)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연락처(전화)

   3) 기타 참고사항

 ○제출처:국립중앙박물관 행정지원과

   1) 주    소: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135 국립중앙박물관/우편번호:140-026

   2) 팩    스:02-2077-9079

   3) E-mail:yoo7123@mct.go.kr

   4) 제출기한:2007년11월 7 일

4. 기   타

 ○동 규칙 개정(안) 전문은 우리부 홈페이지(www.mct.go.kr) 입법예고 및 국립중앙박물관 홈페

   이지(www.museum.go.kr)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국립중앙박물관 행정지원과(전화:02-2077-9031, 담당자:유향옥)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1
제16609호                관                 보           2007.10.18. (목요일)

⊙문화관광부공고제2007-87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공고합니
다.
      2007년10월18일
                문화관광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공고 내용>
 단     체    명   대표자    주된 사무소                 주   된   사   업         등록연월일
한국예술교육협회        이유원   서울특별시 마포 ○우수한 자질의 예술인재 발굴육                   2007.10.15.
                      구 서교동 463-4        성 사업
                      성일빌딩 B1       ○전문 인력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연구·자료집과 교재 등 각종
                                         간행물의 발간 등



⊙보건복지부공고제2007-348호
 「의료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0월18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은 금융권 차입 외에 제도화된 다른 자금조달 수단이 거의 없는 상
 황이므로 자기 신용에 근거해 장기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하여, 유동성 위기 및 신규자금 수요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도록 함으로써 의료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의료채권의 발행 목적 및 발행기관
     (1)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은 금융권 차입 외에 제도화된 다른 자금조달 수단이 거의
      없어 안정적인 자금조달에 애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조달 수단을 강화하기 위해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에서 의료채권
       제도 도입을 결정
     (2)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료법인),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자기신용에
      근거하여 의료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함. 다만, 개인이 설립한 의료기관 및 공공보건의료기
      관은 제외
     (3) 의료기관의 회계투명성을 강화하고 유동성 위기 및 신규자금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도록
      하여 의료서비스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72
제16609호                     관            보          2007.10.18. (목요일)
 1112-1 안양건설타워 3층 보건복지부, 참조:보건산업정책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생생정책정보→보건복지자료
 실→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팀(전화 031-440-9128, 팩스
 031-440-91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청공고제2007-153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규 등록”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등록
하였기에 같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2007년10월18일
               중소기업청장
    회사명(대표자)       등   록   번   호   등    록   일      소   재    지      비       고

 아시아문화기술투자(주)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
                    제2007-198호     2007.10.15.                     신규등록
      (조성규)                                      동 703-7 기정빌딩 2층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하나창업투자(주)
                    제2007-199호     2007.10.15    정자동 25-1 분당인텔     신규등록
      (김광수)
                                                 리지 킨스타워 508호



⊙낙동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7-40호
    환경영향평가대행자 등록 공고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대행자 신규 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0월18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가. 등록번호:제부-050호
나. 대행자명:(주)성지토목기술공사
다. 대표자:정석준(621210-1******)
라. 주사무소 소재지 및 평가담당부서 소재지
 -울산광역시 남구 옥동 248-6
마. 실험실 소재지(측정대행계약)
 -태화환경(주):울산광역시 남구 선암동 592-9번지
바. 등록일자:2007년10월11일

                                   74
제16609호                  관        보   2007.10.18. (목요일)

⊙낙동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7-41호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과 같이 환경영향평가대행자 업무가 폐지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07년10월18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가. 등록번호:제부-037호
나. 대행자명:(주)태영기술단
다. 대표자:김재섭
라. 소재지:경남 창원시 내동 454-5 엑스포상가 305호
마. 폐지사유:자진반납(기술인력 부족)
바. 폐지일자:2007년10월12일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7-86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1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양정화업으로 등록하였음을 공
고합니다.
       2007년10월18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기관명:한신공영(주)
2. 대표자:태기전
3. 소재지: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백암리 15-1
4. 등록업종:토양정화업
5. 등록번호:제2007-17호
6. 등록일자:2007년10월 8 일
7. 전화번호:02-3393-3215



⊙대구지방환경청공고제2007-33호
       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취소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6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정취소 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7년10월18일
                 대구지방환경청장
1. 상   호:금오공과대학교 산학협력단
2. 대표자:이상우
3. 사무실소재지:경북 구미시 양호동 1번지
4. 업   종: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오염조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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