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 공공청사 변경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옥9
공공청사
ㆍ위치 : 양주시 옥정동 343전 ⇒ 양주시 옥정동 
1049-11대
ㆍ면적 : 6,249.0㎡ ⇒ 6,244.3㎡
감) 4.7㎡
ㆍ6단계 확정측량에 따른 면적 감소
   나) 학교(변경)
     ■ 학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옥1
학교
초등학교
양주시 옥정동
870학
11,389.0 
-
11,389.0 
2007.12.31
(건교부고시 
제2007-661호)
4단계
기정
옥2
학교
초등학교
양주시 옥정동 
947학
11,013.3 
-
11,013.3 
2007.12.31
(건교부고시 
제2007-661호)
1단계
기정
옥3
학교
초등학교
양주시 옥정동 
1028학
11,178.7 
-
11,178.7 
2007.12.31
(건교부고시 
제2007-661호)
1단계
기정
옥4
학교
초등학교
양주시 옥정동 
894학
11,258.5 
-
11,258.5 
2007.12.31
(건교부고시 
제2007-661호)
5단계
기정
옥5
학교
초등학교
양주시 옥정동 
956학
11,095.0 
-
11,095.0 
2007.12.31
(건교부고시 
제2007-661호)
1단계
기정
옥6
학교
초등학교
양주시 옥정동 
940학
11,934.5 
-
11,934.5 
2007.12.31
(건교부고시 
제2007-661호)
3단계
기정
옥7
학교
초등학교
양주시 옥정동
1054학
11,401.8 
-
11,401.8 
2007.12.31
(건교부고시 
제2007-661호)
4단계
기정
옥8
학교
초등학교
양주시 
옥정동1083학
11,348.0 
-
11,348.0 
2007.12.31
(건교부고시 
제2007-661호)
3단계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옥5
공공청사
보건소
양주시 옥정동 
949-1대
5,151.0
-
5,151.0
2007.12.31
(건교부고시 
제2007-661호)
5단계
기정
옥6
공공청사
지구대
양주시 옥정동 
953-6대
989.0
-
989.0
2014.1.6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946호)
5단계
기정
옥7
공공청사
-
양주시 옥정동 
954-3대
1,108.4
-
1,108.4
2018.4.16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226호)
5단계
기정
옥8
공공청사
우체국
양주시 옥정동
903대
2,556.4
-
2,556.4
2018.4.16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226호)
4단계
변경
옥9
공공청사
-
양주시 옥정동 343전→
양주시 옥정동 1049-11대
6,249.0
감) 4.7
6,244.3
2020.12.22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940호)
6단계
합계
-
-
-
-
27,017.4
감) 4.7
27,012.7
-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옥9
학교
초등학교
양주시 옥정동
1044-1학
11,836.2 
-
11,836.2 
2008.4.7 
(국토부고시
제2008-23호)
2단계
기정
옥10
학교
초등학교
양주시 옥정동 
1086학
11,014.0 
-
11,014.0 
2008.4.7 
(국토부고시
제2008-23호)
3단계
소계
-
-
-
-
113,469.0 
-
113,469.0 
기정
옥11
학교
중학교
양주시 옥정동 
871학
12,616.0 
-
12,616.0 
2007.12.31
(건교부고시 
제2007-661호)
4단계
기정
옥12
학교
중학교
양주시 옥정동 
1029학
13,472.3 
-
13,472.3 
2007.12.31
(건교부고시 
제2007-661호)
1단계
기정
옥13
학교
중학교
양주시 옥정동 
957학
12,354.0 
-
12,354.0 
2007.12.31
(건교부고시 
제2007-661호)
1단계
기정
옥14
학교
중학교
양주시 옥정동 
939학
13,910.4 
-
13,910.4 
2007.12.31
(건교부고시 
제2007-661호)
3단계
기정
옥15
학교
중학교
양주시 옥정동 
1082학
12,038.9 
-
12,038.9 
2007.12.31
(건교부고시 
제2007-661호)
3단계
소계
-
-
-
-
64,391.6 
-
64,391.6 
기정
옥16
학교
고등학교
양주시 옥정동 
948학
13,884.6 
-
13,884.6 
2007.12.31
(건교부고시 
제2007-661호)
1단계
기정
옥17
학교
고등학교
양주시 옥정동 
1045학
13,320.2 
-
13,320.2 
2007.12.31
(건교부고시 
제2007-661호)
4단계
기정
옥18
학교
고등학교
양주시 옥정동
1053학
13,814.4 
-
13,814.4 
2007.12.31
(건교부고시 
제2007-661호)
4단계
소계
-
-
-
-
41,019.2 
-
41,019.2 
기정
옥19
학교
유치원
양주시 옥정동
1033학
9,612.0 
-
9,612.0 
2013.6.4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280호)
2단계
변경
옥21
학교
유치원
양주시 옥정동
325대 일원 → 
양주시 옥정동 
1049-13학
5,150.0
증) 4.6
5,154.6
2022.12.28.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841호)
6단계
소계
-
-
-
-
14,762.0
증) 4.6
14,766.6
기정
옥20
학교
특수학교
양주시 옥정동 
884학
12,828.0 
-
12,828.0 
2015.12.28.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1006호)
4단계
소계
-
-
-
-
12,828.0 
-
12,828.0 
합계
-
-
-
-
246,469.8
증) 4.6
246,474.4
■ 학교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옥21
학교
(유치원)
ㆍ위치 : 양주시 옥정동 325대 일원 ⇒ 양주시 
옥정동 1049-13학
ㆍ면적 : 5,150.0㎡ ⇒ 5,154.6㎡
증) 4.6㎡
ㆍ6단계 확정측량에 따른 면적 증가
   다) 문화시설(변경없음)
   라) 사회복지시설(변경없음)
  5) 방재시설(변경없음)
  6) 보건위생시설(변경없음)
붙임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
양주신도시(옥정․회천)
지구단위계획구역(옥정)
경기도 양주시 삼숭동, 고암동, 회암동, 
율정동, 옥정동 일원
7,060,749.4 
감) 47.2
7,060,702.2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양주신도시(옥정․회천)
지구단위계획구역(옥정)
ㆍ면적 : 7,060,749.4㎡ ⇒ 7,060,702.2㎡
         감) 47.2
ㆍ6단계 확정측량 반영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옥정) 지구계 면적 조정
나.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1)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게재
생략(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와 같음)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게재생략(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조서와 같음)
  2)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
   가)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
    ■ 단독주택용지(변경없음)
    ■ 근린생활용지(변경없음)
    ■ 공동주택용지(변경없음)
    ■ 상업용지(기정)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 (㎡)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
합        계
71획지
213,923.2
　
근상-1
근상-1
11,232.2
-1
2,593.8 
4단계
-2
2,284.0 
4단계
-3
2,315.0 
4단계
-4
1,998.5 
4단계
-5
2,040.9 
4단계
근상-2
근상-2
10,039.9
-1
1,910.1 
1단계
-2
1,859.3 
1단계
-3
2,388.6 
1단계
-4
1,889.1 
1단계
-5
1,992.8 
1단계
근상-3
근상-3
2,950.0
-1
2,950.0
1단계
근상-6
근상-6
2,431.4 
-1
810.9 
4단계
　
-2
810.9 
4단계
　
-3
809.6 
4단계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 (㎡)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
근상-7
근상-7
3,422.6 
-1
1,017.6 
4단계
　
-2
946.3 
4단계
　
-3
1,458.7 
4단계
근상-8
근상-8
6,421.4 
-1
1,353.5 
4단계
　
-2
1,359.7 
4단계
　
-3
1,294.7 
4단계
　
-4
1,248.6 
4단계
　
-5
1,164.9 
4단계
근상-9
①
3,194.0 
-1
942.9 
4단계
　
-2
975.0 
4단계
　
-3
1,276.1 
4단계
②
5,510.0 
-1
1,315.8 
4단계
　
-2
1,372.9 
4단계
　
-3
1,410.8 
4단계
　
-4
1,410.5 
4단계
근상-10
①
1,316.2 
-1
1,316.2 
4단계
②
2,350.5 
-1
870.2 
4단계
　
-2
701.4 
4단계
　
-3
778.9 
4단계
③
2,073.1 
-1
650.3 
4단계
　
-2
677.4 
4단계
　
-3
745.4 
4단계
④
1,582.8 
-1
834.7 
4단계
　
-2
748.1 
4단계
근상-11
①
2,723.5 
-1
908.2 
4단계
　
-2
908.2 
4단계
　
-3
907.1 
4단계
중상-1
중상-1
35,632.0
-1
35,632.0
6단계
중상-2
①
3,370.8 
-1
1,676.9 
2단계
　
-2
1,693.9 
2단계
②
3,161.4 
-1
1,581.9 
2단계
　
-2
1,579.5 
2단계
중상-3
①
2,302.0 
-1
1,143.0 
2단계
　
-2
1,159.0 
2단계
②
2,821.1 
-1
1,097.8 
2단계
　
-2
1,723.3 
2단계
중상-4
①
3,225.5 
-1
1,593.7 
2단계
　
-2
1,631.8 
2단계
②
8,985.8 
-1
2,126.4 
2단계
　
-2
2,032.8 
2단계
　
-3
2,426.3 
2단계
　
-4
2,400.3 
2단계
③
4,865.9 
-1
2,460.0 
2단계
　
-2
2,405.9 
2단계
중상-5
①
3,046.1 
-1
1,514.6 
2단계
　
-2
1,531.5 
2단계
②
3,049.2 
-1
1,517.2 
2단계
　
-2
1,532.0 
2단계
③
3,076.0 
-1
1,546.3 
2단계
　
-2
1,529.7 
2단계
중상-6
①
3,520.5 
-1
1,740.3 
2단계
　
-2
1,780.2 
2단계
②
3,553.1 
-1
1,797.0 
2단계
-2
1,756.1 
2단계
유통-1
유통-1
14,583.1
-1
14,583.1
5단계
복합-1
복합-1
47,748.0
-1
47,748.0
6단계
복합-2
복합-2
15,735.1
-1
15,735.1
6단계
■ 상업용지(변경)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 (㎡)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
합        계
71획지
213,903.7
　
근상-1
근상-1
11,232.2
-1
2,593.8 
4단계
-2
2,284.0 
4단계
-3
2,315.0 
4단계
-4
1,998.5 
4단계
-5
2,040.9 
4단계
근상-2
근상-2
10,039.9
-1
1,910.1 
1단계
-2
1,859.3 
1단계
-3
2,388.6 
1단계
-4
1,889.1 
1단계
-5
1,992.8 
1단계
근상-3
근상-3
2,950.0
-1
2,950.0
1단계
근상-6
근상-6
2,431.4 
-1
810.9 
4단계
　
-2
810.9 
4단계
　
-3
809.6 
4단계
근상-7
근상-7
3,422.6 
-1
1,017.6 
4단계
　
-2
946.3 
4단계
　
-3
1,458.7 
4단계
근상-8
근상-8
6,421.4 
-1
1,353.5 
4단계
　
-2
1,359.7 
4단계
　
-3
1,294.7 
4단계
　
-4
1,248.6 
4단계
　
-5
1,164.9 
4단계
근상-9
①
3,194.0 
-1
942.9 
4단계
　
-2
975.0 
4단계
　
-3
1,276.1 
4단계
②
5,510.0 
-1
1,315.8 
4단계
　
-2
1,372.9 
4단계
　
-3
1,410.8 
4단계
　
-4
1,410.5 
4단계
근상-10
①
1,316.2 
-1
1,316.2 
4단계
②
2,350.5 
-1
870.2 
4단계
　
-2
701.4 
4단계
　
-3
778.9 
4단계
③
2,073.1 
-1
650.3 
4단계
　
-2
677.4 
4단계
　
-3
745.4 
4단계
④
1,582.8 
-1
834.7 
4단계
　
-2
748.1 
4단계
근상-11
①
2,723.5 
-1
908.2 
4단계
　
-2
908.2 
4단계
　
-3
907.1 
4단계
중상-1
중상-1
35,766.8
-1
35,766.8
6단계
중상-2
①
3,370.8 
-1
1,676.9 
2단계
　
-2
1,693.9 
2단계
②
3,161.4 
-1
1,581.9 
2단계
■ 업무용지(기정)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합        계
9획지
20,698.9 
　
업무-1
업무-1
4,628.4 
-1
2,509.2 
2단계　
　
-2
2,119.2 
2단계
업무-2
업무-2
2,240.8 
-1
2,240.8 
2단계
업무-3
업무-3
2,258.1 
-1
2,258.1 
2단계
업무-4
①
3,958.4 
-1
1,579.6 
2단계
　
-2
2,378.8 
2단계
②
3,236.2 
-1
1,539.0 
2단계
-2
1,697.2 
2단계
업무-5
업무-5
4,377.0
-1
4,377.0
6단계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 (㎡)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
　
-2
1,579.5 
2단계
중상-3
①
2,302.0 
-1
1,143.0 
2단계
　
-2
1,159.0 
2단계
②
2,821.1 
-1
1,097.8 
2단계
　
-2
1,723.3 
2단계
중상-4
①
3,225.5 
-1
1,593.7 
2단계
　
-2
1,631.8 
2단계
②
8,985.8 
-1
2,126.4 
2단계
　
-2
2,032.8 
2단계
　
-3
2,426.3 
2단계
　
-4
2,400.3 
2단계
③
4,865.9 
-1
2,460.0 
2단계
　
-2
2,405.9 
2단계
중상-5
①
3,046.1 
-1
1,514.6 
2단계
　
-2
1,531.5 
2단계
②
3,049.2 
-1
1,517.2 
2단계
　
-2
1,532.0 
2단계
③
3,076.0 
-1
1,546.3 
2단계
　
-2
1,529.7 
2단계
중상-6
①
3,520.5 
-1
1,740.3 
2단계
　
-2
1,780.2 
2단계
②
3,553.1 
-1
1,797.0 
2단계
-2
1,756.1 
2단계
유통-1
유통-1
14,583.1
-1
14,583.1
5단계
복합-1
복합-1
47,569.5
-1
47,569.5
6단계
복합-2
복합-2
15,759.3
-1
15,759.3
6단계
■ 업무용지(변경)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합        계
9획지
20,696.5
　
업무-1
업무-1
4,628.4 
-1
2,509.2 
2단계　
　
-2
2,119.2 
2단계
업무-2
업무-2
2,240.8 
-1
2,240.8 
2단계
업무-3
업무-3
2,258.1 
-1
2,258.1 
2단계
업무-4
①
3,958.4 
-1
1,579.6 
2단계
　
-2
2,378.8 
2단계
②
3,236.2 
-1
1,539.0 
2단계
-2
1,697.2 
2단계
업무-5
업무-5
4,374.6
-1
4,374.6
6단계
    ■ 도시지원시설용지(변경없음)
    ■ 공공시설용지(변경)
     (1) 공공청사(기정)
     (1) 공공청사(변경)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 (㎡)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
합        계
8획지
27,012.7
　
주민-1
주민-1
3,452.7
주민-1
3,452.7
4단계
주민-2
주민-2
4,859.0
주민-2
4,859.0
4단계
소방-1
소방-1
2,651.9 
소방-1
2,651.9 
5단계
보건-1
보건-1
5,151.0 
보건-1
5,151.0 
5단계
지구-1
지구-1
989.0 
지구-1
989.0 
5단계
청사-1
청사-1
1,108.4 
청사-1
1,108.4 
5단계
우편-1
우편-1
2,556.4
우편-1
2,556.4
4단계
청사-2
청사-2
6,244.3
청사-2
6,244.3
6단계
     (2) 사회복지시설(변경없음)
     (3) 교육연구시설(기정)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 (㎡)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
합        계
8획지
27,017.4
　
주민-1
주민-1
3,452.7
주민-1
3,452.7
4단계
주민-2
주민-2
4,859.0
주민-2
4,859.0
4단계
소방-1
소방-1
2,651.9 
소방-1
2,651.9 
5단계
보건-1
보건-1
5,151.0 
보건-1
5,151.0 
5단계
지구-1
지구-1
989.0 
지구-1
989.0 
5단계
청사-1
청사-1
1,108.4 
청사-1
1,108.4 
5단계
우편-1
우편-1
2,556.4
우편-1
2,556.4
4단계
청사-2
청사-2
6,249.0
청사-2
6,249.0
6단계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합        계
21획지
246,469.8 
　
유-1
유-1
9,612.0 
유-1
9,612.0 
2단계
유-2
유-2
5,150.0
유-2
5,150.0
6단계
초-1
초-1
11,389.0
초-1
11,389.0
4단계
초-2
초-2
11,013.3
초-2
11,013.3
1단계
(3) 교육연구시설(변경)
     (4) 의료시설(변경없음)
     (5) 종교시설(변경없음)
     (6) 문화․체육시설(변경없음)
     (7)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변경없음)
     (8) 에너지공급시설(변경없음)
     (9) 자동차관련시설(변경없음)
     (10) 전기공급설비(변경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초-3
초-3
11,178.7 
초-3
11,178.7 
1단계
초-4
초-4
11,258.5 
초-4
11,258.5 
5단계
초-5
초-5
11,095.0 
초-5
11,095.0 
1단계
초-6
초-6
11,934.5 
초-6
11,934.5 
3단계
초-7
초-7
11,401.8 
초-7
11,401.8 
4단계
초-8
초-8
11,348.0 
초-8
11,348.0 
3단계
초-9
초-9
11,836.2 
초-9
11,836.2 
2단계
초-10
초-10
11,014.0 
초-10
11,014.0 
3단계
중-1
중-1
12,616.0
중-1
12,616.0
4단계
중-2
중-2
13,472.3
중-2
13,472.3
1단계
중-3
중-3
12,354.0
중-3
12,354.0
1단계
중-4
중-4
13,910.4
중-4
13,910.4
3단계
중-5
중-5
12,038.9
중-5
12,038.9
3단계
고-1
고-1
13,884.6
고-1
13,884.6
1단계
고-2
고-2
13,320.2
고-2
13,320.2
4단계
고-3
고-3
13,814.4
고-3
13,814.4
4단계
특-1
특-1
12,828.0
특-1
12,828.0
4단계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합        계
21획지
246,474.4 
　
유-1
유-1
9,612.0 
유-1
9,612.0 
2단계
유-2
유-2
5,154.6
유-2
5,154.6
6단계
초-1
초-1
11,389.0 
초-1
11,389.0 
4단계
초-2
초-2
11,013.3 
초-2
11,013.3 
1단계
초-3
초-3
11,178.7 
초-3
11,178.7 
1단계
초-4
초-4
11,258.5 
초-4
11,258.5 
5단계
초-5
초-5
11,095.0 
초-5
11,095.0 
1단계
초-6
초-6
11,934.5 
초-6
11,934.5 
3단계
초-7
초-7
11,401.8 
초-7
11,401.8 
4단계
초-8
초-8
11,348.0 
초-8
11,348.0 
3단계
초-9
초-9
11,836.2 
초-9
11,836.2 
2단계
초-10
초-10
11,014.0 
초-10
11,014.0 
3단계
중-1
중-1
12,616.0 
중-1
12,616.0 
4단계
중-2
중-2
13,472.3 
중-2
13,472.3 
1단계
중-3
중-3
12,354.0 
중-3
12,354.0 
1단계
중-4
중-4
13,910.4 
중-4
13,910.4 
3단계
중-5
중-5
12,038.9 
중-5
12,038.9 
3단계
고-1
고-1
13,884.6 
고-1
13,884.6 
1단계
고-2
고-2
13,320.2 
고-2
13,320.2 
4단계
고-3
고-3
13,814.4 
고-3
13,814.4 
4단계
특-1
특-1
12,828.0 
특-1
12,828.0 
4단계
3)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변경)
     ■ 단독주택용지(변경없음)
     ■ 근린생활시설용지(변경없음)
     ■ 공동주택용지(변경없음)
     ■ 상업용지(기정)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중상-1 ~
중상-6,
복합-1, 복
합-2,
근상-1 ~
근상-11,
유통-1
중상-1 ~
중상-6,
복합-1, 복
합-2,
근상-1 ~
근상-11,
유통-1
용도
ㆍ건축물의 용도는 <별표4-1>에 따라야 한다.
건폐율
ㆍ건축물의 건폐율은 <별표4-2>에 따라야 한다.
용적률
ㆍ건축물의 용적률은 <별표4-2>에 따라야 한다.
높이
ㆍ건축물의 높이(층수)는 <별표4-2>에 따라야 한다.
ㆍ1층부의 높이는 4.5미터를 권장하며, 특히 1층 벽면지정선이 지정된 경우에는 반
드시 1층부의 높이를 4.5미터로 하여야 한다.
배치 및
건축선
ㆍ획지의 분할 및 합병은 시행지침에 따른다
ㆍ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지침도를 따른다.
ㆍ건축한계선이 지정된 획지는 건축물의 지상부분이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지침도상에 
표기된 폭 이상으로 후퇴하여야 한다.
ㆍ건축지정선의 위치와 폭은 지침도를 따른다.
형태
ㆍ건축물의 형태에 대한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는 시행지침에 따른다.
-외관, 지붕 등 천공부 구조물, 담장
ㆍ야간경관조명의 설치에 대하여는 시행지침에 따른다.
ㆍ옥외광고물의 설치에 대하여는 시행지침에 따른다.
색채
ㆍ건축물의 색채에 대하여는 시행지침에 따른다.
기타사항
ㆍU-city에 관한사항은 시행지침에 따른다.
<별표4-1> 상업용지의 용도
구  분
중심상업용지
복합용지
근린상업용지
C1
C2
C3
제1종근린생활시설
○
○
○
제2종근린생활시설
○
○
○
문화 및 집회시설
◆
○
◆
공연장 ․ 전시장에한함
공연장 ․ 전시장에한함
판매시설
◆
◆
◆
상점,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에 한함
상점,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에 한함
상점에 한함
의료시설
◆
◆
◆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격리병원, 
장례식장 제외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격리병원, 
장례식장 제외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격리병원, 
장례식장 제외
교육연구시설
◆ 학교제외
◆ 학교제외
◆ 학교제외
노유자시설
○
○
○
수련시설
◆
◆
◆
생활권수련시설에 한함
생활권수련시설에 한함
생활권수련시설에 한함
운동시설
○
○
○
업무시설
○
○
○
숙박시설
◆
◆
◆
공원, 녹지 또는 지형지물(도로 
등)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된 
관광숙박시설에한함
공원, 녹지 또는 지형지물(도로 
등)에 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된 
관광숙박시설에한함
근상10-③, 근상10-④에 한함
위락시설
○
○
X
공원, 녹지 또는 지형지물(도로 
등)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된 
경우에한함
공원, 녹지 또는 지형지물(도로 
등)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된 
경우에한함
구 분
유통시설용지 (C4)
용
도
허용
용도
ㆍ준주거지역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법시행령」 별표1호에 의한 다음의 용도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라목 중 철탑골프연습장(실외), 장의사 및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제외)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가목
불허
용도
ㆍ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ㆍ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시설
ㆍ「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9조 각호의 시설용지(주유소용지 등) 계획선으로부터50m 
    이내에 설치되는 의료시설(약국 제외)ㆍ유치원ㆍ보육시설 및 경노당
구 분
복합용지 (C5)
용
도
허용
용도
ㆍ「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안마원 제외)
ㆍ「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ㆍ「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 판매시설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이상인 것은 제외하며 단, 너비 20m 
     이상의 도로에 20m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허용한다.
ㆍ「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정신병원, 요양병원 격리병원 제외)
ㆍ「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ㆍ「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
불허
용도
ㆍ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ㆍ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시설
구분
중심상업용지
복합용지
근린상업용지
유통상업용지
도면표시
C1
C2
C5
C3
C4
건폐율
80% 이하
70% 이하
80% 이하
70%
70% 이하
70% 이하
용적률
600% 이하
800% 이하
600% 이하
450%
600% 이하
300% 이하
최고층수
-
-
-
-
10층
10층
최저층수
-
5층
-
-
5층
-
해당블록
중상-1
중상-2 ~ 
중상-6
복합-1
복합-2
근상-1 ~ 
근상-11
유통-1
※ 공동주택이 허용된 용지에서 주거용 비율에 따른 용적률은 양주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름
<별표4-2> 상업용지의 건폐율․용적률․높이 등
구  분
중심상업용지
복합용지
근린상업용지
C1
C2
C3
공동주택
◆
◆
X
공동주택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70% 미만인 것으로
중상-1에 한함
공동주택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70% 미만인 것에 한함
자동차관련시설
◆
◆
◆
주차장, 세차장에한함
주차장, 세차장에한함
주차장, 세차장, 
운전학원․정비학원에한함
운수시설
◆
◆
가목에 한하며,
중상-1에 한함
가목에 한함
×
방송통신시설
◆
◆
◆
방송국, 전신전화국 및통신용시설에 
한함
방송국, 전신전화국 및통신용시설에 
한함
방송국, 전신전화국 및통신용시설에 
한함
관광휴게시설
X
○
X
※ ○: 건축할 수 있는 용도, ◆: 제한적으로 건축할 수 있는 용도, X: 불허용도
※ 학교위생정화구역내에 위치한 상업용지의 경우 학교위생정화구역내 금지시설은 불허용도임.
※ 관광숙박시설이라함은 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및 휴양콘도미니엄을 말하며, 시설분류의 기준은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 제2호에 의한다.
구분
평형별(㎡)
면적(㎡)
수용세대(호)
수용인구(인)
평균
면적(㎡)
용적률(%)
비고
합계
-
35,632
1,296
3,239
-
-
중상1
60-85
24,942
961
2,402
109
600 이하
(주거:420 미만*)
분양
85초과
10,690
335
837
134
600 이하
(주거:420 미만*)
※ 양주시 도시계획조례상 주거용 비율(70%미만)의 상한 용적률을 적용
구분
평형별(㎡)
면적(㎡)
수용세대(호)
수용인구(인)
평균
면적(㎡)
용적률(%)
비고
합계
-
63,483.1
1,735
4,337
-
-
-
복합1
60-85
33,423
1,287
3,217
109
600 이하
(주거 : 420 미만1))
분양
85초과
14,325
448
1,120
134
600 이하
(주거 : 420 미만1))
복합2
-
15,735.1
-
-
-
450 이하2)
분양
1) 양주시 도시계획조례상 주거용 비율(70%미만)의 상한 용적률을 적용
2) 단,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40㎡ 이하로 계획한 경우에 한함
     ■ 상업용지(변경)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중상-1 ~
중상-6,
복합-1, 
복합-2,
근상-1 ~
근상-11,
유통-1
중상-1 ~
중상-6,
복합-1, 
복합-2,
근상-1 ~
근상-11,
유통-1
용도
ㆍ건축물의 용도는 <별표4-1>에 따라야 한다.
건폐율
ㆍ건축물의 건폐율은 <별표4-2>에 따라야 한다.
용적률
ㆍ건축물의 용적률은 <별표4-2>에 따라야 한다.
높이
ㆍ건축물의 높이(층수)는 <별표4-2>에 따라야 한다.
ㆍ1층부의 높이는 4.5미터를 권장하며, 특히 1층 벽면지정선이 지정된 경우에는 반
드시 1층부의 높이를 4.5미터로 하여야 한다.
배치 및
건축선
ㆍ획지의 분할 및 합병은 시행지침에 따른다
ㆍ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지침도를 따른다.
ㆍ건축한계선이 지정된 획지는 건축물의 지상부분이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지침도상에 
표기된 폭 이상으로 후퇴하여야 한다.
ㆍ건축지정선의 위치와 폭은 지침도를 따른다.
형태
ㆍ건축물의 형태에 대한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는 시행지침에 따른다.
-외관, 지붕 등 천공부 구조물, 담장
ㆍ야간경관조명의 설치에 대하여는 시행지침에 따른다.
ㆍ옥외광고물의 설치에 대하여는 시행지침에 따른다.
색채
ㆍ건축물의 색채에 대하여는 시행지침에 따른다.
기타사항
ㆍU-city에 관한사항은 시행지침에 따른다.
<별표4-1> 상업용지의 용도
구  분
중심상업용지
복합용지
근린상업용지
C1
C2
C3
제1종근린생활시설
○
○
○
제2종근린생활시설
○
○
○
문화 및 집회시설
◆
○
◆
공연장 ․ 전시장에한함
공연장 ․ 전시장에한함
판매시설
◆
◆
◆
상점,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에 한함
상점,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에 한함
상점에 한함
의료시설
◆
◆
◆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격리병원, 
장례식장 제외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격리병원, 
장례식장 제외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격리병원, 
장례식장 제외
교육연구시설
◆ 학교제외
◆ 학교제외
◆ 학교제외
노유자시설
○
○
○
구 분
유통시설용지 (C4)
용
도
허용
용도
ㆍ준주거지역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법시행령」 별표1호에 의한 다음의 용도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라목 중 철탑골프연습장(실외), 장의사 및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제외)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가목
불허
용도
ㆍ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ㆍ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시설
ㆍ「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9조 각호의 시설용지(주유소용지 등) 계획선으로부터50m 이
내에 설치되는 의료시설(약국 제외)ㆍ유치원ㆍ보육시설 및 경노당
구 분
복합용지 (C5)
용
도
허용
용도
ㆍ「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안마원 제외)
ㆍ「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ㆍ「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 판매시설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이상인 것은 제외하며 단, 너비 20m 이상
의 도로에 20m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허용한다.
ㆍ「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정신병원, 요양병원 격리병원 제외)
ㆍ「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ㆍ「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
불허
용도
ㆍ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ㆍ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시설
구  분
중심상업용지
복합용지
근린상업용지
C1
C2
C3
수련시설
◆
◆
◆
생활권수련시설에 한함
생활권수련시설에 한함
생활권수련시설에 한함
운동시설
○
○
○
업무시설
○
○
○
숙박시설
◆
◆
◆
공원, 녹지 또는 지형지물(도로 
등)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된 
관광숙박시설에한함
공원, 녹지 또는 지형지물(도로 
등)에 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된 
관광숙박시설에한함
근상10-③, 근상10-④에 한함
위락시설
○
○
X
공원, 녹지 또는 지형지물(도로 
등)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된 
경우에한함
공원, 녹지 또는 지형지물(도로 
등)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된 
경우에한함
공동주택
◆
◆
X
공동주택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70% 미만인 것으로
중상-1에 한함
공동주택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70% 미만인 것에 한함
자동차관련시설
◆
◆
◆
주차장, 세차장에한함
주차장, 세차장에한함
주차장, 세차장, 
운전학원․정비학원에한함
운수시설
◆
◆
가목에 한하며,
중상-1에 한함
가목에 한함
×
방송통신시설
◆
◆
◆
방송국, 전신전화국 및통신용시설에 
한함
방송국, 전신전화국 및통신용시설에 
한함
방송국, 전신전화국 및통신용시설에 
한함
관광휴게시설
X
○
X
※ ○: 건축할 수 있는 용도, ◆: 제한적으로 건축할 수 있는 용도, X: 불허용도
※ 학교위생정화구역내에 위치한 상업용지의 경우 학교위생정화구역내 금지시설은 불허용도임.
※ 관광숙박시설이라함은 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및 휴양콘도미니엄을 말하며, 시설분류의 기준은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 제2호에 의한다.
구분
중심상업용지
복합용지
근린상업용지
유통상업용지
도면표시
C1
C2
C5
C3
C4
건폐율
80% 이하
70% 이하
80% 이하
70%
70% 이하
70% 이하
용적률
600% 이하
800% 이하
600% 이하
450%
600% 이하
300% 이하
최고층수
-
-
-
-
10층
10층
최저층수
-
5층
-
-
5층
-
해당블록
중상-1
중상-2 ~ 중상-6
복합-1
복합-2
근상-1 ~ 근상-11
유통-1
※ 공동주택이 허용된 용지에서 주거용 비율에 따른 용적률은 양주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름
<별표4-2> 상업용지의 건폐율․용적률․높이 등
구분
평형별(㎡)
면적(㎡)
수용세대(호)
수용인구(인)
평균면적(㎡)
용적률(%)
비고
합계
-
35,766.8
1,296
3,239
-
-
중상1
60-85
25,036.8
961
2,402
109
600 이하
(주거:420 미만*)
분양
85초과
10,730.0
335
837
134
600 이하
(주거:420 미만*)
※ 양주시 도시계획조례상 주거용 비율(70%미만)의 상한 용적률을 적용
구분
평형별(㎡)
면적(㎡)
수용세대(호)
수용인구(인)
평균면적(㎡)
용적률(%)
비고
합계
-
63,328.8
1,735
4,337
-
-
-
복합1
60-85
33,298.7
1,287
3,217
109
600 이하
(주거 : 420 미만1))
분양
85초과
14,270.8
448
1,120
134
600 이하
(주거 : 420 미만1))
복합2
-
15,759.3
-
-
-
450 이하2)
분양
1) 양주시 도시계획조례상 주거용 비율(70%미만)의 상한 용적률을 적용
2) 단,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40㎡ 이하로 계획한 경우에 한함
     ■ 도시지원시설용지(변경없음)
     ■ 교육연구시설용지(변경없음)
     ■ 업무용지(변경없음)
     ■ 종교시설용지(변경없음)
     ■ 보건위생시설(납골시설)용지(변경없음)
     ■ 공급시설용지(변경없음)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용지(변경없음)
     ■ 주차장용지(변경없음)
     ■ 의료시설용지(변경없음)
     ■ 문화․체육시설용지(변경없음)
     ■ 문화시설용지(변경없음)
     ■ 사회복지시설용지(변경없음)
     ■ 저류시설용지(변경없음)
  4)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 게재생략
※ 도시관리계획 결정도는 양주시 균형발전정책과(전화:031-8082-5921), 한국토지주택공사 신도시사업2처(전화: 055- 
922-3544), 한국토지주택공사 양주사업본부(전화:031-820-875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국가보훈부공고제2024-295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4년 12월 18일
국가보훈부장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방위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전역한 군인연금 비대상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생활안정 도모와 
취업 및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직지원금을 인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일자리과
   - 전자우편 : se2215@korea.kr
   - 팩스 : (044) 202-579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일자리과(전화 
044-202-5736, 
팩스 
044-202-579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4-836호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재입법예고


1. 제정이유
   첨단산업 분야의 산업계가 주도적으로 인재를 양성ㆍ활용ㆍ관리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고,
   관련 산업계의 수요에 맞추어 우수인재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
   함으로써 첨단산업의 발전과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이
   제정(2024. 1. 16, 법률 제20033호)됨에 따라 동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재입법예고 사유
   기존에 입법예고(2024.10.7.~2024.11.18.)했던 제정안 중 법안 가독성을 높이기 위한 본문 이동
   및 자구, 표현의 변경 사항, 중견기업 지원 범위의 축소 등을 알리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첨단산업 지정을 위한 협의절차, 해외인재의 범위 등(안 제2조)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이하 “법”) 제2조에 따른 첨단산업 지정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는 절차를 정하고, 해외인재의 요건을 정함


 나. 사내대학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교육대상이 되는 채용후보자(안 제3조)
   1년 이내에 평생교육법 제32조제2항 각 호의 종업원으로 고용되기로 계약한 사람 등을 교육 대상
   으로 정함


 다. 사내대학원의 설치인가, 설치기준, 학년도ㆍ학기, 교육과정 운영, 입학ㆍ편입학, 학위수여 및 폐쇄
    신고(안 제4조 내지 제16조)
    평생교육법 시행령을 원칙적으로 준용하되, 대학과 대학원의 차이점을 반영하여 고등교육법 체계를
    준용함


 라. 기업인재개발기관등의 지정기준(안 제17조)
    지정기준으로 전담인력, 역량을 갖춘 강의인력, 시설기준(강의실) 등 세부 사항을 정함
마. 첨단산업아카데미의 지정기준 등(안 제19조)
    지정기준으로 일정규모의 교육시설과 전담인력, 교육프로그램, 실습장비를 갖추도록 함


 바. 전문양성인의 등록요건 등(안 제21조)
    기술사, 기능장, 학사학위를 가지고 해당 첨단산업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전문학사
    소지자로서 첨단산업분야에서 13년 이상 종사한 사람 중 산업부 장관이 고시하는 교육을 받은
    자로 정함


 사. 첨단산업기술인 협회의 업무, 자율규약 지원, 인재양성기금의 용도 등(안 제24조 내지 제26조)
    첨단산업 기술인 협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추가업무, 자율규약 지원 희망시 제출할 서류, 인
    재양성기금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추가 용도 등을 정함


 아. 인력수급 분석(안 제28조)
    첨단산업 인력수급 분석에 포함될 사항과 조사 및 공표 절차를 정함


 자. 위기업종의 지정 및 지원사항(안 제29조 및 제30조)
     인재 위기업종으로 규정하기 위한 협의 대상, 위기업종 지정 및 조사 절차, 위기업종 추가 지원
     사항 등을 규정함


 차. 첨단산업 지역인재 확보, 청년ㆍ여성 인재의 양성 및 활용, 중소ㆍ중견기업 지원 등(안 제31조
    내지 제33조)
     지역의 첨단산업계에서 근무할 수 있는 인재 양성, 청년 및 여성 첨단산업 인재 양성, 첨단산업
     분야 중소ㆍ중견 기업 인재 양성 지원을 위해 정부가 추진할 수 있는 지원 사업을 법에 추가하여
     규정함


 타. 해외인재 적정유치 규모 검토, 해외인재유치 협력, 정주여건 지원(안 제34조 내지 제36조)
     첨단분야 해외인재의 적정한 유치규모 검토를 위해 필요한 조사사항, 우리 기업의 해외인재 유치
     지원을 위한 사업, 유치된 인재의 국내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 사업 근거를 명시함


 파. 금융 등 지원, 우수기업 및 우수인재 포상 등(안 제37조 및 제38조)
     인재혁신 실적이 우수한 전문양성인 및 기업에 대한 지원 기준 설정 방식 및 우수인재 포상 등을
     위한 절차를 규정함


4.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세종정부청사 13동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일자리혁신과
  - 전자우편 : peteblue@korea.kr
  - 팩스 : 044-203-4722


5.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일자리혁신과(전화 (044) 203 - 4221, 팩스
044-203-472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4-64호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9일
금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1. 하천수 사용허가의 명칭: 하천수 사용허가(기간연장)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한솔제지㈜ 장항공장 대표이사
  o 주소 : 충청북도 서천군 장항읍 *로 *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공업용수
4. 하천수 사용허가 세부내역(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유효기간 등)
성명
(법인명)
주소
하천명
(등급)
사용용도
취수위치
허가량
(㎥/일)
허가기간
한솔제지㈜
장항공장
충청남도서천군
장항읍*로*
길산천(지방)
공업용수
충청남도서천군마서면
도삼리34-4외2필지
10,000
2025.01.01.~
2029.12.31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4-65호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9일
금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1. 하천수 사용허가의 명칭: 하천수 사용허가(기간연장)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나투라페이퍼㈜ 대표이사
  o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로 *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공업용수
4. 하천수 사용허가 세부내역(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유효기간 등)
  
성명
(법인명)
주소
하천명
(등급)
사용
용도
취수위치
허가량
(㎥/일)
허가기간
나투라페이퍼㈜
대표이사
충청북도청주시
흥덕구오송읍*로*
병천천
(지방)
공업
용수
충청북도청주시흥덕구오송읍
쌍청리40-2 외2필지
10,000
2025.01.01.~
2029.12.31.
충청북도청주시흥덕구오송읍
호계리289-1 등2필지
1,000
2025.01.01.~
2029.12.31.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4-66호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9일
금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 (변경)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예산지사장
  o 주소 :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로 *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사용허가 세부내역(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유효기간 등)
  
성명
(법인명)
주소
하천명
(등급)
사용
용도
취수위치
허가량(㎥/일)
허가기간
한국농어촌공사
예산지사장
충청남도예산군
예산읍*로*
덕산천
(지방)
농업
용수
충청남도예산군
덕산면옥계리109
(옥계저수지)
(기존) 42,730 →
(변경) 38,730
2024.11.01.~
2029.10.31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625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CIEC62990-1
작업장 분위기 ― 제1부: 가스 검지기 ― 독성 가스용 검지
기의 성능 요구사항
표준안
확인
KSCIEC60079-6
폭발성 분위기 ― 제6부: 액체 함침 "o"에 의한 기기 보호
표준안
확인
KSCIEC60079-5
폭발성 분위기 ― 제5부: 충전 방폭구조 "q"에 의한 기기 
보호
표준안
확인
KSCIEC60079-31
폭발성 분위기 ― 제31부: 용기“t”에 의한 기기의 분진 점화 
보호
표준안
확인
KSCIEC60079-30-1
방폭 전기 기계 기구 ― 제30-1부: 전기저항 트레이스 히터 
― 일반 및 시험요구사항
표준안
확인
KSCIEC60079-2
폭발성 분위기 ― 제2부: 압력 방폭구조 “p”
표준안
확인
KSCIEC60079-18
폭발성 분위기 ― 제18부: 몰드 방폭구조“m”에 의한 기기 
보호
표준안
확인
KSCIEC60079-15
폭발성 분위기 ― 제15부: 비점화 방폭구조 “n”에 의한 기
기 보호
표준안
확인
KSCIEC60079-1
폭발성 분위기 ― 제1부: 내압방폭용기 "d"에 의한 기기 보
호
표준안
확인
KSCIEC60079-0
폭발성 분위기 ― 제0부: 기기 - 일반 요구사항
표준안
2. 확인사유
- KSCIEC62990-1 등 10종: 5년 도래 확인 
3. 주요 확인 내용
- KS C IEC 62990-1 등 10종: 국제표준 최신화 반영 여부 검토 등 
부칙
2024. 12. 19.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