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해양수산부고시제2023-8호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해양생태계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
조 및 제35조의2에 따라 해양생태계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 등을 해양환경공단에 위탁하
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18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생태계법 위탁업무에 대한 수탁기관 지정 고시
1. 수탁기관 : ｢해양환경관리법｣ 제96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공단
2. 수탁기관에 위탁되는 업무
  가. 해양생태계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해양생태계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나. 해양생태계법 시행령 제35조2의 따른 위탁 업무
   (1)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해양
생태계종합조사
   (2)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밀조사 및 보완조사
   (3)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서식지외보전기관의 비용 지원
   (4)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해양동물전문구조․치료기관의 비용 지원
   (5)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보호대상해양생물에 대한 보전대책의 실시
   (6)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해양생태계교란생물의 관리 중 해양생태계교란생물의 조사 및 제거
   (7) 법 제24조에 따른 유해생물의 관리 중 유해해양생물의 조사 및 제거
   (8) 법 제25조에 따른 해양보호구역의 관리
   (9) 법 제29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해양보호구역의 조사 및 관찰 
3. 그 밖에사항 : 수탁기관인 해양환경공단은 각 위탁사무별 계약조건에 따라 업무를 성실히 이행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3-010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19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620870-1976-00631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수력원자력㈜사장(새울원자력본부장)
- 주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해맞이로 658-63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1198번지 일원(효암취수장)
- 허가량 : 3,0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효암천(지방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별도점용허가
ㅇ 점용면적 A = 108.00㎡
ㅇ 펌프(Φ=300㎜)×2기(150HP)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3. 1. 1. ∼ 2027. 12. 31.(1,826일간)
연번ES 분류번호
명  칭
주요 내용
1
ES 13904
굴뚝연속자동측정기
기 아산화질소 ― 
적외선흡수분광법
배출가스 중 아산화질소를 연속적으로 자동 측정하는 
방법(적외선흡수분광법)을 이용하여 농도를 측정하는 
방법을 규정함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23-9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관련 「온실가
스 공정시험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 적극 반
영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1월 18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온실가스 공정시험기준 제정(안) 사전 행정예고
1. 제정이유
   할당대상업체의 폐기물 소각시설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연속측정방법으로 측정하고 배출권거래
제 산정등급 Tier4를 적용할 수 있도록 온실가스 공정시험기준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3. 의견제출
   본 고시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 지구환경연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인천 서구 경서동 환경연구단지 국립환경과학원 지구환경연구과
                                      ☏   : 032) 560-7313
                                      FAX : 032) 568-2042
                                     e-mail : boroot77@korea.kr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www.nier.go.kr, 법령정보→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3-47호
　2023년 뇌은행 지정 신청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1월 1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뇌은행 지정 신청 결과 공고
1. 지정 일시 : '23.1.12.(목)
2. 지정 기관 
○ 한국뇌은행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61 한국뇌연구원 한국뇌은행
○ 아산생명과학연구원 뇌은행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43길 88 서울아산병원 아산생명과학연구원 융합연구관 4층
○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가톨릭뇌은행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22(반포동) 의생명산업연구원 별관 4층
○ 인제대학교 뇌은행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복지로 75 인제대학교 뇌은행
3. 각 지정 기관의 뇌연구자원 보유 현황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6호
 「국민연금법」제51조 및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1호, 2022.1.20.)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19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일부개정
제1호의 제목 중 “2022년도”를 “2023년도”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재평가율 결정

 재평가연도         재평가율      재평가연도         재평가율     재평가연도       재평가율
   1988         7.640       2000       2.250         2012   1.478
   1989         6.755       2001       2.210         2013   1.444
   1990         5.882       2002       2.167         2014   1.399
   1991         4.917       2003       2.026         2015   1.359
   1992         4.267       2004       1.910         2016   1.315
   1993         3.778       2005       1.826         2017   1.260
   1994         3.327       2006       1.767         2018   1.214
   1995         3.072       2007       1.706         2019   1.173
   1996         2.817       2008       1.634         2020   1.127
   1997         2.547       2009       1.597         2021   1.067
   1998         2.270       2010       1.568         2022   1.000
   1999         2.217       2011       1.512

나. 적용대상

 ○ 2023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의 기간 동안에 지급이 개시되는 급여를 지급 받을 권리를
     가지는 자

제2호 제목 중 “2022년도”를 “2023년도”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의 조정액란과 적용기간
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기본연금액

 ○ 조 정 액 : 5.1% 증액

 ○ 적용기간 : 2023년 1월분부터 2023년 12월분까지 적용

나. 부양가족연금액

 ○ 조 정 액 : 5.1% 증액
  - 배     우 자 : 연 269,630원 → 연 283,380원 (13,750원↑)
  - 자녀․부모 : 연 179,710원 → 연 188,870원 (9,160원↑)

 ○ 적용기간 : 2023년 1월분부터 2023년 12월분까지 적용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화재청고시제2023-6호
　
국가지정문화재사적「충주누암리고분군」의지정명칭변경사항에대하여문화재보호법제
28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19일
문화재청장
사적 「충주 누암리 고분군」지정 명칭 변경
1. 고 시 명 : 사적 「충주 누암리 고분군」지정 명칭 변경
가. 대상 문화재
  1) 종별 및 문화재명 : 사적 충주 누암리 고분군
  2) 소 재 지 : 충북 충주시 중앙탑면 루암리 산41-3일원
  3) 변경사항 : 충주 누암리 고분군(忠州 樓岩里 古墳群) → 충주 루암리 고분군(忠州 樓岩里 古墳
群)
  4) 변경사유 : 행정구역명 변경(누암고분길 → 루암고분길)에 맞춰 한글 표기 변경
2. 고 시 일 : 관보 고시일
3.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9/팩스 042-481-4849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충주시청 문화예술과 : 전화 043-850-5982/팩스 043-850-5999
     - 주    소 : (우 27339) 충청북도 충주시 으뜸로 21, 4층(금릉동)
     - 홈페이지 : http://www.chungju.go.kr
- 1 -
◉고용노동부공고제2023-22호
　｢민법｣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 취소) 및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조(설립허가의 취소)에 따라 아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였으나, 소재지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3년 01월 19일
고용노동부장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 공시송달
1. 처분내용: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2. 처분대상 비영리법인 
연번
법인명
설립허가일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1
사단법인 전국학교 당직기사 협회
’17. 2. 6.
최승진
경기 과천시 별양상가1로 13, 3
층 302호
3. 근거법규:
민법
제38조,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및 제9조 
4.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소재불명 및 설립허가조건 위반
ㅇ법인사무소 부재 및 연락두절로 사실상 법인활동 중단으로 설립허가 목적 달성 불능
5. 취소일자: 2023. 1. 13.
6. 공고 및 게시장소: 관보 및 인터넷(고용노동부 누리집)
7. 기타 사항
ㅇ동 처분에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제기하거나,「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8. 문의사항: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담당:박찬도, ☎044-202-7545)
◉문화재청고시제2023-5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 및 제34조에 따라 서울 송파구 풍납동 126-8번지 등 12필지(1,440
㎡)를 사적 「서울 풍납동 토성」으로 추가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법 제28조에 따라 고시하고, 토
지이용규제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19일
문화재청장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 지정
1. 고시명: 「서울풍납동토성」사적추가지정
가. 대상문화재
1) 종별및문화재명: 사적서울풍납동토성
2) 소재지: 서울특별시송파구풍납동일원
3) 추가지정면적(지번별면적조서붙임)
ㅇ기존지정면적: 1,482필지405,367.4㎡
ㅇ추가지정: 12필지1,440㎡
ㅇ추가지정후면적: 1,494필지406,807.4㎡
4) 지정사유: 「풍납토성보존·관리및활용기본계획」에따라풍납토성내Ⅱ권역에위치하고
있어향후풍납토성정비에중요한지역이므로사적지정필요
나. 관리단체: 서울특별시송파구(송파구청장)
2. 추가지정일: 관보고시일
3. 특기사항
ㅇ「토지이용계획기본법」제8조(지역·지구등의지정등)에따른지형도면등은‘문화재공간정보
(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알림마당-지형도면고시’에서열람이가능하고, ‘서
울시문화재정책과’ 및‘송파구문화재과’, ‘문화재청보존정책과’에관계도서를비치하여이해관
계인에게보이고있습니다.
4. 연락처
가. 문화재청
ㅇ문화재청보존정책과: 전화042-481-4839/팩스042-481-4849
- 주
소: (우35208) 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189 정부대전청사1동
- 홈페이지: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연
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번
면적
(㎡)
지정
면적
(㎡)
소유자
성명
주소
1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126-8
대지
99
99
최*미
서울시송파구바람드리5길9-4 1층
2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126-9
대지
99
99
윤*호
서울시송파구올림픽로49 20 4층
3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126-10
대지
99
99
송*희
서울시송파구바람드리4길7 202호
4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126-11
대지
99
99
한*분
서울시송파구바람드리4길7 302호
5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126-15
대지
96
96
이*식
서울시송파구풍납동126-8 재왕아
트빌A동401호
6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126-65
대지
173
173
이*빈
서울시
송파구
바람드리2길
11-1,
102호
배*임
서울시
송파구
바람드리2길
11-1,
202호
정*순
서울시
송파구
바람드리2길
11-1,
302호
7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126-72
대지
99
99
이*미
서울시송파구바람드리4길7 402호
8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126-82
대지
102
102
신*선
서울시은평구녹번동75-7 1층
9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126-110
대지
99
99
소*숙
경기도
의정부시
장금로
13,
103동
405호
송*석,
김*순
서울시송파구바람드리4길5, 502호
10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126-195
대지
179
179
정*옥
충남
당진시
송산면
무수들길
238-78, 108호
송*자
서울시
송파구
바람드리2길
11-2,
B02호
황*자
서울시
송파구
바람드리2길
11-2,
201호
11
서울시
137-10
대지
165
165
최*훈
서울시광진구동일로56다길8-8
ㅇ서울시문화재정책과: 전화02-2133-2639/팩스02-768-8873
- 주소(우04515) 서울중구세종대로124, 4층(태평로1가)
ㅇ송파구문화재과: 02-2147-2016/팩스02-2147-3963
- 주소(우05552) 서울송파구올림픽로326 본관9층
서울풍납동토성사적추가지정지번별면적조서
송파구
풍납동
최*정
서울시광진구동일로56다길8-8
김*주
서울시
송파구
바람드리12길
25-1,
201호
12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137-17
대지
131
131
귀*주식회사
(박*진)
서울시송파구한가람로468, 101동
1601호
박*란
강원도춘천시스포츠타운길535, 5동
905호
장*임
서울시송파구풍성로25나길30, 101
호
계
　
12필지
　
1,440 1,440
구분
기존 지정면적
추가지정 면적
추가지정 후 면적
비고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계
200
386,352
3
3,232
203
389,584
문화재구역
198
377,332
3
3,232
201
380,564
문화재보호구역
2
9,020
2
9,020
◉문화재청공고제2023-19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 및 제34조에 따라 사적 「광주 조선백자 요지」 문화재구역 추가지정사항에 대
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년 01월 19일
문화재청장
「광주 조선백자 요지」국가지정문화재(사적) 추가지정 예고
1. 예고사항
가. 대상 문화재
1) 종 별 : 사적 「광주 조선백자 요지」
2) 소 재 지 :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곤지암읍, 남한산성면, 퇴촌면, 도척면 등 일원
나. 문화재구역 추가지정 내용 : 문화재구역 3필지 3,232㎡ 추가
다. 추가지정 사유
1) 발굴조사 시 가마와, 폐기장, 공방지 등이 확인되었으며, 사적지 인접지역에서 확인된 유구의 효율
적인 관리 및 보존을 위해 추가지정하고자 함
라. 관리단체 : 경기도 광주시(광주시장)
2. 예 고 일 : 관보공고일
3.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4. 특기사항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자치
단체(경기도 문화유산과, 광주시 문화예술과) 또는 문화재청 보존정책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
페이지(www.cha.go.kr)의 새소식「문화재 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주시기 바랍니
다.
5.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7/팩스 042-481-4849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기도 문화유산과 : 전화 031-8008-4771/팩스 031-8008-3339
- 주 소 : (우 16444)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지정
면적(㎡)
소유자명
주소
1
경기도 광주시 남종면 
분원리
116-1
학
2,750
2,750
경기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로18
2
경기도 광주시 남종면 
분원리
116-6
학
1,364
465
경기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로18
3
경기도 광주시 남종면 
분원리
116-7
학
61
17
경기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로18
합계
3필지
4,175
3,232
- 홈페이지 : www.gg.go.kr
ㅇ 광주시 문화예술과 : 전화 031-760-4822/팩스 031-760-1464
- 주소 : (우 12738) 경기도 광주시 행정타운로 50(송정동, 광주시청)
- 홈페이지 : http://www.gjcity.go.kr
"광주 조선백자 요지" 추가지정 필지조서
"광주 조선백자 요지" 추가지정 후 지형도면
1) 경기도 광주시 남종면 분원리 일원
2) 금회 조정되는 1) “경기도 광주시 남종면 분원리 일원” 이외 사적 「광주 조선백자 요지」 문화재 및 
문화재 보호구역은 기존과 변동없음
◉문화재청고시제2023-4호
　「문화재보호법」제80조의7제2항 및「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11조에 따라 문화
재돌봄사업의 전문성 확보 및 돌봄인력 역량 강화 등 돌봄사업 수행에 필요한 교육의 운영을 아래 
기관에 위탁함을 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19일
문화재청장
돌봄전문교육 운영 위탁기관 지정
1. 위탁하는 자 : 문화재청
2. 위탁받는 자
기 관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김 창 준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해이리로 12
(사)한국문화재돌봄협회
진 병 길
경상북도 경주시 금성로 246, 2층
3. 위탁업무
기 관 명
위탁업무의 내용
위탁기간
전통건축수리기술
진흥재단
◦ 문화재돌봄사업 수행을 위한 행정‧회계 실무
◦ 기타 문화재돌봄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교육
별도 해지시까지
(사)한국문화재 
돌봄협회
◦ 문화재의 모니터링 방법에 대한 교육
◦ 문화재의 일상적 관리 방법 및 경미한 손상의 수리 방법
◦ 기타 문화재돌봄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교육
2023.12.31.
4. 재검토기한 : 문화재청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2월 1일을 기준으로 매 1년이 되는 시점(매 1년째의 1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환경부고시 제2023-14호
 ｢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 지침｣(환경부고시 제2021-212호, 2021.11.2.)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19일
             환경부장관
               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 지침           일부개정고시
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합성수지나 그 밖의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 폐플라스틱재활용원료
제2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합성수지나 그 밖의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 한국석유화학협회, 한국화학섬유협회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표1, 별표2, 별표3”을 “별표 1, 별표 2, 별표 3, 별표 4”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표1”을 “별표 1”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별표2”를 “별표 2”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별표3”을 “별표 3”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사업자별”을 “제4항, 제5항에 따른 중
점관리대상사업자별”로 한다.
 ⑤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합성수지나 그 밖의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사업자단체의 장은 별표 4의
 폐플라스틱재활용원료 이용목표율을 달성하기 위해 합성수지나 그 밖의 플라스틱의 특성 등을 고려
 하여 중점관리대상사업자별 이용목표율을 설정하여야 한다.
제5조제1항 단서 중 “별표1”을 “별표 1”로 한다.
제7조제1항 단서 중 “별표2”를 “별표 2”로 한다.
제10조 단서 중 “별표3”을 “별표 3”으로 한다.
제5장의 제목 “우수재활용지정사업자의 지정 등”을 “폐플라스틱재활용원료지정사업자”로 한다.
제15조 앞에 “제6장 보칙”을 삭제한다.
제17조를 제19조로 하고, 제15조를 제17조로 한다.
제18조를 제20조로 하고, 제16조를 제18조로 하며,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제14조부터 제16조까
지로 하고, 제12조 및 제1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폐플라스틱재활용원료의 이용률 향상) 영 제3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플라스틱 중 페트
 (PET, polyethylene terephthalate)를 연간 1만톤 이상 생산하는 중점관리대상사업자는 기술적ㆍ경
 제적으로 가능한 범위내에서 폐플라스틱재활용원료의 이용율을 최대한 향상시켜야 하며, 제2조제2
 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의 장이 제3조제5항에 따라 설정한 연도별 폐플라스틱재활용원료 이
 용목표율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4의 폐플라스틱재활용원료 이용목표율이 달성된 경우에는
 제3조제5항에 따라 설정한 중점관리대상사업자별 이용목표율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제13조(폐플라스틱제품생산자의 재활용촉진) ① 합성수지나 그 밖의 플라스틱물질을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자(이하 “플라스틱제품생산자”라 한다)는 회수된 폐플라스틱의 분리 및 폐플라스틱에 함
유되어 있는 이물질 제거를 위한 중간가공처리사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상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재활용촉진을 위한 재질개선 등에 대한 규격을 설정하고, 이
  규격에 의한 플라스틱의 제조ㆍ사용을 플라스틱제품생산자에게 권유할 수 있다.
제14조(종전의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중 “별표 4”를 각각 “별표 5”로 한다.
제14조 앞에 “제6장 우수재활용지정사업자의 지정 등”을 삽입한다.
제16조(종전의 제14조)제1항 중 “제12조제1항”을 “제14조제1항”으로 한다.
제17조 앞에 “제7장 보칙”을 삽입한다.
제18조(종전의 제16조)제2항 중 “법 제32조”를 “법 제23조”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4]
            재활용가능자원 (폐플라스틱재활용원료) 이용목표율 (제12조 관련)



               재활용가능자원                이용목표율

             폐플라스틱재활용원료                3%




비고 1. 이용목표율은 중량기준으로 하며 아래공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연간 국산 PET폐플라스틱재활용원료사용량
폐플라스틱재활용원료:                                 × 100
             연간 내수용으로 생산하는 PET신규원료 생산량




    2. 재활용가능자원 별 연간 사용량에는 「자원순환기본법」 제9조에 따라 순환자원으로 인정받
         은 해당 재활용가능자원의 사용량을 포함한다.


    3. 비고 1에 따른 이용목표율 산정 시 ‘연간 국산 PET폐플라스틱재활용원료사용량’ 및 ‘연간 내
         수용으로 생산하는 PET 신규원료 생산량’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준용하여 적용한다.
[별표 5]
                우수재활용지정사업자 지정기준(제14조 관련)


    최근 3년간 별표 1,2,3,4의 재활용가능자원 이용목표율을 달성하고(다만, 폐지의 경우 자원의절약
     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규칙 별표1의 재활용제품을 생산하는 자로 한다.) 연도별 재활용
     실적 및 계획을 충실하게 제출한 자로서 다음 각목1에 해당하는 자


    가. 재활용가능자원의 이용을 위한 기술개발이나 시설투자 실적이 현저히 우수한자
    나. 재활용가능자원의 회수체계 구축 운영실적이 뚜렷한자
[별지 제4호 서식]

                재활용지정사업자 재활용실적(PET 제조업)
         상호                   법인등록번호
    제출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자
         대표자      담당자        담당자 연락처


    1. 제품생산량

                           월별 생산량(톤)
         제품종류                             합계




          합 계




    2. 제품수출량

                           월별 수출량(톤)
         제품종류                             합계




          합 계
3. 폐플라스틱재활용원료(PET) 사용량

                                  사용량(톤)
 종류                                                          합 계
         PET 베일    PET 플레이크       PET 펠렛        기타
                                                           (베일 기준)

 월별      국산   수입   국산   수입       국산      수입    국산   수입    국산    수입




 합 계




 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지침 제2조 제2항에 따른 재활용실적을 제출합니다.


                             .     .     .


                                         제출자             (서명 또는 인)


※ 작성요령
1. 생산량 및 수출량의 제품종류는 PET 베일, 플레이크, 펠렛, 기타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2. 재활용가능자원 사용량 자료는 국내 발생자원과 수입되는 자원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3. 재활용가능자원 사용량 합계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준용하여 PET 베일을 기준으로 환산하여 적습니
  다.
4. 재활용지정사업자는 본 양식에 따라 작성한 분기별 실적 및 인증서 등을 사업자단체에 제출하고, 사업자
  단체는 지정사업자가 제출한 실적과 인증서를 첨부하여 총괄 실적을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 5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조용수
2002.**.**
남성
미국
충청북도 보은군 ****
2023.01.13
조유진
1999.**.**
여성
미국
경상남도 사천시 ****
2023.01.13
서원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3.01.11
서일
201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3.01.13
김찬우
2003.**.**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3.01.13
강민서
2006.**.**
남성
미국
광주광역시 서구 ****
2023.01.13
전예성
2004.**.**
남성
뉴질랜드
경기도 고양시 ****
2023.01.13
송재호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3.01.13
정예찬
2007.**.**
남성
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3.01.13
모들롱드아튜쟝삐에르
2005.**.**
남성
프랑스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3.01.10
정유리
2010.**.**
여성
일본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23.01.13
류영준
2006.**.**
남성
미국
경상북도 성주군 ****
2023.01.10
이이튼현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3.01.09
이로이스민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3.01.09
이이삭
2005.**.**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연수구 ****
2023.01.09
이리사
2001.**.**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연수구 ****
2023.01.10
이다니엘
2006.**.**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연수구 ****
2023.01.09
주원영
2004.**.**
남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23.01.13
박선우
200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3.01.09
임종헌
199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3.01.13
김이나
2008.**.**
여성
중국
전라남도 나주시 ****
2021.08.31
주민재
200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3.01.13
◉법무부고시제2023-23호
　아래 사람들은 국적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19일
법무부장관
국적이탈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3호
　다음 사람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19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취득신고 수리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함세찬
2020.**.**
남성
인도네시아
경상북도 구미시 ****
2022.12.16
◉행정안전부공고제2023-76호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1월 19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주택법」에따른조정대상지역에서일시적으로2주택을소유하게된경우신규주택취득후2
년이내에종전주택을처분해야만취득세중과대상에서제외되던것을, 앞으로는3년이내에종전
주택을처분하면취득세중과대상에서제외되도록하여납세자의편의를도모하고자함(안제28조
의5, 제36조의3)
2.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3년2월3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행정안전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411, 617호
- 전자우편: joycan@korea.kr
- 팩스: (044) 204 – 8969
3.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행정안전부부동산세제과(전화(044) 205 - 3837, 팩스(044) 204 -
8969)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3-2호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1월 19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원자력안전위원회에총액인건비제를활용하여기획조정관에설치한혁신행정데이터팀의존속기한
을2023년2월17일까지에서2025년2월17일까지로2년연장하는한편,
효율적인인력운영을위하여총액인건비제를활용하여정원1명(9급1명)의직급을상향(8급1명) 조
정하고해당정원의존속기한을2026년2월17일까지로정하려는것임.
2.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3년2월3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서울시중구소월로3 원자력안전위원회(우편번호: 04528)
- 전자우편: janny24@korea.kr
- 팩스: 02-6273-7808
3.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원자력안전위원회혁신행정데이터팀(전화(02) 397 - 7253, 팩스(02)
6273-7808)으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3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기능복구 및 현황변경 되었기에「항로표지
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19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기능복구 및 현황변경(호미곶항쌍용A호등부표 등 4기)
구
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변  경
연월일
목 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전
호미곶항쌍용
A호등부표
36°05′00.7″N
129°33′44.8″E
Fl(4)
Y8s
7
황·
망대형
(LS-24)
2023.
1.12.
공사용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현장여건에 
따라 이동가능
위치
이동
후
36°04′58.3″N
129°33′46.4″E
전
호미곶항쌍용
B호등부표
36°04′56.6″N
129°33′49.0″E
기능
복구 
및
위치
이동
후
36°04′55.3″N
129°33′46.7″E
전
포항구항삼부
A호등부표
 36°03′04.0″N
129°22′29.5″E
Fl(4)
Y8s
8
황·
망대형
(LS-24)
2022.
1.13.
`23.1.13.
~
`23.12.31.
위치
이동
후
 36°02′51.8″N
129°22′21.5″E
전
포항구항삼부
B호등부표
36°03′02.8″N
129°22′26.6″E
후
 36°02′45.7″N
129°22′20.0″E
○ 국립해양조사원공고제2023-6호(2023년 해양조사 실시 등 공고 중 정정)
 관보 제20419호(2023. 01. 16.) 에 게재된 국립해양조사원공고제2023-4호(2023년 해양
조사 실시 등 공고)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3년 01월 19일
             국립해양조사원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2. 수로측량, 항로조사             2. 수로측량, 항로조사
                                                   잘못 표기된 사업명 정정
 ㅇ 사업명 : 정밀조사             ㅇ 사업명 : 항만해역 정밀조사
2. 수로측량, 항로조사             2. 수로측량, 항로조사
 ㅇ 정밀조사 사업 중, 중화항         ㅇ 항만해역 정밀조사 사업 중,
   해역                       ‘중화항 해역’ 삭제
           구 역
 중화항 해역
                                                   구역 변경(삭제) 사항 반영
 ① 34-46-30N 128-22-30E
 ② 34-46-30N 128-24-00E
 ③ 34-48-00N 128-24-00E
 ④ 34-48-00N 128-22-30E
 위 ①~④~①을 순차 연결한
 선내구역 중 지정 조사구역

ㅇ 미공고(신규)                 2. 수로측량, 항로조사
                          ㅇ 국가어항 주기조사 사업 중,
                            ‘안흥항 해역’ 추가

                                     구 역
                          안흥항 해역
                                                   구역 변경(추가) 사항 반영
                          ① 36-42-00N 126-07-30E
                          ② 36-42-00N 126-10-30E
                          ③ 36-39-00N 126-10-30E
                          ④ 36-39-00N 126-07-30E
                          위 ①~④~①을 순차 연결한
                          선내구역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3-041호
산업기술 연구개발과제 제재처분 대상 기업(개인) 등에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4조(제재처분의 사후
관리)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송달)에 의거「제재처분 통지」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며, 행정절
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을 실시합니다.
2023년 01월 1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기술 연구개발과제 제재처분 통지에 대한 공시송달
ㅇ공고기간 : 2023. 1. 18. ~ 1. 31. (2주 간)
ㅇ제재부가금 및 환수금 부과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담당부서로 연락하여 기한 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공고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
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ㅇ부과된 제재부가금 및 환수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체납금의 회수를 위해 국세 체
납처분의 예에 따라 회수업무 위탁, 재산압류 및 매각 등의 강제징수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ㅇ이 행정처분에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재처분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또는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ㅇ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대
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통해 국선대리인 신청방법과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ㅇ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3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참여제한(5년이상) 및 제재부가금 
부과금액(3배 이상)은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ㆍ공개됨을 알려드립니다.
ㅇ담당부서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2동 422호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개발과(044-203-4532)
ㅇ제재처분 대상자 및 처분
대상자
제재처분(안)
생년월일
·
사업자번
호
주소지
반송
사유
한국OOO
O협동조
합
정부출연금
24,445,032원
법적조치5년유예,
참여제한5년
616-OO
-30474
(회사) (44633) 울산남구삼호로O번길3, 1층
(무거동)
(자택) (44697) 울산광역시남구월평로253, 102
동OOO호(삼산동, 삼산현대아파트)
수취인
불명
폐문
부재
유O한
제재부가금
12,222516원부과,
참여제한5년
1985.05.
OO
(회사) (44633) 울산남구삼호로O번길3, 1층
(무거동)
(자택) (44697) 울산광역시남구월평로253, 102
동OOO호(삼산동, 삼산현대아파트)
수취인
불명
폐문
부재
㈜OO이노
베이션
기술료80,461,234원
납부기한연장
108-OO
-23311
(회사) (14117) 경기안양시동안구엘에스로76,
디오밸리OOO호(호계동,국제유통단지)
수취인
불명
주식회사
OOOO
코어
기술료1,798,919원
납부기한연장
363-OO
-00125
(회사) (41585) 대구북구호암로51, OOO호
(침산동,대구삼성창조캠퍼스벤처오피스)
이사감
(주)OO신
성
기술료14,015,584원
법적조치5년유예
124-O
O-5991
3
(회사) (18469) 경기화성시동탄첨단산업1로20,
OOO호(영천동,삼성테크노타워)
폐문
부재
(주)비O이
기술료10,687,840원
법적조치5년유예,
참여제한1년
305-O
O-0233
9
(회사)
(34329)
대전
대덕구
덕암북로10번길
OOO(덕암동)
(자택) (34925) 대전광역시중구중교로OO(대
흥동)
이사감
폐문
부재
박O규
참여제한1년
1966.07
.OO
(회사)
(34329)
대전
대덕구
덕암북로10번길
OOO(덕암동)
(자택) (34925) 대전광역시중구중교로OO(대
흥동)
이사감
폐문
부재
주식회사
OOO솔루
션
정산금1,593,218원
납부시까지참여제한
622-OO
-27638
(회사) (48520) 부산남구신선로428, 산학협력
관OOO호(용당동,동명대학교)
이사감
OOO모터
스
정산금1,159,841원
납부시까지참여제한
899-O
O-0067
7
(회사) (58463) 전남영암군삼호읍에프원로46,
자동차부품연구원내연구센터연구동OOO
호(삼포리)
폐문
부재
OOOOO
에스티에
스(주)
정산금1,400,921원
납부시까지참여제한
107-O
O-184
80
(회사) (03189) 서울종로구청계천로67, 종로1
번가6층OOO호(관철동)
폐문
부재
㈜O아트
정산금434,889원
납부시까지참여제한
855-O
O-003
48
(회사) (44736) 울산남구수암로163번길OO
(야음동)
폐문
부재
대상자
제재처분(안)
생년월일
·
사업자번
호
주소지
반송
사유
주식회사
OOOO글
로벌
정산금6,424,619원
납부시까지참여제한
447-OO
-00189
(회사) (06580) 서울서초구동광로47길6, OOO
호(반포동,한스빌)
이사감
주식회사
OO해빗
정산금5,375,409원
납부시까지참여제한
110-OO
-06722
(회사) (04527) 서울중구통일로OO 세브란스
빌딩OOO원(남대문로5가,연세대학교)
이사감
(주)디OO
O시스템
기술료17,584,730원
법적조치5년유예,
참여제한1년
138-O
O-8887
7
(회사) (14502) 경기부천시평천로655, 401동
OOOO호(약대동,부천테크노파크4단지)
(자택) (14496) 경기도부천시삼작로60번길28,
OOO호(삼정동)
수취인
불명
수취인
불명
김O수
참여제한1년
1963.08
.OO
(회사) (14502) 경기부천시평천로655, 401동
OOOO호(약대동,부천테크노파크4단지)
(자택) (14496) 경기도부천시삼작로60번길28,
OOO호(삼정동)
수취인
불명
수취인
불명
OOO공작
소(주)
기술료20,523,147원
법적조치5년유예,
참여제한1년
616-OO
-98098
(회사) (63537) 제주서귀포시열리로64-O (상
예동)
(자택) (63537)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열리로
64-O(상예동)
폐문
부재
폐문
부재
윤O재
참여제한1년
1980.10
.OO
(회사) (63537) 제주서귀포시열리로64-O (상
예동)
(자택) (63537)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열리로
64-O(상예동)
폐문
부재
폐문
부재
주식회사
OOO솔루
션
기술료28,112,120원
법적조치5년유예,
참여제한1년
622-OO
-27638
(회사) (48520) 부산남구신선로428, 산학협력
관OOO호(용당동,동명대학교)
(자택) (53309) 경상남도거제시아주로100-11,
207동OOO호(아주동, 덕산아내프리미엄2차)
이사감
폐문
부재
서O화
참여제한1년
1980.08
.OO
(회사) (48520) 부산남구신선로428, 산학협력
관OOO호(용당동,동명대학교)
(자택) (53309) 경상남도거제시아주로100-11,
207동OOO호(아주동, 덕산아내프리미엄2차)
이사감
폐문
부재
㈜다O스
(참여제한)기술료를
납부할때까지
(환수금)13,707,041원
418-O
O-4839
2
전북완주군봉동읍테크노밸리4로OO
폐문
부재
㈜와ㅇㅇ
산업
기술료8,443,875원
납부시까지참여제한
606-O
O-885
88
(회사) (46753) 부산광역시녹산산단261로OO
번길OO ㈜와OO산업
이사감
대상자
제재처분(안)
생년월일
·
사업자번
호
주소지
반송
사유
김ㅇ연
- 처분없음
1981-0
1-22
(회사)
(35203)
대전
서구
만년로68번길
15-20,
ㅇㅇㅇ호(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ㅇㅇㅇ)
(자택) (34168) 대전광역시유성구대학로53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수취인
불명
양ㅇ원
- 처분없음
1979-1
0-13
(회사) (22830) 인천서구가재울로109, ㅇㅇ
ㅇㅇ(ㅇㅇㅇ,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자택) (14055) 경기도안양시동안구시민대
로327번길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수취인
불명
㈜ㅇㅇ트
리
- 참여제한1년
- 유예금액
88,255,758
107-87
-43897
(회사) (22830) 인천서구가재울로109, ㅇㅇ
ㅇㅇ(ㅇㅇㅇ,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자택) (22830) 인천서구가재울로109, ㅇㅇ
ㅇㅇ(ㅇㅇㅇ,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폐문
부재
채ㅇ석
- 처분없음
1989-0
3-25
(회사) (41777) 대구광역시서구국채보상로
243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ㅇ
(자택) (41777) 대구광역시서구국채보상로
243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ㅇ
수취인
불명
ㅇㅇ디자
인
- 참여제한1년
- 유예금액
2,290,909
502-24
-11843
(회사) (41777) 대구광역시서구국채보상로
243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ㅇ
(자택) (41777) 대구광역시서구국채보상로
243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ㅇ
수취인
불명
김ㅇ호
- 처분없음
1972-0
7-29
(회사) (48445) 부산남구수영로233, ㅇㅇ
ㅇㅇㅇㅇ(ㅇㅇㅇ, ㅇㅇㅇㅇ)
(자택) (48445) 부산남구수영로233, ㅇㅇ
ㅇㅇㅇㅇ(ㅇㅇㅇ, ㅇㅇㅇㅇ)
수취인
불명
주ㅇㅇㅇ
ㅇ콥
- 참여제한1년
- 유예금액
48,163,206
389-86
-01231
(회사) (48445) 부산남구수영로233, ㅇㅇ
ㅇㅇㅇㅇ(ㅇㅇㅇ, ㅇㅇㅇㅇ)
(자택) (48445) 부산남구수영로233, ㅇㅇ
ㅇㅇㅇㅇ(ㅇㅇㅇ, ㅇㅇㅇㅇ)
수취인
불명
세ㅇㅇㅇ
ㅇ컨설팅
- 참여제한1년
- 유예금액
8,261,158
306-81
-28133
(회사) (04597) 서울중구다산로82, ㅇㅇㅇ
ㅇ, ㅇㅇㅇㅇ(ㅇㅇㅇ)
(자택) (04597) 서울중구다산로82, ㅇㅇㅇ
ㅇ, ㅇㅇㅇㅇ(ㅇㅇㅇ)
수취인
불명
김ㅇ수
- 처분없음
1956-0
9-09
(회사) (04597) 서울중구다산로82, ㅇㅇㅇ
ㅇ, ㅇㅇㅇㅇ(ㅇㅇㅇ)
(자택) (04597) 서울중구다산로82, ㅇㅇㅇ
ㅇ, ㅇㅇㅇㅇ(ㅇㅇㅇ)
수취인
불명
홍ㅇ명
- 참여제한
납부시까지
1967-1
2-01
(회사) (11925) 경기구리시안골로49, ㅇㅇ
ㅇㅇㅇ-ㅇㅇㅇ(ㅇㅇㅇ)
(자택) (08507) 서울특별시금천구가산디지털
1로128 ㅇㅇㅇㅇ-ㅇㅇㅇㅇㅇ
주소
불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