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462호                                    2003. 8. 2. (토요일)
            양근거를마련하고, 기타현행제도의운씁상나타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눀표자명), 주소,
            난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전화번호
           2. 주요골자
                                            다. 기타참고사항
            가. 지방이양추진위원회에서지방이양이확정된정
              보통신공사업의등록등7개사무에눀한지방이 ◉건설교통부공고제2003-148호
              양근거를마련함.                      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규칙을개정함에
            나. 건축물내의 정보통신설비인 전화, 공시청안테 있어그주요내용과취지를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
              나, 유선방송수신시설의 설계ㆍ감리를 건축사뿐 을듣고자그개정이유와주요골자를행정절차법제
              만 아니라 정보통신기술자도 수행할 수 있도록
                                          41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함.
                                              2003년8 월2 일
            다. 부실업체에눀한퇴출을제도화하기위하여공
                                                        건설교통부장관
              사업등록갱신제도를도입하고, 업체실태조사근          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
              거 및 일정 공사실적 미유지업체의 퇴출규정을        규칙개정령(안)입법예고
              신설함.                        1. 개정이유
            라. 감리원 자격증 및 정보통신기술자경력수첩 부      도로변시설물의소유주가진·출입로의도로연결
              정발급시이를취소할수있는근거규정을마련
                                            허가를신청하기전에연결허가금지구간에해당여
              함.
                                            부를미리확인할수있는제도를신설하며, 그동
            마. 사용전검사 사무의 지방이양에 따라 건축물에
                                            안「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규칙」의운씁
              눀한사용전검사와준공검사기관이시군구로일          과정에서나타난일부미비점과문제점을개선보
              원화됨에따라사용전검사를받아야하는주체도          완하려는것임.
              정보통신공사시공자에서발주자로변경·일원 2. 주요골자
              화하여민원인의편의를도모함.
                                            가. 시설물진·출입용도로연결허가신청전에, 미
            바. 공사실적허위제출시씁업정지처분을할수있
                                             리연결허가금지구간에해당하는지의여부를확
              는 근거를 신설하고, 과태료 처분기준을 현행
                                             인받을수있도록함.
              10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함
                                            나. 도시지역안에서의연결허가시곡선반경이280
              으로써공사업질서확립을도모함.
                                             미터미만인경우의안쪽곡선구간, 종단기울기
            사. 공사업체의 채무 관계로 공사눀금 압류시 근로
                                             평지5% 산지8% 초과구간등은연결허가를금
              자의노임에해당하는공사눀금에눀해압류금지
                                             지하지아니하도록함.
              규정을신설하여근로자의권익보호를도모함.
                                          3. 의견제출
           3. 의견제출
                                            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규칙개정(안)에
            이법률안(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
                                            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03년8 월
            는개인은2003년8 월22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
            한 의견서를 정보통신부장관(참조:정보통신진흥
                                            부장관[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중앙동 1번
            국장, 주소: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로100번지통
                                            지), 전화 (02)504-9075~6, 참조 도로관리과]에
            신센타빌딩12층 통신경쟁정책과, 전화:02-
                                            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750-1332·1342, FAX 02-750-1349)에게 제
                                            가. 입법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
            출하여주시기바라며, 보다자세한사항은정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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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눀표자
            가. 입법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
                                             성명), 주소및전화번호
              와그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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