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1-279호

        도로구역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고시
 ｢도로법｣ 제25조 제3항에 의한 도로구역결정(변경), 같은 법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접도구역 지정(변경),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 도면(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9월 3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③ 노선                                                  ⑨ 주요 ⑩ 총연장
① 구분 ② 종류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번호                                                   통과지    (㎞)
                            영광군                                   영광군
                                                 영광군     영광군
                            염산면                                   염산면
      일반                                         염산면     염산면
 당초         제77호   부산-개성    야월리,     23,047                       야월리,   0.80
      국도                                         야월리     두우리
                            두우리                                   두우리
                                              1071-2답    182-4답
                             일원                                   일원
                            영광군                                   영광군
                                                 영광군     영광군
                            염산면                                   염산면
      일반                                         염산면     염산면
 변경         제77호   부산-개성    야월리,     23,263                       야월리,   0.80
      국도                                         야월리     두우리
                            두우리                                   두우리
                                              1071-2답    182-4답
                             일원                                   일원



2. 접도구역 지정(변경) 내용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77호          노선명        부산-개성


               ○ 지정구간 :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접도구역의        ○ 위치
 지정구간 및 범위       - 기점 : 영광군 염산면 야월리 1071-2답
                 - 종점 : 영광군 염산면 두우리 182-4답 (0.80㎞)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접도구역 지정목적
               ○ 교통사고 위험방지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국도77호선 영광 야월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에 따른 변경


 4. 사업시행기간 : 2020년 11월 ~ 2022년 10월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공람장소
 - 광주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전화 062-970-6356)
 - 광주국토 병목지점 개선사업 등 통합건설사업관리단(전화 061-323-3111)
 나.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7. 지형도면 : 게제 생략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www.luris.go.kr)에서 열람가능
일련                  지번                     면적(㎡)                 소유자             관계인
     소재지                          지목                                                        비
번호                                                                                     권리   고
            당초            변경            전체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종류
     영광군                                                            영광군
19   염산면   430-2         430-2    전      2.0      2.0    이 * *      염산면
     야월리                                                           야월리 53
     영광군                                                           영광군
                                                                   염산면
20   염산면   1078-1        1078-7   답    1,972.7   152.3   이 * *     칠산로
     야월리                                                           556-4
     영광군
21   염산면   830-2         830-2    도     106.0    106.0   영광군
     야월리
     영광군                                                           영광군
                                                                   염산면
22   염산면   429-1         429-1    도     73.0     73.0    최 * *
                                                                   칠산로
     야월리                                                           547의3
     영광군
23   염산면   429-3         429-3    도    193.0     193.0   영광군
     야월리
     영광군                                                           영광군
24   염산면   429-4         429-4    전     17.0     17.0    이 * *     염산면
     야월리                                                          야월리 533
     영광군
25   염산면   163-71    163-71       도     17.0     17.0    영광군
     야월리
     영광군                                                 농림축산
26   염산면   1140          1140     구    996.0     12.0
     야월리                                                 식품부
     영광군                                                           영광군
27   염산면   829-21    829-21       도     36.0     36.0    최 * *     염산면
     야월리                                                          야월리458
     영광군
28   염산면   829-16        830-7    도    126.0     126.0   영광군
     야월리
     영광군                                                 농림축산
29   염산면   1141          1141     도    1,257.0   74.0
     야월리                                                 식품부
     영광군
30   염산면   829-17    829-17       도     23.0     23.0    영광군
     야월리
     영광군                                                           영광군
31   염산면   830-7         830-7    도    570.0     570.0   강 * *     염산군
     야월리                                                          야월리 491
     영광군
32   염산면   830-3         830-3    도    112.0     112.0   영광군
     야월리
     영광군
33   염산면   829-18    829-18       도     33.0     33.0    영광군
     야월리
     영광군
34   염산면   829-19    829-19       도     13.0     13.0    영광군
     야월리
     영광군
35   염산면   829-20    829-20       도     66.0     66.0    영광군
     야월리
     영광군                                                 농림축산
36   염산면   1150          1150     도    1,839.0   80.0
     야월리                                                 식품부
     영광군
37   염산면   866-2         866-2    도     23.0     23.0    영광군
     야월리
일련                 지번                    면적(㎡)                 소유자              관계인
     소재지                        지목                                                    권리   비고
번호          당초          변경            전체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종류
     영광군                                                         영광군
38   염산면   829-22   829-22      도     14.0     14.0    손 * *     염산면
     야월리                                                        야월리 987
     영광군                                               농림축산
39   염산면   1151         1151    구    1,076.0   4.0
     야월리                                               식품부
     영광군
40   염산면   869-1        869-1   도     7.0      7.0     영광군
     야월리
     영광군                                                         영광군
41   염산면   869-2        869-7   답    2,261.0   57.0    강 * *     염산면
     야월리                                                        야월리 456
     영광군
42   염산면    867         867     도     26.0     26.0    영광군
     야월리
     영광군
43   염산면   867-2        867-2   도     30.0     30.0    영광군
     야월리
     영광군                                               농림축산
44   염산면   869-3        869-3   도     67.0     67.0
     야월리                                               식품부
     영광군
45   염산면   868-3        868-3   도    363.0     363.0   영광군
     야월리
     영광군                                                         영광군
46   염산면   868-2        868-5   답     99.0     37.0    은 * *     염산면
     야월리                                                        야월리 456
     영광군
47   염산면   868-4        868-4   도     37.0     37.0    영광군
     야월리
     영광군                                                         영광군
           879-2        879-5   전    2,317.0   18.0    김 * *     염산면
48   염산면
                                                                 칠산로
     야월리                                                         7길20
     영광군
                                                       국토교
49   염산면   879-3        879-3   도    801.0     801.0    통부
     야월리
     영광군
                                                       국토교
50   염산면   879-1        879-1   도     56.0     56.0
                                                        통부
     야월리
     영광군
51   염산면   880-1        880-1   도     43.0     43.0    영광군
     야월리
     영광군
                                                       이 * *
52   염산면   880-3        880-3   도    341.0     341.0   외4인           458
     야월리
     영광군                                                         영광군
           880-2        880-4   전    876.0     17.0    박 * *     염산면
53   염산면
                                                                 향화로
     야월리                                                         706-7
     영광군
54   염산면   882-3        882-3   도    239.0     239.0   김 * *     송암리62
     야월리
     영광군
                                                                 영광읍
55   염산면   882-2        882-5   전    2,362.0   76.0    김 * *    도동리 310
     야월리
     영광군
56   염산면   882-1        882-1   도     10.0     10.0    김 * *     송암리62
     야월리
일련                  지번                    면적(㎡)                 소유자                관계인
      소재지                        지목                                                      권리   비고
번호          당초           변경            전체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종류
      영광군
112   염산면   172-1        172-1   도    274.0     257.0   영광군
      두우리
      영광군
113   염산면   173-3        173-3   도     7.0       7.0    영광군
      두우리
      영광군
114   염산면   173-4        173-4   도    947.0     947.0   영광군
      두우리
      영광군
115   염산면   170-1        170-1   도    646.0     128.0   영광군
      두우리
      영광군
116   염산면   174-4        174-4   도    599.0     599.0   영광군
      두우리
      영광군
117   염산면   170-2        170-2   임    100.0     38.0    영광군
      두우리
      영광군
118   염산면   175-4        175-4   도    1,146.0   674.0   영광군
      두우리
      영광군
119   염산면   177-1        177-1   도    685.0     401.0   영광군
      두우리
      영광군
120   염산면   177-2        177-2   전    1,429.0   907.0   영광군
      두우리
      영광군
                                                        국토해
121   염산면   179-4        179-4   전    199.0     199.0    양부
      두우리
      영광군                                               농림축산
122   염산면   1150         1150    도    889.0     31.0
      두우리                                               식품부
      영광군
123   염산면   178-1        178-1   전     90.0     90.0    영광군
      두우리
      영광군                                               농림축산
124   염산면   1149         1149    구    1,539.0   352.0
      두우리                                               식품부
      영광군
125   염산면   206-8        206-8   답    220.0     220.0   영광군
      두우리
      영광군
126   염산면   208-1        208-1   답    112.0     112.0   영광군
      두우리
      영광군
127   염산면   181-4        181-4   답     39.0     39.0    영광군
      두우리
      영광군
128   염산면   206-7        206-7   답    409.0     409.0   영광군
      두우리
      영광군
129   염산면   182-4        182-4   답    578.0     578.0   영광군
      두우리
      영광군
                                                                 광주시 동구
130   염산면   864-1        864-4   전    670.0     29.0    김 * *    계림동 482-17
      두우리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1-63호
　전파법위반(검사불응) 무선국 처분 사전통지 송달불능 내역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대상자에대하여아래와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9월30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청문일자: 2021. 10. 19.(화) 10:00
4. 청문장소: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공원로6번길 67-17) 
5.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의견제출)
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청문일 전까지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무선국 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
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051-440-1005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진주사업소: ☎055-763-4737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1-974-5192, 
팩스
051-974-51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내용
처분하고자
하는내용
안*래
42-2018-20-0001568
309상풍호
경상남도통영시
북문1길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3차위반)
무선국
허가취소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431호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1년9월3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VISO15540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VISO15541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VISO16273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VISO8384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VISO15540 : 관련 국제표준 개정사항을 반영
ㅇ KSVISO15541 : 관련 국제표준 개정사항을 반영
ㅇ KSVISO16273 : 관련 국제표준 개정사항을 반영
ㅇ KSVISO8384 : 관련 국제표준 개정사항을 반영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1년 11월 2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융합산업표준과 고설근 사무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71, E-MAIL: kskhm@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VISO15540
비금속 호스 조립품과 컴펜세이터의 내화성 ― 시험방법
개정
KSVISO15541
비금속 호스 조립품과 컴펜세이터의 내화성 ― 시험대 요건
개정
KSVISO16273
선박 및 해양기술 ― 고속선 야간 영상 장비 ― 작동 및 성능 요
구사항, 시험방법과 요구되는 시험 결과
개정
KSVISO8384
조선용어(특수선편 - 준설선)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1-64호
전파법 위반(검사불응) 무선국 행정처분 송달불능 내역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대상자에대하여아래와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9월30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및 처분내용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처분일자: 2021. 9. 14.
4. 참고사항
  가. 위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
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 제18조에 의거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운용정지 처분된 무선국을 검사 등 행정절차 없이 운용할 경우 관련 전파법에 의거 불이익을 
받게 됨을 알려드리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1-974-5192, 
팩스
051-974-518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설자명
주
소
허가번호
호출명칭
위반내용
처분내용
손*덕
경상남도
통영시여황로
42-2019-20-0000104
301수원호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2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2개월
(2021. 9. 14.
~ 2021. 11. 13.)
◉환경부공고제2021-675호
「용지 정착농원 특별관리지역 지정」고시 제정안에 대하여 국민에게 미리알려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9월30일
환경부장관
「용지 정착농원 특별관리지역 지정」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안이유
축산오염원 밀집지역인 용지 정착농원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새만금유역 수질개선, 주민의 
건강 보호 및 생활환경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별관리지역 지정 기간은 공포한 날로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임
나. 지정 범위는 전라북도 김제시 용지면 용수리, 용암리 일원(김제용지 3개 한센인 정착농원) 1,176,74
6㎡임
다. 사업내용은 현업축사 매입 및 매입지 수림대 조성임
3. 의견제출
본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2021년 10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 물환경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
(www.me.go.kr>법령/정책>환경법령>입법ㆍ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6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물환경정책과 ☏: 044) 201-7013
FAX : 044) 201-7000
e-mail : okid77@korea.kr
◉행정안전부공고제2021-558호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9월30일
행정안전부장관
1. 인증정보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과
(Tel 033-902-5312/Fax 033-902-5921)
일자
전자지문(MD5)
전자지문(SHA256)
2021-09-20
d41d8cd98f00b204
e9800998ecf8427e
e3b0c44298fc1c149afbf4c8996fb924
27ae41e4649b934ca495991b7852b855
2021-09-21
d41d8cd98f00b204
e9800998ecf8427e
e3b0c44298fc1c149afbf4c8996fb924
27ae41e4649b934ca495991b7852b855
2021-09-22
c87117953be68993
6c18336f13bf6536
ddf588181fc44d1cac8756421f1dbac3
8724e231445a827fee175249d3bf1221
2021-09-23
889aaf9e229c8166
38edee2a7844b71c
6d089a70712859f41f14c4d54df50502
3fedaa03b0897da60879fd3d24d1d1e1
2021-09-24
26dd749900714681
084fbc7cc5737a6a
c9bae7efa9139b375eeda451095fb622
ad98edbf3e0ab2700b5bdcbd2304d990
2021-09-25
d41d8cd98f00b204
e9800998ecf8427e
e3b0c44298fc1c149afbf4c8996fb924
27ae41e4649b934ca495991b7852b855
2021-09-26
443a686d073ffa70
4722eca87c5eca02
115db93a23ec9814145e2736bcfd1002
f87862c18929a0b31fba3d68950a31ad
◉고용노동부공고 제2021-413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30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노무제공플랫폼사업에 대한 고용보험이「고용보험법」제77조의7 신설에 따라 적용되고, 이에 맞추어
고용보험료를 징수하는 내용으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개
정(법률 제17858호, 2021. 1. 5. 공포, 2022.1.1. 시행)됨에 따라 노무제공플랫폼 이용개시 신고 및 고용보
험료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등으로 납부기한이 연장되어 고용보험
료가 체납된 사업장에 대한 분할납부 기간 등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체납보험료 분할납부 규정(안 제32조의3)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으로 지정되어 ‘납부기한이 연장되어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기존 12개월에서 24
 개월로 분할납부 기간을 확대하고, 개정 규정 시행 전 지정기간 등이 3년을 초과한 경우 3년까지 가능
 하도록 함
나. 노무제공플랫폼 이용개시신고시 보험관계성립신고로 의제(안 제7조제5항)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노무제공플랫폼 이용개시 신고를 하면 사업주의 고용보험 성립에 따른 정보
 가 입수되므로 보험관계성립신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의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
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30117)
  - 전자우편 : jh108xx@korea.kr
  - 팩스 : 044-202-8038


4. 그 밖의 사항
 개정법률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전화 (044) 202 - 7358, 팩스 (044)-202
-80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 제2021-412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30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노무제공플랫폼사업에 대한 고용보험이「고용보험법」제77조의7 신설에 따라 적용되고, 이에 맞추어
고용보험료를 징수하는 내용으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개
정(법률 제17858호, 2021. 1. 5. 공포, 2022.1.1. 시행)됨에 따라 고용보험 적용대상 직종으로 추가된 퀵서
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에 대한 노무제공플랫폼사업의 고용보험료 원천공제 방법, 월 보수액 신고, 제공
해야 하는 정보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지출로 악화된 고용보험기금 재
정 건전성을 위해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 등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실업급여 보험료율 조정(안 제12조, 제56조의5, 제56조의6)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기업의 고용유지, 청년 등 고용창출을 위한 지출로 고용보험기금 재정이
 악화되어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을 조정(0.2%p)하여 사업주 및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 각각 0.1%
 p 분담하도록 함
나. 예술인·노무제공자 기준보수 적용 대상 명확화(안 제3조, 제19조의3)
 기준보수 관련 규정이 2개 조문으로 나누어져 있어 한 개 조문으로 일원화하고 기준보수 적용 대상
 및 제외자를 명확히 규정함
다. 노무제공플랫폼의 보험료 산정을 위한 신고 대상 등 규정(안 제19조의3, 제56조의7)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퀵서비스기사와 대리운전기사의 월보수액을 신고하도록 하고 법률에서 위임
 한 제공하는 자료의 범위, 원천공제 방법 등을 구체화함
라.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및 절차 등(안 제28조, 제29조의2, 제29조의3, 제30조)
 노무제공플랫폼 종사자 중 단기노무제공자는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에 의해 고용보험료를 지원하
 고,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의해서도 일용근로자가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
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30117)
 - 전자우편 : jh108xx@korea.kr
 - 팩스 : 044-202-8038


4. 그 밖의 사항
 개정법률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전화 (044) 202 - 7358, 팩스 (044)-202
-80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21-670호
　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하는데
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
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9월30일
환경부장관
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재입법예고 이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21.5.18)에 따른 하위법령 제때 마련 등
을 위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21.7.23~9.1) 및 관계부처 협의 과정에서 추가적인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어 이를 반영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구제급여의 지급 기준 및 범위(안 별표 5)
  
  사망일시보상금은 구제급여 지급신청 당시 사망한 피해자에 대해서만 지급하도록 한정.
  
3. 의견제출
  이 수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
- 전자우편 : eungchan@korea.kr
  
- 팩스 : 044-201-6823
  
  
4.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거나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전화 (044) 201-6819, 팩스 044-201-68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432호
한국산업표준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1년9월3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V_NEW_2021_1893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제정 
ㅇ KS_V_NEW_2021_1894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제정 
ㅇ KS_V_NEW_2021_1895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KS_V_NEW_2021_1893 : 이 표준은 선박의 외판 또는 시체스트에 부착하는 디스턴스 피스의 구조, 
모양, 치수 등에 대하여 규정
ㅇ KS_V_NEW_2021_1894 : 이 표준은 높은 염분, 진동, 습도 및 온도의 변화 및 예측 가능한 해
상 상태와 같은 선상 조건과 관련된 환경 요인을 고려하여 모니터링 TRO(총 잔류 산화제) 센서의성
능을 보장하는 방법에 대하여 규정
ㅇ KS_V_NEW_2021_1895 : 이 표준은 MARPOL Annex VI의 규정 22 A에 따라 필요한 데이터
를 수집하기 위해 5 000 GT 이상의 선박에 대한 선박 데이터 수집 방법에 대한 지침을 규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1년 11월 2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융합산업표준과 고설근 사무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71, E-MAIL: kskhm@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V_NEW_2021_1893
선체붙이 디스턴스 피스
제정
KS_V_NEW_2021_1894
선박에 사용되는 연속 모니터링 TRO 센서의 성능검증절
차- DPD 센서
제정
KS_V_NEW_2021_1895
선박 연료 소모량 수집 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1-13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부재, 이사 등으로 송달 되지 않은 전파법위반 무
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 내역을다음과같이 공고 합니다. 
2021년09월30일
제주전파관리소장
1. 대상 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예정처분 내용
김*훈
42-2019-80-0000068
977대현호
제주시 추자면 추자로  
운용정지 1개월
이*현
42-2009-80-0000012
927동원호
경남 사천시 숲뫼1길
“
천*례
42-2017-80-0000073
939풍진호
서귀포시 태평로 371번길
“
2. 근거법령 : 전파법 제24조(검사),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3. 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재)검사 미필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5. 청문일자 : 2021. 10. 14.(목) 15:00
6. 청문장소 : 제주시 애월읍 도치돌길 385 제주전파관리소 소회의실(2층)  
7.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의견제출)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처분절차 진행 중이라도 검사를 이행하면 처분을 면제할 예정이오니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제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064-740-28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산림과학원고시 제2021-4호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기관 지정기준 개정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의5제4항 및 제32조제3항제1호의3에 따라
「목재제품 규격 품질 검사기관 지정기준」을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9월 30일
             국립산림과학원장


1. 개정 이유

 m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2조제3항제1호의3에 따라 규격‧품질 검사기
    관의 세부 지정‧인정 기준에 관한 고시 업무는 국립산림과학원장 위임사항

 m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등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항목 삭제 및 지정 절차 보
    완 필요

 m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제2020-2호)’의 개정에 따라 검사기관 지정
    에 필요한 시험분석 기기와 장비 목록의 변경 필요


2. 주요 내용

 m 서류심사 및 현장조사 절차와 지정 적합 판정 기준 제시

 m 검사결과 통지서 인정기준 조항 삭제

 m 목재제품 명칭 변경 및 시험분석 기기‧장비 목록 수정


3. 개정 고시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또는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의
  정보공개–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에서 확인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1-0053호
국적상실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21년9월30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지정인
1960.**.**
남성
미국
경기도 동두천시 ****
2005.09.19
외국국적취득
최춘하
1981.**.**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 중구 ****
2018.08.16
외국국적취득
이영희
1990.**.**
여성
미국
경상북도 영천시 ****
2020.12.18
외국국적취득
성다윗
1989.**.**
남성
미국
경상남도 진주시 ****
2017.01.18
외국국적취득
박준호
198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20.02.13
외국국적취득
전영아
1972.**.**
여성
미국
경상북도 문경시 ****
2018.03.22
외국국적취득
장명렬
195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11.02.11
외국국적취득
김정순
1956.**.**
여성
미국
전라북도 익산시 ****
1982.12.14
외국국적취득
김희정
197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8.06.13
외국국적취득
임태홍
1969.**.**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영도구 ****
2019.07.11
외국국적취득
강병규
196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3.06.26
외국국적취득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21-79호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 시험업무 일부 중지에 대한 재개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2항, 동법 시행령 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5항및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고시」제9조(업무의 중지 및 폐지신청 등)의 
규정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의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9월30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명
(지정번호)
시험업무 재개내용
재개일자
(지정일자)
㈜이티엘
(KR0022, 경기 시흥)
o 무선분야 시험업무 재개(전체 시험항목)
- 220   산업 및 공공용 무선설비
- 238   자계유도식 무선기기
- 241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조정용)
- 242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데이터전송용)
- 243   특정소출력 무선기기(안전시스템용)
- 245-1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랜을 포함한 무선접속시스템용)
- 248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 249   특정소출력 무선기기(이동체식별용)
- 251   RFID/USN용 무선기기
- 254   코드없는 전화기
- 256   미약전계강도 무선기기
- 262   지능형교통시스템용 무선설비
’21. 9. 28.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1-688호
　「광산피해의방지및복구에관한법률」(이하“광산피해방지법”이라한다) 제8조및같은법시
행령제4조에따라2022년도광해방지실시계획을다음과같이공고한다.
2021년9월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 목적
광산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광해의 방지 또는 훼손된 자연환경을 복구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경제활성화에 기여
2. 2022년도 광해방지사업 사업내용 및 사업비
1) 본 실시계획 상 사업비 및 단위사업별 사업비는 “광산피해방지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정부 예
산안에 계상된 광해방지사업금으로 공고 후 국회 예산심의, 사업 신청․선정 결과에 따라 최종 확정
되는 「2022년 광해방지사업계획」과 상이할 수 있음
2) 근거 : “광산피해방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단위사업명
사업비1)
사업기간
광해방지사업자2)
1. 폐석광물찌꺼기유실방지사업
4,377
‘22.01.01~‘22.12.31
ㅇ한국광해광업공단
ㅇ광업권자또는조광권자
(단, 가행광산)
ㅇ전문광해방지사업자
2. 지반침하방지사업
1,955
3. 오염수질개선사업
22,433
4. 토양개량복원사업
12,665
5. 소음․진동및분진방지사업
8,829
6. 폐시설철거사업
583
7. 산림․토지복구사업
1,332
8. 사후관리·운영, 인프라조성
11,879
ㅇ한국광해광업공단
ㅇ전문광해방지사업자
ㅇ학계및연구기관등
계
64,053
3. 광해방지사업 시행 등의 위탁
광해방지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한국광해광업공단사장(이하 “공단사장”)
에게 위탁한다.
  가. 법 제12조에 따른 광해방지사업의 시행
  나. 법 제17조에 따른 긴급광해방지사업의 시행
  다. 법 제12조 및 제17조에 따른 광해방지사업의 예산 집행
  라. 법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의 토지 등의 수용‧사용 등
  마. 법 제30조에 따른 폐광산 광해방지시설의 사후관리 및 유지
  바.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광해방지사업 신청절차 
사
업
신
청
대
상
기
준
◦가행광산: 가행중인석탄광산및일반광산
◦폐광산* : 한국광해광업공단
* 폐광후광해방지의무자의사망도산등사유가확인된석탄광산, 금속광
산, 비금속광산및석면광산
사업계획승인
신청기간
등
◦광업권자(또는조광권자)의사업계획신청
- 접수기간: 공고일~ ’21.10.22(금) (다만, 추가및변경은수시)
- 접수처: 한국광해광업공단본사및지사
- 제출서류: 광해방지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서(별지제1호서식)
* 법제17조에따른긴급광해방지사업계획은긴급광해발생시신청
행
정
사
항
◦광해방지사업계획변경추가승인은수시로할수있다.
◦폐광산은공단사장이광해방지사업계획을수립하여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얻어야한다.
◦가행광산광업권자(또는조광권자)는영제5조에따른해당사항을기재한
광해방지사업계획승인신청서를공단사장에게제출하여야하며, 공단사장은
일괄검토하여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승인신청하여야한다.
* 가행광산광업권자(또는조광권자)가산림․토지복구사업및폐석유실방지
사업외의광해방지사업을직접시행할경우에는시행령[별표1]의요건을
충족하였음을증명하는서류를첨부하여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