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893호                       관           보           2016. 11. 25.(금요일)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동 730호
 라. 문의 : 환경부 신기후체제대응팀
                                   TEL : 044) 201-6955
                                    FAX: 044) 201-6958
                                 E-mail: ideal1@korea.kr
◉고용노동부공고제2016-356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비영리민간
단체 등록변경사항을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25일
              고용노동부장관
□ 등록변경사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구분         등록번호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주요 사업
        (등록<변경>일자)
                        사단법인 서울시 종로구 창신
        고용노동부 제30호 외국인노동자와                  외국인노동자의 인권보호
 당초        (2007.5.30.)        6다길 8-4  최의팔 및 신장을 위한 정책제안
                         함께                    및 지원활동 등
 변경     고용노동부 제30호       상동  서울시 종로구 창신 김수곤       상동
          (2016.11.00.)         8길 13

◉국토교통부공고제2016-1552호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주요 공정 동영상 촬영(안 2.5.4 개정)
    동영상 촬영 시 촬영 개시시각과 종료시각을 표시하고 촬영전후 상황을 알 수 있도록 가능한 동일
    장소에서 촬영하게 함
  나. 설계변경 적정여부의 검토ㆍ확인(안 2.5.6 신설)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설계변경사유서, 변경 도면 등의 내용을 검토ㆍ확인하고 건축주에게 이를
    보고하고 건축주가 설계자에게 설계변경을 지시하도록 절차 규정 마련
2. 의견 제출
  이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로 2016년 12월 1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주소: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6동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전화: 044-201-3765, 4835, 팩스044-201-5574)
                                86
제18893호
관
보
2016. 11. 25.(금요일)
86
가. 행정예고사항에대한조항별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경우에는그명칭및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주소: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6동730호
라. 문의: 환경부
신기후체제대응팀
TEL : 044) 201-6955
FAX: 044) 201-6958
E-mail: ideal1@korea.kr
◉고용노동부공고제2016-356호
비영리민간단체등록변경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3항에따라다음과같이비영리민간
단체등록변경사항을공고합니다.
2016년11월25일
고용노동부장관
□등록변경사항: 사무소소재지, 대표자
구분
등록번호
(등록<변경>일자)
단체명칭
사무소소재지
대표자
주요사업
당초
고용노동부제30호
(2007.5.30.)
사단법인
외국인노동자와
함께
서울시종로구창신
6다길8-4
최의팔
외국인노동자의인권보호
및신장을위한정책제안
및지원활동등
변경
고용노동부제30호
(2016.11.00.)
상동
서울시종로구창신
8길13
김수곤
상동
◉국토교통부공고제2016-1552호
「건축공사감리세부기준」을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
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11월25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공사감리세부기준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가. 주요공정동영상촬영(안2.5.4 개정)
동영상촬영시촬영개시시각과종료시각을표시하고촬영전후상황을알수있도록가능한동일
장소에서촬영하게함
나. 설계변경적정여부의검토ㆍ확인(안2.5.6 신설)
설계변경이필요한경우설계변경사유서, 변경도면등의내용을검토ㆍ확인하고건축주에게이를
보고하고건축주가설계자에게설계변경을지시하도록절차규정마련
2. 의견제출
이『건축공사감리세부기준』일부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로2016년12월15일까지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더자세한
내용을알고싶은분은우리부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의견과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주소: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6동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전화: 044-201-3765, 4835, 팩스044-201-5574)
제18893호           관              보         2016. 11. 25.(금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6-1554호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철도운영자등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철도종사자의 안전교육 및 직무교육을 강화하고, 노후 철도차
  량의 정밀안전진단 제도를 개선하여 차량관리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철도종사자 교육의 강화(안 제2장 8.2.3.)
    분기별 최소 안전교육시간을 규정하고, 철도안전 법령, 운전․관제이론 등의 내용을 포함토록 하며
    안전 업무 수행자에 대한 직무 보수 교육의 주기는 최대 5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나. 철도보안 강화를 위한 절차 수립의 의무화(안 제2장 11.8.1)
    위해물품의 휴대․적재를 위한 기준과 탁송화물 위험물에 대한 검색방법을 마련하고, 보안검색
    방법․절차를 수립토록 함.
  다. 노후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개선(안 별표4 5, 9, 11, 13)
    정밀안전진단 시 검사대상을 확대하고 철도차량의 안전성 평가 시 검사종류를 추가하며, 철도차량
    교체계획을 수립하고, 잔존수명평가를 시행하여 활용토록 함.
  라. 철도차량 개조 절차 도입(안 제2장 12.3.7)
    철도차량의 개조를 수행할 수 있는 업체의 선정 기준을 정하고 개조된 차량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절차를 규정토록 함.
  마. 계약자 관리․감독 강화(안 제2장 12.6.3.)
    계약자를 활용하는 경우에도 안전관리의 최종책임이 철도운영자등에게 있고, 계약자 안전관리 활
    동을 구체화하여야 함.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철도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5동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30103)
    - 팩 스: 044-201-567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전화 044-201-4603, 460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7
제18893호           관              보         2016. 11. 25.(금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6-1555호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및 검사 시행지침」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및 검사 시행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철도운영자등에 대한 관리․감독의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검사를
  받는 철도운영자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검사관을 제척․회피하도록 하는 한편,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
  비점에 대해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관리 책임 강화(안 제6조, 제11조, 제18조, 제21조, 제31조)
    도시철도운영자에 대한 안전관리체계 검사반 구성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참여를 요청하고, 승인
    신청 전 지자체와의 사전협의를 의무화하도록 하며, 승인․검사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에도 통보하고,
    운영자는 시정조치계획을 지방자치단체에도 제출토록 함.
  나. 안전관리체계 검사의 체계화․전문화(안 6조의2, 별표1)
    교통안전공단 검사관의 채용 기준을 상향하여 기술사 또는 6년이상 경력자로 조정하고, 검사관과
    금전적 이해관계가 있거나 최근 2년 이내 재직하였던 기관에 대해서는 다른 검사관이 검사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철도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5동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30103)
    - 팩 스: 044-201-567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전화 044-201-4603, 460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6-1556호
 「철도기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88
제18893호         관       보                  2016. 11. 25.(금요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6-154호
                       행정처분 사전(의견제출)통지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의견제출)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25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해당품목                소재지
(허가번호)
                          혈류계(수허04-1094호)
  수입                      혈류계(수허04-1095호)
 (제22호)   베이스무역    김대*    혈류계(수허04-1276호)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8길 56, 3층
                          혈류계(수허04-1277호)
                          혈류계(수허04-1275호)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의료기기 해당품목 수입업무정지 6개월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GMP정기심사 미신청(2차)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13조제1항, 제15조제6항, 제36조제1항제9호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제15호, 제58조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12호
아목
5.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문일시 : 2016. 12. 22.(목) 14:00~15:00
  나. 청문장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다. 청문주재자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과장 정명훈
  라.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마. 기 타 사 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
    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임미
    숙, Tel : 02-2640-1304, Fax : 02-2640-13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인지방우정청공고제2016-290호
                          공시송달
 국유재산법 제32조(사용료)에 의거 부과한 국유재산 사용료를 체납하여 독촉고지서를 2회 등기송달
하였으나, 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국세기본법 제11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25일
              경인지방우정청장
                           144
제18893호                 관        보         2016. 11. 25.(금요일)
         철도기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철도기술심의위원회 심의 절차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당연직 위원 관련 규정을 수정하고, 철도기술심
  의위원회 위원의 해촉 사유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당연직 위원 변경(안 제3조)
    심의 안건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당연직 위원은 철도안전정책관 내 안건 상정 부서의
    장으로 함.
  나. 위원 해촉 사유 규정(안 제3조)
    심신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직무와 관련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등에는 기술심의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위원을 해촉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철도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5동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30103)
    - 팩 스: 044-201-567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전화 044-201-4603, 460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6-1561호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공동주택관리법」제정(‘16.8.12)에 따라 관련 조문 및 내용을 정비하고, 공동주택 하자판단 기준을
  명확히하여 하자여부 판단 및 분쟁해결에 도움을 주기 위해 동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하자발생 부위가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에 대한 판단기준을 명확히 규정(제6조의 2)
  나. 창호시험성적서 성능 판단기준을 변경(제15조제2항제3호)
                               89
제18893호                 관       보         2016. 11. 25.(금요일)
1. 제 목: 국유재산 사용료 체납자 공시송달
2. 근거법규
  가. 국유재산법 제32조
  나. 국세기본법 제11조
  다.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라.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
3.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공고대상자 및 내역(2016. 11. 22.현재)
                  체 납 자                            체납내역
     징수결의번호       성명             주 소       부과금액       징수 과목명
   190110354867 외 유영*        인천광역시 연수구      95,060    건물대여료
         1건                    원인재로 124 **             가산금 등
5. 공고기간 내에 경인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에서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아 지정된 기일까지 가까운 금
   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가수입금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
   제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인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031)8014-3273]
   로 문의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6-99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취인불명 및 폐문부재, 이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
기통신사업법위반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사전(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6년 11월 25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기통신사업법 제27조(폐지명령) 및 제89조(청문), 제92조(시정명령)
2. 위반내용 :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사항 시정명령 불이행
3. 처분예정 : 부가통신사업의 사업폐지
4. 대 상 : 붙임참조
5. 의견제출(기한) 및 청문일시 : 2016. 12. 23.(금) 14:00
6. 의견서 제출
 o 부서명 : 광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부가통신담당
          (☏ 061-330-6811, Fax 061-330-6829)
 o 주 소 :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7. 참고사항
 o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o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광주전파관리소로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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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93호                      관          보           2016. 11. 25.(금요일)
  다. 하자담보책임기간 경과사건의 심리가능여부 명확화(안 제93조)
  라. 시설공사별 세부공사 분류기준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와 일치되게 변경(별표 1)
3. 의견제출
  이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로 2016년 12월 1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정보마당
  /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조문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현행                  개정안                     의견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우편번호 30103)
                   ☎ 044-201-3377, 3376, Fax 044-201-5684
◉국토교통부공고제2016-1562호
  「건축기본법」제10조에 따라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심의 및 대통령 보고를 거쳐 「제2차 건축정책기본
계획」을 확정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제2차 건축정책기본계획(2016 ~ 2020)
1. 제2차 건축정책기본계획 수립 배경
  ○ 국민의 복리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건축의 품격 및 품질향상, 도시경관 향상 등 건축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
2. 계획수립 추진경과
  ○ 세부과제 도출을 위한 전문가 TF팀 운영 (‘14.4~12)
  ○ 부처협의 및 공청회 등 의견수렴 (‘15.1~5)
  ○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심의․의결(‘15.5)
  ○ 대통령 보고(‘16.10)
3. 기본계획의 성격 및 계획기간
  ○ (계획성격) 건축물과 도시환경에 대하여 국가차원의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관리 추진하는 국가 계획
  ○ (계획기간) 2016년~2020년
  ○ (법적근거)「건축기본법」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4. 기본계획 주요 내용
가. 건축정책기본계획의 비전 및 목표
  ○ 비전 : 안전과 행복, 창조와 문화를 이끄는 건축
  ○ 정책목표 : 행복한 건축실현, 창조적 건축산업 창출, 건축문화 융성 및 통일 대비
나. 추진전략 및 세부 실천과제
  ○ 계획의 비전 및 목표달성을 위해 9대 추진전략을 제시하고, 26개 실천과제를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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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진전략 1) 생활공간의 안전성 증진
   - 안전한 생활공간 환경 조성, 건축안전 제도 기반 구축, 건축안전 인식 향상 및 역할 강화
 ○ (추진전략 2) 생활밀착형 복지공간 체계 구축
   -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시설 확충 및 개선, 고령화에 대응하는 노인 복지공간 조성 확대, 근린생
   활권 단위의 공간 복지시설 통합 연계
 ○ (추진전략 3) 건축물 리뉴얼 촉진 활성화
   - 건축 리뉴얼 활성화를 위한 지역 건축 역량 강화, 도시내 기존 건축물 유휴공간 재생 활성화,
   지역 커뮤니티 거점 공간 제공
 ○ (추진전략 4) 공공건축 효율화
   - 공공건축 프로세스 체계화, 발주기관의 전문성 강화, 공공건축물의 리뉴얼 체계적 추진
 ○ (추진전략 5) 건축서비스산업 활성화
   - 건축서비스업무 발주제도 개선, 민간 건축시장 거래환경 개선, 창조적 인력양성 및 국제경쟁력 강화
 ○ (추진전략 6) 녹색건축 실현
   - 녹색건축물 기준 선진화,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향상, 녹색건축 산업 육성, 녹색건축 저변 확대
 ○ (추진전략 7) 지역 고유의 건축문화 창달
   - 건축자산의 가치 증진, 한옥문화의 브랜드화, 건축문화 교윢 및 홍보 확산
 ○ (추진전략 8) 국토경관 향상
   - 경관가치에 대한 국민공감 형성, 경관형성·보존을 위한 관리체계 강화
 ○ (추진전략 9) 통일한국 건축 비전 제시
   - 북한 건축문화 공동연구, 남북 공동 미래 도시건축 모색
라. 추진체계 및 역할 분담
 ○ (국토교통부) 국가 건축정책기본계획을 수립·집행
 ○ (유관 중앙행정기관) 실천과제에 따라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소요예산의 편성·집행
 ○ (지자체)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특성에 맞는 지방건축기본계획 수립 추진
마. 성과관리체계
 ○ (국회보고) 매2년마다 추진현황 및 주요성과 국회 보고
 ※ 제2차 건축정책기본계획의 전문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법령정보]
    - [훈령․예규․고시]” 에 게시
◉기상청공고제2016-33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25일
              기상청장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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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기상 전문인력 양성 및 수치모델링 분야 연구개발 강화를 위하여 기상청 소속기관을 신설․개편하고,
  기상융합서비스 확대를 위하여 기상청 하부기구를 보강하며, 정부조직의 성과 향상을 위하여 국립기
  상과학원을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하고,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측업무의 민간위탁
  등을 통해 정원을 감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상기후인재개발원 신설(제10조의2)
    기상ㆍ기후 전문인력 양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상청 소속기관으로 기상기후인재개발원을 신설함
  나. 국립기상과학원 책임운영기관 전환(제13조의3) 및 수치모델링센터 신설(제10조)
    1) 수치모델링 분야의 예보현업 지원 및 연구개발 강화를 위하여 국립기상과학원 하부조직인 수
        치모델연구부를 분리하여 기상청 소속기관으로 수치모델링센터를 신설
    2) 정부조직을 성과지향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국립기상과학원을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
  다. 기상융합서비스과 신설(제9조) 기상과 타 분야 빅데이터 융합서비스 확산을 통한 국민편익 증진을
      위하여 한시조직으로 기상융합서비스과 신설
  바. 민간위탁 등에 따른 정원 감축(별표2~별표4, 별표9)
    1) 기상장비 첨단화에 따라 단순 관측업무를 민간에 위탁하고, 기상청 소속기관 인력 45명을 감축함
    2)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상청 및 소속기관 인력 7명을
    감축하여 국정과제․협업과제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참조 : 창조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16길 61, 기상청 창조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lcwos@korea.kr
    - 팩스 : 02-2181-0339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상세한 내용은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의 「정부3.0 정보공개→정보공개→법령정보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16-21호
 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대상자 32명의 재산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6년 11월 25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92
제18893호                       관       보         2016. 11. 25.(금요일)
                           행정처분 사전통지 대상자 내역
순번    신고번호         신고일자           사업자명      대표자     처분사유      처분예정
 1   전남2006-15    2006-01-12      패션코리아      김현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2   전남2004-121   2004-03-22      아이템캡      최재명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3   전남2005-321   2005-10-28      차와생활      박공현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4   전남2006-217   2006-06-13      누크상사      정창조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5   전남2003-171   2003-06-17      파란유통      이효근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6   전남2005-234   2005-08-23      보라무역      고성규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7   전남2006-106   2006-03-06         B52    이승미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8   전남2004-65    2004-02-18      기념품마켓     이광호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9   전남2004-233   2004-07-01      광주시농장     류남혁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0   전남2003-434   2003-12-23    헤어스타일까페     장두현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1   전남2003-258   2003-08-06      고려인삼      조경순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2   전남2005-216   2005-07-25   손은일영수보습학원    손은일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3   전남2006-490   2006-11-17      베리베리송      송례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4   전남2004-372   2004-12-09      과일농원      오상권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5   전남2004-155   2004-04-14        몰엔터     오인교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6   전남2003-88    2003-04-14         올가      장진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7   전남2005-348   2005-11-17    에스디티주식회사    박상찬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8   전남2003-192   2003-07-01      녹차사랑      김명화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9   전남2004-23    2004-01-19     중앙전기상사     박광천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20   전남2004-179   2004-05-04        티엔진     정주송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21   전남2003-29    2003-02-04      아이퍼니      신부삼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22   전남2005-169   2005-06-07      홍어세상      임선화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23   전남2004-333   2004-11-05      에덴C&S      장훈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24   전남2004-85    2004-02-28      십자수1004   정경화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25   전남2005-94    2005-03-22     ㈜야호활성수     김정윤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26   전남2005-222   2005-08-04     포토앤하우스     양관수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27   전남2006-238   2006-06-26     OZMANIA    윤윤태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28   전남2003-170   2003-06-17     순천종합상가     이석철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29   전남2005-209   2005-07-19    무안황토건강나라    최남희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30   전남2006-103   2006-03-03     4RANDOM    이유나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31   전남2005-325   2005-11-01      열려라참깨     박기인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32   전남2005-345   2005-11-17      피시앤러시     최고봉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33   전남2003-256   2003-08-06      리본러브리     유선이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34   전남2006-262   2006-07-14        G쇼핑     이용신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35   전남2003-262   2003-08-08     365낚시마트    양혁식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36   전남2004-276   2004-08-17      와우스포츠     이필기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37   전남2004-143   2004-04-02     월드정보통신     김숙희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부안해양경비안전서공고제2016-8호
 「유 도선 및 유 도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25일
               부안해양경비안전서장
         유 도선 및 유 도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사유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선박의 크기, 특성
  등을 고려하여 게시의 세부적인 사항과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하여 정함
                              146
제18893호                        관           보            2016. 11. 25.(금요일)
2. 주요내용
  가. 게시사항 및 게시 장소에 대한 기준안 마련
    - 유선 및 도선의 게시물은 승선료, 승선정원, 승객준수사항 및 영업시간, 영업구역은 통합하여 2
      개의 안내사항으로 게시하고, 구명조끼 착용법 비상탈출구의 위치 및 비상탈출 방법, 인명구조
      장비 및 소화설비의 보관 장소 등 2개 사항으로 게시하고 매표소 및 승선장에는 2개의 안내사
      항을 통합하여 게시
    - 게시사항 규격은 승객이 잘 알아볼 수 있도록 양식 통일
  나. 적용제외 규정 신설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 된 활동은 적용 제외할 수 있도록 함.
  다.「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재검토 기한 설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6년 12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안해양경비안전서장(해양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 또는 FAX 등(전북 부안군 부안읍 동중2길 15(부안해양경비안전서 해양안전과), 우편번
     호 56308, 전화 : 063-928-2249, FAX : 063-928-2948, 전자우편 : jwj79@korea.kr)으로 의견
     제출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안해양경비안전서 해양안전과(경장 정원주, 063-928-22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해양경비안전서공고제2016-11호
 「유선 및 유선장의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
견을 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25일
                울산해양경비안전서장
            「유선 및 유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사유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35조 및 시행규칙 제22조의2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선박의 크기, 특성 등을
  고려하여 게시의 세부적인 사항과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하여 정함
2. 주요내용
  가.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대한 기준안 마련
    - 유선, 매표소 및 승선장에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 명문화
    - 게시사항 규격은 선박의 크기 및 톤수별 지정하고, 승객이 잘 알아볼 수 있도록 양식 통일
                               147
제18893호                        관           보            2016. 11. 25.(금요일)
  나. 적용제외 규정 신설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재검토 기한 설정.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6년 12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해양경비안전서장(해양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제 정(안)            수 정(안)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 또는 FAX 등(울산광역시 남구 신선로 20,(울산해양경비안전서 해양안전과), 우편번호:
     44772, 전화: 052-230-2549, FAX : 052-230- 2968, 전자우편 : khania18@korea.kr)으로 의
     견 제출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해양경비안전서 해양안전과(경사 이은섭, 052-230-29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충청남도고시제2016-399호
                   논산 동산일반산업단지(A7블록) 실시계획 변경 승인
  충청남도 공고 제2014-678호로 준공된 동산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
률」 제13조의3, 제18조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라 승인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25일
                충청남도지사
Ⅰ. 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
 1. 산업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
   ○ 명 칭 : 논산 동산일반산업단지
   ○ 위 치 :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동산리 일원
   ○면 적
           구분               면적(㎡)               비 고
            계               766,630.0
          산업단지              729,098.0
             1공구             55,484.9
             2공구            673,613.1   금회신청(A7블록일원 : 14,919.3㎡)
       지구외 진입도로              37,532.0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변경없음)
 3.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변경없음)
                                   148
제18893호                  관         보         2016. 11. 25.(금요일)
라.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경기도 성남시 창곡동 위례택지개발사업지구 내 학9
마.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및 규모
 1) 면 적 : 시설결정면적 : 12,160㎡
       :: 사업시행면적 : 12,160㎡
 2) 규 모 : 건 축 면 적 : 2,889.59㎡, 건축 연면적 : 10,145.04㎡
          교사용 대지(주차장, 조경면적 포함) : 9,260.20㎡
          체 육 장 : 2,899.80㎡
바. 재 원 :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사. 시행기간 : 사업승인일로부터 ~ 2016. 8. 8.
◉인천광역시공고제2016-1561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환경전문공사업 등
록취소(자진반납)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25일
               인천광역시장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1) 업 체 명 : (주)삼화이엠씨
2) 대 표 자 : 김택수
3) 영업소재지 :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 205번길 2-28
4) 환경전문공사업의 종류 : 대기환경전문공사업
5) 등 록 번 호 : 대기 제94호
6) 취 소 사 유 : 자진반납
7) 취 소 일 자 : 2016.11.22.
◉경기도공고제2016-1242호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사항을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25일
               경기도지사
○ 등록취소 내역
     상호            소재지        분야
   (대표자)                    (등록번호) 최초등록일 등록취소일 취소사유
  ㈜삼원환경          포천시 소흘읍      수질
   (이승남) 죽엽산로237번길 39 (경기북부 제64호) 2014. 9. 22. 2016. 11. 21. 자진반납
                               158
제18893호                      관            보        2016. 11. 25.(금요일)
           획지번호
도면번호 가구번호 기정                       면적(㎡)                 비 고
              변경          53,121.4 변경
                            기정       -    변경후
                                          53,121.4
          -1
          -2               9,752.1
                           8,848.6   --    9,752.1
                                           8,848.6
       10 -3              15,715.4    -   15,715.4       변경없음
          -4               7,274.8    --   7,274.8
          -5               6,397.5         6,397.5
          -6               5,133.0     -   5,133.0
       11                 43,162.5     -  43,162.5       변경없음
          -1              43,162.5     -- 43,162.5
       12                  8,367.3         8,367.3       변경없음
          -1               8,367.3      -  8,367.3
   - 산업시설용지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변경내용                              변경사유
  번호 ◦A-7블록 획지분할
      - 1획지→4획지 변경                    ◦산업시설용지 A-7블록의 입주수요를 반영하기 위
  A-7 ◦도로신설에 따른 가구면적 변경               해 획지를 분할하고, 맹지발생 방지를 위한 도로 신설
      - 가구면적 : 14,715.3㎡→14,641.8㎡    로 인한 가구면적 변경
               감)73.5㎡
   ◦ 주거용지(변경없음)
   ◦ 지원시설용지(변경없음)
   ◦ 공공시설용지(변경없음)
  2)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마.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바. 도시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도면 : 게재생략
 사.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변경없음) : 게재생략
Ⅲ.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관련도서는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논산시 사회적경제과(☎ 041-746-6035)에 비치하고 지형도면
    고시는 국토해양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고시제2016-242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의 승인
  (가칭)남희학교 신축공사에 대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의 승인에 대하여「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국
교육시설과(☎032-420-7678)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6년 11월 25일
               인천광역시 교육감
1.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9(구월동, 인천광역시교육청)
  ○ 성 명 : 인천광역시교육감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학교)
  ○ 명 칭 : (가칭)남희학교(특수학교)
                               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