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번     규     제      명       규       제   내       용   구 분   유   형   주        기      개   정    규   정     명   소 관 부 처




                                                                                                                        제17294호
     922        협회의 정관       정관 기재사항 규정                  행정    재검토형        3년       장애인기업 활동 촉진법 시행령 9조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창업투자회사, 창
                             업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중소기업 상담회
           창투사 등의 업무운용상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30조
     923                     사 또는 창업보육센터사업자에 대하여 업무운용    행정    재검토형        5년                                 중소기업청
             황 보고 및 검사                                                              고시등 제18조
                             상황 등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
                             으로 하여금 사무소 및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련
                             장부,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관
                             창업투자회사나 창업투자조합이 아닌 자는 창업
           창업투자회사 및 조합의
     924                     투자회사 및 창업투자조합의 명칭 도는 이와 유   행정    재검토형        5년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법률 제46조         중소기업청
            유사명칭 사용 금지
                             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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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투자회사의 등록의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법률 제43조
     925                     창업투자회사의 등록취소 요건 규정          행정    재검토형        5년                                 중소기업청




                                                                                                                        보
                 취소 등                                                               고시등 제19조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법률 제14조
     926    창업투자회사의 공시       창투사의 조직 인력, 경영현황 등을 공시      행정    재검토형        5년                                 중소기업청
                                                                                    고시등 제4조의1

           소상공인진흥원 유사명칭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
     927                     유사명칭 사용금지 및 과태표 부과          행정    재검토형        5년                                 중소기업청
                 사용금지                                                               법 법률 제10조의4제7항,제13조

                             시장정비사업을 시장정비사업조합을 설립하여 추




                                                                                                                        2010. 7. 8.(목요일)
                             진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정비사업추진위원회를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928   시장정비사업추진위원회                                   경제    재검토형        5년                                 중소기업청
                             설립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제32조
                             함

                             사업시행자는 입점상인보호대책을 포함한 사업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929        사업시행인가       행계획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     경제    재검토형        5년                                 중소기업청
                                                                                    제39조
                             인가를 받야야 함

                             사업시행자는 시장정비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930    대규모점포의 등록                                    경제    재검토형        5년                                 중소기업청
                             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함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