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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19호                   관        보            2014. 8. 1.(금요일)
    공             고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4-36호
  화재방호계획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규정(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4년 8월 1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화재방호계획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IAEA 국제기준 등을 반영하여 원전 화재방호 예방 및 초동대응 등에 대한 전반적인 보완·강화 방
  안을 마련하고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화재방호계획서를 화재방호운영계획서로 변경하는 등 일부 정의 정비(안 제3조)
  나. 원전 운영자에게 화재방호 계획수립·이행 및 관리에 전반적인 책임을 부과하고, 방화관리자가
    해당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안 제5조)
  다. 초동소방대장은 원자로조종사면허 소지자 중에서 지정토록 하고, 초동소방대 임무를 구체화(안
    제6조)
  라. 초동소방대의 연간 5시간의 교육이수시간 중, 1시간 이상은 실습이 포함되도록 하고, 신규 초동
    소방대원은 편입 이후 1년 이내에 10시간 이상의 교육이수 의무 부과(안 제7조)
  마. 초동소방대와 외부소방대의 합동훈련을 연 2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방사선관리구역 등에서
    의 훈련 강화(안 제8조)
  바. 설계변경 및 보수작업 등 점화원 유발 가능성이 높은 작업을 감시하기 위한 화재감시인 제도
    및 보완조치 도입(안 제5조제1항, 안 제11조)
  사. 화재로 인한 원자로의 안전정지 관련지역에 대한 운전원 현장조치 절차, 화재감지, 진압 및 후
    속조치 전반에 관한 단계별 조치사항 구체화(안 제13조, 안 제15조)
  아. 화재진압 활동시 화재안전정지 기능이 손상되지 않도록 외부소방대 준수사항 및 화재진압 공조
    대책 마련·운영(안 제16조)
  자. 화재방호운영계획 이행 적절성 평가를 위해 원전분야 및 소방분야 전문가에 의한 1년주기 자체
    점검 및 3년주기 외부점검제도 도입(안 제18조)
  차. 타 고시 개정(부칙에 반영)
    1) 「화재방호계획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규정」상의 용어인 화재방호계획서가 화재방호운영계
      획서로 변경됨에 따라 「운영기술지침서의 작성에 관한 기준(원안위 고시 제2013-2호)」의 제
      14조 제6호에 반영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8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안전기준과, 전화 02-397-7304, 팩스 02-397-7310, 주소 아래참고)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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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안예고(안) 전문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nssc.go.kr)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 기관 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다. 보내실 곳 :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기준과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광화문빌딩 13층, 110-777)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4-37호
  화재위험도분석에 관한 기술기준(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1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화재위험도분석에 관한 기술기준 전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IAEA 국제기준 등을 반영하여 원자로시설 화재방호 설계기준, 화재안전정지 성능기준 및 화재위험
  도분석 방법을 구체화하고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원전 화재방호 설계 기준의 구체화에 따라, 화재위험도분석 정의 등 용어를 정비(안 제4조)
  나. 화재감지, 화재진압 등 소방시설에 대한 설계·설치 기준 및 방화구획 등에 대한 기준 구체화(안
    제5조부터 안 제17조까지)
    1) 원자로시설 모든 지역에는 방호대상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동식소화설비의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자동식 소화설비 설치의무 구역 및 요건 명시
    2) 화재발생시 원전 종사자의 피난 및 접근통로 기준 마련 등 인명안전 기준 강화
    3)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등 국내 원전에의 적용이 가능한 일부 국가화재안전기준(소방방
      재청 고시)은 선별적으로 채택·적용 등
  다. 원자로건물 외부 격리요건, 주제어실 원자로건물 내부 격리기준 등 화재발생시 원자로안전정
    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한 화재안전정지 성능기준 구체화(안 제18조부터 안 제23조
    까지)
  라. 화재위험도분석 방법 구체화(안 제24조부터 안 제32조까지)
    1) 화재위험도분석을 화재방호조치가 적합한지를 평가하는 화재재해분석과 화재발생시 원자로 안
      전정지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화재안전정지분석으로 구분하고 구체적 분석기준 마련
    2) 화재위험도분석은 화재로 인한 원자로 안전정지 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 원전 및 소방분야 전
      문가에 의한 수행을 의무화
    3) 화재재해분석은 원전 및 소방분야 전문가를 갖춘 외부전문기관에서의 점검 의무화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8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안전기준과, 전화 02-397-7304, 팩스 02-397-7310, 주소 아래참고)로 제
  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안예고(안) 전문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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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배달시간
  o 당일특급 = 접수일 20:00 이내
  o 익일특급 : 접수익일까지(토ㆍ일요일, 공휴일은 제외)
    단, "항공기 결항 등 교통장애 발생 시"와 "천재지변", "설, 추석 등 우편물 폭주 시" 등의 경우
    에는 배달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4. 시행일 : 2014년 8월 1일
5. 이고시시행과동시에 서울지방우정청고시제2014-11호(2014. 6. 26.)는 폐지한다.
◉서울지방우정청고시제2014-14호
   우편법시행규칙 제61조 제 ⑥항에 의거 [당일특급] ·[익일특급] 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8월 1일
                 서울지방우정청장
1. 취급지역
   가. 서울지방우정청 관내 접수지역 및 배달가능지역[접수마감시간은 제2항 참조]
           접수지역                         우편물 배달가능 지역
                          [당일특급(휴일배달소포)]                  [익일특급]
                      서울·대구·인천·광주·대전·고양(덕양                  전국
           서 울        구)·부천·성남·수원(팔달구,영통구)· (단,도서및산간오지등지방청별고시
            특별시                    제주시           에따라접수한다음날까지배달이곤
                         (단,취급(배달)제한지역제외)           란한지역은추가일수소요)
   나. 서울지방우정청 관내 배달지역 및 배달우체국
           배달지역                              배달 우체국
                                 [당일특급]                   [익일특급]
                       서울중앙·광화문·동대문·서대문· 서울중앙·광화문·동대문·서대문·
                        서울강남·서울강동·서울관악·           서울강남·서울강동·서울관악·
                        서울광진·서울노원·서울동작·           서울광진·서울노원·서울동작·
            서울시         서울마포·서울성북·서울송파·           서울마포·서울성북·서울송파·
                        서울양천·서울은평·서울중랑·           서울양천·서울은평·서울중랑·
                          서울용산·여의도·서울서초·           서울용산·여의도·서울서초·
                      서울도봉·서울금천·서울강서(22국) 서울도봉·서울금천·서울강서(22국)
 2. 서울지방우정청 관내 접수우체국 및 접수마감시간
                                 당일 특급                     익일특급
           우체국명         서울·경기·                    서울·경기·
                      인천지역 상호간 기타지역 인천지역 상호간 기타지역
           서울중앙            12:30        10:00       18:00        18:00
        서울퇴계로5가            11:00        미취급         18:00        18:00
           서울역전            11:00        미취급         18:00        18:00
        서울을지로4가            11:00        미취급         18:00        18:00
          서울흥인동            11:00        미취급         18:00        18:00
          서울신당동            11:00        미취급         18:00        18:00
          서울소공동            11:00        미취급         18:00        18:00
                                     61
제18319호               관           보        2014. 8. 1.(금요일)
  서울을지로6가     11:00            미취급     18:00        18:00
   서울태평로      11:00            미취급     18:00        18:00
  서울충무로2가     11:00            미취급     18:00        18:00
  동국대학교(취)    11:00            미취급     18:00        18:00
   서울다동(취)    11:00            미취급     18:00        18:00
 서울신당1동(취)    11:00            미취급     18:00        18:00
 서울신당현대(취)    11:00            미취급     18:00        18:00
 (주)호텔신라(취)   11:00            미취급     18:00        18:00
  서울회현동(취)    11:00            미취급     18:00        18:00
     광화문      12:00             9:40   18:00        18:00
   서울종로2가     11:00            미취급     18:00        18:00
   서울종로5가     11:00            미취급     18:00        18:00
   서울안국동      11:00            미취급     18:00        18:00
   서울혜화동      11:00            미취급     18:00        18:00
   서울통의동      11:00            미취급     18:00        18:00
   서울원남동      11:00            미취급     18:00        18:00
  정부서울청사      11:00            미취급     18:00        18:00
   서울세검정      11:00            미취급     18:00        18:00
   서울숭인동      11:00            미취급     18:00        18:00
 한국방송통신대학     11:00            미취급     18:00        18:00
  서울대학교병원     11:00            미취급     18:00        18:00
   서울삼청동      11:00            미취급     18:00        18:00
 성균관대학교(취)    11:00            미취급     18:00        18:00
  상명대학교(취)    11:00            미취급     18:00        18:00
  서울사직동(취)    11:00            미취급     18:00        18:00
  서울관훈동(취)    11:00            미취급     18:00        18:00
  서울내수동(취)    11:00            미취급     18:00        18:00
  서울홍파동(취)    11:00            미취급     18:00        18:00
 서울종로6가(취)    11:00            미취급     18:00        18:00
 서울창신1동(취)    11:00            미취급     18:00        18:00
 서울창신2동(취)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서대문      12:00             9:30   18:00        18:00
   서울충정로      11:00            미취급     18:00        18:00
    서울신촌      11:00            미취급     18:00        18:00
   서울홍제동      11:00            미취급     18:00        18:00
   서울모래내      11:00            미취급     18:00        18:00
   서울연희동      11:00            미취급     18:00        18:00
  서울연세대학교     11:00            미취급     18:00        18:00
서울이화여자대학교     11:00            미취급     18:00        18:00
     경찰청      11:00            미취급     18:00        18:00
 서울홍제3동(취)    11:00            미취급     18:00        18:00
 서울홍은2동(취)    11:00            미취급     18:00        18:00
  서울미근동(취)    11:00            미취급     18:00        18:00
  명지대학교(취)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서울홍남(취)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서울독립문(취)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서울홍은미성(취)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서울남가좌2동(취)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동대문      12:00            10:00   18:00        18:00
   서울청량리      11:00            미취급     18:00        18:00
   서울전농동      11:00            미취급     18:00        18:00
   서울휘경동      11:00            미취급     18:00        18:00
   서울장안동      11:00            미취급     18:00        18:00
                          62
제18319호              관           보        2014. 8. 1.(금요일)
  서울창2동(취)   10:30            미취급     18:00        18:00
 서울창동동아(취)   10:30            미취급     18:00        18:00
 서울삼각산동(취)   10:30            미취급     18:00        18:00
  서울우이동(취)   10:30            미취급     18:00        18:00
  서울인수동(취)   10:30            미취급     18:00        18:00
    서울마포     11:30             9:30   18:00        18:00
   서울서교동     10:40            미취급     18:00        18:00
   서울성산동     10:40            미취급     18:0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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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이수     10:30            미취급     18:00        18:00
    서울우면동     10:30            미취급     18:00        18:00
가톨릭의과대학(취)    10:30            미취급     18:00        18:00
  서울방배1동(취)   10:30            미취급     18:00        18:00
서울무지개아파트(취)   10:30            미취급     18:00        18:00
서울신반포아파트(취)   10:30            미취급     18:00        18:00
 서울반포주공(취)    10:30            미취급     18:00        18:00
  서울교대역(취)    10:30            미취급     18:00        18:00
  서울방배3동(취)   10:30            미취급     18:00        18:00
 서울잠원한신(취)    10:30            미취급     18:00        18:00
서울진흥아파트(취)    10:30            미취급     18:00        18:00
                          68
제18319호                 관        보           2014. 8. 1.(금요일)
         서울묵동           10:50    미취급             18:00  18:00
        서울신내동           10:50    미취급             18:00  18:00
        서울면목7동          10:50    미취급             18:00  18:00
      서울면목2동(취)         10:20    미취급             18:00  18:00
      서울상봉1동(취)         10:20    미취급             18:00  18:00
      서울신내1동(취)         10:20    미취급             18:00  18:00
      서울면목8동(취)         10:20    미취급             18:00  18:00
3. 배달시간
  o 당일특급 : 접수일 20:00 이내
  o 익일특급 : 접수익일까지(토ㆍ일요일, 공휴일은 제외)
    단, "항공기 결항 등 교통장애 발생 시"와 "천재지변", "설, 추석 등 우편물 폭주 시" 등의 경우에
    는 배달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4. 시행일 : 2014년 8월 1일
5.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서울지방우정청고시제2014-13호(2014. 7. 16.)는 폐지한다.
◉경북지방우정청고시제2014-10호
  우편법시행규칙 제61조 제 ⑥항에 의거 [당일특급], [익일특급] 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4년 8월 1일
                경북지방우정청장
1. 취급지역
  가. 접수지역 [접수마감시간은 제3항 참조]
   접수지역                       우편물 접수대상(배달) 지역
                     [당일특급]                   [익일특급]
  대구광역시            서울, 인천, 대구
 (달성군제외)
    포항시                포항
    구미시                서울
    경주시                경주
    안동시
    경산시
    영주시                                         전국
    상주시                                (단, 지방청별 고시에 따라 접수한
    영천시                                       다음날까지
    문경시                               배달이 곤란한 지역에 추가일수 소요)
    김천시               미취급
    의성군
    울진군
    예천군
    영덕군
    칠곡군
    봉화군
    청도군
                                 70
제18319호            관                  보            2014. 8. 1.(금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339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8월 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명                          비고
          정보기술 ― 개방형 시스템간 상호 접속 ― 서비스용 객체식별자
   제정 해석시스템(ORS)                                                표준안
                         프레임워크
   제정 정보기술 ― 보안기술 —디지털증거데이터패키지                                  표준안
   제정 지리정보 —토지행정 도메인모델(LADM)                                    표준안
2. 제정 사유
  - 산업계 활용도가 높은 규격의 국가표준(KS)화
  - 산업계 활용도가 높은 국제표준(ISO)의 KS로 부합화
3. 주요 제정 내용
  - 디지털증거데이터의 기술요구 정의
  - 객체식별자(OID) 해석시스템(ORS)을 서비스분야에 활용하기 위한 기술사항 정의
  - 산업계 활용도가 높은 국제표준(ISO)의 KS로 부합화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4년 9월 2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전자정보통신표준과 배승호 연구사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
      로 98 (중앙동) 전화: 043-870-5360~9, 5461~2, FAX: 043-870-5669, E-MAIL:
      baesh1219@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340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8월 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KSXISOIECISP  정보 기술-국제 표준 프로파일 AMH2n-메시지 처리
  폐지       12062-6   시스템-개인간의 메시징-제6부:AMH26-향상된 MS 94 표준안
                     접근(P7)을 위한 IPM 요청
                                   85
제18319호           관                   보            2014. 8. 1.(금요일)
◉서울지방우정청고시제2014-13호
   우편법시행규칙 제61조 제 ⑥항에 의거 [당일특급] ·[익일특급] 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8월 1일
                 서울지방우정청장
1. 취급지역
   가. 서울지방우정청 관내 접수지역 및 배달가능지역[접수마감시간은 제2항 참조]
         접수지역                            우편물 배달가능 지역
                       [당일특급(휴일배달소포)]                     [익일특급]
                    서울·대구·인천·광주·대전·고양·광명·                   전국
         서 울        군포·부천·성남·수원·안양·용인·의정 (단,도서및산간오지등지방청별고시에
          특별시                 부·제주시              따라접수한다음날까지배달이곤란한지
                      (단,취급(배달)제한지역제외)                 역은추가일수소요)
   나. 서울지방우정청 관내 배달지역 및 배달우체국
         배달지역                                배달 우체국
                              [당일특급]                      [익일특급]
                     서울중앙·광화문·동대문·서대문·            서울중앙·광화문·동대문·서대문·
                      서울강남·서울강동·서울관악·              서울강남·서울강동·서울관악·
                      서울광진·서울노원·서울동작·              서울광진·서울노원·서울동작·
          서울시         서울마포·서울성북·서울송파·              서울마포·서울성북·서울송파·
                      서울양천·서울은평·서울중랑·              서울양천·서울은평·서울중랑·
                       서울용산·여의도·서울서초·               서울용산·여의도·서울서초·
                     서울도봉·서울금천·서울강서(22국) 서울도봉·서울금천·서울강서(22국)
 2. 서울지방우정청 관내 접수우체국 및 접수마감시간
                              당일 특급                        익일특급
         우체국명         서울·경기·                       서울·경기·
                      인천지역          기타지역           인천지역         기타지역
                       상호간                          상호간
         서울중앙           12:30          10:00        18:00        18:00
      서울퇴계로5가           11:00         미취급           18:00        18:00
         서울역전           11:00         미취급           18:00        18:00
      서울을지로4가           11:00         미취급           18:00        18:00
        서울흥인동           11:00         미취급           18:00        18:00
        서울신당동           11:00         미취급           18:00        18:00
        서울소공동           11:00         미취급           18:00        18:00
      서울을지로6가           11:00         미취급           18:00        18:00
        서울태평로           11:00         미취급           18:00        18:00
      서울충무로2가           11:00         미취급           18:00        18:00
      동국대학교(취)          11:00         미취급           18:00        18:00
       서울다동(취)          11:00         미취급           18:00        18:00
     서울신당1동(취)          11:00         미취급           18:00        18:00
     서울신당현대(취)          11:00         미취급           18:00        18:00
     (주)호텔신라(취)         11:00         미취급           18:00        18:00
      서울회현동(취)          11:00         미취급           18:00        18:00
          광화문           12:00           9:40        18:0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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