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569호                     관          보             2011. 8.10.(수요일)
2. 주요내용
  가. 기금의 운영 및 관리(영 제2조)
     - 대회 기금은 조직위원회에서 관리하고, 기금의 운영방법과 용도 등을 정함.
  나. 수익사업(영 제3조)
     - 조직위원회는 대회 및 대회 관련 문화․예술행사의 입장권 판매사업 등을 수익사업으로 할 수
       있음.
  다. 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영 제4조)
     - 체육진흥투표권 증량발행 요청시 밝혀야 하는 사항과 증량발행 절차 및 방법, 증량발행에 다른
       수익금의 용도 및 배분비율 등을 정함.
  라. 지원위원회 운영(영 제6조)
     - 지원위원회의 심의․조정사항, 위원의 임기 및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시 직무대행
       순서를 정함.
     - 지원위원회의 소집, 개의, 의결방법 등을 정함.
  마. 지원실무위원회 구성․운영(영 제7조)
     - 지원실무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간사 및 위원장 직무대리 순서 등을 정함.
  바. 지원위원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영 제8조)
     - 지원위원회․지원실무위원회 회의시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 출석요청 및 수당 지급에 관한 사
       항 등을 정함.
  사. 과태료의 부과기준(영 제9조)
     - 조직위원회와 유사명칭 사용 금지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 과태료의 가중․
       감경 기준을 정함.
3. 의견제출
   「2013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세계대회 지원법 시행령」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1년 8월 3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장애인문화
   체육과장, 주소 : 110-3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와룡동 2-70, 전화 : 3704-9896, FAX : 3704-9899)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www.mcst.go.kr)의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344호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10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73
제17569호
관
보
2011. 8.10.(수요일)
73
2. 주요내용
가. 기금의운영및관리(영제2조)
- 대회기금은조직위원회에서관리하고, 기금의운영방법과용도등을정함.
나. 수익사업(영제3조)
- 조직위원회는대회및대회관련문화․예술행사의입장권판매사업등을수익사업으로할수
있음.
다. 체육진흥투표권의증량발행(영제4조)
- 체육진흥투표권증량발행요청시밝혀야하는사항과증량발행절차및방법, 증량발행에다른
수익금의용도및배분비율등을정함.
라. 지원위원회운영(영제6조)
- 지원위원회의심의․조정사항, 위원의임기및위원장이직무를수행할수없을시직무대행
순서를정함.
- 지원위원회의소집, 개의, 의결방법등을정함.
마. 지원실무위원회구성․운영(영제7조)
- 지원실무위원회의구성, 위원의임기, 위원회의간사및위원장직무대리순서등을정함.
바. 지원위원회등의운영에필요한사항(영제8조)
- 지원위원회․지원실무위원회회의시이해관계인또는전문가출석요청및수당지급에관한사
항등을정함.
사. 과태료의부과기준(영제9조)
- 조직위원회와유사명칭사용금지를위반한자에대하여과태료의부과기준, 과태료의가중․
감경기준을정함.
3. 의견제출
「2013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세계대회지원법시행령」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
개인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2011년8월30일까지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장애인문화
체육과장, 주소: 110-360 서울특별시종로구와룡동2-70, 전화: 3704-9896, FAX : 3704-9899)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www.mcst.go.kr)의“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성·반대여부와그이유)
나. 제출자성명(기관, 단체인경우에는그명칭과대표자),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344호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법시행령을일부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
려의견을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8월10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17569호                   관         보           2011. 8.10.(수요일)
1. 개정이유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이 2011년 7월 14일 공포되어 2011년 10월 15일 시행됨
   에 따라 이와 관련된 조항과 운영과정에서 도출된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농림수산식품 과학기술 관련 공공기관의 장을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위원회의 당연직위원에 추가
    함(안 제6조제2항)
    (1)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의 장과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이사장은 농림수산식품 과학기술 관
      련 연구개발 사업의 기획ㆍ관리 및 평가를 지원하는 업무와 성과의 실용화를 촉진하는 업무를
      각각 맡고 있으나,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위원회의 당연직위원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2)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위원회의 당연직위원에 기존 농림수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 농촌진흥청
      차장, 산림청 차장, 국립수산과학원장 이외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의 장 및 농업기술실용
      화재단 이사장을 추가함
    (3) 농림수산식품 과학기술 관련 공공기관의 장이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위원회 당연직위원으로
      참여하게 됨으로써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위원회의 구성에 균형을 기할 수 있고, 전문성을 높일
      수 있음
  나.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위원회 민간위원의 연임 제한 규정을 완화함(안 제6조제4항)
    (1)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위원회의 민간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 우수한 전문가의 연속적인 참여가 어려움
    (2)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위원회의 민간위원의 연임 제한 규정을 완화함
    (3) 민간위원의 연임 제한 규정을 완한함으로써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위원회의 업무 연속성을 높
      일 수 있고, 우수한 민간전문가의 참여 기회를 확대 시킬 수 있음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학기술정책과, 전화 02-500-2450, 모사전송 02-503-7276, E-mail :
   kym@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참․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345호
 종자산업법」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
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10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종자산업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74
제17569호           관              보           2011. 8.10.(수요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1-51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변경)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한 『평택․당진항 12번선석 텐트하우스 설치
공사』에 대한 실시계획을 「항만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변경)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
다.
      2011년 8월 10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1. 사업의 명칭 : 평택․당진항 12번선석 텐트하우스 설치공사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평택항만(주)
   나. 주 소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564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평택․당진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가설건축물)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기존창고의부족으로 옥내보관이 필요한 화물의 야적을 하기위함
   나. 사업개요
    ◦ 위 치 : 경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564
    ◦ 공사비 : 당초 597,200천원, 변경 590,200천원
    ◦ 내 용 : 건축공사(가설건축물) 1식
5. 사업시행기간 : 2011. 6. 20. ~ 2011. 9. 7.(80일간)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평택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 및 공사 현장 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
  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조달청품질관리단공고제2011-10호
 『조달물품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조달청 고시 제2010-22호, 2010.08.03)』제8조 제7항에 따라 전
문기관검사 대상물품 및 지정 전문검사기관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여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10일
                조달청품질관리단장
Ⅰ. 전문기관검사 대상물품 및 지정 전문검사기관 : 붙임 1
Ⅱ. 적용기준
 1. 전문기관검사 조건부 계약대상 및 실시기준은 다음과 같음
    (1) 총액계약의 경우
     입찰(시담)공고 하는 물품의 대표품명(물품분류번호 8자리)이 전문기관검사 대상물품이고 조달요
     청금액(예산액) 합계가 기준금액(붙임 1 참조) 이상인 경우 전문기관검사 조건으로 계약
                              81
제17569호                관       보          2011. 8.10.(수요일)
6. 지시사항 : 관보게재일로부터 3개월 내 시정 후 우리본부에 결과 통보
7. 청구절차 및 기간
  ○ 동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처분이 있음을 모르는 경우라도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을 경유 농림수산식품부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
    다.
8. 기타사항
  ○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농림수산검역검사본 축산물안전과(031-467-196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1-50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변경)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한 『평택․당진항 항만배후단지내 하수처리시
설 건립공사』에 대한 실시계획을 「항만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변경)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10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1. 사업의 명칭 : 평택․당진항 항만배후단지내 하수처리시설 건립공사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 서정호 외 1인
   나. 주 소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578-4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평택․당진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건축, 기계, 전기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항만배후단지내 발생하는 하수처리를 위한 처리시설 설치
   나. 사업개요
    ◦ 위 치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신영리 평택․당진항 항만배후단지내
    ◦ 공사비 : 당초 8,757백만원, 변경 8,255백만원
    ◦ 내 용 : 하수처리시설 1식
5. 사업시행기간 : 2009. 9. 1. ~ 2011. 8. 28.(24개월간)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평택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 및 공사 현장 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
  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80
제17569호                 관       보           2011. 8.10.(수요일)
   <범위>
    구체표면에 수화응고형 도막방수재를 하도 방수푸라이마로 시공한 후, 열 차단 성능을 갖는 적외
    선반사 무기질 미세안료와 세라믹 중공체 분말 및 티타늄을 포함하는 열 반사, 방사성능을 가진
    열 차단 탄성 도막방수재를 상도, 하도방수재로 사용하여 저탄소 에너지절감형 친환경 열 차단
    방수층을 만들며 상, 하도방수층 사이에 스티치 본딩법으로 제조된 섬유 시트(Fabric)를 함침 개
    재하여 균일한 두께의 이음매 없는 방수시트를 시공현장에서 실현시키는 저탄소 에너지 절감형
    친환경 열 차단 단열방수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48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공고제2011-33호
                         행정처분(시정명령) 통지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HACCP적용작업장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시정명령) 통
지 내용을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10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1. 처분의 제목 : HACCP적용작업장등 행정처분(시정명령)
2. 행정처분 대상업소
  ○ 성명(명칭) : 이호언, (주)효담
  ○ 주소 : 경북 문경시 마성면 오천리 874 마성산업단지
  ○ 업종 및 영업허가번호 : 식육가공업 제6470000-004-2006-0016호
3. 위반내용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9조(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제8항제1호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준수
    하지 아니한 때(정기심사결과 수정보완 사항에 대한 기한내 미보완)
4. 행정처분 명령사항 : HACCP적용작업장등 시정명령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9조(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제8항 제1호
  ○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의4(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지정취소 등) 제1항 및 제2항
                               79
제17569호                       관          보              2011. 8.10.(수요일)
     2) 품종보호권 침해시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함
       * 유사입법례 : 특허법 제225조(침해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단체 법인 등은 2011년 8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종자생명산업과,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88(중앙동 1번지) 정부과
   천청사, 전화: 02-500-1848, 모사전송 02-503-9172, E-mail : leesjp@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
   (http://www.mifaff.go.kr)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국토해양부공고제2011-758호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40조제3항의 규정
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
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2011년 8월 10일
                   국토해양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우림매스틱공업(주) (대표이사 박동준)
   나. 전화번호 : 031-635-1685
2. 명칭 : 열 차단 성능을 가진 도막방수조성물과 스티치 본딩법으로 제조된 섬유시트를 이용한 에너지
  절감형 쿨루프 단열방수기술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열 차단 성능을 갖는 적외선반사 무기질 미세안료(Nanosized inorganic colorant, Infrared
    reflective ceramic colorant)와 세라믹 중공체 분말(Hollow Ceramic Microsphere) 및 티타늄
    (Titanium)을 포함하는 열 차단 탄성방수층과 습윤면에 대한 시공성 및 수증기 투과성이 우수한
    수화응고형 하도방수층, 열 차단 성능을 가진 도막방수조성물과 스티치 본딩법으로 제조된 섬유
    시트(Fabric)를 이용한 방수시공법으로 구성되었으며, 국내 최초로 미국 환경부(EPA)와 에너지부
    (DOE)가 공동운영하는 국제적인 인증프로그램인 에너지스타(Energy Star) 인증을 받았고 국토해
    양부로부터 녹색기술인증을 받은 “열 차단 성능을 가진 도막방수조성물과 스티치 본딩법으로 제
    조된 섬유시트를 이용한 에너지 절감형 쿨루프 단열방수기술”로 신축건물, 보수건물, 공장, 창고
    지붕 및 지하철 역사, 교량 등의 건축 토목 현장에 광범위하게 시공할 수 있다.
                                         78
제17569호            관            보          2011. 8.10.(수요일)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346호
 식물신품종보호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
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10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식물신품종보호법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현행 종자산업법은 품종보호와 관련한 절차법적 규정과 종자보증·유통관리 및 육성지원에 필요한
   실체법적 규정이 혼재되어 법률의 체계 및 내용이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워 법의 분리가 필요함.
   종자산업법을 종자산업의 진흥 및 유통관리 규정 위주로 전부 개정하고, 종자산업법 규정 중 신품
   종 육성자 권리보호에 관한 규정을 별도 분리하여 식물신품종보호법을 제정하면서, 2012년부터 신
   품종보호관련 국제협약에 의거 보호대상이 모든 식물로 확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품종
   보호권 침해에 대한 벌칙을 상향 조정하는 등 일부 규정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식물신품종 보호대상을 모든 식물로 확대(안 제15조)
    1) 2002년도에 국제식물신품종보호동맹(UPOV)에 가입하면서 2012년부터 보호대상을 모든 식물
      로 확대하도록 의무화 함
    2) 식물신품종 보호대상을 모든 식물로 확대하여 국제협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고 신품종 육성
      도모 기대
  나. 품종보호료 납부 지연기간에 따라 납부료 차등화(안 제48조)
    1) 매년 내야 하는 품종보호료의 납부기간이 지난 후 6개월이내에 기존 품종보호료의 2배를 납부
      할 경우 품종보호권의 유지가 가능하나, 품종보호료 납부기간을 1~2일 초과한 경우와 5개월
      초과한 경우에도 2배를 납부해야 하므로 형평성에 맞지 않는 문제가 있음
    2) 품종보호료 납부 지연기간에 따라 납부료 초과 범위를 차등화할 수 있도록 농림수산식품부장
      관령으로 정하도록 함
        * 유사입법례 : 특허법 제81조(특허료의 추가납부 등)
  다. 품종보호료 보전 및 납부 등에 의한 품종보호권 회복(안 제49조 및 제50조)
    1) 품종보호료 추가납부기간이 경과하여 보호권이 소멸될 경우, 권리를 회복할 수 있는 절차가
      없음
    2) 품종보호료의 일부 미납으로 권리가 소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품종보호료의 보전을 명하
      거나, 품종보호료의 추가 납부기간이 경과하더라도 납부기간 만료일로부터 3월 이내 품종보호
      료의 3배를 납부할 경우 권리를 회복하도록 함
      * 유사입법례 : 특허법 제81조의2(특허료의 보전), 제81조의3(특허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특허출원과 특허권의 회복)
   라. 품종보호권 침해죄 벌칙 상향조정(안 제134조)
    1) 현재 품종보호권 침해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품종보호권 침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여 품종 육성자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특허
      법상의 침해에 대한 벌칙과 같은 수준으로 상향 조정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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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이유
   종자산업은 고부가가치 미래성장 산업임에도 우리나라의 경우 R&D투자 부족과 종자업체의 영세성
   등으로 종자의 연구기반 및 수출경쟁력이 취약하여 종자산업육성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함
   또한 현행 종자산업법은 종자산업육성 및 지원을 위한 규정이 미비하고 법률의 체계도 종자의 보
   증·유통관리 등 실체법적 규정과 식물신품종보호와 관련한 절차법적 규정이 혼재되어 내용이 복잡
   하고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종자산업법을 종자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반조성 지원과 유통
   관리 규정 위주로 전부 개정하는 한편, 종자산업법 규정 중 신품종 육성자 권리보호에 관한 규정을
   별도 분리하여 식물신품종보호법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종자의 정의를 구체화(안 제2조제3호)
    1) 현행법에서 묘목을 영양체로 보아 관리하고 있으나, 묘목은 다양한 번식방법이 있어 영양체와
      동일하게 적용하기 어렵고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묘목을 종자의 정의에 별도 규정하
      여 유통관리할 필요가 있음
    2) 묘목을 영양체에서 별도로 분리하여 관리하고, 영양체를 잎·줄기·뿌리 등 영양번식하는 개체로
      구체화함
  나. 종자업 범위 확대(안 제2조제8호)
    1) 현행법상 종자업의 정의를 종자의 생산과 판매를 하는 것으로 하고 있으나, 종자를 가공하거
      나 재포장하는 경우도 종자 품질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이러한 공정행위를 종자업에 포함
    2) 종자업의 정의에 종자를 가공 또는 다시 포장하여 판매하는 사업도 포함하여 유통관리 및 소
      비자 보호
  다. 종자산업진흥센터 설립(안 제12조)
    1) 종자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종자산업의 활성화 및 인력양성 등을 지원하는 전담지원
      조직 설립 필요
    2) “종자산업진흥센터”를 설립 또는 지정하여 종자산업의 효율적인 육성 기대
  라. 종자기술연구단지 조성 (안 제13조)
    1) 국내 종자업체의 영세성으로 품종개발 R&D 투자여력이 미흡하므로 육종연구에 필요한 시설
      ㆍ장비 등 인프라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육종연구를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
        * 등록업체 중 10인이하의 소규모업체가 97%차지
    2) 종자관련 산업계, 연구계를 일정한 지역에 집적화하고 유기적으로 연계된 종자기술연구단지의
      조성을 지원토록 함
    3) 종자업체의 초기 투자부담을 완화하고 종자산업의 핵심인 품종육성 등 기술연구개발의 효율성
      제고
  마. 중소종자업체 지원 (안 제14조)
    1) 국내 종자업체 대부분이 고용인 10인이하의 중소종자업체이며, 이들을 통해 신품종개발이 이
      루어지고 있음
    2) 종자산업육성 시책수립 시 중소종자업체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여 종자산
      업 발전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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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정부보급 종자로 인한 피해발생시 지원(안 제24조)
     1) 정부에서 생산ㆍ공급한 종자가 기상이변으로 인해 예측할 수 없는 생리적 장애 등으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농어업인에게 피해지원이 필요하나 지원관련 규정 미흡
     2) 종자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영농을 도모
  사. 묘목의 보증관련 검사서류 보관기간 보완 (안 제32조)
     1) 현행법은 종자보증 관련 검사서류를 작물에 구분없이 3년간 보관하도록 되어 있으나, 묘목의
       경우 식재한 후 5년이 지나야 불량 여부 확인이 가능함
     2) 묘목의 검사서류 보관기간을 5년으로 하여 분쟁발생시 원인규명 가능
  아. 품종목록등재대상작물의 수출ㆍ입 신고 폐지(안 제41조)
     1) 품종목록등재대상작물 종자를 수출·입 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수입하는 종자의 경우 별도로 수입적응성시험을 하고 있고(안 제42조), 수입하여 판매할 경우에
       도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외 반출 시에는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
       률」에 따라 관리하고 있음
     2) 품종목록등재대상작물의 수출ㆍ입 신고 제도를 폐지하여 민원인의 불편 해소 가능
  자. 유통종자의 진열ㆍ보관 금지의 범위 확대(안 제45조)
     1) 현행은 발아보증시한이 지난 종자만 진열ㆍ보관 금지토록하고 있으며, 위법한 종자의 진열ㆍ
       보관 금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음
     2) 판매를 목적으로 진열ㆍ보관을 금지해야 할 종자를 발아보증시한경과 종자 이외에 무등록 종
       자업자가 생산한 종자, 생산ㆍ판매 미신고 종자, 품질 미표시 종자 등도 포함하여 소비자의 피
       해 예방
  차. 종자유통조사 권한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외에 시ㆍ도지사에게도 부여(안 제46조)
     ○ 행정안전부 지방분권위원회 결정사항 ('10.7.6)
  카. 시험ㆍ분석지원 대상을 모든 종자로 확대(안 제48조)
     1) 현행은 분쟁조정 시 “보증종자”만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대비시험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분쟁의 대부분이 보증종자이외 유통종자에서 발생되고 있음
     2) 시험ㆍ분석 대상 종자를 "보증종자"에서 "모든 종자"로 확대하여 종자분쟁의 신속한 해결 기대
  타. 종자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안 제49조)
     1) 종자분쟁은 전문가의 식견이나 검정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 도입 필요
     2) 종자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소송에 의한 판결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하여 신
       속한 종자분쟁해결 기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단체 법인 등은 2011년 8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종자생명산업과,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88(중앙동 1번지) 정부과
   천청사, 전화: 02-500-1848, 모사전송 02-503-9172, E-mail : leesjp@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
   (http://www.mifaff.go.kr)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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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단가계약의 경우
      가. 신규, 갱신 또는 수정계약 하는 단가계약은 전문기관검사 조건으로 계약. 단, 조달청검사대
        상은 제외
      나. 동일계약번호(수정계약 포함)에서 동일한 품명(물품분류번호 8자리)의 납품요구금액을 누적
        하여 최초 1억 원 이상인 때의 납품요구 건은 전문기관검사 조건임
        ※ 조합이 계약상대자인 경우는 조합원사별로 누적
        ○ 이후 납품요구금액을 다시 누적하여, 종전 전문기관검사조건 납품요구일로부터 누적금액
          매 3억 원 이상이고 매 60일이 경과한 후 납품요구 건은 전문기관검사 조건임
        ○ 납품요구일 기준 1년 이내에 전문기관검사 2회 연속 합격 시(동일사업자등록번호 및 동일
          품명 기준) 납품요구 경과기간은 매 60일에서 매 180일로 연장
        ○ 전문기관검사 불합격 시 누적금액 매 1억 원 이상, 매 30일이 경과한 후의 납품요구 건은
          전문기관 검사조건이 적용되며, 불합격 통보일로부터 아래의 처분기간이 경과된 이후 누적
          금액은 매 3억 원 이상, 경과기간은 매 60일로 종전의 기준으로 환원
         - 1회 불합격 : 180일 이후
         - 2회 불합격 : 360일 이후(1회 불합격 처분기간은 중복 제한)
   (3) 계약자는 품명별로 지정된 복수의 전문검사기관 중 한 개의 기관을 계약체결 시 선택 가능.
      (품명별 지정된 전문검사기관이 유일할 경우 예외)
    (4) 시행일 : 공고일부터
       가. 총액계약 : 입찰(시담)공고일 기준
       나. 단가계약 : 납품요구일 기준
 2. 전문기관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
   은 계약상대자(계약업체)의 부담임. 전문기관검사 수수료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은『조달물품 전문
   기관검사 업무규정』제36조에 따름.
   (1) 검사수수료의 총합은 계약금액 또는 납품요구누적금액의 2%를 초과할 수 없으며 상한액은 5
      백만 원임(부가세 포함)
   (2) 다만, 계약자의 요청(분할검사, 중간(자재)검사 등) 또는 귀책사유(불합격등에 따른 재검사)에
      의한 검사횟수 증가의 경우는 예외
Ⅲ. 참고자료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달청홈페이지(http://www.pps.go.kr)의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품
   질관리”를 참고
 ◦ 조달요청 시 각 공공기관 구매담당자는 붙임 물품구매규격서 양식 및 예시를 참조하시어 규격서
   작성
 ◦ 조달전문기관검사제도 조달청 담당부서 및 연락처
    - 조달청 품질관리단 품질총괄과
       (과 장 문병모/전화 070-4056-8020)
       (사무관 윤삼노/전화 070-4056-8021)
       (담당자 김상헌/전화 070-4056-8029)
       (담당자 이상철/전화 070-4056-8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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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경대상자 : 50% 감경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 지의 상
       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미성년자
    -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 : 20%이내 감경
  o 이의제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하여 주시면 관할법원에서 비송사건절차법
      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함.
  o 법령위반으로 부과되는 과태료는 국세와 동일하게 국가체납금으로 관리되어 반드시 납부하여야
    함은 물론 미납 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76조제7항에 의거 ”국세체
    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함.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1-54호
                                    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
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1년 8월 10일
                광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행정처분에 대한 공시 송달>
1. 사 유 : 정기검사 불응으로 인하여 행정처분된 무선국 시설자에 대하여 처분통지서를 송달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 폐문 부재 및 이사로 송달이 불가함.
2.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내용
    김맹희         41-2004-30-    602달마호 전남 고흥군 봉래면    정기검사 불응
                  0000076
    정선화         42-2004-30-    601자영호 전남 목포시 산정동         “
                  0000192
3. 처분내용 : 무선국 개설허가 취소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5. 처분일자 : 2011. 8. 5.자
                                  <유 의 사 항>
1. 귀하께서는 무선국 개설 등 행정 절차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061-330-6833,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4
제17569호           관                    보            2011. 8.10.(수요일)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1-57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1년 8월 10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법적근거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50조제2항
2. 대상내역
      성명                 주소              처분금액          위반내용         비고
     김호년          경남 창원시 성산구 과태료부과 수신자의 전화에 동의없는                    1건
                         xxx-x         (600만원예정)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의견제출)
     김호용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과태료부과
                         xxx-x         (540만원예정)         〃           〃


     이승희              부산 사상구            과태료부과
                         xxx-x         (600만원예정)         〃           〃

     박종수          경남 창원시 의창구 과태료부과
                         xxx-x         (600만원예정)         〃           〃

     배병규             부산 해운대구            과태료부과
                         xxx-x         (600만원예정)         〃           〃
 (주)신나라써비스            경북 영천시            과태료부과                       1건
     윤갑주                 xxx-x           (750만원)         〃
                                                                  (이의제기)
     정옥상              경남   창원시          과태료부과
                         xxx-x           (600만원)         〃           〃

     이성주             부산시 사하구            과태료부과
                         xxx-x          (1,200만원)        〃           〃

     정수남            서울시 서대문구            과태료부과
                         xxx-x           (540만원)         〃           〃

     김창옥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과태료부과 수신자의 전화에 동의없는
                         xxx-x
                                                                    1건
                                        (1,200만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이의제기)
  케이파이디자인            부산시 금정구            과태료부과
     박종우                 xxx-x           (750만원)         〃           〃

     강종포              경남 양산시            과태료부과
                         xxx-x           (600만원)         〃           〃
  (주)넥스피쉬온            경북 울진군            과태료부과
     신윤경                 xxx-x           (750만원)         〃           〃

     정창훈           경남 창원시성산구 과태료부과
                         xxx-x           (600만원)         〃           〃


3. 공고문 게시기간 : 2011. 8. 5 ~ 2011. 8. 18(14일간)
4. 의견제출 기한 :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5. 이의제기 기한 :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60일 이내
6. 과태료 납부기한 :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4일 이내
7. 의견(이의)제출 장소 : 부산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부산시 강서구 체육공원로 6번길 67-17(대저1동)
  (☎ 051-974-5201~2, 5206, 5209 FAX 051-974-5219)】
  ※ 유의사항
    o 의견제출
     - 의견제출 기한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고내역에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정보
       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과태료 처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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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69호               관        보          2011. 8.10.(수요일)
2. 고시사유 : 주택법시행령 제14조 제5항
3. 행정처분조서의 열람 : 행정처분 조서를 대구광역시 건축주택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
   다.
4. 위의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처
   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의 청구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고시제2011-100호
                   도시계획시설(학교:가칭 명선고등학교)사업 시행계획승인
1. 도시계획시설(학교:가칭 명선고등학교)사업 시행계획을 학교시설사업법 제4조제7항 및 동법시행령제
  7조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관리국 교육시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 있는 자에게 보입니다.
      2011년 8월 10일
                 인천광역시 교육감
가.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1)주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6-1번지
   2)성 명 : 송도국제도시개발(유) 대표이사 스탠리 씨 게일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종 류 : 도시계획시설(학교)
   2)명 칭 : 가칭 명선고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15-4(송도신도시 1공구 D6-3BL)
라.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 사업의 면적 및 규모
              구분                      면적         비고
            사업시행면적                 11,999.90㎡
            시설결정면적                 11,999.90㎡
             체육장면적                  5,724.34㎡
             녹지 면적                  2,334.55㎡
             건축 면적                  2,986.14㎡
             건축연면적                 14,475.43㎡
   ◯ 사업시행기간 : 2011. 9. ~ 2013. 2.
마. 학교시설 사업의 목적 : 신설학교 설립으로 학생수용 및 교육여건 개선 발전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 및 건물의 조서(지목, 면적, 소유자와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서[토지
  수용법 제4조제3항의 관계인]) :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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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69호            관         보         2011. 8.10.(수요일)
◉광주광역시교육청고시제2011-84호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승인
1. 학교(광주살레시오초등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을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제1항에 의거 승인하고
  동법 제4조제2항, 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국 교육시설과 및 광주살레시오초등학교 행정실에 비치하고 토지
  소유자등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1년 8월 10일
                광주광역시 교육감
1. 사업의 시행지
   ○ 광주광역시 서구 매월동 산69번지외 1필지
2. 사업의 종류및 명칭
   ○ 종 류 : 광주도시계획시설(학교)사업 시행계획 확정
   ○ 명 칭 : 광주살레시오초등학교 이설
3. 사업의 규모
   ○ 부지면적 : 12,466㎡
   ○ 규모 : 건물1동, 연면적 9,940.03㎡
4. 사업의 시행기간
   ○ 착공일 : 2011.08. (사업확정일로부터)
   ○ 준공예정일 : 2012.10.31
5.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학)살레시오 수녀학원
   ○ 주 소 :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480번지
6. 사업의 목적
   ○ 학교(광주살레시오초등학교) 이설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광주광역시 서구 매월동 산 69-1번지 (임야)
   -광주광역시 서구 매월동 525번지 (종)
◉경상북도공고제2011-713호
                       방지시설업 등록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10일
               경상북도지사
1. 수질방지시설업
  ① 업 소 명 : (주)대명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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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69호                      관         보             2011. 8.10.(수요일)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당초 약식명령 : 2005고약14431)
  별지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과 같다(단,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한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 중 양벌규정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에 관하여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
   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으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
   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
   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위헌결정이 내려졌고, 위
   위헌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
   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최두호




   지방자치단체
◉대구광역시고시제2011-104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주택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을 위반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주택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 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8월 10일
                 대구광역시장
1.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내역
 연번 등록번호 업 체 명 대표자 영업 소재지 처분내용 처분사유               처분근거
     대구-주택 종합건설
   1 2002-0025 (주)백진 이필호 대구 동구 신암동 경고(1차) 소재지 주택법같은제13조
                                                      법  및
                            246-13       변경신고 지연 시행령 제14조
     대구-주택 삼보주택
   2 2010-0010       오윤조   대구 수성구 경고(1차) 기술자 주택법같은제13조법  및
                 (주)     황금동 264-1 3층    변경신고 지연 시행령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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