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164호                     관          보           2013. 12. 18.(수요일)
1. 자연휴양림 지정구역 변경 고시
명칭              위치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 당 지정면적          초
                                                               (㎡)
                                                                변경
                계                          3,780,787 3,755,829 2,835,564
        충북 보은 장안 장재 산4-1 임야 국(산림청) 1,569,447 1,569,447 1,569,447
        충북 보은 장안 장재 산4-4 임야 국(산림청)             2,876     2,876     2,876
 속리산 충북 보은 장안 장재 산4-8 임야 국(산림청)                  595       595       595
 말티재 충북 보은 장안 장재 산4-10 임야 국(산림청)                 496       496       496
  자연 충북 보은 장안 장재 산5-1 임야 국(산림청) 1,213,351 1,213,351 1,213,351
 휴양림 충북 보은 장안 장재 산5-4 임야 국(산림청)                    3         3         3
        충북 보은 장안 장재 신5-12 임야 국(산림청)              397       397       397
        충북 보은 장안 장재 산5-14 임야 국(산림청)            5,953     5,953     5,953
        충북 보은 장안 장재 산9 임야 국(산림청)              42,446 42,446       42,446
       충북 보은 속리산 갈목 산19-3 임야 국(산림청) 945,223 920,265                    -
  ※ 2007.10.1. 행정구역명칭 변경 사항 일괄 반영(외속리면→장안면, 내속리면→속리산면)
2. 지형도면 고시
  o 관계도면 생략(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와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충청북도            보은군        속리      NJ-52-14-8-3         자연휴양림
                               관기      NJ-52-14-15-1        자연휴양림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o 열람장소
   - 자연휴양림 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
     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자연휴양림 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고시제2013-66호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시험 정보통신학전공의 국가기술자격취득자 시험면제 범위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하여 독학에 의
한 학위취득시험 정보통신학 전공분야의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한 시험면제 범위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18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49
제18164호                 관         보         2013. 12. 18.(수요일)
1. 주요 내용
      1999. 3. 27이전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1999. 3. 28이후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자격종별            교양   정보통신학     자  격  종   별     교양 정보통신학
                     과정  2단계  3단계                   과정 2단계 3단계
 정보통신기술사              ○   ○    ○ 정보통신기술사             ○  ○    ○
 유선설비기사1급             ○   ○    ○ 정보통신기사              ○  ○    ○
 정보통신설비기사1급 ○             ○    ○
 정보통신설비기사2급 ○             ○    × 정보통신산업기사            ○  ○    ×
 무선설비기사1급             ○   ○    ○ 무선설비기사              ○  ○    ○
 무선통신기사
 무선설비기사2급             ○   ○    × 무선설비산업기사            ○  ○    ×
 무선통신산업기사             ○   ○    ×
 전파통신기사1급             ○   ○    ○ 전파전자기사              ○  ○    ○
 전파통신기사               ○   ○    ○
 전파전자기사1급             ○   ○    ○ 전파전자통신기사            ○  ○    ○
 전파통신기사               ○   ○    ○
 유선설비기사2급             ○   ○    × 통신선로산업기사            ○  ○    ×
 통신설비기능장              ○   ○    × 방송통신기사              ○  ○    ○
 유선설비기능장              ○   ○    × 방송통신산업기사            ○  ○    ×
          -           -   -    - 정보보안산업기사            ○  ○    ×
          -           -   -    - 정보보안기사              ○  ○    ○
2. 시행일
  ○ 2014년부터 적용됨.
◉국립전파연구원고시제2013-18호
 전파법 제45조 및 전파법 시행령 제123조제1항제1의2호에 따라 간이무선국․우주국․지구국의 무
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18일
               국립전파연구원장
       간이무선국․우주국․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간이무선국․우주국․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
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을 제4조 본문으로 하고, 본문 중 “주파수공용방식외의 146㎒”를 “146㎒”로 하고, “주파수
지정방식 간이무선국”을 “간이무선국”으로 한다.
제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한다.
 1. 공통조건
  가. 통신방식이 단신방식 또는 단향통신방식일 것
  나. 공중선전력은 5W 이하일 것
  다. 송신공중선(수평면이 지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제외한다)의 높이가 지상으로부터 30m를 초
      과하지 아니할 것
  라. 주파수, 전파형식 및 공중선전력은 별표 1과 같을 것
                             50
제18164호                          관            보             2013. 12. 18.(수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국적취득일        신고 사유
  우엔티힝 1985.03.23 여            무 국 적 마장로27길 성동구
                                     서울특별시
                                            13               2013.10.16   국적 재취득
   이채봉 1956.06.24 여            무 국 적 창신6다길 5종로구
                                     서울특별시                   2013.10.24   국적 재취득
 쩐띠빛로안 1982.08.26 여            무 국 적 경상북도 상주시
                                     청리면 월로리 122             2013.10.29   국적 재취득
   황라희 2011.09.04 여            무 국 적 인천광역시
                                     운남서로 7
                                            중구               2013.10.30   국적 재취득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414호
                                     지형도면(변경)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3-152호(경기도보 제3121호, 2003.9.29.), 고시 제2004-232호(경기도
보 제3196호, 2004.12.6.), 고시 제2005-97호(관보 제16003호, 2005.5.26.), 고시 제2006-206호(관보 제
16336호, 2006.9.12.), 고시 제2006-248호(관보 제16382호, 2006.11.20.), 고시 제2007-77호(관보 제16496
호, 2007.5.2.), 고시 제2007-129호(관보 제16537호, 2007.7.2.), 고시 제2007-235호(관보 제16633호,
2007.11.21.), 고시 제2008-283호(관보 16899호, 2008.12.16.), 고시 제2010-46호(관보 17196호,
2010.2.16.), 고시 제2011-50호(관보 17451호, 2011.2.22.), 고시 제2011-50호(관보 17451호, 2011.2.22.),
고시 제2012-83호(관보 17722호, 2012.3.19.), 고시 제2012-178호(관보 17778호, 2012.6.8.), 고시 제
2012-251호(관보 17810호, 2012.7.24.), 고시 제2012-351호(관보 17876호, 2012.10.29.), 고시 제2013-114
호(관보 18002호, 2013.4.24.), 고시 제2013-374호(관보 18145호, 2013.11.21.)로 고시된 도로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18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 지형도면(변경) 내용
1. 사 업 명 : 수원시 국도대체우회도로(진안~영통)건설공사
2. 사업구간 : 경기도 화성시 진안동 ~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3. 사업기간 : 2003. 11. .~ 2013. 12. 31.
4. 변경내용 : 도로구역선 변경
5. 사업규모 : 총연장 4.9km, 폭 4~10차선
6. 사업시행자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한국토지주택공사
7.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
  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화성서남부사업단(031-228-0177)에서 열람 가능(도면게재 생략)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558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0-576호(관보 제17370호, 20010.10.27) 및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2-647호(관보 제17915호, 2012.12.24)로 관보 고시한 「안동~길안(도산, 입암우회) 국도건설공
사」의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내용을 『도로법』 제24조에 따라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
(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1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52
제18164호                  관         보         2013. 12. 18.(수요일)
제4조제2항을 삭제하고, 제4조제3항을 제4조제2호로 하며, 같은 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한다.
 2. 디지털 시분할 다중접속방식을 사용하는 간이무선국의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전파형식은 F1D, F1E일 것
  나. 주파수허용편차는 ±1.5×10-6 이내일 것
  다. 점유주파수대폭은 8.5㎑ 이하일 것
  라. 스퓨리어스영역에서의 불요발사는 50+10log(PY) 또는 70dBc 중 덜 엄격한 값 이내일 것
  마. 인접채널 누설전력은 인접채널 대역 내에 누설되는 전력이 반송파 전력보다 60dB 이상 낮은
      값일 것
제4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디지털 주파수분할 다중접속방식을 사용하는 간이무선국의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전파형식은 F1D, F1E일 것
  나. 주파수허용편차는 ±1.5×10-6 이내일 것
  다. 점유주파수대폭은 4㎑ 이하일 것
  라. 스퓨리어스발사의 허용치는 다음 조건을 만족할 것
    (1) 9㎑ 이상 1㎓ 미만의 주파수에서 100㎑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경우 –36dBm 이하일 것
    (2) 1㎓ 이상 4㎓ 미만의 주파수에서 1㎒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경우 –30dBm 이하일 것
  마. 인접채널 누설전력은 반송파 전력보다 다음 값 이상 낮은 값일 것
    (1) 지정주파수로부터 ±6.25㎑ 떨어진 주파수에서 100㎐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경우 60dB
    (2) 지정주파수로부터 ±12.5㎑ 떨어진 주파수에서 100㎐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경우 70dB
제9조제1항 단서 중 “무선국, 간이무선국(138㎒ 이상 174㎒ 이하, 335.4㎒ 이상 470㎒ 이하의 주파수대역
 의 전파를 사용하는 것을 제외한다)”을 “무선국”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1호마목 중 “누선전력”을 “누설전력”으로, “이하일 것”을 “이상 낮은 값일 것”으로 한다.
제9조제2항제6호 중 “-55dBc 이상 낮을 것”을 “55dB 이상 낮은 값일 것”으로 한다.
별표 2를 삭제하고, 별표 1과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았거나 무선국 개설허가를 받
 아 운영 중인 무선설비는 이 고시에 의해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3조(간이무선국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4조의 전파형식 중 FXD
 및 FXE에 해당되는 무선설비는 전파형식이 F1D 및 F1E로 변경됨에 따라 동 전파형식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 고시 전문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http://www.rra.go.kr) → 자료실 → 법령정보자료실 → 무
   선기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3-66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11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18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51
제18164호                   관         보          2013. 12. 18.(수요일)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변경이유 비고
                                                (km) 경과지
                  국도35호선       시점 : 경북 안동시
   당초 일반국도 (부산-강릉) 종점 :남선면                  이천리  10.0 남선면․    -
                                     경북 안동시            임하면
                                    임하면 오대리
   변경     〃            〃                  〃       〃     〃  사업기간연장
                  국도35호선       시점 : 경북 안동시
   당초 일반국도 (부산-강릉) 종점 :도산면           경북 안동시
                                            온혜리  1.89 도산면     -
                                    도산면 온혜리
   변경     〃            〃                  〃       〃     〃  사업기간연장
                  국도31호선       시점 : 경북 영양군
   당초 일반국도 (부산-신고산) 종점 :입암면          경북 영양군
                                            삼삼리  2.06 입암면     -
                                    입암면 삼산리
   변경     〃            〃                  〃       〃     〃  사업기간연장
2. 사업시행기간
   ○ 당초 : 2006. 2. 27. ~ 2013. 12. 21.(2,744일)
   ○ 변경 : 2006. 2. 27. ~ 2014. 10. 31.(3,169일)
3.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1과(☎ 051-660-1136)
    - 안동~길안(도산, 입암우회) 국도건설공사 감리단 사무실(☎ 054-822-5004)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559호
                                     도로구역 결정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1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이유    비고
                                           (km) 경과지
      일반   국도35호선    경북안동시길안면천지리                안동시 기계~안동4 국도건설
 결정 국도 (부산~강릉) ~경북안동시임하면오대리 4.91 길안면 공사에 따른                      -
                                                임하면 도로구역의 결정
2. 사업시행기간 : 2013. 3. 25. ~ 2018. 2. 26.
3.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53
제18164호                  관        보          2013. 12. 18.(수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지적(㎡)           소유자
번호 시군 읍면 리동 분할전 분할후 지목 공부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449 안동 임하 오대 1030        1030 답 1,924 1,924   조광해    안동시임하면오대리
                                                         1110-39
450 안동 임하 오대 1033 1033-1 답 1,967 446          이노연   안동시임하면오대리996
451 안동 임하 오대 1017 1017-1 답 1,993 101          조덕성   안동시임하면오대리993
452 안동 임하 오대 1018        1018 답 1,418 1,418 예천임씨호군파
                                             종중외1인 안동시임하면금소리520
453 안동 임하 오대 1019        1019 답 499 499       임용로   안동시임하면고곡리92
454 안동 임하 오대 1136-55 1136-145 도 860 83         국      농림수산식품부
455 안동 임하 오대 944          944 답 1,845 1,845   임중택   안동시임하면고곡리171
456 안동 임하 오대 1136-113 1136-150 구 472 39        국      농림수산식품부
457 안동 임하 오대 941          941 답 1,475 1,475   임태희   안동시임하면고곡리155
458 안동 임하 오대 1136-56 1136-146 도 1,008 89       국      농림수산식품부
459 안동 임하 오대 1136-111 1136-149 구 2,160 65      국      농림수산식품부
460 안동 임하 오대 937        937-2 답 1,400 226     임형철   대구광역시남구대명동
                                                          1148-3
461 안동 임하 오대 1012-1 1012-1 전 97         97    임형철   대구광역시남구대명동
                                                          1148-3
462 안동 임하 오대 1010-1 1010-4 과 1,153 353        임형철   대구광역시남구대명동
                                                          1148-3
463 안동 임하 오대 1140-2 1140-5 구 208 39            국      농림수산식품부
464 안동 임하 오대 1011        1011 대 172 172       임낙현    안동시임하면오대리
                                                        1110-160
465 안동 임하 오대 1129-20 1129-27 구 1,310 153       국      농림수산식품부
466 안동 임하 오대 1004 1004-2 과 821 431 신정숙외2인 대구광역시남구봉덕동      1037-3
467 안동 임하 오대 1001 1001-2 전 4,210 249          조광해    안동시임하면오대리
                                                         1110-39
468 안동 임하 오대 914        914-2 답 831 52        임상만 안동시임하면고곡리133-1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560호
                            접도구역 지정
 도로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1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35호선
                                                 (부산~강릉)
                   ㅇ 지정구역
     접도구역 또는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양측으로 5m(단, 도시계획구역은 제외)
       위 치         ㅇ 위치
                     ㆍ시점 : 경북 안동시 길안면 천지리
                     ㆍ종점 : 경북 안동시 임하면 오대리(4.91km)
       접도구역        ㅇ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지정목적        ㅇ 도로의 미관 보존
                   ㅇ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66
제18164호           관                      보           2013. 12. 18.(수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561호
                                      지형도면
   도로구역결정 및 접도구역지정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1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현황
    노선번호          구간명               기 점     종 점        비고
    국도35호선 부산~강릉 경북 안동시 길안면 천지리 경북 안동시 임하면 오대리
2. 공사명
   가. 도로구역결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
  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공사1과(☎051-660-1125,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562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1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일반    국도5호선    경상북도    군위군    효령면           군위군
  당초 국도 (거제 ~ 중강진            장군리            0.022 효령면            -
                                                   장군리
       일반    국도5호선    경상북도    군위군    효령면           군위군 국도25호선 경산 남천
  변경 국도 (거제 ~중강진)            장군리            0.022 효령면 금곡지구외       1개소 도로
                                                   장군리 정비공사 용지편입
2. 사업시행기간 : 2013. 5. 20. ~ 2013. 12. 20.
3. 지형도면, 토지조서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2013년 12월(1개월)
  나. 공람장소 : 대구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053-605-6032)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조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토지세목
      분할 전            전체 분할후 편입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번       지목   면적             면적
                      (㎡) 지 번 (㎡) 성 명 주                      소 종류주소 성명
 경북 군위군 효령면 답 392 543-6 62 최승호 대구시                950
                                                        북구 동천동
                                                      화성센트럴파크     - - -
    장군리 543-2                                     209동 1406호
                                         67
제18164호
관
보
2013. 12. 18.(수요일)
67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561호
지형도면
도로구역결정및접도구역지정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제7조및제23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3년12월1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고시노선현황
노선번호
구간명
기
점
종
점
비고
국도35호선
부산∼강릉
경북안동시길안면천지리
경북안동시임하면오대리
2. 공사명
가. 도로구역결정지형도면: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지형도면: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제9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일반
인이열람할수있도록부산지방국토관리청도로시설국도로공사1과(☎051-660-1125,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열람이가능함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562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제24조의규정에의하여도로의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변경)하여이를고시합니다.
2013년12월1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km)
중
요
경과지
구역결정
(변경)이유
비고
당초
일반
국도
국도5호선
(거제∼중강진
경상북도군위군효령면
장군리
0.022
군위군
효령면
장군리
-
변경
일반
국도
국도5호선
(거제∼중강진)
경상북도군위군효령면
장군리
0.022
군위군
효령면
장군리
국도25호선경산남천
금곡지구외1개소도로
정비공사용지편입
2. 사업시행기간: 2013. 5. 20. ∼2013. 12. 20.
3. 지형도면, 토지조서등의공람기간및장소
가. 공람기간: 2013년12월(1개월)
나. 공람장소: 대구국토관리사무소보수과(☎053-605-6032)
4.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관계도면및편입되는토지조서는공람장소에비치하고일반인에게열람합니다.
도로구역결정(변경)에따른토지세목
분할전
지번
지목
전체
면적
(㎡)
분할후
지
번
편입
면적
(㎡)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성
명
주
소
종류주소성명
경북군위군효령면
장군리543-2
답
392
543-6
62
최승호
대구시북구동천동
950 화성센트럴파크
209동1406호
-
-
-
제18164호           관            보        2013. 12. 18.(수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563호
                           접도구역 지정(변경)
 도로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1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일반국도노선지정령                   국도5호선
      도로의 지정           (2012. 1. 26) 노선명        (거제~중강진)
                     대통령령 제23562호
                   ｏ지정구역
           지정구역 및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양측으로 5m
  접 도       위 치 ｏ위치
  구역의               - 경북 군위군 효령면 장군리 일원
  지 정              ｏ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지정목적 ｏ도로의 미관 보존
                   ｏ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ｏ변경구역
           변경구역 및 기존도로의 접도구역 지정 구역
  접 도       위 치 ｏ위치
  구역의               - 경북 군위군 효령면 장군리 일원
   변경
            변경사유 국도25호선     경산 남천 금곡지구 외 1개소 도로정비공사로
                   인하여 기존도로에 대한 접도구역을 변경하는 것임
            기 타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564호
                                       지형도면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접도구역지정(변경)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1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현황
     노선번호               구간명           기 점   종 점      비고
    국도5호선 거제~중강진 경북 군위군 효령면 장군리 경북 군위군 효령면 장군리
2.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생략
3. 접도구역지정(해제) 지형도면 : 게재생략
4.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
  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대구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053-605-6032),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68
제18164호
관
보
2013. 12. 18.(수요일)
68
도로의지정
일반국도노선지정령
(2012. 1. 26)
대통령령제23562호
노선명
국도5호선
(거제～중강진)
접
도
구역의
지
정
지정구역및
위
치
ｏ지정구역
도로경계선으로부터양측으로5m
ｏ위치
- 경북군위군효령면장군리일원
지정목적
ｏ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ｏ도로의미관보존
ｏ교통에대한위험방지
접
도
구역의
변경
변경구역및
위
치
ｏ변경구역
기존도로의접도구역지정구역
ｏ위치
- 경북군위군효령면장군리일원
변경사유
국도25호선경산남천금곡지구외1개소도로정비공사로
인하여기존도로에대한접도구역을변경하는것임
기
타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563호
접도구역지정(변경)
도로법제49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접도구역을다음과같이지정(변경) 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3년12월1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564호
지형도면
도로구역결정(변경) 및접도구역지정(변경) 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
제7조, 도로법시행규칙제9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3년12월1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고시노선현황
노선번호
구간명
기
점
종
점
비고
국도5호선
거제～중강진
경북군위군효령면장군리
경북군위군효령면장군리
2.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게재생략
3. 접도구역지정(해제) 지형도면: 게재생략
4.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제9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일반
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대구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053-605-6032),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 에서열람이가능함
제18164호           관             보         2013. 12. 18.(수요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123호
                           항만시설공사 실시계획(변경)승인
  「항만공사법」제22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인천항만공사가 시행하는 “인천항 국제여객부두 건설공사
(1단계)”에 대하여 실시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18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1. 공사명칭 : 인천항 국제여객부두 건설공사(1단계)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인천항만공사 사장 김춘선
  나. 주 소 : 인천시 중구 서해대로 366 정석빌딩 신관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인천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인천항 국제여객부두 통합 운영 및 크루즈선 전용부두 확보
  나. 공사개요
    ◦ 위 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297 서측해상
    ◦ 공 사 비 : (당초) 72,799백만원, (변경) 75,666백만원
    ◦ 공사내용 :
      (당초) 호안 1,418m, 매립 4,754천㎥, 지반개량 545천㎡, 준설 3,657천㎥,
           부잔교 1개소(함선4기) 제작, 부대시설 1식
      (변경) 호안 1,418m, 매립 4,754천㎥, 지반개량 545천㎡, 준설 4,754천㎥,
           부잔교 1개소(함선4기) 제작 및 설치, 부대시설 1식
5. 변경 사유 :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완료에 따른 미반영분 금회 반영
6. 사업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25개월간(변경 없음)
7. 기타 사항 : 관계도서는 인천지방해양항만청 계획조사과(032-880-6282) 및 공사 현장 사무실에 비
  치하고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107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항만법」제9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를 처분하였기에 같은 법
제9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18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1. 항만명 : 평택․당진항
2. 공사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평택시장
  나. 주소 : 경기도 평택시 경기대로 245(비전동 846)
                               69
제18164호                      관          보           2013. 12. 18.(수요일)
3. 공사의 명칭 및 장소
  가. 명칭 : 평택항 어린이집 신축공사
  나. 장소 : 경기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673
4. 공사의 개요 : 어린이집 1개소 설치(지상 2층, 연면적 564.73㎡)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개월
6. 총사업비 : 1,00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243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18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창녕지사
2. 피허가자주소 : 경남 창녕군 창녕읍 교하리 27-1
3. 하 천 명 : 낙동강(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 경상남도 창녕군 유어면 부곡리 72-1번지 일원
5. 점 용 목 적 : 농업용수
6. 점 용 면 적 : 2,021㎡
7. 유 수 허 가 량 : 74,000㎥/일
8. 허 가 기 간 : 2013. 12. 12 ~ 2018. 11. 30(1,814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 양수장 취입수로( BOX L=67m), 암거( D=2.0m, L=500m), 암거(D=1.8m, L=182m)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244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18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창녕지사
2. 피허가자주소 : 경남 창녕군 창녕읍 교하리 27-1
3. 하 천 명 : 낙동강(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 경상남도 창녕군 유어면 진창리 1232번지 일원
5. 점 용 목 적 : 농업용수
6. 점 용 면 적 : 3,734㎡
7. 유 수 허 가 량 : 110,000㎥/일
8. 허 가 기 간 : 2013. 12. 12 ~ 2018. 11. 30(1,814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 양수장 1개소, 송수관로 Φ800(L=2,664m)
                                          70
제18164호
관
보
2013. 12. 18.(수요일)
70
3. 공사의명칭및장소
가. 명칭: 평택항어린이집신축공사
나. 장소: 경기평택시포승읍만호리673
4. 공사의개요: 어린이집1개소설치(지상2층, 연면적564.73㎡)
5.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6개월
6. 총사업비: 1,000백만원(부가가치세포함)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243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3년12월18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한국농어촌공사창녕지사
2. 피허가자주소: 경남창녕군창녕읍교하리27-1
3. 하
천
명: 낙동강(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경상남도창녕군유어면부곡리72-1번지일원
5. 점
용
목
적: 농업용수
6. 점
용
면
적: 2,021㎡
7. 유수허가량: 74,000㎥/일
8. 허
가
기
간: 2013. 12. 12 ~ 2018. 11. 30(1,814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양수장취입수로( BOX L=67m), 암거( D=2.0m, L=500m), 암거(D=1.8m, L=182m)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244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3년12월18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한국농어촌공사창녕지사
2. 피허가자주소: 경남창녕군창녕읍교하리27-1
3. 하
천
명: 낙동강(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경상남도창녕군유어면진창리1232번지일원
5. 점
용
목
적: 농업용수
6. 점
용
면
적: 3,734㎡
7. 유수허가량: 110,000㎥/일
8. 허
가
기
간: 2013. 12. 12 ~ 2018. 11. 30(1,814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양수장1개소, 송수관로Φ800(L=2,664m)
제18164호           관           보        2013. 12. 18.(수요일)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245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18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창녕지사
2. 피허가자주소 : 경남 창녕군 창녕읍 교하리 27-1
3. 하 천 명 : 낙동강(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 경상남도 창녕군 유어면 진창리 767번지 일원
5. 점 용 목 적 : 농업용수
6. 점 용 면 적 : 18,000㎡
7. 유 수 허 가 량 : 156,000㎥/일
8. 허 가 기 간 : 2013. 12. 12 ~ 2018. 11. 30(1,814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 용수관로 1식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246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18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밀양시장
2. 피허가자주소 : 경상남도 밀양시 밀양대로 2047
3. 하 천 명 : 낙동강(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 경상남도 밀양시 교동 1163-1
5. 점 용 목 적 : 생활용수
6. 점 용 면 적 : 297.8㎡
7. 유 수 허 가 량 : 16,000㎥/일
8. 허 가 기 간 : 2013. 12. 12 ~ 2018. 11. 30(1,814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 집수관1식, 집수정2기, 도수관로1식, 펌프장1동, 펌프4대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247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18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71
제18164호
관
보
2013. 12. 18.(수요일)
71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245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3년12월18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한국농어촌공사창녕지사
2. 피허가자주소: 경남창녕군창녕읍교하리27-1
3. 하
천
명: 낙동강(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경상남도창녕군유어면진창리767번지일원
5. 점
용
목
적: 농업용수
6. 점
용
면
적: 18,000㎡
7. 유수허가량: 156,000㎥/일
8. 허
가
기
간: 2013. 12. 12 ~ 2018. 11. 30(1,814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용수관로1식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246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3년12월18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밀양시장
2. 피허가자주소: 경상남도밀양시밀양대로2047
3. 하
천
명: 낙동강(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경상남도밀양시교동1163-1
5. 점
용
목
적: 생활용수
6. 점
용
면
적: 297.8㎡
7. 유수허가량: 16,000㎥/일
8. 허
가
기
간: 2013. 12. 12 ~ 2018. 11. 30(1,814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집수관1식, 집수정2기, 도수관로1식, 펌프장1동, 펌프4대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247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3년12월18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제18164호                    관         보          2013. 12. 18.(수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3-795호
                           장흥․진도 개발촉진지구 지정(변경)
  다음과 같이 「장흥․진도 개발촉진지구」를 지정(변경)하고「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
에 관한 법률」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1. 명 칭 : 장흥․진도 개발촉진지구
2. 지정면적 : 전남 장흥 진도 2개읍 7개면 56개리/204.35㎢(변경없음)
3. 지정목적
  ㅇ 낙후된 장흥․진도군의 자생적 소득기반조성과 지역경쟁력 제고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균
    형발전 도모
4. 지정기간(변경) : 1998. 12. 30. ~ 2015. 12. 31.
5. 지정변경 사유
  ㅇ 민자사업을 비롯한 지구내 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한 사업기간 연장
6. 개발사업의 개요(변경)
  ㅇ 국비지원사업 변경(진도군)
                                                            재원별    관련
  유형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규모 총사업비      (백만원) 국비 지방비 민자 (예산)  기관
  지역 군립수산 기정 1999-2008 12,839㎡ 7,000 3,500 3,500 - 농림부
  특화 종묘배양장 변경                                     사업제외
  기반 고군-임회간 기정 2002~2011 도로개설        13.97km  30,439 29,522 917 - 국토부
  시설 도로개설 변경 2002~2015                               변경없음
7.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ㅇ 관련도서는 전라남도 지역계획과(061-286-7354), 장흥군 건설과(061-860-0435), 진도군 지역개발
과(061-540-3881)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3-796호
                        금산 개발촉진지구 지정(변경)
  다음과 같이 「금산 개발촉진지구」를 지정(변경)하고「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1. 명 칭 : 금산 개발촉진지구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