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806호
관
보
2008. 8. 4. (월요일)
116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08-45호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평택·당진항 해군제A,B,C호등부표)가 다음과 같이 신설
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08년 8월 4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표  지  명
위    치
(WGS-84)
등  질
광달거리
도색및
구  조
신  설
년월일
비       고
지리광학명목
평택.당진항 해군
제A호등부표
N 36-59-33.70
E126-47-57.70
Fl(4)Y8s
8
6
황망대형
‘08. 
7.29
•기간 : ‘08.7 
~’09.1.
•목적 : 준설용
(LS-2400)
평택.당진항 해군
제B호등부표
N 36-59-34.30
E126-48-05.00
Fl(4)Y8s
8
6
황망대형
평택.당진항 해군
제C호등부표
N 36-59-31.00
E126-47-59.70
Fl(4)Y8s
8
6
황망대형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8-30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08년 8월 4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의 명칭 : 사미천(지방2급)
2. 점용자 주소 :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은대리 568번지
3. 점용자 성명 : 한국농촌공사 연천·포천지사장
4. 점용위치 :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전동리 527번지 외 2필지
5. 점용 면적 : 424.3㎡(영구123㎡)
6. 점용 목적 : 농업용수 공급
7. 유수허가량 : 23,184㎥/일
8. 공작물내역 : 
-집수정(5.7m×3.2m) : 1개소
-유공흄관 : 1000m/m, L=40m
-압입철관 : 외관(1,200m/m, L=54m), 내관(1,000m/m, L=54m)
•양수설비 : 양흡입와권펌프 ￠300×220Kw×4P×2대
9. 점용기간 : 2008년 7월 29일~2013년 7월 28일
제16806호                관           보        2008. 8. 4. (월요일)
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이하 “소음규칙”이라 한다)제38조 별표11, 제45조제1항의 별표 12 및
동조 제2항의 규정”을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이라 한다) 제50조제5항, 대기환경보전법 시
행규칙(이하 “대기규칙”이라 한다) 제65조제3항, 소음·진동규제법(이하 “소음법”이라 한다.) 제33
조제2항,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이하 “소음규칙”이라 한다)제31조제3항의 규정” 으로 한다.
제2조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삭제하고, 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1호부터 제4호로 하며,
제2호(종전 제5호) 중 ““주행손실”이란 제작자동차인증방법및절차에관한규정”을 ““주행손실”, “개별
자동차”란 「제작자동차인증및검사방법과 절차등에관한규정」”으로 한다.
제3조, 제4조 및 제5조를 삭제하고, 제3조, 제4조 및 제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차대동력계 배출가스 측정방법) 대기법 제50조제5항, 대기규칙 제65조제3항 및 대기규칙 별
 표 17 규정의 차대동력계에 의한 배출가스 측정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휘발유 및 가스자동차의 CVS-75모드 측정방법은 별표 1과 같다.
 2. 개별자동차의 IM 240모드 측정방법은 별표 2와 같다.
 3. 휘발유 자동차의 저온시동시 일산화탄소 측정방법은 별표 3과 같다.
 4. 경유자동차의 ECE15 및 EUDC 모드 측정방법은 별표 4와 같다.
 5. 하이브리드자동차 배출가스 측정방법은 별표 5와 같다.
 6. 이륜자동차의 CVS-47, CVS-40 측정방법은 별표 6과 같다.
 7. 이륜자동차의 UDC Cold, ECE40+EUDC 모드 측정방법은 별표 7과 같다.
제4조(원동기동력계 배출가스 측정방법) 대기법 제50조제5항, 대기규칙 제65조제3항 및 대기규칙
 별표 17 규정의 원동기동력계에 의한 배출가스 측정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대형승용·화물, 초대형승용·화물 자동차(이하 대형자동차라 한다.)의 D-13모드 등 측정방법
  은 별표 8과 같다.
 2. 대형자동차의 ND-13모드 측정방법은 별표 9와 같다.
 3. 대형자동차의 ETC모드 측정방법은 별표 10과 같다.
 4. 건설기계의 KC1-8모드 측정방법은 별표 11과 같다.
 5. 부하응답식(ELR) 매연 측정방법은 별표 12와 같다.
 6. 여지반사식 매연 측정방법은 별표 13과 같다.
 7. 광투과식 매연 측정방법은 별표 14와 같다.
제5조(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 시험방법) 대기규칙 제6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
 작동확인 시험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휘발유 자동차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 작동확인 시험방법은 별표 15와 같다.
 2. 경유자동차의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 작동확인 시험방법은 별표 16과 같다.
 3. 개별자동차의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 작동확인 간이시험방법은 별표 17과 같다.
제6조를 제7조로 하고, 제7조(종전 제6조) 중 “한국산업규격(KS0021)”를 “한국산업규격
(KSA3251-1)”로, “소숫점 이하 3자리까지 끝맺음하고, 열화계수적용등 최종결과치는 소숫점이하 3

                               20
제16806호                관        보          2008. 8. 4. (월요일)
자리로 끝맺음 한다. 다만,”을 “소숫점 이하 4자리까지 끝맺음 하고,”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소음 측정방법) 소음법 제33조제2항 및 소음규칙 제31조제3항 규정의 가속주행소음, 배기소
 음, 경적소음 측정방법은 별표 18과 같다.
제2장(제7조부터 제23조까지)을 삭제한다.
별표 1의2를 별표 2로 하고, 별표 2(종전 별표 1의2)의 제목 “IM240 모드 측정방법 (제3조제1의 2
호 관련)”을 “IM240 모드 측정방법 (제3조제2호 관련)”으로 한다.
별표 1의3을 별표 3으로 하고, 별표 3(종전 별표 1의3)의 제목 “저온시동시(-6.7℃) 일산화탄소 측
정방법 (제3조제1의3호 관련)”을 “저온시동시(-6.7℃) 일산화탄소 측정방법 (제3조제3호 관련)”으
로 한다.
별표 1의4를 별표 4로 하고, 별표 4(종전 별표 1의4)의 제목 “ ECE15+EUDC 모드 측정방법(제3
조 제1의4호 관련)”을 “ECE15+EUDC 모드 측정방법(제3조제4호 관련)”으로 한다.
별표 1의5를 별표 5으로 하고, 별표 5(종전 별표 1의5)의 제목 하이브리드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방
법(제3조제1의5호 관련)”을 “하이브리드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방법(제3조제5호 관련)”로 한다.
별표 2를 삭제한다.
별표 3을 별표 8로 하고, 별표 8(종전 별표 3)의 제목 “D-13 모드 측정방법(제3조제3호의2호 관련)”
를 “D-13 모드 측정방법(제4조제1호 관련)”로 한다.
별표 3의2를 별표 9로 하고, 별표 9(종전 별표 3의2)의 제목 “ND-13 모드 측정방법(제3조제3호의
2호 관련)”를 “ND-13 모드 측정방법(제4조제2호 관련)”로, 제1호 중 “경유 및 가스(NG,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대형자동차의 배출가스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자동차의 기관만을 동력계에 설치하
여 시험한다.”를 “경유 및 가스(NG,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대형자동차의 배출가스는 원동기동력
계로 측정한다. 다만, 배출가스 저감장치와 관련한 출력제한 기능은 시험자동차로 시험할 수 있다.”
로 하고,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배출가스 저감장치와 관련한 출력제한기능
  (1) 선택적 촉매장치 및 배기가스 재순환장치가 출력제한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제어메커니즘에
   따라 정상적으로 인식하여 경보시스템이 작동하는지를 검사한다.
  (2) 출력제한조건의 최초 인식시점으로부터 출력제한기능이 실행되는 시점을 검사한다.
  (3) 출력제한기능이 실행될 경우 출력제한이 요구되는 운전영역에서 임의로 3개 지점을 선정하
   여 정상적인 조건에서 출력시험결과와 비교하여 출력제한 값을 검사한다.
별표 3의3를 별표 12로 하고, 별표 12(종전 별표 3의3)의 제목 “부하응답식(ELR) 매연 측정방법(제
3조 제3의3호 관련)”을 “부하응답식(ELR) 매연 측정방법(제4조제5호 관련)”으로 한다.
별표 3의4를 별표 11로 하고, 별표 11(종전 별표 3의4)의 제목 “KC1-8모드 측정방법(제3조제3의4
호 관련)”을 “KC1-8모드 측정방법(제4조제4호 관련)”로 한다.
별표 3의5를 별표 10으로 하고, 별표 10(종전 별표 3의5)의 제목 “ETC모드 측정방법(제3조제3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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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06호                  관         보           2008. 8. 4. (월요일)
호 관련)”을 “ETC모드 측정방법(제4조제3호 관련)”로 한다.

별표 4를 별표 13으로 하고, 별표 13(종전 별표 4)의 제목 “여지 반사식 측벙방법 (제3조제4호 관

련)”을 “여지 반사식 측벙방법 (제4조제6호 관련)”로 한다.

별표 5를 별표 14로 하고, 별표 14(종전 별표 5)의 제목 “광투과식 측정방법 (제3조제5호 관련)”을

“광투과식 측정방법 (제4조제7호 관련)”으로 한다.

별표 6을 별표 18로 하고, 별표 18(종전 별표 3의4)의 제목 “제작차 소음 측정 방법 (제3조제6호

관련)”을 “제작차 소음 측정 방법 (제6조 관련)”으로 한다.

별표 7을 별표 6으로 하고, 별표 6(종전 별표 7)의 제목 “이륜차 배출가스 측정 방법 (제3조제7호

관련)”을 “CVS-47, CVS-40 측정 방법 (제3조제6호 관련)”으로 한다.

별표 7의1을 별표 7로 하고, 별표 7(종전 별표 7의1)의 제목 “UDC Cold ECE 40+EUDC 모드 측

정방법”을 “UDC Cold, ECE 40+EUDC 측정 방법 (제3조제7호 관련)”로 한다.

별표 8부터 별표 10까지를 삭제한다.

별표 11을 별표 15로 하고, 별표 15(종전 별표 11)의 제목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 작동기준 및 작

동확인시험방법은 별표 11과 같다.”를 “휘발유 자동차 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 작동기준 및 작동 확

인 시험 방법 (제5조제1호 관련)“으로 한다.

별표 12를 별표 16으로 하고, 별표 16(종전 별표 12)의 제목 “경유 자동차의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

작동기준 및 작동확인시험방법은 별표 12와 같다.”를 “경유 자동차 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 작동기

준 및 작동 확인 시험 방법 (제5조제2호 관련)”로 한다.

별표 13을 별표 17로 하고, 별표 17(종전 별표 13)의 제목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 작동확인 간이시

험방법은 별표 13과 같다.” 를 “개별자동차의 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 작동확인 간이시험 방법 (제5

조제3호 관련)”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의2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제작자동차 배출허용기준·소음허용기준 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인증신청이

 접수된 제작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 검사 및 소음허용기준 검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8-391호
   원주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개발사업 토지세목조서 정정
 건설교통부고시 제2007-151호(2007. 5. 7.),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8-86호(2008. 3. 3.)로 고시
한 바 있는 원주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개발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세목조서 내용중 일부를 다음과 같
이 정정 고시합니다.
    2008년 8월 4일
               국토해양부장관

                                 22
제16806호                  관           보            2008. 8. 4. (월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8-403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8월 4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가황 고무 -콘크리트 고속도로 포장 접합 부분용 예비 성형된 압축 씰
 개정      KSMISO4635
                      -재료에 대한 요구사항

 개정       KSM6551     고무 배합용 산화 아연


 개정       KSM6559     고무 배합용 카본 블랙


 개정      KSMISO4080   고무와 플라스틱 호스 및 호스 어셈블리 -기체 투과성 측정 방법


 개정       KSM6558     고무용 카본 블랙 시험 방법


 개정       KSM6609     고압 고무 호스


 개정       KSM6544     공기 펌프용 고무 호스


 개정       KSM6546     송유용 고무 호스


 개정       KSM6548     양조용 고무 호오스


2. 개정 사유
 ○5년 도래의 한국산업표준(KS)을 검토한 결과 국제표준과 부합화된 인용규격의 변경, SI단위 및
    용어, 개정된 KSA 0001 규격서식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함.
3. 주요 개정 내용
 ○KSM 6544 등 3종의 고무호스류의 표준(KS)고무층에 대한 시험항목인 인장강도 저하율을 인장
    강도 변화율로, 파열압력을 개정함.
    -인장강도 저하율(25% 이하)→인장강도 변화율(-25% 이내)로 개정
    -파열압력(성능) : 1.98MPa →2.0MPa, 3.96MPa→4.0MPa로 개정
    -KSM 6546 : 표2 호스의 치수에 3종은 삭제
 ○KSM 6551 등 3종의 표준단위를 SI단위로 개정
    -35메시→500㎛, 80호→180㎛로 개정

                                   117
제16806호                 관            보         2008. 8. 4. (월요일)
 ○KSM6609 : 성능(표4)의 내저온성 시험항목에 저온굽힘시험 포함하고, 기름노화처리는 시료의
    전처리로 개정
 ○KSMISP 4080, 4636의 표준(KS)은 국제표준 부합화된 규격번호로 개정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8-404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8월 4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폐지      KSM6722     가교 고무의 저온 비틀림 모듈러스 시험 방법

 폐지      KSM6542     공기용 고무 호스

 폐지      KSM6605     미가교 고무의 가공 특성 시험 방법

 폐지      KSM6541     송수용 고무 호스

 폐지      KSM6724     저온 회복 시험 방법

 폐지      KSM6545     증기용 고무 호스


2. 폐지 사유

 ○한국산업표준 정비 일환으로 국제규격 부합화된 KS 규격으로 대체하고 폐지함.

3. 주요 폐지 내용

 ○KSM6541→KSM ISO 1403 규격으로 대체

 ○KSM6542→KSM ISO 2398 규격으로 대체

 ○KSM6545→KSM ISO 6134 규격으로 대체

 ○KSM6605→KSM ISO 289-1. KSM ISO 289-2, KSM ISO 2007 규격으로 대체

 ○KSM6722 및 KSM 7624→KSM 6676규격으로 대체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118
제16806호                   관         보       2008. 8. 4. (월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8-406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8월 4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확인        KSF2010     개수로의 유량 측정 방법(유속-면적법)

 확인        KSF2101     구조물의 침하 측정 방법

 확인        KSF2453     콘크리트의 크리이프 시험 방법

 확인        KSF2103     흙의 PH 값 측정 방법


2. 확인 사유

 관련규격 검토결과 개정사유 없음

3. 주요 확인 내용

 관련규격 검토결과 개정사유 없어 확인고시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8-407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8월 4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개정     KSF2104       강열감량법에 의한 흙의 유기물 함유량 시험 방법


                                  119
제16806호                 관         보       2008. 8. 4. (월요일)

구    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개정      KSF2437    공명 진동에 의한 콘크리트의 동탄성 계수 및 푸아송비 시험 방법


 개정      KSF2456    급속 동결 융해에 대한 콘크리트의 저항 시험 방법


2. 개정 사유

 관련규격을 비교 검토하여 인용규격변경 및 국제단위 사용과 일부용어, 기호 등 문구를 수정하여

 개정함

3. 주요 개정 내용

 1) KS F 2104(강열감량법에 의한 흙의 유기물 함유량 시험방법)

    -KS A 5101-1의 인용규격 변경 및 건조로의 온도범위를 100±5℃ 에서 110±5℃로 수정

 2) KS F 2437(공명진동에 의한 콘크리트의 동 탄성계수 및 동 푸아송비의 시험방법)

    -국제단위계 변경, 수정계수 기호 및 계산식 수정

    -비틀림진동의 1차 공명진동수 기호 수정(fs 를 f3로 수정)

 3) KS F 2456(급속 동결융해에 대한 콘크리트의 저항 시험방법)

    -국제단위계 변경, 일부 문구 수정

    -상대동탄성계수 계산식 기호 수정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8-114호
 「원자력손해배상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취지 및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4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원자력손해배상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원자력손해배상 및 보상조치에 관한 유사법률의 통폐합과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통해 국민의 편익

 을 도모하기 위함

2. 개정내용

 가.「원자력손해배상법」(이하 “손해배상법”)과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보상
                                120
제16806호                     관                 보           2008. 8. 4. (월요일)

 회사명(대표자)        등 록 번 호       등록말소일                 소   재     지      등록말소사유

한국창업투자(주)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44-4
              제1986-12호        2008.7.23                                자진반납
   (서일우)                                             번지 ES타워 5층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08-242호
 「먹는물관리법」 제43조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수기
성능검사기관이 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4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정수기성능검사기관 지정
1. 지정번호:제2호
2. 지정일자:2008년 7월 29일
3. 지정내역:
 ○기관명 : (재)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
 ○대표자 : 김창로
 ○사무실소재지: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459-28
 ○실험실소재지: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459-28
4. 검사대상 및 범위 : 정수기의기준·규격및검사기관지정고시의 정수기 성능검사 전 항목



⊙광주전남지방병무청공고제2008-1호
 행정절차법 제14조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4일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공시송달서
 병역법 제70조 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147조의 2에 의거 국외이주허가를 받고 출국하였으나 국
내 체류기간이 1년의 기간내에 통산 6월이상 체재하고 있는 경우 의무부과대상임을 계고토록 되어
있어 안내문을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부재로 반송되었으며 친척과도 연락이 되지 않아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공시 송달합니다.
1. 의무부과 대상자 명단

 성 명       주민등록번호          국       내         주       소       국 내 출 입 국 사 항

                                                              2008.1.25 입국
       750304-1××××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646번
 정재성                                                           2008.3.7 출국
             ××                0016호 6통 2반
                                                              2008.3.11 입국

                                       130
제16806호                관                 보       2008. 8. 4. (월요일)


구             분      제         출         서       류     비             고


                  외국인투자 유공자 포상신청서(별지2호)

                  공적조서(별지3호)

    외국인투자유관       유공자 이력서(별지4호)                            사진부착
기관 대표자 및 임직원,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중앙·지자체 공무원       외국인투자유치단 참가 실적(별지5호)-
                                                             한함

                  (개인)정보이용에 관한 동의서(별지 9호)

                  공적사항을 증빙하는 서류

                  외국인투자 유공자 포상신청서(별지2호)

                  공적조서(별지3호)
    외국인투자유관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기관 및 지자체 단체      외국인투자유치단 참가 실적(별지5호)
                                                             한함
                  투자유치실적,예산관련,외자유치활동지원금
                  수령실적 증빙자료, 기타 공적사항 증빙자료

    ○공통사항

    -별지 서식은 지정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제출서류는 원본1부와 사본1부 2set 제출

    -유공자가 외국인일 경우 영문이력서(별지8호), 영문공적조서(별지7호) 추가

    -제출서류중 신청서, 공적조서, 이력서 전자적 형태 파일 제출(E-mail : sjlim@kotra.or.kr

      로 제출)

    -신청(추천)서의 공적내용은 증빙자료가 있을 경우에만 인정함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자세한 서류작성 방법 및 목록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 공고란

      및 Invest KOREA 홈페이지 참조



⊙문화재청공고제2008-167호
    문화재청 공고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3조의1제3항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 제12호·진주검무· 보유자 정금순

과 제6호·통영오광대·보유자 이기숙, 강영구에 대하여 당해 명예보유자로 인정예고하오니 이에
                                   128
제16806호                         관           보           2008. 8. 4. (월요일)
대한 이견이 있으신 분은 문화재청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8월 4일

                  문 화 재 청 장
1. 중요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예고
 가. 인정예고 내용
 지정번호
          성명      성별   생년월일        기·예능        주                          소
 및 명칭

 제12호    정금순                       검무(劍舞), 경남 진주시 하대2동 102-1 노인요양원 프란
                  여    1930.1.2
 진주검무    (鄭今順)                         장고                체스코의 집

         이기숙
                  남    1922.11.3    원양반       경남 통영시 정량동 267-1 대우빌라 611호
  제6호    (李基淑)

통영오광대    강영구
                  남    1931.4.5     말뚝이            경남 통영시 용남면 화삼리 1084
         (姜永九)

 나. 인정예고 사유

  ○명예보유자 제도는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중 고령과 질환 등으로 중요무형문화재의 예능 또

    는 기능을 정상적으로 실시하기 어려운 보유자에 대하여 그동안의 노고와 명예를 존중하고

    전승세대 교체를 통한 전승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마련되었음

  ○진주검무 정금순과 통영오광대 이기숙, 강영구는 그동안 해당 종목의 전승을 위하여 헌신해

    왔으나 고령과 신체쇠약으로 인하여 보유자로서의 원활한 전승활동이 어려워 금번 명예보유

    자로 인정예고 하게 되었음

2.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

3. 연락처

 가. 전화번호 : 042-481-4968, 4970

 나. 전송번호 : 042-481-4979

 다. 연락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중소기업청공고제2008-122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록말소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2조에 의해 다음과 같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등록을 말소하였음을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4일

                  중소기업청장

                                        129
제16806호                   관               보               2008. 8. 4. (월요일)
2. 행정처분근거

 가. 병역법 제70조 제7항 동법시행령 제147조의 2

 나. 병역의무자 국외여행업무처리규정(훈령 제626호) 제27조의 4

3. 행정처분일자 및 기간 :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14일 경과한때 허가취소 유예기간 3개월 부여

4. 행정처분내용 : 허가취소 유예기간동안 출국하지 않을 경우 허가취소 및 병역의무부과

5. 허가취소 유예기간동안 출국하지 않을 경우 병역의무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위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광주전남지방병무청 징병검사과 (062-230-430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공고제2008-219호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제19조제3항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안전성 시험·검

사범위 변경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4일

                 기술표준원장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안전성 시험·검사범위 변경 공고

1.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안전성 시험·검사범위 변경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의하여 인정된 검사기관(KOLAS)

                                 전화번호                      시험·검사인증 품목
 기관명         소재지      대표자
                               및 홈페이지             당            초      변      경


 한국    (우152-718)                                1. 휴대용 레이저용품 1. (좌동)
                            02-8601-114www.
산업기술 서울특별시 구로 이유종                                2. (신설)            2. 건전지
                                 ktl.re.kr
 시험원   구 구로동 222-13                              3. (신설)            3. 디지털도어록


2. (시행일) 상기의 공고내용은 공고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공고제2008-222호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KS 표시인증 품목

지정 취소 및 인증심사기준을 폐지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4일

                 기술표준원장

                                    131
제16806호             관         보        2008. 8. 4. (월요일)
  계약법”)을 통합한다.

  ○손해배상법을 기본으로 하고 보상계약법은 그 내용을 배상법에 별도장(제3장)으로 배치하고

   일반 및 공통조문을 이동배치하여 4개의 장으로 나눔

  ○제1장 총칙에 목적·정의·심의회 등 일반공통 규정을 배치함

  ○제2장 원자력손해 배상책임에 현행 손해배상법상 책임등의 규정을 배치함

  ○제3장 원자력손해 배상보상계약에 현행 보상계약법의 내용을 규정함, 보상계약법은 폐지함

  ○제4장 벌칙에 양법의 벌칙내용을 통합 규정함.

 나. 현행 손해배상법 제7조 제2항의 원자력사업자의 보험계약체결시 계약조건 “승인”을 “보고”로

  개정한다.

  ○보험계약체결시 보험조건의 변경이 없는 단순 계약갱신의 경우에도 승인을 얻도록 함으로써

   절차를 완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최초계약시 및 중요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만 예외적으

   로 승인을 요청하도록 변경

 다. 현행 손해배상법 14조 제1항의 원자력손해발생시 원자력사업자에 대한 “원조”를 “지원”으로

  개정한다

  ○원자력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원자력 사업자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이 배상조치액을 초

   과하며 또한 이 법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원자력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원조를 한다”는 오해가 없도록 표현을 정확히 할 필요가 있어”지원을 할 수

   있다″로 변경

  라. 현행 보상계약법 제11조의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체결시 원자로운전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한 보고 조항 개정한다.

   ○보상계약체결시 전년도와 동일한 조건으로 운전하는 경우에도 보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절

     차를 완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최초계약시 및 중요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만 보고하도

     록 변경

  마. 양벌규정에 법인 또는 개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주의·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에는 면책하여 주는 단서조항을 추가한다

  ○단서조항 :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8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참조 : 원자력방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단체(법인)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121
제16806호                      관              보     2008. 8. 4. (월요일)
 다. 보내실 곳

     -주    소 : 서울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교육과학기술부 원자력방재과(우편번호

      110-760)

     -전   화 : 02-2100-6988 (팩스 02-2100-6991)

      ※자세한 내용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http : //www.mest.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부공고제2008-190호
 2008년도 외국인투자유치 유공자 포상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4일

                    지식경제부장관

      2008년도 외국인투자유치 유공자 포상 요령

1. 기본방향

 ○외국인투자유치를 통해 우리경제에 기여한 외국인투자기업및 투자유관기관 등의 임직원 등에

     대하여 포상실시

     -투자유치에 기여한 공로를 종합 평가하고 대상분야별 포상 훈격을 안배하여 포상 수여

     -외국인투자기업 대표자 및 임직원, 투자유관기관 및 단체 임직원, 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무원,

      지자체 및 유관기관 단체를 대상으로 표창 수여

2. 포상의 종류와 대상

 구           분      종         류              대         상          수공기간

                  ○훈장               ○투자기업 대표자 및 임직원             ○15년이상
                  ○산업포장             ○투자기업 대표자 및 임직원             ○10년이상

 정부        개인     ○근정포장             ○중앙부처, 지자체 공무원              ○10년이상

 포상               ○대통령표창            ○투자기업(유관기관), 공무원            ○5년 이상
                  ○국무총리표창           ○투자기업(유관기관), 공무원            ○5년 이상

           단체     ○대통령표창            ○지자체 및 투자유관기관

                  ○지식경제부
  지경부포상                             ○정부포상 대상과 동일                ○5년 이상
                  장관표창

3. 포상대상자격요건

 가. 분야별 포상 대상

     □외국인투자기업 : 대표자 및 임직원

      ○외국인투자실적 1백만불 이상인 당해 기업의 대표자 및 임직원 중 외국투자유치 및 진흥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

                                       122
제16806호                관         보     2008. 8. 4. (월요일)
  ○외국인투자 유치 분야(관련분야) 공적기간이 최소 5년이상인자

 □외국인투자유관기관 : 대표자 및 임직원

  ○외국인 투자유치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해외공관, 지자체, KOTRA IK(해

   외무역관 포함), 대한상공회의소, 주한외국인상공회의소, 한국외국기업협회, 한국산업단지공

   단, 민간투자지원센터, 한국자산관리공사, 전국은행연합회(외국환은행 등 포함), 한국증권업

   협회(투자금융 포함), 각종 업종별 단체 및 국내 로펌, 투자은행의 장 등이 추천한 자

 □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무원 : 개인

  ○외국인 투자유치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소속기관장이 추천한 자

 □지자체 및 외국인투자유관기관 : 단체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 실적 및 외투지역 지정, 외자유치프로젝트 수행 등 사업수행실적이

   우수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지자체 및 유관기관 등

나. 포상 대상 제외(상훈법 및 정부포상업무지침)

 □재포상 금지기간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자는 ①훈·포장의 종류를 불문하고 5년이내에 다시 훈장 또는 포

   장을 받을 수 없으며, ②2년이내에 다시 대통령표창이나 국무총리표창을 받을 수 없음

  ○대통령표창 또는 국무총리표창을 받은 자는 2년이내에 다시 정부표창(대통령표창·국무총리

   표창)을 받을 수 없으나 다만 특별히 뚜렷한 공적에 해당될때에는 훈·포장을 받을 수 있음

   ※정부시상(상장) 및 모범공무원은 재포상 금지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음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추천제한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

    과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을 경

    과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포상추천일 전 2년이내에 벌금형 처벌을 받은 자로서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이거나

    2회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최근 2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동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3

    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다만, 최근 2년간 기업체 산업 재해율이 규모별 동종업종 평균치보다 높은 경우에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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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 및 그 임원 등에 대한 자체공적심사시총점의 5%내지 10% 범위 내에서 이를 감점함
    -‘임원’ 이라 함은 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당해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제한 『사업상 등기부 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조회』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함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최근 2년이내 3회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
     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최근 1년이내 3회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
     원은 추천을 제한함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
    -수사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
     단되는 자
4.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가. 선정절차
  □공적심사위 구성
   ○우리부가 마련한 별첨 심사기준에 의거 KOTRA(Invest KOREA) 에서 1차 심사한 결과를
    우리부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최종검토 후 심의·확정
    ※지경부 공적심사위 : 기획조정실장(위원장)등 6명으로 구성
  □포상 신청접수 및 심사 절차
  정부포상규모협의                                      평가 및
                 →    신청서배포 및 접수         →                   →
  유공자포상요령공고                                    순위결정


   (행안부/지경부)             (KOTRA)                (지경부)



  부내공적심사위 심의     →     심의결과 통보     →         국무회의 상정     →       시상식



     (지경부)            (지경부→행안부)               (행안부)


  □추진일정
   ○2008년 7월 : 포상요령 공고 및 신청서 접수(KOTRA)
    -관보게재, 지경부·KOTRA·외국기업협회 홈페이지에 공고 및 지자체 등 유관기관에 공
     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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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9월 : 공적심사위원회 의결 등 심사 및 행안부 추천
      -행안부와 정부포상 협의 병행
  ○2008년 10월30일(예정)

      -2008년 외국기업의 날 행사시 수여

나. 훈격별 기본 평가기준

 구             분                훈     격   별   결   정     기     준

                       ○외국인투자유치 50백만불(그린필드투자 1천만불)이상으로서 국가
        ○외국인투자 기업
                        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지대한 기업의 대표 및 임직원(근무
         부문
                        경력 15년 이상)
 훈 장
        ○투자유치 지원부 ○근무경력 15년 이상인 자로서 외국인투자유치에 혁혁한 성과를
         문              거두어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지대한 자


                       ○외국인투자유치 30백만불(그린필드투자 5백만불) 이상으로서 국
        ○외국인투자 기업
                        가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지대한 기업의 대표 및 임직원(근
         부문
산업·                     무경력10년 이상)
근정 포장 ○투자유치 지원부
                       ○근무경력 10년 이상인 자로서 외국인투자유치를 통하여 국가경제
         문(공 무 원 부 문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지대한 자
         포함)
                       ○외국인투자유치 10백만불(그린필드투자 1백만불)이상으로서 국
        ○외국인투자 기업
                        가경제 또는 지역경제·사회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업의
         부문
                        대표 및 임직원(근무경력 5년 이상)
대통령 및 ○투자유치 지원부
                       ○근무경력 5년 이상인 자로서 외국인투자유치를 통해 국가 또는
국무총리     문(공 무 원 부 문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
 표창      포함)
                       ○투자유치 지원실적 및 관련 외투지역 지정, 프로젝트 수행 등 사
        ○단체표창 부문        업 수행실적이 우수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지자체 및 투자유치
                        유관기관
                       ○외국인투자유치 1백만불(그린필드투자 50만불)이상으로서 국가경
        ○외국인투자 기업
                        제 또는 지역경제·사회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업의 대
         부문
                        표 및 임직원(근무경력 5년 이상)
장관표창
        ○투자유치 지원부
                       ○근무경력 5년 이상인 자로서 외국인투자유치를 통해 국가 또는
         문(공 무 원 부 문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
         포함)

다. 추가평가기준
 □외국인투자기업 : 대표자 및 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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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진흥 기여도 : 정부의 외국인투자정책에 대한 호응도(투자유치단 참가실적 등)
   ○외자유치의 실질적인 기여 : 수출, 경영실적, 고용, 노사관계 개선, 투자진흥기여도 감안 종
    합 평가
   ○제조업, 첨단산업(기술 개발 이전 등), 지방소재기업, 그린 필드 투자 등은 가산점 부여
  □외국인투자튜지 유관기관 및 단체 : 대표자 및 임직원
   ○소속기관의 평가점수 : 2인 이상 추천일 경우 배점 차등 적용
   ○외자유치지원업무 근무경력
   ○외자유치 지원 실적
    -민관 합동 투자 유치단 참여, 간담회 및 세미나 참여 실적, 투자환경 및 투자유치 제도 개
      선건의 실적, one-stop 서비스 지원실적, 법률, 회계투자상담, 외국인투자 애로사항 조사
      및 해결등
   ○소관기관의 외자유치활동 실적
  □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무원 : 개인
   ○투자진흥 기여도 : 간담회 및 회의 참여, 정부시책전파
   사후관리 실적등
   ○소속기관 평가점수 : 2인 이상 추천일 경우 배점 차등 적용,○투자유치 업무 근무 경력
   ○외자유치 실적 금액
   ○외자유치 활동실적 : 외투기업에 대한 실질지원 재원조달 및 외투제도개선정비, SOC 투자
    유치, 프로젝트개발 외국인 투자 홍보활동
   ○외투기업 지원 : 외투기업에 대한 애로해결, 생활환경 개선
  □지자체 및 유관기관 단체표창
   ○투자진흥기여도 : 투자유치제도개선 및 애로처리실적, 그린필드 사업 유치 실적, 투자유치
    전담조직 유무등
   ○투자유치실적 금액
   ○기관장 관심도 : 전체예산 대비 투자유치지원 예산 비중
   ○외자유치 활동지원금 수령실적 : 정부지원금, 보조금 수령실적
   ○외국인투자유치활동 실적 : 투자유치단 파견, 투자설명회 투자유치 홍보, 프로젝트 개발등
   ○투자환경 개선 노력유치활동 : 투자기업 애로사항 해소 등 지원, 외투기업 생활환경 개선
    실적 등
5. 투자실적 등 산정기간 및 범위
 가. 투자실적, 공적사항 등 산정기간 : 2007년 7월 1일~2008년 6월 30일
 나. 투자실적의 인정범위 및 확인
  ○투자실적의 인정대상 및 범위, 인정금액, 인정시점은 도착(또는 납입) 기준에 의함
  ○KOTRA 및 외국환은행장(수탁기관장)이 입력한 ·외국인투자통계시스템·에 의하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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