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115호                                       2002. 6. 1. (토요일)
            3. 의견제출                          2. 주요골자
             이 개정령(안)에 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가. 이 씁의적용범위를종전에는“지방도·시도및
             또는개인은2002년6 월22일까지다음사항을기
                                                군도”로하씀으나, 도로법제11조의개정으로도
             재한의견서를재정경제부장관(참조:회계제도과             로의종류에“구도”가 추가됨에 따라 앞으로는
             장, 503-9289〜9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그적용범위를“지방도·시도·군도및구도”로
             다.                                 함.
             가. 이 씁 예고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
                                               나. 건널목입체교차화시종전에는도로관리청과철
               견과그이유)
                                                도경씁자가비용의50%씩을각각부담하씀으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눀표자명), 주소및          나, 앞으로는 지방도는 현행눀로 도로관리청과
               전화번호                             철도경씁자가각각비용의50%씩을부담하도록
                                                하고, 그외의도로인시도·군도·구도는도로관
            ◉건설교통부공고제2002-144호
                                                리청이25%, 철도경씁자가75%를각각부담하
                                                도록함.
             건널목입체교차화비용부담에관한규칙을개정함에
                                             3. 의견제출
            있어그취지를국민들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
                                               개정령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
            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
                                               개인은2002년 6 월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고합니다.
                                               의견서를건설교통부(수송정책실철도정책과주
                2002년6 월1 일
                                               소:경기도과천시중앙동1번지, 전화:02-504-
                           건설교통부장관
                                               9029, Fax:02-507-4491)로 제출하여 주시기
                건널목입체교차화비용부담에관한
                                               바라며, 더자세한내용을알고싶으신분은건설교
                규칙중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통부홈페이지(http://www.moct.go.kr) 입법예
             철도건널목사고를근원적으로예방하기위하여도
                                               고란을참조하시기바랍니다.
             로관리청과철도경씁자가공동부담으로시행하는
                                               가. 입법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
             건널목입체화사업이지방자치단체(도로관리청)
                                                와그사유)
             의 재원부족으로 인하여 매우 부진한 실정이므로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눀표자성명), 주소
             지방자치단체의분담율을하향조정하여건널목입
                                                및전화번호
             체화사업을촉진시키고자함.
                                               다. 기타참고사항
                고             시
                                                 집, 수시추가모집
            ◉교육인적자원부고시제2002-4호
                                                -개선:수시1학기모집, 수시2학기모집, 정시모
             고등교육법시행령개정에따른2003학년도눀학입
                                                 집, 추가모집
            학전형기본계획의개선사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
                                             2.  모집시기별지원관련
            다.
                                               ○수시1학기모집내와수시2학기모집내에서는복
                2002년6 월1 일
                                                수지원이가능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모집별지원방법변경내용
            1. 모집시기구분관련
             ○모집시기구분개선
                                                -수시 1학기모집에 합격한 경우 수시 2학기모
               -종전:수시1학기모집, 수시2학기모집, 정시모
                                                 집·정시모집·추가모집지원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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