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금융위원회공고제2023-394호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질서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등을 기재한 서면을 당사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아래 대상자에 대하여 
폐문부재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분내용을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8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처분 공고
- 다    음 -
1. 공시송달 대상자
대상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민트에어
314-86-*****
인천광역시
2. 서류의 명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통지
3. 서류의 내용 :
가. 처분 대상자 및 예정 내용
처분
대상자
처 분 원 인
근거
법규
처분내용
㈜민트
에어
ㅇ 온라인소액증권 발행인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증권의
발행조건과 재무상태, 사업계획서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개설한 홈페이
지에 게재하고 매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결산에 
관한 서류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함에도
ㅇ 온라인소액증권 발행인인 ㈜민트에어는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결산서류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홈페이
지에 총 2회 게재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10
제2항
과태료 
1,200만원
나. 유의사항
  □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52조부터 제54조에 
따라 가산금 부과,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감치 등의 불이익 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절차법 제14조 등 송달에 따른 효력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총괄과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시 과태료 부과 처분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 다만, 금융위원회가 이의제기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이의제기를 통보하며, 
이후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5조부터 제50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와 과태료 재판이 
진행됩니다. 
4. 관련 문의는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총괄과(02-2100-2605)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공고 제2023-213호

 「소방시설 설계ㆍ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3년 10월 18일
              소방청장
「소방시설 설계ㆍ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부실벌점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소방기술과 관련된 경력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소방시설
 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과 관련, 부실벌점과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부실벌점 관련 규정 개정 및 삭제(안 제1조, 제3조, 제7조, 제10조, 별표1, 별표2, 별지제5호,
   별지제7호, 별지제8호, 별지제9호 개정 및 제6조, 별표3, 별지제3호, 별지제4호 삭제)
나. 소방기술자(소방감리원)의 업무중첩도 및 교체빈도 확인방법 명확화(안 제5조, 별표2, 별지제2
   호 개정)
다. 소방시설공사의 감리비를 소방시설공사의 감리용역비로 변경(안 별표2 개정)
라. 감리원의 소방분야 경력에 교육 경력을 추가(안 별표2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313호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 30128
- 전자우편 : fireaks@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과(전화 044-205-75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충청남도고시제2023-448호
　충청남도고시제2023-137호(2023.3.24.)로개발계획(22차) 및실시계획(20차) 변경승인고시한충남
도청(내포) 신도시개발사업에대하여｢도청이전을위한도시건설및지원에관한특별법｣제13조및
제14조규정에의하여개발계획(23차) 및실시계획(21차)을변경승인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제32조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하여지형도면등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13일
충청남도지사
충남도청(내포)신도시 개발계획(23차) 및 실시계획(21차) 변경승인,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지형도면
Ⅰ. 개발계획(변경)
1. 개발계획의명칭및개요(변경없음)
가. 개발계획의명칭: 충남도청(내포) 신도시개발사업
나. 위치및면적
◦위치: 충청남도홍성군홍북읍․ 예산군삽교읍일원
◦면적: 9,951,729.1㎡
다. 지정목적
◦충남도청이전을계기로지역균형발전과국가경쟁력강화기반을구축하고, 도민통합과
지역발전의계기를마련하며, 지속가능한도시형성의패러다임구축및역사, 문화의전통을
계승한자족적이고균형있는환황해권의중심도시건설
2. 사업시행자의명칭및주소와대표자의성명(변경없음)
가. 사업시행자의명칭: 충청남도개발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공동시행)
나. 사업시행자의주소및대표자의성명
※ 2007. 7. 30. 도시개발법제11조에의거사업시행자지정(충청남도고시제2007-192호)
3. 이전기관등의수용계획(변경없음)
4. 개발사업의시행기간(변경없음)
- 2007. 7. 20 ∼2024. 12. 31
사업시행자
주
소
대표자의성명
충청남도개발공사
충청남도홍성군홍북읍상하천로58
정석완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이한준
구
분
요구면적
(㎡)
계획면적(㎡)
확보율
(%)
비고
계
행정타운
비즈니스파크
공공청사
계
436,502.0
479,780.6
237,195.0
193,981.6
48,604.0
-
도청․도의회
140,000.0
136,464.1
136,464.1
-
-
100.0
교육청
39,630.0
37,952.5
37,952.5
-
-
100.0
경찰청
38,226.0
37,785.4
37,785.4
-
-
100.0
기타유관기관
218,646.0
218,974.6
24,993.0
193,981.6
-
100.2
기타공공청사
48,604.0
-
-
48,604.0
-
5. 토지이용에관한계획(변경)
※ 구성비는총괄면적에대한비율임
구
분
면
적(㎡)
단계별시행면적(㎡)
구성비
(%)
비고
기정
증감
변경
1단계
2단계
3단계
합
계
9,951,729.1
-
9,951,729.1
1,835,843.0
4,044,170.4
4,071,715.7
100.00
주
거
용
지
2,545,402.9 감)
1,207.8
2,544,195.1
392,915.0
1,305,648.4
845,631.7
25.57
단
독
주
택
544,190.3
-
544,190.3
112,230.8
120,512.4
311,447.1
5.47 근생
포함
공
동
주
택
2,001,212.6 감)
1,207.8
2,000,004.8
280,684.2
1,185,136.0
534,184.6
20.10
상
업
용
지
363,131.6
-
363,131.6
114,281.1
131,863.9
116,986.6
3.65
특
화
상
업
62,816.0
-
62,816.0
-
-
62,816.0
0.63
중
심
상
업
96,770.7
-
96,770.7
96,770.7
-
-
0.97
근
린
상
업
73,204.1
-
73,204.1
17,510.4
26,755.6
28,938.1
0.74
주
상
복
합
130,340.8
-
130,340.8
-
105,108.3
25,232.5
1.31
업무시설용지
559,178.0 증)
3,196.3
562,374.3
332,778.9
149,819.4
79,776.0
5.65
행
정
타
운
237,195.0
-
237,195.0
237,195.0
-
-
2.38
비즈니스파크
321,983.0 증)
3,196.3
325,179.3
95,583.9
149,819.4
79,776.0
3.27
산업시설용지
640,041.5
-
640,041.5
-
-
640,041.5
6.43
산학협력시설
237,904.9
-
237,904.9
-
-
237,904.9
2.39
산
업
시
설
402,136.6
-
402,136.6
-
-
402,136.6
4.04
도시기반시설용지
5,336,457.3 감)
1,988.5
5,334,468.8
995,502.5
2,445,927.4
1,893,038.9
53.60
도
로
1,773,854.1 증)
574.2
1,774,428.3
596,804.7
733,893.6
443,730.0
17.83
보행자전용도로
51,227.2 감)
1.1
51,226.1
29,674.2
12,546.0
9,005.9
0.51
주
차
장
64,352.1
-
64,352.1
21,039.8
12,774.3
30,538.0
0.65
공
원
1,112,940.1 감)
0.4
1,112,939.7
93,752.9
657,944.3
361,242.5
11.18
녹
지
1,033,695.3 감)
1,123.6
1,032,571.7
120,603.9
469,439.3
442,528.5
10.38
공
공
공
지
75,094.1
-
75,094.1
60,581.9
9,072.8
5,439.4
0.75
광
장
17,197.8
-
17,197.8
6,056.9
7,966.7
3,174.2
0.17
교
육
시
설
557,919.4 증)
1,219.9
559,139.3
43,412.6
81,058.8
434,667.9
5.62
공
공
청
사
51,332.0 감)
6.9
51,325.1
2,003.2
27,969.1
21,352.8
0.52
복합커뮤니티시설
49,913.9 감)
0.1
49,913.8
11,417.1
31,462.4
7,034.3
0.50
통
신
시
설
553.0
-
553.0
-
553.0
-
0.01
문
화
시
설
81,981.5
-
81,981.5
-
80,176.7
1,804.8
0.82
사회복지시설
26,990.9 감)
3,205.5
23,785.4
1,500.0
7,244.5
15,040.9
0.24
종합의료시설
34,214.0
-
34,214.0
-
-
34,214.0
0.34
유
통
시
설
17,101.6
-
17,101.6
-
-
17,101.6
0.17
하
천
200,466.4 증)
555.0
201,021.4
-
183,481.3
17,540.1
2.02
저
류
지
55,795.0
-
55,795.0
-
24,679.1
31,115.9
0.56
하수처리시설
31,260.6
-
31,260.6
-
30,182.0
1,078.6
0.31
열공급시시설
69,483.1
-
69,483.1
-
69,483.1
-
0.70
쓰레기자동집하시설
8,878.2
-
8,878.2
-
6,000.4
2,877.8
0.09
가스공급시설
13,551.7
-
13,551.7
-
-
13,551.7
0.14
배
수
지
8,655.3
-
8,655.3
8,655.3
-
-
0.09
기타시설용지
507,517.8
-
507,517.8
365.5
10,911.3
496,241.0
5.10
종
교
시
설
10,901.0
-
10,901.0
-
6,255.0
4,646.0
0.11
체
육
시
설
403,069.7
-
403,069.7
-
-
403,069.7
4.05
주
유
소
8,436.2
-
8,436.2
-
2,918.0
5,518.2
0.08
자동차정비시설
2,620.1
-
2,620.1
-
-
2,620.1
0.03
농업관련시설
2,103.8
-
2,103.8
365.5
1,738.3
-
0.02
유
보
지
80,387.0
-
80,387.0
-
-
80,387.0
0.81
6. 도로, 상․하수도등주요기반시설의설치계획(변경)
가. 도로계획(변경)
◦지구내도로계획(변경)
- 기정
※ 합계중( )는기타(현황도로)가포함된면적이며, 기타(현황도로)는구역외농경지진입로및기존도로면적임
- 변경
※ 합계중( )는기타(현황도로)가포함된면적이며, 기타(현황도로)는구역외농경지진입로및기존도로면적임
◦지구외도로계획(변경없음)
구
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합계
447
(463
)
92,018
(93,562)
1,819,961.8
(1,825,081.3
)
117
29,229
660,061.9
109 36,273 798,515.7
221 26,516 361,384.2
일
반
도
로
소계
261
(277)
83,835
(85,379)
1,768,734.6
(1,773,854.1)
79
26,981
636,873.8
109
36,273 798,515.7
73 20,581 333,345.1
대로
27
30,694
1,043,859.5
2
6,525
277,869.0
12
17,163 591,206.2
13
7,006 174,784.3
중로
83
28,176
494,185.2
24
10,714
258,703.9
19
5,720
88,965.3
40 11,742 146,516.0
소로
151
24,965
230,689.9
53
9,742
100,300.9
78
13,390 118,344.2
20
1,833
12,044.8
보
행
자
도
로
소계
186
8,183
51,227.2
38
2,248
23,188.1
-
-
-
148
5,935
28,039.1
중로
1
71
1,413.8
1
71
1,413.8
-
-
-
-
-
-
소로
185
8,112
49,813.4
37
2,177
21,774.3
-
-
-
148
5,935
28,039.1
(현황도로)
16
1,544
5,119.5
-
-
-
-
-
-
-
-
-
구
간
연장(㎞)
폭원(차로)
사업비(억원) 시행시기
비고
계
16.85
-
2,733
-
국비: 714
도비: 847
①
지방도609호선(덕산방면)
1.55
확포장(4→6)
155
1단계
도비: 112
시행자: 43
②
사업구역～국도45호선
3.4
20m(4)
486
3단계
구
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합계
447
(463
)
92,018.0
(93,562.0
)
1,820,534.9
(1,825,654.4)
117 29,229.0
660,061.6
109 36,273.0 799,084.3
221 26,516.0 361,389.0
일
반
도
로
소계
261
(277)
83,835.0
(85,379.
0)
1,769,308.8
(1,774,428.3)
79
26,981.0
636,874.6
109 36,273.0 799,084.3
73 20,581.0
333,349.9
대로
27 30,694.0
1,044,428.1
2
6,525.0
277,869.0
12 17,163.0 591,774.8
13 7,006.0 174,784.3
중로
83 28,176.0
494,190.8
24
10,714.0
258,704.7
19 5,720.0
88,965.3
40 11,742.0 146,520.8
소로
151 24,965.0
230,689.9
53
9,742.0
100,300.9
78 13,390.0 118,344.2
20 1,833.0
12,044.8
보
행
자
도
로
소계
186
8,183.0
51,226.1
38
2,248.0
23,187.0
-
-
-
148 5,935.0
28,039.1
중로
1
71.0
1,413.8
1
71.0
1,413.8
-
-
-
-
-
-
소로
185
8,112.0
49,812.3
37
2,177.0
21,773.2
-
-
-
148 5,935.0
28,039.1
(현황도로)
16
1,544.0
5,119.5
-
-
-
-
-
-
-
-
-
나. 상수도계획(변경없음)
◦배수지
구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배수지
배1
홍북읍신경리880
8,655.3
V=30,000㎥
다. 하수도계획(변경없음)
◦하수처리시설
라. 폐기물처리계획(변경없음)
◦쓰레기자동집하시설
마. 집단에너지공급계획(변경없음)
◦집단에너지공급시설
7. 주요변경사항
◦인구및주택계획변경
- 인근지역공동주택분양현황검토결과중형(전용60~84㎡)이소형(전용59㎡) 대비수요자선호도가
높고, 청약경쟁률및분양소진기간이양호함에따라수요를고려한주택유형변경필요. 미착공
공공분양공동주택RM-5BL(60㎡이하)을주택수요자선호도가높은다양한주택유형으로변경
◦토지이용계획변경
- 초등학교(초1) 공동주택입주일정을고려한초등학교1 적기개교와40학급규모학교설치를
위해충청남도예산교육지원청요청(면적1,220㎡증가) 반영
구
간
연장(㎞)
폭원(차로)
사업비(억원) 시행시기
비고
③
사업구역～예산수덕사I.C
8.43
20.5∼31.3m
(4∼6)
1,449
2단계
국비: 714
도비: 735
④
사업구역～국도21호선
2.80
20m(4)
560
3단계
⑤
지방도609호선(홍성방면)
0.67
확포장(4→6)
83
1단계
시행자: 83
구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폐2
삽교읍목리1260
6,000.4
폐3
홍북읍대동리448-1 일원
2,877.8
구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하수처리시설
하1
삽교읍목리1262
30,182.0
Q=44,000㎥/일
하수처리시설
하2
홍북읍신경리198-35 일원
1,078.6
Q=9,820㎥/일
(중계펌프장)
구분
번호
위
치
면적(㎡)
비
고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집단1
삽교읍목리1257
69,483.1
열병합발전시설,
전기공급시설등
가스공급시설
가1
홍북읍신경리1685 일원
13,551.7
블록
구분
유형
면적
(㎡)
세대수
(세대)
인구수
(인)
최고/평균
층수(층)
건폐율
(%)
용적률
(%)
공급
유형
RM5
기정
60㎡이하(59형)
46,986.9
864
2,074
20 / 17
40
160
공공
분양
변경
60㎡이하(59형)
46,986.9
217
521
20 / 17
40
160
60∼85㎡이하(74형)
217
521
60∼85㎡이하(84형)
289
694
계
-
723
1,736
-
-
-
-
구분
면적(㎡)
비고
기정
변경(안)
증·감
공동주택(RM-4)
54,654
53,434
감)1,220
교육시설(초1)
13,000
14,220
증)1,220
- 충청남도(여성가족정책과) 요청으로복지시설6(청소년진흥원)을계획하였으나, 담당부서의
토지매입의사가없음에따라업무용지변경
- 교통영향평가지침상개발사업의경우에는단일획지당사업지의첨두시중방향발생교통량이
시간당400대이상이거나, 주택이800세대이상인경우진·출입구를2개소이상설치
- 소하천5(신리천) 개발계획(21차) 변경(‘22.12월)시예산군소하천정비종합계획고시에따라사업
지구내
소하천정비
공사를
반영하였으나,
예산군에서
정비계획상
하천정비
미수립
구간
(No.27+11∼No.24, L=170m)을추가하천정비공사를요청하여소하천5(신리천) 토지이용계획변경
- 내포신도시단계별사업준공(지적확정측량) 후변경된개발계획으로지적분할및합병측량
결과를반영하여필지별조서변경
블록
구분
유형
면적
(㎡)
세대수
(세대)
인구수
(인)
최고/평균
층수(층)
건폐율
(%)
용적률
(%)
공급
유형
RM4 기정
60∼85㎡이하
54,654
902
2,164
20 / 17
40
190
민간
분양
변경
60∼85㎡이하
53,434
882
2,116
20 / 17
40
190
구분
용도
면적
최고층수
건폐율
용적률
비
고
기정
복지6
3,200
5층
60%
200
청소년진흥원
변경
업무8-②-3
3,200
5층
60%
200
일반업무시설
구분
면적(㎡)
비고
기정
변경(안)
증·감
도로(2-8)
42,183.2
42,751.8
증)568.6
녹지(연결녹지7)
31,292.8
30,724.2
감)568.6
구분
면적(㎡)
비고
기정
변경(안)
증·감
녹지(경관녹지7)
61,621.6
61,066.6
감)555.0
하천(소하천5)
5,598.9
6,153.9
증)555.0
구분
면적(㎡)
비고
기정
변경(안)
증·감
공동주택
소계
171,810.8
171,823.0
증)12.2
RH2
97,135.0
97,135.0
-
RH2-1 증) 0.5
RH2-2 감) 0.5
RH13
35,586.0
35,598.5
증)12.5
RH14
39,089.8
39,089.5
감)0.3
업무시설8
소계
16,845.0
16,841.3
감)3.7
업무8-1-1
3,337.0
3,346.1
증)9.1
업무8-1-2
3,691.0
3,680.7
감)10.3
업무8-1-3
3,305.0
3,301.6
감)3.4
업무8-1-4
3,312.0
3,308.2
감)3.8
업무8-2-3
3,200.0
3,204.7
증)4.7
도로
소계
19,632.2
19,637.8
증)5.6
중1-5
16,046.1
16,046.9
증)0.8
중3-40
3,586.1
3,590.9
증)4.8
보행자전용
도로
소계
3,278.0
3,276.9
감)1.1
소로1-35
2,607.0
2,606.9
감)0.1
소로1-37
671.0
670.0
감)1.0
소공원9
661.0
660.6
감)0.4
초등학교5
15,605.0
15,604.9
감)0.1
공공청사15
2,728.0
2,721.1
감)6.9
복지시설5
6,600.0
6,594.4
감)5.5
커뮤니티시설1
8,513.3
8,513.2
감)0.1
Ⅱ. 실시계획(변경)
1. 사업의명칭: 충남도청(내포) 신도시개발사업(변경없음)
2. 사업시행지역의위치및면적(변경없음)
◦위치: 충청남도홍성군홍북읍․ 예산군삽교읍일원
◦면적: 9,951,729.1㎡
3. 사업시행자의명칭및주소와대표자의성명(변경없음)
◦사업시행자의명칭: 충청남도개발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공동시행)
◦사업시행자의주소및대표자의성명
※ 2007. 7. 30 도시개발법제11조에의거사업시행자지정(충청남도고시제2007-192호)
4.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 2007. 7. 20 ∼2024. 12. 31
5. 군관리계획결정(변경)에관한사항(변경)
◦군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 붙임1(별지와같음)
◦군관리계획결정(변경) 도면: 게재생략
6. 지구단위계획의내용(변경)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조서: 붙임2(별지와같음)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도및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붙임2(별지와같음)
7. 기타의제처리사항(변경없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0조에따른도시관리계획(변경)의결정및같은법
제88조에따른실시계획인가: 붙임3(별지와같음)
◦도시개발법제17조에따른실시계획인가
Ⅲ. 지형도면고시
◦충청남도(내포) 신도시홍성‧예산군관리계획지형도면(S=1:1,200) : 게재생략
Ⅳ. 관계도서열람방법
1. 관계도서: 게재생략
◦충남도청(내포) 신도시개발사업개발계획(22차) 및실시계획(20차) 변경승인서
2. 열람방법
가. 열람장소
◦관계도서는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충청남도공공기관유치단(041-635-3387),
충청남도개발공사
도시재생부(041-630-7713)
한국토지주택공사
내포사업단(041-330-0715),
홍성군
도시재생과
(041-630-1437) 및예산군도시재생과(041-339-7702)에비치하여일반인에게보입니다.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열람이
가능합니다.
나. 열람기간
◦열람기간: 고시한날로부터14일
사업시행자
주
소
대표자의성명
충청남도개발공사
충청남도홍성군홍북읍상하천로58
정석완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이한준
〈붙임1〉군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
충남도청(내포) 신도시군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
1. 용도지역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총괄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합
계
9,951,729.1
100.0
주거지역
5,331,558.0
53.6
제2종전용주거지역
333,217.0
3.3
제1종일반주거지역
796,559.0
8.0
제2종일반주거지역
792,640.9
8.0
제3종일반주거지역
2,474,608.6
24.9
준주거지역
934,532.5
8.9
상업지역
581,268.0
5.8
중심상업지역
264,104.0
2.7
근린상업지역
317,164.0
3.2
공업지역
1,032,968.0
10.4
일반공업지역
667,249.0
6.7
준공업지역
365,719.0
3.7
녹지지역
2,911,982.1
29.3
자연녹지지역
2,911,982.1
29.3
미지정
93,953.0
0.9
■홍성군용도지역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합
계
6,282,602.1
100.0
주거지역
3,251,558.0
51.8
제2종전용주거지역
209,927.0
3.3
제1종일반주거지역
499,550.0
8.0
제2종일반주거지역
691,325.7
11.0
제3종일반주거지역
1,292,964.6
20.6
준주거지역
557,790.7
8.9
상업지역
404,704.0
6.4
중심상업지역
166,474.0
2.6
근린상업지역
238,230.0
3.8
공업지역
938,976.0
14.9
일반공업지역
599,935.0
9.5
준공업지역
339,041.0
5.4
녹지지역
1,593,411.1
25.4
자연녹지지역
1,593,411.1
25.4
미지정
93,953.0
1.5
■예산군용도지역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합
계
3,669,127.0
100.0
주거지역
2,080,000.0
56.7
제2종전용주거지역
123,290.0
3.4
제1종일반주거지역
297,009.0
8.1
제2종일반주거지역
133,161.0
2.8
제3종일반주거지역
1,181,644.0
32.2
준주거지역
344,896.0
10.3
상업지역
176,564.0
4.9
중심상업지역
97,630.0
2.7
근린상업지역
78,934.0
2.2
공업지역
93,992.0
2.5
일반공업지역
67,314.0
1.8
준공업지역
26,678.0
0.7
녹지지역
1,318,571.0
35.9
자연녹지지역
1,318,571.0
35.9
〈붙임2〉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조서(변경없음) : 생략
2. 지구단위계획에대한군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가. 기반시설의배치와규모에관한군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1) 교통시설(변경)
가) 도로(변경)
■도로총괄표
- 기정-
구
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합계
447
(463)
92,018
(93,562)
1,819,961.8
(1,825,081.3)
117
29,229
660,061.9
109 36,273
798,515.7
221
26,516
361,384.2
일반
도로
소계
261
(277)
83,835
(85,379)
1,768,734.6
(1,773,854.1)
79
26,981
636,873.8
109
36,273
798,515.7
73
20,581
333,345.1
대로
27
30,694
1,043,859.5
2
6,525
277,869.0
12
17,163
591,206.2
13
7,006
174,784.3
중로
83
28,176
494,185.2
24
10,714
258,703.9
19
5,720
88,965.3
40
11,742
146,516.0
소로
151
24,965
230,689.9
53
9,742
100,300.9
78
13,390
118,344.2
20
1,833
12,044.8
보행자
도로
소계
186
8,183
51,227.2
38
2,248
23,188.1
-
-
-
148
5,935
28,039.1
중로
1
71
1,413.8
1
71
1,413.8
-
-
-
-
-
-
소로
185
8,112
49,813.4
37
2,177
21,774.3
-
-
-
148
5,935
28,039.1
기타
(현황도로)
16
1,544
5,119.5
-
-
-
-
-
-
-
-
-
주：합계중( )는기타(현황도로)가포함된면적이며, 기타(현황도로)는구역외농경지진입로및
기존도로면적임
- 변경-
구
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합계
447
(463)
92,018.0
(93,562.0)
1,820,534.9
(1,825,654.4)
117 29,229.
0
660,061.6
109 36,273.0
799,084.3
221 26,516.0
361,389.0
일반
도로
소계
261
(277)
83,835.0
(85,379.0)
1,769,308.8
(1,774,428.3)
79 26,981.0
636,874.6
109 36,273.0
799,084.3
73 20,581.0
333,349.9
대로
27
30,694.0
1,044,428.1
2
6,525.0
277,869.0
12 17,163.0
591,774.8
13
7,006.0
174,784.3
중로
83
28,176.0
494,190.8
24 10,714.0
258,704.7
19
5,720.0
88,965.3
40 11,742.0
146,520.8
소로
151
24,965.0
230,689.9
53
9,742.0
100,300.9
78 13,390.0
118,344.2
20
1,833.0
12,044.8
보행자
도로
소계
186
8,183.0
51,226.1
38
2,248.0
23,187.0
-
-
-
148
5,935.0
28,039.1
중로
1
71.0
1,413.8
1
71.0
1,413.8
-
-
-
-
-
-
소로
185
8,112.0
49,812.3
37
2,177.0
21,773.2
-
-
-
148
5,935.0
28,039.1
기타
(현황도로)
16
1,544.0
5,119.5
-
-
-
-
-
-
-
-
-
주：합계중( )는기타(현황도로)가포함된면적이며, 기타(현황도로)는구역외농경지진입로및
기존도로면적임
■총괄결정(변경)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번호폭원
기정
대로
1
1
39
주간선
도로
4,950
홍북읍상하리
산18-6
삽교읍신리60-1
일반도로
충남고시
제129호
('09.03.20)
자-양-2.4m
(홍성)
(1)
(1)
(39)
주간선
도로
(2,985)
(홍북읍상하리
산18-6)
(홍북읍신경리
457-44)
(일반도로)
(예산)
(1)
(1)
(39)
주간선
도로
(1,965)
(삽교읍목리
517-45)
(삽교읍신리
60-1)
(일반도로)
기정
대로
1
2
39
주간선
도로
1,575
대로1-1
홍북읍
대동리102-15　
일반도로
충남고시
제129호
('09.03.20)
자-양-2.4m
(홍성)
(1)
(2)
(39)
주간선
도로
(1,575)
(홍성대로1-1)
(홍북읍
대동리102-15)
(일반도로)
기정
대로
2
1
33
주간선
도로
2,406
대로1-1
홍북읍대동리
362-11　
일반도로
충남고시
제129호
('09.03.20)
자-좌-2.4m
(홍성)
(2)
(1)
(33)
주간선
도로
(2,406)
(홍성대로1-1)
(홍북읍대동리
362-11)
(일반도로)
기정
대로
2
2
33
주간선
도로
1,840
대로1-1
삽교읍목리
산17-2
일반도로
충남고시
제129호
('09.03.20)
자-양-1.5m
(예산)
(2)
(1)
(33)
주간선
도로
(1,840)
(예산대로1-1)
(삽교읍목리
산17-2)
(일반도로)
기정
대로
2
3
33
주간선
도로
866
대로1-1
대로2-1
일반도로
충남고시
제129호
('09.03.20)
자-좌-2.4m
(홍성)
(2)
(2)
(33)
주간선
도로
(866)
(홍성대로1-1)
(홍성대로2-1)
(일반도로)
기정
대로
2
4
33
주간선
도로
1,534
대로1-2
대로2-1
일반도로
충남고시
제129호
('09.03.20)
자-우-2.4m
(홍성)
(2)
(3)
(33)
주간선
도로
(1,534)
(홍성대로1-2)
(홍성대로2-1)
(일반도로)
기정
대로
2
5
33
주간선
도로
1,367
대로1-2
대로2-2
일반도로
충남고시
제129호
('09.03.20)
자-좌-2.4m
(홍성)
(2)
(4)
(33)
주간선
도로
(559)
(홍성대로1-2)
(홍북읍신경리
산166-2)
(일반도로)
(예산)
(2)
(2)
(33)
주간선
도로
(808)
(삽교읍목리
450-4)
(예산대로2-1)
(일반도로)
기정
대로
2
6
33
주간선
도로
708
대로1-1
대로2-2
일반도로
충남고시
제129호
('09.03.20)
자-우-2.4m
(예산)
(2)
(3)
(33)
주간선
도로
(708)
(예산대로1-1)
(예산대로2-1)
(일반도로)
기정
대로
2
7
30
보조간선
도로
1,342
대로1-2
대로2-1
일반도로
충남고시
제129호
('09.03.20)
자-좌-2.4m
(홍성)
(2)
(5)
(30) (보조간선
도로)
(1,342)
(홍성대로1-2)
(홍성대로2-1)
(일반도로)
기정
대로
2
8
30
보조간선
도로
1,244
대로1-2
대로2-2
일반도로
충남고시
제129호
('09.03.20)
자-우-2.4m
(홍성)
(2)
(6)
(30) (보조간선
도로)
(462)
(홍성대로1-2)
(홍북읍신경리
산165-2)
(일반도로)
(예산)
(2)
(4)
(30) (보조간선
도로)
(782)
(삽교읍목리
509-6)
(예산대로2-1)
(일반도로)
변경
대로
2
8
30
보조간선
도로
1,244
대로1-2
대로2-2
일반도로
충남고시
제129호
('09.03.20)
자-우-2.4m
(홍성)
(2)
(6)
(30) (보조간선
도로)
(462)
(홍성대로1-2)
(홍북읍신경리
산165-2)
(일반도로)
(예산)
(2)
(4)
(30) (보조간선
도로)
(782)
(삽교읍목리
509-6)
(예산대로2-1)
(일반도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번호폭원
기정
대로
2
9
30
보조간선
도로
1,409
대로1-1
대로2-1
일반도로
충남고시
제129호
('09.03.20)
자-좌-2.4m
(홍성)
(2)
(7)
(30) (보조간선
도로)
(1,409)
(홍성대로1-1)
(홍성대로2-1)
(일반도로)
기정
대로
2
10
30
보조간선
도로
1,853
대로1-2
대로2-1
일반도로
충남고시
제129호
('09.03.20)
자-좌-2.4m
(홍성)
(2)
(8)
(30) (보조간선
도로)
(1,853)
(홍성대로1-2)
(홍성대로2-1)
(일반도로)
기정
대로
2
11
30
보조간선
도로
1,574
대로1-2
대로2-2
일반도로
충남고시
제129호
('09.03.20)
자-우-2.4m
(홍성)
(2)
(9)
(30) (보조간선
도로)
(363)
(홍성대로1-2)
(홍북읍신경리
1923)
(일반도로)
(예산)
(2)
(5)
(30) (보조간선
도로)
(1,211)
(삽교읍목리
1253)
(예산대로2-1)
(일반도로)
기정
대로
2
12
30～
30.5
보조간선
도로
1,020
대로1-1
대로2-2
일반도로
충남고시
제129호
('09.03.20)
자-우-2.4m
(예산)
(2)
(6)
(30～
30.5)
(보조간선
도로)
(1,020)
(예산대로1-1)
(예산대로2-1)
(일반도로)
기정
대로
3
1
25
집산도로
797
대로2-1
대로2-9
일반도로
충남고시
제129호
('09.03.20)
자-양-1.5m
(홍성)
(3)
(1)
(25) (집산도로)
(797)
(홍성대로2-1)
(홍성대로2-7)
(일반도로)
기정
대로
3
2
25
집산도로
663
대로2-3
대로2-9
일반도로
충남고시
제129호
('09.03.20)
자-양-1.5m
(홍성)
(3)
(2)
(25) (집산도로)
(663)
(홍성대로2-2)
(홍성대로2-7)
(일반도로)
기정
대로
3
3
25
보조간선
도로
389
대로2-10
중로1-2
일반도로
충남고시
제129호
('09.03.20)
자-우-2.4m
(홍성)
(3)
(3)
(25) (보조간선
도로)
(389)
(홍성대로2-8)
(홍성중로1-2)
(일반도로)
기정
대로
3
4
25
보조간선
도로
422
대로2-4
대로2-10
일반도로
충남고시
제129호
('09.03.20)
자-우-2.4m
(홍성)
(3)
(4)
(25) (보조간선
도로)
(422)
(홍성대로2-3)
(홍성대로2-8)
(일반도로)
기정
대로
3
5
25
보조간선
도로
243
대로2-4
대로2-7
일반도로
충남고시
제129호
('09.03.20)
자-좌-2.4m
(홍성)
(3)
(5)
(25) (보조간선
도로)
(243)
(홍성대로2-3)
(홍성대로2-5)
(일반도로)
기정
대로
3
6
25
보조간선
도로
672
대로1-1
대로2-7
일반도로
충남고시
제129호
('09.03.20)
자-우-2.4m
(홍성)
(3)
(6)
(25) (보조간선
도로)
(672)
(홍성대로1-1)
(홍성대로2-5)
(일반도로)
기정
대로
3
7
25
보조간선
도로
1,334
대로1-1
대로1-1
일반도로
충남고시
제129호
('09.03.20)
자-좌-2.4m
(홍성)
(3)
(7)
(25) (보조간선
도로)
(721)
(홍성대로1-1)
(홍북읍신경리
460-29)
(일반도로)
(예산)
(3)
(1)
(25)
보조간선
도로
(613)
(삽교읍목리
517-18)
(예산대로1-1)
(일반도로)
기정
대로
3
8
25
집산도로
245
대로2-5
대로2-8
일반도로
충남고시
제129호
('09.03.20)
자-양-1.5m
(홍성)
(3)
(8)
(25) (집산도로)
(245)
(홍성대로2-4)
(홍성대로2-6)
(일반도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번호폭원
기정
대로
3
9
25
보조간선
도로
671
대로1-1
대로2-8
일반도로
충남고시
제129호
('09.03.20)
자-좌-2.4m
(예산)
(3)
(2)
(25) (보조간선
도로)
(671)
(예산대로1-1)
(예산대로2-4)
(일반도로)
기정
대로
3
10
25
보조간선
도로
243
대로2-5
대로2-8
일반도로
충남고시
제129호
('09.03.20)
자-우-2.4m
(예산)
(3)
(3)
(25) (보조간선
도로)
(243)
(예산대로2-2)
(예산대로2-4)
(일반도로)
기정
대로
3
11
25
보조간선
도로
422
대로2-5
대로2-11
일반도로
충남고시
제129호
('09.03.20)
자-좌-2.4m
(예산)
(3)
(4)
(25) (보조간선
도로)
(422)
(예산대로2-2)
(예산대로2-5)
(일반도로)
기정
대로
3
12
25
보조간선
도로
242
대로2-11
중로1-17
일반도로
충남고시
제129호
('09.03.20)
자-좌-2.4m
(예산)
(3)
(5)
(25) (보조간선
도로)
(242)
(예산대로2-5)
(예산중로1-5)
(일반도로)
기정
대로
3
13
25
집산도로
663
대로1-1
대로2-1
일반도로
충남고시
제110호
('22.04.05)
자-좌-1.5m
(홍성)
(3)
(9)
(25) (집산도로)
(663)
(홍성대로1-1)
(홍성대로2-1)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1
23
국지도로
437
대로2-9
대로3-2
일반도로
충남고시
제129호
('09.03.20)
자-좌-1.5m
(홍성)
(1)
(1)
(23) (국지도로)
(437)
(홍성대로2-7)
(홍성대로3-2)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2
23
집산도로
1,298
대로2-1
대로2-10
일반도로
충남고시
제129호
('09.03.20)
자-좌-1.5m
(홍성)
(1)
(2)
(23) (집산도로) (1,298)
(홍성대로2-1)
(홍성대로2-8)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3
23
집산도로
422
대로2-4
대로2-10
일반도로
충남고시
제129호
('09.03.20)
자-우-1.5m
(홍성)
(1)
(3)
(23) (집산도로)
(422)
(홍성대로2-3)
(홍성대로2-8)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4
23
집산도로
243
대로2-4
대로2-7
일반도로
충남고시
제129호
('09.03.20)
자-좌-1.5m
(홍성)
(1)
(4)
(23) (집산도로)
(243)
(홍성대로2-3)
(홍성대로2-5)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5
23
집산도로
672
대로1-1
대로2-7
일반도로
충남고시
제129호
('09.03.20)
자-우-1.5m
(홍성)
(1)
(5)
(23) (집산도로)
(672)
(홍성대로1-1)
(홍성대로2-5)
(일반도로)
변경
중로
1
5
23
집산도로
672
대로1-1
대로2-7
일반도로
충남고시
제129호
('09.03.20)
자-우-1.5m
(홍성)
(1)
(5)
(23) (집산도로)
(672)
(홍성대로1-1)
(홍성대로2-5)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6
23
국지도로
447
대로1-1
대로3-7
일반도로
충남고시
제129호
('09.03.20)
자-우-1.5m
(홍성)
(1)
(6)
(23) (국지도로)
(447)
(홍성대로1-1)
(홍성대로3-7)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7
23
집산도로
422
대로2-4
대로2-10
일반도로
충남고시
제129호
('09.03.20)
자-우-1.5m
(홍성)
(1)
(7)
(23) (집산도로)
(422)
(홍성대로2-3)
(홍성대로2-8)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8
23
집산도로
243
대로2-4
대로2-7
일반도로
충남고시
제129호
('09.03.20)
자-좌-1.5m
(홍성)
(1)
(8)
(23) (집산도로)
(243)
(홍성대로2-3)
(홍성대로2-5)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9
23
국지도로
581
대로1-2
대로2-7
일반도로
충남고시
제129호
('09.03.20)
자-우-1.5m
(홍성)
(1)
(9)
(23) (국지도로)
(581)
(홍성대로1-2)
(홍성대로2-5)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10
23
집산도로
243
대로2-5
대로2-8
일반도로
충남고시
제129호
('09.03.20)
자-우-1.5m
(홍성)
(1)
(10)
(23) (집산도로)
(243)
(홍성대로2-4)
(홍성대로2-6)
(일반도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번호폭원
기정
중로
1
11
23
국지도로
266
대로3-8
중로1-10
일반도로
충남고시
제129호
('09.03.20)
자-우-1.5m
(홍성)
(1)
(11)
(23) (국지도로)
(266)
(홍성대로3-8)
(홍성중로1-10)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12
23
국지도로
236
대로3-8
중로1-10
일반도로
충남고시
제129호
('09.03.20)
자-우-1.5m
(홍성)
(1)
(12)
(23) (국지도로)
(236)
(홍성대로3-8)
(홍성중로1-10)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13
23
집산도로
242
대로2-5
대로2-8
일반도로
충남고시
제129호
('09.03.20)
자-우-1.5m
(예산)
(1)
(1)
(23) (집산도로)
(242)
(예산대로2-2)
(예산대로2-4)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14
23∼
30
집산도로
672
대로1-1
대로2-8
일반도로
충남고시
제129호
('09.03.20)
자-우-2.4m
(예산)
(1)
(2)
(23∼
30) (집산도로)
(672)
(예산대로1-1)
(예산대로2-4)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15
23
집산도로
240
대로2-5
대로2-8
일반도로
충남고시
제129호
('09.03.20)
자-좌-1.5m
(예산)
(1)
(3)
(23) (집산도로)
(240)
(예산대로2-2)
(예산대로2-4)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16
23
집산도로
426
대로2-5
대로2-11
일반도로
충남고시
제129호
('09.03.20)
자-우-1.5m
(예산)
(1)
(4)
(23) (집산도로)
(426)
(예산대로2-2)
(예산대로2-5)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17
23
집산도로
850
대로2-2
대로2-11
일반도로
충남고시
제129호
('09.03.20)
자-좌-1.5m
(예산)
(1)
(5)
(23) (집산도로)
(850)
(예산대로2-1)
(예산대로2-5)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18
23
국지도로
635
대로1-1
대로3-7
일반도로
충남고시
제129호
('09.03.20)
자-우-1.5m
(예산)
(1)
(6)
(23) (국지도로)
(635)
(예산대로1-1)
(예산대로3-1)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19
23
집산도로
363
대로2-2
대로3-9
일반도로
충남고시
제129호
('09.03.20)
자-우-1.5m
(예산)
(1)
(7)
(23) (집산도로)
(363)
(예산대로2-1)
(예산대로3-2)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20
23
집산도로
480
대로2-2
대로2-6
일반도로
충남고시
제129호
('09.03.20)
자-좌-1.5m
(예산)
(1)
(8)
(23) (집산도로)
(480)
(예산대로2-1)
(예산대로2-3)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21
23
집산도로
689
대로2-6
대로2-12
일반도로
충남고시
제129호
('09.03.20)
자-좌-1.5m
(예산)
(1)
(9)
(23) (집산도로)
(689)
(예산대로2-3)
(예산대로2-6)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22
21
국지도로
563
대로1-2
중로1-14
일반도로
충남고시
제71호
('11.03.28)
자-양-1.75m
(홍성)
(1)
(13)
(21) (국지도로)
(429)
(홍성대로1-2)
(홍북읍신경리
1939)
(일반도로)
(예산)
(1)
(10)
(21) (국지도로)
(134)
(삽교읍목리
928)
(예산중로1-2)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23
20
(국지도로)
17
대로2-8
삽교읍목리929
일반도로
충남고시
제71호
('11.03.28)
(예산)
(1)
(11)
(20) (국지도로)
(17)
(예산대로2-4) (삽교읍목리929)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24
20
국지도로
27
대로2-11
소로2-34
일반도로
충남고시
제71호
('11.03.28)
(예산)
(1)
(12)
(20) (국지도로)
(27)
(예산대로2-5)
(예산소로2-34)
(일반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