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53호                  관        보           2015. 12. 7.(월요일)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 사업면적 사 업
                                   면적(㎡)     (㎡)     시행기간
   6포병여단 900대대 000교체    경기도 연천군      7,882  7,882    ‘16. 1. ~
     시설사업 E지역(증축)     신서면 도신리 910                    ‘17. 6.30
   6포병여단 900대대 000교체    경기도 연천군     49,142   800     ‘16. 1. ~
       시설사업 F지역      신서면 도신리 896-2                   ‘17. 6.30
      6군단 700통신대대      경기도 의정부시     24,536   210     ‘15.11. ~
      여성편의시설 신축         가능동 593-8                    ‘16. 2.28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에게 문의[☏ 02-748-4373]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5-485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7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함대 저장시설 신축 등 2개사업
2. 사업의 개요 : 소요에 따른 국방·군사시설을 위한 공사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저장시설       전남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482-5         3,686    3,410
    비상발전기실 전남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632                 2,060     618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5. 12. 1. ~ 2016. 5.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02) 748-434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전라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 063-260-3006]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5-486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7일
              국방부장관
                          31
제18653호                관        보         2015. 12. 7.(월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임금피크제 관련 제도의 조기 정착 등을 위하여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 또
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에 임금이 감액된 근로자를 지원하고, 50세
이상의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감소한 경우에도 해당 근로자와 사업주를 지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근로자나 사
업주는 해당 지원금 신청서와 관련 첨부 서류를 다음 연도 1월 말일까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
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육아휴직 등의 급여 신청과 관련된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고            시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5-96호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34조에 따라 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4-75호, 2014. 11. 7)을 변경하여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7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
                         Ⅰ. 관리계획 수립목적 및 특구의 위치․면적
1. 수립목적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함) 제34조에 따라 연구개발특구 (이하 “특구”라
  함)를 관리하기 위한 기본방향, 특구안의 토지용도의 구분 및 관리에 관한 계획, 녹지 및 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함
2. 특구의 위치 및 면적
 ◦연구개발특구 총면적 : 139.228㎢
 대덕연구개발특구
 1) 위 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구 일부지역
 2) 면 적 : 67.809㎢
 대구연구개발특구
 1) 위 치 : 대구광역시 동구, 북구, 달서구, 달성군 및 경상북도 경산시 일원
 2) 면 적 : 22.25㎢
 광주연구개발특구
 1) 위 치 : 광주광역시 광산구․북구, 전남 장성군 남면․진원면 일원
 2) 면 적 : 18.73㎢
 부산연구개발특구
 1) 위 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금정구, 남구, 영도구, 사하구, 부산진구, 연제구 일원
 2) 면 적 : 1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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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53호              관        보         2015. 12. 7.(월요일)
  전북연구개발특구
 1) 위 치 : 전라북도 전주·정읍·완주 일원
 2) 면 적 : 16.335㎢
3. 특구관리의 주체
 1) 관리권자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2) 관리기관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Ⅱ. 특구 관리의 기본방향
1. 특구 관리의 기본방향
 1) 관리 목표
 특구내 입주기관 및 기업의 활발한 연구개발 활동을 통해 신기술 창출 및 그 결과의 확산과 사업화를
 촉진할 수 있는 물리적 환경을 조성, 특구 내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고, 쾌적한 연구개발 및
 주거환경을 유지․보전함으로써 국가 과학기술의 발전도모와 세계적인 혁신 클러스터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함
 2) 관리 기본방향
  (1)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관리를 통한 토지이용의 적정성 확보
   ①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과 산업시설을 체계적으로 배치하여 연구성과의 확산과 사업화를 촉진함
   ② 특구의 조성취지 및 입주기관 및 기업의 존립 목적에 부합되는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입주기관 및 기업 간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함
   ③ 토지는 관리기관 또는 법 제26조에 의한 특구 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이라 함)가 분양할
      당시의 용도에 맞게 활용되어야 함
  (2) 쾌적한 연구환경의 유지․보전
   ① 교육․연구 및 산업활동, 주거기능이 조화되도록 관리함
   ② 연구 분위기 저해 시설물의 입주를 제한하여 쾌적한 연구환경을 유지함
   ③ 휴식공간을 마련하고 연구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녹지공간을 확보하여 이를 유지 관리함
   ④ 특구내 각종 시설물을 적정하게 배치하고, 적절한 조경을 통해 쾌적한 업무환경을 조성함
  (3) 국가 및 지역혁신체제의 거점으로 육성
   ① 연구기관 및 입주기업간 연계를 극대화하기 위해 협동연구의 촉진과 연구시설의 공동 활용이
      용이하도록 배치하고 지원함
   ② 지방자치단체와의 유기적 협조를 통하여 특구가 지역사회 발전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유도함
   ③ 특구 입주기관과 산업계와의 연계를 지원하여 공동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함
   ④ 연구개발 결과의 사업화를 통해 특구 지역과 그 주변이 국가 과학기술의 개발과 혁신을 선도하는
      첨단산업 혁신클러스터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
  (4) 건축물 관리체계 명확화
    법 제35조에 따른 용도구역과 법 제27조에 따른 실시계획(지구단위계획)에 따라 허용 가능한 건축물의
    범위를 관리함
2. 지구 및 토지용도 구분
 1) 특구 안에 위치하는 기존 단지의 조성 근거 및 입주기관․기업․시설 등을 고려하여 특구를 별지1과
    같이 각각의 기능을 부여한 지구로 구분하여 관리함
 2) 특구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개발계획 및 기존 도시․군관리계획 상의 용도지역 등을 고려하여
    별지2와 같이 주거구역, 상업구역, 녹지구역,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산업시설구역으로
    구분하되, 전북연구개발특구는 실시계획 승인이후 확정되는 토지용도구분에 따라 용도구역을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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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반시설의 설치
 1) 주관기관
 기반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는 다음 각 호에 의한 기관이 주관함을 원칙으로 함
  (1) 도로 : 국토교통부, 해당 지방자치단체, 사업시행자 등
  (2) 용수 : 해당 지방자치단체, 한국수자원공사, 사업시행자 등
  (3) 하수 및 폐수처리 : 해당 지방자치단체, 사업시행자 등
  (4) 하천 : 국토교통부, 해당 지방자치단체, 사업시행자 등
  (5) 공원 : 해당 지방자치단체, 사업시행자 등
  (6) 배수지, 가압장, 유수지(배수펌프장 포함) : 해당 지방자치단체, 사업시행자 등
  (7) 전기시설․통신시설․가스시설 또는 지역난방시설 : 해당 지역에 전기․통신․가스 또는 난방
      을 공급하는 자
  (8) 초․중등교육기관 : 해당 교육청 등
  (9) 고등교육기관 : 교육부, 각 대학 재단 등
  (10) 공공․복지시설 : 미래창조과학부, 해당 지방자치단체, 사업시행자 등
 2) 기반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
 기반시설은 해당 지역의 도시․군관리계획 및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수립하는 실시계획에 따라 설치
 및 관리함
 3) 기반시설 주요현황
 기반시설의 면적․규모 등 주요현황은 별지 3과 같으며, 특구별 세부 기반시설 현황은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도시․군관리계획 및 특구개발사업 실시계획을 통해 확인 가능함
4. 규제의 재검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날
  전까지를 말함)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1) 산업시설구역의 공급 및 분할기준면적
 2)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의 부지 및 시설 또는 건축물의 양도와 관련한 승인절차 및 양수자
    의 자격제한
 3) 산업시설구역의 입주자격 및 입주대상 업종 및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Ⅲ. 특구 세부관리계획
제1장 토지용도구역별 관리
1.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1) 관리방침
  (1) 주변 자연환경과의 조화 속에 조용하고 쾌적한 연구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도․관리함
  (2) 쾌적한 연구환경 보존을 위해 적정한 개발밀도 유지 및 환경오염시설의 입지를 제한함
  (3) 토지의 효과적 이용과 쾌적한 연구환경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각종 시설과 건축물을 배치함
  (4) 원형지는 쾌적한 연구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원형대로 보전하되, 필요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사전 승인 후 개발함
  (5)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내 토지의 불법 전매, 타 용도로의 사용, 장기 유휴화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입주지도를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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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관리내용
  (1) 조성지
   ① 정의 : 입주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교육․연구 및 사업화관련시설 등의 설치를 위하여 조성된
            토지
   ② 조성지의 관리
    가. 관리기관은 입주기관의 조성지에 대하여 그 현황을 파악․관리하여야 함
    나. 입주기관의 장은 조성지내에서의 각종 행위를 관계 법령 및 본 관리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하여야 함
  (2) 원형지
   ① 정의 : 입주기관이 소유하는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안의 토지 중 연구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원형대로 보전할 필요가 있어 별지6과 같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정․고시한
            토지
   ② 원형지의 지정
    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입주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지목이 임야로써 교육․연구 및 사업화
         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연상태로 유지․보전할 필요성이 있는 토지와 지목이 전․답․과수원
         및 잡종지 등으로 입주기관의 장이 원형지 지정을 신청한 토지를 원형지로 지정함
    나.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원형지로 지정한 토지에 대해서는 관련 세법을 적용함
   ③ 원형지의 개발
    가. 입주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의 고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원형지로 지정된 토지를 개발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나. 원형지의 개발을 신청하는 입주기관은 원형지 보존 대책 및 활용방안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해야 함
    다.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형지의 개발로 간주하지 않음
      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옹벽의 설치
      나) 배수로의 설치 및 정비
      다) 운동기구의 설치 및 입주기관 종사자의 후생복지를 위한 산책로의 설치 (노폭 1.8m 이하로 수목의
          훼손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
      라) 수종개량을 위한 수목의 벌채 및 대체목의 식재
      마) 승인된 대규모 개발활동을 위해 공사종료 후 즉시 원상회복을 전제로 하는 임시적 시설물의 설치
   ④ 원형지의 관리 : 관리기관과 원형지를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관의 장은 원형지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원형지의 지정 및 변동사항을 기록․유지해야 함
2. 주거구역
 1) 관리방침
  (1) 쾌적한 전원적 주거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함
  (2) 주택 및 각종 주민 편의시설은 지역적 특징과 지형적 조건을 고려, 적절히 배치함
  (3) 주택 및 각종 주민 편익시설은 특구내 기반시설의 수용 범위 내에서 건축될 수 있도록 하여
      무계획적인 확산을 방지함
 2) 관리내용
  (1)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5층 이상이거나 50세대 이상의 주거용 건축물 및 5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650제곱미터 이상의 비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건축 허가 시 관리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를 검토한 후 그 의견을 통보함
                                20
제18653호                관        보         2015. 12. 7.(월요일)
   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함) 제30조에 의한 건축행위 규제
      해당여부
   ② 단지 내 각종 기반시설의 수용능력과의 조화여부
   ③ 연구 및 주거환경의 쾌적성 훼손여부
  (2)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축물의 용도변경으로 인해 주거 및 연구환경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함
 3) 사후관리
  (1) 관리기관은 주거구역에서의 불법행위 등에 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음
  (2) 이 관리계획 고시 전에 지구단위계획에 근거하여 계획, 개발된 지구는 그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관리함
3. 상업구역
 1) 관리방침
  (1) 인구 및 교통의 중심으로 도로, 주차장, 공원 등 공공시설의 여건이 조성된 지역은 상업구역으로
      유도함
  (2) 상업구역은 주거구역과의 관계를 고려하되, 주변으로 무질서하게 확산되는 것을 방지함
 2) 관리내용
  (1)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6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65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시 관리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를 검토한 후 그 의견을 통보해야 함
   ① 영 제30조에 의한 건축행위 규제 해당여부
   ② 단지 내 각종 기반시설의 수용능력과의 조화여부
 3) 사후관리
  (1) 관리기관은 상업구역에서의 불법행위 등에 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음
  (2) 이 관리계획 고시 전에 지구단위계획에 근거하여 계획, 개발된 상업구역은 그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관리함
4. 산업시설구역
 1) 관리방침
  (1) 산업시설구역은 특구의 지정 목적에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함
  (2) 산업단지 구조고도화를 통한 업종의 고도화를 유도함
  (3) 혁신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입주기업 혁신지식 창출 및 경쟁력 강화를 유도함
  (4) 단지내 정보화기반 및 산업집적 기반시설의 확충을 도모함
  (5) 합리적 공장배치 및 효율적 용도관리를 통한 산업발전을 도모함
  (6) 환경친화적 산업시설 유치로 쾌적한 산업단지를 조성함
  (7) 산업용지의 공급 및 분할기준 면적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이라
      함) 시행규칙」제39조의3제1항에 따라 1,650제곱미터 이상으로 함
  ※ 단, 적정한 용지규모 설정을 위하여 첨단기업의 유치를 위한 지역은 「산집법」을 준용하여 입
      주기관 심의회에 상정하여 면적 기준을 완화할 수 있음
  (8) 산업시설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법 제35조제2항 및 영 제29조에 따라 산업육성구역과 산업
      지원구역으로 나누어 관리함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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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입주(변경)계약
  (1) 계약대상 : 첨단 및 기타 업종 중 별도로 입주자격을 정하는 업종
  (2) 계약체결 : 「산집법」 제38조에 의거 관리기관과 입주(변경)계약을 체결함
  (3) 입주계약검토 : 관리기관은 입주(변경)계약 체결 시 다음과 같은 기준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함
    ① 「산집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내지 제3항, 제5항제2호 내지 제6호, 제8호 내지 제10호,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
    ② 환경오염물질 배출여부 및 그 처리대책
 3) 사후관리
  (1) 관리기관은 산업시설구역에서의 불법행위 등에 대하여는 「산집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운영함
  (2) 이 관리계획 고시 전에 지구단위계획에 근거하여 계획, 개발된 산업시설구역은 그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관리함
5. 녹지구역
 1) 관리방침
  (1) 쾌적한 연구 및 사업화 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녹지구역은 가능한 한 원형대로 유지․보전함
  (2) 주거시설이 녹지구역으로의 무분별하게 확산하는 것을 억제하고, 건전한 생활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유도함
  (3) 특구 내 사유지 중 연구 및 산업환경의 유지․보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녹지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도로 인근, 고립지, 양호한 수림지를 우선적으로 매입하도록 유도함
 2) 관리내용
  (1) 개발제한구역 :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함
  (2) 공원 : 도시계획시설로 지정․관리함
  (3) 기타 녹지
   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0㎡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시
      관리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그 의견을 통보해야
      함
    가. 영 제30조에 의한 건축행위 규제 해당여부
    나. 건축부지가 입주기관에 인접할 경우 입주기관의 연구 및 산업환경을 저해할 가능성 여부
    다. 건축부지가 주변 임야에 의해 고립된 지역일 경우 개발 전후 및 개발과정에서 주변 임야로
       개발활동이 확산될 가능성 여부
    라. 건축물의 높이가 3층 이상일 경우 미관 및 외형 등에 있어서 주변의 환경 및 입주기관의
       교육․연구시설 등과 현저히 부조화 되는지의 여부
   ②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660㎡ 이상의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 시 관리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관리기관은 연구 및 산업환경의 저해 가능성 등을 검토 후 그 의견을 통보하여야 함
   ③ 국․공유지를 관리하는 기관의 장은 당해 토지의 처분 시 관리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음
 3) 난개발 방지
  (1) 난개발로 연구환경의 훼손이 우려될 경우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건축법」 제18조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라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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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경관·미관·등이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개발행위의 허가를 제한하여 주도록 요청할 수 있음
 4) 사후관리
 관리기관은 녹지구역에서의 불법행위 등에 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음
제2장 입주기관 및 기업의 관리 등
1. 기본방침
 1) 부지․시설 및 건축물 등의 입주 목적 외 타 용도로의 사용방지
 2) 환경훼손시설 등 부적격 시설의 입주방지
 3)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
 4) 영 제32조에 따라 임대를 주목적으로 하는 업종은 제한함. 단, 입주기관이 토지 및 시설의 일부를 임대할
    경우에는 특구내 입주가능한 업종에 한하여 특구입주기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완화할 수 있음
2. 관리대상
  법 제37조 및 영 제32조, 그리고 「산집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구내 입주승인 및 입주계약을
  맺은 기관 및 기업
3. 관리의 주요내용
 1)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1) 입주승인
   ①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에 입주할 수 있는 자는 영 제32조의 요건에 합치하는 자로 한정함
   ②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에 입주(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영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영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전문가의 심의를 위하여 연구개발특구
      입주기관 심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
  (2) 부지 및 시설 또는 건축물의 양도
   ① 양도대상
    가.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승인이 취소된 입주기관의 부지․시설 또는 건축물
    나. 교육․연구 및 사업화 관련 업무를 폐업하고자 하는 의사를 관리기관에게 표시한 입주기관의
       부지․시설 또는 건축물
    다. 특구개발계획에 따른 토지수용 등의 사유로 인하여 양도하는 부지 시설 또는 건축물
   ② 승인절차
    가. 양도 희망 의사 표시 : 양도 희망자는 양도의사를 관리기관에게 서면으로 통보함
    나. 양수 희망자 물색 : 양도 희망자는 양도희망 의사 표시일 이후 양수 희망자가 양수 희망 의사를
       관리기관에게 통보하는 날까지 분기마다 양수 희망자 물색현황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함.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양도 희망자가 양수 희망자 물색을 하지 못할 경우 관리기관이 공고, 협의 등의
       방법으로 양수 희망자를 물색함
    다. 양수 희망 의사 표시 : 양수 희망자는 양수 희망 의사를 관리기관에게 서면으로 통보함
    라. 양도승인 신청 : 양도 희망자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에 규정된
                 서류를 첨부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마. 양도승인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양도승인 신청을 접수한 후 40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양도희망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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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양수자의 자격제한 : 양수자는 영 제32조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에 한함
 ④ 양도가격
  가. 부지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합산한 금액으로 함
   가) 취득가격
   나) 취득가격에 그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기간 중의 생산자 물가상승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 양도하고자 하는 입주기관이 산정하는 비용
  나. 양도하고자 하는 입주기관의 산정비용 내역
   가) 부지매입에 소요된 취득세․등록세 기타 제세공과금(양도인의 귀책사유로 추징된 세금은 제외)
   나) 양도할 부지의 용도변경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다) 양도할 부지의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라) 양도할 부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마) 나)호 내지 라)호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인정하는 비용
  다. 취득가격 및 취득시기
   가) 한국토지공사에서 분양한 부지의 경우에는 그 분양가격 및 그 분양일
   나) 한국토지공사에서 분양한 부지 외의 부지 중
     -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부지의 경우에는 한국토지공사가 분양한 인근 부지 중 최초로
       분양한 부지의 분양가격 및 그 분양일
     - 1986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부지의 경우에는 실제 취득가격 및 그 취득일
  라. 시설 또는 건축물의 경우
     - 입주기관 등은 건축물 양도에 대하여 신청일 현재 1개월 이내에 발행된 매매 또는 매각 목적의
       감정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하며,「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3) 시험공장의 설치
 ① 정 의 : 시험공장이란 입주기관이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내에서 연구개발의 성과를
           사업화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제품 생산시설로서 「산집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
           공장으로 지정된 시설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실험실 공장을 의미함
 ② 시험공장 허용범위
  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8조의2에 따라 시험공장의 총 면적은 입주기관 건축물
        연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음
  나. 임차에 의한 입주기관은 임차시설에 시험공장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시험공장의 면적은
     임대기관의 시험공장 총 허용면적에 포함됨
  ③ 승인절차
  가. 승인대상 : 입주기관의 연구결과로 시제품을 생산하는 Pilot Plant
  나. 승인신청 : 입주기관의 장은 시험공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영 제33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 승인신청을 하여야 함
  다. 승인신청 심사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시험공장 용도변경 승인신청이 접수되면 다음과 같은
                   기준에 부합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함
   가) 입주기관이 자체 개발한 연구 성과품을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지 여부
   나) 환경오염물질 배출여부 및 그 처리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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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용도변경승인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승인기준에 적합한 신청에 한하여 특구 입주기관심의회에
                 상정하여 심의 후 승인여부를 결정함
  ④ 사후관리
    관리기관은 시험공장의 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과 현장 확인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2) 산업시설구역
 (1) 입주계약
  ① 입주자격
   가. 산업육성구역 및 산업지원구역의 입주자격
      근거             특구법 제3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토지용           산업육성구역                   산업지원구역
       도
      자격 「산집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내지 제3항, 「산집법」제2조제19호 규정의 지원기관
      요건 제5항   제2호 내지 제6호, 제8호 내지 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6항의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
   나. 특구내 산업시설구역(산업육성구역 및 산업지원구역) 중, 이 관리계획 고시 전에 지구단위계획에
      근거하여 계획․개발 되거나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관리되던 산업시설구역은 그
      지구단위계획 및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입주자격을 정함, 다만, 이 규정의 부칙에 따라
      기존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을 폐지한 경우 특구관리계획을 따름
  ② 입주대상 업종
    산업시설구역(산업육성구역 및 산업지원구역)에 입주가능한 업종은 별지4와 같이 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을 우선적으로 유치함
   가. 재정능력이 확실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파급효과가 큰 기업
   나. 수도권 및 타 지역으로부터 본사 및 공장 이전(확장) 기업
   다.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 및 협동화사업으로(신청일 현재) 창업승인 된 기업
   라. 「국토계획법」상 주거, 상업, 녹지지역에서 이전코자 하는 기업
   마. 연구소기업 또는 첨단기술기업
 (2)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구분           산업육성구역                      산업지원구역
       법 제27조제4항, 제35조제1항 및 제2항, 법 법 제27조제4항, 제35조제1항 및 제2항, 법
    근거 제3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7호 및 제3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8호 및
       별표7                         별표7의2
    요건 ① 「산집법」제2조 규정에 의한 공장 및 당해 ① 「산집법」제2조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부대시설                    지원기관이 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② 개발된 지구의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또는 설치하는 건축물과 같은 법 제2조제17호 및
         지구단위계획 내용 중 산업시설 용지에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기관이
         규정된 건축물 및 그에 준하는 건축물        산업단지의 관리 및 입주기업의 지원 사업을
       ③ 「산집법」제2조제17호 및 제44조제 1항의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
         규정에 따라 관리기관이 산업단지의 관리 ② 개발된 지구의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또는
         및 입주기업의 지원사업을 위하여 설치하는 지구단위계획 내용 중 지원시설 용지에
         건축물                         규정된 건축물 및 그에 준하는 건축물
                                   ③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공공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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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6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대전용산업단지로 지정한 지구와 이 관리계획 고시 전에 개발된 지구 중 지구단위계획이 미 수립된
      지구의 일관된 관리를 위해 추가적인 세부사항은 개발계획 및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등을 고려하여
      별지5에 따라 관리함
  (4) 기타 산업시설구역(산업육성구역 및 산업지원구역)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중 본 관리계획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산집법」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산업단지관리지침」의 규정에
      따라 관리함
  (5) 입주기관 등은 토지 또는 건축물 등을 처분 하려고 할 때는 「산집법」 제39조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처분신청일 3개월 이내에 발행된 매매 또는 매각 목적의 감정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함
  (6) 산업시설구역(산업육성구역, 산업지원구역)의 입주신청에 대하여 관리기관은 내부 심사위원회 또는
      특구 입주기관심의회에 상정하여 심의 후 승인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3) 입주기관 현황자료의 작성 및 통계
   ① 관리기관은 특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현황자료를 작성할 수 있으며,
      입주 기관의 입주승인 및 입주계약 신청시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가. 입주기관․기업 현황(기관명, 위치, 종사자 수, 연혁 등)
    나. 입주승인 및 입주계약 내역
    다. 토지 및 건축물 현황
    라. 주요 사업분야 (연구분야, 업종, 생산품목 등)
   ② 특구내 입주기관 및 기업에 관한 정확한 통계를 확보, 유지하기 위하여 관리기관은 통계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입주기관 및 기업은 이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4) 특구내 신축 건물에 대한 설계심사
  (1) 목적 : 특구 안에 건축되는 건축물을 특구의 당초 조성목적 및 구역별 관리방침에 부합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설계심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
  (2) 소위원회의 설치 :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6조제2항 및 영 제31조에서 규정한 건축물의
      설계를 심사하기 위해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위원회 아래 “연구개발특구
      설계심사소위원회”를 둘 수 있음
   ① 설계심사대상 건축물 :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 또는 16층 이상의 건축물
   ② 심사 시 주요 검토 사항
    가. 단지 내 기반시설 수용능력 범위내의 시설인지 여부
    나. 주변 시설과의 균형 및 단지 전체와의 조화 여부
    다. 인근 입주기관의 교육․연구․사업화에 미치는 영향
    라. 영 제33조제2항에 의한 특구 입주기관심의회의 심의․의결로 입주승인을 받은 시설일 경우
        승인사항과의 일치 여부
   ③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설계심사 결과 등 주요 심의 내용을 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제3장 녹지 및 연구환경의 보전
1. 기본방침
 1) 쾌적한 교육․연구 및 사업 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특구 내 각종 공원을 중심으로 한 녹지축을 조성함
 2) 특구의 조성 목적에 부합하는 쾌적한 연구환경을 유지․보전하기 위하여 각종 소음․진동 규제 및
    대기․수질환경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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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녹지환경의 보전
 1) 쾌적한 연구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녹지 및 공원은 가능하면 원형대로 보전함
 2) 각 주거지 내 근린공원, 도시자연공원의 녹지환경을 유지․보전함
 3)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내 원형지를 지정하여 녹지공간을 확보함
 4) 녹지의 무분별한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입주기관 및 기업에 인접한 사유 녹지는 인접기관이나
    기업에서 우선 매입토록 유도하고, 기타 녹지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연차적으로 매입․관리함
3. 연구 및 주거환경의 보전
 1) 소음․진동규제
  (1) 관리기관은 필요한 경우 쾌적한 연구 및 주거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음․진동규제법」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특구 지역을 “교통소음․진동 규제지역”으로 지정․고시하여 주도록
      요청할 수 있음
  (2) 간선도로 주변의 소음공해 방지를 위해 방음시설을 설치할 수 있음
  (3) 연구 및 주거환경의 훼손이 우려되는 기업 및 시설(단란주점, 공장 등)의 확산을 방지하여야 함
  (4) 소음, 진동, 악취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예상되는 연구기관 및 기업의 입주를 억제하여야 함
 2) 교통환경 보전
   교통혼잡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특구 내에서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사업자
   는「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1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나 관할 시․도지사에게 교통영향분석ㆍ
   개선대책을 작성하여 협의하여야 함
 3) 대기환경 보전
  특구의 쾌적한 대기환경유지를 위해 입주기관 및 기업은 청정연료(LNG 등)를 사용하여야 하며, 대기질
  환경의 개선이 필요할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대기환경보전법」 제18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대기환경 규제지역 지정․고시를 요청할 수 있음
   ＊ 단, 입주기관 및 기업이 청정연료 외 연료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입주기관 및 기업이 대기질
       악화여부에 대하여 미리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거치고 관리기관이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의하여
       결정함.
 4) 수질환경 보전
  (1) 특구 유역 하천의 수질을 보존하기 위해 수질오염 예방대책을 강구함
  (2) 입주기관 및 기업은 관계규정에 적합한 오․폐수 처리시설을 설치․관리하여야 함
 5) 폐기물 관리
  입주기관은 발생되는 폐기물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배출․처리하여야 하고, 지정폐기물은 전문기관에
  위탁처리 하여야 함
 6) 안전 관리
  입주기관은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법령 및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자료열람
 ㅇ 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 관련자료는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http://www.msip.go.kr) 및 지역연구진
     흥과(전화 : 02-2110-2741),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특구도우미센터(전화 : 042-865-8828)․대구연구개
     발특구본부(전화 : 053-592-8364)․광주연구개발특구본부(전화 : 062-576-9313)․부산연구개발특구본
     부(전화 : 051-293-4854), 대전광역시 과학특구과(전화 : 042-600-3893), 대구광역시 과학기술정책
     관(전화 : 053-803-6661), 경산시 희망전략기획단(전화 : 053-810-5916), 광주광역시 경제과학과(전
     화 : 062-613-3751), 장성군 지역경제과(전화 : 061-390-7485), 부산광역시 신성장산업국 연구개발과(전
     화 : 051-888-4516), 전라북도 미래산업과(전화 : 063-280-2178)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ㅇ「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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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52호(그2)             관         보          2015. 12. 4.(금요일)
제91조제1항제15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1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의2. 민간이전경비, 보상금, 용역비 및 물품구입비
제9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5호”를 “제15호의2”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각 호에 따른 경비는 2016년 7월 31일까지는 교부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세입ㆍ세출의 출납 폐쇄기한이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이 경과한
 날에서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로 변경되어 지방자치단체별로 경상적 경비 등에 대한 연말 예산집
 행에 어려움이 있고 예산 불용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일반보상금, 포상금 또는 민간이
 전경비를 2016년 1월 10일까지 한시적으로 이월할 수 있도록 하고, 종전에는 이월이 가능한 유지
 ㆍ운영비 등의 세부항목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던 것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하는 한편,
 신속한 예산 집행과 연말ㆍ연시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일상경비출납원에게 자금을 교부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를 1천만원 또는 2천만원으로 제한하던 것을 2016년 7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폐지하는 등 지방자치단체 예산 집행의 신속성ㆍ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5-349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5년 12월 4일
              법무부장관
◇ 귀화 허가일 : 2015. 12. 3.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 취득 비고
  쩐티쭉 1989.03.15 여 베 트 남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칠곡길 99-15 국적법   제6조
                                                 2항 1호
구엔띠캠렁 1980.03.26 여 베 트 남 강원도 홍천군 내면 자운리 543     국적법  제6조
                                                 2항 1호
 레티김티 1991.07.25 여 베 트 남 전라북도 무주군 무주읍 읍내리 1016 국적법   제6조
                                                 2항 1호
그홀레란자나 1988.03.04 여 네     제주특별자치도
                        팔 1888     제주시 조천읍  대흘리 국적법  제6조
                                                 2항 1호
                          제주특별자치도
  또티튀 1981.12.28 여 베 트 남 162       제주시 구좌읍  김녕로 국적법  제6조
                                                 2항 1호
 보김응억 1992.04.22 여 베 트 남 충청북도
                          791
                               제천시 송학면 송학주천로 국적법 제6조
                                                 2항 1호
                                                국적법  제6조
쯔엉티끼우반 1989.08.03 여 베 트 남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경산로43번길 1 2항 1호
                               6
제18652호(그2)                        관               보               2015. 12. 4.(금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 취득 비고
  쑤이잉      1964.12.06 여 중 국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504-15 국적법  제6조
                                                    2항 1호
  김춘재      1975.01.20 여 중   전라남도
                          국 372-6 함평군 학교면 중천포로     국적법  제6조
                                                    2항 1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15-903호
  아산탕정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
변경(5차) 및 실시계획 변경(3차)을 승인 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충남도청 건설정책과(☏041-635-4619), 천안시청 도시재생과(☏041-521-5778), 아산시청
신도시지원과(☏041-540-2968),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아산사업단(☏041-537-282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5년 12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1.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5차)
 가. 개발계획의 명칭(변경없음) : 아산탕정 택지개발사업
 나.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시행자의 명칭                                  주소                                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이재영
다. 개발계획의 개요(변경)
1)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변경)
 가) 단계별 사업 추진 배경
   ㅇ 공사추진현황 및 사업여건을 감안하여 단계별로 구분하여 사업추진 하고자 함
  구분       지역                 면적(㎡)                사업기간             세대수       인구      비고
  기정        -                   5,124,889    ‘07.12.04 ~‘15.12.31    24,844    60,986
     계      -                   5,124,889    ‘07.12.04 ~‘18.12.31    25,121    60,966
           천안                   1,672,649                            10,627    26,901
변경 1단계 아산(산단지원시설)                  83,721    ‘07.12.04 ~‘16.04.30         -         -
   2단계 아산(가스, 하수 등)               632,018    ‘07.12.04 ~‘16.12.31       814     1,222
   3단계     아산                   2,736,501    ‘07.12.04 ~‘18.12.31    13,680    32,843
  나) 단계별 조성계획
   ㅇ 기정
                                                                               (단위 : 천㎡)
     구분           합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연 차2012년
                                                 별계획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용지보상면적      계    5,125 -  1,741 1,889 486 787 222           -     -     -
 조성공사면적      계    5,125 -    -     -    87      565 565 783 3,125        -
  ㅇ 변경
                                                     연차별계획
                                                                               (단위 : 천㎡)
      구분           합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계    5,125     - 1,742 1,889 487 787 149 60 11 -                     -     -
 용지보상면적     1단계   1,756     - 597 647 167 270 51 21 3                       -     -     -
            2단계    632      - 215 233 60 97 18 7                      2     -     -     -
            3단계   2,737     - 930 1,009 260 420 80 32 6                     -     -     -
             계    5,125     -     -     - 87 565 565 783 1,188 844 754 339
 조성공사면적     1단계   1,756     -     -     - 40 312 334 454 616 -                    -     -
            2단계    632      -     -     - 34 156 140 196 57 49 -                        -
            3단계   2,737     -     -     - 13 97 91 133 515 795 754 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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