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352호                    관          보           2014. 9. 23.(화요일)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MISO4198 계면활성제
                     지침서
                               ― 손 세척 식기용 세제 ― 성능 비교 시험을 위한 표준안
   개정 KSMISO2870 계면       활성제 ― 세제 ― 산 조건하에서 가수 분해성 및 비가수 표준안
                     분해성 음이온 활성 물질의 측정
   개정 KSM2722 양초                                                  표준안
   개정 KSM2702 화장 비누                                               표준안
   개정 KSM2163 자동차용 창유리 세정액                                        표준안
2. 개정 사유
  ㅇ KS M ISO 2870, KS M ISO 4198, KS M ISO 8799 : 국제표준 개정사항에 따른 부합화 표준
    의 현행화를 위함
  ㅇ KS M 2163, KS M 2702, KS M 2722 :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관리되는 '안전
    인증(KC)' 대상 공산품과 국가표준(KS)와의 불일치 부분의 일치화를 통해 중복인증 부담완화
    추진을 위함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 M ISO 2870, KS M ISO 4198, KS M ISO 8799 : 국제표준 개정사항 반영
  ㅇ KS M 2163, KS M 2702, KS M 2722 : 중량 시험방법, 표시사항 추가 등
                                       부칙
이 고시는 2014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492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9월 2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M6070               분체 도료         표준안
   개정       KSM6060              도료용 희석제        표준안
   개정       KSM6050                바니시          표준안
   개정       KSM6040               래커도료          표준안
   개정       KSM6030               방청도료          표준안
   개정       KSM6020               유성도료          표준안
   개정       KSM6010               수성도료          표준안
2. 개정 사유
  인용표준 변경에 따른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인용표준 및 화합물명(에테르 → 에터 등) 변경
                             부칙
이 고시는 2014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208
제18352호                        관           보             2014. 9. 23.(화요일)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
법재판소는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장윤석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14-258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영업정지)
  주택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경기도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
자에 대하여 행정처분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에 의거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9월 23일
                 경기도지사
1. 처분의 원인 : 주택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등록기준 미달과 같은 법 제15조의 영업실
              적과 영업계획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 미제출
2.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주택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별표1] 2. 개별기준 나목 1). 및 동
                       개별기준 자목 2)
3. 처분기간 : 2014. 10. 23. ~ 2015. 1. 22.(영업정지 3개월)
4. 행정처분대상자 및 행정처분내용
 연번 등록번호 업 종 명(대표)         상 호 등록소재지                  위반사항        처분내용 및
                                                                   처분기간
                                                ·등록기준 미달         영업정지3개월
       경기-주택   주택건설      굿모닝빌        고양시
   1 2011-0132 사업자 (김성재) 유산길40. 2층 ·영업실적과  덕양구   (사무실, 기술자 미보유) (2014.
                                                         영업계획 및 2015. 10.1. 22.)
                                                                            23. ~
                                                 기술인력 보유현황 미제출
       경기-주택   주택건설      준성종합 고양시 덕양구 ·등록기준      (사무실
                                                       미달
                                                       미보유)      영업정지3개월
   2 2007-0185 사업자 개발(주) 통일로768번길 ·영업실적과 영업계획 및 (2014. 10. 23. ~
                         (이배흥) 18(관산동) 기술인력 보유현황 미제출 2015. 1. 22.)
       경기-주택   주택건설      가곡건업           남양주시 ·등록기준
                                                 (사무실
                                                       미달
                                                       미보유)      영업정지3개월
   3 2012-0012 사업자 (탄성은)                 화도읍 ·영업실적과 영업계획 및 (2014. 10. 23. ~
                                       비룡로350 기술인력 보유현황 미제출 2015. 1. 22.)
  5. 고지사항
  가. 행정처분전 주택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에 대하여는 주택법 제14조
     (등록말소 처분 등을 받은 자의 사업수행) 규정에 의거 계속사업 수행이 가능함.
                                            232
제18352호              관        보         2014. 9. 23.(화요일)
                  사방지 및 지형도면 필지별 내역
1. 고시대상
      토지소재지        지목  산림소유자   지적(㎡)              사방지지정
 도 시군 읍면 리동 지번                            면적(㎡) 사유 사방사업종류
        계          92필        184,339,789 163,151
전북 부안 상서 청림 산15-2 임야 국(산림청) 4,315,067 2,000 산지보전 산지사방
전북 완주 상관 의암 산10-1 임야 국(산림청) 441,422 3,000 산지보전 산지사방
전북 정읍 입암 연월 산119 임야 국(산림청) 45,421 1,000 산지보전 산지사방
전북 군산     소룡 산7-1 임야 국(산림청) 9,025           427 산지보전 산지사방
전북 순창 쌍치 운암 산28-1 임야 국(산림청) 3,512,926 4,810 계류보전 야계사방
전북 순창 쌍치 운암 691 하천 국(건설부) 5,887             820 계류보전 야계사방
전북 순창 쌍치 운암 12 답 조영두 2,086                  170 계류보전 야계사방
전북 순창 구림 안정 산3-1 임야 국(산림청) 2,193,223 3,180 계류보전 야계사방
전북 완주 상관 신 산149-1 임야 국(산림청) 141,322 560 계류보전 야계사방
전북 완주 상관 신 산148 임야 원불교전주 교구     28,463 150 계류보전 야계사방
전북 정읍 입암 연월 산127 임야 국(산림청) 21,422 140 계류보전 야계사방
전북 정읍 입암 연월 산122 임야 정환균 27,162               10 계류보전 야계사방
전북 정읍 입암 연월 526-10 답 정환균 25,079 1,200 계류보전 야계사방
전북 완주 소양 대흥 산1 임야 국(산림청) 7,470,161 1,200 사방댐 야계사방
전북 완주 소양 대흥 산1-4 임야 국(산림청) 2,043            439 사방댐 야계사방
전북 완주 소양 대흥 1002 하천 국(건설부) 85,952 428 사방댐 야계사방
전북 정읍     부전 산28-1 임야 국(산림청) 315,689 657 사방댐 야계사방
전북 정읍     부전 1153 구거 국(농림수
                       산식품부) 19,044 1,313 사방댐 야계사방
전북 완주 상관 죽림 산61 임야 국(산림청) 199,835 1,027 사방댐 야계사방
전북 완주 상관 죽림 산20 임야 국(산림청) 122,083 212 사방댐 야계사방
전북 완주 상관 죽림 산61 임야 국(산림청) 199,835 1,004 사방댐 야계사방
전북 순창 적성 석산 산93 임야 국(산림청) 972,694 1,122 사방댐 야계사방
전북 순창 쌍치 운암 산28-1 임야 국(산림청) 3,512,926 1,700 사방댐 야계사방
전북 완주 소양 대흥 산1 임야 국(산림청) 7,470,161 1,260 사방댐 야계사방
전북 완주 소양 대흥 산1 임야 국(산림청) 7,470,161 1,260 사방댐 야계사방
전북 무주 설천 두길 산3 임야 국(산림청) 2,061,987 478 사방댐 야계사방
전북 무주 설천 두길 산279 구거 국(건설부) 578              153 사방댐 야계사방
전북 무주 설천 두길 2323 하천 국(건설부) 309,304 571 사방댐 야계사방
전북 무주 설천 두길 산3 임야 국(산림청) 2,061,987 678 사방댐 야계사방
전북 무주 설천 두길 산277 구거 국(건설부) 2,810            228 사방댐 야계사방
전북 무주 설천 두길 2323 하천 국(건설부) 309,304 1,142 사방댐 야계사방
전북 장수 장계 대곡 산92-26 임야 국(산림청) 1,635,214 1,404 사방댐 야계사방
전북 장수 천천 비룡 산84-2 임야 국(산림청) 6,011,280 1,103 사방댐 야계사방
전북 임실 성수 성수 산124 임야 국(산림청) 3,531,175 2,078 사방댐 야계사방
전북 임실 성수 성수 산138 구거 국(건설부) 1,091            326 사방댐 야계사방
전북 진안 용담 호계 산202 임야 국(산림청) 153,917 2,188 사방댐 야계사방
전북 진안 용담 호계 산204 임야 국(산림청) 242,479 123 사방댐 야계사방
전북 진안 정천 갈용 산183 임야 국(산림청) 10,312,870 6,532 계류보전 야계사방
전북 진안 부귀 신정 산89 임야 국(산림청) 545,852 900 계류보전 야계사방
전북 진안 부귀 신정 산89 임야 국(산림청) 545,852 2,076 계류보전 야계사방
전북 임실 성수 성수 산124 임야 국(산림청) 3,531,175 10 계류보전 야계사방
전북 임실 성수 성수 535 하천 국(건설부) 143,008 1,000 계류보전 야계사방
전북 진안 정천 갈용 산183 임야 국(산림청) 10,312,870 3,000 산지보전 산지사방
전북 장수 천천 비룡 산84-2 임야 국(산림청) 6,011,280 2,000 산지보전 산지사방
전북 무주 설천 미천 산1 임야 국(산림청) 6,287,207 912 사방댐 야계사방
전남 강진 칠량 삼흥 산67 임야 국(산림청) 3,519,747 2,512 사방댐 야계사방
                          205
제18352호                 관       보          2014. 9. 23.(화요일)
         토지소재지                                     사방지지정
   도 시군 읍면 리동 지번 지목 산림소유자 지적(㎡) 면적(㎡) 사유 사방사업종류
  전남 강진 칠량 삼흥 산67 임야 국(산림청) 3,519,747 2,390 사방댐 야계사방
  전남 장성 북이 죽청 산70-1 임야 국(산림청) 2,460,943 2,260 사방댐 야계사방
  전남 장성 북이 죽청 산70-1 임야 국(산림청) 2,460,943 2,260 사방댐 야계사방
  전남 장성 장성 덕진 산110 임야 국(산림청) 763,736 1,350 사방댐 야계사방
  전남 영광 염산 오동 산113-1 임야 국(산림청) 1,012,165 1,109 사방댐 야계사방
  전남 영광 염산 오동 산113-1 임야 국(산림청) 1,012,165 1,195 사방댐 야계사방
  전남 장흥 관산 농안 산72-1 임야 국(산림청) 928,959 934 계류보전 야계사방
  전남 장성 북이 죽청 산70-1 임야 국(산림청) 2,460,943 5,508 계류보전 야계사방
  전남 장성 장성 덕진 산110 임야 국(산림청) 763,736 616 계류보전 야계사방
  전남 장성 북하 월성 산65 임야 국(산림청) 426,248 1,177 계류보전 야계사방
  전남 장성 서삼 모암 산98-3 임야 국(산림청) 602,289 1,373 계류보전 야계사방
  전남 순천 낙안 동내 산3-1 임야 국(산림청) 1,847,311 920 사방댐 야계사방
  전남 순천 낙안 평사 산119 임야 국(산림청) 490,612 1,484 사방댐 야계사방
  전남 담양 용 용연 산14 임야 국(산림청) 465,421 535 사방댐 야계사방
  전남 담양 용 용연 산68-1 임야 국(산림청) 535,768 391 사방댐 야계사방
  전남 고흥 포두 봉림 산381-1 임야 국(산림청) 2,170,820 1,030 사방댐 야계사방
  전남 구례 토지 송정 산167 임야 국(산림청) 490,017 1,387 사방댐 야계사방
  전남 보성 문덕 운곡 산9-1 임야 국(산림청) 2,222,187 1,331 사방댐 야계사방
  전남 보성 복내 일봉 산111-1 임야 국(산림청) 857,644 1,030 사방댐 야계사방
  전남 순천 낙안 창녕 산231-1 임야 국(산림청) 1,202,617 1,589 계류보전 야계사방
  전남 순천 낙안 동내 산3-1 임야 국(산림청) 1,847,311 862 계류보전 야계사방
  전남 고흥 도화 신호 산179-1 임야 국(산림청) 1,990,094 3,316 계류보전 야계사방
  전남 구례 토지 송정 산167 임야 국(산림청) 490,017 1,577 계류보전 야계사방
  전남 화순 한천 고시 산14 임야 국(산림청) 356,827 6,800 산지보전 산지사방
  전남 화순 한천 고시 산16 임야 국(산림청) 169,190 4,200 산지보전 산지사방
  전남 화순 한천 고시 산142 임야 국(산림청) 1,070,678 5,000 산지보전 산지사방
  전남 보성 율어 금천 산121-1 임야 국(산림청) 1,747,438 3,000 산지보전 산지사방
  전남 구례 마산 마산 산21 임야 국(산림청) 173,146 1,645 사방댐 야계사방
  전남 구례 마산 마산 산96 임야 종중 234,743 412 사방댐 야계사방
  경남 거창 가북 중촌 산78 임야 국(산림청) 672,893 1,420 사방댐 야계사방
  경남 거창 남상 진목 산42-9 임야 국(산림청) 122,876 13,863 산사태복구 산지사방
  경남 거창 남상 진목 산42-15 임야 국(산림청) 968            101 산사태복구 산지사방
  경남 거창 남상 진목 산42-16 임야 국(산림청) 4,257 1,308 산사태복구 산지사방
  경남 하동 악양 등촌 산85-1 임야 국(산림청) 23,921 709 사방댐 야계사방
  경남 하동 청암 묵계 산320 임야 국(산림청) 18,469,578 1,079 사방댐 야계사방
  경남 함양 병곡 광평 산23 임야 국(산림청) 1,760,559 1,310 사방댐 야계사방
  경남 함양 마천 삼정 산161 임야 국(산림청) 11,369,838 1,310 계류보전 야계사방
  경남 함양 휴천 월평 산95 임야 국(산림청) 1,598,202 870 계류보전 야계사방
  경남 함양 마천 삼정 산161 임야 국(산림청) 11,369,838 1,395 산사태복구 산지사방
  경남 함양 휴천 금반 산114 임야 국(산림청) 1,030,143 4,515 산사태복구 산지사방
  경남 함양 함양 구룡 산168 임야 국(산림청) 621,015 689 산사태복구 산지사방
  경남 함양 휴천 태관 산104 임야 국(산림청) 1,110,804 5,714 산사태복구 산지사방
  경남 합천 야로 매촌 산98 임야 국(산림청) 67,359 1,962 산사태복구 산지사방
  경남 진주 금산 용아 산18 임야 국(산림청) 1,079,515 720 계류보전 야계사방
  경남 산청 생초 노은 산89 임야 국(산림청) 469,884 9,268 산사태복구 산지사방
  경남 남해 삼동 봉화 산480-2 임야 국(산림청) 3,654,348 1,734 사방댐 야계사방
2. 관계도면 : 도면 게재 생략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
3. 사방지의 관계 대장은 서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063-620-4670~2)에 비치하여 열람이 가능합니다.
                                          206
제18352호                      관         보            2014. 9. 23.(화요일)
    공               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14-95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23일
              국가보훈처장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최초로 등록할 당시 자녀까지 모두 사망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손자녀 1명에 한정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2668호, 2014. 5. 21. 공포,
  2015. 1. 1. 시행)됨에 따라, 손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재산, 장애 및 연령 등을 고려하
  여 보상금 수급자를 지정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
  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가보훈처장(보상정책과, 연락처 : 044-202-5412,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FAX : 044-202-5496, e-mail : sw631208@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서 기재사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
  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4-216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23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China Securiti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International) Asset 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4. 9. 17.
 Management Company 가. 5-2-1 투자자문업
         Limited         나. 6-2-2 투자일임업
 Neuberger Berman East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4. 9. 17.
      Asia Limited       가. 5-2-2 투자자문업
                                      209
제18352호
관
보
2014. 9. 23.(화요일)
209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China Securities
(International) Asset
Management Company
Limited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
에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2-1 투자자문업
나. 6-2-2 투자일임업
2014. 9. 17.
Neuberger Berman East
Asia Limited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
에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2-2 투자자문업
2014. 9. 17.
공
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14-95호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
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9월23일
국가보훈처장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1945년8월15일이후에사망한독립유공자의유족으로최초로등록할당시자녀까지모두사망한
경우대통령령으로정하는생활수준등을고려하여손자녀1명에한정하여보상금을지급하도록
하는등의내용으로「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이개정(법률제12668호, 2014. 5. 21. 공포,
2015. 1. 1. 시행)됨에따라, 손자녀가2명이상인경우에는소득․재산, 장애및연령등을고려하
여보상금수급자를지정하도록하는등법률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구체적
으로정하려는것임.
2.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4년11월3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국가보훈처장(보상정책과, 연락처: 044-202-5412, 주소: 339-012, 세종특별자치시도움4로9
국가보훈처, FAX : 044-202-5496, e-mail : sw631208@korea.kr)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의견서기재사항>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의견과그이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의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필요사항
3. 기타자세한내용은국가보훈처홈페이지(http://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
예고)를참조하시기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4-216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9조제5항에따라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4년9월23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제18352호                  관         보          2014. 9. 23.(화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14-21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업무폐지사
실을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23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다 음-
        상 호                    폐지되는 업무         폐지일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
    삼천리자산운용       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4.09.17.
       주식회사        가. 5-2-2 투자자문업
                   나. 6-2-2 투자일임업
◉기획재정부공고제2014-148호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23일
              기획재정부장관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의2 제6항에 따라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은 소주한국학교 및 세종학당
  재단을 법정기부금단체로 지정하여 위 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을 손금(損金)에 산입하도록 허용하려
  는 것임.
2. 의견제출
  위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 (참조 : 법인세제과, 전화 044-215-4173, FAX:044-215-8065,
  e-mail:taxman4u@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외교부공고제2014-111호
 「여권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23일
              외교부장관
                  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및 내용
  ㅇ 기존 단수여권 발급대상자인 의무사관후보생 등에게 복수여권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상습분
    실자에 대한 여권발급 제한 산정 기한을 상위 법령에 맞추어 수정하며, 관용여권 및 외교관여권
    의 예외적 발급 대상인 정신적ㆍ육체적 장애가 있거나 생활능력이 없는 27세 이상의 미혼인 동
    반자녀에 대한 세부사항을 위임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일부 제도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10
제18352호
관
보
2014. 9. 23.(화요일)
210
상
호
폐지되는업무
폐지일자
삼천리자산운용
주식회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
표3]에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2-2 투자자문업
나. 6-2-2 투자일임업
2014.09.17.
◉금융위원회공고제2014-217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417조제2항에따라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업무폐지사
실을공고합니다.
2014년9월23일
금융위원회위원장
-
다
음-
◉기획재정부공고제2014-148호
법인세법시행규칙
일부를개정함에있어, 그취지와주요내용을미리국민에게알려이에대한
의견을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9월23일
기획재정부장관
법인세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법인세법시행령」제36조의2 제6항에따라주무관청의추천을받은소주한국학교및세종학당
재단을법정기부금단체로지정하여위단체에지출한기부금을손금(損金)에산입하도록허용하려
는것임.
2. 의견제출
위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4년10월13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
(참조
:
법인세제과,
전화
044-215-4173,
FAX：044-215-8065,
e-mail：taxman4u@mosf.go.kr)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단체의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
◉외교부공고제2014-111호
「여권법시행령」을일부개정함에있어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 이에대
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9월23일
외교부장관
여권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내용
ㅇ기존단수여권발급대상자인의무사관후보생등에게복수여권을발급할수있도록하고, 상습분
실자에대한여권발급제한산정기한을상위법령에맞추어수정하며, 관용여권및외교관여권
의예외적발급대상인정신적ㆍ육체적장애가있거나생활능력이없는27세이상의미혼인동
반자녀에대한세부사항을위임하는근거를마련하는등일부제도상미비점을개선하고자함.
제18352호                 관         보          2014. 9. 23.(화요일)
2. 주요 내용
  ㅇ 상습 분실자에 대한 여권발급 제한 산정 시점을 상위 법령과 일치(안 제6조)
    - 상습 분실자에 대한 여권 유효기간 제한시 여권 분실횟수 산정 시점을 여권법 제11조제2항에
     맞추어 ‘여권 분실신고 접수일’에서 ‘여권 재발급 신청시’로 수정함.
  ㅇ 관용여권 및 외교관여권 발급대상자인 27세 이상 미혼 동반자녀로서 장애가 있는 경우 등에 대
    한 내용 및 세부 절차 위임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재외공관 업무보조원을 행정직원으로 명칭을
    변경(안 제7조)
  ㅇ 재외공관 행정직원의 관용여권 유효기간 연장(안 제9조)
    - 상당수의 행정직원이 현지에서 장기 근무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자갱신 및 잦은 여권발급으로
     생활에 불편이 있으므로 유효기간을 최대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
  ㅇ 단수여권 발급대상자 예외 추가(안 제13조)
    - 의무사관후보생은 병역미필자로서 단수여권 발급대상자이나, 자원관리 측면에서 보충역으로 복
     무중인 사람과 유사하고 신분특성상 국외도피 우려가 매우 낮다는 점을 감안하여, 의무ㆍ법무ㆍ
     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과 기본병과장교 편입대상자에 대해서는 복수여권을 발급하도록 함.
  ㅇ 사무대행기관에 대한 감독 강화(안 제37조)
    -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여권사무를 처리하는 사무대행기관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사무대행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강화함으로써 여권사무를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외교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영 제37조제5항 신설).
  ㅇ 여권발급 수수료표 상 24면 여권 표기(별표)
    - 5면 미만 복수여권의 경우 24면 여권으로 발급되고 있으므로 이를 명기함.
    - 유효기간 연장 제도 폐지에 따라 별표상 구분란을 삭제함
3. 의견제출
  ㅇ 「여권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3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수신 : 외교부장관, 참조 : 여권과장,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5길 68 코리안리빌딩 4층 410호)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홈페이
    지(www.mofa.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여권과(전화 : 02-2100-7829, 팩스 :
    02-720-23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필요사항.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4-196호
 「관광진흥법」을 일부 개정하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2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합리적인 규제개선을 위하여 현재 관광진흥법에 명시된 관광사업자 등에 대한 불필요한 조정, 권고
  규정을 폐지하여 국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관광사업자 등에 대한 권고·조정 가능 조항 및 관광사업자 등의 협조 의무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관광사업자 등에 대한 권고·조정 가능 조항 삭제(안 제47조 제2항)
    2) 관광사업자 등의 권고·조정 협조 의무 조항 삭제(안 제47조 제3항)
                             211
제18352호                    관         보          2014. 9. 23.(화요일)
3. 의견 제출
  「관광진흥법」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2014년 11월 3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관광정책과장, 주소: (우)399-012 세종특별자치
  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전화 : 044-203-2818 팩스: 044-203-3478)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www.mcst.go.kr)의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 사항
◉보건복지부공고제2014-509호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하 ‘재단’이라한다)의 자금 차입 시 사전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 유사명칭
  사용금지 등 필요성이 약하거나 통상적인 지도·감독 등으로 대체가능한 규제 조항을 삭제하여 행정
  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단의 기부금품 모집·접수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 절차 폐지(안 제18조)
  나. 재단의 자금 차입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 절차 폐지( 안 제19조)
  다. 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 사용금지 및 위반시 과태료부과 삭제(안 제27조 및 안 제31조)
3. 의견제출
  이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
  종청사 10동, 참조 : 국제협력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국제협력담당관(전화 044-202-2351, 팩스 044-202-39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4-512호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
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12
제18352호                   관         보           2014. 9. 23.(화요일)
1. 개정이유
  지방의료원의 유사명칭 사용금지는 일반법인 「의료법」에 의해서 규제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동일내용의 규제를 재차 규정하고 있어 이와 관련
  된 규정 개정 필요
2. 주요내용
  가. 지방의료원 유사명칭 사용금지 및 위반시 과태료 부과 조항 삭제(제5조제2항 및 제29조제1항제
    1조 삭제)
    ○ 보건의료 일반법인 의료법 제42조제1항(의료기관 종류에 따른 명칭 외 사용금지) 및 동법 제
      90조(벌금 부과)에 근거하여 지방의료원 유사명칭 사용금지 및 위반시 처벌 가능
3. 의견제출
  이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
  로 13 10동 보건복지부 우편번호 : 339-012, 참조 : 공공의료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
  조하거나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전화 044-202-2532, 2545 팩스 044-202-39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4-513호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한적십자사가 기본재산을 취득·양도·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포함된 대한적십자사 중앙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
  도록 한 현행 규정은 중복규제에 해당하여 개선이 필요하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14.8.7. 시행)으
  로 법령상 근거 없이 불필요하게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행위가 엄격히 제한되어 관련 조항을 개정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본재산 취득 시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사전협의제로 완화(안 제22조의2)
    ○ 기본재산을 취득·매매·증여·교환·변경 또는 임대하거나 이를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보건복지
      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한 후 중앙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함
  나. 대한적십자사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주민번호 처리 근거조항 신설(안 제18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
  로 13 10동 보건복지부 우편번호 : 339-012, 참조 : 공공의료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213
제18352호                   관         보           2014. 9. 23.(화요일)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
  조하거나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전화 044-202-2532 2545, 팩스 044-202-39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4-518호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잃어버린 의료급여증을 찾은 후 반납하지 않을 때 회수하는 규정 및 본인부담 환급 신청시 영수증
  사본을 제출하는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국민의 권리제한․의무부과하는 규제를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규제 완화 관련 규정 개정(안 제15조제2항, 제19조의2, 제19조의3 등)
    1) 잃어버린 의료급여증을 찾은 후 반납하지 않을 때 회수하는 규정 삭제
    2) 본인부담 환급 신청시 영수증 사본을 제출하는 규정 삭제
  나. 서식 개정(안 별지 제1호, 제25호, 제26호 서식 등)
    1) 보장기관이 건강보험공단에 의료급여자격취득사실을 통보할 경우, 의료급여사업 수행과 관련
      없는 정보를 기재토록 한 부분 삭제
    2) 심사평가원이 의료급여기관에 통보하는 이의신청결정서 서식에 불복시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
      회에 심판 청구할 수 있다는 문구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참조 : 기초의료보장
  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정보마당⇒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
  나 우리부 기초의료보장과(전화 044-202-3089/팩스 044-202-39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4-553호
 「축산농가 등 폐석면 배출 시설물 지정」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23일
              환경부장관
           「축산농가 등 폐석면 배출 시설물 지정」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214
제18352호                     관          보           2014. 9. 23.(화요일)
1. 개정 이유 및 내용
  가. 고시 재검토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재검토 기한을 3년 연장(재검토기한 : 현행 2013년 12월 31
     일 → 개정 2016년 12월 31일)하려고 함
2. 의견 제출
  「축산농가 등 폐석면 배출 시설물 지정」고시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은 2014년 10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환경부), 참조 : 폐자원관리과, 전화 044-201-7361 또는 7362, 팩스 044-201-7376)에게 제출하시
  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기타사항
◉국토교통부공고제2014-1145호
                                    보호기간연장 신청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에 의한 신기술보호기간연장 신청이 있어 같은 조 제5항에 따
라 공고하오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599호의 보호기간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9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부일건화 (대표이사 강 충 모)
  나. 전화번호 : 02-3473-4066
2. 지정번호 : 제599호
3. 명칭 : 루프 라이렉스가 라미네이트된 재활용 PVC시트에 천공된 머쉬룸 조이트 테이프와 액상형
        우레탄 도막재를 적용한 복합방수 공법(LLPP 복합방수 공법)
4. 내용요약
                                      <주요내용>
  루프라이렉스가 라미네이트된 재활용 PVC시트(LLPP시트, Low-Labour costing Lock-up joint
  system on PVC sheet+Polyurethane)의 맞댐이음 부위를 천공된 머쉬룸 조인트 테이프(LLPP테이
  프)로 결합시켜 액상형 우레탄 도막재와 일체성 및 접합부에 집중되는 응력을 분산하여 내파단성을
  향상시키고, 액상형 우레탄 도막재를 LLPP시트 및 LLPP테이프 위에 도포하여 균질한 도막두께 형
  성 및 경사부 흘러내림 저항성을 향상시킨 건축물 옥상용 절연 복합방수 공법
                                      <기술범위>
  루프 라이렉스가 라미네이트된 재활용 PVC시트(LLPP시트)의 맞댐이음 부위를 천공된 머쉬름 조인
  트 테이프(LLPP테이프)로 결합시키고, 액상형 우레탄 도막재를 시트 및 테이프 위에 도포하여 충
  전시키는 건축물 옥상용 절연 복합방수 공법
5. 보호기간 : 2010년 2월 5일 ~ 2015년 2월 4일 (5년)
                                        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