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719호                                    2001. 2. 5. (월요일)
               타목적에유용함으로써융자승인이취소되어 제조등금지물질의시험·연구를위한제조·수입·사
               융자원리금이회수된사업자는회수일로부터
                                          용승인기준중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1조제1항중“별표와같으며, 동첨부서류는각 2
               3년이내에는융자업무위탁기관에당해사업의
                                          부씩작성하여신청서에첨부하여야한다”를“별표와
               융자신청을할수없다.
                                          같다”로한다.
              5)사후관리
                                          제12조 제목“제조·사용승인신청서의 심사”를“제
               융자취급금융기관은융자눀상자의사업계획서
                                          조·사용승인신청서의심사의뢰”로한다.
               에따라융자금이당초목적이외의용도로유
                                          제12조제1항을삭제한다.
               용되지않도록관리하여야한다.
                                          제12조제2항중“제1항의”를“규칙 제78조제2항의”
               융자취급금융기관은융자금이타목적에유용
                                          로한다.
               된사실을발견하씀거나또는융자업무위탁기
                                          제13조 제목“수입승인신청서의 심사”를“수입승인
               관에서동일한사유로회수결정을통보한때에
                                          의절차”로한다.
               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유용된 융자원리금을
                                          제13조제2항을삭제한다.
               융자업무위탁기관에상환하여야한다.
                                          제16조를다음과같이한다.
               융자취급금융기관이유용된융자원리금을상
                                          제16조 (제조·사용 설비등의 확인) ①지방노동관서
               환하는경우에는융자금눀출시부터상환일까
                                           의 장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사용승인
               지유용된융자금에눀하여당해융자취급금융
                                           서를교부하거나제15조의규정에의하여변경승
               기관의최고눀출금리를적용한이자를융자업
                                           인서를교부한경우에는이들 시설·설비등이완
               무위탁기관에납부하여야한다.
                                           료된후에제조·사용설비또는작업방법이 보건
              6)실적보고등
                                           규칙제159조및이고시제3조내지제10조의규
               융자업무위탁기관은사업이완료된사업자에
                                           정에적합한지여부를확인하여야한다.
               눀하여사업완료후2년간사업결과의효과및
                                           (2)제2항의규정에의한확인결과승인기준에적합
               애로사항등을보고받아분석·관리하고필요
                                           하지아니한경우에는규칙제80조제1항의규정에
               시 사업자에 눀한 실태조사 또는 기술지도를
                                           따라조치하여야한다.
               실시할수있다.
                                              부 칙
           9. 기 타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동융자금지원조건결정및변경고시에관한사항
            에눀해서는환경부기획예산담당관실(전화504-
                                          ◉해양수산부고시제2001-5호
            9232)로 문의하시기바랍니다.
                                           2000년해양수산분야재해복구비용산정기준(해양수
               부 칙
                                          산부고시제2000-72호)을개정하여고시합니다.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 시행한다. 다만천연가스자
                                              2001년2 월5 일
                                                        해양수산부장관
           동차보급의융자(눀출)금리는추후별도고시한다.
                                              2000년해양수산분야재해복구비용산정
                                              기준중개정
           ◉노동부고시제2001-21호
                                          2000년해양수산분야재해복구비용산정기준중다음과
            제조등금지물질의시험·연구를위한제조·수입·
                                          같이개정·고시한다.
           사용승인기준(노동부고시 제1997-38호)을 개정하
                                          별표1 제1호나목중김(부류망홍식)란을다음과같이
           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개정한다.
               2001년 2 월 5 일
                                           김(부류망홍식)   책(1.8×40m)  149
                         노동부장관
               제조등금지물질의시험·연구를위한제조·
                                              부 칙
               수입·사용승인기준중개정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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