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879호
관
보
2008.11.18. (화요일)
32
⊙환경부고시제2008-165호
『소음·진동규제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무안공항의 항공기소음 자동측정망 
신규 설치계획(환경부고시 제2008-67호, 2008.5.7)의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1월 18일
환 경 부 장 관
무안공항 항공기소음 자동측정망 신규 설치계획 변경고시
1. 측정망 배치도 : 생략(영산강지방환경청에서 열람가능)
2. 측정소를 설치할 지점의 위치 및 면적 등
공항명
면적
(㎡)
변 경 전
변 경 후
이전사유
측정소명칭측정소 위
치
측정망
설치시기
측정소
명칭
측정소 위치
측정망
설치시기
무 안
1.1
톱머리횟집
항공기소음
자동측정망
무안
군 망운
면 피서리 
809-34
2008.10
톱머리주유소
항공기소음
자동측정망
무안군 망운
면 피서리 
809-36
2008.12
설치계획
지점 건물 
소유자의
설치동의
철회
⊙환경부고시제2008-166호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별표1 제4호나목의 규정에 따라 외국에서 판매용으로 
인공증식된 것 중 수입 또는 반입이 가능한 국제적멸종위기종(조류, 포유류)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08년 11월 18일
환 경 부 장 관
수입 또는 반입이 가능한 국제적멸종위기종(조류, 포유류) 고시
○수입 또는 반입이 가능한 국제적멸종위기종(조류, 포유류) : 앵무목(PSITTACIFORMES) 전 종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8-650호
철도건설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당선 왕십리~선릉 복선전철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을 승
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1월 18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분당선 왕십리~선릉 복선전철 건설사업
2. 사업의 개요 : 변경없음
제16879호                    관          보          2008.11.18. (화요일)
3. 사업시행기간 : 당 초 2000년~2008년
             변 경 2000년~2011년(3년 연장)
4.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변경없음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변경없음
6.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제5항 각호의 사항 :변경없음
7. 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열람장소 : 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지역본부(02-2128-8000)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내



⊙국토해양부고시제2008-652호
 「건축법」 제66조 및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규칙」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8년 11월 18일

                 국토해양부 장관

1. 개정 이유

 에너지절약형 건축물의 확대를 위하여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건축물 등에 대해 용적률 완

 화 등 인센티브 제공방안을 마련하고, 현행 에너지절약계획서상의 성능지표검토서 배점기준의 실

 효성을 높이며, 그밖에 설계 권장항목을 추가하는 등 기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가. 에너지절약형 건축물에 대한 건축기준 완화(안 제4장)

  (1) 건축법에서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적합하게 설계하는 건축물에 대해 용적률, 높이제한 등
   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법 제66조) 세부기준이 없는 실정임.

  (2) 에너지효율등급 또는 EPI(에너지절약계획서상의 에너지성능지표) 점수에 따라 기준완화 비

   율을 차등 적용하고, 지능형 건축물 인증을 받은 경우 등급에 따라 추가로 기준 완화

   ※완화기준(용적률, 조경면적, 높이제한 기준 중 선택 분할 적용 가능)
  건물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또는 EPI 점수)       (90점 이상)     (80점 이상~90점 미만)   (70점 이상~80점 미만)

   건축기준 완화비율          6% 이하             4% 이하             2% 이하

 지능형건축물 인증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건축기준 완화비율          3% 이하             2% 이하             1% 이하

 나. 에너지성능지표((EPI) 검토서 배점기준 개선(별지 제1호 서식)

                                   33
제16879호                관        보     2008.11.18. (화요일)
  (1) 허가기준 60점 중 의무사항과 관련된 기본점수 비중이 높아 에너지절약을 유인하는 기준의

      본래 취지 실현 곤란

  (2) 건축 부문에서 최대(소)기준 제한을 통한 기본점수 억제

      가장 중요한 외피의 단열성능(평균열관류율)의 최대치를 제한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건물 외벽

      의 창면적비를 감소시키거나 고단열 Low-e 복층유리를 적용하도록 유도

 다. 건축·전기·기계설비 부문별 의무·권장사항 보완

  (1)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창호의 공기차단성능(10m3/h·m2) 신설 및 옥상조경

      설치 권장, 발코니 확장의 경우 로이(Low-E) 복층유리나 삼중창 이상의 단열성능을 갖는 창
      호 설치 권장
  (2) 보일러, 냉동기를 각각 난방기기, 냉방기기로 명칭 변경함으로써 고효율 인증을 받은 개별
      냉·난방기기(EHP, GHP)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바닥열을 이용한 환기장치 추가 권장(현
      재 폐열회수형만 권장)
  (3) 조명기기 중 백열전구를 비상용 조명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치 않도록 하고,
      LED 유도등 설치 및 대기전력저감 우수제품 사용 권장보일러, 냉동기를 각각 난방기기, 냉방
      기기로 명칭 변경함
 라. 에너지절약계획서 이행 관리(안 제21조 및 별지 제3호 서식)
  (1) 에너지절약계획서의 철저한 이행을 위하여, 허가권자가 에너지절약계획서의 내용 이행을 허
      가조건에 포함할 수 있게 함
  (2) 건축주가 사용승인 신청시 에너지절약계획서 이행 확인서 제출토록 함.
 마. 기준의 적용범위 및 용어정의 명확화
  (1) 기준의 각 부분별 적용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기준 개정에 따른 용어 정의 보완
3. 시행 일자
 고시한 날부터 시행하며, 이 기준 시행 당시 이미 건축허가를 신청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았
 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다.
  ※개정고시 전문 및 신구기준대비표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법령자료-행정규칙-훈령·지침·고
      시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화재청고시제2008-146호
 문화재보호법 제7조에 의거 지정된 천연기념물에 대하여 지정명칭 등을 변경하고자 같은 법 제10
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1월 18일
                 문 화 재 청 장
1. 고시명 :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제126호) 지정명칭 등 변경

                                 34
제16879호                     관          보               2008.11.18. (화요일)
2. 고시 사항

구     분     당        초         변                  경(안)           비           고


명     칭    울산극경회유해면        울산귀신고래회유해면                           1962년 지정

           강원도, 경상북도,                                          울산광역시         승격
소 재 지                      강원도, 경상북도, 울산광역시 해안 일원
          경상남도 해안일원                                            (1997.7.15)

관 리 자      강원도, 경상남북도      강원도, 경상남북도, 울산광역시


3. 변경 사유
 ○극경은 귀신고래를 뜻하는 일본의 한자어로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지정문화재 소재지 및 관리자 사항에 대하여는 지정 당시 행정구역과 현재의 행정구역이 상이
    하여 일반 국민들에게 혼동의 소지가 있음
4. 변경 일자 : 관보고시일
5. 연락처
 가. 문화재청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1006호 천연기념
     물과
    ○연락처 : 전화 042-481-4981~2, 전송 042-481-4999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전자메일 cyh6815@ocp.go.kr
 나. 울산광역시
    ○주    소 : (우)683-380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646-4 문화예술과
    ○연락처 : 전화 052-229-3732, 전송 052-229-3719



⊙문화재청고시제2008-147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국가지정문
화재(천연기념물) 지정구역 좌표 및 면적을 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1월 18일
                 문 화 재 청 장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구역 면적 변경 및 지형도면 등 등재
2. 대상문화재
 ○지정종별 및 명칭 : 천연기념물 제227호 「거제 연안 아비도래지」 천연기념물 제442호 「제주 연
    안 연산호 군락」
 ○소재지 : 경남 거제시, 제주 서귀포시

                                     35
제16879호                          관         보               2008.11.18. (화요일)
3. 고시 사항
 ○지정구역 면적 변경 및 지형도면 등 등재
  -거제 연안 아비도래지
      •당    초 : 바다부분 432㎢(지정구역 내 육지부 제외)
      •변    경 : 바다부분 435,015,316㎡(지정구역 내 육지부 제외)
  -제주 연안 연산호 군락
      •당    초 : 92,640,149㎡
       ①1지      역 : 제주도 서귀포시 서귀포 해역(70,410,688㎡)
       ②2지역 : 제주도 남제주군 송악산 해역(22,229,461㎡)
      •변경 : 90,105,503㎡
       ①1지역 : 제주도 서귀포시 서귀포 해역(68,118,089㎡)
       ②2지역 : 제주도 서귀포시 송악산 해역(21,987,414㎡)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지리정보시스템(http://gis.
         cha.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042-481-4981), 거제시청 문
         화체육과(055-639-3199), 서귀포시청 문화예술과(064-760-2504)에 비치하여 이해관계
         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좌     표
  -거제 연안 아비도래지

            당                      초                 변                      경

                                                아래표시 A부터 E까지 순차적으로 연결한
아래표시 A부터 K까지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의
                                                선내의 바다부분 435,015,316㎡(지정구역내
바다부분 432㎢(지정구역내 육지부 제외)
                                                육지부 제외)


  지점         위도               경도                지점       위도       경도       좌표체계
  A          34°47′01″        128°44′24″
  B          34°47′01″        128°50′59″             34-47-02.   128-44-
                                                 A                        세계측지좌표
                                                       22608     15.43543
  C          34°36′35″        128°50′59″
  D          34°36′35″        128°34′48″             34-47-02.   128-50-
                                                 B                        세계측지좌표
                                                       89722     48.65726
  E          34°38′02″        128°34′48″
  F          34°38′51″        128°34′48″             34-36-36.   128-50-
                                                 C                        세계측지좌표
  G          34°39′12″        128°34′48″               30050     49.81041

  H          34°39′19″        128°34′48″             34-36-34.   128-34-
                                                 D                        세계측지좌표
  I          34°40′42″        128°34′48″               00731     37.78156

  J          34°41′09″        128°34′48″             34-42-14.   128-34-
                                                 E                        세계측지좌표
  K          34°41′58″        128°34′48″               06446     36.05350


                                           36
제16879호                     관         보               2008.11.18. (화요일)
4. 변경지정 사유
 ○‘거제 연안 아비도래지’와 ‘제주 연안 연산호 군락’ 기준좌표를 세계측지계로 사용하기 위하여
  좌표를 변경하고, 연속지적도상으로 산출된 면적을 지정면적으로 하기 위함(위치 변동 없음)
5. 시행일 : 관보고시일
6. 연락처
 가. 문화재청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1006호 천연기념
   물과
  ○연락처 : 전화 042-481-4981~2, 전송 042-481-4999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전자메일 cyh6815@ocp.go.kr
 나. 거제시청
  ○주     소 : (우)656-720 경남 거제시 시청로 200 문화체육과
  ○연락처 : 전화 055-639-3199
 다. 서귀포시청
  ○주     소 : (우)697-701 제주 서귀포시 중앙로 308 문화예술과
  ○연락처 : 전화 064-760-2504



⊙문화재청고시제2008-148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국가지정문
화재(천연기념물) 지정구역 좌표 및 면적을 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1월 18일
                   문 화 재 청 장
1. 고시명 :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제419호) 지정구역 면적 변경 및 지형도면 등 등재
2. 대상문화재
 ○지정종별 및 명칭 : 천연기념물 제419호 「강화갯벌 및 저어새 번식지」
 ○소재지 : 인천광역시 강화군
3. 고시 사항
 ○당    초
  -면     적 : 370,667,483㎡
   · 육지부 : 강화군 서도면 말도리 산89번지 (비도) 2,380㎡
   · 해역부 : 좌표(1번~84번)를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의 바다부분 370,665,103㎡
 ○변    경
  -면     적 : 435,016,325㎡
   ·육지부 : 강화군 서도면 말도리 산89번지 (비도) 2,380㎡
   ·해역부 : 좌표(A~T)를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의 바다부분(지적경계선 기준) 435,013,945㎡

                                   38
제16879호                    관            보             2008.11.18. (화요일)
   물과
  ○연락처 : 전화 042-481-4981~2, 전송 042-481-4999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전자메일 cyh6815@ocp.go.kr
 나. 인천광역시 강화군
  ○주    소 : (우)417-802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군청길 16 문화관광과
  ○연락처 : 전화 032-930-3627


⊙문화재청고시제2008-149호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정
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2008년 11월 18일
               문 화 재 청 장
1. 고시명 :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 기준 고시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 명승 제2호 「거제 해금강」 등 9건

  지정종별 및 번호           문   화   재   명   칭            소       재      지

명승 제2호             거제 해금강                  경상남도 거제시 남부면 갈곶리 산 1

천연기념물 제147호        괴산 송덕리 미선나무 자생지         충북 괴산군 장연면 송덕리 산 58

천연기념물 제165호        괴산 읍내리 은행나무             충북 괴산군 청안면 읍내리 221-1

천연기념물 제220호        괴산 추점리 미선나무 자생지         충북 괴산군 장연면 추점리 산 114-2

천연기념물 제221호        괴산 율지리 미선나무 자생지         충북 괴산군 칠성면 율지리 산 12

천연기념물 제266호        괴산 사담리 망개나무 자생지         충북 괴산군 청천면 사담리 산 8-1

천연기념물 제290호        괴산 삼송리 소나무              충북 괴산군 청천면 삼송리 산 250

천연기념물 제382호        괴산 오가리 느티나무             충북 괴산군 장연면 오가리 321

천연기념물 제383호        괴산 적석리 소나무              충북 괴산군 연풍면 적석리 산 34-2

 나. 관련근거

  ○문화재보호법 제15조, 제34조, 제90조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5조, 제23조, 제52조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 제2항 및 제3항, 제79조

 다. 기준의 적용

  ○본 허용 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 제2항 제2호 다목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

   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현행과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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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79호                       관              보          2008.11.18. (화요일)
 ○본 허용기준 이하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90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항

    및 제6항에 의거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

    고, 문화재관리단체(시군구)에서 자체 처리함.

라. 현상변경 허용 기준

 ○거제 해금강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현상변경 처리기준(범위)
구분                                                              비         고
          평     스   라     브       경사지붕(3:10 이상)

1구역   ○건축물의 신·증축 및 시설물 증설행위 불가
                4층 이하,                4층 이하,              ※ 해금강 집단시설지구는 2
          최고높이 14.0m 이하           최고높이 18.0m 이하                 구역 규모 내로 설계하되
2구역
      * 단, 해발고도 70m 이하 * 단, 해발고도 70m 이하로 제                      , 문화재청 심의받아 시
                로 제한                        한                   행
공통    ○건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
사항    ○건축 행위는 건물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또는 이전 행위를 말함

 ○괴산 송덕리 미선나무 자생지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현상변경 처리기준(범위)
구     분                                                               비       고
                평   스     라   브                 경사지붕(3:10 이상)

1구역       ○건축물의 신·증축 및 시설물 증설행위 불가
                                                                     재·개축 허용
2구역       ○괴산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건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
 사항       ○건축 행위는 건물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또는 이전 행위를 말함

 ○괴산 읍내리 은행나무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현상변경 처리기준(범위)
구     분                                                              비          고
                평   스     라   브                 경사지붕(3:10 이상)
          ○건축물의 신·증축 및 시설물 증설행위 불가
1구역
          -단, 학교시설은 2층(평슬라브 8m이하, 경사지붕 12m이하) 건축 허용
          ·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 건축물 최고 높이 12m 이하
2구역
               (2층 이하)                  (2층 이하)                      재·개축 허용
          ·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 건축물 최고 높이 15m 이하
3구역
              (3층 이하)                  (3층 이하)
4구역       ○괴산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건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
 사항       ○건축 행위는 건물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또는 이전 행위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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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79호                            관                     보            2008.11.18. (화요일)
  ○괴산 추점리 미선나무 자생지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허           용         기        준
 구    분                                                                           비       고
           평        스       라           브                 경사지붕(3 :10 이상)

 1구역       · 신축 및 시설물 설치 불가

           ·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 건축물 최고 높이 7.5m 이하
 2구역                                                                             개·재축 허용
               (1층 이하)                              (1층 이하)

 3구역       ○괴산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공통사항
               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괴산 율지리 미선나무 자생지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허           용             기       준
 구     분                                                                           비      고
                 평       스          라           브             경사지붕(3 :10 이상)

     1구역       · 신축 및 시설물 설치 불가
                                                                                 개·재축 허용
     2구역       ○괴산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공통사항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괴산 사담리 망개나무 자생지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허           용             기       준
 구     분                                                                           비       고
                 평       스          라           브             경사지붕(3 :10 이상)

     1구역       · 신축 및 시설물 설치 불가
                                                                                 개·재축 허용
     2구역       ○괴산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공통사항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괴산 삼송리 소나무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허           용         기        준
 구     분                                                                           비       고
                평       스           라           브             경사지붕(3 :10 이상)

     1구역       · 신축 및 시설물 설치 불가
               ·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2 · 건축물 최고 높이 12m 이하 개·재축 허용
     2구역
                층 이하)                                     (2층 이하)

                                                     44
제16879호                              관                 보          2008.11.18. (화요일)

                                     허       용        기         준
    구       분                                                                  비      고
                     평       스       라       브            경사지붕(3 :10 이상)

    3구역           ○괴산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공통사항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괴산 오가리 느티나무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허       용            기        준
    구       분                                                                 비       고
                  평      스           라       브            경사지붕(3 :10 이상)

    1구역          · 신축 및 시설물 설치 불가
                 ·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2 · 건축물 최고 높이 12m 이하
    2구역                                                                     개·재축 허용
                     층 이하)                        (2층 이하)

    3구역           ○괴산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공통사항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괴산 적석리 소나무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허       용       기          준
구       분                                                                     비       고
                 평       스       라       브                경사지붕(3 :10 이상)

 1구역        ○신축 및 시설물 설치 불가
                                                                             개·재축 허용
 2구역            ○괴산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공통사항
                 포함한 높이로 한다.

 ※허용기준 도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자료마당-일반자료-현상변경 참조
3. 기준 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락처
 가.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연락처 : 전화 (042)481-4992~3, 전자메일 ky0623@ocp.go.kr
 나. 지방자치단체
    ○경상남도 문화예술과 : 전화 (055)211-8432~8, 전송 (055)211-4819
    ○거제시 문화체육과 : 전화 (055)639-3225, 전송 (055)639-3594
    ○충청북도 문화정책과 : 전화 (043)220-4631~5, 전송 (043)220-4619
    ○괴산군 문화관광과 : 전화 (043)830-3446, 전송 (043)830-3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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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79호                             관               보                 2008.11.18. (화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393호
     하천정비시행계획에 따른 토지 세목고시

 하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4-531호(2004. 11. 20.)고시된

하천정비시행계획고시에 따른 토지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1월 1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금호강 금호지구 하천개수공사

2. 사업시행기간:2004년 12월~2008년 12월(1,440일)

3. 사업시행자:건설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관계서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내

 나. 공람장소: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051-660-1217)

5. 편입토지 세목고시 내용:붙임과 같음
                                         토 지 세 목 조 서
○금호강금호지구하천개수공사
                   지           번     지   목     지        적(㎡)               소    유     자
순번 소재지
               당       초   편       입 공부 현실 대       장    편      입       주       소      성        명

                                                                    대구 북구 침산동 233-3
     대구 북구
 1             96-6        96-6      전   전      475          475 대한.동아침산2차무지개          김종길
     조야동
                                                                    아파트 206동 903호

     대구 북구                                                                                국
 2             97-5        97-5      전   전     1,238        1,238
     조야동                                                                              (건설교통부)

     대구 북구                                                                                국
 3           1630-154 1630-154 제         제      965          965
     서변동                                                                              (건설교통부)

     대구 북구                                                                                국
 4           1630-158 1630-158 제         제     1,240        1,240
     서변동                                                                              (건설교통부)

     대구 북구                                                                                국
 5           1630-163 1630-163 제         제      565          565
     서변동                                                                              (건설교통부)

     대구 북구                                                                                국
 9           1630-165 1630-165 제         제      311          311
     서변동                                                                              (건설교통부)

     대구 북구                                                                                국
10           1630-167 1630-167 제         제      231          231
     서변동                                                                              (건설교통부)

     대구 북구                                                                                국
11           1630-168 1630-168 제         제         99          99
     서변동                                                                              (건설교통부)

                                               46
제16879호                             관              보              2008.11.18. (화요일)

                   지           번     지   목     지       적(㎡)            소    유     자
순번 소재지
               당       초   편       입 공부 현실 대       장   편      입    주       소      성        명

     대구 북구                                                                            국
12            1630-173 1630-173 제        제      482         482
     서변동                                                                         (건설교통부)

     대구 북구                                                                            국
13            1630-90 1630-90        제   제      506         506
     서변동                                                                         (건설교통부)

     대구 동구                                                                            국
14             688-6       688-6     전   전     1,477       1,477
     불로동                                                                         (건설교통부)

     대구 동구                                                                            국
15            1107-1       1107-1    천   천 407,874 407,874
     불로동                                                                         (건설교통부)

총계 12필지                                      415,463 415,463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394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305호(2008. 7 10.)로 기본계획 변경 고시한 바 있는 안동댐 치수능력증

대사업(비상여수로 신설)에 대하여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

령 제13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1월 1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명:안동댐 치수능력증대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과 주소

 가. 시행자:국토해양부장관(대행자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나. 주     소:대전광역시 대덕구 연축동 산6-2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가능최대홍수량 유입시 안동댐체의 수문학적 안정성 확보를 위한 비상여수로 신설

 나. 개     요

     ○비상여수로

     -형   식:월류형 개수로식

     -위   치:안동시 성덕동 일원

     -규   모

      •여수로:B(67.2 ~ 40m) × L(385m)

      •문비:B(16.8m) × H(12.5m) × 4문(Radial Gate)

     -부대시설 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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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79호                    관             보                   2008.11.18. (화요일)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지리정보시스템(http://gis.

         cha.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042-481-4981), 강화군청 문

         화관광과(032-930-3627)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당초 좌표>
▷지정면적 : 370,667,483㎡
 -육지부: 강화군 서도면 말도리 산89번지 (비도) 2,380㎡

 -해역부 : 아래표시 1번부터 84번 까지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의 바다부분. 370,665,103㎡

번호      위       도   경      도         번호        위               도        경          도

 1      37°35′00″   126°00′00″       43            37°45′36″              126°15′42″

 2      37°36′00″   126°00′00″       44            37°45′42″              126°15′55″

 3      37°36′00″   125°58′00″       45            37°45′46″              126°15′53″

 4      37°37′30″   125°58′00″       46            37°45′43″              126°16′09″

 5      37°37′30″   126°00′00″       47            37°45′48″              126°16′28″

 6      37°40′00″   126°00′00″       48            37°45′43″              126°17′15″

 7      37°40′00″   126°05′00″       49            37°45′32″              126°17′32″

 8      37°41′32″   126°05′00″       50            37°44′20″              126°17′29″

 9      37°41′44″   126°12′13″       51            37°42′35″              126°17′27″

 10     37°48′39″   126°12′14″       52            37°42′15″              126°17′05″

 11     37°48′58″   126°12′45″       53            37°42′30″              126°16′45″

 12     37°49′02″   126°19′38″       54            37°42′31″              126°16′25″

 13     37°48′19″   126°19′38″       55            37°42′27″              126°16′16″

 14     37°48′03″   126°19′30″       56            37°41′33″              126°17′23″

 15     37°47′58″   126°18′32″       57            37°41′28″              126°17′24″

 16     37°48′02″   126°18′15″       58            37°40′56″              126°18′33″

 17     37°47′55″   126°17′45″       59            37°41′00″              126°18′36″

 18     37°48′19″   126°16′47″       60            37°40′39″              126°19′30″

 19     37°48′30″   126°16′35″       61            37°40′34″              126°19′28″

 20     37°48′56″   126°16′01″       62            37°40′13″              126°19′38″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