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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공고제2023-237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아
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28일
고용노동부 장관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사항 공고
1. 조선업 쿼터 신설 (E-9 비자)
○ 원‧하청 상생협약*이 체결된 조선업 분야에 대한 원활한 인력공급을 위해 한시적인 조선업 전용 
E-9 쿼터 신설
     * ｢조선업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 협약｣('23.2.27.) 
   - (적용범위*) ①표준산업분류 소분류에 따른 선박 및 보트 건조업(311), 또는 ②311업종에 속
한 사업으로부터 매출액의 2분의 1 이상이 발생하는 제조업사업장
     * E-9 제조업 공통 기준(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등)에 해당하면서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사
업장
   - (운영기간‧규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사항 공고일로부터 '25.12.31.까지 조선업 쿼터로 고
용허가서를 발급받은 사업장,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적용, 5천명('23년도)
○ 시행시기: '23년 3회차 고용허가서 발급신청 접수부터 적용
2. 건설업 재입국 특례 적용 (E-9 비자)
○ 건설업종에재입국 특례* 적용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
○ 시행시기: 관련 지침 개정 후 '23년 상반기중 시행
3. 건설업 등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 단축 (E-9, H-2 비자)
○ 건설업, 서비스업의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을 현행 14일*에서 7일로 단축
     * 농축산업 및 어업: 현행 7일
       제조업: 현행 14일→7일로 단축 의결(제36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예정)
○ 시행시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23년) 시
4. 기타 사항
□ 금번 외국인력정책위원회(제37차)에서 의결하지 않은 사항은 제1차~제36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에서 결정한 대로 계속 시행
5. 문의처 및 관련 사이트
○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및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s://www.moel.go.kr), 고용허가제 홈페이지(https://www.eps.go.kr)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23-016호
　2023년 4월 4일 부산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
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28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시정권고 재결공고[(부산해심 제2023-005호) 기타선 대곡호 침몰사건]
사 건 명 : 기타선 대곡호 침몰사건
피요청자 : 조** (울**** ** *** **-**, **** ****)
시  정  권  고  서
  귀하가 선장으로 승선하고 있는 대곡호가 2020. 1. 25. 12:16경 울산시 울주군 소재 대곡댐 하삼
정 선착장 앞 약 15미터 지점인 북위 35도 38분 24초 · 동경 129도 10분 17초 수역에서 침몰하
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는 귀하가 정원을 초과한 인원을 배에 태우고 빠른 속도로 항행하면서 선박을 급선회시켜 
발생한 외방경사에 의해 선박 복원성이 상실되어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규정에 따라, 귀하에게 최대승선정원을 반드시 준수하고, 타를 사용할 경우에는 횡경사모멘트가 작용
하여 선체가 경사되므로 이를 고려한 안전한 항행을 하도록 시정할 것을 권고하오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요청자 : 한****** (대**** *** **** ***)
시  정  권  고  서
귀하가 소유·관리하고 있는 대곡호가 2020. 1. 25. 12:16경 울산시 울주군 소재 대곡댐 하삼정 선
착장 앞 약 15미터 지점인 북위 35도 38분 24초 · 동경 129도 10분 17초 수역에서 침몰하는 사
고가 있었습니다. 
   비록 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대곡호 선장이 정원을 초과한 인원을 배에 태우고 빠른 속도로 
항행하면서 선박을 급선회시켜 발생한 외방경사에 의해 선박 복원성이 상실되어 발생한 것이라 할 
것이나, 귀하가 건조검사 또는 선박검사를 받은 후 임의로 설치된 조타실 내의 의자들을 방치하였고, 
선박이 좌측으로 기우는 등의 문제를 발견하고도 정비·점검을 미루는 등 부실한 선박 관리를 하였
고, 이러한 부실한 선박관리가 다른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규정에 
따라, 귀하에게 건조검사 또는 선박검사를 받은 후 해당 선박의 구조배치·기관·설비 등을 변경되거
나 개조되지 아니하도록 선박을 철저히 관리하고, 선박의 감항성 및 안전설비의 결함을 발견한 때에
는 즉시 선박을 정비·점검하도록 시정할 것을 권고하오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144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28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금강 (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3-58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익산시장(농촌활력과장)
나. 주소 : 전라북도 익산시 인북로32길1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무대 및 부스)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전라북도 익산시 용안면 난포리 313-13번지 외 2필지
나. 면적 : 6,549㎡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3. 04. 27. ~ 2023. 05. 1.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3-30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
고합니다.
2023년 04월 28일
부산전파관리소장
전파법 위반(검사불응) 무선국 처분 사전통지 송달불능 내역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청문일자: 2023. 5. 30.(화) 10:00
4. 청문장소: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공원로6번길 67-17) 
5.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의견제
출)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청문일 전까지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무선국 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내용
처분하고자
하는내용
추*주
42-2010-20-0000292
306연정호
경상남도사천시
숲뫼길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3차위반)
무선국
허가취소
백*엽
42-2016-20-0000743
300범용호
경상남도사천시
숲뫼1길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3차위반)
무선국
허가취소
추*현
42-2021-20-0000214
330연정호
경상남도사천시
숲뫼길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3차위반)
무선국
허가취소
㈜서*
에이젼시
42-2006-20-0000414
DSOZ2
부산광역시중구
광복로97번길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3차위반)
무선국
허가취소
㈜서*
에이젼시
73-2006-20-0000090
HL574
부산광역시중구
광복로97번길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3차위반)
무선국
허가취소
반*철
42-2018-20-0001011
301재민호
경상남도김해시
번화1로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3차위반)
무선국
허가취소
황*백
42-1991-20-0000190
309조광호
부산광역시영도구
청학남로13번길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3차위반)
무선국
허가취소
권*모
42-2016-20-0000703
302파워피싱
호
부산광역시기장군
일광면학리2길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3차위반)
무선국
허가취소
동*천막사
81-2002-20-0000005
-
부산광역시사상구
사상로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3차위반)
무선국
허가취소
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051-440-1005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진주사업소: ☎055-763-4737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51-974-5192, 팩스 051-
      974-51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 제2023-667호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28일
            행정안전부장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허위 전입신고를 방지하기 위해 전입신고와 관련된 절차와 서식들을 종합적으로 개선하고, 전입세
대확인서 내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 조회 결과를 동시에 표기하고 말소자 및 거주불명자 표시 여부
를 신청자가 선택할 수 있게하는 한편, 주민등록표 등본에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와 ‘변
동사유’ 표시 여부를 교부 신청자가 선택할 수 있게끔 서식을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
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허위 전입신고 예방을 위한 전입신고 제도 개선(안 제6조의3 개정 등)


 - 현세대주와 전입자가 신고자의 배우자 혹은 직계혈족인지 확인하기 위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
   로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도록 서식 신설


 나. 전입신고 등의 통보서비스 개선(안 제6조의2 개정 등)


 - 전입신고서 내 추가된 통보서비스 신청서로도 통보서비스 신청 가능
 -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 통보서비스 신청을 위한 입증서류 생략 가능
 - 통보서비스를 문자 외 방법으로도 받을 수 있도록 규정


 다. 전입세대확인서 개선(안 제15호서식, 제15호의2서식 개정)


 - 전입세대확인서 내 도로명 주소 조회 결과와 지번 주소 조회 결과 동시 표기
 - 전입세대확인서 내 말소자 및 거주불명자 표시 여부 선택 기능 구현


 라.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의 선택적 기재 허용(안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7호의2서식, 별지 제9호서식 개정)
- 주민등록표 등본 상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와 ‘변동사유’ 선택 기재 허용


  마. 사후확인용 증표 신설(안 제4조의2 개정 등)


  - 사후확인 조사원 증명서 신설


  바. 기타 제도 개선 사항(안 제6조 개정 등)


  - 세대명부와 전·출입자 명부 열람 시,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용목적에 따라 일부 내용을 생략하
   고 열람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
  -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라는 문구를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로 수정
  - 주민등록번호 변경 관련 서식 수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행정안전부 주민과
  - 전자우편 : mingyu997@korea.kr
  - 팩스 : 044-204-894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주민과(전화 044-205-3147, 팩스044-204-89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34호
　우리 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28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신설(군산항협성A호등부표 등 6기)
□ 신설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준공
연월일
목적
설치
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군산항협성A호
등부표
 35°58′05.2″N
126°28′50.0″E
Fl(4)
Y 8s
7
황·망대
형(LS-24)
2023.
4.24.
공사구역
표시
설치 목적
소멸시까지
/'23.7월 중 
위치이동 예정
군산항협성B호
등부표
 35°58′17.2″N
126°29′16.9″E
군산항협성C호
등부표
 35°58′26.6″N
126°29′45.1″E
군산항협성D호
등부표
 35°58′04.8″N
126°29′50.7″E
군산항협성E호
등부표
 35°57′54.6″N
126°29′21.4″E
군산항협성F호
등부표
 35°57′44.3″N
126°28′52.1″E
◉행정안전부공고 제2023-668호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28일
            행정안전부장관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허위 전입신고를 방지하고, 복지 위기가구의 신속한 소재 파악을 위한 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전입
신고와 관련된 절차와 서식들을 종합적으로 개선하고, 주민이 자신의 주소 변경 사실을 통보받을 수
있는 주소 변경 사실 통보 서비스의 신설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전입세대확인서 내 말소자 및 거주
불명자 표시 여부를 신청자가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허위 전입신고 예방을 위한 전입신고 제도 개선(안 제18조, 제23조, 제23조의2, 제39조의2, 제6
    0조의2 개정 등)


 - 전 세대주와 현 세대주가 다른 전입신고를 할 경우, 전입자의 서명 또는 인을 받도록 규정
 - 전입신고 시, 신고자와 전입자 등에 대한 본인 확인 방법 규정 신설


 나. 전입신고 등의 통보서비스 개선(안 제20조, 제24조의2, 제41조의2, 제60조의2 개정 등)


 - 통보서비스를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전입신고서에 통보서비스 신청 서식 추가
 - 주소 변경 사실 통보서비스 신설
 - 통보서비스를 문자 외 방법으로도 받을 수 있도록 규정


 다. 전입신고서 내 세대원 연락처 기재란 추가 등(안 별지 제15호의2·3서식 개정)


 - 전입신고서 내 전입자 연락처 기재란 추가
 - 신고자가 전입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 아닐 경우, 전입자의 신분증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는
   설명 추가
 - 전입신고서 내 ‘세대주와의 관계’란의 설명을 추가
라. 전입세대확인서 개선(안 제49조의2, 제60조 개정)


  - 전입세대확인서 내 말소자 및 거주불명자 표시 여부를 선택하여 발급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및 지자체가 공무상 필요로 전입세대확인서 열람 또는 교부 신청 시 신분증명서 제출 생략
   가능


  마. 사실조사 증표 개선 및 사후확인용 증표 신설(안 제15조 개정 등)


  - 사실조사원 증명서 내 조사원의 주소, 생년월일, 성별 기재란을 삭제하고 유효기간 추가
  - 사후확인 조사원 증명서 신설


  바. 직권 조치 예외자의 주소에 대한 특례 규정(안 제30조 개정)


  - 주민등록지에 거주하지 않음이 확인될 경우, 지자체에서 직권 조치 예외자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
   주소(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로 옮길 수 있도록 규정


  사. 기타 제도 개선 사항(안 제6조의2 개정 등)


  - 가족관계가 ‘가족관계등록부’를 통해 확인된 외국인만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록할 수 있도록 규
   정
  - 정당한 이해관계를 입증하면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교부받을 수 있는 ‘금융회사 등’에 소상공
   인시장진흥공단 추가
  -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이 가능해짐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서식 내 문구 수
   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행정안전부 주민과
  - 전자우편 : mingyu997@korea.kr
  - 팩스 : 044-204-894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주민과(전화 044-205-3147, 팩스044-204-89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조달청공고제2023-7호
　아래 체납액을 회수하기 위하여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한국
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함을 우편 송달하였으나 반송(사유 : 이사감)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28일
서울지방조달청장
체납액 회수업무 위탁 통지 
1. 공고의 제목 : 체납액 회수업무 위탁 통지
2. 체납 상세 내용
체납자
성  명
(상호)
강영선
(주식회사에이치에스산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660420-1******
(128-86-29124)
주  소
(사업장)
경상북도김천시광기길 176-0 (감천면)
                       위탁대상체납액의내용  (단위: 원)
(전자)납부번
호
채권종류
체납액
최초이행기한
비고
122223160400
부당이득금
4,508,600
2022.12.07
122223160600
부당이득금
15,380,500
2022.12.07
122223160800
부당이득금
10,421,900
2022.12.07
122223161000
부당이득금
747,700 
2022.12.07
122223161200
부당이득금
18,008,200 
2022.12.07
122223161400
부당이득금
3,124,800 
2022.12.07
122223161600
부당이득금
1,811,600 
2022.12.07
122223161800
부당이득금
10,572,800 
2022.12.07
122223162000
부당이득금
3,414,000 
2022.12.07
122223162200
부당이득금
1,597,300 
2022.12.07
122223162400
부당이득금
3,220,300 
2022.12.07
122223162600
부당이득금
1,320,200 
2022.12.07
122223162800
부당이득금
2,024,000 
2022.12.07
122223163000
부당이득금
3,533,900
2022.12.07
122223163200
부당이득금
126,400 
2022.12.07
122223163400
부당이득금
19,999,900 
2022.12.07
122223175500
부당이득금
1,268,200 
2022.12.07
122223175700
부당이득금
1,728,600 
2022.12.07
122223163900
부당이득금
22,709,800 
2022.12.07
122223164100
부당이득금
729,400 
2022.12.07
122223164300
부당이득금
15,113,500 
2022.12.07
122223164600
부당이득금
381,600 
2022.12.07
3. 법적근거 :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3항
4. 문의처
- 기관명(담당부서) : 서울지방조달청(경영관리과 ☎ 02-590-8701)
-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반포동, 조달청빌딩). 
122223164800
부당이득금
7,036,900 
2022.12.07
122223165000
부당이득금
9,710,100 
2022.12.07
122223165300
부당이득금
7,973,800 
2022.12.07
122223165500
부당이득금
2,216,000 
2022.12.07
122223173200
부당이득금
31,305,100 
2022.12.07
122223165700
부당이득금
1,956,200 
2022.12.07
122223165900
부당이득금
2,498,200 
2022.12.07
122223166100
부당이득금
8,558,100 
2022.12.07
122223166300
부당이득금
1,387,500 
2022.12.07
122223251600
부당이득금
90,544,360 
2022.12.07
◉행정안전부공고제2023-694호
　2022년도 기존 공공시설물1) 내진보강대책 추진결과를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2023년 04월 28일
행정안전부장관
2022년도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대책 추진결과 공시
1. 총괄 개요
  □내진율 제고 분야
   ○ 2022년도에 19종 4,535개소가 추가로 내진성능을 확보하여 「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14조에
규정된 내진설계대상 시설물 33종 197,090개소2) 중 75.1%(147,978개소) 내진율3)이 확보됨
(2021년 대비 3.1%p 증가)
  □ 재정투자 분야
   ○ 2022년도 내진보강대책 추진을 위해 28개 중앙행정기관 및 17개 시․도가 651,477백만원 예산을
투입하였음(2021년 대비 96.9% 수준)
2. 시설·기관별 추진실적
  □ 시설별 내진보강 결과(내진성능 확보 실적이 있는 시설물에 한함)
   ① 공공건축물(2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0㎡ 이상, 모든 주택 등)
     - 431개소가 추가로 내진보강되었고, 내진성능평가를 통해 1,555개소가 내진성능이 양호한 것
으로 평가되어 전체 62,102개소 중 53.5%(33,198개소)의 내진율 확보
   ② 공항시설(비행장 시설, 공항 건축물, 교량, 지중 구조물 등)
     - 내진성능평가를 통해 2개소가 내진성능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어 전체 510개소 중 
91.0%(464개소)의 내진율 확보
1) ‘기존 공공시설물’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에 따른 내진설계 대상시설물 중 관계 법령 제정이전 설치된
공공시설물이나 관계 법령 제정 이후 내진설계기준이 강화된 공공시설물을 말한다. 
2) 내진설계 대상시설물 개소수 등 현황자료는 2022.12.31일 기준으로 전수 조사하여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정보
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에 의한다.
3) ‘내진율’은 기존 시설물 중에서 내진설계기준을 적용하였거나, 내진보강 등을 통하여 내진성능이 확보된 
시설물의 비율을 말한다.
③ 농업생산기반시설(총저수용량 30만톤 이상인 저수지)
     - 4개소가 추가로 내진보강되었고, 내진성능평가를 통해 7개소가 내진성능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
되어 전체 1,304개소 중 96.2%(1,255개소)의 내진율 확보
   ④ 일반댐(다목적댐을 제외한 높이 15m 이상인 댐의 댐체, 여수로, 방수로 등)
     - 1개소가 추가로 내진보강되어 전체 65개소 중 현재 73.8%(48개소)의 내진율 확보
   ⑤ 도로시설물(교량, 터널)
     - 187개소가 추가로 내진보강되었고, 내진성능평가를 통해 715개소가 내진성능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어 전체 36,653개소 중 83.2%(30,509개소)의 내진율 확보
   ⑥ 도시철도(교량, 터널, 역사)
     - 내진성능평가를 통해 41개소가 내진성능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어 전체 1,578개소 중 
98.1%(1,548개소)의 내진율 확보  
   ⑦ 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
     - 내진성능평가를 통해 1개소가 내진성능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어 전체 133개소 중 
78.9%(105개소)의 내진율 확보
   ⑧ 수도시설(취수·정수·저수·도수·송수·배수시설)
     - 15개소가 추가로 내진보강되었고, 내진성능평가를 통해 92개소의 내진성능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어 전체 3,135개소 중 82.3%(2,579개소)의 내진율 확보 
   ⑨ 어항시설(방파제, 물양장, 선착장 등)
     - 6개소가 추가로 내진보강되었고, 내진성능평가를 통해 12개소가 내진성능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어 전체 1,477개소 중 70.1%(1,036개소)의
내진율 확보
   ⑩ 전력시설(발전용 수력·화력설비, 송전·배전·변전설비)
     - 1개소가 추가로 내진보강되었고, 내진성능평가를 통해 12개소의 내진성능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어 전체 45,733개소 중 99.9%(45,693개소)의 내진율 확보
   ⑪ 철도시설(교량, 터널, 역사)
     - 7개소가 추가로 내진보강되었고, 내진성능평가를 통해 17개소가 내진성능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어 전체 4,522개소 중 84.2%(3,806개소)의 내진율 확보
⑫ 폐기물매립시설
     - 2개소가 추가로 내진보강되었고, 내진성능평가를 통해 19개소가 내진성능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어 전체 386개소 중 57.0%(220개소) 내진율 확보
   ⑬ 공공하수처리시설(하수관거, 중수도, 배수설비, 분뇨처리시설 등)
     - 5개소가 추가로 내진보강되었고, 내진성능평가를 통해 19개소가 내진성능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어 전체 2,126개소 중 82.0%(1,744개소) 내진율 확보
   ⑭ 고속철도(교량, 터널, 역사)
     - 내진성능평가를 통해 7개소가 내진성능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어 전체 429개소 중 
98.1%(421개소)의 내진율 확보
   ⑮ 항만시설(접안시설, 여객터미널 등)
     - 5개소가 추가로 내진보강되었고, 내진성능평가를 통해 3개소가 내진성능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
되어 전체 751개소 중 96.4%(724개소)의 내진율 확보
   ⑯ 공동구
     - 내진성능평가를 통해 2개소가 내진성능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어 전체 37개소 중 
91.9%(34개소)의 내진율 확보 
   ⑰ 학교시설(교사, 체육관, 기숙사 등)
     - 687개소가 추가로 내진보강되었고, 내진성능평가를 통해 667개소가 내진성능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어 전체 33,497개소 중 66.3%(22,205개소)의 내진율 확보
   ⑱ 병원시설(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 내진성능평가를 통해 11개소가 내진성능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어 전체 446개소 중 
74.4%(332개소)의 내진율 확보
   ⑲ 방송통신설비(통신국사, 전원설비 등)
     - 1개소가 추가로 내진보강되었고, 내진성능펴가를 통해 1개소가 내진성능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
되어 전체 81개소 중 61.7%(50개소)의 내진율 확보
□ 기관별 재정투자 결과(예산투자 실적이 있는 기관에 한함)
① 교육부
- 전체 290,694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내 진 보 강)
112개소
50,076백만원
(내진성능평가)
142개소
2,632백만원
· 학 교 시 설 :
(내 진 보 강)
686개소
214,311백만원
(내진성능평가)
1,257개소
23,620백만원
· 병 원 시 설 :
(내진성능평가)
6개소
55백만원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전체 3,512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내 진 보 강)
17개소
2,398백만원
(내진성능평가)
47개소
763백만원
· 학교 시 설:
(내진성능평가)
19개소
351백만원
③ 법무부
  - 전체 637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내 진 보 강)
3개소
514백만원
(내진성능평가)
1개소
15백만원
· 병원 시 설:
(내진성능평가)
6개소
108백만원
④ 국방부
- 전체 107,331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내 진 보 강)
44개소
24,862백만원
(내진성능평가)
1,737개소
81,862백만원
· 공항 시 설:
(내진성능평가)
3개소
424백만원
· 폐수 처 리:
(내진성능평가)
1개소
8백만원
· 항만 시 설:
(내진성능평가)
3개소
84백만원
· 병원 시 설:
(내진성능평가)
9개소
92백만원
⑤ 행정안전부
- 전체 29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내진성능평가)
1개소
29백만원
⑥ 문화체육관광부
- 전체 3,079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내 진 보 강)
3개소
2,985백만원
(내진성능평가)
6개소
94백만원
⑦ 농림축산식품부
- 전체 20,684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내 진 보 강)
6개소
742백만원
(내진성능평가)
48개소
1,488백만원
· 농 업 생 산:
(내 진 보 강)
4개소
18,453백만원
⑧ 산업통상자원부
- 전체 5,401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내 진 보 강)
14개소
3,215백만원
(내진성능평가)
62개소
1,806백만원
· 전 력 시 설:
(내 진 보 강)
1개소
177백만원
(내진성능평가)
12개소
203백만원
⑨ 보건복지부
- 전체 397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내 진 보 강)
2개소
326백만원
(내진성능평가)
1개소
10백만원
· 병원 시 설:
(내진성능평가)
3개소
61백만원
⑩ 환경부
- 전체 3,544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내 진 보 강)
1개소
111백만원
· 일  반  댐:
(내 진 보 강)
1개소
1,385백만원
· 도 로 시 설:
(내진성능평가)
1개소
11백만원
· 수 도 시 설:
(내 진 보 강)
5개소
1,097백만원
(내진성능평가)
17개소
940백만원
⑪ 고용노동부
- 전체 57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내진성능평가)
3개소
57백만원
⑫ 여성가족부
- 전체 576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내진성능평가)
12개소
576백만원
⑬ 국토교통부
- 전체 64,185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내 진 보 강)
3개소
162백만원
(내진성능평가)
23개소
290백만원
· 도 로 시 설:
(내 진 보 강)
62개소
36,655백만원
(내진성능평가)
883개소
17,989백만원
· 철 도 시 설:
(내 진 보 강)
7개소
8,756백만원
(내진성능평가)
19개소
179백만원
· 고속 철 도:
(내진성능평가)
16개소
154백만원
⑭ 해양수산부
- 전체 13,404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어 항 시 설:
(내 진 보 강)
6개소
2,952백만원
· 항 만 시 설:
(내 진 보 강)
5개소
10,452백만원
⑮ 중소벤처기업부
- 전체 1,850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학 교 시 설:
(내 진 보 강)
1개소
1,850백만원
⑯ 국가보훈처
- 전체 74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내진성능평가)
3개소
74백만원
⑰ 국세청
- 전체 1,208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내 진 보 강)
4개소
1,098백만원
(내진성능평가)
5개소
110백만원
⑱ 통계청
- 전체 96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내 진 보 강)
1개소
96백만원
⑲ 병무청
- 전체 324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내 진 보 강)
1개소
309백만원
(내진성능평가)
1개소
16백만원
⑳ 경찰청
- 전체 5,698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내 진 보 강)
44개소
4,697백만원
(내진성능평가)
121개소
1,000백만원
㉑ 문화재청
- 전체 107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내 진 보 강)
1개소
87백만원
(내진성능평가)
1개소
20백만원
㉒ 농촌진흥청
- 전체 84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내진성능평가)
6개소
84백만원
㉓ 산림청
- 전체 480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내 진 보 강)
1개소
70백만원
(내진성능평가)
21개소
411백만원
㉔ 기상청
- 전체 213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내 진 보 강)
1개소
189백만원
(내진성능평가)
2개소
24백만원
㉕ 방송통신위원회
- 전체 290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내 진 보 강)
2개소
24백만원
(내진성능평가)
1개소
14백만원
· 통 신 설 비:
(내 진 보 강)
1개소
126백만원
(내진성능평가)
5개소
126백만원
㉖ 국민권익위원회
- 전체 446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내 진 보 강)
1개소
446백만원
㉗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전체 97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내진성능평가)
17개소
97백만원
㉘ 국회사무처
- 전체 49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내진성능평가)
4개소
49백만원
㉙ 서울특별시
- 전체 17,861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내 진 보 강)
31개소
17,156백만원
(내진성능평가)
28개소
412백만원
· 도 로 시 설:
(내 진 보 강)
1개소
32백만원
(내진성능평가)
4개소
261백만원
㉚ 부산광역시
- 전체 5,920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내 진 보 강)
10개소
1,273백만원
(내진성능평가)
51개소
1,364백만원
· 도 로 시 설:
(내 진 보 강)
6개소
1,162백만원
(내진성능평가)
9개소
154백만원
· 도 시 철 도:
(내진성능평가)
31개소
1,968백만원
㉛ 대구광역시
- 전체 11,576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내 진 보 강)
9개소
7,345백만원
(내진성능평가)
5개소
82백만원
· 도 로 시 설:
(내 진 보 강)
4개소
4,068백만원
(내진성능평가)
5개소
81백만원
㉜ 인천광역시
- 전체 5,399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내 진 보 강)
5개소
2,860백만원
(내진성능평가)
17개소
486백만원
· 도 로 시 설:
(내 진 보 강)
1개소
1,762백만원
(내진성능평가)
9개소
145백만원
· 도시 철 도:
(내진성능평가)
10개소
98백만원
· 수 도 시 설:
(내진성능평가)
8개소
30백만원
· 하 수 처 리:
(내 진 보 강)
1개소
18백만원
㉝ 광주광역시
- 전체 1,483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내 진 보 강)
2개소
1,292백만원
(내진성능평가)
2개소
41백만원
· 도 로 시 설:
(내진성능평가)
16개소
150백만원
쇮
쇹대전광역시
- 전체 14,513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내 진 보 강)
7개소
2,147백만원
(내진성능평가)
2개소
164백만원
· 도 로 시 설:
(내 진 보 강)
16개소
11,532백만원
(내진성능평가)
4개소
340백만원
· 수 도 시 설:
(내진성능평가)
24개소
329백만원
쇮
쇺울산광역시
- 전체 4,514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내 진 보 강)
15개소
3,015백만원
(내진성능평가)
5개소
350백만원
· 도 로 시 설:
(내 진 보 강)
2개소
411백만원
· 수도 시 설:
(내진성능평가)
1개소
94백만원
· 하 수 처 리:
(내 진 보 강)
1개소
645백만원
쇮
쇻세종특별자치시
- 전체 492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도 로 시 설:
(내 진 보 강)
2개소
492백만원
쇮
쇼경기도
- 전체 20,418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내 진 보 강)
40개소
7,447백만원
(내진성능평가)
67개소
988백만원
· 일  반  댐:
(내진성능평가)
2개소
47백만원
· 도 로 시 설:
(내 진 보 강)
36개소
10,896백만원
(내진성능평가)
22개소
466백만원
· 수 도 시 설:
(내진성능평가)
24개소
341백만원
· 하 수 처 리:
(내진성능평가)
4개소
84백만원
· 공  동  구:
(내진성능평가)
2개소
149백만원
쇮
쇽강원도
- 전체 1,778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내 진 보 강)
4개소
398백만원
(내진성능평가)
37개소
516백만원
· 도 로 시 설:
(내 진 보 강)
2개소
206백만원
(내진성능평가)
45개소
619백만원
· 수도 시 설:
(내진성능평가)
4개소
3백만원
· 어항 시 설:
(내진성능평가)
1개소
19백만원
· 하 수 처 리:
(내진성능평가)
1개소
17백만원
쇮
쇾충청북도
- 전체 6,364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내 진 보 강)
4개소
2,914백만원
(내진성능평가)
18개소
399백만원
· 도 로 시 설:
(내 진 보 강)
4개소
788백만원
(내진성능평가)
11개소
130백만원
· 수 도 시 설:
(내 진 보 강)
7개소
1,624백만원
(내진성능평가)
13개소
285백만원
· 하 수 처 리:
(내진성능평가)
8개소
223백만원
쇯
쇵충청남도
- 전체 4,470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내 진 보 강)
2개소
780백만원
(내진성능평가)
14개소
282백만원
· 도 로 시 설:
(내 진 보 강)
11개소
2,783백만원
(내진성능평가)
9개소
94백만원
· 수 도 시 설:
(내 진 보 강)
1개소
18백만원
(내진성능평가)
4개소
74백만원
· 하 수 처 리:
(내 진 보 강)
1개소
358백만원
(내진성능평가)
2개소
80백만원
쇯
쇶전라북도
- 전체 4,272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내 진 보 강)
5개소
722백만원
(내진성능평가)
8개소
158백만원
· 농업 생 산:
(내진성능평가)
1개소
31백만원
· 도 로 시 설:
(내 진 보 강)
5개소
2,783백만원
(내진성능평가)
13개소
578백만원
쇯
쇷전라남도
- 전체 4,241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내 진 보 강)
3개소
1,202백만원
(내진성능평가)
29개소
618백만원
· 농업 생 산:
(내진성능평가)
6개소
136백만원
· 도 로 시 설:
(내 진 보 강)
9개소
2,168백만원
(내진성능평가)
2개소
27백만원
· 매립 시 설:
(내진성능평가)
1개소
30백만원
· 하수 처 리:
(내진성능평가)
3개소
60백만원
쇯
쇸경상북도
- 전체 10,364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내 진 보 강)
11개소
2,228백만원
(내진성능평가)
71개소
1,151백만원
· 농업 생 산:
(내진성능평가)
2개소
70백만원
· 도 로 시 설:
(내 진 보 강)
21개소
6,291백만원
(내진성능평가)
27개소
465백만원
· 수 도 시 설:
(내진성능평가)
8개소
99백만원
· 매립 시 설:
(내진성능평가)
3개소
43백만원
· 하 수 처 리:
(내진성능평가)
1개소
17백만원
쇯
쇹경상남도
- 전체 11,715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내 진 보 강)
22개소
5,644백만원
(내진성능평가)
18개소
337백만원
· 도 로 시 설:
(내 진 보 강)
4개소
3,156백만원
(내진성능평가)
22개소
384백만원
· 도시 철 도:
(내진성능평가)
1개소
50백만원
· 수 도 시 설:
(내 진 보 강)
2개소
1,365백만원
(내진성능평가)
6개소
145백만원
· 매립 시 설:
(내 진 보 강)
2개소
21백만원
(내진성능평가)
6개소
163백만원
· 하 수 처 리:
(내 진 보 강)
2개소
419백만원
(내진성능평가)
3개소
32백만원
㊺ 제주특별자치도
- 전체 1,551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내진성능평가)
10개소
200백만원
· 도 로 시 설 :
(내 진 보 강)
1개소
251백만원
(내진성능평가)
61개소
777백만원
· 어항 시 설:
(내진성능평가)
11개소
182백만원
· 매립 시 설:
(내진성능평가)
10개소
87백만원
· 하수 처 리:
(내진성능평가)
1개소
54백만원
[공시문 붙임]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성능 확보 현황(2022년말 기준)
【공시문 붙임】기존 공공시설물 내진성능 확보 현황(2022년말 기준)
시설물 구분
단위
대상
내진보강 현황
내진율
’22년 실적
누계
총 계
197,090
4,535
147,978
75.1%
1. 공공건축물
개소
62,102
1,986
33,198
53.5%
2. 방조제
〃
115
-
97
84.3%
3. 공항시설
〃
510
2
464
91.0%
4. 수문
〃
7
-
7
100.0%
5. 농업생산기반시설(저수지)
〃
1,304
11
1,255
96.2%
6. 다목적댐
〃
40
-
32
80.0%
7. 일반댐
〃
65
1
48
73.8%
8. 도로시설물
〃
36,653
902
30,509
83.2%
9. 가스공급, 액화석유가스저장시설
〃
1,431
-
1,418
99.1%
10. 도시철도
〃
1,578
41
1,548
98.1%
11. 압력용기
〃
19
-
19
100.0%
12. 크레인
〃
88
-
84
95.5%
13. 리프트
〃
-
-
-
-
14. 석유 정제·비축 및 저장시설
〃
94
-
91
96.8%
15. 송유관
〃
7
-
7
100.0%
16. 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
〃
133
1
105
78.9%
17. 수도시설
〃
3,135
107
2,579
82.3%
18. 어항시설
〃
1,477
18
1,036
70.1%
19. 원자로 및 관계시설
〃
214
-
214
100.0%
20. 전력시설
〃
45,733
13
45,693
99.9%
21. 철도시설
〃
4,522
24
3,806
84.2%
22. 폐기물매립시설
〃
386
21
220
57.0%
23. 공공하수처리시설
〃
2,126
24
1,744
82.0%
24. 고속철도
〃
429
7
421
98.1%
25. 항만시설
〃
751
8
724
96.4%
26. 공동구
〃
37
2
34
91.9%
27. 학교시설
〃
33,497
1,354
22,205
66.3%
28. 궤도
〃
17
-
12
70.6%
29. 유기시설
〃
78
-
12
15.4%
30. 병원시설
〃
446
11
332
74.4%
31. 방송통신설비
〃
81
2
50
61.7%
32. 물류시설
〃
-
-
-
-
33. 공급시설(열수송관)
〃
15
-
14
93.3%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53호
　「항만법」제9조 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여수항 방파제 안전시설 설치공사"의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28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항만개발사업 시행
1.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ㅇ 주소 : 전라남도 여수시 여서1로 107
2. 항만명 : 여수항
3. 항만개발사업의 명칭 및 장소
ㅇ 명칭 : 여수항 방파제 안전시설 설치공사
ㅇ 장소 :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항(신항, 신북항) 일원
4. 항만개발사업의 개요
ㅇ 목적 : 여수항 방파제를 이용하는 이용객의 안전성 확보 및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함
ㅇ 내용 : 추락방지막 2,733.4m, 낙석방지책 31span 등
5. 항만개발사업의 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6. 항만개발사업에 필요한 총사업비 : 5,250백만원
7.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061-650-6151)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
게 보입니다.
◉충청북도고시제2023-105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6조 및 제37조 규정에 따라 충청북도 자치민원처리기준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28일
충청북도지사
자치민원처리기준표 신규등록
○ 신규등록(1건)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충청북도 출산육아수당 신청
방문
6430000-0005
(충청북도)
근거법령
충청북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9조제4항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접수 : 충청북도 산하 읍.면.동 (30일)
처리 : 충청북도 산하 시.군.구 (0일)
구비서류
<신청서>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출산육아수당 지급신청서, 위임장
<민원인 제출 서류>
신청서, (필요시) 위임장
<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표 등·초본,외국인등록사실증명,가족관계정보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없음
◉행정안전부공고제2023-699호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28일
행정안전부장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향사랑기부금법」이 일부 개정(’23. 1. 3. 공포, ’23. 7. 4. 시행)됨에 따라 하위 법령에 위
임한 사항과 그 외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고향사랑의 날 지정ㆍ운영(안 제4조의2 신설)
   매년 9월 4일을 ‘고향사랑의 날’로 지정하고, 행안부장관과 지자체장 등은 고향의 가치와 소중함을
알리는 행사를 할 수 있음
나. 국내거소신고 외국국적동포 기부 명문화(안 제4조제3항, 별지서식 등)
   -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거소신고한 외국국적동포가 기부할 수 있도록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명확히 함
   - 지자체가 기부금 접수 시 외국국적동포 본인 여부 판단 등을 위해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국내
거소신고번호 포함) 확인을 추가함. 기부금 접수처리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사무를 위해 국내
거소신고 외국국적동포의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규정을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제도과
   - 전자우편 : redpop1996@korea.kr
   - 팩스 : 044) 204 - 896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균형발전제도과(전화 (044) 205 - 3509, 팩스 044) 
204 - 896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3-76호
　「항만법」제1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여수항 방파제 안전시설 설치공사"의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28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1.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 :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나. 주소 : 전라남도 여수시 여서1로 107
2. 항만명 및 항만개발사업의 종류
가. 항만명 : 여수항
나. 개발사업의 종류 : 토목
3. 항만개발사업의 목적 : 여수항 방파제를 이용하는 이용객의 안전성 확보 및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
함
4. 항만개발사업의 장소·규모·기간 및 방법
가. 장소 :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항(신항, 신북항) 일원
나. 규모 : 추락방지막 2,733.4m, 낙석방지책 31span 등
다. 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라. 방법 : 도급에 의함
5.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061-650-6151)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
게 보입니다.
◉국방부공고 제2023-158호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28일
              국방부장관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제대군인이 사관학교 등에 입학하여 졸업할 경우 소위 임용 최고연령(27세)을 초과할 수 있으므로 소
 위 임용 최고연령을 상향하여 규정하도록 하고, 장교의 휴직 및 복직 권한의 위임 근거를 대통령령에
 서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도록 한 「군인사법」의 개정(법률 제19073호, 2022.12.13. 공포, 2023.
 6.14. 시행) 에 따라 법 시행을 위해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군인사법 시행령에 규정하고, 하위법
 령인 대통령령의 중복된 내용을 삭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대군인의 임용 최고연령 상한 연장기간 명시(안 제11조의2 신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대군인이 다시 군인으로 임용되고자
 할 경우, 군인사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임용 최고연령 상한을 2년 이상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은 3세, 1년 이상 2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은 2세, 1년 미만의 복무
 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은 1세 연장함.
나. 장교의 휴직 및 복직 권한의 삭제(안 제53조 삭제)
  장교의 휴직 및 복직 권한의 위임 근거를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에 따라 대통령령에
 명시된 장교의 휴직 및 복직 권한의 위임 근거를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22 법무담당관실
  - 전자우편 : 생략
  - 팩스 : (02) 748 - 68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법무담당관(전화 (02) 748 - 6841, 팩스 (02) 748 -
684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