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818호                                                  관                보                    2016. 8. 5.(금요일)
   을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일부 인정 수 도 함                  만           할       있   록


  라. 변리사 자 증, 등 신청서 관련 변경사항을 규정( 제4조의2, 제6조)
                  격        록                                            안


   변리사 실무수 을 마 사 에게 변리사 자 증을 하고, 변리사 등 을 신청 경 변리사
                   습       친           람                       격        발급                   록             할       우


   자 여부를 확인하여 등 을 하도 관련 규정을 개정함
     격                         록                록


3. 의 제
     견   출


  변리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에 대하여 의 이            안   기관, 단체 개인은 2016년 8월 10일
                                                               견       있는               또는                                 까


지 다음 사항을 기 한 의 서를 특 청장(참조: 산업 산인력과장)에게 제 하여 주시기 바라 ,
                      재        견               허                       재                     출                         며   입


법예고 의 전문을 보고 으신 분은 특 청 이지( . . . 정보마당 법령자 법예
     안                         싶                       허       홈페          www kipo go kr>             >           료>입


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 의 ( ․반 여부와 그 사 )
      입                                    별       견 찬                          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ㆍ                우


   다. 기 참고사항
         타


  ※ 보내실       곳


  ㅇ   특 청 산업 산인력과: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 편번호: 35208)
          허           재                                                                            우


      전화: (042)481-5187, F : (042)472-3421
                                   ax


      이 일:메              .
                  dhyeo@korea kr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406호
 「특 청과 그 소 기관 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허                 속       직 국 에게 미리    의 을 고자 그                       있어       민            알려        견       듣


개정이 와 주요내용을 행정 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유                         절


    2016년 8월 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   유


  상표에 대한 국 의 이해를 기 위하여 지나치게 복 하고 제한적으로 규정되
                      민들                   돕                      상표의       잡                              어   있는


정의( ) 규정을 상표의 심적 의미와 그 대표적인 표현방식 위주로 간 하게 정비하 등의 내용
     定義                        핵                                                             결                 는


으로 「상표법」(법률 제14033호, 2016. 2. 29. 공포, 2016. 9. 1. 시행)이 전부개정되고, 총 인건비제                                              액


로 신설한 다자기구 , 계 분석심사 등 12개 의 존 기한 도래함에 따라 해당 (과) 명칭 등을
                      팀    측                   팀               팀        속                              팀


정비하 , 서울사무소 관리과장· 원등 과장 보 근거 및 기 연구관의 복수 규정을 수정하고,
     며                                 출           록           임                록                 직급


총 인건비제로 조정한 하위 을 원상복 하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 일부 미비 을 개
 액                                 직                   귀       는                                 타난                    점


선․보 하완    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총 인건비제 등 명칭 정비( 제11조제2항·제4항·제5항·제7항·제8항, 제22조제2항)
      액               팀                        안


  ○ (상표 자인심사국) 복합상표심사 → 상표심사3
          디                                        팀                   팀


  ○ (상표 자인심사국) 서비 표심사과 → 상표심사4과
          디                        스


  ○ (상표 자인심사국) 국제상표 원심사 → 국제상표심사
          디                                출           팀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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