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05호                 관         보          2016. 12. 13.(화요일)
6. 지형도면 : 공람장소에 비치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
     보 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는
    공람장소에 비치함으로써 갈음하며, 별도도면의 관보 게재는 생략함.
 * 첨부서류 : 도로구역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
                                     〈토지세목조서〉
일련    소재지                지적 편입면적                 소유자
번호 시/군 읍/면 동/리 지 번 지목 (㎡) (㎡)           성명               주소
 1 이천시 신둔면 도봉리 557-2 과 12        12     이영강   서울시 서초구 염공동 207-7
 2 이천시 신둔면 도봉리 557-6 임 77        77      국             국토교통부
 3 이천시 신둔면 도봉리 557-8 임 8,418 280        홍태호   부산시 부산진구 법천동 1254
 4 이천시 신둔면 도봉리 557-4 임 1,170 128        박옥수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50-20
                                                     우찬아파트 701
 5 이천시 신둔면 도봉리 557-10 과 10,369 8,125    이영강   서울시 서초구 염공동 207-7
 6 이천시 신둔면 도봉리 557-5 임 1,322 1,322      박옥수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50-20
                                                     우찬아파트 701
 7 이천시 신둔면 도봉리 578-2 잡 5,438 1,127      빈성진        광명시 하안동 260
                                                   주공아파트 813-106
 8 이천시 신둔면 도봉리 577 임 3,795 912          최호영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도봉리
                                                           452
 9 이천시 신둔면 도봉리 558-2 임 973 157          최호영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도봉리
                                                           452
10 이천시 신둔면 도봉리 559 전 486         50     이영순   경기도 이천시 관고동 287-3
                                                      현대타운 101
11 이천시 신둔면 도봉리 557-21 과 1,871 498       이영강    서울시 서초구 탑성말 1길
                                                          13동
12 이천시 신둔면 도봉리 539 전 658 640            최홍수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도봉리
                                                           529
13 이천시 신둔면 도봉리 540 대 248 182            최홍수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도봉리
                                                           529
14 이천시 신둔면 도봉리 541 전 506 242            최홍수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도봉리
                                                           543
15 이천시 신둔면 도봉리 888 도 53          35      국             국토교통부
16 이천시 신둔면 도봉리 557-14 임 149 149          국             국토교통부
17 이천시 신둔면 도봉리 538 전 1,020 1,020        이명숙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탄천로
                                              95,422-1701(이매동,아름마을)
18 이천시 신둔면 도봉리 537 대 754 300            이영순   경기도 이천시 관고동 287-3
                                                      현대타운 101
19 이천시 신둔면 도봉리 557-3 임 5,135 5,093      이범구   서울시 구로구 고척동 253-25
20 이천시 신둔면 도봉리 533 대 1,762 558          최수영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도봉리
                                                           441
21 이천시 신둔면 도봉리 536 전 357 357            이건수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도봉리
                                                           452
22 이천시 신둔면 도봉리 535 전 298 298            이건수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도봉리
                                                           452
23 이천시 신둔면 도봉리 534 전 545 525             국             기획재정부
24 이천시 신둔면 도봉리 558-5 임 11,312 2,694     최호영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이여로
                                                     101번길 214-7
                              186
제18905호                    관        보          2016. 12. 13.(화요일)
                         당일 특급                         익일 특급
  지역           접수우체국     서울·경기·인천지역   기타지역   서울·경기·인천지역 기타지역
                             상호간                상호간
               서울방학동         10:30     미취급       18:00       18:00
              서울쌍문2동         10:30     미취급       18:00       18:00
               서울창5동         10:30     미취급       18:00       18:00
            서울북부지방법원         10:30     미취급       18:00       18:00
               서울송천동         10:30     미취급       18:00       18:00
               서울삼양동         10:30     미취급       18:00       18:00
               서울번2동         10:30     미취급       18:00       18:00
               서울번3동         10:30     미취급       18:00       18:00
               서울수유동         10:30     미취급       18:00       18:00
              서울수유3동         10:30     미취급       18:00       18:00
            덕성여자대학교(취)       10:30     미취급       18:00       18:00
             서울방학2동(취)       10:30     미취급       18:00       18:00
            서울쌍문한양(취)        10:30     미취급       18:00       18:00
              서울창2동(취)       10:30     미취급       18:00       18:00
            서울창동동아(취)        10:30     미취급       18:00       18:00
            서울삼각산동(취)        10:30     미취급       18:00       18:00
             서울우이동(취)        10:30     미취급       18:00       18:00
             서울인수동(취)        10:30     미취급       18:00       18:00
  나. 배달
    1) 당일특급: 접수일 20:00 이내
    2) 익일특급: 접수익일까지(토·일요일, 공휴일은 제외)
    단, “항공기 결항 등 교통장애 발생 시”와 “천재지변”, “설, 추석 등 우편물 폭주 시”등의 경우에
       는 배달 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부칙
1. 이 고시는 2016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서울지방우정청 고시 제2016-8호(시행일:2016.10.4.)는 폐지한다.
3.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
   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산지방우정청고시제2016-23호
                          우체국 폐국(소)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세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우체국 폐국
(소)을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13일
               부산지방우정청장
◎ 폐국(소)내역
  총괄 우체국 관서                      우편용    일부인면     폐국 비
  국명 명 칭 등급            위 치        기호 한글    영문   (업무) 고
                                                종료일
          거제 출장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 GJ.GAJO 2016.
  거제 가조도 소 사등면 가조로 1258 6568801 가조도             12. 30.
         출장소
                             224
제18905호            관                      보            2016. 12. 13.(화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487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1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BISO20332       크레인 ─ 강구조물의 적합성 검증
  개정    KSBISO23814       크레인 ― 검사자 자격 요건
  개정    KSBISO16881-1     크레인 ― 레일바퀴 및 트롤리 트랙 지지구조물 설계 계산 ―
                          제1부: 일반
  개정    KSBISO4306-5      크레인 ― 용어 ― 제5부: 브릿지 및 겐트리 크레인
  개정    KSBISO8686-2      크레인 - 하중 및 조합 하중에 관한 설계원리 - 제2부:
                          이동식 크레인
  개정    KSBISO8686-4      크레인  - 하중 및 조합 하중에 관한 설계원리 - 제4부:
                          지브 크레인
  개정    KSBISO9927-3      크레인 - 검사 - 제3부: 타워크레인
  개정    KSBISO10245-1     크레인 ― 제한장치 및 지시장치 ― 제1부: 일반
  개정    KSBISO10245-3     크레인 ― 제한 및 지시장치 ― 제3부: 타워 크레인
  개정    KSBISO11660-1     크레인 ― 접근통로, 난간 및 방책 ― 제1부: 일반
  개정    KSBISO4301-1      크레인 - 분류 - 제1부: 일반
  개정    KSBISO4301-2      크레인 - 분류 - 제2부: 이동식 크레인
  개정    KSBISO4301-3      크레인 - 분류 - 제3부: 타워크레인
  개정    KSBISO4301-4      크레인 ― 분류 ― 제4부: 지브 크레인
  개정    KSBISO4301-5      크레인 - 분류 - 제5부: 천장크레인 및 겐트리 크레인
  개정    KSBISO4302        크레인 ― 풍하중 평가
  개정    KSBISO4304        이동식 및 부양 크레인 이외의 크레인 ― 안정성을 위한 일반 요건
  개정    KSBISO4310        크레인 ― 시험 기준 및 절차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가. KSBISO20332, KSBISO23814, KSBISO16881-1 : 인용표준 국문명(KS B ISO 4301-1) 변경
  나. KSBISO4306.-5, KSBISO8686-2, KSBISO8686-4 : 표준명(국문명) 변경
  다. KSBISO9927-3 : 인용표준 국문명(KS B ISO 4309) 변경
  라. KSBISO10245-1 : 3.6항(인양제한장치) 내용 문구 수정
  마. KSBISO10245-3 : 3.4항(보호구역)에서 움직이는 하중을 움직이는 하물로 용어 변경
  바. KSBISO11660-1 : 5.3항(보행 또는 정지 구역의 접근 수단 요건) 내용 문구 수정
  사. KSBISO4301-1 : 표준명(영문명, 국문명) 변경
  아. KSBISO4301-2, KSBISO4301-3 : 표준명(국문명) 변경
  자. KSBISO4301-4 : 인용표준 국문명(KS B ISO 4301-1) 변경
  차. KSBISO4301-5 : 표준명(국문명) 변경
  카. KSBISO4302 : 중량을 질량, 구멍부분을 중공 형상 등으로 용어 변경
  타. KSBISO4304 : 티핑 모멘트를 전도 모멘트등으로 용어 변경
  파. KSBISO4310 : 인용표준에서 ISO 14518을 KS B ISO 14518등으로 변경
 부칙 : 2016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226
제18905호           관                 보          2016. 12. 13.(화요일)
◉경인지방우정청고시제2016-26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계약 해
지 및 체결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13일
                경인지방우정청장
1.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계약 해지
      구분 취급국명 수탁자 위탁업무           설치장소          해지일             사유
총괄국
   서인천 인천가좌1동 김정○ 필수 인천        서구 가정로 146 ˊ16.12.30.(금) 수탁자
                            (가좌1동)           업무종료후             희망
2.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계약 체결(재선정)
  가. 체결 내역
       구분       취급국명   선정인 위탁업무         설치장소            업무개시일
 총괄국
    서인천        인천가좌1동 김종○   필수 인천     서구 건지로 278
                                   (가좌1동)              ’17. 1. 2.(월)
 나. 취급업무
  1)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2) 우편물 접수
  3)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
◉서울전파관리소고시제2016-24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의 행정처분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13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행정처분대상
         업체명           대표자              주 소
     ㈜사과나무한그루          김재현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송내대로33번길 32,
                                       (송내동)
2. 처분 내용 :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등록 취소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o 등록조건 미이행(등록요건 자료 미제출), 시정명령 미이행(검사·보고 미이행), 지방세 체납
4. 처분 근거 : 전기통신사업법 제27조(사업의 등록취소 및 폐지명령 등), 지방세기본법 제65조(관허
   사업의 제한)
5. 처분 일자 : 2016. 12. 5.(월)
                             225
제18905호
관
보
2016. 12. 13.(화요일)
225
◉경인지방우정청고시제2016-26호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령제9조의규정에의하여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계약해
지및체결내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12월13일
경인지방우정청장
1.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계약해지
구분
총괄국
취급국명
수탁자
위탁업무
설치장소
해지일
사유
서인천
인천가좌1동
김정○
필수
인천서구가정로146
(가좌1동)
ˊ16.12.30.(금)
업무종료후
수탁자
희망
2.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계약체결(재선정)
가. 체결내역
구분
총괄국
취급국명
선정인
위탁업무
설치장소
업무개시일
서인천
인천가좌1동
김종○
필수
인천서구건지로278
(가좌1동)
’17. 1. 2.(월)
나. 취급업무
1) 우표류및수입인지판매
2) 우편물접수
3) 우체국보험모집및수금
◉서울전파관리소고시제2016-24호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제25조의규정에의하여특수한유형의부가통신사업자의행정처분사항을
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12월13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행정처분대상
업체명
대표자
주
소
㈜사과나무한그루
김재현
경기도부천시소사구송내대로33번길32,
(송내동)
2. 처분내용: 특수한유형의부가통신사업자등록취소
3.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
o 등록조건미이행(등록요건자료미제출), 시정명령미이행(검사·보고미이행), 지방세체납
4. 처분근거: 전기통신사업법제27조(사업의등록취소및폐지명령등), 지방세기본법제65조(관허
사업의제한)
5. 처분일자: 2016. 12. 5.(월)
제18905호                   관         보          2016. 12. 13.(화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편입               소유자            관계인
번호              면적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비고
563 〃 산87-3 임 812 812            국    국(국토교통부)
564 〃 산88-4 임 32      32         국    국(국토해양부)
565 〃 산178-2 임 248 248           국    국(국토해양부)
566 〃 산178-3 임 99     99         국     국(건설부)
567 〃 산178-4 임 198 198           국     국(건설부)
568 〃 산178-6 임 427 427           국     국(건설부)
569 〃 산178-7 임 843 843           국     국(건설부)
570 〃 산178-12 임 1363 1363        국    국(국토해양부)
571 〃 산179-2 도 303 250           국    국(건설교통부)
572 〃 산179-5 임 39     39         국     국(건설부)
573 〃 산200-3 임 224 64            국     국(건설부)
574 〃 산201-1 도 397 397           국    국(건설교통부)
575 〃 산201-2 임 198 198           국    국(건설교통부)
576 〃 산202-1 도 269 269           국    국(건설교통부)
577 〃 산202-2 임 595 595           국     국(건설부)
578 〃 산202-3 도 425 425           국    국(건설교통부)
579 〃 산203-1 도 694 694           국    국(건설교통부)
580 〃 산203-4 임 881 881           국     국(건설부)
581 〃 산203-5 임 383 383           국     국(건설부)
582 〃 산203-6 임 5233 5233         국    국(국토해양부)
583 〃 산203-7 임 126 126           국    국(국토해양부)
584 〃 산204-1 도 33     33         국    국(건설교통부)
585 〃 산204-3 임 420 420           국    국(건설교통부)
586 〃 산204-4 임 2       2         국    국(국토교통부)
587 〃 산205-2 임 81     81         국     국(건설부)
588 〃 산205-3 임 1405 1405         국    국(국토교통부)
589 〃 산205-4 임 142 142           국    국(국토교통부)
590 〃   0-7 가        228
◉서울지방우정청고시제2016-9호
  우체국 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의거 우편취급국 위탁계약 해지 및 폐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13일
                 서울지방우정청장
1. 우편취급국 위탁계약 해지 및 폐국 내역
   우편취급국명 수탁자             설치장소                 우편날짜도장     비고
    (총괄국명)                                  한글        영문
     서울홍남 이주영           서울시 서대문구
     (서대문)             가재울로4길 57-8        서울홍남 SL.HONGNAM
                         (남가좌2동)
2. 업무종료 및 위탁계약 해지일 : 2016. 12. 30(금). 업무마감 후.
◉서울지방우정청고시제2016-10호
 우편법시행규칙 제61조 제6항에 의거 [당일특급]·[익일특급] 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
간(서울지방우정청 고시 제2016-8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13일
              서울지방우정청장
                  특급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
                             215
제18905호            관                    보           2016. 12. 13.(화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488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은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1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R9204         철도 차량용 스테인리스 강재 용접 이음 ― 설계방법
개정 KSR9249         철도차량 활주 감지용 속도센서
개정 KSR1133         전기 자동차 주행 시험 방법 통칙
개정 KSRISO15031-4   도로 차량 - 배출가스 관련 진단을 위한 외부 장비와 차량 사이의 통신 - 제4부: 외부
                   시험 장치
개정 KSVISO484-1     선박용 나선형 프로펠러 — 제작 허용값 — 제1부: 지름 2.50 m 초과 프로펠러
개정 KSVISO484-2     선박용 나선형 프로펠러 — 제작 허용값 — 제2부: 지름 0.80 ~ 2.50 m 프로펠러
개정 KSVISO9876      조선 - 선박용 기상도 팩시밀리 수신기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 KSR9204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 KSR9249/KSR113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RISO15031-4/KSVISO484-1/KSVISO484-2/KSVISO9876 : 국제표준(ISO)의 개정 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 KSR9204 : 국내에서 개발된 강종(STS329FLD)을 추가 반영
  ○ KSR9249 : 폐지된 인용표준 정비
  ○ KSR1133 : 폐지된 인용표준 정비 및 내용 수정(시험 차량 조건 등)
  ○ KSRISO15031-4 : 국제표준(ISO)의 개정내용(다중 테스트 통신 관련 내용 추가, SAE의 테스트 방법
    삭제 등)을 반영
  ○ KSVISO484-1/484-2 : 국제표준(ISO)의 개정 내용(정도등급, 허용값 등)을 반영
  ○ KSVISO9876 : 국제표준(ISO)의 개정내용(용어정의 추가, 장비 표시사항 변경 등)을 반영
  부칙: 2016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489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은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1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RISO6469-4 전기자동차 — 안전 제원 — 제4부: 충돌 후 전기적 안전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 전기자동차 충돌 후 전기적 충격, 과전류 등에 대한 안전 요구사항을 제시
  부칙: 2016. 12. 13. 부터 시행한다.
                                 227
제18905호
관
보
2016. 12. 13.(화요일)
227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488호
한국산업표준개정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개정하고같은법
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12월1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및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R9204
철도차량용스테인리스강재용접이음― 설계방법
개정
KSR9249
철도차량활주감지용속도센서
개정
KSR1133
전기자동차주행시험방법통칙
개정
KSRISO15031-4
도로차량- 배출가스관련진단을위한외부장비와차량사이의통신- 제4부: 외부
시험장치
개정
KSVISO484-1
선박용나선형프로펠러— 제작허용값— 제1부: 지름2.50 m 초과프로펠러
개정
KSVISO484-2
선박용나선형프로펠러— 제작허용값— 제2부: 지름0.80 ∼2.50 m 프로펠러
개정
KSVISO9876
조선- 선박용기상도팩시밀리수신기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2. 개정사유
○KSR9204 : 민원신청에의한개정
○KSR9249/KSR1133 : 자체검토에의한개정
○KSRISO15031-4/KSVISO484-1/KSVISO484-2/KSVISO9876 : 국제표준(ISO)의개정내용반영
3. 주요개정내용
○KSR9204 : 국내에서개발된강종(STS329FLD)을추가반영
○KSR9249 : 폐지된인용표준정비
○KSR1133 : 폐지된인용표준정비및내용수정(시험차량조건등)
○KSRISO15031-4 : 국제표준(ISO)의개정내용(다중테스트통신관련내용추가, SAE의테스트방법
삭제등)을반영
○KSVISO484-1/484-2 : 국제표준(ISO)의개정내용(정도등급, 허용값등)을반영
○KSVISO9876 : 국제표준(ISO)의개정내용(용어정의추가, 장비표시사항변경등)을반영
부칙: 2016년12월13일부터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489호
한국산업표준제정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제정하고같은법
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12월1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및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RISO6469-4
전기자동차— 안전제원— 제4부: 충돌후전기적안전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2. 제정사유
○국제표준부합화에따른제정
3. 주요제정내용
○전기자동차충돌후전기적충격, 과전류등에대한안전요구사항을제시
부칙: 2016. 12. 13. 부터시행한다.
제18905호            관                보           2016. 12. 13.(화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490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1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
 가.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와이어 시험방법 ― 재료에 대
개정 KSCIEC60695-2-12    화재 위험성 시험 ― 제2-12부: 글로잉/핫
                       한 글로 와이어 인화성 지수(GWFI) 시험방법
개정 KSCIEC60695-2-13    화재 위험성 시험 ― 제2-13부: 글로잉/핫 와이어 시험방법 ― 재료에 대
개정 KSCIEC60730-2-12    한 글로 와이어―착화온도(GWIT)
                       자동제어장치    제2-12부: 전기 시험방법
                                            도어록의 개별 요구 사항
개정 KSCIEC60730-2-6     자동제어장치 ― 제2-6부: 전기압력감지 자동제어장치의 개별요구사항
개정 KSCIEC60730-2-7     자동제어장치 ― 제2-7부: 타이머 및 타임 스위치의 개별요구사항
개정 KSCIEC60730-2-9     자동제어장치 ― 제2-9부: 온도감지 제어장치의 개별요구사항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표준안 중 밑줄이 개정부분
2. 주요내용
 가. 개정 사유
  - 국제표준 부합화에 의한 개정
 나. 주요 개정 내용
  - 국제표준의 개정에 따른 전면 개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7년 2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전자표준과 탁계성(사무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64, E-MAIL: taggs@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493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1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B0214    미터 가는 나사의 허용 한계 치수 및 공차
 개정        KSB1012    6각 너트
 개정        KSB1058    용접너트
 개정        KSB1073    무두 6각 소켓 및 스플라인 소켓 세트 스크루
 개정        KSB1102    열간 성형 리벳
 개정        KSB1103    세미 튜우블러 리벳
 개정        KSB1313    미끄럼키 및 키홈
 개정        KSB1329    접시 스프링 와셔
 개정        KSB1554    유니버설 볼 조인트
 개정        KSB1555    고무 축이음
                                228
제18905호                    관         보          2016. 12. 13.(화요일)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방재기술 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070-7880-4634,
   김진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 출 처 : 국민안전처 재난안전산업과(☎ 044-205-4185, 양기현)
              (특)한국방재협회 기술연구부(☎ 070-7880-4634, 김진호)
    1) 전자우편 : gisu3015@korea.kr, Sealine33@hanmail.net
    2) 팩스번호 : 044-205-8901, 02-3472-8064
    3)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노을4로 10(나성동 494) SM타워 809호 국민안전처(재난안전산업과)
               121-754 서울시 강동구 성안로 9(강동구 성내동 447-9)한국방재협회
◉인사혁신처공고제2016-613호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13일
              인사혁신처장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범정부 차원에서 정부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의 인력을 감축하는 등의 내용으로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6. . . 공포․시행)됨에 따라 인사혁신처 인력 2명(5급 1명, 6급 1
  명)과 소속기관 인력 2명(7급 1명, 9급 1명)을 감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 인사조직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 의견 보내실 곳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세종포스트빌딩 11층
               인사혁신처 인사조직과(우편번호 30102)
    - 전자우편 : mykim365@korea.kr
    - 전 화 : 044-201-8020
    - 팩 스 : 044-201-8036(주의 : 팩스 송부 후 확인 전화 요망)
  ※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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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05호                    관           보           2016. 12. 13.(화요일)
1. 취급지역 및 취급우체국
  가. 서울지방우정청 관내 특급접수 및 특급배달가능지역
    ※ 접수우체국(6급이하) 세부사항은 2.취급시간(접수우체국 내역)에서 확인
                             우편물 취급구분
 접수지역               [당일특급]                            [익일특급]
           접수우체국          특급취급 가능지역          접수우체국         특급취급 가능지역
         서울중앙, 광화문,
          서대문, 동대문,
         서울광진, 서울마포,
         서울관악, 서울은평,     서울·대구·인천·대전·                           전국
         여의도, 서울강남,     고양(덕양구)·부천·성남·
 서울특별시   서울금천, 서울성북,         제주시          2. 취급시간에서 확인    (단, 익일특급이 곤란한
         서울강동, 서울송파, (단, 취급(배달)제한지역                        지역은 각 지방청고시
         서울양천, 서울강서,         제외)                               별도 참조)
         서울동작, 서울서초,
         서울용산, 서울노원,
         서울중랑, 서울도봉
 나. 서울지방우정청 관내 특급배달지역 및 배달우체국
                                         우편물 배달 우체국
 배달지역       배달우체국          [당일특급 가능지역]               [익일특급 가능지역]
                       행정구역       구역번호(5자리)       행정구역      구역번호(5자리)
            서울중앙        중구         04500~04637     중구        04500~04637
             광화문        종로구        03000~03198    종로구        03000~03198
             서대문       서대문구        03600~03789    서대문구       03600~03789
             동대문       동대문구        02400~02646    동대문구       02400~02646
            서울광진      성동구, 광진구     04700~04809, 성동구, 광진구     04700~04809,
                                   04900~05120               04900~05120
            서울마포        마포구        03900~04214    마포구        03900~04214
            서울관악        관악구        08700~08866    관악구        08700~08866
            서울은평        은평구        03300~03506    은평구        03300~03506
             여의도       영등포구        07200~07448    영등포구       07200~07448
            서울강남        강남구        06000~06378    강남구        06000~06378
            서울금천      구로구, 금천구     08200~08395, 구로구, 금천구     08200~08395,
                                   08500~08657               08500~08657
 서울특별시      서울성북        성북구        02700~02880    성북구        02700~02880
            서울강동        강동구        05200~05413    강동구        05200~05413
            서울송파        송파구        05500~05857    송파구        05500~05857
            서울양천        양천구        07900~08111    양천구        07900~08111
            서울강서        강서구        07500~07813    강서구        07500~07813
            서울동작        동작구        06900~07074    동작구        06900~07074
            서울서초        서초구        06500~06806    서초구        06500~06806
            서울용산        용산구        04300~04428    용산구        04300~04428
            서울노원        노원구        01600~01914    노원구        01600~01914
            서울중랑        중랑구        02000~02263    중랑구        02000~02263
            서울도봉      강북구, 도봉구     01000~01237, 강북구, 도봉구     01000~01237,
                                   01300~01489               01300~01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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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05호                    관          보          2016. 12. 13.(화요일)
◉외교부공고제2016-110호
 관보 제18902호(2016.12.8.) 외교부 공고 제2016-109호(항공권연대질병퇴치기금법 시행령 제정(안) 입
법예고)”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6년 12월 13일
              외교부장관
             관보내용                       정정내용             비고
   「항공권연대질병퇴치기금법 시행령」을 제정 「국제질병퇴치기금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
 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제 관보 66
 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페이지
 니다.
 항공권연대질병퇴치기금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국제질병퇴치기금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6-287호
 「국립박물관 전시품 관람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1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립박물관 전시품 관람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국립박물관인 국립한글박물관을 이 규칙의 적용대상에 추가하고, 월요일 휴관
  폐지에 따른 정기휴관일을 재지정하는 한편, 관람시간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이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규칙 적용 대상 기관 확대(안 제1조, 제2조제1항 및 제2항)
    1) 규칙의 적용 대상 기관을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 국립한글박물
관을 포함
  나. 휴관일 조정(안 제2조제1항)
    1) 월요일(민속박물관 화요일) 휴관 폐지에 따라, 정기휴관일을 1월 1일, 설날, 추석 등 3일 지정
  다. 관람시간 조정(안 제3조제1항)
    1) 박물관 관람시간을 현행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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