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나. 도시ㆍ군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1) 교통시설
가) 도 로
ㅇ 도로 총괄표
구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합계
38
8,721
163,369
21
5,090
99,809
3
567
10,044
14
3,064
53,516
대로
1
1,185
32,581
-
-
-
-
-
-
1
1,185
32,581
중로
26
6,720
124,616
17
4,720
96,020
3
567
10,044
6
1,433
18,552
소로
11
816
6,172
4
370
3,789
-
-
-
7
446
2,383
ㅇ 도로 결정 조서
구분
규모
기능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류별번호폭원
(m)
신설대로
3
1
27.5
보조
간선
도로
1,185
중로1-17
(죽본리542)
중로1-1
(죽본리777-3)
일반도로
-
-
신설중로
1
1
20
보조
간선
도로
91
대로3-1
(죽본리777-3)
지구경계
(죽본리771-1)
일반도로
-
-
신설중로
1
2
20
집산
도로
277
대로3-1
(죽본리732-8)
중로3-1
(죽본리713-4)
일반도로
-
-
신설중로
1
3
20
집산
도로
399
대로3-1
(죽본리676)
중로1-7
(죽본리745-7)
일반도로
-
-
신설중로
1
4
20
집산
도로
128
대로3-1
(죽본리668)
중로1-6
(죽본리647-2)
일반도로
-
-
신설중로
1
5
20
집산
도로
125
중로1-6
(죽본리648)
중로3-1
(죽본리651)
일반도로
-
-
신설중로
1
6
20
집산
도로
1,145
중로1-17
(죽본리547)
중로1-2
(죽본리710-6)
일반도로
-
-
신설중로
1
7
20
집산
도로
304
대로3-1
(죽본리593-9)
지구경계
(죽본리745-10)
일반도로
-
-
신설중로
1
8
20
집산
도로
128
대로3-1
(죽본리593-6)
중로1-6
(죽본리641)
일반도로
-
-
신설중로
1
9
20
집산
도로
122
중로1-6
(죽본리642-2)
중로3-1
(죽본리276-7)
일반도로
-
-
신설중로
1
10
20
집산
도로
175
대로3-1
(죽본리594-5)
중로1-13
(죽본리709-2)
일반도로
-
-
신설중로
1
11
20
집산
도로
128
대로3-1
(죽본리595)
중로1-6
(죽본리615-1)
일반도로
-
-
신설중로
1
12
20
집산
도로
131
중로1-6
(죽본리617-2)
중로3-2
(죽본리627)
일반도로
-
-
신설중로
1
13
20
집산
도로
850
지구경계
(죽본리766-4)
중로1-7
(죽본리745-11)
일반도로
-
-
신설중로
1
14
20
집산
도로
175
대로3-1
(죽본리700-4)
중로1-13
(죽본리707-5)
일반도로
-
-
ㅇ 도로 결정 사유서
구분
규모
기능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류별번호폭원
(m)
신설중로
1
15
20
집산
도로
128
대로3-1
(죽본리669-1)
중로1-6
(죽본리699-9)
일반도로
-
-
신설중로
1
16
20
집산
도로
175
대로3-1
(죽본리546-55)
중로1-13
(죽본리705-6)
일반도로
-
-
신설중로
1
17
20
집산
도로
239
대로3-1
(죽본리547)
완충녹지4
(죽본리543-1)
일반도로
-
-
신설중로
2
1
18
집산
도로
238
중로1-13
(죽본리744-3)
중로2-2
(죽본리583)
일반도로
-
-
신설중로
2
2
18
집산
도로
175
대로3-1
(죽본리594-5)
중로1-13
(죽본리743-4)
일반도로
-
-
신설중로
2
3
16
집산
도로
154
중로1-12
(죽본리627)
중로3-3
(죽본리784-4)
일반도로
-
-
신설중로
3
1
13
집산
도로
692
중로1-12
(죽본리628-1)
중로1-2
(죽본리713-3)
일반도로
-
-
신설중로
3
2
13
집산
도로
151
중로1-12
(죽본리627)
소로3-1
(죽본리366)
일반도로
-
-
신설중로
3
3
13
집산
도로
312
중로1-17
(죽본리543-1)
중로2-3
(죽본리784-4)
일반도로
-
-
신설중로
3
4
13
집산
도로
94
중로1-17
(죽본리543-1)
지구경계
(죽본리772-1)
일반도로
-
-
신설중로
3
5
12
집산
도로
92
중로1-3
(죽본리745-6)
소로1-1
(죽본리745-1)
일반도로
-
-
신설중로
3
6
12
집산
도로
92
중로1-3
(죽본리745-1)
소로1-1
(죽본리749-1)
일반도로
-
-
신설소로
1
1
10
국지
도로
128
중로3-5
(죽본리745-1)
중로3-6
(죽본리749-1)
일반도로
신설소로
1
2
10
국지
도로
57
소로1-1
(죽본리746-1)
소로1-4
(죽본리746-3)
일반도로
-
-
신설소로
1
3
10
국지
도로
57
소로1-1
(죽본리746-1)
소로1-4
(죽본리746-3)
일반도로
-
-
신설소로
1
4
10
국지
도로
128
중로3-5
(죽본리745-5)
중로3-6
(죽본리749-6)
일반도로
-
-
신설소로
3
1
4~
13
국지
도로
28
지구경계
(죽본리276-29)
지구경계
(죽본리366)
일반도로
-
-
신설소로
3
2
7.5
~15
국지
도로
10
중로3-4
(죽본리523-2)
지구경계
(죽본리523-2)
일반도로
-
-
신설소로
3
3
4
국지
도로
36
지구경계
(동산리766-5)
지구경계
(죽본리산63)
일반도로
-
-
신설소로
3
4
4
국지
도로
121
중로1-13
(동산리766-4)
지구경계
(동산리766-4)
일반도로
신설소로
3
5
6
특수
도로
112
중로1-6
(죽본리699-10)
중로3-3
(죽본리693-3)
보행자
전용도로
신설소로
3
6
6
특수
도로
121
중로1-13
(죽본리707-4)
지구경계
(동산리780-1)
보행자
전용도로
-
-
신설소로
3
7
6
특수
도로
18
중로3-5
(죽본리745-3)
소공원1
(죽본리745-3)
보행자
전용도로
-
-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대로3-1
∙신설
- B=27.5m, L=1,185m
∙산업단지조성에따른도로신설
-
중로1-1
∙신설
- B=20m, L=91m
∙산업단지조성에따른도로신설
-
중로1-2
∙신설
- B=20m, L=277m
∙산업단지조성에따른도로신설
-
중로1-3
∙신설
- B=20m, L=399m
∙산업단지조성에따른도로신설
-
중로1-4
∙신설
- B=20m, L=128m
∙산업단지조성에따른도로신설
-
중로1-5
∙신설
- B=20m, L=125m
∙산업단지조성에따른도로신설
-
중로1-6
∙신설
- B=20m, L=1,145m
∙산업단지조성에따른도로신설
-
중로1-7
∙신설
- B=20m, L=304m
∙산업단지조성에따른도로신설
-
중로1-8
∙신설
- B=20m, L=128m
∙산업단지조성에따른도로신설
-
중로1-9
∙신설
- B=20m, L=122m
∙산업단지조성에따른도로신설
-
중로1-10
∙신설
- B=20m, L=175m
∙산업단지조성에따른도로신설
-
중로1-11
∙신설
- B=20m, L=128m
∙산업단지조성에따른도로신설
-
중로1-12
∙신설
- B=20m, L=131m
∙산업단지조성에따른도로신설
-
중로1-13
∙신설
- B=20m, L=850m
∙산업단지조성에따른도로신설
-
중로1-14
∙신설
- B=20m, L=175m
∙산업단지조성에따른도로신설
-
중로1-15
∙신설
- B=20m, L=128m
∙산업단지조성에따른도로신설
-
중로1-16
∙신설
- B=20m, L=175m
∙산업단지조성에따른도로신설
-
중로1-17
∙신설
- B=20m, L=239m
∙산업단지조성에따른도로신설
-
중로2-1
∙신설
- B=18m, L=238m
∙산업단지조성에따른도로신설
-
중로2-2
∙신설
- B=18m, L=175m
∙산업단지조성에따른도로신설
-
중로2-3
∙신설
- B=16m, L=154m
∙산업단지조성에따른도로신설
-
중로3-1
∙신설
- B=13m, L=692m
∙산업단지조성에따른도로신설
-
중로3-2
∙신설
- B=13m, L=151m
∙산업단지조성에따른도로신설
-
중로3-3
∙신설
- B=13m, L=312m
∙산업단지조성에따른도로신설
-
중로3-4
∙신설
- B=13m, L=94m
∙산업단지조성에따른도로신설
-
중로3-5
∙신설
- B=12m, L=92m
∙산업단지조성에따른도로신설
-
중로3-6
∙신설
- B=12m, L=92m
∙산업단지조성에따른도로신설
-
소로1-1
∙신설
- B=10m, L=128m
∙산업단지조성에따른도로신설
-
소로1-2
∙신설
- B=10m, L=57m
∙산업단지조성에따른도로신설
2) 공간시설
가) 공원
ㅇ 공원 결정 조서
구분도면표시
번
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
-
-
증)
14,680
14,680
-
신설
1
체육공원체육공원
죽본리594-27 일원
-
증)
10,039
10,039
-
신설
1
소공원
소공원
죽본리745-2 일원
-
증)
4,641
4,641
-
ㅇ 공원 결정 사유서
나) 녹지
ㅇ 녹지 결정 조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소로1-3
∙신설
- B=10m, L=57m
∙산업단지조성에따른도로신설
-
소로1-4
∙신설
- B=10m, L=128m
∙산업단지조성에따른도로신설
-
소로3-1
∙신설
- B=4~13m, L=28m
∙산업단지조성에따른도로신설
-
소로3-2
∙신설
- B=7.5~15m, L=10m
∙산업단지조성에따른도로신설
-
소로3-3
∙신설
- B=4m, L=36m
∙산업단지조성에따른도로신설
-
소로3-4
∙신설
- B=4m, L=121m
∙산업단지조성에따른도로신설
-
소로3-5
∙신설
- B=6m, L=112m
∙산업단지조성에따른보행자전용도로신설
-
소로3-6
∙신설
- B=6m, L=121m
∙산업단지조성에따른보행자전용도로신설
-
소로3-7
∙신설
- B=6m, L=18m
∙산업단지조성에따른보행자전용도로신설
도면표시
번
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체육공원
∙체육공원신설
- 위치: 죽본리594-27 일원
- 면적: 10,039㎡
∙산업단지조성에따른체육활동및쾌적한
휴식공간을제공하기위하여공원조성
1
소공원
∙소공원신설
- 위치: 죽본리745-2 일원
- 면적: 4,641㎡
∙산업단지조성에따른쾌적한휴식공간을
제공하기위하여공원조성
ㅇ 녹지 결정 사유서
3) 유통 및 공급시설
가) 수도공급설비(배수지)
구분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
-
-
증)
51,628
51,628
-
신설
1
녹지
완충녹지
죽본리750-1 일원
-
증)
5,200
5,200
-
신설
2
녹지
완충녹지
죽본리710-1 일원
-
증)
4,675
4,675
-
신설
3
녹지
완충녹지
죽본리276-8 일원
-
증)
9,476
9,476
-
신설
4
녹지
완충녹지
죽본리693-4 일원
-
증)
9,304
9,304
-
신설
5
녹지
완충녹지
죽본리산63 일원
-
증)
5,327
5,327
-
신설
6
녹지
완충녹지
동산리776-1 일원
-
증)
6,689
6,689
-
신설
7
녹지
완충녹지
동산리786-1 일원
-
증)
7,348
7,348
-
신설
8
녹지
완충녹지
동산리784-3 일원
-
증)
960
960
-
신설
9
녹지
완충녹지
동산리746-1 일원
-
증)
2,649
2,649
-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완충녹지
∙신설
- 위치: 죽본리750-1 일원
- 면적: 5,200㎡
∙산업단지조성에따른대기오염, 소음등
공해방지를위한완충녹지신설
2
완충녹지
∙신설
- 위치: 죽본리710-1 일원
- 면적: 4,675㎡
∙산업단지조성에따른대기오염, 소음등
공해방지를위한완충녹지신설
3
완충녹지
∙신설
- 위치: 죽본리276-8 일원
- 면적: 9,476㎡
∙산업단지조성에따른대기오염, 소음등
공해방지를위한완충녹지신설
4
완충녹지
∙신설
- 위치: 693-4 일원
- 면적: 9,304㎡
∙산업단지조성에따른대기오염, 소음등
공해방지를위한완충녹지신설
5
완충녹지
∙신설
- 위치: 죽본리산63 일원
- 면적: 5,327㎡
∙산업단지조성에따른대기오염, 소음등
공해방지를위한완충녹지신설
6
완충녹지
∙신설
- 위치: 동산리776-1 일원
- 면적: 6,689㎡
∙산업단지조성에따른대기오염, 소음등
공해방지를위한완충녹지신설
7
완충녹지
∙신설
- 위치: 동산리786-1 일원
- 면적: 7,348㎡
∙산업단지조성에따른대기오염, 소음등
공해방지를위한완충녹지신설
8
완충녹지
∙신설
- 위치: 동산리784-3 일원
- 면적: 960㎡
∙산업단지조성에따른대기오염, 소음등
공해방지를위한완충녹지신설
9
완충녹지
∙신설
- 위치: 죽본리746-1 일원
- 면적: 2,649㎡
∙산업단지조성에따른대기오염, 소음등
공해방지를위한완충녹지신설
ㅇ 수도공급설비(배수지)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개소
-
증)1,276
1,276
-
신설
1
수도
공급설비
배수시설
죽본리745-2 일원
-
증)1,276
1,276
-
ㅇ 수도공급설비(배수지)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수도공급
설비
∙배수시설신설
- 위치: 죽본리745-2 일원
- 면적: 1,276㎡
∙산업단지의원활한수도공급을위한
배수시설(배수지)신설
4) 방재시설
가) 유수지
ㅇ 유수지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
1개소
-
증)27,050
27,050
-
신설
1
유수지
저류
시설
죽본리749-3 일원
-
증)27,050
27,050
-
ㅇ 유수지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유수지
∙저류시설신설
- 위치: 죽본리749-3 일원
- 면적: 27,050㎡
∙산업단지의원활한우수배제및재해방지를위하여
저류시설(유수지) 신설
5) 환경기초시설
가) 수질오염방지시설
ㅇ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 조서
구분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
1개소
-
증)6,476
6,476
-
신설
1
수질오염
방지시설
공공폐수
처리시설
죽본리750-3 일
원
-
증)6,476
6,476
-
ㅇ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수질오염
방지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신설
- 위치: 죽본리750-3 일원
- 면적: 6,476㎡
∙산업단지에서발생되는오·폐수처리를위하여
공공폐수처리시설신설
다.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도면 : 게재생략
라.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가) 논산 국방 국가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분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1
논산국방
국가산업단지
충청남도논산시
연무읍동산리,
죽본리일원
-
증)
870,177
870,177
-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사유서
구분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신설
1
논산국방
국가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구역신설
- A=870,177㎡
∙논산국방국가산업단지를지구단위계획구역
으로결정하여토지이용을합리화하고체계적·
계획적으로개발·관리하기위함
2)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의 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변경) 조서 : 도시⋅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와 같음
3) 기반시설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조서 : 도시⋅군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와 같음
4)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조서
가) 제조시설용지
도면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지
비고
획지번호
위치
면적(㎡)
계
-
504,641
-
-
504,641
　
제조1
-
22,035
-1
죽본리732-3 일원
7,383
-2
죽본리710-3 일원
7,399
-3
죽본리713-2 일원
7,253
제조2
-
27,703
-1
죽본리751-13 일원
9,239
-2
죽본리749-10 일원
9,235
-3
죽본리751-15 일원
4,627
-4
죽본리677 일원
4,602
제조3
-
24,473
-1
죽본리731-2 일원
6,118
-2
죽본리711-1 일원
6,119
-3
죽본리659 일원
6,118
-4
죽본리666-1 일원
6,118
제조4
-
24,264
-1
죽본리711-1 일원
6,267
-2
죽본리714-1 일원
5,939
-3
죽본리711-6 일원
6,267
-4
죽본리714-4 일원
5,791
제조5
-
26,149
-1
죽본리671 일원
13,075
-2
죽본리673-1 일원
6,537
-3
죽본리672-3 일원
6,537
제조6
-
25,203
-1
죽본리645 일원
6,523
-2
죽본리650 일원
6,162
-3
죽본리643 일원
6,524
-4
죽본리276-5 일원
5,994
제조7
-
20,071
-1
죽본리594-21 일원
10,048
-2
죽본리594-22 일원
5,012
-3
죽본리594-3 일원
5,011
제조8
-
28,103
-1
죽본리640 일원
4,864
-2
죽본리638-3 일원
4,610
-3
죽본리636 일원
4,869
-4
죽본리633 일원
4,503
-5
죽본리600-2 일원
4,855
-6
죽본리629 일원
4,402
제조9
-
22,742
-1
동산리784-5 일원
7,478
-2
동산리782-3 일원
7,115
-3
동산리780-1 일원
8,149
도면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지
비고
획지번호
위치
면적(㎡)
제조10
-
37,746
-1
죽본리579 일원
6,283
-2
죽본리576 일원
6,281
-3
죽본리708-4 일원
6,308
-4
죽본리573 일원
6,308
-5
죽본리707-7 일원
6,283
-6
죽본리702-1 일원
6,283
제조11
-
27,733
-1
죽본리608-1 일원
6,934
-2
죽본리615-2 일원
6,933
-3
죽본리610 일원
6,933
-4
죽본리611 일원
6,933
제조12
-
25,607
-1
죽본리620-1 일원
4,339
-2
죽본리626-2 일원
4,192
-3
죽본리620-9 일원
4,364
-4
죽본리621 일원
4,119
-5
죽본리699-12 일원
4,419
-6
죽본리693-2 일원
4,174
제조13
-
24,173
-1
죽본리369-3 일원
12,372
-2
죽본리369-8 일원
11,801
제조14
-
36,572
-1
동산리780-4 일원
8,771
-2
죽본리706-1 일원
8,187
-3
죽본리705-2 일원
8,212
-4
죽본리705-1 일원
11,402
제조15
-
37,746
-1
죽본리706-7 일원
18,873
-2
죽본리546-54 일원
18,873
제조16
-
27,733
-1
죽본리547 일원
13,867
-2
죽본리547 일원
13,866
제조17
-
17,948
-1
죽본리699-12 일원
9,552
-2
죽본리546-43 일원
8,396
제조18
-
48,640
-1
죽본리704-7 일원
9,895
-2
죽본리704-11 일원
10,917
-3
죽본리704-17 일원
17,214
-4
죽본리543-6 일원
5,345
-5
죽본리543-7 일원
5,269
나) 연구시설용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획지번호
위
치
면적(㎡)
계
-
35,492
-
-
35,492
연구1
-
35,492
-1
죽본리680 일원
35,492
다) 복합용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획지번호
위
치
면적(㎡)
계
-
22,753
22,753
복합
-
22,753
-1
동산리795-3 일원
7,496
-2
동산리786-3 일원
7,580
-3
동산리786-2 일원
7,677
라) 지원시설용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획지번호
위
치
면적(㎡)
계
-
28,694
-
-
28,694
지원1
-
13,573
-1
죽본리744-4 일원
1,875
-2
죽본리591 일원
1,869
-3
죽본리686-2 일원
1,862
-4
죽본리593-10 일원
2,431
-5
죽본리593-11 일원
1,856
-6
죽본리592 일원
1,856
-7
죽본리584 일원
1,824
지원2
-
7,435
-1
죽본리588 일원
7,435
지원3
-
7,686
-1
죽본리709-3 일원
1,929
-2
죽본리579 일원
1,914
-3
죽본리582 일원
1,914
-4
죽본리594-5 일원
1,929
마) 단독주택용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획지번호
위
치
면적(㎡)
계
-
6,468
-
-
6,468
단독1
-
2,029
-1
죽본리749-2 일원
255
-2
죽본리749-2 일원
252
-3
죽본리749-3 일원
252
-4
죽본리749-3 일원
255
-5
죽본리746-1 일원
256
-6
죽본리746-1 일원
252
-7
죽본리746-2 일원
252
-8
죽본리746-2 일원
255
단독2
-
2,030
-1
죽본리746-1 일원
256
-2
죽본리746-1 일원
252
-3
죽본리746-2 일원
252
-4
죽본리746-2 일원
255
-5
죽본리746-1 일원
256
-6
죽본리746-1 일원
252
-7
죽본리746-2 일원
252
-8
죽본리746-2 일원
255
단독3
-
1,149
-1
죽본리746-1 일원
286
-2
죽본리746-1 일원
289
-3
죽본리746-1 일원
286
-4
죽본리746-1 일원
288
단독4
-
756
-1
죽본리745-1 일원
252
-2
죽본리745-2 일원
252
-3
죽본리745-2 일원
252
단독5
-
504
-1
죽본리745-4 일원
252
-2
죽본리745-5 일원
252
바) 근린생활시설용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획지번호
위
치
면적(㎡)
계
-
2,156
-
-
2,156
근생1
-
1,882
-1
죽본리749-6 일원
244
-2
죽본리746-4 일원
233
-3
죽본리746-4 일원
233
-4
죽본리746-4 일원
233
-5
죽본리746-4 일원
233
-6
죽본리746-4 일원
233
-7
죽본리746-4 일원
233
-8
죽본리746-4 일원
240
근생2
-
274
-1
죽본리745-6 일원
274
사) 주차장용지
아) 수도공급설비용지
자) 수질오염방지시설용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획지번호
위
치
면적(㎡)
계
-
5,494
-
-
5,494
주차1
-
882
-1
죽본리746-2 일원
882
주차2
-
4,612
-1
죽본리584 일원
4,612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획지번호
위
치
면적(㎡)
계
-
1,276
-
-
1,276
수도공급설비1
-
1,276
-1
죽본리745-2 일원
1,276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획지번호
위
치
면적(㎡)
계
-
6,476
-
-
6,476
수질오염
방지시설1
-
6,476
-1
죽본리750-3 일원
6,476
5) 건축물에 대한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배치ㆍ형태ㆍ색채ㆍ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가) 제조시설용지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제조1~
제조18
제조1
~
제조18
용도
∙건축물용도는<별표1>에따라건축하여야함
건폐율
∙건축물건폐율은<별표1>에따라건축하여야함
용적률
∙건축물용적률은<별표1>에따라건축하여야함
높이
∙건축물높이는<별표1>에따라건축하여야함
배치및건축선∙《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2편제1장제4조및《건축물에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등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도》에따른다.
형태및외관,
색채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2편제1장제5조~제8조에따른다.
대지내공지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2편제1장제9조~제11조에따른다.
차량진출입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2편제1장제12조및《건축물에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등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도》에따른다.
주차장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2편제1장제13조에따른다.
∎ <별표 1> 제조시설용지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구분
계획내용
용도
허용용도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7호및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공장
※ 해당업종: 산업단지유치업종계획에부합하는업종
해당업종
해당블록
C10
식료품제조업
제조17~제조18
C20
화학물질및화학제품제조업; 의약품제외
제조3, 제조5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통신장비제조업
제조9, 제조10,
제조14~제조16
C27
의료, 정밀, 광학기기및시계제조업
제조7
C28
전기장비제조업
제조11~제조13
C29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
제조1, 제조2, 제조4, 제조6
C31
기타운송장비제조업
제조8
단,「물환경보전법」제2조제8호에따른특정수질유해물질배출업체는입주제한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8호의창고시설
불허용도∙허용용도이외의용도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350% 이하
최고층수
∙5층이하
해당블록
∙제조1 ~ 제조18
나) 연구시설용지
∎ <별표 2> 연구시설용지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연구1
연구1
용도
∙건축물용도는<별표2>에따라건축하여야함
건폐율
∙건축물건폐율은<별표2>에따라건축하여야함
용적률
∙건축물용적률은<별표2>에따라건축하여야함
높이
∙건축물높이는<별표2>에따라건축하여야함
배치및건축선∙《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2편제2장제4조및《건축물에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등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도》에따른다.
형태및외관,
색채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2편제2장제5조~제8조에따른다.
대지내공지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2편제2장제9조~제10조에따른다.
차량진출입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2편제2장제11조및《건축물에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등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도》에따른다.
주차장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2편제2장제12조에따른다.
구분
계획내용
용도
허용
용도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0호의교육연구시설중학교(전문대학, 대학, 대학교및
그밖에이에준하는학교만허용), 교육원, 직업훈련소및연구소
- M70 연구개발업
- M71 전문서비스업
- P85 교육서비스업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제6조제2항(지식산업)에해당하는
업종으로제한함. 단,「물환경보전법」제2조제8호에따른특정수질유해물질배출업체는입주제한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7호의공장(바닥면적의합계가5천제곱미터미만) 및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2조제1호의공장(부대시설포함)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5호의발전시설
※ 연구용지내공장의단독건축은불가하며, 교육연구시설(건축법시행령제2조에
따른부속용도를제외)을건축연면적의50% 이상확보시공장(부대시설포함)
및발전시설을허용한다.
불허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400% 이하
최고층수
∙6층이하
해당블록
∙연구1
다) 복합용지
∎ <별표 3> 복합용지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라) 지원시설용지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복합1
복합1
용도
∙건축물용도는<별표3>에따라건축하여야함
건폐율
∙건축물건폐율은<별표3>에따라건축하여야함
용적률
∙건축물용적률은<별표3>에따라건축하여야함
높이
∙건축물높이는<별표3>에따라건축하여야함
배치및
건축선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2편제3장제4조및《건축물에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등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도》에따른다.
형태및외관,
색채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2편제3장제5조~제8조에따른다.
대지내공지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2편제3장제9조~제11조에따른다.
차량진출입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2편제3장제12조및《건축물에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등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도》에따른다.
주차장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2편제3장제13조에따른다.
구분
계획내용
용도
허용
용도
산업
시설
(건축물
연면적
의50%
이상)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7호공장중해당용도에쓰이는바닥면적의합계가
5천제곱미터미만인시설및「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2조
제1호의규정에의한공장
※ 해당업종: 산업단지유치업종계획에부합하는업종
-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
- C27 의료, 정밀, 광학기기및시계제조업
- C28 전기장비제조업
- C29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
- C31 기타운송장비제조업
단,「물환경보전법」제2조제8호에따른특정수질유해물질배출업체는입주제한
지원
시설
(건축물
연면적
의50%
(미만)
∙｢건축법시행령｣별표1에의한다음의용도
- 제2호공동주택중기숙사
- 제3호제1종근린생활시설(안마원제외)
- 제4호제2종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 옥외골프연습장, 단란주점, 안마시술소제외)
- 제5호문화및집회시설중전시장
- 제7호판매시설중해당준공업지역에소재하는공장에서생산되는제품을판매하는시설
- 제9호의료시설(정신병원및요양병원, 격리병원제외)
- 제10호교육연구시설
- 제11호노유자시설중어린이집, 근로복지시설
- 제13호운동시설(옥외철탑이있는골프연습장제외)
- 제14호업무시설(오피스텔제외)
- 제24호방송통신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400% 이하
최고층수
∙6층이하
해당블록
∙복합1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 <별표 4> 지원시설용지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지원1
~
지원3
지원1
~
지원3
용도
∙건축물용도는<별표4>에따라건축하여야함
건폐율
∙건축물건폐율은<별표4>에따라건축하여야함
용적률
∙건축물용적률은<별표4>에따라건축하여야함
높이
∙건축물높이는<별표4>에따라건축하여야함
배치및
건축선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2편제5장제3조및《건축물에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등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도》에따른다.
형태및외관,
색채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2편제5장제4조~제6조에따른다.
대지내공지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2편제5장제7조~제8조에따른다.
차량진출입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2편제5장제9조및《건축물에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등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도》에따른다.
주차장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2편제4장제10조에따른다.
구분
계획내용
용도
허용
용도
∙｢건축법시행령｣별표1에의한다음의용도
- 제2호공동주택중기숙사
- 제3호제1종근린생활시설(안마원제외)
- 제4호제2종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 옥외골프연습장, 단란주점, 안마시술소제외)
- 제7호판매시설중해당준공업지역에소재하는공장에서생산되는제품을판매하는시설
- 제9호의료시설(정신병원및요양병원, 격리병원제외)
- 제10호교육연구시설
- 제11호노유자시설중어린이집
- 제13호운동시설(옥외골프연습장제외)
- 제14호업무시설(오피스텔제외)
- 제20호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제외)
- 제24호방송통신시설
불허
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400% 이하
최고층수
∙6층이하
해당블록
∙지원1 ~ 지원3
마) 주거시설용지
ㅇ 근린생활시설용지
∎ <별표 5> 근린생활시설용지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가구수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근생1
~
근생2
근생1
~
근생2
용도
∙건축물용도는<별표5>에따라건축하여야함
건폐율
∙건축물건폐율은<별표5>에따라건축하여야함
용적률
∙건축물용적률은<별표5>에따라건축하여야함
높이
∙건축물높이는<별표5>에따라건축하여야함
배치및
건축선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2편제4장제18조및《건축물에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등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도》에따른다.
형태및외관,
색채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2편제4장제19조~제21조에따른다.
대지내공지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2편제4장제22조에따른다.
차량진출입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2편제4장제23조에따른다.
주차장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2편제4장제24조에따른다.
구분
계획내용
용도
허용
용도
∙｢건축법시행령｣별표1에의한다음의용도
- 제3호제1종근린생활시설(안마원제외)
- 제4호제2종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 옥외골프연습장, 단란주점, 안마시술소제외)
- 제5호문화및집회시설중전시장
- 제7호판매시설중상점(일반게임제공업의시설및연면적합계1천제곱미터이상인시설제외)
- 제9호의료시설(정신병원및요양병원, 격리병원제외)
- 제10호교육연구시설
- 제11호노유자시설중어린이집
- 제13호운동시설(옥외골프연습장제외)
불허
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280% 이하
최고층수
∙4층이하
해당블록
∙근생1 ~ 근생2
ㅇ 단독주택용지
∎ <별표 6> 단독주택용지의 용도
구분
계획내용
용도
허용용도
∙｢건축법시행령｣별표1에의한다음의용도
- 제1호단독주택(다중주택제외) ※ 지하층은불허
- 제3호제1종근린생활시설(안마원제외)
- 제4호제2종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 옥외골프연습장, 단란주점, 안마시술소제외)
※ 근린생활시설은지상1층에한하여설치가능하며, 바닥면적의합계가총
연면적의40%를초과하여설치할수없다.
불허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80% 이하
최고층수
∙3층이하
해당블록
∙단독1 ~ 단독5
바) 기타시설용지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단독1
~
단독5
단독1
~
단독5
용도
∙건축물용도는<별표6>에따라건축하여야함
건폐율
∙건축물건폐율은<별표6>에따라건축하여야함
용적률
∙건축물용적률은<별표6>에따라건축하여야함
높이
∙건축물높이는<별표6>에따라건축하여야함
배치및
건축선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2편제4장제3조~제4조및《건축물에
대한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등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도》에따른다.
형태및외관,
색채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2편제4장제5조~제9조에따른다.
대지내공지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2편제4장제10조에따른다.
차량진출입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2편제4장제11조및《건축물에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등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도》에따른다.
주차장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2편제4장제12조에따른다.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공통
공통
배치및
건축선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2편제6장제3조및《건축물에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등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도》에따른다.
형태및외관,
색채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2편제6장제4조~제5조에따른다.
대지내공지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2편제6장제6조~제7조에따른다.
차량진출입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2편제6장제8조및《건축물에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등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도》에따른다.
주차장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2편제6장제9조에따른다.
주차장
주차장1
용도
허용용도
∙「주차장법」제2조제1호나목의노외주차장및부대시설
∙주차장용도외허용용도는「건축법시행령」별표1에의한다음용도
- 제3호제1종근린생활시설(안마원제외)
- 제4호제2종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옥외골프연습장은제외)
- 제5호문화및집회시설중집회장, 전시장
- 제20호자동차관련시설중세차장
∙주차장용도외허용용도의연면적은건축물전체연면적의30%
미만에한함
불허용도∙허용용도이외의용도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최고층수
∙3층이하
해당블록
∙주차1(제1종일반주거지역)
주차장2
용도
허용용도
∙「주차장법」제2조제1호나목의노외주차장및부대시설
∙주차장용도외허용용도는「건축법시행령」별표1에의한다음용도
- 제3호제1종근린생활시설(안마원제외)
- 제4호제2종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옥외골프연습장은제외)
- 제5호문화및집회시설중공연장, 전시장, 집회장
- 제7호판매시설중해당준공업지역에소재하는공장에서
생산되는제품을판매하는시설
- 제20호자동차관련시설중세차장
∙주차장용도외허용용도의연면적은건축물전체연면적의30%
미만에한함
불허용도∙허용용도이외의용도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400% 이하
최고층수
∙6층이하
해당블록
∙주차2(준공업지역)
수도공급
설비
수도공급
설비1
허용용도
∙｢도시·군계획시설의결정ㆍ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제65조,
제66조에의한수도공급설비중배수시설및부대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외의용도
건폐율
∙20%이하
6)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조서
구분
계획내용
비고
옥외광고물에
관한사항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4편제7장에따른다.
기타
∙논산국방국가산업단지지구단위계획에관한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
조서에서정하지않은사항은관련법령을준용한다.
사.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면 : 게재생략
아.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 게재생략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용적률
∙80% 이하
최고층수
∙4층이하
해당블록
∙수도공급설비1
수질오염
방지시설
수질오염
방지시설1
허용용도
∙｢도시·군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제159조
수질오염방지지설중공공폐수처리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80% 이하
최고층수
∙4층이하
해당블록
∙수질오염방지시설1
13.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 시설의 지원계획
구분
사업내용
시행주체
(비용부담)
사업비
(억원)
비고
총계
1,115.6
도로시설
진입도로신설(지구외)
B = 20m, L = 610m
국비
117.2
교차로개선
B = 4m, L = 35m
14.7
용수공급시설
인입관로(지구외)
D = 300mm, L = 2.0km
12.4
하수도
공공폐수처리시설
면적= 6,476㎡, Q = 2,900㎥
201.3
기타
분양가격인하를위한재정지원금지원
지방비
770.0
14. 지형도면 작성 고시내용(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가. 지형도면 작성 조서
ㅇ 논산 국방 국가산업단지
지역⋅지구등명칭
위치
면적(㎡)
비고
논산국방국가산업단지
충청남도논산시연무읍동산리, 죽본리일원
870,177
나. 지형도면 및 이와 관련된 국토이용정보 체계상의 전산자료 : 게재생략
15.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논산시 국방산업과(043-746-6623)에 비치하고, 지형
도면고시는 토지이음(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국회에서 의결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윤   석   열
ㄷ




        2024년   1월 26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행정안전부       이 상 민
                         장     관

◉법률 제20145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정부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제8호 및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우주항공청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우주항공 분야의 경쟁력 강화와 관련 산업 활성화를 통해 우주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하여 우주항
공 관련 혁신기술 확보 및 산업육성 등의 정책을 총괄하는 우주항공청을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함.
                                                 <법제처 제공>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017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
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24년 01월 2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X_NEW_2023_2452: 사회적 요청에 의한 표준화 
  ㅇ KS_X_NEW_2023_2486: 자체 검토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X_NEW_2023_2452: 정부는 자율차 기술개발 및 V2X 인프라 구축 등을 지속 추진하여 
왔으며, V2X 보안인증 체계 등 산업화 대응을 위한 소요 정책 지속 발굴 추진하고 있다. 이에, 
IEEE 1609.2등 사실상 표준과 더불어 국가 산업화 대응을 위한 표준 갭 분석 및 정비를 통해 
국가표준 체계 수립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본 표준을 제정하게 되었다. 
  ㅇ KS_X_NEW_2023_2486: 국내 스마트홈 기기는 호환성 부족으로 타업체 제품 교환이 불가능
할 수 있으며, 새로운 기기 및 기능 추가 시 소프트웨어적으로 연동할 수 있는 표준화 전략이 
필요함. 이 표준은 홈네트워크 상호연동을 위해 세대 내 기기 및 기능을 개방형 API를 통해 접
근 및 제어할 수 있도록 하는 마이크로서비스(소규모 독립 서비스)의 구조와 요구사항을 규정
함. 마이크로서비스 적용시 각각의 기기 및 기능이 모듈식으로 구성되어 개별적으로 업데이트되
고, 전체 시스템 교체없이 신규 기능 추가가 가능함. 총 3부의 시리즈 표준 중 제1부에서는 홈
네트워크 마이크로서비스 '아키텍처'를 제공함(제2부: 데이터 모델, 제3부: 응용 프로그램 인터
페이스)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4년 03월 2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X_NEW_2023_2452
V2X 보안 인증관리체계와 인증서 관리 인터페이스
제정
KS_X_NEW_2023_2486
홈네트워크 상호연동을 위한 마이크로서비스 ― 제1
부: 아키텍처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전기전자정보표준과 조춘강 연구관(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61, 전자메일: ckcho12@korea.kr)에게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4-06호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29일
금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당초) ㈜아이케이엠앤에스, (변경) ㈜인광기업
o 주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환희길 231-**
3. 하천수 사용의 위치, 취수지역의 목적 및 허가량
4.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2022.01.01.～2026.12.31.
위
치
목적
점용면적
(㎡)
허가량(㎥/일)
하천의명칭(등급)
충북청주시흥덕구옥산면환희리
530, 301번지
(㈜아이케이취수시설)
공업용수
10.5
210
병천천(지방하천)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4-9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 5조(산업표준의 제정 등) 제 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산업
표준 제정 등의 예고)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 고시 합니다.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 5조
(산업표준의 제정 등) 제 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산업표준 제정 등의 예고)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 고시 합니다.
2024년 01월 29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한국산업표준(KS) 제정 예고 (2024-9호)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 홈페이지(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 I NEW 0883 : 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의 유해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가하고 관
련 법규제가 강화되고 있어, 기업에서 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지
침을 제정함
ㅇ KS I NEW 0884 : 탈취제의 다양성과 생산제품 증가에도 불구하고 기존 탈취제에 대해 표준화
된 시험방법이 폐지되어 다변화되고 있는 탈취제 제품에 대한 품질기준을 충족하는 시험방법을 
표준화하기 위하여 제정
ㅇ KS I NEW 0885 : 탈취제를 투입하는 시점부터 탈취작용이 끝나는 시점까지 지속적으로 탈취 
효율을 확인하기 위하여 전기화학식 가스센서를 도입하여 탈취효율을 평가할 수 있는 시험방법 
제정
연번
분야
표준번호
표준명
1
제품환경성
KS I NEW 2023 0883제품시스템에서제품내함유우려화학물질
관리― 원칙과절차
2
KS I NEW 2023 0884탈취제의탈취효율측정방법― 제1부: 가스
검지관법
3
KS I NEW 2023 0885탈취제의탈취효율측정방법― 제2부: 가스
센서법
4
KS I NEW 2023 0886생활화학제품중합성머스크함량측정―
기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법(GC-MS)
ㅇ KS I NEW 0886 : 머스크계열 향료 함유물질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및 환경표기 
인증기준에 따라 사용을 금지하거나 함량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운영하고 있지만, 시험방법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은 실정으로 시험기관 간 비교실험을 통해 정밀도 등을 검증하여 시험방법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 I NEW 0883 : 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로 인한 기업 경영상의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고 
이와 함께 사람과 환경 위해성을 저감하기 위해 기업에서 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 관리에 필요
한 사항을 규정
ㅇ KS I NEW 0884 : 밀폐공간 또는 개방공간에 살포하거나 비치하여 화학적으로 탈취작용을 하
는 화학적 탈취제의 탈취효율을 가스 검지관으로 측정하는 방법에 대하여 규정
ㅇ KS I NEW 0885 : 밀폐공간 또는 개방공간에 살포하거나 비치하여 화학적으로 탈취작용을 하
는 화학적 탈취제의 탈취효율을 가스센서로 측정하는 방법에 대하여 규정
ㅇ KS I NEW 0886 : 고상, 반고상, 액상 및 스프레이 제형의 생활화학제품에 포함된 향료 중 인
체 면역계에 작용하여 알레르기, 호흡기 질환 등을 유발시킬 우려가 있는 합성머스크의 종류와 
함량 측정방법을 규정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4년 3월 2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환경측정분석센터 
☏ 
032)560-8384, 
e-mail 
: 
candyfrog@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부 칙
이 고시는 고시된 날부터 60일간 시행한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4-99호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23.6.11.) 및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24.1.18.)에 따라 특별자치도 및 시ㆍ군이 부담해야 하는 복구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기준을 명확히 하고, 법령 자구 등을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특별자치도 예외 규정) 특별자치도 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이 있는 경우 복구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비용 분담 필요
   - (조문수정) 부담금이라는 조문을 부담금의 비율로 수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업부동 408호(복구지원과)
   - 전자우편 : tlsdlrdyd@korea.kr
   - 팩스 : 044-205-891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복구지원과(전화 044-205-5315, 팩스 044-205-89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02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25조의 규정에 따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와 특례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와 특례시 공고
  
1. 인구50만이상대도시
◦경기도화성시
◦경기도성남시
◦경기도부천시
◦경기도남양주시
◦경기도안산시
◦경기도평택시
◦경기도시흥시
◦경기도안양시
◦경기도김포시
◦경기도파주시
◦충청북도청주시
◦충청남도천안시
◦전라북도전주시
◦경상북도포항시
◦경상남도김해시
2. 특례시
◦경기도수원시
◦경기도용인시
◦경기도고양시
◦경상남도창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