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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공고제2023-172호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16일
국방부장관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인권위원회의 ‘추행’ 징계양정기준 마련 권고(19-진정-0890900 사건) 및 민관군 합동위
원회의 ‘성희롱’ 처벌기준 합리화 등 권고에 따라 징계 대상 행위를 명확히 하고 징계양정기준을 
신설,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추행’ 징계양정기준 마련(안 별표 1, 1의3)
  1) ‘추행’은 ‘강제추행’과 달리 폭행, 협박이 수반되지 않음에도 ‘강제추행’과 같은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처벌하여 문제되었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강제추행’과 구분되는 ‘추행’의 독자
적 징계양정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함.
  2)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에 ‘추행’의 징계양정기준 근거를 명확히 하고, [별표 1의3]에 
‘추행’의 기본 양정기준이 ‘강제추행’과 같이 ‘강등’이던 것을 ‘정직에서 감봉’으로 설
정함.
나.‘성 관련 비행피해자 등에게 2차 피해를 입힌 경우’ 정의규정 및 징계양정기준 신설(안 별표 1)
  1) 성폭력, 성희롱 피해의 공개, 누설 등으로 인해 가해자 또는 제3자에 의한 2차 피해의 심각성이 
대두됨에도 그 비위행위에 들어맞는 징계건명이 없었고, 민관군 합동위원회에서 2차 피해 유발행
위에 대한 적정한 징계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함.
  2) ‘성 관련 비행피해자 등에게 2차 피해를 입힌 경우’의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고 비위 정도에 부
합하는 징계처분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정의규정 및 징계양정기준을 신설함.
다. ‘성희롱’ 처벌기준 합리화(안 별표 1의3, 2)
  1) ‘성희롱’의 개념이 정립되지 않아 불명확하고, 징계양정기준이 기본 ‘정직’을 감경하더라도 
‘감봉’에 그쳐 중징계 위주의 과도한 처벌이 이루어졌으며, 민관군 합동위원회에서 ‘성희롱’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과도한 징계를 우려하여 신고를 꺼림으로써 오히려 가해자를 처벌하지 못
하는 경우를 지적하면서 처벌기준을 합리화할 것을 권고함.
  2) ‘성희롱’의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기본 양정인 ‘정직’을 ‘정직에서 감봉’으로, 감경 양정인
‘감봉’을 ‘감봉에서 견책’으로 개정하여 비위의 정도와 상황을 고려하는 탄력적 징계처분이 가
능하도록 징계양정기준을 합리화함.
  3) 아울러 병 징계양정기준 중 성희롱 부분도 합리적인 수준으로 재설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본청 412호 군사법정책담당관실
   - 전자우편 : a14-15212@mnd.go.kr
   - 팩스 : 02-748-68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군사법정책담당관(전화 (02) 748 - 6818, 팩스 
02)748-681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3-111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
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16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위병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83, 70, 52, 53, 
53-1, 53-2, 54, 54-1, 
54-2, 55, 56, 59, 60, 
61, 62, 65, 66, 67, 68, 
69, 70-1, 71, 71-1, 
71-2, 72, 72-1, 73, 
74, 75, 76, 77, 78-1, 
79, 80-2, 81-4, 
81-17, 82, 84, 85, 
788, 788-1, 788-2, 
788-3, 791, 791-1, 
791-2, 산 8-1, 산 
10-2, 산 10-6, 산 
7-5, 산 10-14, 산 
214, 산 215, 산 216, 
10, 10-1, 10-2, 11, 
11-2, 12, 12-2, 12-3, 
12-4, 12-5, 12-6, 
15-2, 16-1, 20-1, 
21-1, 26-2, 26-3, 
53-3, 53-4, 53-5, 
53-6, 53-7, 53-8, 
53-9, 53-10, 53-11, 
53-12, 53-13, 53-14, 
53-16, 787, 789, 산 
209, 양주시 장흥면 
교현리
429-2, 408-3, 408-4, 
408-13, 408-14, 
421-7, 422-8, 423, 
423-3, 424, 424-1, 
425, 429, 429-35, 
454, 454-2, 454-3, 
454-4, 456, 457, 458, 
458-1, 458-2, 459-1, 
459-2, 460-1, 460-2, 
460-3, 460-4
2,208,710
162.98 
162.98 
지역예비군 물자 창고1
84.00 
84.00 
동원예비군
치장물자 창고1
864.00 
864.00 
동원예비군
치장물자 창고2
864.00 
864.00 
지역예비군 물자 창고5
86.40 
86.40 
동원훈련 물자 창고1
261.60 
261.60 
지역예비군 물자 창고6
39.78 
39.78 
지역예비군 물자 창고7
39.78 
9.78 
병영식당
572.76 
511.05 
증후식 창고
39.24 
39.24 
민간조리원 휴게실
27.00 
27.00 
여단 직할중대, 군수과 운
영용 창고
585.99 
585.99 
교보재 창고
130.77 
130.77 
노고산 교회
180.08 
180.08 
노고산 교회 교육실
43.24 
43.24 
동원훈련 
안보교육관(충성관)
470.60 
470.60 
통신 및 일반장비정비반
31.20 
31.20 
총포정비정비반
31.20 
31.20 
차량 폐수처리장
(폐기물보관소)
87.01 
87.01 
차량 폐수처리장
24.75 
24.75 
수송부 차량 차양대-1
380.80 
380.80 
수송부 차량 차양대-2
309.40 
309.40 
대대 운영용 창고
269.00 
269.00 
안보교육관(필승관)
576.00 
576.00 
여단 통합막사
1,714.00 
6,526.24 
사열대
332.50 
225.00 
2대대 지역예비군 
저장시설(A)-201
14.40 
14.40 
2대대 지역예비군 
저장시설(A)-202
14.40 
14.40 
2대대 지역예비군 
저장시설(A)-203
14.40 
14.40 
14.40 
14.40 
2대대 지역예비군 
저장시설(A)-204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2대대 지역예비군 
저장시설(A)-205
14.40 
14.40 
2대대 지역예비군 
저장시설(A)-206
14.40 
14.40 
2대대 지역예비군 
저장시설(A)-207
14.40 
14.40 
2대대 지역예비군 
저장시설(A)-208
14.40 
14.40 
2대대 지역예비군 
저장시설(A)-209
14.40 
14.40 
2대대 지역예비군 저장시
설(A)-210
14.40 
14.40 
2대대 지역예비군 저장시
설(A)-211
14.40 
14.40 
2대대 무기 정비고
27.00 
27.00 
기동중대, 통신중대, 교육
용 저장시설(B)-A80
14.40 
14.40 
기동중대, 통신중대, 교육
용 저장시설(B)-A81
14.40 
14.40 
기동중대, 통신중대, 교육
용 저장시설(B)-A82
14.40 
14.40 
기동중대, 통신중대, 교육
용 저장시설(B)-A83
14.40 
14.40 
기동중대, 통신중대, 교육
용컨테이너
14.40 
14.40 
1대대 무기 정비고
27.00 
27.00 
1대대 지역예비군 저장시
설(A)-109
14.40 
14.40 
1대대 지역예비군 저장시
설(A)-110
14.40 
14.40 
1대대 지역예비군 저장시
설(A)-111
14.40 
14.40 
1대대 지역예비군 저장시
설(A)-112
14.40 
14.40 
1대대 지역예비군 저장시
설(A)-113
14.40 
14.40 
1대대 지역예비군 저장시
설(A)-114
14.40 
14.40 
1대대 지역예비군 저장시
설(A)-115
14.40 
14.40 
1대대 동원예비군 저장시
설(A)-1동
32.64 
32.64 
1대대 동원예비군 저장시
설(A)-2동
32.64 
32.64 
1대대 동원예비군 저장시
설(A)-3동
32.64 
32.64 
32.64 
32.64 
1대대 동원예비군 저장시
설(A)-4동
2대대 B.L 저장시설
(B)-201
19.80 
19.80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2대대 B.L 저장시설
(B)-202
19.80 
19.80 
2대대 B.L 저장시설
(B)-203
19.80 
19.80 
2대대 B.L 저장시설
(B)-204
19.80 
19.80 
2대대 B.L 저장시설
(B)-205
19.80 
19.80 
2대대 B.L 저장시설
(B)-206
19.80 
19.80 
2대대 B.L 저장시설
(B)-207
19.80 
19.80 
1대대 현역 및 동원예비군 
저장시설(A)-116
14.40 
14.40 
1대대 현역 및 동원예비군 
저장시설(A)-101
14.40 
14.40 
1대대 현역 및 동원예비군 
저장시설(A)-102
14.40 
14.40 
1대대 현역 및 동원예비군 
저장시설(A)-103
14.40 
14.40 
1대대 현역 및 동원예비군 
저장시설(A)-104
14.40 
14.40 
1대대 현역 및 동원예비군 
저장시설(A)-105
14.40 
14.40 
1대대 B.L 저장시설
(B)-101
13.20 
13.20 
1대대 B.L 저장시설
(B)-102
13.20 
13.20 
1대대 B.L 저장시설
(B)-103
13.20 
13.20 
1대대 B.L 저장시설
(B)-104
13.20 
13.20 
1대대 B.L 저장시설
(B)-105
13.20 
13.20 
1대대 B.L 저장시설
(B)-106
13.20 
13.20 
1대대 B.L 저장시설
(B)-107
13.20 
13.20 
1대대 B.L 저장시설(B)-5
동
13.20 
13.20 
1대대 지역예비군 물자 창
고-109
24.32 
24.32 
1대대 지역예비군 물자 창
고-110
24.32 
24.32 
직할중대 B.L 저장시설(B)
94.24 
94.24 
직할중대 동원예비군 저장
시설(A)
34.17 
34.17 
3대대 지역예비군 저장시
설(A)-313
14.40 
14.40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3대대 지역예비군 저장시
설(A)-314
14.40 
14.40 
3대대 지역예비군 저장시
설(A)-315
14.40 
14.40 
3대대 지역예비군 저장시
설(A)-308
14.40 
14.40 
3대대 지역예비군 저장시
설(A)-309
14.40 
14.40 
3대대 지역예비군 저장시
설(A)-310
14.40 
14.40 
3대대 지역예비군 저장시
설(A)-311
14.40 
14.40 
3대대 지역예비군 저장시
설(A)-312
14.40 
14.40 
3대대 B.L 저장시설(B)
70.56 
70.56 
3대대 지역예비군 저장시
설(A)-304
14.40 
14.40 
3대대 지역예비군 저장시
설(A)-305
14.40 
14.40 
3대대 지역예비군 저장시
설(A)-306
14.40 
14.40 
3대대 지역예비군 저장시
설(A)-307
14.40 
14.40 
1대대 현역 및 동원예비군
저장시설(A)-2
73.80 
73.80 
3대대 무기 정비고
27.00 
27.00 
여단 기동중대 저장시설
(A)-동-1
14.40 
14.40 
여단 기동중대 저장시설
(A)-운영용저장시설(A)
18.00 
18.00 
여단 본부중대 저장시설
(A)-동-2
14.40 
14.40 
여단 본부중대 저장시설
(A)-동-3
14.40 
14.40 
3대대 지역예비군 저장시
설(B)-302
38.84 
38.84 
저장시설(A, B) 고가초소
28.63 
30.24 
(구) 저장시설1
51.03 
51.03 
동원훈련 야외교장 차양대
60.90 
60.90 
박격포 축사탄 훈련장차양
대
33.30 
33.30 
축사탄 및 시가지전투 훈
련장화장실
54.25 
50.65 
영점사격장 차양대-1
158.40 
158.40 
영점사격 훈련물자 보관창
고
10.92 
10.92 
영점사격장 차양대-2
211.64 
211.64 
영점사격 PRI 훈련장 차양
대1
134.56 
134.56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영점사격 PRI 훈련장 차양
대2
187.59 
187.59 
청운아파트(1동)
414.90 
2,074.50 
삼각산체육관
576.00 
576.00 
차량정비고(공장)
119.19 
119.19 
운영용창고(3대대)
33.60 
33.60 
운영용창고(수송)
33.60 
33.60 
운영용창고(2대대)
90.00 
90.00 
단독관사1
131.34 
149.99 
단독관사2
122.37 
141.02 
예비군물자창고2
71.13 
71.13 
물탱크가압장
11.56 
11.56 
조교휴게실(지축)
117.91 
117.91 
교관연구실(지축)
105.85 
105.85 
예비군식당(지축)
660.10 
651.27 
화장실(교회)
15.99 
15.99 
창고(치장창고)
70.80 
70.80 
정비소대정비실
31.61 
31.61 
운전병휴게실
31.61 
31.61 
수송부차양대-1
554.40 
554.40 
수송부차양대-2
221.76 
221.76 
분리수거장
69.30 
69.30 
지정폐기물저장창고
23.80 
23.80 
영내관사 차양대
35.28 
35.28 
일반창고(관사)
16.82 
16.82 
예비군물자창고1
72.00 
72.00 
예비군물자창고3
71.13 
71.13 
예비군물자창고4
71.13 
71.13 
사격장차양대
316.25 
316.25 
야외화장실
23.68 
23.68 
야외 강의장(지축)
338.46 
338.46 
운영용창고(지축)
84.96 
84.96 
간이진료소(지축)
31.61 
31.61 
청운아파트(2동)
480.48 
2,368.20 
청운관(독신숙소)
450.21 
1,787.20 
테니스락커
39.28 
39.28 
재난물자보관창고
35.77 
35.77 
지원과창고1(훈련대)
80.04 
80.04 
예비군저장시설(B)1
34.00 
34.00 
예비군저장시설(B)2
34.00 
34.00 
예비군저장시설(B)3
34.00 
34.00 
예비군저장시설(A)3
71.13 
71.13 
예비군저장시설(A)4
71.13 
71.13 
여단군수과운영창고
88.80 
88.80 
전투형창고1
88.80 
88.80 
전투형창고2
88.80 
88.80 
88.80 
88.80 
전투형창고3
71.13 
71.13 
저장시설(A)1
71.13 
71.13 
저장시설(A)2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2)에게문의하시기바랍니
다.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저장시설(A)3
71.13 
71.13 
저장시설(A)4
71.13 
71.13 
저장시설(A)5
71.13 
71.13 
저장시설(A)6
71.13 
71.13 
저장시설(B)2
70.80 
70.80 
저장시설(B)3
70.80 
70.80 
저장시설(B)4
70.80 
70.80 
저장시설(B)5
70.80 
70.80 
저장시설(B)7
22.44 
22.44 
저장시설(B)8
47.04 
47.04 
식당 및 취사장
760.40 
1,137.15 
종합교육관(통일관)
500.81 
490.98 
예비군화장실(교현)
42.40 
42.40 
인도인접창고(교현)
43.74 
43.74 
예비군 물자창고
496.92 
496.92 
통합치장물자창고
909.00 
909.00 
저장시설(B)1
10.08 
10.08 
저장시설(B)6
9.36 
9.36 
초소
3.24 
3.24 
분리수거장
18.36 
18.36 
수색야외강의장(교현)
79.20 
79.20 
야지전술야외강의장(교현)
129.60 
129.60 
목진지야외강의장(교현)
257.55 
257.55
◉남부지방산림청공고 제2023-68호

 「산림보호법」제11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
조의2 규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를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17일
             남부지방산림청장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 지정해제 예정지 공고
1.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소유           보호구역
  소 재 지      지번 지목        지적         지정면적 해제면적                해제사유
                                                          자            종 류

                                                              전원개발사업
                        10,100,882   7,172,595   1,300    (국)   실시계획
경북.울진.북.상당   산6    임야                                                 산림유전자원
                            ㎡            ㎡         ㎡     산림청 승인 시설
                                                               (철탑부지)

2. 산림보호구역 지정 해제에 대한 이의 신청기간 : 예정지 공고일부터 10일간
3. 이의신청 : 이 건에 이해관계가 있으신 분은 공고일부터 1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경북 안동시
 솔밭길 28 남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 보호팀 ☎ 054-850-7721) 할 수 있습니다.
4.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지형도면은 남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 보호팀( ☎ 054-850-7721)에서 열람 가능
◉금융위원회공고제2023-138호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과
태료 부과의 원인사실, 과태료 금액, 적용법령 및 의견제출 절차 등을 기재한 서면을 당사자에게 송
달하고자 하였으나, 일부 대상자에 대하여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
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16일
금융위원회위원장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사전통지
1. 공시송달 대상자
2. 서류의 명칭 :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3. 서류의 내용 
가. 처분 대상자 및 예정 내용
성 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 소
이승민
910921-*******
인천광역시 연수구
김동원
830329-*******
서울특별시 용산구
처분
대상자
처 분 원 인
근거
법규
처분내용
이승민
㈜〇〇〇〇〇〇〇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이승민은 
2018.12.20.~2019.2.28. 기간 중 □□□□□□보험㈜‘(무)◍
◍◍◍◍◍보험’ 등 3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
백만원, 수입수수료 ▿.▿백만원)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한 
사실이 있음
◦舊｢보험업법｣
제97조 및 
제209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
과태료 
210만원
나. 유의사항
  □ 귀하는 위반사실, 과태료 부과금액 등에 관하여 서면,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리오니,
    - 행정절차법 제14조 등 송달에 따른 효력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 보험과(전화번
호 02-2100-2965, 전자우편: soonsiee@korea.kr, 팩스번호: 02-2100-2933)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처분에 관하
여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며, 과태료 부과 금액이 확정됩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귀하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의
견제출 기한까지 관련 증빙자료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면 부과예정 과태료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     음 - 
  ㅇ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ㅇ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 제2항·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ㅇ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ㅇ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
정을 받은 사람
  ㅇ 미성년자
□ 귀하가 의견제출기한 내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
라 부과금액의 20%를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처분
대상자
처 분 원 인
근거
법규
처분내용
김동원
㈜〇〇〇〇〇〇〇보험대리점 前소속 보험설계사 김동원은 
2018.5.15.~2018.6.25.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보험㈜
‘무◍◍◍◍◍◍◍◍◍◍◍◍◍◍’
총 3건의 손해보험계약
(초회보험료 ▴.▴백만원)을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김★★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舊｢보험업법｣
제97조 및 
제209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
과태료
20만원
- 납부기한이 경과할 경우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할 수 없으며, 자진납부가 없을 경우에는 감경되
지 않은 원래의 과태료 금액이 다시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감경된 과태료를 자진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가 종
료되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 및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4. 관련 문의는 금융위원회 보험과(02-2100-2965)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국토교통부공고제2023-559호
　「녹색건축 인증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녹색건축 인증 기준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및 주요내용
ㅇ 공동주택성능등급 표시 항목에 주차공간 추가 확보 항목 추가, 주택성능분야 개수 수정(별표1, 1
3)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ㆍ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그 기관, 단체명과 부서명, 직급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조문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개정안
수정안
의
견
다. 의견 보내실 곳 
   1) 소속 :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2)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3) 전화/팩스 : 044-201-4753 / 044-201-5574
   4) 이메일 : hhh2165@korea.kr
◉기획재정부공고 제2023-98호

 통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17일
             기획재정부장관

                   통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통계이용자에 대한 식별형태 통계자료 제공 범위 확대(안 제47조)
 현재 총조사 또는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아 작성하는 통계 중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전수조사를 통하여 취득한 정보에서 사업체명, 업종, 주소, 전화번호만 식별형태로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통계자료의 이용도 제고를 위하여 사업자등록번호를 추가로 식별형태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함

나. 민감정보 처리를 위한 법령상 근거 마련(안 제52조의4)
 통계사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민감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다. 과태료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안 별표 제1호 가목 및 나목)
 처분 후 동일한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적발된 경우에만 가중처분을 할 수 있도록 가중처분 위반행위
 적용시점을‘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한 날’로 명확히 하고,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로 하도록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계청장(참조: 통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3동 1407호 통계정책과
 - 전자우편 : lhb0314@korea.kr
 - 팩스 : 042-481-246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계청 홈페이지(www.kostat.go.kr) 입법예고 게시판을 참조하시거나,
 통계청 통계정책과(전화 042-481-2426, 팩스 042-481-24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고시 제2023-57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명승 「부안 채석강·적벽강
일원」, 사적 「부안 죽막동 유적」, 천연기념물 「부안 격포리 후박나무 군락」의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17일
             문화재청장
 명승「부안 채석강적벽강 일원」, 사적 「부안 죽막동 유적」, 천연기념물「부안
격포리 후박나무 군락」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고시
1. 고 시 명 : 명승 「부안 채석강·적벽강 일원」, 사적 「부안 죽막동 유적」, 천연기념물 「부안 격포
          리 후박나무 군락」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고시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ㅇ 명승 「부안 채석강·적벽강 일원」
  - 소재지 : 전라북도 부안군 변산면 격포리 301-1번지 등
 ㅇ 사적 「부안 죽막동 유적」
  - 소재지 : 전라북도 부안군 변산면 격포리 산35-17번지 등
 ㅇ 천연기념물 「부안 격포리 후박나무 군락」
  - 소재지 : 전라북도 부안군 변산면 격포리 산35-14번지 등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35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2항, 제7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
   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
   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개별검토

 2구역   ㅇ최고높이 8m 이하            ㅇ최고높이 12m 이하

       ㅇ부안군 군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3구역
       ㅇ단, 지하 터파기는 최고 5m까지 허용하며, 관계전문가 자문 받아 실시

 4구역   ㅇ부안군 군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공통사항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해상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 변경전 허용기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기존 규모 개․재축 허용
           ㅇ부안군 도시계획 등 관련법에 따름.
   2구역
           ㅇ다만, 지하 터파기는 최고 5m 까지 허용하며, 관계전문가 자문 받아 실시
   3구역     ㅇ부안군 도시계획 등 관련법에 따름




 마. 문화재 허용기준 온라인 게재
 ㅇ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 현상변경허용기준 고시
  ㅇ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허용기준


3. 시행 기준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ㅇ 전화 042-481-4993 / 팩스 : 042-481-4999
  ㅇ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ㅇ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전라북도 문화유산과 : 전화 063-280-3846 / 팩스 063-280-2539
 - 주소 : (우 54968)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 홈페이지 : www.jeonbuk.go.kr
ㅇ 전라북도 부안군 문화관광과 063-580-4711 / 팩스 063-580-4350
 - 주소 : (우 56305)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 당산로 91
 - 홈페이지 : www.buan.go.kr
◉여성가족부공고 제2023-87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1조의5에 따른 명단공개 예고 통지(의견제출 통지)
서를 2023.4.19., 2023.4.28.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사유로 송달이 불가
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15조제3항 및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관련 업무
처리 규정」제3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17일
                    여성가족부장관
                      명단공개 대상자 통지(의견제출 통지) 공시송달
1. 공고내용 : 명단공개 예고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3. 5. 17.(수) ~ 2023. 5. 30.(화)
3. 공시송달 대상자

  연번        대상자                      관련근거                  통지불능 사유
   1        오지원      광주가정법원 2022정드17 이행의무위반(감치)              폐문부재
                                                            페문부재,
    2       김정환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2021정드8 이행의무위반(감치)
                                                            수취인불명


4. 공시송달 내용
ㅇ 위 대상자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제1호ㆍ제3호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의 규정에 따라 명단 공개 대상자가 될 수 있음
ㅇ 양육비 전부 이행 등 의견진술 및 증빙자료 제출 가능
5.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3. 8. 30.
ㅇ       제출방법    :    붙임(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전자우편(bsj115@korea.kr)   또는   팩스
                    (02-2100-6485) 제출
6. 유의사항
ㅇ 의견을 제출한 경우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전
        화:02-2100-6346)
ㅇ 의견진술 및 증빙 내용이 요건에 맞지 않거나 불충분한 경우, 심의 결과에 따라 명단공개 대상자
        가 될 수 있습니다.
ㅇ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4항에 따라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사전통지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의견제출서 1부.
◉원주지방환경청고시 제2023-82호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17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고시
<허가번호: 제1029호>
1. 하 천 명: 홍천강(국가하천)
2. 허가위치: 강원도 홍천군 서면 반곡리 431번지
3. 점용목적: 콘크리트 전주 설치
4. 점용면적: 1㎡
5. 점용개요: 콘크리트 전주 설치
6. 점용기간: 2023. 5. 11. ~ 2028. 5. 10.
7. 피허가자(주소): 한국전력공사사장(홍천지사장)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무궁화로 81)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30호
　다음 사람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17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취득신고 수리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천다은
2020.**.**
여성
타이
대구광역시 달서구 ****
2023.04.13
◉고용노동부공고 제2023-275호

  「민법」제32조 및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비
영리사단법인의 설립을 허가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17일
              고용노동부장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공고


1. 법인명: 사단법인 한국에이치알디협회

2. 대표자: 엄준하

3. 소재지: 서울시 성동구 광나루로 130, 서울숲IT캐슬 202호

4. 설립허가일: 2023. 5. 9.(허가번호 제829호)

5. 설립목적: 인적자원개발(HRD) 조사‧연구를 통하여 인적자원개발의 지표와 방향을 제시하고 HRD
  컨퍼런스‧포럼 등의 교류활동과 HRD 전문가 양성을 통하여 체계적이고 성과지향적 인적자원개발
  활동을 지원하여 한국적 HRD 발전과 저변확대를 통해 HRD의 산업화에 기여
◉안산지청공고제2023-26호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의2 에 따라 ‘2021년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제재부가금 부과 결정 알림 및 납입고지서 송부’ 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공시
송달(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17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안산지청장
2021년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제재부가금 부과 결정 알림 및 납입고지서 송부
1. 건  명 : 2021년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제재부가금 부과 결정 알림 및 납입고지서 송부
2. 근  거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의2, 
           「행정절차법」 제14조, 같은 법 제15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4. 공고기간 : 2023. 5. 17. ～ 2023. 5. 31.(15일간)
5. 기타사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안산지청 지역협력과 변정아(Tel 031-412-69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장명
법인
등록
번호
서류의 
명칭
서류의 주요 내용
송달불능
사유
주소
예정된 
처분의 
제목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 하고자 하는 
내용
㈜시니어
인력뱅크
(정○순)
135511-
0******
제재부가
금 결정 
알림 및 
납입고지
서 송부
제재부가금 
부과·징수
‘21년 신중년 경력
형 일자리사업수
행기관으로 시흥시로
부터 보조금반환 통
보(교부된 간접보조
금을다른 용도로 
사용, 보조금 반환
액3,286,310원)
제재부가금 
9,858,930원 
부과·징수
(보조금 반환액의 
300%)
쉬취인
불명
경기 시흥시 
오동마을로5
번길
(이하생략)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23-120호
　「도로법」 제39조의 따라 도로사용개시(폐지)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1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사용 개시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 선 명 : 국도25호선(진해∼청주)
3. 사용개시(폐지) 구간
4. 주요 통과지
ㅇ 청주시 상당구 용정동, 용암동, 운동동, 상당구 남일면 송암리, 효촌리
5. 전용구간
ㅇ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용정동 산31-3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효촌리 42-5
6. 사용개시(폐지)일 : 2023년 05월 19일 11:00
7. 도면의 열람기간 및 장소 : 관계도면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비치하고 있으며 사업시행기간 중에 
일반인 공람이 가능합니다.
8. 그 밖의 필요한 사항
※ 첨부서류 : 위치도<개재생략>
구분
행정구역
연장(km)
비고
국도
25
호선
개시
구간
시점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용정동 산31-3
6.10
4차로
종점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효촌리 42-5
◉전주지청공고제2023-50호
　「사회적기업 육성법」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17조, 「2023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에
의거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반납 수리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17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전주지청장
사회적기업 인증 반납 수리 공고
기업명
(인증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반납사유
(폐업일자)
반납신청
수리일자
협동애협동조합
(제2015-247호)
김학희
전주시 완산구 
서신천변15길 5
경영악화
2023.5.11.
◉조달청공고 제2023-143호

 다음 당사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舊 법 포함)」제27조 및 동법 시행령(舊
시행령 포함) 제76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舊 법 포함)」제31조 및
동법 시행령(舊 시행령 포함)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의 당사자로서 처분
통보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폐문부재 등)으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부정
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통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17일
             조달청장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위한 공시송달

   1.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성명(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식회사 에이큐코리아             1101116406080      590-88-00627

              강현주


   3. 법적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7호

   4.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 6개월(2023.06.01.~2023.11.30.)

   5.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구체적 사유 : 조달청이 발주하는 대기오염 측정장비 총액계약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입찰서류 내용 등을 합의하고 실행하는 등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함


   1.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성명(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앤텍                                  548-10-00383

              이한승


   3. 법적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7호

   4.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 6개월(2023.06.01.~2023.11.30.)

   5.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구체적 사유 : 조달청이 발주하는 대기오염 측정장비 총액계약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입찰서류 내용 등을 합의하고 실행하는 등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함
1.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성명(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식회사 우주엔지니어링          1341110155750      138-81-41469

              최종남

  3. 법적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

  4.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 1개월(2023.06.01.~2023.06.30.)

  5.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구체적 사유 : 충청남도 보령시 수요 ‘주포.주교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외 1개소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공동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이행 중 업체 폐업을
    사유로 중도 탈퇴

   1.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성명(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지오매틱스           1601110110851      314-81-38947

              김락진

  3. 법적 근거 : ｢국가를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
  4.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 1개월(2023.06.01.~2023.06.30.)
  5.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구체적 사유 : 농촌진흥청 수요 21-22년 정보서비스 통합위탁운영관리 사업
    용역과 통계청 수요 22년 SGIS 스마트플랫폼 5단계 구축 사업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



※ 안내사항
 동처분에 불복할 경우에는「행정심판법」제27조제1항, 제3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된 날로부터
 90일이내, 처분이있었던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수있으며,「행정소송법」제20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처
○ 기관명(담당부서) : 조달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042-724-7527
                                      모사전송 0505-480-2234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대전정부청사 3동 조달청 8층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582호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화재안전기준 강화 전에 건축 허가를 받아 화재 시 대형인명피해 우려가 높은 기존건축물의 화재안전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관리자로 하여금 2022년 12월 31일까지 성능보강을 완료하고 보고토록 함
과 동시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자의 화재안전성능 보강비용의 일부를 2022년 12월 31까지 한
시적으로 지원토록 한 「건축물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9367호, 2023.4.18. 시행)됨에 따라, 위임 근
거조항 수정 등 시행령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위임 근거 조항 수정(안 제20조)
 개정 전 법률(제18934호, 2022.6.10.) 제29조를 위임근거로 하는 영 제20조제1항을 개정 법률 제1
 9367호(2023.4.18. 시행)의 제29조의2를 위임 근거로 수정하고, 법률개정으로 위임근거가 없어진
 영 제20조제2항은 삭제함
나. 건축물관리지원센터 업무 대행 위임 근거 조항 수정(안 제29조)
 개정 전 법률(제18934호, 2022.6.10.) 제29조를 위임근거로 하는 영 제29조제4항제2호를 개정 법
 률 제19367호(2023.4.18. 시행)의 제29조의2를 위임 근거로 수정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건축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428호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안전과
ㅇ 전화(☎) 044-201-4989, 4986 / 팩스 044-201-5575
○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3-30호(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 제20496호(2023. 05. 08.) 에 게재된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3-29호(국적상
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3년 05월 17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성명: 칸델라리오타이라니콜라방         성명: 신타이라니콜라방   관보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
생년월일: 2012.**.**                        제2023-29(2023.05.08.), 5쪽 위
성별:여성                                   에서 네번째
종전국적:필리핀
예정등록기준지:경기도        의왕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