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357호               관          보            2014. 9. 30.(화요일)
하천명   당초          구   간              거리            변경사유
      변경     기 점         종 점         (㎞)
      당초   경기도 안성시     경기도 안성시        2.09
오두천        보개면 신안리     보개면 복평리                        -
      변경   경기도 안성시     경기도 안성시        2.09
           보개면 신안리     보개면 복평리
      당초   경기도 안성시     경기도 안성시        2.21
가율천        보개면 가율리     대덕면 삼한리                측량성과에 따른 연장조정
      변경   경기도 안성시     경기도 안성시        2.06   (하천중심선 오차) : (-)0.15
           보개면 가율리     대덕면 삼한리
      당초   경기도 안성시     경기도 안성시        3.12
도곡천        양성면 도곡리     양성면 구장리                        -
      변경   경기도 안성시     경기도 안성시        3.12
           양성면 도곡리     양성면 구장리
      당초   경기도 안성시     경기도 안성시        1.68
교동천        양성면 동항리     양성면 동항리                        -
      변경   경기도 안성시     경기도 안성시        1.68
           양성면 동항리     양성면 동항리
      당초   경기도 안성시     경기도 안성시        1.76
동항천        양성면 동항리     양성면 동항리                측량성과에 따른 연장조정
      변경   경기도 안성시     경기도 안성시        1.74   (하천중심선 오차) : (-)0.02
           양성면 동항리     양성면 동항리
      당초   경기도 안성시     경기도 안성시       14.00
청룡천        서운면 청룡리     미양면 진촌리                        -
      변경   경기도 안성시     경기도 안성시       14.00
           서운면 청룡리     미양면 진촌리
      당초   경기도 안성시     경기도 안성시        1.69
북산천        서운면 북산리     서운면 신촌리                        -
      변경   경기도 안성시     경기도 안성시        1.69
           서운면 북산리     서운면 신촌리
      당초   경기도 안성시     경기도 안성시        3.31
양촌천        서운면 양촌리     서운면 송산리                측량성과에 따른 연장조정
      변경   경기도 안성시     경기도 안성시        3.37   (하천중심선 오차) : (+)0.06
           서운면 양촌리     서운면 송산리
      당초   경기도 안성시     경기도 안성시        2.64
초성천        서운면 양촌리     서운면 신촌리                측량성과에 따른 연장조정
      변경   경기도 안성시     경기도 안성시        2.95   (하천중심선 오차) : (+)0.31
           서운면 양촌리     서운면 신촌리
      당초   경기도 안성시     경기도 안성시        2.21
양변천        미양면 양변리     미양면 강덕리                        -
      변경   경기도 안성시     경기도 안성시        2.21
           미양면 양변리     미양면 강덕리
      당초   경기도 안성시     경기도 안성시        6.17
신릉천        서운면 신릉리     미양면 마산리                측량성과에 따른 연장조정
      변경   경기도 안성시     경기도 안성시        5.95   (하천중심선 오차) : (-)0.22
           서운면 신릉리     미양면 마산리
      당초   경기도 안성시     경기도 안성시        1.94
구수천        서운면 오촌리     서운면 신기리                측량성과에 따른 연장조정
      변경   경기도 안성시     경기도 안성시        2.16   (하천중심선 오차) : (+)0.22
           서운면 오촌리     서운면 신기리
                          390
제18358호                 관       보          2014. 10. 1.(수요일)
◉국방부고시제2014-279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1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저장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자연재해로 기능이 상실된 군사시설 신축으로 작전수행 능력 구비에 기여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    (㎡)
    저장시설 신축              강원도 강릉시 학동 15번지       781,239  2,800
    저장시설 신축              강원도 강릉시 학동 15번지       781,239  2,800
    저장시설 신축              강원도 강릉시 학동 15번지       781,239  2,800
    저장시설 신축              강원도 강릉시 학동 15번지       781,239  2,800
    저장시설 신축              강원도 강릉시 학동 15번지       781,239  2,800
  ※ 건축물 위치 : 동일 지번 내 위치 상이
4. 사업시행기간 : ‘14. 9. 25. ~ ‘15.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공군참모총장
  나. 주 소 : 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계룡대로 663번지 ☎ (042) 552-4627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공군본부 사업담당에게 문의〔033-649-3169〕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4-280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1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군사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군 시설 현대화를 위한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      (㎡)
   저장시설 신축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죽곡리 123번지              10,234㎡ 10,234㎡
   저장시설 신축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인정리 786-2번지            23,605㎡  4,600㎡
                 강원도 양구군 동면 덕곡리 1-2번지         41,435㎡  2,326㎡
    저장시설신축 강원도 양구군 동면 덕곡리 산24-2번지             53,504㎡   655㎡
                 계                            94,939㎡  2,981㎡
   위생시설 신축 강원도 양구군 동면 팔랑리 1349-2번지            9,051㎡    200㎡
4. 사업시행기간 : ‘14. 9. 25. ~ ‘15. 1. 31.
                                      662
제18358호                  관         보          2014. 10. 1.(수요일)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02) 748-4326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강원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전화 033-740-7134] 하시
     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고시제2014-104호
 항만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강구항 기본계획(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1일
              해양수산부장관
                      강구항 기본계획 변경
1. 항만명 : 강구항
2. 관련내용 및 도면 : “별책” 참조
3. 기 타 : 관련내용 및 도면을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of.go.kr) “소식바다” →
   “공지사항”란에 게재합니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통계청고시제2014-308호
                      통계자료제공 서비스 수수료 산정 기준
1.「통계청 통계자료제공규정」제14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자료(마이크로데이
  터) 이용자에게 자료 제공 시 서비스 수수료 산정기준을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통계청고시 제2011-43호(2011.04.01.)는 본 고시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3.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9월 30일까지로 한다.
     2014년 10월 1일
                통 계 청 장
                      통계자료제공 서비스 수수료 산정 기준
1. 서비스 수수료
   서비스 수수료 = 기료(20,000원/1MB) + 추가비용(이용량 구간별 별도 산정)
   - 출력 용량 1MB까지는 20,000원
   - 1MB를 초과하는 용량은 자료이용량 구간에 해당되는 추가비용을 산정하되, 자료이용량(MB당)
     으로 적용하여 산정
                                     663
제18358호                       관          보             2014. 10. 1.(수요일)
                  이용량 구간                              추가비용
               1MB초과 100MB이하                          1,300원
             100MB초과 500MB이하                          1,100원
                  500MB초과                               900원
  예) 102MB 자료를 이용한 경우
      (기본료 20,000원+99MB×1,300원+2MB×1,100원) = 150,900원
   ※ 마이크로데이터이용센터(MDAC), 원격접근서비스(RAS) 자료 제공시 이용환경 설정, 시스템 이
      용 등에 대해서는 서비스 수수료외에 서비스 수수료의 10%를 별도 부과
2. 소프트웨어개발비
  지식경제부고시 제2010-52호의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매뉴얼(2013.3.18)
     “소프트웨어사업대가의 기준”을 준용하여 징수
   - 소프트웨어개발비는 주문형 위탁처리 요청 시 징수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4-23호
 관보 제18246호(2014. 4. 16.) 32쪽에 게재된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고시 제2014-0008호 국적상실
고시 명단자 중 아래 사람의 고시사유에 변경사유가 발견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정정하여 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1일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
                                                                 사유
 정정                                                       한국국적취득후
  전 상기아 1977.12.11. 남                경상남도 사천시
                               네팔 용현면 송지리 535 2010.10.28       기간내
      리가리                                                 외국국적미포기
 정정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국적               등록기준지         정정고시 사항
  후 상기아
      리가리   1977.12.11.  남     네팔    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송지리 535
                                                   한국국적 상실일
                                                      2010.04.29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262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접도구역 지정, 지형도면 변경
  도로법 제24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고시한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3-241 (관보 제
18067호, 2013.07.26)호와 고시 제 2013-360(관보 제18142호, 2013.11.18)호 및 고시 제2014-174(관보
제18291호, 2014.06.24)호로 고시한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 내용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하고, 공익사
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의 명세
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아울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변경 고시
합니다.
     2014년 10월 1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664
제18358호                    관          보           2014. 10. 1.(수요일)
1. 개정 이유
  금년 9월 발표한 「저축은행의 관계형금융 활성화 방안」, 금융규제 개혁방안(’14.7.10) 및 국무조정
  실 주관 규제개혁에 따른 후속조치를 위해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을 개정함
2. 주요 내용
  가. 대출채권 매매기준 정비(안 제22조의4)
    1) 조직적 반복적 업무가 아닌 합병 영업양수도 등의 경우 대부업자를 대출채권 매입거래의 상대
       방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 명확화
    2) 대출채권 매매시 비용낭비를 줄이기 위해 대출채권을 대출잔액 이상으로 매도하는 경우 회계
       법인 등 외부평가기관 평가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선함
  나. 신용공여에 대한 성과보수 규제감축(안 제22조의5)
    국무조정실 규제감축과제 지정에 따라 신용공여에 대한 성과보수 지급은 저축은행 자율에 맡기
    도록 규정을 개선함
  다. 외부감사인 검토보고서 제출일정 개선(안 제44조)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및 검토보고서 제출 업무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외부감사인 검토보
    고서 제출일정을 개선함
  라.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합리화(안 별표7)
    현행 ‘연체기준’과 ‘예시’에 의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 차주의 상환 능력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자산건전성을 분류할 수 있도록 개선함
3. 의견제출
  이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중소금융과, 전화 : 02-2156-9853, 팩스 : 02-2156-9849, 이메일 :
  japark92@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주소 : 100-74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4-301호
 「사료관리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
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사료관리법」상 사료산업 육성․수출확대 지원 및 농식품 부산물 이용 활성화를 위한 법적근
    거를 마련하고, 사료관리법 하위법령에 대한 위임범위를 명확히 정비하여 헌법 불합치성을 해결
    하고, 수입업 등록 등 입법 미비에 따른 사항을 보완하여 사료의 안정적인 생산·공급에 기여하
    고자 함.
                            714
제18357호                관         보        2014. 9. 30.(화요일)
2. 진위천 등 41개 하천의 구간 고시
  「하천법」제25조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수립한「진위천권역(지방) 하천
  기본계획(변경)」에 포함된 하천 중 진위천 등 41개 하천에 대하여 같은 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따라 변경 지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가. 지방하천 지정(구간) 변경 사항
 하천  하천 당초              구      간
 명칭  종류 변경      기점             종점        거리       변경사유
                                         (km)
        당초   경기도 안성시      경기도 평택시 서탄면    22.21
     지방
 진위천 하천      양성면  미산리      진위천(국가) 기점                 -
        변경   경기도  안성시     경기도 평택시 서탄면    22.21
             양성면 미산리       진위천(국가) 기점
                          경기도
        당초 경기도 평택시 서정동 진위천(국가)평택시 고덕면     4.90
서정리천 〃                            합류점                 -
                          경기도 평택시
        변경 경기도 평택시 서정동 진위천(국가) 합류점 고덕면    4.90
        당초   경기도 화성시      경기도 평택시 오성면    15.23
 관리천 〃       향남면  동오리     진위천(국가) 합류점                 -
        변경   경기도  화성시     경기도 평택시 오성면    15.23
             향남면 동오리      진위천(국가) 합류점
        당초   경기도  평택시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3.72
 두릉천 〃       고덕면  두릉리     진위천(국가) 합류점                 -
        변경   경기도 평택시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3.72
             고덕면 두릉리      진위천(국가) 합류점
        당초   경기도  평택시     경기도 평택시 서탄면     2.05
 장등천 〃       서탄면 장등리      진위천(국가) 합류점                 -
        변경   경기도  평택시     경기도 평택시 서탄면     2.05
             서탄면 장등리      진위천(국가) 합류점
        당초   경기도  화성시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3.61
 천천 〃         향남면  요리     진위천(국가) 합류점                 -
        변경   경기도  화성시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3.61
              향남면 요리      진위천(국가) 합류점
                          경기도
        당초 경기도 평택시 지산동 진위천(지방)평택시 신장동     3.54
 지산천 〃                            합류점                 -
                          경기도 평택시
        변경 경기도 평택시 지산동 진위천(지방) 합류점 신장동    3.54
        당초   경기도 안성시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3.71
     지방
 산하천 하천      원곡면  산하리     진위천(지방) 합류점                 -
        변경   경기도  안성시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3.71
             원곡면 산하리      진위천(지방) 합류점
        당초   경기도  평택시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2.95 하천구간(기점) 조정에
 사후천 〃       진위면 동천리      진위천(지방) 합류점             의한 변동
        변경   경기도 평택시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3.22     (+)0.27
             진위면 동천리      진위천(지방) 합류점
        당초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경기도 용인시 남사면
             남사면 통삼리      진위천(지방) 합류점     3.50
 통삼천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경기도 용인시 남사면                 -
        변경   남사면 통삼리      진위천(지방) 합류점     3.50
        당초   경기도  안성시     경기도 용인시 남사면     4.60
 성은천 〃       원곡면  성은리     진위천(지방) 합류점                 -
        변경   경기도 안성시      경기도 용인시 남사면     4.60
             원곡면 성은리      진위천(지방) 합류점
                             372
제18357호                 관         보          2014. 9. 30.(화요일)
 하천  하천 당초              구        간
 명칭  종류 변경      기점              종점           거리        변경사유
                                             (km)
        당초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경기도 용인시 남사면
             남사면  원암리      성은천(지방) 합류점        1.68
 원암천 〃                                                    -
        변경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경기도 용인시 남사면
             남사면 원암리       성은천(지방) 합류점        1.68
        당초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경기도  용인시 남사면        5.51
 봉무천 〃        남사면 북리       진위천(지방) 합류점                    -
        변경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경기도  용인시 남사면        5.51
              남사면 북리       진위천(지방) 합류점
        당초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경기도  용인시 남사면        6.77 하천구간(기점) 조정에
 완장천 〃       남사면  완장리      진위천(지방)  합류점               의한 변동
        변경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경기도  용인시   남사면      6.83     (+)0.06
             남사면 완장리       진위천(지방) 합류점
        당초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경기도  용인시 이동면       13.20
 송전천 〃        이동면 서리       진위천(지방) 합류점                    -
        변경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경기도  용인시 이동면       13.20
              이동면 서리       진위천(지방) 합류점
        당초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경기도 용인시 이동면
             이동면  묘봉리      송전천(지방) 합류점        2.68 하천구간(종점) 조정에
 묘봉천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경기도  용인시 이동면                의한 변동
        변경   이동면 묘봉리       송전천(지방) 합류점        3.01     (+)0.33
        당초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경기도  용인시 이동면        2.22 하천구간(기점) 조정에
     지방
 화산천 하천      이동면  화산리      송전천(지방)  합류점               의한 변동
        변경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경기도 용인시 이동면
             이동면 화산리       송전천(지방) 합류점        2.18     (-)0.04
        당초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경기도  용인시 이동면        5.85
용덕사천 〃        이동면 묵리       송전천(지방) 합류점                    -
        변경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경기도  용인시 이동면        5.85
              이동면 묵리       송전천(지방) 합류점
        당초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경기도  용인시 이동면        1.40 측량성과에 의한 변동
 원촌천 〃        이동면  천리      송전천(지방)  합류점
        변경 경기도이동면
               용인시 처인구 경기도 용인시 이동면
                   천리      송전천(지방) 합류점        1.41     (+)0.01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대황교동
        당초 경기도 의왕시 초평동 신대황교(국가하천기점)          13.04
황구지천 〃                      경기도 화성시 황계동            하천구간(종점) 명칭변경
        변경 경기도 의왕시 초평동 신대황교(황구지천(국가)   기점)   13.04
        당초   경기도 화성시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2.25
 갈천 〃        정남면  관항리     황구지천(국가)   합류점                  -
        변경   경기도  화성시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2.25
             정남면 관항리      황구지천(국가) 합류점
                          경기도 화성시 병점동
        당초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 황구지천(국가)               1.04
 삼미천 〃                               합류점                  -
                          경기도 화성시 병점동
        변경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 황구지천(국가)               1.04
                                     합류점
                          경기도  화성시
        당초 경기도 화성시 반정동 황구지천(국가) 합류점  황계동      2.02
 반정천 〃                    경기도 화성시 황계동                     -
        변경 경기도 화성시 반정동 황구지천(국가)      합류점      2.02
        당초   경기도  용인시     경기도  화성시   황계동     11.68
원천리천 〃       수지구 상현동 황구지천(국가) 합류점                         -
        변경   경기도  용인시     경기도 화성시 황계동        11.68
             수지구 상현동 황구지천(국가) 합류점
                              373
제18357호                관         보         2014. 9. 30.(화요일)
하천    하천 당초            구       간
명칭    종류 변경      기점            종점         거리        변경사유
                                          (km)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대황교동
         당초 장안구                           13.41
수원천               상광교동    원천리천(지방) 합류점
                                                       -
      〃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대황교동
         변경 장안구                           13.41
                  상광교동    원천리천(지방) 합류점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하광교동
광교천   지방 당초 장안구 하광교동       수원천(지방) 합류점     1.27
                                                       -
      하천 변경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하광교동     1.27
             장안구 하광교동      수원천(지방) 합류점
         당초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5.52
여천            영통구 이의동    원천리천(지방) 합류점                  -
      〃
         변경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5.52
              영통구 이의동    원천리천(지방) 합류점
         당초   경기도  용인시 경기도  용인시 기흥읍 영덕리    1.48 하천구간(기점·종점)
영덕천           기흥읍 영덕리    원천리천(지방)   합류점
      〃
         변경   경기도 용인시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1.48     명칭변경
              기흥구 영덕동    원천리천(지방) 합류점
         당초   경기도 용인시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1.48
가산천           수지구 상현동    원천리천(지방) 합류점                  -
      〃
         변경   경기도  용인시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1.48
              수지구 상현동    원천리천(지방) 합류점
         당초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11.47
서호천           장안구  파장동   황구지천(지방)   합류점                -
      〃
         변경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11.47
              장안구 파장동    황구지천(지방) 합류점
         당초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1.31
영화천           장안구 정자동     서호천(지방) 합류점           하천구간(기점) 명칭변경
      〃
         변경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1.31
              장안구 송죽동     서호천(지방)  합류점
         당초   경기도 용인시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기흥저수지 구간의
                                           7.83 하천구역
오산천            기흥구  중동    오산천(국가) 시점                  포함에 따른
      〃
         변경   경기도 용인시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11.62     연장조정
               기흥구 중동     오산천(국가) 시점                (+)3.79
                         경기도
         당초 경기도 오산시 서동 오산천(국가)오산시 누읍동      2.73
가장천                                합류점                 -
      〃
                         경기도  오산시
         변경 경기도 오산시 서동 오산천(국가) 합류점  누읍동    2.73
                          경기도 오산시 귈동
         당초 경기도 오산시 수청동 오산천(국가)            1.63
궐리천                                합류점                 -
      〃
                          경기도 오산시 귈동
         변경 경기도 오산시 수청동 오산천(국가)            1.63
                                   합류점
         당초   경기도  화성시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3.13
장지천   지방      동탄면 장지리    오산천(국가) 합류점                   -
      하천 변경   경기도 화성시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3.13
              동탄면 장지리    오산천(국가) 합류점
         당초   경기도  화성시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5.12 측량성과에 의한 변동
신리천            동탄면  신리   오산천(국가)   합류점
      〃
         변경   경기도  화성시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5.11     (-)0.01
               동탄면 신리    오산천(국가) 합류점
         당초   경기도  화성시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4.42
치동천            동탄면 중리    오산천(국가) 합류점                   -
      〃
         변경   경기도  화성시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4.42
               동탄면 중리    오산천(국가) 합류점
                            374
제18357호                 관          보          2014. 9. 30.(화요일)
 하천    하천 당초              구        간
 명칭    종류 변경       기점              종점       거리          변경사유
                                            (km)
          당초    경기도 화성시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3.11
 고매천             동탄면 중리       오산천(지방) 합류점                 -
       〃
          변경    경기도 화성시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3.11
                 동탄면 중리       오산천(지방) 합류점
          당초    경기도 용인시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1.73
 공세천            기흥구 공세동        기흥저수지 합류점                  -
       〃
          변경    경기도 용인시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1.73
                기흥구 공세동        기흥저수지 합류점
          당초    경기도 용인시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5.31
 지곡천            기흥구 지곡동       오산천(지방) 합류점                 -
       〃
          변경    경기도 용인시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5.31
                기흥구 지곡동       오산천(지방) 합류점
          당초    경기도 용인시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1.56
 수원천            기흥구 상하동       오산천(지방) 합류점                 -
       〃
          변경    경기도 용인시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1.56
                기흥구 상하동       오산천(지방) 합류점
3. 진위천 등 41개 하천구역의 결정(변경․폐지) 및 지형도면 고시
  「하천법」 제10조 규정에 따라 하천구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폐지)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따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 등)를 경기도건설본부(하천과), 수원
  시(하수관리과), 안성시(안전총괄과), 오산시(생태하천과), 용인시(하천과), 의왕시(안전총괄과), 평택
  시(건설하천계획과), 화성시(건설과)에 비치하오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하천구간                                   결정
연번 하천    하천
     명칭 등급    기점                  종점        거리         면적 (변경·폐지
                                                       (m²) 일 및사유)
                                            (㎞)
  1 진위천 지방 경기도  안성시
            양성면 미산리
                              경기도 평택시 서탄면
                               진위천(국가) 시점   22.21   4,881,594.0 고시일
  2 서정리천 〃  경기도 평택시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4.90    352,095.0
              서정동             진위천(국가) 합류점                        〃

  3 관리천 〃   경기도 화성시           경기도 평택시 오성면   15.23    860,437.0
            향남면 동오리           진위천(국가) 합류점                        〃

  4 두릉천 〃   경기도 평택시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3.72    181,182.0
            고덕면 두릉리           진위천(국가) 합류점                        〃

  5 장등천 〃   경기도 평택시           경기도 평택시 서탄면    2.05     98,613.0
            서탄면 장등리           진위천(국가) 합류점                        〃

  6 천천 〃    경기도 화성시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3.61    146,136.0
            향남면 요리            진위천(국가) 합류점                        〃

  7 지산천 〃   경기도 평택시           경기도 평택시 신장동    3.54     98,569.0
              지산동             진위천(지방) 합류점                        〃

  8 산하천 〃   경기도 안성시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3.71    126,922.0
            원곡면 산하리           진위천(지방) 합류점                        〃

  9 사후천 〃   경기도 평택시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3.22     78,896.0
            진위면 동천리           진위천(지방) 합류점                        〃

 10 통삼천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통삼리
                              경기도 용인시 남사면
                              진위천(지방) 합류점    3.50    116,410.0   〃

 11 성은천 〃   경기도 안성시           경기도 용인시 남사면    4.60    193,578.0
            원곡면 성은리           진위천(지방) 합류점                        〃

                               375
제18357호                  관          보           2014. 9. 30.(화요일)
                            하천구간                                 결정
연번 하천   하천
    명칭 등급       기점                 종점
                                                       면적
                                                거리 (m²) (변경·폐지
                                                (㎞)            일 및사유)
 38 고매천 〃     경기도 화성시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3.11 88,886.0
              동탄면 중리           오산천(지방) 합류점                       〃

 39 공세천 〃     경기도 용인시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1.73 53,271.0
              기흥구 공세동           기흥저수지 합류점                        〃

 40 지곡천 〃     경기도 용인시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5.31 199,417.0
              기흥구 지곡동          오산천(지방) 합류점                       〃

 41 수원천 〃     경기도 용인시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1.56 44,739.2
              기흥구 상하동          오산천(지방) 합류점                       〃

관계서류 : 1.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세목조서
        2. 하천구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등(축척 1/1,500)
4. 진위천 등 3개 홍수관리구역의 지정(변경․폐지) 및 지형도면 고시
  「하천법」 제12조에 따라 홍수관리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폐지)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
  6조 규정에 따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 등)를 경기도건설본부(하천과), 안성
  시(안전총괄과), 용인시(하천과)에 비치하오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하천 하천             하천구간                           지정
 연번   명칭 등급      기점          종점       거리   면적(㎡)    (변경·폐지일
                                      (㎞)             및사유)
 1    진위천 지방  경기도  안성시  경기도  평택시  서탄면
              양성면 미산리     진위천(국가) 시점 22.21 42,186.0 고시일
 2    송전천 〃 경기도이동면
                용인시 처인구 경기도 용인시 이동면 13.20 135,300.0
                   서리    진위천(지방) 합류점                    〃

 3    지곡천 〃   경기도 용인시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5.31 5,209.0
              기흥구 지곡동    오산천(지방) 합류점                    〃

관계서류 : 1. 홍수관리구역에 편입된 토지세목조서
        2. 홍수관리구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등(축척 1/1,500)
5. 진위천 등 36개 폐천부지 고시
  「하천법」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규정에 따라 폐천부지를 결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관계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 등)를 경기도건설본부(하천과), 수원시(하수관리과), 안성시
  (안전총괄과), 오산시(생태하천과), 용인시(하천과), 의왕시(안전총괄과), 평택시(건설하천계획과), 화
  성시(건설과)에 비치하오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연 하천 하천                 폐천부지                                     발생
번 명칭 등급        기점           종점        면적(㎡) 보전·처분에 관한 관리계획 연월일
1 진위천 지방     경기도 안성시    경기도 평택시 서탄면   225,974.0 보전-현상태이용,  치수 및
                                                   하천환경보전 활용     고시일
             양성면 미산리     진위천(국가) 시점   37,805.0 처분-용인시 화훼단지 부지 양여
 2 서정리천 〃    경기도 평택시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6,372.0 처분-공공시설  부지 및 하천의 〃
               서정동      진위천(국가) 합류점               활용성이 미흡한 토지
             경기도 화성시    경기도 평택시 오성면   21,893.0 보전-현상태이용,   치수 및
                                                   하천환경보전 활용
 3 관리천   〃
             향남면 동오리    진위천(국가) 합류점             처분-하천의 활용성이 미흡한   〃
                                        710.0          토지
 4 두릉천       경기도 평택시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1,316.0   보전-하천환경보전 활용
         〃
             고덕면 두릉리    진위천(국가) 합류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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