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910호                    관        보           2012. 12. 14.(금요일)
◉기술표준원공고제2012-499호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인증대상품목 지정을
취소하고 인증심사기준을 폐지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14일
                기술표준원장
                     KS 인증대상 품목지정 및 인증심사기준 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내용
    폐지        KSC4608 고압 수전용 유도형 과전류 계전기
    폐지        KSC4520 힌지형 전자 계전기
2. 폐지 사유
  ○ KS인증제도 개선 후속조치 (연말까지 382종 심사기준 폐지추진)
3. 주요 폐지 내용
  ○ 인증업체가 없는 KS인증품목을 표시지정품목에서 해제(KS인증심사기준 폐지)
                                부칙
이 공고는 2012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법              원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3167 도로법위반
피 고 인          주식회사 서진
               소재지 대전 중구 산성동 88-3 한밭프라자 702호
               대표이사 유병오
검         사    이승우(기소), 김민정(공판)
재심대상 약식명령      대전지방법원 2004. 8. 11.자 2004고약20411호 약식명령
판결선고           2012. 11. 28.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충북99바1601호 트랙터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손기영이 그 업무에 관하여
2004. 4. 11. 17:15경 포항시 북구 송라면 화진리에 위치한 운행제한차량 단속검문소에서 제한폭 2.5m
를 초과하여 폭 3.2m인 상태로 위 트랙터를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
여 이 법원은 2004. 8. 11. 2004고약20411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
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1030
제17911호               관        보        2012. 12. 17.(월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영업자는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영업소의
 외부와 내부에 가격표를 붙이거나 게시하도록 하여 소비자들이 충분한 가격정보를 갖고 합리적
 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영업소 간 건전한 가격경쟁 유도하는 한편,
  집단급식소에서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용수저장탱크에 소독 장치를 설치하도록 하여 식중독
 예방을 강화하는 등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고            시
◉금융위원회고시제2012-30호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일부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12년 12월 17일
                 금융위원회
1. 개정사유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8조의3 신설에 따라 신용카드업자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가맹점수수료율을
   정하도록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8조에 따라 금융회사의 건전경영을 유도하기
   위한 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한도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가. 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한도 설정(안 제7조의3)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도록 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한도 기준 마련
    2)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신용카드회사’)에 대해서는 6배를, 그 밖에 여
      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해서는 10배를 적용하되, 신용카드회사가 금융위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
      를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금융위원회 의결로 배수를 달리 정함
  나. 신용카드업자의 금지행위 세부유형 추가(안 제25조제2항제2호나목)
    신용카드업자가 현재의 부가서비스를 유지할 경우 해당 상품의 수익성 유지가 어려운 경우를 부
    가서비스 변경요건으로 추가
  다. 가맹점수수료율 산정시 준수사항(안 제25조의4)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율 산정시 가맹점에게 적격 비용 부담, 합리적 근거에 따
    른 가맹점수수료율 산정, 대형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율 적용 금지 등을
    준수해야 함
  라.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적용(안 제25조의5, 안 제25조의6)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의 기준을 연간
      매출액이 2억원 이하(개인 또는 법인이 둘 이상의 신용카드가맹점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 신용카드가맹점의 연간 매출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인 개인 또는 법인 신용카드가맹점
      으로 정함
    2)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은 직전 연도 평균 가맹점수수료율의 100분의
      80 이하에 해당하는 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신용카드업자 및 여신전문금융업협회는 직전
      연도 1년 동안의 평균 가맹점수수료율과 우대수수료율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매년 공시하도록 함
                              8
제17911호               관       보        2012. 12. 17.(월요일)
  마. 대형 신용카드가맹점의 기준 설정 및 부당행위 금지(안 제25조의7)
    1) 대형 신용카드가맹점의 산정 기준인 ‘신용카드등 매출액’은 여신전문금융업협회가 관리하고 있
      는 시스템에서 조회되는 직전 연도 1년 동안의 신용카드등 매출액의 합계로 함
    2) 대형 신용카드가맹점은 부당하게 낮은 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할 것을 요구하거나 적격 비용
      부담을 경감할 목적으로 명칭 또는 방식 여하를 불문하고 경제적 이익 등 대가를 지급할 것을
      요구할 수 없음
3. 세부개정내용
  □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유위원회 홈페이지상의 ‘최근 제 ․ 개정 법규 정보’를 참조
    ㅇ 금융위원회(www.fsc.go.kr) →법령정보 → 최근 제 ∙ 개정 법규 정보
◉법무부고시제2012-381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회복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17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수반취득 비고
                                          상실년월일
                         서울
  박의성 1955.01.26 남 미 국 46-831  종로구 무악동    2000.12.26
  김영수 1942.01.09 남 미 국 전라남도
                         도월리 155
                                 광양시 광양읍 1986.08.26
  윤영선 1933.09.1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원효로1가 1
                                  용산구     1999.07.20
  송혜준 1942.02.0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원효로1가 121
                                  용산구     1998.10.02
  김준웅 1940.12.10 남 미 국 부산광역시
                         30-200
                                  남구 감만동 2000.06.08
  지태심 1943.07.25 여 미 국 부산광역시
                         30-200
                                  남구 감만동 2000.06.08
 키소피아 1980.05.14 여 무 국 적 전라남도
                         초포리 929
                                 함평군 나산면 2010.09.16
수가야사치꼬 1970.07.11 여 일 본 전라남도
                         양촌리 316
                                 장흥군 장평면 1998.03.23
  김태선 1942.02.0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19
                                  중구 필동1가 1982.03.16
 응웬티기 1986.11.18 여 베 트 남 경상남도 거제시 일운면 2010.02.17
 에우로안                    와현리 200
  김봉준 1942.01.19 남 브 라 질 인천광역시
                         산8
                                  남구 용현동 1991.06.17
 프롬윗차이 1980.11.29 여 타 이 경상남도 합천군 야로면 2011.06.12
 에윗트라                    구정리 408
  이미자 1943.12.19 여 독 일 경상남도
                         경화동 552
                                 창원시 진해구 2002.08.02
  장세규 1937.01.03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동 140-13       2005.07.06
  함혜덕 1929.10.24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을지로2가 129
                                  중구      1996.03.01
                             9
제17910호
관
보
2012. 12. 14.(금요일)
1136
지방자치단체
기준점
명칭및
번호
원
점
명
평면직각좌표
표고
(m)
경․
위
도
설치일
(측량
일)
표지
종류
소재지
측량성과
보관장소
비
고
지적삼각점
서울276
중
부
X
451315.92
37.33
경
도
37° 33′40″775 1983.0
9.30
표철
서울시
중구
신당동
101-8
서울특별시
토지관리과
폐
기
Y
201361.22
위
도127° 00′55″470
따라서이사건재심청구는이유있으므로, 형사소송법제435조제1항에의하여재심대상판결중
재심청구인부분에대하여재심을개시하기로하여주문과같이결정한다.
2012. 10. 8.
판사
이종록
대전지방법원
결
정
사
건
2012재고단11
도로법위반
피
고
인
주식회사태창기업
소재지
대전유성구원내동73-6, 1층
대표이사
신봉균
재심청구인
피고인
재심대상판결
대전지방법원2003. 7. 11. 선고2003고단2198 판결
주
문
재심대상판결중재심청구인부분에대한재심을개시한다.
이
유
재심대상판결중재심청구인에대한부분은헌법재판소2010. 10. 28. 선고2010헌가38 결정에의하
여위헌으로결정된구도로법(1995. 1. 5. 법률제4920호로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제7832호로
개정되기전의것) 제86조에근거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제47조제3항, 제2항단서의재심사유가
인정된다.
따라서이사건재심청구는이유있으므로, 형사소송법제435조제1항에의하여재심대상판결중
재심청구인부분에대하여재심을개시하기로하여주문과같이결정한다.
2012. 10. 8.
판사
이종록
◉서울특별시고시제2012-335호
「측량․ 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제8조, 같은법률시행령제10조규정에의하여지적기
준점(지적삼각점)표지에대한측량성과를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2년12월14일
서울특별시장
지적기준점(지적삼각점)표지성과(폐기)
제17910호
관
보
2012. 12. 14.(금요일)
1137
인
사
기
타
기준점
명칭및
번호
원
점
명
평면직각좌표
표고
(m)
경․
위
도
설치일
(측량
일)
표지
종류
소재지
측량성과
보관장소
비
고
지적삼각점
서울278
중
부
X
451255.72
54.36
경
도
37° 33′38″817 1983.0
9.30
표철
서울시
중구
신당동85
-244
서울특별시
토지관리과
폐
기
Y
202055.06
위
도127° 01′23″744
구
분
대
표
소재지
교육비
교육장
한국공인중개사
협회
직무대행
문한식
서울관악구
남부순환로17222
130,000
협회교육장(천안시서북구
성정공원1길9-4 호원빌딩805호)
사건번호압수번호
피의자또는
피
고
인
죄
명
피환부인
압
수
물
건
증제
번호
물
건
명
수
량
2010형제
39297
2010압제
961
박한솔
절도
성명불상
1
오토바이
1대
※ 그밖에자세한사항은서울특별시토지관리과(02-6361-3956)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충청남도고시제2012-402호
2013~2014년도부동산중개업자실무교육위탁기관지정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시행령제36조제3항의규정에따라2013 ~
2014년도부동산중개업자실무교육위탁기관을다음과같이지정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2년12월14일
충청남도지사
1. 위탁기간: 2013.1.1. ~ 2014.12.31.(2년간)
2. 위탁기관명칭, 대표자및소재지
3. 위탁내용: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제34조제
1항의실무교육
4. 위내용과관련궁금하신사항은충청남도청토지관리과(☎042 -
220-3059)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이성보(李晟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장관급)에임함
(2012.12.11~2015.12.10)
(대통령)
○공
고
1. 아래물건의환부를받을사람은이공고일로부터3개월이내에우리청에환부청구를하시기바랍니다.
2. 공고기간내에환부청구가없을때에는형사소송법제486조규정에의거국고에귀속됩니다.
2012년12월14일
대구지방검찰청서부지청장
제17911호                관        보         2012. 12. 17.(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수반취득 비고
                                            상실년월일
  김창옥   1938.04.27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동 140-13       2005.07.06
  심재록   1939.04.0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제기동 846
                                    동대문구    2002.11.15
  오연진   1947.03.16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463-44
                                    마포구 아현동 1990.05.27
 김죠안아   1988.01.02 여 아르헨티나 경상북도
                           마원리 222
                                   문경시 문경읍 1988.01.02
  허민자   1960.06.16 여 미 국 서울특별시
                           107-23
                                    성북구 종암동 2006.03.15
  김윤식   1944.02.16 남 오스트레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2001.02.22
                       리아 359-1
  나균용   1944.11.3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436
                                    마포구 공덕동 2005.09.29
  최희진   1947.07.07 여 미 국 서울특별시
                           436
                                    마포구 공덕동 2005.05.10
  이태화   1939.03.10 남 오스트레일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포면 1984.07.31
                       리아 반송리 107
  남기만   1947.07.17 남 미 국 경상북도
                           금매리 801
                                   울진군 원남면 2003.08.11
  임계순   1945.10.2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304-4
                                    성동구 행당동 1979.08.09
  김영길   1941.08.24 남 오스트레일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1990.05.25
                       리아 244-3
 어용체첵   1982.04.22 여 몽 골 대전광역시
                           362-12
                                    중구 선화동 2010.12.24
  김정한   1947.03.19 여 미 국 충청남도
                           병촌리 215
                                   논산시 성동면 2007.08.17
  김종수   1947.06.1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삼선동2가 233
                                    성북구     1997.08.20
  손유홍   1947.07.08 남 캐 나 다 인천광역시
                           송학동2가 19
                                    중구      1997.07.22
  김재희   1944.06.2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424
                                    광진구 구의동 1988.06.10

◉법무부고시제2012-38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17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노경한 1989.02.19 남 미 국 경남 창원시 진해구 무송동 8      2012.02.13 외국국적취득
김은순 1965.01.16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379-8 2007.10.28 외국국적취득
이승우 1992.06.05 남 미 국 경상북도 청도군 매전면 지전리 479 2011.06.22 외국국적취득
안광혜 1956.11.28 여 미 국 전라남도 장흥군 관산읍 옥당리 655 1999.05.04 외국국적취득
서인희 1954.01.07 여 미 국 부산광역시 서구 서대신동3가 127 1999.08.06 외국국적취득
                            10
제17911호               관        보         2012. 12. 17.(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박요섭 1988.07.01 남 미 국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1동 461   2010.10.15 외국국적취득
장준원 1987.10.1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622    2012.07.19 외국국적취득
박영숙 1960.01.14 여 미 국 경상북도 고령군 고령읍 장기리 547 2006.10.20 외국국적취득
김판수 1993.05.23 남 미 국 전라북도 완주군 삼례읍 후정리 350 2008.05.17 외국국적취득
홍준용 1990.06.19 남 미 국 대전광역시 동구 삼성동 314-34 2010.06.10 외국국적취득
김무상 1970.02.25 남 미 국 전라북도 정읍시 연지동 20-13   2011.05.31 외국국적취득
강정옥 1957.01.04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 65-12 1987.07.10 외국국적취득
조희숙 1947.04.14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92    1979.08.24 외국국적취득
이종희 1959.12.07 여 미 국 경상북도
                     1249
                             영주시 이산면 석포리  1991.04.24 외국국적취득
최석준 1998.02.11 남 미 국 경상북도 울진군 원남면 매화리 237 2011.04.14 외국국적취득
최호준 1993.05.28 남 미 국 경상북도 울진군 원남면 매화리 237 2011.05.18 외국국적취득
강진숙 1964.01.01 여 미 국 경상북도 울진군 원남면 매화리 237 2010.10.21 외국국적취득
최만연 1962.09.16 남 미 국 경상북도 울진군 원남면 매화리 237 2010.10.21 외국국적취득
이경자 1945.03.26 여 미 국 충청북도 보은군 장안면 구인리 282 1976.05.17 외국국적취득
김화자 1939.07.1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49     1998.06.29 외국국적취득
서기택 1940.09.2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대조동 221-63 1980.04.14 외국국적취득
최승관 1946.09.2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92    1978.02.22 외국국적취득
박지선 1985.01.09 여 미 국 강원도 춘천시 교동 11-45     2007.05.24 외국국적취득
김봉구 1953.09.15 여 미 국 강원도 춘천시 소양로4가 59     2006.05.12 외국국적취득
오필연 1929.12.15 여 미 국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동 1025    2003.03.05 외국국적취득
김용수 1959.01.0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205-303
                              동대문구 청량리동   2006.05.05 외국국적취득
문윤석 1996.09.2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1가 164 2010.12.15 외국국적취득
정준식 1994.10.3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동 18-8 2010.03.24 외국국적취득
장우석 1981.04.1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숭인동 57     2007.03.08 외국국적취득
강성덕 1994.12.01 남 미 국 전라남도 영광군 묘량면 삼학리 748 2011.03.09 외국국적취득
장순희 1957.12.02 여 미 국 서울특별시
                     273-3
                              서대문구 남가좌동   2010.09.23 외국국적취득
◉국방부고시제2012-172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국방ㆍ군사
시설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0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17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훈련장 조성사업
2. 사업의 개요 : 실전적인 교육훈련 여건 보장을 위한 훈련장 조성사업
                             13
제17911호                    관        보          2012. 12. 17.(월요일)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경기도 가평군 하면 상판리 산114-1, 산115-4
  나. 면 적 : 794,692㎡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2. 12. 11. ~ 2014.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 명 칭 : 국방시설본부
  ◦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연 락 처 : 02)748-4388
6.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세목(細目)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편입                    실제 용도구역        소유자       관계인
 번호                     (㎡) 면적         이용 또는
                                (㎡) 상황 용도지구 주 소             성명 주 소성명
     계                 794,692 794,692
              산                             계획관리  서울시 중구   학교법인
   1 가평군 114-1 임 407,652 407,652 임 보전관리 태평로 1가 61 동방문화 - -
      하면                                                    학원
   2 상판리 115-4산 임 387,040 387,040 임 농림지역, 서울시 중구 학교법인
                                            보전관리 태평로 1가 61 동방문화
                                                            학원
                                                                - -
  ※ 위 토지 세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자(☎02-748-4388)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에 대한 문의사항은 국방부 시설사업계획팀(☎ 02-748-5641~2)로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2-173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국방ㆍ군사
시설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0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17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활주로부지 확보사업
2. 사업의 개요 : 00부대에서 점유 사용하고 있는 사유지를 확보하여 군 작전활동을 보장하고 국민의 재
  산권을 보호하는 사업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호동 345-3, 345-4, 345-5
◦ 면 적 : 1,035㎡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2. 12. 11. ~ 2013. 11.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 명 칭 : 국방시설본부
   ◦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연 락 처 : 02)748-4385
                                           14
제17911호                  관        보         2012. 12. 17.(월요일)
6.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세목(細目)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편입     면적
                               실제 용도구역
                               이용  또는
                                               소유자          관계인
 번호               (㎡) (㎡) 상황 용도지구            주소         성명 주소성 명
     계            1,035 1,035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670 주공아파트 김규봉 - -
                                            902-104
      광주                                  서울시 광진구
  1 광역시
     광산구  345-3 전  374   374  활주로 자연녹지 아차산로 44길 31-6 김판금 - -
                                   지역      나동 202호
     도호동                                    (자양동)
                                         광주광역시 동구
                                          산수동 568-1 김광덕 - -
                                        두암타운 110-1504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670 주공아파트 김규봉 - -
                                            902-104
      광주                                  서울시 광진구
     광역시
  2 광산구 345-4 대 440 440 활주로 지역    자연녹지 아차산로    44길 31-6 김판금 - -
                                           나동 202호
     도호동                                    (자양동)
                                         광주광역시 동구
                                          산수동 568-1 김광덕 - -
                                        두암타운 110-1504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670 주공아파트 김규봉 - -
                                            902-104
      광주                                  서울시 광진구
  3 광역시
     광산구  345-5 대  221   221  활주로 자연녹지 아차산로 44길 31-6 김판금 - -
                                   지역      나동 202호
     도호동                                    (자양동)
                                         광주광역시 동구
                                          산수동 568-1 김광덕 - -
                                        두암타운 110-1504
  ※ 위 토지 세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자(☎02-748-4385)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에 대한 문의사항은 국방부 시설사업계획팀(☎ 02-748-5641~2)로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2-174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국방ㆍ군사
시설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0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17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병영시설부지 확보사업
                             15
제17911호                   관         보          2012. 12. 17.(월요일)
2. 사업의 개요 : 00부대에서 점유 사용하고 있는 사유지를 확보하여 효율적인 부대운영을 도모하고 국
  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사업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일월동, 오천읍 용덕리 문덕리
   ◦ 면 적 : 3,213㎡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2. 12. 11. ~ 2013.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 명 칭 : 국방시설본부
   ◦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연 락 처 : 02)748-4385
6.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세목(細目)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편입                  실제 용도구역        소유자        관계인
 번호                      (㎡) 면적      이용
                              (㎡) 상황 용도지구 주 소
                                             또는           성명 주소성명
     계                  3,213 3,213
      포항시                           연병장 및 도시지역 포항시 남구 김상기 (토지 - 미등기
   1 남구 37-1 답 992 992 시설 자연녹지 동해면 도구동 대장상
      일월동                            부지      지역           소유자)
      포항시                           연병장   및 도시지역          한유복
       남구 산21 임야 198 198 시설 자연녹지 포항시 남구 (토지 - 미등기
   2 오천읍
                                     부지      지역   청림동 대장상
      용덕리                                                 소유자)
                                    연병장 및 도시지역
   3         44-2 도로 780 780 시설 자연녹지 영일군         문덕동
                                                     오천읍 이춘조 - -
                                                     90-1
      포항시                            부지      지역
       남구 46-2 도로 588 588 연병장
   4 오천읍
                                          및 도시지역
                                     시설 자연녹지 영일군     오천읍 안봉익 - -
                                     부지      지역  세계동  166
      문덕리                           연병장 및 도시지역
   5         88-2 도로 655 655 시설 자연녹지 영일군         세계동
                                                     오천읍 김진원 - -
                                                      649
                                     부지      지역
  ※ 위 토지 세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자(☎02-748-4385)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에 대한 문의사항은 국방부 시설사업계획팀(☎ 02-748-5641~2)로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2-175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라 국방ㆍ
군사시설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0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17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부대 시설부지 확보사업」
                            16
제17911호                관        보         2012. 12. 17.(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안성미 1964.11.21 여 미 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동 486 2002.03.12 외국국적취득
신항섭 1957.10.1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성동 95     1979.05.08 외국국적취득
김경균 1993.11.0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동 32-5    2012.04.11 외국국적취득
임경선 1961.03.02 여 미 국 서울특별시
                     180-1
                             서대문구 충정로3가   2012.04.27 외국국적취득
김승현 1994.09.0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중림동 123     2012.05.17 외국국적취득
홍정희 1965.05.11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중림동 123     2012.05.09 외국국적취득
진이준 1976.12.01 남 미 국 인천광역시 동구 화수동 187     2012.04.17 외국국적취득
류희선 1971.01.27 남 미 국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신풍리 142 2007.02.23 외국국적취득
김경자 1959.12.09 여 일 본 충청북도
                     389
                           영동군 추풍령면 웅북리 2012.06.05 외국국적취득
김영자 1957.04.10 여 일 본 충청북도
                     389
                           영동군 추풍령면 웅북리 2012.06.05 외국국적취득
양윤자 1980.06.09 여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3418
                               제주시 화북2동   2012.04.19 외국국적취득
이영춘 1951.12.03 남 일 본 경상북도 울진군 기성면 봉산리 88 2012.06.21 외국국적취득
강보자 1955.01.14 여 일 본 경상북도 울진군 기성면 봉산리 88 2012.06.21 외국국적취득
이마리 1987.10.07 여 일 본 경상북도 울진군 기성면 봉산리 88 2012.06.21 외국국적취득
 내
김광미 1970.10.12 여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4379
                               제주시 화북일동 2012.04.06 외국국적취득
김도자 1973.02.04 여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4379
                               제주시 화북일동 2012.04.06 외국국적취득
소미호 1978.10.09 여 일 본 전라남도 구례군 산동면 이평리 590 2012.06.14 외국국적취득
안재민 1981.04.1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 63-10 2008.01.24 외국국적취득
김남규 1992.05.1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2-14 1995.06.19 외국국적취득
김식열 1956.06.1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암사동 516-4 1992.07.14 외국국적취득
김순심 1952.10.08 여 미 국 제주특별자치도
                     1360
                               제주시 일도일동 2004.07.21 외국국적취득
김연희 1965.12.08 여 미 국 전라남도 구례군 용방면 죽정리 566 2003.01.27 외국국적취득
남호윤 1978.03.2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126    2002.02.05 외국국적취득
김진택 1983.02.23 남 미 국 제주특별자치도
                     332
                               서귀포시 하원동 2008.02.08 외국국적취득
고명환 1991.05.22 남 미 국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리 382 2007.09.10 외국국적취득
고승현 1964.01.01 남 미 국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리 382 2006.08.23 외국국적취득
한연숙 1968.02.19 여 미 국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리 382 2006.08.23 외국국적취득
고명규 1992.09.15 남 미 국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리 382 2012.07.19 외국국적취득
윤용호 1957.07.27 남 미 국 전라남도 구례군 용방면 죽정리 566 2002.10.16 외국국적취득
김선미 1967.06.01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동 101-15 2011.06.08 외국국적취득
이상현 1967.10.1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동 101-15 2011.06.08 외국국적취득
정용신 1980.05.0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167-59 2003.05.01 외국국적취득
                            11
제17911호                 관        보         2012. 12. 17.(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임지하 1989.09.1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동 36-40 2012.07.19 외국국적취득
이진호 1988.08.2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동 216-11 2007.05.04 외국국적취득
이항민 1980.12.2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동 575-44 2011.12.15 외국국적취득
유경 1966.03.12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산 7       2008.05.06 외국국적취득
송미희 1940.08.1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운동 54      2003.11.05 외국국적취득
지문남 1935.01.0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운동 54      2003.10.08 외국국적취득
김관희 1960.02.2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1가 28-17 2011.09.21 외국국적취득
김병준 1989.11.2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1가 28-17 2010.11.12 외국국적취득
이유선 1986.02.13 여 미 국 전라남도
                       1291
                              순천시 송광면 이읍리  2010.09.24 외국국적취득
김종명 1980.09.13 남 미 국 경상남도 거제시 하청면 연구리 203 2002.07.20 외국국적취득
이종상 1932.12.2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6가 222    1998.12.29 외국국적취득
박혜숙 1937.12.19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6가 222    2001.05.29 외국국적취득
조연수 1970.12.0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동 60-9 1991.09.18 외국국적취득
원선영 1989.12.29 여 미 국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안정리 37-8 2012.06.14 외국국적취득
신미라 1972.06.20 여 미 국 경상북도 구미시 옥성면 산촌리 117 2012.03.01 외국국적취득
육태수 1968.10.12 남 미 국 경상북도 구미시 옥성면 산촌리 117 2012.03.01 외국국적취득
박군자 1952.07.24 여 독 일 서울특별시
                       203-30
                                서대문구 북아현동  1987.05.18 외국국적취득
전미자 1949.09.13 여 독 일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산 75 1984.08.17 외국국적취득
정구홍 1965.11.22 여 독 일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묵현리 414 2012.08.08 외국국적취득
김정태 1982.12.12 남 영 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선동 311     2002.08.15 외국국적취득
김희태 1981.03.19 남 영 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선동 311     2002.08.15 외국국적취득
김상태 1982.12.12 남 영 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선동 311     2002.08.27 외국국적취득
최영희 1954.09.11 여 영 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선동 311     2002.08.15 외국국적취득
정다운 1997.08.16 여 독 일 경기도 파주시 금촌동 341       2010.03.17 외국국적취득
정민철 1994.07.07 남 독 일 경기도 파주시 금촌동 341       2010.03.17 외국국적취득
조동천 1964.10.13 남 오스트레일
                   리아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903 2006.03.14 외국국적취득
류주승 1995.11.02 남 오스트레일
                   리아 전라북도 정읍시 입암면 단곡리 999 2012.03.07 외국국적취득
한은기 1966.04.14 여 오스트레일
                   리아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903 2006.03.14 외국국적취득
허정아 1967.05.26 여 오스트레일
                   리아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고사동 333 2012.03.07 외국국적취득
김남찬 1989.11.0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숭인동 203     2011.07.04 외국국적취득
이주철 1956.03.0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609     2010.09.14 외국국적취득
이원철 1950.05.09 남 미 국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 적덕리 181 2006.01.25 외국국적취득
우제희 1955.04.08 여 미 국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 적덕리 181 2007.08.08 외국국적취득
이동민 1980.07.11 남 미 국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 적덕리 181 2007.08.08 외국국적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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