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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08호                            관          보                   2019. 10. 18.(금요일)
◉해양경찰청공고제2019-100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9년 10월 18일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해양경찰청에 신규로 도입되는 신형 연안구조정 및 중형방탄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35명(경사 3명, 경장 12명, 순경 20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
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19. 0. 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별표7에 현장인력 35명(경사 3명, 경장 12명, 순경 20명)을 증원함
3. 의견제출
 이 제정(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
 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1995) 인천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행정법무담당관실
  - 전자우편 : xamuc@korea.kr
  - 팩스 : 032-835-292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행정법무담당관실(전화              032-835-2422,   팩스
 032-835-29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울산지청공고제2019-19호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공고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소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8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울산지청장

                      기관명                            취소사유
   인증번호                             소재지                                         비고
                  (대표자명)                              (취소일)

                                                일자리창출사업 보조금
                 한올협동조합           울산광역시 북구                                  취소된 날부터
 제2016-143호                                        부정수급
                  (김동하)            관문길 149-1                               3년간 인증제한
                                                    (2019.10.14.)


                                          73
제19608호                  관         보          2019. 10. 18.(금요일)
 라. 항공정비사 자격증명의 종류 및 정비분야 한정 조정
  1) 항공기 정비업무경력이 4년 미만인 경우 항공정비사 자격증명의 종류 한정을 비행기인 경우에
    는 최대이륙중량을 5,700 kg 이하(헬리콥터인 경우에는 최대이륙중량이 3,175 kg 이하)로 한
    정하고, 경량항공기도 종류별로 한정하도록 신설(안 제81조제5항)
  2) 항공정비사 자격증명의 정비분야 한정을 전자ㆍ전기ㆍ계기분야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기체, 왕
    복발동기 분야 등은 항공정비사 자격증명의 종류 한정으로 삭제․통합(안 제81조제6항, 별표4,
    별표5, 별표7)
  3) 항공정비사 비행기 분야 자격증명의 한정 소지자는 경량비행기분야를, 헬리콥터 분야 소지자는
    경량헬리콥터 분야의 한정을 받은 것으로 간주(안 제90조제4항)
 마.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서 신청 서식 추가(안 제100조)
  그간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 합격자에 대해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서를 발급하는 양식은 있었
  으나, 신청서 양식이 없던 사항을 서식을 추가하여 보완함
 바. 조종연습 또는 항공교통관제연습허가에 필요한 항공신체검사증명서 제출제도 간소화(안 제101
   조 및 제102조)
  고유식별정보 처리근거를 마련한 항공안전법 시행령 개정(2019.8.27.시행)으로 그간 조종연습 또
  는 항공교통관제연습허가 시 민원인으로부터 제출받아 확인하는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제출치
  않도록 개선함
 사. 항공전문의사 지정 및 취소절차 보완(안 제105조 및 제106조)
  항공종사자 정신질환을 사전에 발굴하여 예방하고자 항공전문의사 필수교육에 정신계질환 판정
  및 상담기법에 대한 교육시간을 추가하고, 항공전문의가 항공전문의 지정 취소를 하고자 하는 자
  에 대해 지정 취소 신청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항공전문의 지정 취소 신청 서식 추가
 아. 항공안전프로그램․관리시스템 포함 사항 현행화(안 제130조, 제131조 및 제132조, 별표 20)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19 개정 시행(‘19.11.)에 맞춰 항공안전프로그램 및 항공안전관리시스템
  등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반영하고,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기준의 일부 용어를 국제기준에
  일치되도록 보완함
 자. 항공안전의무보고 보고 대상자에 지상조업을 하는 항공기 취급업자 추가(안 제134조)
  최근 증가추세(‘17년 5건→ ‘18년 25건)에 있는 항공기취급업에 의한 항공안전장애를 방지하고자
  관련 정보의 수집ㆍ분석 등을 위해 의무보고 대상에 항공기 급유, 항공화물, 수하물의 하역 및
  항공기 탑재관리 등의 지상조업을 하는 항공기취급업자를 추가함.
 차. 국가기관 무인비행장치에 대한 비행승인 절차 간소화(안 제308조)
  그간 공공목적으로 긴급히 비행하려는 경우 지방항공청장에게 유·무선으로 통보 후 승인받도록
  정하고 있던 사항을 통보 후 바로 비행할 수 있도록 절차 간소화
3. 의견제출
 「항공안전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27일
 수요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
 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항공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
                                69
제19608호
관
보
2019. 10. 18.(금요일)
71
구
분
기준
요금(원)
비
고
개인
단체
입장료
- 어
른
1인*1일
1,000
800
동절기(12월～3월)에는입장료면제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이인정하는
휴양림의
경우면제
- 청소년
1인*1일
600
500
- 어린이
1인*1일
300
200
- 다자녀
가정
면
제
주차료
- 경형자동차
1일*1대
1,500
1,500
장애인및국가유공자주차료면제
- 중․소형
1일*1대
3,000
3,000
- 대
형
1일*1대
5,000
5,000
시설구분
기준
요금(원)
비
고
비수기주중
성수기및
주말
야영시설
- 노지야영장
-
10,000
11,000
* 입장료및주차료면제
* 기준보다작거나큰야영데크및
기준이없는
야영시설은국립자연
휴양림관리소장이별도정함
* 온수시설등추가편의시설이포함된야영시설에
대해서는사용량에따라추가징수
- 야영데크
3m×3m
14,000
15,500
- 오토캠핑장
-
14,000
15,000
- 캐빈
-
32,000
40,000
- 캠핑카
야영장
80㎡이하
22,000
35,000
81㎡이상– 120㎡이하
23,000
38,000
120㎡초과
27,000
42,000
객실
숲속의집
및연립동
- 3인실(18㎡이하)
35,000
58,000
* 입장료및주차료면제
- 4인실(19-28㎡)
40,000
73,000
- 5인실(29-33㎡)
52,000
94,000
- 6-7인실(34-44㎡)
67,000
119,000
- 8-9인실(45-57㎡)
87,000
154,000
- 10-11인실(58-67㎡)
110,000
185,000
- 12인실(68㎡이상)
145,000
214,000
◉산림청공고제2019-322호
「산림문화·휴양에관한법률」제21조의5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9조의7제3항에따라「국유자
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기준」고시를일부개정함에있어개정되는주요내용을국민에게
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10월18일
산
림
청
장
「국유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기준」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국립자연휴양림예약정책변경에따라결제기간등을명확히하고, 야영시설사용료통합징수
및장애인등급제폐지등과관련하여“별표” 입장료및시설사용료기준을개정하고자함.
2. 주요내용
◦제명변경(국유→국립) 및자연휴양림예약후결제기간(시간) 조정
- 예약후결제기간을예약일다음날23:50으로하고, 예약일이사용일로부터7일이내일경우
에는3시간이내에징수하도로조정
◦자연휴양림위약금및환불처리기준은소비자분쟁해결기준적용
◦야영시설사용료를통합하여징수하고, 장애인은등급이아닌중증과경증으로구분(별표참조)
◦국가보훈대상자중5.18 민주화운동부상자8～14급에대한할인근거마련(별표참조)
[별표]
국립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기준
제19608호
관
보
2019. 10. 18.(금요일)
72
산림문화
휴양관
- 3인실(18㎡이하)
32,000
53,000
- 4인실(19-28㎡)
39,000
68,000
- 5인실(29-33㎡)
50,000
91,000
- 6-7인실(34-44㎡)
67,000
119,000
- 8-9인실(45-57㎡)
85,000
144,000
- 10-11인실(58-67㎡)
105,000
175,000
- 12인실(68㎡이상)
135,000
210,000
숲속수련장
- 시설구조및정도를감안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이별도정함.
모노레일
3.55km
왕복
8,000원
* 입장료및주차료별도
* 유아(만6세이하)는요금면제
* 국립신불산폭포자연휴양림상단휴양림
숙박시설이용객(객실정원)은50%감면
* 유아, 어린이, 노약자는반드시보
호자를
동반하여탑승가능
편도
4,000원
산림문화
프로그램
체험료
목걸이만들기
2,000원
2,000원
고시한산림문화프로그램이외의산림문화
프로그램은재료비를감안하여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이별도정함.
* 지역관광활성화등을위해국립자연
휴양림관리소장은체험료감면율을
별도로정할
수있음.
열쇠고리만들기
1,500원
1,500원
비누만들기
3,500원
3,500원
천연염색(손수건) 체험
1,500원
1,500원
냄비받침대만들기
3,000원
3,000원
구분
감면대상
등급
감면율
비고
객실이용요금
감면
- 장애인
중증
50%
* 중증: 장애의정도가심한장애인
(구1～3급)
경증: 장애의정도가심하지않은
장애인(구
4～6급)
* 비수기주중에한정
(객실은숲속의집, 연립동, 산림문화휴양관에한함)
경증
30%
- 지역주민
-
30%
- 다자녀가정(1가정1실에한함)
-
30%
- 국가보훈대상자
1～3급
50%
4～7급
30%
8～14급
20%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이
주중활성화를
위해정하는시설의
이용객(중복할인불가)
-
30%이내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개인․단체또는법인은2019년11월7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산림청장(참조: 산림휴양등산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의견과그이유)
개정(안)
수정(안)
사유
나. 성명(단체인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의견제출방법: 전자우편, 우편또는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lhd3577@korea.kr
2) 우
편: (우35208) 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189, 1동(산림청) 1801호
3) 팩
스: 042-472-3229
라. 기타자세한사항은산림청산림휴양등산과(전화042-481-4211)로문의하여주시기바라며, 제
정고시안전문은산림청홈페이지(www.forest.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및행정예고>
에서확인하실수있습니다.
제19608호
관
보
2019. 10. 18.(금요일)
73
◉해양경찰청공고제2019-100호
「해양경찰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을개정하는데에있어,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
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19년10월18일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해양경찰청에신규로도입되는신형연안구조정및중형방탄정을운영하기위하여필요한인력
35명(경사3명, 경장12명, 순경20명)을증원하는내용으로「해양경찰청과그소속기관직제」가개
정(대통령령제00000호, 2019. 0. 0. 공포․시행)됨에따라변경되는사항을반영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별표7에현장인력35명(경사3명, 경장12명, 순경20명)을증원함
3. 의견제출
이제정(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9년10월23일까지통합입법예고
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해양경찰청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21995) 인천시연수구해돋이로130 해양경찰청, 행정법무담당관실
- 전자우편: xamuc@korea.kr
- 팩스: 032-835-2922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행정법무담당관실(전화
032-835-2422,
팩스
032-835-2922)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울산지청공고제2019-19호
사회적기업인증취소공고
「사회적기업육성법」제18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7조에따라아래기관의사회적기업인증을
취소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9년10월18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울산지청장
인증번호
기관명
(대표자명)
소재지
취소사유
(취소일)
비고
제2016-143호
한올협동조합
(김동하)
울산광역시북구
관문길149-1
일자리창출사업보조금
부정수급
(2019.10.14.)
취소된날부터
3년간인증제한
제19608호                           관         보           2019. 10. 18.(금요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9-167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
 「광양항 LG화학 제품부두 축조공사」에 대하여 「항만법」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비
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8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사업의 명칭 : 광양항 LG화학 제품부두 축조공사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LG화학 대표이사 신학철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28 LG트윈타워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광양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등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LG화학 신설 및 여수NCC공장에서 생산되는 석유화학 제품 등의 처리를 위한 돌핀부
              두(9,000DWT급x2선석)를 신설하는데 목적이 있음
 나. 사업개요
   ◦ 위        치 : 전남 여수시 중흥동 1729 전면해상
   ◦ 사 업 비 : 68,248,000,000원(비귀속)
   ◦ 사업내용 : 9,000DWT급 2선석 신설, 준설 1,247천㎥
5. 사업시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488일
6. 기타사항
 가.「항만법」제85조의 규정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사항은 의제처리됨(붙임1)
 나. 관계도서는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 061-650-6152)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
      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붙임     1.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항만) 결정 조서
         2. 지형도면고시도(게재생략).
[붙임1]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항만) 결정 조서
가. 교통시설
 1 ) 항만 결정조서

         도면             시설의                        면적(㎡)              최초    비
 구분              시설명                위치
        표시번호            종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고
                                여수시 중흥동
                       항만시설
 신설      27      항만             1729번지 전면     -    (증)8,347   8,347
                       (계류시설)
                                    공유수면

                                         74
제19608호                                   관          보             2019. 10. 18.(금요일)
 2 ) 항만 결정사유서

  도면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표시번호
                            ·시설 신설                    ·석유화학제품 입·출하부두(돌핀부두 :
      27        항만          - 항만시설(계류시설 : 돌핀)         9,000EWT급×2선석) 축조를 위하여
                            - 면적 : 8,347㎡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코자 함

 3 ) 세부시설 결정 조서

            구       분                       위치             부지면적(㎡)       구성비(%)     비고
                계                           -                8,347          100.0
 항만        계류                        여수시 중흥동 1729번지
                        1    돌핀                              8,347          100.0
 시설        시설                           전면 공유수면




◉충북지방조달청공고제2019-1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의 예정자
로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이사감’으로 반송되었
기에「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2019년 10월 18일
                        충북지방조달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2. 당사자
 ○성 명 : (주)디도(312-86-53078), 대표이사 최현수(651016-2******)
 ○주 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가마골2길 28-0 (신부동)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자(타사제품 납품)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 舊「지방계약법」 제31조
            舊「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

            舊「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별표2]

6. 청문실시
 ○ 기 관 명 : 충북지방조달청

 ○ 담당부서명 : 물자구매과(담당자 : 이주선, 070-4056-8563)

 ○ 장       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가로수로 1257, 충북지방조달청 물자구매과
 ○ 일       시 : 2019년 11월 05일(화) 14:00
 붙 임 : 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양식 1부(게재생략).

                                                 75
제19608호                            관                 보                2019. 10. 18.(금요일)
1. 제목 : 과태료 징수유예(분할납부) 취소 통지서 및 납입고지서 공시송달
2. 근거 : 「전파법」제90조(과태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3(과태료의 징수유예 등)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4(징수유예등의 취소)
3. 공시송달 대상자 및 징수유예 취소내역

                                                            징수유예 취소대상 : 분할납부 횟수 3회
           생년월일                           징수유예
 대상자명                    고지주소                               1회        2회         3회           합계
         (사업자등록번호)                        취소일자
                                                        2019.7.31   2019.9.1   2019.9.30    (체납액)
 통일레카     1973. 4. 10. (11026) 경기도 연천군
                                         2019. 10. 1.   50,000원     50,000원    131,000원     231,000원
  오종*    (127-28-67***) 전곡읍 은대로 ***

4. 공시송달 내용 : 과태료 징수유예(분할납부) 승인된 체납자가 지정된 납부기한까지 과태료 지정금을
                납부하지 않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3(과태료의 징수유예 등)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4(징수유예등의 취소)에 따라 징수유예(분할납부)를 취소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후 10일 이내 과태료 징수유예(분할납부) 취소금액(체납액)을 납부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나. 체납액을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서울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로 연락주시면 고지서 수령
    등 납부절차를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5. 공고기간 : 2019.10.18.~2019.10.31.(공고 게시일로부터 14일간)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
    됩니다.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02-2680-170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9-6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10월 18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및 처분내용

   성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내용               처분내용
                                               부산광역시 영도구
조은요턴(주) 42-2007-20-0000124        DSPF7
                                               대교로2번길
                                               부산광역시 영도구                                  무선국
조은요턴(주) 73-2007-20-0000049        HL672                    무선국                          운용정지
                                               대교로2번길
                                                         정기검사불응                           1개월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건민해상 42-2013-20-0000117      301건민티호                  (1차 위반)                       (2019. 10. 2.
                                               절영로
                                                                                      ~ 2019. 11. 1.)
   변*수    42-2017-20-0000353 300고성바다호 경상남도  통영시
                                      도산면 도산일주로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78
제19608호                               관            보         2019. 10. 18.(금요일)
◉경북지방우정청공고제2019-207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우체국창구업무 위탁계획
및 위탁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8일
                경북지방우정청장
1. 설치 예정지역
        설치예정 지역                   설치수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전화번호
        대구광역시 서구
                                    1             서대구우체국 지원과         053)560-5311
   평리5동, 평리6동 일원
2. 위탁대상 업무
 가.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나. 우편물 접수
 다.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
3. 신청자격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해당자
  ([붙임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참조)
4. 시설기준
 가. 설치예정 장소로부터 지도상 직선거리 1km이내에 기존 우체국(우편취급국 포함, 우편출장소 제
   외)이 없는 지역
 나. 공고된 설치 예정지역에 장소를 확보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신청
 다. 설치예정 장소의 사무실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25㎡이상, 1층을 원칙으로 한다([붙임5] 참고).
5. 창구환경 시설
 o [붙임6]의「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부합하여야 함
6. 신청서 교부
 가. 기     간 : 2019. 10. 30.(수) ~ 11. 1.(금) 09:00 ~ 18:00
 나. 교부장소
  - 서대구우체국 지원과 직접교부
  - 경북지방우정청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kb) 열린경영 - 공고란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 가능
7. 신청서 접수
 가. 기     간 : 2019. 10. 30.(수) ~ 11. 1.(금) 09:00 ~ 18:00
 나. 장     소 : 서대구우체국 지원과
 다. 제출서류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서류(반드시 공고일 이후에 발
    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함)
  o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붙임1], 자기소개서[붙임3], 신원보증서[붙임4]

                                             76
제19608호                   관         보           2019. 10. 18.(금요일)
8. 위탁대상자 선정 및 계약
 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신청자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7조의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에 적합한 경우 경북지방우정청 우체
       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나.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의 위치적여건과 사무실요건의 평가 세부항목 중 1개항목이라도 0
       점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업무수행능력 평가를 실시하지 않으며, 1개의 위탁지역(설치예정지역)
       에 대하여 신청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5순위 신청자까지만 업무수행능력 평가를 실시한다.
 다.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에 따라 위치적여건, 사무실요건, 업무수행능력을 종합평가하여 합
       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위탁대상자로 선정한다.
 라. 업무수행능력 평가 결과 부적자로 평가되는 경우, 그리고 평가결과 총점 60점을 미달한 경우에는
       위탁대상자로 선정하지 아니한다.
 마.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선정된 자의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불일치함이 판명될 시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바. 선정결과는 경북지방우정청, 총괄우체국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2019. 11. 12.(화) 공고(예정)한다.
 사. 선정된 자는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의거 [붙임6]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따라 시설 및 창구환경을 설치하여야 한다.
 아. 선정된 자는 경북지방우정청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위탁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
9. 기    타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수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무실 임대료 등 경제
       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탁 신청할 때에는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세한 내용은 경북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053-940-1435) 또는 신청서 교부․접
       수처 서대구우체국 지원과(☎053-560-53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관련서류 포함하여 제출) 1부(홈페이지 참고).
       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1부(홈페이지 참고).
       3. 자기소개서 양식(관련 서류 포함하여 제출) 1부(홈페이지 참고).
       4. 신원보증서 양식 1부(홈페이지 참고).
       5.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기준 1부(홈페이지 참고).
       6.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 1부(홈페이지 참고).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9-59호
                과태료 징수유예(분할납부) 취소 통지서 및 납입고지서 공시송달
 「전파법」위반으로 부과(처분)된 과태료 체납자가 징수유예(분할납부)를 신청하여 승인하였으나,
지정된 납부기한까지 과태료 지정금을 납부하지 않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3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4에 따라 징수유예(분할납부)를 취소하고 징수유예(분할납부) 취소통지서와
납입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행정
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9년 10월 18일
                 서울전파관리소장

                                  77
제19608호
관
보
2019. 10. 18.(금요일)
78
성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내용
처분내용
조은요턴(주)
42-2007-20-0000124
DSPF7
부산광역시
영도구
대교로2번길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1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2019. 10. 2.
~ 2019. 11. 1.)
조은요턴(주)
73-2007-20-0000049
HL672
부산광역시
영도구
대교로2번길
(주)건민해상
42-2013-20-0000117
301건민티호
부산광역시
영도구
절영로
변*수
42-2017-20-0000353
300고성바다호경상남도
통영시
도산면도산일주로
1. 제목: 과태료징수유예(분할납부) 취소통지서및납입고지서공시송달
2. 근거: 「전파법」제90조(과태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의3(과태료의징수유예등) 및동법
시행령제7조의4(징수유예등의취소)
3. 공시송달대상자및징수유예취소내역
대상자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고지주소
징수유예
취소일자
징수유예취소대상: 분할납부횟수3회
1회
2회
3회
합계
(체납액)
2019.7.31
2019.9.1
2019.9.30
통일레카
오종*
1973. 4. 10.
(127-28-67***)
(11026) 경기도연천군
전곡읍은대로***
2019. 10. 1.
50,000원
50,000원
131,000원
231,000원
4. 공시송달내용: 과태료징수유예(분할납부) 승인된체납자가지정된납부기한까지과태료지정금을
납부하지않아「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의3(과태료의징수유예등) 및동법
시행령제7조의4(징수유예등의취소)에따라징수유예(분할납부)를취소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공고문게시기간만료후10일이내과태료징수유예(분할납부) 취소금액(체납액)을납부하여주
시기바랍니다.
나. 체납액을납부하고자할경우에는미리서울전파관리소운영지원과로연락주시면고지서수령
등납부절차를안내하여드리겠습니다.
5. 공고기간: 2019.10.18.～2019.10.31.(공고게시일로부터14일간)
※ 공고기간이도래하면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에따라본서류는본인에게도달된것으로간주
됩니다.
6. 기타자세한사항은서울전파관리소운영지원과(☎02-2680-1708)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9-64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대상자에대하여다음과같이공고
합니다.
2019년10월18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송달불능무선국내역및처분내용
2. 근거법령: 전파법제24조(검사) 및제72조(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전파법시행령제118조(행정처분의기준)
제19608호
관
보
2019. 10. 18.(금요일)
79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처분내용
(위반사항)
박*준
42-2002-20-
0000528
907우양호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한림읍
홍수암로
무선국운용정지1개월
[정기검사불응]
(주)벽상*
*
42-2003-60-
0000001
901벽상호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칠십리로
무선국운용정지1개월
[정기검사불응]
문*은
42-2008-80-
0000042
989해주호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연삼로
무선국운용정지
1개월[정기검사블응]
성신영어
****
42-2014-80-
0000048
900홍준호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
성산중앙로
무선국운용정지
1개월[정기검사블응]
주식회사
오션**
42-2011-80-
0000022
999올레
크루즈2호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안덕면
화순해안로
무선국운용정지
1개월[정기검사블응]
김*미
42-2009-80-
0000011
999승리호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진남로
무선국운용정지
1개월[정기재검사블응]
이*주
42-2005-80-
0000014
999여수호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대정읍
동일하모로
무선국운용정지
1개월[정기검사블응]
양*규
41-1990-80-
0000005
999신광호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토평로
무선국운용정지
1개월[정기재검사블응]
홍*철
42-2017-80-
0000002
917대승호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한림읍
한림로
무선국운용정지
1개월[정기재검사블응]
3. 처분일자: 2019. 10. 2.
4. 참고사항
가. 위처분에불복하여이의를제기할경우, 통보를받은날로부터90일이내에행정심판법제23
조의규정에의거행정심판을청구할수있으며
또한행정소송법제18조에의거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습니다.
나. 운용정지처분된무선국을검사등행정절차없이운용할경우관련전파법에의거불이익을
받게됨을알려드리니, 이점유의하시기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1-974-5192,
팩스
051-974-5189)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제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9-25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폐문부재등으로송달되지않은전파법위반무선국에대한
행정처분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10월18일
제주전파관리소장
1. 대상무선국
2. 근거법령: 전파법제24조(검사),
전파법제72조(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3. 위반사항: 무선국정기(재)검사불응
4. 처분내용: 무선국운용정지1개월(2019. 9.30. ~ 10.29.)
5. 참고사항
가. 처분절차진행중이라도검사를이행하면처분을면제할예정이오니빠른시일내에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제주전파관리소방송통신서비스과(☎064-740-2811)로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제19608호
관
보
2019. 10. 18.(금요일)
80
법
원
서울고등법원
형사보상결정공시
사
건
2019코21 형사보상
〔2017노235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청
구
인
백정기(630203-*******)
일부무죄판결
서울고등법원2018. 11. 21. 선고2017노2355 판결
국가는청구인에게2,613,100원을지급하기로하는내용의형사보상결정이확정되었음을공시함
2019. 10. 11.
판
사
이균용
위광하
양진수
서울고등법원
형사보상결정공시
사
건
2019코44 형사보상
[2018재노68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반공법위반]
청
구
인
이상환(290219-*******)
무죄판결
서울고등법원2019. 1. 10. 선고2018재노68 판결
청구인에게구금에대한형사보상금으로67,750,000원을, 비용에대한형사보상금으로3,200,000원을
각지급하기로하는내용의형사보상결정이확정되었음을공시함
2019. 10. 11.
재판장
판
사
배준현
판
사
강성훈
판
사
표현덕
서울동부지방법원
제3형사부(항소)
형사보상결정공시
사
건
2019코55 형사보상
(2018노512 사기교사등)
청
구
인
황호림(720105-*******)
무죄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2019. 2. 14. 선고2018노512 판결
청구인에게형사보상으로
3,250,000원을지급하기로하는내용의형사보상결정이확정되었음을공시
함
2019. 9. 20.
재판장
판
사
이민수
판
사
김주완
판
사
손혜정
제19608호                             관          보         2019. 10. 18.(금요일)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형사보상결정공시
사         건     2019코14 형사보상
                   [2016고단1154 사기]
청       구 인       조현수 (650121-*******)
무 죄 판 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 12. 14. 선고 2016고단1154 판결
청구인에게 형사비용보상금 3,386,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되었음을 공
시함
         2019. 10. 1.
                        재판장      판사        김정아
                                 판사        김소망
                                 판사        조현권


                                            전주지방법원
                                           형사보상결정공시
사          건      2019코46 형사보상
                   (2019고단380 도로법위반)
청       구 인       주식회사 김제운수사 (214811-*******)
무 죄 판 결            전주지방법원 2019. 7. 17. 선고 2019고단380 판결
청구인에게 형사보상으로 443,643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19. 10. 7.
                        판 사   고 승      환


         지방자치단체
◉광주광역시고시제2019-258호
                                 주택건설(대지조성) 등록사업자 행정처분
「주택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택건설등록 사업자에 대
하여 행정처분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규정에 의거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18일
                        광주광역시장
1. 행정처분 내용
    ▢ 「주택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말소

연번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내용 처분사유     비   고
        광주-대지2015                                                       기술자
    1                    (주)이앤비랜드     고*근       광주 서구 화개중앙로 *    등록말소
          -0104                                                         미보유
        광주-주택2017         주식회사                                          기술자
    2                                 박*재   광주 서구 풍금로151번길 6-*   등록말소
          -0065           피에스엘                                          미보유
        광주-주택2011                           광주 광산구 풍영로101번안길            기술자
    3             (주)천비종합건설           서*옥                        등록말소
          -0067                                   19-*                  미보유

                                                 86
제19609호                   관           보          2019. 10. 21.(월요일)

      부               령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51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10월 2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같은 표 제1호타목에 따른 전기저장장치 구성품은 1천5백볼트 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에 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비고 제1호 중 “카목까지의”를 “타목까지의”로
한다.

 타. 전기저장장치 구성품        1) 전력변환장치                ○ 핵심 부품의 종류

                      2) 리튬이차단전지               ○ 종류
                                               ○ 형태
                                               ○ 외부재질
                                               ○ 최대충전전압
                                               ○ 정격용량

                      3) 리튬이차전지시스템             ○ 단전지
                                               ○ 공칭(公稱) 전압
                                               ○ 모듈 연결방식
                                               ○ 모듈 내 전지연결방식


별표 2 제4호가목에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합성수지제품                                  ○ 종류
                                            ○ 재질


별표 3 제1호에 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타. 전기저장장치 구성품        리튬이차단전지


별표 4 제1호사목23)을 삭제하고, 같은 호에 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타. 전기저장장치 구성품        1) 전력변환장치(정격용량이 2MW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2) 리튬이차전지시스템(정격용량이 300kWh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25
제19609호                  관            보    2019. 10. 21.(월요일)
별표 5 제1호에 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타. 전기저장장치 구성품    대상 없음


별표 6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화학            1) 가죽제품
                 2) 합성수지제품


별표 13 제1호 표의 비고 외의 부분에 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타. 전기저장장치 구성품    대상 없음
별표 13 제3호 표의 비고 외의 부분에 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타. 전기저장장치 구성품    대상 없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리튬이차단전지의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추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1호타목2) 및 별표 3 제1
 호타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출고되거나 통관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전력변환장치 및 리튬이차전지시스템의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추가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3항

 단서, 별표 1 제1호타목1)ㆍ3) 및 별표 4 제1호타목1)ㆍ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출고되거나

 통관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다만, 1천볼트를 초과하는 교류전원 또는 직류전원을 사용하거나 정격용

 량이 100kW를 초과하는 전력변환장치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1일 이후 출고되거나 통관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분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4 제1호사

 목23)에 따른 에너지 저장장치로 안전확인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였거나 안전확인신고의 면제를 받

 은 제품은 별표 4 제1호타목1)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력변환장치로 안전확인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

 였거나 안전확인신고의 면제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4호가목2) 및 별표 6 가목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이후 출고되거나 통관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 등에 사용되는 전기저장장치에서 발생하는 화재사고를 방지하
기 위하여 전기저장장치를 구성하는 리튬이차단전지, 전력변환장치 및 리튬이차전지시스템을 안전
관리대상제품에 추가하여 리튬이차단전지는 안전인증을 받도록 하고, 전력변환장치 및 리튬이차전
지시스템은 안전확인을 받도록 하는 한편, 합성수지제품에서 검출되는 유해물질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에 합성수지제품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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