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00호           관               보          2016. 2. 17.(수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16호
                         하천예정지 폐지
 「하천법」제11조에 따른 하천예정지 지정제도가 「하천법」 개정안 공포․시행(‘15.8.11)에 따라
폐지되어 종전 「하천법」에 의거 하천예정지로 지정 고시되어 효력이 유지되고 있는 하천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폐지하였음을 고시하며, 관계 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과 함평군
및 나주시에 갖추어 놓았으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 2월 1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하천명칭             하천구역 구간
              기점      종점     거리(km) 면적(㎡)          변경일 및 사유
  고막원천 전라남도 함평군 전라남도 나주시                       결정일 : 2016. 2.
 (국가하천) 학교면 석정리 다시면 동당리       1.53     183,947 사유 : 하천법 개정안 공포
                                               ․ 시행(‘15.08.11)
          전라남도 함평군 전라남도 함평군 0.29        15,265
    〃
           나산면 삼축리 나산면 나산리                               〃

  첨부서류 1.2. 하천예정지 편입된 토지의 세목을 적은 서류
            하천예정지가 표시된 지형도면(축척이 1천 500분의 1 이상인 지형도를 말합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17호
                            하천구역 결정
 「하천법」 제10조 제4항과 제11조 제5항에 따라 하천구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을 고시하며,
관계 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과 함평군 및 나주시에 갖추어 놓았으니 관계인
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 2월 1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하천명칭 하천등급              하천구역 구간
                   기점       종 점 거리(km) 면적(㎡)         결정일 및 사유
                전라남도  함평군 전라남도 나주시               결정일 : 2016. 2.
 고막원천 국가 학교면 석정리 다시면 동당리 1.53 183,827 사유 : 하천법 개정안 공포
                                                 ․ 시행(‘15.08.11)
                전라남도 함평군 전라남도 함평군 0.29 15,265
   〃       〃
                 나산면 삼축리 나산면 나산리                          〃

첨부서류 : 1.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을 적은 서류
        2. 하천구역이 표시된 지형도면(축척이 1천 500분의 1 이상인 지형도를 말합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16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정지(소등) 되었기
에 항로표지법 제11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6년 2월 17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59
제18700호                  관         보          2016. 2. 17.(수요일)
   공              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6-30호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서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6년 2월 17일
                기획재정부장관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제7조에 따르면,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대한 마라케시 의정서」 등에 따른 양허관세가 적용되는 시장접근물량과 관련하여 자연
재해ㆍ병충해 등 예상하지 못한 사유와 생산기반 취약 등 구조적인 요인으로 농림축산물의 수급 불
균형이 심화될 경우 이를 해소하고 관련 국내 산업을 보호하며 외화 획득용 원자재를 원활하게 공급
하기 위하여 그 시장접근물량을 늘릴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국내 농림축산물의 수급을 원활하게 하고 관련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양파에 대한 시장접
근물량을 현행 신선한 양파 기준 20,645톤에서 70,645톤으로 늘리는 등 16개 물품에 대한 시장접근물
량을 늘려 201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2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 장관(참조:산업관세과장, 전화 044-215-4432, 팩스 044-215-8076)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ㅇ 전화: 044-215-4432 ㅇ 팩스: 044-215-8076 ㅇ 이메일: parkbr@korea.kr
  ※ 개정령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외교부공고제2016-15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부에 등록한 비영리민간단
체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17일
                외교부장관
                          73
제18700호
관
보
2016. 2. 17.(수요일)
59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16호
하천예정지폐지
「하천법」제11조에따른하천예정지지정제도가「하천법」개정안공포․시행(‘15.8.11)에
따라
폐지되어종전「하천법」에의거하천예정지로지정고시되어효력이유지되고있는
하천예정지를
다음과같이폐지하였음을고시하며, 관계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를익산지방국토관리청과함평군
및나주시에갖추어놓았으니관계인은열람하시기바랍니다.
2016년2월1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하천명칭
하천구역구간
면적(㎡)
변경일및사유
기점
종점
거리(km)
고막원천
(국가하천)
전라남도함평군
학교면석정리
전라남도나주시
다시면동당리
1.53
183,947
결정일: 2016. 2.
사유: 하천법개정안공포
․ 시행(‘15.08.11)
〃
전라남도함평군
나산면삼축리
전라남도함평군
나산면나산리
0.29
15,265
〃
첨부서류
1. 하천예정지편입된토지의세목을적은서류
2. 하천예정지가표시된지형도면(축척이1천500분의1 이상인지형도를말합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17호
하천구역결정
「하천법」제10조제4항과제11조제5항에따라하천구역을다음과같이결정하였음을고시하며,
관계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를익산지방국토관리청과함평군및나주시에갖추어놓았으니관계인
은열람하시기바랍니다.
2016년2월1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하천명칭
하천등급
하천구역구간
면적(㎡)
결정일및사유
기점
종점
거리(km)
고막원천
국가
전라남도함평군
학교면석정리
전라남도나주시
다시면동당리
1.53
183,827
결정일: 2016. 2.
사유: 하천법개정안공포
․ 시행(‘15.08.11)
〃
〃
전라남도함평군
나산면삼축리
전라남도함평군
나산면나산리
0.29
15,265
〃
첨부서류:
1. 하천구역에편입된토지의세목을적은서류
2. 하천구역이표시된지형도면(축척이1천500분의1 이상인지형도를말합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16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기능정지(소등) 되었기
에항로표지법제11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6년2월17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제18700호                         관             보            2016. 2. 17.(수요일)
□ 기능 정지(소등)
                                    광달 도색 정 지 복 구 설치
 표지명             위치     등질 등고       거리 구조 년월일 예정일 목적
                               (m) (해리)                         비고
                                          높이
 마라도 N 33° 05′ 00.0″ Fl(5)Y20s - 4 황망대형 (선박형 2016.  2016. 해양 소유자 :
기상등부표 E 126° 02′ 00.0″                  6m부이) 2.11. 2.20. 관측 제주지방기상청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7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상(광달거리) 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6년 2월 17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위   치           광달거리 도색 변경설치        설치기간 및
 구분 표 지 명         (WGS-84)   등질     (해리) 구조         목적
                                     명목 높이 년 월 일        이동여부
 변경전 인천항 N 37° 28′ 39.0″              7 황사각 2016. 특수 영구설치 /
        GS칼텍스
 변경후 A호등대 E 126° 35′ 40.0″ Fl Y 6s    9 FRP조
                                         3.5m 2.12. 표지 이동없음
◉경인지방우정청고시제2016-4호
  우편법 시행규칙 제61조제6항에 따른 특급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2월 17일
                경인지방우정청장
               국내특급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에 대한 고시
1. 취급지역 및 취급우체국
  가. 경인청 특급접수 및 전국대상 특급취급 가능 지역
                                 우편물 취급구분
                      당일특급                                       익일특급
        접수우체국                특급취급 가능지역                  접수우체국       특급취급 가능지역
          인천             서울·인천·성남·고양덕양·부천시                               전국
        고양, 부천           서울·인천·성남·고양덕양·부천시           2. 취급시간에서     (단,지방청별고시에따라
          성남           서울·대전·인천·성남·고양덕양·부천시               확인       접수한다음날까지배달이
                                                                   곤란한지역추가일수소요)
  나. 경인청 당일특급 배달
                                                우편물 배달우체국
 배달지역      배달우체국            당일특급 가능지역                      당일특급 불가지역
                       행정구역    구역번호(5자리)               행정구역      구역번호(5자리)
  인천      인천(인천중동)     인천시       22500~22575
                        동구
                                                    (중구)남북동,덕교동,
  인천      인천(인천중동)     인천시      22300 ~ 22354        무의동,운남동,운북       22355~88,
                        중구                           동,운서동,을왕동,증
                                                         산동
                                       60
제18700호                  관         보             2016. 2. 17.(수요일)
         화성와우(취)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하남시     하 남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하남창우동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하남감북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하남석해(취)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안산시     안 산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반월공단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안산고잔2동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안산성포동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안산선부동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안산상록수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안산일동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안산본오동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안산이동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안산초지동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안산고잔1동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안산수암동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반월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대부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안산법원(출)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안산한양대(출)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안산원초(취)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안산와동(취)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안산유통상가(취)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안산신안(취)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안산사동(취)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안산삼일빌딩(취)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안산공단(취)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안산월피동(취)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3. 배달시간
  o 당일특급 : 접수일 20:00 이내
  o 익일특급 : 접수익일까지(토ㆍ일요일, 공휴일은 제외)
  o 우체국택배 : 접수익일까지(토ㆍ일요일은 제외)
  ※ 단, "항공기 결항 등 교통장애 발생 시"와 "천재지변", "설·추석 등 우편물 폭주 시", "수취인 부재"
    등의 경우에는 배달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4. 시행일자 : 2016년 3월 1일
5.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경인지방우정청고시제2016-1호는 폐지한다.
◉서울전파관리소고시제2016-4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의 행정처분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2월 17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행정처분대상
         업체명              대표자              주 소
      이노시스템㈜              박재훈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만현로 110 (상현동)
2. 처분 내용 :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등록 취소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o 전기통신사업법 제26조(사업의 휴지·폐지 등)와 관련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휴지
4. 처분 근거 : 전기통신사업법 제27조(사업의 등록취소 및 폐지명령 등)
5. 처분 일자 : 2016. 2. 3.(수)
                              72
제18700호                    관          보           2016. 2. 17.(수요일)
 등록 단체명칭 대표자      소재지           주된사업    연락처 변경    등록연월일
 번호                                           구분 (최초등록일)
                서울시 성북구 네팔 현지 고아원, 070-7566- 대표 2016.2.12
 133 나마스떼코
       리아  한승철 창경궁로35다길  90, 초등학교, 한글학교 8112  변경 (2011.9.6)
                  202호        등 건립 및 운영
                서울시 마포구 부룬디지역 대상
 169 텐포원 한상훈 마포대로 63-8 개발협력, 긴급구호 070-4897-
                                        1041
                                             소재지 2016.2.12
                                              변경 (2014.5.2)
               삼창프라자 1125호 및 문화교류사업

◉행정자치부공고제2016-39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
부에 변경 등록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17일
                행정자치부장관
등록 단체 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최 초                주 된 사 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비고
번호                     성 명 등록일                              구분
            서울특별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송파구                           운동
192 한국자전거  풍성로  15길 16 한만정 ’11.3.30 ․자전거 교통안전문화 02-414- 주민
                                                         생활
                                                                변경
                                                            변경 등록일
    단체협의회 (풍납동 대동상가                    성숙화 국민운동   9978 환경과 등록 ‘16.2.11
                                    ・세계 자전거 민간단체
             105호)                     교류화 활동사업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52호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1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맹사업의 산업재산권 보호에 관한 업무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가맹사업 진흥
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동 시행령에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이미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으로
폐지된「가맹사업진흥심의회」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가맹사업진흥심의회 폐지(영 제2조, 제3조, 제5조, 제6조 정비 및 삭제)
 나. 산업재산권 보호에 관한 업무의 위탁 규정 정비(영 제7조)
 3. 의견제출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
3. 8.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유통물류과(전화 : 044-203-4383, 이메일 :
smkwon@motie.go.kr)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74
제18700호                 관        보          2016. 2. 17.(수요일)
(http://www.motie.go.kr) 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입법예고(안)에 대한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ㅇ 주소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유
           통물류과
  ㅇ 팩스 : 044-203-4737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57호
  전력기술관리법 개정법률 제13741호 부칙 제2조에 따른 아래 기술의 전력신기술 지정신청에 대하
여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성명, 주소와 의견 및 사유, 근거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
에 대한전기협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2월 1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력신기술 지정신청
1. 지정 신청인
 ㅇ 기술개발자 : 케이엘이에스(주)(대표 : 조선영)
 ㅇ 법인등록번호 : 135811-xxxxxxx
 ㅇ주         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3로 40
2. 신청기술명 : 플랫폼 지지방식의 노내비계와 인양시스템 설치 및 해체 공법 (기술)
3. 신기술내용 (요약)
 ㅇ 플랫폼 지지방식의 노내 비계와 인양시스템 설치 및 해체 공법은 최하부에 설치되는 노내 비계
    시스템의 전체 하중이 대형 철골부에 분포되도록 하여 구조적인 안정성을 유지하고, 상하부 지지
    용 트러스트 구조의 플랫폼을 활용하여 노즈부의 간섭부를 회피하여 설치가 가능하므로 기존의
    팬던트 조립 방식의 비계시스템의 구조적인 취약점을 해소하였다.
4. 신기술범위 (요약)
 ㅇ 본 신기술은 지지 하중에 대해 구조적인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각 단 중에 0단에서 설치와 해체
    가 가능하여 신속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플랫폼 지지방식의 노내 비계와 인양시스템 설치 및
    해체 공법에 관한 것이다. 비계의 하중을 상부와 하부로 분산시켜 하중이 하부로만 집중되는 것
    을 방지하며, 화력발전소에서 수냉벽관, 행거 관다발 등의 점검 및 정비 작업을 다수의 작업자가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는 공법이다.
  ※ 기타 신청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대한전기협회 기술처 (전화 : 2223-3651, 서울 송파구 중
     대로 11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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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00호                   관         보           2016. 2. 17.(수요일)
                            방청 ( ) 발표 ( ) 질의 ( ) 서면 의견제출 ( )
         구분                         * 희망하는 란에 O 표시
                        * 서면 의견은 별지에 작성 후 동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 요망

       발표 요지
                             * 별지 작성 후 동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 가능

       질의 요지
                             * 별지 작성 후 동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 가능
※ 산업통상자원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의거, 관계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
  하여 상기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동 공청회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
  며, 공청회 종료 직후 즉시 폐기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상기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
◉여성가족부공고제2016-31호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17일
                여성가족부장관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방형 직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여성정책국장을 개방형 직위에서 제외하고 청소년정책
관을 개방형직위로 지정하는 한편, 양육비 이행 관련 사무의 소관부서를 가족지원과에서 가족정책과
로 조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2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참조 : 창조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여성가족부 기획조정실 창조행정담당관실
  o 전 화 : 02-2100-6082 (FAX : 02-2100-6483)
  o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여성가족부 창조행정담당관실(우편번호 03171)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ogef.go.kr) “정부3.0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
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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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00호                           관           보            2016. 2. 17.(수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6-188호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을 일부개정하기 위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사유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저소득 주민들이 밀집하여 거주하고 기반시설이 매우 열악한 지역을 사업지구
로 지정하여 원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해당 사업지구의 수요
보다 과다하게 임대주택 건설의무를 부여하여 사업성을 악화시켜 사업 추진을 어렵게 하고 있어 임
대주택 건설비율을 완화하여 이를 해소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시 도지사가 정함(안 2-2)
 나. 40제곱미터 이하의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시 도지사가 정함(안 2-3)
 다. 재검토기한 설정(안 5-1)
  1)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
     을 검토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3월 8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문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명,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보내실 주소
ㅇ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 044-201-3392, Fax 044-201-5532, 메일 kjy2543@korea.kr)
◉해양수산부공고제2016-116호
 『항만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17일
                해양수산부장관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2종 항만배후단지는 항만재개발 절차를 준용하여 민간 자본금으로 개발 및 토지취득․분양이 가능
하나, 항만배후단지 지정․고시 등의 절차가 동일한 1종 항만배후단지는 정부ㆍ지자체 및 항만공사
                          78
제18700호           관                 보           2016. 2. 17.(수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59호
한-칠레 FTA 개선, 한-인도 CEPA 개선 및 한-아세안 FTA 투자 유보 협상 추진 관련 공청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칠레 FTA 개선, 한-인도 CEPA 개선, 한-아세안 FTA 투자 유보 협상 추진
과 관련, 국민여론과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임을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1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일시 : 2016년 3월 3일(목) 15:00-17:30
2. 장소 :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무역센터 51층 대회의실
3. 일정
 ㅇ 15:00 ~ 15:10 개회사
 ㅇ 15:10 ~ 15:50 한-칠레 FTA 개선 추진 경과 및 개선 경제적 효과
 ㅇ 15:50 ~ 16:30 한-인도 CEPA 개선 추진 경과 및 개선 경제적 효과
 ㅇ 16:30 ~ 16:50 한-아세안 FTA 투자 유보 협상 추진 경과
 ㅇ 16:50 ~ 17:30 종합 토론 및 질의 응답
4. 주요 내용
 ㅇ 한-칠레 FTA 개선 추진 필요성 및 경제적 효과
 ㅇ 한-인도 CEPA 개선 추진 필요성 및 경제적 효과
 ㅇ 한-아세안 FTA 투자 유보 협상 경과 및 필요성
 ㅇ 주제 발표자 및 토론자는 공청회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행정절차법 제38조의3에 의거하여 전문
    가 및 관련분야 종사자 등으로 구성할 예정
5. 참가 신청
 ㅇ 공청회 방청이나 발표 또는 질의를 희망하시는 분은 별첨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2016년 2월 25일
    (목)까지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이행과(전화:044-203-5763/이메일:hhaayy@korea.kr), 아주
    통상과(전화: 044-203-5711/이메일:jiskim@motie.go.rk), 자유무역협정서비스투자과(전화:
    044-203-5815/이메일:cmj123@motie.go.kr)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칠레 FTA 개선 관련 문의 및 접수: 자유무역협정이행과
      한-인도 CEPA 개선 관련 문의 및 접수: 아주통상과
      한-아세안 FTA 투자 유보 협상 관련 문의 및 접수: 자유무역협정서비스투자과
 ㅇ 더하여, 공청회 참석이 어려우나 상기 FTA 개선 추진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시하기를 희망하시
    는 분은 상기 이메일로 의견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 】
한-칠레 FTA 개선, 한-인도 CEPA 개선, 한-아세안 FTA 투자 유보 협상 관련 공청회 참가 신청서
※ 하단의 개인정보 수집 동의에 체크하시고, 내용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연락처(이메일)
   소속단체/협회 및 직위                  * 개인자격 참가자는 ‘개인’으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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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00호                관       보          2016. 2. 17.(수요일)
등 공공기관에서 일괄 개발하여 임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로 인해, 1종 항만배후단지는 정부ㆍ지자체 및 항만공사에서 개발한 부지를 물류기업 등 민간기
업에 임대(최장 50년)하고 입주 민간기업은 임대 부지에 대부분이 부가가치가 낮은 창고업 등의 건축
물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어 화물 및 고용 창출 효과가 미흡한 실정임
 민간에서는 1종 항만배후단지에 대하여도 토지취득 및 분양을 전제로 투자를 희망하고 있으나, 관련
규정 미비로 추진이 되지 않는 등 경제활성화 정책 추진에 애로를 겪고 있으므로 민간투자를 활성화
하고 배후단지를 조속히 개발하기 위하여 1종 항만배후단지도 민간 자본금으로 개발․분양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함
  또한, 2종 항만배후단지에 적용되는 비용부담 원칙, 비용의 보조, 법령위반 등에 대한 처분, 타인
토지에의 출입, 토지 등의 수용, 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부동산가격 안정을 위한 조치, 공용부담으
로 발생한 손실의 보상, 관련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청문 및 벌칙 등을 1종 항만배후단지에서도 적
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1종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ㆍ분양을 위한 항만재개발 절차 준용(안 제46조의2 개정)
  ㅇ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안을 공모하여 선정된 안을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의 수립에 반영(제54조제
     1항ㆍ제2항 및 제4항 준용)
  ㅇ 지방자치단체, 항만공사, 민간투자자 등이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을 작성하여 해수부장관에게 제
     안할 수 있으며, 해수부장관은 제안을 반영하여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그 타
     당성을 검토한 후 반영(제55조 준용)
  ㅇ 해수부장관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항만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등 공공기관, 지방공기
     업, 민간투자자 등을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제59조 준용)
  ㅇ 항만배후단지사업시행자가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
     계획 승인을 받아야 함(제60조 준용)
  ㅇ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음(안 제46조의2 제3항 신설)
 나. 비용부담원칙 등을 1종 항만배후단지도 적용
  ㅇ 2종 항만배후단지에 적용되는 비용부담원칙, 법령위반 등에 대한 처분, 타인 토지에의 출입, 토
     지 등의 수용, 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부동산가격 안정을 위한 조치, 공용부담으로 발생한 손
     실의 보상, 벌칙 등을 1종 항만배후단지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항만정책과로 2016년 3월 28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
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법령바다 /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 항만정책과(우편번호 30110)
     ☎ 044-200-5921, Fax 044-200-5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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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00호           관               보                  2016. 2. 17.(수요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공고제2016-31호
                      2016년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소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17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
  인증번호          기관명         소재지           취소사유                 비고
               (대표자명)                     (취소일)
 제2008-67호 (사)행복을나누는도시락
            부산서구센터(전영찬)
                          부산광역시 서구
                          천해로 28번길 28
                                        인증요건 결격
                                         (2016.2.6.)
                                                            ○ 6개월 이상
                                                             영업활동 없음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6-17호
                            시정권고 재결
  2015년 12월 17일 인천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
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17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1. 사 건 명 : 어선 제1구봉호 좌초사건(인천해심 제2015-047호)
2. 피 요 청 자 : 박**
               경상남도 통영시 망일1길 ****
                              시정권고서
  귀하가 어로장으로 승선한 제1구봉호가 2014. 7. 26. 20:52경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비안도 노구
봉 서쪽 해상(북위 35도 44분 24초․동경 126도 26분 24초)에서 좌초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좌초사건은 어로장이 간조시 수심이 낮아져 항행에 부적절한 섬과 섬 사이를 지나며 선위확인
및 경계를 소홀히 하여 섬에 지나치게 가깝게 운항하다가 발생한 것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되었습니
다.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조업지를 찾아 운항하는 경우 수로상황을 파악하고,
경계 및 선위확인을 철저히 하여 암초 등 위험지대로 접근하지 않도록「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공고제2016-1호
                    경비업체 허가취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경비업법에 의거 해당 경비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허가취소)하고자 청문통지하니 청문기일에 출석
하여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문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경비업 허가취소 함을 알려 드립니다.
    2016년 2월 17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80
제18700호
관
보
2016. 2. 17.(수요일)
80
◉부산지방고용노동청공고제2016-31호
2016년사회적기업인증취소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및동법시행규칙제17조에따라아래기관의사회적기업인증을취소
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6년2월17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
인증번호
기관명
(대표자명)
소재지
취소사유
(취소일)
비고
제2008-67호
(사)행복을나누는도시락
부산서구센터(전영찬)
부산광역시서구
천해로28번길28
인증요건결격
(2016.2.6.)
○6개월이상
영업활동없음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6-17호
시정권고재결
2015년12월17일인천해양안전심판원에서시정권고재결된사항을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
한법률제83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2월17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1. 사건명: 어선제1구봉호좌초사건(인천해심제2015-047호)
2. 피요청자: 박**
경상남도통영시망일1길****
시정권고서
귀하가어로장으로승선한제1구봉호가2014. 7. 26. 20:52경전라북도군산시옥도면비안도노구
봉서쪽해상(북위35도44분24초․동경126도26분24초)에서좌초되는사건이발생하였습니다.
이좌초사건은어로장이간조시수심이낮아져항행에부적절한섬과섬사이를지나며선위확인
및경계를소홀히하여섬에지나치게가깝게운항하다가발생한것원인이되었다고판단되었습니
다.
이러한사고의재발을방지하기위하여귀하는조업지를찾아운항하는경우수로상황을파악하고,
경계및선위확인을철저히하여암초등위험지대로접근하지않도록「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
관한법률」제5조제3항의규정에따라시정권고하니적극조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공고제2016-1호
경비업체허가취소청문통지공시송달
경비업법에의거해당경비업체에대하여행정처분(허가취소)하고자청문통지하니청문기일에출석
하여의견을진술하여주시기바라며, 청문기일까지의견진술이없는경우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
보아경비업허가취소함을알려드립니다.
2016년2월17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제18700호               관       보          2016. 2. 17.(수요일)
1. 청문일시 및 장소 : ’16. 03. 11. 14:00,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계
2. 당사자
 가. 대상업체 : ㈜에스앤비휴먼 (대표 : 김 여 영)
 나. 허가업무 : 시설경비
 다. 허가번호 : 서울지방경찰청장 제3775호(2015. 01. 09)
 라. 소 재 지 :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27, 1117호(공덕동, 풍임브이아이피텔)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도급 실적 없음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허가취소(시설경비)
5. 법적근거 : 경비업법 제19조 제1항 4호 (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6. 문의처 : 서울시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412호) 경위 김종권(☎ 700-2818)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공고제2016-2호
                         경비업체 허가취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경비업법에 의거 해당 경비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허가취소)하고자 청문통지하니 청문기일에 출석
하여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문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경비업 허가취소 함을 알려 드립니다.
      2016년 2월 17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1. 청문일시 및 장소 : ’16. 03. 11. 14:30,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계
2. 당사자
 가. 대상업체 : ㈜에프비아이시스템 (대표 : 강 석 태)
 나. 허가업무 : 시설경비
 다. 허가번호 : 서울지방경찰청장 제2976호(2011. 01. 19)
 라. 소 재 지 : 서울 광진구 자양로 73, 301호(자양동)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 정당한 사유없이 최종도급계약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도급 실적
없음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허가취소(시설경비)
5. 법적근거 : 경비업법 제19조 제1항 5호 (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6. 문의처 : 서울시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412호) 경위 김종권(☎ 700-2818)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공고제2016-3호
                    경비업체 허가취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경비업법에 의거 해당 경비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허가취소)하고자 청문통지하니 청문기일에 출석
하여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문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경비업 허가취소 함을 알려 드립니다.
    2016년 2월 17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81
제18700호                   관          보            2016. 2. 17.(수요일)
1. 청문일시 및 장소 : ’16. 03. 11. 15:00,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계
2. 당사자
 가. 대상업체 : ㈜새안실업 (대표 : 황 윤 주)
 나. 허가업무 : 시설경비
 다. 허가번호 : 서울지방경찰청장 제3037호(2011. 05. 04)
 라. 소 재 지 : 서울시 양천구 공항대로 646(목동 태진빌딩 304호)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 정당한 사유없이 최종도급계약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도급 실적
없음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허가취소(시설경비)
5. 법적근거 : 경비업법 제19조 제1항 5호 (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6. 문의처 : 서울시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412호) 경위 김종권(☎ 700-2818)
◉여수해양경안전서공고제2016-3호
  해양환경관리법시행규칙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해양환경관리업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17일
                  여수해양경비안전서장
1. 등록사항
 가. 등 록 자 : 효동항업(주)
 나. 대 표 자 : 서 규 철
 다. 소 재 지 : 전라남도 여수시 동문로 98
 라. 사업의 종류 : 해양환경관리업(해양오염방제업 및 유창청소업)
 마. 등 록 일 : 2016. 1. 28.
 바. 등록사항
  등록업종         등록번호                    선 박 명
  해양오염      제 여수 방제-10호 ○ 101효동케미호 - 소유 (유조선, 2,204톤, BSR-021568, 연해)
  방제업                   ○ 15효동호 - 임대 (유조부선, 559톤, BSB-927721, 연해)
   유창       제 여수 유창-13호 ○ 제1효동호 - 소유 (작업선, 66톤, YSR-950759, 연해)
  청소업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6-12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취인 불명으로 우편물을 송달할 수 없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등록 취소)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17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기통신사업법 제27조(사업의 등록취소 및 폐지명령 등)
2. 위반내용 : 1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휴지
3. 처분내용 :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의 등록 취소
4. 처분일자 : 2016. 2. 3.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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