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12호                            관            보           2018. 8. 6.(월요일)
하면, 국가가 청구인에게 보상하여야 할 변호인 보수는 심급별로 1,5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므로
그 보수를 4,500,000원(= 1,500,000원 × 3)으로 정한다.
       다) 변호인이었던 자의 여비, 일당 등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은 “국선변호인에게 지급할 일당, 여비 및 숙박료
의 금액은 제3조(증인 등의 일당), 제4조(증인 등의 여비), 제5조(증인 등의 숙박료), 제6조(국외여비
등의 금액)까지에 규정된 기준에 준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법원이 정한다.”고, 형사소
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은 “일당의 금액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범위 안에서 법원이 이
를 정한다.”고,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2조는 “일당은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법관회의에
서 정한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는데,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2016년, 2017년 증인 일당 상한액은 50,000
원이다.
         청구인의 변호인은 모두 10회에 걸쳐 공판기일에 출석하였고, 1회 공판기일 출석 시 소용되
는 비용은 여비, 일당 등을 포함하여 50,000원 정도로 봄이 상당하므로 그 합계는 500,000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국가는 청구인에게 비용보상금으로 5,000,000원(= 4,500,000원 + 500,000원)을 지급할 의무
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7. 12.
                    재판장      판사         조영철
                             판사         김종우
                             판사         강성훈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18-212호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행정처분(영업정지)
 주택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경기도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
자에 대하여 행정처분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에 의거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6일
                      경 기 도 지 사
1. 처분의 원인 : 주택법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 등록기준 미달과 같은 법 제10조의 영업실
  적과 영업계획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 미제출
2.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주택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별표1] 1. 일반기준 다목 2)감경사
  유 바) 및 2. 개별기준 나목 1), 카목 2)
3. 행정처분대상자 및 행정처분내용

 연번     등록번호          업 종   상 호 명(대표)         등록소재지        위반사항        처분내용 및 처분기간

        경기-주택       주택건설사   (유)트러스트쓰리 경기 포천시 소흘읍 화합로      영업실적 미제출     영업정지 1.5개월
  1
        2016-0203     업자       (전향희)  379, 2층(송우리)         기술자 미보유     (18.09.03. ~ 18.10.17.)

4. 고지사항
 가. 행정처분전 주택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에 대하여는 주택법 제9조(등
       록말소 처분 등을 받은 자의 사업수행) 규정에 의거 계속사업 수행이 가능함.
                                              349
제19312호                           관            보   2018. 8. 6.(월요일)
가.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1)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무공동 227-2(충의로 19)
 (2) 성 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초등학교
 (2) 명 칭 : 무봉초등학교(구. 동탄6초)
다. 학교시설사업 시행지 : 경기도 화성시 동탄청계로 303-34
                       [화성동탄(2)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초6부지]
라.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1) 교지 면적 : 12,118.60㎡
 (2) 건축 면적 :      4,160.13㎡
 (3) 건축연면적 : 12,580.92㎡
마. 사업시행기간 : 2014. 03. 03. ~ 2017. 12. 08.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고시제2018-261호
                         학교[왕배초(구. 동탄14초)] 시설사업 준공
1.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고시 제2015-51호(2015.03.16.)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한 (가칭)
  화성동탄(2) 제14초등학교 시설사업이 완료되어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경영지원국 교육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
  다.
    2018년 8월 6일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육장
가.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1)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무공동 227-2(충의로 19)
 (2) 성 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초등학교
 (2) 명 칭 : 왕배초등학교(구. 동탄14초)
다. 학교시설사업 시행지 : 경기도 화성시 동탄대로 12길 101
                       [화성동탄(2)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초14부지]
라.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1) 교지 면적 : 12,511.00㎡
 (2) 건축 면적 :      3,857.32㎡
 (3) 건축연면적 : 15,884.35㎡
마. 사업시행기간 : 2015. 02. 25. ~ 2017. 12. 29.

                                            352
제19312호                           관            보   2018. 8. 6.(월요일)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고시제2018-262호
                          학교[영천초(구. 동탄4초)] 시설사업 준공
1.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고시 제2014-34호(2014.02.18.)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한 (가칭)
  화성동탄(2) 제4초등학교 시설사업이 완료되어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
  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경영지원국 교육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8년 8월 6일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육장
가.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1)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무공동 227-2(충의로 19)
 (2) 성 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초등학교
 (2) 명 칭 : 영천초등학교(구. 동탄4초)
다. 학교시설사업 시행지 : 경기도 화성시 동탄영천로 36
                       [화성동탄(2)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초4부지]
라.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1) 교지 면적 : 11,513.20㎡
 (2) 건축 면적 :      4,510.97㎡
 (3) 건축연면적 : 12,595.21㎡
마. 사업시행기간 : 2014. 03. 03. ~ 2017. 09. 15.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고시제2018-263호
                         학교[예솔초(구. 동탄12초)] 시설사업 준공
1.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고시 제2014-41호(2014.02.18.)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한 (가칭)
  화성동탄(2) 제12초등학교 시설사업이 완료되어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경영지원국 교육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8년 8월 6일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육장
가.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1)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무공동 227-2(충의로 19)
 (2) 성 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초등학교
 (2) 명 칭 : 예솔초등학교(구. 동탄12초)
다. 학교시설사업 시행지 : 경기도 화성시 동탄순환대로 22길 13
                       [화성동탄(2)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초12부지]

                                            353
제19312호                            관           보           2018. 8. 6.(월요일)
라.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1) 교지 면적 : 11,497.20㎡
 (2) 건축 면적 :      2,829.66㎡
 (3) 건축연면적 :      9,709.20㎡
마. 사업시행기간 : 2014. 03. 10. ~ 2017. 07. 31.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고시제2018-264호
                         학교[청목초(구. 동탄11초)] 시설사업 준공
1.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고시 제2014-40호(2014.02.18.)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한 (가칭)
  화성동탄(2) 제11초등학교 시설사업이 완료되어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경영지원국 교육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
  다.
    2018년 8월 6일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육장
가.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1)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무공동 227-2(충의로 19)
 (2) 성 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초등학교
 (2) 명 칭 : 청목초등학교(구. 동탄11초)
다. 학교시설사업 시행지 : 경기도 화성시 동탄순환대로 21길 10
                       [화성동탄(2)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초11부지]
라.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1) 교지 면적 : 11,507.70㎡
 (2) 건축 면적 :      3,562.66㎡
 (3) 건축연면적 : 11,095.76㎡
마. 사업시행기간 : 2014. 03. 10. ~ 2017. 09. 21.


◉전라남도교육청공고제2018-369호
 「공직자윤리법」제14조의1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12제2항에 따라 전라남도교육감 장
석웅의 주식 매각 신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8년 8월 6일
                전라남도 교육감
         소속                      직위               직급 등                성명
       전라남도교육청                   교육감                                 장석웅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본인과의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신탁
   관계           발행인       보유주식 수          신탁 여부             신탁 일자        신탁 회사
                                                   금액(천원)
    본인       이수페타시스           1,500         매각      5,407   2018.7.26.   대신증권

                                            354
제19312호
관
보
2018. 8. 6.(월요일)
354
라. 학교시설사업의개요
(1) 교지
면적:
11,497.20㎡
(2) 건축
면적:
2,829.66㎡
(3) 건축연면적:
9,709.20㎡
마. 사업시행기간: 2014. 03. 10. ~ 2017. 07. 31.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고시제2018-264호
학교[청목초(구. 동탄11초)] 시설사업준공
1.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고시제2014-40호(2014.02.18.)로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승인한(가칭)
화성동탄(2) 제11초등학교시설사업이완료되어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13조제2항에따라아래와
같이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교육시설과에비치하여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
다.
2018년8월6일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가. 사업시행자의주소및성명
(1) 주소: 경상남도진주시충무공동227-2(충의로19)
(2) 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나. 학교의종류및명칭
(1) 종
류: 초등학교
(2) 명
칭: 청목초등학교(구. 동탄11초)
다. 학교시설사업시행지: 경기도화성시동탄순환대로21길10
[화성동탄(2) 택지개발사업지구내초11부지]
라. 학교시설사업의개요
(1) 교지
면적:
11,507.70㎡
(2) 건축
면적:
3,562.66㎡
(3) 건축연면적:
11,095.76㎡
마. 사업시행기간: 2014. 03. 10. ~ 2017. 09. 21.
◉전라남도교육청공고제2018-369호
「공직자윤리법」제14조의14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27조의12제2항에따라전라남도교육감장
석웅의주식매각신고사항을다음과같이공개합니다.
2018년8월6일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직위
직급등
성명
전라남도교육청
교육감
장석웅
본인과의
관계
매각또는신탁주식내역
매각또는
신탁여부
매각또는
신탁
금액(천원)
매각또는
신탁일자
매각또는
신탁회사
발행인
보유주식수
본인
이수페타시스
1,500
매각
5,407
2018.7.26.
대신증권
제19312호(그2)                    관         보         2018. 8. 6.(월요일)

      공                 고
◉국방부공고제2018-156호
 국군기무사령부령을 폐지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이유를 행정절차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6일

                국 방 부 장 관

                         국군기무사령부령 폐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군사보안, 군 방첩 및 군에 관한 첩보의 수집ㆍ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부 직

 할부대로 설치한 국군기무사령부를 군 조직 개혁의 일환으로 폐지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폐지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반대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1번지)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실

  ○ 전자우편 : browneyes@mnd.go.kr

  ○ 팩스 : 02-748-0458

3. 그 밖의 사항

 이    폐지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실(전화   02-748-6576,   팩스

 02-748-04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18-157호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을 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6일

                국 방 부 장 관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제정(안) 입법예고

                                      2
제19312호(그2)                     관       보        2018. 8. 6.(월요일)
1. 제안이유
 군사보안, 군 방첩 및 군에 관한 정보의 수집·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군사안보지
 원사령부를 국방부 직할부대로 설치하고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설치 목적, 직무, 직무수행의 기본
 원칙, 부서와 부대의 조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목적, 설치(제1조, 제2조)

    군사보안, 군 방첩 및 군에 관한 정보의 수집·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군사안

    보지원사령부를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설치
  나. 기본원칙(제3조)

    사령부소속 군인 및 군무원의 직무수행 시 법령 및 정치적 중립 준수 규정 마련

  다. 조직(제6조)
    사령부에 사령관, 참모장, 감찰실장 각 1명을 두고, 참모부서와 사령관 소속으로 군사안보지원

    부대, 군사안보지원학교 등을 설치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반대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1번지)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실

   ○ 전자우편 : browneyes@mnd.go.kr
   ○ 팩스 : 02-748-0458

4. 그 밖의 사항

 이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실(전화 02-748-6576, 팩스 02-748-0458)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015호
｢공항시설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공항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3
제19312호(그2)                     관         보             2018. 8. 6.(월요일)
1. 개정이유

 공항시설에서 승인 없이 영업행위 등을 하는 자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사업시행자 등의 영업제지
 또는 퇴거명령 등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벌금 등에 처하도록 하면서 경

 미한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범칙금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공항

 시설법」이 개정(법률 제15399호, 2018. 2. 21. 공포, 8. 22. 시행)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사
 업시행자 등의 제지 또는 퇴거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따른 범칙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범칙금액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에서 위임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추가(안 50조 개정)

   표찰, 표시, 화단, 그 밖에 공항의 시설 또는 주차장의 차량을 훼손 또는 오손하는 행위, 지정한

   장소 이외의 장소에 쓰레기, 그 밖에 물건을 버리는 행위 등 현재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행
   위를 시행령으로 규정

 나. 범칙행위의 구체적인 범위와 경미한 위반에 대한 범칙금의 부과기준 마련(안 58조, 별표 4 신설)

   국토교통부장관, 공항운영자 등의 승인을 받지 않은 영업행위의 중지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등을 범칙행위로 규정하고, 범칙금 금액 등 부과기준을 마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공항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교통부 공항정책과(전화 : 044-201-4331)

   - 전자우편 : huniedong@korea.kr

   - 팩스 : 044-201-5634

4. 기타

 개정안의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라며,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공항정책과

 (044-201-43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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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12호(그2)                    관                 보           2018. 8. 6.(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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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시설자명            도로명주소           허가번호               호출명칭    위반사항      배달여부
                                                                          처분
                                                                   전파사용료  신고
 62     향○농원         대구시 동구 미곡동      942017610003496   향미동구503               폐문부재
                                                                  3분기이상체납 폐지


2. 근거법령: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3. 위반사항: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 체납
4.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무선국 허가취소 및 신고폐지
5. 청문일자: 2018. 9. 4.(화) 10:00
6. 청문장소: 대구전파관리소 소회의실 (대구시 수성구 동원로 90)
7.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의견제출)
       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구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3-749-2833)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법                 원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
                                        결        정
사        건    2018코37   형사보상
              (2017재노194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 위반)
청 구 인         전명순 (540925-*******)
              주거     천안시 서북구 충무로 124-24, 116동 902호 (쌍용동, 현대홈타운아이파크)
              등록기준지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 211
무 죄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 2. 9. 선고 2017재노194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 구금에 대한 보상으로 58,488,800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서울형사지방법원은 1978. 12. 29. 망 오인제(1938. 8. 5.생, 2017. 8. 30.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
다)에 대한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 한다) 위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망인에 대하여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였다(78고합767).
    나. 이에 대하여 망인과 검사가 항소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1979. 4. 19.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망인
에게 징역 1년 6월 및 자격정지 1년 6월을 선고하였고(79노214),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검사의 재심청구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은 2017. 12. 5. 위 확정판결에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개시결정을 한 다음, 2018. 2. 9. 망인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
였고(2017재노194), 위 무죄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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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단계별 개발계획 (변경없음)

                    면적(㎢)
구    분
                    2단계 (2006~2010)         3단계 (2011~2015)   4단계 (2016~2020)
          합계                276.571                 276.571           276.571
    시가화    주거용지              13.494                  15.322            16.071
           상업용지              0.816                   0.816             0.856
     용지    공업용지              2.166                   2.166             2.166
      시가화 예정용지               6.084                   24.417            30.237
        보전용지                254.011                 233.850           227.241

7. 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8. 도심 및 주거환경계획(변경없음)
9. 환경보전 및 관리계획(변경없음)
10. 경관 및 미관계획(변경없음)
11. 공원·녹지계획(변경없음)
12. 방재·안전계획(변경없음)
13. 경제·산업계획(변경없음)
14. 사회·문화의 개발 및 진흥계획(변경없음)
15. 계획의 실행(변경없음)


◉문화재청고시제2018-102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 및 제34조에 따라 「대구 구암동 고분군」을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으로
지정하고, 그 관리단체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사적 지형도면
을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7일
               문 화 재 청 장
1. 고 시 명 : 「대구 구암동 고분군」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2. 지정 문화재
 가. 지정종별 및 번호 : 사적 제544호
 나. 문화재 명칭 : 대구 구암동 고분군(大邱 鳩岩洞 古墳群), Ancient Tombs in Guam-dong, Daegu)
 다. 소 재 지 : 대구광역시 북구 구암동 392번지 일원
 라. 지정면적 : 문화재구역 50필지 428,509㎡
     * 지번별 면적조서 : 붙임 참조
 마. 관리단체 : 대구광역시 북구
3. 지정사유
 ㅇ 대구 구암동 고분군은 함지산 서쪽 능선에 360기의 봉분으로 구성된 대규모 고분군이며, 5~6세
     기 팔거평야를 중심으로 성장했던 신라 지역세력의 수장층 무덤으로 수혈식석곽 위에 봉분을
     돌로 쌓은 독특한 축조양식을 보여주고 있어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높은 유적임.
4. 지정일자 : 관보 고시일
5. 지형도면 :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의 ‘알림마당 -지형도면 고시’
    참조
                                      127
제19313호                               관         보                2018. 8. 7.(화요일)
         지 번           실제   전체     편입                 소유자                  관 계 인 비고
연
                    지목 이용   면적     면적                                  실제
번     당 초     편 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종류
                       현황   (㎡)    (㎡)                                 주소
15    608-5         도       357     98      국토교통부
16    610-1   610-4 대지      101.    20.      고현용
17    610-3          도      390    141.4    국토교통부
18    611-1          도      509    198.4    국토교통부
                                                      전라남도 강진군
19     612    612-2 대지      190.    36.        김복동
                                                      마량면 마량리 646
20    612-1        도         184    49      국토교통부
                                                      전라남도 나주시
21    615-7 615-24 구거        99.    2.     한국농어촌공사
                                                       그린로 20
22    615-9        도         270    9.4     국토교통부
23    617-1        도        1008   291.8    국토교통부
                                                      전라남도 나주시
24    619-3   619-6 구거      159.    27.    한국농어촌공사
                                                        그린로 20
                                                      전라남도 무안군
25    621-2   621-6 대지      111.    48.        박병주    무안읍 무안로
                                                         592-12
26 621-4        도            60    18.5     국토교통부
27 산69-8        도           1108   12.1     농림수산부
   산111- 산111-                                      전라남도 나주시
28             구거           298.   245.    한국농어촌공사
     6    18                                          그린로 20
   산111- 산111-                                      전라남도 나주시
29             구거           327.   306.    한국농어촌공사
     8    19                                          그린로 20
   산111- 산111-                             수동해남윤씨수  전라남도 강진군
30             도로           425.   425.
     13   13                               곡공파종중재산 대구면 수동길 88-17
   산111- 산111-                                      전라남도 나주시
31             구거           229.   142.    한국농어촌공사
     14   20                                          그린로 20
   산111-
32             도             496   341.2    국토교통부
     15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247호
                                           접도구역 지정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
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23호선        노선명         강진~천안
                    ㅇ 접도구역 지정구간
                         기점: 전라남도 강진군 마량면 마량리 510-1
 접도구역의                                                       (1.2㎞)
                         종점: 전라남도 강진군 마량면 원포리 525-4
지정구간 및 범위
                    ㅇ 접도구역 범위 : 접도구역 지정구간 내 도로구역의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 내
      접도구역
                    ㅇ 도로의 구조의 파손 방지, 미관(美觀) 훼손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 방지
      지정목적
                    ㅇ 접도구역 지정 사유
        비고             - “국도23호선 강진 마량지구등 2개소 위험도로 개량공사” 시행에 따른 도로구
                          역 결정(변경)

                                               147
제19313호                        관                보         2018. 8. 7.(화요일)
제4장에 제1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3(영상정보처리기기의 비밀번호 등) 인터넷 프로토콜 기반으로 영상정보의 조회·전송기능 또
  는 기기의 제어기능을 갖는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유·무선망에 최초로 접속하는 경우에는 비밀번호
  를 설정 또는 변경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제17조의6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꼬임케이블 회선을 사용하는 경우
  가. 사용 주파수 : 2 MHz ~ 200 MHz
  나. 전송 방식 : 직교주파수분할다중방식(OFDM)을 사용하는 시분할복신방식(TDD)
  다. 송신 신호 전력 스펙트럼 밀도
      (1) 2 MHz ~ 100 MHz를 사용하는 단말장치
            주파수 범위 (f, MHz)           최대값 (dBm/Hz)
                                     -100, 단, 이 대역의
              0 < f ≤ 0.004
                                  최대 전력은 +15 dBrn
              0.004 ≤ f ≤ 1.7               -100
               1.7 ≤ f ≤ 3.5       -100+(20/1.8)×(f-1.7)
               3.5 ≤ f ≤ 4.0                 -80
             4.0 ≤ f ≤ 4.0+Δf       -80+(10/Δf)×(f-4.0)
            4.0+Δf ≤ f ≤ 30-Δf               -70
              30-Δf ≤ f ≤ 30     -70-(6/Δf)×(f-(30.0-Δf))
               30 ≤ f ≤ 100                  -76
               100 ≤ f ≤ 120        -76-(34/20)×(f-100)
                120 ≤ f < ∞                 -110
        (주) 1. Δf ≤ 0.175
      (2) 2 MHz ~ 200 MHz를 사용하는 단말장치
            주파수 범위 (f, MHz)           최대값 (dBm/Hz)
                                     -100, 단, 이 대역의
              0 < f ≤ 0.004
                                  최대 전력은 +15 dBrn
              0.004 ≤ f ≤ 1.7               -100
               1.7 ≤ f ≤ 3.5       -100+(20/1.8)×(f-1.7)
               3.5 ≤ f ≤ 4.0                 -80
             4.0 ≤ f ≤ 4.0+Δf       -80+(10/Δf)×(f-4.0)
            4.0+Δf ≤ f ≤ 30-Δf               -70
              30-Δf ≤ f ≤ 30     -70-(6/Δf)×(f-(30.0-Δf))
               30 ≤ f ≤ 100                  -76
               100 ≤ f ≤ 200        -76-(3/100)×(f-100)
               200 ≤ f ≤ 240        -79-(31/40)×(f-200)
                240 ≤ f < ∞                 -110
        (주) 1. Δf ≤ 0.175
  라. 송신 신호 총 신호 전력
      (1) 2 MHz ~ 100 MHz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단말장치의 경우 :
        0.005 MHz ~ 150 MHz의 측정 주파수에서 4.5 dBm 이하
      (2) 2 MHz ~ 200 MHz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단말장치의 경우 :
        0.005 MHz ~ 250 MHz의 측정 주파수에서 6 dBm 이하
  마. 송신 신호 종전압 : -50 dBV 이하
  바. 송신 신호 평형도 : 송신 신호 대역의 임의의 주파수에서 30 dB 이상

                                        132
제19313호                           관                보            2018. 8. 7.(화요일)
 2. 동축케이블 회선을 사용하는 경우
   가. 사용 주파수 : 1 MHz ~ 200 MHz
   나. 전송 방식 : 직교주파수분할다중방식(OFDM)을 사용하는 시분할복신방식(TDD)
   다. 송신 신호 전력 스펙트럼 밀도

             주파수 범위 (f, MHz)           최대값 (dBm/Hz)
                   0<f <1                    -100
                  1≤f ≤5             -100+(24/4.0)×(f-1.0)
               5 ≤ f ≤ 200-Δf                 -76
              200-Δf ≤ f ≤ 200     -76-(14/Δf)×(f-(200.0-Δf))
                200 ≤ f ≤ 280        -90-(40/80)×(f-200.0)
                280 ≤ f ≤ ∞                  -130

         (주) 1. Δf ≤ 0.175
   라. 송신 신호 총 신호 전력 : 0.005 MHz ~ 300 MHz의 측정 주파수에서 5 dBm 이하
제17조의6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3조 중 “2018년”을 “2019년”로 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3은 고시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조건의 적용에 대한 특례) 제15조의3의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제2장 일반적 조건을 적용
  하지 아니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전파법 제58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은
  제15조의3의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이 고시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8-1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7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허나탈리아꼰                                                                       국적취득후외국적
       1979.01.08      여   카자흐스탄 서울특별시 도봉구 쌍문동 414-323          1997.12.15
스탄찌예브나                                                                        포기불이행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인흥2길
  김태훈     1999.02.16   남   오스트리아                                2018.01.11    외국국적취득
                                 86-4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인흥2길
김주은에스더 2003.07.04      여   오스트리아                                2017.05.30    외국국적취득
                                 86-4
                           오스트레일
   윤준     2001.11.26   남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5가 1              2013.07.16    외국국적취득
                            리아
                           오스트레일
  윤상원     1996.12.26   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5가 1              2013.07.16    외국국적취득
                            리아


                                           133
제19313호
관
보
2018. 8. 7.(화요일)
133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허나탈리아꼰
스탄찌예브나1979.01.08
여
카자흐스탄서울특별시도봉구쌍문동414-323
1997.12.15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김태훈
1999.02.16
남
오스트리아대구광역시달성군화원읍인흥2길
86-4
2018.01.11
외국국적취득
김주은에스더2003.07.04
여
오스트리아대구광역시달성군화원읍인흥2길
86-4
2017.05.30
외국국적취득
윤준
2001.11.26
남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용산구용산동5가1
2013.07.16
외국국적취득
윤상원
1996.12.26
여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용산구용산동5가1
2013.07.16
외국국적취득
2. 동축케이블회선을사용하는경우
가. 사용주파수: 1 MHz ～200 MHz
나. 전송방식: 직교주파수분할다중방식(OFDM)을사용하는시분할복신방식(TDD)
다. 송신신호전력스펙트럼밀도
주파수범위(f, MHz)
최대값(dBm/Hz)
0 < f < 1
-100
1 ≤f ≤5
-100+(24/4.0)×(f-1.0)
5 ≤f ≤200-Δf
-76
200-Δf ≤f ≤200
-76-(14/Δf)×(f-(200.0-Δf))
200 ≤f ≤280
-90-(40/80)×(f-200.0)
280 ≤f ≤∞
-130
(주) 1. Δf ≤0.175
라. 송신신호총신호전력: 0.005 MHz ～300 MHz의측정주파수에서5 dBm 이하
제17조의6제1항제3호부터제6호까지를각각삭제한다.
제23조중“2018년”을“2019년”로한다.
부칙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3은고시한날부터6개월이경과한
날부터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조건의적용에대한특례) 제15조의3의영상정보처리기기는제2장일반적조건을적용
하지아니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고시시행일이전에전파법제58조의2에서정하는바에따라적합성평가를받은
제15조의3의영상정보처리기기는이고시에적합한것으로본다.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8-11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8년8월7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