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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5-6809호
　식품산업진흥법을 일부 개정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17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식품 및 외식 분야에서 소비자 대상으로 국산 원재료 사용 여부에 대한 정보제공을 위해 ‘가공식품 
및 음식점 등의 원산지 인증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음식점 원산지 인증제의 경우 인증에 따른 인센티
브 부재 등으로 현장의 인증 수요가 없어 규제 및 인증 제도 정비를 위해 해당 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음식점 원산지 인증제의 폐지(안 제2조, 제5조, 제22조의2, 제25조, 제36조 개정)
   1) ‘가공식품 및 음식점 등의 원산지 인증제’ 운용의 근거규정을 ‘가공식품 원산지 인증제’로 
개정하여 음식점 원산지 인증제를 폐지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함
나. 대한민국식품명인 관련 인용규정 정비(안 제14조 개정)
   1) 법률의 정합성 제고를 위해 안 제14조제5항의 인용규정을 인용하는 내용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07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푸드테크정책과
   - 전자우편 : kimsun2@korea.kr
   - 팩스 : 044-868-7907
4. 그 밖의 사항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푸드테크정책과(전화 
(044) 201 - 2116, 팩스 044-868-79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지방우정청공고 제2025-128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우체국창구업무 위탁
계약 및 위탁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재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16일
             충청지방우정청장
             우체국창구업무 위탁계약 및 위탁대상자 모집 재공고
1. 설치예정지역

    설치예정지역         취급지역   설치수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전화번호

      충청북도
                    군북면    1    옥천우체국 우편물류과    043-730-4060
    옥천군 군북면



2. 위탁대상 업무
 가.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나. 우편물 접수
 다. ATM기 관리 및 이용고객 안내
※ 수탁자로 선정되어 우편취급국을 운영할 경우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업무 수행 가능


3. 신청자격
ㅇ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해당하는 자
 - [붙임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참조
※ [붙임 2]의 14번 항목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지역을 관할하는 우체국(5급 이상의 공무원이 장인
  우체국만 해당한다)의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은 제7항의 수탁신청서 및 필요서류 제출 후 관할 총괄
  우체국장 면담 실시



4. 시설기준

 가. 설치예정 장소로부터 지도상 직선거리 1km 이내에 기존 우체국(우편취급국 포함)이 없어야 함
 나. 공고된 설치 예정지역 내에 업무처리 장소를 확보할 수 있을 것
 다. 설치예정 장소의 사무실은 전용면적 기준 25㎡이상, 1층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지하1층,
    지상3층(승강기 설치 필)까지 허용함
 라. ATM기를 설치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 무상으로 제공할 것(대상국 한)
 마.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 제1호(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에 준하는 시설 설치 권장
5. 창구환경 시설
 o [붙임9]의「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부합하여야 함


6. 신청서 교부
 가. 기     간 : 2025. 6. 16.(월) ~ 7. 1.(화) 09:00 ~ 18:00(토요일, 공휴일 제외)
 나. 교부장소
  - 옥천우체국 우편물류과(제1항 참조) 직접 교부
  - 충청지방우정청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cc) ‘정보마당-공고란‘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 가능


7. 신청서 접수
 가. 기     간 : 2025. 7. 2.(수) ~ 7. 4.(금) 9:00 ~ 18:00(토요일, 공휴일 제외)
 나. 장     소 : 옥천우체국 우편물류과(충남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3)
 다. 제출서류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에서 정하는 서류
  ※ 반드시 공고일 이후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함



 o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붙임1, 1-1], 자기소개서·운영계획서[붙임3, 4], 확인서[붙임5], 그
    외 해당 서류[붙임6, 7]


  - 수탁신청인이 위탁우체국으로 사용할 사무실이 자가인 경우, 담당 공무원이 건물 등기사항을 행정
        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확인함


  - 수탁신청인이 위탁우체국으로 사용할 사무실을 임차할 예정이나 신청 당시 임대차 계약이 완료되
        지 아니한 경우,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 ‘임대차계약서’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음. 이
        경우 수탁신청인은 수탁자로 선정된 즉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 다 음 -

 1) ‘임대차계약예정 확인서’ 또는 ‘가계약서’
   ※ ‘임대차계약예정 확인서’에는 임대인이 수탁신청인에게 해당 면적을 임차하기로 예정되었다
         는 점 및 임대인과 수탁신청인의 인적사항(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과 최종 수탁자로 선정
         되기까지 계약이 유효함을 기재하고 양자의 인감 날인(또는 본인 서명)
 2)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3) 사용허가 승인서(국유재산 등 사용허가 입찰에 의하여 우편취급국이 설치되는 경우로 한정함)
8. 위탁대상자 선정 및 계약

 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신청자
    중에서 충청지방우정청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나. 이 위원회의 심의는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 수탁자 선정기준 및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계약에 관한 규정」의 업무수행능력평가표에 따라 진행된다.
 다. 1개의 위탁지역(설치예정지역)에 대하여 신청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5순위 신청자까지만 업무
    수행능력 평가를 실시한다.

 라.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8]에 따라 이용편의성, 업무수행능력을 종합평가하여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위탁대상자로 선정한다.

 마.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8]의 이용편의성 평가 세부항목 중 1개 항목이라도 0점으로 평가되거나
    이용편의성 평가 합산점수가 30점 미만인 경우, 업무수행능력 평가 결과 부적격자로 평가되거나
    업무수행능력 평가결과 총점 60점을 미달한 경우에는 위탁대상자로 선정하지 아니한다.
 바.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선정된 자의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불일치함이 판명되거나, 공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사. 선정결과는 2025. 7. 17(목) 충청지방우정청, 총괄우체국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예정)한다.
 아. 수탁자로 선정된 자는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붙임9]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따른 시설 및 창구환경을 구비하여야 한다.
 자. 수탁자로 충청지방우정청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위탁계약 기간은 3년으로 한다.


9. 위탁수수료
 가. 기본수수료 : 월 756천원(업무일, 취급시간에 따라 비례하여 지급)
 나. 영업수수료 : 우편실적에 따라 일정비율로 지급되나, 실적이 높을수록 구간별로 지급율은 낮아지는
                 구조(세부내용 [붙임10] 참고)
 다. 우편보조수수료 : 월 200천원(면 지역 우체국의 우편취급국 전환 시)*
 라. 금융보조수수료 : 월 300천원(면 지역 우체국의 우편취급국 전환 시)**
  * 면 지역 소재 우체국에서 전환되는 우편취급국 중 지방우정청에서 대상국으로 선정한 국(지방자치
    단체, 법인 제외)
 ** 상기 조건에 해당하면서 현금입출금기(ATM)를 설치한 경우


10. 기 타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수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무실 임대료 등 경제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탁 신청 시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세한 내용은 충청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042-611-1120) 또는 신청서 교부․접수
    처 옥천우체국 우편물류과(☎043-730-40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1. 유의사항
 가. 본 공고에 의한 우편취급국 설치는 우체국 업무종료 일정에 따라 순연 또는 중지될 수 있음을 양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붙임5] 양식작성)
 나. 우편취급국 내부의 ATM기 설치는 수탁자 선정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붙임 1.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관련서류 포함하여 제출) 1부
   1-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수탁신청자용) 1부
   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1부
   3. 자기소개서 1부
   4. 우편취급국 운영계획서 1부
   5. 확인서 양식 1부
   6. 우체국사 이용 신청서 양식 1부(우체국사 임대시 기재)
   7. 우편취급국 수탁대상자 추천서(총괄국에서 작성, 신청인 배부 필요 없음) 1부
   8.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기준 1부
   9.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 1부
   10. 우편취급국 업무위탁에 대한 수수료 고시 1부. 끝.
◉한강홍수통제소공고제2025-20호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하천유량을 측정
하는 수문조사시설(자동유량측정시설)의 유지관리 및 유량자료 수집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영상
정보처리기기 설치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
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한 내에 
한강홍수통제소 수자원정보센터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06월 17일
한강홍수통제소장
수문조사시설 모니터링용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행정예고
1. 설치개요
가. 설치목적 : 하천내 수문조사시설(자동유량측정시설) 모니터링
나. 설치장소 : 유량관측소
다. 촬영범위 : 하천내 자동유량측정시설
라. 촬영시간 : 24시간 연속촬영
마. 관리책임자 : 한강홍수통제소 수자원정보센터장 
2. 관련 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다.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3. 행정예고(공고) 방법 및 기간
가. 공고방법 : 한강홍수통제소 홈페이지(www.hrfco.go.kr) 공지사항 공개 및 관보 게재
나. 공고기간 : 2025년 6월 17일부터 7월 7일까지
4. 설치장소
하천명
지점명
위치
골지천
정선군(남평대교)
강원도 정선군 북평면 남평리 남평대교
어천
정선군(와평교)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신월리 와평교
한강
정선군(정선제1교)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정선제1교
대화천
평창군(사초교)
강원도 평창군 대화면 하안미리 사초교
주천강
영월군(주천교)
강원도 영월군 주천면 주천리 주천교
죽령천
단양군(단양1교)
충청북도 단양군 단성면 북하리 단양1교
원서천
제천시(부수동교)
충청북도 제천시 백운면 방학리 부수동교
달천
괴산군(목도교)
충청북도 괴산군 불정면 목도리 목도교
원주천
원주시(원주교)
강원도 원주시 봉산동 원주교
응천
음성군(총천교)
충청북도 음성군 감곡면 원당리 총천교
하천명
지점명
위치
청미천
여주시(원부교)
경기도 여주시 점동면 원부리 원부교
양화천
여주시(율극교)
경기도 여주시 흥천면 율극리 율극교
내린천
인제군(왕성동교)
강원도 인제군 상남면 미산리 왕성동교
방태천
인제군(현리교)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현리 현리교
가평천
가평군(가평교)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읍내리 가평교
조종천
가평군(대보교)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대보리 대보교
공릉천
고양시(원당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원당교
임진강
연천군(임진교)
경기도 연천군 군남면 진상리 임진교
차탄천
연천군(차탄교)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차탄리 차탄교
신천
연천군(신천교)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대전리 신천교
한탄강
연천군(사랑교)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전곡리 사랑교
오산천
오산시(탑동대교)
경기도 오산시 누읍동 탑동대교
강릉남대천
강릉시(회산교)
강원도 강릉시 회산동 회산교
황지천
태백시(문화교)
강원도 태백시 장성동 216 (문화교)
한천
예천군(신예천교)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남본리 310-1 (신예천교)
금천
예천군(산양교)
경상북도 예천군 용궁면 읍부리 508 (산양교)
북천
상주시(후천교)
경상북도 상주시 계산동 523 (후천교)
위천
의성군(장송교)
경상북도 의성군 비안면 장춘리 111-1 (장송교)
위천
군위군(무성리)
경상북도 군위군 군위읍 무성리 821-2
감천
김천시(김천교)
경상북도 김천시 지좌동 1046-1 (김천교)
한천
구미시(양포교)
경상북도 구미시 구포동 1075 (양포교)
금호강
영천시(영동교)
경상북도 영천시 완산동 1269-1 (영동교)
금호강
영천시(금창교)
경상북도 영천시 금호읍 교대리 661 (금창교)
안림천
고령군(귀원교)
경상북도 고령군 쌍림면 매촌리 463-1 (귀원교)
남강
함양군(안의교)
경상남도 함양군 안의면 금천리 254-1 (안의교)
청도천
청도군(원리)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읍 원리 988-1
밀양강
밀양시(용평동)
경상남도 밀양시 용평동 963 (활성교 상류)
태화강
울산시(사연교)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사연리 531-5 (사연교)
동천
울산시(병영교)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동 1028 (병영교)
회야강
울산시(덕신교)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 980-1 (덕신교)
남대천
울진군(월변교)
경상북도 울진군 울진읍 읍내리 105-12 (월변교)
영덕오십천
영덕군(영덕대교)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남산리 875 ((구)영덕대교)
금강
장수군(운곡교)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천천면 삼고리 운곡교
무주남대천
무주군(취수장)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무주읍 읍내리 무주상수도취수장
금강
금산군(제원대교)
충청남도 금산군 제원면 저곡리 제원대교
서화천
옥천군(옥각교)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옥각리 458-6 옥각교
봉황천
금산군(제원교)
충청남도 금산군 제원면 저곡리 639-1
유등천
대전시(복수교)
대전광역시 서구 복수동 복수교
대전천
대전시(인창교)
대전광역시 동구 인동 인창교
갑천
대전시(원촌교)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원촌교
무심천
청주시(흥덕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 흥덕교
용수천
세종시(도암교)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도암리 도암교
정안천
공주시(오인교)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요룡리 오인교
노성천
논산시(풋개다리)
충청남도 논산시 광석면 항월리
삽교천
예산군(구만교)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구만리 구만교
역천
당진시(채운교)
충청남도 당진시 우두동 채운교
만경강
완주군(용봉교)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장기리 111-6 용봉교
5. 의견 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한 내에 아래 기재내용을 적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환경부 한강홍수통제소 수자원정보센터로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방법: 
우편(06501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작대로 
328 
수자원정보센터), 
팩스
(02-590-9989) 또는 방문(한강홍수통제소 홈페이지 참조)
나. 제출기한: 2025년 7월 7일(18시)까지
   ※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다. 기재내용: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자) 및 서명(또는 인), 주소, 전화번호
라. 문의처: 한강홍수통제소 수자원정보센터(02-590-9980)
하천명
지점명
위치
삼천
전주시(세내교)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1가 323-3 세내교
전주천
전주시(서천교)
전라북도 전주시완산구 서완산동1가 230-3 서천교
섬진강
임실군(일중리)
전라북도 임실군 덕치면 물우리 960 물우교
오수천
임실군(신기교)
전라북도 임실군 오수면 신기리 398-1 신기교
섬진강
곡성군(금곡교)
전라북도 남원시 금지면 귀석리 718-4 금곡교
요천
남원시(월석교)
전라북도 남원시 산동면 월석리 749 월석교
보성강
곡성군(태안교)
전라남도 곡성군 죽곡면 유봉리 549-24 태안교
섬진강
구례군(구례교)
전라남도 구례군 구례읍 신월리 595-1 구례교
섬진강
구례군(송정리)
전라남도 구례군 간전면 양천리 815-73 간전교
횡천강
하동군(대석교)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고절리 1192-3 대석교
광양서천
광양시(서산교)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칠성리 881-2 서산교
광주천
광주광역시(유촌교)
광주광역시 서구 동천동 336 동천교
풍영정천
광주광역시(풍영정천2교)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곡동 321-73 풍영정천2교
황룡강
장성군(제2황룡교)
전라남도 장성군 황룡면 월평리 164-1 제1황룡교
평림천
광주광역시(평림교)
광주광역시 광산구 오운동 349 평림교
만봉천
나주시(동곡리)
전라남도 나주시 세지면 동곡리 231-1 우동교
함평천
함평군(학야교)
전라남도 함평군 엄다면 학야리 학야교
탐진강
장흥군(별천교)
전라남도 장흥군 부산면 유량리 1-25 별천교
◉행정안전부고시 제2025-40호
 도로명주소법 제24조제1항제5호에 따라 사물주소를 부여할 시설물의 유형과 기준점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6월 17일
            행정안전부장관
             사물주소 부여 대상 시설물의 유형과 기준점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도로명주소법 제24조제1항제5호에 따라 사물주소를 부여할 시설물의 유형과
기준점을 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시설물의 유형과 기준점) 사물주소를 부여할 시설물의 유형과 기준점은〔별표1〕과 같다.

제3조(재검토 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6월 17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시설물의 유형                      정의                  형상                기준점
                                               푸드트럭 영업장소 구획면이
       음식판매 자동차                                                     출입구가 있는 경우 도로와
                                               표시된 경계를 면형으로 표시.
                           음식판매 자동차(푸드트럭)                           연결된 출입구의 중심점 또는
          허가구역                                 구획면이 없이 푸드트럭이 있는
23                         영업이 가능하도록 지방자치                           출입구가 없이 개방되어 있는
         (Food Truck                           경우 영업중인 푸드트럭을
                           단체에서 조례로 정한 구역                           경우 다중의 접근이 편리한
        Permit Zone)                           모두     포함하는   경계를
                                                                    통행로의 중심점
                                               면형으로 표시
                           환자의 피부에 부착된 전극을
       자동심장충격기             통하여 전기충격을 심장에
                                               자동심장충격기의      중심점을
24   (Automated External   보내 심방이나 심실의 세동을                          자동심장충격기의 중심점
                                               점형으로 표시
        Defibrillator)     제거하는 제세동기를 자동화
                           하여 만든 의료기기
       무인민원발급기
                           행정기관 또는 공공장소 등에
      (Unmanned Civil      설치하여 민원인이 직접 민      무인민원발급기의      중심점을
25                                                                  무인민원발급기의 중심점
     Document Issuance     원문서를 발급 받을 수 있      점형으로 표시
                           도록 하는 전자장비
           Kiosk)
      어린이보호 CCTV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학교
                                               CCTV   설치대의   중심을
26     (CCTV for Child     주변 등 어린이 밀집 지역에                          CCTV 설치대의 중심점
                                               점형으로 표시
         Protection)       설치된 폐쇄회로(CCTV) 장치
                                                                    출입구가 있는 경우 도로와
                                               파크골프장으로       사용되는
                                                                    연결된 출입구의 중심점 또는
         파크골프장             공원과 같은 소규모 녹지공      시설 및 휴게시설 등     부
27                                                                  출입구가 없이 개방되어 있는
     (Park Golf Course)    간에서 조성된 골프 경기장      대시설을 모두 포함한 경
                                                                    경우 다중의 접근이 편리한
                                               계를 면형으로 표시
                                                                    통행로의 중심점
                           역사적 학술적 가치 등이
                           있는 노목, 거목, 희귀목 등
           보호수                                 보호수의 중심점을 점형으
28                         으로서 「산림보호법」 제                            보호수의 중심점
      (Protected Tree)                         로 표시
                           13조에 따라 지정·고시되어 보
                           호할 필요가 있는 나무
         옥외소화전             화재발생 시 신속한 소방활
                                               옥외소화전의 중심점을 점
29      (Outdoor Fire      동을 위해 소방용수를 공급                           옥외소화전의 중심점
                                               형으로 표시
          Hydrant)         하는 시설
◉국가유산청고시제2025-78호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에 따라 국가
무형유산 명예보유자 인정을 해제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6월 17일
국가유산청장
국가무형유산 살풀이춤 명예보유자 인정 해제
1. 고 시 명: 국가무형유산 살풀이춤 명예보유자 인정 해제
2. 고시내용
국가유산명
구분
성명
기·예능
주소
살풀이춤
명예보유자 
인정 해제
김정녀
(金正女)
살풀이춤
서울 서대문구
3. 해 제 일: 2025. 6. 5.
4. 해제사유: 사망
5. 연 락 처
가. 전화번호: 063-280-1637
나. 전송번호: 063-280-1649
다. 연락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서학로 95 국가유산청 지정심사과
◉전라남도교육청고시 제2025-9호
 1.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 건산리 448-1번지 일원에 장흥향원중학교 그린스마트 개축사업 부지
   확장을 위하여 「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5조의 규정으로 학교시설사업
   (장흥향원중) 시행계획 변경승인 및 군관리계획(학교) 결정(변경), 실시계획 변경인가 등을 해
   당 사항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2.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학교(장흥향원중)시설사업 시행계획 변경
   승인 및 군관리계획(학교) 결정(변경), 실시계획 변경인가 등을 하고 아래와 같이 행정처리 사
   항을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전라남도교육청 교육시설과(Tel. 061-260-0826)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와 이
   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5년 06월 17일
            전라남도교육감
            학교시설사업(장흥향원중학교) 시행계획(변경) 승인


 1. 사   업 명: 장흥향원중학교 그린스마트 개축사업 부지확장 조성공사
 2. 사업 시행지: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 건산리 448-1번지 일원
 3.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장흥 군계획시설[(학교 제18호(향원중학교)]사업
 나. 명칭: 장흥향원중학교 그린스마트 개축사업 부지확장 조성공사
 4. 사업시행자
 가. 주소: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어진누리길 10
 나. 성명: 전라남도 교육감
 5.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및 규모
 가. 용도지역 면적 : 제1종일반주거지역 16,401㎡ (변경없음)
 나. 시설결정(학교) 면적: 16,401㎡(기정 14,570㎡, 금회 1,831㎡)
 다. 건축면적: 2,014.74㎡
 라. 연 면 적: 4,063.29㎡ (용적율 산정용 연면적 4,063.29㎡)
 마. 건축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지상 3층)
 바. 재    원: 전라남도 교육비 특별 회계
장흥 군계획시설(향원중학교)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에 관한 사항



1. 시행자의 명칭, 대표자 성명 및 소재지
○ 성 명: 전라남도 교육감
○ 주 소: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어진누리길 10



2. 사업의 명칭·목적, 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 및 사업 시행기간
 ○ 위 치: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 건산리 448-1번지 일원
 ○ 종 류: 군계획시설(학교:장흥향원중학교)사업
 ○ 명 칭: 장흥향원중학교 그린스마트 개축사업 부지확장 조성공사
 ○ 목    적: 장흥군 소재 장흥향원중학교에 그린스마트스쿨 개축사업을 통하여 교육 수요자
             들에 최적의 학습공간을 제공하고자 함.
 ○ 면 적: 16,401㎡ 중 금회 14,325㎡
 ○ 규 모: 건축면적: 2,014.74㎡, 연면적: 4,063.29㎡
 ○ 사업기간: 2025. 6.(실시계획인가 고시일) ~ 2027. 12. 31.
 ○ 전라남도 교육비 특별 회계 : 12,616,000천원



3. 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서 : 게재생략(관련도서 참조)



4. 연차별 자금 투입계획 및 재원조달계획
○ 전라남도 교육비 특별 회계

       구분          금액 (천원)        ~2025년(천원)           2026년(천원)       2027년(천원)       비고

       지방비           12,616,000            616,000         8,400,000       3,600,000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비고

       합계                                   14,325.0
 1   장흥군 장흥읍 건산리   448-1학    학     13,837 13,796.0 전라남도(교육감)
 2   장흥군 장흥읍 건산리 448-22도     도        39        37.0 전라남도(교육감)
 3   장흥군 장흥읍 건산리 800-27구     구       672       254.0    국(건설부)
 4   장흥군 장흥읍 원도리 320-11구     구       831       146.0    국(건설부)
 5   장흥군 장흥읍 원도리 304-25학     학        36        36.0 전라남도(교육감)
 6   흥군 장흥읍 원도리    304-30구   구       314        56.0 전라남도(교육감)
◉충주국유림관리소공고제2025-31호
　「산지관리법」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보전산지 지정 대상지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06월 17일
충주국유림관리소장
보전산지 지정 공고
1. 공고일 : 2025년 06월 17일
2. 대상지 : 
가. 보전(임업용)산지
나. 보전(공익용)산지
2. 세부내역 : 도면 및 세부 필지는 중부지방산림청 홈페이지(www.center.forest.go.kr)에서 열람 
가능
3. 의견제출
공고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충주국유림관리소로 
서면으로 의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공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기관)은 의견 제출기간 내에 공고사항에 대한 의견 및 
그 사유를 증빙서류 첨부하여 서면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보전산지 지정 대상지의 공고 및 열람 일정에 대한 통지는 본 공고로 갈음하며, 단체 또는 개인에게 
개별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5. 기타 사항은 충주국유림관리소 경영조성팀(☎043-850-033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신규지정
필지
지목
면적(㎡)
계
17
465,624.93
괴산
7
임야
452,347.72
음성
4
임야
6,244.16
충주
6
임야, 대지
7,033.05
구분
신규지정
필지
지목
면적(㎡)
계
1
9,521.25
괴산
1
임야
9,521.25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29호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5년 06월 17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폐지 알림(V_WRECKSHIP_2M)
표지명
위  치
(WGS-84)
MMSI
주파수
(MHz)
출력
(W)
발사주기
폐지연월일
목적
비고
V_WRECKSHIP
_2M
36-15-11.00N
126-31-45.00E
994406054
16K0F1D
161.975
162.025
12.5
3분
2025. 6. 12. 특수표지
(침선용)
가상AIS
폐지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90호
　“인천남항 관리부두 부잔교 설치공사”에 대하여 「항만법」 제9조 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항만개발사업 시행을 고시합니다.
2025년 06월 17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항만개발사업 시행 고시(인천남항 관리부두 부잔교 설치공사)
1.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해양수산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나. 주소 :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65-1
2. 항만명 : 인천남항
3. 항만개발사업의 명칭 및 장소
  가. 명칭 : 인천남항 관리부두 부잔교 설치공사
  나. 장소 : 인천광역시 중구 축항대로 (구)대한통운 유휴부지 전면해상 일원
4. 항만개발사업의 개요
  가. 목적 : 인천남항 내 부족한 관리부두 계류시설을 확보하여 원활한 역무지원 및 항만효율성 증대
  나. 규모 : 함선(6척) 제작 및 설치 1식 등
5. 항만개발사업의 기간 : 착공일부터 21개월
6. 항만개발사업에 필요한 총사업비 : 220억원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5-69호
　“인천남항 관리부두 부잔교 설치공사”에 대하여 「항만법」 제1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17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공고
1.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해양수산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나. 주소 :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65-1
2. 항만명 및 항만개발사업의 종류
  가. 항만명 : 인천남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항만)
3. 항만개발사업의 목적
  인천남항 내 부족한 관리부두 계류시설을 확보하여 원활한 역무지원 및 항만효율성 증대
4. 항만개발사업의 장소·규모·기간 및 방법
  가. 장    소 : 인천광역시 중구 축항대로 (구)대한통운 유휴부지 전면해상 일원
  나. 규    모 : 함선(6척) 제작 및 설치 1식 등
  다.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21개월
  라. 공사방법 : 도급 시행
5.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항만개발과(032-880-6334)에 비치할 예정입니다.
◉행정안전부공고 제2025-828호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17일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 인증제도 관련 기업 부담 완화 등 규제개혁위원회의 「인증규제 개선방안」에서 권고한 사
항을 반영해 인증 유효기간이 3년에서 4년으로 변경됨에 따라, 인증의 종류를 인증 연장과 재인증으
로 명확히 구분하고 인증 연장 시 수수료를 감경하는 등 인증 방식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증 종류의 정비(안 제4조, 제5조, 별표1, 별지 제1호 서식)
  - 인증 종류 다양화(최초인증, 인증연장, 재인증)에 따른 평가 방법(별표 1 신설) 및 신청서 서식
   정비
  나. 인증수수료 산정기준 정비(별표2)
  - 기업재해경감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인증 종류가 정비됨에 따라 인증의 종류에 따른 수수료 규정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207호(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제도과)
  - 전자우편 : kk100y2k@korea.kr
  - 팩스 : 044-205-893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제도과(전화 (044) 205 - 45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5-124호
　「베트남산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17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베트남산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제정안 입법
예고
1. 제정이유
  「관세법」제51조에 따라 외국물품이 덤핑가격으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하거
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덤핑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덤핑방
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베트남산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의 경우 2024년 5월 30일부터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위한 무역위
원회 조사가 진행되었으며, 덤핑으로 인하여 동종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실질적 피해를 받았다는 
무역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동 물품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베트남산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관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7219.31.1010호, 제7219.31.1090호, 
제7219.31.9000호, 
 
제7219.32.1010호, 
제7219.32.1090호, 
제7219.32.9000호, 
제
7219.33.1010호, 
제7219.33.1090호, 
제7219.33.9000호, 
제7219.34.1010호, 
제
7219.34.1090호, 
제7219.34.9000호, 
제7219.35.1010호, 
제7219.35.1090호, 
제
7219.35.9000호, 
제7219.90.1010호, 
제7219.90.1090호, 
제7219.90.9000호, 
제
7220.20.1010호, 
제7220.20.1090호, 
제7220.20.9000호, 
제7220.90.1010호, 
제
7220.90.1090호 또는 제7220.90.900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품으로 함.
  나. 적용 기간은 동 규칙을 공포한 날부터 5년간임. 
  다. 덤핑방지관세율은 공급자에 따라 11.37%~18.81%로 함.
3. 기타 사항
  이 제정안의 시행과 함께「베트남산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 고시(기획재정부 고시 제2025-13호, 2025.4.18.)」를 폐지함
4.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기획재정부장관(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
정부 산업관세과, 전자우편：s9802102@korea.kr, FAX：044-215-807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ef.go.kr)  「법령 → 입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과대상물품의공급자별덤핑방지관세율
공급국
공급자(수출자, 생산자)
덤핑방지
관세율(%)
베트남
1. 용진메탈테크놀로지베트남(Yongjin Metal Technology
(Vietnam) Co., Ltd.)과그회사의제품을수출하는자
18.81
2. 다음각목의회사및그회사의제품을수출하는자
가. 티브이엘(TVL Joint Stock Company)
나.
티브이엘
스틸
프로덕션
앤드
컨스트럭션(TVL
Steel
Production And Construction Joint Stock Company)
11.37
3. 그밖의공급자
11.37
비고: 제3호의공급자가제1호또는제2호의공급자와「관세법시행령」제23조제1
항에따른특수관계가있는경우에는제3호의공급자에대한덤핑방지관세율
에도불구하고그와특수관계에있는공급자의덤핑방지관세율을적용한다.
◉경기도고시제2025-238호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화성동탄2 택지개발지구 내 A93블록 공공주택건설 사업
계획을 변경승인하고,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6월 18일
경기도지사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화성동탄2 A93BL)
1. 사업계획승인 현황
  가. 사 업 명(변경없음) : 화성동탄2 A93블록 민간참여 공공주택건설사업
  나. 사업주체
    - 기정: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김세용 (소재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46)
            <민간참여 공동시행사: 지에스건설㈜, 대보건설㈜, 동부건설㈜, 한신공영㈜>
    - 변경: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김세용 (소재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센트럴타운로 43)
            <민간참여 공동시행사: 지에스건설㈜, 대보건설㈜, 동부건설㈜, 한신공영㈜>
  다. 사업위치(변경없음) : 경기도 화성시 장지동 969 일원
  라. 사업개요
마. 세대 당 규모(변경없음)
  
2. 관계 법률에 의한 의제사항
-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3. 기  타: 관계도서는 화성시 주택정책과 및 경기주택도시공사 주거공간사업부(T.031-220-3203)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끝.
구분
당초
변경
비고
대지면적(㎡)
63,239.6㎡
좌동
건축면적(㎡)
7,355.34㎡
좌동
연면적(㎡)
153,422.81㎡
좌동
세대수(세대)
965세대
좌동
동수/층수
8개동, 지하2층~지상28층
좌동
사업비(천원)
275,062,615천원
277,564,339천원
증2,501,724천원
사업기간
2023. 1. ~ 2025. 10.
2023. 1. ~ 2025. 12.
증2개월
구분
유형
세대수
공급면적(㎡)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
면적
비고
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계
평형
84A
576
84.96
25.0868
110.05
5.2406
43.2428
84B
169
84.91
25.5165
110.43
5.2375
43.2174
84C
161
84.76
25.4556
110.22
5.2283
43.1410
84D
34
84.97
25.0589
110.03
5.2412
43.2479
84E
25
84.86
26.2262
111.09
5.2344
43.1919
◉소방청공고 제2025-90호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
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18일
              소방청장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지하주차장 전기자동차 및 리튬전지공장 등 최근 대형화재 발생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 화재안전
성 강화를 위한 소방시설 설치 강화 필요
  ※ 화성 리튬전지 공장(’24.6.4.), 인천 청라 지하주차장(’24.8.1.)


2. 주요내용
가. 소화 배관은 ‘난연재료’ 이상의 보온재를 사용하거나 ‘난연재료’ 이상의 마감재로 마감하여
 화재확산 방지 및 지연(안 제8조제8항)
나. 지하 주차장 화재 시 감지·작동이 빠른 습식 S/P 설치(원칙), 동파 우려 대상은 성능이 개선된 방
 식(논인터락, 부압식) S/P설치(예외) (안 제8조제15항)
다. 전기차 충전구역에 감지·작동이 빠른 조기반응형 헤드를 2.1.미터 이하로 설치하여 화재시 신속한
 진압을 통한 피해 최소화(안 제10조제3항 및 제10조제5항제4호)
라. 밸브 폐쇄 우려가 있는 준비작동식 등은 송수구 연결배관 2차측 연결을 의무화 하여 원활한 송수
 (안 제11조제5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소방청 520호 소방분석제도과

  - 전자우편 : alswjdrl@korea.kr

  - 팩스 : 044-205-8915


                               - 1 -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전화   044-205-7531,   팩스
044-205-89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