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983호                                    2001.12.21. (금요일)
               제32조의규정에의하여농림부장관이고시하         호에적합하여야한다.
               는쇠고기등급기준(이하“쇠고기등급기준”이        1. 토양은 토양오염물질이 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
               라한다)의육질2등급이상으로한다.
                                             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한“토양오염우려기준”
              나. 돼지고기는 축산법 제28조 및 동법시행규칙
                                             중농경지기준미만이어야한다.
               제32조의규정에의하여농림부장관이고시하
                                            2. 용수는다음각목의1에적합하여야한다.
               는 돼지고기등급기준(이하“돼지고기등급기         가. 하천수·호소수는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제
               준”이라한다)의B등급이상으로한다.             2조의규정에의한사람의건강보호기준에적
              다. 계란(방사유정란, 유정란)은 수정율이 85%
                                              합하여야하며, 생활환경기준의상수원수2급
               이상으로한다.
                                              이상이어야한다. 다만, 쌀의경우는환경정책
            ④”무게또는갯수”는표준규격의포장단위무게또            기본법시행령제2조의규정에의한생활환경
            는갯수로인증한다. 다만, 표준규격이정하여지지          기준의농업용수이상이어야한다.
            아니한품목은거래관행상의포장단위무게또는갯            나. 지하수는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규칙 제
            수로인증하며, 가공품원료로공급하는품질인증품
                                              6조의규정에의한농업용수이상이어야한다.
            은생산자와수요자간계약에의해할수있다.
                                            3. 재배포장은 포장 및 주변으로부터 오염을 초래
            ⑤”낱개·개체의크기및중량기준”은다음각호의           할우려가없어야한다.
            1과같다.                           4. 농약의 사용은 농약관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
            1. 농림산물의“크기 및 중량”은 표준규격의“중”
                                             한안전사용기준을준수하여야한다.
              이상으로한다. 다만, 표준규격이정하여지지아
                                            5. 비료는 농촌진흥청장이권장하는작물별토양검
              니한품목은거래관행상“최상등급”으로할수           정시비량또는표준시비량을감안하여적정량을
              있다.                            사용한다.
            2.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감귤은 표준규격의     ②품질인증축산물의생산조건은다음각호와같다.
             “눀”·”중”·”소”로한다.                1. 사육기간중비육제등호르몬제를사용하여서는
            3. 닭고기는 도체중량이0.7㎏이상이어야한다. 다      아니된다.
              만, 삼계탕용은0.3㎏이상으로한다.
                                            2.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휴약기간을
            ⑥”품종명”은공인된명칭으로하되, 그명칭이명
                                             준수하야한다.
            확하지아니하거나소비자의식별에지장이없다고
                                            ③품질인증계란은산란계를제2항의규정을준수
            인정되는경우에는당해품목의생태·형태·용도
                                            하여사육하는경우로써방사유정란및유정란의
            등에따라관행적으로사용되는명칭으로인증할
                                            생산조건으로인증하며, 생산조건별인증기준은다
            수있다. 다만, 종자산업법제114조의규정에의거
                                            음각호의1과같다.
            국가품종등록눀상품목은동법제111조의규정에          1. 방사유정란은평사계사에암컷15수당수컷1수
                                             이상혼합하여방사사육하여야하며, 방사면적은
            의거등록된품종에한하여인증한다.
                                             1수당1.1㎡이상이어야한다.
            ⑦”생산년도”는당해품목의생산년도로인증한다.
                                            2. 유정란은평사계사에암컷15수당수컷1수이상
           제3조(생산관리기준) 씁제12조제1항제5호의규정
                                             혼합하여평사사육하여야하며, 평사면적은1수
            에의한기타품질인증을위하여필요한사항중생
                                             당0.17㎡이상이어야한다.
            산관리에관한기준은다음과같다.
                                          제4조(안전성기준) 씁제12조제1항제5호의규정에
            ①품질인증을받기위한농림작물을재배할때토
                                            의한기타품질인증을위하여필요한사항중품질
            양·용수, 재배포장, 농약·비료의사용은다음각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