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255호                               관               보                 2018. 5. 14.(월요일)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나. 공람장소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순천국토관리사무소 (☎ 061-740-1057)
 다.「토지이용규제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
  go.kr)에서 열람가능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소재지 : 전라남도 고흥군 포두면 장수리

                         면적(㎡)                              소     유     자
   지번          지목                                                                       비고
                       지적    편입              성 명                      주   소
  190-3        전       11    11              고흥군                      전남 고흥
  199-8        전       145   145             고흥군                      전남 고흥
  193-2        대       188        188        고흥군                      전남 고흥
  196-3        대       194        194        고흥군                      전남 고흥
  197-1        전       123        123        고흥군                      전남 고흥
   198         전       300        300        고흥군                      전남 고흥
  199-7        전       450        450        고흥군                      전남 고흥
  200-2        전       25         25         고흥군                      전남 고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142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도로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도로법」제40조
에 의하여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접도구역 지정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
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1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주요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총연장(㎞)
                                                                              통과지
                                        고흥
                                                            고흥군   고흥군
                                        포두
          일반                                                포두면   포두면
 당초            15호선    고흥-담양            ~          -                           -     0.680
          국도                                                장수리   장수리
                                        고흥
                                                        산53-12        309-8
                                        포두
                                        고흥
                                                            고흥군   고흥군
                                        포두
          일반                                                포두면   포두면
 변경            15호선    고흥-담양             ~         -                           -     0.680
          국도                                                장수리   장수리
                                        고흥
                                                        산53-12        309-8
                                        포두

                                             116
제19255호                                 관               보                2018. 5. 14.(월요일)
2. 접도구역 지정(변경)내용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15호선    노선명     고흥-담양
                 ○ 접도구역 : 국도15호선 장수지구 위험도로 개수공사에 따라 변경되는 도로구
                               역 경계선으로부터 5.0m 범위내
 접도구역의
 지정구간 및          ○ 위치 (고흥군 포두면 장수리 ~ 고흥군 포두면 장수리 L=0.680km)
   범위
                     - 기점 : 고흥군 포두면 장수리 산53-12
                   - 종점 : 고흥군 포두면 장수리 309-8
   접도구역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및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비고

3. 도로구역 결졍(변경) 사유
  : 국도15호선 장수지구 위험도로 개수공사에 따른 변경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7. 12. ~ 2020. 12.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나. 공람장소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순천국토관리사무소 (☎ 061-740-1057)
 다.「토지이용규제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
   go.kr)에서 열람가능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소재지 : 전라남도 고흥군 포두면 장수리
                                면적(㎡)                         소     유     자
      지번          지목                                                                     비고
                              지적    편입         성 명                      주   소
  산53-12           임          88     88         최**                     전남 고흥
   515-2           전          212   212         송**                     전남 고흥
   501-7           임          967   967       박**외 2인                   전남 고흥
   504-1           답          115   115         설**                     전남 고흥
    503            답          299   299         설**                     전남 고흥
    313            답          456   456         송**                     대전 유성
   311-8           답          139   139         노**                     전남 고흥
   309-8           전          95     95         오**                     전남 고흥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50호
 해운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제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조항로를 지정하였음을 고시합
니다.
      2018년 5월 14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지정항로                     백령-인천         삼목-장봉                    대부-이작          외포-주문
2. 지정사유                                   도서주민의 해상교통수단 확보
3. 지정 연월일                                             2018. 5. 4
                                                                                아차도, 볼음도,
4. 중간 기항지              대청도, 소청도                신도             승봉도, 대이작도
                                                                                  어류정

                                               117
제19255호                                관               보           2018. 5. 14.(월요일)
2. 접도구역 지정(변경) 조서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국도 24호선     노선명      신안~울산
               o 구간
   접도구역의         <국도 24호선 담양-순창 도로확장공사〉 (L=11.8㎞)
  지정구간 및         - 시점: 전남 담양군 담양읍 학동리 628
       범위        - 종점: 전북 순창군 순창읍 백산리 962-12
               o 접도구역 : 변경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 내
    접도구역       o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o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비고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담양-순창 도로확장공사 토지 추가 편입 및 사업기간 변경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가. 당초: 2009. 03. 26.~2017. 02. 12.
 나. 변경: 2009. 03. 26.~2018. 11. 15.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붙임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사업 기간 내
 나. 열람장소: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 (☎063-850-9256)
             담양-순창 도로확장공사 현장사무실 (☎061-381-706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일련                   지번          지     지적(㎡)             소유자            관계인
       소재지                                                                       비고
 번호            당초          변경     목    전체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종류
       담양군
                                                        영일정씨
   1   금성면     991-4   991-22     답   2,240.5   95.8
                                                         ○○
       덕성리
       담양군
   2   금성면     991-5   991-23     답   2,065.5   21.5     김○○
       덕성리
       순창군
   3   금과면     1285        1285   답    249      249      임○○
       방축리
       순창군
   4   금과면     1286    1286-2     답    413       97      박○○
       방축리
       순창군
   5   금과면     1287    1287-2     답    638      128      박○○
       방축리
       순창군
   6   금과면     1288    1288-2     답   1,252     201      김○○
       방축리
       순창군
   7   금과면     1289    1289-2     답   1,328     156      우○○
       방축리
       순창군
   8   금과면     1290    1290-2     답   3,127     114      김○○
       방축리

                                                111
제19255호                               관             보          2018. 5. 14.(월요일)
일련                지번          지     지적(㎡)            소유자           관계인
     소재지                                                                   비고
번호          당초         변경     목    전체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종류
     순창군
9    금과면   615-1    615-1     전     672     672     김○○
     방축리
     담양군
10   금성면     16        16-2   전     596     124     최○○
     봉서리
     담양군
11   금성면    552     552-2     전    1,968    165     김○○
     봉서리
     담양군
12   금성면    산2      산2-2      임    9,277    108     박○○
     봉서리
     담양군
13   금성면   산175     산175-5    임    34,132   3,052   송○○
     봉서리
     담양군
14   금성면   산176     산176-2    임    6,550    625     장○○
     봉서리
     순창군
15   금과면   200-13   200-17    전     430      19     김○○
     고례리
     순창군
16   금과면   산63-2    산63-2     전     442     442     허○○
     고례리
     순창군
17   금과면   486-13   486-25    전    2,519     40     김○○
     고례리
     순창군
18   금과면   82-1        82-4   전     691     297     정○○
     고례리
     순창군                                            원앙마을
19   금과면   488-5    488-7     전    1,911     42     영농조합
     고례리                                             법인
     순창군
20   금과면   489-9    489-12    전     509      21     양○○
     고례리
     순창군
                                                    평강채씨
21   금과면   산64-1    산64-8     임야   5,157    117
                                                     ○○
     고례리
     순창군                                            원앙마을
22   금과면   산63-7 산63-13       임야   2,337     7      영농조합
     고례리                                             법인
     순창군
23   금과면   산63-9 산63-14       임야    661      57     설○○
     고례리
     순창군
24   금과면   산43-1    산43-8     임야    198      13     배○○
     고례리
     순창군
25   금과면   산39-2    산39-8     임야   6,149    1,341   허○○
     고례리
     순창군
26   금과면   산40-3    산40-3     임야    281     281     강○○
     고례리

                                            112
제19255호                              관             보          2018. 5. 14.(월요일)
일련               지번          지     지적(㎡)            소유자           관계인
     소재지                                                                  비고
번호          당초        변경     목    전체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종류
     순창군
27   금과면   산41-3    산41-3    임야    375     375     설○○
     고례리
     순창군
28   금과면   135-2    135-5    전    1,465     14     조○○
     방축리
     순창군
29   금과면   135-2    135-6    전    1,465    124     조○○
     방축리
     순창군
30   금과면   111-3    111-5    도로   1,244     54     정○○
     방축리
     순창군
31   금과면   111-3    111-6    도로   1,244     24     정○○
     방축리
     순창군
32   금과면   136-3    136-7    대지    695     213     이○○
     방축리
     순창군
33   금과면   산33-17 산33-19     임야    494     463     정○○
     방축리
     순창군
34   금과면   산33-18 산33-20     임야   2,337    1,271   정○○
     방축리
     순창군
35   금과면   산35-1    산35-6    전    7,044     83     조○○
     방축리
     순창군
36   팔덕면   245-6    245-30   대    1206.0   137     이○○
     덕천리
     순창군
37   팔덕면   245-8    245-32   전    4331.0   695     장○○
     덕천리
     순창군
38   팔덕면   산27-19 산27-19     임야   241.0    241     박○○
     덕천리
     순창군
39   팔덕면   산27-6 산27-28      임야   2630.0   233     박○○
     덕천리
     순창군
40   팔덕면   산36-7 산36-19      임야   1388.0   202     양○○
     덕천리
     순창군
41   팔덕면   산36-12 산36-20     임야   3570.0    9      윤○○
     덕천리
     순창군
42   순창읍   905-3    905-11   답    978.0    445.0   순창군
     백산리
     순창군
43   팔덕면   246-11   246-23   전    191.0    33.0    박○○
     덕천리
     순창군
44   팔덕면   247-1    247-6    전    320.0    75.0    신○○
     덕천리

                                           113
제19255호                          관              보          2018. 5. 14.(월요일)
일련              지번        지     지적(㎡)            소유자           관계인
     소재지                                                               비고
번호         당초        변경   목    전체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종류
     담양군
45   금성면 산174 산174-2      임야   16,202   1,324   나○○
     봉서리
     담양군
46   금성면 1213-1 1213-19   답     616     362.2   장○○
     봉서리
     담양군
47   금성면 1213-2 1213-20   답    2,283    638.7   최○○
     봉서리
     순창군
48   순창읍 851-2   851-2    전    169      169     김○○
     백산리
     순창군
49   금과면 1280   1280-3    답    3,373    233     한○○
     방축리
     순창군
50   금과면 1281   1281-3    답    732      114     김○○
     방축리
     순창군
51   금과면 1282   1282-3    답    619      107     장○○
     방축리
     순창군
52   금과면 1283   1283-3    답    856      143     김○○
     방축리
     순창군
53   금과면 1284   1284-2    답    653      104     한○○
     방축리
     순창군
54   금과면 1286   1286-3    답    316      163     박○○
     방축리
     순창군
55   금과면 1287   1287-3    답    510      146     박○○
     방축리
     순창군
56   금과면 1288   1288-3    답    1,051    224     김○○
     방축리
     순창군
57   금과면 1289   1289-3    답    1,168    149     우○○
     방축리
     순창군
58   금과면 1290   1290-3    답    3,016     58     김○○
     방축리
     순창군
59   금과면 1303   1303-3    답    2,271    158     김○○
     방축리
     순창군
60   금과면 1304-1 1304-2    답    327       76     김○○
     방축리
     순창군
61   금과면 1305   1305-2    답    525      189     임○○
     방축리
     순창군
62   금과면 1306   1306-2    답    2,261     8      김○○
     방축리

                                        114
제19255호                            관             보               2018. 5. 14.(월요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27호
 현대산업개발(주) 소유의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14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위치                  광달거리             준공               설치기간및
     표지명                        등질                 도색·구조            목적               비고
                 (WGS-84)                 (해리)             년월일              이동여부
   새만금신항        35-47-50.5 N
 지에스A호등부표 126-29-15.1 E
  새만금신항    35-47-39.2 N                                    2018.            3년이상/이
                               Fl(4)Y8s      7     황망대형            공사용               -
 지에스B호등부표 126-28-53.4 E                                    5.1.              동가능
  새만금신항    35-47-30.6 N
 지에스C호등부표 126-28-57.5 E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28호
                               항로표지 기능정지(고암등대)
 우리 청 관내 항로표지가 기능정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
라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14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위 치                      광달거리               정지       복구
구분       표지명                          등질               도색․구조                         비고
                       (WGS-84)                   (해리)             연월일      예정일
기능                  N 34°29′52.8″                       백원형        2018.    2018.
        고암등대                         FlW6s          8
정지                  E 128°28′34.8″                     콘크리트조        5. 8.   5. 11.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53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실시하고, 같은 법 시
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14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454-1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양구군수
3. 피허가자 주소 :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관공서로 38
4. 하 천 명 :수입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강원도 양구군 방산면 칠전리 186번지 일원
6. 사용목적 : 공업용수
7. 허 가 량 : 3,650㎥/일

                                             118
제19255호
관
보
2018. 5. 14.(월요일)
118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준공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새만금신항
지에스A호등부표
 35-47-50.5 N
126-29-15.1 E
Fl(4)Y8s
7
황망대형
2018.
5.1.
공사용3년이상/이
동가능
-
새만금신항
지에스B호등부표
 35-47-39.2 N
126-28-53.4 E
새만금신항
지에스C호등부표
 35-47-30.6 N
126-28-57.5 E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27호
현대산업개발(주) 소유의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2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8년5월14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28호
항로표지기능정지(고암등대)
우리청관내항로표지가기능정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2조에따
라고시합니다.
2018년5월14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정지
연월일
복구
예정일
비고
기능
정지
고암등대
N
34°29′52.8″
E 128°28′34.8″
FlW6s
8
백원형
콘크리트조
2018.
5. 8.
2018.
5. 11.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53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실시하고, 같은법시
행령제55조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18년5월14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제454-1호
2. 피허가자성명(법인명) : 양구군수
3. 피허가자주소: 강원도양구군양구읍관공서로38
4. 하천명:수입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강원도양구군방산면칠전리186번지일원
6. 사용목적: 공업용수
7. 허가량: 3,650㎥/일
제19255호                           관             보         2018. 5. 14.(월요일)
8. 허가기간 :    (당초) 2013. 3. 24. ~ 2018. 3. 23. (60개월 간)
             (변경) 2018. 3. 24. ~ 2023. 3. 23. (60개월 간)
9. 공작물 설치내역
 ㅇ 취수시설물 1식
 ㅇ 취수펌프(1.5㎾) 1대.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54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실시하고, 같은 법 시
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14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589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성암섬유 대표이사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동두천시 봉동로 270
4. 하 천 명 : 신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동두천시 하봉암동 303-1번지 일원
6. 사용목적 : 공업용수
7. 허 가 량 : 50㎥/일
8. 허가기간 : 2018. 4. 30. ~ 2023. 4. 29. (60개월 간)
9. 공작물 설치내역
 ㅇ 집수정(B1.2m×L1.2m×H1.2m)
 ㅇ 집수관(D600㎜×L28.0m)
 ㅇ 송수관(D50㎜×L243.0m)
 ㅇ 수중펌프(15HP)
10.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 조서
 ◇소재지 : 경기도 동두천시 하봉암동 303-1번지
 일련        위치                              지적       면적(㎡)         소유자
                           지번      지목
 번호      시     동                           (㎡)      점용(편입)   주소      성 명
  1     동두천   하봉암          303-1    천     47,833      40          국(국토교통부)
            계                             47,833      40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55호
                          하천수 사용(점용)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하천법 제33조, 제50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점용)허
가 및 실시계획인가를 실시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55조 및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14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19
제19255호                            관             보         2018. 5. 14.(월요일)
1. 허가번호 : 한강 제590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한국농어촌공사 원주지사장
3. 피허가자 주소 :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문막시장1길 9
4. 하 천 명 : 남한강(국가하천)
5. 취수위치 : 강원도 원주시 부론면 단강리 1461번지 일원
6. 사용목적 : 농업용수
7. 허 가 량 : 21,300㎥/일
8. 점용면적 : 332㎡
9. 허가기간 : 2018. 5. 1. ~ 2023. 4. 30. (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 집수맨홀(B3.0m×L3.0m) 2개소
 ㅇ 수평집수관(D1500㎜×L150.0m)
 ㅇ 송수관(D800㎜×L110.5m)
 ㅇ 수중펌프(4.68㎥/min, 5.07㎥/min×2대)
11.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 조서
 ◇소재지 : 강원도 원주시 부론면 단강리 1461번지

 일련          위치                            지적       면적(㎡)         소유자
                          지번     지목
 번호      면        리                        (㎡)      점용(편입)   주소      성 명
  1      부론       단강      1461    천       597,909     332         국(국토교통부)
              계                           597,909     332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56호
                          하천수 사용(점용)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하천법 제33조, 제50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점용)허
가 및 실시계획인가를 실시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55조 및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14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591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한국농어촌공사 원주지사장
3. 피허가자 주소 :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문막시장1길 9
4. 하 천 명 : 남한강(국가하천)
5. 취수위치 : 강원도 원주시 부론면 법천리 1617번지 일원
6. 사용목적 : 농업용수
7. 허 가 량 : 27,500㎥/일
8. 점용면적 : 414㎡
9. 허가기간 : 2018. 5. 1. ~ 2023. 4. 30. (60개월 간)

                                          120
제19255호                          관               보         2018. 5. 14.(월요일)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 집수맨홀(D6000㎜)
 ㅇ 수평집수관(D1500㎜×L190.0m)
 ㅇ 송수관(D1000㎜×L93.0m)
 ㅇ 수중펌프(3.09㎥/min, 8.01㎥/min×2대)
11.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 조서
 ◇소재지 : 강원도 원주시 부론면 법천리 1617번지 외 3필지

 일련          위치                           지적       면적(㎡)          소유자
                          지번      지목
 번호     면         리                       (㎡)      점용(편입)   주소       성 명
  1     부론        법천     1507-5   임       5,294      30           국(국토교통부)
  2     〃         〃      1507-6   임       1,006       8               〃
  3     〃         〃       1617    천      738,586     371              〃
  4     〃         〃      1617-1   천      74,262       5               〃
             계                           819,148     414


    공                   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8-241호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에 대한 시청자 의견 접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하 방송사
업자)에 대한 「방송법」 제15조의2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이하 변경승인 등) 심사에 앞서 시청자
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1. 해당 방송사업자와 변경사항

  해당 방송사업자
                         변경사항                    변경전              변경후
    (대표자)
                                                                 제일홀딩스㈜
   ㈜엔에스쇼핑
                       최다액출자자 변경               ㈜하림홀딩스       ※ 제일홀딩스(주)와 ㈜하림홀
    (도상철)
                                                              딩스가 합병

2. 의견제출 내용
 ○ 해당 방송사업자((주)엔에스쇼핑)의 최다액출자자가 되고자 하는 자(제일홀딩스(주))에 대하여
   아래의 각 항목과 관련한 사항
                                       - 아 래 -
 ·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 및 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 사회적 신용 및 재정적 능력
 · 시청자의 권익보호
 · 그 밖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 구체적 내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www.msit.go.kr) 공지사항에 게시된 신청법인의
   경영계획서 요약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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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55호                          관             보   2018. 5. 14.(월요일)
3. 제출기간 : 2018. 5. 14(월) ~ 2018. 5. 29(화), 15일간
 ※ 우편접수는 2018. 5. 29. 도착분에 한함
4.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전자우편(e-mail)
 ○ 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 5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산
    업정책과 담당자 앞
 ○ 팩스 : 02 - 2110 - 0242
 ○ 전자우편 : hoanyou@korea.kr
5. 전화로는 접수하지 않으며 반드시 성명‧생년월일‧주소 등 인적사항이 기재된 의견만 접수합니다.
6. 의견을 제출할 때 별도의 양식은 없으나, 의견을 제출하는 해당 방송사업자를               명기하여 제출하시
  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18-91호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해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년 5월 14일
                국 방 부 장 관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조선산업 불황 지속에 따른 방산조선소의 보증부담을 완화하고, 방위사업과 무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대해서는 착ㆍ중도금 지급이 가능 하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방위사업 관련성을 고려하여 착‧중도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단서를 신설하고, 실질적 효과 보장
     을 위해 개선 전 제재처분에 대해서도 적용
 나. 한시적으로 보증부담을 완화하는 특례기간을 1년 연장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전력정책과
   ○ 전자우편 : fate1479@korea.kr
   ○ 팩스 : 02-748-560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전력정책과(전화 02-748-5616, 팩스 02-748-56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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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55호                      관         보            2018. 5. 14.(월요일)
◉국방부공고제2018-92호
「접경지역 생산 농․축․수산물 군납품목 지정 및 원품 사용업체 인증․관리 기준에 관한 고시」
를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14일
               국 방 부 장 관
                  「접경지역 생산 농․축․수산물 군납품목 지정 및 원품
                사용업체 인증․관리 기준에 관한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접경지역 원품 사용업체 지정요건에 두 개 이상의 광역자치단체에서 생산된 농·축·수산물을 사용한
 경우에도 인증서를 발급하도록 하는 등 인증서 발급 조건을 구체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접경지역에서 생산된 농·축·수산물을 구매할 경우 뿐만 아니라 직접 생산한 경우에도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는 조항 추가(제9조 1호)
   ∙ 인증대상 가공식품 원재료 총 구매비용 중 접경지역에서 생산된 농·축·수산물의 구매금액 비
        율이 연간 40% 이상인 업체 또는 가공식품 원재료 총 사용물량 중 접경지역에서 직접 생산
        한 농·축·수산물의 물량 비율이 연간 40% 이상인 업체
 ◦ 두 개 이상의 광역자치단체에서 생산된 농·축·수산물을 사용할 경우에도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
   는 조항 추가(제9조 제2항)
   ∙ 두 개 이상의 광역자치단체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을 사용하여 가공식품을 제조하는 업
        체 중, 1항 각호에 해당되는 업체를 관련 광역 시·도 단체장이 협의하여 원품사용업체로 인
        증할 수 있다. 구매금액이 많은 시·도 또는 업체가 소재한 시·도 단체장이 원품사용업체 인
        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고시 발효시기 및 기한 재설정(부칙 1, 2조)
   ∙ 개정 고시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2021년 12월 31일까지 적용
3. 참고 사항
 가. 관련 법규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2조
 나. 예산 조치 : 필요 없음
 다. 기      타 : 없음
4. 의견 제출
 이 고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 (군수관리관실 물자관리과 급식담당 박신용 주무관, 전화 02-748-5725,
 FAX 02-748-5699, 메일 tlsdyd1951@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조문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법인 또는 단체명,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보내실 주소 : (140-701)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군수관리관실 물자관리과(☎ 02-748-5725, FAX 02-748-5699)
 ※ 행정예고 사항은 국방부 홈페이지 (http://www.mnd.go.kr)의 국방소식 알림 ‘고시․공고’란에 탑
   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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