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915호                        관                보               2005. 2. 5. (토요일)

         지         번            면       적(㎡)               소         유         자
연번 당         초 분       할 지목 지       적 편        입 주                         소 성           명
51   산98         산98-1      임   2,777      367 김천시 조마면 대방동                     김    준    권
                 산98-2      임                  51 김천시 조마면 대방동                  김    준    권
                 산98-3      임                  49 김천시 조마면 대방동                  김    준    권
52   산78-1                  임   2,520     2,520 대전시 산성동 325-2                  김    기    덕
53   산80-2                  임    279       279 금수면 후평리 543                     김    성    수
54   산80-6                  임    521       521 금수면 후평리 543                     김    성    수
소재지:김천 조마 대방
55   1160-1      1160-6     답   3,200      625 김천시 부곡동 19-21                   김    기    웅
56   1161        1161-3     답    695       521 김천시 조마면 대방리 1058                김    미    희
                                (대구 서구 내당동 458-47 대구경북양돈축산업협동조합 가압류)
                                          (김천시 평화동 28-8 김천농업협동조합 근저당, 지상권)
                                                (김천 조마 강곡 152-2 조마농업협동조합 근저당)
57   1161-2      1161-4     답   2,208          31 김천시 조마면 대방리 1058             김    미    희
                                (대구 서구 내당동 458-47 대구경북양돈축산업협동조합 가압류)
                                          (김천시 평화동 28-8 김천농업협동조합 근저당, 지상권)
                                                (김천 조마 강곡 152-2 조마농업협동조합 근저당)
58   1170-1      1170-3     답    271       127 김천시 조마면 대방리 1058                김    미    희
                                (대구 서구 내당동 458-47 대구경북양돈축산업협동조합 가압류)
                                          (김천시 평화동 28-8 김천농업협동조합 근저당, 지상권)
                                                (김천 조마 강곡 152-2 조마농업협동조합 근저당)

⊙기술표준원고시제2005-49호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한국산업규격 개정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2005년 2 월 5 일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하고                                         기술표준원장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규   격     내   용
개정 KSCIEC60335-2-15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제2부 액체                                  붙 임
                           가열용 전기기기의 개별 요구사항                               (관보게재시 생략)
개정 KSCIEC60335-2-78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제2부 야외                                  붙 임
                           용 전기바베큐기기의 개별 요구사항                              (관보게재시 생략)
개정 KSCIEC60335-2-85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부:직물                                  붙임
                           용 전기스팀머의 개별 요구사항                                (관보게재시 생략)
개정 KSCIEC60335-2-90 상업용 전기오븐의 개별 요구사항                                              붙 임
                                                                           (관보게재시 생략)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6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29
제15915호                               관                 보                  2005. 2. 5. (토요일)

                                         토 지 세 목 조 서
○공사명:국도58호선 온막교 개축공사
소재지:청도 매전 온막
         지          번          지    목          면        적(㎡)               소       유          자
일련
번호 당         초 분        할 공부상 현실 지                 적 편         입 주                       소 성       명
1   652            652-1       전     전          945        600       709                      이 재 흠
2   750-1          750-8       학     학         2,139       815       632                      이 승 천
3   756            756-2       전     전         1,036           27 양산시 중부동 697-1               이 승 찬
                                                                  현대아파트 103-505
4   751-1          751-1       전     전          234        234       866                      예 창 기
5   752-1          752-1       전     전             88          88 대구 수성구 만촌동 883-10           예 준 호
계      5필지                                     4,442      1,764

⊙대구국도유지건설사무소고시제2005-2호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                                             2005년 2 월 5 일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대구국도유지건설사무소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              간

구분 종류 노 선 명 시                      점 종             점 총연장(㎞) 주 요 경 과 지 구 역 결 정 ( 변 경 ) 이 유
당초 일반 59호선 성주 금수 봉두 성주 금수 후평                              2.948      후평리 봉두리 위험도로 선형개량으
    국도              산99-3임          921-3도                                         로 인함
변경 일반 59호선 성주 금수 봉두 성주 금수 후평                              2.758      후평리 봉두리
    국도              산99-3임          925-4대
2. 사업시행기간:2003년12월18일~2007년12월18일
3.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내
 -공람장소:대구국도유지건설사무소 구조물과(053-605-6062)
                                         토지세목고시조서
○공사명:국도59호선 성주 금수 봉두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소재지:성주 금수 후평
         지          번                면         적(㎡)                   소        유          자
연번 당         초 분        할 지목 지            적 편           입 주                        소 성             명
1      748-1                   답         297        297 성주읍 예산리 354-22                 성주농지개량조합
2      748-2   748-11          답     1,087          153 성주읍 예산리 354-22                 성주농지개량조합
               748-12                               112 성주읍 예산리 354-22                 성주농지개량조합
3      761-1   761-6           답     2,443              24 성주읍 예산리 354-22              성주농지개량조합
4      763     763-3           답     1,776         1,369 성주읍 예산리 354-22                성주농지개량조합

                                                    24
제15915호                    관            보               2005. 2. 5. (토요일)


      고                 시
⊙문화재청고시제2005-5호                             가. 지정내용

 문화재보호법 제6조에 의거하여 경상남도 밀양                    ○지정종별 및 명칭:사적 제459호 밀양고법
                                              리박익벽화묘(密陽古法里朴翊壁畵墓)
시 소재“밀양고법리박익벽화묘”를 국가지정문화
                                             ○소재지:경상남도 밀양시 청도면 고법리 산
재(사적)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9조에 의거하여 다
                                              134내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지정내용
      2005년 2 월 5 일                           -벽화묘:605cm×482cm, H=210cm(석
                  문화재청장                          실 250cm×100cm, H=80cm)
1.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지정구역:1필지 56,826㎡ 중 2,639㎡

소재지:밀양시 청도면 고법리
                                             소           유            자
지      번 지목 면         적(㎡) 지정면적(㎡) 주                            소 성              명
 산134     임야      56,826      2,639 경남 밀양시 청도면 고법리 397             밀성박씨송은공파

 나. 지정사유                                     ○소재지: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박씨문중묘역의 능선 경사면에 위치하고 있                 ○추가지정: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159-
      는 방형분으로 조선초기의 벽화묘 발견이라                  3번지 등 15필지 8,235㎡(지번별 면적조서
      는 고고학적 또는 회화사적 성과 외에 석실                 붙임)
      내 벽화를 통한 조선초 생활풍습 연구의 자                ○관리단체:송파구청(송파구청장)
      료가 될 뿐만 아니라 지석의 출토로 송은(松              나. 지정사유
      隱)선생 연구에도 중요한 학술적 가치를 지                ○풍납동 159-3번지는 토성 중심부에서 약
      니는 유적이므로 국가지정문화재(사적)로                   18m 떨어져 있으며 인접지역인 159-4호의
      지정하여 보존관리하고자 함.                         최근조사시 성벽구조가 확인된 바 성벽하부
 다. 지정일자:관보고시일                                구조가 잔존하는 지역으로 판단되고, 162-
                                              3번지는 상기 조사지역의 주변 토지로서 국
⊙문화재청고시제2005-6호                               가지정문화재(사적)로 지정하여 보존관리하
 문화재보호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서울특                     고자 함.
별시 송파구 풍납동 159-3번지 등 15필지에 대하                ○풍납동 303-2번지 등 13필지는 삼표레미콘
여 사적 제11호“광주풍납리토성”으로 추가지정하                    공장부지로서 풍납토성 서벽 유실구간에 해
고,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당되며, 인접한 305-15번지 등 6필지가 이
다.                                            미 사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등 풍납토성의
      2005년 2 월 5 일                           원형복원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가지
                  문화재청장                       정문화재(사적)로 지정하여 보존관리하고자
1.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추가지정                           함.
 가. 지정내용                                2. 지정일자:관보고시일
     ○대상문화재:사적 제11호 광주풍납리토성             3. 사적 추가지정 지번별 면적조서:별지 붙임

                                       21
가. 동력차의견인력, 차량의성능, 연결장치의
강도, 운행선로의시설현황에따라최대로연
결할수있는차량의수등조성기준에따라
열차를조성하도록함.
나. 전차선로의상태, 차량의성능, 운전방법, 신
호의조건, 열차방호의방법등에따라안전하
게운전할수있는속도를정하도록함.
다. 열차의안전운행을확보하기위하여신호기
의종류, 신호현시방법, 임시신호기의종류,
신호기의설치가없거나신호기에의할수없
을때사용하는신호방법등에대한기준을정
하여안전을확보하도록함.
3. 의견제출：이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
기관,단체또는개인은2005년2 월25일까지다
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건설교통부장관(철
도안전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입법
예고전문을보고싶으신분은건설교통부홈페
이지(http://www.moct.go.kr)정보마당/법령자
료/입법예고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이견(찬성또는반대의
견과그이유)
나. 성명(법인또는단체인경우에는그명칭과
대표자),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곳：건설교통부철도안전과(주소
427-717 경기도과천시중앙동1번지, 전화
02-504-9194, 팩스02-503-7305)
⊙건설교통부공고제2005-36호
철도위험물운송규칙을제정함에있어그취지를
국민들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2 월5 일
건설교통부장관
철도위험물운송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철도안전법이제정(2004.10.22, 법률제7245
호)되어철도위험물운송규칙을마련하려는것
임.
2. 주요골자
가. 철도운송취급주의위험물및운송할수없는
위험물의지정과위험물의운송방법등에관
한기준을정함으로서위험물운송에따른안
전을확보하도록함.
나. 철도로위험물을운송할때위험물의포장·
표시·적재방법에관한기준을정함.
다. 위험물을적재한화차의연결량수제한, 위
험물을적재한화차를운송하는열차가도착
후안전조치에관한기준을정함.
3. 의견제출：이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
기관,단체또는개인은2005년2 월25일까지다
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건설교통부장관(철
도안전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입법
예고전문을보고싶으신분은건설교통부홈페
이지(http://www.moct.go.kr)정보마당/법령자
료/입법예고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이견(찬성또는반대의
견과그이유)
나. 성명(법인또는단체인경우에는그명칭과
대표자),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곳：건설교통부철도안전과(주소
427-717 경기도과천시중앙동1번지, 전화
02-504-9194, 팩스02-503-7305)
⊙건설교통부공고제2005-40호
건설교통부개방형직위(토지국장)
공개모집
우리부에서는개방형직위로지정된토지국장을
다음과같이공개모집하오니유능한인재의많은
응모를바랍니다.
2005년2 월5 일
건설교통부장관
1. 임용가능직급및주요업무내용
○임용가능직급：이사관, 부이사관, 시설이사
제15915호
관
보
2005. 2. 5. (토요일)
31
제15915호                         관                보          2005. 2. 5. (토요일)

         지         번             면       적(㎡)             소        유         자
연번 당         초 분       할 지목 지        적 편        입 주                    소 성           명
5      764      764-1    답        202           29 성주읍 예산리 354-22        성주농지개량조합
6      767               답        195       195 성주읍 예산리 354-22           성주농지개량조합
7      769      769-2    답       1,430      917 성주읍 예산리 354-22           성주농지개량조합
8      769-1    769-4    답        411       291 성주읍 예산리 354-22           성주농지개량조합
9      822               답        184       184 금수면 후평리 24               이       차   남
10     877-1    877-2    답        625       314 성주읍 예산리 354-22           성주농지개량조합
11     878      878-1    답       1,640          49 성주읍 예산리 354-22        성주농지개량조합
12     879      879-2    답       1,444          69 성주읍 예산리 354-22        성주농지개량조합
13     880-1    880-5    답       1,366      148 성주읍 예산리 354-22           성주농지개량조합
                880-6                       152 성주읍 예산리 354-22           성주농지개량조합
14     894      894-1    답       1,501      699 성주읍 예산리 354-22           성주농지개량조합
15     919-1    919-5    답       2,256      700 성주읍 예산리 354-22           성주농지개량조합
16     921-4    921-8    답       1,663      538 성주읍 예산리 354-22           성주농지개량조합
17     922      922-1    답        750       345 성주읍 예산리 354-22           성주농지개량조합
18     923      923-4    답       1,445     1,151 성주읍 예산리 354-22          성주농지개량조합
19     925-1    925-4    대        217           28 대구 서구 중리 99           김       송   희
                                                  시영아파트 8동 201호
20     927-2    927-3    전       2,377          65 금수면 후평리 904           오       차   금
21     928-3    928-5    전        463           78 대구 남구 대명동 1730-35     박       말   순
22     929-1    929-12   답        543       116 대구 서구 비산동 413-7          이       원   숙
23 산244        산244-4    임야     17,252      356 서울 서초구 잠원동 65-32         김       기   태
                                                  신반포7차 302동 705
               산244-5    임야                     83 서울 서초구 잠원동 65-32      김       기   태
                                                  신반포7차 302동 705
소재지:성주 금수 봉두
24   산64       산64-3     임야     39,473      385 금수면 봉두리 450              한       기   윤
               산64-4     임야                 149 금수면 봉두리 429              한       장   현
                                                  금수면 봉두리 429            한       맹   현
25   산64-2     산64-5     임야      3,779      742 성주읍 예산리 354-22           성주농지개량조합
               산64-6     임야                 138 성주읍 예산리 354-22           성주농지개량조합
26   산71-5     산71-23 임야         8,241     3,258 금수면 광산리 680             이       만   기
27   산71-15    산71-24 임야         5,361      132 성주읍 예산리 354-22           성주농지개량조합
                                                                       (한국전력공사 지상권)
28   산71-17    산71-25 임야         5,214      168 성주읍 예산리 354-22           성주농지개량조합
29   산95-2     산95-6     임야      2,089      620 성주읍 예산리 354-22           성주농지개량조합

                                            25
제15915호                           관             보                  2005. 2. 5. (토요일)

          지         번              면       적(㎡)               소         유          자
연번 당          초 분       할 지목 지         적 편        입 주                       소 성             명
30   산96-1      산96-6       임야    19,719     1,736 대구 중구 종로1가 83               김       해    석
31   산97        산97-3       임야    37,158      493 대구 서구 내당동 429-1              윤       학    주
                산97-4       임야                    60 대구 서구 내당동 429-1           윤       학    주
32   산97-2      산97-5       임야     1,814      342 성주읍 예산리 354-22              성주농지개량조합
33   산99-1      산99-5       임야    83,337          28 대구 수성구 범어동 330            정       기    호
                                                    장원맨션 101-201
                산99-6       임야                    45 대구 수성구 범어동 330            정       기    호
                                                    장원맨션 101-201
34   산99-4      산99-7       임야     5,167      656 성주읍 예산리 354-22              성주농지개량조합
35 산100-3      산100-6       임야     2,440      709 대구 서구 평리동 78-20              김       선    옥
                                                    창원시 사파동 97브록10노트 이                 미    향
                                                    동양무궁화아파트 10동 111호
                                                    서울 송파구 가락동 40              이       근    재
                                                    가락시영아파트 5동 209
                                                    대구 달서 두류 115-5             이       근    희
                                                    대구 서구 평리동 78-20            이       정    재
                                                     (서울 종로 연지 136-74 서울보증보험 가압류)
                                                    대구 달서 두류 115-5             박       영    순
                                                    배구 달서 두류 115-5             이       주    연
                                                    배구 달서 두류 115-5             이       승    훈
                                                    배구 달서 두류 115-5             이       민    수

⊙대구국도유지건설사무소고시제2005-3호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                                     2005년 2 월 5 일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대구국도유지건설사무소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          간

구분 종류 노 선 명 시                   점 종          점 총연장(㎞) 주 요 경 과 지 구 역 결 정 ( 변 경 ) 이 유
당초 일반 59호선 성주 금수 후평 김천 조마 대방                        2.7     후평리 대방리 위험도로 선형개량으
     국도             137-4        1142-4                                     로 인함
변경 일반 59호선 성주 금수 후평 김천 조마 대방                        2.7     후평리 대방리
     국도             137-4        1142-4
2. 사업시행기간:2003년12월18일~2007년12월18일
3.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내
 -공람장소:대구국도유지건설사무소 구조물과(053-605-6062)

                                              26
제15915호                       관             보               2005. 2. 5. (토요일)

 가. 동력차의 견인력, 차량의 성능, 연결장치의               호)되어 철도위험물운송규칙을 마련하려는 것
  강도, 운행선로의 시설현황에 따라 최대로 연                임.
  결할 수 있는 차량의 수 등 조성기준에 따라            2. 주요골자
  열차를 조성하도록 함.                            가. 철도운송취급주의 위험물 및 운송할 수 없는
 나. 전차선로의 상태, 차량의 성능, 운전방법, 신              위험물의 지정과 위험물의 운송방법 등에 관
  호의 조건, 열차방호의 방법 등에 따라 안전하                한 기준을 정함으로서 위험물운송에 따른 안
  게 운전할 수 있는 속도를 정하도록 함.                   전을 확보하도록 함.
 다. 열차의 안전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호기                나. 철도로 위험물을 운송할 때 위험물의 포장·
  의 종류, 신호현시방법, 임시신호기의 종류,                 표시·적재방법에 관한 기준을 정함.
  신호기의 설치가 없거나 신호기에 의할 수 없                다. 위험물을 적재한 화차의 연결량수 제한, 위
  을 때 사용하는 신호방법 등에 대한 기준을 정                험물을 적재한 화차를 운송하는 열차가 도착
  하여 안전을 확보하도록 함.                          후 안전조치에 관한 기준을 정함.
3. 의견제출: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3. 의견제출: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2 월25일까지 다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2 월25일까지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철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철
 도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                도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
 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건설교통부 홈페                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건설교통부 홈페
 이지(http://www.moct.go.kr)정보마당/법령자        이지(http://www.moct.go.kr)정보마당/법령자
 료/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료/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이견(찬성 또는 반대의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이견(찬성 또는 반대의
  견과 그 이유)                                 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곳:건설교통부 철도안전과(주소                   다. 보내실곳:건설교통부 철도안전과(주소
  427-717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전화              427-717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전화
  02-504-9194, 팩스 02-503-7305)             02-504-9194, 팩스 02-503-7305)


⊙건설교통부공고제2005-36호                     ⊙건설교통부공고제2005-40호
 철도위험물운송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취지를                       건설교통부 개방형직위(토지국장)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제정이유와                      공개모집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부에서는 개방형직위로 지정된 토지국장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2005년 2 월 5 일                      응모를 바랍니다.
               건설교통부장관                         2005년 2 월 5 일
   철도위험물운송규칙(안) 입법예고                                       건설교통부장관
1. 제정이유                               1. 임용가능직급 및 주요업무내용
 철도안전법이 제정(2004.10.22, 법률 제7245           ○임용가능직급:이사관, 부이사관, 시설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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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15호                관              보               2005. 2. 5. (토요일)


    공              고
⊙건설교통부공고제2005-34호                      아. 철도차량과 차량을 연결하기 위한 연결기,
 철도차량안전기준에관한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통로연결장치, 장애물제거기, 기적, 전조등,
그 취지를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제             통신장치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함.
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자. 철도운영자등이 철도차량의 유지관리를 시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행하도록 하고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유지관리
   2005년 2 월 5 일                        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함.
               건설교통부장관                 차. 철도차량의 유지보수를 시행한 철도운영자
   철도차량안전기준에관한규칙(안)                     등이 유지보수기록을 보존하도록 함.
   입법예고                            3. 의견제출: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1. 제정이유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2 월25일까지 다
 철도안전법이 제정(2004.10.22, 법률 제7245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철
 호)되어 철도차량안전기준에관한규칙을 마련하               도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
 려는 것임.                                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분은 건설교통부 홈페
2. 주요골자                                이지(http://www.moct.go.kr)정보마당/법령자
 가. 철도차량제작자 및 철도운영자등이 철도차              료/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량을 신규로 제작할 때에는 철도차량의 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이견(찬성 또는 반대의
  계·제작·유지보수 및 운영환경 등에 관한                견과 그 이유)
  위험도 분석 및 평가를 시행하도록 함.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나. 철도차량의 화재발생 위험을 최소화하고 화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재전파를 방지하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방재              다. 보내실곳:건설교통부 철도안전과(주소
  기준을 정함.                               427-717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전화
 다. 철도차량의 분류와 식별을 위한 명칭 및 표             02-504-9194, 팩스 02-503-7305)
  기기준을 정함.
 라. 철도차량의 주행중 안전성 확보기준 및 충돌        ⊙건설교통부공고제2005-35호
  시 설계 안전기준을 정하고 충돌안전평가를               철도차량운전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를
  실시하도록 함.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제정이유와
 마. 철도차량을 구성하는 차체의 강도·기밀기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과 운전실, 승강용 출입문, 통로문, 창문, 실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내설비 등이 갖추어야 하는 안전기준을 정함.               2005년 2 월 5 일
 바. 철도차량을 구성하는 주행장치·제동장치·                            건설교통부장관
  추진장치 및 보조전원장치가 갖추어야 하는                 철도차량운전규칙(안) 입법예고
  안전기준을 정함.                        1. 제정이유
 사. 철도차량이 열차의 안전운행을 위해 갖추어             철도안전법이 제정(2004.10.22, 법률 제7245
  야 하는 차상신호장치·운전자보안장치 및 종              호)되어 철도차량운전규칙을 마련하려는 것임.
  합제어장치에 관한 기준을 정함.                2. 주요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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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15호                관           보              2005. 2. 5. (토요일)

  관, 시설부이사관, 계약직                       로서 관련분야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경력 4
 ○주요업무내용                               년이상인 자
  -국토이용계획을 통한 국토의 계획적 관리               ·2급(상당) 정급요건:법학, 행정학, 경제
  -부동산시장 안정화 정책 시행                         학, 경영학, 부동산학 또는 기타 업무와 관
  -국가지리정보체계 및 토지관리정보체계 구축                  련된 분야의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 경력
  -지가공시 및 감정평가제도 운영·개선                     10년이상으로서 관련분야 공무원 또는 민
  -수용·보상제도 운영·개선                           간근무경력 6년이상인 자
  -부동산중개등 부동산종합서비스제도 운영·              <경력 기준>
   개선                                 -공무원:관련분야에서 경력 2년이상인 자로
  -개발이익환수제도등 토지공개념제도 운영·               서 3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 이상이거나,
   개선                                  관련분야에서 공무원 경력 4년이상인 자로
  -토지비축등 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특별회                서 4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
   계 운영·개선                             ·2급 정급요건:관련분야에서 경력 3년 이
  -토지거래허가제 및 토지거래전산망등 운                    상인 자로서 2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
   영·개선                                    이상이거나, 관련분야에서 공무원 경력 5
  -토지금융·토지세제·외국인토지제도등 운                    년이상인 자로서 3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영·개선도모                                  자
  -토지정책 구현을 위한 한국토지공사 및 한국            -민       간:관련분야에서 3년이상 근무한 자로
   감정원 관리·감독                           서 정부산하단체 또는 상장기업의 부장급 3
2. 임용기간:2년(근무실적 우수시 3년 연장 가능)          년이상인 자
 ※임용기간 만료 후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재임             ·2급 정급요건:관련분야에서 4년이상 근
  용 가능                                     무한 자로서 정부산하단체 또는 상장기업
3. 응시자격요건                                  의 부장급 5년 또는 이사급 이상인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1에                 ※관련분야:토지이용, 부동산 시장, 토지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다음의 임용자격 요건                   세제, 국토계획, 주택정책 또는 이와 관
  중 하나를 갖춘 경우 응시할 수 있음.                     련된 분야
 가. 경력요건                             나. 실적요건
  <학위 기준>                             -상기 경력에 상응하는 실적으로 토지이용계
  -석사학위이하 소지자:공무원 또는 민간경               획, 토지공개념, 토지금융제도와 토지세제,
   력 10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경력 4년             부동산 정보화 분야 등에서 탁월한 업무실적
   이상인 자                               을 소지한 자
   ·2급(상당) 정급요건:공무원 또는 민간경       4. 시험일시 및 장소
    력 13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경력 6년          ○2005년 2월중 실시(구체적인 시험일시 및 장
    이상인 자                             소는 개별 통보함)
  -박사학위 소지자:법학, 행정학, 경제학, 경      5. 시험방법
   영학, 부동산학 또는 기타 업무와 관련된 분          ○형식요건심사 합격자(응시자격요건을 갖추고
   야의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 경력 7년이상으            제출서류의 이상이 없는 자)에 한하여 다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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