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53호                      관          보            2015. 12. 7.(월요일)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 779 호
 ㅇ 명 칭:바닥강화형 고침투성 전용 프라이머(HPP)와 수지 및 분체 복합형 친환경 조성물
    (ECR)을 이용한 식품조리 및 보관시설용 바닥재 적용 기술
 ㅇ 기술분야 : 건축 / 마감 / 미장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콘크리트 표면특성의 개선효과를 지닌 바닥강화형 고침투성 전용 프라이머(HPP)를
    도포한 후 n-시안산 에스테르계 중합수지 및 칼슘-규산염계 분체 복합형 자기수평성 친환경 조
    성물(ECR)을 시공하여 마감하는 식품조리 및 보관시설용 바닥재 적용 기술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바닥강화형 고침투성 전용 프라이머(HPP)를 도포한 후 n-시안산 에스테르계 중합수지 및 칼슘-
    규산염계 분체 복합형 친환경 조성물(ECR)을 시공하여 마감하는 식품조리 및 보관시설용 바닥재
    적용 기술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부터 5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신기술품셈
  시공절차 및 콘크리트 바탕면 정리 → 프라이머(HPP)바름 → 레벨라이닝(ECR) 바름
   주요공정
            1. 콘크리트 바탕면 정리                                            (㎡당)
                      구분                  단위                  수량
                     방수공                  인                   0.025
                    보통인부                  인                   0.011
                 [주] ① 본 품은 면정리, 퍼티, 커팅, 모서리각처리 및 청소 품이 포함된 것이다.
                 ② 본 품은 바닥면처리에 필요한 공구손료(그라인더 장비)는 포함되어 있다.
                 ③ Shot Blasting을 사용할 경우에는 별도 계상할 수 있다.
            2. 프라이머(HPP) 바름
    신기술      ☞ 표준품셈 [건축 12-2 프라이머 바름] 참고
     품셈         [주] 재료량은 다음 기준을 적용한다.                                  (㎡당)
                      구분             단위            수량              비고
                   HPP프라이머            kg           0.25          할증포함
            3. 레벨라이닝(ECR) 바름                                            (㎡당)
                       구분            단위           수량(라이닝 두께(mm))
                                             4mm        5mm         6mm
                       도장공             인     0.045      0.056       0.067
                      보통인부             인     0.012      0.012       0.012
                                       42
제18653호                       관           보            2015. 12. 7.(월요일)
               [주] 재료량은 다음 기준을 적용한다.                   (㎡당)
                 구분        단위          수량(라이닝 두께(mm))
                                  4mm   5mm    6mm    비고
                  ECR       kg     6.0   7.5    9.0 할증포함
5. 기 타
  ㅇ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건설신기술정보마당((http://ct.kaia.re.kr,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에서 관리)의 사이버전시관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5-895호
          서울신내3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지형도면
1. 국토해양부고시 제2014-932호(’15. 01. 12)로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된 “서
   울신내3 국민임대주택단지”에 대하여 종전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
   9401호, 2009.1.30) 제5조 및 제11조에 따라 서울신내3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
   시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7조 및 11조에 의거 고시하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임대주택과(전화 : 02-2133-7080), 및 서울특별시 SH공사 개발계획2팀(전
   화 : 02-3410-7402)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5년 12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예정지구 지정변경
  가. 예정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1) 명 칭 : 서울신내3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2) 위 치 :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동 일원
    3) 면 적 : 기정 - 584,108.2㎡
               변경 - 584,108.2㎡ (1공구 : 254,766.5㎡, 2공구 : 329,341.7㎡)
  나. 예정지구의 지정(변경)일자 : 고시일
  다. 사업을 시행할 단지조성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변경없음)
    1) 명 칭 : SH공사
    2)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3) 성 명 : 변창흠
  라. 개발계획의 개요
    1)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변경)
       구분     면적(㎡) 건설호수(호) 수용인구(인)                 공구               비고
                                                기정      변경
        계       193,613        3,699   9,307     -       -        2.64인/호
       도시형       12,842          401     601     -     2공구
     생활주택
      공동주택      180,771        3,298   8,706     -               60㎡ 이하 :
      60㎡ 이하     79,323        1,842   4,862     -     1공구      60~85㎡,  85㎡
     60㎡~85㎡     69,517        1,114   2,942     -                   초과
      85㎡ 초과     31,931          342     902     -             = 55.9% : 44.1%
   ※ 임대 : 분양 비율 = 6.4 : 3.6 (국민임대 계획호수 2,112호, 공공임대 계획호수 252호)
                                     43
제18653호                관        보         2015. 12. 7.(월요일)
◉국세청고시제2015-64호
                           간이과세 배제기준
 「부가가치세법」제61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5호, 6호,9호 및 같은 법 시행규
칙 제71조 제2항2호,제3항의 위임에 따라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
시합니다.
    2015년 12월 7일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부가가치세법」제61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5호,6호,9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제2항2호,제3항에서 국세청장에 위임한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세유흥장소기준)「개별소비세법」제1조제4항에 해당하는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에 대
 한 간이과세 배제기준과 관련하여「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71조제2항2호에서 ‘국세청장이 업황․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간이과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고시하는 지역’은【별표 3】과 같다.
제3조(부동산임대업기준) ①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간이과세 배제기준과 관련하여「부가가치세법 시행
 규칙」제71조제3항에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규모 이상’은 건물연면적(공용면적 포함, 주상복합건물인
 경우 주택면적 제외)이【별표 2】에서 정하는 면적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②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간이과세배제기준은 특별시 및 광역시(읍․면 지역 제외), 시(읍․면 지역
  제외)지역에 소재한 임대용 건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임대용 건물이 신축중인 경우에는 임대에 제공될 면적으로 동 기준을 적용하고, 임대용 건물에 일
  시적으로 임대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면적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면적을 포함한 면적으로 적용한다.
  ③ 오피스텔, 상가 등과 같이 구분소유(등기)되는 건물의 경우에는 각각의 구분소유(등기) 연면적
  (공용면적 포함)을 기준으로 동 기준을 적용한다.
 제4조(종목기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9조제2항9호에 따라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사업의
   종류는【별표 1】과 같다. 단 【별표 1】에 열거된 사업이 다음의 각 호의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읍․면 지역 제외)
 2. 수도권의 시 지역(읍․면 지역 제외) 중 수원시, 성남시, 의정부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안산
    시, 시흥시, 고양시, 과천시,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 구리시, 남양주시, 용인시, 평택시
제5조(지역기준) ①「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9조제2항제9호에 따라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지역
 은 다음【별표 4】와 같다. 단【별표 4】에 열거된 지역이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간
 이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1. 요구르트․화장품․우유․주스 등의 외판원(건강식품 외판원 제외)
 2. 개인용달, 개인화물 및 개인(모범)택시 사업자
 3. 복권․승차권 판매업자, 가로가판점, 열쇠수리업
 4. 무인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음료 및 담배 등을 판매하는 사업자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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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을 적용함에 있어서【별표 4】의 적용범위 내 사업장 면적은 공용면적을 포
 함한다.
제6조(적용순위) 종목기준, 부동산임대업기준, 과세유흥장소기준을 우선 적용하여 간이과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기준을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간이과세 적용) 사업자가 제2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여 간이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더
 라도 사업규모․시설․업황 등을 고려하여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판단
 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거쳐 간이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 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2016년 1기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한 공시지가 적용) 2016년 1월 1일 전부터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별표 2】의 부동산임대업기준 적용시 2015년 5월 29일부터 공시한 공
 시지가를 적용한다.
제4조(종전고시의 폐지) 종전의「간이과세 배제기준 개정고시」(2015.1.1. 국세청고시 제 2014-28호)는
 이를 폐지한다.
 ※ 별표 및 전문은 국세청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병무청고시제2015-3호
  병역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77조에 의거하여 병무청 고시 2015-2호(2015. 5. 29.) ‘2015년도 지
정업체 선정 및 2016년 인원배정 고시’ 중 2016년도 산업기능요원 인력지원 규모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7일
                 병 무 청 장
                       2016년도 산업기능요원 배정인원 변경
1. 2016년도 산업기능요원 인력지원
                                                              (단위 : 명)
         구 분                     확 대 내 역                  증감
                           당초            변경
     현역입영대상자               4,000         6,000        2,000명 증원
      사회복무요원               5,000         9,000        4,000명 증원
     소집대상보충역
2. 향후 추진계획
  ❍ 산업기능요원 인원배정 실시 및 결과 발표 : ‘15.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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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수용․사용할 토지세목조서 (변경)
 1) 취수탑
                       당 초                    변 경               소유자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번     지목     면적
               산 본번 부번     공부 편입 산 본번 부번          공부 편입 성명 주소
 1    춘천 북산    산 250 3 유지 371,306 754 산 250 2 유지 371,306 754 국(건설부)
        청평
 2    춘천 북산    산 250 4 유지 14,083 538 산 250 3 유지 14,083 538 국(건설부)
        청평
 3    춘천 북산    산 250 5 유지 5,157 2,450 산 250 4 유지 5,157 2,450 국(건설부)
        청평
 4    춘천 북산    산 250 6 유지 3,669 1,018 산 250 5 유지 3,669 1,018 국(건설부)
        청평
11. 승인조건 (변경없음)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73조 및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 규정에 의거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및 특정
     공사 사전 신고 이행
 나. 공사 시 발생되는 흙탕물 등에 의한 어업피해(수산자원, 서식지훼손 등)가 없도록 시공 및 관리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373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변경 및 기간연장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 전북 익산시 춘포면 춘포리 989-1번지선
3. 점용목적 : 대장배수펌프장 배수관로 매설
4. 점용면적 : (당 초) 26㎡ (변 경) 307㎡
5. 점용개요 : (당 초) 배수관 D450mm L=40m (변 경) 배수관(D800mm×2열), 개거시설(B7.3×31.2m)
6. 점용기간 : (당 초) 1995.12.26. ~ 2015.12.25. (연 장) 2015.12.26. ~ 2020.12.25.
7. 피허가자 : 익산시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374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변경 및 기간연장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소양천(국가하천)
2. 위 치 : 전북 완주군 용진읍 구억리 874-2번지, 870-2번지
3. 점용목적 : 진출입로 설치
4. 점용면적 : (당 초) 620㎡           (변 경) 146㎡
5. 점용개요 : 진출입로 1식
6. 점용기간 : (당 초) 1995.02.16. ~ 2015.10.26. (연 장) 2015.10.27. ~ 2020.10.26.
7. 피허가자 : 김유미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375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 점용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탐진강(국가하천)
2. 위 치 :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 연산리 489번지, 기양리 155번지
                            76
제18653호
관
보
2015. 12. 7.(월요일)
76
10. 수용․사용할토지세목조서(변경)
1) 취수탑
번호
소재지
당
초
변
경
소유자
지번
지목
면적
지번
지목
면적
산
본번
부번
공부
편입
산
본번
부번
공부
편입
성명
주소
1
춘천북산
청평
산
250
3
유지
371,306
754
산
250
2
유지
371,306
754
국(건설부)
2
춘천북산
청평
산
250
4
유지
14,083
538
산
250
3
유지
14,083
538
국(건설부)
3
춘천북산
청평
산
250
5
유지
5,157
2,450
산
250
4
유지
5,157
2,450
국(건설부)
4
춘천북산
청평
산
250
6
유지
3,669
1,018
산
250
5
유지
3,669
1,018
국(건설부)
11. 승인조건(변경없음)
가. 대기환경보전법제73조및소음진동관리법제22조규정에의거비산먼지발생사업신고및특정
공사사전신고이행
나. 공사시발생되는흙탕물등에의한어업피해(수산자원, 서식지훼손등)가없도록시공및관리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373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변경및기간연장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5년12월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익산시춘포면춘포리989-1번지선
3.
점용목적: 대장배수펌프장배수관로매설
4.
점용면적: (당초) 26㎡
(변경) 307㎡
5.
점용개요: (당초) 배수관D450mm L=40m (변경) 배수관(D800mm×2열), 개거시설(B7.3×31.2m)
6.
점용기간: (당초) 1995.12.26. ～2015.12.25.
(연장) 2015.12.26. ～2020.12.25.
7.
피허가자: 익산시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374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변경및기간연장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5년12월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소양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북완주군용진읍구억리874-2번지, 870-2번지
3.
점용목적: 진출입로설치
4.
점용면적: (당초) 620㎡
(변경) 146㎡
5.
점용개요: 진출입로1식
6.
점용기간: (당초) 1995.02.16. ～2015.10.26.
(연장) 2015.10.27. ～2020.10.26.
7.
피허가자: 김유미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375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을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5년12월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탐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라남도장흥군장흥읍연산리489번지, 기양리155번지
제18653호           관                 보           2015. 12. 7.(월요일)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5-16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내지15조 관련 고시에 따른「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
인․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5-13호, 2015.08.26.)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7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형식승인 변경대상” 이라 함은 환경측정기기의 형식(모델명)이 동일하나, 구조와 프로그램이 변
    경되어 성능에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로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이 성능시험 신청시 제출한
    측정기기의 구조를 직접 확인하고 판단한다.
제4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단, 승인신청자는 규칙 제2조에 따른 환경측정기기 중 분야가 다르나 해당 측정기기의 모델, 구
  조⋅규격 및 성능이 동일하여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이 별지 제5호서식의 환경측정기기 구조⋅규
  격 및 성능시험성적서 비교표를 발급하는 경우 규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시험을 생략
  할 수 있고, 이 경우 수수료는 1/3로 경감한다.
제7조제2.2호 중 “자동측정기”를 “연속자동측정기”로 한다.
제7조제2.3호 중 “미세먼지”를 “미세먼지(PM10, PM2.5)”로 한다.
제7조제7.1호 중 “미세먼지”를 “미세먼지(PM10, PM2.5)”로 하고, 같은 조 제7.2호 중 “미세먼지”를 “미
  세먼지(PM10, PM2.5)”로 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교정용가스”를 “교정용 가스”로 한다.
제9조제1항제3호 중 “KS R 1033”을 “KS R ISO 10054”로 하고, “시험성적서”를 “검정성적서”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미세먼지(PM2.5) 측정기기 형식승인 등에 관한 경과조치) 2015년 1월 1일 당시 미세먼지(PM2.5)
  시료채취기와 연속자동측정기 및 각각의 그 부속기기를 설치하여 사용 중인 개별 장비는 국립환경과
  학원장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장비 성능의 적정성 등을 인정받은 날을 기준으로 「환경분야 시험․
  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형식승인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최초 정도검사를 받은 것으
  로 본다.
  1. 미세먼지(PM2.5) 시료채취기 및 그 부속기기 중 입경분립기의 제작 규격 준수여부와 유량의 검
     증결과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인정받은 장비
  2. 미세먼지(PM2.5) 연속자동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실시한 성능평가결과
     기울기 0.9~1.1, 절편 -2.25~2.25 오차율 10% 이하의 조건을 만족한 장비
[별지]
 ※ 개정전문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http://www.nier.go.kr)의 환경정보마당 → 법령/고시·예규
     에 게재한다.
                                       74
제18653호                            관            보              2015. 12. 7.(월요일)
3. 점용목적 : 연산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4. 점용면적 : 3,131㎡
5. 점용개요 : 낙석방지울타리, 개비온옹벽, 가드레일설치
6. 점용기간 : 2015.11.26. ~ 2020.11.25.(5년간)
   (공사기간) (2015.11.26. ~ 2016.01.31.)
7. 피허가자 : 장흥군수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376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 점용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 광주 남구 승촌동 495-4번지
3. 점용목적 : 공중전화부스 설치
4. 점용면적 : 2.53㎡
5. 점용개요 : 1.1m×1.15m×2실
6. 점용기간 : 2015.11.30. ~ 2020.11.29.(5년간) (공사기간) (2015.11.30. ~ 2015.12.31.)
7. 피허가자 : 케이티링커스(주) 광주지사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377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연장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 전북 완주군 삼례읍 하리 849-1 외 1필지
3. 점용목적 : 축사 진출입로 설치
4. 점용면적 : 140㎡
5. 점용개요 : 진출입로 1식
6. 점용기간 : (당 초) 2005.12.02. ~ 2015.12.31. (연 장) 2016.01.01. ~ 2020.12.31.
7. 피허가자 : 김학용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378호
                          지형도면 변경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이유
                           시점          종점     (㎞)         경과지
 당초    일반     국도2호선     보성 득량 송곡 보성 득량 송곡 0.08             -        도로구역 변경에 따른
       국도                1051-9도     1058-7도                         지형도면(변경)고시
 변경    일반     국도2호선     보성 득량 송곡 보성 득량 송곡 0.08             -      (국도2호선 보성 군두사거리
       국도                1051-9도     1058-7도                        사고잦은곳 개선공사)
2.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관계 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순천국토관리사무소 보성출장소(061-853-2141), 한국토지
   정보시스템(KLIS)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77
제18653호
관
보
2015. 12. 7.(월요일)
77
3.
점용목적: 연산지구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정비
4.
점용면적: 3,131㎡
5.
점용개요: 낙석방지울타리, 개비온옹벽, 가드레일설치
6.
점용기간: 2015.11.26. ∼2020.11.25.(5년간)
(공사기간) (2015.11.26. ∼2016.01.31.)
7.
피허가자: 장흥군수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376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을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5년12월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광주남구승촌동495-4번지
3. 점용목적: 공중전화부스설치
4. 점용면적: 2.53㎡
5. 점용개요: 1.1m×1.15m×2실
6. 점용기간: 2015.11.30. ∼2020.11.29.(5년간) (공사기간) (2015.11.30. ∼2015.12.31.)
7.
피허가자: 케이티링커스(주) 광주지사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377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연장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5년12월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완주군삼례읍하리849-1 외1필지
3. 점용목적: 축사진출입로설치
4. 점용면적: 140㎡
5. 점용개요: 진출입로1식
6. 점용기간: (당초) 2005.12.02. ∼2015.12.31.
(연장) 2016.01.01. ∼2020.12.31.
7.
피허가자: 김학용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378호
지형도면변경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규정에의하여지형도면을아래와같이변경고시합니다.
2015년12월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고시(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총연장
(㎞)
중
요
경과지
구역결정이유
시점
종점
당초
일반
국도
국도2호선
보성득량송곡
1051-9도
보성득량송곡
1058-7도
0.08
-
도로구역변경에따른
지형도면(변경)고시
(국도2호선보성군두사거리
사고잦은곳개선공사)
변경
일반
국도
국도2호선
보성득량송곡
1051-9도
보성득량송곡
1058-7도
0.08
-
2. 지형도면: 게재생략
- 관계도서는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순천국토관리사무소보성출장소(061-853-2141), 한국토지
정보시스템(KLIS)에서열람이가능합니다.
제18653호
관
보
2015. 12. 7.(월요일)
78
연
번
지  번
지
목
실제
이용
현황
전체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관  계  인
비고
당 초
편 입
성명
주소
실제
주소
성명
주소
종류
1
685-3
685
-16
전
전
5,167
155
김상회
 삼정리573
 삼정리573
김돈회
삼정리576
공유자
김병회
삼정리875
공유자
김태식
삼정리928
공유자
2
685-4
685
-17
전
전
6,029
24
김상희
 삼정리573
 삼정리573
김돈회
삼정리576
공유자
김병회
삼정리875
공유자
김태식
삼정리928
공유자
3
산119-
1
산119-
16
임
임
1,310
399
김승묵
득량면삼정리
득량면삼정리
김재귀
득량면 삼정리
공유자
김두묵
득량면 삼정리
공유자
김재규
득량면 삼정리
공유자
김재록
득량면 삼정리
공유자
김인묵
득량면 삼정리
공유자
김관묵
득량면 삼정리
공유자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379호
접도구역지정
「도로법」제40조제2항, 같은법시행령제39조제2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6조에따라접도구
역을다음과같이지정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5년12월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2호선
노선명
신안~부산
접도구역의지정구간및
범위
ㅇ접도구역지정구간
기점: 전라남도보성군득량면삼정리산101-1임
(0.633㎞)
종점: 전라남도보성군득량면삼정리산122-4도
ㅇ접도구역범위: 접도구역지정구간내도로구역의경계선으로부터양측각5m 범위내
접도구역지정목적
ㅇ도로의구조의파손방지, 미관(美觀) 훼손또는교통에대한위험방지
비고
ㅇ접도구역지정사유
- “국도2호선보성기러기재교차로개선공사” 시행에따른도로구역결정(변경)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380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제25조제3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에따라도로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변경)하
였음을고시합니다.
2015년12월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명
④기점
⑤종점
⑥주요통과지
⑦총연장(㎞)
당초
일반
국도
2호선
전남보성군
득량면삼정리
산101-1임
전남보성군
득량면삼정리
산122-4도
보성군
득량면
0.633㎞
변경
일반
국도
2호선
전남보성군
득량면삼정리
산101-1임
전남보성군
득량면삼정리
산122-4도
보성군
득량면
0.633㎞
2. 도로구역결정(변경) 사유: 국도2호선보성기러기재교차로개선공사
3. 해당도로공사의사업시행기간: 2015. 10. 08. ~ 2017. 09. 26.
4.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 첨부서류
5. 도면의열람기간및열람장소
- 공람기간: 도로구역결정고시일~ 사업시행완료일까지
- 공람장소: 순천국토관리사무소보성출장소(061-853-2141) 및공사현장사무소(061-853-5327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토지소재지: 전남보성군득량면삼정리
제18653호           관                                보           2015. 12. 7.(월요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79호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7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도색ㆍ구조 변 경 목 적 설치기간 및 비고
               (WGS-84)             (해리) ㆍ높이  년월일           이동여부
변경전 치도        35-37-12.9N,                                  설치목적
              126-17-50.0E   FlW6s    3  백청백 2015.11.30 계선용 종료시까지
변경후 계선등부표     35-34-32.7N,               망대형                 /없음
              126-17-40.5E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55호
 『항로표지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 현
황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7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 도색          변경             설치기간/ 비고
구 분 표지명        위 치               등질        거리 ․구조        년월일     목적      이동여부
                                          (해리) ․높이
            36-40-17.3N
변경 전 가의도항삼우 126-04-05.8E                                                 사용목적
                               Fl(4)Y8s    7       황망대형 `15.11.24. 공사용표지 종료시까지
변경 후 B호등부표 126-04-02.4E
            36-40-14.2N                                                  /이동없음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91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7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 폐지
  표지명         고시위치           등 질          광달거리       도색․구조     목 적      폐지         비고
             (WGS-84)                      (해리)                        연월일
 거문도삼부       34-02-16.9N
 A호등부표      127-18-50.3E
 거문도삼부       34-01-57.7N     Fl(4)Y8s          6       황·      공사용    ‘15.11.22.
 B호등부표      127-18-29.0E                              망대형
 거문도삼부       34-02-21.4N
 C호등부표      127-18-39.7E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85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7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대림산업(주) 고속국도 제14호선 밀양-울산간 건설공사 제7공구 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 울산시 울주군 삼남면 상천리 624번지
3. 하 천 명 : 상천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울산시 울주군 삼남면 상천리 959-99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살수차 이용)
                              80
제18653호
관
보
2015. 12. 7.(월요일)
80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79호
군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
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5년12월7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ㆍ구조
ㆍ높이
변
경
년월일
목
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변경전
치도
계선등부표
35-37-12.9N,
126-17-50.0E
FlW6s
3
백청백
망대형
2015.11.30
계선용
설치목적
종료시까지
/없음
변경후
35-34-32.7N,
126-17-40.5E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55호
『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따라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현
황변경을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5년12월7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
변경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변경전가의도항삼우
B호등부표
36-40-17.3N
126-04-05.8E
Fl(4)Y8s
7
황망대형
`15.11.24.
공사용표지
사용목적
종료시까지
/이동없음
변경후
36-40-14.2N
126-04-02.4E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91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5년12월7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폐지
표지명
고시위치
(WGS-84)
등
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목
적
폐지
연월일
비고
거문도삼부
A호등부표
34-02-16.9N
127-18-50.3E
Fl(4)Y8s
6
황·
망대형
공사용
‘15.11.22.
거문도삼부
B호등부표
34-01-57.7N
127-18-29.0E
거문도삼부
C호등부표
34-02-21.4N
127-18-39.7E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85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5년12월7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대림산업(주) 고속국도제14호선밀양-울산간건설공사제7공구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울산시울주군삼남면상천리624번지
3. 하
천
명: 상천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울산시울주군삼남면상천리959-99
5. 점
용
목
적: 공업용수(공사현장살수차이용)
제18653호
관
보
2015. 12. 7.(월요일)
79
연
번
지  번
지
목
실제
이용
현황
전체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관  계  인
비고
당 초
편 입
성명
주소
실제
주소
성명
주소
종류
4
산119-
9
산119-
17
임
임
8,727
27
김승묵
득량면삼정리
득량면삼정리
김재귀
득량면 삼정리
공유자
김두묵
득량면 삼정리
공유자
김재규
득량면 삼정리
공유자
김재록
득량면 삼정리
공유자
김인묵
득량면 삼정리
공유자
김관묵
득량면 삼정리
공유자
산119-
9
산119-
18
임
임
8,727
38
김승묵
득량면삼정리
득량면삼정리
김재귀
득량면 삼정리
공유자
김두묵
득량면 삼정리
공유자
김재규
득량면 삼정리
공유자
김재록
득량면 삼정리
공유자
김인묵
득량면 삼정리
공유자
김관묵
득량면 삼정리
공유자
산119-
9
산119-
19
임
임
8,727
88
김승묵
득량면삼정리
득량면삼정리
김재귀
득량면 삼정리
공유자
김두묵
득량면 삼정리
공유자
김재규
득량면 삼정리
공유자
김재록
득량면 삼정리
공유자
김인묵
득량면 삼정리
공유자
김관묵
득량면 삼정리
공유자
지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비고
당초
편입
당초
편입
성
명
주
소
산55-14
산55-39
임
1,089
309
정인성외4인
장수군계북면양악리490
도로구
역일부
편입
151-31
151-33
과
7,820
254
정인극외4인
전주시덕진동2가199
도로구
역일부
편입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381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및지형도면변경
도로법제25조및같은법시행령제24조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하여도로구역및
지형도면을아래와같이변경하여고시하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2조의규정에의거토지의세목및그권리의명세를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5년12월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총연장
(km)
중
요
경과지
구역결정
(변경)이유
비고
시
점
종
점
당초
일반국
도
국도
19호선
장수군장계면
금덕리151-31
장수군장계면
금덕리151-4
0.1
-
국도19호선장수
장계금덕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에따른
도로구역변경
변경
일반국
도
국도
19호선
장수군장계면
금덕리산55-1
장수군장계면
금덕리151-1
0.1
2. 사업시행기간:
-
3. 설계도서, 지번, 지목등의공람기간및장소
가. 공람기간: 고시일로부터30일
나. 공람장소: 익산지방국토관리청남원국토관리사무소무주출장소(☎063-324-0750)
4. 사업명:
-
5. 사업시행자: 국토교통부익산지방국토관리청
6.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붙임
7.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른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
템(http://luris.mltm.go.kr)에서열람가능(도면게재생략)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소재지: 전라북도장수군장계면금덕리
제18653호                        관          보    2015. 12. 7.(월요일)
6. 허 가 량 : 30㎥/일
7. 허 가 기 간 : 2015. 12. 02 ~ 2016. 12. 01(365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 공사장 비산먼지 제거위한 살수차 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86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7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동부건설(주) 동해선 포항-삼척 철도건설 제7공구 노반건설공사 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 경북 영덕군 영해면 원구리 33
3. 하 천 명 : 송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경상북도 영덕군 영해면 벌영리 976천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살수차 이용)
6. 허 가 량 : 30㎥/일
7. 허 가 기 간 : 2015. 12. 02 ~ 2016. 12. 01(365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 공사장 비산먼지 제거위한 살수차 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87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7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GS건설(주) 상주-영천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건설공사 제6공구 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 경상북도 군위군 효령면 치산효령로 2005
3. 하 천 명 : 남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경상북도 군위군 부계면 신화리 1488-1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살수차 이용)
6. 허 가 량 : 15㎥/일
7. 허 가 기 간 : 2015. 12. 02 ~ 2016. 12. 01(365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 공사장 비산먼지 제거위한 살수차 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88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7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대림산업(주) 상주-영천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4공구 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 경북 군위군 소보면 서경리 311-3
3. 하 천 명 : 곡정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경상북도 군위군 소보면 신계리 493-1천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살수차 이용)
                              81
제18653호
관
보
2015. 12. 7.(월요일)
81
6. 허
가
량: 30㎥/일
7. 허
가
기
간: 2015. 12. 02 ∼2016. 12. 01(365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공사장비산먼지제거위한살수차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86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5년12월7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동부건설(주) 동해선포항-삼척철도건설제7공구노반건설공사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경북영덕군영해면원구리33
3. 하
천
명: 송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경상북도영덕군영해면벌영리976천
5. 점
용
목
적: 공업용수(공사현장살수차이용)
6. 허
가
량: 30㎥/일
7. 허
가
기
간: 2015. 12. 02 ∼2016. 12. 01(365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공사장비산먼지제거위한살수차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87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5년12월7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GS건설(주) 상주-영천고속도로민간투자사업건설공사제6공구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경상북도군위군효령면치산효령로2005
3. 하
천
명: 남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경상북도군위군부계면신화리1488-1
5. 점
용
목
적: 공업용수(공사현장살수차이용)
6. 허
가
량: 15㎥/일
7. 허
가
기
간: 2015. 12. 02 ∼2016. 12. 01(365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공사장비산먼지제거위한살수차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88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5년12월7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대림산업(주) 상주-영천고속도로민간투자사업제4공구
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경북군위군소보면서경리311-3
3. 하
천
명: 곡정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경상북도군위군소보면신계리493-1천
5. 점
용
목
적: 공업용수(공사현장살수차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