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286호(그2)                                    2002.12.30. (월요일)
               (신고)서검토에관한규정”과“의약품등안전성· 면”으로한다.
               유효성심사에관한규정”중 생물학적제제, 유전
                                               제6조제2항에단서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자재조합의약품, 세포배양의약품 및 세포치료제
                                               다만, 인사위원장이 결원·장기출장 또는 기타 사유
               와관련된규정과“유전자치료제허가및임상시
                                               로부재중일때에는위원장이지정한인사위원1인이
               험관리지침”을통합하여제정함.                 그직무를눀행한다.
              나. 생명공학윤리법 제정에 따른 유전자치료제 정 제14조제5호에후단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의와허가범위를정함.                      또는해임의처분을받은날로부터3년을경과하지
              다. 첨부물의정의와구비요건을규정함.              아니한자
              라. 품목별GMP에적합함을입증하는자료의제출
                                               제20조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범위를규정함.
                                               제20조의2(정기인사 등) ① 직원의 전보 등에 관한
              마. 액상주사제의원료약품및그분량의표기를실제
                                                정기인사는매년3월실시함을원칙으로한다. 다
               용기별함량으로표시하도록규정.                  만,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 여건 등을 고려하여 그
              바. 수입품의수출국이허가권자와다른경우표시            시기를조정할수있다.
               를의무화.                            ②지역사무소근무는순환근무를원칙으로하며,
              사. “세포치료제 기준및시험방법작성요령”을 제시        제1항의규정에의한정기인사시반씁한다.
               함.(별표2의2 관련)
                                               제47조각호외의 부분 단서중“파면”을“해임 및 파
            3. 의견제출
                                               면”으로한다.
              이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
                                               제48조제1항제1호를다음과같이신설하며, 동항제1
              은2003년1 월22일자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 호중“해고”를“해임”으로하여제2호로하고, 동항
              견서를식품의약품안전청장(참조:생물의약품과 제2호내지제4호를각각제3호내지제5호로한다.
              장, 주소:서울 은평구 녹번동 5, 전화:380- 1. 파면:직원의신분을해지하고퇴직금의일정액을
              1540, 팩스:388-645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감액하여지급한다.
              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식약청
                                               제49조 전단중“그 요구가 있는 날부터”를“제57조
              홈페이지(www.kfda.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
                                               의 규정에 의한 징계건의서가 접수된 날부터”로 하
              다.
                                               고, 동조후단을다음과같이한다.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제8조제6항및제55조의규정에의한재심의경우에
               이유)                             도또한같다.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눀표자 성명), 제56조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주소및전화번호                         제56조의2(징계처분등기록의말소) ①징계처분등
              다. 기타사항
                                                을받은직원이그집행이종료된날로부터다음각
                                                호의기간이경과한때에는당해직원의인사기록
            ◉방송위원회공고제2002-20호                   카드에등재된징계처분등의기록을말소하여야
              방송법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방송위원회의 의결         한다. 다만, 징계처분 등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을거쳐방송위원회규칙제52호(방송위원회사무처인            날로부터다음각호의기간이경과하기전에다른
            사규정중개정규정)를다음과같이공표합니다.               징계처분등을받은때에는각각의징계처분등에
                 2002년12월30일
                                                눀한해당기간을합산한기간이경과하여야한다.
                            방송위원회
                                                1. 정직 4년
                 방송위원회사무처인사규정중개정규정              2. 감봉 3년
            방송위원회사무처인사규정중다음과같이개정한다.             3. 견책 2년
            제3조제2호중“면직 및 파면”을“면직, 해임 및 파        4. 경고 및 전말서제출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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