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11호                    관          보           2015. 10. 7.(수요일)
일련 구분 소 재 지 지번 지목 지적 편입                   소 유 자            관 계 인
                                                               주    권리
번호 시·군구·읍동·리             (㎡) 면적(㎡) 성 명 주             소 성 명     소    관계
648 기정 이천 백사 우곡 301-4 구 231 39        국     농림수산식품부
649 기정 이천 백사 우곡 323-4 구 111 55        국     농림수산식품부
650 기정 이천 백사 우곡 308-1 답 1,522 1,522   국      국토해양부
651 기정 이천 백사 우곡 310 답 3,124 3,124     국      국토해양부
652 기정 이천 백사 우곡 327-6 도 833 7         국     농림수산식품부
    기정 이천 백사 우곡 산1-32 임 27,669 12    김** 서울광진구구의동61
                                           현대아파트***-***
653             산1-32 임 27,651 -           서울광진구구의동61
                                     김** 현대아파트***-***
    변경 이천 백사 우곡
                산1-88 임 18 18        김** 서울광진구구의동61
                                           현대아파트***-***
                                    한국농어촌
    기정 이천 백사 우곡 산1-41 임 1,091 344 공사 경기도의왕시포일동487
654 이천 백사 우곡 산1-41 임 734 - 한국농어촌      공사 경기도의왕시포일동487
    변경
       이천 백사 우곡 산1-89 임 357 357 한국농어촌 공사 경기도의왕시포일동487
655 기정 이천 백사 우곡 581-1 천 851 851       국      국토해양부
                산1-39 구 862 -       한국농어촌
656 기정 이천 백사 우곡                       공사 경기도의왕시포일동487
                산1-86 구 229 229 한국농어촌 공사 경기도의왕시포일동487
                산1-40 임 380 - 한국농어촌   공사 경기도의왕시포일동487
657 기정 이천 백사 우곡
                산1-87 임 17 17 한국농어촌   공사 경기도의왕시포일동48
                374-3 답 575 -        원** 이천시백사면우곡리***
                                                -*
658 기정 이천 백사 우곡                           이천시백사면우곡리***
                374-27 답 23 23       원**        -*
659 기정 이천 백사 우곡 산1-37 임 99 -         송**  이천시백사면우곡리***
                                                -*
660 기정 이천 백사 우곡 571 도 141 141         국      국토해양부
661 기정 이천 백사 우곡 370-1 답 33 33        원** 경기 우곡리***
                                              이천시 백사면
    변경 이천 백사 우곡 370-1 답 33 33         국      국토해양부
                                           경기 이천시 백사면
662 기정 이천 백사 우곡 370 답 60 60          원**      우곡리***
    변경 이천 백사 우곡 370 답 60 60           국      국토해양부
663 기정 이천 백사 우곡 567-2 답 7       7     국      국토해양부
664 기정 이천 백사 우곡 361-4 전 37 37         국      국토해양부
665 기정 이천 백사 우곡 388-4 도 254 112       국       농수산부
666 기정 이천 백사 우곡 362-4 전 72 72         국      국토해양부
667 기정 이천 백사 우곡 388-3 구 196 20        국     농림수산식품부
668 기정 이천 백사 우곡 323-9 구 323 275       국     농림수산식품부
669 기정 이천 백사 우곡 327-2 도 52 52         국     농림수산식품부
670 기정 이천 백사 우곡 327-6 도 833 21        국     농림수산식품부
671 기정 이천 백사 우곡 323-6 구 713 43        국     농림수산식품부
672 기정 이천 백사 우곡 323-11 도 60 40        국     농림수산식품부
673 기정 이천 백사 우곡 323-7 구 44 25         국     농림수산식품부
674 기정 이천 백사 우곡 323-5 구 1,021 615     국       농수산부
675 기정 이천 백사 우곡 311-1 답 59 59         국      국토해양부
676 기정 이천 백사 우곡 327-7 도 227 222       국     농림수산식품부
677 기정 이천 백사 우곡 309-1 답 206 206       국      국토해양부
678 기정 이천 백사 우곡 327-8 도 13 11         국     농림수산식품부
                                 268
제18611호                  관         보           2015. 10. 7.(수요일)
일련 구분 소 재 지 지 번 지목 지장물명 구조 및 규격 수량                지장물 소유주   토지 소유주
번호 시·군 구·읍 동·리                                 성 명 주      소 성 명 주소
                                15년생직경
       여주 흥천 대당 8-7 답 소나무(곰송 15cm높이4m       9 김** 경기도여주시흥천면
                                                      대당리*
                                10년생직경
                        소나무(반송 8cm높이4m      5
                                10년생직경
                         대추나무 10cm높이4m      7
                                10년생직경
                         단풍나무 10cm높이4m      1
                                10년생직경
                         은행나무 10cm높이4m      4
                         벚나무    15년생직경      1
 39 기정                         15cm높이5m
                         엄나무    10년생직경      1
                               7cm높이3m
                                10년생직경
                        복숭아나무 10cm높이4m      1
                         연산홍    5년생직경       5
                               8cm높이1m
                                10년생직경
                        개나리울타리 5cm높이3m      65
                          목련    15년생직경      1
                               15cm높이4m
                        정원조약돌 150mm이상 10m3
       여주 흥천 대당 259-7 답 비닐하우스 철재 8,0*5,5 44㎡ 김** 경기도광주시실촌면
                                                     신대리***
                        비닐하우스 철재 1*5,5*4동 22㎡
                                10년생직경
                         주목나무 10cm높이2m      1
                                10년생직경
                         호두나무 10cm높이3m      3
                         밤나무    15년생직경      3
                               12cm높이4m
                                10년생직경
                         살구나무 8cm높이3m       2
    기정
                         배나무    10년생직경      2
                               10cm높이2m
                                10년생직경
                         자두나무 7cm높이3m       2
                         뽕나무    10년생직경      2
                               5cm높이2m
 40                             6년생직경
                         대추나무 5cm높이3m       1
                                5년생직경
                        복숭아나무 5cm높이3m       1
       여주 흥천 대당 259-7 답 창 고    철재8m*5,5m 44 김** 경기도광주시실촌면
                                                     신대리***
                        비닐하우스 철재2중스프링쿨 27,5
                          1동        러
                        비닐하우스 철재2중점적호스 82,5
                          3동
                        비닐하우스 보수비(4동)       1
    변경                   잡자재 농기구,농자재 1
                         개사육장 철재막2,*1,6*1,2 1
                         닭사육장 강관파이프281,5*
                                    1,4     1
                         울타리 철파이프그믈망 1
                         주목나무    R15*H2,5   1
                         호두나무     R10*H3    2
                                 R10*H2,5   1
                               272
제18611호                  관         보          2015. 10. 7.(수요일)
            판독업무 등록기준 및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수시출입자에 대한 피폭기록 유지․보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개정 추진되는 원자력안전법 시행
규칙에 맞춰 판독업무 관련 지침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피폭선량 판독과 관련한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함(안 제2조․제5조․제9조제1항)
  1) 판독업무와 관련하여 “방사선작업종사자 등”으로 규정된 적용 대상을 보다 명확화 필요
  2) “방사선작업종사자 등”을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로 규정하여 그 범위를 명확히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 10. 3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방사선안전과, 전화 02-397-7332, 팩스 02-397-7341, 주소 아래참고)로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 전문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ssc.go.kr) 입법 행정
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 기관 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다. 보내실 곳 :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안전과
   (주소 : (110-777)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빌딩 13층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5-46호
  내부피폭방사선량의 측정 및 산출에 관한규정(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
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7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내부피폭방사선량의 측정 및 산출에 관한규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수시출입자에 대한 피폭기록 유지․보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개정 추진되는 원자력안전법 시행
규칙에 맞춰 내부피폭 측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예탁유효선량 보고 대상에 수시출입자를 추가(안 제8조)
  1) 수시출입자에 대한 피폭기록 유지․보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개정 추진되는 원자력안전법 시
     행규칙에 맞춰 내부피폭 예탁유효선량 보고 대상 정비 필요
  2) 현재 방사선작업종사자로 한정된 예탁유효선량 보고 대상에 수시출입자도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 10. 3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방사선안전과, 전화 02-397-7332, 팩스 02-397-7341, 주소 아래참고)로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 전문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ssc.go.kr) 입법 행정
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 기관 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다. 보내실 곳 :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안전과
   (주소 : (110-777)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빌딩 13층 원자력안전위원회)
                                 291
제18611호                 관         보          2015. 10. 7.(수요일)
◉법무부공고제2015-269호
 상법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여러분께 이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7일
               법무부장관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민법이 2011. 3. 7. 금치산․한정치산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어
2013. 7. 1.부터 시행되고 있으므로, 민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등기의무 조항 개정(안 제6조 및 제8조)
  1) 현행 상법은 “무능력자”의 영업과 등기와 관련하여 “한정치산자”가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어
     영업을 하는 때(제6조) 및 법정대리인이 “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를 위하여 영업을 하는
     때에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제8조 제1항)하고 있으므로 용어 정비 필요
  2)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한정치산자”를 “피한정후견인”, “무능력자”를 “제한능력자”로 개정
 나. 무한책임사원 행위능력 조항 개정(안 제7조)
  1) 현행 상법은 “한정치산자”가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어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된 때에는 그 사
     원자격으로 인한 행위에 대해서는 능력자로 본다고 규정(제7조)하고 있으므로 용어 정비 필요
  2) “한정치산자”를 “피한정후견인”, “무능력자”를 “제한능력자”로 개정
 다. 익명조합계약의 종료사유 조항 개정(안 제84조)
  1) 현행 상법은 익명조합계약은 영업자의 “금치산”으로 인하여 종료한다고 규정(제84조)하고 있으
     므로 용어 정비 필요
  2) “금치산”을 “성년후견개시”로 개정
 라. 합명회사 무한책임사원의 퇴사 원인 조항 개정(안 제218조)
  1) 현행 상법은 합명회사의 사원은 “금치산”으로 인하여 퇴사한다고 규정(제218조 제2호)하고 있으
     므로 용어 정비 필요
  2) “금치산”을 “성년후견개시”로 개정
 마. 합자회사 유한책임사원의 퇴사 원인 조항 개정(안 제284조)
  1) 현행 상법은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은 “금치산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퇴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제284조)하고 있으므로 용어 정비 필요
  2) “금치산의 선고”를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으로 개정
 바. 사외이사의 결격사유 조항 개정(안 제542조의8)
  1) 현행 상법은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는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고 규정(제542조의8 제2항 제1호)하고 있으므로 용
     어 정비 필요
  2) “금치산자”는 “피성년후견인”으로, “한정치산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
 사. 경과규정 신설(안 부칙)
  1) “금치산자”․“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하더라도 민법 경과규정으
     로 기존 “금치산”․“한정치산” 산고의 효력이 유지되는바 금치산자 등에 대한 입법 공백이 발생
     하므로 경과규정 필요
3. 제출의견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 10. 19.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상사법무과, 전화 2110-3167, FAX 2110-033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2
제18611호                  관        보          2015. 10. 7.(수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 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
   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공고제2015-270호
 상업등기법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여러분께 이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7일
                법무부장관
                  상업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민법이 2011. 3. 7. 금치산․한정치산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어
2013. 7. 1.부터 시행되고 있으므로, 민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업등기법에 규정된 무능력자 등기사항 개정(안 제2조 등)
   개정 민법에 맞추어 “한정치산자”를 “피한정후견인”으로, “무능력자”를 “제한능력자”로 개정
 나. 경과규정 마련(안 부칙 제3조)
   한정치산자를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하더라도 민법 경과규정에 따라 기존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
   이 유지되는바 한정치산자에 대한 입법공백이 발생하므로 이를 규율하기 위해 경과규정 마련
3. 제출의견
   상업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 10. 19.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상사법무과, 전화 2110-3167, FAX 2110-0331)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 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
   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5-468호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7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영회생을 위하여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를 매각하고 이를 다시 임차하여 경작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임대기간 종료시 해당 농지의 전부를 일시에 환매를 해야 함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
하기 위해 임대기간중 부분환매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환매대금을 수시로 상환할 수 있도록 하
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 임
2. 주요내용
 가. 환매권자가 매도한 농지 전부에 대하여만 환매신청 하던 것을 지원금액의 100분의 50 이상 환매
    요청시 부분환매를 할 수 있도록 개정함(안 제19조의6제2항)
                            293
제18611호                 관         보         2015. 10. 7.(수요일)
 나. 부분환매 신청시 농지의 가격결정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 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
    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으로 함 (안 제19조의6제3항)
 다. 환매권자가 환매대금 일시상환 또는 분할상환에 따른 자금부담 해소를 위해 임대기간중 수시로
    환매자금을 상환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의6제4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chds@korea.kr
2) 우 편 : (우 30064)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3) 팩스 : 044-868-0523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전화 044-201-17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
   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5-469호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7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일시 전
부환매에 따른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일부 농지에 대해 환매를 할 수 있도록 매도면적․우선
순위 등 환매절차 등을 정하고, 환매대금을 임대기간 종료 전까지 분할상환 하던 것을 임대기간 종료
후 3년까지 분할상환 할 수 있도록 하며, 최초 환매대금 상환비율을 낮추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환매권자가 일부 농지 등에 대한 환매신청시 선별적 환매방지를 위해 매도면적, 우선순위, 매도
     승인 절차 등을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의6 제2항 신설)
 나. 환매권자의 환매대금 상환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분할납부기간 등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7)
  1) 환매농가의 최초상환비율을 인하하고, 분할납부 상환기간을 임대기간 내에서 임대기간 종료후 3
     년이내 3회 분할상환 할 수 있도록 변경함
  2) 환매대금을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매입한 농지등의 환매가격에서 공제하고, 임대기간 만료일까지
     환매를 요구하지 않으면 미리납부한 금액을 환매권자에 반환하도록 하여 환매권자의 권익보호
  3) 환매가격 공제 및 환매대금의 반환 등에 관한 세부적인 방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하
     여 업무처리의 능률성을 제고 하려는 것임
                               294
제18611호                 관         보         2015. 10. 7.(수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chds@korea.kr
2) 우 편 : (우 30064)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3) 팩스 : 044-868-0523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전화 044-201-17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
   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5-521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
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장등록신청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계획서 등
별지서식을 개정하여 민원인의 편의 및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또한 이전 개정내용이 반
영되지 않은 법령상 미비점을 일부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자등록증 열람을 위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근거규정 신설 및 서식 개정(안 제12조 제2항
    신설 및 별지 제9호서식 개정)
   공장등록을 신청할 때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입해야 하는데 이를 숙지하고 있지 못한 민원인이 다
   수 존재함. 공장등록신청시 사업자등록증을 열람하여 사업자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안 제12
   조제2항을 신설하고 별지 제9호 서식에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한 부분을 추가하여 민원인의
   행정편의를 높이고자 함.
 나. 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서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의 사업계획승인제도 안내 사항 추
    가(안 별지 제5호서식 개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의 사업계획의 승인제도를 통해 창업자에 해당하는 신청인은 같
   은 법 제39조의3에 따라 각종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제도를 알지 못해 제
   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서에 관련제도
   를 안내함으로써 민원인의 혜택을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됨.
 다.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36호(’10.7.13) 개정 시 일부 미비점 수정(안 제10조제2항)
   제9조제3항이 삭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2항에서 여전히 제9조제3항을 인용하고 있는 개
   정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95
제18611호                   관          보          2015. 10. 7.(수요일)
 라. 기타 서식 개정(안 별지 제2호의2서식, 제5호서식, 제7호서식, 제9호서식 개정)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를 지하수와 상수도로 추가구분, 법인등록번호 기재란 위치변경, 공장소재지
   기재란 신설, 특정대기ㆍ수질유해물질 배출여부 기재란 신설 등을 통해 민원인의 편의및 행정업무
   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년 11월
16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입지총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bengsam2@korea.kr
 2) 주소 : (우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어진동, 산업통상자원부)
 3) 팩스 : 044-203-4739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전화 : 044-203-445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
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합)
입법예고”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5-287호
 「직업안정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
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7일
                고용노동부장관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유료직업소개요금 위반 사업장 신고 시 구직자 등이 불이익을 당할까봐
제대로 신고하지 않고, 소개요금이 과다 수령되는 경우가 빈번하여 이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실
시하고, 상습적인 소개요금 규정 위반 또는 직업안정법상 무등록·무허가로 사업을 영위하여 유죄가
확정된 사업주는 명단을 공개하여 민간고용서비스 시장을 건전화할 필요가 있음.
2. 주요내용
 가.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요금 외의 금품을 받은 유료직업소개사업자(제19조 제3항 위반)에
    대한 신고 포상금제도의 도입(안 제45조의3)
 나. 명단공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요금 외의 금품을 받아 등록 취
    소되거나, 혹은 직업안정법상 무등록(직업소개)·무허가(근로자공급) 상태에서 사업을 영위하여
    유죄가 확정된 사업주(법인의 경우 그 대표)(안 제45조의3)에 대한 명단공개 도입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 11. 16.(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고용노동부 장관(참조: 고용서비스정책과,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5층,
전화 044-202-7332, 7336, FAX 044-202-803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6
제18611호                  관          보                  2015. 10. 7.(수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법령마당」⇒ 「입법․행정예고」란
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5-1164호
  경상남도 고시 제2015-371호(2015.8.21)에 의거 택지개발지구 지정변경,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된 김해진영지구 택지개발사업(2단계)이 준공 되었기에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1조
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김해진영지구택지개발사업(2단계)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가. 사업시행자의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다. 대 표 자 의 성 명 : 이 재 영
3. 사업시행지의 위치 :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 여래리 일원
4. 사업시행지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가. 사업면적 : 48,545.9㎡
 나. 용도별 면적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계                   48,545.9                    100
      공공용지                 48,545.9                    100
         공원                 2,124.8                    4.4
         녹지                14,632.0                   30.1
        유수지                15,926.8                   32.8
         구거                 3,707.3                    7.6
         도로                12,155.0                   25.0
5. 준공일자 : 2015년 8월 31일
6. 주요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시설구분          규 격           단위       수 량               관리처분
      도로           폭16m           m       12,155.0
  (보행자도로 포함)      7개 노선                                    택지개발촉진법
      공원        근린공원 1개소         ㎡        2,124.8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녹지           7개소           ㎡        14,632.0     본 시설물을 관리할 관리청에
      유수지          1개소           ㎡        15,926.8            귀속
      구거            1식           ㎡        3,707.3
◉국토교통부공고제2015-1165호
 경상남도 고시 제2015-372호(2015.8.21)에 의거 택지개발지구 지정변경,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된 김해진영2지구 택지개발사업(1단계)이 준공되었기에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1
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297
제18611호                    관          보            2015. 10. 7.(수요일)
1. 사업의 명칭 : 김해진영2지구 택지개발사업(1단계)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가. 사업시행자의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다. 대 표 자 의 성 명 : 이 재 영
3. 사업시행지의 위치 :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 여래리, 본산리 일원
4. 사업시행지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가. 사업면적 : 858,789.3㎡
 나. 용도별 면적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합 계                  858,789.3         100.0
     주택건설용지                 451,872.0          52.7
        단독주택                 82,139.6           9.6
        공동주택                369,732.4          43.1
     준주거용지                   19,381.4           2.3
     공공 시설 용지               387,535.9          45.0
       업 무 용 지                  -                -
       학      교              27,719.0           3.2
       종 교 용 지               3,571.3            0.4
       주 유 소                 4,458.8            0.5
       주 차 장                 7,876.7            0.9
       공      원             146,739.7          17.1
       녹      지              3,551.2            0.4
       유 수 지                 52,241.4           6.1
       공 공 공 지                  -                -
       하수도시설                 1,009.6            0.1
       도      로             140,368.2          16.3
5. 준공일자 : 2015년 8월 31일
6. 주요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시설구분               규 격             단위      수 량        관리처분
 도로(보행자도로 포함)     폭8m~41m, 76개 노선        m     9,940.0
      공원           근린공원 등 8개소            ㎡   146,739.7
      녹지                2개소              ㎡     3,551.2
     공공공지               1개소              ㎡        -
     유수지                1개소              ㎡    52,241.4
     상수도            D80~D300mm           m     9,641.0
     소화전                지상식             개소        19       택지개발촉진법
       우수BOX         1@1.5×1.8~          m      2,123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하                   2@4.0×3.0                          본 시설물을 관리할
  수     우수관          D450~D1200          m     10,698      관리청에 귀속
  도     오수관          D300~D400           m      8,584
       배수펌프장              -              식         1
       오수펌프장              -              식         1
     가로등               H=10m             주        71
     공원등              H=4~5m             주       155
     신호등                  -             개소       100
◉국토교통부공고제2015-1172호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같이 공고합니다.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1000호(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재입법예고임
    2015년 10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298
제18611호                    관         보          2015. 10. 7.(수요일)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영업변경 신고제 도입, 감정평가추천제 폐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투자회사법이 개정(법
률 제13375호, ‘15.6.22 공포, ’15.10.23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
한 사항을 정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기 존)
 가. 부동산투자회사의 관리·감독, 정보·자료의 체계적 관리·이용을 위한 리츠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세부 운영기준 과 정보시스템 운영위탁근거 마련
 나.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추가사업 신고제가 도입됨에 따라 신고절차 마련
 다. 영업변경인가 예외 사유를 구체화하고, 주식 공모․분산 의무 예외 기관에 지자체 추가
 (추 가)
 라. 영업 변경신고 미이행 시 벌칙(과태료) 산정 기준을 정함
 마. 감정평가업자 추천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 조문 정비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참조 : 부동산산업과장, 전화번호: 044-201-3419, FAX : 044-201-5538)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국토교통부장관(참조: 부동산산업과장)
    주소: (우편번호: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4. 기 타
  개정안의 전문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http://www.molit.go.kr, 정보마
당-법령정보-입법예고)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5-88호
  「정보통신표준 개발․운영 세칙」예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7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정보통신표준 개발․운영 세칙」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정보통신표준 개발․운영 지침」에 규정된 사항의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기 위해 예규를 제정하
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목적(제1조)
 나. 정보통신표준 제정 등(제2조~제10조)
 다.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운영 등 관련 사항(제4조~제33조)
                              299
제18611호                    관          보                 2015. 10. 7.(수요일)
3. 의견제출
  위 제정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립전파연구원(참조 : 전파자원기획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안예고안의 전문
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http://www.rra.go.kr) 알림마당 전자공청회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가. 입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자원기획과
  ㅇ 주소 :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767(빛가람동 273)(우편번호 : 520-350)
  ㅇ 전화 : 061)338-4431~4
  ㅇ 팩스 : 061)338-4419
  ㅇ 전자우편 : seob85@msip.go.kr
◉농림축산검역본부공고제2015-239호
  2016년도 제60회 수의사국가시험 시행계획을 「수의사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7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2016년도 제60회 수의사국가시험 시행
1. 응시자격
  수의사법」(법률 제13028호, 2015.1.20.)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다만, 「수의
사법」(법률 제5953호, 1999.3.31) 부칙 제4항 및 「수의사법」(법률 제7546호, 2005.5.31) 부칙 제2항
에 해당하는 자는 각각 동 규정을 적용]로서 같은 법 제5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2. 시험 일정 등
 가. 시험 시행 일시 : 2016. 1. 15(금) 09:00 ~ 16:30
  ○ 응시자는 시험 시행일 08:20까지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여 지정된 좌석에 앉아야 합니다.
 나. 시험 과목, 시험내용 및 문제수
       시험과목                       시험내용                               문제수
      기초수의학          생체의 구조와 기능, 약리작용과 독성 작용, 생식과 성숙                  100
      예방수의학          질병과 병태생리, 병인론, 감염과 예방, 기생충질환, 면역,                100
                                  공중위생
                      소화기/호흡기질병, 근골격계질병, 순환/조혈기질병,
      임상수의학        내분비/대사성질병, 비뇨/생식기 질병, 유방질병, 진찰/진단/검사,              130
                    중독, 치료와 합병증 등 임상진료와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
    수의법규․축산학              수의관련 법령 및 동물 윤리와 복지,                         20
                          축산일반(사육․육종․환경․시설 등)
다. 시험시간표
    교시              시험과목(문제수)                 시험시간                비고
     1             기초수의학(100개)              09:00~10:40           100분
     2             예방수의학(100개)              11:00~12:40           100분
   점심시간                 -                   12:40~13:40           60분
     3             임상수의학 1(75개)             13:40~14:55           75분
     4             임상수의학 2(55개)             15:15~16:30           75분
                  수의법규․축산학(20개)
  ※ 배점 : 문제당 1점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