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330호             관             보               2006. 9. 4. (월요일)

   2006년 9 월 4 일                  화에 기여할 것이므로 필요한 규제로 판단됨.
               노동부장관           4. 의견제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이 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             2006년 9 월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서를 노동부장관(참조:보험운영지원팀장, 주
1. 제안이유                          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중앙동 1번지) 과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부과기         천종합청사 5동, 우편번호 427-718, 전화:
 준을 보수(소득세 부과대상 근로소득)로, 징수방      02-502-663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법을 매월 부과고지납부방식으로 변경하여 보험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노동부 홈페
 가입자의 4대 사회보험료 납부편의를 제고하고,       이지(http://www.molab.go.kr)의「법령정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금융자산 조회를 허        실」-「법령」-「입법예고」란에 개정안의 전문을
 용하여 보험료 징수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그 이유)
2. 주요내용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가. 2008년부터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전화번호
  의 보험료 부과기준을 임금총액에서 보수총액
  (소득세 부과대상 근로소득)으로, 보험료의 납    ⊙해양수산부공고제 2006-221호
  부방식을 연간 사업주 자진신고·납부에서 매        「선박투자회사법」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선박
  월 부과고지방식으로 개정함.              투자회사의 선박투자업 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
 나. 고액·상습체납자(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경     고합니다.
  과하고 체납액의 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2006년 9 월 4 일
  또는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의 금액                      해양수산부장관
  이 500만원 이상인 자)에 대한 금융자산의 조   1. 법인의 명칭:거북선1호 선박투자회사
  회를 허용하되,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조회나      2. 법인의 대표자:김연신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함.       3. 본점의 소재지: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이
3. 규제영향 분석                       동 390 제주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관리사무
 ①사업주는 보수총액 및 근로자의 변동사항을         처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함. 이는 고용·      4. 설립 자본금:50,000,000원
  산재보험료 산정 및 정산을 위하여 반드시 필     5. 설립목적:선박펀드를 발행하여 투자자금을 모
  요한 규제로 판단됨.                    아 그 자산으로 선박을 건조하여 선박운항회사
 ②근로복지공단은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        (해양경찰청)에 대선한 후 그 대선료로 투자자원
  상습 체납자에 대한 금융자산을 조회할 수 있       금 상환 및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
  음. 이는 체납자의 보험료 성실납부를 유도하       립된 주식회사
  고 보험료 채권을 적기에 확보하여 재정 안정     6. 선박투자업 인가일:2006년 8 월29일

                           282
제16330호                     관         보               2006. 9. 4. (월요일)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                  제5조의2에 의하여 제177~178차 본위원회에서

 위원회공고제2006-15호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된 명단을 아래와 같이

      제177-178차 본위원회 민주화운동관련자       공고합니다.

      인정 명단 공고                          2006년 9 월 4 일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차 수 성 명 생 년 월 일 신청유형 사                      건             요                 지
177    한상용   70-02-14   보   상 교육대 정상화와 임용고시 반대시위
177    이경동   69-10-24   보   상 교육대 정상화와 임용고시 반대시위
177    심오석   52-03-02   보   상 박정희정권 반대 집회 및 시위
178    박영두   55-07-28   보   상 교도관의 집단폭행, 사망
178    김정복   49-02-24   명예회복 경익운수 노동운동
178    윤정희   64-10-25   명예회복 대양고무 노동운동
178    김선태   61-09-11   명예회복 북한 바로 알기 운동 관련
178    홍순철   67-01-05   명예회복 조국통일그룹 결성 및 활동
178    이연희   66-03-05   명예회복 자주.민주.통일그룹 사건
178    최남기   60-09-19   명예회복 북한 바로 알기 운동 관련
178    윤미리   63-10-29   명예회복 사상정치교양학교 구성 및 활동
178    김계곤   48-04-26   명예회복 유신헌법 철폐 등 시위
178    윤호중   63-03-27   명예회복 서울대 학원 민주화운동 등
178    이호덕   11-10-05   명예회복 유신헌법 반대관련자에 대한 지원활동
178    김홍석   69-05-13   명예회복 전교조 사수 등 시위
178    김금호   73-02-11   명예회복 단기학생동맹
178    오광모   75-06-08   명예회복 단기학생동맹
178    한흥훈   74-12-01   명예회복 단기학생동맹
178    두용형   73-07-20   명예회복 단기학생동맹
178    정현중   70-10-09   명예회복 단기학생동맹
178    김종훈   72-07-15   명예회복 단기학생동맹
178    양내원   71-09-27   명예회복 단기학생동맹
178    여상수   70-12-08   명예회복 단기학생동맹
178    심수진   71-03-18   명예회복 단기학생동맹
178    박종근   71-12-05   명예회복 단기학생동맹
178    김경환   72-08-20   명예회복 단기학생동맹
178    조득성   72-04-26   명예회복 단기학생동맹
178    황소희   72-04-04   명예회복 단기학생동맹
178    신태호   60-03-31   명예회복 전두환정권 타도 등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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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30호                관           보                2006. 9. 4. (월요일)

  및 금리변동 가능성 등을 충분히 고지하도록       ○형식승인번호:NESM-106
  하고 예상 수익률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을       ○형식승인일:2006년 8 월28일
  제한함으로써 과도한 기대심리로 인한 소비자       ○비 고:신규
  피해를 줄이고자 함.
3. 의견제출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6-72호
 기타 이 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4
 개인은 2006년 9 월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컨설팅회사
 한 의견서를 방송위원회(참조:심의운영부장)에       로 등록되었음을 공고합니다.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 9 월 4 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                            한강유역환경청장
  와 그 사유)                       1. 업체명:(주)세일이엔디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2. 대표자:성환인(680427-1******), 옥재승
  전화번호                              (710531-1******)
 다.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방송위원회 심의운영      3. 영업소재지: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3동 182-
  부(전화:02-3219-5242, 팩스:3219-       13 대륭포스트타워2차 809
  524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업 종:환경컨설팅회사
 라.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안      5. 등록번호:제 15호
  전문은 방송위원회 홈페이지“방송자료실/법        6. 등록일자:2006년 8 월29일
  령자료/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7. 전화번호:02-2082-1780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06-171호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6-73호
   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 제4조의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관리대행기관으로
14조의 규정에 따라 소음측정기를 형식승인 하였      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기에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2006년 9 월 4 일
같이 공고합니다.                                              한강유역환경청장
   2006년 9 월 4 일                1. 업체명:신한환경(주)
               국립환경과학원장         2. 대표자:이동권(680928-1******)
   * 형식승인 내역                    3. 영업소재지: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428
○번 호:1                              흥안빌딩 2층
○환경측정기기                         4. 업 종:대기환경관리대행기관
 -명 칭:소음계                       5. 등록번호:제33호
 -형 식:NA-28                     6. 등록일자:2006년 8 월28일
 -제작사(국적):RION(일본)              7. 전화번호:031-433-6724

                              286
및금리변동가능성등을충분히고지하도록
하고예상수익률을지나치게강조하는것을
제한함으로써과도한기대심리로인한소비자
피해를줄이고자함.
3. 의견제출
기타이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
개인은2006년9 월25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방송위원회(참조：심의운영부장)에
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서(찬·반여부
와그사유)
나. 주소,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전화번호
다. 기타구체적인사항은방송위원회심의운영
부(전화：02-3219-5242, 팩스：3219-
5248)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라. 상품소개및판매방송심의에관한규정안
전문은방송위원회홈페이지“방송자료실/법
령자료/입법예고”란을참조하시기바랍니다.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06-171호
환경측정기기형식승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
14조의규정에따라소음측정기를형식승인하였
기에동법시행규칙제17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06년9 월4 일
국립환경과학원장
* 형식승인내역
○번
호：1
○환경측정기기
-명
칭：소음계
-형
식：NA-28
-제작사(국적)：RION(일본)
○형식승인번호：NESM-106
○형식승인일：2006년8 월28일
○비
고：신규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6-72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제19조의4
제1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환경컨설팅회사
로등록되었음을공고합니다.
2006년9 월4 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업체명：(주)세일이엔디
2. 대표자：성환인(680427-1******), 옥재승
(710531-1******)
3. 영업소재지：서울특별시구로구구로3동182-
13 대륭포스트타워2차809
4. 업
종：환경컨설팅회사
5. 등록번호：제15호
6. 등록일자：2006년8 월29일
7. 전화번호：02-2082-1780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6-73호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제4조의
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환경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되었음을공고합니다.
2006년9 월4 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업체명：신한환경(주)
2. 대표자：이동권(680928-1******)
3. 영업소재지：경기도시흥시정왕동1428
흥안빌딩2층
4. 업
종：대기환경관리대행기관
5. 등록번호：제33호
6. 등록일자：2006년8 월28일
7. 전화번호：031-433-6724
제16330호
관
보
2006. 9. 4. (월요일)
286
제16330호             관          보          2006. 9. 4. (월요일)

⊙방송위원회공고제2006-102호               다.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를 생략하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을 제정        거나 허위 또는 기만적인 내용을 방송하지 못

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하도록 하고, 근거 불확실한 표현과 성분, 재

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방송법 제42조의 규정에         료, 함량, 규격, 효능, 가격 등에 있어 시청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를 오인하게 하는 표현 및 부분적으로는 사실

   2006년 9 월 4 일                  이지만 전체적으로 시청자가 오인할 우려가

               방송위원회              있는 표현 등에 대한 금지 조항을 마련함으로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써 시청자가 합리적인 구매를 할 수 있도록 하

   규정(안) 입안예고                     고자 함.

1. 제정이유                          라. 과도한 신체의 노출이나 음란·선정적인 내

 상품소개 및 판매에 관한 방송내용 심의시 현행        용 및 신체 특정 부위를 지나치게 부각하여 선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정적으로 방송하는 것을 금지하고, 속옷상품

 것과 관련, 별도의 규정 마련에 대한 요구와 함       관련 프로그램의 경우 06시부터 22시까지는

 께 데이터방송을 통한 상품소개 및 판매관련 프        속옷 착용 모델 출연 및 속옷 착용 사진, 패션

 로그램에 대해서도 별도의 규정제정 필요성이          쇼, 자료화면 등의 사용을 금지하는 등 선정적

 제기됨에 따라 새로운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인 방송내용을 제한하고자 함.

 것임.                             마. 본상품 뿐만 아니라 추가구성품에 대해서도

2. 주요골자                           제조원, 원산지 등 중요정보를 시청자가 인지

 가. 동규정은 방송법 제9조제5항에 의해 상품소       할 수 있도록 방송 중 지속적으로 고지하도록

  개와 판매방송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사         함으로써 방송 상품에 대하여 시청자가 정확

  업자로 승인받은 사업자 및 데이터방송사업자         한 정보를 가지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자

  가 송출한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방송 내용        함.

  이 합리적인 근거나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        바. 수량을 한정하여 판매할 때 그 사실을 지나

  로 방송하였는지 여부와 방송의 공적책임을          치게 강조하여 시청자의 구매를 촉진하지 못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사후심의하는 경우에         하도록 하고, 수량을 한정하여 판매하다가 합

  적용하며, 동규정을 적용할 때는 상품에 관한        당한 이유 없이 한정수량을 늘려 방송하거나

  정보가 일반인에게 일방적이고 무차별적으로          사실과 다른‘처음’,‘마지막’,‘단 한 번’등

  노출되는 텔레비전방송과, 시청자의 적극적인         의 한정표현을 사용하여 구매를 자극하는 행

  선택에 의한 정보 접근이 이루어지는 데이터         위를 금지함으로써 충동구매로 인한 소비자

  방송의 차별성을 고려하도록 하기 위한 근거         피해를 줄이고자 하며, 동일한 사유로‘주문쇄

  를 마련하고자 함.                      도’,‘매진임박’등의 표현이나 이와 유사한

 나.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시청자가 구입한 상품        표현 또는 편성 종료시간에 대한 지나친 강조

  에 대한 청약철회, 반품, 환불 등의 방법을 정      등을 통해 시청자가 충동적으로 상품을 구입

  확히 고지하도록 정하고자 함.                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금지 및 편성시간 준수

                           284
제16330호              관             보             2006. 9. 4. (월요일)

 에 관한 조항을 마련하고자 함.                  주장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토록
사. 객관적으로 검증되고 일반적으로 알려진 방           하고, 전문인의 추천이나 보증에 대해서는 그
 송 및 보도내용은 방송에 인용할 수 있으나,           분야의 전문가가 대부분 지지할 수 있는 객관
 특정 성분에 대한 효능·효과의 보도내용을             적인 내용을 방송하도록 하여 방송의 공공성
 인용할 경우에는 공인된 기관의 임상시험 결            을 지키도록 하고자 함.
 과 등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타. 당해 방송채널을 통해 기존가가 형성된 상품
 한하며, 이 경우에도 일반화될 수 없는 구체적          에 대하여 가격비교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되
 인 시험결과를 방송 중 노출하지 못하도록 제           기존가를 비교기준가격으로 고지하도록 하며,
 한하고자 함.                            기존가와의 가격비교는 최대 20일까지 가능하
아. 임상시험 결과 또는 제품 효능과 관련한 실          도록 허용하고자 함.
 험결과는 공인된 학회지, 학술지에 등재된 경          파. 소비자경품은 상품가격의 10% 이내로 하며,
 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인용을 허용하고, 특정           소비자현상경품은 건당 500만원 이내로 하는
 한 조건에서 얻어진 시험 또는 실험결과 수치           등 상품구입에 따른 대가로 사업자가 소비자
 를 일반화하여 표현하지 못하도록 하며, 구체           에게 제공하는 경제상의 이익에 대한 구체적
 적인 수치를 표현하는 것은 각 분야별 해당법           인 기준을 제시하고자 함.
 률에서 정하고 있는 기관에서 해당제품 전체           하. 자동주문전화가 편법적인 가격할인의 방법
 에 대해 인증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고자 함.          으로 이용되는 부분을 개선하여 합리적이고
자. 상품을 화면으로 제시하는 경우 실제상품과           정상적인 할인판매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지나치게 다르게 표현하여 실제보다 우수한             자동주문전화 혜택을 최대 1만원으로 제한하
 것처럼 표현하지 못하도록 하고, 상품 사용            고자 함.
 전·후의 비교화면을 방송할 경우 촬영조건을           거. 가격 비교시 쇼핑몰에 따라 가격차이가 많이
 동일하게 하도록 함으로써 시청자가 객관적인            나는‘인터넷가’에 대한 사용을 금지함으로써
 정보를 통해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도록 하          객관적이지 못한 가격비교로 저렴함을 강조하
 고자 함.                              여 시청자의 구매를 유도하지 않도록 하고자
차. 타 상품과의 비교시에는 비교의 기준을 명확          함.
 히 밝히도록 하고 객관적으로 측정 가능한 특          너. 보험상품은 가입연령, 보장기간, 납입기간,
 성에 대하여 비교하도록 함으로써 경쟁관계에            보험성격 등 중요정보를 시청자가 충분히 인
 있는 상품·용역 또는 기업을 부당하게 비교            지할 수 있도록 하고, 보장 내용과 보험료를
 배척하지 못하도록 하며, 상품의 특정 부분에           설명할 때 시청자가 그 내용을 오인하도록 하
 서 우수한 것을 전체적으로 우수한 것처럼 표           거나, 보장금액을 합산한 최고금액만을 표시
 현하여 시청자를 오인시키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행위를 제한함으로써 보험상품으로 인한
 함.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자 함.
카. 상품에 대한 연예인, 관계자 등의 추천이나         더. 투자성 보험상품이나 변동금리가 적용되는
 보증에 대한 내용을 방송할 때는 내용에 담긴           원금보전형 상품에 대해서는 원금손실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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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구치소평택지소공고제2006-1호                     평택지세입세출외현금    평택지소물품출납공무
                                         출납공무원인        원인
 법무부령 제588호 (2006. 6.12.)에 의거 수원구

치소 평택구치지소 기관명칭이 수원구치소 평택지

소 변경되어 직인 등 18종을 2006년 6 월20일부

터 사용함을 사무관리규정 제 40조에 의거 공고합

니다.                                      평택지소물품운용관인    평택지소현금출납공무
                                                       원인
      2006년 9 월 4 일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장

○최초사용년월일:2006년 6 월20일

 -관인등록

평택지소분임재산관리            평택지소분임물품관리         평택지소유가증권취급    수원구치소평택지소장
관의인                   관의인                공무원인          의인민원업무전용




평택지소분임재무관의            평택지소분임지출관의         평택지소일상경비출납    평택지소관서운영경비
인                     인                  공무원인          출납공무원인




수원구치소평택지소장            평택지소분임세입징수         평택지소교특회계관서    평택지소분임수입징수
의인                    관의인                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관의인




평택지소분임채권관리            평택지소수입금출납공     ⊙청주교육대학교공고제2006-12호
관의인                   무원인
                                           전자이미지관인등록공고

                                         청주교육대학교부설사회교육원의 직인을 신규

                                     로 새김에 따라 신전자문서시스템에 사용할 청주

                                     교육대학교부설사회교육원 전자이미지관인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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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고시제2006-23호                     -학교명:마지초교
  『가좌고 외3개교 민간투자사업(마지초교)               -위 치: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마지리 60-4
      실시계획 승인 고시』                      -부지면적:13,204.35㎡
 가좌고 외3개교(마지초교)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사업규모
실시계획을 승인하고『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                ·완성학급수:13
투자법』제15조제2항 및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건 축연면적:6,225.28㎡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5. 사업시행기간:2006년 8 월~2007년 8 월
      2006년 9 월 4 일
                  경기도 교육감
                                  ⊙증평군고시제2006-33호
1. 사업의 명칭:가좌고 외3개교 민간투자사업(마
                                        보안림해제 결정 고시
 지초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제
2. 사업시행자의 주소·성명
                                  3항 규정에 의거 아래 보안림에 대하여 제1종수원
 -주     소: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3-25호
                                  함양보안림 해제 결정하고 이를 고시한다.
  정우빌딩
                                        2006년 9 월 4 일
 -성 명:일산에듀피아(주) 대표자:심인보
3. 사업의 개요:초등학교 1개교(마지초교) 개축                         증 평 군 수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사업규모               1. 해제사유: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

 ○사업위치 및 사업규모                         률 제4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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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청주교육대학교부설사         회교육원장인(전자이
                                  회교육원장인             미지관인)
공고합니다.                            청주교육대학교부설사
   2006년 9 월 4 일
               청주교육대학교 총장
○등록 전자이미지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2006
 년 8 월22일

 -등록 전자이미지관인의 명칭 및 인영



  지방자치단체
⊙전라남도고시제2006-115호              행령 제1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행정처분 고시       시합니다.
 주택법을 위반한 우리도 주택건설(대지조성)사
                                    2006년 9 월 4 일
업자에 대하여 주택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14조제1항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하고, 같은법 시                     전라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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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공고제2006-1315호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
                           계청원교육청비봉초등             계청원교육청비봉초등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학교분임징수관인                학교분임경리관인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악취 측정대행업의 등록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9 월 4 일
                서울특별시장
    측정 대행업(악취) 신규등록 공고
1. 업소명:동일시마즈(주)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
                                   계비봉초등학교물품관     계비봉초등학교물품출
2. 대표자:이재준                         리관인            납원인
3. 소재지: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90-1 디아
 이빌딩
4. 측정대행항목:복합악취, 암모니아, 메틸머캄
 탄, 황화수소, 다이메틸설파이드, 디이메틸다이
 설파이드, 아세트알데하이드, 프로피온알데하이
 드, 뷰티르알데하이드, n-발레르알데하이드, i-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     비봉초등학교세입세출
                                   계청원교육청비봉초등     외현금출납원인
 발레르알데하이드, 트라이메틸아민, 스타이렌           학교물품관리관인
5. 등 록 번 호:악취 측정대행업 제12호
6. 등록일자:2006년 8 월25일
7. 전화번호:02-540-5541


⊙충청북도청원교육청공고제2006-79호
 2006년 9 월 1 일자 개교하는 비봉초등학교, 각     비봉초등학교회계출납     비봉초등학교발전기금
                                   원인             회계경리관인
리중학교, 각리초등학교병설유치원의 공인을 신규
조각 사용코자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충청북도
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 제7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9 월 4 일
               충청북도청원교육청 교육장
○사용일시:2006년 9 월 1 일                비봉초등학교발전기금     비봉초등학교운영위원
                                   회계출납원인         회위원장인
  비봉초등학교장인          비봉초등학교병설유치
                    원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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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30호                관          보                2006. 9. 4. (월요일)

          비봉초등학교장인                 각리중학교회계출납원          각리중학교발전기금회
           (전자이미지)                 인                   계경리관인




                                   각리중학교발전기금회          각리중학교운영위원회
 -신규인                              계경리관인               위원장인출납원인

각리중학교장인        각리중학교장인
               (전자이미지)




                                   각리초등학교병설유치          각리초등학교병설유치
                                   원장                  원장(전자이미지)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
계청원교육청각리중학     계청원교육청각리중학
교분임징수관인        교분임경리관인


                               ⊙경기도양주백석중학교공고제2006-5호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 제9조에 의거 신
                               규 조각한 관인 및 폐기관인을 공고합니다.
                                     2006년 9 월 4 일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                        경기도양주백석중학교장
계각리중학교물품관리     계각리중학교물품출납      ○사용개시일:2006년 9 월 1 일
관인             원인
                                   -신규관인
                               양주백석중학교 분임             양주백석중학교발전기
                               징수관인                   금회계출납원인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     각리중학교세입세출외
계청원교육청각리중학     현금출납원인
교수입금출납원인                       양주백석중학교세입세             양주백석중학교일상겨
                               출외현금출납원인               비출납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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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30호                      관             보            2006. 9. 4. (월요일)

2. 해제보안림 내역
                                                                         (단위:㎡)
번호 소재지 본 번 부번 지목 지정면적 해제면적 주                                       소 소     유     자
 1   연촌리   산1        임   29,053   29,053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54                 한양수
                                              개나리A 9동 203호
 2   연촌리   산2        임   12,526   12,526 음성군 원남면 조촌리 1285                주영태
 3   연촌리   산4        임   27,686   27,686 음성군 원남면 조촌리 1285              주민식외1
 4   연촌리   산5        임   24,857   24,857 서울시 중랑구 묵동 121-302              주영봉
                                              삼익나동302호
 5   연촌리   산6        임   27,327   27,327 도안면 연촌리 178                   박흠일외1
 6   연촌리   산7        임   19,835   19,835 도안면 광덕리 406                     곡산연씨
                                                                       삼밭재종중
 7   연촌리   산8        임   14,352   14,352 증평읍 사곡리 84                   언규억외2인
 8   연촌리   산9    1   임    7,934       7,934 청원군 오창면 여천리 417-2         이학형외3인
 9   연촌리   산9    2   임    3,273       3,273 인천시 중구 용동 43                 김왕근
 10 연촌리    산9    3   임    2,725       2,725 청주시 상당구 석교동 125-63           방정숙
 11 연촌리    산9    4   임    1,912       1,912 인천시 중구 용동 43                 김왕근
 12 연촌리    산9    6   임      262        262 인천시 중구 용동 43                  김왕근
 13 연촌리    산9    8   임    1,686       1,686 증평읍 증평리 951                  방정숙
 14 연촌리    산11       임    7,164       7,164 도안면 연촌리 178               박흠익외1인
 15 연촌리    산12   1   임   16,793   16,793 도안면 송정리 53                      광산김씨
                                                                       송정파문중
 16 연촌리    산12   4   임      456        456 도안면 연촌리 48-1                  방송자
 17 연촌리    산12   6   임    8,957       8,957 도안면 연촌리 48-1                 방송자
 18 연촌리    산15       임    1,983       1,983 도안면 연촌리 15                   김빈용
 19 연촌리    산16       임   67,438   67,438 도안면 노암리 741                     연성흠
 20 연촌리    산17       임   17,851   17,851 서울 양천 신성 325                    김유중
                                              목동신시가지아파트1103동204호
 21 연촌리    산18       임   103,650 103,650 도안면 송정리 53                      광산김씨
                                                                       송정파문중
 22 연촌리    산19       임   15,471   15,471 도안면 연촌리 127                     김현중
 23 연촌리    산23       임   50,388   50,388 진천군 초평면 금곡리 411              김영준외2인
 24 연촌리    산24   1   임   100,760 100,760 도안면 연촌리 54                      김용진
 25 연촌리    산24   3   임   42,645   42,645 도안면 연촌리 54                      김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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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30호                        관              보             2006. 9. 4. (월요일)

번호 소재지 본 번 부번 지목 지정면적 해제면적 주                                        소 소     유     자
26 연촌리   산24   4   임    42,248   42,248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 860-7                 김용길
27 연촌리   산25       임     8,727       8,727 도안면 송정리(증평읍 창동리                김영업
                                             주공A 103동 210호)
28 연촌리   산26       임    25,388   25,388 천안 청수 261 청솔엘지                    이준성
                                             에스케이A 105동 1304호
29 연촌리   산27       임   121,125 121,125 청주시 흥덕구 수곡동 151-22                 민명숙
30 연촌리   산28       임     7,129       7,129 청주시 흥덕구 수곡동 151-22             민명숙
31 연촌리   산29   1   임    20,775   20,775 증평읍 증평리 1018                    연광흠외1인
32 연촌리   산29   2   임     1,289       1,289 증평읍 송정리 51                     김도현
33 연촌리   산30   1   임    51,868   51,868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 260                한충태외2인
34 연촌리   산30   2   임    21,895   21,895 도안면 노암리 739                       연창흠
35 연촌리   산36       임   101,769 101,769                                  국(재무부)
36 연촌리   산40       임    21,342   21,342 청주시 상당구 문화동 104-6                 주배부
37 연촌리   산42       임   104,865 104,865 증평읍 연촌리 54                         광산김씨
                                                                       익성공파문중
38 연촌리   산43       임    10,314   10,314                                 국(재무부)
39 연촌리   산44   1   임    32,628   32,628 도안면 송정리 51                      김용상외3인
40 연촌리   산44   2   임      793         793 청주시 상당구 내덕동 726-11              김철수
41 연촌리   산44   3   임    23,306   23,306 청주시 상당구 내덕동 726-11                김철수
42 연촌리   산45   1   임     4,146       4,146 증평읍 증평리 102                    김학중
43 연촌리   산45   2   임    10,116   10,116 도안면 송정리 210                       이병숙
44 연촌리   산46       임     6,633       6,633 도안면 송정리 53                     광산김씨
                                                                        송정파문중
45 연촌리   산47       임    11,504   11,504 청주시 흥덕구 수곡동 151-22                민명숙
46 연촌리   산48       임     8,212       8,212 청주시 상당구 내덕동 270-7              김용철
47 연촌리   산48   2   임     1,042       1,042 음성군 대소면 삼호리 26                 김삼수
48 연촌리   산49       임    34,947   34,947 도안면 연촌리 197                       임월용
49 연촌리   산50       임      793         793 서울 양천 신성 325                    김유중
                                             신시가지A 1103동 204호
50 연촌리   산52       임    30,375   30,375 도안면 연촌리 54                        김대수
51 연촌리   산52   4   유      711         711 괴산읍 동부리 702-15                  괴산농지
                                                                          개량조합
52 연촌리   산53       임    40,463   40,463 도안면 연촌리 190                    정경흠 외1인
53 연촌리   산65       임      198         198 증평읍 증천리 381                     임동석
54 연촌리   산66       임      496         496 도안면 연촌리 190                     박흠익
55 연촌리   산67       임    17,455   17,455 충남 아산시 온양읍 실옥리 50               최명수외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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