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6조제11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⑪영제9조제1항제3호의규정에따라창업투자
회사가인수·합병을목적으로다른창업투자
회사의주식을취득한경우는취득한날로부터
7일이내에합병일정을중소기업청장에게제출
하여야한다.
제9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9조(결산서보고등) ①영제10조및영제13조
의규정에의한감사의견서는담당회계사를포
함한감사인이창업투자회사의주식을보유하거
나주식매수선택권을취득하는등당해창업투
자회사와이해관계가있는경우당해감사인이
작성한감사의견서는제외한다.
②영제10조및영제13조의규정에의한결산
서및감사의견서제출은전자문서(전자거래기
본법제2조의규정에의한전자문서를말한다)
에의할수있다.
부
칙
이규정은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06-17호
『폐기물관리법』제25조의2제1항제2호및같은
법시행규칙제16조제6항제3호에따라폐기물분
석전문기관을다음과같이지정·고시합니다.
2006년9 월1 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폐기물분석전문기관지정
○기관명：대일개발(주)
○주
소：경기도안산시성곡동725-1
○대표자：주재희
○지정번호：제25호
○지정분야：일반항목
⊙영산강유역환경청고시제2006-19호
환경개선비용부담법제15조제3항규정에의하
여전라남도함평군죽정리85-50번지환경오염
방지사업계획변경을다음과같이승인·고시합니
다.
2006년9 월1 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학교농공단지오·폐수종말처리시설환경
오염방지사업변경고시
1. 함평군학교농공단지오·폐수종말처리시설환
경오염방지사업계획변경
가. 방지사업의종류：수질환경보전법제48조의
규정에의한폐수종말처리시설
나. 방지사업의규모및지역
-시설용량：400㎥/일
-부지면적：1,650㎡
-사업지역：전라남도함평군죽정리85-50
-처리방식：KSM 침지형분리막공법
2. 오·폐수종말처리시설환경오염방지사업변경
에대한관계서류등은함평군청환경보전과(전
화061-320-3542)에비치하여이해관계인에
게30일이상열람합니다.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06-40호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제7조의규정에의거
인천국제공항국립수의과학검역원인천지원검역
탐지견센터및부대시설증설사업실시계획을다
음과같이승인하였기에이를고시합니다.
2006년9 월1 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명칭：검역탐지견센터및부대시설증
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성명주소
가. 성
명：국립수의과학검역원인천지원장
나. 주
소：인천광역시중구운서동2850 정부
합동청사227호
3. 사업의목적과그개요
가. 사업목적
전국공, 항만에대한검역탐지견투입확대계
제16329호
관
보
2006. 9. 1. (금요일)
22
제16329호                 관             보          2006. 9. 1. (금요일)

 방적으로 지정취소를 요구하거나 제조 또는                및 제조장의 사고 등으로 인하여 병마개 공급
 출고를 중단할 수 없습니다.                       의 차질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
마. 주세법시행령 제57조 제5항을 준수하여야              유 및 대책을 국세청장에게 서면으로 보고 하
 한다.                                   여야 합니다.
 다만, 제5항 단서 규정인”당해 법인이 주세법        2. 납세 또는 면세증지 제조자가 지켜야 할 사항
 제10조 제6호 내지 제8호의 1에 해당하거나            가. 증지의 제조자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기
 그 임원 중 주세법 제10조 제2호, 제9호, 제10         계·기구를 갖추어야 합니다.
 호 또는 제12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1) 증지의 용지에 대하여 제나항에 의한 품질
 에 해당하는 경우는 3개월 이내 흠결을 치유하              기준에 적합여부를 실험할 수 있는 실험실
 여야 합니다.                                및 실험기구
바. 납세병마개 제조자는 관할세무서장의 사전                다만, 국가공인 검증기관의 검증을 받은 용
 승인 없이 납세병마개(수출용 포함) 이외의 물              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할 수 없고 제조된 납세              (2) 위조·변조증지를 감별할 수 있는 감식기
 병마개는 수불부에 기재한 후 반출하여야 합               (3) 증지의 도난·탈취 등을 방지할 수 있는
 니다.                                    설비 및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통
사. 납세병마개를 반출하는 때에는 견고한 포장               제장치
 재로서 외포장하고 물품명, 규격, 용량, 수량,            (4) 파지·설물 및 불용증지를 세단하거나 용
 제조년월일 및 검사인을 표시하고 봉인하여야                해 소각할 수 있는 폐기처리장
 합니다.                                  (5) 증지의 운반과정에서 도난·탈취 등을 방
아. 병마개의 사용자로부터 공급요청이 있는 때               지할 수 있도록 특수 제작된 차량
 에는 지체없이 사용자가 지정하는 장소까지               나. 증지는 다음 각 호의 품질을 갖도록 제조하
 도난·탈취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특수 장치              여야 합니다.
 된 차량으로 운반·공급하여야 합니다.                  (1) 특수한 지질과 잉크를 사용함으로써 위
자. 자동계수기는 병마개의 제조수량을 누적적                조·변조증지와 식별이 용이하도록 하고, 탈
 으로 계산할 수 있고 3년이상 계수를 기억할               색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함
 수 있어야하며 계수시작점은 매년 초에 실시               (2) 증지에 습기가 접촉되었을 때 파훼되지 아
 하여 1년 단위로 관리하여야 합니다.                   니하여야 함
차. 납세명마개를 반출하였을 때에는 주류의 종              (3) 증지에 대하여 검인을 하는 경우 검인용
 류, 상표명, 규격, 용량, 수량, 사용자, 반출년           잉크가 번지지 않아야 함
 월일 등 반출사실을 다음달 20일 까지 사용자            다. 증지의 모형·색체 및 기입사항 등을 국세청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조하여야 합니다.
카. 병마개의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불량품과 불             라. 증지를 포장하는 때에는 견고한 포장재를 사
 량품 등으로 회수된 병마개는 사전에 관할세               용하여야 하며 외포장에 물품명·증지의 종류
 무서장에 신청하여 폐기승인을 받아야 합니                수량 및 제조연월일을 표시하고 봉인하여야
 다.                                    합니다.
타. 병마개제조자는 수요의 급증, 시설의 교체             마. 증지를 제조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세청

                                 15
제16329호                관             보                2006. 9. 1. (금요일)

  획에 따라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위한 시설확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인천항건설사무소
  충                                    고시제2006-18호
 나. 사업개요                                 항만시설공사 실시계획승인 고시
  -관리동:연면적 918.27㎡(철근콘크리트조/            항만공사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항만공사
   지상2층)
                                   가 시행하는“인천항 화물차 전용 복합휴게소 조성
  -견사동:연면적 498㎡(철근콘크리트조/지
                                   공사”에 대하여 항만공사법 제22조제1항의 규정
   상1층)
                                   에 의거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
  -야외훈련장:3,569.47㎡
                                   니다.
  -진입로 개설:200㎡
                                         2006년 9 월 1 일
4. 사업시행의 장소 및 면적:인천 중구 운북동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인천항건설사무소장
 933-1번지 (143,705㎡)〔인천국제공항 정부기
                                   1. 공사명칭:인천항 화물차전용 복합휴게소 조성
 관단지 내〕
                                       공사
5. 사업시행기간:실시계획 승인일(2006. 8.28.)
 로부터 2007년 6 월30일까지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명칭):인천항만공사 사장 서정호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06-17호                  나. 주   소: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3가 7-241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 고시                      정석빌딩 신관

 항만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3. 항만명 및 공사종류
이 비관리청항만공사에 관한 시행허가를 하였기               가. 항만명:인천항
이를 고시합니다.                              나. 공사종류:건축, 토목, 기계, 전기 등
   2006년 9 월 1 일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가. 목적:인천항의 수출입화물을 운송하는 화
1. 항만명:평택·당진항                           물차량의 주차시설과 차량 운전자를 위한 복
2. 공사의 명칭:평택당진항 LPG 부두 계류박지
                                        합휴게시설을 제공함으로써 운전자의 복리증
 유지준설공사
                                        진 및 화물운송의 효율성증대
3. 공사시행목적:선박의 안전한 이·접안 수심
                                       나. 공사개요
 확보
                                        1) 위 치: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3가 70
4. 공사시행장소:경기도 평택시 포승면 원정리
                                        2) 사업비:10,935백만원
 LPG 부두 계류박지
                                        3) 공사내용:건축 1식(건물 4동), 포장 1식,
5. 공사개요:준설 81,244㎥
                 〔계획수심 DL(-)15m〕
                                         급배수 1식, 전기·통신 1식 등
6. 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 70일
                                   5. 공사시행기간:착수일로부터 12개월
7. 총사업비:462백만원
8. 공사시행자                           6. 기타사항:관계도서는 인천항건설사무소 계획

 ○주    소: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88-         조사과(032-880-6282) 및 공사현장사무실에

  14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관계

 ○성 명:한국석유공사 사장                        도서 게재 생략).

                                  23
획에따라체계적인교육훈련을위한시설확
충
나. 사업개요
-관리동：연면적918.27㎡(철근콘크리트조/
지상2층)
-견사동：연면적498㎡(철근콘크리트조/지
상1층)
-야외훈련장：3,569.47㎡
-진입로개설：200㎡
4. 사업시행의장소및면적：인천중구운북동
933-1번지(143,705㎡) 〔인천국제공항정부기
관단지내〕
5. 사업시행기간：실시계획승인일(2006. 8.28.)
로부터2007년6 월30일까지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06-17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고시
항만법제9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
이비관리청항만공사에관한시행허가를하였기
이를고시합니다.
2006년9 월1 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평택·당진항
2. 공사의명칭：평택당진항LPG 부두계류박지
유지준설공사
3. 공사시행목적：선박의안전한이·접안수심
확보
4. 공사시행장소：경기도평택시포승면원정리
LPG 부두계류박지
5. 공사개요：준설81,244㎥〔계획수심DL(-)15m〕
6. 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70일
7. 총사업비：462백만원
8. 공사시행자
○주
소：경기도안양시동안구관양동1588-
14
○성
명：한국석유공사사장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인천항건설사무소
고시제2006-18호
항만시설공사실시계획승인고시
항만공사법제21조의규정에의거인천항만공사
가시행하는“인천항화물차전용복합휴게소조성
공사”에대하여항만공사법제22조제1항의규정
에의거실시계획을승인하고다음과같이고시합
니다.
2006년9 월1 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인천항건설사무소장
1. 공사명칭：인천항화물차전용복합휴게소조성
공사
2. 공사시행자의성명(또는명칭) 및주소
가. 성명(명칭)：인천항만공사사장서정호
나. 주
소：인천광역시중구신흥동3가7-241
정석빌딩신관
3. 항만명및공사종류
가. 항만명：인천항
나. 공사종류：건축, 토목, 기계, 전기등
4. 공사의목적및개요
가. 목적：인천항의수출입화물을운송하는화
물차량의주차시설과차량운전자를위한복
합휴게시설을제공함으로써운전자의복리증
진및화물운송의효율성증대
나. 공사개요
1) 위
치：인천광역시중구신흥동3가70
2) 사업비：10,935백만원
3) 공사내용：건축1식(건물4동), 포장1식,
급배수1식, 전기·통신1식등
5. 공사시행기간：착수일로부터12개월
6. 기타사항：관계도서는인천항건설사무소계획
조사과(032-880-6282) 및공사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이해관계인에게열람토록합니다(관계
도서게재생략).
제16329호
관
보
2006. 9. 1. (금요일)
23
각호의어느하나에”로한다.
제4-4-1조제3항중“관세법”을“「관세법」”으로
한다.
제4-5-3조제3항중“다음각호의1에”를“다음
각호의어느하나에”로한다.
제5-1-3조중“다음각호의1에”를“다음각호
의어느하나에”로하고, “관세법시행령”을“「관
세법시행령」”으로한다.
제5-1-6조제2항중“각호의1에”를“각호의어
느하나에”로한다.
제7-0-1조제1항중“관세법”을“「관세법」”으로
한다.
제7-0-4조중“「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를“「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로하고,
“「납세심사사무처리에관한고시」”를“「납세심사
사무처리에관한고시」”로한다.
별표1중“〔별표1〕”를“〔별표1-1〕”로하고,
“(제2-1-1조관련)”을“(제2-1-1조제1항관
련)으로한다.
별표1-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별표1-2〕우리나라수출물품에대한유럽자
유무역연합회원국의협정관세적용품목(제2-
1-1조제2항관련)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협정제2.1조,
제2.3조및제2.4조에따라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에서협정관세가적용되는물품
별지제14호서식중“심사반(심사요원)”을“조사자
(직위·성명)”으로하고“조사기관”을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2006년9 월1 일부터
시행한다.
⊙문화재청고시제2006-78호
문화재보호법제9조의규정에의하여“국가지정
문화재(보물)”지정내용및지정명칭변경사항을
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6년9 월1 일
문화재청장
제16329호
관
보
2006. 9. 1. (금요일)
19
1.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2건
지정번호문
화
재
명수량연
대현
소
재
지소유자(관리자)
보물
안압지출토금동판불상
1점
통일신라서울용산구용산동6가
국
유
제1475호
일괄(雁鴨池出土金銅
(7C말)
168-6
(국립경주박물관)
板佛像一括)
9점
경북경주시인왕동76
보물
여주이씨옥산문중소장
17점조선시대경북경주시안강읍옥산리
이해철
제526-(2)호
유묵(驪州李氏玉山門中
所藏遺墨)
-원조오잠·사산오대
(元朝五箴·四山五臺)
가. 지정사유：따로붙임참조
나. 지정일자：관보고시일
2.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명칭변경
가. 대상문화재
지
정
번
호지
정
일
자기
지
정
명
칭변
경
명
칭
보물제526호
1970.12.30.
해동명적(海東名蹟)
여주이씨옥산문중소장유묵
(驪州李氏玉山門中所藏遺墨)
※‘해동명적(海東名蹟)’은보물제526-(1)호
로함.
나. 변경사유：여주이씨옥산문중에소장된유
묵의추가지정에따른효율적관리를위한명
칭변경
다. 변경일자：관보고시일
지정사유
□안압지출토금동판불상일괄(雁鴨池出土金銅
板佛像一括)
○규
격
문화재명
높이(cm)
너비(cm)
삼존불상1
27.0
20.0
삼존불상2
26.0
17.5
보살좌상1
23.0
16.5
보살좌상2
24.3
17.0
보살좌상3
24.2
16.3
보살좌상4
13.5
17.0
보살좌상5
22.0
15.5
보살좌상6
21.0
15.2
보살좌상7
23.5
16.2
보살좌상8
23.0
17.0
○특징및문화재적가치
안압지출토의삼존불상등판불상10점은조
각수법이우수하고상들의표현이사실적이며
입체감이두드러진다. 양식적으로는7세기말
통일신라와중국, 일본을포함한국제적인조
각양식의특징을잘보여준다.
특히, 도상이나양식면에서일본법륭사헌납
보물에있는판불들이나법륭사금당서벽아
미타정토의본존불상과도비교된다. 둥글고
통통한얼굴과자연스러운옷주름처리에보
이는조각의사실적인표현은중국당(唐)시대
전성기불상양식을반영하면서도7세기후반
통일신라불교조각의뛰어난표현력을잘대
변해준다. 이10점의상들은하나의삼존불상
과4보살상이한세트로두종류의소형목제
불감과같은구조물에부착되어예배된것으
로추정된다.
주조기법및기량이뛰어난10점의안압지출
토판불상들은7세기말통일신라초기에새로
이유입되는국제적인조각양식을반영하는
중요한예들로서문화재적가치가높으며, 당
시한·중·일불교조각의양식비교및전파
과정과영향관계를파악하는데있어중요한
자료이다.
□여주이씨옥산문중소장유묵(驪州李氏玉山門
中所藏遺墨)
○규격
-원조오잠：170×72cm(전체)
-사산오대：146× 56cm(전체), 118×
49cm(내지)
○내용및특징
<원조오잠(元朝五箴)>
‘원조오잠’은회재(晦齋) 이언적(李彦迪)이27
세때지은〔외천잠(畏天箴)〕, 〔양심잠(養心
箴)〕, 〔경신잠(敬身箴)〕, 〔개과잠(改過箴)〕, 〔독
지잠(篤志箴)〕을퇴계(退溪) 이황(李滉)이읽고
크게감명을받아평소잊지못하여오던중이
언적의아들이전인(李全仁,1516∼1568,號潛
溪)의요청에의하여쓴것으로전하고있다. 이
러한내용은10폭에적혀있는이황의발문에보
이나여기에는잠계이전인의요청에의해서썼
다는기록은없고끝에‘후학이황근서(後學李
滉謹書)’라고쓴묵적이선명히남아있다. ‘원
조오잠’은퇴계가회재의학문과사상을어떻게
보고영향을받았는가하는점을기념물적인친
필로남겼다는점에서중요한가치가있다.
‘원조오잠’은광폭의닥종이에매폭6행(行), 1
행16자(字), 자경(字徑) 약8㎝해서(楷書)로쓴
것이다. 발문은4행(行), 자경약4㎝미만의해
행서체로서글씨는분방하거나과장된또는거
칠거나연미한필서가전혀없고, 단중여아(端重
與雅)하여순정한원칙을지키는도학자의풍모
제16329호
관
보
2006. 9. 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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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그대로투영된대표적유묵(遺墨)이라고할
수있겠다. 퇴필(退筆)의특징은송설체(松雪體)
의유려한필법위에왕희지부자의굳세고단정
한필법을보탠것이라고김인후는전별시에서
언급하였는데, ‘원조오잠’은이러한퇴묵(退墨)
의전형적인예에속한것이다.
<사산오대(四山五臺)>
이언적은1530년이안로(金安老)의등용을반대
하다가좌천되자관직을그만두고귀향한뒤,
이듬해자옥산기슭에독락당(獨樂堂) 등의옥산
정사를짓고주위의승경(勝景)을명명하였다(소
위‘사산오대’). 이들글씨는그중자옥산(紫玉
山)·용추(龍湫)·귀영대(歸詠臺)·징심대(澄心
臺)·세심대(洗心臺)·탁영대(濯纓臺)·관어대
(觀魚臺) 7곳의명칭을대자(大字)로써서축장
(軸粧)한것들로, 회재의아들이전인(李全仁)이
‘원조오잠’의글씨를받을때이대자편액서도
함께받은것으로추정된다.
퇴계의대자서(大字書) 편액(扁額)은도산서원
의〔역락서재(亦樂書齋)〕, 안동(安東) 광산김씨
(光山金氏) 예안공(禮安公) 종택(宗宅)의〔후조
당(後彫堂)〕, 〔읍청정(   淸亭)〕, 도산의〔월천서
당(月川書堂)〕, 예천의〔선몽대(仙夢臺)〕등대
표적인것이많다. 그러나서각(書刻)을한편액
은존재해도그원본의필적이다전하는것은
아닌데, 독락당의‘사산오대’는대자편액서가
고스란히전한다는점에서큰가치가있다고할
것이다.
⊙중소기업청고시제2006-21호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30조의규정에의하여
「창업투자회사등의등록및관리규정(중소기업청고
시제2005-24호, 2005.10.28.)」을다음과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6년9 월1 일
중소기업청장
창업투자회사등의등록및관리규정중개정
규정
제4조제4항중“제5항”을“제6항”으로한다.
제4조의1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4조의1 (창업투자회사의공시등) ①법제7조의
5제2항에서“공시의시기및방법등에관하여
필요한사항”이라함은다음각호의사항을말한
다.
1. 공시구분및시기
가. 정기공시：매사업연도종료후4월이내
에공시
나. 수시공시：매월21일까지공시
다. 자율공시：창업투자회사가자율적으로공
시
2. 공시항목
가. 정기공시：조직및인력, 재무및경영지
표, 조합결성·운영현황
나. 수시공시：정기공시사항의변경및법령
위반등처분사항
다. 자율공시：주요경영사항, 조합결성및해
산, 투자성공사례, 언론보도해명등
②제18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창업투자회사
공시운영에관한업무를위탁받은기관(이하
“공시업무위탁기관”이라한다)은영제24조의
규정에의한업무운용상황등의보고내용에서
공시항목을발췌하여공시한다.
③제2항의규정에의한공시업무위탁기관은
공시항목의세부내용, 공시절차등운영에필요
한사항을정할수있다. 다만, 이경우중소기업
청장과협의하여야한다.
제6조제6항각호외의부분단서를삭제하고동
조동항1호에단서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다만, 그주식또는지분을보유또는처분함으
로써창업투자회사또는창업투자조합의이익을
명백히해할우려가있는경우로중소기업청장
의승인을얻은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한다.
제16329호
관
보
2006. 9. 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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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29호                 관            보               2006. 9. 1. (금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6-361호                ⊙기술표준원고시제2006-362호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요지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요지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
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니다.
      2006년 9 월 1 일
                                        2006년 9 월 1 일
                  기술표준원장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제정 예고
                                        한국산업규격 제정 예고
1. 제정 규격명
                                  1. 제정 규격명
 ○규격명:KS C IEC 61241-0분진방폭전기기
                                      ○규격명:KS C IEC 61850-7-1변전소 통신
  계기구-제0부 일반요구사항
                                       네트워크 및 시스템-제7-1부:변전소와 급
 ○규격명:KS C IEC 61241-1분진방폭전기기
                                       전장비의 기본 통신 구조-원리 및 모델
  계기구-제1부 분진내압방폭구조
 ○규격명:KS C IEC 61241-10분진방폭전기         ○규격명:KS C IEC 61850-7-4변전소 통신

  기계기구-제10부 분진폭발위험장소                   네트워크 및 시스템-제7-4부:변전소와 급

 ○규격명:KS C IEC 61241-14분진방폭전기          전장치의 기본 통신 구조-호환 논리 노드 클

  기계기구-제14부 선정 및 설치                    래스와 데이터 클래스
 ○규격명:KS C IEC 61241-18분진방폭전기         ○규격명:KS C IEC 61850-8-1변전소 통신
  기계기구-제18부 분진몰드방폭구조                   네트워크 및 시스템-제8-1부:특정 통신 서
2. 제정 사유:분진방폭전기기계기구분야 IEC규             비스 매핑(SCSM)-MMS(ISO 9506-1과 ISO
 격을 KS로 도입                             9506-2) 및 ISO/IEC 8802-3에 대한 매핑
3. 주요제정 내용:분진내압방폭구조, 분진몰드방            ○규격명:KS C IEC 61850-9-1변전소 통신
 폭구조, 분진폭발위험장소 등에 대해 규정함               네트워크 및 시스템-제9-1부:특정 통신 서
4. 의견제출
                                       비스 매핑(SCSM)-직렬 단방향 멀티드롭 점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대점 링크에서의 샘플 값
 단체는 2006년 9 월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규격명:KS C IEC 61850-9-2변전소 통신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네트워크 및 시스템-제9-2부:특정 통신 서
 바랍니다.
                                       비스매핑(SCSM)-ISO/IEC8802-3에 대해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샘플 값
  유)
                                      ○규격명:KS C IEC 61850-10변전소 통신 네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트워크 및 시스템-제10부:적합성 시험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전기전자표            ○규격명:KS C IEC 61850-7-2변전소 통신

  준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네트워크 및 시스템-제7-2부:변전소와 급

  509-7294~97, FAX:)로 문의하여 주시기         전장치의 기본 통신 구조-추상 통신 서비스

  바랍니다.                                인터페이스(AC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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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29호               관           보           2006. 9. 1. (금요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그 부속서1 및 규칙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른다.
   개정                           제2-1-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
제1-0-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을 제4항으로 한다.
제1-0-1조 (목적) 이 고시는「자유무역협정의 이        ③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은 자율증
 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동법시         명 원산지증명서를 적용한다.
 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에서 관세청장에게 위임한       제2-1-4조중“원산지증명서 서식과 기재요령은”
 사항, 기타 협정관세 적용 및 원산지심사 절차      을“원산지증명서는”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
 등 자유무역협정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필요한       과 같이 신설한다.
 사항을 정함으로써 원활하고 적정한 통관 및 심          ②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라 우
 사업무를 수행함에 그 목적이 있다.                리나라를 원산지로 하는 수출물품에 대하여 발
제2-1-1조의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대한민국         급하는 원산지증명서 서식과 기재요령은 다음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을            각 목과 같다.
“「대한민국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정부간의 자유            1. 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라 작성된 서류
무역협정」”으로 하고,“별표1”
                을“별표1-1”
                       로 하          2. 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의 내용이 기재되어
며,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있는 해당 물품의 상업송장 또는 이에 갈음하
 ②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하는 수출물품에 대하여            는 서류
「대한민국정부와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 간의         제2-2-9조제1호중“각 목의 1에”
                                                   를“각 목의 어
 자유무역협정」(동 협정의 일부를 구성하는「대       느 하나에”
                                     로 한다.
 한민국과 아이슬란드공화국 간의 농업에 관한        제2-4-1조제2항제1호중“관세법, 한·칠레FTA
 협정」,「대한민국과 노르웨이왕국 간의 농업에       관세특례법 및 동법령 위반”을“「관세법」및「대한
 관한 협정」및「대한민국과 스위스연방 간의 농       민국정부와 칠레공화국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업에 관한 협정」
         을 포함하여, 이하“유럽자유무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이라 한다)에 따라 유럽 “한·칠레 FTA 관세특례법”이라 한다) 위반”
                                                    으로
 자유무역연합의 회원국(아이슬란드공화국 리히        하고,“이법”을“법”으로 하고,“한·칠레FTA관
 텐슈타인공국 노르웨이왕국 및 스위스연방을 말       세특례법”을“한 칠레 FTA 관세특례법”으로 하
 하며 이하“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이라 한다)       며, 동항제4호중“다음 각목의 1에”를“다음 각 목
 에서 협정관세가 적용되는 품목은 별표 1-2와      의 어느 하나에”로 한다.
 같다.                            제2-4-2조제2항중“다음 각호의”를“다음 각 호
제2-1-2조의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별표에서” 의”로 하고, 동항제1호중“관세법”을“법,「관세
를“별표 1에서”
        로 하며,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법」및 한·칠레 FTA 관세특례법”
                                                  으로 하고, 동
신설한다.                           조제3항제1호중“관세법”
                                            을“법,
                                               「관세법」및 한·
 ②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라 유        칠레 FTA 관세특례법”
                                            으로 한다.
 럽자유무역연합에서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인정        제2-4-4조제1항중“다음 각 호의 1에”를“다음
 받기 위한 원산지결정기준은 유럽자유무역연합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한다.
 회원국과의 협정 제2장(상품무역) 제2.2조와      제3-2-4조제1항중“다음 각호의 1에”를“다음

                               17
제16329호                 관          보         2006. 9. 1. (금요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로 하고, 동조제2항중“수입          ②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원산지를 확인한 결과
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를“「수입통관 사무처리            당해 물품이 체약상대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
에 관한 고시」”로 하며, 동조제5항중“관세법”을         착한 물품으로 원산지가 아닌 국가에서 세관의
“「관세법」”으로 한다.                       통제하에 있었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원산지
제3-3-1조제1항중“세관장에게 서류로 제출하여          를 인정한다.
야 한다.”를“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         ③제1항에 따른 서류의 제출 절차는 규칙 제16
고, 동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조제2항 내지 제4항에 의한다.
 2. 적용받고자 하는 협정관세율 및 관세율 구분     제3-5-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호를 관세사기재란에 기재               제3-5-2조 (혼합 보관된 액체화물 등의 원산지확
제3-3-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인 방법) ①체약상대국과 체약상대국이 아닌 국
 ②수입자는 제1항에 따라 수리 후 협정관세의           가로부터 수입된 원유, 곡물 등 액체화물(이하
 적용을 신청하는 때에는 관세법 제50조에 의한          “액체화물 등”이라 한다)이 하나의 저장시설에
 실행관세율로 신고하여야 한다.                   혼합 보관된 경우 체약 상대국으로부터 수입된
제3-3-1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항제3호를        액체화물 등의 원산지와 수량은 당해 물품의 원
다음과 같이하며,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산지증명서 및 선하증권에 의한다. 다만, 선하증
 3. 원산지와 적용받고자 하는 자유무역협정의 명         권상의 수량과 실제 수입된 수량이 다른 경우에
   칭, 협정관세율 및 관세율 구분부호 일치 여부        는 실제 수입된 수량을 우선 적용한다.
제3-4-2조중“다음 각호의 1에”
                  를“다음 각 호의         ②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원산지를 확인하는 경
어느 하나에”로 한다.                        우 물리적으로 구분되어 원산지 지위를 부여하
제3장제5절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는 경우보다 더 많은 원산지 지위를 부여하지 아
   제5절 원산지확인의 특례                    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5-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1조제1항중“다음 각 호의 1에”를“다음
제3-5-1조 (환적 또는 일시장치물품 등의 원산지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한다.
 확인 방법) ①세관장은 법 제9조제1항의 단서규     제4-2-2조제1항중“각 호의 1에”
                                                   를“각 호의 어
 정에 따라 원산지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입자       느 하나에”로 하고,“각목의 1에”를“각 목의 어느
 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아 원산지를 확     하나에”로 한다.
 인할 수 있다. 다만, 선하증권 또는 화물운송장     제4-2-4조제1항중“다음 각 호의 1에”를“다음
 상의 적출항이 체약상대국의 항구 또는 공항으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한다.
 로 기재되어 있고 도착항이 우리나라의 항구 또      제4-3-1조중“다음 각 호의 1에서”를“다음 각
 는 공항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호의 어느 하나에서”로 한다.
 아니하다.                          제4-3-2조제1항중“각 목의 1에”
                                                   를“각 목의 어
 1. 체약상대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하기까       느 하나에”
                                     로 한다.
   지의 선하증권 등 운송서류               제4-3-3조(원산지확인요청)는 삭제한다.
 2. 원산지가 아닌 국가의 보세구역에서 환적 또     제4-3-4조제1항중“다음 각 호의 1의”를“다음
   는 일시 장치되었음을 해당 국가의 세관 등 권    각 호의 어느 하나의”로 한다.
   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증명서             제4-3-6조제1항중“다음 각호의 1에”를“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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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29호              관           보               2006. 9. 1. (금요일)

 ○규격명:KS C IEC 61850-6변전소 통신 네    1. 개정 규격명
  트워크 및 시스템-제 6부:IED와 관련된 변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전소의 통신용 구성 기술 언어                개정 KSCIEC       방폭 전기기계·기구-제15장

 ○규격명:KS C IEC 61850-7-3변전소 통신          60079-15 비점화방폭구조

  네트워크 및 시스템-제7-3부:변전소와 급         개정 KSCIEC       방폭 전기기계·기구-제2부 압

  전장치의 기본 통신 구조-공통 데이터 클래스              60079-2   력 방폭구조

2. 제정 사유:전력IT 분야 변전소자동화 통신 프      개정 KSCIEC       방폭 전기기계·기구-제7부 안

 로토콜 표준인 IEC 61850 시리즈를 한국산업규           60079-7   전증 방폭구조

 격으로 도입                           개정 KSCIEC       방폭 전기기계기구-일반 요구

3. 주요 제정 내용:변전소 통신 네트워크 및 시스            60079-0   사항
                                  개정 KSCIEC       방폭 전기기계·기구-제1부 내
 템을 위한 통신 프로토콜의 인터페이스, 데이터
                                        60079-1   압 방폭구조
 클래스, 적합성평가 등을 규정함.
                                  개정 KSCIEC       방폭 전기기계·기구-제18부
4. 의견제출
                                        60079-18 몰드방폭구조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2. 개정 사유:방폭전기기계&#8228;기구분야 대
 단체는 2006년 9 월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응 IEC규격이 개정됨에 따라 KS 개정 추진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3. 주요개정 내용:일반사항, 내압방폭구조, 압력
 바랍니다.
                                      방폭구조, 안전증방폭구조, 비점화방폭구조, 몰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드방폭구조에 대해 규정하는 IEC 60079 시리즈
  유)
                                      의 규격 개정으로 대응 KS 규격 개정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4. 의견제출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전기전자표
                                      단체는 2006년 9 월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준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509-7294~97, FAX:)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유)
⊙기술표준원고시제2006-363호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요지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전기전자표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             준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509-7294~97, FAX:)로 문의하여 주시기
니다.                                    바랍니다.
      2006년 9 월 1 일
                  기술표준원장          ⊙기술표준원고시제2006-366호
      한국산업규격 개정 예고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25
제16329호                 관              보                2006. 9. 1. (금요일)

3. 의견제출                                 2. 주요내용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가. 납세자 편의제고를 위해 정보통신망을 통한
 은 2006년 9 월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전자송달 근거 마련 및 소득할주민세 수정신
 견서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참조:지방교육재                      고 기한연장

 정담당관, 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1가                   나. 역모기지론 주택, 민영교도소 및 지방이전

 77-6, 정부중앙청사, 우편번호 110-760, 전화              공공기관 등 국가주요정책에 대한 세제지원

 번호:(02)2100-6365~70, FAX:(02)2100-          마련

 637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기득권화 방지 및 조세 형평제고감면규정의
                                             시한도래에 따른 감면규정의 합리적 조정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라. 지방세 과오납금 용어개선 등 현행세제의 일
  유)
                                             부미비점 보완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3. 제출의견
  주소 및 전화번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다. 기타 참고사항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9월 21일까지 다음 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전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지
      문은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
                                            방세제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moe.go.kr 법률교실/입법예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유무와
      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행정자치부공고제2006-148호
                                             성명)과 주소
 지방세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다. 보내실 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
                                             77-6 행 정 자 치 부 지 방 세 제 팀 (전 화 02-
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2100-3920, 3923, FAX 02-2100-4321)
니다.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은 행정자치부
      2006년 9 월 1 일                          홈페이지(http://www.mogaha.go.kr)에 게
                  행정자치부장관                    재되어 있습니다.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홈페이지/법령정보/입법예고)
1. 개정이유
 납세자 편의를 위하여 전자송달 제도의 근거를               ⊙문화관광부공고제2006-58호
 마련하고, 소득할주민세 수정신고 기한을 연장                   관광·레저산업 규제와 입법 미비로 인한 현행
 하며, 역모기지론 주택, 민영교도소 및 지방이전             제도의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관
 공공기관 등 국가주요정책에 대한 세제지원 방               광진흥법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안을 마련하는 한편, 2006년12월31일자로 적용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
 시한이 만료되는 지방세 감면시한을 2009년12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월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면서 일부 감면대상을              같이 공고합니다.
 재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2006년 9 월 1 일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문화관광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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