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542호

 도로법 제39조에 따라 고속국도 사용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고속국도 사용개시


1. 도로의 종류와 노선번호ㆍ노선명 : 고속국도 제400호 수도권제2순환선


2. 사용개시 구간


ㅇ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삼봉리 ~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아신리(L=12.69km, 4차로)


3. 주요 통과지 : 경기도 남양주시 · 양평군 일원


4. 사용 개시일


ㅇ 제400호 수도권제2순환선 조안-양평 구간 : 2023. 5. 31(수), 17:00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상시 비치 및 열람


※ 첨 부 : 지형도
(첨부1) 조안-양평 지형도




        화도JCT


                  ‘23.12 개통 예정


          조안IC


                             ‘23.5.31 개통
                  두물머리IC




                             양평IC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25호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기능정지(임시철거)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
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26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기능정지(임시철거) 알림
1. 등표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m)
정지
연월일
복구
예정일
비고
소녀암등표
36-19-11.8N
126-28-23.2E
Fl R 4s
14
7
홍･원형콘크리
트조･17
2023.
5.23.
2023.
10.1.
개량공사에 따른
임시철거 후
재설치 예정
2. AIS
표지명
위치
(WGS-84)
MMSI
주파수
(MHz)
출력
(W)
측정구역
(NM)
발사
주기
정지
연월일
복구
예정일
비고
소녀암등표
AIS
36-19-11.8N
126-28-23.2E
994402675
16K0F1D
161.975
162.025
12.5
25
3분
2023.
5.23.
2023.
10.1.
개량공사에 따른
임시철거 후
재설치 예정
1
◉경양초등학교공고 제2023-35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30일
경양초등학교장
○최초 사용 연월일: 2023년 5월 19일
○신규 공인 목록
경양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경양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전자이미지관인)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104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3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F2329: 표준개발협력기관 제안에 의한 개정
  ㅇ KSF2325: 표준개발협력기관 제안에 의한 개정
  ㅇ KSF2328: 표준개발협력기관 제안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F2329: 일부 용어 및 서식 수정 
  ㅇ KSF2325: 시험용 기구, 시험 방법 설명 명확화, 일부 용어 및 서식 수정 
  ㅇ KSF2328: 계산식 추가, 정밀도 수정 등 
부칙: 2023년 0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F2329
흙 시멘트의 압축 및 휨 강도 시험용 공시체를 제
작하는 방법
개정
KSF2325
흙 시멘트의 휨 강도 시험방법
개정
KSF2328
흙 시멘트의 압축 강도 시험방법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543호

 유료도로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유료도로 통행료 수납에 관한 공고

1 .도 로 의 종 류    고속국도               2.노선명     제400호 수도권제2순환선

3.통행료수납자        한국도로공사 사장          4.통행료     따로 붙임

5.시설물의명칭        ㅇ 조안 영업소, 두물머리 하이패스IC

                ㅇ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삼봉리(조안IC)
6.통행료수납구간
                  ~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아신리(양평IC, 12.69km)

                ㅇ 통행료 납부대상
                - 조안 영업소 : 요금소를 통과한 모든 차량
7.통행료납부대상
                - 두물머리 하이패스IC : 하이패스 전용나들목 통행이 가능한 하이패스 단말기
 및 감면대상
                   장착차량(승용차, 승합차, 4.5톤미만 화물차만 이용 가능)
                ㅇ 감면대상 : 유료도로법 제 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8조에 의한 차량

                ㅇ 조안 영업소 : 요금소 통과 시 현금(통행료 정산기를 운영하는 일반차로에
                  서는 사용 불가, 안내문 수령 후 사후 납부 가능), 선불·후불 하이패스카드,
8.통행료수납방법         전국호환 교통카드, 후불 교통카드를 이용한 통행료 납부
                ㅇ 두물머리 하이패스IC : 요금소 통과 시 하이패스 단말기에 삽입된 선불‧후불
                  하이패스카드를 이용한 통행료 납부

                2023년 5월 31일(17:00)부터 2027년 11월 30일까지
9.통행료수납기간       ※ 수납기간은 유료도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음



(붙임) 주요구간 통행료
                                                                (단위 : 원)

                                            통행료
     구 간(나들목)
                            1종       2종      3종          4종      5종
                두물머리
   조안IC                    1,100    1,100   1,100       1,200   1,300
               하이패스IC
  두물머리
                양평IC       1,200    1,200   1,300       1,400   1,500
 하이패스IC

※ 전 구간 통행료는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hipass.co.kr)에서 확인 가능함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고시제2023-005호
　다음 증서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임을 고시합
니다.
2023년 05월 30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해기사면허증 무효[(인천해심 제2023-006호) 어선 대흥1호·어선 제3승창호 충돌사건])
○ 증서의 종류 : 해기사면허증 및 소형선박조종사 면허증
○ 면허증소지자 : 방 * *
○ 주    소 : 전라남도 여** *** **, ***-*** (미평동) 
○ 
면허의 
종류 
및 
번호 
: 
6급항해사(YS-G6-17-0157), 
소형선박조종사
(YS-S7-17-0979)
○ 면허교부청 : 여수지방해양수산청
○ 면허교부일자 : 2017. 12. 06. , 2017. 12. 06. 
○ 무효선언일자 : 2023. 05. 23.
◉방송통신사무소공고 제2023-55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위반자를 행정처분하기에 앞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통보 우편
물이 송달불능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3년 05월 30일
                 방송통신사무소장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알림 공시송달
1. 근거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제76조(과태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행정처분대상 : 박*준 등 4건
3. 게재(게시)기간 : 2023. 5. 30.~ 6. 12.(14일)
4. 의견제출기한 : 게재(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면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감경 받을 수 있으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호
      다에 해당하는 경우 또한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5. 의견제출장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 한국방송회관 11층 방송통신사무소 이용자지원과
      (☎ 02­6735­8131/ FAX 02-6735-8144 / E-mail :lshdash@korea.kr


                                행정처분(예정) 대상자
                  주민등록번호/               법    령        과태료           스팸URL          광고
 번호      대상자                 고지주소
                  법인등록번호                위반사항          금액(원)         전화번호           내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960912-   경기도      및 정보보호 등에
  1       박*준                                        7,500,000    010-****-5444    부동산
                   1******   광명시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4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770417-   서울특별시    및 정보보호 등에
  2       정*영                                        3,750,000    010-****-1238    렌탈
                   1******    서초구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항, 제4항
        주식회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110111-   서울특별시    및 정보보호 등에                   bee****@naver.
  3    ****마케팅                                       15,000,000                    애견사료
                   7******    강남구     관한 법률 제50조                       com
       유통투자그룹                          제1항, 제4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주식회사       110111-   서울특별시    및 정보보호 등에
  4                                                  3,750,000    010-****-3344    통신가입
        **온풀스      4******    용산구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4항
◉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23-56호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지역특구법”이라 한다.)」제16조
제2항에 따라 특구계획을 변경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고
시합니다.
2023년 05월 30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지역특화발전특구 계획변경 고시
서울 약령시 한방산업 특구 계획변경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칭 : 서울 약령시 한방산업 특구
ㅇ 위치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동 24-1 외 1,387필지  ※변경없음
ㅇ 면적 : 280,688㎡  ※변경없음
2. 특화특구의 변경 필요성 및 지정기간
ㅇ 국내 한약재 거래량의 70%를 차지하고 있는‘서울 약령시’한약재 지역특화성을 활용하여, 한
방진흥센터 개관 및 지역 도매상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 2005년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
ㅇ 한방진흥센터 개관 이후 다양한 이벤트 및 축제 개최, 한의약박물관 전시로 내외국인 관광객들에
게 다양한 볼거리 제공 등 긍정적 효과를 보임
ㅇ 아울러, 약사법 등 규제특례 활용으로 지역 한약 도매상의 상권 안정성 확보 및 주민주도형 디지
털 관광상품 개발 등 지속적인 특화사업 추진을 위해, 지역특화발전특구 계획 변경 필요
ㅇ 지정기간 : (종전) 2005년∼2022년 → (변경) 2005년∼2025년(3년 연장)
3. 특화사업자의 명칭 및 주소  
ㅇ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145)  ※변경없음
4.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시행기간 : (종전) 2005년∼2022년 → (변경) 2005년∼2025년(3년 연장)
ㅇ 재원조달 : (종전) 675억원 → (변경) 712.5억원 (증 37.5억원)
   - 재원조달방법 : 국비 130.45억원, 시비 321.7억원, 구비 253.45억원, 민자 6.9억원
ㅇ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 직접시행
5. 특화사업의 주요 변경내용
(단위 : 억원)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 2개(특례유지)  ※변경없음
ㅇ 지역특구법 제33조(「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ㅇ 지역특구법 제41조(「약사법」에 관한 특례)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ㅇ 지역특구법제11조의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은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제진흥과에 비치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관련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특구운영과(044-204-7593) 또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제진흥과(02-2127-5274)에서 열람할 수 있음
당초
변경
사업내용
예산액
예산액
5개특화사업(7개세부사업)
675
5개특화사업(9개세부사업)
712.5
1. 한방진흥센터건립및운영
①한방진흥센터운영
②한의약박물관운영
550.33
1. 한방진흥센터건립및운영
①한방진흥센터운영
②한의약박물관운영
575.77
2. 산․한․연클러스터구축
③협의구성과교육및정보교류
0.78
2. 산․한․연클러스터구축
③협의구성과교육및정보교류
0.78
3. 공동브랜드상품개발
④특구내협동조합지원, 육성을통한
공동브랜드개발
3.48
3. 공동브랜드상품개발
④특구내협동조합지원, 육성을통한
공동브랜드개발
3.78
4. 시설및경영현대화사업
⑤특구지역환경개선사업및테마거리
조성
106.7
4. 시설및경영현대화사업
⑤특구지역환경개선사업및테마거리
조성
⑥메타버스약령시장구축(신규)
109.76
5. 축제및이벤트사업
⑥한방문화축제개최
⑦한방사업활성화(프리마켓)
13.71
5. 축제및이벤트사업
⑦한방문화축제개최
⑧한방사업활성화(프리마켓)
⑨세계한민족한방요리경연대회(신규)
22.41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3-314호

 「민법」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일부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설립허가 취소 전 처분내용을 통지하려고 하나, 통지받을
 비영리법인의 송달받을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에 근거하여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30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1. 처분 제목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2. 공고 기간 : 2023. 5. 30.(화) ~ 2023. 7. 3.(월)

3. 대상법인

 연번             법인명             설립허가일         대표자          소재지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77길
   1       (사)한국개발자창업협회          2018.01.12   조성복
                                                    11-19 301호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 67
   2     (사)신성장창조경제협력연합회         2015.07.03   최대규
                                                    신송빌딩 5층
   3        (재)미소기업창조재단          2010.10.08   송상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중앙로 200

4.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 ①법령 의무사항* 미이행, ②허가조건 위반(최근 수년간 사업실적 및 계획서 미제출),
  ③
   사실상 법인 활동이 중단(법인 주사무소 부재 등)되어 법인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여 취소사유 발생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7조

5.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6. 근거법규 : 민법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7. 유의사항

◦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못한 경우, 이후에 진행 예정인 청문개최에 대한 공시송달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8. 의견제출

◦ 제출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과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낸스 3차 5층

◦ 제출기한 : 2023. 7. 3.(월) 18:00

◦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서면*(전화 044-204-7632, 팩스 044-204-7639)
      * 서면제출 양식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9. 문의처 및 담당자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과(김동일 주무관, ☎ 044-204-7632)
◉국토교통부공고제2023-645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 제작기술이 빠르게 발전되고 있고, 해외 주요국과 비교하더라도 다소 과도한 검사주기를 적용
하고 있는 일부 차종과 동일한 차종이면서 검사주기가 상이한 대형 승합차에 대한 검사주기를 합리적으
로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해외 주요국 대비 강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는 경형 및 소형 승합차와 비사업용 경형 및 소형 화
물차의 최초검사와 차기검사 주기를 각각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하고 사업용 경형 및 소형 화
물차의 최초검사를 1년에서 2년으로 완화(안 제74조 별표 15의2) 
나. 승차 정원 등이 승용자동차와 비슷한 형태의 중형 승합차 중에서 일부차종에 대해 최초검사를 1년
에서 2년으로 완화(안 제74조 별표 15의2)
다. 사업용 대형 승합차 대비 강화된 검사주기를 적용하고 있는 비사업용대형 승합차에 대해 당초 차
령 5년 초과부터 6개월마다 검사주기를 차령 8년 초과부터 6개월마다 검사를 받는 것으로 완화
(안 제74조 별표 15의2)
3. 의견제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
한 
의견서를 
2023.07.10.(월)까지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
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사
유
나.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우편번호 339-012)
                (☎ 044-201-3859, fax 044-201-5587)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3-057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30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400170-2018-00078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수자원공사사장
- 주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2동 4744-13번지 일원(부산EDC에코필터링T/B)
- 허가량 : 1,0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평강천(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105.80㎡
ㅇ 주철관 L=35m(D=250)
ㅇ 흄관 L=25m(D=500), 날개벽 2개소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3. 4. 1. ∼ 2028. 3. 31.(1,827일간)
- 1 -
◉국토교통부공고제2023-646호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
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 제작기술이 빠르게 발전되고 있고, 해외 주요국과 비교하더라도다소 과도한 검사주기를 적용
하고 있는 일부 차종과 동일한 차종이면서 검사주기가 상이한 대형 승합차에 대한 검사주기를 합리적으
로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해외 주요국 대비 강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는 경형 및 소형 승합차와 비사업용 경형 및 소형 화물차
의 최초검사와 차기검사 주기를 각각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하고 사업용 경형 및 소형 화물차의 최초
검사를 1년에서 2년으로 완화(안 제8조 별표 1)
나. 사업용 대형 승합차 대비 강화된 검사주기를 적용하고 있는 비사업용대형 승합차에 대해 당초 차령 
5년 초과부터 6개월마다 검사주기를 차령 8년 초과부터 6개월마다 검사를 받는 것으로 완화(안 제8
조 별표 1)
3. 의견제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
한 
의견서를 
2023.07.10.(월)까지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
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사
유
나.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우편번호 339-012)
                (☎ 044-201-3859, fax 044-201-5587)
◉국토교통부고시제2023-261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6조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832호
(2019.12.27.)로 승인되고, 국토교통부 제2020-894호(2020.12.8.)로 변경승인된 고양 성사 도시
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를 같은 법 제56조 제3항에 따라 변경승인하고, 같은 법 제42조 제1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0조의2, 같은 법 제50조에 따라 지구 지정 및 계획 변경 
등을 고시하고, 이에 따른 지형 도면의 고시 사항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고양 성사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지정 및 계획 변경 등의 지형도면 고시
1. 국가시범지구의 명칭 : 고양 성사 도시재생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2. 국가시범지구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394번지 일원
나. 면   적 : 12,355㎡
  3. 국가시범지구의 지정 목적 : 쇠퇴한 구도심에 행정·교육·주거·문화가 복합된 재생거점(혁신
지구)을 조성하여 일자리 창출지원, 주거문제 해결, 생활SOC 및 문화 공간 도입 등 주민 체감
도 향상
4. 국가시범지구사업의 시행자 : 주식회사 고양성사혁신지구재생사업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5. 국가시범지구의 시행기간(변경) 및 시행방식
기정
가. 시행기간 : 시행계획 인가일로부터 42개월
나. 시행방식 : 혁신지구 전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 확보 후 건축물 등 공급
변경
가. 시행기간 : 시행계획 인가일로부터 47개월
나. 시행방식 : 혁신지구 전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 확보 후 건축물 등 공급
6. 주요 도입기능 및 토지이용계획(변경)
가. 주요 도입기능(변경)
구분
연면적(㎡)
비율(%)
비고
기정
변경
증감
공공행정
12,790
13,201
증)
411
13.2
성사1동행정복지센터,
자원봉사센터등
산업지원
26,622
25,742
감)
880
25.8
업무시설(영상, 바이오,
의료기업등),
교육연구시설등
주거시설
28,858
28,584
감)
274
28.6
공동주택
공영주차장
14,320
14,391
증)
71
14.4
공영주차장
상업시설
14,443
15,454
증) 1,011
15.5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문화집회시설, 의료시설,
운동시설등
생활SOC
2,803
2,465
감)
338
2.5
노유자시설(어린이집) 등
합계
99,836
99,837
증)
1
100.0
   ※ 도입 기능별 세부 연면적 및 비율은 시행계획인가 고시 사항에 따름
나. 토지이용계획(변경)
구분
면적(㎡)
비율(%)
비고
기정
변경
증감
주거복합용지
2,339
2,339
-
18.9
주거등
복합공영주차장용지
7,741
7,684
감) 57
62.2
공공·행정, 공영주차장등
기반시설(도로)
2,275
2,332
증) 57
18.9
-
합계
12,355
12,355
-
100.0
-
  7. 수용인구 등에 관한 개발밀도계획(변경)
가. 기정
    ◦ 용적률 : 431.02%(주거복합용지), 698.89%(복합공영주차장용지)
    ◦ 수용인구 : 537인(218세대)
    * 고양시 2035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세대당 2.46인 적용(공동주택에 한정하여 수용인구 추정)
나. 변경
    ◦ 용적률 : 430.31%(주거복합용지), 706.48%(복합공영주차장용지)
    ◦ 수용인구 : 537인(218세대)
    * 고양시 2035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세대당 2.46인 적용(공동주택에 한정하여 수용인구 추정)
     ※ 용지별 계획 용적율은 시행계획인가 고시 사항에 따름
8.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에 관한 계획(변경)
가. 기정
    ◦ 도시·군계획시설 : 도로변경 4개소
    ◦ 공동이용시설 : 공영주차장, 사회간접자본(SOC)시설 등 설치
나. 변경
    ◦ 도시·군계획시설 : 도로변경 5개소, 도로신설 1개소
    ◦ 공동이용시설 : 공영주차장, 사회간접자본(SOC)시설 등 설치
  9.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에 대한 주거 및 생활 안전 대책 : 해당사항 없음
10. 국가 및 지자체 지원사항 : 국비 250억 원 지원 및 지방비 연계
11. 재원 조달 및 예산 집행계획
가. 재원 조달 : 국비, 지방비, 주택도시기금 등 시행자 조달
나. 예산 집행계획 : 공사 추진 및 운영관리 계획에 따라 집행
12. 입지규제최소구역에 관한 사항 : [붙임1]
13.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 [붙임1]
14. 종전사업의 시행구역과 중복지정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15. 관계도서의 열람 방법 : 관계서류는 고양시청 도시재생과(☎031-8075-3199), 지형도면은 
토지이용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
[붙임 1] 입지규제최소구역에 관한 사항
1. 용도구역 결정에 관한 사항
   ◦ 입지규제최소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증감
기정
고양성사
도시재생혁신지구
입지규제최소구역
고양시덕양구성사1동
394번지일원
12,355
12,355
-
2.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수립에 따른 용도지역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면적(㎡)
비율(%)
비고
기정
변경
증감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12,355
12,355
-
100.0
3.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증감
기정
고양성사
도시재생혁신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고양시덕양구성사1동
394번지일원
12,355
12,355
-
   나. 지구단위계획 결정
    ◦ 지구단위계획 결정 조서
1)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① 교통시설 – 도시계획도로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류별번호폭원(m)
기정광로
3
7
40~110 주간선
도로
3,288
대로1-9
성사동653-1
대로1-10
주교동223-1
일반
도로
경고제11호
77-01-27
기정대로
2
6
30~37 주간선
도로
6,492
(58)
대로2-5
행신동845
대로2-11
성사동산18-1
일반
도로
경고제504호
91-12-31
변경대로
2
6
30~37 주간선
도로
6,492
(58)
대로2-5
행신동845
대로2-11
성사동산18-1
일반
도로
일부구간
폭원확폭
기정중로
2
원7
12~15
국지
도로
201
소1-43
성사동407-8
소2-145
성사동404-5
일반
도로
경고제274호
10-09-06
변경중로
2
원7 12~16.4
국지
도로
201
소1-43
성사동407-8
소2-145
성사동404-5
일반
도로
〃
일부구간
폭원확폭
기정중로
2
191
16
국지
도로
70
광3-7
성사동708도
소1-43
성사동706-5대
일반
도로
원당구획
기정소로
1
43
10~17
국지
도로
715
(178)
대로3-25
성사동706도
대로2-6
성사동410-16도
일반
도로
경고제133호
81-05-13
변경소로
1
43
10~18
국지
도로
715
(178)
대로3-25
성사동706도
대로2-6
성사동410-16도
일반
도로
일부구간
폭원확폭
신설소로
3
A
3
국지
도로
23
소로1-43
성사동408-1대
성사동408-53대
일반
도로
-
    ※ ( )안은 구역 내 연장임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당초
도로명
변경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
대로2-6
대로2-6
일부구간폭원확폭∙교통영향평가결과반영에따른변경
변경
중로2-원7
중로2-원7
일부구간폭원확폭∙교통영향평가결과반영에따른변경
변경
소로1-43
소로1-43
일부구간폭원확폭∙교통영향평가결과반영에따른변경
변경
-
소로3-A
∙신설
- 면적: 71㎡
- 폭원: 3m
- 연장: 23m
∙원당지구대출입도로도시계획도로
지정
2) 가구 및 획지계획 (도로는 획지계획에서 제외)
구분
획지
면적(㎡)
비율
(%)
용도
비고
번호
위치
기정
변경
증감
기정
획지1 덕양구성사1동
408-1 일원
2,339
2,339
-
23.3
주거복합용지
변경
획지2 덕양구성사1동
394 일원
7,741
7,684
감) 57
76.7
복합공영주차장용지
3)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
도면
표시번호
구분
계획내용
획지1
주거
복합용지
용도
권장
용도
중심기능
∙주거
해당
건축물용도
∙공동주택(부대시설포함)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총포판매소, 장의사, 다중생활시설,
제조업소,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제외)
불허용도
∙총포판매소, 장의사, 다중생활시설, 제조업소,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위락시설
∙위험물저장·처리·판매시설
∙장례식장등관련법령(조례)에의한일반상업지역내
불허용도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1,300% 이하
높이
-
획지2
복합환승
주차장
용지
용도
권장
용도
중심기능
∙주거, 주차장, 상업, 업무
해당
건축물용도
∙공동주택(부대시설포함)
∙판매시설중상점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공공업무시설, 일반업무시설)
∙주차장
∙문화및집회시설중공연장, 전시장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노유자시설(어린이집)
∙의료시설(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운동시설
불허용도
∙제2종근린생활시설중다중생활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의료시설중정신병원, 요양병원, 격리병원
∙업무시설중오피스텔
∙위락시설
∙창고시설
∙위험물저장·처리x판매시설
∙자동차관련시설
∙장례식장등관련법령(조례)에의한일반상업지역내
불허용도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1,300% 이하
높이
-
◉고용노동부공고제2023-203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30일
고용노동부 장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24조제2항은 명예고용평등감독관의 수행
업무로 “해당사업장의 차별 및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피해 근로자에 대한 상담ㆍ조언(1호)”,
“해당 사업장의 고용평등 이행상태 자율점검 및 지도 시 참여(2호)”,“남녀고용평등 제도에 대한 
홍보·계몽(4호)”등을 명시하고 있음
   명예고용평등감독관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경험이나 지식을 가진 근로자가 위촉될 수 있도록 
추천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제도를 활성화하고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고용상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상담, 교육 또는 고충처리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를 명예고용
평등감독관 추천 대상 범위에 추가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 7. 10.(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 전자우편 : keukoon@korea.kr, 팩스 : 044-202-8054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 044-202-747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3-058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30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2007-00647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김해시장
- 주소 :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 2401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김해시 상동면 매리 1088번지 일원(월촌지구농업용수공급시설)
- 허가량 : 5,200㎥/일(수원: 안동댐)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0.00㎡
ㅇ 기존 시설(매리취수장) 이용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3. 6. 1. ∼ 2028. 5. 31.(1,827일간)
◉낙동강유역환경청공고제2023-77호
　제4차 낙동강수계 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24~'28) 수립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하여 「환
경영향평가법」제15조의2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요약문 및 전
문(全文)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공개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2023년 05월 30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제4차 낙동강수계 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행정예고
1. 계획의 개요
○ 계 획 명 : 제4차 낙동강수계 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24~'28) 
○ 수립권자 : 낙동강유역환경청장
○ 계획범위 : 낙동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및 기타 하천인접지역
2. 공개기간 및 장소
○ 공개기간 : 2023년 5월 30일부터 20일간
○ 공개장소
   - (요약문) 낙동강유역환경청 홈페이지(http://www.me.go.kr/ndg)
   - (전  문) 낙동강유역환경청 상수원관리과(☎055-211-1745)
               환경영양평가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
3. 의견제출
○ 제출기간 : 공개기간과 동일
○ 제출방법 : 주민의견 제출서(붙임양식) 작성 후 낙동강유역환경청 상수원관리과 제출(Fax 055-21
1-1706)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낙동강 유역환경청 상수원관리과(☎055-211-17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주민의견 제출서(양식)1부.
주민의견제출서
사업명
제4차 낙동강수계 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24~’28)
사업장 위치
낙동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및 기타 하천인접지역
정책계획 수립권자
낙동강유역환경청장
의견제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내용에 대한 의견
   「환경영향평가법 제15조의2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내용에 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낙동강유역환경청장  귀하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3-30호

 화장품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사전통지를 하고자 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30일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행정처분사전 공고
1. 당사자 정보

        당사자                 업종
                                                      업체소재지
       (대표자)             (업허가번호)

    아이앤아이미디어          화장품 책임판매업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안섬길 80-1
      (박*주)              (27016)

2. 처분예정 사항 : 판매업무정지 1개월
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 책임판매관리자 미지정
 - 해당 업체는 기존 책임판매관리자의 퇴사(비종사) 이후, 현재까지 책임판매관리자를 지정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4. 근거법령
○「화장품법」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호
○「화장품법」제24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 관련 [별표7] 2.개별기준 차
  목 5) 가)
5. 청문사항
○ (일시) 2023년 6월 14일, (장소)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66) 2층
  소회의실, (주재자) 유해물질분석과 이종필
6. 기타사항
○ 청문에 출석할 의사가 있을 경우 아래의 연락처로 미리 알려주시기 바라며, 우편 또는 전자우편,
  FAX 등으로 의견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청문을 출석하지 않거나, 청문기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행정절차법」제27
  조 제4항 및 제35조 제2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고한 내용으로 처분할 것임
  을 알려드립니다.
○ 제출 및 관련 문의 연락처: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
  로 166, Tel: 042-480-8707, Fax: 042-480-8715, copjin2002@korea.kr)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고시제2023-6호
　1.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779번지 (가칭)망포2중학교 설립을 위하여「학교시설사업 촉진
법」제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소
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 같은 법 제4조제7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행정국 교육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3년 05월 30일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교육장
학교[(가칭)망포2중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1. 사업시행자 주소 ․ 성명 
   가.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792(영화동)
   나. 성  명 :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교육장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중학교
   나. 명  칭 : (가칭)망포2중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779번지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규모, 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1) 면   적:
도시관리계획결정면적 -
13,782.60㎡
사 업 시 행 면 적 -
13,782.60㎡
    2) 규   모:
교사용 대지면적 -
10,205.75㎡
주 차 장 면 적 -
1,464.07㎡
(교사용 대지면적에 포함)
조 경 면 적 -
2,496.36㎡
(교사용 대지면적에 포함)
체 육 장 면 적 -
3,576.85㎡
계 -
13,782.60㎡
건 축 면 적 -
3,279.05㎡
건 축 연 면 적 -
12,866.84㎡
지상 12,558.77㎡
  다. 재  원 :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라. 사업시행기간 : 사업승인일로부터  ~  2025년 6월 30일
5.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가. 목 적 : 지구 내 중학생 수용을 위한 학교 시설
   나. 구 분 : 설 치(신축)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위치
구분
도시관리계획
결정면적
사업시행면적
소유자
비고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779번지
중2 부지
13,782.60
13,782.60
경 기 도 교 육 감
◉국토교통부고시제2023-260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547호(2022.09.30.)로 도시개발구역 지정(변경), 개발계획 수립(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된 「고양덕은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제3조, 제4조 및 제
17조에 따라 개발계획 수립 변경(11차) 및 실시계획 변경(10차)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제
1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 지형도면 등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
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고양덕은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 지형도면 고시
고양덕은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변경)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 고양덕은 도시개발구역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ㅇ 위   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일원
ㅇ 면   적 : 646,621.5㎡ [당초 1단계 : 608,247.2㎡ / 2단계 : 38,374.3㎡
변경 1단계 : 634,612.9㎡ / 2단계 : 12,008.6㎡]
   ※ 지구 구역계 변경없이 지적확정측량면적 반영, 단계별 준공계획을 반영한 사업단계 면적 변경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목적 : 고양시의 자족기능 확보와 지역기능의 특화를 위한 미디어밸리 조
성
4.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변경)
ㅇ 시 행 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ㅇ 대표자의 성명 : (당초)이정관(사장 직무대행)
(변경)이한준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변경)
  ㅇ 시행기간 : 구역지정일(2010년 5월 19일) ～ 2023년 12월 31일
[당초 1단계 : 2010년 5월 19일～2023년 5월 31일, 2단계 2010년 5월 19일～
2023년 6월 30일]
[변경 1단계 : 2010년 5월 19일～2023년 7월 31일, 2단계 2010년 5월 19일～
2023년 12월 31일]
  ㅇ 시행방법 : 도시개발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방식
6.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변경)
ㅇ 토지이용계획(변경)
구분
기정
변경
증감
단계별면적(㎡) 및비율(%)
면적(㎡)
구성비(%)
면적(㎡)
구성비(%)
1단계
2단계
합계
646,621.5
100.0 646
100.0 　
-
634,612.9
98.0
12,008.6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