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508호               관        보         2011. 5.16.(월요일)
   가) 주 제어부(MCM)
     통제실 시스템의 전반적인 제어, 차량탑재 시스템 등과의 접속을 위한 시스템 제어부
   나) 무선 송․수신부(RFM)
     통제실 시스템과 차량탑재 시스템 간 자료 송․수신을 위한 통신장치
   다) 신호등 제어부(TCM)
    기능시험장 내 교차로 신호등을 제어하는 장치로서, 통제실 PC에서 교통량에 따라 방향별 신
    호주기를 조절하는 장치
   라) 방송용 앰프(AMP)
     통제실에서 내․외부 스피커에 음성정보를 전달하는 장치
   마) 전원공급장치(PCM)
     각 기기에 대한 전원을 안전하게 공급하는 장치
 2) 채점용 컴퓨터
   가) PC
    본체, 모니터, 마우스(키보드는 두지 않음)로 구성되어 무선 통신망에 의하여 차량탑재 시스템
    에서 전송하는 정보의 수집·처리·저장
     ※ 시험관이 직접 채점하는 항목은 마우스로 직접 입력할 수 있어야 함.
   나) 프린터
    시험이 끝나면 실시결과를 보고할 수 있도록 당일 응시자, 합격자, 불합격자, 오채점자 명단과
    시험통계(응시자수, 합격자수, 불합격자수, 합격률 등)가 출력될 수 있어야 함
   나) 소프트웨어
    채점기의 각 시스템과 장치를 도로교통법령 및 경찰청장이 정하는 장내기능시험의 진행 및
    채점방법 등이 구현될 수 있어야 함
 3) 기타 시험관용 마이크, 내․외부 스피커(각 1개 이상) 등
나. 차량탑재 시스템
 차량탑재 시스템은 시험용 차량에 탑재되어 운전장치 조작 및 노면센서 접촉 여부 등을 감지하
 고, 채점정보 처리․저장, 통제실 시스템과의 자료 송․수신 등을 하기 위한 설비로서, 주제어
 부․무선 송·수신부․표시부․차량 내·외부 표시등․차량부착용 센서 등으로 구성된다.
 1) 주제어부
   차량탑재 시스템 각 구성장치 간 연동 및 제어를 수행하는 장치로서, 각 과제별 소요시간 등을 측
   정하는 타이머가 내장되어야 함
 2) 무선 송·수신부
   통제실 시스템과 시험정보를 송․수신하기 위한 무선 통신장치로서, 차량 외부의 3색 경광등과 일
   체형으로 1m 이내의 전방향성(무지향성) 안테나를 함께 설치하여야 함
 3) 표시부(디스플레이부)
   모니터와 내장 스피커로 구성되어 응시자에게 시험의 시작과 종료, 과제의 수행을 지시하고, 응시
   자가 수험번호, 시험 진행상황, 채점상황, 채점기 상태 등을 음성이나 문자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
   는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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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차량부착용 센서(Sensor)
    가) 자석감지용 센서
     시험장 노면에 매설된 확인선(영구자석)을 감지하기 위한 센서로서, 차량 우측 전․후 바퀴
     쪽에 설치하여 차량이 진행하면서 과제 통과 여부를 인식할 수 있어야 함(1․2종 보통면허시
     험에는 적용하지 않음)
    나) 이동거리측정용 센서
     (1) 차량의 트랜스미션에 연결된 거리계 케이블에 장착되어 차량의 전․후진 이동거리를 측정
       할 수 있어야 함
     (2) 1․2종 보통면허시험에서는 주행 중 운전장치 조작 과제의 주행거리(50m)에 이르면 채점
       이 종료되도록 제어되어야 함
     (3) 대형면허시험에서는 경사로 구간에서 일시정지하였다가 출발 시 차량이 뒤로 밀린 거리를
       측정하여 채점하되, 오차 허용범위는 정지지점으로부터 뒤로 55cm 이내여야 함
    다) 기어변속 감지용 센서
     기어변속 행위를 감지하는 센서로서 기어변속레버에 연결 설치되어 운전자의 기어변속행위를
     감지할 수 있어야 함
    라) 기타 차량기기 감지용 센서
     와이퍼, 방향지시등, 전조등의 작동 상태를 전기적 신호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차량 전
     자제어장치 등에 부착되는 센서
      ※ 와이퍼와 전조등은 1·2종 보통시험차량에 한함
5) 차량 내부 표시등
  가) 시험용 차량 내부에 적색과 녹색의 표시등을 1개의 구조로 설치함
  나) 녹색 표시등은 시험관의 출발 지시를 받으면 시험 시작을 알리는 음성신호와 함께 켜지고,
    차량이 출발하여 시험이 시작되면 소등되며, 시험이 종료되어 응시자가 합격한 경우 작동되어
  야 함
  다) 적색 표시등은 돌발 상황이 발생하면 돌발 상황임을 알리는 음성신호와 함께 켜지고 돌발 상
    황이 끝나면 소등되며, 시험이 종료되어 응시자가 불합격한 경우 작동되어야 함
6) 차량 외부 표시등
  가) 차량 지붕 위에 반구형의 3색(적․황․녹) 경광등을 횡으로 나란히 설치하여 외부에서 시험
    관이 진행상황을 알 수 있도록 표시함
  나) 녹색 경광등과 적색 경광등은 차량 내부에 설치된 녹색 표시등 및 적색 표시등과 연동하여
    작동되고, 황색 경광등은 차량이 출발하여 시험이 진행되는 동안 작동하고, 시험이 종료되면 꺼짐
다. 노면센서(1․2종 보통면허시험에는 적용하지 않음)
  1) 확인선
   출발선, 횡단보도․교차로․철길건널목의 일시정지선, 경사로구간 등 각 과제의 진입․진출 지점
   과 과제이행 확인지점의 노면 바닥으로부터 5cm 이상 지하에 영구자석을 매설하여 설치하며, 시
   험용 차량의 센서가 이를 통과하거나 접촉하면 감지하고, 소요시간을 측정할 수 있어야 함
  2) 검지선
   각 과제(굴절코스, 곡선코스, 방향전환코스, 평형주차코스)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시험용 차량의 바
   퀴가 코스의 접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황색실선 바깥쪽에 공기압센서 등으로 설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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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무선망
    통제실 시스템과 차량탑재 시스템 간에 자료를 실시간 전송하기 위한 설비로서, 동시에 15대 이
    상의 차량에 대한 데이터 송․수신이 전파방해 없이 가능해야 하며, 사용 주파수는 국내 통신규
    약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주파수 대역
      - 216.050/221.050
      - 216.100/221.100
      - 216.175/221.175
      - 216.225/221.225
    2) 출력 : 100mw 이내(당해 통신망 운용에 필요 최소한의 출력으로 할 것)
    3) 전파형식 : 16KOF(G)1D 또는 16KOF(G)2D
    4) 전원 : DC 12V~18V
    5) 환경 : 온도 -30℃~70℃, 습도 -30%~80%
  마. 기 타
    1) 응시생 대기실 모니터
     응시자 대기실에 20인치 이상 TV 모니터를 설치하여 기능시험 중에는 통제실과 동시에 구간별 기
     능시험 실시내역 및 진행중인 과제위치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시험이 진행 중인 응시자와 대
     기자의 명단을 6명 이상 한 화면에 표시할 수 있어야 함
    2) 응시자 접수용 컴퓨터
     민원실(접수실)에서 응시자의 인적사항, 수험번호 등을 입력하면 시험관이 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전문학원의 경우 학사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교육생의 교육이수 정보 등을 온라인으로 기능
     시험 통제실로 전송하여 검정 대상자 해당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3. 운용방식
   기능시험채점기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7조 및 별표 25에 따른 채점 및 합격기준과 경찰청장이
   정하는 기능시험채점기에 의한 기능시험 진행 및 채점방법에 따라 운용되어야 한다.
4. 보안조치
   채점기는 직접 기능시험(검정) 업무를 관리하는 사람과 감독자 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사용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을 입력해야 작동할 수 있어야 하고, 작동자의 인적사항과 작동시간이 자동으
   로 입력되고 따로 그 내용을 인쇄할 수 있어야 한다.
5. 시행일
  이 개정 고시는 2011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문화재청고시제2011-93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보물 제1709호「수원 방화수류정」
및 보물 제1710호「수원 서북공심돈」의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과 지형도면을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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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140호
                                   도로구역결정(변경)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7-102호(관보 제16513호, 2007.5.28), 제2009-193호(관보 제17045
호,2009.7.15), 제2009-222호(관보 제17058호, 2009.8.3), 제2010-148호(2010.6.3)로 관보 고시한 도로구
역 결정(변경) 고시 내용 중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이 추가(변경)되어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 사본을 국토해양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및 현장사무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
다.
     2011년 5월 16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사업명 : 적성~전곡도로건설공사(3공구)
   ○노선명 : 일반국도 37호선
   ○사업구간 : 경기도 연천군 미산면 동이리 ~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객현리
   ○구역결정(변경)이유 : 일반국도 신설 및 확장
   ○사업시행자 : 국토해양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등 권리명세 : 별항 참조
   ○토지수용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 성명 : 별항 참조
2. 사업시행기간 : 2009년 3월 4일 ~ 2017년 1월 21일
3. 설계도서 공람장소 및 기간
   ○공람장소 : 서울지방국토관리청(서울시 중구 정동길 18) 및 공사현장 사무실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토 지 세 목 조 서 (변 경)
○소재지: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당초                                      변경
 소재지                               소유자                                     소유자
          지번 지     공부 편입
               목 (㎡) (㎡) 주소 성명                   지번   지 공부 편입
                                                      목 (㎡) (㎡) 주소 성명
  어유 산71 임 25,785 6,000 동생연동     두천시
                                        이시우 137-3 임 5,802 5,802 생연동 이시우
                                                                       동두천시
  지리                            448-1                                   448-1
                               파주시                                      파주시
  어유 244 임 40,628 2,682 적성면 김금실 244-1 임 2,812 2,812 적성면 김금실
  지리                          어유지리 외2                                  어유지리 외2
                                266-1                                   2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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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08호                  관         보           2011. 5.16.(월요일)
     2011년 5월 16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수원 방화수류정 및 수원 서북공심돈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및 지형도면 고시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구분       종 목               문화재명                      소재지
    1 보물 제1709호             수원 방화수류정           경기 수원시 팔달구 매향동 151
    2 보물 제1710호             수원 서북공심돈           경기 수원시 팔달구 장안동 332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6조, 제12조, 제13조, 제35조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0조, 제21조
    ㅇ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2조, 제15조 제2항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5항 및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제15조제2항제1호
     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 함.
    ㅇ 본 허용기준 이하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2항, 제5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영향
     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현상변경 허용기준
    ㅇ 문화재별 현상변경허용기준
     - 사적 제3호「화성」, 사적 제115호「화령전」, 사적 제478호「화성행궁」주변 현상변경 허용
       기준에 따름(관보 제17173호, 2010.010.13)
    ㅇ 문화재별 현상변경허용기준도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정보광장-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3. 기준 시행일 : 관보고시일
4. 특기사항 :
  ㅇ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지리정보시스템(http://gis.cha.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수원시 화성사업소” 및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이해관
    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5.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 전화 042-481-4918/팩스 042-481-4939
     - 주소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수원시 화성사업소 : 전화 031-228-4478/팩스 031-228-4461
     - 주소(우 442-030)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남창동 68-5(문화유산관리과)
    ㅇ 경기도 문화예술과 : 전화 (031)8008-4771 / 팩스 (031)8008-2289
                                       115
제17508호                     관          보             2011. 5.16.(월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지 적 영농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번호                   분할 공 현 당초 분할 명 성 명     작 물                  권리 (도 면
              대장 (편입)    부 실         (편입)          주  소 성 명 주 소  관계 번호)
129 입경암면
      북영양군
         산해리 147-1 147-5 전 전 1,209 623 고추 영양군      영양군               23
130 입경암면
      북영양군
         신구리 625 625 답 답 575 575 깨 경상북도 경상북도                         34
131 입경암면
      북영양군
         신구리 366-2 366-2 답 답 1,242 1,242 깨 경상북도 경상북도                 39
132 입경암면
      북영양군
         신구리 360 360 답 답 185 185 사과 경상북도 경상북도                        46
133 입경암면
      북영양군
         신구리 280-3 280-3 답 답 263 263 고추 경상북도 경상북도                    115
       계           133필지     638,057 71,488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1-31호
  항공법 제79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41조의 규정에 의거 삼성전자(주) 육상헬기장의 폐지
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5월 16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설치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 명 : 삼성전자(주) 대표이사 최지성
  ㅇ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416번지
2. 비행장의 명칭 및 위치
  ㅇ 명 칭 : 삼성전자(주) 육상헬기장
  ㅇ 위 치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416-2
  ㅇ 표 점 : 북위 37° 15' 08.14", 동경 127° 03' 10.23"
3. 폐지 일시 : 고시일부터
◉동해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1-11호
 동해지방해양항만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에 따
라 고시합니다.
   2011년 5월 16일
              동해지방해양항만청장
                                     광달거리         도색 및 변 경
 구분    항 로      위   치        등질       (마일)  등  고 구조․높이         기사 설치목적
       표지명    (WGS-84)             지리 광학 명목 (m) (m) 년월일
현 변경       N 38° 21′58.97″
                                   11        9.6 홍사각형        방파제연장
황 전   가진항 E 128° 30′44.12″ Fl R 5s                     2011.
변 변경 방파제등대 N 38° 21′55.68″              7 5       철탑조
                                                       5. 6. 공사 완료로 우현표지
                                   12        12    6.5        위치이동
경 후        E 128° 30′43.94″
                                  129
제17508호
관
보
2011. 5.16.(월요일)
117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영농
현황
소
유자(등기주소)
관
계
인
용지
번호
분할전
분할후
공부
현실
당
초
편입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
종류
1
사부리
917
917-1
답
전
883
10
　
이희창
사부리
878
　
　
　
24-2
2
사부리
917
917-2
답
전
883
806
　
이희창
사부리
878
　
　
　
30
3
사부리
918-2
918-2
답
전
143
143
　
이희창
사부리
878
　
　
　
31
4
사부리
890-2
890-2
답
전
687
687
　
배계돌
사부리
874
　
　
　
40
5
사부리
889
889
전
전
1,286
1,286
　
이희창
사부리
878
　
　
　
41
6
대사리
181-2
181-4
도
전
93
75
　
오태근
대사리
248
　
　
　
14
　
　
　
　
도
천
　
2
　
오태근
대사리
248
　
　
　
　
　
　
　
　
도
제
　
4
　
오태근
대사리
248
　
　
　
　
7
대사리
181-1
181-3
천
천
1,260
892
　
대천태근
대사리
248
　
　
　
19
　
　
　
　
천
제
　
47
　
대천태근
대사리
248
　
　
　
　
　
　
　
　
천
전
　
245
　
대천태근
대사리
248
　
　
　
　
8
대사리
182
182
임
천
668
567
　
오원수
대사리
762
　
　
　
20
　
　
　
　
임
답
　
101
　
오원수
대사리
762
　
　
　
　
9
대사리
산60
산60-1
임
임
17,851
8*1/2
　
이백구
대사리
337
　
　
　
14
10
대사리
230
230
답
전
679
679
마늘
오세인
대구
동구
신암동635-79
　
　
　
37
11
사부리
605
605-1
답
답
1,200
275*1/2
벼
이경기
의성군
봉양면
사부리769
　
　
　
10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159호
하천정비시행계획에따른세목
하천법제27조의규정에의하여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277호(2009.6.8.)로고시된하천정
비시행계획고시에따른세목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5월1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낙동강수계반변2지구하천개수공사
2. 사업시행기간: 2009. 4. 3. ～2013. 3. 13.
3. 사업시행자: 국토해양부부산지방국토관리청
4. 관계서류공람기간및장소
가. 공람기간: 사업시행기간내
나. 공람장소: 반변2지구하천개수공사현장사무실(070-7725-1292) 및부산지방국토관리청하천공사
1과(051-660-1211)
5. 편입토지세목고시내용: 붙임과같음
세목조서<토지>
○공사명: 낙동강수계반변2지구
하천개수공사
제17508호
관
보
2011. 5.16.(월요일)
118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영농
현황
소
유자(등기주소)
관
계
인
용지
번호
분할전
분할후
공부
현실
당
초
편입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
종류
　
　
　
　
　
　
　
275*1/2
벼
이무룡
의성군
봉양면
구미리765
　
　
　
"
12
사부리
619
619-1
답
답
1,051
422
벼
이희득
봉양면
사부리
766
　
　
　
13
13
사부리
620
620
과
전
684
684
마늘
이문구
봉양면
사부리
766
　
　
　
14
14
사부리
산148-
1
산148-2
2
임
과
34,711
402
　
달성하씨
독무제파
종중
대구
수성구
만촌동204
　
　
　
22-1
15
사부리
827-3
827-3
전
전
139
139
마늘
이상원
사부리
1139
　
　
　
3
16
사부리
826-3
826-3
대
전
76
76
마늘
이상원
사부리
1139
　
　
　
7
17
사부리
824-3
824-3
답
답
7
7
벼
이상원
사부리
1139
　
　
　
8-1
18
사부리
823-1
823-1
답
답
47
47
벼
이상원
사부리
1139
　
　
　
9
19
사부리
819
819-1
답
답
893
854
벼
이상원
사부리
1139
　
　
　
11
20
사부리
820
820-1
답
전
770
320
마늘
이희창
사부리
878
　
　
　
12
21
사부리
820
820-2
답
전
750
32
마늘
이희창
사부리
878
　
　
　
13-1
22
사부리
816
816-1
전
전
623
433
깨
이희창
사부리
878
　
　
　
18
23
사부리
738
738-1
과
답
1,798
1,207
벼
이희창
사부리
878
　
　
　
32
24
사부리
679-1
679-3
전
전
906
193*10/25
마늘
김병수
대구시
동구
둔산동639
　
　
　
　
25
사부리
679-2
679-4
답
전
1,164
1141*10/25 마늘
김병수
대구시
동구
둔산동639
　
　
　
　
26
사부리
682
682-2
전
답
1,164
891*10/25
벼
김병수
대구시
동구
둔산동639
　
　
　
　
27
사부리
653
653-1
전
전
268
217
　
이복구
경상북도
의성군봉양면
사부리769
　
　
　
2
28
사부리
653
653-2
전
전
268
13
　
이복구
경상북도
의성군봉양면
사부리769
　
　
　
2-1
　
합계
　
28필지
　
　
70,952
11,566
　
　
　
　
　
　
　
일련
번호
소재지
편입지
번
물건의
종류
구조및
규격
수량
단위
소유자(토지소유자
기준으로작성)
관
계
인
용지
번호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
종류
1
의성군봉양면
사부리
601-1 산수유나무
30년
1
주
이상원
봉양면사부리
1139
　
　
　
지장.3
2
　
　
뽕나무
30년
2
주
이상원
　
　
　
　
　
세목조서<지장물>
○공사명: 낙동강수계반변2지구
하천개수공사
제17508호
관
보
2011. 5.16.(월요일)
119
일련
번호
소재지
편입지
번
물건의
종류
구조및
규격
수량
단위
소유자(토지소유자
기준으로작성)
관
계
인
용지
번호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
종류
3
의성군
봉양면
사부리
618-1 농사용전기
전주
1
식
이상원
　
　
　
　
지장.4
4
봉양면
사부리827-3
석축
자연석
50*3
150
㎡
이상원
의성군
봉양면
사부리1139
　
　
　
지장.1,2
5
"
"
두릅나무
5년생
40
주
이상원
　
　
　
　
　
6
"
"
매실나무
8년생
1
주
이상원
　
　
　
　
　
7
"
"
참나무
100년생
1
주
이상원
　
　
　
　
　
8
"
"
벚꽃나무
20년생
3
주
이상원
　
　
　
　
　
9
"
"
장미나무
5년생
3
주
이상원
　
　
　
　
　
10
"
"
사철나무
25년생
1
주
이상원
　
　
　
　
　
11
"
"
후지뽕나무
나무
10년생
10
주
이상원
　
　
　
　
　
12
"
"
양살구나무
8년생
2
주
이상원
　
　
　
　
　
13
"
"
사과나무
10년생
9
주
이상원
　
　
　
　
지주대
포함
14
"
"
모과나무
10년생
2
주
이상원
　
　
　
　
　
15
봉양면
사부리823-1
자두나무
15년생
1
주
이상원
　
　
　
　
지장.3
16
"
"
양수시설
PE관
Φ75
80
m
이상원
　
　
　
　
　
17
"
"
농사용전기
전주
1
식
이상원
　
　
　
　
　
18
봉양면
사부리738-1
펌프함
함석조
2*2*2
4
㎡
박수홍
사부리
223
　
　
　
용지.32
19
　
　
농사용전기
전주
1
식
박수홍
　
　
　
　
　
20
　
　
펌프배관
고무주름관
Φ75
20
m
박수홍
　
　
　
　
　
21
봉양면
사부리659-1
배수관
흄관
Φ600mm
2
본
이상원
의성군
봉양면
사부리1139
　
　
　
지장.13
22
봉양면
사부리681-1
펌프배관
PVC관
Φ100mm
50
m
이상원
의성군
봉양면
사부리1139
　
　
　
지장.15
23
봉양면
사부리599-1
배수배관
PVC관
Φ75mm
10
m
이상원
　
　
　
　
지장.16
24
　
　
"
PVC관
Φ200mm
10
m
이상원
　
　
　
　
　
25
　
　
펌프배관
고무주름관
Φ75
20
m
이상원
　
　
　
　
　
26
　
　
농사용전기
전주
1
식
이상원
　
　
　
　
　
27
봉양면
사부리1069-1
밤나무
20년생
1
주
이희태
의성군
봉양면
사부리1069-1
　
　
　
　
28
의성군
봉양면
사부리
596-1
자두나무
7년생
20
주
김수문
화전리102번지
17호
　
　
　
편입.16
6
　
합계
　
　
28건
제17508호
관
보
2011. 5.16.(월요일)
129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영농
작물
명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도면
번호)
대장
분할
(편입)
공
부
현
실
당초
분할
(편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관계
129
경북영양군
입암면산해리147-1
147-5
전
전
1,209
623
고추
영양군
영양군
　
　
　
23
130
경북영양군
입암면신구리
625
625
답
답
575
575
깨
경상북도
경상북도
　
　
　
34
131
경북영양군
입암면신구리366-2
366-2
답
답
1,242
1,242
깨
경상북도
경상북도
　
　
　
39
132
경북영양군
입암면신구리
360
360
답
답
185
185
사과경상북도
경상북도
　
　
　
46
133
경북영양군
입암면신구리280-3
280-3
답
답
263
263
고추경상북도
경상북도
　
　
　
115
　
계
　
133필지
　
　638,057
71,488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1-31호
항공법제79조제2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241조의규정에의거삼성전자(주) 육상헬기장의폐지
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5월16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설치자의성명및주소
ㅇ성명: 삼성전자(주) 대표이사최지성
ㅇ주소: 경기도수원시영통구매탄동416번지
2. 비행장의명칭및위치
ㅇ명칭: 삼성전자(주) 육상헬기장
ㅇ위치: 경기도수원시영통구매탄동416-2
ㅇ표점: 북위37° 15' 08.14", 동경127° 03' 10.23"
3. 폐지일시: 고시일부터
◉동해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1-11호
동해지방해양항만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현황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에따
라고시합니다.
2011년5월16일
동해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항
로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마일)
등고
(m)
도색및
구조․높이
(m)
변
경
년월일
기사
설치목적
지리광학명목
현
황
변
경
변경
전
가진항
방파제등대
N
38° 21′58.97″
E 128° 30′44.12″
Fl R 5s
11
7
5
9.6
홍사각형
철탑조
6.5
2011.
5. 6.
방파제연장
공사완료로
위치이동
우현표지
변경
후
N
38° 21′55.68″
E 128° 30′43.94″
12
12
제17508호        관     보        2011. 5.16.(월요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진도항로표지종합관리소고시제2011-2호
 목포지방해양항만청 진도항로표지종합관리소 관내 남양건설(주) 소유의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
이 폐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1년 5월 16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진도항로표지종합관리소장
          위 치                  광달거리(M) 등고 도색 및     폐지
  표지명    (WGS-84)       등질                                  비고
                              지리 광학 명목 (m) 구조 연월일
가우도 남양 N 34° 31′58.4″ Fl(4)Y8s - 11 8 - 황망대형 ‘11.5.11. -소유자:남양건설(주)
제A호등부표 E 126° 47′12.0″                     (LS-24)       -설치목적 소멸
가우도 남양   N   34° 32′08.2″ Fl(4)Y8s - 11 8   - 황망 대형 ‘11.5.11. -소유자:남양건설(주)
제B호등부표    E 126° 47′12.4″                     (LS-24)           -설치목적 소멸

◉경인체신청고시제2011-4호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취급국 위탁계약 해지내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5월 16일
               경인체신청장
o 우편취급국 위탁계약 해지내역
  총괄국명 취급국명 수탁자       설치장소      취급업무 해지일          사 유
   안양 안양충훈부 최헌명 석안양시     만안구
                      수3동 774-1  필 수 2011. 6. 17. 수탁자
                                                  희 망



◉제주전파관리소고시제2011-1호
   전파법 제21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35조 규정에 의거 무선국(해안국)의 변경허가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5월 16일
               제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해안국) 변경허가
1. 허가연월일 : 2011년 5월 9일
2. 허가번호 : 31-1998-80-0000001
3. 시설자의 명칭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4. 무선국의 종별 : 해안국(1국)
5. 무선국의 설치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건입동 918-28
6. 무선국의 호출부호(명칭) : 수협제주
                                  130
제17508호
관
보
2011. 5.16.(월요일)
130
◉목포지방해양항만청진도항로표지종합관리소고시제2011-2호
목포지방해양항만청진도항로표지종합관리소관내남양건설(주) 소유의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
이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1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1년5월16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진도항로표지종합관리소장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M)
등고
(m)
도색및
구조
폐지
연월일
비고
지리광학명목
가우도남양
제A호등부표
N
34° 31′58.4″
E 126° 47′12.0″
Fl(4)Y8s
-
11
8
-
황망대형
(LS-24)
‘11.5.11.
-소유자:남양건설(주)
-설치목적소멸
가우도남양
제B호등부표
N
34° 32′08.2″
E 126° 47′12.4″
Fl(4)Y8s
-
11
8
-
황망대형
(LS-24)
‘11.5.11.
-소유자:남양건설(주)
-설치목적소멸
◉경인체신청고시제2011-4호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령제9조의규정에의하여우편취급국위탁계약해지내역을
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5월16일
경인체신청장
o 우편취급국위탁계약해지내역
총괄국명
취급국명
수탁자
설치장소
취급업무
해지일
사
유
안양
안양충훈부
최헌명
안양시만안구
석수3동774-1
필수
2011. 6. 17.
수탁자
희
망
◉제주전파관리소고시제2011-1호
전파법
제21조제5항및동법시행령제34조, 제35조규정에의거무선국(해안국)의변경허가에
관한사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5월16일
제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해안국) 변경허가
1. 허가연월일: 2011년5월9일
2. 허가번호: 31-1998-80-0000001
3. 시설자의명칭: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4. 무선국의종별: 해안국(1국)
5. 무선국의설치장소: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건입동918-28
6. 무선국의호출부호(명칭) : 수협제주
제17508호                      관          보             2011. 5.16.(월요일)
7. 해안국의 식별부호 : 004402701
8.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폭 및 공중선전력
                     주파수                     전파의형식 점유주   대폭
                                                            파수
                                                                 공중선전력
   (TRX) 2182㎑                                2K80H3E   2.80㎑      30W
   (TRX) 2033.4㎑, 2116.4㎑, 2183.4㎑, 4509.4㎑,   2K80J3E  2.80㎑     100W
        8132.4㎑
   (TRX) 27821㎑                               2K80H3E   2.80㎑       7W
   (TRX) 27822.4㎑, 27870.4㎑, 27866.4㎑          2K80J3E  2.80㎑      30W
   (TRX) 156.375MHz, 156.475MHz, 156.800MHz  16K0G3EJN 16.00㎑      25W
   (TRX) 156.525MHz                           16K0G2B  16.00㎑      25W

◉기술표준원고시제2011-109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5월 16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ㅇ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L5313           시멘트용 천연 석고          표준안
  확인       KSL5110         시멘트의 비중 시험 방법         표준안
  확인       KSL5107     시멘트의 오토클레이브 팽창도 시험 방법     표준안
  확인       KSL5103   길모아 침에 의한 시멘트의 응결 시간 시험 방법  표준안
                                    부칙
이 고시는 2011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1-110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5월 16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L1592        도자기질 타일 시멘트       표준안
                            131
제17508호                         관           보               2011. 5.16.(월요일)
2. 개정 사유
  ㅇ 오타 수정 및 표준 사용자가 이해하기 쉽게 문구 수정
  ㅇ 실제 사용 노동자들의 근골격계 질환 및 고령화에 따른 제품의 경량포장 요구 증대
  ㅇ 25kg 제품의 사용후 잔량 처리 문제
  ㅇ 소비자의 선택의 폭 확대
3. 주요 개정 내용
  ㅇ 5.2 : 최초 → 최소
  ㅇ 7.3.2 : 지정 → 저장
  ㅇ 7.7.3 : "주걱으로 위 표면은 틀의 높이와 수평을 유지시키고 수평에서 초과된 부분은 잘라 버린다."
    → "위 표면은 틀의 높이와 수평이 되도록 수평에서 초과된 부분은 주걱으로 잘라 버린다."
  ㅇ 7.8.3 : "측정은 60분 후에 거름종이에 배인 수분의 가장 큰 부분을 버니어 캘리퍼스로 측정하고 이
    의 직각 방향 구분의 크기를 0.1 mm까지 측정한다." → "측정은 60분 후에 거름종이에 배인 수분의
    가장 큰 부분과 이의 직각 방향 부분의 크기를 버니어 캘리퍼스로 0.1 mm까지 측정한다."
  ㅇ 8 : 15kg, 20kg 추가(2종: 20kg 추가)
                                   부칙
이 고시는 2011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11-43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16일
              국가보훈처장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의2제2항 단서규정과 동조 제3항에 따라
   “보훈급여금이나 학습보조비를 지급받을 권리가 소멸된 자의 예금계좌에 보훈급여금이나 학습보조
   비가 입금된 경우로서 본인이 그 전부나 일부를 찾아가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수령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국가보훈처장은 그 입금을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이 예금거래 관련 법
   리와 상충되므로 이를 법률에 명기하는 한편, 입금이 취소된 보훈급여금이나 학습보조비를 반환받
   을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관련규정을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6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을 국가보훈처장〔참조 : 보상관리과, 주소 : 우편번호 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방송길13(여
   의도동17 -23), 전화 : 02-2020-5174, FAX : 780-9489, e-mail : go415370@korea.kr〕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132
제17508호                         관           보               2011. 5.16.(월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공고제2011-44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
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16일
              국가보훈처장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준용 규정에 따라 “보상을 받을 권리가 소멸된 자의
   예금계좌에 잘못 입금된 보훈급여금이나 학습보조비의 입금을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을 법률로
   명기하면서 입금이 취소된 보훈급여금이나 학습보조비를 금융기관의 장으로부터 국가보훈처장이
   반환받을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보훈급여금이나 학습보조비를 예금거래법리와의 충돌없이
   반환받고자 하려는 한편, 현행 법률에서 보훈급여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무를 체신관서 또는 금융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은 명기되어 있으나 대부업무수행에 관한 사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고 있어 위탁사무를 통일시키기 위해 대부업무수행에 관한
   사무를 법률에 명기하고 준용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6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을 국가보훈처장〔참조 : 보상관리과, 주소 : 우편번호 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방송길13(여
   의도동17 -23), 전화 : 02-2020-5174, FAX : 780-9489, e-mail : go415370@korea.kr〕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공고제2011-45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16일
              국가보훈처장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33
제17508호           관                          보                2011. 5.16.(월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160호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에 따른 토지세목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5-299호(2005.11.21.) 및 제2010-576호(2010.10.27.)로 고시한 안동-길
안(도산.입암우회) 국도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면, 편입되는 토지조서 및 지장물 조서는 우리청 보상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 051-660-1059)
    2011년 5월 1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시행기간 : 2006년 02월 27일 ~ 2013년 12월 21일
2. 사업의 명칭 : 안동-길안(도산.입암우회) 국도건설공사
3.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별지와 같음)
                              세목조서<토지>
○공사명: 안동- 길안(입암우회) 국도건설공사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지 적 영농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번호                분할 공 현 당초 분할 명 성 명     작 물                        권리 (도 면
            대장 (편입)    부 실        (편입)              주 소    성 명 주  소 관계 번호)
                                                 강원도  강릉시
 1 입경암면삼
     북영양군
         산리 산9-3 산9-7 임 임 1,488 879          김규중    포남동                  4
                                                  정아새솔@202
 2 입경암면삼
     북영양군
         산리 21-7 21-12 전 전 3,231   1,455 깨   김동환
                                                 영양군 입맘면
                                                   삼산리 29
                                                               합유자
                                                                3인       5

                                              김국현 영양삼군산리입맘
                                                         9
                                                           면



                                              정재원 영양삼군산리입맘
                                                         23
                                                            면



 3 입경암면삼
     북영양군
         산리 산11-3 산11-3 임 도 198   198         춘천박씨
                                              진보 중
                                                종
                                                   영양군 입암면
                                                    삼산리 98
                                                                               10

 4 입경암면삼
     북영양군
         산리 산11-2 산11-2 도 도 397   397         춘천박씨 영양군 입암면
                                              진보종중 삼산리 98                      11
                                                           경주시
                                                           용강동
    경 북영양군                               고구      영양 군 입암면
 5 입암면삼산리 358-1 358-31 전 전 1,517 583 마 임순예 산해리 25 권경택 경주청구  1289               12
                                                            타운
                                                          101-701
 6 입경암면삼
      북영양군
         산리 산11-1 산11-32 임 임 218,281 28
                                            춘천박씨 영양군 입암면
                                            진보종중 삼산리 98                        13

 7 입경암면삼
      북영양군
         산리       산11-33 임 임 218,281 262    춘천박씨 영양군 입암면
                                            진보종중 삼산리 98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