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250호                                관              보                2018. 5. 4.(금요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99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상변경(명칭변경) 되
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4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위   치                    광달거리 도색ㆍ구조 현상변경        설치    설치기간 및
 구 분      표 지 명                          등질                                             비고
                        (WGS-84)                   (해리) ㆍ높이(m) 년 월 일     목적     이동여부
 변경전 신양항두산2호등부표 N                                                               설치목적
                        33° 56′ 11.0″                           2018.    항해
                                        Fl R 4s     8   홍망대형                   소멸시까지
 변경후    신양항2호등부표     E 126° 20′ 02.5″                           4. 27.   원조형
                                                                               / 이동없음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23호
                                   신항만건설사업 실시계획
「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              제10조 제②항에 따라 “새만금 신항 진입도로 및 북측방파호안 축조
공사”의 실시계획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4일
                군산지방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 주   소 : 전북 군산시 설림길 11(소룡동)
2.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새만금 신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3. 공사의 목적
  새만금 방조제와 신항만을 연결하는 진입도로 및 외곽시설 축조
4. 공사의 장소·규모·기간 및 방법
 가. 장 소 : 전라북도 새만금 2호방조제 전면해상
 나. 규 모 : 진입도로 702m, 방파호안 1,515m, 가호안 865m 등
 다. 기 간 : 2017. 12 ~ 2022. 11
 라. 방 법 : 설계도서에 의거 도급 시행
5. 공사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
 관계도서 등은 군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063-441-2272)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
 이 가능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24호
                                   신항만건설사업 실시계획
「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              제10조 제②항에 따라 “새만금 신항 가호안 및 매립호안 축조공사”의
실시계획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4일
                군산지방방해양수산청장
                                                  173
제19250호
관
보
2018. 5. 4.(금요일)
173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ㆍ구조
ㆍ높이(m)
현상변경
년월일
설치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변경전
신양항두산2호등부표N  33° 56′ 11.0″
E 126° 20′ 02.5″
Fl R 4s
8
홍망대형
2018.
4. 27.
항해
원조형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 이동없음
변경후
신양항2호등부표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99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상변경(명칭변경) 되
었기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8년5월4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23호
신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
「신항만건설촉진법시행령」
제10조제②항에따라“새만금신항진입도로및북측방파호안축조
공사”의실시계획을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8년5월4일
군산지방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시행자의성명(또는명칭) 및주소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 주
소: 전북군산시설림길11(소룡동)
2. 항만명및공사의종류
가. 항만명: 새만금신항
나. 공사의종류: 토목
3. 공사의목적
새만금방조제와신항만을연결하는진입도로및외곽시설축조
4. 공사의장소·규모·기간및방법
가. 장소: 전라북도새만금2호방조제전면해상
나. 규모: 진입도로702m, 방파호안1,515m, 가호안865m 등
다. 기간: 2017. 12 ～2022. 11
라. 방법: 설계도서에의거도급시행
5. 공사의시행에필요한세부사항
관계도서등은군산지방해양수산청항만건설과(☎063-441-2272)에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열람
이가능합니다.(관계도서게재생략)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24호
신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
「신항만건설촉진법시행령」
제10조제②항에따라“새만금신항가호안및매립호안축조공사”의
실시계획을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8년5월4일
군산지방방해양수산청장
제19250호                            관             보                 2018. 5. 4.(금요일)
1.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 주    소 : 전북 군산시 설림길 11(소룡동)
2.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새만금 신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3. 공사의 목적
 새만금 신항 준설토 처리를 위한 가호안 및 매립호안 축조
4. 공사의 장소·규모·기간 및 방법
 가. 장 소 : 전라북도 새만금 2호방조제 전면해상
 나. 규 모 : 가호안 845m, 매립호안 800m, 배면매립호안 1,245m
 다. 기 간 : 2017. 12 ~ 2020. 12
 라. 방 법 : 설계도서에 의거 도급 시행
5. 공사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
 관계도서 등은 군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063-441-2272)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
 이 가능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26호
 우리 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기능복구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4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위 치                                 정지         복구
 구분       표지명                        종류 및 주기       리듬                            비고
                       (WGS-84)                            연월일         연월일
        거제비축기지
 기능            N 34°48′53.7″                      취명 5초     2018.       2018.
        돌핀북단등대                        Horn 20s
 복구            E 128°43′43.3″                     정명 15초    3. 20.      4. 30.
          무신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44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신설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4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
                  위치                             설 치                    설치기간 및
  표지명                           등질      거리 도색․구조                목적                비고
                (WGS-84)                         년월일                     이동여부
                                       (해리)
 후포항위본 N 36° 40′ 46.0″                                               설치목적
 A호등부표 E 129° 27′ 23.6″                                  2018.      소멸시까지
                        Fl(4)Y8s         7       황․망대형         공사용                신설
 후포항위본 N 36° 40′ 47.5″                                   4.30.     (2018.12.28.)/
 B호등부표 E 129° 27′ 26.7″                                              이동없음

                                          174
제19250호
관
보
2018. 5. 4.(금요일)
174
1. 공사시행자의성명(또는명칭) 및주소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 주
소: 전북군산시설림길11(소룡동)
2. 항만명및공사의종류
가. 항만명: 새만금신항
나. 공사의종류: 토목
3. 공사의목적
새만금신항준설토처리를위한가호안및매립호안축조
4. 공사의장소·규모·기간및방법
가. 장소: 전라북도새만금2호방조제전면해상
나. 규모: 가호안845m, 매립호안800m, 배면매립호안1,245m
다. 기간: 2017. 12 ～2020. 12
라. 방법: 설계도서에의거도급시행
5. 공사의시행에필요한세부사항
관계도서등은군산지방해양수산청항만건설과(☎063-441-2272)에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열람
이가능합니다.(관계도서게재생략)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26호
우리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기능복구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
따라고시합니다.
2018년5월4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종류및주기
리듬
정지
연월일
복구
연월일
비고
기능
복구
거제비축기지
돌핀북단등대
무신호
N
34°48′53.7″
E 128°43′43.3″
Horn 20s
취명5초
정명15초
2018.
3. 20.
2018.
4. 30.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44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같
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8년5월4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설  치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후포항위본
A호등부표
N
36° 40′ 46.0″
E 129° 27′ 23.6″ Fl(4)Y8s
7
황․망대형
2018.
4.30.
공사용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2018.12.28.)/
이동없음
신설
후포항위본
B호등부표
N
36° 40′ 47.5″
E 129° 27′ 26.7″
제19250호                      관            보   2018. 5. 4.(금요일)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63호
                               하천수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4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o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서로 ***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o 위치 : 대전광역시 서구 가수원동 202-1번지
o 허가량 : 600㎥/일
o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갑천(국가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5.08.28.~2020.08.27.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64호
                               하천수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4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무주군수
o 주소 : 전라북도 무주군 무주읍 주계로 **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o 위치 : 전라북도 무주군 무주읍 장백리 836번지 일원
o 허가량 : 10㎥/일
o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무주남대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8.05.01.~2019.04.30.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65호
                        실시계획 인가
 하천법 제30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8년 5월 4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75
제19250호
관
보
2018. 5. 4.(금요일)
175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63호
하천수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18년5월4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o 성명: 대전광역시서구청장
o 주소: 대전광역시서구둔산서로***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o 목적: 농업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o 위치: 대전광역시서구가수원동202-1번지
o 허가량: 600㎥/일
o 하천의명칭및등급: 갑천(국가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5.08.28.～2020.08.27.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64호
하천수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18년5월4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o 성명: 무주군수
o 주소: 전라북도무주군무주읍주계로**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o 목적: 농업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o 위치: 전라북도무주군무주읍장백리836번지일원
o 허가량: 10㎥/일
o 하천의명칭및등급: 무주남대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8.05.01.～2019.04.30.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65호
실시계획인가
하천법제30조에따라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법시행규칙제15조2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
니다.
2018년5월4일
금강홍수통제소장
제19250호                               관         보            2018. 5. 4.(금요일)
1. 하천공사의 명칭 : 하장백 마을회관앞 물탱크 설치공사 –취수설비부분
2. 하천공사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o 성명 : 무주군수
o 주소 : 전라북도 무주군 무주읍 주계로 **
3. 하천공사의 목적 또는 사유
o 목적 : 하장백마을 농업용수 공급
4. 하천공사의 위치
o 위치 : 전라북도 무주군 무주읍 장백리 836번지 일원
o 공사개요
 - 취수펌프 1.5kW×1대
5. 하천공사의 기간 : 2017.09.11.~2018.06.30.


◉서울전파관리소고시제2018-10호
                                       무선국(항공국) 변경허가
 「전파법」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에 의거 무선국(항공국)을 변경허가하고 동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조(무선국의 고시사항)에 따라 변경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18년 5월 4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의 명칭, 무선국 명칭 및 종별

   허가연월일                                                        무선국
                        허가번호            시설자의 명칭        무선국 명칭            비고
  (변경허가일)                                                        종별
   2014.09.29.                          인천국제공항공사
                  33-1999-10-0000002                -           항공국    주파수변경
  (2018.04.30.)                            사장
   2014.09.29.                          인천국제공항공사
                  33-1999-10-0000003                -           항공국    주파수변경
  (2018.04.30.)                            사장
   2014.09.29.                          인천국제공항공사
                  33-1999-10-0000004             접근관제항공국        항공국    주파수변경
  (2018.04.30.)                            사장
   2017.09.19.                          인천국제공항공사
                  33-2008-10-0000001                -           항공국    주파수변경
  (2018.04.30.)                            사장
   2016.10.20.                          인천국제공항공사
                  33-2016-10-0000003                -           항공국    주파수변경
  (2018.04.30.)                            사장
2.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호출명칭

        허가번호                           설치장소                         호출명칭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동로295번길 124,
   33-1999-10-0000002                                           인천국제공항관제탑
                                     관제탑(운서동)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동로295번길 124,
   33-1999-10-0000003                                           인천국제공항송신소
                               인천국제공항관제송신소(운서동)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동로295번길 124,,
   33-1999-10-0000004                                             인천국제공항
                                     AICC (운서동)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51-30
   33-2008-10-0000001                                           인천공항계류장관제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272,
   33-2016-10-0000003                                            제2계류장관제탑
                                 2호 계류장관제탑(운서동)

                                             176
제19250호                              관              보                2018. 5. 4.(금요일)

                                                                 점유주파수       안테나
      허가번호                           주파수              전파 형식                       비고
                                                                  대역폭        공급전력
                       118.200 MHz, 118.275 MHz
                       118.800 MHz, 121.500 MHz
                       121.600 MHz, 121.650 MHz
                       121.700 MHz, 121.750 MHz
                       121.800 MHz, 121.875 MHz
                       121.925 MHz, 122.175 MHz
 33-2016-10-0000003                                  6K00A3EJN    6 kHz       10 W
                       122.225 MHz, 122.325 MHz
                       123.575 MHz, 128.200 MHz
                       128.400 MHz, 128.650 MHz
                       226.900 MHz, 230.250 MHz
                       231.800 MHz, 243.000 MHz
                       269.200 MHz, 344.200 MHz


◉광주전파관리소고시제2018-3호
 전파법 제21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3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무선국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4일
               광주전파관리소장
◇ 고시내용 : 무선국(해안국) 변경허가
 1. 시설자 명칭, 허가(변경)연월일 및 허가번호

                      변경허가연월일                                         변경사항
  시설자 명칭                                   허가번호
                  (준공검사연월일)                                변경전                 변경후
                                                      1. 설치장소
                                                       전남 목포시 해안로 전남 목포시 고하대
                                       31-2008-30-     177번길14            로597번길 75-68
  서해어업관리단             2018. 4. 26.
                                           0000001    2. 안테나공급전력
                                                       3장치 156.525㎒        3장치 156.525㎒
                                                       25W                 0W

 2. 무선국 명칭 및 종별과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무선국 명칭                호출명칭                 종별                    설치장소
  서해어업목포                서해목포                해안국      전남 목포시 고하대로597번길 75-68

 3. 주파수, 전파의 형식 및 점유주파수대폭 및 안테나공급전력

                                                     송수신         전파형식        안테나공급전력
     호출명칭                   주파수(MHz)
                                                     구 분         (대역폭)          (W)
                                                                 2K80J3E          100
                        2, 4, 6, 8 대역 13파            TRX
                                                                 2K80H3E           30
     서해목포
                                                                 16K0F3E             25
                         156, 157 대역 88파          TX, RX, TRX
                                                                 16K0G3E             1


                                               178
제19250호
관
보
2018. 5. 4.(금요일)
176
허가연월일
(변경허가일)
허가번호
시설자의명칭
무선국명칭
무선국
종별
비고
2014.09.29.
(2018.04.30.)
33-1999-10-0000002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
항공국
주파수변경
2014.09.29.
(2018.04.30.)
33-1999-10-0000003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
항공국
주파수변경
2014.09.29.
(2018.04.30.)
33-1999-10-0000004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접근관제항공국
항공국
주파수변경
2017.09.19.
(2018.04.30.)
33-2008-10-0000001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
항공국
주파수변경
2016.10.20.
(2018.04.30.)
33-2016-10-0000003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
항공국
주파수변경
허가번호
설치장소
호출명칭
33-1999-10-0000002
인천광역시중구공항동로295번길124,
관제탑(운서동)
인천국제공항관제탑
33-1999-10-0000003
인천광역시중구공항동로295번길124,
인천국제공항관제송신소(운서동)
인천국제공항송신소
33-1999-10-0000004
인천광역시중구공항동로295번길124,,
AICC (운서동)
인천국제공항
33-2008-10-0000001
인천광역시중구운서동2851-30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공항계류장관제
33-2016-10-0000003
인천광역시중구공항로272,
2호계류장관제탑(운서동)
제2계류장관제탑
1. 하천공사의명칭: 하장백마을회관앞물탱크설치공사–취수설비부분
2. 하천공사시행자의성명및주소(법인의경우에는법인의명칭및주소와대표자의성명)
o 성명: 무주군수
o 주소: 전라북도무주군무주읍주계로**
3. 하천공사의목적또는사유
o 목적: 하장백마을농업용수공급
4. 하천공사의위치
o 위치: 전라북도무주군무주읍장백리836번지일원
o 공사개요
- 취수펌프1.5kW×1대
5. 하천공사의기간: 2017.09.11.～2018.06.30.
◉서울전파관리소고시제2018-10호
무선국(항공국) 변경허가
「전파법」제21조(무선국개설허가등의절차) 제5항에의거무선국(항공국)을변경허가하고동법
시행령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조(무선국의고시사항)에따라변경허가사항을다음과같이고
시합니다.
2018년5월4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의명칭, 무선국명칭및종별
2. 무선설비의설치장소, 호출명칭
제19250호
관
보
2018. 5. 4.(금요일)
177
허가번호
주파수
전파형식
점유주파수
대역폭
안테나
공급전력
비고
33-1999-10-0000002
118.200 MHz, 118.275 MHz
118.800 MHz, 121.500 MHz
121.600 MHz, 121.650 MHz
121.700 MHz, 121.750 MHz
121.800 MHz, 121.875 MHz
121.925 MHz, 122.175 MHz
122.225 MHz, 122.325 MHz
123.575 MHz, 128.200 MHz
128.400 MHz, 128.650 MHz
226.900 MHz, 230.250 MHz
231.800 MHz, 243.000 MHz
269.200 MHz, 344.200 MHz
6K00A3EJN
6 kHz
10 W
33-1999-10-0000003
121.400 MHz, 124.200 MHz
125.150 MHz, 121.350 MHz
119.750 MHz, 128.400 MHz
128.200 MHz, 121.500 MHz
293.300 MHz, 305.700 MHz
353.200 MHz, 230.250 MHz
243.000 MHz
6K00A3EJN
6 kHz
50 W
118.200 MHz, 118.275 MHz
121.750 MHz, 121.925 MHz
231.800 MHz, 123.575 MHz
121.875 MHz, 121.800 MHz
122.225 MHz, 122.175 MHz
269.200 MHz
6K00A3EJN
6 kHz
25 W
33-1999-10-0000004
123.575 MHz, 121.800 MHz
6K00A3EJN
6 kHz
25 W
119.750 MHz, 120.800 MHz
121.350 MHz, 121.400 MHz
121.500 MHz, 123.575 MHz
124.200 MHz, 125.150 MHz
243.000 MHz, 269.200 MHz
293.300 MHz, 305.700 MHz
353.200 MHz
6K00A3EJN
6 kHz
40 W
119.750 MHz, 120.800 MHz
121.350 MHz, 121.400 MHz
121.500 MHz, 124.200 MHz
125.150 MHz, 243.000 MHz
293.300 MHz, 305.700 MHz
353.200 MHz, 119.050 MHz
119.100 MHz, 119.900 MHz
123.250 MHz, 123.800 MHz
124.800 MHz, 363.800 MHz
6K00A3EJN
6 kHz
50 W
33-2008-10-0000001
118.200 MHz, 118.800 MHz
121.500 MHz, 121.600 MHz
121.650 MHz, 121.700 MHz
121.750 MHz, 121.800 MHz
121.875 MHz, 121.925 MHz
122.175 MHz, 122.225 MHz
122.325 MHz, 123.575 MHz
121.625 MHz, 121.675 MHz
121.725 MHz, 121.825 MHz
231.800 MHz, 243.000 MHz
269.200 MHz
6K00A3EJN
6 kHz
10 W
3. 주파수,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안테나공급전력
제19250호
관
보
2018. 5. 4.(금요일)
178
허가번호
주파수
전파형식
점유주파수
대역폭
안테나
공급전력
비고
33-2016-10-0000003
118.200 MHz, 118.275 MHz
118.800 MHz, 121.500 MHz
121.600 MHz, 121.650 MHz
121.700 MHz, 121.750 MHz
121.800 MHz, 121.875 MHz
121.925 MHz, 122.175 MHz
122.225 MHz, 122.325 MHz
123.575 MHz, 128.200 MHz
128.400 MHz, 128.650 MHz
226.900 MHz, 230.250 MHz
231.800 MHz, 243.000 MHz
269.200 MHz, 344.200 MHz
6K00A3EJN
6 kHz
10 W
◉광주전파관리소고시제2018-3호
전파법제21조제5항및동법시행령제34조, 제35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무선국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년5월4일
광주전파관리소장
◇고시내용: 무선국(해안국) 변경허가
1. 시설자명칭, 허가(변경)연월일및허가번호
시설자명칭
변경허가연월일
(준공검사연월일)
허가번호
변경사항
변경전
변경후
서해어업관리단
2018. 4. 26.
31-2008-30-
0000001
1. 설치장소
전남목포시해안로
177번길14
전남목포시고하대
로597번길75-68
2. 안테나공급전력
3장치156.525㎒
25W
3장치156.525㎒
0W
2. 무선국명칭및종별과무선설비의설치장소
무선국명칭
호출명칭
종별
설치장소
서해어업목포
서해목포
해안국
전남목포시고하대로597번길75-68
3. 주파수, 전파의형식및점유주파수대폭및안테나공급전력
호출명칭
주파수(MHz)
송수신
구
분
전파형식
(대역폭)
안테나공급전력
(W)
서해목포
2, 4, 6, 8 대역13파
TRX
2K80J3E
2K80H3E
100
30
156, 157 대역88파
TX, RX, TRX
16K0F3E
16K0G3E
25
1
제19250호                         관          보               2018. 5. 4.(금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116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
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초저온 용기 - 대용량 이동식 진공 단열 용기 - 제2부: 사용
  개정 KSBISO20421-2
                    요구사항
  개정 KSBISO21010    초저온 용기 - 가스/재료 적합성 기준
  개정 KSBISO23208    초저온 용기 - 초저온 설비의 청정도
                    광학 및 광학기기 - 광학 부품 및 광학계의 도면 작성 준비 -
  개정 KSBISO10110-5
                    제5부: 표면형상공차
                    광학 및 광학기기 - 광학 부품 및 광학계의 도면 작성 -
  개정 KSBISO10110-11
                    제11부: 공차표시가 없는 제원
  개정 KSB5428        사진용 섬광 전구 발광기
  개정 KSB5633        복사기 - 그림기호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KSBISO20421-2, KSBISO21010, KSBISO23208, KSBISO10110-5, KSBISO10110-11 : 국제표준
  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B5428, KSB563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BISO20421-2, KSBISO21010, KSBISO23208 : 국문 표준명 및 용어 변경
 ㅇ KSBISO10110-5, KSBISO10110-11 : 표준명(국문 및 영문) 및 문장 내용 추가
 ㅇ KSB5428, KSB5633 : 국문 표준명 및 그림 기호 변경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8년 6월 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소재표준과 김학영(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
  로 93 전화: 043-870-5371, E-MAIL: hykim@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8-63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4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79
제19250호                       관         보         2018. 5. 4.(금요일)
1. 개정이유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증액을 요청할 수 있는 요건이 ‘원재료의 가격 변동’
 에서 ‘공급원가 변동’으로 확대되는 내용 등으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
 15362호, 2018.1.16. 공포, 7.1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하도급대금 증액요청 요건 구체화(안 제9조의2)
 1) 개정 법률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조합원인 수급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증액을 요청할 수 있는 요건을 종전 ‘원재료의 가격 변동’에서 ‘목적물등의 공급원가 변동’으로
   확대하고, 이를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2) 이에 노무비가 하도급 계약금액의 1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최저
   임금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기준으로 5퍼센트 이상 상승한 경우 등을 하도급대금 증액요
   청 요건에 추가하여 공급원가 상승에 따른 수급사업자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나. 분쟁조정 종료절차 규정(안 제11조 신설)
 1) 개정 법률은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가 분쟁당사자의 조정신청을 각하하거나 조정절차를 종료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정의 경위, 조정절차 종료 사유 등을 보고하도록 하면서, 보고절차･내
   용 등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2) 이에 조정절차가 종료되면 분쟁조정협의회가 ‘분쟁조정종료서’를 작성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그 사
   본을 제출하도록 하고, ‘분쟁조정종료서’에는 분쟁당사자 일반현황, 조정의 경위･쟁점, 조정절차
   종료 사유 등이 포함되도록 규정해 조정절차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반대 또는 수정의견(반대·수정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
  - 팩스 : 044-200-458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전화   044-200-4586,   팩스
 044-200-46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18-120호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4일
               교 육 부 장 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80
제19250호                          관               보   2018. 5. 4.(금요일)
1. 제안이유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을 위해 의·치·한의학전문대학원에서 기회균형 선발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여 취약계층의 사회적 선호 분야 진학기회 확대를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의·치·한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는 학생으로서 의학·치의학·한의학전문대학원이 정하는 신체적·경
 제적 또는 사회적인 배려가 필요한 학생을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0의 5 이내에서 정원 외로 선
 발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안 제30조 제5항 제3호)
3. 의견 제출
 이 「고등교육법 시행령」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14일까지 통
 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
  ◦ 전화 : 044-203-6255, 6258 (FAX : 044-203-6485)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399-012)
  ◦ 전자주소 : mgs1101@korea.kr 또는 insup10@korea.kr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8-231호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8-22호
「방송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방송법이 개정(’18.3.13.)되어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12개월 이내의 방송연
 장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17조제3항의 방송연장 명령 서면통보 대상에 ‘재
 허가·재승인을 받지 못한 사업자’를 추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방송법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따른 방송연장 명령 서면통보 대상에 ‘재허가·재승인을 받지 못한
  사업자’를 추가
 - 기존에 방송연장 명령 대상이던 허가·승인·등록 취소 사업자 외에, 재허가·재승인을 받지 못한
   사업자에게도 방송법 시행령 제17조제3항 각호에 따른 사항을 서면으로 명령하도록 명시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참조 : 방송산업정책과) 또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참조 : 지상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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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50호                           관         보      2018. 5. 4.(금요일)
 방송정책과)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두 곳 중 아무 곳에 보내도 무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5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산업정책과
  - 전자우편 : hoanyou@korea.kr
  - 팩스 : 02-2110-0242
 ○ 방송통신위원회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지상파방송정책과
  - 전자우편 : doktank86@korea.kr
  - FAX : 02-2110-013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산업정책과(02-2110-1783) 또는 방송통신위
 원회 지상파방송정책과(02-2110-1426)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 전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 www.msit.go.kr) ｢업무안내-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또는 방송통신위원회 홈페
 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8-235호
                                이동통신(IMT)용 주파수할당
 전파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3.5㎓ 대역, 28㎓ 대역        이동통신(IMT)용 주파수할당
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1. 할당대상 주파수 및 대역폭
가. 할당대상 주파수
 (1) 3.5㎓ 대역 : 3420~3700㎒ (280㎒폭)   ※ 28개 무기명 블록



              280㎒폭
   3420(㎒)            3700(㎒)


 (2) 28㎓ 대역 : 26.5~28.9㎓ (2400㎒폭)   ※ 24개 무기명 블록



                                    2400㎒폭
    26.5(㎓)                                                 28.9(㎓)



                                        182
제19250호
관
보
2018. 5. 4.(금요일)
181
1. 제안이유
교육의희망사다리복원을위해의·치·한의학전문대학원에서기회균형선발이가능하도록규정을
신설하여취약계층의사회적선호분야진학기회확대를추진하고자함
2. 주요내용
의·치·한의학전문대학원에입학하는학생으로서의학·치의학·한의학전문대학원이정하는신체적·경
제적또는사회적인배려가필요한학생을모집단위별입학정원의100의5 이내에서정원외로선
발할수있도록규정신설(안제30조제5항제3호)
3. 의견제출
이「고등교육법시행령」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8년6월14일까지통
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
항을기재한의견서를교육부장관에게보내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제출하는곳: 교육부대학학사제도과
◦전화: 044-203-6255, 6258 (FAX : 044-203-6485)
◦주소: 세종특별자치시갈매로408 정부세종청사14동교육부(399-012)
◦전자주소: mgs1101@korea.kr 또는insup10@korea.kr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8-231호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8-22호
「방송법시행령」을일부개정함에있어이를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5월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방송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방송법이개정(’18.3.13.)되어방송사업자재허가·재승인을거부하는경우에도12개월이내의방송연
장을명령할수있도록함에따라, 동법시행령제17조제3항의방송연장명령서면통보대상에‘재
허가·재승인을받지못한사업자’를추가하기위함
2. 주요내용
○방송법시행령제17조제3항에따른방송연장명령서면통보대상에‘재허가·재승인을받지못한
사업자’를추가
- 기존에방송연장명령대상이던허가·승인·등록취소사업자외에, 재허가·재승인을받지못한
사업자에게도방송법시행령제17조제3항각호에따른사항을서면으로명령하도록명시
3. 의견제출
위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2018년6월15일까지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참조: 방송산업정책과) 또는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참조: 지상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