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587호(별권)               관               보                  2019. 9. 17.(화요일)

                                                 연료사용량(toe/년)
         구분

                          직접열         간접열        난방/급탕      냉방용       취사용         계


              총계          37,558.7    82,814.6    7,771.5   1,485.1   1,122.5   130,752.4

        생산시설용지 계          37,558.7    82,814.6                                  120,373.2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2,314.4     4,452.8                                    6,767.2

         식료품 제조업           2,830.6    17,388.1                                   20,218.7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1,438.8     2,036.5                                    3,475.3
        통신장비 제조업

    의료, 정밀, 광학기기및 시계제조업       635.2    1,407.3                                    2,042.6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2,109.7     2,126.7                                    4,236.4

       기타운송장비 제조업             487.6     792.2                                     1,279.9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4,646.8    25,924.3                                  30,571.1

         1차금속 제조업          4,138.9      596.7                                     4,735.6

      화합물 및 화학제품제조업       13,262.2    25,516.1                                  38,778.2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360.3     158.1                                      518.5

        전기장비 제조업           2,956.1     1,436.3                                   4,392.4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2,161.6      436.5                                    2,598.1
변
경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16.4     543.0                                      759.4

        기타시설용지 계                                  7,771.5   1,485.1   1,122.5   10,379.2

          단독주택                                    1,873.4              219.3     2,092.7

          공동주택                                    2,637.7              374.1     3,011.8

      연구개발 및 엔지니어링                                1,127.8    525.2      65.4     1,718.4

          물류시설                                      46.7       0.0       7.4        54.1

          상업시설                                    1,216.0    597.0     291.5     2,104.5

         근린생활시설                                    157.1       0.0      49.7       206.8

         지원시설용지                                    441.5     254.8      31.7       728.0

          교육시설                                     147.7      69.3      72.8       289.7

          공공청사                                      67.3      38.9       7.2       113.4

          종교시설                                      13.5       0.0       0.9        14.4

           주유소                                      14.3       0.0       1.7        16.0

         폐기물처리시설                                     5.5       0.0       0.4          5.9

         폐수처리시설                                     23.0       0.0       0.4        23.4

         폐수처리시설                  -          -       23.0         -       0.4        23.4

                                 87
제19587호(별권)                  관          보        2019. 9. 17.(화요일)
 라. 에너지 공급계획(변경없음)
     ○ 전력공급 : 전력공급은 사업지구 인근 장항변전소에서 공급
     ○ 도시가스공급 : 중부도시가스(주)의 배관망을 통하여 본 사업지구에 도시가스가 공급될 예정임


 마. 집단에너지 공급계획(변경)

     1) 집단에너지 공급타당성 검토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4-641호 “제4차 집단에너지공급 기본계획”에 따른 본 사업 지구
         집단에너지공급 타당성 검토결과 도입기준은 충족하나, 에너지사용계획 협의 결과에 따라
         개별 열원공급 방식을 적용함.

     구   분         항    목                 요 건                본 사업지구   비고


                ∘ 연료사용량       - 연간 5만TOE 이상                    9.6    ○


                ∘열밀도          - 60Gcal/㎢ㆍh 이상                  55.9    X
 기        신규
 정       산업단지
                              - 열생산용량이 전력생산용량을
                ∘ 에너지생산비율                                    해당없음      -
                               초과할 것


                ∘ 발전시설용량      - 2만kw 이상                      해당없음      -


                ∘ 연료사용량       - 연간 5만TOE 이상                    8.8    ○
 변        신규
 경       산업단지
                ∘ 열밀도         - 60Gcal/㎢ㆍh 이상                  60.5   ○

주) 1. 제4차 집단에너지공급 기본계획(산업통상자원공고 제2014-641호)
   2. 열밀도는 최대 열부하를 개발면적(㎢)으로 나눈 값임.(동시부하율 감안)
   3. 연료사용량은 간접열 및 난방급탕 사용량임


12. 지형도면 작성 고시 내용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변경)
가. 지형도면 작성 조서(변경없음)


     지역·지구 등 명칭                위치                면적(㎡)                비고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마서면
  장항 국가생태산업단지                                    2,750,779            -
                               일원

나. 지형도면 및 이와 관련된 국토이용정보체계상의 전산자료(변경)


13.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서천군 도시건축과(041-950-4433)에 비치하고, 지형도면고
 시는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go.kr)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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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88호                        관         보            2019. 9. 18.(수요일)
2. 제정 사유
 ㅇ KS_X_NEW_2019_2125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X_NEW_2019_2126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X_NEW_2019_2127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X_NEW_2019_2125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X_NEW_2019_2126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X_NEW_2019_2127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9년 11월 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전자정보표준과 현동근 전문위원(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470, E-MAIL: hdg1214@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241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9년 9월 1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지능형 교통 시스템 — 적응 순항 제어 시스템 —
  개정             KSXISO15622
                            성능 요구사항 및 시험 절차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XISO15622 : 국제표준 개정에 따른 개정 진행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XISO15622 : 국제표준 개정에 따른 개정 진행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9년 11월 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전자정보표준과 현동근 전문위원(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470, E-MAIL: hdg1214@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1
제19588호                            관          보           2019. 9. 18.(수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242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9년 9월 1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B_NEW_2019_2202      안정형 탑승로봇의 안정성 평가방법
                                      로봇 ─ 산업용 로봇 시스템을 위한 안전 설계 ─
  제정          KS_B_NEW_2019_2203
                                      제1부:말단장치
                                      로봇 ─ 산업용 로봇 시스템을 위한 안전 설계 ─
  제정          KS_B_NEW_2019_2204
                            제2부:수동 적하/제하 스테이션
                            로봇 ─ 서비스 로봇의 성능 기준 및 관련 시험방법
  제정     KS_B_NEW_2019_2205
                            ─ 제2부: 주행
  제정     KS_V_NEW_2019_1860 극저온용 볼 밸브 ─ 설계 및 시험 요건
  제정     KS_V_NEW_2019_1861 극저온용 버터플라이 밸브 ─ 설계 및 시험 요건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B_NEW_2019_2202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제정
 ㅇ KS_B_NEW_2019_2203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B_NEW_2019_2204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B_NEW_2019_2205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V_NEW_2019_1860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V_NEW_2019_186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B_NEW_2019_2202 : KS B ISO 13482를 기반으로 탑승자의 움직임에 따른 안정형 탑승로
      봇의 정적 및 동적 안정성 평가 방법 규정
 ㅇ KS_B_NEW_2019_2203 : 로봇 시스템에 사용되는 말단장치의 설계 및 통합을 위한 안전 조치
      에 대한 지침
 ㅇ KS_B_NEW_2019_2204 : 접근을 방지함으로써 위험영역을 방호하는 수동 적하/제하 응용을 위
      한 로봇 시스템에 적용
 ㅇ KS_B_NEW_2019_2205 : 이동식 서비스 로봇의 주행 성능을 규정하고 평가하는 방법
 ㅇ    KS_V_NEW_2019_1860   :   극저온   환경에서      사용하는   우수한   품질의   누설안전성(leakage
      stability)을 가지는 극저온 볼 밸브에 대한 설계, 제작 및 시험 방법
 ㅇ KS_V_NEW_2019_1861 : 극저온 환경에서 사용되는 버터플라이 밸브의 우수한 품질의 누설안
      전성(leakage stability)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계, 제작 및 시험 방법

                                         112
제19588호                         관          보            2019. 9. 18.(수요일)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9년 11월 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융합산업표준과 김혜지 주무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464, E-MAIL: hyejikim@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243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9년 9월 1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B0139        단조 용어
  개정                 KSB2816        냉간 압연기용 단조롤
  개정                 KSB3006        렌치
  개정                 KSB3009        + 자 스크루 드라이버
  개정                 KSB3011        스크루 드라이버
  개정                 KSB3020        토치 램프
  개정                 KSB3256        자유 연삭용 숫돌의 선택 표준
  개정                 KSB3340        미터 보통 나사용 너트 탭
  개정                 KSB4176        프레스 금형용 볼 로크 원형 펀치
                                    스크류 및 너트용 조립공구 ─ 기계작동 스크류
  개정             KSBISO2351-2
                                    드라이버 비트 ─ 2부 : +자 스크류 드라이버 비트
  개정                 KSL6210        마그네시아 연삭 숫돌
  개정                 KSL6211        세그먼트 (부채꼴) 연삭 숫돌
                                    속력 시운전 자료 분석에 의한 속도 및 출력 성능의
  개정              KSVISO15016
                                    평가 지침
                                    항해자료 기록장치(VDR)의 작동 및 설치에 관한
  개정              KSVISO22472
                            지침
  개정         KSB7311        바퀴형 이동 로봇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및 KS A 0001에 따른 5년 도래표준 서식 수정 등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 A 0001 내용을 반영하여 서식 수정, 오탈자 수정, 위원회 명단 변경 등
 ㅇ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113
제19588호                      관          보            2019. 9. 18.(수요일)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9년 11월 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융합산업표준과 김혜지 주무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464, E-MAIL: hyejikim@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국가정보원공고제2019-1호
 보안업무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
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18일
             국가정보원장
                     보안업무규정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안업무규정」은 중앙행정기관 등 각급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국가보안업무의 기준과 절차를 규
 정하고 있는데 지난해 고양저유소ㆍKT지사 화재 등을 계기로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에 직결되는 핵
 심시설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국가ㆍ사회적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국가보안시설 지정절차 명
 료화 △시설 보호대책 이행확인 조항 신설 등을 통해 ‘국가보안시설 및 보호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올해초 국가인권위원회가 신원조사대상 축소 등 신원조사제도 개선을 권고한 점을 고려, 해외여행
 일상화로 당초 입법취지를 상실한 ‘여권ㆍ사증ㆍ선원수첩 발급자 대상 신원조사’ 조항을 삭제해 국
 민사생활과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2015년 개정이후 각급기관에서 제기한 보안업무 수행
 상 장애요인이나 개선 필요사항(△보안심사위원회 심의범위 확대 △전자적 비밀관리 시스템 통합구
 축 △비밀취급인가권자 확대 등)을 반영, 보안업무 수행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보안시설’, ‘국가보호장비’, ‘보호지역’ 용어를 제1장 총칙 정의 조항으로 이동하고, 여타 용
   어 종합 정리(안 제2조)
 나.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보안업무 수행을 위한 기본정책 수립ㆍ개선, 보안업무
   수행기법 연구 등 역할 구체화(안 제4조)
 다. 그간 ‘비밀의 공개 여부 결정’에 한정되어 있던 각급기관의 보안심사위원회 심의 범위를 ‘기관
   보안업무 수행에 관한 중요사항’도 심의할 수 있도록 조정(안 제5조)
 라. 판례(2005구합17430)ㆍ관계법령(정보공개법ㆍ공공기록물법 등) 등을 반영, ‘비밀의 제목’ 등 비
   밀로 분류된 내용이 포함된 정보 등에 대한 보안관리 강화(안 제7조, 제13조, 제30조)
 마. 암호자재 취급시 비밀 취급인가와 함께 별도의 암호자재 취급인가를 받도록 하는 등 암호자재
   취급 인가ㆍ해제 절차 명확화(안 제8조, 제10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114
제19588호                    관         보      2019. 9. 18.(수요일)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9-94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18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독촉장 공시송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 받은 후 납부기한
이 경과한 자에게 독촉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의 사유 등으로 반송되거나 주
소확인이 불가하여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24조에 의거「국세징수법」의 체
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권 등 귀하(사)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
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3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방송통신사무소 대전분소
 (대전시 동구 대전로 757, 대전우체국 6층, ☎ 042-347-2105)
4. 공고내용 :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방법 안내 및 독촉을 위한 고지서가 수취인 불명, 폐문부
 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의거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권 등 귀하(사)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5.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
   부 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金)을 추가 고지 징수
   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
   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의3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5%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
   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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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88호                            관            보              2019. 9. 18.(수요일)
 마.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
      저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 명단
※ 체납 시 과태료에 3% 가산금과, 매월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붙이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재산 압류조치 조치 등)합니다.(실제 납부금액은 납부일 기준 중가산금에 따라 달
  라집니다.)
                                                                                (단위:원)
                                        체 납 자
No.     과태료 고지번호              체납자                  과태료 금액             체납자 주소
                                        실명번호
                                        761125-1
 1    0178190004530001178     홍승혁                  ₩2,,655,000   대전광역시 서구 조달청길22
                                         ******
                                        750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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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31017-1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3    0178190004530001192     이*훈                  ₩1,638,400
                                         ******                        1887번길
                                        731017-1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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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87번길
                            ㈜엠투케이네트     110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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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웍스(김*미)     ******
                                        8708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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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60806-1
 7    0178190004530001184     최*영                  ₩1,699,200    경기도 이천시 향교로69번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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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111-3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8    0178190004530001194   (***인터내셔널              ₩5,734,800
                                         ******                        삼은리
                               주식회사)


◉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19-41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9월 18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이 일부개정되어
 2019년 10월 17일에 시행됨에 따라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보상 강화 등 관련 시행령 규정을 정비하
 고, 부패방지종합정보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일부 미비점을 보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 마련(안 제7조의2 신설)
     위원회는 공공기관의 부패방지시책 추진상황에 대한 실태조사․평가, 부패행위 신고의 접수 등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기관의 장
     에게 필요한 자료의 입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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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기타 법령에 따라 설치된 장관 및 차관급 이상 위원회의 장에게 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권
   부여(안 제9조 제2항 제6호)
 사. 비밀 생산ㆍ파기 등 관리체계 정비
  1) 비밀을 생산 또는 관리하는 사람에게 비밀 생산ㆍ접수 즉시 그 비밀을 분류 또는 재분류할 책
    임 부여(안 제11조 제3항)
  2) 비밀 원본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기치 않고 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해야
    함을 명시(안 제15조 제3항)
  3)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전자적 비밀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고, 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21조)
 아.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 개발 역량강화를 위해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암호자재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31조 제3항)
 자. 국가보안시설 및 국가보호장비 보호에 필요한 조항들을 별도의 장으로 종합(안 제3장 국가보안
   시설 및 국가보호장비 보호)
  1) 국가보안시설ㆍ보호장비 지정 절차를 명확화해 감독기관(국가보안시설 또는 국가보호장비를
    감독하는 기관) 장의 요청으로 국가정보원장이 지정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규정(안 제32조)
  2) 국가보안시설 및 국가보호장비 보호를 위한 대책수립ㆍ시행 등 국가정보원장과 감독기관ㆍ관
    리기관(국가보안시설 또는 국가보호장비를 관리하는 기관)의 장의 역할 명시(안 제33조)
  3) 보안측정 실시 목적에 ‘불법침입’을 추가하고, 보안측정에 관한 세부 사항을 국가정보원장이
    별도의 지침으로 정할 수 있도록 반영(안 제34조)
  4) 국가정보원장과 감독기관의 장이 보안측정 등을 통해 마련한 보호대책의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35조, 제36조)
  5) 기존 ‘보호구역’을 ‘보호지역’으로 용어 변경, 하위개념인 ‘제한지역ㆍ제한구역ㆍ통제구역’을 아
    우를 수 있도록 조정(안 제37조)
 차.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반영,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는 여권ㆍ사증ㆍ선원수첩 발급대상자에 대
   한 신원조사 등 관련내용 삭제(안 제38조)
 카. ‘조사결과의 처리’ → ‘신원조사 결과의 처리’로 조문제목 변경(안 제39조)
 타. 보안사고 조사 필요사안을 각 호별로 구분, 명시하고(안 제40조), 조사결과에 대한 각급기관 조
   치결과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토록 규정(안 제41조)
 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자체 실시한 보안감사 및 정보통신 보안감사 결과에 대해 재발방지대책
   수립ㆍ시행 조항 신설(안 제45조)
3. 의견제출
 「보안업무규정」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10월 28일 월요일까지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
 정보원(전화     :   02-445-5991,   팩스   :   02-2187-0358)으로   문의하시거나   국가정보원   홈페이지
 (http://www.nis.go.kr) 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ㆍ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우) 06779)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우체국 사서함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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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부패영향평가 대상 확대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안 제30조)
 부패영향평가 대상에 포함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
 방공기업법」 제49조ㆍ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의 내부규정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분석
 ㆍ검토, 자료 제출 요청 및 평가결과 통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
다. 부패행위 신고의 종결사유 신설(안 제58조제1항)
 법에 규정된 부패행위 신고 종결 사유 외에 신고내용이 부패행위와 관련이 없는 경우 또는 신고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신고를 종결할 수 있도록 함
라. 국가기밀이 포함된 신고사항의 처리 신설(안 제58조의2)
 위원회는 법 제59조제7항에 따라 신고사항에 국가기밀이 포함된 경우에는 「보안업무규정」을
 준수하여 신고사항을 접수․처리하여야 함.
마. 부패행위 신고사건의 송부 대상 기관 및 처리 결과 통보절차 정비(안 제59조 및 제60조제1항)
 1) 현재는 부패행위 신고사항이 조사기관에 이첩하여야 할 사항인지 위원회가 종결하여야 할 사
   항인지 여부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사항을 해당 공공기관에 송부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부패행위 등이 발생한 공공기관에 그 조사 및 처리를 맡기는 것은 부적절
   한 측면이 있음.
 2) 앞으로는 위원회가 신고사항을 송부하는 경우에도 이첩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감사원, 수사기
  관 또는 감독기관 등 조사기관에 송부하도록 하며, 조사기관은 송부사건의 처리 결과를 모두
  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고, 위원회가 그 요지를 신고자에게 직접 통지하도록 하여 송부사건의
  처리절차를 개선함.
바. 부패행위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기간 등 명확화(안 제63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위원회는 부패행위 신고에 대한 조사기관의 조사결과에 대하여 신고자가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
 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도록 하
 고,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와 법 제60조제5항에 따른 재조사 결과의 통지에 대해서는 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을 명시함.
사. 체불된 보수 등의 지급 기준 마련(안 제67조의2 신설)
 신분보장등조치 중 하나인 차별 지급되거나 체불된 보수의 지급과 관련하여 법에서 위임한 세부
 기준을 마련함.
아.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신설(안 제69조의2 및 별표 1 신설)
 위원회의 신분보장 등 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않은 공공기관의 장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을 신설함.
자. 구조금의 산정기준 등 마련(안 제73조의2 신설 및 안 제79조)
 구조금을 산정할 때에는 육체적․정신적 치료를 위하여 진찰․입원․투약․수술 등에 든 비용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구조금의 지급신청이 있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을 결정하도록 함.
차. 국민권익 향상에 관한 구체적 포상 기준 등 마련(안 제88조의3 신설)
 위원회는 사회 각 분야의 부정․부패 방지, 청렴문화 확산 및 국가청렴도 향상 등에 공적이 있거
 나 고충민원 처리업무 및 국민의 권익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 등에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그 대상자를 추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국민권익 향상에 관한 포상제도의 대상 및 절차를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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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88호                              관          보         2019. 9. 18.(수요일)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포함한 의견
 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
 044-200-7145,    팩스   044-200-7915)로   문의하시거나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
 acrc.go.kr)
 -정책홍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2동 국민권익위원회 혁신행정담당관


◉교육부공고제2019-300호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18일
                   교 육 부 장 관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ㅇ 학점은행제 학습비 반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상황에 적시 대응할 수 있도록 학습비
    반환에 관한 위임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 군 훈련과정의 경우 학점당 수업시간 준수는 가능하나 복무기간 단축에 따른 수업기간 준수
     어려움을 고려하여 군 복무 중 학업단절 등을 방지하기 위한 예외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ㅇ 학습비 (안 제4조 제3항)
   - 학습비 반환에 대한 위임규정 명시
 ㅇ 학습과정 및 학점당 수업시간 (안 제5조 제1항)
   - 학습과정의 이수에 필요한 학습과정당 수업 기간을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에
     따른 군의 교육훈련시설 등이 설치‧운영하는 학습과정에 대하여는 교육부 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고자 함
3. 의견 제출
 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28일(월)까지 통합입법예고센
     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평생학습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ㅇ 제출양식

               개정(안)                    수정(안)                    사유


 (2)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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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그 밖의 참고자료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우편번호 30119)
  - 이메일 : beer100@korea.kr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전화 : 044-203-638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9-546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1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폐기물에너지의 범주에서 비재생폐기물로부터 생산된 것을 제외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법률 제16236호, 2019. 1. 15. 공포, 2019. 10. 1. 시행)의
 내용 중 기존 사업자들에 대한 신뢰보호를 위해 개정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마련된 특례의 세
 부 사항을 정하고자 함.
 아울러, 바이오중유를 신재생에너지 연료의 기준 및 범위에 명문화 하도록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의 12를 개정함에 따라, 하위법령에 신재생에너지 연료의 품질검사 방법 및 수수료 등을 규정하려
 는 것임.
 또한, 수열에너지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 수열에너지의 기준 및 범위
 를 확장함에 따라, 하위법령에 신재생에너지설비의 기준을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열에너지 설비의 기준 변경 (안 제2조)
  에너지 변환 대상의 범위를 물의 표층의 열에서 물의 열로 확대
 나. 바이오중유에 대한 품질검사 방법 규정 (안 제2조의6)
  바이오중유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검사 방법
  및 절차를 준용하도록 규정
 다. 바이오중유에 대한 품질검사 수수료 규정(안 제10조)
  바이오중유에 대한 품질검사 방법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르도록 규정
  (안 제2조의6)함에 따라 수수료 규정도 같은 법 시행규칙을 준용하도록 명시
 라. 비재생폐기물에 대한 공급인증서 발급 특례 신설 (안 부칙 제2조제1항)
  법률 제16236호 부칙 제2조에서 규정하는 자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발급기한 등 설정
 마. 비재생폐기물에 관한 공급의무 부과 특례 신설 (안 부칙 제2조제2항)
  법률 제16236호 시행 전 종전에 규정에 따라 비재생폐기물로부터           재생에너지를 공급하는 자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적용 예외기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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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88호                          관            보           2019. 9. 18.(수요일)
3. 의견제출
 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24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정책과(아래 보내실 곳 참조) 또는 통합입법예고
 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정책과
      ㅇ 전화 : 044 - 203 -5362
      ㅇ 팩스 : 044 - 203 - 4769
      ㅇ 이메일 : LKH4720@korea.kr
 라. 기 타
      ㅇ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예산ㆍ법령→입법예고)를 참
        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9-691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제3조제3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
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18일
                  환 경 부 장 관
ㅇ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사항

등록                              대표자   등 록                                       등록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번호                              성 명   년월일                                       구분
                  서울특별시                       - 녹색제품 홍보촉진 및 판매
        (사)한국       성동구                         활성화 지원            02-           변경
                                      1995.                              환경산업
 75     녹색제품     자동차시장1길        배금란           - 녹색제품 전시회 및 개최     586           (대표자,
                                      9.12.                              경제과
         협회       170, 비동 2                   -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연구   -3456          소재지)
                  나열 22호                        지원 등


◉고용노동부공고제2019-363호
                                2019년 제4차 사회적기업 인증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 및 동법 제8조와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
회(‘19.08.27.)의 심의를 거친 아래의 69개 기관을 2019년도 제4차 사회적기업으로 인증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18일
                  고용노동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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