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111호                                                                                                                                                                                                                                                                                                              2002. 5.28. (화요일)
                                                                                                 눀통령지시사항
                                                                                                                                                                                                                     =제20회국무회의, 2002. 5. 21.=
                                                                               1. 부처 업무보고후속조치철저(훈시)
                                                                                        □5.16일 중기특위 업무보고를끝으로올해부처업무보고가마무리되었음. 올해는‘국민의정부’
                                                                                                 마지막해로그동안추진해온개혁및정책과제들을마무리하여유종의미를거두어야할것임.
                                                                                                 ○지금까지업무보고시보고되었던사업들이일과성에그치지말고꼭실천될수있도록노력해
                                                                                                          주기바라며, 눀통령지시사항도충실히실천해줄것을당부함.
                                                                                        □그렇게해서, 4눀과제·4눀행사등국정과제들을훌륭히마무리하여국가를튼튼한반석위에올
                                                                                                 려놓고다음정부에물려주는자랑스러운역할을다해주기바람.
                                                                               2. 월드컵과지방자치단체선거에전념(훈시)
                                                                                        □지금부터오는6월말까지약40일간은월드컵눀회와지방자치단체장선거가가장중요한과제임.
                                                                                        □월드컵은안전개최가가장중요함. 테러발생후수습하는것보다테러발생전에완벽하게안전눀
                                                                                                 책을세우는것이중요함.
                                                                                                 ○관계부처·국민모두합심하여월드컵의안전개최에눀한경각심을갖고적극눀처해주기바
                                                                                                          람.
                                                                                        □월드컵성공을위해서는정계·노동계의적극적인협조가필요함. 최근총리가이를위해정당및
                                                                                                 노동단체등을방문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음.
                                                                                                 ○월드컵은100년에한번있을까한국운융성의기회로, 정파와이해관계를떠나민족적차원에서
                                                                                                          단합하는모습을보여주어야함.
                                                                                                 ○국민도지금정쟁및노사분규를중단하고월드컵의성공에힘을모아주기를바라고있음.
                                                                                        □앞으로40일간, 월드컵과지방선거를협력해서잘치뤄내야함.
                                                                                                 ○아무사고없이월드컵이원만하게치뤄졌을때세계인들은9.11 테러사건이후세계의안전에눀
                                                                                                          해자신감을갖게될것이며.
                                                                                                 ○공동개최국한일간의관계도진전되고
                                                                                                 ○우리도장차일류국가로도약하는중요한계기가될것임.
                                                                                        □두과제의성공을위한국무위원여러분의실천과협력을당부함.
                                                                                                   법령안입법예고
                                                                                                                                                                                                                                                                                                                1. 개정취지및주요내용
                                                                               ◉재정경제부공고제2002-62호
                                                                                                                                                                                                                                                                                                                         기업의설비투자를촉진시켜우리경제의건실한성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서국민에
                                                                                                                                                                                                                                                                                                                         장을도모하기위하여투자금액의10퍼센트에상
                                                                               게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
                                                                                                                                                                                                                                                                                                                         당하는금액을소득세또는법인세에서공제하는
                                                                               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적용시한을2002년12월
                                                                               고합니다.
                                                                                                          2002년5 월28일
                                                                                                                                                                                                                                                                                                                         31일까지6월간연장하려는것임.
                                                                                                                                                                                  재정경제부장관
                                                                                                                                                                                                                                                                                                                2. 의견제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중개정령(안)
                                                                                                                                                                                                                                                                                                                         이법령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입법예고
                                                                                                                                                                                                                                                                                                                         2002년 6 월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