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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4-200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 단체가 우리 부
에 변경 등록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14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변경등록

                                                    등록구분
 등록    단체     사무소    대표자   등 록
                                    주된사업     주관과    (신규‧변   비 고
 번호    명칭     소재지    성 명   연월일
                                                      경)




             인천광역시                  도시농업
      전국도시    남동구                  활성화를 위한
                           2012.             과학기술    변경     '24.5.3
제38호 농업시민     성리로    김충기            민관협력,
                           08.28             정책과    (대표자) (김진덕)
      협의회     35번길                 정책참여 및
              20-1                 홍보활동 등
◉국가보훈부공고제2024-118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14일
국가보훈부장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6․25전쟁 중에 전사자들의 신원을 명확하게 구별하기 힘든 상황에서 유해 또는 시신을 합동으로 안장
했던 당시 상황을 고려하여 국가관리묘역 지정 대상을 기존 2기 이상의 묘의 형태에서 1기의 묘에 2위 
이상이 함께 안장되어 있는 합동묘역까지 확대하여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운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24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 예우정책과
   - 전자우편 : jyj2097@korea.kr
   - 팩스 : 044-202-511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예우정책과(전화 (044) 202 - 5585)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외교부고시 제2024-3호


       한-아세안 FTA 상품무역협정 개정 제3의정서 추가발효(베트남)


 2016년 1월 1일자로 우리나라와 태국정부에 대하여 발효된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
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 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의 개정을 위한 제3의
정서(조약 제2281호)”가 동 조약 제10조제3항에 따라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그 밖의 모든 당사국들에게 서면 통보하여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에 대하여
2023년 11월 28일자로 발효되었음을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14일
            외교부장관
◉부산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4-007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14일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허하루일라이자
2022.**.**
남성
미국
경상남도 김해시 ****
2024.04.15
문지예
2023.**.**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산청군 ****
2024.04.22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4-98호

「건설기술진흥법」위반 사실에 대한 과태료 부과 처분 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1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과태료 부과 처분 공고

1. 대상자(3명)

    성 명                      소재지                       처분 내용
    이○신      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325번길 61 (이하 생략)         과태료 부과(교육미이수)
    김○민      경상북도 경산시 백양로 181 (이하 생략)             과태료 부과(교육미이수)
    임○석      경상북도 칠곡군 석적읍 서중리5길 26 (이하 생략)        과태료 부과(교육미이수)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과태료 부과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미이수
ㅇ 부과내용 : 과태료 250,000원(법정 기준 500,000원, 1/2 감경)
ㅇ 근거법령 :「건설기술진흥법」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3.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ㅇ 납부방법 : 우리청 안내에 따라 고지서 납부(☎ 051-660-1019)
ㅇ 납부기한 :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ㅇ 수납기관
  ① 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에 대면 납부 ② 인터넷지로(giro.or.kr), 인터넷뱅킹(국고금계좌) 등으로 납부


4. 안내사항

ㅇ 위 과태료를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4조 제5호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ㅇ「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기를 경과한 날부터 체납 과태료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며,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
  (중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ㅇ 또한, 당사자가 기한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ㅇ 본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 제기가
  있는 경우 관할 법원에 통보되어 법원의 과태료 재판 절차를 통해 과태료 집행이 결정됩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51-660-10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4-48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
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14일
                광주전파관리소장
                       행정처분 통지 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준공기한 경과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개설허가 취소
4. 허가취소일자: 2024. 6. 3.(월)
5. 처분대상

                         호출명칭
      허가번호                           시설자명             주소
                          (부호)
 49-2023-30-0000291   재난해상600태**호    김**    광주광역시 남구 효우로60번길
 49-2022-30-0000055   재난해상603진*호     김**    전라남도 목포시 고하대로
 49-2022-30-0000074   재난해상629해***호   차**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장보고대로248번길

6. 유의사항
 가. 허가를 받지 않고 무선국을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4조(벌칙)의 규정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기본법」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라 처
    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그 이의
    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
    기할 수 있습니다.
 다.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 061-330-6867)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24-155호
　「외국환거래법」위반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은 대상자에게 
과태료 고지서를(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14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외국환거래법」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1.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공시송달 대상자
성 명
주민번호 / 사업자번호
주 소
이희주
680121-*******
경기도 동두천시 천보산로 ***
4. 서류의 명칭 : 「외국환거래법」위반에 대한 과태료 고지서 및 이의제기서
5. 서류의 내용 :
(1) 귀하의 「외국환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처분이 결정되었습니다.
(2) 납부기한은 부과통지를 받은날로부터30일이며,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고, 매 1개월마다 1,000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합니다.
(3)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4) 처분내용 등과 관련한 문의는 금융위원회 글로벌금융과(02-2100-2894)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처분대상
처 분 원 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이희주
「외국환거래법」 제20조 제1항 및 「외국환거래
규정」 제9-40조 제2항에 따르면 지정거래외국
환은행장의 신고수리를 받아 외국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한 자는 부동산 처분 후 3월 이내에 외국환은
행장에게 해외부동산처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외국환거래법」제15조 제1항 및「외국환거래규정」 
제4-2조 제5항에 따르면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한 
경우에는당해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지급 등을 하여야 
하는데도, 
거주자 이희주는 해외부동산 취득 신고수리를 받은 
캐나다 소재 부동산을 2020.6.12. 처분하고 3개월 
이내에 
외국환은행장에게 
해외부동산처분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해당 부동산을 처분 후 2020.9.22. 부동산 처분
대금 USD 135,502.75를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하고 수령하였음
「외국환거래법」제20조 
제1항, 제15조 제1항
「외국환거래규정」제9-40
조 제2항, 제4-2조 제5항
과태료 
507만원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1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14일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상
실일
상실사유
김정웅
1942.**.**
남성
미국
경상북도경주시****
2022.12.10
외국국적취득
김용희
196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동작구
****
2008.07.23
외국국적취득
송혜영
197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종로구
****
2017.11.30
외국국적취득
김한수
197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종로구
****
2012.01.13
외국국적취득
김형원
199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광진구
****
2015.04.23
외국국적취득
이창섭
1947.**.**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중구****
2009.05.08
외국국적취득
이영현
1959.**.**
남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부안
군****
2023.07.28
외국국적취득
김형진
1995.**.**
남성
미국
경상북도상주시****
2022.08.30
외국국적취득
나기봉
1957.**.**
남성
미국
전라남도나주시****
2023.03.09
외국국적취득
김석주
197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중구****
1994.06.24
외국국적취득
이신우
1962.**.**
남성
미국
경상남도창원시****
2023.01.19
외국국적취득
김계홍
1961.**.**
여성
미국
경상남도창원시****
2023.01.18
외국국적취득
신재원
1983.**.**
남성
미국
충청북도충주시****
2021.04.27
외국국적취득
정도남
1967.**.**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달성군
****
2023.06.26
외국국적취득
조병철
1963.**.**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달성군
****
2009.10.15
외국국적취득
이화순
1956.**.**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강릉
시****
1986.03.26
외국국적취득
김민
198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강남구
****
2021.02.12
외국국적취득
백혜림
1985.**.**
여성
미국
경기도용인시****
2021.02.12
외국국적취득
함수윤
198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종로구
****
2023.08.23
외국국적취득
손재연
1948.**.**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연수구
****
2019.05.05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박정연
1998.**.**
남성
미국
경상북도김천시****
2022.02.11
외국국적취득
원혜영
197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은평구
****
2013.07.08
외국국적취득
강민수
1999.**.**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동구****
2023.11.13
외국국적취득
조용난
1952.**.**
여성
미국
경상북도청송군****
1983.06.14
외국국적취득
김채옥
1960.**.**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군산
시****
2001.04.02
외국국적취득
김탁진
1950.**.**
남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군산
시****
2012.09.20
외국국적취득
김도연
2004.**.**
남성
미국
경상북도포항시****
2023.10.30
외국국적취득
한유수
1956.**.**
남성
미국
충청남도천안시****
2024.02.16
외국국적취득
김규복
1975.**.**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유성구
****
2021.11.20
외국국적취득
오정선
1983.**.**
남성
미국
충청북도청주시****
2023.07.27
외국국적취득
임재혁
1973.**.**
남성
미국
세종특별자치시연기
면****
2021.03.29
외국국적취득
이원숙
1973.**.**
여성
미국
세종특별자치시연기
면****
2021.05.14
외국국적취득
조윤재
199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성북구
****
2016.02.18
외국국적취득
장지혜
1975.**.**
여성
미국
충청북도충주시****
2023.11.30
외국국적취득
김윤정
1976.**.**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유성구
****
2023.05.24
외국국적취득
김주은
2007.**.**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유성구
****
2023.05.24
외국국적취득
김주영
200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강북구
****
2023.05.24
외국국적취득
추연준
1977.**.**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달성군
****
2018.07.24
외국국적취득
송창훈
196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강남구
****
2010.11.15
외국국적취득
최훈
1993.**.**
남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김제
시****
2022.11.21
외국국적취득
김유경
1979.**.**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강서구
****
2019.08.15
외국국적취득
유위동
1977.**.**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강서구
****
2019.08.15
외국국적취득
유정호
197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강북구
****
2002.09.20
외국국적취득
정헌종
1970.**.**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중구****
2021.07.23
외국국적취득
김수진
1973.**.**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중구****
2021.07.23
외국국적취득
김민준
199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서대문구
****
2022.09.16
외국국적취득
김재민
1975.**.**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서구****
2023.09.25
외국국적취득
김민준
2007.**.**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서구****
2023.09.25
외국국적취득
최성원
1998.**.**
남성
미국
경상남도거창군****
2022.06.17
외국국적취득
서상철
196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도봉구
****
2004.11.18
외국국적취득
조명진
196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도봉구
****
2004.11.18
외국국적취득
윤홍근
1992.**.**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서구****
2022.12.13
외국국적취득
이민휘
199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양천구
****
2023.01.26
외국국적취득
이민서
200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양천구
****
2023.01.26
외국국적취득
최연주
1996.**.**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강릉
시****
2023.06.09
외국국적취득
권정혁
1971.**.**
남성
미국
경상북도포항시****
2023.12.18
외국국적취득
이병훈
1974.**.**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서구****
2023.09.28
외국국적취득
이승민
1976.**.**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정읍
시****
1997.07.22
외국국적취득
위승중
194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관악구
****
1976.07.20
외국국적취득
고금자
194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관악구
****
1976.10.19
외국국적취득
홍현화
199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노원구
****
2019.04.25
외국국적취득
양동진
196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동작구
****
2023.07.24
외국국적취득
최성호
1972.**.**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남구****
1996.09.26
외국국적취득
임예진
2003.**.**
여성
미국
세종특별자치시연기
면****
2022.02.25
외국국적취득
강지호
1971.**.**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동구****
2019.07.04
외국국적취득
김진영
199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종로구
****
2022.09.22
외국국적취득
김동연
1996.**.**
남성
미국
충청남도홍성군****
2022.09.09
외국국적취득
김인재
1971.**.**
남성
미국
경상북도칠곡군****
2013.03.25
외국국적취득
이명옥
1977.**.**
여성
미국
경상북도칠곡군****
2003.01.13
외국국적취득
한승진
197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강남구
****
2023.10.13
외국국적취득
한연주
200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강남구
****
2023.10.13
외국국적취득
한정호
200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강남구
****
2023.10.13
외국국적취득
변판환
1957.**.**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달성군
****
2014.06.11
외국국적취득
박현주
1957.**.**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달성군
****
2014.06.27
외국국적취득
임재성
2000.**.**
남성
미국
경상북도안동시****
2023.10.24
외국국적취득
임채은
1996.**.**
여성
미국
경상북도안동시****
2023.10.24
외국국적취득
차정미
1970.**.**
여성
미국
충청북도청주시****
2005.05.05
외국국적취득
김영애
1974.**.**
여성
미국
경기도용인시****
2019.08.05
외국국적취득
홍창성
1970.**.**
남성
미국
경기도용인시****
2019.07.15
외국국적취득
홍승원
2006.**.**
남성
미국
경기도용인시****
2019.07.15
외국국적취득
이윤정
197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성북구
****
2004.11.19
외국국적취득
이호재
1962.**.**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남구****
2020.02.14
외국국적취득
안승우
2003.**.**
남성
미국
경기도수원시****
2023.03.16
외국국적취득
이은경
1971.**.**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동구****
2019.07.19
외국국적취득
이세영
1995.**.**
남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무주
군****
2023.06.27
외국국적취득
양윤정
1972.**.**
여성
미국
전라남도나주시****
2018.04.16
외국국적취득
박정언
1975.**.**
남성
미국
전라남도나주시****
2018.04.16
외국국적취득
김수헌
2004.**.**
남성
미국
제주특별자치도제주
시****
2023.10.27
외국국적취득
이진숙
1964.**.**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양구
군****
2021.12.14
외국국적취득
노우영
197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동작구
****
2017.02.23
외국국적취득
최영하
197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동작구
****
2016.12.16
외국국적취득
오정훈
197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용산구
****
2004.11.30
외국국적취득
이중원
1971.**.**
남성
미국
경기도안산시****
2015.12.11
외국국적취득
권순규
2000.**.**
남성
미국
경상북도포항시****
2019.06.10
외국국적취득
권순호
2002.**.**
남성
미국
경상북도포항시****
2021.01.21
외국국적취득
김상래
1973.**.**
여성
미국
경상북도포항시****
2023.12.18
외국국적취득
권상욱
2007.**.**
남성
미국
전라남도나주시****
2023.11.17
외국국적취득
권진욱
2003.**.**
남성
미국
전라남도나주시****
2023.09.27
외국국적취득
권재욱
2001.**.**
남성
미국
전라남도나주시****
2023.09.27
외국국적취득
김명옥
1971.**.**
여성
미국
전라남도나주시****
2023.11.17
외국국적취득
전영경
1975.**.**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중구****
2009.09.16
외국국적취득
김선경
1980.**.**
여성
미국
경상남도통영시****
2018.05.16
외국국적취득
허순임
193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영등포구
****
2018.07.30
외국국적취득
남지현
1974.**.**
여성
미국
경상북도경주시****
2010.08.13
외국국적취득
유안노
1977.**.**
남성
미국
경상북도경주시****
2023.10.30
외국국적취득
유현우
2007.**.**
남성
미국
경상북도경주시****
2023.10.30
외국국적취득
권태은
2010.**.**
남성
미국
경기도과천시****
2023.06.29
외국국적취득
권용재
1979.**.**
남성
미국
경기도과천시****
2023.06.29
외국국적취득
유효림
1980.**.**
여성
미국
경기도과천시****
2023.07.20
외국국적취득
권다은
2007.**.**
여성
미국
경기도과천시****
2023.06.29
외국국적취득
이혜경
1977.**.**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고창
군****
2023.12.28
외국국적취득
박광옥
196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종로구
****
1999.08.10
외국국적취득
신정아
1973.**.**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홍천
군****
2011.10.17
외국국적취득
윤지선
1979.**.**
여성
미국
경기도수원시****
1999.10.15
외국국적취득
장광민
1967.**.**
남성
미국
전라남도강진군****
1989.09.13
외국국적취득
정은주
1970.**.**
여성
미국
전라남도여수시****
2006.10.25
외국국적취득
최현성
2008.**.**
남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익산
시****
2018.10.22
외국국적취득
신지안
200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강동구
****
2023.03.28
외국국적취득
김미연
197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강동구
****
2023.03.28
외국국적취득
김광연
1967.**.**
여성
미국
경상북도문경시****
2001.07.12
외국국적취득
이상명
2002.**.**
남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군산
시****
2023.10.26
외국국적취득
김승은
1975.**.**
여성
미국
경기도용인시****
2009.08.27
외국국적취득
원인묵
1962.**.**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부안
군****
2015.10.13
외국국적취득
이윤애
199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강동구
****
2015.12.02
외국국적취득
이윤주
197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영등포구
****
2024.01.30
외국국적취득
김지은
198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중구****
2023.06.27
외국국적취득
이소민
1984.**.**
여성
미국
경상북도안동시****
2023.07.27
외국국적취득
박현우
198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강북구
****
2012.08.13
외국국적취득
오준엽
1967.**.**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군위군
****
2022.08.16
외국국적취득
임미영
1968.**.**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군위군
****
2021.11.08
외국국적취득
오규열
2002.**.**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군위군
****
2022.03.25
외국국적취득
오규태
1996.**.**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군위군
****
2022.03.25
외국국적취득
백남선
195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성북구
****
2021.12.13
외국국적취득
이민재
2004.**.**
남성
미국
경기도화성시****
2022.11.19
외국국적취득
김응중
1977.**.**
남성
미국
경기도포천시****
2021.03.08
외국국적취득
송윤경
1977.**.**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중구****
2021.03.08
외국국적취득
최준우
198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중구****
2023.02.22
외국국적취득
최윤재
200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중구****
2023.02.22
외국국적취득
최영재
200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중구****
2023.02.22
외국국적취득
심우석
1993.**.**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중구****
2016.03.01
외국국적취득
이황철
196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서대문구
****
2014.08.14
외국국적취득
차정숙
1969.**.**
여성
미국
충청북도청주시****
2006.02.14
외국국적취득
남보미
1980.**.**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동구****
2020.08.14
외국국적취득
이철한
1977.**.**
남성
미국
전라남도나주시****
2020.08.14
외국국적취득
탁현덕
1959.**.**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동구****
2009.03.17
외국국적취득
서유현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동작구
****
2019.09.20
외국국적취득
서배원
197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동작구
****
2019.09.20
외국국적취득
고광설
1980.**.**
남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영월
군****
2023.05.18
외국국적취득
조은성
196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은평구
****
2024.02.16
외국국적취득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104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기능정지(일시철거)되
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14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기능정지(애월항한양A호등부표 등 2기 일시철거)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목적
정  지
연월일
재설치
예정일
비고
애월항한양
A호등부표
 33-28-14.4N
126-19-53.5E
Fl(4)Y8s
7
황·
망대형
공사용
‘24.5.9.
‘25.2.
소유자:
㈜한양
‘24년도
2차공사
완료에 따른
일시철거
애월항한양
B호등부표
 33-28-21.7N
126-19-51.5E
Fl(4)Y8s
7
황·
망대형
공사용
‘24.5.9.
‘25.2.
◉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4-49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
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14일
                광주전파관리소장
                       행정처분 통지 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거부 및 방해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개설허가 취소
4. 허가취소일자: 2024. 6. 3.(월)
5. 처분대상

                        호출명칭
       허가번호                         시설자명             주소
                         (부호)

  42-2021-30-0000116    601동*호       강**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진모길

  42-2021-30-0000494    609수*호       김**    전라남도 영광군 법성면 법성진길1길

6. 유의사항
 가. 귀하는 무선국 정기검사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따라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만약 허가취소일 전까지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
    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061-242-001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사업소 ☎061-641-5500
 다.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기본법」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라 처
    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그 이
    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1-330-6867)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4-63호
　｢공항시설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백마종합물류가시행한 “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지역 ㈜백마
종합물류 항공물류센터 증축 건설사업”에 대하여 준공확인증명서를 교부하고 ｢공항시설법｣ 제20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14일
서울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준공확인(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지역 (주)백마종합물류 항공물류센터 
증축 건설사업)
1. 공항 또는 비행장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칭: 인천국제공항
ㅇ 위치(면적):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51 일원(54,034,734.7㎡)
2. 사업의 명칭 및 위치
ㅇ 명칭: 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지역 ㈜백마종합물류 항공물류센터 증축 건설사업
ㅇ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3243-34
3.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ㅇ 성명: ㈜백마종합물류(대표이사: 한동석)
ㅇ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동로 296번길 97-49
4. 사업의 목적 및 내용
ㅇ 사업목적: 인천공항 항공화물에 대한 처리능력 확보를 위해 물류창고시설 증축
ㅇ 사업내용: 창고동 1동 증축(지상1층, 연면적 증 3,541.44㎡)
5. 해당 사업의 완료일: 2024년 5월 9일
6.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2024년 5월 10일
7.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 절차: 해당 없음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또는 종래의 공공시
설의 귀속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 해당 없음
◉국방부공고 제2024-158호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14일
            국방부장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형제‧자매의 사망시 경조사휴가, 육아시간 및 자녀돌봄휴가의 유급일수를 확대하는 등 군인의 복무제도
를 개선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성인지교육등의 내용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형제·자매 사망 시 경조사휴가 확대(안 제12조제1항제9호)
 - 형제‧자매 사망 시 경조사 참여를 위해 부여하는 휴가일수를 종전 1일 이내에서 3일 이내로 확대함.
나. 육아시간 대상 및 기간 확대(안 제12조제7항)
 - 육아시간 사용대상을 기존 5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군인에서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의 자녀가 있는 군인으로 확대하고, 육아시간 사용기간을 기존 24개월에서 36개월로 확대함.
다. 자녀돌봄휴가 유급일수 확대(안 제12조제10항)
 - 종전 자녀를 돌보기 위한 자녀돌봄휴가는 연간 2일까지 유급으로 하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3
   일까지 유급으로 하던 것을 자녀 수에 비례하여 둘째 자녀부터 자녀 1명당 1일의 유급일수를 더하
   도록 함.
라. 성인지교육등의 내용 관련 조항 마련(안 제24조제2항 신설)
 - 성인지교육등에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의 성인지 교육,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의 성희롱 예방교육 등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함.
마. 기타 용어 정비(안 제12조제2항, 제6항, 제7항)
 - 출산휴가, 모성보호시간, 육아시간 사용과 관련하여 능동적인 용어‧문장으로 개선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국민참
  여입법센터) 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
  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국방부 양성평등정책팀
    ○ 전화 : 02-748-6149 (FAX : 02-748-5119)
○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http://www.mnd.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24-154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본인신용정보관리업 폐업 신
고 수리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14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본인신용정보관리업 폐업 신고 수리(주식회사 디셈버앤컴퍼니)
-   다     음   -
1. 폐업 신고 기관: 주식회사 디셈버앤컴퍼니
2. 폐업 내용: 본인신용정보관리업
3. 폐업 신고 수리일: '24.5.8.
- 1 -
◉해양수산부공고제2024-760호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4년 05월 14일
해양수산부 장관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개정(’24.9월 시행)에 따라 해양수산 신기술 적용 제품·시설 확인제도를 
마련하여 신기술 보유 기업의 상용화를 지원하고, 해양수산과학기술위원회를 해양수산발전위원회와 통합
하기 위해 같은 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해양수산과학기술위원회 구성에 관한 절차를 삭제함(안 4 및 5조 삭제)
나. 해양수산 신기술 적용제품·시설 확인제도 도입을 위한 신청절차, 신기술 적용제품의 충족기준 
및 절차 관련 조항을 신설함(안 17조의2 신설)
다. 해양수산 연구개발 정보 통합 시스템 운영, 해양수산 신기술 적용제품·시설 확인제도 운영 관련 
권한 위탁 조항을 일부 개정함(안 21조 개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24일 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해양수산과학기술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1)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양수산과학기술정책과
   2) 전자우편(전자 우편) : minju122122@korea.kr
   3) 전화번호 : 044-200-6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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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해양수산과학기술정책과(전화 044-200-6222)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입법예고”와 해양수산부홈페이지(www.mof.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
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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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공고제2024-759호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4년 05월 14일
해양수산부 장관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개정('24.9 시행)에 따라 시행규칙에 새롭게 위임된 해양수산 연구인프라 공동
활용 지원기관, 정보 공통관리 시스템, 신기술 적용제품 확인 제도 관련 상세 규정하기 위해 시행규칙 일부 
개정이 필요함 
2. 주요내용
가. 해양수산 연구인프라 공동활용 지원 전문기관이 갖춰야 할 요건을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함(안 제
3조 신설)
나. 해양수산 연구개발 정보 통합관리 시스템의 정보수집 범위, 처리시기, 방법, 절차 등 관련 사항을 
고시에 위임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함(안 제4조의2 신설)
다. 신기술인증과 신기술 적용제품·시설의 인증표시 방법 구분을 위해 신기술 인증방법, 사용용도 
등 관련 문구를 개정함(안 10조 개정)
라. 해양수산 신기술 적용제품·시설 확인제도의 신청, 평가, 확인서 발급, 연장 신청 등 세부절차에 
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함(안 제11조 신설)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해양수산과학기술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1)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
양수산과학기술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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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전자우편(이메일) : minju122122@korea.kr
   3) 전화번호 : 044-200-622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해양수산과학기술정책과(전화 044-200-6222)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입법예고”와 해양수산부홈페이지(www.mof.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
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24-231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14일
고용노동부장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은 사업의 종류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자 등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제 및 안전보건교육 실시 대상 등을 정하고, 이 때 사업의 종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르는바, `24.7.1.부터 시행되는 제11차 개정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일부 산업활동의 산업분류
가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신설되는 ‘영상·오디오물 제공 서비스업’을 안전보건관리체제 
적용 기준에 반영하는 등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르고 있는 규정을 정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
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48) 세종특별자치시 법원로 82 고용노동부별관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 전자우편 : seastarkim@korea.kr
   - 팩스 : 044) 202-8090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4-47호
　　「원자력안전법」 제86조, 제106조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21조,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원자로조종사 및 원자로조종감독자 정지 처분의 사전통지를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14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원자로조종관련 면허 정지처분 사전 공고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원자로조종사면허 또는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정지
2. 의견제출 기한 : 2024. 05. 28(화), 18:00
제출처
기관명
원자력안전위원회
부서명
원자력안전과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소월로 3 에티버스타워 
원자력안전위원회
전화번호
02-397-5860
전자우편 주소
mjh111@korea.kr
팩스번호
02-6273-7810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원자로조종사면허 또는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보수교육 미이수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원자로조종사면허 또는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정지
5. 법적근거 : 「원자력안전법」제86조 및 「원자력안전법시행령」제149조 및 「원자력안전법시행
규칙」제117조
6. 면허정지 처분 대상자
   — 원자로조종사면허 소지자
연번
성 명
출생년도
면허번호
최종주소(시・군・구)
비고
1
강○복
63
91-181R
서울특별시 광진구
2
구○회
79
08-002R
울산광역시 중구
3
구○일
75
05-016R
부산광역시 기장군 
4
김○산
65
00-021R
전라남도 함평군
5
김○국
77
07-048R
부산광역시 기장군 
6
김○년
62
91-001R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7
김○일
62
90-004R
-
8
김○기
89
20-039R
부산광역시 기장군 
9
김○균
62
91-035R
-
10
김○범
76
05-037R
경상북도 경주시
11
김○창
78
14-037R
전라남도 영광군
12
김○수
61
10-001R
부산광역시 기장군 
13
김○수
61
96-015R
부산광역시 기장군 
14
김○현
72
00-045R
전라남도 목포시
15
김○석
76
07-056R
부산광역시 기장군
16
김○익
77
20-047R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17
김○석
62
92-022R
경기도 하남시
18
김○호
75
03-015R
경상북도 울진군
19
김○우
76
06-007R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20
김○환
60
99-011R
대전광역시 유성구 
21
김○선
60
90-006R
-
연번
성 명
출생년도
면허번호
최종주소(시・군・구)
비고
22
김○훈
78
08-056R
대전광역시 유성구 
23
남○용
77
09-048R
경상북도 경주시
24
남○석
67
94-020R
경기도 성남시
25
박○우
78
07-062R
부산광역시 기장군
26
박○민
87
17-039R
부산광역시 기장군
27
박○철
62
91-145R
-
28
박○호
72
04-029R
서울특별시 강남구
29
박○훈
60
96-007R
대전광역시 서구
30
박○호
70
99-021R
울산광역시 북구
31
반○훈
70
97-008R
경상북도 울진군 
32
반○진
61
95-025R
광주광역시 북구
33
방○용
91
17-054R
경상북도 경주시
34
백○석
66
94-005R
전라남도 영광군
35
사○준
82
11-010R
경상남도 양산시
36
서○철
62
91-121R
-
37
석○환
81
11-037R
경상북도 울진군
38
송○훈
86
17-062R
전라남도 영광군
39
송○길
62
90-010R
-
40
신○우
88
16-013R
울산광역시 울주군 
41
신○근
83
10-033R
경상북도 경주시
42
신○철
79
17-027R
부산광역시 기장군
43
신○직
68
01-024R
경기도 안양시
44
신○균
65
91-221R
-
45
신○욱
74
08-023R
부산광역시 기장군
46
심○윤
86
17-019R
울산광역시 울주군
47
양○영
91
17-011R
부산광역시 기장군 
48
염○일
63
93-011R
서울특별시 구로구 
49
오○환
73
06-053R
대전광역시 유성구 
50
윤○법
83
17-041R
경상북도 울진군
51
이○교
64
91-135R
울산광역시 울주군 
52
이○효
63
99-012R
대전광역시 유성구 
53
이○만
70
98-063R
부산광역시 기장군
54
이○민
82
11-009R
대전광역시 유성구 
55
이○주
77
08-050R
세종특별자치시 누리로
56
이○우
67
97-003R
경기도 수원시
57
이○근
81
14-034R
부산광역시 동래구 
58
이○우
82
15-004R
부산광역시 남구
59
이○원
67
90-035R
울산광역시 중구
60
이○우
78
06-056R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61
이○솔
69
97-034R
경상북도 울진군
62
이○석
72
99-028R
부산광역시 기장군
63
이○건
75
04-030R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64
임○순
57
94-015R
충청남도 당진시
65
임○환
72
02-028R
경상북도 울진군
66
임○은
64
96-021R
경상북도 경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