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국회에서 의결된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윤     석   열
 ㄷ




          2024년   1월 30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과 학 기 술
                           정보통신부      이 종 호
                           장     관
◉법률 제20146호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부설기관) 광주과기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제4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부설기관에 관한 사항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광주과기원”을 “광주과기원(부설기관은 제외한다)”으로 한
다.
제13조의3 및 제13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3(과학영재학교의 설치ㆍ운영) ① 광주과기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차원의 선
     도적 과학영재를 교육하고 연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과학적 능력이 뛰어난 영재를 대상으로 각
     개인의 능력과 소질에 맞는 교육을 하는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학교(이하 “과학영재학교”라 한다)
     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광주과기원에 두는 과학영재학교는 「영재교육 진흥법」에 따른 영재학교로 본다.
     ③ 과학영재학교의 학사ㆍ교원 및 운영에 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재교육
     진흥법」을 따르고 「초ㆍ중등교육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총장은 과학영재학교를 지휘ㆍ감독한다.
제13조의4(학력의 인정) 과학영재학교에서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초ㆍ중등교
     육법」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15조제1항 중 “광주과기원”을 “광주과기원(과학영재학교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
단 중 “제15조의2제1항에”를 “제15조의2제1항 전단에”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15조의2제1항에”를 “제15조의2제1항 전단에”로 한다.
제15조의2제1항 중 “교원인사위원회”를 “교원인사위원회(이하 “교원인사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
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정관으로 정한다”를 “정관으로, 과학영재학
교 교원인사위원회의 조직ㆍ기능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영재학교의 학칙으로 정한다”로 한다.
     과학영재학교에는 과학영재학교 교원인사위원회(이하 “과학영재학교 교원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
     다.
제15조의4 및 제15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4(과학영재학교의 교직원) ① 과학영재학교에 교원으로서 교장ㆍ교감 및 교사를 두고, 필요
 한 경우 강사를 둘 수 있다.
 ② 과학영재학교의 교원의 보수ㆍ수당ㆍ배치기준ㆍ계약기간ㆍ근무조건ㆍ교육 및 연수 등에 관하여
 는 과학영재학교의 학칙으로 정한다.
 ③ 과학영재학교에는 교원 외에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을 둘 수 있다.
 ④ 총장은 과학영재학교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과학영재학교 교원을 재임용할 수 있다. 재
 임용 절차에 관하여는 제15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제15조의5(다른 학교 교원의 파견)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고등교육기관의 교원에 대하여 그 임용권
 자는 영재교육 관련 연구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의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과
 학영재학교에 파견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광주과학기술원에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기관을 둘 수 있도록 하고, 광주과학기술원에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과학영재학교를 둘 수 있도록 하며, 과학영재학교에서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과학영재학교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학영재학교 교원인사위
원회를 두도록 하며, 그 조직ㆍ기능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한편,
 과학영재학교의 교원으로 교장ㆍ교감 및 교사를 두고, 필요한 경우 강사를 둘 수 있도록 하며, 교
원의 보수ㆍ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다른 학교 교원을 과학영재학교에 파
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윤   석   열
ㄷ




        2024년   1월 30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과 학 기 술
                         정보통신부       이 종 호
                         장     관
                         국 무 위 원
                         행정안전부     이 상 민
                         장     관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법률 제20147호
                             방송법 일부개정법률
방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에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⑫ 방송사업자는 우리말의 보존과 보호를 위하여 외국어 영화ㆍ애니메이션 등의 방송프로그램을
    방송할 때에는 외국어로 된 대사를 한국어 음성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송통
    신위원회는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방송사업자가 외국어 영화ㆍ애니메이션 등의 방송프로그램을 방송할 때 외국어로 된 대사를 한국
어 음성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여하고, 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법제처 제공>
◉여성가족부공고 제2024-12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1조의3에 따른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대상자 통지
(의견제출 통지)서를 2024.01.11., 2024.01.19.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친지수령·폐문부재·
주소불명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15조제3항 및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관련 업무 처리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30일
                    여성가족부장관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대상 통지(의견제출 통지) 공시송달
1. 공고내용 :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대상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4. 1. 30.(화) ~ 2024. 2. 12.(월)
3. 공시송달 대상자

  연번        대상자                     관련근거                    통지불능 사유

    1       이유엽      수원가정법원 2023정드1023 이행의무위반(감치)             친지수령
                                                              폐문부재·
    2       이기철      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2023정드1011 이행의무위반(감치)
                                                              주소불명


4. 공시송달 내용
ㅇ 위 대상자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제1호ㆍ제3호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의 규정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대상자가 될 수 있음
ㅇ 양육비 전부 이행 등 의견진술 및 증빙자료 제출 가능
5.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4. 2. 22.
ㅇ       제출방법    :    붙임(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전자우편(bsj115@korea.kr)   또는   팩스
                    (02-2100-6485) 제출
6. 유의사항
ㅇ 의견을 제출한 경우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전
        화:02-2100-6346)
ㅇ 의견진술 및 증빙 내용이 요건에 맞지 않거나 불충분한 경우, 심의 결과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처
        분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ㅇ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4항에 따라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사전통지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의견제출서 1부. 끝.
[별지 제6호 서식] ■ 양육비 채무 불이행 양육비 채무자 제재조치 관련 업무 처리 규정 <개정 2022. 10. 13.>

                                                                      (앞 쪽)

                          의견진술서

  접수번호                                 접수일

      성 명                                   생 년 월 일
   주소 또는 거소                                 전 화 번 호
[진술하고자 하는 요지]

1. 운전면허의 필요성(운전이 생계의 수단임을 구체적 서술)




2. 생계곤란 정도




 3. 양육비 이행 내역 및 향후 이행 계획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여성가족부장관 귀하
                             처 리 절 차

  진술서 작성    è    접수      è    조사확인      è       심의        è     결과통지
   신청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여성가족부             처분기관

                                                      210㎜×297㎜(백상지 80g/㎡)
(뒤 쪽)

                            작성 요령 및 구비 서류
■ 작성 요령 : 다음 해당사항에 맞추어 의견진술서를 작성하시고, 아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제출시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음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① 양육비 채무금액 전액 이행자 : 양육비 채무를 전부 이행하였음을 작성

② 생계유지 목적 면허 사용자 : 면허정지 시 생계가 곤란하여 면허가 절실히 필요함을 작성
※ 이행명령상 양육비를 3기 이상 지급한 거래내역이 있어야 함
※ 추후 의견진술서 상 양육비 지급계획과 달리 3기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운전면허정지 처분 대상 제외 불가

■ 구비 서류

① 양육비 전액 이행자 : 의견진술서 및 양육비 이행을 입증할 자료(양육비 입/출금 거래내역서 등)

② 생계유지 목적 면허 사용자
  1. 필수제출 서류(1) : 공통
    가. 의견진술서
    나. 주민등록등본
    다.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세금납부 금액 확인 가능한 것
      - 기혼자 : 본인․처 명의 각 1통
      - 미혼자 : 본인․부모 명의 각 1통
    라. 부동산 등기부등본
      - 가족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 전(월)세 임차인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마. 부채증명원
      - 가족 명의 부채증명원(은행대출확인원 등)
    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수급자 증명서」(해당자만 제출)
    사. 양육비 이행명령 결정 이후 이행명령상 양육비를 3기 이상 지급한 거래내역
 2. 필수제출 서류(2) : 다음 , 중 택 1
     직장인의 경우
   가. 재직증명서
    ※ 재직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 영세사업장 근무시 근무장소, 직책, 담당업무, 월급(상여금)을
      기재한 사장(인적사항, 전화번호 명기) 확인서 제출
   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최근 3개월간 월급명세서
   다. 운전자격증명증 사본(버스, 택시 등 운전이 주요 업인 자만 제출)
    자영업자의 경우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나. 사업장 등기부등본(임대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다. 종합소득세납부증명서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라. 운전자격증명증 사본(버스, 택시 등 운전이 주요 업인 자만 제출)

■ 제출 방법
 ‧ 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 전자우편 : bsj115@korea.kr
 ‧ 팩스 : 02-2100-6485
 ※ 의견을 제출한 경우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국회에서 의결된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윤   석   열
ㄷ




        2024년   1월 30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과 학 기 술
                         정보통신부       이 종 호
                         장     관
◉법률 제20149호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금융사업개발, 물류지원, 시설관리 및 우편사업진흥 등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우정사업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우정사업의 일부를 위탁
    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로 본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금융사업개발, 물류지원, 시설관리 및 우편사업진흥 등 사업의 전부 또
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윤   석   열
ㄷ




        2024년   1월 30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과 학 기 술
                         정보통신부       이 종 호
                         장     관
                         국 무 위 원
                         행정안전부     이 상 민
                         장     관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법률 제20151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4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정당한 사유 없이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경우.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방송통신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50조제1항에 제5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건물 등 다수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건
     물의 소유자 등 건물관리주체와 전기통신서비스 이용계약[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전유부분
     등을 점유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점유자”라 한다)에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을 체결하면서 점유자에게 특정 전기통신서비스만 이용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이 경우 건물의 세부유형과 건물관리주체의 범위 등에 대한 기준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
     하여 고시한다.
제60조의2제1항제2호 중 “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
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2항에 따른”을 “제2항에 따른 거래사실 확인서의 발급 방법, 제4항에 따른”으로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중고 통신단말장치를 거래한 자(매도인과 매수인을 모두 포함한다)에
    대하여 거래사실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고유식별번호의 효율적인 공유 및 제2항에 따른 거래
    사실 확인서의 효과적인 발급을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설되는 금지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체결된 전기통신서비스 이용계약에
    대해서는 이용계약의 약정기간 동안 제50조제1항제5호의3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간통신사업 이용약관 신고 반려 사유에 정당한 사유 없이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경우를 추
가하고, 집합건물의 소유자ㆍ관리인 등이 점유자에게 특정 전기통신서비스만 이용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중고 통신단말장치를 거래한 자에 대하여
거래사실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거래사실 확인서의 효과적인 발급을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
한다.
                    대    통   령     윤     석   열
ㄷ




        2024년   1월 30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과 학 기 술
                         정보통신부      이 종 호
                         장     관
                         국 무 위 원
                         행정안전부     이 상 민
                         장     관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법률 제20150호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4호의2 및 제5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란 이용자가 이미 이용하였거나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한 이력이 있
     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말한다.
    5의2.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사업자”란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를 매입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거래 활성화 조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중고 이동통신단말
    장치의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이용자 보호 요건 등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을 충족하는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사업자를 안심거래 사업자로 인
    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
    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사업자(이하
    “안심거래 사업자”라 한다)가 같은 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적합하게 유지하는지를 점검할 수 있으
    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안
    심거래 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안심거래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
    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4항에 따른 점검을 거부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⑥ 그 밖에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의 기준ㆍ절차 및 인증기준 유지 여부 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의 제목 중 “위임”을 “위임ㆍ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에 필요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와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사업자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중고 이동
통신단말장치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의 도입 근거를 마련하며, 인증제 업무 처리를 위한 전문기관
위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
다.
                    대    통   령     윤     석   열
ㄷ




        2024년   1월 30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과 학 기 술
                         정보통신부      이 종 호
                         장     관
◉법률 제20148호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여성과학기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한다.
제4조제3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4호의2 및 제4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여성과학기술인의 일ㆍ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사항
    4의3. 지역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에 관한 사항
제7조제1항 중 “여학생과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
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및 각종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재학하고
있는 여학생에 대하여 이공계 대학,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및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이하 “이공계대학등”이라 한다)”을 “여학생에 대하여 이공계 대학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대학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학에 재학 중인 여학생에 대하여 이공계 대학 및 이공계 대학원(「국
    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대학에 설치된 대학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의 진학을 유도하고, 이공계 분야에 대한 진출의 동기를 유발하거나 연구개
    발 능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하거나 이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
    관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제1항 중 “이공계대학등의”를 “이공계 대학 및 이공계 대학원(이하 “이공계대학등”이라 한다)의”
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중 “여성과학기술인”을 “여성과학기술인 연구활동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국내외의 대학 또는 공공연구기관”을 “국내외의 대학, 공공연구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을 충족하는 기업부설연구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촉진하기 위하여 국제공동연구 및 학술교류
사업”을 “촉진하고 국제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제공동연구, 학술교류 및 해외연수 활동”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재직목표 비율 및 직급별 승진목표 비율”을 “재직목표 비율, 직급별 승진목표 및 보
직목표 비율”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②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기관 및 이공계대학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적극적 조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임용 등 주요 인사행정을 위한 위원회(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한다) 구성 시 특정 성별의
   위원 수가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7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제한
 2.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적극적 조치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성과학기술인 담당관”을 “여성과학기술인 담당관(이하 이 조에서
“담당관”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일ㆍ가정 양립”을 “일ㆍ생활 균형”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범위, 여성과학기술인 담당관의 지정 및 직무”를 “범위와 담당관의 지정 및 업무, 제2항에 따른
전문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담당관의 업무 지원 및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위
 원회 또는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경력단절 예방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과학기술인이 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
 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연구활동을 중단하지 아니하도록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지원사업의 대상ㆍ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의 설립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정책 개발을 위한 조사ㆍ연구
 2. 여성과학기술인을 위한 교육ㆍ훈련ㆍ연수 및 상담
 3. 과학기술 관련 직종의 취업 정보 등의 제공
 4. 그 밖에 여성과학기술인 및 여성과학기술인단체의 활동지원
 ④ 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재단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여성과학기술인 지역지원센터(이하 “지
역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⑥ 재단 및 지역지원센터가 아닌 자는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및 한국여성과학기술인 지역지
 원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단의 설립ㆍ운영 및 지역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
 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⑧ 그 밖에 재단 및 지역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에서 충당하거나 「국가재정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으로서 여성과학기술인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한 사업과 관련된 기금 등에서 충당할
수 있다”를 “예산 또는 기금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로 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과태료) ① 제14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및 한국여성과학기술인
 지역지원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ㆍ징수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의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
 라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은 이 법에 따른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으로
 본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에 여성과학기술인의 일ㆍ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 및 이공계대학 등에
대하여 여성과학기술인의 직급별 보직목표 비율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며,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
및 이공계대학 등의 장이 인사행정을 위한 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특정 성별이 10분의 7을 초과하
지 아니하도록 제한하는 등의 적극적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여성과학기술인이 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 돌봄 등을 이유로 연구활동을 중단하지 아니하
도록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및 한국여성과학기술인 지역
지원센터의 설립 등에 관하여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함.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윤   석   열
ㄷ




       2024년   1월 30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행정안전부        이 상 민
                        장     관
◉법률 제20152호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
경비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목의 1에”를 “각
목의 어느 하나에”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가목 내지 라목”을 “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바목”으로
한다.
    바. 혼잡ㆍ교통유도경비업무: 도로에 접속한 공사현장 및 사람과 차량의 통행에 위험이 있는 장
      소 또는 도로를 점유하는 행사장 등에서 교통사고나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비업무의 종류에 혼잡ㆍ교통유도경비업무를 추가하고, 혼잡ㆍ교통유도경비업무를 일반경비원의
업무로 규정함.
                                                 <법제처 제공>
◉법제처고시제2024-19호
　｢행정기본법｣ 제38조제3항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8조에 따라 수립되고, 제5회 국무회의
(2024. 1. 23.)에 보고된 2024년도 정부입법계획의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30일
법제처장
2024년도 정부입법계획
가. 정부입법계획의 수립 목적
○ 정부입법계획은 매년 정부가 그 해에 추진하려는 법률의 제ㆍ개정에 대한 종합 계획으로서, 정부
의 입법 활동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국민들이 정부정책을 미리 예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
나. 2024년도 정부입법계획 개요
□ 국회 제출 예정 법률안 : 총 150건
○ 입법 형식에 따른 구분
   - 제    정 : 「통일기반조성법」 등 14건
   - 전부개정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등 6건
   - 일부개정 : 「난민법」 등 130건
○ 국회 제출 시기별 현황
   - 21대 국회 임기만료 전 13건, 22대 국회 임기 시작 후 137건 제출
다. 부처별 입법계획 현황
(법률안 수)
국회제출계획
소관 부처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국무조정실
1
1
기획재정부
1
23
1
25
교육부
1
1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
1
1
1
6
외교부
2
1
3
통일부
1
1
2
법무부
4
5
1
2
12
국방부
1
3
3
7
행정안전부
3
1
4
6
14
- 2 -
라. 입법계획 법률안의 주요내용 및 추진일정
국가보훈부
3
1
8
1
13
문화체육관광부
1
2
3
농림축산식품부
1
2
2
1
1
7
산업통상자원부
1
1
1
3
보건복지부
1
1
1
3
환경부
1
2
3
고용노동부
1
2
3
6
여성가족부
2
2
국토교통부
1
1
2
해양수산부
3
2
2
2
9
중소벤처기업부
2
2
4
식품의약품안전처
3
3
방송통신위원회
1
1
공정거래위원회
1
1
3
5
금융위원회
1
1
2
국민권익위원회
1
1
1
3
원자력안전위원회
1
1
2
대통령경호처
1
1
국가정보원
1
1
2
국가인권위원회
1
1
(공통)과기부ㆍ행안부
1
1
(공통)과기부ㆍ방통위
1
1
2
합 계
5
8
-
-
-
14
12
12
38
19
18
24
150
연
번
법률명
제‧개정
구분
주요내용
추진일정
법제처
제출
국회
제출
시행일
□ 국무조정실(1건)
1
청년기본법
일부
○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실무위원회 및 전문위
원회 폐지
○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민간위원 증원 및 임
기 변경
4월
6월
공포 후 
6개월
□ 기획재정부(25건)
1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
○ 관리대상 부담금의 정비 및 통합
’23년 
10월
1월
공포일
- 3 -
연
번
법률명
제‧개정
구분
주요내용
추진일정
법제처
제출
국회
제출
시행일
2
개별소비세법
일부
○ 개별소비세법 규정 합리화 및 제도 운영과정
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8월
9월
'25.1.1.
3
과세자료의 제출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 과세자료법 규정 합리화 및 제도 운영과정
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8월
9월
'25.1.1.
4
관세법
일부
○ 관세법 규정 합리화 및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8월
9월
'25.1.1.
5
관세사법
일부
○ 관세사법 규정 합리화 및 제도 운영과정에
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8월
9월
'25.1.1.
6
교육세법 
일부
○ 교육세법 규정 합리화 및 제도 운영과정에
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8월
9월
'25.1.1.
7
교통ㆍ에너지ㆍ환
경세법
일부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규정 합리화 및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8월
9월
'25.1.1.
8
국세기본법
일부
○ 국세기본법 규정 합리화 및 제도 운영과정
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8월
9월
'25.1.1.
9
국세징수법
일부
○ 국세징수법 규정 합리화 및 제도 운영과정
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8월
9월
'25.1.1.
10
국제조세조정에 관
한 법률
일부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규정 합리화 및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8월
9월
'25.1.1.
11
농어촌특별세법
일부
○ 농어촌특별세법 규정 합리화 및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8월
9월
'25.1.1.
12
법인세법
일부
○ 법인세법 규정 합리화 및 제도 운영과정에
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8월
9월
'25.1.1.
13
부가가치세법
일부
○ 부가가치세법 규정 합리화 및 제도 운영과
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8월
9월
'25.1.1.
1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 합리화 및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8월
9월
'25.1.1.
15
세무사법
일부
○ 세무사법 규정 합리화 및 제도 운영과정에
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8월
9월
'25.1.1.
16
소득세법
일부
○ 소득세법 규정 합리화 및 제도 운영과정에
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8월
9월
'25.1.1.
17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관한 
특례법규정 합리화 및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8월
9월
'25.1.1.
18
인지세법
일부
○ 인지세법 규정 합리화 및 제도 운영과정에
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8월
9월
'25.1.1.
- 4 -
연
번
법률명
제‧개정
구분
주요내용
추진일정
법제처
제출
국회
제출
시행일
19
자유무역협정의 이
행을 위한 관세
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특례
에 관한 법률 규정 합리화 및 제도 운영과정
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8월
9월
'25.1.1.
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 조세특례제한법 규정 합리화 및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8월
9월
'25.1.1.
21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 종합부동산세법 규정 합리화 및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8월
9월
'25.1.1.
22
주류 면허 등에 관
한 법률
일부
○ 주류면허법 규정 합리화 및 제도 운영과정
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8월
9월
'25.1.1.
23
주세법
일부
○ 주세법 규정 합리화 및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8월
9월
'25.1.1.
24
증권거래세법 
일부
○ 증권거래세법 규정 합리화 및 제도 운영과
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8월
9월
'25.1.1.
25
(가칭) 경제협력 촉
진을 위한 국제지식
공유사업에 
관한 
법률
제정
○ 대외경제 전략 이행지원 및 경제협력 촉진
을 위한 국제지식공유사업의 정의·목적 명확
화 및 운영 체계화
10월
12월
공포 후 
6개월
□ 교육부(2건)
1
인성교육진흥법
일부
○ 인성교육프로그램 인증제도 폐지
8월
10월
공포 후 
6개월
2
유아교육법
일부
○ 유아교육 진흥원의 업무에 보호자 교육지원 
근거 신설
○ 영유아 보호자 대상 유치원 취학 수요조사 
실시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근거 신
설
9월
11월
공포 후 
6개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6건)
1
전파법1
일부
○ 주파수 할당 관련 위법 사유 발생 시 경제
적 제재 부과 근거 마련
3월
6월
공포 후 
6개월
2
(가칭) 국가 연구데
이터 관리 및 활용 촉
진에관한 법률
제정
○ 국가 차원의 연구데이터 관리·활용 촉진을위한 
연구데이터 생성, 수집, 관리, 활용등에 관
한 사항
3월
6월
공포 후 
1년
3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
한 법률
전부
○ 국가 전반의 기초연구 진흥을 위한 체계적 
지원근거 마련
4월
6월
공포 후 
6개월
4
우편법
일부
○ 우편물 운송을 위해 사용하는 차량에대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과의 관계 명확
화
5월
7월
공포일
- 5 -
연
번
법률명
제‧개정
구분
주요내용
추진일정
법제처
제출
국회
제출
시행일
5
방송법1
일부
○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운용하는 지역채널
에서 지역상품의 소개·판매에 관한방송프로
그램을 송출할 수 있도록 허용
6월
8월
공포 후 
6개월
6
전파법2
일부
○ 안정적인 망 운용 능력을 갖춘 통신사업자
의 무선국 개설 절차를 완화하는자기적합
확인제도 도입
10월
12월
공포 후 
6개월
□ 외교부(3건)
1
여권법
일부
○ 미성년자 여권 발급시 법정대리인 동의 예외 
조항 신설
○ 여권 발급 등 업무 수행시 타 기관에 협조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확대
7월
9월
공포 후 
6개월
2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
○ 국제교류기여금 납부의무자를 위한 법령상 
권리 구제절차 마련
7월
9월
공포 후 
6개월
3
외무공무원법
일부
○ 고위공무원단 직위 중 임기제공무원으로보할 
수 있는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간주하는 
단서 규정 삭제
10월
12월
공포일
□ 통일부(2건)
1
남북교류협력에 관
한 법률
일부
○ 법 위반자에 대한 일정 기간의 접촉신고수리 
거부 근거 마련
○ 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규정 정비
6월
8월
공포 후 
6개월
2
(가칭) 
통일기반조
성법
제정
○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명문화
○ 통일기반조성기본계획 수립
○ 통일기반조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8월
10월
공포 후 
6개월
□ 법무부(12건)
1
아동학대범죄의 처
벌 등에 관한 특례
법1
일부
○ 아동학대살해미수죄 신설
○ 피해아동보호조치실효성 강화 등
’23년 
10월
1월
공포 후 
6개월
2
성폭력범죄자의 성
충동 약물치료에관
한 법률
일부
○ 성충동 약물치료제도 활성화
’23년 
10월
1월
공포 후 
6개월
~2년
3
고위험 성폭력범죄
자의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
제정
○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거주지 지정
’23년 
10월
1월
공포 후 
6개월
~2년
4
난민법
일부
○ '국가안전보장' 등의 난민불인정 근거를법률
로 상향
○ 난민불인정 대상자에 대한 난민인정 취소, 
철회 근거 마련
1월
1월
공포일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 피해자 재판기록 등 열람·등사권 강화
1월
2월
공포 후 
3개월
- 6 -
연
번
법률명
제‧개정
구분
주요내용
추진일정
법제처
제출
국회
제출
시행일
6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 피해자 재판기록 등 열람·등사권 강화
1월
2월
공포 후 
3개월
7
아동학대범죄의 처
벌 등에 관한 특례
법2
일부
○ 피해자 재판기록 등 열람·등사권 강화
1월
2월
공포 후 
3개월
8
특정강력범죄의 처
벌에 관한 특례
법
일부
○ 피해자 재판기록 등 열람·등사권 강화
○ 피해자 변호사 제도를 도입하고, 19세미만 
피해자 등은 검사가 국선변호사를의무적으
로 선정
1월
2월
공포 후 
3개월
9
형사소송법
일부
○ 피해자 재판기록 열람·등사권 강화
1월
2월
공포 후 
3개월
10
공증인법
일부
○ ‘전자공정증서의 작성’에 관한 규정 신설
○ 전자공정증서의 작성과 관련된 지정공증인
의 부수적 사무에 대한 위임 및 준용 규정 
마련
4월
6월
공포일
11
(가칭) 교도관직무집
행법
제정
○ 직무수행 중 발생한 교정사고에 대한 감면 
규정 마련
○ 교도관회의 등 위원회 근거 규정 명시
6월
10월
공포 후 
6개월
12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
○ 음란물 등 교정·교화 저해 서적 반입 제한
6월
10월
공포 후 
6개월
□ 국방부(7건)
1
병역법
일부
○ 병역의무이행일 연기의 제한연령 등 세부 
연기 요건의 위임근거 마련
○ 병역진로설계사업의 근거 신설
5월
7월
공포 후 
6개월
2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
○ 감염병 관련 환자 정보 및 군 보건의료자원
의 통합 관리를 위한 감염병감시지원정보
체계 구축·운영 근거 마련
9월
11월
공포 후 
6개월
3
군사기지 및 군사시
설 보호법
일부
○ 항공작전기지의 보호구역 지정 기준을일반 
군사기지와 동일하게 적용
○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 보호를 위한 최소
한의 금지 또는 제한사항 재정립
○ 일정조건을 만족하는 군 협의건에 대한협의
기간 단축
9월
11월
공포 후 
6개월
4
군인사법
일부
○ 단기복무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대
○ 임관 후 귀책사유 발생에 따른 단기복무장
려금의 환수 규정 마련
9월
11월
공포일
5
(가칭) 
국방종합훈
련장 설치 및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 국방종합훈련장 설치 및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체계 마련에 필요한 사항
9월
12월
공포 후 
6개월
- 7 -
연
번
법률명
제‧개정
구분
주요내용
추진일정
법제처
제출
국회
제출
시행일
6
국방ㆍ군사시설 사
업에 관한 법률
일부
○ ‘민·군상생 지역(가칭)’ 지정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10월
12월
공포 후 
6개월
7
군인연금법
일부
○ 퇴역연금의 지급정지 사유 및 지급정지기간
의 계산 등 규정 명확화
10월
12월
공포일
□ 행정안전부(14건)
1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
○ 위험물시설 점검업자의 등록의무 및 정기
점검 실시 근거 마련
○ 무등록 위험물시설 점검업자 벌칙 규정신설
4월
6월
공포 후 
2년
2
자연재해대책법
일부
○ 가뭄피해 예방대책 수립의 근거 마련
○ 상습가뭄재해지역 지정 및 관리 제도 실효
성 강화
4월
6월
공포 후 
6개월
3
지방교부세법
일부
○ 교부세 교부시기를 1년에 4기 이상으로 하여 
실무상 교부시기와 법 규정을 일치
○ 지방교부세정보시스템 활용 근거 마련
4월
6월
공포일
4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일부
○ 비상대비훈련의 근거 및 종류 규정
○ 비상대비훈련 종류별 실시권자ㆍ승인권자 
명시
○ 비상대비훈련 대상 현실화
5월
7월
공포 후 
3개월
5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 기록물의 디지털 생산ㆍ관리 원칙 확립
○ 기록물 이관ㆍ분류ㆍ평가ㆍ폐기 등 절차 
재설계
○ 기록물 유형별 제도 개선 등
6월
9월
공포 후 
6개월
6
지방자치단체 기금관
리기본법
일부
○ 지방자치단체 법정의무기금의 설치 근거를 
지방기금법으로 한정
○ 성과 미흡 기금 등의 통ㆍ폐합 권고 근거 
마련 등
7월
9월
공포 후 
6개월
7
지방재정법
일부
○ 지방자치단체 법정의무특별회계의 설치 근거
를 지방재정법으로 한정
○ 특별회계 성과분석 근거 마련
○ 지방채 발행 대상에 ‘경상적 경비’ 추가 등
7월
9월
공포 후 
6개월
8
지방회계법
일부
○ 결산상 순세계잉여금 발생시 조정교부금 
및 법정의무기금 전출, 채무상환, 통합재
정안정화기금 적립 등 처리절차 마련
7월
9월
공포 후 
6개월
9
재난 및 안전관리기
본법
일부
○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실효성 강화
○ 특별재난지역 신속 선포를 위한 절차 개선
8월
10월
공포 후 
1년
10
지방행정제재ㆍ부
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
○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체납처분 절차 명확
화
○ 지방세외수입 징수 효율성 제고
9월
10월
'2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