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분 류 번 호     사 무 명          접수/처리기관(기간)        근   거   법   령                    구   비   서   류             수수료
                             방법




                                                                                                                      제17172호
      1490000-0602 산업재해예방시 방문, *접수:한국산업안전공 1. 산업안전보건법(제62조           < 신청서 >                                    수수료
                 설자금 융자·     우편, 단(0일)          제4항)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지원 보조지원 신청서                   없음
                 보조 신청       모사 *처리:한국산업안전공 2. 산업재해예방시설 자금           1.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전송 단(15일)          융자 및 보조지원사업 운영 < 민원인 제출서류 >
                                                규정(제8조 또는 제20조)      (1) 구비서류 없음
                                                                     2. 유해공정 작업환경개선 재정지원
                                                                     < 민원인 제출서류 >
                                                                     (1) 견적서(원본) 1부
                                                                     (2) 상품설명서(카다록) 또는 외관도면, 설계근거 자료 등 1부
                                                                     (3) 지원금액 결정 근거자료 1부 - 전문가격조사기관 자료, 실거래금
                                                                     액 자료, 수입면장 등 - 제조 또는 공사원가계산서(정부공인가격기준)




                                                                                                                      관
                                                                     (4) 유해공정 작업환경개선 이행계획서 1부
                                                                     3. 산재예방시설융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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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산업재해보상보험 완납증명서(근로복지공단 발급 원본) 1부




                                                                                                                      보
                                                                     (2) 견적서(원본) 1부
                                                                     (3) 상품설명서(카다록) 또는 외관도면, 설계근거 자료 등 1부
                                                                     (4) 지원금액 결정 근거자료 1부 - 전문가격조사기관 자료, 실거래금
                                                                     액 자료, 수입면장 등 - 제조 또는 공사원가계산서(정부공인가격기준)
                                                                     < 공무원확인사항 >
                                                                     (1)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서류 제출)




                                                                                                                      2010. 1.12. (화요일)
      1490000-0608 임금피크제 보   방문, *접수:지방노동관서     1.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8 < 신청서 >
                 전수당 신청      우편, (0일)           조)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신청서
                             모사 *처리:지방노동관서      2.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 < 민원인 제출서류 >
                             전송 (10일)           50조 제1항)             (1)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사본, 임금피크제 합의서 및 운용지침,
                                                                     재고용계약서, 근로계약서, 근로자 대표와의 동의서 등 고용보험법 시
                                                                     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른 임금피크제 적용대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확
                                                                     인할 수 있는 서류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