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943호                     관          보            2021. 2. 19.(금요일)
  나. 수조, 가압송수장치, 함류, 제어반등, 가스계 및 분말소화설비의 저장용기, 비상전원의 작동상태
     를 고려한 무게란 유효중량에 안전율을 고려하여 적용한다
 17. “단부”란 직선배관에서 방향 전환하는 지점과 배관이 끝나는 지점을 말한다.
 18. “S”란 재현주기 2400년을 기준으로 정의되는 최대고려 지진의 유효수평지반가속도로서 “건축물
  내진설계기준(KDS 41 17 00)”의 지진구역에 따른 지진구역계수(Z)에 2400년 재현주기에 해당하는
  위험도계수(I) 2.0을 곱한 값을 말한다.
 19. “Ss”란 단주기 응답지수(short period response parameter)로서 유효수평지반가속도 S를 2.5배한
  값을 말한다.
 20. “영향구역”이란 흔들림 방지 버팀대가 수평지진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예상구역을 말한다.
 21. “상쇄배관(offset)” 이란 영향구역 내의 직선배관이 방향전환 한 후 다시 같은 방향으로 연속될 경
  우, 중간에 방향전환 된 짧은 배관은 단부로 보지 않고 상쇄하여 직선으로 볼 수 있는 것을 말하며,
  짧은 배관의 합산길이는 3.7m 이하여야 한다.
 22. “수직직선배관”이란 중력방향으로 설치된 주배관, 교차배관, 가지배관 등으로서 어떠한 방향전환
  도 없는 직선배관을 말한다. 단, 방향전환부분의 배관길이가 상쇄배관(offset) 길이 이하인 경우 하
  나의 수직직선배관으로 간주한다.
 23. “수평직선배관”이란 수평방향으로 설치된 주배관, 교차배관, 가지배관 등으로서 어떠한 방향전환
  도 없는 직선배관을 말한다. 단, 방향전환부분의 배관길이가 상쇄배관(offset) 길이 이하인 경우 하
  나의 수평직선배관으로 간주한다.
 24. “가지배관 고정장치”란 지진거동특성으로부터 가지배관의 움직임을 제한하여 파손, 변형 등으로부
  터 가지배관을 보호하기 위한 와이어타입, 환봉타입의 고정장치를 말한다.
 25. “제어반등”이란 수신기(중계반을 포함한다), 동력제어반, 감시제어반 등을 말한다.
 26. “횡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란 수평직선배관의 진행방향과 직각방향(횡방향)의 수평지진하중을
  지지하는 버팀대를 말한다.
 27. “종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란 수평직선배관의 진행방향(종방향)의 수평지진하중을 지지하는 버
  팀대를 말한다.
 28. “4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란 건축물 평면상에서 종방향 및 횡방향 수평지진하중을 지지하거나,
  종ㆍ횡 단면상에서 전ㆍ후ㆍ좌ㆍ우 방향의 수평지진하중을 지지하는 버팀대를 말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공통 적용사항) ① 소방시설의 내진설계에서 내진등급, 성능수준, 지진위험도, 지진구역 및
 지진구역계수는 “건축물 내진설계기준(KDS 41 17 00)”을 따르고 중요도계수(Ip)는 1.5로 한다.
 ② 지진하중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1. 소방시설의 지진하중은 “건축물 내진설계기준” 중 비구조요소의 설계지진력 산정방법을 따른다.
 2. 허용응력설계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산정방법 중 허용응력설계법 외의 방법으로 산정된
  설계지진력에 0.7을 곱한 값을 지진하중으로 적용한다.
 3. 지진에 의한 소화배관의 수평지진하중(Fpw) 산정은 허용응력설계법으로 하며 다음 각호 중 어느
  하나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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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Fpw = Cp × Wp
    Fpw : 수평지진하중,    Wp : 가동중량
    Cp : 소화배관의 지진계수(별표 1에 따라 선정한다.)
  나. 제1호에 따른 산정방법 중 허용응력설계법 외의 방법으로 산정된 설계지진력에 0.7을 곱한 값을
     수평지진하중(Fpw)으로 적용한다.
 4. 지진에 의한 배관의 수평설계지진력이 0.5Wp을 초과하고, 흔들림 방지 버팀대의 각도가 수직으로
  부터 45도 미만인 경우 또는 수평설계지진력이 1.0Wp를 초과하고 흔들림 방지 버팀대의 각도가 수
  직으로부터 60도 미만인 경우 흔들림 방지 버팀대는 수평설계지진력에 의한 유효수직반력을 견디
  도록 설치해야한다.
 ③ 앵커볼트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1. 수조, 가압송수장치, 함, 제어반등, 비상전원, 가스계 및 분말소화설비의 저장용기 등은 “건축물 내진
  설계기준” 비구조요소의 정착부의 기준에 따라 앵커볼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앵커볼트는 건축물 정착부의 두께, 볼트설치 간격, 모서리까지 거리, 콘크리트의 강도, 균열 콘크리
  트 여부, 앵커볼트의 단일 또는 그룹설치 등을 확인하여 최대허용하중을 결정하여야 한다.
 3. 흔들림 방지 버팀대에 설치하는 앵커볼트 최대허용하중은 제조사가 제시한 설계하중 값에 0.43을
  곱하여야 한다.
 4. 건축물 부착 형태에 따른 프라잉효과나 편심을 고려하여 수평지진하중의 작용하중을 구하고 앵커볼
  트 최대허용하중과 작용하중과의 내진설계 적정성을 평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5. 소방시설을 팽창성ㆍ화학성 또는 부분적으로 현장타설된 건축부재에 정착할 경우에는 수평지진하
  중을 1.5배 증가시켜 사용한다.
 ④ 수조ㆍ가압송수장치ㆍ제어반등 및 비상전원 등을 바닥에 고정하는 경우 기초(패드 포함)부분의 구
 조안전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수원) 수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수조는 지진에 의하여 손상되거나 과도한 변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초(패드포함), 본체 및 연결부
  분의 구조안전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수조는 건축물의 구조부재나 구조부재와 연결된 수조 기초부(패드)에 고정하여 지진 시 파손(손상),
  변형, 이동, 전도 등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3. 수조와 연결되는 소화배관에는 지진 시 상대변위를 고려하여 가요성이음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압송수장치에 방진장치가 있어 앵커볼트로 지지 및 고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내진스토퍼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방진장치에 이 기준에 따른 내진성능이 있는 경우는 제
 외한다.
제5조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1. 정상운전에 지장이 없도록 내진스토퍼와 본체 사이에 최소 3mm이상 이격하여 설치한다.
 2. 내진스토퍼는 제조사에서 제시한 허용하중이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지진하중 이상을 견딜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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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하중의 2배 이상을 견딜 수 있는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가압송수장치의 흡입측 및 토출측에는 지진 시 상대변위를 고려하여 가요성이음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배관의 내진설계는”을 “배관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제1호로 하고, 같은 호(종전의 제3호) 중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신축배관을 사용하거나
적당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진분리이음 또는 지진분리장치를 사용하거나”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건축물 지진분리이음 설치위치 및 건축물 간의 연결배관 중 지상노출 배관이 건축물로 인입되는 위
      치의 배관에는 관경에 관계없이 지진분리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제1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3호, 제4호 및 제5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종전의 제5호) 중 “버팀대”를 “흔들림 방지 버팀대”로 하고, 같은 항 제5호(종전의 제7호) 중
“버팀대와”를 “흔들림 방지 버팀대와 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평지진하중의
산정”을 “수평지진하중”으로, “호에 따라서”를 “호의 기준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버팀대”를
“흔들림 방지 버팀대”로, “중량은(Wp)는 가동중량”을 “중량은 가동중량(Wp)”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Fpw는 배관의 길이방향과 직각방향”을 “수평지진하중(Fpw)은
배관의 횡방향과 종방향”으로 한다.
 2. 흔들림 방지 버팀대에 작용하는 수평지진하중은 제3조의2제2항제3호에 따라 산정한다.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배수관, 송수구 그리고 다른 기타배관을 포함하여 벽”을 “벽”으로,
“모든 배관 주위에는 충분한 이격이 있도록”을 “배관 주위에는”으로, “설치”를 “이격거리를 확보”로 하
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내화성능”을 “벽, 바닥 또는 기초의 각 면에서 300mm 이내에 지진
분리이음을 설치하거나 내화성능”으로, “배관과 벽, 바닥 또는 기초의 각 면에서 30 ㎝ 이내에 신축이음
쇠가 있으면”을 “배관은”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
다.
 1. 관통구 및 배관 슬리브의 호칭구경은 배관의 호칭구경이 25㎜ 내지 100㎜ 미만인 경우 배관의 호칭
      구경보다 50㎜ 이상, 배관의 호칭구경이 100㎜ 이상인 경우에는 배관의 호칭구경보다 100㎜ 이상
      커야 한다. 다만, 배관의 호칭구경이 50mm 이하인 경우에는 배관의 호칭구경 보다 50mm 미만의
      더 큰 관통구 및 배관 슬리브를 설치할 수 있다.
 2.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배관의 틈새는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
      2항에 따라 인정된 내화충전구조 중 신축성이 있는 것으로 메워야 한다.
 ④ 소방시설의 배관과 연결된 타 설비배관을 포함한 수평지진하중은 제2항의 기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배관의 변형을 최소화하고 소화설비 주요 부품 사이의 유연성을 증가시킬 필요 가 있는 위치에 설
     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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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구경 65㎜ 이상의 배관에는 지진분리이음을 다음 각 호의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1. 모든 수직직선배관은 상부 및 하부의 단부로 부터 0.6 m 이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길이가 0.9
  m 미만인 수직직선배관은 지진분리이음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0.9 m ~ 2.1 m 사이의 수직
  직선배관은 하나의 지진분리이음을 설치할 수 있다.
 2. 제6조제3항 본문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2층 이상의 건물인 경우 각 층의 바닥으로부터 0.3m, 천장으
  로부터 0.6m 이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3. 수직직선배관에서 티분기된 수평배관 분기지점이 천장 아래 설치된 지진분리이음보다 아래에 위치
  한 경우 분기된 수평배관에 지진분리이음을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가. 티분기 수평직선배관으로부터 0.6m 이내에 지진분리이음을 설치한다.
  나. 티분기 수평직선배관 이후 2차측에 수직직선배관이 설치된 경우 1차측 수직직선배관의 지진분
       리이음 위치와 동일선상에 지진분리이음을 설치하고, 티분기 수평직선배관의 길이가 0.6m 이하
       인 경우에는 그 티분기된 수평직선배관에 가목에 따른 지진분리이음을 설치하지 아니한다.
 4. 수직직선배관에 중간 지지부가 있는 경우에는 지지부로부터 0.6m 이내의 윗부분 및 아랫부분에 설
  치해야 한다.
 ③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른 이격거리 규정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지진분리이음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지진분리장치) 지진분리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지진분리장치는 배관의 구경에 관계없이 지상층에 설치된 배관으로 건축물 지진분리이음과 소화배
  관이 교차하는 부분 및 건축물 간의 연결배관 중 지상 노출 배관이 건축물로 인입되는 위치에 설치
  하여야 한다.
 2. 지진분리장치는 건축물 지진분리이음의 변위량을 흡수할 수 있도록 전후좌우 방향의 변위를 수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지진분리장치의 전단과 후단의 1.8m 이내에는 4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지진분리장치 자체에는 흔들림 방지 버팀대를 설치할 수 없다.
제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버팀대
설치”를 “버팀대”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견디고, 지진하중에 의한 수직방향 움직임을 방지하도록”을
“견디도록 흔들림 방지”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버팀대”를 “흔들림 방지 버팀대”로, “구조 부재는 배
관설비”를 “건축 구조부재는 소화배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4방향”을 “4방향 흔들림 방지”로, “버팀대의”를 “흔들림 방지 버팀대의”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
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흔들림 방지 버팀대의 세장비(L/r)는 300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6. 하나의 수평직선배관은 최소 2개의 횡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와 1개의 종방향흔들림 방지 버팀대
  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영향구역 내 배관의 길이가 6m 미만인 경우에는 횡방향과 종방향 흔들
  림 방지 버팀대를 각 1개씩 설치 할 수 있다.
 ② 소화펌프(충압펌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주위의 수직직선배관 및 수평직선배관은 다음 각 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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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에 따라 흔들림 방지 버팀대를 설치한다.
 1. 소화펌프 흡입측 수평직선배관 및 수직직선배관의 수평지진하중을 계산하여 흔들림 방지 버팀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소화펌프 토출측 수평직선배관 및 수직직선배관의 수평지진하중을 계산하여 흔들림 방지 버팀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흔들림 방지 버팀대는 소방청장이 고시한 「흔들림 방지 버팀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
 준」에 따라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를 받은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10조 및 제1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수평직선배관 흔들림 방지 버팀대) ① 횡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
 라 설치하여야 한다.
 1. 배관 구경에 관계없이 모든 수평주행배관ㆍ교차배관 및 옥내소화전설비의 수평배관에 설치하여야
  하고, 가지배관 및 기타배관에는 구경 65㎜ 이상인 배관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옥내소화전설비
  의 수직배관에서 분기된 구경 50mm 이하의 수평배관에 설치되는 소화전함이 1개인 경우에는 횡방
  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2. 횡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의 설계하중은 설치된 위치의 좌우 6m를 포함한 12m 이내의 배관에 작
  용하는 횡방향 수평지진하중으로 영향구역내의 수평주행배관, 교차배관, 가지배관의 하중을 포함하
  여 산정한다.
 3. 흔들림 방지 버팀대의 간격은 중심선을 기준으로 최대간격이 12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4. 마지막 흔들림 방지 버팀대와 배관 단부 사이의 거리는 1.8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5. 영향구역 내에 상쇄배관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배관의 길이는 그 상쇄배관 길이를 합산하여 산정한
  다.
 6. 횡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가 설치된 지점으로부터 600mm 이내에 그 배관이 방향전환되어 설치된
  경우 그 횡방향 흔들림방지 버팀대는 인접배관의 종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배관의 구경이 다른 경우에는 구경이 큰 배관에 설치하여야 한다.
 7. 가지배관의 구경이 65mm 이상일 경우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가. 가지배관의 구경이 65mm 이상인 배관의 길이가 3.7m 이상인 경우에 횡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
       대를   제9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다.
  나. 가지배관의 구경이 65mm 이상인 배관의 길이가 3.7m 미만인 경우에는 횡방향 흔들림 방지 버
       팀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8. 횡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의 수평지진하중은 별표 2에 따른 영향구역의 최대허용하중 이하로 적용
  하여야 한다.
 9. 교차배관 및 수평주행배관에 설치되는 행가가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횡방향 흔
  들림 방지 버팀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가. 건축물 구조부재 고정점으로부터 배관 상단까지의 거리가 150mm 이내일 것
  나. 배관에 설치된 모든 행가의 75% 이상이 가목의 기준을 만족할 것
  다. 교차배관 및 수평주행배관에 연속하여 설치된 행가는 가목의 기준을 연속하여 초과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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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지진계수(Cp) 값이 0.5 이하일 것
  마. 수평주행배관의 구경은 150mm 이하이고, 교차배관의 구경은 100mm 이하일 것
  바. 행가는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8조제13항에 따라 설치할 것
 ② 종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배관 구경에 관계없이 모든 수평주행배관ㆍ교차배관 및 옥내소화전설비의 수평배관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직배관에서 분기된 구경 50mm 이하의 수평배관에 설치되는 소화
  전함이 1개인 경우에는 종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2. 종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의 설계하중은 설치된 위치의 좌우 12m를 포함한 24m 이내의 배관에
  작용하는 수평지진하중으로 영향구역내의 수평주행배관, 교차배관 하중을 포함하여 산정하며, 가지
  배관의 하중은 제외한다.
 3. 수평주행배관 및 교차배관에 설치된 종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의 간격은 중심선을 기준으로 24 m
  를 넘지 않아야 한다.
 4. 마지막 흔들림 방지 버팀대와 배관 단부 사이의 거리는 12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5. 영향구역 내에 상쇄배관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배관 길이는 그 상쇄배관 길이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6. 종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가 설치된 지점으로부터 600mm 이내에 그 배관이 방향전환되어 설치된
  경우 그 종방향 흔들림방지 버팀대는 인접배관의 횡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배관의 구경이 다른 경우에는 구경이 큰 배관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11조(수직직선배관 흔들림 방지 버팀대) 수직직선배관 흔들림 방지 버팀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길이 1m를 초과하는 수직직선배관의 최상부에는 4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만, 가지배관은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수직직선배관 최상부에 설치된 4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가 수평직선배관에 부착된 경우 그 흔들림
  방지 버팀대는 수직직선배관의 중심선으로부터 0.6m 이내에 설치되어야 하고, 그 흔들림 방지 버팀
  대의 하중은 수직 및 수평방향의 배관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3. 수직직선배관 4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 사이의 거리는 8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4. 소화전함에 아래 또는 위쪽으로 설치되는 65mm 이상의 수직직선배관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가. 수직직선배관의 길이가 3.7m 이상인 경우, 4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를 1개 이상 설치하고, 말단
     에 U볼트 등의 고정장치를 설치한다.
  나. 수직직선배관의 길이가 3.7m 미만인 경우, 4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
     고, U볼트 등의 고정장치를 설치한다.
 5. 수직직선배관에 4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를 설치하고 수평방향으로 분기된 수평직선배관의 길이
  가 1.2m 이하인 경우 수직직선배관에 수평직선배관의 지진하중을 포함하는 경우 수평직선배관의
  흔들림 방지 버팀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6. 수직직선배관이 다층건물의 중간층을 관통하며, 관통구 및 슬리브의 구경이 제6조제3항제1호에 따
  른 배관 구경별 관통구 및 슬리브 구경 미만인 경우에는 4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를 설치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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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할 수 있다.
제12조의 제목 “(버팀대 고정장치)”를 “(흔들림 방지 버팀대 고정장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을 다음과 같이 한다.
 흔들림 방지 버팀대 고정장치에 작용하는 수평지진하중은 허용하중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제1호 및 제목 외의 부분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3조의 제목 “(헤드)”를 “(가지배관 고정장치 및 헤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가지배관 상의 말단
헤드는 수직 및 수평으로 과도한 움직임이 없도록 다음”을 “가지배관의 고정장치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2호, 제6호 및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가지배관에는 별표 3의 간격에 따라 고정장치를 설치한다.
 3. 환봉타입 고정장치는 행가로부터 150mm이내에 설치한다.
 4. 환봉타입 고정장치의 세장비는 40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양쪽 방향으로 두 개의 고정장치
  를 설치하는 경우 세장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3조제1항제2호(종전의 제1호)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와이어타입 고정장치는 행가로부터 600mm 이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13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7호(종전의 제3호) 중 “행가는 「스프링클러설
비의 화재안전기준」 제8조제13항”을 “행가는「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제8조제13항”으로 하
며,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5. 고정장치는 수직으로부터 45° 이상의 각도로 설치하여야 하고, 설치각도에서 최소 1340N 이상의 인
  장 및 압축하중을 견딜 수 있어야 하며 와이어를 사용하는 경우 와이어는 1960N 이상의 인장하중을
  견디는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8. 가지배관에 설치되는 행가가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고정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가. 건축물 구조부재 고정점으로부터 배관 상단까지의 거리가 150mm 이내일 것
  나. 가지배관에 설치된 모든 행가의 75% 이상이 가목의 기준을 만족할 것
  다. 가지배관에 연속하여 설치된 행가는 가목의 기준을 연속하여 초과하지 않을 것
 ② 가지배관 고정에 사용되지 않는 건축부재와 헤드 사이의 이격거리는 75mm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
 다.
제14조의 제목 “(제어반)”을 “(제어반등)”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어반”을 “제어반등”
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바닥”을 “건축물의 구조부재인 내력벽
ㆍ바닥 또는 기둥 등에 고정하여야 하며, 바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어반등의 지진하중은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계산하고, 앵커볼트는 제3조의2제3항에 따라 설치하
  여야 한다. 단, 제어반등의 하중이 450N 이하이고 내력벽 또는 기둥에 설치하는 경우 직경 8mm 이
  상의 고정용 볼트 4개 이상으로 고정할 수 있다.
 3. 제어반등은 지진 발생 시 기능이 유지되어야 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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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연휴양림 시설물 종합배치도




                                 부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1-16호
       대기오염물질 심사ㆍ평가위원회 운영, 절차 및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대기오염물질 심사ㆍ평가위원회 운영, 절차 및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21년 2월 19일
             국립환경과학원장
대기오염물질 심사ㆍ평가위원회 운영, 절차 및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중 “별표1”을 “별표2”로 한다.
제4조의 제목 “(구성)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를 “(구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
 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
 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당연직과 위부”를 “위
 원은 당연직 위원과 외부”로, “다음 각 호의 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
 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위원회의 업무연락, 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를 “위원회”로 한다.
 ①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위원회에서는 대기오염후보물질을 지정하고 목록을 작성할 수 있으며, 5년마다 정기적으로 재평
 가하여 목록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대기오염후보물질의 목록은 별표 2와 같다.
                                 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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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과학원은 대기오염후보물질의 배출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연차별 실태조사 계획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립한다.
제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대기오염후보물질 목록에 따른 조사 대상 여부
 2. 대기오염후보물질 목록 중 조사되지 않았거나 재조사 필요성 여부
 3. 대기오염사고, 사회적 관심, 정책적 판단 등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실태조사 방법은 별표3과 같고, 원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유역(지방)환경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
 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조사결과의 처리)국립환경과학
  원장은 제6조”를 “원장은 제3항”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사항에 대해 오염물
  질 지정여부를 판단”을 “제출”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위원회에서는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사항에 대해 대기오염물질 지정 및 제외 여부를 다음 각 호
 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1. 대기오염후보물질의 실태조사 결과
 2. 국내ㆍ외에서 문제가 제기되는 물질에 대한 검출빈도, 노출수준, 추정된 위해 수준의 신뢰성 검토
제7조제2항제5호 중 “조사를 통한 제외 여부 판단”을 “조사 결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유해대
  기감시물질”을 “유해성대기감시물질”로, “확대”를 “확대 운영계획”으로 한다.
제8조 본문 중 “제6조 제1항”을 “제7조제1항”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유해대기감시물질”을 “유해성대기감시물질”로 한다.
제14조 중 “2019년 7월 1일”을 “2021년 7월 1일”로 한다.
별표 1 제1호 주요 변수의 대기오염물질 평가 기준(100점)의 인체 유해성(30점)란 기호(-) 중 “RFC”를
 “RfC”로 하고, 같은 표 제1호 비고 제1호나목 중 “61종”을 “64종”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 표 제목 중 “대기오염후보물질(97종)”을 “대기오염후보물질(98종)”으로 하고, 같은 호에
 162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유해성   특정              배출    대기
                                  대기 인체         상시                     대기
                                         대기                                     대기   대기              허용    오염
                                  거동 독성/        관측    Total            오염                    VOCs
순번 CAS No.             물질명               배출량                  관리국가              감시   유해              기준    후보
                                  특성 위해도        물질     점수              물질                    (34종)
                                         점수                                     물질   물질              물질    물질
                                  점수 점수         점수                     (64종)
                                                                               (43종) (35종)           (32종) (98종)
      000087 Hexachlorobutadien
162                               11   15   0          46       미, 한                                        ●
      -68-3 (HCBD)

별표 3 제1호나목제1항 기호(-) 중 “수계배출량”을 “대기배출량”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제1항 중
“제6조에 따른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의 ‘시료의 채취 및 보존방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시료채취‧보
존 방법”을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이하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이라 한다)
에 규정되어 있는 시료채취 및 보존방법”으로 하며, 같은 표 제4호제1항 중 ““대기오염 공정시험기
준”에서”를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에”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649
제19943호                            관             보           2021. 2. 19.(금요일)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김미자     1962.**.**   여성     미국         충청남도 태안군 ****        2012.09.08    외국국적취득
 최경식     1930.**.**   여성     미국         충청남도 청양군 ****        2001.05.24    외국국적취득
 조혜진     1981.**.**   여성     미국         전라남도 구례군 ****        2014.05.28    외국국적취득
 임소영     196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13.07.10    외국국적취득
                                                                           외국국적포기
  홍소     1962.**.** 남성 러시아(연방)              경기도 화성시 ****     2018.05.31
                                                                             불이행
                                                                           외국국적포기
 양미영     1945.**.** 여성       미국         광주광역시 서구 ****        2018.04.07
                                                                             불이행
 최준영     1970.**.**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유성구 ****        2016.06.30    외국국적취득
 박희분     195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4.08.27    외국국적취득
 장세호     1972.**.**   남성     미국         경상북도 영양군 ****        2006.10.27    외국국적취득
 김기홍     196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11.08.25    외국국적취득
 황호성     1969.**.**   남성     미국         전라북도 김제시 ****        2009.06.02    외국국적취득
 김지연     197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0.10.12    외국국적취득
 한승완     197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8.07.19    외국국적취득
 윤강희     1975.**.**   여성     미국         경기도 여주시 ****         2019.03.15    외국국적취득
                                                                           외국국적포기
 태혜니     2016.**.** 여성      베트남         인천광역시 중구 ****        2018.04.15
                                                                             불이행
 박미선     1965.**.**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18.04.26    외국국적취득
 김원영     1914.**.**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동구 ****         1995.06.05    외국국적취득
 오향숙     1958.**.**   여성     미국        전라남도 영암군 ****         1988.05.06    외국국적취득
 전지영     1977.**.**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21.01.06    외국국적취득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1-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15일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권에드가혁         2019.**.**   남성       우간다           부산광역시 동구 ****          2021.01.27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85호
                            도로구역 결정(변경)에 따른 토지세목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9-124(2019.03.27.)호로 도로구역결정 고시된 「김천-구미 국도 건설
공사」 편입토지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에 의한 토지
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1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명 : 김천-구미 국도건설공사
2. 사업시행기간 : 2018. 11. 20. ~ 2023. 12. 31.
3.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변경)

                                             656
제19943호                                  관                보                  2021. 2. 19.(금요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김천시
          지번         면적(㎡)                                 소유자                      관계인
 일련
    소재지     변경 지목 공부상   편입                                                                      권리 비고
 번호     당초                                           성명         주소            성명        주소
           (편입)    당초 당초 변경                                                                     관계

      감문면
  1       537-3 537-3 도로     301      -        301    국     국토교통부
      태촌리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14호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15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거리
               위     치                                     도색및        변   경               설치
  표지명                        등질         (해리)                                       목적              비고
              (WGS-84)                                      구조        연월일                 기간
                                      변경전 변경후
                                                                                                   광달
            37-04-17.6 N                                   황원형
매향2리등표                      Fl Y 4s        8          6              2021.2.15. 항해원조      영구       거리
            126-43-31.0 E                                  강관주
                                                                                                   변경


      공                     고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1-72호
                                          유전자변형식품 승인
｢식품위생법｣제18조 및 ｢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2018-6호)｣
에 따라 유전자변형 옥수수 3272의 안전성을 심사한 결과, 안전성에 문제가 없어 승인하였음을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유전자변형식품 승인 품목
1. 승인 품목

       대상품목                 신청자                            개발자                 승인번호            승인일

                                               Syngenta   Crop  Protection,
 유전자변형 옥수수                                     LLC. on behalf of Syngenta
                         신젠타코리아(주)                                            제2021-2호       2021. 2. 15.
    3272                                       Crop Protection AG and its
                                               affiliates

2. 승인 조건
ㅇ 인체 건강 상 새로운 위해요인이 발견되었다는 등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
  우 다시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657
제19943호                   관              보               2021. 2. 19.(금요일)
2. 자연휴양림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기본구상 및                                  방문자안내센터 등
   내역           합계                         토목 등 기반공사
                           실시설계                                     부대공사
   사업비           23,000             983                 7,780              14,237

3. 자연휴양림 시설계획


                                                 조성계획
     시 설 명           단위
                           당초              변경            형질변경             수량
       합   계                99,104㎡       99,029.51㎡      29,883.51㎡
 1. 숙박시설
∘휴양관                 동        2,442㎡           2,421㎡           2,421㎡     2
∘숲속의집                동        2,090㎡           2,111㎡           2,111㎡     28
 2. 편익시설
∘관리도로                km       6,350㎡           6,280㎡           6,280㎡    1.24
∘방문자안내센터             동       438.62㎡         438.62㎡            438.62㎡    1
∘분리수거장               동           41㎡             41㎡               41㎡     1
∘셔틀카보관시설             동        852.2㎡           852.2㎡           852.2㎡     1
∘제1매표소               동           54㎡             54㎡               54㎡     1
∘1,2주차장              식      3,474.18㎡      3,474.18㎡        3,474.18㎡      1
∘커뮤니티센터              동        1,345㎡           1,345㎡           1,345㎡     1
∘커뮤니티센터 주차장          ㎡          331㎡            763㎡              763㎡    763
∘숲속의집 주차장            ㎡          152㎡            152㎡              152㎡    152
∘주차장                 ㎡        1,000㎡            869㎡              869㎡    869
∘숲속공연장               ㎡           75㎡             75㎡               75㎡     75
∘태양전망대               식           72㎡             72㎡               72㎡     1
∘해안광장                ㎡           56㎡             56㎡               56㎡     56
∘원형전망대-1             ㎡           79㎡             79㎡               79㎡     79
∘원형전망대-2             ㎡           79㎡           76.01㎡           76.01㎡    76.01
∘달맞이광장               ㎡          211㎡            211㎡              211㎡    211
∘순환로                 ㎡        8,280㎡           8,280㎡           8,280㎡    8,280
 3. 위생시설
∘공동화장실               동          324㎡            324㎡              324㎡     1
 4. 체험·교육시설
∘등산로                 km       1,152㎡           1,104㎡           1,104㎡    0.96
∘탐방로                 km       1,035㎡           805.5㎡           805.5㎡    0.60
 5. 녹지 및 기타
∘녹지 및 기타                     69,171㎡         69,146㎡                  -
∘기존산책로 및 임도          km            -               -                  -   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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