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121호                 관         보       2009.10.30. (금요일)

순번 물품분류번호               전문기관검사 대상물품            지정 전문검사기관

573    47109982   폐기물분쇄기                    한국산업기술시험원


574    47109986   수영장정화설비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575    47109987   평면스크린
                                            한국기기유화시험연구원

576    47109989   호퍼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577    47109991   디스크스크린
                                            한국기기유화시험연구원

578    47109992   응집기                       한국산업기술시험원


579    47109993   연속회분식처리기                  한국산업기술시험원


580    47109999   접촉회전원판처리장치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기기유화시험연구원
                                            한국화학시험연구원
581    47131810   식기세척제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의류시험연구원

582    47131901   유흡착매트                     한국기기유화시험연구원


583    48101509   상업용튀김요리기구                 한국산업기술시험원


584    48101898   살균수제조장치                   한국화학시험연구원


585    48101899   기타주방용품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


586    48101915   업소용서빙트레이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


587    48111301   티켓발급기                     한국산업기술시험원


588    48111309   승차권자동개집표기                 한국산업기술시험원


589    48111311   승차권자동개집표기                 한국산업기술시험원


590    48111393   승차권자동개집표기                 한국산업기술시험원


                                  725
제17121호                관         보        2009.10.30. (금요일)

순번 물품분류번호               전문기관검사 대상물품            지정 전문검사기관

                                           한국기기유화시험연구원
591    48999894   유골함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기기유화시험연구원
592    48999895   납골안치단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기기유화시험연구원
593    48999896   관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기기유화시험연구원
594    48999897   묘테석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기기유화시험연구원
595    48999898   비석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기기유화시험연구원
596    48999899   상석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
597    49121503   텐트                       FITI시험연구원
                                           한국의류시험연구원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
598    49121508   모기장                      FITI시험연구원
                                           한국의류시험연구원

599    49161706   허들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

600    49201612   운동시설물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

601    49221501   스코어보드점수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602    49221523   기타운동경기용구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603    49241502   놀이터승강용기구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기기유화시험연구원
604    49241596   조경시설물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

                                 726
제17121호                 관         보       2009.10.30. (금요일)

순번 물품분류번호                전문기관검사 대상물품           지정 전문검사기관

605    49241599   퍼걸러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


606    51310301   백신                        한국화학시험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607    52141601   가정용세탁기
                                            한국화학시험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608    52141604   신발건조기                     한국기기유화시험연구원
                                            한국화학시험연구원

609    52141705   이발기                       한국산업기술시험원


610    52141899   선풍기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화학시험연구원
611    52151603   강판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기기유화시험연구원
612    52151606   도마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

613    52161505   텔레비전                      한국산업기술시험원


614    52161512   스피커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615    52161521   멀티미디어수신기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

616    52161545   디지털비디오레코더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617    52161547   오디오앰프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

618    53131502   치약                        한국기기유화시험연구원

                                            한국기기유화시험연구원
                                            한국화학시험연구원
619    53131627   손세정제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의류시험연구원
                                            한국기기유화시험연구원
620    55121612   인쇄라벨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

621    55121701   금속명패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


                                  727
제17121호                  관          보          2009.10.30. (금요일)

순번 물품분류번호                전문기관검사 대상물품                 지정 전문검사기관

                                               한국산업기술시험원
622    55121718   정보표지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623    55121903   전광판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624    55121904   광고판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

625    60104798   태양열실험장치                      한국산업기술시험원

626    60106104   전기전자교육자료                     한국산업기술시험원

627    60106299   공정제어실험장치                     한국산업기술시험원

628    60109399   멀티미디어학습시스템                   한국산업기술시험원

629    60109999   교육훈련장비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기기유화시험연구원
630    60121012   장식스티커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

 ○위에 지정된 물품분류번호는 물품목록정보의 표준화와 최신화 작업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Ⅱ. 행정사항 및 참고자료
 ○2009년 11월 1일부터 구매결의(구매방법결정)하는 계약건에 적용합니다.
 ○전문기관검사 대상품명으로 조달요청금액이 기획재정부장관 고시금액(2억원)이상인 총액계약 요
  청건에 한합니다.
 ○위 사항을 제외한 전문기관검사제도 관련 공고내용은 “조달청 품질관리단공고 제2008-5호
  (2008. 12. 31.)”와 같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달청홈페이지(http://www.pps.go.kr)의 “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 아래
  자료를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조달청 고시 제2008-18호(2008. 12. 3.)
  -조달청 품질관리단공고 제2008-5호(2008. 12. 31.)
  -조달청 품질관리단공고 제2009-4호(2009. 5. 1.)
  -조달청 품질관리단공고 제2009-6호(2009. 7. 30.)
 ○조달전문기관검사제도 조달청 담당부서 및 연락처
  -조달청 품질관리단 품질총괄과
      (과장 김윤길/전화 031-260-8601)
      (사무관 윤삼노/전화 031-260-8661)
      (담당자 김상헌/전화 031-260-8676, FAX 0505-480-1725)

                                    728
제17122호                           관         보     2009.11. 2. (월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9-671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1월 2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규격내용

 확인 KSB5632               광파측거의-옥외에서의 성능측정방법                     규격안

                          사진촬영용 섬광 일루미넌트(ISO 분광 분포 지수(ISO /
 확인 KSB5625                                                      규격안
                          SDI를 구하는 방법

 확인 KSB5624               제판 카메라의 시험 방법 통칙                       규격안

 확인 KSB5622               오버 헤드 프로젝터                             규격안

 확인 KSB5612               소형 생물 현미경                              규격안

 확인 KSB5611               건조 대물렌즈식 생물 현미경                        규격안

                          ISO색 특성지수(ISO/CCI)에 따른 사진 촬영용 렌즈의
 확인 KSB5430                                                      규격안
                          색 특성 표시 방법

 확인 KSB5422               카메라의 화면 치수                             규격안

                          광학 및 광학 기기-망원경계 용어-제4부: 천체 망원경
 확인 KSBISO14132-4                                                규격안
                          용어
                          광학 및 광학 기기-망원경계 용어-제3부: 망원 조준경
 확인 KSBISO14132-3                                                규격안
                          용어
                          광학 및 광학 기기-망원경계 용어-제2부: 쌍안경, 단안
 확인 KSBISO14132-2                                                규격안
                          경 및 스파팅 스코프 용어
                          광학 및 광학 기기-망원경계 용어-제1부: 일반 용어 및
 확인 KSBISO14132-1                                                규격안
                          색인

 확인 KSBISO10934-1         광학 및 광학 기기-현미경 용어-제1부: 광학현미경           규격안

 확인 KSBISO10338           광학 및 광학기기-콘택트 렌즈-곡률 결정                 규격안

                          광학 및 광학 기기-광학 부품 및 광학계의 도면 작성
 확인 KSBISO10110-14                                               규격안
                          -14부: 파면 변형 공차
                          광학 및 광학 기기-환경요건-제7부: 광 측정 기기의 시
 확인 KSBISO10109-7                                                규격안
                          험 요건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11월 2일부터 시행한다.
                                         269
제17122호                       관           보          2009.11. 2. (월요일)


    공               고
 2009년 9월 1일자로 우리나라와 싱가포르에 대하여 발효된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
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투자에 관한 협정(조약 제1968호)”이 2009
년 10월 31일자로 태국에 대하여 발효하게 됨을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2일
                  외교통상부장관

⊙외교통상부공고제2009-83호
                  “한·아세안 FTA 투자협정의 태국 추가 발효 공고”
 타이왕국이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투자에 관한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및
대한민국에 통보함에 따라 동 협정 제31조 제3항에 의거, 2009년 10월 31일자로 타이왕국에 대하
여 발효합니다. 끝.



⊙법무부공고제2009-165호
                        제51회 사법시험 제3차시험 실시계획 공고
 2009년도 시행 제51회 사법시험 제3차시험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2일
                  법 무 부 장 관
1. 제3차시험 실시계획
 가. 응시대상:제51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 합격자 및 면제자
 나. 시험방법:집단·개별면접 및 심층면접(단, 심층면접은 대상자에 한함)
 다. 시험일시 및 장소

 시험명          시     험   일   시         면 접 번 호       시     험    장     소

        2009.11.17.
                        오전(08:10~)
            (화)

                        오후(13:10~)
                                      시 험 당 일            사법연수원
        2009.11.18.
                        오전(08:10~)   응시자 대기장에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제51회       (수)
                                           공 고         호수로 382)
 사법시험                   오후(13:10~)
                                                 -지하철 3호선 「마두역 2번, 4
제3차시험
        2009.11.19.                               번 출구」에서 도보로 약 5분
                        오전(08:10~)
            (목)                                   소요
                        ※11. 19.까지 심층면접이 완료되
        2009.11.20.
                         지 않은 경우 대상자에 한해 심층
            (금)
                         면접만 실시

                                     270
제17122호                      관              보   2009.11. 2. (월요일)
붙임 2:주소록 양식 예시(본 양식은 사법시험 홈페이지 사법시험 NEWS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합격증서 발송용 주소록


            (한글)                         주민등록번호

  성    명
            (한자)                         수험번호



            ○우편번호:(       -      )


  주    소

            ※우편번호는 반드시 기재하여 주십시요
             합격증서 발송시 수령이 가능한 주소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집전화(                    )   •휴대폰번호(                   )




⊙법무부공고제2009-170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부에 등록
된 비영리민간단체인 피난처의 등록변경을 수리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2일
                   법 무 부 장 관
1. 단체의 명칭:사단법인 피난처
2. 대표자:이호택
3. 주된 사무소:서울시 중구 남산동 2가 21-5번지
4. 주된 사업:국내외 난민과 북한난민의 구호 등
5. 등록연월일:2005년 11월 8일



⊙법무부공고제2009-172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2일
                   법 무 부 장 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연령, 재산상태, 환경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산정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개

                                         273
제17122호                      관                보      2009.11. 2. (월요일)
 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과태료 부과기준에는 연령, 재산상태, 환경에 무관하게 동일한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해두고 있는 경우가 많아 구체적인 사정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
 객관적인 소득이 확인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 등 저소득층, 중증장애인, 미성년자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
 행령」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행정청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 3급 이상의 중증장애인, 미성년자에 대하여 과태료
 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함.
3. 제출의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1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법무심의관실, 전화 2110-3164, 팩스
 503-703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수정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 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
 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09-178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부에 신규
등록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아         래-
 등록           사무소                                                        등록
      단체명               대표자   등록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팀
 번호           소재지                                                        구분

                                    ○소외된 전국 문화예술인
                                      업적을 발굴 소개, 지원
                                      하고 보존시켜 가는 네
             서울시 종로
      문화예                             트워크 구축                       문화
             구 낙원동
2009-7 술교류              서정태 ’09.10. ○문 학 예 술 진 흥 을 위 한 2238-7727   여가    신규
             236-1 낙원
      진흥회                             인재 발굴 및 인적 인프                정책과
             빌딩 502호
                                      라 구축
                                    ○문학 콘텐츠 개발과 교육
                                      프로그램 등의 개발 육성

                                      274
제17122호                      관                 보          2009.11. 2. (월요일)

⊙중소기업청공고제2009-154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규 등록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제1항에 의해 아래와 같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신규 등록하였
음을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2일
                 중소기업청장
                                   -아         래-

      회사명(대표자)          등록번호                등 록 일           소      재    지

 (주)어노인트앤컴퍼니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59-6
                      제2009-217호        2009. 10. 24.
  (김길수, 한홍규)                                            한국도심공항 5층



⊙증권선물위원회공고제2009-186호
                        증권거래법 등 위반에 대한 처분 공고
 증권선물위원회는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분내용을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2일
                 증권선물위원회
1. 처분 대상자 및 내용
 가. 유가증권발행제한

  대    상   자   사업자등록번호             처    분     원   인      처 분 내 용       처 분 근 거

                              사업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상장법인 등의 신고·공시             유가증권 공모        증권거래법
㈜한텔            229-81-*****
                              의무 위반                     발행제한 12월       제193조
                              분할신고서 제출의무 위반
                                                        유가증권 공모        증권거래법
㈜한도하이테크 214-81-*****          사업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발행제한 12월       제193조
                                                        유가증권 공모        증권거래법
㈜플래닛팔이         510-81-*****   사업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발행제한 12월       제193조
                              상장법인 등의 신고·공시
                              의무 위반                     유가증권 공모        증권거래법
㈜두림티앤씨         134-81-*****
                              자산양수도신고서 제출의무 발행제한 12월                   제193조
                              위반
                                                        유가증권 공모        증권거래법
㈜지디코프          105-81-*****   사업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발행제한 12월       제193조
                                                        유가증권 공모        증권거래법
㈜청람디지탈         138-81-*****   사업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발행제한 9월        제193조

                                        277
제17122호              관         보        2009.11. 2. (월요일)
 2. 삭제<2009.11. 2>
 3. 원자력법
 4. 방위사업법 및 같은법 시행령
 5. 화학·생물무기의 금지 및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화학·생물무기금지법”이라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략물자”라 함은 별표 2(이중용도품목) 및 별표 3(군용물자품목)에 해당되는 물품등(물질, 시
  설, 장비, 부품, 소프트웨어 및 기술을 포함)을 말한다.
 2. “시행령 제32조의2 규정에 의한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기술”(이하 “기술”이라 한다)이
  란 제1호에 따른 전략물자의 제조ㆍ개발 또는 사용 등에 관한 기술로서 별표 2 및 별표 3의 기
  술을 말한다.
 3. “중개“라 함은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국내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포함한다)이 제3
  국에서 다른 제3국으로 전략물자의 이전을 위하여 수수료 또는 기타 대가(代價)수수를 목적으로
  하는 매매, 기타 거래(무상 이전 포함)에 관한 계약에 참여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4. “분할선적”이라 함은 수출자가 수출허가를 받은 전략물자를 허가 유효기간 내에 여러 차례로
  나누어 선적하는 것을 말한다.
 5. “수입목적확인서”라 함은 수입자가 해당 전략물자를 수입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과 그 전
  략물자를 제3국으로 전송, 환적 또는 수출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한 사실을 정부가 확인해 주는
  서류를 말한다.
 6. “통관증명서“라 함은 수출자가 수출한 전략물자가 당초 예정된 목적지로 도착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관세청 또는 해당 물품등의 수입국 정부로부터 확인 받은 서류를 말한다.
 7. “최종수하인“이라 함은 전략물자를 최종적으로 인수받거나 구매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대외
  무역관리규정 제2조제7호에 따른 ”수탁가공무역“일 경우에는 위탁자와 직접적인 계약을 체결
  한 당사자를 최종수하인으로 본다.
 8. “최종사용자“라 함은 전략물자를 실제로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9. “재수출“이라 함은 수입한 전략물자를 원형대로 수출하는 것과 부품 또는 부분품으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물품등(해당 물품등이 전략물자인지 여부를 불문한다)을 수출하는 것을 말한다.
 10. 제2조에 따른 기술만을 수출하기 위하여 수출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이 고시의 본문, 별표, 별
  지 등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허가”는 “승인”으로 본다.
제3조(허가의 유형) ①이 고시에 따른 허가는 수출허가, 중개허가, 상황허가 및 경유·환적허가로
 구분한다.
 ②수출허가는 개별수출허가와 포괄수출허가로 구분한다.
 ③포괄수출허가는 일반포괄수출허가와 특정포괄수출허가로 구분한다.
제4조(허가기관) ①별표 2 및 별표 3의 전략물자 허가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세부사항은
                            236
제17122호                  관         보      2009.11. 2. (월요일)
 별표 5(허가기관별 소관품목)에서 정한다.
 1. 지식경제부장관:별표 2(이중용도품목)의 제1부부터 제9부까지에 해당되는 전략물자, 별표 3(
  군용물자품목) 중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39조제2항에 따른 일반방산물자 및 방위사업법 제57
  조에 따른 국방과학기술을 제외한 기술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별표 2(이중용도품목) 제10부(원자력 전용품목)에 해당되는 전략물자
 3. 방위사업청장:별표 3(군용물자품목)에 해당되는 전략물자(방위사업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에 따른 일반방산물자 제외)와 별표 2(이중용도품목)에 해당되는 전략물자 중 수입국정부가 군
  사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및 방위사업법 제57조에 따른 국방과학기술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술이 전략물자와 함께 수출되는 경우에는 해당 전략물자의
 수출허가기관이 수출허가를 한다.
 ③제3조제1항의 상황허가는 지식경제부장관이 한다. 다만, 관세법 시행령 제98조의 관세·통계
 통합품목분류표상의 제28류 중 방사성동위원소의 유기 또는 무기화합물, 제84류 중 원자로 및 이
 들의 부분품에 대한 상황허가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한다.
제5조(사전판정기관) ①전략물자의 사전판정기관은 제4조에 따른 허가기관과 같다. 다만, 지식경제
 부장관은 대외무역법시행령 제91조제12항제1호에 따른 전략물자관리원에 전략물자의 사전판정업
 무를 위탁한다.
 ②사전판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전판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전략물자기술자문단 등 전문기관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③전략물자관리원장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략물자 사전판정신청인으로부터 판
 정료를 청구할 수 있다.
제6조(수입목적확인서 발급기관) 수입목적확인서 발급기관은 제4조에 따른 허가기관과 같다.
                     제2장   전략물자 해당여부의 판정 등
제7조 삭제<2009.11. 2>
제8조(자가판정) ①자가판정은 무역거래자 스스로 별지 제4호의3 서식에 따라 별표 2 및 별표 3에
 해당하는 품목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의 기술 해당여부 확인은 사전판정기관에 의뢰하는 판정에 한한다.
제9조(사전판정의 신청) 전략물자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사전판정을 신청하고자하는 무역거래자
 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전략물자 사전판정신청서 2부(신청자용, 사전판정기관용)에 다음 각 호
 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5조에 따른 사전판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매뉴얼, 상품안내서 또는 사양서 등 수출품목의 성능과 용도 및 수출대상 기술의 내용을 표시
  하는 서류 1부
 2.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전략물자의 기술적 특성명세서 1부
 3. 그 밖에 사전판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10조(사전판정의 처리) ①사전판정기관의 장은 사전판정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
                                237
제17122호                  관          보    2009.11. 2. (월요일)
 청 품목의 전략물자 해당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전문가의 자문 등으로 별도의 심사
 가 필요한 경우에는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사전판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판정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사전판정의 효력) 제10조에 따른 전략물자 사전판정 결과는 해당 신청인에 한하여 효력이
 있으며, 그 유효기간은 판정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별표 2 및 별표 3에 해당하는 통제품목
 이 개정된 경우 그 개정 고시일에 해당 품목에 대한 사전판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본다.
제12조(통제품목에 대한 의견제출) ①별표 2 및 별표 3에 해당하는 통제품목의 기준에 대하여 의견
 이 있는 자는 허가기관의 장에게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허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소관범위에 속하는 통제품목의 기준에 관한 의견이 제출된 경우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전략물자기술자문단 등 전문기관에게 검토의견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허가기관의 장은 제1항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별표 2 및 별표 3에 해당하는 내용을 수정하거나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다자간 국제수출통제
 체제에 의견을 제출하는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3장   전략물자의 신고 및 통보
제13조 삭제<2009.11. 2>
제14조 삭제<2009.11. 2>
                       제4장      전략물자 수출허가
                        제1절      수출허가 총칙
제15조(수출허가의 일반원칙) ①별표 2 및 별표 3에 해당하는 전략물자의 수출 및 재수출은 평화적
 목적에 사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한다.
 ②별표 4의 미사일기술통제체제 통제품목에 해당되는 전략물자의 수출 및 재수출은 대량파괴무기
 및 운반체계(유인항공기 제외)개발 이외의 경우에 한하여 허가한다.
 ③별표 4의 화학무기의 개발·생산·비축·사용 금지 및 폐기에 관한 협약(이하 “화학무기금지협
 약”이라 한다.)에 해당되는 전략물자의 수출 및 재수출은 화학무기금지협약에서 금지한 이외의 목
 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한다.
 1. 공업·농업·의료·제약·연구 또는 그 밖의 평화적 목적
 2. 독성화학물질 및 화학무기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와 환경을 보호하는데 직접적으로 관련된
  목적
 3. 화학무기의 사용과 관련되지 아니하고 전투수단으로서 화학물질의 독성사용에 의존하지 아니
  하는 군사적 목적
 4. 폭동진압에 관한 법령의 집행목적
제16조(수출허가의 지침) 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별표 2의 제10부(원자력 전용품목)에 해당되는
                                 238
제17122호              관         보       2009.11. 2. (월요일)
품목의 수출 및 재수출을 허가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지침을 따르되, 수출시에는 핵무기

비보유국에 적용하며, 재수출시에는 모든 국가에 적용한다. 다만, 수출의 경우, 양국 간 원자력협

력협정이나 그 밖의 국제협약에서 규정하는 내용이 이 조항과 다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모든 통제품목을 수출할 때에는 핵무기 또는 그 밖의 핵폭발장치 개발에 사용하지 아니한다는

 수입국 정부의 공식적인 보증하에서 허가한다.

2. 원자력 전용품목으로 규정된 모든 전략물자의 불법사용, 취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출하고자

 하는 품목은 효과적인 물리적 방호조치하에 있어야 하며, 별표 15(핵물질에 대한 물리적 방호등

 급의 기준)와 같은 방호수준을 수입국과 합의·조치하여야 한다.

3. 해당 통제품목의 수송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정부간 특별약정을 각각 체결하여야

 하며 운반, 포장기준 등은 원자력법 제87조 및 같은법 시행령 등을 따른다.

4. 해당 통제품목의 수출은 국제원자력기구와의 전면안전조치협정을 이행중인 국가에 한하여 허

 가하되, 인도는 예외로 한다. 다만, 이 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로 수출하고자 할 때에는 실

 질적으로 국제원자력기구의 안전조치가 적용되고 있고 그 수출이 현존시설의 안전한 운용을 위

 해 필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5. 해당 통제품목을 수입국이 재수출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우리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보증하에서 수출을 허가한다.

6. 농축시설과 농축기술, 재처리 및 중수시설과 기술의 수출은 엄격히 제한한다.

7. 제15조의 수출허가의 일반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위 지침 외의 사항은 별표 13의 원자력전

 용물자·기술의 수출에 관한 지침을 따라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별도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지식경제부장관이 별표 4의 핵공급국그룹 이중용도품목에 해당되는 전략물자의 수출을 허가할

경우 지침은 다음과 같다.

1. 핵무기 비보유국이 수출허가 신청품목을 핵 폭발 활동이나 국제원자력기구의 안전조치를 받지

 않는 핵 연료 주기활동에 사용하거나 전용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허가를 거

 부한다.

2. 별표 6의 “나”지역으로의 수출허가시 신청품목의 최종 사용용도와 사용장소가 표시되고, 제1

 호에 규정된 활동에 사용하지 않으며, 또한 수출허가 신청품목(장비, 물질, 관련기술 또는 복제

 품 등)이 우리 정부의 사전 동의 없이 원자력 관련 비확산체제의 회원국이 아닌 지역으로 재수

 출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증하는 서류(별지 제2호의2 서식에 따른 최종사용자서약서 제출로 갈

 음)를 최종사용자로부터 확보하여야 한다.

3. 제15조의 수출허가 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이 지침외의 사항은 별표 14의 원자력관련 일반

 산업용물자 등의 수출에 관한 지침을 존중하며 다른 국가들과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고 협의한

 다.

                          239
제17122호             관         보         2009.11. 2. (월요일)
③지식경제부장관이 별표 4의 미사일기술통제체제 통제품목에 해당되는 전략물자의 수출을 허가

할 경우 지침은 다음과 같다.

1. 허가기관의 장은 별표 4의 미사일기술통제체제 통제품목에 해당되는 품목1 및 품목2를 수출

 또는 재수출을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 16 미사일 및 관련 물자·기술의 수출에 관한

 지침 제3항 E호에 따른 수입국 정부의 보증을 포함하는 정부간 약속을 교환하여야 한다.

2. 허가기관의 장은 수출허가 신청품목의 수출 또는 재수출이 대량파괴무기의 운반체계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수입국 정부로부터 별표 16의 수출지침에서 정한 적절한 보증을 얻은 경우

 에 한하여 허가한다.

3. 허가기관의 장은 제22조제1항 및 제3항의 수출허가 기준을 심사하되 그 밖의 고려사항은 별표

 16의 미사일 및 관련 물자·기술의 수출에 관한 지침을 따른다.

4. 이 지침의 효과적인 실현을 위하여 다른 국가들과 정보교환 등 적절한 협력관계를 유지한다.

④지식경제부장관이 별표 4의 오스트레일리아그룹 통제품목에 해당되는 전략물자의 수출을 허가

할 경우 지침은 다음과 같다.

1. 수입국의 관련 산업여건 및 수입자의 최종사용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화적 목적으

 로의 사용이 인정되고 재수출을 하지 않는다는 수입국 정부의 보증하에 허가한다. 다만, 제4조

 에 따른 수출허가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수출을 하지 않겠다는 수입자의 서약으로 수입국

 정부의 보증을 갈음한다.

2. 제15조제1항의 수출허가 일반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이 지침 외의 사항은 별표 17의 민감

 생·화학품목 이전에 관한 지침에 따르며, 다른 국가들과 정보교환 등 적절한 협력 관계를 유

 지한다.

⑤지식경제부장관이 별표 4의 화학무기금지협약 통제품목에 해당되는 전략물자의 수출을 허가할

경우 지침은 다음과 같다.

1. 1종 화학물질은 화학무기금지협약 가입국에 대하여 연구·의료·제약 또는 보호적 목적으로

 수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재수출 금지를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

2. 수입국의 관련 산업여건 및 수입자의 최종사용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15조제3항의

 화학무기금지협약에서 금지하지 아니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인정될 경우에 한하여 수출

 을 허가한다.

3. 2종 화학물질을 화학무기금지협약 가입국 이외의 지역에 대하여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할

 수 없다.

4. 3종 화학물질은 화학무기금지협약 가입국 이외의 지역에 대하여 재수출 금지를 조건으로 허가

 할 수 있다. 다만, 인도되는 화학물질에 대하여 화학무기금지협약에서 금지되지 아니하는 목적

 으로만 사용, 재인도 금지, 종류 및 양, 최종사용 용도, 최종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등이 기술된

 수입국정부가 발행한 확인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