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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25-25호
　｢공항시설법｣ 제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김해공항 P2주차빌딩 등
CCTV 추가 구매설치｣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5월 15일
부산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김해공항 P2주차빌딩 등 CCTV 추가 구매설치)
1. 사업의 명칭 : 김해공항 P2주차빌딩 등 CCTV 추가 구매설치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ㅇ 위  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 김해공항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  명 : 한국공항공사 사장
ㅇ 주  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8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ㅇ 사업목적 : P2주차빌딩 및 노상주차장 CCTV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주차장 모니터링 강화를 통한
안정성 제고 및 주차장 관리 효율성 증대
ㅇ 사업개요 : 주차장 CCTV 신규 설치 87대, 배관 및 배선 등 1식
5. 사업시행기간 : 2025. 5. ~ 2025. 06.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ㅇ 총사업비 : 금264,000,000원(금이억육천사백만원)
ㅇ 재원조달계획 : 한국공항공사 자체예산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해당사항 없음
8. 공항의 표고 및 표점 : 해당사항 없음
9. 착륙대의 등급 : 해당사항 없음
10. 활주로의 강도 : 해당사항 없음
11.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절차 : 해당사항 없음
◉외교부공고 제2025-76호

 ｢외무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15일
               외교부장관

                  ｢외무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무상 사망한 공무원에 대한 예우 강화를 위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등 관련 법률 개정안이
2025. 7. 8. 시행 예정인바, 이를 반영하여 외무공무원의 특별임용 요건 및 절차 등을 정비하려는 것
임.


2. 주요내용


가. 공무상 사망 후 특별임용 대상 명확화(안 제45조의4제1항제2호·제2항제2호)
     -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순직공무원 또는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 특별임용
      대상 명확화
나. 참사관급 미만 직위의 외무공무원에 대한 특별임용 규정 신설(안 제45조의4제2항)
 - 참사관급 미만 직위의 외무공무원에 대해서 명예퇴직 및 공무상 사망에 따른 특별승격을 가능케
     하는 규정 신설
다. 공무상 사망 후 특별임용시 공적심사 절차 도입(안 제45조의4제5항·제6항·제7항)
 - 공무상 사망 후 특별임용시 공적심사를 위한 공적심사위원회 설치
 - 다만, 공무수행 중 현장에서 사망하는 등 사망 경위가 명확하고 재직 중 뚜렷한 공적이 있어 특
     별임용의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특별임용 후 30일 이내에 공적심사위원회 심사
     가능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2)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정부서울청사별관
             외교부 인사기획관실 인사제도‧평가팀
  - 전자우편 : persplan@mofa.go.kr
  - 팩스 : 02-2100-792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인사제도‧평가팀(전화 02-2100-7152,
 팩스 02-2100-79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5-113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15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기통신사업법」제22조(2025. 3. 18. 개정) 등의 시행을 위한「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일부개
정령(2025. 9. 19. 시행)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등록 요건 등 준수 여부 점검(안 제29조의2)
  ○「전기통신사업법」제22조 제4항에 따라 전송자격을 인증받은 사업자에 대한 정기점검에 관한 
사항 규정
나. 전송자격인증의 방법·절차·범위·수수료 등(안 제30조의11)
  ○「전기통신사업법」제22조의11 제5항에 따라 전송자격인증의 방법·절차·범위·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 규정
다. 전송자격인증의 취소 기준 및 절차(안 제30조의12)
  ○「전기통신사업법」제22조의11 제5항에 따라 전송자격인증 취소의 기준, 절차를 규정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
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를 참고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이용자기반과
  - 전자우편 : ssosamo@korea.kr
  - 팩스 : 02-2110-014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이용자기반과(전화 02-2110-1536, 팩스 
02-2110-01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 
전문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5-147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0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및 제31조(보조금의
반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서를 송달받을 자의 주소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어 「행정
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1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환명령 행정처분서 공시송달
                                     공고
1. 공고기간: 2025.5.15.~2025.6.14.
2. 근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공고 내용

 처분 제목   국고보조금 반환명령
  당사자        명 칭       ㈜넥*토리(대표자: 김*)

         ㅇ 국고보조금 반환 명령
 처분 내용    - 처분대상: ㈜넥*토리
          - 반환 명령액: 24,390,528원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근거, 아래 국고보조사업의 교부결정 취소 처분과 관련하여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고자 함.

           * 관련처분: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처분사유      - 처분대상/처분일자: 한국콘텐츠진흥원/2025.5.1.
           - 대상사업: 만화콘텐츠 창작기반 조성(2017 만화 연계 콘텐츠 제작지원)
           - 사업연도: 2017년
           - 교부결정 취소액: 24,000,000원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제2항 제3호
 법적근거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보조금의 반환) 제1항


         1.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보조금법 제37조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부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
           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을 청구
           하거나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에 법원에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고지사항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
           리인 신청방법과 신청 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4. 본 반환명령 처분에 따른 보조금의 반환은 2018년 10월 간접보조사업자 ㈜넥*토리가 보조사업자
           한국콘텐츠진흥원에 24,390,528원을 반납한 사실로써 갈음하며, 2016년 4월 29일 이후 발생한
           부정수급 행위에 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에 따른 수행 배제, 제33조의2
           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등의 제재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예상 제재조치: ▴수행배제 처분일로부터 5년간 보조사업·간접보조사업 수행 배제 및 보조금 ·간접보조금
           지급 제한, ▴보조금 반환액의 500%(120,000,000원)를 제재부가금으로 부과
기관명   문화체육관광부 부서명 대중문화산업과       담당자    박연아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제출처     주소    정부세종청사 15동 대중문화산업과        전화번호 044-203-2466
이의신청
             전자우편        yeonah0808@korea.kr   팩스번호 044-203-3453
              주소
        제출기한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방송통신위원회공고 제2025-114호

 전송자격인증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15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전송자격인증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전기통신사업법」제22조의11(2025. 3. 18. 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11 등의 시행을 위
한「전송자격인증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2025. 9. 19. 시행)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전송자격의 인증신청(안 제3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제30조의11 제1항 제3호에 따라 전송자격 인증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사업자등록증, 사무실 확보증명서, 불법스팸 발송 방지계획서, 이용약관 등으로 규정


나. 전송자격의 인증기준, 인증심사 방법 및 절차(안 제4조)


 ○「전기통신사업법」제22조의11 제2항에 따라 전송자격 인증기준(서류 적정성, 이용자 관리의
   적정성, 보안체계의 적정성, 다중인증 등), 인증심사의 방법(서류심사, 현장심사), 절차 등을 규정


다. 전송자격인증서의 발급(안 제5조)


 ○ 전송자격인증서의 발급, 인증서의 서식 등을 규정


라. 불법스팸 방지 교육(안 제6조)


 ○ 전송자격인증사업자 등을 위한 불법스팸 방지 교육 제공 규정



3. 의견제출
위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
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를 참고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이용자기반과
 - 전자우편 : ssosamo@korea.kr
 - 팩스 : 02-2110-0140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이용자기반과(전화 02-2110-1536, 팩스
02-2110-01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   전문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공고 제2025-111호

 「개인위치정보사업등록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15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개인위치정보사업등록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심사가 명확하고 신속
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신청서류에 등록요건 확인을 위한 서류를 명시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서류를 등록신청서류에 명시(별표1)


 ○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요건인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4호
   가목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를 별표1 등록신청서류 작성요령에 명시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
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를 참고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
           이용자기반과(위치정보정책팀)
 - 전자우편 : shb12@korea.kr
- 팩스 : 02-2110-015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이용자기반과(위치정보정책팀)   (전화
02-2110-1526, 팩스 02-2110-01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 전문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5-115호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기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5년 05월 15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기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64조
에 따라「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기준」일부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고시의 목적 개정(안 제1조)
   - 현행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기준」에 「정보통신망법」제64조에 따른 시정조치의 명
령을 받은 사실에 대한 공표기준을 포함하여 반영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
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를 참고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이용자기반과
  - 전자우편 : ssosamo@korea.kr
- 팩스 : 02-2110-014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이용자기반과(전화 02-2110-1536, 팩스 
02-2110-01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 
전문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달청공고 제2025-183호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9호나목에 의한 부정당
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의 예정자로서‘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예정)에 따른 의견제
출 통지’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 부재 및 주소지 이사 등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
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05월 15일
               조달청장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예정) 사전통지 공시송달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 성명(명칭): 1. 주식회사 코아(431-81-02235)
              2. 대표자 이양임 (730207-*******)


○ 주       소 :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가정로 ***-*, *층(**동)
               2. 경기도 의정부시 하금로 **, *동 ***호(**동, ****빌)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육군군수사령부 수요‘2024년 특전사 전투조끼 제조’계약(계약번호 0024A0937)에 대하여 정
 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불이행하여 계약을 해지함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5. 법적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9호나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가목
6. 의견제출
○ 기 관 명: 조달청
○ 부 서 명: 국방물자구매과(☎042-724-6315 / FAX 0505-730-1788)
○ 주      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 기      한: 2025년 6월 16일(월) 18:00


붙임 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양식 1부.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2. 7. 11.>


                            조         달          청
수신자 주식회사 코아(431-81-02235), 대표자 이양임(730207-******* )
(경유)
제 목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목
                 ① 주식회사 코아(431-81-02235)
          성명(명칭)
                 ② 대표자 이양임(730207-******* )
   당사자
                 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가정로 ***-*, *층(***)
           주 소
                 ② 경기도 의정부시 하금로 **, 비동 ***호(**동, ****빌)
 처분의 원인이 육군군수사령부   수요‘2024년 특전사 전투조끼 제조’계약(계약번호 0024A0937)에 대
  되는 사실  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불이행하여 계약을 해지함
처분하고자 하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내용    하고자 함
 법적근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9호, 동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조문내용       제2호 가목, 동법 시행규칙 제76조
                      기관명     조달청      부서명     국방물자구매과      담당자          김치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제출처     주소                                    전화번호      042-724-6315
   의견제출                            정부대전청사 3동
                     전자우편
                                    kimchihun@korea.kr      팩스번호      0505-730-1788
                      주소
                 제출기한                       2025년 6월 16일(월) 18:00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끝.




                            조달청장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주식회사 코아(431-81-02235), 대표자 이양임(730207-******* )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번호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성명   주식회사 코아(431-81-02235)
                             대표자 이양임(730207-******* )
              당사자       주소


 의견제출                                          (전화번호:                            )
   내용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 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방송통신위원회공고 제2025-112호

 「개인위치정보사업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15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개인위치정보사업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개인위치정보사업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분할 인가심사가 명확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인위치정보사업 양수 및 법인의 합병‧분할
인가신청서류에 인가요건 확인을 위한 서류를 명시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서류를 인가신청서류에 명시(별표1)


 ○ 개인위치정보사업 인가요건인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제3호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를 별표1 인가신청서류 작성요령에 명시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
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를 참고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이용자기반과(위치정보정책팀)
 - 전자우편 : shb12@korea.kr
 - 팩스 : 02-2110-015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이용자기반과(위치정보정책팀)   (전화
02-2110-1526, 팩스 02-2110-01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 전문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공고 제2025-104호

     「긴급중지명령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고시)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5년 05월 15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긴급중지명령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말기유통법’)」이 폐지되면서 이용자 권
익 보호 사항이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하는 형태로 동법이 개정(’25.1.21 공포, ’25.7.22 시
행)됨에 따라,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인용조문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목적) 「단말기유통법」이 폐지되고 법률 근거 조항이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단말기유통법 시행령」제4조제3항에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21제
     3항으로 수정(안 제1조)

나. (긴급중지명령의 기준) 「단말기유통법」이 폐지되고 법률 근거 조항이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
     됨에 따라 인용 조문을 수정하고,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제37조의21제1항 개정안*에 따라
     ‘번호이동·신규가입·기기변경 제한’ 문구를 삭제하고, 폐지되는 「단말기유통법」 조항과
     관련된 긴급중지 명령의 대상을 삭제**(안 제2조)


      *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25-097호, 입법예고 2025년4월28일~6월9일


     ** 공시한 내용과 다르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위가 현저한 경우(제2조제3호), 공시된 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추가 지급하는 행위가 현저한 경우(제2조
       제4호)

다. (긴급중지명령의 유형) 「단말기유통법」이 폐지되고 법률 근거 조항이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인용 조문을 「단말기유통법 시행령」제4조제1항에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
      령」 제37조의21제1항으로 수정(안 제3조)

라. (긴급중지명령에 대한 불복절차) 「단말기유통법」이 폐지되고 법률 근거 조항이 전기통신사업법
     으로 이관됨에 따라, 인용 조문을 「단말기유통법 시행령」제11조제2항에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2조의18제2항으로 수정(안 제5조)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해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통신위원
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통신
              시장조사과
 - 전자우편 : kcctongjo0502@korea.kr
 - 팩스 : 02-2110-014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시장조사과(전화   02-2110-1533,   팩스
02-2110-014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5-105호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고시)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
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15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말기유통법’)」이 폐지되면서 이용자 권
익 보호 사항이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하는 형태로 동법이 개정(’25.1.21 공포, ’25.7.22 시
행)됨에 따라,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인용조문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명) 「단말기유통법」 폐지에 따라, 고시 제명을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에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으로 변경
나. (인용조문 등 정비) 「단말기 유통법」폐지 및 「전기통신사업법」 이관에 따라 고시의 근거 법
령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 「단말기유통법」제4조제6항 등 폐지된 법률 조문 관련 조항을 삭제 
   ※ 안 제1조(목적), 안 제2조(과징금 산정 절차 및 기준), 안 제3조(과징금 부과상한액), 안 제4
조(기준금액 산정), 안 제6조(관련매출액의 산정), 안 제7조(필수적 가중·감경), 안 제8조(추
가적 가중·감경)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해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통신위원
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통신
시장조사과
- 전자우편 : kcctongjo0502@korea.kr
  - 팩스 : 02-2110-014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시장조사과(전화 02-2110-1533, 팩스 
02-2110-014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5-0066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5년 05월 15일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한국국적 상실원인
현재정
2006.**.**
남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22.05.14
외국국적취득
김승휘
1986.**.**
남성
미국
경상북도 의성군 ****
2023.01.23
외국국적취득
이숙범
1957.**.**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영도구 ****
2021.07.13
외국국적취득
한미란
1956.**.**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남구 ****
2003.09.17
외국국적취득
염숙전
197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4.12.06
외국국적취득
권율
1998.**.**
남성
뉴질랜드
경기도 고양시 ****
2024.02.12
외국국적취득
김웅광
1953.**.**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중구 ****
1999.03.01
외국국적취득
오은경
1969.**.**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중구 ****
1999.03.01
외국국적취득
함봉옥
1951.**.**
여성
뉴질랜드
전라북도 전주시 ****
1999.05.31
외국국적취득
이지견
1955.**.**
남성
뉴질랜드
경기도 부천시 ****
2024.02.19
외국국적취득
이준호
1981.**.**
남성
뉴질랜드
경기도 부천시 ****
2024.02.19
외국국적취득
김태숙
1956.**.**
여성
뉴질랜드
경기도 부천시 ****
2019.11.04
외국국적취득
유시하
2013.**.**
남성
오스트레일
리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24.05.16
외국국적취득
공두원
2006.**.**
남성
오스트레일
리아
인천광역시 부평구 ****
2024.11.29
외국국적취득
김수옥
1948.**.**
여성
일본
울산광역시 중구 ****
1974.07.10
외국국적취득
정경순
1951.**.**
여성
미국
경상남도 남해군 ****
1996.07.12
외국국적취득
이명박
1946.**.**
남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중구 ****
1999.09.17
외국국적취득
김민국
1985.**.**
남성
오스트레일
리아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2014.10.13
외국국적취득
윤용권
196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00.05.11
외국국적취득
김수연
197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4.07.12
외국국적취득
고희수
197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1993.11.19
외국국적취득
정형교
1957.**.**
남성
미국
경상남도 사천시 ****
2024.06.21
외국국적취득
나현호
2008.**.**
남성
독일
대구광역시 달성군 ****
2025.01.20
외국국적취득
홍성미
1960.**.**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구 ****
2018.03.15
외국국적취득
박말숙
1957.**.**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2005.07.26
외국국적취득
이영옥
196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00.05.11
외국국적취득
이현진
1996.**.**
남성
미국
충청남도 계룡시 ****
2023.07.10
외국국적취득
고이루다
2000.**.**
남성
미국
경기도 의왕시 ****
2024.05.14
외국국적취득
고진열
1969.**.**
남성
미국
경기도 의왕시 ****
2024.09.19
외국국적취득
이지영
1976.**.**
여성
미국
경기도 의왕시 ****
2024.10.11
외국국적취득
윤이준
1996.**.**
남성
미국
경상북도 김천시 ****
2021.02.04
외국국적취득
이경옥
1955.**.**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5.03.09
외국국적취득
최지수
1982.**.**
여성
미국
경상북도 영천시 ****
2023.04.26
외국국적취득
김주연
197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20.03.09
외국국적취득
정유석
197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20.09.21
외국국적취득
이권성
2000.**.**
남성
미국
경상남도 사천시 ****
2013.08.20
외국국적취득
최립지
1985.**.**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 대덕구 ****
2010.07.26
외국국적취득
김제영
1994.**.**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5.09.30
외국국적취득
허운공
195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5.01.23
외국국적취득
변영민
195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5.01.06
외국국적취득
원일용
1964.**.**
남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2003.04.25
외국국적취득
이경은
1967.**.**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 중구 ****
2002.09.18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한국국적 상실원인
임병국
1961.**.**
남성
미국
경기도 파주시 ****
2009.09.10
외국국적취득
김효식
197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1.12.10
외국국적취득
윤지현
1979.**.**
여성
미국
경상남도 김해시 ****
2020.03.10
외국국적취득
김현
1975.**.**
남성
미국
경기도 이천시 ****
2024.02.02
외국국적취득
최영아
1980.**.**
여성
미국
경기도 이천시 ****
2006.04.18
외국국적취득
김지영
1972.**.**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
2017.07.20
외국국적취득
이재걸
1969.**.**
남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
2017.07.20
외국국적취득
김춘옥
1982.**.**
여성
중국
부산광역시 영도구 ****
2017.12.20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김승신
1962.**.**
여성
미국
경기도 의정부시 ****
1996.06.24
외국국적취득
최은숙
1970.**.**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2023.01.12
외국국적취득
오영숙
1947.**.**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2019.04.19
외국국적취득
김규리
200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06.05.19
외국국적취득
임재준
1993.**.**
남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23.11.08
외국국적취득
최효빈
200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24.09.17
외국국적취득
이재영
1967.**.**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대덕구 ****
2010.03.09
외국국적취득
김금순
195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1985.11.06
외국국적취득
노지완
1959.**.**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2.11.15
외국국적취득
김샘솔
1989.**.**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구 ****
2023.05.31
외국국적취득
성기태
1994.**.**
남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2019.05.14
외국국적취득
성지영
1996.**.**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2019.08.01
외국국적취득
성은경
1964.**.**
남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2019.04.10
외국국적취득
김진화
1968.**.**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2019.04.10
외국국적취득
원희수
197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2.10.24
외국국적취득
박진혜
1972.**.**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2017.04.14
외국국적취득
이환준
196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17.07.21
외국국적취득
김영림
1979.**.**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
2022.01.27
외국국적취득
방금리
197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06.12.14
외국국적취득
이선희
193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08.03.28
외국국적취득
전재은
196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1988.12.13
외국국적취득
현명아
197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1.05.24
외국국적취득
김정애
1947.**.**
여성
미국
경기도 김포시 ****
1984.04.17
외국국적취득
안애순
1961.**.**
여성
미국
충청남도 공주시 ****
2024.02.06
외국국적취득
송재필
1961.**.**
남성
미국
충청남도 공주시 ****
2024.04.26
외국국적취득
손지유
200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4.07.12
외국국적취득
최용우
196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86.06.06
외국국적취득
박해미
196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
1986.06.05
외국국적취득
권성희
1984.**.**
여성
미국
경상북도 경주시 ****
2007.04.19
외국국적취득
조용기
1975.**.**
남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2016.09.09
외국국적취득
이유미
1975.**.**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 유성구 ****
2019.03.05
외국국적취득
김종영
1967.**.**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유성구 ****
2019.02.19
외국국적취득
이현아
1982.**.**
여성
독일
경상남도 합천군 ****
2014.07.24
외국국적취득
라민영
200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22.09.16
외국국적취득
김정미
1965.**.**
여성
미국
경상남도 통영시 ****
2021.09.08
외국국적취득
박지호
2007.**.**
남성
미국
경상남도 통영시 ****
2021.09.08
외국국적취득
김지희
197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6.06.10
외국국적취득
최진주
196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3.10.12
외국국적취득
박현
1974.**.**
남성
독일
충청남도 당진시 ****
1981.12.11
외국국적취득
장요셉
2007.**.**
남성
독일
경상남도 창원시 ****
2015.07.31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한국국적 상실원인
박잔디
1979.**.**
여성
미국
경상남도 김해시 ****
2025.01.16
외국국적취득
양선영
1978.**.**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기장군 ****
2018.09.28
외국국적취득
배재환
1974.**.**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기장군 ****
2018.09.06
외국국적취득
이수민
199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4.09.13
외국국적취득
강성엽
197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97.01.31
외국국적취득
정지혜
1969.**.**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서구 ****
2022.11.17
외국국적취득
권순범
197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0.04.20
외국국적취득
강찬유
2008.**.**
남성
미국
경상남도 김해시 ****
2023.04.13
외국국적취득
강보성
1979.**.**
남성
미국
경상남도 김해시 ****
2023.04.13
외국국적취득
안소연
1977.**.**
여성
미국
경기도 시흥시 ****
2016.07.07
외국국적취득
허정환
1974.**.**
남성
미국
전라남도 영광군 ****
2002.09.19
외국국적취득
강현주
1974.**.**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중구 ****
2018.01.23
외국국적취득
이유리
197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19.11.25
외국국적취득
정혜임
1981.**.**
여성
미국
경상북도 문경시 ****
2021.12.08
외국국적취득
이용익
198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4.11.20
외국국적취득
◉방송통신위원회공고 제2025-107호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고시)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15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면서 이용자 권익 보호 사항이 「전기통신
사업법」으로 이관하는 형태로 동법이 개정(’25.1.21 공포, ‘25.7.22 시행)됨에 따라,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신설된 「전기통신사업법」(’24.1.30. 공포, ’24.7.31. 시행) 금지행위
제50조제1항제5호3 관련 과징금 부과 상한액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과징금 부과 상한액) 「단말기유통법」 폐지 및 「전기통신사업법」 이관, 「전기통신사업법 시
   행령」제47조 개정안*에 따라 고시의 근거 법령 인용 조문들을 정비하고, 신설된 「전기통신사
   업법」 금지행위(제50조제1항제5호3)의 과징금 부과 상한액을 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
   액**으로 함


*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25-097, 입법예고 2025년4월28일~6월9일
**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이익 저해 관련 다른 금지행위 규정 위반 시(법 제50조제1항제5호, 제
  5호의2) 과징금 상한(매출액의 1/100)과 동일한 수준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해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통신위원
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 방송
             통신이용자정책국 시장조사심의관 통신시장조사과
- 전자우편 : kcctongjo0502@korea.kr
 - 팩스 : 02-2110-0143


4. 그 밖의 사항
 고시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시장조사과(전화 02-2110-1533, 팩스
02-2110-014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