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2
나루초등학교물품관리관인
나루초등학교물품관리관인전자이미지
관인
나루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나루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전자이미지관인
나루초등학교물품출납원인
나루초등학교물품출납원인전자이미지
관인
나루초등학교수입금출납원인
나루초등학교수입금출납원인전자이미지관인
나루초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나루초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2-229호

 「건설기술진흥법」(구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08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고
1. 대상

 성명                           소재지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업무정지 6개월
김ㅇ춘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청하동길47번길 이하 생략
                                                         (근무경력 거짓신고)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성명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근거법령


            근무경력 거짓 신고 혐의                        건설기술진흥법 제24조제1항제1호
   김ㅇ춘
            - ㈜동양설비(1988.2.1.~2004.12.31.)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별표1]




3.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2. 12. 23.(금)
ㅇ 제출처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110-6730 / 팩스 : 02-2110-0682 / 전자우편 : jmy8768@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4. 안내사항
ㅇ 정당한 이유없이 제출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위법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2-2110-67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563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0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E3094
타이타늄 광석― 마그네슘 정량 방법
개정
KSEISO13291
황화아연 정광― 아연의 정량― 용매 추출 및 
EDTA 적정법
개정
KSEISO11534
철광석― 주석 정량― 불꽃 원자 흡수 분광법
개정
KSEISO5418-1
철광석― 구리의 정량― 제1부: 2,2'-바이퀴놀
릴 흡광 광도법
개정
KSE3086
크로뮴 광석― 알루미늄 정량 방법
개정
KSE3088
타이타늄 광석의 철 정량 방법
개정
KSE3092
타이타늄 광석― 망가니즈 정량 방법
개정
KSEISO4696-2
용광로용 철광석― 정적 방법에 의한 저온 환원
분해 지수 측정― 제2부: 일산화탄소와 질소로 
환원
개정
KSEISO9682-2
철광석― 망가니즈 함유량 정량― 제2부: 과아
이오딘산염 분광 광도법
개정
KSE3093
타이타늄 광석― 칼슘 정량 방법
개정
KSE3089
타이타늄 광석의 이산화규소 정량 방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E3094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EISO1329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EISO11534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EISO5418-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E3086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E3088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E309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EISO4696-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EISO9682-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E309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E3089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E3090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E3094 : 산업계 용어 통일화, 5.1 문장 명확화 등
  ㅇ KSEISO13291 : 4.14 아세트산 단위 수정, 9.4 용어 수정 등 
  ㅇ KSEISO11534 : 8.1 식 수정, 8.2.1 회귀식 수정, 표 B.1 수정, 그림 C.1 수정 등 
  ㅇ KSEISO5418-1 : 8.1 식 수정, 단위 수정, 8.2.4 용어 수정 등 
  ㅇ KSE3086 : 2 인용표준 최신화, 5.4.2 내용 명확화 등 
  ㅇ KSE3088 : 산업계 용어 통일화 및 인용표준 최신화 등
  ㅇ KSE3092 : 제목 변경, 인용표준 최신화, 4 정량방법의 구분에서 각 함유량 질량분율 범위 명
확화 등 
  ㅇ KSEISO4696-2 : 제목 변경, 온도 수정, 7.3 및 9. 표 수정 등 
  ㅇ KSEISO9682-2 : 3.b) 문장 수정 등 
  ㅇ KSE3093 : 제목 변경 및 인용표준 최신화 등 
  ㅇ KSE3089 : 산업계 용어 통일화 등 
  ㅇ KSE3090 : 산업계 용어 통일화 등 
부칙: 2022년 12월 09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KSE3090
타이타늄 광석의 바나듐 정량 방법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2-86호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09일
금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사용허가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한솔제지(주) 신탄진공장 대표이사
  o 주소: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일서로 ***- **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공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o 위치: 대전광역시 대덕구 문평동 519번지외 7필지
  o 허가량: 5,480㎥/일
  o 하천의 명칭 및 등급: 금강(국가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2023.01.01.～2023.12.31.
◉소방청공고 제2022-261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08일
               소방청장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률 제48조제2항에 따라 소방관서장의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원활한 위탁사무 수행을 위해 고
   유식별정보를 처리가 불가피 하므로 이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원활한 행정위탁사무의 처
   리를 도모하는 한편 개인정보에 대한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방관서장 업무위탁 시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규정 마련(안 제49조)
 - 소방관서장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등을 위탁한 경우 해당 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개
  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
  된 자료 처리가 불가피하므로 이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제2청사로 13 17-3동, 314호
  - 전자우편 : joonhei119@korea.kr
  - 팩스 : 044-205-744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화재예방총괄과(전화 (044) 205 - 7442, 팩스 044-205-7441)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567호(한국산업표준 개정 중 정정)
 관보 제20385호(2022. 11. 30.) 에 게재된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547호(한국산업
표준 개정)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2년 12월 0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표준번호: KS D 2008
                     표준명: 주석 합금 무연 솔더
표준명: 주석계 합금 무연 솔더                       KS D 2008 표준명 수정
                       (땜납)의 화학 분석 방법
  (땜납)의 화학 분석 방법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571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0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 B 7316: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 B 7318: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 B 7317: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 B 7302: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 B 7316: 2021년 2월 전자파적합성 기준 고시가 변경됨에 따라 관련 KS표준의 인용 변경
  ㅇ KS B 7318: 2021년 2월 전자파적합성 기준 고시가 변경됨에 따라 관련 KS표준의 인용 변경
  ㅇ KS B 7317: 일부 항목에 대한 오기 및 모호한 표현의 수정 
  ㅇ KS B 7302: 제품 표준의 일반적인 형식에 맞추기 위해 5절을 분리하여 5, 6, 7 절로 재구성
부칙: 2022년 12월 09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 B 7316
실내 안내 로봇
개정
KS B 7318
실내 배송 로봇
개정
KS B 7317
이동 로봇의 엘리베이터 탑승을 위한 안전 요구사
항 및 평가 방법
개정
KS B 7302
교구용 로봇
◉법무부공고 제2022-403호

 2023년도 제14회 법조윤리시험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09일
                  법무부장관
                   2023년도 제14회 법조윤리시험 실시계획 공고
1. 시험일정
가. 시험일시
 2023. 8. 5.(토)
나. 응시자준수사항 등
 구체적 일시, 장소 및 시험 응시자에게 필요한 준비사항 등은 2023. 7. 14.(금) 관보 및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2. 시험방법
○ 선택형 필기시험(40문항)
3. 시험과목
○ 법조윤리
4. 응시자격 및 응시 결격사유
가. 응시자격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의 법조윤리과목을 이수한 사
 람
나. 응시 결격사유
 공고된 시험일 기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① 피성년후견인
 ②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③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④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⑤ 탄핵이나 징계처분을 받아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⑥ ｢변호사법｣에 따라 제명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⑦ 징계처분으로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⑧ ｢변호사법｣에 따라 영구 제명된 사람
5.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2023. 6. 26.(월) 09:00~6. 30.(금) 18:00
 ※ 기간 중 24시간 접수(접수 첫날, 마지막 날 제외)
 ※ 접수된 응시원서는 해당 시험에서만 유효하고, 공고한 접수기간 외에는 추가접수를 받지 않으므
로 반드시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나. 접수방법
 인터넷    원서접수       홈페이지(http://moj.uwayapply.com)에   직접   접속   또는   법무부   홈페이지
 (www.moj.go.kr)를 통하여 위 원서접수 홈페이지에 접속 후 안내 절차에 따라 접수하면 됩니다.
 ※ 위 방법 외 응시원서 접수는 불가합니다.
다. 응시수수료
 50,000원(변호사시험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 응시수수료 외에 소정의 처리 비용(휴대폰 결제, 신용카드 결제, 계좌이체 비용)은 별도입니다.
6. 합격자 발표의 일시 및 방법
가. 발표일시
 2023. 9. 14.(목)
나. 발표방법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에게시
7. 법조윤리과목 이수 소명서류 제출
가. 제출기한
 2023. 6. 26.(월) 09:00~6. 30.(금) 18:00(원서 접수기간 내 제출)
나. 소명방법
 법학전문대학원의 장이 발급한 법조윤리과목 학점취득증명서에 의합니다.(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제
 3조제2항)
다. 제출방법
 ○ 법조윤리과목 학점취득증명서 직접 제출(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제3조제3항)
 ※ 증명서에 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여 법무부 법조인력과로 직접 방문 또는 등
    기우편(2023. 6. 30. 우체국 소인 분까지 유효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법학전문대학원의 장이 법조윤리과목 학점취득자 명단을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제3조제4항)
 ※ 제출기한 내에 소명서류 제출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입니다. 법
    무부 홈페이지(www.moj.go.kr) > ｢법무정책서비스｣ > ｢시험정보｣ > ｢법조윤리시험｣ > ｢법조
    윤리 이수자 확인｣에서 확인하기 바랍니다.
8. 응시표 출력 및 시험장 확인
가. 응시표 출력
 응시표는 시험일 2주 전부터 인터넷 원서접수 홈페이지(http://moj.uwayapply.com)에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나. 시험장 등 확인
 ○ 응시표상에 기재된 수험번호와 시험장별 좌석번호를 확인합니다.
 ○ 시험일에 응시표의 [좌석번호] 란에 기재된 시험장으로 출석합니다.
○ 시험 당일 시험장 출입구에 부착된 실별 배치표를 확인한 후 해당 시험실로 입실하여야 합니다.
9. 기타 사항
가. 시각 장애, 뇌병변 장애, 지체 장애 등 응시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어 편의제공을 받고자 하는 사
   람은 응시원서 접수 시 [장애여부 선택]란에 해당사항을 기입하고 2023. 7. 4.(화)까지 반드시
   법무부 법조인력과(02-2110-3876)로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사본 1부, 의료법 제3조에 의
   한 종합병원 진단서 1부 등 증빙서류를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2023. 7. 4. 우체국 소인 분
   까지 유효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진단서 필수 기재사항
  ① 장애 유형 및 정도에 대한 구체적 진술
  - 시각 장애: 양안의 교정시력 및 시야각
  - 뇌병변ㆍ지체 장애: 상지 또는 하지 장애 여부 필수 포함
  ② 장애로 인한 시험 응시 시 불편사항
  ③ 제공받고자 하는 편의의 내용과 이에 대한 구체적 필요성
 ※ 장애로 인한 시험 응시에 현저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편의제공을 받
   을 수 있으며, 자세한 편의제공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나 인터넷 원서접수
   홈페이지(http://moj.uwayapply.com)를 통하여 확인하기 바랍니다.
나. 문의전화: 시험 집행(02-2110-3876), 문제 출제(02-2110-3241),
           소명서류․채점․합격자 발표․답안지 열람(02-2110-3238)
 ※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법조인력과(우: 13809)
다. 공고된 시험 일정은 코로나19 정부 대응 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환경부고시제2022-238호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합니다.
2022년 12월 09일
환경부장관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
화학물질안전정보제외대상승인에관한규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7조에제4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④제1항과제2항에따라화학물질안전정보제외대상으로승인되었거나승인된것으로보는정보가
있는경우에는해당화학물질의등록번호ㆍ신고번호도화학물질안전정보제외대상으로승인된것으
로본다. 이경우해당물질의등록ㆍ신고여부를화학물질안전정보에포함시켜야한다.
부
칙
이고시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여성가족부고시 제2022-49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09일
            여성가족부장관
            청소년유해매체물(전기통신정보)고시 (제2022-49호)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의무를 이
  행하여야 함.
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6조에 따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
  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3. 벌칙내용

가. 청소년유해표시의무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제1호)

나. 판매금지 등의 의무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8조 제1호)
청소년유해매체물(전기통신정보)목록표
【전기통신정보】
일련     제목                       정보위치              정보         심 의      심의       결정           고시의
                                                                                      결정사유 효력
번호                                                제공자       결정기관      번호      년월일            발생일

2022- 아트그라비아(artgravia.co      artgravia.com       주식회사 방송통신심의 청보-22-75 2022-11-14 음란, 선정 2022-12-09
 9559      m)                                     아트그라비아  위원회   -0956


2022-   빠꼼이내[BJ짤] 및         bbaggome.com내[BJ짤]              방송통신심의 청보-22-75 2022-11-14 음란, 선정 2022-12-09
 9560     [야짤] 메뉴               및[야짤] 메뉴           빠꼼이        위원회   -0957


2022- 보배드림내[성인게시판]           bobaedream.co.kr 내   (주)보배네트 방송통신심의 청보-22-75 2022-11-14 음란, 선정 2022-12-09
 9561     메뉴                  [성인게시판] 메뉴             워크     위원회   -0958


2022-   릴리나(lilynah.com)        lilynah.com       LILYNAH   방송통신심의 청보-22-75 2022-11-14 음란, 선정 2022-12-09
 9562                                                         위원회   -0959


2022- 메가스코리아(megaskorea.                           주식회사 방송통신심의 청보-22-75
                              megaskorea.com                            2022-11-14 음란, 선정 2022-12-09
 9563      com)                                   메가스코리아  위원회   -0960


2022- 야동10(yadong10.com)       yadong10.com       (주)에스케이 방송통신심의 청보-22-75 2022-11-14 음란, 선정 2022-12-09
 9564                                                텔      위원회   -0961
◉환경부고시제2022-234호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른 「가뭄
조사 및 모니터링 사업 위탁기관 지정」(국토교통부고시 제2018-31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
다.
2022년 12월 09일
환경부장관
가뭄조사 및 모니터링 사업 위탁기관 지정
1. 위탁기관 지정 목적
ㅇ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른 가뭄상황
조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기관을 지정하여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함
2. 위탁기관
가. 기관명 : 한국수자원공사
나. 소재지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3. 위탁업무
가. 가뭄 기초조사 및 연구
  ㅇ 가뭄 예경보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관리
  ㅇ 가뭄 모니터링 및 예측 정확도 향상을 위한 연구․기술개발
  ㅇ 국가 가뭄정책·기술력 고도화를 위한 국내·외 현황조사 및 관계기관 업무협력 
나. 가뭄 현황․전망 분석
  ㅇ 가뭄 현황 모니터링 및 전망 분석을 통한 생공용수 가뭄 예경보 시행(주간․월간 단위)
  ㅇ 가뭄 판단기준 개선 등 가뭄 예경보 분석 신뢰도 향상
  ㅇ 가뭄정보 신뢰도 향상을 위한 학술활동 등 전문분야 기술교류
다. 국민 체감형 가뭄서비스 제공
  ㅇ 국가가뭄정보포털 운영․유지관리 및 고도화
  ㅇ 가뭄 시 환경적 영향을 고려할 수 있는 분석체계 구축 및 대국민 서비스
  ㅇ 국민 가뭄 체감도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
4. 위탁기간
ㅇ 2022. 11. 00.부터 지정의 해지 또는 변경 고시일 까지
5. 재검토기한
ㅇ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2-0378호
　(사)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에서 공인 민간자격으로 관리․운영 중인 뺷소프트웨어자산관리사
(C-SAM) 2급뺸에 대해 자격기본법령에 따라 재공인 결정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0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민간자격 재공인 공고
1. 공인번호(공인결정일): 문화체육관광부 제2022-4호(2022.12.1.)
2. 공인자격 관리자: (사)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가. 법인등록번호: 110221-0005075
  나.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105길 3(역삼동, 솜씨빌딩)
  다. 대표자: 유병한
3. 공인자격 종목 및 등급: 소프트웨어자산관리사(C-SAM) / 2급
4. 기 공인기간 : 2020. 1. 13. ~ 2023. 1. 12.(3년) 
5. 재공인 기간 : 2023. 1. 13. ~ 2026. 1. 12.(3년)
◉국토교통부고시제2022-713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545호(2013.9.17.),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833호(2017.12.19.),
국토교통부고시
제
2018-624호(2018.10.29),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714호(2019.12.1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344호(2021.12.15)로 
고시한 동해남부선 덕하차량기지 건설사업의 실시계획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09일
국토교통부장관
동해남부선 덕하차량기지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1. 사업의 명칭 : 동해남부선 덕하차량기지 건설사업
2. 사업의 개요 (변경없음)
가. 사업목적
ㅇ 동해남부선 복선전철사업 및 부전∼마산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이 구간을 
운행하는 전동차의 검수 및 유치를 위한 차량기지 건설
나. 사업시행 지역의 위치 및 면적
ㅇ 위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망양리, 청량면 동천리, 덕하리 일원
ㅇ 사업면적 : 346,782㎡
다. 사업내용
ㅇ 총사업비 : 2,360억원
ㅇ 유치시설 : 15편성
ㅇ 노반, 궤도, 전차선, 전력, 신호, 통신, 검수시설 1식 
ㅇ 건축시설 : 종합관리동 외 17개동
시설명
구조
건축면적(㎡)
연면적(㎡)
비고
종합관리동
R.C조
2,283.02
5,466.01
변경없음
중수선공장
철골조
22,175.56
24,211.51
변경없음
경수선공장
철골조
10,323.13
11,998.58
변경없음
차륜전삭고
R.C조, 철골조
545.50
551.82
변경없음
차체세척고
R.C조, 철골조
337.81
336.76
변경없음
모타카고
R.C조, 철골조
545.52
535.53
변경없음
오.폐수처리장
R.C조, 철골조
307.75
304.49
변경없음
유류고
R.C조
34.20
32.00
변경없음
자재창고
철골조
990.31
988.00
변경없음
3. 사업 시행기간 (변경)
ㅇ 당초) 2013년 09월 17일 ∼ 2022년 12월 31일
ㅇ 변경) 2013년 09월 17일 ∼ 2024년 12월 31일 (증 2년)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ㅇ 사업시행자의 성명 :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신안동 264번지)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 (변경없음)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사항 (변경없음)
7. 사업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ㅇ 열람장소 : 국가철도공단 건축설비처 (042-607-3323)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재활용집하장
R.C조
139.64
125.24
변경없음
오물처리장
R.C조
96.09
93.84
변경없음
오일류보관소
R.C조
34.20
32.00
변경없음
가스저장소
R.C조
25.00
25.00
변경없음
검수, 승무대기소
R.C조
24.20
24.00
변경없음
연결통로
철골조
233.96
233.96
변경없음
전기실
R.C조
333.90
667.80
변경없음
덕하변전소
R.C조
1,250.33
2,614.21
변경없음
대차정비고
철골조
539.69
535.99
변경없음
◉보건복지부공고제2022-844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36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3제3항에 따라 응급구조사 자격신고 
접수 업무 위탁기관 선정 결과 및 수탁자 등에 관한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09일
보건복지부장관
응급구조사 자격신고 접수 업무 위탁기관 선정 결과 공고 
- 응급구조사 자격신고 접수 업무 위탁기관 선정결과 -
사 업 명
응급구조사 자격신고 접수 업무 위탁
선정기관
대한응급구조사협회
사업내용
○응급구조사 자격신고 업무 접수
○응급구조사 자격신고서 확인
위탁기간
‘23.1.1. ~ ’25.12.31.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508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09일
             국토교통부장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안·방범기능 향상과 관련한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을 정비하고, 관리비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
록 회계직원 횡령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를 강화하며, 우기 전 주차장 점검을 통한 적절한 조치 및 예방을
위하여 우기 안전진단 대상시설에 주차장을 추가하는 등 운영상 개선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 조정(안 제8조, 시행규칙 별표1 개정)
나. 관리비 등 계좌의 잔액과 관계 장부상 금액 일치여부를 매월 확인하는 절차를 법령에 명시(안 제30
  조 개정)
다. 우기 안전진단 대상시설에 주차장 추가(시행규칙 별표2 개정)
라. 변경된 인용조문 반영(안 제13조, 별지 제4, 17, 30, 37, 38호 서식 개정)
마. 응시원서에서 최종학력 항목 제외(안 별지 제38호 서식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우리
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ㅇ 전자우편 : hk589@korea.kr
 ㅇ 전화번호 : 044-201-3372, 3374, 3376, 3382, 팩스 : 044-201-5684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6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09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취득신고 수리
연번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1
정상우산페드로
2018.**.**
남성
필리핀
대구광역시 달서구 ****
2022.11.08
2
정시율산페드로
2020.**.**
남성
필리핀
대구광역시 달서구 ****
2022.11.08
3
응차위안
2016.**.**
남성
베트남
경상북도 영천시 ****
2022.11.11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60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09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신고 수리
연번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1
김기봉
196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10.08.12
외국국적취득
2
김은진
2008.**.**
여성
베트남
충청남도 당진시 ****
2015.11.18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3
이경미
195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06.03.03
외국국적취득
4
심솔
1998.**.**
남성
미국
경상남도 사천시 ****
2018.03.21
외국국적취득
5
홍경화
1990.**.**
여성
미국
경상북도 예천군 ****
2018.06.06
외국국적취득
6
박해달
1955.**.**
남성
미국
경상북도 안동시 ****
2021.04.08
외국국적취득
7
이은애
1969.**.**
여성
미국
경상북도 김천시 ****
2012.01.19
외국국적취득
8
조태경
1964.**.**
여성
캐나다
대구광역시 중구 ****
2016.06.16
외국국적취득
9
김현철
1959.**.**
남성
캐나다
대구광역시 중구 ****
2016.06.16
외국국적취득
10
이형태
1949.**.**
남성
미국
경상북도 고령군 ****
2007.04.13
외국국적취득
11
김미호
1989.**.**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08.03.10
외국국적취득
12
안줄리아나
엘라썸머
2016.**.**
여성
필리핀
경상북도 포항시 ****
2022.11.11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507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09일
            국토교통부장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리비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관리비 등의 내역 공개대상을 확대하고, 지하주차장 침수피해를 최
소화하기 위해 안전관리계획에 지하주차장을 포함하는 등 안전대책을 강화하며, 입찰의 중요사항에 대
해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를 받도록 「공동주택관리법」(법률 제18937호)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절차 중복규제를 해소하는 등 운영상 개선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존 주택관리업자 재선정시 중복규제 삭제(안 제5조제2항제2호 삭제)
 - 기존 주택관리업자 재선정시 입주자등 의견수렴 절차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절차의 중복을 해소
  하기 위해 해당 조항을 삭제함
나.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투명성 강화(안 제19조제2의2호 신설)
 -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시 회의록 작성에 관한 사항(녹음․녹화 등에 관한 사항 포함)
다.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의 관리비 등 공개 세대수 범위, 공개 항목 규정 개정(안 제23조 제9
  항 및 제10항 개정)
 - 세대 수 범위는 기존 100세대 이상에서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확대하고, 100세대 미만 공
  동주택의 경우 관리비 등의 내역을 간소화해서 공개
라. 안전관리계획에 지하주차장의 침수 예방 및 침수 시 대응에 관한 사항을 포함(안 제33조 제2항제4
  호 신설)
마.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특별법 시행령 전면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안 제34
  조제3항제2호 개정)
바. 시·군·구는 주택관리업자가 관할구역내에서 등록말소,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에 상당하는 법 위반
  사실을 발견한 경우, 등록지 시·군·구에 처분을 요구하는 규정 마련(안 제67조제4항 신설)
사. 주택관리사 자격 요건 중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에는 해당 법인의 임원도 포함되므로 ’주택관리
  업자의 임직원‘으로 용어를 명확히 규정(안 제73조제1항제2호 개정)
아. 시·군·구는 관할구역내 주택관리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등록지 시·군·구에 그 사실을
  통보하는 규정 마련(안 제100조제2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우리
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ㅇ 전자우편 : hk589@korea.kr
 ㅇ 전화번호 : 044-201-3372, 3374, 3382, 팩스 : 044-201-5684
◉외교부공고제2022-185호
　주타이베이 대한민국 대표부와 주한국  타이베이 대표부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
와 탈세 예방을 위한 약정의 이행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2년 12월 09일
외교부장관
주타이베이 대한민국 대표부와 주한국  타이베이 대표부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
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약정의 이행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이약정은대표부간약정형식으로체결했기때문에, 법적효력부여를위해국내법적근거마
련이필요함. 이를통해한국과대만간상호진출한개인및기업의투자및교역여건개선이기대
됨.
2. 주요내용
가. 대표부간체결된약정의이행을위해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소득에관한조세의이중
과세방지와탈세예방에이바지한다는법률의목적을규정(안제1조)
나. 주타이베이대한민국대표부와주한국타이베이대표부간의소득에관한조세의이중과세방
지와탈세예방을위한약정에관한사항은별표1 및별표2에따른다고규정(안제2조)
다. 별표1 및별표2의약정은동일소득에대한우리나라와대만간과세권경합을조정하고과
세방식을규정하며, 주요내용은다음과같음
1) (과세권경합조정) 소득유형별로거주지(납세자가거주하는곳) 및원천지(납세자의소
득이발생하는곳)의과세관할권및세율을규정함
2) (과세방식규정) 원천지에서세율제한없이과세(부동산소득, 고정사업장에귀속되는사업
소득등), 원천지에서제한세율로과세(배당소득, 사용료소득, 이자소득등), 거주지에서과세
(주식및채권의양도소득등)
3. 의견제출
이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3년1월18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외교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서울특별시종로구사직로8길60 외교부경제협정규범과
- 전자우편: jklee20@mofa.go.kr
- 팩스: (02) 2100 - 7988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외교부경제협정규범과(전화(02) 2100 - 7830, 팩스(02) 2100 -
7988)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업정지
     경남-주택        ㈜케이디            경남 김해시 삼계중앙                 등록기준    「주택법」제8조,
32                          서정열                       3개월            「주택법시행령」제18조     2022.12.9.
     2019-0014     앤지             로 59 , 701호 (삼계동)           부적합    및 [별표1]제2호나목1)
                                                      (90일)




                                                      영업정지
     경남-주택         거제             경남 거제시 상동11길                등록기준    「주택법」제8조,
33                          황도연                       3개월            「주택법시행령」제18조     2022.12.9.
     2020-0030   상동2지구(주)           35, 1층 (상동동)              부적합    및 [별표1]제2호나목1)
                                                      (90일)




                                  경남 창원시 의창구 원        영업정지
     경남-주택                                                    등록기준    「주택법」제8조,
34               (주)도시의숲    박정훈   이대로261번길 16-16, 5   3개월            「주택법시행령」제18조     2022.12.9.
     2020-0034                                                부적합    및 [별표1]제2호나목1)
                                  층 (봉곡동, 남창빌딩)       (90일)




                                                      영업정지
     경남-주택         ㈜삼성            경남 밀양시 시청서길                 등록기준    「주택법」제8조,
35                          박용철                       3개월            「주택법시행령」제18조     2022.12.9.
     2021-0005     디앤씨            5, A동 101호 (내이동)            부적합    및 [별표1]제2호나목1)
                                                      (90일)




                                  경남 양산시 물금읍 야        영업정지
     경남-주택         ㈜수현                                        등록기준    「주택법」제8조,
36                          문세인   리로 112, 202호 (케이    3개월            「주택법시행령」제18조     2022.12.9.
     2021-0007    산업개발                                        부적합    및 [별표1]제2호나목1)
                                      제이플러스)          (90일)




                                  경남 진주시 동부로169       영업정지
     경남-주대       (주)누리시티                                      등록기준    「주택법」제8조,
37                          박영근   번길 12, 제비이1401호     3개월            「주택법시행령」제18조     2022.12.9.
     2021-0011     개발                                         부적합    및 [별표1]제2호나목1)
                                   (충무공동, 윙스타워)       (90일)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2-117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09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4040-1993-00315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남강제지㈜ 대표이사
- 주소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369번길 36(상대동)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진주시 상대동 896-1번지 일원(남강제지취수시설)
- 허가량 : 2,000㎥/일(수원: 남강댐)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남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759.70㎡
ㅇ 집수조2개, 맨홀 1개
ㅇ 집수관로 L=50m
ㅇ 송수관로 L=32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2. 12. 1. ∼ 2027. 11. 30.(1,826일간)
◉순천여자고등학교공고제2022-37호
　「전라남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5조 제1항에 따라 공인 글자를 “훈민정음 창제 
다시의 자체”로 국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변경하고자,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
한 규정」 제39조 및 「전라남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순천여자
고등학교의 공인 재등록 및 폐기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09일
순천여자고등학교장
순천여자고등학교 관인(공인)등록/폐기 
1. 공인 제등록 및 폐기 사유: 공인의 글자를 변경(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
2. 공인의 사용개시 및 폐기일 : 2023. 1. 1.
□ 학교(기관)명: 순천여자고등학교
가. 재등록및폐기공인(직인)
공인명
재등록공인
폐기공인
인영
규격및서체
인영
규격및서체
순천여자고등
학교장인
2.4㎝
정사각형
훈민정음창제
당시의자체
2.4㎝
정사각형
전서체
나. 재등록및폐기전자이미지공인(직인)
공인명
재등록공인
폐기공인
인영
규격및서체
인영
규격및서체
순천여자고등
학교장인
2.4㎝
정사각형
훈민정음창제
당시의자체
2.4㎝
정사각형
전서체
다. 재등록및폐기공인(청인)
공인명
재등록공인
폐기공인
인영
규격및서체
인영
규격및서체
순천여자고등
학교운영위원회
인
3.6㎝
정사각형
훈민정음창제
당시의자체
3.6㎝
정사각형
전서체
라. 재등록및폐기전자이미지공인(청인)
공인명
재등록공인
폐기공인
인영
규격및서체
인영
규격및서체
순천여자고등
학교운영위원회
인
3.6㎝
정사각형
훈민정음창제
당시의자체
해당없음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22-5호
 원자로시설 부지의 기상조건에 관한 조사ㆍ평가 기준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하여 고시
합니다.
    2022년 12월 09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원자로시설 부지의 기상조건에 관한 조사ㆍ평가 기준 일부개정
원자로시설 부지의 기상조건에 관한 조사ㆍ평가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원자로시설부지의 적합성”을 “원자로시설 부지의 적합성”으로, “원자로시설부지의 기상현상”
을 “원자로시설 부지의 기상현상”으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후지타-피어슨 규모(Fujita-Pearson”를 ““개량 후지타 규모(Enhanced Fujita”로, “발생
한 피해면적(진행거리 및 폭)과”를 “발생한”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적용기준)”을 “(적용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제21조제2호”를 “제21조
제1항제2호”로 한다.
제4조제1항제2호 중 “순간 최대풍속”을 “최대순간풍속”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본문 중 “순간최대풍속”을 “최대순간풍속”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3호 중 “(최대풍속,”을 “(최대풍속, 최대순간풍속”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후지타-피
어슨”을 “개량 후지타”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후지타-피어슨”을 “개량 후지타”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풍향 및 풍속”을 “풍향ㆍ풍속”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자료처리는 기상청의 지상
기상관측 방법”을 “자료처리는「자동기상관측장비의 표준규격」(기상청고시) 제9조의 규정”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풍향ㆍ풍속
제17조제4호나목 중 “백분율수”를 “백분위수”로, “백분율수에”를 “백분위수에”로 한다.
제18조 중 “2018년 1월 1일”을 “2023년 1월 1일”로, “3년의”를 “3년째의”로, “검토하여야”를 “검토하여 개
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로 한다.
별표 1의 제목 중 “후지타-피어슨 토네이도 규모(Fujita-Pearson Scale) (제2조제3호 관련)”을 “개량 후
지타 규모(Enhanced Fujita Scale) (제2조제3호 관련)”으로 한다.
별표 1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EF-등급          최대순간풍속(m/sec)

       EF0            29.1 ~ 38.0


       EF1            38.1 ~ 49.2


       EF2            49.3 ~ 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