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지 공 부 상 편입면
           소재지   지 번                                                  지 분                                     비고




                                                                                                                      제16810호
      번호               목 면적(㎡) 적(㎡)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257 화계동    164   전   1,937   1,937   이연화     20-1


      258 화계동    165   전   3,521   3,521 강문원 외3인 강서면 상신리 40


                                           강사원     상신 48


                                           강칠성     강서면 상신리 734




                                                                                                                      관
                                           강인고     상신 42-9
394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
      259 화계동    166   묘    479     479    김정호
                                                   정동 309-26




                                                                                                                      보
      260 화계동    167   잡    922     922    강호식     158

                                                   상당구사천동229-1신
      261 화계동    168   전   2,704    922    안병세
                                                   동아아파트 2동802호

                                                   개신동444-2두산한솔2            농업협동   서울중구충정로1가75               채무자
      262 화계동    170   전   2,056   2,056   강호균




                                                                                                                      2008. 8. 8. (금요일)
                                                   차아파트 202-908             조합중앙회 (청원군지부)                    강우원

                                                   충북 청주시 흥덕구 봉
      263 화계동    171   전   1,590   1,590   조일남
                                                   명1동 1046

                                                   복대동3098현대1차아             청주농업   청주시상당구용암동     콘크리트건물,토 2007.5.28
      264 화계동    172   전   1,689   1,689   이진희
                                                   파트 104-601               협동조합   1674(북부지점)         지      만30년

      265 화계동    173   전   1,057   1,057   김백임     145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지 공 부 상 편입면
           소재지   지 번                                                    지 분                                     비고




                                                                                                                         제16810호
      번호               목 면적(㎡) 적(㎡)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266 화계동 173-1 답      2,252   2,252    김백임    145

                                                   서울송파구가락동127-3              서청주농업 청주시흥덕구비하동      콘크리트건물,토 2005.6.22
      267 화계동    174   전   4,136   4,136    강길성
                                                   서일빌라에이동201호                협동조합   58-3(내곡지점)         지       30년

                                                                                     옥천군 옥천읍 문정리
      268 화계동    175   전   1,375   1,375    박종국    운천동 541-5                  정준혁
                                                                                     60

                                                   청원군 낭성면 지산리                미원낭성농 청원군미원면미원리      콘크리트건물,토   2006.8.1
      269 화계동    176   전    932     932     강성본
                                                   541                        업협동조합 428-11              지       30년




                                                                                                                         관
                                                   부산 금정구 서동
      270 화계동 177-1 전      1,015   1,015    장순희
                                                   282-16
395




      271 화계동 177-2 전      1,369   1,369    백남수    상신리 44

                                           진주강씨




                                                                                                                         보
      272 화계동 177-3 전      1,726   1,726           146
                                           희영파종중

      273 화계동    178   전    790     790     강우원    강서면 화계리 147-3


      274 화계동    179   전   1,408   1,408    최문수    147-1




                                                                                                                         2008. 8. 8. (금요일)
                                                                              청주서원신 청주시상당구우암동
      275 화계동    180   전    502     502     정창신    상당구       율량동 1800
                                                                              용협동조합 155-2

      276 화계동    181   전    364     364     강우원    강서면 화계리 147-3


      277 화계동    182   전   2,116   2,116    강남원    158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지 공 부 상 편입면
           소재지   지 번                                                      지 분                            비고




                                                                                                              제16810호
      번호               목 면적(㎡) 적(㎡)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진주강씨서정
      278 화계동 183-1 전      1,983   1,983                사천동 420-1
                                           파화당공종중

      279 화계동 183-2 전      1,534   1,534    강호용         146

                                                        90-44 삼정맨션 1동
      280 화계동    184   전   1,957   1,957    강동구
                                                        203호

      281 화계동    185   전   1,775   1,775    강호철         상신리 42-5




                                                                                                              관
                                            진주강씨
      282 화계동    186   전   1,435   1,435                상신동 77
                                           서정파종중
396




                                                        서울 영등포구 구로3동
      283 화계동    187   전    942     942 김성환 외2인
                                                        971




                                                                                                              보
                                            김병철         청주 탑동 92-49


                                            김창환         청주 우암 349-11


      284 화계동    188   도   5,494   5,326   국(건설부)




                                                                                                              2008. 8. 8. (금요일)
                                                국
      285 화계동    189   구   3,214   2,984
                                           (농림수산부)

      286 화계동    191   도    168     168    국(건설부)


      287 화계동 191-1 도        32      32     청주시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지 공 부 상 편입면
           소재지   지 번                                          지 분                            비고




                                                                                                  제16810호
      번호               목 면적(㎡) 적(㎡)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288 화계동 191-2 도       165    165   국(건설부)


      289 화계동 191-3 도        49    49    국(건설부)


      290 화계동 191-4 도        60    60    국(건설부)


      291 화계동 191-5 공        16    16     청주시




                                                                                                  관
      292 화계동 191-6 도        56     5     청주시
397




      293 화계동 191-8 도       817    817   국(건설부)




                                                                                                  보
      294 화계동 191-9 도       106    106   국(건설부)


      295 화계동 191-10 도       45    45    국(건설부)




                                                                                                  2008. 8. 8. (금요일)
      296 화계동    192   구    893    707   국(건설부)


      297 화계동    193   도   1,483   774   국(건설부)


      298 화계동 193-1 도        28    28     청주시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지 공 부 상 편입면
           소재지   지 번                                                   지 분                            비고




                                                                                                           제16810호
      번호               목 면적(㎡) 적(㎡)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299 화계동 193-3 도       193     193    국(건설부)


      300 화계동 193-4 도       206     206    국(건설부)


      301 화계동 193-5 도       104     104    국(건설부)


      302 화계동    194   도    198     198    국(건설부)




                                                                                                           관
      303 화계동    산 1   임 32,435 32,204 강우원 외1인 청주시 남문로1가 211           1/2
398




                                            강학원     3-5                1/2




                                                                                                           보
                                                    청주시상당구율량동862
      304 화계동 산 1-1 임       328     328     조명순
                                                    삼정아파트101-1103

                                                    대전 대덕구 비래동
      305 화계동 산 1-2 임       361     361     김경숙
                                                    126-25




                                                                                                           2008. 8. 8. (금요일)
                                            경주김씨
      306 화계동 산 2-1 임      5,355   5,355                      17
                                           중진차종중

                                            문화유씨
      307 화계동 산 3-2 임 24,793 12,279                 3
                                           장사랑파종중


      308 화계동 산 3-4 임      5,565   1,676    강성현     3-5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지 공 부 상 편입면
           소재지   지 번                                                         지 분                                       비고




                                                                                                                             제16810호
      번호                목 면적(㎡) 적(㎡)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인천시연수구연수동576
      309 화계동    산 4    임   5,752    333     서성덕
                                                        태산아파트104-810

                                                        상당구율량동862삼정
      310 화계동 산 8-1 임       4,463    159     강창우
                                                        아파트 101-1104


      311 화계동 산 9-1 임       1,388    939     강철구        오창면        신평리 57


                  산                         강씨종중
      312 화계동           임   9,917    746                강서면 화계 146
                 12-4                       충정공파




                                                                                                                             관
                  산                         강병주 외 1                                서청주농업
      313 화계동           임   8,331    239                69-1                 1/2           청주시 비하동 42-2       임목,토지
                 12-6                           인                                  협동조합
399




                                                        서울특별시마포구도화
                                             강병환        동1-103 마포팬션아파        1/2




                                                                                                                             보
                                                        트313호
                  산                         진주강씨
      314 화계동           임   2,901   1,726               72-1
                 13-1                       호건파종중

                                                        인천광역시 동남구 도
      315 화계동 산 14 임         893     893     주광표
                                                        화1동 동아아파트 2-406




                                                                                                                             2008. 8. 8. (금요일)
      316 화계동 산 29 임        2,380   2,380    전양균        우암동        261-181                                            보전공익


                  산
      317 화계동           임   3,868   2,912    강원희        대전부 춘일정 2정목 3                                                 보전공익
                 31-1

                  산
      318 화계동           임   5,752   2,719    강문원        봉명동 1692                                                      보전공익
                 33-1
제16816호                         관                보              2008. 8.19. (화요일)

                                               총연장 주 요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구역결정(변경)사유              비 고
                                               (km) 경과지

                   시점: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국도7호선 조산리외 1
     일반                 교동리 383-3번지                                                      고향막
변경        46호선                                 0.11        -    개소 사고잦은곳 개선
     국도            종점: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국수앞
                                                                공사 시행으로 인함.
                        교동리 379-5번지

2. 사업시행기간:2008년 5월~2009년 5월
3. 설계도서, 자금계획등 관련서류의 공람기간 및 장소
 ○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내
 ○공람장소:관계도면은 강릉국도유지건설사무소 양양출장소(☎ 033-672-6430)에 비치하고 관
     계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
4. 지형도면:게재생략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강원도 고성군청 건설도시과(☎ 680-3437), 원주지방
 국토관리청 홈페이지(http://wcmo.mltm.go.kr, 알림마당→공보)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 비치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지번·지목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서:붙임
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성명:
 별항
                                 토   지   세     목   조      서
□공사명:국도7호선 조산리외 1개소 사고잦은곳 개선공사

일련                        지  번      면   적(㎡)                         토   지   소   유   자
        소      재   지            지목
번호                       (당초지번)    당초면적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1   고성군 간성읍 교동리         383-3   답       543          543       국    국토해양부


 2   고성군 간성읍 교동리         383-4   대       103          103       국    국토해양부


 3   고성군 간성읍 교동리         381-2   대       60           60       전영구 고성군 간성읍 신안리 263


 4   고성군 간성읍 교동리         380-5   대       35           35       전영구 고성군 간성읍 신안리 263


 5   고성군 간성읍 교동리         379-5   대       12           12        국    국토해양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66호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의 고시
 「도로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

                                          41
제16816호                    관            보         2008. 8.19. (화요일)
다(단, 도시계획구역은 제외).
   2008년 8월 19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46호선

              ○접도구역: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위   치
 접도구역 지정
               〈국도7호선 조산리외1개소 사고잦은곳 개선공사〉
  또는 위치
                -시점: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교동리 383-3번지
                -종점: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교동리 379-5번지

  접도구역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해제구역:기존도로 접도구역 지정구역
              ○위   치
 접도구역해제
               〈국도7호선 조산리외1개소 사고잦은곳 개선공사〉
  또는 위치
                -시점: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교동리 383-3번지
                -종점: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교동리 379-5번지

              ○사고잦은곳 개선공사로 인하여 기존국도간의 접도구역을 해제함.
  접도구역
              ○단, 신설도로가 완료되어 공용개시까지 기존 접도구역안에서의 규제행위는 할
  해제사유
               수 없음

  비       고   ○고향막국수앞



⊙기술표준원고시제2008-429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
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8월 19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                  준              명             비         고

 제 정   고층건물 반사성 외장재의 태양광 경면반사에 의한 눈부심 영향 평가방법 규                    격   안

 제 정   주거시설의 일조분석 평가 방법                                       규    격   안

2. 제정사유
 1) 주거시설의일조분석평가방법
                                      42
제16816호                 관         보          2008. 8.19. (화요일)
  ○주거시설의 일조분석 평가시 분석방법 및 분석 기준에 대한 기준을 제공 함으로써 동일한 분
   석 결과값 도출을 통한 일조분석 방법의 객관성 및 신뢰성을 부여하고자 함.
 2) 태양광경면반사
  ○고층 건물 외장재의 태양광 경면반사에 의해 인접건물 및 인접대지에 미치는 눈부심 영향 분
   석 방법 및 분석 시 고려사항에 대한 기준을 제공함으로써 건물 외장재의 태양광 경면반사에
   의한 시환경 평가 지표를 제공하고자 함.
3. 주요 제정내용
 1) 주거시설의 일조분석 평가방법
  ○주거시설의 일조분석 평가 결과물이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항목을 표준으로
   제정
   -분석대상 건물들의 3차원 모델링시 적용 제원의 기준
   -진북 및 진태양시를 분석 기준으로 제시
   -일조분석 대상 인접건물의 선정방법
   -일조분석 방법의 표준으로 면분석 방법 제정 및 점분석 방법의 개선안 제시
 2) 태양광경면반사
  ○고층건물 반사성 외장재의 태양광 경면반사에 의한 눈부심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항목을 표준으로 제정
   -진북 및 진태양시를 분석 기준으로 제시
   -주요 눈부심 발생영역 설정을 위한 반사영역도 작성법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한 눈부심 분석 방법
4.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8년 10월 1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기계건설표준과 방만희 주무관(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지
  전화:02-509-7290~93, FAX:02-509-74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8-430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

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8월 19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제정 예고

                               43
제16816호                  관        보         2008. 8.19. (화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                     준                    명        비    고

      상하수도 서비스에 관한 활동-상수도 시설 관리 및 상수도 서비스 평가를 위한 가
제 정                                                           규격안
      이드라인

      상하수도 서비스에 관한 활동-하수도 시설 관리 및 하수도 서비스 평가를 위한 가
제 정                                                           규격안
      이드라인

      상하수도 서비스에 관한 활동-소비자 서비스에 대한 평가와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
제 정                                                           규격안
      인

2. 제정사유
 ISO 24510 등 3종의 ISO 국제규격을 한국산업규격으로 부합화 하기 위해 규격서식이나 기술적
 인 내용을 변경하지 않고 작성한 규격임.
3. 주요 제정내용
 ISO/TC224(상하수도서비스) 분야에서 2007년도에 제정된 24510, 24511, 24512 등 상하수도서
 비스 분야에 대한 소비자서비스에 대한평가, 하수도 및 상수도서비스에 대한 가이드라인 등 3종
 의 규격을 한국산업규격으로 제정코자 함.
4.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8년 10월 1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바이오환경표준과 윤영상 연구사(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
  지 전화:02-509-7266~69, FAX:02-507-19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8-431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
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8월 19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비        고

개정 KSLISO1888    유리섬유-스테이플사 또는 필라멘트-평균지름의 측정방법             규 격 안
                 파인세라믹스-열팽창 검출봉에 의한 단일체 세라믹스의 선열
개정 KSLISO17562                                             규 격 안
                 팽창 시험 방법

                                44
제16816호                 관         보          2008. 8.19. (화요일)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비      고

개정 KSL9012     수처리용 생석회 및 소석회                               규 격 안

개정 KSL8513     재활용주물사 콘트리트 벽돌                               규 격 안

개정 KSL8512     재활용주물사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규 격 안

개정 KSL5212     산업기계용 브레이크 라이닝                               규 격 안

개정 KSL2005     무늬 유리                                        규 격 안

2. 개정사유
 -5년 도래 정비규격에 대한 개정 검토
 -제목변경 및 규격내용에 대한 수정 필요시 개정 추진
 -ISO 국제규격 도입시 용어의 통일화 추진 등
3. 주요 개정내용
 -규격 제목 변경
  ·석면용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제목에서 삭제
  ·선형 열 팽창을 선열팽창으로 변경
  ·용수 처리용을 수처리용으로 변경
 -규격내용 변경
  ·인용규격 변경시 이를 수정
  ·용어에 대한 통일화
  ·단순내용 수정 등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8년 9월 1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화학세라믹표준과 김동석 연구사(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
  지 전화:02-509-7298~7301, FAX:02-507-19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08-109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
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
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공고합니다.
                               45
제16816호               관        보     2008. 8.19. (화요일)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주   소:서울시 서초구 반포로 648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자본시장과
  ○전   화:02-2156-9873
  ○팩   스:02-2156-9869
  ○이메일:zero@fsc.go.kr


⊙행정안전부공고제2008-121호
 주민등록법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19일
               행정안전부장관
   주민등록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영내군인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시 현역복무확인서 지참의무 규정은 불필요하여 규제완화 차원에
 서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하여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사실을 본인에
 게 알려주는 통보제를 신설하는 한편, 법적관계 안정을 위하여 주민등록 관계서류의 보존기간을
 일부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영내군인의 주민등록증 발급절차 조항 삭제
  (1)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을 경우 영내군인도 일반인처럼 신청서만으로 가능하여 현역복무
   확인서 지참은 불필요함.
  (2) 불필요한 영내군인의 현역복무확인서 지참 규정을 삭제하여 영내군인 편의도모가 기대됨.
 나.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사실 본인 통보제 도입
  (1)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게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시 본인이 알지 못해
   소송, 이해관계 등에 대한 방어기회가 없음.
  (2) 제3자에게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발급한 경우 본인에 통보하여 개인정보강화 및
   주민 편의도모가 기대됨.
 다. 주민등록 관계 서류의 보존기간 일부 연장
  (1) 주민신고 관계서류 중 일부 신고서(전입신고서)와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신청
   관계서류 보존기간이 짧아 법률적 사실관계 소명 등에 있어 이해관계인들의 불편초래
  (2) 전입신고서의 보존기간이 연장되면 이해관계인의 사실관계 확인 등 법률관계 안정도모와 민
   원해소 기대됨.
3. 의견제출

                             50
제16816호                  관          보              2008. 8.19. (화요일)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9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주민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행정안전부 주민과(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407호, 우
  편번호:110-760, 전화:02-2100-3984~6, 팩스:02-2100-1780)


⊙행정안전부공고제2008-122호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19일
              행정안전부장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본인과 세대원만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신청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 근
 거를 신설하고, 본인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신청서를 보완하는 한편, 「이해관계확인서」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용 「이해관계확인서」서식을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허용자 범위 확대
  (1) 해당 물건의 소유자·임차인 본인과 그 세대원, 매매계약자(임대차계약자) 본인만 그 물건
   에 대한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신청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재산권 행사 불편
  (2) 본인의 의직접적인 재산권과 관련된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신청권을 본인이 다른 사람에
   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생활 편의도모가 기대됨.
 나.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신청서 보완
  (1) 주민등록 등본 발급시 교부자외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되어 세대원의 개인정보
   과다노출되고, 민원인의 별도 요청이 없으면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모든 주민등록사항이 표시
   발급되어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
  (2) 주민등록표 등본 교부신청시 교부자외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표시가 않도록
   신청선택제 도입하고, 민원인이 신청한 주민등록사항만 표시되도록 하여 개인정보보호가 기대됨.
 다.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용「이해관계확인서」보완
  (1) 「이해관계 사실확인서」의 “확인자” 날인사항에 “자격(등록)번호”가 없어 읍면동에서 객관적

                                 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