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908호                             관               보                  2008.12.30. (화요일)
  ○행정구역별 면적조서(육지부)

       행정구역명                                      면       적(㎡)
                         행정구역
       시·군 읍·면·                                                                       비    고
시·도                      면적(㎡)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구        동
                                                                               •육역 오차정정

                                                                               :감) 6,818,101㎡
       합     계          65,881,899   71,181,379 감)46,562,102 24,619,277
                                                                                  •수보해제

                                                                                  :감)39,744,001㎡
경상                                                                             •육역 오차정정

남도                                                                             :감) 7,174,607㎡
       고성군       삼산면    34,896,393   42,071,000 감)28,581,570 13,489,430
(한산만                                                                              •수보해제

구역)                                                                               :감)21,406,963㎡
경상
                                                                               •육역 오차정정
남도
                                                                               :증) 356,506㎡
(남해· 고성군         하일면    30,985,506   29,110,379 감)17,980,532 11,129,847
                                                                                  •수보해제
통영
                                                                                  :감)18,337,038㎡
Ⅱ구역)

  ○행정구역별 면적조서(해면부)

             행정구역명                                    면           적(㎡)
                                                                                          비    고
 시·도         시·군·구 읍·면·동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141,648,250             -          141,648,250      변경없음

                       소 계            69,985,000              -          69,985,000

 경상남도
                             고성읍      45,667,000              -          45,667,000
(한산만구역)          고성군
                             삼산면      24,318,000              -          24,318,000

 경상남도
(남해·통영           고성군         하일면      17,074,000              -          17,074,000
 Ⅱ구역)

                       소 계            54,589,250              -          54,589,250

 경상남도
                             동해면      19,164,250              -          19,164,250
(진동만구역)
                 고성군
                             거류면      35,425,000              -          35,425,000


  ○고성 군관리계획(용도구역) 결정(변경)도 및 지형도면:생략
                                             22
제16908호                            관                  보                   2008.12.30. (화요일)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08-144호
         여수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수산자원보호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전라남도 여수시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의 변경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으므로, 같은법 제30조 제6항,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 및 「토지

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내용 및 지형도면 등을 고시

하고 관계 도서지형지적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는

관할시청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8년 12월 30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1. 여수시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결정(변경) 조서:붙임

2. 여수시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결정(변경) 도면:생략

3. 여수시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생략

 붙임:여수시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결정(변경) 조서

               여수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수산자원보호구역)결정(변경) 조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내용

 가. 구   분:변경

 나. 지역명:전라남도 여수시

 다. 세부내역

  ○용도구역 결정(변경) 조서

                                                     면              적(㎡)
도면표
        구역명        위       치                                                                     비   고
시번호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수산자원   여수시 화정면               519,388,000         감)106,949,107         412,438,893
 ①                                                                                           (   )해면
        보호구역 외 5개 읍면동               (396,848,000)          (24,300,000)    (372,548,000)


  ○용도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
구분             위       치        면        적(㎡)                      변       경      사    유
      시번호

                               519,388,000           환경보전과 개발의 조화를 지향하고 지역경제
            여수시 화정면
변경      ①                      →412,438,893          활성화 및 주민생활불편의 해소를 위한 수산자
            외 5개 읍면동
                               (감)106,949,107        원보호구역 축소


                                                29
제16908호                           관                 보                  2008.12.30. (화요일)
 ○행정구역별 면적조서 (육지부)

     행정구역명                                           편입면적(㎡)
                      행정구역
                                                                                            비   고
                      면적(㎢)
시도   시군구      읍면동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324.83      122,540,000        감) 82,649,107           39,890,893

              화정면     26.34        26,940,000        감) 15,996,635           10,943,365

              화양면     70.13        59,870,000        감) 42,222,876           17,647,124

              소라면     60.49            100,000             감) 10,000             90,000
전라
     여수시
남도
              돌산읍     71.77        31,550,000        감) 20,369,596           11,180,404

              남   면   42.42           4,050,000          감) 4,050,000                   -

              율촌면     46.52               30,000                                 30,000


 ○행정구역별 면적조서 (해면부)

     행정구역명                                   편입면적(㎡)
                                                                                            비   고
시도   시군구      읍면동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396,848,000           감) 24,300,000          372,548,000

              화정면          219,100,000                         -        219,100,000

              화양면           65,928,000                         -           65,928,000

              소라면             7,550,000                        -            7,550,000
전라
     여수시
남도
              돌산읍           65,850,000                         -           65,850,000

              남 면           24,300,000           감) 24,300,000                      -

              율촌면           14,120,000                                     14,120,000


 ○여수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결정(변경)도 및 지형도면:생 략

※참고사항

 여수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결정(변경)도 및 지형도면은 여수시청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

 이고 있으며, 동 결정은 고시가 있는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30
제16908호                           관            보                   2008.12.30. (화요일)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08-145호
          함평 군관리계획(용도구역:수산자원보호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전라남도 함평 군관리계획(용도구역)의 변경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으므로, 같은법 제30조 제6항,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 및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내용 및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고
관계 도서지형지적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는 관할
군청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8년 12월 30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1. 함평 군관리계획(용도구역) 결정(변경) 조서:붙임
2. 함평 군관리계획(용도구역) 결정(변경) 도면:생략
3. 함평 군관리계획(용도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생략
 붙임:함평 군관리계획(용도구역) 결정(변경) 조서
               함평 군관리계획(용도구역:수산자원보호구역) 결정(변경) 조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내용
 가. 구   분:변경
 나. 지역명:전라남도 함평군
 다. 세부내역
  ○용도구역 결정(변경) 조서

도면표                                               면        적(㎡)
         구역명        위       치                                                      비   고
시번호                                  기        정    변        경         변   경    후

                                     36,759,548   감) 24,855,548        11,904,000 육지부
        수산자원    함평군 함평읍,
 50
        보호구역    손불면 일원
                                     33,318,452                   -    33,318,452 해면부


 ※변경은 함평군고시 제2002-36호(2002. 12. 30.)로 기 결정·고시된 첨단양식단지(88,556㎡)가
  합산된 면적임
  ○용도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구분     표시      위       치        면       적(㎡)          변          경        사       유
        번호

                                36,759,548        환경보전과 개발의 조화를 지향하고 지역경
               함평군 함평읍,
 변경      50                     →11,904,000       제 활성화 및 주민생활불편의 해소를 위한
               손불면 일원
                                (감)24,855,548     수산자원보호구역 합리적 조정(축소)

                                             31
제16908호                             관               보               2008.12.30. (화요일)
  ○행정구역별 결정(변경)조서-육지부

      행정구역명                                           편입면적(㎡)
                     행정구역
                                                                                          비   고
                       면적(㎢)
시도    시군구    읍면동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95.531      36,759,548         감) 24,855,548        11,904,000

전라
      함평군    함평읍       40.251      15,269,000         감) 12,349,830           2,919,170
남도

             손불면       55.280      21,490,548         감) 12,505,718           8,984,830


  ○행정구역별 결정(변경)조서-해면부

      행정구역명                                       편입면적(㎡)
                                                                                          비   고
 시도    시군구       읍면동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33,318,452            -                   33,318,452

 전라
       함평군       함평읍             7,480,000            -                    7,480,000
 남도

                 손불면            25,838,452            -                   25,838,452


  ○함평 군관리계획(용도구역) 결정(변경)도 및 지형도면:생략

 ※참고사항

  함평 군관리계획(용도구역) 결정(변경)도 및 지형도면은 함평군청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

  고 있으며, 동 결정은 고시가 있는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08-146호
                  수산자원보호구역(해면 및 인접 육지) 지형도면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구, 국토이용관리법 포함)」 제30조, 제40조에 의거 기 지정 결

정·고시된 수산자원보호구역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부칙(제7715호/2005. 12. 7.)제4

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관계 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

go.kr)에서 열람가능)는 관할 시청 또는 군청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32
제16908호                         관                보            2008.12.30. (화요일)


      고               시
⊙국가보훈처고시제2008-62호
     지정현충시설

 현충시설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9952호)에 의거 국가보훈처장이 지정·변경

한 현충시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30일

                     국가보훈처장

                                     지정 현충시설 목록

□독립운동 관련 시설

연번       시   설   명   관리번호            소   재        지        관리자        종류      지정일자

                               경기 용인시 처인구 김량
 1   독립항쟁기념탑         13-1-23                               용인시        탑       2008.9.5.
                               장동 326 통일공원 내

                               인천시 부평구 부개동
 2   백범김구선생상         14-1-12                               부평여중       동상      2008.9.5.
                               120-21

     독립지사여세병                   경남 의령군 칠곡면 외조               의춘여씨
 3                   42-1-21                                          비석     2008.11.25.
     여찬엽추모비                    리 558-1                    칠곡종친회

     수산선생이공추                   경남 의령군 정곡면 오방               임천정
 4                   42-1-36                                          비석     2008.11.25.
     모비                        리 304                       열락계

                               충남 예산군 덕산면 시량                        기념관,
 5   충의사             23-1-19                               예산군               2008.11.25.
                               리 119-1                                장소

     내수초등학교                    충북 청원군 내수면 마산
 6                   25-1-19                              내수초등학교      비석     2008.11.25.
     독립운동기념비                   리 177

     전명운의사                     전남 담양군 담양읍 향교 전명운의사
 7                   50-1-34                                         조형물     2008.11.25.
     기념조형물                     리 1                        기념사업회

     순창조공기보추                   전남 남주시 세지면 내정
 8                   50-1-35                               나주시        비석     2008.11.25.
     모비                        리 19-4

     백범김구은거기                   전남 보성군 득량면 삼정
 9                   55-1-39                                사당        사당      2008.9.5.
     념관                        리 581

                                                           (사)독립
     백용성조사유적                   전북 장수군 번암면 죽림               유공자
10                   52-1-37                                          장소     2008.11.25.
     지                         리 252                      백용성조사
                                                          기념사업회

                                             10
제16908호                   관           보        2008.12.30. (화요일)
□수산자원 보호구역(용도구역) 현황
          행정구역명
                         면       적(㎡)         비           고
  시·도          시·군·구

                 마산시      (93,850,000)       육지부분은 별도 고시

 경상남도
                          525,027,000
                 통영시                         육지부 69,579,000
                         (455,448,000)


                 보령시         (1,000)

                          136,114,000
 충청남도            태안군                         육지부 44,864,000
                          (91,250,000)
                          11,215,000
                 서산시                         육지부 1,053,000
                          (10,162,000)

                 무안군      (48,450,000)       육지부분은 별도 고시


                 영광군      (76,950,000)       육지부분은 별도 고시


                 고흥군     (334,870,000)       육지부분은 별도 고시

 전라남도
                 장흥군      (85,070,00)        육지부분은 별도 고시


                          27,560,000
                 순천시                          육지부 160,000
                          (27,400,000)

                          83,290,000
                 보성시                         육지부 3,170,000
                          (80,120,000)

  *(    ):해면부임

 ※첨부 수산자원보호구역 지형도면 등 도서:생략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08-147호
 사료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유해사료의범위와기준(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8-95호, 2008. 10.

31.)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30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33
제16908호                관        보         2008.12.30. (화요일)
                      유해사료의범위와기준 중 개정

유해사료의범위와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의 ‘농림부장관’을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제2항과 같은 조 제1호, 제2호,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②법 제13조제1항제7호의 후단의 규정에서 제1항제1호의 동물등에 “질병원인이 우려되어 사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동물등의 부산물·남은음식물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동물성 단백질류

 2. 동물성 무기물:모든 동물에서 유래한 단백질이 포함된 골분·골회(1000℃ 이상에서 회화처리

  한 것은 제외)·인산2칼슘(광물에서 유래의 것, 지방 및 단백질을 함유하지 않은 것은 제외)

 5. 동물성유지(불용성 불순물 함량이 중량 환산으로 0.15% 이상인 것에 한함. 다만, 반추동물대

  용유용은 0.02% 이상), 젤라틴 및 콜라겐. 다만, 시·도지사가 다음 각목에 해당되어 승인한 젤

  라틴 및 콜라겐과 기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제6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제1항제2호에 따른 동물의 사료제조시 사료공정서 제20조 규정에서 정한 확인받은 동물성사료

 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료공정서 제19조제1호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별표 2”의 규정은 2009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규정에 따라 행해진 사항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규정

 에 따른다.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08-148호
 사료관리법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료검사요령(농림부고시 제2006-74호, 2006. 12.

29.)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30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사료검사요령 중 개정

사료검사요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1항 별표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34
제16908호                  관         보      2008.12.30. (화요일)

⊙지식경제부고시제2008-222호
                       수출물품원산지증명 발급규정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6조제5항에 따라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수출물품원산지증명 발급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30일

                  지식경제부장관

1. 개정 이유

 ○‘08년 정부조직개편 및 대외무역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변경된 부처명칭 및 근거조항 등 관련

   조문을 정비

2. 주요 내용

 ○기관명칭 변경

   -제1-7조, 제1-13조 기관명칭:산업자원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

 ○근거조항

   -제1-1조에서 본 고시 근거규정:시행령 제60조→제66조

   -일반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별표 1-1) 뒷면, 발급자 유의사항 중 허위기재에 대한 처벌규정

       근거:법 제39조 및 제55조→법 제53조

 ※고시 전문은 http://www.mke.go.kr(지식경제부 홈페이지) -> 행정정보공개 -> 법령정보 ->

   고시/공고란을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지식경제부고시제2008-223호
 「전자거래기본법」 제31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라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사업자 지

정사실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30일

                  지식경제부장관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사업자지정

1. 법인명:(주)하나아이앤에스

2. 대표자:조봉한

3.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65-2 하나은행 3층

4. 제공역무:전자문서의 보관 또는 증명, 그 밖의 전자문서와 관련된 업무



⊙지식경제부고시제2008-224호
 국가표준기본법 제16조, 동 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과 참조표준 제정 및 보급운영요령 제18조의
                                 50
제16908호                   관                 보              2008.12.30. (화요일)
주1) ※표시는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사료공정서 별표 4의 단미사료·보조사료
 의 사료공정에서 정한 품목별 순도시험에 규정된 안전성관련 항목의 성분을 검정할 수 있다.
주2) 멜라민과 그 복합체가 함유된 물질검사 대상 보조사료는 부형제 등으로 동·식물성단백질 원
 료를 포함한 경우에 한한다.
주3) 모든 수입 동·식물성 단백질류에 대하여는 필요시 사료검정기관에서 멜라민과 그 복합체가
 함유된 물질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규정에 따라 행해진 사항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규정에
따른다.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08-149호
             홍성 군관리계획(용도구역:수산자원보호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충청남도 홍성 군관리계획(용도구역)의 변경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으므로, 같은법 제30조 제6항,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 및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내용 및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
고 관계 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는 관할
군청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8년 12월 30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1. 홍성 군관리계획(용도구역) 결정(변경) 조서:붙임
2. 홍성 군관리계획(용도구역) 결정(변경) 도면:생략
3. 홍성 군관리계획(용도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생략
 붙임:홍성 군관리계획(용도구역) 결정(변경) 조서
                   홍성 군관리계획(용도구역:수산자원보호구역) 결정(변경) 조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내용
 가. 구        분:수산자원보호구역 변경
 나. 지역명:충청남도 홍성군
 다. 세부내역
  ○용도구역 결정(변경) 조서
      도면                                     면          적(㎡)
구분 표시 구역명            위    치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번호
              수산자    충남 홍성군
                              65,270,000     감) 35,719,000     29.551,000
변경       1    원보호 갈산면, 결성면,                                                   (   ):해면
                              (29,388,000)       (감 150,000)   (29,238,000)
              구역     서부면 일원

                                      39
제16908호                                관                 보                 2008.12.30. (화요일)
  ○용도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
구분               위    치             면           적(㎡)                    변     경      사       유
     시번호

                충남 홍성군        •기정 65,270,000㎡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조정통한 주민생
변경     1     갈산면, 결성면,          →변경 29,551,000㎡                 활불편해소 및 환경 보전과 개발의 조
                서부면 일원          (감 35,719,000㎡)                 화를 지향하는 효율적 이용 도모

  ○행정구역별 면적조서(육지부)
       행정구역명                                           면           적(㎡)
                       행정구역
           시·군 읍·면                                                                               비   고
 시·도                      면적(㎢)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구    ·동

        합 계               138.804    35,882,000         감)35,569,000            313,000

           홍성군 갈산면         54.350       7,789,000          감)7,789,000              -
충청남도
(천수만       홍성군 결성면         29.138       1,422,000          감)1,422,000              -
 구역)
           홍성군 서부면         55.316    26,671,000         감)26,358,000            313,000

  ○행정구역별 면적조서(해면부)

        행정구역명                                   면          적(㎡)

           시·군· 읍·면·                                                                     비       고
 시·도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구         동

           합 계                  29,388,000          감)150,000          29,238,000

충청남도       홍성군       결성면            1,678,000                  -        1,678,000
(천수만                                                                                •남당항 개발계획
           홍성군       서부면        27,710,000          감)150,000          27,560,000
 구역)                                                                                 수용

  ○홍성군관리계획(용도구역) 결정(변경) 총괄도, 결정도 및 지형도면:생략



⊙지식경제부고시제2008-221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부산과학지방산업단지(1-2단계) 지형도면 고시
 부산광역시고시 제370호(1991.12.21.)로 지정되고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8호(2007. 12. 31.)
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부산과학지방산업단지 개발사업
(1-2단계)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30일
                     지식경제부장관
                                                40
제16908호          관        보          2008.12.30. (화요일)
〔별표 2〕
             사료별 현물검사 검정성분 항목(제13조관련)




                        35
제16908호
관
보
2008.12.30. (화요일)
50
⊙지식경제부고시제2008-222호
수출물품원산지증명 발급규정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6조제5항에 따라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수출물품원산지증명 발급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30일
지식경제부장관
1. 개정 이유
○‘08년 정부조직개편 및 대외무역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변경된 부처명칭 및 근거조항 등 관련 
조문을 정비
2. 주요 내용
○기관명칭 변경
-제1-7조, 제1-13조 기관명칭：산업자원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
○근거조항
-제1-1조에서 본 고시 근거규정：시행령 제60조→제66조
-일반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별표 1-1) 뒷면, 발급자 유의사항 중 허위기재에 대한 처벌규정 
근거：법 제39조 및 제55조→법 제53조
※고시 전문은 http：//www.mke.go.kr(지식경제부 홈페이지) -> 행정정보공개 -> 법령정보 ->
고시/공고란을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지식경제부고시제2008-223호
「전자거래기본법」 제31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라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사업자 지
정사실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30일
지식경제부장관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사업자지정
1. 법인명：(주)하나아이앤에스
2. 대표자：조봉한
3.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65-2 하나은행 3층
4. 제공역무：전자문서의 보관 또는 증명, 그 밖의 전자문서와 관련된 업무
⊙지식경제부고시제2008-224호
국가표준기본법 제16조, 동 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과 참조표준 제정 및 보급운영요령 제18조의
제16908호                관         보    2008.12.30. (화요일)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데이터센터」를 지정·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30일

              지식경제부장관

                     국가참조표준 「데이터센터」 지정

1. 핵연료재료 데이터센터(한국원자력연구원)

 ○대표자:양명승

 ○법인등록번호:314-82-*****

 ○법인주소:대전광역시 유성구 덕진동 150-1

 ○사업장소재지:대전광역시 유성구 덕진동 150-1

 ○유효기간:2008년 12월 30일~2013년 12월 29일(5년)

 ○지정분야 및 범위:에너지(핵연료재료의 물성)

2. 철강소재 미세조직 데이터센터(재단법인 포항산업과학연구원)

 ○대표자:이구택

 ○법인등록번호:506-82-*****

 ○법인주소: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효자동 산32

 ○사업장소재지: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효자동 산 32

 ○유효기간:2008년 12월 30일~2013년 12월 29일(5년)

 ○지정분야 및 범위:금속(철강소재의 미세조직)

3. 인체치수 데이터센터(한국표준과학연구원)

 ○대표자:김명수

 ○법인등록번호:314-82-*****

 ○법인주소: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룡동 1

 ○사업장소재지: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룡동 1

 ○유효기간:2008년 12월 30일~2013년 12월 29일(5년)

 ○지정분야 및 범위:보건(인체치수)

4. 순환계 혈역학 데이터센터(서울대학교병원)

 ○대표자:성상철

 ○법인등록번호:208-82-*****3

 ○법인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연건동 28

 ○사업장소재지:서울특별시 종로구 연건동 28

 ○유효기간:2008년 12월 30일~2013년 12월 29일(5년)

 ○지정분야 및 범위:의료(심전도, 혈압, 광체적흡광 특성)

                               51
제16908호                   관          보           2008.12.30. (화요일)

⊙지식경제부고시제2008-233호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전력신기술을 지정·고

시합니다.

   2008년 12월 30일

               지식경제부장관

                            전력신기술 지정

1. 신기술명:벤토나이트 오니 재활용과 인발장치를 개선한 비개착 다공 전선관로 매설 수평지향성

 공법 (기술)

 ○지정번호:제71호

 ○신기술 개발자

  -회사명:실리기업㈜·프로몰엔지니어링㈜·호남지하개발㈜

  -대표자:한붕전·조태희·조경선

  -법인등록번호:110111-xxxxxxx·110111-xxxxxxx·200111-xxxxxxx

  -주 소:서울시 강남구 자곡동 274번지·부산시 기장군 정관면 달산리 1051-6·광주시 서구

   치평동 1247-1 그랜드오피스텔 508호

 ○신기술 내용 및 범위:①PE압입관 매설시 벤토나이트 오니 재활용 공법, ②PE압입관 매설시

  연결부위 파단문제를 해결한 기술

 ○신기술 보호기간:지정·고시일로부터 3년

2. 신기술 보호내용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4에 의한 보호

  •신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신기술사용료의 지급청구 가능

  •전력시설물 공사의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기술을 그가 시행하는 전력시설물 공

   사의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고, 신기술개발자로 하여금 신기술과 관련된 공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음

3.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한전기협회 (전화:02-3393-7624, 서울 중구 수표동 11-4,

 www.electricity.or.kr-“전력신기술”)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가족부고시제2008-163호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2009년도 의사

자 유족에 대한 보상금”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30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52
제16908호                  관        보        2008.12.30. (화요일)
                      2009년도 의사자 유족에 대한 보상금

2009년도 의사자 유족에 대한 보상금은 의사상자심사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결정한 1억

9694만원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08-200호
                    한강수계 수변구역에 관한 지형도면등 고시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한강수계

수변구역(환경부고시 제2003-125호, 2003. 7. 28.)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부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등을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30일

                환 경 부 장 관

1. 지역·지구등의 명칭 및 지정내역

 ○지역·지구등의 명칭:한강수계 수변구역

 ○위    치

  -경기도:남양주시, 용인시, 광주시, 가평군, 양평군, 여주군 일원

  -강원도:춘천시, 원주시 일원

  -충청북도:충주시 일원

 ○면    적:191.296㎢

2. 관계도면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http://luris.mltm.

 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환경부홈페이지(http://www.me.go.kr) 및 관련 시·

 군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지형도면 게재 생략)



⊙환경부고시제2008-201호
                    낙동강수계 수변구역에 관한 지형도면등 고시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낙동강수계 수

변구역(환경부고시 제2002-140호, 제2007-153호)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부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등을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30일

                환 경 부 장 관
                                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