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637호
관
보
2011.11.18.(금요일)
80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218호
지형도면변경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150(2009.7.2.)지형도면고시내용을아래와같이변경고시합니
다.
2011년11월18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공사명:국도31호선영월-방림(1)도로건설공사
가.도로구역지정지형도면:게재생략
나.접도구역지정지형도면:게재생략
다.「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도로법시행규칙」제9조및제27조에
의한지형도면등은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
평창군청민원봉사과(☎033-330-2243),원주지방
국토관리청도로계획과(☏033-749-8262),원주지방국관리청홈페이지(http://wcmo.mltm.go.kr)알림
마당→공보및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열람이가능
◉동해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1-31호
동해지방해양항만청관내삼척항제1부두지향등이현황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에따라고
시합니다.
2011년11월18일
동해지방해양항만청장
구
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M)
등고
(m)
도색및
구조․
높이(m)
변
경
년월일
기사
설치
목적
소유자
주소․
성명
지리광학명목
변
경
전삼척항
제1부두
지향등
N 37°26′06.2″
E 129°11′31.2″
DIR FWRG
W 319.2～320.8°(1.6°)
R 317.6～319.2°(1.6°)
G 320.8～322.4°(1.6°)
16
W34
R27
G27
W21
R17
G17
32
백철탑조
31
2011.
11.10.
삼척항제1
부두지향등
의
발산각
범위에
저수
심
위험요소
가
존재하는
문제를
해소
하기
위하여
명호변경
항해
원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3-8
동양
시멘트
(주)
․
이영운
변
경
후
DIR FWRG
W 320.4～322.0°(1.6°)
R 318.8～320.4°(1.6°)
G 322.0～323.6°(1.6°)
◉중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1-31호
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
산림보호법제11조및동법시행규칙제4조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산림보호구역의지정해제고
시합니다.
2011년11월18일
중부지방산림청장
제17637호
관
보
2011.11.18.(금요일)
81
공
고
1.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의지정해제내역
(단위:㎡)
소
재
지
지목소유자
지적
(㎡)
산림보호구역
해제사유
비
고
지정면적
(㎡)
해제면적
(㎡)
잔여면적
(㎡)
충북청원군미원면
성대리산2-1
임야
국
(산림청)
405,421 405,421
18,098
387,323
국도19호선
운암-미원간
도로건설공사
￭산2-1번지(405,421㎡)
(2011.06.30임의분할)
-4번지(18,098㎡)
2.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지형도면: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고시
후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열람가능
3.문의사항접수처:보은국유림관리소보호계(☎043-540-7030-3)
◉중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1-32호
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
산림보호법제11조및동법시행규칙제4조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산림보호구역의지정해제고
시합니다.
2011년11월18일
중부지방산림청장
1.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의지정해제내역
(단위:㎡)
소
재
지
지목소유자
지적
(㎡)
산림보호구역
해제사유
비
고
지정면적
(㎡)
해제면적
(㎡)
잔여면적
(㎡)
충남금산군신안면
제원리산30
임야
국
(산림청)
1,833,7191,825,619
688
1,833,031
불법전용산지에
관한임시특례
지목현행화
(임야⇒전)
산지관리법
부칙<제10331호
2010.05.31>
￭산30번지(1,833,719㎡)
(2011.06.30임의분할)
-5번지(688㎡)
-6번지(96㎡)
2.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지형도면: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고시
후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열람가능
3.문의사항청접수처:부여국유림관리소산림보호팀(☎041-830-5020-5)
◉국방부공고제2011-195호
군계약심의위원회규정을폐지함에있어서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폐지이유와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1월18일
국방부장관
군계약심의위원회규정폐지(안)입법예고
제1
   763
     7호                      관           보          2
                                                    011
                                                      .11
                                                        .18
                                                          .(금요일)
1.폐지이유
 군계약심의위원회규정의 근거 규정인「예산회계법시행령임시특례에관한규정」이 전면 폐지됨에 따
 라 군계약심의위원회규정을 폐지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군계약심의위원회규정(
             국방부령 제261호)폐지
  1)근거 규정인「예산회계법시행령임시특례에관한규정(
                            대통령령 제14438호)
                                        」이 실질적으로 사문
   화되어 존치 불필요로 폐지
  2)가격적정 여부 등 심의를 위한 군계약심의위원회의 기능은 국가계약법령,국방부 급식방침,
   농․수협과의 계획 생산조달 협정 등에 따라 수행 가능
3.의견제출
 이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2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
           참조 :조직관리담당관,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
                                              용산동 3
 가 1번지,우편번호 140-701,전화 :02-748-6555,Fax :02-748-0458)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며,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
                                     htt
                                       p:/
                                         /www.
                                             mnd.
                                                go.
                                                  kr정보마
 당/
  법령정보/
      입법예고)
          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사항-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지식경제부공고제2011-582호
                       효율관리기자재 사후관리 시행결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16제3항에 따라 효율관리기자재 사후관리 결과 확인된 위반제품을 아래
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18일
               지식경제부장관
☐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라벨 미표시

    품목명             업체명       모델명            위반사항        행정처분

                                         에너지소비효율등급    에너지소비효율등급
 전기진공청소기           (
                   주)밀레코리아       S5781
                                           라벨 미표시       라벨 표시

                                         에너지소비효율등급    에너지소비효율등급
 상업용전기냉장고          대영이앤비(
                        주)   CRD-0620
                                           라벨 미표시       라벨 표시


◉보건복지부공고제2011-582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18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
                                   82
제17637호
관
보
2011.11.18.(금요일)
82
1.폐지이유
군계약심의위원회규정의근거규정인「예산회계법시행령임시특례에관한규정」이전면폐지됨에따
라군계약심의위원회규정을폐지하려는것임
2.주요내용
가.군계약심의위원회규정(국방부령제261호)폐지
1)근거규정인「예산회계법시행령임시특례에관한규정(대통령령제14438호)」이실질적으로사문
화되어존치불필요로폐지
2)가격적정여부등심의를위한군계약심의위원회의기능은국가계약법령,국방부급식방침,
농․수협과의계획생산조달협정등에따라수행가능
3.의견제출
이개정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1년12월8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국방부장관(참조:조직관리담당관,주소: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번지/용산동3
가1번지,우편번호140-701,전화:02-748-6555,Fax :02-748-0458)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
며,더자세한내용을알고싶으신분은국방부홈페이지입법예고란(http://www.mnd.go.kr정보마
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개정법령안의전문을게재하였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사항-
가.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성명),주소및전화번호
◉지식경제부공고제2011-582호
효율관리기자재사후관리시행결과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16제3항에따라효율관리기자재사후관리결과확인된위반제품을아래
와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1월18일
지식경제부장관
☐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미표시
품목명
업체명
모델명
위반사항
행정처분
전기진공청소기
(주)밀레코리아
S5781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라벨미표시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라벨표시
상업용전기냉장고
대영이앤비(주)
CRD-0620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라벨미표시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라벨표시
◉보건복지부공고제2011-582호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취지와주요내
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1월18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제1
   763
     7호                   관        보        2
                                            011
                                              .11
                                                .18
                                                  .(금요일)
1.개정사유
 ○「국민건강보험법」 제4조에 따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
                                        12년도 적용 보험료율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고자 하는 것임.
2.주요내용
 법 제65조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을 현행 5.
                             64퍼센트에서 5.
                                      80퍼센트로 하고,지역가입자 보
 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현행 165.
                   4원에서 170.
                           0원으로 조정(
                                  안 제43조의2)
3.의견제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2월 8일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
                          주소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계동 140-2)
                                                    ,참
 조 :보험정책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기타 참고사항 등
4.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www.
                      mw.
                        go.
                          kr)→ 정보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
 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전화 2023-7406,7391/팩스 2023-7390)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1-263호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18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되어 실업급여의 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이 개정(
                법률 제10895호,2011.
                               7.21.공포,2012.
                                           1.
                                            22.시행)
                                                 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직업능력개발 훈련 지원업무의 수행기관 변경에 따른 업무의 위임ㆍ위탁규정을
 정비하며,고용안정사업 제도보완사항을 반영하는 한편,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고령자 고용안정 지원금 및 임금피크제 지원금의 지원 확대(
                                  안 제25조,제28조제2항)
  (
  1)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은 고용연장기관에 상관없이 지원기간이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사업주의 고용연장기간을 장기화하는 유인으로 부족하고,임금피크제 지원금의 지급 기준도 기
   업의 규모에 관계없이 해당 근로자의 임금감액률에 따라 결정되어 규모가 작은 우선지원대상기
   업의 임금피크제 도입 유인효과가 부족함.
  (
  2)이에 따라,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은 사업주의 고용연장기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하고,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임금피크제 지급요건인 임금감액률을 완화함.

                              83
제1
   763
     7호                         관          보           2
                                                       011
                                                         .11
                                                           .18
                                                             .(금요일)
  (
  3)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및 임금피크제 지원금의 지원 확대가 기대됨.
 나.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41조,제43조,안 제92조의2신설,현행 제144조 삭제)
  (
  1)법률에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
                                             조의2
                                               제1항ㆍ제
   2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를 피보험자에 포함시켜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하도록 함.
  (
  2)이에 따라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실업급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준용 규정을 두어 적용
   하는 등 관련 규정을 마련함.
  (
  3)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실업급여 및 직업능력개발지원 등 혜택이 마련됨에 따라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다.노동시장 악화 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 상향조정(
                              안 제21조)
  (
  1)노동시장이 평소보다 악화된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수준을 변경할 필요성이 인정되어도
   시행령 개정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적기에 대응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2)따라서 실업의 급증 등으로 고용사정이 악화된 경우로서 고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고시하는 기간 동안 평상시보다 상향조정된 금액을 지
   급할 수 있도록 함.
 라.직업능력개발 훈련 지원 수행기관 변경에 따른 업무의 위임ㆍ위탁 규정 정비(
                                           안 제145조)
  (
  1)직업능력개발사업 수행기관(
                 직업안정기관 및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
   단)간 기존 업무영역을 개편하여 각 기관별 특성에 맞는 역할을 부여하고 사업 간 추진체계를
   유기적으로 재배치할 필요가 있음.
  (
  2)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되어 있던 업무인 고용보험법 제27조에 따른 사업주에 대한 직업
   능력개발훈련 업무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하고,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되어 있던 업무인

   고용보험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의 위탁 실시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 위

   임하며,‘
       12년 에 새로 도입되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체계적 현장훈련을 촉진하기 위하여 실시
   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함.

3.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령(
          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1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 장관(
              참조:고용보험기획과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정부과천청사 제3동,우
 편번호 427-718,전화 02-6902-8449,2110-7212,FAX 502-2714,e-mai
                                                        l:wanna21@moe
                                                                    l.go.
                                                                        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기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
                         moe
                           l.go.
                               kr)「법령마당」⇒ 「입법․행정예고」란
 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1-264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84
제17637호
관
보
2011.11.18.(금요일)
84
(3)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및임금피크제지원금의지원확대가기대됨.
나.자영업자인피보험자에관한사항규정(안제41조,제43조,안제92조의2신설,현행제144조삭제)
(1)법률에서「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제49조의2제1항ㆍ제
2항에따라고용보험에가입한자영업자를피보험자에포함시켜실업급여지급이가능하도록함.
(2)이에따라자영업자인피보험자의실업급여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준용규정을두어적용
하는등관련규정을마련함.
(3)자영업자가고용보험에가입한경우실업급여및직업능력개발지원등혜택이마련됨에따라
자영업자의사회안전망이강화될것으로기대됨.
다.노동시장악화시고용유지지원금지원수준상향조정(안제21조)
(1)노동시장이평소보다악화된경우고용유지지원금의지원수준을변경할필요성이인정되어도
시행령개정이전제되어야하므로적기에대응하기어려운측면이있음.
(2)따라서실업의급증등으로고용사정이악화된경우로서고용안정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
하는경우에는고용노동부장관이정하는고시하는기간동안평상시보다상향조정된금액을지
급할수있도록함.
라.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수행기관변경에따른업무의위임ㆍ위탁규정정비(안제145조)
(1)직업능력개발사업수행기관(직업안정기관및「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따른한국산업인력공
단)간기존업무영역을개편하여각기관별특성에맞는역할을부여하고사업간추진체계를
유기적으로재배치할필요가있음.
(2)직업안정기관의장에게위임되어있던업무인고용보험법제27조에따른사업주에대한직업
능력개발훈련업무는한국산업인력공단에위탁하고,한국산업인력공단에위탁되어있던업무인
고용보험법제31조제2항에따른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의위탁실시는직업안정기관의장에위
임하며,‘12년에새로도입되는우선지원대상기업의체계적현장훈련을촉진하기위하여실시
하는직업능력개발사업은한국산업인력공단에위탁함.
3.의견제출
이시행령개정령(안)에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1년11월28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고용노동부장관(참조:고용보험기획과경기도과천시관문로88정부과천청사제3동,우
편번호427-718,전화02-6902-8449,2110-7212,FAX 502-2714,e-mail:wanna21@moel.go.kr)에게
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성명),주소및전화번호
4.기타
입법예고와관련하여고용노동부홈페이지(www.moel.go.kr)「법령마당」⇒「입법․행정예고」란
에개정안의전문을게재하였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1-264호
「고용보험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
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제17637호
관
보
2011.11.18.(금요일)
85
2011년11월18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자영업자가고용보험에가입한경우고용보험법상피보험자가됨을내용으로한「고용보험법」
이개정(법률제10895호,2011.7.21.공포,2012.1.22.시행)됨에따라법률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
행을위하여필요한사항을정하고,각종서식을정비하여민원인의편의를제고하는한편,그밖
에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나는일부미비점을개선ㆍ보완하려는것임.
2.주요내용
가.자영업자고용보험가입관련피보험자격이중취득금지(안제14조)
(1)현행고용보험법이피보험자격의이중취득을제한하고있는점을고려하여자영업자가고용
보험에가입한경우에도근로자와의피보험자격이중취득이문제될경우기준을정할필요가
있음.
(2)자영업자가고용보험에가입하면서근로자로서의지위도가지고있는경우원칙적으로고용
보험당연가입대상인근로자로서의피보험자격을우선취득하도록하되자영업자가일용근로
자로서의지위를동시에가지고있는경우에는본인이어느쪽의피보험자격을갖출것인지선
택할수있도록함.
나.자영업자의폐업사유에따른실업급여수급자격의제한(안제115조의2신설)
법률에서방화등피보험자본인의중대한귀책사유로서폐업한경우에는실업급여수급자격을
제한하도록하고있고구체적인사항을고용노동부령에위임함에따라관련된사항을규정함.
다.자영업자의폐업사유로서실업급여수급이가능한정당한사유(안제115조의3신설)
법률에서실업급여수급자격이인정되는정당한폐업사유를고용노동부령에서정하도록위임함에
따라관련된사항을규정함.
라.자영업자인피보험자에대한실업급여지급제한의기준(안제115조의4신설)
자영업자에대하여는고용보험이임의가입임을고려하여보험료를체납한자에게는고용노동부령
으로정하는바에따라실업급여를지급하지않도록함에따라피보험기간동안보험료를누적하
여3회이상체납한경우에는실업급여를지급하지않도록함.
3.의견제출
이시행령개정령(안)에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1년11월28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고용노동부장관(참조:고용보험기획과경기도과천시관문로88정부과천청사제3동,우
편번호427-718,전화02-6902-8449,2110-7212,FAX 502-2714,e-mail:wanna21@moel.go.kr)에게
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성명),주소및전화번호
4.기타
입법예고와관련하여고용노동부홈페이지(www.moel.go.kr)「법령마당」⇒「입법․행정예고」란
에개정안의전문을게재하였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제1
   763
     7호                         관          보           2
                                                       011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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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기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
                         moe
                           l.go.
                               kr)「법령마당」⇒ 「입법․행정예고」란
 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1-266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18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자영업자도 자신을 근로자로 보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산재보험관리기구를 구성하

 려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등을 내용으로 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
                      법률 제10894호,2011.
                                     7.21.공포,2012.
                                                 1.22.시행)
                                                        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각종 신고에 대한 민원인의 편의

 제고 등을 위하여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관련 절차 등(
                        안 제44조의2,제44조의7등)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신청 및 승인 절차를 규정함.

 나.산재보험관리기구 승인 절차(
                 안 제44조의8신설)

  산재보험관리기구를 구성하려는 자가 공단에 승인을 받기 위한 절차를 규정함.
3.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령(
          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1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 장관(
              참조:고용보험기획과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정부과천청사 제3동,우
 편번호 427-718,전화 02-6902-8449,2110-7212,FAX 502-2714,e-mai
                                                        l:wanna21@moe
                                                                    l.go.
                                                                        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기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
                         moe
                           l.go.
                               kr)「법령마당」⇒ 「입법․행정예고」란
 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7
제1
   763
     7호                         관          보           2
                                                       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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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요일)
◉고용노동부공고제2011-265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
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18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자영업자도 자신을 근로자로 보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산재보험관리기구를 구성하
 려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등을 내용으로 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
                      법률 제10894호,2011.
                                     7.21.공포,2012.
                                                 1.22.시행)
                                                        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근로자 휴직신고 후 휴직종료일
 이 변경된 경우 변경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ㆍ보완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산재보험관리기구에 대한 지원(
                  안 제52조,제54조)
  (
  1)개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 산재보험관리기구

   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비용과 그 밖의 지원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규

   정함.
  (
  2)산재보험관리기구가 보험사무를 수행한 경우 수행실적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

 나.고용보험 가입대상 자영업자의 범위(
                     안 제56조의5신설)
  법률에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자영업자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함에 따라 관련된 내용을 규정함.

 다.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율(
               안 제56조의6신설)
  법률에서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율을 중장기적인 보험수지 균형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에서 정
  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율을 정함.
3.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령(
          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1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 장관(
              참조:고용보험기획과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정부과천청사 제3동,우

 편번호 427-718,전화 02-6902-8449,2110-7212,FAX 502-2714,e-mai
                                                        l:wanna21@moe
                                                                    l.go.
                                                                        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86
제1
   763
     7호                        관        보   2
                                            011
                                              .11
                                                .18
                                                  .(금요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11-1043호
 건설기술관리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의 규정에 의거 「댐 설계기준」의 개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18일
               국토해양부장관
1.기준명 :댐 설계기준
2.구분 :개 정
3.개정목적 :
 ㅇ 이상기후에 따른 수문환경 변화 등에 대비하여 홍수․갈수시 및 댐의 공용성,내구성 및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공학적 기준 제시
 ㅇ 시설물 생애주기(
           계획,설계,시공,유지관리,해체)
                           를 고려하고 환경적으로 건전한 댐 공사를 위한
  재료,장비 등 기술적 사항 명확화
 ㅇ 녹색성장을 통한 저탄소․고효율화 기술수준의 향상에 기여
4.주요개정내용
 ㅇ 설계기준 본문과 해설서를 분리하여 이용자 활용성을 제고하고,공사시방서로 대체가 가능한 시공
  관련 부분 삭제
 ㅇ 최신 설계기법 및 기후변화 영향인자를 반영하고,지진에 대한 댐의 안정성 증대를 위해 내진설계
  기준을 강화
 ㅇ 그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하천설계기준 등 타 설계기준과 중복․상충되는 부분을 수정 보완
5.구성내용:
 ㅇ 제1장 총칙,제2장 댐조사,제3장 댐계획,제4장 필댐,제5장 콘크리트 표면차수벽형 석괴댐,제6장
  콘크리트 중력댐,제7장 롤러다짐 콘크리트댐,제8장 아치댐,제9장 여수로,제10장 부속 수리구조물,
  제11장 유수전환,제12장 내진설계
6.관리주체 :사단법인 한국수자원학회(
                    ☏ 561-2732)
7.시방서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
 ㅇ 댐설계기준 발간시점에서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장
  이 판단하여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 댐설계기준 개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
                          사)한국수자원학회(대표전화 :☏ 561-2732)
                                                    으로
   문의(
     담당부서 :사무국)
              하여 주시고 개정 전문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홈페이지 국토해양전자정
   보관(
     www.
        codi
           l.
            or.
              kr)
                에 게재할 계획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병무청공고제2011-46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공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099호 2010.3.17)제8조 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병역사항 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1년 11월 18일
               병   무   청   장
                                   88
제1
      763
        7호                         관         보              2
                                                            011
                                                              .11
                                                                .18
                                                                  .(금요일)
1.처분대상 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소          반송사유
     편서범     94-2006-30-0001901   서범화순1호     전남 화순군 화순읍 신기리        수취인부재

     방용태     94-2006-30-0001695   용태나주1호     전남 나주시 남평읍 교원리          이사
     김성일     94-2006-30-0001684   성일광산1호          광주 광산구 비아동       폐문부재


2.위반 내용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예정처분 내용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처분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5.의견제출기한 :2011.11.30.
                    (수)18:
                         00까지
                                   <유의사항>
◦ 귀 하께서는 무선국 정기검사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
                                                      벌
 칙)
  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광주지역사무소(
                                                        ☎062-651-2604 / FAX
 062-651-2606)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         정
    관보 제17633호(
              2011.11.14.
                        )에 게재된 중소기업청공고제2011-162호(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
                   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1년 11월 18일
                  중소기업청장
○구분 :관보 119페이지
    -정정전
3.의견제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시행령｣일부 개정시행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
           11년 12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며,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www.
                                        smba.
                                            go.
                                              kr)
                                                의 ‘
                                                  행정정보-법
    령정보-공고’또는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www.
                           epe
                             opl
                               e.go.
                                   kr)
                                     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
    다.
    -정정후
3.의견제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시행령｣일부 개정시행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
           11년 11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
    라며,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www.
                                         sm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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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정보-
    법령정보-공고’또는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www.
                            epe
                              op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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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
                                      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
    다.
                                       118
제17637호
관
보
2011.11.18.(금요일)
117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1-30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실시계획(변경)승인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이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및실시계획승인(항만물류과-1868,’11.4.25)한
“평택․당진항해군제2함대A항유지준설공사”에대한실시계획(변경)승인을항만법제10조및동법
시행령제12조규정에의하여승인하고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1월18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1.사업의명칭:평택․당진항해군제2함대A항유지준설공사(변경없음)
2.시행자의성명(또는명칭)및주소(변경없음)
가.성명(또는명칭):해군제2함대사령관
나.주소:경기도평택시포승읍원정리해군2함대사령부
3.항만명및공사의종류(변경없음)
가.항만명:평택․당진항
나.공사의종류:토목(준설)
4.사업의목적및개요(변경)
가.목
적:군항의효율적인운영을위해항내퇴적된준설토를유지준설하여대형함정의원활한
입․출항을도모하고군항의기능을유지
나.사업개요
(변경)
◦위
치:경기도평택시포승읍원정리해군2함대사령부5951-A 항만시설
◦공사비
-당
초:5,000백만원
-변
경:4,125백만원
◦공사내용
-당
초
:준설면적281,210㎡
/ 준설량396,000㎥
-변
경
:준설면적199,410㎡(감81,800㎥)/준설량274,105㎥(감121,968㎥)
5.사업시행기간(변경)
◦당
초:2011.5.25.~2011.3.24.(착수일로부터10개월)
◦변
경:2011.5.25.~2011.12.20.(착수일로부터7개월)
6.기타사항:관계도서는평택지방해양항만청항만공사과및공사현장사무실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
에게보입니다.(관계도서게재생략).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1-77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우편송달이불가능한전파법령위반무선국에대한행정
처분사전통지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1월18일
광주전파관리소장
제17637호
관
보
2011.11.18.(금요일)
118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소
반송사유
편서범
94-2006-30-0001901
서범화순1호
전남화순군화순읍신기리
수취인부재
방용태
94-2006-30-0001695
용태나주1호
전남나주시남평읍교원리
이사
김성일
94-2006-30-0001684
성일광산1호
광주광산구비아동
폐문부재
1.처분대상무선국
2.위반내용:무선국정기검사불응
3.예정처분내용:무선국운용정지1개월
4.처분근거: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5.의견제출기한:2011.11.30.(수)18:00까지
<유의사항>
◦귀하께서는무선국정기검사이행등행정절차없이무선국을불법운용할경우전파법제86조(벌
칙)에의거불이익처분을받게됩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광주지역사무소(☎062-651-2604 / FAX
062-651-2606)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정
정
관보제17633호(2011.11.14.)에게재된중소기업청공고제2011-162호(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
조치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중오류사항이있어다음과같이정정합니다.
2011년11월18일
중소기업청장
○구분:관보119페이지
-정정전
3.의견제출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일부개정시행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ㆍ단체
또는개인은’11년12월5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중소기업청에제출하여주시기바라
며,보다자세한사항을알고싶으신분은중소기업청홈페이지(www.smba.go.kr)의‘행정정보-법
령정보-공고’또는국민신문고홈페이지(www.epeople.go.kr)에수록된내용을참고하시기바랍니
다.
-정정후
3.의견제출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일부개정시행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ㆍ단체
또는개인은’11년11월25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중소기업청에제출하여주시기바
라며,보다자세한사항을알고싶으신분은중소기업청홈페이지(www.smba.go.kr)의‘행정정보-
법령정보-공고’또는국민신문고홈페이지(www.epeople.go.kr)에수록된내용을참고하시기바랍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