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362호                                   관                       보                    2010.10.15.(금요일)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유수면의 관리 및 립에 관한 업무를 체계적이고 효 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 의 공
                            매                                       율                                존       「

 유수면관리법 과 공유수면 립법 을 통합하여 공유수면 관리 및 립에 관한 법률 (법률
                」       「           매   」                   「                        매                   」

 제10272호, 2010. 4. 15. 공포, 10. 16. 시행) 및 그 시행령(대통령령 제22449호, 2010. 10. 14. 공포,
 10. 16. 시행)이 제정 에 따라 공유수면의 용 사용 가 및 립면 청 시 부서류를 행
                        됨                       점       ․       허           매       허신           첨           현

 환경영향평가서 대 환경부장관이 통보하는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으로 대체하여 제 하
                        신                                                                                출       도

 록  하는 등 그 절차를 간소화하고, 공유수면 용 사용 청을 위한 건 설계 서의 작성 자  점   ㆍ           신                축물          도

 격 을 확대하여 기 사법 에 따 건 관련 분야 기 사사무소 개설자 여할 수 있
                    「   술       」       른   축                       술                    도 참                 도록

 하는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행                                                        현

 제 의 운영 과정에서 나 난 일부 미비 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도                         타               점           ․    국토해양부 제공                        <                   >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0-624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정에 따라 대한민국 화를 가하였기에 고시      규                            귀           허

합니다.
   2010년 10월 15일
               법무부장관
  한 국 명 생년월일 성 외 국 국 적 등            별    정 기 준 지      거 정       록       예                            근       규


       토 1983.06.26        트 경 양시 상 면 외산리 78          국적법
      잔티                            남   베       남
                                                    제6조2항1호
                                                        남 밀                 남


    이명       1954.08.26 여 중 국 경 창원시 진해구 대영동 7 3       국적법
           옥
                                                    제6조2항2호
                                                        남                                -


      칸하 1986.07.04 여 캄 보 디 아 강원
     도른
                              172번지
                                          읍 연봉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도 홍천군 홍천



    이은화 1975.03.26 여 중 국 서울특  7호
                                    시 광진구 구의동 559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별



  팜 후옹 1985.02.10 여
      티홍                   트 경상
                              222번지     베
                                           읍 본리 남
                                                      국적법
                                                    제6조2항1호
                                                            북도 예천군 예천               남



   팜         1987.10.06 여       청 계룡시 엄사면 향한리
                           트 155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충       남도
      티티엔                               베       남


  누 녹빛 1973.04.09 여
      엔티                                베       남
                                                      국적법
                           트 인 광역시 동구 화평동 352번지 제6조2항1호 천

  뭉흐라바그 1978.02.06 여 몽 골 전라 영암 시종면 봉소리                국적법
  우누르체첵                       690번지                 제6조2항1호
                                                            남도          군



   쩐 튀항 1982.12.24 여
      티                                 베       남
                                                      국적법
                           트 서울특 시 은평구 사동 294번지 제6조2항1호      별                  신


   딩 부이 1986.08.31 여
      티                    트 경기
                              8호
                                   부 시원미구 중동 711번지
                                        베       남
                                                      국적법
                                                    제6조2항1호
                                                            도       천


    스 퀴                                               국적법
  르메조사라 1979.02.14 여 필 리 핀 서울특 시 동대 구 용두동 687번지 제6조2항1호
  오   타     베
                                                             별              문


  트라이보쳉 1987.09.08 여 캄 보 디 아 광주광역시
                              25호
                                       구 주월동 992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남



  도 에어킴핫 1983.10.09 여 캄 보 디 아 전라
                              561번지
                                     강진 강진읍 임 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남도          군            천




                               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