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274호
관
보
2014. 5. 28.(수요일)
479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전력용변압기― 제13부: 자기보호형유입변압기
표준안
제정
 IEC 표준전압
표준안
제정
 전기릴레이― 제13부: 바이어스된(백분율) 차동릴레이
표준안
처분대상
(등록번호)
(주민번호)
처분원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보험설계사
진한철
(
-
)
(740405-생략)
□보험계약의불완전판매
ㅇ2011.7.1.～2013.3.31. 기간중전화를이용하여보험
계약을모집하면서보험계약27건(월수입보험료5
백만원)에대해보험상품의내용을사실과다르게
알린사실이있음
보험업법
제86조
및
제97조
손해보험
신계약
업무정지60일
(2013.6.1~7.30)
보험설계사
차대선
(
-
)
(880906-생략)
□보험계약의불완전판매
ㅇ2011.7.1.～2013.3.31. 기간중전화를이용하여보험
계약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
33건(월
수입보험료
5.2백만원)에대해보험상품의내용을사실과다르게
알린사실이있음
보험업법
제86조
및
제97조
손해보험
신계약
업무정지60일
(2013.6.1~7.30)
2. 제정사유
산업계의수요충족및기술기준의표준인용을위해필요한한국산업표준제정
3. 주요제정내용
캐패시터, 변압기등전기분야표준제정
4. 의견제출
ㅇ이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4년7월27일까지다음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 기타자세한내용은국가기술표준원전자정보통신표준과고정하연구사(경기도과천시교육
원로98 (중앙동) 전화: 509-7262, FAX: 509-7068, E-MAIL: chkoh@kats.go.kr)로문의하여주
시기바랍니다.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4-121호
보험설계사에대한업무정지처분내용
보험업법제86조에따른보험설계사에대한업무정지처분을다음과같이통지합니다.
2014년5월28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공고제2014-124호
관보제18271호(2014. 5. 23)에게재된금융위원회공고제2014-117호(퇴직연금감독규정일부개정규
정(안) 규정변경예고)중‘2. 주요내용’이잘못기재되어다음과같이정정합니다.
2014년5월28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제18274호
관
보
2014. 5. 28.(수요일)
480
관보내용
정정내용
비고
2. 주요내용
가.
자사
원리금보장상품
편입비율
축소
(안제11조제2항제4호, 제12조제2항제
3호)
- 퇴직연금사업자의자사원리금보장상품편
입한도를자산관리적립금대비50%에
서30%로축소
나. 퇴직연금사업자간상품제공시불공정한
관행개선등(안제15조의4)
- (금리차별금지) 상품제공기관이동일
한상품을제공시가입자․사업자별로
차별적금리를제시하는것을금지(안
제15조의4제1호)
- (상품제공수수료등금지) 다른퇴직연금사
업자에게상품을제공할때수수료등
부대비용을부과하는것을금지(안제15
조의4제2호)
- (특정사업자간집중교환제한) 특정사업자
에게제공할수있는상품한도를직
전년도적립금의10% 이내로제한(안
제15조의4제3호)
다. (생략)
라. (생략)
마. (생략)
2. 주요내용
<삭제>
나. 퇴직연금사업자간상품제공시불공정한
관행개선등(안제15조의4)
- (금리차별금지) 상품제공기관이동일
한상품을제공시가입자․사업자별로
차별적금리를제시하는것을금지(안
제15조의4제1호)
- (상품제공수수료등금지) 다른퇴직연금사
업자에게상품을제공할때수수료등
부대비용을부과하는것을금지(안제15
조의4제2호)
<삭제>
다. (좌동)
라. (좌동)
마. (좌동)
등록
번호
상호
대표자
주
소
등록일
037
CJ헬로비전주식회사
김진석
서울시양천구신정동1254번지
양천벤처타운
2014.5.20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4-209호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의등록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66조의3 제5항에의하여통신과금
서비스제공자의등록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5월28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법무부공고제2014-125호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을개정함에있어, 국민여러분께이를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
그제안이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5월28일
법무부장관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제18274호                관         보        2014. 5. 28.(수요일)
1. 제안이유
  부도덕한 경영자가 회생절차를 악용하여 채무를 탕감 받고 경영권을 회복하는 행위에 대하여 제한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회생계획안의 배제에 대한 특칙 및 회생계획의 불인가(안 제231조의2 및 안 제243조의2 신설)
    1) 현재 회생절차에서는 영업양도 또는 M&A가 시도되는 경우, 인수자가 구 사주와 연관성이 있
       는지 여부를 엄격하게 심사할 필요가 있으나 이를 의무화하는 규정이 없는 문제점이 있음.
    2) ①회사 이사 등의 중대한 책임이 있는 행위로 인하여 회생절차개시의 원인이 발생하였고, ②
       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하려는 자가 기존 경영자 등을 통하여 자금을 마련하거나 경영권 인수
       등에 기존 경영자와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경우,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배제하거나 회생계획을
       불인가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1조의2제1항, 안 제243조의2제1항).
    3) 회사를 상대로 사기·횡령·배임 등의 죄를 범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그 회사의
       경영권 등을 인수하려고 하는 경우, 법원이 의무적으로 회생계획안을 배제하거나 회생계획을
       불인가하도록 함(안 제231조의2제2항, 안 제243조의2제2항).
    4) 법원은 채무자, 관리인 등 이해관계인 등에게 위 사항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정보 및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음(안 제231조의2제3항 및 안 제243조의2제3항)..
  나. 형사처벌 조항 신설(안 제643조의2 및 안 제649조제6호 신설)
    1)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자료 제출을 거부·기피 또는 방해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는 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신설(안 제649조제6호).
    2) 법원의 자료제출 명령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여 회생계획의 인가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가중처벌함(안 제643조의2).
3. 제출의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6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상사법무과, 전화 2110-3167, FAX
  2110-033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또한, 위 개정법률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부공고제2014-187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4년 5월 28일
              안전행정부장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481
제18274호               관        보         2014. 5. 28.(수요일)
1. 개정취지
  책임운영기관장 직위에 우수한 민간인재를 공정하게 채용하기 위하여,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 소속
  으로 설치되는 중앙선발시험위원회의 시험을 거친 후보자 중 적격자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속
  책임운영기관의 장으로 채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앙선발시험위원회를 거쳐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장을 채용(안 제3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 소속의 개방형 직위 중앙선발시험위원회 시험을 거
    친 후보자 중 적격자를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장으로 채용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선발시험위
    원회의 의견을 존중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6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안전행정부 조직진단과
    ○ 전화 : 02-2100-3443 (FAX : 02-2100-4192)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209, 1209호(우편번호 110-760)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안전행정부 홈페이지
      (http://www.mospa.go.kr)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4-133호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이용을 위한 법정허락 신청이 접수되었기에 저작권법 제50조 및 시행
령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2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저작물 이용의 법정허락 신청
1. 신청인 :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1)
2. 대상저작물
  일련번호 저작물종류 저작물 제호(명칭) 공표시       표시된
                             저작자 성명     공표 매체      공표연월일
          미술저작물                         주간소학생
    1       (만화)   토끼와 원숭이     김용환 (서울조선아동문화협회 1946. 5.1.
                                         발행)
3. 신청목적 : 등록문화재인 상기 만화를 영인본으로 400부 제작하여 도서관, 공공기관 등에 배포
4. 법적근거 : 저작권법 제50조(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
5. 신청경위 : 상기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를 찾기 위한 상당한 노력을 이행 하였으나 불명임
                              482
제18274호                 관         보        2014. 5. 28.(수요일)
6. 이의신청 : 동 저작물의 이용승인신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려는 저작재산권자는 승인 이전
         에 다음 사항이 기재된 서류 등을 한국저작권위원회 심의조정팀으로 제출하시기 바
         랍니다.
  가. 법정허락 신청 내용에 대한 이의 내용 및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 전화번호
  다. 자신이 그 권리자로 표시된 저작권 등의 등록증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라. 자신의 성명이나 또는 예명, 아호·약칭 등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표시되어 있는 그 저작물의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4-166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28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9조에 따른 총액인건비제로 활용ㆍ운용하고 있는 재해
  보험팀 및 수출진흥팀의 존속기간 이 도래됨에 따라 그 기간을 2014년 6월 30일에서 2017년 6월
  30일로 3년간 연장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4년 6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FAX 044-868-0705)에
  게 제출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창조행정담당관실(044-201-1348)에 문의
  하시기 바라며, 개정령(안)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http://www.mafra.go.kr)의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예고 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 및 주소 (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4-237호
 「에너지법」 중 개정하려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483
제18274호                    관         보          2014. 5. 28.(수요일)
1. 제안이유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복지 지원 필요성에 커지고 있으나 안정적이고 일관된 지원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음.
  이에 따라 정부가 에너지복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고 저소득층의 에너지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에너지이용권을 신규로 도입하는 한편, 이를 전담할 기관을 지정·관리하도록
  함. 아울러 에너지복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조사·확인할 수
  있고 부당이득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에너지복지 사업 추진근거 마련(안 제16조의2)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에너지복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나. 에너지이용권 제도의 도입(안 제16조의3)
    저소득층의 에너지비용 지원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에너지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이의 발급·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원활한 사업운영을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이를 지원·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경비지원, 위탁업무 등에 대한 검사, 공무
    원 의제조항을 마련함.
  다. 조사 등 권한 부여(안 제21조)
    지원 대상의 자격확인, 부정수급 조사 등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소속 직원에게 에너지
    공급자, 지원대상자 등에게 질문하거나 서류를 조사할 수 있게 함.
  라. 권한의 위임·위탁(안 제22조)
    현장에 맞추어 에너지복지를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전담기관에게 일부 권한을 위임할
    수 있도록 함.
  마. 부당이득 징수(안 제23조)
    에너지이용권의 매매 등으로 이용자가 부당이득을 얻은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해당하는 금
    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동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7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에너지자원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
  의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정책과 (전화 : 044-203-5124, 팩스 : 044-203-4760)로
  문의하여 주시거나,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행정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339-012)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정책과
    ○ 팩 스 : 044) 203-4760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4-238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중 개정하려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484
제18274호                    관          보           2014. 5. 28.(수요일)
1. 제안이유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복지 확대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안정적인 지원체계와 재원 확보가 요구되
  고 있음. 이에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로 에너지복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토록 함.
2. 주요내용
  가. 에너지복지 사업에 대한 집행근거를 명확히 함(안 제2조)
    에너지복지 사업을 확대하고 안정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에
    에너지복지를 포함할 필요가 있음.
3. 의견제출
  동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7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에너지자원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
  의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정책과 (전화 : 044-203-5124, 팩스 : 044-203-4760)로
  문의하여 주시거나,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행정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339-012)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정책과
    ○ 팩 스 : 044) 203-4760
◉국토교통부공고제2014-697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
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영업소 설치 근거 마련 등을 내용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이 개정(법
  률 제12475호, 2014. 3. 18 공포, 2014. 9. 19 시행)됨에 따라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
  을 규정하는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법령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4년 7월 7일(월)까지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며, 입법예고안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우편번호 339-012)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전화 044-201-4022, 팩스 : 044-201-5601,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485
제18274호                    관          보           2014. 5. 28.(수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4-698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화물자동차 이용 보험사기자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 신설 등을 내용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이 개정(법률 제12475호, 2014. 3. 18 공포, 2014. 9. 1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행정처분
  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직접운송의무 예외로 인정되는 차량의 범위를 1대 사업자 보유차량까
  지 확대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일부 양도·양수 금지, 대폐차 기간 단축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4년 7월 7일(월)까지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며, 입법예고안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우편번호 339-012)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전화 044-201-4022, 팩스 : 044-201-5601,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14-706호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개정취지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개정이유
 건설기계대여업 주기장 확보기준 완화 및 건설기계정비업 등록기준 재정비 등 건설기계 사업여건
 을 개선하고, 건설기계조종사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의 기준이 되는 재산피해 금액을 현실화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규제완화 차원에서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건설기계대여업 주기장 설치지역 확대(안 별표 14)
   건설기계 주기장 용도로 사용할 부지가 거의 없고, 높은 지가로 인해 주기장 확보에 어려움을 겪
   고 있는 서울지역 대여사업자의 주기장 설치 가능지역을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전역으로 확
   대하여 사업추진 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함.
                           486
제18274호                  관        보          2014. 5. 28.(수요일)
 나. 건설기계정비업 등록기준 합리화(안 별표 15)
   정비업 등록기준 재정비를 통해 건설기계의 기술발전에 따라 주요 기종별로 종합정비를 하고 있
   는 정비시장의 변화를 반영하고, 정비 기술인력 부족문제 해소에 기여하고자 함.
 다. 건설기계조종사 행정처분 기준 합리화(안 별표 22)
   건설기계조종사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의 기준이 되는 재산피해 금액은 처분기준 제정 이후 물가
   상승률 및 다른 행정처분 기준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재산피해 금액을 현실화하여 과다한 면허
   정지에 따른 고충을 해소하고자 함.
 라. 동일형식 수입신고서류 간소화(안 제46조 및 별지 제26호서식)
   기존 형식과 동일한 형식의 건설기계를 수입하는 자가 이행해야 하는 동일형식 건설기계 수입신
   고의 첨부서류 중 신용장 사본을 삭제함으로써 수입신고자의 불편을 해소
□ 의견제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7월 9일까지 다
 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건설인력기재과, 전화 044-201-3544~3545, FAX
 044-201-5547)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
 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사 유
 나.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건설인력기재과(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우편번호 339-012)
◉조달청공고제2014-32호
                                        무주부동산공고
  다음 표시의 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가 있는 자는 본 공고기간 내 그 권리를 신고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 할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그 소유권을 취
득하게 됨을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28일
                조 달 청 장
1. 공고기간 : 2014. 5. 28. ~ 2014. 11. 27. (6개월)
2. 신 고 처 : 조달청 국유재산기획조사과 (070-4056-6415)
3. 신고사항 : 정당한 소유권을 주장 할 수 있는 증빙서류
4. 재산의 표시 :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1          충청남도 당진시 신평면 초대리                  154-4  전   545
    2          경상남도 통영시 한산면 추봉리                  642-3 임야   163
    3              강원도 원주시 행구동                   191-4  전  1,814
    4              강원도 원주시 관설동                  1227-5 임야   586
    5              강원도 원주시 관설동                  1228-2 임야   251
    6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보통리                  537-1 임야   104
    7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금대리                  262-4 임야   407
                                            487
제18274호             관       보            2014. 5. 28.(수요일)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738      경상남도 밀양시 하남읍 백산리          801      전          661
 739      전라북도 정읍시 감곡면 방교리         935-1    유지          830
 740      경상남도 산청군 단성면 입석리        산24-3     도로          165
 741     경상남도 밀양시 삼랑진읍 율동리        126-12     답          179
 742     경상남도 산청군 생비량면 가계리         157-1    도로            4
 743     경상남도 산청군 생비량면 도전리         205-2    도로          172
 744     충청남도 연기군 조치원읍 서창리        42-117    도로           35
 745     충청남도 연기군 조치원읍 서창리         42-53    하천           40
 746     전라북도 익산시 금마면 동고도리          산79     임야         2,975
 747        경상북도 울릉군 북면 나리         490-3    도로          116
 748       경상북도 울진군 북면 부구리        420-25    구거          202
 749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용덕리        55-25    도로          278
 750         광주광역시 북구 용두동          937-3    제방          112
 751        경기도 연천군 중면 도연리          653     임야        12,116
 752        경기도 연천군 중면 도연리          660     대지         1,617
 753        경기도 연천군 중면 도연리          662      전         4,826
 754        경기도 연천군 중면 도연리          663      답         3,174
 755        경기도 연천군 중면 도연리          664      전         2,522
 756        경기도 연천군 중면 도연리          669      답         1,597
 757        경기도 연천군 중면 도연리          709      답         2,076
 758        경기도 연천군 중면 적음리          100      전         4,040
 759        경기도 연천군 중면 중사리          157    잡종지         4,572
 760        경기도 연천군 중면 중사리          158    잡종지         1,745
 761        경기도 연천군 중면 중사리         산345      전         1,785
 762        경기도 연천군 중면 중사리          159    잡종지         1,276
 763        경기도 연천군 중면 도연리          165      전        13,352
 764        경기도 연천군 중면 도연리          168      전        11,117
 765        경기도 연천군 중면 도연리          169      전         1,884
 766        경기도 연천군 중면 도연리          170      전         5,613
 767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동         산42-2     임야        11,702
 768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동         산42-3     임야         8,529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4-40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28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체납자에게 고지서를 발
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5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 5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
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합니다.
                           505
제18274호                  관        보            2014. 5. 28.(수요일)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서울시 구로구 오리로 22다길 13-43(궁동), ☎ 02­2680­1707~8)
[붙임]
                             대상자 명단
※ 수입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 산출근거 : 방송통신위원회 훈령 제112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 건명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체납 시 과태료에 5% 가산금과, 매월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붙이고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합니다.
                                                     (단위:원)
No. 과태료 가산금 체납액          체납자   체납자          최초          체납자 주소
                               실명번호       결의일자
 1 2,500,000 2,500,000   정태광   681208-   2014-04-22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1******                   신흥로
 2 6,750,000 6,750,000 주식회사
                        한샘에듀
                               110111-
                               4******   2014-04-22 서울시 동대문구 휘경동
 3 5,400,000 5,400,000   정진희   670205-   2014-04-22 서울시 강북구 한천로159길
                               1******
 4 3,000,000            주식회사   110111-
             3,000,000 티씨엠유코리아 3******   2014-04-22 서울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5 6,070,000 6,070,000 법무법인
                        네이버스
                               201-81-
                                4****    2014-04-22 서울시 중구 명동3길
 6 6,000,000 6,000,000   남병현   800725-   2014-04-22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1******                 박석로71번길
 7 2,000,000            주식회사
             2,000,000 정중동디앤씨  281111-   2014-04-22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0******                   화정동
 8 2,000,000 2,000,000   신수연   810903-   2014-04-22 경기도 신봉1로
                                                         용인시 수지구
                               2******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4-21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4년 5월 28일
               전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사전통지에 대한 공시송달
1. 사 유 : 행정처분대상 무선국에 대하여 사전통지서를 송달 하려고 하였으나 이사ㆍ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함.
2. 대상무선국 : 성전산업 등 8개 시설자 8국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붙임참조)
                              506
제18274호                     관         보            2014. 5. 28.(수요일)
연번 등록번호 업 종 상 호 명(대표)           등록소재지          위반사항 처분내용
 5 경기-주택     주택건설 ㈜태창건설 연천군 연천읍 연천로 281. 1층 등록기준미달 등록말소
   2009-0004 사업자    (한정치)                    (기술자미보유)
 6 경기-주택     주택건설 (주)제이비에스 파주시 교하읍 문발리 506-2 등록기준미달 등록말소
   2000-0056 사업자    (정은순)   헤르만하우스 1단지 2층 (사무실미보유)
 7 경기-주택     주택건설 제이비에스건설 파주시 교하읍 문발리 506-2 등록기준미달 등록말소
   2004-0157 사업자 ㈜ (정병수)   헤르만하우스 2단지 상가1층 (사무실미보유)
 8 경기-주택     주택건설 태안건설(주)
   2009-0030 사업자    (임만빈)    양주시 고암동 539      등록기준미달
                                             (사무실미보유) 등록말소
                                              등록기준미달
 9 경기-주택     주택건설 (주)예인케이디
   2011-0050 사업자    (문정숙)
                            남양주시 별내면 덕룡로 (기술자,사무실
                               1071번길 24              등록말소
                                               미보유)
2. 고지사항
  가. 행정처분전 주택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에 대하여는 주택법 제14조
    (등록말소 처분 등을 받은 자의 사업수행) 규정에 의거 계속사업 수행이 가능함.
  나. 이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처분이 있었던 날로부
    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7조 규정에 의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경기도고시제2014-143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취소 처분
   경기도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 중 주택법 제13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따라 행정처
분(경기도고시2013-141, 2013.5.21.)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처분(영업정지처분)을 취소 처분하였기에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5월 28일
                 경기도지사
1. 행정처분 취소일 : 2013.5.21
2.. 행정취소처분사유 : 행정처분 통지 미도달(청문의견으로 재처분 사유 발생)
3. 행정처분취소내용
  등록번호 업 종 상호명(대표)                등록소재지      행정처분 취소 내용 처분내용
 경기-주택 주택건설 (주)승희건설(전:이수민      남양주시 화도읍 비룡로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처분
 2007-0180 사업자 현:배지현)               134     (2013.6.1.~2013.8.31.) 취소처분
   * 종전 처분당사자 : ㈜승희건설 대표 이수민
◉충청남도고시제2014-141호
              대산 일반산업단지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충청남도고시 제2014-44호(2014.3.4) 및 충청남도공고 제2014-303호(2014.3.25)로 대산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부분준공인가(1공구)된 대산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단지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같은법 제7조의4 및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512
제18274호                 관         보          2014. 5. 28.(수요일)
구 허가번호 시설자 시설자명 호출 우편 시설자 위반 하고자          처분 청문             근거
분           번호       명칭 번호 주소 내용 하는내용 일시 청문장소 법령
  94-2004- 6012008                전주시 전파     2014.6.3 전주전파 전파법
9 70-00002 945 수성건설 주501호 560912 완산구 사용료 허가취소 0. 관리소 제67조
                    수성동전
     90                          서노송동 체납      14:00 회의실 전파법제72조
  94-2004- 6012008                전주시 전파     2014.6.3 전주전파 전파법
  70-00002 945 수성건설 주502호 560912 완산구 사용료 허가취소 0. 관리소 제67조
                    수성동전
     91                          서노송동 체납      14:00 회의실 전파법제72조
  94-2004- 6012008                전주시 전파     2014.6.3 전주전파 전파법
  70-00002 945 수성건설 주503호 560912 완산구 사용료 허가취소 0. 관리소 제67조
                    수성동전
     92                          서노송동 체납      14:00 회의실 전파법제72조
  94-2004- 6012008                전주시 전파     2014.6.3 전주전파 전파법
  70-00007 945 수성건설 주504호 560912 완산구 사용료 허가취소 0. 관리소 제67조
                    수성동전
     27                          서노송동 체납      14:00 회의실 전파법제72조
  94-2004- 6012008                전주시 전파     2014.6.3 전주전파 전파법
  70-00007 945 수성건설 주505호 560912 완산구 사용료 허가취소 0. 관리소 제67조
                    수성동전
     28                          서노송동 체납      14:00 회의실 전파법제72조
  94-2004- 6012008                전주시 전파     2014.6.3 전주전파 전파법
  70-00007 945 수성건설 주506호 560912 완산구 사용료 허가취소 0. 관리소 제67조
                    수성동전
     29                          서노송동 체납      14:00 회의실 전파법제72조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14-140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등록말소)
  주택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경기도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
자에 대하여 행정처분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에 의거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5월 28일
                경기도지사
1. 행정처분내용
  가. 처분사유 : 등록기준 미달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후 영업정지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등록기준
             미보완
  나. 처분규정 : 주택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별표1] 2. 개별기준 나목 2).
연번 등록번호 업 종 상 호 명(대표)              등록소재지          위반사항 처분내용
 1 경기-주택     주택건설 신한건설(주) 고양시 덕양구 흥도로 454번길 등록기준미달 등록말소
   2012-0045 사업자    (유순상)           19. 4층      (사무실미보유)
 2 경기-주택     주택건설 한성산업개발(주) 남양주시 경춘로 377 102동 등록기준미달 등록말소
   2007-0028 사업자    (유익종)   107호 (도농동,마제스타워도농) (사무실미보유)
 3 경기-주택     주택건설 (주)상일하우징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568 등록기준미달 등록말소
   2007-0110 사업자    (송대섭)     하성프라자 602-19(대화동) (기술자미보유)
 4 경기-주택     주택건설 (주)청솔건설 고양시 일산동구 은행마을로7 등록기준미달 등록말소
   2003-0166 사업자    (최병섭)             3층        (기술자미보유)
                              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