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044호                         관          보               2017. 7. 5.(수요일)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⑤         26,878   ⑤ -1        13,705 필지분할 불허(단, 시행지침 Ⅱ-1-1-①의 경우 예외 인정)
                          ⑤ -2         6,489 필지분할 불허(단, 시행지침 Ⅱ-1-1-①의 경우 예외 인정)
                          ⑤ -3         6,684 필지분할 불허(단, 시행지침 Ⅱ-1-1-①의 경우 예외 인정)
           ⑥     38,870   ⑥ -1        13,388 필지분할 불허(단, 시행지침 Ⅱ-1-1-①의 경우 예외 인정)
                          ⑥ -2         7,503 필지분할 불허(단, 시행지침 Ⅱ-1-1-①의 경우 예외 인정)
                          ⑥ -3         6,635 필지분할 불허(단, 시행지침 Ⅱ-1-1-①의 경우 예외 인정)
                          ⑥ -4         6,294 필지분할 불허(단, 시행지침 Ⅱ-1-1-①의 경우 예외 인정)
                          ⑥ -5         5,050 필지분할 불허(단, 시행지침 Ⅱ-1-1-①의 경우 예외 인정)
           ⑦     26,408    ⑦          26,408 필지분할 불허(단, 시행지침 Ⅱ-1-1-①의 경우 예외 인정)
           ⑧     25,748   ⑧ -1        10,540 필지분할 불허(단, 시행지침 Ⅱ-1-1-①의 경우 예외 인정)
                          ⑧ -2         4,108 필지분할 불허(단, 시행지침 Ⅱ-1-1-①의 경우 예외 인정)
                          ⑧ -3         4,506 필지분할 불허(단, 시행지침 Ⅱ-1-1-①의 경우 예외 인정)
                          ⑧ -4         6,594 필지분할 불허(단, 시행지침 Ⅱ-1-1-①의 경우 예외 인정)
           ⑨     13,869   ⑨ -1         4,962 필지분할 불허(단, 시행지침 Ⅱ-1-1-①의 경우 예외 인정)
                          ⑨ -2         4,836 필지분할 불허(단, 시행지침 Ⅱ-1-1-①의 경우 예외 인정)
                          ⑨ -3         4,071 필지분할 불허(단, 시행지침 Ⅱ-1-1-①의 경우 예외 인정)
           ⑩       6,972   ⑩           6,972 필지분할 불허(단, 시행지침 Ⅱ-1-1-①의 경우 예외 인정)
  소계       -    246,897    -         246,897                -
   LF      ①      73,476   ①          73,476 필지분할 불허(단, 시행지침 Ⅱ-1-1-①의 경우 예외 인정)
           ②      15,545   ②          15,545 필지분할 불허(단, 시행지침 Ⅱ-1-1-①의 경우 예외 인정)
  소계       -     89,021    -         89,021                 -
  합계       -    645,094    -         645,094                -
3) 지원시설용지 【변경없음】
4) 업무시설용지 【변경없음】
5) 공공시설용지 【변경없음】
6) 기타시설용지
 가) 주차장용지 【변경없음】
 나) 공영차고지용지 【변경】
    □ 변경사유 : 남청라IC주변 토지이용 변경
  □ 기정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차1    ①         21,835    -1         13,000 필지분할 불허, 필지합병 가능
                           -2          4,000
                           -3          4,835
 -      1개소      21,835    -         21,835
 □ 변경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차1    ①         21,835    -1         10,669 필지분할 불허, 필지합병 가능
                           -2          3,595
                           -3          4,354
 -      1개소      21,835    -         18,618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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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복합환승센터용지 【변경없음】
 라) 전기공급시설용지 【변경없음】
 마) 가스공급시설용지 【변경없음】
 바) 통신공급시설용지 【변경없음】
 사) 연구시설용지 【변경없음】
 아) 생활폐기물자동집하장 【변경없음】
 자) 주유소용지 【변경없음】
 차) 체육시설용지 【변경없음】
 카) 문화․의료․복지시설용지 【변경없음】
 타) 투자유치용지 【변경없음】
 파) 골프장용지 【변경없음】
7) 유보지 【변경】
   □ 변경사유 : 남청라IC주변 토지이용 변경
  □ 기정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유보1    ①      167,640    ①     167,640 필지분할 허용, 필지합병 허용
 소계     -     167,640     -    167,640
 유보2    ①        2,423    ①       2,423 원칙적으로 필지분할 및 합병불허(단, 지구단위계획구
        ②           93    ②          93
        ③          868    ③         868 역외  인접 필지와의 필지 합병시 필지 분할 및 합병
        ④        1,167    ④       1,167 허용)
        ⑤        3,154    ⑤       3,154
 소계     -       7,705     -       7,705
    합계        175,345     -    175,345
 □ 변경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유보1    ①      168,625    ①     168,625 필지분할 허용, 필지합병 허용
 소계     -     168,625     -    168,625
 유보2    ①        2,423    ①       2,423 원칙적으로 필지분할 및 합병불허(단, 지구단위계획구
        ②           93    ②          93 역외 인접 필지와의 필지 합병시 필지 분할 및 합병
        ③          868    ③         868 허용)
        ④        1,167    ④       1,167
        ⑤        3,154    ⑤       3,154
 소계     -        7,705    -       7,705
    합계         176,330    -     176,330
 □ 시티타워복합용지 사업시행시행분【변경없음】
 □ 인천광역시 로봇랜드 조성사업시행분【변경없음】
 □ 투자유치2BL 조성사업시행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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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복합유통시설용지 【변경】
   □ 변경사유 : 복합유통시설용지 계획내용 반영
  □ 기정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복유1   ①          82,500     ①         82,500
       ②         72,692.2    ②        72,692.2 필지분할 불허
       ③            8,214    ③           8,214
  -    -       163,406.2     -      163,406.2
 □ 변경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복유1   ①          82,500     ①       82,500
       ②         72,692.2    ②      72,692.2 가구/획지간 공동개발 허용
       ③            8,214    ③         8,214
  -    -       163,406.2     -    163,406.2
2) 투자유치용지 【변경없음】
  □ 한국농어촌공사 사업시행분【변경없음】
나.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도(S=1/5,000) : 【변경】(생략)
다. 건축물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업시행분
1) 골프장내주택용지 【변경없음】
2) 상업시설용지 【변경】
   □ 변경사유 : 상업용지(C18)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허용용도 일부 변경(C18허용용도 변경이외
            변경사항 없음)
  □ 기정
            <별표 3> (C18) 상업시설용지 건축물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구 분                                상업시설용지
 도면표시                                  S7
           ▪ 일반상업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 제외,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허용용도      ∙ 판매시설(소매시장, 상점)
           ∙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객실수 150실 이상, 식음 및 연회시설을 포함하는 시설에 한한다) 및
              관광숙박시설
           ∙ 위락시설(단, 단란주점, 무도장, 무도학원, 카지노영업소는 제외한다.)
           ∙ 업무시설(주거용 오피스텔 제외)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용적률      ∙ 600% 이하
  건폐율      ∙ 60% 이하
 높 이                                    -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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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경
                <별표 3> (C18) 상업시설용지 건축물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구 분                               상업시설용지
    도면표시                                 S7
             ▪ 일반상업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 제외,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허용용도     ∙ 판매시설(소매시장, 상점)
             ∙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객실수 150실 이상, 식음 및 연회시설을 포함하는 시설에 한한다) 및
                관광숙박시설
             ∙ 위락시설(단, 단란주점, 무도장, 무도학원, 카지노영업소는 제외한다.)
             ∙ 업무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용적률     ∙ 600% 이하
     건폐율     ∙ 60% 이하
    높 이                                   -

3) R&D 및 첨단산업용지 【변경】
   □ 변경사유 : IHP도시첨단산업단지 획지분할(안) 반영-F3용지 권장용도 삭제 및 층수조정
  □ 기정
      구 분                      R&D 및 첨단산업용지(외국인 및 국내 투자기업)
      도면표시                     F                          AF
                  ■ 일반공업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 준공업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
                     도                         도
                  ∙ 공장(아래의 유치업종에 해당하는 공장에 한 ∙ 공장(아래의 유치업종에 해당하는 공장에
                   함)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 한함)「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집적시설                의한 벤처기업집적시설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
                     어진흥시설 관련시설                 어진흥시설  관련시설
건                 -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 -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
                     률」에 의한 도시형공장
축                 ∙ 공동주택 중 기숙사(부수 용도에 한함)       률」에 의한 도시형공장, 아파트형공장
물          허용     ∙ 교육연구시설(연구소에 한함)          ∙ 제1종근린생활시설(연면적의 20%이하
           용도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부수 용도에 한함) 에 한함)
용                                            ∙ 교육연구시설(연구소에 한함)
도                 ※ 유치업종                     ∙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IT(정보통신)․자동차․신소재․로봇      ∙ 창고시설
                   관련업종 및 R&D기업              ∙ 운수시설(집배송시설에 한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부수 용도에
                                               한함)
                                             ※ 유치업종
                                             ∙ IT(정보통신)․자동차․신소재․로봇 관련
                                               업종 및 R&D기업
                                  185
제19044호                       관          보               2017. 7. 5.(수요일)
    구 분                      R&D 및 첨단산업용지(외국인 및 국내 투자기업)
    도면표시                     F                        AF
    권 F1-①~④   ∙ 자동차 관련업종
    장 F3-④~⑤   ∙ (신)소재 관련업종
                                                            -
    용 F3-⑥     ∙ 로봇 관련업종
    도 F3-⑦~⑩   ∙ IT(정보통신) 관련업종
       불허용도    ∙ 권장 및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70% 이하                      70% 이하
     용적률                   350% 이하                     400% 이하
    최고층수                    5층 이하                      10층 이하
    해당블럭                  F1, F3-④~⑩                    F3-①~③
□ 변경
    구 분                           R&D 및 첨단산업용지(외국인 및 국내 투자기업)
    도면표시                           F                            AF
               ■ 일반공업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 준공업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
                  도                                 도
               ∙ 공장(아래의 유치업종에 해당하는 공장에 한 ∙ 공장(아래의 유치업종에 해당하는 공장에
                함)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 한함)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집적시설                        의한 벤처기업집적시설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
                  어진흥시설 관련시설                         어진흥시설 관련시설
               -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 -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
건                 률」에 의한 도시형공장                       률」에 의한 도시형공장, 아파트형공장
       허용      ∙ 공동주택 중 기숙사(부수 용도에 한함)
축      용도      ∙ 교육연구시설(연구소에 한함)                  ∙ 제1종근린생활시설(연면적의 20%이하
물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부수 용도에 한함) 에 한함)
용                                                 ∙ 교육연구시설(연구소에 한함)
도              ※ 유치업종                             ∙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IT(정보통신)․자동차․신소재․로봇              ∙ 창고시설
                관련업종 및 R&D기업                      ∙ 운수시설(집배송시설에 한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부수 용도에
                                                    한함)
                                                  ※ 유치업종
                                                  ∙ IT(정보통신)․자동차․신소재․로봇 관련
                                                    업종 및 R&D기업
      권장용도            F1-①~④ :자동차 관련업종                           -
      불허용도     ∙ 권장 및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70% 이하                         70% 이하
    용적률                       350% 이하                        400% 이하
               기정                  5층 이하
                     F1, F3-⑤ (-1제외), F3-⑥ 5층 이하
    최고층수       변경 F3-④,(-1제외),     F3-⑧~⑩                    10층 이하
                            F3-⑤-1. F3-⑥-1, 7층 이하
                                F3-⑦
    해당블럭                     F1, F3-④~⑩                       F3-①~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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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원시설용지 【변경없음】
5) 업무시설용지 【변경없음】
6) 기타시설용지 【변경없음】
7) 유보지 【변경없음】
  □ 시티타워복합용지 사업시행시행분【변경없음】
  □ 인천광역시 로봇랜드 조성사업시행분【변경없음】
  □ 한국농어촌공사 사업시행시행분【변경없음】
  □ 투자유치2BL 조성사업시행분【변경】
1) 복합유통시설용지 【변경】
   □ 변경사유 : 복합유통시설용지 계획내용 반영
  □ 기정
             〈별표 24〉복합유통시설용지 건축물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구 분                           복합유통시설용지
    도면표시         MD1 (준주거지역)     MD2 (자연녹지지역)      MD3 (일반상업지역)
            ∙준주거지역내건축할수있는건 ∙자연녹지지역내건축할수있는 ∙일반상업지역내건축할수있는
             축물중건축법시행령별표1호에 건축물중건축법시행령별표1호 건축물중건축법시행령별표1호
             의한다음의용도           에의한다음의용도         에의한다음의용도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에 따른 대규모점포 및 부대 에 따른 대규모점포 중 대형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시설                마트, 전문점 및 부대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부대시설이란 판매시설(대규 ※부대시설이란 판매시설(대규 - 판매시설 중 소매시장 및 상
               모 점포) 내 매장에 포함되 모 점포) 내 매장에 포함되 점
               는 용역의 제공장소를 말함 는 용역의 제공장소를 말함 - 의료시설 중 병원(요양병원,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 정신병원, 격리병원, 장례식장
               조 관련)            조 관련)             제외)
              ①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①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및 도
                 나목부터 마목          나목부터 마목         서관
              ②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 ②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 -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건     허용         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 운동시설
축             ③ 문화 및 집회시설       ③ 문화 및 집회시설     - 업무시설 중 일반업무시설
물     용도      ④ 운동시설            ④ 운동시설          -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용             ⑤ 일반업무시설(오피스텔 제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 위락시설 중 나목과 다목
도             외)                가목과 나목          -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세
            - 의료시설 중 병원(요양병원, -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세 자창, 매매장(자동차영업소에
              정신병원, 격리병원, 장례식장 차장, 매매장(자동차영업소에 한함)
              제외)               한함)             - 관광휴게시설
            -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및 도 - 관광휴게시설
              서관
            -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 창고시설 중 창고 및 하역장
            -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세
              차장, 매매장(자동차영업소에
              한함)
            - 관광휴게시설 중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어린이회관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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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복합유통시설용지
   도면표시           MD1 (준주거지역)         MD2 (자연녹지지역)    MD3 (일반상업지역)
    건폐율              60% 이하               30% 이하           70% 이하
    용적률             300% 이하               80% 이하         1,000% 이하
   최고층수              5층 이하                4층 이하           10층 이하
   해당블럭                 ①                    ②                ③
  □ 변경
              〈별표 24〉복합유통시설용지 건축물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구 분                             복합유통시설용지
   도면표시         MD1 (준주거지역)       MD2 (자연녹지지역)       MD3 (일반상업지역)
           ∙준주거지역내건축할수있는건 ∙자연녹지지역내건축할수있는 ∙일반상업지역내건축할수있는
            축물중건축법시행령별표1호에 건축물중건축법시행령별표1호 건축물중건축법시행령별표1호
            의한다음의용도            에의한다음의용도            에의한다음의용도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의료시설 중 병원(요양병원, 정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신병원, 격리병원, 장례식장 가목과 나목              - 문화 및 집회시설
              제외)              -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세 - 판매시설 중 소매시장 및 상
            -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및 도 차장, 매매장(자동차영업소에 점
              서관                 한함)              - 의료시설 중 병원(요양병원,
            -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 관광휴게시설               정신병원, 격리병원, 장례식장
            - 창고시설 중 창고 및 하역장 - 관광진흥법 제16조 제5항에 제외)
            -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세 따른 관광숙박시설 및 그 시 -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및 도
 건            차장, 매매장(자동차영업소에 설안의 위락시설(위락시설은 서관
              한함)                나목, 다목에 한함)      - 운동시설
 축     허 용 - 관광휴게시설 중 야외음악당,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 - 업무시설 중 일반업무시설
 물     용 도 - 야외극장,    어린이회관      에 따른 대규모점포 및 같은법 -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관광진흥법 제16조 제5항에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용역제공 - 위락시설 중 나목과 다목
 용            따른 관광숙박시설 및 그 시 장소의 범위에 해당하는 시설 -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세
 도            설안의 위락시설(위락시설은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자창, 매매장(자동차영업소에
              나목, 다목에 한함)        나목부터 마목            한함)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 -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 관광휴게시설
              에 따른 대규모점포 및 같은법 안마시술소 제외)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용역제공 - 문화 및 집회시설
              장소의 범위에 해당하는 시설 - 운동시설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나목부터 마목
            -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
             - 운동시설
             - 일반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30% 이하              70% 이하
    용적률            300% 이하            80% 이하            1,000% 이하
   최고층수                -              4층 이하                  -
   해당블럭                ①                 ②                   ③
2) 투자유치용지 【변경없음】
 라.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마. 특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바.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도 (S=1/5,000) : 【변경】(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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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기타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수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무실 임대료 등 경제
    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탁 신청할 때에는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세한 내용은 서울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 02-6967-9221) 또는 신청서 교부․접
     수처(제1항 참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업무수행능력 평가위원회(면접) 평가일정 등은 개별 통보합니다.
붙임 1.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관련서류 포함하여 제출) 1부. : 홈페이지 참조
     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1부. : 홈페이지 참조
     3. 자기소개서 양식(관련 서류 포함하여 제출) 1부. : 홈페이지 참조
     4. 신원보증서 양식 1부. : 홈페이지 참조
     5.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기준 1부. : 홈페이지 참조
     6.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 1부. : 홈페이지 참조
◉충청지방우정청공고제2017-84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를 재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6일
                충청지방우정청장
1. 설치 예정지역
         설치예정 지역               설치수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전화번호
      대전시 유성구 구암동                 1         대전유성우체국 지원과          042)828-8313
2. 위탁대상 업무
  가.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나. 우편물 접수
  다.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
3. 신청자격: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해당자([붙임2] ‘수탁
   신청인의 자격요건’ 참조)
4. 시설기준
  가. 설치예정 장소로부터 지도상 직선거리 500m이내에 기존 우체국
     (우편취급국 포함, 우편출장소 제외)이 없는 지역
  나. 공고된 설치 예정지역에 장소를 확보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신청
  다. 설치예정 장소의 사무실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25㎡이상, 1층을 원칙으로 하며, [붙임5] 위탁대
      상자 선정기준 참고
5. 창구환경 시설
  o [붙임6]의「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부합하여야 함
6. 신청서 교부
  가. 기 간: 2017. 7. 10.(월) ~ 7. 18.(화) 09:00 ~ 18:00(토요일, 일요일 제외)
  나. 교부장소
    - 관할우체국 지원과(제1항 참조) 직접교부
    - 충청지방우정청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cc) 정보마당 -
      공고란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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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신청서 접수
  가. 기 간: 2017. 7. 10.(월) ~ 7. 18.(화) 09:00 ~ 18:00(토요일, 일요일 제외)
  나. 장 소: 관할우체국 지원과(제1항 참조)
  다. 제출서류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서류(반드시 공고일 이후에 발
      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함)
    o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붙임1], 자기소개서[붙임3], 신원보증서[붙임4]
8. 위탁대상자 선정 및 계약
  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신청자
      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7조의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에 적합한 경우 충청지방우정청 우
      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나.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의 위치적여건과 사무실요건의 평가 세부항목 중 1개항목이라도 0점
      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업무수행능력 평가를 실시하지 않으며, 1개의 위탁지역(설치예정지역)에
      대하여 신청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5순위 신청자까지만 업무수행능력 평가를 실시한다.
  다.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에 따라 위치적여건, 사무실요건, 업무수행능력을 종합평가하여 합
      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위탁대상자로 선정한다.
  라. 업무수행능력 평가 결과 부적자로 평가되는 경우, 그리고 평가결과 총점 60점을 미달한 경우에
      는 위탁대상자로 선정하지 아니한다.
  마.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
      며, 선정된 자의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불일치함이 판명될 시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바. 선정결과는 충청지방우정청, 총괄우체국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2017.8.14.(월) 공고(예정)한다.
  사. 선정된 자는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의거 붙임6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따라 시설 및 창구환경을 설치하여야 한다.
  아. 선정된 자는 충청지방우정청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위탁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
9. 기 타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수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무실 임대료 등 경제
      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탁 신청할 때에는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세한 내용은 충청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 042-611-1116) 또는 신청서 교부․접
      수처 대전유성우체국 지원과(☎ 042-828-8313)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붙임 1.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관련서류 포함하여 제출) 1부. : 홈페이지 참조
     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1부. : 홈페이지 참조
     3. 자기소개서 양식(관련 서류 포함하여 제출) 1부. : 홈페이지 참조
     4. 신원보증서 양식 1부. : 홈페이지 참조
     5.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기준 1부. : 홈페이지 참조
     6.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 1부. : 홈페이지 참조
                                          112
제19045호                    관         보            2017. 7. 6.(목요일)
4. 시설기준
  가. 설치예정 장소로부터 지도상 직선거리 500m이내에 기존 우체국(우편취급국 포함, 우편출장소
      제외)이 없는 지역
  나. 공고된 설치 예정지역에 장소를 확보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신청
  다. 설치예정 장소의 사무실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25㎡이상, 1층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지하1층, 지상2층, 지상3층(승강기 설치필) 가능([붙임 5] 위탁대상자 선정기준 참고)
5. 창구환경 시설 : [붙임 6 ]의「우편취급국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부합하여야 함
6. 신청서 교부
  가. 기 간 : 2017. 7. 6(목) ~ 7. 21.(금) 09:00 ~ 18:00(토요일, 일요일 제외)
  나. 교부장소
    - 서울성북우체국 지원과(제1항 참조) 직접교부
    - 서울지방우정청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se) 열린경영 - 공고란에서 다운로드 받
아 사용 가능
7. 신청서 접수
  가. 기 간 : 2017. 7. 19(수) ~ 7. 21.(금) 09:00 ~ 18:00(토요일, 일요일 제외)
  나. 장 소 : 서울성북우체국 지원과(제1항 참조)
  다. 신청서류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서류(반드시 공고일 이후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함)
    o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붙임 1], 자기소개서[붙임 3], 신원보증서[붙임 4]
8. 위탁대상자 선정 및 계약
  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신청자
      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7조의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에 적합한 경우 서울지방우정청 우
      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나.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의 위치적여건과 사무실요건의 평가 세부항목 중 1개항목이라도 0점
      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업무수행능력 평가를 실시하지 않으며, 1개의 위탁지역(설치예정지역)에
      대하여 신청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5순위 신청자까지만 업무수행능력 평가를 실시한다.
  다.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에 따라 위치적여건, 사무실요건, 업무수행능력을 종합평가하여 합
      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위탁대상자로 선정한다.
  라. 업무수행능력 평가 결과 부적자로 평가되는 경우이거나, 평가결과(위치적여건, 사무실요건, 업무
    수행능력) 총점 60점을 미달한 경우에는 위탁대상자로 선정하지 아니한다.
  마.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
      며, 선정된 자의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불일치함이 판명될 시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바. 선정결과는 서울지방우정청, 총괄우체국 홈페이지에 2017. 8. 4.(금) 공고(예정)한다.
  사. 선정된 자는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의거 [붙임6] 「우편취급
      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따라 시설 및 창구환경을 설치하여야 한다.
  아. 선정된 자는 서울지방우정청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위탁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
                                          110
제19045호
관
보
2017. 7. 6.(목요일)
113
번호
대상자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고지주소
법
령
위반사항
과태료
금액(원)
스팸URL
전화번호
광고
내용
1
김*윤
880103-
10*****
경기도의왕시
이미로17
정보통신망법제50조
제1항,제4항
3,750,000
1599-82**
대리
운전
2
비젼커뮤**
**(최*화)
690416-
15*****
경기도용인시
진산로110
정보통신망법제50조
제1항
7,500,000
070-****-2980
성인
광고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7-64호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제한기준위반자에대하여과태료를부과하고당사자에게이의제기
할수있음을통지하였으나우편물이송달불능으로반송됨에따라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
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7월6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50조(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제한),
제76조(과태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이의제기)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효력발생)
2. 행정처분대상: 김*윤외1명
3. 게재(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4. 이의제기기한: 게재(게시)기간만료후60일이내
5. 납부기한: 게재(게시)기간만료후15일이내
6.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5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체납, 결손처분자료를제공할수있으며국세또는지방세체납처분의예에
따라징수합니다.
○건명: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에따른과태료부과
○수입근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76조(과태료)
○산출근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74 및별표9
※ 체납시과태료에5% 가산금과, 매1개월경과할때마다1.2% 중가산금을60개월동안붙이고,
국세또는지방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징수합니다.
행정처분대상자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7-52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7월6일
광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시설자에부과되는전파사용료고지서가이사및폐문부재등의사유로반송되어다음과
같이공시송달하오니대상자께서는납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9045호                  관         보          2017. 7. 6.(목요일)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7-128호
                           관인폐기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2조 및 문화융성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에 따라 문화융성위원회위원장 직인 및 문화융성위원회 청인 폐기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2017년 7월 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3년 8월 12일
            문화융성위원장의인                문화융성위원회의인




□ 폐기 연월일 : 2017년 6월 23일
          문화융성위원장의인                     문화융성위원회의인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035호
                           관인등록
 국토교통부 특수관인(회계직인)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6조에 따라 등록하고, 동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174
제19045호                    관        보            2017. 7. 6.(목요일)
7. 기타사항
  ○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시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
    터 90일(이 처분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서면 또는 온라인
    (http://www.simpan.go.kr)]할 수 있으며, 행정 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처분이 있는 날부터 1년)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의성군고시제2017-70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산림보호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 지정해
제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6일
               의 성 군 수
1.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사유 :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마목
2.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내역
   임야 소재지      지적             산림보호구역 현황             소유자
 군 읍면 리 지번 (㎡) 지정면적(㎡) 해제예정             산림보호
                                면적(㎡) 구역종류      주 소     성명
의성 단촌 구계 산222 836,450 832,879    1,238 경관보호구역 의성군 단촌면 대한불교조계종
                                               고운사길     고운사
3.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연월일 : 산림보호구역 해제 고시일
  - 붙임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도면(게재 생략)
◉통영시고시제2017-79호
                  죽림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2단계) 시행계획(변경) 승인
  통영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죽림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에 대하여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9조 및 농어촌정비법 제59조 규정에 의거 시행계획을 변경 승인하
고,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82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6일
                통 영 시 장
1. 사 업 명 : 죽림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2단계)
2. 사업목적 : 농어촌지역의 주민의 소득과 기초생활 수준을 높이고, 농촌의 어메니티 증진 및 계획적
   인 개발을 통하여 도시민의 농촌유입과 농산어촌 인구유지 및 지역별 특색 있는 발전을 도모
3. 사업 내용 및 구역
  가. 위 치 : 통영시 광도면 노산리, 우동리 일원
  나. 사업 변경 개요
   사업내용            당 초               변 경             비고
   권역센터 • 광도면 노산리 251-50번지 • 광도면 노산리 251-4번지     광도면   노산리
   용지매수 외 18필지                 외 17필지             251-50번지
                                                 (나석련) 제외
  다. 변경사유 : 권역센터 진입도로부 용지매수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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