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59호            관                                                   보                       2015. 7. 22.(수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5-148호
 굴착   공사정보지원센터 운영비용 부과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 16호, 2013. 4. 26)중 일부를                             -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 다.                 니

     2015년 7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공사정보지원센터 운영비용 부과기준 일부개정
                             『굴착                                                         』

굴착  공사정보지원센터 운영비용 부과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굴착  공사정보지원센터 운영비용 부과기준 개정 본 을 다음과 같이 한다.                         문

  도시가스사업법(이하 “도법”이라 한다) 제44조제3항 및 고 가스안전관리법(이하 “고법”이라 한다)                        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가스사업자 및 사업소 밖 고 가스 관 보유 사업자가 부 하                                    압       배                     담

  여야 하는 공사정보지원센터(이하 “정보지원센터”라 한다)의 운영비용 부과기준을 다음과 같이
                 굴착

  정한다.
제1호 본 중 “법 제2조제2호에 따 도시가스사업자(도시가스충전사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도시가스
         문                                   른                                                                 ‘

  사업자 라 한다) 및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 도시가스사업자외의 가스공 시설 설치자가 부 한다.”
         ’                                               른                                       급                 담

  를 “다음 각목의 대상자가 부 한다.”로 하고, 다음과 같이 각목을 신설한다.
                                         담

  가. 도법 제2조제2호에 따 도시가스사업자(도시가스충전사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도시가스사업
                                     른

      자”라 한다)
  나. 도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 시설설치자(이하 “도외자”라 한다)
                                         른                                           급

  다. 고법 제23조의3제2항에 따 사업소 밖 고 가스 관 보유 사업자(이하 “사업소 밖 고 가스
                                         른                   압           배                                         압

     배  관 보유 사업자”라 한다)
제2호 각목 부분 이외의 본 중 “법 제30조의3에 따 도시가스 관 매설상 인과”를 “도법 제30조
                                 문                               른                   배           황 확

  의3에 따 도시가스 관 매설상 인 및 고법 제23조의3에 따 고 가스 관 매설상 인과”
             른               배               황 확                                         른   압        배        황 확

  로 한다.
제3호 본 중 “제1호의 부 대상자가”를 “제1호 각목의 대상자가”로 하고, “전체 도시가스사업자가 소
         문                       담

  유하고 있는 매설 관의”를 “대상 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관 중 제2호의 전단 매설상 인대상
                         배                                                       배                         황 확

  전체 매설 관의”로 하 , “부과하 , 법 제2조제3호에 따 가스도매사업자와 법 제2조제4호에 따
                 배               며           며                               른                                             른

  전체 일 도시가스사업자 간 부 비 은 17.35 대 82.65 로 한다.”를 “예산을 성하여 운영한다.”하
             반                           담       율           %           %                            편

  고, 다 이하를 삭제한다.
      만

제4호부터 제7호를 제5호부터 제8호로 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3호의 운영비용에 대한 제1호 각목의 대상자별 매년 부 비용은 대상자의 매설 관 길이 및                              담                     배

     굴착  공사 매설상 인요청 정보 , 정보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기타 비용 등을 고려하여
                             황 확                     량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부 대상자와 협의하여 산정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이를 보고
                                             담

     하여야 한다. 이에 따 세부적인 산정방법과 부방법에 관한 사항을 부 대상자와 협의하여
                                     른                               납                                 담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호(기 제4호) “부과기준이”를 “정보지원센터의 운영비용 산정에 기준이”로 하고, “한국가스공사,
         존

  한국도시가스협회,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 시설 설치자가”를 “대상 도시가스사업자 및 도외자,      급

  사업소 밖 고 가스 관 보유 사업자가”로 하 , “매설 관을”를 “자료를 으로 한국가스안전공사
                     압       배                               며           배                       바탕

  사장이 인된 매설 관 길이를”로 한다.
             확               배

제8호(기 제7호) 본 중 “2015년 7월 31일”를 “2018년 7월 31일”로 한다.
         존               문

                               부칙
(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