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04호                    관         보          2019. 10. 14.(월요일)
◉법무부공고제2019-336호
「교정직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4일
               법 무 부 장 관
                교정직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정조직의 직급구조 문제로 인하여 다른 조직에 비해 근속승진의 비율이 높고 승진소요기간이 길
 기 때문에 교정직공무원들의 사기저하 및 동기결여의 우려가 있으므로, 승진심사 대상범위를 조정
 함으로써 승진기회를 넓히고 교정직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켜 근무능률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5급 이하로의 심사승진 시 승진심사대상 확대(안 제4조제2항)
  승진심사 대상의 범위를 승진후보자 명부의 선순위자순으로 임용하려는 결원 수의 5배수 이내에
  서 법무부장관이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교정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교정기획과

  ㅇ 전자우편 : man286@korea.kr

  ㅇ 팩스 : 02-2110-035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 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법무부 교정기획과(전화 02-2110-380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9-588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78
제19604호                      관        보         2019. 10. 14.(월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교과서정책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7026
  - 이메일 : life1012@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교
 과서정책과(전화 : 044-203-70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19-330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4일
               법 무 부 장 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초청인(한국인 배우자)이 가정폭력범죄,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 성폭력 범죄, 특정강력범죄를
 위반하거나 허위로 혼인신고를 하여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피초청인(외국인 배우자)이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청한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초청인(한국인 배우자)에 대한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교육을 강화하여 건전한 국제결혼 기반을 강
 화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외국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 전자우편 : rkdltmfm@korea.kr
  - 팩스 02-2110-0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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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04호                                  관             보            2019. 10. 14.(월요일)
4. 접도구역 지정(변경) 내용

                                                            15                     고흥~담양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노선명
                                                            22                     정읍~순천
     접도구역의          ◦ 접도구역 : 도로구역 경계로부터 양측 5.0m 범위 내
     지정구간 및         ◦ 위        치 : 화순군 동면 복암리, 경치리, 동복면 읍애리, 유천리
       범위                            순천시 주암면 운룡리, 비룡리, 광천리 (9.71km)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접도구역
                    ◦ 도로의 미관 보존
     지정목적
                    ◦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비고           ◦ 상기 도로구역 결정(변경)에 따른 접도구역 지정(변경)

5.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9. 9.~2025. 12.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과 같음
7.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공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개월
 나. 공람장소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063-850-9267)
8. 지형도면 : 공람장소에 비치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
     보시스템(www.luris.go.kr)에서 열람가능
                                              토지 세목 조서

                          공부상        편입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일련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면적                                              권리
번호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       (㎡)                                             관계
     화순군
                                                    화순군 동면 복암리
 1    동면     343    전     2,862.0    182.0   조삼기
                                                        797
     복암리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군
                                                    화순읍 광덕로 156,
 2    동면    342-2   전      320.0     60.0    박영숙
                                                         105동
     복암리
                                                    904호(청전아파트)
     화순군
                                                    화순군 동면 복암리
 3    동면    342-4   전      776.0     13.0    이기채
                                                        226
     복암리
     화순군
                                             유전환    전라남도 화순군
 4    동면     336    전     1,501.0    56.0
                                             외 1인   화순읍 하강1길 19
     복암리
     화순군
                                                    화순군 동면 복암리
 5    동면    342-1   전      43.0      37.0    이기채
                                                        226
     복암리
     화순군
 6    동면    932-8   천     37,473.0   68.0     국          국토교통부
     복암리
     화순군
 7    동면    932-5   제      52.0      32.0     국          국토교통부
     복암리
     화순군
 8    동면    932-3   천      117.0     93.0     국          국토교통부
     복암리
     화순군
 9    동면    932-2   천      326.0     24.0     국          국토교통부
     복암리
     화순군
                                                    화순군 동면 복암리
10    동면     675    전      254.0     236.0   이용기
                                                        229
     복암리

                                                    55
제19604호                                 관               보            2019. 10. 14.(월요일)
                        공부상         편입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일련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면적                                                 권리
번호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        (㎡)                                                관계
      순천시
                                                       전라남도 순천시
294   주암면 555-1   답     2,358.0      1.0     조경희
                                                      주암면 비룡길 17
      비룡리
      순천시
295   주암면 556-2   답     749.1      623.0     김영은             317
      비룡리
      순천시
296   주암면 556-1   답     1,070.2     15.0     김우곤           광천리 85
      비룡리
      순천시
297   주암면 51-1    답     763.0      293.0      공             순천시
      비룡리
      순천시
298   주암면   51    답     1,019.0    588.0      공             순천시
      비룡리
      순천시
299   주암면 553-2   답     2,071.7    712.0     최봉규             62
      비룡리
      순천시                                     순창조씨
300   주암면 산87     임    128,419.0   3,313.0    정읍공파         구산리 665
      비룡리                                    구산종친회
      순천시
301   주암면  579    구     1,670.5    704.0      국           농림축산식품부
      비룡리
      순천시
302   주암면 556-3   답     1,178.5    1,109.0   김영은             317
      비룡리
      순천시
303   주암면  513    도     3,155.0     36.0      국           국토교통부
      비룡리
      순천시
304   주암면  511    도      13.0       13.0       국          국토교통부
      비룡리
      순천시
305   주암면  562    도     2,503.3    1,787.0     국          농림축산식품부
      비룡리
      순천시
306   주암면  512    구    26,462.0    810.0       국          국토교통부
      비룡리
      순천시
                                                      전라남도 순천시
307   주암면   52    답     284.0      284.0     조정환
                                                     주암면 비룡리 184
      비룡리
      순천시
308   주암면   53    답     916.0      311.0     조정환             183
      비룡리
      순천시
                                                          승주군 주암면
309   주암면   54    답     881.0      123.0     조정환
                                                          비룡리 183
      비룡리
      순천시
310   주암면 53-2    답       3.0        3.0       공            순천시
      비룡리
      순천시
311   주암면   55    답     777.0       47.0     조정환             183
      비룡리
      순천시
312   주암면 54-1    답      21.0       21.0       공            순천시
      비룡리
      순천시
313   주암면 53-1    답      33.0       33.0       공            순천시
      비룡리
      순천시
314   주암면 산15-9   임     604.0      583.0       공            순천시
      비룡리
      순천시                                     순창조씨
315   주암면 산15-1   임    82,603.0    5,277.0    정읍공파         구산리 665
      비룡리                                    구산종친회


                                                     69
제19604호                          관            보             2019. 10. 14.(월요일)
 가.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 법인ㆍ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입법예고(안)에 대한 참고사항 등
 ※ 보내실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진흥과
   (전화: 044-203-4405, 팩스: 044-203-4741, 이메일: seva92@motie.go.kr)


◉보건복지부공고제2019-757호
「국민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수익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기금운용위원회에 전문성을 갖춘 전문위원을
 설치하고, 전문위원회 체제를 구축하는 등 국민연금 기금운용에 대한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의사결
 정이 가능하도록 하여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기금운용위원회에 자격요건 갖춘 전문위원 설치(안 제78조의2 신설)
 금융·경제 등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을 갖춘 자를 기금운용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임명하려는
 것임
 기금운용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 설치(안 제78조의3 신설)
 투자정책전문위원회,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위험관리·성과평가전문위원회 3개 전문위원회를 설치하
 여 기금운용위원회 안건을 사전 논의하도록 하는 등 전문적인 논의를 강화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
 - 전자우편 : jkyoo1231@korea.kr
 - 팩스 : 044-202-39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      (전화      044   -202-3652,   팩스
 044-202-39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0
제19604호                      관           보    2019. 10. 14.(월요일)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9-401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4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9년 9월 16일 국내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함에 따라 발생 농가와 역학농가 등에 대해 살처
 분 처리와 소각·매몰 조치하는데 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국비 지

 원 근거 마련 필요

2. 주요내용
 가. 살처분 실시, 소각·매몰 처리 비용의 국가 지원 근거 마련(제13조제1항제2호)

  ○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 살처분 실시, 소각·

     매몰 처리에 드는 비용을 국비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나. 통제초소 운영과 소독비용 지원 대상 전염병 추가(제13조제3항)

  ○ 통제초소 운영과 소독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가축전염병인 “구제역,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와 더불어 “아프리카돼지열병”을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방역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법률안 담당자 nh5685@korea.kr

  2) 우 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
  3) 팩스 : 044-868-0628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전화 044-201-25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

    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1
제19604호                 관         보         2019. 10. 14.(월요일)
1. 개정 이유
 최근 지역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 여건이 녹록치 않은 가운데, ‘상생형 지역일자리’가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음.
 ‘상생형 지역일자리’란 통상적인 기업투자, 일자리 창출을 넘어 노동자와 사용자, 시민사회, 지방자
 치단체 등 지역의 경제주체 간의 상생협약을 통해 적정 근로조건, 노사관계 안정, 생산성 향상, 원
 ㆍ하청 개선, 인프라ㆍ복지 협력을 도모하고 일자리를 창출함을 목표로 하는 사업임. 이와 관련하
 여 상생형 지역일자리의 확산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상생형 지역일자리의 정의 및 선정ㆍ지
 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이 2019년 10월 2
 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대안 의결된 바 있음.
 이에 해당 법안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안 제15조의8에서 제15조의18까지 신설).
2. 주요 내용
 ㅇ 상생형 지역일자리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안 제15조의9에서 제15조의 12까지 신설)
  - 상생형 지역일자리 심의위원회는 산업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되 관계부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과 관련분야 민간 전문가를 포함하여 10인에서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심의ㆍ
    의결사항으로서 생형 지역일자리의 선정ㆍ취소여부 등을 규정함.
 ㅇ 상생형 지역일자리의 선정(안 제15조의8, 제15조의13 및 제15조의14 신설)
  - 산업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광역지자체장을 원칙으로 하되, 상위 광역지자체의 장과 협의
    를 거친 경우 기초지자체장도 가능)의 상생형 지역일자리 선정 신청이 있을시 현장실사, 타당
    성 평가를 거쳐 위원회 심의ㆍ의결 후 선정할 수 있음.
 ㅇ 상생형 지역일자리의 선정 취소(안 제15조의17 신설)
  - 산업부 장관은 선정된 상생형 지역일자리를 취소하고자 할 경우 해당 지자체장의 의견을 듣고
    취소사유를 위원회에 제출한 후, 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취소할 수 있음.
 ㅇ 국유재산 임대료의 감면(안 제15조의15 신설)
  - 상생형 지역일자리에 참여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대한 국유재산 임대료는 재산가액의
    1%로서 ｢국유재산법 시행령｣제29조제1항에 따른 5%보다 낮은 수준으로 함.
 ㅇ 기타사항(안 제15조의16 및 제15조의18 신설)
  - 관할 행정구역 내 일자리 사업이 상생형 지역일자리로 선정된 경우 해당 지자체장은 선정일로
    부터 1년마다 상생형 지역일자리의 추진실적ㆍ지원효과ㆍ향후계획 등을 산업부장관에게 제출
    해야 하며, 그 외 상생형 지역일자리의 선정ㆍ취소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관련 필요한 사항은
    산업부 고시로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진흥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정보 - 국회･법령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9
제19604호                       관          보            2019. 10. 14.(월요일)
◉환경부공고제2019-757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4일
              환 경 부 장 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화재·붕괴 등 안전사고에 취약한 에어돔형 폐기물 매립시설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시설을
 적정하게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동일한 재활용 유형임에도 재활용환경성평가를 사업
 자별로 각각 신청하여야 하는 문제를 개선하여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에어돔형 매립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설치·운영 근거 마련(안 [별표 9], [별표 11])
 나. ‘재활용환경성평가’ 공동신청 허용(안 제14조의4)
  - 폐기물 종류 및 재활용 공정·유형이 동일한 경우, 공동으로 재활용환경성평가를 신청할 수 있
    도록 허용
 다. 폐기물 재활용 방법 개선(안 [별표 4], [별표 4의3], [별표 5의3], [별표 16])
  - 폐콘크리트 공시체를 원형그대로 화단 경계석으로 재활용 허용, 폐패각을 어업용 도구로 재활
    용 할 경우 재활용업 허가 대상에서 신고 대상으로 완화 등
3. 의견제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
 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순환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
 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
 044-201-7350, FAX : 044-201-7351, 전자우편 : wlswnxkd@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9-758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4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9년에 기한이 도래한 규제 재검토 조항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환경컨설
 팅회사 등록을 위한 인력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82
제19604호                      관         보       2019. 10. 14.(월요일)
2. 주요내용
 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을 위한 인력기준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경력자 이외 민간
 영역의 환경 분야 업무 경력자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고급인력의 참여 범위를 확대하는 등 진입장
 벽을 완화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25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환경산업경제과
  - 전자우편 : cyw1001@korea.kr
  - 팩스 : 044-201-670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환경산업경제과(전화 044-201-6709, 팩스 044-201-6700)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9-402호
「민법」 제32조 및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비
영리 재단법인의 설립을 허가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4일
               고용노동부장관
1. 법인명: 재단법인 밴드
2. 대표자: 하정은
3. 소재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색로43, 서대문사회적경제마을센터 2층
4. 설립허가일: 2019. 10. 7.(허가번호 제706호)
5. 설립목적: 사회적 가치 창출의 지속가능성과 임팩트의 확장을 위해 국내외 사회적경제 생태계의
  조성 및 활성화를 목적으로 함


◉고용노동부공고제2019-403호
                                안전인증 취소
「산업안전보건법」제34조의3 규정에 의하여 안전인증이 취소된 “추락․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 방
지 및 보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 현황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의9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
고합니다.
    2019년 10월 14일
               고용노동부장관
                                     83
제19604호                        관            보          2019. 10. 14.(월요일)
○ 안전인증 취소 현황

            형식                   제조자          사업장        취소
 제품명                  인증번호                                        취소사유
            모델                  (대표자)         소재지        일자
                                             경남 사천시
 파이프                 16-AV2B   ㈜와이엔글로벌                   2019-
           YN-V4                             곤양면 경충로             법 제34조의 3
 서포트                  P-0019    (김형근)                    8-28
                                               1666
                                             경기 화성시
 강관                  17-AV2B     ㈜창건                     2019-
          CG-07-14                           서신면 해운로             법 제34조의 3
 조인트                  P-0100    (박진웅)                    10-02
                                              399-43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430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복주택 실수요자의 청약이 가능하도록 입주범위를 완화하여 주거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창업지원주택 입주조건 완화(안 제23조의2)
  1) 창업기업 근로자에게 입주자격을 부여하여 창업지원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하
      고자 함
 나.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입주조건 완화(안 별표5)
  1) 산업단지 재직자에 한정하던 입주자격을 산업단지 근로자로 확대하고 미혼 산업단지 근로자에
    게는 무주택세대구성원 대신 무주택자 요건을 적용
 다. 맞벌이 신혼부부 소득기준 신설(안 별표5)
  1) 맞벌이 신혼부부에 대해 소득기준을 완화 적용하도록 맞벌이 신혼부부에 대한 소득기준 도시
      근로자월평균소득의 120%를 신설하여 신혼부부 계층 내 소득기준 합리화
 라. 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 무주택기간 등 삭제 (안 별표5)
  1) 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에게만 적용하던 거주지 제한 및 무주택기간 1년 이상요건을 삭제하여
      타 입주계층과의 형평성 제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공공주택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84
제19604호                         관          보            2019. 10. 14.(월요일)
◉국립산림과학원공고제2019-111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9년 10월 14일
                국립산림과학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MISO3863 원통형 코르크 마개 - 치수, 시료채취, 포장 및 표시
  폐지   KSMISO4707 코르크 - 마개 - 치수 특성 검사를 위한 시료채취
  폐지   KSMISO4711 응집 성형된 코르크 디스크-요구사항
  폐지   KSMISO8507 응집 성형된 코르크 디스크 - 시험방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국제표준 폐지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9년 12월 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립산림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립산림과학원 목재공학연구과(주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57, 전
      화: 02-961-2731, 팩스: 02-961-2739, 이메일: mlee81@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9-77호
                               행정처분(청문) 사전통지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청문) 사전통지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
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4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제조
                      ㈜티플러스         이*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217, 3층
   (제5527호)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의료기기 ‘의료영상전송장치소프트웨어(제인16-4855호)’에 대하여
 - 해당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

                                       87
제19604호                      관        보       2019. 10. 14.(월요일)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ㅇ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6-2동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총괄과(우편번호 30103)
 ㅇ 팩스 : 044-201-566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총괄과(044-201-45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국립산림과학원공고제2019-110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9년 10월 14일
                국립산림과학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FISO16979   목질 판상재의 함수율 측정방법
  개정         KSF2605      건축용 내장 보드류의 내습성 시험 방법
  개정         KSF3129      목재 벽판재
  개정         KSF3230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바닥판
  개정         KSF3110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
  개정         KSF2217      천장용 보드류 접착제의 접착강도 시험방법
  개정         KSF2218      벽용 보드류 접착제의 접착강도 시험방법
  개정         KSF2221      건축용 보드류의 충격 시험 방법
  개정         KSF2273      조립용 판의 성능시험방법
  개정         KSF2606      건축용 외벽 보드류의 내수성 시험 방법
  개정        KSMISO633     코르크 - 용어
                          상업적으로 건조 코르크 원료, 라마사지, 수집물, 코르크질 나무
  개정        KSMISO1215
                          폐기물과 코르크 폐기물 - 정의와 포장
  개정        KSMISO1216    널빤지 코르크질 나무 - 등급, 분류와 포장
  개정        KSMISO1997    알갱이 형태의 코르크와 코르크 분말 - 분류, 특성과 포장
  개정        KSMISO2030    알갱이 형태의 코르크 - 기계적인 체질에 의한 크기 분석
  개정        KSMISO2031    알갱이 형태의 코르크 - 벌크 밀도 측정
                          바닥 타일용 탄성 바닥재 - 응집 성형된 복합 코르크의 수분
  개정        KSMISO2066
                          함유율 측정
  개정        KSMISO2067    알갱이 형태의 코르크 - 샘플링
  개정        KSMISO2190    알갱이 형태의 코르크 - 수분 함유율 측정
  개정        KSMISO2219    건물용 단열재 - 팽창 코르크 제품(ICB) - 규격
                          단판 코르크재, 천연 코르크, 세척, 코르크편, 코르크재 폐기물
  개정        KSMISO2385
                          및 코르크 폐기물 - 함수율 측정용 시료채취
                          단판 코르트재, 천연 코르크, 라마사지, 수집물, 코르크재 폐기물
  개정        KSMISO2386
                          및 코르크 폐기물 - 함수율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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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04호                            관           보              2019. 10. 14.(월요일)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의료기기 ‘의료영상전송장치소프트웨어(제인16-4855호)’에 대하여 GMP 미신청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13조제1항 및 제36조제1항제9호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제11호, 제58조, [별표 8] 행정처분기준 Ⅱ. 개별기준 제9호 자목
5. 청문일시 및 의견제출
○ 청문일시 : 2019. 11. 5.(화) 14시
○ 청문장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별관 1층 화상회의실
○ 청문주재자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농축수산물안전과 백종민 과장
○ 접 수 처 : (우07978)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640-1304 / 팩스 : 02-2640-1360    / email : rain0827@korea.kr
○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6. 기타사항 : 정당한 사유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
  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김민아, Tel :
  02-2640-1304, Fax : 02-2640-13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16전투비행단공고제2019-7호
 사용료 판결(2013가소8512 등)에 따른 국가채권 납입고지서를 국가채권관리법 제13조에 의거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4일
                 공군 제16전투비행단장
1. 제     목 : 지연손해금 납입고지서(가산금 포함) 공시 송달
2. 대 상 자
 가. 김순혜(440312-2******) : 미수납 손해배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나. 권용찬(640119-1******) : 미수납 손해배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3. 공고내용
 가. 공시송달 대상자는 공고 기간 내 우리 부대에서 납입고지서를 발급 받은
       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해당 금액이 체납될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에 회수 업무를 위탁할 예정이
       오니 빠른 시일 내에 성실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고지내용
 가. 납기 미도래

   성 명             실명번호          납부액(원)       채권종류         (전자)납부번호            납부기한
   김순혜          440312-2******     45,250    지연손해금      0114198893440000088   ’19. 10. 31.
   권용찬          640119-1******   1,000,900   지연손해금      0114198893440000089   ‘19.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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