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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공고 제2025-903호

 국가연구개발사업(미래해양 산업기술 개발)의 연구개발기관(수상에스티㈜) 및 연구책임자(이성○)
에게 제재처분 사전통지서를 통지하고자 하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25일
            해양수산부장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처분 사전통지서 공고(수상에스티㈜, 이성○)
1.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처분 사전통지서(연구개발기관)


            (연구과제) 유수분리 필터를 이용한 연속 흐름형 다목적 유회수 무인선 개발
  처분의 제목
            • 연구개발비 회수금액 미납에 따른 제재처분


   공고일자     2025-07-25


                         명칭   수상에스티(주)(사업자등록번호: 621-86-○○○○○)
            연구개발
    당사자
              기관
                         주소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전로 ○○, ○


  처분의 원인이   (연구과제) 유수분리 필터를 이용한 연속 흐름형 다목적 유회수 무인선 개발
   되는 사실    • 연구개발비 회수 금액 미납


            • 개별처분기준

                                                     제재처분
                     구분            부정행위                       참여
                                                처분대상
                                                              제한
             (연구과제)                                           2년
                                 협약 규정 위반
             유수분리 필터를 이용한                        연구기관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과학기술기본법
             연속 흐름형 다목적 유회수                    (수상에스티㈜)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2제1항제8호)
   처분하고자     무인선 개발                                        별표 4의2 적용

   하는 내용


            • 최종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처분대상            처분사유                제재처분

                연구기관
                              정산금 미납             참여제한 2년
              (수상에스티㈜)



  법적근거 및
            「과학기술기본법」제11조의2
   조문내용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기업, 연구
책임자ㆍ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면 5년(과거에 이미 동일한 참여제한 사유로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에서 참여를 제한받은 자에 대하여는 10년)의 범위에서 소관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미 출연하거나 보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참여제한기간과 사업비 환수액을
          감면할 수 있다.
       8.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로서 협약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 기간은 별표 4의2와 같다.


       [별표 4의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기간(제27조제1항 관련)
       2. 참여제한 기간
         가. 법 제11조의2제1항제1호‧제3호‧제4호‧제4호의2‧제6호 및 제8호에 따른 참여
            제한 사유에 대한 참여제한 기간
                                                      참여제한
                    참여제한 사유                  근거 법조문
                                                       기간
        6)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법 제11조의2
                                                      2년 이내
           경우로서 협약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1항제8호



                                   해양수산
       기관명    해양수산부     부서명                   담당자      이희재
                                 과학기술정책과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주소                                   전화번호 044-200-6225
                해양수산부 해양수산과학기술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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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기한                    2025년 8월 29일까지
2.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처분 사전통지서(연구책임자)

            (연구과제) 유수분리 필터를 이용한 연속 흐름형 다목적 유회수 무인선 개발
  처분의 제목
            • 연구개발비 회수금액 미납에 따른 제재처분

   공고일자     2025-07-25

                         성명      이성○(국가연구자번호: 1099○○○○)
   당사자       연구자
                         주소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전로 ○○, ○

  처분의 원인이   (연구과제) 유수분리 필터를 이용한 연속 흐름형 다목적 유회수 무인선 개발
   되는 사실    • 연구개발비 회수 금액 미납

            • 개별처분기준

                                                   제재처분
                     구분           부정행위
                                              처분대상       참여제한

            (연구과제)                                          2년
                                협약 규정 위반
            유수분리 필터를 이용한                      연구책임자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처분하고자                         (과학기술기본법
            연속 흐름형 다목적 유회수                     (이성○)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2제1항제8호)
   하는 내용    무인선 개발                                       별표 4의2 적용

            • 최종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처분대상           처분사유                제재처분

              연구책임자
                              정산금 미납            참여제한 2년
               (이성○)



            「과학기술기본법」제11조의2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기업, 연구
                책임자ㆍ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면 5년(과거에 이미 동일한 참여제한 사유로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에서 참여를 제한받은 자에 대하여는 10년)의 범위에서 소관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미 출연하거나 보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참여제한기간과 사업비 환수액을
  법적근거 및        감면할 수 있다.
             8.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로서 협약의 규정을
   조문내용
                위반한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 기간은 별표 4의2와 같다.

             [별표 4의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기간(제27조제1항 관련)
             2. 참여제한 기간
               가. 법 제11조의2제1항제1호‧제3호‧제4호‧제4호의2‧제6호 및 제8호에 따른 참여
                  제한 사유에 대한 참여제한 기간
참여제한
                           참여제한 사유                  근거 법조문
                                                                기간
              6)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법 제11조의2
                                                               2년 이내
                 경우로서 협약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1항제8호


                                          해양수산
              기관명    해양수산부     부서명                   담당자        이희재
                                        과학기술정책과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주소                                   전화번호     044-200-6225
                       해양수산부 해양수산과학기술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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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기한                    2025년 8월 29일까지


* 의견제출 관련 안내사항
① 재검토를 요청하는 의견은 붙임의 서식(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을 활용
 하시기   바라며,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시는   경우에는   도달여부를          담당자(T.
 044.200.6225)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재검토를 요청하는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으로 설
  치된 위원회에 의견의 검토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다만, 당사자가 해양수산부장관의 재검토를 희
  망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재검토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③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④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해양수산부 해양수산과학기술정책과 이희재주무관(T. 044.200.6225)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재검토요청서 서식(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4. 2. 6.>                            (4쪽 중 1쪽)


                               재검토요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 접수번호란과 접수일란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성명 또는 기관명
               주소(직장 또는 자택)
    제출인        국가연구자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및 법인등록번호
               휴대전화 / 직장전화
               전자우편

[ ] 대표자        성명
[ ] 관리인        주소(직장 또는 자택)
[ ] 선정대표자      소속
[ ] 대리인        휴대전화 / 직장전화
(해당 시 작성)      전자우편
   소관
중앙행정기관명

사전통지 문서명
  사전통지를
                                        0000. 00. 00.
  통보받은 날
   증거 서류

   재검토
                       □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 소관 중앙행정기관
희망 기관(택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제재처분 및 환수 사전통지 내용의
 재검토를 요청하는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인 또는 직인)


    중앙행정기관의 장 귀하
              1. 대표자, 관리인, 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자격을 소명하는 서류(대표자, 관리인, 선정대표자 또
    첨부서류         는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만 제출)
              2. 재검토 요청 의견제출 취지 및 이유(별지), 그 밖에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서류나 증거물


                                   처리 절차

    의견 제출서          의견 제출서 접수
      작성      ➜     및 의견검토 요청     ➜        의견검토          ➜      처분 및 통보

      제출인          소관 중앙행정기관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소관 중앙행정기관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국토교통부공고제2025-954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3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감정평가사 징계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감정평가사 징계사실 공고
1. 징계대상
가. 성    
명: 정 훈 기
나. 생년월일: 1994.10.13.
다. 소     속: 소속없음
2. 징계내용
가. 징계종류: 등록취소
나. 효력발생일: 2025.08.11.
다. 사      유: 중대한 과실로 잘못된 평가를 실시하는 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5조 위반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160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5년 07월 2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고시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VISO12215-4
소형선박 - 선체구조 및 치수 - 제4부 : 작업장 및 제작
개정
KSVISO12215-3
소형선박 - 선체구조 및 치수 - 제3부 : 재료 : 강, 알루
미늄합금, 목재, 기타 재료
개정
KSVISO12215-2
소형선박 - 선체구조 및 치수 - 제2부 : 재료 : 샌드위
치 구조의 심재, 충진재료
개정
KSVISO17339
생존정 및 구조정용 시 앵커
개정
KSVISO5489
승정용 사다리
개정
KSF2601
경사 인장형 바닥 미끄럼 시험방법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standardIntro/standardPrvntcView.do?menuId=920&topMenuId=5
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5-00425)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개정 사유
  ㅇ KSVISO12215-4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VISO12215-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VISO12215-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VISO17339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VISO5489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F260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VISO12215-4 : 동 표준은 국제표준 부합화 표준으로, 국제표준을 반영한 개정
  ㅇ KSVISO12215-3 : 동 표준은 국제표준 부합화 표준으로, 국제표준을 반영한 개정
  ㅇ KSVISO12215-2 : 동 표준은 국제표준 부합화 표준으로, 국제표준을 반영한 개정
  ㅇ KSVISO17339 : 동 표준은 국제표준 부합화 표준으로, 국제표준을 반영한 개정
  ㅇ KSVISO5489 : 동 표준은 국제표준 부합화 표준으로, 국제표준을 반영한 개정
  ㅇ KSF2601 : 동 표준은 국제표준 부합화 표준으로, 국제표준을 반영한 개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5년 9월 2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003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0조,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5년 07월 28일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상
실일
상실사유
강원철
195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중구
****
2003.12.19
외국국적취득
강윤숙
1952.**.**
여성
미국
제주특별자치도제
주시****
2015.11.19
외국국적취득
김경주
195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동대문
구****
2022.01.28
외국국적취득
김광순
1955.**.**
여성
미국
경기도김포시
****
1991.05.14
외국국적취득
김민소
198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구로구
****
2023.01.09
외국국적취득
김성은
198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중구
****
2025.01.13
외국국적취득
김은정
1998.**.**
여성
미국
전라남도해남군
****
2022.02.24
외국국적취득
김지은
1975.**.**
여성
미국
경상북도안동시
****
2009.10.29
외국국적취득
김형준
197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강북구
****
2009.08.28
외국국적취득
남성우
1979.**.**
남성
미국
충청북도음성군
****
2025.01.13
외국국적취득
문성빈
197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동대문
구****
1996.10.24
외국국적취득
박화란
1950.**.**
여성
독일
전북특별자치도익
산시****
1990.11.27
외국국적취득
배하경
2002.**.**
여성
미국
충청남도공주시
****
2024.04.03
외국국적취득
배하영
1997.**.**
여성
미국
충청남도공주시
****
2019.05.22
외국국적취득
배하진
1998.**.**
여성
미국
충청남도공주시
****
2024.08.02
외국국적취득
백관중
1966.**.**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중구
****
2022.08.10
외국국적취득
송지선
197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중구
****
1991.10.10
외국국적취득
신경재
200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종로구
****
2023.12.21
외국국적취득
신현혜
1953.**.**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대덕구
****
1987.12.17
외국국적취득
양기주
1948.**.**
남성
독일
전북특별자치도익
산시****
1990.11.27
외국국적취득
양준혁
2002.**.**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서구
****
2024.03.05
외국국적취득
원수윤
1986.**.**
여성
미국
충청북도충주시
****
2021.06.04
외국국적취득
유정윤
198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중구
****
2023.09.13
외국국적취득
윤금자
194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동대문
구****
2022.10.03
외국국적취득
윤명숙
195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성북구
****
2004.12.17
외국국적취득
이미순
1959.**.**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부산진
구****
2024.09.17
외국국적취득
이선영
197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종로구
****
2017.07.18
외국국적취득
이성효
195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성동구
****
2009.03.25
외국국적취득
이정선
1981.**.**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남구
****
2024.06.24
외국국적취득
이정순
196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은평구
****
2021.09.29
외국국적취득
이지원
1990.**.**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부산진
구****
2024.10.09
외국국적취득
이지헌
1992.**.**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부산진
구****
2024.12.13
외국국적취득
이춘삼
196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동대문
구****
2002.06.14
외국국적취득
임미경
1965.**.**
여성
미국
경상남도사천시
****
2015.05.20
외국국적취득
임태열
2007.**.**
남성
미국
경상북도예천군
****
2023.02.15
외국국적취득
정민지
1994.**.**
여성
미국
전라남도담양군
****
2014.06.18
외국국적취득
정은혜
2006.**.**
여성
미국
경기도평택시
****
2025.03.19
외국국적취득
정현주
1973.**.**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동구
****
2007.07.19
외국국적취득
정현지
1991.**.**
여성
미국
전라남도담양군
****
2014.06.18
외국국적취득
최인자
195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동대문
구****
2021.03.03
외국국적취득
최종윤
2004.**.**
남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횡
성군****
2024.12.03
외국국적취득
사까오사
또애
1968.**.**
여성
일본
충청남도청양군
****
1996.08.20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상
실일
상실사유
김광미
1956.**.**
여성
영국
서울특별시도봉구
****
2002.09.19
외국국적취득
김규연
2000.**.**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군위군
****
2021.02.10
외국국적취득
김미란
196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종로구
****
2019.08.22
외국국적취득
김순찬
196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동대문
구****
2014.10.22
외국국적취득
김순희
1955.**.**
여성
미국
경상북도청송군
****
2023.03.24
외국국적취득
김정호
200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용산구
****
2005.12.07
외국국적취득
명성숙
195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종로구
****
1987.07.30
외국국적취득
박점규
194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서대문
구****
1981.06.22
외국국적취득
서지원
196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종로구
****
2017.10.17
외국국적취득
송은경
1973.**.**
여성
미국
경상남도창원시
****
1996.08.06
외국국적취득
엄은자
195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성북구
****
2021.02.05
외국국적취득
유선호
199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종로구
****
2018.09.14
외국국적취득
이하은
1997.**.**
여성
미국
경상북도상주시
****
2024.12.17
외국국적취득
이항
194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종로구
****
1987.11.17
외국국적취득
전수연
1970.**.**
여성
미국
전라남도화순군
****
2014.03.14
외국국적취득
정도선
1943.**.**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중구
****
2002.02.26
외국국적취득
정도현
1959.**.**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군위군
****
1991.10.10
외국국적취득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161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5년 07월 2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고시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V_NEW_2025_1984
선박 및 해양기술 - 대형요트 - FRP 요트 방화 구조
제정
KS_V_NEW_2025_1983
대형요트 - 주 추진용 및 중요 보기용 디젤 기관 - 안전 
요구사항
제정
KS_V_NEW_2025_1982
선박 및 해양기술 — 선박의 침수 방지를 위한 팽창식 부
력 보조 시스템 — 제1부: 가스 공급 장치
제정
KS_B_NEW_2025_2627
해상용 컨테이너 및 관련 인양장치 — 제1부: 해상용 컨테
이너의 설계, 제작 및 표식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standardIntro/standardPrvntcView.do?menuId=920&topMenuId=5
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5-00424)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제정 사유
  ㅇ KS_V_NEW_2025_1984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V_NEW_2025_1983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V_NEW_2025_1982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B_NEW_2025_2627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V_NEW_2025_1984 : 국내 조선산업의 위상은 상선 분야에서 전세계 1위를 달리고 있으
나, 상선 대비 보트/요트로 대변되는 레저 보트에 대한 기술력은 다소 낮은 실정이다.
이에 국내 대형요트 산업 기반 마련 및 육성을 지원하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국내 기준을 마련하
기 위해 동 표준을 제정함.
  ㅇ KS_V_NEW_2025_1983 : 국내 조선산업의 위상은 상선 분야에서 전세계 1위를 달리고 있으
나, 상선 대비 보트/요트로 대변되는 레저 보트에 대한 기술력은 다소 낮은 실정이다.
이에 국내 대형요트 산업 기반 마련 및 육성을 지원하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국내 기준을 마련하
기 위해 동 표준을 제정함.
ㅇ KS_V_NEW_2025_1982 : 국내 조선산업의 위상은 상선 분야에서 전세계 1위를 달리고 있으
나, 상선 대비 보트/요트로 대변되는 레저 보트에 대한 기술력은 다소 낮은 실정이다.
이에 국내 대형요트 산업 기반 마련 및 육성을 지원하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국내 기준을 마련하
기 위해 동 표준을 제정함.
  ㅇ KS_B_NEW_2025_2627 : 국내 조선산업의 위상은 상선 분야에서 전세계 1위를 달리고 있으
나, 상선 대비 보트/요트로 대변되는 레저 보트에 대한 기술력은 다소 낮은 실정이다.
이에 국내 대형요트 산업 기반 마련 및 육성을 지원하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국내 기준을 마련하
기 위해 동 표준을 제정함.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5년 9월 2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대전전파관리소고시제2025-6호
　　「전파법」 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에 따라 무선국(해안국)을 변경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조(무선국의 고시사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무선국 신
고사항을 변경 고시합니다.
2025년 07월 28일
대전전파관리소장
무선국(해안국) 변경 신고
◉고시 내용
   1. 시설자 명칭, 변경허가(신고) 일자 및 허가번호
시설자명칭
변경허가(신고) 일자
허가번호
비고
중부지방해양경찰청
2025. 07. 21.
31-1983-10-0002358
변경신고
  2. 무선국 명칭 및 종별과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무선국명칭
호출명칭
종별
설치장소
보령항무통신소
보령브이티에스보령
해안국
충청남도보령시대천항1길67-23
   3. 변경내용
구분
주파수(㎒)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
대역폭
안테나전력
송수신(TRX)
156.525
16K0G2B
16 ㎑
25 W
송수신(TRX)
156.750, 156.850
16K0G3E
16 ㎑
1 W
송수신(TRX)
156.300, 156.375, 156.400
156.425, 156.450, 156.475
156.500, 156.550, 156.575
156.600, 156.650, 156.675
156.700, 156.725, 156.800
16K0G3E
16 ㎑
25 W
송신(TX)
160.625, 160.650, 160.675
160.700, 160.725, 160.750
160.775, 160.800, 160.825
160.850, 160.875, 160.925
160.950, 161.500, 161.525
161.550, 161.575, 161.600
161.625, 161.650, 161.675
161.700, 161.725, 161.750
161.775, 161.800, 161.825
161.850, 161.875, 161.900
161.925, 161.950, 162.000
16K0G3E
16 ㎑
25 W
구분
주파수(㎒)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
대역폭
안테나전력
수신(RX)
156.025, 156.050, 156.075
156.100, 156.125, 156.150
156.175, 156.200, 156.225
156.250, 156.275, 156.325
156.350, 156.625, 156.775
156.825, 156.875, 156.900
156.925, 156.950, 156.975
157.000, 157.025, 157.050
157.075, 157.100, 157.125
157.150, 157.175, 157.200
157.225, 157.250, 157.275
157.300, 157.325, 157.375
157.400, 157.425
16K0G3E
16 ㎑
25 W
송수신(TRX)
161.975, 162.025
16K0F1D
16 ㎑
12.5 W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5-90호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청문)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
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28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의료기기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사전(청문)통지
1. 대상

      업종
              업체명          해당 품목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제조              전동식의료용흡인기
             ㈜엘메카                       강*길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화합로 453, A동 1층
 (제4418호)             (제인 18-4798호)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27조제1항제10호 및 제11호, [별표 2] 제2호 바목에 따라 해당 품목에

      대해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가 기준(GMP)에 적합한지 정기심사를 받아야 하나 이를 받지 아니함


4. 근거법령
 ○「의료기기법」제13조제1항, 제36조제1항제9호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27조제1항제10호 및 제11호, [별표 2] 제2호 바목, 제58조제1항 관련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9호 차목


5. 청문일시 및 의견제출
 ○ 청문일시 : 2025. 8. 27.(수) 14시

 ○ 청문장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별관 3층 중회의실

 ○ 청문주재자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수입관리과 유미자

 ○ 의견제출처 : (우07978)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640-1304   / 팩스 : 02-2640-1360 / email : cara9779@korea.kr
 ○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6.    기타사항 : 정당한 사유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
              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
              전청 운영지원과(장하영, Tel : 02-2640-1304, Fax : 02-2640-1360)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0039호
　다음 사람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5년 07월 28일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박성찬
2024.**.**
남성
미얀마
인천광역시계양구****
2025.06.17
◉국토교통부고시제2025-416호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911호(2024.12.30.)로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10차) 및 주택지구 
밖의 사업 변경(5차) 승인된 대구도남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제52조의2에 
따라 주택지구 밖의 사업 변경(6차)을 승인하고, 같은법 제12조 및 제17조에 따라 그 내용을 고
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대구광역시 북구청 도시행정과(053-665-2834)와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
부 대구도남사업소(053-219-3479)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
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5년 07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대구도남 공공주택지구 밖의 사업 변경(6차) 승인
1. 주택지구 밖의 사업
숔전기공급설비 신설 및 이설공사(변경없음)
가. 사업지의 위치
◦ 위 치 : 대구광역시 북구 도남동, 국우동 일원
나. 사업의 목적
◦ 대구도남 공공주택지구를 관통하는 3개 송전선로에 대한 조속한 철거 및 지중화공사를 통해 
적기 공사 및 사업준공 도모
다.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사업(전기공급설비 및 도로)
◦ 명 칭 : 대구도남 공공주택지구 밖 전기공급설비 신설 및 이설공사
라. 사업의 규모
◦ 면 적 : 12,243㎡ (전기공급설비 7개소, 도로 1개소)
마. 사업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 사업시행자의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한국전력공사 사장
바. 사업 시행기간
◦ 지구계획승인일 ～ 2024년 12월 31일
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생략
아.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와 명세, 
그 소유자 및 권리자(법인의 경우에는 명칭)의 성명․주소(변경없음) : 생략
자. 법 제29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변경없음) : 생략
차. 관계서류는 대구광역시 북구청 도시행정과(053-665-2834)와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
역본부 대구도남사업소(053-219-3479)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
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숕도로 확장 및 신설공사(변경없음)
가. 사업지의 위치
◦ 위 치 : 대구광역시 북구 도남동, 국우동 일원
나. 사업의 목적
◦ 대구도남 공공주택지구 교통영향평가 이행사항인 지구외도로 개설사업 및 최초 지구계획
승인 시 환경영향평가 검토내용 반영을 위한 지구 밖 사업 추진
다.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공공공지)
◦ 명 칭 : 대구도남 공공주택지구 밖 도로 확장 및 신설공사
라. 사업의 규모
◦ 면 적 : 12,932.7㎡ (도로 2개소, 공공공지 1개소)
마. 사업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 사업시행자의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태영건설컨소시엄(㈜태영건설, 현대건설㈜)
바. 사업 시행기간
◦ 지구계획승인일 ～ 2024년 12월 31일
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생략
아.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와 명세, 
그 소유자 및 권리자(법인의 경우에는 명칭)의 성명․주소(변경없음) : 생략
자. 법 제29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변경없음) : 생략
차. 관계서류는 대구광역시 북구청 도시행정과(053-665-2834)와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
역본부 대구도남사업소(053-219-3479)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
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숖도로 확장 및 신설공사(변경없음)
가. 사업지의 위치
◦ 위   치 : 대구광역시 북구 도남동, 국우동 일원
나. 사업의 목적
◦ 대구도남 공공주택지구 교통영향평가 이행사항인 지구외도로 개설사업을 위한 지구 밖 사업 
추진
다.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 명 칭 : 대구도남 공공주택지구 밖 도로 신설공사
라. 사업의 규모
◦ 면   적 : 3,412㎡ (도로 1개소)
마. 사업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 사업시행자의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태영건설컨소시엄(㈜태영건설, 현대건설㈜)
바. 사업 시행기간
◦ 지구계획승인일 ～ 2025년 12월 31일
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생략
아.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와 명세, 
그 소유자 및 권리자(법인의 경우에는 명칭)의 성명․주소(변경없음) : 생략
자. 법 제29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변경없음) : 생략
차. 관계서류는 대구광역시 북구청 도시행정과(053-665-2834)와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
역본부 대구도남사업소(053-219-3479)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
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숗북측 경계부 덕응마을 도로 개설공사(변경없음)
가. 사업지의 위치
◦ 위   치 : 대구광역시 북구 도남동 일원
나. 사업의 목적
◦ 덕응마을과 대구도남 공공주택지구 경계로 도로 폭원이 양분되어 미개설된 도로에 대하여
지구외도로 개설사업을 위한 지구 밖 사업 추진
다.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 명 칭 : 대구도남 공공주택지구 밖 북측 경계부(덕응마을) 도로 개설공사
라. 사업의 규모
◦ 면   적 : 3,218㎡ (도로 1개소)
마. 사업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 사업시행자의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태영건설컨소시엄(㈜태영건설, 현대건설㈜)
바. 사업 시행기간
◦ 지구계획승인일 ～ 2025년 12월 31일
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생략
아.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와 명세, 
그 소유자 및 권리자(법인의 경우에는 명칭)의 성명․주소(변경없음) : 생략
자. 법 제29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변경없음) : 생략
차. 관계서류는 대구광역시 북구청 도시행정과(053-665-2834)와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
역본부 대구도남사업소(053-219-3479)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
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수지구 밖 서측 경계부 도로(중로2-도남9호선) 확장공사(신규)
가. 사업지의 위치
    ◦ 위   치 : 대구광역시 북구 도남동, 국우동 일원
나. 사업의 목적
    ◦ 대구도남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따라 결정된 도시계획도로(중로2-도남9호선)이 사업승인
시 반폭만 도남지구 내에 반영되어 있어, 교통영향평가 및 관계기관 협의의견에 따라 전폭 확
장을 위한 지구 밖 사업 추진
다.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 명 칭 : 대구도남 공공주택지구 지구 밖 서측 경계부 도로(중로2-도남9호선) 확장공사
라. 사업의 규모
    ◦ 면   적 : 3,422㎡(도로 1개소)
마. 사업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 사업시행자의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태영건설컨소시엄(㈜태영건설, 현대건설㈜)
   1) 한국토지주택공사
    ◦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진주시 충무공동 227-2)
    ◦ 대표자의 성명 : 이 한 준
   2) ㈜태영건설
    ◦ 주         소 : 경기도 광명시 신기로 20(일직동)
    ◦ 대표자의 성명 : 최 금 락, 최 진 국
   3) 현대건설㈜
    ◦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계동)
    ◦ 대표자의 성명 : 이 한 우
바. 사업 시행기간 : 지구계획승인일 ～ 2026년 12월 31일
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붙임1] (도면게재생략)
아.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와 명세, 그 
소유자 및 권리자(법인의 경우에는 명칭)의 성명․주소 : [붙임2]
자. 법 제29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 : [붙임3]
차. 관계서류는 대구광역시 북구청 도시행정과(053-665-2834)와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
본부 대구도남사업소(053-219-3479)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붙임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1.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가) 도로 결정(변경)조서
규  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구분등급류별
번호
폭원
(m)
기정중로
2
도남9
15～2
0
(8)
집산
도로
951
(422)
중로1-
도남6
중로3-
도남7
일반
도로
국토교통부
제2015-1088호
(2015.12.31)
・지구내 폭원 : 15～20m
・지구밖 폭원 : 8m
※ (
)괄호안은전체시설중지구밖사업폭원및연장임
[붙임2]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와 명
세, 그 소유자 및 권리자(법인의 경우에는 명칭)의 성명․주소
연
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권리관계
비고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
합계
53필지
5,640
3,422
1
도남동
700-2
도
69.0
69.0
대구광역시북구
2
도남동
700-3
도
36.0
36.0
배**
3
도남동
700-4
도
106.0
106.0
배**
4
도남동
700-5
도
91.0
91.0
대구광역시북구
5
도남동
714-2
도
30.0
30.0
임**
6
도남동
714-4
도
8.0
8.0
대구광역시북구
7
도남동
714-5
도
17.0
17.0
대구광역시북구
8
도남동
715-2
도
45.0
45.0
대구광역시북구
9
도남동
715-3
도
43.0
43.0
임**
10
도남동
715-4
도
60.0
1.0
대구광역시북구
11
도남동
720-5
도
88.0
43.0
대구광역시북구
12
도남동
721-4
도
107.0
107.0
대구광역시북구
13
도남동
721-9
도
197.0
197.0
망서상헌****
14
도남동
723-2
도
13.0
13.0
김**
15
도남동
723-3
도
7.0
4.0
대구광역시북구
16
도남동
723-4
도
60.0
57.0
대구광역시북구
17
도남동
723-5
도
4.0
4.0
대구광역시북구
18
도남동
723-8
답
33.0
33.0
국(국방부)
19
도남동
723-9
답
42.0
42.0
국(국방부)
20
도남동
723-10
도
325.0
63.0
대구광역시북구
21
도남동
723-11
답
18.0
3.0
국(국방부)
22
도남동
728-2
도
20.0
20.0
이**
23
도남동
728-3
도
20.0
20.0
대구광역시북구
24
도남동
728-4
도
7.0
3.0
대구광역시북구
25
도남동
728-5
도
13.0
13.0
대구광역시북구
26
도남동
728-7
도
109.0
2.0
대구광역시북구
27
도남동
729-1
도
264.0
239.0
대구광역시북구
28
도남동
729-2
도
73.0
73.0
임**
29
도남동
729-3
도
23.0
23.0
임**
30
도남동
729-4
도
139.0
139.0
대구광역시북구
31
도남동
729-7
도
314.0
91.0
대구광역시북구
32
도남동
729-9
도
206.0
91.0
대구광역시북구
[붙임 3] 법 제29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
1. 무상귀속 및 대체에 관한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조서 총괄
  가. 무상귀속(사업시행자)
구분
필지수(개소)
면적(㎡)
비고
합계
42
2,740.8
답
5
96
도로
37
2,644.8
  나. 대체시설(국가귀속분) 총괄
   1) 도로
규  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구분등급류별
번호
폭원
(m)
기정중로
2
도남9
15～2
0
(8)
집산
도로
951
(422)
중로1-
도남6
중로3-
도남7
일반
도로
국토교통부
제2015-1088호
(2015.12.31)
・지구내 폭원 : 15～20m
・지구밖 폭원 : 8m
※ (
)괄호안은전체시설중지구밖사업폭원및연장임
연
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권리관계
비고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
33
도남동
737-1
도
83.0
83.0
대구광역시북구
34
도남동
737-2
도
50.0
50.0
이**
35
도남동
737-4
도
110.0
25.0
대구광역시북구
36
도남동
738-2
도
13.0
13.0
대구광역시북구
37
도남동
738-3
도
30.0
30.0
대구광역시북구
38
도남동
738-4
도
54.0
7.0
대구광역시북구
39
도남동
739-1
답
1.0
1.0
대구광역시북구
40
도남동
846-1
도
1,426.0
672.0
국(국토교통부)
41
국우동
81-2
도
23.0
4.0
대국광역시북구
1600/2262
박**
331/2262
양**
대구광역시 북구 **길
331/2262
42
국우동
81-5
도
64.0
28.0
대구광역시북구
43
국우동
82-2
도
69.0
69.0
대구광역시북구
44
국우동
82-3
도
106.0
106.0
국(국토교통부)
45
국우동
82-5
도
75.0
75.0
대구광역시북구
46
국우동
82-6
답
34.0
17.0
대구광역시북구
47
국우동
83-3
도
205.0
160.0
국(국토교통부)
48
국우동
83-5
도
23.0
23.0
대구광역시북구
49
국우동
83-6
도
40.0
40.0
대구광역시북구
50
국우동
83-7
도
269.0
62.0
대구광역시북구
51
국우동
83-8
도
99.0
99.0
대구광역시북구
52
국우동
1042-3
구
89.0
89.0
한국농어촌공사
전라남도 나주시**로
53
국우동
1051-1
도
190.0
43.0
국(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