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4-83호
　『평택․당진항 유지준설공사』에 대하여「항만법」제10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제17조제1항
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11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공고
1.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 :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나) 주소 : 경기도 평택시 평택항만길 116
2. 항 만 명 : 평택․당진항
3. 항만개발사업의 종류 : 토목(준설) 
4. 항만개발사업의 명칭 및 장소
    (가) 명칭 : 평택․당진항 유지준설공사
    (나) 장소 : 평택·당진항 일원
5. 항만개발사업의 개요
    (가) 목    적 : 평택․당진항 동부두 전면해상 및 항로구간의 적정수심 유지를 통하여 통항선
박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항만운영의 효율 극대화
    (나) 사업개요 : 유지준설 2,356,638㎥ 
6. 항만개발사업 기간 : 2024. 5. 31. ~ 2027. 6. 9.
7. 총사업비 : 46,478백만원
8.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031-680-7248)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4-46호
　「수입식품법」 및 「위생용품관리법」 위반으로 부과(처분)된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독촉 고
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우편 반송(이사불명 등)으로 인하여 통지가 불가능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11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과태료 독촉 고지 공고
　과태료 독촉 고지 공고
1. 독촉 대상자
업체명
[대표자]
위반법령
소재지
체납액(원)
납부기한
납부(고지)번호
와이앤지시스템스
[장*학]
수입식품법
경기도안성시
334,200
2024-06-28
01972311181800
00734
엔씨비코리아
(NCB COREA)
[장*덕]
수입식품법
경기도시흥시
334,200
2024-06-28
01972311181800
00733
캐슬주방
[정*호]
수입식품법
경기도성남시
1,002,600
2024-06-28
01972311181800
00620
제이씨통상
[조*훈]
수입식품법
인천광역시미추홀구
668,400
2024-06-28
01972311181800
00618
키친쿡
[한*선]
수입식품법
경기도김포시
668,400
2024-06-28
01972311181800
00614
카나코
(CANAKO)
[한*수]
수입식품법
경기도성남시
654,000
2024-06-28
01972311181800
00613
주식회사테이블
메트리
[최*권]
수입식품법
경기도성남시
668,400
2024-06-28
01972311181800
00604
㈜레페리레와인
임포트
[천*범]
수입식품법
경기도김포시
668,400
2024-06-28
01972311181800
00602
주식회사메이비
글로벌
[장*지]
수입식품법
경기도화성시
668,400
2024-06-28
01972311181800
00595
엔씨비코리아
(NCB COREA)
[장*덕]
수입식품법
경기도시흥시
668,400
2024-06-28
01972311181800
00593
재원식품
[이*재]
수입식품법
인천광역시연수구
668,400
2024-06-28
01972311181800
00591
㈜준성에프앤비
[이*근]
수입식품법
경기도광주시
654,000
2024-06-28
01972311181800
00587
㈜하늘넷
[윤*범]
수입식품법
경기도김포시
668,400
2024-06-28
01972311181800
00584
주식회사미트맨
[심*순]
수입식품법
경기도용인시
668,400
2024-06-28
01972311181800
00576
천수유통주식회
사어업회사법인
[김*라]
수입식품법
경기도평택시
668,400
2024-06-28
01972311181800
00561
코일
[김*선]
수입식품법
경기도시흥시
668,400
2024-06-28
01972311181800
00558
농업회사법인주
식회사피엠디
[김*민]
수입식품법
경기도김포시
668,400
2024-06-28
01972311181800
00557
킹콩아울렛
[김*섭]
수입식품법
경기도시흥시
668,400
2024-06-28
01972311181800
00550
주식회사유니에
이스
[김*영]
수입식품법
경기도성남시
668,400
2024-06-28
01972311181800
00547
탑물류
[김*표]
수입식품법
인천광역시중구
668,400
2024-06-28
01972311181800
00546
성민엔지니어링
[정*호]
수입식품법
경기도부천시
334,200
2024-06-28
01972311181800
00521
엠에스정마켓
[정*순]
수입식품법
경기도부천시
334,200
2024-06-28
01972311181800
00520
사사마켓
[서*정]
수입식품법
인천광역시남동구
334,200
2024-06-28
01972311181800
00496
익스프레스82
[김*혁]
수입식품법
경기도용인시
334,200
2024-06-28
01972311181800
00484
오아시스캐나다
[공*식]
수입식품법
경기도안산시
334,200
2024-06-28
01972311181800
00476
겟잇템
[C** *****I]
수입식품법
인천광역시남동구
334,200
2024-06-28
01972311181800
00474
㈜티피코리아
[황*숙]
수입식품법
경기도부천시
334,200
2024-06-28
01972311181800
00452
해주국제특송주
식회사
[한*정]
수입식품법
인천광역시남동구
334,200
2024-06-28
01972311181800
00443
글로벌푸드마트
[커***미]
수입식품법
경기도화성시
334,200
2024-06-28
01972311181800
00433
㈜파라다이스유
통
[최*식]
수입식품법
인천광역시중구
334,200
2024-06-28
01972311181800
00425
㈜엠버글로우
수입식품법
경기도하남시
334,200
2024-06-28
01972311181800
[최*우]
00423
미래(MIRE)
[채*문]
수입식품법
경기도안산시
334,200
2024-06-28
01972311181800
00414
제이상사
[진*구]
수입식품법
경기도김포시
334,200
2024-06-28
01972311181800
00410
퍼플솔루션
[지*]
수입식품법
경기도성남시
334,200
2024-06-28
01972311181800
00408
경인유통
[정*옥]
수입식품법
경기도안양시
334,200
2024-06-28
01972311181800
00389
주식회사헬로아
마켓
[정*주]
수입식품법
인천광역시서구
334,200
2024-06-28
01972311181800
00383
에스인터내셔널
[정*재]
수입식품법
인천광역시서구
334,200
2024-06-28
01972311181800
00382
주식회사마루겐
[정*태]
수입식품법
경기도수원시
334,200
2024-06-28
01972311181800
00380
와이앤지시스템스
[장*학]
수입식품법
경기도안성시
334,200
2024-06-28
01972311181800
00371
다원피드
[이*영]
수입식품법
경기도하남시
334,200
2024-06-28
01972311181800
00354
주식회사씨피알
에스앤티
[이*경]
수입식품법
경기도군포시
334,200
2024-06-28
01972311181800
00350
주식회사엘포스
[이*언]
수입식품법
경기도수원시
334,200
2024-06-28
01972311181800
00345
㈜씨앤디코퍼레
이션
[이*준]
수입식품법
경기도용인시
327,000
2024-06-28
01972311181800
00342
엘림인터내셔널
[이*혁]
수입식품법
인천광역시서구
334,200
2024-06-28
01972311181800
00336
맥스코어메드주
식회사
[이*진]
수입식품법
경기도안양시
334,200
2024-06-28
01972311181800
00327
주식회사다룸
[이*식]
수입식품법
경기도하남시
334,200
2024-06-28
01972311181800
00326
㈜네이처코퍼레
이션
[이*숙]
수입식품법
경기도부천시
334,200
2024-06-28
01972311181800
00325
디비전원주식회사
[이*열]
수입식품법
인천광역시서구
334,200
2024-06-28
01972311181800
00321
에스무역
[이*호]
수입식품법
인천광역시서구
334,200
2024-06-28
01972311181800
00318
대영무역
수입식품법
인천광역시미추홀구
334,200
2024-06-28
01972311181800
[이*수]
00307
대동무역
[윤*열]
수입식품법
인천광역시중구
334,200
2024-06-28
01972311181800
00298
주식회사유준
[유*환]
수입식품법
경기도화성시
334,200
2024-06-28
01972311181800
00292
공일이칠
[원*준]
수입식품법
인천광역시부평구
334,200
2024-06-28
01972311181800
00287
주식회사콜드스
프링
[오*석]
수입식품법
경기도성남시
334,200
2024-06-28
01972311181800
00281
㈜대진무역
[오*우]
수입식품법
인천광역시중구
334,200
2024-06-28
01972311181800
00279
주식회사제이디
코
[양*진]
수입식품법
경기도김포시
334,200
2024-06-28
01972311181800
00271
주식회사더샤인
코리아
[서*석]
수입식품법
경기도하남시
334,200
2024-06-28
01972311181800
00257
㈜산지에프앤비
[박*남]
수입식품법
경기도성남시
334,200
2024-06-28
01972311181800
00237
유산코퍼레이션
주식회사
[박*문]
수입식품법
경기도안양시
334,200
2024-06-28
01972311181800
00226
네즈글로벌
[문*욱]
수입식품법
경기도성남시
334,200
2024-06-28
01972311181800
00221
주식회사서현무
역
[문*연]
수입식품법
인천광역시미추홀구
334,200
2024-06-28
01972311181800
00220
베테크
[노*민]
수입식품법
경기도용인시
334,200
2024-06-28
01972311181800
00209
설원주류
[김*]
수입식품법
경기도시흥시
334,200
2024-06-28
01972311181800
00187
비콘
[김*욱]
수입식품법
경기도광명시
334,200
2024-06-28
01972311181800
00173
연우
[김*영]
수입식품법
인천광역시부평구
334,200
2024-06-28
01972311181800
00168
병아리놀이터
[김*자]
수입식품법
경기도부천시
334,200
2024-06-28
01972311181800
00163
㈜솔라시스코리
아
[김*은]
수입식품법
경기도파주시
334,200
2024-06-28
01972311181800
00153
엘케이통상(주)
[김*열]
수입식품법
경기도시흥시
334,200
2024-06-28
01972311181800
00143
2. 공고 내용
○ 우리 청은 귀사(하)의 「수입식품법」 및 「위생용품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를 하고 납입고지를 하였으나 현재까지도 납부되지 않고 있습니다.
○ 이에, 해당 과태료 및 과징금의 체납사실과 납부방법을 알려드리오니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기
한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납입고지서 지참 후 은행 또는 우체국 등 수납기관을 방문하여 납부
   나. 은행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공과금 → 기금/기타국고 → 주민등록
번호(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납부(고지)번호로 조회 → 납부
   다. 인터넷지로(giro.or.kr) : 공인인증서 로그인 → 납부(고지)번호로 조회 → 납부
피앤디
[고*천]
수입식품법
경기도김포시
334,200
2024-06-28
01972311181800
00137
의현
[강*구]
수입식품법
인천광역시연수구
327,000
2024-06-28
01972311181800
00131
주식회사금주
[강*구]
수입식품법
인천광역시남동구
327,000
2024-06-28
01972311181800
00130
베베월드
[강*희]
수입식품법
경기도성남시
668,400
2024-06-28
01972311181800
00126
전사월드
[강*선]
수입식품법
경기도시흥시
334,200
2024-06-28
01972311181800
00121
한강수산2
[y** ******n]
수입식품법
인천광역시부평구
334,200
2024-06-28
01972311181800
00118
혁진무역
[Q*** ******N]
수입식품법
경기도수원시
334,200
2024-06-28
01972311181800
00112
㈜에스엠홀딩스
[P*** *****A]
수입식품법
경기도화성시
334,200
2024-06-28
01972311181800
00110
투안안(TUAN
AN)
[n************
**m]
수입식품법
경기도화성시
334,200
2024-06-28
01972311181800
00109
집사랑도자기할
인점
[김*동]
수입식품법
인천광역시미추홀구
334,200
2024-06-28
01972311181800
00104
㈜파라다이스유
통
[최*식]
수입식품법
인천광역시중구
334,200
2024-06-28
01972311181800
00098
유진비엘라(주)
[임*성]
위생용품관
리법
경기도안양시
501,300
2024-06-28
01972311181800
00698
이룸
[장*원]
위생용품관
리법
경기도군포시
334,200
2024-06-28
01972311181800
00674
○ 과태료 및 과징금을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시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가산금(중가산금)이 최대 75% 부과됩니다.
   나. 국세 체닙처분의 예에 따라 「국세징수법」 제31조, 제45조 ~ 제56조에 근거하여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다. 허가·인가·면허·등록 및 갱신을 요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해당 사업과 관련된 과
태료를 3회 이상 체납 등에 해당하는 체납자에 대하여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라. 과태료 징수 및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요
청에 따라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납입고지서 
발급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02-2110-80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4-74호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
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해제)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4년 06월 1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  지정 (해제) 고시
도로의 종류
국도
노선번호
28호
노선명
영주-포항선
접도구역 지정(해제)
구간 및 범위
대구광역시 군위군 삼국유사면 화수리 318-14
(L=0.006㎞)
접도구역 지정(해제)
목적
도로구역 해제에 따른 접도구역 변경
비고
국유지 환매
◉제주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4-10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4년 06월 11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진미
1984.**.**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3.11.20
외국국적취득
박현웅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3.07.15
외국국적취득
김승자
194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
2003.03.21
외국국적취득
김득현
2002.**.**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부산광역시 중구 ****
2024.01.25
외국국적취득
전정희
1976.**.**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
2020.06.23
외국국적취득
김영한
1972.**.**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수원시 ****
2016.05.24
외국국적취득
김민재
2008.**.**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수원시 ****
2015.04.30
외국국적취득
황민후
2009.**.**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
2020.06.23
외국국적취득
황건후
2009.**.**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
2020.06.23
외국국적취득
변성유
1958.**.**
남성
미국
경기도 부천시 ****
2003.08.21
외국국적취득
송은하
1992.**.**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남도 김해시 ****
2024.02.07
외국국적취득
소병우
1997.**.**
남성
미국
경기도 성남시 ****
2023.01.26
외국국적취득
이지연
1971.**.**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03.08.21
외국국적취득
정이태
1984.**.**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부산광역시 연제구 
****
2020.05.12
외국국적취득
정상민
1999.**.**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북도 문경시 ****
2013.03.06
외국국적취득
이순이
1968.**.**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
2005.05.05
외국국적취득
김정혜
1967.**.**
여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2022.08.09
외국국적취득
김문혜
1965.**.**
여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2022.06.15
외국국적취득
홍경자
1964.**.**
여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1.01.07
외국국적취득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4-76호
　기 
고시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제2022-193호(2022. 
9. 
21.),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제
2023-162호(2023. 8. 1.)”와 관련하여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
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4년 06월 1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1. 도로구역 결정 내용 : 변경 없음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공사기간 연장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당초 : 2021. 9. 29. ~ 2024. 1.  8.
      - 변경 : 2021. 9. 29. ~ 2025. 9. 17.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변경 없음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기간 : 공고 후 1개월
      - 열람장소 :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전길 141, 포항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054-260-2565), 2권역(관내시설) 도로운영사업 통합건설사업관리단(☎ 054-262-8740)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4-73호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4년 06월 1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m2)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폐지
일반
국도
국도28호선
영주∼
포항선
군위군
삼국유사
면화수리
318-14
131
군위군
삼국유사
면화수리
318-14
군위군
삼국유사
면화수리
318-14
군위군
삼국유사
면화수리
0.006
2.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사유: 국유지 환매에 따른 부지 제척으로 인한 도로구역 변경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도로구역을 폐지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도로구역을 폐지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아래와 같음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군위군
삼국유사면
화수리
318-14
318-14
답
131
0
장철식
군위군 고로면 화수리 
415-3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장소 : 대구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 (주소 : 대구광역시 북구 학정로1길 54, 053-605-6044)  
   및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4-247호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1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농교류 교육과정 인증제도 폐지 결정(‘22.12.)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농교류 교육과정 인증제와 관련된 조항 삭제 및 문구 수정(안 제17조 수정 및 제17조제1항 
내지 제7항, 제19조, 제28조제4항 삭제)
    1) 도농교류 교육 인증 절차 폐지 결정에 따라, 인증신청 대상이었던 교육프로로그램 및 교육과정을 
지자체장이 개발·보급 할 수 있도록 함
    2) 제17조제1항 중 “도농교류 교육프로그램”을 “다음 각 호의 도농교류 교육프로그램 등”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삭제
      1. 도농교류 또는 농어촌지역개발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2. 농어촌체험지도사 교육과정
      3. 농어촌마을해설가 교육과정
    3) 도농교류 인증제도 폐지 결정을 반영하고 교육프로그램 등을 지자체장이 개발·보급 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 공백 최소화 기대
  나. 자구수정(안 제20조제1항 내지 제3항, 제28조제4항)
    1) 도농교류 교육과정 인증제와 관련 조항이 수정·삭제 됨에 따라 개정안 반영
    2)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인증받은”을 각각 “제17조
제1항에 따른”으로 수정
    3) 제28조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3항”으로 수정
  다. 교육과정 인증 관련 경과조치 마련(안 부칙 제2조)
    1) 현행 인증의 유효기간이 3년으로 정해져 있어 종전에 인증받은 자에 대한 경과 조치 필요
    2) “제2조(도농교류 교육프로그램 이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인증받은 도농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은 제1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국민참
여입법센터)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경제과
      - 전자우편: seojin2018@korea.kr
      - 팩    스: 044-201-921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경제과(전화 044-201-1590∼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4-75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6월 1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지형도면 고시
1. 지형도면 고시 노선 현황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m2)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폐지
일반
국도
국도28호선
영주∼
포항선
군위군 
삼국유사
면 화수리
318-14
131
군위군 
삼국유사
면 화수리 
318-14
군위군 
삼국유사
면 화수리 
318-14
군위군 
삼국유사
면 화수리 
0.006
  2. 공사명 : -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 생략
  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eum.go.kr) 
및 대구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053-605-6044)에서 열람 가능
◉진도항로표지사무소고시제2024-19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사무소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폐지되어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고시합니다.
2024년 06월 11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사무소장
사설항로표지 폐지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폐
지
연월일
목적
비고
독거도항
세왕등부표
34-15-24.5N
126-10-42.4E
FI(4) Y
8s
7
황망대형
2024.
6. 4.
공사구역
표시및
항행안전
설치목적
소멸
(공사완료)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4-62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을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11일
방송통신사무소장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사유: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4. 06. 11. ~ 2024. 06. 24.
3. 공시송달 대상
4. 문의: 방송통신사무소 부산관할팀 (부산시 동구 초량중로 29, 605호, ☎ 051-967-1204)
5. 공고내용: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방법 안내 및 독촉을 위한 고지서가 수취인 불명, 폐문부
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체납자 주소
1
박준효
1965.○.30.
0178200274100004657
\18,000,000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원천로138번길 ○○
2
안세익
1987.○.07.
0178200274100000437
\18,000,000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마장터길 ○○
3
조연민
1964.○.09.
0178200274100004659
\18,000,000 대구광역시 동구 율하동로24길
○○
4
김미자
1967.○.15.
0178200274100004660
\18,000,000 경상남도 밀양시 북성로1길
○○
5
문인규
1960.○.12.
0178200274100004663
\18,000,000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북성로 ○○
6
원용엽
1966.○.23.
0178200274100004664
\18,000,000 울산광역시 남구 월평로48번길
○○
7
이미현
1987.○.20.
0178200274100004665
\18,000,000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113번길 ○○
8
황은종
1963.○.22.
0178200274100004668
\27,000,000 부산광역시 사상구 낙동대로
1534번길 ○○
9
권천만
1955.○.03.
0178200274100003568
\12,600,00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진남로
○○
10
조동진
1965.○.24.
0178200274100004700
\18,000,000 부산광역시 중구 대청로 
○○
11
김영준
1967.○.20.
0178200274100003550
\31,860,000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등넘길 ○○
12
백소라
1978.○.24.
0178200274100003556
\47,790,000 부산광역시 영도구 조내기로
○○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19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4년 06월 11일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송시호
196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강남구
****
2019.08.08
외국국적취득
박창남
193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중구
****
1996.03.29
외국국적취득
임범석
196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중구
****
2009.02.19
외국국적취득
임화영
196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중구
****
2002.09.19
외국국적취득
차희순
1958.**.**
여성
미국
경상남도함안군
****
1990.04.06
외국국적취득
홍종윤
195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구로구
****
2021.11.19
외국국적취득
강훈희
1966.**.**
여성
캐나다
경기도고양시****
2001.08.27
외국국적취득
한은혜
1989.**.**
여성
캐나다
경기도시흥시****
2024.04.15
외국국적취득
이시란
2018.**.**
여성
중국
경상북도경산시
****
2021.04.03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배지연
196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용산구
****
2006.03.03
외국국적취득
박상옥
1941.**.**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종로구
****
2004.01.19
외국국적취득
박명일
1957.**.**
남성
오스트레
일리아
인천광역시미추홀구
****
1988.05.17
외국국적취득
조옥희
195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강북구
****
1992.01.23
외국국적취득
강희열
195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강북구
****
1992.01.23
외국국적취득
이순덕
195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강남구
****
2023.11.06
외국국적취득
오창숙
1961.**.**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강릉
시****
2003.08.21
외국국적취득
안선희
1960.**.**
여성
미국
경기도안산시****
2021.09.03
외국국적취득
류첸쯔
2005.**.**
여성
중국
경기도안산시****
2020.02.27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482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06월 11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미호강(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22-183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청주시장(체육시설과)
나.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55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파크골프장, 부대시설 등)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리 303-105 등 5필지
나. 면적 : 67,634㎡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2. 12. 15. ~ 2027. 12. 14.
◉진도항로표지사무소고시제2024-20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사무소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폐지되어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고시합니다.
2024년 06월 11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사무소장
사설항로표지 폐지
표지명
위치(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폐
지
연월일
목적
비고
창유항해동
A호등부표
34-18-34.7N
126-03-09.7E
Fl(4) Y 8s
7
황
망대형
2024.
6. 4.
공사구역
표시및
항행안전
설치목적
소멸
(공사완료)​
창유항해동
B호등부표
34-18-41.4N
126-03-15.0E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209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06월 11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4-106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서천군수(문화체육과)
나. 주소 :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읍 서림로 19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표토제거, 수목이식, 홀내마운딩 조성 등)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남도 서천군 화양면 망월리 189-21번지 등 6필지
나. 면적 : 37,952㎡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4. 05. 01. ~ 2029. 04. 30.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231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06월 11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기간연장)
1. 하천의 명칭 : 곡교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14-31-2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아산시장(체육진흥과)
나. 주소 : 충청남도 아산시 시민로 456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파크골프장(18홀), 부체도로)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남도 아산시 권곡동 312번지 등 22필지
나. 면적 : 20,435㎡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4. 06. 26. ~ 2029. 06. 25.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기간
2019. 06. 26. ~ 2024. 06. 25.
2024. 06. 26. ~ 2029. 06. 25.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227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06월 11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4-12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논산시장(체육진흥과)
나. 주소 :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210번길 9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파크골프장 18홀)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남도 논산시 강경읍 황산리 198번지
나. 면적 : 16,242㎡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4. 05. 20. ~ 2029. 05. 19.
◉법무부고시제2024-26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음을 판정하였으므로 고시합
니다.
2024년 06월 11일
법무부장관
국적판정(보유)
성명
생년월일
성별
예정등록기준지
비고
김로만
1968.**.**
남성
경기도 김포시 ****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4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4년 06월 11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영원
2000.**.**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수성구 ****
2021.02.01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김연옥
1988.**.**
여성
영국
경기도 평택시 ****
2022.05.28
외국국적취득
차길안
1973.**.**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2009.06.26
외국국적취득
최정윤
1983.**.**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2022.09.17
외국국적취득
조현백
1952.**.**
남성
미국
경상북도 포항시 ****
1990.06.05
외국국적취득
조차남
1959.**.**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달서구 ****
2016.07.20
외국국적취득
손동수
1975.**.**
남성오스트레일리아경상북도 김천시 ****
2019.11.12
외국국적취득
이빈욱
1985.**.**
남성
미국
경상북도 경산시 ****
2011.05.26
외국국적취득
박정환
2002.**.**
남성
캐나다
전라남도 순천시 ****
2022.05.17
외국국적취득
김순남
1935.**.**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남구 ****
2011.06.30
외국국적취득
조정숙
1970.**.**
여성
캐나다
경상남도 합천군 ****
2006.02.08
외국국적취득
김상운
195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3.06.29
외국국적취득
길창선
195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1.12.13
외국국적취득
한동철
198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1.09.22
외국국적취득
이흥재
1946.**.**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래구 ****
2017.12.22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이옥연
1947.**.**
여성
미국
충청북도 충주시 ****
1989.10.05
외국국적취득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4-77호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8-544호(2018.11.22.), 
제2019-706호(2019.12.19.) 
제
2020-266호(2020.6.16.), 
제2021-713호(2021.11.23.), 
제2022-121호(2022.6.16.), 
제
2023-210호(2023.10.10.)로 고시된 “국도31호선 장안-서생 이설공사”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
에 대하여 「도로법」제25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6월 1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고시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① 
구분
② 종류③노선
번호
④ 
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
당초
구국도
구
31호선
부산
∼
신고산
부산 기장군
장안읍 길천리
∼
울산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246,791
부산 기장군
장안읍 길천리
울산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부산 기장군
장안읍 효암리
울산 울주군
서생면 명산리
4.9
변경
247,379
2.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사유 :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편입면적 조정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9년 1월 21일 ∼ 2024년 12월 19일
4.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나. 열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051-660-1108)
                  국도31호선 장안-서생 이설공사 현장사무실(052-238-0966)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조서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일
련
번
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m2)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시군읍면
동리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1
부산.기장
길천리
293-1
293-1
전
447
46
국
국토교통부
　
　
　
폐지
2
부산.기장
길천리
-
293-2
전
-
401
국
국토교통부
변경
3
부산.기장
길천리
301-8
301-8
대
111
47
국
국토교통부
폐지
6. 변경없는 토지세목: 종전과 같음
일
련
번
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m2)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시군읍면
동리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4
부산.기장
길천리
-
301-10
대
-
64
국
국토교통부
변경
5
부산.기장
길천리
308-6
308-6
전
140
26
국
국토교통부
폐지
6
부산.기장
길천리
-
308-7
전
-
114
국
국토교통부
변경
7
울산.울주
신암리
334-5
334-5
답
256
39
국
국토교통부
폐지
8
울산.울주
신암리
-
334-7
답
-
217
국
국토교통부
변경
9
울산.울주
신암리
446-3
446-3
대
35
33
국
국토교통부
폐지
10
울산.울주
신암리
-
446-4
대
-
  2
국
국토교통부
변경
11
울산.울주
신암리
452-23
452-23
대
254
81
이ㅇ학 
외 4인
울산 남구 신선로 
46, 201동 804호
폐지
12
울산.울주
신암리
-
452-30
대
-
173
이ㅇ학 
외 4인
울산 남구 신선로 
46, 201동 804호
변경
13
울산.울주
신암리
452-24
452-24
대
181
50
국
국토교통부
폐지
14
울산.울주
신암리
-
452-31
대
-
131
국
국토교통부
변경
15
울산.울주
신암리
445-1
445-1
대
9
9
이종춘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445
폐지
16
울산.울주
신암리
-
1592-11
잡
-
20
국
농림축산식품부
변경
17
울산.울주
신암리
-
1592-9
잡
315
국
농림축산식품부
변경
18
울산.울주
신암리
-
1592-17
잡
-
33
국
농림축산식품부
변경
19
울산.울주
신암리
-
1569-16
도
-
230
국
농림축산식품부
변경
20
울산.울주
신암리
703-4
702-4
임
3
3
박ㅇ양
부산 해운대구 
우동 1072-11
변경
21
기장.장안
길천리
281-7
281-7
답
13
3
공
기장군
변경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2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06월 11일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루나
2023.**.**
여성
베트남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2024.03.26
장태상
2018.**.**
남성
무국적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4.04.30
김윤혜갈라고
2016.**.**
여성
필리핀
경상남도 거창군 ****
2024.05.31
◉교육부공고제2024-232호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11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 영·유아 보육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2024. 6. 27. 공포·시
행)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에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지원관 및 6개 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9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2명, 4급 또는 5급 3명, 5급 3명, 6급 3명, 7급 1명, 교육연구관 2명, 교육
연구사 4명)을 증원하되 그 중 4급 또는 5급 2명은 행정안전부 및 기획재정부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하고, 보건복지부 인력 33명(고위공무원단 1명, 3급 또는 4급 1명, 4급 2명, 4급 또는 5급 3명, 5
급 11명, 6급 8명, 7급 5명, 8급 2명)을 교육부로 이체하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등 부령 2건을 
정비하고, 교육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동북아역사대응팀을 설치하여 2024년 6월 27일부터 20
27년 6월 26일까지 3년간 운영하며, 식품영양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을 위한 한시정원 만료에 
따라 근거 조항을 삭제하고, 민원인 위법행위에 대한 전문적·체계적 대응을 위하여 민원 관련 법무대응 
전담부서를 지정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부처 간 또는 부서 간 칸막이 제거 및 협업강화를 위하
여 교육부 정원 2명(5급 2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4급 또는 5급 2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
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참조: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혁신행정담당관(우편번호 30119)
   - 전자우편 : nicemj@korea.kr
   - 팩스 : 044-203-605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203-60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4-73호
　「공항시설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인천국제공항 스태츠칩팩코리아 반도체 제조시설 건설사업 
SCK3 CDM&지정폐기물 저장소 증축공사"의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공항시설법」 제7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6월 11일
서울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인천국제공항 스태츠칩팩코리아 반도체 제조시설 
건설사업 SCK3 CDM&amp;지정폐기물 저장소 증축공사
1. 사업의 명칭: 인천국제공항 스태츠칩팩코리아 반도체 제조시설 건설사업 SCK3 CDM&지정폐기물 
저장소 증축공사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ㅇ 위치: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3195 일원
ㅇ 면적: 54,034,737.7㎡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주소)
ㅇ 성명: 유한회사 스태츠칩팩코리아(대표: 김원규)
ㅇ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자유무역로 191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ㅇ 사업목적: 반도체 조립, 검사 관련 공정 기술에 사용되는 화학 용액 및 지정 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저장소(2개소) 신축
ㅇ 사업개요: 화학물질 저장소 및 지정폐기물 보관소 건설 등(총 연면적 518.25㎡)
5. 사업시행기간
ㅇ '24. 6. ∼ '24. 10.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ㅇ 총사업비: 19억 원
ㅇ 재원조달계획: 자기자본 100%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자의주소
인천광역시중구운서동
3195
공장용지
62,961.8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광역시중구
공항로424번길47(운서동)
8.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ㅇ 관계도서는 서울지방항공청(공항지원과)에 비치하여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동 사업과 관련하여 
의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지원과(Tel. 032-740-2223)로 연락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