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따라 공급하되, 공공개발용 토지를 사용할 공익사업시행자와 계약체결 후 공급
5. 비축대상토지의 토지이용현황(지목별)
(단위 : 필지수, ㎡)
구  분
계
전
대
도
필지수(개)
8
4
3
1
면적(㎡)
1.015
830
149
36
※ 본 사업의 관계도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은행기획단(055-922-4691)에 비치하여 일반인
에게 보이고 있음(관계도서 게재 생략)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6. 6. 14.>
수용되거나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1)
일련번
호
소재지
지번
(원래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또는명
칭
주소
성명또는명
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 송 동
507-4
도
1,410
131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 송 동
526-4
대
164.7
2
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 송 동
512-7
대
390
93
297mm×210mm[백상지 80g/㎡]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6. 6. 14.>
수용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2)
일련번
호
소재지
지번
(원래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또는명
칭
주소
성명또는명
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 송 동
526-1
대
245.7
54
5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 송 동
512-1
전
331
186
6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 송 동
512-3
전
331
160
7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 송 동
512-31
도
62.2
36
8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 송 동
513-1
전
512.9
410
9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 송 동
512-29
전
236
79.5
297mm×210mm[백상지 80g/㎡]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6. 6. 14.>
수용되거나 사용할 걸림돌의 세목조서(1)
일련번
호
소재지
지번
(원래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또는명
칭
주소
성명또는명
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 송 동
526-1
주택
구역조
15
m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 송 동
526-4
주택
구역조
15
m
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 송 동
512-7
울타리
메시
30
m
지분
1/5
지분
1/5
지분
1/5
지분
1/5
지분
1/5
297mm×210mm[백상지 80g/㎡]
◉국토교통부고시제2023-419호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공공개발용 토지 비축사업계획을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개발용 토지 비축사업계획 승인(덕곡공원 조성공사)
1. 공공개발용 토지 비축사업 시행자
ㅇ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ㅇ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2. 공공개발용 비축사업의 명세
사업의명칭
사업대상지역
비축사업기간
사업면적
비축대상토지
세목조서
덕곡공원 조성공사
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산59-2번지 일원
사업계획승인일
~2025.12.31.
129,210㎡
따로붙임
3. 공공개발용 토지를 사용할 사업의 명세
사업의명칭
사업종류
사업대상지역
사업기간
사업시행자
덕곡공원 
조성공사
도시계획시설
사업
(공원)
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산59-2번지 일원
2022.01.27.
~2025.12.31.
사천시
4. 비축대상토지의 관리 및 공급 
ㅇ 비축한 토지는 현상을 유지․보전하여 원형지 상태로 공급
- 다만,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토지 이동 등 관리조치가 필요한 
경우 그 공공개발용 토지를 사용할 공익사업시행자와 협따라 관리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음
ㅇ 공급기간
사업명
공급
이미
간
덕곡공원 조성공사
사업계획승인일
~2025.12.31.
- 비축토지는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공급하되, 공공개발용 토지를 사용할 공익사업시행자와 계약체결 후 공급
5. 비축대상토지의 토지이용현황(지목별)
(단위 : 필지수, ㎡)
구  분
계
임
답
과
구
그 밖에
필지수(개)
46
19
13
1
2
11
면적(㎡)
114,949
84,590
15,908
6,655
4,152
3,525
※ 본 사업의 관계도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은행기획단(055-922-4691)에 비치하여 일반인
에게 보이고 있음(관계도서 게재 생략)
[별지제4호서식]
비축대상토지의세목조서
비축사업의개요
사업명칭
덕곡공원조성공사
사업목적
쾌적한도시환경을조성하여건전하고문화적인생활공원확보
사업시행지역의위치사천시용현면덕곡리산59-2일원
사업면적
129,210 ㎡
토지의명세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소유자
관계자
비고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
종류
계
114,949
1
용현면
덕곡리
산59-2
임야
549
549
3/13
2/13
2/13
2/13
2/13
2/13
산59-3
임야
724
724
3/13
2/13
2/13
2/13
2/13
2/13
산59-4
임야
1,313
1,313
3/13
2/13
2/13
2/13
2/13
2/13
산59-5
임야
747
747
3/13
2/13
2/13
2/13
2/13
2/13
산59-6
임야
445
445
산59-1
임야
847
847
492.5/9
85
492.5/9
85
산59
임야
23,574
22,252
3/13
2/13
2/13
2/13
2/13
2/13
산60-1
임야
45,421
23,146
3/13
2/13
2/13
근저당
2/13
2/13
2/13
용현면
덕곡리
443-2
구
7
3
용현면
덕곡리
447-1
전
852
852
용현면
덕곡리
447-2
전
369
369
용현면
덕곡리
448
전
83
83
용현면
덕곡리
449-1
과
9,364
6,655
용현농
업
협동조
합
경상남
도
사천시
용현면
진삼로
640
근저당
권
지상권
용현면
덕곡리
455
유
119
119
용현면
덕곡리
457-1
답
2,370
2,370
용현면
덕곡리
457-2
답
1,597
1,597
용현농
업
협동조
합
경상남
도
사천시
용현면
송지리
201-11
근저당
권
용현면
덕곡리
458
묘
301
301
용현면
덕곡리
459
답
1,445
1,445
용현면
덕곡리
460
답
4,886
4,886
용현면
덕곡리
461
답
73
73
용현면
덕곡리
462
답
873
873
사천축
산업
협동조
합
사천시
사천읍
수석리
259-3
(삼천포
지소)
근저당
권
지상권
용현면
덕곡리
463
답
397
397
용현면
덕곡리
464
답
321
321
용현면
덕곡리
465
답
1,365
1,365
용현면
덕곡리
466
전
271
271
용현면
덕곡리
467
전
317
317
용현면
덕곡리
468
답
374
374
용현면
덕곡리
469
전
602
602
용현면
덕곡리
470
답
1,722
1,722
용현면
덕곡리
470-1
답
390
75
용현면
덕곡리
471
답
410
410
용현면
덕곡리
543-4
도
172
172
용현면
덕곡리
544
도
188
188
용현면
덕곡리
545
도
370
370
용현면
덕곡리
546-2
구
4,149
4,149
용현면
덕곡리
산32-3
임
66
66
용현면
덕곡리
산32-4
임
10,453
5,062
용현면
덕곡리
산34-7
임
25,884
1,201
용현면
덕곡리
산34-8
임
30,050
1,021
한국전
력
공사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임차권
용현면
덕곡리
산34-11
임
25,289
4,106
용현면
덕곡리
산34-12
임
15,963
12,878
용현면
덕곡리
산34-13
임
53,157
9,796
용현면
덕곡리
산34-15
임
99
99
용현면
덕곡리
산34-21
임
120
120
용현면
덕곡리
산34-24
임
184
184
용현면
덕곡리
산34-28
임
34
34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193호
　산업표준화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1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BISO5721-2
농업용 트랙터 ― 운전자 시야의 요구조건, 시험
절차 및 합격기준 ― 제2부: 측방 및 후방 시야
확인
KSB7142
보행형 동력 경운기용 로터리 경운날 및 경운날집
확인
KSB7948
농림업용 기계 ― 무인항공방제시스템 ― 일반 요
구조건
확인
KSBISO11681-2
임업기계 ― 휴대형 체인톱 안전 요구조건과 시험 
― 제2부: 조경용 체인톱
확인
KSB7775
농업 기계 ― 표시에 관한 통칙
확인
KSBISO14269-2
농림업용 트랙터와 자주식 기계 ― 운전실 환경 
― 2부: 난방, 환기, 공조시험방법과 성능
확인
KSBISO14269-1
농림업용 트랙터와 자주식 기계 ― 운전실 환경 
― 1부: 용어
확인
KSBISO789-12
농업용 트랙터 ― 시험절차 ― 12부: 저온시동
확인
KSB7143
농업용 트랙터의 경운날 및 경운날집
확인
KSBISO4002-2
파종 및 플랜팅 장비 ― 디스크 ― 제2부: 싱글 
베벨 D2형 평 디스크 ― 치수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ㅇ 5년도래 확인표준 
부칙: 2023년 0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확인
KSB7359
3단 접철식 야전삽
확인
KSB7351
삽 및 스쿠프
확인
KSBISO17900
농업용 트레일러 ― 대칭 반장착형 트레일러 ― 
탑재량, 수직 정하중과 축하중의 결정
확인
KSBISO19472
임업기계 ― 윈치 ― 치수, 성능 및 안전
확인
KSBISO12368
농업용 차량 ― 견인 차랑용 기계식 훅형 연결장
치 ― 시험방법과 요구조건
확인
KSBISO6489-2
농업용 차량 ― 피견인 차량과 견인차량 사이의 
기계적 연결장치 ― 제2부: 클레비스 커플링 40
의 제원
확인
KSBISO10998
농업용 트랙터 ― 조향 요구조건
확인
KSB7776
농업용 트랙터의 전방 및 중간 동력 인출축
확인
KSBISO5682-1
작물보호장비 ― 분무장치 ― 제1부: 분무기 노즐 
시험방법
확인
KSBISO5721
농업용 트랙터 ― 운전자 시야의 요구조건, 시험
절차 및 합격기준 ― 제1부: 전방 시야
확인
KSBISO6534
임업기계 ― 휴대형 체인톱 손보호판 ― 기계적 
강도
확인
KSBISO6531
임업기계 ― 휴대형 체인톱 ― 용어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208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1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MISO4898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MISO4898 : KSM 3808 및 KSM 3809 통합
    - 에너지 설계기준 반영토록 장기 열저항 값 규정
    - 밀도를 제조자 제시값 이상 
    - 전처리 조건을 명확히함
    - 연소성, 난연성 및 유해 화학물질 추가 등
부칙: 2023년 0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MISO4898
경질 발포 플라스틱 ─ 건축물 단열재 ─ 규격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204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3년 07월 1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고시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B_NEW_2023_2490 : 사회적 요청에 의한 제정
  ㅇ KS_B_NEW_2023_2491 : 사회적 요청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B_NEW_2023_2490 : 사회적 요청에 의한 표준화로 용접부 방사선 투과 검사법에 대한 
부합화 표준제정이 필요하며, 산업계 및 비파괴검사학회 요청 
  ㅇ KS_B_NEW_2023_2491 : 사회적 요청에 의한 표준화로 용접부 방사선 투과 검사법에 대한 
부합화 표준제정이 필요하며, 산업계 및 비파괴검사학회 요청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3.9.16.(토)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융합산업표준과 양동학 사무관(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73, E-MAIL: danghak@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B_NEW_2023_2490
용접부의 비파괴검사 ― 방사선투과검사 ― 제1부 
필름을 사용하는 X선 및 감마선 기법
제정
KS_B_NEW_2023_2491
용접부의 비파괴검사 ― 방사선투과검사 ― 제2부 
디지털 검출기를 사용하는 X선 및 감마선 기법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3-149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1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
1. 개정 이유

ㅇ 전기승용 2종의 차량 모델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고시의 기준을 만족함
 ※ 전기승용 (2종) 기아자동차 EV9 GT-line, 메르세데스벤츠 EQE350 4MATIC SUV


2. 주요내용

ㅇ 전기승용 신규 등록 : 고시 제4조 제4항 제1호 및 제22호



                                          < 고시 개정 >

                     현 행                                              개 정(안)
제4조(기술적 세부사항)                                     제4조(기술적 세부사항)

④ 제3조 및 제4조 제3항 제1호 또는 제2호 규정을 ④ 제3조 및 제4조 제3항 제1호 또는 제2호 규정을
  만족하는 전기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만족하는 전기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아 쏘울 전기자동차(30kWh, 39.2kWh, 64kWh), 1. 기아 쏘울 전기자동차(30kWh, 39.2kWh, 64kWh),
       니로 전기자동차, 니로 플러스, EV6 기본형                         니로 전기자동차, 니로 플러스, EV6 기본형
       2WD, EV6 기본형 4WD, EV6 항속형 2WD,                    2WD, EV6 기본형 4WD, EV6 항속형 2WD,
       EV6 항속형 4WD, EV6 GT, EV9 4WD, EV9                 EV6 항속형 4WD, EV6 GT, EV9 4WD, EV9
       2WD                                               2WD, EV9 GT-line
2. ~ 21. (생 략)                                    2. ~ 21. (현행과 같음)

22.    메르세데스벤츠       EQA250,   EQS450+,   EQS350, 22.    메르세데스벤츠           EQA250,    EQS450+,     EQS350,
      EQB300 4MATIC, EQE300, EQE350 4MATIC, EQE         EQB300   4MATIC,    EQE300,    EQE350      4MATIC,
      350+, EQE500 4MATIC SUV 전기자동차                     EQE350   4MATIC     SUV,     EQE   350+,   EQE500
                                                        4MATIC SUV 전기자동차

23. ~ 39. (생 략)                                   23. ~ 39. (현행과 같음)
◉국토교통부고시제2023-418호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공공개발용 토지 비축사업계획을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개발용 토지 비축사업계획 승인(대구연호 공공주택지구 훼손지 복구)
1. 공공개발용 토지 비축사업 시행자
ㅇ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ㅇ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2. 공공개발용 비축사업의 명세
사업의명칭
사업대상지역
비축사업기간
사업면적
비축대상토지
세목조서
대구연호 
공공주택지구 
훼손지 
복구(대구체육공원)
사업
대구광역시 수성구 
삼덕동 258번지 일원
사업계획승인일
～2024.12.31.
100,804㎡
따로붙임
3. 공공개발용 토지를 사용할 사업의 명세
사업의명칭
사업종류
사업대상지역
사업기간
사업시행자
대구연호 
공공주택지구 
훼손지 
복구(대구체육공
원)사업
도시계획시설
사업
(공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삼덕동 258번지 
일원
2020.06.22. 
～2024.12.31.
한국토지주택공사
4. 비축대상토지의 관리 및 공급 
ㅇ 비축한 토지는 현상을 유지․보전하여 원형지 상태로 공급
- 다만,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토지 이동 등 관리조치가 필요한 
경우 그 공공개발용 토지를 사용할 공익사업시행자와 협따라 관리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음
ㅇ 공급기간
사업명
공급
이미
간
대구연호 공공주택지구 훼손지 복구(대구체육공원)사업
사업계획승인일
～2024.12.31.
- 비축토지는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공급하되, 공공개발용 토지를 사용할 공익사업시행자와 계약체결 후 공급
5. 비축대상토지의 토지이용현황(지목별)
(단위 : 필지수, ㎡)
구  분
계
임
과
도
전
답
체
그 밖에
필지수
70
13
5
6
11
15
9
11
면적(㎡) 100,804
27,2
06
18,4
13
15,3
06
14,8
32
10,3
98
9,16
6
5,48
3
※ 본 사업의 관계도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은행기획단(055-922-4691)에 비치하여 일반인
에게 보이고 있음(관계도서 게재 생략)
<토지조서>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   적
(㎡) 
편입면적
(㎡) 
공시지가(2019.01)
소 유 자
원/㎡ 
원
계
　
     
574,689 
    
100,804 
　
　
　
1
삼덕동
175-1 
도
       
48,989 
        
1,788 
     
147,000 
262,836,000 
공(대구광역시)
2
삼덕동
258 
답
         
1,051 
        
1,051 
     
208,000 
218,608,000 
사유지
3
삼덕동
259 
답
         
2,129 
        
2,129 
     
190,000 
404,510,000 
사유지
4
삼덕동
260 
임
         
  258 
         
258 
     
163,400 
42,157,200 
사유지
5
삼덕동
261 
묘
         
  691 
         
691 
      
55,000 
38,005,000 
사유지
6
삼덕동
262 
답
         
  238 
         
238 
     
190,000 
45,220,000 
사유지
7
삼덕동
263-1
답
         
  225 
         
225 
     
190,000 
42,750,000 
사유지
8
삼덕동
263-2
유
         
    33 
         
   33 
      
66,000 
2,178,000 
사유지
9
삼덕동
264-1
답
         
  403 
         
403 
     
190,000 
76,570,000 
사유지
10
삼덕동
264-2
유
         
  760 
         
760 
      
66,000 
50,160,000 
사유지
11
삼덕동
265 
유
         
  902 
         
902 
      
66,000 
59,532,000 
사유지
12
삼덕동
266-1
유
         
  317 
         
317 
      
66,000 
20,922,000 
사유지
13
삼덕동
266-2
임
         
  258 
         
258 
     
163,400 
42,157,200 
사유지
14
삼덕동
266-3
전
         
1,322 
        
1,322 
     
190,000 
251,180,000 
사유지
15
삼덕동
267 
전
         
1,012 
        
1,012 
     
190,000 
192,280,000 
사유지
16
삼덕동
267-1
전
         
1,404 
        
1,404 
     
190,000 
266,760,000 
사유지
17
삼덕동
267-2 
과
         
2,639 
        
2,639 
     
190,000 
501,410,000 
사유지
18
삼덕동
267-3 
과
         
3,227 
        
3,227 
     
190,000 
613,130,000 
사유지
19
삼덕동
268 
도
       
19,803 
      
10,812 
      
56,100 
606,553,200 
공(대구광역시)
20
삼덕동
271-1
유
         
  278 
         
278 
      
66,000 
18,348,000 
사유지
21
삼덕동
271-2
전
         
  912 
         
912 
     
190,000 
173,280,000 
사유지
22
삼덕동
272 
전
         
  106 
         
106 
     
190,000 
20,140,000 
사유지
23
삼덕동
273 
전
         
1,840 
        
1,840 
     
190,000 
349,600,000 
사유지
24
삼덕동
276 
대
         
    77 
         
   77 
     
434,000 
33,418,000 
공(대구광역시)
25
삼덕동
277 
전
         
  247 
         
247 
     
190,000 
46,930,000 
사유지
26
삼덕동
278 
대
         
  169 
         
169 
     
476,000 
80,444,000 
사유지
27
삼덕동
279 
전
         
  426 
         
426 
     
190,000 
80,940,000 
사유지
28
삼덕동
280-1
대
         
  374 
         
374 
     
465,300 
174,022,200 
사유지
29
삼덕동
280-2
전
         
  374 
         
374 
     
200,000 
74,800,000 
사유지
30
삼덕동
281 
답
         
  172 
         
172 
     
200,000 
34,400,000 
사유지
31
삼덕동
282 
답
         
  932 
         
932 
     
200,000 
186,400,000 
사유지
32
삼덕동
283 
답
         
  866 
         
866 
     
200,000 
173,200,000 
사유지
33
삼덕동
284 
답
         
  677 
         
677 
     
200,000 
135,400,000 
사유지
34
삼덕동
286 
답
         
  300 
         
300 
     
200,000 
60,000,000 
사유지
35
삼덕동
287 
답
         
  625 
         
625 
     
200,000 
125,000,000 
국(국가보훈처)
36
삼덕동
288 
답
         
  912 
         
912 
     
200,000 
182,400,000 
사유지
37
삼덕동
289 
답
         
  688 
         
688 
     
200,000 
137,600,000 
사유지
38
삼덕동
290 
답
         
  581 
         
581 
     
208,000 
120,848,000 
사유지
39
삼덕동
292 
답
         
  599 
         
599 
     
208,000 
124,592,000 
사유지
40
대흥동
438-4
과
         
8,083 
        
8,083 
     
254,000 
2,053,082,000 
사유지
41
대흥동
438-6
도
         
5,953 
        
1,047 
     
194,000 
203,118,000 
공(대구광역시)
42
대흥동
441-1
도
       
13,631 
        
1,397 
         
      - 
0 
공(대구광역시)
43
대흥동
441-2
도
         
  171 
         
   79 
      
36,300 
2,867,700 
공(대구광역시)
44
대흥동
601-2 
전
         
3,009 
        
1,109 
     
190,000 
210,710,000 
사유지
45
대흥동
604-2
전
         
6,093 
        
6,083 
     
190,000 
1,155,770,000 
사유지
46
삼덕동
823-9
구
         
1,616 
        
1,616 
         
      - 
0 
국(농림축산식품부
)
47
삼덕동
827-2
도
         
  180 
         
180 
         
      - 
0 
국(건설부)
48
대흥동
산39-4
임
         
  200 
         
200 
      
15,500 
3,100,000 
사유지
49
대흥동
산41
임
         
1,273 
        
1,273 
      
17,700 
22,532,100 
사유지
50
대흥동
산48
임
         
1,388 
        
1,388 
      
15,300 
21,236,400 
사유지
51
대흥동
산48-2
임
         
  893 
         
893 
      
31,900 
28,486,700 
사유지
52
대흥동
산48-3
임
         
1,190 
        
1,117 
      
31,900 
35,632,300 
사유지
53
삼덕동
산201-2
체
         
3,692 
        
3,692 
     
105,000 
387,660,000 
공(대구광역시)
54
삼덕동
산202
임
         
5,157 
        
4,635 
      
19,200 
88,992,000 
사유지
55
삼덕동
산203
임
         
3,963 
        
3,963 
      
15,200 
60,237,600 
사유지
56
삼덕동
산204
임
         
1,058 
        
1,058 
      
15,300 
16,187,400 
사유지
57
삼덕동
산206
임
         
  595 
         
595 
      
15,300 
9,103,500 
사유지
58
삼덕동
산207
임
       
10,703 
      
10,703 
      
20,000 
214,060,000 
사유지
59
삼덕동
산208-2
임
         
  865 
         
865 
      
20,400 
17,646,000 
사유지
60
삼덕동
산239
구
266 
         
266 
0 
0 
국(건설부)
61
삼덕동
261-1
과
2,876 
        
2,876 
254,000 
730,504,000 
사유지
62
대흥동
604-1
과
         
1,652 
        
1,588 
     
190,000 
301,720,000 
사유지
63
대흥동
604 
체
         
  387 
         
   94 
     
105,000 
9,870,000 
공(대구광역시)
64
대흥동
산46
체
       
11,844 
714
     
105,000 
74,970,000 
공(대구광역시)
65
대흥동
504 
체
     
264,975 
         
994 
     
105,000 
104,370,000 
공(대구광역시)
66
삼덕동
산201-1
체
       
65,934 
         
161 
     
105,000 
16,905,000 
공(대구광역시)
67
대흥동
산35
체
       
56,870 
        
3,088 
     
105,000 
324,240,000 
공(대구광역시)
68
대흥동
603 
체
         
  701 
         
155 
     
105,000 
16,275,000 
공(대구광역시)
69
대흥동
산38
체
         
1,488 
         
254 
     
105,000 
26,670,000 
공(대구광역시)
70
대흥동
601-1
대
         
1,167 
         
   14 
     
483,800 
6,773,200 
김중은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212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1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DISO16573-1 : 국제표준 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DISO22444-1 : 국제표준 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DISO16573-2 : 국제표준 부합화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DISO16573-1 : 고강도강의 수소취성 평가방법인 ISO 16573-1 국제표준 부합화 제정 
  ㅇ KSDISO22444-1 : 희토류 용어표준인 ISO 22444-1 국제표준 부합화 제정 
  ㅇ KSDISO16573-2 : 고강도강의 수소취성 평가방법인 ISO 16573-2 국제표준 부합화 제정
부칙: 2023년 0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DISO16573-1
강 ─ 고강도강의 수소취성 저항성 평가를 위한 
측정 방법 ─ 제1부: 일정 하중 시험
제정
KSDISO22444-1
희토류 ─ 정의 및 용어 ─ 1부: 광물, 산화물 및 
기타 화합물
제정
KSDISO16573-2
강 ─ 고강도강의 수소취성 저항성 평가를 위한 
측정 방법 ─ 제2부: 저속 변형률 속도시험
◉충청북도교육청고시제2023-18호
  1. 충북 충주시 주덕읍 화곡리 1459(지식기반형기업도시 내), (가칭)화곡초등학교 신축공사에 대한
학교시설 사업시행계획이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가 되었기에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국 교육시설과(043-290-2616)에 비치하고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3년 07월 18일
충청북도교육감
학교시설사업 시행 고시[(가칭)화곡초등학교 신축공사]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명: 충청북도교육감
    2) 주소: 충북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1929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류: 공립초등학교(신축)
    2) 명칭: (가칭)화곡초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 시행지: 충북 충주시 주덕읍 화곡리 1459(지식기반형기업도시 내)
  라. 사업개요
    1) 대지면적: 13,065.00㎡
    2) 건축면적:  4,400.60㎡ 
    3) 연 면 적: 16,787.10㎡
    4) 재    원: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5) 시행기간: 2023. 10. ～ 2025. 8.(예정)
  마. 학교시설사업의 목적
   - 충주 지식 기반형 기업도시 내 학생수용계획에 의거 학교시설 확충에 따른 초등학교 신설
◉충청북도교육청고시제2023-19호
  1.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봉산리 1519번지(오송바이오폴리스지구 내), (가칭)오송3초등학교 
신축공사에 대한 학교시설 사업시행계획이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가 되었기에 학교시설사
업촉진법 제4조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국 교육시설과(043-290-2616)에 비치하고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3년 07월 18일
충청북도교육감
학교시설사업 시행 고시[(가칭)오송3초등학교 신축공사]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명: 충청북도교육감
    2) 주소: 충북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1929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류: 공립초등학교(신축)
    2) 명칭: (가칭)오송3초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 시행지: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봉산리 1519번지
  라. 사업개요
    1) 대지면적: 14,626.80㎡
    2) 건축면적:  5,241.37㎡ 
    3) 연 면 적: 18,008.77㎡
    4) 재    원: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5) 시행기간: 2023. 9. ～ 2025. 8.(예정)
  마. 학교시설사업의 목적
   - 청주 오송바이오폴리스지구 내 학생수용계획에 의거 학교시설 확충에 따른 초등학교 신설
1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23-76호
　강원대 캠퍼스 혁신파크 도시첨단산업단지(1단계) 준공인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830호(2022. 12. 28.)로 산업단지계획 변경된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사업(1단계)이
준공되었기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준공인가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18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강원대 캠퍼스 혁신파크 도시첨단산업단지(1단계)
1. 사업의 명칭 : 강원대 캠퍼스 혁신파크 도시첨단산업단지(1단계)
2.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
가. 성  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한준, 강원대학교 총장 김헌영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길 1(효자동)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길 1(효자동), 강원대학교 춘천캠퍼스
나. 면  적 : 28,164.6㎡(1단계)
4. 준공인가연월일 : 2023년 7월  18일
5. 공공시설 및 토지등의 관리처분계획
구
분
면 적(㎡)
관리처분계획
산업시설용지
14,753.4 y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8조에 따라 공급
복합시설용지
- y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8조에 따라 공급
공공시설용지
13,411.2
y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6조 및 시행령 제24조의4에 의거
도시첨단산업단지에 포함된 대학 교지에 설치하는 공공시설(도로, 하천, 녹지)은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1
◉빛고을온학교공고 제2023-01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18일
빛고을온학교장
   관인(공인)등록
○ 등록사유: 빛고을온학교 개교
○ 최초 사용 연월일: 2023년 7월 10일
○ 신규 공인 목록
빛고을온학교장인
빛고을온학교장인
(전자이미지공인)
빛고을온학교운영위원회
인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23-57호
　방송통신표준을 제정함에 있어「방송통신표준화지침」제14조에 의하여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18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No.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1
제정
KS X NEW
긴급구조요청스마트폰사용자인터페이스
2
제정
KS X NEW
IoT 기반소방시설관리시스템일반요구사항
2. 제정 목적
ㅇ(KS X NEW) 긴급구조요청 스마트폰 사용자 인터페이스
  - 구조 요청자가 재난, 화재 등의 위급상황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긴급구조기관(소방청, 경찰
청)에 구조 요청을 빠르고 직관적으로 연결하는 방법을 제공하기 위함
ㅇ(KS X NEW) IoT 기반 소방시설 관리시스템 일반 요구사항
  - IoT 기반 소방시설 관리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요구사항(소방시설, 소방시설 관리플랫폼, 소방서 
및 관계인에 대한 서비스)을 정의하기 위함
3. 의견 제출
ㅇ 위 표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립전파연구원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고안의 전문은 국립전파연구원 홈
페이지(https://www.rra.go.kr) 전자공청회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자원기획과
   ㅇ 주소: (58323)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767
   ㅇ 전화: 061)338-4431, 팩스: 061)338-4419, 전자우편: pbr1973@korea.kr
※ 홈페이지(https://www.rra.go.kr) 이용방법: 홈페이지 접속 → 민원·참여 → 전자공청회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3-3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18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장무스타히드
2018.**.**
남성
방글라데시
인천광역시 부평구 ****
2023.06.12
황미르
2023.**.**
남성
무국적
인천광역시 남동구 ****
2023.06.22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3-3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18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허미자
1961.**.**
여성
미국
경기도 구리시 ****
2022.11.18
외국국적취득
정남순
1957.**.**
여성
러시아(연방)
인천광역시 남동구 
****
2000.06.15
국적선택불이행
김수홍
196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1982.09.17
외국국적취득
강순구
1955.**.**
남성
미국
충청남도 논산시 ****
2023.01.25
외국국적취득
이모니까
1987.**.**
여성
아르헨티나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9.02.01
국적선택불이행
안건
198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09.07.15
외국국적취득
차순민
196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1984.10.10
외국국적취득
이세영
1990.**.**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영도구 
****
2015.03.12
외국국적취득
김성희
1956.**.**
여성
미국
충청남도 논산시 ****
1981.05.20
외국국적취득
한승철
1985.**.**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3.03.21
외국국적취득
김인수
1952.**.**
남성
미국
경기도 파주시 ****
2001.04.24
외국국적취득
최한경
194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99.12.21
외국국적취득
황선빈
1993.**.**
여성
미국
경기도 안산시 ****
2018.02.13
외국국적취득
최병화
1947.**.**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서구 ****
2012.06.06
외국국적취득
문윤필
193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19.11.11
외국국적취득
정은혜
199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3.06.22
국적선택명령 불이행
김선영
1952.**.**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중구 ****
2002.02.26
외국국적취득
김현주
1961.**.**
여성
미국
경상북도 칠곡군 ****
1996.09.26
외국국적취득
김효아
2007.**.**
여성
미국
경상북도 안동시 ****
2015.08.11
외국국적취득
한선일
1991.**.**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사하구 
****
2022.05.26
외국국적취득
박환주
1968.**.**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부산광역시 남구 ****
2010.10.18
외국국적취득
고경희
1960.**.**
여성
뉴질랜드
경기도 부천시 ****
2006.09.05
외국국적취득
서진순
1954.**.**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동구 ****
2023.05.08
외국국적취득
박순희
195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9.10.24
외국국적취득
◉충청지방우정청공고제2023-176호
　우편취급국 업무종료에 따른 사항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18일
충청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 업무종료에 따른 행정예고 
1. 추진 내용
ㅇ 우편취급국의 본인 희망에 의한 우체국창구업무 위탁계약 해지에 따른 업무종료
2. 우편취급국 업무종료 내역
국명
(총괄국명)
관서
등급
수탁자
사유
위  치
취급
업무
우편용
국기호
업무종료일
폐국일
마곡사
(공주)
우편
취급국
김◯◯
계약
해지
충남 공주시 사곡면
마곡상가길 10-3
우편
34711
’23. 9. 27.(수)
‘23. 10. 2.(화)
3. 의견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2023. 8. 9.(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  소 : (우35239)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11 
                        충청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ㅇ 전  화 : 042-611-1120 / 팩  스 : 0505-005-1651
   ㅇ E-mail : kyh921@korea.kr 
5. 기타사항
  본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충청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042-
611-11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교육청공고제2023-312호
　「교육공무원 징계령」제8조제6항에 따라 아래 대상자에 대하여 2023. 8. 3.(목) 개최 예정인 경
상북도교육청일반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지합니다.
2023년 07월 18일
경상북도교육청일반징계위원회 위원장
경상북도교육청일반징계위원회 출석 통지
1. 대상자
소속
직급
성명
경상북도상주교육지원청
전문상담교사
배남희
대상자는 경상북도교육청일반징계위원회에 출석할 의무는 없고 출석통지는 진술권을 보장하기 위
한 것이며, 징계심의 당일 출석하지 않거나 서면진술서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하여 처리함을 양지하기 바랍니다. 또한,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을 하고자 
할 때에는 공무원 복무규정상 “공가”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출석통지서 및 제출서류 1부.
■ 교육공무원 징계령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9. 2. 26.>
출석통지서
인적사항
성명
(한글)    배남희
소속 경상북도상주교육지원청
(한자)    裵南熙
직위(직급) 전문상담교사
주소  주소불명(소재불명)
출석 이유
경상북도교육청일반징계위원회 출석 진술
출석 일시
              2023년    8월    3일(목)    10시   00분
출석 장소
경상북도교육청 본관 4층 414호 회의실(대기실: 4층 406호, 09:50까지 도착)
유 의 사 항
1.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않을 때에는 아래의 진술권 포기서를 즉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사정이 있어 서면진술을 원할 때에는 징계위원회 개최일 3일 전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않거나 서면진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진술할 의사
가 없는 것으로 보아처리합니다.
4.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징계등 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서 징계감
면을 받을 수 있으니,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적극행정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귀하의 출석을 통지합니다.
                 2023년 7월 18일
             
경 상 북 도 교 육 청 일 반 징 계 위 원 회
          배남희 귀하
자르는 선
진술권포기서            
인적사항
성명
            
소속
직위(직급)
  주소
  본인은 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2023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경상북도교육청일반징계위원회귀중 
210mm×297mm[백상지 80g/㎡]
징계혐의자의 주장
  1. 소 속: 경상북도상주교육지원청
  2. 직 급: 전문상담교사
  3. 성 명: 배남희
  본인의 징계 요구 사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주장합니다.
   (※ 요지를 분명히 적고 필요한 증거 자료를 첨부할 것)
                                            2023.    .     .
                                       징계혐의자 :            (인)
  경상북도교육청일반징계위원회위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