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되,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
   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운영위탁기관이 정할 수 있다.
   1. 위원단 구성 및 관리
   2. 시설물사고 발생 모니터링
   3. 개략적인 사고원인, 피해규모 파악 및 위원회의 설치 필요성 검토를 위한 초기 현장조사
   4. 시설물사고 조사계획 수립 지원
   5. 시설물사고의 정보수집, 경위 및 원인조사 지원
   6. 현장조사, 회의 등 위원회 활동의 지원
   7. 위원회 운영비용의 지출 및 정산
   8. 시설물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및 교육 등 예방활동
   9. 시설물사고 통계의 작성 및 관리
   10.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원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사무국 직원이 현장조사를 할 수 있도록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증표를 발
   급하여야 한다.
제17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현장조사 및 보고서 작성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안전대책) 시설물 관리주체의 책임자는 시설물사고현장조사 진행 중에 작업원 또는 위원
   등 인명의 안전을 우선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안전전문가를 배치하여 구조물의 추가적인 붕괴
   방지나 안전보호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제27조(종전의 제24조)제2항 중 “위원”을 “위원은”으로 하고,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조사기한) 현장조사는 조사계획 수립 후 그에 따라 체계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사고 발생 후 1주일 이내 착수하여 2개월 이내 종료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연장할 수
   있다.
별지 제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7호서식] <신 설>


                     중앙시설물사고조사원증



                          ◦    ◦



             사진                           제       호

                       중앙시설물사고조사원증




          ○ 조사명 :
           소속 :
           직급 :
           성명 :
            위 사람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시설물사고조사원임을 증명합니다.


                         20 년 월 일

                          임명기관장               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201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개정('24.7.17.시행)에 따라 기존 "유지관리업자" 용
어를 "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 변경하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를 통한 안전점검 종합보고서 제출
의무 삭제를 통해 「건설기술진흥법」과의 중복을 해소하기 위해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운영규
정」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24년 04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운영규정」일부개정고시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3호 중 “법 제28조제2항 및 「건설산업기본법」제9조 및 제
91조”를 “법 제28조제2항, 제28조의2제2항”으로, “유지관리업자”를 “안전점검전문기관”으
로,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을 “시ㆍ도지사를”로 하며, 같은 조 제17호 중 “유지
관리업자를”을 “안전점검전문기관을”로 한다.
제5조제10호 중 “법 제28조”를 “법 제28조, 제28조의2”로, “안전진단전문기관”을 “안전진단
전문기관 및 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호를 삭제한다.
제6조제2호 중 “제31조제1항ㆍ제2항”을 “제28조의2, 제31조제1항”으로, “유지관리업자의”를
“안전점검전문기관의”로, “안전진단전문기관ㆍ유지관리업자”를 “안전진단전문기관ㆍ안전점검전
문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를 삭제한다.
제2장제3절의 제목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유지관리업자의 정보관리”를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안
전점검전문기관의 정보관리”로 한다.
제12조제4항 중 “법 제28조제6항”을 “법 제28조제7항”으로 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ㆍ변경) ① 안전점검전문기관은 규칙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이 완료되면 규칙 제25조의2 및 규칙 별지 제13호의2의 서식에 따라 그 등록현황을 FMS
   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 안전점검전문기관은 법 제28조의2제2항 및 제28조제3항에 따라 상호ㆍ대표자ㆍ사무소 소재
   지ㆍ기술인력ㆍ보유장비 및 자본금이 변경된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사항을 FMS
   에 입력하여야 한다.
  ③ 관리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현황과 변경사항에 대해 FMS에 작성된 내용과 증빙
   자료의 일치여부를 확인하고, FMS에서 승인하여야 한다.
  ④ 관리기관은 법 제28조제7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할 경우 그 결과를 FMS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13조의 제목 “(안전진단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을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안전점검전문기
관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안전진단전문기관”을 “안전진단전
문기관 및 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 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제15조의 제목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유지관리업자 현황 보고)”를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안전
점검전문기관 현황 보고)”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유지관리업자”를 “안전점검전문
기관”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과업지시서
      5. 보고서 부록(부록 파일유형에 따라 PDF파일 외 파일형식 제출 가능)
제23조 본문 중 “유지관리업자는”을 “안전점검전문기관은”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및 제2항 중 “유지관리업자가”를 각각 “안전점검전문기관이”로 한다.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FMS”를 “교육 이수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FMS”
로 한다.
제27조제2항제1호 중 “유지관리업자명”을 “안전점검전문기관명”으로 한다.
제28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규모 및 구조형식”을 “제원”으로 하
며, 같은 항 제4호 중 “유지관리주체(공공,민간), 도로명 상세주소”를 “관리주체(공공, 민간), 유
지관리보고주체(관리주체, 취합기관)”로 한다.
      1. 시설명, 시설물종류(교량, 터널 등), 도로명 상세주소
제29조제2호 중 “시설물구분(건축물,시설물), 시설물유형(교량,터널”을 “시설물종류(교량, 터널”
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공공,민간)”을 “(공공, 민간)”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규모
및 구조형식”을 “제원”으로 한다.
제33조 중 “법 제9조의8항”을 “법 제9조제8항”으로 한다.
제34조제8항을 삭제한다.
제38조를 삭제한다.
제39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40조를 삭제한다.
제4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유지관리업자가”를 각각 “안전점검전문기관이”로
한다.
제43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45조의2제1항제7호 중 “유지관리업자”를 “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제목 “안전진단전문기관ㆍ유지관리업자 행정처분 현황”을 “안전진단전문기관ㆍ
안전점검전문기관 행정처분 현황”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1조”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1조”로, 같은 서식 중 “안전진단전문기관ㆍ유지관리업자”
를 “안전진단전문기관ㆍ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0호서식을 삭제한다.
■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운영규정 [별지 제2호서식](제15조 관련)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안전점검전문기관 현황


□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분야별 현황


                                           등록분야




                                     종
                                     합
   구분       계       교량
                         건축 항만 수리 ① ①      ①   ①   ②   ②   ③ ①② ①② ①③ ②③
                및 터널
                         ②   ③   ④   ② ②   ③   ④   ③   ④   ④   ③   ④   ④   ④
                    ①
                                     ③
                                     ④




  전년도




 보고분기 내
    역




 당해년도 누
    계




   증 감



[자료 추출일 : . . . ]
□ 시도별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 현황

                                       등록분야



                              종합
               교량
   시도      계                  ①                            ①   ①   ①   ②
               및 건축 항만 수리          ①   ①   ①   ②   ②   ③
                              ②                            ②   ②   ③   ③
               터널 ②   ③   ④        ②   ③   ④   ③   ④   ④
                              ③                            ③   ④   ④   ④
               ①
                              ④



   합계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
  자치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
  자치도
[자료 추출일 : . . . ]
□ 안전점검전문기관 등록분야별 현황


                                           등록분야




                                     종
                                     합
   구분       계       교량
                         건축 항만 수리 ① ①      ①   ①   ②   ②   ③ ①② ①② ①③ ②③
                및 터널
                         ②   ③   ④   ② ②   ③   ④   ③   ④   ④   ③   ④   ④   ④
                    ①
                                     ③
                                     ④




  전년도




 보고분기 내
    역




 당해년도 누
    계




   증 감



[자료 추출일 : . . . ]
□ 시도별 안전점검전문기관 등록 현황

                                       등록분야



                              종합
               교량
   시도      계                  ①                            ①   ①   ①   ②
               및 건축 항만 수리          ①   ①   ①   ②   ②   ③
                              ②                            ②   ②   ③   ③
               터널 ②   ③   ④        ②   ③   ④   ③   ④   ④
                              ③                            ③   ④   ④   ④
               ①
                              ④



   합계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
  자치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
  자치도
[자료 추출일 : . . . ]
□ 시도별 행정처분 현황


                    시정명령       경고       영업정지      등록취소      과태료부과



   시도별      계
                    진단   점검   진단   점검   진단   점검   진단   점검   진단   점검
                    기관   기관   기관   기관   기관   기관   기관   기관   기관   기관




   합계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
   자치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
   자치도
[자료 추출일 : . . . ]
■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운영규정 [별지 제3호서식](제24조제2항 관련)


                안전진단전문기관ㆍ안전점검전문기관 행정처분 현황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등록분야                         등록번호                  등록일자

   업체구분

   사용빈도                         제 출 처



       연번    처분일자      처분구분       분야          처분내용              처분사유
   행
   정
   처
   분
   현
   황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및 제63조, 제64조, 제65조, 제66조, 제67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ㆍ안전점검전문기관의 행정처분 현황을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국토안전관리원장             직인




                                유의사항

  ※ 위 현황은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등록된 현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음.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운영규정 [별지 제8호 서식](제34조제7항 관련)

               시설물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
                              제출사실 확인서
                                시설
                         시설물                                           접수
       시설물명      공사명            물 종   종별      주소         제출자
                         번호                                            완료일
                                류


 시설
 물
 관리
 대장




       공사명
                                               제출목록             대상시설물
 설계            제출자              접수완료일
                                            [ ] 준공도면
 도서    [ ]대상
                                            [ ] 준공내역서
 등
                                            [ ] 시방서
 관련            비대상 사유
       [ ]비대                                [ ] 구조계산서
 서류    상                                    [ ] 기타

주) 공사명이 2개 이상인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건별로 구분하여 확인 가능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시설물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등 관련서
 류의 제출 사실을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국토안전관리원장            직인




                                 유의사항
 ※ 본 제출 사실 확인서는 관리주체 또는 시공자가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를 통해 제출한 시설물관리대장 및 설계도
     서 등 관련서류의 제출 사실만을 확인함.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운영규정 [별지 제10호 서식] (제43조제2항 관련)


                        안전점검종합보고서 관리 현황

    □ 안전점검종합보고서 접수 현황

      기준일           구 분               전 체         제 출               미제출

                    합 계

    전체 누계           공 공

                    민 간

    해당분기 현              계
       황
                    공 공
     (20 년
    ○/4분기)          민 간

                        계
     보고년도
                    공 공
      누계
                    민 간

    [자료 추출일 : . . . ]




    □ 안전점검종합보고서 사전예고 및 제출촉구 현황

                               사전예고                        제출촉구
        분 기
                        시공사수          시설물수       시공사수              시설물수

               △월
     ○/4
               △월
     분기
               △월

           계

     보고년도 누계

    [자료 추출일 : . . . ]

    <붙임> 보고년도 안전점검종합보고서 미제출 현황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24-83호
　「도로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사용 개시(폐지) 구간을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1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사용 개시(폐지)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선번호 및 노선명 : 국도25호선(진해~청주)
3. 사용개시(폐지) 구간
가. 사용개시구간 
  - 연장 L=5.6km(신설왕복4차로)
  -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국동리 산28-3 ∼ 상당구 용정동 산30-3
4. 개시(폐지)일시 : 2024년 04월 18일
5. 도면의 열람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공고일부터 한달간
나. 공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042-670-3554)
“청주시 국도대체우회도로(북일-남일1) 건설공사”현장사무실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이정골로94번길 44)
※ 붙임서류 : 5만분의 1지형도(생략)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202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개정('24.7.17.시행)에 따라 기존 “유지관리업자”
용어를 “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 변경하기 위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539호, 2022.9.28.)」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24년 04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일부개정고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2조”를 “제12조, 제13조”로, “제37조”를 “제37조, 제40조”로 한다.
제3조제1항제5호 중 “유지관리업자”를 “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 한다.
제63조제1호마목 중 “안전진단전문기관ㆍ유지관리업자ㆍ국토안전관리원ㆍ관리주체”를 “안전진단
전문기관ㆍ안전점검전문기관ㆍ국토안전관리원ㆍ관리주체”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유지관리업
자가”를 “안전점검전문기관이”로 한다.
제78조제2항 전단 중 “안전진단전문기관ㆍ유지관리업자ㆍ국토안전관리원”을 “안전진단전문기관ㆍ
안전점검전문기관ㆍ국토안전관리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지도ㆍ감독기관”을 “시설물
관리주체와 점검ㆍ진단기관”으로 한다.
제82조제5항 중 “권고하고나”를 “권고하거나”로 한다.
제86조제4호 중 “시설물 유지관리업체”를 “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 한다.
별표 7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9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9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7]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실시 시기(제13조제1항 관련)

 안전                      정밀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등급                    건축물       그 외 시설물
A등급                4년에 1회 이상   3년에 1회 이상   6년에 1회 이상
BㆍC    반기에 1회 이상
                   3년에 1회 이상   2년에 1회 이상   5년에 1회 이상   5년에 1회
 등급
 DㆍE                                                    이상
       1년에 3회 이상   2년에 1회 이상   1년에 1회 이상   4년에 1회 이상
 등급

비고
1. 안전등급이란 영 제12조 및 영 별표 8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등급을 말한다.
2. 준공 또는 사용승인 후부터 최초 안전등급이 지정되기 전까지의 기간에 실시하는 정기안전점검은 반
 기에 1회 이상 실시한다.
3. 제1종 및 제2종 시설물 중 DㆍE등급 시설물의 정기점검은 해빙기ㆍ우기ㆍ동절기 전 각각 1회 이상
 실시한다. 이 경우 해빙기 전 점검시기는 2월ㆍ3월로, 우기 전 점검시기는 5월ㆍ6월로, 동절기 전 점
 검시기는 11월ㆍ12월로 한다.
4. 공동주택의 정기안전점검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점검(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무관
 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에 대하여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
 다)으로 갈음한다.
5. 최초로 실시하는 정밀안전점검은 시설물의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구조형태의 변경으로 시설물로
 된 경우에는 구조형태의 변경에 따른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3년 이내(건축물
 은 4년 이내)에 실시한다. 다만,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임시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한다.
5의2. 제5호에도 불구하고 정기안전점검 결과 안전등급이 D등급(미흡) 또는 E등급(불량)으로 지정된 제
 3종시설물의 최초 정밀안전점검은 해당 정기안전점검을 완료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한다. 다만,
 이 기간 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정밀안전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6. 최초로 실시하는 정밀안전진단은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준공 또는 사용승인 후에 구조형태의 변경
 으로 제1종시설물로 된 경우에는 최초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말한다) 후 10년이 지난 때부터 1
 년 이내에 실시한다. 다만, 준공 및 사용승인 후 10년이 지난 후에 구조형태의 변경으로 인하여 제1
 종시설물로 된 경우에는 구조형태의 변경에 따른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한다.
7. 최초로 실시하는 성능평가는 성능평가대상시설물 중 제1종시설물의 경우에는 최초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때, 제2종시설물의 경우에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끝나기 전에 마지
 막으로 실시하는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때에 실시한다. 다만, 준공 및 사용승인 후 구조형태의 변
 경으로 인하여 성능평가대상시설물로 된 경우에는 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
 전진단을 실시하는 때에 실시한다.
8. 위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주기는 이전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완료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정밀안전점검 실시 주기에 따라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도 제15조에 따
 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정밀안전진단을 완료한 날을 기준으로 정밀안전점검의 실시
 주기를 정한다.
9.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완료일이 속한 반기에 실시하여야 하는 정기안
 전점검은 생략할 수 있다.
10.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완료일부터 6개월 전 이내에 그 실시 주기의 마지막 날이 속하는 정밀안전점
 검은 생략할 수 있다.
11. 성능평가 실시 주기는 이전 성능평가를 완료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12. 증축, 개축 및 리모델링 등을 위하여 공사 중이거나 철거예정인 시설물로서, 사용되지 아니하는 시
 설물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의 실시를 생략하거
 나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별표 9] 안전점검등의 과업내용 (제18조 관련)

    과업구분                              내 용

1. 기본과업        기본과업은 시설물의 구분없이 기본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과업을 말한다.
               기본과업의 현장조사 항목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세부지
            침에서 추가 또는 축소할 수 있다.
  가. 자료수집 및 ㆍ준공도면
  분석           ㆍ시설물관리대장
               ㆍ기존 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ㆍ보수ㆍ보강이력
  나. 현장조사      ㆍ주요시설, 일반시설, 부대시설 각각의 평가항목에 대한 외관조사
                - 콘크리트 구조물 : 균열, 누수, 박리, 박락, 층분리, 백태, 철근노출 등
                - 강재 구조물 : 균열, 도장상태, 부식상태 등
  다. 상태평가      ㆍ외관조사 결과 분석
  ( 제 3 종 시 설 물 에 ㆍ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결과에 대한 책임기술자의 소견 (안전등급 지정)
  한해 실시)
  라. 보고서 작성    ㆍ보고서 작성
2. 선택과업        ㆍ실측도면 작성(설계도서가 없는 경우 반드시 실측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과업구분                              내 용

1. 기본과업        기본과업은 시설물의 구분없이 기본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과업을 말한다.
               기본과업의 현장조사 및 시험 항목은 최소필요 조건으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에는 이를 고려하여 세부지침에서 추가 또는 축소할 수 있다.
  가.   자료수집   및 ㆍ준공도면, 구조계산서, 특별시방서, 수리ㆍ수문계산서
  분석           ㆍ시공ㆍ보수ㆍ보강도면, 제작 및 작업도면
               ㆍ재료증명서, 품질시험기록, 재하시험 자료, 계측자료
               ㆍ시설물관리대장
               ㆍ기존 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ㆍ보수ㆍ보강이력
  나.   현장조사   및 ㆍ기본시설물 또는 주요부재의 외관조사 및 외관조사망도 작성
  시험            - 콘크리트 구조물 : 균열, 누수, 박리, 박락, 층분리, 백태, 철근노출 등
                - 강재 구조물 : 균열, 도장상태, 부식상태 등
               ㆍ간단한 현장 재료시험 등
- 콘크리트 비파괴강도(반발경도시험)
                - 콘크리트 탄산화 깊이 측정

  다. 상태평가      ㆍ외관조사 결과 분석
               ㆍ현장 재료시험 결과 분석
               ㆍ대상 시설물(부재)에 대한 상태평가
               ㆍ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결과에 대한 책임기술자의 소견 (안전등급 지정)
  라. 보고서 작성    ㆍCAD 도면 작성 등 보고서 작성
2. 선택과업        선택과업은 시설물의 여건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는 과업으로서 정밀안전점검의 목
               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상 시설물의 특성 및 현지여건 등을 감안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가.   자료수집   및 ㆍ구조ㆍ수리ㆍ수문 계산(계산서가 없는 경우)
  분석           ㆍ실측도면 작성(설계도서가 없는 경우 반드시 실측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나.   현장조사   및 ㆍ신기술 또는 점검 로봇 등을 활용한 전체 부재에 대한 외관조사 및 영상분석(외
  시험           관조사망도 작성 포함)
               ㆍ시설물조사에 필요한 임시접근로, 가설물의 안전시설 설치ㆍ해체 등
               ㆍ조사용 접근장비 운용
               ㆍ조사부위 표면청소
               ㆍ마감재의 해체 및 복구
               ㆍ수중조사(썰물 시 바닷물에 항상 잠겨있는 부분이 있는 항만시설물은 4년에 1회
                이상 수중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종 하천교량의 경우, 하자담보기간 완료 전
                실시하는 정밀안전점검에서 반드시 수중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최초 수중조사
                이후에 하상정비계획 또는 준설 등에 의하여 교량주변에 하상변동이 발생했을 경
                우, 교량이 위치한 하천에서 계획홍수량 이상의 홍수가 발생했을 경우, 교량에 인
                접하여 교량확장, 철도 복선화 공사 등으로 인한 기초공사가 시행되었을 경우에는
                수중조사를 필수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최초 수중조사결과 기초부의 손상
                (박리, 박락, 침식 등), 열화 진전이 예상되는 경우, 기초부 염화물 상태평가기준
                이 C이하로 부식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도 필수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ㆍ기타 관리주체의 추가 요구 및 안전성평가 등에 필요한 조사ㆍ시험
  다. 안전성평가     ㆍ필요한 부위의 구조ㆍ지반ㆍ수리ㆍ수문 해석 등 안전성평가
               ㆍ보수ㆍ보강방법을 제시한 경우 보수ㆍ보강 시 예상되는 임시 고정하중에 대한
                안전성평가
  라. 보수ㆍ보강 방 ㆍ보수ㆍ보강 방법 제시
  법

      과업구분                             내 용
1. 기본과업        기본과업은 시설물의 구분없이 기본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과업을 말한다.
               기본과업의 현장조사 및 시험 항목은 최소필요 조건으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에는 이를 고려하여 세부지침에서 추가 또는 축소할 수 있다.
  가. 자료수집 및 ㆍ준공도면, 구조계산서, 특별시방서, 수리ㆍ수문계산서
  분석           ㆍ시공ㆍ보수도면, 제작 및 작업도면
ㆍ재료증명서, 품질시험기록, 재하시험 자료, 계측자료
              ㆍ시설물관리대장
              ㆍ기존 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ㆍ보수ㆍ보강이력
  나. 현장조사 및 ㆍ전체부재의 외관조사 및 외관조사망도 작성
  시험          - 콘크리트 구조물 : 균열, 누수, 박리, 박락, 층분리, 백태, 철근노출 등
              - 강재 구조물 : 균열, 도장상태, 부식 및 접합(연결부) 상태 등
              ㆍ현장 재료시험 등
              - 콘크리트 시험 : 비파괴강도(반발경도시험, 초음파전달속도시험 등), 탄산화 깊
                이 측정, 염화물함유량시험
              - 강재 시험 : 강재 비파괴시험(시험량, 시험부위 등 세부사항은 세부지침 참조)
               - 기계ㆍ전기설비 및 계측시설의 작동유무
  다. 상태평가     ㆍ외관조사 결과분석
              ㆍ현장시험 및 재료시험 결과 분석
              ㆍ콘크리트 및 강재 등의 내구성 평가
              ㆍ부재별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결과에 대한 소견
  라. 안전성      ㆍ조사, 시험, 측정 결과의 분석
   평가         ㆍ기존의 구조계산서 또는 안전성평가 자료 분석
              ㆍ내하력 및 구조 안전성평가 검토
              ㆍ시설물의 안전성평가 검토 결과에 대한 소견
  마. 종합평가     ㆍ시설물의 안전상태 종합평가 결과에 대한 소견
              ㆍ안전등급 지정
  바.    보수ㆍ보강 ㆍ보수ㆍ보강 방법 제시
  방법
  사. 보고서 작성   ㆍCAD 도면 작성 등 보고서 작성
2. 선택과업       선택과업은 시설물의 여건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는 과업으로서 정밀안전진단의 목
              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상 시설물 특성 및 현지여건 등을 감안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가. 자료 수집 및 ㆍ구조ㆍ수리ㆍ수문 계산(계산서가 없는 경우)
  분석          ㆍ실측도면 작성(설계도서가 없는 경우 반드시 실측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나. 현장조사 및 ㆍ신기술 또는 점검 로봇 등을 활용한 전체 부재에 대한 외관조사 및 영상분석(외
  시험          관조사망도 작성 포함)
              ㆍ시료채취 및 실내시험
              ㆍ재하시험 및 계측
              ㆍ지형, 지질, 지반조사 및 탐사, 토질조사
              ㆍ수중조사 (제1종 하천교량의 경우, 최초 정밀안전진단 시에는 반드시 수중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최초 정밀안전진단 이후에 하상정비계획 또는 준설 등에 의하여
              교량주변에 하상변동이 발생했을 경우, 교량이 위치한 하천에서 계획홍수량 이상
              의 홍수가 발생했을 경우, 교량에 인접하여 교량확장, 철도 복선화 공사 등으로
              인한 기초공사가 시행되었을 경우에는 수중조사를 필수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최초 수중조사결과 기초부의 손상(박리, 박락, 침식 등), 열화 진전이 예상
               되는 경우, 기초부 염화물 상태평가기준이 C이하로 부식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
               도 필수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ㆍ누수탐사
               ㆍ침하, 변위, 거동 등의 측정 (안전점검 실시결과, 원인 규명이 필요하다고 평가한
               경우 필수)
               ㆍ콘크리트 제체 시추조사
               ㆍ수리ㆍ수충격ㆍ수문조사
               ㆍ시설물조사에 필요한 임시접근로, 가설물의 안전시설 설치 및 해체 등
               ㆍ조사용 접근장비 운용
               ㆍ조사부위 표면청소
               ㆍ마감재의 해체 및 복구
               ㆍ기계ㆍ전시설비 및 계측시설의 성능검사 또는 시험계측(건축물 제외)
               ㆍ기본과업 범위를 초과하는 강재비파괴시험
               ㆍCCTV 조사, 단수시키지 않는 내시경 조사 등
               ㆍ기타 관리주체의 추가 요구 및 필요한 조사ㆍ시험
 다. 안전성평가      ㆍ구조ㆍ지반ㆍ수리ㆍ수문 해석 (구조계의 변화 또는 내하력 및 구조 안전성 저하
               가 예상되는 경우 필수)
               ㆍ구조 안전성평가 등 전문기술을 요하는 경우의 전문가 자문
               ㆍ내진성능 평가 및 사용성 평가
               ㆍ제시한 보수ㆍ보강방법에 따라 보수ㆍ보강 시 예상되는 임시 고정하중에 대한
               안전성평가
 라. 보수ㆍ보강      ㆍ내진보강 방안제시
  방법           ㆍ시설물 유지관리 방안 제시



[별표 13] 안전점검등 실시결과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제36조제1항 관련)

       구 분                            내 용

 1. 정기안전점검 보고
 서



     가. 서두       보고서의 표지 다음에 정기안전점검의 개요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붙인다.
                 ㆍ제출문(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한 기관의 장)
                 ㆍ정기안전점검 결과표 (안전등급)
                 ㆍ시설물의 위치도
                 ㆍ시설물의 전경사진, 부위별 사진
     나. 현장조사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현장조사 내용을 정기점검표를 이용하여 기술하고, 필요
                 한 경우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을 첨부한다.
ㆍ정기점검표
  다. 시설물의     과업내용에 따라 실시한 현장조사의 분석 결과에 따라서 안전등급 평가 결과를 작
   안전등급     지정 성한다.
  ( 제 3 종 시 설 물 에 ㆍ안전등급 지정
  한함)
  라. 종합결론 및 ㆍ정기안전점검 실시결과의 종합결론
  건의          ㆍ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시설물의 사용제한의 필요성 여부
              ㆍ유지관리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ㆍ안전등급이 변경시 사유
              ㆍ기타 필요한 사항
  마. 부록       ㆍ과업지시서
              ㆍ시설물관리대장 사본
              ㆍ외관조사 사진첩
              ㆍ사전조사 자료 일체
2. 정밀안전점검
보고서

  가. 서두       보고서의 표지 다음에 정밀안전점검의 개요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붙인다.
              ㆍ제출문(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한 기관의 장)
              ㆍ정밀안전점검 결과표 (안전등급)
              ㆍ참여 기술진 명단
              ㆍ시설물의 위치도
              ㆍ시설물의 전경사진, 부위별 사진
              ㆍ정밀안전점검 실시결과 요약문
            ㆍ보고서 목차
  나.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의 범위와 과업내용 등 정밀안전점검 계획 및 실시와 관련된 주요사
  의 개요        항을 기술한다.
              ㆍ점검의 목적
              ㆍ시설물의 개요 및 이력사항
              ㆍ점검의 범위 및 과업내용
              ㆍ사용장비 및 기기 현황
            ㆍ점검 수행일정
  다. 자료수집 및 정밀안전점검의 관련자료를 검토ㆍ분석하고 그 내용을 기술한다.
  분석          ㆍ설계도면, 구조계산서
              ㆍ기존 정밀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ㆍ보수ㆍ보강이력
              ㆍ시설물의 내진설계 여부 확인
            ㆍ기타 관련자료
  라. 현장조사 및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현장조사, 시험 및 측정 등의 결과분석 내용을 기술하고,
  시험          필요한 경우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을 첨부한다.
ㆍ기본시설물 또는 주요부재별 외관조사 결과분석
             ㆍ주요한 결함(손상)의 발생원인 분석
             ㆍ재료시험 및 측정 결과분석
  마. 시설물의    과업내용에 따라 실시한 현장조사 및 시험의 분석 결과에 따라서 상태평가 결과를
   상태평가      작성한다.
             ㆍ대상 부재별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결과 결정
             ㆍ콘크리트 또는 강재의 내구성 평가
             ㆍ안전등급 지정
  바. 시설물의    ㆍ안전점검 결과 시설물의 보수ㆍ보강방법을 제시한 때에는 보수ㆍ보강시 예상되
   안전성평가 ( 필요 는 임시 고정하중(공사용 장비 및 자재 등)이 시설물에 현저하게 작용하는 경우에
  한 경우       대한 시행방법을 검토
   추가로 실시)
  사. 종합결론 및 ㆍ정밀안전점검 실시결과의 종합결론
  건의         ㆍ정밀안전진단 및 시설물의 사용제한의 필요성 여부
             ㆍ유지관리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ㆍ기타 필요한 사항
  아. 부록      ㆍ과업지시서
             ㆍ외관조사망도
             ㆍ측정, 시험 성과표
             ㆍ상태평가 결과 자료
             ㆍ시설물관리대장 사본
             ㆍ현황조사 및 외관조사 사진첩
             ㆍ사용장비 및 기기의 사진
             ㆍ사전조사 자료 일체
             ㆍ기타 참고자료 (정밀안전점검 결과와 관련되는 설계도서, 감리보고서, 이전의 안
             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등 관련자료 포함)
3.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가. 서두      보고서의 표지 다음에 정밀안전진단의 개요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붙인다.
             ㆍ제출문(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기관의 장)
             ㆍ정밀안전진단 결과표 (안전등급)
             ㆍ참여 기술진 명단
             ㆍ시설물의 위치도
             ㆍ시설물의 전경사진, 부위별 사진
             ㆍ정밀안전진단 결과 요약문
             ㆍ보고서 목차
  나. 정밀안전    정밀안전진단의 범위와 과업내용 등 진단계획 및 실시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기술
   진단의 개요    한다.
ㆍ진단의 목적
           ㆍ시설물의 개요 및 이력사항
           ㆍ진단의 범위 및 과업내용
           ㆍ사용장비 및 시험기기 현황
          ㆍ진단 수행일정
다. 자료수집 및 정밀안전진단의 관련자료를 검토ㆍ분석하고 그 내용을 기술한다.
분석         ㆍ설계도면, 구조계산서
           ㆍ기존 정밀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ㆍ보수ㆍ보강이력 및 용도변경
           ㆍ시설물의 내진설계 여부 확인
           ㆍ기타 관련자료
라. 현장조사 및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현장조사, 시험 및 측정 등의 결과분석 내용을 기술하고,
시험         필요한 경우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을 첨부한다.
           ㆍ전체 시설물의 외관조사 결과분석
           ㆍ주요한 결함(손상)의 발생원인 분석
           ㆍ재료시험, 측정결과의 분석
마. 시설물의    과업내용에 따라 실시한 현장조사 및 시험의 분석 결과에 따라서 시설물의 상태평
상태평가       가 결과를 작성한다.
           ㆍ콘크리트 또는 강재의 내구성 평가
           ㆍ부재별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결정

바. 시설물의    과업내용에 따라 실시한 현장조사 및 재료시험 등의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
안전성평가      로 구조물의 내(하)력, 사용성 등을 검토하고 시설물의 구조적, 기능적 안전성을
           평가한다.
           ㆍ현장 재하시험 및 계측 결과분석
           ㆍ지형, 지질, 지반, 토질조사 등의 결과분석
           ㆍ시설물의 변위, 거동 등의 측정결과 분석
           ㆍ시설물의 구조해석 및 구조계산을 통한 분석결과
           ㆍ수문, 수리 등 해석결과 및 분석 (관리주체의 요구 등 필요한 경우)
           ㆍ시설물의 내(하)력 평가
           ㆍ시설물의 내진성능, 사용성 평가 (관리주체의 요구 등 필요한 경우)
           ㆍ정밀안전진단 결과 시설물의 보수ㆍ보강방법을 제시한 때에는 보수ㆍ보강시 예
           상되는 임시 고정하중(공사용 장비 및 자재 등)이 시설물에 현저하게 작용하는 경
           우에 대한 구조안전성 평가 포함 시행
           ㆍ시설물의 안전성평가 결정
사. 종합평가    ㆍ시설물의 상태평가와 안전성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안전상태 종합평가 결과의 결정
           ㆍ시설물의 안전등급 지정
아. 보수ㆍ보강   시설물의 상태평가와 안전성평가 결과에 따라 손상 및 결함이 있는 부위 또는 부
방법         재에 대하여 적용할 보수ㆍ보강 방법을 제시함.(내진성능 평가 후 내진능력 부족시
           의 경우를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