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918호                         관                                  보                         2012. 12. 28.(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   )


           협동조합 정관변경 신고               직접 우편 인터넷                                                  ,        ,


             협동조합기본법 제 조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협동조합은 같은 법
                                            16
        개 요 시행규칙 제 조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각 시․도 지사에 정관변경 사항을
                                5
             신고해야 합니다               .


      단순 복합     단순
                /       신청유형             신고
       소재지       예      본 인             자격확인
       무관여부             확인여부
      정보화 여부            민원처리             아니오
                        공개여부
                           -



       발급문서             유의사항            예 아니오
       보존기간             표시여부
                           -                                                                         /




 미정          ㅇ계 일         : 7


기획재정부  접수처리    접수기관 각 시․도지사     :
(           )
               처리기관 각 시․도지사 일   :                              (7       )


              민원인 제출서류 신청서
                    <                   (             )>
             ㅇ 협동조합 정관변경 신고서
              민원인 제출서류 구비서류
                    <                   (                  )>
               정관 중 변경하려는 사항을 적은 서류 부
                    1.                                                                   1   .

       구비서류 정관    변경을 의결한 총회의사록 부
                    2.
               정관 변경 후의 사업계획서와 수입 지출예산서 부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정
                    3.
                                                                                1    .
                                                                                                 1   .(
             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대차대조표와 출자 감소의 의결 채권자 공고 및 이의신청의 처리 등의 사
                    4.                                                      ,
             실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각 부 출자 좌당 금액 감소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          1       .(            1
             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근거법령 협동조합기본법 제 조 제 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 조   16             2       ,                                 5


      발급물 내용
       수수료 없 음            소관부서 협동조합법준비기획단                              :


          협동조합연합회 정관변경 신고             직접 우편 인터넷                                                  ,        ,


             협동조합기본법 제 조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협동조합연합회는 같은
                                        72
        개 요 법 시행규칙 제 조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정관변경 사
                                    5
             항을 신고해야 합니다                         .


      단순 복합     단순
                /       신청유형             신고
 미정    소재지              본 인
기획재정부 무관여부
(           )    예      확인여부            자격확인
      정보화 여부            민원처리             아니오
                        공개여부
                           -



       발급문서             유의사항            예 아니오
       보존기간             표시여부
                           -                                                                         /



                         105
제17918호                                  관                               보                         2012. 12. 28.(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   )


             ㅇ계 일              : 7
       접수처리 접수기관 기획재정부                   :
               처리기관 기획재정부                :                   )


              민원인 제출서류 신청서
                      <                      (           )>
             ㅇ 협동조합연합회 정관변경 신고서
              민원인 제출서류 구비서류
                      <                      (                   )>
               정관 중 변경하려는 사항을 적은 서류 부
                      1.                                                                       1   .

       구비서류 정관    변경을 의결한 총회의사록 부
                      2.
               정관 변경 후의 사업계획서와 수입․지출예산서 부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3.
                                                                                      1   .
                                                                                                           1   .(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대차대조표와 출자감소의 의결 채권자 공고 및 이의신청의 처리 등의 사
                      4.                                                          ,
             실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각 부 출자 좌당 금액 감소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                1       .(           1
             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근거법령 협동조합기본법 제 조 제 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 조        16              2       ,                                 5


      발급물 내용
       수수료 없 음            소관부서 협동조합법준비기획단                                    :


           협동조합 연합회 해산신고   (         )직접 우편 인터넷                                                        ,       ,


             협동조합기본법 제 조 제 항에 따라 해산신고를 하고자 하는 협동조합은 같
                                                 57              2
        개 요 은 법 시행규칙 제 조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각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7
             합니다
      단순 복합     단순
                 /      신청유형             신고
       소재지       예      본 인             자격확인
       무관여부             확인여부
      정보화 여부            민원처리             아니오
                        공개여부   -



       발급문서             유의사항            예 아니오
       보존기간             표시여부   -                                                                           /


 미정
기획재정부 접수처리 ㅇ 접수기관
(           )
               계 일
                     각 시․도지사
                               : 7
                                         :
               처리기관 각 시․도지사 일            :                           (7       )


              민원인 제출서류 신청서
                      <                      (           )>
             ㅇ 협동조합 해산신고서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구비서류
                      <                      (                   )>
              해산을 결의한 총회 의사록 부                                        1       .


       근거법령 협동조합기본법 제 조 제 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 조        57              2       ,                                 7


      발급물 내용
                수수료        없 음                        소관부서 협동조합법준비기획단        :




                                                      106
제17918호                            관                                   보                          2012. 12. 28.(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    )

                활주로ㆍ유도로ㆍ계류장 등 항공기의 이륙 및 착륙을 위한 시설의 관리ㆍ운
                         -
                영현황 위탁운영현황을 포함한다 (                                             )
                공항안전운영기준에서 정하는 필수공항정보양식
                         -
                공항안전운영기준에 미달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대체
                         -
                시설 또는 대체운영절차
         수수료 없음
      발급물 내용 없음
 미정         공항운영규정변경인가신청서               방문 또는 우편
국토해양부 근거법령 항공법 제 조의 제 항
(            )           -           111           3       1
                항공법시행규칙 제 조의 제 항
                         -                         277                 6   1

        접수처리 접수 국토해양부    -   :
       기관 및 기간 처리 국토해양부 일
                 (   )   -   :                     (20         )

        구비서류 신청서         <       >
               공항운영규정변경인가신청서 항공법시행규칙 별지 제 호 서식
                         -                                             (                                   99          )
               민원인 제출서류  <                     >
                변경내용과 그 증빙서류
                         -
                신ㆍ구내용대비표 -
                공항안전운영기준에 미달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대체
                         -
                시설 또는 대체운영절차
         수수료 없음
      발급물 내용 없음
 미정          공항운영규정변경신고서                방문 또는 우편
국토해양부 근거법령 항공법 제 조의 제 항 단서
(            )
                         -           111           3       1
                항공법시행규칙 제 조의 제 항
                         -                         277                 7   2

        접수처리 접수 국토해양부    -   :
       기관 및 기간 처리 국토해양부 일
                 (   )   -   :                     (20         )

        구비서류 신청서         <       >
                공항운영규정변경신고서 항공법시행규칙 별지 제 호 서식
                         -                                         (                                   100         )
               민원인 제출서류  <                     >
                변경내용과 그 증빙서류
                         -
                신ㆍ구내용대비표 -

         수수료 없음
      발급물 내용 없음
 미정   공항운영증명신청서                방문 또는 우편
국토해양부 근거법령 항공법 제 조의 제 항
(            )
                         -           111           2       1
                항공법시행규칙 제 조의 제 항 별지 제 호 서식
                         -                         277                 3   1       (        96             )

        접수처리 접수 국토해양부    -   :
       기관 및 기간 처리 국토해양부 일
                 (   )   -   :                     (90         )

        구비서류 신청서         <       >
                공항운영증명신청서 항공법시행규칙 별지 제 호 서식
                         -                             (                                         96            )
               민원인 제출서류  <                     >
                없음       -

         수수료 없음
      발급물 내용 공항운영증명서 항공법시행규칙 별지 제 호 서식     (                                           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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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2-944호
 「안개 발생시 전방 차량 위치 안내시스템」을 교통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
화법 시행령」제9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28일
                국토해양부장관
1. 교통신기술 개발자
        법인명                             한국전기교통 주식회사
       법인번호                               110111 - *******
        주 소        (우)150-90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50
       전화번호               02-516-8666          팩스번호        02-546-0771
2. 교통신기술의 개요
  가. 지정번호: 제 12 호
  나. 명 칭
    안개 발생시 전방 차량 위치 안내시스템
  다. 기술분야 : 운영및관리 / 도로운영 / 교통사고 예방 및 조사분석
  라. 기술의 범위
    편도 2차로 이내의 도로에서 안개발생시 안개의 농도를 측정하고 그 측정값에 따라 도로 안개등
    의 광도를 조절하여 전방차량의 위치를 후방차량에게 제공하는 기술
  마. 내용요약
    안개발생 시 적외선의 산란정도를 측정하여 안개농도를 측정하는 시정계와 안개에 가려진 차량의
    위치를 검지하고 그 위치를 알려주는 도로안개등(Light Bar) 그리고 시정계의 측정값을 처리하여
    시정거리를 산정하고, 도로안개등을 제어하는 컨트롤러로 구성된 시스템
3. 교통신기술 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부터 3년(2012.12.28 ~ 2015.12.27)
  나. 보호내용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에 따른 지원사항
4. 기 타
  ◦ 본 교통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kictep.re.kr)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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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직원의 임명은 당해 관서장에게 위임한다.
 ③이 규정에 의하여 각 관서장이 회계관계직원을 임명하였을 때에는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이를 관련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삭제>
제5조(회계관계직원의 임무) ①회계관계 직원은 국가재정법 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장부의 비치·기
 록 및 자료의 제출·보고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제출 및 보고는 지식경제부장관을 경유하여야 한다.
                     제3장 예산의 편성 및 집행
제6조(사업계획의 수립) ①관련사업자가 특별회계 예산의 지원을 수반하는 중·장기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가재정법 제7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위하여
 그 사업규모, 총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을 정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규모, 총사
 업비 또는 사업기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관련사업자는 매년 1월말까지 다음연도 신규사업 및 주요 계속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지식경제
 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예산편성지침 및 예산요구서 제출) ①회계운용부서는 매년 3월31일까지 시달된 다음연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사업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사업담당부서는 이를 관련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사업담당부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 편성지침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다음연도의 예산요
 구서를 작성하여 매년 4월20일까지 회계운용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예산의 배정) ①예산이 성립되면 각 사업담당부서는 사업운영계획과 예산배정 요구서를 4분기별로
 구분·작성하여 즉시 회계운용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운영계획 및 이에 의한 세입세출예산·계속비와 국고채무
 부담행위를 포함한 예산배정요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지식경제부장관은 배정된 세출예산의 범위안에서 재무관별로 세출예산 재배정계획서를 작성하고 이
 에 따라 세출예산을 재배정하여야 한다.
 ④지식경제부장관은 세출예산을 재배정한 때에는 이를 지출관과 기획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장 수입 및 지출
제9조(월별징수계획서 제출 등) ①예산이 성립되면 즉시 각 사업담당부서는 소관세입의 월별징수계획서
 및 세출예산사업별 월별지출계획서를 작성하여 회계운용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배정요구서에 의거하여 세입예산월별징수계획서와 세출
 예산 월별 지출계획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지식경제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지출한도액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출관에게 지출한도
 액을 지시하고, 이를 기획재정부장관과 한국은행에 통지하여야한다.
제10조(수납절차) ①분임수입징수관은 소관세 입금에 대한 징수결정 관계서류를 징수결정명세서에 첨부
 하여 징수결정일부터 5일이내로 주임 수입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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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분임수입징수관은 징수부에 기재를 마친 영수필 통지서 또는 세입금 영수내역서에 기재필임을 표시
 하고, 이를 수납액 합계표에 첨부하여 주임수입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분임수입징수관은 월별 세입징수명세서를 작성하여 주임수입징수관에게 다음달 10일까지 보고하여
 야 한다.
 ④수입징수관은 매월 말일에 징수부를 마감하고, 세입징수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1조(환급금의 지급) ①부과금의 환급은 특별회계의 세입계정에서 지급하며, 환급금 지급명령관이 이
 를 관장한다.
 ②환급금은 부과금을 납부한 자가 환급을 신청한 날로부터 25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며, 기타 지급절
 차 등에 대해서도 별도 고시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지출절차) ①지출 원인행위는 배정된 예산 및 자금의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
 ②보조금, 출연금 등 특별회계를 사용하는 관련 사업자는 당해연도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담당부
 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사업 계획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수립함을 원칙으로 하되 대내외 환경
 변화에 따라 사업 담당부서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③관련 사업자는 사업 계획에 따라 사업비를 지출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업 담당
 부서에 변경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④관련 사업자가 회계연도를 넘겨 사업비를 지출할 경우에는 회계연도 종료 전에 사업 담당부서로부
 터 이월 계획을 승인 받아야 한다. 이때 사업 담당부서는 특별회계 운용부서에 승인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관련 사업자는 사업 종료후 2개월 이내에 사업 담당부서에 사업 결과보고서와 정산보고서를 제출하
 여야 한다. 또한 정산 보고에 따른 사업비 잔액과 발생 이자를 사업 담당부서를 통해 특별회계에 반납
 하여야 한다.
                          제5장 융 자
제13조(융자약정 및 융자절차) ①융자는 소관부처의 장관과 융자대상기관의 장이 체결한 융자약정에 의
 한다.
 ②제1항의 융자약정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융자약정서에 의한다.
 ③융자대상기관의 장이 융자를 받고자 할 때에는 융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융자금을 수령한 때
 에는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융자금의 계리 및 관리) ①융자대상기관의 장은 융자금을 다른 자금과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
 다.
 ②융자대상기관은 융자금을 융자받은 목적외의 용도에 대출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제15조(융자기간 등) ①융자기간은 융자금 지급일자로부터 기산한다.
 ②융자대상기관의 장은 특별회계를 통하여 대출받은 자가 대출기간 만료일까지 대출금의 상환이 곤란
 하여 대출금의 상환을 연기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소관부처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하계저
 탄 및 연탄공장 시설자금은 대한석탄공사사장의 승인을 얻어 대출금상환을 연기할 수 있고, 이 경우
 소관부처의 장관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하며 특별회계의 위탁관리기관인 한국석유공사에 통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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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한다.
 ③지식경제부장관은 석유개발사업의 경우 제2항에 의한 대출금의 상환 연기와 동시에 융자금상환도
 연기할 수 있다.
제16조(융자금의 원리금 상환) ①융자금의 원금은 일시상환 조건부 대출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4회 균
 등분할하여 상환한다.
 ②융자금의 원리금상환일은 3월, 6월, 9월, 12월의 각 15일로 하되, 최초의 상환일은 융자금의 거치기간
 만료후 최초로 도래하는 상환일로 한다.
 ③융자대상기관이 융자금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당해 상환기일의 다음
 날로부터 이를 납입한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금융기관의 대출연체 이자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융자대상기관이 납부하는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 이자, 원금의 순으로 충당한다.
 ⑤융자금의 원리금은 그 상환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이를 납입하여야 한다.
 ⑥융자대상기관은 융자금의 대출 후 이를 회수한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융자금의 대출이 2개월
 이내 실행되지 않을 경우 융자기간 만료전이라도 이를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융자대상기관이 소관부
 처의 장관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⑦석유개발사업의 융자원리금 상환방법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도 고시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⑧융자대상기관은 원리금을 상환한 후, 그 내역을 지체없이 소관부처의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특
 별회계의 위탁관리기관인 한국석유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융자금의 이자계산) 융자금의 이자는 융자금에 약정이자율과 융자된 다음날부터 상환되는 날까지
 의 일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제18조(융자조건 등) ①융자사업별 융자이자율 및 융자기간 등은 "별표 2"와 같다.
 ②융자대상기관에 대한 융자취급수수료는 융자이자율과 대출이자율의 차이로 하되, 금융기관을 통하여
 대출하는 경우의 융자취급수수료는 금융기관에 귀속된다. 다만, 융자대상기관이 직접 대출받는 경우와
 성공불융자사업 중 감면되는 융자원리금에 대하여는 융자취급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9조(제재) ①소관부처의 장관은 융자대상기관 또는 대출받은 자가 이 규정에 위반하여 융자금 또는
 대출금을 운용한 때에는 융자기간 만료전이라도 당해 자금을 즉시 회수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상환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융자금의 상환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원리금을 상
 환하여야 하며, 그 기한이 지났을 때에는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대출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③융자대상기관은 대출금을 다른 목적에 유용하거나 귀책사유로 인하여 원리금의 상환을 연기한 사례
 가 있는 관련사업자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대출을 중단할 수 있다.
                         제6장 결산 및 보고
제20조(결산보고서 작성 및 제출) ①한국석유공사사장은 정부결산지침에 의거 매회계년도마다 특별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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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세입·세출 결산보고서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1월 25일까지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한
  다.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결산보고서 등을 반영한 "중앙관서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보고) ①영 제8조 제1항 제1호의 사무를 위탁받은 한국석유공사 사장은 위탁받은 사무의 운용·관
  리상황에 대하여 매월의 실적을 다음달 15일까지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위하여 융자대상기관 및 간접보조사업자, 기타 특별회계로부터 예산의
  지원을 받은 기관, 단체는 매월의 예산집행실적을 다음달 10일까지 한국석유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단, 융자는 시행일 이후 대출분부터 적용한다.)
[별표 1]
                          회계관계직원
       회 계 직 명              관 직 명             담 당 업 무
 ㅇ수입징수관              한국석유공사 경영관리본부장 석유부과금 징수 및 수입총괄
  - 분임수입징수관          한국광해관리공단 광해사업본부장 광해방지부담금징수
 ㅇ환급금지급명령관           한국석유공사 경영관리본부장 환급금지급관리
  - 분임환급금지급명령관 한국광해관리공단 광해사업본부장 광해방지부담금반환금 지급관리
 ㅇ재무관                한국석유공사 총무관리처장       지출원인행위총괄
 ㅇ지출관                한국석유공사 에특회계팀장       지출총괄
                     기획재정부 출자관리과         출자금관련 지출총괄
                     정부출자담당사무관
 ㅇ재산관리관              한국석유공사 경영관리본부장 국유재산총괄관리
  - 분임재산관리관          대한석탄공사 기획관리본부장 석탄비축관리
 ㅇ채권관리관              한국석유공사 경영관리본부장 채권관리
  - 분임채권관리관          한국광해관리공단 광해사업본부장 광해방지부담금관련 채권관리
 ㅇ유가증권취급공무원          한국석유공사 에특회계팀장       유가증권관리
 ㅇ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한국석유공사 에특회계팀장             세입세출외현금관리
 ㅇ물품관리관              한국석유공사 총무관리처장       물품총괄관리
   - 분임물품관리관         대한석탄공사 기획관리본부장 석탄비축관리
 ㅇ물품출납공무원            한국석유공사 에특회계팀장       물품출납
   - 분임물품출납공무원 대한석탄공사 고객지원팀장              〃

 ㅇ계약관                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정책과장 계약관리 총괄
   - 분임계약관           지식경제부 담당(소관)과장      계약체결 및 관리
                                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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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융자조건
1. 대출이자율
  가. 대표대출금리는 매 분기초 직전전월 25일부터 전월 24일까지의 국고채 3년 유통물 평균수익률
       에 연동하여 아래 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0.25%P 단위로 조정된다. 다만, 지식경제부장관
       은 국내외 금융시장 상황이 국민경제 발전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
       우에는 별도의 대출이자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국고채수익률             대표            국고채수익률       대표
              (3년유통물)          대출금리            (3년유통물)    대출금리
               3.125미만          3.00      6.625이상~6.875미만   6.75
         3.125이상~3.375미만        3.25      6.875이상~7.125미만   7.00
         3.375이상~3.625미만        3.50      7.125이상~7.375미만   7.25
         3.625이상~3.875미만        3.75      7.375이상~7.625미만   7.50
         3.875이상~4.125미만        4.00      7.625이상~7.875미만   7.75
         4.125이상~4.375미만        4.25      7.875이상~8.125미만   8.00
         4.375이상~4.625미만        4.50      8.125이상~8.375미만   8.25
         4.625이상~4.875미만        4.75      8.375이상~8.625미만   8.50
         4.875이상~5.125미만        5.00      8.625이상~8.875미만   8.75
         5.125이상~5.375미만        5.25      8.875이상~9.125미만   9.00
         5.375이상~5.625미만        5.50      9.125이상~9.375미만   9.25
         5.625이상~5.875미만        5.75      9.375이상~9.625미만   9.50
         5.875이상~6.125미만        6.00      9.625이상~9.875미만   9.75
         6.125이상~6.375미만        6.25            9.875이상    10.00
         6.375이상~6.625미만        6.50
나. 각 사업별 대출금리는 아래표에서 정하는 군별 사업분류에 따라 가목에 의한 분기별 대표대출금
    리에 연동하여 다음과 같이 조정된다. 다만, 도시가스공급배관건설사업 중 사용자시설설치비 및
    가스안전관리사업 중 CNG 용기 탈부착 점검 및 교체의 대출금리는 1.50%의 고정금리를 적용하고,
    시설원예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중 에너지절감형 난방․보온시설사업의 대출금리는 3.00%의 고정
    금리를 적용한다.
   (1) A군 사업의 대출금리는 대표대출금리로 한다.
   (2) B군 사업의 대출금리는 대표대출금리에서 1.25%P를 뺀 값으로 한다. 다만, 에너지절약시설설
        치 자금 중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금리와 에너지절약전문기업 투자사업 대출금리는 대표대출
        금리에서 1.50%P를 뺀 값으로 하고, 에너지절약전문기업 투자사업은 대출받은 자와 대출은행
        이 합의하는 경우 2.75%의 고정금리를 적용할 수 있다.
   (3) <삭 제>
            군별                           사 업 명
             A군        집단에너지공급, 송유관이설사업융자
                       에너지절약시설설치, 국내석유개발사업, 신재생에너지보급,
             B군        대체산업창업지원, 가스안전관리사업, 도시가스공급배관건설(공급배관망
                       건설), 해외석유개발사업, 해외광물자원개발사업, 투자위험보증사업
             C군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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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융자취급수수료
  가. 집단에너지공급(융자대상기관에서 사업자에게 직접 대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융자취급수수료는
       0.5%로 한다.
  나. 도시가스공급배관사업 중 공급배관망건설융자의 융자취급수수료는 0.7%로 한다.
  다. 도시가스공급배관건설사업 중 사용자시설설치비, 에너지절약시설설치, 신․재생에너지보급, 대
       체산업창업지원 및 시설원예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중 에너지절감형 난방․보온시설사업의 융자
       취급수수료는 1.5%로 한다.
  라. <삭제>
  마. 기타 사업의 경우에는 융자취급수수료를 1.0%로 한다.
3. 융자이자율
  융자이자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각각의 사업별 대출이자율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각각의 융자
   취급수수료를 뺀 값으로 한다.
4. 융자기간
                 사업명(구 분)                   융자기간
    ㅇ집단에너지공급사업                          8년거치 7년 분할상환
    ㅇ에너지절약시설설치                          3년거치 5년 분할상환
    - 에너지절약전문기업 투자사업
      ․전기부문                             3년거치 7년 분할상환
      ․열부문                              3년거치 7년 분할상환
      ․열부문(창호․단열 개보수)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ㅇ가스안전관리                             3년거치 5년 분할상환
    - CNG 용기 탈부착 점검 및 교체                3년거치 7년 분할상환
    ㅇ해외자원개발융자
    - 국내외석유개발                     10년이내(거치기간 5년이내 포함)
    - 해외광물자원개발                    15년이내(거치기간 5년이내 포함)
    - 조사(탐사)사업(성공불융자)                 15년 이내(거치기간 포함)
    - 투자위험보증사업                     5년이내(거치기간 5년이내 포함)
    ㅇ신재생에너지보급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 바이오 및 폐기물 부문                       3년거치 5년분할상환
    - 운전자금                               1년거치 2년분할상환
    ㅇ도시가스공급배관사업
    - 공급배관망건설융자                         5년거치10년 분할상환
    - 사용자시설설치비융자                     1년거치 2년 분할상환 또는
                                    2년거치 3년 분할상환 중 택1
    ㅇ대체산업창업지원
    - 시설자금                              5년거치 5년 분할상환
    - 운전자금                              2년거치 3년 분할상환
    ㅇ시설원예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 에너지절감형 난방․보온시설                    3년거치 7년 분할상환
    ㅇ송유관이설사업융자                          5년거치 5년 분할상환
     * 해외자원개발융자의 국내외 석유개발 관련 주사(탐사)사업의 거치기간은 상업적생산이 개시되어
        사업수익금을 최초로 받는 날의 직전일까지로 하고, 해외광물자원개발 관련 조사(탐사)사업의
        거치기간은 상업적 생산일 직전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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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리 소 재 지지 번    지목 공부상  면적(㎡)
                             편입면적 소유자명
                                              소 유 자
                                                    소유자주소
248 병산 1141      구거 374.0 374.0 국(농림부)
249 병산 1156      구거 56.0       56.0 국(농림부)
250 병산 산63        임 6,744.0 6,744.0   영주시
251 병산 산69 - 1    임 32,529.0 32,529.0 영주시
252 병산 산69 - 2    임 56,331.0 36,597.2 황영교 경상북도 영주시 단산면 병산리 980
253 병산 산70        임 26,182.0 26,182.0 장길정 경상북도 영주시 순흥면 청구리 405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면 용정리
254   병산 산71      임 10,711.0 10,645.0 김진모      757-1 세아@ 101-1512
                               66.0   라홍식    경상북도 영주시 하망동 343-25
255   병산 산72      임 18,645.0 18,645.0 나석희    경상북도 영주시 단산면 병산리
                                                      325-1
256   병산 산73      임 13,091.0 13,091.0 안효수 경상북도 영주시 부석면 용암로 277
257   병산 산74      임 6,744.0 6,744.0   나석희    경상북도 영주시 단산면 병산리
                                                      325-1
258   병산 산75      임 18,511.0 18,511.0 김봉곤     부산시 동래구 온천동 707
                                               럭키아파트 16동 607호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33길 50, 105동
259   병산 산75 - 1 임 530.0 530.0        나동조             702호
                                            (방배동, 방배서리풀 이-편한세상)
260   병산 산76      임 15,074.0 15,074.0 영주시
261   병산 산77      임 17,455.0 17,455.0 영주시
262   병산 산128    구거 3,570.0 3,570.0 국(건설부)
263   병산 산133    구거 1,050.0 1,050.0 국(건설부)
264   병산 산134    도로 1,110.0 1,110.0 국(건설부)
◉국토해양부고시제2012-957호
                2012여수세계박람회 종사자 숙박시설 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155호(‘12.4.2)로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된 2012여수세계박람회 종사자 숙
박시설 사업에 대한 변경사항이 있어 여수세계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28일
                 국토해양부장관
1. 실시계획
  가. 위치 및 면적(변경 없음)
  나. 사업의 명칭(변경 없음)
  다. 사업기간 및 사업 방식(변경)
    1) 사업기간(변경)
      - 기정 : 2008년 9월 23일 ~ 2012년 12월 31일
      - 변경 : 2008년 9월 23일 ~ 2013년 05월 31일
    2) 사업방식(변경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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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18호                  관         보         2012. 12. 28.(금요일)
 라. 시행자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변경 없음)
 마. 사업의 목적과 개요(변경 없음)
 바.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물건 및 권리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
   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변경 없음)
 사. 자금조달계획(변경 없음)
 아. 공공시설물의 이전 및 철거계획과 대체시설물의 설치계획(변경 없음)
 자. 환경영향평가법 에 따른 영향평가서(변경 없음)
 차. 기타 관계기관의 의견 및 이의 반영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변경 없음)
 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변경 없음)
 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변경 없음)
 파. 2012여수세계박람회 종사자 숙박시설사업 1,2블럭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에 관한 사항(변경 없음)
 하. 여수세계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32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고시로 의제되는
   인․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사항(변경 없음)
□ 관계도서의 공람기간 및 공람장소
 1) 공람기간 : 실시계획승인 고시일로부터 14일간 공람
 2) 공람장소
   - 전라남도청 (☏ 061-659-2502)
   - 여수시청 (☏ 061-286-2422)
   -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여수엑스포사업단 (☏ 061-662-0530)
 3) 공람내용 : 실시계획 변경승인 서류 1식(게재생략)
◉국토해양부고시제2012-958호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공역관리규정」등 2
개 국토해양부 고시를 다음과 같이 유효기간을 변경하여 재발령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28일
                국토해양부장관
                   「공역관리규정」 등 2개 국토해양부 고시 재발령
「공역관리규정」등 2개 국토해양부 고시를 다음과 같이 유효기간을 변경하여 재발령함
제1조(「공역관리규정」의 재발령) 공역관리규정의 유효기간을 2015년 12월 28일로 하여 재발령한다.
제2조(「항공교통흐름관리업무 운영기준」의 재발령) 항공교통흐름관리업무 운영기준의 유효기간을
  2015년 12월 29일로 하여 재발령한다.
3. 참고사항
   세부 개정안 등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
   은 국토해양부 항공정책실 항공관제과(전화 : 044-201-4305)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등재 홈페이지
    국토해양부(www.mltm.go.kr) 접속 후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중 “고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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