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041호                 관         보          2017. 6. 30.(금요일)
4. 서류 등 심사 방법
  관할세무서장은 접수된 신청서를 심사하여 면허요건 적격자를 추첨대상자로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별도로 통보해 드립니다.
  심사 방법은 상기 ‘2. 면허요건’ 이외에도 주세법 및 주세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등 관
  련기관에 신원조회, 지방세 체납사실 조회, 신용불량 정보조회 등과 더불어 병역법 제76조(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에 따라 병역의무 위반여부 등 면허 제한사유를 확인합니다.
  또한, 판매장 및 주류 창고가 건축법 등 다른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는지 검토하고, 필요한 경
  우 현장확인을 통해서 실제 판매장 및 주류 창고로 사용이 적합한 장소인지 심사합니다.
5. 면허교부 대상자 확정
  면허신청자가 시․군별 신규면허 허용업체 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면허요건 적격자 중 공개추첨
  방식에 의하여 면허교부 대상자를 확정합니다.
   - 추첨일시 : 2017.10.20.(금) 오전 10시
   - 추첨방법 : 공개추첨
   - 추첨장소 : 면허 자격요건 적격자에게 별도통보
6. 면허교부 대상자가 지켜야 할 사항
  상기 ‘2. 면허요건’ 비고란의 단서규정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은 2017.11.30. 입니다. 따라서
  공개추첨에 의해 면허교부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2017.11.30.까지 아래 사항을 갖추어야 합니다.
   - 창고 요건 : 창고로 사용하려는 건물의 벽, 문 등 주류를 보관하는 창고로서 기능하기 위하여
     필요한 외형을 갖출 것
   - 전업 요건 : 종합주류도매업만을 전업할 것
   - 법인인 경우 임원의 자격 요건 : 다른 주류제조업체 및 주류판매업체(의제주류판매업자 포함)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아닐 것
7. 문의사항
  면허신청에 대한 신청절차, 제출서류 및 교부대상자 선정 등에 관한 문의는 관할 지방국세청 개인
  납세1과 소비세계로 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개인납세1과 소비세계 : 031) 888 - 4874~82

◉병무청공고제2017-43호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30일
              병 무 청 장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역병 복무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이 변경된 경우 등 사회복무요원 복무
  지도교육 대상을 확대하고, 북한이탈 주민이 원하여 병역을 면제받은 후 다시 병역 이행을 희망할
                           487
제19041호                 관         보          2017. 6. 30.(금요일)
  경우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며, 병적 별도관리 대상이 1급 이상 공직자와 그 자녀에서 4
  급 이상 공직자와 그 자녀로 확대되고, 고소득자와 그 자녀․대중문화예술인․체육선수에 대해서도
  병적을 별도관리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병역법」이 개정(법률 제14611호 2017. 3. 21.
  공포 2017. 9. 22.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배
  정에 의한 전환복무 폐지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 국외여행허가 간주자 확인을 위해 유관기관 조
  회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배정에 의한 전환복무 폐지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30조 등)
    「병역법」제24조 ‘배정에 의한 전환복무’가 삭제 됨에 따라 하위법령 관련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나. 사회복무요원 복무지도교육 대상 확대(안 제67조)
    현역병 복무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이 변경된 경우 등에 대하여 복무지
    도교육을 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함.
  다. 예술․체육요원 신상변동 통보 조문 정비(안 제68조의17)
    예술․체육요원 의무복무기간 중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예술․체육
    요원 편입을 취소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지방병무청장에 대한 신상
    변동 통보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라. 의무․법무․수의사관후보생 선발기준 등 정비 및 신상변동 처리 업무 개선(안 제119조, 제120조)
    1) 의무․법무․수의사관후보생 선발 시 신원조사 및 「군인사법」에 따른 장교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선발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의무․법무․수의사관후보생 신상변동 시 수련기관의 장 등이 바로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
       처리할 수 있도록 함.
  마. 학력 변동된 사람의 병역처분변경 기준 마련(안 제135조)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인 보충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학력이 변동되는 경우, 변동
    되는 해의 병역처분기준에 따라 병역처분을 변경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그 대상을 24세까
    지 학력이 변동된 사람으로 설정하고자 함.
  바. 북한이탈주민 병역면제 제도 개선 및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 현역복무 희망자 병역처분변경
      기준 마련(안 제135조의2)
    1) 북한이탈주민이 원하여 병역을 면제받은 수 다시 병역 이행을 희망할 경우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북한이탈주민도 현역 등 입영희망자 처리 대상에 포함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2)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에 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치유되었거나 학력이 변동되어 현역복무를
       원하는 사람에 대한 병역처분변경 등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병역처분변경 기준 및 복무기간 단축 산출기준 등을 마련하고자 함.
  사. 국외여행허가 간주자 확인을 위한 유관기관 조회 근거 마련(안 제149조)
    1) 18세가 되기 전에 국외 주재원이 아닌 부모와 같이 출국하여 국외에 계속 거주 시 국외여행허
       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2) 병역의무자의 부모가 국외 주재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근거가 없어, 그 법적 근거를 마
       련하고자 함.
                                 488
제19041호                    관          보           2017. 6. 30.(금요일)
  아. 공직자 등의 병적 별도관리 대상 확대(안 제155조의4, 제155조의5, 제155조의6, 제155조의7, 제
      171조)
    병적 별도관리 대상이 1급에서 4급이상 공직자와 그 자녀로 확대되고, 고소득자와 그 자녀․대중
    문화예술인․체육선수에 대해서도 병적을 별도관리 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병적 별
    도관리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자. 신체검사 보완서류 발급비용 국고지원 근거 마련( 안 제158조)
    병무용진단서 외 의무기록지, 수술기록지 등 기타 보완서류 발급비용을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도
    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1004호
                             병무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전자우편 : jong9118@korea.kr
    - 팩스 : 042-481-26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전화 042-481-2641, 팩스
  042-481-26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전문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에 게재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상단 → 공개/개방포털 → 정보공개 → 사전정보공표 → 법령/훈령정보 → 입법․행
       정예고 에서 열람
◉병무청공고제2017-44호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30일
              병 무 청 장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북한이탈주민이 원하여 병역을 면제받은 후 다시 병역 이행을 희망할 경우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이 개정(법률 제14611호, 2017. 3. 21. 공포) 됨에 따라 병역복무 변경․면제
  신청서에 대상을 추가하고, 배정에 의한 전환복무 폐지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며, 병력동원소
  집자 명부를 전산 파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병적증명서 서식을 군 복무 여부에 따라 신
                             489
제19041호                    관          보           2017. 6. 30.(금요일)
  청인 맞춤형으로 발급 서식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
  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북한이탈주민 병역면제 제도 개선 서식 개정(별지 제108호 서식)
    북한이탈주민이 원하여 병역을 면제받은 후 다시 병역 이행을 희망할 경우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병역복무 변경․면제 신청서에 대상을 추가하고자 함.
  나. 배정에 의한 전환복무 폐지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9조, 제98조, 제98조의2)
    「병역법」제24조 ‘배정에 의한 전환복무’가 삭제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다. 병력동원소집자 명부 관리 방법 개선(안 제67조)
    연말(최초) 지정된 병력동원소집자 명부관리 방법을 출력명부에서 전산 파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예산절감 및 업무량을 감축하고자 함.
  라. 민원인 선택 증명방식으로 병적증명서 서식 개정(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 별지 제5
      호의2서식)
    병적증명서 서식에 군 복무 여부에 따라 신청인 맞춤형으로 병적증명서 발급을 개선하고자 함.
  마. 병력동원소집통지서 용어순화에 따른 서식 정비(별지 제81호 서식 등 4건)
    동원예비군에게 발송되는 통지서와 안내문 용어를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함.
  바. 병역이행일자 변경신청서 서식 등 개정(별지 제103호 서식 등 3건)
    1) 현역, 보충역, 예비군 등이 입영신청과 연기신청을 통합적으로 사용해 오던 서식을 제목으로
        용도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분리하여 민원 편익을 제고하고자 함.
    2)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현황의 정확한 조사․예측을 위해 연기 및 제외 대상자 사유별 현황으로
        세분화 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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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우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1004호
                             병무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전자우편 : jong9118@korea.kr
    - 팩스 : 042-481-26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전화 042-481-2641, 팩스
 042-481-26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전문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에 게재되어 있으며, 다
   음과 같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상단 → 공개/개방포털 → 정보공개 → 사전정보공표 → 법령/훈령정보 → 입법․행
       정예고 에서 열람
                                          490
제19041호                    관          보           2017. 6. 30.(금요일)
◉병무청공고제2017-45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30일
              병 무 청 장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병역사항 신고의무자 중 ‘교육위원’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417호 2016. 12. 20. 공포 2016. 12. 20.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병역사항 변동 신고 시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를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
  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병역사항 신고의무자 ‘교육위원’ 삭제에 따른 신고기관 정비(안 제3조)
    병역사항 신고의무자 중 ‘교육위원’을 삭제하는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신고기관으로
    규정한 ‘교육위원회’ 관련조문을 삭제하고자 함
  나. 병역사항 변동신고에 따른 주민번호 처리 법적근거 마련(안 제19조)
    병역사항 최초 신고 시에는 신고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위한 법적 근거가 있으나, 병역사
    항 변동 신고시에는 근거가 미비하여 법적 근거를 보완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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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우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10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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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우편 : jong9118@korea.kr
    - 팩스 : 042-481-26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전화 042-481-2641, 팩스
 042-481-26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전문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에 게재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상단 → 공개/개방포털 → 정보공개 → 사전정보공표 → 법령/훈령정보 → 입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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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1
제19041호                    관          보           2017. 6. 30.(금요일)
◉병무청공고제2017-46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30일
              병 무 청 장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수집 최소화에 따라 신고기관에서 사용하는 ‘병역사항 신고기간 연장신청서’ 및 ‘병역사항
  공개보류자 관리기록부’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여 과도한 개인정보수집 논란
  을 해소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1004호
                             병무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전자우편 : jong9118@korea.kr
    - 팩스 : 042-481-267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전화 042-481-2641, 팩스
  042-481-26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전문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에 게재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상단 → 공개/개방포털 → 정보공개 → 사전정보공표→ 법령/훈령정보 → 입법․행정
       예고 에서 열람
◉문화재청공고제2017-215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라 우수 문화재실
측설계업자 지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30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2017년도 우수 문화재실측설계업자 지정
                              492
제19041호                    관         보           2017. 6. 30.(금요일)
2. 우수 문화재실측설계업자 지정
  ○ 발주자 : 문화재청장
           구 분                            우수 문화재실측설계업자
           업체명                               이소건축사사무소
           대표자                                 김미진
       문화재 수리업 종류                            문화재실측설계업
           등록번호                              제02-10-0008호
         사업장 소재지             경기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174, (인계동, 자이오피스텔) 505호
3. 지정일 : 관보공고일
4. 유효기간 : 공고일부터 1년간
5.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수리기술과
  ㅇ 주 소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ㅇ 연락처 : 전화 042-481-4861~2, 전송 042-481-4879
  ㅇ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문화재청공고제2017-230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보물 제4호「안양 중초사지 당간지주」등 15건의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조정하고자「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7년 6월 30일
                  문화재청장
1. 공고명 :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가. 대상 문화재
   연번 지역            유형  지정번호 문화재명
     1       경기 보물      4    안양 중초사지 당간지주
     2       경북 보물      58   안동 안기동 석조여래좌상
     3       경북 보물      118  상주 증촌리 석조여래입상
                        120  상주 증촌리 석조여래좌상
     4       경북 보물      203  청도 박곡리 석조여래좌상
     5       경북 보물      245  김천 갈항사지 석조여래좌상
     6       울산 보물      370  울주 간월사지 석조여래좌상
     7       경남 보물      371  산청 사월리 석조여래좌상
     8       충북 보물      405  단양 향산리 삼층석탑
     9       경북 보물      424  예천 청룡사 석조여래좌상
                        425  예천 청룡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
    10       경남 보물      491  양산 용화사 석조여래좌상
    11       충북 보물      511  청주 계산리 오층석탑
    12       전남 보물      584  구례 윤문효공 신도비
    13       충북 보물      664  청주 안심사 대웅전
    14       경기 보물      982  이천 장암리 마애보살반가상
    15       충북 보물      985  청주 용화사 석조불상군
  나. 사 유
   ㅇ「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 및 허용기준의 합리적
      조정에 따라 허용기준을 조정하고자 함
                             493
제19041호                  관        보          2017. 6. 30.(금요일)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
         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위험물
공통사항 식물 관련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
         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도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문화재지정예고」란 참조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7-68호
                          처분사전통지
  약사법 위반 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하고자 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
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30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체 및 처분사항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법적 근거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서울시 영등포구      「약사법」제76조 및「의약품 등의
 동현신약㈜ 이재수       당산로49길 18, 안전에                         해당품목
                                관한 규칙」제95조 관련 [별표 8]
                  신동화빌딩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9호 가목 판매업무정지 6개월
                 2층(당산동6가)
2. 처분사유
 ○ 2017년 의약품 문헌 재평가 자료(1차 제출자료) 및 생동 재평가 자료를 기한 내 (‘17.06.10.)까지
   미제출(2차 위반)
  - 해당품목 : 티앤티올팩토메타
  ※ ‘17.12.12(화)까지 재평가 자료 제출 또는 재평가 대상 제외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가중처분(해당
    품목 허가취소) 예정임.
3. 요청사항 (의견제출 관련)
 가. 제 출 기 한: 2017. 07. 14.(금)
 나. 접 수 처: 서울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다. 의견제출방법: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4. 유의사항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사전통지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
  정임을 알려드립니다.(문의: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선현미 주무관 / 02-2640-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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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우정청공고제2017-98호
 「우체국 창구망 효율화」추진에 따라 폐국 대상국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30일
                 서울지방우정청장
                        「우체국 창구망 효율화」추진에 따른 행정예고
1. 추진배경
  최근 우정사업은 우편물량 감소 등에 따라 우편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으며 우체국간 인접 및 이
  용고객 감소 등으로 우편취급국을 폐국하려는 것임.
2. 폐국내역
   총괄국 취급국명                  설치장소        등기용    우편날짜도장        폐국일
                                         국기호 한글       영문
  서울용산 서울용산동6가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13945 서울용산6
                          352 (용산동6가)
                                                      SL.
                                                   YOUNGSAN6 2017.8.1.
3. 의견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1) 주소: 서울시 종로구 종로 6
           서울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2) 전화: 02-6967-9221, 팩스 0505-005-1101
   3) 이메일: jmjroom@korea.kr
4.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서울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02-6967-92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7-59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감,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지방세징수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사전(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30일
                서울전파관리소장
                      부가통신사업자 행정처분 사전통지
1. 근 거 법 령 : 전기통신사업법 제27조(폐지명령) 및 제89조(청문), 제92조(시정명령), 지방세징수법
   제7조(관허사업의 제한)
2. 위 반 내 용 : 지방세징수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사항 시정명령 불이행
3. 처 분 예 정 : 부가통신사업의 사업폐지
                              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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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조정내용 : 붙임 참고
  라.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6항 및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21조의2제2항제1
      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이하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2항, 제6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2. 예고일자 : 관보 공고일
3.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20일간
4. 특기사항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20일 안에 문화재청 유형문화재
     과 또는 해당지방자치단체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문화재지
     정예고」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연락처
    ㅇ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 전화 (042)481-4918 / 팩스 (042)481-4939
     - 주소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붙임>
01. 보물 제4호 “안양 중초사지 당간지주”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개별심의
                                                           사업시행 전
   제2-1구역 ㅇ최고높이 8m 이하                    ㅇ최고높이 12m 이하      매장문화재
                                                            표본조사
   제2-2구역 ㅇ최고높이 8m 이하                    ㅇ최고높이 12m 이하
                                                           사업시행 전
   제3-1구역 ㅇ최고높이 14m 이하                   ㅇ최고높이 18m 이하      매장문화재
                                                            표본조사
   제3-2구역 ㅇ최고높이 14m 이하                   ㅇ최고높이 18m 이하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4구역 - 체조례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
               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및 식물저장
            ㅇ위험물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
              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
              한 것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494
제19041호                관        보         2017. 6. 30.(금요일)
02. 보물 제58호 “안동 안기동 석조여래좌상”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 (3:10이상)
  제1구역                      ㅇ 개별심의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2구역 - 등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
           정토록 함.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03. 보물 제118호 “상주 증촌리 석조여래입상”, 보물 제120호 “상주 증촌리 석조여래좌상” 주변 건축
    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개별심의
    제2구역 ㅇ 개별심의                 ㅇ 최고높이 7.5m 이하
    제3구역 ㅇ 최고높이 8m 이하           ㅇ 최고높이 12m 이하
    제4구역 ㅇ 경북 기념물 제26호(전고령가야왕릉) 허용기준에 따름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5구역 - 례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
            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문화재와
   공통사항 등). 원색 계열의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
            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495
제19041호                관        보          2017. 6. 30.(금요일)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04. 보물 제203호 “청도 박곡리 석조여래좌상”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최고높이 5m 이하          ㅇ 최고높이 7.5m 이하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2구역 - 조례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
             준을 재조정토록 함.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
            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
            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
            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05. 보물 제245호 “김천 갈항사지 석조여래좌상”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허 용 기 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개별심의
   제2구역 ㅇ 최고높이 8m 이하         ㅇ 최고높이 12m 이하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3구역 - 조례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
             을 재조정토록 함.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공통사항 ㎡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
            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
            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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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41호                관        보          2017. 6. 30.(금요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
         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
         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06. 보물 제370호 “울주 간월사지 석조여래좌상”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개별심의
  제2구역 ㅇ 개별심의                    ㅇ 최고높이 12m 이하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3구역 - 례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
          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
          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07. 보물 제371호 “산청 사월리 석조여래좌상”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개별심의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2구역 - 체조례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
               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공통사항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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