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027호                      관             보   2009. 6.19. (금요일)
 다. 보내실 곳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부 항공정책과
  ○전   화 : 02)2110-6470 / 팩스 : 02)504-2679



국토해양부공고제2009-541호
 항공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19일
                국토해양부장관

                   항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항공레저스포츠 활성화 및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경량항공기 제도를 도입하고 항공운송사업
 의 국제경쟁력을 도모하기 위해 항공운송사업의 종류 및 체계를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항공
 법」이 개정(법률 9780호, 2009. 6. 9 공포, 2009. 9. 1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법령 문장 중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
 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령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
 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경량항공기 제도 도입에 따른 세부기준 및 안전관리 방안 도입
  1) 항공기 외에 항공레저스포츠용으로 개발된 타면조종형비행기, 체중이동형비행기, 경량헬리콥
   터 등의 경량항공기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이에 대한 세부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할 필요
  2) 경량항공기에 대한 비행계획 승인, 안전성 인증, 보험가입, 조종사 준수사항 등 경량항공기
   의 세부적인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 함
  3) 경량항공기에 대한 안전관리를 확대하여 항공안전을 도모하고 이용자 보호 및 항공레저스포
   츠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
 나. 항공기 정비자격 일원화 및 정비업무 한정 도입
  1) 국제표준을 반영하여 항공기 정비자격이 항공정비사로 통합됨에 따라 항공공장정비사가 수
   행하던 분야별 전문정비업무에 대해 명확히 규정할 필요
  2) 항공정비사가 수행할 수 있는 정비업무 범위를 항공기 종류 외에 기체, 피스톤발동기, 터빈
   발동기, 프로펠러 및 전자·전기·계기 등 5개 세부 분야로 한정 함
  3) 항공기 정비 관련 국제표준을 준수하고 항공정비사의 정비 전문성 향상 및 업계의 인력운용
   효율성 제고 가능
 다. 항공전문의사의 지정의 효력정지 요건 구체화 등
  1) 항공종사자에게 신체검사증명을 발급하는 항공전문의사의 지정의 취소 및 효력 정지가 법률
                                     160
제17027호                      관             보   2009. 6.19. (금요일)
 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
 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부 항공정책과
  ○전   화 : 02)2110-6470 / 팩스 : 02)504-2679



국토해양부공고제2009-542호
 「항공운송사업자감독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19일
                국토해양부장관

                 「항공운송사업자감독규칙」 폐지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항공법」 근거하여 1978년 11월 11일부로 제정·운영 중이나 상위법 개정 등에 따른 근거조항
 불일치 및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정부의 감독 사항 등이 항공법 시행규칙에 이미 마련되어 시행
 되고 있는 바 규제일원화 차원에서 이 규칙을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없음
3. 의견제출
 이 폐지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7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항공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
 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
 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부 항공정책과
  ○전   화 : 02)2110-6470 / 팩스 : 02)504-2679



국토해양부공고제2009-545호
 「개항질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하면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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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27호                 관         보       2009. 6.19. (금요일)




⊙방위사업청공고제2009-18호
 방위사업법 제43조에 따라 아래 단체가 보증기관으로 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19일
               방위사업청장
-단체명:사단법인 자본재 공제조합
-대표자:정지택(500321-1******)
-소재지 (연락처):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3-31(☎ 02-369-8507)



⊙문화재청공고제2009-119호
 문화재보호법 제9조 제1항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보호구역 확대 조정을 위하여 같
은 법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09년 6월 19일
               문 화 재 청 장
1. 공고명: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보호구역 조정 예고
2. 예고내용
 <전주 삼천동의 곰솔>
 가. 대상문화재
                               204
제17027호                      관         보   2009. 6.19. (금요일)
   2009년 6 월 19일

               국토해양부장관

             개항질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령용어 순화, 한글 맞춤법 등 어문 규범 준수 등「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법

 조문 체계를 정비하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정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지역경제 활

 성화 및 지방행정 역량 강화를 위해 지방해양항만청장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①개항질서법 시행령(안)

  가. 법령용어 순화, 한글 맞춤법 등 어문 규범 준수 및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표현을

   개정함

  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 취지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절차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

  다. 지방해양항만청장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

 ②개항질서법 시행규칙(안)

  법령용어 순화 및 한글 맞춤법 등 어문 규범 준수 및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표현을 개

  정함

3. 의견 제출

 「개항질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2009년 7월 9일까지 국토해양부 항만운영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

 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부 항만운영과(전화 : 02-2110-6365, 팩

   스 02-503-7306)



병무청공고제2009-19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9402호 2009. 2. 3.) 제8조 제1항의 규

정에 의하여 병역사항 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09년 6월 19일

               병    무   청   장
                                    163
제17027호               관         보    2009. 6.19. (금요일)
   에 규정됨에 따라 이를 시행하기 위한 지정취소의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 할 필요
  2) 항공전문의사 지정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는 업무태만 사항 및 처분기준을 규정하고, 항공전
   문의사의 지정의 취소 또는 효력 정지 시 이를 관계인에게 통지하고 공고하도록 함
  3) 항공전문의사 지정의 취소 요건 및 시행절차 등을 명확히 함으로서 항공전문의사의 부당한
   신체검사업무 수행을 방지하고 자격증명별 항공신체검사증명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항공안전 의무보고 및 자율보고 절차 신설
  1) 국제기준을 반영하여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및 항공안전장애에 대한 의무보고와 경미한
   항공안전장애에 대한 자율보고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의무보고 대상자 및 보고절차 등 세부
   적인 기준마련 필요
  2) 항공안전 의무보고 대상자인 항공종사자 등 관계인의 범위를 항공정비사, 항공교통관제사,
   공항안전관리자 등으로 규정하고, 의무보고의 보고 시기·방법 및 절차와 자율보고 대상인 경
   미한 항공안전장애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
  3) 항공안전 위험에 사전 대응할 수 있는 보고체계를 구축하여 국제기준 준수 및 항공기 사고
   예방 기능 강화
 마. 항공운송사업 면허 및 등록기준 등
  1) 국내항공운송사업, 국제항공운송사업 및 소형항공운송사업 으로 항공운송사업 종류 및 체계
   가 정비됨에 따라 면허 및 등록기준, 노선허가 등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
  2)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기준을 항공기 3대 이상 자본금 규모 150억원으로 하고, 소형항공
   운송사업의 경우 항공기 승객좌석 수에 따라 자본금 규모를 10억원, 20억원으로 차등화 하는
   등 사업별 면허 및 등록기준을 세분화하고, 정기편 노선허가 및 부정기편 운항 허가 절차 등
   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3) 항공운송사업의 종류를 구분하고 면허 및 등록기준을 완화하고 운항 형태별로 운항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신규항공사의 시장진입 활성화 및 항공운송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 마련
  1) 항공종사자를 양성하는 항공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을 국토해양부 고시에 근거하여 지정하고
   있으나, 고시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미비하다는 국회 지적 등이 있었음
  2) 항공전문교육기관의 자격종류별 교육과목 및 교육방법, 교관·시설 및 장비 확보기준, 교육
   평가방법 등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항공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을 별표로 신설 함
  3) 항공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을 명확히 하여 불필요한 민원발생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고 객관
   적이고 투명한 법 집행이 가능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7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항공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

                             161
제17027호               관         보   2009. 6.19. (금요일)
5) 지정번호:제19호
6) 지정일자:2008년 10월 27일
7) 취소일자:2009년 6월 15일
8) 취소사유:등록증 자진 반납
9) 전화번호:051-719-1000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9-61호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컨설팅회사
로 등록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19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업체명:(주)생태조사단
2. 대표자:원두희
3. 영업소재지: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550-1 롯데IT캐슬 2-1211
4. 업    종:환경컨설팅회사
5. 등록번호:제97호
6. 등록일자:2009년 6월 15일
7. 전화번호:02-2026-8500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9-62호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컨설팅회사
로 등록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19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업체명:경기도환경보전협회
2. 대표자:우봉제
3. 영업소재지: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80-17
4. 업    종:환경컨설팅회사
5. 등록번호:제98호
6. 등록일자:2009년 6월 15일
7. 전화번호:031-253-0312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9-48호
                             시정권고 재결 공고
 2009년 5월27일 부산해양안전심판원에서 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223
제17027호
관
보
2009. 6.19. (금요일)
223
5) 지정번호：제19호
6) 지정일자：2008년 10월 27일
7) 취소일자：2009년 6월 15일
8) 취소사유：등록증 자진 반납
9) 전화번호：051-719-1000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9-61호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컨설팅회사
로 등록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19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업체명：(주)생태조사단
2. 대표자：원두희
3. 영업소재지：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550-1 롯데IT캐슬 2-1211
4. 업  종：환경컨설팅회사
5. 등록번호：제97호
6. 등록일자：2009년 6월 15일
7. 전화번호：02-2026-8500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9-62호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컨설팅회사
로 등록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19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업체명：경기도환경보전협회
2. 대표자：우봉제
3. 영업소재지：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80-17
4. 업  종：환경컨설팅회사
5. 등록번호：제98호
6. 등록일자：2009년 6월 15일
7. 전화번호：031-253-0312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9-48호
시정권고 재결 공고
2009년 5월27일 부산해양안전심판원에서 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제17027호                관          보        2009. 6.19. (금요일)
2.주요내용
 가. 관리단체의 “문화재별 종합정비계획수립” 근거마련
  ○관리단체가 해당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문화재별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
 나. “기술자격시험위원회” 폐지
  ○문화재수리기술자격시험 실시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기술자
   격시험위원회”의 운영 실적이 저조하고 문화재기술자, 문화재기능자 자격시험 업무가 “한국산
   업인력공단”으로 위탁되는 등 위원회의 존치 필요성이 적어 폐지함.
 다. 등록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절차의 간소화
  ○등록문화재 현상변경의 허가를 받거나 또는 허가결과를 통지시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
   도지사를 거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시·도지사 경유 절차를 생략토록 함.
 라. 문화재수리업자의 등록변경 등 공고방법 간소화
  ○시·도지사는 문화재수리업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를 명한 경우에 전국에 등록한
   일간신문 1개 이상에 공고토록 하던 것을 시·도 공보 및 홈페이지 등에 게재토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09년 7월 9
 일까지 문화재청장(참조:규제법무감사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
 재청 규제법무감사팀(전화:042-481-4788, 4790, 팩스:042-481-4649)으로 문의하시거나 홈
 페이지(http://www.cha.go.kr 문화유산정책/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규제법
   무감사팀



⊙낙동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9-19호
                        토양정화업 등록취소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1조의3 규정에 따라 토양정화업 등록취소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9년 6월 19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지정취소 사항>
1) 기관명:부산자원
2) 대표자:박우식
3) 소재지:부산광역시 강서구 송정동 1774번지
4) 지정업종:토양정화업
                              222
제17027호                   관                  보                  2009. 6.19. (금요일)
 ○지정번호:천연기념물 제355호

 ○소재지: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1가 732-5

나. 보호구역 조정(축소) 내용

 ○보호구역을 10필지 5,273.3㎡에서 9필지 5,055.1㎡로 축소함.

                            보호구역 면적(㎡)                    소        유     자
 소 재 지      지목   지적(㎡)                                                           비고
                           당    초          조       정    주         소      성   명

전주시 완산구
            공    1758.9    1758.9          1758.9             -          전주시
삼천동 732-5

  732-7     대    428.1     428.1           428.1              -           〃

  732-17    대    599.3     599.3           599.3              -           〃

  732-18    대    485.3     485.3           485.3              -           〃

  733-8     대    329.1     329.1           329.1              -           〃

  733-9     대    267.3     267.3           267.3              -           〃

  733-10    대    258.1     258.1           258.1              -           〃

   755      도    3,488.8    740             740               -           〃

   756      도    2,938.9    189             189               -           〃

                                                       전주시 덕진구 인         황찬주
  732-8     대    218.2     218.2               -                                 해제
                                                       후동1가 768-10       외 1인

                 10,772    5,273.3         5,055.1


다. 조정 사유

 ○현재 곰솔의 생육환경 확보를 위하여 나무주변을 녹지공간조성을 추진 중에 있으며, 732-8

   번지는 곰솔의 동남쪽 끝에 위치하고 있는데 정비에 불필요하고 보호구역에서 제외하여도 생

   육에 영향이 없어 해제함.

<담양 봉안리 은행나무>

가. 대상문화재

 ○지정번호:천연기념물 제482호

 ○소재지:전라남도 담양군 무정면 봉안리 1043-3
나. 신청내용
                                     205
제17027호                     관                   보             2009. 6.19. (금요일)
  ○보호구역을 1필지 393㎡에서 10필지 3,870㎡로 확대함.

                           보호구역 면적(㎡)                        소    유    자
   소재지       지목   지적(㎡)                                                         비고
                           당       초     조     정         주       소     성   명

 담양군 무정면
              도   8,241    393           1,225               -        국(건설부)
봉안리 1043-3

    545       전    100         -             100       봉안리 358         김창술

   545-1      전    105         -             105       봉안리 358         김창술

   546-1      전    724         -             724       봉안리 165-1       김수곤

    547       전    215         -             215       봉안리 469         김갑수

    548       대    423         -             423       봉안리 555         김길철

    552       대    221         -             221       봉안리 358         김창술

    570       대    275         -             275       봉안리 570         정종임

   570-1      대    208         -             208       봉안리 570         임길동

   1031-3     구   6,050        -             374             -        국(농림부)

     10필지         16,562   393           3,870

 다. 조정(확대) 사유
  ○확대되는 구역은 나무갓(수관) 아래의 노후·위험 주택 등이 위치하는 곳으로서, 수목의 뿌리
    가 건강하게 생육할 수 있도록 보호구역을 확대하여 정비하고자 조정함.
3. 예고일:관보공고일
4. 예고기간:관보공고일로부터 30일간
5. 특기사항: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재청이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연락처
 가.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주     소:(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연락처:(042)481-4986~8, 전자메일 flash@korea.kr
 나. 지방자치단체
  ○전라북도 문화예술과
    -(우) 560-761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 (연락처 061-280-3313)
  ○전주시 문화관광과
    -(우) 560-700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 1길 1 (연락처 063-281-2167)

                                       206
제17027호                 관          보         2009. 6.19. (금요일)
  ○전라남도 문화예술과
   -(우) 534-700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면 남악리 1000 (연락처 061-286-4772
  ○담양군 문화관광과
   -(우) 517-802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객사리 99 (연락처 061-380-3156)



⊙문화재청공고제2009-122호
 문화재보호법 제7조, 제9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충청수영성”을 국가지정문화재(사적)로 지
정하고, 충청남도 보령시(보령시장)를 관리단체로 지정하고자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4항의 규정
에 의거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09년 6월 19일
               문 화 재 청 장
1. 공고명: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예고
 가. 지정예고 문화재
  ○종   별:사적
  ○지정명칭:충청수영성(忠淸水營城)
  ○소재지: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소성리 657-7번지 일대
  ○지정구역 면적:125,092.9㎡(282필지)
   -문화재구역 면적:10,982.7㎡(52필지)
   -보호구역 면적:114,110.2㎡(274필지)
  ○지번별 면적조서:붙임 참조
 나. 지정사유
  충청수영성은 조선시대 설치된 다섯 수영성 가운데 충청도 서해안 지역에 위치하여 한양으로
  가는 조운선(漕運船)을 보호하는 한편 왜구침탈 방지, 근대에는 이양선 감시 등의 역할을 담당
  하던 충청지역 수군 지휘부로 성곽유구가 잘 남아있고 주변 지형이 원래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
  으며, 충남의 수군편제와 조직, 예하 충청지역 해로 요해처에 배치되었던 수군진과의 영속 관계
  등을 보여주는 귀중한 유적으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높게 평가되어 국가지정문화재인 사적
  으로 지정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다. 관리단체:충청남도 보령시(보령시장)
2. 지정예고일:관보 공고일
3. 지정예고기간: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4. 특기사항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
  (충청남도 문화예술과, 보령시 문화공보담당관실),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로 제출하
  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co.kr) 참여마당 「문화재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
  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7
제17027호                               관             보                2009. 6.19. (금요일)


                             지적면적               지정면적(㎡)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토지소유자(주소)
                              (㎡)        문화재구역 보호구역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79.
271 소성리      695-2      대           60                      60
                                                                  GS칼텍스(주)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79.
272 소성리      695-3      대           69                      69
                                                                  GS칼텍스(주)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79.
273 소성리       696       대      2,727                     1098.3
                                                                  GS칼텍스(주)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79.
274 소성리       700       대      1,187                       1187
                                                                  GS칼텍스(주)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79.
275 소성리       701       잡       261                        261
                                                                  GS칼텍스(주)

276 소성리       699       전       126                        126 보령시

277 소성리       703       대       119                        119 오천면 소성리 703. 신근삼

278 소성리       762       대       737                        737 오천면 소성리 762. 김영훈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140.
279 소성리       761       대       661                        661
                                                                  김광식

280 소성리       767       대       519                        519 주교면 주교리 567-3. 김기호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79.
281 소성리       766       대       274                        274
                                                                  GS칼텍스(주)

282 소성리      929-4      도      1,309                       260 국(건설부)

     계        282            298,388         10,982.7 114,110.2




⊙문화재청공고제2009-123호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19일
                    문 화 재 청 장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위원회의 관리 및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사문화된 기술자격시험위원회를 폐지하고, 행정절차
 의 간소화를 위해 등록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
 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21
제17027호               관                 보   2009. 6.19. (금요일)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19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1. 사건명:선외기선 판석2호·선외기선 태양1호 충돌사건(부해심 제2009-28호)
2. 피요청자:허성대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항동 327
                               권   고     서
 귀하는 판석2호의 선장으로서 협수로에 위치하고 선박통항이 빈번한 진해시 용원동 용원수로변
수협위판장 부두에 접근하는 경우 조기에 감속하고 주위경계를 엄중히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
에도, 선수부 우현 측에 설치된 양망기가 고정되지 않아 좌우로 흔들리면서 시야 일부를 가려 전방
경계에 방해가 되는 상태에서 경계를 소홀히 하여 때 마침 동 위판장으로부터 출항하며 거의 마주
치는 상태로 접근하는 태양1호를 충돌시까지 발견하지 못하여 2008년 9월 11일 06시 10분경 동
위판장 앞 약 50미터의 장소인 북위 35도 05분 37초·동경 128도 49분 13초의 위치에서 충돌에
이르렀고 이로 인하여 태양1호의 선장이 중상을 당하고 선체도 파손되는 충돌사고를 발생시켰습니
다.
따라서 유사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
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9-49호
                           시정권고 재결 공고
 2009년 5월27일 부산해양안전심판원에서 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19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1. 사건명:선외기선 판석2호·선외기선 태양1호 충돌사건(부해심 제2009-28호)
2. 피요청자:이정두
     부산광역시 강서구 신호동 228-6
                            권      고     서
 귀하는 태양1호의 선장으로서 진해시 용원동 용원수로변 수협위판장을 출항한 직후 거의 마주치
는 상태로 접근하는 선박과 충돌의 위험을 인지하였으면 조기에 피항동작을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
가 있음에도, 전방 지근거리로부터 거의 마주치는 상태로 빠르게 접근해오는 판석2호를 발견하고는
피해가라고 손을 흔들며 고함만 치다가 이 선박이 계속 다가오자 뒤늦게 대각도 우변침하였지만 시
기가 늦어 2008년 9월 11일 06시 10분경 동 위판장 앞 약 50미터의 장소인 북위 35도 05분 37
초·동경 128도 49분 13초의 위치에서 충돌함으로써 귀하가 중상을 입고 선체의 일부가 손상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224
제17027호                  관           보              2009. 6.19. (금요일)

⊙군산해양경찰서공고제2009-29호
 이 곳은 수상레저안전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었음을 알립니다.

       2009년 6월 19일

                  군산해양경찰서장

1. 구    역:충남 서천군 월호리 서울시공무원 연수원 앞 해상

 (36-07-70 N, 126-34-40 E), (36-08-00 N, 126-33-15 E), (36-08-15 N, 126-33-30 E)

 의 지점을 직선으로 이은 선의 내측수역

2. 기간 및 시간:연중

3. 대    상: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1장제2조의 모든 수상레저기구

 (모터보트, 요트, 수상오토바이, 고무보트, 스쿠터, 호버크래프트, 수상스키, 패러세일, 조정, 카약,

 카누, 워터슬래드, 수상자전거, 서프보드, 노보트, 그 밖의 유사한 구조·형태 및 운전방식을 가진

 것)

4. 기타 사항:해당수역은 암초산재 지역으로 위험하오니 입수객께서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5. 참고 사항:상기 수상레저 금지구역 안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하게되면 수상레저안전법 제59조제1

 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군산해양경찰서공고제2009-30호
 이 곳은 수상레저안전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었음을 알립니다.

       2009년 6월 19일

                  군산해양경찰서장

1. 구    역:전북 부안군 변산면 대명리조트 앞 해상

 (35-37-80 N, 126-28-20 E), (35-38-10 N, 126-27-80 E) 의 지점을 직선으로 이은 선의

 내측수역

2. 기간 및 시간:연중

3. 대    상: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1장제2조의 모든 수상레저기구

 (모터보트, 요트, 수상오토바이, 고무보트, 스쿠터, 호버크래프트, 수상스키, 패러세일, 조정, 카약,

 카누, 워터슬래드, 수상자전거, 서프보드, 노보트, 그 밖의 유사한 구조·형태 및 운전방식을 가진

 것)

4. 기타 사항:해당수역은 암초산재 지역으로 위험하오니 입수객께서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5. 참고 사항:상기 수상레저 금지구역 안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하게되면 수상레저안전법 제59조제1

 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227
제17027호                    관             보               2009. 6.19. (금요일)

                                                        무선
순번 시설자명         처분내역     위규내역 근거법규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국명

                                                                       부산 수영구 남
               무선국운용정 정기검사 전파법제         41-2005-20 92삼양                천동
 4    김성균                                                    335 삼양호
               지1월(예정)    불응   72조제2항      -0000025     호              부산 중구 남포
                                                                       동1가

               무선국운용정 정기검사 전파법제         42-2002-20 제93삼                부산 수영구 남
 5    김성균                                                    328 삼양호
               지1월(예정)    불응   72조제2항      -0000306     양호             천동

               무선국운용정 정기검사 전파법제         42-1996-20 제96전                경남 통영시 한
 6    조호기                                                    301 전성호
               지1월(예정)    불응   72조제2항      -0000063     성호             산면

               무선국운용정 정기검사 전파법제         42-2007-20                     경남 통영시 동
 7    최란희                                              수용호 300 수용호
               지1월(예정)    불응   72조제2항      -0000063                    호동

               무선국운용정 정기검사 전파법제         42-1999-30                     경남 통영시 동
 8    한권식                                              대영호 320 대영호
               지1월(예정)    불응   72조제2항      -0000081                    호동

     (주)에스원 무선국운용정 정기검사 전파법제            42-2004-20     에스원             서울 마포구 공
 9                                                            DSNM3
      마리타임     지1월(예정)    불응   72조제2항      -0000077     문호             덕동

     (주)에스원 무선국운용정 정기검사 전파법제            73-2004-20     에스원             서울 마포구 공
10                                                            6M856
      마리타임     지1월(예정)    불응   72조제2항      -0000024     문호             덕동

      일진해운 무선국운용정 정기검사 전파법제             42-2006-20                     부산시 동구 초
11                                                     대영호 342대영호
       (주)     지1월(예정)    불응   72조제2항      -0000388                    량동




⊙경기도지방경찰청공고제2009-5호
 경기도지방경찰청제6기동대장인 관인 및 전자이미지관인을 조각하여 등록함을 사무관리규정 제40
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19일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최초사용연월일:2009년 6월 10일
【등록관인】
       경기도지방경찰청제6기동대장인                                경기도지방경찰청제6기동대장인
                                                         (전자이미지 관인)




                                     226
제17027호
관
보
2009. 6.19. (금요일)
227
⊙군산해양경찰서공고제2009-29호
이 곳은 수상레저안전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었음을 알립니다.
2009년 6월 19일
군산해양경찰서장
1. 구  역：충남 서천군 월호리 서울시공무원 연수원 앞 해상
(36-07-70 N, 126-34-40 E), (36-08-00 N, 126-33-15 E), (36-08-15 N, 126-33-30 E) 
의 지점을 직선으로 이은 선의 내측수역
2. 기간 및 시간：연중
3. 대  상：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1장제2조의 모든 수상레저기구
(모터보트, 요트, 수상오토바이, 고무보트, 스쿠터, 호버크래프트, 수상스키, 패러세일, 조정, 카약, 
카누, 워터슬래드, 수상자전거, 서프보드, 노보트, 그 밖의 유사한 구조·형태 및 운전방식을 가진 
것)
4. 기타 사항：해당수역은 암초산재 지역으로 위험하오니 입수객께서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5. 참고 사항：상기 수상레저 금지구역 안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하게되면 수상레저안전법 제59조제1
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군산해양경찰서공고제2009-30호
이 곳은 수상레저안전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었음을 알립니다.
2009년 6월 19일
군산해양경찰서장
1. 구  역：전북 부안군 변산면 대명리조트 앞 해상
(35-37-80 N, 126-28-20 E), (35-38-10 N, 126-27-80 E) 의 지점을 직선으로 이은 선의 
내측수역
2. 기간 및 시간：연중
3. 대  상：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1장제2조의 모든 수상레저기구
(모터보트, 요트, 수상오토바이, 고무보트, 스쿠터, 호버크래프트, 수상스키, 패러세일, 조정, 카약, 
카누, 워터슬래드, 수상자전거, 서프보드, 노보트, 그 밖의 유사한 구조·형태 및 운전방식을 가진 
것)
4. 기타 사항：해당수역은 암초산재 지역으로 위험하오니 입수객께서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5. 참고 사항：상기 수상레저 금지구역 안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하게되면 수상레저안전법 제59조제1
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제17027호                  관             보             2009. 6.19. (금요일)
따라서 유사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
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09-40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불명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무선국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9년 6월 19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위반내용:정기검사 불응, 준공기한경과
2. 법적근거:전파법 제72조 제2항
3. 처분내역:무선국 운용정지 2월, 허가취소(예정), 무선국 운용정지 1월(예정)
4. 대    상:붙임참조
5. 의견제출일자:2009년 7월 13일(허가취소에 한함), 2009년 7월 15일(무선국운용정지 1월에 한
 함)
6. 장    소: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1동 2327-3번지(사덕상리 2길 23)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051-974-5179, FAX 051-974-5189)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의견진술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의견진술회에 출석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 견서를 제
 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의견진술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진술회를 마칠 수 있습니다.
3. 귀하는 의견진술회가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 에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 할 수 있습니다.
□전파법령위반무선국 공고 대상(2009-40)
                                                      무선
순번 시설자명           처분내역   위규내역 근거법규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국명

                 무선국운용정 정기검사 전파법제       42-2006-20                 부산 사하구 다
 1      김성용                                           하진호 300하진호
                  지2월     불응   72조제2항      -0000357                대1동

       코스타항
                  허가취소   준공기한 전파법제      33-2008-20    코스타          울산 북구 송정
 2      공(주)
                  (예정)    경과   72조제2항      -0000006   울산           동
       대표이사

       코스타항
                  허가취소   준공기한 전파법제      33-2008-20    코스타          울산 북구 송정
 3      공(주)
                  (예정)    경과   72조제2항      -0000005   김포           동
       대표이사

                                     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