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국고납입 기준으로 협약 종료일로부터 1년6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⑦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재정산 및 회수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 및 정산이 완료된 후에도 사용잔액이 있거나 부당사용 사실
     이 확인된 연구개발과제
  2. 법원의 판결 등으로 정산의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가 변경된 경우
 ⑧ 연구개발기관이 제1항에 따라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관공
 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에 회수금을 반납하지 아니하는 경우, 전
 문기관의 장은 채권추심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⑨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현저한 경영 악화(기업신용평가기관의 평가결과 “열위”(종합신용평
 가등급 C), “불량”(종합신용평가등급 D))로 인하여 회수금 및 환수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
 기 곤란한 경우 전문기관의 회수금 또는 환수금 납부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문기
 관의 장에게 회수금 및 환수금 납부기한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
 은 조사 또는 제재처분평가단을 개최하여 회수금 및 환수금의 징수기간을 종합신용평가기
 관 평가결과가 “열위”인 경우 1년 이내, “불량”인 경우 2년 이내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8장 사업의 사후관리 및 성과활용


제33조(연구개발성과의 귀속 등) ① 연구개발성과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
 기관이 해당 연구자로부터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여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연구개발성과의 유형, 연구개발과제에의 참여 유형과 비중에 따라 연구개발성과
 를 연구자가 소유하거나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
 ②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그 연구개발성과의 소유
 에 관한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각자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연구
     개발기관이 해당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다.
  2.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소유비율을 정하되, 연구개발기관 간의 협의에 따라 연구개발성과
     의 소유비율 및 연구개발성과실시(연구개발성과를 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는 그 협의에 따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장관은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하는 내용을 포함
 하여 협약을 체결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유ㆍ무형
 적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1. 국가 안보상 필요한 경우
  2.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국외에 소재한 경우
 ④ 장관은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외에 소재한 기관ㆍ
 단체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연구개발성과를 국내 소재 연구개발
기관의 소유로 하거나 이들 기관이 우선적으로 연구개발성과실시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야 한다.
 ⑤ 장관은 제3항에 따라 국가가 소유하게 된 유ㆍ무형적 연구개발성과를 전문기관에 위탁
 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때 장관은 소유하게 된 유ㆍ무형적 연구개발성과를 소관 기
 술혁신사업에 참여한 자가 우선적으로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
 ⑥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은 이 요령, 기타 관련 규정이나 협약에서 별도로 정한 연구
 개발성과 양도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다른 연구개
 발기관, 실시기관 등과 협의하여 연구개발성과를 연구개발기관, 실시기관 또는 다른 적정
 한 기관(국내에 있는 기관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⑦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에 따른 결과로서 지식재산권을 출원ㆍ등록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관련서류는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1.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하는 지식재산권의 경우 지식재산권 출원서 또는 등록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연차ㆍ단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에 반드시
     첨부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허명세서 품질의 향상 등을 위
     하여 관련 서류 제출 연기가 필요한 경우 이러한 사실 및 향후 제출 시점을 전문기관
     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지식재산권을 국내에 출원 또는 등록할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별 고유번호, 지원하는
     중앙행정기관(기후에너지환경부), 연구개발과제명의 기재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
     며, 연구개발기관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하여야 한다. 단, 개인업체의 경우 대표자
     명의로 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국내 또는 국외에서 등록된 지식재산권의 경우 등록공보의 사본 등 관련 서류를 연차
     ㆍ단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에 반드시 첨부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허명세서 품질의 향상 등을 위하여 관련 서류 제출 연기가 필요한 경우 이러
     한 사실 및 향후 제출 시점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은 국내외에 등록한 지식재산권을 포기하려는 경우 해당 지
     식재산권 창출에 기여한 연구자 또는 중소기업에 양도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5.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은 국내외에 등록한 지식재산권의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해야 한다.
  6.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에게 제5호의 운영규정에 따른 운영결과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⑧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해당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유ㆍ무형적 연구개발성과의 유지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을 가지며, 연구개발성과의 실시 등 적정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종평가 이전에는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다만, 기술기반의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기관이 구입한 시설 및 장비를 성과활용기간 종료 전에 처
 분하고자 할 때에는 장관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제34조(연구개발기관 교육) ① 장관은 협약 체결 이후 제3조의 각 호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
 의 효율성 제고, 연구개발비의 적정한 집행 및 성과제고를 위하여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연
 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ㆍ연구개발실무자ㆍ회계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사업별 교육을 실
 시하게 할 수 있다.
② 장관은 연구개발기관이 제1항에 의한 교육 참가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연구개발기관
 의 연구개발비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경우, 사업의 특성 및 전문기관별 예산을
 고려하여 교육대상, 범위, 시기, 횟수 등을 별도로 정한다.
 ④ 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의 기획 및 운영 등
 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35조(사업 결과의 공개 및 활용 촉진) ① 전문기관의 장은 최종보고서 원문, 목록 및 초
 록집, 제38조제1항에 따른 성과활용보고서 상의 기술적ㆍ경제적 성과를 관련 연구개발기
 관, 산업계, 학계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널리 공개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공개기간
 동안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비공개기간 연장이 필요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 만료일부터 3개월 이전에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최대 3년의 범
 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1. 보안등급을 검토한 결과 보안과제로 분류된 경우 : 최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보
   안과제에서 정한 기간
 2.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지식재산권 취득을 위하여 공개 유보를 요청하여 장관이 승인한
   경우 : 1년 6개월 이내
 3.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영업 비밀 보호 등의 정당한 사유로 비공개를 요청하여 전문기관
   의 장이 승인한 경우 : 1년 6개월 이내
 ③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수행결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사업, 기술이전사업,
 인프라 구축사업, 표준화 사업 간의 연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다음 각호의 연구기관이 보유중인 사업수행결과를 양도, 실시권 허락, 기술지도, 공동연
 구, 합작투자 또는 인수·합병 등의 방법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7조 4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 절차에 따라 국가기술은행
 (NTB)에 등록하여야 한다.
 1. 공공연구기관
 2. 공공연구기관이 아닌 기관·단체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
   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지원을 받아 기술을 개
   발·보유하는 기관 및 단체
 3.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⑤ 제4항 각호의 연구기관의 장은 지식재산권의 양도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여 전
 문기관장의 승인을 받을 수 있으며, 승인받은 절차와 기준에 따라 양도한 지식재산권은 제
 4항에 따라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때, 주관연구개발기관 등 지식재산권을 소유한 기관의
 장은 지식재산권의 양도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단, 정부납부기술료를 완납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⑥ 기술기반의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조성된 기
 술기반의 공동활용 등 사업의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는 데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한
 다. 이 때 장관은 연구개발기간 종료 후 성과활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연구개발과
 제에 대하여 연구개발기간과 동일한 기간 내에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제35조의2(기술실시계약의 체결)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실시기관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때 참여기업이
 있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원칙적으로 그 참여기업이 실시기관이 되며, 사업성과물의 소유
 기관이 참여기업인 경우로써 직접 사업성과를 실시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실시계약의 체결
 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성과물의 소유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 참여기업 이외의 자와 실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기반기술의 개발 등 연구개발성과를 일반에 공개하여 활용할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
   과제
 2. 참여기업 이외의 자가 실시를 원하는 경우로서 해당 연구개발성과를 공동 소유한 참여
   기업이 동의한 경우
 3.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참여기업이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소명하
   지 못한 경우
  가.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1년 이내에 참여기업이 실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나. 참여기업이 약정한 기술료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다. 참여기업이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후 결과를 활용하는 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
       년 이내에 시작하지 않거나 그 사업을 1년 이상 쉬는 경우
 4. 그 밖에 전문기관의 장이 참여기업 외의 자가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은 참여기업 외의 자와 기술실시계약을 하려는 때에는 최우
 선적으로 국내의 기술실시 능력이 있는 중소기업을 최우선순위 계약체결대상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 없을 때에는 국내에서 생산 및 영업활동을 하고 있
 거나 할 예정인 자를 차순위 계약 체결대상자로 고려하여야 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협약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여
 취득한 공동소유지식재산권에 대하여 중소기업이 소유지분을 처분(양도, 질권 설정, 통상실
 시권 설정 등) 하고자 할 경우, 동 지분에 대해서는 공동소유자인 대기업에게 시장에서 통
 용되는 공정가격 기준으로 우선매수해 줄 것을 요구할 기회를 중소기업에게 부여하도록 할
수 있다. 만약, 대기업이 우선매수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이는 중소기업 소
 유지분 처분에 대한 동의로 간주한다.
 ⑤ 연구개발기관은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통해 각자 개발한 연구개발성과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동 연구개발과제의 다른 연구개발기관이 보유한 연구개발성과를 실시
 할 수 있다. 이때, 연구개발성과의 실시기간 및 조건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하여 정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비영리기관은 참여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이 무형적 성과
 물에 대해 실시 허락을 요청한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⑦ 중소기업인 실시기업에 대한 기술료율은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이
 하 "기술료요령"이라 한다)에 따른 기술료율 이내에서 서로 합의하여 정한다.
 ⑧ 비영리기관은 참여기업 없이 단독으로 수행하여 소유한 무형적 연구개발성과를 연구조
 합 등 업종별 단체에 알려야 하며 이를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연구조합 등 업종별 단체에
 실시 중개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영리기관은 연구조합 등 업종별 단체의 실시 요청
 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⑨ 전문기관의 장은 제5항부터 제8항까지와 관련하여 당사자 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어
 느 한쪽 당사자가 서면으로 요청할 때에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사실확인, 규정해석등 자
 문에 응할 수 있다.
 ⑩ 정부납부기술료 비징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성과는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통상의 실시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허락하여야 한다.
 1. 협약에서 전용의 실시 또는 사용을 정한 경우
 2. 통상의 실시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받으려는 자가 없는 경우
 3. 기술의 특성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6조(사업 정보의 관리) ① 장관은 에너지기술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
 여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에너지기술종합정보시스템, 장비관리플랫폼을 구축하여 운영하도
 록 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데이터의 생산ㆍ보존ㆍ관리 및 공동활용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
 ㆍ추진할 수 있다.


제37조(기술료·정부납부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 ① 장관은 전문기관이 기술료요령 제8조제
 2항의 징수 대상 기관 또는 그 밖에 사업수행결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정부납부기
 술료를 징수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장관은 기초·원천연구,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공개 활용이 필요하다고 인
 정한 연구개발과제, 실시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공고를 통해
 정부납부기술료 비징수 연구개발과제로 지정할 수 있다.
③ 비영리기관은 실시기관의 장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기술료 징수율과 징수
 방법 등에 관해서는 당사자 간에 합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④ 정부납부기술료 비징수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연구개발기관은 해당성
 과물의 실시기관으로 부터 기술료를 징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기술이전 등에 소요되는
 실소요 경비는 예외로 한다.
 ⑤ 기타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술료요령에 따른다.


제38조(사업 종료 후 활용 보고 및 평가) ①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별도 서식에 의한 성
 과활용보고서를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해의 다음해부터 5년간 매년 2월말까지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장관은 사업별 특성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성
 과 조사, 분석 및 평가 일정에 따라 제출기간 및 제출 마감일을 조정할 수 있으며, 제30조
 의3, 제30조의5에 따른 “극히 불량 ” 및 제30조의4에 따른 “중단”인 연구개발과제, 주관연구
 개발기관의 휴ㆍ폐업, 법인의 해산, 회생ㆍ파산 절차 개시 등 성과활용보고서 제출이 불필
 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실시기관은 연구개발성과의 활용현황을 5년간 매년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제1항에 따른 성과활용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③ 장관은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성과활용보고서의 분석결과
 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장관은 종료과제의 활용현황, 파급효과 등에 대한 조사･분석을 위해 전문기관으로 하여
 금 성과활용평가를 실시하게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사업 추진에 반영할 수 있고, 전문기
 관은 성과 검증 및 사유 분석 등을 위해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전문기관은 장비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하여 사업 종료 후 장비 활용보
 고 및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⑥ 안전관리형 과제는 제1항에 따라 성과활용보고서를 제출할 때 연구개발기간 중 시설
 및 장비(시작품 포함) 등을 설치한 경우 해당 시설 및 장비(시작품 포함)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 결과를 포함하여야 하고,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안전책임자를 지정(안전책임자가 변
 경되는 경우 포함)하여 보고해야 한다.


제39조(사업 보안) ① 장관은 국외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연구개발성
 과가 지식재산권의 설정 등을 통하여 보호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장관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첨단산업기술이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보안대
 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주요 정보 및 연구개발성과
등이 무단으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
 여야 한다.
 1. 참여연구자에 대한 보안조치
 2. 연구개발과제 수행관련 정보･연구시설 등에 대한 보안조치
 3. 연구개발과제 수행내용 및 수행결과의 대외발표시 보안조치
 4.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사용되는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보안조치
 ④ 장관은 사업의 보안실태에 대하여 점검하고 개선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국가안보･공익
 또는 첨단기술과 관련된 중요 사업에 대하여는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연구개
 발기관의 보안실태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다.
 ⑤ 전문기관의 장 및 위탁정산기관의 장은 정부납부기술료, 회수금, 환수금 납부 또는 성
 과활용보고서 제출 등의 의무사항이 완료된 연구개발과제의 자료에 대해서는 폐기할 수 있
 다. 이때 중단, 협약 해약, 최종 평가 결과 극히 불량 연구개발과제의 경우는 3년이 경과된
 후 폐기할 수 있다. 단, 최종보고서의 경우는 전자파일의 형태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40조(연구윤리의 확보)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및 단체, 연구자는 연구윤리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장관은 연구윤리의 확보 및 연구부정행위의 방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41조(비밀준수 및 청렴의무) ① 평가단 등에 참여한 위원,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전문기관
 의 소속직원이나 연구개발기관 및 참여연구자 등이 사업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제42조에 따른
 제재조치 및 자체 규정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신청기관 및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계획서․보고서 내용, 영업 비밀 등과 관련되는
  사항
 2. 평가위원별 점수 및 의견
 3. 평가단 회의록
 ② 평가단 등에 참여한 위원, 기후에너지환경부ㆍ전문기관의 소속직원, 참여연구자 등은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및 관리에 대해 청렴 의무를 가져야 하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제42
 조에 따른 제재조치 및 자체 내부 규정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2조(문제과제에 대한 제재처분 등) ①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귀책사유에 따라 사업에 참여하는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연구자, 연구지원인력 또
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임직원 등에 대하여 혁신법 시행령 제59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가연구개발활동(연구지원은 제외)에 대한 참여를 제한
하거나 이미 지급한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5배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단계평가 또는 최종평가의 평가 결과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과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2.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혁신법 및 이 요령 또는 협약에 따른 의무를 고의로 이행
   하지 아니하여 특별평가에 따라 연구개발과제가 변경 또는 중단된 경우
 3.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4.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의 일부 또는 수익의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5.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비 회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6.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위조ㆍ변조ㆍ표절하거나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행위
 7. 혁신법 및 이 요령에서 정한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와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위반한
   행위
 8. 혁신법 및 이 요령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하여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하거나 제3자에게
   소유하게 한 행위
 9. 혁신법 및 이 요령 따른 보안대책을 위반하거나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보
   안사항을 누설하거나 유출하는 행위
 10.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거나 이를 수행하는 행위
 11. 부정행위 제보자에 신분상의 불이익 조치 또는 위협ㆍ협박하여 검증ㆍ조치 및 조사의
   공정성ㆍ객관성을 해치는 행위
 12. 연구개발비 지출에 대한 증명자료의 위조ㆍ변조 또는 연도별 연구개발비 사용 내역을
   거짓으로 보고하여 연구개발비 사용의 건전성을 해치는 행위
 13.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
 14.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해당하는 행위
 15. 연구개발과제에 따른 성과와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지식재산권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연구개발성과인 지식재산권 자료를 다중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
 16.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보고서(단계, 최종, 성과활용 등 의무로 정한 사항)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17. 기술기반의 구축 또는 에너지 기술의 실증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서 사업 수행
   으로 발생한 수입금 또는 수익금을 협약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18. 기술기반의 구축 또는 에너지 기술의 실증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서 시설·장비
   등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단 성과활용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 민간투자유치를 의무화하는 사업에서 사전 승인 없이 투자계약이 변경․무효화․양도
  된 경우 또는 체결된 투자계약이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한 경우
②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 처분이나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은 병과할 수 있으며, 이
와는 별도로 이미 지급한 정부 연구개발비 중 제재사유와 관련된 연구개발비를 환수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재조치 및 정부지원연구개발비 환수와 관련된 사항은 제재처
분평가단을 구성하여 제재처분의 필요성, 제재처분의 종류ㆍ수준 등 제재처분에 필요한 사
항을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과제가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경우에는 평가단을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장관은 참여제한, 제재부가금 부과 및 환수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기관의 장,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국가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때 장관은 참여제한 및 환수 사실의 통보를 전문기관의 장
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또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참여제한 및 부과금액이 이미
지급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3배 이상인 제재부가금에 대하여는 재제처분의 내용을 통합
정보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제재처분과 관련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2. 제재처분 정보공개 대상자의 사망ㆍ폐업으로 명단 공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3. 제재처분의 원인이 되는 부정행위와 관련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
⑤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관련기관으로부터 참여제한 사실을 통보받은 때에는
그 참여제한 자에 대해 이 요령에 따른 사업의 참여를 제한하여야 한다.
⑥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징수하거나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환수할
경우에는 현금으로 환수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 결과를 분기별로 장관에게 보고하고 이를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 받은 자가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연구
개발계획서의 접수마감일 전날까지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어야 한다.
⑧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행위가 범죄행위에 해당된다
고 판단하는 때에는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형사고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중소기
업이 개발한 연구개발성과에 대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2조제1항
각 호의 행위에 상응하는 불공정한 전속거래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는 공정거래위
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⑨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각 호에 열거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해당기관의
장에게 포괄적인 관리ㆍ감독책임이 있는 부서의 책임자를 자체징계 조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⑩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환수 처분을 받은 자가 영업을 양도하거나 법인의 합
 병이 있는 경우 영업을 양수한 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및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
 에 대하여 환수 절차를 계속할 수 있다.
 ⑪ 제4항에 따라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 및 공개해야 하는 제재처분 결정의 구체적인 내
 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재처분의 사유 및 처분의 내용
 2. 제재처분을 받은 연구개발기관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3. 제재처분을 받은 제재대상자의 성명 및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연구자 식별을 위하여 발
   부하는 국가연구자번호
 4. 제재대상자 소속기관의 명칭 및 주소
 ⑫ 제1항에 따른 제재처분은 그 제재사유가 발생한 연구개발과제의 종료일 또는 그 제재
 사유가 발생한 국가연구개발활동의 종료일부터 10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제43조(제재처분의 절차 및 재검토 등) ① 장관은 제재대상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제외한 후 제재처분평가단을 구성하여 제재처분의 필요성,
 제재처분의 종류ㆍ수준 등 제재처분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개
 발과제가 보안과제로 분류된 경우에는 제재처분평가단을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재대상자와 「민법」에 따른 친족관계이거나 친족관계에 있었던 경우
 2. 제재 대상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경우
 3. 제재대상자 및 기관과 같은 기관ㆍ단체에 소속된 경우
 4. 제재대상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5. 제재대상 안건에 대하여 자문ㆍ연구ㆍ증언ㆍ진술ㆍ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6. 최근 3년 이내에 재직했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ㆍ연구ㆍ용역(하도급을
 포함)ㆍ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7. 그 밖에 평가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제재처분평가단을 구성·운영하는 때에는 심의에 필요한 전문성 등을 고려
 해 기후에너지환경부 담당 공무원이 평가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다.
 ③ 제재대상자는 제1항 각호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재처분평가단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제재처분평가단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제재처분평가단 위원은 그 의
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 제재처분평가단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
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⑤ 장관은 제재처분평가단이 검토한 결과를 고려하여 제재대상자, 제재대상자의 소속 기관
의 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재처분의 내용 등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통지된 제재처분의 내용(이하 이 조에서 "통지내용"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제재대상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장관에
통지내용의 재검토를 요청하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장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에 재검토 요청의견의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장관은 재검토
를 요청한 자가 장관의 재검토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재검토를 위한 제재처분재심의위원회
를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여 구성할 수 있다.
 ⑦ 장관은 제6항에 따른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제5항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제44조(제재처분의 사후관리) ① 장관은 참여제한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지체 없이 모든
 국가연구개발활동(연구지원은 제외한다)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여야 한다.
 ② 제재부가금 또는 연구개발비 환수를 통보받은 납부의무자는 해당 처분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납부의무
 자가 연구개발비 환수금 또는 제재부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독촉을 하고, 그 지정된 기
 간 내에 미납하면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납부의무자에게 경영악화, 천재지변, 재해 또는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제재부가금 또는 연구개발비환수의 부과금액 전액을 한꺼번에 납부하기 어렵
 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과금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하거나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전문기관은 제2항에 따라 제재부가금 또는 연구개발비 환수를 독촉하는 경우에는 납부
 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독촉장을 발급하여 납부의무자에게
 송부한다.
 1. 체납액
 2. 납부기한(독촉장을 발급한 날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3. 납부장소
 4.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는 내용


                      제9장 보 칙


제45조(사업 평가･관리 운영예산) ① 장관은 에너지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예산의 범
위 내에서 사업별 연구개발비에서 기획, 평가ㆍ관리 및 성과활용 촉진 등 사업의 기획ㆍ평
 가ㆍ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소요경비(이하 “기획평가관리비”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획평가관리비 편성안을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장
 관은 이를 확정한 후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회계 연도 개시 후 사업 및 운영계획 등의 사유로 제2항에 따라 확정
 된 기획평가관리비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속한 시일 내에 변경된 기획평가관리비
 를 편성하여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기관운영경비 등 예산
 집행이 불가피한 것에 한하여 경비를 집행할 수 있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기획평가관리비를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장관이 확정한 비
 목별 사용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매년 기획평가관리비 사용실적을 해당 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위
 탁정산기관에 제출하고, 위탁정산기관의 정산결과를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장관은 기
 획평가관리비 사용실적에 정산결과를 확정한 후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⑥ 전문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기획평가관리비 정산 결과에 따라 기획평가관리비의 정산잔
 액을 국고에 납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사업의 후속조치 등 사업과 관련된 추가
 지출에 대하여 장관의 승인을 받아 집행할 수 있다.
 ⑦ 장관 및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하여 장비관리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46조(포상 등) ①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45조에 따른 관리운영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수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참여연구자, 평가위원 및 전문기관 직원 등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해당 연구개발과제로 발생한 유·무형적 연구개발성과에 의하여 매
 출발생이 크거나 기술개발 효과가 현저히 클 경우 해당 참여연구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장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혁신적 성과창출 연구개발과제의 참여연구자에 대하여 적절
 히 보상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1. 제31조에 따른 평가결과가 ‘우수’인 참여연구자, 제38조에 따른 성과활용평가에 의해 혁
   신적 성과창출과제로 인정되는 자에게 후속과제 우선지원 혜택 부여
 2. 제31조에 따른 평가결과 ‘조기종료(우수)’로 평가된 경우 예산절감액의 일부를 인센티브
   로 제공
 ④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목적 외 사용에 대한 신고자의 보상 및 포상이 필요한 경
우 관련 비용을 기획평가관리비로 집행할 수 있다.


제47조(부속요령의 제정․운용) 장관은 이 요령에 따른 사업에 공통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부속요령으로 두어 운영한다.
 1.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
 2. 사업 보안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
 3. 연구윤리확보와 연구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
 4. 장비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
 5. 그 밖에 장관이 사업에 공통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사항


제48조(평가관리지침의 제정․운용) 장관은 이 요령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의 기획․
 평가․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유형별로 평가관
 리지침을 두어 운영한다.
 1. 핵심ㆍ원천기술, 미래 유망기술, 상용화기술 등 기술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2. 장비ㆍ시설의 구축 및 활용, 기술혁신요소의 집적화, 기술저변의 확충 등 기술기반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3. 우수한 기술인력의 양성, 기술인력 양성체계의 구축 및 기술인력 공급의 촉진 등을 목
   적으로 하는 사업
 4. 외국의 정부ㆍ기업ㆍ대학ㆍ연구기관 등과의 국제기술협력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5.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6. 에너지 기술의 실증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7. 그 밖에 장관이 별도의 평가관리지침을 두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9조(적용 특례) ① 장관은 국책사업으로 다수의 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지방자
 치단체가 참여하는 사업, 보조금 등으로 지원하는 사업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 요령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장관은 국외기관이 참여하는 사업이나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각 호와 같이 달리 정할
 수 있다.
 1.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비율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 부담 비율은 제17조제2
   항의 공고할 때 달리 적용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기관 유형 중 ‘그 외’를 적용함을 원
   칙으로 한다. 단, 국내법인의 지사인 경우 국내기관과 같은 기준으로 처리한다.
 2. 국외기관이 사용하는 연구개발비는 해당 기관의 기준을 적용하여 계상 할 수 있다.
 3. 정부납부기술료 징수ㆍ사용에 관한 사항은 제17조제2항의 공고할 때 달리 정할 수 있
으며, 국내기관에 성과를 이전하기로 하는 경우 정부납부기술료를 면제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한다. 단, 국내법인의 지사인 경우 국내기관과 같은 기준으로 처리한다.
 ③ 혁신도전형 과제의 경우 자문ㆍ기획ㆍ평가ㆍ관리에 관한 사항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
 하거나 달리 적용할 수 있으며, 그에 관한 사항은 각 사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정
 한다.
 ④ 통합형 과제의 경우 제25조제2항제2호의 최종목표의 변경(최종목표의 단순하향은 제외),
 제4호 공동연구개발기관의 변경(추가, 수행포기 등 포함)을 전문기관의 승인절차 없이 처리
 가능하다.


제50조(위탁 업무 및 수탁자) 에너지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장관이 위탁
 하는 업무와 기관은 다음과 같다.
 1. 에너지기술 환경예측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 위탁한다.
 2. 에너지기술 통계의 작성에 관한 업무를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 위탁한다.
 3.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제재처분에 관한 업무 및 출연ㆍ보조한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
   부의 환수, 제재부가금의 징수 등에 관한 업무를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 위탁한다.


제51조(재검토 기한) 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
 는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
 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2026.1.1.)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 이전에 별도의 규정 또는 규칙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별표 1] 산업기술분류표(제14조 관련)
[별표 2] 참여제한 처분기준
[별표 3] 제재부가금 처분기준
[별표 4]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
[별표 5]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용도 및 세부 산정기준
[별표 6]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비 항목별 회수 기준 예시
[별표 7]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비 항목별 증빙서류
[서식 1] 원 소속기관장 참여 확인서(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운영요령)
[서식 2] 영리기관 신규 참여연구자 채용(예정) 확인서(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운영요령)
[서식 3] 영리기관의 신규연구자 인건비 관리 계획 및 현황(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운영요령)
[서식 4] 국가연구개발사업 현물부담 확인서(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운영요령)
[서식 5]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운영요령)
[서식 6] 학생연구자 연구참여확약서(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운영요령)
[서식 7] 연구개발기관의 자체 회계감사 의견서(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운영요령)
[서식 8] 이월 승인 요청서(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운영요령)
[서식 9] 국가연구개발사업 정산 이의신청서(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운영요령)
코드번
중분류            소분류                     중분류               소분류     코드번호
                                호
      선박소재/구조기술               100701         사형주조                101101
      선형 개발/성능해석기술            100702         금형주조                101102
      주기/보기 및 추진계통부품          100703         특수주조                101103
      갑판설비 및 항해통신장치           100704         다이케스팅               101104
조선/   선박생산시스템/건조공법            100705         주조/용접재료             101105
 해양   해양구조물/설비기술              100706   주조/   Brazing/Soldering   101106
시스템                                    용접
      해양레저 및 탐사장비             100707         아크용접                101107
      해양 환경/안전설비              100708         특수용접/접합기술           101108
      조선/해양시스템관련 IT·SW        100709         용접부 분석평가기술          101109
      기타 조선/해양 시스템 관련 기
                              100710         주조/용접 관련 S/W        101110
      술
      고정익/회전익 항공기 기체          100801         기타 주조/용접 관련기술       101111
      고정익/회전익 항공기 동력장치        100802         단조기술                101201
      고정익/회전익 항공기 기계 시스템      100803         압출기술                101202
      고정익/회전익 항공기 전기전자시스템     100804         인발기술                101203
항공/   인공위성체/탑재체 시스템           100805         압연기술                101204
 우주                                    소성
시스템   액체 추진제 발사체 시스템          100806   가공/   판재성형기술              101205
                                       분말
      고체 추진체 발사체 시스템          100807         분말제조기술              101206
      항공우주 지상설비 시스템           100808         분말가공기술              101207
      항공/우주 시스템 관련 IT·SW      100809         소성가공 관련 S/W         101208
      기타 항공/우주 시스템 관련기술       100810         기타 소성가공/분말 관련기술     101209
      나노마이크로 센서               100901         열처리기술               101301
      초소형 구동장치                100902         도금기술                101302
      초소형 디바이스                100903         박막제조기술              101303
나노·
      초소형 가공·조립·측정기술          100904         용사기술                101304
마이
      시스템 특성분석·신뢰성 평가기
크로                            100905   표면    에칭기술                101305
      술
기계                                     처리
시스템   시스템 집적화 기술              100906         부/방식기술              101306
      시스템 통합화 기술              100907         침탄/질화기술             101307
      나노 마이크로기계시스템 관련 IT·SW   100908         전자부품 표면처리기술         101308
      기타 나노 마이크로기계시스템 관련기술    100909         표면물성 개질기술           101309
      구조재료                    101001         기타 표면처리기술           101310
      기능재료                    101002         청정생산 공정설계           101401
      복합재료                    101003         공정개선기술              101402
      재료공정기술                  101004         공정 및 생산관리기술         101403
금속    기계/전자부품소재기술             101005   청정    유해 원부재료 대체기술        101404
재료    에너지소재기술                 101006   생산    환경친화적 제품설계기술        101405
      생체재료기술                  101007         환경친화제품 제조기술         101406
      금속정제/회수기술               101008         자원재활용 기술            101407
      재료분석/평가기술               101009         청정생산 관련 IT·SW       101408
      기타 금속재료 관련기술            10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