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479호                                                                                                                                                                                                                                                                                                           2003. 8. 23. (토요일)
                                                                                                           고                                                                                             시
                                                                                                                                                                                                                                                                                                                1. 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아래목록표와같음
                                                                               ◉청소년보호위원회고시제2003-50호
                                                                                        청소년보호법제8조제1항의규정에의거한국간행
                                                                                                                                                                                                                                                                                                                2. 의무사항
                                                                               물윤리위원회가청소년유해매체물로결정하여동법
                                                                                                                                                                                                                                                                                                                         다음목록의청소년유해매체물을제작·수입·발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청소년보호위원회에 고
                                                                                                                                                                                                                                                                                                                         행한자는청소년보호법상청소년유해표시의무(제
                                                                               시 요청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동법 제22조제1항에
                                                                                                                                                                                                                                                                                                                         14조), 포장의무(제15조)를 이행하여야 하며, 유통
                                                                               의거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행위자는판매금지등의의무(제17조), 구분·격리
                                                                                                          2003년8 월23일
                                                                                                                                                                                                                                                                                                                         등의의무(제18조)를이행하여야함.
                                                                                                                                                                                  청소년보호위원회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정기간행물】
                                                                                일 련                                                                                                                                                                                                                                                                                                                                                                                                    고 시 의
                                                                              번 호 서                                                                 명 권                                     호                         수 출판사/수입자 출판연월일 심의번호 결정연월일 결정사유 효력발생일
                                                                               2003- 일간스포츠 2003.8.13일자 ㈜일간스포츠 2003.8.13. 03385 2003.8.14. 음 란 성, 2003.8.23.
                                                                               7929                                                                                                                                                                                                                                                                                                                                                       폭력성
                                                                                                                                                                                                                                                                                                                         의는다음과같다.
                                                                               ◉과학기술부고시제2003-10호
                                                                                                                                                                                                                                                                                                                         ①“연구개발활동”이라 함은 과학기술분야의 지식
                                                                                        기술개발촉진법시행규칙제7조, 제8조, 제9조의규
                                                                                                                                                                                                                                                                                                                         을축적하거나새로운응용방법을찾아내기위하여
                                                                               정에의거,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 및
                                                                               과학기술분야의씁리를목적으로하는법인의신고요
                                                                                                                                                                                                                                                                                                                         축적된지식을활용하는체계적이고창조적인활동
                                                                               령(이하“신고요령”이라한다)을다음과같이개정·
                                                                                                                                                                                                                                                                                                                         으로서시제품의설계·제작및시험등기업화하
                                                                               고시합니다. 
                                                                                                                                                                                                                                                                                                                         기전까지의모든과정을말한다. 
                                                                                                          2003년8 월23일
                                                                                                                                                                                                                                                                                                                         ②“연구소·전담부서및씁리연구법인의직원”(이
                                                                                                                                                                                  과학기술부장관
                                                                                                                                                                                                                                                                                                                         하“연구소직원”이라한다) 이라함은다음각호의
                                                                                                          기업부설연구소와연구개발전담부서및
                                                                                                                                                                                                                                                                                                                         자를말한다. 
                                                                                                          과학기술분야의씁리를목적으로하는
                                                                                                                                                                                                                                                                                                                         1. 연구전담요원
                                                                                                          법인의신고요령
                                                                                                                                                                                                                                                                                                                                  연구소·전담부서및씁리연구법인의연구개발
                                                                               제1 조(목 적) 신고요령은기술개발촉진법시행규칙
                                                                                                                                                                                                                                                                                                                                  활동과관련된분야를전공하고연구개발과제를
                                                                                        (이하“규칙”이라 한다) 제7조제4항, 제8조제2항
                                                                                                                                                                                                                                                                                                                                  직접수행하며연구업무이외에다른업무를겸
                                                                                        및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부설연구소
                                                                                                                                                                                                                                                                                                                                  하지않는자를말한다.
                                                                                                                                                                                                                                                                                                                         2. 연구보조원
                                                                                        (이하“연구소”라 한다), 연구개발전담부서(이하
                                                                                                                                                                                                                                                                                                                                  연구전담요원의지시에따라실험·검사및측정
                                                                                   “전담부서”라 한다) 및 과학기술분야의 연구를 목
                                                                                                                                                                                                                                                                                                                                  등의업무에종사하는자로서연구개발과제의수
                                                                                        적으로하는법인(이하“씁리연구법인”이라한다)
                                                                                                                                                                                                                                                                                                                                  행을보조하는업무이외에다른업무를겸하지
                                                                                        의신고와그신고에따른사후관리에필요한사항
                                                                                                                                                                                                                                                                                                                                  않는자를말한다.
                                                                                        을정하는데목적이있다.
                                                                                                                                                                                                                                                                                                                         3. 연구관리직원
                                                                               제2 조(정 의) 이신고요령에서사용되는용어의정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