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413호                       관          보              2010.12.27.(월요일)
     (2) 공인전자주소를 통해 전자문서 송․수신의 정확성이 담보되고 암호화 기능 등을 통해 안전하
        고 신뢰받는 전자문서 유통기반 확보가 가능함
     (3) 또한 졸업․성적, 입․퇴원 등 각종 증빙서류의 전자적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자문서
        중계자” 제도를 신설하려는 것임
  라. 전자거래의 안정성 강화 (안 제69조, 제82조)
     (1)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조서를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통보한 경우, 분쟁조정 내용에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하려는 것임
     (2) 분쟁조정을 통한 조정조서의 효력 강화를 통해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확보 할 수 있음
     (3) 또한 “우수전자거래사업자(e-Trust) 인증” 도용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인증
        도용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마. 기타 조문의 정비
     (1) 삭제된 조항과 가지조문을 정비하고, 전자문서에 관한 조문을 묶어 새로운 장을 구성(3장)하
        는 등 조문을 주제별로 재배치하여 조문 구성을 알기 쉽게 체계화하고, 그 밖에 용어의 정비
        및 법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전자거래기본법」 전부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 : 정보통신활용과장, 전화 :
   (02)2110-5059, Fax : (02)504-6000, 이메일 : parkds@mke.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427-723)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지식경제부 성장동력실 정보통신활용과
  ※ 지식경제부 홈페이지(전문게재) : www.mke.go.kr(행정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
◉환경부공고제2010-375호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27일
              환경부장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물 재이용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을 정함(안 제2조)
  나. 하수도가 둘 이상의 관할 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권자와 물 재이
    용 관리계획 승인 절차를 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440
제17413호                       관          보             2010.12.27.(월요일)
  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재활용과(전화 :
  02-2110-6953 또는 6952, FAX : 02-504-9289, 전자우편 : khg1344@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가. 입안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10-1036호
                        유료도로 통행료의 수납
  유료도로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0년 12월 27일
                국토해양부장관
1.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
2. 노 선 명 : 고속국도 제1호 경부선
3. 통행료 수납자 : 한국도로공사 사장
4. 주요구간 통행료
                                                                    (단위 : 원)
        구간                 1종         2종         3종        4종         5종
     판교(임시)영업소             900        900       1,000     1,000      1,100
       [개방식]
5. 시설물의 명칭 : 판교(임시)영업소
6. 통행료 수납구간 : 판교(임시)영업소 ~ 양재IC
   o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 서울특별시 서초구 원지동
7. 통행료 납부대상 및 감면대상
  o 수납대상 : 요금소를 통과하는 모든 차량
  o 감면대상 : 유료도로법 제1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부칙 제2조에 의한 차량
8. 통행료 수납방법 : 요금소(개방식) 통과시 현금, 하이패스플러스카드(선불전자카드), 후불하이패스
  카드 등으로 지불
9. 통행료 수납기간 : 2011년 1월 1일 ~ 2011년 6월 30일
10. 판교(임시) 영업소 통행제한
  가. 개방시간 : 06:00~22:00까지
  나. 출입제한 : 통과높이 3m로 제한 (소형차전용 임시 진출입시설)
                                  444
제17413호                     관          보             2010.12.27.(월요일)
  다. 물 재이용 정책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실무위원회의 민간위원은 환경부 장관
     이 위촉함(안 제5조 및 제6조)
     - 물 재이용 정책위원회 위원 중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공무원은 국토해양부․소방방재청․농
      림수산식품부․행정안정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라. 빗물이용시설 설치대상을 운동장 또는 체육관․공공업무시설․공공기관청사로 정하고 규모는
     지붕면적 1,000㎡이상인 시설물로 규정함(안 제10조)
  마. 중수도 설치 대상을 건축 연면적 6만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로 정하고 대규모 점포․물류시설․
     운수시설․기업도시개발사업 등을 중수도 설치 대상으로 정함(안 제11조)
  바.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승인 신청 시 제출 내용 및 도서 등을 정하고
     하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시설의 범위와 하수처리수의 양을 정함(안 제12조 및 제13조)
     - 대상시설은 1일 하수처리용량이 5천세제곱미터 이상인 처리시설,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로 처리
      하여야 하는 양은 1일 처리량의 100분의 10이상
  사.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의 인가 신청, 인가, 인․허가 등의 의제,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
     설의 규모 및 위치, 재이용시설 설치에 사용되는 자재의 품질과 성능을 규정함(안 제14조, 제15
     조 및 제16조)
  아. 공공하수도관리청 및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는 재이용시설이 완공된 후 30일 이내에 재
     이용수를 채취하여 측정 대행업자에게 측정하여야 함(안 제17조)
  자.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7조에 따른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을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계․시공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인정하고, 동 업이 갖추어야 할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에
     관한 기준 마련(안 제18조)
  차.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의 설치승인,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인가 및 변경인가 등은
     시․도지사에게, 환경부장관과 관련한 보고 및 검사 등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안 제19조)
  카. 전문기관을 ‘한국환경공단’으로 정하고 실무위원회의 운영 에 관한 사항을 위탁(안 제20조)
3. 의견제출
   본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생활하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
   (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반대 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생활하수과(우편번호 : 427-729)
  ※ 자세한 사항은 전화(02-2110-6882), FAX(02-507-2450), 전자우편 : hanmi7@me.go.kr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0-376호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441
제17413호           관             보          2010.12.27.(월요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10-1041호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동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오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
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2010년 12월 27일
                국토해양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조선판넬㈜ (대표이사 오경근), ②오경근
  나. 전화번호 : ①043-882-1049, ②031-338-9154
2. 명칭 : 슬라이드 레일이 장착된 drop형 멍에 빔을 직접 연결 1단 낙하시키는 1인 설치 및 해체가
   용이한 슬래브 거푸집 공법
3. 내용요약
  <주요내용>
    본 신기술은 슬래브 거푸집의 급강하를 방지하기 위한 슬래브 거푸집의 지지구조에 관한 공법으
    로 슬래브 거푸집의 조립 및 해체에 적용되며, 멍에 빔 연결 플레이트가 고정되어 있는 SL재와
    스팬 조절형 기능을 갖는 슬래브 거푸집의 슬라이드 레일(장공 타공이 되어 있는 멍에제와 브라
    켓의 연결 플레이트)로 drop형 멍에 빔을 직접 연결하여 1단 낙하시키는 1인 설치 및 해체 저소
    음 슬래브 거푸집 신기술이다. 본 신기술은 슬라이드 레일로 구성되어 1단 낙하가 가능한 drop형
    멍에 빔을 직접 연결하여 급강하를 방지함으로써 안전사고 예방 및 소음을 줄일 수 있으며 거푸
    집의 전용율를 높일 수 있고 기존 동바리 활용한 1인 설치 및 해체 저소음 슬래브 거푸집 공법이
    다.
  <기술범위>
    멍에 빔 연결 플레이트가 고정되어 있는 SL재와 스팬 조절형 기능을 갖는 슬라이드 레일이 장착
    된 drop형 멍에 빔을 직접 연결하여 1단 낙하시키는 1인 설치 및 해체가 용이한 슬래브 거푸집
    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485)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445
제17413호                     관          보             2010.12.27.(월요일)
  아.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계․시공업의 경미한 사항 변경 및 행정처분 기준 규정 마련(안
      제16조 및 제17조)
     (1) 경미한 등록사항 변경 : 실험기기의 변경, 기술인력의 증가
     (2)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계․시공업자의 행정처분 기준(별표 3)
  자.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요금은 총괄원가방식에 의하여 결정, 사용량에 따른 요금제로 산정
      (안 제18조)
3. 의견제출
   본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생활하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
   (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반대 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생활하수과(우편번호 : 427-729)
  ※ 자세한 사항은 전화(02-2110-6882), FAX(02-507-2450), 전자우편 : hanmi7@me.go.kr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0-379호
 전기․전자제품의 재질·구조개선지침(환경부고시 제2009-159호, 지경부고시 제2009-179호)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
조(행정예고)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27일
              환경부장관
             전기․전자제품의 재질·구조개선지침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전기·전자제품의 재질·구조 개선사항 및 평가방법 등의 미비점 개선을 통해 제도이행의 실효성 확
  보 및 재활용률 제고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기·전자제품을 설계 또는 수입할 때 제조·수입업자 모두 대표모델을 선정하여 평가하도록 일
    원화하고 대표모델선정 및 평가방법 명확화(안 제5조제1항)
  나. 지침상 평가 서식을 기록·보존의무 이행방법으로 규정(안 제5조제2항)
  다. 재질구조개선 심의결과를 신규제품 설계단계에 반영하도록 유도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에 작
    성·제출할 수 있도록 지침추가(안 제5조제4항, 제7항)
  라. 재질·구조 개선사항 평가기준 상세화 및 명확화(안 별표)
3. 의견제출
  전기․전자제품의 재질·구조개선지침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재활용과장, 경기도 과천
                              443
제17413호                 관         보          2010.12.27.(월요일)
   2010년 12월 27일
              환경부장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0359호, 2010.6.8 공포)됨에 따라 빗물
   이용시설의 시설․관리기준,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용도별 수질기준 및 수질관리 등 법률에
   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물 재이용 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안 제2조)
    처리수의 공급목표 기간을 2년 이내에 변경, 물 재이용 홍보전략의 변경에 대하여는 관계 중앙행
   정기관의 장과 미 협의
  나. 빗물이용시설 설치 신고서․설치확인서 마련 및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관리․관리자 준수
     사항(안 제3조 및 제4조)
    빗물이용시설의 설치결과 신고․설치확인서 서식, 집수시설․처리시설․저류조․송수․배수 시
   설, 배관 표시 및 청소 등 관리, 누수 및 정상가동 점검 등 관리자 준수사항 등을 규정
  다. 중수도 설치신고 및 확인, 중수도 시설․관리기준, 중수도 수질기준, 물 사용량 산정기준, 중수
     도 안정성 및 수질검사 등(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
    (1) 중수도 설치 시 구비서류, 중수도 설치확인서식 마련, 중수도 시설 변경 시 통보 의무 등
    (2) 재처리시설, 송․배수시설의 시설기준, ‘중수도 사용’ 표지 등 관리기준
    (3) 수질기준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기준과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을 각
       각 규정(별표 1)
    (4) 물 사용량 산정기준, 건축 연면적 및 폐수배출량의 산정기준을 정함
    (5) 수질검사는 측정대행업자가 측정, 안전대책 수립․검사, 수질결과 통보양식을 정함
  라.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의 변경인가 중 시설용량의 100분의 10이내의 증감 등 경미한 사항
     을 정함(안 제10조)
  마.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의 인가 중 수질기준에 맞는 범위에서 시설용량이 증감되지 아니하
     는 재이용 시설의 구조 변경 등 경미한 인가사항 변경의 범위를 정함(안 제11조)
  바.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부지외의 설치 경우와 부지 외 설치시 경제성분석 실시 규정 마련
     (안 제12조)
  사.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수질기준․수질관리,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 기술관리인 자
     격기준 및 준수사항을 정함(안 제13조, 제14조, 제15조)
    (1)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용도별 수질항목 및 기준(별표2), 수질검사 실시(매일, 매주, 매
       월) 규정 마련
    (2) 기술관리인 자격기준 : 「국가기술자격법」제9조에 따른 화공 또는 수질 환경분야의 기사 1
       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3) 기술관리인의 재이용시설 정상가동․운영사항 사실대로 기록․수질검사 정확히 실시 등 준수
       사항
                                 442
제17413호                   관          보               2010.12.27.(월요일)
1.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변경
  가. 주택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1) 명 칭 : 기정 - 논산내동2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변경 - 논산내동2 보금자리주택지구
    2) 위 치 : 충청남도 논산시 내동 일원
    3) 면 적 : 기정 - 333,807.8㎡
             변경 - 333,868.1㎡ (증 60.3㎡)
      0 변경사유 : 지구내 편입된 건양대 인접부지 일부 제척에 따른 경계조정 및 지구남측 잔여지 일
      부 편입에
               따른 지구계 변경
  나. 주택지구의 지정(변경)일자 : 고시일
  다.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내용
    구분                                                        비고
                 기정                      변경
 시행자의 명칭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번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94
  대표자 성명        한행수                     이지송
  라. 사업의 종류
     - 보금자리주택사업
  마.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 : [붙임 3]
  바. 관계서류의 열람방법
     - 도면 등 관계서류는 논산시청 도시과 (전화 : 041-730-3432),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
      부 단지 개발2부 (전화 : 042-470-033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 지구계획(변경) 승인
 가. 주택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1) 지구계획의 명칭
   ◦ 기정 : 논산 내동2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 변경 : 논산 내동2 보금자리주택지구
 나. 사업시행기간
   ◦ 기정 : 2006년 1월 6일 ~ 2010년 12월 31일
   ◦ 변경 : 2006년 1월 6일 ~ 2012년 10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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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13호                      관          보              2010.12.27.(월요일)
라. 지구계획의 개요
1) 토지이용계획 총괄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333,807.8 333,868.1 100.0 100.0
       소계           162,857 168,937 48.8 50.6            2,816세대
  주택  단독주택           19,654     19,549 5.9    5.9          86세대
  건설  공동주택
  용지 근린생활           133,790 138,044 40.1 41.3            2,730세대
      시 설              9,413    11,344 2.8    3.4
   준주거용지             10,829      9,263 3.2    2.8
       소계          160,121.8 155,668.1 48.0 46.6
     도     로        89,698.8 88,885.1 26.9 26.6       보행자전용도로,
                                                           포함 가각
     주 차 장             3,777     3,714 1.1    1.1      노외주차장 4개소
     공     원         31,135     31,289 9.3    9.4       근린공원 1개소,
                                                       어린이공원 3개소
  공공
  시설 녹     지         19,148     20,858 5.7    6.3      완충녹지 10개소
  용지 공 공 청 사           3,421     3,421 1.0    1.0       동사무소 1개소
     공공공지              1,967       287 0.6    0.1         1개소
     저류시설              5,156     5,156 1.6    1.5         2개소
     업무시설              5,819         - 1.8      -
     종교시설                  -       958 -      0.3         1개소
     수도공급설비                -     1,100 -      0.3       배수지 1개소
2) 인구․주택 수용계획
 가) 수용인구
 ◦ 기정 7,352인 (호당2.8인 기준)
 ◦ 변경 7,575인 (호당2.69인 기준)
나) 주택건설계획
 ◦ 기정 2,626호 (단독주택 : 86호, 공동주택 : 2,540호)
 ◦ 변경 2,816호 (단독주택 : 86호, 공동주택 : 2,730호)
    구 분          면 적 (㎡)         수용호수(호)              수용인구(인)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비 고
      계       153,444 157,593 2,626 2,816             7,352   7,575
   단독주택        19,654    19,549    86       86          240     231
   공동주택       133,790 138,044 2,540 2,730             7,112   7,344
    60㎡ 이하     59,270    62,487 1,480 1,460           4,144   3,927
   60㎡~85㎡     34,494    51,989   560      930        1,568   2,502
    85㎡ 초과     40,026    23,568   500      340        1,400     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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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주거용지 계획
                                               면 적(㎡)
   구 분       번호         위 치                                     비고
                                          기정            변경
         계              4개소           10,829 9,263
            1      논산시 내동 33-5 일원      2,995 2,030
            2      논산시 내동 38-1 일원      3,070 3,070
   준주거용지
            3      논산시 내동 43-1 일원      2,847 2,847
            4      논산시 내동 40-10 일원     1,917 1,316
4) 교통․공공․문화체육시설 등을 포함한 기반시설 설치 계획
 가) 교통계획
 ◦ 도로계획
  구 분 등급 류별 기정 폭 원(m)     노선수   연장(m)         면 적(㎡)       비고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계       - - 31 30 5,420 5,284 89,698.8 88,885.1
         계     - - 20 20 4,856 4,856 85,198.8 85,436.1
          소계 25~32 25~32 5 5 2,434 2,434 50,315.8 50,587.6
      대로
           3 25~32 25~32 5 5 2,434 2,434 50,315.8 50,587.6
          소계 - - 6 6 1,278 1,278 23,838 23,827 가감속차선
  일반       1 20 20 3 3         818 818 17,835 17,824 및 가각면적
  도로  중로
           2 - - - -             -      -       -        - 포함
           3 12~14 12~14 3 3   460 460 6,003 6,003
          소계 - - 9 9 1,144 1,144 11,045 11,021.5
      소로 1 10~11 10~11 5 5     686 686 7,272 7,248.5
           2 8 8 4 4           458 458 3,773 3,773
  보행자    계     8 8 11 10 564 428 4,500 3,449
   전용
   도로 소로 2 8 8 11 10 564 428 4,500 3,449
◦ 주차장계획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계               4개소              3,777         3,714
             1      논산시 내동 44-1 일원         911           911
   주차장       2       논산시 내동 104 일원        1,264         1,264   노외주차장
             3      논산시 내동 40-16 일원        898           898
             4      논산시 내동 33-7 일원         704           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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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원․녹지계획
◦ 공원계획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계                           4개소               31,135      31,289
 근린공원            1         논산시 내동 144-5 일원         23,827      21,304
                 1          논산시 내동 85-2 일원         1,577        1,577
 어린이공원           2         논산시 내동 산79-6 일원         2,604        5,281
                 3           논산시 내동 98 일원          3,127        3,127
◦ 녹지계획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계                       10개소               19,148      20,858
                 1         논산시 내동 139-1 일원         2,739        3,588
                 2         논산시 내동 85-1 일원          1,064        1,175
                 3         논산시 내동 86-5 일원          1,383        1,551
                 4         논산시 내동 94-10 일원         2,428        2,698
 완충녹지            5         논산시 내동 43-16 일원          302          324
                 6          논산시 내동 37 일원            870          954
                 7         논산시 내동 40-1 일원          2,610        2,323
                 8         논산시 내동 33-1 일원           832          724
                 9         논산시 내동 144-4 일원         6,920        6,920
                 10        논산시 내동 40-80 일원           -           601
◦ 공공공지계획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1개소               1,967          287
             1        -     논산시 내동 139-1 일원         201            -
             2        -     논산시 내동 85-1 일원          554            -
 공공공지        3        -     논산시 내동 86-5 일원          616            -
             4        -     논산시 내동 94-10 일원         596            -
             -        1     논산시 내동 43-16 일원          -            287
◦ 저류시설계획(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고
             계                      2개소                     5,156
  저류시설                1        논산시 내동 479-22 일원             2,214
                      2        논산시 내동 479-106 일원            2,942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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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공 및 편익시설계획
◦ 공공청사계획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계                         1개소                3,421      3,421
  공공청사       1        기정     논산시 내동 106 일원        3,421        -        위치변경
             1        변경    논산시 내동 44-14 일원         -        3,421
라) 기타시설계획
◦ 종교시설계획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계                      1개소                -             958
  종교시설            1        논산시 내동 33-7 일원          -             958
 ◦ 업무시설계획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계                      1개소               5,819          -
  업무시설            1        논산시 내동 79-6 일원         5,819          -
 ◦ 수도공급설비계획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계                      1개소                -         1,100
   배수지            1        논산시 내동 144-5 일원         -         1,100
마. 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환경계획
1) 녹색단지 계획방법
 ◦ 직정밀도의 산정
    - 지구내 녹지축 인근의 토지이용을 고려한 밀도계획 수립
   - 일조․자연채광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단지계획
 ◦미기후 활용을 위한 주동형태 및 배치 도입
   - 냉난방을 줄이기 위해 통풍이 잘되는 바람길 조성 및 에너지절감을 고려한 주동배치
   - 바람길을 고려한 주동배치로 에너지의 절감을 도모
2) 녹색단지실현방안
 ◦ 에너지절감형 단지배치
   - 토지이용 및 설계의 효율화를 통하여 에너지소비를 최소화하고 에너지절감형 단지를 조성
 ◦ 녹색교통계획
   - 지구내 통행을 차량중심에서 보행자 혹은 자전거이용자 중심으로 전환하여 쾌적한 보행환경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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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시설을 연결하는 공원녹지 및 보행자전용도로계획을 통한 Green - Network 계획
    - 차량이용을 최소화함으로써 탄소 배출량 저감 유도
3) 녹색단지조성을 위한 기대효과
 ◦ 도시기후 문제의 주된 원인이 되는 화석에너지에 대한 의존도를 최소화하고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이용하여 도시기후 문제를 최소화
 ◦ 녹색계획의 실천을 통하여 점증적으로 저탄소 녹색세상을 추구하는 탄소중립도시, 탄소제로도시와 같은
   신개념의 녹색도시 미래상의 실현이 가능함
바.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 관한사항 : [붙임 1] (도면게재생략)
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에 따라 작성된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 [붙
    임 2] (도면게재생략)
아.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
                                                           (단위 : 천㎡)
       구 분         계 2006 2007 2008연 차2009
                                        별계획
                                             2010 2011 2012 비고
     용 지 기정 334         - 334 -         -     -    -     -
     보 상 변경 334 113 193 15 2 10 1                        -
     조 성 기정 334        30 60 107 107 30 -                -
     공 사 변경 334         1    4     6 52 60 109 102
자.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
1) 연차별 자금투자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계 2006 2007 2008연 차2009
                                      별계획
                                           2010 2011 2012 비고
      계 기정      1,070 30 697 145 138 60 - -
            변경 1,070 235 405 39 68 94 135 94
     용 지 기정 552       - 552 - - - - -
     보 상 변경 695 234 400 32 5 21 3                      -
     조 성 기정 518       30 145 145 138 60 - -
     공 사 변경 375       1    5     7 63 73 132 94
2) 재원조달계획
 ◦ 기정 : 대한주택공사 자체자금
 ◦ 변경 : 한국토지주택공사 자체자금
차. 에너지 공급 및 공급처리시설에 관한 계획
 1) 전력공급계획
   - 한전전력공사 논산지점에서 공급
 2) 도시가스공급계획
   - 중부도시가스(주)에서 공급
 3) 연료 공급계획
   - 개별난방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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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상수도(변경)
     - 충남중부권광역상수도에서 용수를 공급받아 지구내에 배수지를 신설하여 상수 공급
   5) 하수도
   ◦우․오수 분류식으로 계획
     - 우수는 경계부 신설암거를 통하여 논산천으로 방류
     - 오수는 차집관로를 통해 논산하수종말처리장으로 처리
 카. 통신계획 (변경없음)
   ◦ KT 논산지점에서 공급
 타.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법인의 경우에는 명칭)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 [붙임 3]
 파.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 : [붙임 4]
 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제5항에 따라 지형도면은 따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고시
      를 갈음함
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
    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붙임1] 논산내동2 보금자리주택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가. 논산시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기 정면 변적 경 (㎡)변경후 구성비                 (%) 비 고
합             계 25,502,000       -      25,502,000 100.0
    소         계 3,897,647.4 감)1,543      3,896,104.4 15.3
    제1종전용주거지역        24,984 감)19,294         5,690 0.0
주거 제1종일반주거지역 1,557,321 증)19,294 1,576,615 6.2
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1,705,087.6 감)1,715         1,703,372.6 6.7
    제3종일반주거지역       502,928.8 증)7,549      510,477.8 2.0
    준 주 거 지 역       107,326 감)7,377         99,949 0.4
    소         계     339,578      -         339,578 1.3
상업 일 반 상 업 지 역      327,523      -         327,523 1.2
지역
    근린상업지역           12,055      -          12,055 0.1
공업 소          계     133,015      -         133,015 0.5
지역 준 공 업 지 역        133,015      -         133,015 0.5
    소         계 21,131,759.6 증)1,543 21,133,302.6 82.9
녹지 보 전 녹 지 지 역 1,086,935         -       1,086,935 4.3
지역 생 산 녹 지 지 역 5,397,163         -       5,397,163 21.2
    자 연 녹 지 지 역 14,647,661.6 증)1,543 14,649,204.6 57.4
 주) 기정은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585호(2007.1.2)에 의한 논산내동2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
     변경 및 실시 계획 승인 고시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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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논산내동2 보금자리주택지구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기 정면 변적 경 (㎡)변경후 구성비           (%)    비 고
   합           계   333,807.8 증)60.3  333,868.1 100.0
      소        계   279,258.8 감)1,543 277,715.8 83.2
      제1종전용주거지역     24,984 감)19,294     5,690 1.7
  주거 제1종일반주거지역      15,643 증)19,294   34,937 10.5
  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31,662 감)1,715    29,947 9.0
      제3종일반주거지역    179,627.8 증)7,549 187,176.8 56.0
      준 주 거 지 역     27,342 감)7,377    19,965 6.0
  녹지 소         계    54,549 증)1,603.3 56,152.3 16.8
  지역 자 연 녹 지 지 역    54,549 증)1,603.3 56,152.3 16.8
2)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위
  표시 치 기 용정 도 지 변역 경 면(㎡)적 용적률          결정(변경) 사유
  번호
         제1종     제1종
        일반주거지 전용주거지역  965 100%
                             이하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
                                  하기 위한 용도지역 변경
          역
         제1종     제1종 20,259 200%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이하 경을 조성하기 위한 용도지역 변경
                 제2종 4,648 250% 업무시설용지의 폐지로 인한 인접 용
        준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논                       이하 도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
                 제3종 2,649 300% 업무시설용지의 폐지로 인한 인접 용
     산 준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시                       이하 도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
                 제3종 4,900 300% 공동주택용지 확장에 따른 용도지역
       자연녹지지역 일반주거지역
     내                       이하 변경
     동 제2종 자연녹지지역 6,363 100% 근린공원 경계조정에 따라 인접 저류시
       일반주거지역                이하 설을 포함한 용도지역 변경
     일 자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271.8 100% 남측부   지구계 편입에 따라 용도지역 변
     원                       이하 경을증가
                                     수반하지 아니한 자연녹지지역 면적
                                  동측부 지구계 변경에 따라 건양대 용도지
        준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80 이하 역이100%    자연녹지지역임을 감안한 용도지역
                                  변경
                                  으로 제척
                             100% 동측부 지구계 제척에 따라 용도지역 변
       자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131.5 이하 경을 수반하지 아니한 제척으로 자연녹지
                                  지역 면적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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