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028호                        관        보          2005. 6.25. (토요일)
외      국     명 한 국 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근 거 규 정
LIU ZONGHUA 유 종 화 1979. 3.25. 여       중   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동 127      국적법 제6조
KAN NATALIA 강나탈리야 1974. 2.15. 여       러 시 아 전라남도 함평군 함평읍 석성리 614-1 국적법 제6조
              옌체로부나                   (연 방)
CUI JINYU     최 금 옥 1975. 4.25. 여     중   국 경상북도 영천시 화남면 귀호리 1025   국적법 제6조
CUI SHUNFU 최 순 복 1975. 4.20. 여        중   국 경상남도 밀양시 삼랑진읍 임천리 470 국적법 제6조
DO THI MAI    도 티 마 이 1982. 8.17. 여   베 트 남 경상남도 양산시 원동면 원리 772     국적법 제6조
SHEN MEIYING 신 미 영 1976. 8.26. 여      중   국 전라남도 영암군 신북면 월지리 380    국적법 제6조
CUI ZHOUYU 최 주 옥 1978.12. 8. 여        중   국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상도동 33-84   국적법 제6조
JIN LAN       김     란 1980. 6.16. 여   중   국 경상북도 영천시 화산면 삼부리 47     국적법 제6조
LE THI        레 티 퐁 1979. 4.20. 여     베 트 남 경상북도 상주시 오대동 178        국적법 제6조
PHUONG
JIN ENHUA     김 은 화 1980. 5.21. 여     중   국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신광면 호리 420 국적법 제6조
JIN SHUNFU    김 순 복 1972. 4.15. 여     중   국 경상북도 영천시 고경면 삼산리 79     국적법 제6조
HUANG YINGAI 황 영 애 1981.11.17. 여      중   국 강원도 삼척시 노곡면 하월산리 20     국적법 제6조
CHENG KUEI 정 계 영 1976.10.20. 여        타 이 완 강원도 춘천시 소양로2가 97-1      국적법 제6조
YUNG
LI YINSHU     이 은 숙 1976.10. 5. 여     중   국 강원도 강릉시 내곡동 459         국적법 제6조
CUI YINGHUA 최 영 화 1977. 1.13. 여       중   국 강원도 인제군 상남면 상남리 113     국적법 제6조
POKKHUNTHOD 복 혼 도 드 1973. 7. 2. 여     타   이 강원도 횡성군 갑천면 포동리 52      국적법 제6조
KODCHAWAN 곶 차 완
LI HAIYING    이 해 영 1974.11.10. 여     중   국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합강리 300     국적법 제6조
TRAN NGOC     트 란 느 1984. 0. 0. 여     베 트 남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장양리 346     국적법 제6조
BICH          곡 비 치
JIANG JING    강     정 1980. 1. 5. 여   중   국 제주도 제주시 봉개동 2610-18     국적법 제6조
YIN QINHUA 윤 금 화 1980. 3.15.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48-1     국적법 제6조
GUNDUZ        균 두 스 1960. 4.10 남      터   키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252        국적법 제6조
MUHARREM      무 하 렘
CUI FENSHU 최 분 숙 1965. 2.28. 여        중   국 전라남도 해남군 화산면 해창리 58     국적법 제6조
PONCEJUVENAL 쥬 베 날 1970. 6. 8. 여      필 리 핀 전라남도 목포시 연산동 1260       국적법 제6조
TA OC         티 폰 세
MERANO        메 라 노 1980. 2.27. 여     필 리 핀 전라남도 영광군 군남면 설매리 191    국적법 제6조
VICKY GURA 비 키 지
YANG          양 효 문 1980. 2. 3. 여     중   국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구미리 687    국적법 제6조
XIAOWEN
MAGALONG      주 리 엣 1975. 7.16. 여     필 리 핀 전라남도 고흥군 도화면 지죽리 산207 국적법 제6조
JULIET        마 가 롱
BIAGT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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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28호                        관        보             2005. 6.25. (토요일)

외     국     명 한 국 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근 거 규 정
ERYOMINA     에료미나알 1973. 6.18. 여     벨로루시 전라남도 곡성군 겸면 현정리 90           국적법 제6조
ALEXANDRA 렉 산 드 라
OSMAN ELMA 엘마오즈만 1982. 4.12. 여       필 리 핀 전라남도 진도군 임회면 상만리 792        국적법 제6조
CUI YUESHUN 최 월 순 1972. 6. 8. 여      중   국 전라남도 광양시 봉강면 지곡리 517        국적법 제6조
JIN WANYU    김 만 옥 1972. 4.17. 여     중   국 전라남도 신안군 도초면 오류리 590        국적법 제6조
JIN HAIYUE   김 해 월 1967. 3. 6. 여     중   국 전라북도 무주군 부남면 대유리 109        국적법 제6조
TAN FLORIFE 플 로 리 페 1979. 6.28. 여    필 리 핀 전라남도 담양군 금성면 덕성리 786        국적법 제6조
SENTASAS     에 스 탄
LI CUILAN    이 취 란 1969. 2.26. 여     중   국 전라남도 나주시 다도면 방산리 839        국적법 제6조
HAN XUEHUA 한 설 화 1976. 9. 9. 여       중   국 강원도 평창군 도암면 횡계리 138         국적법 제6조
NGUYEN THI 능 엔 티 1974. 9.12. 여       베 트 남 강원도 철원군 김화읍 학사리 무번지         국적법 제6조
THU T        튜 튜 이
HAN ZHENFU 한 정 복 1981. 4.15. 여       중   국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오유리 15          국적법 제6조
PARSHINA     파 르 시 나 1980.12.29. 여   우 즈 베 강원도 춘천시 퇴계동 1025            국적법 제6조
VALENTINA    발렌티나                    키 스 탄
MANEJERO     마 네 제 로 1972. 9. 3. 여   필 리 핀 강원도 원주시 귀래면 운계리 314         국적법 제6조
ROWENA       로 웨 나
BORRO
XUE          설 춘 화 1979. 2.28. 여     중   국 강원도 속초시 교동 655              국적법 제6조
CHUNHUA
GRAVA JOJE 조 제 피 1976. 9.30. 여       필 리 핀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문산리 518         국적법 제6조
PEDUCHE      그 라 바
CUI HONGHUA 최 홍 화 1969. 7.11. 여      중   국 대전광역시 동구 원동 45              국적법 제6조
JIN JUANHUA 김 연 화 1969. 5.20. 여      중   국 대전광역시 유성구 교촌동 562           국적법 제6조
JIN SHANSHU 김 선 숙 1973. 4. 7. 여      중   국 충청남도 청양군 비봉면 강정리 99         국적법 제6조
LI HAIYING   이 해 영 1979. 2.26. 여     중   국 충청북도 충주시 앙성면 단암리 65         국적법 제6조
SUN LIANWEI 손 연 위 1970. 4.27. 여      중   국 충청남도 청양군 정산면 서정리 433        국적법 제6조
JIN MINGHUA 김 명 화 1970. 2. 9. 여      중   국 충청북도 괴산군 불정면 추산리 584        국적법 제6조
WEN FENGYAN 문 봉 연 1980. 1. 4. 여      중   국 대구광역시 북구 침산동 1603-4         국적법 제6조
NAN JINCHU 난 진 추 1981. 3. 5. 여       중   국 경상남도 창원시 북면 외산리 863         국적법 제6조
DELA CRUZ    텔 라 크 루 1977. 4. 4. 여   필 리 핀 경상남도 고성군 하일면 춘암리 448        국적법 제6조
MARIFE       즈마리페
PELAYO
HUANG        황 해 월 1970. 2.21. 여     중   국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월촌리 1441       국적법 제6조
HAIYUE
PIAO SHUNSHI 박 순 실 1981. 4.24. 여     중   국 경상북도 구미시 고아읍 항곡리 563        국적법 제6조
PEI MINGXING 배 명 성 1977. 1.19. 여     중   국 대구광역시 서구 원대3가 1466-9        국적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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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28호                        관        보              2005. 6.25. (토요일)
외      국     명 한 국 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근 거 규 정
XUAN          현 춘 란 1982. 1. 7.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아현동 산3          국적법 제6조
CHUNLAN
JIN GUOHUA 김 국 화 1982. 9. 8. 여        중   국 경상북도 상주시 인평동 414            국적법 제6조

⊙법무부고시제2005-257호                           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6조의 규정에                   2005년 6 월25일
의하여 2005년 6 월14일자로 대한민국 귀화를 허                             법무부장관

외      국     명 한 국 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근 거 규 정
CUI JINZI     최 금 자 1960.12.12. 여     중   국 강원도 영월군 주천면 판운리 723         국적법 제6조
PIAO SHUNAI 박 순 애 1963.10. 3.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동2가 17          국적법 제6조
TA THI KIM    타 티 김 론 1981. 2.23. 여   베 트 남 서울특별시 강동구 길동 126-14         국적법 제6조
LOAN
JIN YIHUA     김 예 화 1959. 3.13. 여     중   국 충청북도 충주시 단월동 456            국적법 제6조
PIAO          박 향 단 1971. 5.23. 여     중   국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132-31 국적법 제6조
XIANGDAN
LI HUA        이     화 1974.10.11. 여   중   국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274-62 국적법 제6조
CAO CHENGJI 조 성 희 1960. 4.13.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호동1가 209         국적법 제6조
LIU YINGZI    유 영 자 1962.12. 8. 여     중   국 충청북도 보은군 내속리면 하판리 168-4 국적법 제6조
ZHANG         장 인 화 1956. 7.27. 여     중   국 충청북도 충주시 금가면 문산리 212-7 국적법 제6조
RENHUA
YIN XIANGZI 윤 향 자 1971. 8. 5. 여       중   국 경기도 여주군 강천면 이호리 493         국적법 제6조
JIN LIANYU    김 연 옥 1975.11.18. 여     중   국 경상북도 영주시 장수면 소룡리 439        국적법 제6조
CUI JINYU     최 금 옥 1952. 7.17. 여     중   국 부산광역시 서구 남부민동 567           국적법 제6조
CHI FUHUA     지 복 화 1975. 5.14. 여     중   국 강원도 횡성군 청일면 봉명리 715         국적법 제6조
CUI MEIHUA 최 미 화 1978. 3. 8. 여        중   국 경상북도 청도군 금천면 임당리 1608       국적법 제6조
JIANG         강 태 순 1977. 4. 3. 여     중   국 경상북도 성주군 금수면 후평리 430        국적법 제6조
TAISHUN
ZHENG         정 명 애 1981. 8. 7. 여     중   국 경상북도 영양군 입암면 산해리 174        국적법 제6조
MINGAI
PHAN THI      판티주안투 1984.12. 9. 여     베 트 남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인금리 52         국적법 제6조
XUAN THU
LI JINSHUN    이 금 순 1977. 1.20. 여     중   국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읍 거연리 806        국적법 제6조
PHAM THI      팜티투히엔 1984.11.16. 여     베 트 남 경상북도 군위군 효령면 노행리 150        국적법 제6조
THU HIEN
JUNG FE       페알베데자 1958. 8.28. 여     필 리 핀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송면 송동리 450 국적법 제6조
VEDEJA
BANAL AIDA 아리다바날 1973.12. 3. 여        필 리 핀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2동 5179         국적법 제6조
MA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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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28호                          관        보          2005. 6.25. (토요일)

외      국     명 한 국 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근 거 규 정
LI HUA         이     화 1977. 1. 9. 여   중   국 제주도 서귀포시 토평동 2081        국적법 제6조
PIAO RIHUA     박 일 화 1981. 8. 2. 여     중   국 제주도 제주시 삼양1동 1668        국적법 제6조
LIN            임 장 수 1967.10.31 남      중   국 경상북도 고령군 우곡면 대곡리 567     국적법 제6조
CHANGSHOU
LI HAILAN      이 해 란 1972. 5.10. 여     중   국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고성리 279      국적법 제6조
PIAO           박 봉 화 1973. 2. 8. 여     중   국 경기도 과천시 과천동 517-4        국적법 제6조
FENGHUA
JIN MINGJI     김 명 희 1977. 7. 3.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동 45-12      국적법 제6조
DE GUZMAN      로 나 와 이 1980. 9.16. 여   필 리 핀 경상북도 문경시 가은읍 하괴리 300     국적법 제6조
RONA YAMSON 데 구 츠 만
ZHENG ENHUI 정 은 혜 1976. 5.25. 여        중   국 경상북도 봉화군 재산면 현동리 1196    국적법 제6조
YAMBAO         얌바오리쟈 1978. 3.18. 여     필 리 핀 경상북도 문경시 문경읍 고요리 514     국적법 제6조
LYDIADOGAOJO
WANG YINGJIE 왕 영 걸 1972. 1.17. 여       중   국 경상북도 영천시 금호읍 삼호리 289     국적법 제6조
TRAN THI       트 란 티 항 1981. 4.25. 여   베 트 남 부산광역시 동구 수정동 1047        국적법 제6조
HANG
XU SHUNZI      허 순 자 1976. 5. 4. 여     중   국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창포리 691     국적법 제6조
SATENIAMAN 그레이스쎄 1980. 3.12. 여         필 리 핀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신봉동 200-3 국적법 제6조
GRACE BASALO 데 니 아 만
LI HONGHUA 이 홍 화 1972. 6.19. 여         중   국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삼호리 348     국적법 제6조
JIN CHUNNU 김 춘 녀 1978.11.28. 여         중   국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신화리 896     국적법 제6조
YIN JINLIAN 윤 금 련 1975. 1.25. 여        중   국 충청남도 당진군 대호지면 사성리 277 국적법 제6조
LI HUA         이     화 1982. 8. 8. 여   중   국 전라북도 익산시 함라면 신등리 41      국적법 제6조
LI CHUNHUA 이 춘 화 1978. 5.22. 여         중   국 광주광역시 북구 오룡동 620         국적법 제6조
JIN XIANGLAN 김 향 란 1982. 1. 7. 여       중   국 전라남도 화순군 도곡면 신덕리 285     국적법 제6조
XU XIANGHUA 서 향 화 1980. 6. 9. 여        중   국 전라북도 김제시 서정동 473         국적법 제6조
AN YUNU        안 옥 녀 1972.12.20. 여     중   국 전라남도 담양군 대덕면 용대리 302     국적법 제6조
ZHAO           조 금 선 1981. 1. 5. 여     중   국 전라북도 정읍시 상평동 97-4        국적법 제6조
JINSHAN
RORALDO        로 나 엘 1966. 1.21. 여     필 리 핀 전라북도 정읍시 수성동 291         국적법 제6조
LORNA          로 랄 드
LEPARDO
PIDO JANIETH 자넷이피도 1974. 3.26. 여       필 리 핀 전라남도 강진군 성전면 성전리 736     국적법 제6조
EXENIENTOS
CERAFICA       세라피카씨 1968.10. 7. 여     필 리 핀 전라남도 함평군 나산면 구산리 312     국적법 제6조
FLORIDA        플로리다
CAN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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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28호                       관        보          2005. 6.25. (토요일)
외      국    명 한 국 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근 거 규 정
MANLUNAS     만 누 라 스 1976.12.25. 여   필 리 핀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학동 786       국적법 제6조
MERIAN       이메리안
ELIZALDE
LE THI THANG 레 티 탕 1977.11.24. 여     베 트 남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운암리 568    국적법 제6조
PIAO JINGLAN 박 경 란 1979. 8. 3. 여     중   국 전라북도 무주군 안성면 죽천리 1352   국적법 제6조
MACABENTA 마 지 비 마 1979. 4.18. 여      필 리 핀 전라남도 보성군 회천면 화죽리 135    국적법 제6조
MARGIE       카 벤 타
BITOON
QUAN         전 분 선 1971. 3.10. 여     중   국 전라남도 여수시 낙포동 684        국적법 제6조
FENSHAN
PIAO JINHUA 박 금 화 1978.11.21. 여      중   국 강원도 속초시 대포동 659         국적법 제6조
PIAO TAISHU 박 태 숙 1981. 9.12. 여      중   국 강원도 횡성군 공근면 상동리 108     국적법 제6조
QUAN         전 연 숙 1976.12.27. 여     중   국 강원도 홍천군 내면 율전리 912      국적법 제6조
YANSHU
EGAR         에가리버스 1975. 5. 3. 여     필 리 핀 경상남도 사천시 동금동 158        국적법 제6조
LILYBETH
MANUEL
LI QINGWEN 이 경 문 1979. 7.21. 여       중   국 경상남도 거창군 남하면 양항리 79     국적법 제6조
LI JUAN      이     연 1976. 8.29. 여   중   국 경상남도 창원시 북면 외산리 864     국적법 제6조
LACHICA      마르셀에리 1976.11.27. 여     필 리 핀 부산광역시 서구 서대신동3가 171     국적법 제6조
MARCELA      발라치카
ERIBAL
TURKMANOVA 투르크마노 1983. 6.13. 여       우즈베키 전라북도 완주군 이서면 상개리 556-6 국적법 제6조
ZUHRA        바주흐라                    스   탄
CUI LIDAN    최 여 단 1968.11. 3. 여     중   국 경상남도 창원시 동읍 노연리 772     국적법 제6조
PAJUELAS     빠 웰 라 스 1973. 9. 7. 여   필 리 핀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우산리 160    국적법 제6조
ROSELYN      로 시 린
TAPDASAN
HO JEN CHIH 하 인 식 1959. 7.26 남       타 이 완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 630    국적법 제6조
LI HUAZI     이 화 자 1970. 3. 8. 여     중   국 경상남도 마산시 장군동4가 6-12     국적법 제6조
PIAO         박 창 실 1967. 3.24. 여     중   국 경상남도 고성군 대가면 암전리 215    국적법 제6조
CHANGSHI
DANDAY       레메디오스 1972. 2.18. 여     필 리 핀 경상남도 통영시 태평동 164        국적법 제6조
REMEDIOS     피단다이
PEREZ
JIN GUIHUA   김 계 화 1973.11. 6. 여     중   국 제주도 남제주군 남원읍 의귀리 1574   국적법 제6조
CAI YUJIN    채 옥 금 1971.10.16. 여     중   국 경상북도 경주시 외동읍 개곡리 694    국적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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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국   명 한 국 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근 거 규 정
TRAN THANH 전 탄 마 이 1979. 8.20. 여      베 트 남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 산63             국적법 제6조
MAI
TRAN THI      트 란 티 울 1981. 7. 9. 여   베 트 남 부산광역시 사상구 괘법동 462-7          국적법 제6조
UT TUOI       투 오 이
PIAO          박 송 연 1982. 5. 1. 여     중   국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동 499-14         국적법 제6조
SONGLIAN
BAI           백 정 화 1977.10. 4. 여     중   국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89-4            국적법 제6조
ZHENGHUA
MERTAN        마 리 로 우 1977. 4.27. 여   필 리 핀 경상남도 밀양시 단장면 안법리 632         국적법 제6조
MARILOU       메 르 탄
ANDES
DAY ONG       레 일 라 1979. 9.17. 여     필 리 핀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고도리 224         국적법 제6조
LEILA         다 이 옹
BANGSALUD
PONO PEARL 펄마리포노 1973.10.11. 여        필 리 핀 충청남도 논산시 채운면 우기리 396         국적법 제6조
MARIE V
YU XIAOHONG 우 효 홍 1973. 3.16. 여       중   국 대전광역시 동구 대성동 30              국적법 제6조
LI SHUIJING   이 수 정 1978. 3. 8. 여     중   국 충청남도 연기군 남면 연기리 348          국적법 제6조
LI ZHENHUA 이 진 화 1973. 4.19. 여        중   국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수동 518            국적법 제6조
NAPUTSA       코 차 콘 1974.11.11. 여     타   이 충청북도 충주시 동량면 손동리 361         국적법 제6조
KOTCHAKORN 나 푸 사
SUKSIRI LA    라 옹 수 1977. 8.12. 여     타   이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정봉동 60          국적법 제6조
ONG           크 시 리
ZHANG         장 금 난 1972.11.10. 여     중   국 대전광역시 중구 중촌동 10-3            국적법 제6조
JINNAN
DEMI          데 미 말 1974.12.13. 여     인 도 네 충청남도 천안시 원성동 598-1           국적법 제6조
MARGARETTA 가 레 타                      시   아
SITUMORANG

⊙법무부고시제2005-258호                              를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6조 내지 제7조                   2005년 6 월25일
규정에따라 2005년 6 월15일자로 대한민국 귀화                                  법무부장관

한 국 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 국 국 적 본                        적       주          소 근 거 규 정
신 영 걸 1984. 6. 1.     남   중화인민공화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제동 454                    국적법 제7조
박 용 수 1971.11.13. 남       중화인민공화국 경상북도 칠곡군 동명면 금암리 239                  국적법 제7조
김 선 화 1977. 5. 7.     여   중화인민공화국 대전광역시 동구 삼괴동 694                      국적법 제7조
백 국 형 1939.11.30. 남       중화인민공화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석관2동 261-211                국적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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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도서는 강원도원주교육청 지원과에 비치하여                              변 경 내 용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당               초변                     경
     2005년 6 월25일                          상가복합건물              복합형 상가건물
                 강원도원주교육청 교육장              연면적 96,651.2㎡       연면적 97,082.05㎡
1. 사업시행지의 위치
                                           판매시설 43,938.42㎡     판매시설 44,972.4㎡
 ○원주시 단구동 987-1번지외 14필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종     류:원주도시계획시서(학교:가칭 구곡
                                       ⊙인천광역시공고제2005-538호

    초등학교)사업                                    검암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명     칭:가칭 구곡초등학교 부지정지 및 교사                  사업계획 및 환지계획 변경인가 공고
    신축공사
                                            검암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토지구획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정리사업법 제32조 및 제34조 같은법 시행령 제34
 ○성 명:강원도원주교육청교육장
 ○주 소:원주시 명륜동 205-40                   조의2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인가(변경)하고, 같은

4.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법 제47조 및 동법 제55조 규정에 의거 환지계획
 ○시설결정면적:21,347㎡                       인가(변경)를 하였기 공고합니다.
 ○건축연 면적:11,638.95㎡ (5층)
                                       관계도서는 우리시 개발계획과(032-440-3422),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서구청 도시개발과(032-560-4781)에 비치하고
 ○2005년 5 월 협의인가일~2007년12월31일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 등에게 보입니다.

                                               2005년 6 월25일
⊙서울특별시공고제2005-871호
                                                             인천광역시장
     시장정비사업 시행구역 변경승인 공고
                                       1.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 제18조제4항의 규정

에 의하여 시장정비사업 시행구역 변경승인을 다                   ○도시기반시설의 정비개량 및 합리적인 토지이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용

     2005년 6 월25일                      2.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서울특별시장                     ○검암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시장명:불광·대조시장                           3. 사업지구(변경없음)
○소재지:서울시 은평구 대조동 14-24 외                    ○인천광역시 서구 검암동 236번지 일원
              변 경 내 용
                                       4. 사업시행자(변경없음)
당               초변                경
대지면적 8,007㎡         대지면적 8,293㎡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대조동 14-24외 )       (대조동 14-24외        5. 시행면적(일부변경:증 184㎡)

238필지               267필지)                  ○기 정:408,642.0㎡(123,614.0평)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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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지시사항
1. 인적자원개발회의시(5.19.) 지시사항
 □국가인적자원개발 추진체제 개편 관련

 〈지시사항〉

  ○「국가인적자원위원회」
             와「인적자원혁신본부」설치를 계획대로 추진할 것(검토이행사항)

 □대학 재정 지원 및 산학협력단 관련

 〈지시사항〉

  ○모든 부처는 대학에 재정지원사업을 할 때 자금지원창구를 산학협력단으로 단일화해서 산학

   협력단을 중심으로 재원과 사업이 통합 관리될 수 있도록 할 것(훈시사항)

 □기초학문 보호 육성 관련

 〈지시사항〉

  ○수요는 적지만 반드시 필요한 학문의 보호·육성 문제는 교육부가 유념해서 관리하도록 할

   것(검토이행사항)

 □특정대학에 대한 가수요 문제 관련

 〈지시사항〉

  ○소수 일류대학에 집중되는 교육 분야의 가수요 문제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것(검토이행

   사항)

 □총리와 부총리의 역할 분담 관련

 〈지시사항〉

  ○부총리가 총리의 업무를 분장받아 책임지고 일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검토이행사항)

2. 수석·보좌관회의시(5.30.) 지시사항
 □공기업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 필요

 〈지시사항〉

  ○공기업의 민영화 바람과 기관에 대한 성과 평가가 공기업들로 하여금 조급하게 장사하려는

   분위기를 만든 것은 아닌지 점검할 필요가 있음(검토이행사항)



   고           시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05-10호          거래행위의 금지)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대규모소매점업에있어서의특정불공정         (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지정고시            의하여 대규모소매점업에있어서의특정불공정거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불공정     행위의유형및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04-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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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는 자를 말한다.
   2005년 6 월25일                           ④“점포임차인”이라 함은 시설유통업자의 매장
               공정거래위원회                    의 일부를 시설유통업자로부터 임차하여 일반
   대규모소매점업에있어서의특정불공정거래                    소비자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상품의 판매에
   행위의유형및기준                               사용하고 그 판매액의 일정율 또는 일정액을 수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                수료의 명목으로 시설유통업자에게 임차료로
 한법률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제               지급하는 형태의 점포임대차거래를 하는 자를
 4호 및 동법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지                말한다.
 정) 제1항 관련 별표1 일반불공정거래행위의유                ⑤“주문제조거래”라 함은 대규모소매점업자가
 형및기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거래상지위의 남                납품업자에게 특별한 규격·의장·형식 등을 정
 용행위에 해당되어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의                  하여 상품의 제조를 위탁하고 이를 매입하여 판
 유형및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매하는 거래형태를 말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⑥“직매입거래”라 함은 대규모소매점업자가 납
 정의는 다음과 같다.                              품업자로부터 직접 상품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①“대규모소매점업”이라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                 거래형태를 말한다.
 을 말한다.                                   ⑦“특정매입거래”라 함은 대규모소매점업자가
 1. 매장면적(점포의 바닥면적에 100분의 95를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외상매입하여 판매하
  곱 하 여 산 출 된 면 적 을 말 한 다 )의 합 계 가        고 재고품은 반품하는 위·수탁거래형태를 말
  3,000㎡ 이상인 동일점포에서 일반소비자가                한다.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여러종류의 상품을 소매             제3조 (부당반품) 대규모소매점업자는 주문제조거
  하는 사업.                                  래 또는 직매입거래에 있어서 납품업자로부터
 2. 방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사업자로서               매입한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납품업자
  같은 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방송위원                에게 반품(매입한 상품을 다른 상품과 바꾸는 등
  회의 승인을 받아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                실질적으로 반품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에서 일반소비자가                  같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여러종류의 상품을 소매                 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하는 사업.                                  1. 납품받은 상품이 납품업자의 귀책사유로 인
 ②“대규모소매점업자”라 함은 대규모소매점업                   한 오손, 훼손, 하자등이 있는 경우에는 납품
 을 영위하는 자를 말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을 받은 날로부터 거래관행상 정당한 기간내
 1. 시설유통업자 : 제1항 제1호의 사업을 영위하              에 당해 납품업자에게 반품하는 행위
  는 자.                                    2. 납품받은 상품이 주문한 물품과 다른 경우에
 2. TV홈쇼핑업자 : 제1항 제2호의 사업을 영위              납품일로부터 거래관행상 정당한 기간내에 당
  하는 자.                                    해 납품업자에게 반품하는 행위
 ③“납품업자”라 함은 주문제조, 직매입, 특정매               3. 납품받은 상품을 반품함으로써 생기는 손실
 입 등 거래형태를 불문하고, 대규모소매점업자                  은 대규모소매점업자가 부담하고 당해 납품업
 가 판매할 상품을 대규모소매점업자에게 납품하                  자의 동의를 받아 당해 상품을 당해 납품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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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28호              관                 보      2005. 6.25. (토요일)

  에게 반품하는 행위.                        는 행위
 4. 상거래관행상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납품받은          4. 납품업자 또는 점포임차인에게 상품이나 상
  상품의 일부에 대한 반품조건에 관하여 납품            품권 등의 구입을 강요하는 행위
  계약시 미리 구체적으로 서면약정을 체결하고       제7조 (부당한 수령거부) 대규모소매점업자는 납
  반품하는 행위, 이 경우 대규모소매점업자가           품업자와 주문제조거래계약을 체결한 후 당해
  납품업자에게 서면약정 체결을 강요하여서는            납품업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해
  아니된다.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령을 지연하거나 거
제4조 (부당감액) 대규모소매점업자는 납품업자로          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부터 상품을 매입한후에 당해 상품의 대금을 감      제8조 (판촉비용 등의 부당강요) ①대규모소매점
 액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업자는 납품업자에 대해 납품하는 상품의 판매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촉진에 기여하지 않는 비용 등을 부담시키는 행
 1. 납품받은 상품에 납품업자의 귀책사유로 인          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한 오손, 훼손, 하자등이 있는 경우에 납품받         ②대규모소매점업자는 납품업자 또는 점포임차
  은 날로부터 거래관행상 정당한 기간내에 정           인에게 광고비용, 경품비 등 사은행사비용, 아르
  당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납품대금을 감액하는           바이트비용, 모델 등의 방송출연료 등의 판촉비
  행위                                용을 부담시키는 경우, 당해 비용의 예상부담액
 2. 납품을 받은 상품이 주문한 상품과 다른 경우        및 산출근거, 용도등에 대하여 사전에 명확하게
  에 납품받은 날로부터 거래관행상 정당한 기           서면(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한 전자문서를 포함한
  간내에 정당한 금액의 범위내 에서 납품대금           다. 이하 같다.)으로 약정되어 있어야 하며, 또한
  을 감액하는 행위                         납품업자 또는 점포임차인에게 부담시키는 당해
제5조 (부당한 지급지연) 대규모소매점업자가 납          비용은 납품업자 또는 점포임차인의 입장에서
 품업자로부터 상품을 수탁하여 판매하거나 점포           상품의 판매촉진이나 비용절감에 기여하는 등
 임차인의 상품판매대금을 수령하여 관리하는 경           납품업자 또는 점포임차인이 얻는 예상이익의
 우 정당한 이유없이 상품판매대금을 지연하여            범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대규모소매점업자는 납품업자에게 종업원 등
제6조 (부당한 강요행위) 대규모소매점업자는 자          을 파견하도록 요청하여 자기의 판매업무 등에
 기와 거래관계에 있는 납품업자 또는 점포임차           종사시키거나 또는 자기가 직접 고용하는 종업
 인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원 등의 인건비를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행
 서는 아니된다.                           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의
 1.〈삭제〉                             경우로서 파견 종업원 등의 업무내용, 노동시간,
 2. 할인특매, 염가판매 등의 특별판매행사를하          파견기간 등의 파견조건에 관하여 사전에 서면
  기 위하여 납품업자에게 통상적인 납품가격보           으로 명확히 약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납품하도록 강요하           다.
  는 행위.                             1. 특수한 판매기법 또는 능력을 지닌 종업원의
 3. 경품부판매, 할인특매 등의 특별판매행사에           파견
  납품업자 또는 점포임차인이 참여토록 강요하           2. 인적 서비스가 중요한 상품의 판매를 위한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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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28호             관             보           2005. 6.25. (토요일)

  업원의 파견                               ②시설유통업자는 납품업자 또는 점포임차인과
제9조 (광고비등의 부당한 전가)〈삭제〉                 상호 계약사항에 대하여 상품재구성의 목적 등
제10조 (사업활동방해) 대규모소매점업자는 점포             으로 다수의 매장위치를 동시에 변경하거나 납
 임차인 및 납품업자와의 거래관계를 자사 또는              품업자 또는 점포임차인에게 직접 이익이 되는
 자사점포만으로 한정하거나 배타적 거래관계를               경우 등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
 강요함으로써 점포임차인이나 납품업자의 자율               고는 계약기간 중에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적 판단을 제한하여 다른 사업자와의 거래관계              아니된다.
 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              ③TV홈쇼핑업자는 납품업자와 합의된 방송일정
 다.                                    등 상호 계약사항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의 방송
제11조 (서면계약체결의무 및 부당한 계약변경행             일정을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
 위) ①대규모소매점업자는 납품업자 또는 점포              유가 발생하거나 납품업자에게 이익이 되는 경
 임차인과 거래를 하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우 등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는 계약기간(특정매입거래의 경우 당해 상품에
 1. 납품업자 또는 점포임차인과 서면계약서의              대한 거래조건이 확정된 날로부터 판매대금이
  교부없이 거래하거나 점포임차인이 입점후 교              정산완료되어 당해 상품에 대한 거래가 종료되
  부하는 행위 및 상품판매 방송일정등의 거래              는 시점)중에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
  조건에 관한 서면계약서를 거래조건이 확정되              다.
  는 시점에 교부하지 아니하는 행위. 다만, TV       제12조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령과의 관계)
  홈쇼핑업자에게 현저한 시황변동 등 불가피한              이 고시 제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주문제조거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방송전까지 계약사항을              래가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령의 규정에 의
  변경하여 교부할 수 있다.                       한 하도급거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고시의
 2. 서면계약서의 내용에 거래와 관련하여 분쟁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지         제13조 (적용제외) 이 고시의 규정은 대규모소매
  아니하는 행위.                             점업자가 납품업자 등에 대해 거래상 우월적인
  가. 공통 : 거래형태, 거래품목 및 수량, 거래          지위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적용하
      가격(위수탁판매수수료 포함), 거래기간, 납         지 아니한다.
      품조건(방법, 장소, 일시등), 대금지급방법,             부   칙
      대금결제기간 및 광고·경품비등 판촉비용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05년 7 월 1 일부터
      의 분담등.                           시행한다.
  나. 시설유통업자 : 종업원의 파견, 특정매입        제2조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전에 이루어진 행위
      및 점포임차거래의 매장위치, 매장면적등.           에 대하여는 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제4호 및
  다. TV홈쇼핑업자 : 판매방송일정·방송제작             동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의 별표1의 규정에 의
      (특정매입거래에 한한다.), 상품전문가·모          한 일반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과 대규모
      델등의 출연, 소비자의 주문 및 반품상품에          소매점업에있어서의특정불공정거래행위유형및
      대한 배송, 소비자의 구매취소 및 반품상품          기준지정고시(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04-1
      의 처리 조건등.                        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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