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일련번호   시.군   구.면   리.동   지        번    지   목   지     적(㎡)   편입예정면적(㎡)   용도지역구분   비   고




                                                                                               제17360호
       176   곡성군   입면    삼오리       467 -6        도        53         53        농림지역

       177   곡성군   입면    삼오리       475 -2        도        10         10        농림지역

       178   곡성군   입면    삼오리       467 -4        도        13         13        농림지역

       179   곡성군   입면    삼오리       467 -8        도       827         685      계획관리지역

       180   곡성군   입면    삼오리       476 -2        도        13         13        농림지역

       181   곡성군   입면    삼오리       476 -4        도        30         30        농림지역

       182   곡성군   입면    삼오리       476 -6        도        94         94        농림지역

       183   곡성군   입면    삼오리       476 -3        도        83         83        농림지역




                                                                                               관
       184   곡성군   입면    삼오리       467 -3        도        7           7        농림지역

       185   곡성군   입면    삼오리       467 -1        도       122         53        농림지역

       186   곡성군   입면    삼오리       467 -7        도       155         141       농림지역
288




       187   곡성군   겸면    마전리       958 -5        전       78.0        78.0      농림지역




                                                                                               보
       188   곡성군   겸면    마전리       956 -2        전       146.0      146.0      농림지역

       189   곡성군   겸면    마전리       959 -2        전       25.0        25.0      농림지역

       190   곡성군   겸면    마전리       931 -6        답       41.0        41.0      농림지역

       191   곡성군   오과면   소룡리       437 -4        전       11.0        11.0      농림지역

       192   곡성군   입면    삼오리       813 -1        답       391.1      391.1     계획관리지역




                                                                                               2010.10.13.(수요일)
       193   곡성군   입면    삼오리       813 -7        답       520.9      520.9     계획관리지역

       194   곡성군   입면    삼오리       813 -8        답       184.5      184.5     계획관리지역

       195   곡성군   입면    삼오리       813 -9        답       87.1        87.1     계획관리지역

       196   곡성군   입면    삼오리       813 -10       답       309.7      309.7     계획관리지역

       197   곡성군   입면    삼오리       813 -11       답       297.6      297.6     계획관리지역

       198   곡성군   입면    삼오리       670 -7        답        4.0        4.0      계획관리지역

                                                                    42,466
제17360호                 관       보           2010.10.13.(수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10-422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0월 13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내용
  폐지 KSMISO6455 이음관 무가소화 폴리염화비닐(PVC-U) 압력관용 탄성체 수밀링 방식 표준
                        ㅡ 설치 길이 ㅡ 미터법 압력관용 어댑터 이음관 ㅡ 설
                    무가소화  폴리염화비닐(PVC-U)
  폐지 KSMISO4434 치 길이 및 나사 치수 ㅡ 미터법                        표준
  폐지 KSMISO3474 무가소화 폴리염화비닐(PVC-U) 관 - 불투명도 기준 및 측정       표준
  폐지 KSMISO264 ㅡ무가소화 설치
                          폴리염화비닐(PVC-U) 압력관용 플레인 소켓 이음관 표준
                        길이-미터법
  폐지 KSMISO2536 수무가소화미터법
                          폴리염화비닐(PVC-U) 압력관 및 이음관 ㅡ 플렌지 치 표준
  폐지 KSMISO2048 이중  무가소화 폴리염화비닐(PVC-U) 압력관용 탄성체 수밀링 방식 표준
                      소켓- 최소
                    무가소화      맞물림 깊이
                           폴리염화비닐(PVC-U)  및 염소화 폴리염화비닐
  폐지 KSMISO2045 (PVC-C) 압력관용 탄성체 수밀링 방식 단일 소켓 ㅡ 최소 맞물 표준
                   림 깊이
2. 폐지 사유
    한국산업표준으로 부합화한 표준이 국제표준 페지됨에 따라 폐지함
3. 주요 폐지 내용
   국제표준 페지됨에 따라 한국산업표준적용성검토 결과 사용빈도가 없어 폐지함
                                  부칙
이 고시는 2010. 10. 14.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0-423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0월 13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제정 KSMISO22391-3 이음관냉ㆍ온수 설비를 위한 플라스틱 관 체계 ㅡ PE-RT 제3부: 표준안
제정 KSMISO22391-2 관냉ㆍ온수 설비를 위한 플라스틱 관 체계 ㅡ PE-RT 제2부: 표준안
제정 KSMISO22391-1 일반 냉ㆍ온수 설비를 위한 플라스틱 관 체계 ㅡ PE-RT 제1부: 표준안
                       사항
                    냉 ㆍ온수 설비를 위한 플라스틱 관 체계 ㅡ PE-RT 제5부:
제정 KSMISO22391-5 체계 목적의 적합성                              표준안
                               291
제17360호                  관        보           2010.10.13.(수요일)
2. 제정 사유
   건물 내 냉×온수 설비 혹은 냉온수의 이송을 위해 각 적용 등급에 따라 특정한 설계 압력 및 온도
   하에 PE-RT로 제작된 관
3. 주요 제정 내용
   표준에서 규정하는 범위를 넘어서는 설계 온도, 최대 설계 온도 혹은 오작동 온도 값을 적용할수
   없으며 종류별로 구분하여 적용하였다
                            부칙
이 고시는 2010. 10. 14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0-437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0월 13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성형 플라스틱 신발 ― 안감을 대거나 대지 않은 일반 산업용 표준안
 제정 KSGISO4643 폴리염화비닐   부츠 ― 규격
 제정 KSGISO4849 개인용 보안경 ― 규격                          표준안
 제정 KSGISO4855 개인용 보안경 ― 비 광학 시험 방법                  표준안
 제정 KSGISO4854 개인용 보안경 ― 광학 시험 방법                    표준안
2. 제정 사유
   2009년도 학술연구용역사업 “ISO TC38/TC94 섬유제품 분야 국제규격 부합화 연구”에 의하여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0. KS G ISO 4643
   - 이 표준은 폴리염화비닐 화합물로 성형된 일반 산업용 부츠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규정함
   0. KS G ISO 4849
   - 이 표준은 눈을 상하게 하거나 시력을 손상시키는 다양한 위험 요소 중 핵 방사선, X선, 레이저
      빔 그리고 저온 적외선 방사선을 제외한 위험으로부터 보해 줄 수 있는 모든 개인용 보안경에
      대해 적용함
   0. KS G ISO 4854
   - 이 표준은 KS G ISO 4849부터 ISO 4853에 제시된 개인용 보안경의 요구사항에 대한 광학 시험
      방법에 대하여 규정함
   0. KS G ISO 4855
   - 이 표준은 요구 사항이 KS G ISO 4849에서 ISO 4853에 명시된 개인용 보안경의 비 광학 시험
      방법에 대해 규정함
                                    부칙
이 고시는 2010. 10. 13.부터 시행한다.
                                     292
제17360호                 관         보          2010.10.13.(수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10-442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
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0월 13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D3590        파형 강관 및 파형 섹션          표준안
2. 개정 사유
   파형섹션에 대한 치수 등과 관련하여 현재의 생산사양 및 수요자의 요구 등에 대하여 전문가 및
   관련 업계 등의 검토를 통해 반영코자 함
3. 주요 개정 내용
   파형섹션관 관련한 치수 등에 대해 수요자 및 제조자의 협의에 따라 결정 할 수 있도록 함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0년 11월 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소재나노표준과 윤종식 연구사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
      지 전화 : 02-509-7274~77, FAX : 02-509-73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0-191호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13일
                금융위원회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금융기관의 대형화, 겸업화 확대 등 금융산업의 변화에 맞추어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촉진하고 원
   활한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간 제도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
   여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296
제17360호                 관         보          2010.10.13.(수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10-438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
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0월 13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B6934   가정용 청소로봇 성능측정 방법                   표준안
  개정       KSB0725   기계적 충격 - 시험 기계 - 특성과 성능평가          표준안
  개정 KSBISO7919-5 제비왕복동     기계의 기계진동 - 회전축의 측정과 평가기준 - 표준안
                      5부: 수압식 펌프장의 기계세트


2. 개정 사유
   가정용 청소로봇 및 기계상태 감시 및 진단분야 관련 국제표준의 개정에 따라 한국산업표준을 개
   정하여 관련분야의 기술향상 및 제품의 신뢰성 확보에 활용토록하기 위함
3. 주요 개정 내용
   가정용 청소로봇 성능측정방법 중 먼지제거성능에 대한 시험방법, 시험시료의 변경 및 기계상태 감
   시 진단분야의 인용표준 등 일부내용의 변경에 따라 개정하고자 함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0년 11월 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기계건설표준과 박광호 연구사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
      지 전화 : 02-509-7290~93, FAX : 02-509-74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0-439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
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0월 13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293
제17360호                    관          보            2010.10.13.(수요일)
◉통일부공고제2010-74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 아래 단체가 등록 변경되었음을 공
고합니다.
     2010년 10월 13일
                  통일부장관
1. 단 체 명 : 평양예술단
2. 변경내용 : 대표자
      등록번호         변경일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등록일자)
       제60호        ’10.10.8    대표자        이정범              정경석
     (’05.11.28)                     (450614-1******) (580608-1******)

◉행정안전부공고제2010-277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13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행정의 현지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대민관련업무 등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및 소속기관에 위임하고, 정부기능 중 민간이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사무는 민간기
  관·단체에 위탁하는 한편 현행규정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행정기관간 위임사항
    (1) 대통령으로부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되어 있는 공무원이 외국정부의 영예 등을 받을 경
       우 수령허가 권한을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대통령직속기관 및 국무총리직속기관의 장을 포
       함한다),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에게
       위임하고, 관련 중앙행정기관장 등은 허가한 내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소관 역사교과용 도서 검정업무를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에게 위임
   (3) 법무부장관의 형집행 순서변경 허가 권한을 신청 검사가 소속한 검찰청의 장에게 위임
   (4) 농업생산기반시설용 국유재산 관리에 관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
   (5) 민법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청장 소관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및 취소 등의 권한을 관할 지방중
      소기업청장에게 위임
                              298
제17360호                 관         보          2010.10.13.(수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10-441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
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0월 13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보건건강정보: 임상문서 등록저장소 프레임워크                            표준안
  제정 보건의료정보: 평생전자건강진료기록 시스템 기능 모델, Release 1             표준안
  제정 보건의료정보: 진단검사의학과 결과보고서 CDA                           표준안
  제정 료보건의료정보 : 자료교환 표준- HL7 V2.6 - 보건의료환경에서의 전자 자
       교환을 위한 응용프로토콜                                     표준안
  제정 보건의료정보: 진단검사의학과 결과보고서 메시징                           표준안
  제정 보건의료정보: 의료영상 판독보고서 CDA                              표준안
  제정 보건의료정보: 약물 부작용의 전자적 보고                              표준안

2. 제정 사유
   의료정보분야 국제표준을 KS로 제정하여 국내에 조속히 전파시켜 많이 활용될수 있게 하기위해
      제정함
3. 주요 제정 내용
   평생전자건강진료기록 시스템 기능 모델, 의료영상 판독보고서 CDA, 진단검사의학과 결과보고서
   CDA, 약물 부작용의 전자적 보고등 7종 KS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0년 12월 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정보통신표준과 안주삼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
      지 전화 : 02-509-7262~65, FAX : 02-507-19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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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가. 포괄적 이전·교환방식 설립시 대주주 심사대상
   1) 10%(지방은행은 15%)산정시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하여 산정하도록 함.
   2) 주식의 포괄적 이전·교환방식으로 지방은행지주회사 설립시 대주주 심사대상을 현재 ‘10%이상
     소유 최대주주’에서 ‘15%이상을 소유한 최대주주’로 함.
  나. 대주주 심사대상의 조정
    1) 설립인가 및 대주주변경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중 사실상 경영참여 가능성이 적은 ‘의결
      권 있는 발행주식의 1% 미만 소유 주주’를 대주주 심사대상에서 제외함.
  다. 공공목적을 위한 경우 설립인가기준 일부 완화
    1) 정부 및 예금보험공사 등 공공기관이 최대주주이면서 공적자금 회수 등 공공목적을 위한 경우
      사업계획 관련 요건 일부가 적용되지 않도록 함.
  라. 은행지주회사 주식 4% 취득시 등 보고기한 연장
    1) 종전 5일이었던 보고기한을 4%초과 보유시 ‘보고사유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
      음 달 10일’로 늦추는 등 보고기한을 사유별로 달리하여 연장.
  마. ‘사모투자전문회사 재산의 투자․운용 업무 집행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금융유관회사의 한
     종류로 추가
  바. 외국손자회사 편입시 신고범위 확대
    1) 자회사가 자산이 1천억원 미만이며 주식을 50%미만으로 보유한 외국손자회사를 편입시 신고
      대상으로 규정.
  사. 사외이사 결격요건 합리화
    1) 지주회사 및 자회사와의 거래잔액 산정시 ‘자회사와 약관에 따른 정형화된 거래액’을 제외하여
      산정.
    2) 지주회사 및 자회사와의 대출 등 금전거래 규모가 사외이사 소속 법인의 ‘자본금의 10% 이상
      에 해당된 경우’를 ‘자기자본의 10% 이상에 해당된 경우’로 수정.
3. 의견제출
  동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1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금융제도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o 주소 : (150-743)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97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금융제도팀
    o 전화 : 02-2156-9683
    o 팩스 : 02-2156-9729
    o 이메일 : jwpark08@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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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농림업용 트랙터와 기계 안전확보를 위한 기술적방법-9부 : 표준안
  개정 KSBISO4254-9 파종기,
                   농림업용이식기, 시비기기계-안전확보를 위한 기술적방법-제7
                         트랙터와
  개정 KSBISO4254-7 부:콤바인수확기, 사료작물 및 목화수확기             표준안
                   농림업용 트랙터와 기계 안전 확보를 위한 기술적방법-5부: 표준안
  개정 KSBISO4254-5 동력구동  토양작업기
  개정    KSB7939 동력경운기 트레일러용 등화장치                     표준안
  개정    KSB6945 제품군전자파 적합성 -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및 수평보행기 표준안
                       규격 - 내성
  개정    KSB6829 엘리베이터용 균형 추                          표준안
  개정    KSB6828 엘리베이터용 균형 체인                         표준안
  개정    KSB6827 엘리베이터용 권상기 도르래                       표준안
  개정    KSB6826 엘리베이터용 비상 정지 장치                      표준안
  개정 KSFISO7135 토공기계- 유압굴삭기 용어 및 상용 사양               표준안
  개정 KSFISO7131 토공기계-로더 - 용어 및 상용 사양                 표준안
  개정    KSF8117 토공기계 - 조종장치등의 식별기호(일반기호)             표준안
  개정    KSF8104 셔블계 굴착기 용어                           표준안
2. 개정 사유
   국제표준의 개정으로 인한 국제규격부합화, 관련 산업의 기술개발 등을 반영하기 위한 개정 필요,
   규격서 서식 개정으로 인한 개정 필요
3. 주요 개정 내용
   국제표준의 개정으로 인한 국제규격부합화, 관련 산업의 기술개발 등을 반영
   규격서 서식 개정으로 인한 규격서 서식 변경
   동력경운기 트레일러용 등화장치에 제동등 항목 추가 등 기준강화
   승강기의 전자파 적합성 강화를 위해 전자파 내성시험 강화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0년 12월 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기계건설표준과 윤윤남 사무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
      지 전화 : 02-509-7290~93, FAX : 02-509-74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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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민간위탁사항
   (1) 변리사 등록, 특허법인 관련 업무 및 변리사 실무수습 운영에 관한 사항을 대한변리사회에 위
      탁
   (2) 국토해양부장관의 경량항공기 비행계획 승인업무 중 주한미군사령관 또는 비행장설치자가 관
      할하는 공역에서 비행하려는 사람에 대한 승인업무를 주한미군사령관 또는 비행장설치자에게
      위탁
3. 의견제출
  이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1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 ⇒ 행정정보 ⇒ 법령
  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우편번호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행정안전부 조직실 사회조직과 전화번호 : 02)2100-4174, FAX : 02)2100-4180
◉행정안전부공고제2010-287호
 『국새규정』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13일
              행정안전부장관
                     국새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국새의 규격․재질 변경, 국새의 명칭과 디자인의 상업적 이용 금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국새의 규격 및 재질
    (1) 국새의 인면은 10.1센티미터의 정방형으로 함.
    (2) 재질은 금으로 하되 경도를 감안하여 금 합금으로 함.
  나. 국새의 관리
    (1) 국새 사용 중 마모, 균열, 멸실, 권위 상실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새 국새 제작기간 동안
      이전의 국새 사용 가능
    (2) 기업, 개인, 단체 등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사전허가 없이 국새 명칭 및 디자인을 상업적으
      로 이용할 수 없음
3. 의견제출
   본 국새규정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1월 2일까지 다
                                 299
제17360호              관       보         2010.10.13.(수요일)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행정안전부 의정담당관실
  ○ 전 화 : 02-2100-3138 (FAX : 02-2100-4091)
  ○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917호
             (우편번호 110-760)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http://www.mopas.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부공고제2010-396호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
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13일
                지식경제부장관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역특성 및 특화사업의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는 규제특례 대상을 확대하고, 제도 운
  영상 나타난 일부 법 규정상의 문제점을 개선 보완함으로써 지역특화사업을 촉진하여 지역경제 활
  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규 규제특례 입법화
  ○ 특구계획에 토지이용계획이 수반되지 않거나, 일정면적(1㎢) 미만의 토지이용계획이 수반되는
     특구지정의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생략
  ○ 산업단지내 산업용지 분할 최소 면적 완화
  ○ 수산물 및 그 가공품에 대한 지리적 표시의 등록을 신청받은 경우 우선하여 심사
  ○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요건 완화
  ○ 특구계획 승인시 허가 등의 의제
    - 공유수면 매립목적 변경 협의․승인의 의제
    -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허가 의제
 나. 기존 법 규정 보완
  ○ 공동특구의 경우에도 그 특구계획을 관할 시 도지사에게 알리도록 특구지정 신청시 절차규정
     보완
  ○ 특화사업의 시설에 대하여 회원모집을 하는 경우, 관련사항을 특구계획에 반영하도록 특구계획
     포함사항 추가
                            300
제17360호           관                  보            2010.10.13.(수요일)
◉대구지방환경청공고제2010-42호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0조 및 환경부령 제374호 「환경관리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되었음을 공고합
니다.
     2010년 10월 13일
                  대구지방환경청장
1. 업 체 명 : (주)경 승
2. 대 표 자 : 석 승 균(881008-1******)
3. 소 재 지 : 대구시 서구 이현동 42-366
4. 업 종 :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5. 지 정 번 호 :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제 40 호
6. 지 정 일 자 : 2010. 10. 6.
7. 전 화 번 호 : 053-552-4885.
◉서부지방산림청공고2010-7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예정지 공고
  산림보호법 제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의거 2010년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예정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13일
                 서부지방산림청장
1. 지정사유 : 차나무 야생자원의 영속성과 유용성 유지ㆍ증진을 통한 유전자원의 체계적이고 안정적
           인 보존 도모
2. 구역의 구분: 유용식물 자생지
3. 지정대상지의 소재와 면적(소유자)
  지정
  번호         소재지        지번 소유자 지목 지(㎡)적 지정면적
                                          (㎡)  수종 비고
  계         4필지         -   -     -       83,801   83,521 -
                            국
        전남 영광군 영광읍 백학리 산1 (산림청) 임야        11,306   11,026 차나무
 2010-1 전남 영광군 영광읍 무령리 산21 〃 〃             9,619    9,619 〃
               〃       산26 〃 〃            51,570   51,570 〃
        전남 영광군 영광읍 월평리 산60  〃     〃       11,306   11,306 〃
4. 지정에 관한 이의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간
5. 지정 연월일 : 2010.10.11
6. 이의신청 접수처 : 영암국유림관리소 보호계(☎ 061-470-5330~5336)
                              302
제17360호
관
보
2010.10.13.(수요일)
302
◉대구지방환경청공고제2010-42호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지정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제40조및환경부령제374호「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
등에관한규칙」제4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으로지정되었음을공고합
니다.
2010년10월13일
대구지방환경청장
1. 업
체
명: (주)경승
2. 대
표
자: 석승균(881008-1******)
3. 소
재
지: 대구시서구이현동42-366
4. 업
종: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5. 지정번호: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제40 호
6. 지정일자: 2010. 10. 6.
7. 전화번호: 053-552-4885.
◉서부지방산림청공고2010-7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지정예정지공고
산림보호법제8조및동법시행규칙제4조규정에의거2010년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지정예정지에
대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0년10월13일
서부지방산림청장
1. 지정사유: 차나무야생자원의영속성과유용성유지ㆍ증진을통한유전자원의체계적이고안정적
인보존도모
2. 구역의구분: 유용식물자생지
3. 지정대상지의소재와면적(소유자)
지정
번호
소재지
지번
소유자
지목
지적
(㎡)
지정면적
(㎡)
수종
비고
계
4필지
-
-
-
83,801
83,521
-
2010-1
전남 영광군 영광읍 백학리 산1
국
(산림청)
임야
11,306
11,026
차나무
전남 영광군 영광읍 무령리 산21
〃
〃
9,619
9,619
〃
〃
산26
〃
〃
51,570
51,570
〃
전남 영광군 영광읍 월평리 산60
〃
〃
11,306
1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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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정에관한이의신청기간: 공고일로부터30일간
5. 지정연월일: 2010.10.11
6. 이의신청접수처: 영암국유림관리소보호계(☎061-470-5330~5336)
제17360호                     관         보            2010.10.13.(수요일)
◉서부지방산림청공고2010-8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예정지 공고
  산림보호법 제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의거 2010년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예정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13일
                  서부지방산림청장
1. 지정사유 : 산지내 고산 습원지역으로 제주지역의 생태원형 및 지형ㆍ경관학적 보전가치가 높아
             산림유전자원 및 산림생태 보전 도모
2. 구역의 구분: 산림습지지역 등
3. 지정대상지의 소재와 면적(소유자)
  지정
  번호 소 재 지 지번 소유자 지목 지(㎡)적                       지정면적
                                                  (㎡)            수종 비고
   계        2필지        -     -    - 16,122,691        718,191     -
                                                      495,140
        제주특별자치도
                     산183
                       -2    국
                           (산림청) 임야 8,503,584  (핵심구역   34,081 한라부추, 곰
                                                    완충구역
                                                    461,059) 취,  타래난초,골
        제주시 애월읍
 2010-2 광령리                                                   좀개수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산1 〃 〃 7,619,107 (완충구역223,051) 223,051 풀, 꽝꽝나무,
                                                              털진달래  등
        봉성리

4. 지정에 관한 이의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간
5. 지정 연월일 : 2010.10.11
6. 이의신청 접수처 : 제주특별자치도 녹지환경과(☎ 064-710-6782)
◉강릉전파관리소공고제2010-25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13일
                 강릉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 대상자에게 고지서
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5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 53
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합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강릉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강릉시 연곡면 성안길 40-31 ☎033-660-2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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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60호                   관        보            2010.10.13.(수요일)
  ○ ‘先특구지정 後토지이용계획 승인’ 제도 보완
   - 통상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는데 약 2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됨을 감안하여 토지이용계획의 제
     출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선특구제도가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개선
  ○ 지형도면 고시에 관한 규정 명시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적용대상 규제에 대한 특례를 포함하는 특구지정의 경우 동 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여야 하는 바, 이에 대한 근거 규정 마련
  ○ 대상을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한 용어 수정 및 토지 수용 사용 요건 완화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관한 특례조항(법 제36조의12제2항)
     과 관련하여
   - ‘특화사업자’를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민간기업 등의 특화사업자)로 수정하여 지자체가
     특화사업자인 경우와는 구분
   - 또한, 동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 요건을 2
     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 요건으로 완화
  ○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명료화
   - 계속사업으로 추진되는 특화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완료 시점을 특정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여 기
     간연장을 위한 특구계획 변경을 주기적으로 반복해야 하는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방지
  ○ 특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특구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특구계획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사항 중 일부 내용 삭제
   - 통상적으로 특화사업은 사업기간이 특정되어지는 개발사업과 계속성을 가지는 운영사업을 동시
     에 포함하고 있고,
   - 특구가 해제되기 전까지는 사업운영에 대해 규제특례가 지속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특구계획
     상의 특화사업이 완료되는 경우가 없어 관련 부분 삭제
  ○ 타 법 개정으로 인한 변경사항 반영
   - 농어촌정비법 개정(‘09.6.9)에 따라 변경된 용어 반영 : ’마을정비 시행계획‘을 ’생활환경정비사
     업 시행계획‘으로 변경
   - 공유수면관리법 및 공유수면매립법 을 통합하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이 제
     정(‘10.4.15) 됨에 따라 관련조항 변경사항 반영
   - 지적법 이 폐지되고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이 제정(‘09.6.9) 됨에 따라 관련조항
     변경사항 반영
3. 의견 제출
  동 법률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1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 특구기획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
  히 알고 싶은 분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 행정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
  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법인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기술표준원 5동 2층,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 특구기획
    과(전화 : 02-2110-4973, 팩스 : 02-503-0371, 이메일 : tj.lee@mk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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