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466
(2023.12.20.)
㈜씨아이에스
케미칼
이성오
광주광산구
진곡산단중앙로
106
ㅇ (필요성) 이차전지시장규모확대에
따른사업다각화
ㅇ (기간) 2023년12월∼2028년12월
ㅇ (주요내용) 공장신축및설비도입, 이
차전지양극재전구체소재제품개발
ㅇ (지원요청사항) 연구개발지원, 중진공
정책자금,
사업재편
우대보증(기보.
신보), 사업경쟁력강화지원자금(산
은), 대한민국대전환특별자금(기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특례, 사업재편
노동전환컨설팅, 사업재편이행전략
컨설팅, 스마트공장구축
467
(2023.12.20.)
범진에너지건설㈜
김의근
경기도남양주시
다산지금로36번길
21-8 트윈타워
B동706호, 707호
ㅇ (필요성) 국내외탄소중립정책에따라
산업부산물및폐플라스틱활용하는
신사업진출
ㅇ (기간) 2023년12월∼2028년12월
ㅇ (주요내용) 공장신축및설비도입, 산
업부산물및폐플라스틱재처리인공골
재를이용한건설·건축자재의개발
ㅇ (지원요청사항) 연구개발지원, 중진공
정책자금, 사업재편이행전략컨설팅
468
(2023.12.20.)
㈜엘테크
윤현수
대전광역시유성구
테크노9로35
무선통신융합지원
센터308~310호
ㅇ (필요성) LED 시장변화에따라IoT 접목
도로조명모니터링시스템사업진출
ㅇ (기간) 2023년12월∼2028년12월
ㅇ (주요내용) 공장신축및설비도입, 상
수도밸브실재난자동경보시스템개발
ㅇ (지원요청사항) 연구개발지원, 중진공
정책자금, 사업경쟁력강화지원자금
(산은), 사업재편우대보증(신보), 고용유
지지원금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
469
(2023.12.20.)
화인클린㈜
김국광
경기도평택시
서탄면수월암1길
70-40
ㅇ (필요성) 기존폴리실리콘재활용사업
에서이차전지용실리콘파우더로사
업재편추진
ㅇ (기간) 2023년12월∼2028년12월
ㅇ (주요내용) 신규설비도입, 고순도세
정및퀀칭기술을활용한실리콘파우
더제조기술개발
ㅇ (지원요청사항)
연구개발지원, 중진공
정책자금, 사업재편우대보증(기보, 신
보), 사업경쟁력강화지원자금(산은),
사업재편이행전략컨설팅
470
(2023.12.20.)
㈜티에프에스
이득우
경기도안산시
단원구첨단로
181번안길20
ㅇ (필요성) 자동차산업패러다임변화로
기존기술을활용하여철도용장치로
사업재편추진
ㅇ (기간) 2023년12월∼2028년12월
ㅇ (주요내용) 공장매입및설비도입,
철도용실시간장력모니터링이가능한
판스프링장력조정장치개발
ㅇ (지원요청사항) 연구개발지원, 중진공
정책자금, 사업재편이행전략컨설팅
471
(2023.12.20.)
㈜플라스콤
이희주
경기도화성시
장안면석포로
382-11
ㅇ (필요성) 자동차산업패러다임변화로
고기능성마스터배치품목으로사업
재편추진
ㅇ (기간) 2023년12월∼2028년12월
ㅇ (주요내용) 공장신축및설비도입,
전도성고분자제품연구개발
ㅇ (지원요청사항) 연구개발지원, 중진공
정책자금,
사업재편
우대보증(신보),
사업경쟁력강화지원자금(산은), 사
업재편이행전략컨설팅
472
(2023.12.20.)
㈜일성도금
손병기
대구시달서구
성서공단북로341
ㅇ (필요성) 자동차산업패러다임변화로
전기차배터리케이스로사업재편추진
ㅇ (기간) 2023년12월∼2028년12월
ㅇ (주요내용) 공장신축및설비도입,
미래차배터리케이스연구개발
ㅇ (지원요청사항) 연구개발지원, 중진공
정책자금, 대한민국대전환특별자금
(기은), 사업재편이행전략컨설팅, 스
마트공장구축
473
(2023.12.20.)
㈜구영테크
이희화
대구광역시달성군
구지면
국가산단대로
39길119
ㅇ (필요성) 자동차산업패러다임변화로
전기차배터리케이스로사업재편추진
ㅇ (기간) 2023년12월∼2028년12월
ㅇ (주요내용) 설비도입, BSA 상부케이
스개발
ㅇ (지원요청사항) 연구개발지원, 중진공
정책자금, 사업경쟁력강화지원자금(산
은), 사업재편우대보증(신보), 사업재편
이행전략컨설팅, 스마트공장구축
474
(2023.12.20.)
코비코㈜
조광철
광주광역시
광산구평동산단
1번로118
ㅇ (필요성) 자동차산업패러다임변화로
전기굴삭기용부품분야로사업다각화
ㅇ (기간) 2023년12월∼2028년12월
ㅇ (주요내용) 공장신축및신규설비도입,
전기굴삭기용배터리거치대및균형추
덮개개발
ㅇ (지원요청사항) 연구개발지원, 중진공
정책자금, 사업경쟁력강화지원자금
(산은),
사업재편
우대보증(신보,
기
보), 노동전환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재편노동전환컨설팅, 사업사업재편
이행전략컨설팅, 스마트공장구축
475
(2023.12.20.)
㈜와이앤씨
구병규
창원시의창구
사화로192
ㅇ (필요성) 자동차산업패러다임변화로
하이브리드전용부품분야로사업다
각화
ㅇ (기간) 2023년12월∼2028년12월
ㅇ (주요내용) 설비도입, 하이브리드차
변속기부품개발
ㅇ (지원요청사항) 연구개발지원, 중진공
정책자금, 사업재편우대보증(신보, 기
보), 사업경쟁력강화지원자금(산은),
대한민국대전환특별자금(기은), 사업
재편이행전략컨설팅, 스마트공장구축
476
(2023.12.20.)
㈜코아텍
박노준
부산시기장군
정관읍산단3로
92-7
ㅇ (필요성) 자동차산업패러다임변화로
전기차부품분야로사업다각화
ㅇ (기간) 2023년12월∼2028년12월
ㅇ (주요내용) 공장신축및신규설비도입,
전기차용휠캐리어플레이트개발
ㅇ (지원요청사항) 연구개발지원, 중진공
정책자금, 대한민국대전환특별자금
(기은), 사업재편이행전략컨설팅, 스
마트공장구축
477
(2023.12.20.)
탈렌티스㈜
정지영
광주광역시북구
첨단벤처로28번길
8, 2층
ㅇ (필요성) 광통신산업의시장변화로광
촉매필터모듈분야로사업다각화
ㅇ (기간) 2023년12월∼2028년12월
ㅇ (주요내용) 공장신축및설비도입, 친
환경차용VOCs 제거필터제품개발
ㅇ (지원요청사항) 연구개발지원, 중진공
정책자금, 사업재편우대보증(신보, 기보),
사업경쟁력강화지원자금(산은), 사업재
편전용펀드, 사업재편이행전략컨설팅,
스마트공장구축
478
(2023.12.20.)
㈜코마틱코리아
허우석
경기도군포시
고산로148번길
17 군포IT밸리
B동2202호
ㅇ (필요성) 자동차산업패러다임변화로
전기차공조시스템부품분야로사업
재편추진
ㅇ (기간) 2023년12월∼2028년12월
ㅇ (주요내용) 공장신축및설비도입,
전기차용공조시스템의상태감지및
제어장비
ㅇ (지원요청사항) 연구개발지원, 중진공
정책자금, 대한민국대전환특별자금(기
은), 사업재편이행전략컨설팅
479
(2023.12.20.)
㈜애드테크
박기용
경남창원시
마산회원구
자유무역3길169
ㅇ (필요성) 자동차산업패러다임변화로
전기차용액추에이터분야로사업다
각화
ㅇ (기간) 2023년12월∼2028년12월
ㅇ (주요내용) 공장신축및설비도입,
제어기통합형액추에이터개발
ㅇ (지원요청사항) 연구개발지원, 중진공
정책자금,
사업재편
우대보증(기보),
대한민국대전환특별자금(기은), 고
용유지지원금지원, 스마트공장구축
480
(2023.12.20.)
서진금속㈜
서준호
경기도화성시
팔탄면무하로
175
ㅇ (필요성) 자동차산업패러다임변화로
친환경차용
구동시스템을
고효율화
할수있는분야로사업다각화
ㅇ (기간) 2023년12월∼2028년12월
ㅇ (주요내용) 신규설비도입, 수소전기차
클러치연결알루미늄바디류개발
ㅇ (지원요청사항) 연구개발지원, 사업재편
노동전환컨설팅, 사업재편이행전략
컨설팅
481
(2023.12.20.)
이든텍㈜
오린태
부산시강서구
과학산단로405
ㅇ (필요성) 자동차산업패러다임변화로
전기차용부품분야로사업재편추진
ㅇ (기간) 2023년12월∼2028년12월
ㅇ (주요내용) 공장매입및신규설비
도입, 알루미늄외장부품제품개발
ㅇ (지원요청사항) 연구개발지원, 중진공
정책자금, 대한민국대전환특별자금
(기은), 사업재편우대보증(신보), 사
업재편이행전략컨설팅
482
(2023.12.20.)
㈜오리엔트정공
장재진,
박영동
경북구미시
수출대로9길26-5
ㅇ (필요성) 자동차산업패러다임변화로
전기차용부품분야로사업재편추진
ㅇ (기간) 2023년12월∼2028년12월
ㅇ (주요내용) 신규설비도입, 전기차용
플랫폼연구개발
ㅇ (지원요청사항) 연구개발지원, 중진공
정책자금, 사업경쟁력강화지원자금
(산은), 대한민국대전환특별자금(기
은), 사업재편우대보증(신보, 기보), 사
업재편노동전환컨설팅, 사업재편이
행전략컨설팅, 스마트공장구축
<사업재편계획 변경승인>
<사업재편계획 승인 취소>
* 별도의 조치사항은 없음
일련번호
(변경승인일자)
기업명
대표자
본점 소재지
사업재편계획 주요내용 및 지원사항
483
(2023.12.20.)
㈜한텍테크
놀로지
최덕열,
최성준
울산광역시
울주군웅촌면
고연로187
ㅇ (필요성) 수소차글로벌시장침체로
기존승인된일정이연기됨에따라
전기차부품분야로사업재편추진
ㅇ (기간) 2021년12월∼2028년11월
ㅇ (주요내용) 양산시설구축, 전기차배터리
쿨링플레이트연구개발
ㅇ (지원요청사항) 연구개발지원, 중진공
정책자금, 사업경쟁력강화지원자금(산
은), 사업재편우대보증(신보, 기보), 산
업용지처분특례, 세제지원
484
(2023.12.20.)
㈜이노컴
이기만
경기도포천시
가산면
정금로392번길
33-39
ㅇ (필요성) 경영상황의변화로인한계획의
변경및수소차용저장용기시장의축소로
인해수소드론용저장용기개발추진
ㅇ (기간) 2021년4월∼2025년12월
ㅇ (주요내용) 이노컴텍(주)에서수행, 수소
드론용수소저장용기개발
ㅇ (지원요청사항) 연구개발지원, 고용안
정지원
승인일자
기업명
(대표자, 본점소재지)
승인취소일자
사업재편계획승인취소사유
‘22.6.29
굿어스스마트솔루션(주)
(한영부, 서울강남구)
‘23.12.20.
자진철회
◉국립수산과학원공고제2024-1호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한국산업표준(KS) 인증대상 품목을 지정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15일
국립수산과학원장
한국산업표준(KS) 인증대상 품목 지정
○ 표준번호 및 표준명
표준번호
표준명
KS H 7113
냉동생선필렛
KS H 6041
간장게장 
KS H 6042
훈제연어
부칙 : 이 공고는 2024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008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1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 C IEC 60050-171
국제전기기술용어(IEV) ― 제171부: 디지털 기술 ― 기본 개념
제정
KS C IEC 60050-417
국제전기기술용어(IEV) ― 제417부: 해양 에너지 ― 파랑, 조류 
및 기타 수류 변환기
제정
KS C IEC 60050-741
국제전기기술용어(IEV) ― 제741부: 사물인터넷(IoT)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 C IEC 60050-171: 국제표준(IEC 60050-101) 폐지에 따른 대체 표준 부합화 
ㅇ KS C IEC 60050-417: 국제표준(IEC)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 C IEC 60050-741: 국제표준(IEC)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 C IEC 60050-171: 디지털 기술에 사용되는 일반 용어뿐만 아니라 특정 응용 및 관련 기
술과 연관된 일반 용어 제공
ㅇ KS C IEC 60050-417: 표준은 파랑, 조류 및 기타 수류 변환기에 대한 해양 에너지 변환 시
스템 분야에서 사용되는 일반 용어 외에도 특정 응용 분야 및 관련 기술에 관한 일반 용어 제공
ㅇ KS C IEC 60050-741: 사물인터넷에 대한 일반 용어와 정의 제공
부칙: 2024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국회에서 의결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윤   석   열
ㄷ




        2024년   1월 12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행정안전부       이 상 민
                         장     관

◉법률 제19995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8호 단서 중 “현수
막의 표시 방법 및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를 “현수막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읍ㆍ면(「지방자치법」 제7조제3항에 따라 행정면을 둔 경우에는 행정면을 말한다. 이하 같
       다)ㆍ동(「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라 행정동을 둔 경우에는 행정동을 말한다. 이하 같
       다)별로 2개 이내로 설치할 것. 다만, 읍ㆍ면ㆍ동의 면적이 100제곱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에
       는 1개의 현수막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나. 보행자 또는 교통수단의 안전을 저해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외의 장소에
       설치할 것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 기간 및 표시ㆍ설치 방법을 준수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표시ㆍ설치한 자는 표시ㆍ설치 기간이 만료한 경우 광고물등을 신속
    하게 철거하여야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조의4 및 제5조를”을 “제4조의4, 제5조, 제8조제1항제8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을”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제4조의4 및 제5조를”을 “제4조의4, 제5조, 제8조제1
항제8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을”로 한다.
제10조의2제1항 중 “광고물등 또는”을 “광고물등(제8조의 광고물등을 포함한다) 또는”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배제 광고물등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① 제8조제1항제8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광고물등을 표시ㆍ설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표시ㆍ설치한 광고물등은 제8조제1항제8호 및 같은 조 제
    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이 표시ㆍ설치할 수 있는 현수막의 개수를 읍ㆍ면ㆍ동별로 2개 이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행자 또는 교통수단의 안전을 저해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외의 장소에
설치하도록 하고, 표시ㆍ설치 기간이 만료한 광고물 등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자진 철거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교육부공고제2024-13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12일
교육부장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학교 현장에서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증가하고 그 유형도 복잡ㆍ다변화 및 심각해져 학교 
수업 및 교육활동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음. 또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신고
되는 등 악의적인 민원과 고소ㆍ고발이 남발됨에 따라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위축시키고 교육의 
질이 저하되는 등 교권 및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넘어 공교육의 기능 마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
려가 커지고 있음.
  이에, 지난 9월에「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개정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아동학대 사안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 제출, 교권보호위원회의 행
정체계 개편, 교원보호공제사업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지원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 등(안 제2조의2)  
    1) 법 제14조(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시행)가 도입됨에 따라, 종합계획 
보고서 제출 시기 등을 명시함
    2) 법 제14조제4항 후단의 교육부장관이 종합계획 변경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단서조항 상세화
  나.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시행계획 등(안 제2조의3)
    - 교육감은 종합계획에 따라 관할 구역 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시행계획을 매년 수립
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는 바, 수립·시행에 필요한 내용으로 교원보호공제사업 
관리·운영 및 교육활동보호센터 운영을 추가함
  다.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안 제2조의5)
    1) 법 제20조(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조치 등)제2항에서 관할청과 각급학교의 장은 교육활동 침
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가해자와 피해교원을 분리조치 하도록 되
어 있어, 특별한 사유를 명시함
    2) 분리조치의 방법·기간·장소는 관할청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의 장이 결정하도록 함
  라. 아동학대 사안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 제출(안 제9조의4)
    - 법 제17조(아동학대 사안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 제출)가 신설됨에 따라, 교육감의 의견 제출
의 기한, 방법 및 절차를 정함
  마. 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안 제12조, 제15조, 제15조의2)
    - 개정 법 제18조(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운영)에 따라 기존의 학교와 시·도교육청에 설치되
어 있던 교권보호위원회의 행정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기능을 지역교권
보호위원회로 이관하고, 지역교권보호위원회와 시·도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수와 지역교권보호
위원회의 자격요건, 회의 소집 요건 등을 개정함
    -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소
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바. 교원보호공제사업 관리 및 운영(안 제17조)
    - 법 22조(교원보호공제사업)에서 위임된 교원보호공제사업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교육감이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할 내용 및 시기 등 명시
  사. 비밀의 범위(안 제18조)
    -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행위와 관련한 비밀의 구체적인 범위 명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1동 교육부 교원정책과(30119)
   - 전자우편 : kmryeon@korea.kr
   - 팩스 : (044)203-659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교원정책과(전화 
(044) 
203 
- 
6487, 
팩스 
(044)203-659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세청고시제2024-4호
　관세법 제87조 제2항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수출입 물품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15일
관세청장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 개정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관세청 고시 제2023-62호, 2023.12.05.)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의 별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붙임
부 칙  <관세청고시 제2024-4호(2024.1.1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별표]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
연번
고시번호(시행일)
품
명
비고
552
2024-4호('24.1.15)
Adaptive Pressure Control valve
553
2024-4호('24.1.15)
LENS K11 등2건
554
2024-4호('24.1.15)
Onion juice 등3건
555
2024-4호('24.1.15)
NASURE 51
552. Adaptive Pressure Control valve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4-4호
(2024.1.15)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ㅇ 물품설명
- LCD‧반도체 공정에서 진공챔버 내부의 압력을 일정하게 자동 조절하기 위한 물품으로 밸브와 자
동조절기가 일체로 결합되어 있음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481.80-101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9032.20-0000호
ㅇ 변경사유
  - 지시된 압력값과 조정해야 할 압력값을 비교하여 밀폐된 챔버 내부의 압력을 일정한 희망치로 
자동 유지하기 위한 물품이므로 제9032.20-0000호로 분류(제2023년 제7회 관세품목분류위원
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
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
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번호
품
명
종전공문
1
Adaptive Pressure Control valve ;
GT-010H3-01 ; TPV-QPDBG-ISO
-250-HA-HT092-S01 ; U.S.A
품목분류4과-3650
(2017.05.12.)
553. LENS K11 등 2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4-4호
(2024.1.15)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ㅇ 물품설명
- 광섬유 융착기 또는 컴퓨터 내부에 결합되는 디지털 카메라에 사용되는 대물렌즈로 물체의 상을 
맺게 하는 역할을 함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①제9002.19-9000호, ②제9002.90-909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9002.11-9090호 
ㅇ 변경사유
- 특정기기 안에 모듈 형태로 결합되는 디지털 카메라(제8525호)에 사용되는 대물렌즈이므로 ‘카
메라용의 것’으로 보아 제9002.11-9090호에 분류(제2023년 제7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
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
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
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번호
품
명
종전공문
1
LENS K11
품목분류3과-2446
(2018.05.18)
2
PC 카메라용렌즈: NL454PW
품목분류과-104556
(2005.06.18)
554. Onion juice 등 3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4-4호
(2024.1.15)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ㅇ 물품설명
- 음용하거나 식품 등에 첨가하기 위해 양파나 호박 등의 채소를 중탕 또는 열수 등의 방법으로 추
출하여 농축한 것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①제2009.89-2000호, ②제2009.80-2000호, ③제2009.90-2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1302.19-9099호
ㅇ 변경사유
- 액상차 등의 일종으로 식물성 재료를 중탕이나 열수 등의 방법으로 추출하여 만든 제품이므로 제
1302.19-9099호의 식물성 추출물로 분류(제2023년 제7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
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
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번호
품
명
종전공문
1
진한호박100(Pumpkin juice 100);
R.KOREA
품목분류2과-5784
(2015.07.24)
2
Onion juice ; GOLDEN TAMANEGI;
R.KOREA
품목분류2과-1218
(2010.06.28)
3
혼합채소주스농축물
(Shade strawberry red-cloudy-A)
품목분류과-101430
(2004.09.07)
555. NASURE 51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4-4호
(2024.1.15)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ㅇ 물품설명
- 대두유에 비타민E, 로즈마리 추출물, 레시틴 등을 혼합하여 조제한 산화방지용 첨가제로 식품이
나 사료 제조시 사용됨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2309.90-2099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2106.90-9099호
ㅇ 변경사유
- 식용과 사료용 둘 다 사용이 가능한 제품이므로 조제 식료품의 범주로 보아 제2106.90-9099호
에 분류(제2023년 제7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
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
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번호
품
명
종전공문
1
Supplementary feed; NASURE 51
품목분류2과-7671
(2018.12.05)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4-013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4년 01월 1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기술 연구개발과제 제재처분 통지에 대한 공시송달
산업기술 연구개발과제 제재처분 대상 기관(개인) 등에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4조(제재처분의 사
후관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에 의거「제재처분 통지」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며, 행
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을 실시합니다.
ㅇ 공고기간 : 2024. 1. 12. ~ 1. 26. (2주 간) 
ㅇ 제재부가금 및 환수금 부과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담당부서로 연락하여 기한 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공고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
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ㅇ 부과된 제재부가금 및 환수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체납금의 회수를 위해 국세 체
납처분의 예에 따라 회수업무 위탁, 재산압류 및 매각 등의 강제징수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ㅇ 이 행정처분에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재처분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법 또는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ㅇ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대
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통해 국선대리인 신청방법과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3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참여제한(5년이상) 및 제재부가
금 부과금액(3배 이상)은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ㆍ공개됨을 알려드립니다.
ㅇ담당부서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2동 422호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개발과(044-203-4532) 
ㅇ 제재처분 대상자 및 처분
대상자
제재처분(안)
생년월일
·
사업자번
호
주소지
반송
사유
(재)한국○
○○○○보
연구원
환수금
(417,741,388원)
21○-8
2-1○
○○
(회사) 서울○○구○○3동○○81-○1
○도빌딩○층
(자택) 서울○○구○○3동○○81-○1
○도빌딩○층
수취인
불명
이○○○○
○크주식회
사
정산금(3,057,974원)
면제
51○-8
1-72○
○○
(회사) 경상북도○○시1○○로217
(자택) 경상북도○○시1○○로217
수취인
불명
김○○
추가처분없음
661017
-1
(회사) 경상북도○○시1○○로217
(자택) 경상북도○○시1○○로217
수취인
불명
지○○○○
션(주)
정산금(1,350,000원)
면제
14○-8
1-07○
○○
(회사) 서울특별시○○구○○○로93
○○○워6층
(자택) 서울특별시○○구○○○로93
○○○워6층
폐문
부재
전○○
추가처분없음
640727
-1
(회사) 서울특별시○○구○○○로93
○○○워6층
(자택) 서울특별시○○구○○로722 6층
6○○호
(주)티○○
프
정산금(65,636,631원)
면제
12○-8
6-08○
○○
(회사) 경기광주시○○읍○○안로
32○-3○
(자택) 경기광주시오포읍○○안로
32○-3○
수취인
불명
김○○
추가처분없음
720429
-1
(회사) 경기광주시○○읍○○안로
32○-3○
(자택) 경기광주시○○읍○○안로
32○-3○
수취인
불명
사단법인
자○○○○
진흥원
정산금(16,360,000원)
면제
10○-8
2-15○
○○
(회사) 서울특별시○○구○○로9○○길
○2-1○
(자택) 서울특별시○○구○○로9○○길
○2-1○
폐문
부재
맹○○
추가처분없음
620728
-1
(회사) 서울특별시○○구○○로9○○길
○2-1○
(자택) 서울특별시○○구○○로9○○길
○2-1○
폐문
부재
(주)다○○
○○스템
정산금(55,145,420원)
면제
31○-8
1-33○
○○
(회사) 경기도성남시○○구○○동36○-1
○○마○차○○2호
(자택)
경기도성남시○○구○○동36○-1
○○마○차○○2호
폐문
부재
김○○
추가처분없음
540805
-1
(회사) 경기도성남시○○구○○동36○-1
○○마○차○○2호
(자택) 경기도성남시○○구○○동36○-1
○○마○차○○2호
폐문
부재
대상자
제재처분(안)
생년월일
·
사업자번
호
주소지
반송
사유
○솜주식회
사
정산금(9,598,304원)
면제
11○-8
6-73○
○○
(회사) 대전광역시○○구○○노○로○86-6
○○테크신관○층
(자택) 대전광역시○○구○○노○로○86-6
○○테크신관○층
수취인
불명
한○○
추가처분없음
690107
-1
(회사) 대전광역시○○구○○노○로○86-6
○○테크신관○층
(자택) 대전광역시○○구○○노○로○86-6
○○테크신관○층
수취인
불명
주식회사
이○○크
정산금(122,942,510원)
면제
11○-8
6-61○
○○
(회사) 서울특별시○○구○○○로33길○8
○○포스○타워○차○○5,○○6호
(자택) 서울특별시○○구○○○로33길○8
○○포스○타워○차○○5,○○6호
폐문
부재
신○○
추가처분없음
710331
-1
(회사) 서울특별시○○구○○○로33길○8
○○포스○타워○차○○5,○○6호
(자택) 서울특별시○○구○○○로33길○8
○○포스○타워○차○○5,○○6호
폐문
부재
(주)지○○
○○츠
정산금(16,671,024원)
면제
21○-8
8-34○
○○
(회사) 서울특별시○○구○○로57길8-○1
(자택) 서울특별시○○구○○로57길8-○1
폐문
부재
김○○
추가처분없음
691025
-1
(회사) 서울특별시○○구○○로57길8-○1
(자택) 서울특별시○○구○○로57길8-○1
폐문
부재
주식회사
에○○○○
이치
정산금(840,640원)
면제
31○-8
6-29○
○○
(회사) 대전광역시○○구○○노○로○5
지○○○화산업○터○○5호
(자택) 대전광역시○○구○○노○로○5
지○○○화산업○터○○5호
수취인
불명
김○○
추가처분없음
610814
-1
(회사) 대전광역시○○구○○노○로○5
지○○○화산업○터○○5호
(자택) 대전광역시○○구○○노○로○5
지○○○화산업○터○○5호
수취인
불명
주식회사
토○○○
정산금(2,361,782원)
면제
21○-8
8-46○
○○
(회사) 서울특별시○○구○○대로○○길
○4-1○서진○○빌딩
(자택) 서울특별시○○구○○대로○○길
○4-1○서진○○빌딩
수취인
불명
김○○
추가처분없음
610708
-2
(회사) 서울특별시○○구○○대로○○길
○4-1○서진○○빌딩
(자택) 서울특별시○○구○○대로○○길
○4-1○서진○○빌딩
수취인
불명
하○○○크(
주)
정산금(141,384,893원)
면제,
환수금(142,296,393원)
면제
11○-8
6-26○
○○
(회사) 대전○○구○○동
○32
(자택) 대전○○구○○동
○32
수취인
불명
대상자
제재처분(안)
생년월일
·
사업자번
호
주소지
반송
사유
정○○
추가처분없음
580110
-1
(회사) 대전○○구○○동
○32
(자택) 대전○○구○○동
○32
수취인
불명
주식회사
영○○○○
정산금(15,156,317원)
면제
20○-8
6-38○
○○
(회사) 서울○○○구한○로○길○6, ○층
(○○동)
(자택) 서울○○○구한○로○길○6, ○층
(○○동)
수취인
불명
이○○
추가처분없음
531026
-1
(회사) 경기○○시○○구중○동
○○○을아파트○○○9-4○1
(자택) 경기○○시○○구중○동
○○○을아파트○○○9-4○1
(주)이산○
○○
정산금(50,613,422원)
면제
12○-8
7-53○
○○
(회사) 대구광역시○구○○로○길1 ○층
○○1호
(자택) 대구광역시○구○○로○길1 ○층
○○1호
수취인
불명
최○○
추가처분없음
650820
-1
(회사) 대구광역시○구○○로○길1 ○층
○○1호
(자택) 대구광역시○구○○로1○6 ○층
폐문
부재
(주)에○○
이
정산금(134,475,684원)
면제
61○-8
1-55○
○○
(회사) 경남김○시○○면○○로
○8○번길○9-8
(자택) 경남김○시○○면○○로
○8○번길○9-8
이사
불명
최○○
추가처분없음
680703
-1
(회사) 경남김○시○○면○○로
○8○번길○9-8
(자택) 경남김○시○○면○○로
○8○번길○9-8
수취인
불명
(주)경○
환수금(380,000,000원)
면제
12○-8
1-08○
○○
(회사) 인천광역시○○구부○동3○○
(자택) 인천광역시○○구부○동3○○
폐문
부재
최○○
추가처분없음
550106
-1
(회사) 인천광역시부평구부개동33○
(자택) 인천광역시부평구부개동33○
폐문
부재
코○○○업
주식회사
환수금(82,864,000원)
면제
11○-8
1-46○
○○
(회사) 경기도○○시○○로1○○번길○8
(자택) 경기도○○시○○로1○○번길○8
수취인
불명
조○○
추가처분없음
650514
-1
(회사) 경기도○○시○○로1○○번길○8
(자택) 경기도○○시○○로1○○번길○8
수취인
불명
대상자
제재처분(안)
생년월일
·
사업자번
호
주소지
반송
사유
에스○○
환수금(53,131,547원)
면제
13○-8
1-54○
○○
(회사) 인천광역시○구○○대로○○1번길
○6 (주)에스○○
(자택) 인천광역시○구○○대로○○1번길
○6 (주)에스○○
수취인
불명
최○○
추가처분없음
511226
-1
(회사) 인천광역시○구○○대로○○1번길
○6 (주)에스○○
(자택) 인천광역시○구○○대로○○1번길
○6
수취인
불명
기○○○내
셔날(주)
정산금(101,571원)
납부유예
50○-8
1-57○
○○
(회사) 대구광역시○○군○○읍
○○역북로○4 ○층
(자택) 대구광역시○○군○○읍
○○역북로○4 ○층
수취인
불명
나○○
추가처분없음
720104
-1
(회사) 대구광역시○○군○○읍
○○역북로○4 ○층
(자택) 대구광역시○○군○○읍
○○역북로○4 ○층
수취인
불명
(주)성○○
○엘
정산금(27,171,114원)
납부유예
20○-8
1-43○
○○
(회사) 경기성남시○○구○○역로
○82(한국○○○○업○회), ○○3호
(자택) 경기성남시○○구○○역로
○82(한국○○○○업○회), ○○3호
수취인
불명
김○○
추가처분없음
720622
-1
(회사) 경기성남시○○구○○역로
○82(한국○○○○업○회), ○○3호
(자택) 경기성남시○○구○○역로
○82(한국○○○○업○회), ○○3호
수취인
불명
주식회사티
엔○○○텀
스
정산금(2,466,237원)
납부유예
10○-8
8-11○
○○
(회사) 서울특별시○○구○○○○1로○4
○○6호
(자택) 서울특별시○○구○○○○1로○4
○○6호
폐문
부재
박○○
추가처분없음
530510
-1
(회사) 서울특별시○○구○○○○1로○4
○○6호
(자택) 서울특별시○○구○○○○1로○4
○○6호
폐문
부재
에○○○○
엔티
환수금(9,880,160원)
납부유예
62○-8
1-84○
○○
(회사) 부산광역시○○구○○로○2 1층
(자택) 부산광역시○○구○○로○2 1층
박○○
추가처분없음
800828
-1
(회사) 부산광역시○○구○○로○2 1층
(자택) 부산광역시○○구○○로○2 1층
에○○○○
엔티
환수금(81,316,234원)
납부유예
62○-8
1-84○
○○
(회사) 부산광역시○○구○○로○2 1층
(자택) 부산광역시○○구○○로○2 1층
대상자
제재처분(안)
생년월일
·
사업자번
호
주소지
반송
사유
박○○
추가처분없음
800828
-1
(회사) 부산광역시○○구○○로○2 1층
(자택) 부산광역시○○구○○로○2 1층
(주)다○○
젼
정산금(20,305,008원)
납부유예
30○-8
1-19○
○○
(회사) 서울특별시○○○○○지털○로
○31, B동○○3호
(자택) 서울특별시○○○○○지털○로
○31, B동○○3호
이사
불명
김○○
추가처분없음
580807
-1
(회사) 서울특별시○○○○○지털○로
○31, B동○○3호
(자택) 서울특별시○○○○○지털○로
○31, B동○○3호
이사
불명
주)신○○
○○신
정산금(179,399원)
납부유예
22○-8
1-22○
○○
(회사) 서울특별시○○구○○○지털○로
○○대○○크○타운1○차○○2호
(자택) 서울특별시○○구○○○지털○로
○○대○○크○타운1○차○○2호
이사
불명
김○○
추가처분없음
581002
-1
(회사) 서울특별시○○구○○○지털○로
○○대○○크○타운1○차○○2호
(자택) 서울특별시○○구○○○지털○로
○○대○○크○타운1○차○○2호
이사
불명
재단법인
한국○○○
○○○○○
구소
환수금(31,921,500원)
납부유예
12○-8
2-11○
○○
(회사) 경기성남시○○구○○원○동
금○하○○○○리1차○○○2호
(재)한국○○○○○○○○구소
(자택) 경기성남시○○구○○원○동
금○하○○○○리1차○○○2호
(재)한국○○○○○○○○구소
이사
불명
정○○
추가처분없음
490211
-2
(회사)경기성남시○○구○○원○동
금○하○○○○리1차○○○2호
(재)한국○○○○○○○○구소
(자택)경기성남시○○구○○원○동
금○하○○○○리1차○○○2호
(재)한국○○○○○○○○구소
이사
불명
창○○○○
어링
정산금(693,236원)
납부유예
60○-8
1-58○
○○
(회사) 부산○○구○○동○52○-1
(자택) 부산○○구○○동○52○-1
이사
불명
김○○
추가처분없음
651226
-1
(회사) 부산사○구다○1동○○1○~1521
(자택) 부산사○구다○1동○○1○~1521
이사
불명
(주)이○○
스
기술료(15,303,200원)
면제
31○-8
1-32○
○○
(회사) 대전광역시○○구○○○로51○번길
○○대전○○센터○○8호
(자택) 대전광역시○○구○○○로51○번길
○○대전○○센터○○8호
수취인
불명
대상자
제재처분(안)
생년월일
·
사업자번
호
주소지
반송
사유
주식회사
에○○○○
이치
기술료(24,299,604원)
면제
31○-8
6-29○
○○
(회사) 대전광역시○○구○○노○로○5
지○○봇화○○센터○○5호
(자택) 대전광역시○○구○○노○로○5
지○○봇화○○센터○○5호
수취인
불명
(주)아○○
기술료(31,971,752원)
면제
12○-8
6-72○
○○
(회사) 경기도안양시○○구○○로○○2
금○○○리○○○타워
(자택) 경기도안양시○○구○○로○○2
금○○○리○○○타워
이사
불명
(주)뷰○○
디자○○○
팅
기술료(9,743,200원)
면제
21○-8
7-98○
○○
(회사) 경기시흥시○○대학로○○7
○○6(○○동,한국○○○술대학교기술○○파
크)
(자택) 경기시흥시○○대학로○○7
○○6(○○동,한국○○○술대학교기술○○파
크)
수취인
불명
주식회사
바○○○시
○템
기술료(10,464,711원)
면제
13○-8
1-64○
○○
(회사) 서울특별시구로구디○○로3○길
○○코○○○지○○워○란트○4○9호
(자택)서울특별시구로구디○○로3○길
○○코○○○지○○워○란트○4○9호
수취인
불명
뮈○
기술료(95,582,800원)
면제
21○-8
7-97○
○○
(회사) 서울강남구○○동○3∼12
(자택) 서울강남구○○동○3∼12
이사
불명
(주)톰○○
기술료(19,693,589원)
면제
13○-8
1-32○
○○
(회사) 경기남양주시○○읍○○기로
○○-○3
(자택) 경기남양주시○○읍○○기로
○○-○3
수취인
불명
(주)대○
기술료(101,977,200원)
면제
50○-8
1-04○
○○
(회사) 경북영천시○○면북○○○길○1
(자택) 경북영천시○○면북○○○길○1
이사
불명
(주)엔○○
아
기술료(99,932,214원)
면제
21○-8
6-19○
○○
(회사) 인천연수구○○동○1-23
(자택) 인천연수구○○동○1-23
이사
불명
(주)아○○
론
기술료(72,784,400원)
면제
12○-8
1-72○
○○
(회사) 경기평택시○○면마○리○91
(자택) 경기평택시진위면마○리○91
수취인
불명
유○○○(
주)
기술료(33,608,182원)
납부유예
10○-8
1-82○
○○
(회사) 서울특별시송파구○○로○길26
에○○비지○○파크
○동1○○4, 1○○5호
(자택) 서울특별시송파구○○로○길26
에○○비지○○파크
○동1○○4, 1○○5호
이사
불명
대상자
제재처분(안)
생년월일
·
사업자번
호
주소지
반송
사유
(주)더○○
기술료(77,312,935원)
납부유예
12○-8
6-73○
○○
(회사) 서울금천구○○○지털○로
○4,○○9호(○산동,에○○○이○○타워○)
(자택) 서울금천구○○○지털○로
○4,○○9호(○산동,에○○○이○○타워○)
폐문
부재
유○○○(
주)
기술료(31,893,645원)
납부유예
10○-8
1-82○
○○
(회사) 서울특별시송파구법○○○길○6
에○○○지니스○○C동○○○4, ○○○5호
(자택) 서울특별시송파구법○○○길○6
에○○○지니스○○C동○○○4, ○○○5호
이사
불명
(주)하○○
크
기술료(40,986,016원)
납부유예
12○-8
6-24○
○○
(회사) 경기포천시○○읍○○로○3-87
(자택) 경기포천시○○읍○○로○3-87
이사
불명
(주)신○○
자
기술료(107,460,852원)
납부유예
13○-8
1-31○
○○
(회사) 경기안산시○○구○○동
7○9-5
(자택) 경기안산시○○구○○동
7○9-5
폐문
부재
대○○업
기술료(19,058,679원)
납부유예
50○-3
4-94○
○○
(회사) 대구광역시서구○○○단천로○9길
2○
(자택) 대구광역시서구○○○단천로○9길
2○
폐문
부재
박○○
추가처분없음
500809
-1
(회사) 대구광역시서구○○○단천로○9길
2○
(자택) 대구광역시서구○○○단천로○9길
2○
폐문
부재
주식회사
○향
기술료(80,532,341원)
납부유예
50○-8
6-07○
○○
(회사) 대구광역시북구○○로○2 4층
(자택) 대구광역시북구○○로○2 4층
이사
불명
(주)다○○
○씨
기술료(71,205,966원)
납부유예
22○-8
7-65○
○○
(회사) 서울특별시강남구○○로3길○1
(자택) 서울특별시강남구○○로3길○1
(주)와○○
○업
기술료(58,351,955원)
납부유예
60○-8
1-88○
○○
(회사) 부산광역시강서구
○○○단2○○로7○번길1○
(자택) 부산광역시강서구
○○○단2○○로7○번길1○
이사
불명
(주)에○○
기술료(43,633,765원)
납부유예
12○-8
6-42○
○○
(회사) 경기도군포시○○로5○○번안길
6○소○○딩○○1호
(자택) 경기도군포시○○로5○○번안길
6○소○○딩○○1호
폐문
부재
아○○술
기술료(96,169,488원)
납부유예
31○-8
1-26○
○○
(회사) 대전○○구○○동1○○
쌍○○○공업(주) 기○○구소○○1~○○5호
(자택) 대전○○구○○동1○○
쌍○○○공업(주) 기○○구소○○1~○○5호
이사
불명
대상자
제재처분(안)
생년월일
·
사업자번
호
주소지
반송
사유
엔○○○
기술료
(1,393,547,431원)
납부유예
22○-8
1-22○
○○
(회사) 경기도화성시○○읍
○○로○84번길○1-24
(자택) 경기도화성시○○읍
○○로○84번길○1-24
이사
불명
(주)에○○
○즈
기술료(10,000,000원)
납부유예
11○-8
6-10○
○○
(회사) 서울특별시○○구○○○로3○길○1
○○○6-○호
(자택) 서울특별시○○구○○○로3○길○1
○○○6-○호
수취인
불명
(주)레○○
코
기술료(21,483,197원)
납부유예
62○-8
7-00○
○○
(회사) 경기도광주시○○로○45번길○2
○○8호신○○○스타운
(자택) 경기도광주시○○로○45번길○2
○○8호신○○○스타운
수취인
불명
주식회사바
이○○쉬
기술료(9,926,617원)
납부유예
37○-8
7-01○
○○
(회사) 대전광역시유성구○○○로5○○
S○○○○-S ○1-○호(대○○○비즈○○)
(자택) 대전광역시유성구○○○로5○○
S○○○○-S ○1-○호(대○○○비즈○○)
이사
불명
○스
기술료(124,214,290원)
납부유예
14○-8
1-47○
○○
(회사) 서울특별시강남구논○○○○길○2
경○○딩○층
(자택) 서울특별시강남구논○○○○길○2
경○○딩○층
수취인
불명
주식회사
넥○○○티
브
기술료(1,760,000원)
납부유예
11○-8
6-47○
○○
(회사) 대전광역시○○구○○노2로○4○
○동
(자택) 대전광역시○○구○○노2로○4○
○동
이사
불명
에○○○이
기술료(24,131,042원)
납부유예
31○-2
2-05○
○○
(회사) 충남천안시○○읍삼○리
충○○○노○크천○○리영○○○어센터
○○동○18호
(자택) 충남천안시○○읍삼○리
충○○○노○크천○○리영○○○어센터
○○동○18호
폐문
부재
주식회사티
○○○○텀
스
기술료(24,894,118원)
납부유예
10○-8
8-11○
○○
(회사) 서울특별시강서구마○○앙○로○4
○○6호
(자택) 서울특별시강서구마○○앙○로○4
○○6호
폐문
부재
디○인○○
○얼
주식회사
기술료(12,070,656원)
납부유예
17○-8
1-00○
○○
(회사) 서울특별시서초구○○대로○○1
○○7호
(자택) 서울특별시서초구○○대로○○1
○○7호
국제○○○
금○(주)
기술료(47,860,236원)
납부유예
60○-8
6-23○
○○
(회사) 경상북도경주시○○○○로○○
(자택) 경상북도경주시○○○○로○○
이사
불명
대상자
제재처분(안)
생년월일
·
사업자번
호
주소지
반송
사유
○스
기술료(32,522,938원)
납부유예
14○-8
1-47○
○○
(회사) 서울특별시강남구○○로○○길○2
○○빌딩6층
(자택) 서울특별시강남구○○로○○길○2
○○빌딩6층
수취인
불명
주식회사
○○스
기술료(51,133,917원)
납부유예
12○-8
7-50○
○○
(회사) 경기도수원시○○구효○로○○3
○22호
(자택) 경기도수원시○○구효○로○○3
○22호
폐문
부재
○스
기술료(47,960,836원)
납부유예
14○-8
1-47○
○○
(회사) 서울특별시강남구○○로○○길○2
○○빌딩○층
(자택) 서울특별시강남구○○로○○길○2
○○빌딩○층
수취인
불명
주식회사
다○○스
기술료(93,033,764원)
납부유예
12○-8
1-82○
○○
(회사) 경기성남시○○구사○○○로1○4
비즈○○3○5 (상○○동, S○○테○○○크)
(자택) 경기성남시○○구사○○○로1○4
비즈○○3○5 (상○○동, S○○테○○○크)
이사
불명
코○○○메
이○주식회
사
기술료(9,973,646원)
납부유예
30○-8
1-65○
○○
(회사) 경기도화성시○○○성로○6 ○탄
P ○메디○프라자○○1호
(자택) 경기도화성시○○○성로○6 ○탄
P ○메디○프라자○○1호
이사
불명
(주)한○○
이○
기술료(3,203,768원)
납부유예
60○-8
1-31○
○○
(회사) 경남김해시○○면○○로○○
(자택) 경남김해시○○면○○로○○
주)신○○
○○신
기술료(1,466,890원)
납부유예
22○-8
1-22○
○○
(회사) 서울특별시금천구○○○지○○로
○○대륭테○○○운○9차○12호
(자택) 서울특별시금천구○○○지○○로
○○대륭테○○○운○9차○12호
이사
불명
김○○
추가처분없음
581002
-1
(회사) 서울특별시금천구○○○지○○로
○○대륭테○○○운○9차○12호
(자택) 서울특별시금천구○○○지○○로
○○대륭테○○○운○9차○12호
이사
불명
킴○○크
기술료(7,539,385원)
납부유예
61○-3
7-50○
○○
(회사) 부산광역시해운대구
○○○로7○4번길○1 ○○빌딩○층
(자택) 부산광역시해운대구
○○○로7○4번길○1 ○○빌딩○층
폐문
부재
창○○○니
어링
기술료(1,510,246원)
납부유예
60○-8
1-58○
○○
(회사) 부산사하구○○동○52○-1
(자택) 부산사하구○○동○52○-1
이사
불명
주)신○○
○○신
기술료(791,019원)
납부유예
22○-8
1-22○
○○
(회사) 서울특별시금천구가○○○털○로
○○대○테○○타운○9차○12호
(자택) 서울특별시금천구가○○○털○로
○○대○테○○타운○9차○12호
이사
불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