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304호                      관         보           2010. 7.22.(목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7) 최근 3년간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및 명세
                        (8) 지점 운영계획 및 영업계획
                        (9) 신청금융기관의 국제업무 취급현황 및 기진출 해외점포에 대한
                        관리현황 또는 관리계획
                        (10) 신청금융기관의 한국과의 거래관계
                        (11) 추진일정
                        2. 외국은행 국내지점 (최초) 신설 본인가
                        < 민원인 제출서류 >
                        (1) 인가신청서
                        (2) 신청금융기관의 대표자로 서명한 자가 적법한 대표자임을 증명하
                        는 서류
                        (3) 대한민국내의 영업활동에 있어 대한민국의 법령, 정부관계당국, 금융위원
                        회, 금융감독원의 명령·지시 및 금융기관 상호간의 협약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는 각서
                        (4) 신청금융기관의 정관
                        (5) 설치하고자 하는 지점의 대표자가 될 자의 성명과 권한 및 그
                        권한을 표시하는 정당한 위임장과 이력서
                 수수료 없음
1160100-0013   전자금융회사 폐지인가                방문, 우편, 인터넷
금융위원회
(          )
                근거법령 -전자금융거래법(제45조)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제25조)


               (
                접수처리 1. 예비인가
                기관 및 기간 -접수:금융위원회(0일)
                     )
                        -처리:금융위원회(60일)
                        2. 본인가
                        -접수:금융위원회(0일)
                        -처리:금융위원회(30일)

                구비서류 < 신청서 >
                        -전자금융업 폐지 예비인가, 인가신청서
                        1. 전자금융업 폐지 예비인가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정관
                        (2) 이사회의사록 사본
                        (3) 해산 및 청산절차에 관한 일정
                        (4) 주주 및 임원명부

                                     13
제17304호                      관       보           2010. 7.22.(목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5)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6) 회사(법인)의 재산목록 및 자산·부채 처리계획
                        (7) 채권자 및 이해관계자 보호절차 이행 계획
                        < 공무원확인사항 >
                        (8) 법인등기부등본
                        2. 전자금융업 폐지 본인가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정관
                        (2) 이사회의사록 사본
                        (3) 해산 및 청산절차에 관한 일정
                        (4) 주주 및 임원명부
                        (5)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6) 회사(법인)의 재산목록 및 자산·부채 처리 계획
                        (7) 채권자 및 이해관계자 보호절차 이행 계획
                        < 공무원확인사항 >
                        (8) 법인등기부등본

                 수수료 없음
1160100-0012   전자금융회사 합병인가               방문, 우편, 인터넷
금융위원회
(          )
                근거법령 -전자금융거래법(제45조)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제25조)


               (
                접수처리 1. 예비인가
                기관 및 기간 -접수:금융위원회(0일)
                     )
                        -처리:금융위원회(60일)
                        2. 본인가
                        -접수:금융위원회(0일)
                        -처리:금융위원회(30일)

                구비서류 < 신청서 >
                        -전자금융회사 합병 예비인가, 인가신청서
                        1. 전자금융회사 합병 예비인가
                        < 민원인 제출서류 >
                        (1) 합병으로 존속될 전자금융업자 또는 합병으로 설립될 전자금융업자의
                        정관(안)
                        (2) 주주총회 의사록
                        (3) 합병계약서 또는 예약서 사본
                        (4) 주주구성 및 경영지배구조 계획

                                    14
제17304호                       관        보           2010. 7.22.(목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5) 인력 및 조직체계
                        (6) 이해관계인의 권익보호 계획
                        (7) 합병회계년도를 포함한 3년간의 수지예상
                        (8) 최근 사업년도의 재산목록, 재무제표(외부감사의 반기결산을 받은 경우 반
                        기 포함)
                        2. 전자금융회사 합병 본인가
                        < 민원인 제출서류 >
                        (1) 합병으로 존속될 전자금융업자 또는 합병으로 설립될 전자금융업자의
                        정관(안)
                        (2) 주주총회 의사록
                        (3) 합병계약서 또는 예약서 사본
                        (4) 주주구성 및 경영지배구조 계획
                        (5) 인력 및 조직체계
                        (6) 이해관계인의 권익보호 계획
                        (7) 합병회계년도를 포함한 3년간의 수지예상
                        (8) 최근 사업년도의 재산목록, 재무제표(외부감사의 반기결산을 받은 경우 반
                        기 포함)
                 수수료 없음
1160100-0033   외국은행 지점 폐쇄인가                방문, 우편, 인터넷
금융위원회
(          )
                근거법령 -은행법(제60조)
               (
                접수처리 1. 예비인가
                기관 및 기간 -접수:금융위원회(0일)
                     )
                        -처리:금융위원회(60일)
                        2. 본인가
                        -접수:금융위원회(0일)
                        -처리:금융위원회(30일)

                구비서류 < 신청서 >
                        -예비인가, 인가신청서
                        1. 외국은행 지점 폐쇄 예비인가
                        < 민원인 제출서류 >
                        (1) 예비인가신청서
                        (2) 신청금융기관의 대표자로 서명한 자가 적법한 대표자임을 증명하
                        는 서류
                        (3) 인가신청 전월말 및 신청일 현재 당해지점의 대차대조표
                        (4) 자산 및 부채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

                                    15
제17304호                     관        보          2010. 7.22.(목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5) 지점폐쇄 및 청산절차에 관한 일정
                        (6) 당해지점 직원과 자산부채에 대한 조치계획
                        (7) 추진일정
                        2. 외국은행 지점 폐쇄 본인가
                        < 민원인 제출서류 >
                        (1) 인가신청서
                        (2) 신청금융기관의 대표자로 서명한 자가 적법한 대표자임을 증명하
                        는 서류
                        (3) 예금자에 대한 조치와 그 자산 부채에 대한 조치를 기재한 서류
                        (4) 당해지점 직원에 대한 조치를 기재한 서류 및 조치내역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1160100-0027   은행의 겸영업무인가               방문, 우편, 인터넷
금융위원회
(          )
                근거법령 -은행법(제28조)
                        -은행업인가지침(제18조)


               (
                접수처리 1. 예비인가
                기관 및 기간 -접수:금융위원회(0일)
                     )
                        -처리:금융위원회(60일)
                        2. 본인가
                        -접수:금융위원회(0일)
                        -처리:금융위원회(30일)

                구비서류 < 신청서 >
                        -예비인가, 인가신청서
                        1. 은행의 겸영업무 예비인가
                        < 민원인 제출서류 >
                        (1) 예비인가신청서
                        (2) 겸영하고자 하는 업무의 내용 및 겸영의 필요성
                        (3) 겸영업무의 사업계획서(향후 3년간 예상 영업규모 및 손익전망,
                        담당조직 및 인력계획, 이익상충 방지계획 등)
                        (4) 당해 외국은행지점의 본점이 겸영하고자 하는 업무와 동일한 업
                        무를 본국에서 취급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외국은행 지점에 한
                        함)
                        (5) 당해 외국은행지점의 본점이 겸영업무 취급에 관하여 승인하였
                        음을 입증하는 서류(외국은행 지점에 한함)
                        (6) 추진일정

                                   16
제17304호                     관       보          2010. 7.22.(목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2. 은행의 겸영업무 본인가
                        < 민원인 제출서류 >
                        (1) 인가신청서
                        (2) 주주총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사항일 경우에는 이에 관한 주
                        주총회 의사록
                        (3) 기타 예비인가사항의 이행을 입증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1160100-0058   대주주에 대한 초과신용공여한도 해소계획 방문, 우편, 인터넷
금융위원회
(          )
               승인
                근거법령 -은행업감독규정(제74조)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제46조)


               (
                접수처리 -접수:금융감독원(0일)
                기관 및 기간 -처리:금융감독원(30일)
                     )


                구비서류 < 신청서 >
                        -대주주신용공여한도 초과신용공여감축계획 승인신청서
                        < 민원인 제출서류 >
                        -대주주신용공여한도 초과신용공여감축계획 승인신청서

                 수수료 없음
1160100-0057   비금융자회사 출자승인               방문, 우편, 인터넷
금융위원회
(          )
                근거법령 1. 은행법(제37조 제2항)
               (
                접수처리 -접수:금융감독원(0일)
                기관 및 기간 -처리:금융감독원(30일)
                     )


                구비서류 < 신청서 >
                        -비금융자회사 출자승인 신청서
                        < 민원인 제출서류 >
                        (1) 출자회사의 최근 3개년 재무제표
                        (2) 기타 참고자료

                 수수료 없음
1160100-0060   다른 회사의 주식 소유 승인           방문, 우편, 인터넷
금융위원회
(          )
                근거법령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24조)
               (
                접수처리 -접수:금융위원회(0일)
                기관 및 기간 -처리:금융위원회(30일)
                     )


                                   17
제17304호                        관      보          2010. 7.22.(목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구비서류 < 신청서 >
                        -다른 회사의 주식소유 승인신청서
                        < 민원인 제출서류 >
                        (1) 출자회사의 최근 3개년 재무제표(출자대상 회사가 신설회사인 경
                        우 향후 3개년 추정 재무제표)
                        (2) 기타 참고자료

                    수수료 없음
1160100-0059   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기간 연장 방문, 우편, 인터넷
금융위원회
(          )
                근거법령 -은행법(제35조 제2항)
               (
                접수처리 -접수:금융감독원(0일)
                기관 및 기간 -처리:금융위원회(60일)
                       )


                구비서류 < 신청서 >
                        -동일인 신용공여한도 초과보고
                        < 민원인 제출서류 >
                        -동일인 신용공여한도 초과보고서

                 수수료 없음
1160100-0023   은행업 합병(분할합병)인가          방문, 우편, 인터넷
금융위원회
(          )




               근거법령 -은행법(제55조 제1항 제2호)
                       -은행법 시행령(제24조의5 제2항)

               접수처리 1. 예비인가
               기관 및 기간 -접수:금융위원회(0일)
               (       )
                       -처리:금융위원회(60일)
                       2. 본인가
                       -접수:금융위원회(0일)
                       -처리:금융위원회(30일)

               구비서류 < 신청서 >
                       -예비인가, 인가신청서
                       1. 은행업 합병(분할합병) 예비인가
                       < 민원인 제출서류 >
                       (1) 이사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예비인가신청서
                       (2) 합병 목적 및 사유

                                   18
제17304호                       관          보       2010. 7.22.(목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3) 합병에 관한 계약서 또는 예약서
                        (4) 합병결의 이사회 의사록
                        (5) 최근 3년간 재무제표
                        (6) 정관변경(안)[신설합병의 경우에는 정관제정(안)]
                        (7) 본점 및 영업소의 현황 및 변경계획(명칭, 주소 등)
                        (8) 주주구성 및 경영지배구조 계획
                        (9) 사업계획서(합병 후 3년간 추정재무제표, 인력 및 조직운영계획,
                        업무범위 및 영업전략 등)
                        (10) 합병 후 추정 BIS자기자본비율 및 산출근거자료
                        (11) 주요출자자의 출자능력 또는 재무상태 입증서류
                        (12) 이해관계인의 권익보호계획
                        (13) 추진일정
                        2. 은행업 합병(분할합병) 본인가
                        < 민원인 제출서류 >
                        (1) 인가신청서
                        (2) 정관
                        (3) 합병승인 주주총회 의사록
                        (4)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보호절차 이행을 증명하는 서류
                        (5) 기타 예비인가사항의 이행을 입증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1160100-0024   은행업 분할인가                   방문, 우편, 인터넷
금융위원회
(          )
                근거법령 -은행법(제8조)
                        -은행법 시행령(제1조의7)
                        -은행업인가지침()


               (
                접수처리 1. 예비인가
                기관 및 기간 -접수:금융위원회(0일)
                       )
                        -처리:금융위원회(60일)
                        2. 본인가
                        -접수:금융위원회(0일)
                        -처리:금융위원회(30일)


                   구비서류 < 신청서 >
                        -예비인가, 인가신청서
                        1. 은행업 분할 예비인가

                                   19
제17304호                       관        보         2010. 7.22.(목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이사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예비인가신청서
                       (2) 분할 목적 및 사유
                       (3) 분할에 관한 계약서 또는 예약서
                       (4) 분할결의 이사회 의사록
                       (5) 최근 3년간 재무제표
                       (6) 정관변경(안)
                       (7) 본점 및 영업소의 현황 및 변경계획(명칭, 주소 등)
                       (8) 주주구성 및 경영지배구조 계획
                       (9) 사업계획서(분할 후 3년간 추정재무제표, 인력 및 조직운영계획,
                       업무범위 및 영업전략 등)
                       (10) 이해관계인의 권익보호계획
                       (11) 추진일정
                       2. 은행업 분할 본인가
                       < 민원인 제출서류 >
                       (1) 인가신청서
                       (2) 정관
                       (3) 분할승인 주주총회 의사록
                       (4)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보호절차 이행을 증명하는 서류
                       (5) 기타 예비인가사항의 이행을 입증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1160100-0028   법인의 목적 변경을 통한 은행업 영위 방문, 우편, 인터넷
금융위원회
(          )
               인가
                근거법령 -은행법(제8조)
                        -은행법 시행령(제1조의7)
                        -은행업인가지침()

               (
                접수처리 1. 예비인가
                기관 및 기간 -접수:금융위원회(0일)
                       )
                        -처리:금융위원회(60일)
                        2. 본인가
                        -접수:금융위원회(0일)
                        -처리:금융위원회(30일)

                구비서류 < 신청서 >
                        -예비인가, 인가신청서


                                  20
제17304호                      관        보           2010. 7.22.(목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1. 법인의 목적 변경을 통한 은행업 영위 예비인가
                        < 민원인 제출서류 >
                        (1) 이사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예비인가신청서
                        (2) 목적변경 취지서
                        (3) 정관변경(안)
                        (4) 본점 및 영업소의 설치계획(명칭, 주소 등)
                        (5) 주주구성 및 자본조달계획
                        (6) 경영지배구조계획
                        (7) 사업계획서(설립 후 3년간 추정재무제표, 인력 및 조직운영계획,
                        업무범위 및 영업전략, 추가자본 확충계획 등)
                        (8) 전환 후 추정 BIS자기자본비율 및 산출근거자료
                        (9) 이사회 의사록
                        (10) 법인의 연혁, 최근 3년간 재무제표
                        (11) 주요출자자의 출자능력 또는 재무상태 입증서류
                        (12) 추진일정
                        < 공무원확인사항 >
                        (13) 법인등기부등본
                        2. 법인의 목적 변경을 통한 은행업 영위 본인가
                        < 민원인 제출서류 >
                        (1) 인가신청서
                        (2) 정관
                        (3) 창립총회의사록
                        (4) 주주명부
                        (5) 은행법 제15조(동일인주식보유한도 등), 제16조의2(비금융주력자
                        의 주식보유제한 등), 제18조(임원자격요건 등), 제22조 내지 제26조
                        (이사회 구성 등) 등에 관한 법규준수를 입증하는 서류
                        (6) 기타 예비인가사항의 이행을 입증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1160100-0020   상호저축은행 해산 및 영업전부의 폐지 방문, 우편, 인터넷
금융위원회
(          )
               인가
                근거법령 -상호저축은행법(제10조 제1항 제2호)
               (
                접수처리 1. 예비인가
                기관 및 기간 -접수:금융위원회(0일)
                     )




                                 21
제17304호                      관        보          2010. 7.22.(목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처리:금융위원회(60일)
                        2. 본인가
                        -접수:금융위원회(0일)
                        -처리:금융위원회(30일)

                구비서류 < 신청서 >
                        -상호저축은행 해산 및 영업전부의 폐지 예비인가, 인가신청서
                        1. 상호저축은행 해산 및 영업전부의 폐지 예비인가
                        < 민원인 제출서류 >
                        (1) 해산 또는 영업전부의 폐지의 사유 서류
                        (2) 해산 또는 영업전부의 폐지의 결의를 증명하는 서류
                        (3) 업무별·세목별 계약건수·계약금액 및 계약자수와 그 정리방법
                        (4) 이사회 의사록
                        (5) 최근의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
                        (6) 자산 및 부채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
                        (7) 해산 및 상호저축은행업 폐지절차 진행에 관한 일정 계획
                        (8) 다른 금융기관 앞으로 영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영업양수도에 관련된
                        계약서
                        (9) 기타 부속서류(심사기준 확인에 필요한 계획서 및 관련서류)
                        2. 상호저축은행 해산 및 영업전부의 폐지 본인가
                        < 민원인 제출서류 >
                        (1) 주주총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에 관한 주주총회
                        의사록
                        (2) 해산의 경우 청산사무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
                        (3) 다른 금융기관 앞으로 영업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예비인가 후
                        인가신청 전에 계약내용이 수정되거나 추가된 경우에는 수정 및 추
                        가 계약서
                        (4) 기타 부속서류(심사기준 확인에 필요한 계획서 및 관련서류)

                 수수료 없음
1160100-0037   신용협동조합 합병인가               방문, 인터넷
금융위원회
(          )
                근거법령 -신용협동조합법(제7조, 제55조)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제10조)


               (
                접수처리 1. 신협중앙회 접수시
                기관 및 기간 -접수:신협중앙회(0일)
                     )
                        -처리:신협중앙회(30일)
                        2. 금융위 접수시


                                    22
제17304호                     관        보          2010. 7.22.(목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접수:금융위원회(0일)
                        -처리:금융위원회(60일)

                구비서류 < 신청서 >
                        -신용협동조합 합병인가신청서
                        < 민원인 제출서류 >
                        (1) 합병계약서
                        (2) 해당조합 총회 의사록 사본
                        (3) 사업계획서
                        (4) 공고 및 최고내용
                        (5) 정관 변경내용
                        (6) 구 정관 사본
                        (7) 합병경영계획서
                        (8) 기타 부속서류

                 수수료 없음
1160100-0014   상호저축은행 전환인가               방문, 우편, 인터넷
금융위원회
(          )
                근거법령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4조)
               (
                접수처리 1. 예비인가
                기관 및 기간 -접수:금융위원회(0일)
                     )
                        -처리:금융위원회(60일)
                        2. 본인가
                        -접수:금융위원회(0일)
                        -처리:금융위원회(30일)

                구비서류 1. 상호저축은행 전환 예비인가
                        < 민원인 제출서류 >
                        (1) 예비인가신청서(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별지 제1호, 제5호 서식
                        준용)
                        (2) 정관(안)
                        (3) 업무방법
                        (4) 업무에 관한 약관
                        (5) 요율계산서
                        (6) 향후 5년간 사업계산서
                        (7) 임원의 이력서
                        (8) 자본금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9) 발기인대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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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04호                     관        보          2010. 7.22.(목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10) 주식인수계획서
                        (11) 발기인 이력서
                        (12) 기준자본금 50%이상 해당액의 주식청약증거금 납부필증(은행발
                        부)
                        (13) 납입자본금의 조달계획 및 조달자금 출처 확인서류
                        (14) 전환 후 추정BIS자기자본비율 및 산출근거자료
                        (15) 주요출자자의 출자능력 및 재무상태 입증서류
                        (16) 기타 부속서류(심사기준 확인에 필요한 계획서 및 관련서류)
                        2. 상호저축은행 전환 본인가
                        < 민원인 제출서류 >
                        (1) 인가신청서(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별지 제2호, 제6호 서식 준
                        용)
                        (2) 본점의 위치와 명칭을 기재한 서류
                        (3) 주주명부
                        (4) 상호저축은행 실질대주주·주주의 특수관계지분율 등 현황
                        (5) 임원의 이력서, 신원증명서, 경력증명서
                        (6)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7) 최근 3년간 재무제표와 부속서류(계열회사 포함)
                        (8) 기타 부속서류(심사기준 확인에 필요한 계획서 및 관련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9) 법인등기부등본

                 수수료 없음
1160100-0043   여신전문금융회사 영업양수도인가           방문, 인터넷
금융위원회
(          )
                근거법령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4조, 제26조)
               (
                접수처리 1. 예비인가
                기관 및 기간 -접수:금융위원회(0일)
                     )
                        -처리:금융위원회(60일)
                        2. 본인가
                        -접수:금융위원회(0일)
                        -처리:금융위원회(30일)

                구비서류 < 신청서 >
                        -여신전문금융회사 영업양수도 예비인가, 인가신청서
                        1. 여신전문금융회사 영업양수도 예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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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04호             관        보           2010. 7.22.(목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이사 전원이 서명날인한 예비인가신청서
              (2) 합병으로 존속될 금융기관 또는 합병으로 설립될 금융기관의 정
              관(안)
              (3) 합병결의 이사회 의사록
              (4) 합병계약서 또는 예약서 사본
              (5) 금산법 이외의 법령으로 별도 인가가 필요한 경우는 그 인가서
              또는 인가신청서 사본
              (6) 주주구성 및 경영지배구조 계획
              (7) 인력 및 조직체계 계획
              (8) 이해관계인의 권익보호 계획
              (9) 합병회계년도를 포함한 3년간의 수지예상
              (10) 최근 사업연도의 재산목록, 재무제표(외부감사의 반기결산을 받은 경우
              반기포함)
              (11) 합병 후 추정 조정자기자본비율 및 산출근거 자료
              (12) 대주주의 출자능력 및 재무상태 입증서류
              (13) 영위할 수 없는 업무 정리계획
              2. 여신전문금융회사 영업양수도 본인가
              < 민원인 제출서류 >
              (1) 인가신청서
              (2) 정관
              (3) 합병승인 주주총회 의사록
              (4) 주주구성 및 경영지배구조
              (5) 인력 및 조직체계
              (6) 회사채권자 보호절차 이행을 증명하는 서류
              (7) 금산법 이외의 법령으로 별도 인가가 필요한 경우 그 인가서 사
              본
              < 공무원확인사항 >
              (8) 법인등기부등본




          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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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04호                        관         보       2010. 7.22.(목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1160100-0039   신용카드회사 대주주 변경 승인     방문, 인터넷
금융위원회
(          )
                근거법령 -여신전문금융업법(제6조 제3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제6조의3 제5항 , 별표1의2)


                   접수처리 -접수:금융위원회(0일)
               기관 및 기간) -처리:금융위원회(60일)
               (


                구비서류 < 신청서 >
                        -신용카드회사 대주주 변경 승인신청서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정관(법인의 경우에 한함)
                        (2) 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하며, 외국기업은 이와 유사한 서
                        류)
                        (3) 사업자등록증
                        (4) 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신용카드회사의 등기부등본 및 주주명부
                        (5) 대주주의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재무제표 및 최근 사업연도말
                        이후 반기재무제표(법인의 경우에 한함)
                        (6) 제5호의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및 검토보고
                        서
                        (7)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또는 주채무계열에 속하는 경우 그 소
                        속기업 중 금융기관을 제외한 기업의 부채비율 산출내역서 및 회계
                        법인의 확인서
                        (8)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 당해 외국법인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
                        (국적, 회사형태 및 설립근거, 설립일, 대표자, 경영진 구성, 임직원
                        수, 자산규모, 자본금, 주주구성, 계열사 현황, 국내투자현황 등)을
                        기재한 서류 및 신청인의 국적증명서류와 대리인의 대리권을 증명하
                        는 서류
                        (9) 기타 대주주 요건 확인서류(확인서 및 입증서류 등)

                 수수료 없음
1160100-0038   신용협동조합 분할인가               방문, 인터넷
금융위원회
(          )
                근거법령 -신용협동조합법(제7조, 제55조)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제10조)


               (
                접수처리 1. 신협중앙회 접수시
                기관 및 기간 -접수:신협중앙회(0일)
                        )
                        -처리:신협중앙회(30일)

                                   26
제17304호                      관       보           2010. 7.22.(목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2. 금융위 접수시
                        -접수:금융위원회(0일)
                        -처리:금융위원회(60일)

                구비서류 < 신청서 >
                        -신용협동조합 분할인가신청서
                        < 민원인 제출서류 >
                        (1) 분할계약서
                        (2) 해당조합 총회 의사록 사본
                        (3) 분할로 생성되는 조합의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4) 분할로 생성되는 조합의 사업계획서
                        (5) 분할조합의 구 정관 사본
                        (6) 신설되는 조합의 정관
                        (7) 신설되는 조합의 경영계획서
                        (8) 공고 및 최고내용
                        (9) 기타 부속서류

                 수수료 없음
1160100-0040   신용카드업 영위 등록               방문, 인터넷
금융위원회
(          )
                근거법령 -여신전문금융업법(제3조 제2항)
               (
                접수처리 -접수:금융감독원(0일)
                기관 및 기간 -처리:금융감독원(30일)
                     )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등록신청서(상호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자본금 및 출자자(기
                        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액출자자를 제외한다)의 성명 또는 명칭과 그
                        지분율, 임원의 성명, 영위하고자 하는 여신전문금융업, 여신전문금융
                        회사가 되고자 하는 그 취지, 겸영여신업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영위
                        하고 있는 사업의 내용)
                        (2) 정관
                        (3) 자본금납입을 증명하는 서류
                        (4) 업무개시 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추정재무제표 및 예상수지계산서
                        를 포함)
                        (5)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6)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재무제표 및 부속서류
                        (7) 임원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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