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일련                                                        적용
            관리업체       업종                소재지
  번호                                                        기준
                                 경상남도 사천시 구해창길 20-7
   15     두원중공업(주)      기계                                  제2호
                                (경상남도 사천시 구해창길 20-7)
           디엘에프엔씨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과학로 802
   16                  석유화학                                 제2호
            주식회사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과학로 802)
                                울산광역시 남구 용연로 98번길 48
   17    버슘머트리얼즈피엠코리아 석유화학                                  제2호
                               (울산광역시 남구 용연로 98번길 48)
                              경상남도 고성군 동해면 조선특구로 740
   18     삼강에스앤씨(주)    조선                                   제2호
                              (경상남도 고성군 동해면 조선특구로 740)
                              충청남도 당진시 신평면 당진항만로 65
   19    성신씨엠 주식회사     시멘트                                  제2호
                              (충청남도 당진시 신평면 당진항만로 65)
                                  경상남도 양산시 주남로 50
   20      송학제지(주)      제지                                  제2호
                                 (경상남도 양산시 주남로 50)
          에스케이하이닉스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대신로 215
   21                  반도체                                  제2호
          시스템아이씨(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대신로 215)
                                 전라남도 여수시 낙포단지길 79
   22       재원산업       석유화학                                 제2호
                                (전라남도 여수시 낙포단지길 79)
            주식회사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백석공단7로 16
   23                  반도체                                  제2호
         에스에프에이반도체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백석공단7로 16)
            주식회사              충청남도 당진시 신평면 당진항만로 97
   24                  시멘트                                  제2호
          에스피에스엔에이            (충청남도 당진시 신평면 당진항만로 97)
            주식회사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5로 5
   25                  석유화학                                 제2호
         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5로 5)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화전로 93
   26    주식회사 피에스엠      기계                                  제2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화전로 93)
                                전라북도 김제시 순동산단1길 37
   27    주식회사 하이호휠     자동차                                  제2호
                                (전라북도 김제시 순동산단1길 37)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부곡공단로 131
   28     주식회사 휴스틸      철강                                  제2호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부곡공단로 131)




□ 이의신청
ㅇ 관리업체 지정ㆍ고시에 이의가 있는 관리업체는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환
 경부 고시 제2025-62호, 2025.4.11.) 제21조(별지 서식 제5호)에 따라 고시된 날부터 30일 이
 내에 부문별 관장기관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


□ 재검토기한
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
 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문의처
ㅇ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효율과 : 044-203-5144
ㅇ 한국에너지공단 기후정책실 : 052-920-0577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5-91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등록
취소 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8월 27일
광주전파관리소장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행정처분(등록취소)
1. 처분대상: 이룸SMS, 주식회사 루트
2. 처분내용: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 등록취소
3. 위반사항: 정당한 사유없이 시정명령 미이행
4. 근거법령: 전기통신사업법 제27조(사업의 등록취소 및 폐업명령), 제96조(벌칙)
5. 처분일자: 2025. 8. 22.
6. 참고사항
가. 본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3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
하거나, 행정소송법 제18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동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아울러, 사업이 등록취소된 상태에서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을 운영할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게 됨을 알려드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방법과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 내역(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 등록취소)
등록번호
사업자명
대표자
위반내역
처분내용
제3-03-23-0007호
이룸sms
박*우
시정명령 미이행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 등록취소
제3-03-23-0001호
주식회사 루트
정*승
시정명령 미이행
“
◉국토교통부고시제2025-461호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제5항에 따른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에 대하여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지정 및 관리지침」을 다음과 같이제정
하여 고시합니다.
2025년 08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지정 및 관리지침 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5항에 따라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의 지정 및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이하 “특화단지”라 한다)란 스마트도시 혁신산업 육성을 위하여 스마
트도시기술의 연구개발과 스마트도시서비스의 실증 등을 전략적으로 지원하는 지역으로서 「스마
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지정하여 조성
하는 지역을 말한다.
  2. “특화단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이란 특화단지의 조성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계획으로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
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3. “특화단지의 관리ㆍ운영”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가. 특화단지 기반시설의 설치ㆍ유지ㆍ보수 및 개량
    나. 기업의 입주ㆍ연구개발ㆍ실증ㆍ상용화 등 기업활동 지원
    다. 스마트혁신기술ㆍ서비스에 대한 규제특례 발굴 및 이와 관련된 데이터의 연계ㆍ활용 등 지원
    라.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특화단지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4. “관리권자”란 특화단지에 대한 관리 권한을 가진 자로서 제5조제1항에 따른 해당 특화단지의 지
정요청자를 말한다.
  5. “앵커기관”이란 특화단지에 입지하여 스마트도시 산업진흥을 주도하는 기관(공공기관 또는 민간
기업 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6. “특화단지 운영협의회”란 특화단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여 특
화분야의 산업진흥, 실증 활성화, 입주기업 지원, 이해관계자 간 소통 및 조정을 수행하는 협의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특화단지의 지정 및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
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을 적용한다.
제2장  특화단지의 지정 등
제4조(특화단지의 지정)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9조 및 영 제3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지역을 특화단지로 지정할 수 있다.
  1. 스마트도시산업의 집적이 용이하여 지역의 혁신성장 거점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
  2. 스마트도시서비스 및 스마트도시기술의 연구개발이나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설치 여건이 양호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3. 혁신산업의 집중이 예상되어 민간참여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스마트도시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5조(특화단지 지정요청)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
(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는 영 제30조에 
따라 특화단지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특화단지 지정요청서(전자문서 형태의 
신청서를 포함한다)와 시행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특화단지 지정요청 대상지, 목적 및 지정요청 사유
  2. 특화단지의 특화 분야 및 해당 분야의 산업생태계 조성방안, 관련 사업 계획, 기업지원 전략 등
  3. 앵커기관의 역할과 기능, 앵커기관을 포함한 입주기업과의 협력체계에 대한 계획
  4. 특화단지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 등의 구축 및 관리ㆍ운영계획
  5. 규제 특례 적용 및 실증 지원계획
  6. 도시데이터 연계 지원 및 활용계획
  7. 예산ㆍ인력의 명세 등 스마트도시산업 육성을 위한 행정ㆍ재정적 지원계획
  8. 그 밖에 특화단지를 지정할 때 고려할 사항
제6조(특화단지 지정요청의 검토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특화단지 지정요청을 받은 
경우 법 제23조에 따른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특화단지 
지정요청의 적정성 등을 검토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특화단지 지정에 필요한 경우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정한 특화단지의 범위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 또는 관할 시장ㆍ군수의 요청이 있는 경우 특화단지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특화단지 범위 변경의 절차에 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특화단지가 제4조에서 정하는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직접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관할 시장ㆍ군수의 장의 요청에 따라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
다. 이 경우 특화단지 해제의 절차에 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7조(특화단지 지정 등의 고시) 국토교통부장관은 특화단지를 지정ㆍ해제하거나 특화단지의 범위를 
변경한 경우 영 제30조제4항에 따라 그 사실을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지정을 요청
한 시장ㆍ군수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시장ㆍ군수는 해당 사실을 14일 이상 일
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장  특화단지의 관리ㆍ운영
제8조(관리권자 등) ① 특화단지의 관리권자는 스마트도시산업 육성을 위해 특화단지 내 핵심 사업
의 추진, 관련 기업의 유치 및 네트워크 조성 등 기업활동 지원, 데이터 활용을 통한 스마트도시산
업 혁신 생태계 조성 등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관리권자는 특화단지의 관리ㆍ운영에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관리지침
을 수립하여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스마트도시산업 육성을 위한 행정ㆍ재정적 지원 사항
  2. 특화단지 내 기반시설 및 장비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방안
  3. 스마트도시서비스 실증을 위한 데이터 연계 지원 및 보안ㆍ안전 확보 방안
  4. 앵커기관의 참여 및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그 밖에 특화단지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관리권자는 특화단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전문성을 갖
춘 중간지원조직을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관리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업무의 위임에 
관한 사항은 관리지침에 명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특화단지 운영협의회의 구성ㆍ운영) ① 관리권자는 특화단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특화
단지 운영협의회(이하“운영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운영협의회의 위원장은 관리권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특화단지 입주기업을 대표하는 사람
  2. 스마트도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관리권자가 위촉하는 사람
  3. 특화단지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또는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책임자
  ④ 관리권자는 제1항에 따른 운영협의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구성된 스마트도시사
업협의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운영협의회의 역할) 운영협의회는 특화단지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지속가능한 스마트도시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관리권자에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여 전달할 수 있으며, 관리권자는 운영
협의회의 의견을 충실히 검토하여야 한다.
  1. 특화단지의 효율적인 유지 보수 및 지속 가능성에 관한 사항
  2. 특화단지 연계ㆍ통합관리를 위한 관리주체 간의 협력적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3. 원활한 특화단지 운영을 위해 입주기업들의 기업활동 지원 및 이해 당사자 간 의견 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스마트도시 산업진흥과 입주기업의 기업활동 지원을 위한 규제특례사항 발굴 및 조정에 관한 사항
  5. 제8조제2항 각 호에 따른 특화단지 관리업무 및 관리지침 등에 관한 사항
- 4 -
제11조(시행계획 이행관리 및 성과 보고) ① 관리권자는 특화단지의 지정 목적에 부합하는 스마트도
시 산업 육성, 실증 및 데이터 기반 혁신 생태계 조성 등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시행계획의 이행사항 및 특화단지의 운영성과 등에 관한 보고서를 국토교통
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특화단지 운영성과 보고서에는 해당연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행계획의 이행 현황
  2. 특화단지 내 입주기업 현황 및 산업육성 실적
  3. 실증사업 추진 실적 및 규제특례 지원 내용
  4. 도시데이터 연계 및 활용성과
  5. 운영위원회 개최 실적 및 운영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추진한 사항
  6.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12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
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
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5 -
■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지정 및 관리지침 [별지 제1호서식] < 신설 2025. 8. 27. >
스마트도시특화단지지정요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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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내용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명칭
특화단지 유형
위치
면적
지정목적 및 필요성
사업내용
앵커기관 및 역할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의 지정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지정 및 관리지침」제5조제2항에 따른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시행계획서
처리절차
지정요청서 작성
è
접 수
è
서류 검토
è
심의․의결
è
지정 고시
신청인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지원기관)
국가스마트도시
위원회
국토교통부
210mm×297mm[백상지(80g/㎡)]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25-91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5년 08월 27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및 주요 폐지 내용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HISO6735
분유 — 열처리 수준 평가법(열 계수 기준법)
폐지
KSHISO7586
버터 — 수분 분산도 측정법
폐지
KSHISO8151
분유 — 카드뮴 환원 및 분광법에 의한 질산염 함량 측정법(선별법)
폐지
KSHISO9233
치즈 및 치즈 외층 — 나타마이신 함량 측정법(분자분광법 및 고속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이용법)
폐지
KSHISO1546
착유 기록법
폐지
KSHISO5549
카제인 및 카제인염 — 단백질 함량 측정법(기준법)
폐지
KSHISO5542
아미도 블랙 염색법에 의한 우유의 단백질 함량 측정법(상용법)
연번
표준번호
표준명
주요 폐지 내용
1
KSHISO6735
분유 — 열처리 수준 평가
법(열 계수 기준법)
ㅇ분유 열처리 평가 방법에 대해 HPLC 
활용 분석법 개발로 활용도 감소 인한 
폐지
2
KSHISO7586
버터 — 수분 분산도 측정
법
ㅇ버터 제조공정 발달로 해당 시험방법 
및 표준 활용도 감소 인한 폐지
3
KSHISO8151
분유 — 카드뮴 환원 및 분
광법에 의한 질산염 함량 
측정법(선별법)
ㅇ질산염 측정법 확대 및 카드뮴 사용 
최소화토록 시험방법 개발됨에 따른 
해당 표준 폐지
4
KSHISO9233
치즈 및 치즈 외층 — 나타
마이신 함량 측정법(분자분
광법 및 고속 액체 크로마토
그래피 이용법)
ㅇISO 9233 이원화 분리 제정에 따른 
기존 표준 폐지 후 대체표준(KSHISO 
9223-1, 2) 신규 제정
5
KSHISO1546
착유 기록법
ㅇ국제 유량 기록 규정 협약에 착유 
기록 
지침이 
포함됨에 
따라 
국제표준의 
기능을 
상실함에 
따라 
대응표준 폐지
6
KSHISO5549
카제인 및 카제인염 — 단
백질 함량 측정법(기준법)
ㅇ단백질 함량 분석법 정확성 및 정밀도 
향상된 KSHISO8968-1 제정에 따른 
폐지
7
KSHISO5542
아미도 블랙 염색법에 의한 
우유의 단백질 함량 측정법
(상용법)
ㅇ단백질 함량 분석법 정확성 및 정밀도 
향상된 KSHISO8968-1 제정에 따른 
폐지
3.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5년 10월 2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푸드테크정책과, 
전화 
: 
044-201-2122, 
FAX 
: 
044-868-7907, E-MAIL : shn0518@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동 폐지(안)은 e-나라표준인증 통합정보시스템(http://standard.go.kr > 국가표준 > 표준화활동 > 
KS 예고고시)을 통하여 열람이 가능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25-149호
　「자연공원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덕유산국립공원 안성 관리분소 신축 
사업에 대한 공원사업시행계획을 결정하여 고시합니다.
2025년 08월 27일
환경부장관
덕유산국립공원 안성 관리분소 신축 공원사업시행계획 결정
1. 사업명칭 : 덕유산국립공원 안성 관리분소 신축
2. 사업시행자 : 환경부장관(대행자: 국립공원공단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장)
3. 사업시행 근거 : 덕유산국립공원계획 변경(환경부고시 제2025-70호, 2025.4.24)
4. 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 및 규모
  ○ 위    치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안성면 공정리 2023-4 일원
  ○ 부지면적 : 1,948㎡
  ○ 규    모 : 건축면적 254.78㎡, 건폐율 13.08%, 높이 9.15m, 1동
5. 사업시행기간 : 2025년 8월 ∼ 2026년 12월
6. 토지현황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토지소유자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안성면 공정리
2023-4
답
489
489
국(환경부)
2023-7
답
39
39
국(환경부)
2023-10
임
254
254
국(환경부)
2023-22
임
3
3
국(환경부)
2023-23
임
285
285
국(환경부)
2023-32
임
271
271
국(환경부)
2023-3
답
607
607
국(환경부)
7. 공원시설의 배치계획·기본구조
  ○ 배치계획 : 별첨(도면 생략)
  ○ 기본구조 : 철근콘크리트
8. 공람 및 의견서 제출
  ○ 본 공원사업시행계획을 일반인에게 공람하며 그 내용 및 관계서류를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
(063-320-3830)에 비치하여 고시일로부터 20일간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사업시행지 이해관계인은 위 공람기간에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사업 시행에 따른 제반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시행 대행자가 책임지고 처리하여야 합니다.
  ○ 본 고시는 자연공원법에 관한 사항이므로 사업시행 대행자는 다른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를 
별도로 득한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5-599호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개선과 관련하여, 국민 여론과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들
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임을 공고합니다.
2025년 08월 2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개선 관련 공청회 개최
1. 일 시: 2025년 9월 12일(금) 15:00-16:30
2. 장 소: 서울 코리아나 호텔 (스테이트룸, 7층)
3. 주요 논의 내용 
  ㅇ 한-아세안 FTA 개선 개요 및 추진계획, 기대효과 등 주제 관련 발표 및 패널 발언 
  ㅇ 기관/업계/전문가 및 개인의 의견 청취
     * 주제 발표자 및 발언자는 공청회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관련 전문가로 구성
4. 참가 신청
  ㅇ 공청회 방청이나 의견 제시 또는 질의를 희망하시는 분은 붙임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2025년 9
월 9일(화) 18시까지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이행과(전화: 044-203-5757 /이메일: 
betop@korea.kr)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공청회 참석이 어려우나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개선과 관련하여 의견 제시를 희망하시는 분
은 붙임 신청서와 함께 서면의견을 별지에 작성하여 상기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참가 신청서 양식 ]
[ 붙임 ]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개선 관련 공청회 참가 신청서
※ 하단의 개인정보 수집 동의에 체크하시고, 내용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의거, 관계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
하여 상기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동 공청회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
며, 공청회 종료 직후 즉시 폐기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상기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
이름
연락처
(전화, 이메일)
소속 및 직위
* 개인자격 참가자는 ‘개인’으로 기재
구분
방청 (
) / 의견제시 또는 질의 (
) / 서면의견제출 (
)
* 희망하는 란에 O 표시
* 서면 의견은 별지에 작성 후 동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
의견 요지
질의 요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467호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168호(2023.3.29.)로 고시된
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 인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5년 08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 인정 변경 고시
1. 기본 사항
- 인정번호: 제14호
- 상품명: 접이식 화재 대피장치, Magic A(매직오토)
- 대체시설 형식: 탈출형 대체시설
- 인정업체 및 대표자: (주)매직웨이(대표자: 조경훈)
- 공장소재지: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14번길 42


2. 변경 사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유효기간        2025년 8월 17일까지   2028년 8월 17일까지

                경기도 화성시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장소재지
               제부로654번길 154     호구포로14번길 42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85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5년 08월 27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신설(사동항디엘 AIS 외 2기)
표지명
고시위치
(WGS-84)
MMS
I
주파수
(MHz)
출력
(W)
측정
구역
(NM)
발사
주기
설  치
연월일
목적
비고
사동항디엘
AIS
37° 27′ 52.90″ N
130° 53′ 16.60″ E
9944
03596
16K0F1D
161.975
162.025
12.5
25
3분
2025.
8.20.
공사
구역
표시
실제
AIS
V_SADONG
_DL_18.0M
37° 27′ 41.52″ N
130° 52′ 55.62″ E
9944
06861
가상
AIS
V_SADONG
_DL_20.7M
37° 27′ 46.38″ N
130° 53′ 02.94″ E
9944
06862
가상
AIS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118호
　「항만법」 제9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개발
사업 변경허가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5년 08월 27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변경허가 고시(울산광역시 남구청)
1. 항만명: 울산항
2. 공사의 명칭: 장생포 선박매표소 건립
3. 공사시행 목적: 장생포 선박매표소 환경개선을 통한 방문객 편의성 향상
4. 공사시행 장소: 울산 남구 매암동 139-29, 139-30번지 일원
5. 공사의 개요(변경)
6. 공사기간(변경) : (당초)착공일로부터 11개월 / (변경)착공일로부터 9개월
7. 공사시행 방법: 도급 
8. 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 : 7,000,000,000원
9.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서동욱
ㅇ 주소 :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중로131번길 36
10. 관계도서 및 기타 승인사항: 게재 생략
11. 기타 상세한 사항은 주무관청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052-228-5621) 또는 사업시
행자인 울산광역시 남구청 관광과(052-226-567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구분
당 초
변 경
사업 규모
(A=1,264 ㎡)
▪ (구)선박매표소 철거 및 신축
  (지상2층, H=14m) 1식
▪ 미디어 파사드 지지구조물 1식
▪ (구)선박매표소 철거 및 신축
  (지상2층, H=15m) 1식
▪ 미디어 파사드 지지구조물 1식
○ 해양수산부공고(입법예고)제2025-956호(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취소)
관보 제21063호(2025. 08. 25.) 에 게재된 해양수산부공고제2025-948호(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오류사항이 있어 취소합니다.
  2025년 08월 27일
            해양수산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5-90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8월 27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H1301
식품 3D 프린팅 기술 – 제1부 용어 및 일반요구사항
개정
KSH2003
설탕
개정
KSH2102
콩기름
개정
KSH2107
참기름
개정
KSH2162
옥수수기름
개정
KSH2164
단무지
개정
KSH2182
홍화씨유
개정
KSH2183
해바라기씨유
개정
KSH2188
과일채소 주스
개정
KSH2189
과일채소 음료
개정
KSH2192
건조카레
개정
KSH2193
즉석카레
개정
KSH2304
인삼․홍삼 음료
개정
KSH2305
유산균 음료
개정
KSH2517
농산물 조림
개정
KSH2520
팝콘용 옥수수 가공품
개정
KSH3008
아이스크림류
개정
KSH3010
발효유류
개정
KSH3012
액란
개정
KSH3016
모짜렐라 치즈
개정
KSH3102
햄
개정
KSH3104
소시지
개정
KSH3106
쇠고기 조림
개정
KSH3120
곰국
개정
KSH3122
계란가열가공품
개정
KSH3123
닭가슴살 가공품
개정
KSH4004
돈육 커틀릿
개정
KSH2169
김치류
개정
KSQISO16657
관능 검사— 기구— 올리브유 시험용 유리컵
개정
KSHISO14501
우유 
및 
분유
— 
아플라톡신 
M1 
함량 
측정법(면역 
친화성 
크로마토그래피 분획법 및 고속 액체 크로마토그래피법)
개정
KSJISO10272-1
식품사슬의 미생물학— 캄필로박터 검출 및 계수를 위한 시험법— 
제1부: 검출법
개정
KSJISOTS10272-2
식품사슬의 미생물학— 캄필로박터 검출 및 계수를 위한 시험법— 
제2부: 집락계수법
개정
KSJISO6888-2
식품 및 동물 사료의 미생물학
— 응집 효소 양성인 포도상구균 
계수를 위한 수평법(황색포도상구균 및 다른 종) — 제2부：토끼 혈장 
피브리노겐 한천배지 사용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해당 표준의 자율적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사회적 요구사항, 국제표준 개정내용 등을 반영하여 보완・
개선하고자 함
3. 주요 개정 내용
개정
KSJISO7251
식품 및 동물 사료의 미생물학— 추정 대장균 수의 검출 및 계산을 
위한 평판법— 최확수법
개정
KSHISO6079
고체 상태의 즉석 차— 기준
개정
KSHISO11816-1
유 및 유제품— 염기성 포스파타아제 활성 측정 
— 제1부: 유 및 
유음료에 대한 형광 측정법
개정
KSHISO22662
우유 및 유제품— 고성능 액체 크로마토그래피법에 의한 유당 함량 
측정법(기준법)
연번
표준번호
표준명
주요 개정 내용
1
KSH1301
식품 3D 프린팅 기술 – 제
1부 용어 및 일반요구사항
ㅇ식품  3D 프린팅 기술의 성능평가 
관련 표준 제정에 따른 관련 내용 
연계 개정(토출 능력, 반복 정밀도 등)
ㅇ식품 3D 프린팅 기술의 이해를 돕기 
위한 관련 용어와 정의 추가 신설 등
2
KSH2003
설탕
ㅇ현행 
시중 
유통품의 
트렌드(B2B, 
B2C, 원료용 개별 구매 등)를 반영한 
관련 용어와 정의 신설과 종류 및 
등급의 재편
ㅇ종류 및 등급 재편에 따른 품질기준 
및 관련 시험방법 개정
3
KSH2102
콩기름
ㅇ시중 
유통품의 
현실을 
반영한 
샐러드유 종류/등급 삭제 및 고올레산 
콩기름 신설
ㅇ국제 기준(CODEX) 부합화에 따른 
비비누화물 기준 일부 완화
ㅇ「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공포에 따른 적용 법률명 개정
4
KSH2107
참기름
ㅇ국제기준(CODEX) 
부합화를 
위한 
‘비중’, 
‘굴절률’ 
기준 
및 
측정온도 변경
ㅇ표준서식 통일 및 자구수정
5
KSH2162
옥수수기름
ㅇ시중 
유통품의 
현실을 
반영한 
샐러드유 종류 및 등급 삭제
ㅇ「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공포에 따른 적용 법률명 개정
6
KSH2164
단무지
ㅇ시중유통제품 현황을 반영한 적용범위 
구체화
ㅇ인용표준 
신설에 
따른 
미생물 
및 
관능검사 관련 인용표준 개정
ㅇ성상의 채점기준 신설
ㅇ「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용 표시 사항 명칭 
변경
7
KSH2182
홍화씨유
ㅇ시중 
유통품의 
현실을 
반영한 
샐러드유 종류 및 등급 삭제
8
KSH2183
해바라기씨유
ㅇ지방산(올레산) 계산식 누락에 따른 
방산 시험방법 전면 개정
ㅇ표준서식 통일 및 자구수정
9
KSH2188
과일채소 주스
ㅇ가열처리 
없이 
초고압 
살균 
등을 
활용하는 
과일채소 
주스 
도입 
가능토록 
하기 
위한 
품질기준 
‘세균발육시험’ 및 시험방법 신설
ㅇ100% 착즙 기준에 대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과 상충되는 가용성 고형물 
기준에 대해 개정
10
KSH2189
과일채소 음료
ㅇ가열처리 
없이 
초고압 
살균 
등을 
활용하는 
과일채소 
주스 
도입 
가능토록 
하기 
위한 
품질기준 
‘세균발육시험’ 및 시험방법 신설
ㅇ100% 착즙 기준에 대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과 상충되는 가용성 고형물 
기준에 대해 개정
11
KSH2192
건조카레
ㅇ‘성상’ 평가를 위한 관능검사 관련 
인용표준 및 시험방법 변경‧적용
ㅇ표준서식 통일 및 자구수정
12
KSH2193
즉석카레
ㅇ‘성상’ 평가를 위한 관능검사 관련 
인용표준 및 시험방법 변경‧적용
ㅇ국내 기술규정 시험방법과의 통일화 
및 오탈자 수정
13
KSH2304
인삼․홍삼 음료
ㅇ표준의 적용에 있어 소비자 혼란을 
방지하고 적용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기술규정(｢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사용하는 있는 용어와의 
표준명 
통일‧변경(인삼음료 
→ 
인삼‧홍삼음료)
ㅇ표준명 변경에 따른 관련 해당 용어 
변경‧통일
14
KSH2305
유산균 음료
ㅇ유산균 측정시 MRS 배지를 사용할 
경우에 대한 관련 표준 반영
ㅇ개정된 KS A 0001:2023(6.4.2항)에 
따라 필수요소인 ‘3. 용어와 정의’ 
항 신설 및 정형문 추가
ㅇ‘성상’ 평가를 위한 관능검사 관련 
인용표준 및 시험방법 변경‧적용
15
KSH2517
농산물 조림
ㅇ‘성상’ 
및 
‘대장균군’ 
시험을 
위한 인용표준 변경‧적용
ㅇKS 
A 
0001(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 개정에 따른 표준 양식, 
구성, 용어 등의 개정 사항 반영
ㅇ내용량 
표시에 
대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적용에 따라 
해당 적용 법률명 개정
16
KSH2520
팝콘용 옥수수 가공품
ㅇKS 
A 
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 개정에 의한 서식 통일
ㅇ성상 시험방법 명확화를 위한 문구 
수정
ㅇ내용량 표시와 관련된 신규 법률명 
개정 적용
17
KSH3008
아이스크림류
ㅇ적용범위 및 용어와 정의 수정
ㅇ인용 표준의 수정
ㅇ‘성상’의 관능평가 품질기준 세분화 
및 채점기준 신설
18
KSH3010
발효유류
ㅇ‘품질기준’ 
신설: 
강제법과의 
조화를 위한 품질기준 신설
    (발효버터유 - 유지방 1.5% 이하 / 
발효유 분말 - 수분 5.0 이하)
ㅇ‘시험방법’ 수정: 성상의 채점기준 
신설, 품질기준 신설로 인한 시험방법 
신설(수분)
ㅇ유산균 측정시 MRS 배지를 사용할 
경우에 대한 관련 표준 반영
19
KSH3012
액란
ㅇ시험결과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한 
조지방 시험법 중 전처리 시험법 변경 
ㅇ국외 관련 규격 및 시중 유통품 
품질현황 반영한 조지방 기준치 정비
ㅇ인용표준 
폐지로 
인하여 
대체된 
표준으로 변경 제시
20
KSH3016
모짜렐라 치즈
ㅇ품질기준의 성상 평가 중 관능검사의 
구체적 방법론을 인용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
21
KSH3102
햄
ㅇ용어와 정의에서 KSA-0001(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에 의거 영문명 병행 
표기
22
KSH3104
소시지
ㅇ소시지 
원육의 
원료 
충실도 
감안 
조단백질 지표 설정
ㅇ조단백질과 
수분의 
상관성 
분석에 
따른 이중규제 방지를 위해 수분지표 
삭제
ㅇ건조 
소시지와 
비건조 
소시지의 
제조공정 
감안 
조단백질, 
조지방 
지표의 탄력적 반영
ㅇ생소시지 섭취 특성 감안, 휘발성 
염기질소 지표 반영
ㅇ고명함유율의 
경우 
시험분석 
한계(고명 성상에 따라 소시지 및 
고명분리 제한)에 따른 품질기준을 
요구사항으로 이관
ㅇ품질지표 신설에 따른 시험방법 반영
23
KSH3106
쇠고기 조림
ㅇ세균발육 시험 시 시료 채취량 오류 
수정
ㅇ멸균제품 이외의 제품의 미생물품질 
확인을 위한 대장균군 기준 신설
ㅇ「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공포에 따른 적용 법률명 개정
24
KSH3120
곰국
ㅇ시중유통제품 현황을 고려한 표준명, 
적용범위, 종류 및 등급 개정
ㅇ관능검사 
관련 
인용표준 
변경 
및 
시험방법 신설에 따른 인용표준 추가
ㅇ설렁탕, 
곰탕 
종류 
추가에 
따른 
용어와 정의 개정
ㅇ설렁탕, 곰탕 품질기준 신설 및 기존 
사골곰탕 및 꼬리곰탕 품질기준 개정
25
KSH3122
알가열가공품
ㅇ적용대상 
확대를 
위한 
표준명 
및 
적용범위 정비
ㅇ시험결과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한 
조단백질 시험법 구체적으로 제시
ㅇ성상 시험방법 명확화를 위한 문구 
수정 등
26
KSH3123
닭가슴살 가공품
ㅇ원료 
충실도를 
반영하기 
위한 
조단백질 함량 기준 설정
ㅇ최근 수비드 공법, 원료 배합(수비드 
마리네이드, 올리브 오일, 갈릭 오일 
등)을 감안한 조지방 기준 삭제
ㅇ원육 신선도에 대한 품질 확보를 위한 
휘발성 염기질소 지표 설정 등
27
KSH4004
돈육 커틀릿
ㅇ시중 탕수육 형태의 제품 인증에 따른 
성형탕수육의 정의 수정
ㅇ돈육커틀릿으로 
육함량을 
갈음하는 
지표로서 조단백질을 신규 품질지표로 
설정
ㅇ제조공정의 
특수성(베타 
코팅) 
및 
원재료(팜유 
사용)에 
따른 
조지방 
함량 기준 삭제 등
28
KSH2169
김치류
ㅇ김치류 고형물에 대해 실험적 오차를 
유발할 수 있음에 따라 시험용 체 
사이즈 확대 적용
ㅇ시험법 개정에 따른 고형물 품질기준 
조정
29
KSQISO16657
관능 
검사
— 
기구
— 
올리브유 시험용 유리컵
ㅇISO/IEC 
Directives, 
Part 
2 
개정사항에 따라 국제표준의 수학적 
기호 등 변경에 따른 개정
ㅇKS A 0001:2023 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에 따른 2절 인용표준 및 
3절 용어와 정의 서식변경
ㅇ부속서내 표제목 추가 등 오탈자 수정
30
KSHISO14501
우유 및 분유— 아플라톡신 
M1 
함량 
측정법(면역 
친화성 
크로마토그래피 
분획법 
및 
고속 
액체 
크로마토그래피법)
ㅇISO/IEC 
Directives, 
Part 
2 
개정사항에 따라 국제표준의 수학적 
기호 등 변경에 따른 개정
31
KSJISO10272-1
식품사슬의 
미생물학
— 
캄필로박터 검출 및 계수를 
위한 
시험법
— 
제1부: 
검출법
ㅇ식품 
기준 
및 
규격에서 
사용하는 
용어와의 
일치화를 
위한 
한글명 
개정(캄필로박터 → 캠필로박터)
ㅇ내열성 캠필로박터 종의 분자적 확인 
및 동정을 위한 생물학적 기법(PCR) 
추가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5년 10월 2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푸드테크정책과, 
전화 
: 
044-201-2122, 
FAX 
: 
044-868-7907, E-MAIL : shn0518@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동 개정(안)은 e-나라표준인증 통합정보시스템(http://standard.go.kr > 국가표준 > 표준화활동 > 
KS 예고고시)을 통하여 열람이 가능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실험실 간 연구결과 추가
32
KSJISOTS10272
-2
식품사슬의 
미생물학
— 
캄필로박터 검출 및 계수를 
위한 
시험법
— 
제2부: 
집락계수법
ㅇ기술규격서(TS) 
국제표준 
전환에 
따른 표준번호 수정
ㅇ식품 
기준 
및 
규격에서 
사용하는 
용어와의 
일치화를 
위한 
한글명 
개정(캄필로박터 → 캠필로박터)
ㅇ내열성 캠필로박터 종의 분자적 확인 
및 동정을 위한 생물학적 기법(PCR) 
추가
ㅇ실험실 간 연구결과 추가
33
KSJISO6888-2
식품 
및 
동물 
사료의 
미생물학
— 
응집 
효소 
양성인 포도상구균 계수를 
위
한 
수평법(황색포도상구균 
및 
다른 종)
— 제2부：토끼 
혈장 피브리노겐 한천배지 
사용법
ㅇ미생물 
시험방법 
표준간 
일치성을 
위해 
한천배지 
온도, 
일반적인 
요구사항 등 주요 내용 개정
ㅇ시료 채취 및 토끼 혈장 피브리노겐 
한천(RPFA) 배지에 대한 성능시험 
개정
ㅇ실험실 간 연구결과 추가
34
KSJISO7251
식품 
및 
동물 
사료의 
미생물학
— 추정 대장균 
수의 검출 및 계산을 위한 
평판법— 최확수법
ㅇ인용표준 
변경 
및 
성능시험 
내용 
추가에 따른 개정
35
KSHISO6079
고체 상태의 즉석 차
— 
기준
ㅇ적용범위 중 식물 유래가 아닌 기타 
첨가물 
첨가 
및 
디카페인 
제품은 
제외하는 단서조항 마련
ㅇ고체 상태의 즉석 차에 대한 화학적 
특성 요구사항 개정
36
KSHISO11816-1
유 및 유제품
— 염기성 
포스파타아제 활성 측정 — 
제1부: 
유 
및 
유음료에 
대한 형광 측정법
ㅇ플루오로포스 
ALP 
테스트 
시스템 
최신 버전 적용을 위한 자구 수정 
37
KSHISO22662
우유 및 유제품
— 고성능 
액체 
크로마토그래피법에 
의한 
유당 
함량 
측정법(기준법)
ㅇ적용범위 확대에 따른 시험용 시료 
퍼미에이트 파우더(dairy permeate 
powder) 추가 및 관련 시험법 수정
○ 해양수산부공고(입법예고)제2025-957호(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취소)
관보 제21063호(2025. 08. 25.) 에 게재된 해양수산부공고제2025-949호(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오류사항이 있어 취소합니다.
  2025년 08월 27일
            해양수산부장관
◉경기북부시설단공고제2025-035호
　국유재산법 제72조(변상금의 징수) 및 같은 법 제73조(연체료 등의 징수),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연체료 등의 징수)에 따라 채무자에게 독촉 및 납입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 우편으로 발송하고자 
하였으나, 해당 채무자는 거주불명자로 고지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8월 27일
국방시설본부 경기북부시설단장
독촉 및 납입고지서 송달효력을 위한 공시송달
1. 공고기간: 2025.8.27. ~2025.9.9.
2. 공시송달 대상
3. 공고방법: 전자관보 홈페이지, 노원구 홈페이지
4. 공고내용: 국유재산법 제72조 및 같은 법 제73조,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독촉 및 납입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자 하였으나 해당 채무자는 거주불명자로 고지서 송달이 불가합니다. 이에 행정
절차법 및 국고금관리법에 따라 공고합니다.
현재 변상금 및 연체료가 미수납 상태입니다. 공고문에 기재된 변상금 및 연체료 금액은 확인 시점에 따라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수 있으니 납부하시기 전에 국방시설본부 경기북부시설단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문의처: 국방시설본부 경기북부시설단 제2재산관리과 재산관리집행/채권담당(☎031-331-5955)
대상자
주민번호
고지액(원)
전자납부번호
고지사항
비고
계
변상금
연체료
권*원
670315-1*
*****
311,280
291,620
19,660
100424018225
0000302
국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독촉및
납입고지서
공고
거주
불명자
307,750
290,280
17,470
100424018225
0000358
304,670
289,120
15,550
100424018225
0000396
287,910
287,910
100424018225
0000426
287,550
287,550
100424018225
0000458
286,730
286,730
100425018225
0000059
3,870,840
3,870,840
100425018225
0000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