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
재정부(참조：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 전화 (044) 215-4474, 팩스 (044) 215-8079, 이메일 jy4434
@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
  - 전자우편 : jy4434@korea.kr
  - 팩스 : 044-215-80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전화 044-215-4474, 팩스 044-2
15-80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1-134호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
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7월27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통시설과 환경개선 및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이 법의 유효
기간을 2021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과태료 부과기준을 대통령
령으로 정하기 위한 위임근거를 법률에 규정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 전자우편 : ooh471@korea.kr
   - 팩스 : 044-215-806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전화 044-215-4331, 팩스 044-215-80
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1-128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
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7월27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경제ㆍ사회․안보적으로 중요한 국가전략기술을 선별하여 2024년까지 한시적으로 현행 신성
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ㆍ시설투자 세액공제보다 우대하는 조세지원제도를 도입하고, 사업자간 상생협
력 촉진을 위해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지원을 확대하며,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허용기간을 직전전 과세연도까지 확대하고, 벤처기업 우수인재 유치를 위
하여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세제지원 대상을 확대하며,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
해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을 완화하고,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청년․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고용을 증대시킨 경우 고용증대 세액공제 금액을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하
는 한편,
  저소득 가구 및 서민ㆍ중산층 지원을 위해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소득요건을 인상하고, 환경 친화적 차
량 보급 확대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해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의 적용기한
을 연장하며,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금년 말 일몰이 도래하는 14개 지역특구 세액감면 제도의 적용기한
을 연장하고,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 과세제도의 시행에 맞추어 개인종합자
산관리계좌 등의 특례제도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
가. 창업 활성화 및 생계형 창업 지원을 위해 생계형 창업 지원 대상매출액을 연 4,800만원 이하에
서 8,000만원 이하로 확대하고,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나. 중소･중견기업 간 상생결제 활성화를 위해 세액공제 요건을 어음결제 비율로 단순화하고, 공제율
을 지급기일에 따라 세분화하여 현행보다 상향 조정함.
다. 유동성 위기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한 중소기업 결손금에 대하여 환급 특례 허용기간을 직전 과세연도에서 직전 
과세연도 및 직전전 과세연도로 확대함.
< 연구ㆍ인력개발, 투자촉진에 대한 조세특례 >
라. 국가경제ㆍ사회ㆍ안보적으로 중요한 국가전략기술을 선별하여 202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
로 현행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ㆍ시설투자 세액공제보다 우대하여 지원함.
마. 정부 출연 연구개발 활동을 지속 지원하기 위해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적용기한
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바. 특허권 등 기술의 사업화를 유도하기 위해 기술 대여소득 세액감면 적용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
대하고 기술이전 및 기술대여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의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까지로 2년 연장
함.
사.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아.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세
액공제 요건을 최초 취득일 현재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
배하는 경우는 100분의 30) 초과 인수에서 최초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경우는 100분의 30) 초과 인수로 
완화함.
자.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 납부특례 및 과세특례 대상을 벤처기업이 인
수한 기업의 임직원까지 확대하고,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차.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카.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타. 성과공유 중소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의 세액공제율을 100분의 15로 확대하고,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및 근로자가 지급받은 경영성과급에 대한 소득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파. 특정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대상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은 배당소득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가입 후 5년간 지급받는 배당소득으로 확대함.
<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
하.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지원을 위해 경력단절여성 고용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시 경력단절로 
인정되는 기간 요건을 현행 퇴직 후 3년 이상에서 퇴직 후 2년 이상으로 확대함.
거. 중소ㆍ중견기업의 성과보상기금의 공제사업에 가입한 청년에 대해서는 기업기여금에 대한 소득세
의 감면을 100분의 50(중견기업 청년 근로자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90(중견기업 청
년 근로자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으로 확대하고,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너. 취업 취약계층 등 민간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2021년 및 2022년에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청년ㆍ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의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그 고용증가 인원에 대해 한시적으
로 100만원을 추가 공제하고,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더. 청년ㆍ장애인 등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2
년 연장함. 
러. 정규직 조기전환 유도 및 지원대상 합리화를 위해 기업이 상시근로자 고용을 유지한 경우에만 세
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요건을 정비하고 특수관계인을 공제대상에서 제외하며, 적용기한을 2022
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함.
머. 근로시간 단축 및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고용유지를 유도하기 위해 고용유지 세액공제의 적용기
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버. 민간 일자리 창출 지원 및 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은 후 잔
여 공제기간 동안 상시근로자 고용이 감소된 경우에는 공제받은 세액을 납부하도록 하고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
서.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어.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1)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
함.
2) 채무의 인수·변제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3)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4)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
까지로 2년 연장함.
저.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
함.
처. 벤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활성화하고 벤처 투자자의 자금 회수를 촉진하기 위하여 전략적 제휴
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등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커. 벤처자금의 선순환을 촉진하고 벤처기업가의 노하우 전수를 지원하기 위하여 주식매각 후 벤처기
업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 금융기관 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
터. 금융기관의 자산ㆍ부채 인수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2
년 연장함.
<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 >
퍼. 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의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허.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시 최소 투자ㆍ고용 기준 마련을 위한 위임근거 규정을 신설함.
고. 영농조합법인･영어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적용기한 연장
1)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의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2) 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의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3)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의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노. 은퇴 고령 농업인의 소득안정 도모를 위해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 공익사업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
도.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 지원을 위해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적용기한을 20
23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로.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 지원을 위해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23년 12
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모.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 지원을 위해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등에 따른 공장 및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 저축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
보. 청년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요건을 총급여 3천만원 또
는 종합소득금액 2천만원 이하에서 총급여 3천6백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2천4백만원 이하로 완화하
고,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소. 임대주택, 상업용부동산 등 간접투자 활성화를 통한 국민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공모부동산집
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오. 장병의 전역 후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비과세의 적용기한을 2023
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조. 국민의 장기저축을 지원하고 국채 수요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개인투자용 국채를 매입하여 만기까지
보유하는 경우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해 9%의 세율로 분리과세 하는 특례를 신설함.
초.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이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하는 경우 연 납입
액 600만원을 한도로 납입액의 4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특례를 신설함.
코.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이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하여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해 비
과세하는 특례를 신설함.
<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조세특례 >
토.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여건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상가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세액
공제 적용기한을 2022년 6월 30일까지로 6개월 연장함.
포. 중소기업인의 재기 지원을 위해 일정요건을 갖춘 재기중소기업인이 신청한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
세(이에 부가되는 세목을 포함한다)의 체납액에 대한 강제징수 유예 및 납부고지 유예 등의 특례 적용기
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호. 영세개인사업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하여 폐업한 개인사업자 중 일정요건을 갖춘 자가 재산이 없는 
등의 사유로 2021년 7월 25일 현재 징수할 가능성이 없는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 대해 납부지연가산세
를 면제하고 5년의 범위 안에서 해당 체납액을 분할납부하도록 허용함.
< 근로ㆍ자녀 장려를 위한 조세특례 >
구.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상한을 단독 가구는 2,000만원에서 2,200만원으로, 홑벌이 가구는 3,000만
원에서 3,200만원으로, 맞벌이 가구는 3,600만원에서 3,800만원으로 각각 인상함.
누. 반기 근로장려금 정산 시기를 종전의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연도 9월 30일까지에서 6월 30일까
지로 단축함.
두. 거주자가 신청한 경우 등에 대하여 근로ㆍ자녀장려금 결정통지서를 전자 송달의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함.
< 그 밖의 직접국세 특례 >
루.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을 받는 동업기업과 다른 법인 간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동업기업의 결손
금 이월공제기간을 10년에서 15년으로 확대함.
무. 정비사업수행 조합 간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비영리법인으로 의제되는 대상에 「소규모주택정비
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을 추가함.
부. 신용회복목적회사 출연 시 손금산입 특례 재설계
1) 신용회복목적회사 출연 시 손금산입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2) 특례 적용대상을 금융기관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변경함.
수. 신용회복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우.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ㆍ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신설함.
주.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지속 지원하기 위하여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추. 정비사업조합 채권포기 시 과세특례 적용요건을 「도시정비법」제22조에 따라 정비사업조합 설립인
가 등이 취소된 것으로 조정하고, 특례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 지역특구에 대한 조세특례 >
쿠. 과학기술 혁신생태계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사후관리 규정을 신설함.
투. 국가 균형발전 및 낙후지역 지원을 위하여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사후관리 규정을 신설함.
푸. 위기지역 경기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사후관리 규정을 신설함.
후.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사후관리 규정을 신설함.
그. 제주투자진흥지구 활성화를 위하여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적용기
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느. 제주도에 대한 투자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에 대한 관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관
세면제의 사후관리 규정을 신설함.
드. 국가 균형발전 및 낙후지역 지원을 위하여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에서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
세 등의 감면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활성화를 위하여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
세 등의 감면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사후관리 규정을 신설함.
므. 금융중심지 육성을 위하여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사후관리 규정을 신설함.
브. 첨단의료복합단지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하여 동 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사후관리 규정을 신설함.
< 간접국세에 대한 특례 >
스.「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에게 종전의 토지를 대
신하여 공급하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해서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으. 국가 등에 공급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
일까지로 2년 연장함.
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식으로 국가 
등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 및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츠. 공장ㆍ학교 등에서 제공하는 급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
지로 2년 연장함.
크. 농어업경영 및 농어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트. 영구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로 2년 연장함.
프.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용으로 공급하는 천연가스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흐.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채무의 이행을 위해 처분하는 담보신탁주택에 대해 부가
가치세를 면제함.
기.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
회의 경기시설 제작ㆍ건설 및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을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니. 농업ㆍ임업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등 면제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
장하고,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
디.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리. 부가가치세 체납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에 대해 신용카드사가 신용카드등 결
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대리납부하는 제도의 적용기한을 삭제함.
미.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 등으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취
득하여 제조·가공·공급하는 경우 취득가액의 3/103에 상당하는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는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비. 환경친화적 차량의 보급을 확대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통한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함.
시. 에너지 절약 유도 및 서민 등 취약계층 대상 유류비를 지원하기 위해 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
별소비세 환급 특례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이. 택시업계 경영 개선 및 택시업계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
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지. 위기지역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위기지역 소재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의 적용기
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치. 농협 등 조합원의 융자서류‧통장, 창업중소기업 융자서류 등에 대한 인지세 면제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가 작성하는 
서류에 대해서도 인지세를 면제하되 그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함.
키. 금융지주회사 설립 지원을 위해 금융기관등의 주주 또는 금융지주회사가 주식을 이전ㆍ교환하는 
경우 등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개발ㆍ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관련 기자재에 
대한 관세경감의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피. 국내투자를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외진출 후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이 수
입하는 자본재에 대한 관세감면의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히. 2024년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지원을 위하여 대회 조직위원회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회 관
련 시설의 시공자가 관련 시설의 제작ㆍ건설 및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
여 관세를 경감하고, 관세 경감을 받았던 국제행사 중 이미 종료된 행사를 관세 감면 대상에서 삭제
함.
<사업재편계획을 위한 조세특례 >
갸.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1) 법인이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자산을 양도하고 그 대금을 신규 투자에 활용하는 경우에도 양도차익
에 대해 과세이연 혜택을 부여함.
2) 공동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자산을 양도하고 금융채무를 상환한 경우 부채비율의 사후관리기간을 3년
에서 1년으로 축소함.
3) 특례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냐. 사업재편계획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1) 채무의 인수·변제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2)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3)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4) 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5)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 그 밖의 조세특례 >
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농협은행이 자회사 등에 공급하는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기한을 2021년 12월 31일로 종료함.
랴.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공급하는 명칭사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먀. 수협은행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조합 등에 공급하는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
한을 2021년 12월 31일로 종료함.
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공적자금 조기상환을 지원하기 위해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2022년 중
에 공적자금을 상환한 금액 중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2023년부터 2028년까지의 
기간 동안 균등하게 상환한 것으로 의제함.
샤. 사업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 등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3
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야. 매입자 납부 특례제도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사업자와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쟈. 금 현물시장 활성화를 통한 금 거래 양성화를 위하여 금 현물시장 매매거래를 하기 위하여 수입
신고하는 금지금에 대한 관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챠. 시설의 수익자로부터 공사부담금을 지급 받아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투자세액공제 적
용을 배제함.
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18128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에 따라 조세
특례제한법에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규정한 조문을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변경함.
<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에 따른 조세특례 개편 >
탸. 2023년부터 주식의 양도,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등으로 발생한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하
도록 하는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특례를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특례로 함.
퍄.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배당소득 특례를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배당소득 
및 금융투자소득 특례로 하고,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는 특례를 적용받지 않을 것을 선택할 수 있도
록 함.
햐. 금융투자소득이 신설됨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증권시장에서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금액 
등에 대해서는 비과세하는 등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발생하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체계를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 전자우편 : grog200@korea.kr
   - 팩스 : (044) 215 - 806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전화 (044) 215 - 4136, 팩스 (044) 215 
- 80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1-28호
국적취득
　         
2021년7월27일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다음 사람에 대해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박찬
2018.**.**
남성
베트남
충청남도 논산시 ****
2021.06.07
◉기획재정부공고제2021-132호
　개별소비세법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
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7월27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개별소비세법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납세의무자가 다른 법령상 규제로 인해 과세물품을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할 수 없는 경
우에도 개별소비세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이중과세 문제를 해소하고, 과태료 부과기준 위임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세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공제요건 완화(안 제20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과세물품을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할 수 없는 경우
에도 과세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공제를 허용함.
  나. 과태료 부과기준 위임근거 규정(안 제29조)
과태료 부과기준을 대통령령에 규정하기 위한 위임근거를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 전자우편 : ooh471@korea.kr
- 팩스 : 044-215-80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전화 044-215-4331, 팩스 044-215-80
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1-20호

                  2021.2분기 전파사용료 체납 시설자 행정처분 알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부재 및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사용료
체납 시설자 행정처분 알림"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20일
                 청주전파관리소장


1. 근 거 법 령: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제2항제8호
2. 법령위반사항: 전파사용료 장기체납
3. 내        용: 무선국 신고폐지
4. 처 분 일 자: 2021. 9. 16.
5. 주        소: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157번길 30 청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043-261-5837)
6. 대상 무선국

  순 번               허 가 번 호          시 설 자 명         주 소
                94-2016-56-0001564
                94-2016-56-0001562
       1                              김○식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서현로
                94-2016-56-0001561
                94-2016-56-0001563
                94-2019-56-0000395
       2                              신○호      충청부곧 청주시 상당구 쇠내로
                94-2019-56-0000394


7. 참고사항
 가.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같은 법 제28조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신고폐지된 무선국에 대하여는 무선설비를 즉시 철거하시기 바라며, 철거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운용할 때에는 전파법 제90조의 규정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043-261-583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
       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1-133호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
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21년7월27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상원가분담액 기준에 의한 과세당국의 결정·경정 시 불가항력적인 사유를 고려하여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특정외국법인을 통한 조세회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외국법인의 세부담률 판정
기준을 현실화하는 한편, 역외 세원관리 강화를 위해 해외부동산 보유내역을 자료제출 대상에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서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높거나 낮은 경우, 정상가격을 기
준으로 조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으로 신고 또는 경정청구 할 수 있는 기한에 “기한 후 신고기한”이 포함
됨을 명확히 함
나. 과세당국은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이 사전에 원가등 분담에 대한 약정을 체결하고 무형자산을 공
동으로 개발·확보하는 경우 정상원가 분담액 기준으로 결정·경정 할 수 있는데,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원가등이 약정을 체결한대로 분담되지 못한 경우에는 그 불가항력적인 사유
를 고려한 정상원가분담액을 기준으로 거주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도록 함.
다.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제도 적용을 위한 외국법인의 세부담률 판단 기준을 종전 실제부
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5퍼센트 이하”에서 “「법인세법」제55조에 따른 세율 중 최고세율의 70퍼
센트 이하”로 조정하고,  내국인이 「법인세법」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탁과 유사
한 특정외국신탁의 수익권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경우에는 해당 외국신탁을 외국법인으로 보
아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제도를 적용하도록 함.
라. 현행 거주자증명서 발급신청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주자증명서 발급 사유를 상향 입법하여 그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
마. 역외 세원관리 강화를 위해 종전에 해외부동산의 취득, 투자운용, 처분 시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던 것에 더하여, 보유 중인 해외부동산도 자료제출 대상에 포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국제조세제도과, 전화 (044)215-4241, 팩스 (044)215-8065, 이메일 soo9439@ko
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
  - 전자우편 : soo9439@korea.kr
  - 팩스 044-215-806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전화 044-215-4241, 팩스 044-215-806
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1-135호
　「농어촌특별세법」을개정함에앞서,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
의견을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7월27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는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 및 청년희망적금을 농어촌
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추가하고  2023년부터 발생하는 금융투자소득 감면분에 대한 비과세·세율 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과 청년희망적금을 추가
나. 2023년 이후 발생하는 금융투자소득 감면분의 과세대상, 비과세 및 적용세율 규정 마련
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증권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제117조에 따른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이 
아닌 경우 현행과 같이 농어촌특별세 부과 대상임을 명확화.
라. 투전기·수렵용 총포류 및 방향용 화장품 등 「개별소비세법」개정에 따른 과세대상 인용 조문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금융세제과, 전화 (044)215-4236, 팩스 (044)215-8073, 이메일 kimch82@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
   - 전자우편 : kimch82@korea.kr
   - 팩스 : 044-215-807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전화 044-215-4236, 팩스 044-215-80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공고제2021-282호
　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제6항및같은법시행령제6조의
규정에따라학교시설사업(가칭명지5초
교사신축공사) 시행계획공람을(를)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7월27일
부산광역시교육감
학교시설사업(가칭명지5초교사신축공사) 시행계획공람
학교시설사업[(가칭)명지5초교사신축공사] 시행계획에대해토지소유자등이해관계자의의견을듣
고자다음과같이공람공고합니다.
관계도서는부산광역시교육청행정국시설과(☎051-860-0793)에비치하고토지소유자등이해관계
인에게보입니다.
1.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ㅇ성명: 부산광역시교육감
ㅇ주소: 부산광역시부산진구화지로12(양정동, 부산광역시교육청)
2. 학교의종류및명칭: (공립)초등학교, (가칭)명지5초등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시행지: 부산광역시강서구명지동1793-10번지일원
4. 학교시설사업의사업개요
ㅇ사업의종류및명칭
- 종류: 도시계획시설(학교)사업
- 명칭: (가칭)명지5초등학교교사신축공사
ㅇ사업면적및규모
- 부지면적: 16,107㎡
- 건축면적: 4,543.60㎡, 연면적: 10,363.89㎡(지하1층, 지상3층)
ㅇ사업재원: 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ㅇ시행기간: 2021. 10월∼2023. 3월
5. 학교시설사업의목적과그시설의설치이전또는확장의구분
ㅇ목적: 본교를신축하여인근지역학생들을수용, 부족한교육시설을확충하고교육환경을개
선코자함.
ㅇ설치이전또는확장의구분: 초등학교신축
6.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조서
7. 수용또는사용할건물의조서: 없음
번호
주소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비고
성
명
주
소
1
부산광역시
강서구명지동
1793-10
일원
전
16,107
16,107 한국토지주택
공사
경기도성남시분당구
정자동217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명지지구
2단계
학교
편입면적
8.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정착물조서: 없음
9. 분묘등의정리를위한계획: 없음
10. 공람(열람) 기간및장소
ㅇ공람(열람) 기간: 2021년7월27일∼2021년8월9일(14일간)
ㅇ공람(열람) 장소: 부산광역시교육청행정국시설과
11. 의견제출
ㅇ제출기한및장소: 열람기간내열람장소에제출
ㅇ제출방법: 서면제출
ㅇ제출의견: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에대한관련의견
12. 기타
ㅇ기타자세한사항은부산광역시교육청행정국시설과(☎051-860-0793)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
니다.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1-29호
국적상실
　              
2021년7월27일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로버츠마이
클스태블리
2015.**.**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대구광역시 
중구 
****
2020.01.26
외국국적취득
임수길
194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1.02.03
외국국적취득
최진덕
1977.**.**
여성
미국
경상북도 
포항시 
****
2012.10.31
외국국적취득
전진순
193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2.09.17
외국국적취득
양혜연
195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9.06.19
외국국적취득
이덕실
197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4.01.23
외국국적취득
김미주
197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7.11.01
외국국적취득
안금석
195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8.04.08
외국국적취득
이대호
195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14.07.11
외국국적취득
강미선
1952.**.**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중구 
****
1990.11.28
외국국적취득
황수빈
1999.**.**
여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20.08.27
외국국적취득
유성민
195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79.06.15
외국국적취득
최복희
1952.**.**
여성
미국
충청남도 
아산시 
****
2012.02.22
외국국적취득
이종우
1952.**.**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중구 
****
1996.10.25
외국국적취득
김영길
1956.**.**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6.02.24
외국국적취득
전희진
195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1.01.05
외국국적취득
박용직
198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06.06.23
외국국적취득
이승은
1975.**.**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동구 
****
2016.11.18
외국국적취득
최형규
199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1.03.10
외국국적취득
한대망
1989.**.**
남성
바누아투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1.02.26
외국국적취득
윤수진
1997.**.**
여성
미국
강원도 태백시 ****
2021.04.23
외국국적취득
정지웅
1976.**.**
남성
미국
충청남도 
보령시 
****
2000.06.15
외국국적포기 불이
행
김지열
197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0.06.15
외국국적포기 불이
행
조행복
2018.**.**
여성
미국
경상북도 
안동시 
****
2020.11.21
외국국적취득
채선희
199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1998.08.06
외국국적취득
최한솔
201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0.09.26
외국국적취득
표정아
2018.**.**
여성
덴마크
전라북도 
군산시 
****
2020.09.03
외국국적취득
조유빈
2018.**.**
남성
미국
경상남도 
함양군 
****
2020.11.26
외국국적취득
정시후
2015.**.**
남성
프랑스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0.06.08
외국국적취득
정가람
2018.**.**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남동구 
****
2020.12.23
외국국적취득
오아람
199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1994.07.21
외국국적취득
이하람
2019.**.**
남성
미국
전라남도 
영암군 
****
2020.11.30
외국국적취득
김지영
198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1995.07.13
외국국적취득
김하랑
2017.**.**
여성
프랑스
전라북도 
남원시 
****
2020.08.13
외국국적취득
김하준
2018.**.**
남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20.11.25
외국국적취득
김호진
2016.**.**
남성
프랑스
충청남도 
부여군 
****
2020.11.25
외국국적취득
박유정
2018.**.**
여성
미국
전라남도 
장흥군 
****
2020.11.27
외국국적취득
박주호
198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1992.01.16
외국국적취득
배하랑
201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20.11.27
외국국적취득
송가희
2018.**.**
여성
미국
경상남도 
함안군 
****
2020.11.25
외국국적취득
송제니퍼
197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1982.12.16
외국국적취득
김운선
1952.**.**
남성
미국
경기도 광명시 ****
2017.12.28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윤경화
1964.**.**
여성
미국
충청북도 
영동군 
****
1987.04.14
외국국적취득
박기홍
1962.**.**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남구 
****
1990.11.27
외국국적취득
이경선
195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13.04.18
외국국적취득
◉기획재정부공고 제2021-129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27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간접투자회사 등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방식을 개선하고, 법인의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미제출 및 불성실 제출 가산세를 신설하여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에 대
한 세무상 검증을 강화하며, 국외투자기구의 실질귀속자 여부 판단기준에 조세조약에서 정하는 관련
요건을 명확히 반영하는 한편, 상용근로소득 및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에 따른 법인
사업자의 납세협력비용을 경감하기 위해 관련 가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
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업인수목적회사를 피합병법인으로 하는 합병에 대해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사업을 계속 영위하지 않더라도 적격합병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규정함.


나. 사업양수 시 이월결손금 공제 제한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양수의 경우 양수법인의 기존 이월결손금은 양수법인의 기존 사업부문
  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서만 공제하도록 규정함.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양수의 경우로서 양수법인의 기존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
  사업과 양수한 사업의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도록 함.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18128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에 따라 유동
  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및 간접투자회사 등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 제도 적용
  배제 대상을 자본시장법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변경
  함.
라. 간접투자 외국납부세액공제·환급 특례를 삭제하고, 대신 투자신탁이 지급하는 배당의 경우 투자자
  에 배당 지급시 국내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투자신탁의 외국납부세액과의 차이를 원천징수하도록
  하고 투자신탁이 지급하는 배당 이외의 소득의 경우 투자자인 내국법인의 국외원천소득 외국납부
  세액공제 대상에 투자신탁·간접투자회사의 외국납부세액이 포함되도록 함.


마. 성실신고확인 대상 개인사업자가 전환한 내국법인의 해당 사업을 인수하여 영위중인 내국법인을
  성실신고확인 대상에 추가함.


바. 금융투자소득 신설로 종전의 주식 양도세가 금융투자소득세로 통합됨에 따라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 대상에서 주식을 제외함.


사.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법인세액을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는 경우 해당 법인이 중소기업
  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하기 위한 업종별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규정함.


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의 성실한 제출을 유도하기 위해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및
  사실과 다른 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관련 비용의 100분의 1을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함.


자. 법인세 산출세액을 조정하여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부담을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하
  기 위해 산출세액의 100분의 5와 수입금액의 1만분의 2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함.


차. 소규모 사업자가 상용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반기별 제출할 경우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6월30일까지 가산세를 면제하는 등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사업자의
  가산세 부담을 완화함.


카. 국외투자기구가 국내원천소득에 대해 실질귀속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조세조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조세조약상 비과세·제한세율 등의 혜택을 적용받기 위한 조세조약의
  요건을 충족해야함을 명시적으로 규정함.


타. 외국법인의 연락사무소에 대해 국내 사업 수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외국법인의 연락사무소로 하여
  금 매년 2월10일까지 연락사무소 현황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함.


파. 기부금영수증 총 발급 건수·금액을 기재하는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의 명칭을 기재되는 내용
  에 맞게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로 개정함.


하. 「소득세법」 제173조제2항에 따른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할 자에 대한 명령을 위반한 법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