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국가유산청고시 제2025-0159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서울특
별시 소재 국가지정문화유산 사적「탕춘대성」 및 「충주 숭선사지」등 10건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
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마련 및 조정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28일
               국가유산청장
사적「탕춘대성」, 「충주 숭선사지」등 10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마련 및 조정 고시


1. 고 시 명 : 사적「탕춘대성」, 「충주 숭선사지」등 10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
            에 관한 허용기준 마련 및 조정 고시


2. 고시내용

가. 대상 문화유산

 연번     지정종별          지정명칭                    소재지                   비고

         사적           탕춘대성          서울특별시 종로구 부암동 산22-1 외 35필지    마련 및 조정
  1
         보물    서울 옥천암 마애보살좌상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흥지문길 1-38       (통합고시 2건)

  2      사적        충주 숭선사지          충북 충주시 신니면 문숭리 862-2 일원

  3      사적      충주 루암리 고분군         충북 충주시 중앙탑면 루암리 산 41 일원

  4      사적    제2로 직봉-충주 마산 봉수 유적   충북 충주시 대소원면 금곡리 산64-1 일원

  5      사적        충주 장미산성          충북 충주시 가금면 장천리 산77-1 일원
                                                                    조정
  6      사적       아산 맹씨 행단            충남 아산시 배방읍 중리 300번지

  7      사적       아산 이충무공묘            충남 아산시 음봉면 삼거리 산2-1번지

  8      사적      아산 이충무공 유허               충남 아산시 염치읍 48

  9      사적        태안 안흥진성            충남 태안군 근흥면 정죽리 1155-1

나. 관련근거
 ㅇ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ㅇ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1조의2제2항제1호
 ㅇ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3조제5항 및 제7항과 같은 법 시
      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유산 현상변경 등 허가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및 제7항
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국가지정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
     이므로 국가지정문화유산보존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국가지정문화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붙임
  ㅇ 국가유산청 홈페이지(www.khs.go.kr) : 행정정보→법령정보→고시→현상변경허용기준고시 참
     조
  ㅇ 국가유산공간정보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문화유산 검색→고시이력 참조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국가유산청
  ㅇ 국가유산청 문화유산국 역사유적정책과 : 전화 042-481-4999 / 팩스 042-481-3103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나. 지방자치단체
  ㅇ 서울특별시 문화유산활용과 : 전화 02-2133-2668 / 팩스 02-768-8873
     - 주소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한국프레스센터 4층
  ㅇ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유산과 : 전화 02-2148-2043/ 팩스 02-2148-5876
     - 주소 : (우 03178)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41
  ㅇ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문화체육과 : 전화 02-330-1130 / 팩스 02-330-1430
     - 주소 : (우 0371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
  ㅇ 충청북도 문화유산과 : 전화 043-220-3854 / 팩스 043-220-3819
     -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
  ㅇ 충청북도 충주시 문화예술과 : 전화 043-850-5984 / 팩스 043-850-5999
     - 주소 : (우 27339) 충청북도 충주시 으뜸로 21
  ㅇ 충청남도 문화유산과: 전화 041-635-2452 / 팩스 041-635-3069
     - 주소 : (우 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ㅇ 충청남도 아산시 문화유산과 : 전화 041-536-8774 / 팩스 041-536-8459
     - 주소 : (우 31512) 충청남도 아산시 시민로 456
  ㅇ 충청남도 태안군 문화예술과 : 전화 041-670-5927 / 팩스 041-670-1538
     - 주소 : (우 32140)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백화로 202


붙임   사적「탕춘대성」, 「충주 숭선사지」등 10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1부
[붙임] 사적「탕춘대성」, 「충주 숭선사지」등 10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ㅇ 대상문화유산 : 사적 「탕춘대성」, 보물 「서울 옥천암 마애보살좌상」(통합고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 (10:3 이상)
  1구역   ㅇ개별검토
  2구역   ㅇ최고높이 17m 이하                ㅇ최고높이 21m 이하
  3구역   ㅇ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4구역   ㅇ서울특별시지정 유형문화유산 석파정별당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따름
        ㅇ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면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1
        이하인 경우에 한함.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공통사항   (축사, 도축장, 도계장)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ㅇ지하 50m이상 땅파기 행위는 개별 검토함.
        ㅇ높이3m 이상의 땅깎기·흙쌓기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지하층의 땅깎기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ㅇ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국가유산청장과 사전 협의함.
ㅇ 대상문화유산 : 사적 「충주 숭선사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 (10:3 이상)
  1구역   ㅇ개별검토
  2구역   ㅇ최고높이 5m 이하                   ㅇ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ㅇ충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ㅇ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리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ㅇ높이 3m 이상의 땅깎기·흙쌓기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표면 산정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공통사항   ㅇ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 및 시설물은 개별 검토함(3구역 제외)
        ㅇ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 및 시설물은 개별 검토함
        ㅇ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3구역 내 기존 시설물 확장은 제외).

        ㅇ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국가유산청장과 사전 협의함.
ㅇ 대상문화유산 : 사적 「충주 루암리 고분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 (10:3 이상)
  1구역    ㅇ개별검토
 2-1구역   ㅇ최고높이 5m 이하                   ㅇ최고높이 7.5m 이하
 2-2구역   ㅇ최고높이 8m 이하                   ㅇ최고높이 12m 이하
  3구역    ㅇ충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ㅇ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리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ㅇ높이 3m 이상의 땅깎기·흙쌓기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표면 산정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 및 시설물은 개별 검토함(단, 평지붕
 공통사항
          8m 또는 경사지붕 12m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 및 시설물은 개별 검토함

         ㅇ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3구역 내 기존 시설물 확장은 제외).

         ㅇ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국가유산청장과 사전 협의함.
ㅇ 대상문화유산 : 사적 「충제2로 직봉-충주 마산 봉수 유적」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 (10:3 이상)
  1구역   ㅇ개별검토
  2구역   ㅇ최고높이 11m이하                ㅇ최고높이 15m이하
  3구역   ㅇ충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ㅇ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 면적이 전체 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공통사항
        ㅇ높이 3m 이상의 땅깎기·흙쌓기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표면 산정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 및 시설물은 개별 검토함.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ㅇ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국가유산청과 사전 협의함.
ㅇ 대상문화유산 : 사적 「충주 장미산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 (10:3 이상)
  1구역   ㅇ개별검토
  2구역   ㅇ최고높이 11m이하                   ㅇ최고높이 15m이하
  3구역   ㅇ충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ㅇ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경사지붕은 경사비율리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이
         하인 경우에 한함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
         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공통사항
        ㅇ높이 3m 이상의 땅깎기·흙쌓기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표면 산정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 및 시설물은 개별 검토함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3구역 내 기존 시설물 확장은 제외).

        ㅇ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국가유산청장과 사전 협의함.
ㅇ 대상문화유산 : 사적 「아산 맹씨 행단」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 (10:3 이상)
  1구역    ㅇ개별검토
 2-1구역   ㅇ최고높이 5m 이하                   ㅇ최고높이 7.5m 이하
 2-2구역   ㅇ최고높이 8m 이하                   ㅇ최고높이 12m 이하
 2-3구역   ㅇ최고높이 14m 이하                  ㅇ최고높이 18m 이하
  3구역    ㅇ아산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ㅇ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3구역 내 식물관련시설 제외)
         ㅇ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검토함.(3구역 제외)
 공통사항    ㅇ높이 3m 이상의 땅깎기·흙쌓기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3구역 제외, 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표면 산정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초과 건축물 및 시설물은 개별 검토함.(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최고높이는 32m 이상 건축물 및 시설물은 개별 검토함.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3구역 내 기존 시설물 확장은 제외)

         ㅇ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국가유산청장과 사전 협의함.
ㅇ 대상문화유산 : 사적 「아산 이충무공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 (10:3 이상)
  1구역    ㅇ개별검토
 2-1구역   ㅇ최고높이 5m 이하                     ㅇ최고높이 7m 이하
 2-2구역   ㅇ최고높이 8m 이하                     ㅇ최고높이 12m 이하
 2-3구역   ㅇ최고높이 14m 이하                    ㅇ최고높이 18m 이하
  3구역    ㅇ아산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ㅇ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3구역 내 식물관련시설 제외)
         ㅇ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검토함.(3구역 제외)
 공통사항    ㅇ높이 3m 이상의 땅깎기·흙쌓기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3구역 제외, 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표면 산정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초과 건축물 및 시설물은 개별 검토함.(2-3구역, 3구역 제외)

         ㅇ최고높이는 32m 이상 건축물 및 시설물은 개별 검토함.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3구역 내 기존 시설물 확장은 제외)

         ㅇ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국가유산청장과 사전 협의함.
ㅇ 대상문화유산 : 사적 「아산 이충무공 유허」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 (10:3 이상)
  1구역    ㅇ개별검토
 2-1구역   ㅇ최고높이 5m 이하                 ㅇ최고높이 7.5m이하
 2-2구역   ㅇ최고높이 8m 이하                 ㅇ최고높이 12m 이하
  3구역    ㅇ아산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ㅇ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3구역 내 식물관련시설 제외)
 공통사항
         ㅇ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검토함.(3구역 제외)
         ㅇ높이 3m 이상의 땅깎기·흙쌓기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3구역 제외, 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표면 산정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최고높이는 32m 이상 건축물 및 시설물은 개별 검토함.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3구역 제외)

         ㅇ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국가유산청장과 사전 협의함.
ㅇ 대상문화유산 : 사적 「태안 안흥진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 (10:3 이상)
  1구역    ㅇ개별검토
 2-1구역   ㅇ최고높이 8m 이하                   ㅇ최고높이 12m 이하
 2-2구역   ㅇ최고높이 11m 이하                  ㅇ최고높이 15m 이하
  3구역    ㅇ태안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ㅇ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공통사항    ㅇ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검토함.
         ㅇ높이 3m 이상의 땅깎기·흙쌓기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표면 산정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 및 시설물은 개별 검토함.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3구역 내 기존 시설물 확장은 제외)
         ㅇ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국가유산청장과 사전 협의함
◉국방부고시제2025-45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0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28일
국방부장관
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 승인
1. 사업의 명칭 : 파주지역 군 사용 사유재산 정리사업
2. 사업의 개요 : 부대의 임무수행 및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장을 위해 군부대 내 사유지를 매입하는 
사업임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 경기도 파주시 야동동 산1-1 등 2필지, 634㎡
4. 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계획 승인일 ∼ 2026년 6월 30일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명    칭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용산동 2가 2-15)
  다. 연 락 처 : 02-748-4246
6.「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細目)
※ 이 사업계획 및 토지 세목에 대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자(☎ 02-748-4246)에게, 국방·군사
시설사업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 담당자(☎ 02-748-564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용도구역
또는
용도지구
소유자
관계인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계
2필지
64,545
634
1
경기도 파주시 
야동동
산1-1 임야64,468
557
잡
계획관리지역
등)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로, 
***빌딩)
송)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 
***호
재단법인
*******
***재단
-
-
2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파주리
538-2
2
답
77
77
임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
거지역)
등) 서울시 강서구 
공항동 **-***
송) 전라남도 목포시 
남악1로 **, ***동 
***호
김*령
-
-
◉청주지청공고제2025-150호
　「사회적기업육성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관에 대한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소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이를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28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청주지청장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처분 공고
o 해당 사업장 내역
기관명
(대표자)
인증번호
소재지
처분 내용
인증취소 사유
(취소일)
동명산업
주식회사
(고◯빈)
제2017-225호
충북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OO로 OOO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및
3년간 인증제한
사회적기업의
인증반납 후 취소
(2025. 11. 25.)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 제2025-127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환경부고시 제2025-165호)」를 일부 개정 고시
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28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배출권거래제 제4차 계획기간('26~'30)을 운영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개정 중인 사항 및 제4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25.11)

수립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관계기관 등과 협의된 상황을 반영하여 할당계수, 배출권 할당 단위, 기준기간 평균

배출량 산정 방식 관련 변경사항을 규정함. 또한, 할당대상업체별 감축실적을 인정하기 위한 방법론 및 기준

등을 일체 정비함



2. 주요내용

가. 배출효율기준 방식(BM할당) 상향에 따른 과거배출량 기반 방식(GF할당)의 우발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전 업종에게 할당계수를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안 제2조제26호 등)

나.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개정 중인 사항을 반영하여 유·무상할당 대상 판단을 위한 배출권 할당

   단위를 업체 기준에서 사업장 기준으로 개선(안 제2조제30호 등)

다. 사전할당의 기준이 되는 기준기간 평균 배출량 산정 시 일부 연도를 제외 가능한 사유에 정부조치를

  추가(안 제7조제1항제2호 등)

라. 할당대상업체별 감축실적을 적용하기 위한 방법론 중 사문화된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 방법론

  (KVER)을 제외하고, 1차 계획기간(‘15~’17)에만 인정하여 사문화된 조기감축실적을 삭제하는 등

  감축실적 인정 방법론 및 기준 등을 정비(안 제7조제4항제1호, 제10조제3항·제4항 등)



3. 의견제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 12. 15.(월)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경제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eco2garden@korea.kr

 2) 주소 :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경제과

 3) 팩스 : 044-201-6594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경제과(전화 : 044-201-658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www.mcee.go.kr) “입법‧행정

  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 2 -
◉행정안전부공고제2025-2252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28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성과 중심의 행정을 구현하고 공직사회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기존 제도와 차별화되는 유인 제
공이 필요한 바, 업무 추진 과정에서 혁신적인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게 파격적인 보상을 부여하는 
‘공무원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를 신설하여 성과 중심의 일하는 문화가 공직사회에 정착할 수 있
도록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무원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 신설(안 제46조의9 신설)
  1) 각 행정기관의 장이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각 행정기관의 장이 
지급하는 특별성과 포상금은 공무원 1인당 최대 3천만원 내에서 지급하도록 함
  2) 공정하고 투명한 제도 운영을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각 기관의 특별성과 포상금 운영 실적을 점
검·평가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1301호
   - 전자우편 : ssaree1101@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혁신기획과((044) 205 - 22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5-687호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914호(2024. 12. 30.)로 지구계획 변경(14차) 승인 고시된 대구연경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공공주택 특별법」제17조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15차)을 승인하고,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대구광역시 동구청 도시과(053-662-2832), 북구청 도시행정과(053-665-2834)
와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053-603-2676)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
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5년 11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대구연경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15차) 승인
1. 지구계획 변경(변경)
가. 지구계획의 개요(변경)
   1) 주택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1) 명  칭 : 대구연경 공공주택지구
     (2) 위  치 : 대구광역시 북구 연경동 및 동구 지묘동 일원
     (3) 면  적 : 1,505,174.5㎡(1단계 : 1,323,062.6㎡, 2단계 : 166,303.9㎡, 
                  3단계 : 15,808.0㎡)
   2)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변경)
     (1)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2)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대표자 성명 : 기정 - 이 한 준
변경- 이 상 욱(직무대행)
   3) 사업시행기간(변경)
      1단계) 2007년 1월 4일(개발계획 승인일) ～ 2018년 12월 31일
2단계) 2007년 1월 4일(개발계획 승인일) ～ 2020년 12월 31일
3단계) 기정 - 2007년 1월 4일(개발계획 승인일) ～ 2025년 12월 31일
       변경 - 2007년 1월 4일(개발계획 승인일) ～ 2026년 12월 31일
나.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다. 인구 ․ 주택 수용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라. 도시지원시설용지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마. 교통․공공․문화체육시설 등을 포함한 기반시설 설치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바. 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환경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사. 조성된 토지의 고급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게재생략
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게재생략
자.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게재생략
차.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게재생략
카. 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타. 연차별 자금투자 계획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파.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하.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변경없음) : 게재생략
거. 법 제29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너.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변경없음) : 게재생략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659호
 「공공주택 특별법」제40조의7에 따라“서울 불광동 329-32 인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를
지정하고, 같은 법 제12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등과「공공주택 특별
법」<법률 제20754호> 부칙 제9조 및「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별표 6의7]에 따른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여 정하는 날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서울 불광동 329-32 인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의 지정 및 지형도면등의 고시


 1. 복합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가. 명   칭 : 서울 불광동 329-32 인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나. 위   치 :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동 329-32번지 일원
  다. 면   적 : 48,859.2㎡


 2. 복합지구의 지정일 : 관보게재일


 3. 사업의 종류 : 「공공주택 특별법」제2조제3호마목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4.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이 상 욱



 5.「공공주택 특별법」<법률 제20754호> 부칙 제9조제1항에 따른 복합지구별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여 정하는 날 : 2021년 06월 29일


 6.「공공주택 특별법」<법률 제20754호> 부칙 제9조제2항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별표6
  의7]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여 정하는 날 : 2024년 04월 01일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 : 붙임


 8.「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등 : 토지이음
  (http://www.eum.go.kr)에서 열람할 수 있음
 9. 관계 서류의 열람방법 : 은평구청 정비사업신속추진과(02-351-7494), 한국토지주택공사 수도
권정비사업특별본부 도심복합사업처(02-6006-0810)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붙임1 :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


붙임2 : 관계도면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공부           편입
연번     소재지      본번 부번 지목                     성명               주소                공유지분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면적           면적
                                                                                        국(창원세무서장)
                                                                                                                                    압류
       서울특별시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주식회사국민은행     서울특별시중구남대문로2가9-1(대출실행센터)
                330   8   대                  이**                                 1/1                                              근저당권설정
      은평구 불광동                                            선부광장1로*********               엘아이지손해보험주    서울특별시강남구역삼동649-11엘아이지타워
                                                                                                                                  근저당권설정
                                                                                           식회사
       서울특별시
                330   8   대                  홍**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72길*********     1/1       -                    -                   -
      은평구 불광동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9길 20(태평로2가) (
                330   8   대                  박**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72길*********     1/1   주식회사신한은행                                   근저당권설정
      은평구 불광동                                                                                                연신내지점 )
       서울특별시
                330   8   대                  장**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72길*********     1/1       -                    -                   -
      은평구 불광동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5 (을지로1가) (
                330   8   대                  정**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80가길*********    1/1   주식회사하나은행                                   근저당권설정
      은평구 불광동                                                                                               업무혁신부 )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5(을지로1가) (
                330   8   대                  정**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곡로64길*********     1/1   주식회사하나은행                                   근저당권설정
      은평구 불광동                                                                                               방배동지점 )
       서울특별시
291             330   9   대   238.0   0.0    -                 -                 -         -                    -                   -
      은평구 불광동
       서울특별시
292             산59 35 임야 165.0       0.0    -                 -                 -         -                    -                   -
      은평구 불광동
       서울특별시
293             산87 18 임야 40.0        40.0   김**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1/1       -                    -                   -
      은평구 불광동



  ※ 해당 토지 내 건축물 포함(게재 생략)
[붙임] : 관계도면




      서울 불광동 329-32
                      범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        후보지 구역계
                      례
         후보지 구역계
◉포항해양경찰서공고제2025-21호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
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28일
포항해양경찰서장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①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고시 재검토기한 도래(월성원전 원자력본부) 및 ②기존 포항해양경찰서 
공고로 지정되어 있던 금지구역(13개소)을 공고폐지 후 고시로 지정하여 레저활동자 및 물놀이객 안
전 확보 및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기존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고시로 되어있던 월성원자력본부 지정고시 재검토 기한 도래에 
따른 행정규칙 검토
나. 포항해양경찰서 공고 제2025-11호(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공고문)에 따른 금지구역 13개소 
고시 지정 검토(포항해양경찰서 공고 제2025-11호 폐지)
다. ｢수상레저안전법｣ 개정에 따른근거 조항 변경
   -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근거 조항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단체 또는 법인은 2025년 12월 18일(목)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해양경찰서(해양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 및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의견제출 방법
  1) 우편(포항시 북구 소티재로151번길 21, 포항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우편번호: 37642)
  2) 전화 및 FAX(전화: 054-750-2451, FAX: 054-750-2951)
  3) 전자우편(dongwon346@korea.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포항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경장 김동원, 054-750-2451)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찬성· 반대여부
의견및수정(안)
사유
4.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개정(안)
1.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가. 연중 수상레저 금지구역
금지구역 
지정대상
금지구역
기간
대상 
레저기구
월성
원자력
본부
인근해상
○ 다음 각 호의 기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기점
위 도
경 도
기점
위 도
경 도
다음 각 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1
35-43-194 N
129-29-198 E
11
35-42-498 N
129-29-322 E
2
35-43-291 N
129-29-137 E
12
35-42-422 N
129-29-288 E
3
35-43-086 N
129-29-222 E
13
35-42-350 N
129-29-242 E
4
35-43-024 N
129-29-263 E
14
35-42-298 N
129-29-198 E
5
35-42-957 N
129-29-299 E
15
35-42-211 N
129-29-115 E
6
35-42-885 N
129-29-315 E
16
35-42-162 N
129-28-750 E
7
35-42-819 N
129-29-330 E
17
35-42-127 N
129-28-677 E
8
35-42-739 N
129-29-347 E
18
35-42-086 N
129-28-613 E
9
35-42-658 N
129-29-352 E
19
35-42-072 N
129-28-558 E
10
35-42-577 N
129-29-343 E
20
35-42-075 N
129-28-482 E
연중
모든
수상레저기구
송도 
잠제수역 
방파제
인근 해상
○ 다음 각 호의 기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잠제설치 구역 기준으로 내측해상 50M, 외측해상 100M, 방파제 옆측으로 50M 이내의 해상)
기점
위 도
경 도
기점
위 도
경 도
다음 각 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1
36-02-38 N
129-22-49 E
3
36-02-05 N
129-23-12 E
2
36-02-39 N
129-22-54 E
4
36-02-03 N
129-23-08 E
나. 한시 수상레저 금지구역(해수욕장)
연번
지명
위치
금지구역
기간
대상 
레저기구
1
화진 해수욕장
포항시 북구 송라면
수영 경계선 기준 내측 해상 및 
외측 10M 이내 해상
해수욕장
개장기간
모든
수상레저기구
2
월포 해수욕장
포항시 북구 청하면 월포리
3
칠포 해수욕장
포항시 북구 흥해읍
4
영일대 해수욕장
포항시 북구 두호동
5
송도 해수욕장
포항시 남구 송도동
6
도구 해수욕장
포항시 나구 동해면 도구리
7
구룡포 해수욕장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8
신창 해수욕장
포항시 남구 장기면
9
오류 고아라해변
경주시 감포읍
10
나정고운모래해변
경주시 감포읍
11
봉길 대왕암해변
경주시 문무대왕면 봉길해안길
12
관성 솔밭해변
경주시 양남면 수렴리
2. 참고사항: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내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한 자는 「수상레저안전법」 제64조 제
1항 제4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재검토기한: 포항해양경찰서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부칙: ① 이 고시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종전의 포항해양경찰서 고시 제2022-22호는 
폐지한다. ➂ 종전의 포항해양경찰서 공고 제2025-11호는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