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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40호                관            보              2004. 7. 9. (금요일)

 확보하고 있을 것(인증심사기관에 한함)               3. 대학 등에서 물류관련 분야 또는 인증심사 업무
3. 물류표준설비 인증기준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의 범위에 해당하는 분야를 전공하고 학사학위
 심사하기 위한 전문인력 및 평가능력을 확보하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물류관련 분야에
 고 있을 것(인증심사기관에 한함)                   서 3년이상 근무한 자
4. 물류표준설비 인증검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전담조직, 시험장비·시설 및 전문인력을 확보             있다고 기술표준원장이 인정하는 자
 하고 있을 것(인증검사기관에 한함)                 ⑤인증심사기관의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5.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시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구비서류 중 제6호의 인증심
 험·검사기관으로 인정을 받을 것(인증검사기             사 업무규정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관에 한함)                              한다.
6.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         1. 인증심사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는 취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할 것                3. 정기검사 등 인증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심사기관 또는 인증           4. 인증심사 결과 등의 보고에 관한 사항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           5. 인증과 관련된 인증심사원을 포함한 소속직원
호 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            의 준수사항 및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부하여 기술표준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6. 인증심사 및 정기심사 등의 수수료에 관한 사항
1. 법인등기부등본                           7. 인증심사원의 교육에 관한 사항
2. 정관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약정                8. 공정한 인증심사를 위한 자체점검에 관한 사항
3. 물류표준설비 인증심사 또는 인증검사업무의            9. 기타 기술표준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
 분야 및 범위를 기재한 사업계획서                   항
4. 물류표준설비 인증심사 또는 인증검사업무의           제14조 (인증심사기관·인증검사기관의 지정심사)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 및 기술능력에 관한 명           ①기술표준원장은 인증심사기관 또는 인증검사기
 세서                                  관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심사계획서를 작성
5. 인증심사원의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인증심사           하여 신청일부터 15일이내에 신청인에게 이를 통
 기관 신청에 한함)                          지하고, 그 심사계획에 따라 2인이상으로 심사반
6. 인증심사 또는 인증검사 업무규정                 을 구성하여 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7. 인증검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험장비·시설            ②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를
 명세서(인증검사기관 신청에 한함)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한다.
8. 인증심사기관은 제15조제3항, 인증검사기관은          1.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요건에의 적
 제15조제4항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려운             합 여부
 경우를 대비한 업무이관 계획 등과 관련한 서류           2.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심사기관 또
④인증심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외            는 인증검사기관의 구비서류 내용의 적정 여부
부 전문가를 인증심사원으로 활용 할 수 있다.            3. 기술표준원장이 정한 별표 1의 인증심사기관
1. 물류관련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물류관련            또는 인증검사기관 지정심사기준에의 적합여부
 분야에서 1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제15조 (인증심사기관·인증검사기관의 지정) ①기
2. 유통관리사, 물류관리사 또는 인증심사업무의           술표준원장은 인증심사기관 또는 인증검사기관의
 범위에 해당하는 분야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지정을 신청한 자가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류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           지정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는자                                  거쳐 인증심사기관 또는 인증검사기관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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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인증심사기관 또는 인증검         인증검사기관장은 제15조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기관 지정증(이하“지정증”이라 한다)을 교부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
 여야 한다.                             하여 기술표준원장에게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심          1. 사유서
 사기관 또는 인증검사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다음          2. 인증심사기관 또는 인증검사기관 지정증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3.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 인증심사기관 또는 인증검사기관의 명칭 및 대        ②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증
  표자의 성명                            의 변경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내용에 대한 증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빙서류를 확인하여 지정증을 변경·재발급하고
 3. 물류설비 인증심사 또는 인증검사의 분야 또는        변경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품목(범위)                            ③기술표준원장은 화재, 도난, 분실, 천재지변 등
 4. 유효기간                            의 사유로 지정서의 재발급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5. 지정번호 및 지정 연월일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재발급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인증심사기관의      제17조 (인증심사기관 또는 인증검사기관의 관리·
 주된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감독) ①기술표준원장은 물류인증의 객관적이고
 1. 인증신청서 접수                        공정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인증심사기
 2. 인증신청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                관장 또는 인증검사기관장에게 그 업무에 관한 사
 3. 심사계획 수립 및 신청업체에 통보              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4. 인증 신청수수료 수납 및 심사원 수당 지급         ②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
 5. 심사업무 지원 및 결과보고                  거나 제31의 규정에 의한 시판품조사등을 실시한
 6. 홍보 및 인증업체에 대한 지원                결과 인증심사기관 또는 인증검사기관에 대한 지
 7. 기타 기술표준원장이 정하는 업무               도·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인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인증검사기관의          증심사기관 또는 인증검사기관에 대한 지도·감
 주된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독을 실시할 수 있다.
 1. 검사신청서 접수·검사                     ③인증심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문서를 비치·보
 2. 검사성적서 발급                        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 및 제6호의 문서는 5
 3. 검사 수수료 수납                       년간 비치·보존하여야 한다.
 4. 인증업무 지원                         1. 인증심사업무규정
 5. 기타 기술표준원장이 정하는 업무               2. 인증심사원의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자료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증을 교부받은 자는         3. 인증심사에 관한 서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4. 인증심사대장
 그 지정증을 기술표준원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5. 정기검사에 관한 서류
 1.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정이 취소된        6. 인증처분에 관한 서류
  때                             제18조 (인증심사기관·검사기관의 유효기간 및 재
 2. 폐업한 때                           지정) ①인증심사기관 또는 인증검사기관 지정의
 ⑥기술표준원장은 물류표준설비인증의 효율적인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인증심          ②인증심사기관 또는 인증검사기관의 장은 유효
 사 및 인증검사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다.          기간 만료일 30일전에 별지 제6호서식의 재지정
제16조 (지정증의 변경 등) ①인증심사기관장 또는        신청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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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인증심사기관 또는 인증검사기관을 재지정하는              량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규격에서 정하는
 절차등은 제14조에 따른다. 다만, 인증심사기관            바에 따른다.
 또는 인증검사기관으로 지정된 기간내에 제19조             ③인증검사기관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제
 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을 2회 이상 위반           12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설비의 해당 표준규격에
 한 경우에는 재지정을 아니할 수 있다.                 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고 별지 제5
제19조 (인증심사기관 또는 인증검사기관의 지정취            호서식의 물류표준설비인증검사성적서(이하“검
 소 등) ①기술표준원장은 인증심사기관 또는 인증            사성적서”라 한다)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            다.
 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2월의 범          제21조 (인증신청) ①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의하여 물류표준설비의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있다.                                   별지 제6호 서식의 물류표준설비인증신청서(이하
 1, 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         “인증신청서”
                                            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
  우                                    부하여 인증심사기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적합           1. 인증받고자 하는 물류설비의 개요·규격·사
  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양·구조 등이 포함된 설명서
 3. 정당한 이유없이 1년간 심사 또는 검사업무를           2. 외관도 또는 사진
  하지 아니한 경우                            ②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20조제3항의 검사
 4. 인증심사기관 또는 인증검사기관의 고의 또는            성적서(인증신청일로부터 3개월이내)를 제1항의
  중대한 과실로 인증 또는 검사업무를 부정확하             규정에 의한 인증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게 한 경우                               다만, 이미 인증을 받은 설비인 경우 검사성적서
 5. 정당한 이유없이 제16조제1항 또는 제17조제1         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좋다.
  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아니한 경우                 ③인증심사기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구비서류에 미비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신
 기준을 별표 2와 같다. 또한 지정된 인증심사기관           청인에게 보완하게 할 수 있다.
 또는 인증검사기관을 업무정지 또는 지정을 취소             ④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부적합으로 판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정된 경우는 부적합으로 판정된 날로부터 3월이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정지, 지정취소 등            경과하지 아니하면 재신청할 수 없다. 또한, 제34
 처분을 받은 인증심사기관 또는 인증검사기관은              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물류표준설비인증이
 인증심사 또는 인증검사 중인 신청기업에 불이익             취소된 경우는 처분된 날로부터 1년간 재신청할
 이 없도록 제13조제3항제8호의 규정에 따라 기술           수 없다.
 표준원장이 지정한 타 인증심사기관 또는 인증검            제22조 (인증심사기준) 인증심사기준은 별표 3과
 사기관에 업무를 이관하여야 한다.                    같다.
       제 4 장 물류표준설비인증                 제23조 (인증심사) ①인증심사기관장은 제21조제1
제20조 (물류설비검사) ①물류설비 인증검사를 받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신청을 받은 때에는 인증
 고자 하는 자 또는 정기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심사원을 포함한 2인이상의 인증심사반을 편성하
 별지 제4호 서식의 물류표준설비인증검사신청서              여 인증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하“검사신청서”라 한다)에 검사시료를 첨부하            ②인증심사는 다음 각 호의 심사로 하며, 절차 및
 여 인증검사기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판정기준은 별표 4에 따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검사시료의 수            1. 현장심사:물류설비를 제조 또는 사용하는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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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의 조건이 제22조의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한           신청의 철회를 요청받았을 경우에는 납부받은 수
  지의 여부에 관한 심사                       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2. 물류설비검사:물류설비의 규격 및 품질이 제      제25조 (물류표준설비인증서의 교부) ①기술표준원
  12조제1항의 표준규격에 적합한지의 여부에 관          장은 인증심사결과를 보고받은 경우 전문위원회
  한 검사                               의 심의를 거쳐 별지 제9호 서식의 국문 및 영문
 ③제2항제1호의 현장심사는 본사 및 사업장, 지점         물류표준설비인증서(이하“인증서”
                                                     라 한다)를 교
 등에 대한 심사를 병행하여 실시하거나 사업장별           부하여야 한다.
 로 실시할 수 있다.                         ②기술표준원장은 동일인이 같은 품목에 대하여
 ④제2항제2호의 물류설비검사는 제15조제1항의           수종의 종류·등급의 인증을 받은 때에는 동일 인
 규정에 의한 인증검사기관장이 발행한 성적서로            증서에 일괄·기재하여 발급할 수 있다.
 심사한다.                               ③인증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⑤인증심사기관장은 인증신청인의 공장에 대하여            한다.
 기술지도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인증심사반으           1. 인증요건의 유지·관리
 로 편성하여서는 아니된다.                      2. 인증설비의 규격 준수
 ⑥인증심사원은 제2항1호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서를 교부받은 자는
 심사를 완료한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현장심사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고서를 인증심사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 인증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⑦인증심사기관장은 인증신청을 받은 후 당해 표           1.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표준규격이 폐지
 준규격이 개정되거나 인증심사기준이 변경된 때             된때
 에는 신청인에게 규격의 개정내용 또는 인증심사           2. 제3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인증이 취
 기준의 변경내용을 통지하여 개정된 표준규격 또            소된 때
 는 변경된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하도록 인증신청            3. 폐업한 때
 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제26조 (인증서의 재교부 신청 등) ①인증서를 교부
 ⑧인증심사기관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한           받은 자가 인증서를 잃어버리거나 인증서가 헐어
 후 별지 제8호서식의 인증심사결과보고서를 기술           못쓰게 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술표준원장에게 인증서 재교부 신청을 하여야
 ⑨인증심사기관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심           한다.
 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심사기간을 1품목당 1일을          1. 사유서
 기준으로 하고 신청품목이 추가될 경우에는 1일을          2. 인증서(헐어서 못쓰게 된 때에 한한다)
 추가할 수 있으며 신청품목이 5품목 이상일 경우          ②인증서를 교부받은 자가 인증서의 기재사항의
 에는 2일을 추가할 수 있다.                    변경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⑩인증심사원의 여비와 수당은 제9항의 규정에 의          기술표준원장에게 인증서 재교부 신청을 하여야
 하여 현장심사기간을 기준으로 각각 산정·지급            한다.
 한다. 이 경우 인증심사원의 여비는 목적지까지의          1. 사유서
 왕복에 필요한 기간을 가산한다.                   2. 인증서
제24조 (인증신청의 철회) ①인증을 신청한 자는 현        3.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장심사를 실시하기 전까지 인증신청의 철회를 요           ②기술표준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
 청할 수 있다.                            여 인증서의 재교부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내
 ②인증심사기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           용에 대한 증빙서류를 확인하고 인증서를 변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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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재교부하여야 하며, 변경전의 인증서는 회수하          5. 이의신청의 사유
 여야 한다.                              ②인증심사기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
 ③기술표준원장은 화재, 도난, 분실, 천재지변 등         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물류표준설비의 인증검
 의 사유로 인증의 재발급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사기관과 함께 그 사실여부를 조사하여 기술표준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재교부하여야 한다.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 (물류표준설비인증의 표시 등) 물류표준설          ③인증심사기관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여
 비 인증을 받은 자는 당해 설비나 포장·용기·홍          부 조사결과 인증설비가 표준규격에 맞지 아니하
 보물 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할 수 있다.         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인증받은 자로 하여금
 1. 표준 규격명 및 규격번호                    이의신청을 한 자에게 당해 인증설비를 교환하거
 2. 표준규격에서 정하는 품목·종류·등급 또는           나 수리하여 주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호칭(종류·등급 또는 호칭이 정하여져 있는 경          ④인증심사기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
  우에 한한다)                            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그 사
 3. 인증번호                             실관계를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
 4. 인증설비의 제조일 또는 그 약호                를 이의신청을 한 자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5. 인증설비의 생산자명 또는 생산자를 나타내는          ⑤인증심사기관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
  약호                                 과 인증설비가 규격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6. 별지 제10호서식의 물류표준설비인증마크            경우에는 기술표준원장에게 시판품 조사등을 하
제28조 (인증설비에 대한 지원) ①산업자원부장관          도록 건의하여야 한다.
 은 인증을 받은 설비의 이용 및 보급 촉진을 위하        제30조 (정기검사 등) ①인증받은 자는 규칙 제14조
 여 공급자 및 사용자가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인증을 받은 연도부터 1년마
 의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          다 인증설비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한다.
 1. 인증물류설비와 관련한 연구개발투자사업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을 양도받거나 인
 2. 인증물류설비의 생산·공급 또는 이용을 위한          증설비의 제조공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사업양도
  기존설비의 신·증설 투자 및 기존설비의 변경           일 또는 공장 이전일부터 3월 이내에 현장심사 및
  사업                                 물류표준설비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기술표준원장은 물류표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③인증받은 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한 경우 인증서 교부사실을 공공기관 및 단체          정기검사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
 등에 통보하여 우선구매 등 각종 지원제도에 반영          의 정기검사신청서를 인증심사를 실시한 인증심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사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 (이의신청) ①인증설비에 대하여 이의를 신         ④인증심사기관장은 정기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인증받은 자의 사업장이 부도·폐업 기타 사유로
 이의신청서를 당해 인증심사기관장에게 제출하여            현장심사가 불가능한 때에는 현장확인으로 현장
 야 한다.                               심사에 갈음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⑤인증심사기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
 2. 인증설비의 명칭 및 종류·등급(인증설비에 종         한 정기검사시 제2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류 또는 등급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⑥인증심사기관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
 3. 인증설비의 제조공장명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술표준원장에게 보
 4. 인증설비의 구입장소, 판매인의 성명 및 주소         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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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시판품조사 등) ①기술표준원장은 다음 각        정지 또는 판매의 정지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 판매·유통되고 있는 인         할 수 있다.
 증설비에 대한 검사(이하“시판품조사”
                    라 한다)를      제34조 (인증받은 자의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기준
 할 수 있다.                            등) ①기술표준원장은 정기검사 또는 시판품조사
 1. 인증심사기관 및 소비자 단체 등에서 시판품조        등을 실시한 결과에 따른 처분기준은 다음 각호
  사를 요청한 때                          및 별표 5에 따른다.
 2. 기타 기술표준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1.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선을 명
  우                                  할 수 있다.
 ②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판품조           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인증서의 변경사항을
 사시 인증설비에 대한 표준규격 적합여부의 시험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을 하거나 인증받은 자의 사업장에서 설비 및 생          나. 제27조(표시)의 규정에 위반하는 경우
 산조건 등의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시료를 인증구          다. 정기검사 또는 시판품조사 결과 경미한 결
 분별로 채취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한          함이 있는 경우
 경우에는 당해 품목의 대표 종류·등급만 채취할          2.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표시
 수 있다.                               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③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판품조           가. 개선 명령처분을 받고 기일내 시정하지 않
 사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 제23조의 규정을 준용한          은 경우
 다.                                  나. 인증설비의 사후관리결과(정기검사 또는 시
 ④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판품조            판품조사 등)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
 사 등을 실시한 결과 제12조제1항의 표준규격에         3.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
 맞지 아니한 때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         소할 수 있다.
 하고 조사결과와 처분내용을 해당 인증심사기관            가. 부도 등으로 정상적인 생산을 지속하기 곤
 에 통보하여야 한다.                          란하거나 업체의 소재파악이 불가능한 경우
제32조 (시판품조사등을 위한 지원) ①기술표준원          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장은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시판품조사등의 업무          다.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받
 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 아니한 경우
 인증심사기관 및 인증검사기관으로부터 인력 등            라. 정당한 사유없이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표
 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시제거등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②인증심사기관 및 인증검사기관은 제1항의 규정          4. 제1호 및 제2호의 경미한 결함 및 중대한 결함
 에 의하여 지원요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은 다음 각 목을 말한다.
 없는 한 인력 등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가.“경미한 결함“이란 물류표준화관리시스템
 ③기술표준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력 등           의 유지가 미흡한 경우 또는 물류설비의 치수
 의 지원을 받은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여비를           및 성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결함을 말한다.
 지급할 수 있다.                           나.“중대한 결함
                                             “이란 물류설비의 치수 및 성
제33조 (표시제거등의 명령) 기술표준원장은 정기           능에 영향을 주는 결함을 말한다.
 검사결과 인증심사기준 및 표준규격에 맞지 아니          ②기술표준원장은 인증받은 자의 인증표시정지
 하거나 시판품조사등을 실시한 결과 그 인증설비          또는 인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증받은
 가 표준규격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소
 인증받은 자에게 그 설비의 표시의 제거·표시의          재지 불명 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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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규   격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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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                  고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04-9호                         ※필요지식
   공정거래위원회송무담당관임용후보자                           1)법학, 행정학에 관한 학문적·실무적 지식
   공개모집                                        2)소송실무에 관한 법률적·이론적·경험
 우리 위원회에서는 개방형직위로 지정된 송무담                       적 지식
당관(1명)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                   3)공정거래분야에 대한 이론적·실무적 지식
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4. 응시자격요건
   2004년 7 월 9 일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제1항 각호의 1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해당하지 않는 자 로서 다음 응시자격요건 중 기

1. 임용예정직위 및 임용가능직급                    준구분에 관계없이 최소한 하나의 요건을 갖춘 경

 가. 임용직위:송무담당관                        우 응시할 수 있음.

 나. 임용가능직급:서기관 또는 계약직공무원              구          분 임     시      자     격       요   건
2. 임용(계약)기간:2년(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3         학력 석사학위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경력이 7년

 년 범위내에서 연장가능)                        기준 이하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근무·연
                                                   구경력이 2년 이상인 자
 ※임용기간 만료후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재임용
                                           박사학위 관련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가능함.
                                           소지자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 경력
3. 송무담당관의 직무내용 및 분야 등
                                                   이 4년 이상이고, 관련분야 연구·
 □주요업무내용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가. 위원회 소관분야 행정소송수행 총괄
                                      자 격 증 기 준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경력 4년 이
  나. 승소논리개발 등 답변서 작성·소송대리인
                                                   상인 자로서 변호사 자격증 소지후
   으로서 변론 참여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2년 이상
  다. 위원회 소관분야 행정소송관련 업무개선                          인자
  라. 위원회 소관분야 판례의 수집·분석 및 발간          경력 공 무 원 ○관련분야 근무경력 1년이상인 자
  마. 계류중인 소송사건에 대한 법률자문               기준               로서 4급(상당)이상 근무경력자
  바. 위원회 소관분야 행정소송관련 통계의 관리                        ○관련분야 근무경력 3년 이상인
  사. 자료제출 등 행정소송관련 지원행정                                자로서 5급(상당)근무 경력자
 □관련분야                                     민     간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로
  ○일반 법률분야·소송실무분야·공정거래분                            서 부장급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야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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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 분                                       ※직무수행계획은 특별한 양식없이 임용예정직
 ○민간인인 경우등은 채용계약을 통해 해당직위                      위의 담당업무에 관한 추진 계획, 수단, 방법,
  에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되고, 계약기간 동안                     추진일정 등을 구제적으로 기술하되, A4 용
  국가공무원법 및 계약직공무원규정에 의한 계                      지 20매이내(요약서 2매이내 첨부)로 제출(작
  약직공무원으로서 신분유지                                성에 필요한 자료요구시 제공가능)
 ○경력직공무원으로서 전보·승진·전직 등을 통                   ○경력증명서 1부
  해 해당 직위에 임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직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학위증 사본 각 1부
  공무원으로 임용                                  ○자격증사본, 학위증 사본, 학위·연구논문 사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본, 기타 저서 등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에 관
 가.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공정거래위원회 혁신                  한 증빙서류 각 1부
  인사담당관실(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5                 ○주민등록 등·초본 각 1부
  동 103호, 우편번호 427-713)                    10. 보수수준
 나. 접수기간:2004년 7 월 6 일(화)~2004년 7 월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기존 연봉외
  19일(월) 18:00까지                             에 매월 100천원의 개방형직위보전수당을 지급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우송, 우편접수                  하고, 소속장관을 달리하여 임용되는 자에 대하
  는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여는 매월 500천원을 가산하여 지급
  ※응시원서 양식은 우리위원회「홈페이지(www.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봉액은 연
    ftc.go.kr)“공지사항”」
                    에서 내려받기 가능               봉한계액(상한액:66,539천원, 연봉하한액은
7. 시험일시·장소                                   43,108천원)내에서 채용예정자의 능력·자
 ○시험일시 및 장소는 개별통지(2004년 7 월하순                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결정하며, 특히
  예정)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72,435천
8. 시험방법                                      원이내의 금액으로 정할 수 있음.
 ○형식요건 심사합격자(응시자격 요건을 갖추고                  11. 기 타
  제출서류에 이상이 없는 자)에 한하여 다음의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요건을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을 통하여 심사함.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발견될 경우 임용
  -전문가적 능력·전략적 리더쉽·문제해결능                     을 취소할 수 있음.
    력·조직관리능력·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등                  ○기타 상세한 내용은 우리 위원회 혁신인사담당
 ○변호사(국내·국제) 자격증 소지자는 소정의 점                  관실(☎ (02)503-9119, 504-4780, E-mail:
  수를 가산함.                                    anslmy@ftc.go.kr)로 문의하거나, 공정거래위
9. 제출서류                                      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공지사
 ○응시원서 1부(소정양식으로 10,000원 상당의                 항) 및 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http://
  정부수입인지 첨부)                                 www.csc.go.kr)를 참조하시기 바람.
  ※별지 제1호서식을 다운받아서 작성
 ○반명함판 사진(3.5㎝ 4.5㎝) 3매                    ⊙재정경제부공고제2004-85호
 ○이력서 1부                                    세무사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52차
  ※별지 제2호서식을 다운받아서 작성                      세무사징계위원회(2004. 7. 5.)에서 의결된 내용을
 ○자기소개서 1부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별지 제3호서식을 다운받아서 작성                          2004년 7 월 9 일
 ○직무수행계획 1부                                                세무사징계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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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40호                    관           보           2004. 7. 9. (금요일)

                               세무사징계의결내용
성    명 등록번호 징 계 종 류 및 내 용 징               계    사      유 직   무   정       지   기   간
안 태 호     2733    과태료 일백만원         세무사법 제12조 위반                     -
박 종 남     8761    과태료 오백만원         세무사법 제12조 위반                     -
조 원 철     1280    직무정지 1년          세무사법 제12조의3 위반      2004. 7.15.~2005. 7.14.
윤 태 전     13270   과태료 이백만원         세무사법 제12조 위반                     -
이 원 규     9350    과태료 사백오십만원       세무사법 제12조 위반                     -
김 익 룡     7859    과태료 이백만원         세무사법 제12조 위반                     -
한 명 숙     2072    직무정지 1년 및 과태료    세무사법 제12조 및         2004. 7.15.~2005. 7.14.
                  사백오십만원           동법 제12조의4 위반

⊙과학기술부공고제2004-95호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함.
 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위한이공계지원특별법                   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중심대학을 선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                지원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대학의 이공계 연구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               전담교수의 비율, 이공계 석·박사 배출인력의
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비율, 당해 대학의 예산 중 이공계 연구비의 비
     2004년 7 월 9 일                         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함.
                   과학기술부장관                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석사 또
     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위한이공계                     는 박사학위 취득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미취
     지원특별법시행령제정(안)입법예고                     업상태의 이공계인력을 연구개발사업에 활용하
1. 제정이유                                    거나 취업과 연계하는 연구개발사업을 시행할
「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위한이공계지원특별                     수 있도록 함.
 법」이제정됨(2004. 3.22, 법률 제7204호)에 따라        사. 과학기술부장관은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운영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기술개발촉진법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행령 제1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기준을
2. 주요내용                                    초과한 연구전담요원에 대한 보조금, 인턴연구
 가. 이공계인력의 정의는 대학에서 이공계분야와                 원에 대한 인건비 보조등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와 관련되는 학제간 융합분야의 학위를 취득               지원하도록 함.
    한 사람, 그 밖에 과학기술부장관이 이와 동등             아. 연구개발서비스업자의 범위는 연구개발업을
    한 학위 또는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는               영위하는 자로서 이공계인력 10인이상 또는 연
    사람으로 함.                                구기획평가사 2인이상을 늘 확보하는 경우와,
 나. 과학기술부장관은 이공계인력을 육성·지원                  연구개발지원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이공계 인
    하는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이              력 2인이상 또는 연구기획평가사 1인이상을 늘
    지침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               확보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각각 과학기술부장
    지사가 작성한 소관분야의 계획안을 종합·조                관의 인정을 받은 법인으로 함.
    정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함.                        자. 과학기술부장관은 연구개발서비스업을 효율
 다. 과학기술부장관은 이공계인력의 효율적인 육성                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의 기획, 평
    및 지원을 위하여 대학·연구기관 및 기업의 이              가, 기술경영에 관한 자문 등의 업무를 담당할
    공계인력의 채용조건, 급여실태, 복지·교육훈련              연구기획평가사 자격을 설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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