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19호                        관           보                2016. 3. 16.(수요일)
                                                                               (뒤 쪽)




                                    참고사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제11조에 의한 간병의 범위
 1.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거나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혼자 힘으로 식사를 할 수 없는 사람
 2. 두 눈의 실명 등으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
 3. 뇌의 손상으로 정신이 혼미하거나 착란을 일으켜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
 4. 신경계통 또는 정신의 장해로 의사소통을 할 수 없는 등 치료에 뚜렷한 지장이 있는 사람
 5. 체표면적(체표면적)의 35퍼센트 이상에 걸친 화상을 입어 수시로 적절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는 사람
 6. 골절로 인한 견인장치 또는 석고붕대 등을 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
 7. 하반신 마비 등으로 배뇨ㆍ배변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욕창 방지를 위하여 수시로 체위를 변경시킬 필요가 있는 사람
 8. 업무상 질병으로 신체가 몹시 허약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
 9. 수술 등으로 일정 기간 거동이 제한되어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
 10. 그 밖에 부상ㆍ질병 상태가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


□「공무상특수요양비 산정기준」별표 3에 의한 기본간호비 인정기준
 1. 두부손상 등으로 정신이 혼미한 자
 2. 보행훈련 등이 필요한 자
 3. 두부손상 등으로 심한 언어장해가 있는 자
 4. 신체가 허약하여 혼자 힘으로 거동이 매우 어려운 자
 5. 한 손의 일부분이 절단된 자
 6. 한 다리의 발목관절이상 상실된 자
 7. 기타 위에 준하는 상태로서 간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처리절차
                         경유기관                              처리기관
     신청인
                         요양기관                            국군의무사령관



                      담당의사의 소견서 및                       승인신청서 및             국군의무
    신청서                                       ▶                             사령관
                         관계서류                           관계서류 접수

     ▲
                                                            ▼
                                                                           공무상요양비
                                                       지급 심의ㆍ결정
                                                                           심의위원회



                                                             ▼

                                                                            국군의무
                                                         요양비 지급
                                                                            사령관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126
제18719호                     관       보                2016. 3. 16.(수요일)
일련 지 번            지목       지적
                       당초 편입 지분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
번호 모번 편입 공부상           (㎡) (㎡)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이외의
                                                                   권리
 11 227-36 227-36 답      6    6 국(건설교통부)           -        - -     -
 12 227-35 227-35 답     36 36   국(건설교통부)           -        - -     -
 13 227-27 227-27 도     21 21   국(건설교통부)           -        - -     -
 14 227-43 227-43 전     74 71   국(건설교통부)           -        - -     -
 15 227-1 227-1 도      413 241  국(건설교통부)           -        - -     -
 16 227-42 227-42 전    140 7    국(건설교통부)           -        - -     -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93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16년 3월 1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국가하천(갑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769-2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대전열병합발전(주)
  - 주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일동 1675-5번지
4.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설치
  - 개요 : 열수송관로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일동 1235-2번지 등 27필지
  - 면적 : 1,080.2㎡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6. 4. 24. ~ 2021. 4. 23.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45호
                            도로구역결정(변경)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7-79호(2007. 7. 19.)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 내용을 아래와 같이 변
경 고시 합니다.
    2016년 3월 16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총연장 중요      구역결정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시점 :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당초                    늑구리 산127-3
                   종점 : 강원도 삼척시 신기면 7.86
      일반 국도38호선         안의리 산102-5             -    도계〜신기
      국도 (서산~동해) 시점 :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도로건설공사
 변경                    늑구리 산127-3
                   종점 : 강원도 삼척시 신기면 7.86
                        안의리 산102-5
                                  140
일련
번호
지번
지목
지적
소
유
자
관계인
소유권
이외의
권리
모번
편입
공부상
당초
(㎡)
편입
(㎡)
지분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1
227-21
227-21
도
142
10
안성시
-
-
-
-
2
230-1
230-1
도
66
51
경기도(교육감)
-
-
-
-
3
231-3
231-3
도
111
73
경기도(교육감)
-
-
-
-
4
227-12
227-12
답
2,423
317
조영후
안성시공도읍
만정리785-6
안성공도금호어울림
@105-1003
안성농
업협동
조합
안성시
석정동
286-1
지상권
5
227-33
227-33
대
285
19
염영길
안성맞춤대로
1127,111동403호(금
산동, 금산주공@)
-
-
-
6
227-10
227-10
답
353
51
임준선
안성시보개면
동신리222
-
-
-
7
227-52
227-52
전
63
13
국(건설교통부)
-
-
-
-
8
227-45
227-45
답
222
162
국(건설교통부)
-
-
-
-
9
227-28
227-28
도
49
9
국(건설교통부)
-
-
-
-
10
227-46
227-46
대
8
8
국(건설교통부)
-
-
-
-
제18719호
관
보
2016. 3. 16.(수요일)
139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82호
도로구역및지형도면결정(변경)
도로법제24조에따라도로의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변경)하였음을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
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의거지형도면을고시합니다.
2016년3월16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m)
중요
경과지
구역결정
(변경)이유
비고
도로
일반
국도
연결로
국도38선
(서산~동해)
경기도안성시보개면
동신리일원
100
안성시
보개면
동신리
국도38호선동신리
캐노피및가속차로
설치공사
2. 사
업
명: 국도38호선동신리캐노피및가속차로설치공사
3. 사업시행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수원국토관리사무소
4. 사업시행기간: 2015.12월～2016.12월(12개월)
5.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공람기간및장소
가. 공람기간: 사업시행기간내
나. 공람장소: 수원국토관리사무소구조물과(☎황덕기, 031-218-1776)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에따른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열람가능(도면게재생략)
6.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붙임과같음
7. 기타사항
- 지정고시의효력은고시일로부터발생한다.
- 동구간의접도구역지정구간은도로법제49조규정에의거결정(변경)된도로구역경계선(도로
부지)으로부터5m를접도구역(변경)으로지정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사업지역: 안성시보개면동신리
일련
번호
지번
지목
지적
소
유
자
관계인
소유권
이외의
권리
모번
편입
공부상
당초
(㎡)
편입
(㎡)
지분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11
227-36
227-36
답
6
6
국(건설교통부)
-
-
-
-
12
227-35
227-35
답
36
36
국(건설교통부)
-
-
-
-
13
227-27
227-27
도
21
21
국(건설교통부)
-
-
-
-
14
227-43
227-43
전
74
71
국(건설교통부)
-
-
-
-
15
227-1
227-1
도
413
241
국(건설교통부)
-
-
-
-
16
227-42
227-42
전
140
7
국(건설교통부)
-
-
-
-
제18719호
관
보
2016. 3. 16.(수요일)
140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93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고
시합니다.
2016년3월1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국가하천(갑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769-2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대전열병합발전(주)
- 주소: 대전광역시대덕구신일동1675-5번지
4. 점용목적및개요
- 목적: 공작물설치
- 개요: 열수송관로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 위치: 대전광역시대덕구신일동1235-2번지등27필지
- 면적: 1,080.2㎡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 2016. 4. 24. ～2021. 4. 23.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45호
도로구역결정(변경)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7-79호(2007. 7. 19.)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내용을아래와같이변
경고시합니다.
2016년3월16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총연장
(km)
중요
경과지
구역결정
(변경)이유
비고
당초
일반
국도
국도38호선
(서산~동해)
시점: 강원도삼척시도계읍
늑구리산127-3
종점: 강원도삼척시신기면
안의리산102-5
7.86
-
도계〜신기
도로건설공사
변경
시점: 강원도삼척시도계읍
늑구리산127-3
종점: 강원도삼척시신기면
안의리산102-5
7.86
제18719호                     관         보            2016. 3. 16.(수요일)
2. 사업시행기간 : 2007년 2월 ~ 2016년 12월 31일
  ※ 당초 사업시행기간 : 2007년 2월 ~ 2015년 12월 31일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나. 공람장소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 033-749-8273)
4. 사업명 : 도계-신기 도로건설공사
5.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종전과 같음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23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상(명칭) 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한다.
   2016년 3월 16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위     치         광달거리 도색 변경설치         설치기간 및
 구분 표 지 명            (WGS-84)      등질  (해리)  구조         목적
                                        명목 높이 년 월 일         이동여부
변경전 서인천발전본부
        A호등부표 N 37° 32′ 02.0″ FlY5s 6        황망 2016. 특수 설치목적소멸
        서인천본부    E 126 ° 35′ 48.2″           대형 3.10. 표지 시까지 /
변경후 A호등부표                                   LS-24           이동없음
변경전 서인천발전본부
        B호등부표 N 37° 32′ 08.0″ FlY5s 6 황망          2016. 특수 설치목적소멸
        서인천본부    E 126 ° 35′ 48.2″           대형 3.10. 표지 시까지 /
변경후 B호등부표                                   LS-24           이동없음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20호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인양점검으로 기능정지 되었기에 항로표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한다.
   2016년 3월 16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등 질  도색 및 정 지 복 구 목적 설치기간 및 비 고
                (WGS-84)        구조 년월일 예정일                 이동여부
 리포케이블선박 N 34° 58′ 55.8″ FlG4s 녹망대형
 기지1호등부표 E 128° 39′ 15.0″                                   영구   인양수리
 리포케이블선박 N 34° 58′ 48.6″ FlR4s 홍망대형 '16.3.14. '16.5.14. 항행 /
 기지2호등부표 E 128° 39′ 11.4″                               원조 이동없음 소유자:kt서
 리포케이블선박 N 34° 58′ 46.2″ FlY4s 황망대형                               브마린
 기지A호등부표 E 128° 39′ 27.0″
                                 141
제18719호
관
보
2016. 3. 16.(수요일)
141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
변경설치
년월일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명목
변경전
서인천발전본부
A호등부표
N
37° 32′ 02.0″
E 126° 35′ 48.2″ FlY5s
6
황망
대형
LS-24
2016.
3.10.
특수
표지
설치목적소멸
시까지/
이동없음
변경후
서인천본부
A호등부표
변경전
서인천발전본부
B호등부표
N
37° 32′ 08.0″
E 126° 35′ 48.2″ FlY5s
6
황망
대형
LS-24
2016.
3.10.
특수
표지
설치목적소멸
시까지/
이동없음
변경후
서인천본부
B호등부표
2. 사업시행기간: 2007년2월~ 2016년12월31일
※ 당초사업시행기간: 2007년2월~ 2015년12월31일
3.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공람기간및장소
가. 공람기간: 사업시행기간
나. 공람장소: 원주지방국토관리청도로공사과(☎033-749-8273)
4. 사업명: 도계-신기도로건설공사
5. 사업시행자: 국토교통부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6.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종전과같음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23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상(명칭) 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
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한다.
2016년3월16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20호
마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인양점검으로기능정지되었기에항로표지
법제11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한다.
2016년3월16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도색및
구조
정
지
년월일
복
구
예정일목적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리포케이블선박
기지1호등부표
N
34° 58′ 55.8″
E 128° 39′ 15.0″ FlG4s 녹망대형
'16.3.14.'16.5.14. 항행
원조
영구
/
이동없음
인양수리
소유자:kt서
브마린
리포케이블선박
기지2호등부표
N
34° 58′ 48.6″
E 128° 39′ 11.4″ FlR4s 홍망대형
리포케이블선박
기지A호등부표
N
34° 58′ 46.2″
E 128° 39′ 27.0″ FlY4s 황망대형
제18719호           관          보         2016. 3. 16.(수요일)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29호
  하천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4항의 규정에 의거한 하천수사용 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16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한국농어촌공사 보령지사장
  - 주 소 : 충남 보령시 죽성로 **-**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충남 보령시 주산면 동오리 373-4번지 일원
  - 허가량 : 6,6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웅천천(지방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점용면적 : 45.6㎡
    · 양수장(6m×7m) : 1개소
    · 관로(D600) : 6m
    · 취수펌프(5.5㎥/분) : 1대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6. 3. 10.~2021. 3. 9.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30호
  하천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4항의 규정에 의거한 하천수사용 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16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한국농어촌공사 보령지사장
  - 주 소 : 충남 보령시 죽성로 **-**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충남 보령시 웅천읍 노천리 537-2번지 일원
  - 허가량 : 9,6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웅천천(지방하천)
                               142
제18719호                       관            보   2016. 3. 16.(수요일)
  - 공작물 설치 명세
    · 점용면적 : 41.8㎡
    · 양수장(5m×5m) : 1개소
    · 관로(D600) : 28m
    · 취수펌프(8.0㎥/분) : 1대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6. 3. 10.~2021. 3. 9.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31호
  하천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수사용허가를 하였기
에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16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제3-2016-015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 명칭 : 신광건설(주) 논산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현장사무소
  - 주소 : 충청남도 논산시 양촌면 도평리 ***
  - 성명 : 현장대리인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비산먼지 방지 등 작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충청남도 논산시 양촌면 모촌리 541-1천
  - 허가량 : 2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논산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6. 3. 10. ~ 2017. 11. 7.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32호
  하천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수사용허가를 하였기
에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16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제3-2016-016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 명칭 : 한신공영(주) 서해선(홍성-송산) 복선전철 제1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현장사무소
  - 주소 :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면 대동리 ***
  - 성명 : 현장대리인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비산먼지 방지 등 작업용수
                              143
제18719호                       관          보    2016. 3. 16.(수요일)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면 갈산리 583-1천
  - 허가량 : 8㎥/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삽교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6. 3. 10. ~ 2019. 6. 19.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33호
  하천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수사용허가를 하였기
에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16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제3-2016-017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 명칭 : (주)신라종합건설 증평5단계 하수관로 정비공사 현장사무소
  - 주소 :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용강리 ***
  - 성명 : 현장대리인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비산먼지 방지 등 작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창동리 809천
  - 허가량 : 5㎥/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보강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6. 3. 11. ~ 2018. 10. 24.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34호
  하천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4항의 규정에 의거한 하천수사용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16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한국농어촌공사 논산지사장
  - 주 소 : 충남 논산시 관촉로 ***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충남 논산시 채운면 장화리 422-3 일원
  - 허가량 : 7,776㎥/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논산천(국가하천)
                               144
제18719호                          관           보             2016. 3. 16.(수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6-109호
                          남양주 다산진건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828호(2015.11.20)에 의거 변경 승인된 남양주 다산진건 공공주택지구에 대
하여「공공주택 특별법」제17조에 따라 공공주택지구의 지구계획 변경(5차)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
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남양주시청 도시개발과(031-590-8247), 경기도시공사 다산신도시사업단(전화 :
031-570-240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16년 3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지구계획 변경(5차) 승인
 가. 주택지구의 명칭 ․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1) 명 칭 : 남양주 다산진건 공공주택지구
    2) 위 치 :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배양리, 도농동, 지금동 일원
    3) 면 적 : 2,713,716㎡
 나.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1) 시행자의 명칭 : 경기도시공사
    2)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46
    3) 대표자의 성명 : 최 금 식
다. 지구계획의 개요(변경없음)
    1)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 분 대지면적(㎡) 수용세대(호) 수용인구(인)                                 비 고
      합계                   888,953       18,218   49,176             -
    단독주택                    33,863          117      315             -
    공동주택                   812,545       17,134   46,251    공공주택 비율 = 68.1%
     60㎡이하                 195,683        6,293   16,986 장기공공임대
    60㎡~85㎡                530,052        9,767   26,367 = 17.6% :: 공공임대
                                                                    18.3% :
                                                                             : 공공분양
                                                                            32.2%
     85㎡초과                  86,810        1,074    2,898
    주상복합                    42,545          967    2,610             -
    60㎡~85㎡                  9,550          260      702             -
     85㎡초과                  32,995          707    1,908             -
    2)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전력 공급계획
           한국전력공사 공급변압기로부터 공급예정
       ○ 도시가스 공급계획
           (주)예스코에서 공급예정
       ○ 열공급계획
           사업지구 내 집단에너지시설에서 집단에너지 공급
    3) 교통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도로계획
           -총             계 : 130개 노선, 24,933m
           - 일 반 도 로 : 95개 노선, 22,374m
           - 보행자전용도로 : 35개 노선, 2,559m
       ○ 노외주차장 계획 : 11개소, 19,170㎡
                                              127
제18719호                 관           보          2016. 3. 16.(수요일)
          소계             3개소               7,694          -
어린이공원     어4        진건읍 배양리 595-1 일원       2,422          -
          어6          지금동 628-3 일원         2,365          -
          어7          지금동 507-1 일원         2,907          -
 ○ 녹지계획(변경없음)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합 계      -             11개소            263,163          -
          소 계             7개소            131,515          -
          완1           지금동 691 일원         60,936          -
          완2         지금동 507-8 일원         35,901          -
          완3       진건읍 배양리 783-2 일원       17,836          -
 완충녹지
          완4         도농동 364-14 일원         6,854          -
          완5           지금동 517 일원          4,910          -
          완6          지금동 343-1 일원         4,066          -
          완8          지금동 504-1 일원         1,012          -
          소 계             4개소            131,648          -
          경1        진건읍 배양리 784 일원        27,139          -
 경관녹지     경2       진건읍 배양리 산142-1 일원      23,282          -
          경3        진건읍 배양리 146-2 일원      53,595          -
          경4         지금동 산8-11 일원         27,632          -
  ○ 공공공지계획(변경없음)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합 계      -              5개소            85,431           -
          공1       진건읍 배양리 933-7 일원       61,004      방수설비2
                                                    39,205㎡ 포함
          공2           도농동 348 일원          3,805       저류지1
                                                     166㎡ 포함
 공공공지
          공3         지금동 532-4 일원          1,366          -
          공4        진건읍 배양리 836 일원         7,333          -
          공5        진건읍 배양리 610 일원        11,923       조경식재
                                                   현황도로 일부 존치
  ○ 상수가압장계획(변경없음)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합 계      -             1개소              1,600           -
상수가압장     상수1      진건읍 배양리 산145-3 일원      1,600           -
  ○ 전기공급설비계획(변경없음)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합 계      -              3개소             3,929           -
          전1       진건읍 배양리 산145-3 일원       2,635       변전소
전기공급설비    전2       진건읍 배양리 산141-29 일원       400      케이블헤드
          전3        진건읍 배양리 890-25 일원       894      케이블헤드

  ○ 가스공급설비계획(변경없음)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합 계      -              3개소               75            -
           가1         지금동 648-4 일원          25            -
가스공급설비     가2          지금동 547 일원           25            -
           가3          도농동 351 일원           25            -

                            132
제18719호                 관          보           2016. 3. 16.(수요일)
  ○ 공공청사계획(변경없음)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합 계       -             6개소             16,329         -
           청1      진건읍 배양리 940-2 일원         620       치안센터
           청2      진건읍 배양리 890-1 일원       3,019       주민센터
           청3         지금동 520 일원          8,519       주민센터
공공청사
           청4        지금동 479-14 일원        1,305       치안센터
           청5        지금동 477-4 일원         1,180       우체분국
           청6       진건읍 배양리 599 일원        1,686      소방파출소

  ○ 교육시설계획(변경없음)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합 계       -             11개소            104,610        -
           유1       진건읍 배양리 800 일원         4,290        -
 유치원       유2        지금동 산5-7 일원           4,379        -
           유3         지금동 510 일원           4,313        -
           초1       진건읍 배양리 951 일원        13,000        -
           초2       진건읍 배양리 799 일원        12,929        -
초등학교
           초3        도농동 366-1 일원         12,971        -
           초4        지금동 560-2 일원         13,100        -
                                                   전체 14,223㎡ 중
           중1         지금동 526 일원             31      지구내 31㎡
 중학교                                               (미금중학교 존치)
           중2        진건읍 배양리 795 일원       13,186        -
           고1       진건읍 배양리 산149 일원       13,000        -
고등학교
           고2          지금동 556 일원         13,411        -

  ○ 주유소계획(변경없음)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합 계       -              2개소             3,240           -
           위1      진건읍 배양리 산141-11 일원     1,721           -
 주유소
           위2          지금동 539 일원         1,519           -

  ○ 종교시설계획(변경없음)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합 계       -             5개소               7,941          -
           종1      진건읍 배양리 890-3 일원        1,356          -
           종2      진건읍 배양리 759-5 일원        1,445          -
종교시설       종3         지금동 477-7 일원         2,059          -
           종4         도농동 374-2 일원         1,662          -
           종5         지금동 349-2 일원         1,419          -

  ○ 저류지계획(변경없음)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합 계       -              3개소            65,850        -
                                                  전체 20,874㎡ 중
                                                 지구내 997㎡중복결정
저류지       저1         도농동 334-18 일원        20,874    (공공공지2,
                                                   대로진건3-1)
저류지       저2          도농동 363-8 일원        44,428       -
저류지       저7         도농동 427-21 일원           548   전체 548㎡ 중
                                                   지구내 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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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수설비계획(변경없음)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합 계        -             2개소           46,805        -
           방수1       진건읍 배양리 935 일원      7,600        -
방수설비
           방수2      진건읍 배양리 905-6 일원    39,205    공공공지1에 포함

   ○ 복합커뮤니티센터계획(변경없음)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합 계       -             1개소            8,886          -
  복합       복합1      진건읍 배양리 산149 일원       8,886         -
커뮤니티센터

   ○ 자족기능확보시설계획(변경없음)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합 계       -            4개소            139,476         -
           자족1       지금동 713-1 일원        59,397         -
 자족기능      자족2       지금동 713-1 일원        24,572         -
 확보시설      자족3       도농동 342-34 일원       39,989         -
           자족4       지금동 479-4 일원        15,518         -

   ○ 집단에너지시설계획(변경없음)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합 계        -             1개소            7,000          -
  집단       집1       진건읍 배양리 583 일원        7,000    열공급시설
에너지시설

   ○ 배수지계획(변경없음)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합 계       -             1개소            7,971          -
  배수지      배수1      진건읍 배양리 573-4 일원     7,971          -
   ○ 방송통신시설계획(변경없음)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합 계       -            1개소              390           -
방송통신시설      통1      진건읍 배양리 599 일원        390           -
   ○ 오수중계펌프장계획(변경없음)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합 계        -             1개소            1,441          -
  오수       하1        도농동 426-24 일원        1,441   체육공원1에 포함
중계펌프장
바. 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환경계획(변경없음)
 1) 환경보전
    ○ 녹지확보
      - 지구내 자연지형을 활용하여 근린공원으로 계획하고, 왕숙천과 연결하여 녹지축 확보
    ○ 바람길 확보
      - 근린공원과 왕숙천을 연결하는 녹지축을 형성하여 열섬현상을 저감할 수 있는 바람길 조성
    ○ 수변공간
      - 지구내 왕숙천변에 공원 및 녹지를 계획하여 하천과 연계한 친환경적인 수변공간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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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탄소저감 등
      ○ 에너지 효율화
        - 그린홈(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 적용기준 이상으로 건설하고, 건축물 에너지효율화 기
          술도입을 통한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
      ○ 신재생에너지 활용
        - 자연에너지를 최대한 활용한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의 적용을 적극
          권장하여 지속가능한 도시환경 조성
      ○ 녹색교통 활성화
        - 녹색교통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도로를 계획하여 보행자 및 자전거 이용의 안전성, 쾌적성 도모
사. 조성토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 [붙임 1] (도면생략)
아.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게재생략)
자.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게재생략)
차. 개발제한구역의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 변경없음 (게재생략)
카.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 : 변경없음 (게재생략)
타. 수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서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주소․성명을 기재한 서류 : 변경없음 (게재생략)
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제5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따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고
      시를 갈음함.
하. 관계서류는 남양주시청 도시개발과(전화 : 031-590-8247), 경기도시공사 다산신도시사업단 다산총
     괄부(전화 : 031-570-240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
     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붙임 1]남양주 다산진건 공공주택지구 조성토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1. 공급내용(변경)
■ 기정
   공급용도구분       공급면적 (㎡)   필지수         공급대상자        공급방법    공급가격
                                                            결정방법      공급
                                                                      시기 비고
    단 독 주 택         33,863        117 이주대책대상자       수의계약   조성원가이하     승인후 -
                                      기타 실수요자        추첨     감정가격
                              공공분양      자체사용          -     감정가격
                              영구임대,
       60㎡이하       195,683 국민임대,
                              행복주택,     자체사용         -     조성원가 60%
                              10년임대,
   공                          분납임대
   동                       18         기타 실수요자        추첨     감정가격      승인후   -
주택 주                            분양      공공기관        수의계약    감정가격
건설 택   60~85㎡      530,052
용지                                      자체사용          -     감정가격
                              10년임대     자체사용          -    조성원가 85%
       85㎡초과        86,810      분양    기타 실수요자        추첨     감정가격
                                        자체사용          -     감정가격
                                        생활대책        수의계약    감정가격
    근린생활시설          27,362         31 기타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승인후   -
                                      보상금예치자        제한경쟁    낙찰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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