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84호                                관                보                 2020. 11. 25.(수요일)
2. 이의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10일간
3. 이의신청접수처 : 중부지방산림청 산림보호팀(☎ 041-850-4022)
4.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한국산업인력공단공고제2020-170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제7항에 따라, 2020년도 제18회 가맹거래사 제2
차 시험 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5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01210001 01210004 01210005   01210009   01210013     01210018   01210021   01210027   01210028 01210032
01210033 01210036 01210038   01210039   01210043     01210044   01210045   01210046   01210047 01210048
01210051 01210054 01210055   01210057   01210058     01210059   01210060   01210061   01210066 01210068
01210070 01210073 01210077   01210078   01210082     01210083   01210086   01210089   01210090 01210095
01210096 01210099 01210100   01210101   01210103     01210104   01210106   01210108   01210110 01210112
01210115 01210116 01210117   01210118   01210124     01210125   01210132   01210134   01210135 01210137
01210138 01210139 01210140   01210142   01210144     01210148   01210151   01210153   01210154 01210155
01210157 01210158 01210163   01210164   01210165     01210167   01210169   01210170   01210173 01210174
01210175 01210180 01210182   01210186   01210192     01210204   01210208   01210211   01210212 01210214
01210216 01210217 01210218   01210219   01210223     01210226   01210227   01210228   01210229 01210233
01210235 01210236 01210238   01210240   01210246     01210248   01210252   01210253   01210255 01210256
01210257 01210260 01210261   01210264   01210266     01210269   01210274   01210275   01210276

                                                                                            (이상 119명)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수험번호만 공고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큐넷 가맹거래사 홈페이지 참조


◉철도특별사법경찰대공고제2020-5호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철도안전법」위반으로 적발된 질서위반행위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른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교부(우편)송달하였으나 수령거부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5일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안내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0. 11. 25. ~ 2020. 12. 09.(15일)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
     주됩니다.
3. 공시송달 대상자 : 곽*숙 외 32명

                                                   127
제19884호                         관           보        2020. 11. 25.(수요일)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고시제2020-476호
                    서울 방학동 661-6 행복주택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서울특별시 도봉구 방학동 661-6번지 행복주택 건설공사 사업계획에 대하여「공공주택 특별법」제
35조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와「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 내용을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25일
               서울특별시장
1. 사업의 명칭 : 도봉구 방학동 661-6 번지 공공주택 건설공사
2.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 사업주체 : 서울주택도시공사 김세용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면적 및 건설주택의 규모
 ○ 대지위치 : 서울특별시 도봉구 방학동 661-6번지
 ○ 대지면적 : 152.9㎡
 ○ 규     모 : 지상4층, 연면적 : 250.61㎡
 ○ 용     도 : 행복주택(다가구주택)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내역 : 붙임
4. 사업시행기간 : 2019.10 ~ 2021.12
5.「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4항에 따라 고시가 의제되는 사항
 ○ 건축법 제11조에 의한 건축허가
6.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공공주택과(☏2133-7073) 및 서울특별시 SH공사 빈집Bank부(☏6940-8614)
  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방학동 661-6번지 행복주택 건설공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내역

        구    분                            사업계획승인 내역                   비 고
  ① 대 지 위 치                 서울특별시 도봉구 방학동 661-6번지
  ② 대 지 면 적 (㎡)                               152.9
  ③ 건 축 면 적 (㎡)                               90.48
  ④ 건축 연면적 (㎡)                               250.61
  ⑤ 건 폐 율 (%)                                 59.18
  ⑥ 용 적 률 (%)                                 163.9
          동수 및 층수                          1동, 지상4층
                              전용 18.70㎡ : 1가구
   ⑦                          전용 23.14㎡ : 1가구
        주택       공공임대         전용 33.15㎡ : 2가구
  주택
                (행복주택)
  규모    형별                      전용 34.71㎡ :   1가구

                    계                           총 5가구

                                        168
제19884호                           관                 보                 2020. 11. 25.(수요일)
        ⑧ 사 업 기 간                                   2019.10 ~ 2021.12
   ⑨        지상주차장                                          4대
  부대         주민공동시설                                    공용취사실

  복리
  시설
   ⑩
  기타
                                 세대수               전용(㎡)        공용(㎡)           공급(㎡)
   ⑫
          공공         18.7                1             18.7         14.1            32.8
  단위
          임대         23.14               1             23.14            17.46        40.6
  세대                 33.15               2             33.15            25.01       58.16
         (행복
  면적                 34.71               1             34.71            26.18       60.89
          주택)


◉강원도평창교육지원청공고제2020-106호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3조제5항에 따라 폐교재산(구 평창초 고길분교장)
매각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5일
                 강원도평창교육지원청 교육장
                             폐교재산(구 평창초 고길분교장) 매각 계획
1. 매각재산의 표시

   폐교명          구분              소재지 및 지번                       지목(용도)            면적(㎡)      비고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고길리 252                         대지              1,084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고길리 254                       학교용지              2,229
 (구)평창초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고길리 256                       학교용지              1,564
                토지
 고길분교장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고길리 267                       학교용지              2,876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고길리 210                          전              506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고길리 288                          전              1,058

2. 공고목적: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
3. 공고기간: 2020. 11.23 .(월) ~ 2020. 12. 22.(화), 30일간
4. 매각사유: 향후 교육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이 없고, 평창군에서 공공의 목적으로 매입을 요청
5. 매각방법: 수의매각(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6. 매각예정시기: 2020년~2021년 중
7. 가격결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27조제1항에 따라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입찰 예정가격 산정
8. 의견제출
 본 공고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공고기간 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강원도평창
 교육지원청 행정과 재산업무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매각에 대한 의견
                                             169
제19884호                            관          보                 2020. 11. 25.(수요일)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가.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8층 (신안동, 국가철도공단)
나. 담당부서 : 운영지원과
다. 연 락 처 : Tel. 042-615-5861, Fax. 042-615-5871
5. 공고내용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 전 질서위반행위
 자의 성명,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 금액, 의견제출 기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사전통지합니다.
가. 과태료 사전통지에 대하여 2020. 12. 10. ~ 2020. 12. 24. 이내에 철도특별사법경찰대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같은 기한 이내에 자진납부할 경우에는 납부할 과태료의 20%가 감경됩니다.
나. 자진 납부 방법
 1) 직접납부 : 은행 창구 방문 납부, CD/ATM(현금자동입출기) 납부
 2) 전용계좌(가상계좌)납부 : 납부전용계좌(가상계좌) 번호를 이용하여 인터넷 뱅킹, 무통장입금, 은
     행창구를 통한 납부
  ※ 타행이체에 따른 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3) 은행인터넷 뱅킹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국세 → 기금 및 기타국고 → 주민등록번호 또는 전자
     납부번호 입력 → 조회 → 납부
 4) 금융결제원(www.giro.or.kr) : 납부고객용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국세/범칙금 → 기금 및 기
     타국고 → 주민등록번호 또는 전자납부번호 입력 → 본인인증 조회 → 납부
  ※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제1항에 따라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납부할 과태료
     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감경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
     지 않으며, 법령상 감경할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의견제출 기한 이내 자진납부에 따른
     감경을 제외하고는 거듭 감경되지 않습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
     정을 받은 사람
 5) 미성년자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대상자
                주소                                  위반     과태료          반송
연번     성명                위반일시            위반장소                                    고지번호
              (또는 주거)                               내용      (원)         사유
                                        산본~금정
              인천광역시     2020. 06. 04.              물품판매/                      01-95-2000-5568
 1     곽*숙                              과천선_전철/            50,000     수취인불명
               계양구         16:22                    배부                           -0501009
                                        전동차/4634
                                        세류~수원
               충청남도     2020. 06. 12.                                         01-95-2000-5568
 2     김*산                              경부선_전철/     흡연     500,000    폐문부재
               아산시         09:50                                                 -0501052
                                        전동차/628

                                             128
제19884호                          관                보             2020. 11. 25.(수요일)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강원도평창교육지원청 행정과
  ○ 주소 : (25375)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노성로 193-9 강원도평창교육지원청 행정과 재산담당자
  ○ 전화 : 033-330-1732, FAX : 033-332-2478


◉경기도공고제2020-2049호
                              환경관리 대행기관 지정취소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에 따라 환경관리 대행기관 지정취소 사
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5일
               경 기 도 지 사
     상 호                                  등록분야
                     영업장 소재지                            지정일자       취소일자          취소사유
   (대표자)                                  (등록번호)
 (주)태림이엔티         의왕시 이미로40, D동            수질환경
                                                    2019. 4. 17. 2020. 11. 19.   자진반납
   (조정상)         810-1호(인덕원IT밸리)          (제156호)


◉경기도교육청공고제2020-381호
                           청문조서 열람·확인 통지 공시송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에 앞서 「행정절차법」제31조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고, 「행정절차법」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청문조서를 열람·확인할 것을 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전달이 불가하고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주소 등의 확인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5일
               경기도 교육감
1. 제목 :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관련 청문조서 열람·확인 알림
2. 청문조서 열람·확인 통지 공시송달 대상

           당사자 (주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주식회사 에이스원 대표 강경성                         정당한 이유 없이            입찰 참가자격 제한
   (경기도 김포시 하성면 하성로 292-0, 1층 102호)              계약 불이행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주식회사 해드림푸드 대표 김지선                         정당한 이유 없이            입찰 참가자격 제한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지월로55번길 62-0)                 계약 불이행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농업회사법인 연안식품 대표 홍준기                         정당한 이유 없이            입찰 참가자격 제한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서원길 57-0, 골드프라자 605-2호)            계약 불이행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3. 청문조서 열람·확인 장소 및 기간
 ○ 열람·확인 장소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로 18(조원동,경기도교육청) 재무담당관
 ○ 열람·확인 기간 : 2020.12.14. ~ 2020.12.16.
 ○ 유의사항 : 당사자 등은 청문조서의 기재내용을 열람·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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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84호                         관                     보           2020. 11. 25.(수요일)
◉충청남도교육청고시제2020-30호
                               『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및 승인 』
 『가칭 내포꿈두레학교』 시설사업 시행계획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충청남도교육청 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0년 11월 25일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감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충청남도교육청교육감
 나. 주소 :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면 선화로 22(신경리 544)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 특수학교 (공립)
 나.    명칭 : 『가칭 내포꿈두레학교』
3. 사업의 시행지 :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효교리 405-46(학)번지외 7필지
4. 사업개요
 가.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결정 면적 : 22,898㎡
 나.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협의면적 : 22,898㎡
 다. 건축면적 : 4,842.64㎡
 라. 건축연면적 : 12,915.37㎡ (지상층 연면적: 12,477.88㎡)
 마. 건축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바. 건축규모 : 지하1층 / 지상4층
 사. 사업기간 : 2020. 11 ~ 2022. 02
 아. 재원 :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자. 사업의 목적
     - 가칭 내포꿈두레학교를 신축하여 변화하는 교육과정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장애영역별 학
      습공간과 친환경적인 교육시설을 확보하고,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특수교육공간을 제공
      함으로써 학생 중심 충남교육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차.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및 소유권 권리의 명세
※ 위치: 충청남도 예산군                                                                 (면적단위 : ㎡)
번호       위치           지 번       지목   지 적            편입면적       잔여면적       소 유 자      비고
 1     봉산면 하평리         55-1     학     683              683        0    충청남도교육청교육감
 2        〃            55-5     학    1,447            1,447       0         〃
 3     봉산면 효교리        405-46    학    8,192            8,192       0         〃
 4        〃            634-6    학     378              378        0         〃
 5        〃           634-12    학      6                6         0         〃
 6     삽교읍 창정리        321-35    학    10,651          10,628      23         〃
 7     삽교읍 상하리         448-2    학    1,540            1,540       0         〃
         소계            7필지           22,897          22,874      23
                                                                                     524-9
 8     삽교읍 상하리        524-1     도    1,553            24       1,529    국(건설교통부)
                                                                                    (도)분할
         계            8필지            24,450          22,898    1,552


                                              171
제19884호              관         보   2020. 11. 25.(수요일)

   상            훈
‘순국선열의 날 계기 독립유공’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포상훈격
    전 만주방면            고 계경찬          건국훈장애국장
    전 국내항일            고 김덕문          건국훈장애국장
    전 국내항일            고 김원석          건국훈장애국장
    전 만주방면            고 김춘일          건국훈장애국장
    전 국내항일            고 나영철          건국훈장애국장
    전 만주방면            고 오지화          건국훈장애국장
       전 의병           고 이성우          건국훈장애국장
    전 만주방면            고 정갑선          건국훈장애국장
    전 만주방면            고 차응호          건국훈장애국장
    전 국내항일            고 강동근          건국훈장애족장
    전 국내항일            고 곽수범          건국훈장애족장
    전 만주방면            고 김금수          건국훈장애족장
    전 만주방면            고 김기백          건국훈장애족장
    전 일본방면            고 김방응          건국훈장애족장
    전 국내항일            고 김봉순          건국훈장애족장
    전 국내항일            고 김상훈          건국훈장애족장
       전 의병           고 김업이          건국훈장애족장
    전 만주방면            고 박순복          건국훈장애족장
    전 국내항일            고 박영철          건국훈장애족장
    전 국내항일            고 박찬봉          건국훈장애족장
    전 국내항일            고 백준열          건국훈장애족장
       전 의병           고 손명선          건국훈장애족장
    전 국내항일            고 송병엽          건국훈장애족장
    전 일본방면            고 신형우          건국훈장애족장
    전 만주방면            고 신홍균          건국훈장애족장
    전 국내항일            고 안재찬          건국훈장애족장
    전 국내항일            고 양인성          건국훈장애족장
    전 만주방면            고 오환묵          건국훈장애족장
    전 임시정부            고 이규원          건국훈장애족장
    전 국내항일            고 이선준          건국훈장애족장
    전 국내항일            고 이약수          건국훈장애족장
    전 국내항일            고 이양근          건국훈장애족장
    전 국내항일            고 장식연          건국훈장애족장
    전 만주방면            고 장의묵          건국훈장애족장
       전 의병           고 전상무          건국훈장애족장
    전 국내항일            고 전창후          건국훈장애족장
    전 국내항일            고 조권철          건국훈장애족장
    전 국내항일            고 조기천          건국훈장애족장
    전 임시정부            고 지경희          건국훈장애족장


                           172
제19885호                     관        보      2020. 11. 26.(목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0-199호
                    「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에 관한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226호, 2018. 12. 13.) 중 일부

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평가기준일) ① 각 평가항목별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주해야 하는 사업의 업무여유도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에 명시한 착수예

 정일로 한다.

제3조의3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3(평가서류 제출 및 확인)        ① 발주청은 평가서류를 서면 외에 전자문서 형태로 제출받을 수

  있다.

 ② 발주청은 사업수행능력 평가 시 관련서류의 사본을 활용하여 평가한 후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
 에 한하여 평가서류의 원본을 제출받아 관련 내용의 진위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제6조의 “2019”를 “2021”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및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고시제2020-189호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여수

웅천 마리나항만구역 지정」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26일

              해양수산부장관

                           여수 웅천 마리나항만구역 지정

1. 마리나항만구역의 명칭

ㅇ 마리나항만의 명칭 : 여수 웅천

2. 마리나항만구역의 위치 및 면적
ㅇ 위치 : 전라남도 여수시 웅천동 1874~1875-3번지 전면해상 일원

                                   18
제19885호                              관        보   2020. 11. 26.(목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장비에 대한 전문적인 검정과 관리를 통해 관측의 정확도를 향상
 시키기 위하여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장비를 제작ㆍ수입 또는 설치하는 자가 그 관측 장
 비를 관측 용도로 제공하려면 기상청장의 검정(檢定)을 받도록 하고, 기상청장은 검정업무를 전문
 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검정대행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진ㆍ지진해일
 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612호, 2019. 11. 26. 공포, 2020. 11. 27. 시
 행)됨에 따라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장비의 검정 기준과 검정수수료를 정하고, 검정대행기
 관의 지정의 기준 및 방법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
 는 것임.                                                    <환경부 제공>


    고                     시
◉국방부고시제2020-39호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 변경 승인
1. 관련근거 : 국방부고시 제2017-21호(관보 제19039호, 2017. 6. 28.)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 승인, 국
 방부고시 제2019-13호(간보 제19527호, 2019. 6. 20.)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 변경 승인
2. 위 관련근거에 따라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을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4조제
 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3조제10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26일
                 국 방 부 장 관
1. 사업의 명칭 : 육군 0사단 구)캠프 그리브스 일부시설 이전사업
2. 사업의 개요
 경기도의 캠프 그리브스 활용계획에 따른 육군 0사단 구)캠프 그리브스 일부시설 이전사업(기부 대
 양여)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경기도 파주시 군내면 백연리 227번지 등 75필지 / 259,361㎡
4. 사업의 시행기간
 ◦ 기정 : 2017. 6. 28. ~ 2020. 12. 31.
 ◦ 변경 : 2017. 6. 28. ~ 2021. 6. 30..
 ◦ 사유 : 코로나19 확산, 장마 및 태풍 등으로 인한 공사중지에 따른 공사기간 확보를 위해 연장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 명      칭 : 경기도지사
 ◦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3가, 경기도청)
 ◦ 연 락 처 : 031-8030-2663
6.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細目)
※ 토지 세목은 국방부고시 제2017-21호 및 국방부고시 제2019-13호를 참고하시고 토지 세목에 대
   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담당자(☎ 031-8030-2663)에게,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에 대한 사항은
   국방부 담당자 (☎ 02-748-564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7
제19884호                              관             보               2020. 11. 25.(수요일)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가.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8층 (신안동, 국가철도공단)
나. 담당부서 : 운영지원과
다. 연 락 처 : Tel. 042-615-5861, Fax. 042-615-5871
5. 공고내용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질서위반행위자의 성명, 과태료 부
 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 금액, 납부방법, 이의제기 기간과 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
 항을 고지합니다.
가. 과태료 납부기한은 2020. 12. 10. ~ 2021. 02. 15. 까지입니다. 납부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완납하
  지 않으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최장 60개월까지 75%의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
  습니다.
나. 과태료 납부 방법
 1) 직접납부 : 은행 창구 방문 납부, CD/ATM(현금자동입출기) 납부
 2) 전용계좌(가상계좌)납부 : 납부전용계좌(가상계좌) 번호를 이용하여 인터넷 뱅킹, 무통장입금, 은
     행창구를 통한 납부
  ※ 타행이체에 따른 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3) 은행인터넷 뱅킹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국세 → 기금 및 기타국고 → 주민등록번호 또는 전자
     납부번호 입력 → 조회 → 납부
 4) 금융결제원(www.giro.or.kr) : 납부고객용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국세/범칙금 → 기금 및 기
     타국고 → 주민등록번호 또는 전자납부번호 입력 → 본인인증 조회 → 납부
  ※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2021. 02. 07. 까지 철도특별사법경찰대로 이
     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시 관할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질서위반행위자가 아래 사항에 모두 해당되면 관할법원이 30일의 범위 이내에서 과태료의 납부
     가 있을 때까지 체납자를 감치(監置) 할 수 있습니다.
 1)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 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
 2) 과태료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경우
마.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은 과태료 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국세징수법」제7
     조의2를 준용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
     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체납자의 인
     적사항 및 체납액에 관한 자료를 요구 받은 경우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처분 공시송달 대상자
                 주소                                      위반    과태료        반송
 연번    성명                 위반일시            위반장소                                      고지번호
               (또는 주거)                                   내용     (원)       사유
       T****
       *****
               경상북도      2020. 04. 04.   동대구~대전     경                            01-95-2000-5568
 1     *****                                             흡연   125,000    폐문부재
                경산시         13:50        부선/KTX/132                                 -0500752
       *****
        *N

                                              131
제19885호                       관         보        2020. 11. 26.(목요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0-6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26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한국국적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이재경 1969.**.**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안양시 ****      2010.06.23   외국국적취득
이은비 1991.**.**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18.01.16   외국국적취득
강윤희 1972.**.**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2017.10.12   외국국적취득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0-6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26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한국국적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서정자 1954.**.**   여성    일본       대구광역시 수성구 ****    1983.03.30   외국국적취득
정기호 1974.**.**   남성    일본        경상북도 고령군 ****    2020.06.29   외국국적취득
오양순 1982.**.**   여성    일본        경상남도 의령군 ****    2020.05.29   외국국적취득
김성희 1963.**.**   남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0.08.03   외국국적취득
김경자 1968.**.**   여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0.08.03   외국국적취득
김장홍 1997.**.**   남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0.08.03   외국국적취득
김경육 2002.**.**   남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0.08.03   외국국적취득
김고지 1965.**.**   남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0.06.29   외국국적취득
박건치 1960.**.**   남성    일본        경상남도 양산시 ****    2019.12.26   외국국적취득
신요한 1993.**.**   남성    일본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20.08.13   외국국적취득
강신삼 1970.**.**   남성    일본       경상남도 창원시 ****     2020.09.03   외국국적취득
조현치 1997.**.**   남성   뉴질랜드      경상북도 경주시 ****     2005.06.13   외국국적취득
서진수 1985.**.**   남성    일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2020.04.15   외국국적취득
김현수 1979.**.**   남성    일본       경상남도 김해시 ****     2020.06.25   외국국적취득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402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2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D0228        강재의 제품 분석 방법 및 허용차
  개정               KSD1870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타이타늄 정량 방법
  개정               KSD1867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크로뮴 정량 방법
  개정               KSD1868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마그네슘 정량 방법

                                     20
제19885호
관
보
2020. 11. 26.(목요일)
20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재경1969.**.**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안양시****
2010.06.23
외국국적취득
이은비1991.**.**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
2018.01.16
외국국적취득
강윤희1972.**.**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부평구****
2017.10.12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서정자1954.**.**
여성
일본
대구광역시수성구****
1983.03.30
외국국적취득
정기호1974.**.**
남성
일본
경상북도고령군****
2020.06.29
외국국적취득
오양순1982.**.**
여성
일본
경상남도의령군****
2020.05.29
외국국적취득
김성희1963.**.**
남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2020.08.03
외국국적취득
김경자1968.**.**
여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2020.08.03
외국국적취득
김장홍1997.**.**
남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2020.08.03
외국국적취득
김경육2002.**.**
남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2020.08.03
외국국적취득
김고지1965.**.**
남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2020.06.29
외국국적취득
박건치1960.**.**
남성
일본
경상남도양산시****
2019.12.26
외국국적취득
신요한1993.**.**
남성
일본
서울특별시양천구****
2020.08.13
외국국적취득
강신삼1970.**.**
남성
일본
경상남도창원시****
2020.09.03
외국국적취득
조현치1997.**.**
남성
뉴질랜드
경상북도경주시****
2005.06.13
외국국적취득
서진수1985.**.**
남성
일본
부산광역시해운대구****
2020.04.15
외국국적취득
김현수1979.**.**
남성
일본
경상남도김해시****
2020.06.25
외국국적취득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D0228
강재의제품분석방법및허용차
개정
KSD1870
알루미늄및알루미늄합금의타이타늄정량방법
개정
KSD1867
알루미늄및알루미늄합금의크로뮴정량방법
개정
KSD1868
알루미늄및알루미늄합금의마그네슘정량방법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0-64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
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20년11월26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0-65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
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20년11월26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402호
한국산업표준개정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개정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0년11월2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및표준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