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
   763
     8호                           관         보          2
                                                       011
                                                         .11
                                                           .21
                                                             .(월요일)
3.제출의견
 변호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2월 12일까지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
                     참조 법무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법률안의 전
 문을 보고 싶으신 분께서는 법무부 홈페이지(
                        htt
                          p:/
                            /www.
                                moj
                                  .go.
                                     kr)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유무와 사유,수정의견)
 나.성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과 주소 및 전화번호
 다.보내실 곳 :법무부 법무과 (
                  주소:과천시 관문로 88,우편번호 427-720,전화 02-2110-3178,FAX
  02-503-0135)
  또한,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
  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1-408호
                 2011년도 7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명단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7조(
              시험의 공고)
                    에 의거,2011년도 7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최종합
격자 명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21일
                 행정안전부장관
                   2011년 국가직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명단
▣ 직 렬 :행정(
         일반행정 전국:
                일반)                        ▣ 지 역 :전국
   40000649송혜주      40000875두유림       40001168이창룡   40001406황종선
   40002029여성민      40002787이현경       40003113김경미   40003594문주영
   40003690윤정민      40003788김연수       40003881유문선   40004100이상하
   40004318김지선      40004634김미희       40004641신승화   40004727이문희
   40004751김환규      40004803신영택       40004950윤상희   40005498김수정
   40005790송병무      40006584이연희       40006687유정호   40006710김동주
   40006889최호준      40007034김미선       40007210이하윤   40007436김민웅
   40007444주상현      40007532최이슬       40007603김상진   40008081현원규
   40008102조성길      40008106강민지       40008116오승택   40008230장영준
   40008390유재혁      40008414유재욱       40008437이보영   40008633이슬기
   40008781이나경      40008835정민        40008853박선영   40008950홍성준
   40008979최윤진      40009065김숙진       40009215박승호   40009255정선영
   40009258박시내      40009274김혁준       40009333하진경   40009507신동철
   40009518최준호      40009524최병관       40009637송진영   40009638김원경
   40009705박진섭      40009710문병협       40009840김숙    40009852강병기
   40009919서강석      40010000배영준       40010001조상권   40010082김정섭
                                      37
제1
   763
     8호                          관         보            2
                                                        011
                                                          .11
                                                            .21
                                                              .(월요일)
▣ 직 렬 :전산(
         전산개발:
             장애인)                         ▣ 지   역 :전국
   52029003
   계 :1명
▣ 직 렬 :방송통신(
           전송기술:
               일반)                        ▣ 지 역 :전국
   52437011황성열     52449013마일열       52460009정근규    52466006김영호
   52466025우아연     52479002김진우       52498003박종현
   계 :7명
▣ 직 렬 :방송통신(
           전송기술:
               장애인)                       ▣ 지 역 :전국
   계 :0명
   총계 :467명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1-233호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이용에 대한 법정허락신청이 접수되었기에 저작권법 제50조 및 동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2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저작물 이용의 법정허락 신청
1.신청인 :(
       주)웅진씽크빅(
              대표 :최봉수)
         (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문발리 535-1)
2.대상 저작물 :음악저작물 동요 1편 <뒤뚱뒤뚱 아기오리>
 -공표시 저작자 이름 :확인불가
 -공표 및 이용매체 : 초등학교 1-1국어 듣기/
                           말하기 교과서                 (
                                                   대한교과서주식회사)
 -공표시기 :2009년 3월 1일
3.신청목적 :신청인이 제작하는 출판물(
                     학습지)“
                         웅진브이스터디”
                                에 수록하여 발행하고자 함
4.법적 근거 :저작권법 제50조(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
5.신청 경위 :신청인은 초등학교 교과서에 기반한 학습물인 웅진브이스터디를 발행하기 위해 교과서에
 실린 작자 미상의 동요<뒤뚱뒤뚱 아기오리>를 사용하고자 저작권법 제50조에 따라 한국저작권위원
 회에 저작물의 이용승인을 신청
6.이의신청 :동 저작물 법정허락 이용승인 신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려는 저작재산권자는 승인 이
 전에 다음 사항이 기재된 서류 등을 한국저작권위원회 심의조정감정팀 (
                                      02-2660-0103)
                                                  으로 제출하시
 기 바람.
 -법정허락 이용 승인 신청에 대한 이의내용 및 그 이유
 -성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등
 -자신이 그 저작물의 권리자로 표시된 저작권 등의 등록증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자신의 성명이나 명칭 또는 예명․아호․약칭 등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표시되어 있는 저작물 등
  의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43
제17638호
관
보
2011.11.21.(월요일)
44
◉보건복지부공고제2011-577호
생명연구자원책임기관변경
「생명연구자원의확보․관리및활용에관한법률시행령」제6조제2항의규정에따라보건복지부
책임기관으로지정된기관의주소를다음과같이변경하였음을공고합니다.
2011년11월21일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책임기관제1-1호
○명
칭:질병관리본부생물자원은행과
○주
소:
변경전(~을)
변경후(~으로)
변경사유
서울시은평구녹번동
통일로194
충천북도청원군강외면오송생명2로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보건의료
국책기관이전
○변경일자:2011년11월15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11-578호
생명연구자원기탁등록보존기관변경
「생명연구자원의확보․관리및활용에관한법률시행령」제4조제3항의규정에따라보건복지부
기탁등록보존기관으로지정된기관의주소를다음과같이변경하였음을공고합니다.
2011년11월21일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기탁등록보존기관제1-1호
○명
칭:질병관리본부생물자원은행과
○주
소:
변경전(~을)
변경후(~으로)
변경사유
서울시은평구녹번동
통일로194
충천북도청원군강외면오송생명2로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보건의료
국책기관이전
○변경일자:2011년11월15일
○보존자원현황:인체자원,병원체자원,질병매개체자원
□보건복지부기탁등록보존기관제2-1호
○명
칭: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실험동물자원과
○주
소:
변경전(~을)
변경후(~으로)
변경사유
서울시은평구녹번동
통일로191
충천북도청원군강외면오송생명2로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보건의료
국책기관이전
○변경일자:2011년11월15일
○보존자원현황:질환모델마우스
제1
   763
     8호                      관        보    2
                                           011
                                             .11
                                               .21
                                                 .(월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11-581호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11년 11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
1.개정사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구조행위를 위하여 대통령령에 정하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
 으로 이동 중에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에 의사상자로 인정하고,고궁·
                                        공원 등 시설이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의사상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의사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이 개정
 (
 법률 제11006호,2011.
                8.
                 4.공포,2012.
                          2.
                           5.시행)
                               됨에 따라 개정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
 항을 정하여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1)이동시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
                    안 제3조)
  (
  2)고궁․공원 등 시설이용 지원(
                   안 제15조,별표 3)
 나.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1)의사자 유족증 및 의상자증 발급(
                     안 제4조 제2항)
3.의견제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
 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2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현대빌딩,참조 :사회서비스자원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기타 참고사항 등
4.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www.
                      mw.
                        go.
                          kr)→ ‘
                               정보마당/
                                   법령자료’→ ‘
                                          입법·
                                            행정예고’
                                                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전화 2023-8297․8/팩스 2023-8282)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1-400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제2항 및「같은 법 시행령」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민
간단체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21일
                 환 경 부 장 관
                                 45
제17638호
관
보
2011.11.21.(월요일)
46
○비영리민간단체등록
등록
번호단체명칭
사무소소재지
대표자
성
명
등
록
년월일
주된사업
연락처주관과
등록
구분
79
낙동강환
경보호운
동본부
대구광역시달서구
본동723-1본리주
유소3층
홍성택
2005.
9.15
- 환경보전계도및감시
등환경모니터운영
- 환경학술연구및환경간
행물출판
-환경캠페인전개등
053-527
-0128
녹색협
력과
소재지
변경
◉환경부공고제2011-401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3항의규정에의하여비영리민
간단체등록변경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1월21일
환경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등록
등록
번호
단체명칭
사무소소재지
대표자
성
명
등
록
년월일
주된사업
연락처주관과
등록
구분
77
사랑의녹색
운동본부
서울송파구
삼전동72-1
진양빌딩201호
문희주
2005.
6.22
- 환경보전연구,세미나,
교육,정책건의등
환경
보전활동
- 생태계보전운동등생
명사랑운동
- 인간존중운동및기타
사회봉사활동등
02-592-
0546
녹색협
력과
대표자
변경
◉환경부공고제2011-402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3항의규정에의하여비영리민
간단체등록변경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1월21일
환경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등록
등록
번호
단체명칭
사무소소재지대표자
성
명
등
록
년월일
주된사업
연락처주관과
등록
구분
5
사단법인
그린훼밀
리․그린스
카우트연합
서울종로구
사간동126-6
광성빌딩2층
정진해
2000.
5.6
-
그린훼밀리
운동연합을
통한
청소년
환경교육과
보호활동
- 그린스카우트의지도교사
연수교육
및청소년
환경
교육
- 기타단체의목적달성에
필요한사업
02-732-
0890
녹색협
력과
대표자
변경
제17638호
관
보
2011.11.21.(월요일)
37
3.제출의견
변호사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1년12월12일까지다
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법무부장관(참조법무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법률안의전
문을보고싶으신분께서는법무부홈페이지(http://www.moj.go.kr)입법예고란을참고하시기바
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유무와사유,수정의견)
나.성명(단체인경우단체명과대표자의성명)과주소및전화번호
다.보내실곳:법무부법무과(주소:과천시관문로88,우편번호427-720,전화02-2110-3178,FAX
02-503-0135)
또한,위개정안에사용한문장가운데그뜻의변경없이더쉬운우리말로바꿀수있는표현
이있는때에는그의견을보내주시면업무에참고하도록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1-408호
2011년도7급국가공무원공개경쟁채용시험최종합격자명단
공무원임용시험령제47조(시험의공고)에의거,2011년도7급국가공무원공개경쟁채용시험최종합
격자명단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1월21일
행정안전부장관
2011년국가직7급공개경쟁채용시험최종합격자명단
▣직
렬:행정(일반행정전국:일반)
▣지
역:전국
40000649송혜주
40000875두유림
40001168이창룡
40001406황종선
40002029여성민
40002787이현경
40003113김경미
40003594문주영
40003690윤정민
40003788김연수
40003881유문선
40004100이상하
40004318김지선
40004634김미희
40004641신승화
40004727이문희
40004751김환규
40004803신영택
40004950윤상희
40005498김수정
40005790송병무
40006584이연희
40006687유정호
40006710김동주
40006889최호준
40007034김미선
40007210이하윤
40007436김민웅
40007444주상현
40007532최이슬
40007603김상진
40008081현원규
40008102조성길
40008106강민지
40008116오승택
40008230장영준
40008390유재혁
40008414유재욱
40008437이보영
40008633이슬기
40008781이나경
40008835정민
40008853박선영
40008950홍성준
40008979최윤진
40009065김숙진
40009215박승호
40009255정선영
40009258박시내
40009274김혁준
40009333하진경
40009507신동철
40009518최준호
40009524최병관
40009637송진영
40009638김원경
40009705박진섭
40009710문병협
40009840김숙
40009852강병기
40009919서강석
40010000배영준
40010001조상권
40010082김정섭
제17638호
관
보
2011.11.21.(월요일)
38
40010248유혜경
40010255백현기
40010301김은주
40010326최문봉
40010421이형진
40010676강수진
40010893김보라
40010938김세정
40010983장윤정
40011054최동호
40011153오혜림
40011222김달호
40011274김지숙
40011503오동훈
40011556정은미
40011564김보현
40011642이정민
40011736고호승
40011739유진선
40011794김재홍
40012293김성훈
40012317오정은
40012385박요균
40012417최근호
40012437장원정
40012474권혜연
40012564허선미
40012591황인엽
40012686김종길
40012729임가을
40012747이지은
40012764이재호
40012785신서희
40012804박주영
40012833문종철
40012841신희승
40012877정병욱
40012939이채은
40013018서민혜
40013056김지훈
40013235정경화
40013249유찬석
40013251김정은
40013370박선은
40013412이자희
40013468최민아
40013499오동진
40013526정수아
40013535김건호
40013575장영욱
40013580전경배
40013586김해리
40013587이세주
40025512고은정
40025798김진규
40025896장보영
40026169홍철호
40026185이완규
40026323송지애
40029223박대열
40030062김효은
40030145유재호
40030156장샛별
40030428박소녀
40030431천지은
40030841백건우
40030955황정옥
40031001김희진
40031032고정화
40037673염성현
40037748박성규
40037915우석용
40038031박윤우
40038052성창혁
40038113이재현
40043219이정록
40046271최길호
40046428김광우
40050251김정열
40050286장훈
40050317주명진
40050326박성채
40050417박원기
40060422최은실
40060677정연수
40060755유경록
40066673유준형
40067676전종훈
40067785최봉상
40067952강순일
40068091김익헌
40076273윤수빈
40076310신나라
40079695정효경
40080651김천부
40090243우규영
40093434강수원
40093483국민희
40093571옥창석
40098133강신애
계:164명
▣직
렬:행정(일반행정전국:장애인)
▣지
역:전국
40100006
40100093
40100118
40100150
40100187
40100229
40100236
40100237
40100285
40100290
40129036
40149012
40149026
40149034
계:14명
▣직
렬:행정(선관위:일반)
▣지
역:전국
40400014이문경
40400127김민선
40400128정재만
40400360김승현
40400365이상미
40400367김지인
40400405서윤경
40400410송은주
40400442허원석
40400461김정학
40400462지승훈
40400466김선우
40400605김명진
40429086임병준
40449096김선일
40449127하상욱
40466142윤형철
40479075백성우
40493025반대혁
계:19명
제17638호
관
보
2011.11.21.(월요일)
39
▣직
렬:행정(선관위:장애인)
▣지
역:전국
40537004
40543002
계:2명
▣직
렬:세무(일반)
▣지
역:전국
40601122송동훈
40601144이지연
40601213김재련
40601252임정근
40601272최종호
40601434서영준
40601578주범준
40601744정희은
40629095이창원
40629182반정원
40666168김일룡
40679284김병준
40690038이은정
40698023이영석
계:14명
▣직
렬:세무(장애인)
▣지
역:전국
40779006
계:1명
▣직
렬:관세(일반)
▣지
역:전국
40800167유형우
40800263김성호
40800288김현일
40800355김예경
40800409안증수
40800465오영란
40829057이보영
40829059최범선
40829073백유선
40837017박재우
40860018박요한
40866101김동석
40879032김대영
40893026정문주
계:14명
▣직
렬:관세(장애인)
▣지
역:전국
40998001
계:1명
▣직
렬:행정(교육행정:일반)
▣지
역:전국
41000871김태연
41000955김혜은
41029082김용태
41037065김태성
41037111김상근
41046130김형민
41066138장태익
계:7명
▣직
렬:행정(교육행정:장애인)
▣지
역:전국
41100035
계:1명
▣직
렬:감사(일반)
▣지
역:전국
41200183유춘숙
41200228박상천
41200240박성호
41200279정우열
41200296서정원
41200357안용관
41200409박재원
41200414송현제
41200425유희연
41200469안원영
41200482김지훈
41200528이승규
41200557이은정
41200558김태건
41200571김성휘
41200587박재우
41249054최창민
41249061김인균
41279044이민성
계:19명
▣직
렬:감사(장애인)
▣지
역:전국
41300026
41300030
41300044
계:3명
제17638호
관
보
2011.11.21.(월요일)
40
▣직
렬:외무영사(일반)
▣지
역:전국
42000093손의옥
42000370우병욱
42000633김지애
42000635김경온
42000666유현수
42000700이화정
42000710이승은
42000723한상현
42000811정원철
42000846이소담
42000926김창욱
42001009고슬기
42001058곽인정
42001071박지현
42001209이동열
42001294박성호
42001297김서호
42001320황인용
42001353백나래
42001398이정훈
42001430유인수
42001442설유진
42025119서영은
42025139안유리
42029164김명철
42034012박민아
42049046서한나
42049072박지영
42060036양소영
42066081황보영
42066093김진애
42079077장희준
42079090이승근
42079143지강혁
42079150성지영
42090006남경미
42090020정연동
계:37명
▣직
렬:외무영사(장애인)
▣지
역:전국
42100001
42100022
42100023
계:3명
▣직
렬:행정(우정사업본부전국:일반)
▣지
역:전국
42200073정영환
42200092나희정
42200110지현근
42200128이은숙
42200137김은석
42200145이하늘
42200222신명근
42229037추현수
42237045박현철
42279029김건우
계:10명
▣직
렬:행정(우정사업본부전국:장애인)
▣지
역:전국
42379002
계:1명
▣직
렬:교정(교정)
▣지
역:전국
45000363장동수
45000375김지훈
45000405정지윤
45000445김일우
45000467강상혁
45000482문경석
45000492이승훈
45000519이정훈
45000531이동명
45000589이종식
45000604봉한주
45000660김창덕
45000706유봉수
45000722이상덕
45000759박대웅
45025019오광배
45025080임치원
45029134김영재
45037133임동교
45043011이기선
45043015채인기
45049098장용욱
45049104문봉길
45049174김복진
45049187손성우
45058022문형식
45060093김성욱
45060108이학원
45066109손종수
45066317이상민
45066339조정훈
45076052권석
45093055방승환
계:33명
제17638호
관
보
2011.11.21.(월요일)
41
▣직
렬:검찰사무(검찰사무)
▣지
역:전국
46201330안재환
46225082김경수
46225112권성미
46234027최상문
46249133이현주
46260065황선홍
46266182이용태
46266301김청경
46276022배준병
46276026정재명
계:10명
▣직
렬:출입국관리(출입국관리)
▣지
역:전국
46400235한지호
46400322황지희
46400431신봉철
46460016정미순
46479064이정원
계:5명
▣직
렬:통계(일반)
▣지
역:전국
47000052전영재
47000053윤석한
47000057김홍원
47000076조진혜
47000090추연혜
47037004임경민
47037018염경운
47060012조세영
47079017윤철국
계:9명
▣직
렬:통계(장애인)
▣지
역:전국
47100002
계:1명
▣직
렬:공업(일반기계:일반)
▣지
역:전국
50000099설동현
50000111한민섭
50000123지대종
50037018이정휘
50037020김병찬
50037023송병태
50049013서도원
50049021박지중
50049028채대명
50060006권오상
50060018진덕용
50066002김승환
50093028김홍석
계:13명
▣직
렬:공업(일반기계:장애인)
▣지
역:전국
50193001
계:1명
▣직
렬:공업(전기:일반)
▣지
역:전국
50200049문성운
50200105고영훈
50200135박문식
50200172이민화
50200227김성식
50200228이남수
50237009이승환
50246028공인식
50260017전정환
50279004정상일
50279027유홍록
50298006고용학
계:12명
▣직
렬:공업(전기:장애인)
▣지
역:전국
계:0명
▣직
렬:공업(화공:일반)
▣지
역:전국
50400050박수정
50400072김보람
50400074유용길
50400135김태홍
50400142정상우
50425016장은진
50429026박희연
50437021류천수
계:8명
제17638호
관
보
2011.11.21.(월요일)
42
▣직
렬:공업(화공:장애인)
▣지
역:전국
50549002
계:1명
▣직
렬:농업(일반농업:일반)
▣지
역:전국
50629034김영관
50649005김수중
50649102오현영
50666053이민지
50666081김태영
계:5명
▣직
렬:농업(일반농업:장애인)
▣지
역:전국
50700008
계:1명
▣직
렬:임업(산림자원:일반)
▣지
역:전국
50800082설원수
50800093김동하
50800159김현겸
50846007채웅
50846028조하나
50876010유성준
계:6명
▣직
렬:시설(일반토목:일반)
▣지
역:전국
51400203이종태
51400265이명곤
51400303서종렬
51400306김성현
51400324이승일
51400341김재석
51400361정진헌
51400374정상은
51400387김용관
51425032허아름
51429026황선호
51460034송정규
51466043박원제
계:13명
▣직
렬:시설(일반토목:장애인)
▣지
역:전국
51500005
계:1명
▣직
렬:시설(건축:일반)
▣지
역:전국
51600117정민승
51600195이형우
51600275권희만
51600292양두영
51600296이광휘
51600378이윤지
51600379박중인
51600394김소라
51625055김창규
51629048유태윤
51629058정채윤
51660005이성현
51666026권중화
51666051임종직
계:14명
▣직
렬:시설(건축:장애인)
▣지
역:전국
51793001
계:1명
▣직
렬:전산(전산개발:일반)
▣지
역:전국
51800355하유경
51800408노광일
51800418박현진
51800419배석은
51800439윤희주
51800446차우영
51800561추진승
51800588박희찬
51800625권용범
51825073용희경
51829090박선경
51829093김성용
51849032최은석
51879069조훈
51879087김동성
계:15명
제17638호
관
보
2011.11.21.(월요일)
43
▣직
렬:전산(전산개발:장애인)
▣지
역:전국
52029003
계:1명
▣직
렬:방송통신(전송기술:일반)
▣지
역:전국
52437011황성열
52449013마일열
52460009정근규
52466006김영호
52466025우아연
52479002김진우
52498003박종현
계:7명
▣직
렬:방송통신(전송기술:장애인)
▣지
역:전국
계:0명
총계:467명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1-233호
「저작재산권자불명인저작물」이용에대한법정허락신청이접수되었기에저작권법제50조및동
법시행령제20조제1항제1호에따라이를공고합니다.
2011년11월2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저작물이용의법정허락신청
1.신청인:(주)웅진씽크빅(대표:최봉수)
(경기도파주시교하읍문발리535-1)
2.대상저작물:음악저작물동요1편<뒤뚱뒤뚱아기오리>
-공표시저작자이름:확인불가
-공표및이용매체: 초등학교1-1국어듣기/말하기교과서
(대한교과서주식회사)
-공표시기:2009년3월1일
3.신청목적:신청인이제작하는출판물(학습지)“웅진브이스터디”에수록하여발행하고자함
4.법적근거:저작권법제50조(저작재산권자불명인저작물의이용)
5.신청경위:신청인은초등학교교과서에기반한학습물인웅진브이스터디를발행하기위해교과서에
실린작자미상의동요<뒤뚱뒤뚱아기오리>를사용하고자저작권법제50조에따라한국저작권위원
회에저작물의이용승인을신청
6.이의신청:동저작물법정허락이용승인신청에대하여이의를제기하려는저작재산권자는승인이
전에다음사항이기재된서류등을한국저작권위원회심의조정감정팀(02-2660-0103)으로제출하시
기바람.
-법정허락이용승인신청에대한이의내용및그이유
-성명(단체인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등
-자신이그저작물의권리자로표시된저작권등의등록증사본또는그에상당하는자료
-자신의성명이나명칭또는예명․아호․약칭등으로서널리알려진것이표시되어있는저작물등
의사본또는그에상당하는자료
제1
   763
     8호                        관          보         2
                                                    011
                                                      .11
                                                        .21
                                                          .(월요일)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등록                         대표자 등 록                               등록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주 된 사 업     연락처 주관과
번호                         성 명 년월일                               구분
                                    - 환경보전 계도 및 감시
      낙동강환 대구광역시 달서구           2005. 등 환경모니터 운영
                                                      053-527녹색협 소재지
 79 경보호운 본동 723-1본리주 홍성택 9.15 - 환경학술연구 및 환경간
                                                      -0128 력과   변경
      동본부    유소 3층                   행물 출판
                                     -환경 캠페인 전개 등


◉환경부공고제2011-401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제2항 및「같은 법 시행령」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민
간단체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21일
                  환 경 부 장 관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등록                         대표자 등 록                               등록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주 된 사 업     연락처 주관과
번호                         성 명 년월일                               구분
                                    - 환경보전 연구,세미나,
                                     교육,정책건의 등 환경
               서울 송파구          2005. 보전 활동
      사랑의녹색                                        02-592-녹색협 대표자
 77            삼전동 72-1    문희주 6.22 - 생태계 보전운동 등 생
      운동본부                                           0546 력과 변경
               진양빌딩 201호             명 사랑운동
                                     - 인간 존중운동 및 기타
                                      사회 봉사활동 등


◉환경부공고제2011-402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제2항 및「같은 법 시행령」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민
간단체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21일
                  환 경 부 장 관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등록                         대표자 등 록                               등록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주 된 사 업     연락처 주관과
번호                         성 명 년월일                               구분
                             - 그린훼밀리 운동연합을
   사 단 법 인                    통한 청소년 환경교육과
           서울 종로구             보호활동
   그 린 훼 밀              2000.                02-732-녹색협 대표자
 5         사간동 126-6 정진해 5.6 - 그린스카우트의 지도교사
   리․그린스                      연수교육 및 청소년 환경 0890 력과 변경
            광성빌딩 2층           교육
   카우트연합
                             - 기타 단체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46
제17635호
관
보
2011.11.16.(수요일)
84
◉국토해양부고시제2011-668호
남양주진건보금자리주택지구지정변경,지구계획변경승인및지형도면등의고시
국토해양부고시제2010-246호(2010.04.27)호로보금자리주택지구지정변경및지구계획승인된
남양주진건보금자리주택지구에대하여「보금자리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제12조및제17조에따라
주택지구의지정변경및지구계획변경을승인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규정에따라
지형도면을고시합니다.
2011년11월16일
국토해양부장관
1.보금자리주택지구지정변경
가.주택지구의명칭․위치및면적
1)명칭:남양주진건보금자리주택지구(변경없음)
2)위치:경기도남양주시진건읍배양리,도농동,지금동일원(변경없음)
3)면적:-기정:2,489,913㎡
-변경:2,713,716㎡
-증감:증)223,803㎡
○변경사유
-지구내부족토량확보를위해지구동측산지일부를지구내에편입하여재해로부터
안전한도시를건설하고,성토에따른지구경계부도로의단차발생으로지하매설물
설치곤란등의문제해소를통한기반시설의적기공급을위해자족시설용지서측도
로를지구내편입
나.주택지구의지정(변경)일자:관보게재일
다.시행자의명칭,소재지및대표자의성명
1)명
칭:(기정)한국토지주택공사→(변경)경기도시공사
2)주
소:(기정)경기도성남시분당구돌마로94
(변경)경기도수원시권선구권중로46
3)대표자의성명:(기정)이지송→(변경)이재영
라.사업의종류:보금자리주택사업(변경없음)
마.수용하거나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지번,지목,면적,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와
그소유자및권리자의성명,주소(변경):[붙임1]
바.관계서류의열람방법
도면등관계서류는남양주시청도시개발과(전화:031-590-8247),경기도시공사보금자리사업처
보금자리계획팀(전화:031-220-3222)에비치하여일반인에게보이고있으며,지형도면등은토지
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열람이가능합니다.
2.지구계획변경승인
가.주택지구의명칭․ 위치및면적(변경)
1)명칭:남양주진건보금자리주택지구
2)위치:경기도남양주시진건읍배양리,도농동,지금동일원
3)면적:(기정)2,489,913㎡→(변경)2,713,716㎡(증223,803㎡)
제17635호
관
보
2011.11.16.(수요일)
85
나.시행자의명칭및주소와대표자의성명(변경)
1)시행자의명칭:(기정)한국토지주택공사→(변경)경기도시공사
2)주
소:(기정)경기도성남시분당구돌마로94
(변경)경기도수원시권선구권중로46
3)대표자의성명:(기정)이지송→(변경)이재영
다.지구계획의개요(변경)
1)수용될인구및주택에관한계획(변경)
구분
대지면적(㎡)
수용세대(호)
수용인구(인)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계
840,563
891,851
16,632
18,313
44,727
49,127
단독주택
73,810
48,448
262
176
707
474
공동주택
707,451
797,338
14,593
16,924
39,401
45,682
보금자리주택비율
=70.2%
장기공공임대:
공공임대:
공공분양
=19.0% :19.2% :
32.0%
60㎡이하
180,726
216,831
5,902
6,752
15,935
18,225
60㎡∼85㎡
406,068
430,961
7,045
8,561
19,022
23,110
85㎡초과
120,657
149,546
1,646
1,611
4,444
4,347
주상복합
57,382
42,251
1,628
960
4,395
2,592
60㎡∼85㎡
28,691
9,550
912
260
2,462
702
85㎡초과
28,691
32,701
716
700
1,933
1,890
도시형생활주택
1,920
3,814
149
253
224
379
2)집단에너지공급에관한계획(변경)
○전력공급계획
한국전력공사공급변압기로부터공급예정
○도시가스공급계획
(주)예스코에서공급예정
○열공급계획(변경)
사업지구내집단에너지시설에서집단에너지공급
3)교통에관한계획(변경)
○도로계획(변경)
-총
계
∙기정:104개노선,21,666m
∙변경:115개노선,23,688m
-일반도로
∙기정:66개노선,19,609m
∙변경:82개노선,21,143m
-보행자전용도로
∙기정:38개노선,2,057m
∙변경:33개노선,2,545m
○노외주차장계획(변경)
∙기정:8개소,15,292㎡
∙변경:10개소,16,287㎡
제17635호
관
보
2011.11.16.(수요일)
86
구분
용지
구분
해당시설
면
적(㎡)
비
율(%)
비고
기정
변경
전체대비
구분별대비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총
계
2,489,913
2,713,716
100.0
100.0
-
-
-
보금
자리
주택
용지
합
계
2,203,085
2,427,295
88.5
89.5
100.0
100.0
-
주택
건설
용지
소
계
796,284
858,860
32.0
31.7
36.1
35.3
-
단독주택
73,810
48,448
3.0
1.8
3.3
2.0
-
공동주택
소
계
707,451
797,338
28.4
29.4
32.1
32.8
-
연립주택
127,372
73,195
5.1
2.7
5.8
3.0
-
아파트
580,079
724,143
23.3
26.7
26.3
29.8
-
근린생활시설
15,023
13,074
0.6
0.5
0.7
0.5
-
공공
시설
용지
합
계
1,406,801
1,568,435
56.5
57.8
63.9
64.7
-
도시
지원
시설
용지
소
계
237,310
256,191
9.5
9.5
10.7
10.5
상업
업무
소
계
78,125
66,052
3.1
2.5
3.5
2.7
-
상업시설
52,804
56,482
2.1
2.1
2.4
2.3
-
업무시설
25,321
9,570
1.0
0.4
1.1
0.4
-
자족기능확보시설
142,792
158,074
5.7
5.8
6.5
6.5
-
사회복지시설
-
10,398
-
0.4
-
0.4
1개소　
문화시설
-
9,549
-
0.4
-
0.4
1개소
공공청사
6,400
6,449
0.3
0.2
0.3
0.3
6개소
복합커뮤니티센터
9,993
5,669
0.4
0.2
0.4
0.2
1개소
4)대상토지의단계별조성에관한계획(변경)
(단위:천㎡)
구
분
합계
연도별
비고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용지
보상
2,490 2,714 498
77
1,992 1,001
-
1,512
-
121
-
3
-
-
-
조성
공사
2,490 2,714
26
14
434
33
778
276
834
652
418
935
-
804
5)연차별자금투자계획및재원조달에관한계획(변경)
○연차별자금투자계획(변경)
(단위:억원)
계
연차별계획
비고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기정
21,899
2,326
10,704
3,361
3,613
1,895
-
-
변경
21,804
374
4,425
7,608
2,976
3,437
2,984
-
○재원조달계획:(기정)한국토지주택공사자체자금
(변경)경기도시공사자체자금
라.사업시행기간(변경)
(기정)지구지정고시일(2009년12월3일)〜2014년12월31일
(변경)지구지정고시일(2009년12월3일)〜2015년12월31일
마.토지이용에관한계획(변경)
1)총괄
제17635호
관
보
2011.11.16.(수요일)
87
구분
용지
구분
해당시설
면
적(㎡)
비
율(%)
비고
기정
변경
전체대비
구분별대비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주상복합
57,382
42,251
2.3
1.6
2.6
1.7
-
도시형생활주택
1,920
3,814
0.1
0.1
0.1
0.2
-
공원녹지
소
계
501,075
614,183
20.2
22.6
22.8
25.3
-
공
원
223,963
347,091
9.0
12.8
10.2
14.3
-
완충녹지
77,205
79,417
3.1
2.9
3.5
3.3
-
경관녹지
132,210
113,480
5.3
4.2
6.0
4.7
-
공공공지
54,544
66,102
2.2
2.4
2.5
2.7
-
보행자도로
13,153
8,093
0.6
0.3
0.6
0.3
폭10m 이상
공영차고지
3,908
-
0.1
-
0.2
-
-
교육시설
107,522
93,893
4.3
3.5
4.8
3.9
유치원1,초등학교4,
중학교1,고등학교2개교
종교시설
8,695
8,802
0.3
0.3
0.4
0.4
　6개소
주차장
15,292
16,287
0.6
0.6
0.7
0.7
　10개소
집단에너지시설
-
10,579
-
0.4
-
0.4
1개소
광
장
24,413
23,691
1.0
0.9
1.1
1.0
교통광장1,
일반광장4개소
주유소
4,063
4,004
0.2
0.1
0.2
0.2
　3개소
전기공급설비
3,802
4,166
0.1
0.1
0.2
0.2
　3개소
방수설비
12,000
12,001
0.5
0.4
0.6
0.5
　2개소
(1개소는공공공지내포함)
상수가압장
1,626
1,619
0.1
0.1
0.1
0.1
1개소
배수지
-
7,688
-
0.3
-
0.3
1개소
클린센터
2,473
2,600
0.1
0.1
0.1
0.1
1개소
도로
소
계
425,320
466,666
17.1
17.2
19.3
19.2
-
보행자도로
4,534
10,411
0.2
0.4
0.2
0.4
폭10m 미만
도
로
420,786
456,255
16.9
16.8
19.1
18.8
-
훼손지
복구
용지
공공
시설
용지
합
계
286,828
286,421
11.5
10.5
100.0
100.0
-
공원녹지
소
계
229,180
228,901
9.2
8.4
79.9
79.9
-
공
원
125,565
124,878
5.0
4.6
43.8
43.6
-
완충녹지
57,482
57,409
2.3
2.1
20.0
20.0
-
저류지
46,133
46,614
1.9
1.7
16.1
16.3
-
광
장
53,502
53,514
2.1
2.0
18.7
18.7
교통광장1개소
도
로
4,146
4,006
0.2
0.1
1.4
1.4
-
블럭
구분
대지면적
(㎡)
평균주택
규모(㎡)
건설호수
(호)
구성비
(%)
수용인구
(인)
용적률
(%)
비고
합계
707,451
-
14,593
100.0
39,401
-
-
A-1
소계
30,892
-
1,264
8.7
3,413
-
-
60㎡이하
(10,800)
45
528
3.6
1,426
220
영구임대
60㎡이하
(20,092)
60
736
5.1
1,987
220
국민임대
A-2
60㎡이하
37,175
60
1,363
9.3
3,680
220
국민임대
A-3
60㎡이하
46,348
75
1,359
9.3
3,669
220
10년임대
A-4
소계
51,311
-
1,504
10.4
4,061
-
-
60㎡이하
(12,230)
75
358
2.5
967
220
장기전세
60㎡이하
(39,081)
75
1,146
7.9
3,094
220
분납임대
S-1
소계
78,878
-
1,689
11.6
4,560
-
-
60㎡이하
(15,000)
80
412
2.8
1,112
220
공공분양
60~85㎡
(63,878)
110
1,277
8.8
3,448
220
공공분양
B-1
60~85㎡
32,553
110
651
4.5
1,758
220
10년임대
2)주택건설용지에관한계획(변경)
○공동주택용지계획(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