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179호                관        보          2014. 1. 9.(목요일)
1. 당사자
   ○ 업체명 : 봉림종합건설(주)(사업자등록번호 113-81-10287)
   ○ 대표자 : 권오룡
   ○ 최종주소 : 경기도 의왕시 고천동 경수대로 221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2014. 1. 23.~2014. 5. 22.)
3. 처분의 원인 사실 : 육군 제5보병사단과「00지역 장비호 개선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없
  이 계약을 불이행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27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
  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 윤복선, ☎02-748-5366)
◉안전행정부공고제2014-9호
                               기부금품 모집 등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등록 사
항을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9일
                안전행정부장관
1. 모 집 자 :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재단
2. 모집목적 : 국내·외 빈곤·장애아동의 생활안정, 의료비 등 지원 및 긴급구호활동
3. 모집지역 : 전국
4. 모집기간 : 모집등록일 ~ 2014. 12. 31.(사용기한 : 2015. 5. 31.)
5. 모집금품의 종류 : 금전
6. 모집목표액 : 4,927백만원
7. 모집방법 : 방송 및 광고모금, 온라인 모금, ARS 모금, 거리모금 등
8. 모집비용 : 202백만원(목표액의 4.1%) * 법정기준 : 모집액의 13% 이하
9. 보관방법 : 금융기관 예치
10. 사무소 소재지 : 서울시 중구 무교로 20 어린이재단빌딩 11층
11. 기 타 : 모집기간이 만료되거나 모집금액이 모집목표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하여야 함
◉환경부공고제2014-1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 및「같은 법 시행령」제3조제3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9일
              환경부장관
                         56
제18179호                  관        보            2014. 1. 9.(목요일)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사항
등록 단체명칭 사무소 대표자 등 록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번호        소재지 성 명 년월일                                         구분
                                - 녹색성장을 위한 효율적 온실
                                 가스 감축에 따른 현황파악과
                                 통계자료의 모집․활용
                                - 산․학․민․관․연 협력을 통
                                 한 녹색기술 R&D 및 녹색산업
           서울특별시                 육성 조사․연구
    (사)녹색성   중구                 - 녹색성장과 관련한 연구 및 010-547 정책
172 장국민연합 장충단로 187 정동일 2014.1.02 학술용역               33599 총괄과 신규
                                - 국민을 대상으로 녹색성장 교육,
           백림빌딩 2층               회보의발행과회지등간행물발간
                                - 오․폐수, 탄소발생, 산림훼손,
                                 토양오염, 불법폐기물처리등감시
                                - 공공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녹색
                                 성장 법령, 제도, 시책 등에
                                 관한 대정부 건의 및 자문 등
◉국토교통부공고제2014-5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취소
 「부동산투자회사법」제42조제2항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취소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 주식회사 다나 개발전문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종전 상호: 주식회사 삼익개발전문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 문인근
3. 본점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89-20, 비동 2층(정동, 동양빌딩)
4. 취소사유 : 영업인가 조건 위반, 시정명령 미이행(「부동산투자회사법」제4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5. 인가취소일 : 2014년 1월 2일
◉해양수산부공고제2014-3호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9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57
제18179호                    관        보            2014. 1. 9.(목요일)
1. 개정이유
   어구의 사용금지 등 규정이 「수산자원관리법」에서 「수산업법」으로 이관(법률 제11566호, 2012.
   12. 18. 공포, 2013. 12. 19. 시행)됨에 따라 법령체계(별표)를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생계형 어업인의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계도 차원에서 행정처분보다는 지도로서 대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안 별표 Ⅰ. 일반기준 제7호)
  다. 「수산자원관리법」에서 어구의 사용금지 규정이 「수산업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규정에
       맞게 행정처분 기준〔별표〕를 정비하고자 함(안 별표 Ⅱ. 개별기준)
3. 의견제출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
   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2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지도교섭과(전화 044-200-5563, FAX 044-200-5579)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소식바다-공지사
     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청공고제2014-2호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방재신기술로 지정된 “H형강 창호프레임 보, 기둥 연결부에 경사재
를 사용한 내진 보강 기술”에 대하여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49조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4년 1월 9일
                소방방재청장
                             방재신기술 지정
1. 신기술의 명칭
  ◦ 기 술 명 : H형강 창호프레임 보, 기둥 연결부에 경사재를 사용한 내진보강 기술
  ◦ 지정번호 : 제60호
2. 신기술 보유자
       회사명        비코비엔(주)
     법인등록번호 110111 - *******
       소재지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1가 656-600번지 402호
3. 신기술 내용(범위)
  ○ 수직철골과 수평철골의 플랜지 사이에 가새 부보강재 설치 기술과 고정구가 철골, 탄성체, 베이스
    플레이트를 관통하여 기둥부와 보에 고정기술
  ○ 기둥, 보로 형성되는 개구부에 고정구를 이용하여 고정시키는 기술과 전단 홈에 산입된 탄성연결
    부를 고정구에 고정되도록 하는 기술
                                58
제18179호                 관       보           2014. 1. 9.(목요일)
4. 신기술의 보호기간 및 내용
  ◦ 보호기간 : 지정된 날부터 3년
  ◦ 보호내용 :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참조
  ※ 위 신기술의 자세한 내용은 평가를 시행한 (특)한국방재협회(☏070-7880-4639)에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14-1호
  문화재보호법 제25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남양주 운길산 수종사 일원」을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및 그 관리단체의 지정을 위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
고합니다.
     2014년 1월 9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 예고(남양주 운길산 수종사 일원)
2. 명승 지정 예고사항
  ㅇ 지정종별 : 명승
  ㅇ 지정명칭 : 남양주 운길산 수종사 일원(南楊州 雲吉山 水鍾寺 一圓)
  ㅇ 소 재 지 :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송촌리․시우리․진중리 일원
  ㅇ 지정사유
    - 수종사에 대한 유래는, 1458년(세조 4) 세조가 금강산(金剛山) 구경을 다녀오다 이수두(二水頭
      : 兩水里)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는데, 한밤중에 난데없는 종소리에 잠을 깬 왕이 부근을 조
      사하자, 주변에 바위굴이 있고, 굴 안에 18나한(羅漢)이 있었으며, 굴 안에서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가 마치 종소리처럼 울려나와 이곳에 절을 짓고 수종사라고 하였다고 전해옴.
    - 운길산 수종사는 북한강과 남한강이 합류하는 두물머리(양수리)를 바라볼 수 있는 저명한 경관
      전망지점으로 자연경관적 가치가 높음
    - 예부터 많은 시인묵객들이 이곳의 풍광을 시․서․화를 남겼으며, 서거정(1420~1488)은 수종
      사를 ‘동방에서 제일의 전망을 가진 사찰’이라 하였으며, 봄·여름·가을·겨울 연중 내내 신록·단
      풍·설경이 신비스러우며, 일출·일몰·운무 등 어느 시간의 풍광이라도 대단히 아름다운 전망을
      지니고 있는 조망지점으로서 경관가치가 큰 곳임.
    - 정약용은 일생을 통해 수종사에서 지낸 즐거움을 ‘군자유삼락’에 비교할 만큼 좋아 했던 곳으
     로 역사문화적 가치가 높은 곳이며, 또한 다선(茶仙)으로 일컬어지는 초의선사가 정약용을 찾아
     와 한강의 아름다운 풍광을 즐기며 차를 마신 장소로서, 차문화와 깊은 인연이 있는 곳이며, 현
     재 수종사는 삼정헌(三鼎軒)이라는 다실을 지어 차 문화를 계승하고 있어 차 문화를 상징하는
     사찰로 이름이 높음.
    - 겸재 정선(1676~1759)의 경교명승첩(한강의 북한강․남한강 주변경관과 한강과 서울의 인왕산,
      북악산 등의 경관을 그린 화첩으로 총 33점으로 이뤄짐)중 독백탄(獨栢灘)은 현재의 남한강과
      북한강이 만나는 ‘양수리’의 경관을 보여주는 고서화로서 그 시대의 명승지 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회화적 가치가 높음.
  ㅇ 문화재구역 : 7필지 / 502,980.67㎡
  ㅇ 문화재관리단체 : 남양주시(남양주시장)
                                 59
제18179호                관        보          2014. 1. 9.(목요일)
◉중소기업청공고제2014-11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9일
                중소기업청장
1. 등 록 번 호 : 제 3 호
2. 등록 연월일 : 2014. 1. 6
3. 단 체 명 칭 : 인액터스 코리아
4. 대 표 자 : 홍석모
5. 소 재 지 :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684(녹번동)
6. 사 업 내 용
  ◦ 대학생 기업가정신 확산 및 실천을 위한 교육
  ◦ 다양한 기관단체 및 기업들과의 협력사업을 통한 기업가 정신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등 정관
     에서 정한 사업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4-1호
                       해양오염방지설비 형식승인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제57조제2항 규정에 의거 해양오염방지설비에 대한 형식승인
증서를 발급하고 처리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9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1. 형식승인사항
  항목 명칭           신청자       영업소의 주소      형식(모델) 형식승인번호
                  츄고쿠
   1 방오시스템 삼화페인트(주)        경남 김해시 한림면 SEA GRANDPRIX 2014-001
                          김해대로 927번길 322 MARK II
2. 근거규정 :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 및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57조
3. 형식승인증서 발급일 : 2014. 1. 6.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4-1호
                           항만공사 실시계획
 「항만법」제10조제1항 및 「항만법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울산신항(2단계)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항만공사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9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1. 사업의 명칭 : 울산신항(2단계) 개발사업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 :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나) 주        소 :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로 284(매암동 139-9)
                               61
제18179호
관
보
2014. 1. 9.(목요일)
61
◉중소기업청공고제2014-11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따라비영리민간단체등록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1월9일
중소기업청장
1. 등록번호: 제3 호
2. 등록연월일: 2014. 1. 6
3. 단체명칭: 인액터스코리아
4. 대
표
자: 홍석모
5. 소
재
지: 서울시은평구통일로684(녹번동)
6. 사업내용
◦대학생기업가정신확산및실천을위한교육
◦다양한기관단체및기업들과의협력사업을통한기업가정신프로그램개발및지원등정관
에서정한사업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4-1호
해양오염방지설비형식승인
「선박에서의오염방지에관한규칙」제57조제2항규정에의거해양오염방지설비에대한형식승인
증서를발급하고처리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1월9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1. 형식승인사항
항목
명칭
신청자
영업소의주소
형식(모델)
형식승인번호
1
방오시스템
츄고쿠
삼화페인트(주)
경남김해시한림면
김해대로927번길322
SEA GRANDPRIX
MARK II
2014-001
2. 근거규정: 「해양환경관리법」제110조및「선박에서의오염방지에
관한규칙」제57조
3. 형식승인증서발급일: 2014. 1. 6.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4-1호
항만공사실시계획
「항만법」제10조제1항및「항만법시행령」제12조의규정에의거“울산신항(2단계) 개발사업”에
대하여다음과같이항만공사실시계획을수립하여공고합니다.
2014년1월9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1. 사업의명칭: 울산신항(2단계) 개발사업
2. 시행자의성명(또는명칭) 및주소
(가) 성명(또는명칭) :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나) 주
소: 울산광역시남구장생포고래로284(매암동139-9)
제18179호                       관          보              2014. 1. 9.(목요일)
3.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5. 특기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방자
치단체나 문화재청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 주소 : (우)302-763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전화 : (042)481-4993, 4992 / 전자메일 : forest119@korea.kr
  나. 경기도 남양주시 문화관광과
    ○ 주소 : (우)472-701,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금곡동 185-10)
    ○ 전화 : (031)590-4721, 전송 031-590-2479
                                  문화재구역 세부내역
□ 남양주 운길산 수종사 일원 : 7필지 / 502,980.67㎡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지정면적(㎡) 소유자
   1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송촌리 1060 종 2,410                           2,410
   2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송촌리 1060-1 종 192                            192
   3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송촌리 산26-22 임 1,470,828 181,432.44 대한불교조계종
   4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송촌리 산26-2 임 377,455 43,933.85                          수종사
   5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시우리 산38 임 2,580,367 115,593.29
   6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진중리 산1-1 임 4,063,540 159,416.09
   7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진중리 산1-5 임                          3          3     (국)재정경제원
   계             7필지                                       502,980.67
                                    문화재 지정도면
□ 남양주 운길산 수종사 일원 : 7필지 / 502,980.67㎡




                                      60
제18179호                   관         보           2014. 1. 9.(목요일)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울산항(울산신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울산신항 남항(2단계)지구에 외곽시설(남방파제 3.1㎞, 남항 방파호안 1.42㎞)를 축조하
       여 항내 정온도를 확보함으로써 동북아오일허브(2단계) 개발의 활성화와 계류선박 및 시설물
       의 안전성 제고 및 항만시설 이용자들의 편의제공
   (나) 공사개요
     ○ 위 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당월리 전면해역
     ○ 총공사비 : 1,190,329백만원
     ○ 공사내용 : 남방파제(2단계) 3.1㎞, 남항방파호안 1.42㎞
5. 공사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84개월간(7년간)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울산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 및 공사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
  게 열람해드립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4-1호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9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체 및 처분사항
 (업허가업체명번호) 대표명 소재지                          법적근거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경기도 고양시 ○ 의료기기법 제14조, 제15조 제6항 과태료 30만원
 ㈜메디트로닉스 신정환 일산동구             일산 ○ 의료기기법 제56조 제1항 제2호 ※의견제출 기한 내에
                    로 142 유니테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별표2] 과태료 자진 납부 시 20%
    (제614호)         크빌벤처타운
                    1017호(백석동) 과태료 부과기준 2.개별기준 나목 감경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업체명
  (업허가 번호) 대표명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메디트로닉스 신정환                의료기기 수입소의 폐업 또는 휴업에 대하여 신고하지 아니함
    (제614호)
3.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 기한: 2014. 2. 7.(금)
   나. 의견제출 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전화: 02-2640-1317, 팩스: 02-2640-1360)
                                        62
제18179호
관
보
2014. 1. 9.(목요일)
63
번호
허가번호
시설자명
호출명칭
주소
처분사유
처분내역
법적근거
1
41-2002-10-
0000059
문산옥
102대일호
경기도시흥시정왕동
1878-8번지대림4차아파트
1301동204호
변경검사
불이행
변경허가취소
전파법제72조
2항
2
42-2011-10-
0000086
성기복
101
제79대원호
경기
김포시월곶면
고막리201-1번지
전파사용료
체납
허가취소
법제72조제2항
제8호
3
42-2010-10-
0000057
오세영
101
백상어호
인천
중구운서동
2735-3번지
전파사용료
체납
허가취소
법제72조제2항
제8호
4
42-2003-10-
0000062
이태규
102천승호
인천
남동구
논현동111-255 대양빌라
21동202호
정기검사
불이행
운용정지1개월
(2013.12.19.~201
4.1.18.)
전파법제72조
제2항제5호
5
81-1989-10-
0000109
안남석
　
인천광역시남구주안동1211
-36성은빌라나-B01
정기검사
불이행
운용정지1개월
(2013.12.19.~201
4.1.18.)
전파법제72조
제2항제5호
6
81-1990-10-
0000019
강준열
　
경기도
파주시파주읍
파주리549-2
정기검사
불이행
운용정지2개월
(2013.12.19.~201
4.2.17.)
전파법제72조
제2항제5호
4. 유의사항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5조에의거하여의견제출기한까지과태
료를자진납부하는경우과태료가20% 감경되는바, 이번사전통지내용에별도의의견이없
으면의견제출기한까지감경된과태료24만원을납부하시기바랍니다.
나. 감경된과태료를납부하지아니하고의견제출을할수있으나업체의의견이받아들여지지않
을경우에는향후사전통지한과태료금액(30만원)이그대로부과되니유념하시기바랍니다.
- 붙임: 과태료납입고지서(별첨: 생략)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4-3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폐문부재및수취인불명등으로송달되지않은전파법
위반무선국에대한행정처분통지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1월9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제72조
2. 법령위반사항: 전파사용료체납, 변경검사수검불이행, 정기검사수검불이행
3. 처분내용
: 허가취소, 변경허가취소, 운용정지1개월, 운용정지2개월
4. 처분일자
: 2013. 12. 19.(목)
5. 대
상
: 붙임참조
6. 참고사항
가. 허가취소된무선국의무선설비는즉시철거하시기바라며, 철거하지아니하고운용할경우에
는전파법제84조규정에의하여처벌됨을알려드립니다.
나. 운용정지된무선국을운용할경우에는전파법제86조규정에의하여처벌되오니유의하시기
바라며, 정기검사를이행할경우에는운용정지처분이해제됨을알려드립니다.
※ 문의: 서울전파관리소전파업무2과☏02)2680-1772
공시송달대상무선국내역
제18179호
관
보
2014. 1. 9.(목요일)
64
법
원
번호
허가번호
시설자명
호출명칭
주소
처분사유
처분내역
법적근거
7
42-2011-10-
0000010
김인호
107광복호
인천
중구덕교동120
정기검사
불이행
운용정지2개월
(2013.12.19.~201
4.2.17.)
전파법제72조
제2항제5호
8
82-2002-10-
0000021
김진환
　
경기도
수원시영통구
매탄동908
주공4단지아파트422-504
정기검사
불이행
운용정지2개월
(2013.12.19.~201
4.2.17.)
전파법제72조
제2항제5호
9
82-2002-10-
0000014
박현
　
경기도
군포시산본동
1028 삼성아파트5-407
정기검사
불이행
운용정지2개월
(2013.12.19.~201
4.2.17.)
전파법제72조
제2항제5호
10
82-2002-10-
0000016
이윤경
　
경기도
성남시분당구
서현로429번길
8-10(분당동)
정기검사
불이행
운용정지2개월
(2013.12.19.~201
4.2.17.)
전파법제72조
제2항제5호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2400
도로법위반
피
고
인
유한회사육육운수
소재지
익산시부송동254-10, 2층7호
공동대표이사
임익현, 황창례
검
사
김수환(기소), 박종엽(공판)
판결선고
2013. 12. 24.
주
문
피고인은무죄.
피고인에대한판결의요지를공시한다.
이
유
1. 이사건공소사실의요지
별지‘재심대상약식명령및공소사실요지’ 기재와같다.
2. 판단
검사는이사건공소사실에대하여구도로법(1995. 1. 5. 법률제4920호로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제7832호로개정되기전의것) 제86조, 제83조제1항제2호등을적용하여공소를제기하였고,
이에대하여피고인은이법원으로부터별지중‘재심대상약식명령’ 항목란기재와같이약식명령을
받아위약식명령이확정되었다.
그런데위약식명령이확정된후헌법재판소에서위법률조항부분이헌법에위반된다는결정[헌법
재판소2012. 10. 28. 선고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을하였고, 위위헌결정에
따라이사건공소사실의적용법조인위법률조항부분은소급하여그효력을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이사건공소사실은범죄로되지아니하는경우에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제325조전단
에의하여무죄를선고하고, 형법제58조제2항에의하여피고인에대한판결의요지를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같이판결한다.
판사
서재국
제18179호               관        보          2014. 1. 9.(목요일)
1. 산업단지의 명칭
  1) 지구내 : 예산신소재 일반산업단지(변경없음)
  2) 지구외 진입도로 : 예산신소재 일반산업단지 지구외 사업 준용(변경없음)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및 필요성(변경없음)
  ○ 인천 서부산업단지내 경인주물조합 업체의 유망중소기업 지방이전으로 국토의 균형발전을 표방한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정책에 부응
  ○ 기존 뿌리산업 집적지 고도화 및 특화단지 조성을 통해 뿌리산업 업종 내, 업종 간 협업을 활성화
    하여 생산성 제고
  ○ 상호 연계가 가능한 금형, 주조, 열처리 업체를 동반 입주시켜 異업종 융합에 따른 융합형 단지 조
    성을 통해 생산성 제고 효과 극대화
  ○ 인접한 서해안의 철강클러스터와 연결되는 내륙거점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자족성이 부족한 예산군
    의 지역 산업기반 확충 및 지역경제 발전 도모
3. 지정 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1) 지구내
    ○ 위 치 :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몽곡리 ~ 상몽리 일원
    ○ 면 적 : 480,942㎡
  2) 지구외 진입도로
    ○ 위 치 :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몽곡리 667번지 일원
    ○ 면 적 : 112,088㎡ (2개노선)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
  1) 지구내 (변경)
    ○ 시행기간 : 기정 2010년 ~ 2013년, 변경 : 2010년 ~ 2015년
    ○ 개발방식 : 민간개발방식
  2) 지구외 진입도로 (변경없음)
    ○ 시행기간 : 2013년 ~ 2015년
    ○ 개발방식 : 공영개발방식
5. 사업시행자 및 시행방법(변경없음)
  1) 지구내
    ○ 주 소 :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예산리 133-5 2층
    ○ 성 명 : 예산신소재산업단지(주) 대표 박상록
  2) 지구외 진입도로
    ○ 주 소 :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사직로 33
    ○ 성 명 : 예산군수
6. 유치업종 및 유치업종 배치계획 (변경없음)
7. 사업시행지역의 토지이용현황(변경없음)
8.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9.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지원계획(변경없음)
10.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변경없음)
                                   101
제18179호                관        보          2014. 1. 9.(목요일)
11. 개발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서(변경없음)
12. 사업시행지역에 존치하고자 하는 기존공장이나 건축물 등의 명세서 : 해당없음
  ※ 사업시행지역에 존치하고자 하는 기존공장이나 건축물 없음.
13. 사업시행지역의 토지·건물 또는 권리 등의 매수·보상 및 주민이주대책에 관한 서류(변경없음)
14.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무상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서(변경없음)
15.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필요한 관계서류 및 도면 : 도면게재생략(변경없음)
16.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목(변경없음)
◉(서울)송파구고시제2014-2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서울특별시 송파구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는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중 주택법 제13조 및 동법시
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하고 동법시행령 제14조 제5항
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1월 9일
               송파구청장
○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내역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내용 처분사유              처분근거
                    서울시 송파구 영업정지1개 영업실적 등 주택법 제13조 제2항
서울-주택 희성건설           위례성대로6                  미제출 동법시행령 제14조
2000-0230 (주) 임종식 현대토픽스빌딩 월(2014.1.30.~
                              2014.2.28.) (경고처분  내역 제1항[별표1]
                      1107호                  있음)
◉전라남도공고제2014-15호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을 지정․공고합니다.
    2014년 1월 9일
               전라남도지사
1. 지정기간 : 2014년 1월 10일 ~ 2019년 1월 9일
2. 허가구역 : 전라남도 여수시 만흥동 일원
  - 검은모래 해변 배후부지 개발지역
3. 면 적 : 0.267㎢
4.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지 역                      면 적
    도시지역내                 주 거 지 역           180㎡초과시
                          상 업 지 역           200㎡초과시
                          공 업 지 역           660㎡초과시
                          녹 지 지 역           100㎡초과시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구역         90㎡초과시
    도시지역외                 농        지        500㎡초과시
                          임        야       1,000㎡초과시
                      농지 및 임야 이외의 토지        250㎡초과시
  ※ 허가구역 도면 및 지번별 조서 “여수시청 민원지적과”에 비치
                                    102
제18180호(그2)                  관         보                  2014. 1. 10.(금요일)
◉대통령공고 제251호
                      2014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 공고
 2014년1월1일 제321회 국회(임시회)에서 의결된 2014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이에
공고한다.
                대 통 령 박 근 혜
     2014년 1월 10일
                 국무총리 정 홍 원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현 오 석
                  장 관
1. 2014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총한도액

 □ 정부가 2014년도에 실시할 임대형 민자사업(BTL)의 총한도액은 4,937억 원임
  ㅇ 이 중 국가사업의 한도액은 786억 원, 국고보조 지방자치단체 사업의 한도액은 3,815억 원, 사업추
    진과정에서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한도액은 336억 원임
                                   501
제18180호(그2)                   관         보                                2014. 1. 10.(금요일)
2. 2014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대상시설별 한도액
                                                                                   (단위 : 억 원)
             대상시설         사업규모                한도액                     사업내역
□ 국가사업
① 대학시설                     3   개소                    786    경북대(359),
                                                            인천대․순천대(427)
         소계                                          786

□ 국고보조 지자체사업
② 하수관거시설                   210km                    1,736   부산(959), 순천(777)
③ 공공보건의료시설                 1개소                       537    이천의료원 이전ㆍ신축(537)
④ 국제회의시설                   1개소                      1,542   송도컨벤시아 2단계(1,542)
             소계                                     3,815

□ 예비한도액 」1
                                                     336

         합 계                                        4,937

1」사업추진과정에서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한도액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7조의2 제2항)
                                    502
제18179호
관
보
2014. 1. 9.(목요일)
102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내용
처분사유
처분근거
서울-주택
2000-0230
희성건설
(주)
임종식
서울시송파구
위례성대로6
현대토픽스빌딩
1107호
영업정지1개
월(2014.1.30.~
2014.2.28.)
영업실적등
미제출
(경고처분내역
있음)
주택법제13조제2항
동법시행령제14조
제1항[별표1]
11. 개발되는토지또는시설물의관리처분에관한계획서(변경없음)
12. 사업시행지역에존치하고자하는기존공장이나건축물등의명세서: 해당없음
※ 사업시행지역에존치하고자하는기존공장이나건축물없음.
13. 사업시행지역의토지·건물또는권리등의매수·보상및주민이주대책에관한서류(변경없음)
14. 공공시설물및토지등의무상귀속과대체에관한계획서(변경없음)
15.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필요한관계서류및도면: 도면게재생략(변경없음)
16. 수용․사용할토지․건축물, 그밖의물건이나권리가있는경우에는그세목(변경없음)
◉(서울)송파구고시제2014-2호
주택건설사업자행정처분
서울특별시송파구를사업장소재지로하는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중주택법제13조및동법시
행령제14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주택건설사업자에대하여행정처분하고동법시행령제14조제5항
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14년1월9일
송파구청장
○주택건설사업자행정처분내역
◉전라남도공고제2014-15호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지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7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을지정․공고합니다.
2014년1월9일
전라남도지사
1. 지정기간: 2014년1월10일～2019년1월9일
2. 허가구역: 전라남도여수시만흥동일원
- 검은모래해변배후부지개발지역
3. 면
적: 0.267㎢
4. 허가를받아야하는면적
지
역
면
적
도시지역내
주
거
지
역
180㎡초과시
상
업
지
역
200㎡초과시
공
업
지
역
660㎡초과시
녹
지
지
역
100㎡초과시
용도지역의지정이없는구역
90㎡초과시
도시지역외
농
지
500㎡초과시
임
야
1,000㎡초과시
농지및임야이외의토지
250㎡초과시
※ 허가구역도면및지번별조서“여수시청민원지적과”에비치
제18179호               관         보         2014. 1. 9.(목요일)
◉전라남도공고제2014-16호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수질환경전문공사업이 다음과 같이 등록 취
소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9일
              전라남도지사
  구분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업 종     비 고
                                       (등록번호)
등록취소 신진유지건설㈜ 이진홍 목포시전라남도   산정로 197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2014. 1. 3.
                                        (제62호)
                          전라남도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2014. 1. 3.
등록취소 송촌종합건설㈜ 이승기        담양군 금성면         (제65호)
                        금성산성길 143
   인            사
                       이병률(李秉律)
   일반직고위감사공무원에 임함
   감사원사무처 근무를 명함
        2014. 1. 6.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국적·통합정책단장
        일반직고위공무원 김창석(金昌石)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에 따라 그 직을 면함
        2014. 1. 10.
   국세청 조사국장
        일반직고위공무원 김영기(金永基)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에 따라 그 직을 면함
        2014. 1. 6.
   대전지방국세청장
        일반직고위공무원 제갈경배(諸葛敬培)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에 따라 그 직을 면함
        2014. 1. 6.
   경기지방중소기업청장
        일반직고위공무원 강시우(康時雨)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에 따라 그 직을 면함
        2014. 1. 6.
   서울북부지방검찰청 형사제4부장검사
        검사            방기태(房基泰)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에 따라 그 직을 면함
        2014. 1. 7.
                           103
제18180호                  관        보          2014. 1. 10.(금요일)
 나. 국가안보실 하부조직 확대ㆍ개편(제5조)
  제1차장 밑에 정책조정비서관ㆍ안보전략비서관ㆍ정보융합비서관 및 위기관리센터장 각 1명을 두
  고, 각 비서관과 센터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부              령
◉안전행정부령 제52호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4년 1월 10일
             안전행정부장관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규제의 재검토) 소방방재청장은 제12조에 따른 계측기기의 성능검사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
  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규제심사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기존 규제에 대하여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
 에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계측기기 성능검사의 규제에
 대하여 3년 주기의 규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기한 도래 시마다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
 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                       <안전행정부 제공>
   고              시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4-3호
 「연구소기업 등록절차 등에 관한 규정」(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3-33호, 2013. 08. 06.) 일부를 다
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4년 1월 10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연구소기업 등록절차 등에 관한 규정
연구소기업 등록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붙임과 같이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10
제18180호                          관             보         2014. 1. 10.(금요일)
■ 연구소기업 등록절차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 <개정 2014.01.06>



                                  이의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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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설립기관
         주소(특구내 분원, 분소)                              전화

                                                     팩스


 행사개요




 신청내용




｢연구소기업 등록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제1항에 따라 연구소기업 등록절차 결과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귀하

                                                                         수수료
 구비서류    기타 증빙서류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11
제18180호                    관        보           2014. 1. 10.(금요일)
   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36조(사업결과의 활용) 센터장은 사업결과를 관련 연구기관, 산업계, 학계 등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 및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개발기관의 기술상 비밀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표
   준 제목, 표준의 개요를 제외한 세부내용은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6장 행정사항
제37조(권한의 위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참조표준 제정 및 보급에 관한 권한을 국가기술표준원장
   에게 위임한다.
제38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요
   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7년 1월 9일 까지로 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해 처리된 것으
 로 간주한다.
 ※ 별표 및 별지 서식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4-7호
 “이중몰딩・단위모듈형 지중수평변위 측정용 센서를 이용한 흙막이 벽체의 실시간 무선원격 계측관
리시스템”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주)건축사사무소건원엔지니어링(대표자 유군하)
         법인번호(주민번호)                      110111-*******
             주 소           (우)135-010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238번지 5층
             전화번호       02-3496-8176        팩스번호        02-545-3461
            법인명(성명)          (주)상지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대표자 김동회)
   신청인 법인번호(주민번호)
             주 소
                                         180111-*******
                       (우)600-712 부산광역시 중구 남포동 5가 92 신동아 빌딩 513
             전화번호       051-240-0005        팩스번호        051-231-3377
            법인명(성명)                  ㈜힐엔지니어링(대표자 우종열)
         법인번호(주민번호)                      180111-*******
             주 소         (우)617-807 부산광역시 사상구 광장로 103 (괘법동, 2층)
             전화번호       051-323-7084        팩스번호        051-323-7089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 720 호
  ㅇ 명 칭 : 이중몰딩・단위모듈형 지중수평변위 측정용 센서를 이용한 흙막이 벽체의 실시간 무
    선원격 계측관리시스템
  ㅇ 기술분야 : 토목/토질 및 기초/지반환경조사 및 측정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