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882호                                                    관                  보                                       2012. 11. 6.(화요일)
 구분                                조성기준
          -보행자전용도로와 자전거전용도로는 충분한 통행량이 있는 곳에 배치하고 은닉공간이 생기지 않도록                                                          ,
           계획한다         .
          ․ 교량하부 이동통로
          - 교량하부 이동통로는 가급적 직선으로 폭이 넓게 하여 반대편 출입구가 쉽게 보일 수 있도록 한다                                                                             .
          - 교량하부 이동통로 내에는 밝은 색채를 사용하며 시야를 가리는 기둥을 가급적 배제하고 감시장치               ,                                                          ,
                안내도 비상전화 비상경보기 등을 설치한다
              (CCTV),               ,                 ,                                   .
          -적정 조도 바닥으로부터 ㎝의 높이에 있는 지점이 평균 룩스 이상 를 유지하되 음영이 생기지 않도록
                        (                        85                                           70                  )             ,
           조명을 설치한다                     .
                                                           < 교량하부 조성통로 조성 예시 >




          ․ 도로의 조명
          - 가로등은 차도를 위한 조명과 함께 보행등도 설치되어야 한다                                                                  .
          -보행로는 이상의 충분한 거리에서 상대방을 인식할 수 있는 밝기 바닥면 기준 룩스 이상 를 유지하
                        15m                                                                                       (                 20   )
            되 가로수 등에 의하여 조명이 방해받지 않도록 한다
                ,                                                                             .
          -눈높이의 조명은 시야를 방해하므로 설치를 자제하고 볼라드 조명은 효율이 낮으므로 보다 촘촘히 설치할                ,
            것을 권장한다             .


                                                 < 보행자 시야를 방해하지 않는 바닥조명 설치 예시 >




 도로                                                       < 보행로등이 설치된 가로 조명 예시도 >




          ․ 일반사항
          - 감시장치    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 주요 진출입구 범죄가 빈번할 것으로 예측되는 장소에
                        (CCTV)                                            ,                               ,


 기타         설치하고 감시장치   , 로 보안 중임을 안내하는 표지를 함께 설치한다
                                            (CCTV)                                                                          .
          -안내표지판은 간결한 색깔 분명한 대비 상징기호를 사용하고 눈에 잘 띄는 곳에 부착 혹은 별도 배치하
                                                  ,              ,                                    ,
 공공         며 야간안내를 위한 직간접조명을 설치한다
                ,                                                         .

 시설       -버스정류장 택시승강장 등은 내부가 들여다보이는 재질로 구성하되 광고물과 안내표지판으로 시야가
                            ,                                                                                     ,
           가리지 않도록 하고 야간조명을 설치한다            ,                         .
          - 주택가 주변의 골목 공터 등에도 야간조명을 설치한다    ,                                                     .
          - 공개공지에는 조도 룩스 이상의 조명을 설치한다       50                                        .


                                                                446
제17893호              관         보     2012. 11. 21.(수요일)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2-223호
 (주)예한별저축은행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상호저축은행 영업인가를 하였기에 「상호저축은행법」제
6조의3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21일
               금융위원회
                             (주)예한별저축은행의 영업인가
 (주)예한별저축은행의 영업인가 신청에 대하여「상호저축은행법」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가한다.
                                   -다 음-
가. 상호저축은행명 : (주)예한별저축은행
나. 본점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646
다. 영 업 구 역 : 서울특별시
라. 업 무 범 위 :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의 업무
마. 영 업 인 가 일 : 2012. 11. 16.
바. 부 대 조 건 :
  ◦ 상호저축은행의 영업을 개시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2-224호
 (주)진흥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인가를 아래와 같이 취소하였기에 「상호저축은행법」제6조의3의 규정
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21일
               금융위원회
                  (주)진흥저축은행에 대한 상호저축은행업 인가취소
  금융위원회는 (주)진흥저축은행에 대하여「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14조 및「상호저축
은행법」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영업인가를 취소한다.
                             -다 음-
□ 인가취소 대상회사
  ◦ 상호 : (주)진흥저축은행
  ◦ 본점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북창동 93-52
□ 인가취소 일자 : 관할법원의 파산선고일
◉기획재정부공고제2012-195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
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21일
              기획재정부장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61
제17893호                     관         보   2012. 11. 21.(수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T2003   연속처리 장비 및 시스템 ― 벌크재료용 고정식 벨트         표준안
                 컨베이어의 안전 및 EMC 요구사항
확인     KST1336   다공성 포장재료의 미생물 등급표시 방법 [옥외시험방법]       표준안
확인     KST1110   포장기계 안전 ― 제4부: 파렛타이저와 디파렛타이저         표준안
확인     KST1109   포장기계 안전 ― 제3부: 성형충전 봉함기              표준안
확인     KST1108   포장기계 안전 ― 제2부: 예비 성형된 경질 용기 포장기계     표준안
확인     KST1107   포장기계 안전 ― 제1부: 포장기계 및 관련 장비의 용어와 분류 표준안
확인     KST1089   나무통                                  표준안
확인     KST1088   수출품 포장용 틀 상자                         표준안
확인     KST1087   수출품 포장용 나무 상자                        표준안
확인     KST1063   덧대기 합판 상자                            표준안
확인     KST1062   외부 포장용 합판지 상자                        표준안
확인     KST0007   물류기기류의 안전 표지                         표준안
확인     KSR0102   트럭 적재함의 안쪽 치수                        표준안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2-629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2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ㅇ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BISO9188 공작기계       ― 스트레이트 사이드형 단동 기계 프레스
                 (400 kN~4 000 kN) ― 특성 및 치수             표준안
 확인 KSBISO7945 목공기계 ― 단축 보링 머신 ― 명칭 및 정밀도 검사             표준안
 확인 KSBISO7568 목공     기계 ― 회전 커터 블록이 부착된 1면 다듬질 대패 기계 ― 표준안
                 명칭 및 시험조건
 확인 KSBISO7007 목공 기계 ― 테이블형 띠톱 기계 ― 명칭 및 정밀도 검사          표준안
 확인 KSBISO6983-1 기계의    수치제어 ― 프로그램 포맷 및 어드레스 워드의 정의 ― 표준안
                 제1부: 위치 결정, 직선 운동 및 윤곽 제어 시스템용 데이터 포맷
 확인 KSBISO6899 기계프레스 ― 정밀도 검사                            표준안
 확인 KSBISO3592 산업     자동화 시스템 ― 수치제어 기계 ― NC 프로세서
                 출력-파일 구조 및 언어 포맷                        표준안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160
제17893호
관
보
2012. 11. 21.(수요일)
161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2-223호
(주)예한별저축은행에대하여아래와같이상호저축은행영업인가를하였기에「상호저축은행법」제
6조의3의규정에따라이를공고합니다.
2012년11월21일
금융위원회
(주)예한별저축은행의영업인가
(주)예한별저축은행의영업인가신청에대하여「상호저축은행법」제6조에따라다음과같이인가한다.
- 다
음-
가. 상호저축은행명: (주)예한별저축은행
나. 본점소재지: 서울특별시강남구선릉로646
다. 영업구역: 서울특별시
라. 업무범위: 상호저축은행법제11조의업무
마. 영업인가일: 2012. 11. 16.
바. 부
대조건:
◦상호저축은행의영업을개시한때에는지체없이그내용을금융위원회에보고하여야한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2-224호
(주)진흥저축은행에대한영업인가를아래와같이취소하였기에「상호저축은행법」제6조의3의규정
에따라이를공고합니다.
2012년11월21일
금융위원회
(주)진흥저축은행에대한상호저축은행업인가취소
금융위원회는(주)진흥저축은행에대하여「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제14조및「상호저축
은행법」제24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영업인가를취소한다.
- 다
음-
□인가취소대상회사
◦상호:　(주)진흥저축은행
◦본점소재지: 서울특별시중구북창동93-52
□인가취소일자: 관할법원의파산선고일
◉기획재정부공고제2012-195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서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주요내용
과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11월21일
기획재정부장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17893호                     관          보          2012. 11. 21.(수요일)
1. 개정이유
   노사상생협력증진을 위한 교육 홍보 상담사업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공익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
   업을 공익사업으로 규정하여 선진노사문화구축 등을 지원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 선진노사문화구축을 위해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
   는 사업을 공익사업의 범위에 신설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2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 (참조 : 재산세제과, 02-2150-4214, FAX:503-9223, e-mail:
   shpark@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외교통상부공고제2012-139호
  2012년 7월 11일자로 우리나라와 태국에 대하여 발효된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의 개정을 위한 두 번째 의
정서(조약 제2095호)”가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에 대하여 추가로 발효되었
음을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21일
                외교통상부장관
          “한․아세안 FTA 상품무역협정 개정 제2의정서의 아세안 회원국 추가 발효”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정부에서 2011년 11월 17일 발리에서 서명되고
2012년 7월 11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의 개정을 위한 두 번째 의정서(조약 제2095호)”의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에 통보함에 따라 동 제2의
정서 제3조제3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추가로 발효되었습니다.
  ○ 브루나이: 2012.7.5. 통보, 2012.7.5. 추가 발효
  ○ 말레이시아: 2012.9.24. 통보, 2012.9.24. 추가 발효
  ○ 인도네시아: 2012.9.25. 통보, 2012.9.25. 추가 발효
  ○ 필리핀: 2012.9.28. 통보, 2012.9.28. 추가 발효
  ○ 베트남: 2012.10.15. 통보, 2012.10.15. 추가 발효.
◉국방부공고제2012-267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2년 11월 21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
                           162
제1
   771
     3호                  관          보      20
                                            12.3
                                               .6.
                                                 (화요일)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별표 3]
                                              에 따른
 탑에셋투자자문 주식회사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2.
                                                         2.
                                                          28
                       가.5-0-1투자자문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별표 3]
                                              에 따른
  주식회사 앤드비욘드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2.
                                                         2.
                                                          28
   캐피탈매니지먼트
                       가.6-0-1투자일임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별표 3]
                                              에 따른
 파베르투자자문 주식회사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2.
                                                         2.
                                                          28
                       가.6-0-1투자일임업


◉금융위원회공고제2012-4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업무폐지사
실을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6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폐지되는 업무                 폐지일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별표 3]
                                              에
     주식회사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2.
                                                         2.
                                                          28
  버크셔리치투자자문
                        가.5-0-1투자자문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별표 3]
                                              에
    삼일비아이에이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2.
                                                         2.
                                                          28
   투자자문 주식회사
                        가.5-0-1투자자문업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98호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6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
1.개정 이유
 대학 내에 리서치펠로우라는 새로운 연구층을 공식적으로 신설하기 위해 리서치펠로우의 용어 정
 의를 신설하고 리서치펠로우의 임용 근거 규정 등을 마련하고자 함
2.주요 내용
 가. 리서치펠로우의 정의 신설(
                 안 제2조제3호)
  1)대학에 리서치펠로우라는 연구를 전담하는 공식적인 연구계층을 신설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
  2)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독자적인 연구수행 능력을 보유한 사람으로 대학이 전문적 연구수행을
   위해 전담연구원으로 고용한 사람을 리서치펠로우로 정의함

                             42
제1
   771
     3호                       관         보   20
                                             12.3
                                                .6.
                                                  (화요일)
 나.리서치펠로우의 임용 근거 규정 등 마련(
                        안 제10조제1항)
  1)대학은 연구수행에 필요한 연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에 의해 리서치펠로우를 임용할 수 있으며,이 경우 보수는 연구사업비 및 대학 자체 재원
   등을 활용하여 지급하도록 함을 규정
3.의견 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3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제출하는 곳 :교육과학기술부 기초과학정책과
 ◦ 전화 :02-2100-6630(
                   FAX :02-2100-6545)
 ◦ 주소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정부중앙청사 17층 교육학기술부 기초과학정책과(
                                                우편번호
   :110-760)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
   htt
     p:/
       /www.
           mes
             t.go.
                 kr)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12-48호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6일
               법 무 부 장 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입법예고
1.제안이유
 ○ 학교폭력 등 청소년비행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설치 및 임무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 ‘
   07년 개정 소년법에 신설된 보호처분의 집행에 대한 근거규정 미비 등의 문제점 보완
 ○ 보호소년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고 교정교육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처우관련 규정 정비 필요
2.주요내용
 가.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설치 근거 및 임무 근거 마련(
                              안 제1
                                 조,제2조제3항,제3
                                           조,제2
                                              6조,제2
                                                  7조,
   제42조의2,제50조,제50조의2)
  1)‘
    12.2.6.관계부처합동으로 발표한 「학교폭력근절대책」에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역할강화
   계획이 포함되어 법률에 근거 마련이 시급함.
  2)「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학교폭력예방교육과 가해학생에 대한
   특별교육을 임무에 추가함.
  3)대안교육의 개념 정의 및 규정 정비,비행예방을 위한 노력 규정을 신설함.
  4)분류심사결과 등의 통지,외부기관 협력 및 청소년심리검사,청소년심리상담실 설치와 관련된
   규정의 주체에 청소년비행예방센터를 추가함.
                                   43
제17893호                 관       보         2012. 11. 21.(수요일)
3. 기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법령마당」⇒ 「입법․행정예고」란
   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12-1408호
                                  보호기간연장 신청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44조제2항에 의한 신기술보호기간연장 신청이 있어 같은 조 제5항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552호의 보호기간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11월 12일
                 국토해양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 매크로드(주) (대표이사 최은철),
                  ② (주)수성엔지니어링 (대표이사 박미례),
   나. 전화번호 : ① 02-407-3780 , ② 02-2142-9266
2. 지정번호 : 제552호
3. 명칭 : 후타콘크리트의 일부를 해체하여 교량의 레일형 신축이음장치를 핑거형으로 교체하는 공법
4. 내용요약
   <주요내용>
    이 신기술은 레일형 신축이음장치(신축량 480mm 이하) 양단부의 보강형강을 제거하지 않고 형강
    의 상부 피복콘크리트만을 제거한 후 노출된 보강형강의 상면과 측면을 이용하여 베이스판과 수
    직보강리브를 용접 정착시킨 후 베이스판과 핑거플레이트를 고장력 볼트로 조립하여 레일형을 핑
    거형 신축이음장치로 교체하는 기술이다.
   <기술범위>
    레일형 신축이음장치(신축량 480mm이하) 보강형강의 표면이 노출되도록 에지 및 중간레일, 피복
    콘크리트를 제거하고 베이스판과 수직보강리브를 용접 정착시킨 후 베이스판과 핑거플레이트를
    고장력 볼트로 조립하는 신축이음장치 교체 기술
5. 보호기간 : 2008년 4월 8일 ~ 2013년 4월 7일 (5년)
6. 기타 신청 신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350)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166
제17893호                           관           보             2012. 11. 21.(수요일)
2. 주요내용
  가. 우선지원대상기업 제외 유예기간 연장(안 제12조)
    1) 규모가 확대된 기업의 우선지원대상기업 제외를 3년간 유예하는 현행규정은 중소기업이 중견
      기업으로 연착륙하는 데에는 다소 짧으므로,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우선지원대상기업 제외 유예기간을 5년으로 연장함.
    3)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보다 원활하게 성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 기준연령 상향 조정(안 제25조)
    1) 현행 고령자 고용연장지원금의 지원기준연령은 56세 또는 57세로서 기업의 평균 정년수준인
      58.4세를 반영하지 못하므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지원금 지급을 위한 기준연령을 58세로 상향조정함.
    3) 고령자의 고용연장을 촉진하고자 하는 지원금의 취지가 더 잘 드러날 것으로 기대됨.
  다. 고용촉진지원금 제도 개편(안 제26조)
    1) ‘11년 개편된 고용촉진지원금은 그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해져 제도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함.
    2)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동 지원금의 본래 취지를 살리는 데 다소 저해가 되는
      요건을 재정비함.
    3) 지원금의 목적에 맞게 정비됨에 따라 제도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됨.
  라. 임신ㆍ출산여성 고용안정지원금 제도 개편(안 제29조)
    1) 임신ㆍ출산여성 근로자를 출산 후 재고용하거나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등을 부여한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임신ㆍ출산여성 고용안정 지원금의 대상자를 확대하는 등 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2) 지원금 지급이 가능한 임신ㆍ출산 비정규직 근로자 재고용 시점을 현행 출산 후 1년 이내에서
      1년 반 이내로 확대함.
    3) 근로자의 일ㆍ가정 양립 지원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2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 장관(참조: 고용보험기획과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제3동, 우
   편번호 427-718, 전화 02-6902-8449, 2110-7212, FAX 502-2714, e-mail: wanna21@moe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법령마당」⇒ 「입법․행정예고」란
   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2-301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21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64
제17893호                           관           보             2012. 11. 21.(수요일)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촉진지원금, 임신․출산여성 고용안정 지원금 개편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일용근로
   를 제공하는 수급자의 부정수급에 대한 반환명령의 기준을 합리화하고, 각종 서식을 정비하여 민원
   인의 편의를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 장관(참조: 고용보험기획과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제3동,
   우편번호 427-718, 전화 02-6902-8449, 2110-7212, FAX 502-2714, e-mail: wanna21@moel.go.kr)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법령마당」⇒ 「입법․행정예고」란
   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2-302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
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21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수총액신고서식, 피보험자격신고서식 등을 정비하여 정확한 내용의 신고가 가능하게 하며, 자영
   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식 및 가입승인 통지서식에 실업급여 수급과 관련한 유의사항을 포함하
   여 민원인들의 편의를 제고하고자 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 장관(참조: 고용보험기획과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제3동,
   우편번호 427-718, 전화 02-6902-8449, 2110-7212, FAX 502-2714, e-mail: wanna21@moel.go.kr)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165
제17893호           관               보         2012. 11. 21.(수요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12-1411호
                                   신기술지정 신청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40조제3항의 규정
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
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2012년 11월 21일
                 국토해양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 (주)은성이앤씨 (대표이사 김성환)
                  ② 남양건설(주) (대표이사 마형렬)
   나. 전화번호 : ① 061-333-9428, ② 061-337-6746
2. 명칭 : 고주파 유도전류에 의한 전자유도가열시스템을 사용한 강재 및 교량의 도장을 제거하는 친환
  경 바탕처리공법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강구조물의 도막제거를 위한 고주파 유도전류에 의한 전자유도가열시스템을 사용한 강재 및 교량
    의 도장을 제거하는 친환경 바탕처리공법은 고주파 유도전류에 의한 전자유도가열시스템을 사용
    하여 친환경적 바탕처리가 가능하고, 또한 도막제거 성능을 크게 개선한 공법이다.
   <범위>
    고주파 유도전류에 의한 전자유도가열시스템을 사용한 강재 및 교량의 도장을 제거하는 친환경
    바탕처리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병무청공고제2012-45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공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10099호 2010. 3. 17) 제8조 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병역사항 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2년 11월 21일
              병 무 청 장
                           168
제17893호           관             보         2012. 11. 21.(수요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12-1409호
                                  신기술지정 신청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40조제3항의 규정
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
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2012년 11월 21일
                 국토해양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주식회사 대우건설 (대표이사 서종욱)
                  ②주식회사 브니엘컨설턴트(대표이사 강인규)
   나. 전화번호 : ①02-2288-3114, ②02-3452-9130
2. 명칭 : 전단키와 연결철근을 활용한 중력식 콘크리트 프리캐스트 모듈러 옹벽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본 신청기술은 전단키와 연결철근을 활용한 프리캐스트 모듈러 옹벽(PMR 옹벽) 공법으로서 공장
    에서 사전 제작한 L형 콘크리트 블록 및 뒷채움 사석의 자중을 이용하여 현장에서 조립식으로
    쌓아나가는 방식으로 저판 및 측면의 전단키와 상·하부 옹벽을 일체화시키는 연결철근으로 구성
    된 중력식 옹벽공법이다. 본 공법은 현장타설식 콘크리트 옹벽의 거푸집 설치, 철근망 조립, 콘크
    리트 타설 및 양생과정에 의한 공기지연을 단축하여 붕괴 절토사면 및 도심지 성토사면에 앵커
    등의 보강없이 자립식으로 급속보강 및 급속시공이 가능하며, 추가보강이 필요한 경우에는 앵커,
    네일 등 다양한 공법을 추가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범위>
    현장타설 방식의 중력식 옹벽을 급속시공이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프리캐스트로 제작된 L형 콘
    크리트 블록의 저면과 부벽을 이용하여 현장에서 조립식으로 쌓기가 가능하도록 개발한 모듈러
    옹벽과 이들 개별 모듈러 옹벽을 일체구조 형태로 시공하기 위하여 모듈러 옹벽 상하부와 좌우측
    면에 전단키를 설치하여 서로 맞물리게 쌓고 모듈러 옹벽 전면판 상면에서 저면으로 뚫려있는 2
    개의 연결홀에 다발철근을 삽입한 후 주변부를 몰탈그라우팅으로 채워 모듈러 옹벽 전체를 일체
    화 시킨 모듈러 옹벽 시공방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39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167
제17893호
관
보
2012. 11. 21.(수요일)
209
연번
접수번호
게임물명
신청자(상호)
신청등급
신청일자
거부결정일자
결정내용
25
DG-NA-12-00387 DRAGON POKER(드래곤포카)
비아이전자
청소년이용불가
2012-04-09
2012-10-05
등급분류거부
26
DG-NA-12-00743 ISLAND MARBLE(아일랜드마블)
케이디소프트
전체이용가
2012-07-24
2012-10-05
등급분류거부
27
DG-NA-12-00713
명품바다
TK전자
전체이용가
2012-07-10
2012-10-19
등급분류거부
28
DG-NA-12-00762
DRAGON SEA(드래곤씨)
대성소프트
전체이용가
2012-08-10
2012-10-17
등급분류거부
29
DG-NA-12-00797
Sky Ocean(스카이오션)
세인테크
청소년이용불가
2012-08-21
2012-10-17
등급분류거부
30
DG-NA-12-00498
그랑블루I
에이스전자
전체이용가
2012-05-04
2012-10-17
등급분류거부
31
DG-NA-12-00499
그랑블루B
에이스전자
전체이용가
2012-05-04
2012-10-17
등급분류거부
32
DG-NA-12-00497
그랑블루K
에이스전자
전체이용가
2012-05-04
2012-10-17
등급분류거부
33
DG-NA-12-00754
부활
(주)에스와이소
프트
전체이용가
2012-07-31
2012-10-17
등급분류거부
34
DG-NA-12-00319
DolPhin Poker (돌핀포커)
JMJ(제이엠제이
)
청소년이용불가
2012-03-23
2012-10-17
등급분류거부
35
DG-NA-12-00781
씨스크린2(SEA SCREEN II)
퍼니소프트
전체이용가
2012-08-14
2012-10-17
등급분류거부
36
DG-NA-12-00780
씨스크린(SEA SCREEN)
퍼니소프트
전체이용가
2012-08-14
2012-10-17
등급분류거부
37
DG-NA-12-00790
천룡기플러스(天龍記PLUS)
게임기뱅크
전체이용가
2012-08-17
2012-10-26
등급분류거부
38
DG-NA-12-00761
천룡기브이1.1(天龍記v1.1)
게임기뱅크
전체이용가
2012-08-10
2012-10-17
등급분류거부
39
DG-NA-12-00477
OCEAN BEST POKER (오션
베스트포커)
광성
청소년이용불가
2012-04-30
2012-10-17
등급분류거부
40
DG-NA-12-00692
용가리포커
만영전자
청소년이용불가
2012-07-03
2012-10-17
등급분류거부
41
DG-NA-12-00230
007 POKER(공공칠포커)
아바타소프트웨어청소년이용불가
2012-03-02
2012-10-17
등급분류거부
42
DG-NA-12-00576
멍텅구리(멍텅구리POKER)
(주)아이피일렉
청소년이용불가
2012-05-31
2012-10-17
등급분류거부
43
DG-NA-12-00798
Bingo28 (빙고이십팔)
빙고시스템
전체이용가
2012-08-22
2012-10-17
등급분류거부
44
DG-NA-12-00776
神弓(신궁)
대일소프트
청소년이용불가
2012-08-13
2012-10-17
등급분류거부
45
DG-NA-12-00775
천궁
탑전자
전체이용가
2012-08-13
2012-10-26
등급분류거부
46
DG-NA-12-00782
천궁1
탑전자
전체이용가
2012-08-16
2012-10-26
등급분류거부
47
DG-NA-12-00774
황궁
탑전자
전체이용가
2012-08-13
2012-10-26
등급분류거부
48
DG-NA-12-00803
Hole in One
Samba(홀인원삼바)
국제넷
전체이용가
2012-08-23
2012-10-26
등급분류거부
49
DG-NA-12-00804
Hole in One Samba
PLUS(홀인원삼바플러스)
국제넷
전체이용가
2012-08-23
2012-10-26
등급분류거부
50
DG-NM-11-00034
모바일넷맞고
지앤씨인터렉티브청소년이용불가
2011-02-11
2012-10-26
등급분류거부
51
DG-NA-12-00763
노리노리
에스티
엔터테이먼트
전체이용가
2012-08-10
2012-10-26
등급분류거부
52
DG-NA-12-00802
GUARDIAN OF THE SEA
(가디언오브더씨)
㈜에스와이
소프트
전체이용가
2012-08-22
2012-10-26
등급분류거부
53
DG-NA-12-00812
PASTAII(파스타2)
에스티엔터테이
먼트
전체이용가
2012-08-23
2012-10-26
등급분류거부
54
DG-NA-12-00392
우주전함2
에이원소프트
전체이용가
2012-04-09
2012-10-26
등급분류거부
55
DG-NA-12-00819
Special リ-チ3
(스페셜리치
3)
원소프트
전체이용가
2012-08-27
2012-10-26
등급분류거부
56
DG-NA-12-00512
A.K POKER (에이케이포커)
청파산업
청소년이용불가
2012-05-10
2012-11-07
등급분류거부
57
DG-NA-12-00777
NEW DAVID(뉴다비드)
창명전자
전체이용가
2012-08-13
2012-10-26
등급분류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