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 토지이용계획표 >
구  분
기 정
변 경
증 감
면적(㎡)
구성비(%)
면적(㎡)
구성비(%)
합  계
(부지조성면적)
833,420.9
(599,284.2)
100.0
833,420.9
(599,284.2)
100.0
유
치
시
설
용
지
284,494.2
34.1
280,954.2
33.7
감) 3,540
주
거
용
지
152,753.7
18.3
149,213.7
17.9
감) 3,540
공
동
주
택
152,753.7
18.3
149,213.7
17.9
감) 3,540
상
업
용
지
96,608.8
11.5
96,608.8
11.5
상
업
시
설
96,608.8
11.5
96,608.8
11.5
관
광
용
지
20,505.8
2.5
20,505.8
2.5
관
광
시
설
20,505.8
2.5
20,505.8
2.5
공
익
용
지
14,625.9
1.8
14,625.9
1.8
교
육
시
설
12,501.8
1.5
12,501.8
1.5
종
교
시
설
768.0
0.1
768.0
0.1
주
차
장
1,356.1
0.2
1,356.1
0.2
공
공
시
설
용
지
548,926.7
65.9
552,466.7
66.3
증) 3,540
항
만
용
지
56,623.8
6.8
56,623.8
6.8
여
객
터
미
널
19,770.0
2.4
19,770.0
2.4
마
리
나
시
설
10,522.0
1.3
10,522.0
1.3
물
양
장
2,066.7
0.2
2,066.7
0.2
해
양
파
출
소
1,035.2
0.1
1,035.2
0.1
일
반
부
두
23,229.9
2.8
23,229.9
2.8
공공시설용지
258,166.2
31.0
261,706.2
31.4
증) 3,540
공
원
89,006.8
10.7
92,546.8
11.8
증) 3,540
녹
지
29,076.3
3.5
29,076.3
3.5
공
공
공
지
5,903.6
0.7
5,903.6
0.7
배
수
펌
프
장
4,373.2
0.5
4,373.2
0.5
보
행
자
도
로
2,369.3
0.3
2,369.3
0.3
도
로
127,437.0
15.3
127,437.0
15.3
공
유
수
면
234,136.7
28.1
234,136.7
28.1
2) 교통계획 (변경없음)
◦거제대로에 집중된 교통량을 분산하기 위해 도심우회기능의 가로망을 구축
◦보행동선은 보행자의 안전 및 편의를 고려하여 계획  
◦자전거동선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 및 편의를 고려하여 계획
3) 공원녹지계획 (변경없음)
◦대상지 동쪽의 공공시설지구를 따라 해양과 결합되게 계획
◦사업지 중앙부에는 관광명소화 목적 달성을 위한 문화공원 계획
◦공원 확정측량에 따른 면적변경 : 89,006.8㎡
◦녹지 확정측량에 따른 면적변경 : 29,076.3㎡
◦공공공지 확정측량에 따른 면적변경 : 5,903.6㎡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관련 내용 및 도면은 해양수산부 누리집(http://www.mof.go.kr) “알림ㆍ
뉴스” →“알림” →“공지사항”란에 게재하며, 별책은 경상남도(항만물류과), 거제시(미래전략과),
마산지방해양수산청(항만건설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9. 기타 문의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연안재생과(전화 044-200-5984, 팩스 044-200-59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2-124호
　국무조정실과그소속기관직제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
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2월04일
행정안전부장관
국무조정실과그소속기관직제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무조정실의 초광역협력 사업에 대한 지원 및 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경제조정실에 1개 과
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4명(4급 1명, 5급 3명)을 증원하고, 조세심판원의 
인력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행정직렬 정원 3명(9급 3명)을 행정ㆍ세무 복수직렬 정원으로 조
정하며, 신기술ㆍ신산업 등에 대한 규제 특례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2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2년 4월 30일까지에서 2022년 8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조직기획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702호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
- 전자우편 : ksky711@korea.kr
- 팩스 : 044-204-892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전화 044-205- 23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2-128호
　지방교육행정기관및공립의각급학교에두는국가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일부개정령안입법
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
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2월04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교육행정기관및공립의각급학교에두는국가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일부개
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순회교육대상 장애학생 증가로 인한 특수교육순회교사의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방교육행
정기관에 특수교육순회교사 200명을 증원하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과 건강한 학교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특수학교의 교원 907명 및 각급 학교에 두는 
보건교사 등 1,977명을 각각 증원하는 한편,
   초ㆍ중등학교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초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교원 216명, 중학교ㆍ고등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교원 882명을 각각 감축하되,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학급 수 증가에 대
응하기 위하여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중등순회교사 정원 59명을 중학교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
교의 교원 정원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행정안전부 별관 702호
   - 전자우편 : galactico@korea.kr
   - 팩스 : 044-204-892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전화 
044-205-2317, 
팩스 
044-204-89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2-134호
　국방부와그소속기관직제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
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2월04일
행정안전부장관
국방부와그소속기관직제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군인권증진을위한정책을보다효과적으로추진하기위하여국방부차관밑에2025년2월28일까지
존속하는군인권개선추진단장을신설하면서이에필요한인력2명중1명(고위공무원단1명)은증원하
고, 1명(4급1명)은국방부의정원1명(4급또는5급1명)의직급을상향조정하여배정하며, 국방부에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의운용으로발생하는소음피해보상관련업무를지원하기위하여필요한인력
1명(6급1명), 군내질병관리기능을강화하기위하여필요한인력2명(4급또는5급1명, 6급1명)을각
각증원하는한편,
1959년이전퇴직군인급여지급을위하여증원한한시정원2명(5급1명, 7급1명)의존속기한을2022
년6월30일까지에서2025년6월30일까지로3년연장하고, 효율적인인력운영을위하여국방부의전문
경력관정원1명(전문경력관나군1명)을행정ㆍ기술직군정원1명(7급1명)으로조정하려는것임.
2. 의견제출
이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22년2월7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http://o
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행정
안전부조직진단과에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경우기관·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30116) 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411(어진동, 행정안전부별관)
행정안전부조직진단과
- 전자우편: shyunism@korea.kr
- 전화: 044-205-2323 (FAX : 044-204-8923)
3.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행정안전부조직진단과(전화: 044-205-2323, FAX : 044-204-8923)로
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2-135호
　「국세청과그소속기관직제」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
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22년2월04일
행정안전부장관
「국세청과그소속기관직제」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2년 1･2분기 소요정원, 수시직제 검토 결과 및 신설기구 성과평가 결과를 직제에 반영하고, 기타 직
제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22년 소요정원 : (1분기) 소속기관 4급 공무원의 정원 상한 수 3명 추가 / (2분기) 세무서 및 
지서 신설에 따른 금요일력 20명(4급3, 5급17) 증원
나. 수시직제 :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 운영을 위해 한시조직(~'24.2.21.)으로 소득자료관리단 신설 및 
이에 필요한 인력 12명(3･4급1, 5급4, 6급5, 7급2) 증원
다. 신설기구 성과평가 : 국제조세관리관 상호합의담당관 평가기간 1년 연장('22.3.31. → '23.3.31.)
라. 기타 미비점 개선･보완 : 업무분장 개정, 전산정보관리관 및 남인천세무서 명칭 변경, 4급 공무원(3
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 포함)의 정원 상한 정정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별관)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 전자우편 : gethsemane@korea.kr
    - 전화 : 044-205-2343 (FAX : 044-204-892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전화 : 044-205-2343, FAX : 044-204-8
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2-131호
　경찰청과그소속기관직제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
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2월04일
행정안전부장관
경찰청과그소속기관직제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민생치안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고, 경찰청과 국가수
사본부의 수사역량 강화를 위해 정책지원담당관과 사이버테러대응과를 신설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관) 706호
  - 전자우편 : choins79@korea.kr
  - 전화 : 044-205-2362(팩스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전화 044-205-2362, 팩스 044-204-892
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2-130호
　국가인권위원회와그소속기관직제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관련관보게재를하는데있어, 그이유
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
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2월04일
행정안전부장관
국가인권위원회와그소속기관직제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군인권보장과권리구제를강화하기위하여국가인권위원회에군인권보호관을두도록하는내용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이개정된것에맞추어군인권보호관을지원하기위하여군인권보호국을평가대
상조직으로신설하면서그하부조직으로군인권보호총괄과및군인권협력지원과를평가대상으로각각
신설하고, 이에필요한인력14명(고위공무원단1명, 4급2명, 5급6명, 6급5명)을증원하되, 증원되는
인력중12명(고위공무원단1명, 4급2명, 5급5명, 6급4명)은평가대상정원으로하며, 침해조사국군인
권조사과를군인권보호국의하부조직으로조정하고, 인권상담조정센터의군인권상담에대한기획ㆍ관
리기능을강화하기위하여인력1명(5급1명)을증원하는한편,
국가인권위원회의성차별ㆍ성희롱사건에대한조사ㆍ연구기능을강화하기위하여차별시정국에성
차별시정과를평가대상조직으로신설하면서정원1명(4급또는5급1명)의직급을상향조정(4급1명)
하고, 인권교육원의건립을추진하기위하여필요한인력1명(5급1명)을한시적으로증원하면서해당
인력을임기제공무원으로충원하도록하며, 장애인인권보호업무를추진하기위하여한시적으로증원
한인력1명(보건복지부5급1명)을정규정원으로전환하고, 광주인권사무소에평가대상조직으로설치
한제주인권팀을그동안의평가결과에따라평가대상에서제외하며, 총액인건비제를활용하여직급을
상향조정하여운영하고있는국가인권위원회정원1명(5급1명)을종전의직급(6급1명)으로환원하려
는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관) 706호
  - 전자우편 : caltz28@korea.kr
  - 전화 : 044-205-2365(팩스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전화 044-205-2365, 팩스 044-204-892
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57호

                 토지세목고시(고속국도 제255호 강진광주선 건설공사)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746호(2017.11.24.) 및 제2020-711호(2020.10.12.)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된 고
속국도 제255호선 강진~광주간 고속도로 건설공사에 따른 편입토지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2월 0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명 : 고속국도 제255호 강진광주선 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 사장
3. 노선명 : 고속국도 제255호 강진광주선
4. 토지세목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조서
◈ 사업명 : 고속국도 제255호 강진광주선 건설공사

                                                          토지소유자                        관계인
 일련                                       편입
                   지번             원면적
         소재지                 지목           면적
 번호               (원지번)            (㎡)
                                          (㎡)     성명                            성명
                                                                주   소                  주 소   권리관계
                                                  (명칭)                          (명칭)


        광주광역시        45-5                                 광산군 대촌면 대지리
 1                           전    3,607   106     정**
        남구 대지동    (45-4)                                         482


        광주광역시        45-7                                 광산군 대촌면 대지리
 2                           전    3,607   1,850   정**
        남구 대지동    (45-5)                                         482


        광주광역시        551                                  광산군 대촌면 대지리
 3                           전     337    337     이**
        남구 대지동       (551)                                       447


        광주광역시     387-9
 4                           도     380     43     이**           미등기
        남구 대지동    (387-2)


        광주광역시     389-10
 5                           도     172    154     고**           미등기
        남구 대지동    (389-8)


        광주광역시     550-1
 6                           묘     387    387     김**           미등기
        남구 대지동    (550-1)


        광주광역시     550-2
 7                           도     99      99     김**           미등기
        남구 대지동    (550-2)

                                                         전라남도 나주시 한빛로
        광주광역시     755-18
 8                           답     37      37     강**    61, 114동 1202호(빛가람동,
        남구 대지동   (755-18)
                                                          빛가람 우미린아파트)

        광주광역시        산33
 9                           임     198    198     유**           미등기
        남구 석정동    (산33)
토지소유자                       관계인
일련                                  편입
               지번            원면적
      소재지               지목          면적
번호            (원지번)           (㎡)
                                    (㎡)     성명                          성명
                                                         주   소                 주 소   권리관계
                                           (명칭)                         (명칭)

                                                   광주광역시 남구 광복마
     광주광역시     24-2
10                      답    2281    11     박**    을4길 9-1, 103동 502호
     서구 용두동   (24-1)
                                                    (진월동, 한신아파트)

     광주광역시     66-3
11                      도     53     53     조**          미등기
     서구 용두동   (66-3)


     광주광역시     66-4
12                      전     23     23     조**          미등기
     서구 용두동   (66-4)


     광주광역시     67-4
13                      도     10     10     고**          미등기
     서구 용두동   (67-4)


     광주광역시     255-2
14                      도     122   122     박**          미등기
     서구 서창동   (255-2)


     광주광역시    산75-12                               광산군 서창면 세하리
15                      임    6656   2963    이**
     서구 세하동   (산75-3)                                     348


     광주광역시    산87-1                        고** 외   광산군 대촌면 양촌리
16                      임    2773   235
     서구 세하동   (산87)                         5인            115
◉보건복지부공고제2022-71호
비영리민간단체 대표자 변경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3항의 규정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변경사
항(대표자 변경)을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2월07일
보건복지부장관
   
단체명
대표자
변경
주사무소
주사업
최초등록
연월일
비고
(재)노인지원
재단
황인환
→
김호일
서울특별시용산구
임정로54
노인발전을위한
기금조성사업등
2012년
5월10일
* 보건복지부등
재번호: 203번
◉금융위원회공고 제2022-25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07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 주요내용
상시적이고 선제적인 외신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을 증원하고,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규제 특례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두고 있는 한시정원 4명(4급 또는 5급 1
명, 5급 2명, 6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2년 4월 30일에서 2022년 8월 31일로 4개월 연장하는
내용으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2. 00. 공포ㆍ시
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년   2월   11일   금요일까지   금융위원회(참조:   행정인사과,
02-2100-2752, FAX: 2100-2759, e-mail: hong0301@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세청공고 제2022-11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07일
             관세청장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청 소속기관의 해상특송 수입물품에 대한 현장검사 기능과 마약 밀수에 대한 수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특송통관과와 마약조사2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각각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20명(5급 2
명, 6급 3명, 7급 6명, 8급 5명, 9급 3명, 전문경력관 1명)을 증원하고, 관세청 소속기관에 항공특송 수입
물품에 대한 현장검사 등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5명(6급 1명, 7급 1명, 9급 4명, 전문경
력관 9명)을 증원하면서 증원하는 인력 중 10명(6급 1명, 7급 1명, 9급 1명, 전문경력관 7명)은 평가대상
정원으로 정하고, 관세청의 수입 농산물 등의 유통이력 관리에 관한 사무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소관하
게 되는 내용으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관세청 세관의 정
원 2명(7급 1명, 8급 1명)을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이체하려는 내용으로「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
영하는 한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이 상향되었던 정원 6명(4급 또는
5급 6명)에 대한 존속기한을 부칙에 명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
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관세청장(참조 : 기획재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기획재정담당관실(우편번호 35208)
  - 전자우편 : bjs0712@korea.kr
  - 팩스 042-481-766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홈페이지(http://www.customs. go.kr) 메인창 “관세청 공고”
란을 참조하시거나, 관세청 기획재정담당관실(☎ 042-481-7682~3, 팩스 : 042-481-76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청공고 제2022-33호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2년 02월 07일
                질병관리청장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에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역학조사 업무에 필요한 인력 76명
(연구관 5명, 5급 37명, 6급 34명)을 증원하고, 질병관리청에 예방접종의 이상반응과 백신의 수급 관리에
필요한 인력 2명(6급 2명)을 증원하며, 국립보건연구원에 바이오빅데이터의 국가자원화와 보건의료 분야
연구데이터의 수집ㆍ표준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연구관 1명, 연구사 1명, 6급 1명)을 증원하고,
국립인천공항검역소에 출입국자, 화물 등에 대한 검역조사 및 조치 등의 검역 대응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2명(6급 1명, 7급 1명, 8급 3명, 9급 7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하는 내용으로 「질병관
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
항을 반영하는 한편, 국립보건연구원에 mRNA 백신개발을 위해 필요한 인력 1명을 직급조정(연구사→
연구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 2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
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질병관리
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202 질병관리청 1동 행정법무담당관
  - 전자우편 : sy871111@korea.kr
  - 팩스 : (043) - 719 – 768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행정법무담당관(전화 (043) 719 – 7685, 7686, 팩스 (043) 71
9 - 76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58호

        토지세목고시(고속국도 제20호 새만금포항선(새만금-전주) 건설공사)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580호(2018.10.0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498호(2019.09.20.) 및 국토교통부고
시 제2020-925(2020.12.16.)로 도로구역(변경) 결정 고시된 고속국도 제20호 새만금~포항선(새만금~전주)
건설공사에 따른 편입토지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
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2월 0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명 : 고속국도 제20호 새만금포항선(새만금-전주) 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 사장
3. 노선명 : 고속국도 제20호 새만금포항선(새만금-전주)
4. 토지세목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조서
◈ 사업명 : 고속국도 제20호 새만금포항선(새만금-전주) 건설공사
                                       편입                토지소유자                      관계인
일련              지번            원면적
       소재지               지목            면적     성명                              성명
번호             (원지번)           (㎡)                           주 소                    주 소   권리관계
                                       (㎡)   (명칭)                            (명칭)

                                             씨제이**
     완주군 이서면    619-2
 1                       창     359     328   제당주식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5가 500
     은교리       (619-1)
                                             회사


                                             씨제이**
     완주군 이서면    622-3
 2                       잡     133     113   제당주식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5가 500
     은교리       (622-2)
                                             회사

     완주군 이서면   624-4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대동로
 3                       답     637     297    윤**
     은교리       (624)                                        36(고사동)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390,
     완주군 이서면   514-16
 4                       답    1,938     4     홍**     101동 1401호(효자동3가,서부
       이문리     (514-6)
                                                      신시가지아이파크)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맏
     김제시 용지면 산154-3
 5                       임    13,038   237    박**     내3길 22 102동 2004호(평화
     신정리     (산154)
                                                      동2가 동아현대아파트)
     김제시 용지면    592-5
 6                       전     960     164     공              김제시
       와룡리     (592-3)
                                             순흥안씨*
     김제시 용지면   593-2                         *공파종중
 7                       답     60      32               김제시 백산면 소라1길 24
       와룡리     (593)                          대표자
                                              (안**)
편입               토지소유자                      관계인
일련              지번            원면적
      소재지                지목            면적      성명                            성명
번호             (원지번)           (㎡)                          주 소                    주 소   권리관계
                                       (㎡)    (명칭)                          (명칭)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51
     전주시 완산구   산61-23
74                       임    9,305    19     오**    길 25, 1203호(도곡동, 현대그
       대성동     (산61-8)
                                                     린아파트)

                                             남원양씨
     전주시 완산구    492-5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봉
75                       종    1,507    84    **공파종
       색장동     (492-1)                             정로 82, 501호(성정동)
                                             중


                                             남원양씨
     전주시 완산구   산112-4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봉
76                       임    16,738   631   **공파종
       색장동     (산112)                             정로 82, 501호(성정동)
                                             중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신
                                             유**
                                                     미산길 16-3(전미동2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도촌
     전주시 완산구   산136-2
77                       임    43,706   297   유**     남로 101, 710동 601호(도촌
       색장동     (산136)
                                                     동, 휴먼시아 섬마을)
                                                     전라북도 완주군 소양면 마
                                             유**
                                                     월길 29-6
     완주군 상관면    246-6
78                       구     717     42    김**     완주군 상관면 의암리 173
       의암리     (246-2)
◉법무부공고제2022-23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
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22년2월07일
법무부장관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내용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 2022년도 소요정원 1/4분기 배정분 171명(4ㆍ5급 2명, 5급 4명, 6급 33명,
7급 52명, 8급 54명, 9급 26명)을 증원하고, 서울지방교정청 대체복무교육센터 신설에 따른 법무부 본
부 정원 8명(5급 1명, 6급 1명, 7급 2명, 8급 2명, 9급 2명)을 이체하며,
종전의 인천출입국ㆍ외국인청 안산출장소를 폐지하는 대신 안산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와 이에 필요
한 하부조직(관리과, 조사과)과 의정부보호관찰소 남양주지소와 서울지방교정청 대체복무교육센터 및 
대구지방교정청에 분류센터를 각각 신설하면서 분장사무 및 관할구역을 조정하고,
2022년도 1/4분기 소요정원 반영에 따라 증원된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 인력 88명(6급 17명, 7급 29
명, 8급 29명, 9급 13명) 및 보호외국인관리 및 퇴거전담 인력 11명(6급 4명, 7급 3명,8급 2명, 9급 2
명)과 서울지방교정청 대체복무교육센터에 대하여 법무부 소속기관 평가대상 정원 및 조직에 각각 반
영하며,
보호관찰관의 직급을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보호주사까지 하향하고, 부산소년원과 치료감호소 간 
공업직 정원(6급 1명, 9급 1명)을 조정하며, 5급 보호관찰 3개 기관의 6개과를 업무량이 많은 4급 보
호관찰기관 및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등 4개 기관에 각각 직제 과를 이전하여 신설하고,
2013년 여주군이 여주시로 승격됨에 따라 수원보호관찰소 여주지소 위치를 현(現)주소 체계로 현행
화하는 등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정부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법무부장관(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heejong4@korea.kr
- 팩스 : 02-2110-0318
3. 그밖의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법령/ 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법무부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2-2110-31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외교부공고제2022-10호
　외교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
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
합니다.
2022년02월07일
외교부장관
외교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재외공관에 주말레이시아대한민국대사관코타키나발루분관 신설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9
등급 1명, 3등급 또는 4등급 1명), 재외국민 보호 및 사할린동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8명(3등
급 또는 4등급 8명), 경찰분야 주재관 인력 2명(경감 2명)을 증원하고 통일·안보분야 주재관 인력 1
명의 직급을 4급에서 3급 또는 4급으로 상향하는 한편,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감사관 1개 담당
관, 재외동포영사실 1개 센터의 평가기간을 그 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각각 1년 연장하고, 신규로 
증원되는 인력 중 공관 사건·사고 대응을 전담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7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22. 2. . 공포ㆍ시행)됨
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된 정원 3명(6급 1명, 3등급·4등급 
2명)을 감원하고 일부 부서의 업무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
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2022년 2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2)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정부서울청사별관 외교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innovation@mofa.go.kr
- 팩스 : 02-2100-792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2-2100-8264, 
팩스 02-2100-79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 제2022-38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07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노동부에 고용보험 실업급여 제도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5급 2명, 6급 1명)을 평가대
상 정원으로 증원하고,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과 국제노동기구 협약사항 이행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각각 증원
하며,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에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6명(6급 2명, 7급 4
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고, 고용노동부의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을 전
문경력관 정원으로 전환하는 한편,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8285호 2021. 6. 15. 공포, 2022. 6. 16.
시행)됨에 고용정책실 및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 등을 위한 기능을 추가하면서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고용노동부 소속기관 인력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 6급 정원 12명을 5급
정원 12명으로 상향조정하고,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따라 상향 조정된 고용노동부 소속기관 정원 12명
(5급 12명)을 종전의 직급인 6급 12명으로 하향 조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혁신행정담당관
 - 전자우편 : ryu018@korea.kr
 - 팩스 : 044-202-802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202-7050, 팩스 044-202-8022)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