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08호             관                  보          2016. 12. 16.(금요일)
◉(서울)강남구공고제2016-2085호
                                        공시송달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의거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신청을 수리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에 의거 그 내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2016년 12월 16일
                강남구청장
1. 공고제목 :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공고
2. 공고기간 : 2016. 12. 13 ~ 2016. 12. 28 (15일간)
3. 공고방법 : 행정자치부 관보, 게시판, 인터넷
4. 취소내역
    등록번호         업종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처리내용    등록
                            (법인등록번호)                            취소일
                 수질        해동에이앤씨(유)           강남구 도곡로7길
   제2014-001호 환경전문공사업 (200114-0040839) 김영남 17-4, 2층(역삼동) 등록취소 2016.12.13

◉원주시공고제2016-2279호
                  원주 민간 단계근린공원 조성사업 우선제안대상자 제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제21조2에 의거 원주 민간 단계근린공원 조성사
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우선제안대상자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본 사업에
참여 할 제안자는 사업제안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12월 16일
               원 주 시 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원주 민간 단계근린공원 조성사업
 ○ 사업위치 : 원주시 단계동 산91-1번지 일원(단계근린공원)
 ○ 공원면적 : 207,840㎡
 ○ 사업면적 : 207,840㎡(국422㎡, 공15,377㎡, 사192,041㎡)
 ○ 비공원시설 면적 : 57,612㎡이내(사유지 면적의 30%이내)
   ※ 사업면적 및 비공원시설 면적은 우리시와의 협의, 관계법령에 의한 인ž허가 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2. 사업계획 수립기준
 ○ 공원시설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공원시설의 종류)에 적합하고
    실현 가능한 시설로 계획
 ○ 비공원시설은 사업대상지 지형과 스카이라인 및 주변 경관과 교통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
    여 배치, 규모, 층수 등을 계획
 ○ 현재 조성된 공원시설과 연계한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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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진일정
 ○ 질의 접수 및 회신
   - 접수기간 : 2016. 12. 27.(화) 09:00 ~ 2016. 12. 28.(수) 18:00까지
   - 회신기한 : 2017. 1. 2.(월) 원주시 홈페이지 새소식 란에 일괄 회신
    ※ 질의사항은 우선제안대상자 선정 및 제안서 작성 지침서의 서면질의서 양식에 맞춰 작성하여
       반드시 E-mail(saungtae@korea.kr 또는 khs8294@korea.kr)을 통하여 접수하고, 유선
       (033-737-3632, 033-737-3634)으로 접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사업참가 의향서 제출
   - 제출기한 : 2017. 1. 10.(화) 09:00 ~ 2017. 1. 11.(수) 18:00까지
   - 제출장소 : 원주시청 공원녹지과(6층)
   - 제출서류 : 제안서 작성 지침서 참조
   - 접수방법 : 직접 방문 접수
    ※ 사업참가 의향서를 제출한 자에 한해 사업제안서 제출이 가능함.
  ○ 사업제안서 제출
   - 제출기한 : 2017. 3. 15.(수) 18:00까지
   - 제출장소 : 원주시청 공원녹지과(6층)
   - 제출방법 : 사업참가 의향서를 제출한 자(컨소시엄의 경우 대표사의 대표자)가 제안서 작성 지
      침서의 우선제안대상자 지정 신청서를 첨부하여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그 대표자가 동 회사의
      임직원에게 제출을 위임하였을 경우 대표자의 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지참하여야
      함.(우편접수 불가)
  ○ 평가 및 우선제안대상자 선정 : 2017. 4월중(원주시 홈페이지에 공지)
    ※ 상기 일정은 원주시의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참가자격 및 선정방법
 ○ 참가자격
   - 본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개인 또는 법인 및 2개 이상, 5개사(인) 이하의 개인 또는 법인
      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할 수 있음.
   - 사업제안서 접수일 현재 관련법령 또는 이에 의한 처분 등으로 인해 입찰 자격이 제한 또는 정
      지된 자, 부도·파산 처리된 자(컨소시엄의 경우 구성원 포함)는 사업신청을 할 수 없음.
 ○ 우선제안대상자 선정방법
   - 20인 이내의 제안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 우선제안대상자 지정 신청자 중 사업제안서 심사에서 최고 득점한 신청자를 우선제안대상자로
      선정함.
5. 기타사항
 ① 업무부서 주소 및 연락처
   1. 주        소 : 강원도 원주시 시청로1(무실동)
   2. 담당부서 : 원주시청 공원녹지과(033-737-3632)
   3. 홈페이지 주소 : www.wonju.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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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비용부담
  1. 본 사업에 필요한 제안서의 작성 및 제출 등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전액 우선제안대상자 지정
    신청자(이하“신청자”)가 부담하여야 함.
  2. 신청자는 “우선제안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장에게 사업제안서 준비·작성·제출
      및 협의에 소요된 일체의 비용을 청구할 수 없음.
  3. 우선제안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제안서가 행정절차를 진행하면서 수정된 내용에 대하여 제안심사
    과정에서 제외된 신청자는 어떤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③ 저작권
  원주시는 제출받은 서류를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사업제안서에 대한 모든 소유권 및 저작권은
  원주시에 귀속되며, 필요에 따라 이를 책자로 인쇄 발간하여 배포할 수 있음.
④ 심사결과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으며, 신청자는 이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음.
⑤ 본 지침과 관련한 공지사항 등 정보의 전달 및 신청자의 의무
  1. 본 사업의 사업제안서를 제출할 자는 반드시“원주 민간 단계근린공원 조성사업 제안서 작성지
     침서”(이하 “지침서”)를 열람하여야 하고, 본 지침서에 명시된 기준에 의거 제안서를 작성 제출
     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2. 본 제안 공고일 이후 공고내용, 본 지침서 일부 변경 및 조정사항 등의 발생 시에는 원주시의
     홈페이지에서 공지함.
⑥ 본 제안 공고문 내용은 “지침서”일부만을 발췌한 사항으로 기타 신청자 자격 및 제출서류, 평가
기준 및 평가방법, 우선제안대상자 선정 및 취소, 사업제안서 작성지침 등 세부사항은 지침서를 참
고하시기 바라며, 작성 지침서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⑦“원주 민간 단계근린공원 조성사업 제안서 작성 지침서”는 원주시청 홈페이지
(http://www.wonju.go.kr)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           훈
‘행정 발전(중앙우수제안) 유공’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서울특별시                   박영복          대통령표창
           서울특별시                   안창호          대통령표창
           서울특별시                   김근용          대통령표창
          부산지방경찰청                  권영로          대통령표창
            경찰청                    손남근          대통령표창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임명재          대통령표창
         한국시설안전공단                  전지훈          대통령표창
            국방부                    송선향          대통령표창
            조달청                    한창훈          대통령표창
            관세청                    김병규          대통령표창
            경기도                   (단 체)         대통령표창
                                             2016. 12. 15.(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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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의 시행기간(변경)
 ㅇ 기정 : 2010년 08월 01일 ~ 2016년 12월 31일
 ㅇ 변경 : 2010년 08월 01일 ~ 2017년 12월 31일
  - 신설 한전 154kV 용현변전소의 준공(‘16.9월)이후 공사시행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사업시행
    기간을 1년 연장
4.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변경없음)
 ㅇ 명칭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ㅇ 주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한국철도시설공단
5. 수용 또는 사용한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변경없음)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의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7. 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변경없음)
   - 열람장소 : 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본부 시설관리처
   -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구분 공부면적 면 적(m2)                  소유자           비고
                                  편입면적        주소         성명
경원선 의정부 변전소 전철전원설비 개량 기타공사
지중선로 및 철탑
   총계         42 필지 기정 203,549.8  6,918.67
  의정부시        10 필지 기정 52,857.2   5,278.05
   호원동
 1 의정부시
     호원동    1-4 철 기정 95.00         87.68     국토해양부       국
 2 의정부시
     호원동    1-6 구 기정 22.00         22.00     국토해양부       국
 3 의정부시
     호원동    1-15 철 기정 168.00       168.00    국토해양부       국
 4 의정부시
     호원동    16-1 철 기정 12,635.00    511.97    국토해양부       국
 5 의정부시
     호원동    18-2 철 기정 514.00       144.50    국토해양부       국
 6 의정부시
     호원동     414 철 기정 8,789.20    3,810.71   국토해양부       국
 7 의정부시
     호원동 414-11 도 기정 993.00         0.22     의정부시        공
 8 의정부시
     호원동 414-12 도 기정 11,669.20     38.67     의정부시        공
 9 의정부시
     호원동 420-2 도 기정 3,221.00        2.52     의정부시        공
  의정부시        19 필지 기정 85,614     1,204.57
   용현동
10 의정부시
     호원동 420-4 천 기정 14,750.80      491.78    의정부시        공
                                   12
제18909호                       관          보           2016. 12. 19.(월요일)
구분   소재지    지번               면 적(m2)
                    지목 구분 공부면적                        소유자         비고
                                     편입면적        주소        성명
11 의정부시
     용현동   264-9     도 기정 3,192.00    130.75   의정부시         공
    의정부시
12 용현동     266-6     도 기정 213.00      37.11   서울 용산구
                                              이촌동300-11 김진의
13 의정부시
     용현동   267-8     잡 기정 68,282.00   429.12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전력공사
                                                            한국
    의정부시
14 용현동     400-5     도 기정 5,283.00    84.40    국토해양부        국
15 의정부시
     용현동   405-5     도 기정 275.00      10.20    국토해양부        국
    의정부시
16 용현동     405-15    전 기정 176.00      25.10    국토해양부        국
17 의정부시
     용현동   406-11    대 기정 473.00      85.31    국토해양부        국
    의정부시
18 용현동     406-3     도 기정 2,294.00    25.25    국토해양부        국
19 의정부시
     용현동   407-8     구 기정 651.00      19.04    국토해양부        국
    의정부시
20 용현동     408-2     도 기정 30.00        3.89     의정부시        공
21 의정부시
     용현동   406-12    대 기정 398.00       1.18     의정부시        공
    의정부시
22 용현동     산35-8     임 기정 2,024.00     1.00     의정부시        공
23 의정부시
     용현동   405-17    임 기정 97.00         -    대전 동구 중앙로 한국철도시
                                                  242      설공단
    의정부시
24 용현동     405-24    임 기정 62.00       62.00  대전  동구   중앙로 한국철도시
                                                  242      설공단
25 의정부시
     용현동   405-20    임 기정 203.00      203.00    서울  중구
                                              필동3가 79-8 신영철
    의정부시
26 용현동     산36-6     도 기정 738.00      67.22    국토해양부        국
27 의정부시
     용현동   산36-7     임 기정 661.00      18.00     의정부시        공
    의정부시
28 용현동     405-1     임 기정 560.00        -       서울 중구 신영철
                                              필동3가 79-8
29 의정부시
     용현동   405-23    전 기정   2.00       2.00  대전  동구 중앙로 한국철도시
                                                  242      설공단
  의정부시        11    필지 기정 44,430.6    340.58
   신곡동
30 의정부시
     신곡동   664-1     천 기정 16,187.00   131.26   국토해양부        국
    의정부시
31 신곡동     666-1     천 기정 3,367.00    22.11     의정부시        공
32 의정부시
     신곡동   666-2     천 기정 1,574.00     5.09    국토해양부        국
    의정부시
33 신곡동     666-10    천 기정 700.00      24.32    국토해양부        국
34 의정부시
     신곡동   666-11    천 기정 516.00      15.70     의정부시        공
    의정부시
35 신곡동     724-1     공 기정 10,143.20   48.26     의정부시        공
36 의정부시
     신곡동   741-3     도 기정 4,865.90    49.02     의정부시        공
    의정부시
37 신곡동       746     도 기정 3,625.60     9.10     의정부시        공
38 의정부시
     신곡동   724-4     잡 기정 225.00      22.55     의정부시        공
                                    13
제18909호                   관         보          2016. 12. 19.(월요일)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구분 공부면적  면 적(m2)                 소유자          비고
                                 편입면적       주소       성명
39 의정부시
      신곡동741-4 도 기정 2,789.90      12.69    의정부시       공
     의정부시
40 신곡동   667-5 천 기정 437.00         0.48    의정부시       공
   의정부시     2 필지        20,648    95.47
   의정부동
41 의정부시
     의정부동 64-8 천 기정 5,357.00      82.77   국토해양부       국
42 의정부시
     의정부동399-16 천 기정 15,291.00    12.70    의정부시       공
                            진입로부지(사용)
    총 계     3 필지 기정 3,042         295.60
 1 의정부시
      용현동405-15 전 기정 176.00       18.20     의정부시      공
 2   의정부시405-17 임 기정 97.00        97.00 대전 동구    중앙로 한국철도
      용현동                                    242     시설공단
 3   의정부시405-25 임 기정 185.00       132.40 대전 동구   중앙로 한국철도
      용현동                                    242     시설공단
 4   의정부시산35-8 임 기정 2,024.00      37.40     의정부시      공
      용현동
 5   의정부시405-1 전 기정 560.00        10.60    서울 중구
      용현동                                 필동3가 79-8 신영철
                   가공선하지(구분지상권)                            구분지상범위
                                                          (평균해면부지m)
   총 계      3 필지 기정 4,790         696.34
 1  의정부시                                   서울 중구
     용현동 405-16 임 기정 1,484.00     148.99  필동3가 79-8 신영철     91-104m
 2 의정부시
     용현동 산35-4  임 기정   1,653.00   164.66   서울 중구
                                          필동3가 79-8 신영철 102-135m
 3 의정부시
     용현동 산35-10 임 기정 1,653.00     382.69   서울 중구
                                          필동3가 79-8 신영철     95-120m

◉국토교통부고시제2016-870호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오송~광주송정) 부분준공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360호(2016.6.24)로 고시된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오송~광주송정)이 완료되
어 철도건설법 제16조제2항 및 제5항,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분준공(시설
물별)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오송~광주송정)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의 명칭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신안동 264번지)
3. 사업의 목적
 ㅇ 호남고속철도 건설은 경부고속철도와 더불어 우리나라의 양대 기간망으로서의 교통 및 생활축을
    형성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통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교통수단간 분담 및 연계가 가능한 통합
    국가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함
                                   14
제18909호                        관            보               2016. 12. 19.(월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소유자            비고
번호                               원면적 편입면적          귀속전        귀속후
167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리      307-2    구       83.0   83.0 국(농림축산식품부) 국(농림축산식품부) 광장 95호
168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리      309-15   도      111.0  111.0 국(국토교통부)    국(국토교통부) 광장 95호
16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리      309-30   도       50.0   50.0 국(국토교통부)    국(국토교통부) 광장 95호
17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리      309-33   도        134.0   134.0 국(국토교통부)      국(국토교통부)   광장 95호
171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리      310-11   구         48.0   48.0 국(농림축산식품부) 국(농림축산식품부) 광장 95호
172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리      312-2    도        244.0   244.0 국(국토교통부)      국(국토교통부)   광장 95호
173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리      92-26    구         40.0   40.0 국(국토교통부)       국(국토교통부)   광장 95호
174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리      150-7    도         39.0   39.0 국(농림축산식품부) 국(농림축산식품부) 광장 95호
175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리      148-40   철        202.0   202.0 국(국토교통부)      국(국토교통부)   광장 95호
176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리      148-45   답         44.0   44.0 국(국토교통부)       국(국토교통부)   광장 95호
177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리      148-13   철         19.0   19.0 국(국토교통부)       국(국토교통부)   광장 95호
178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리      148-43   답          8.0    8.0 국(국토교통부)       국(국토교통부)   광장 95호
17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리      148-44   답          1.0    1.0 국(국토교통부)       국(국토교통부)   광장 95호
18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리      120-10   도         20.0   20.0   충청북도          충청북도      광장 95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16-871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위임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표준 위ㆍ수탁계약서를 아래와 같이 일
부 개정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표준 위ㆍ수탁계약서」일부 개정
1. 개정이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표준 위․수탁계약서」에 “갑”과 “을”을 표현하고 있는데 ‘갑․을’은 계약당
  사자를 약칭하는 용어로 사용되지만 지위의 강약을 내포하는 것으로 위․수탁 차주의 권익보호를
  위해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표준 위․수탁계약서」의 “갑”과 “을”을 “위탁자”와 “수탁자”로 개정
   ※ 세부내용 확인
    - 홈페이지(www.molit.go.kr) 접속 → 정보마당 → 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 표준위수탁
      계약서 제2016-871호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59
제18909호                  관      보       2016. 12. 19.(월요일)
 7) 공공시설 및 기타시설용지(변경없음)
나.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1) 단독주택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2) 근린생활시설 및 준주거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3) 공동주택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4) 복합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5) 상업․업무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6) 도시지원시설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7) 공공시설 및 기타시설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Ⅲ.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도
 1.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 생략
 2. 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지역·지구의 변경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 생략
 3.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지구단위계획(변경)도 : 게재 생략
 4.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도 : 게재 생략
 5.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도 : 게재 생략
Ⅳ.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 게재 생략
◉국토교통부고시제2016-875호
                    봉화춘양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및 지형도면 등
 「공공주택 특별법」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봉화 춘양지구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
12조 및 시행령 제15조제1항,「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6년 12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1. 봉화춘양 공공주택지구는 공공주택건설과 주변지역 정비를 연계하는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추진으로 중소도시 임대주택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추진되는 사업으로,
   「공공주택 특별법」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국가의 계획이나 조정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각호의 권한을 국토교통
   부장관이 행사함.
2. 주택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가. 명 칭 : 봉화춘양 공공주택지구
  나. 위 치 : 경상북도 봉화군 춘양면 소로리 886-10번지 일원
  다. 면 적 : 6,617㎡
3. 주택지구의 지정일 : 관보게재일
4.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가.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다. 대표자 성명 : 박상우
5. 사업의 종류 : 공공주택사업
                               111
제18909호                           관             보             2016. 12. 19.(월요일)
6.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 : 따로 붙임
7.「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 : 토지이용규제정보시
  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할 수 있음
8. 관계 서류의 열람방법 : 경상북도 봉화군 종합민원과(054-679-6462),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
   역본부 지역협력부(053-603-2673)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들이 열람할 수
   있습니다.
〔붙임〕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소유권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이외의
                면적 면적                                                        권리종류
                                                                             및 내용
 1 춘양면
   소로리 879-12 답 4,966 1,805   김수근   봉화군 춘양면 의양리
                                    360
 2 춘양면
   소로리 879-25 답 1,444 1,444   권춘식   봉화군 춘양면 의양리
                                    453
 3 춘양면
   소로리 879-26 답 517 517       권춘식   봉화군 춘양면 의양리
                                    453
 4 춘양면
   소로리 886-10 답 3,376 1,803   황천경   봉화군 춘양면 의양리
                                    415
 5 춘양면
   소로리 886-12 답 1,048 1,048   권춘식   봉화군 춘양면 의양리
                                    453

◉국토교통부고시제2016-876호
                                봉화춘양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승인
1. 공공주택건설과 주변지역 정비를 연계하는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추진으로 중소도시 임대주택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주택지구로 지정된 봉화춘양 공공주택지구에 대하
   여 「공공주택 특별법」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6항에 따라 지구계획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경상북도 봉화군 종합민원과(054-679-6462),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 지역
   협력부(053-603-267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
   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16년 12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주택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가. 명 칭 : 봉화춘양 공공주택지구
  나. 위 치 : 경상북도 봉화군 춘양면 소로리 886-10번지 일원
  다. 면 적 : 6,617㎡
2. 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가.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다. 대표자 성명 : 박상우
                                         112
제18909호                관       보         2016. 12. 19.(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6-877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봉화춘양)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공공주택 건설을 위한 봉화춘양 공공주택지구 공공주택건
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봉화춘양 공공주택지구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 상 우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경상북도 봉화군 춘양면 소로리 886-10번지 일원
  나. 사 업 면 적 : 6,617.00㎡
  다. 대 지 면 적 : 6,617.00㎡
  라. 연 면 적 : 5,523.74㎡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2개동(영구/국민임대주택 100세대 7~8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11,154,433천원 (주택도시기금 3,251,320천원)
5. 사업기간 : 2016. 12. ~ 2019. 08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공급과, 경상북도 건축디자인과, 봉화군 종합민원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053-603-2562)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
   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6-878호
                    합천핫들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및 지형도면 등
 「공공주택 특별법」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합천 핫들지구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
12조 및 시행령 제15조제1항,「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6년 12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1. 합천핫들 공공주택지구는 공공주택건설과 주변지역 정비를 연계하는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추진으로 중소도시 임대주택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추진되는 사업으로,
   「공공주택 특별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국국가의 계획이나 조
   정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각호의 권한을 국토
   교통부 장관이 행사함.
2. 주택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가. 명 칭 : 합천핫들 공공주택지구
  나. 위 치 :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합천리 428-1번지 일원
  다. 면 적 : 9,980㎡
                               119
제18908호                   관         보           2016. 12. 16.(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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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원)    사유     고지번호
290 황*준 경기도
        광명시
               2016. 09. 08. 경인선_전철/전 물품판매/ 50,000 폐문부재 01-95-1600-5
                  11:19        동차/87   배부                568-0504404
        경기도
291 황*준 광명시    2016. 09. 19. 경인선_전철/전 물품판매/             01-95-1600-5
                  11:45        동차/91   배부 50,000 폐문부재 568-0504571
◉철도특별사법경찰대공고제2016-47호
                     철도안전법위반에 따른 과태료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철도안전법」위반으로 적발된 질서위반행위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른 과태료
독촉고지서를 우편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16일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독촉고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6. 12. 16 ~ 2016. 12. 30.(15일)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
    주됩니다.
3. 공시송달 대상자 : 강*조외 383명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가.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8층 (신안동, 한국철도시설공단)
 나. 담당부서 : 운영지원과
 다. 연 락 처 : Tel. 042-615-5861(5889), Fax. 042-615-5871
5. 공고내용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 된 질서위반행위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
  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사항에 대하여 고지합니다.
 가. 과태료 독촉 납부기한은 2016. 12. 31. ~ 2017. 01. 19. 까지입니다. 납부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완납하지 않으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최장 60개월까지 77%의 가산금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나. 과태료 납부 방법
  1) 직접납부 : 은행 창구 방문 납부, CD/ATM(현금자동입출기) 납부
  2) 전용계좌(가상계좌)납부 : 납부전용계좌(가상계좌) 번호를 이용하여 인터넷 뱅킹, 무통장입금, 은
     행창구를 통한 납부
   ※ 타행이체에 따른 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3) 은행인터넷 뱅킹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국세 → 기금 및 기타국고 → 주민등록번호 또는 전자
     납부번호 입력 → 조회 → 납부
  4) 금융결제원(www.giro.or.kr) : 납부고객용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국세/범칙금 → 기금 및 기
     타국고 → 주민등록번호 또는 전자납부번호 입력 → 본인인증 조회 →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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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09호                      관          보           2016. 12. 19.(월요일)
3. 지구계획의 개요
 가.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구분         면 적(㎡)   수용세대(호) 수용인구(인)                    비고
         계         6,617     100      210
       공동주택        6,617     100      210
       60㎡이하       6,617     100      210
 나.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
    ◦ 전력공급계획 : 한국전력공사 봉화지사에서 공급 예정
    ◦ LPG가스공급계획 : 단지내 LPG 저장탱크 설치하여 공급예정
 다.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
                                                               (단위 : 천㎡)
   구 분      계                  연도별                                비고
                   2016   2017     2018                   2019
   용지보상     6.6     -      6.6       -                     -
   조성공사     6.6     -       -       6.6                    -
라.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
  ◦ 연차별 자금투자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계                       연차별계획                     비고
                        2015      2016       2017        2018
                                                           2019
    사업비         112       -         3         14          5243
   ◦ 재원조달계획 : 한국토지주택공사 자체자금 및 지자체 보조금
4. 사업시행기간
   ◦ 지구지정고시일 ~ 2019년 10월 31일
5.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가. 총괄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총 계                  6,617             100.0
        주택건설용지                 6,617             100.0
         (공동주택)
 나. 주택건설 용지에 관한 계획
   ◦ 공동주택용지 계획 : 100호
    구 분 대지면적  (㎡)
                    평균주택 건설호수 구성비 수용인구 용적률 비 고
                    규모(㎡)      (호)         (%)         (인)     (%)
    합소계계     6,617    -        100        100.0        210      -
             6,617   55.0
                     59.0
                               100        100.0        210      -
                                                              150%
                                                                     -
                                                                   국민임대
    60㎡이하 6,617      40.0      100        100.0        210    이하 영구임대
 ※ 평균주택규모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내역에 따름
 다. 기반시설 설치 계획 (해당사항 없음)
6. 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환경계획
 가. 탄소배출여건 분석
    ◦ 사업지구 온실가스 배출
     - 각 시설물 난방시 가스연료 사용과 전력에너지 사용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이 있음
    ◦ 사업지구 흡수현황
     - 사업지구내 흡수원은 식재수목 및 자연지반에서 일부 온실가스를 흡수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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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09호                           관          보              2016. 12. 19.(월요일)
 나. 탄소감축 목표 설정
    ◦ 단지 내 녹지 확보를 통해 탄소 배출량 최소화
 다. 녹색도시 기반구축에 관한 계획
    ◦ 주변지역의 자연환경과 연계되며 어우러질 수 있도록 지구 내 녹지 공간 조성
 라. 탄소감축기반 구축에 관한 계획
    ◦ 환경 친화적 자재 및 고효율 에너지 자재의 활용을 적극 권장
7.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 [붙임 2] (도면생략)
8.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 [붙임 3] (도면생략)
9.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 : [붙임 1]
[붙임 1]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
       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소유권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이외의
                면적 면적                                                      권리종류
                                                                           및 내용
 1 춘양면
   소로리 879-12 답 4,966 1,805   김수근 봉화군 춘양면 의양리 360
 2 춘양면
   소로리 879-25 답 1,444 1,444   권춘식 봉화군 춘양면 의양리 453
 3 춘양면
   소로리 879-26 답 517 517       권춘식 봉화군 춘양면 의양리 453
 4 춘양면
   소로리 886-10 답 3,376 1,803   황천경 봉화군 춘양면 의양리 415
 5 춘양면
   소로리 886-12 답 1,048 1,048   권춘식 봉화군 춘양면 의양리 453

[붙임 2]
               봉화춘양 공공주택지구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2. 용도지구 결정 조서(해당사항 없음)
      3. 군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해당사항 없음)
      4. 용도지역ㆍ지구 결정(변경)도
      5. 군계획시설 결정(변경)도(해당사항 없음)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가. 봉화군 춘양면(도시지역)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기정          변경      변경후        (%) 비고
             총 계          2,850,000       -     2,850,000 100.0
             제1종전용주거지역        -           -         -        -
             제2종전용주거지역        -           -         -        -
             일반주거지역           -           -         -        -
     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634,770 감) 6,617 628,153
                              -        증) 6,617   6,617
                                                           22.0
                                                            0.3
             제3종일반주거지역        -           -         -        -
              준주거지역           -           -         -        -
                소 계        634,770        -      634,770   22.3
                                  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