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 82 -
일련
번호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송*홍
부산 중구 남포동*가 
**-*
　
　
　
　
　
　
　
　
　
　
안*경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천로***번길 **, 
***-***(낙민동, 낙민
동한일유앤아이아파
트)
　
　
　
　
　
　
　
　
　
　
진*길
부산 수영구 광안동 
****-*
　
　
　
　
　
　
　
　
　
　
차*덕
부산 중구 남포동*가 
**-*
　
　
　
　
　
　
　
　
　
　
황*식
부산 북구 감전동 
***-**
　
　
　
　
908 대항동
산17
임
3,744 
3,744 
김*환
부산 강서구 대항동 
***
서울
****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김상옥로 ** (연지동) 
(부산신용지원단)
가압류
　
　
　
　
　
　
　
김*규
부산 사상구 학장동 
***-** 화목빌리지 *
동 ***
주식회사
**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소
공로 ** (회현동*가) 
(부산지원센터)
가압류
　
　
　
　
　
　
　
　
　
김*철
부산광역시 강서구 
천성동 ***
근저당권
　
　
　
　
　
　
　
　
　
김*심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항동 산 **-**
근저당권
　
909 대항동산17-1
임
1,016 
1,016 
김*환
부산 강서구 대항동
***
서울
****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김상옥로 ** (연지동) 
(부산신용지원단)
가압류
　
　
　
　
　
　
　
김*환
부산광역시 강서구 
가덕해안로 ****-*(대
항동)
주식회사
**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소
공로 ** (회현동*가) 
(부산지원센터)
가압류
　
　
　
　
　
　
　
김*규
부산 사상구 학장동 
***-** 화목빌리지 *
동 ***
국
북부산세무서장
압류
　
910 대항동
산18
임
1,190 
1,190 
주*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응암로 **, *동 ***호
(북가좌동, 연희한양
아파트)
　
　
　
　
　
　
　
　
　
　
주*우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척로 **, ***동 ***
호(오류동, 오류동금
호어울림)
　
　
　
　
　
　
　
　
　
　
주*영
세종특별자치시 누리
로 **, ***동 ***호(한
솔동, 첫마을아파트)
　
　
　
　
911 대항동산19-1
도
317 
317 
공
부산광역시 강서구
　
　
　
　
912 대항동산19-2
도
11 
11 
공
부산광역시 강서구
　
　
　
　
913 대항동산20-1
임
204 
204 
주*돈진해시 경화동 ****-*
　
　
　
　
　
　
　
　
　
　
주*상
경상남도 진해시 경
화동 ****-**
- 83 -
일련
번호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914 대항동산20-2
임
525 
525 
이*희
경상남도 창원시 진
해구 신항동로 ***, 
***동 ***호 (용원동,
부산신항사랑으로부
영*단지)
부경
**
협동조합
경상남도 김해시 김
해대로****번길 **(부
원동) (동김해지점)
근저당권
　
　
　
　
　
　
　
　
　
부경
**
협동조합
경상남도 김해시 김
해대로****번길 ** 
(부원동)
지상권
　
915 대항동산20-4
도
394 
394 
공
부산광역시 강서구
　
　
　
　
916 대항동산20-5
임
294 
294 
이*희
경상남도 창원시 진
해구 신항동로 ***, 
***동 ***호 (용원동,
부산신항사랑으로부
영*단지)
부경
**
협동조합
경상남도 김해시 김
해대로****번길 **(부
원동) (동김해지점)
근저당권
　
　
　
　
　
　
　
　
　
부경
**
협동조합
경상남도 김해시 김
해대로****번길 ** 
(부원동)
지상권
　
917 대항동산20-6
도
70 
70 
공
부산광역시 강서구
　
　
　
　
918 대항동산20-7
도
70 
70 
공
부산광역시 강서구
　
　
　
　
919 대항동
산21
임
5,498 
5,498 
김*찬
경주시 황성동 *** 
황성주공아파트 
***-***
　
　
　
　
920 대항동산21-1
도
56 
56 
공
부산광역시 강서구
　
　
　
　
921 대항동
산22
임
3,174 
3,174 
김*임
부산 사상구 엄궁동 
***-* 엄궁대림아파
트 ***-***
　
　
　
　
　
　
　
　
　
　
유*숙
부산 사상구 엄궁동 
***-* 엄궁대림아파
트 ***-***
　
　
　
　
922 대항동
산23
임
7,566 
7,566 
성*현
경상남도 밀양시 삼
랑진읍 단장로 ***-*
웅동
**
협동조합
경상남도 창원시 진
해구 웅동로 **(마천
동) (가덕도지점)
근저당권
　
　
　
　
　
　
　
이*양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황령대로 **,****호(범
천동, 한라시그마타
워)
　
　
　
　
　
　
　
　
　
　
장*자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번길 *, 
****호(광안동, 광안
협성엠파이어*)
　
　
　
　
923 대항동산23-2
임
629 
629 
김*배
경북 경산시 사정동 
***-**
김*배
부산 남구 용호동 
***-**
근저당권
　
924 대항동산23-3
도
36 
36 
공
부산광역시 강서구
　
　
　
　
925 대항동
산24
임
4,394 
4,394 
김*애
부산 해운대구 우동 
*** 경동아파트 
***-****
　
　
　
　
926 대항동산24-1
임
72 
72 
김*
경기도 안양시 동안
구 관양동****신화빌
딩***호
　
　
　
　
927 대항동산24-2
도
133 
133 
공
부산광역시 강서구
- 84 -
일련
번호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928 대항동산24-3
임
50 
50 
공
부산광역시 강서구
　
　
　
　
929 대항동산24-4
도
111 
111 
공
부산광역시 강서구
　
　
　
　
930 대항동
산25
임
4,514 
4,514 
진주
****공파
가덕
문중회
부산광역시 강서구 
성북동 ***
　
　
　
　
931 대항동산25-1
도
48 
48 
공
부산광역시 강서구
　
　
　
　
932 대항동
산26
임
198 
198 
소유자
미상
　
김*규
　
토지대장
상
소유자
사정
토지
933 대항동산27-1
임
160 
160 
공
부산광역시 강서구
　
　
　
　
934 대항동산27-2
임
25 
25 
김*웅
부산 동래구 명장동 
산**-* 개나리아파트 
***호
　
　
　
　
935 대항동산27-3
도
137 
137 
공
부산광역시 강서구
　
　
　
　
936 대항동산27-5
도
104 
104 
공
부산광역시 강서구
　
　
　
　
937 대항동산27-6
도
1 
1 
공
부산광역시 강서구
　
　
　
　
938 대항동
산28
임
13,190 
13,190 
김*선
경상남도 진해시 경
화동 ***-** 창성아파
트 *-***
　
　
　
　
　
　
　
　
　
　
허*규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곡동 **-** 부곡동
에스케이아파트 
***-****
　
　
　
　
　
　
　
　
　
　
허*옥
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천동 *** 삼정에이
스빌 ***-***
　
　
　
　
　
　
　
　
　
　
허*규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 동영아
파트 *-***
　
　
　
　
　
　
　
　
　
　
허*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엄광로***번길 **-**
(가야동)
　
　
　
　
　
　
　
　
　
　
허*이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개동 ***-** 덕성빌
라 *-***
　
　
　
　
　
　
　
　
　
　
허*미
경상남도 진해시 경
화동 ***-** 창성아파
트 *-***
　
　
　
　
　
　
　
　
　
　
허*혜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 -***
　
　
　
　
　
　
　
　
　
　
허*우
경기도 구리시 토평
동 **** 에스케이신
일아파트***-****
　
　
　
　
　
　
　
　
　
　
허*규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동 ****
　
　
　
　
939 대항동
산29
임
7,537 
7,537 
권*식
부산 강서구 대항동 
***-*
- 85 -
일련
번호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김*영
수원시 팔달구 화서
동 *** 꽃뫼버들마을
엘지아파트 ***-***
　
　
　
　
　
　
　
　
　
　
김*환
서울 강남구 개포동 
*** 주공아파트 
***-***
　
　
　
　
　
　
　
　
　
　
김*욱
서울 송파구 신천동 
**-* 미성아파트 
*-***
　
　
　
　
940 대항동
산30
임
3,302 
3,302 
김*자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신번영로 ***, ****
호 (하단동, 옥돌골든
아르빌)
주식회사
**은행
부산광역시 남구 문
현금융로 ** (문현동, 
부산은행본점) (영선
동지점)
근저당권
　
　
　
　
　
　
　
허*영
부산광역시 강서구 
가덕해안로 **** (대
항동)
　
　
　
　
941 대항동
산31
임
1,884 
1,884 
김*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암동 *** 화승삼성
아파트*-***
　
　
　
　
942 대항동
산32
임
198 
198 
소유자 
미상
　
김*원
천성리　
토지대장
상
소유자
사정
토지
943 대항동
산33
임
3,628 
3,628 
강*숙
창원시 대방동 *** 
대방대동아파트 
***-****
　
　
　
　
　
　
　
　
　
　
강*구
마산시 해운동 ** 두
산아파트 ***-***
　
　
　
　
　
　
　
　
　
　
강*숙
마산시 해운동 ** 두
산아파트 ***-****
　
　
　
　
　
　
　
　
　
　
강*숙
김해시 장유면 삼문
리 **-* 석봉마을 대
동아파트 ***-****
　
　
　
　
　
　
　
　
　
　
강*구
경남 진해시 청안동 
*** 해인로즈빌아파
트 ***동 ***호
　
　
　
　
944 대항동산33-1
임
140 
140 
공
부산광역시 강서구
　
　
　
　
945 대항동산33-2
임
5 
5 
강*숙
창원시 대방동 *** 
대방대동아파트 
***-****
　
　
　
　
　
　
　
　
　
　
강*구
마산시 해운동 ** 두
산아파트 ***-***
　
　
　
　
　
　
　
　
　
　
강*숙
마산시 해운동 ** 두
산아파트 ***-****
　
　
　
　
　
　
　
　
　
　
강*숙
김해시 장유면 삼문
리 **-* 석봉마을 대
동아파트 ***-****
　
　
　
　
　
　
　
　
　
　
강*구
경남 진해시 청안동 
*** 해인로즈빌아파
트 ***동 ***호
　
　
　
　
946 대항동산33-3
임
862 
862 
공
부산광역시 강서구
- 86 -
일련
번호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947 대항동산33-5
임
492 
492 
공
부산광역시 강서구
　
　
　
　
948 대항동산33-6
임
224 
224 
강*숙
창원시 대방동 *** 
대방대동아파트 
***-****
　
　
　
　
　
　
　
　
　
　
강*구
마산시 해운동 ** 두
산아파트 ***-***
　
　
　
　
　
　
　
　
　
　
강*숙
마산시 해운동 ** 두
산아파트 ***-****
　
　
　
　
　
　
　
　
　
　
강*숙
김해시 장유면 삼문
리 **-* 석봉마을 대
동아파트 ***-****
　
　
　
　
　
　
　
　
　
　
강*구
경남 진해시 청안동 
*** 해인로즈빌아파
트 ***동 ***호
　
　
　
　
949 대항동
산34
임
4,520 
4,520 
강*진
부산 강서구 녹산동 
*-***
　
　
　
　
950 대항동산34-1
임
78 
78 
강*진
부산광역시 강서구 
생곡로 **-**(녹산동)
　
　
　
　
951 대항동산34-2
도
162 
162 
공
부산광역시 강서구
　
　
　
　
952 대항동
산35
임
5,950 
5,950 
허*
부산광역시 사하구 
승학로**번길 **,***
동***호(당리동,부영
벽산블루밍)
　
　
　
　
　
　
　
　
　
　
허*근
부산 동래구 안락동 
***-**
　
　
　
　
　
　
　
　
　
　
허*민
부산광역시 북구 만
덕*로***번길**,***동 
****호 (덕천동,기비
골마을)
　
　
　
　
953 대항동
산36
임
793 
793 
소유자 
미상
　
김*선
천성리　
토지대장
상
소유자
사정
토지
954 대항동
산37
임
3,912 
3,912 
김*현
미합중국 텍사스주 
휴스턴시 마샬리리 
****
　
　
　
　
　
　
　
　
　
　
박*애
부산 부산진구 부전
동 ***-**
　
　
　
　
　
　
　
　
　
　
예*숙
부산광역시 남구 오
륙도로 **, ***동 ***
호(용호동,오륙도에스
케이뷰아파트)
　
　
　
　
955 대항동산37-1
임
290 
290 
김*현
미합중국 텍사스주 
휴스턴시 마샬거리 
****
　
　
　
　
　
　
　
　
　
　
박*애
부산 부산진구 부전
동 ***-**
　
　
　
　
　
　
　
　
　
　
예*숙
부산광역시 남구 오
륙도로 **, ***동 ***
호(용호동,오륙도에스
케이뷰아파트)
- 87 -
일련
번호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956 대항동산37-2
임
178 
178 
김*현
미합중국 텍사스주 
휴스턴시 마샬거리 
****
　
　
　
　
　
　
　
　
　
　
박*애
부산 부산진구 부전
동 ***-**
　
　
　
　
　
　
　
　
　
　
예*숙
부산광역시 남구 오
륙도로 **, ***동 ***
호(용호동,오륙도에스
케이뷰아파트)
　
　
　
　
957 대항동산37-14
임
185 
185 
공
부산광역시 강서구
　
　
　
　
958 대항동산37-15
임
320 
320 
공
부산광역시 강서구
　
　
　
　
959 대항동산37-16
임
134 
134 
공
부산광역시 강서구
　
　
　
　
960 대항동산37-17
임
2,322 
2,322 
공
부산광역시 강서구
　
　
　
　
961 대항동산37-18
임
69 
69 
공
부산광역시 강서구
　
　
　
　
962 대항동산37-19
임
326 
326 
공
부산광역시 강서구
　
　
　
　
963 대항동
산39
임
1,983 
1,983 
김*순
진해시 도천동 *-**
　
　
　
　
　
　
　
　
　
　
이*숙
부산 남구 문현동 
***-**
　
　
　
　
964 대항동
산40
임
694 
694 
허*찬
부산 영도구 신선동*
가*
　
　
　
　
965 대항동
산41
임
5,822 
5,822 
공
부산광역시 강서구
박*남
부산광역시 강서구 
가덕해안로 ****(대항
동)
근저당권
　
966 대항동산41-1
임
708 
708 
공
부산광역시 강서구
　
　
　
　
967 대항동산41-2
임
1,300 
1,300 
주*만
부산광역시 강서구 
가덕해안로****번길 
**(대항동)
박*남
부산광역시 강서구 
가덕해안로 ****(대항
동)
근저당권
　
968 대항동산41-3
임
490 
490 
공
부산광역시 강서구
　
　
　
　
969 대항동산41-4
임
11 
11 
공
부산광역시 강서구
　
　
　
　
970 대항동산42-3
임
3,303 
3,303 
박*미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 
***-****(거제동, 거제
*차월드 메르디앙아
파트)
권*숙
부산 사하구 장림동 
***-**장림빌딩 내 명
성연마
가압류
　
　
　
　
　
　
　
장*수
서울 성동구 금호동 
*가 **** 두산아파트 
***-****
　
　
　
　
　
　
　
　
　
　
전*숙
부산 북구 모라동 
**** 우성아파트 *동 
***호
　
　
　
　
　
　
　
　
　
　
최*화
부산 해운대구 반여
동 ****-* 왕자아파트 
*-***
　
　
　
　
971 대항동산42-4
임
4,430 
4,430 
김*수
부산 해운대구 우동 
****-* 삼호가든아파
트 *동 ****호
　
　
　
　
　
　
　
　
　
　
안*윤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럭키아파
트 *-***
- 88 -
일련
번호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하*희
부산 서구 동대신동*
가 ***-*** 삼익아파
트 *동 ***호
　
　
　
　
972 대항동산42-5
임
3,440 
3,440 
박*미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 
***-****(거제동, 거제
동*차월드 메르디앙
아파트)
　
　
　
　
　
　
　
　
　
　
이*연
부산광역시 강서구 
제도로 ***-* (명지
동)
　
　
　
　
973 대항동
산57
도
422 
422 
국
국토교통부
　
　
　
　
974 대항동
산58
도
517 
517 
국
국토교통부
　
　
　
　
975 대항동
산59
구
195 
195 
국
농림축산식품부
　
　
　
　
976 천성동
281
답
1,620 
1,620 
박*흠
부산광역시 강서구 
가덕해안로 ****번길 
**(대항동)
부경신항
***
협동조합
경상남도 창원시 진
해구 용원동로 *** 
(용원동)(율하지점)
근저당권
　
977 천성동
282
답
145 
145 
권*진
부산광역시 강서구 
가덕해안로****번길 
**-*(대항동)
의창
***
협동조합
경상남도 창원시 진
해구용원동로*** (용
원동)(율하지점)
근저당권
　
978 천성동282-1
답
162 
162 
강*조
의창군 천가면 성북
리 ***-*
　
　
　
　
979 천성동
283
답
112 
112 
정*연
부산 부산진구 연지
동* 연지청구아파트 
***-****
　
　
　
　
980 천성동
1606
구
99 
99 
국
농림축산식품부
　
　
　
　
981 천성동산238-1
임
9,141 
9,141 
최*락
부산 부산진구 양정
동 ***-* 현대아파트 
***-****
　
　
　
　
982 천성동산239
임
3,372 
3,372 
주*호
서울 동작구 본동 
***-*
　
　
　
　
983 천성동산241-2
임
8,727 
8,727 
강*구
과천시 부림동 ** 주
공아파트 ***동 ***
이*정
경기도 양주시 장흥
면 호국로***번길*-* 근저당권
　
984 천성동산241-3
임
4,165 
4,165 
이*남
부산 해운대구 우동 
****-** 대우동삼아파
트 ***-***호
　
　
　
　
985 천성동산242
임
1,785 
1,785 
김*옥
경상남도 밀양시 삼
랑진읍 만어로 ***
　
　
　
　
986 천성동산243
임
2,083 
2,083 
주*화
부산광역시 금정구 
서동 ***-***동양연립
-***
　
　
　
　
987 천성동산244
임
12,793 
12,793 
강*예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신번영로 ***, ***
동 ****호 (하단동,하
단동에스케이뷰아파
트)
　
　
　
　
988 천성동산245
임
694 
694 
소유자 
미상
　
강*운
　
토지대장
상
소유자
사정
토지
- 89 -
일련
번호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989 천성동산246
임
2,083 
2,083 
오*숙
부산 북구 화명동 
****-*
　
　
　
　
990 천성동산286
구
707 
707 
국
농림축산식품부
　
　
　
　
991
　
공유
수면
　
3,918,929 3,918,929
○ 영산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5-21호(대기환경측정망 설치계획 고시 중 정정)
관보 제20963호(2025. 03. 31.) 에 게재된 영산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5-19호(대기환경
측정망 설치계획 고시)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5년 05월 26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설치시기 : 2025년 8월   ·설치시기 : 2025년 10월
                                       기존 설치지점에서 북쪽으로 약
·설치위치 : 전남 완도군 완도읍 ·설치위치 : 전남 완도군 완도
                                       20M 이격 설치
군내리 1455번지 내       읍 군내리 1255-3번지 내
◉대청댐지사고시제2025-14호
　「하천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
항을 고시합니다. 
2025년 05월 26일
한국수자원공사 대청댐지사장
하천점용허가 고시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5-14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법인명) : 한국전력공사(대전세종충남본부장)
나. 주소 : 대전광역시 동구 송촌남로 11번길 170
4. 점용의 목적 : 전력공급을 위한 한전주 설치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5.05.20.부터 2030.05.19.까지(5년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비고
공부
점용
대전 동구 신촌동
110-4
유지
1,430,743
4
1본
합 계
1,430,743
4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5-034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05월 26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번호
내용
1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2020-00357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환경부장관(수질수생태과장)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업용수(수질측정용)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안동시 옥동 1381-16번지 외 1필지 일원(옥수비점오염물질측정소)
- 허가량 : 0.002㎥/일(강우시 0.024㎥/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유역청 별도점용허가
ㅇ 점용면적 A = 26.67㎡
ㅇ 비점오염물질 측정소(4m×4m) 1개소
ㅇ 채수장치 1개소
ㅇ 맨홀(1.3m×1.3m) 1개소
ㅇ 전선관(D28㎜, 2EA) L=13m
ㅇ 채수관(D32㎜, 2EA) L=13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4. 6. 29. ∼ 2029. 6. 28.(1,826일간)
2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7500-2020-00355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환경부장관(수질수생태과장)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업용수(수질측정용)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가산리 981번지 외 1필지 일원(호포비점오염물질측정소)
- 허가량 : 0.002㎥/일(강우시 0.024㎥/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양산천(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유역청 별도점용허가
ㅇ 점용면적 A = 18.67㎡
ㅇ 비점오염물질 측정소(4m×4m) 1개소
ㅇ 채수관(D32㎜×2EA)
ㅇ 전선관(D28㎜×1EA)
ㅇ 채수설비(0.8m×0.9m) 등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4. 7. 1. ∼ 2029. 6. 30.(1,826일간)
3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27500-2020-00356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환경부장관(수질수생태과장)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업용수(수질측정용)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양산시 상북면 소토리 1287-60 일원(효충비점오염물질측정소)
- 허가량 : 0.002㎥/일(강우시 0.024㎥/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양산천(지방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별도점용허가사항
ㅇ 점용면적 A = 17.80㎡
ㅇ 측정소(4.0m×4.0m)
ㅇ 휀스 L=16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4. 3. 6. ∼ 2029. 3. 5.(1,826일간)
4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420050-2020-00354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환경부장관(수질수생태과장)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업용수(수질측정용)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김해시 수가동 644-57번지 외 1필지 일원(장유비점오염물질측정소)
- 허가량 : 0.002㎥/일(강우시 0.024㎥/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조만강(지방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별도점용허가사항
ㅇ 점용면적 A = 39.80㎡
ㅇ 측정소(4.0m×4.0m)
ㅇ 돌망태(A=29.0㎡)
ㅇ 휀스 L=16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4. 3. 6. ∼ 2029. 3. 5.(1,826일간)
◉서울전파관리소공고 제2025-46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폐문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우편물이 송달되지 않
은 전파법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26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행정처분 통지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 위반 사항: 정기검사 불이행
 3. 처 분 내 용 : 운용정지 1개월
 4. 처 분 일 자 : 2025. 4. 30.(수)
 5. 대 상 : 대상 무선국 내역 참조
 6. 참고사항
 가. 운용정지 기간 중에 검사기관[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필증을 교부 받을 시 운용정지 처분이 해제(2차 위반의 경우 운용정지 기간 이후
    해제)됩니다.
 나. 운용정지 기간 만료 시까지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행정처분 대상이 되며,
    검사필증을 교부받지 않고 무선국을 운용할 경우에는 전파법 제86조에 따라 처벌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허가취소 및 신고폐지된 무선국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전파법에 의거 처벌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추후 무선국을 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파법 제19조 및 제19조의2에 따라 허가 및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신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 www.emsit.go.kr]
 라.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이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라 서울전파관리소장 또는 재결청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마.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방법과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바.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서울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2-2680-178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시송달 대상 무선국 내역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주소        처분사유       행정처분        법적근거

    1   42-2020-10-0000110   120한Ο호    여Ο녀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정기검사 불이행   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 제72조제2항
○ 고용노동부공고제2025-228호(제47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사항 공고 중 정정)
관보 제20998호(2025. 05. 21.) 에 게재된 고용노동부공고제2025-225호(외국인력정책
위원회 결정사항 공고)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5년 05월 23일
              고용노동부장관

                                       관보내용

1. 서비스업 신규 업종 허용 요건 개선

 □ 택배업

 ○ ➊택배업의 ➋상·하차 및 분류 직종에 비전문취업(E-9) 허용
    ➊ (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택배업’(49401) 및 ‘항공 및 육상 화물취급업’(52941) 중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택배서비스업체’
           ↳ 사업자등록증 상 ‘택배’ 관련 종목 또는 위탁계약서로 확인
    ➋ (직종)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하역 및 적재 단순종사자‘(92111) 및 ’화물 분류원‘(92120)
                                       정정사항

1. 서비스업 신규 업종 허용 요건 개선
 □ 택배업
 ○ ➊택배업의 ➋상·하차 및 분류 직종에 비전문취업(E-9) 및 방문취업(H-2) 허용


  ➊ (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택배업’(49401) 및 ‘항공 및 육상 화물취급업’(52941) 중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택배서비스업체’
         ↳ 사업자등록증 상 ‘택배’ 관련 종목 또는 위탁계약서로 확인
  ➋ (직종)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하역 및 적재 단순종사자‘(92111) 및 ’화물 분류원‘(92120)
 ※ 단, 방문취업(H-2) 허용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 이후 시행



                                    ~ 중간생략 ~



  붙 임 1-1
            2025년 방문취업(H-2) 고용허용 업종
 1.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 어업, 임업
    구 분                            특례고용허가제(H-2)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 단, 상기 기준에 충족하지 않더라도 아래 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
    제조업     ▪중소기업 (지방중소기업청에서 발급한 ‘중소기업확인서’)
            ▪비수도권 소재 뿌리업종 중견기업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발급한 ‘뿌리기업 확인서’ 및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 발급한 ‘중견기업 확인서’)
    건설업   모든 건설공사
          ※ 발전소․제철소․석유화학 건설현장의 건설업체 중 건설면허가 산업환경설비인 경우에는 적용 제외
    농축
          작물재배업(011), 축산업(012), 작물재배 및 축산 관련 서비스업(014)
    산업
    어업    연근해어업(03112), 양식어업(0321), 천일염 생산 및 암염 채취업(07220)
          임업 종묘 생산업(02011), 육림업(02012), 벌목업(02020), 임업 관련 서비스업(02040)
    임업    ※ 위 업종 중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산림사업시행업자’ 중 법인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종묘생산업자’ 중 법인에 한함
           ※ 표준직업분류상 ‘그 외 임업 관련 단순 종사원(99129)’ 고용에 한함
2. 광업, 서비스업(허용제외 업종이 아닌 경우 모두 허용)
                                 <H-2 허용제외 업종>
    코드                 업종명                  코드                  업종명
    05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                 63     정보서비스업
                                            64     금융업
     3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65     보험업
     36    수도업                              66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39    환경 정화 및 복원업                      68     부동산업
     45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70     연구개발업
                                            71     전문 서비스업
     49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72    서비스업
     50    수상 운송업
                                             74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51    항공 운송업
                                                   고용 알선 및 인력 공급업
     52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751    ※ 단,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제외
     58    출판업                               84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61    우편 및 통신업                          85    교육 서비스업
     6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99    국제 및 외국기관

※ 서비스업: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대분류 E, G~U (서비스업 분류고시(통계청고시 제2018-390호, ’18.9.21)에 따름)

    ▣ 산업 중분류 단위에서 허용제외 업종에 해당하더라도 아래 업종은 허용
     - 육상여객 운송업(492)
     - 냉장·냉동 창고업(52102)
       ※ 내륙에 위치한 업체
     - 항공 및 육상화물취급업(52941)
       ※ ｢축산물 위생관리법｣제2조제3호에 따른 식육 운송업체에 한함
     -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581)
     -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741),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7421)

     ◈ 아래 업종의 표준직업분류상 ‘하역 및 적재 관련 단순종사자(92111)’에 허용
     - 택배업(49401)
       ※ 단, ｢택배업｣의 경우는 표준직업분류상 ‘화물 분류원(92120)’ 업무도 포함
     - 물류터미널 운영업(52913)
     - 기타 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52939)
       ※ ｢항공사업법｣시행규칙 제5조제2호에 따른 항공기하역업체
     - 항공 및 육상화물취급업(52941)
      ※ 단, ｢항공 및 육상화물취급업｣중 ‘택배서비스업체’의 경우는 표준직업분류상
         ‘화물 분류원(92120)’ 업무도 포함

※ 단, ‘택배업’(49401) 및 ‘항공 및 육상화물취급업’(52941)의 허용은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개정 이후 시행

                                          비고

○ 방문취업(H-2) 관련 내용 정정·추가
- 본문 수정(1쪽)
- ｢2025년 방문취업(H-2) 고용 허용 업종｣(붙임1-1) 추가
◉서울전파관리소공고 제2025-47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폐문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우편물이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위반 무선국에 대한 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26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행정처분 청문통지
 1. 근 거 법 령: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전파법 제72조제2항제6호
 2. 법 위반 사항: 준공검사 수검 불이행, 정기검사 수검 불이행
 3. 처 분 예 정: 무선국 허가취소, 운용정지 1개월, 운용정지 2개월
 4. 의견제출 및 청문일시: 2025. 6. 25.(수) 14:00~16:00
 5. 청 문 장 소: 서울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사무실(3층)
 6. 대 상: 붙임 참조
 7. 참고사항
 가.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나.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전파관리소로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 02-2680-1788)


                                             공시송달 대상 무선국 내역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주소              처분사유         처분예정        법적근거

    1    49-2024-10-0000139   재난해상124     박Ο희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준공검사 불이행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
                               유Ο호
                                         경기천막사
    2    81-1990-10-0000080               양Ο석    경기 평택시 통복동           정기검사 불이행      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 제72조제2항

    3    42-2005-30-0000149    105대Ο호     김Ο례    인천광역시 강화군 화도면        정기검사 불이행      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 제72조제2항

    4    81-2004-10-0000020    120태Ο호     김Ο원    서울 중구 주교동            정기검사 불이행      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 제72조제2항

    5    41-2016-10-0000292    106광Ο호     김Ο선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정기검사 불이행      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 제72조제2항

    6    42-2013-30-0000020   121풍Ο3호     윤Ο라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정기검사 불이행      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 제72조제2항

    7    42-2015-10-0000002    105수Ο호     전Ο분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        정기검사 불이행      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 제72조제2항

    8    41-2023-10-0000100   123Ο파워Ο크    정Ο수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      정기검사 불이행      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 제72조제2항

    9    42-2022-10-0000090    122대Ο호     신Ο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황금로   정기검사 불이행(2차)   운용정지 2개월   전파법 제72조제2항

    10   81-2009-10-0000005              우림상사    서울 중구 주교동           정기검사 불이행(3차)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
                                         (최Ο탁)

    11   42-2020-10-0000042    120일Ο호     이Ο경    인천광역시 중구 용유로21번길    정기검사 불이행(3차)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
◉국세청고시 제2025-11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107조제2항부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함) 제49조제3항의 위임에 따라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관리에 관
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5년 05월 26일
             국세청장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관리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시행령 제107조제2항부터 제4항 및 시행규칙 제49조제3항에서 국세청장에
 게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절차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할지방국세청장 등) 시행령 제107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하는 지방국세청장은 「조세특
 례제한법」제107조제6항에 의한 환급신청의 경우에는 서울지방국세청장(부가가치세과장)으로 하
 고, 「조세특례제한법」제107조 제9항에 의한 환급신청의 경우에는 중부지방국세청장(부가가치세
 과장)으로 한다.


제3조(대리인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자 하는 외국사업자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그 밖의
 부가가치세 환급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정할 수 있다.
 ②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자 하는 외국사업자가 대리인을 통하여 환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환급신청서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4조(환급대상) ① 외국사업자가 국내에서 사업상 구입하거나 제공받은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관련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은「조세특례제한법」제107조제6항, 시행령 제
 107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을 말한다.


 ②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이 대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관련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은
 제1항의 재화 또는 용역을 말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제9항제2호에 해당하는 외국법인
 이 대회의 방송중계와 관련하여 공급받은 시행령 제107조제7항의 재화 또는 용역에도 적용된다.


제5조(세금계산서의 범위) ① 시행령 제10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세금계산서는 외국사업자가「부가
 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부가가치세법」제36조의2제1항 또는 제2
 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기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간이과세자를
 제외한다)로부터 제4조에 따른 환급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시행규칙 제49조제2
 항에 따라 발급받은「부가가치세법」제32조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말한다.
② 위 ①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에는「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
 업자(「부가가치세법」제36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기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간이과세자를 제외한다)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
 가치세법」제4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한 경
 우 그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포함한다.


제6조(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구분표시) 시행규칙 제49조제2항에 따라 외국사업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해당 외국사업자의 요구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업자는 부가가치
 세 신고시 작성·제출하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주민등록번호발급분란에 해당 외국사업자
 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 금액을 합계하여 기재하고 외국사업자별로 매출처별 명세(사업자등록번호
 란의 제외)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환급신청서 등의 제출) ①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자 하는 외국사업자는 시행규칙 제61조제1
 항에 따른 "외국사업자거래내역 및 부가가치세환급신청서"에 시행령 제107조제2항에 따른 구비서
 류와 별지 제2호 서식의 부가가치세 환급관련 "질문표" 및 해당 외국사업자의 사용인이 재화나 용
 역을 공급받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등이 해당 외국사업자의 사업과 관련된 것임을 증명할 수 있
 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자 하는 외국사업자는 "외국사업자거래내역 및 부가가치세환급신청서"상
 에 거래내역을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순으로 기재하고 기재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외국사업자 거래내역서"를 별지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환급절차) ① 외국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받은 지방국세청장(부가가치세과장)은
 해당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별지 제4호 서식의 "거래사실조회(회보)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을 조회할 수 있다.
 ② 지방국세청장(부가가치세과장)으로부터 거래사실조회를 받은 세무서장은 해당 조회의뢰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그 결과를 지방국세청장(부가가치세과장)에게 회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제출한 부가가치세신고서 및 매출처별 세금계산
 서합계표 등에 의하여 해당 세금계산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되, 이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한 때에
 는 해당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에 대하여 그 거래사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③ 「조세특례제한법」제107조제6항에 의한 환급신청의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금 지급 관련 소관
 세무서장은 남대문세무서장(체납징세과장)으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제107조제9항에 의한 환
 급신청의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금 지급 관련 소관 세무서장은 강릉세무서장(체납징세과장)으로 한
 다.
④ 서울지방국세청장(부가가치세과장) 및 중부지방국세청장(부가가치세과장)은 거래내역이 확인된
 환급신청분에 대하여는 국세환급금 통보대상자명단을 작성하여 서울지방국세청장은 남대문세무서
 장(체납징세과장)에게, 중부지방국세청장은 강릉세무서장(체납징세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남대문세무서장(체납징세과장) 및 강릉세무서장(체납징세과장)은 서울지방국세청장(부가가치세
 과장) 및 중부지방국세청장(부가가치세과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국세환급금통보대상자에 대하여 국
 세환급금 결정결의를 하고 국세환급금을 환급신청자인 외국사업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환급통지 및 환급거부의 통지) ① 남대문세무서장(체납징세과장) 및 강릉세무서장(체납징세과
 장)은 국세환급금송금통지서에 의해 본인 또는 대리인에게 환급내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서울지방국세청장(부가가치세과장) 및 중부지방국세청장(부가가치세과장)은 외국사업자의 환급
 신청내용이 정당하지 아니하여 환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환급불가사유를 본인 또는 그 대리인
 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그 밖의 환급절차 등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의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
 한다.


제10조(송금비용 등의 공제) 남대문세무서장(체납징세과장) 및 강릉세무서장(체납징세과장)은 환급
 세액을 외화로 직접 송금하는 때에는 해당 세액상당액에서 송금에 따른 제비용(환전 및 송금수수
 료, 송금 우편요금 등)을 공제할 수 있다.


제11조(재검토기한) 국세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6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2028년 5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
 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국세청고시 제2025-11호，2025. 5. 2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고시일 이후 최초로 환급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 고시에 의해 환급 신청한 부가가치세에 관해서는 종전 고
 시에 의한다.


제4조(종전 고시의 폐지) 이 고시의 시행과 함께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관리(2022.
 5. 25, 국세청고시 제2022-14호)’는 이를 폐지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위      임        장



  상호(법인명):                      성명(대표자명):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상기자에게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 제6항에 따른 부가가가치세 환급업무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할 수 있는 권한 및 환급금 수령 등에 대한 권한을 위임
  하였습니다.




                                     .    .    .


                 위임자   상호


                       성 명          (서명 또는 인)


                    지방국세청장 귀하




                                    210㎜×297㎜(신문용지 54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