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49호                            관               보               2020. 5. 13.(수요일)
7. 매각 방법 : 수의계약
 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9조,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의3, 제38조
8. 매입 예정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9. 기타사항
 가. 매각재산의 현황은 공부상 표시된 지적이며, 재산의 현 상태대로 매각하고, 타인점유 및 행정규
   제나 관련 법규의 제한사항, 재산의 상태 등에 대하여 우리 청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함
 나. 본 공고사항에 이의가 있으신 분(또는 단체 등)은 공고기간 내에 부산광역시교육청 재정과 재
   산관리담당자로 의견서(서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문의 또는 보내실 곳 : 우) 47119 부산시 부산진구 화지로 12
                          부산광역시교육청 재정과 재산관리담당자
                          (연락처 ☎ 051-860-0752, fax 051-860-0739)


   기                      타
                                   ○공                고
1. 형사소송법 제48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환부자가 소재 불명 등으로 환부를 할 수 없어 공고하
 니, 아래 압수물건의 환부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 청으로
 환부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규정에 의하여 국고귀속 또는 폐기됩니다.
   2020년 5월 13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압    수   물   건
                   ③피의자
 ①사건      ②압수                                        ⑥
                     또는          ④죄 명           ⑤환부인                                ⑧
  번호       번호                                        증제            ⑦물     건   명
                    피고인                                                            수량
                                                     번호
2020형제    2020압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
                   이유석                성명불상               4       보조배터리(DRION)          1
 34138      2110            한법률위반(절도)
                                                                  문파넌 촌나넌
                          출입국관리법위반,성매매
2019형제    2019압제   문파넌                          문파넌                압수 휴대폰
                          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                    10                            1
 103598     7078   촌나넌                          촌나넌            디지털포렌식 분석자료 저장
                          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CD



1. 아래 압수물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청에 환부청구 하시기 바랍
 니다.
2. 공고기간내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귀속 또는 폐기처분
 됩니다.
   2020년 5월 13일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장
          압수    피의자/                                             압수물건
사건번호                       죄 명        환부인
        번호 피고인                                  번호              물건명               수량
2020형제 20압제
            김ㅇ수           절도 등       성명불상        1            오토바이 시동키            1개
 7877호 303호

                                           65
제19750호                        관       보              2020. 5. 14.(목요일)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260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14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000 숙소 등 2건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00 숙소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명호리 88-11         6,932           265
     000 숙소          강원도 고성군 수동면 사천리 산1        14,644,077        272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0. 12.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6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261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14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000 숙소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00 숙소          강원도 철원군 근남면 양지리 235         9,340           255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0. 12.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6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제19750호                        관         보                2020. 5. 14.(목요일)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262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14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통제탑, 표적탑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통제탑 신축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용미리 산 70-1                 304,305       635

    표적탑 신축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용미리 산 70-1                 304,305       249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0. 12.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371-237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263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적합 확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

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14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 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편의시설           강원도 동해시 송정동 595-5            6,133           226      226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7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
제19750호                        관         보          2020. 5. 14.(목요일)
4. 공사의 개요
 가. 공사목적 : 서항지구 내 노후부두 재정비를 통한 항만친수공간 조성
 나. 공사내용
  - (당초) 보도교(L=215m), 단지조성 및 조경(220,000㎡), 안벽보수보강 1식, 건축공 1식, 부대공 1식
  - (변경) 보도교(L=215m), 단지조성 및 조경(216,468㎡), 안벽보수보강 1식, 건축공 1식, 부대공 1식
5. 공사기간
 - (당초) 2017. 5 ~ 2020(착공일로부터 1,080일)
 - (변경) 2017. 5 ~ 2020. 12.
6. 공사에 필요한 총사업비
 - (당초) 47,752백만 원
 - (변경) 47,842백만 원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0-68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14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달성지사장
- 주소 : 대구광역시 남구 성당로 266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허가량
 번호       시설명                      취수위치                 하천명(등급)
                                                                   (㎥/일)
 1      봉촌양수장        대구광역시 달성군 하빈면 봉촌리 1141-7번지 일원     하빈천(지방)       13,020
 2      동곡1양수장       대구광역시 달성군 하빈면 동곡리 1156-3번지 일원     하빈천(지방)        6,390
 3      감문양수장        대구광역시 달성군 하빈면 감문리 649번지 일원        하빈천(지방)        3,610
 4      현내2취입보       대구광역시 달성군 하빈면 현내리 622-2번지 일원      하빈천(지방)          950
 5      옥연저수지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포면 기세리 372번지 일원        기세곡천(지방)      78,797
 6      신당1양수장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포면 신당리 1313번지 일원       본리천(지방)          520
 7     돌기(금강)취입보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금포리 1056-3번지 일원     금포천(지방)        4,230
 8      쌍계1양수장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읍 중리 441-8번지 일원       현풍천(지방)          520
 9      원교2양수장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면 원교리 716-1번지 일원      현풍천(지방)        3,610
 10    원교1양배수장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읍 원교리 927-3번지 일원       차천(지방)       10,710
 11     마달취입보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가천리 47번지 일원          차천(지방)        2,760
 12    신기새취입보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고봉리 3번지 일원           차천(지방)        2,590
 13    평촌새취입보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평촌리 847-1번지 일원       차천(지방)          690
 14     달창저수지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면 가태리 958-1번지 일원       차천(지방)       75,600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0. 5. 1. ~ 2021. 4. 30.(365일간)
                                      17
제19750호                                 관          보         2020. 5. 14.(목요일)
◉전북지방우정청고시제2020-37호
 별정우체국법 제15조(지정의 취소)에 의거 별정우체국 지정 취소에 따른 우체국 폐국 사항을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14일
                   전북지방우정청장
1. 우체국 폐국내역

  우체국명                   우 편                    우편날짜도장
                  관서급             EDPS                               위 치
 (총괄국명)                  국기호                 한글        영문
  김제공덕                                             GJ.GONGDEO   전북 김제시 공덕면
                  별정국    57698    400978    김제공덕
   (김제)                                                 K          공덕10길 18

2. 업무종료일 : 2020. 5. 26.(화)
3. 폐국일자 : 2020. 5. 27.(수)
4. 존속기한 : 이 고시는 폐국일(2020. 5. 27)까지 유효


◉서울전파관리소고시제2020-6호
                                    무선국(항공국) 변경허가
「전파법」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에 의거 무선국(항공국)을 변경허가하고 동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조(무선국의 고시사항)에 따라 개설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20년 5월 14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의 명칭, 무선국 종별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 명칭     무선국 종별         비 고
   (변경허가일)
                                                                     설치장소 변경
    2020. 5. 7.     33-1999-10-0000003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항공국      호출명칭 변경
                                                                      기기 철거
                                                                     설치장소 변경
    2020. 5. 7.     33-1999-10-0000004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항공국      호출명칭 변경
                                                                      기기 철거


2.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호출명칭

       허가번호                                    설치장소                     호출명칭

                                                                      인천국제공항신
  33-1999-10-0000003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동로135번길 59, (운서동)
                                                                      불관제송신소

                                                                      인천국제공항A
  33-1999-10-0000004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272, (운서동)
                                                                         I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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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50호                       관       보         2020. 5. 14.(목요일)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264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1. 관련근거 : 국방시설본부고시 제2020-108호
2. 위호로 고시된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
  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14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차양대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당초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차양대 신축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금산리 305-1번지     8,109        1,500

∘변경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차양대 신축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금산리 296-2번지     2,873        2,873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0. 6.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371-237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265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14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실내사격장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죽평리
  실내사격장 신축                                     37,077       4,997
                         331-60, 331-63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1. 3.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42-550-292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제19750호                             관                 보                 2020. 5. 14.(목요일)
                   지 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소재지                                               지분                                       권리의 비고
번호          분할전      분할후 공부 현실 당초             편입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종류

                                                           국토
30     “    산12-8    산12-8     임   임    33     33    1/1                                           추가
                                                           교통부
                                                            국토
31     “    산14-5    산14-5     임   임   1,051 1,051 1/1                                             추가
                                                           교통부
                                                           국토
32     “     124         124   전   전   248    248    1/1                                           추가
                                                           교통부
                                                           국토
33     “    123-2    123-2     전   전   566    566    1/1                                           추가
                                                           교통부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 공람장소 : 영주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전화:054-630-0075) 및
            영주국토 도로관리(2권역) 통합건설사업관리단 사무실(전화:054-634-6682)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187호
                                             접도구역 지정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
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1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35호선          노선명             부산〜강릉

                     ㅇ 지정구역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
   접도구역의             ㅇ 위치
 지정구간 및 범위             - 시점 : 경북 봉화군 법전면 소천리 126-3
                       - 종점 : 경북 봉화군 법전면 소천리 200-1                           (   0.794   ㎞)

                     ㅇ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접도구역 지정목적            ㅇ 도로의 미관 보존
                     ㅇ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국도35호선 “위험도로 개량공사”로 도로의 선형 및 도로구조, 안전시설 등 교
       비고
                     통흐름을 확보하여 시거불량을 해소코자 기존도로에 대한 접도구역을 변경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188호
                                              지형도면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1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1
제19750호                  관             보   2020. 5. 14.(목요일)
 의결일자, 위원회의 명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위원회는 조사결과보고서를 심의한 결과 추가검토 또는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항을 특정하여 추가검토 또는 재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조사관은 추가검토 또는 재조사를 마친 후 분과위원장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분과위원장
 은 이를 분과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41조(결정 등의 통지) 위원회는 각하결정 또는 조사개시결정의 경우에 진상조사신청인에게 결정일로
 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별지 제35호 서식에 따라 결정 등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6장 보 칙
제42조(사건의 분류기호) 사건번호는 사건유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문자부호를 붙여 일련번호에 의
 해 표시할 수 있다.
 1. 직권조사 사건 : "직"
 2. 신청조사 사건 : "신"
 3. 기타 신청의 내용이 다른 기관의 소관이거나 위원회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건 : "기"
제43조(국내외 기관과 교류·협력 등) 위원장은 진상규명의 촉진을 위하여 국내외 기관과 교류·협력
 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직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파견하여 진상규명과 관련된 교육을 받게
 하거나 자료를 수집하게 할 수 있다.
제44조(조사활동의 보호) ① 누구든지 위원회의 조사활동을 수행하는 위원이나 직원 또는 자문기구의
 구성원이나 감정인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 권한남용 등을 통해 그 조사활동을 방해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이나 직원,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조사대상자·감정인·참고인 등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생명·신체에 위협을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 기관에 이들
 에 대한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45조(서식의 변경) 이 규칙에 의해 정해진 별지 서식은 위원장이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법과 시행령, 운영규칙에 따른다.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공고제2020-4호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제2차 회의(2020. 5. 8.)에서 의결된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자문기구 운
영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합니다.
   2020년 5월 14일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규칙 제4호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자문기구 운영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8조의 규정
 에 따른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자문기구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자문기구는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둔다.
                                44
제19750호                 관        보        2020. 5. 14.(목요일)
제3조(기능) 자문기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자문에 응한다.
 1. 위원회의 정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포항지진의 원인 및 책임소재 규명에 관한 사항
 3. 지열발전사업의 부지선정 과정 등 사업추진과정의 적정성 조사에 관한 사항
 4. 포항지진 관련 법령, 제도, 정책, 관행 등에 대한 개선 및 대책 마련에 관한 사항
 5. 기타 위원장 및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자문기구의 위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은 전문지식을 가지고 공정하게 자문에 응
 할 수 있는 자로 구성한다.
 ②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분과위원의 추천을 받아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
 라 한다)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촉한다.
 1. 수사·조사·정보수집 등 진상규명 조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진 등 재해·재난관리 및 안전관리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지질·지반 및 지열발전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국가 연구개발사업 기획·선정 및 평가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정치·행정, 언론 등 법령·제도·정책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자문위원의 임기는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되는 날
 까지로 한다. 다만, 자문위원이 사임의사를 표시할 경우에는 그날부터 자문위원의 임기가 종료되는
 날로 한다.
 ④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자문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 등을 누설한 때
 2.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적절한 언행을 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
 3. 자문위원이 질병·장기여행,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4. 그 밖에 자문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5조(비밀준수 의무)   자문위원은 위원회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 직무수행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회의 등) ① 위원장 또는 분과위원장은 자문기구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장 또는 분과위원장은 자문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자문위원에게 자문을 구하거나 특정
 과제의 연구 또는 조사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은 필요한 경우 타 분과위원회의 자문위원에게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수당) ① 회의에 출석한 자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
 다.
 ② 제6조에 따라 위원회 또는 위원이 자문위원에게 자문을 구하거나 특정과제의 연구 또는 조사
 등을 요청한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한 사항 외에 자문기구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
 장이 정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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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50호                    관         보      2020. 5. 14.(목요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0-52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대산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20-17호,
‘20.05.08)한 “대산항 국가부두 보관창고 신축공사”에 대한 실시계획승인하고 「항만법」 제10조 제1
항 및「같은 법 시행령」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4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사업의 명칭 : 대산항 국가부두 보관창고 신축공사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 법인명칭 : 씨제이대한통운㈜
 ○ 대표자 : 박근희
 ○ 주   소 :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대죽1로 413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 항만명 : 대산항
 ○ 공사의 종류 : 건축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부두의 비산먼지 발생 억제 및 항만환경 개선으로 부가가치 창출
 ○ 사업개요
  - 장소 : 대산항 2~3부두
  - 총사업비 : 3,000백만원(VAT포함)
  - 공사내용 : 보관창고 2동 신축(4,332㎡ 1동, 3,976㎡ 1동)
5. 사업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4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041-660-7694)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에
 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충청지방우정청공고제2020-192호
 우체국 창구망 합리화에 따른 통폐합사항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
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4일
             충청지방우정청장
                  우체국 창구망 합리화에 따른 통폐합 행정예고
1. 추진 내용
ㅇ IT 등 대체통신 발달로 우편물량의 지속적인 감소, 운영비용 증가에 따라 우편 경영수지 적자 확
  대상황에서 지속 가능한 우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경영합리화 일환으로 창구망 통폐합 추진
ㅇ 우체국 창구망 운영방법 변경(취급국전환)을 통한 운영 합리화로
  한정된 재원과 인력의 한계를 극복하여 소외지역 없이 보편적 우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46
제19750호                            관               보               2020. 5. 14.(목요일)
1. 지형도면 고시 노선 현황

                                                                                      ⑩
  ①              ③노선번                                                       ⑨ 주요
        ② 종류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총연장
 구분               호                                                         통과지
                                                                                     (㎞)
                                      봉화군                 법전면       법전면
                     국도35호선                                                 법전면
        일반국도 국도35호선                   법전면        21,571   소천리       소천리             0.794
                    (부산〜강릉)                                                 소천리
                                      소천리                 126-3     200-1

2. 공사명 : 국도35호선 소천1-3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첨부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
  록        영주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054-630-0075),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188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1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삽교천
2. 허가번호: 제1607-2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당진시장 (항만수산과장)
 나. 주소: 충남 당진시 시청1로 1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기존 선착장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난간 설치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남 당진시 우강면 신촌리 874, 479번지
 나. 면적: 845.03㎡
6. 점용기간:2017. 8. 3.~2022. 8. 2.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비고
                                                  충남 당진시 우강면 신촌리 874,
  점용장소       충남 당진시 우강면 신촌리 874번지
                                                           479번지​ ​
  점용면적                    841.73㎡                          845.03㎡                 증3.3㎡
                                                      선착장(L=45m, B=5~12m),
  공사내역            선착장(L=45m, B=5~12m
                                                          안전난간(L=32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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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50호                      관         보            2020. 5. 14.(목요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42호
                   항만시설유지(보수)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신고수리
 「항만법」 제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항만시설유지(보
수)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신고수리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14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 울산항
2. 공사의 명칭 : 용잠 1,2부두 방유턱 및 배관 교체공사
3. 공사시행 목적 : 해양오염 사고예방 등을 위한 노후 방유턱 및 배관 교체
4. 공사시행 장소 : 용잠 1,2부두(울산광역시 남구 용잠동 484-4번지)
5. 공사의 개요 : 방유턱(250 m), 배관(6 in : 80 m) 교체 및 불용배관(4 in : 40 m) 철거
6.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7. 공사시행 방법 : 도급
8. 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 : 83,050,000원
9.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태영인더스트리 대표 정세지
ㅇ 주소 : 울산광역시 남구 용잠로 459번지
10. 관계도서 및 기타 승인사항 : 게재 생략
11. 기타 상세한 사항은 주무관청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052-228-5622) 또는 사업시행자
  인 ㈜태영인더스트리(052-228-353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41호
                          항만시설공사 실시계획 승인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시행하는『광양항 제2석유화학부두 건설공사』에 대하여 「항만공사법」제22
조제3항에 의거 항만시설공사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14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사업의 명칭 : 광양항 제2석유화학부두 건설공사
2. 항만시설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여수광양항만공사 사장
 나. 주 소 : 전라남도 광양시 항만대로 465
3. 항만명 및 항만시설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광양항
 나. 항만시설공사의 종류 : 토목 등
4. 항만시설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기존 석유화학부두의 근본적인 체선 해소 및 배후 산단의 공장 증설 등에 따른 물동
    량 증가에 따라 부두시설 확충
                                    14
제19750호                             관         보   2020. 5. 14.(목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189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1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유등천, 갑천
2. 허가번호: 제1277-2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대전광역시 하천관리사업소장
 나.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월드컵대로 480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수세식 화장실 설치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성동, 중구 태평동, 서구 도마동 8개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성동 51-1번지 등 2개소
           - 대전광역시 중구 태평동 316번지 등 4개소
           -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동 508번지 등 2개소
 나. 면적: 289㎡
6. 점용기간: 2020. 3. 30. ~ 2025. 3. 29.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176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변경)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1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당초 – 전남 광양시 진월면 망덕리 845-1번지
             변경 – 전남 광양시 진월면 망덕리 53-14번지
3. 점용목적: 물양장 설치
4. 점용면적: 당초 - 136㎡
             변경 – 169㎡
5. 점용개요: 당초 - 물양장 1개소(L=25.2m, B=5.4m), 인양기 1식
             변경 – 물양장 1개소(L=25.2m, B=5.7m), 인양기 1식
6. 점용기간: 2015. 9. 24. ∽2020. 9. 23.
7. 피허가자: 광양시장
                                           13
제19750호                                  관           보             2020. 5. 14.(목요일)
◉서울전파관리소고시제2020-7호
                                       무선국(항공국) 개설허가
 「전파법」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에 의거 무선국(항공국)을 개설허가하고 동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조(무선국의 고시사항)에 따라 개설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20년 5월 14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의 명칭, 무선국 종별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 명칭              무선국 종별      비 고
      2020. 5. 7.     33-2020-10-0000007    에어프레미아주식회사               항공국

2.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호출명칭


         허가번호                                  설치장소                            호출명칭
 33-2020-10-0000007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272, 인천국제공항 탑승동 (운서동)                  에어프레인천

3.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안테나 공급전력

                                                           점유주파수       안테나
         허가번호                  주파수         전파 형식                                  비고
                                                            대역폭        공급전력

 33-2020-10-0000007      129.875 MHz       6K00A3EJN        6 kHz        9 W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87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전기용품안전기준을 아래와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1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안전기준 개정
1. 개정이유
ㅇ 전기충전기 안전기준 개정으로 국제표준 부합화
ㅇ 안정기 내장형 LED 램프 관련 강제인증 중복 시험항목 삭제(초기광속)로 기업 부담 완화


2. 주요 내용
 1) 대상 전기용품안전기준

 순번        구분         안전기준 번호                              안전기준명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29부: 배터리
  1        개정       KC 60335-2-29
                                       충전기의 개별 요구사항
  2        개정       KC 10023           안정기 내장형 LED 램프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