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아. 예천군총괄용도지역결정(변경)조서(변경)
구분
면
적(㎡)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총
계
660,712,378.8
-
660,712,378.8
100.0
주거
지역
소
계
5,956,962.6
감)
600.0
5,956,362.6
0.90
일반주거지역
5,212,814.9
감)
600.0
5,212,214.9
0.79
제1종일반주거지역
1,819,095.7
감)
600.0
1,818,495.7
0.28
제2종일반주거지역
2,392,871.3
-
2,392,871.3
0.36
제3종일반주거지역
1,000,847.9
-
1,000,847.9
0.15
준주거지역
744,147.7
-
744,147.7
0.11
상업
지역
소계
834,520.2
-
834,520.2
0.13
일반상업지역
713,342.6
-
713,342.6
0.11
근린상업지역
121,177.6
-
121,177.6
0.02
공업
지역
소계
148,593.0
증)
7,971.0
156,564.0
0.02
일반공업지역
148,593.0
증)
7,971.0
156,564.0
0.02
녹지
지역
소계
9,407,750.8
증)
600.0
9,408,350.8
1.42
생산녹지지역
347,720.0
-
347,720.0
0.05
자연녹지지역
9,060,030.8
증)
600.0
9,060,630.8
1.37
관리
지역
소계
316,929,456.7
감)
7,971.0
316,921,485.7
47.97
보전관리지역
134,184,381.0
-
134,184,381.0
20.31
생산관리지역
48,204,705.0
-
48,204,705.0
7.30
계획관리지역
134,540,370.7
감)
7,971.0
134,532,399.7
20.36
농림지역
326,847,095.5
-
326,847,095.5
49.47
자연환경보전지역
588,000.0
-
588,000.0
0.09
주1) 기정은경상북도고시제2018-72호(2018.3.8.)기준
숕도시·군계획시설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숖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변경) 조서(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변경) 조서(변경)
가.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변경)조서총괄
구분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2
경북도청이전신도시(2단계)
지구단위계획구역
안동시풍천면,
예천군호명면일원
5,564,014.6 증)
7,971.0
5,571,985.6
나. 안동시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변경)조서
구분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2
경북도청이전신도시(2단계)
지구단위계획구역
안동시풍천면
일원
3,713,267.8
-
3,713,267.8
다. 예천군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변경)조서
구분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2
경북도청이전신도시(2단계)
지구단위계획구역
예천군호명면
일원
1,850,746.8 증)
7,971.0
1,858,717.8
◦예천군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2
경북도청이전신도시(2단계)
지구단위계획구역
․ 변경
- A=1,858,717.8㎡(증: 7,971.0㎡)
․
경북도청이전신도시건설사업(2단
계)에따른지구단위계획구역변
경
숗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조서(변경)
Ⅰ. 토지이용및시설에관한도시·군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변경)
1. 용도지역·지구의세분에관한도시·군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변경)
가. 용도지역결정(변경)조서(변경)
1) 용도지역결정(변경)조서총괄(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5,564,014.6
증)
7,971.0
5,571,985.6
100.00
주거
지역
소계
3,041,205.0
감)
662.0
3,040,543.0
54.57
일반주거지역
2,745,060.0
감)
662.0
2,744,398.0
49.25
제1종일반주거지역
995,441.0
감)
662.0
994,779.0
17.85
제2종일반주거지역
336,365.0
-
336,365.0
6.04
제3종일반주거지역
1,413,254.0
-
1,413,254.0
25.36
준주거지역
296,145.0
-
296,145.0
5.31
상업
지역
소계
257,888.0
-
257,888.0
4.63
일반상업지역
221,575.0
-
221,575.0
3.98
근린상업지역
36,313.0
-
36,313.0
0.65
공업
지역
소계
-
증)
7,971.0
7,971.0
0.14
일반공업지역
-
증)
7,971.0
7,971.0
0.14
녹지
지역
소계
2,264,921.6
증)
662.0
2,265,583.6
40.66
생산녹지지역
330,010.0
-
330,010.0
5.92
자연녹지지역
1,934,911.6
증)
662.0
1,935,573.6
34.74
관리
지역
소계
(7,971.0)
감)
(7,971.0)
-
-
3단계
계획관리지역
(7,971.0)
감)
(7,971.0)
-
-
3단계
     ※ 3단계관리지역면적은기정에산입하지않음
2) 용도지역결정(변경)사유서총괄(변경)
도면
표시
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
적
(㎡)
용적률(%)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
경북예천군
호명면일원
계획관리지역
일반공업지역
7,971.0
350%이하
․ 경북도청이전신도시
건설사업(2단계)에따른
용도지역변경
제1종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617.0
100%이하
자연녹지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17.0
200%이하
경북안동시
풍천면일원
제1종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62.0
100%이하
※세부용적률은지구단위계획에의함
3) 안동시용도지역결정조서(경북도청이전신도시) (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3,713,267.8
-
3,713,267.8
100.00
주거
지역
소계
1,715,400.0
감)
62.0
1,715,338.0
46.19
일반주거지역
1,625,176.0
감)
62.0
1,625,114.0
43.77
제1종일반주거지역
555,868.0
감)
62.0
555,806.0
14.97
제2종일반주거지역
283,014.0
-
283,014.0
7.62
제3종일반주거지역
786,294.0
-
786,294.0
21.18
준주거지역
90,224.0
-
90,224.0
2.43
상업
지역
소계
141,580.0
-
141,580.0
3.81
일반상업지역
125,778.0
-
125,778.0
3.39
근린상업지역
15,802.0
-
15,802.0
0.43
녹지
지역
소계
1,856,287.8
증)
62.0
1,856,349.8
49.99
생산녹지지역
330,010.0
-
330,010.0
8.89
자연녹지지역
1,526,277.8
증)
62.0
1,526,339.8
41.11
4) 안동시용도지역결정(변경)사유서(경북도청이전신도시) (변경)
도면
표시
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
적
(㎡)
용적률(%)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
경북안동시
풍천면일원제1종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62.0
100%이하
․ 경북도청이전신도시
건설사업(2단계)에따른
용도지역변경
※세부용적률은지구단위계획에의함
5) 예천군용도지역결정(변경)조서(경북도청이전신도시) (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1,850,746.8
증)
7,971.0
1,858,717.8
100.00
주거
지역
소계
1,325,805.0
감)
600.0
1,325,205.0
71.30
일반주거지역
1,119,884.0
감)
600.0
1,119,284.0
60.22
제1종일반주거지역
439,573.0
감)
600.0
438,973.0
23.62
제2종일반주거지역
53,351.0
-
53,351.0
2.87
제3종일반주거지역
626,960.0
-
626,960.0
33.73
준주거지역
205,921.0
-
205,921.0
11.08
상업
지역
소계
116,308.0
-
116,308.0
6.26
일반상업지역
95,797.0
-
95,797.0
5.15
근린상업지역
20,511.0
-
20,511.0
1.10
공업
지역
소계
증)
7,971.0
7,971.0
0.43
일반공업지역
증)
7,971.0
7,971.0
0.43
녹지
지역
소계
408,633.8
증)
600.0
409,233.8
22.02
자연녹지지역
408,633.8
증)
600.0
409,233.8
22.02
관리
지역
소계
(7,971.0)
감)
(7,971.0)
-
-
3단계
계획관리지역
(7,971.0)
감)
(7,971.0)
-
-
3단계
     ※ 3단계관리지역면적은기정에산입하지않음
6) 예천군용도지역결정(변경)사유서(경북도청이전신도시) (변경)
도면
표시
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
적
(㎡)
용적률(%)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
경북예천군
호명면일원
계획관리지역
일반공업지역
7,971.0
350%이하
․ 경북도청이전신도시
건설사업(2단계)에따른
용도지역변경
제1종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617.0
100%이하
자연녹지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17.0
200%이하
※세부용적률은지구단위계획에의함
7) 안동시총괄용도지역결정(변경)조서(변경)
구분
면
적(㎡)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총
계
1,520,912,493.9
-
1,520,912,493.9
100.00
주거
지역
소계
14,859,389.9
감)
62.0
14,859,327.9
0.98
전용주거지역
185,654.0
-
185,654.0
0.01
제1종전용주거지역
185,654.0
-
185,654.0
0.01
일반주거지역
13,886,406.0
감)
62.0
13,886,344.0
0.91
제1종일반주거지역
1,922,285.9
감)
62.0
1,922,223.9
0.13
제2종일반주거지역
11,043,630.2
-
11,043,630.2
0.73
제3종일반주거지역
920,489.9
-
920,489.9
0.06
준주거지역
787,329.9
-
787,329.9
0.05
상업
지역
소계
1,895,198.8
-
1,895,198.8
0.12
일반상업지역
1,719,496.7
-
1,719,496.7
0.11
근린상업지역
175,702.1
-
175,702.1
0.01
공업
지역
소계
1,942,867.0
-
1,942,867.0
0.13
일반공업지역
1,805,008.0
-
1,805,008.0
0.12
준공업지역
137,859.0
-
137,859.0
0.01
녹지
지역
소계
60,032,318.4
증)
62.0
60,032,380.4
3.95
보전녹지지역
2,505,922.0
-
2,505,922.0
0.17
생산녹지지역
2,754,857.4
-
2,754,857.4
0.18
자연녹지지역
54,771,539.0
증)
62.0
54,771,601.0
3.60
관리
지역
소계
451,770,314.4
-
451,770,314.4
29.70
보전관리지역
132,469,835.0
-
132,469,835.0
8.71
생산관리지역
108,427,674.0
-
108,427,674.0
7.13
계획관리지역
210,872,805.4
-
210,872,805.4
13.86
농림지역
749,175,867.4
-
749,175,867.4
49.26
자연환경보전지역
241,236,538.0
-
241,236,538.0
15.86
주1) 기정은경상북도고시제2018-72호(2018.3.8.)기준
8) 예천군총괄용도지역결정(변경)조서(변경)
구분
면
적(㎡)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총
계
660,712,378.8
-
660,712,378.8
100.0
주거
지역
소
계
5,956,962.6
감)
600.0
5,956,362.6
0.90
일반주거지역
5,212,814.9
감)
600.0
5,212,214.9
0.79
제1종일반주거지역
1,819,095.7
감)
600.0
1,818,495.7
0.28
제2종일반주거지역
2,392,871.3
-
2,392,871.3
0.36
제3종일반주거지역
1,000,847.9
-
1,000,847.9
0.15
준주거지역
744,147.7
-
744,147.7
0.11
상업
지역
소계
834,520.2
-
834,520.2
0.13
일반상업지역
713,342.6
-
713,342.6
0.11
근린상업지역
121,177.6
-
121,177.6
0.02
공업
지역
소계
148,593.0
증)
7,971.0
156,564.0
0.02
일반공업지역
148,593.0
증)
7,971.0
156,564.0
0.02
녹지
지역
소계
9,407,750.8
증)
600.0
9,408,350.8
1.42
생산녹지지역
347,720.0
-
347,720.0
0.05
자연녹지지역
9,060,030.8
증)
600.0
9,060,630.8
1.37
관리
지역
소계
316,929,456.7
감)
7,971.0
316,921,485.7
47.97
보전관리지역
134,184,381.0
-
134,184,381.0
20.31
생산관리지역
48,204,705.0
-
48,204,705.0
7.30
계획관리지역
134,540,370.7
감)
7,971.0
134,532,399.7
20.36
농림지역
326,847,095.5
-
326,847,095.5
49.47
자연환경보전지역
588,000.0
-
588,000.0
0.09
주1) 기정은경상북도고시제2018-72호(2018.3.8.)기준
2. 기반시설의배치와규모에관한도시·군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변경)
가. 교통시설(변경없음)
나. 공간시설(변경)
1) 광장(변경없음)
2) 공원(변경)
◦공원결정(변경) 조서총괄(변경)
구분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180,220 증)
593
1,180,813
소 계
1,115,477 증)
593
1,116,070
기정
6
공원
근린공원
예천군호명면산합리431-1 일원
19,493
-
19,493
경고18-72
(2018.3.8.)
(예천4)
기정
7
공원
근린공원
예천군호명면산합리산100 일원
284,488
-
284,488
경고18-72
(2018.3.8.)
계
기정
3
공원
근린공원
안동시풍천면도양리산43 일원
155,310
-
155,310
경고18-72
(2018.3.8.)
(안동3)
기정
5
공원
근린공원
예천군호명면산합리산100 일원
129,178
-
129,178
경고18-72
(2018.3.8.)
(예천5)
변경
8
공원
근린공원
예천군호명면산합리84-3 일원
334,276 증)
593
334,869
경고18-72
(2018.3.8.)
계
기정
4
공원
근린공원
안동시풍천면도양리산28-1 일원
160,233
-
160,233
경고18-72
(2018.3.8.)
(안동4)
변경
6
공원
근린공원
예천군호명면산합리84-3 일원
174,043 증)
593
174,636
경고18-72
(2018.3.8.)
(예천6)
기정
9
공원
근린공원
안동시풍천면도양리산21-1 일원
293,720
-
293,720
경고18-72
(2018.3.8.)
(안동5)
기정
10
공원
근린공원
안동시풍천면갈전리681-2 일원
21,735
-
21,735
경고18-72
(2018.3.8.)
(안동6)
기정
11
공원
근린공원
안동시풍천면도양리산59-51 일원
104,621
-
104,621
경고18-72
(2018.3.8.)
(안동7)
변경
12
공원
근린공원
안동시풍천면도양리산20-5 일원
14,498
-
14,498
경고18-72
(2018.3.8.)
(안동8)
기정
13
공원
근린공원
안동시풍천면도양리산16-1 일원
42,646
-
42,646
경고18-72
(2018.3.8.)
(안동9)
소계
55,220
-
55,220
기정
7
공원
어린이공원예천군호명면산합리334-26 일원
1,500
-
1,500
경고18-72
(2018.3.8.)
(예천4)
기정
8
공원
어린이공원예천군호명면산합리361 일원
1,508
-
1,508
경고18-72
(2018.3.8.)
(예천5)
기정
9
공원
어린이공원예천군호명면산합리산113 일원
7,946
-
7,946
경고18-72
(2018.3.8.)
(예천6)
기정
10
공원
어린이공원예천군호명면산합리산108-1 일원
13,503
-
13,503
경고18-72
(2018.3.8.)
(예천7)
기정
11
공원
어린이공원예천군호명면산합리798-24 일원
18,900
-
18,900
경고18-72
(2018.3.8.)
(예천8)
기정
12
공원
어린이공원안동시풍천면도양리554 일원
3,300
-
3,300
경고18-72
(2018.3.8.)
(안동4)
기정
13
공원
어린이공원안동시풍천면갈전리698 일원
1,600
-
1,600
경고18-72
(2018.3.8.)
(안동5)
기정
14
공원
어린이공원안동시풍천면갈전리578-2 일원
4,167
-
4,167
경고18-72
(2018.3.8.)
(안동6)
기정
15
공원
어린이공원안동시풍천면갈전리617-2 일원
2,796
-
2,796
경고18-72
(2018.3.8.)
(안동7)
구분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소계
9,523
-
9,523
기정
10
공원
소공원
안동시풍천면갈전리590-1 일원
1,155
-
1,155
경고18-72
(2018.3.8.)
(안동9)
기정
11
공원
소공원
예천군호명면산합리455-1 일원
812
-
812
경고18-72
(2018.3.8.)
(예천2)
기정
12
공원
소공원
예천군호명면산합리331 일원
1,145
-
1,145
경고18-72
(2018.3.8.)
(예천3)
기정
13
공원
소공원
예천군호명면산합리418-1 일원
1,052
-
1,052
경고18-72
(2018.3.8.)
(예천4)
기정
14
공원
소공원
예천군호명면산합리871 일원
1,271
-
1,271
경고18-72
(2018.3.8.)
(예천5)
기정
15
공원
소공원
안동시풍천면도양리산5-1 일원
1,365
-
1,365
경고18-72
(2018.3.8.)
(안동10)
기정
16
공원
소공원
안동시풍천면갈전리604-1 일원
1,387
-
1,387
경고18-72
(2018.3.8.)
(안동11)
기정
17
공원
소공원
예천군호명면금능리산79 일원
1,336
-
1,336
경고18-72
(2018.3.8.)
(예천6)
◦공원결정(변경) 사유서(변경)
도면표시번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근린8(예천6)
근린공원
․ 공원변경(A=334,276㎡→334,869㎡)
․ 공원내주차장진입로확보에따른면적증가
◦안동시공원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810,533
-
810,533
소계
792,763
-
792,763
기정
3
공원
근린공원
안동시풍천면도양리산43 일원
155,310
-
155,310
경고18-72
(2018.3.8.)
기정
4
공원
근린공원
안동시풍천면도양리산28-1 일원
160,233
-
160,233
경고18-72
(2018.3.8.)
기정
5
공원
근린공원
안동시풍천면도양리산21-1 일원
293,720
-
293,720
경고18-72
(2018.3.8.)
기정
6
공원
근린공원
안동시풍천면갈전리681-2 일원
21,735
-
21,735
경고18-72
(2018.3.8.)
기정
7
공원
근린공원
안동시풍천면도양리산59-51 일원
104,621
-
104,621
경고18-72
(2018.3.8.)
변경
8
공원
근린공원
안동시풍천면도양리산20-5 일원
14,498
-
14,498
경고18-72
(2018.3.8.)
기정
9
공원
근린공원
안동시풍천면도양리산16-1 일원
42,646
-
42,646
경고18-72
(2018.3.8.)
소계
11,863
-
11,863
기정
4
공원
어린이공원안동시풍천면도양리554 일원
3,300
-
3,300
경고18-72
(2018.3.8.)
기정
5
공원
어린이공원안동시풍천면갈전리698 일원
1,600
-
1,600
경고18-72
(2018.3.8.)
기정
6
공원
어린이공원안동시풍천면갈전리578-2 일원
4,167
-
4,167
경고18-72
(2018.3.8.)
기정
7
공원
어린이공원안동시풍천면갈전리617-2 일원
2,796
-
2,796
경고18-72
(2018.3.8.)
계
3,907
-
3,907
기정
9
공원
소공원
안동시풍천면갈전리590-1 일원
1,155
-
1,155
경고18-72
(2018.3.8.)
기정
10
공원
소공원
안동시풍천면도양리산5-1 일원
1,365
-
1,365
경고18-72
(2018.3.8.)
기정
11
공원
소공원
안동시풍천면갈전리604-1 일원
1,387
-
1,387
경고18-72
(2018.3.8.)
◦예천군공원결정(변경) 조서(변경)
구분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371,687 증)
593
372,280
소계
322,714 증)
593
323,307
기정
4
공원
근린공원
예천군호명면산합리431-1 일원
19,493
-
19,493
경고18-72
(2018.3.8.)
기정
5
공원
근린공원
예천군호명면산합리산100 일원
129,178
-
129,178
경고18-72
(2018.3.8.)
변경
6
공원
근린공원
예천군호명면산합리84-3 일원
174,043 증)
593
174,636
경고18-72
(2018.3.8.)
소계
43,357
-
43,357
기정
4
공원
어린이공원
예천군호명면산합리334-26 일원
1,500
-
1,500
경고18-72
(2018.3.8.)
기정
5
공원
어린이공원
예천군호명면산합리361 일원
1,508
-
1,508
경고18-72
(2018.3.8.)
기정
6
공원
어린이공원
예천군호명면산합리산113 일원
7,946
-
7,946
경고18-72
(2018.3.8.)
기정
7
공원
어린이공원
예천군호명면산합리산108-1 일원
13,503
-
13,503
경고18-72
(2018.3.8.)
기정
8
공원
어린이공원
예천군호명면산합리798-24 일원
18,900
-
18,900
경고18-72
(2018.3.8.)
소계
5,616
-
5,616
기정
2
공원
소공원
예천군호명면산합리455-1 일원
812
-
812
경고18-72
(2018.3.8.)
기정
3
공원
소공원
예천군호명면산합리331 일원
1,145
-
1,145
경고18-72
(2018.3.8.)
기정
4
공원
소공원
예천군호명면산합리418-1 일원
1,052
-
1,052
경고18-72
(2018.3.8.)
기정
5
공원
소공원
예천군호명면산합리871 일원
1,271
-
1,271
경고18-72
(2018.3.8.)
기정
6
공원
소공원
예천군호명면금능리산79 일원
1,336
-
1,336
경고18-72
(2018.3.8.)
◦예천군공원결정(변경) 사유서(변경)
도면표시번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6
근린공원
․ 공원변경(A=174,043㎡→174,636㎡)
․ 공원내주차장진입로확보에따른면적증가
3) 녹지(변경없음)
4) 공공공지(변경없음)
다. 유통및공급시설(변경없음)
라. 공공·문화체육시설(변경없음)
마. 방재시설(변경없음)
바. 보건위생시설(변경)
◦종합의료시설결정(변경) 조서총괄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196,295 감)
34,550
161,745
기정
1
종합의료시설
안동시풍천면가곡리산49-1 일원
136,793
-
136,793
경고18-72
(2018.3.8.)
(안동1)
기정
2
종합의료시설
안동시풍천면가곡리712-4 일원
24,952
-
24,952
경고18-72
(2018.3.8.)
(안동2)
폐지
3
종합의료시설
안동시풍천면갈전리998-2 일원
34,550 감)
34,550
-
경고21-392
(2021.11.22.)
(안동3)
◦종합의료시설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3(안동3)
종합의료시설
․ 폐지(A=34,550㎡)
․ 종합병원외공공보건의료리관등의유치를위해
종합의료시설폐지
◦안동시종합의료시설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196,295 감)
34,550
161,745
기정
1
종합의료시설
안동시풍천면가곡리산49-1 일원
136,793
-
136,793
경고18-72
(2018.3.8.)
기정
2
종합의료시설
안동시풍천면가곡리712-4 일원
24,952
-
24,952
경고18-72
(2018.3.8.)
폐지
3
종합의료시설
안동시풍천면갈전리998-2 일원
34,550 감)
34,550
- 경고21-392
(2021.11.22.)
◦안동시종합의료시설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3
종합의료시설
․ 폐지(A=34,550㎡)
․ 종합병원외공공보건의료리관등의유치를위해
종합의료시설폐지
사. 환경기초시설(변경없음)
Ⅱ. 획지및건축물등에관한도시군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변경)
1. 가구및획지의규모와조성에관한도시군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변경)
가. 단독주택및특화주거용지(변경)
1) 단독주택용지(변경없음)
2) 특화주거용지(변경)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지
비고
위치
면적(㎡)
계
151,670
3필지
151,670
H-1
-
27,975
1
27,975
‐대지분할가능선에따라분할허용
H-2
-
106,160
1
106,160
‐대지분할가능선에따라분할허용
H-3
-
17,535
1
17,535
‐획지분할, 합병불허
나. 공동주택용지(변경없음)
다. 근린생활시설용지(변경없음)
라. 상업·업무용지(변경없음)
마. 도시지원시설용지(신설)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지
비고
위치
면적(㎡)
계
7,971
1필지
7,971
산업1
-
7,971
예천군호명면금능리832번지일원
7,971
‐데이터센터
바. 공공건축물및기타시설용지(변경없음)
2. 건축물의용도및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관한도시군관리계획결정(변
경)조서(변경)
가. 단독주택및특화주거용지(변경)
1) 단독주택용지(변경없음)
2) 특화주거용지(변경)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특화주거
(제1종
일반
주거
지역)
H-1~3
용도
허용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다중주택 제외)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또는 다세대주택
∙「주택법」에 따른 주택단지로 개발하는 경우 관련규정에 따른 부대시설과 복리시설. 단,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조 에 따른 기타복리시설은 1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7호 주민공동시설(비영리 목적에 한함)에 한한다.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
권장
∙타운하우스, 테라스하우스, 한옥마을, 에너지자립마을, 어반팜빌리지,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100% 이하
높이
∙최고층수 : 3층 이하(최고높이 : 해당 없음)
주택규모및
세대수
∙각 특화주거용지의 블록별 세대 수 및 공공용지율은  <별표-Ⅱ-2-가-1>를 따른다.
배치및
건축선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16조 내지 제18조에 의거하여 계획‧조성되어야 한다.
∙주변 산세, 구릉지등의 지형이 단절되지 않고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건축물이나 도로를 배치
하여야 하며, 단지 경계 및 내부에 급경사지역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불가피하게 사면 발생시에는 급경사 또는 수직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사면은 수종, 식재
구조, 기반토양등이 인접 식생지와 생태적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녹화 처리하여야 한다.
∙자연지형을 활용한 테라스하우스나 타운하우스등 다양한 유형의 저층주거도입을 권장한다.
∙구역내 건축선은 결정도를 따른다.
형태및외관
∙건축물의 층수제한은 시행지침 표<표Ⅱ-1-3> 및 결정도를 따른다. 
∙테라스하우스의 층수는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2항 규정에 따라 테라스하우스 각 층의 지표
면간 고저차가 3미터 이상인 경우, 3미터 이상 고저차가 나는 층별로 개별층수로 산정한다.
∙테라스하우스 배치시 기존지형의 경사도를 최대한 활용하되, 아래층 세대의 지붕이 윗층세대
의 정원으로 이용되는 부분의 최소폭원은 3미터 이상이 되도록 한다.
∙건축물의 색채는 ‘시행지침 제Ⅳ편 제3장’및 다음의 지침을 따른다.
‐ 벽면과 지붕의 재료 및 색채는 건물 전면과 측ㆍ후면이 동일하거나 조화를 이루도록 하되, 
시각적 자극을 유발하는 원색 및 형광색사용을 지양하고, 자연색 또는 3차색 이상의 혼합색
을 사용하도록 권장한다.
‐ 외장재는 목재, 벽돌 등 자연친화형 재료를 권장하며 재료 본연의 색채와 소재감을 그대로 
적용한다.
대지내공지
∙건축한계선으로 전면공지를 확보하고, 인접 공원‧수변공간등과 연계하여 보행동선 및 외부공
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결정도 상에 지정된 전면공지, 공개공지, 공공조경은 ‘시행지침 제1편 제1장 제12조’의 
기준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교통처리
∙구역내 보행로와 교차하는 지점은 ‘보행자우선구조’로 조성한다.
∙전면도로와의 교차는 직각교차를 권장한다.
기타
∙미세먼지･열섬현상 저감을 위해 다음의 사항을 도입 또는 따를 것을 권장한다.
‐ 옥상 : 차열도료를 사용하고, 옥상 녹화처리
‐ 외벽면 : 벽면녹화처리
‐ 옥외주차장 : 잔디형 주차장 투수성 포장 등
∙저탄소 녹색도시, 범죄예방 안전도시, 장애물 없는 도시, 여성친화적 도시 및 Smart-City 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Ⅲ편’의 각 해당지침에 의한 규정을 따른다.
도면번호
획지면적(㎡)
세대수(호)
평균주택규모(㎡)
공공용지율(%)
합계
151,670
322
-
-
H-1
27,975
59
330
30
H-2
106,160
225
330
30
H-3
17,535
38
330
30
<별표-Ⅱ-2-가-1> 특화주거용지규모, 세대수, 공공용지율(변경)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산업시설
(일반공업
지역)
산업1
용도허용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및 부대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중 데이터센터 및 부대시설
∙부속용도로서의「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나목
∙부속용도로서의「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라목, 아목, 
자목 및 파목(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 부속용도로서의 제1,2종 근린생활시설은 건축물 연면적의 10% 이하에 한함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해당블록
∙산업1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350% 이하
높  이
∙최고층수 7층 이하
배치 및
건축선
∙건축선(건축한계선, 벽면지정선 등)의 위치는 결정도를 따르며,  결정도상에 별도의 건축선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의 조례를 따른다.
∙건축물의 전면방향은 주요 간선도로, 보행자도로, 공원·녹지 순으로 향하도록 한다.
형태 및
외관
∙건축물의 1층 바닥높이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지내 공지 또는 보도와 단차가 10cm 
이하로 하되 대지가 도로에 접한 경우는 도로경계석으로부터 10cm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전면과 측‧후면의 구별 없이 재료 또는 건축적 입면이 동일하
거나 서로 조화를 고려하여 선정한다. 
∙건물 옥상의 구조물 및 옥탑은 건너편 도로에서 보이지 않도록 파라펫 등으로 차폐하도록 
권장하며, 건물 옥상은 도시생태복원을 위하여 가급적 녹지공간으로 조성할 것을 권장한다.
∙건축물의 색채는 ‘시행지침 제Ⅳ편 제5장’ 및 다음의 지침을 따른다.
∙건축물의 옥외광고물(간판)은 ‘시행지침 제Ⅳ편 제6장’의 지침을 따른다.
대지내 
공지
∙결정도 상에 지정된 전면공지, 공개공지, 공공조경은 ‘시행지침 제1편 제1장 제12조’의 
기준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교통처리
∙대지 내 차량 진․출입에 관한 사항은 결정도를 따른다. 다만,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량 진출입구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대지 내 차량동선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보행로와 교차하는 지점은‘보행자우선구조’로 조성할 것을 권장한다.
- 전면도로와의 교차는 직각교차를 원칙으로 한다.
∙부설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해당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옥외주차장(필로티 하부 주차장 제외)의 조경은 다음 설치기준에 따라야 한다. 
- 20대 이상을 주차시킬 수 있는 지상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지상주차장과 도로 또는 대지 
내에 확보되는 보행자통로 사이 공간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조경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 면적은 조경면적으로 산정한다.
  1. 폭 1m 이상, 높이 0.5m 내지 0.6m의 식수대를 도로를 따라 설치하고, 수고 3m 이상, 수관폭 
1.5m 이상의 교목을 대상면적에 대하여 ㎡ 당 0.1본을 식재하여야 함
  2. 식수대는 분리할 수 있되, 차량출입구를 제외하고는 분리의 폭이 1m 이하가 되도록 한다.
- 20대 미만의 지상주차장이 설치되는 경우에도 도로 또는 대지 내 보행자통로와의 경계선에는 
다음 기준에 의해 조경을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차량출입구 부분을 제외한 경계선
에 1.5m 간격으로 단주를 설치하여야 한다.
  1. 폭 1m 이상, 높이 0.5m 내지 0.6m의 식수대를 도로를 따라 설치하고, 수고 3m 이상, 수관폭 
1.5m 이상의 교목을 대상면적에 대하여 ㎡ 당 0.1본을 식재하여야 함
∙대지 내 자전거 보관소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전면도로에 인접한 대지내 공지에 우선적으로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 자전거 보관소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기타
∙산업시설용지의 생태면적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 산업시설 : 20% 이상
- 생태면적률에 관한 세부적인 적용기준은 환경부의‘생태면적률 적용 지침’을 따른다. 
∙저탄소 녹색도시, 범죄예방 안1전도시, 장애물 없는 도시, 여성친화적 도시 및 Smart-City 
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Ⅲ편’의 각 해당지침에 의한 규정을 따른다.
바. 공공건축물및기타시설용지(변경)
1) 공공청사용지(변경없음)
2) 복합커뮤니티시설용지(변경없음)
3) 교육시설용지(변경없음)
4) 문화시설용지(변경없음)
5) 청소년수련시설용지(변경없음)
6) 체육시설용지(변경없음)
7) 테마파크용지(변경없음)
8) 종합의료시설용지(변경)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종합
의료시설
(자연녹지
지역)
의1~3
용도
허용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
에 관한 규칙」제151조 에 따른 종합의료시설
∙「의료법」제3조 제2항 제3호 바목 에 따른 종
합병원
∙「의료법」제49조의 부대사업을 위한 시설
∙「의료법」제3조 제2항 제3호 바목 에 따른 
종합병원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의료법」제49조의 부대사업을 위한 시설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해당블록
∙의료1,2 (자연녹지지역)
∙의료3 (준주거지역)
건폐율
∙20% 이하
∙60% 이하
용적률
∙100% 이하
∙300% 이하
높이
∙최고층수 15층 이하
∙최고층수 7층 이하
형태및
외관
∙의료1,2는 호민지의 경관을 고려하여 호민지와 면한 입면은 주전면에 준하는 외관설계를 하여야 한다.
∙지붕 및 옥상은 조형적 디자인 도입 및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필수적인 시설과 휴게․녹지공간으로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미세먼지･열섬현상 저감을 위해 차열도료를 사용토록 하며, 평지붕 면적의 
30% 이상은 녹지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옥상녹화로 조성한다.
∙대규모 건물의 공조시설에 부속되는 환기탑은 보행로 주변에 설치하지 않도록 하되, 설치가 불가
피할 경우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통하여 설치하며,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 보행로 주변에 설치할 경우에는 식재 등으로 차폐하여야 하며, 환기구가 노출될 
경우에는 보행자를 고려하여 최소 2.5미터 이상 높게 설치하여야 한다.
‐ 환기구의 환기방향이 보행통행로를 향하지 않도록 한다.
교통처리
및
부설주차장
∙대지 내 차량 진·출입에 관한 사항은 결정도를 따르되, 차량출입이 허용되는 구간내에서 2개소 
이상 확보하여, 외래 이용자 및 응급환자의 이용에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승인권자
(또는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량 진출입구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차량진출입구에 대한 별도의 지침이 없는 대지로의 차량 진출입구 위치는 임의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이용차량의 안전을 위해 도로 모퉁이에서 30m 이내에는 둘 수 없다.
∙대지 내 차량동선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보행로와 교차하는 지점은 ‘보행자우선구조’로 조성한다.
‐ 전면도로와의 교차는 직각교차를 원칙으로 한다.
∙의료시설의 주차장은 외래이용객용과 직원용을 분리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보행
네트워크
∙차량 및 보행자를 위한 출입구 외에 1개 이상의 보행자 출입구를 권장하며, 주출입구는 그 중 
통행이 많은 곳으로 한다.
∙보행자 출입구는 이용자의 접근방향을 고려하여 설치하며, 호민지에 면한 대지의 경우에는 수변
공원 내의 보행네트워크와 연결되게 설치하도록 권장한다. 
∙대지 내 보행로는 자동차도로와는 분리하여 설치하며, 교차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우선구조’로 
설치한다.
기타
∙의1용지 내 포함되어 있는 임상양호지는 환경영향평가를 고려하여 보전하도록 한다. 단, 임상양호
지의 훼손을 최소화하는 한에서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통하여 조경시설, 자연체험시
설, 산책로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저탄소 녹색도시, 범죄예방 안전도시, 장애물 없는 도시, 여성친화적 도시 및 Smart-City 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Ⅲ편’의 각 해당지침에 의한 규정을 따른다.
∙생태면적률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의‘생태면적률 적용 지침’을 따른다. 
9) 한옥형호텔용지(변경없음)
10) 복합물류센터용지(변경없음)
11) 종교시설용지(변경없음)
12) 주차장용지(변경없음)
13) 주유소(변경없음)
14) 기타시설(변경없음)
3. 교통처리에관한계획(변경없음)
가. 공공보행통로, 단지내보행로, 단지내보행출입구에관한계획(변경없음)
나. 보행자우선구조에관한계획(변경없음)
4. 특별계획구역의지정에관한도시군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
5. 기타사항에관한도시군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가. 전면공지, 공개공지, 공공조경에관한계획(변경없음)
수공원조성계획결정조서: 게제생략
[붙임2] 지구단위계획에관한사항
Ⅰ. 토지이용및시설에관한도시군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지구의세분에관한도시군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게재생략
(붙임1. 도시군관리계획결정(변경)에관한사항으로갈음)
2. 기반시설의배치와규모에관한도시군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게재생략
(붙임1. 도시군관리계획결정(변경)에관한사항으로갈음)
Ⅱ. 획지및건축물등에관한도시군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1. 가구및획지의규모와조성에관한도시군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게재생략
(붙임1. 도시군관리계획결정(변경)에관한사항으로갈음)
2. 건축물의용도및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관한도시군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
: 게재생략(붙임1. 도시군관리계획결정(변경)에관한사항으로갈음)
3. 교통처리에관한계획(변경) : 게재생략
(붙임1. 도시군관리계획결정(변경)에관한사항으로갈음)
4. 특별계획구역의지정에관한도시군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게재생략
(붙임1. 도시군관리계획결정(변경)에관한사항으로갈음)
5. 기타사항에관한도시군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게재생략
(붙임1. 도시군관리계획결정(변경)에관한사항으로갈음)
○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2-066호(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변경 고시(영광불갑 폭원부족) 중 정정)
 관보 제20290호(2022. 07. 13.) 에 게재된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2-44호(도로구역 결정
(변경), 접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변경 고시(영광불갑 폭원부족))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
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2년 07월 2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ㅇ 국도23호선 함평 신광지구                     ㅇ 국도23호선 영광 불갑지구
폭원 부족 정비공사에 따른 변경                    폭원 부족 정비공사에 따른 변경
ㅇ 토지세목조서 90번                         ㅇ 토지세목조서 90번
                                                                     원면적
                         면적                              면적          착오기재
      소재지          당초         편입          소재지     당초          편입
                   (㎡)        (㎡)                  (㎡)        (㎡)
  영광군 군서면                             영광군 군서면
                   499        359                  359        359
  보라리 산24-1                           보라리 산24-1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ㅇ 국도23호선 함평 신광지구 폭원부족 정비공사에 따른 변경
ㅇ 국도23호선 영광 불갑지구 폭원부족 정비공사에 따른 변경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지번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일련
      소재지                  지목       당초  편입                                        권리   비고
번호          당초      변경                            주소           성명      주소    성명
                                    (㎡)   (㎡)                                     관계
      영관군
             산        산             499         전라남도 영
 90   군서면                     도           359                  장**
            24-1    24-1            359           광군
      보라리
- 1 -
◉국방부공고제2022-302호
　병무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
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7월29일
국방부장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 주요내용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병무청 정원 7명(5급 3명, 6급 3명, 7급 1명)과 병
무민원상담소 정원 4명(6급 1명, 7급 1명, 8급 2명),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의 정원 51명(6급 12
명, 7급 19명, 8급 20명)의 존속기한을 각각 2022년 8월 31일에서 2024년 8월 31까지로 2년 연
장하고, 결원이 발생한 소속기관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8급 1명)을 기술직군 정원 1명(8급 1명)으
로 전환하며, 병무청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
  - 전자우편 : nlee77@korea.kr
  - 전화 : 02-748-6574
  - 팩스 : 02-748-607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전화 02-748-6574, 팩스 02-748-6077)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임무수행자보상지원단공고 제2022-289호

 법률 제16360호(2019.4.23.)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제26774호(2015.12.30.) 특수
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보상결정서의 송달)에 의해 보상결정통지서1부,보상결정
서2부를 등기우편 등 2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합니다.
이에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2조(결정서의 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하의 규
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8월 01일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장


                         보상결정 통지서
1.보상결정통지서
○ 접수번호: 2-2311, 특보위 보상제18-5-재-27호, 성명:지상현, 주소:충북 음성군 금왕읍 대금로
  **57-**, **6동**7호(음성금석LH아파트)
○ 귀하의 보상금 등의 지급신청에 대하여 별첨 보상결정서와 같이 보상금 등의 지급이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아래 요령에 따라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1. 보상결정에 동의하는 경우
   위원회에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보상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가.동의 및 청구서1부
  나.보상결정서 정본1부
  다.신청인의 인감증명서1부(용도:보상금 등의 청구 및 수령용)
 2. 보상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가.재심신청을 하는 경우
   (1)보상결정에 이의가 있어 재심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심신청서1부를 작성하여 보상 결정
    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보상결정 내용 중 장해등급판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지정병원에서 발급하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신체(정신)장해진단서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나.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재심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상결정서 정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첨부 1.보상결정서2부, 2.동의 및 청구서 용지1부, 3.재심신청서 용지1부
 ○ 2018년6월15일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2.보상결정서
 ○ 특수임무수행자
  -성명:지칠남, 생년월일:1945.12.10., 당시 주소:충남 서산신 고북면 장인리 **2
 ○ 신청인
  -성명:지상현, 생년월일:1976.11.20., 주소: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대금로**57-**,**6동**7호
   (음성금석LH아파트)
3.결정주문: 본 건 지급결정금액 19,047,350원 중 신청인에게 보상금 1,146,450원을 지급한다.
◉특수임무수행자보상지원단공고 제2022-290호

 법률 제16360호(2019.4.23.)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제26774호(2015.12.30.) 특수
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보상결정서의 송달)에 의해 보상결정통지서1부, 보상결
정서2부를 등기우편 등 2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합니다.
이에 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 관한 법률 제12조(결정서의 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
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8월 01일
               특수임무수행자보상지원단장
                          보상결정통지서
1.보상결정통지서
○접수번호:2-2628,특보위 보상제22-1-재-6호, 성명:이덕순, 주소: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망우로**가
길
**-**(휘경동)
○귀하의 보상금 등의 지급신청에 대하여 별첨 보상결정서와 같이 기각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회의 보상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재심신청서1부를 작성하여 별첨 보상결정서 정본
    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재심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곧
    바로 행정소송을 하는 경우에는 보상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첨부 1.보상결정서2부, 2.재심신청서 용지1부
○2022년 2월 4일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2.보상결정서
○특수임무수행자
-성명: 고 이태구, 생년월일: 1939.7.13., 당시 주소:
○신청인
-성명:이덕순, 생년월일:1937.12.27., 주소: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망우로**가길 **-**(휘경동)
○결정주문: 본 건 신청을 기각한다.
-결정일:2022년 2월 4일
3.자세한 내용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02-3476-8005)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