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845호                    관          보           2016. 9. 19.(월요일)
인증, 항공종사자의 자격증명, 국토교통부장관 이외의 자가 항공교통업무를 제공하는 경우 항공교통
업무증명을 받도록 하는 한편 항공운송사업자에게 운항증명을 받도록 하는 등 항공안전에 관한 내용
으로 「항공안전법」이 제정(법률 제14116호, 2016. 3.29. 공포, 2017. 3.30. 시행)됨에 따라 법률 및 대
통령령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항공기,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의 기준 구체화(안 제2조부터 제5조까지)
  1) 최대이륙중량(600킬로그램 초과), 좌석 수(1석 이상), 발동기 수(1개 이상) 등의 기준을 초과할
     경우 항공기로 구분
  2) 최대이륙중량(600킬로그램 이하), 실속 속도(45노트 이하), 여압되지 않을 것 등 기준 충족 시 경
     량항공기로 구분
  3) 자체중량(무인비행선: 180킬로그램 이하 동력비행장치: 115킬로그램 이하, 글라이더: 70킬로그램
     이하), 좌석 수(1석 이하) 등 기준 충족 시 초경량비행장치로 구분
 나. 국제기준에 따라 항공기등에 대한 형식증명서 발급 시 항공기등의 성능과 주요 장비품 목록 등
     을 기술한 형식증명자료집을 함께 발급하도록 함(안 제21조)
 다. 형식증명서를 양도ㆍ양수하려는 경우 양수하려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양도ㆍ양수하려
     는 일자 등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는 내용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명시(안 제22조)
 라. 형식증명, 부가형식증명, 형식증명승인, 부가형식증명승인 및 제작증명을 위한 검사 시의 검사범
     위를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20조, 제24조, 제27조, 제30조, 제33조)
 마. 감항증명의 유효기간 연장이 가능한 항공기 구체화(안 제38조)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따라 소유자등이 정비 또는 검사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국토교통
   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의 인가를 받아 정비 등이 이루어지는 항공기는 감항증명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바. 항공기의 운용한계를 지정 내용을 구체화(안 제41조)
   항공기의 운용한계를 지정하는 경우, 속도, 발동기의 운용 성능, 중량 및 무게중심, 고도 및 성능
   한계에 관한 사항을 지정하도록 함
 사. 항공기의 감항성 유지를 위한 항공기등, 장비품 및 부품에 대한 감항성개선명령과 검사ㆍ정비등
     을 명하는 정비개선명령을 분리하여 시행하고, 소유자등이 명령을 이행하였을 경우 그 이행결과
     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45조)
 아. 항공의 정비품질 강화를 위해 최근 24개월 내 6개월 이상의 정비경험을 가진 항공정비사로부터
     정비확인을 받도록 함(안 제70조)
 자. 조종사, 항공정비사 등 국내 항공종사자가 해외취업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자격증명
     의 유효성 확인서를 발급하는 절차 및 서식을 규정(안 제90조)
 차. 비행교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총 비행시간, 교육 비행시간 등을 기준으로 초급 조종교육증명
     과 선임 조종교육증명으로 분리하고 해당 증명별로 수행할 수 있는 업무범위를 구체화(안 제101
     조, 별표 5)
 카. 항공교통관제연습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항공교통관제연습 신청 및 허가 절차, 항공교통관제연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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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자에 대한 감독자의 자격요건 등 세부사항 등을 규정(안 제105조)
 타. 국토교통부장관 이외의 자가 항공교통업무를 하려는 경우 받아야 하는 항공교통업무증명의 신청 및
     승인, 승인을 위한 검사기준, 취소기준 등 세부절차를 규정(안 제252조부터 제256조까지, 별표 31)
 파. 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기사용사업자,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등의 위반행위에 따른 운항증명
     취소, 항공기운항정지 처분 등에 대한 세부내용과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267조, 제268조,
     제285조 별표 34, 별표 39)
 하. 타인의 수요에 따른 비행훈련을 하는 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기사용사업자에 대해 학과교육 및
     실기교육, 교관, 시설 및 장비확보 등 훈련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운항규정에 명시(안 제269조,
     별표 36)
 거.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승인과 관련된 신청절차 및 첨부서류, 운항증명승인서에
     첨부되는 운항조건 및 제한사항, 동 운항조건 및 제한사항의 변경발급 절차 등을 구체화(안 제
     282조)
 너. 항공기 형식증명, 제작증명, 감항증명, 항공교통업무증명, 운항증명 등 수요자에 요청에 의해 수
     행되는 검사ㆍ인증ㆍ증명 등과 관련된 수수료 금액을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324조, 별표 47)
 더.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 시험업무를 담당하는 평가기관의 면접관 및 평가관의 전문성강화를 위해
     국제기준에 따라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 5등급 이상자로 자격요건을 명시(안 별표 46)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항공안전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
  2) 전화 : 044) 201-4255/4256(항공안전정책과)
  3) 팩스 : 044) 201-5628(항공안전정책과)
◉국토교통부공고제2016-1253호
  항공안전법 시행령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안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국제기준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1961년에 제정된 「항
                           185
제18845호                    관         보           2016. 9. 19.(월요일)
공법」을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및 「공항시설법」으로 분법하고, 항공기의 등록ㆍ안전성
인증, 항공종사자의 자격증명, 국토교통부장관 이외의 자가 항공교통업무를 제공하는 경우 항공교통
업무증명을 받도록 하는 한편 항공운송사업자에게 운항증명을 받도록 하는 등 항공안전에 관한 내용
으로 「항공안전법」이 제정(법률 제14116호, 2016. 3.29. 공포, 2017. 3.30.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비행기, 헬리콥터, 비행선, 활공기 외에 항공기에 해당하는 기기를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3조)
   최대이륙중량, 좌석 수, 속도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
   비행장치와 항공우주선으로 규정
 나. 공역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 세부적인 절차를 규정(안 제10조~제15조)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범위, 위원회의 기능, 회의 소집, 의결, 위원회의 수당 지급 등을 규정
 다. 신고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초경량비행장치 구체화(안 제22조)
   동력을 이용하지 않는 비행장치, 계류식 기구류 및 무인비행장치, 낙하산류, 자체무게 5킬로그램
   이하의 무인동력비행장치 등
 라. 형식증명, 부가형식증명, 제작증명, 기술표준품형식승인 또는 부품제작자증명의 효력 정지에 갈
     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 과징금 부과 및 납부 절차를 정함
     (안 제5조~제7조, 별표 1)
 마.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의 이륙ㆍ착륙 장소 외에서의 이륙ㆍ착륙 허가 대상요건을 구체화(안 제9
     조, 제21조)
   항공기ㆍ경량항공기의 비행 중 계기 고장, 연료 부족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응급환자 수송 시, 비
   행장 사용이 곤란한 경우 등
 바. 항공운송사업자 등에게 항공기 운항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
     금의 금액을 구체화(안 제19조, 제20조, 별표 3, 별표 4)
 아. 민원인의 편의성, 분야별 전문성 강화 등을 고려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중 일부를 소속기관장
     ㆍ산하기관장 또는 항공의학협회 등 전문기관의 장에게 위임ㆍ위탁함(안 제24조)
 차.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 고육식별정보 대상 업무를 구체화(안 제27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항공안전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
                                186
제18845호                       관       보           2016. 9. 19.(월요일)
 2) 전화 : 044) 201-4255/4256(항공안전정책과)
 3) 팩스 : 044) 201-5628(항공안전정책과)
◉국토교통부공고제2016-1254호
 공항시설법 시행령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1961년 제정된 「항공법」은 항공사업, 항공안전, 공항시설 등 항공 관련 분야를 망라하고 있어 국
제기준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는데 미흡한 측면이 있고, 여러 차례의 개정으로 법체계가 복잡하여 국
민이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항공 관련 법규의 체계와 내용을 알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항공법」을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및 「공항시설법」으로 분법하여 국제기준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
하고,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는 한편, 「공항시설법」에서는 공항개발, 항행안전시설 설치 등 공
항시설에 관한 분야와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을 통합하고, 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한 재정지원
및 토지수용 근거를 마련하며, 비행장개발예정지역 내의 행위제한 근거를 마련하고, 개발사업 실시계
획승인 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기간을 단축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항시설법」이 제정(법률
제14113호, 2016. 3.29. 공포, 2017. 3.30. 시행)됨에 따라 공항개발 종합계획 및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
경 절차, 공항개발기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공항주변의 고도제한을 검토하기 위한 항공학적 검
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공항개발예정지구 내의 토지에 대한 매수청구대상 토지의 판정기준 및 매
수절차, 항행안전시설을 체계적으로 설치․관리하기 위한 실시계획의 수립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항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할 수 있는 항공업무와 관련된 공항개발사업의 종류를 정함(안 제
     4조)
   항공업무 종사자의 주거시설 및 편의시설의 건설, 공항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주거지를 상실한 자를
   위한 주거시설의 건설, 기타 공항의 건설 및 운영과 관련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함.
 나. 공항개발 종합계획의 수립대상 사업 및 절차 등을 정함(안 제7조)
   1) 종합계획 수립대상 사업: 공항개발 사업,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 이면서 국가의 재정지원 규
      모가 300억원 이상인 비행장개발 사업, 사업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인 비행장개발 사업(안
      제7조제1항)
   2) 수립된 종합계획을 변경하여야 하는 사업: 새로운 공항의 개발 및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 이
      면서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비행장개발 사업, 활주로의 길이가 500미터 이상
      늘어나는 공항․비행장 개발, 사업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 증가하는 공항․비행장 개발(안
      제7조제2항)
                                          187
제18845호            관              보          2016. 9. 19.(월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474호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 제14213호, 2016.5.29. 공포,
2016.11.30. 시행)에 따라 종합발전계획 수립, 개발활동 조사, 정보체계 구축 및 정보관리 전문기관 지
정, 연구협의회 구성,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비영리법인 지정 등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 및 기타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
률 시행령 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종합발전계획 수립(안 제2조)
   법에서 위임된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의 육성·발전을 위한 주요사항을 규정하고, 종합발전계획 수
   립·변경시 그 내용을 공고하도록 명시
   1.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인증 등 신뢰성 향상에 관한 사항
   2.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과 기반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나. 개발활동 조사(안 제3조)
   민간부문의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활동 조사·분석 사항 규정
   1.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의 육성정책 및 발전전략
   2.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의 수준
   3.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연구개발의 추진현황
   4.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연구성과의 실용화
   5.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을 위한 중점 투자방향
   6. 그 밖의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조사·분석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사항
 다. 정보체계 구축(안 제4조)
   법에서 위임된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 관련 사항과 정보관리 전
   문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 규정
 ◈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을 지원을 위한 정보 관련 사항
   1.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정보 관리ㆍ유통 관련 표준화
   2. 탄소소재 융복합기술개발기관, 기업 등에 대한 정보
   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 범위
                                 176
제18845호                 관         보        2016. 9. 19.(월요일)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별표 및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별표의 규정에 따른 연구기관 중 기초·산업·공공기술 관련 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육성법시행령 제3조 각호의 규정에 따른 연구기관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 제 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대학
라. 연구협의회(안 제5조)
 법에 따른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연구협의회 구성 정원과 자격요건 규정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연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회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산업계ㆍ학계 및
연구계의 전문가로서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한다.
 마. 전문인력 양성기관(안 제6조)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제출서류·절차 등을 시행규칙으로 위임
 바. 비영리법인 등 육성(안 제7조)
    법에서 위임한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의 진흥과 학술활동을 지원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범위
    규정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탄소소재 연구 또는 학술 법인·단체 및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
      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2. 그 밖에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의 실적과 학술활동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중 산업통
     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ㆍ단체
 사. 권한의 위임 및 위탁(안 제8조)
     법에서 위임한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 규정
    1. 법 제5조에 따른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활동 조사․분석
    2. 법 제6조에 따른 정보체계의 구축 운영
    3. 법 제11조에 따른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의 국제동향 파악 및 국제협력 촉진을 위한 업무
3. 의견제출
  이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철강화학과)로 2016년 10
월 3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http://www.motie.go.kr)에서 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견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보내실 곳
 ○ 산업통상자원부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철강화학과(418호) (☏
    044) 203-4287, FAX 044) 203-4726)
                                      177
제18845호               관       보         2016. 9. 19.(월요일)
다. 공항개발기술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등(안 제9조, 제10조)
 1) 공항개발기술심의위원의 기능은 공항․비행장개발에 관한 설계의 적정성, 특수기술 또는 특수
    장치에 관한 사항, 시설의 구조 및 형태에 관한 사항, 건설공사의 시공 적정성 검토 및 심의
    등을 수행하도록 함.(안 제9조)
 2) 공항개발기술심의위원의 위원은 항공 업무와 관련된 국토교통부 소속의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공항의 개발․운영 등 항공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
    거나 위촉하되,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함.(안 제10조)
라. 공항․비행장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서의 행위제한(안 제19조)
 공항․비행장개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보상비 증가에 따른 재정부담 경감 등을 위하여 공
 항․비행장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인공구조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한하되, 그 제한하는 행위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정함.
마. 공항개발예정지역 내의 토지에 대한 매수청구대상 토지의 판정기준 및 매수절차 등을 정함(안
   제21조, 제22조, 제24조)
 1) 매수대상토지의 판정기준(안 제21조)
   사업시행자에게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매수대상토지의 판정기준을 매수대상토지를 공항
   개발예정지역 지정 이전의 지목대로 사용할 수 없어 매수청구일 현재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가 그 토지가 있는 읍․면․동 안에 지정된 공항개발예정지역의 동일한 지목의 개별공시지가 평
   균치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등으로 정함.
 2) 토지매수의 청구 절차(안 제22조)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려는 자는 토지매수청구서에 토지대장 등본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시
   행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매수청구를 받은 사업시행자는 해당 토지가 매수대상토지의 판정기준
   에 적합한지 판단하도록 함.
 3) 매수가격의 산정방법(안 제24조)
   매수대상토지의 매수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준지공시지
   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업자 2명 이상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로 정함.
바. 공항주변지역 장애물의 제거에 따른 손실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5조)
1) 해당 장애물의 제거로 인한 손실(해당 장애물 제거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을 보상하는 경
   우 그 손실보상 금액은 당사자 간의 협의로 결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2명 이상의 감정평가업자(「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
   조제9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안
   제35조제1항)
2) 장애물이 설치되어 있는 토지의 소유자는 그 장애물의 제거로 인하여 그 장애물 또는 토지의 사
   용·수익이 곤란하게 된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매수청구 신청서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당 사업시행자등에게 그 장애물 또는 토지의 매수를 요구할 수 있게 함(안 제35조제5항)
사. 항공학적 검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37조, 제38조)
1) 항공학적 검토위원회의 위원은 항공 업무와 관련된 국토교통부 소속의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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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의 개발․운영 등 항공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함.(안 제37조)
  2) 항공학적 검토위원회의 운영(안 제38조)
   항공학적 검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
   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
 아. 항행안전시설의 설치에 관한 실시계획의 수립(안 제43조)
   항행안전시설을 체계적으로 설치․관리하기 위하여 항행안전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설
   치허가를 받은날부터 3년 이내에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도록 함
 자. 법령 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정함(안 제47조)
   법령 등을 위반한 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을 정하되, 위반행위의 정도, 횟수 및 그 위반행위가 공
   익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
   게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3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
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공항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교통부 공항정책과(전화 : 044)
      201-4335)
   - 전자우편 : kyu019@korea.kr
   - 팩스 : 044-201-5639
4. 기타
  제정안의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라며,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공항정책과
(044-201-4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6-1255호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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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1년 제정된 「항공법」은 항공사업, 항공안전, 공항시설 등 항공 관련 분야를 망라하고 있어 국
제기준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는데 미흡한 측면이 있고, 여러 차례의 개정으로 법체계가 복잡하여 국
민이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항공 관련 법규의 체계와 내용을 알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항공법」을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및 「공항시설법」으로 분법하여 국제기준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
하고,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는 한편, 「공항시설법」에서는 공항개발, 항행안전시설 설치 등 공
항시설에 관한 분야와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을 통합하고, 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한 재정지원
및 토지수용 근거를 마련하며, 비행장개발예정지역 내의 행위제한 근거를 마련하고, 개발사업 실시계
획승인 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기간을 단축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항시설법」이 제정(법률
제14113호, 2016. 3.29. 공포, 2017. 3.30. 시행)됨에 따라 「항공법 시행규칙」 중 공항․비행장시설 부
문과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시행규칙」 및 「공항시설관리규칙」을 통합하여 체계적으로 규정
하는 한편, 공항개발예정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등 행위허가 신청서 및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때
매수청구서의 양식과 공항․비행장시설의 휴지․폐지․재개 신청서 등 각종 양식을 정하고, 항공학적
전문기관 지정 요건과 법령 위반자에 대한 처분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 및 시행령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항주변지역 고도제한(장애물 제한표면)의 종류 및 기준을 정함(안 제4조)
   비행장의 종류(육상, 수상, 헬기장 등) 및 비행절차방식(계기, 비계기)에 따라 장애물 제한표면을
구분하여 정함.
 나. 항행안전시설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5조, 제6조)
   항공안전 확보 및 법률 수요자의 혼란 예방을 위해 항행안전시설 종류(항공등화, 항행안전무선시
   설, 항공정보통신시설)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정함
 다.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 없이 시행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의 실시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10조제4항)
   신기술의 적용, 품질 또는 안전성 향성 등을 위해 승인 받은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하는 경
   우, 조경시설의 변경 등 안전에 영향을 초래하지 않는 사항 등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
   없이 시행하고, 준공확인을 할 때 한꺼번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함
 라. 공항개발예정지구 내에 있는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매수청구를 할 때 매수청구서의 양식 등을
     정함(안 제12조, 제13조)
   공항개발예정지역으로 고시됨에 따라 그 지역 안의 토지를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
   용이 현저하게 감소한 토지의 소유자자가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때 구비서
   류 및 매수청구서의 양식과 감정평가 비용의 납부고지서 양식을 정함.
  마. 공항․비행장시설의 관리기준을 정함(안 제20조)
   공항․비행장시설은 공항 또는 비행장시설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관리하고, 시설의 기능유지 및 항
   공안전 확보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하는 등 공항․비행장시설의 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
 바. 공항주변지역 고도제한(장애물 제한표면) 에서의 건축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3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공항주변지역 고도제한(장애물 제한표면) 에서의 건축허가 등을 할 때 비행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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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설치자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고, 비행장설치자가 확인 및 조취 해야 할 사항을 정함.
 사. 항공학적 검토 전문기관의 지정 요건을 정함(안 제27조)
    공항주변지역 고도제한(장애물 제한표면) 검토를 위한 항공학적 검토 전문기관은 「정부출연연구
    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인력 기준을 갖춘 법인으로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3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공항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교통부 공항정책과(전화 : 044)
      201-4335)
  - 전자우편 : kyu019@korea.kr
  - 팩스 : 044-201-5639
4. 기타
  제정안의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라며,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공항정책과
(044-201-4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16-660호
 「어구관리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
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19일
                해양수산부장관
                      어구관리법 제정(안) 재입법예고
1. 제정이유
  최근 폐어구 등 해양 쓰레기로 인해 사회 이슈화 및 국가간 현안으로 대두되고 그 발생량도 계속
증가 추세에 있으며 막대한 수산업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바, 어구 및 폐어구에 대하여 생산·제작부
터 유통·사용 및 폐어구의 수거에 이르기까지 어구의 생애주기별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하
는 한편, 어구산업을 단순히 수산물 생산의 도구에 한정하지 않고 연관사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산업화가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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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어구관리·처리 기본계획 등의 수립(안 제8조 및 제9조)
   어구의 생산·사용 및 폐어구의 수거·처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은 5년마다 기본계
   획을 수립하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는 한편, 기본계획에는 어구의 생산·유통 및 구입·사용, 폐어
   구의 수거·처리, 친환경어구 개발,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등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함
 나. 어구의 생산·제작 및 유통관리(안 제11조부터 제20조까지)
  1) 어구의 규격준수, 품질보증, 생산량 파악 등 어구관리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어구의 생산·제
     작업 등록제」를 도입함(안 제12조 및 제15조)
  2) 해양수산부장관은 고품질의 어구생산을 촉진하고 어장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생분해성어구 등
     을 친환경 어구로 인증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및 제18조)
  3) 국내에 반입된 어구량을 정확히 파악하고 어구관리의 통일성과 체계성을 위해 어구수입량을 신
     고토록 함(안 제20조)
 다. 어구 등의 사용관리(안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1) 적법한 어구를 사용토록 하고 불법 초과 어구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새 어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수산관계법령에서 허가받은 범위내에서 새로운 어구 사용량을 신고토록 하고 더불어 사용
     한 폐어구 및 유실된 어구 수량을 신고토록 함(안 제21조)
  2) 어구의 과다사용 방지 및 폐어구 저감을 위해 각 개별어구별로 사용자의 실명을 확인할 수 있도
     록 「어구실명제」를 도입함(안 제22조)
 라. 폐어구의 수거·처리관리(안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1) 어업인은 자기 소유의 폐어구를 수거하여 집하장까지 이송하도록 의무화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조치명령을 한 후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24조 및 제25조)
  2)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폐어구 수매사업 등 폐어
     구의 수거․처리에 관한 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28조)
 마. 어구개발 및 산업화 기반 마련(안 제29조부터 36조까지)
  1) 친환경 어구 기술개발, 외국으로부터 신기술 도입, 폐어구 처리 기술개발 등 어구 및 폐어구 관
     련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 근거를 둠(안 제29조)
  2) 어구의 생산에서부터 폐기까지의 전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관리하여 지속가능한 어업 기반 및 자
     원보호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어구관리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
3. 의견제출
  「어구관리법」제정안(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어업정책과장)에게 2016년 9월 23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법령바다/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제정안                수정안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192
제18845호                   관         보         2016. 9. 19.(월요일)
 다. 보내실 주소 : (우편번호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
             ☎ 044-200-5518, Fax 044-861-9431
◉문화재청공고제2016-270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에 따라 사적 제508호「해남 대흥사」의
문화재 지정구역을 추가 지정하고 일부 해제하는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19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해남 대흥사」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추가 지정 및 일부 해제
 가. 대상 문화재
  1) 종 별 : 사적 제508호 해남 대흥사
  2) 소 재 지 : 전남 해남군 삼산면 구림리 산8-1번지 등
  3) 추가 지정 및 해제면적 : (지정) 11필지 55,063㎡ / (해제) 1필지 2,413㎡
  ㅇ 기 지정면적 : 15필지 60,163㎡
    - 추가 지정 후 면적 : 20필지 112,813㎡
    - 지번별 면적조서 : 붙임 참조
 나. 지정사유
   해남 대흥사의 사역에 포함된 일부 건축물이 국가지정문화재(명승)으로 지정되어 있어, 기존 명승
구역 일부를 사적으로 추가 지정하고, 대흥사 중심권역 외부 지역은 사적에서 일부 해제하고자 함.
 다. 관리단체 : 해남 대흥사
2.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3.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부터 30일간
4. 특기사항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자치
단체 또는 문화재청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문화재 지정예고」
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42/팩스 042-481-4849
 ㅇ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ㅇ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해남군 문화관광과 : 전화 061-530-5856/팩스 061-530-5577
 ㅇ 주 소 : (우 59028)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군청길 4
 ㅇ 홈페이지 : http://www.haena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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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45호                 관          보            2016. 9. 19.(월요일)
                “해남 대흥사” 문화재구역 지번별 면적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지정면적(㎡)         소유자명      비고
                                  기존      변경
 1    구림리 산24-17 구       14,579     2,811   3,973 국(농림부)     증 1,162
 2    구림리 산8-14 도         4,661       685   1,079 국(국토해양부)    증 394
 3    구림리 산18-3 임         8,529     3,517   7,081    대흥사     증 3,564
 4    구림리 798    종        5,590     5,590   5,590    대흥사     변경없음
 5    구림리 산24-9 도           198        11     198    대흥사      증 187
 6    구림리 산24-10 임           96        40      96    대흥사      증 56
 7    구림리 799    종       25,881    25,881  25,881    대흥사     변경없음
 8    구림리 산17-1 임         5,554     5,554   5,554    대흥사     변경없음
 9    구림리 산8-5 도            298       298     298    대흥사     변경없음
 10   구림리 산18-4 도            99        99      99    대흥사     변경없음
 11   구림리 산17-2 도           793       793     793    대흥사     변경없음
 12   구림리 산8-6 도            298       298     298    대흥사     변경없음
 13   구림리 801    종        2,413     2,413       0    대흥사     감 2,413
 14   구림리 산8-1 임      6,079,996    10,556  59,705    대흥사     증 49,149
 15   구림리 823    천        1,617     1,617   1,617 국(국토해양부)   변경없음
 16   구림리 산18-2 도            76         -      76    대흥사      신규
 17   구림리 산24-8 도            99         -       8    대흥사      신규
 18   구림리 산16 임          16,760         -     142    대흥사      신규
 19   구림리 산16-2 도           198         -      23 국(국토해양부)    신규
 20   구림리 산24-1 임     1,476,748         -     302    대흥사      신규
                      7,644,483    60,163 112,813

◉방송통신심의위원회공고제2016-9호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6년 9월 19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칙(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방송에서의 양성평등 가치 확산 및 소수자 인권보호를 위한 국가기관의 정책 권고에 따라 관련 심
의기준을 보완․재정비하는 한편, 대담․토론프로그램, 여론조사, 안내․고지 자막 관련 심의기준을
구체화․체계화하는 등 현행 심의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담․토론프로그램 관련 심의기준 보완(안 제13조제5항)
  (1) 진행자 또는 출연자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추측 또는 개인적 견해를 바탕으로 타인
      을 비난․비방하는 것을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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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45호                  관        보          2016. 9. 19.(월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4.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kocsc.or.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안예
고)를 참조하시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기획팀(전화 02-3219-5215, 팩스 02-3219-5219)으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공고제2016-10호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19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칙(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라디오방송의 광고 및 2분 미만의 방송광고에서 중요 정보 고지 관련 현행 심의규정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젖병․젖꼭지 등 수유보조제품의 방송광고 규제를 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중요정보 고지 관련 심의기준 정비(안 제18조제5항)
  (1)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에 따르면, 라디오방송의 광고와 2분 미만의
      방송광고에 대해 해당 고시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어 동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중요 정보 고지
      의무만 면제됨에도, 현행 규정은 모든 라디오방송의 광고와 2분 미만의 방송광고에 대해 중요
      정보의 불완전 고지가 모두 허용되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어, 관련 규정을 정비함.
 나. 수유보조제품 관련 심의기준 보완(안 제40조의4 신설)
  (1) 젖병․젖꼭지 제품에 대한 방송광고를 허용하는 대신 해당 제품의 사용으로 아기의 정서발달이
      나 산모의 건강 또는 아름다움 유지에 도움을 주는 것처럼 표현하는 등, 모유수유를 저해하거
      나 인공수유를 권장하는 방송광고 내용을 규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함.
 다. 방송광고 금지 품목 정비(안 제43조제2항제8호)
  (1) 모유수유 관련 사회적 인식 변화 및 법령에서 방송광고를 금지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젖
      병․젖꼭지 제품을 방송광고 금지 품목에서 제외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10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참조 : 방송심의기획팀장, 주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
방송회관 17층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기획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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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45호                  관        보          2016. 9. 19.(월요일)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4.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kocsc.or.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안예
고)를 참조하시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기획팀(전화 02-3219-5215, 팩스 02-3219-5219)으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공고제2016-11호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19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칙(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에서의 가격표시․할인특매와 관련한 심의기준을 보완하여 시청자의 합리적
구매기회를 보장하고, 젖병․젖꼭지 등 수유보조제품의 상품소개 및 판매를 허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가격표시 관련 심의기준 보완(안 제40조)
  (1) 본상품에 추가구성품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각각의 개별 가격을 미고지하는 경우 다른 유통채널
      과의 가격비교 등을 통한 상품 가격의 적절성 판단이 어려우므로, 본상품 및 추가구성품의 가
      격 총액 뿐만 아니라 개별 단품 가격도 시청자에게 명확히 고지하도록 함.
 나. 할인특매 관련 심의기준 보완(안 제43조제5항)
  (1) 현금 할인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적립금 또는 마일리지 부여를 현금 할인과 통합하여 고지하는
      경우 시청자가 실제 할인 가격을 오인할 수 있으므로 관련 조항을 보완하여 규제의 근거를 보
      다 구체화 함.
 다. 수유보조제품 관련 심의기준 보완(안 제63조의2 신설)
  (1) 젖병․젖꼭지 제품에 대한 방송광고를 허용하는 대신 해당 제품의 사용으로 아기의 정서발달이
      나 산모의 건강 또는 아름다움 유지에 도움을 주는 것처럼 표현하는 등, 모유수유를 저해하거
      나 인공수유를 권장하는 방송 내용을 규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함.
 라. 방송 금지 품목 정비(안 제64조제2항제8호)
  (1) 모유수유 관련 사회적 인식 변화 및 법령에서 방송광고를 금지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젖
      병․젖꼭지 제품을 방송 금지 품목에서 제외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10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참조 : 방송심의기획팀장, 주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
방송회관 17층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기획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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