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511호                                                                                                                                                                                                                                                                                                           2003. 10. 4. (토요일)
                                                                                                            고                                                                                             시
                                                                                                                                                                                                                                                                                                                무역항의항만시설사용및사용료에관한규정중 다음과
                                                                               ◉해양수산부고시제2003-61호
                                                                                        무역항의항만시설사용및사용료에관한규정(해양수
                                                                                                                                                                                                                                                                                                                같이개정한다.
                                                                               산부고시제2003-36호, 2003. 6.16.)을 다음과 같
                                                                                                                                                                                                                                                                                                                별표2를별지와같이한다.
                                                                               이개정·고시합니다.
                                                                                                                                                                                                                                                                                                                                           부 칙
                                                                                                          2003년10월4 일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03년10월 1 일부터 시
                                                                                                                                                                                  해양수산부장관
                                                                                                                                                                                                                                                                                                                         행하며, 2003년10월 1 일 00시 이후 입항선박에
                                                                                                          무역항의항만시설사용및사용료에관한규정
                                                                                                                                                                                                                                                                                                                         눀하여적용한다.
                                                                                                          중개정
                                                                          〔별표2〕
                                                                                                                                                                                                      항만시설사용료별감면율및감면눀상(제9조관련)
                                                                                사용료의종류 감 면 율 사                                                                                                                       용 료 면 제 눀 상 선 박 및 화 물
                                                                                1. 선박료                                                              100%                                  (1) 군함, 관공선, 해난을 피하기위하여기항한선박, 내항선, 조선소에서수리를
                                                                                        가. 선박입                                                                                                     위하여공선으로입항하여공선으로출항하는외항선, 부산항에입항하여선박
                                                                                                 출항료                                                                                               입출항료를납부하고부산남항으로출항하씀다가다시부산항으로입항하는외
                                                                                                                                                                                                   항선, 통과선박
                                                                                                                                                                                          (2) 2004년12월31일까지 부산항과광양항을연속적으로기항하는컨테이너전용
                                                                                                                                                                                                   외항선의부산항사용료
                                                                                                                                                       80%                                (3) 2004년12월31일까지광양항에입출항하는컨테이너전용외항선
                                                                                                                                                       50%                                (4) 2003년12월31일까지마산·울산·군산항에입출항하는외항컨테이너전용선
                                                                                                                                                                                                   (컨테이너를수송할수있는구조를갖춘선박으로서매입출항시마다20TEU이
                                                                                                                                                                                                   상수송하는선박을포함한다)
                                                                                                                                                                                          (5) 2003년12월31일까지평택항의동부두2번선석과서부두2개선석을이용하는
                                                                                                                                                                                                   선박. 다만, 자동차운반선과RO-RO선은제외한다.
                                                                                                                                                                                          (6) 2003년12월31일까지 평택, 속초, 군산및목포항에입출항하는국제카훼리여
                                                                                                                                                                                                   객선
                                                                                                                                                                                          (7) 우리나라무역항에입출항하는국제유람선(크루즈선).
                                                                                                                                                       15%                                (8) 2003년12월31일까지분리밸러스트탱크(SBT) 또는이중선체·선저시설이설
                                                                                                                                                                                                   치된외항유조선으로서해양오염방지법에서정하는기름또는유해액체물질을
                                                                                                                                                                                                   적재하고입항또는출항하는선박
                                                                                나. 접안료및 100% (1) 군함, 관공선, 해난을피하기위하여기항한선박, 통과선박, 환자발생으로인
                                                                                        정박료                                                                                                        하여긴급입항하는선박, 연안어선, 5톤미만의소형선, 검역을위하여정박하는
                                                                                                                                                                                                   선박, 낙도보조항로에취항하는선박, 수산업협동조합이소유한선박
                                                                                                                                                                                          (2) 선박수리를위하여눀기하는선박, 접안시설부족및조수관계로눀기하는선
                                                                                                                                                                                                   박(다만, 국제항간에정기취항하는컨테이너운송선박이접안예정시간보다일찍
                                                                                                                                                                                                   입항하여눀기하는경우에는접안시설부족으로눀기하는선박으로보지아니한
                                                                                                                                                                                                   다), 야간에도선제한으로눀기중인정박선박, 기상악화로지방청장이선박의이
                                                                                                                                                                                                   동을통제하여정박한선박
                                                                                                                                                                                                                                                                                                      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