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355호                                     2003. 3. 25. (화요일)
                             면 적(㎡)              소       유       자
            구분 지    번 지목 공     부 편    입 주                       소 성       명
            ⑯    11-1  답     1,594   661 씁덕군씁해면연평리138-8           강 용 구
                                      (서울중구남눀문로2가10-1 (주)서울은행(원주지점) 가압류)
                                    (서울중구충정로1가75 농업협동조합중앙회(원주남지점) 가압류)
                                     (서울용산구한강로2가191 농수산물유통공사(강원지사) 가압류)
                                (서울중구충정로1가75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강릉권역보증센타) 가압류)
            ⑰    11-2  구      648     27 씁덕군씁해면성내동676             씁 덕 농 지
                                                                  개 량 조 합
            ⑱    4-9   구      122     10 씁덕군씁해면성내동676             씁 덕 농 지
                                                                  개 량 조 합
            ⑲    4-4   답     1,514  1,514 씁덕군씁해면괴시동615            남 성 한
            ⑳    4-11  구      727     72                          씁 덕 군
            Ꟶ    4-8   구      595     67 씁덕군씁해면성내동776             씁 덕 농 지
                                                                  개 량 조 합
            ꟶ    4-7   구      281     18 씁덕군씁해면성내동676             씁 덕 농 지
                                                                  개 량 조 합
            ꟷ    3     답      328    328 씁덕군씁해면괴시리117-2           김 눀 식
            계               22,942  9,913
                                              2. 납세의무자가생산지원비용중당해수입물품에
            ◉관세청고시제2003-8호
                                               해당하는금액만납부하고자하는때에는당해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개정
                                               생산지원으로수입할총금액중당해수입물품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관세청고시제
                                               금액이차지하는비율에비례하여계산한금액을
            2002-19호, 2002. 5.22.)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
                                               당해수입물품의실제지급금액에가산한다.
            한다.
                                              3. 기술 등 용역이 수입물품과 국내생산물품에 함
                2003년 3 월25일
                                               께관련된때에는기술등용역에눀한비용에기
                          관 세 청 장
                                               술등용역에의해생산된전체물품의거래가격
            제1-5조(실제지급금액) 제1항 중“실제로 지급하씀
             거나지급하여야할가격”을“실제로지급하씀거나
                                               중에서기술등용역이제공되어생산된수입물
             지급하여야할가격(이하“실제지급금액”이라한
                                               품이차지하는비율을곱하여산출한금액(이하
             다)”으로개정한다.
                                              “조정액”이라한다)을수입물품의실제지급금액
            제3-1조(수수료 등의 정의)의 조문 제목“수수료 등
                                               에가산한다. 
             의정의”를“수수료등”으로개정한다.
                                            제3-5조(운임 등) 제1항 및 제2항제2호, 제7호, 제8
            제3-3조(가산방법)의조문제목“가산방법”을“생산
                                              호, 제10호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지원비용가산방법”으로하며, 제1호내지제3호
                                              ①법제30조제1항제6호, 법 제30조제2항제2호 및
             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법 제34조제3호 규정의 수입항은 외국무역선(기)
             1. 납세의무자가생산지원비용에눀한관세를일시
                                              으로부터양륙이이루어지는항구(공항)를말하며,
              에납부하고자하는때에는그생산지원비전액
                                             “수입항까지”또는“수입항도착”이라함은당해
              을최초로수입되는물품의실제지급금액에가산
                                              수입물품이수입항에도착하여본선하역준비가완
              한다.
                                              료된시점과장소를말한다.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