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909호(그4)                         관                보                  2008.12.31. (수요일)
4. 개발사업의 시행방법 및 개발기간(변경없음)
 가. 시행방법 : 민간자본 및 외투기업
 나. 개발기간 : 2003년~2010년
5. 재원조달 방법(변경)
 가. 포스코터미널CTS 소요사업비
                                                                                       (단위 : 억원)

                                                    사       업          비
    구                  분                                                                비      고
                                 당          초           변         경        증       감

        합          계                        5,919               5,761          감 158

                CTS야드                        593                  593          -

                창고건축                         281                  101          감 180

 민 자            부두확장                        1,620               1,620          -

           페로니켈공장 건설                        3,425               3,425          -

            Scrap Yard 이설               -                          22          증 22

 나. Scrap Yard 이설사업비
                                                                                       (단위 : 억원)

    구              분        사    업     비                    비                          고

            계                   22.0

               공 사 비            21.6            건축, 기계, 전기시설 설치
 민 자
               간 접 비             0.4            설계, 감리 등

  -Scrap Yard 설비비(세륜기, 조명탑 등)는 기존시설 이설이므로 별도비용 없음
 다. Scrap Yard 이설사업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계                             2008년                  2009년

           계                     22.0                            0.4                   21.6

       공 사 비                     21.6                            -                     21.6

       간 접 비                     0.4                             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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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09호(그4)                    관               보             2008.12.31. (수요일)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

                       당          초                   변        경
   구       분                                                                   증 감
                  면적(㎡)          구성비(%)           면적(㎡)       구성비(%)

       계           961,200        100.0            961,200     100.0             -

   물류용지            754,200        78.5             675,221     70.2          감 78,979

   생산용지            207,000        21.5             285,979     29.8          증 78,979


7.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변경없음)

8. 교통처리계획(변경없음)

9. 산업유치계획(변경없음)

10.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변경없음)

11. 환경보전계획(변경없음)

12.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변경없음)

13. 용수·에너지·정보통신 등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14. 문화시설·공원·녹지계획(해당없음)

15. 도시경관계획(해당없음)

16.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공작물에 관한 계획(해당없음)

17. 공동구 등 지하 매설물 계획(해당없음)

18. 주요 유치시설 및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해당없음)

19.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필요한 주요 사회간접자본 등 기반시설계 획의 경제성 검토(해당없음)
Ⅱ. 실시계획 변경(안)

                           포스코터미널CTS 전체
   구       분                                                       Scrap Yard 이설
                   당              초           변           경


 사업규모                  961,200㎡                961,200㎡                78,979㎡

                 (주)포스코터미날                (주)포스코터미날
 사업시행자           (주)에스엔엔씨                 (주)에스엔엔씨             (주)포스코
                                          (주)포스코

 개발기간               2003 ~ 2010               2003 ~ 2010             2008 ~ 2009


 소요사업비                 5,919억원                 5,761억원                  2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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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09호(그4)                   관                  보              2008.12.31. (수요일)
1. 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위     치 : 전라남도 광양시 금호동 일원
 나. 면     적 : 961,200㎡
2. 개발사업의 기간 및 시행자(변경)
 가. 개발기간 : 2003년~2010년(변경없음)
 나. 시행자 : “주식회사 포스코” 추가
3. 소요토지의 확보 및 이용계획(변경)
 가. 소요토지 : 기 확보 -(주)포스코
 나. 토지이용계획
                                  포스코터미널CTS 전체
                                                                               Scrap Yard
 구    분          당       초             변          경              증     감
                                                                                 이설(㎡)
            면적(㎡)        구성비(%)    면적(㎡)         구성비(%)    면적(㎡)      구성비(%)

     계       961,200      100.0    961,200        100.0      -             -     78,979

물류용지         754,200      78.5     675,221        70.2    △ 78,979     △ 8.3       -

생산용지         207,000      21.5     285,979        29.8    증 78,979     증 8.3     78,979

  ■토지이용계획도
     ※그림은 홈페이지 참조
4. 법 제4조 제5항에 의한 단계별 시행계획(변경없음)
5. 지구단위계획(해당없음)
6. 건폐율 또는 용적율에 대한 특례적용의 필요성 및 세부내용(해당없음)
7. 법 제11조 제1항에 의해 의제되는 허가 내용 및 서류(해당없음)
8. 위 치 도(변경없음)
9. 자금계획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 포스코터미널CTS 소요사업비 : 개발계획 변경(안) “5.”와 같음
 나. Scrap Yard 이설사업비 : 개발계획 변경(안) “5.”와 같음
 다. Scrap Yard 이설사업 연차별 투자계획 : 개발계획 변경(안) “5.”와 같음
 라. Scrap Yard 이설사업 재원조달계획 : 민간자본(사업시행자 자체자금)
10. 외국인 투자 유치계획(변경없음)
11. 개발사업 시행지역안의 토지 등의 매수·보상계획 및 주민의 이 주대책에 관한 서류(해당없음)
12. 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 및 시설의 사용·수익·관리 및 처분 에 관한 계획서(해당없음)
13. 환경영향평가서(해당없음)
14. 문화재 보존대책에 관한 서류(해당없음)
15. 공공시설 등의 설치·이전·철거 및 귀속·이관·양여 등에 관한 조 서(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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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09호(그4)                   관               보                  2008.12.31. (수요일)
16. 토지 등의 권리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없음)
                                       면 적(㎡)                     소      유      자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계                 2,629,147        78,979

 1                654-1           14,643          2,637           경북 포항시 남구 괴동동1


 2     전라남도        864          1,175,655         2,968
                          공장용                             주식회사
       광양시 금
                           지                              포스코
 3      호동         865           309,109          9,969


 4                868-1         1,129,740        63,405


17. 존치하고자 하는 기존공장이나 건축물 등의 명세서(해당없음)
18.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서(해당없음)
19. 법 제11조 제2항에 의해 의제되는 인·허가 내용 및 서류(해당없음)



⊙지식경제부고시제2008-226호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운
용·관리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31일
                   지식경제부장관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운용·관리 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
 관리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의 시행에 따른 기금의 지원절차 및 사후 관리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관리비용”은 법 제14조에 따라 발생자가 관리사업자에게 폐기물 인도시 납부하는 비용을 말
  한다.
 2. “부담금”은 법 제15조에 따라 사용후핵연료에 대해 지식경제부장관이 원자력발전사업자에게
  산정기준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3. “징수기관”은 영 제23조제3항제1호 내지 제3호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 징수 등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을 말한다.
                                            
제16909호(그4)        관        보         2008.12.31. (수요일)
 4. “관리기관”은 영 제23조제3항제4호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을 말한다.
                       제 2 장 기금의 운용·관리
제4조(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운용심의회) ①국가재정법 제74조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심의회 기능은
 영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가 수행한다.
 ②지식경제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 운용의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제5조(기금운용계획안 수립) ①기금운용계획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사업목표, 자금의 조달과 운용 및 자산취득 등에 관한 총괄적인 사항을 포함한 운용 총
  칙
 2. 현금주의 회계처리방식에 의한 자금운용계획
 3. 발생주의 회계처리방식에 의한 기금조성계획서, 추정대차대조표 및 추정손익계산서
 4. 분야 및 사업별로 사용할 기금의 금액, 용도 및 지원방법 등의 내역
 5. 기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안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방사성폐기물관리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작
  성하여야 한다.
제6조(징수기관 및 관리기관에의 사무위탁)①장관이 징수기관에 위탁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
 다.
 1. 영 제23조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징수 등에 관한 사무
 2. 기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하는 사무
 ②장관이 관리기관에 위탁하는 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
 3.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운용
 4.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조사 및 연구
 5.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의 예산 및 결산
 6. 기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하는 사무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규정을 정하
  여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부담금 징수·관리 및 기금의 운용·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는 제5조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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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09호(그4)         관           보        2008.12.31. (수요일)
제7조(기금의 배정 및 인출)①관리기관의 장은 기금을 인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장관에게 기금배
 정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장관은 제1항에 의한 배정계획을 검토한 후 지출한도액을 배정하고 이를 관리기관에 통보하여
  야 한다.
제8조(여유자금의 운용) ①장관은 국가재정법 제79조에 의한 자산운용지침(이하 “지침”)을 심의회
 의 심의를 거쳐 정하여야 한다.
 ②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침을 준수하여 공공성, 안전성, 수익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금을 운용하여야 하며, 세부사항에 관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항의 운용에 의하여 수익이 발생한 때에는 기금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운용지침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투자결정 및 위험관리 등에 관련된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
 2. 투자자산별 배분에 관한 사항
 3. 자산운용실적의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사항
 4. 보유주식의 의결권 행사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
 5. 자산운용과 관련된 부정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산운용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지켜야 할
  사항
 6. 그 밖에 자산운용과 관련된 필요한 사항
제9조(결산보고서 제출) 관리기관의 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기금의 결
 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5일까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수입 및 지출계산서등 현금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4. 재원조성실적표
 5. 사업성과평가서
 6.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
 7. 기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기금의 출연지원) ①장관은 당해연도 출연사업이 확정된 경우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출연대상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별도 기준을 정한 사업
 의 경우에는 그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장관은 제1항의 협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출연대상기관, 출연금액, 지급시기 등을 관리기관의 장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관리기관의 장은 제2항의 통보내용에 따라 출연대상기관에 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1조(출연금 사용잔액 환수) ①출연대상기관의 장은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받은 출연금
 중 사용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기금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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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09호(그4)           관         보     2008.12.31. (수요일)
 ②출연금 사용잔액을 환수함에 있어서 당해 출연대상기관의 다른 사업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할
  출연금이 있을 경우 사용잔액을 상계처리할 수 있다.
                        제 3 장 기금의 회계
제12조(기금회계기관) ①영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수입담당임원 및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
 은 관리기관의 장으로 하고, 기금지출직원은 관리기관에 소속된 기금운용관리전담부서의 장으로
 하며, 기금출납직원은 기금운용관리전담부서의 직원 중에서 관리기관의 장이 정한다.
 ②기금수입담당임원은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은 기금재무관의 직무
  를, 기금지출직원은 기금지출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직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각각 수행
  한다.
  제1항의 회계관계직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보증을 설
  정하여야 한다.
제13조(기금의 회계처리) ①관리기관의 장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회계를 별도로 설치하여 관
 리기관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회계는 기금의 수입 및 지출과 자산 및 부채의 변동 등을
  발생사실에 따라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제14조(기금의 납입) ①관리기관의 장은 관리비용 및 사업비정산잔액 등 수입금을 납입할 계정을
 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②관리기관의 장은 납부된 관리비용을 영 제7조제3항 규정에 따라 기금계정에 이체하여야 한다.
  다만, 이체일이 일요일 또는 공휴일(임시공휴일 포함)인 경우에는 다음날에 이체한다.
 ③관리기관의 장은 기금지원사업비의 정산잔액 등을 기금계정에 납입토록 하고자 하는 경우 납입
  금액, 납입예정자 및 납입기한 등을 명시하여 장관에 보고하고 납입예정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관리기관의 장은 제3항의 사항이 기재된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⑤납입예정자는 납입고지서의 내용에 따라 납입금액을 기금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15조(보고의무) ①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분기별 관리비용 납부실적
 2. 기금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의 예산 및 결산보고서
 3. 월별 기금운용계획의 집행 및 여유자금 운용현황
 4. 기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②징수기관의 장은 부담금의 징수실적을 매분기말 익월 10일까지 장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16조(지도·감독) ①장관은 관리기관에 대하여 관리비용 납부 및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계되는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업무를 지도·감독
 하게 할 수 있다.
 ②장관은 징수기관에 대하여 부담금의 징수·관리에 관계되는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
  원으로 하여금 부담금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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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적용특례) 장관은 필요한 경우 이 규정이 정한 범위내에서 별도의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지식경제부고시제2008-227호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제5조제1항의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의 금액, 제8조의 사용후핵연
료관리부담금 산정기준에 적용되는 사항 및 제12조의 원자력발전소 해체비용 충당금 산정기준에 적
용되는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31일
                 지식경제부장관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 및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등의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5조제1항의 별표1의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의
 금액, 제8조제1항의 별표2의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산정기준에 적용되는 사항 및 제12조제2항
 의 별표3의 원자력발전소 해체비용 충당금 산정기준에 적용되는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이 규정의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의 금액,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및 원자력발전소
 해체비용 충당금의 산정기준에 대해 적용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정의) ①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은 원자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의 중·저준위 방사
  성폐기물을 관리사업자가 발생자로부터 인수하여 저장 및 영구처분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2. “방사성동위원소폐기물 관리비용”은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로서 폐기
  의 대상이 되는 물질을 처분에 적합하도록 처리하여 영구처분 하는 비용을 말하며 다음 각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개봉선원폐기물 관리비용”은 밀봉선원폐기물을 제외한 방사성동위원소폐기물의 저장 및
   영구처분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며 폐기물의 상태에 따라 가연성폐기물, 비가연성폐기물, 비
   압축성폐기물, 유기폐액, 무기폐액 및 냉동 동물사체 등으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나. “밀봉선원폐기물 관리비용”은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로서 방사능 농도가 감쇄되어 사용가
   치가 없거나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지 또는 폐지함으로서 폐기의 대상이 되는 밀봉선원
   의 저장 및 영구처분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3. “추정비용”은 원자력발전소의 해체와 사용후핵연료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정시점에 원
  자력발전소의 해체 방법이나 사용후핵연료의 관리방식 등을 가정하여 추정한 비용을 말한다.

                               13
제16909호(그4)                   관        보             2008.12.31. (수요일)
 4. “물가상승율 및 할인율”은 추정비용의 현재가치를 산정하기 위한 산정변수로서 원자력발전소
  의 해체시기 및 사용후핵연료의 관리기간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5. “물가반영기간 및 할인기간”은 추정비용의 현재가치를 산정하기 위한 산정변수로서 원자력발
  전소의 해체시기 및 사용후핵연료의 관리기간을 고려하여 소요비용 발생시기를 지출액별로 가
  중평균한 수치를 말한다.
  ②제1항의 용어정의 이외에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원자력법령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 2 장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의 금액
제4조(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은 200ℓ 드럼 기준
 455만원이며,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유치
 지역 지원수수료는 별도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방사성동위원소폐기물 관리비용) 방사성동위원소폐기물 관리비용은 다음과 같으며, 「중·저준
 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유치지역 지원수수료는 별도
 로 납부하여야 한다.

             구              분                운반용기 부피         관리비용(만원)

                     가연성폐기물                      100ℓ                  204

                     비가연성폐기물                     100ℓ                  102

  개봉선원               비압축성폐기물                      50ℓ                  114

      폐기물
                       유기폐액                       20ℓ                  47

                       무기폐액                       20ℓ                  30

                     냉동 동물사체                      27ℓ                  49

                 밀봉선원 폐기물                        200ℓ              1,015

                 제 3 장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산정기준에 적용되는 사항
제6조(추정비용)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산정기준의 추정비용은 2003년말 불변가격으로서 다음과
같다.

                 구          분                   추정비용(2003년말 기준)

      경수로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다발                                   410,650천원

      중수로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다발                                     5,795천원

제7조(물가상승율 및 할인율)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산정기준의 물가상승율 및 할인율은 다음과
 같다.
                                    14
제16909호(그4)              관            보        2008.12.31. (수요일)

          구                     분              내용(2003년말 기준)

   물가상승률                                                    2.3%

   할인율 및 이자율                                               4.36%

제8조(물가반영기간 및 할인기간)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산정기준의 물가반영기간 및 할인기간은
34년으로 한다 단 할인기간은 추정비용 산정년도부터 1년 경과시마다 1년씩 차감한다.
제 4 장 원자력발전소 해체비용 충당금 산정기준에 적용되는 사항
제10조(추정비용) 원자력발전소 해체비용 충당금 산정기준의 추정비용은 2003년말 불변가격으로서
다음과 같다.

            구               분                 추정비용(2003년말 기준)

   원자력발전소 해체비용 충당금/호기                                    3,251억원

제11조(물가상승율 및 할인율) 원자력발전소 해체비용 충당금 산정기준의 물가상승율 및 할인율은
다음과 같다.

              구             분                       내용

   물가상승율                                                    2.3%

   할인율 및 이자율                                               4.36%

제12조(물가반영기간 및 할인기간) 원자력발전소 해체비용 충당금 산정기준의 물가반영기간 및 할
인기간은 다음과 같다.
          구                 분                물가반영기간 및 할인기간

   원자력발전소             설계수명 30년                              35년

   해체비용 충당금           설계수명 40년                              45년

제13조(원자력발전소 해체 충당금 산정변수 변경시 조치) 원자력발전소의 해체비용 충당금 산정변
 수를 재평가하여 산정한 충당금이 기존의 산정변수로 산정한 충당금과 차이가 발생하면 변경된
 산정변수를 적용하는 시점에 유효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지식경제부고시제2008-228호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2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사성폐기물의 인수를 위한
절차와 방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31일
                  지식경제부장관
                                    15
제16909호(그4)             관        보          2008.12.31. (수요일)
제18조(준수의무) 발생자는 동위원소폐기물의 분류, 수거 및 인도 시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안
 전관련 제반 규정 및 관리사업자의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관리사업자는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발생자로부터 방사성폐기물의 인수를 거부할 수 있다.
 1. 동위원소폐기물의 구비서류와 내용물이 상이한 경우
 2. 관련법규에 의한 제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관리비용 또는 제12조에 따른 처리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제19조(동위원소폐기물의 재활용) 동위원소폐기물을 재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사업자가 실제 재
 활용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산정하여 정한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20조(협의 등) 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폐기물 및 동위원소폐기물 운반물의 인도·인수
 및 요건 등에 대하여는 관리사업자와 발생자간에 협의에 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르며, 관리사업자
 는 처분방법, 폐기물 및 동위원소폐기물의 종류 등에 관한 처분요건에 관련된 세부사항을 추가적
 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시의 폐지)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산업자원부고시 제2002-67호 “방사성폐기물의 인도
 및 비용에 관한 규정”은 폐지한다.
 ※별표서식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지식경제부고시제2008-229호
             원산지표시 검사 및 과태료 부과업무 처리요령」개정안 주요내용
 대외무역법 제59조와 동법시행령 제91조 및 제92조에 따라 세관장 및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유
통단계에서의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검사업무 및 과태료부과업무 처리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31일
                 지식경제부장관
1. 기관명칭 : 산업자원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
2. 근거조항 : 대외무역법 제23조→제33조, 제53조→제52조
 대외무역법시행령 제116조→제91조, 제117조→제92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6-2-10조→제83조, 제8-0-5조→제109조
3. 매분기 보고기일(관세청, 시·도) : 익월 25일까지→ 익월 20일까지
 ※고시 전문은 http://www.mke.go.kr(지식경제부 홈페이지) -> 행정정보공개 -> 법령정보 ->고
  시/공고란을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고시 전문은 http://www.mke.go.kr(지식경제부 홈페이지) -> 행정정보공개 -> 법령정보 ->고
  시/공고란을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21
제16909호(그4)           관             보   2008.12.31. (수요일)
                 방사성폐기물 인수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제13조제2항 및「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제4조제
 1항과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이하 “폐기물”이라 한다) 및 방사성동위
 원소폐기물(이하 “동위원소폐기물”이라 한다)의 관리를 위하여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이하 “관
 리사업자”라 한다)가 방사성폐기물 발생자(이하 “발생자”라 한다)로부터 폐기물 및 동위원소폐기
 물을 인수하는데 필요한 인수방법, 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과 처분요건에 따라 폐기물 및 동위
 원소폐기물이 갖추어야 하는 특성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관리사업자가 폐기물 및 동위원소폐기물의 관리를 위하여 발생자로부터
 폐기물 및 동위원소폐기물을 인수하는 경우에 대하여 적용하며 기타 안전규제와 관련된 사항은
 「원자력법」과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및 교육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폐기물 인수기준”이라 함은 관리사업자가 인수하는 폐기물에 대하여 규제기관에 의해 명시되
  었거나, 관리사업자에 의해 명시된 판단 기준을 말한다. 폐기물 및 동위원소폐기물에 대한 인
  수기준은 방사능 농도나 폐기물내의 특정 방사성핵종들의 총 방사능의 제한사항 또는 폐기물의
  형태나 운반물에 관련된 요구사항들을 포함한다.
 2. “폐기물 형태”라 함은 포장 이전에 처리 또는 안정화 이후의 물리적 및 화학적 형태의 폐기물
  을 말하며, 이 폐기물 형태는 폐기물 운반물의 한 구성요소가 된다.
 3. “동위원소폐기물”이라 함은 폐기물 중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로서 폐
  기의 대상이 되는 물질을 말하며 다음 각목과 같다.
  가. “개봉선원폐기물”이라 함은 밀봉선원폐기물을 제외한 잡고체류와 액체상의 동위원소폐기물
   을 말한다.
  나. “밀봉선원폐기물”이라 함은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로서 방사능이 감쇄되어 사용가치가 없
   거나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지 또는 폐지함으로써 폐기의 대상이 되는 밀봉선원을 말한
   다.
 4. “재활용”이라 함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요청에 의해 관리사업자가 관리중인 동위원소폐기물
  중 재활용 가치가 있는 동위원소폐기물을 필요한 자에게 제공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
  다.
 5. “재활용 비용”이라 함은 동위원소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비용을 말한다.
 6. “표준용기”라 함은 동위원소폐기물 발생자가 동위원소폐기물을 관리사업자에게 인도할 때 사
  용하는 별표 제1호와 제2호에서 정한 규격의 운반용기를 말한다.
 7. “규격용기”라 함은 관리사업자가 동위원소폐기물을 인수하기 위하여 발생자와 협의하여 별도
  로 규격화한 표준용기 이외의 운반용기를 말한다.
 8. “헤파타이티스 폐기물”이라 함은 방사성동위원소를 간염진단, 치료 또는 간염연구 등에 사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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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09호(그4)           관        보       2008.12.31. (수요일)
  후 발생된 개봉선원폐기물을 말한다.
 9. “폐기물 인증 프로그램”이란 폐기물 발생자가 폐기물이 폐기물 인수기준에 적합함을 객관적으
  로 입증할 수 있는 폐기물 처리공정, 절차, 방법 및 품질보증 등에 관한 계획을 사전에 관리사
  업자에게 제시하여 처분 적합성을 인정받기 위한 프로그램을 말한다.
 10. “관리비용”이란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14조에 따라 방사성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발생자가
  부담하는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을 말한다.
 11. “지원수수료”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방사성폐기물을 처분시설에 반입하는 자가 납부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② 상기 용어 이외에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원자력법」과 동법 시행령, 동법 시
   행규칙,「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동법과 관련한 교육과학기술부고시,
   「방사성폐기물 관리법」과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폐기물 인수 방법
제4조(연간 인수계획 수립) ① 관리사업자는 익년도 폐기물 인수계획을 발생자와 협의하여 수립한
 후 발생자에게 통보한다.
 ② 연간 인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폐기물의 종류 및 수량
 2. 관리비용 및 지역지원 수수료
 3. 인수시기 및 인수 장소
제5조(연간 인도계획 제출) ① 발생자는 익년도 인도계획을 작성하여 관리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인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폐기물 운반물의 종류별 수량, 무게 및 부피
 2. 폐기물 운반물의 표면 선량률 및 핵종별 농도
제6조(인수의뢰 신청) ① 발생자는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인수의
 뢰 신청 시 인수의뢰서에 첨부하여 할 폐기물 종류별 특성을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리사업자는 발생자가 인수의뢰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제출 서류의 내용을 확인한 후 예비
   검사가 필요할 경우 예비검사 일정을 검사일 1개월 전까지 발생자에게 통보한다.
  제7조(발생지 예비검사) ① 관리사업자는 발생지에서 예비검사를 실시한 후 2주 이내에 폐기물
   운반물의 인수여부를 발생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예비검사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은 방법으로 수행하며, 폐기물 운반물은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8-65호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인도규정」과 관리사업자가 정한 폐기물 인수기
   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1. 검사는 장비의 효율 및 오차를 고려하여 발생자가 사용하고 있는 검사 장비를 사용하여 수행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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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서류검사 및 육안검사는 전수검사를 하고, 이 외의 실측검사는 표본검사로 한다.
 3. 실측검사는 비파괴검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개봉 및 파괴하여 검사할 수 있다.
 4. 검사 후 폐기물 운반물별로 합격여부를 표시한다.
 5. 발생자는 관리사업자가 자체검사 결과를 열람할 수 있도록 모든 검사관련 서류를 비치해 놓아
  야 한다.
 6. 검사항목 및 항목별 검사방법은 관리사업자가 정한 규정에 따른다.
제8조(폐기물 운반물 번호부여 방법) 폐기물 운반물 번호는 별표 제3호에 따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관리사업자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9조(운반용기 적재) 발생자는 발생지 예비검사에 합격한 폐기물 운반물을 운반용기에 적재하여야
 하며, 관리사업자가 제공한 운반용기를 사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재한다.
 1. 200리터와 320리터의 폐기물 운반물을 IP-2형 운반용기에 적재할 경우 8개의 폐기물 운반물
  을 적재하는 것으로 한다.
 2. 선박운반의 경우 운반용기를 포함한 운반물의 총 중량이 6,400킬로그램을 초과할 경우 발생자
  는 관리사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 발생자는 인도일 전까지 운반물을 관리사업자가 지정한 장소에 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발생자
  는 관리사업자와 합의하여 이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0조(인도 및 인수) ① 폐기물 운반물의 인도·인수일은 선박 및 차량운반의 안전, 운반시간, 기
 상상태 등을 고려하여 관리사업자가 발생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발생자는 폐기물 운반물의 인도·인수일 이전에 관리사업자가 정한 절차에 따라 폐기물 관리
  비용 및 지원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원자력발전사업자가 발생한 폐기물의 경우 원자력발전소의 폐기물 임시 저장고에서 인도·인
  수를 하도록 한다.
제11조(폐기물 관리시설에서의 인수검사) ① 폐기물 관리시설에서의 인수검사는 발생자가 제출한
 폐기물 특성자료와 발생자의 자체검사 결과에 대한 확인검사이며, 다음 각 호와 같은 방법으로
 수행한다.
 1. 서류검사, 육안검사, 표면 방사선량률 측정 및 중량 측정은 전수검사를 한다.
 2. 제1항 이외의 실측검사는 표본검사로 수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파괴검사를 할 수 있다
  .
 3. 검사항목 및 항목별 검사방법은 관리사업자가 정한 규정에 따른다.
제12조(부적합 운반물에 대한 조치) ① 발생자는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08-65호 「중·저준위 방
 사성폐기물 인도규정」과 관리사업자가 정한 폐기물 인수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폐기물 운반물을
 인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사업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 관리사업자는 발생자와 협의를 거쳐 부적합 내용 및 처리방법에 따라 비용을 징수하고, 처분
  장으로 운반하여 처리 후 처분할 수 있다.
 ③ 관리사업자는 발생지 예비검사 결과 폐기물 특성기준에 불만족한 폐기물 운반물은 발생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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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보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④ 발생지에서 폐기물 관리시설로 운반 후 인수검사 결과가 불만족한 폐기물 운반물은 발생자에
  게 반송하거나 발생자와 관리사업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⑤ 부적합 폐기물 운반물을 발생지로 반송하거나 폐기물 관리시설에서 처분에 적합하도록 처리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발생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반송되는 폐기물 운반물에 대한
  관리비용 및 지원수수료는 관리사업자가 발생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제13조(폐기물 인증 프로그램 운영) ① 발생자는 폐기물 인증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폐기물 인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폐기물 인증 프로
  그램을 수립하여 관리사업자에게 별지 제2호의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후 운영하여
  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같다.
 1. 인증조직 및 인증방법
 2. 인증서류
 3. 품질보증 계획
 4. 이 외 폐기물 인증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③ 관리사업자는 발생자의 폐기물 인증 프로그램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감사 및 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발생지 예비검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3장 동위원소폐기물의 분류, 포장 및 인수방법
제14조(분류 및 포장) ① 발생자는 별표 제4호에 따라 동위원소폐기물을 종류별로 분류하여 표준용
 기를 사용하여 핵종별, 품명별로 구분하여 포장하여야 한다.
 ② 멸균 처리된 헤파타이티스 폐기물은 가연성폐기물로 분류하여 포장하여야 한다.
 ③ 개봉선원폐기물을 관리사업자에게 인도할 때에는 육안검사를 할 수 있도록 내용물을 포장하여
  야 하며 포장상태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④ 고체상태의 개봉선원폐기물은 다음과 같이 포장하여야 한다.
 1. 해당 표준용기 부피의 1/2 내지 1/3의 분량으로 낱개 포장하되 두께 0.1밀리미터 이상의 투명
  한 비닐로 봉입한다.
 2. 제1호와 같이 포장한 후 다시 두께 0.1밀리미터 이상의 투명한 비닐로 2차 봉입하여 별표 제5
  호의 방사능표지를 부착하고 표준용기에 넣어 포장하여야 한다.
 3. 주사바늘과 같이 예리한 물건은 견고한 상자에 넣은 후 포장하여야 한다.
 ⑤ 액체상태의 개봉선원 폐기물은 다음과 같이 포장하여야 한다.
 1.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 재질의 반투명 내부 용기를 사용하여 포장하여야 한다.
 2. 내부 용기 용량 22리터 중 최대 20리터가 넘지 않도록 수집하여 운반 중 넘치지 않도록 하여
  야 하며 표준용기에 넣을 때는 내용기와 표준용기 사이에 버미큘라이트 등과 같은 흡수제를 채
  워야 한다.
 ⑥ 밀봉선원폐기물은 다음과 같이 포장하여야 한다.
 1. 밀봉선원폐기물은 관리사업자와 협의하여 별도의 차폐용기를 사용하여 포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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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비파괴검사용 이리듐 192(Ir-192) 선원은 동위원소폐기물로 발생된 상태로 차폐용기에 포장
  하거나 발생자가 선원부분과 꼬리부분을 분리한 후 선원부분은 차폐용기에 넣고 선원의 확인을
  위해 꼬리부분을 별도로 포장하여 인도하여야 한다.
 ⑦ 동위원소폐기물 운반물 표면의 관리사업자가 정한 위치에 별표 제6호의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
  다.
제15조(동위원소폐기물 인수기준) ① 발생자가 동위원소폐기물을 관리사업자에게 인도하고자 할 때
 에는 다음 각 호의 인수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의료 또는 연구기관에서 발생되는 헤파타이티스 폐기물과 동물사체를 관리사업자에게 인도하
  고자 할 때에는 이로 인하여 인간 및 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멸균 처리하여야 하며, 해당 발
  생기관의 장(또는 방사선안전관리자)과 멸균소독 책임자가 같이 서명한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멸균소독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동물사체는 자체처분 제한농도 이상으로서 부패되지 않도록 냉동된 상태 또는 건조 후 진공
  포장하여야 한다.
 3. 개봉선원폐기물은 운반용기별로 방사성 핵종농도를 분석한 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4. 액체상의 동위원소폐기물 중 내부식성, 내팽윤성 및 내압성 용기를 요하는 것으로서 표준용기
  에 포장하기 어려운 것은 관리사업자와 발생자가 협의하여 별도의 규격용기를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다.
 5. 강산 및 강알칼리를 포함한 무기폐액은 중화시켜야 한다.
 6. 알파 입자를 방출하는 동위원소폐기물은 관리사업자와 협의하여 포장하여야 한다.
 7. 밀봉선원폐기물의 운반물이 BM형, BU형, 핵분열성물질, 특수형방사성물질 등 원자력법에 의
  한 운반신고 대상인 방사성물질 등(이하 “운반신고 대상물질”이라 한다)인 경우 발생자는 규제
  기관(권한을 받은 위탁기관 포함)에 제출한 운반신고서 사본을 관리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8. 개봉선원폐기물중 인수대상 동위원소폐기물의 핵종별 농도는 자체처분 제한농도 이상이어야
  한다.
 9. 액체상태의 개봉선원폐기물은 이물질, 슬러지 및 점성물질이 없어야 하며 유기폐액의 경우 수
  분함유율이 20%이하이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동위원소폐기물을 인도하고자 하는 경우 관리사업자와 미리 협
  의하여야 한다.
제16조(인수의뢰서 제출) 동위원소폐기물을 인수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동위원소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별지 제3호 내지 별지 제10호의 서식을 작성하여 인도희망일 40일 전까지 관리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인수계획 통보) 관리사업자는 인수예정일, 인수장소, 예상 관리비용 등을 포함한 인수계획을
 인수예정일 20일 전까지 발생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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