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952호                         관        보     2021. 3. 5.(금요일)
3. 준공검사 확인을 받은 자의 성명·주소·연락처
  가. 성   명 :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김인식
  나. 주   소 :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
  다. 연락처 : 061-338-5114
4. 매립목적 : 농지조성 등 농어촌발전기반조성
5. 공사위치 : 전라남도 해남군 산이면 일원 공유수면
6. 준공면적 : 총 10,854,138.8㎡
  가. 국가귀속(공공용지) : 10,854,138.8㎡
  나. 한국농어촌공사 : - ㎡
7. 매립공사의 시행기간 : 2003년 12월 26일 ~ 2019년 12월 30일
8. 총사업비 : 92,584,517천원
9. 기타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061-338-538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1-35호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변경 승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66호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변경 승인에 대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2제3항에 따라 산업단지구조고도화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45조의2제8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구조고도화사업의 명칭

                             명 칭
 연 번                                                  비 고
             기 정(고시일자)                     변 경
           호텔 및 주거 편의시설
   1                                       좌동    변경없음(민간대행)
            건립사업(’14.02.10)
          환경업종 이전 집단화사업
   2                                       좌동    변경없음(민간대행)
               (’10.11.04)
           시화 복합비즈니스센터
   3                                       좌동     변경없음(산단공)
            건립사업(’10.11.04)
         기숙사형 오피스텔 건립사업
   4                                       좌동    변경없음(민간대행)
               (’10.11.04)
         주유소 및 편익시설 확충사업
   5                                       좌동    변경없음(민간대행)
              1(’10.11.04)
         주유소 및 편익시설 확충사업
   6                                       좌동    변경없음(민간대행)
              2(’10.11.04)
         충전소ㆍ주유소 및 편익시설
   7                                       좌동    변경없음(민간대행)
            건립사업(’12.05.04)
           스마트허브 P&P센터
   8                                       좌동    변경없음(민간대행)
            조성사업(’14.02.10)
           복합연구센터 건립사업
   9                                       좌동    변경없음(민간대행)
               (’15.04.16)


                                      35
제19952호                   관         보           2021. 3. 5.(금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1-37호
                   대불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변경 승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239호의 대불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승인에 대하여「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2제3항에 따라 산업단지구조고도화 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45조의2 제8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구조고도화사업의 명칭

   연 번                     명 칭                            비 고
    1                대불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변경없음
    2                공동직장어린이집 건립사업                       변경없음
    3               해양케이블 시험연구센터 조성                      변경없음
    4                대불 혁신지원센터 구축사업                      변경없음
    5              대불산단 근로자 복지센터 건립사업                     신규
    6                 휴폐업공장 리모델링사업                        신규

2. 사업시행자
 ㅇ 시 행 자 :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관리기관
 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
 ㅇ 대 표 자 : 김 정 환
3. 구조고도화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목 적
 ㅇ 노후화된 대불국가산업단지 내의 산업집적기반시설 등을 정비·확충하여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편익 증진 및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경쟁력 있는 산업단지로 재창조
 ㅇ 기존 산업을 기반으로 성장유망산업을 도출하고, 업종 다각화 및 신산업 창출을 통하여 고부가
   가치 창출을 위한 산업단지로 전환
 ㅇ 조선해양 부분품 생산 중심의 산업단지를 혁신 산업단지로 전환하기 위한 R&D Complex 등을
   조성함으로써 젊은 우수인력 유치기반 마련
나. 내 용

                                                         사업비
  사 업 명            목 적                사업내용                         비 고
                                                         (백만원)
                            •근로자 평생학습 프로그램
   대불       •산업현장에서 현장 중심의                                         변경
                            •현장 맞춤형 인력양성 프로그램 운영
 산학융합지구      교육과 상시적인 산학협력을                               44,950
                            ∙중소기업 역량강화 프로그램                        없음
  조성사업       확대․강화
                            ∙근로자 문화복지향상 프로그램 운영
                                                     2
                            ∙보육정원 79명 수용, 연면적 684.83m
            •산업단지내 중소기업 근로 ∙근로자 자녀를 위한 어린이집 운영
  공동직장                                                             변경
             자 자녀를 위한 어린이집 (평일, 야간 및 주말)
  어린이집                                                     1,720
             부족현상 해소 및 실질적 ∙근로자 가정의 자녀양육 지원 및 보육의 경                없음
  건립사업
             인 일․가정 양립 지원    제적인 혜택에 의한 자녀를 키우며 마음껏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 제공

                                 43
제19952호                            관                    보                2021. 3. 5.(금요일)
◉고용노동부고시제2021-17호
 한국폴리텍대학 서울정수 · 인천 · 남인천 캠퍼스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시설사업기본계획 재고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8조의2에 따라 한국폴리텍대학 서울정수 · 인천 · 남인천 캠
퍼스 공학관, 기숙사 및 학생복지관 증축 사업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10조 제
3항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고시합니다.
   2021년 3월 5일
                   고용노동부장관
1.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개요
가. 사업명
  한국폴리텍대학 서울정수 · 인천 · 남인천 캠퍼스 공학관, 기숙사 및 학생복지관 증축 임대형 민
  간투자사업
나. 사업위치, 부지면적 및 사업조건
 ○ 사업위치 및 부지면적
                                                                                            (단위: ㎡)
  캠퍼스명                           사업 위치                                 BTL사업 부지면적
    계                                                                     244,021㎡
  서울정수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광로 73                                     31,956
   인천               인천광역시 부평구 무네미로488번길 56                                 175,373
   남인천               인천광역시 남구 염전로333번길 23                                  36,692

 ※ 사업부지는 설계 시 도시계획, 도로편입, 기타 제척 등으로 변동될 수 있음
 ○ 기존시설 철거
                                                                                            (단위: ㎡)

   구분         전체 연면적             석면면적                     철거시설                         구조
    계             16,896㎡          7,830㎡
  서울정수               700㎡              0㎡            체육관 1동                     철근콘크리트
   인천             11,201㎡          6,586㎡         생활관, 공학관 등 5동                 철근콘크리트
   남인천             4,995㎡          1,244㎡           기숙사 등 3동                    철근콘크리트

 ※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철거 및 폐기물처리비는 총사업비에 포함
다. 사업내역, 총사업비 및 공사기간
                                                                                  (단위: ㎡, 백만원)

                                                                             착공           준공
 구분          BTL 증축 연면적           총사업비       운영비                이용인원
                                                                            (예정)         (예정)
                    공학관 8,200㎡
  계      18,420㎡    기숙사 5,220㎡     40,957        23,263
                    복지관 5,000㎡
 서울                 공학관 3,900㎡                                공학관 360명
         4,900㎡                      -             -                       2022.5.2.   2023.10.23.
 정수                 복지관 1,000㎡                                복지관 1,495명
                    공학관 4,300㎡                                공학관 325명
 인천      9,520㎡                      -             -                       2022.5.2.   2023.10.23.
                    기숙사 5,220㎡                                기숙사 290명
 남인천     4,000㎡     복지관 4,000㎡       -             -          복지관 280명     2022.5.2.   2023.10.23.

 ※ 이용인원은 2021년 교육훈련계획인원 기준(1년 과정 이상)

                                            45
제19952호                      관        보     2021. 3. 5.(금요일)
                             명 칭
 연 번                                               비 고
             기 정(고시일자)                  변 경
         시흥종합편익지원센터건립사업
  10                                    좌동     변경(민간대행)
               (’16.03.31)
         공공편익지원 및 청정에너지
  11        공급시설 건립사업                   좌동    변경없음(민간대행)
               (’15.04.16)
         반월융복합집적지 조성사업                         변경없음(안산시,
  12                                    좌동
               (’15.04.16)                       산단공)
           메디컬 레지던스 타워
  13                                    좌동    변경없음(민간대행)
            건립사업(’18.03.20)
            휴먼에코타운건립사업
  14                                    좌동    변경없음(민간대행)
               (’19.11.26)
           안산스마트스퀘어건립사업
  15                                    좌동    변경없음(민간대행)
               (’19.11.26)
            반월스마트로지스퀘어
  16         물류창고 건립사업                  좌동    변경없음(민간대행)
               (‘20.7.30)
           안산 KDT 지식산업센터
  17        융복합시설 건립사업                  좌동    변경없음(민간대행)
               (‘20.10.23)
                         반월스마트테라팩토리
  18              -                            신규(민간대행)
                          복합시설 건립사업
 ※ 민간대행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3제2항
2. 사업시행자
ㅇ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관리기관
 -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
 - 대 표 자 : 김   정 환
ㅇ 안산시(반월융복합집적지 조성사업에 한함, 단, 안산 스마트산업단지 복합시설(제조혁신창업타운
  포함) 건립사업은 제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 주     소 :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
 - 대 표 자 : 윤   화 섭
3. 구조고도화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목 적
 ㅇ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의 고부가가치 첨단부품소재 생산기반 강화를 위한 R&D, 비즈니스 등
   기업지원시설 기능의 확충
 ㅇ 주거‧복지·편익시설 확충 등 기업환경 개선을 통해 단지 생산성 향상 등 지역경제의 성장 동력
   강화
 ㅇ 환경업종 집적화, 대중교통 및 자전거 이용환경 확충 등을 통해 탄소발생 저감을 유도하고 지
   속 가능한 녹색산업단지로 전환

                                   36
제19952호                  관                보                2021. 3. 5.(금요일)
5. 구조고도화사업 시행기간

                             착공예정일                 준공예정일
            사업명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호텔 및 주거 편의시설 건립사업       2012.12.  -            2014.11  -          변경없음
   환경업종 이전 집단화사업         2010.11        -       2012.03     -       변경없음
 시화 복합비즈니스센터 건립사업        2010.10        -       2012.06     -       변경없음
   기숙사형 오피스텔 건립사업        2014.04        -       2016.06     -       변경없음
  주유소 및 편익시설 확충사업 1      2010.11        -       2013.06     -       변경없음
  주유소 및 편익시설 확충사업 2      2010.11        -       2013.06     -       변경없음
   충전소ㆍ주유소 및 편익시설
                         2013.04        -       2014.02     -       변경없음
       건립사업
  스마트허브 P&P센터 조성사업       2013.09        -       2014.12     -       변경없음

    복합연구센터 건립사업          2016.09        -       2018.03     -       변경없음

  시흥종합편익지원센터 건립사업        2018.03        -       2019.12     -       변경없음
   공공편익지원 및 청정에너지
                         2015.09        -       2016.12     -       변경없음
     공급시설 건립사업
    반월융복합집적지 조성사업
  (행복주택, 안산 스마트 산업단지
                         2018.10        -       2022.12   2023.08     변경
  복합시설 건립(제조혁신창업타운
          포함))
  메디컬 레지던스 타워 건립사업       2016.11        -       2019.03     -       변경없음

    휴먼에코타운 건립사업          2016.01        -       2020.06     -       변경없음

   안산 스마트스퀘어 건립사업        2018.09        -       2020.10     -       변경없음
  반월스마트로지스퀘어 물류창고
                         2020.03        -       2022.01     -       변경없음
         건립사업
 안산 KDT 지식산업센터 융복합시설
                         2020.03        -       2022.10     -       변경없음
         건립사업
반월스마트테라팩토리 복합시설 건립사업       -        2021.02       -       2023.03     신규


6. 관련도서 열람
 □ 관련도서는 한국산업단지공단(반월시화 구조고도화추진단 ☎ 070-8895-7596, 7597)에 비치하여
   열람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1-36호
                  남동 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변경 승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0-202호의 남동 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변경승인에 대하여「산업
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2제3항에 따라 산업단지구조고도화 계획을 변경 승인
하고, 같은 법 제45조의2 제8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39
제19952호                       관          보       2021. 3. 5.(금요일)
 ※ 총사업비에 건설사업관리비(2,514백만원)포함, 부가가치세 제외, 고시일 불변가 기준
 ※ 운영비에 교체비 포함(연간 교체비는 604백만원 이상 제안), 수도광열비·부가가치세 제외, 고시
  일 불변가 기준
 ※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18개월(540일), 단 공사기간은 캠퍼스별로 18개월 이내에서 조정 가능.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가. 사업신청자의 자격
  법인 또는 설립예정 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비의 5%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하여야 합니다.
나. 사업추진 방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 제2호에 따른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방식
다.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20년
라. 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
 ○ 정부지급금은 시설임대료와 운영비로 구성합니다.
 ○ 시설임대료는 사업시행자가 투자한 민간투자비에 사업수익률이 반영된 투자원리금을 운영기간
   중에 매년 분할하여 지급하는 구조로 산정됩니다.
 ○ 운영비는 운영기간 중 투입되는 보수, 개량, 수선비용 등을 합산한 비용으로 산정됩니다.
 ○ 운영비 중 교체비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주무관청에 귀속됩니다.
마. 사업신청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 평가점수의 총점은 1,000점으로 하되, 항목별 배점은 기술수준 510점(사업관리계획 20점, 설계계
   획 190점, 건설계획 130점, 운영계획 170점), 재무수준 490점(공익성 50점, 가격점수 440점)으로
   평가합니다.
 ○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에 의해 사업시행자를 지정합니다.
3. 추진일정
가. 질의 및 답변
 ○ 사전적격심사(PQ) 서류 질문서 접수 및 답변
  - 질문서 접수: 2021. 3. 19(금) 15:00까지 공문접수(우편제출 불가)
  - 답변: 2021. 3. 26(금) 15:00까지 한국폴리텍대학 홈페이지 공지
 ○ 사업계획서 질문서 접수 및 답변
  - 질문서 접수: 2021. 4. 23(금) 15:00까지 공문접수(우편제출 불가)
  - 답변: 2021. 5. 7(금) 15:00까지 한국폴리텍대학 홈페이지 공지
나. 사전적격심사(PQ) 서류 제출 및 접수
  - 2021. 4. 12(월) 09:00 ~ 15:00, 한국폴리텍대학 안전시설부
다. 사업계획서 제출 및 접수
  - 2021. 6. 4(금) 09:00 ~ 15:00, 한국폴리텍대학 안전시설부
4. 기타사항
 ○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상세 내용은 한국폴리텍대학 홈페이지(www.kopo.ac.kr) 정보공개 민간투자
  사업 게시판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과(044-202-7277),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안전시설부
  (032-650-67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6
제19952호                     관          보        2021. 3. 5.(금요일)
◉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21-13호
                          지역특화발전특구 계획변경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제16조제2항에 따라 ‘인제 산나물 특구’
의 계획을 변경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5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인제 산나물 특구 계획변경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 없음)
ㅇ 명칭 : 인제 산나물 특구
ㅇ 위치 : 강원도 인제군 6개 읍ㆍ면 일원 26필지
ㅇ 면적 : 803,900㎡
2. 특구지정(변경)의 목적
ㅇ 기존 특화사업 활성화 및 특화사업의 원할한 추진 등을 위해 특구 지정기간 연장, 사업비 증액
  등 변경사항 반영 필요
3. 특화사업의 내용
ㅇ (종전) 3개 특화사업(12개 세부사업) → (변경) 3개 특화사업(4개 세부사업)
 ① 산나물 소득기반 조성 사업(2개), ② 산나물 상품화 사업(1개), ③ 산촌 테마관광 육성 사업(1개)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 없음)
ㅇ 인제군수(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인제로187번길 8)
5. 특화사업의 지정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지정기간 : (종전) 2011~2020 → (변경) 2011~2022(2년 연장)
ㅇ 재원조달 : (종전) 80억원 → (변경) 94.8억원(증액 14.8억원)
ㅇ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 직접시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변경 없음)
ㅇ ｢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33조), ｢도로법｣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45조), ｢국유
  재산·공유재산 등｣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49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관한 특례(지역특
  구법 제52조), ｢특허법｣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55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68조)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변경 없음)
8. 관련 자료의 열람 방법
ㅇ 관련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구과(042-481-1612) 또는 인제군 산림자원과(033-460-2074)에
  서 열람할 수 있음


◉문화재청고시제2021-19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 제27조 규정에 따라 남원시 동충동 357-2 등 3필지 420㎡를 사적 제298호
「남원읍성」으로 추가 지정하고, 남원시 동충동 354-4 등 9필지 2,413㎡를 「남원읍성」의 보호구역
으로 추가 지정하며, 남원시 향교동 1021-2 등 2필지 23㎡를 보호구역에서 해제하는 사항을 같은 법
제28조(지정의 고시 및 통지)에 따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지역․지구 등의 지정
등)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5일
              문 화 재 청 장
           「남원읍성」문화재(사적), 보호구역 추가 지정 및 보호구역 일부 해제

                                   47
제19952호                      관          보        2021. 3. 5.(금요일)
1. 구조고도화사업의 명칭

                               명 칭
  연 번                                                   비 고
               기 정(고시일자)                  변 경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1
   1                                      좌동           변경없음
                 (’10.11.04)
            근로자복지타운 건립사업
   2                                      좌동           변경없음
                 (’13.06.11)
             화물주차장 건립사업
   3                                      좌동           변경없음
                 (’10.11.04)
            공동물류센터 건립사업
   4                                      좌동           변경없음
                 (’10.11.04)
           운송장비정비센터 및 주유소
   5                                      좌동           변경없음
             등 건립사업(’10.11.04)
           주유소 및 편의시설 건립사업
   6                                      좌동           변경없음
                (’10.11.04)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2
   7                                      좌동           변경없음
               (’13.06.11)
              JK루체스타 건립사업
   8                                      좌동           변경없음
                 (‘16.12.21)
           화장품 클러스터 건립사업
   9                                      좌동           변경없음
               (‘16.12.21)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10                                      좌동           변경없음
                 (‘17.11.15)
            인테리어갤러리 건립사업
  11                                      좌동           변경없음
                 (‘17.11.15)
           후이즈스마트센터 건립사업
  12                                      좌동           변경없음
               (‘17.11.15)
            스마트물류센터 건립사업
  13                                      좌동           변경없음
                 (‘20.12.3)
  14                 -           남동 스마트물류센터 개발사업        신규

 ※ 대행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3제2항
2. 사업시행자
ㅇ 시 행 자 :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관리기관
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
ㅇ 대 표 자 : 김 정 환
3. 구조고도화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목 적
 ㅇ 남동 국가산업단지의 업종 고부가가치화를 촉진하기 위한 지식산업센터, 기업지원시설 등의 기
      능을 확충
 ㅇ 주차난 완화, 복지·편익기능 부족 문제 해소 등의 근로환경 개선을 통해 근로자의 생산성 제고
      및 단지 경쟁력 강화

                                     40
제19952호                           관             보              2021. 3. 5.(금요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1-10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5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이왕구라라       2019.**.**    여성        몽골           경기도 화성시 ****         2021.01.11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1-189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5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행정시설 증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송마리 160-2,
   행정시설 증축                                                    29,672       3,368
                      160-4, 160-5, 160-6, 160-9, 산160-15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2. 3.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6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1-190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5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식당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식당 신축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어유지리 654-2                   71,443       3,000

                                           51
제19952호
관
보
2021. 3. 5.(금요일)
51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1-10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3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21년3월5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이왕구라라
2019.**.**
여성
몽골
경기도화성시****
2021.01.11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1-189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
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제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3월5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행정시설증축
2. 사업의개요: 소요부대의필요한국방‧군사시설건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행정시설증축
경기도김포시대곶면송마리160-2,
160-4, 160-5, 160-6, 160-9, 산160-15
29,672
3,368
4. 사업시행기간: 고시일~ 2022. 3. 31.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사업담당(☎02-748-4264)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1-190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
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제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3월5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식당신축
2. 사업의개요: 소요부대의필요한국방‧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식당신축
경기도파주시적성면어유지리654-2
71,443
3,000
제19952호                         관          보         2021. 3. 5.(금요일)
7. 문화재(사적), 보호구역 추가 지정, 보호구역 일부 해제 이후 대상 지적도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1-1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5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한국국적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정유행     1989.**.**   남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2019.10.29   외국국적취득
 김용미     1967.**.**   남성    일본        경상남도 사천시 ****    2020.10.23   외국국적취득
 김추화     1979.**.**   여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2020.09.03   외국국적취득
 유영순     1974.**.**   여성    일본        경상남도 사천시 ****    2020.10.05   외국국적취득
 조무희     1967.**.**   남성    일본        경상북도 상주시 ****    2020.03.02   외국국적취득
공등일출자 1943.**.**      여성    일본        울산광역시 울주군 ****   2020.08.12   외국국적취득
 임아희자    1972.**.**   여성    일본        울산광역시 울주군 ****   2020.08.12   외국국적취득
 임극명     1977.**.**   남성    일본        울산광역시 울주군 ****   2020.08.12   외국국적취득
 황화선     1959.**.**   남성    일본        경상남도 남해군 ****    2020.06.24   외국국적취득
산강향엽자 1966.**.**      여성    일본        경상남도 남해군 ****    2020.06.24   외국국적취득
 황진기자    2002.**.**   여성    일본        경상남도 남해군 ****    2020.06.24   외국국적취득

                                      50
제19952호                           관        보        2021. 3. 5.(금요일)
1. 고 시 명 : 「남원읍성」 문화재(사적), 보호구역 추가 지정 및 보호구역 일부 해제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298호 「남원읍성」
  ㅇ 소재지 : 전북 남원시 동충동 364-1 외
 나. 추가지정 및 해제 사항
  ㅇ 문화재(사적) 추가 지정 : 남원시 동충동 357-2 등 3필지 420㎡
  ㅇ 문화재 보호구역 추가 지정 : 남원시 동충동 354-4 등 9필지 2,413㎡
  ㅇ 문화재 보호구역 일부 해제 : 남원시 향교동 1021-2 등 2필지 23㎡
   * 세부사항은 붙임의 지번별 면적조사 참조
 다. 추가 지정 및 해제 사유
  ㅇ 추가지정 사유
   - 금회 추가 지정 하고자 하는 부지는 현재 복원되어 있는 남원읍성의 서·북벽과 복원 예정인
      북문지를 연결하는 구간으로 북성벽 복원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지역임에 따라 남원읍성을
      보다 체계적으로 보존․관리 하기 위해 문화재(사적), 보호구역을 추가로 지정하고자함.
  ㅇ 해제 사유
   - 기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필지가 토지분할로 인해 2개 필지로 분리 되었고, 분리 된 필지 중
     보호구역 밖에 위치한 필지를 보호구역에서 해제하고자 함.
 라. 문화재(사적), 보호구역 추가지정 및 일부 해제 후 면적
  ㅇ 문화재(사적) : 남원시 동충동 357-2 등 36필지 7,207㎡
  ㅇ 문화재 보호구역 : 남원시 동충동 354-4 등 65필지 26,198㎡
3. 지 정 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ㅇ「토지이용계획 기본법」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
   (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알림마당-지형도면고시’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5.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40 / 팩스 042-481-484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전라북도 문화유산과 : 전화 063-280-3145 / 팩스 063-280-2539
   - 주소 : (우 54968)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도청)
   - 홈페이지 : https://www.jeonbuk.go.kr
   ㅇ 남원시 문화예술과 : 전화 063-620-6173 / 팩스 063-620-6707
   - 주소 (55738) 전라북도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청 문화예술과
   - 홈페이지 : http://www.namwon.go.kr
                                        48
제19952호                                       관                    보         2021. 3. 5.(금요일)
6. 문화재(사적), 보호구역 추가 지정, 보호구역 일부 해제 예정지 토지조서
 ㅇ 문화재(사적) 추가 지정 예정지 토지조서
                                                                            지정면적 : 3 필지 420㎡
                                     지적         지정                       소유자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면적
                                     (㎡)        (㎡)             성명             주소
          남원시
  1                357-2     대       136        136             최ㅇ식        남원읍 동충동
          동충동
  2        〃       356-4     대       46         46              김ㅇ대       서울 서초구 신원동

  3        〃       354-2     대       238        238             최ㅇ환      전주시 덕진구 권삼득로

  계                                  420        420




 ㅇ 문화재 보호구역 추가지정 예정지 토지조서
                                                                               지정면적 : 9 필지 2,413㎡
                                      지적         지정                       소유자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면적
                                      (㎡)        (㎡)             성명              주소
           남원시
      1              354-4       대        83         83          소ㅇ희      남원시 주생면 낙동리
           동충동
      2        〃     354-6       대     162        162            김ㅇ곤        남원시 용성로
                                                                 김ㅇ수
      3        〃      356        답    1,081      1,081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
                                                                 윤ㅇ남
      4        〃     356-9       대     215        215            유ㅇ렬      남원시 수지면 호곡리

      5        〃    356-10       대     194        194            이ㅇ순      전주시 덕진구 오송로

      6        〃    356-11       대        77         77          이ㅇ순      전주시 덕진구 오송로
                                                                 이ㅇ영      남원시 송동면 노송로
                                                                 이ㅇ애       남원시 오들1길
      7        〃    356-16       대     204        204
                                                                 이ㅇ주       남원시 광천남길
                                                                 이ㅇ영        남원시 충열길
      8        〃      357        대     202        202            정ㅇ준        남원시 동충동

      9        〃     362-3       대     195        195            손ㅇ순      남원시 주천면 송치리

      계                               2,413      2,413

 ㅇ 문화재 보호구역 일부 해제 예정지 토지조서
                                                                                  지정면적 : 2 필지 23㎡

                                       지적             지정                   소유자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면적
                                       (㎡)            (㎡)         성명              주소

           남원시
      1             1021-2       철         39         20         남원시
           향교동
      2        〃    1028-2       구         51          3         농림부

      계                                    90         23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