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905호                           관         보              2016. 12. 13.(화요일)
 연     성명
               나이    직업       주소       포탈세목     포탈세액            판결 요지          형량
 번    (상호)
                                                           발급한 후 부과된 부가가치
                                                           세를 납부하지 않고 폐업하
                                                           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무자료 고철을 공급하면서 부
                                                           가가치세를 포함한 고철대금을
                             경남 김해                         자료상 업체 사업계좌로 송
      이재관                     인제로                          금받아 자료상업체가 실제 징역3년6월
                     고비철
30    (경남      54세           220번길     부가가치세   9,013백만 원   로 고철을 공급한 것처럼 및 벌금
                     도소매업
       상사)                    13-5                         금융거래내용을 조작하고 허 150억 원
                             (삼방동)                         위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
                                                           출하는 방법 등으로 조세를
                                                           포탈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하는 속
                                                           칭 ‘폭탄업체’를 설립하여 매
                            부산 영도                          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다음
      임덕호
                     고비철      태종로                          거래처로부터 받은 고철대금 징역3년 및
31    (대신      55세                     부가가치세   1,176백만 원
                     도소매업   752번길 15                       과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현 벌금13억 원
       자원)
                             (동삼동)                         금으로 모두 출금하고 ‘폭탄업
                                                           체’를 폐업하는 방법 등으로
                                                           조세를 포탈
                                                           무자료로 폐동을 매입한 후 부
                          서울 강서                            가가치세를 납부함에 있어 매입
       정재민                                                                   징역2년6월 및
                     고비철 남부순환로7길                           세액 상당액을 공제받을 수 없게
32     (부선     35세               부가가치세         1,556백만 원                     벌금
                     도소매업   9                              되자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주식회사)                                                                  30억 원
                          (공항동)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를 공제받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무자료 폐구리브로커와 공모
                                                           하여 속칭 ‘폭탄업체’를 설립하 징역3년(집
      최선철
                     고비철    전남 순천 서                        고 고액의 세금계산서를 발 행유예4 년)
33    (대양      49세                     부가가치세   1,125백만 원
                     도소매업   죽동길 37                         급한 후 부과된 부가가치세 및 벌금 25
       자원)
                                                           를 납부하지 않고 폐업하는 억 원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6-86호
                      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록
 「항로표지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로표지 위탁관리업을 등록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
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13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업종 및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영업소의 소재지
       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도우          지창규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제평2호                                                   196번길 7-19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6-117호
                            시정명령 재결
  2016년 9월 22일 부산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명령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13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 건 명 : 부선 한서호·부선 다산500호 충돌사건(부산해심 제2016-050호)
2. 피 요 청 자 : 한서개발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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