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data-bbox="166 100 243 113" data-label="Page-Header"><p>제14915호</p></div>
<div data-bbox="434 100 454 113" data-label="Page-Header"><p>단</p></div>
<div data-bbox="541 100 561 113" data-label="Page-Header"><p>도</p></div>
<div data-bbox="678 100 831 113" data-label="Page-Header"><p>2001. 9. 29. (토요일)</p></div>
<div data-bbox="120 120 875 880" data-label="Table">
<table border="1">
<tr>
<td data-bbox="120 120 325 880">
<p>제11조 (가감지급금 범위등) ①평가기관의 적용시 가감지급 금액의 범위는 규칙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대상 요양기관의 공단부담액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정하되, 가감지급 대상 평가등급별 가산 또는 감액율은 다음 각조와 같이 결정한다.</p>
<p>1. 가산 및 감액율 동시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평가등급 중산등급을 기준으로금으로 하거나, 상·하위별로 기준등급을 정하여 등급별로 가산 및 감액율을 정한다.</p>
<p>2. 가산 또는 감액만을 하는 경우에는 평가등급중에서 적절한 등급을 기준으로금으로 정하여 등급별로 가산 또는 감액율을 정한다.</p>
<p>②심사평가원이 제1항의 사항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p>
</td>
<td data-bbox="325 120 505 880">
<p>제12조 (가감지급 금액의 산정 및 지급) ①병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감지급 금액은 해당 요양기관의 공단부담액에 제11조제1항에 의한 평가등급별 가산 또는 감액율을 승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공단부담액은 평가대상에 직접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하되, 필요한 경우 평가대상이 차지하는 요양금액의 비율 등 관련 요소를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p>
<p>②중단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를 통보 받은 때에는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할 요양금액비율을 가산 또는 감액조정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중단은 1년의 범위 안에서 문헌하여 가감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요양기관이 휴·폐업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③중단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지급하게 되는 경우에는 평가에 따른 가감지급 금액, 분할지급기간 등의 내역을 자체없이 해당 요양기관 및 심사평가단에 통보하여야 하며, 그 내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td>
<td data-bbox="505 120 785 880">
<p>제13조 (가감지급 대상의 특례)제1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요양기관이 다음 각조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감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p>
<p>1. 휴업, 폐업, 종반병장, 병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시 기타의 사유로 전년도도의 진료기간이 6월미만의 경우</p>
<p>2. 처음 개설한 요양기관으로서 전년도도의 진료기간이 12월미만의 경우</p>
</td>
<td data-bbox="785 120 875 880">
<p>제11조(심사평가)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12조(심사평가) 이 고시 시행시에 심사평가원이 행한 평가대상의 선정, 평가계획의 수립, 평가결과 기타 평가에 관한 사항은 이 고시에 의한 것으로 본다.</p>
</td>
</tr>
</table>
</div>
<div data-bbox="120 120 325 500">
<p>3. 기타 가감지급 대상에서 제외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p>
</div>
<div data-bbox="155 275 175 345" data-label="Section-Header"><p>제 5 장 보 칙</p></div>
<div data-bbox="185 120 270 500">
<p>제14조 (평가계획 등의 사전통제) ①심사평가원은 이 기준에 의하여 정한 평가계획 등을 평가일시 2월 이전에 요양기관등 관련기관이 사전에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p>
</div>
<div data-bbox="270 120 360 500">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는 요양기관이 속한 의원단체를 관련기관에 문서로 통보하고, 심사평가원의 인터넷홈페이지 및 기관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p>
</div>
<div data-bbox="360 120 415 500">
<p>제15조 (의견수렴) ①심사평가원은 의약분야별 전문사회, 의약계 단체, 소비자단체, 전문기관, 정당 또는 학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p>
</div>
<div data-bbox="415 120 510 500">
<p>②평가기관 및 방법의 결정, 평가자료의 분석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의사·약사 등 외과의 관계전문가를 참여시키거나 전문가 패널을 구성·운영하여 할 수 있다.</p>
</div>
<div data-bbox="510 120 600 500">
<p>제16조 (자료등 지원) ①심사평가원은 요양기관의 사적 평가자료 및 방법의 개발·보급, 평가기법의 교육, 평가결과 토론회에 하신 등에 관련하여 요양기관 및 의약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등을 지원할 수 있다.</p>
</div>
<div data-bbox="600 120 660 500">
<p>②심사평가원은 평가계획 및 평가결과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결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p>
</div>
<div data-bbox="660 120 750 500">
<p>제17조 (세무운영운영)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심사평가원의 인건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평가결과에 따른 가감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양단의 이사진이 따로 정할 수 있다.</p>
</div>
<div data-bbox="750 275 770 345" data-label="Section-Header"><p>부 칙</p></div>
<div data-bbox="780 120 810 500">
<p>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p>
</div>
<div data-bbox="810 120 875 500">
<p>제2조(심사평가) 이 고시 시행시에 심사평가원이 행한 평가대상의 선정, 평가계획의 수립, 평가결과 기타 평가에 관한 사항은 이 고시에 의한 것으로 본다.</p>
</div>
<div data-bbox="480 880 515 900" data-label="Page-Footer"><p>117</p></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