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3-43호(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중 정정)
 관보 제20498호(2023. 05. 10.) 에 게재된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3-39호(본인확인기
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
다.
      2023년 05월 17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2. 주요내용                  2.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가. 별표6에서 정하는 서비스를
 받은 연계정보처리서비스 경우 제공하기 위해 「정보통신진흥
 에는 이용자 본인확인 없이 본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법
 인확인 결과정보의 제공이 가능
                    률」제37조에 따른 임시허가를
 하도록 예외 근거 마련(안 제12
                    받거나, 「금융혁신지원 특별
 조의2 제2항)
                    법」제4조에 따른 혁신금융서비
 나. 연계정보처리서비스 제공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승인을 받 스 지정을 받은 경우에 한해 이
 고자 하는 신청자의 신청절차 용자 본인확인 없이 본인확인
 및 신청서류 등 규정(안 제12조 결과정보의 제공이 가능하도록 공고문에 대한 주요내용 정정
 의2 제3항 및 별지 7)           예외 근거 마련(안 제12조의2 및 의견 제출기한 변경
 다. 연계정보처리서비스에 대한 제2항)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사위원회
                      나. 고시 재검토 기한 및 규제
 구성, 심사절차 및 심사기준 등
                      의 재검토 기준 시점 변경
 규정(안 제12조의2 제4항 내지 제
 9항 및 별표 6 내지 별표 8)
 3. 의견제출                  3. 의견제출

 ㅇ 기한 : 의견이 있는 기관, ㅇ 기한 : 의견이 있는 기관, 단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9 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16
 일까지 아래를 포함하여 의견 일까지 아래를 포함하여 의견서
 서 제출            제출
◉금융위원회공고제2023-140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온라인투자연계
금융업 등록사항을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17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1개사 등록
                             - 다    음 -
  1. 상    호 : 슈가펀딩㈜
  2. 등록업무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3. 등 록 일 :  2023. 5. 12.
◉서울특별시경찰청공고 제2023-8호

  경비업법에 의거 해당 경비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허가취소)하고자 청문통지하니 청문기일에 출
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문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경비업 허가취소 함을 알려 드립니다.
   2023년 05월 17일
             서울특별시경찰청장
                   경비업체 허가취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1. 청문일시 및 장소 : ’23. 6. 19. 10:00, 서울경찰청 생활안전계
2. 당사자
  가. 대상업체 : 하은이엔지 주식회사               (대표 : 윤신중)
  나. 허가업무 : 시설경비
  다. 허가번호 : 서울경찰청장 제4266호 (2018. 1. 15.)
  라. 소 재 지 : 1) 서울 구로구 고척로4길 10, 7층(오류동)
            2) 서울 관악구 시흥대로 558-1, 610호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 정당한 사유 없이 2021.07.16.부터 2022.07.15.까지 1년간 휴업을 신
  청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영업 재개 신고를 하지 않은 것임.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시설경비 허가취소
5. 법적근거 : 경비업법 제19조 제1항 5호 (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6. 문의처 : 서울경찰청 생활안전과(412호) 경사 백승호(☎ 02-700-2818)
◉금융위원회공고 제2023-139호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17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용협동조합법 개정(법률 제19259호)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조합의 비업무용 부동산 처분
방법 및 절차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비업무용 부동산의 매각 절차 및 기한 (안 제18조 제3항, 제4항, 제5항)
 -    조합이 비업무용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위탁하거나 1년 이내 공개
      경쟁입찰 등으로 매각하여야 하며, 입찰이 유찰 또는 보류되는 경우 등에는 매각기한을 1년 연
      장할 수 있음


 * 동 개정조항은 법률 개정에 따라 현행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0조의 내용이 시행령으로 상향하
     여 규정되도록 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해당 내용은 현행 감독규정과 동일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우편번호 03171)
     - 전자우편 : leo00@korea.kr
     - 팩스 : (02) 2100 - 293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전화 (02) 2100 - 2994, 팩스 (02)
2100 - 29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3-96호

  「건설기술진흥법」(구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송하였으
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05월 17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 공고
1. 대상(2명)

    성명                         소재지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임ㅇ극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수리산로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김ㅇ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촌로 20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처분의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교육⸱ 훈련 미이수 혐의
 ㅇ 과태료 250,000원(법정기준 500,000원, 1/2감경) * 자진납부 과태료 : 200,000원
 ㅇ 근거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3.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3. 6. 14.(수)
 ㅇ 제출처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110-6730   /   팩스   :   02-2110-0682   /   전자우편   :
jmy8768@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4. 안내사항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 과태료를 자진
    하여 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감경 가능하며, 이 경우 과태
    료 부과절차가 종료되어 법 제 16조에 따른 의견제출 및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ㅇ 자진납부 기한 내 미납부시 위 100분의 20의 감경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향후 본 처분에 의한
    과태료 미납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및 국세ㆍ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강제징수 절차가 행해질 수 있습니다.
- 1 -
◉해양수산부공고제2023-761호
　「항만운영관계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17일
해양수산부장관
항만운영관계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행정예고
1. 제정이유
  항만운영관계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 가중처분 기준이 국민의 권익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
가 있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따라 세부 지침을 마련하여 행정처분 기준을 명확하게 하
고자 함
  * 국민권익위 제도개선총괄과-2715(`21.6.3.) 및 법제처 법제관-1265(`21.6.22.) 
2. 주요내용
  가. 예규 제정의 목적 
  나. 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규정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항만운영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
고 싶은 분은 우리 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법령바다→행정예고」게시판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다솜2로94 5동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
   - 전자우편 : mylightworld@korea.kr
   - 전화/팩스 : 044-200-5772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3-66호
　「공항시설법」제7조제3항에 따라 “진천산림항공관리소 육상헬기장 증설”의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공항시설법」제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17일
서울지방항공청장
비행장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고시(진천산림항공관리소 육상헬기장 증설)
1. 사업의 명칭 : 진천산림항공관리소 육상헬기장 증설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충청북도 진천군 문백면 옥성리 산5-30번지 외 5필지(면적 : 
26,000㎡)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 진천산림항공관리소장
나. 주소: 충청북도 진천군 문백면 파재로 184-37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가. 사업의 목적: 수도권·충청권역 산불 등 각종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초대형 헬기 도입에
따라 육상헬기장 이착륙 시설 증설
나. 개요: 착륙대 59.4 m × 59.4 m(활주로 37.4 m × 37.4 m), 항공등화 1식(착륙구역주변등 
28개소, 풍향등 1식, 항공등화제어반 1set)
5. 사업시행기간: 2023. 5. 〜 2024. 10.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34.5억 원 / 사업자 자체조달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대지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주소
성명
1
충청북도
진천군문백면
옥성리
247
답
2,317
780
대전광역시서구
청사로189 1동
산림청
2
574-2
구
511
40
대전광역시서구
청사로189 1동
산림청
3
574-3
구
108
30
대전광역시서구
청사로189 1동
산림청
8. 공항 또는 비행장의 표고 및 표점, 장애물제한표면 등
가. 표고 : 156 m
나. 표점 : 북위 36° 47′39.2″, 동경 127° 27′8.4″
다. 사용항공기 종류 : S-64
라. 진입구역 및 길이 : 진입 270방향 360방향, 진출 360방향 270방향 / 길이 1,000 m
마. 진입표면 경사도 : 1 : 8
바. 전이표면 경사도 : 1 : 2
사. 수평표면 높이 및 반경 : 해발 201 m, 반경 200 m 
9.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절차 : 주·야간 시계비행(VFR)
10. 관계도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시설과 및 진천산림항공관리소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며, 
그 밖에자세한사항은 진천산림항공관리소 항공지원팀(☎043-530-780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574-4
구
1,355
1,355
대전광역시서구
청사로189 1동
산림청
5
산5-44
임
39,400
2,550
대전광역시서구
청사로189 1동
산림청
6
산5-30
임
323,773
22,360
대전광역시서구
청사로189 1동
산림청
합
계
369,364
26,000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3-115호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1-58(2021.02.10.)」호로 실시계획승인‧고시한 「진주항공 국가
산단진입도로 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1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토지세목(변경)고시
1. 사업의 명칭 : 진주항공 국가산단진입도로 건설공사
2. 사업시행기간 : 2020년 12월 1일 ∼ 2023년 11월 15일
3.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관계서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나.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051-660-1122)
                 진주항공 국가산단진입도로 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단 사무실(☎055-763-4106)
5. 편입토지 세목(변경)고시 내용 : 아래와 같음
6. 사용 토지 또는 수용할 토지 조서‧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등
   가. 토지세목(변경)사유 : 지적분할측량 결과 등 반영
   나. 기타 사업내용은 종전고시와 같음
토지의 세목(변경)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1
당초
진주시정촌면
화개리
1598-8
과
6
6
주**
진주시정촌면
예하리***
　
　
　
변경
1598-8
과
6
6
주**
진주시정촌면
화개리****-**
2
당초
진주시정촌면
화개리
1598-5
과
5
5
주**
진주시정촌면
예하리***
　
　
　
변경
1598-5
과
5
5
주**
진주시정촌면
화개리****-**
3
당초
진주시정촌면
예하리
1333
잡
33
33
안**
진주시금산면
금산순환로**
　
　
　
변경
1333
잡
33.1
33.1
안**
진주시금산면
금산순환로**
4
당초
진주시정촌면
예하리
497-2
도
155
60
김**
미기재
　
　
　
변경
497-2
도
53
53
김**
미기재
5
당초
사천시축동면
사다리
산43-34
임
259
259
강**
미기재
　
　
　
변경
산43-34
임
259
259
강**
미기재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23-33호
　｢공항시설법｣ 제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광주공항 주차장 
CCTV 구매설치｣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17일
부산지방항공청장
광주공항 주차장 CCTV 구매설치
1. 사업의 명칭 : 광주공항 주차장 CCTV 구매설치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ㅇ 위  치 : 광주광역시 광산구 상무대로 420-25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  명 : 한국공항공사 사장
ㅇ 주  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8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ㅇ 사업목적
- 광주공항 주차장의 입출구 개선(‘22 旣실시)에 따라 효율적인 주차장 운영을 위한 영상감시시
스템을 구축하여 주차장 내 사고관련 민원해결 및 야간 안전사고를 예방
ㅇ 사업개요
  - 조달구매(관급)
   ‧ CCTV 서버 2대
   ‧ CCTV 카메라 21대
   ‧ 네트워크 스위치(L2) 6대
  - 정보통신공사
   ‧ 배관‧배선 등 부대설비 1식
   ‧ 기타공사 1식
5. 사업시행기간 : 2023. 5. ~ 2023. 7.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ㅇ 총사업비 : 금131백만원(금일억삼천일백만원)
ㅇ 재원조달계획 : 한국공항공사 자체예산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해당사항 없음
8. 공항의 표고 및 표점 : 해당사항 없음
9. 착륙대의 등급 : 해당사항 없음
10. 활주로의 강도 : 해당사항 없음
11.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절차 : 해당사항 없음
12. 기타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
ㅇ 동 사업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한국공항공사 광주공항(Tel : 062-940-036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3-22호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18일
금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사용허가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한국농어촌공사 청주지사   
  o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중흥로 **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농업용수
4. 하천수사용허가 유효기간: 2021.03.01. ~ 2026.02.28.
순
번
시설명
취수위치
점용면적
(㎡)
허가량
(㎥/일)
하천명
1
시목양수장
충북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시목리
산107
450
17,720
금강(국가)
2
석화양수장
충북청주시흥덕구강내면석화리214,
214-1, 324-1
1,020
33,350
미호강(국가)
3
부탄양수장
충북청주시흥덕구강내면월탄리421
외5필지
12,300
26,640
미호강(국가)
4
서평2양배수장
충북청주시흥덕구오송읍오송리362-2
외3필지
127
18,000
미호강(국가)
5
서평양배수장
충북청주시흥덕구오송읍서평리583-2
외2필지
6,265
27,390
미호강(국가)
6
동평양배수장
충북청주시흥덕구오송읍동평리352
외3필지
1,115
19,800
미호강(국가)
7
청주취입보
충북청주시청원구사천동623-5답
-
270,000
무심천(국가)
◉방위사업청공고제2023-41호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에 따라 국가채권 납입고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18일
방위사업청장
국가채권 납입고지
1. 납부자 : 대광테크(608-07-*****)
(대표자 : 박혜영 / 최후 주소 : 부산광역시 사상구 삼덕로30(덕포동))
2. 납부할 금액 : 152,270원 (원금 139,080원 + 판결이자 13,190원)
  - 지연이자는 판결문(서울중앙2022가소22****2)에 따라 납부기한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원금 수납일까지 판결주문에 따라 연  12%의 이자가 가산됩니다.
  - 판결이자는 납부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수입과목 : 선금 약정이자(그 밖에재산이자수입)
4. 납부기한 : 2023년 06월 01일
5. 납부방법 : 계좌 입금
   가. 계좌번호 : 농협은행 034-01-030382
   나. 예금주 : 방위사업청
6. 납부관련 문의 : 방위사업청 운영지원과 재무팀(02-2079-6661).
◉국토교통부고시제2023-239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340호(2013.06.25),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636호(2013.10.31), 국
토교통부고시 제2013-900호(2013.12.30),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338호(2014.06.10), 국토교
통부고시 제2014-438호(2014.07.18),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63호(2015.02.11), 국토교통부고
시 제2015-492호(2015.07.09),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203호(2016.04.20), 국토교통부고시 제
2017-467호(2017.07.1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23호(2018.01.19), 
국토교통부고시 
제
2018-251호(2018.05.03),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705호(2018.11.27), 
국토교통부고시 
제
2019-476호(2019.09.16),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693호(2020.10.12), 
국토교통부고시 
제
2020-878호(2020.12.07),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399호(2021.12.30), 국토교통부고시 제
2022-740호(2022.12.16)로 고시된 원주~강릉 철도건설사업(원주~평창, 강릉시구간)의 실시계획
에 대하여「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8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원주~강릉 철도건설사업(원주~평창, 강릉시구간) 실시계획 변경 승인
1. 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ㅇ 원주~강릉 철도건설사업(원주~평창, 강릉시구간)
2. 사업의 개요 (변경없음)
ㅇ 사업목적
  - 수도권과 강원권의 철도망을 구축하여 수송시간 단축, 국토의 균형발전 촉진, 낙후된 강원지역 
개발촉진 및 동해권 물류수송의 수도권 지역의 직결화로 물류비용 절감
ㅇ 사업시행 장소
  -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보통리․신평리․간현리, 문막읍 동화리, 흥업면 사제리, 호저면 
만종리․주산리, 소초면 장양리․의관리․둔둔리, 우산동, 가현동, 태장동
  -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청용리․남산리․생운리․조곡리․영영포리․추동리․마산리, 우천면 용둔리․정금리,
갑천면 상대리․포동리․하대리, 둔내면 두원리․자포곡리․삽교리․둔방내리․현천리
  -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진조리
  - 강원도 강릉시 성산면 어흘리․구산리․관음리, 구정면 제비리․여찬리․학산리․금광리․덕현리, 담산동, 
박월동, 운산동, 유산동, 청량동, 노암동, 성남동, 금학동, 임당동, 교동, 포남동, 
옥천동, 월호평동, 강동면 상시동리․하시동리․정동진리․안인리, 옥계면 주수리
ㅇ 사업내용
  - 연장 및 시행면적
구
간
구분
당
초
변
경
비고
원주~평창,
강릉시구간
연
장
74.792km
74.792km
변경없음
면
적
3,004,441.9㎡
3,004,318.9㎡
감) 123.0㎡
- 시설내용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노반
토
공
26.982km
26.982km
변경없음
교
량
8.449km
8.449km
변경없음
터
널
37.461km
37.461km
변경없음
삼각선
1.900km
1.900km
변경없음
정거장
만종, 횡성, 둔내, 강릉
만종, 횡성, 둔내, 강릉
변경없음
신호장
1개소(남강릉)
1개소(남강릉)
변경없음
사
갱
2개소
2개소
변경없음
궤도
부
설
144.539km
144.539km
변경없음
분기기
콘크리트(22개소)
자갈(38개소)
콘크리트(22개소)
자갈(38개소)
변경없음
대체시설
안인, 정동진, 옥계, 동해
안인, 정동진, 옥계, 동해
변경없음
전기
송전선로
5.7km
5.7km
변경없음
변전설비
12개소
12개소
변경없음
변전건물
12동
12동
변경없음
전차선로
189km
189km
변경없음
전력설비
73.245km
73.245km
변경없음
신호
연동장치
7개소
7개소
변경없음
열차제어설비
74.792km
74.792km
변경없음
관제설비
74.792km
74.792km
변경없음
신호소
1개소
1개소
변경없음
신호장
1개소
1개소
변경없음
통신
통신설비
74.792km
74.792km
변경없음
역사통신설비
4개소
4개소
변경없음
건축
만종역
ㆍ대지면적: 18,466.45㎡
ㆍ건축면적: 3,011.08㎡
ㆍ연면적: 3,046.42㎡
ㆍ대지면적: 18,466.45㎡
ㆍ건축면적: 3,011.08㎡
ㆍ연면적: 3,046.42㎡
변경없음
횡성역
ㆍ대지면적: 11,275.60㎡
ㆍ건축면적: 1,968.28㎡
ㆍ연면적: 2,929.17㎡
ㆍ대지면적: 11,275.60㎡
ㆍ건축면적: 1,968.28㎡
ㆍ연면적: 2,929.17㎡
변경없음
둔내역
ㆍ대지면적: 8,785.48㎡
ㆍ건축면적: 1,697.57㎡
ㆍ연면적: 1,978.26㎡
ㆍ대지면적: 8,785.48㎡
ㆍ건축면적: 1,697.57㎡
ㆍ연면적: 1,978.26㎡
변경없음
강릉역
ㆍ대지면적: 27,199.33㎡
ㆍ건축면적: 6,667.40㎡
ㆍ연면적: 8,764.95㎡
ㆍ대지면적: 27,199.33㎡
ㆍ건축면적: 6,667.40㎡
ㆍ연면적: 8,764.95㎡
변경없음
총사업비
2,239,908백만원
2,145,508백만원
감) 94,400백만원
3. 사업시행 기간 (변경없음)
ㅇ 2013년 6월 25일 ~ 2023년 06월 30일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ㅇ 성명 :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ㅇ 주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신안동 264)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 (변경) 붙임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사항 (변경)
ㅇ 지형도면 고시 : 토지이음(http://www.eum.go.kr) 열람
   * 지형도면고시도(S = 1:5,000) : 게재생략
<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 원주시 도시․군관리계획(도시․군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ㅇ 교통시설
  (1) 철 도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연장
(m)
면적
(m2)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점
종
점
주
요
경과지
기정
6
철도
일반철도
지정면
간현리
345
소초면
둔둔리
산15
만종정거장
19,656
724,292
국토부고시
제2014-338호
(`14.6.10)
중앙선철도2
(연결선)와
829㎡
중복결정
변경
6
철도
일반철도
지정면
간현리
345
소초면
둔둔리
산15
만종정거장
19,656
686,399
중앙선철도2
(연결선)와
829㎡
중복결정
기정
7
철도
일반철도
(만종역)
호저면
만종리
992-1
호저면
만종리
1091-2
-
701
59,031
국토부고시
제2013-340호
(`13.06.25.)
변경
7
철도
일반철도
(만종역)
호저면
만종리
992-1
호저면
만종리
1091-2
-
701
56,791
  - 도시․군관리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6
철
도
∘면적
․724,292㎡→686,399㎡
감) 37,893㎡
- 원주∼강릉(원주∼평창, 강릉구간) 철도건설사업의
지적확정측량결과반영에따른도시계획시설변경
7
철
도
(만종역)
∘면적
․59,031㎡→56,791㎡
감) 2,240㎡
- 원주∼강릉(원주∼평창, 강릉구간) 철도건설사업의
지적확정측량결과반영에따른도시계획시설변경
(2) 도 로
결정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3
760
7.5
∼42.5
보조간선
도로
740
만종리
662-4
만종리
1163-6
일반도로
-
국토부고시
제2013-340호
(`13.06.25.)
만종역
진입
변경
소로
3
760
7.5
∼42.5
보조간선
도로
740
만종리
662-4
만종리
1163-6
일반도로
-
만종역
진입
- 도시․군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3-760
소로3-760
∘변경
ㆍ연장: 740m
ㆍ폭원: 7.5m∼42.5m
[구간내일부폭원
(7.6m→7.5m) 변경]
- 원주∼강릉(원주∼평창, 강릉구간) 철도건설사업
지적확정측량결과를반영에따른도시계획시설
변경
□ 횡성군 도시․군관리계획(도시․군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ㅇ 교통시설
  (1) 철 도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연장
(m)
면적
(m2)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점
종
점
주
요
경과지
기정
1
철도
일반철도
횡성읍
청룡리
산67-1
둔내면
삽교리
산1-3
횡성정거장
둔내정거장
31,320
932,407
국토부고시
제2013-900호
(`13.12.30)
변경
1
철도
일반철도
횡성읍
청룡리
산67-1
둔내면
삽교리
산1-3
횡성정거장
둔내정거장
31,320
922,153
기정
2
철도
일반철도
(횡성역)
횡성읍
생운리
249-1
횡성읍
생운리
46-2
-
298
38,893
국토부고시
제2013-340호
(`13.6.25)
변경
2
철도
일반철도
(횡성역)
횡성읍
생운리
249-1
횡성읍
생운리
46-2
-
298
39,433
기정
3
철도
일반철도
(둔내역)
둔내면
자포곡리
443-1
둔내면
자포곡리
산166
-
328
37,581
국토부고시
제2013-340호
(`13.6.25)
변경
3
철도
일반철도
(둔내역)
둔내면
자포곡리
443-1
둔내면
자포곡리
산166
-
328
36,424
- 도시․군관리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철도
∘면적
․ 932,407㎡→922,153㎡
감) 10,254㎡
- 원주∼강릉(원주∼평창, 강릉구간) 철도건설사업의
지적확정측량결과반영에따른도시계획시설변경
2
철도
∘면적
․ 38,893㎡→39,433㎡
증) 540㎡
- 원주∼강릉(원주∼평창, 강릉구간) 철도건설사업의
지적확정측량결과반영에따른도시계획시설변경
3
철도
∘면적
․ 37,581㎡→36,424㎡
감) 1,157㎡
- 원주∼강릉(원주∼평창, 강릉구간) 철도건설사업의
지적확정측량결과반영에따른도시계획시설변경
(2) 도 로
결정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폭원(m)
기정소로
2
427
8
∼27
보조간선
도로
9,764
우천면두곡리
104-3도
횡성읍조곡리
316도
일반
도로
-
국토부고시
제2013-340호
(`13.6.25)
횡성역
진입
변경소로
2
427
8
∼27
보조간선
도로
9,764
우천면두곡리
104-3도
횡성읍조곡리
316도
일반
도로
-
횡성역
진입
  - 도시․군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2-427
소로2-427
∘변경
․ 연장: 9,764m
․ 폭원: 8m ∼27m
[구간내일부폭원
(17m→20m, 22m→18m) 변경]
- 원주∼강릉(원주∼평창, 강릉구간)
철도건설사업지적확정측량결과를반영에
따른도시계획시설변경
□ 강릉시 도시ㆍ군관리계획(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ㅇ 교통시설
  (1) 철 도
  - 도시ㆍ군관리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철도
∘면적
․ 610,396㎡→587,606㎡
감) 22,790㎡
- 원주∼강릉(원주∼평창, 강릉구간및평창∼강릉구간)
철도건설사업의지적확정측량결과반영에따른도시계
획시설변경
2
철도
∘면적
․ 75,667㎡→74,372㎡
감) 1,295㎡
- 원주∼강릉(강릉구간및평창∼강릉구간) 철도건설사업의
지적확정측량결과반영에따른도시계획시설변경
3
철도
∘면적
․ 47,130㎡→38,895㎡
감) 8,235㎡
- 원주∼강릉(강릉구간및평창∼강릉구간) 철도건설사업의
지적확정측량결과반영에따른도시계획시설변경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연장
(m)
면적
(m2)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점
종
점
주
요
경과지
기정
1
철도
일반철도
평창군
행정구역계
포남동
1106
남강릉
신호장
23,185
610,396
국토부고시
제2012-174호
(`12.4.6)
정거장
포함
변경
1
철도
일반철도
평창군
행정구역계
포남동
1106
남강릉
신호장
23,185
587,606
정거장
포함
기정
2
철도
일반철도
(강릉역)
교통118-2
포남동
1106
-
801
75,667
국토부고시
제2012-174호
(`12.4.6)
철도1과
중복결정
변경
2
철도
일반철도
(강릉역)
교통118-2
포남동
1106
-
801
74,372
철도1과
중복결정
기정
3
철도
일반철도
(삼각선)
강동면
상시동리
315-1
운산동
889
-
1,900
47,130
국토부고시
제2014-438호
(`14.7.18)
삼각선
변경
3
철도
일반철도
(삼각선)
강동면
상시동리
315-1
운산동
889
-
1,900
38,895
삼각선
(2) 도 로
결정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폭원(m)
기정중로
1
34
15
∼32
보조간선
도로
440
교동108
포남동1040
일반
도로
-
국토부고시
제2014-438호
(`14.7.18)
강릉역
부진입
도로
변경중로
1
34
15
∼32
보조간선
도로
440
교동108
포남동1040
일반
도로
-
강릉역
부진입
도로
  - 도시․군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1-34
중로1-34
∘변경
․ 연장: 440m
․ 폭원: 15m ∼32m
[구간내일부폭원
(23m→26m, 29m→32m) 변경]
- 원주∼강릉(강릉구간및평창∼강릉구간) 철도건설
사업의지적확정측량결과반영에따른도시계획
시설변경
7. 대체공공시설 등 귀속ㆍ이관 또는 양여되는 공공시설 조서 및 관계도면 (변경없음)
8. 사업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ㅇ 열람장소 : 국가철도공단 강원본부 강원권사업단 PM (033-810-5124),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붙임]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
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
소재지
당초
변경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지하
심도
(m)
구분지상권
평균해수면기준
(+100)
( )m∼( )m까지
비
고
번호
지번
지목
원면적
(㎡)
편입면적
(㎡)
번호
지번
지목
원면적
(㎡)
편입면적
(㎡)
주소
성명
종류
주소
성명
문막읍
동화리
1
6-8
철
15,130.0
267.0
1
6-11
철
267.0
267.0
대전광역시동구
중앙로240
한국철도공사
문막읍
동화리
2
18
철
1,831.0
1,831.0
2
18
철
1,208.0
1,208.0
국토교통부
국
문막읍
동화리
3
18-11
철
623.0
623.0
국토교통부
국
문막읍
동화리계
2
필지
2,098.0
3
필지
2,098.0
지정면
보통리
1
11-13
임
75.0
75.0
1
11-13
임
75.0
75.0
국토교통부
국
지정면
보통리
2
31-10
잡
804.0
804.0
2
31-10
잡
804.0
804.0
대전광역시동구
중앙로242(신안동)
국가철도공단
지정면
보통리
3
31-8
답
149.0
149.0
3
31-8
답
149.0
149.0
대전광역시동구
중앙로242(신안동)
국가철도공단
지정면
보통리
4
31-9
잡
184.0
184.0
4
31-9
잡
184.0
184.0
대전광역시동구
중앙로242(신안동)
국가철도공단
지정면
보통리
5
37-7
전
913.0
913.0
5
37-7
전
913.0
913.0
대전광역시동구
중앙로242(신안동)
국가철도공단
지정면
보통리
6
산61-3
임
240.0
240.0
6
산61-3
임
240.0
240.0
국토교통부
국
지정면
보통리
7
산62-6
임
30.0
30.0
7
산62-6
임
30.0
30.0
국토교통부
국
지정면
보통리계
7
필지
2,395.0
7
필지
2,395.0
호저면
만종리
1
0-8
가
73.0
0-8
가
-
미등록지
호저면
만종리
2
0-9
가
59.0
0-9
가
-
미등록지
호저면
만종리
3
24-2
잡
52,123.0
13.0
1
24-26
잡
5,456.0
13.0
국방부
국
7.99
해수면(+100)
222.64∼244.64
호저면
만종리
4
30-7
창
217.0
217.0
2
30-7
창
217.0
217.0
원주시
공
호저면
만종리
5
30-8
잡
164.0
164.0
3
30-8
도
164.0
164.0
원주시
공
호저면
만종리
6
30-10
답
1,581.0
1,581.0
4
30-10
답
1,581.0
1,581.0
원주시
공
호저면
만종리
7
30-12
도
83.0
83.0
5
30-12
도
83.0
83.0
원주시
공
호저면
만종리
8
32-3
답
138.0
138.0
6
32-3
답
138.0
138.0
원주시
공
호저면
만종리
9
33-1
답
156.0
156.0
7
33-1
답
156.0
156.0
원주시
공
호저면
만종리
10
267-2
답
12.0
12.0
8
267-2
답
12.0
12.0
국토교통부
국
호저면
만종리
11
291-1
철
6,481.0
6,481.0
9
291-1
철
5,737.0
5,737.0
국토교통부
국
호저면
만종리
10
291-8
철
744.0
744.0
국토교통부
국
호저면
만종리
12
521-8
철
43.0
43.0 11
521-8
철
28.0
28.0
국토교통부
국
호저면
만종리
13
522-6
전
67.0
67.0 12
522-6
전
67.0
67.0
국방부
국
호저면
만종리
1027
대
28.0
-
1027
대
28.0
- 강원도원주시호저면
운동들2길30-4
박종길
호저면
만종리
1027-2
대
2.0
-
1027-2
대
2.0
- 강원도원주시호저면
운동들2길30-4
박종길
호저면
만종리
1027-3
전
84.0
-
1027-3
전
84.0
- 강원도원주시호저면
운동들2길30-4
박종길
호저면
만종리
14
1027-13
전
624.0
603.0 13
1027-13
전
603.0
603.0
대전광역시동구
중앙로242(신안동)
국가철도공단
소재지
당초
변경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지하
심도
(m)
구분지상권
평균해수면기준
(+100)
( )m∼( )m까지
비
고
번호
지번
지목
원면적
(㎡)
편입면적
(㎡)
번호
지번
지목
원면적
(㎡)
편입면적
(㎡)
주소
성명
종류
주소
성명
호저면
만종리
15
1070-12
도
208.0
9.0 14
1070-12
도
9.0
9.0
국토교통부
국
호저면
만종리
16
1107-6
철
9,710.0
9,710.0 15
1107-6
철
9,707.0
9,707.0
국토교통부
국
호저면
만종리
17
1110-3
답
26.0
26.0 16
1110-3
답
32.0
32.0
국
호저면
만종리
18
1118-11
전
124.0
124.0 17
1118-11
전
124.0
124.0 대전광역시동구중앙로
242(신안동)
국가철도공단
호저면
만종리
19
1118-13
전
601.0
601.0 18
1118-13
전
601.0
601.0 대전광역시동구중앙로
242(신안동)
국가철도공단
호저면
만종리
20
1266-1
천
134,960.0
1,435.0 19
1266-1
천
99,560.0
1,435.0
국토교통부
국
호저면
만종리
21
1282-6
전
7.0
7.0
1282-6
전
7.0
-
국토교통부
국
호저면
만종리
22
산169-27
임
2.0
2.0 20
산169-27
임
2.0
2.0
국토교통부
국
호저면
만종리
23
산169-28
임
16.0
16.0 21
산169-28
임
16.0
16.0
국토교통부
국
호저면
만종리계
23
필지
21,620.0
21
필지
21,469.0
지정면
신평리
1
0-4
가
131.0
0-4
가
-
미등록지
지정면
신평리계
1
필지
131.0
0
필지
-
가현동
1
316-7
답
96.0
96.0
1
316-7
답
87.0
87.0
기획재정부
국
가현동
2
346-32
도
162.0
162.0
2
346-32
도
121.0
121.0
국토교통부
국
가현동
3
346-54
도
41.0
41.0
국토교통부
국
가현동
3
346-44
전
8.0
8.0
4
346-44
전
3.0
3.0
국토교통부
국
가현동
5
346-55
전
5.0
5.0
국토교통부
국
가현동
4
347-12
제
30.0
30.0
6
347-12
제
39.0
39.0
원주시
공
가현동
5
347-29
제
78.0
78.0
7
347-29
제
69.0
69.0
국토교통부
국
가현동
8
347-34
제
9.0
9.0
국토교통부
국
가현동
6
347-28
대
72.0
72.0
9
347-28
대
60.0
60.0
국토교통부
국
가현동
10
347-33
대
12.0
12.0
국토교통부
국
가현동
7
356-2
도
221.0
221.0 11
356-2
도
242.0
242.0
국토교통부
국
가현동
8
356-3
도
301.0
301.0 12
356-3
도
276.0
276.0
국토교통부
국
가현동
9
454-16
대
68.0
68.0 13
454-16
대
68.0
68.0
국토교통부
국
가현동
10
454-14
대
269.0
269.0 14
454-14
대
269.0
269.0
국토교통부
국
가현동
15
456-47
도
1.0
1.0
국토교통부
국
가현동
11
517-3
도
7.0
7.0 16
517-3
도
3.0
3.0
원주시
공
가현동
12
575-4
답
377.0
377.0 17
575-4
도
377.0
377.0
국토교통부
국
가현동
13
576-6
전
353.0
353.0 18
576-6
도
353.0
353.0
국토교통부
국
가현동
19
621-5
답
207.0
207.0
국토교통부
국
가현동
14
624-20
도
7.0
7.0 20
624-20
도
7.0
7.0
국토교통부
국
가현동
15
산46-5
임
8.0
8.0 21
산46-5
임
8.0
8.0
국토교통부
국
소재지
당초
변경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지하
심도
(m)
구분지상권
평균해수면기준
(+100)
( )m∼( )m까지
비
고
번호
지번
지목
원면적
(㎡)
편입면적
(㎡)
번호
지번
지목
원면적
(㎡)
편입면적
(㎡)
주소
성명
종류
주소
성명
가현동
16
산46-6
임
35.0
35.0 22
산46-6
임
35.0
35.0
국토교통부
국
가현동
23
산48-10
목
10.0
10.0
국토교통부
국외2인
가현동
17
산48-12
목
90.0
90.0 24
산48-12
도
90.0
90.0
국토교통부
국
가현동
18
산48-15
목
2.0
2.0 25
산48-15
목
2.0
2.0
국토교통부
국
가현동
19
산48-16
목
6.0
6.0 26
산48-16
목
6.0
6.0
국토교통부
국
가현동
20
산49-9
임
2.0
2.0 27
산49-9
임
2.0
2.0
국토교통부
국
가현동
21
산60-10
도
305.0
305.0 28
산60-10
도
305.0
305.0
국토교통부
국
가현동계
21
필지
2,497.0
28
필지
2,707.0
호저면
주산리
1
산2-9
도
5.0
5.0
1
산2-9
도
5.0
5.0
국토교통부
국
호저면
주산리
2
산2-10
도
3.0
3.0
2
산2-10
도
3.0
3.0
국토교통부
국
호저면
주산리계
2
필지
8.0
2
필지
8.0
태장동
1
2504
수
109.0
109.0
1
2504
수
109.0
109.0
국토교통부
국
태장동
2
2505
수
10.0
10.0
국토교통부
국
태장동계
1
필지
109.0
2
필지
119.0
소초면
장양리
1
1022-30
임
13.0
13.0
1
1022-30
임
13.0
13.0
국토교통부
국
소초면
장양리
2
1022-31
임
7.0
7.0
2
1022-31
임
7.0
7.0
국토교통부
국
소초면
장양리
3
1022-32
임
1.0
1.0
3
1022-32
임
1.0
1.0
국토교통부
국
소초면
장양리
4
산106-12
임
23.0
23.0
4
산106-12
임
25.0
25.0
국방부
국
소초면
장양리
5
산125-11
임
68.0
68.0
5
산125-11
임
68.0
68.0
국토교통부
국
소초면
장양리
6
산126-5
도
2.0
2.0
국토교통부
국
소초면
장양리
6
산144
임
14,049.0
18.0
7
산144
임
14,041.0
18.0
강원도원주시소초면
장양리1159-1
정무웅
구분
지상권
대전시동구
중앙로242
국가
철도공단
17.90
해수면(+100)
31.07∼9.70
소초면
장양리
7
산151-11
임
20.0
20.0
8
산151-11
임
20.0
20.0
국토교통부
국
소초면
장양리계
7
필지
150.0
8
필지
154.0
소초면
의관리
1
39
전
807.0
74.0
1
39-1
전
372.0
74.0 수원권선구권선동1185
신명A 102-1201
박태성
구분
지상권
대전시동구
중앙로242
국가
철도공단
13.87
해수면(+100)
125.80∼147.80
소초면
의관리
2
486-4
도
213.0
183.0
2
486-4
도
211.0
183.0
국토교통부
국
10.26
해수면(+100)
98.16∼120.16
소초면
의관리
3
990-2
구
1,862.0
98.0
3
990-2
구
339.0
98.0
국토교통부
국
8.11
해수면(+100)
98.68∼120.68
소초면
의관리
4
산7-9
임
10,612.0
135.0
4
산7-9
임
10,507.0
135.0
서울강남구영동대로
142길19, 1601호
이건형
구분
지상권
대전시동구
중앙로242
국가
철도공단
47.06
해수면(+100)
111.57∼133.57
소초면
의관리
5
산16
임
35,080.0
1,262.0
5
산16-8
임
7,265.0
1,262.0 인천연수구송도문화로
84번길24, 201-201
문득택
구분
지상권
대전시동구
중앙로242
국가
철도공단
25.68
해수면(+100)
237.00∼216.96
소초면
의관리
6
산34-1
임
20,475.0
493.0
6
산34-1
임
8,532.0
493.0
원주시중앙동52-4
박인수
구분
지상권
대전시동구
중앙로242
국가
철도공단
23.11
해수면(+100)
101.45∼123.46
소초면
의관리
7
산43
임
20,331.0
1,171.0
7
산43
임
11,891.0
1,171.0
원주시학성동1032-6
삼천리아파트104-102
김주옥외5인
구분
지상권
대전시동구
중앙로242
국가
철도공단
57.62
해수면(+100)
106.35∼128.35
소초면
의관리계
7
필지
3,416.0
7
필지
3,416.0
소초면
둔둔리
1
424-7
전
11.0
11.0
1
424-7
전
11.0
11.0
국토교통부
국
소초면
둔둔리
2
465-13
대
4.0
4.0
2
465-13
대
4.0
4.0
국토교통부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