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8
최*현
'62.10.16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로
벌금 
및과료
「(구)항공법」
제106조의2제2항 
위반
1,050,000
고지번호
0195130114550000087
9
김*철
'59.02.05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 4로
벌금 
및과료
「항공법」
제182조제2호의2 및 
동법 시행령 
제63조제3항제32호 
위반
1,050,000
고지번호
0195130114550000081
10 신*진
'72.05.16
경기도 평택시 현덕로 
과태료
「항공법」
제106조의2, 제18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4조 위반
3,222,000
고지번호
0195150114550000086 
외 1건
11 이*주
'60.09.14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벌금 
및과료
「(구)항공법」 
제106조의2제2항 
위반
4,425,000
고지번호
0195130114550000061 
외 1건
12 김*해
'77.12.28
대구광역시 중구 달구벌대로
과태료
「(구)항공법」 
제106조의2제2항 
위반
537,000
고지번호
0195150114550000352
13 허*필
'67.07.29
서울특별시 성북구 돌곶이로
벌금 
및과료
「(구)항공법」 
제106조의2제2항 
위반
2,625,000
고지번호
0195130114550000065 
외 1건
14 김*구
'68.01.09
인천광역시 중구 운중로
벌금 
및과료
「공항시설법」 
제56조 및 69조 위반 
등
5,248,710
고지번호
0195130114550000063 
외 2건
15 김*일
'70.10.20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천면로
과태료
「(구)항공법」 
제106조의2제2항 
위반
405,000
고지번호
0195130114550000162 
외 3건
16 김*철
'76.02.18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송정로
벌금 
및과료
「항공법」
제182조제2호의2 및 
동법 시행령 
제63조제3항제32호 위반
2,509,400
고지번호
0195130114550000020 
외 1건
17 최*범
'67.03.2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염전로
과태료
「공항시설법」 
제56조제7항 위반
3,126,000
고지번호
0195170114550000088 
외 1건
18
정*
'72.08.21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과태료
「공항시설법」 
제56조제7항 위반
3,126,000
고지번호
0195170114550000078 외 1건
5. 과태료 및 변상금 등 부과분에 대하여 독촉장이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위
와 같이 공시송달 하오니,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지방항공청 세입징수관으로부터 납입고지서
를 발급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납부할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가
산금 및 중가산금 또는 「국유재산법」제51조에 따라 연체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납
부하지 않을 시  및 「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채권, 동산, 부동
산, 유가증권, 무체재산권 등)의 압류, 압류재산의 매각추심 및 청산의 절차에 따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고지금액을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
한, 제53조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의 신용정보의 제공, 제54조에 따른 30일의 범위 
이내에서의 감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9 안*용
'76.01.04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동국로
과태료
「공항시설법」 
제56조 및 69조 위반 
등
825,000
고지번호
0195170114550000086
20 최*순
'34.10.25
전북 김제시 공덕면 공덕리
토지
대여료
「국유재산법」제32조 
및 제73조 
83,170
고지번호
0195140218690000037
21 방*연
'53.02.19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동
변상금
「(구)국유재산법」 
제51조
3,482,580
고지번호
0195130218690000028
22 안*헌
'64.04.08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동
변상금
「(구)국유재산법」 
제51조
5,046,450
고지번호
0195130218690000027
23 김*수
'64.02.09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변상금
「(구)국유재산법」 
제51조
4,647,350
고지번호
0195130218690000025
24 김*복
'58.03.28
전라북도 군산시 요죽길
기타경
상이전
수입
「국가소송법 
시행령」 
제12조
938,050
고지번호
0195190218690000319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4-47호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3-142호(2023.12.28.) 로 고시된 “국도4호선 부용사거리 회전
교차로 설치공사”의 도로구역을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3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토지세목(변경)고시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노선                  면 적                      주 요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명    위 치               기 점   종 점
                번호                   (㎡)                    통과지     (km)
                                              영동군 영 영동군 영
                      부안    영동군                             영동군 영
         일반                                    동읍    동읍
   당초          제4호     ~    영동읍       6,181                  동읍     0.23
         국도                                   부용리    부용리
                      경주선   부용리                             부용리
                                               2-2   8-4
                                              영동군 영 영동군 영
                      부안    영동군                             영동군 영
         일반                           6,195    동읍    동읍
   변경          제4호     ~    영동읍                              동읍     0.23
         국도                          (증 14)   부용리    부용리
                      경주선   부용리                             부용리
                                               2-2   8-4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국도4호선 부용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공사’에 따른 편입토지
  세목 정정


3. 사업시행기간 :
- 당초: 2022년 9월~ 2024년 5월
- 변경: 2022년 9월~ 2024년 12월


4.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기간내
나. 공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은국토관리사무소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
     스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 (도면게재 생략)
 - 관계도면 및 세목조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과 같음(변경없는 토지의 세목은 종전고시와 같음)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24-128호
　「국가기술자격법」 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를 등기우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31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처분 알림
1. 대상
성명
소재지
위반사실
처분내용
최원*
인천광역시 연수구 랜드마크로 160
(이하생략)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건축기사)
자격취소
김종*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삼덕로 63번길
(이하생략)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토목산업기사)
자격정지
(`24.5.1.~ `25.10.31.)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성명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법 령
최원*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주식회사 두두건축(‘20.06.25.~’21.11.30.)
-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 [별표18]
김종*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티아이에스㈜(‘12.01.01.~’22.09.08.)
-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 [별표18]
3. 근거법령
ㅇ 「국가기술자격법」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별표18]
     
4. 기타사항
ㅇ 빠른 시일 내에 국가기술자격증을 우리 청으로 반납(우편 송부 가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다만,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행정심판법」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송달일)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2-2110-67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292호
 「기반시설 관리시스템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기반시설 관리시스템 운영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기반시설 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반시설 관리시스템”(이하 “기반터”라 한다)이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이하 “규
  칙”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현황 등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ㆍ관리 및 활용하기 위하여 구축한 시스템을 말한다.
 2. “관리주체”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라 기반시설의 관리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3. “관리감독기관의 장”이란 법 제6조에 따른 관리주체별 관리감독기관의 장을 말한다.
 4. “운영기관”이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기반터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위탁받은 국토안전관리원을 말한다.
 5. “유지관리 대행자”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기반시설의 유지관리를 대행하는 영 제5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
 6. “실태조사 대행기관”이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대행하는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법 제4조 및 규칙 제2조에 따른 기반시설의 정보관리에 적용하며, 기반
 터에 자료 및 정보를 입력하거나 이를 검토ㆍ관리하여야 하는 국토교통부장관, 관리감독기관의 장,
 관리주체, 기반시설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운영기관, 유지관리 대행자 및 실태조사
 대행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기반시설 정보 관리 및 활용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기반시설 관리시스템의 관리ㆍ운영 등
제5조(기반터 자료 및 정보의 종류) 기반터를 통해 관리하는 자료 및 정보의 종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법 제8조에 따른 기반시설 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2. 법 제9조에 따른 기반시설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
 3. 법 제9조의2에 따른 기반시설 관리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
 4.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최소유지관리기준 및 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
5. 법 제12조에 따른 성능평가의 실시 계획 및 결과에 관한 사항
 6.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능개선기준 및 성능개선 공통기준
 7.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8. 법 제15조에 따른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 선정에 관한 사항
 9. 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
 10. 법 제21조에 따른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
 11. 법 제22조에 따른 기반시설 사용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12. 법 제23조에 따른 성능개선 충당금의 적립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기반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련되고 기반시설의 정보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국토교통부장관 및 운영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제6조(기본계획의 입력)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조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여 고시
 한 경우 고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반터에 입력하여야 한다.
 1. 기본계획 개요
 2. 기본계획 전문(법 제8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기본계획 관련 도서 등 그 밖에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의 추진현황을 점검하는 경우 기반터에 점검일
 자, 점검내용 등 세부결과를 입력하여야 한다.
제7조(관리계획의 입력) ①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법 제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전검토 및 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리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 수립 또는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기반터에 입력하고 관리주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1. 관리계획 개요
 2. 관리계획 전문(영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관리계획 관련 도서 등 그 밖에 관리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②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영 제4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전검토 및 위원회의 심의 절차는 생략할 수 있으나,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된 관
 리계획을 기반터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8조(실행계획의 제출) ① 관리주체는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실행계획을 영 제4조의2제
 7항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2월 15일까지 기반터를 통하여 관리감독기
 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감독을 받
 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검토를 받아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실행계획 개요
 2. 실행계획 전문(영 제4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실행계획 관련 도서 등 그 밖에 실행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②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법 제9조의2제3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실행계획을 제출한 날부터 15일 이내
 에 기반터에서 이를 확인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행계획을 제출받은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실행계획이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과 부합하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에게 수정 또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법 제9조의2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리감독기관의 장으로부터 기반터에 제출한 실행계
 획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관리주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정 또는 보완하여 요구한
 기한 내에 기반터에 입력하여야 한다.
 ⑤ 관리주체는 실행계획을 변경한 경우, 변경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변경된 실행계획을 기반터를 통
 하여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4조의2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
 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반터에는 입력하되,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제출절차는 생략할 수 있다.
 ⑥ 관리주체는 실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소속기관 또는 타 기관 등에 위임ㆍ위탁 또는 대행하도록
 한 경우, 위임ㆍ위탁을 받은 자 또는 대행하는 자로 하여금 실행계획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⑦ 운영기관의 장은 기반터에 입력된 실행계획의 제출 현황을 매년 3월 31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최소유지관리공통기준과 최소유지관리기준 정보)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
 라 최소유지관리공통기준을 고시(변경 고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 고시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기반터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소관 기반시설의 최소유지관리기준을 고시한 경우
 고시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기반터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10조(성능개선공통기준과 성능개선기준 정보)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성능
 개선공통기준을 고시한 경우 고시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기반터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소관 기반시설의 성능개선기준을 고시한 경우 고시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기반터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11조(기반시설 실태조사 정보) ① 국토교통부장관, 관리감독기관의 장 및 관리주체는 법 제14조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기반시설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4
 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태조사 계획을 실태조사 착수 전에 기반터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관리감독기관의 장, 관리주체는 영 제7조제4항에 따라 실태조사 결과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기반시설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태조사 결과를 실태조사를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반터에 입력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관리감독기관의 장, 관리주체가 실태조사를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실태조사 대
 행기관에게 수행하게 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실태조사 대행기관으로 하여금 입
 력하도록 할 수 있다.
제12조(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 정보)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5조 및 규칙 제3조에 따라 유지
 관리 우수 기반시설을 선정하려는 경우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 신청 및 선정에 관한 규정」 제
 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선정계획을 기반터에 입력하고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소관 기반시설을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로 선정 받으려는 경우에는 규칙 제3조제1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반터를 통해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 신청 및 선정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유지관리 우수 기반
  시설 신청서
 2. 관련 증빙서류(규칙 제3조제3항 각 호의 기준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등)
 ③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 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 등을 검토한
 후 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반터를 통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1.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 신청 및 선정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유지관리 우수 기반
  시설 검토 결과 제출서
 2. 관련 증빙서류(검토 실시 결과 및 우선순위 선정 증빙 등)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 선정 결과를 선정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기반터에 입력
 하고 관리감독기관의 장 및 관리주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선정된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 정보를 별표 1에 따라 기반터에 입력하고 관리
 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정보) ①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위원회 간사는 법 제18조 및 제19
 조, 규칙 제6조에 따른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력하여 관리
 하여야 한다.
 1. 위원회에 관한 사항(정부위원, 민간위원 등)
 2. 분과위원회에 관한 사항(분과위원회 구성 및 정부위원, 민간위원 등)
 ② 위원회 간사는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회의가 개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력하여야 한다.
 1. 심의안건(의결 안건, 보고 안건) 및 기타 참고자료
 2. 회의록(일시, 장소, 공개여부, 목적, 참석위원 명단, 심의결과 등)
 3. 「기반시설관리위원회 운영세칙」 제5조제1항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
제14조(비용지원 정보) ① 국토교통부장관과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및 민간관리자에게 지원한 비용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반터에
 입력하여야 한다.
 1. 지원 정보(대상시설, 지원기관, 지원금액, 지원기간, 지원방법 등)
 2. 집행 정보(편성금액, 집행금액, 비목별 사용내역 등)
 ② 규칙 제7조제3항 및 「기반시설 성능개선 충당금 운용규정」(이하 “충당금 운용규정”이라 한
 다) 제8조에 따라 성능개선 충당금을 사용하면서 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충당금 운용
 규정 제9조에 따라 충당금 운용규정 별지 제3호서식의 정부 지원 협의신청서를 기반터를 통해 국
 토교통부장관 및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기반시설 사용 부담금 정보) 관리주체는 법 제22조에 따라 기반시설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해 부과ㆍ징수한 기반시설 사용 부담금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2월 15일까지 기반터를 통해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
 9조의2에 따른 실행계획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제출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출한 것으
 로 본다.
 1. 부과ㆍ징수 정보(산정방법, 부과ㆍ징수 근거, 부과ㆍ징수 금액ㆍ내역 등)
 2. 사용 정보(사용 부담금 집행 금액ㆍ내역 등)
제16조(성능개선 충당금 정보) ① 관리주체는 충당금 운용규정 제4조에 따른 성능개선 충당금 운용
 계획(이하“운용계획”이라 한다)을 충당금 운용규정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2월 15일까지 기반터를 통해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의2에 따른
 실행계획에 충당금 운용규정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제출한 경우 운용계획을 제출
 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운용계획을 제출받은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기반터를 통해 운용계획을 확인한 후 국
 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충당금 적립을 위해 이사회ㆍ주주총회 등 관련 절차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운용계획 제출일을 매년 5월 31일까지로 할 수 있다.
 ④ 관리주체는 충당금 운용규정 제8조제2항에 따라 운용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성능개선 충당금을 사
 용하고자 하는 경우 충당금 운용규정 별지 제1호서식의 성능개선 충당금 사용계획서를 국토교통부장
 관 및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기반터를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⑤ 관리주체는 충당금 운용규정 제8조제3항에 따라 운용계획에 반영된 성능개선사업을 해당 분기 내
 에 추진하지 못하는 경우 충당금 운용규정 별지 제2호서식의 성능개선 충당금 미사용사유서를 국토
 교통부장관 및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기반터를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세부사항) 제5조부터 제16조에 따른 기반시설 정보에 관한 입력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세부사항은 기반터 상의 사용설명에 따른다.


                    제3장 기반시설 정보입력 및 확인
제18조(기반시설 정보의 종류) 기반터로 관리하는 기반시설 정보의 종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기반시설 관리정보: 시설물명, 관리번호, 관리기관, 설치위치 등
 2. 기반시설 시설정보: 해당 시설물의 연장, 구조형식, 규모 등 시설 제원
 3. 기반시설 유지관리정보: 관계 법령에 의한 시설물 점검ㆍ진단결과, 보수ㆍ보강 및 성능개선 실
  시내용, 일자, 투입비용
제19조(기반시설의 관리정보) 관리주체는 소관 시설의 관리에 관한 정보가 생성ㆍ변경된 경우 별표
 2에 따라 기반터에 입력ㆍ현행화하여야 한다. 다만, 기반터와 연계된 타 시스템을 통해 관리정보
 가 자동입력되는 경우 정보를 입력한 것으로 본다.
제20조(기반시설의 시설정보) 관리주체는 제19조에 따라 관리정보가 입력된 소관 시설의 시설정보
 가 생성ㆍ변경된 경우 별표 3에 따라 기반터에 입력ㆍ현행화하여야 한다. 다만, 기반터와 연계된
타 시스템을 통해 시설정보가 자동입력되는 경우 정보를 입력한 것으로 본다.
제21조(기반시설의 유지관리정보) 관리주체는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관리정보 및 시설정보가 입
 력된 소관 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정보가 생성ㆍ변경된 경우 별표 4에 따라 기반터에 입력ㆍ현행
 화하여야 한다. 다만, 기반터와 연계된 타 시스템을 통해 유지관리정보가 자동입력되는 경우 정보
 를 입력한 것으로 본다.
제22조(기반시설 정보의 확인 등) ①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제19조부터 제21조에 따라 관리주체가
 기반터에 입력한 기반시설 정보에 대하여 기반터를 통해 검토 및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
 가 관계법령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감독을 받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검토 및
 확인할 수 있다.
 ② 관리주체는 소관 기반시설 관리 및 유지관리 권한을 소속기관 또는 유지관리 대행자 등에 위임ㆍ위
 탁 또는 대행하도록 한 경우, 위임ㆍ위탁 받은 자 또는 대행하는 자로 하여금 제19조부터 제21조에
 따른 기반시설 정보를 기반터에 입력ㆍ현행화하도록 할 수 있다.
제23조(기반시설 정보의 현황 보고) 운영기관의 장은 기반터에 입력된 시설물 현황을 별지 제2호서
 식에 따라 시설구분별, 시설물종류별로 구분하여 매 반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국토교
 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기반시설 정보관리 등
제24조(정보의 신뢰성 확보) ① 운영기관의 장은 기반터에 등록된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 1회 주기적으로 다음 각 호에 대한 확인 및 점검을 시행하여야 하며, 필요시 수시로 실시하여
 야 한다. 필요한 경우, 관리감독기관, 관리주체 등에 방문하여 확인 및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1. 등록정보의 누락 또는 오류
 2. 기반시설 생애주기 분석을 위한 이력정보의 추가
 3. 기타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확인 및 점검을 받는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입력된 정보
 의 누락 또는 오류의 수정을 요청받은 기관은 이를 확인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제25조(정보의 보존) 운영기관의 장은 해당 시설 정보를 시설의 존속시기까지 보존ㆍ관리하여야 한
 다.
제26조(정보의 개방) 운영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의 생활 및
 안전에 영향을 끼치는 정보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정보의 활용) 국토교통부장관, 관리감독기관의 장 및 관리주체는 기반터에 등록된 이력 정보
 및 정보 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기준 및 계획 수립, 조사, 관리 등의 업무에 활용할 수 있다.
제28조(사용권한 부여) ① 운영기관의 장은 이 규정에 따른 자료 및 정보의 제출, 검토 등의 업무내
 용을 고려하여 사용자를 등록하고 사용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사용자의 변경 필요성 등을 매년 확인하고 사용자 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반터 사용권한 부여 및 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반터 상의 사용설명에 따른다.
제29조(백업) ① 운영기관의 장은 기반터 및 자료의 파괴ㆍ변조에 대비하여 정기적으로 관련 자료를
 백업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백업자료는 도난ㆍ훼손ㆍ멸실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30조(보안) ① 운영기관의 장은 기반터가 보유하고 있는 응용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등
 정보자원의 분실ㆍ도난ㆍ훼손ㆍ변형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관리적ㆍ기술적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
 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관리적ㆍ기술적 대책을 매년 정기적으로 수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1조(장애복구) ① 운영기관의 장은 기반터의 정상적인 운영여부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며, 장애
 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애요인을 확인하고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사용자로부터 시스템 및 자료의 이상상태를 통보받았거나 이상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점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점검한 결과 이상상태를 확인한 경우, 즉시 복구대책을 수립하여 손상된 내용을 복구
 하여야 한다.
제32조(표준연계서비스) ① 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기반터의 정보를 전자적으로 연계하고자 하는
 기관은 별지 제3호서식의 연계 요청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토교통
 부장관의 검토결과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이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전자적 연계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표준연계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표준연계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기반터의 정보를 연계하고자 하는 기관은 제2항에 따라 기반터에서 제공하는 연계표
 준을 따라야 한다.
 ④ 운영기관의 장은 정보의 연계상태에 대해 상시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결과가 미흡할 경우 정
 보를 연계하는 기관에 보완ㆍ개선 조치를 요구하거나 연계를 중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3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
 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
 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및 서식 등이 포함된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란을 참조 바랍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입법예고)제2024-0633호(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중 정정 중 정정)
관보 제20757호(2024. 05. 24.) 에 게재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4-0591호(전기
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중 정정)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4년 05월 3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024-0575호          제2024-0574호
◉행정안전부공고제2024-829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상청 소속기관인 지방기상청에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지역의 호우 관련 긴급재난문자 발송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7급 4명)을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319호 행정안전부 
                안전조직과
  - 전자우편 : purity9737@korea.kr
  - 팩스 : 044-204-892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안전조직과(전화 
044-205-2390, 
팩스 
044-204-89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1 -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4-343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3조(제재처분의 절차 및 재검토 요청 등) 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
달)에 의거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과제 제재처분 확정 통보」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였으나, 수
취인 불명ㆍ폐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을 실시합니다.
2024년 05월 31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제재처분 확정공고 공시송달
1. 주요내용
가. 근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 
나. 공고기간 : 2024. 5. 31. ~ 2024. 6. 15. (15일) 
다. 공고내용
  1) 제재처분이 확정되었음을 통보합니다. 통보 대상자 중 기술료, 환수금, 제재부가금이 발생한 경
우 담당부서로 연락하여 납부방법에 대한 안내를 받은 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제재처분에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재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
심판법 또는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에 따라 본 공시송달은 공고기간 만료 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 공시송달 대상
대상
소 재 지
처분내용
제재사유
대선
경기도 파주시 임진나루길 93-14
◦참여제한 2년
◦제재부가금 19,465,030원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 2 조제1 항1 호 
“제12조제2항에 따
른 평가결과 연구
개발과제의 수행과
정과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대선
(박◯석)
경기도 파주시 임진나루길 93-14
◦참여제한 2년
루시
인천광역시 부평구 백범로577번길 
20 경인센타 공장동 326-328호
◦참여제한 2년
◦제재부가금 37,435,637원
루시
대표자 박◯규
인천광역시 서구 보도진로 15-8,
105~106호(가좌동)
◦참여제한 2년
사노코퍼레이션
경상남도 김해시 상동로 78-63,
C동 6호
◦참여제한 2년
◦제재부가금 35,960,057원
사노코퍼레이션
대표자 김◯성
경상남도 김해시 상동로 78-63,
C동 6호
◦참여제한 2년
3. 담당부서  : 중소벤처기업부 디지털혁신과 (044-204-7251, 7243,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낸스센터 3차 5층)
◉안산지청공고 제2024-94호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7조제1항 및 같은법 제23조제2항2호에 따라 아래 기업에게 사회적기업 과태
료를 부과한 결과를 ‘수취인 불명’ 사유로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제15조에 의거 공시송달합니다.
   2024년 07월 29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안산지청장
                  사회적기업 육성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기업명           대표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 부과      처분일자
    (인증번호)          (주소)     근거규정        처분사유

                            사회적기업 육성법
   한테크생활건강(주)        윤○수                 사업보고서
                            제17조제1항 및             400,000원   2024.5.28.
   (제2018-265호)    (확인불가)                제출 지연
                            제23조제2항제2호


 1. 납부방법: 인터넷 납부는 은행 인터넷뱅킹 및 인터넷지로(www.giro.or.kr)로 납부번호로
    수납하실 수 있습니다.(납부번호는 문의처에서 발급)
 2. 가산금 및 중가산금 등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金)을
     추가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 할 때까지 부과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 산권 등 대상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라. 또한, 지정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제53조에 따른 신용정보의 제공 등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부산항건설사무소고시제2024-10호
　부산항건설사무소 
고시 
제2023-01호(2023.2.14.), 
부산항건설사무소 
고시 
제2023-17호
(2023.7.27.)로 고시한 “부산항 신항 북‘컨’ 2단계 항만배후단지 조성사업(1차) 신항만건설사업 
실시계획”을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31일
부산항건설사무소장
부산항 신항 북 컨 2단계 항만배후단지 조성사업(1차) 실시계획 변경(2회) 승인 고시
1. 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1) 부산항 신항 북‘컨’2단계 항만배후단지 조성사업(1차)
2. 사업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주소 (변경없음)
1) 사업시행자 : 부산항만공사 대표이사 강준석
2) 주소 : 부산광역시 중구 대교로 122(중앙동 6가)
3. 사업의 목적과 그 개요 (변경없음)
1) 사업목적 : 욕망산 개발을 통해 부산항 신항, 진해신항 개발에 석재를 공급 하고 항만배후단지 
조성을 통한 부산항 신항의 고부가가치 창출
2) 사업개요 : 욕망산 제거, 부대공 1식
구
분
사
업
비고
1차
(금회)
∙욕망산제거: 28,669천㎥
∙부대공: 공사용가설도로, 기타부대시설등
욕망산제거
2차
(장래)
∙항만배후단지조성: 520,376.6㎡
항만배후단지조성
4. 사업시행의 장소 및 면적 (변경없음)
1) 사업위치: 창원시 진해구 안골동 욕망산일원
2) 사업면적 : 520,376.6㎡
5. 사업시행기간 (변경없음) : 2023년~2033년(착공일로부터 120개월)
    * 항만배후단지 조성사(2차) : 착공일로부터 24개월
6. 총사업비 (변경없음) : 738,256백만원
    * 전체 782,522백만원(1차 : 738,256백만원, 2차 : 44,266백만원)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8.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520,376.6
100.0
복합물류 및 제조시설
396,695.9
76.0
업무･편의시설
48,259.0
9.3
공공시설
75,421.7
14.7
도   로
60,840.7
11.7
녹   지
8,610.6
1.9
기 타 공 공 시 설
5,970.4
1.1
※ 토지이용계획은 항만배후단지 조성(2차) 시 확정 예정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5항 각 호의 사항(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사항
  1. 항만배후단지 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 (변경없음)
  가. 교통시설
   1) 항만
    ▪ 도시계획시설(항만)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시설의
종  류
위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 경
변경후
기정
30
항만
무역항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안골동 욕망산 일원
520,376.6
-
520,376.6
부산항건설사무소고시
제2023-01호(2023.02.14.)
   2) 도시계획시설(항만) 세부시설 조성계획(안)
    ▪ 항만 세부시설 조성계획 총괄표
구 분
면  적 (㎡)
구성비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항만배후단지
520,376.6
-
520,376.6
100.0
부산항
건설
사무소
고시 
제2023
-01호
(2023.
02.14.)
복합물류 및 제조
396,695.9
-
396,695.9
76.0
업무․편의시설
48,259.0
-
48,259.0
9.3
공공시설
75,421.7
-
75,421.7
14.7
기타공공
5,970.4
-
5,970.4
1.1
녹지
8,610.6
-
8,610.6
1.9
도로
60,840.7
-
60,840.7
11.7
   3) 도시계획시설(항만) 건축물 용도 및 규모에 관한 조서
구분
계획내용
비고
건축물용도
∙「항만법」에서 정하고 있는 항만배후단지 내 도입가능시설과 
『제3차 항만배후단지개발종합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제1종항만배후단지 내 도입가능한 시설
건폐율
∙ 창원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른 용도지역 내 건폐율 적용
용적률
∙ 창원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른 용도지역 내 용적률 적용
건축물 높이
-
2. 항만배후단지 외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사업부지 외)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1
263
20
보조간선
도로
439
(414)
대로1-28
중로1-212
일반
도로
-
’97.10.23.
경고322호
변경
중로
1
263
20
보조간선
도로
439
(414)
대로1-28
중로1-212
일반
도로
-
’97.10.23.
경고322호
선형 
정비
기정
소로
3
311
6~8
국지도로
937
중로 2-323 대로 3-128
일반
도로
’18.7.19.
창원고194호
변경
소로
3
311
6~8
국지도로
942
중로 2-323 중로 1-263
일반
도로
’18.7.19.
창원고194호
선형 
정비
※ ( )안은 신항 북컨테이너터미널 배후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부에 포함되는 사항임
※ 금회 변경은 신항 북컨테이너터미널 배후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사항임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각호의 사항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및 시행자지정) (변경없음)
  ㅇ 사업시행자의 위치 : 창원시 진해구 욕망산 일원
  ㅇ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항만)사업
    - 명칭 : 부산항 신항 북‘컨’2단계 항만배후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도시계획시설사업
  ㅇ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시설의
종  류
위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결정
30
항만
무역항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안골동 욕망산 일원
520,376.6
부산항건설사무소고시
제2023-01호(2023.02.14.)
시행
30
항만
무역항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안골동 욕망산 일원
520,376.6
부산항건설사무소고시
제2023-01호(2023.02.14.)
  ㅇ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부산항만공사 대표이사 강준석
    - 주소 : 부산광역시 중구 대교로 122 (중앙동6가) 부산항만공사
ㅇ 사업기간 : 2023년~2033년
  ㅇ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조서(고시문 7항 참조)
1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2조 각호의 사항(실시계획 승인의 고
시) (변경없음)
ㅇ 개발사업의 명칭 및 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고시문 2항 참조)
ㅇ 개발사업의 목적과 개요(고시문 3항 참조)
ㅇ 개발사업의 위치와 면적
- 사업위치 : 창원시 진해구 안골동 욕망산 일원
- 사업면적 : 164,019.8㎡
ㅇ 개발사업 시행기간(고시문 5항 참조)
ㅇ 수용이나 사용할 토지등의 세목(고시문 7항 참조)
12.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변경없음)
  ㅇ 관련 설계도서 및 관련 서류는 부산항건설사무소 항만개발과(051-609-6742)에 비치하고 이
해관계인 열람가능
◉보건복지부공고제2024-423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4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03일
보건복지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사항 공고
등록
번호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성  명
등  록
연월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구분
10
사단법인 
인도주의
실천의사
협의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17길 14, 3층
염석호
2014.2.5.
의료봉사활동 및 
의료복지사업 등
02-766-
6024
보건의료
정책과
변경
(대표자)
29
건강세상
네트워크
서울특별시 중구
청파로 103길 35, 3층
허현희
2000.5.30.
국민의 건강권 
확보와 보건의료 
분야의 개선 등
02-2269-
1901
변경
(대표자)
184
국제구호
기구
경상북도 상주시
상산로 141, 동아상가
1층 109호
이진우
2013.5.31.
의료지원 사업과 
자원봉사에 대한 
교육 지원 등
054-531-
9385
변경
(소재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4-79호

 「의료기기법」위반 품질책임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
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03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의료기기법 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공고
1. 처분대상

    업종
                업체명        품질책임자                       소재지
 (허가번호)
   제조업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130, 1108호 (성수동1가, 서울숲 아
              ㈜엔씨티코리아       안*기
  (제5651호)                          이티캐슬)
   제조업                             서울특별시 금천구 범안로 1142, 707호(가산동, 하우스디 더스카
             퍼스트메디칼 주식회사    김*훈
  (제6640호)                          이밸리 2차)
   수입업
               영풍메디칼        황*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8331, 1층(영등포동4가)
  (제3677호)
   수입업
                ㈜지엠알        홍*준    경기도 파주시 신촌2로 7-15
  (제2891호)
   수입업
               ㈜나누우리        허*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토당로 166, 동아 2 빌딩 203 (토당동)
  (제1593호)
   수입업
              ㈜코리아바이오*      김*학    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재대로64길 28, 202호(가락동)
  (제5194호)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과태료 80만원 부과(납부기한 : 2024. 7. 2.(화)까지)
○ 과태료 40만원 부과(납부기한 : 2024. 7. 2.(화)까지) [*(주)코리아바이오 : 22년도 일부휴업
½경감]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2022년도 품질책임자 교육미이수


4. 근거법령
○「의료기기법」제6조의2제2항
○「의료기기법」제56조 제1항제1호 법 시행령 제14조[별표2] 2 개별기준 가목


5.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
 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우리 청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
 할 법원에 통보되어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전화 02-2640-1315 / 팩스 : 02-2640-1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