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973호
관
보
2013. 3. 18.(월요일)
172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km)
중요
경과지
구역결정
(변경)이유
비
고
변경
구역
시점: 논산시부적면마구평리226-2 구
종점: 논산시부적면마구평리226-2 구
0.01
-
변경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총연장
(km)
중요
경과지
구역결정
(변경)이유
비
고
현
구역
일반
국도
국도1호선
(목포～신
의주)
시점: 논산시부적면마구평리226-2 구
종점: 논산시부적면마구평리226-2 구
0.01
-
도로구역및
접도구역
변경에따른
지형도면변경
변경
구역
시점: 논산시부적면마구평리226-2 구
종점: 논산시부적면마구평리226-2 구
0.01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1호선
접도구역
의변경
현구역
ㅇ지정구역: 도로경계선으로부터양측으로5m 범위내
ㅇ위치:
- 시점: 논산시부적면마구평리226-2 구
- 종점: 논산시부적면마구평리226-2 구
변경구역
ㅇ지정구역: 도로경계선으로부터양측으로5m 범위내
ㅇ위치:
- 시점: 논산시부적면마구평리226-2 구
- 종점: 논산시부적면마구평리226-2 구
변경사유ㅇ불합리한도로구역변경에따른접도구역변경
2. 변경지형도면: “생략” (열람장소에비치)
3. 변경지형도면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변경지형도면등은논산국토관리사무
소보수과(041-730- 5836)에서열람이가능합니다.
※첨부서류: 5만분의1이상의지형도(생략)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55호
접도구역지정및해제
도로법제49조의제2항의규정에의하여접도구역을다음과같이지정(변경)하여이를고시합니다.
2013년3월1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56호
지형도면(변경)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257호(관보제16908호, 2008.12.30)로고시한지형도면을토지이용
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이변경고시합니다.
2013년3월1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고시(변경) 내용
2. 지형도면: “생략”(공람장소에비치)
3. 지형도면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
논산국토관리사무소보수과(☏041-730-5836)에서열람이가능합니다.
제17973호           관             보          2013. 3. 18.(월요일)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13-14호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농교류 교
육프로그램 및 교육과정 세부 인증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13년 3월 18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도농교류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과정 세부인증기준
1. 도농교류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가. 교육프로그램은 아래 표와 같은 형식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교육프로그램의 구성 형식
    구성순서                           세 부 항 목
  (1) 제목 ○ 교육프로그램의 내용을 포괄하는 대표성 있는 제목을 선정
  (2) 소개 ○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하는 배경, 기본목표 및 기대효과
  (3) 요약 ○ 교육프로그램의
                 핵심단어 제시
                          활동과 관련된 (라) 진행과정과 (마) 평가를 간략히 기술하고
              ○ 교육프로그램의 활동과 관련한 교육대상, 교육장소, 교육 가능인원, 교육 소요시간,
                 준비물 및 주요개념
              ○ 교육프로그램 활동의 목표
              ○ 교육프로그램 활동에 관한 배경 및 지식에 대한 정보
  (4) 진행 과정 ○ 교육프로그램 활동의 진행과정에 대한 순서(시간) 및 진행시 유의 사항
              ○ 교육프로그램 활동의 기대효과
              ○ 교육프로그램 활동지 및 활동자료(CD 등으로 제작 가능)
              ※ 여러 개의 활동으로 교육프로그램이 구성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활동에 대하여 위의
                 내용을 모두 제시하여야 한다.
              ○ 교육프로그램의 평가방법에 대한 서술
  (5) 평가 ○ 교육진행자 및 참가자의 평가지(평가지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 평가결과에 대한 분석방법 및 보고 양식 제시
              ○ 주요 소재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내용을 자세히 서술
  (6) 참고 자료 ○ 기타 교육프로그램 또는 활동 진행시에 참고할 만한 서적 또는 웹 사이트 주소 등을
                 제시
  (7) 단어 설명 ○ 교육프로그램에서 주요하게 다루었던 단어에 대한 사전적 의미 설명

 나. 교육 프로그램의 교육과목 및 교육시간
  (1) 교육내용 및 교육시간은 아래 표와 같으며, 교육시간은 총 90시간 이상(실습/현장학습 포함)
    이 되도록 구성하되, 필수 교육시간은 준수하여야 함
  (2) 전체시간 중 실습 및 현장실습은 30%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교육과목별 이론/실습의 구
    성은 교육과목의 특성을 반영하여 조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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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내용 및 교육시간 기준
      교육과목                    주요   교육내용                 필 수
       및 시간                                             교육시간
               ◦ 농업․농촌에 대한 가치, 도농교류의 개념과 정책방향에 대한 이해
   (1)도농교류 관련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농어업․농어촌 5시간
                 및 식품산업기본법』,『농어촌정비법』,『농어업인 삶의질 향상 이상
      법령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등 도농교류와 관련하
                 여 수요자가 알아야 할 관계법령으로 구성
               ◦ 마을경영의 이해, 마을경영 자원의 유형별 관리, 마을경영사례,
   (2)마을경영       마을지도자의 자질진단과 역할(리더십)실습, 소득분배, 마을주 20시간
                 민의 참여를 위한 동기부여, 법인경영체 구성과 운영, 농특산물 이상
                 가공업, 농특산물 소포장 판매, 조직운영 등으로 구성
   (3)지역자원     ◦ 농어촌지역자원의 의의 및 유형과 활용방안, 농어촌지역자원 조 20시간
      발굴·활용      사 및 발굴방법, 자원활용 사례, 마을자원의 차별화 전략, 마을자 이상
                 원지도 만들기 등 지역자원 발굴․활용 등으로 구성
   (4)홍보․ 마케팅 홍보자료 개념,
               ◦ 마을홍보      인터넷 등 홍보매체 활용, 마을홍보 및 마케팅 20시간
                       만들기, 마케팅 등으로 구성                    이상
   (5)그 밖의 관련 ◦ 식품안전 및 환경관리 등 도농교류 전문인력 양성에 도움이 되          -
      교육과목       는 창의적인 내용 등으로 구성
2. 농어촌지역개발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가. 교육프로그램은 아래 표와 같은 형식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교육프로그램의 구성형식
     구성순서                        세 부 항 목
  (1) 제목     ○ 교육프로그램의 내용을 포괄하는 대표성 있는 제목을 선정
  (2) 소개     ○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하는 배경, 기본목표 및 기대효과
  (3) 요약     ○ 교육프로그램의 활동과 관련된 (4) 진행과정과 (5) 평가를 간략히 기술하고
               핵심단어 제시
             ○ 교육프로그램의 활동과 관련한 교육대상, 교육장소, 교육 가능인원, 교육 소요시간,
               준비물 및 주요개념
             ○ 교육프로그램 활동의 목표
             ○ 교육프로그램 활동에 관한 배경 및 지식에 대한 정보
  (4) 진행     ○ 교육프로그램 활동의 진행과정에 대한 순서(시간) 및 진행시 유의사항
      과정
             ○ 교육프로그램 활동의 기대효과
             ○ 교육프로그램 활동지 및 활동자료(CD 등으로 제작 가능)
             ※ 여러 개의 활동으로 교육프로그램이 구성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활동에 대하여 위의
               내용을 모두 제시하여야 한다.
             ○ 교육프로그램의 평가방법에 대한 서술
  (5) 평가     ○ 교육진행자 및 참가자의 평가지(평가지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 평가결과에 대한 분석방법 및 보고 양식 제시
             ○ 주요 소재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내용을 자세히 서술
  (6) 참고 자료 ○ 기타 교육프로그램 또는 활동 진행시에 참고할 만한 서적 또는 웹 사이트 주소
               등을 제시
  (7) 단어 설명 ○ 교육프로그램에서 주요하게 다루었던 단어에 대한 사전적 의미 설명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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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교육프로그램의 교육내용 및 시간
   (1) 교육내용 및 교육시간은 아래 표와 같으며, 교육시간은 총 110시간 이상(실습/현장학습 포함)
     이 되도록 구성하되, 필수 교육시간은 준수하여야 함
   (2) 전체시간 중 실습 및 현장학습은 15시간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교육과목별 이론/실습의
     구성은 교육과목의 특성을 반영하여 조정할 수 있음
      □ 교육내용 및 교육시간 기준
        교육과목                    주요 교육내용             필 수
        및 시간                                        교육시간
                 ◦ 농어촌 지역의 사회 경제 시스템과 공간구조의 특성 이
(1)농어촌지역 시스템의 해, 농어촌의 역할과 기능, 선진국 농어촌과의 비교, 교 8시간
    이해              육 문화 의료 복지 등 공공서비스 전달 체계 등으로 이상
                    구성
                 ◦ 사업의 추진체계 및 참여주체의 역할, 농어촌지역개발관
(2)농어촌지역개발          련 법령(『농어촌정비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10시간
    추진체계            법률』,『 환경정책기본법』,『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이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등), 예산지
                    원체계 등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
(3)농어촌지역자원의      ◦ 농어촌 지역자원의 개념, 자원의 유형별 활용방안, 경관 8시간
    가치 창출          의 보전 및 개발 등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            이상
(4)농어촌지역 개발      ◦ 농어촌지역개발 전략계획수립 방법, 지역개발계획 수립 16시간
    전략계획 및 기획서      절차, 지역내 활동주체 조직화,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 이상
    작성              등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
(5)지역사회 파트너십 ◦ 지역사회의        구성요소, 이해관계자간 파트너십과 네트 10시간
                    워킹 구축, 갈등관리, 공동체 형성 등에 관한 내용으로 이상
    형성              구성
(6)지역경영 및 장소     ◦ 지역경영 전략, 지역의 브랜드화 맟 마케팅 전략 등에 10시간
    마케팅 기법          관한 내용으로 구성                        이상
(7)혁신과 리더십       ◦ 지속가능한 농어촌지역 발전을 위한 창의성 향상, 리더 8시간
                    십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                     이상
(8)농어촌지역 개발      ◦ 현장견학   및 실습, 세미나 등의 내용으로 구성       10시간
    현장교육 및 실습                                         이상
(5)그 밖의 관련       ◦ 농어촌지역개발 전문인력 양성에 도움이 되는 교육내         -
    교육과목            용으로 구성
3. 농어촌체험지도사 교육과정
  가. 교육내용 및 교육시간
    (1) 교육내용 및 교육시간은 아래 표와 같으며, 교육시간은 총 90시간 이상(실습/현장학습 포함)
      이 되도록 구성하되 실습/현장학습 시간은 전체 시간 중 40~50%이내로 구성하여야 함
    (2) 교육과정은 3단계로 구분하여 단계별 교육시간을 준수하되, 단계별 교육시간의 20%범위에서
      자율 조정할 수 있으며, 실습/현장학습 시간이 전체 교육시간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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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계별 교육과정
단계별     교육과목                        교육내용              교육시간
                        ○ 농어촌체험 및 프로그램의 이해             30시간
      (가) 주제별  체험프로  그램 ○ 체험프로그램의 주제별 분류 및 특성           이상
1단계       기획 ·운영        ○ 주제별 체험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 이론  (이론75%
                        ○ 기획․운영 시나리오 만들기 실습
                        ○ 사전․사후 평가 등 기타              실습25%)
                        ○ 농어촌체험지도의 필요성과 지도사의 역할
                        ○ 농어촌체험지도기법과 특징
      (나) 농어촌체험지도 기법 ○ 체험프로그램 진행기법 및 실습
                        ○ 집단활동, 관계형성 훈련, 집단게임
                        ○ 진행리더십, 레크레이션 기법, 유머기법 등 기타
                        ○ 교재(교구)개발의 필요성 및 구성요소         30시간
2단계 (다) 농어촌체험교육     교재 ○ 교재(교구)개발의 절차                   이상
          개발            ○ 교재(교구)의 사례분석 및 만들기         (이론75%,
                        ○ 교재(교구) 활용방안 등 기타           실습25%)
                        ○ 농어촌체험의 안전지도
      (라) 안전교육          ○ 농어촌체험시설에 대한 안전 기본지식 및 내용 등
                        ○ 안전사고 예방과 대응방법
                        ○ 응급처치 이론과 실기 등 기타
                        ○ 농어촌체험지도 계획서 작성               30시간
      (마) 그 밖의 관련 교육 ○ 체험프로그램 기획․운영 및 체험교재(교구)          이상
3단계       과목(농어촌체험지도 만들기 및 지도                        (현장학습,
          계획 및 실제 등) ○ 안전교육, 야외활동 지도
                        ○ 체험지도 결과 평가와 환류 등기타          4일이상)
나.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교육시설은 교육환경 및 보건위생상 적합한 장소에 설립하되, 그 목적을 실
 현함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시설 및 장소를 갖추어야 한다.
 (1) 강의실 : 내벽간 면적(바닥 면적)을 실측하여 계산한 면적 30㎡이상, 필요시 칸막이(불연재)
   사용가능
 (2) 실습실 : 60㎡이상, 필요시 칸막이(불연재) 사용가능
 (3) 현장학습장 : 학습자를 수용하여 현장실습 할 수 있는 공간(농지 또는 마을)을 갖추어야(제시
   하여야) 함
 (4) 화장실 : 남녀구분, 교육과정 규모에 적절할 것
 (5) 급수시설 : 상수도 사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질이『먹는 물 관리법』 제5조 3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할 것
 (6) 방음시설, 채광시설, 환기시설, 냉난방시설 : 학습에 방해되지 않고보건 위생적으로 적절할 것
 (7) 조명시설 : 야간 강의시 책상면 및 흑판면의 조도 150럭스는 이상
 (8) 소방시설 : 소방법의 규정에 의한 소방기구, 경보설비, 피난설비 등 방화 및 소방에 필요한 시
   설을 갖출 것
   * 바닥면적 산정 : (공용)복도․계단 및 화장실의 바닥면적을 제외, 계산결과 1미만의 소수는
     반올림 함
                                101
제17973호                 관       보          2013. 3. 18.(월요일)
     (9) 기타 학습자의 편의제공 등을 위하여 필요한 강당, 회의실, 사무실, 자료실, 도서실, 상담실,
       컴퓨터실, 방송·통신시설, 보건시설 및 설비시설은 교육환경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둘 수 있
       음
   다. 교육강사는 아래 표의 전문강사 자격에 준하는 자로서 구성하여야 하며, 교육과목별 전문강사는
     각호의 전문강사 자격기준을 1개 이상 충족하여야 하고 강사에 대한 학력, 주요경력, 자격증 등을
     포함한 인적사항은 신청서에 첨부․제출하여야 한다.
           교육과목                       전문강사 자격기준
 (1) 주제별 체험프로그램       1. 체험프로그램을 3년 이상 개발·진행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
      기획․운영           2.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로서 체험 관련분야(연구, 컨설팅, 교육
                         등)의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2) 농어촌체험교육 교재       3. 레크리에이션 지도자(2급 이상) 자격증 및 이와 동등 이상의
      개발                 자격증 소지자
                      4. 체험실습의 강사에 한하여 농어촌에 거주하고 있는
                         농어민으로서 2년 이상의 체험지도 경력이 있는 자
 (3) 농어촌체험 지도기법       5. 도농교류 및 농어촌지역개발 업무담당 공무원
                      6.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의 관련분야 업무담당 임직원
                      1. 의사, 간호사 등 전문자격 소지자
 (4) 안전교육             2. 대한적십자사, 119구조대 등 구호, 재난 안전관련 공공 기관
                         재직자
                      3. 응급구조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1. 체험프로그램을 3년 이상 개발·진행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
                      2. 학사학위이상 취득자로서 체험관련 분야(연구, 컨설팅, 교육
                         등)의 2년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3. 레크리에이션 지도자(2급 이상) 자격증 및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5) 그 밖의 관련 교육 과목 4. 체험실습의 강사에 한하여 농어촌에 거주하고 있는
                         농어민으로서 2년 이상의 체험지도 능력이 있는 자
                      5. 도농교류 및 농어촌지역개발 관련분야 1년 이상 실무 경력이
                         있는 공무원
                      6.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의 관련분야 1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직원
   라. 교육평가는 참가자들의 목표 달성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평가수단이 있어야 하며 이에 따른 일정
     기준의 평가를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4. 농어촌마을해설가 교육과정
   가. 교육내용 및 교육시간
     (1) 교육내용 및 교육시간은 아래 표와 같으며, 교육시간은 총90시간 이상(실습/현장학습 포함)이
       되도록 구성하되 실습/현장학습 시간은 전체 시간중 40~50%이내로 구성하여야 함
     (2) 교육과정은 3단계로 구분하여 단계별 교육시간을 준수하되 단계별 교육시간의 20%범위에서
       자율 조정할 수 있으며, 실습/현장학습 시간이 전체 교육시간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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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계별 교육과정
단계별      교육과목                      교육내용               교육시간
                         ○ 농어촌마을에 담긴 사상과 개념
                         ○ 농어촌마을의 형성 및 기능
       (가) 농어촌마을의 이해 ○ 농어촌마을과 생활 탐구
                         ○ 농어촌마을의 자원 및 특성              30시간
                         ○ 기타                           이상
1단계                      ○ 인간과 문화현상
                         ○ 농어촌지역의 전통문화 탐구            (이론75%
       (나) 농어촌전통문화       ○ 문화해설의 이해                  실습25%)
           해설            ○ 농어업과 생활, 놀이, 축제 등을 활용한 마을
                           해설
                         ○ 기타
                         ○ 마을해설의 목적 및 해설가의 역할
                         ○ 마을해설의 체계와 다양한 기법
                         ○ 해설관련 자료수집 및 전략수립, 해설자료
       (라) 마을해설기법          제작 등
                         ○ 효과적인 의사소통 기법                30시간
                         ○ 진행리더십, 유머기법                  이상
2단계                      ○ 기타
                         ○ 농어촌마을해설의 자원 발굴 및 프로그램 (이론75%,
                                                     실습25%)
                           화
       (다) 농어촌마을해설       ○ 농어촌마을해설 프로그램 기획안 작성
           프로그램 개발․운영 ○ 마을해설 프로그램개발 및 실습(도구 포함)
                         ○ 결과 평가 등
                         ○ 기타
       (마) 그 밖의 관련 교육과목 ○○ 농어촌마을해설계획서   작성             30시간
3단계        (농어촌마을해설계획 ○ 마을해설의     진행
                           해설참여 고객의 평가
                                                        이상
                                                     (현장학습,
           및 실제 등)       ○ 해설이 있는 마을 탐방               4일이상)
나.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교육시설은 교육환경 및 보건위생상 적합한 장소에 설립하되, 그 목적을 실
 현함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시설 및 장소를 갖추어야 한다.
 (1) 강의실 : 내벽간 면적(바닥 면적)을 실측하여 계산한 면적 30㎡이상, 필요시 칸막이(불연재)
   사용가능
 (2) 실습실 : 60㎡이상, 필요시 칸막이(불연재) 사용가능
 (3) 현장학습장 : 학습자를 수용하여 현장실습 할 수 있는 공간(농지 또는 마을)을 갖춘 농어촌체
   험·휴양마을이어야 함
 (4) 화장실 : 남녀구분, 교육과정 규모에 적절할 것
 (5) 급수시설 : 상수도 사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질이『먹는 물 관리법』제5조 3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할 것
 (6) 방음시설, 채광시설, 환기시설, 냉난방시설 : 학습에 방해되지 않고 보건 위생적으로 적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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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조명시설 : 야간 강의시 책상면 및 흑판면의 조도 150럭스는 이상
  (8) 소방시설 :『소방법』의 규정에 의한 소방기구, 경보설비, 피난설비 등 방화 및 소방에 필요한
    시설을 갖출 것
    ※ 바닥면적 산정 : (공용)복도․계단 및 화장실의 바닥면적을 제외, 계산결과 1미만의 소수는
      반올림 함
  (9) 기타 학습자의 편의제공 등을 위하여 필요한 강당, 회의실, 사무실, 자료실, 도서실, 상담실, 컴
    퓨터실, 방송·통신시설, 보건시설 및 설비시설은 교육환경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둘 수 있음
 다. 교육강사는 아래 표의 전문강사 자격에 준하는 자로서 구성하여야 하며, 교육과목별 전문강사는
  각호의 전문강사 자격기준을 1개 이상 충족하여야 하고 강사에 대한 학력, 주요경력, 자격증 등을
  포함한 인적사항은 신청서에 첨부․제출하여야 한다.
      교육과목                        전문강사 기준
(가)농어촌마을의 이해
                 1. 마을해설 프로그램을 3년이상 개발․진행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
(나)농어촌전통문화 해설 2. 학사학위이상 취득자로서 마을해설관련 분야(연구, 컨설팅, 교육 등)
                    의 2년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다)농어촌마을해설       3. 숲해설가 자격증 소지자, 문화유산 해설사로서 해당업무에 3년 이상
   프로그램 개발· 운영 실무경력이 있는 자
                 4. 마을해설실습의 강사에 한하여 농어촌에 거주하고 있는 농어민 으로서
(라)마을해설기법           마을해설에 2년이상 5회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5. 도농교류 및 농어촌지역개발 업무담당 공무원
(마)그 밖의 관련       6.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의 관련분야 업무담당 임직원
   교육과목
 라. 교육평가는 참가자들의 목표 달성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평가수단이 있어야 하며, 이에 따른 일
  정기준의 평가를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
 호 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3월 11일까지로 한다.
◉경찰청고시제2013-2호
 「청원경찰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13년도 청원경찰 경비기준액을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3월 18일
              경 찰 청 장
                    2013년도 청원경찰 경비기준액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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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호봉간 승급기간
     호봉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취업규칙이나 자체 내규에 따르되, 이에 관한 취업규칙이나 자체 내
     규의 규정이 없을 때에는 경찰공무원인 순경의 승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3. 기본교육비(2주 교육기준)
   - 하절기 : 168,357원
   - 동절기 : 170,857원
4. 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청원경찰 경비 외의 교육, 출장 기타 직무수행을 위한 여행에 소요되는 여비
  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경찰공무원 중 순경․경장․경사에 대한 「공
  무원여비규정」에 준하여 지급하고, 국영기업체 및 개인기업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배치된 사업장
  의 취업규칙이나 자체 내규에 따른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13-6호
                 행정중심복합도시 1-1생활권 L6블록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주택법』제16조 및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62조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 1-1생활권 L6블록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3월 18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사 업 명 : 행정중심복합도시 1-1생활권 L6블록 주택건설사업
2. 사업주체
  가. 사업주체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신동아건설(주) 이 인 찬
  나.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42 비전타워 502호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행정중심복합도시 1-1생활권 L6블록
  나. 사 업 면 적 : 35,509.0000㎡
  다. 대지면적 : 34,886.1997㎡
  라. 기부채납면적 : 622.8003㎡
  마. 연 면 적 : 78,798.2856㎡ (용적률 :146.89 %)
  바. 건 축 면 적 : 5,900.9770㎡ (건폐율 : 16.62 %)
  사. 사 업 규 모 : 아파트 9개동(538세대, 13~17층) 및 부대․복리시설
    - 전용면적 59.9718㎡A 234세대, - 전용면적 59.9941㎡B 62세대
    - 전용면적 84.9863㎡A 185세대, - 전용면적 84.9863㎡B 57세대
  아. 구 조 : 철근콘크리트 구조
  자. 사 업 비 : 127,997,788천원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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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기간 : '13. 3. ~ '15. 4.
5. 기 타 : 관계 도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주택건축과, 세종특별자치시 건축도시과에 비치하여 이
  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13-7호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1.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시설사업(체육시설: 골프장) 변경내용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변경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련도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도시디자인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3년 3월 18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산울리 274-43번지 일원(체6-1)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체육시설 : 골프장)
  ○ 명칭 : 건설공제조합 세종필드골프클럽
3. 사업시행 면적, 규모 및 변경내용
   구 분                                변경 내용                        비고
                        변경 전                         변경 후
   위 치 연기군 남면 고정리 산21일원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산울리 274-43 일원
  사업명칭 건설공제조합 세종필드골프클럽                                좌동
 사업시행자 건설공제조합 이사장 정완대                                 좌동
  사업기간         ’10.7.14~’12.12.31(1차)       ’10.7.14~’13.6.30(1차)
                    ’13 ~ ’15(2차)             ’13 ~ ’15.12.9(2차)
  부지면적                1,043,760㎡                  1,009,660.6㎡    감34,099.4
 시설연면적                12,479.35㎡                   12,335.27㎡     감144.08
  ○ 변경사유
    -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부지 지번 변경
    - 국도1호선 우회도로 변경에 따른 부지 면적 변경(감 34,099.4㎡)
    - 환경보전방안 협의에 따른 조명시설 2개소 설치 제한분 변경
    - 조경수․안전망․지하수 추가 설치 및 시설별 부지면적 변경
    - 건축계획 변경(자가주유소, 세차장 및 쉘터 면적변경)에 따른 건축연면적 감소 등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건설공제조합 이사장 정완대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71-2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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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가. 청원경찰 경비기준액
    - 감독자 직책 수당(월지급액)
      ○ 대 장 : 50,000원
      ○ 반 장 : 40,000원
      ○ 조 장 : 30,000원
  나. 청원경찰 수당의 최저부담기준액은 제1호의 가목으로 한다.
  다. 제1호 나목의 최저부담기준액 외에 정근수당, 가족수당, 정근수당가산금, 정액급식비, 초과근무수
    당, 직급보조비, 명절휴가비, 자녀학비보조수당, 연가보상비, 성과상여금을 「청원경찰법」제6조제2
    항 각 호의 재직기간에 따라 경찰공무원 중 순경․경장․경사에 준하여 지급한다.
  라. 다목에 규정된 수당 이외의 다른 수당은 자체 예산이 편성된 항목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2. 국영기업체 및 민영기업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가. 청원경찰 경비기준액
    (1) 봉급                                    (월지급액, 단위 : 원)
        호봉              금액          호봉           금 액
          1           1,301,400     16          2,223,100
          2           1,363,100     17          2,271,500
          3           1,428,500     18          2,316,800
          4           1,497,800     19          2,361,100
          5           1,567,700     20          2,403,400
          6           1,639,300     21          2,443,300
          7           1,707,700     22          2,481,700
          8           1,773,800     23          2,518,200
          9           1,837,000     24          2,553,300
         10           1,897,700     25          2,586,700
         11           1,955,700     26          2,616,900
         12           2,013,300     27          2,643,000
         13           2,068,500     28          2,668,100
         14           2,122,100     29          2,692,300
         15           2,173,400     30          2,715,700
                                    31          2,738,900
    (2) 감독자 직책 수당(월지급액)
      - 대 장 : 50,000원
      - 반 장 : 40,000원
      - 조 장 : 30,000원
  나. 청원경찰 경비의 최저부담기준액
    - 봉급 : 제2호가목의 (1)로 한다.
    - 수당 : 제2호가목의 (2)로 한다.
  다. 제2호나목에 따른 최저부담기준액 이외의 다른 수당은 청원경찰이 배치된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자체 내규에 따라 지급한다.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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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108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변경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3년 3월 1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 익산시 목천동 ~ 김제시 백구면 삼정리
3. 점용목적 : 호남고속철도(오송-광주) 건설공사 내 고속철도교 가설
4. 점용면적 : (당초) 영구 14,006㎡, 일시 24,589㎡      (변경) 영구 14,609㎡, 일시 24,589㎡
5. 점용개요 : 당초 고속철도교 가설(L=595m, B=13.28m)
            변경 고속철도교 가설(L=595m, B=13.28m), 부체도로 포장 및 울타리 설치
6. 점용기간 : 2010. 04. 19. ~ 영구.
   (공사기간) 2010. 04. 19. ~ 2013. 11. 23
7. 피허가자 : 한국철도시설공단 호남본부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109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연장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3년 3월 1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황룡강(국가하천)
2. 위 치 : 광주광역시 광산구 황룡동 417-2번지 외 7필지
3. 점용목적 : 지중관로 설치 계속 사용
4. 점용면적 : 393㎡
5. 점용개요 : 지중관로(L=493m, 파형관 D175㎜×6공)
6. 점용기간 : 당 초 2003. 04. 03. ~ 2013. 03. 31.
           연 장 2013. 04. 01. ~ 2018. 03. 31.(1년)
7. 피허가자 : 한국전력공사 광산지사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110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연장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3년 3월 1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금 강(국가하천)
2. 위 치 : 전북 군산시 나포면 서포리 604-1번지 외 1필지
3. 점용목적 : 탐조회랑 설치 계속 사용
4. 점용면적 : 500㎡
5. 점용개요 : 탐조회랑 5개소
6. 점용기간 : 당 초 2004. 08. 04. ~ 2013. 03. 31.
           연 장 2013. 04. 01. ~ 2014. 03. 31.(1년)
7. 피허가자 : 군산시장
                                          173
제17973호
관
보
2013. 3. 18.(월요일)
173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108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변경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3년3월1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익산시목천동～김제시백구면삼정리
3.
점용목적: 호남고속철도(오송-광주) 건설공사내고속철도교가설
4.
점용면적: (당초)
영구14,006㎡, 일시24,589㎡
(변경)
영구14,609㎡, 일시24,589㎡
5.
점용개요: 당초
고속철도교가설(L=595m, B=13.28m)
변경
고속철도교가설(L=595m, B=13.28m), 부체도로포장및울타리설치
6.
점용기간: 2010. 04. 19. ～영구.
(공사기간) 2010. 04. 19. ～2013. 11. 23
7.
피허가자: 한국철도시설공단호남본부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109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연장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3년3월1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황룡강(국가하천)
2.
위
치: 광주광역시광산구황룡동417-2번지외7필지
3.
점용목적: 지중관로설치계속사용
4.
점용면적: 393㎡
5.
점용개요: 지중관로(L=493m, 파형관D175㎜×6공)
6.
점용기간: 당초2003. 04. 03. ～2013. 03. 31.
연장2013. 04. 01. ～2018. 03. 31.(1년)
7.
피허가자: 한국전력공사광산지사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110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연장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3년3월1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금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군산시나포면서포리604-1번지외1필지
3.
점용목적: 탐조회랑설치계속사용
4.
점용면적: 500㎡
5.
점용개요: 탐조회랑5개소
6.
점용기간: 당초2004. 08. 04. ～2013. 03. 31.
연장2013. 04. 01. ～2014. 03. 31.(1년)
7.
피허가자: 군산시장
제17973호
관
보
2013. 3. 18.(월요일)
108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황영봉
1940.10.12
남
캐나다
부산광역시서구서대신동3가
175
1978.12.29
외국국적취득
판티난
1985.11.09
여
베트남
경상남도양산시원동면원리
1060
2012.10.18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김연수
1990.03.13
여
캐나다
울산광역시울주군언양읍
반곡리
443-1
2011.03.07
외국국적취득
김선경
1973.02.13
여
미국
경상북도상주시화서면지산리
312
2012.11.14
외국국적취득
신지연
1983.05.19
여
캐나다
부산광역시동구좌천동726
2011.09.30
외국국적취득
김종길
1948.03.11
남
미국
경상남도창원시진해구충무동
28
2009.09.23
외국국적취득
한영웅
1952.06.11
남
미국
대구광역시달성군논공읍북리
474
1986.11.24
외국국적취득
김득평
1947.01.22
남
캐나다
부산광역시수영구남천동318
2002.10.02
외국국적취득
한정혜
1946.04.24
여
캐나다
부산광역시수영구남천동318
2006.04.10
외국국적취득
정성애
1959.08.23
여
미국
대전광역시중구옥계동118
2005.03.25
외국국적취득
박영희
1958.04.08
여
오스트레
일리아
부산광역시중구영주동293-3
2000.10.19
외국국적취득
김남숙
1966.04.06
여
미국
충청남도아산시염치읍방현리
44-2
2007.11.08
외국국적취득
박수홍
1989.12.06
남
미국
경상남도밀양시상남면기산리
917
2012.01.24
외국국적취득
정철
1965.05.29
남
미국
부산광역시서구서대신동2가
293
2002.09.17
외국국적취득
최옥순
1934.11.20
여
미국
경상남도창원시마산합포구
산호동
254
2004.04.21
외국국적취득
김은숙
1961.09.24
여
미국
경상남도양산시덕계동271
2006.02.24
외국국적취득
5. 사업의착수예정일및준공예정일
ㅇ1차사업(골프장18홀및부대시설)
- 착
수
일: '10. 7. 14.
- 준공예정일: '13. 6. 30.
ㅇ2차사업(스포츠센터및Par3)
- 착수예정일: '13년
- 준공예정일: '15. 12. 9.
6. 수용또는사용할토지또는건물의소재지․지번․지목및면적, 소유권과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
및그소유자․권리자의성명․주소: 게재생략
7. 공공시설등의귀속및양도에관한사항: 해당없음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3-8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0조제3항및동법제15조규정에
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3년3월18일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제17973호
관
보
2013. 3. 18.(월요일)
109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순한
1928.01.20
여
미국
부산광역시중구영주동산1
2005.10.28
외국국적취득
송경숙
1956.06.23
여
미국
서울특별시중구을지로3가291
1986.07.03
외국국적취득
리이리나1974.06.23
여
러시아
(연방)
부산광역시사하구괴정동
1026-64
2012.01.20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조정희
1945.06.20
여
캐나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부전동
420
1992.12.03
외국국적취득
정민아
1966.05.31
여
미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연희동
349-8
2004.07.02
외국국적취득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75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제2010-203호(2010.7.27.)로변경승인고시한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중시화멀
티테크노밸리(MTV) 조성사업에대하여사업시행을위한실시계획에대하여「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
법률」제17조의2 및제39조의규정에의거변경승인하였기에이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관계도서의사본은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경기도청, 시흥시청, 안산시청, 한국수자원공사시화
지역본부에비치하고있습니다.
2013년3월18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중시화멀티테크노밸리(MTV) 조성사업실시계획변경승인
1. 사업의명칭(변경없음)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중시화멀티테크노밸리(MTV) 조성사업
2. 사업시행자의주소, 명칭(변경없음)
가. 주소: 대전광역시대덕구신탄진로200
나. 성명: 한국수자원공사사장
김건호
3. 사업의목적(변경없음)
◦첨단․벤처업종등지식기반산업을중심으로연구개발, 유통등의지원기능과관광․휴양의
여가
기능등이조화된미래지향적첨단복합단지조성
◦양호한입지여건을활용하여계획적인입지공간을제공함으로써개별입지에따른난개발을
방지
하고주변단지와의상호보완기능으로기업경쟁력제고및지역경제활성화도모
◦시화호수질개선사업의지속적추진으로안정적인수질을확보하여주변해안에대한환경자원이
용도를제고함과동시에충분한녹지공간조성등을통해친환경적인생태단지조성
◦개발이익으로시화지역환경개선사업비확보로지역환경(대기및수질)의획기적인개선
4. 시행지구의위치및면적(변경)
가. 위치: 경기도시흥시, 안산시일원
나. 면적(변경)
구
분
면
적(㎡)
비
고
당초
변경
계
10,481,998.0
11,061,395.0
◦용지매수
1,322,452.6
1,333,074.2
- 개발구역
96,749.6
107,371.2
- 토취장
1,225,703.0
1,225,703.0
변경없음
◦해면매립
9,159,545.4
9,728,3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