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21호           관                보         2015. 10. 22.(목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5-1223호
 「도로표지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표지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로표지의 과다설치 방지 및 간소화 등을 통해 예산절감과 도로이용자 편의를 도모하고, 도로명
  주소 시행에 부응하기 위하여 비도시지역에도 도로명 안내표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로표지규칙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에 대해 규정함(안 제2조)
  나. 도로표지규칙이 적용되는 적용범위에 대해 규정함(안 제3조)
  다. 도로표지의 안내방식을 지명 안내표지, 도로명 안내표지로 구분하고,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
     관과 협의하여 지점 안내표지에 갈음하여 도로명 안내표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라. 도로관리청은 안내방식에 따라 안내명을 선정하고 도로안내명 관리대장에 따라 작성․관리하도
     록 함(안 제6조)
  마. 도로표지의 안내방식에 따른 도로표지판․글자 및 지주의 규격 등에 대한 세부적 사항은 국토
     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규정되지 않은 형식의 도로표지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
     의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1항 및 제3항)
  바. 도로표지의 영어표기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되, 도로명의 영어표기는 행정
     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함(안 제8조제3항)
  사. 도로표지의 설치형식을 단주식, 복주식, 편지식, 현수식, 문형식 및 부착식 등으로 구분하고 필
     요에 따라 다른 시설물과 함께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1조제2항)
  아. 교통안전과 도시미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등에 따라 도로표지의 설치 장소 및 규격을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4항)
  자. 지점 안내표지를 도로명 안내표지로 교체 등 도로관리청이 필요할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제3항)
3. 의견제출
  이『도로표지규칙』 전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도로운영과로 2015년 12월 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
  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도로운영과
              (☏ 044-201-3912, 팩스 044-201-5591)
◉병무청공고제2015-48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공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10099호 2010. 3. 17) 제8조 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병역사항 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5년 10월 22일
              병 무 청 장
                            108
제18621호           관                   보          2015. 10. 22.(목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325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 합니다.
    2015년 10월 2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총연장 중 요      도로구역    비고
                      시점              종점        (㎞) 경과지     변경이유
 현행 일반
     국도    2호선    보성 득량 송곡 보성 득량 송곡 0.08 -
                    1051-9도         1058-7도
     일반           보성  득량   송곡    보성    득량  송곡             국도2호선 보성
 변경 국도 2호선 1051-9도                  1058-7도     0.08  -    군두사거리
                                                         사고잦은곳 개선공사
2. 사업시행기간 : 2015. 09. 14. ~ 2015. 12. 12.(착공일로부터 3개월)
3.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순천국토관리사무소장
4.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 공람장소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순천국토관리사무소 보성출장소[전화 : 061) 853-2141]
5.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물건)조서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토지소재지 : 전남 보성군 득량면 송곡리
           지번              실제        지적(㎡)           소유자        관계인
 연번 당초 편입 지목 이용 전체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종류
                           현황 면적 면적
   1 1051-4 1051-19 창 창 545                 31
   2 1058-9 1058-14 창 창 28                  15 득량농업 보성군 득량면
   3 1058-1 1058-13 창 창 87                  15 협동조합 오봉리 765-4
   4 1051-15 1051-15 도로 도로 37               37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326호
                            접도구역지정
 도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2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2호선(신안~부산)
   접도구역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도로부지)으로부터 양측 5m범위내
   또는 위치 -위 치 : 시종 점점 :: 보성군      득량면 송곡리 1051-9도
                            보성군 득량면 송곡리 1058-7도
   접도구역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 첨부서류 : 5만분의 1이상의 지형도
                               95
제18621호
관
보
2015. 10. 22.(목요일)
93
순
서
토지소재지
지번
지장물종류
구조및
규격
면적
(수량) 단위
소
유
자
성명
주소
1
곡성군목사동면평리
585
냉동창고
4*3.3
1
동
배석만곡성군목사동면평리585
2
곡성군목사동면평리
585
닭사육장
2.8*1.5
1
동
배석만곡성군목사동면평리585
3
곡성군목사동면평리
585
콘크리트기초
4.8*4*0.6
1
식
배석만곡성군목사동면평리585
4
곡성군목사동면평리
585
닭사육장
5.2*3.1
1
동
배석만곡성군목사동면평리585
5
곡성군목사동면평리
585
지하수제트모터
1
식
배석만곡성군목사동면평리585
6
곡성군목사동면평리
585
조경석
1
식
배석만곡성군목사동면평리585
7
곡성군목사동면평리
585
사철나무
1
주
배석만곡성군목사동면평리585
8
곡성군목사동면평리
585
비닐하우스
(닭사육장)
9.1*5.2
1
동
배석만곡성군목사동면평리585
10
곡성군목사동면평리
585
옻나무
3
주
배석만곡성군목사동면평리585
11
곡성군목사동면평리
585
정화조
1
식
배석만곡성군목사동면평리585
12
곡성군목사동면평리585-4
휀스
1.2*70
1
식
배석만곡성군목사동면평리585
13
곡성군목사동면평리585-4
흄관
2.5(800mm)
2
본
배석만곡성군목사동면평리585
14
곡성군목사동면평리585-4
닭사육장
3*5
1
동
배석만곡성군목사동면평리585
15
곡성군목사동면평리585-4
닭사육장
3*2
1
동
배석만곡성군목사동면평리585
16
곡성군목사동면평리585-4
옻나무
1
주
배석만곡성군목사동면평리585
1. 지형도면고시노선현황
노선번호
구간명
기
점
종
점
국도14호선
거제-포항선
거제시사등면사곡리산111-7
거제시사등면사곡리767-5
2. 공사명: 국도14호선사곡지구단구간확장공사
가.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해제) 지형도면: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제6조및제24조에의한지형도
면등은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진주국토관리사무소구조물과(☎055-740-2662),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열람이가능함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322호
세목고시
하천법제27조의규정에의거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20호(2013.1.14)호로하천공사시행
계획을고시한「보성강주암지구하천환경정비사업」에편입되는지장물에대하여「공익사업을위
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2조규정에의거붙임과같이세목고시합니다.
2015년10월2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수용또는사용할세목조서(지장물)
◈보성강주암지구하천환경정비사업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323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및지형도면변경
도로법제25조및같은법시행령제24조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하여도로구역및
지형도면을아래와같이변경하여고시하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2조의규정에의거토지의세목및그권리의명세를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5년10월2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제18621호                 관        보         2015. 10. 22.(목요일)
1. 지형도면 고시 노선현황
     노선번호           구간명                 기 점      종 점
    국도14호선       거제-포항선 거제시 사등면 사곡리 산111-7 거제시 사등면 사곡리 767-5
2. 공사명 : 국도14호선 사곡지구 단구간 확장공사
  가.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해제) 지형도면 :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24조에 의한 지형도
   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진주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055-740-2662),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322호
                           세목고시
 하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3-20호(2013.1.14)호로 하천공사 시행
계획을 고시한 「보성강 주암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에 편입되는 지장물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
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세목고시 합니다.
   2015년 10월 2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수용 또는 사용할 세목조서(지장물)
◈ 보성강 주암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순    토지소재지      지번   지장물 종류   구조 및 면적 단위         소 유 자
서                               규격 (수량)     성명      주소
 1 곡성군 목사동면 평리 585 냉동창고         4*3.3  1 동 배석만 곡성군 목사동면 평리 585
 2 곡성군 목사동면 평리 585 닭사육장        2.8*1.5 1 동 배석만 곡성군 목사동면 평리 585
 3 곡성군 목사동면 평리 585 콘크리트 기초 4.8*4*0.6 1 식 배석만 곡성군 목사동면 평리 585
 4 곡성군 목사동면 평리 585 닭사육장        5.2*3.1 1 동 배석만 곡성군 목사동면 평리 585
 5 곡성군 목사동면 평리 585 지하수제트모터             1 식 배석만 곡성군 목사동면 평리 585
 6 곡성군 목사동면 평리 585    조경석              1 식 배석만 곡성군 목사동면 평리 585
 7 곡성군 목사동면 평리 585 사철나무                1 주 배석만 곡성군 목사동면 평리 585
                     비닐하우스
 8 곡성군 목사동면 평리 585 (닭사육장) 9.1*5.2 1 동 배석만 곡성군 목사동면 평리 585
10 곡성군 목사동면 평리 585    옻나무              3 주 배석만 곡성군 목사동면 평리 585
11 곡성군 목사동면 평리 585    정화조              1 식 배석만 곡성군 목사동면 평리 585
12 곡성군 목사동면 평리 585-4   휀스      1.2*70 1 식 배석만 곡성군 목사동면 평리 585
13 곡성군 목사동면 평리 585-4   흄관   2.5(800mm) 2 본 배석만 곡성군 목사동면 평리 585
14 곡성군 목사동면 평리 585-4 닭사육장        3*5   1 동 배석만 곡성군 목사동면 평리 585
15 곡성군 목사동면 평리 585-4 닭사육장        3*2   1 동 배석만 곡성군 목사동면 평리 585
16 곡성군 목사동면 평리 585-4 옻나무               1 주 배석만 곡성군 목사동면 평리 585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323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변경
 도로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하여 도로구역 및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고시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2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93
제18621호
관
보
2015. 10. 22.(목요일)
89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윤지
1981.03.24
여
미
국서울특별시강서구방화동576
2015.03.18 외국국적취득
유경희
1958.10.25
여
캐
나
다충청북도옥천군군북면추소리
328-1
2015.07.15 외국국적취득
강종훈
1939.12.10
남
미
국충청남도논산시연무읍황화정리333
1984.04.19 외국국적취득
강소라
1987.09.10
여
미
국서울특별시동대문구답십리동16-5
2012.06.11 외국국적취득
홍세표
1939.11.13
남
미
국서울특별시종로구신문로2가102
1977.11.22 외국국적취득
김혜경
1966.10.05
여
캐
나
다충청남도논산시대교동199
2015.06.23 외국국적취득
제6조(현행화관리) ①도로관리기관장은다음각호의현행화요인이발생한경우국토교통부장관에게
준공1개월전에보고하여야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변경되는부분에대해현행화를실시하여야한다.
1. 도로의개설, 입체화등으로인한신규노드링크생성
2. 기존도로의선형개량, 확폭등으로인한기존링크의형상및기초정보항목의변경
3. 기존도로의폐쇄등으로인한기존노드링크삭제
: 폐도고시즉시
4. 그밖에표준노드·링크가변경되는경우
②국토교통부장관은제1항의현행화요인이발생한경우도로관리기관장에게필요한자료를요청
할수있고도로관리기관장은특별한사유가없는한이에응해야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제4조제1항의업무추진중표준노드·링크가현실과부합하지아니한사실을
확인한경우이를수정하고, 그결과를관리시스템등을통해즉시배포하여야한다.
④제1항에도불구하고국토교통부장관은대국민정보제공등을위해도로관리기관장과협의하여
자료지원등현행화방법등을달리할수있다.
제7조(저장및배포) 구축된표준노드·링크자료는다음각호중하나의공개파일형식으로관리․배포
하여야한다.
1. SHP(ESRI's ArcView ShapeFile Format
: *.shp, *.shx, *.dbf의3개파일로구성된형식)
2. MIF(MapInfo Interchange Format : *.mif)
3. GML(Geography Markup Language)
제8조(관리시스템운영관리) ①국토교통부장관은표준노드·링크의효율적관리를위하여국토교통부와
도로관리기관을연계하는관리시스템을구축·운영하여야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관리시스템을표준노드·링크구축․운영․관리등에활용할수있도록함은
물론그결과가표준노드·링크운영관리에환류되도록노력하여야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에따라이훈령에
대하여2016년1월1일을기준으로매3년이되는시점(매3년째의12월31일까지를말한다)마다그
타당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다만, 4조, 5조, 6조는2016년1월1일부터시행한다.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32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5년10월22일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제18621호
관
보
2015. 10. 22.(목요일)
90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보리
1989.08.02
여
캐
나
다경상남도통영시북신발개등1길28-10
(북신동)
2015.02.09 외국국적취득
최영희
1961.11.28
여
캐
나
다경상북도김천시남면운곡1길4-4
2015.03.11 외국국적취득
박혜민
1996.11.17
여
미
국부산광역시남구유엔로169번길97
(대연동)
2010.09.23 외국국적취득
김혜원
1976.09.17
여
미
국충청남도서천군화양면추동리315
2009.10.22 외국국적취득
이정선
1962.02.22
여
미
국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대흥동139
1995.03.08 외국국적취득
이창수
1958.09.24
남
미
국서울특별시동작구상도동산65-41
1990.07.11 외국국적취득
팽지애
1962.09.16
여
미
국대구광역시남구봉덕동491
1984.04.02 외국국적취득
임진호
1997.05.04
남
영
국대구광역시중구동인동3가224
2014.05.24 외국국적취득
한현숙
1960.03.26
여
미
국경기도용인시기흥구보라동44
2008.05.21 외국국적취득
김길무
1946.06.16
남
미
국전라북도전주시완산구최명희길28
(풍남동3가)
1984.01.20 외국국적취득
최봉석
1958.03.03
남
캐
나
다서울특별시동대문구안암로16길14
(용두동)
2001.05.30 외국국적취득
이진환
1973.12.30
남
미
국서울특별시종로구창덕궁길164
(계동)
2013.06.26 외국국적취득
김찬중
1970.05.16
남
미
국서울특별시강남구강남대로102길13-8
(역삼동)
2015.09.04 외국국적취득
여옥금
1930.02.20
여
미
국경기도남양주시금곡동159
1998.04.23 외국국적취득
부이티
타잉
1986.10.18
여
베
트
남충청북도보은군보은읍지산리186
2015.07.24
국적취득후
외국적포기
불이행
이복재
1947.03.20
여
오스트레일
리아
경기도성남시수정구고등동358
2015.07.22 외국국적취득
서근황
1946.07.25
남
미
국대전광역시중구안영동43
1998.08.06 외국국적취득
김평길
1950.08.03
여
미
국대전광역시중구안영동43
1998.08.06 외국국적취득
이숙자
1941.07.15
여
미
국충청남도아산시음봉면쌍룡리185
2015.02.13 외국국적취득
이호영
1939.09.28
남
미
국충청남도아산시음봉면쌍룡리185
2014.10.22 외국국적취득
송희정
1971.10.22
여
영
국대구광역시중구동인동3가224
2014.06.17 외국국적취득
박미숙
1964.03.08
여
오스트레일
리아
대구광역시남구이천로105-4
(이천동)
2007.07.11 외국국적취득
신용화
1955.10.12
남
캐
나
다대전광역시동구용전동13-2
2000.09.18 외국국적취득
박종식
1936.06.11
남
미
국대구광역시중구남산동668
2004.09.17 외국국적취득
진정희
1957.02.01
여
미
국충청남도태안군안면읍독개길
516-32
1983.09.16 외국국적취득
진숙희
1949.03.20
여
미
국충청남도태안군안면읍초망수길43-3
(백경빌라)
1976.04.22 외국국적취득
허정
1952.12.28
남
캐
나
다충청북도옥천군옥천읍옥천동이로
21-6
2012.03.23 외국국적취득
박경희
1964.08.24
여
미
국경기도파주시파주읍봉서리111
2011.03.24 외국국적취득
이정인
1949.02.14
여
미
국서울특별시동대문구청량리동산1
1984.08.07 외국국적취득
고현석
1970.01.24
남
미
국서울특별시종로구도렴동16
2015.08.20 외국국적취득
황금순
1951.06.13
여
미
국서울특별시성북구성북로8나길11
(성북동)
2006.03.23 외국국적취득
손원국
1958.08.06
남
캐
나
다충청남도논산시양촌면인천리243
1999.04.12 외국국적취득
이용혜
1965.05.16
여
미
국서울특별시양천구중앙로41길12-1
(신정동)
2010.11.17 외국국적취득
정남출
1956.12.04
남
미
국대전광역시대덕구신탄진로218번길102
(와동)
1994.12.09 외국국적취득
장영애
1955.11.25
여
미
국경기도김포시고촌읍신곡리439
1987.06.12 외국국적취득
제18621호
관
보
2015. 10. 22.(목요일)
91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혜숙
1944.03.03
여
미
국서울특별시마포구연남로5길30
(연남동)
1984.06.28 외국국적취득
이재권
1971.09.05
남
미
국경기도평택시팽성읍노와리173
1998.02.19 외국국적취득
분할전
지
번
지목
전체
면적
(㎡)
분할후
지
번
편입
면적
(㎡)
소
유
자
성명
주
소
거제시장평동산111-3
임
9,521
산111-27
675
김**
울산시중구다운동**
사등면사곡리산42-3
임
190
산42-3
190
김**
포항시의창구사림동**
사등면사곡리산42-15
임
202
산42-15
202
㈜에스제이건설
창원시의창구사림동**
사등면사곡리산42-20
임
487
산42-20
487
㈜에스제이건설창원시의창구사림동65-11
사등면사곡리산103-17
임
296,421
산103-49
4,813
이**
부산시동래구연산동**
산103-50
168
산103-51
76
사등면사곡리293-2
도
23
293-2
23
이**
사등면사곡리**
사등면사곡리610-11
임
1,633
610-12
64
곽**
거제면내간리**
사등면사곡리산44-1
임
1,488
산44-13
376
이**
사등면사곡리**
사등면사곡리610
전
268
610
268
이**
거제시장평2로**
사등면사곡리610-2
도
17
610-2
17
이**
사등면사곡리**
사등면사곡리산44-3
임
198
산44-3
198
이**
사등면사곡리**
사등면사곡리산45-1
임
1,388
산45-10
696
정**
신현읍장평리**
사등면사곡리607
답
2,661
607-1
152
유**
사등면사곡리**
사등면사곡리609-2
도
185
609-2
185
이**
사등면사곡리**
사등면사곡리609-1
답
152
609-1
152
이**
거제시장평3로**
사등면사곡리609-5
전
20
609-5
20
이**
사등면사곡리**
사등면사곡리608-1
전
340
608-6
17
이**
마산시회원구석전동**
사등면사곡리608-5
전
10
608-5
10
공**
사등면사곡리**
사등면사곡리608-2
도
192
608-2
192
공**
사등면사곡리**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425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제25조제3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에따라도로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변경)하였
음을고시합니다.
2015년10월2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폐지) 내용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
변경
일반
국도
14호선
거제〜포항
거제시사등면사곡리
～
거제시사등면사곡리
15,254
거제시
사등면
사곡리
산111-7
거제시
사등면
사곡리
767-5
거제시
사등면
사곡리
2.33
2. 도로구역결정(변경또는폐지) 사유: 국도14호선사곡지구단구간확장공사
3. 해당도로공사의사업시행기간: 2015. 5. 6 ～2018. 5. 5
4.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
제18621호                     관          보          2015. 10. 22.(목요일)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 선 명                      구 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시 점        종 점     (km) 경과지 국도19호선
                                                                (변경)이유장수
   당초 일반           국도 장수군 장계면 장수군 장계면 0.2
         국도 19호선 금덕리 산55-14 금덕리 산54-16                         장계 금덕지구
         일반        국도        장수군 장계면    장수군 장계면          -       위험도로
   변경 국도 19호선 금덕리 151-33 금덕리 151-33 0.2                      개선공사에    따른
                                                               도로구역 변경
2. 사업시행기간 : -
3. 설계도서, 지번, 지목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30일
  나. 공람장소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남원국토관리사무소 무주출장소 (☎ 063-324-0750)
4. 사업명 : -
5.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7.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
   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도면게재 생략)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소재지 : 전라북도 장수군 장계면 금덕리
       지번                     면적(㎡)            소 유 자
   당초 편입 지목 당초 편입 성 명                               주 소             비고
  151-31 151-33 과 7,820 254 정인극                 전주시 덕진동 2가 199     도로구역
                                                                   일부편입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324호
                                접도구역지정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접도구역
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2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접도구역 변경내용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19호선 (남해 ~ 홍천 )
      접도구역        -접도구역 :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5m 범위내
      또는위치        -위치: 시점 -장수군 장계면 금덕리 산55-14
                       종점 -장수군 장계면 금덕리 산54-16
      접도구역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교통사고 위험방지
    접도구역해제 -해제구역         : 기존도로 접도구역 지정구역
                  -위 치 : 시점 -장수군 장계면 금덕리 산55-14
      또는위치                 종점 -장수군 장계면 금덕리 산54-16
    접도구역해제 - 도로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도로(접도)구역 변경
        사유
   첨부서류 : 접도구역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
                                   94
제18621호
관
보
2015. 10. 22.(목요일)
95
도로의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2호선(신안～부산)
접도구역
또는위치
-접도구역: 신설도로구역경계선(도로부지)으로부터양측5m범위내
-위
치:
시점: 보성군득량면송곡리1051-9도
종점: 보성군득량면송곡리1058-7도
접도구역
지정목적
-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미관의보존
-교통에대한위험방지
※ 첨부서류: 5만분의1이상의지형도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325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제25조의규정에의하여도로의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변경)하여이를고시합니다.
2015년10월2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분종류
노선명
구
간
총연장
(㎞)
중
요
경과지
도로구역
변경이유
비고
시점
종점
현행일반
국도
2호선
보성득량송곡
1051-9도
보성득량송곡
1058-7도
0.08
-
변경일반
국도
2호선
보성득량송곡
1051-9도
보성득량송곡
1058-7도
0.08
-
국도2호선보성
군두사거리
사고잦은곳개선공사
2. 사업시행기간: 2015. 09. 14. ～2015. 12. 12.(착공일로부터3개월)
3. 사업시행자: 국토교통부순천국토관리사무소장
4.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공람기간및장소
- 공람기간: 사업시행기간내
- 공람장소: 국토교통부익산지방국토관리청순천국토관리사무소보성출장소[전화: 061) 853-2141]
5. 사용또는수용할토지(물건)조서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토지소재지: 전남보성군득량면송곡리
연번
지번
지목
실제
이용
현황
지적(㎡)
소유자
관계인
당초
편입
전체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성명주소종류
1
1051-4
1051-19
창
창
545
31
득량농업
협동조합
보성군득량면
오봉리765-4
2
1058-9
1058-14
창
창
28
15
3
1058-1
1058-13
창
창
87
15
4
1051-15
1051-15
도로
도로
37
37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326호
접도구역지정
도로법제40조의규정에의하여접도구역을다음과같이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5년10월2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제18621호           관                보          2015. 10. 22.(목요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128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설치)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한다.
   2015년 10월 22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위   치          광달거리 도색 설 치           설치기간 및
구분 표 지 명         (WGS-84)  등질     (해리)   구조         목적
                                   명목 높이 년월일             이동여부
     인천북항삼신 N 37°29′30.8″                                `15.10.16
      A호등부표 E 126°37′10.7″ Fl(4)       황망대형   2015. 공사       ~
신설 인천북항삼신 N 37°29′31.9″ Y8s 7           LS-24 10.16 구간   설치목적
      B호등부표 E 126°37′22.2″                          표시 소멸시 까지
                                                        / 이동없음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66호
  하천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수사용허가를 하였기
에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22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제3-2015-099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 명칭 : 연합개발(주) 2015년 무주지사 관내 구조물 보수보강 공사 현장사무소
  - 주소 : 전라북도 무주군 무주읍 삼방로 ***
  - 성명 : 현장대리인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현장 및 인근지역 비산먼지 발생 억제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전라북도 무주군 안성면 장기리 1832천(853번지선)
  - 허가량 : 5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대천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5. 10. 19. ~ 2015. 11. 15.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67호
  하천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수사용허가를 하였기
에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22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제3-2015-100호)
                             96
제18620호           관                     보           2015. 10. 21.(수요일)
◉서울전파전파관리소공고제2015-94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21일
                서울전파관리소장
  2015년 3/4분기 전파사용료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폐문부재․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
송된 시설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께서는 전파사용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1. 관련법령
  ○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 국고금 관리법 제10조(수입의 징수방법)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전파사용료 담당자
               ☎02­2680­1705, 1709 (주소 : 서울 구로구 오리로22다길 13-43)
                                      대상자 명단
※ 수입근거 :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제68조(전파사용료의 부과기준 등)
※ 산출근거 : 전파법 시행령 제90조(전파사용료의 산정기준 등)
※ 전파사용료 및 5%의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단위 : 원)
번호       고지번호             등기번호            시설자명    고지금액           주소
 1 2015-3-10-3-2500003 1143803441811    (주)청해진해운    6,300 인천광역시 중구 연안부두로
                                          대표이사
 2 2015-3-10-3-0000018 1143801709431       강희기      3,15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3 2015-3-10-1-0000229 1143803440933     본생태키즈      6,300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두월길
 4 2015-3-10-1-0000205 1143803440722      라인건설     47,250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5 2015-3-10-1-0000188 1143801708331 현욱개발(주) 대표이사 34,650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6 2015-3-10-1-0000184 1143801708227 (주)동도종합건설
                                          대표이사      9,450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척로
 7 2015-3-10-1-0000168 1143803440571 (주)국민에너지
                                          대표이사     15,750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8 2015-3-10-1-0000166 1143803441349       유영수      6,300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
 9 2015-3-10-1-0000161 1143803440482       김효선     25,200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문화로
10 2015-3-10-1-0000154 1143803440484 (주)티앤에이건설 144,900 서울특별시 서초구 마방로
11 2015-3-10-1-0000150 1143803440482 (주)초록이노텍     100,800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12 2015-3-10-1-2500004 1143803440294 (주)영신엔지니어링
                                          대표이사      6,300 서울특별시 마포구 큰우물로
13 2015-3-10-1-0000017 1143803440728 (주)성산레저 대표이사 3,150 경기도 여주시 가남읍 송삼로
14 2015-2-10-1-0000144 1143803443078 이튼(주) 대표이사 12,600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산로
15 2015-2-10-1-2500009 1143803436282 (주)영신엔지니어링
                                          대표이사     12,600 서울특별시 마포구 큰우물로
16 2015-2-10-1-0000034 1143803436281 경남기업(주)       22,05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황물로
17 2015-1-10-4-0000007 1143801694414 (주)상명자동차운전학원   4,120   인천광역시 서구 드림로
                                          대표이사
                                    61
제18621호
관
보
2015. 10. 22.(목요일)
96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128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설치)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같
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한다.
2015년10월22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
설
치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명목
신설
인천북항삼신
A호등부표
N
37°29′30.8″
E 126°37′10.7″ Fl(4)
Y8s
7
황망대형
LS-24
2015.
10.16
공사
구간
표시
`15.10.16
~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 이동없음
인천북항삼신
B호등부표
N
37°29′31.9″
E 126°37′22.2″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66호
하천법제50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아래와같이하천수사용허가를하였기
에고시합니다.
2015년10월22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제3-2015-099호)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법인인경우에는법인의명칭및주소와대표자의성명)
- 명칭: 연합개발(주) 2015년무주지사관내구조물보수보강공사현장사무소
- 주소: 전라북도무주군무주읍삼방로***
- 성명: 현장대리인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 목적: 현장및인근지역비산먼지발생억제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전라북도무주군안성면장기리1832천(853번지선)
- 허가량: 50㎥/일
- 하천의명칭및등급: 대천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5. 10. 19. ∼2015. 11. 15.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67호
하천법제50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아래와같이하천수사용허가를하였기
에고시합니다.
2015년10월22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제3-2015-100호)
제18621호                      관         보           2015. 10. 22.(목요일)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 명칭 : (주)신성건설 서천-보령(제3공구) 도로건설공사 현장사무소
  - 주소 : 충청남도 보령시 남포면 월전로 ***
  - 성명 : 현장대리인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현장 및 인근지역 비산먼지 발생 억제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충청남도 보령시 대천동 618-1천
  - 허가량 : 3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대천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5. 10. 19. ~ 2017. 7. 31.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468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2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수도용 플라스틱
 제정 KS_M_NEW_2015_3919 연결구 일체형관  배관계 ― 폴리에틸렌(PE) ― 제 4부:          표준안
                       플라스틱 ― 열가소성 플라스틱의 용융질량흐름률(MFR) 및
 제정 KS_M_NEW_2015_3913 용융체적흐름률(MVR)의 측정 ― 제 2부: 시간-온도 이력          표준안
                       그리고/또는 수분에 민감한 물질을 위한 방법
 제정 KS_M_NEW_2015_3914 폴리올레핀 관 및 이음관 ― 소성 및 열분해로 카본 블랙
                       함유량 측정 ― 시험 방법 및 기본 요구사항                   표준안
2. 제정 사유
  - KS_M_NEW_2015_3919 : 사회적 요청에 의한 표준화
  - KS_M_NEW_2015_3913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 KS_M_NEW_2015_3914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 KS_M_NEW_2015_3919 : 연결구 일체형관의 별도 표준 제정 요청에 따름
  - KS_M_NEW_2015_3913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 KS_M_NEW_2015_3914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5년 12월 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화학서비스표준과 박현영(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93, E-MAIL: zeolite@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
제18621호                    관          보          2015. 10. 22.(목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15-261호
                                 공시송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항, 제130조,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제120조 제
1항 제1호, 제137조 제1항의 소액공모 공시서류 제출의무 위반자에게 동법 제449조(과태료)에 의거
과태료 부과통지문을 등기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
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22일
                금융위원회
1. 공시송달 대상자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과태료 납부기한
  ㈜터보테크 214-81-59263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연암율금로 237-37 10만원 '15.11.20
2. 서류의 명칭 : 과태료 부과 결정통보
3. 서류의 내용 : (1)우리 위원회는 귀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위반행위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조치하니 이를 이행하여 주시고, 향후 유사한 위법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계법규
   준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아울러 우리 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본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 제기시 본 과태료 부과 처분은 효력을 상실
      합니다. 다만, 위원회가 귀사의 이의 제기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귀사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해
      당 이의 제기를 통보하며, 이후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과태료 재판
      이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3)위반사실 확인 관련 문의는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02-2156-3314)로, 납부고지서 발급 문의는
      금융위원회 행정인사과(02-2156-9574)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15-214호
 군인 징계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
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22일
              국방부장관
                    군인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병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위원은 부사관만으로도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군인사
  법」이 개정(법률 제13505호, 2014. 9. 1. 공포, 12. 2. 시행, 이하 ‘개정 군인사법’이라 함)됨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병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법률과 합치되게 규정하며, 현행 군인 징계령
  징계 절차 규정 중 개정 군인사법에 신설된 규정과 중복되는 규정 삭제 및 정비
2. 주요내용
  현행 시행령 징계 절차 규정 중 개정 군무원인사법에 신설된 규정과 중복되는 규정 삭제 및 정비
  [제113조(징계등 의결기간) 삭제, 제115조(징계권자의 처분 및 승인 요청) 제1항 삭제]
                                     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