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837호                관        보          2012. 8. 31.(금요일)
1. 개정이유
   종전의 시간강사 제도를 폐지하고, ‘강사’제도를 도입하도록「고등교육법」제14조의2를 신설함에 따
   라(’13.1.1. 효력발생) 후속조치로 강사를 대학이 확보해야할 교원의 범주에 포함시킬 분야와 제외할
   분야를 명확히 함.
2. 주요내용
  가. 편제완성연도를 기준으로 한 계열별 학생정원에 따른 교원을 확보할 때, 그 교원에 강사를 포함함.
     (안 제6조 제4항)
  나. 교원의 범주에 강사를 제외함 (안 제2조 제1항 제2호, 안 제2조의3 제1항 제1호, 안 제2조의4 제3
     호, 안 제6조 제1항, 부칙 제2조제2항 등)
3. 의견 제출
  가. 대학 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0월 10일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나. 제출방법 : 우편, 모사전송(fax), 전자주소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1)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선진화과 (우편번호
       110-760)
     2) 모사전송(fax) : 02-2100-6939
     3) 전자주소 : arisu44@mest.go.kr, pooco2006@mest.go.kr
4. 기 타
   대학 설립․운영 규정일부개정안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www.mest.go.kr)에 게재(홈페이지-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되어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로 문의
   (02-2100-6927, 6922)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458호
사이버대학 설립․운영 규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31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사이버대학 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종전의 시간강사 제도를 폐지하고, ‘강사’제도를 도입하도록「고등교육법」제14조의2 를 신설함에
   따라(’13.1.1. 효력발생) 후속조치로 강사를 사이버대학이 확보해야할 교원의 범주에 포함시킬 분야
   와 제외할 분야를 명확히 함.
                                 294
제17837호               관       보          2012. 8. 31.(금요일)
2. 주요내용
  가. 사이버대학이 전공별로 확보하여야 하는 교원 수에 강사를 포함함. (안 제2조 제1항 제7호, 안 제3
    조 제1항 제4호, 안 제6조 제4항)
  나. 교원의 범주에 강사를 제외함 (안 제2조 제1항 제7호)
3. 의견 제출
  가. 사이버대학 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0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나. 제출방법 : 우편, 모사전송(fax), 전자주소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1)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선진화과 (우편번호
      110-760)
    2) 모사전송(fax) : 02-2100-6939
    3) 전자주소 : arisu44@mest.go.kr, pooco2006@mest.go.kr
4. 기 타
   사이버대학 설립․운영 규정일부개정안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www.mest.go.kr)에 게재(홈
   페이지-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되어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로 문
   의(02-2100-6927, 6922)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459호
대학 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
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31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대학 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종전의 시간강사 제도를 폐지하고, ‘강사’제도를 도입하도록「고등교육법」제14조의2를 신설함에 따
   라(’13.1.1. 효력발생) 후속조치로 강사를 대학이 확보해야할 교원의 범주에 포함하는「대학 설립․
   운영 규정」을 개정하고, 그에 따른 강사의 산정기준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원확보율에 포함되는 강사는 매학기 주당 9시간 이상, 연속하여 2개 학기를 1년간 임용된 자로
    함. (안 제9조 제2항)
  나. 강사를 임용할 때에는「대학 설립․운영 규정」제6조 제4항에서 정한 범위의 10분의 1까지는 각
    각 계열별로 강사가 담당하는 주당 교수시간을 합산한 시간수를 9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함. (안 제9
    조 제3항)
                                 295
제17837호
관
보
2012. 8. 31.(금요일)
294
1. 개정이유
종전의시간강사제도를폐지하고, ‘강사’제도를도입하도록「고등교육법」제14조의2를신설함에따
라(’13.1.1. 효력발생) 후속조치로강사를대학이확보해야할교원의범주에포함시킬분야와제외할
분야를명확히함.
2. 주요내용
가. 편제완성연도를기준으로한계열별학생정원에따른교원을확보할때, 그교원에강사를포함함.
(안제6조제4항)
나. 교원의범주에강사를제외함(안제2조제1항제2호, 안제2조의3 제1항제1호, 안제2조의4 제3
호, 안제6조제1항, 부칙제2조제2항등)
3. 의견제출
가. 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2년10월10일까
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ㆍ반여부와그사유)
2)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3) 기타참고사항
나. 제출방법: 우편, 모사전송(fax), 전자주소로제출된내용만을의견으로인정
1) 주소: 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대로209 정부중앙청사교육과학기술부대학선진화과(우편번호
110-760)
2) 모사전송(fax) : 02-2100-6939
3) 전자주소: arisu44@mest.go.kr, pooco2006@mest.go.kr
4. 기
타
대학설립․운영규정일부개정안은교육과학기술부홈페이지(www.mest.go.kr)에게재(홈페이지-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되어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로
문의
(02-2100-6927, 6922)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458호
사이버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를개정함에있어그내용을국민에게널리알려의견을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8월31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사이버대학설립․운영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종전의시간강사제도를폐지하고, ‘강사’제도를도입하도록「고등교육법」제14조의2 를신설함에
따라(’13.1.1. 효력발생) 후속조치로강사를사이버대학이확보해야할교원의범주에포함시킬분야
와제외할분야를명확히함.
제17837호
관
보
2012. 8. 31.(금요일)
295
2. 주요내용
가. 사이버대학이전공별로확보하여야하는교원수에강사를포함함. (안제2조제1항제7호, 안제3
조제1항제4호, 안제6조제4항)
나. 교원의범주에강사를제외함(안제2조제1항제7호)
3. 의견제출
가. 사이버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2년10월
10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ㆍ반여부와그사유)
2)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3) 기타참고사항
나. 제출방법: 우편, 모사전송(fax), 전자주소로제출된내용만을의견으로인정
1) 주소: 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대로209 정부중앙청사교육과학기술부대학선진화과(우편번호
110-760)
2) 모사전송(fax) : 02-2100-6939
3) 전자주소: arisu44@mest.go.kr, pooco2006@mest.go.kr
4. 기
타
사이버대학설립․운영규정일부개정안은교육과학기술부홈페이지(www.mest.go.kr)에게재(홈
페이지-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되어있으며, 기타자세한사항은교육과학기술부로문
의(02-2100-6927, 6922)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459호
대학설립․운영규정시행규칙 일부를개정함에있어그내용을국민에게널리알려의견을듣
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8월31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대학설립․운영규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종전의시간강사제도를폐지하고, ‘강사’제도를도입하도록「고등교육법」제14조의2를신설함에따
라(’13.1.1. 효력발생) 후속조치로강사를대학이확보해야할교원의범주에포함하는「대학설립․
운영규정」을개정하고, 그에따른강사의산정기준을정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교원확보율에포함되는강사는매학기주당9시간이상, 연속하여2개학기를1년간임용된자로
함. (안제9조제2항)
나. 강사를임용할때에는「대학설립․운영규정」제6조제4항에서정한범위의10분의1까지는각
각계열별로강사가담당하는주당교수시간을합산한시간수를9시간으로나누어산정함. (안제9
조제3항)
제17837호                 관       보          2012. 8. 31.(금요일)
3. 의견 제출
  가. 대학 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0
    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나. 제출방법 : 우편, 모사전송(fax), 전자주소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1)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선진화과 (우편번호
       110-760)
    2) 모사전송(fax) : 02-2100-6939
    3) 전자주소 : arisu44@mest.go.kr, pooco2006@mest.go.kr
4. 기 타
   대학 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www.mest.go.kr)에 게재
   (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되어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로
   문의(02-2100-6927, 6922)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공고제2012-47호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31일
              통일부장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o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화천분소 신설 및 학교통일교육 수요 증가 등에 따른 ’12년도 소요정
    원 25명을 반영하고, 정책홍보 기능을 대변인실로 이관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법령에 따라 사무기능직 공무원을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하는 등 조직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o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 사항 구체화
    - ‘12년도 소요정원으로 통일교육원 4명과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화천분소(제2하나원) 신설
      에 따른 운영인력 21명을 증원함.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 기능 강화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와 남북출입사무소의 직제
      시행규칙 상의 순서를 상호 조정함.
    - 기존 통일정책실의 정책홍보과를 대변인 소관으로 조정함.
  o 법령 개정에 따른 기능직 공무원의 정원 조정
    - 사무기능직 공무원을 일반직 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무원 임용령 개정
      (2009.9.8 시행)에 따라 사무기능직 공무원 8명을 감축하고 일반직 공무원 8명을 증원함.
    - 국가공무원법 개정(2012.5.24 시행)으로 폐지된 10급 기능직 공무원을 9급 기능직 공무원으로
      조정함.
                                  296
제17837호                    관         보           2012. 8. 31.(금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9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일부장관(참조 : 행정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홈페이지(http://www.unikorea.go.kr) 상단의 “자료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
   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통일부 기획조정실 행정관리담당관실
    o 전 화 : 02-2100-5694 (FAX : 02-2100-5719)
    o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405호 통일부 기획조정실 행정관리담당
      관실 (우편번호 : 110-787)
◉보건복지부공고제2012-506호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사회보장위원회의 조정기능 강화,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시 사전협의 의무화, 사회보장통계, 사회
   보장정보시스템 등 사회보장제도의 효율적 운영기반 마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사회보장기본
   법」이 전부개정(2012. 1.26 공포, 2013. 1. 27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
   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에 제도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
   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사회보장재정추계 제도의 도입(안 제2조)
    1) 사회보장재정추계를 위해 사회보장위원회 산하에 15인 이내의 사회보장재정추계 소위를 구성·
      운영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기재정 추계결과를 국가재정운영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장기재
      정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개선안을 마련하여 복지부장관에 제출하도록 함
  나. 사회보장기본계획의 수립 등(안 제3조, 제4조)
    1) 작성지침 사전 통보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기본계획안 제출 등 기본계획 수립절차를 규정
    2) 다른 사회보장 관련 계획들에 기본계획 내용을 반영하도록 의무화하고, 관련 계획의 수립 또
      는 변경시 동 내용을 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
  다.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안 제5조, 제6조)
    1) 연도별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복지부장관에게 제
      출하도록 함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우선 평가지침에 따라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후 복지부장관이 종합하여 최종적으로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3) 기본계획 최종 시행연도에 최종 점검평가를 실시하고, 필요시 재정지원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
                                       297
제17837호                  관         보          2012. 8. 31.(금요일)
  라.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 등(안 제7조)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규정
    2)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는 소관 중앙행정
      기관의 장에게,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함
  마. 전문위원회 설치(안 제12조)
    1) 실무위원회에 15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는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두고, 전문위원회에 3명 이
      내의 상임전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함
  바. 사무국 설치(안 제14조)
    1) 사무국은 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지원, 논의 의제 설정, 사회보장기본계획 수립, 사회보장
      제도 신설·변경시 사전협의·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사.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시 협의절차(안 제15조에서 제19조)
    1) 복지부장관은 사전협의와 관련한 대상 기준, 절차 등 세부사항을 정하는 사전협의운용방안을
      매년 12월31일까지 관계기관에 통보하도록 함
    2)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 신설 또는 변경시 사업계획서를 매
      년 1월 31일까지 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3) 사회보장제도 신설시 또는 선정기준, 재정부담 수준 변경 등 사회보장제도의 중요사항이 변경
      된 경우에는 사전협의요청서를 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아. 사회보장통계 제출(안 제21조, 제22조)
    1)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련 사회보장통계목록과 통계를 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2) 새로운 사회보장통계 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게 통계자료와 통계생산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자.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운영(안 제23조, 제24조)
    1) 복지부장관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수행해야 할 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
    2) 복지부장관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운영을 위하여 수집·관리하는 정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
    3)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운영·지원하는 전담기구로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을 지정
3. 의견제출
   이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0월 10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10층 복지
   정책과, 참조 : 복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생생정책정보 → 자료실(법령자료) → 입
   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전화 2023-8215, 8223, 팩스 2023-82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8
제17837호                    관         보           2012. 8. 31.(금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12-507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등
록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한국노년유권자연맹) 변경등록
     구분             변경전             변경후        비고
    대표자             전수철            장순임
◉보건복지부공고제2012-508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등
록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실버산업전문가포럼) 변경등록
   변경구분                변경전              변경후       비고
  사무소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
                 695-10 산정빌딩 402 38-13번지 보성프라자 4층
    대표자               강병익              박영란
◉보건복지부공고제2012-513호
 응급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응급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422호, 2012.5.14.공포, 2012.11.15.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응급구조사 탑승의무 위반시 과태료 금액을 150만원으로 함
  나. 외상환자에게 효과적인 응급의료 제공을 위한 권역외상센터의 구체적인 요건과 지정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
  다. 응급구조사 업무지침의 작성 방법, 절차, 내용 등을 정함
  라.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위탁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마. 응급구조학을 전공하는 학생의 응급처치 허용 범위를 정함
  바.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출동 및 처치기록지를 매월 정보센터로 제출하도록 함
                              299
제17837호
관
보
2012. 8. 31.(금요일)
299
◉보건복지부공고제2012-507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및동법시행령제3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변경등
록하였음을공고합니다.
2012년8월31일
보건복지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한국노년유권자연맹) 변경등록
구분
변경전
변경후
비고
대표자
전수철
장순임
◉보건복지부공고제2012-508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및동법시행령제3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변경등
록하였음을공고합니다.
2012년8월31일
보건복지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실버산업전문가포럼) 변경등록
변경구분
변경전
변경후
비고
사무소소재지
서울특별시강남구역삼동
695-10 산정빌딩402
서울특별시서초구잠원동
38-13번지보성프라자4층
대표자
강병익
박영란
◉보건복지부공고제2012-513호
응급의료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
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8월31일
보건복지부장관
응급의료법시행령및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응급의료에관한법률이개정(법률제11422호, 2012.5.14.공포, 2012.11.15.시행)됨에따라법률에서
위임된사항과그시행을위하여필요한사항을정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응급구조사탑승의무위반시과태료금액을150만원으로함
나. 외상환자에게효과적인응급의료제공을위한권역외상센터의구체적인요건과지정기준․방법
및절차등에관한구체적인사항을규정함
다. 응급구조사업무지침의작성방법, 절차, 내용등을정함
라. 응급구조사보수교육위탁및평가등에관한사항을정함
마. 응급구조학을전공하는학생의응급처치허용범위를정함
바. 구급차등의운용자는출동및처치기록지를매월정보센터로제출하도록함
제17837호                    관         보           2012. 8. 31.(금요일)
3. 의견제출
   이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0월 10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참조 : 정
   은경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
   나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전화 2023-7371, 팩스 2023-89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2-514호
 결핵예방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결핵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법률 제10465호, 2011. 3. 29. 공포, 9. 30. 시행)에 따라 공공기관의 법령
   상 사무 수행에 필요한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 처리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안 제14조 신설)
    1)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에 따라 공공기관의 사무 수행에 필요한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
      처리의 근거를 마련함
    2) 결핵에 관한 조사․연구 및 개발, 결핵통계사업, 결핵환자관리사업 및 결핵환자관리시스템 운
      영, 결핵환자 신고 및 역학조사, 검진, 접촉자 관리 등 관련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를 마련함.
3. 의견제출
   결핵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0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서울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8층 질병정책
   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전화 02-2023-7562 또는 7544, 팩스 02-2023-75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300
제17837호                관       보          2012. 8. 31.(금요일)
◉여성가족부공고제2012-164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비영리민간단체의 신규
등록을 수리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31일
               여성가족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신규 등록 수리 내역>
1. 등록번호 : 여성가족부 제38호
2. 단체명칭 : 한국이주여성연합회
3. 대표자 : 왕 지 연
4. 주된 사무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봉동 328-12(2층)
5. 주된 사업
  ○ 다문화가정 이주여성 해피투게더 프로그램
  ○ 다문화가정 “엄마와 함께 배우는 바둑 교실” 사업
  ○ 다문화가정 이주여성 “한국어 교실” 사업
  ○ 다문화가정 이주여성 “한사랑 합창단” 운영 프로그램
  ○ “이주여성 행복 한마당-아름다운 세상” 전국 순회공연 사업
  ○ 기타 연합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이와 관련된 부대사업
6. 등록연월일 : 2012. 8. 28.
◉국토해양부공고제2012-1142호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31일
              국토해양부장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 개정이유
  신탁법 이 개정('12.7.26 시행)됨에 따라 신탁등록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과 절차규정 마련으로 건
 설기계 소유자에게 신탁편의를 제고하고, 건설기계 제작결함 시정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제
 작결함 조사기관의 지정기준 및 업무범위를 정하며, 주민생활과 밀접한 건설기계 등록 사무를 시장
 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양하고, 등록번호표 부착ㆍ봉인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기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건설기계에 대한 신탁등록의 절차 등 신설(안 제9조의2부터 안 제9조의12까지)
  1) 개정된 신탁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있는 재산권에 관하여는 신탁의 등
    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제3자에게 신탁재산임을 대항할 수 있는데, 그동안 건설기계에 대하
    여는 신탁등록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음
                               304
제17837호                       관           보            2012. 8. 31.(금요일)
    공                 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2-155호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31일
              기획재정부장관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국학교 및 공공기관 등을 법정기부금단체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인세법」(법률
   제10423호, 2010.12.30. 공포, 2011.7.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812호, 2011.3.31. 공
   포, 2011.7.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카이로한국학교 등 3개 한국학교와 국
   방과학연구소 등 6개 공공기관 등을 법정기부금단체로 지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한국학교(안 별표6의4)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의2제3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카이로한국학교 등 3개 학교를 법정기부
    금단체로 정함.
 [별표 6의4]
                   법정기부금단체 중 한국학교의 범위(제18조의3제4항 관련)
   번호                             법정기부금단체                        지정기간
    21 카이로한국학교                                              2012.1.1.부터
    22 방콕한국국제학교                                             2017.12.31.까지
    23 홍콩한국국제학교
  나. 공공기관 등(안 별표6의6)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의2제5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국방과학연구소 등 6개 단체를 법정기부
    금단체로 정함.
 [별표 6의6]
                  법정기부금단체 중 공공기관 등의 범위(제18조의3제4항 관련)
  번호                               법정기부금단체                          지정기간
   23 「국방과학연구소법」제3조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
   24 「고용정책기본법」제18조의2에 따른 한국잡월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
   25 법」제5조에 따른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
       원회                                                       2012.1.1.부터
   26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46조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2017.12.31.까지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
   27 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제3조에 따른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
   28 「한국고전번역원법」제4조에 따른 한국고전번역원
                                           291
제17837호           관         보         2012. 8. 31.(금요일)
◉금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2-15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오염조사)의 지
정이 취소(자진반납)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31일
                금강유역환경청장
1. 기 관 명 : 영동대학교 토양오염조사사업센터
2. 대 표 자 : 백 기 영
3. 소 재 지 : 충북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산 12-1
4. 지 정 업 종 :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오염조사)
5. 지 정 번 호 : 금강 제12호
6. 지정최소(자진반납)일자 : 2012. 8. 27.
7. 전 화 번 호 : 043-740-1592/1598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2-67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31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기 관 명 : 경희대학교 부설 지구환경연구소
2. 대 표 자 : 이 호 근
3.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권농동 115-3
4. 지 정 업 종 :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환경평가)
5. 지 정 번 호 : 제2012-13호
6. 지 정 일 자 : 2012. 8. 28.
7. 전 화 번 호 : 02-762-0293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2-68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31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기 관 명 : 한국환경공단
2. 대 표 자 : 이 사 장
3.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종합환경연구단지 내 한국환경공단
4. 지 정 업 종 :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환경평가)
5. 지 정 번 호 : 제2012-14호
6. 지 정 일 자 : 2012. 8. 28.
7. 전 화 번 호 : 032-590-3820
                             329
제17837호
관
보
2012. 8. 31.(금요일)
329
◉금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2-15호
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제30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오염조사)의지
정이취소(자진반납)되었음을공고합니다.
2012년8월31일
금강유역환경청장
1. 기
관
명: 영동대학교토양오염조사사업센터
2. 대
표
자: 백기영
3. 소
재
지: 충북영동군영동읍설계리산12-1
4. 지정업종: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오염조사)
5. 지정번호: 금강제12호
6. 지정최소(자진반납)일자: 2012. 8. 27.
7. 전화번호: 043-740-1592/1598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2-67호
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제30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2년8월31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기
관
명: 경희대학교부설지구환경연구소
2. 대
표
자: 이호근
3. 소
재
지: 서울특별시종로구권농동115-3
4. 지정업종: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환경평가)
5. 지정번호: 제2012-13호
6. 지정일자: 2012. 8. 28.
7. 전화번호: 02-762-0293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2-68호
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제30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2년8월31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기
관
명: 한국환경공단
2. 대
표
자: 이사장
3. 소
재
지: 인천광역시서구경서동종합환경연구단지내한국환경공단
4. 지정업종: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환경평가)
5. 지정번호: 제2012-14호
6. 지정일자: 2012. 8. 28.
7. 전화번호: 032-590-3820
제17837호                관        보         2012. 8. 31.(금요일)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사 유
 나. 보내실 곳 : 국토해양부 건설인력기재과(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우편번호 427-712)
◉농촌진흥청공고제2012-136호
                  농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MON87769) 위해성 심사결과
 몬산토코리아에서 위해성심사 신청한 농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기능성강화 콩(MON87769)」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4-8조 및 제4-1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농업용유전자변형생물체 전문가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비의도적 방출이 되었을 경우 국
내 농업환경에 미치는 위해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그 세부적인 결과는 한국농업생명공학
안전성센터(nabic.naas.go.kr)에 게재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2년 8월 31일
              농촌진흥청장
◉농촌진흥청공고제2012-137호
                 농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GHB119) 위해성 심사결과
  바이엘 크롭사이언스에서 위해성심사 신청한 농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해충+제초제저항성 면화
(GHB119)」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4-8조 및 제4-11조의 규
정에 의거하여 『농업용유전자변형생물체 전문가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비의도적 방출이
되었을 경우 국내 농업환경에 미치는 위해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그 세부적인 결과는 한
국농업생명공학안전성센터(nabic.naas.go.kr)에 게재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2년 8월 31일
               농촌진흥청장
◉국사편찬위원회공고제2012-17호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 교육과정 적용을 위한 2012년 교과용도서 검정 합격 결정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제11조 및『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22조에 의거, 2013
학년도부터 사용될 중학교 역사 ①/②, 중학교 역사 부도 교과용 도서 검정 합격 결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31일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1. 사용 대상 학교: 중학교
2. 최초 사용 학년도: 2013학년도
  ※ 다음 공고 사항 중 발행자의 상호, 성명, 주소는 사업자등록증을 기준으로 함.
                             310
제17837호                    관         보           2012. 8. 31.(금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12-515호
 한센인 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한센인 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법률 제10465호, 2011. 3. 29. 공포, 9. 30. 시행)에 따라 공공기관의 법령
   상 사무 수행에 필요한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 처리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안 제9조 신설)
    1)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에 따라 공공기관의 사무 수행에 필요한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
      처리의 근거를 마련함
    2)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등의 신고접수, 피해자조사, 결정통지 및 생활지원금 지급 관련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를 마련함
3. 의견제출
   한센인 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0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
   관(주소: 서울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8층 질병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전화 02-2023-7562 또는 7544, 팩스 02-2023-75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2-516호
 「결핵환자 중 입원명령자에 대한 부양가족 생활보호조치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결핵환자 중 입원명령자에 대한 부양가족 생활보호조치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301
제17837호                     관          보           2012. 8. 31.(금요일)
1. 개정이유
   입원명령 결핵환자의 부양가족 생활보호비 지급기준을 완화하여 입원명령제를 내실화하고, 복잡한
   조문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혼동을 주거나 어려운 내용의 조항 및 용어를 변경(제1조, 제2조, 제4조, 제5조)
  나. 부양가족 생활보호비 지급 대상자 선정기준 개정(별표1)
    - 부양의무자(부양가족기준)가족 소득기준 300% 이하 → 삭제
3. 의견제출
   결핵환자 중 입원명령 결핵환자의 부양가족 생활보호비 지급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에 대
   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9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
   부장관(주소 : 서울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8층 질병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3.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정보→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
   나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전화 02-2023-7544, 02-2023-7562, 팩스 02-2023-7555)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2-517호
 지역보건법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
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지역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노령화 및 만성질환 증가 등 변화하는 보건의료 환경 및 주민의 건강에 대한 욕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보건소의 기능을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관리에 적합하도록 재정비하고,
   지역보건의료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와 기록․관리 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정
   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는 법령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건기관의 지역별․기관유형별 기능 재정립
    1) 보건소의 고유 기능을 건강증진, 질병예방․관리로 명확화하고, 현행 16개 업무로 명시된 보건
      소의 역할을 기능중심으로 재편성함(안 제12조)
    2) 보건지소를 보건지소와 주민건강증진센터로 세분화하고, 설치지역과 기능을 구분하고자 함.
      (안 제14조 및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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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37호                   관         보           2012. 8. 31.(금요일)
  나.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기능 강화
     1)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근거를 시행령에서 법으로 상향 조정하고 심의 기능을 부여함.
       (안 제6조)
     2)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 학교보건 및 산업보건 관계자 등의 참여를 명시함. (안 제6조)
     3) 지역사회보건의료계획 수립 시 지자체장이 관련기관․단체의 유사․중복 사업을 조정할 수 있
       도록 함. (안 제7조)
  다. 지역사회 건강상태 파악 및 건강문제 원인 분석 등을 위해 매년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실시함. (안
     제4조)
  라. 지자체의 여건에 맞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및 예산의 포괄적 보조 등
     1)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 등을 감안하여 지자체 여건에 맞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할 수 있
       도록 함.(안 제7조)
     2)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 등에 필요한 비용은 포괄 보조하되,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마.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신청 및 조사
     1)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 신청, 자료 제출 및 개인정보 이용 고지․동의 등의 근거를 마련
       함. (안 제19조)
     2)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 여부 결정을 위한 소득․재산 등에 대한 조사 근거를 마련함. (안
       제20조)
  바.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1) 보건의료 업무에 필요한 각종 정보의 효율적 처리 및 기록․관리를 위해 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수 있도록 함. (안 제5조)
     2)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 또는 보건복지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안 제30조)
     3) 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집되는 개인정보에 대한 이용 고지, 동의 및 철회 규정, 개인정보의 누설
       금지를 명시함. (안 제19조 및 제28조)
     4)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 위반 시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을 신설함. (안 제32조 및 제33조)
  바. 그 밖에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
     으로써 국민들이 법령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지역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0월 10일까지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우편번호 :
   110-793, 참조 : 건강정책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
   나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전화 02-2023-7756, 팩스 02-2023-74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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