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299호                                                                                                                                                                                                                                                                                                           2003. 1. 15. (수요일)
                                                                                                                              전자파적합등록기기내역                                                                                                                                                                                                               변                                경                                내                                역
                                                                              상호또는성명 모델명/기기명칭/인증번호 변경사항 변                                                                                                                                                                                                                                                            경                                   전 변                                                              경                                                 후
                                                                              하나마이크론(주)                                                                                USB FLASH DRIVE/                                                                                              모 델 ○USB FLASH                                                                                                                     1.좌 동
                                                                                                                                                                                         USB저장장치                                                                                     추 가 DRIVE                                                                                                                          2.TGUM-100H , 
                                                                                                                                                                           E-D900-02-5056                                                                                                                                                                                                                                        TGUM-200H
                                                                                                                                                                                                                                                                                                                                                                                                                                 TGUM-300H
                                                                              LITE-ON                                                                                                LXR-40122C/                                                                                     모 델 ○LXR-40122C                                                                                                                    1.좌 동
                                                                              I.T.                                                                                              CD-RW DRIVE/                                                                                         추 가                                                                                                                                2.LXR-40243A,
                                                                              CORPORATION                                                                                  E-D014-02-4379                                                                                                                                                                                                                                        LXR-24103A
                                                                                                           공                                                                                              고
                                                                                                                                                                                                                                                                                                                                  (2)국내이송을위하여 이송적격여부 심사요청(법
                                                                       〈법령안입법예고〉
                                                                                                                                                                                                                                                                                                                                           무부장관), 이송적격결정(국제수형자이송심사
                                                                              ◉법무부공고제2003-3호
                                                                                                                                                                                                                                                                                                                                           위원회), 국내이송명령(법무부장관), 국내이송
                                                                                       국제수형자이송법안을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
                                                                                                                                                                                                                                                                                                                                           집행장발부(검사)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
                                                                              리알려이에눀한의견을듣고자그제정취지와주요
                                                                                                                                                                                                                                                                                                                                           함.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
                                                                                                                                                                                                                                                                                                                                  (3)국내이송된수형자에눀하여는외국에서선고
                                                                              고합니다.
                                                                                                                                                                                                                                                                                                                                           한자유형의종류와형기눀로국내에서집행하
                                                                                                         2003년 1 월15일
                                                                                                                                                                                                                                                                                                                                           되, 형집행중, 집행 종료후에는 동일 범죄사실
                                                                                                                                                                                 법무부장관
                                                                                                                                                                                                                                                                                                                                           로공소를제기할수없도록하고, 눀한민국에
                                                                                                         국제수형자이송법(안)입법예고
                                                                                                                                                                                                                                                                                                                                           서사면, 감형, 가석방을할수있도록규정함.
                                                                              1. 제정이유
                                                                                                                                                                                                                                                                                                                         나. 눀한민국에서자유형을선고받아그형이확정
                                                                                       외국에서범죄로인하여징역또는금고와같은자
                                                                                                                                                                                                                                                                                                                                  된후수용중인외국인을외국에인도하여당해
                                                                                       유형을선고받아수용중인눀한민국국민과눀한민
                                                                                                                                                                                                                                                                                                                                  확정재판을집행하게하는“국외이송”의요건과
                                                                                       국에서수용중인외국인을눀한민국또는외국으로
                                                                                                                                                                                                                                                                                                                                  절차, 그효과를규정함.
                                                                                       인도하여그자유형을집행하기위한요건과절차
                                                                                                                                                                                                                                                                                                                                  (1)국외이송의 요건으로 쌍방가벌성, 눀한민국
                                                                                       를규정함으로써원활한갱생및조속한사회복귀
                                                                                                                                                                                                                                                                                                                                           판결의확정, 6개월이상의 잔형기, 당해 수형
                                                                                       를도모하고, 교정행정의효율성을증진하고자함.
                                                                                                                                                                                                                                                                                                                                           자의동의등을규정함. 
                                                                              2. 주요골자
                                                                                                                                                                                                                                                                                                                                  (2)국외이송을 위하여 이송적격여부 심사요청
                                                                                       가. 외국에서자유형을선고받아그형이확정된후
                                                                                                                                                                                                                                                                                                                                           (법무부장관), 이송적격결정(국제수형자이송
                                                                                                수용중인눀한민국국민을외국으로부터인도받
                                                                                                                                                                                                                                                                                                                                           심사위원회), 국외이송명령(법무부장관), 국외
                                                                                                아당해자유형을집행하는“국내이송”의요건과
                                                                                                                                                                                                                                                                                                                                           이송집행장발부(발부)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절차, 그효과를규정함.
                                                                                                (1)국내이송의요건으로쌍방가벌성, 외국판결의
                                                                                                                                                                                                                                                                                                                                           규정함.
                                                                                                         확정, 6개월이상의 잔형기, 당해 수형자의 동
                                                                                                                                                                                                                                                                                                                                  (3)국외이송후 외국에서 형집행을 종료한 때 눀
                                                                                                         의등을규정함.
                                                                                                                                                                                                                                                                                                                                           한민국에서선고한형의집행를종료한것으로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