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37호                                                 관                보                            2017. 6. 26.(월요일)
 ④  소위원장이 직무를 수행 수 없 된 경우에는 소위원장이 리 지명하여둔 위원이 소위원장의
                                     할           게                                         미


 직무를 대행한다.
제22조(회의 및 의안제출) 소위원회 회의는 소 위원 2인 이상의 요구가 있 나 위원장 또는 소위원
                             ①                                속                                             거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②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이 소 되어 있는 소위원회 회의에 본인을 포 한 당 소위원회 위원의 2인
                                         속                                                         함         해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의안을 의안 소관부서에 제출 수 있다. 다만, 소위원장은 단독으로 각 소위원회           할


 의안 소관부서에 의안을 제출 수 있다.                   할


 ③  소위원회 회의에서 부결된 안건은 소위원회의 재의결 없이 위원회에 직 제출 수 없다.                                                          접        할


제23조(소위원회 간사) 소위원회 회의 과 의사진행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위원회에
                         ①                            운영


 간사 1인을 둔다.
 ②  소위원회 간사는 각 소위원회 소관 부서 직원 중에서 소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24조(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 소위원회 회의는 당 소위원장이 주재한다.   ①                         해


 ②  소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 과 출 위원 과반수의 성으로 의결한다.       석        석                        찬


 ③  위원장, 상임위원 또는 상정의안과 관련된 위원회 소 직원은 소위원회 회의에 하여 소위원장                  속                                         참석


 의 가를 받아 발언 수 있다.
     허                   할


 ④  소위원회는 상정된 심의·의결안건 중 사안의 내용이 중대하 나 파급효과가 광범위 으로 예상                                  거                                 할 것


 되는 이어서 위원회의 의결을 치는 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위원장 직권 또는 소위원회
      것                                      거        것


 의 과반수 이상의 의결로 당 의안을 위원회에 회부 수 있다.
                                 해                                     할


 ⑤  소위원회가 소관업무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에 회부하는 경우 소관부서는 사항을 위원장에 보                                                        그                    게


 고하고, 위원회 간사에 의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 제출자는 소위원장으로 한다.
                             게


 ⑥  소위원회는 법, 시행령, 위원회 규칙 및 위원회 의결의 범위 안에서 소위원회의 에 관한 사항을                                                         운영


 자 적으로 정 수 있다.
  율              할


제25조(심의 및 의결사항) 체·유 품·유 조사 및 수 자 수 소위원회는 체·유 품·유
                                 선           류        실물               미       습           습                     선           류   실물


 조사, 월호 체인 과정 및 수 자 수 관련 야의 의안을, 체처리 소위원회는 체처
         세       선       양           점검          미    습        습               분                       선                         선


 리 관련 야의 의안을 각각 심의·의결한다.
             분


제26조(준용규정) 의안의 제출 및 상정, 회의의 공개, 회의 의 성, 회의 인, 회의 공개, 회의의                   록           작               록 확           록


 방청, 의결서의 성 및 경정 등에 대 서는 제6조, 제11조 내지 제15조, 제17조를 준용하되, 제12조제2
                 작                               해


 항의 녹취 은 산하지 을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 를 소위원회 로 위원장 을 소위원장 으로
             록   생               않                             "           "       "               "    "        "       "       "


 본다.
                            제5장 보 칙
제27조(수당 지급) 비상임위원에 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 수당 및 안건 토수당 등을 지급 수 있다.
                                     게                                 석                           검                         할


제28조(소관사무의 일시조정) 위원회 업무를 위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지시나 소위원장 또는 사무처장    해


 간 협의에 따라 별도의 팀(T )을 한시적으로 둘 수 있다.   /F


제29조(교육 련 등) 위원회는 월호 체조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 을 가진 국내·외 기관과 교 ·협
             훈                       세           선                                             험                                 류


 력하 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직원 또는 전문가를 파 하여 교육을 받 수 있다.
     거                                                                     견                           게    할


제30조(소위원회 의결 공개에 관한 특칙) 각 소위원회가 위원회에 회부 이 없이 자체 처리한 의안에 대                                      함


 하여는 각 소위원회의 명의로 의결한 후 위원회 이지 등을 통 공개한다. 다만, 공개의 여부 및             홈페                       해


 범위에 관하여는 제11조 제1항을 준용한다.
제31조( 칙) 에 위원회의 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운영세            그   밖                       운영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 위원회, 상임위원회, 소위원회 회의 등의 행위는 이 규칙에 따른 행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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