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설 신축공
광주광역시 서구 염화로40번길
51,500
   
   
50,000
1,500
   
12-56-5
63
과태료
   
용*운
산*동 9*7-2번
지 다가구주택 
및 근린생활시
설 신축공
-
--
독촉장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광산구 내상로33번
길 
51,500
   
   
50,000
1,500
   
12-56-5
63
과태료
   
주식회사동*씨앤
씨
주식회사동*씨
앤씨
-
--
독촉장
수취인불명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중앙로196번길 
30,900
   
   
30,000
900
   
12-56-5
63
과태료
  
주식회사동*씨앤
씨
주식회사동*씨
앤씨
-
--
독촉장
폐문부재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중앙로180번길 
30,900
   
   
30,000
900
   
12-56-5
63
과태료
   
주식회사동*씨앤
씨
주식회사동*씨
앤씨
-
--
독촉장
보관경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중앙로180번길 
30,900
   
   
30,000
900
   
12-56-5
63
과태료
  
노*동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 시설 
신축공사
[주식회사이*건
설]
노*동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 시
설 신축공사
-
--
독촉장
수취인불명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
로 
216,300
   
   
210,000
6,300
   
12-56-5
63
과태료
  
노*동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 시설 
신축공사
[주식회사이*건
설]
노*동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 시
설 신축공사
-
--
독촉장
보관기간경과-
특수실등록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216,300
   
   
210,000
6,300
   
12-56-5
63
과태료
  
봉*동 한*아델리
움 57 노블 리티 
신축현장 중 철근
콘크
[(주)하*이엔지건
설]
봉*동 한*아델
리움 57 노 블
리티 신축현장 
중 철근콘크
-
--
독촉장
수취인불명
서울 송파구 송이로 
15,450
   
   
15,000
450
   
12-56-5
63
과태료
  
봉*동 한*아델리
움 57 노블 리티 
신축현장 중 철근
콘크
[(주)하*이엔지건
설]
봉*동 한*아델
리움 57 노 블
리티 신축현장 
중 철근콘크
-
--
독촉장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로79번길
15,450
   
   
15,000
450
   
12-56-5
63
과태료
   
(주)호*개발산업(주)호*개발산업
-
663-**-****
독촉장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북구 군왕로 
51,500
   
   
50,000
1,500
   
12-56-5
63
과태료
   
(주)호*개발산업(주)호*개발산업
-
663-**-****
독촉장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광산구 산정공원
로71번길 
51,500
   
   
50,000
1,500
   
12-56-5
63
과태료
   
안*영[불닭발**동
대문엽기
떡볶이충*점]
불닭발**동대문
엽기떡볶이충장
점
-
--
독촉장
폐문부재
광주 남구 노대실로
51,500
   
   
50,000
1,500
   
12-56-5
63
과태료
   
안*영[불닭발**동
대문엽기
떡볶이충*점]
불닭발**동대문
엽기떡볶이충장
점
-
--
독촉장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서구 상일로42번길 
51,500
   
   
50,000
1,500
   
12-56-5
63
과태료
   
주식회사광*건설
(김*봉)
주식회사광*건
설
-
--
독촉장
이사불명
전남 화순군 화순읍 충의
로 
3,090,000
   
   
3,000,000
90,000
   
12-56-5
63
과태료
   
주식회사광*건설
(김*봉)
주식회사광*건
설
-
--
독촉장
보관기간경과
전라남도 목포시 양을로 
3,090,000
   
   
3,000,000
90,000
   
12-56-5
63
과태료
   
주식회사태*씨에
스
주식회사태*씨
에스
-
--
납입고지서
이사불명
제주 제주시 한림읍 한림
북동길 
40,000
   
   
40,000
0
   
12-56-5
63
과태료
   
주식회사태*씨에
스
주식회사태*씨
에스
-
--
납입고지서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토성면 
천진주택길 
40,000
   
   
40,000
0
   
12-56-5
63
과태료
  
유*건설주식회사
유*건설주식회
사
-
--
납입고지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광
로
15,000
   
   
15,000
0
   
12-56-5
63
과태료
  
유*건설주식회사
유*건설주식회
사
-
--
납입고지서수취거절
충청북도 영동군 양산면 원
당2길
15,000
   
   
15,000
0
   
12-56-5
63
과태료
   
문*관[삼*컴퍼니]
삼*컴퍼니
-
--
납입고지서주소불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성대로2길 
15,000
   
   
15,000
0
   
12-56-5
63
과태료
   
윤*[금*인테리어]
금*인테리어
-
--
독촉장
이사불명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장등
로36번길 
175,000
   
   
100,000
75,000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60호
　우리 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5년 07월 18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국유표지 현황변경(선유도등표 등 2기)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높이(m)
변경 
연월일
목적
비고
변경전
선유도
등표
35-48-55.0 N 
126-25-36.8 E
Fl G 
5s
13
9
녹·8각
콘크리트조·8.5
'25.7.9.
항행
원조
LED-
200HI
→
일체형
7NM
변경 후
35-48-55.02 N 
126-25-36.85 E
7
변경전
선유도
남서방
등표
35-48-27.2 N 
126-24-02.5 E
Q(9) 
W 
15s
13
8
황흑황·
원형
콘크리트조·15
'25.7.9.
항행
원조
LED-
200HI
→
일체형
7NM
변경 후
35-48-27.15 N 
126-24-02.52 E
7
◉제주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5-19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5년 07월 18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도유진그리뇨
2019.**.**
여성
필리핀
경상남도 창원시 ****
2025.06.26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5-129호
　｢공항시설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쉥커코리아가 시행한 “쉥커코리아 글로벌 배송센터 KLC2 
대수선공사”에 대하여 준공확인증명서를 교부하고 ｢공항시설법｣ 제2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7월 18일
서울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준공확인
1. 공항 또는 비행장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칭: 인천국제공항
ㅇ 위치(면적):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51 일원(54,034,734.7㎡)
2. 사업의 명칭 및 위치
ㅇ 명칭: 쉥커코리아 글로벌 배송센터 KLC2 대수선공사
ㅇ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3243-35번지
3.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ㅇ 성명: ㈜쉥커코리아 (대표: 염효숙)
ㅇ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동로296번길 97-49 공항물류단지
4. 사업의 목적 및 내용
ㅇ 사업목적: 기존 시설의 일부를 방화문·방화셔터로 교체해 지게차 동선 개선 및 보행자 동선 분리를 
통해 효율적 운용 및 안전 도모
ㅇ 사업내용: 방화문 및 방화셔터 설치 등 대수선 공사 1식
5. 해당 사업의 완료일: 2025년 7월 2일
6.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2025년 7월 3일
7.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 절차(필요시): 해당 없음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또는 종래의 공공시
설의 귀속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필요시): 해당 없음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5-130호
　｢공항시설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현대글로비스가 시행한“인천공항 제2공항물류단지 현대글로비
스 스마트물류센터 신축공사”에 대하여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하고 ｢공항시설법｣ 제2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7월 18일
서울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준공확인
1. 공항 또는 비행장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칭: 인천국제공항
ㅇ 위치(면적):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51 일원(54,034,734.7㎡)
2. 사업의 명칭 및 위치
ㅇ 명칭: 인천공항 제2공항물류단지 현대글로비스 스마트물류센터 신축공사
ㅇ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35-23
3.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ㅇ 성명: 현대글로비스 (대표 : 이규복)
ㅇ 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83-21
4. 사업의 목적 및 내용
ㅇ 사업목적: 콜드체인, 자동차 부품 등 고부가 가치 항공물류의 국제전자상거래 스마트물류센터 신축
ㅇ 사업내용: 창고동 1동, 부속동 1동 신축 (연면적 44,440.47㎡, 지상 5층)
5. 해당 사업의 완료일: 2025년 7월 9일
6.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2025년 7월 10일
7.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 절치(필요시): 해당 없음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또는 종래의 공공시
설의 귀속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필요시): 해당 없음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004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5년 07월 18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한국국적 상실원인
김경훈
200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15.01.16
외국국적취득
김범수
1988.**.**
남성
캄보디아
서울특별시 금천구 ****
2025.03.06
외국국적취득
최한나
198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5.02.07
외국국적취득
이경숙
1974.**.**
여성
미국
충청남도 천안시 ****
1999.05.19
외국국적취득
홍현심
1976.**.**
여성
미국
경기도 화성시 ****
2021.02.08
외국국적취득
이상하
1957.**.**
남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2015.01.21
외국국적취득
윤영서
2001.**.**
여성
미국
경상북도 예천군 ****
2024.09.18
외국국적취득
강경순
1956.**.**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중구 ****
2022.07.13
외국국적취득
김경희
1947.**.**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수영구 ****
2025.01.10
외국국적취득
김영범
1961.**.**
남성
미국
경기도 성남시 ****
2021.11.22
외국국적취득
김성우
196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2.02.22
외국국적취득
장현주
1981.**.**
여성
캐나다
울산광역시 남구 ****
2016.02.04
외국국적취득
최준태
1991.**.**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0.07.21
외국국적취득
조예경
1983.**.**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오산시 ****
2025.02.22
외국국적취득
안승규
1996.**.**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남도 장흥군 ****
2015.09.25
외국국적취득
강은정
1980.**.**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19.03.06
외국국적취득
성민재
1978.**.**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19.03.06
외국국적취득
형세희
1999.**.**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고양시 ****
2024.08.07
외국국적취득
임승희
1971.**.**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북도 상주시 ****
2012.10.22
외국국적취득
이하영
2000.**.**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북도 상주시 ****
2012.10.22
외국국적취득
이재하
1970.**.**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북도 상주시 ****
2016.04.05
외국국적취득
김혜영
1981.**.**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남도 거창군 ****
2025.01.26
외국국적취득
오윤식
1998.**.**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충청북도 제천시 ****
2021.04.21
외국국적취득
유아름
1991.**.**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북도 울릉군 ****
2024.03.07
외국국적취득
김주현
1974.**.**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8.02.23
외국국적취득
정준우
1993.**.**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남도 창원시 ****
2023.11.22
외국국적취득
정주미
1983.**.**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북도 포항시 ****
2018.04.18
외국국적취득
이나영
1996.**.**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북도 상주시 ****
2012.10.22
외국국적취득
홍교선
1986.**.**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안성시 ****
2010.05.19
외국국적취득
김봉하
1954.**.**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구로구 ****
1999.06.30
외국국적취득
김미경
1975.**.**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19.05.09
외국국적취득
이향
1951.**.**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20.06.12
외국국적취득
최준경
1985.**.**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8.09.03
외국국적취득
윤혁빈
2006.**.**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충청남도 예산군 ****
2018.02.07
외국국적취득
박정희
1990.**.**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부산광역시 사하구 ****
2025.04.02
외국국적취득
최설훈
1986.**.**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
2025.04.02
외국국적취득
양주호
1997.**.**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부산광역시 중구 ****
2025.02.23
외국국적취득
김준석
2008.**.**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안성시 ****
2024.06.21
외국국적취득
홍소연
1985.**.**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07.05.28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한국국적 상실원인
이성호
1997.**.**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포천시 ****
2007.10.10
외국국적취득
이준규
1974.**.**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7.04.24
외국국적취득
박재우
1972.**.**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북도 청도군 ****
2012.09.17
외국국적취득
박민경
2002.**.**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4.12.16
외국국적취득
1
◉외교부공고 제2025-117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18일
외교부장관
   관인(공인)등록
□ 등록사유 : 파손 및 노후 재발급
□ 최초사용 연월일 :  2025년 7월 23일
□ 등록 관인의 이름
주멕시코합중국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인
(가족관계등.초본발급용)
주요코하마대한민국총영사관
주요코하마대한민국총영사관(2)
주요코하마대한민국총영사관(3)
주요코하마대한민국총영사관(4)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청(191)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02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5년 07월 18일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한국국적 상실원인
김태신
196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9.08.21
외국국적취득
하진식
1967.**.**
남성
미국
전라남도 장흥군 
****
2023.12.11
외국국적취득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5-141호

「건설기술 진흥법」(舊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송하
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18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 공고
1. 대상(8명)

    성명                            소재지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신ㅇ환 서울특별시 관악구 낙성대역14가길 12-7,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안ㅇ철 인천광역시 강화군 교동면 교동북로,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최ㅇ석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82,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김ㅇ오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중로49가길 56,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남ㅇ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37길 35-3,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배ㅇ준                 경기도 광명시 소하로 56,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이ㅇ호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금당로39번길 34,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김ㅇ진                 경기도 시흥시 하우로,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처분의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교육⸱ 훈련 미이수 혐의
 ㅇ 과태료 250,000원(법정기준 500,000원, 1/2감경) * 자진납부 기한내 : 200,000원
 ㅇ 근거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3.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5. 8. 14. (목)
 ㅇ 제출처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110-6730    /   팩스   :   02-2110-0682   /   전자우편   :
            suhyun0131@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4. 안내사항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 과태료를 자
   진하여 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감경 가능하며, 이 경우 과
   태료 부과절차가 종료되어 법 제16조에 따른 의견제출 및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02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5년 07월 18일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박성현볼리사이
2017.**.**
남성
필리핀
전라북도 진안군 ****
2025.05.09
1
◉서울지방우정청공고 제2025-0113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18일
서울지방우정청장
  관인(공인)폐기
  ○ 관인 폐기 연월일: 2025년 5월 12일
  ○ 폐기 사유 : 청사 위탁방식 변경에 따른 용도 폐기
  ○ 폐기 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1직인명
서울중앙우체국
시설운영과분임물품관리관
인
인  영
  ○ 관인 폐기 연월일: 2025년 7월 9일
  ○ 폐기 사유 : 마모
  ○ 폐기 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2직인명
서울중앙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인  영
1
◉전주교육대학교공고 제2025-36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18일
전주교육대학교 총장
  관인(공인)등록/폐기
□ 관인등록/폐기 사유 :　전주교육대학교 직제 개편
□ 관인등록
　 - 최초사용 연월일 : 2025년 7월 15일
　 - 등록 관인의 이름 및 인영
□ 관인폐기
　 - 폐기 연월일 : 2025년 7월 15일
　 - 폐기 관인의 이름 및 인영
전주교육대학교학생지원
처장인
전주교육대학교학생지원
처장인
전주교육대학교학생처장인
전주교육대학교학생처장인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47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폐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5년 07월 18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폐지[목포신항서대A·B호등부표]
표 지 명
위   치
(WGS-84)
등 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목 적
폐 지 
연월일설치기간
비고
목포신항서대A호
등부표
34° 45′ 05.20″ N
126° 22′ 20.50″ E
Fl(4)Y8s
7
황망대형
(LS-24) 공사용
2025.
7.15.
`23.5.25 
~ 
`25.7.15
목포신항서대B호
등부표
34° 45′ 12.10″ N
126° 22′ 30.60″ E
끝.
◉보건복지부공고제2025-566호
　교육전담간호사 교육과정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18일
보건복지부장관
교육전담간호사 양성교육에 관한 고시안 재행정예고
1. 제정이유 
   이 고시는 「간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1조에 따른 교육전담간호사 자격 중 이수 대상 교육
과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전담간호사의 역량강화를 목적함.
2. 주요내용
가. 교육전담간호사 양성교육 대상자 및 교육기관 안내
나. 교육 내용에 관한 사항
다. 교육 시간에 관한 사항
라. 교육 이수 및 수료증 발급에 관한 사항
마. 교육 유효기간에 관한 사항
3. 의견 제출
이 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07월 28일(월)까지 국민참여입법
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보건복지부장관(간호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1) 전자우편(이메일) : hjin2@korea.kr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044-202-269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공고 제2025-283호

 「약사법」위반사항에 대해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18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약사법」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통지



                          행정처분서
  상 호(법인명)             ㈜보람농산             허가(신고)번호       제104호
    소재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동 26-14, 경동프라자빌딩 1층 12호
  성 명(대표자)          이덕신        주민등록번호(법인번호)         440518-*******

              • 재평가대상 동물용의약품 수입품목 ‘일리움 키실라질-100 주사(허가번호: 제104-1호)’의
                  재평가에 필요한 자료 미제출
              •「약사법」제33조(의약품등 재평가), 제42조(의약품등의 수입허가 등)제5항, 제85조
    처분이유          (동물용 의약품 등에 대한 특례)제1항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입품목허가를 하거나 수입품목신고를 받은 의약품등 중
                  그 효능 또는 성분별로 안전성 및 유효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거나, 의약품 동등성
                  (同等性)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의약품에 대하여는 재평가를 할 수 있다.

                            해당 품목 수입 및 판매 금지 3개월(2차 위반)
   행정처분내용                       (2025.7.24. ~ 2025.10.23.)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52조(행정처분기준) [별표3]
    근거법령                Ⅰ. 일반기준 제8호 라목 및 Ⅱ. 개별기준 제10호 가목
  의견청취 결과                              의견 없음
  m 행정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에(품질부적합은 2년) 동일한 상황이 적발되는
     경우에는「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제52조의 규정에 의거 가중처분을 받게 됩니다.

   m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처
     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우리 본부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의거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약사법 제76조 제1항 및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행정처분 합니다.


                           2025년    7월    18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농림축산검역본부공고 제2025-284호

 「약사법」위반사항에 대해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18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약사법」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통지

                         행정처분서
  상 호(법인명)            ㈜세황무역            허가(신고)번호            제26호
    소재지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동5가 63-8
  성 명(대표자)         권오출        주민등록번호(법인번호)            350825-*******

             • 재평가대상 동물용의약품 수입품목 ‘듀파스파스민(허가번호: 제26-21호)’의 재평가에
              필요한 자료 미제출
             •「약사법」제33조(의약품등 재평가), 제42조(의약품등의 수입허가 등)제5항, 제85조
   처분이유       (동물용 의약품 등에 대한 특례)제1항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입품목허가를 하거나 수입품목신고를 받은 의약품등 중
                  그 효능 또는 성분별로 안전성 및 유효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거나, 의약품 동등성
                  (同等性)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의약품에 대하여는 재평가를 할 수 있다.

                          해당 품목 수입 및 판매 금지 3개월(2차 위반)
  행정처분내용                       (2025.7.24. ~ 2025.10.23.)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52조(행정처분기준) [별표3]
   근거법령
                       Ⅰ. 일반기준 제8호 라목 및 Ⅱ. 개별기준 제10호 가목
  의견청취 결과                              의견 없음
  m 행정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에(품질부적합은 2년) 동일한 상황이 적발되는
    경우에는「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제52조의 규정에 의거 가중처분을 받게 됩니다.

  m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처
    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우리 본부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의거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약사법 제76조 제1항 및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행정처분 합니다.


                          2025년   7월   18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농림축산검역본부공고 제2025-285호

 「약사법」위반사항에 대해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18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약사법」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통지

                         행정처분서
  상 호(법인명)               ㈜한젠            허가(신고)번호         제140호
    소재지                        대전광역시 대덕구 와동 341-1호
  성 명(대표자)         김주일         주민등록번호(법인번호)          600405-*******

             • 재평가대상 동물용의약품 수입품목 ‘보백투엑스(허가번호: 제140-1호)’의 재평가에
              필요한 자료 미제출
             •「약사법」제33조(의약품등 재평가), 제42조(의약품등의 수입허가 등)제5항, 제85조
   처분이유       (동물용 의약품 등에 대한 특례)제1항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입품목허가를 하거나 수입품목신고를 받은 의약품등 중
                  그 효능 또는 성분별로 안전성 및 유효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거나, 의약품 동등성
                  (同等性)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의약품에 대하여는 재평가를 할 수 있다.

                          해당 품목 수입 및 판매 금지 3개월(2차 위반)
  행정처분내용                       (2025.7.24. ~ 2025.10.23.)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52조(행정처분기준) [별표3]
   근거법령
                       Ⅰ. 일반기준 제8호 라목 및 Ⅱ. 개별기준 제10호 가목
  의견청취 결과                              의견 없음
  m 행정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에(품질부적합은 2년) 동일한 상황이 적발되는
    경우에는「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제52조의 규정에 의거 가중처분을 받게 됩니다.

  m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처
    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우리 본부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의거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약사법 제76조 제1항 및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행정처분 합니다.


                           2025년   7월   18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환경부고시 제2025-126호
 「폐기물관리법」제14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제6항에 따른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
리계획 수립 및 평가 등에 관한 지침 고시」(환경부고시 제2022-48호)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합
니다.
      2025년 07월 18일
               환경부장관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 수립 및 평가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 수립 등에 관한 지침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 제2025-126호(2025. 7. 18)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 수립 및 평가 등에 관한 지침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6조의2제6항에 따라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
 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켜야 할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처리계획 수립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활계 유해폐기물" 이란 법 제14조의4에 따라 생활폐기물 중 질병 유발 및 신체 손상 등 인
 간의 건강과 주변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

 2. 평가대상기관은 법 제14조의4제1항에 따라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추진성과를 평가해야 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한다.
 3. 성과보고서란 평가대상기관이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서 중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에 대하여
 매년 추진성과를 작성한 보고서를 말한다.
 4. "평가위원회" 란 평가대상기관이 작성한 성과보고서를 평가하기 위하여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한
 위원회를 말한다.
 5. "성과평가서" 란 평가위원회가 평가대상기관이 의뢰한 성과보고서를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에
 따라 평가한 결과를 작성한 평가서를 말한다.
제3조(평가대상기관 책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행규칙 제16조의
 2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생활계 유해폐기물에 대한 처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성과를 평가해야
 한다.

제4조(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의 수립) ① 평가대상기관은 법 제14조의4제1항에 따라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을 5년 주기로 수립해야 한다. 이 경우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평가대상기관은 시행규칙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생활계 유해폐기물을 대상으로 처리계획 수
 립 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의 여건을 고려하여 처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의 성과평가 및 방법) ① 평가대상기관은 제4조에 따라 수립한 연
 도별 세부 추진계획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다

 음 연도 3월 10일까지 평가위원회에 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평가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평가대상기관이 의뢰한 성과보고서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
 호서식에 따라 성과평가서로 작성하여 3월 31일까지 평가대상기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성과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③ 평가대상기관은 제2항에 따라 평가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4월 30일까지
 연도별 처리계획을 포함한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처리계획을 조정ㆍ 확정하여야 한다.

제6조(평가위원회 기능) 평가위원회는 생활계 유해폐기물 연도별 세부추진계획의 성과를 평가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한다.
제7조(평가위원회 구성) ① 평가대상기관은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의 평가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분야별 전문가를 활용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평가위원회의 업무를 보좌하고 평가업무 수행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평가대상기관의 담당부서장으로 한다.

제8조(평가위원회 운영) ① 평가위원회의 회의는 성과보고서 평가를 위하여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평가대상기관은 구성 위원 과반수 이상이 성과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평
 가대상의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에 대한 의견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평가위원회는 필요시 현장을 방문하여 제출된 서류의 성과와 실적 등 제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③ 평가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보고서 등 제출)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성과보고서, 평가위원회의 성과평가서,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서를 5월 15일까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

 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는 5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평가대상기관은 제5조제3항에 따라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을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처리
 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평가결과의 활용) ① 환경부장관은 제5조의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 기관을 선정하여 표
 창을 수여하거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을 할 경우 평가대상기관에서 제출한 성과평가 결과를 확인ㆍ

 검증해야 하며, 제출된 자료의 확인 검증을 위해서 한국폐기물협회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
 행하게 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9조에 따라 제출한 성과평가 결과에 대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제11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2-48호, 2022.02.2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최초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서에 관한 적용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최초

 의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서(2022년~2026년)를 2022년 8월 15일까지 특별시장, 광역시
 장,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는 생활

 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서(2022년~2026년)를 2022년 8월 30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부칙 <제2025-126호, 2025.07.1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 및 적정처리
                          성과평가 기준 및 방법
                          (제5조제2항 관련)


1.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영역          평가항목        배점                 평가 내용

                                  • 수거량(발생량) 목표
                                  • 수거시설 설치 계획
               수거 계획       10.0
                                  • 수거차량 운영 계획
   계획                             • 수거관리 계획
  수립의
  적정성          처리 계획        2.0   • 처리시설 운영 계획 및 처리량 목표
   (20)
                                  • 홍보 계획
          기술적‧재정적 지원 계획     8.0   • 재원투자 계획
                                  • 조례 제‧개정 계획

                                  • 수거량(발생량)
                                  • 전년대비 수거량(발생량) 확대 실적
            수거량(발생량)       20.0
                                  • 1인당 수거량(발생량)
                                  • 전년대비 1인당 수거량(발생량) 확대 실적

 수거 실적                            • 수거함 설치 실적
  (45)    수거시설 설치 운영 실적    15.0   • 전년대비 수거함 설치 확대 실적
                                  • 행정구역당 수거장소 확보 실적

                                  • 수거차량 운영
          수거차량 및 관리 실적     10.0   • 전년대비 수거차량 운영 확대 실적
                                  • 수거관리 실적

           처리시설 운영 실적       4.0   • 처리시설 운영
 처리 실적
  (10)                            • 품목별 처리량
               처리 실적        6.0
                                  • 전년대비 처리량 확대 실적

                                  • 홍보 실적
               홍보 실적       10.0
                                  • 전년대비 홍보 확대 실적
기술적‧재정적
 지원 실적                            • 재원투자 실적
            재원투자 실적        10.0
  (25)                            • 전년대비 재원투자 확대 실적

           조례 제‧개정 실적       5.0   • 조례 제‧개정 실적
가. 계획 수립의 적정성(20점)

(1) 수거 계획(10점)
 (가) 수거량(발생량) 목표

     평가항목            배점                     배점 기준
                           ○ 수거량(발생량)과 1인당 수거량(발생량) 계획이 모두
  수거량(발생량) 목표        3.0    적정하게 작성된 품목이 4개 이상인 경우 3.0점
                            (3개 2.5점, 2개 2.0점, 1개 1.6점, 없음 1.2점)


 (나) 수거시설 설치 계획

     평가항목            배점                     배점 기준
                           ○ 수거함 설치 및 수거장소 확보 계획이 모두 적정하게
  수거시설 설치 계획         3.0    작성된 품목이 3개 이상인 경우 3.0점
                            (2개 2.4점, 1개 1.8점, 없음 1.2점)


 (다) 수거차량 운영 계획

     평가항목            배점                     배점 기준
                           ○ 수거차량의 차량 수와 차종이 모두 적정하게 작성된
  수거차량 운영 계획         2.0    품목이 4개 이상인 경우 2.0점
                            (3개 1.7점, 2개 1.4점, 1개 1.1점, 없음 0.8점)


 (라) 수거관리 계획

     평가항목            배점                     배점 기준
                           ○ 수거주체와 수거주기 모두 적정하게 작성된 품목이
   수거관리 계획           2.0    4개 이상인 경우 2.0점
                            (3개 1.7점, 2개 1.4점, 1개 1.1점, 없음 0.8점)




(2) 처리 계획(2점)
 (가) 처리시설 운영 계획 및 처리량 목표

     평가항목            배점                     배점 기준
                           ○ 처리시설 운영 계획 및 처리량 목표가 적정하게 작성된
 처리시설 운영 계획 및
                     2.0    품목이 4개 이상인 경우 2.0점
    처리량 목표
                            (3개 1.7점, 2개 1.4점, 1개 1.1점, 없음 0.8점)
(3) 기술적․재정적 지원 계획(8점)

  (가) 홍보 계획

     평가항목           배점                      배점 기준
                          ○ 홍보 계획이 적정하게 작성된 품목이 5개 이상인 경우
     홍보 계획          3.0    3.0점
                           (4개 2.6점, 3개 2.2점, 2개 1.8점, 1개 1.5점, 없음 1.2점)

  (나) 재원투자 계획

     평가항목           배점                      배점 기준
                          ○ 재원투자 계획이 적정하게 작성된 항목이 4개 이상인
    재원투자 계획         3.0    경우 3.0점
                           (3개 2.5점, 2개 2.0점, 1개 1.6점, 없음 1.2점)

  (다) 조례 제․개정 계획

     평가항목           배점                      배점 기준
                          ○ 제‧개정 계획이 있거나 기 반영된 품목이 4개 이상인
   조례 제‧개정 계획       2.0    경우 2.0점
                           (3개 1.7점, 2개 1.4점, 1개 1.1점, 없음 0.8점)



나. 수거 실적(45점)
(1) 수거량(발생량)(20점)
  (가) 수거량(발생량)

     평가항목           배점                      배점 기준
                          ○ 수거량(발생량)이 적정하게 작성된 품목이 4개 이상인
    수거량(발생량)        7.0    경우 7.0점
                           (3개 6.0점, 2개 5.0점, 1개 4.0점, 없음 3.0점)


  (나) 전년대비 수거량(발생량) 확대 실적

     평가항목           배점                      배점 기준
                          ○ 전년대비 수거량(발생량) 비율이 100% 초과인 품목이
 전년대비 수거량(발생량)
                    5.0    4개 이상인 경우 5.0점
     확대 실적
                           (3개 4.2점, 2개 3.4점, 1개 2.7점, 없음 2.0점)


(다) 1인당 수거량(발생량)

     평가항목           배점                      배점 기준
                          ○ 1인당 수거량(발생량)이 적정하게 작성된 품목이 4개
  1인당 수거량(발생량)      5.0    이상인 경우 5.0점
                           (3개 4.2점, 2개 3.4점, 1개 2.7점, 없음 2.0점)
(라) 전년대비 1인당 수거량(발생량) 확대 실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