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237호                  관         보      2010. 4.15. (목요일)
 카. 보조금 관련 부정수급 등을 신고 또는 고발하는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
 타. 벌칙 조항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벌금 상한을 현행 50만원 내지 500만원에서 1천만원 내지
     3천만원으로 상향조정
3. 의견제출
 동 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5월 6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예산기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주   소:(427-725)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정부과천청사 기획재정부 예산실 예산기준
      과
     ○전   화:02-2150-7152
     ○팩   스:02-3418-0968
     ○이메일:kpkang@mosf.go.kr
     ※동법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
      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0-147호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10년 4월 15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가. 전자정부법이 개정(2010. 2. 4. 개정, 2010. 5. 5. 시행) 됨에 따라 동 법을 인용하고 있는
     개별 법령을 개정 규정에 맞게 정비
 나. 호적법 및 예산회계법이 폐지됨에 따라 동 법에 따라 제출토록 하고 있는 서류의 명칭과 인
     용 법령을 정비
2. 주요 내용
 가. “호적초본”과 “호적등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
     증명서”로 개정
 나. 회계관계 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서의 근거법령을 「국고금관리법」으로 변경
 다. 전자정부법의 제·개정에 따라 인용 법령의 명칭을 변경

                                  319
제17237호                    관            보    2010. 4.15. (목요일)
3. 의견 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5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교육과학기술부 학교지원국 학교자율화추진관 교직발전기획과
     ○전   화:02-2100-6489(FAX:02-2100-6485)
     ○주   소:(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종합청사 1811호교육과학기술부 교직발
      전기획과
     ※입법예고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의 “정보마당/법률정보
      /입법예고”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법무부공고제2010-60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및 「국적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10년   4월 15일
                  법 무 부 장 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및 국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전자정부법」개정(2010. 5. 5. 시행예정) 내용을 반영하여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 정보의 경우
 민원서류 제출을 생략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해당 서류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제2항 및 별표 5의2 비고란 중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 를 각
 각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으로 법 개정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국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전자정부법」개정(2010. 5. 5. 시행예정) 내용을 반영하여 국적법 시행규칙 제3조제4항, 제12조
 제3항 및 별지 서식 중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 를 각각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으로 정
 비하는 한편,
 ‘건물등기부등본’ 등 공시성 정보의 경우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 해당 서류를 확인하도록 관
 련 서식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및 「국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은 2010년 5월 6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수신:법무부장관, 참조:

                                     320
제17237호                관          보           2010. 4.15. (목요일)
 외국인정책과장, 주소:경기 과천시 별양동 1-19 뉴코아백화점 8층, 우편번호 427-705, 전화
 02-500-9017, 팩스 02-500-9026)하시거나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oj.go.kr) 법무지
 식/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접속하여 법령안 클릭 후 [의견등록]란에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개정(안)의 전문 및 조문별 개정이유는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0-101호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
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0년 4월 15일
              행정안전부장관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개정(‘09. 12. 29 공포, 2010. 6. 30. 시행)에 따라 자전거의
 날 지정, 자전거 주차장 설치 대상의 확대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기존 시행령 상 방치
 자전거 처리 절차 및 처리 방법 개선을 통해 효율적인 자전거 관리 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전거의 날 지정”
  (1) 매년 4월22일을 ‘자전거의 날’로 지정하고, ‘자전거의 날’ 이 포함된 주간을 ‘자전거 주
   간’ 으로 지정
  (2) ‘자전거의 날’과 ‘자전거 주간’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위한 각종 행사를
   실시 할 수 있으며, 국가는 해당 행사를 지원 할 수 있음.
 나.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기준
  (1) 노상·노외 주차장에는 현행 공영노외 주차장과 같이 주차장 면적의 100분의 5의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되, 바닥면적 330㎡ 미만 민영노외주차장 설치 제외 등 각 주차장의
   특성 반영
  (2) 부설 주차장 설치 의무자는 별표와 같이 주차장법 시행령에 의한 주차대수의 100분의 20의
   자전거 주차대수를 주차할 수 있는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되(단독주택, 다가구·다세대주택
   제외 등),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별표의 2분의1 범위 내에서 완화 또는 강화할 수 있는 규정
   신설
 다. 무단 방치 자전거의 처분 등
  (1) 방치 자전거 공고기간 종료 후 즉시 처분할 수 있도록 하여 방치 자전거 처리 기간을 현행
   최대 54일에서 24일로 단축

                               321
제17237호                  관          보      2010. 4.15. (목요일)
  (2) 처분 방식을 매각 외에 기증, 공공자전거 활용,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자원의 효율적 활용 도모
3. 의견제출
 이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자전거정책팀으로 2010년 5월 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에서 행정정보
 →법령정보→입법예고 / 고시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별관 3층 행정안전부 자전거 정책팀(전
  화:02-2100-1689, 팩스:02-2100-1699)



⊙행정안전부공고제2010-102호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15일
               행정안전부장관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 취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연계 활용시 출산휴가일부터 후임자 보충을 허용하고 계약직공무원의 육아
 휴직 신청요건을 완화하여 출산 및 육아 부담을 줄이고, 정부 인력운영의 효율화 등에 따라 ‘05
 년 이후 존재하지 않는 고용직공무원 제도를 폐지하고, 계급체계 개편의 시범실시를 위해 특정기
 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현행 계급구분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승진적체로 인한 사기저하를 해소하기 위해 일반승진시험 응시대상을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
 련하고, 강등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 판결시 별도정원을 인정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용직공무원 제도 폐지
  (1) 정부인력 수요의 변화를 반영하여 2005년이후 공직 내에 존재하지 않는 고용직공무원제도
   를 폐지함.
 나. 특정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한 계급구분 예외 인정
  (1) 계급체계 개편의 시범실시를 위해 특정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현행 계급구분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다. 소청심사위원회 위원 기피·회피 근거 마련 등
  (1) 현행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제척과 함께, 기피·회피근거를 법률에 일괄적으로 규정함.
                                 322
제17237호                   관         보      2010. 4.15. (목요일)
      번호 110-760)
  ○전화번호:02) 2100-1716, 2100-1712
  ○팩     스:02) 2100-1719



⊙지식경제부공고제2010-154호
      (사)한국기술사업화진흥협회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1항에 의거 (사) 한국기술사업화진흥협회를 비영리민간단체로 등
록 수리하고 동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15일
                    지식경제부장관
1. 등록공고 번호:지식경제부 2010-154호
2. 단체명:(사) 한국기술사업화진흥협회
3. 대표자:김순식
4. 등록년월일:2010년 4월 12일
5. 사무소 소재지:(305-343)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동 23-14. 대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704호
6. 주된 목적 사업
 ○국내외에서 개발된 기술의 거래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한 교육, 홍보, 인식제고 등 활동을 통한
  관련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
7. 연락처:042-864-5900



⊙환경부공고제2010-133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15일
                    환 경 부 장 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0152호 2010. 3. 22. 공포, 2010. 6. 23.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배출부과금의 이의신청기간 연장, 신용카드 납부
 제 도입, 한시적으로 연장하고 있는 징수유예기간 및 분할납부 횟수를 영구적으로 연장하려는 것
 임.
2. 주요내용
 가.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한 특별조치 규정을 법률에서 규정하여 개정(2010. 3. 22.)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

                                    324
제17237호               관         보        2010. 4.15. (목요일)
  (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로 인해 의결에 참여할 수 있는 위원의 수가 3인 미만이 될 경우
   임시위원을 임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라. ‘복수국적자’의 보안·기밀분야 임용 제한
  (1) 국적법 개정 추진으로 ‘복수국적자’가 상시적으로 인정됨에 따라 필요시 국가안보 및 보
   안·기밀분야에서 이들의 공무원 임용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마. 소규모 기관의 개방형직위 운영 개선
  (1) 외부 우수 인재의 유치를 위해 정부조직법 제2조제8항(고위공무원 직위 총수의 20% 범위
   에서 계약직을 임용)에도 불구하고 고위공무원단 직위수가 4개인 기관의 경우 1개 직위를 계
   약직으로 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바. 일반승진시험 응시대상 확대
  (1) 결원의 2~5배수로 제한하고 있는 일반승진시험 응시대상의 범위를 승진적체로 인한 사기저
   하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필요한 경우에 배수의 범위를 달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사. 육아휴직 결원보충 개선
  (1) 육아휴직을 출산휴가와 연계하여 사용하는 경우 출산휴가일부터 후임자 보충을 허용하여 업
   무공백을 방지하고,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 사용시 동료의 업무대행에 따른 심리적 부담을 해
   소함.
 아. 강등처분 취소판결 등에 따른 별도정원 인정
  (1) 강등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로 무효 또는 취소가 되었으나 원래 직급
   에 결원이 이미 보충된 경우 별도정원 으로 인정하여 초과현원 문제를 해소함.
 자. 특수경력직 공무원 휴직 확대
  (1) 별정직·계약직이 공무상 질병 또는 사고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경우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
   면서 질병을 치료할 수 있도록 1년(공무상 질병은 3년) 범위에서 질병휴직을 허용함.
  (2) 가임기 계약직공무원을 보호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육아휴직 신청요건을 ‘계약기간 만
   료 1년 이전’에서 ‘계약기간 만료 6개월 이전’으로 완화함.
3. 의견 제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5월 6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인사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mopas.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주    소:서울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세종로1가 77-6) 행정안전부 인사정책과 (우편

                             323
제17237호                     관           보               2010. 4.15. (목요일)
 나. 배출부과금 부과에 따른 납부자의 권리 구제 강화를 위한 이의 신청기간을 연장(30일→60일)
  하고, 납부자의 편의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용카드 납부제를 도입(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다. 심각한 경제적 손실 등으로 경영이 어려운 사업자에 대하여 배출부과금의 징수 유예기간 및
  분할횟수를 한시적으로(2009. 7. 1.~2011. 6. 3.) 연장하여 규제를 유예하던 것을 영구화함.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0년 5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 물환경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
 (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물환경정책과 ☏:
  02)2110-6825, FAX:02) 504-9209, e-mail:chem78@me.go.kr



⊙국토해양부공고제2010-318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
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15일
                국토해양부장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주택법 시행령」에서 도입하는 도시형 생활주
 택중 단지형 연립주택의 층수를 5층까지 확대하여 도시 서민의 거주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
 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5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도시정책과, 전화번호 02)2110-6190, FAX 02)503-9181)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
  예고 참조



⊙국토해양부공고제2010-322호
 항공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325
제17237호                관         보         2010. 4.15. (목요일)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15일
              국토해양부장관
1. 개정이유
 공항 내 질서유지를 위해 영업행위, 호객 및 강매행위 등과 유사한 공항시설 내 금지 행위를 대
 통령령으로 추가 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소형 항공기릉 이용한 사업 활성화를 위해 항공기사용
 사업자를 항공법상 운항증명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항공법」(법률 제10,162호, 2010. 3. 22. 공
 포·시행, 일부조항 2010. 6. 22.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 법률 시행을 위한 세부내용을 정
 하고, 공항의 운영비용 절감 등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항별 특성을 고려한 차등화 된
 공항운영증명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항시설에서의 금지행위 규정
  1)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는 공항 내 질서위반 행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항공법을 개정하여,
   현행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금지행위 이외에 대통령령에서 금지행위를 추가로 규정할 수 있
   도록 위임함.
  2) 공항시설에서의 노숙행위, 폭언 및 고성방가, 공항시설의 손괴 등 이용객의 공항시설 이용이
   나 공항시설의 운영에 현저하게 지장을 주는 금지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3) 공항시설에서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는 질서위반 행위를 규정하고, 이를 금지하게 함으로써
   공항시설의 운영 효율성 및 이용객의 공항시설 이용편의 도모.
 나. 공항운영증명 대상 공항의 지정·고시
  1) 공항운영증명 대상 공항을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관리·운영하는 공항 및 한국공항공사가 관
   리·운영하는 김포 등 8개 공항으로 규정함.
  2) 공항운영증명 대상 공항을 인천·김포·김해·제주·청주·무안·양양·대구·광주공항 및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공항으로 함.
  3) 공항을 관리·운영하는 자의 명칭을 삭제하여 공항 민영화에 따른 운영주체 다양화, 새로운
   공항의 건설 등에 대비.
 다. 공항운영등급제 도입
  1) 공항운영상황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시행해 온 공항운영증명제도는 소규모 공항의 비용과
   다 및 운영 비효율 초래.
  2) 공항운영증명을 우리나라 공항의 특성 및 운항규모 등을 감안하여 4등급으로 구분하여 시행
   함.
  3) 공항운영증명을 공항별 특성에 맞게 구분 시행함으로써 합리적인 제도개선 및 공항운영 효
   율성 증진이 기대됨.
 라. 공항개발사업 허가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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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37호                     관          보   2010. 4.15. (목요일)
  1) 공항개발사업 중 건축물 연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총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인 경우
   지방항공청장의 시행허가를 받기 전에 국토해양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함.
  2) 공항개발사업의 간소화를 위해 사전승인 제도를 폐지하여 지방항공청장의 승인으로 공항개
   발사업이 가능하도록 함.
  3) 사전승인 제도 폐지로 사업 인허가 처리절차를 단축하는 등 공항개발사업을 신속하고 효율
   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5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항공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
 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주   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부 항공정책과
  ○전   화:02)2110-6470/6471   팩스:02)504-2679



⊙국토해양부공고제2010-323호
 항공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15일
                국토해양부장관

                  항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항공사업의 시장진입 촉진 및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항공기사용사업자를 운항증명 대상에서 제
 외하는 등 안전관리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항공법」(법률 제10162호, 2010. 3. 22. 개정,
 2010. 6. 22. 시행)과 「항공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항공기사용사업자의 안전관리 기준 등을 규정
 하는 등 법률과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개선방안(2009. 7. 10.)에 따라 항공 신제품 개발 촉진을 위해 항공 신제
 품 인증 제도를 도입하고,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성 인증기관 확대 및 소형항공운송사업 등록기
 준을 완화하는 등 항공규제의 합리화를 도모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
 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항공기 감항증명 제도의 국제표준화
  1) 항공기를 개발하거나 수리·개조를 한 후 성능 확인을 위한 비행을 할 경우, 감항증명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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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37호             관          보       2010. 4.15. (목요일)
     발급하는 대신 시험비행 허가를 통해 항공기 운항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나, 시험비행 허가 대
     상이 제한적이고 감항증명서 발급절차 등과 혼재되어 혼란을 야기.
 2) 항공기 감항증명 제도를 국제기준에 맞춰 표준감항증명과 특별감항증명으로 이원화하고 종
     전의 시험비행 허가를 특별감항증명으로 규정하는 한편, 특별감항증명 대상을 확대함.
 3) 국제기준에 따른 항공기 감항증명 제도를 도입하고, 특별감항증명 대상을 확대하여 규제 완
     화 기대.
나. 신 항공제품에 대한 인증기준 적용 등
 1) 첨단기술 등을 이용한 항공기 및 항공제품 관련 신제품의 개발에도 불구하고 인증기준 미비
     로 제품에 대한 신속한 인증이 곤란하여 제품의 상품화가 지연되고 시장진출에 애로.
 2) 개발된 항공제품과 관련하여 국제기준 또는 항공안전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인증기준은 있으
     나 국내 인증기준이 없을 경우, 국제기준 또는 항공안전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인증기준을 적
     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민에게 국내 인증기준의 제·개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3) 새로운 기술에 대한 대체인증절차가 마련되고, 국민에게 인증기준 제·개정 신청권이 부여되
     는 등 국내에서 항공과 관련된 신제품 개발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
다.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성 인증기관 확대
 1) 초경량비행장치의 운용 대수가 대폭 증가(‘05:348대→’09:604대) 하였으나, 초경량비행
     장치에 대한 안전성인증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교통안전공단 1곳만 지정되어 있어 초경량비행
     장치 인증업무 서비스가 저하되고, 민원인의 인증기관 접근 불편 초래.
 2)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성을 인증하는 기관의 지정기준을 마련하고 동 기준에 따라 국토해양
     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경우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3) 초경량비행장치 인증기관 확대로 인증업무에 대한 경쟁 체계가 도입되어 서비스 개선 및 지
     역적 분산을 통한 수요자의 접근성 확대 기대.
라. 수상비행장 설치기준 합리화
 1) 현행 수상비행장 설치기준은 육상비행장의 설치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국제기준 및 외국의
     기준에 비해 과도하게 설정.
 2) 국제기준 등을 고려, 수상비행장 설치기준을 육상비행장의 기준에서 분리하여 별도로 규정
     함.
 3) 수상비행장 설치기준 완화하여 도서, 강변 등의 교통오지 접근성을 개선하고, 수상레저 등
     관광수요 촉진 효과 기대.
마.    소형항공운송사업 등록기준 완화
 1) 소형항공운송사업 등록 시 보험가입 서류를 제출토록 하고 있으나, 운송사업을 개시하기 위
     해서는 등록 후 운항증명을 받아야 하는 등 최소 3개월 이상의 비사업기간이 존재하여 사업
     자의 부담이 증가.
 2) 제3자보험 및 승무원보험은 등록 시로 하되, 여객·화물보험, 전쟁보험 및 기체보험은 운항
     증명 교부 전까지 가입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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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37호                   관           보       2010. 4.15. (목요일)
  3) 소형항공운송사업자의 일부 보험의 가입 시기를 유예하여 소형항공운송사업 등록 절차를 간
   소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5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항공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
 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주   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부 항공정책과
  ○전   화:02)2110-6470/6471, 팩스:02)504-2679



⊙국토해양부공고제2010-324호
   국립해양박물관 유물구입공고
 국토해양부에서는 국립해양박물관 유물확보를 위하여 국립해양박물관 건립을 위한 유물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0년도 국립해양박물관 유물구입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15일
               국토해양부장관
1. 구입대상유물
 ○해양문화, 해양역사, 해양인물, 항해선박, 해양산업, 해양과학, 해양영토 등 해양과 관련된 모든
  유형의 자료
 ○대상분야 및 세부유물

    대상분야                                구입대상유물

                  ·해양신앙, 설화 관련 자료
                  ·전통어로도구
    해양문화          ·수산관련 기록, 이미지자료 등
                  ·해양관련 공예품, 고문헌, 서화 등
                  ·기타 해양문화를 나타내는 각종 자료
                  ·해양역사 관련 유물
  해양역사·인물         ·해양인물 유품, 관련기록 등
                  ·기타 해양역사 및 인물과 관련된 각종 자료
                  ·전통 조선(造船) 도구, 전통 항해도구
                  ·전통선박 관련 기록
    항해선박
                  ·해양 교역품
                  ·기타 선박, 해양교류 등과 관련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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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분야                            구입대상유물

                 ·해운항만업, 조선업, 수산업 관련 자료
                 ·관련 산업 종사자 물품
    해양산업
                 ·근현대 관계 기록물 등
                 ·기타 해양산업과 관련된 각종 자료

    해양과학         ·해양과학 관련기록, 이미지자료 등

    해양영토         ·해양영토 관련기록, 이미지자료 등

2. 참가방법
 ○참가자격:개인소장자(종중 포함), 문화재매매업자 및 법인 등
 ○신청기간:2010년 5월 17일~28일
  ·접수시간(직접 방문시):평일 10시~18시 (12:00~13:00 점심시간 제외)
 ○신청 방법: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접수(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이메일접수(lotuses@korea.kr)
 ○신청 장소:국립해양박물관건립추진기획단(경기도 과천시 갈현동 649-1 수자원공사 수도권지
  역본부 3층)
 ○신청 서류
  가. 유물매도신청서(소정양식) 1통
  나. 매도대상유물명세서(소정양식) 각 1부(본인 직접 작성)
   ※소정양식은 “국토해양박물관BTL사업홈페이지(http://museumbtl.mltm.go.kr)→자료실”에
    서 다운로드
  다.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유물매도위임장, 법인등기부 등본 또는 단체등록증 사본 1부
  라.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증사본 1통
  마. 도장
  바. 문화재매매업자인 경우 문화재매매업허가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계약시 제출)
3. 구입절차 및 참고사항
 ○유물 접수:유물매도신청서 및 매도대상유물명세서 검토 후 평가대상 유물로 선정된 경우에 한
  하여 개별 통지하고 유물을 접수함(서류접수 현황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구입유물선정
  가. 국립해양박물관 유물평가위원회 및 유물수집자문·심의위원회의 심의·평가에 의함
  나. 구입예정 유물은 일정기간 인터넷 공개를 통해 불법문화재 여부 검증 후 구입함
 ○구입결정:구입대상으로 선정된 유물은 매도신청자와 유물매매계약을 체결하되 구입가격은 유
  물평가위원회의 평가금액을 초과하지 못함
 ○소유권 이전:유물매매계약 체결후, 대금지급과 동시에 유물에 대한 소유권은 국토해양부로 이
  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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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사항
  가. 유물공개구입 설명회
   ·일시 및 장소:2010년 4월말/서울, 부산
   ※자세한 내용은 일시 및 장소 확정 후 홈페이지 공고
  나. 기타사항
   ·상태가 양호하고 문화적·학술적 가치가 높은 유물을 우선 수집함
   ·출처 등이 분명하지 않거나 소장자와의 소유관계가 불분명한 유물, 도굴 등 불법으로 취득
    한 유물은 매도 대상이 될 수 없음
   ·구입대상에서 제외된 유물은 제외 결정일로부터 15일 내에 본인에게 통보하며 소정의 절차
    에 의해 반환됨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이번 유물공개구입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국립해양박물관건립추진기획단(박현숙:
    02-3679-3109 / lotuses@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10-326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 개정내용 및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15일
              국토해양부장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도시재정비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그간 시·도 및 국민권익위원회 등 건의과제를 반영하여 정비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다른 법률과 상충되거나 불합리한 사항을 명
 확하게 정비하는 한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2010.3.18)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단체의 설립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조합원 등의 권익보호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합리적으로 보완하는 등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절차 등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에게 조례 제정 권한 이양
  법률에 따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에게 정비기본계획 수립과 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이양
  하였으나, 조례 제정 권한은 이양되지 않아 지역여건을 반영한 사업 추진에 애로가 있어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에게 조례 제정 권한을 부여하고자 함
 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기능 지방 이양
  시·도지사는 정비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 지정하는 경우 시·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
  쳐 지정 또는 변경하던 것을 시·군·구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변경
                                331
제17237호                      관         보          2010. 4.15. (목요일)
  번호를 제외한 주소, 성명 등의 공개를 의무화하고 개인정보 보호 등을 사유로 조례가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만 개략적 내용만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5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4동)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국토해양부 주택정비과(☏ 02-2110-8267~8, FAX 02-504-919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10-112호
 문화재보호법 제10조 및 제53조에 따라 「내덕동 청주상고 구 본관」 문화재 명칭변경 내용에 대
해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0년 4월 15일
                문   화   재   청   장
1. 공고명:문화재 명칭변경 예고
2. 문화재 명칭변경 예고
 가. 대상문화재

                                                  문화재 명칭
   지정별              소 재 지
                                          현   행              변   경

 등록문화재       충북 청주시 상당구                                청주대성고등학교
                                    내덕동 청주상고 구 본관
   제6호       내덕2동 261 외 2필지                            (구 청주상고) 본관

 나. 명칭변경 사유
  등록문화재 제6호「내덕동 청주상고 구 본관」은 등록(‘02. 2. 28) 당시 현 ‘청주대성고등학교’
  의 전신인 ‘청주상업고등학교’ 본관으로서 의미를 갖고 명명되었으나, 현재 청주상업고등학교
  의 후신인 청주대성고등학교 본관으로서 그대로 사용되고 있어 건물 특성과 역사적 가치가 보
  존되도록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
3. 명칭변경 예고일자:관보 공고일
4. 명칭변경 예고기간: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334
제17237호                        관         보         2010. 4.15. (목요일)
5. 의견제출
 위 명칭변경 예고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등록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우편, 팩스 등을 통해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
     go.kr, 새소식>문화재지정예고)에 의견 등록
 라. 연락처
     ○전   화:(042)481-4882
     ○팩   스:(042)481-4899
     ○전자우편:jjhoe58@korea.kr
     ○주   소: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우
      302-701)



⊙문화재청공고제2010-113호
 문화재보호법 제4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항 및 제42조에 따라 근대 군사유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문화재 등록을 예고합니다.
      2010년 4월 15일
                  문 화 재 청 장
1. 공고명:문화재 등록 예고
2. 등록예고 문화재
 가. 등록예고 내용

연번        문화재 명칭        수량               소재지(소장처)                소유자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135
 1    면제갑옷                  1건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1건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동 산230-30 (육군
 2    한국광복군 군복                                                 육군박물관
                            2점 박물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동 산230-30 (육군
 3    대한민국 육군기              1건                                 육군박물관
                                 박물관)
      대한민국 최초 항공기    충청북도 청원군 남일면 쌍수리 136 (공군
 4                1건                                            공군본부
      (L-4 연락기)      박물관)
                                 경상남도 진해시 안곡동 46 (해군사관학교
 5    백두산함 돛대               1건                                해군사관학교
                                 박물관)
      휴전협정 조인시 사용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 1가 8
 6                1건                                           전쟁기념관
      책상             (전쟁기념관)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남화리
 7    김도현 칼                 1건                                 독립기념관
                                 230 (독립기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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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등록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우편, 팩스 등을 통해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
  go.kr, 새소식>문화재지정예고)에 의견 등록
 라. 연락처
  ○전   화:(042)481-4894
  ○팩   스:(042)481-4899
  ○전자우편:starry9@ocp.go.kr
  ○주    소: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우
   302-701)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0-94호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21조제2항 규정에 의거 우리 청에서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에 대
한 행정처분에 앞서 아래와 같이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내용을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체
       업체명                                                      처분하고자
                    대표명                 소     재   지
   (업허가번호)                                                      하는 내용
(주)아이비디코퍼레이션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 2가 315-7 성문빌딩 4         제조업
                    박철홍
  (수입. 제1447호)             층 402호                               허가취소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허가받은 소재지에 그 시설이 전혀 없음
3. 법적근거
 ○의료기기법 제14조, 제32조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5조 [별표7] 행정처분기준Ⅰ.일반기준 6호
4. 처분통지내용
 ○2010년 5월 11일(화), 14:00 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안전국(서울시 은평구 대조동
  84-1 KT은평지사 2층 회의실)에서 개최되는 청문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또는 의견제출
  서를 작성하여 동 기한 내 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관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el.02-350-4966, Fax.02-350-4965)
5. 유의사항: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기한 내에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
 한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35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사전통지 내
 용대로 행정처분할 것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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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조합설립인가 신청의 자동인가제 도입
 조합설립인가 여부나 처리지연사유에 대하여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은 채 법적 처리기간이 경
 과할 경우 민원불편과 행정의 투명성 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조합설립인가
 를 신청하여 법적 기간 내에 처리하지 않을 경우 자동 인가되는 것으로 함
라. 인감증명 요구사무 감축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추진위원회 구성 동의, 추진위원회 업무 동의 및 조합설립 동의 등의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인감증명서 첨부를 의무화하고 있어 민원 불편을 초래하므로 인감증명서
 대신에 신분증 사본에 지장날인 및 자필서명으로        서면동의하도록 하고, 해외에 장기체류 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로 대체하도록 함
마. 용적률 완화 기준 보완
 주거이전비, 휴업보상비에 대해서만 법률에서 정한 기준이상 보상시 용적률을 완화하도록 하여
 다양한 손실보상 대책 수립에 제약이 있어 이 외에 세입자와 관련한 최저기준 이상으로 손실보
 상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도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보완함
바. 소유자 불명 건축물 처분기준 마련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조합설립인가일을 기준으로 소유자의 확인이 곤란한
 건축물 등에 대하여 처분방법에 대하여 정하고 있으나,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시
 행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 기준일을 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효율적인 사업추진에 지장이 있으므
 로 시장·군수가 최초로 정비사업 시행을 인정하는 사업시행인가일을 기준으로 소유자 불명 건
 축물에 대하여 처분할 수 있도록 함
사. 정비사업의 사업시행 및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시기 조정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으로 인하여 일시에 주택 멸실과 이주 수요가 발생하여 도심지, 인
 근 지역의 전세가격 상승 등으로 서민의 주거안정에 저해되므로 시·도지사가 주택시장의 안정
 을 위해 사업시행의 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시기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시장·군수는 이
 에 따르도록 하는 한편 그 조정 기준, 방법 및 절차는 시·도조례로 정하도록 함
아. 용적률 특례 적용 시 정비계획변경 절차 간소화
 법적 기준을 초과하여 세입자 손실보상을 하여 용적률 특례를 받는 경우 주민설명회·주민공람
 등을 거쳐 정비구역 지정 변경하도록 함으로써 절차가 복잡하고 사업기간이 늘어나 지연되므로
 시장·군수와 사전협의를 하여 용적률 특례를 받는 경우 정비계획의 변경을 경미한 사항으로
 처리토록 함
자. 조합설립 동의 갈음의 경우 서면통지 의무화
 법률에 따라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한 자를 조합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조합설
 립인가 전까지 철회가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추진위원회에게 토지등소유자가 철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관련자료의 통지의무를 정하고 있지 않은 불합리한 점이 있으므로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에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자에게 관련자료를 서면 통지하도록 의무화함
차. 사업시행계획서 등 토지등소유자 통지의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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