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80호                      관          보             2017. 3. 31.(금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7-157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313호(2014. 06. 03.)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565호(2016. 08. 31.)로 도로
구역결정 (변경)고시된 대구순환고속도로 건설공사에 따른 편입토지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
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명 : 대구순환고속도로 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사장
3. 노선명 : 대구순환고속도로 (고속국도 제700호선)
4. 토 지 세 목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조서
◇ 사업명 : 대구순환고속도로 건설공사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                     토지소유자                  관계인
                                 성명           주소           성명
번호     (원지번)     면적             (명칭)                      (명칭) 주 소 권리관계
                                이준하 서울    서대문구 냉천동
                                     184-27
                                이재혁 대구    수성구 지산동 1257-1
                                     지산영남맨션 103동 203호
                                이응창 경북    경산시 중산동 36-2
                                     한라타운 110동 1107호
   대구시 산83-2
 1 부구 (산83) 임 10,072 2          이재관 대구    남구 봉덕동 산89-3
                                     미리내맨션 2동 106호
   서변동
                                이재한 서울    강동구 상일동 476
                                     명일중앙하이츠@ 5동 102호
                                이명숙 서울    강남구 대치동 511
                                     한보미도맨션 111동 902호
                                이상미 경기    동두천시 생연동
                                     340-7 에이스@ 203동 203호
                                이준하 서울시
                                     184-27
                                            서대문구 냉천동
                                이재혁 대구    수성구 지산동 1257-1
                                     지산영남맨션 103동 203호
   대구시 산84-2                    이응창 경북    경산시 중산동 36-2
                                     한라타운 110동 1107호
 2 부구 (산84) 임 12,976 303        이재관 대구    남구 봉덕동 산89-3
   서변동                               미리내맨션 2동 106호
                                  국 국토교통부
                                이명숙 서울    강남구 대치동 511
                                     한보미도맨션 111동 902호
                                이상미 경기    동두천시 생연동
                                     340-7 에이스@ 203동 203호
   대구시 산84-3                    이준하 서울    서대문구 냉천동
                                     184-27
 3 부구 (산84) 임 12,976 265
   서변동                          이재혁 대구    수성구 지산동 1257-1
                                     지산영남맨션 103동 203호
                                    59
제18980호                    관         보            2017. 3. 31.(금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                 토지소유자                  관계인
                             성명          주소            성명
번호     (원지번)     면적         (명칭)                      (명칭) 주 소 권리관계
                            이응창 경북    경산시 중산동 36-2
                                 한라타운 110동 1107호
                            이재관 대구    남구 봉덕동 산89-3
                                 미리내맨션 2동 106호
                              국 국토교통부
                            이명숙 서울    강남구 대치동 511
                                 한보미도맨션 111동 902호
                            이상미 경기    동두천시 생연동
                                 340-7 에이스@ 203동 203호
   대구시 865-17
4 북구 (865-4)  대   1,077 338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
   연경동
   대구시 865-19
5 북구 (865-15) 과   4,339 3,412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
   연경동
   대구시 865-18
6 북구 (865-8) 대     405 95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
   연경동
   대구시 865-16
7 북구 (865) 전      7,794 1,271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
   연경동
   대구시 866-3
8 북구 (866-2)  전   1,392 649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
   연경동
   대구시 산165-3
9 북구 (산165-1 임     164 94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
   연경동 )
   대구시 산155-3
10 북구 (산155-1 임    164 159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
   연경동 )
   대구시 869-1
11 북구 (869) 대      198 118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
   연경동
   대구시 산157-1
12 북구 (산157) 임    1,289 19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
   연경동
   대구시 산59-2
13 동구 (산59-2) 임    329 329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
   지묘동
   대구시 472-8
14 동구 (472-5) 전   4,453 134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
   지묘동
   대구시 472-9
15 동구 (472-5) 전   4,453 242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
   지묘동
   대구시 471-7
16 동구 (471-4) 과    842 761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
   지묘동
   대구시 471-8
17 동구 (471-5) 목   1,541 982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
   지묘동
                                60
제18980호                      관        보          2017. 3. 31.(금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                     토지소유자               관계인
                                 성명           주소        성명
번호      (원지번)        면적         (명칭)                   (명칭) 주 소 권리관계
    대구시 470-13                 한국토지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
 18 동구 (470-8) 목 330 287       주택공사
    지묘동
    대구시 470-12                 한국토지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
 19 동구 (470-6) 잡 436 273       주택공사
    지묘동
    대구시 470-10                 한국토지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
 20 동구 (470-2) 대 314 246       주택공사
    지묘동
    대구시 470-11                 한국토지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
 21 동구 (470-5) 전 119 86        주택공사
    지묘동
                               장종호 서울 성동구 화양동 24-17
                               장성호 서울 강동구 천호동 357
    대구시 산48-10                       서울 송파구 신천동 11-9
 22 동구 (산48-1) 임 30,800 179    장광호 한신잠실코아오피스텔
    봉무동                              1515호
                               장경자 대구     수성구 만촌동
                                     1022-32 광명하우스 38호
    대구시 산56-6                        서울 강남구 선릉로 120,
 23 동구 (산56-4) 임   4,026 276   최병철 9동 601호(대치동,
    봉무동                              개포1차우성아파트)
                                  국 국토교통부
    대구시 12-2
 24 동구 (12) 전      1,720 141   최종팔 대구 동구 봉무동 223
    봉무동
    대구시 11-2                   최순환 대구 동구 봉무동 170
 25 동구 (11) 전      1,640 162   최원교 대구 동구 봉무동 188
    봉무동                        최천교 대구 동구 봉무동 123
                               최종련 대구 동구 봉무동 218
    대구시 10-6
 26 동구 (10-2) 전     843   33   최종길 경기 성남시 수진동 401
    봉무동
◉국토교통부고시제2017-188호
1.「항공법」제90조에 따라 제주공항개발 기본계획을 변경하고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고시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 도서는 한국공항공
   사에 방문하여 열람 가능합니다.
    2017년 3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제주공항개발 기본계획 변경
1. 공항개발 예정지역 : 제주도 제주시 도두1동, 도두2동, 용담동 등(제주공항 구역 내)
2. 공항의 규모 및 공항구역도
 ㅇ 공항시설 규모 및 처리능력
                                61
제18980호                   관        보           2017. 3. 31.(금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7-192호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용인김량장)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에 따라 용인김량장 공공주택(행복주택)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용인김량장 공공주택(행복주택) 주택건설사업계획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 상 우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가. 대 지 위 치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좌 동         -
                    김량장동 338-7
  나. 사 업 면 적(㎡)                 1,147.90         좌 동         -
  다. 대 지 면 적(㎡)                 1,147.90         좌 동         -
  라. 연 면 적(㎡)                   4,774.58         4,529.43 감 245.15
  마. 규 모            아파트 1개동(행복주택 76세대, 아파트 1개동(행복주택 70세대,    -
                    10층) 및 부대․복리시설       9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복합구조(라멘 + 벽식)            라멘구조
4. 사 업 비 : 7,822,006천원(주택도시기금 2,781,100천원)
5. 사업기간 : 2016. 06. ~ 2018. 12.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행복주택공급과, 용인시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주택사업1부(031-250-6150)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7-193호
                     성남여수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910호(2016.12.21)로 지구계획 변경 승인 고시된 성남여수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제17조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경기도청(공공택지과, 031-8008-3241), 성남시청(도시개발과,
031-729-4502)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단지사업2부(031-250-3961)에 비치하였으며, 지형
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17년 3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67
제18980호                   관        보           2017. 3. 31.(금요일)
1. 지형도면 고시(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주요 총연장
                                                      통과지 (㎞)
 당초                     논산시 은진면            논산시 연무읍 논산시
                         교촌리 487
    일반국도 제1호 목포~신의주 논산시 논산시                황화정리 973-9 은진면~
 변경                         은진면            논산시 연무읍 연무읍 7.78
                         교촌리 487           황화정리 973-6
2. 지형도면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3. 지형도면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논산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041-730-5835)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162호
                          접도구역 해제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
역을 다음과 같이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3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ㅇ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ㅇ 해 제 구 간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 내
ㅇ 접도구역 해제목적 : 도로법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접도구역 관리지침에 따른 지정제외
                및 예외구역
 노선                    접도구역의 해제구간 및 범위                  접도구역
 번호     노선명                                             해제사유
              해제구간(㎞)      기점            종점
  21   보령~홍성선   1.1km 홍성읍 고암리 181 홍성읍 고암리 45-3 도시지역 지정에 따른 해제
  21   보령~홍성선   2.5km 광천읍 신진리 182-4 광천읍 광천리 462-10 도시지역 지정에 따른 해제
  29   홍성~갈산선   0.1km 홍성읍 학계리 348-1 홍성읍 학계리 631-9 도시지역 지정에 따른 해제
  29   홍성~갈산선   1.9km 갈산면 운곡리 513-1 갈산면 상촌리 102 도시지역 지정에 따른 해제
※ 첨부서류 : 접도구역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생략)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163호
                         지형도면(변경)
 접도구역이 해제됨에 따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
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3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85
제18980호                        관          보             2017. 3. 31.(금요일)
  - 공항시설규모
        구 분                  당 초                    변 경                 비고
       부지면적                3,561,679㎡             3,497,380㎡          감 64,299㎡
        활주로          3,180×45m, 1,900×45m          변경없음                  -
        계류장         431,758㎡(44대 동시주기)             변경없음                  -
                  * 경항공기주기장 3개소 포함
        유도로                    22본                 변경없음                  -
      국내선터미널                 76,951㎡               변경없음                  -
      국제선터미널                 47,308㎡               변경없음                  -
       부대건물                  13,724㎡               변경없음                  -
        주차장                 133,366㎡               변경없음                  -
      항공등화시설              ALS, PAPI 등              변경없음                  -
      항행무선시설 ILS, VOR/DME, RADAR 등                 변경없음                  -
  - 공항구역도(별첨)
 ㅇ 제척 및 추가 토지 등의 범위 및 규모
    - 경계 조정에 따른 제척 토지 : 64,299㎡(151필지)
    - 토지조서 : 별첨
3. 제주공항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사항
 ㅇ 공항 결정(변경) 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기정
                                                면적(㎡)
                                                   변경         변경후 결정일
                                                                     최초 비고
  변경 제주공항 공항 이호동 일원 3,561,679 감)64,299 3,497,380 81.12.11 1.8%
                 국제       용담동,도두동,
                                                                            감소
 ㅇ 변경 내역
   지 역 필지수 사유지      필지수 공부상면적(㎡) 제척면적(㎡)                             비고
   1지역      57         39            96,832      21,395            공항구역내
                                                                   사유지 제척
   3지역      52         32           282,364      15,804            공항구역내
                                                                   사유지 제척
   4지역      33         25            61,250      23,308            공항구역내
                                                                   사유지 제척
   5지역       9          6             6,439       3,792            공항구역내
                                                                   사유지 제척
    합계     151        102           446,885      64,299               -
(별첨)
                                  지역별 감소(제척) 토지조서
 연번 지역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공부상           편입면적(㎡)
                                                기정 감소(제척) 변경 비고
   1           도두일동 2329-1 잡 976                 976           1      975
   2 1지역 도두일동 2329-7 도 6,208                    4,542        2,225   2,317
   3           도두일동 2332-7 잡 1,419              1,119         518     601
   4           도두일동 2332-10 잡 814                779          667     112
                                             62
제18980호                 관         보            2017. 3. 31.(금요일)
연번 지역                    공부상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편입면적(㎡)
                                    기정       감소(제척) 변경 비고
 56        이호일동 774-8 전 142          142        142     -
 57        이호일동 1962-3 도 1,506       543         79    464
 58        도두이동    1   잡 252,054   252,054      816  251,238
 59        도두이동 663 전 1,835         1,646      1,646    -
 60        도두이동 664 전 1,558         1,469      1,469    -
 61        도두이동 666 전 1,032          979        979     -
 62        도두이동 668 전 1,673           47         47     -
 63        도두이동 669 묘      89         78         78     -
 64        도두이동 672 전 873             12         12     -
 65        도두이동 683-1 전 1,336        560        560     -
 66        도두이동 684-3 도    43         43         43     -
 67        도두이동 683-4 도    16         16         16     -
 68        도두이동 685 잡 1,295         1,295      1,295    -
 69        도두이동 687-2 도    13         13         13     -
 70        도두이동 688 전 221            221        221     -
 71        도두이동 689 잡      30         30         30     -
 72        도두이동 690-1 전 169          169        169     -
 73 3지역    도두이동 690-2 전 116          116        116     -
 74        도두이동 692-1 전 2,936       1,519      1,519    -
 75        도두이동 692-2 도    16         16         16     -
 76        도두이동 692-3 전    66         66         66     -
 77        도두이동 693-1 도    66         58         58     -
 78        도두이동 693-2 잡 502          345        345     -
 79        도두이동 693-3 도     7          7          7     -
 80        도두이동 693-4 도     3          3          3     -
 81        도두이동 720-1 대 1,030          1          1     -
 82        도두이동 720-2 도    71         70         70     -
 83        도두이동 720-3 도 131           58         58     -
 84        도두이동 720-7 임 137          137        137     -
 85        도두이동 724 전 1,068          472        472     -
 86        도두이동 725 전 1,114          355        355     -
 87        도두이동 726 묘 119             42         42     -
 88        도두이동 727 묘      23         17         17     -
 89        도두이동 728-1 전 435          435        435     -
 90        도두이동 737 전 279            279        279     -
 91        도두이동 739 전 389            353        353     -
 92        도두이동 743-2 잡     3          3          3     -
 93        도두이동 744-2 잡     7          7          7     -
 94        도두이동 747-1 잡 255          202        202     -
 95 3지역    도두이동 747-2 도    10          7          7     -
 96        도두이동 748 잡 886            743        743     -
 97        도두이동 749 잡 1,020         1,020      1,020    -
 98        도두이동 750-4 잡     6          6          2     4
 99        도두이동 755-4 도    12         12          8     4
100        도두이동 827-3 전 272          272         66    206
101        도두이동 828-1 임 453          279        279     -
102        도두이동 830 전      86         76         76     -
103        도두이동 831-3 전 744          231        231     -
                            64
제18980호                 관         보          2017. 3. 31.(금요일)
◉보건복지부고시제2017-55호
 「국민연금법」제51조 및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42호, 2016.3.23.)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3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1. 2017년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재평가율
 가. 재평가율 결정
    재평가연도         재평가율      재평가연도          재평가율    재평가연도 재평가율
       1988        5.811      1998           1.726  2008  1.243
       1989        5.138      1999           1.686  2009  1.214
       1990        4.474      2000           1.711  2010  1.193
       1991        3.740      2001           1.681  2011  1.150
       1992        3.245      2002           1.648  2012  1.124
       1993        2.873      2003           1.540  2013  1.098
       1994        2.531      2004           1.453  2014  1.064
       1995        2.337      2005           1.389  2015  1.033
       1996        2.143      2006           1.344  2016  1.000
       1997        1.937      2007           1.297
 나. 적용대상
    ○ 2017년 4월부터 2018년 3월까지의 기간 동안에 지급이 개시되는 급여를 지급받을 권리를 가지
      는자
2. 2017년도 연금액 조정
 가. 기본연금액
    ○ 조 정 액 : 1.0% 증액
    ○ 적용기간 : 2017년 4월분부터 2018년 3월분까지 적용
 나. 부양가족연금액
    ○ 조 정 액 : 1.0% 증액
     - 배 우 자 : 연 249,600원 → 연 252,090원(2,490원↑)
     - 자녀․부모 : 연 166,360원 → 연 168,020원(1,660원↑)
    ○ 적용기간 : 2017년 4월분부터 2018년 3월분까지 적용
                                      부칙
이 고시는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보건복지부고시제2017-56호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9조제5항에 따른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 기준 고시」(보
건복지부고시 제2013-206호, 2013.12.27.)를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3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 기준
○ 실제 소득과 기준소득월액과의 차액을 나눈 비율 : 20%
                        <기준소득월액 변경 신청 기준>
        사업장가입자의 실제소득 -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100(%) ≧ ±20%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165
제18980호                  관        보           2017. 3. 31.(금요일)
◉행정자치부고시제2017-9호
                              민원처리기준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민원처리기준표를 다음과 같이 고시(신규
30종, 변경 29종, 폐지 1종)합니다.
     2017년 3월 31일
                행정자치부장관
○ 신규등록 : 30종
 - 교육부 : 1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1342000-0009 교육환경평가 승인결과 이의신청서              방문, 우편
   (교육부) 근거법령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6조(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 등)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이의신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이의신청서)
              접수처리 - 접수 : 관할 시․도교육감 또는 교육지원청교육장
              (기관 및 - 처리 : 관할 시․도교육감 또는 교육지원청교육장(30일)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승인결과
                     이의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 신청서
                    - 이의신청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
               수수료 해당없음
             발급물내용 해당없음
- 환경부 : 18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1480000-0548 굴뚝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변경등록) 신청           방문, 우편
  (환경부) 근거법령 -「대기환경보전법」제32조의2(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신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37조의3(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변
                          경등록)의 신청 등)
               접수처리 - 접수 : 유역(지방)환경청장(0일)
             (기관 및 기간) - 처리 : 유역(지방)환경청장(10일)
               구비서류 <신청서>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2의3호 서식 ‘측정기기 관리대행
                       업 등록(변경등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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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80호                  관         보           2017. 3. 31.(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민원인 제출서류>
                        - 등록: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의 보유 현황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
                        - 변경등록: 등록증,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개인의 경우)
                        - 국가기술자격증
               수수료 해당 없음
              발급물내용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지 제12호의4서식 ‘관리대행업 등록증’
1480000-0532 대기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 말소 신청                방문, 우편
  (환경부) 근거법령 -「대기환경보전법」제32조의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37조의5
               접수처리 - 접수 : 유역(지방)환경청장(0일)
             (기관 및 기간) - 처리 : 유역(지방)환경청장(즉시)
               구비서류 <신청서>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2의6호 서식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말소
                       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증
               수수료 해당 없음
              발급물내용 -
1480000-0533 수질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등록말소]               방문, 우편
  (환경부)                     신청
               근거법령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8조의6제1항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2조의3제1항 및
                          제52조의5제2항
               접수처리 - 접수 : 유역(지방)환경청장(0일)
             (기관 및 기간) - 처리 : 유역(지방)환경청장(등록신청 : 10일, 등록말소 : 즉시)
               구비서류 <신청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3호의3서식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 등록말소 신청서’ 1부
                       <민원인 제출서류>
                       1. 등록신청
                       -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사업계획서 1부
                       -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의 보유현황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등록말소 신청
                       -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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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80호                  관        보          2017. 3. 31.(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개인의 경우)
                       - 국가기술자격증
                수수료 등록 : 10,000원
              발급물내용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3호의4서식의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증’ 1부
1480000-0534 수질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변경등록 신청                방문, 우편
  (환경부) 근거법령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8조의6제1항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2조의3제4항
               접수처리 - 접수 : 유역(지방)환경청장(0일)
             (기관 및 기간) - 처리 : 유역(지방)환경청장(5일)
               구비서류 <신청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3호의5서식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변경등록 신청서’ 1부
                       <민원인 제출서류>
                       -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증
                       -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등록 : 5,000원
              발급물내용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3호의4서식의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증’ 1부
1480000-0535 수질 측정기기 관리대행능력 평가 신청                 방문, 우편
  (환경부) 근거법령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8조의10제1항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2조의6제1항
               접수처리 - 접수 : 유역(지방)환경청장(0일)
               (기관 및 - 처리 : 유역(지방)환경청장(30일)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3호의7서식
                          ‘측정기기 관리대행능력 평가 신청서’ 1부
                       <민원인 제출서류>
                       - 전년도 측정기기 관리대행 실적에 관한 서류 1부
                       -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의 보유현황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기술인력의 교육이수 현황에 관한 서류 1부
                       -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관련 행정처분의 현황에 관한 서류 1부
                수수료 해당없음
              발급물내용 평가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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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80호                  관        보          2017. 3. 31.(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1480000-0536 물놀이형 수경시설 설치․운영 신고                    방문, 우편
  (환경부) 근거법령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61조의2제1항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9조의2제1항
               접수처리 - 접수 : 유역(지방)환경청장, 시․도지사, 시․군․구청장(0일)
             (기관 및 기간) - 처리 : 유역(지방)환경청장, 시․도지사, 시․군․구청장(10일)
               구비서류 <신청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40호의2서식
                           ‘물놀이형 수경시설 설치․운영신고서’ 1부
                        <민원인 제출서류>
                        -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 각 1부
                        - 수질 기준 및 관리 기준의 준수를 위한 시설의 조치계획서 1부
                        - 수질의 검사주기 및 검사기관이 포함된 수질 검사계획서 1부
                수수료 해당없음
              발급물내용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40호의3서식의
                          ‘물놀이형 수경시설 신고증’ 1부
1480000-0537 물놀이형 수경시설 설치․운영 변경 신고                 방문, 우편
  (환경부) 근거법령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61조의2제1항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9조의2제3항
               접수처리 - 접수 : 유역(지방)환경청장, 시․도지사, 시․군․구청장(0일)
             (기관 및 기간) - 처리 : 유역(지방)환경청장, 시․도지사, 시․군․구청장(5일)
               구비서류 <신청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40호의4서식
                           ‘물놀이형 수경시설 변경신고서’ 1부
                        <민원인 제출서류>
                        - 물놀이형 수경시설 신고증
                        -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해당없음
              발급물내용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40호의3서식의
                          ‘물놀이형 수경시설 신고증’ 1부
1480000-0538 사전협의 신청서                            온라인, 우편, 방문
  (환경부) 근거법령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 동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
               접수처리 - 접수 : 환경부( 0일)
             (기관및기간) - 처리 : 환경부(35일)
               구비서류 <신청서>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사전협의 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신청내용에 관한 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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