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568호                            관                  보            2007. 8.16. (목요일)
6. 사업시행기간
 가. 사업시행기간:2007년 8 월~11월(실시설계기간:2007년 2 월~6월)
     ※무안~광주(41.5Km) 구간 중 나주IC~광주 구간(11.1Km)은 2008년 6 월 완료 예정
 나. 시험운영기간 :2007년11월~12월
7. 사업비/재원 조달계획
 가. 사업비:총 22,273백만원
     노 선      명            구   간    명             연장(km)       예산(백만원)          시 행 부 서

                  합        계                       266.5        22,273
                                                                                한국도로공사
     당진상주선                  청원~상주                  80.5         6,755
                                                                                충청지역본부
                                                                                한국도로공사
     중부내륙선                  김천~현풍                  62.0         5,184
                                                                                경북지역본부
     익산포항선                  익산~장수                  61.0         4,221
                                                                                한국도로공사
       88선                  무안~광주                  41.5         4,305
                                                                                호남지역본부
     고창담양선                고창~장성물류IC                11.4          923
                                                                                한국도로공사
     평택음성선                 서안성~남안성                 10.1          885
                                                                                경기지역본부

 나. 재원 조달계획
      구               분            비          율                        예산과목

          국       고                     50%
                                                               고속도로건설-고속도로건설
       한국도로공사                           50%

 ※한국도로공사 지역본부 및 교통정보센터 소재지
     ○경기지역본부:경기도 하남시 감일동 133-3
     ○충청지역본부:대전광역시 대덕구 송촌동 579-2
     ○호남지역본부:광주광역시 북구 운암동 196-6
     ○경북지역본부:대구광역시 북구 관음동 875
     ○교통정보센터: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궁내동 196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7-154호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중 시화지구개발사업(시화 멀티테크노밸리)에 대하여 사업시행을 위한 실시
계획을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승인하였기에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관계도서의 사본은 경기도청, 시흥시청, 안산시청, 한국수자원공사 시화첨단도시건설단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7년 8 월16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26
제16568호                   관             보                 2007. 8.16. (목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7-204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기계건설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                   표준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업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509-7290~93, FAX:509-7423)로 문의하
요지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                  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7-491호
     2007년 8 월16일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

                기술표준원장                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

     한국산업규격개정 예고                      고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

1. 개정 규격명                             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구분    규격번호    규     격    명   비   고             2007년 8 월16일
                                                             기술표준원장
             압출 성형 경량콘크
개정 KSF4736                   규격안               한국산업규격 제정
             리트 패널
                                          구분       규격번호          규       격   명
2. 개정사유
                                                             자동차의 4대 중금속 사용
 건축물의 비내력 칸막이 벽으로 사용되는 일반
                                          제정       KSR0118   제한 및 재활용ㆍ회수 가능
 용 패널의 품질향상(외관개선)을 위해 패널의
                                                             율 자기적합성선언 지침
 밀도 증가가 불가피하여 개정함.
3. 주요개정내용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 생략
 ○주요개정 내용                                      부      칙

  -일반용 패널의 밀도를 1.6g/㎤에서 1.8g/㎤        이 고시는 2007년 8 월16일부터 시행한다.

     로 변경

 ○단순개정 내용                             ⊙기술표준원고시제2007-500호
  -4.2의 용어 중 “비중”을 “밀도”로 변경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

  -7.3에서 “15~20℃”를 “15℃에서 20℃까지”      업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로 변경                             요지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

  -7.3에서 “105±5℃”에서“(105±5)℃”로 변      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경                                고시합니다.

4. 의견제출                                        2007년 8 월16일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기술표준원장

 또는 단체는 2007년 9 월15일까지 다음사항을                   한국산업규격제정 예고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1. 제정 규격명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규      격       명       비   고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시멘트 중의 6가 크로뮴의 정량
                                          제정                                 규격안
  사유)                                          분석 방법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            2. 제정 사유
  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시멘트에 환경유해 물질인 크로뮴(6+)이 함유
                                     90
제16568호
관
보
2007. 8.16. (목요일)
90
⊙기술표준원고시제2007-204호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
업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요지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8 월16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개정 예고
1. 개정 규격명
구분
규격번호
규     격     명
비  고
개정
KSF4736 압출 성형 경량콘크
리트 패널 
규격안
2. 개정사유
건축물의 비내력 칸막이 벽으로 사용되는 일반
용 패널의 품질향상(외관개선)을 위해 패널의 
밀도 증가가 불가피하여 개정함.
3. 주요개정내용
○주요개정 내용
-일반용 패널의 밀도를 1.6g/㎤에서 1.8g/㎤
로 변경
○단순개정 내용
-4.2의 용어 중 “비중”을 “밀도”로 변경
-7.3에서 “15~20℃”를 “15℃에서 20℃까지”
로 변경
-7.3에서 “105±5℃”에서“(105±5)℃”로 변
경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7년 9 월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
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기계건설
표준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509-7290~93, FAX：509-7423)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7-491호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
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
고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
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8 월16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제정
 구분
규격번호 
규     격     명
제정 
KSR0118
자동차의 4대 중금속 사용
제한 및 재활용ㆍ회수 가능
율 자기적합성선언 지침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 생략
부     칙
이 고시는 2007년 8 월16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7-500호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
업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요지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8 월16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제정 예고
1. 제정 규격명
구분
규      격      명
비  고
제정
시멘트 중의 6가 크로뮴의 정량
분석 방법
규격안 
2. 제정 사유
시멘트에 환경유해 물질인 크로뮴(6+)이 함유
제16568호
관
보
2007. 8.16. (목요일)
91
되어 있어 이를 정량 분석하는 KS 규격의 제
정 필요성이 대두되어 시멘트 중의 6가 크로
뮴의 정량분석 방법을 한국산업규격으로 제정
하고자 함.
3. 주요제정내용
시멘트내에 존재하는 크로뮴(6+)함량을 광전
광도계 또는 광전분광광도계를 이용하여 시멘
트에 존재하는 수용성 6가 크로뮴의 정량분석 
방법 규정
4.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7년10월1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
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기계건설
표준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509-7290~93, FAX：509-7423)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7-503호
한국산업규격 확인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
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확인하
고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
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8 월16일
기술표준원장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확인 KSCIEC60034-4 
회전기기-제4부：동기기 상수를 시험으로부터 결정하는 방법
확인 KSCIEC60034-6 
회전기기 제6부：냉각방법(IC코드)
확인 KSC4504 
교류 전자 개폐기
확인 KSCIEC60034-8 
전기 회전기기 제8부：회전기기의 회전 방향과 단자표시
확인 KSCIEC60034-7 
회전 전기 기기 제7부：구조, 설치배열 및 단자함 위치에 따른 분류
(IM코드)
확인 KSCIEC60034-16-1
회전기기-제16부：동기기기 여자시스템-제1장：정의
확인 KSCIEC60034-12 
회전기기-제12부：660V이하 단일속도 삼상농형유도전동기의 기동특성
확인 KSCIEC60034-14 
회전기기-제14부：56mm이상의 축높이를 갖는 회전기기의 기계적 진
동-측정, 평가 및 진동한도
확인 KSCIEC60034-15 
회전기기-제15부：형상권 고정자 코일을 갖는 회전기기의 임펄스내전압
확인 KSCIEC60034-1 
회전기기-제1부：정격 및 성능
확인 KSCIEC60034-2 
회전기기-제2부：시험으로 회전기기의 손실과 효율을 결정하는 방법
(견인용 전동기는 제외)
제16568호                                      관               보                    2007. 8.16. (목요일)

                                               면        적(㎡)                    소        유         자
순번     소   재    지      지      번       지목
                                           공       부 편       입              주           소         성        명
       안산시 단원
 69                        1114       답            40      40 옹진군 대부면 북리 8                          김윤기
       구 대부북동
       안산시 단원
 70                    1116-1         답        330        330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한국수자원공사
       구 대부북동
       안산시 단원
 71                        1111       답        407        407 옹진군 대부면 북리 172                        문진식
       구 대부북동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7-193호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토지세목고시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6-56호(2006. 4. 4.)로 고시한 화원~옥포간 국도건설공사에 편입
되는 토지 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조서는 우리청 보상과(전화:051-660-1066)에 비치하고 일
반인에게 열람합니다.)
      2007년 8 월1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시행기간:2006년 2 월~20011년 2 월
2. 사업의 명칭:화원~옥포간 국도건설공사
3. 사업시행자:부산지방국토관리청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별지와 같음)
                                                   토지세목고시조서
◈공사명:화원~옥포 국도건설공사

일련                 지              번        지       목     면       적(㎡)               소        유         자
       소재지
번호             당       초     편        입   공부 현실 당          초 편          입       주            소     성        명
       논공읍                                                                   대구 남구 대명동            달성농지개량
 1             186-28        186-46        구       구       79           2
       위천리                                                                   2289-2                    조합
                                                                             대구 달성군 논공읍
       논공읍
 2             186-16        186-44        대       대      141       117 남리 635 논공주공@                  유태형
       위천리
                                                                             101-201
       논공읍                                                                   달성군 논공면 위천리
 3             186-7         186-41        대       대      165       140                               박상열
       위천리                                                                   186
       논공읍                                                                   대구 남구 대명동            달성농지개량
 4             186-26        186-45        구       구       33           1
       위천리                                                                   2289-2                    조합
       논공읍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
 5             산17-3         산17-3         임       대       86           86                            나옥순
       위천리                                                                   공읍 위천리 산17-3
       논공읍                                                                   대구 남구 대명동            달성농지개량
 6             산17-1         산17-4         구       구    1,203       720
       위천리                                                                   2289-2                    조합

                                                          35
제16568호                    관         보           2007. 8.16. (목요일)
 되어 있어 이를 정량 분석하는 KS 규격의 제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
 정 필요성이 대두되어 시멘트 중의 6가 크로                 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뮴의 정량분석 방법을 한국산업규격으로 제정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기계건설
 하고자 함.
                                          표준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3. 주요제정내용
                                          509-7290~93, FAX:509-7423)로 문의하
 시멘트내에 존재하는 크로뮴(6+)함량을 광전
                                          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도계 또는 광전분광광도계를 이용하여 시멘
 트에 존재하는 수용성 6가 크로뮴의 정량분석
                                     ⊙기술표준원고시제2007-503호
 방법 규정
                                           한국산업규격 확인
4.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

 또는 단체는 2007년10월13일까지 다음사항을          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확인하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고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

 주시기 바랍니다.                           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2007년 8 월16일

  사유)                                                 기술표준원장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확인 KSCIEC60034-4       회전기기-제4부:동기기 상수를 시험으로부터 결정하는 방법

확인 KSCIEC60034-6       회전기기 제6부:냉각방법(IC코드)

확인 KSC4504             교류 전자 개폐기

확인 KSCIEC60034-8       전기 회전기기 제8부:회전기기의 회전 방향과 단자표시

                       회전 전기 기기 제7부:구조, 설치배열 및 단자함 위치에 따른 분류
확인 KSCIEC60034-7
                       (IM코드)

확인 KSCIEC60034-16-1 회전기기-제16부:동기기기 여자시스템-제1장:정의

확인 KSCIEC60034-12      회전기기-제12부:660V이하 단일속도 삼상농형유도전동기의 기동특성

                       회전기기-제14부:56mm이상의 축높이를 갖는 회전기기의 기계적 진
확인 KSCIEC60034-14
                       동-측정, 평가 및 진동한도

확인 KSCIEC60034-15      회전기기-제15부:형상권 고정자 코일을 갖는 회전기기의 임펄스내전압

확인 KSCIEC60034-1       회전기기-제1부:정격 및 성능

                       회전기기-제2부:시험으로 회전기기의 손실과 효율을 결정하는 방법
확인 KSCIEC60034-2
                       (견인용 전동기는 제외)

                                    91
제16568호                            관        보           2007. 8.16. (목요일)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확인 KSCIEC60034-3            회전기기-제3부:터빈형 동기기에 대한 특별 요구사항

확인 KSCIEC60034-10           회전기기 제10부:동기기의 설명에 대한 규정

확인 KSCIEC60034-11           회전기기 제11부:내장 열보호기

확인 KSCIEC60034-18-21 회전기기 제18부:제21절:열적 평가와 분류

확인 KSCIEC60034-19           회전기기 제19부:직류기 시험방법

확인 KSCIEC60034-22           회전기기 제22부:내연엔진용 교류발전기

확인 KSCIEC60034-5            회전기기 제5부:회전기기 외함의 보호등급 분류(IP 코드)

확인 KSCIEC60034-9            회전기기 제9부:소음 제한

확인 KSCIEC60034-18-1 회전기기기 제18부:절연시스템의 기능평가 제1장:일반지침

     부      칙
이 고시는 2007년 8 월16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7-504호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 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8 월16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제정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규    격   내   용

제정    KSMISO23794       가황 또는 열가소성 고무-마모시험-지침서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가황 또는 열가소성 고무-수명 및 최대 사용 온
제정    KSMISO11346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도 측정

제정    KSMISO19004       고무 및 고무제품-시험방법의 감도 측정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제정       KSMISO9298     고무 배합 성분-산화아연-시험방법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고무-가황 고무에 액체영향 특성화을 위한 표준
제정    KSMISO13226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기준 탄성체(SREs)

                        고무-가황 및 미가황고무 혼합물에서 촉진제의
제정    KSMISO10398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확인

                                          92
제16568호                      관        보         2007. 8.16. (목요일)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규    격   내    용

제정     KSMISO15113      고무-마찰 특성 측정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고무-물리 시험 방법을 위한 시험편 준비 및 전
제정     KSMISO23529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처리를 위한 일반적인 방법

                        고무-카본 블랙 및 카본 블랙/실리카 분산 측정-
제정     KSMISO11345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신속 비교 방법

                        니트릴 고무-요오드 값을 이용한 수소화 니트릴
제정     KSMISO17564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고무의 잔류 불포화물 측정

      부     칙
이 고시는 2007년 8 월16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7-505호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요지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07년 8 월16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개정 예고
1. 개정 규격명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비      고

개정        KSRISO2416      승용차-질량분포                                 규격안

개정        KSRISO2697      디젤 기관-연료 노즐-S사이즈                         규격안

개정        KSRISO2699      디젤 기관-플랜지식 연료 인젝터, S형-2, 3, 4, 5, 6형     규격안

개정        KSRISO3006      승용차용 휠-시험방법                              규격안

개정        KSRISO3468      승용자동차-앞면창유리 제상장치-시험방법                    규격안

개정        KSRISO3469      승용자동차-앞유리창 세척장치-시험방법                     규격안

개정        KSRISO3470      승용자동차-앞유리창 연무제거장치-시험방법                   규격안

개정        KSRISO3560      도로용 차량-전면 배리어 및 기둥 충돌 시험방법               규격안

개정        KSRISO3779      도로차량-차량식별번호(VIN)-내용 및 구조                 규격안

개정        KSRISO3958      승용차-운전자의 손 조작 가능 범위                      규격안

                                       93
제16568호                   관          보     2007. 8.16. (목요일)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비      고

개정   KSRISO4130      도로차량-3차원 좌표 시스템 및 기준점-정의             규격안

                     내연기관용 전류식 오일 필터 성능 시험방법-제12부:입자
개정   KSRISO4548-12                                        규격안
                     계수 방법을 이용한 여과효율 및 오염물질 포획 용량

                     내연기관용 전류식 오일 필터 성능 시험방법-제2부:엘리
개정   KSRISO4548-2                                         규격안
                     멘트 바이패스 밸브 특성

                     내연기관용 전류식 오일 필터 성능 시험방법-제3부:높은
개정   KSRISO4548-3                                         규격안
                     차압 및 고온 침지 강도 시험

                     내연기관용 전류식 오일 필터 성능 시험방법-제5부:냉시
개정   KSRISO4548-5                                         규격안
                     동 모의시험 및 유압펄스 내구시험

개정   KSRISO5897      승용차-뒷 유리창 연무제거장치-시험방법                규격안

개정   KSRISO5898      승용차-뒷 유리창 제상장치-시험방법                  규격안

개정   KSRISO6255      승용차-뒷 유리창 세척장치 및 창닦기 장치-시험방법         규격안

개정   KSRISO6549      도로차량-H점 및 R점의 결정방법                   규격안

                     승용자동차-운전자의 직접 시계 시험-제1부:정적 측정을
개정   KSRISO7397-1                                         규격안
                     위한 차량 위치결정

개정   KSRISO7397-2    승용차-운전자의 직접 시계 시험-제2부:시험방법           규격안

개정   KSRISO7575      상용차-평면 부착 휠 고정 너트-                   규격안

개정   KSRISO9619      승용자동차-앞면창유리 창닦기 장치-시험방법              규격안

2. 개정사유

 산업표준화법 제7조에 의거하여 5년도래 규격의 변경사항 개정
3. 주요개정내용

 인용규격 변동 반영 및 서식개정 등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7년 9 월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에너지물류표준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509-7270
  ~73, FAX:503-73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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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68호                          관              보           2007. 8.16. (목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7-506호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8 월16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개정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규   격     내     용

 개정       KSF3122       가압식 방부 처리 마루틀재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개정       KSF3026       바닥데크용 가압식 방부처리 목재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개정       KSF3028       야외시설용 가압식 방부처리 목재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개정       KSF3025       토대용 가압식 방부처리 목재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개정       KSF3103       플로어링 보드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개정       KSF3123       플로어링 블록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부       칙
이 고시는 2007년11월 1 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법제처공고제2007-25호                                   의 조문 번호와 주요 용어·표현등을 개정법
 「검역법시행령」과 「지방자치법시행령」 등 22                        률에 맞추어 정비하는 한편, 해당 대통령령과
건의 대통령령 및 부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                         부령의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게 고치며, 복잡한 문장 등은 체계를 정리하여
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쉽고 간결하게 정비하려는 것임.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주요내용
   2007년 8 월16일                                   가.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   제   처   장                  (1)법령문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
   「검역법시행령」과 「지방자치법시행                               본식 표기와 이해하기 어려운 외래어나 외
   령」 등 전부개정령(안) 22건(목록,                            국어는 원칙적으로 알기 쉬운 한자어나 우
   별도 첨부 1) 입법예고                                    리말로 순화함.
1. 개정이유                                            (2)쉬운 한자어라도 널리 쓰이는 우리 고유
 의무교육을 받은 국민이면 누구나 쉽게 이해                            어가 있으면 그 고유어로 순화함. 다만,
 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정비                           그 뜻을 풀이하는 방식으로 순화하여 문장
 하는 내용으로 모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해                            이 지나치게 길어지는 것은 피함.

 당 대통령령과 부령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률                           (3)한글맞춤법과 표준어 규정 등 어문규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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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7-95호                     다. 모집시기 구분은 수시 1학기, 수시 2학기,
       행정예고                              정시 및 추가모집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우리 부에서는 2009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                정시모집은 3개의 군으로 구분 실시하도록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전형일정 등 그 내용을 국               함(단, 전문대학, 산업대학은 정시모집에 군
민에게 미리 알려 널리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               별모집은 실시하지 않고 자율모집).
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제47조              라. 모집시기별 지원방법 제한
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수시 1학기모집에 합격한 경우 수시2학기,
       2007년 8 월16일                          정시 및 추가모집에 지원이 금지되고, 수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시 2학기모집에 합격한 경우 정시 및 추가
       2009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                    모집에 지원이 금지되며, 정시모집에 합격
       주요사항(안) 입안예고                          하여 등록한 경우 추가모집에 지원이 금지
1. 취    지                                    됨.
 대학(전문대학포함)별 입학전형의 공정한 관리                    ※산 업 대 학 또 는 전 문 대 학 의 수 시 모 집
 와 전형일정 등 주요내용에 대한 사전예고 목                        에 합격한 경우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
 적으로 학년도 개시 18개월전에 대학입학전                         의 규정에 의한 대학·교육대학·산업대
 형기본계획을 발표하도록 법제화됨. 이에 따                         학·전문대학)의 이후 모집 시기에 지원
 라 우리 부는 현행 대입제도를 토대로 수립한                        할 수 없으며, 대학의 수시모집에 합격
 2009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을 2007년                       한 경우에도 이후 모집시기의 산업대학
 8 월말까지 그 내용을 확정하여 고시하고자                         및 전문대학의 모든 모집에 지원할 수
 함.                                              없음.
2. 주요골자                                  -추가모집전형에 지원하고자 하는 자중 정
【공통사항】                                       시모집에 지원하여 합격하고 등록한 자는

 가. 대학수학능력시험일자는 주말(일요일) 교                    정시모집 미등록충원 마감일까지 등록포기

   통혼잡 등으로 인해 안전하고 원활한 문제지                   하여야 지원 가능

   수송업무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되              마. 각 대학별 입학전형계획은 2008년 1 월말
   어 11월13일(목)에 실시하고, 성적통지일은             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학·교육대학·

   12월10일(수)일에 하고자 함.                    산업대학) 및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
   *2008학년도 수능시험일:2007년11월15일            대학)에 제출하여 사전 예고토록 함.
       (목), 성적통지일:2007년12월12일(수)        바. 재외국민 등 특별전형의 전형방법, 자격기
 나.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기준은 다                준 등에 관하여 고등교육법시행령 등 관련규
   음과 같이 하고자 함                           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공정한 전형관리가 이
   ○수시1학기:교과 2008년 2 월29일, 비교            루어질 수 있도록 대학별 자체방안을 마련하

       과 2008년 6 월30일                    여 실시토록 함.

   ○수시2학기:교과 및 비교과 2008년 8 월            【대   학】

       31일                              □모집시기별 전형일정
   ○정시모집:2008년12월 5 일                    <수시1학기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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