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구 분             합 계       1단계      2단계     비고

                 소 계      19,022    11,243   7,779

                  국비
   총사업비                   8,906     5,609    3,297
                (46.8%)
                 원인자
                          10,116    5,634    4,482
                (53.2%)

자. 토지 등의 수용․사용에 관한 사항: 특이사항 없음
차.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1) 열람장소: 화성시 물환경생태과(031-5189-6789)
          한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031-790-2573)
 2) 열람기간: 고시일부터 30일 이상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5-73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사ㆍ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전파사용료 체납)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전 청문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05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행정처분 전 청문통지


1. 근 거 법 령: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제8호
2. 법령위반사항: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허가취소 또는 신고폐지
4. 청 문 일 시: 2025. 12. 2.(화) 09:30
5. 청 문 장 소: 전북 완주군 둔산3로 114 전주전파관리소 회의실
6. 대상 무선국: 6개 시설자(10국)
                                                                         처분예정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내용
               94-2021-71-0000820~822
  성○이앤씨(주)                                 성○완주201~504호   전북 완주군 화산면     신고폐지
               94-2021-71-0001103(4국)
   공○단           42-2013-70-0000034           700○석호       전북 군산시 옥도면    허가취소
   서○덕       94-2020-71-0000447~448(2국)    ○덕전주501~502      대전 서구 계룡로    신고폐지
   장○현           42-2022-70-0000026          701원○호        전북 군산시 월명로    허가취소
   성○군       94-2023-71-0000581~582(2국)    ○군전주501~502    전주시 덕진구 반월로    신고폐지
   나○태           94-2023-71-0000652         ○태전주501       전주시 완산구 중산9길   신고폐지
                 42-2023-70-0000039          707○성호
   구○완                                                    전북 군산시 옥성북길    허가취소
                 49-2023-70-0000143        재난해상707○성호
   권○백         94-2024-71-0000700~701      ○백익산501~502    전북 익산시 무왕로     신고폐지


                                        <유 의 사 항>

1. 귀 하(사)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출석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대리인 또는 관계인이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2. 서면으로 진술하고자 할 때에는 의견 제출서를 작성하시어 위 청문일까지 우리 소에 제출(우편
   또는 FAX 포함)하여야 합니다.
3. 위의 청문 및 의견제출 절차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명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무선국 허가취소, 신고폐지) 하게 됩니다.
4. 만약, 위 청문일(2025.12.2.)까지 체납한 전파사용료를 납부 할 경우에는 처분이 자동기각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5.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전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63-260-0021, FAX 063-260-0007). 끝.
◉국토교통부고시제2025-634호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860호(2024.12.26)로 지구계획 변경(12차) 승인 고시된 서울오금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서울오금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13
차)을 승인하고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송파구청 도시계획과(전화 : 02-2147-2995),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전화 : 
02-3410-758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25년 11월 05일
국토교통부장관
서울오금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13차) 승인
1.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13차)
가. 주택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1) 명  칭 : 서울오금 공공주택지구
2) 위  치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동 99번지 일원
3) 면  적 : 128,260.3㎡(1공구 : 97,523.6㎡, 2공구 : 19,316.4㎡, 3공구 : 11,420.3㎡)
나.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변경)
1) 명  칭 : 기정 : 서울주택도시공사
변경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2)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3) 성  명 : 기정 : 심 우 섭
변경 : 황 상 하
다. 지구계획의 개요(변경없음)
1)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구 분
면 적(㎡)
수용세대(호)
수용인구(인)
공구
비        고
계
68,181
1,613
4,259
-
-　
공동주택
68,181
1,613
4,259
1공구
60㎡이하:60㎡∼85㎡:85㎡초과
=64.3%:22.1%:13.6%(호수비율)
60㎡ 이하
34,198
1,037
2,738
60㎡∼85㎡
20,870
356
940
85㎡ 초과
13,113
220
581
2)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
    ○ 전력공급계획 : 한국전력공사 협의 후 공급
    ○ 도시가스공급계획 : 도시가스 공급업체와 협의 후 공급
    ○ 열 공급계획 : 개별난방방식으로 공급
3) 교통에 관한 계획
    ○ 도로계획 : 8개 노선, 1,119m
       - 일반도로 : 8개 노선, 1,119m
    ○ 노외주차장 계획 : 1개소, 798.6㎡
4)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
                                                                             (단위 : 천㎡)
구분
계
연 도 별
비
고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용지보상128
-
128
-
-
-
-
-
-
-
-
-
-
-
-
조성공사128
-
13
13
13
39
39
6
4
0.2
-
0.5
0.2
-
0.1
5)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
    ○ 연차별 자금투자계획
                                                                               (단위 : 억원)
계
연 차 별 계 획
비고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240
-
2,02
3
8
35
42
52
39
15
6
-
13
5
-
2
    ○ 재원조달계획 : 서울주택도시공사 자체자금
라.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  – 1공구 : 지구지정고시일(2012년 7월 6일) 〜 2020년 06월 30일 (준공 완료)
– 2공구 : 지구지정고시일(2012년 7월 6일) 〜 2022년 06월 30일 (준공 완료)
– 3공구 : 지구지정고시일(2012년 7월 6일) 〜 2025년 12월 31일
마.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
1) 총괄(변경)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전체
1공구
2공구
3공구
전체구분별
총 계
128,260.3 
97,523.6 
19,316.4
11,420.3 100.0 
-
공공
주택
용지
계
115,463.2 
95,456.8 
8,586.1 
11,420.3
90.0 
100.0 
주택
건설
용지
소 계
72,263.0 
72,263.0 
-
-
56.3 
62.6 
공동주택
68,181.0 
68,181.0 
-
-
53.1 
59.1 ㆍ1,613세대
근린생활시설
4,082.0 
4,082.0
-
-
3.2 
3.5 
공공
시설
용지
소 계
43,200.2 
23,193.8 
8,586.1
11,420.3
33.7 
37.4 
도 로
14,667.1 
14,667.1 
-
-
11.4 
12.7 
공원
녹지
소  계
27,234.5 
7,228.1
8,586.1
11,420.3
21.3 
23.6 
근린공원
759.3 
-
759.3
-
0.6 
0.7 
수변공원
4,309.5 
-
4,309.5
-
3.4 
3.7 ㆍ1개소 
공공공지
749.1 
-
-
749.1 
0.6 
0.7 ㆍ1개소
→ 3개소
완충녹지
10,745.4 
7,228.1
3,517.3 
-
8.4 
9.3 ㆍ5개소
하  천
10,671.2 
-
-
10,671.2
8.3 
9.2 ㆍ1개소 (성내천)
공공청사
500.0 
500.0
-
-
0.4 
0.4 ㆍ1개소
주차장
798.6 
798.6
-
-
0.6 
0.7 
훼손지
복구
용지
계
12,797.1 
2,066.8
10,730.3 
-
10.0 
100.0 
공공
시설
용지
도 로
2,066.8 
2,066.8
-
-
1.6 
16.2 
공원
녹지
소  계
10,730.3 
-
10,730.3 
-
8.4 
83.8 
근린공원
10,730.3 
-
10,730.3 
-
8.4 
83.8 ㆍ1개소
2) 주택건설용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총 1,613호, 공공주택 1,393호(공공분양 404호, 임대 989호), 일반분양 220호
구분블럭
평형
면적 (㎡)
면적 
구성비 (%) 평균규모(㎡)
용적률
(%)
세대수 
(호)
세대수
구성비 
(%)
인구수 
(인) 
공구
비고
총 계
68,181
100.0
-
-
1,613
100.0
4,259
-
-
공
동
주
택
소계
68,181
100.0
-
-
1,613
100.0
4,259
-
-
1BL
소계
21,813
32.0
-
-
575
35.7
1,517
1공구
-
60㎡이하
6,805
10.0
39
220
252
15.6
665
국민임대
60㎡이하
5,906
8.7
49,59
220
157
9.8
414
장기전세
60㎡이하
1,239
1.8
59
220
30
1.9
79
공공분양
60∼85㎡
7,863
11.5
84
220
136
8.4
359
공공분양
2BL
소계
33,255
48.8
-
-
818
50.7
2,161
1공구
-
60㎡이하
7,373
10.8
39
220
265
16.4
700
국민임대
60㎡이하
12,111
17.8
49,59
220
315
19.5
832
국민임대
60㎡이하
764
1.1
59
220
18
1.1
48
공공분양
60∼85㎡
13,007
19.1
84
220
220
13.7
581
공공분양
3BL
소계
13,113
19.2
-
-
220
13.6
581
1공구
-
85㎡초과
13,113
19.2
101
220
220
13.6
581
일반분양
주) 대지면적은 주택유형별, 규모별 세대수를 산출하기 위한 면적이며, 각 주택유형 및 규모별 대지
지분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내역에 따르며, 평균규모는 세대수 및 용적률 산정을 위한 면적으
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내역에 따름
    ○ 근린생활시설용지 계획
구   분
번 호
위    치
면적 (㎡)
공구
비 고
계
-
4,082.0
-
근린생활
시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동 99-5 일원
2,015.3
1공구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동 99-8 일원
2,066.7
1공구
3) 공공시설용지에 관한 계획(변경)
    ○ 도로 계획(변경없음)
구분등급류별폭원(m) 노선수
연장
(m)
면 적(㎡)
비 고
계
1공구
2공구
3공구
합 계
-
8
1,11
9
16,733.9
16,733.9
-
-
※훼손지복구용지  내
2,066.8㎡ 포함
일반
도로
계
-
8
1,11
9
16,733.9
16,733.9
-
-
대로
소계
-
1
231
8,007.4
8,007.4
-
-
2
30∼34.
5
1
231
8,007.4
8,007.4
-
-
중로
소계
-
3
570
5,960.3
5,960.3
-
-
3
12∼16
3
570
5,960.3
5,960.3
-
-
소로
소계
-
4
318
2,766.2
2,766.2
-
-
1
10∼14
1
133
1,065.7
1,065.7
-
-
2
8
2
93
976.1
976.1
-
-
3
7
1
92
724.4
724.4
-
-
    주) 가감속차로 및 가각 등 포함
    ○ 주차장 계획(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공구
비 고
계
-
-
798.6
-
주차장
가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동 99-5 일원
798.6
1공구
    ○ 공원 계획(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공구
비 고
계
15,799.1
-
근린공원
소계
11,489.6
-
가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동 106-1 일원
11,489.6
2공구
수변공원
소계
4,309.5
-
가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동 97-21 일원
4,309.5
2공구
    ○ 녹지 계획(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공구
비고
계
-
-
10,745.4
-
완충녹지
가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동 96 일원
3,517.3
2공구
나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동 97-2 일원
1,782.3
1공구
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동 99-23 일원
3,621.8
1공구
라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동 101-18 일원
937.4
1공구
마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동 101-4 일원
886.6
1공구
    ○ 공공공지 계획(변경)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공구
비   고
계
-
-
749.1
-
변경
가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동 101-20 
일원
708.3
3공구
신설
나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동 101-24 
일원
24.0
3공구
신설
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동 105-11 
일원
16.8
3공구
    ○ 공공청사 계획(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공구
비  고
계
-
-
500
-
공공청사
가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동 99-5 일원
500
1공구
경찰지구대 
    ○ 하천 계획(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공구
비  고
계
-
-
10,671.2
-
하천
가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동 97-10 일원
10,671.2
3공구
성내천
바. 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환경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변경) : [붙임 1] (도면생략)
아.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변경) : [붙임 2] (도면생략)
자. 개발제한구역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없음)
1)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 개발제한구역 결정조서
구  분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서울특별시 일원
149.70
차.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변경) : [붙임 3] 
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제5항 및「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제9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따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고시를 갈음함.(변경없음)
〔붙임1〕서울오금 공공주택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변경)
1. 용도지역 결정조서(변경없음)
가. 서울특별시 용도지역 결정조서
구 분
면적  (m²)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605,958,00
0
-
605,958,00
0
100.0%
　
주거
지역
소계
310,394,81
3
-
310,394,81
3
51.2%
　
제1종 전용주거지역
5,399,346
-
5,399,346
0.9%
　
제2종 전용주거지역
844,368
-
844,368
0.1%
　
제1종 일반주거지역
64,705,748
-
64,705,748
10.7%
　
제2종 일반주거지역
133,956,78
3
-
133,956,78
3
22.1%
제3종 일반주거지역
93,897,056
-
93,897,056
15.5%
준 주 거 지 역
11,591,512
-
11,591,512
1.9%
상업
지역
소계
26,156,155
-
26,156,155
4.3%
일 반 상 업 지 역
23,377,681
-
23,377,681
3.9%
근 린 상 업 지 역
831,965
-
831,965
0.1%
유 통 상 업 지 역
1,586,431
-
1,586,431
0.3%
중 심 상 업 지 역
360,078
-
360,078
0.1%
공업
지역
소계
27,645,078
-
27,645,078
4.6%
준 공 업 지 역
27,645,078
-
27,645,078
4.6%
녹지
지역
소계
241,761,95
4
-
241,761,95
4
39.9%
보 전 녹 지 지 역
72,300
-
72,300
0.0%
자 연 녹 지 지 역
241,032,79
4
-
241,032,79
4
39.8%
생 산 녹 지 지 역
656,860
-
656,860
0.1%
　
   ※ 기정은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918호(2012.12.21.) 기준
나. 서울오금 공공주택지구 용도지역 결정조서
    ○ 용도지역 결정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합    계
128,260
100.0
주거
지역
소   계
104,792
81.7
제3종일반주거지역
104,792
81.7
녹지
지역
소   계
23,468
18.3
자연녹지지역
23,468
18.3
2. 용도지구 결정조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3. 용도구역 결정조서(변경없음)
가. 개발제한구역 해제
구  분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서울특별시 일원
149.70
4.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변경)
가. 교통시설(변경없음)
1) 도로(변경없음)
    ○ 도로총괄표
유 별
합   계
1류
2류
3류
노
선
수
연장
(m)
면 적(㎡)
노
선
수
연장
(m)
면 적(㎡)
노
선
수
연장
(m)
면 적(㎡)
노
선
수
연장
(m)
면 적(㎡)
계
1공구2공구3공구
계
1공
구
2공
구
3공구
계
1공구2공구3공구
계
1공구2공구3공구
합 계
8 1,119 16,733.
9
16,733.
9
-
-
1
133 1,065.
7
1,065.
7
-
-
4
324 8,983.58,983.5
-
-
4
662 6,684.76,684.7
-
-
일
반
도
로
대
로1
231 8,007.4 8,007.4
-
-
-
-
-
-
-
-
1
231 8,007.48,007.4
-
-
-
-
-
-
-
-
중
로3
570 5,960.3 5,960.3
-
-
-
-
-
-
-
-
-
-
-
-
-
-
3
570 5,960.35,960.3
-
-
소
로4
318 2,766.2 2,766.2
-
-
1
133 1,065.
7
1,065.
7
-
-
2
93
976.1 976.1
-
-
1
92
724.4 724.4
-
-
주) 가감속차선 및 가각전제 등 포함
    ○ 도로 결정조서
구분
규     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대로
2
가
30∼34.5 보조간선
도로
1,053
(231)
오금동
164-2도
위례성
대로
일반도로
-
-
1공구
기정중로
3
가
12∼16
국지도로
574
(164)
오금동
89-7도
오금동
89-7도
일반도로
-
-
1공구
기정중로
3
나
13
국지도로
246
(246)
오금동
97-36도
위례성
대로
일반도로
-
-
1공구
기정소로
1
가
10∼14
국지도로
133
(133)
오금동
119-31도
오금동
119-31도
일반도로
-
-
1공구
기정중로 
3
라
13∼16
국지도로
160
오금동
99-7답
오금동
99-14답
일반도로
-
-
1공구
기정소로
2
가
8
국지도로
10
오금동
96-14전
오금동
96-14전
일반도로
-
-
1공구
기정소로
3
가
7
국지도로
92
오금동
106-2대
위례성
대로
일반도로
-
-
1공구
기정소로
2
나
9
국지도로
83
오금동
107-2도
오금동
107-7도
일반도로
-
-
1공구
주) (  )는 지구 내 확장되는 도로의 연장임
2) 주차장(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비고
계
1공구
2공구
3공구
계
-
-
798.6
798.6
-
-
-
기정
가
주차장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동 99-5 일원
798.6
798.6
-
-
-
나. 공간시설(변경)
1) 공원(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비고
계
1공구
2공구
3공구
계
-
-
15,799.1
-
15,799.1
-
-
소계
-
-
11,489.6
-
11,489.6
-
-
기정
가
공원
근린공원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동 106-1 
일원
11,489.6
-
11,489.6
-
-
소계
-
-
4,309.5
-
4,309.5
-
-
기정
가
공원
수변공원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동 97-21 
일원
4,309.5
-
4,309.5
-
-
2) 녹지(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비고
계
1공구
2공구
3공구
계
-
-
10,745.4
7,228.1
3,517.3
-
-
기정
가
녹지
완충녹지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동 96 일원
3,517.3
-
3,517.3
-
-
기정
나
녹지
완충녹지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동 97-2 일원
1,782.3
1,782.3
-
-
-
기정
다
녹지
완충녹지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동 99-23 일원
3,621.8
3,621.8
-
-
-
기정
라
녹지
완충녹지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동 101-16 
일원
937.4
937.4
-
-
-
기정
마
녹지
완충녹지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동 101-4 일원
886.6
886.6
-
-
3) 공공공지(변경)
    - 기정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비고
계
1공구
2공구
3공구
계
-
-
749.1
-
-
749.1
기정
가
공공공지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동 101-20 일원
749.1
-
-
749.1
    - 변경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비고
계
1공구
2공구
3공구
계
-
-
749.1
-
-
749.1
변경
가
공공공지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동 101-20 일원
708.3
-
-
708.3
신설
나
공공공지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동 101-24 일원
24.0
-
-
24.0
신설
다
공공공지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동 105-11 일원
16.8
-
-
16.8
다. 공공・문화체육시설(변경없음)
1) 공공청사(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비고
계
1공구
2공구
3공구
계
-
-
500
500
-
-
기정
가
공공청사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동 99-5 일원
500
500
-
-
라. 방재시설(변경없음)
1) 하천(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시설의
종류
위치
연장
(m)
폭원
(m)
면적(㎡)
최초
결정일비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계
1공구
2공구
3공구
기정
가
하천
지방
하천
송파구 
풍납동 
361-1
0
송파구 
마천동 
277-2
3
-
8,22
0
(250
)
25∼85m
(30∼45
m)
(10,671.2)
-
-
(10,671.2)
-
자연
녹지
지역
주) (  )는 지구를 통과하는 하천의 지구내 연장, 폭원, 면적임
〔붙임2〕서울오금 공공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
서울오금 공공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동 99번지 일원
128,260.3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변경없음) : 게재생략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
가. 용도지역ㆍ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ㆍ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게재생략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와 같음)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
   : 게재생략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와 같음)
다. 가구 및 획지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게재생략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배치ㆍ형태ㆍ색채ㆍ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게재생략
마.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 게재생략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가.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도 : 게재생략
나.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 : 게재생략
〔붙임3〕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변경)
1. 무상귀속 및 대체에 관한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조서총괄(변경)
가. 무상귀속(사업시행자) 총괄(변경)
구  분
필 지 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계
60
증)7
67
27,280
감)878
26,402
수
5
증)3
8
580
감)99
481
구
1
-
1
5
-
5
답
2
증)2
4
243
감)224
19
도
43
증)1
44
17,045
감)556
16,489
전
1
증)1
2
56
증)1
57
천
8
-
8
9,351
-
9,351
나. 대체시설(지방자치단체귀속분) 총괄(변경)
구 분
면  적 (㎡)
비   고
계
54,698.7
도    로
16,733.9
  
공    원
15,799.1
  - 근린공원 1개소, 수변공원 1개소
공공공지
749.1
  - 공공공지 1개소 → 3개소
녹    지
10,745.4
  - 완충녹지 5개소
하    천 
10,671.2
  - 1개소(성내천)
2. 대체시설물을 시행할 자 및 시행방법(변경)
가. 시행할 자(변경)
   - 기정 :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심 우 섭
   - 변경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사장 황 상 하
나. 시행방법(변경없음)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3. 대체시설물 관리할 자(변경)
   - 기정 : 국토교통부장관, 서울특별시장, 송파구청장
   - 변경 : 국토교통부장관, 환경부장관, 서울특별시장, 송파구청장
4. 무상귀속 및 대체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변경)
가. 사업시행자 귀속분조서(변경)
1) 소관청별 국공유지 토지조서 총괄
    ○ 기정
구분
합 계
국토교통부
환경부
서울시
송파구
계
필지수
76
19
-
30
27
면적(㎡)
32,759
4,829
-
16,251
11,679
수
필지수
5
5
-
-
-
면적(㎡)
580
580
-
-
-
구
필지수
2
-
-
1
1
면적(㎡)
141
-
-
136
5
답
필지수
5
1
-
3
1
면적(㎡)
1,738
44
-
261
1,433
도
필지수
45
12
-
19
14
면적(㎡)
19,470
4,125
-
8,881
6,464
잡
필지수
3
-
-
-
3
면적(㎡)
194
-
-
-
194
전
필지수
6
1
-
1
4
면적(㎡)
1,257
80
-
56
1,121
주
필지수
1
-
-
-
1
면적(㎡)
22
-
-
-
22
천
필지수
8
-
-
6
2
면적(㎡)
9,351
-
-
6,917
2,434
학
필지수
1
-
-
-
1
면적(㎡)
6
-
-
-
6
    ○ 변경
구분
합 계
국토교통부
환경부
서울시
송파구
계
필지수
84
11
13
28
32
면적(㎡)
30,279
3,285
712
15,997
10,285
수
필지수
8
-
5
-
3
면적(㎡)
481
-
462
-
19
구
필지수
2
-
1
1
-
면적(㎡)
141
-
5
136
-
답
필지수
8
1
3
1
3
면적(㎡)
121
44
50
7
20
도
필지수
46
9
3
19
15
면적(㎡)
18,705
3,161
194
8,881
6,469
잡
필지수
3
-
-
-
3
면적(㎡)
194
-
-
-
194
전
필지수
7
1
1
1
4
면적(㎡)
1,258
80
1
56
1,121
주
필지수
1
-
-
-
1
면적(㎡)
22
-
-
-
22
천
필지수
8
-
-
6
2
면적(㎡)
9,351
-
-
6,917
2,434
학
필지수
1
-
-
-
1
면적(㎡)
6
-
-
-
6
2) 소관청별 토지세목조서(변경)
   (국토교통부)(변경)
구분
소재지
면적(㎡)
유상
귀속
면적
(㎡)
무상
귀속
면적
(㎡)
소유자
협의구분
비고
동
지번
지목
공부
편입
본번　부번
계
기정
4,829
4,829
1,189
3,640
19필지
　
　
변경
3,285
3,285
980
2,305
11필지
　
1 기정오금동97
-
41
도
283
283
140
143
국토교통부
국토해양부고시제2012-918호
　
2 기정오금동97
-
43
도
17
17
-
17
국토교통부
국토해양부고시제2012-918호
　
3 기정오금동97
-
44
도
361
361
27
334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고시제2013-744호
4 기정오금동97
-
46
전
80
80
80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고시제2013-744호
5 기정오금동97
-
47
답
44
44
44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고시제2013-744호
-
기정오금동101
-
19
수
5
5
-
5
국토교통부
국토해양부고시제2012-918호
변경오금동101
-
19
수
3
3
-
3
환경부
　
-
기정오금동101
-
20
수
312
312
-
312
국토교통부
국토해양부고시제2012-918호
변경오금동101
-
20
수
264
257
-
257
환경부
　
-
기정오금동101
-
24
수
137
137
-
137
국토교통부
국토해양부고시제2012-918호
　
변경오금동101
-
24
수
128
117
-
117
환경부
　
　
-
기정오금동102
-
46
도
127
127
-
127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고시제2013-744호
　
변경오금동102
-
46
도
48
48
-
48
환경부
　
　
6 기정오금동102
-
11
도
149
149
41
108
국토교통부
국토해양부고시제2012-918호
　
7 기정오금동102
-
12
도
112
112
29
83
국토교통부
국토해양부고시제2012-918호
　
8 기정오금동102
-
13
도
192
192
25
167
국토교통부
국토해양부고시제2012-918호
-
기정오금동102
-
35
도
15
15
-
15
국토교통부
국토해양부고시제2012-918호
　
변경오금동102
-
35
도
15
15
-
15
환경부
　
-
기정오금동105
-
5
수
70
70
-
70
국토교통부
국토해양부고시제2012-918호
변경오금동105
-
5
수
70
69
-
69
환경부
　
9 기정오금동107
-
0
도
1,045
1,045
299
746
국토교통부
국토해양부고시제2012-918호
10 기정오금동107
-
1
도
159
159
59
100
국토교통부
국토해양부고시제2012-918호
11 기정오금동107
-
2
도
843
843
236
607
국토교통부
국토해양부고시제2012-918호
(환경부)(변경)
구분
소재지
면적(㎡)
유상
귀속
면적
(㎡)
무상
귀속
면적
(㎡)
소유자
협의구분
비고
동
지번
지목
공부
편입
본번　부번
계
756
712
45
667
13필지
　
　
1 변경오금동101
-
18
전
1
1
-
1
환경부
-
　
2 변경오금동101
-
19
수
3
3
-
3
환경부
-
　
3 변경오금동101
-
20
수
264
257
-
257
환경부
-
4 변경오금동101
-
24
수
128
117
-
117
환경부
-
5 변경오금동101
-
41
답
51
45
45
-
환경부
-
6 변경오금동102
-
29
구
5
5
-
5
환경부
-
7 변경오금동102
-
35
도
15
15
-
15
환경부
-
8 변경오금동102
-
46
도
48
48
-
48
환경부
-
9 변경오금동102
-
52
도
136
131
-
131
환경부
-
10 변경오금동105
-
5
수
70
69
-
69
환경부
-
11 변경오금동105
-
36
수
16
16
-
16
환경부
-
12 변경오금동105
-
37
답
14
3
-
3
환경부
-
13 변경오금동105
-
38
답
5
2
-
2
환경부
-
(서울특별시)(변경)
구분
소재지
면적(㎡)
유상
귀속
면적
(㎡)
무상
귀속
면적
(㎡)
소유자
협의구분
비고
동
지번
지목
공부
편입
본번　부번
계
기정
16,251
16,251
1,514
14,737
30필지
　
　
변경
15,997
15,997
1,503
14,494
28필지
1
기정오금동
097
-
06
도
542
542
510
32
서울시
국토해양부고시제2012-918호
　
2
기정오금동
097
-
10
천
3,247
3,247
-
3,247
서울시
국토해양부고시제2012-918호
　
3
기정오금동
097
-
13
답
7
7
7
-
서울시
국토교통부고시제2013-744호
4
기정오금동
097
-
16
도
2,693
2,693
199
2,494
서울시
국토해양부고시제2012-918호
　
5
기정오금동
097
-
23
도
94
94
94
-
서울시
국토해양부고시제2012-918호
　
6
기정오금동
097
-
24
구
136
136
136
-
서울시
국토교통부고시제2013-744호
　
7
기정오금동
097
-
30
천
1,465
1,465
-
1,465
서울시
국토교통부고시제2013-744호
8
기정오금동
097
-
32
천
1,188
1,188
-
1,188
서울시
국토교통부고시제2013-744호
9
기정오금동
097
-
36
도
265
265
-
265
서울시
국토해양부고시제2012-918호
10
기정오금동
097
-
39
천
264
264
-
264
서울시
국토교통부고시제2013-744호
11
기정오금동
097
-
40
천
79
79
-
79
서울시
국토교통부고시제2013-744호
12
기정오금동
097
-
48
도
1,181
1,181
-
1,181
서울시
국토해양부고시제2012-918호
13
기정오금동
097
-
50
도
1,192
1,192
-
1,192
서울시
국토교통부고시제2013-744호
14
기정오금동
097
-
73
도
41
41
-
41
서울시
국토해양부고시제2012-918호
15
기정오금동
098
-
00
천
674
674
-
674
서울시
국토교통부고시제2013-744호
16
기정오금동
098
-
13
도
11
11
-
11
서울시
국토해양부고시제2012-918호
17
기정오금동
100
-
00
도
345
345
-
345
서울시
국토해양부고시제2012-918호
　
18
기정오금동
100
-
06
도
987
987
-
987
서울시
국토해양부고시제2012-918호
　
19
기정오금동
100
-
09
도
367
367
286
81
서울시
국토해양부고시제2012-918호
　
20
기정오금동
100
-
14
도
71
71
-
71
서울시
국토해양부고시제2012-918호
　
21
기정오금동
101
-
38
도
29
29
-
29
서울시
국토교통부고시제2013-744호
22
기정오금동
101
-
39
도
1
1
-
1
서울시
국토교통부고시제2013-744호
23
기정오금동
105
-
13
전
56
56
-
56
서울시
국토교통부고시제2013-744호
24
기정오금동
272
-
01
도
166
166
166
-
서울시
국토해양부고시제2012-918호
25
기정오금동
272
-
02
도
222
222
105
117
서울시
국토해양부고시제2012-918호
26
기정방이동
452
-
21
도
657
657
-
657
서울시
국토교통부고시제2013-744호
27
기정오금동
102
-
03
도
14
14
-
14
서울시
국토교통부고시제2013-744호
28
기정오금동
102
-
32
도
3
3
-
3
서울시
국토교통부고시제2013-744호
(송파구)(변경)
구분
소재지
면적(㎡)
유상
귀속
면적
(㎡)
무상
귀속
면적
(㎡)
소유자
협의구분
비고
동
지번
지목
공부
편입
본번　부번
계
기정
13,028
12,983
4,080
8,903
29필지
　
　
변경
10,909
10,285
1,350
8,936
32필지
　
1 기정오금동97
-
5
전
1,054
1,054
1,054
-
송파구
국토교통부고시제2013-744호
2 기정오금동97
-
25
도
250
250
-
250
송파구
국토해양부고시제2012-918호
3 기정오금동97
-
35
도
258
258
-
258
송파구
국토해양부고시제2012-918호
4 기정오금동97
-
62
천
20
20
-
20
송파구
국토해양부고시제2012-918호
5 기정오금동97
-
63
도
168
168
-
168
송파구
국토해양부고시제2012-918호
6 기정오금동97
-
64
천
2,414
2,414
-
2,414
송파구
국토해양부고시제2012-918호
7 기정오금동97
-
65
도
91
91
-
91
송파구
국토해양부고시제2012-918호
8 기정오금동97
-
67
전
29
29
29
-
송파구
국토교통부고시제2013-744호
9 기정오금동98
-
1
도
657
657
-
657
송파구
국토해양부고시제2012-918호
10 기정오금동99
-
10
전
24
24
24
-
송파구
국토교통부고시제2013-744호
11 기정오금동100
-
1
도
2,916
2,916
-
2,916
송파구
국토해양부고시제2012-918호
12 기정오금동100
-
8
도
10
10
-
10
송파구
국토해양부고시제2012-918호
13 기정오금동100
-
10
도
1,790
1,790
-
1,790
송파구
국토해양부고시제2012-918호
14 기정오금동101
-
13
도
99
99
-
99
송파구
국토교통부고시제2013-744호
15 변경오금동101
-
20
수
264
7
-
7
송파구
　
16 변경오금동101
-
24
수
128
11
-
11
송파구
　
17 기정오금동101
-
26
도
5
5
-
5
송파구
국토교통부고시제2013-744호
18 기정오금동101
-
36
주
22
22
22
-
송파구
국토교통부고시제2013-744호
　
19 기정오금동101
-
37
도
2
2
-
2
송파구
국토교통부고시제2013-744호
　
20 기정오금동101
-
41
답
51
6
6
-
송파구
국토교통부고시제2013-744호
21 기정오금동102
-
1
도
86
86
-
86
송파구
국토해양부고시제2012-918호
22 변경오금동102
-
52
도
136
5
1
5
송파구
　
23 변경오금동105
-
5
수
70
1
-
1
송파구
　
-
기정오금동102
-
29
구
5
5
-
5
송파구
국토해양부고시제2012-918호
변경오금동102
-
29
구
5
5
-
5
환경부
　
24 기정오금동105
-
23
학
6
6
6
-
송파구
국토교통부고시제2013-744호
25 기정오금동105
-
24
잡
75
75
75
-
송파구
국토교통부고시제2013-744호
26 기정오금동105
-
25
잡
82
82
82
-
송파구
국토교통부고시제2013-744호
27 기정오금동105
-
26
도
94
94
-
94
송파구
국토교통부고시제2013-744호
28 기정오금동105
-
27
전
14
14
14
-
송파구
국토교통부고시제2013-744호
29 기정오금동105
-
28
도
38
38
-
38
송파구
국토교통부고시제2013-744호
30 기정오금동105
-
29
잡
37
37
37
-
송파구
국토교통부고시제2013-744호
31 변경오금동105
-
37
답
14
11
-
11
송파구
　
32 변경오금동105
-
38
답
5
3
-
3
송파구
나. 사업시행자 귀속분 도면 : 게재생략
다. 국가(지방자치단체) 귀속분 조서(변경)
1) 도로계획 (변경없음)
구분
등급
노선수
연장(m)
면적(㎡)
비고
계
8
1,119
16,733.9
일반도로
대로
1
231
8,007.4
1공구
중로
3
570
5,960.3
1공구
소로
4
318
2,766.2
1공구
2) 공원ㆍ녹지계획 (변경)
    ○ 공원 계획 (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2개소
15,799.1
근린공원
가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동 106-1 일원
11,489.6
2공구
수변공원
가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동 97-21 일원
4,309.5
2공구
    ○ 녹지 계획 (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고
계
-
5개소
10,745.4
완충녹지
가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동 96 일원
3,517.3
2공구
나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동 97-2 일원
1,782.3
1공구
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동 99-23 일원
3,621.8
1공구
라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동 101-16 일원
937.4
1공구
마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동 101-4 일원
886.6
1공구
    ○ 공공공지 (변경)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3개소
749.1
-
749.1
공공공지
가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동 101-20 일원
749.1
감)40.8
708.3
3공구
공공공지
나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동 101-24 일원
-
증)24.0
24.0
3공구
공공공지
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동 105-11 일원
-
증)16.8
16.8
3공구
3) 방재시설계획 (변경없음)
    ○ 하천 (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1개소
10,671
하천
가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동 97-10천
10,671
3공구
라. 국가(지방자치단체) 귀속분 도면 : 게재생략
5. 기존 공공시설의 폐지로 인한 인근시설의 지장 유무(변경없음) : 없음
6. 용도폐지되는 기존 공공시설(변경)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변경)
구 분
필 지 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계
76
증)8
84
32,759
감)2,480
30,279
　
수
5
증)3
8
580
감)99
481
　
구
2
-
2
141
-
141
　
답
5
증)3
8
1,738
감)1,617
121
　
도
45
증)1
46
19,470
감)765
18,705
　
잡
3
-
3
194
-
194
전
6
증)1
7
1,257
증)1
1,258
　
주
1
-
1
22
-
22
천
8
-
8
9,351
-
9,351
학
1
-
1
6
-
6
나. 이용상태
• 수도용지 : 수도용지, 도로
• 구 거 : 수도용지, 답
• 답    : 답, 도로, 잡종지
• 도 로 : 도로, 하천, 전, 답, 잡종지, 수도용지, 학교용지
• 잡종지: 잡종지
• 전    : 전, 잡종지, 도로, 답
• 주유소: 주유소
• 천    : 하천, 도로
• 학교용지 : 학교용지
7. 대체시설로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변경)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변경)
구 분
면  적 (㎡)
비   고
계
54,698.7
도    로
16,733.9
  
공    원
15,799.1
  - 근린공원 1개소, 수변공원 1개소
공공공지
749.1
  - 공공공지 1개소 → 공공공지 3개소
녹    지
10,745.4
  - 완충녹지 5개소
하    천 
10,671.2
  - 1개소(성내천)
나. 시설이용계획
1) 도 로
○ 각 기능별로 위계를 부여하여 합리적인 교통체계를 수립
   - 보조간선도로 : 주간선도로를 집산도로 또는 주요 교통발생원과 연결하여 시ㆍ군의 교통의 
집산기능을 하는 도로로서 근린주거구역의 외곽을 형성하는 도로
   - 국지도로 : 가구(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를 구획하는 도로
2) 공 원
○ 수변공원 : 도시의 하천가·호숫가 등 수변공간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여가·휴식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 근린공원 : 대상지내 거주자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계획
3) 녹 지
○ 완충녹지 : 대기오염·소음·진동·악취 및 공해와 각종 사고나 자연재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등의 방지를 위하여 설치
4) 공공공지
○ 광역상수도 및 방음벽 시설의 보호 및 유지·관리를 위해 설치
5) 하천
○ 성내천의 수변공간을 활용하여 재해방지 및 친환경적 친수공간으로 활용
◉경상남도공고 제2025-2133호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제4조의 규정에 따라 수질환경 관리 대행기관의 지
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05일
           경상남도지사
                  수질환경 관리 대행기관 지정사항 공고


  지정분야       상    호       영업소 소재지        등록번호     지정일자


수질환경 관리               경상남도 김해시 활천로 6번길
           ㈜에스제이워터                       제46호   2025. 10. 17.
 대행기관                  14, 1층(대성프라임빌딩)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170호
　우리 청 관내 인천신항관리부두2호등부표가 다음과 같이 현황변경(위치이동) 되었기에 알려드리니 
인근을 운항하는 선박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1월 05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기능통보 및 항행통보(인천신항관리부두2호등부표 현황변경)
구  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변  경
연월일
목적
비고
변경 전
인천신항
관리부두2호등부표
37-20-12.30 N 
126-39-17.60 E
Fl R 4s
7
홍 망대형
2025.
10.29.
항해
원조
변경 후
37-20-12.96 N 
126-39-11.82 E
끝.
1
◉청주지방검찰청공고 제2025-1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3조, 제36조 및 검찰청 관인 관리 규칙 제4조, 제5조에 
의거 「청주지방검찰청 공무직근로자 징계위원회위원장」관인을 신규 등록하고,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검찰 관인 관리 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05일
청주지방검찰청검사장
관인 등록
□ 등록관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 2025. 10. 29.
청주지방검찰청 공무직근로자 징계위원회
청주지방검찰청 공무직근로자 징계위원회
(전자이미지 관인)
◉국가기록원고시제2025-9호
　기록물관리 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대상 표준명과 개정 사유 등
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05일
국가기록원장
기록물관리 표준 개정 예고고시
1. 개정 대상 표준
연번
표 준 명
비고
1
NAK 1:2022 (v1.2) 기록관리 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
개정
2
NAK 37:2022 (v1.0) 전자기록물 보존포맷 선정기준
개정
3
NAK 2-2:2022(v1.1) 필수기록물의 선별 및 보호절차
개정
4
NAK 11-1:2021(v1.2) 기록관 및 특수기록관 시설‧환경 표준
통합․개정
5
NAK 11-2:2021(v1.1)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시설‧환경 기준
6
NAK 25:2022 (v1.1) 종이기록물 보존 및 복원 지침
개정
2. 개정 사유 및 주요 내용 
○ NAK 1:2022 (v1.2) 기록관리 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개정)
   - (개정 이유) ｢기록물관리 표준의 개발‧운영 규정(국가기록원 훈령)｣ 에 따라 표준 명칭 등을 
현행화하고, 표준의 작성 서식 개선 필요
   - (주요 내용) 표지(뒷면)의 표준 제‧개정 정보, 소관‧총괄부서 정보의 기재 방식을 개선하여 서
식 변경, 표준 명칭(공공표준→기록물관리 표준) 및 사전 심의 전문위원회(기록정책전문위원회
→각 소관 전문위원회) 변경 등
     ※ NAK 1의 표준 서식 개정에 따른 현행 표준(36개)의 표지 변경은 개정과 함께 일괄 조치 
예정
○ NAK 37:2022 (v1.0) 전자기록물 보존포맷 선정기준(개정)
   - (개정 이유) 현행 표준은 전자기록물 중 문서유형의 보존포맷 선정 기준만 제시하고 있어, 시
청각․데이터세트 등 다양한 유형의 보존포맷 선정 기준 추가 규정 필요
   - (주요 내용) 시청각‧데이터세트 유형 전자기록물의 보존포맷 선정 고유기준 및 보존포맷 평가
방법 추가, 시청각 유형과 데이터세트 유형 파일포맷 평가 결과 및 평가점수를 부속서에 추가 
○ NAK 2-2:2022(v1.1) 필수기록물의 선별 및 보호절차(개정)
   - (개정 이유) 재난시 기능연속성 유지를 위한 필수기록물 보호체계 정립을 위하여 표준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관련 내용 정비
   - (주요 내용) 표준 제정 취지 및 재난안전법(기능연속성계획)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제목 변
경, 필수기록물 관리 대상 기관을 중앙행정기관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을 포괄할 수 
있도록 적용 범위 확대, 기록물 필수성 평가 단위 확대(단위과제→단위업무‧기록물철)
○ NAK 11 기록관 및 특수기록관 /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시설·환경 표준/기준(통합‧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