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37호                 관       보          2017. 1. 26.(목요일)
1. 사업의 명칭 : 오수처리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노후시설 개선에 따른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      (㎡)
      대곡리
   오수처리시설 신축 강원도 인제군 서화면 서화리 134            5,813     2,409
4. 사업시행기간 : 2016. 11 1. ~ 2017. 11.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강원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33-740-715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48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1. 관련근거 : 국방부고시 제2016-394호
2. 위 호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을「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26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0군단 000정보통신단 차양대 신축
2. 사업의 개요 : 사용부대에 필요한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 당초
           사업위치             지번       지목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294       잡      2,731    2,731
   ◦ 변경
           사업위치             지번       지목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294       대      2,731    2,731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295      묘지        145      145
                            296       잡        777      777
                           297-2      잡      3,412    3,412
           계(4필지)                            7,065    7,065
4. 사업시행기간 : 사업시행기간 변경 없음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기북부시설단 사업담당(☎ 02-371-2340)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1
제18937호                    관        보           2017. 1. 26.(목요일)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49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적합 확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26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 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     (㎡)    (㎡)
  00부대 독신숙소 -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대추리 1       1,107,889 303.25 156.25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2-748-4272)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50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
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26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체력단련장 증축
2. 사업의 개요 : 장병 복지시설 개선을 위한 군사시설의 설치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       (㎡)
    체력단련장 증축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사암리 85-1                  51,881    3,648
4. 사업시행기간 : 2016. 12. 20. ~ 2017. 3.2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공군참모총장
 나. 주소 : 충청남도 계룡시 신도안면 계룡대로 663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공군 사업담당(☎ 010-8629- 7151)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9호
                     접도구역 해제 및 지형도면 변경
 「도로법」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해제하였음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변
경 고시 합니다.
   2017년 1월 26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
                             152
제18937호           관                   보            2017. 1. 26.(목요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4호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법」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위탁관리업으로 등록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26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등록업(등록번호)         상호명            대표자         영업 소재지          비고
     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보고해양개발          김광휘     경남 사천시 사남면 진삼로
        (제마 2호)                                     1265/2층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10호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26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광달거리      설치           설치기간 및
                (WGS-84) 등 질 (해리) 도색․구조 년월일 목 적 이동여부 비 고
   마산항취수관     N 35°11′54.0″
   동부A호등표     E128°34′40.8″                          해저 '17.1.20. 소유자:
신설                          FlY4s 12 황원형
                                       강관조 '17.1.20. 취수관 ~ 설치 목적 동부건설(주)
   마산항취수관     N 35°11′58.1″                          보호용 종료일까지
   동부B호등표     E128°34′46.8″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9호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항만법」 제9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26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 광양항
2. 공사의 명칭 : 광양항 시멘트부두 OPC 하역 및 트럭출하 설비 증축공사
3. 공사 장소 : 광양항 시멘트부두 내
4. 공사개요 : OPC 하역 및 트럭출하 설비(구동부, 출하시설, 에어슬라이드) 1식
5. 공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4개월
6. 공사에 필요한 총사업비 : 1,188백만원(비귀속)
7. 공사시행자
  ㅇ 성명 : 대한슬래그(주) 대표이사 지준현
  ㅇ 주소 : 전라남도 광양시 산업로 207(태인동)
                                157
제18937호
관
보
2017. 1. 26.(목요일)
152
건축물명
건축물주소
대지면적
(㎡)
연면적
(㎡)
건축면적
(㎡)
00부대독신숙소
- 경기도평택시팽성읍대추리1
1,107,889
303.25
156.25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
사업면적
(㎡)
체력단련장증축
강원도춘천시동내면사암리85-1
51,881
3,648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49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적합확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부칙제2조에따라아래국방ㆍ군사시설이국유지에건축되고
「건축법」제48조내지53조에따른안전및피난규정에적합함을확인하고고시합니다.
2017년1월26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건축물현황
2. 적합확인기관과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국방시설본부
※ 적합확인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담당에게문의하시기바랍니다.(☎02-748-4272)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50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
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1월26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체력단련장증축
2. 사업의개요: 장병복지시설개선을위한군사시설의설치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4. 사업시행기간: 2016. 12. 20. ~ 2017. 3.20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공군참모총장
나. 주소: 충청남도계룡시신도안면계룡대로663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공군사업담당(☎010-8629- 7151)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9호
접도구역해제및지형도면변경
「도로법」제40조, 같은법시행령제39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6조에따라접도구역을다음과
같이해제하였음을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라지형도면을변
경고시합니다.
2017년1월26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제18937호
관
보
2017. 1. 26.(목요일)
157
등록업(등록번호)
상호명
대표자
영업소재지
비고
항로표지위탁관리업
(제마2호)
㈜보고해양개발
김광휘
경남사천시사남면진삼로
1265/2층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설치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신설
마산항취수관
동부A호등표
N 35°11′54.0″
E128°34′40.8″
FlY4s
12
황원형
강관조
'17.1.20.
해저
취수관
보호용
'17.1.20.
~ 설치목적
종료일까지
소유자:
동부건설(주)
마산항취수관
동부B호등표
N 35°11′58.1″
E128°34′46.8″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4호
마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법」제14조, 같은법시행령제11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5
조에따라다음과같이위탁관리업으로등록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7년1월26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10호
마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 제11조, ‘같은법시행규칙’ 제10조
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1월26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9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
「항만법」제9조제6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비관리청
항만공사시행허가하였기에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1월26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광양항
2. 공사의명칭: 광양항시멘트부두OPC 하역및트럭출하설비증축공사
3. 공사장소: 광양항시멘트부두내
4. 공사개요: OPC 하역및트럭출하설비(구동부, 출하시설, 에어슬라이드) 1식
5. 공사기간: 착수일로부터4개월
6. 공사에필요한총사업비: 1,188백만원(비귀속)
7. 공사시행자
ㅇ성명: 대한슬래그(주) 대표이사지준현
ㅇ주소: 전라남도광양시산업로207(태인동)
제18937호              관        보         2017. 1. 26.(목요일)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48호          노선명 강화~서울선
            ㅇ 해제구간 : 0.38km
   접도구역의    - 시점 :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월곳리 754-7
해제구간 및 범위 - 종점 :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옥림리 1234-10
            ㅇ 해제범위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m
            ㅇ 「도로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접도구역 해제사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
              획구역
     비고
                 접도구역 및 지형도면 지정(변경) 필지조서
구분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비고
      시ㆍ도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리
 1 인천광역시 강화            강화     월곳리      754-7     장  해제
 2                            월곳리      754-8     장  해제
 3                            월곳리      754-9     장  해제
 4                            월곳리     754-12     장  해제
 5 인천광역시 강화            강화     옥림리     1234-8     장  해제
 6                            옥림리     1234-3     장  해제
 7                            옥림리    1234-10     장  해제
- 첨부서류 : 접도구역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생략)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61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2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삽교천(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1500-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한국전력공사 예산지사장
  나. 주소 : 충남 예산군 예산읍 금오대로 151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전주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남 예산군 고덕면 구만리, 삽교읍 하포리 일원
  나. 면적 : 9.3㎡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5. 05. 11. ~ 2020. 05. 10.
                                     153
제18937호           관               보           2017. 1. 26.(목요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4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내 궁촌항잠제A호등표 외 1기가 아래와 같이 신설 되었기에「항로표지법」
제11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26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등 질 등고      광달거리 도색․ 신 설          설치기간․
          (WGS-84)               (m) (해리) 구조․높이 년월일 목적 이동여부 비고
 궁촌항잠제 N 37°19' 27.73"                     황 원형 2017.
  A호등표 E 129°16' 15.19" Fl(4)Y8s 11    8   강관조        항해원조 준영구ㆍ
 궁촌항잠제 N 37°19' 16.01"                      17m 1.19.      이동없음
  B호등표 E 129°16' 28.37"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10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변경)
  「항만법」 제9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항만공
사 시행허가(변경)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26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 울산항
2. 공사의 명칭 : 한국석유공사 원유부이 이설 공사
3. 공사시행 목적 : 울산신항 개발 계획에 따른 한국석유공사 원유부이 이설
4. 공사시행 장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당월리 전면해상
5. 공사의 개요 : 원유부이(32.5만 DWT) 1기, 해저배관(44″×1line) 3,558m, 부대공사 1식
6. 공사기간
 ㅇ 당초 : 착공일로부터 18개월
 ㅇ 변경 : 착공일로부터 28개월
7. 공사시행 방법 : 도급
8. 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 : 1,697억원
9.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한국석유공사 사장 김정래
 ㅇ 주소 :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05
10. 관계도서 및 기타 승인사항 : 게재 생략
11. 기타 상세한 사항은 주무관청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052-228-5622) 또는 사업시행자인
    한국석유공사(052-216-211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고시제2017-2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사무소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되었기에 항로표
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26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장
                            158
제18937호
관
보
2017. 1. 26.(목요일)
158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높이
신설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궁촌항잠제
A호등표
N
37°19' 27.73"
E 129°16' 15.19"
Fl(4)Y8s
11
8
황원형
강관조
17m
2017.
1.19.
항해원조
준영구ㆍ
이동없음
궁촌항잠제
B호등표
N
37°19' 16.01"
E 129°16' 28.37"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4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관내궁촌항잠제A호등표외1기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
제11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7년1월26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10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변경)
「항만법」제9조제6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비관리청항만공
사시행허가(변경) 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7년1월26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울산항
2. 공사의명칭: 한국석유공사원유부이이설공사
3. 공사시행목적: 울산신항개발계획에따른한국석유공사원유부이이설
4. 공사시행장소: 울산광역시울주군온산읍당월리전면해상
5. 공사의개요: 원유부이(32.5만DWT) 1기, 해저배관(44″×1line) 3,558m, 부대공사1식
6. 공사기간
ㅇ당초: 착공일로부터18개월
ㅇ변경: 착공일로부터28개월
7. 공사시행방법: 도급
8. 공사에소요되는사업비: 1,697억원
9.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ㅇ성명: 한국석유공사사장김정래
ㅇ주소: 울산광역시중구종가로305
10. 관계도서및기타승인사항: 게재생략
11. 기타상세한사항은주무관청인울산지방해양수산청항만물류과(052-228-5622) 또는사업시행자인
한국석유공사(052-216-2114)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고시제2017-2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
항로표
지법
제11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7년1월26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장
제18937호           관                                보                2017. 1. 26.(목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62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토지세목
   도로법 제24조 및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0-3호(2010.01.15) 및 제2011-134호(2011.05.26),
제2013-68호(2013.03.22), 제2013-259호(2013.10.11), 제2014-48호(2014.02.27.), 제2015-15호(2015.01.16.),
제2015-324호(2015.10.21.), 제2016-293호(2016-09.09), 제2016-446호(2017.01.02.)로 도로구역 결정(변
경) 고시한 국도77호선 원청~태안(제1공구) 도로건설공사의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고시
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 규정에 따라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2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시점 : 충남 태안군 남면                 충 남
    현                            원청리 251-1(도) 7.10 태안군
   구역                      종점 : 충남 태안군 남면                 남 면 원청~태안(제1공구)
           일반 국도77호선 신장리 40-7(도)                                       도로건설공사
           국도 (부산~파주) 시점 : 충남 태안군 남면                      충   남                        토지
   변경                            원청리 251-1(도) 7.10 태안군                                 추가
   구역                      종점 : 충남 태안군 남면                 남   면                        편입
                                 신장리 40-7(도)
2. 사업시행기간 : 2009년 4월 ~ 2017년 6월
3. 사업시행자 :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참조
5.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사업시행기간 내
   나. 공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042-670-3523)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세목조서(추가)
□ 사업지역 : 충남 태안군 남면 원청리
         분할전            분할후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
    지번 지목 면적   (㎡) 지번 면적   (㎡) 지분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이외의   권리
   460-4 대 21 - 전필 -                      국            국토교통부
   467-4 전 400 - 전필 -                     국            국토교통부
□ 사업지역 : 충남 태안군 남면 양잠리
         분할전            분할후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
    지번 지목 면적         지번    면적   지분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이외의
               (㎡)         (㎡)                                                      권리
 1222-13 도 182 - 전필 -                     공              태안군
  1201-6 도 44 - 전필 -                      공             충청남도
                                            154
제18937호                     관            보          2017. 1. 26.(목요일)
□ 사업지역 : 충남 태안군 남면 달산리
      분할전         분할후              소   유       자         관계인       소유권
 지번 지목 면적       지번 면적                                              이외의
          (㎡)        (㎡) 지분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권 리
262-6 전 92       - 전필 -            국        국토교통부
268-1 전 158      - 전필 -            국        국토교통부
264-4 답 132      - 전필 -            국        국토교통부
263-2 전 126      - 전필 -            국        국토교통부
264-3 답 193      - 전필 -            국        국토교통부
246-3 전 30       - 전필 -            국        국토교통부
341-6 전 277      - 전필 -            국        국토교통부
316-17 전 214     - 전필 -            국        국토교통부
316-12 임 127     - 전필 -            국        국토교통부
316-13 잡 168     - 전필 -            국        국토교통부
316-16 전 41      - 전필 -            국        국토교통부
316-18 전 112     - 전필 -            국        국토교통부
산165-7 임 184     - 전필 -            국        국토교통부
316-20 창 2       - 전필 -            국        국토교통부
316-19 창 12      - 전필 -            국        국토교통부
304-7 임 28       - 전필 -            국        국토교통부
310-4 전 14       - 전필 -            국        국토교통부
450-11 답 277     - 전필 -            국        국토교통부
436-11 답 167     - 전필 -            국        국토교통부
318-7 임 14       - 전필 -            국        국토교통부
318-6 임 132      - 전필 -            국        국토교통부
321-6 답 39       - 전필 -            국        국토교통부
321-7 전 42       - 전필 -            국        국토교통부
450-15 답 31      - 전필 -            국        국토교통부
450-14 답 80      - 전필 -            국        국토교통부
450-13 답 78      - 전필 -            국        국토교통부
450-12 답 50      - 전필 -            국        국토교통부
670-9 전 249      - 전필 -            공          태안군
670-10 전 244     - 전필 -            공          태안군
670-11 임 393     - 전필 -            공          태안군
1444-1 구 426     - 전필 -            국       농림축산식품부
산67-6 임 99       - 전필 -            국        국토교통부
640-3 대 367      - 전필 -            국        국토교통부
648-12 임 285     - 전필 -            공          태안군
□ 사업지역 : 충남 태안군 남면 신장리
      분할전       분할후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
  지번 지목 면적(㎡) 지번 면적(㎡) 지분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이외의
                                                               권리
 70-21 전 878 - 전필 -            국       국토교통부
 70-15 전 1409 - 전필 -           국       국토교통부
 70-20 전 398 - 전필 -            국       국토교통부
  53-1 답 1530 - 전필 -           국       국토교통부
 684-1 구 143 - 전필 -            국      농림축산식품부
  73-9 답 49 - 전필 -             국       국토교통부
 244-9 전 184 - 전필 -            국       국토교통부
 244-8 대 79 - 전필 -             국       국토교통부
 77-29 전 312 - 전필 -            국       국토교통부
 77-28 전 5     - 전필 -          국       국토교통부
 산66-2 도 298 산66-2 40 -        국       국토교통부
                                155
제18937호           관                                  보           2017. 1. 26.(목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63호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법 제40조 제2항 및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0-4호(2010.01.15.), 제2013-69호
(2013.03.22.), 제2013-260호(2013.10.11.), 제2014-49호(2014.02.27.), 제2015-325호(2015.10.21)로 접도구
역지정 및 해제 고시한 국도77호선 원청~태안(제1공구) 도로건설공사의 편입토지의 변경으로 접도구
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단, 도시계획구역은 제외)
      2017년 1월 2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77호선
           ◦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범위내
  접도구역지정 ◦-위치 시점 : 충남 태안군 남면 원청리 260-6(도)
            - 종점 : 충남 태안군 남면 신장리 180-9(도) (7.10㎞)
 접도구역지정목적 ◦ 도로의
           ◦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범위내
  접도구역 변경 ◦ 위치
   또는 위치    - 시점 : 충남 태안군 남면 원청리 260-6(도)
            - 종점 : 충남 태안군 남면 신장리 180-9(도) (7.10㎞)
 접도구역 변경사유 -원청~태안(제1공구)
           ◦             도로건설공사
              편입토지 추가에 따른 변경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64호
                                         지형도면(변경)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0-381호(2010.01.20), 제2013-70호(2013.03.22), 제2013-261호
(2013.10.11), 제2014-80호(2014.02.27), 제2015-326호(2015.10.21)로 고시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
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2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 선 명          구 간                      총연장 중요                구역결정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시점 : 충남 태안군 남면
  현                 원청리 251-1(도)                7.10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 변경에
 구역            종점 : 충남 태안군 남면
    일반 국도77호선       신장리 40-7(도)                      태안군 따른  지형도면(변경)
                                                           고시(국도77호선
    국도 (부산~파주) 시점 : 충남 태안군 남면                        남면   원청~태안(제1공구)
 변경                 원청리 251-1(도)                7.10        도로건설공사)
 구역            종점 : 충남 태안군 남면
                    신장리 40-7(도)
2. 지형도면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3. 지형도면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042-670-3523)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156
제18937호                     관          보               2017. 1. 26.(목요일)
                 위 치                  광달        설 치 목적 설치기간 비 고
 표지명           (WGS-84)      등   질    거리  도색․구조 년월일       이동여부
                                     (해리)
 완도항동부      N 34° 19′10.5″
 A호등부표      E 126° 46′10.2″ Fl(4)Y8s 7 황망대형 '17.1.16. 공사용 이동없음
 완도항동부      N 34° 19′10.2″
 B호등부표      E 126° 46′01.8″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8호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 기간연장을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
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26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2. 피허가자 : 전라남도 목포시 후광대로 114 한국농어촌공사 무안신안지사장
3. 목적 및 개요 : 농업용수(명산2양수장)
4. 취수위치 : 전라남도 무안군 몽탄면 당호리 875-245 영산강수계 본류(국가하천)
5. 허 가 량 : 11,200 ㎥/일(하천점용 99㎡)
6. 허가기간 : 2017. 01. 01. ~ 2017. 03. 19.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9호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및 실시계획인가(변경)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 및 같은 법 제30조제5항에 따른 실시계획 변경
인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 시행규칙 제15조2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26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
2. 피허가자 : 전라북도 순창군 순창읍 광암로 13, 한국농어촌공사 순창지사장
3. 목적 및 개요 : 농업용수, 양수장 11개소
4. 하천수 사용 취수위치, 허가량 및 허가기간
  시설명       하천명           위치             허가번호 면적(㎡)        사용량       허가기간
                                                           (㎥/일)
 대가1양수장     섬진강    전북 순창 풍산 대가 산106-2   제2004-1호 240        36,000    ‘17.01.01.
            (국가)                                                     ~‘17.12.04.
 두승양수장      섬진강    전북 순창 풍산 두승 1107     제2001-32호 130       17,200    ‘16.12.21.
            (국가)                                                     ~‘21.12.20.
 외이양수장      섬진강    전북 순창 유등 외이 1160-1   제2001-33호 540        4,670    ‘16.12.21.
            (국가)                                                     ~‘21.12.20.
 가치양수장      섬진강    전북 순창 유등 오교 6107     제2001-34호 13.5      11,000    ‘16.12.21.
            (국가)                                                     ~‘21.12.20.
   풍산       섬진강    전북 순창 풍산 대가 158-2    제2001-35호 250        7,000    ‘16.12.21.
 간이양수장      (국가)                                                     ~‘21.12.20.
                                  159
제18937호                      관          보             2017. 1. 26.(목요일)
  시설명       하천명           위치             허가번호 면적(㎡)       사용량       허가기간
                                                          (㎥/일)
 화탄양수장      섬진강    전북 순창 유등 무수 703-1    제2001-37호 92        3,100    ‘17.01.01.
            (국가)                                                    ~‘21.12.20.
 무수양수장      섬진강    전북 순창 유등 무수 9-1      제2001-38호 21       11,000    ‘16.12.21.
            (국가)                                                    ~‘21.12.20.
 점촌양수장      섬진강    전북 순창 적성 고원 207-2    제2001-39호 121      30,150    ‘16.12.21.
            (국가)                                                    ~‘21.12.20.
 내월양수장      섬진강    전북 순창 적성 내월 383-4    제2001-40호 657      28,000    ‘16.12.21.
            (국가)                                                    ~‘21.12.20.
 괴정2양수장     섬진강    전북 순창 적성 괴정 449      제2001-41호 58       11,000    ‘16.12.21.
            (국가)                                                    ~‘21.12.20.
 유촌1양수장     섬진강    전북 순창 유등 유촌 1252-1   제2001-42호 783      16,400    ‘16.12.26.
            (국가)                                                    ~‘21.12.20.
5. 하천공사 실시계획 변경내용
    공사명         공사개요      하천명         위치                   공사기간
                                                     당초          변경
수양지구 중규모농촌용수    양수시설      섬진강                      ‘13.03.04. ‘13.03.04.
    개발사업     설치공사(대가1양수장) (국가) 전북 순창 풍산 대가 산106-2 ~‘16.12.31. ~‘17.12.04.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4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실시하고, 같은 법 시
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26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176-6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국군복지단 동여주체력단련장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여주시 가남읍 그랜드그린길 107
4. 하 천 명 : 남한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여주시 단현동 22-1번지 2필지 일원
6. 사용목적 : 공업용수
7. 허 가 량 : 1,000㎥/일(충주댐용수)
8. 점용면적 : 151㎡
9. 허가기간 : (당초) 2012. 2. 26. ~ 2017. 2. 25. (60개월 간)
             (변경) 2017. 2. 26. ~ 2022. 2. 25. (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 집수정(D2500mm×L5.9m)
ㅇ 송수관(D250mm×L320.0m)
ㅇ 취수펌프(37㎾) : 2대.
                                            160
제18937호                      관            보           2017. 1. 26.(목요일)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조(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미이행(전파법 제24조제4항)
3. 처분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4. 청문일시 : 2017. 2. 20.(월), 14:00
5. 장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86번길 64, 대전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6. 대상무선국
 구분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주 소
  1      42-2006-50-0000058   232○○호        조○○         충남 서천군 장항읍
7. 참고사항
  가. 청문일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처분(운
     용정지 2개월) 받게 됩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42-520-414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7-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에 대한 처분사전
통지서(청문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7년 1월 26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처분사전통지서(청문통지)에 대한 공시 송달>
1. 사 유 : 행정처분 대상 무선국에 대하여 처분사전통지(청문통지)를 송달 하려 하였으나 이사ㆍ
           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함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불응
3. 근거법령 : 전파법 제24조(검사),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5호
4. 송달대상 및 내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처분하고자 의견제출
                                                       하는 내용    기한
 ㈜가* 81-2006-70-0000008    ㅡ             전북 김제시 월성동    허가 취소 2017. 2.20.
  문* 94-2011-70-0000193 문*고창501호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43길 허가 취소 2017. 2.20.
                              유 의 사 항>
                               <
가.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2017.
   2.20.(월) 14:00에 전주전파관리소에서 실시하는 청문에 참석하시어 소명 및 증거자료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검사기관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북본부(☎063-244-1116)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63-260-0012,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88
제18937호
관
보
2017. 1. 26.(목요일)
161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5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실시하고, 같은법시
행령제55조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17년1월26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제170-1호
2. 피허가자성명(법인명) : 오산시장
3. 피허가자주소: 경기도오산시성호대로141
4. 하천명: 오산천(국가하천)
5. 사용장소: 경기도화성시동탄면금곡리739-1번지일원
6. 사용목적: 농업용수
7. 허가량: 700㎥/일
8. 점용면적: 360㎡
9. 허가기간:
(당초) 2006. 4. 9. ∼2016. 4. 8. (120개월간)
(변경) 2016. 4. 9. ∼2021. 4. 8. ( 60개월간)
10. 공작물설치내역
ㅇ집수정(D1000㎜×L64.0m)
ㅇ취수펌프100HP 1대.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6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실시하고, 같은법시
행령제55조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17년1월26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제452-1호
2. 피허가자성명(법인명) :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강수력본부장
3. 피허가자주소: 강원도춘천시신북읍영서로3741
4. 하천명: 주천강(지방하천)
5. 사용장소: 강원도횡성군강림면주천강로697-15 일원
6. 사용목적: 발전용수
7. 허가량: 73,440㎥/일
8. 허가기간:
(당초) 2013. 1. 29. ∼2017. 1. 28. (60개월간)
(변경) 2017. 1. 29. ∼2022. 1. 28. (60개월간)
9. 공작물설치내역
ㅇ취수보(B1.5m×H4.8m×L86.0m)
ㅇ시설용량160㎾3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