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로 요청하여 협의한 경우 보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이용 종료신청서(별지 제4호서식)가 접수된 날
  2. 이용기간이 만료된 날
       제4장 이용자 준수사항 등
제14조(이용자 준수사항) 관세무역데이터센터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관세무역데이터는 반드시 관세무역데이터센터 내에서만 이용 가능하고 어떠한 형태로도 외부에 
반출할 수 없다.
  2. 관세무역데이터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이용신청서에 기재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
할 수 없다.
  3. 관세무역데이터를 비식별화한 정보를 식별할 수 있는 형태로 변경하고자 시도하는 등 개인정보, 
기업의 영업비밀 등 관련 정보를 침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
  4. 관세무역데이터를 활용하여 도출된 자료 일체(형태 불문)는 이 고시에서 규정하는 승인 절차를 
거치지 못한 경우에는 관세무역데이터센터 외부로 반출할 수 없다.
  5. 분석 결과물을 언론 보도나 출판 등을 통해 대외에 공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세청장
과 협의하여야 한다.
  6. 분석 결과물이 학술지나 논문, 기타 서적 등에 등재되거나 출판된 경우 이용자는 등재일 또는 
출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세청장에게 통보하고 출판물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7. 그 밖에 관세무역데이터센터 이용자 보안서약서(별지 제2호서식)에 있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
다.
제15조(이용 중단 및 제한) ① 관세청장은 이용자가 제14조(이용자 준수사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
을 위반할 경우 관세무역데이터센터의 이용을 중단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관세무역데이터센터의 이용을 중단하거나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 이용
자에게 문서 또는 구두로 그 사유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5장 관세무역데이터센터 운영·관리
제16조(관세무역데이터센터의 운영) ① 관세청장은 관세무역데이터센터 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전산
장비 등을 마련하고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시설 등의 유지보수 및 개선에 힘써야 한다.
② 관세청장은 관세무역데이터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비식별화한 관세무역데이터
를 관세무역데이터센터에서 제공하여야 한다.
제17조(보안관리) ① 관세청장은 출입통제 등의 보안시설을 갖춘 별도의 독립된 공간에 관세무역데
이터센터를 설치하고 자료유출 방지를 위해 필요한 물리적·관리적·기술적 보안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관세무역데이터센터는 내부 업무망 및 기관 인터넷망과 연결이 완전히 차단된 폐쇄망으로 운영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원격 접속을 위한 별도의 시스템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
다.
        제6장 심의위원회
제18조(심의위원회 운영) ① 관세청장은 관세무역데이터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
에 대하여 「무역통계 작성․교부 및 과세정보 제공에 관한 고시」제38조제1항에 따른 무역데이터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게 할 수 있다.
  1. 관세무역데이터센터 자료제공 범위에 관한 사항
  2. 관세무역데이터센터 이용 또는 분석결과 반출 등 승인 결정을 위해 회부된 사항
  3. 제3조제7호의 적정성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관세무역데이터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무역데이터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무역통계 작성․교부 및 과세정
보 제공에 관한 고시」를 준용한다.
        제7장 보칙
제19조(재검토 기한) 관세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는 
발령한 2023년 5월 19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23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관세무역데이터센터 이용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관세무역데이터센터 이용자 보안서약서
[별지 제3호서식]관세무역데이터센터 이용 변경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관세무역데이터센터 이용 종료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분석결과물 반출 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별지 제1호서식】
관세무역데이터센터 이용신청서
□신청자 인적사항 (위임자)
기관명
대표자성명
* 기관대표자명의의공문제출
□신청자 대리인 인적사항 (위임받은 자)
소
속
직위/직책/직급
성
명
생년월일
휴대전화
이메일주소
* 신청자와위임받은자는관세법및관세무역데이터센터이용자준수사항위반시공동책임을진다.
□이용신청 내역
이용하고자하는기간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이용지역
대전(
), 서울(
), 천안(
)
이용하고자하는자료
- 자료명:
- 항목명:
(이용자료가많을경우에는별도목록으로제출가능)
이용목적
(자료가필요한사유)
□이용신청과 관련한 연구 내역
연구명
연구목적및방법론
연구결과의활용계획
(출간또는공표등)
관세무역데이터센터이용및운영등에관한고시제8조에의하여위와같이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또는인)
관세청장귀하
【별지 제2호서식】
관세무역데이터센터 이용자 보안서약서
소
속
직위/직책/직급
성
명
생년월일
휴대전화
이메일주소
상기본인은관세무역데이터센터이용과관련한제반규정과관세청정보보안규정
을충분히숙지하고이해하였으며다음사항을준수할것을서약합니다.
확인
1. 관세청에서제공한자료는승인받은목적과인원에한하여이용하고어떠한
형태로도외부에반출하지않겠으며, 분석결과물(연구중에있는중간결과물
포함)은타인에게제공또는누설하거나이용신청서에기재된목적외의용도로
사용하지않겠습니다.
□
2. 관세청에서제공한자료는승인받은목적으로만활용하고활용이끝난후에
는제공받은자료일체를폐기하겠습니다.
□
3. 관세청에서제공한자료의정보를식별할수있는형태로변경하는등개인정보,
기업의영업비밀등의관련정보를침해하는어떠한행위도하지않겠습니다.
□
4. 연구결과를언론보도, 출판등을통해대외에공표하고자하는경우에는사전에
관세청장과협의하겠으며, 이를준수하지않은경우관세무역데이터센터의이용및
자료제공을제한할수있음에동의합니다.
□
5. 연구결과가학술지나논문, 기타서적등에출판된경우이용자는등재일또는출판일
로부터30일이내에관세청장에게통보하고출판물사본을송부하겠습니다.
□
6. 공동연구수행중습득한업무내용에대하여는업무범위외사용하거나, 관세청의
사전승인없이는어떠한경우에도외부기관및제3자에게무단공개, 유출하거나
제공하지않겠습니다.
□
7. 공동연구를위해사용하는센터내전산/통신장비등모든설비를개인목적으로
사용하지않을것이며, 본인이센터내전산/통신장비(e-mail, FAX, Modem, 무선
LAN 포함)를통해발송하는통신내용을정보보안주관부서가사전, 사후에검색
할수있음에동의합니다.
□
8. 물품, 서류, 카메라, PC 및주변기기와저장매체등의반/출입과관련하여관세청
정보보안규정및기타규정을준수할것이며, PC수록자료확인등정보보안주관부서
에서실시하는검색에동의합니다.
□
9. 출입제한구역에관련부서의승인없이는일체출입을하지않겠습니다.
□
10. 상기사항을준수하지않은자에대하여관세무역데이터센터의이용및자료제공
을제한할수있음에동의합니다.
□
   상기사항을위반하여관세청에유형, 무형의손해를끼친경우에는관련법령등에
의거민․형사상의어떠한책임도감수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서약인:
(서명또는인)
관세청장귀하
【별지 제3호서식】
관세무역데이터센터 이용변경신청서
□신청자 인적사항 (위임자)
기관명
대표자성명
* 기관대표자명의의공문제출
□이용승인 내역
이용자료명
이용기간
□변경신청 내역
연구자(위임받은자)
소속, 직위/직급/직책,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 이메일주소
이용기간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이용하고자하는자료
- 자료명:
- 항목명:
(이용자료가많을경우에는별도목록으로제출가능)
연구계획
자료결합필요여부
기타
* 신청자와위임받은자는관세법및관세무역데이터센터이용자준수사항위반시공동
책임을진다.
□변경신청 사유
관세무역데이터센터이용및운영등에관한고시제10조에의하여위와같이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또는인)
관세청장귀하
【별지 제4호서식】
관세무역데이터센터 이용 종료신청서
□신청자 인적사항 (위임자)
기관명
대표자성명
* 기관대표자명의의공문제출
□이용승인 내역
이용자료명
이용기간
□이용 종료신청 내역
실제이용기간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이용종료일
20
년
월
일
이용종료사유
□이용자 안내 및 확인 사항
☞ 이용 종료신청서를 제출하여 접수하는 경우, 접수일부터더 이상 관세무역데이터센터의
이용이 제한되며 모든 연구용 자료는 삭제됩니다.
관세무역데이터센터이용및운영등에관한고시제13조에의하여위와같이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또는인)
관세청장귀하
【별지 제5호서식】
분석결과물 반출신청서
□신청자 인적사항 (위임자)
기관명
대표자성명
* 기관대표자명의의공문제출
□이용승인 내역
이용자료명
이용기간
□반출신청 내역
연구결과(요약)
반출신청자료
내용
요약
자료
형식
1. 출력물
2. 전산File
3. 기타자료
활용계획
□이용자 안내 및 확인사항
☞ 모든 자료는 개별 검토 후 반출 처리하며, 개인정보, 기업의 영업비밀 등 관련 정보의 
식별이 가능한 자료는 반출이 불가합니다. 
관세무역데이터센터이용및운영등에관한고시제12조에의하여위와같이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또는인)
관세청장귀하
【별지 제6호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관세청은「개인정보보호법」제15조및제22조에따라관세무역데이터센터
이용과관련하여귀하의개인정보를수집·이용하고자아래와같이관련사항
을안내하오니동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1. 개인정보의수집·이용목적
- 관세무역데이터센터이용
- 비식별처리한관세무역데이터의제공및상담등
- 시설안전및화재예방, 정보보안
2. 수집하려는개인정보의항목
-
* 신청자대리인(위임받은자)의소속, 직위/직책/직급,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
3. 개인정보의보유및이용기간: 3년
4. 귀하는관세무역데이터센터이용과관련하여관세청에서귀하의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것에대하여거부할권리가있습니다. 다만, 동의를거부하는경우
에는필요한자료를제공받지못할수있습니다.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위의사항을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동의인:
(서명또는인)
관세청장귀하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3-79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제2 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등록되
었음을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19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사항 변경 현황
단체명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사)한국소비자
단체협의회
대표자 변경
원영희
남인숙
소재지 변경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11길 
20, 701호(명동1가, 서울
YWCA회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3길 47, 5층 524호, 525호
(당주동, 새문안 광화문빌딩)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 제2023-98호

 다음과 같이 등록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1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당 등록공고
1. 등 록 번 호 : 제243호
2. 명       칭 : 모두함께
3. 사무소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로 161-8, 씨동 1116호
4. 대 표     자

          성 명                     주 소
       이상엽(李相燁)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태평로


5. 간       부

                직 책                     성 명
                사무총장                   이시형(李時衡)
               정책위의장                   김원곤(金垣坤)

6. 등록연월일 : 2023년 5월 1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23-118호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2-212(2022.11.02.)호로 승인 고시된 구미국가산업단지 확장단
지(1･2단계) 조성사업 실시계획(변경)이 준공되었기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준공인가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1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구미국가산업단지 확장단지(1·2단계) 조성사업 실시계획(변경) 준공인가
1. 사업명칭 : 구미 국가산업단지 확장단지 조성사업(준공구간) 계획변경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주 소: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나. 성 명: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박재현
3. 금회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경북 구미시 신당리 1715 · 1692 · 1869 · 1870번지
나. 면 적: 70,858.1㎡ (1단계 : 37,157.6㎡, 2단계 : 33,700.5㎡)
  * 1·2단계 전체 면적은 1,984,407.7㎡(1단계: 1,406,852.4㎡, 2단계: 577,555.3㎡)이며, 금회 
실시계획변경 구간에 한하여 준공함
4. 준공인가 연월일 : 2023년 5월  일
5. 준공인가사항
가. 토지이용계획
  * 당초 단독주택용지(주거시설용지)를 주차장으로 변경
** 지구단위계획 변경
구분
합계
1단계(㎡)
2단계(㎡)
면적(㎡)
비율(%)
합
계
70,858.1
100.0
37,157.6
33,700.5
공공시설용지*
소계
598.5
0.8
-
598.5
주차장
598.5
0.8
-
598.5
지원시설용지**
소계
70,259.6
99.2
37,157.6
33,102.0
유통단지
33,102.0
46.7
-
33,102.0
통합지원시설3
21,011.6
29.7
21,011.6
-
통합지원시설4
16,146.0
22.8
16,146.0
-
나. 기반시설계획
  ㅇ 주차장
도면표시번호
시설의종류
위치
면적(㎡)
비고
18
주차장
산동면신당리1869, 1870
598.5
신설
6.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관리처분계획
가. 토지의 관리처분계획
구분
용도별
면적(㎡)
관리처분계획
계
1단계
2단계
이용
면적
주차장
598.5
-
598.5
실수요자에게분양
지원시설*
70,259.6
37,157.6
33,102.0
합
계
70,858.1
37,157.6
33,700.5
※ 지원시설 : 유통단지1-2, 통합지원시설3, 통합지원시설4
나. 공공시설물의 관리처분계획 : 해당없음
7. 
관계서류의 
열람방법: 
관계서류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구미시청(도시계획과, 
054-480-5427) 및 한국수자원공사 구미사업단(공사부, 054-479-4252)에 비치하였습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3-3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
고합니다.
2023년 05월 19일
부산전파관리소장
전파법 위반(검사불응) 무선국 처분 사전통지 송달불능 내역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청문일자: 2023. 6. 13.(화) 10:00
4. 청문장소: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공원로6번길 67-17) 
5.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의견제
출)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청문일 전까지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무선국 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
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051-440-1005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진주사업소: ☎055-763-4737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51-974-5192, 팩스 051-
      974-51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내용
처분하고자
하는내용
박*성
42-2018-20-0001562
300경양호
경상남도남해군
창선면창선로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2차위반)
무선국
운용중지
2개월
박*란
42-2010-20-0000409
368창림호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진남로356번길
◉서울전파관리소공고 제2023-31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폐문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우편물이 송달되지 않
은 전파법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19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행정처분 통지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전파법 제72조제2항제6호
 2. 법 위반 사항: 정기검사 수검 불이행, 준공검사 수검 불이행
 3. 처 분 내 용 : 운용정지 2개월, 무선국 허가취소
 4. 처 분 일 자 : 2023. 4. 21.(금)
 5. 대 상 : 대상 무선국 내역 참조
 6. 참고사항
 가. 허가 취소된 무선국의 무선설비는 즉시 철거하시기 바라며, 철거하지 아니하고 운용하는
    경우에는 전파법 제84조 규정에 의하여 처벌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운용이 정지된 무선국을 운용할 경우에는 전파법 제86조 규정에 의하여 처벌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 02)2680-1788)


                                             공시송달 대상 무선국 내역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주소         처분사유       처분예정        법적근거
                                                                   정기검사 불이행                 전파법
     1   42-2012-10-0000039   1**유*호       유**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운용정지 2개월
                                                                    (2차 위반)              제72조제2항제5호
                                                                   정기검사 불이행                 전파법
     2   92-2017-10-0000267    DS*T**      이**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운용정지 2개월
                                                                    (2차 위반)              제72조제2항제5호
                                         **수산영어조                   정기검사 불이행                 전파법
     3   42-2018-10-0000128   1**조*1호       합법인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운용정지 2개월   제72조제2항제5호
                                                                    (2차 위반)
                                                                   정기검사 불이행                 전파법
     4   42-2018-10-0000127   1**대*호       한**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운용정지 2개월   제72조제2항제5호
                                                                    (2차 위반)
                                                                   정기검사 불이행                 전파법
     5   92-2013-10-0000216                박**     인천광역시 중구 운남동                허가취소
                                                                    (3차 위반)              제72조제2항제5호
                                                                   정기검사 불이행                 전파법
     6   42-2011-50-0000063   2**순*호       김**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               허가취소
                                                                    (3차 위반)              제72조제2항제5호
                                                                   정기검사 불이행                 전파법
     7   81-1983-10-0000062                신**     서울특별시 중구 입정동                허가취소
                                                                    (3차 위반)              제72조제2항제5호
◉속초출장소고시제2023-001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19일
춘천출입국 외국인사무소 속초출장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백현일
1993.**.**
남성오스트레일리아충청남도 논산시 
****
2022.01.26
외국국적취득
양정빈
2010.**.**
남성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강남구 
****
2010.10.22
외국국적취득
양리유
2007.**.**
여성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강남구 
****
2007.08.31
외국국적취득
김영희
1972.**.**
여성
캐나다
충청북도 단양군 
****
2008.10.30
외국국적취득
이혜진
1977.**.**
여성
캐나다
전라남도 무안군 
****
2016.09.22
외국국적취득
정성희
1957.**.**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10.10.01
외국국적취득
이한현
1968.**.**
여성
캐나다
대전광역시 중구 
****
2012.04.27
외국국적취득
임현정
1969.**.**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22.07.19
외국국적취득
배재원
2004.**.**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22.07.19
외국국적취득
김선형
1990.**.**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6.04.12
외국국적취득
추민기
1998.**.**
남성
캐나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
2019.10.10
외국국적취득
최의향이삭
1988.**.**
남성
캐나다
경기도 광명시 ****
2022.04.21
외국국적취득
조봉인
1955.**.**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0.09.09
외국국적취득
김어수
1997.**.**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9.10.09
외국국적취득
홍성아
1967.**.**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1982.03.17
외국국적취득
자금희
1980.**.**
여성
캐나다
경기도 시흥시 ****
2022.03.22
외국국적취득
최해연
2006.**.**
여성
캐나다
경기도 시흥시 ****
2022.03.22
외국국적취득
최해미
2004.**.**
여성
캐나다
경기도 시흥시 ****
2022.03.22
외국국적취득
박재호
1974.**.**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14.02.03
외국국적취득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3-096호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37조(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등의 지정 등), 같은 법 시행령 제 45조, 
특성화대학 등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운영 지침 제9조(특성화대학 등의 지정)에 따라, 반도체 특성화
대학원을 아래와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원 지정 고시
1. 지정 요건 등
  ㅇ 특성화대학 등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운영 지침 제5조에 따른 신청
요건 부합 여부, 반도체 특성화대학원 지원사업의 선정결과를 토대로 특성화대학원 지정위원
회에서 지정요건의 충족 여부 검토
2. 반도체 특성화 대학원 지정 결과(가나다순)
No.
대학명
학과명
지역
1
성균관대학교
전자전기공학부
경기
2
울산과학기술원
신소재공학과
울산
3
한국과학기술원
전기및전자공학부
대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공고 제2023-40호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3년 05월 19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9234호)에서 위임한 개인정보 보호 기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구
체화하는 내용으로, 정보주체인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적법한 동
의방법에 대한 원칙을 명확히 하고 동의를 받을 때에는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정보주체가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하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대한 평가 대상 및 기준을 구체화하고,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모든 개인정보처리자가 조정절차에 참여하도록 하는 등 분쟁조정
절차를 보완하기 위한 것임
 또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구분하여 달리 규율하고 있는 수집 출처 통지, 이용·제공내역 통지, 개
인정보 유출 신고·통지,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안전조치 기준, 과징금·과태료 부과기준, 국외 이전을
위한 요건 등을 디지털 시대로의 전환 및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일원화하고, 영상정보의 특성을 반영
하여 고정형과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운영기준을 보완하여 정비하는 한편, 공공부문에서 계
속되고 있는 개인정보 침해사고 예방을 위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파일 등록 확대,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
과 공개, 주요 공공시스템을 운영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안전조치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집 출처 통지(영 제15조의2)와 이용·제공 내역 통지(영 제15조의3) 기준 정비
     - 개인정보 수집 출처 등 통지와 이용·제공 내역 통지가 중복하여 적용되지 않도록 의무대상을
      수집 출처 등 통지 기준과 일치시키고 통지 방법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함
나. 동의를 받는 방법의 원칙(영 제17조제1항)과 추가적인 이용·제공 요건 정비(영 제14조의2제2항)
     - 정보주체가 실질적으로 동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동의를 받는 방법의 원칙을 명확히 하고,
      개인정보의 추가적 이용·제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예상이 가능한 경우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하도록 보완함
다.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영 제17조의2)
     - 일반규정(종전 영 제17조제4항)과 특례규정(종전 영 제48의3)으로 분산되어 있는 아동의 개인
      정보 보호 관련 규정을 일반규정으로 통합하여 정비함
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규정 개선(영 제22조제1항)
     - 촬영된 영상정보를 저장하지 않는 경우에는 통계 등 목적으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
      할 수 있도록 정비함
마.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제한 예외(영 제27조의2, 제27조의3)
 - 인명의 구조·구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범죄, 재난, 화재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
   에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드론에 의한 항공촬영 등 촬영 방법의
   특성으로 인해 촬영 사실을 알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홈페이지 공지 등으로 알릴 수 있도록 함
바. 개인정보 국외 이전 및 중지 명령(영 제29조의7 ~ 제29조의13)
 - 국외 이전의 요건에 국가·국제기구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수준 인정과 보호위원회가 고시하는
   인증을 개인정보처리자가 받은 경우를 추가하고 국외이전전문위원회의 심의 등 절차 규정을 보
   완하였으며 국외 이전 중지명령의 기준과 이의제기 절차 등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함
사.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영 제30조)
 - 일반규정(종전 영 제30조)과 특례규정(종전 영 제48조의2)으로 이원화하여 규정하고 있는 안
   전조치 규정을 통합하여 모든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동일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정비하고,
   안전조치 분야에서의 기술발전의 가능성을 제약하지 않도록 기술 중립성 원칙을 반영하여 보완함
아. 공공시스템운영기관에 대한 안전성 확보조치 등 특례(영 제30조의2)
 - 주요 공공시스템을 운영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개별 공공시스템에 대한 안전조치를 내부관리
   계획에 포함하고 접근 권한에 대한 안전한 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명시하며 권한의 범위를
   초과하여 접근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체없이 통지하도록 하는 등 안전조치 기준을 강화함
자.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평가(영 제31조의2, 제31조의3)
 - 법 제30조의2 신설로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대한 평가 및 개선권고가 도입됨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 대상, 기준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
차. 국내대리인의 지정(영 제32조의2)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 대하여만 적용되던 국내대리인의 지정 규정이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로
   확대됨에 따라 지정 의무의 대상자 범위에서 정보통신서비스 매출액 기준을 삭제하는 등 개정
   법률에 맞게 조정함
카. 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공개(영 제33조)
 - 법(제32조제2항)의 위임에 따라 개인정보파일 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사항의 범위를 지속
   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낮다고 인정되는 회의참석 수당 지급, 저장·기록하지 않을 목적으로
   수집된 개인정보파일 등으로 구체화함
타. 공공기관 영향평가 지정기준 정비(영 제35조 ~ 제38조)
 -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수행해야 할 시점을 개인정보파일을 운용 또는 변경하기 전으로 명확히
  하고, 영향평가를 받은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영향평가서를 요약한 내용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
파.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영 제39조, 제40조)
 -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 이원화되어 있는 보호위원회·전문기관에 신고 또는 정보주체에
   게 통지해야 하는 기준 및 절차를 모든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정비함
하.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 개선(영 제51조의2 ~ 제51조의5)
  - 분쟁조정을 위한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 사실조사, 분쟁 당사자가 수락 여부를 알리지 않은
    경우의 수락 간주 등이 법률에 신설됨에 따라 사실조사 원칙 및 절차, 수락 간주에 따른 분쟁
    조정위원회의 조정안 제시 방법 및 통지 방법 등 세부적인 절차 규정을 정비함
거. 과징금의 부과기준(영 제60조의2 ~ 제60조의4, 별표 1의5)
  - 과징금 산정 시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
    하여 매출액이 없는 경우’를 추가하고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는 매출액의 범위를 ‘명백히 개인
    정보의 처리와 관련이 없는 재화 또는 서비스의 매출액 등’으로 구체화하며,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근거를 마련하고 별표 1의5의 과징금의 산정기준과 산정절차를 구체화함
너. 결과의 공표 및 공표명령(영 제61조)
  - 법률에서 공표명령이 신설됨에 따라 공표명령의 기준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
더. 과태료의 부과기준(영 제63조, 별표 2)
  - 과태료에 대해 면제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별표 2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고려사항을
    추가하고 위반횟수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참조 : 개인정보보호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1209호 정부서울청사 개인정보보호
           위원회 개인정보보호정책과
  - 전자우편 : jzoos77@korea.kr
  - 팩스 : (02) 2100 – 300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정책과(전화 (02) 2100 - 3057,
팩스 (02) 2100 - 30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고시 제967호
 2023년 5월 4일 인천에서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Sharifa KHAN 방글라
데시 재무부 차관 겸 대외경제협력청장 간에 서명하여, 2023년 5월 15일자로 발효
된 “대한민국 정부와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2023~2027년 대외경제협력
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19일
               외교부장관
대한민국 정부와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2023~2027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


  대한민국 정부(이하 “한국 정부”라 한다)와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정부(이하 “방글라데시 정부”라
한다) (이하 개별적으로 “당사자”, 공동으로 “양 당사자”라 한다)는,


  1997년 6월 2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
관공여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한국 정부는, 양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방글라데시 정부가 방글라데시인민
공화국 내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 차관 사업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2023년부터
2027년까지 한국 원화로 미화 삼십억 달러(US$3,000,000,000) 상당액을 초과하지 않는 최대 약정금액
까지 EDCF로부터 차관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제2조


  각 개별 사업을 위한 EDCF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은 다음 절차에 따라 방글라데시 정부에
제공된다.
    가. 양 당사자는 서로 긴밀히 협조하여 잠재 사업을 확인하고, 방글라데시 정부는 이 약정에
        따라 자금을 조달할 장래 사업의 목록을 한국 정부에 제출한다.
    나. 방글라데시 정부는 각 개별 사업을 위한 차관 제공을 외교경로를 통하여 한국 정부에 요
        청한다.
다. 한국 정부는 요청된 사업에 대한 심사 후 차관을 제공하기로 결정한 경우, 그 결정을 외
         교경로를 통하여 방글라데시 정부에 알린다. 그리고,
       라. 사업의 세부 사항과 차관 금액은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과 방글라데시 정
         부 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에 규정된다.




                               제3조


     1. 각 개별 사업을 위한 조건은 협정과 이 약정의 규정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각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양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의 원칙을 포함한
다.
       가. 차관의 차주 또는 보증인은 방글라데시 정부이다.
       나. 다호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환기간은 15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40년이며, 이
         자율은 연 0.01퍼센트에서 0.05퍼센트이다.
       다. 차관이 포괄적인 부문별 또는 주제별 개발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데 있어 방글라데시 정부
         를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 차관으로 제공되는 경우, 상환기간은 7년의 거치기간을 포함
         한 25년이며, 이자율은 연 0.5퍼센트에서 1.0퍼센트이다.
       라. 나호와 다호에서 규정된 이러한 조건은 개별 사업의 특성을 적절히 고려하여 대한민국의
         법령 및 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마. 자문가가 한국 업체 중에서 선정되는 경우, 자문 용역 비용에 소요되는 차관분에 대해서
         는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
       바. 방글라데시 정부가 차관계약에 따라 지급해야 할 차관 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그 밖의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그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차관계약에 명시된 이자율에 연
         2퍼센트를 가산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된다.
       사. 자문 용역을 포함하여 차관으로 조달될 재화와 용역의 구매적격국가는 외화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며 현지화분에 대해서는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이다. 구매적격국가 이외의 국가
         로부터 구매는, 만약 그러한 경우가 있다면, 차관계약에 규정된다.
       아. 사업의 이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는 한국 업체 간의 경쟁입찰을 통하여 선정된
         다.
       자. 자문가는 한국 자문업체 간의 제한경쟁입찰을 통하여 선정된다.
       차. 구매 계약 또는 자문 계약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부터 18개월 내에 체결된다.
       카. 구매 방식과 절차의 세부 사항은 차관계약에 의하여 규율된다. 그리고,
       타. 공급자 및 자문가가 차관계약에 따른 사업의 이행을 위하여 제공하는 재화 및 용역에 대
        하여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에서 부과되는 모든 조세, 관세 및 그 밖의 재정적 부담금은
        면제되거나 방글라데시 정부가 부담한다.
2. 위의 제1항에 언급된 원칙은 양 당사자의 상호 동의로 수정될 수 있으며, 차관계약에 규정된
다.




                            제4조


     사업에 배정된 차관이 해당 사업의 완전한 이행에 부족한 경우, 방글라데시 정부는 필요한 자금
을 제공할 책임을 진다.




                            제5조


     은행은 차관계약에 명시된 지출 절차에 따라 방글라데시 정부 또는 방글라데시 정부를 대신하는
공급자 및/또는 자문가에게 차관을 지출한다.




                            제6조


     1. 방글라데시 정부는 사업의 이행을 위하여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으로 수입하는 장비, 기계류 및
물자에 대하여 수입허가서 및 그 밖의 모든 유사한 성격의 서류의 취득 요건과 영사수수료, 관세, 조
세 및 그 밖의 모든 유사한 성격의 부과금을 면제 또는 부담한다.


     2. 방글라데시 정부는 사업의 이행을 위하여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에서 구입하는 장비, 기계류 및
물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조세 및 그 밖의 의무적 부과금을 면제 또는 부담한다.




                            제7조


     양 당사자는 이 약정에 따라 차관계약의 구체적인 조건에 대하여 추가 교섭하기로 합의한다.




                            제8조


     이 약정은 양 당사자의 상호 서면 동의로 개정될 수 있다. 그러한 모든 개정은 양 당사자가 합의
한 날에 효력이 발생하며, 양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러한 개정 이전에 공여
된 모든 차관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9조


  이 약정의 해석 또는 이행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양 당사자 간 교섭을 통하여 우호적으로 해
결된다.




                            제10조


  1. 이 약정은 한국 정부가 방글라데시 정부에 약정의 발효에 필요한 국내 절차 완료를 통보한 날
에 발효하며, 제8조에 따라 양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유
효하다.


  2. 어느 한쪽 당사자는 언제든지 외교경로를 통하여 다른 쪽 당사자에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이
약정을 종료시킬 수 있다. 종료는 다른 쪽 당사자에 종료를 통보한 날부터 6개월째 되는 날에 효력이
발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종료 시 미완료된 의무는, 한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약정의 규정에 따라 완료된다.


  3. 2021년 10월 24일에 서명한 「대한민국 정부와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2021년-2025
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은 이 약정이 발효되는 날에 종료되며 이 약정으로 대
체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
명하였다.


  2023년 5월 4일 인천에서 한국어 및 영어로 2부씩 작성하였으며, 양 언어본은 동등하게 정본이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FRAMEWORK ARRANG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BANGLADESH
                                     CONCERNING LOANS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FOR THE YEARS 2023 THROUGH 2027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Korean Government”) and
the Govern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Bangladesh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Bangladesh
Government”) (hereinafter individually referred to as a “Party” and collectively referred to as the “Parties”),


   In accordance with th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Bangladesh on the Extension of Loans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signed on June 2, 1997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greement”),


   Have agreed as follows:




                                                   Article 1


   The Korean Government shall enable the Bangladesh Government to obtain loans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EDCF”) up to a maximum commitment
amount in Korean won not exceeding the equivalent of three billion US dollars (US$3,000,000,000) for the
years 2023 through 2027 to finance EDCF loan projects in the People’s Republic of Bangladesh, unless
otherwise agreed by the Parties.




                                                   Article 2


   An EDCF loan for each individual proje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Loan”) shall be extended to
the Bangladesh Government in accordance with the following procedures:
   (a) The Parties shall identify candidate projects in close collaboration with each other, and th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