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35호                      관         보                   2019. 11. 26.(화요일)
④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단독주택용지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가구번호)


                대지내 ∙차량의 진․출입구는 필지에 접한 도로 중 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 또는
                 차량  가구의 장변 구간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도로의 가각구간에는
               진ㆍ출입  설치할 수 없음


                        ∙단독주택용지의 건축물에 대한 주차대수 설치기준은 ‘1가구당 1대 이상’,
                          「주차장법」및「보령시 주차장조례」에 의하여 확보하여야 하는 대수 중
                          강화된 기준 이상을 설치함
                        ∙주차장설치는 「주차장법」및「보령시 주차장조례」에서 규정된 설치기준을
                          따름
       단독       부설       -자주식 주차장으로 소요주차대수를 확보함
  -
       1~4     주차장       -주차장의 위치는 주차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인접 획지 경계부에 위치
                          하는 것을 권장하며, 이 경우 주차장 사이의 인접 필지 경계부에 담장설치
                          불허구간을 지정함. 다만, 획지의 구분을 위하여 경계석 표시는 가능함
                         -지상에 설치하는 주차장의 포장은 친환경 소재(투수성 포장)의 사용을 권장
                          (단, 필로티 등 상부가 가려진 주차장 제외), 장애인 등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함


                        ∙생태면적률은 <별표8>에 명기된 비율 이상 확보하여야 함.
               친환경
                         단, 환경영향평가 등 택지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협의완료 및 승인된 내용
                계획
                         이나 관련법규 등의 개정시 변경된 내용을 따름


○ 근린생활시설용지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가구번호)


                대지내      ∙건축선등의 지정으로 전면도로 경계선과 그에 면한 건축물 외벽면 사이에
                 공지       확보된 공지는 <별표7>에 규정된 내용을 따름
                         ∙차량의 진․출입구에 대한 지침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르며, 도로의
               대지내
                          가각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음
                차량
                         ∙차량의 진․출입구는 대지 당 1개소만 하며, 그 폭원은 8미터를 초과할
               진ㆍ출입
                          수 없음
                         ∙주차대수는「주차장법」,「보령시 주차장조례」에 의해 확보하여야 하는
                          주차대수 및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에 의하여 산정된 주차대수 중 강
                 부설       화된 기준 이상을 설치함
  -    근생1      주차장      ∙주차장 설치는「주차장법」및「보령시 주차장조례」에서 규정된 설치
                          기준을 따름
                         ∙건축물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조업주차 공간을 확보함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Ⅱ조 제③항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자전거       설치하여야 함
                보관소      ∙근린생활시설 이용을 위한 자전거 보관소는 건축한계선으로 확보된 전면
                          공지의 10퍼센트 이상 면적을 설치할 것을 권장함

                         ∙생태면적률은 <별표8>에 명기된 비율 이상 확보하여야 함.
                친환경
                          단, 환경영향평가 등 택지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협의완료 및 승인된 내용
                 계획
                          이나 관련법규 등의 개정시 변경된 내용을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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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용지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가구번호)

               대지내     ∙건축선등의 지정으로 전면도로 경계선과 그에 면한 건축물 외벽면 사이에
                공지      확보된 공지는 <별표7>에 규정된 내용을 따름
                       ∙차량 진․출입구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서 정한 차량출입 허용구간
               단지내      내에 설치하여야 함. 단,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차량      승인을 거쳐 차량 진․출입구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으며, 4지 교차로의
               진ㆍ출입     경우에는 분리이전을 할 수 없음
                       ∙차량의 출입구는 보행자우선구조로 설치하여야 함

                       ∙단지내 보행로와 단지내 도로가 교차하는 지점은 ‘보행우선구조’로 조성함
                단지내    ∙단지내 도로와 간선도로와의 교차는 직각교차를 원칙으로 함
               차량동선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 중 근린생활시설 등의 주차장은 전면도로에서의
                        직접 출입을 불허함

       A-1             ∙모든 공동주택용지의 단지 내 주차장 설치는「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B-1              규정」및‘교통영향분석 ․ 개선대책’에 의해 산정된 주차대수 이상의 주차
       B-2              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다만, 임대주택의 경우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주차장 설치
       B-3      부설
       B-4              기준을 적용한다.
               주차장
       C-1             ∙주거용도이외의 주차대수는「주차장법」및「보령시 주차장조례」에 의해
                        확보하여야 하는 주차대수 이상을 설치함
                       ∙지하주차장의 출구와 입구에는 자동차의 출입 또는 도로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보장치를 설치함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Ⅱ조 제③항에 따라 자전거 주차
                        장을 설치하여야 함
               자전거     ∙단지내 자전거 보관소는 복리시설, 관리사무소, 주동과 연계하여 설치하
               보관소      며, 필로티 공간을 활용하여 설치할 것을 권장함
                       ∙자전거보관소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ㆍ시설기
                        준에 관한 규칙」제16조의 규정에 따름

                       ∙생태면적률은 <별표8>에 명기된 비율 이상 확보하여야 함. 단, 환경영
               친환경
                        향평가 등 택지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협의완료 및 승인된 내용이나 관
                계획
                        련법규 등의 개정시 변경된 내용을 따름


○ 준주거시설용지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가구번호)

               대지내     ∙건축선등의 지정으로 전면도로 경계선과 그에 면한 건축물 외벽면 사이에
               공지       확보된 공지는 <별표7>에 규정된 내용을 따름

                       ∙차량의 출입구는 필지에 접한 도로 중 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 또는 가
               대지내      구의 장변 구간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도로의 가각구간에는
                차량      설치할 수 없음
       준주거     진ㆍ출입    ∙차량의 출입구는 대지 당 1개소만 하며, 그 폭원은 8미터를 초과할 수
 -
        1~3             없음
                대지내    ∙보행로와 교차하는 지점은 ‘보행자우선구조’로 조성함
               차량동선    ∙전면도로와의 교차는 직각교차를 원칙으로 함

               부설      ∙준주거시설용지 내 주차장은「주차장법」및「보령시 주차장조례」에 따라
               주차장      해당용도의 연면적에 의해 확보하여야 하는 주차대수 이상을 설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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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35호                    관         보                   2019. 11. 26.(화요일)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가구번호)
                       ∙주차장 설치는 「주차장법」 및 「보령시 주차장 조례」에서 규정된 설치
                         기준 및 다음의 기준을 따름
                        -주차장의 포장은‘투수성 포장’을 원칙으로 함
                        -차량출입 시 운전자측에서 도로로 확보되어야 할 안전시계 구간 내에는
                부설
                         시선에 장애가 되는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되어서는 안되며, 지하주차장의
               주차장
                         출입구에는 도로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교통안전시설(경보장치, 신호등 등)을
                         설치하여야 함
       준주거              -지하주차장 설치 시 자주식 주차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승인
 -
        1~3              권자 또는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음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③항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자전거       설치하여야 함
               보관소     ∙자전거보관소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제16조의 규정에 따름
                       ∙생태면적률은 <별표8>에 명기된 비율 이상 확보하여야 함.
               친환경
                         단, 환경영향평가 등 택지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협의완료 및 승인된 내용
                계획
                         이나 관련법규 등의 개정시 변경된 내용을 따름

○ 상업용지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가구번호)

                       ∙건축지정선에 의해 확보되는 전면공지는 일반인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전면공지 길이의 3분의 2이상 구간의 바닥이 보도 및 공원의 보행자통로의
                        포장높이와 같도록 조성하여야 함
               대지내
                       ∙전면공지에는 주차장, 담장, 환기구, 쓰레기적치장 등 장애물의 설치를
               공지
                        불허함 단,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친 옥외시설물의 설치는
                        예외로 함
                       ∙전면공지는 <별표7>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대지내 ∙차량의 진․출입구는 차량출입불허구간 이외의 범위에 설치함
                차량  ∙차량출입불허구간의 위치는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진ㆍ출입  결정도”에 따름
               대지내 ∙보행로와 교차하는 지점은 ‘보행자우선구조’로 조성함
               차량동선 ∙전면도로와의 교차는 직각교차를 원칙으로 함
                       ∙주차대수는「주차장법」및「보령시 주차장조례」에 의해 확보하여야 하는
         상업             주차대수 및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에 의해 산정된 주차대수”중 강화된
         1~3            기준 이상을 설치함
 -                     ∙주차장 설치는「주차장법」및 「보령시 주차장조례」에서 규정된 설치
                        기준 및 다음의 기준을 따름
                부설     -차량출입시 운전자 측에서 도로쪽으로 확보되어야 할 안전시계 구간 내
               주차장      에는 시선에 장애가 되는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되어서는 아니 되며, 지하
                        주차장의 진․출입구에는 도로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경보장치 또는 신호등을
                        설치하여야 함
                       -지하주차장 설치 시 자주식 주차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승인
                        권자 또는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음
                       ∙건축물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조업주차 공간을 확보함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③항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자전거      설치하여야 함
               보관소     ∙자전거 보관소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자전거이용 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제16조를 따름
                       ∙생태면적률은 <별표8>에 명기된 비율 이상 확보하여야 함. 단, 환경영향
               친환경
                        평가 등 택지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협의완료 및 승인된 내용이나 관련
                계획
                        법규 등의 개정시 변경된 내용을 따름

                                384
제19635호                   관           보                   2019. 11. 26.(화요일)
○ 공공․편익시설, 교육시설 및 기타시설용지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가구번호)

               대지내     ∙건축선등의 지정으로 전면도로 경계선과 그에 면한 건축물 외벽면 사이에
                공지      확보된 공지는 <별표7>에 규정된 내용을 따름


                       ∙차량 진․출입구는 차량출입불허구간 이외의 범위에 설치한다. 단, 해당
               대지내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차량 진․출입구의 위치를 변경
                차량      할 수 있음
               진ㆍ출입    ∙차량출입불허구간의 위치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름
                       ∙면적 1,000제곱미터 이하의 대지에서는 1개의 차량 진․출입구만을 허용함




                       ∙주차대수는「주차장법」및「보령시 주차장조례」에 의해 확보하여야 하는
                        주차대수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에 의해 산정된 주차대수’중 강화된
                        기준 이상을 설치함
                       ∙주차장 설치는「주차장법」및「보령시 주차장조례」에서 규정된 설치
                        기준과 다음의 기준을 따름
                       -지상에 설치하는 주차장은 투수성 포장 등 환경친화적으로 조성할 것을
                        권장하고, 여성 및 장애인을 위한 주차장을 접근이 용이한 곳에 따로 설치할
       공청
                        것을 권장함
       1~2
        유1             -대지내에 지하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지하주차장 진․출입구는 전면도로 측
        초1     부설       대지경계선 3미터 이상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함. 이때, 대지경계선에서
  -
        종1     주차장      지하주차장 진․출입구의 시작점까지의 차도는 보도와 단차가 없도록
       주유1
        주               평탄한 구조로 조성하여야 함
       1~8             ∙차량출입 시 운전자 측에서 도로쪽으로 확보되어야 할 안전시계 구간
                        내에는 시선에 장애가 되는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되어서는 안되며, 지하
                        주차장의 출입구에는 도로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교통안전시설(경보장치,
                        신호등 등)을 설치하여야 함
                       ∙건축물 부설주차장은「주차장법」및「보령시 주차장조례」에 따라 설치
                        하여야 하며, 종교시설의 경우에는 특정일의 이용객 증가에 대비하여 충분한
                        주차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전면도로의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함



                       ∙초등학교의 경우 학생수의 10퍼센트 이상의 자전거 주차대수의 자전거
               자전거      보관소를 설치할 것을 권장함
               보관소     ∙자전거 보관소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자전거이용 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제16조의 규정을 따름



                       ∙생태면적률은 <별표8>에 명기된 비율 이상 확보하여야 함. 단, 환경영향
               친환경
                        평가 등 택지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협의완료 및 승인된 내용이나 관련
                계획
                        법규 등의 개정시 변경된 내용을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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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35호                      관          보           2019. 11. 26.(화요일)
                         <별표 7> 전면공지에 관한 사항
∙ “전면공지”라 함은 건축선 등의 지정으로 전면도로 경계선과 그에 면한 건축물 외벽면 사이에 확보된 대지
  안의 공지로서 공개공지 등 다른 용도로 지정되지 아니한 공지를 말한다. 이때“전면공지”는 공간의 성격에
  따라 해당 필지의 개발 주체가 건축물의 신축시 이를 조성한다.
 - “보도 연접형 전면공지”라 함은 보도와 접한 전면공지로서 보행자 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보도로서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조성한 전면공지를 말한다.
 - “차도 연접형 전면공지”라 함은 보도가 없는 도로와 접한 전면공지로서 차량 또는
  보행자 통행이 원활히 될 수 있는 구조로 조성한 전면공지를 말한다.
 - “공원·녹지연결형 전면공지”라 함은 연접한 공원 및 녹지를 연결하는 전면 공지로,
  보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가로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전면공지 조성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호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자유로운 통행의 보장
  1. 전면공지에는 ‘보행지장물’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지형여건상 불가피하
     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경계부 처리
  1. 전면공지는 연접한 보도 및 도로(보도가 없을 경우)와 높이 차가 없이 조성하여야 한다. 이때 전면공지와
     보도에는 차량 출입 및 주･정차를 금지한다. 다만, 맹지 등 부득이한 경우 차량출입을 허용할 수 있다.
  2. 보도 연접형 전면공지에는 담장, 이용자에게 불쾌감을 주는 설비시설 등의 보행 지장물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당해 승인권자가 지형여건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공원․녹지연결형 전면공지는 연접한 공원과 유사하게 조경처리를 해야 하며, 추가적으로 수목을 식재할
     수 있다.
-포장
  1. 보도 연접형 전면공지의 포장은 공공부문에서 시행한 보도의 재료와 포장패턴을 우선적으로 준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부문에서 시행한 보도보다 성능이 우수하고 포장패턴의 조화로움이 인정될 경우
     별도의 포장도 가능하다.

                         <별표 8> 생태면적률 적용 분류표
      토지이용유형            생태면적률(%)                     비       고

           단독주택            18.0                          -
 주택건설
           공동주택            30.0                          -
  용지
           근린생활시설          14.0                녹지 10% / 투수포장 20%
 상업시설      상업시설             2.0                    투수포장 10%
  용지       준주거시설           6.0                     투수포장 30%
            유 치 원          14.0                녹지 10% / 투수포장 20%
            초등학교           32.0             (녹지+자연지반) 30% / 투수포장 10%
            공공청사           14.0                녹지 10% / 투수포장 20%
            종교시설           14.0                녹지 10% / 투수포장 20%
            주 유 소           2.0                    투수포장 10%
           공   원           74.0                녹지 65% / 투수포장 30%
 공공시설      녹   지           100.0                         -
  용지
           공공공지            36.0                녹지 20% / 투수포장 80%
           하   천           100.0                         -
           수도용지            70.0                          -
           주 차 장            2.0                    투수포장 10%
          보행자도로          20.0                       투수포장
           일반도로           4.0                     보도투수포장 20%
       합 계               30.0                         -
주) 투수포장은 틈새포장 적용(단, 공원의 투수포장은 전면투수포장 적용)

※ 관계도면은         보령시청 도시재생과(041-930-3861),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042-470-0302)에 비치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 별첨(게재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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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36호                         관                보               2019. 11. 27.(수요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9-158호
                             비관리청 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제88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과 실
시계획인가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결정을 협의 완료하고「항만법」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창원해양경찰서 청사 신축”을 실시계획승인하여 같은 법 제10조 제1항 및 제85조에 따
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7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의 명칭 : 창원해양경찰서 청사 신축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 : 창원해양경찰서장(김태균)
 나. 주 소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무역로 145(봉암동)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마산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전기, 통신, 소방·기계설비 포함)공사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마산항 제2부두 내 창원해양경찰서 청사 신축
 나. 공사개요
   ○ 위        치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신포동1가 86-2번지(마산항 제2부두 내)
   ○ 사 업 비 : 19,783백만원
   ○ 공사내용 : 주 건물 1동(지하 1층, 지상 4층), 부속건물 3동(지상 1층),
                   건축면적 2,470.65㎡, 연면적 6,980.00㎡/국가 비귀속
  다. 공사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20개월
5.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마산지방해양수산청(항만건설과) 및 사업시행자, 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
  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6. 「항만법」제85조에 따른 의제 협의사항 공고 :
 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인가사항(붙임 1)
 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제88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사항(붙임 2)
[붙임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2. 용도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항만시설보호지구) 결정(변경) 조서
         도면표시            지구의                        면 적(㎡)                     최초
구 분                지구명            위치                                                       비고
         번  호            세분               기 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마산합포구                                      경상남도고시
                         항만시설
 변경       2       신포지구           신포동     38,040.3       증)5.9   38,046.2   제1997-49호
                         보호지구
                                 일부지역                                      (1997.02.18.)

    *( )는 지구단위구역내 면적임

                                        232
제19636호                                      관               보         2019. 11. 27.(수요일)
 -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교통처리에 관한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위 치
 구분                                                   내          용                   비    고
            (가구및획지번호)
                                              ∙ 무분별한 차량 진․출입 통제를 위해
               A - 1               차량출입                                        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
 기정                                           차량출입 허용구간 지정
               B - 1               허용구간                                            제시
                                              ∙ 시행지침 제18조 참조
               A - 1                          ∙ 무분별한 차량 진․출입 통제를 위해
                                   차량출입                                        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
 기정            C - 1                          차량출입 불허구간 지정
                                   불허구간                                            제시
               C - 5                          ∙ 시행지침 제18조 참조

[붙임 2]
                           도시관리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1. 사업시행지의 위치: 창원시 마산합포구 신포동1가 86-2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창원도시계획시설(항만)사업
 - 명칭: 창원해양경찰서 청사 신축사업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사업면적 : 10,800㎡(건축면적 2,470.65㎡, 연면적 6,980.0㎡)
 - 규        모 : 본관동(지상4층,지하1층), 부속건물3동(위경소, 창고, 무기고·탄약고)
4.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창원해양경찰서장
 - 주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무역로 145
5. 사업기간: 실시계획인가일 ~ 2021.08.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조서

                           면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비고
                        지적       편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내용
     마산합포구
 1         86-2    잡    10,800   10,800   국(해양경찰청)
     신포동1가
     합 계       1필지      10,800   10,800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9-188호
                                          비관리청 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
「제품부두 항운복지식당 증축공사」에 대하여 「항만법」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비관
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7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사업의 명칭 : 제품부두 항운복지식당 증축공사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여수광양항만공사 사장 차민식
 나. 주 소      : 전남 광양시 항만대로 465

                                                          240
제19636호                     관            보   2019. 11. 27.(수요일)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광양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광양항 제품부두 내 항운복지식당을 증축하여 근로자 복지, 위생, 안전제고를 통한 사
  회적 가치 실현
 나. 사업개요
  ◦ 위      치 : 전남 광양시 제품부두 내(금호동 795, 803)
  ◦ 사 업 비 : 414백만원(비귀속)
  ◦ 사업내용
 - 식당 1동(연면적 198㎡) 증축, 부대시설 1식
5. 사업시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8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 061-650-6151)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에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9-226호
「항만법」제10조제1항 및 「항만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영일만항 보안휀스 및
출입문 교체공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항만공사 실시계획을 변경하여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7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항만공사 실시계획 변경
1. 공사의 명칭 : 영일만항 보안휀스 및 출입문 교체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포항영일신항만(주) 대표이사
 나. 주 소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영일만항로 151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포항영일만항
 나. 공사의 종류 : 금속구조물공사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항만 내 보안시설 중
   외곽휀스와 출입문을 관련 법률에 적합한 형식의 휀스 및 출입문으로 교체하여 항만보안을 강
   화하고자 함
 나. 공사개요
    1) 위    치
        - 포항시 북구 흥해읍 영일만항로 151(컨테이너부두 내)
  2) 총공사비 : (당초) 156,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변경) 205,26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41
제19636호                         관         보         2019. 11. 27.(수요일)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9-81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
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7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허가취소
4. 허가취소일자: 2019. 12. 12.(목)
5. 처분대상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부호)              주  소
   박**      49-2012-10-0000246     송일호           전라남도 보성군 회천면 충의로
6. 유의사항
 가. 귀하는 무선국 정기검사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따라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만약 2019. 12. 11. 이전까지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
    우에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 ☎ 062-383-5070
 다.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이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서면으로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법원에 행
    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 061-330-6867,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공고제2019-185호
 「세무사법 시행령」제9조에 따라, 2019년도 제56회 세무사 제2차 시험(2019.08.17. 시행) 합격자를
당초 724명에서 725명으로 정정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7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최종합격자 발표일」기준으로 결격사유가 있는 수험자는 추후, 합격내역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수험자명단(수험번호)는 큐넷 세무사 홈페이지에 공고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수험번호만 공고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큐넷 세무사 홈페이지 참조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공고제2019-99호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2019년 역사과 교과용도서 검정 합격 결정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의거 2020학년도부터 사용할 중학교 역사 ①/②, 고등학교 한국
사 교과용도서 검정 합격 결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7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1. 사용대상학교:중학교, 고등학교
2. 최초 사용학년도:2020학년도
 ※ 다음 공고 사항 중 발행자의 상호, 성명, 주소는 사업자등록증상을 기준으로 함
 ※ 쪽수의 경우 표지를 제외한 모든 쪽수를 포함
                                       248
제19636호
관
보
2019. 11. 27.(수요일)
242
연번
소
재
지
지목
지적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지정사유
보호구역
종
류
시·군
읍·면·동
리
지번
1
울릉
울릉
도동
산39
임야
2,368,447
2,367,841
(국)산림청
지정목적
미달성
수원함양
보호구역
2
울릉
울릉
저동
산2
임야
7,537
7,537
(국)산림청
지정목적
미달성
재해방지
보호구역
3
울릉
울릉
저동
산3
임야
43,433
41,567
(국)산림청
지정목적
미달성
재해방지
보호구역
4
울릉
울릉
저동
산4
임야
270,245
265,233
(국)산림청
지정목적
미달성
재해방지
보호구역
5
울릉
울릉
저동
산9
임야
84,965
82,440
(국)산림청
지정목적
미달성
재해방지
보호구역
6
울릉
울릉
저동
산10
임야
13,884
13,884
(국)산림청
지정목적
미달성
경관
보호구역
7
울릉
울릉
저동
산11
임야
123,372
123,372
(국)산림청
지정목적
미달성
경관
보호구역
8
울릉
울릉
저동
산13
임야
147,173
147,173
(국)산림청
지정목적
미달성
경관
보호구역
9
울릉
울릉
저동
산14
임야
9,124
9,124
(국)산림청
지정목적
미달성
재해방지
보호구역
10
울릉
울릉
저동
산17
임야
178,909
178,909
(국)산림청
지정목적
미달성
경관
보호구역
11
울릉
울릉
저동
산18
임야
79,602
79,602
(국)산림청
지정목적
미달성
경관
보호구역
12
울릉
울릉
저동
산33
임야
656,915
416,164
(국)산림청
지정목적
미달성
재해방지
보호구역
13
울릉
울릉
사동
255
임야
35,923
35,903
(국)산림청
지정목적
미달성
재해방지
보호구역
14
울릉
울릉
사동
산1
임야
151,337
148,486
(국)산림청
지정목적
미달성
재해방지
보호구역
3) 공사내용
- (당초) 보안휀스925.1m, 보안출입문59m
- (변경) 보안휀스1,235.1m, 보안출입문59m
5. 공사시행기간: 2018.8.28.~2019.11.25.
6. 기타사항: 관계도서는포항지방해양수산청항만건설과, 포항영일신항만(주) 및현장사무실에비치
하고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관계도서게재생략)
◉남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9-84호
산림보호구역(수원함양, 재해방지, 경관, 생활환경) 지정예정지
「산림보호법」제8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4조에따라산림보호구역지정예정지를공고합니다.
2019년11월27일
남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지정예정지(103개소, 9,949,784㎡)
가. 울릉국유림사업소(82개소, 9,069,096㎡)
제19636호
관
보
2019. 11. 27.(수요일)
243
연번
소
재
지
지목
지적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지정사유
보호구역
종
류
시·군
읍·면·동
리
지번
15
울릉
울릉
사동
산78
임야
24,595
24,595
(국)산림청
지정목적
미달성
경관
보호구역
16
울릉
서
남양
산3-1
임야
87,273
86,813
(국)산림청
지정목적
미달성
재해방지
보호구역
17
울릉
서
남양
산4
임야
63,470
63,470
(국)산림청
지정목적
미달성
재해방지
보호구역
18
울릉
서
남양
산4-3
임야
1,706
1,706
(국)산림청
지정목적
미달성
재해방지
보호구역
19
울릉
서
남양
산16
임야
86,585
86,585
(국)산림청
지정목적
미달성
재해방지
보호구역
20
울릉
서
남양
산16-4
임야
24
24
(국)산림청
지정목적
미달성
재해방지
보호구역
21
울릉
서
남양
산16-5
임야
117
117
(국)산림청
지정목적
미달성
재해방지
보호구역
22
울릉
서
남양
산16-6
임야
8
8
(국)산림청
지정목적
미달성
재해방지
보호구역
23
울릉
서
남양
산16-7
임야
19
19
(국)산림청
지정목적
미달성
재해방지
보호구역
24
울릉
서
남양
산16-8
임야
39
39
(국)산림청
지정목적
미달성
재해방지
보호구역
25
울릉
서
남양
산70-1
임야
567,323
554,786
(국)산림청
지정목적
미달성
재해방지
보호구역
26
울릉
서
남양
산70-7
임야
2,138
2,138
(국)산림청
지정목적
미달성
재해방지
보호구역
27
울릉
서
남양
산70-8
임야
303
303
(국)산림청
지정목적
미달성
재해방지
보호구역
28
울릉
서
남양
산70-9
임야
330
330
(국)산림청
지정목적
미달성
재해방지
보호구역
29
울릉
서
남양
산70-10
임야
312
312
(국)산림청
지정목적
미달성
재해방지
보호구역
30
울릉
서
남양
산70-11
임야
876
876
(국)산림청
지정목적
미달성
재해방지
보호구역
31
울릉
서
남서
산100
임야
1,028,611
713,465
(국)산림청
지정목적
미달성
경관
보호구역
32
울릉
서
남서
산100
임야
1,028,611
310,579
(국)산림청
지정목적
미달성
재해방지
보호구역
33
울릉
서
남서
산100-7
임야
726
726
(국)산림청
지정목적
미달성
경관
보호구역
34
울릉
서
남서
산100-8
임야
418
418
(국)산림청
지정목적
미달성
경관
보호구역
35
울릉
서
남서
산113
임야
220,274
203,936
(국)산림청
지정목적
미달성
재해방지
보호구역
36
울릉
서
남서
산161
임야
3,174
3,174
(국)산림청
지정목적
미달성
경관
보호구역
37
울릉
서
남서
산162
임야
168,812
168,812
(국)산림청
지정목적
미달성
재해방지
보호구역
38
울릉
서
남서
산162-1
임야
4,147
4,147
(국)산림청
지정목적
미달성
재해방지
보호구역
제19636호
관
보
2019. 11. 27.(수요일)
244
연번
소
재
지
지목
지적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지정사유
보호구역
종
류
시·군
읍·면·동
리
지번
39
울릉
서
남서
산198
임야
47,358
47,358
(국)산림청
지정목적
미달성
재해방지
보호구역
40
울릉
서
남서
산198-1
임야
246
246
(국)산림청
지정목적
미달성
재해방지
보호구역
41
울릉
서
태하
304-2
임야
9,772
9,772
(국)산림청
지정목적
미달성
경관
보호구역
42
울릉
서
태하
304-4
임야
6,853
6,853
(국)산림청
지정목적
미달성
경관
보호구역
43
울릉
서
태하
304-5
임야
12,979
12,979
(국)산림청
지정목적
미달성
경관
보호구역
44
울릉
서
태하
304-6
임야
4,208
4,208
(국)산림청
지정목적
미달성
경관
보호구역
45
울릉
서
태하
산99-1
임야
302,479
296,671
(국)산림청
지정목적
미달성
재해방지
보호구역
46
울릉
서
태하
산100
임야
94,017
93,898
(국)산림청
지정목적
미달성
재해방지
보호구역
47
울릉
서
태하
산109-1
임야
1,983
1,983
(국)산림청
지정목적
미달성
재해방지
보호구역
48
울릉
서
태하
산113
임야
46,413
41,851
(국)산림청
지정목적
미달성
재해방지
보호구역
49
울릉
서
태하
산115
임야
84,893
84,893
(국)산림청
지정목적
미달성
재해방지
보호구역
50
울릉
서
태하
산145
임야
13,488
13,488
(국)산림청
지정목적
미달성
경관
보호구역
51
울릉
서
태하
산203
임야
84,334
84,334
(국)산림청
지정목적
미달성
재해방지
보호구역
52
울릉
서
태하
산232
임야
278,165
278,165
(국)산림청
지정목적
미달성
재해방지
보호구역
53
울릉
서
태하
산244
임야
9,521
9,521
(국)산림청
지정목적
미달성
경관
보호구역
54
울릉
북
천부
산1
임야
71,405
69,510
(국)산림청
지정목적
미달성
재해방지
보호구역
55
울릉
북
천부
산2-1
임야
437,506
428,211
(국)산림청
지정목적
미달성
재해방지
보호구역
56
울릉
북
천부
산2-2
임야
62,647
48,737
(국)산림청
지정목적
미달성
경관
보호구역
57
울릉
북
천부
산2-10
임야
20,460
20,460
(국)산림청
지정목적
미달성
경관
보호구역
58
울릉
북
천부
산2-11
임야
21,617
21,517
(국)산림청
지정목적
미달성
경관
보호구역
59
울릉
북
천부
산4
임야
205,072
205,072
(국)산림청
지정목적
미달성
재해방지
보호구역
60
울릉
북
천부
산4-1
임야
1,587
1,587
(국)산림청
지정목적
미달성
경관
보호구역
61
울릉
북
천부
산4-2
임야
3,669
3,669
(국)산림청
지정목적
미달성
경관
보호구역
62
울릉
북
천부
산4-3
임야
7,934
7,934
(국)산림청
지정목적
미달성
경관
보호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