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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공고제2024-1609호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11월 13일
행정안전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통상자원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무역투자실 1개 정책관등 및 2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결
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원전전략기획관의 존속기한
을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재난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
고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재난 및 사고 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전면 정비하는 등의 내용
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 석유의 정제시설ㆍ비축시
설, 주유소, 대규모점포 및 안전관리 대상 제품의 사고 관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능 강화를 위하여 산업
통상자원부의 정원 5명(5급 2명, 6급 1명, 7급 2명) 및 산업통상자원부 소속기관인 국가기술표준원의 
정원 2명(5급 1명, 7급 1명)을 각각 증원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
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의 정원 8명(5급 4명, 
6급 2명, 7급 1명, 9급 1명), 산업통상자원부 소속기관인 국가기술표준원의 정원 2명(6급 2명) 및 
산업통상자원부 소속기관인 자유무역지역관리원의 정원 1명(9급 1명)을 각각 감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 전자우편 : wraxu30@korea.kr
- 전화 : 044-205-2348 (FAX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전화 
044-205-2348, 
팩스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 제2024-1090호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3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다중이 이용하는 여객선의 인명 안전을 위해 선박 길이와 관계없이 정기 여객선 운항 항로에서 해양개
발 시 해상교통안전진단 대상사업으로 포함하는 한편, 「해상교통안전법」 제64조에 따른 선박안전관
리사 자격제도가 도입(’24.1.5.)됨에 따라 해사안전 전문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인증심사원과
해사안전감독관의 자격기준에 선박안전관리사 자격도 인정하는 등 현행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안전진단서 제출 면제 관련 위임규정 정비(안 제28조제1항)
해상교통안전진단서 제출 면제를 검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이 해당 사업시행주체인 경우에는 위임규
정에서 제외하여 해양수산부에서 직접 검토하도록 함
나. 과태료 부과권과 위임규정 정비(안 제28조제2항)
현행 과태료 규정 일부에 과태료 부과권자가 지정되지 않음에 따라 위임사무별로 지방해양수산청장,
해양경찰서장 및 시·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하고자 함
다. 해상교통안전진단 대상사업 확대(안 별표 4)
「해운법」 제3조제1호·제2호에 따라 여객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여객선이 통항하는 해역에서 해양개
발 시 여객선 길이와 상관없이 해상교통안전진단 대상에 포함하고자 함
라. 인증심사원, 해사안전감독관 자격기준 확대(안 별표 5, 별표 6)
기존 해기경력만 요구되는 인증심사원과 해사안전감독관 자격기준에 동등한 수준의 ‘선박안전관리
사’ 자격을 인정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우편번호 30110) 세종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
 - 전자우편 : kimsang0076@korea.kr
 - 전화번호: 044-200-5821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전화 044-200-5821)로 직접 문의하거나 해양
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
◉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24-88호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지역특구법”이라 한다.)」제16조
제2항에 따라 특구계획을 변경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고
시합니다
2024년 11월 13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지역특화발전특구 계획변경 고시
양평 헬스투어힐링특구 계획변경
1. 특화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칭 : 양평 헬스투어힐링특구
ㅇ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백안리 산68-7번지 외 350필지 (변경 없음)
ㅇ 면적 : 1,741,200㎥ (변경 없음)
2. 특화특구의 변경목적 및 지정기간
ㅇ 변경목적 :  특화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지정기간 만료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및 추진과정에서의 
여건변화에 따른 사업비 증액 등을 반영하기 위함  
ㅇ 지정기간 : (종전) 2016∼2024 → (변경) 2016∼2026(2년 연장)
3. 특화사업의 내용
ㅇ (종전) 특화사업 3개(세부사업 11개) → (변경) 특화사업 3개(세부사업 11개 : 계속10, 완료1, 
신규1)
(종전) 특화사업 3개(세부사업 11개)
(변경) 특화사업 3개(세부사업 11개)
쀮힐링건강인프라 확충사업
  ① 헬스투어 마을 인증
  ② 청운골 힐링관광프로그램 개발
  ③ 국가정원 지정 추진
쀯힐링건강콘텐츠 특화사업
  ④힐링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
  ⑤ 헬스투어 신규 프로그램 개발
  ⑥ 힐링건강푸드 개발
  ⑦ 양평힐링페스티벌 개최(완료)
쀰지역순환경제 연계 협력사업
쀮힐링건강인프라 확충사업
  ① 헬스투어 마을 인증
  ② 청운골 힐링관광프로그램 개발
  ③ 국가정원 지정 추진
쀯힐링건강콘텐츠 특화사업
  ④힐링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
  ⑤ 헬스투어 신규 프로그램 개발
  ⑥ 힐링건강푸드 개발
  ⑦ 외국인 인바운드 프로그램 개발(신규)
쀰지역순환경제 연계 협력사업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 없음) 
ㅇ 특화사업자 : 양평군수
ㅇ 주소 : 양평군 양평읍 군청앞길 2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시행기간 :  (종전) 2016∼2024년 → (변경) 2016∼2026(2년 연장)
ㅇ 재원조달방법 : 623.53억원(증액 8.8억원)
   - 재원 : 국비 253.08, 도비 93.86, 군비 276.59
ㅇ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 직접시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변경 없음)
ㅇ 옥외광고물법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34조)
ㅇ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52조)
ㅇ 특허법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55조)
ㅇ 식품표시광고법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68조)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변경 없음)
ㅇ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1조의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양평군청 관광과에 비치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관련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특구운영과(044-204-7594) 
또는 
양평군청 
관광과
(031-770-1062)에서 열람할 수 있음
공주 알밤 특구 계획변경
1. 특화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ㅇ 명칭 : 공주 알밤 특구
ㅇ 위치 : 충남 공주시 14개 읍·면·동 일원
ㅇ 면적 :  63,754,276㎡
  ⑧ 헬스투어센터 운영
  ⑨ 헬스투어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⑩ 헬스투어 전문인력 양성 지원
  ⑪ 산림교육·치유 프로그램 운영
  ⑧ 헬스투어센터 운영
  ⑨ 헬스투어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⑩ 헬스투어 전문인력 양성 지원
  ⑪ 산림교육·치유 프로그램 운영
2. 특화특구의 변경목적 및 지정기간
ㅇ 변경목적 :  특화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지정기간 만료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및 추진과정에서의 
여건변화에 따른 사업비 증액 등을 반영하기 위함  
ㅇ 지정기간 : (종전) 2010∼2024 → (변경) 2010∼2027(3년 연장)
3. 특화사업의 내용
ㅇ (종전) 특화사업 4개(세부사업 7개) → (변경) 특화사업 4개(세부사업 7개)
(종전) 특화사업 4개(세부사업 7개)
(변경) 특화사업 3개(세부사업 7개)
숔친환경생력화생산기반조성
①친환경고품질알밤생산단지조성
②생력화장비확대보급
숕고부가상품개발구축
③밤연구소운영
④밤가공상품개발및상품화지원
숖공주밤유통망확대
⑤직거래장터개설
숗전략적브랜드‧마케팅
⑥알밤축제및체험농원운영
⑦공주알밤브랜드화및홍보마케팅
숔친환경생력화생산기반조성
①친환경고품질알밤생산단지조성
②생력화장비확대보급
숕고부가상품개발구축
③밤연구소운영
④밤가공상품개발및상품화지원
숖공주밤유통망확대
⑤직거래장터개설
숗전략적브랜드‧마케팅
⑥알밤축제및체험농원운영
⑦공주알밤브랜드화및홍보마케팅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 없음) 
ㅇ 특화사업자 : 공주시장
ㅇ 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시행기간 : (종전) 2010∼2024 → (변경) 2010∼2027(3년 연장)
ㅇ 재원조달방법 : (종전) 424.31억원 → (변경) 488.9억원
    - 재원 : 국비 134.1, 도비 40, 시비 169.8 민자 145
ㅇ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 직접시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ㅇ (종전) ｢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33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34조), ｢농수산물품질관법｣에 관한 특례(지역특구
법 제52조),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68조) → (변경) 
｢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33조), ｢농수산물품질관법｣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
52조),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68조)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변경 없음)
ㅇ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1조의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에 따른 지형도면은 공주시 산림공원과 비치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관련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특구운영과(044-204-7594) 
또는 
공주시 
산림공원과
(041-840-8846)에서 열람할 수 있음
금산‧추부 깻잎 특구 계획변경
1. 특화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ㅇ 명칭 : 금산‧추부 깻잎 특구
ㅇ 위치 : 충남 금산군 일원 2,215필지
ㅇ 면적 :  2,810,828.4㎡
2. 특화특구의 변경목적 및 지정기간
ㅇ 변경목적 :  특화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지정기간 만료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및 추진과정에서의 
여건변화에 따른 사업비 증액 등을 반영하기 위함  
ㅇ 지정기간 : (종전) 2015∼2024 → (변경) 2015∼2027(3년 연장)
3. 특화사업의 내용
ㅇ (종전) 특화사업 3개(세부사업 12개) → (변경) 특화사업 3개(세부사업 12개)
(종전) 특화사업 3개(세부사업 12개)
(변경) 특화사업 3개(세부사업 12개)
숔깻잎생산기반강화
①깻잎의안정생산기반구축
②깻잎품질향상및친환경실천지원
③깻잎생산농업인역량강화(완료)
④깻잎생산인력난해소
숕깻잎유통·가공활성화
⑤로컬푸드활성화를통한깻잎판로확대
⑥깻잎규격출하및공동선별·출하조직육성
⑦깻잎수출활성화지원
⑧깻잎가공지원
숖깻잎마케팅및관광체험연계
⑨금산·추부깻잎마케팅지원
⑩공동브랜드활용및홍보
⑪깻잎축제활성화지원
⑫깻잎체험프로그램운영및개발
숔깻잎생산기반강화
①깻잎의안정생산기반구축
②깻잎품질향상및친환경실천지원
③귀농귀촌인농업농촌정착확대(신규)
④깻잎생산인력난해소
숕깻잎유통·가공활성화
⑤로컬푸드활성화를통한깻잎판로확대
⑥깻잎규격출하및공동선별·출하조직육성
⑦깻잎수출활성화지원
⑧깻잎가공지원
숖깻잎마케팅및관광체험연계
⑨금산·추부깻잎마케팅지원
⑩공동브랜드활용및홍보
⑪깻잎축제활성화지원
⑫깻잎체험프로그램운영및개발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 없음) 
ㅇ 특화사업자 : 금산군수
ㅇ 주소 : 충청남도 금산군 군청길 13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시행기간 : (종전) 2015∼2024 → (변경) 2015∼2027(3년 연장)
ㅇ 재원조달방법 : (종전) 352.5억원 → (변경) 456.6억원
    - 재원 : 국비 88.5, 도비 70.7, 군비 154.5, 민자 142.9
ㅇ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 직접시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변경 없음)
ㅇ ｢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33조)
ㅇ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34조)
ㅇ ｢농지법｣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36조)
ㅇ ｢도로법｣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45조)
ㅇ ｢특허법｣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55조)
ㅇ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68조)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변경 없음)
ㅇ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1조의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금산군 농정과 비치
- 1 -
◉해양수산부공고제2024-1091호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3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항만의 개발과 선박 통항 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일부 교통안전특정해역의 지정속력 및 항법을 개
선하는 한편, 「해상교통안전법」 제64조에 따른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제도가 도입(’24.1.5.)됨에 따
라 해사안전 전문인력의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안전진단대행업자 기술인력 자격기준에 선박안전관리
사 자격도 인정하고, 안전관리자·안전관리책임자 관련 교육제도를 개선하는 등 현행 규정을 정비하려
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산 교통안전특정해역 지정항로 최고속력 현실화(안 별표 3)
부산항을 출입하는 여객선의 운항환경 등을 고려, 부산 교통안전특정해역 지정항로 내 최고속력(10노
트)을 여객선 특성에 따라 일부 상향 조정하고자 함
나. 여수 교통안전특정해역 지정항로 항법 개선(안 별표 4)
여수 교통안전특정해역 내 흘수제약선만 항해토록 규정한 “깊은수심항로”를부득이한 경우 다른 입
항선박도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다. 안전진단대행업자 기술인력 자격기준 확대(안 별표 9)
기존 해기경력만 요구되는 안전진단대행업자 기술인력 자격기준에 동등한 수준의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을 인정하고자 함
라. 안전관리자·안전관리책임자 교육제도 정비(안 별표 13)
안전관리자·안전관리책임자 의무 교육에 대해 현장의견 등을 고려하여 교육시기 및 유효기간 등을 개
선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2 -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우편번호 30110) 세종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
  - 전자우편 : kimsang0076@korea.kr
  - 전화번호: 044-200-5821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전화 044-200-5821)로 직접 문의하거나 해양
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548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3일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난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재난 및 사고 유형별 재난관리주관
기관을 전면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
부의 유원시설 및 야영장 재난관리 업무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 3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1개과(양성평등정책담당관)를 그동안의 평가결
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
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원 6명(5급 2명, 6급 2
명, 7급 2명), 국립중앙박물관의 정원 8명(6급 2명, 7급 1명, 9급 3명, 연구사 2명), 국립국어원의 정원 
1명(연구관 1명), 국립중앙도서관의 정원 2명(6급 1명, 관리운영 9급 1명), 국립국악원의 정원 1명(8
급 1명), 국립민속박물관의 정원 1명(연구사 1명),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정원 1명(5급 1명)을 각각 
감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조직국 사회조직과
   - 전자우편 : smap@korea.kr
   - 팩스 : 044-204-8925
◉기획재정부공고제2024-242호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3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가 2025년 1월 1일부터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통관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특혜관세가 적용되는 물품의 품목번호 및 품명을 달라진 품목분류기준에 맞게 수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의 별표인 특혜관세율표의 품목번호 및 품명 일부를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및 품명에 맞추어 수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아래 참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관세협력과(다자관세팀)
   - 전화 : 044-215-4461 
   - 전자우편: bjgus@korea.kr
   - 팩스: 044-215-807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관세협력과(다자관세팀)(전화 044-215-4461, 팩스 
044-215-80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ef.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산지원공고 제2024-2호

 공장재단소유권보구역등기신청에 따른 권리신고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2일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등기과장
              공장재단소유권보존등기신청에 따른 권리신고공고


사   건: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등기과 공장재단소유권보구역등기 제3호


신청인 : 별지1.의 기재와 같음




별지1.신청인으로부터 공장재단 소유권보구역등기 신청이 있으므로 공장재단에 속하게 될 별지목록

의 물건에 대하여 권리를 가지는 자 또는 압류․가압류․가처분의 채권자는 공고일부터 1개월 이내에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등기과에 그 권리를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 내에 권리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33조 제3항에 따라
그 권리는 구역재하지 않은 것으로 보며 압류․가압류나 가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별지 1.

[신청인의 표시]

        1.주식회사 하늘빛에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구갈로60번길 15-1, 1동 407-43호(구갈동,인텔구역)
         사내이사 김민선
        2.주식회사 채광에너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2길 19,2층 2705호(논현동,할인판매빌딩)
         사내이사 김현우
        3.주식회사 지곡빛에너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82길 15, 1330호(대치동,디아이타워)
         사내이사 장원제
        4.주식회사 일조빛에너지1
         서울특별시 마포구 방울내로11길 37, 2층 2207호(망원동,프리마빌딩)
         사내이사 배양호
        5. 주식회사 일조빛에너지2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 48, 3층 3249호(서교동,정원빌딩)
         사내이사 양은창
        6.주식회사 일조빛에너지3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506, 508-7호(역삼동,역삼아르누보씨티)
         사내이사 금윤섭
        7.주식회사 솔라기술
         서울특별시 마포구 토정로35길 11, 5층 5457호(용강동,지인빌딩)
         사내이사 최강산
        8.주식회사 솔라우드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93길 54,6층 6267호(역삼동,일환빌딩)
         사내이사 정호원
        9.주식회사 솔라셀에너지
         서울특별시 성동구 상원1길 25,4225호(성수동1가,솔623빌딩)
         사내이사 최지원
        10. 주식회사 미래빛에너지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66, 5층(동자동, 트윈도시 남산)
         대표이사 김찬수
별지 2.
[공장재단의 표시]

공장의 명칭 : 하늘빛연화 태양광발전소(D-10)
공장의 위치 : 충청남도 서산시 지곡면 연화리 652,653,654,655,656,657,658,659
주된 영업소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구갈로60번길 15-1, 1동 407-43호
           (구갈동,인텔구역)
영업의 종류 : 1.태양광발전소 건설 및 운영업
          2.태양전지(모듈포함) 및 태양광발전체제 개발, 제조 및 판매
          3.태양광 및 신.재생에너지체제 설계 및 판매업
          4.태양전지를 이용한 응용제품 개발, 제조 및 판매
          5.태양광발전을 포함한 대체에너지발전체제에 사용되는 전력 변환기, 인버터, 충전기
            의 개발, 제조 및 판매
          6.전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
공장 소유자 : 주식회사 하늘빛에너지


공장의 명칭 : 채광중왕 태양광발전소 (B-7)
공장의 위치 : 충청남도 서산시 지곡면 중왕리 855, 856, 857, 881, 882, 883, 884
주된 영업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2길 19, 2층 2705호 (논현동, 할인판매빌딩)
영업의 종류 : 1.태양광발전소 건설 및 운영업
          2.태양전지(모듈포함) 및 태양광발전체제 개발, 제조 및 판매
          3.태양광 및 신.재생에너지체제 설계 및 판매업
          4.태양전지를 이용한 응용제품 개발, 제조 및 판매
          5.태양광발전을 포함한 대체에너지발전체제에 사용되는 전력 변환기, 인버터, 충전기
            의 개발, 제조 및 판매
          6.전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
공장 소유자 : 주식회사 채광에너지


공장의 명칭 : 채광흑석 태양광발전소 (D-5)
공장의 위치 : 충청남도 서산시 팔봉면 흑석리 748-43
주된 영업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2길 19, 2층 2705호 (논현동, 할인판매빌딩)
영업의 종류 : 1.태양광발전소 건설 및 운영업
          2.태양전지(모듈포함) 및 태양광발전체제 개발, 제조 및 판매
          3.태양광 및 신.재생에너지체제 설계 및 판매업
          4.태양전지를 이용한 응용제품 개발, 제조 및 판매
          5.태양광발전을 포함한 대체에너지발전체제에 사용되는 전력 변환기, 인버터, 충전기
의 개발, 제조 및 판매
          6.전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
공장 소유자 : 주식회사 채광에너지


공장의 명칭 : 지곡빛중왕 태양광발전소 (B-9)
공장의 위치 : 충청남도 서산시 지곡면 중왕리 869, 870, 900, 901, 902, 903, 904, 905
주된 영업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82길 15, 1330호 (대치동, 디아이타워)
영업의 종류 : 1.태양광발전소 건설 및 운영업
          2.태양전지(모듈포함) 및 태양광발전체제 개발, 제조 및 판매
          3.태양광 및 신.재생에너지체제 설계 및 판매업
          4.태양전지를 이용한 응용제품 개발, 제조 및 판매
          5.태양광발전을 포함한 대체에너지발전체제에 사용되는 전력 변환기, 인버터, 충전기
            의 개발, 제조 및 판매
          6.전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
공장 소유자 : 주식회사 지곡빛에너지


공장의 명칭 : 지곡빛연화 태양광발전소 (D-13)
공장의 위치 : 충청남도 서산시 지곡면 연화리 637, 638, 639, 640, 641, 642, 643, 644
주된 영업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82길 15, 1330호 (대치동, 디아이타워)
영업의 종류 : 1.태양광발전소 건설 및 운영업
          2.태양전지(모듈포함) 및 태양광발전체제 개발, 제조 및 판매
          3.태양광 및 신.재생에너지체제 설계 및 판매업
          4.태양전지를 이용한 응용제품 개발, 제조 및 판매
          5.태양광발전을 포함한 대체에너지발전체제에 사용되는 전력 변환기, 인버터, 충전기
            의 개발, 제조 및 판매
          6.전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
공장 소유자 : 주식회사 지곡빛에너지




공장의 명칭 : 일조빛중왕 태양광발전소1 (B-4)
공장의 위치 : 충청남도 서산시 지곡면 중왕리 849, 850, 851, 852
주된 영업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방울내로11길 37, 2층 2207호
          (망원동, 프리마빌딩)
영업의 종류 : 1.태양광발전소 건설 및 운영업
          2.태양전지(모듈포함) 및 태양광발전체제 개발, 제조 및 판매
3.태양광 및 신.재생에너지체제 설계 및 판매업
         4.태양전지를 이용한 응용제품 개발, 제조 및 판매
         5.태양광발전을 포함한 대체에너지발전체제에 사용되는 전력 변환기, 인버터, 충전기
           의 개발, 제조 및 판매
         6.전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
공장 소유자 : 주식회사 일조빛에너지1


공장의 명칭 : 일조빛흑석 태양광발전소1 (D-4)
공장의 위치 : 충청남도 서산시 팔봉면 흑석리 748-14, 748-40
주된 영업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방울내로11길 37, 2층 2207호
         (망원동, 프리마빌딩)
영업의 종류 : 1.태양광발전소 건설 및 운영업
         2.태양전지(모듈포함) 및 태양광발전체제 개발, 제조 및 판매
         3.태양광 및 신.재생에너지체제 설계 및 판매업
         4.태양전지를 이용한 응용제품 개발, 제조 및 판매
         5.태양광발전을 포함한 대체에너지발전체제에 사용되는 전력 변환기, 인버터, 충전기
           의 개발, 제조 및 판매
         6.전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
공장 소유자 : 주식회사 일조빛에너지1


공장의 명칭 : 일조빛중왕 태양광발전소2 (B-5)
공장의 위치 : 충청남도 서산시 지곡면 중왕리 854, 877, 878, 879
주된 영업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 48, 3층 3249호 (서교동, 정원빌딩)
영업의 종류 : 1.태양광발전소 건설 및 운영업
         2.태양전지(모듈포함) 및 태양광발전체제 개발, 제조 및 판매
         3.태양광 및 신.재생에너지체제 설계 및 판매업
         4.태양전지를 이용한 응용제품 개발, 제조 및 판매
         5.태양광발전을 포함한 대체에너지발전체제에 사용되는 전력 변환기, 인버터, 충전기
           의 개발, 제조 및 판매
         6.전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
공장 소유자 : 주식회사 일조빛에너지2


공장의 명칭 : 일조빛흑석 태양광발전소2 (D-6)
공장의 위치 : 충청남도 서산시 팔봉면 흑석리 748-51
주된 영업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 48, 3층 3249호 (서교동, 정원빌딩)
영업의 종류 : 1.태양광발전소 건설 및 운영업
          2.태양전지(모듈포함) 및 태양광발전체제 개발, 제조 및 판매
          3.태양광 및 신.재생에너지체제 설계 및 판매업
          4.태양전지를 이용한 응용제품 개발, 제조 및 판매
          5.태양광발전을 포함한 대체에너지발전체제에 사용되는 전력 변환기, 인버터, 충전기
           의 개발, 제조 및 판매
          6.전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
공장 소유자 : 주식회사 일조빛에너지2


공장의 명칭 : 일조빛중왕 태양광발전소3 (B-2)
공장의 위치 : 충청남도 서산시 지곡면 중왕리 815, 816
주된 영업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506, 508-7 (역삼동, 역삼아르누보씨티)
영업의 종류 : 1.태양광발전소 건설 및 운영업
          2.태양전지(모듈포함) 및 태양광발전체제 개발, 제조 및 판매
          3.태양광 및 신.재생에너지체제 설계 및 판매업
          4.태양전지를 이용한 응용제품 개발, 제조 및 판매
          5.태양광발전을 포함한 대체에너지발전체제에 사용되는 전력 변환기, 인버터, 충전기
           의 개발, 제조 및 판매
          6.전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
공장 소유자 : 주식회사 일조빛에너지3


공장의 명칭 : 일조빛흑석 태양광발전소3 (D-7)
공장의 위치 : 충청남도 서산시 팔봉면 흑석리 748-4
주된 영업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506, 508-7 (역삼동, 역삼아르누보씨티)
영업의 종류 : 1.태양광발전소 건설 및 운영업
          2.태양전지(모듈포함) 및 태양광발전시스템 개발, 제조 및 판매
          3.태양광 및 신.재생에너지시스템 설계 및 판매업
          4.태양전지를 이용한 응용제품 개발, 제조 및 판매
          5.태양광발전을 포함한 대체에너지발전시스템에 사용되는 전력 변환기, 인버터, 충전
           기의 개발, 제조 및 판매
          6.전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
공장 소유자 : 주식회사 일조빛에너지3


공장의 명칭 : 솔라테크중왕 태양광발전소 (B-10)
공장의 위치 : 충청남도 서산시 지곡면 중왕리 906, 907, 908, 909, 910
주된 영업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토정로35길 11, 5층 5457호 (용강동, 인우빌딩)
영업의 종류 : 1.태양광발전소 건설 및 운영업
          2.태양전지(모듈포함) 및 태양광발전시스템 개발, 제조 및 판매
          3.태양광 및 신.재생에너지시스템 설계 및 판매업
          4.태양전지를 이용한 응용제품 개발, 제조 및 판매
          5.태양광발전을 포함한 대체에너지발전시스템에 사용되는 전력 변환기, 인버터, 충전
           기의 개발, 제조 및 판매
          6.전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
공장 소유자 : 주식회사 솔라테크


공장의 명칭 : 솔라테크흑석 태양광발전소 (D-2)
공장의 위치 : 충청남도 서산시 팔봉면 흑석리 748-38
주된 영업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토정로35길 11, 5층 5457호 (용강동, 인우빌딩)
영업의 종류 : 1.태양광발전소 건설 및 운영업
          2.태양전지(모듈포함) 및 태양광발전시스템 개발, 제조 및 판매
          3.태양광 및 신.재생에너지시스템 설계 및 판매업
          4.태양전지를 이용한 응용제품 개발, 제조 및 판매
          5.태양광발전을 포함한 대체에너지발전시스템에 사용되는 전력 변환기, 인버터, 충전
           기의 개발, 제조 및 판매
          6.전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
공장 소유자 : 주식회사 솔라테크


공장의 명칭 : 솔라테크흑석 태양광발전소 (D-2)
공장의 위치 : 충청남도 서산시 지곡면 연화리 665, 666, 667, 668, 669
주된 영업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토정로35길 11, 5층 5457호 (용강동, 인우빌딩)
영업의 종류 : 1.태양광발전소 건설 및 운영업
          2.태양전지(모듈포함) 및 태양광발전시스템 개발, 제조 및 판매
          3.태양광 및 신.재생에너지시스템 설계 및 판매업
          4.태양전지를 이용한 응용제품 개발, 제조 및 판매
          5.태양광발전을 포함한 대체에너지발전시스템에 사용되는 전력 변환기, 인버터, 충전
           기의 개발, 제조 및 판매
          6.전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
공장 소유자 : 주식회사 솔라테크
공장의 명칭 : 솔라우드중왕 태양광발전소 (B-3)
공장의 위치 : 충청남도 서산시 지곡면 중왕리 786, 787, 810, 811, 812, 813, 814
주된 영업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93길 54, 6층 6267호 (역삼동, 일환빌딩)
영업의 종류 : 1.태양광발전소 건설 및 운영업
          2.태양전지(모듈포함) 및 태양광발전시스템 개발, 제조 및 판매
          3.태양광 및 신.재생에너지시스템 설계 및 판매업
          4.태양전지를 이용한 응용제품 개발, 제조 및 판매
          5.태양광발전을 포함한 대체에너지발전시스템에 사용되는 전력 변환기, 인버터, 충전
            기의 개발, 제조 및 판매
          6.전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
공장 소유자 : 주식회사 솔라우드


공장의 명칭 : 솔라우드흑석 태양광발전소 (D-3)
공장의 위치 : 충청남도 서산시 팔봉면 흑석리 748-14, 748-40
주된 영업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93길 54, 6층 6267호 (역삼동, 일환빌딩)
영업의 종류 : 1.태양광발전소 건설 및 운영업
          2.태양전지(모듈포함) 및 태양광발전시스템 개발, 제조 및 판매
          3.태양광 및 신.재생에너지시스템 설계 및 판매업
          4.태양전지를 이용한 응용제품 개발, 제조 및 판매
          5.태양광발전을 포함한 대체에너지발전시스템에 사용되는 전력 변환기, 인버터, 충전
            기의 개발, 제조 및 판매
          6.전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
공장 소유자 : 주식회사 솔라우드


공장의 명칭 : 솔라셀중왕 태양광발전소 (B-8)
공장의 위치 : 충청남도 서산시 지곡면 중왕리 867, 868, 885, 886, 887, 888, 889
주된 영업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상원1길 25, 4225호 (성수동1가, 솔623빌딩)
영업의 종류 : 1.태양광발전소 건설 및 운영업
          2.태양전지(모듈포함) 및 태양광발전시스템 개발, 제조 및 판매
          3.태양광 및 신.재생에너지시스템 설계 및 판매업
          4.태양전지를 이용한 응용제품 개발, 제조 및 판매
          5.태양광발전을 포함한 대체에너지발전시스템에 사용되는 전력 변환기, 인버터, 충전
            기의 개발, 제조 및 판매
          6.전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
공장 소유자 : 주식회사 솔라셀에너지
공장의 명칭 : 솔라셀흑석 태양광발전소 (D-8)
공장의 위치 : 충청남도 서산시 팔봉면 흑석리 748-35
주된 영업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상원1길 25, 4225호 (성수동1가, 솔623빌딩)
영업의 종류 : 1.태양광발전소 건설 및 운영업
          2.태양전지(모듈포함) 및 태양광발전시스템 개발, 제조 및 판매
          3.태양광 및 신.재생에너지시스템 설계 및 판매업
          4.태양전지를 이용한 응용제품 개발, 제조 및 판매
          5.태양광발전을 포함한 대체에너지발전시스템에 사용되는 전력 변환기, 인버터, 충전
            기의 개발, 제조 및 판매
          6.전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
공장 소유자 : 주식회사 솔라셀에너지


공장의 명칭 : 미래빛중왕 태양광발전소 (B-1)
공장의 위치 : 충청남도 서산시 지곡면 중왕리 785, 805, 806, 807, 808, 809
주된 영업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66, 5층 (동자동, 트윈시티 남산)
영업의 종류 : 1.태양광발전소 건설 및 운영업
          2.태양전지(모듈포함) 및 태양광발전시스템 개발, 제조 및 판매
          3.태양광 및 신.재생에너지시스템 설계 및 판매업
          4.태양전지를 이용한 응용제품 개발, 제조 및 판매
          5.태양광발전을 포함한 대체에너지발전시스템에 사용되는 전력 변환기, 인버터, 충전
            기의 개발, 제조 및 판매
          6.전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
공장 소유자 : 주식회사 미래빛에너지


공장의 명칭 : 미래빛흑석 태양광발전소 (D-1)
공장의 위치 : 충청남도 서산시 팔봉면 흑석리 748-13, 748-38
주된 영업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66, 5층 (동자동, 트윈시티 남산)
영업의 종류 : 1.태양광발전소 건설 및 운영업
          2.태양전지(모듈포함) 및 태양광발전시스템 개발, 제조 및 판매
          3.태양광 및 신.재생에너지시스템 설계 및 판매업
          4.태양전지를 이용한 응용제품 개발, 제조 및 판매
          5.태양광발전을 포함한 대체에너지발전시스템에 사용되는 전력 변환기, 인버터, 충전
            기의 개발, 제조 및 판매
          6.전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
공장 소유자 : 주식회사 미래빛에너지
별지 3.
[공장재단 구성물의 표시]




[공장의 표시: 하늘빛연화 태양광발전소 (D-10)]


1. 지상권


 [부동산 및 지상권의 표시]


   1.    충청남도 서산시 지곡면 연화리 652    답      4000㎡
         [지상권의 표시]
         지상권설정의 목적: 발전소의 건설 및 소유
         범위: 토지의 전부
         존속기간: 지상 태양광발전소의 상업운전개시일로부터 20년
         지료와 지급시기: 없음
         소유자: 안승찬, 충청남도 서산시 지곡면 중왕리 62
         설정연월일 및 접수번호: 2023년 1월 10일 접수 제978호


   2.    충청남도 서산시 지곡면 연화리 653답      4030㎡
         [지상권의 표시]
         지상권설정의 목적: 발전소의 건설 및 소유
         범위: 토지의 전부
         존속기간: 지상 태양광발전소의 상업운전개시일로부터 20년
         지료와 지급시기: 없음
         소유자: 이요한,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인광1길 29
         설정연월일 및 접수번호: 2023년 1월 31일 접수 제3019호
   3.    충청남도 서산시 지곡면 연화리 654    답      4000㎡
         [지상권의 표시]
         지상권설정의 목적: 발전소의 건설 및 소유
         범위: 토지의 전부
         존속기간: 지상 태양광발전소의 상업운전개시일로부터 20년
         지료와 지급시기: 없음
         소유자: 안승찬, 충청남도 서산시 지곡면 중왕리 62
      설정연월일 및 접수번호: 2023년 1월 10일 접수 제978호
   4. 충청남도 서산시 지곡면 연화리 655       답   4045㎡
      [지상권의 표시]
      지상권설정의 목적: 발전소의 건설 및 소유
         범위: 토지의 전부
         존속기간: 지상 태양광발전소의 상업운전개시일로부터 20년
         지료와 지급시기: 없음
         소유자:
신란순, 대전광역시 유성구 상대동로36번길 70, 203호(상대동)
       오석만, 대전광역시 유성구 상대남로 26, 908동 404호
            (상대동, 도안신도리트리풀시티아파트)
       오성숙, 대전광역시 유성구 상대남로 26, 908동 404호
            (상대동, 도안신도리트리풀시티아파트)
       오성순, 대전광역시 유성구 상대남로 26, 908동 404호
            (상대동, 도안신도리트리풀시티아파트)
       오성신,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안동로 446, 1907동 501호
             (원신흥동, 양우내안애레이크힐)
       오영미, 대전광역시 유성구 송강로42번길 61, 103동 611호
            (송강동, 청솔아파트)
       오인자, 대전광역시 유성구 상대동로36번길 70, 203호(상대동)
     설정연월일 및 접수번호: 2023년 1월 9일 접수 제870호
5.   충청남도 서산시 지곡면 연화리 656답   4000㎡
     [지상권의 표시]
     지상권설정의 목적: 발전소의 건설 및 소유
     범위: 토지의 전부
     존속기간: 지상 태양광발전소의 상업운전개시일로부터 20년
     지료와 지급시기: 없음
     소유자:
       신란순, 대전광역시 유성구 상대동로36번길 70, 203호(상대동)
       오석만, 대전광역시 유성구 상대남로 26, 908동 404호
            (상대동, 도안신도리트리풀시티아파트)
       오성숙, 대전광역시 유성구 상대남로 26, 908동 404호
            (상대동, 도안신도리트리풀시티아파트)
       오성순, 대전광역시 유성구 상대남로 26, 908동 404호
            (상대동, 도안신도리트리풀시티아파트)
       오성신,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안동로 446, 1907동 501호
             (원신흥동, 양우내안애레이크힐)
       오영미, 대전광역시 유성구 송강로42번길 61, 103동 611호
          (송강동, 청솔아파트)
     오인자, 대전광역시 유성구 상대동로36번길 70, 203호(상대동)
   설정연월일 및 접수번호: 2023년 1월 9일 접수 제870호
6. 충청남도 서산시 지곡면 연화리 657답      4025㎡
   [지상권의 표시]
   지상권설정의 목적: 발전소의 건설 및 소유
   범위: 토지의 전부
   존속기간: 지상 태양광발전소의 상업운전개시일로부터 20년
   지료와 지급시기: 없음
   소유자: 최명선, 충청남도 서산시 지곡면 장현리 264
        최갑열, 충청남도 서산시 지곡면 연화뒤시리길 44-17
   설정연월일 및 접수번호: 2023년 1월 10일 접수 제982호
7. 충청남도 서산시 지곡면 연화리 658답      4045㎡
   [지상권의 표시]
지상권설정의 목적: 발전소의 건설 및 소유
  범위: 토지의 전부
  존속기간: 지상 태양광발전소의 상업운전개시일로부터 20년
  지료와 지급시기: 없음
  소유자: 김복수, 충청남도 서산시 지곡면 왕산이로 677
   설정연월일 및 접수번호: 2023년 2월 1일 접수 제3313호
8. 충청남도 서산시 지곡면 연화리 659       답   4010㎡
   [지상권의 표시]
  지상권설정의 목적: 발전소의 건설 및 소유
  범위: 토지의 전부
  존속기간: 지상 태양광발전소의 상업운전개시일로부터 20년
  지료와 지급시기: 없음
  소유자: 윤흥구, 충청남도 서산시 지곡면 중왕리 241
  설정연월일 및 접수번호: 2023년 1월 31일 접수 제3013호
2. 공장 기계, 기구의 표시


 [구축물, 기계, 기구 등의 표시]


 아래 목록의 구축물, 기계, 기구 등은 다음 부동산에 설치되어 있음


   1.   충청남도 서산시 지곡면 연화리 652      답     4000㎡
   2.   충청남도 서산시 지곡면 연화리 653답     4030㎡
   3.   충청남도 서산시 지곡면 연화리 654      답     4000㎡
   4.   충청남도 서산시 지곡면 연화리 655      답    4045㎡
   5.   충청남도 서산시 지곡면 연화리 656답     4000㎡
   6.   충청남도 서산시 지곡면 연화리 657답     4025㎡
   7.   충청남도 서산시 지곡면 연화리 658답     4045㎡
   8.   충청남도 서산시 지곡면 연화리 659      답     4010㎡


 공작물 - 구축물, 기계, 기구의 표시


 발전소명 : 하늘빛연화 태양광발전소 (D-10)
 설비용량 : 2,975.28 kWp


    구분                   사양     단위     수량          비고
  태양광모듈        트리나솔라, 660Wp     pcs   4,508
  태양광 인버터      선그로우, 350kW      pcs      9
  스트링 박스       백현이엔에스, 3ch      pcs     54
  구조물          Schletter        SET      1
  모니터링         대연씨엔아이           SET      1      CCTV 포함
  수배전반         LS Electric      SET      1      변압기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