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국방부공고제2024-001호
　국방부근무지원단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09일
국방부장관
국방부근무지원단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방부근무지원단장 직위를 군무원(2급)에서 장군(준장)으로 전환 추진함에 따라  부대령 상 단장의 
신분을‘장성급 장교’로 변경하기 위한 일부개정령안임.
2. 주요내용
   단장의 신분을“2급 이상 군무원”에서“장성급(將星級) 장교”로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22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
   - 전자우편 : mymidship5781@mnd.go.kr
   - 팩스 : (02) 748 - 657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전화 
02-748-6577, 
팩스  
02-748-045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4-1호

 「의료기기법」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09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행정처분 통지
1. 처분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명            소재지
                       [허가번호]

    주식회사                 제조업
                                   조*우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 한산길 224
   미다스코리아              [제7646호]

2. 처분사항
○ 경고 (2024. 1. 24.자)


3. 처분사유
○ 품질책임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나, 당사자는 품질
  책임자 변경사항*에 대하여 변경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 변경허가를 받지 않음
  * 배O태(비근무: 2022. 7. 16.)



4. 근거법령
○「의료기기법」제12조(변경허가 등)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허가사항의 변경허가 신청
  등)제1항제2호
○「의료기기법」제36조(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 제1항제8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
  (행정처분 기준)제1항 [별표 8] 행정처분 기준 Ⅱ. 개별기준 제8호 라목


5.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
 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
 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Tel : 02-2110-8018, Fax : 02-2110-0801)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000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09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선영
1972.**.**
여성
미국
경상남도 진주시 ****
2014.11.13
외국국적취득
김경란
1962.**.**
여성
미국
전라북도 부안군 ****
2023.04.11
외국국적취득
박영민
197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5.06.16
외국국적취득
박성배
197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5.06.16
외국국적취득
구영미
1977.**.**
여성
미국
경상북도 영천시 ****
2018.05.21
외국국적취득
안은덕
1952.**.**
여성
미국
충청북도 보은군 ****
1985.10.15
외국국적취득
안창덕
196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9.04.18
외국국적취득
임현아
196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16.01.26
외국국적취득
임진영
196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16.01.26
외국국적취득
이현숙
1968.**.**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
2000.02.18
외국국적취득
정광헌
196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86.12.12
외국국적취득
양성운
1975.**.**
남성
미국
광주광역시 서구 ****
2014.01.09
외국국적취득
김소영
197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07.12.20
외국국적취득
이형민
1988.**.**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남구 ****
2023.09.19
외국국적취득
전지훈
1963.**.**
남성
미국
전라북도 익산시 ****
1983.05.12
외국국적취득
김영희
1962.**.**
여성
미국
전라북도 익산시 ****
2004.02.03
외국국적취득
김현정
1977.**.**
여성
미국
전라남도 목포시 ****
2023.06.02
외국국적취득
김석숭
1958.**.**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수영구 ****
2015.09.30
외국국적취득
유현재
1999.**.**
남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2023.03.21
외국국적취득
김혜진
1968.**.**
여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11.03.25
외국국적취득
함정희
195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1984.06.12
외국국적취득
이태형
197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11.05.25
외국국적취득
조원자
1957.**.**
여성
미국
충청남도 서산시 ****
1987.02.05
외국국적취득
이영숙
195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6.06.05
외국국적취득
최은숙
196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
2013.03.13
외국국적취득
이지원
199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2.04.05
외국국적취득
옥연숙
1955.**.**
여성
미국
경상남도 거창군 ****
2021.09.17
외국국적취득
이남지
197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6.02.14
외국국적취득
이지우
199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2.04.14
외국국적취득
김희정
1962.**.**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북구 ****
1992.03.24
외국국적취득
이상민
1971.**.**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중구 ****
1999.02.26
외국국적취득
◉보령지청공고 제2024-1호

 사회적기업 인증취소 공고
   2024년 01월 09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보령지청장
                          사회적기업 인증취소 공고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업의 사회적기업 인증이 취소
되었음을 공고합니다.

   기업명           대표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내용     처분일자
  (인증번호)         (주소)       근거규정       처분사유
                  김*진     인증요건을 갖추지
 (주)서천식품        (충남 서천군   못하게 된 경우    사회적목적 실현   인증취소 및
                                                           2024. 1. 3.
 (제2019-109호)   장항읍 장*로   (법제18조제1항    요건 미충족    인증제한 3년
                 2**-4)     제2호)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24-2호
　「농어촌정비법」제9조 및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38조에 따라 시행계획·공유
수면매립면허 실시계획을 변경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09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영산강 Ⅲ-1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시행계획·공유수면매립면허 실시계획 변경
1. 사 업 명 : 영산강Ⅲ-1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2. 승인 연·월·일 : 1987년 6월 9일(금회 변경 : 실시계획 2023년 12월 7일)
3. 매립면허 취득자의 성명 및 주소
가. 당 초
  1) 성 명 :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이상무
  2) 주 소 :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 (전화 061-338-5114)
나. 변 경
  1) 성 명 :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이병호
  2) 주 소 :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 (전화 061-338-5114)
4. 매립(사업) 목적 : 농경지조성 및 국토확장
5. 매립공사 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사업구역) : 전라남도 해남군 산이면, 마산면, 계곡면 및 영암군 삼호읍, 미암면 지선해면
나. 매립면적 : 104,753,709.3㎡(변경없음)
6. 사업시행기간
가. 당초 : 1987년 6월 9일 ∼ 2023년 12월 31일
나. 변경 : 1987년 6월 9일 ∼ 2026년 12월 31일
7. 총사업비
가. 당초 : 658,122백만원
나. 변경 : 608,685백만원
8. 매립예정지의 토지이용계획서 : 현행과 같음
9.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10. 매립 실시계획의 변경사유 및 변경사항
가. 변경사유 : 총사업비 조정 결과 반영 등
나. 변경사항 : 사업시행기간 및 총사업비 변경, 면허를 받은 자의 성명
11.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우 58327,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 전화 
061-338-5398)나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우 58643, 전남 목포시 영산로 
463, 전화 061-270-6481)에 문의 바랍니다.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09일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비고
박민호
2009.**.**
남성
중국
경기도안산시****
2023.11.23
응우옌탄남
2019.**.**
남성
베트남
충청북도단양군****
2023.11.28
후인티엔안
2014.**.**
남성
베트남
서울특별시송파구
****
2023.11.29
노하은케레자
2020.**.**
여성
필리핀
경기도안산시****
2023.11.30
즈엉동꾸안
2021.**.**
남성
베트남
경기도시흥시****
2023.12.19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24-1호
　「농어촌정비법」제9조 및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38조에 따라 시행계획·공유
수면매립면허 실시계획을 변경 승인·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토지
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09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시행계획·공유수면매립면허 실시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실시계획인가연월일 : 1991년 11월 16일 (금회 변경 : 2023년 12월 7일)
2. 사업명 :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
3. 면허를 받은 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가. 성명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나. 성명 : 새만금개발공사사장 / 주소 : 전라북도 군산시 새만금북로 466
4. 매립(사업)목적 : 농지조성과 용수개발을 주목적으로하는 간척종합개발
5. 매립공사 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사업구역) : 전라북도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일원 새만금 간척종합개발사업지역 공유수
면
  나. 매립면적 : 370,634,429.5㎡ (변경없음)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272,519,445.5㎡
   - 새만금개발공사 소관 : 98,114,984㎡
6. 사업시행기간 : 1991년 10월 17일 ~ 2027년 12월 31일 (변경없음)
7. 총사업비 : 60,121억원
8. 매립예정지의 토지이용계획서 : 「새만금 기본계획」 상의 토지이용계획을 따름
9. 기타
  가. 공구분할 :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외곽공구, 만경2공구, 만경3공구, 만경4공구, 만경5공구, 
만경6공구, 만경7공구, 동진1공구, 동진2공구, 동진3공구, 동진4공구, 동진5공구, 
농생명용지1-1공구, 농생명용지1-2공구, 농생명용지2공구, 농생명용지3공구, 농
생명용지4공구, 농생명용지5공구, 농생명용지6-1공구, 농생명용지6-2공구, 농생
명용지7-1공구, 농생명용지7-2공구, 바이오작물시범단지, 잼버리부지1공구, 잼버
리부지2공구, 농업용수공구, 새만금호 등)
  나. 도시·군 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
증 9,161.4
9,161.4
100.0
계획관리지역
-
증 9,161.4
9,161.4
100.0
    2)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적(㎡) 용적률(%)
결정(변경)사유
기 정
변 경
-
김제시 진봉면
심포리 
2417일원
미지정
계획
관리지역9,161.4 100%이하
◦새만금 방조제 자연카페 
조성사업에 따라 계획관리
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
    3) 지형도면: 게재생략
10. 시행계획(실시계획)의 변경사유 및 변경사항
  가. 변경사유
   -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 시행계획 변경에 따른 도시·군 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나. 변경사항
   -  도시·군 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 변경 (계획관리지역 증 9,161.4㎡)
11. 기타사항 : 기타 관계서류는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063-540-5823)에 비치하고 있으
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하반기 퇴직공무원(일반) 포상'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특허청
조종호
홍조 근정훈장
특허청
김종섭
녹조 근정훈장
특허청
조용민
옥조 근정훈장
특허청
손영식
근정포장
특허청
신영신
대통령표창
2023. 12. 31. 수여
대통령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4-1호
　하천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09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1. 제목 :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2. 피허가자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56번길 6
3.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 위치, 목적, 허가량, 허가기간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
위치
목적
허가량
(㎥/일)
허가기간
1981-50
중앙1
양수장
지석천
(국가)
전라남도 나주시 남평읍
수원리 203-3
농업
용수
27,700
‘23.12.31.〜‘28.05.31
(관개기간 5~9월)
2016-002
도림
양수장
평림천
(지방)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덕동 378-1
농업
용수
5,000
‘23.12.31.〜‘28.05.31
(관개기간 5~9월)
2016-018
동호
양수장
평림천
(지방)
광주광역시 광산구 
동호동 904-4
농업
용수
6,900
‘23.12.31.〜‘28.05.31
(관개기간 5~9월)
2016-013
박산
양수장
황룡강
(지방)
광주광역시 광산구 
박하동 584-30
농업
용수
4,500
‘23.12.31.〜‘28.05.31
(관개기간 5~9월)
2016-014
박호
양수장
황룡강
(지방)
광주광역시 광산구 
등임동 501-23
농업
용수
5,000
‘23.12.31.〜‘28.05.31
(관개기간 5~9월)
2016-012
본촌
양수장
평동천
(지방)
광주광역시 광산구 
유계동 1143-7
농업
용수
10,800
‘23.12.31.〜‘28.05.31
(관개기간 5~9월)
2011-006
산수
양수장
황룡강
(지방)
광주광역시 광산구 
산수동 56
농업
용수
5,900
‘23.12.31.〜‘28.05.31
(관개기간 5~9월)
2019-910
지동
저수지
송산천
(지방)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덕동 58-1
농업
용수
2,100
‘23.12.31.〜‘28.05.31
(관개기간 5~9월)
2019-913
대야(삼도)
저수지
장성천
(지방)
광주광역시 광산구 
대산동 399-2
농업
용수
2,000
‘23.12.31.〜‘28.05.31
(관개기간 5~9월)
2020-079
종중보
구룡천
(지방)
전라남도 장성군 동화면
월산리 산71-2
농업
용수
1,718
‘23.12.31.〜‘28.05.31
(관개기간 5~9월)
◉기상청공고제2024-5호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제6조의3제8항의 규정에 따라 기상측기 형식승인서 발급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09일
기상청장
기상측기 형식승인서 발급사항 공고
형식승인내역
일련번호
기상측기명
모델명
제작자명
형식승인번호
(형식승인일)
비고
1
강수량계
WDSD-2000
주식회사위댄기업
PP-2024-1호
(2024.1.4.)
신규
2
강수량계
WDSD-2050
주식회사위댄기업
PP-2024-2호
(2024.1.4.)
신규
반송              고지금액
번호     고지번호          등기번호          시설자명            반송사유                  주소
                                           일자               (원)

      2023-4-80-                           202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
139                1900477015742    채O길            폐문부재      3,150
      2-0001052                            12-21                     시 구좌로
      2023-4-80-                           2023-                     제주특별자치도 서귀
140                1900477011582    최O열             기타       3,150
      2-0001055                            12-26                     포시 동홍남로
      2023-4-80-                           2023-                     제주특별자치도 서귀
141                1900477011652    한O길             기타       3,150
      2-0001065                            12-21                     포시 고성동서로
      2023-4-80-                   태O크레인   202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
142                1900477015925                   수취인불명    22,680
      2-2500010                     홍O현    12-15                     시 도령로
      2023-4-80-                           2023-                     제주특별자치도 서귀
143                1900477011630    김O억             기타      11,340
      2-2500046                            12-22                     포시 위미해안로
      2023-4-80-                           2023-                     제주특별자치도 서귀
144                1900477011631    정O우             기타      11,340
      2-2500052                            12-22                     포시 위미해안로
      2023-4-80-                           202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
145                1900477011680    김O희             기타      11,340
      2-2500054                            12-22                     시 진군2길
      2023-4-80-                           202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
146                1900477011709    최O태            이사불명     11,340
      2-2500082                            12-15                     시 신북로
      2023-4-80-                           202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
147                1900477011676    김O구             기타      11,340
      2-2500094                            12-20                     시 서광로
      2023-4-80-                           202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
148                1900477011667    김O자            수취인불명    11,340
      2-2500095                            12-15                     시 화삼북로
      2023-4-80-                           2023-                     제주특별자치도 서귀
149                1900477011583    이O우             기타      11,340
      2-2500115                            12-26                     포시 태평로205번길
'2023년 하반기 모범공무원(일반)'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특허청
이유미
모범공무원
특허청
문경록
모범공무원
특허청
문원석
모범공무원
특허청
신서호
모범공무원
특허청
차수정
모범공무원
2023. 12. 31. 수여
국무총리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4-3호
　아산만권내 항로표지 시설물 기능상태 감시 등을 위한 영상정보처리장치(CCTV) 변경 관련 『개
인정보 보호법』제25조,『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제출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2024년 01월 09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변경에 따른 행정예고
1. 설치장소 
2. 설치목적: 아산만권내 설치한 항로표지 시설물 기능상태 감시 등  
3. 시 행 자: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4. 예고기간: 2024. 1. 4. ～ 2024. 1. 23.(20일간)
5. 의견제출: 2024. 1. 4. ～ 2024. 1. 23.(20일간)
6. 예고방법: 전자관보,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홈페이지(http://www.pyeongtaek.mof.go.kr)
7. 관련근거
ㅇ「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ㅇ「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ㅇ「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8. 의견제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변경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 1. 23.까지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
설치장소
대수
촬영시간
운영기관
비고
아산만권내등대및해상
(붙임1 참고)
26대→15대
24시간
평택지방해양수산청
변경
출기한 내에 접수된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 경우 단체및 대표자 성명), 주소, 생년월일 등
  다. 제출/문의처: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과(☎ 031-680-7294)
  라. 제출방법
    - 우편: 경기도 평택시 평택항만길 116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과
             (우)17962
    - 팩스: 031-680-7279
붙임  1. 설치 장소 1부
      2. 의견 제출서(서식) 1부.  끝.
붙임1  영상장치 설치장소
연번
촬영대상
수량
설치장소
광역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지번
1-1
입파도등대 
내부
4대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국화리
산4-1
1-2
입파도등대 
외부, 해상
5대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국화리
산4-1
2
평택당진항방파제
등대, 해상
1대
충남
당진시
신평면
매산리
976
3
풍도북방파제등
대, 해상(폐지)
1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풍도동
34-6
4
제부도항방파제
등대, 
해상(폐지)
1대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제부리
289-20
5
고대리항방파제
등대, 
해상(폐지)
1대
충남 
당진시
송악읍
고대리
166-44
6
궁평항북방파제
등대, 전광판, 
해상
4대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궁평리
692
7
국화도항방파제
등대, 
해상(폐지)
1대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국화리
방파제 
끝단
8
궁평항도선정계
지항방파제등대, 
해상(폐지)
1대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매향리
988
9
평택당진항5호
등부표, 
해상(폐지)
1대
아산만해역
10
장고항동방파제
등대, 
해상(폐지)
1대
충남
당진시
석문면
장고항
리
방파제 
끝단
11
평택당진항관리
부두등대, 
해상(폐지)
1대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원정리
방파제 
끝단
12
석천항방파제
등대, 해상(폐지)
1대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매향리
방파제 
끝단
13
평택당진항3호등
부표, 해상(폐지)
1대
아산만해역
14
평택당진내항방파제
등대, 해상
1대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신영리
방파제 
끝단
15
탄도항방파제
등대, 해상(폐지)
1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감동
방파제 
끝단
붙임2  의견제출서
의 견 제 출 서
사  업  명
항로표지 시설물 감시용 영상정보처리기기 변경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설치예정위치
검토의견 (의견제출내용)
아산만권내 
등대 및 해상
  항로표지 시설물 감시용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4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28호
　  「하천법」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에 의하여 낙동강유역환경정고시 제
2023-18호(2023.06.27)로 고시된 하천공사시행계획이 변경되어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09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하천공사시행계획 변경 고시(황강 남하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1. 하천공사의 명칭 : 황강 남하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변경없음)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변경없음)
  - 목적 : 국가하천인 황강에 대하여 홍수에 안전하면서 문화·생태가 살아있는 깨끗한 물이 
흐르는 수변공간 재창출 목적
  - 개요 : 퇴적토정비 L=720m, 하천환경정비 L=2,801m(3개소,604,556㎡), 연결구조물 
L=253m(3개소)
           낙차공 철거 L=161m(2개소)
3. 하천공사시행지역의 위치(변경없음)
  - 경남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 남상면 대산리 일원(변경없음)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변경없음) 
  - 낙동강유역환경청장,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50번길 5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연월일(변경없음)
  - 2020. 08. 03. ～ 2024. 07. 12. (48개월)
6. 수용하거나 사용할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 등(변경)
  - 토지세목조서 참조
7. 실시설계도서 열람(변경없음)
  - 낙동강유역환경청 하천공사2과 및 남하지구 현장사무실 비치
8.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변경)
사업명
구분
단위
전체
사업계획
기시행
‘23
장래
남하지구
사업량
km
2.4
1.27
0.74
0.39
사업비
백만원
21,033
11,120
6,500
3,413
9. 공사예정공정표 : 2020. 08. 03. ∼ 2024. 07. 12.
10. 하천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준공 후 하천법 제27조에 의거 관할 시·도지사에게 관리이관
11. 폐천부지 등의 발생 예상 면적 : 없음
편입토지세목조서(변경)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유자
비고
시(군)
읍ㆍ면
동ㆍ리
당초
분할
전
체
편
입
1
거창
남상
월평
3
유
140,929
39,713
국(환경부)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유자
비고
시(군)
읍ㆍ면
동ㆍ리
당초
분할
전
체
편
입
2
거창
남상
대산
3
　
유
270,826
1,643
국(국토교통부)
3
거창
남하
무릉
1489-10
　
천
304,337
104,402
국(환경부)
4
거창
남하
무릉
1435-4
　
유
31,927
29,103
국(국토교통부)
5
거창
남하
무릉
1520-2
　
유
707
231
국(농림축산식품부)
6
거창
남하
무릉
1349
　
유
9,719
1,509
국(환경부)
7
거창
남하
무릉
1434-5
　
유
1,461
1,461
국(환경부)
8
거창
남하
무릉
1434-3
　
유
7,673
7,673
국(환경부)
9
거창
남하
무릉
1412-7
　
유
5,399
5,399
국(환경부)
10
거창
남하
무릉
1357-18
　
도
230
230
국(환경부)
11
거창
남하
무릉
1357-3
　
유
12,453
12,453
국(환경부)
12
거창
남하
무릉
1355
　
유
2,331
47
국(환경부)
13
거창
남하
무릉
1357-23
　
도
6
6
국(국토교통부)
14
거창
남하
무릉
1418-7
　
도
21
21
국(국토교통부)
15
거창
남하
무릉
1418-3
　
도
45
45
국(국토교통부)
16
거창
남하
무릉
1417-5
　
도
15
15
국(국토교통부)
17
거창
남하
무릉
1417-3
　
도
21
21
국(국토교통부)
18
거창
남하
무릉
1417-6
　
도
7
7
국(국토교통부)
19
거창
남하
무릉
1417-4
　
도
29
29
국(국토교통부)
20
거창
남하
무릉
1412-8
　
도
43
43
국(국토교통부)
21
거창
남하
무릉
1357-1
　
도
5,776
2,093
국(국토교통부)
22
거창
남하
무릉
1357-11
　
도
50
50
국(국토교통부)
23
거창
남하
무릉
1357-12
　
도
124
124
국(국토교통부)
24
거창
남하
무릉
1357-17
　
도
144
144
국(환경부)
25
거창
남하
무릉
1435-5
　
도
86
86
국(환경부)
26
거창
남하
무릉
1435-6
　
도
198
198
국(국토교통부)
27
거창
남하
무릉
1357-19
　
도
201
201
국(환경부)
28
거창
남하
무릉
1420-2
제
2,367
2,367
국(환경부)
29
거창
남하
무릉
1437
유
21,293
21,293
국(환경부)
30
거창
남하
무릉
1433-14
유
10,645
10,645
국(환경부)
31
거창
남하
무릉
1427-8
도
26
26
국(환경부)
32
거창
남하
무릉
1427-13
도
144
144
국(환경부)
33
거창
남하
무릉
1427-9
도
15
15
국(국토교통부)
34
거창
남하
무릉
1427-14
도
128
128
국(환경부)
35
거창
남하
무릉
1427-10
도
80
80
국(국토교통부)
36
거창
남하
무릉
1433-23
도
116
116
국(국토교통부)
37
거창
남하
무릉
1433-16
도
129
129
국(국토교통부)
38
거창
남하
무릉
1433-24
도
19
19
국(국토교통부)
39
거창
남하
무릉
1433-17
도
41
41
국(국토교통부)
40
거창
남하
무릉
1433-25
도
19
19
국(국토교통부)
41
거창
남하
무릉
1433-18
도
37
37
국(국토교통부)
42
거창
남하
무릉
1433-26
도
38
38
국(국토교통부)
43
거창
남하
무릉
1433-19
도
58
58
국(국토교통부)
44
거창
남하
무릉
1418-2
구
17
17
국(농림축산식품부)
45
거창
남하
무릉
1418-9
구
7,668
7,569
국(농림축산식품부)
46
거창
남하
무릉
1449
도
304
304
국(농림축산식품부)
47
거창
남하
무릉
1357-20
도
150
150
국(환경부)
48
거창
남하
무릉
1458
유
47,717
47,717
국(환경부)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유자
비고
시(군)
읍ㆍ면
동ㆍ리
당초
분할
전
체
편
입
49
거창
남하
무릉
1467-20
도
258
258
국(농림축산식품부)
50
거창
남하
무릉
1429-2
도
2,093
2,093
국(농림축산식품부)
51
거창
남하
무릉
1430
유
26,333
26,333
국(환경부)
52
거창
남하
무릉
1424-1
도
140
17
국(건설부)
53
거창
남하
무릉
1520-4
구
463
11
국(농림축산식품부)
54
거창
남하
무릉
1357-21
도
14
14
국(국토교통부)
55
거창
남하
무릉
1550-3
도
136
136
국(국토교통부)
56
거창
남하
무릉
1444-4
도
30
8
국(국토교통부)
57
거창
남하
무릉
1444-6
도
193
12
국(국토교통부)
58
거창
남하
무릉
1444-5
도
45
6
국(국토교통부)
59
거창
남하
무릉
1550-1
도
4,252
733
국(국토교통부)
60
거창
남하
무릉
1418-4
구
102
102
국(농림축산식품부)
61
거창
남하
무릉
1433-20
도
13
13
국(국토교통부)
62
거창
남하
무릉
1433-21
도
15
15
국(국토교통부)
63
거창
남하
무릉
1433-27
도
159
159
국(국토교통부)
64
거창
남하
무릉
1433-28
도
382
382
국(국토교통부)
65
거창
남하
무릉
1433-22
도
86
86
국(환경부)
66
거창
남하
무릉
1426-5
도
57
13
국(국토교통부)
67
거창
남하
무릉
1426-8
도
231
155
국(국토교통부)
68
거창
남하
무릉
1459-1
도
6,365
1,920
국(국토교통부)
69
거창
남하
무릉
1459
유
4,352
4,352
국(환경부)
70
거창
남하
무릉
1461-1
도
221
134
국(농림축산식품부)
71
거창
남하
무릉
1466-3
유
16,205
16,205
국(환경부)
72
거창
남하
무릉
1551-2
도
3
3
국(국토교통부)
73
거창
남하
무릉
1467-9
도
155
155
국(농림축산식품부)
74
거창
남하
무릉
1462-5
유
327
327
국(환경부)
75
거창
남하
무릉
1462-1
유
55
55
국(환경부)
76
거창
남하
무릉
1462-4
유
489
489
국(환경부)
77
거창
남하
무릉
1462-3
유
1,159
1,159
국(환경부)
78
거창
남하
무릉
1462-7
도
454
132
국(국토교통부)
79
거창
남하
무릉
1462-8
도
124
58
국(국토교통부)
80
거창
남하
무릉
산259-4
임
379
346
국(국토교통부)
81
거창
남하
무릉
산259-5
임
50
50
국(국토교통부)
82
거창
남하
무릉
산259-6
유
180
180
국(국토교통부)
83
거창
남하
무릉
산259-7
유
101
101
국(국토교통부)
84
거창
남하
무릉
1528-4
도
10
10
국(환경부)
85
거창
남하
무릉
507-4
유
82
82
국(환경부)
86
거창
남하
무릉
1466-11
도
549
549
국(농림축산식품부)
87
거창
남하
무릉
1467-3
유
11,531
11,531
국(환경부)
88
거창
남하
무릉
506-2
유
88
88
국(환경부)
89
거창
남하
무릉
497
유
7,747
7,747
국(환경부)
90
거창
남하
무릉
1462-6
유
172
172
국(환경부)
91
거창
남하
무릉
492-1
유
1,256
1,256
국(환경부)
92
거창
남하
무릉
572-2
유
18
18
국(환경부)
93
거창
남하
무릉
573-2
유
20
20
국(국토교통부)
94
거창
남하
무릉
573-1
유
809
809
국(환경부)
95
거창
남하
무릉
574-1
유
1,009
1,009
국(환경부)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유자
비고
시(군)
읍ㆍ면
동ㆍ리
당초
분할
전
체
편
입
96
거창
남하
무릉
575-1
유
39
39
국(환경부)
97
거창
남하
무릉
484
유
27,761
27,761
국(환경부)
98
거창
남하
무릉
1531-2
도
5,401
278
국(국토교통부)
99
거창
남하
무릉
464
유
8,033
8,033
국(환경부)
100
거창
남하
무릉
464-1
도
57
4
국(건설부)
101
거창
남상
대산
244-2
유
2,909
20
국(환경부)
102
거창
남상
대산
107-4
임
1,055
1,055
정*몽
103
거창
남상
대산
3
유
270,826
161,085
국(국토교통부)
104
거창
남상
대산
297-4
도
6
6
국(국토교통부)
105
거창
남상
대산
299-3
도
13
13
국(환경부)
106
거창
남상
대산
1487-5
유
466
466
국(농림축산식품부)
107
거창
남상
대산
305-4
유
366
366
국(환경부)
108
거창
남상
대산
304-5
도
48
48
국(환경부)
109
거창
남상
대산
303-1
유
695
695
국(환경부)
110
거창
남상
대산
1477-1
유
443
443
국(환경부)
111
거창
남상
대산
1477-3
유
756
756
국(환경부)
112
거창
남상
대산
71-1
유
1,321
1,321
국(환경부)
113
거창
남상
대산
81
유
840
840
국(환경부)
114
거창
남상
대산
1476-1
유
643
643
국(농림축산식품부)
115
거창
남상
대산
산19-3
유
2,865
2,865
국(국토교통부)
116
거창
남상
대산
산167-1
구
373
373
국(농림축산식품부)
117
거창
남상
대산
91-2
유
49
49
국(환경부)
118
거창
남상
대산
산4-1
유
9,786
9,786
국(국토교통부)
119
거창
남상
대산
산2-6
임
298
298
국(국토교통부)
120
거창
남상
대산
산3-2
유
1,884
1,884
국(국토교통부)
121
거창
남상
대산
10-2
도
145
145
국(환경부)
122
거창
남상
대산
산3-1
유
3,074
3,074
국(국토교통부)
123
거창
남상
대산
1533
유
66
66
국(환경부)
124
거창
남상
대산
산1
유
2,480
2,244
국(국토교통부)
125
거창
남상
대산
1467-36
제
71
71
국(국토교통부)
126
거창
남상
월평
3
유
140,929
3,091
국(환경부)
127
거창
남상
대산
산2-9
임
5,038
165
국(건설부)
◉낙동강유역환경청공고 제2024-7호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위반 대상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 부재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
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09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과태료 부과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1. 공고사유 : 과태료 부과 통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4.1.4. ~ 2024.1.24.(14일간)
3. 공시송달 대상자(1명)

   성명               소재지                  부과금액          사유
             전라남도 영암군 신북면 옥산백옥길
  조○호                                    1,000,000원   패문 부재
                       (이하 생략)

4.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가. 원인사실 :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제8조제1항제12호 위반(특정도서
에서 인화물질을 이용하여 음식물을 조리하거나 야영을 하는 행위)
 나. 부과내용 : 과태료 1,000,000원
 다. 근거법령 :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제16조제1항제2호(과태료), 같은
법 시행령 제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5. 공고내용
 가. 과태료 납부기간은 2024.1.25. ~ 2024.2.23.까지이며, 우리청으로 연락하여 과태료 고지서를 발
급받아 인터넷지로 또는 금융기관에 과태료 부과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납부기한
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과태료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이 징수되며,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
하지 않은 경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천분의 12에 상당한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2024.1.25.부터 60일 이내 낙동강유역환경청(자
연환경과)로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 시 담당 법원에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습
니다.
 라. 다만, 당사자가 기한 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국세·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마.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낙동강유역환경청 자연환경과(055-211-16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4-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09일
직책1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국적상실일
상실사유
조복림
195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4.09.18
외국국적취득
양영훈
199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2.06.23
외국국적취득
안인성
1987.**.**
남성
미국
경기도 안양시 ****
2006.07.21
외국국적취득
이원옥
1961.**.**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서구 ****
2023.02.17
외국국적취득
유중희
196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3.06.01
외국국적취득
유재우
200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2.11.18
외국국적취득
이상헌
1989.**.**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2023.04.11
외국국적취득
김한나
1986.**.**
여성
미국
전라북도 군산시 ****
2023.07.10
외국국적취득
정순례
191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00.11.15
외국국적취득
박예진
1994.**.**
여성
미국
경상북도 성주군 ****
2022.11.22
외국국적취득
이영희
1961.**.**
여성
미국
경기도 김포시 ****
2023.08.08
외국국적취득
오지훈
1977.**.**
남성
미국
광주광역시 서구 ****
2022.02.16
외국국적취득
김선경
1978.**.**
여성
미국
경상북도 청도군 ****
2020.10.28
외국국적취득
이규석
195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1987.03.20
외국국적취득
김시은
1983.**.**
남성
미국
전라남도 장흥군 ****
2023.04.04
외국국적취득
설문자
1964.**.**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중구 ****
2017.05.24
외국국적취득
유호경
1977.**.**
남성
미국
경상북도 고령군 ****
2021.01.27
외국국적취득
유태현
201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1.01.27
외국국적취득
신동윤
197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02.11.07
외국국적취득
이흥희
195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1990.06.22
외국국적취득
이문철
196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97.03.27
외국국적취득
권나영
1985.**.**
여성
미국
경상남도 합천군 ****
2021.01.27
외국국적취득
이정훈
1972.**.**
남성
미국
경상북도 청도군 ****
2023.06.23
외국국적취득
김혜진
1974.**.**
여성
미국
경상북도 청도군 ****
2023.06.23
외국국적취득
권용준
197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2.03.23
외국국적취득
이서준
2006.**.**
남성
미국
경상북도 청도군 ****
2023.06.23
외국국적취득
허진규
1959.**.**
남성
미국
경기도 안성시 ****
2003.07.24
외국국적취득
송동민
196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2.01.24
외국국적취득
최춘화
195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86.12.11
외국국적취득
김용택
1953.**.**
남성
미국
경기도 오산시 ****
2009.01.29
외국국적취득
조재성
195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3.06.27
외국국적취득
임국희
196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3.06.27
외국국적취득
조성원
197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1.03.15
외국국적취득
이현영
197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1.03.15
외국국적취득
조민서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1.03.15
외국국적취득
엄지윤
1984.**.**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서구 ****
2022.01.21
외국국적취득
서환미
1971.**.**
여성
미국
충청북도 괴산군 ****
2023.09.19
외국국적취득
엄대호
1963.**.**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남구 ****
2005.12.09
외국국적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