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517호                      관          보           2007. 6. 1. (금요일)

  세    번       한   글   품   명          수    입   요   건              관련법령

1901.20-9000       기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남북교류협력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반입할 수 있음. 에관한법률

1901.90-9091   쌀가루의 것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남북교류협력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반입할 수 있음. 에관한법률

1901.90-9092   보리가루의 것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남북교류협력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반입할 수 있음. 에관한법률

1901.90-9099       기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남북교류협력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반입할 수 있음. 에관한법률

1902.19-2000       당면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남북교류협력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반입할 수 있음. 에관한법률

2001.90-9060       마늘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남북교류협력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반입할 수 있음. 에관한법률

2008.11-9000       기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남북교류협력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반입할 수 있음. 에관한법률

2008.19-9000       기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남북교류협력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반입할 수 있음. 에관한법률

2009.31-9000       기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남북교류협력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반입할 수 있음. 에관한법률

2009.39-9000       기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남북교류협력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반입할 수 있음. 에관한법률

2103.90-1030       고추장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남북교류협력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반입할 수 있음. 에관한법률

2103.90-9030   혼합조미료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남북교류협력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반입할 수 있음. 에관한법률

2103.90-9040       메주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남북교류협력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반입할 수 있음. 에관한법률

2103.90-9090       기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남북교류협력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반입할 수 있음. 에관한법률

2106.90-3019       기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남북교류협력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반입할 수 있음. 에관한법률

2106.90-3021       홍삼차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남북교류협력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반입할 수 있음. 에관한법률

2106.90-3029       기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남북교류협력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반입할 수 있음.          에관한법률

                                    1362
제16517호                      관          보           2007. 6. 1. (금요일)

  세    번       한   글   품   명          수    입   요   건              관련법령

2106.90-9091   로얄제리, 벌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남북교류협력
                조제품의 것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반입할 수 있음.          에관한법률

3301.90-4520       홍삼의 것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남북교류협력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반입할 수 있음.          에관한법률

3505.10-3000       배소전분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남북교류협력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반입할 수 있음.          에관한법률

3505.10-4010   식품용의 것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남북교류협력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반입할 수 있음.          에관한법률

3505.10-4090        기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남북교류협력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반입할 수 있음.          에관한법률

3505.10-5010   식품용의 것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남북교류협력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반입할 수 있음.          에관한법률

3505.10-5090        기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남북교류협력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반입할 수 있음.          에관한법률

3505.10-9010   식품용의 것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남북교류협력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반입할 수 있음.          에관한법률

3505.10-9090        기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남북교류협력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반입할 수 있음.          에관한법률

3505.20-1000       전분 글루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남북교류협력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반입할 수 있음.          에관한법률

3505.20-2000   덱스트린 글루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남북교류협력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반입할 수 있음.          에관한법률

3505.20-9000        기 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남북교류협력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반입할 수 있음.          에관한법률

5004.00-0000 견사(견웨이스트로 만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남북교류협력
             든 견방사와 소매용의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반입할 수 있음. 에관한법률
               것을 제외한다)

9613.10-0000 포켓용 라이터(가스 주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남북교류협력
             입식의 것으로 다시 채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반입할 수 있음. 에관한법률
             울수 없는 것에 한한다)

9613.20-0000 포켓용 라이터(가스 주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남북교류협력
             입식의 것으로 다시 채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반입할 수 있음. 에관한법률
             울수 있는 것에 한한다)

                                    1363
제16518호                     관               보             2007. 6. 4. (월요일)
〔별지 제1호서식]
                                                                              (앞   쪽)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 유족등록신청서


         성명(한 자)         (           )외        주민등록번호
 신
 청       주     소
 인
       참여자와의 관계                                전 화 번 호
                                               출 생 연 월 일                       □ 남
         성명(한자)              (            )                              성별
                                               사 망 연 월 일                       □ 여
         본     적

         주     소
 참
                     참여 일자                      당시 연령                당시 직업
 여
 자                                               참여자의 신상변동
        동학농민혁명       참여 지역                     (사망·부상·처형·행방
        참 여 상 황                                 불명 등)
                                 * 참여자의 참여내용을 육하원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요
                      참여 내용
                                   약 기재(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하
                     (구체적으로)
                                   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동학농민혁명참여자 유족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위원장 귀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신청인(대표자)제출서류                      (부동의하는 경우 신청인이 수수료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구     1. 신청인의 부모·조부모·증조부모 또는 고조부
                                     신청인의 호적등본 1부                             없 음
  비       모가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이었음을 증명할 수 있
  서       는 자료 또는 문헌 1부
  류     2.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 호적과 관련된 서류 [호
          구단자(戶口單子)등] 1부
        3. 그 밖에 유족임을 소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1
          부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
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
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19
제16518호                     관                보            2007. 6. 4. (월요일)
〔별지 제3호서식〕

                         동학농민혁명참여자 및 유족 결정서


 접수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신청인
            주 소

                                                   출생연월일
            성 명
                                                   사망연월일
 참여자
            본 적

                                                           본      적
            성   명    주민등록         참여자와의
            (한자)     번    호       관        계               주      소



   유




   족




  결정 주문



  결정 이유




                              년       월        일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위원장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0
제16518호                         관                    보           2007. 6. 4. (월요일)
〔별지 제4호서식〕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 유족등록통지서
                                                                        (등록번호:             )


                                                      주민등록
 신      성명(한 자)                  (           )
                                                      번       호
 청
 인      주      소

      참여자와의 관계                                       전 화 번 호
                                                     출생연월일                           □ 남
        성명(한 자)                  (           )                              성별
                                                     사망연월일                           □ 여

        본      적

 참      주      소

 여
                       참여 일자                         당시 연령             당시 직업
 자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신상변동
                       참여 지역
       참 여 상 황                                   (사망·부상·처형·행방불명 등)

                       참여 내용


        성 명        주민등록      참여자와의
                                                 본                적     주        소
       (한자)        번    호    관           계

 유
 족




 위와 같이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따라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 유족으로 등록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위원장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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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동학농민혁명참여자 및 유족 명부

 등 록
 번 호

            본          적
    참
            성          명                                  (한자:                 )
    여
            출생연월일
    자
                                                성 별         □ 남        □ 여
            사망연월일

             성    명        주민등록    참여자와의              본            적

                (한자)       번   호   관     계            주            소




    유




    족




 위원회
            안건번호                    일   자
의       결


 비 고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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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통 령 령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노   무       현 
   2007년 6 월 4 일
                국무총리    한   덕       수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박       명   재
                장   관

⊙대통령령 제20078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중 “서울외국인보호소장”을 “외국인보호소장”으로 한다.
제23조제2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 제23조의2제3항에 따른 특별감사
제23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국방부장관은 「대외무역법」 제1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략물자의 수출허가
 및 상황허가에 관한 권한을 방위사업청장에게 위임한다.
 ⑥국방부장관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이 항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국립서울현충원장에
 게 위임한다.

 1. 법 제11조 및 영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립묘지 안장 등의 신청서 접수,
  국립묘지 안장대상 해당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의 송부 요청 및 안장 여부 결정과 그 사실의 통
  보

 2. 영 제1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에의 심의 의뢰, 국립묘지 안장여부 및 묘의 면적
  결정과 그 사실의 통보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 (방위사업청소관) 방위사업청장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계약관리본부장에게 위임
 한다.

 1. 「방위사업법」 제4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제2항에 따른 장기계약 체결시 단가에
  대한 계약 체결 승인

 2. 「방위사업법」 제4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2항 본문에 따른 개산계약의 이행 완
  료 후 승인

 3. 「방위사업법」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른 청렴서약서 위반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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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통보

 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제1항에 따른 장기계속계약 체결시
  단가에 대한 계약 체결 승인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제2항에 따른 개산계약 체결시 입찰
  전 원가 검토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입찰참가자의 열람에 관한 사항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제3항에 따른 개산계약의 이행 완료
  후 승인
제25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소방방재청장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소방감·소방준감 및 소방정의 승급에 관한 권한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에 따른 위험물기능장·위험물산업기사·위험물기능사·소방기술
   사·소방설비기사·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의 취소 및 정지
  나. 「국가기술자격법」 제17조에 따른 청문

 3.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고자 하는 자연재난 관련 비영리법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에 관한 권한
  가. 특별시·광역시·도가 출연하지 아니한 법인 중 소방방재청장이 허가관청이 되고 활동범위
   가 하나의 특별시·광역시·도에 한정되는 법인의 설립허가·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및 그 밖의 지도·감독
  나. 특별시·광역시·도가 출연한 법인 중 활동범위가 하나의 특별시·광역시·도에 한정된 법
   인의 지도·감독
제26조제1항제3호가목 중 “고구려연구재단”을 “동북아역사재단”으로 한다.
제28조제2항제3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대한불교조계종유지재단
제28조제2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다음 각 목의 법인을 제외한 각종 체육관계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취소,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감독에 관한 권한
  가. 대한체육회
  나. 대한장애인체육회
  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라. 세계태권도연맹
  마. 한국야구위원회
  바. 국가 또는 법률에 따른 기금이 출연하여 설립하는 비영리법인
  사. 활동범위가 전국규모에 걸치는 경기단체인 비영리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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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협회
  자. 국민생활체육협의회
  차. 재단법인 서울평화상문화재단
  카. 한국농구연맹
  타. 제14회부산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파. 2003년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
  하. 문화시민운동중앙협의회
  거. 한국도핑방지위원회
  너. 국제올림픽위원회, 아시아올림픽평의회, 그 밖에 국제스포츠기구에서 주최·주관하는 종합
   경기대회로서 정부의 보증이 필요하거나, 정부의 재정지원이 필요한 대회의 유치위원회 및 조
   직위원회
  더. 국제올림픽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장애인 체육단체
제28조제4항 중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54조”를 “「도서관법」 제48조”로 한다.
제2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농림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다.

 1.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1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권한 중 수출용농약원료의 기준소요량 결정
 2. 「농업기계화촉진법」에 따른 다음 사항
  가. 「농업기계화촉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출하의 금지, 보완지시 및 검사합격의 취소
  나. 「농업기계화촉진법」 제14조에 따른 청문

 3.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다
  음의 권한 중 농업용·임업용·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에 관한 사항
  가.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위해성평가기관의 지정
  나. 법 제8조제5항·제12조제3항 및 제13조제1항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작물재배환경에
   대한 위해성 심사협의 및 심사에 관한 사항
  다. 법 제9조에 따른 박람회 또는 전시회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 신고 접수 및 그 내용의
   통보
  라. 법 제22조제1항·제2항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의 설치·운영신고 접수 및 그
   내용의 통지
  마. 법 제22조제3항 단서에 따른 위해가능성이 큰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실험의 승인
  바. 법 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의 운영 정지 및 위해가능성이
   큰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실험의 승인 취소
  사. 법 제36조제1항제1호(나목의 수입신고를 한 자에 한한다)·제3호부터 제6호까지(제6호의
   경우에는 나목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하는 자에 한한다)에 따른 출입, 보고, 검사
   또는 자료·시료 제출 요구
  아.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출입·검사(나목의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을 하거나 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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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연구시설을 운영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자에 한한다)
  자. 법 제44조제1항제7호(나목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을 한 자 및 라목의 연구시설
   설치·운영신고를 한 자에 한한다)·제8호(사목 및 아목에 따른 출입, 보고, 검사 또는 자
   료·시료 제출 요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한한다),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
제29조제7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12항 및 제13항을 각
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⑪농림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국립종자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1.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6조제3항에 따른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업무
  중 종자사업과 관련된 기금의 수입·지출 및 기금재산의 취득·운용·처분 등

 2.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다
  음의 권한 중 종자용 유전자변형생물체에 관한 사항
  가. 법 제8조제1항·제5항·제6항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 승인 및 그 결과의 통보
  나. 법 제1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생산 승인 및 그 결과의 통보
  다.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생산 승인 전의 국민에 대한 알림 및 국
   민의 의견수렴
  라. 법 제17조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생산 승인(가목의 수입 승인 및 나목의 생산
   승인에 한한다)의 취소 및 그 내용의 통보
  마. 법 제18조에 따른 재심사에 관한 사항
  바. 법 제19조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폐기·반송 등의 처분 및 그 내용의 통보
  사. 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출입, 보고, 검사 또는 자료·시료 제출 요구
  아. 법 제37조제1호에 따른 청문(라목의 승인 취소에 관한 청문에 한한다)
  자. 법 제44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

 ⑫농림부장관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
  다)에 따른 다음의 권한 중 사료용 유전자변형생물체에 관한 사항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
  게 위임한다.
  1. 법 제8조제1항·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 승인 및 그 결과의 통보
  2.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 승인 전의 국민에 대한 사전 알림 및 의견
   수렴
  3. 법 제17조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 승인(제1호의 수입 승인에 한한다)취소 및 그
   내용의 통보
  4. 법 제18조에 따른 재심사에 관한 사항
  5. 법 제19조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폐기·반송 등의 처분 및 그 내용의 통보
  6. 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출입, 보고, 검사 또는 자료·시료 제출 요구
  7. 법 제37조제1호에 따른 수입 승인 취소(제3호의 수입 승인 취소에 한한다)에 관한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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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법 제44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
 ⑬농림부장관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
 다)에 따른 다음의 권한 중 농업용·임업용·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에 관한 사항을 국립식물
 검역소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0조제1항·제2항에 따른 우편물로 수입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 검사 및 폐기, 반
  송 등의 조치
 2. 법 제19조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폐기·반송 등의 처분 및 그 내용의 통보
 3. 법 제36조제1항제2호·제6호(제3항제3호사목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된 사항을 제외한
  다)및 제2항(제3항제3호아목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된 사항을 제외한다)에 따른 출입,
  보고, 검사 또는 자료·시료 제출 요구
 4. 법 제44조제1항제2호·제3호·제7호·제8호(제3항제3호자목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된
  사항을 제외한다),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등에 관한
  사항
제3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법인의 활동범위가 그 특별시·광역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국한되는 경우에 한하며,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을 제외한다)의
  설립허가·취소,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감독
제33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우편대체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우편대체법」 제4조에 따른 이율 및 이자계산방식의 결정·고시
  나. 「우편대체법」 제18조에 따른 수수료의 결정·고시 및 감면에 관한 사항
  다. 「우편대체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가계대체수표의 발행 승인
제3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립검역소장”을 “국립검역소장(제4호의 경우에는 국립인천공
항·부산·인천·김해검역소장을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다
  음의 권한 중 수입되는 식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에 관한 사항
  가. 법 제10조에 따른 우편물로 수입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 검사, 폐기·반송 등의 조
   치, 신고접수 및 처리명령(제9항제4호나목에 따라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위임된 사항을 제외한
   다)
  나. 법 제19조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폐기·반송 등의 처분 및 그 내용의 통보(제9항제4
   호사목에 따라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위임된 사항을 제외한다)
  다.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시 안전관리를 위한 출입·검사(제9항제4
   호거목에 따라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위임된 사항을 제외한다)
제34조제5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농지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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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치된 사회복지법인의 「농지법」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농지취
   득 인정을 위한 추천
  나.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제28호 중 「의료법」 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치하는 의료
   기관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 추천
제34조제9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권한 중 다음의 사항
  가. 법 제9조 및 영 제12조제1항에 해당하는 시험·연구용 또는 박람회·전시회용 유전자변형
   생물체의 수입 승인 및 그 내용의 통보
  나. 법 제10조에 따른 우편물로 수입되는 승인대상 시험·연구용 또는 박람회·전시회용 유전
   자변형생물체의 수입 검사, 폐기·반송 등의 조치, 신고접수 및 처리명령
  다.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보건의료용을 제외한다)의 인체위해성 심사에 관
   한 사항
  라. 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인대상 시험·연구용 또는 박람회·전시회용 유전자변
   형생물체의 수입 금지 또는 제한 및 그 내용의 통보
  마. 법 제17조에 따른 시험·연구용 또는 박람회·전시회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 승인의
   취소 및 그 내용의 통보
  바. 법 제18조에 따른 시험·연구용 또는 박람회·전시회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 승인 취
   소의 재심사에 관한 사항
  사. 법 제19조에 따른 승인대상 시험·연구용 또는 박람회·전시회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폐
   기·반송 등의 처분 및 그 내용의 통보
  아. 법 제22조 및 영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 대상 연구시설의 설치·
   운영 허가, 변경허가·신고 접수 및 그 내용의 통지
  자. 법 제22조 및 영 제23조제4항 단서에 따른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연구기관의 연구시설 설
   치·운영 신고 접수 및 그 내용의 통지
  차. 법 제22조제3항 단서 및 영 제23조제6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유
   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실험 승인
  카.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연구시설의 허가 취소 및 운영 정지(아목 및 자목의 연구시설에 관
   한 사항에 한한다)
  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실험승인(차목의 개발·실험 승인에 한
   한다)의 취소
  파.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보건의료용을 제외한다)가 국민의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통보의 접수
  하. 법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의 수입 승인을 얻은 자에 한한다)·제5호(아목·자목의 연구시
   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 한한다)·제6호(가목·나목의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하는 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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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18호              관          보        2007. 6. 4. (월요일)
   아목·자목의 연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 한한다)에 따른 출입, 보고, 검사 또는 자료·
   시료 제출 요구
  거.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출입·검사(승인을 얻지 아니한 가목의 유전자변형생물체 및 신고
   를 하지 아니한 나목의 유전자변형생물체로 판단되는 물품을 수입하거나 허가 또는 신고 없
   이 아목 또는 자목의 연구시설을 운영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자에 한한다)
  너. 법 제37조에 따른 시험·연구용 또는 박람회·전시회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 승인 취
   소 및 인체위해성 관련 연구시설의 허가 취소에 관한 청문
  더. 법 제44조제1항제2호(나목의 유전자변형생물체에 관한 신고 및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에 한한다)·제6호·제7호(가목·나목의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하는 자 및 아목·자목의
   연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 한한다)·제8호(하목·거목의 출입, 보고, 검사 또는 자료·
   시료 제출 요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한한다),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
   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
제34조에 제10항 및 제11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보건복지부장관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의 권한 중 보건의료용 유전자변형생물체에 관한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
 게 위임한다.

 1. 법 제8조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 승인 등
 2. 법 제9조에 따른 박람회·전시회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 신고 접수 및 그 내용의 통보
 3. 법 제12조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생산 승인 등
 4. 법 제13조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인체위해성 심사에 관한 사항
 5. 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생산의 금지 또는 제한 및 그 내
  용의 통보(제9항제4호라목에 따라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위임된 사항을 제외한다)
 6. 법 제17조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생산 승인의 취소 및 그 내용의 통보(제9항제4호
  마목에 따라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위임된 사항을 제외한다)
 7. 법 제18조에 따른 재심사에 관한 사항(제9항제4호바목에 따라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위임된 사
  항을 제외한다)
 8.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가 국민의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통보
  의 접수
 9.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출입, 보고, 검사 또는 자료·시료 제출 요구(제9항제4호하목에 따라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위임된 사항을 제외한다)
 10. 법 제37조제1호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생산 승인 취소에 관한 청문(제9항제4호너
  목에 따라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위임된 사항을 제외한다)
 ⑪보건복지부장관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의 권한 중 보건의료용 유전자변형생물체에 관한 사항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장에게 위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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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 제10조에 따른 우편물로 수입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 검사, 폐기·반송 등의 조치,
  신고 접수 및 처리명령(제3항제4호가목에 따라 국립검역소장에게 위임된 사항 및 제9항제4호나
  목에 따라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위임된 사항을 제외한다)

 2. 법 제19조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폐기·반송 등의 처분 및 그 내용의 통보(제3항제4호나
  목에 따라 국립검역소장에게 위임된 사항 및 제9항제4호사목에 따라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위임
  된 사항을 제외한다)

 3.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출입·검사(제3항제4호다목에 따라 국립검역소장에게 위임된 사항 및
  제9항제4호거목에 따라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위임된 사항을 제외한다)

 4. 법 제44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제9항제4호더목에 따라 질병관리본부장
  에게 위임된 사항을 제외한다)
제3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환경부장관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
 다)에 따른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8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 승인 등

 2. 법 제9조에 따른 박람회·전시회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 신고 접수 및 그 내용의 통보

 3. 법 제10조에 따른 우편물로 수입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 검사, 폐기·반송 등의 조치,
  신고 접수 및 처리명령

 4. 법 제12조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생산 승인 등

 5. 법 제13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위해성 심사협의·심사, 위해성심사대행기관의 지정
  및 수입·생산 승인 전의 국민에 대한 사전 알림 및 의견수렴

 6. 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생산의 금지 또는 제한 및 그 내
  용의 통보

 7. 법 제17조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생산 승인의 취소 및 그 내용의 통보

 8. 법 제18조에 따른 재심사에 관한 사항

 9. 법 제19조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폐기·반송 등의 처분 및 그 내용의 통보

 10.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통보의 접수

 11. 법 제36조에 따른 출입, 보고, 검사 또는 자료·시료 제출 요구

 12. 법 제37조제1호에 따른 청문

 13. 법 제44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어업지도선관리사무소장”을 “어업지도사무소장”으로 한다.
제40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에게 위임한다.

 1. 제34조제8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식품위생법」 제16조에 따른 수입수산
  동식물의 신고의 수리 및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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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다
  음 각 목의 사항
  가. 법 제10조에 따른 우편물로 수입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 검사, 폐기·반송 등의 조
   치, 신고 접수 및 처리명령
  나. 법 제19조에 따른 폐기·반송의 처분 및 그 내용의 통보(제11항제8호에 따라 국립수산과학
   원장에게 위임된 사항을 제외한다)
  다. 법 제36조제1호·제2호·제6호 및 제2항(승인을 얻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유전
   변형생물체로 판단되는 물품의 수출입등을 한다고 의심되는 자에 한한다)에 따른 출입, 보고,
   검사 또는 자료·시료 제출 요구
  라. 법 제44조제1항제2호·제3호·제7호(생산·수입·수출·판매 및 그에 따른 운반·보관에
   관한 관리·운영기록을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자에 한한다)·제8호(다목의 출입, 보고, 검사
   또는 자료·시료 제출 요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한한다)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
   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
제40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⑪해양수산부장관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의 사항에 권한을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8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 승인 등

 2. 법 제9조에 따른 박람회·전시회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신고 접수 및 그 내용의 통보

 3. 법 제12조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생산 승인 등

 4. 법 제13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위해성 심사협의·심사, 위해성심사대행기관의 지정
  및 수입·생산 승인 전의 국민에 대한 사전 알림 및 의견수렴

 5. 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 또는 생산의 금지 및 그 내용의 통
  보

 6. 법 제17조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 승인 또는 생산 승인의 취소 및 그 내용의 통보

 7. 법 제18조에 따른 재심사에 관한 사항

 8. 법 제19조제1항제3호,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폐기·반송 등의 처분 및 그 내용의 통보

 9. 법 제22조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의 설치·운영 신고 접수, 그 내용의 통보 및 위
  해가능성이 큰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실험의 승인

 10. 법 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구시설의 운영 정지 및 위해가능성이 큰 유전자변형생물
  체의 개발·실험 승인 취소

 11.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통보 접수

 12. 법 제36조에 따른 출입, 보고, 검사 또는 자료·시료 제출 요구(제5항제2호다목에 따라 국립
  수산물품질검사원장에게 위임된 사항을 제외한다)

 13. 법 제37조제1호에 따른 청문
                            12
제16518호           관           보      2007. 6. 4. (월요일)
 14. 법 제44조제1항제1호·제4호·제6호부터 제8호까지(제5항제2호라목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
  검사원장에게 위임된 사항을 제외한다)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
제44조제3항제1호 및 제3호 중 “교육통계”를 각각 “교육·취업 및 평생교육 통계”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교육지표 등 국제교육통계 작성 및 분석
제44조제8항제3호 중 “수익용기본재산”을 “수익용 기본재산 및 교지·교사”로 한다.
제46조제3항 중 “제29조제9항제1호 단서, 제6호 단서, 제13호가목 단서 및 동호아목 단서”를 “제
29조제9항제1호가목 단서, 같은 호 아목 단서, 제2호가목 단서 및 같은 호 사목 단서”로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제3항제3호, 같은 조 제11항제2호·
 제12항·제13항, 제34조제3항제4호, 같은 조 제9항제4호, 같은 조 제10항·제11항, 제36조제3
 항, 제40조제5항·제11항 및 제42조의2의 개정규정은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카르타헤나의정서」
 가 우리나라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위임에 관한 경과조치) 제28조제2항제10호너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특
 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설립허가를 받은 유치위원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
 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개정이유

 국가의 기능수행체계를 합리적으로 재조정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현지성을 높이기 위하여 중앙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및 소속기관 등에 위임하고, 민간이 수행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사무에 대해서는 민간 기관·단체 등에 위탁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

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방부 소관 사무의 위임(영 제23조제2항제7호의2,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 신설)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에 따른 예비군 부대 및 예비군 관계기관의 특별감사에 관한 국방부

 장관의 사무를 각 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하고, 「대외무역법」에 따른 전략물자의 수출허가 및 상

 황허가에 관한 국방부장관의 사무를 방위사업청장에게 위임하며,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서울현충원 안장 등의 신청에 따른 국방부장관의 사무를 국립서울현충원

 장에게 위임함.

나. 방위사업청 소관 사무의 위임(영 제23조의2 신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방위사업법」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장기계속계약 체결시 단가에 대한 계약 체결 승인 등에 관한 방위사업청장의 사무를 계약

 관리본부장에게 위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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