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1
◉공주대학교공고 제2024-8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23일
국립공주대학교총장
   관인(공인)등록
□ 관인 등록
  ○ 최초 사용 및 등록 연월일 : 2024년 5월 17일
  ○ 등록사유 : 관인 신규 제작
국립공주대학교
인공지능학부장인
국립공주대학교 산림재난관리
인재양성센터장인
◉질병관리청공고 제2024-229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23일
               질병관리청장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등에 대한 감염병 예방·관리 및 위기 대응을 위한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715호,
   2023. 8. 24. 공포, 2024. 9. 15. 시행)됨에 따라, 감염병 교육 대상과 범위, 그 내용과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안 16조의4)

나. 감염병 대응을 위한 전 과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장이 운영 중인 감염병관리
   통합정보시스템과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에 ｢관세법｣에 근거한 ‘국가관
   세종합정보망’을 추가(안 제22조의3)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국민신문고(전자공청회)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
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과
 - 전자우편 : saysky5676@korea.kr
 - 팩스 : 043-719-713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과(전화   043-719-7127/7138,   팩스
 043-719-710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 제2024-201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23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공대학은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전문학사 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로, 전문
대학과 동일한 연령대의 학생들이 입학하여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하고 실제 학사 관리도 전문대학과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전문대학과 달리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계약학과‧학교기
업 운영이 가능한 산업교육기관에 포함되지 않아, 전공대학에 다수 개설된 이‧미용, 뷰티 등 학과의 경우
산학협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계약학과‧학교기업 제도를 운영할 수 없어 이를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공대학을 계약학과‧학교기업 운영이 가능한 산업교육기관에 포함(안 제2조제2항 제11호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평생학습지원과
  - 전자우편 : wise0630@korea.kr
  - 팩스 : 044-203-694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평생학습지원과(전화 (044) 203 - 6384, 팩스 (044) 203
- 69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58호
　울산항만공사사장이 제출한 항만시설공사 실시계획 승인신청서에 대하여「항만공사법」제22조제1
항에 따라 승인하고,「같은법」제22조제3항「같은법 시행령」제8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
니다.
2024년 05월 23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항만시설공사 실시계획 승인 고시
1. 공사의 명칭 : 울산 북신항 액체부두 1단계 준설토 투기장 관리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울산항만공사 사장 김재균
  나. 주 소 :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로 271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울산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공사목적 : 기존 구조물 배면에 토사 및 가토제 등을 설치하여 울산 북신항 액체부두 준설토 
투기장을 원활하게 관리하고자 함
  나. 공사장소 : 울산광역시 남구 황성동 일원
  다. 공사규모 : 배면토사 및 가토재 설치 888천㎥, 준설토 등 수토 1,677천㎥ 등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4개월
5. 기타사항 : 관계도서 등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 및 울산항만공사에 비치하고 이해관
계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면 게재 생략)
◉교육부공고제2024-200호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23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공대학은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전문학사 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로, 전문대
학과 동일한 연령대의 학생들이 입학하여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하고 실제 학사 관리도 전문대학과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전문대학과 달리 산업체 위탁교육이 가능한 학교에 포함되지 않아, 전공대학에 다수 개설된 이‧
미용, 뷰티 등 학과의 경우 산학협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산업체 위탁교육 제도를 운영할 수 없어 이
를 개선하고자 함
또한, 「대학 설립 운영 규정」 개정('23.9.19.)으로 일반 대학의 경우 운영 중인 대학에 대하여 교지
기준 면적이 폐지되었으나, 전공대학의 경우 「평생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여전히 교지 기준 적용을 받
고 있는 상황임.
전공대학도 학령인구 감소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대학이 유휴재산을 활용해 재정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전공대학에도 일반대학과 동일하게 교지기준을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공대학도 산업체 위탁교육이 가능한 기관에 포함(안 제62조제1항 개정)
나. 운영 중인 전공대학 중 입학정원을 증원하지 않는 대학에 대해서는 교지기준면적을 폐지함(안 [별
표3의2]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평생학습지원과
- 전자우편 : wise0630@korea.kr
   - 팩스 : 044-203-694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평생학습지원과(전화 (044) 203 - 6384, 팩스 (044) 203 
- 69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4-266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
인정하였기에 같은 법 제22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사업인정
1. 사업시행자 : 경기도 파주시
2. 사업의 명칭 : 국지도 78호선 상습정체구간 개선사업(파주시 선유구간)
3. 사업지역 :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1412 ~ 267-35
4.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원래 
지번)
지
목
면   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또는
명칭
주소
성명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문산읍 
선유리
260-1
대
10
10
국
관리청 기획재정부
2 
문산읍 
선유리
260-34
대
1
1
정화자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427-5
3 
문산읍 
선유리
260-35
대
33
33
경기도
4 
문산읍 
선유리
262-1
전
10
10
국
관리청 건설교통부
5 
문산읍 
선유리
262-2
전
10
10
국
관리청 건설교통부
6 
문산읍 
선유리
262-11
도
10
10
국
관리청 국방부
7 
문산읍 
선유리
262-12
대
5
5
경기도
8 
문산읍 
선유리
263-0
전
185
185
경기도
9 
문산읍 
선유리
264-14
대
249
249
최종근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264-1
10 
문산읍 
선유리
264-2
대
86
86
경기도
11 
문산읍 
선유리
264-3
대
86
86
경기도
12 
문산읍 
선유리
264-15
대
65
65
경기도
13 
문산읍 
선유리
264-16
대
181
181
이현우
파주시 문산읍 
사임당로 156-2
주식회사
하나은행
서울시 중구 
을지로 
66(을지로2가)
근저당
권
14 
문산읍 
선유리
264-8
대
106
106
경기도
15 
문산읍 
선유리
264-9
대
53
53
경기도
16 
문산읍 
선유리
264-10
대
40
40
경기도
17 
문산읍 
선유리
264-17
대
14
14
경기도
18 
문산읍 
선유리
264-12
대
73
73
경기도
19 
문산읍 
선유리
264-18
대
141
141
경기도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원래 
지번)
지
목
면   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또는
명칭
주소
성명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20 
문산읍 
선유리
265-1
대
45
45
경기도
21 
문산읍 
선유리
265-2
대
48
48
경기도
22 
문산읍 
선유리
267-1
도
75
75
국
관리청 국토교통부
23 
문산읍 
선유리
267-54
천
23
23
국
관리청 건설교통부
24 
문산읍 
선유리
267-55
도
34
34
국
관리청 건설교통부
25 
문산읍 
선유리
267-56
도
281
281
국
관리청 국토교통부
26 
문산읍 
선유리
267-36
도
137
137
국
관리청 국토교통부
27 
문산읍 
선유리
267-57
천
225
225
국
관리청 건설교통부
28 
문산읍 
선유리
267-59
도
508
508
국
관리청 건설교통부
29 
문산읍 
선유리
268-4
천
32
32
파주시
30 
문산읍 
선유리
268-5
천
83
83
파주시
31 
문산읍 
선유리
269-14
답
2
2
국
관리청 건설교통부
32 
문산읍 
선유리
271-7
전
11
11
국
관리청 국방부
33 
문산읍 
선유리
271-8
도
1
1
경기도
34 
문산읍 
선유리
271-9
도
51
51
경기도
35 
문산읍 
선유리
275-16
잡
525
525
국
관리청 국방부
36 
문산읍 
선유리
275-2
도
2
2
국
관리청 건설교통부
37
문산읍 
선유리
275-3
대
8
8
안병열
파주시 문산읍 
장승배기로 1
38 
문산읍 
선유리
275-4
대
2
2
이옥임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419
39 
문산읍 
선유리
275-5
대
147
147
파주시
40 
문산읍 
선유리
275-7
잡
11
11
경기도
41 
문산읍 
선유리
275-9
도
100
100
국
관리청 건설교통부
42
문산읍 
선유리
275-13
잡
87
87
국
관리청 국방부
43 
문산읍 
선유리
275-17
잡
178
178
경기도
44 
문산읍 
선유리
275-10
도
1
1
국
관리청 건설교통부
45 
문산읍 
선유리
275-11
대
12
12
안병열
파주시 문산읍 
장승배기로 1
46 
문산읍 
선유리
275-12
대
64
64
이옥임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419
47
문산읍 
선유리
275-14
잡
38
38
경기도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원래 
지번)
지
목
면   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또는
명칭
주소
성명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48
문산읍 
선유리
275-15
도
185
185
국
관리청 건설교통부
49
문산읍 
선유리
276-4
전
24
24
국
관리청 국방부
50 
문산읍 
선유리
276-5
전
138
138
국
관리청 국방부
51 
문산읍 
선유리
276-6
도
398
398
국
관리청 건설교통부
52 
문산읍 
선유리
277-1
전
7
7
국
관리청 건설교통부
53 
문산읍 
선유리
277-21
대
1
1
안병열
파주시 문산읍 
장승배기로 1
54 
문산읍 
선유리
277-22
대
2
2
이옥임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419
55 
문산읍 
선유리
277-23
대
7
7
이옥임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419
56 
문산읍 
선유리
277-24
대
1
1
이옥임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419
57 
문산읍 
선유리
277-11
대
7
7
파주시
58 
문산읍 
선유리
277-19
대
3
3
이옥임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419
59 
문산읍 
선유리
277-20
대
10
10
파주시
60 
문산읍 
선유리
278 
답
66
66
국
관리청 건설교통부
61 
문산읍 
선유리
279-12
전
322
322
국
관리청 국방부
62 
문산읍 
선유리
279-2
전
1
1
국
관리청 건설교통부
63 
문산읍 
선유리
279-5
전
7
7
국
관리청 건설교통부
64 
문산읍 
선유리
279-13
전
35
35
경기도
65 
문산읍 
선유리
279-14
전
54
54
국
관리청 국방부
66 
문산읍 
선유리
279-8
전
6
6
국
관리청 건설교통부
67 
문산읍 
선유리
279-15
전
18
18
국
관리청 국방부
68 
문산읍 
선유리
409-36
대
137
137
경기도
69 
문산읍 
선유리
409-37
대
143
143
경기도
(535/
680)
김정은
(535/
680)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황금로 
90-3, 1동 
604호(김포골드밸리 
퍼스트타워빌딩)
김정은
(535/
680)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황금로 
90-3, 1동 
604호(김포골드밸리 
퍼스트타워빌딩)
70 
문산읍 
선유리
411-14
도
172
172
파주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원래 
지번)
지
목
면   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또는
명칭
주소
성명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71 
문산읍 
선유리
418-10
도
1,782
1,782
국
관리청 국토교통부
72 
문산읍 
선유리
420-11
도
330
330
파주시
73 
문산읍 
선유리
421-15
대
116
116
경기도
74 
문산읍 
선유리
421-19
대
21
21
민종식
미합중국뉴저지노스
브른스위크시 렘선 
550 애비뉴701호
우리은행
서울시 중구 
소공로
51(도화동지점)
근저당
권
75 
문산읍 
선유리
421-20
대
5
5
이옥선
서울 동대문구 
면목동 116-5
파주시
압류
76 
문산읍 
선유리
421-21
대
7
7
경기도
77 
문산읍 
선유리
422-3
답
255
255
경기도
(54/87)
김장묵
(11/87)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금강로6263번길 
106
성정애
(22/87)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사임당로 
125
78 
문산읍 
선유리
422-2
도
3
3
국
관리청 건설교통부
79 
문산읍 
선유리
423-4
대
33
33
박성근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사임당로 
135
80 
문산읍 
선유리
423-5
대
33
33
파주시
81 
문산읍 
선유리
423-28
대
85
85
김민아
서울특별시 은평구 
역말로8길 17-1, 
103호(대조동,삼진
주택)
안양축협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374(평촌지점)
근저당
권
82
문산읍 
선유리
423-29
대
25
25
경기도
83
문산읍 
선유리
423-30
대
27
27
경기도
84
문산읍 
선유리
423-31
대
183
183
최필구
파주시 금촌동 329
한미은행
서울 중구 다동 
39 ( 금촌지점 )
근저당
권
85 
문산읍 
선유리
423-32
대
175
175
김민아
서울시 은평구 
역말로8길 17-1, 
103호(대조동,삼진
주택)
안양축협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374(안양동)
근저당
권
86 
문산읍 
선유리
423-33
대
147
147
경기도
87 
문산읍 
선유리
425-1
대
26
26
경기도
88 
문산읍 
선유리
425-2
대
69
69
경기도
89 
문산읍 
선유리
425-3
대
40
40
김삼중
(1/2)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425
박동일
(1/2)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425
90 
문산읍 
선유리
425-4
대
83
83
경기도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원래 
지번)
지
목
면   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또는
명칭
주소
성명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91 
문산읍 
선유리
425-5
대
76
76
송정자
파주시 문산읍 
사임당로 135-1
92 
문산읍 
선유리
425-6
대
20
20
박성근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430-58
93 
문산읍 
선유리
425-8
대
137
137
경기도
(3/5)
김경례
(1/5)
서울특별시 양천구 
남부순환로60길 
24-3 (신월동)
송정자
(1/5)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사임당로 
135-1
94 
문산읍 
선유리
426-1
대
79
79
국
관리청 기획재정부
95 
문산읍 
선유리
426-3
전
26
26
국
관리청 건설교통부
96 
문산읍 
선유리
426-4
대
139
139
이천석 
(63/139)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사임당로 
143
장익
(76/139)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사임당로 
141
97 
문산읍 
선유리
426-18
전
13
13
국
관리청 기획재정부
98 
문산읍 
선유리
426-19
대
315
315
경기도
(191/
1440)
장익
(1249/
1440)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사임당로 
141
99 
문산읍 
선유리
426-20
대
1
1
장익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426
100 
문산읍 
선유리
426-21
대
10
10
장익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426
101 
문산읍 
선유리
427-1
전
26
26
국
관리청 기획재정부
102 
문산읍 
선유리
427-6
대
6
6
정화자
103 
문산읍 
선유리
428-3
대
61
61
장익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426
104 
문산읍 
선유리
428-2
대
17
17
장익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426
105 
문산읍 
선유리
429-3
대
40
40
윤흥덕 
(6/16)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414
김경희 
(2/16)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414
윤귀순 
(1/16)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414
윤성덕 
(4/16)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414
윤연순 
(2/16)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414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원래 
지번)
지
목
면   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또는
명칭
주소
성명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윤옥순 
(1/16)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414
106 
문산읍 
선유리
429-2
대
3
3
국
관리청 건설교통부
107 
문산읍 
선유리
430-1
대
30
30
국
관리청 건설교통부
108 
문산읍 
선유리
430-75
대
262
262
경기도
(2/3)
이철순
(1/3)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430
109 
문산읍 
선유리
430-76
대
7
7
경기도
(2/3)
이철순
(1/3)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430
110 
문산읍 
선유리
430-77
대
42
42
경기도
(2/3)
이철순
(1/3)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430
111 
문산읍 
선유리
431-1
대
53
53 학교법인
숙명학원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47길 100 
(청파동2가)
112 
문산읍 
선유리
432-1
도
116
116
국
관리청 건설교통부
113 
문산읍 
선유리
433-33
대
1
1
이경자
평택군 현덕면 
기산리 617
114 
문산읍 
선유리
433-2
대
31
31
국
관리청 건설교통부
115 
문산읍 
선유리
433-34
대
4
4
임낙순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424
116 
문산읍 
선유리
433-35
대
4
4
임낙순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424
117 
문산읍 
선유리
433-36
대
5
5
조경미
서울시 강동구 
진황도로 47-2, 
101동407호(천호동
,현대)
118 
문산읍 
선유리
433-37
대
3
3
경기도
119 
문산읍 
선유리
433-38
대
1
1
이희자
서울시 동작구 
동작대로27바길 6 
(사당동)
120 
문산읍 
선유리
433-39
대
1
1
손혜숙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마두동 717 
백마마을 514-706
121 
문산읍 
선유리
433-40
대
1
1
하종순
파주시 문산읍 
칠정말길 59
북파주농협
파주시 문산읍 
문향로 75 
( 선유지점 )
근저당
권
122 
문산읍 
선유리
433-14
대
50
50
하종순
파주시 문산읍 
칠정말길 59
북파주농협
파주시 문산읍 
문향로 75 
( 선유지점 )
근저당
권
123 
문산읍 
선유리
433-41
대
17
17
하종순
파주시 문산읍 
칠정말길 59
북파주농협
파주시 문산읍 
문향로 75 
( 선유지점 )
근저당
권
124 
문산읍 
선유리
433-42
대
162
162
경기도
125 
문산읍 
선유리
433-25
대
77
77
경기도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원래 
지번)
지
목
면   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또는
명칭
주소
성명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26 
문산읍 
선유리
433-26
대
75
75
경기도
127 
문산읍 
선유리
433-27
대
112
112
경기도
128 
문산읍 
선유리
433-28
대
78
78
경기도
129 
문산읍 
선유리
433-29
대
51
51
이희자
서울시 동작구 
동작대로27바길 6 
(사당동)
130 
문산읍 
선유리
433-30
대
63
63
경기도
131 
문산읍 
선유리
433-31
대
9
9
하종순
파주시 문산읍 
칠정말길 59
북파주농협
파주시 문산읍 
문향로 75
( 선유지점 )
근저당
권
132 
문산읍 
선유리
433-32
대
58
58
하종순
파주시 문산읍 
칠정말길 59
북파주농협
파주시 문산읍 
문향로 75
( 선유지점 )
근저당
권
133 
문산읍 
선유리
439-38
도
511
511
국
관리청 국토교통부
134 
문산읍 
선유리
447-1
도
119
119
경기도
135
문산읍 
선유리
447-33
대
8
8
유윤수 
(125/
559)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936 
은빛마을 
609-1803
김길선
(434/
559)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독서울4길 
17-15
136
문산읍 
선유리
447-34
대
1
1
유윤수 
(125/
559)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936 
은빛마을 
609-1803
김길선
(434/
559)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독서울4길 
17-15
137
문산읍 
선유리
447-35
대
5
5
유윤수
주식회사국
민은행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2가 9-1 
(화정역지점)
근저당
권
138
문산읍 
선유리
465-1
답
36
36
국
관리청 건설교통부
139
문산읍 
선유리
465-28
도
1
1
김윤회 
(1/3)
파주시 쇠재로 30, 
711동 1106호
(금촌동, 서원마을)
김명회 
(1/3)
경기도 파주시 
한빛로 70, 518동 
1104호(야당동,한빛
마을5단지 
캐슬앤칸타빌)
김영회 
(1/3)
경기도 파주시 
송화로 13, 124동 
1603호(아동동,팜스
프링아파트)
140 
문산읍 
선유리
465-29
대
5
5
최대욱
서울 양천구 신정동 
1252 현대아파트 
101-1806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원래 
지번)
지
목
면   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또는
명칭
주소
성명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41 
문산읍 
선유리
465-30
대
6
6
방대춘 
(1/2)
서울시 송파구 
문정로 83, 106동 
201호(문정동,래미
안)
중소기업은
행
서울시 중구 
을지로 79 ( 
잠실엘스지점 )
근저당
권
신기랑 
(1/2)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들로2길 7, 
A1714호(노량진동,
노량진 드림스퀘어 
복합빌딩)
142
문산읍 
선유리
465-31
도
5
5
허기순
서울시 서대문구 
증가로32길 23-2, 
401호(북가좌동)
143
문산읍 
선유리
1412-1
도
24.4
24.4
파주시
144
문산읍 
선유리
1412-2
도
258.6
258.6
파주시
계
144필지
12,540
◉속초출장소고시제2024-001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23일
춘천출입국 외국인사무소 속초출장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오병기
1982.**.**
남성
뉴질랜드
충청남도 공주시 ****
1999.05.27
외국국적취득
조예진
1994.**.**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9.06.25
외국국적취득
노유래
1983.**.**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4.02.12
외국국적취득
박관호
1982.**.**
남성
뉴질랜드
경상북도 의성군 ****
2024.02.12
외국국적취득
손은미
1963.**.**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0.07.13
외국국적취득
백경일
1952.**.**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2.12.12
외국국적취득
이근옥
1958.**.**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2.02.18
외국국적취득
한세희
1995.**.**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금천구 
****
2023.12.18
외국국적취득
한세연
1999.**.**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금천구 
****
2024.02.12
외국국적취득
김혜란
1961.**.**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04.05.03
외국국적취득
이지연
1974.**.**
여성
뉴질랜드
울산광역시 중구 ****
2023.03.07
외국국적취득
이정우
1967.**.**
남성
뉴질랜드
울산광역시 중구 ****
2023.03.07
외국국적취득
이지훈
2000.**.**
남성
뉴질랜드
울산광역시 중구 ****
2023.12.18
외국국적취득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24-115호
　「건설기술 진흥법」(舊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23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 공고
1. 대상(26명)
성명
소재지
처분하고자하는사항
공ㅇ택
경기도화성시정남면문학로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JIN ㅇ
경기도평택시원평로35번길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이ㅇ숙
서울특별시도봉구삼양로162가길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조ㅇ연
서울특별시관악구신림로70길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임ㅇ직
서울특별시광진구아차산로76길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권ㅇ현
인천광역시부평구원적로287번길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이ㅇ석
경기도의정부시평화로363 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최ㅇ수
경기도하남시하남대로802번길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이ㅇ재
경기도광주시초월읍경충대로1049 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김ㅇ수
경기도의왕시평의길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박ㅇ준
경기도화성시동탄대로24가길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서ㅇ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장한로14길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소ㅇ섭
경기도시흥시서울대학로264번길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안ㅇ국
인천광역시서구서로3로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정ㅇ
경기도안양시동안구동편로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이ㅇ기
경기도안산시단원구와동로1안길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김ㅇ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약령서길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안ㅇ순
경기도파주시꽃아마길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백ㅇ하
인천광역시서구원적로124번길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이ㅇ영
서울특별시송파구오금로53길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양ㅇ모
인천광역시부평구부영로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고ㅇ배
서울특별시서초구방배중앙로15길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이ㅇ석
서울특별시도봉구도봉로108길39 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황ㅇ성
경기도군포시용호1로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한ㅇ수
경기도용인시수지구풍덕천로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윤ㅇ수
서울특별시금천구시흥대로104길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처분의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교육⸱훈련 미이수 혐의
  ㅇ 과태료 250,000원(법정기준 500,000원, 1/2감경) * 자진납부 기한내 : 200,000원
  ㅇ 근거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3.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4. 6. 20. (목)
  ㅇ 제출처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110-6725 / 팩스 : 02-2110-0682 / 전자우편 : leey051@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4. 안내사항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감경 가능하며, 이 경우 과태료 부과
절차가 종료되어 법 제16조에 따른 의견제출 및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ㅇ 자진납부 기한 내 미납부시 위 100분의 20의 감경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향후 본 처분에 의한 
과태료 미납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및 국세ㆍ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강제징수 절차가 행해질 수 있습니다.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ㅇ 정당한 이유없이 제출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위법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2-2110-67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67호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제3항 및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57조에 따라 아래의
해양오염방지설비를 형식승인하고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23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해양오염방지설비 형식승인 고시(주식회사 알씨마)
품명
형식
신청인
증서번호
방오시스템
Anti-fouling
System
Water-Borne(A/F) PP-5
주식회사 알씨마
제2024-008호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14호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덕인종합건설 소유의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
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23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신설 알림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설치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 이동여부
비고
선촌항덕인
A호등부표
36-22-54.0N
126-26-07.5E
Fl(4) 
Y 8s
7
황
망대형
2024.
5.17.
특수표지
(공사용)
2024.5.17.
~ 목적 소멸 시
(2024.6. 예정)
/ 이동없음
선촌항덕인
B호등부표
36-23-03.7N
126-26-06.9E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48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8조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확
인증을 발급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23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 확인 고시
1. 준공검사 신청자 
- 성명 : 해양환경공단 이사장 한기준
- 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28길 28
2. 공사내용
- 목적 : 노후폐유수송시설 방류관로 설치 공사
- 기간 : 2023. 8. 7. ~ 2024. 4. 16.
3. 준공검사확인증 발급일자 : 2024년 5월 17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24-773호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
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23일
행정안전부장관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1. 인증정보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과
             (Tel 033-902-5324/Fax 033-902-5921)
일자
전자지문(MD5)
전자지문(SHA256)
2024-05-19
30ea0c3dff1af450e91a1b1ad0cc59de
21f357941ba73d94f8fc5eed302f329a
42354f155460225d19409c7ba3e36d3c
2024-05-18
5b1f3a953146156667ff516b270a911c
0d94187e9ffda0e6dd463ee27a7187f7
e7ead2a1e13f5ded1f89ab40f36df71a
2024-05-17
3046412b94d0827ae94cb1cd3f15d7ab
18c208b0cc4792ce472ddf8dfa7d2275
81885e7a33fc481eb7437e59dc575ecf
2024-05-16
c34950d97531167d038956c8e12e9b46
3bb57f46080f36313e91fe38da6c12b3
11b384c0ca257afd7917d27c34ffb867
2024-05-15
97cacfa56121096c349bc2e3fbffbfe5
b4546f30046a1fbc31855b54ada57818
0389308dbbfd74dfbd10feb2886837b9
2024-05-14
7701aa13ad61ab76ba67303635497a8c
c854a770458168aa8794c669dbf52da0
cb6e71be0151d39094b5b021bd5bfa77
2024-05-13
c081e82e99b942db4f43e4f824654779
960d737b9b6ca75197dcfd0a35aa1cda
16c47c95bc4351ee233bf9763233e6ba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24-28호
　시정권고 재결
  2024년 4월 30일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23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시정권고 재결 공고[(부산해심 제2024-012호) 어선 흥성호, 어선 태성호 충돌사건]
사 건 명 : 어선 흥성호·어선 태성호 충돌사건
피요청자 : 서**(**** *** *** ***** ***-**)
          
시   정   권   고   서
   귀하가 선장으로 승선한 태성호가 2023. 11. 9. 05:58경 경상남도 고성군 하이면 소재 율포말등
대로부터 남서방 0.9마일 떨어진 해상(북위 34도 52분 36초·동경 128도 07분 18초)에서 어선 흥
성호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는 서로 횡단하는 상태에서 피항선인 흥성호가 적극적인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
이 주원인이 되었지만, 유지선인 태성호가 흥성호를 발견하지 못하여 어떠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항행 중에는 경계를 철저히 하여 충돌의 위험을 피하고 또 횡단항법에서 유지선인 경우
에도 적극적으로 피항협력동작을 취할 것을 시정 권고하니 협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771호

 건축물관리점검지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물관리점검지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인천검단 사고에 따른 건설카르텔 혁파 방안 후속조치로 무량판 구조 건축물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일반건축물보다 강화된 점검기준을 고시에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무량판 구조 건축물 장비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점검기관 기준 마련(안 제4조제3항)
 무량판 구조 건축물에 대해 장비를 사용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반발경도측
 정기 및 철근탐사장비를 보유한 자로 함
나. 무량판 구조 건축물의 점검방법 강화(안 제26조제3항 및 제4항)
 무량판 구조 건축물의 구조안전 확인 요령을 주요구조부, 마감재 및 개구부로 구분하여 구체화하고,
 최초의 정기점검 시 설계도서 검토, 콘크리트 비파괴강도 추정 및 전단보강철근 확인 등 장비를 사용
 한 점검을 실시하도록 함
다. 무량판 구조 건축물 장비점검의 직접인건비 기준 마련(안 제33조제3항 및 별표 1)
 무량판 구조 건축물에 대해 장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직접인건비 산정시 점검책임자 1인을 가산하도록 함
라. 무량판 구조 건축물 정기점검의 선택과업 비용 기준 마련(안 제39조)
 무량판 구조 건축물의 점검에 따른 마감재의 해체 및 복구비용은 적산자료 등을 참고하여 산출하도록 함
마. 무량판 구조 건축물에 대한 정기점검표 추가(별지 제2호 서식)
 건축물의 정기점검표에 무량판 구조 건축물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작성하여야 할 사항을 추가함


3. 의견제출
 건축물관리점검지침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2024년 6월 11일 화요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이나 국토
교통부장관(참조 : 건축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건축정
책과(담당주무관 : 박신형, 전화 : 044-201-3767)로 문의하시거나 국토교통부(http://www.molit.g
o.kr, 정보마당, 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번지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우) 30103)

                                - 1 -
◉환경부고시 제2024-105호
 「물환경보전법」제53조의5제2항제4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8조의3제2항에 따른 「비점오염관
리를 위한 물순환관리지표 산정지침」(환경부고시 제2023-186호, 2023.8.16.)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23일
              환경부장관
              비점오염관리를 위한 물순환지표 산정지침 일부개정고시


비점오염관리를 위한 물순환관리지표 산정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정의)의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토지피복도”란 환경부의 토지피복지도 작성 지침에 따라 작성된 지도로서 지구 표면 지형지물
   의 형태를 과학적 기준에 따라 분류하고 동질의 특성을 지닌 구역을 지도 형태로 표현한 환경기초
   지도를 말한다
제3조(대상지역 현황 조사) 제2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67조제1항의 지목
이 포함된 지적도”를 “토지피복도”로 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행정구역도
제4조(관리지표 산정방법) 제1항 중 “지적도”를 “행정구역도, 토지피복도”로 하고, 제2항 중 “지
적도 상의 지목 및 용도지역은”을 “토지피복도의 세분류 항목 및 코드는”으로 하고, 제1호부터 제16
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별표 1과”를 “별표와”로 한다.
 1. 단독주거시설(111)
 2. 공동주거시설(112)
 3. 공업시설(121)
 4. 상업·업무시설(131)
 5. 혼합지역(132)
 6. 문화·체육·휴양시설(141)
 7. 공항(151)
 8. 항만(152)
 9. 도로(154)
 10. 기타교통통신시설(155)
 11. 환경기초시설(161)
 12. 교육·행정시설(162)
 13. 기타공공시설(163)
 14. 시설재배지(231)
15. 목장·양식장(251)
 16. 염전(522)


제6조(재검토기한)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를 “24년 7월 1월 기준으로”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불투수면적률 및 물순환율 산정방법(제4조제5항 관련)


1. 불투수면적률


       총 불투수면적(㎡)           =   대상지역 불투수면적(㎡)의 합

                                    총 불투수면적(㎡)
       불투수면적률(%)            =                              × 100
                                   대상지역의 총 면적(㎡)



2. 저영향기법 적용지역의 불투수면적률

                                           저영향개발기법 용량(㎥)
       저영향개발기법 적용 집수면적(㎡)           =
                                             전체 강우량(mm)*

       저영향개발기법 적용 후 불투수면적(㎡)        = 총 불투수면적 - 저영향개발기법 적용 집수면적

                                        저영향개발기법 적용 후 불투수면적(㎡)
       불투수면적률(%)                    =                                 × 100
                                             대상지역의 총 면적(㎡)



3. 물순환율


 가. 토지피복과 토양군(정밀토양도)에 따라 유출곡선지수를 선정

                                              유출곡선지수
            토지피복 항목
                                   토양군 A    토양군 B   토양군 C     토양군 D
   단독주거시설           (111)   불투수      92       92      92        92
   공동주거시설           (112)   불투수      92       92      92        92
    공업시설            (121)   불투수      93       93      93        93
   상업·업무시설          (131)   불투수      95       95      95        95
    혼합지역            (132)   불투수      94       94      94        94
 문화·체육·휴양시설         (141)   불투수      87       87      87        87
     공항             (151)   불투수      93       93      93        93
     항만             (152)   불투수      93       93      93        93
     철도             (153)   투수       83       89      92        93
     도로             (154)   불투수      93       93      93        93
  기타교통통신시설          (155)   불투수      93       93      93        93
   환경기초시설           (161)   불투수      87       87      87        87
   교육·행정시설          (162)   불투수      87       87      87        87
   기타 공공시설          (163)   불투수      87       87      87        87
  경지정리가 된 논         (211)   투수       79       79      79        79
 경지정리가 안 된 논        (212)   투수       79       79      79        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