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872호                         관            보            2012. 10. 23.(화요일)
  ◦ 자동차정류장계획 (변경없음)
          구 분           위       치                    면 적(㎡)         비 고
           계              1개소                            826
     자동차정류장 자동차정류장1 서초구 우면동 287-2전 일원                    826
  ◦ 수도공급설비계획 (변경없음)
           구 분                       위     치          면 적(㎡)        비 고
            계                        1개소                  100
     수도공급설비    수1              서초구 우면동 242전 일원            100      가압펌프장
  ◦ 전기공급설비계획 (변경없음)
             구 분                     위      치         면 적(㎡)      비 고
              계                       2개소                 242
                       전1       서초구 우면동 443답 일원           144 ․케이블헤드
                                                               점용
                                                                     근린공원3
    전기공급설비                                                    ․케이블헤드 완충녹지8
                       전2       서초구 우면동 144-2전 일원          98 점용
  ◦ 가스공급설비계획 (변경없음)
             구 분                     위      치          면 적(㎡)      비 고
              계                        1개소                  25
    가스공급설비             가1       서초구 우면동292-3전 일원            25 ․지역정압기
                                                                근린공원3 점용
  ◦ 체육시설계획 (변경없음)
         구 분                     위      치           면 적(㎡)         비 고
          계                        1개소                  1,983
     체육시설    체1             서초구 우면동 170답 일원             1,983
  ◦ 사회복지시설계획 (변경없음)
         구 분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1,583
    사회복지시설   사1             서초구 우면동 250-1대 일원           1,583
  ◦ 유수지계획 (변경없음)
            구 분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7,787
                                                              ․자연녹지지역
      유수지         유1        서초구 우면동 354답 일원             7,787 ․하천중복결정(2,545㎡)
                                                              ․공원중복결정(7,787㎡)
사.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결정(변경없음) : 게재생략
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변경없음) : 게재생략
자. 축척 5천분의 1 이상인 지형도 또는 지적도에 개발계획을 명시한 도면(변경없음) : 게재생략
차.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임대주택과(전화 : 02-2133-7080) 및 서울특별시 SH공사 개발계획팀(전화
   : 02-3410-7611)에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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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시계획 변경 승인
  가.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서울우면2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
  나.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1) 위 치 :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동 일원
           2) 면 적 : 504,009.9㎡
  다. 단지조성사업자의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변경)
    1) 명 칭 : 기정 - SH공사 사장
                  변경 - 서울특별시 SH공사 사장
    2)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3) 성 명 : 기정 - 유민근
                  변경 - 이종수
  라. 사업시행기간(변경) : 기 정 - 2005. 9. 13 ~ 2012. 12. 31
                              변 경 - 2005. 9. 13 ~ 2013. 12. 31
  마. 법 제19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바. 도시관리계획 결정내용(변경) : 붙임1
  사. 지구단위계획 결정내용(변경) : 붙임2
  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변경없음) : 게재생략
  자.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붙임1 - 서울우면2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 용도지역 결정조서
       용도        용도지역                면        적 (㎡)                구성비 (%)
       지역       세 분                                                             비고
                          기정               변 경 변경후              기정 변경
             총   계       504,009.9          -       504,009.9   100.0 100.0
                   계      374,842           -        374,842     74.3    74.3
               제1종일반주거    46,402            -        46,402      9.2     9.2
      주 거 지 역 제2종일반주거     89,329            -        89,329      17.7    17.7
               제3종일반주거    159,743           -        159,743     31.7    31.7
                준주거지역     79,368            -        79,368      15.7    15.7
                   계     129,167.9          -       129,167.9    25.7    25.7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129,167.9          -       129,167.9    25.7    25.7
                                     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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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용도지구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도면표시 지구명 지구의       위치      제한내용    면 적 최초            비고
      번호         세분                      (㎡) 결정일
       ① 개발진흥지구 특정개발 서초구 우면동 특정기능의 활성화를 59,822 국고 연구시설1, 2
                진흥지구 167-2 일원 위해 지구 지정         10.01.29 도시지원시설
3.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변경)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구 역 명             위     면 적(㎡)
                                          치
           기정     변경            기정        변경후    변경 비 고
          서울우면2  서울우면2 서울시 서초구 504,009.9
     변경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우면동 일원             -    504,009.9 -
        지구단위계획구역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위치      구역명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 서울시 서초구 서울우면2                        ․관련법규 개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우면동 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 504,009.9 504,009.9 구역 명칭 변경
4.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
    1) 도 로 (변경없음)
      ◦ 도로 총괄표
                합계                1류             2류              3류
       류별   노선수 연장     면적        연장 면적          연장 면적            연장     면적
                 (m) (㎡) 노선수 (m) (㎡) 노선수 (m) (㎡) 노선수 (m)                (㎡)
       합계    18 4,220 70,571.9 5 1,696 25,110 7 1,728 37,960.9 6 796    7,501
       대로     1 680 23,302.9 - - - 1 680 23,302.9 - -                     -
       중로     8 1,861 32,792 1 730 15,304 3 772 13,286 4 359            4,202
       소로     9 1,679 14,477 4 966 9,806 3 276 1,372 2 437              3,299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규 모
     구분                기능 연장
                          (m)    기점          종 점 사형 용태 주경과지요 최결정일초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대로 2 1 30~33 보조간선 680 우면동 444-8도 152-2도 일반
                                서측지구계 동측지구계 도로
                                                               건고
                                                             05.12.30
     기정 중로 1 1 20 집산   도로 730 우면동 295-3답 우면동 150-6답 일반
                                대로 3-1      대로 3-1 도로
                                                               건고
                                                             05.12.30
     기정 중로 2 1 18 집산          우면동 151-12답 우면동 207-4도 일반
                       도로 409 대로 3-1        소로 1-1 도로
                                                               건고 ․하천중복결정
                                                             05.12.30 (392㎡)
     기정 중로 2 2 18 집산          우면동 292-2답 우면동 242전 일반
                       도로 175 대로 3-1        중로 2-2 도로
                                                               건고
                                                             05.12.30
                                    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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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자동차정류장 (변경)
   ◦ 자동차정류장 결정(변경) 조서
                              면적(㎡)      건축물의 범위
    구분 도면표
       시번호  시설명    위  치   기정 변경 변경후 (%) 용적률
                                      건폐율      높이(m) 최결정일초 비 고
                                           (%) (층수)
         계         1개소    826 감)826 -  -    -    -
       자동차  자동차    우면동
    변경 정류장1 정류장 287-2전 일원 826 감)826 -  20 50 ( -2 ) 05.12.30
                                                      건고 폐 지
  ◦ 자동차정류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공 원 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번 호
      자동차 자동차 ∙폐 지                           ∙도시계획시설 기준과 지구단위계획 허용
     정류장1 정류장 - 면적 : 감 826㎡                   용도 상충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폐지
나. 공간시설
 1) 공원 (변경)
   ◦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 공원 시설의                 면 적(㎡)
       시번호 명 세 분 위 치 기 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최초            비고
         계     -   6개소 103,519 증)407 103,926
      소 계      -   3개소      98,165 증)407 98,572
                                                            자연녹지지역
        근린 공원 근린 우면동 291-1임 26,143 증)407 26,550 건고 ․가스공급설비시설(지역정
    변경 공원1    공원    일원                          05.12.30 압기) 1개소 점용(25㎡)
        근린 공원 근린 우면동 328-3전 15,583 - 15,583 건고
    기정 공원2                                                  자연녹지지역
              공원    일원                          05.12.30
                                                                 자연녹지지역
       근린 공원 근린 우면동 451임 56,439                              ․하천중복결정(9,883㎡)
                                                     건고 ․유수지중복결정(7,787㎡)
    기정 공원3   공원   일원                     -   56,439 05.12.30
                                                             ․전기공급설비시설(케이블
                                                              헤드) 1개소 점용(144㎡)
      소 계      -    2개소      3,378       -    3,378
    기정 어린이    어린이 우면동 336전 1,728
       공원1 공원 공원     일원                  -           건고
                                              1,728 05.12.30     제3종일반주거지역
    기정 어린이
       공원2 공원 어린이 우면동 310-2답 1,650
              공원     일원                  -           건고
                                              1,650 05.12.30     제3종일반주거지역
      소 계      -    1개소      1,976       -    1,976
        소 공원 소공원 우면동 171-2전 1,976
    기정 공원1                               -           건고
                                              1,976 07.12.12     제1종일반주거지역
                     일원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공 원 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번 호
    근린공원1 근린공원 ∙면적변경                           보행육교 부속시설(승강기, 계단등) 설치
               - 면적 : 26,143㎡ ⇒ 26,550㎡(증407㎡) 를 위한 공원면적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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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녹지 (변경)
  ◦ 녹지 결정(변경) 조서
                                       면 적(㎡)
   구분 도면표 시설 시설의
      시번호 명 세분         위 치                            최 초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계            14개소      22,881 감)407 22,474 -
      소계     -         10개소      20,276 감)1,476 18,800 -
      완충 녹지 완충 우면동 206-3전 일원 1,069 감)1,069 - 건고
   변경 녹지1                                                  폐지
            녹지                               05.12.30
      완충 녹지 완충 우면동 173-4답 일원 734 - 734 건고 제1종일반주거지역
   기정 녹지2   녹지                               05.12.30
      완충 녹지 완충 우면동 151-11답 일원 1,240 - 1,240 건고 제2종일반주거지역
   기정 녹지3   녹지                               05.12.30
      완충 녹지 완충 우면동 279-1전 일원 1,158 - 1,158 건고 제2종일반․준주거지역
   기정 녹지4   녹지                               05.12.30
      완충 녹지 완충 우면동 294-13답 일원 1,163 - 1,163 건고 제2종일반주거지역
   기정 녹지5   녹지                               05.12.30
      완충 녹지 완충 우면동 295-7답 일원 1,133 - 1,133 건고 제3종일반주거지역
   기정 녹지6   녹지                               05.12.30
      완충 녹지 완충 우면동 269-1전 일원 1,175 - 1,175 건고 제3종일반주거지역
   변경 녹지7   녹지                               05.12.30 ․일부선형변경
                                                             제3종일반주거지역
      완충 녹지 완충 우면동 144-2전 일원 7,820 - 7,820 건고 ․전기공급설비시설(케이블
   변경 녹지8   녹지                              05.12.30 헤드) 1개소점용(98㎡)
                                                     ․일부선형변경
      완충 녹지 완충 우면동 354답 일원 1,067 - 1,067 건고 제3종일반주거지역
   기정 녹지9   녹지                              05.12.30
      완충 녹지 완충 우면동 253-12대 일원 2,166 - 2,166 건고 제1종일반주거지역
   기정 녹지10  녹지                              05.12.30
      완충 녹지 완충 우면동 167-1답 일원 1,144 - 1,144 건고 제1종일반주거지역
   기정 녹지11  녹지                              05.12.30
      완충 녹지 완충 우면동 282-1전 일원 407 감)407 - 건고
   변경 녹지12                                                 폐지
            녹지                              05.12.30
      소계     -      3개소       2,605 - 2,605 -
      경관 녹지 경관 우면동 280-3전 일원 198 - 198 건고
   기정 녹지1                                                준주거지역
            녹지                              05.12.30
      경관 녹지 경관 우면동 151-4답 일원 266 - 266 건고
   기정 녹지2                                                준주거지역
            녹지                              05.12.30
      경관 녹지 경관 우면동 347-1임 일원 2,141 - 2,141 건고
   기정 녹지3                                               자연녹지지역
            녹지                              07.12.12 ․하천중복결정(75㎡)
      소계     -     1개소               - 증)1,069 1,069   -
      연결 녹지 연결 우면동 206-3전 일원
   신설 녹지1                            - 증)1,069 1,069   -        신설
            녹지
                               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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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녹지 결정(변경) 조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지구외 단독주택의 진입동선 확보를 위한
    완충녹지1 완충녹지 ∙폐지
                - 면적 : 감 1,069㎡                     녹지종류 변경
                                                    완충녹지1 ⇒ 연결녹지1
    완충녹지7 완충녹지 ∙일부선형변경                             완충녹지 설치기준에 적합토록 선형변경
    완충녹지8 완충녹지 ∙일부선형변경                             완충녹지 설치기준에 적합토록 선형변경

    완충녹지12 완충녹지 ∙폐지
                - 면적 : 감 407㎡
                                                   보행육교 부속시설 설치를 위한 완충녹지12
                                                    폐지 및 근린공원1 면적 변경
                                                   지구외 단독주택의 진입동선 확보를 위한
    연결녹지1 연결녹지 ∙신설
                - 면적 : 증 1,069㎡                     녹지종류 변경
                                                    완충녹지1 ⇒ 연결녹지1
3) 공공공지 (변경없음)
   ◦ 공공공지 결정(변경) 조서
      도면표시         시설명             위치         면 적(㎡) 최결정일초            비 고
      번 호
              계                    1개소           247
        공1         공공공지       우면동 634-147천 일원          건고
                                                 247 05.12.          자연녹지지역
                                                           30
다. 유통․공급시설
 1) 수도공급설비 (변경없음)
   ◦ 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 조서
     도면표시    시설명시설의       위치                     면 적(㎡) 최결정일초         비 고
     번 호        세분
         계        -       1개소                        100
      수1 수도공급설비 송수시설 우면동 242전 일원                          건고
                                                     100 07.12.      자연녹지지역
                                                               12    (가압펌프장)
 2) 가스공급설비 (변경없음)
   ◦ 가스공급설비 결정(변경) 조서
    도면표시 시설명 시설의                                   건축물의 범위
     번호       세분           위치           면적(㎡) 건폐율 용적률 높이(m) 최결정일초 비 고
                                                (%) (%) (층수)
        계      -           1개소            3,000 -     -    -
           액화            우면동 386-7답
     액1 석유가스 -              일원            3,000 20 50 ( -4 ) 05.건고
                                                                 12.30 자연녹지지역
          충전소
라. 공공․문화체육시설
 1) 공공청사 (변경없음)
   ◦ 공공청사 결정(변경) 조서
    도면표시 시설명 시설의                         건축물의 범위
     번호      세분     위   치     면적(㎡)  건폐율   용적률 높이(m) 최결정일초 비 고
                                      (%) (%) (층수)
        계     -     1개소        1,110 -      -    -
          공공
     공공1 청사   - 우면동 281-2답 일원 1,110 60 300 ( -5 ) 05.건고12.30 준주거지역
                                      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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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교 (변경없음)
  ◦ 학교 결정(변경) 조서
   도면표시 시설명 시설의                         건축물의 범위
    번호      세분             위치면적(㎡) 건폐율 용적률 높이(m) 최결정일초 비 고
                                     (%) (%) (층수)
      계      -     2개소        21,038 -     -    -
     소 계     -     1개소         9,917 -     -    -
    초1 학교1 초등학교 우면동 274답 일원 9,917 50 200 ( -5 ) 05.건고       제2종일반
                                                      12.30 주거지역
     소 계     -     1개소        11,121 -     -    -
    중1 학교2 중학교 우면동 154-3답 일원 11,121 50 200 ( -5 ) 05.건고     제2종일반
                                                      12.30 주거지역
3) 사회복지시설 (변경없음)
  ◦ 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 조서
   도면표시 시설명 시설의                                건축물의 범위
    번호      세분            위치        면적(㎡) 건폐율 용적률 높이(m) 최결정일초 비 고
                                            (%) (%) (층수)
       계                    1개소       1,583 -     -    -
    사1 사회복지
         시설        -   우면동 250-1대 일원 1,583 60 150 ( -4 ) 05.건고     제1종일반
                                                             12.30 주거지역
4) 체육시설 (변경없음)
  ◦ 체육시설 결정(변경) 조서
   도면표시 시설명 시설의                               건축물의 범위
    번호      세분             위치      면적(㎡) 건폐율 용적률 높이(m) 최결정일초 비 고
                                           (%) (%) (층수)
          계        -       1개소       1,983 -     -    -
    체1        체육   -   우면동 170답 일원   1,983 60 150 ( -4 ) 05.건고     제1종일반
              시설                                             12.30 주거지역
5) 연구시설 (변경없음)
  ◦ 연구시설 결정(변경) 조서
   도면표시 시설명 시설의                                  건축물의 범위
    번호      세분             위치        면적(㎡) 건폐율 용적률 높이(m) 최결정일초 비 고
                                              (%) (%) (층수)
          계        -        2개소        46,911 -     -    -
    연구1 연구시설       -   우면동 167-2답 일원 18,107 60 360 ( 10- ) 05.건고 12.30 준주거지역
    연구2 연구시설       -    우면동 272전 일원    28,804 60 360 ( 10- ) 05.건고
                                                                 12.30 준주거지역
                                  340
제17872호                 관                    보                2012. 10. 23.(화요일)
 마. 방재시설
  1) 하천 (변경없음)
    ◦ 하천 결정(변경) 조서
     도면            위치
     표시 시설명 세 분 기점 종점 주요 연장
            시설의
                          (㎞)
                              폭원 면적(k㎡) 최초
                              (m)          결정일                                비 고
     번호               경과지
        계    -   -  -  -   -   - (25,985㎡)
                                                                           ․( )는 지구내
                                                                           ․자연녹지지역
                우면동 우면동 태봉로 0.92
      1 하천 소하천 231-6도                          10~13 (10,0.6035㎡)
                                                              1 건고 ․도로중복결정(677㎡)
                      357답                                        05.12.30 ․공원중복결정(9,883㎡)
                                                                           ․경관녹지중복결정(75㎡)
                                                                           ․유수지중복결정(2,545㎡)
           지방2급 과천시 탄천
      2 하천 하천 관문동 합류        -       16.6       28~64 (15,60.350㎡)
                                                             24 - ․( )는 지구 내
                                                                           ․자연녹지지역
                산악산 지점
  2) 유수지 (변경없음)
    ◦ 유수지 결정(변경) 조서
     도면표시 시설명 시설의     위치              면적(k㎡)        최초                  비 고
      번호       세분                                   결정일
           계          1개소              7,787
     유수지1 유수지 저류시설 우면동 354답 일원         7,787        건고 ․자연녹지지역
                                                   07.12.12 ․하천중복결정(2,545㎡)
                                                            ․공원중복결정(7,787㎡)
4.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5.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붙임2 - 서울우면2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내용
1.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변경)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구분        구 역 명            위        면 적(㎡)
                                           치
           기정     변경            기정        변경후    변경 비 고
          서울우면2  서울우면2 서울시 서초구 504,009.9
     변경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우면동 일원             -    504,009.9 -
        지구단위계획구역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위치      구역명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 서울시 서초구 서울우면2                        ․관련법규 개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우면동 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 504,009.9 504,009.9 구역 명칭 변경
2.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변경없음) : 게재생략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 게재생략
                           341
제17872호           관                 보          2012. 10. 23.(화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413호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단, 도시계획구역은 제외)
    2012년 10월 2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38호선
               ◦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범위내
   접도구역지정 ◦ 위치 - 시점 : 충북 제천시 백운면 원월리 734-1
                          - 종점 : 충북 제천시 백운면 원월리 747-7
               ◦ 국도38호선 원월리 단구간 확장공사에 따른 변경
 접도구역지정목적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 해제구역 : 기존도로 접도구역 지정구역
  접도구역 해제 ◦ 위치
    또는 위치         - 시점 : 충북 제천시 백운면 원월리 734-1
                  - 종점 : 충북 제천시 백운면 원월리 747-7
    접도구역 ◦        단구간 확장공사로 인하여 기존국도구간의 접도구역을 해제함
    해제사유 ◦위는      단, 단구간 확장공사가 완료되어 공용 시까지로 기존 접도구역 안에서의 규제행
                     할 수 없음.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414호
                               지형도면(변경)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8-257호(관보 제16908호, 2008. 12. 30.)로 고시한 지형도면을 토지이
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2년 10월 2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 선 명                 구 간                총연장 중요 구역결정 비
                                                  (km) 경과지 (변경)이유 고
   현         국도21호선  시점 : 충남 천안시 목천읍 운전리 320-3 0.06
  구역 일반 (목포~신의 종점 : 충남 천안시 목천읍 운전리 320-3                -   지형도면
  변경 국도 주) 시점 : 충남 천안시 목천읍 운전리 320-3 0.06                  고시 정정
  구역                 종점 : 충남 천안시 목천읍 운전리 320-3
2. 지형도면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3. 지형도면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예산국토관리사무
   소 보수과(☏041-330-6615)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371
제17872호
관
보
2012. 10. 23.(화요일)
371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38호선
접도구역지정
◦접도구역: 신설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양측각5m범위내
◦위치
- 시점: 충북제천시백운면원월리734-1
- 종점: 충북제천시백운면원월리747-7
접도구역지정목적
◦국도38호선원월리단구간확장공사에따른변경
◦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미관의보존
◦교통에대한위험방지
접도구역해제
또는위치
◦해제구역: 기존도로접도구역지정구역
◦위치
- 시점: 충북제천시백운면원월리734-1
- 종점: 충북제천시백운면원월리747-7
접도구역
해제사유
◦단구간확장공사로인하여기존국도구간의접도구역을해제함
◦단, 단구간확장공사가완료되어공용시까지로기존접도구역안에서의규제행
위는할수없음.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총연장
(km)
중요
경과지
구역결정
(변경)이유
비
고
현
구역
일반
국도
국도21호선
(목포~신의
주)
시점: 충남천안시목천읍운전리320-3
종점: 충남천안시목천읍운전리320-3
0.06
-
지형도면
고시정정
변경
구역
시점: 충남천안시목천읍운전리320-3
종점: 충남천안시목천읍운전리320-3
0.06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413호
접도구역지정및해제
도로법제49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접도구역을다음과같이지정및해제하였음을고시합니다.
(단, 도시계획구역은제외)
2012년10월2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414호
지형도면(변경)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257호(관보제16908호, 2008. 12. 30.)로고시한지형도면을토지이
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이변경고시합니다.
2012년10월2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고시(변경) 내용
2. 지형도면: “생략”(공람장소에비치)
3. 지형도면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
예산국토관리사무
소보수과(☏041-330-6615)에서열람이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