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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08호                         관           보               2011. 5.16.(월요일)
1.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수당 지급방법에 있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2조의2의 준용규정에 따라 “보상을 받을 권리가 소멸된 자의 예금계좌에
     잘못 입금된 수당이나 학습보조비의 입금을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과 입금이 취소된 수당이나 학
     습보조비를 금융기관의 장으로부터 국가보훈처장이 반환받을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수당이나
     학습보조비를 예금거래법리와의 충돌없이 반환받고자 하려는 한편,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업무수행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6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을 국가보훈처장〔참조 : 보상관리과, 주소 : 우편번호 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방송길13(여
   의도동17 -23), 전화 : 02-2020-5174, FAX : 780-9489, e-mail : go415370@korea.kr〕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공고제2011-46호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16일
              국가보훈처장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를 보훈급여금의 지급으로 개정함에 따라 준용
   규정을 정비하고,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제8조제3항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지급 방법과이미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계좌에 입금되어 찾아가지 아니한 참전명예수당에 대하여 그 입금을 취소하고, 입금
   이 취소된 참전명예수당을 반환받는 규정을 신설하여 법률에 명기하는 한편, 참전명예수당 지급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업무수행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6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을 국가보훈처장〔참조 : 보상관리과, 주소 : 우편번호 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방송길13(여
   의도동17 -23), 전화 : 02-2020-5174, FAX : 780-9489, e-mail : go415370@korea.kr〕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134
제17508호                      관         보             2011. 5.16.(월요일)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11-90호
 예비전력관리업무담당자 선발규칙의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16일
              국방부장관
             예비전력관리업무담당자 선발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시 지휘관을 역임한 병과를 추가하여 응시기회를 확대하고, 계급간
   의 근무경력 차등화 등을 통하여 전투지휘능력이 우수한 지휘관을 선발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예비군지휘관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응시가능병과를 지휘관을 역임한 기본병과인 병기, 병참, 수송
     병과와, 특수병과인 의정병과를 추가하여 응시기회 보장(안 제5조 제1항 별표1)
  나. 필기시험과 현역복무실적의 평가배점을 조정(필기시험 70점→50점, 현역복무실적30점→50점)하여
     응시대상자의 필기시험 부담을 경감(안 제14조, 제15조, 별표4)
  다. 현역복무실적 평가 시 명예진급자에 대하여 근무경력점수(3.0)를 추가하여 동일계급간의 형평성
     유지하고, 예비군중대장 응시대상자인 소령과 대위에 대한 근무경력(4점) 적용을 차등화(소령 4점,
     대위 2점)함으로써 소령에 대한 상대적 불이익 해소(안 제15조 제3항 별표5)
  라. 고용노동부의 국가기술자격분류체계 개편 및 관련종목 정비에 따라 정보화 자격증 적용기준을 공
     무원임용시험령을 준용(컴퓨터 활용능력 1·2·3급→1·2급, 워드프로세서1·2·3급→1급)하여 개정(안
     제15조 제5항, 별표 6)
  마. 전투지휘능력이 우수한 지휘관을 선발하기 위하여 기본병과(전투병과)에 대한 가점(1점) 부여(안
     제15조 제6항, 별표 7)
3. 의견제출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6월 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면 및 인터넷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참조 : 예비전력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5249, FAX: 748-52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
   (http://www.mnd.go.kr/국방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법률 (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135
제17508호                 관         보          2011. 5.16.(월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11-159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16일
              행정안전부장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치 근거를 구체화 하고,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위원 임기를 명확히 하며, 기록
   물관리기관의 공개재분류 절차 개선, 실효성 없는 중복벌칙 조항 삭제 및 벌금을 징역형에 상응하
   도록 조정하는 등 법률 시행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설치 근거 구체화(안 제11조제8항 신설)
    1)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설치 및 조직형태는 관련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르도록 명문화
  나.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위원 임기 명확화(안 제15조제4항 개정)
    1) 제15조제2항제3호에 의해 위촉된 기록물관리 전문가 중 공무원이 포함 될 경우 현행 규정으로
      는 임기 적용이 곤란하여 위촉직의 경우 공무원 여부와 상관없이 3년 임기를 적용하도록 규정
  다. 기록물 공개재분류 절차 개선(안 제35조제1항 개정)
    1) 비공개기록물을 기록관ㆍ특수기록관에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시에 5년이내 재분류한
      실적이 있을 경우, 재분류 절차 생략
    2) 기록물 이관시 재분류를 생략하는 경우,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재분류 시점은 종전 이관 후 5
      년에서 2년으로 단축됨
  라. 벌칙조항 정비(안 제50조 내지 제52조 개정)
    1) 법무부의「행정형벌 벌칙조항의 법정형 정비방안」에 따라 형법상 업무상비밀누설죄로 처벌할
      수 있는 제52조제2호의 업무상비밀누설죄를 삭제하고, 벌금을 징역형에 상응하도록 조정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6월 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국가기록원 정책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mopas.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주 소: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2동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정책기획과(우편번호 302-701)
    ○ 전화번호 : 042) 481-6226
    ○ 팩 스 : 042) 481-6234
                              136
제17508호            관           보          2011. 5.16.(월요일)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223호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를 합니
다.
   2011년 5월 16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농어촌관광사업(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 관광농원사업, 농어촌민박사업)에 대한 시설, 체험 프로
    그램, 서비스 질 등 수준을 객관적인 판단기준에 의해 평가하여 등급을 결정함으로써 사업자에게는
    품질개선을 유도하고 소비자에게는 등급정보를 제공하여 농어촌관광시설·체험프로그램 및 서비스
    등을 고객이 선택할 수 있도록 등급제를 도입하여 농어촌관광을 활성화하고자 함
  ○ 지방분권촉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고 대통령재가(‘10.9.16)를 거쳐 지방이양 대상사무로 확정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수행하던 도농교류 교육과정의 인증, 인증의 취소 업무를 시․도지사에게 이
    양하고, 홍보 및 조사·연구 업무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하도록 하여 효
    율성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 관관농원사업 이외 농어촌민박사업을 평가 및 등급제 대상에 추가함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을 용어 정의에 추가 (안 제2조 제7호 개정)
  나.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평가대상에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 관광농원사업 이외에 농어촌민박사
    업을 추가하고, 이 사업의 업무에 평가 이외 평가결과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는 등급결정을 추가함
    (안 제13조제1항 개정)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평가 및 등급결정결과를 농어촌관광사업의 육성 및 지원 정책에 반영
      하도록 함(안 제13조제2항 신설)
    (2)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방법 및 절차 등 업무에 평가 이외에 등급결정 업무를 추
      가함 (안 제13조 제3항 개정)
  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수행하는 업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거나 함께 수행 (안 제17조, 제19
    조, 제25조 개정)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수행하는 도농교류 교육과정의 인증업무를 시·도지사에게 이양(안 제17
      조 제1항·제2항·제3항·제4항 개정)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수행하는 도농교류 교육과정의 인증의 취소업무를 시·도지사에게 이양
      (안 제19조 제1항·제2항 개정)
    (3)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수행하는 홍보 및 조사·연구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함께 수행(안
      제25조 제2항 개정)
  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도농교류센터, 도농교류지원기구, 한국농어촌공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
    산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대상에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 및
    관광농원사업 이외에 농어촌민박사업을 포함하고 업무에는 평가 이외 등급결정 업무를 포함함 (안
    제26조 제2항 제1호 개정)
                             137
제17508호                  관         보           2011. 5.16.(월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6월 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참조 : 농촌사회과,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우편번호 :
   427-71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주소·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사회과(전화 02-500-1822, 팩스 02-503-7295, 이메일
     kim1207@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
     (www.mifaff.go.kr/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224호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를 합니다.
   2011년 5월 16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에 마을협의회 이외에 어촌체험마을 사업 및 운영 주체인 “어촌계”를
   추가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도농교류지원기구의 지정요건 모두가 법 제21조제1항제4호제5호, 제3항 후단, 제6항에 반영됨에 따
   라 이를 삭제하며
   농어촌체험․휴양마을에 대한 교육․평가 등을 맡고 있는 한국농어촌공사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
   로부터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 및 관광농원사업의 평가에 대한 권한을 위임․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에 추가하고자 함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와 도농교류지원기구 대표가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지정을 받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에 따라 이를 반영함
2. 주요내용
  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에 마을협의회 이외에 “어촌계”를 추가함에 따라 이를 추가함.(안 제2
    조제1호 개정)
  나. 도농교류지원기구의 지정요건이 법 제21조에 반영되었으므로 이를 삭제함.(안 제12조 개정)
  다. 도농교류 위임·위탁기관에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의 교육․평가 등을 맡고 있는 한국농어촌공사를
    추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도농교류 업무를 위임·위탁 받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4조제1항 개정)
  라. 법 제28조 과태료 부과기준에 다음사항을 추가함(안 제15조 관련 별표2 개정)
    (1)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대표자가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경
      우 5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2)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대표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어촌체험․휴
      양마을사업자의 변경지정을 받은 경우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138
제17508호                 관         보            2011. 5.16.(월요일)
6.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자 선정 및 계약
  가. 신청자가 다수일 때에는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 제3조제2항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자
    격을 갖춘 신청자에 대하여 시행령 제7조의 기준에 적합한 자 중에서 별도로 구성하는 위원회의 심
    의를 거쳐 선정한다.
  나. 선정결과는 접수한 우체국의 게시판에 2011. 6. 9일 공고(예정)한다.
  다. 선정된 자는 경인체신청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위탁계약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7. 기 타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수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무실 임대료 등 경제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탁 신청할 때에는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세한 내용은 경인체신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031-8014-3122) 또는 안양우체국 경영지도실
    (031-387-627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북부전파관리소공고제2011-9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부재 ․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위반무선국 사전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16일
               서울북부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붙임 참조
2. 위반내용 : 붙임 참조
3. 처분내용 : 붙임 참조
4. 처분대상 : 붙임 참조
                  행정처분 대상내역<전파사용료체납 1분기 기준>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위반사항 : 전파사용료체납
순번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국수 처분내용          주소
 1     동진산업(주) 44-2003-10-0006456
                      외 8국
                                   동진덕송1 외 9 허가취소 경기 남양주시 별내면
                                       8국       (9국)    덕송리 87-5

 2     동진산업(주) 44-2006-10-0004904
                      외 5국
                                   동진덕송2 외 6 신고폐지 경기 남양주시 별내면
                                       5국               덕송리 87-5

 3 창신토건(주) 대표이사 94-2009-11-0013205
                      외15국
                                    창신용강101 16 신고폐지 서울마포구용강동494-65
                                      외15국              대호빌딩401
 4    (주)덕수시스템 94-2006-11-0018659 덕수중곡101 8 신고폐지 서울광진구능동 237-13,
        대표이사           외7국            외7국                   1층
 5 D.K엔지니어링 윤태균 94-2006-11-0019864
                       외3국
                                   디케이도농101 4 신고폐지 경기 남양주시 도농동
                                      외3국            남양좋은집 722-1403
                                                      서울 중구 을지로1가
 6 삼용건업(주) 대표이사 94-2007-11-0015353 삼용을지로101 1 신고폐지 37번지   서광빌딩1101호
 7 동호건설(주) 대표이사 94-2008-11-0026083 동호의정부111 1 신고폐지 523-1승호빌의정부동
                                                     경기 의정부시
                                                               딩4층
                                150
제17508호                  관         보           2011. 5.16.(월요일)
     (3) 도농교류지원기구의 대표자가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4) 도농교류지원기구의 대표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도농교류지원기구의 변경지
       정을 받은 경우 5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6월 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참조 : 농촌사회과,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우편번호 :
   427-71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주소·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사회과(전화 02-500-1822, 팩스 02-503-7295, 이메일
     kim1207@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
     (www.mifaff.go.kr/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225호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를 합니다.
   2011년 5월 16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에 마을협의회 이외에 어촌체험마을 운영주체인 어촌계를 추가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요건을 마을전체가구 과반수가 동의하는
    협정서에서 마을전체가구 3분의 1이상 또는 어촌계 구성원 과반수의 동의서로 완화함에 따를 이를
    반영하며,
  ○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및 도농교류지원기구의 변경지정 절차를 정하고, 농어촌체험마을 교
    육과 평가를 수행하는 한국농어촌공사를 추가하여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 및 관광농원사업의
    평가업무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
    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에 마을협의회 이외에 어촌계를 추가함에 따라 이를 반영함(안 제2조
    제1항제1호․제3호, 제3조제1항제1호, 제5조제1항 개정)
  나.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요건에 마을 협의회는 마을전체가구 과반수 동의에서 3분의 1
    이상 동의로 완화하고, 어촌계는 구성원 과반수 동의서를 받도록 함에 따라 이를 반영함(안 제2조제
    1항제2호 개정)
  다.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변경지정 절차를 신설함(안 제3조제4항·제5항 신설)
  라.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 및 관광농원사업의 평가 위임·위탁기관에 한국농어촌공사를 추가함(안
    제7조제2항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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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08호                     관          보            2011. 5.16.(월요일)
  마. 도농교류지원기구의 변경지정 절차를 신설함(안 제17조제3항·제4항 신설)
  바.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과정의 인증기준인 교육시간을 줄이는 등 법 운영상의 미비점을 일부 개선·
     보완함(별표2, 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6월 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참조 : 농촌사회과,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우편번호 :
   427-71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주소·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사회과(전화 02-500-1822, 팩스 02-503-7295, 이메일
     kim1207@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
     (www.mifaff.go.kr/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1-187호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16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 우수환경산업체 지정ㆍ지원, 환경산업의 해외시장
   진출 등 환경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법률의 제명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변경한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0615호, 2011. 4. 28. 공포, 2011. 10. 29. 시행)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개정법률에 맞추어 정비하
   고,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신기술인증ㆍ기술검증의 취
   소절차를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환경산업”의 범위 보완 (안 제2조 개정)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환경의 보전ㆍ관리를 위해 필요한 환경산업을 구체적으로 열거함으로써
      환경산업 범위를 재정립함.
    2) ‘기후ㆍ대기산업’, ‘물산업’, ‘환경복원ㆍ복구산업’, ‘환경안전보건산업’, ‘자원순환산업’, ‘환경지식
      ㆍ서비스산업’ 등으로 분류함
  나. 환경기술 실용화 촉진사업의 내용 보완 (안 제17조 개정)
    1) 미래유망 신기술을 사업화함에 있어서 고난의 시기(Valley of Death)를 넘어 성숙단계까지 전
      체 과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부재함.
    2) 우수 기술력을 보유한 업체를 초기 전략수립에서부터 사업 확장까지 경영ㆍ투자 컨설팅 등을
      통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다. 신기술인증ㆍ기술검증 취소절차 보완 (안 제19조의5 개정)
    1) 신기술인증ㆍ기술검증의 취소 시 현장조사 근거규정만 있을 뿐, 기술보유자 권익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 부재함.
    2) 신기술인증ㆍ기술검증을 취소하기 전에 기술보유자에게 예고통보하고, 소명자료를 제출받는
      등 절차를 보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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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우수환경산업체 지정 관련 세부규정 마련 (안 제19조의6 신설)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성장잠재력이 큰 기업을 우수환경산업체로 지정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우수환경산업체 지정 시 사업실적 및 기술개발 능력의 우수성, 시장성, 고용창출 가능성 등을
      고려하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세금을 체납중인 업체는 제외하도록 함.
  마. 녹색환경지원센터 평가규정 마련 (안 제20조의2 신설)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녹색환경지원센터에 대한 정기평가 및 종합평가의 구체적 기준 및 실시방
      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정기평가 시에는 사업비 참여율, 운영 활성화 정도 등을 고려하고 종합평가 시에는 지역 녹색
      성장 기여도 등을 고려하며, 평가 실시 3개월 전에 미리 예고하도록 함.
  바. 환경산업진흥단지 관리ㆍ운영규정 마련 (안 제21조의2 신설)
    1) 개정된 법률에서 환경산업진흥단지의 조성방법ㆍ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나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정이 부재함.
    2) 환경부 조성 환경산업진흥단지는 시ㆍ도지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사. 환경정보 공개대상 기관 규정 (안 제22조의9 신설)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자원절약 목표ㆍ실적, 녹색경영 등의 환경정보를 공개하는 기관 및 기업
      들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환경정보 공개대상인 환경영향 큰 기업으로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42조에 따른 관리
      업체 등으로 한정함.
3. 의견제출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
   는 개인은 2011년 6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녹색기술경제과장
   또는 녹색기술경제과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
   세한 사항은 녹색기술경제과(전화 : 02-2110-6678, FAX : 02-2110-672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1-188호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16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 우수환경산업체 지정ㆍ지원, 환경산업의 해외시장
   진출 등 환경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법률의 제명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변경한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0615호, 2011. 4. 28. 공포, 2011. 10. 29. 시행)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개정법률에 맞추어 정비하
   고,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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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가. 신기술 활용실적 제출방법 규정 (안 제6조의2 개정)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신기술 활용실적을 제출시기 및 제출서류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은 신기술 활용실적을 작성한 서류를 매년 1월 31일까
      지 제출하도록 함.
  나. 우수환경산업체 지정방법 등 마련 (안 제6조의5 신설)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성장잠재력이 큰 기업을 우수환경산업체로 지정하기 위한 방법ㆍ절차 등
      세부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10명 이내 환경산업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지정토록 함.
  다. 녹색환경지원센터 평가단 구성ㆍ운영 규정 마련 (안 제7조의3 신설)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녹색환경지원센터 사업실적 및 운영상황 등을 평가하는 평가단 구성 등에
      관한 세부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녹색성장 관련 전문가 5명 이상의 평가단을 구성하여 서류검토 및 현지조사 등을 실시하여 평
      가하도록 함.
  라. “녹색기업” 관리방안 개선 (안 제33조의6부터 33조의9까지 개정)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녹색기업의 녹색경영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규정하고, ‘환경정
      보공개ㆍ검증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환경개선계획 이행에 대한 연차평가절차가 개선이 필요함.
    2) 녹색기업이 녹색기술을 개발하거나 녹색경영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등을 하는 경우 자금 또
      는 기술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환경개선계획 이행에 대한 연차평가를 폐지하면서 필요한
      경우 사후관리를 실시하도록 함.
  마. 환경정보의 공개 및 검증 방법 등 마련 (안 제34조13부터 34조의15까지 신설)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기관 및 기업들이 자원절약 목표ㆍ실적, 녹색경영 등의 환경정보를 공개
      하고 이를 검증하는 방법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매년 전자적 방식에 의해 환경정보공개검증센터 전산시스템을 통해 공개하고, 신뢰성을 확보
      하기 위해 검증체계 구축ㆍ운영하도록 함.
3. 의견제출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6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녹색기술경제과
   장 또는 녹색기술경제과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녹색기술경제과(전화 : 02-2110-6678, FAX : 02-2110-672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1-139호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 수탁희망기관 공모 공고
 전기기능장 등 8개 종목(주무부처: 지식경제부)에 대한 검정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니, 해당 국가기술
자격 검정업무의 수탁을 희망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2
제17508호                관        보          2011. 5.16.(월요일)
 ㅇ 채  점과정상의 비윤리적인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계획이 적절한가?
  ㅇ 자격취득자 사후관리를 위한 DB의 구축 및 보안을 유지할 수 있는가?
  ㅇ 검정 과정 및 결과에 대한 민원처리 계획이 적절한가?
 라. 해당 종목에 대한 대표성
  ㅇ 전문기관으로서의 책임성을 구비하고 있는가?
5. 기타 사항
 가. 보안유지 계획
  ㅇ 출제→인쇄→검정 과정에서 보안유지 계획이 적절한가?
  ㅇ 문항출제 과정에서 보안유지 계획이 적절한가?
 나. 내외부 피드백 체계 구축 방안
  ㅇ 자격검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내부 피드백 시스템 구축 계획이 적절한가?
  ㅇ 자격검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외부 피드백 시스템 구축 계획이 적절한가?
 다. 수탁희망기관의 강점
※ 제안서 작성시 주의사항
 1. 상기 내용 작성 시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범위에서 작성할 것
 2. 타 기관의 자원(물적, 인적)을 활용할 경우 해당기관의 사용승인서를 첨부할 것
 3. 기타 위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할 것
◉소방방재청공고제2011-76호
                         자연재해저감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신청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자
연재해저감신기술의 보호기간을 연장하고자 신청한 신기술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같은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청기술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5월 16일
                소방방재청장
1. 신 청 인
  가. 성명(법인명) : (주)희상리인포스
  나.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110111-*******
  다. 주소(소재지) : 서울 강남구 수서동 713.현대벤처빌 2023호
2. 기술명 : Peel-Ply type 아라미드 스트립 부재를 이용한 철근콘크리트구조물 보강공법
  ※ 자연재해저감신기술 제3호 지정(2008.8.6)
3. 기술내용 및 범위(요약)
  - 아라미드 스트립 양면에 Peel-Ply를 양면에 부착하여 아라미드 스트립 부재를 인발하는 기술 및 철
    근콘크리트표면을 치핑한 후 보강부재를 매입·시공하는 공법으로 콘크리트 모재와 보강재의 부착성
    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면서 시공이 간편한 내진 및 구조보강 기술임
                                  146
제17508호                  관        보           2011. 5.16.(월요일)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자연재해저감기술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 02-3472-8072, 신갑수)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 출 처 : 소방방재청 기후변화대응과(☎ 02-2100-5495, 강민서)
              (특)한국방재협회(☎ 02-3472-8072, 신갑수)
    1) 전자우편 : kangma73@korea.kr, kabdoli22@naver.com
    2) 팩스번호 : 02-2100-5499, 02-3472-8064
    3) 주 소 : 110-760 서울 종로구 종로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1103호
                       소방방재청(기후변화대응과)
                135-703 서울 강남구 역삼1동 653-4 과학기술회관신관 1108호(기술연구부)
◉문화재청공고제2011-108호
  문화재보호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 지정구역 조정(일부해제)을 위하여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1년 5월 16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구역 조정 예고(담양 관방제림)
2. 예고내용
  ㅇ 문화재 명칭 : 담양 관방제림
  ㅇ 지정종별 및 번호 : 천연기념물 제366호
  ㅇ 소 재 지 : 전남 담양군 담양읍 객사리, 남산리, 학동리 일대
  ㅇ 문화재 지정구역 조정 내용
     (당초)222필지 123,173㎡→(변경)230필지 123,856㎡/8필지 683㎡ 추가
     * 추가지정 대상 필지
                                                       소 유 자
  차례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지정구역
                                        (㎡)        주 소        이름
          소계 총8필지              683      683
   1 담양  객사리
             읍
                 173-16 대 102           102   광주시 광산구 월계동    최병고

   2       "      174-3 대       60       60   담양읍 객사리 173-13 이도형
                                     147
제17508호                    관         보            2011. 5.16.(월요일)
                                  지적 지정구역                 소 유 자
 차례   소재지      지번    지목           (㎡)    (㎡)          주 소         이름
   3     "      211-7 대 123              123       광주시 북구 두암동   박병은외1
   4     "     211-100 대           6      6             -        담양군
   5 담양남산리 42-2
           읍
                          답        3      3       서울시 성동구 모진동 방장원외1
   6     "       42-3 도로 3                3       서울시 성동구 모진동 방장원외1
   7     "       44-1     답       383    383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최희순
   8     "       48-6 구거 3                3        광주시 서구 쌍촌동   영산강농조
  ㅇ 조정사유 : 담양 관방제림의 효율적 보존관리를 위한 지정구역 확대
3. 지정예고일 : 관보 공고일
4. 지정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부터 30일간
5. 특기사항 : 지정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재
청이나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ㅇ 연락처 : 전화 042-481-4986~8, 전송 042-481-4999
  ㅇ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전자메일 eibbi@korea.kr
 나. 문화재관리단체
  ㅇ 담양군 문화예술과(전화)061-380-2812 (전송)061-380-2980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인천항건설사무소공고제2011-19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승인
  「항만법」 제10조제1항 및 제3항에 의거 “김포지구 일반화물 C부두 상부시설 신축공사”에 대하여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16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인천항건설사무소장
1. 공사명칭 : 경인항 김포지구 일반화물 C부두 상부시설 신축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명칭) : 대한통운(주) 대표이사 이원태
  나. 주 소 : 서울시 중구 서소문동 58-12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경인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토목
                               148
제17508호                 관         보             2011. 5.16.(월요일)
◉서울남부교도소공고제2011-1호
                        관인(전자이미지관인)등록
 영등포교도소가 「대통령령제22917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의하여 서울남부교도소
로 기관명칭 변경되었음으로 서울남부교도소 관인(전자이미지 관인 등)을 사무관리규정 제38조(등록)의
규정에 의하여 관인대장에 등록하고, 동 규정 제40조(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16일
                 서울남부교도소장
□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11년 5월 4일
            서울남부교도소장인                  민원전용서울남부교도소장인




           서울남부교도소지출관인                 서울남부교도소총무과장의인




    서울남부교도소보통징계위원회장의인                   서울남부교도소재무관인




       서울남부교도소물품관리관인                   서울남부교도소채권관리관인




     서울남부교도소수입금출납공무원인                  서울남부교도소물품출납공무원인




                             328
제17508호              관            보           2011. 5.16.(월요일)
    서울남부교도소유가증권취급공무원인            서울남부교도소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인



   서울남부교도소영치물취급주임인               교도작업특별회계서울남부교도소물품출납공무원인



교도작업특별회계서울남부교도소수입금출납공무원인         서울남부교도소보통고충심사위원회위원장인



 서울남부교도소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서울남부교도소수입징수관인



교도작업특별회계서울남부교도소수입징수관인                 서울남부교도소징벌위원회위원장인




 서울남부교도소보통승진심사위원회위원장인                  서울남부교도소직원회장의인




   서울남부교도소징벌위원회위원장인                      서울남부교도소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전자이미지관인)




                           329
제17508호                  관         보             2011. 5.16.(월요일)
◉서울남부교도소공고제2011-2호
                          관인(전자이미지관인)폐기
 영등포교도소가 「대통령령제22917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의하여 서울남부교도소
로 기관명칭 변경되었음으로 서울남부교도소 관인(전자이미지 관인 등)을 사무관리규정 제38조(등록)의
규정에 의하여 관인대장에 등록하고, 동 규정 제40조(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폐기 공고합니
다.
    2011년 5월 16일
                 서울남부교도소장
□ 관인 폐기 연월일 : 2011년 5월 4일
             영등포교도소장인                   영등포교도소보통징계위원장의인




           영등포가석방심사위원장인                  영등포교도소총무과장인




            영등포교도소재무관인                   영등포교도소물품관리관인




           영등포교도소채권관리관인                 영등포교도소조체급명령관인




            영등포교도소지출관인                  영등포교도소물품출납공무원인




                              330
제17508호               관          보              2011. 5.16.(월요일)
      영등포교도소수입금출납공무원인                영등포교도소유가증권취급공무원인




 영등포교도소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인                  영등포교도소영치물취급주임인




교도작업특별회계영등포교도소물품출납공무원인          교도작업특별회계영등포교도소수입금출납공무원인




  영등포교도소보통고충심사위원회위원장                   민원전용영등포교도소장의인




  영등포교도소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영등포교도소수입징수관인



 국유재산특별회계영등포교도소수입징수관인           교도작업특별회계영등포교도소수입징수관인




    법무부제8공공직업훈련소장지인                  영등포교도소징벌위원회위원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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