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733호                 관         보     2008. 4.18. (금요일)
      강하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변경인가 고시
1. 사업목적
 양평군 강상·강하면지역에서 발생되는 생활하수를 적정 처리함으로써 방류수역인 남한강의 수질
 보전 및 지역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2. 변경 인가내용
 가. 사업시행자 및 주소
     -사업시행자:양평군수
     -주   소: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옥천리 903-15
 나. 사업시행지 위치 및 부지면적
     -위   치: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운심2리 216번지 일원
     -부지면적:23,500㎡
 다. 시설의 명칭 및 용량 등
     -명   칭:강하 공공하수처리시설
     -시설용량:5,700㎡/일
     -처리방법:산화구 + SOD공법 + 여과 + 기계식 농축탈수
 라. 예정배수구역 및 예정처리구역(변경)
     -예정배수구역:86.91㎢
     -예정처리구역(변경):7.894㎢
 마. 사업시행기간:2005년~2008년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변경 없음
 사. 기타 관계서류는 경기도 양평군 환경사업소(031-770-3673)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관계인
     은 열람하시기 바람.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78호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4-207호(경기도보 제3192호, 2004. 11. 8.)로 고시한 도로구역결
정(변경) 고시 내용 중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이 추가(변경)되어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관계도서 사본을 국토해양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및 현장사무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8년 4월 18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연천-신탄리 도로건설공사(1공구)
2. 사업구간: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동막리~신서면 도신리
3. 사업기간:2004년 11월~2010년 11월
4. 사업규모:연장 9.02Km, 폭 20.0m

                                 375
제16733호                   관           보             2008. 4.18. (금요일)
5. 사업시행자:국토해양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등 권리명세
 소재지: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도신리

             편입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편입지번 지목                                                               비 고
              (㎡)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산80-8   임   1,700   국 방 부           국

 858-3   전    343    국 방 부           국

                     경기도 연천군 신서
  858    전    344                  김석만
                     면 도신리 200-1

 856-2   전    26     국 방 부           국

 857-4   전    125    국 방 부           국

                     경기도 연천군 신서
  857    전    192                  김석만
                     면 도신리 200-1

 841-4   전    51     국 방 부           국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경기도 연천군 신서                                      근저당
 841-3   전    390                  김석만 차탄리 51-40            연천농협
                     면 도신리 200-1                                     지상권
                                         (신서지점)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경기도 연천군 신서                                      근저당
 840-6   전    92                   김석만 차탄리 51-40            연천농협
                     면 도신리 200-1                                     지상권
                                         (신서지점)
                     서울 도봉구 수유동
산58-34   임    307                  오영숙
                     9-27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96호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토지세목고시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3-493호(2003. 12 18.)로 고시한 평해-기성간 국도건설공사에 편
입되는 토지 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조서는 우리청 보상과(전화 :051-660-1069)에 비치하고 일
반인에게 열람합니다.)
    2008년 4월 1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시행기간:2003년 9월~2008년 9월
2. 사업의 명칭:평해-기성간 국도건설공사
3. 사업시행자:부산지방국토관리청

                                   376
제16733호                         관             보             2008. 4.18. (금요일)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구분 종류       노 선 명            구       간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밀양시 삼랑진읍 미전리                            국도58호선 용성1지
                                                       밀양시
     일반     국도58호선 지내                                          구(밀양~삼랑진간 밀
변경                                              1.0    삼랑진읍
     국도 (진해~청도) 밀양시 삼랑진읍 미전리                                   양14.0km~13.7km)
                                                       미전리
                       지내                                      위험도로 개량공사

2. 사업시행기간:2008년 3월 ~ 2010년 5월
3. 설계도서, 자급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 내
 나. 공람장소:진영국도관리사무소 구조물과(☎055-340-6651)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98호
     접도구역 지정(해제) 고시
 도로법 제50조2항의 규정에 따라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08년 4월 1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일반국도노선지정령
                                                                    국도58호선
    도로의 지정               (2001. 8. 25.)            노선명
                                                                   (진해~청도)
                    대통령령 제17,348호
                  ○지정구역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양측으로 5m
        지정구역
                  ○위     치
접   도   및 위 치
                    -시   점: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 미전리지내
구역의
                    -종   점: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 미전리지내
지   정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지정목적      ○도로의 미관 보존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해제구역
                    기존도로의 접도구역 지정 구역
        해제구역
                  ○위     치
        및 위 치
접   도               -시   점: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 미전리지내
구역의                 -종   점: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 미전리지내
해   제             국도58호선 용성1지구(밀양~삼랑진간 밀양14.0km~13.7km) 위험도로 개량
        해제사유
                  공사로 인하여 기존도로에 대한 접도구역을 해제하는 것임

        기     타   기존도로의 접도구역은 신설도로가 완료되어 공용개시시부터 해제함.

     첨부서류         토지세목조서

                                          378
제16733호                   관            보         2008. 4.18. (금요일)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5조, 제23조, 제52조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30조 제2항 및 제3항, 제79조
 다. 기준의 적용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 제2항 제2호 다목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
     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함.
    ○본 허용기준 범위 안에서 행하여지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문화재보호법」 제90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9조제1항 및 제6항에 의거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
     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현상변경 허용기준
    ○문화재별 현상변경허용기준:세부내용 별첨
    ○구역별 허용기준 지적도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co.kr):자료마당-일반자료-현상변경 참조
3. 기준 시행일:관보고시일
4. 연락처
 가.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주   소:(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연락처:전화 (042)481-4890, 전자메일 chong100@ocp.go.kr
 나. 지방자치단체
    ○충청북도 제천시 문화관광과:(043)641-5133, 전송(043)-640-5689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정책과:(064)710-3422, 전송(064)710-3429
    ○충청남도 아산시 문화문광과:(041)540-2069, 전송(041)540-2569
【별첨:문화재별 현상변경허용기준】
                 중민 제137호 제원 박도수가옥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허용기준                               비고
구    분
                   평슬라브                        경사지붕(3/10이상)

제1구역     ○신축불가, 원지형보존

                                         ○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1층이하)
제2구역 ○신축불가
                                          -주거 및 농업용 창고에 한함
         ○건축물 최고높이 5m이하(1층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1층이하)
제3구역
          -주거 및 농업용 창고에 한함                -주거 및 농업용 창고에 한함

제4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11m이하(3층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5m이하(3층이하)

 공통      ○건축물 최고 높이는 옥탑, 계단 탑, 망루, 장식 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사항       한 높이로 한다.

                                   371
제16733호                 관           보          2008. 4.18. (금요일)
                 중민 제148호 제원 정원태가옥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허용기준                               비고
구    분
                    평슬라브                     경사지붕(3/10이상)

제1구역      ○신축불가, 원지형보존

                                      ○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1층이하)
제2구역      ○신축불가
                                       -주거 및 농업용 창고에 한함
          ○건축물 최고높이 5m이하(1층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1층이하)
제3구역
           -주거 및 농업용 창고에 한함            -주거 및 농업용 창고에 한함

제4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2층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2층이하)

 공통       ○건축물 최고 높이는 옥탑, 계단 탑, 망루, 장식 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
 사항        함한 높이로 한다.

                  중민 제188호 성읍 민속마을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허용기준                               비고
구     분
                    평슬라브                    경사지붕(20/100이상)

           ○신축불가
제1구역
           ○기존 건축물 규모 범위내 개ㆍ보수 허용

제2구역      ○신축불가                       ○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1층이하)

제3구역      ○신축불가                       ○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2층이하)

제4-1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5m이하(1층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1층이하)

제4-2구역 ○신축불가                          ○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1층이하)

제5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2층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2층이하)

제6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2층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2층이하)

          ○건축물 최고 높이는 옥탑, 계단 탑, 망루, 장식 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경사지붕은 합각, 우진각, 맞배지붕으로 제한
          ○평슬라브지붕은 기와처마돌림띠(눈썹지붕)를 설치
공통사항
          ○성읍조일훈가옥(중민 제68호), 성읍고평오가옥(중민 제69호),
              성읍이영숙가옥(중민 제70호), 성읍한봉일가옥(중민 제71호),
              성읍고상은가옥(중민 제72호)에 대한 현상변경 처리기준은 동 허용기준
              에 따라 시행한다.

                                372
제16733호                     관                  보                2008. 4.18. (금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99호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토지세목고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8-97호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한 “국도58호선 용성1지구(밀
양~삼랑진간 밀양14.0km~13.7km) 위험도로 개량공사”에 대한 편입토지 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8년 4월 1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국도58호선 용성1지구(밀양~삼랑진간 밀양14.0km~13.7km) 위험도로 개량공사
2. 사업시행기간:2008년 3월~2010년 5월
3. 사업시행자:국토해양부 진영국도관리사무소
4. 편입토지의 세목(별지와 같음)
 ※설계도면 및 용지조서는 진영국도관리사무소 구조물과 ☎ 055-340-6651에 비치하고 일반인에
  게 열람합니다.
                               토 지 세 목 조 서

               지      번           면    적(㎡)                    소       유   자
 소재지    지목
             분할전     분할후      당    초    편     입       성   명        주             소

밀양 삼랑
        답    479-1   479-7     216       104          곽유근     부산 북구 구포동 1000-5
 진 미전

  〃     답     481    481-3     849       187          곽유근     부산 북구 구포동 1000-5

  〃     답     482    482-2     881       111          곽   숙   밀양시 삼랑진읍 우곡리 421

  〃     전    484-1   484-5    1,604      11           곽유근     부산 북구 구포동 1000-5

  〃     전            484-6               97            〃               〃

                                                              밀양시 삼랑진읍 미전리
  〃     전    487-1   487-8    2,330      320          손원출
                                                              383-28

  〃     임    산42-37 산42-61    31,408     251          전춘희     밀양시 상동면 가곡리 330

  〃     임            산42-62              12            〃               〃

  〃     임    산52-2   산52-5     920       128          김태환     밀양시 삼랑진읍 안태리 637-6

                                                  경주김씨
  〃     임    산54-2   산54-3    13,062     85       상촌공파 밀양시 삼랑진읍 미전리 424
                                                  일주문회

  〃     임            산54-4               98            〃               〃

  〃     임    산76-2   산76-4     887       14           유영은     밀양시 삼랑진읍 용성리 39

                                       379
제16733호                       관             보                2008. 4.18. (금요일)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별지와 같음)
 ○평해~기성 국도확장공사
                    지      번       지   목      면        적(㎡)          소     유   자
순번      소재지
               당    초      편   입   공부 현실     당        초 편 입      주         소   성      명
      울진군 평해                                                    울진군 평해읍 평
 1              494        494-8   잡   잡     6,065         19                  황성기
      읍 학곡리                                                     해리 933-2
      울진군 평해                                                    울진군 평해읍 월
 2             1076     1076-2     과   답      232          26                  황영수
      읍 월송리                                                     송리 1162
      울진군 평해                                                    울진군 평해읍 월
 3             1078     1078-1     전   답      853          96                  황영수
      읍 월송리                                                     송리 1162
      울진군 기성                                                    울진군 기성면 정
 4             337-1       337-1   도로 도로         40        40                  김정규
      면 정명리                                                     명리 307
                                                                대구 북구 구암동
      울진군 기성
 5             338-4       338-4   도로 도로     2,139              칠곡 부영아파트       김진석
      면 정명리                                             2,139
                                                                5단지 102-1701
      울진군 기성                                                    울진군 기성면 정
 6             312-1       312-1   도로 도로         40        40                  김전유경
      면 정명리                                                     명리 307
      울진군 기성                                                    울진군 기성면 정
 7             313-1       313-1   도로 도로         43        43                  김문규
      면 정명리                                                     명리 307
                                                                울진군 후포면 삼
      울진군 후포
 8             347-3       347-3   답   도로        10        10   율리 341-16 송    김철환
      면 학곡리
                                                                림타운313호

                               (울진군 후포면 삼율리 169-2 후포농업협동조합 근저당, 지상권)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97호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의 구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8년 4월 1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구분 종류      노 선 명               구   간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밀양시 삼랑진읍 미전리
                                                       밀양시
      일반   국도58호선 지내
당초                                           1.0       삼랑진읍
      국도 (진해~청도) 밀양시 삼랑진읍 미전리
                                                       미전리
                      지내

                                       377
제16733호                         관                 보               2008. 4.18. (금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100호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의 구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8년 4월 1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밀양시 삼랑진읍 미전리
                                                            밀양시
        일반   국도58호선 지내
당초                                                  1.0    삼랑진읍
        국도 (진해~청도) 밀양시 삼랑진읍 용전리
                                                            미전리
                      지내
                      밀양시 삼랑진읍 미전리                                   국도58호선 용성3지
                                                            밀양시
        일반   국도58호선 지내                                               구(밀양~삼랑진간 밀
변경                                                  1.0    삼랑진읍
        국도 (진해~청도) 밀양시 삼랑진읍 용전리                                      양11.0km~10.2km)
                                                            미전리
                      지내                                             위험도로 개량공사

2. 사업시행기간:2008년 3월~2010년 5월
3. 설계도서, 자급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 내
 나. 공람장소:진영국도관리사무소 구조물과(☎ 055-340-6651)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101호
     접도구역 지정(해제) 고시
 도로법 제50조2항의 규정에 따라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08년 4월 1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일반국도노선지정령
                                                                            국도58호선
    도로의 지정               (2001. 8. 25.)                    노선명
                                                                           (진해~청도)
                     대통령령 제17,348호
                 ○지정구역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양측으로 5m
         지정구역
                 ○위      치
접   도    및 위 치
                    -시    점: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 미전리지내
구역의
                    -종    점: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 용전리지내
지   정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지정목적    ○도로의 미관 보존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380
제16733호                        관                 보              2008. 4.18. (금요일)

                  지       번           면    적(㎡)               소           유       자
 소재지       지목
                분 할 전    분 할 후    당   초         편   입    성명           주           소

밀양 삼랑                                                    국
           임    산42-5    산42-5    1,190         1,190
 진 미전                                                   (산림청)
                                                         국
   〃       임    산42-1    산42-56   44,430        444
                                                        (산림청)
                                                                  부산 진구 당감동 177-1
   〃       임     산50     산50-1    4,661         596     윤재연
                                                                  삼익 16-906

   〃       임    산42-22   산42-58   12,711        801     김주현       미전리 410-10

                                                        김인환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 50-1
   〃       임     산43     산43-3    4,625         500
                                                        외 1인      유림아파트 2305호

밀양 삼랑                                                   김주덕       고양시 일산구 일산동 1087
           임    산176-2   산176-8   15,250        661
 진 용전                                                   외 2인      후곡마을 1710동 1105호

   〃       임             산176-9                  84      〃                    〃

                                                                  밀양시 삼랑진읍 미전리
   〃       임    산42-2    산42-57   1,268          93     김주현
                                                                  410-10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98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8년 4월 1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전주천(국가하천)

2. 위   치:전북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2가 1082-3

3. 점용목적:부지성토 및 임시 진출입로 설치

4. 점용면적:880㎡

5. 점용개요:흙쌓기 2,205.㎥

            잔디식재(줄떼) 84.0㎡

            임시 진출입로

6. 점용기간:2008년 4월 10일~2013년 4월 9일

7. 공사기간:                 ~2008년 5월 30일

8. 피허가자:전재식 외 1(윤석분)

 전북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2가 561-24 솔내마을동아@ 105-1501

                                          382
제16733호                 관         보       2008. 4.18. (금요일)

⊙포항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08-14호
      해양심층수개발업 실시계획인가

 해양심층수의개발 및 관리에관한법률 제16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다

음과 같이 “울릉 현포 해양심층수개발업 실시계획인가” 를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08년 4월 18일

                 포항지방해양항만청장

1. 성명 및 주소

 ○성    명:울릉미네랄(주) 대표 김홍기

 ○주    소:경북 울릉군 북면 현포리 492번지

2. 취수해역의 명칭:울릉 현포

3. 취수지점 정점좌표:경도130도49분31초, 위도37도33분39초

4. 개발목적:해양심층수종합개발업

 (해양심층수 및 처리수의 생산·제조, 먹는해양심층수 및 기타 해양심층수 관련 제품의 제조, 수

 산양식 및 축양사업, 울릉도 특산물 가공용 해양심층수 공급사업)

5. 공사위치:강 경북 울릉군 현포리 497외 일대 및 708-26번지 지선

6. 공사규모

 ○기 설치시설

  -건축 1동:건축면적 1,034.34㎡, 대지면적 16,048㎡

  -심층수 제조설비:저수·급수·가공시설 및 검사실 등

  -취수관:지름(100㎜~300㎜), 총길이(4.3㎞)

 ○신규설치 및 기존 제조설비 보완

  -배수관 설치:지름(100~300㎜), 총길이(880m)

  -기존 제조설비 보완 (저수·급수·가공시설, 기계기구 및 설비 등)

7. 총공사비:3,789백만원

 ○기존시설 설치비:3,439백만원

 ○배수관로 설치 및 제조설비 보완:350백만원

8. 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 5일

9. 인가연월일:2008년 4월 14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8-179호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요지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383
제16733호                           관                   보             2008. 4.18. (금요일)

                    ○해제구역
                        기존도로의 접도구역 지정 구역
        해제구역
                    ○위       치
        및 위 치
접   도                   -시   점: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 미전리지내
구역의                     -종   점: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 용전리지내
해   제
                    국도58호선 용성3지구(밀양~삼랑진간 밀양11.0km~10.2km) 위험도로 개량
        해제사유
                    공사로 인하여 기존도로에 대한 접도구역을 해제하는 것임

        기       타   기존도로의 접도구역은 신설도로가 완료되어 공용개시시부터 해제함.

     첨부서류           토지세목조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102호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토지세목고시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8-100호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한 “국도58호선 용성3지구(밀
양~삼랑진간 밀양11.0km~10.2km) 위험도로 개량공사”에 대한 편입토지 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8년 4월 1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국도58호선 용성3지구(밀양~삼랑진간 밀양11.0km~10.2km) 위험도로 개량공사
2. 사업시행기간:2008년 3월~2010년 5월
3. 사업시행자:국토해양부 진영국도관리사무소
4. 편입토지의 세목(별지와 같음)
 ※설계도면 및 용지조서는 진영국도관리사무소 구조물과 ☎ 055-340-6651에 비치하고 일반인에
    게 열람합니다.
                                      토 지 세 목 조 서

                    지            번         면     적(㎡)               소        유      자
 소재지     지목
                분 할 전        분 할 후     당    초         편   입    성명        주            소

밀양 삼랑                                                          국
            임   산42-46       산42-46    2,073          2,073
 진 미전                                                         (산림청)

                                                               국
    〃       임   산42-30       산42-60   23,716          592
                                                              (산림청)
                                                               국
    〃       임   산42-28       산42-59    5,535          195
                                                              (산림청)
                                                               국
    〃       임   산42-45       산42-45       911         911
                                                              (산림청)

                                                381
제16733호                관         보          2008. 4.18. (금요일)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8-36호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18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하위법령에 위임한 과태료 부과·
 징수절차를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사명칭 사용금지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등 세부사항 규정
  (1) 과태료 부과 시 그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 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
   시하여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지
  (2) 과태료 부과 전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 부여
  (3) 과태료 금액 결정시에는 그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참작
  (4) 과태료의 징수 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령을 준용하고,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 등을 함께 기재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5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농림수산식품주장관(농촌정책과 전화 02-500-1783, 모사전송 02-507-3964, E-mail:
 wooyh@mifaf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 『정보농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
 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8-39호
 관세법시행령 제9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수산식품부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
(농림수산식품부공고 제2008-30호, 2008. 4. 10.)”중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18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 중 개정
농림수산식품부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86
제16733호                     관         보       2008. 4.18. (금요일)
   2008년 4월 18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개정 예고

1. 개정 규격명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비      고

  개정       KSC4613            누전 차단기                     규격안

2. 개정 사유

 누전차단기에 대하여 인입선의 접지측 단선으로 인한 결상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판별하여 회로

 를 차단하는 기능을 가진 단상2선식 중성선 결상보호 기능이 있는 누전차단기에 대하여 요건을

 규정하여 규격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 개정 내용

 단상2선식 중성선 결상보호기능이 있는 누전차단기의 규정에 대한 주내용으로서 다음과 같이 규

 정함.

 1. KS C 4613에서 규정하는 누전차단기의 구조 및 성능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2. 단상 2선식 접지측 결상을 보호하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접지측 인입부 단선으로 인한 결

  상 판별 기능은 결상 판별부가 검출하여 자동 차단하여야 한다.

 3. 누전차단기의 접지부와 연결되어 외부 접지와 연결할 수 있는 단자를 본 누전차단기 몸체에

  별도로 갖추어야 한다. 또한 전원선 및 접지선 연결시 혼동되지 않도록 인입측(1차 회로)에 전

  원선과 접지선의 표시를 분명하게 하여야 한다.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8년 6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디지털전자표준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02-509-7294~97, FAX:02-509-74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법무부공고제2008-35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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