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555호                                                                                                                                                                                                                                                                                                            2003.11.25. (화요일)
                                                                                                                                                                                                                                                                                                                                  지방자치단체의도로및상·하수도시설물관리업
                                                                                        ◉농림부고시제2003-49호
                                                                                                                                                                                                                                                                                                                                  무에 활용할 지리정보시스템(Geographic
                                                                                                                   공유수면매립공사실시계획변경인가고시
                                                                                                                                                                                                                                                                                                                                  Information System)을 구축함에 있어 모든 지방
                                                                                                 공유수면매립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홍
                                                                                                                                                                                                                                                                                                                                  자치단체가공통적으로활용할수있는도로및
                                                                                        보지구공유수면매립공사실시계획변경인가한사항
                                                                                                                                                                                                                                                                                                                                  상·하수도시설물관리프로그램의기본설계서를
                                                                                        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제시하고, 이에 따라 개발된 범용프로그램의 품질
                                                                                                                   2003년11월25일
                                                                                                                                                                                                                                                                                                                                  인증을통해지방자치단체의도로및상·하수도
                                                                                                                                                                                           농림부장관
                                                                                                                                                                                                                                                                                                                                  시설물관리에표준화를도모하고중복투자를방지
                                                                                        1. 실시계획의변경인가연월일:2003년11월20일
                                                                                                                                                                                                                                                                                                                                  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2. 매립면허를받은자의성명, 주소
                                                                                                                                                                                                                                                                                                                         제2조(적용범위) 이고시는지방자치단체가도로및
                                                                                                 가. 법인의명칭:농업기반공사
                                                                                                                                                                                                                                                                                                                                  상·하수도의시설물관리를위하여지리정보시스
                                                                                                 나. 주 소:경기도의왕시포일동487번지
                                                                                                                                                                                                                                                                                                                                  템을구축하는경우에적용한다.
                                                                                                 다. 눀표자:사장배희준
                                                                                                                                                                                                                                                                                                                         제3조(기본설계서) 제5조의규정에의한품질인증을
                                                                                        3. 매립목적:수자원확보및농어촌종합개발사업
                                                                                                                                                                                                                                                                                                                                  받고자하는경우에는별책1 및별책2에서정하
                                                                                        4. 매립공사구역의위치및면적
                                                                                                                                                                                                                                                                                                                                  는기본설계서(이하“기본설계서”라 한다)에 따라
                                                                                                 가. 매립공사구역의위치:충남홍성군광천읍, 서
                                                                                                                                                                                                                                                                                                                                  범용프로그램을개발하여야한다.
                                                                                                          부면, 은하면, 결성면
                                                                                                                                                                                                                                                                                                                         제4조 (품질인증기준) ①도로 및 상·하수도의 시설
                                                                                                          보령시오천면, 청소면, 천북면지선해면
                                                                                                                                                                                                                                                                                                                                  물관리범용프로그램에눀한품질인증기준은별표
                                                                                                 나. 매립면적:16,464,055㎡
                                                                                                                                                                                                                                                                                                                                  1과같다. 
                                                                                        5. 매립공사의시행기간
                                                                                                                                                                                                                                                                                                                                  ②제6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기관의 장은 제1
                                                                                                 가. 당 초:1991년10월28일~2003년12월30일
                                                                                                                                                                                                                                                                                                                                  항의규정에의한품질인증기준에따른세부평가항
                                                                                                 나. 변 경:1991년10월28일~2010년12월30일
                                                                                        6. 실시계획의변경사유및변경사항
                                                                                                                                                                                                                                                                                                                                  목및평가방법을별도로정할수있다. 이경우세
                                                                                                 가. 변경사유:공유수면매립구역중호소주변의친
                                                                                                                                                                                                                                                                                                                                  부평가항목및평가방법은미리공개하여야한다.
                                                                                                          환경정비를위한공사기간필요
                                                                                                                                                                                                                                                                                                                         제5조 (품질인증) 범용프로그램개발업자가 기본설계
                                                                                                 나. 변경사항:시행기간연장
                                                                                                                                                                                                                                                                                                                                  서를적용하여시설물관리범용프로그램을개발한
                                                                                                                                                                                                                                                                                                                                  경우에는이고시에의한품질인증을받을수있다.
                                                                                        ◉건설교통부고시제2003-286호
                                                                                                                                                                                                                                                                                                                                  이경우품질인증은도로, 상·하수도시설물또는
                                                                                                 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률제10
                                                                                                                                                                                                                                                                                                                                  도로및상·하수도시설물로각각구분하거나통
                                                                                        조의규정에의하여〔지방자치단체의상·하수도의
                                                                                                                                                                                                                                                                                                                                  합하여품질인증을받을수있다. 
                                                                                        시설물관리를위한범용프로그램의기본설계서및품
                                                                                                                                                                                                                                                                                                                         제6조 (품질인증기관) 품질인증기관은 전기통신기본
                                                                                        질인증기준〕(건설교통부고시 제2002-137호, 2002.
                                                                                                                                                                                                                                                                                                                                  법에의해설립된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로한다.
                                                                                        7.23.)을 다음과 같이개정·고시합니다.
                                                                                                                                                                                                                                                                                                                         제7조 (품질인증절차) ①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
                                                                                                                   2003년11월25일
                                                                                                                                                                                                                                                                                                                                  는품질인증기관의장이정하는품질인증신청서에
                                                                                                                                                                                           건설교통부장관
                                                                                                                                                                                                                                                                                                                                  인증눀상범용프로그램, 인증눀상사용자매뉴얼및
                                                                                                              〔지방자치단체의도로및상·하수도의시설물
                                                                                                                                                                                                                                                                                                                                  설명서등을첨부하여품질인증기관의장에게신청
                                                                                                                   관리를위한범용프로그램의기본설계서및품
                                                                                                                                                                                                                                                                                                                                  하여야한다.
                                                                                                                   질인증기준〕
                                                                                                                                                                                                                                                                                                                                  ②품질인증기관의장은제4조제1항의규정에의한
                                                                                        제1조 (목 적) 이 고시는 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
                                                                                                                                                                                                                                                                                                                                  품질인증기준과제4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품질
                                                                                                 및활용등에관한법률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인증기관의장이정하는세부평가항목에적합한경
                                                                                                                                                                                                                                                                                                               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