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862호                      관         보           2016. 10. 13.(목요일)
3. 주요 폐지 내용
  - KSB2814 : 현실성 결여
  - KSM3344 : KS M ISO 13000-1 중복 대체
  - KSM3355 : KS M ISO 13000-1 중복 대체
  - KSM3364 : KS M ISO 15876-3 중복 대체
  - KSM3369 : KS M ISO 15875-3 중복 대체
  - KSM3871-1 : ISO 8873-1 부합화 표준으로 대체
  - KSM3871-3 : ISO 8873-3 부합화 표준으로 대체
  - KSMISO10366-1 : ISO표준번호 변경으로 인한 대체(ISO 19066-1)
  - KSMISO12092 : 국제표준폐지에 따른 폐지
  - KSMISO1872-1 : ISO표준번호 변경으로 인한 대체(ISO 17855-1)
  - KSMISO1872-2 : ISO표준번호 변경으로 인한 대체(ISO 17855-2)
  - KSMISO1873-1 : ISO표준번호 변경으로 인한 대체(ISO 19069-1)
  - KSMISO1873-2 : ISO표준번호 변경으로 인한 대체(ISO 19069-2)
  - KSMISO2580-1 : ISO표준번호 변경으로 인한 대체(ISO 19062-1)
  - KSMISO2897-1 : ISO표준번호 변경으로 인한 대체(ISO 19063-1)
  - KSMISO4894-1 : ISO표준번호 변경으로 인한 대체(ISO 19064-1)
  - KSMISO6992 : KS M ISO 11358-1,-2,-3 대체
  - KST1044 : ISO 15987, ISO 15988, ISO 17557 제정에 의한 폐지
  - KST1045 : 심사기준 폐지(2012년) 및 표준 수요 없음
4. 의견 제출
  ㅇ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6년 12월 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화학서비스표준과 박현영(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93, E-MAIL: zeolite@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국민안전처공고제2016-326호
  소방시설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적용 기준금액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13일
               국민안전처장관
            「소방시설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적용 기준금액」고시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소방시설공사의 설계 및 감리업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3918호 2016. 1. 27 공포)됨에 따라 소방시설의 사업수행
  능력 평가를 적용하기 위한 기준금액을 정하고자 함.
                             67
제18862호                 관       보         2016. 10. 13.(목요일)
2. 주요내용
  소방시설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기준금액을 2천만원 이상 사업으로 정함.(안
  제2조)
3. 의견제출
  『소방시설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적용 기준금액』고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11월 4일 금요일까지 국민안전처장관(참조 : 소방산업과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안전처 소방산업과 (담당자 : 백종국, 전
  화 : 044-205-7287, 팩스 044-205-8916)로 문의하시거나 국민안전처 홈페이지
  (http//www.mpss.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노을4로 10(나성동 SM타워) 503호
                국민안전처 소방산업과 ((우) 30129)
◉국민안전처공고제2016-327호
  소방시설 설계ㆍ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13일
                국민안전처장관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소방시설공사의 설계 및 감리업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3918호 2016. 1. 27 공포)됨에 따라 입찰에 적합한 설계
  업자 또는 감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부실벌점 평가·관리기준 등을 정하
  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입찰에 참가한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부실벌점 평가·관리기
     준을 정함(안 제3조, 별표 1, 별표 2, 별표 3)
  나. 용역실적자료의 제출방법 등을 정함(안 제5조)
  다. 설계·공사감리 용역 수행현황확인서, 소방기술자 업무중첩도 등에 관한 확인서 및 소방기술자
      부실벌점에 관한 확인서의 발급절차 등을 정함(안 제7조)
  라. 입찰참가자 선정 및 평가 방법 등을 정함(안 제10조, 제12조)
  마. 참여소방기술자 및 참여감리원의 교체방법 등을 정함(안 제13조)
3. 의견제출
  『소방시설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적용 기준금액』고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11월 4일 금요일까지 국민안전처장관(참조 : 소방산업과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안전처 소방산업과 (담당자 : 백종국, 전
  화 : 044-205-7287, 팩스 044-205-8916)로 문의하시거나 국민안전처 홈페이지
                                  68
제18862호                    관          보          2016. 10. 13.(목요일)
 (http//www.mpss.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노을4로 10(나성동 SM타워) 503호
               국민안전처 소방산업과 ((우) 30129)
◉금융위원회공고제2016-310호
                       여신전문금융회사 등록말소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0조에 따라 2016년 10월 6일자로 다음과 같이 등록을 말소하
였습니다.
   2016년 10월 13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회사명 : 현대기업금융㈜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14(무교동)
◦ 등록말소 대상업무 : 여신전문금융업법 상 신기술사업금융업
◉행정자치부공고제2016-300호
 「전자정부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
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13일
              행정자치부장관
                  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 수행시 감리생략 대상범위 규정 및 감리원 자격취득시 교육 면제근거 마련
  등 현행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을 통한 감리생략 대상범위 규정 (안 제71조제2항 신설)
    1)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사업비 5억원 미만 또는 사업기간 5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전자정부
        사업관리 위탁 수행시 감리생략이 가능
  나. 감리원 자격요건인 감리교육 면제 근거 마련 (안 제74조제2항 단서신설)
    1)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유사 교육 이수시 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 면제 근거 시행령에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 : 전자정부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69
제18862호                     관          보          2016. 10. 13.(목요일)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1009호(전자정부정책과)
    - 전자우편 : inseek@korea.kr
    - 팩스 : FAX : 02-2100-416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전자정부정책과(전화 02-2100-3914, 팩스 02-2100-4161)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6-1364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가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도시공원의 결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과 공원조성계획 수립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을 함께하는 경우에는 시․도도시공원위원
  회와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위원회 심의로 각각의 위원회 심의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도
  시자연공원구역에서 일정 범위의 토지분할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의 관
  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239호, 2016. 5. 29. 공포, 2016. 11. 3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동위원회 구성 등 (안 제12조의3)
    공동위원회는 해당 시ㆍ도도시공원위원회 및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중에서 25인 이내로 구
    성하되, 이 중 시․도 도시공원위원회 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는 등 공동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된 규정을 신설함
  나.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토지분할 요건 (안 제28조의2)
    토지분할 후 필지면적이 200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라도 토지분할이 가능하도록 하는 요건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익사업
    을 시행하기 위한 경우, 인접 토지와 합병하기 위한 경우, 농로․임도를 설치하기 위한 경우, 건
    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을 위한 경우 등을 규정함
3. 의견제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11월 2일(수)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녹색도시과장, 전화
  044-201-3751 또는 3753, 팩스 044-201-557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
                                        70
제18862호               관        보        2016. 10. 13.(목요일)
 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정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장관 녹색도시과장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4층, 우편번호 339-012)
◉국토교통부공고제2016-1365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 호 : ㈜패시브하우스순환형임대주택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조 규 진
3. 본점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4. 설립자본금 : 3억원
5. 설립목적 : 부동산 취득․임대․운용 및 처분
  ㅇ 사업개요 : 단독주택용지(행복도시, 김포한강, 오산세교)를 매입하여 임대주택(319호)을 개발하고
     임대운용(4년) 후 처분
6. 영업인가일 : 2016년 9월 30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6-1366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 과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과제, 행자부의 지역현장 맞춤형 규제개혁 건
  의과제를 통하여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공동주택단지의 입주자등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공동주
  택의 입주자등이 전기자동차 이동형 충전기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충전설비 설치 절차를
  간소화하며, 주차장 증설 시 용도변경을 위한 행위허가 기준 및 주민공동시설 간의 용도변경을 위
  한 행위신고 기준을 완화하는 등 공동주택관리 제도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개선하여 입주자등
  의 생활편의 등 주거만족을 제고하려는 것임
                           71
제18862호                    관          보          2016. 10. 13.(목요일)
2.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공동주택단지의 입주자등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안 제19
      조제1항․제23조제4항․제29조)
    정부시책에 따른 설계 공모를 통해 주민공동시설이 인근 공동주택단지의 입주자등과 공동으로
    이용하도록 설치된 경우에는 본래의 공모내용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공동시설이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등만 이용하도록 설치된 경우에는 입주자등의 자율적 의사결정에 따라 인근
    공동주택단지의 입주자등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나. 전기자동차용 이동형 충전기 사용에 필요한 충전설비의 설치 절차 간소화 (영 안 제19조제2항제
      7호 신설)
    전기자동차용 이동형 충전기의 사용에 필요한 충전설비인 차량식별 장치(RFID)를 입주자등의 동
    의를 받거나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받아 설치하던 것을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동의만 받
    아 설치할 수 있도록 간소화 함
  다. 주차장 증설을 위한 용도변경 행위허가 기준 개선(영 안 제35조제1항 별표3 제1호다목)
    주민운동시설, 조경시설, 주택단지 안의 도로 및 어린이놀이터시설의 각 면적의 2분의 1의 범위
    에서 주차장으로 용도변경 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공동주택을 1994년 12월 30일 이전에 사업계
    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공동주택에서 1996년 6월 8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공동주택으로 확대함
  라. 주민공동시설 간의 용도변경을 위한 행위신고 기준 개선(영 안 제35조제1항 별표3 제1호다목)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 설치 면적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5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라 산정한 총량제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라도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다른 주민
    공동시설로 용도변경할 수 있도록 하되, 필수시설인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
    설, 작은 도서관의 경우에는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 이외에 시․군․구 지방건축위원회 심
    의를 거쳐 다른 주민 공동시설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주택건설공급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차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 전자우편 : jsangeok@korea.kr
    - 전화 : 044-201-3374, 3375 팩스 : 044-201-568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044-201-3374, 3375 팩스 044-201-5684)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2
제18862호                    관         보          2016. 10. 13.(목요일)
◉해양수산부공고제2016-698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13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항만보안 강화 및 체계적 대응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정원 1명(5급 1명)을 증원하고, 지방해양수
  산청에 정원 3명(6급 3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 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 (참조 : 창조행정담당관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
  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바다→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94, 5동
                      해양수산부 기획 조정실 창조행정담당관실
  ㅇ 전자우편 : silver25@korea.kr
  ㅇ 전 화 : 044-200-5195, 팩 스 : 044-200-5159
◉문화재청공고제2016-290호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13일
              문화재청장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문화유산교육 총괄․조정 기능 강화 및 문화유산 애호의식 함양을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한
  문화유산교육팀을 신설하려는 것임.
                          73
제18862호
관
보
2016. 10. 13.(목요일)
74
시험기관
(지정번호)
지정기관
시험항목
승인기관
유효기간
㈜씨티케이
(KR0025)
국
립
전파연구원
QCVN 18:2014/BTTTT
QCVN 54:2011/BTTTT
TCVN 7317:2003
TCVN 7189:2009
TCVN 7600:2010
베트남
정보통신부
(MIC)
~ 2018.7.21.
㈜케이이에스
(KR0100)
QCVN 18:2014/BTTTT
QCVN 54:2011/BTTTT
QCVN 55:2011/BTTTT
TCVN 7317:2003
TCVN 7189:2009
~ 2018.8.2.
2. 주요내용
○문화유산교육팀의신설(안제8조제8항)
중학교자유학기제전면시행(‘16.1월) 등문화유산을활용한창의적교육수요가증가함에따라
문화유산교육을활성화할필요가있으므로, 그간정책총괄과교육선양계와활용정책과민간협력
계에서각각분산적으로수행하던것을일원화하여전담수행하기위해문화유산교육팀을신설
하도록함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6년10월17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문화재청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30-701) 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189번지정부대전청사1동
문화재청창조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yhjung1331@korea.kr
- 팩스: 042-481-4729
4. 그밖의사항
입법예고와관련하여문화재청홈페이지(http://www.cha.go.kr) “행정정보/ 법령정보/ 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창조행정담당관실(전화
042-481-4717, 팩스042-481-4729)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6-65호
방송통신기자재등에관한국내MRA 시험기관지정승인
전파법제58조의8(적합성평가의국가간상호인정) 및전파법시행령제77조의8(시험기관의지정
등)에의거방송통신기자재등에관한국내MRA 시험기관지정승인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10월13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제18862호
관
보
2016. 10. 13.(목요일)
75
시험기관
(지정번호)
지정기관
시험항목
승인기관
유효기간
(재)한국화학
융합시험연구원
(KR0030)
QCVN 18:2014/BTTTT
QCVN 54:2011/BTTTT
TCVN 7189:2009
TCVN 7317:2003
~ 2018.8.2.
㈜케이씨티엘
(KR0040)
QCVN 18:2014/BTTTT
QCVN 54:2011/BTTTT
TCVN 7317:2003
TCVN 7189:2009
QCVN 55:2011/BTTTT
TCVN 7600:2010
~ 2018.4.24.
구미대학교
산학협력단
전자파센터
(KR0033)
QCVN 18:2014/BTTTT
TCVN 7189:2009
TCVN 7317:2003
TCVN 7600:2010
~ 2018.8.29.
◉농림축산검역본부공고제2016-378호
2017년도제61회수의사국가시험시행계획을「수의사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8조의규정
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10월13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2017년도제61회수의사국가시험시행
1. 응시자격
「수의사법」(법률제13028호, 2015.1.20.) 제9조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다만,「수
의사법」(법률제5953호, 1999.3.31) 부칙제4항및「수의사법」(법률제7546호, 2005.5.31) 부칙제
2항에해당하는자는각각동규정을적용]로서같은법제5조의규정에해당하지아니하는자
2. 시험일정등
가. 시험시행일시: 2017. 1. 13.(금) 09:00 ～16:30
○응시자는시험시행일08:20까지해당시험실에입실하여지정된좌석에앉아야합니다.
나. 시험과목, 시험내용및문제수
시험과목
시험내용
문제수
기초수의학
생체의구조와기능, 약리작용과독성작용, 생식과성숙
100
예방수의학
질병과병태생리, 병인론, 감염과예방, 기생충질환, 면역, 공중위생
100
임상수의학
소화기/호흡기질병, 근골격계질병, 순환/조혈기질병, 내분비/대사성질병,
비뇨/생식기질병, 유방질병, 진찰/진단/검사, 중독, 치료와
합병증등
임상진료와관련된전반적인내용
130
수의법규․축산학
수의관련법령및동물윤리와복지, 축산일반(사육․육종․환경․시설등)
20
제18862호               관        보        2016. 10. 13.(목요일)
  사. OMR 답안지의 답란을 잘못 표기하였을 경우에는 OMR 답안지를 교체하여 작성하거나 수정테
     이프를 사용하여 답란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 답란을 수정한 경우 수정테이프가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수정테이프가 아닌 수정액 또는 수정스티커를 사용하거나 불완전한 수정 처리로 인해 발생하
      는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으로 합니다.
  아. OMR 답안지에 성명, 응시번호, 과목명 및 과목코드 등을 표기하지 않거나 틀리게 표기하여 발
     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자. 시험시간 중에는 휴대전화기, 디지털카메라, MP3, 전자사전, 카메라펜 등 모든 전자기기를 휴
     대하거나 사용할 수 없으며, 발견될 경우에는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차. 시험 시간 중에는 화장실에 가거나 퇴실할 수 없으며 만약 감독관의 통제에 따르지 않고 중
     도 퇴장하는 경우 답안지는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카. 시험시간 관리의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시험실에는 시계가 비치되어 있
     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개인용 시계를 직접 준비해야 합니다.(단, 계산기능이 있는 다기능 시계
     또는 휴대 전화 등 전자기기를 시계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타. 시험문제와 정답지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시험종료 후에는 답안지와 문제지를 제출 하
     여야 하며 만일 문제지를 제출하지 않거나 어떠한 형태로든 시험 문제를 유출하는 경우에는 부
     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파.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한 자 또는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하고 향후 시험 응시를 제한 할 수 있습니다.
  하. 합격자 발표 후에도 제출된 서류 등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응시결격사유가 발견된 때
     에는 그 합격을 취소합니다.
  거. 본 시험 시행계획에 변경이 있을 경우 해당시험 시행 일주일 이전에 우리 검역본부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검역본부 기획조정과(☎054-912-035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 첨부서식
  가. 응시원서 : 홈페이지 참조
  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 홈페이지 참조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6-119호
  우리청에서 시행하는 항만공사에 대하여 「항만법」 제1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13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 명 :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2) 주 소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제2부두로 10
                              79
제18862호               관       보        2016. 10. 13.(목요일)
2.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마산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항만)
3. 공사의 목적 : 지난 2015년도에 마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실시한『마산항 항만시설물 점검용역』에
   서 조사․보고된 내용 중 항만시설물의 손상이 발생되어 이용상 안전과 운영에 직접적으로 연관되
   어 보수·보강이 시급한 시설물인 마산항을 유지보수공사를 실시함으로서 시설물의 내구년한 증진
   및 재해 예방하고자 함.
4. 공사의 장소·규모·기간 및 방법
  가. 공사의 장소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 일원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신촌동 일원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귀곡동 일원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적현로 일원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공단로 일원
나. 공사규모
    - 마산항 3부두 보수 1식
    - 마산항 4부두 보수 1식
    - 마산항 4부두(동양부두) 보수 1식
    - 마산항 5부두(1구간) 보수 1식
    - 마산항 5부두(2구간) 보수 및 보강 1식
    - 마산항 5부두(3구간) 보수 및 보강 1식
    - 마산항 포철부두 보수 및 보강 1식
    - 마산항 두산엔진부두 보수 및 보강 1식
    - 마산항 제4부두(동림) 물양장 보수 및 보강 1식
    - 폐기물처리용역 1식
다. 공사의 기간 : 2016. 10. ~ 2017. 3.
라. 공사의 방법 : 시방서 등 설계도서에 의함
5. 기타 사항 : 관계도서는 마산지방해양수산청에 비치되어 있으므로 이해관계인이 요청할 경우 열람
   할 수 있습니다.(관계도서 게제 생략)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6-67호
                      행정처분 사전(청문실시)통지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21조, 제22조 규정에 의거 우리 청 의료기기법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
처분에 앞서 아래와 같이 처분사전(청문실시)통지 내용을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13일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80
제18862호                    관         보          2016. 10. 13.(목요일)
1. 대상 업소
      업체명             허가번호           대표명                  소재지
   ㈜다인메디칼
                     조직수입업           조규석      부산광역시  동래구  석사로 35 201호
                      제128호                   (사직동, 보현타워)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인체조직은행 허가 취소
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 허가받은 소재지에 조직은행 시설이 없음
4. 근거법령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 규정 위반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5조제1항제2호 및「인체조직안전에 관한규칙」
    제20조 [별표5] 행정처분기준 Ⅱ.개별기준 다목 1)의 규정에 의한 처분
5.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문일시 : 2016. 11. 8.(화) 16시
  나. 장 소 :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세미나실(부산시 부산진구 자유평화로 11 누리엔빌딩14층)
  다. 대 상 : 본인 또는 대리인
  라. 청문주재자 :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장
  마.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바. 기타사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
     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
     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Tel
     : 051-602-6109 이지영, Fax : 051-602-62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6-102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제한 기준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당사자에게 이의제기
할 수 있음을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송달불능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13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제76조(과태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행정처분대상 : 주식회사 씨**엠 외 3명
3. 게재(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이의제기기한 : 게재(게시)기간 만료 후 60일 이내
5. 납부기한 : 게재(게시)기간 만료 후 15일 이내
                               81
제18862호                  관          보           2016. 10. 13.(목요일)
6.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5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
   보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
   수합니다.
  ○ 건명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수입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과태료)
  ○ 산출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 및 별표9
    ※ 체납 시 과태료에 5% 가산금과, 매1개월 경과할 때마다 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붙이
      고,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행정처분 대상자
번호 대상자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고지주소         법 령
                                    위반사항
                                             과태료
                                             금액(원) 전화번호
                                                        스팸URL 광고내
                                                                    용
   주식회사    110111-
 1 씨**엠 *******      서울시 강남구    정보통신망법제50조 7,500,000 02-***-5903 자판기
                      남부순환로      제1항,제4항,제6항                        설치
 2 재무 컨설*  110111-
    ****티 *******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
                                정보통신망법제50조 3,750,000 02-****-2653 법정의
                                   제1항,제4항                         무교육
 3 김*희     760803-   서울시 구로구    정보통신망법제50조 3,750,000 k*-***.**.kr 법정의
           *******     디지털로        제1항,제4항                         무교육
   주식회사    110111-
 4 엑***이 *******     서울시 종로구    정보통신망법제50조 7,500,000 031--***-5638 대출
                       세종대로          제1항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6-71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13일
               부산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 대상자에게 독촉장

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이사 등으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 53
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1. 관련법령
  ○「행정절차법」제14조, 제15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0조, 제76조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부산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부산시 강서구 체육공원로 6번길 67-17(대저1동)[☎ 051­974-5235]
                            대상자 명단
- 수입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 산출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방송통신위원회 훈령 제112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 건 명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체납 시 과태료에 5% 가산금과, 매월 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붙이고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합니다.
                               82
제18862호                   관         보          2016. 10. 13.(목요일)
다. 시험시간표
     교시           시험과목(문제수)                    시험시간           비고
1             기초수의학(100개)           09:00~10:40             100분
2             예방수의학(100개)           11:00~12:40             100분
점심시간          -                     12:40~13:40             60분
3             임상수의학 1(75개)          13:40~14:55             75분
4             임상수의학 2(55개)          15:15~16:30             75분
              수의법규․축산학(20개)
 * 배점 : 문제당 1점
3. 시험 시행 장소
 가. 귀인중학교
  ○ 주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귀인로 190번길 114(평촌동 914)
  ○ 교통편 : 지하철 4호선 범계역 4번출구
          → (마을버스 7번, 시내버스 1번) 귀인중학교 앞 하차
          → (시내버스 3번) 현대홈타운아파트 하차, 도보 5분 거리
 * 교통편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시험방법
 가. 필기시험(객관식 5지 선다형)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기간 : 2016. 11. 28.(월) ~ 2016. 12. 2.(금)
  나. 교부방법 : 응시원서 접수처에서 교부 또는 공고일부터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
      (http://www.qia.go.kr)에 게재되는 공고문 하단의 응시원서 서식을 A4 용지에 양면(좌우열기)
      으로 출력하여 사용하며, 응시원서 하단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를 별
      도로 출력하여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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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62호                 관        보         2016. 10. 13.(목요일)
  다. 접수기간 : 2016. 11. 28.(월) ~ 2016. 12. 2.(금) 09:00~18:00
    * 점심시간(12시~13시)에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라. 접수처 : 농림축산검역본부 행복동 1층(고객감동센터)
    ○ 주소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177(율곡동) ☎054-912-0356
  마. 접수방법 : 방문 접수
    ○ 우편접수는 하지 않으며,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응시원서를 대리 접수하고자 할 때에는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바. 응시수수료 : 2만원(응시원서 뒷면에 정부수입인지 부착)
   * 전자수입인지(행정수수료 용)의 경우 응시원서에 부착하지 않고 제출
  사. 제출 서류
    1) 국내대학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 응시원서(첨부 1. 서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첨부 2. 서식)
      ○ 졸업(예정)증명서 1부. (단, 졸업예정증명서에는 졸업예정일자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
    2) 외국대학 졸업자
      ○ 응시원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인정하는 대학의 수의학사학위증(졸업증명서) 사본
      ○ 외국의 수의사면허증 사본 또는 수의사면허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단, 법률제5953호 수
         의사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4항에 해당되는 사람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나, 위 규정 해당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 제출)
      ○ 전학년 성적증명서
      ○ 출입국사실증명서
      ○ 수의사국가시험응시자격관련외국대학인정기준(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13-159호, 2013.10.07)
         제2조에 따라 외국대학 인정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국제적인 수의과대학 인증기구로부터
         인증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위 고시 제2조제1호에 한함) 또는 졸업 대학이 증명하는 당
         해 대학의 교과과정 편성표, 교수요목, 해당 대학의 학칙 및 학교 안내서(위 고시 제2조제
         2호 또는 제3호에 한함)
        * 외국에서 발행된 증명 서류는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
          를 폐지하는 협약에 가입한 경우에 한함) 또는 현지의 한국 주재공관장(대사관 또는 영사
          관)의 확인 후 우리말로 번역․공증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영문으로 작성된 서류는 번
          역․공증 생략 가능)
         * 서류 검토 및 사실 조회 결과에 따라 외국대학 인정기준과 응시자격 확인에 필요한 서류
           등이 추가 될 수 있습니다.
  아. 응시표 교부 : 응시원서 접수 시 교부
6. 합격자 발표
  가. 합격자 결정 방법
    ○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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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62호               관        보        2016. 10. 13.(목요일)
  나. 발표 예정일 : 2017. 1. 20.(금) 이전
    ○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http://www.qia.go.kr)에 게시
  다. 합격자는 수의사면허 결격사유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확인 결과 결격사유가 있
      는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라. 면허증 교부 신청 시 구비 서류 제출 사항
    ○ 제출대상 : 시험에 합격한 자
    ○ 제출기간 : 합격자 발표 후 7일 이내
    ○ 제출서류
      -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및 마약, 대마, 그 밖의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다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수의사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전문의의 진단서)
      - 사진 1매(응시원서에 부착한 것과 동일한 것이어야 하고,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천연색 사진(가로3㎝×세로4㎝)이어야 하며, 모자 또는 짙은색 안경을 착용하거나 디지털 사
        진의 경우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원판을 변형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음)
7. 면허 교부 예정일
  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교부
  나. 단, 외국대학졸업자는 외국에서 면허를 받은 사실 등에 대한 조회가 완료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8.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 시행 공고 등에서 정한 유의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
      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응시원서의 기재내용과 구비서류가 미비된 경우에는 접수하지 아니하며, 응시원서와 구비서류
      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사항의 착오 또는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 접수기간 이후에는 제출된 응시 서류를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를 취소하거나 시험에 응시하지
      않는 경우 응시수수료(수입인지)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응시자는 국가시험 시행 계획 공고에서 정한 응시자 입실시간(08:20)까지 응시표, 신분증, 필
      기도구(컴퓨터용 검정색 수성 싸인펜)를 지참하고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 시험감독관의 시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아울러 1교시 또는 2교시 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자는 그 다음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신분증의 범위 : 주민등록증(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포함), 운전면허증, 여권(기간만료일
       이내인 것에 한함),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
  마. 신분증과 응시표를 지참하지 않을 경우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때에는
      응시원서에 부착한 것과 동일한 사진 1매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감독관에게 그 사유를 신고하고
      재발급 받아야 응시할 수 있습니다.
  바. OMR 답안지 작성은 반드시 컴퓨터용 검정색 수성 싸인펜만을 사용해야 하며, 다른 필기도구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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