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번     규   제    명          규     제      내    용      구 분   유   형   주        기      개   정    규    정   명    소 관 부 처




                                                                                                                        제17294호
                          * 지정제한비율
                           - 국가산업단지 : 특별시.광역시.도별로
                               미분양 비율 15퍼센xm이상
                           - 일반산업단지 : 시.도별로 미분양 비율
                                       30퍼센트 이상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599   산업단지 지정의 제한     - 도시첨단산업단지 : 시.도별로 면적 330만    경제    재검토형        3년                                 국토해양부
                                                                                    시행령 제10조의2 제1항
                           제곱미터이상 또는 미분양비율30퍼센트 이상
                           - 농공단지 : 시.군.자치구별로 100만제곱미터
                            부터 200만 제곱미터까지의 범위안에서 농
                            공단지개발지침이 정하는 면적 이상 또는 미




                                                                                                                        관
                            분양비율 30 퍼센트이상


           사업시행자 교체요건 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9
     600                  사업시행자 교체요건 규정                  행정    재검토형        3년                                 국토해양부
                체화                                                                  조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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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단지 개발시 아파트형공장을 건설하는 경우




                                                                                                                        보
           산업단지 개발사업시 아
                          100분의 50 범위안에서 일부를 임대용으로 공급
           파트형 공장건축을 포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법률 시행
     601                  하여야 함                          사회    재검토형        3년                                 국토해양부
           할 경우 의무임대비율을                                                             령 제41조제6항
                          - 수도권 : 100분의 10
                설정
                          - 수도권외의 지역 : 100분의 5
                          개발계획이 승인·고시된 날부터 3년 이내 실시
                          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하
     602   개발구역 지정의 해제                                   행정    재검토형        3년       기업도시개발특별법 법률 제7조          국토해양부
                          여 기업도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역 지정 해제




                                                                                                                        2010. 7. 8.(목요일)
                          가능
                          기업도시 시행자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출자총액제한에 관한 특
     603                  법률」에 따른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      경제    재검토형        3년       기업도시개발특별법 법률 제32조         국토해양부
                례
                          사로 보지 아니함
                          수도권·광역시 등은 기업도시 입지를 제한하고,
     604   개발구역 지정의 요건                                   경제    재검토형        3년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제9조   국토해양부
                          유형별 최소 개발면적 기준을 정함
                          개발구역 지정 신청시, 관할 광역시장·도지사의
     605     개발구역 지정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중     행정    재검토형        3년       기업도시개발특별법 법률 제5조          국토해양부
                          도위 및 기도위 심의를 거쳐 개발구역 지정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