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095호              관          보         2013. 9. 5.(목요일)
     규     모                                     주요
구분 등급 류 번 폭원 기 능 연(m)장 기 점                   사용
                                      종 점 형태 경과 최초 결정일
      별 호 (m)                                    지
기정 소로 1 70 10 국지도로 304 중2-75         소1-71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71 10 국지도로 403 대2-44         소1-67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72 10 국지도로 212 중2-77         소1-74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73 10 국지도로 260 중2-77         소1-74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74 10 국지도로 924 대2-44         중1-28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75 10 국지도로 310 대3-24         중2-77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76 10 국지도로 288 중2-76         소1-75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77 10 국지도로 383 대3-24         소1-80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78 10 국지도로 288 중2-76         소1-77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79 10 국지도로 240 소1-78         소1-80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80 10 국지도로 428 대2-44         중2-76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81 10 국지도로 347 중2-77         소1-74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82 10 국지도로 483 중1-28         중2-76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83 10 국지도로 310 대3-24         중2-77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84 10 국지도로 523 중1-28         중2-76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85 10 국지도로 533 중1-28         중2-76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86 10 국지도로 240 소1-85         소1-89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87 10 국지도로 558 광3-10         대3-24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88 10 국지도로 240 소1-85         소1-89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89 10 국지도로 523 중1-28         중2-76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90 10 국지도로 879 소1-96         대2-44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91 10 국지도로 281 중1-9          소1-90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92 10 국지도로 281 중1-9          소1-90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93 10 국지도로 281 중1-9          소1-90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94 10 국지도로 290 소1-93         소1-95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95 10 국지도로 281 중1-9          소1-90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96 10 국지도로 456 광3-10         중1-9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98 10 국지도로 352 중1-9          소1-100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99 10 국지도로 352 중1-9          소1-100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100 10 국지도로 428 대2-44        중2-75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101 10 국지도로 183 대1-20        소1-100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102 10 국지도로 474 중2-75        소1-105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103 10 국지도로 288 중2-75        소1-104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104 10 국지도로 545 대1-20        중1-9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105 10 국지도로 576 대1-20        중1-9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106 10 국지도로 451 대1-20        중2-75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107 10 국지도로 222 중2-75        소1-106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108 10 국지도로 342 중2-75        소1-109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109 10 국지도로 588 대2-44        중2-75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110 10 국지도로 466 대1-20        중2-75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111 10 국지도로 422 소1-110       소1-110 일반도로
                        166
제18095호                       관           보              2013. 9. 5.(목요일)
2) 철도 (변경없음)
구 분 도면표시   시설명    시설의             위치                 연장 면적             최초
      번호           세분    기점 종점 주요경과지 (m) (㎡) 결정일
 계                                                        46,710.7
기정 1        철도 일반철도 남동공단인천역 송도                            46,710.7   건고427
                                  소래                                ('86.9.24)
3) 공원 (변경없음)
구 분 도면표시      공원명     시설의 위 치                      면 적(㎡)              최초
      번호              세 분                   기 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계                                        240,111.4 - 240,111.4
             월례공원 근린공원 고잔동 108,700.1 - 108,700.1 건고54
기 정 64 (남동1호공원)              626-7일원                                 ('85.2.6)
           남동공단공원 근린공원 논현동 78,328.9 - 78,328.9 건고54
기 정 65 (남동2호공원)               445일원                                  ('85.2.6)
             승기공원 근린공원 남촌동 22,623.6 - 22,623.6 건고54
기 정 66 (남동3호공원)               605일원                                  ('85.2.6)
             염골공원 근린공원 남촌동 10,241.0 - 10,241.0 건고54
기 정 60 (남동4호공원)              624-2일원                                 ('85.2.6)
            유수지공원 근린공원 고잔동 10,000.3 - 10,000.3 건고54
기 정 61 (남동5호공원)              697-1일원                                 ('85.2.6)
             복지공원 근린공원 고잔동 10,217.5 - 10,217.5 건고54
기 정 62 (남동6호공원)              721-1일원                                 ('85.2.6)
4) 녹지 (변경없음)
구 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기 정 변 경 변경후 최초 결정일
 계                                   152,773.5 - 152,773.5
기정 6        녹지 완충녹지 논현동  94-5일원
                               산 86,405.1 - 86,405.1 인고1187
                                                                   ('87.8.10)
기정 9        녹지 완충녹지 수인 철도변 27,260.9 - 27,260.9 ('87.8.10)          인고1187
기 정 16 녹지 완충녹지 401-1일원    동춘동                                      인고1187
                                      18,448.8 - 18,448.8 ('87.8.10)
기 정 17 녹지 완충녹지 공유수면일원     선학동                                      인고1187
                                      20,658.7 - 20,658.7 ('87.8.10)
5) 광장 (변경없음)
구 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기 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최초
  계                                    6,000.3 - 6,000.3
기 정 33 광장 교통광장 633-2일원     고잔동         4,000.5 - 4,000.5 ('75.5.16)  건고75
기 정 35 광장 교통광장 470-1일원     논현동                                     인고1581
                                       1,999.8 - 1,999.8 ('90.10.20)
                              167
제18095호                         관           보               2013. 9. 5.(목요일)
  6) 하천 (변경없음)
       도면표시        시설의                 위치               연장 면적 최초
  구 분 번호 시설명 세분             기점                      주요
                                        종점 경과지 (m) (㎡) 결정일
   계                                                            601,452
  기 정 1 하천 지방하천 남동구            구월동 남동구
                           838-46 고잔동 744-1
                                                                           인고18
                                                                601,452 ('96.1.24)
  7) 유수지 (변경없음)
  구 분 도면표시   시설명     시설의      위    치               면 적(㎡)                  최초
        번호           세 분                  기 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계                                    749,554.9 - 749,554.9
  기 정 1 유수지 유수지      남동1      도림동 616,328.4 - 616,328.4 국토272
                            401-1일원                                     ('96.12.24)
  기 정 2 유수지 유수지      남동2      선학동 133,226.5 - 133,226.5 국토272
                           공유수면일원                                       ('96.12.24)
  8) 하수도 (변경없음)
  구 분 도면표시     시설명   시설의         위  치               면 적(㎡)                 최초
         번호          세 분                    기 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계                                     749,554.9 - 749,554.9
  기 정 1 유수지 유수지       남동1        도림동      616,328.4   -    616,328.4      국토272
                               401-1일원                                  ('96.12.24)
  기 정 2 유수지 유수지       남동2        선학동      133,226.5   -    133,226.5      국토272
                             공유수면일원                                     ('96.12.24)
  9) 폐기물처리시설 (변경없음)
  구 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기 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최초
    계                                      29,854.5 - 29,854.5
  기 정 1 처리시설   폐기물 매립시설 고잔동 734-4, 29,854.5 - 29,854.5 인천광역시            고시-1581
                              732-12 일원                                 ('89.10.20)
  10) 수질오염방지시설 (변경없음)
   구 분 도면표시      시설명     시설의 위 치                   면 적(㎡)                 최초
          번호             세 분                기 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계                                      2,277.8 - 2,277.8
                수질오염    폐수수탁       남촌동                                인천시고시
   기정      1    방지시설 처리업시설 621-4 900.3 - 900.3 제2012-302호             ('12.12.17)
                수질오염 폐수수탁 고잔동 1,377.5 - 1,377.5 제2012-302호            인천시고시
   기정      2    방지시설 처리업시설 647-6                                      ('12.12.17)
9. 관계도서 열람 방법
   남동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고시와 관련된 도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4 및 제19조2에 따라 다음 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관련도서 :『별첨』(게재생략)
                                   168
제18096호                   관        보            2013. 9. 6.(금요일)
1. 대상업체 및 처분사항
     업체명 대표명         소재지            법적근거             처분사항
 (업허가 번호)
   한국하이팜 주재석 서울     광진구 자양로 ○의료기기법 제15조 제4항, 제36조    의료기기
                5길 13 인덕빌딩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5조 [별표7] 수입업 허가취소
   (제1302호)      201호 (자양동) 행정처분기준 II.개별기준 제34호    (2013.9.10.자)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업체명(업허가 번호) 대표명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한국하이팜(제1302호) 주재석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소재지에 시설 또는 영업소가 없음
3.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
  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3-63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6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당사자에게 부과내역과 이
의제기 할 수 있음을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송달불능 등으로 반송됨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1. 근거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제
    76조 (과태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이의제기)
  ○ 행정절차법 제14조 (송달), 제15조 (송달의 효력발생)
2. 행정처분대상 : 붙 임
3. 게재(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이의제기기한 : 게재(게시)기간 만료 후 60일 이내
5. 납부기한 : 게재(게시)기간 만료 후 15일 이내
6.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5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
  다.(※서울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서울시 구로구 오리로22다길 13-43(궁동) ☎02­2680­1841~1846)
                            행정처분 대상자
1. 수입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2. 산출근거 : 방송통신위원회 훈령 제112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3. 건명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74
제18096호                      관         보             2013. 9. 6.(금요일)
4. 체납시 과태료에 5% 가산금과,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붙이고,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법인 및
  번 대상자 주민등록                                          과태료 스팸URL/
  호                    주      소          법령 위반사항     금액(원) 전화번호
            번호
                     인천  남구  주안동    1.수신자의전화에동의없는 영
  1 김현철   791122- 더월드스테이트 109동 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6,000,000 010-4985
     (개인) 1******                   2.수신거부또는수신동의 철회              -6228
                         702호         용 무료전화 미제공
                                    1.수신자의전화에동의없는 영
     이숙영  750508-  인천  부평구  장제로234    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5,400,000 010-8992
  2 (개인) 2****** 다동 501호(의견서) 2.수신거부또는수신동의        철회             -2624
                                      용 무료전화 미제공
                  서울  송파구   백제고분로   1.수신자의전화에동의없는 영
  3 홍지영   831102- 19길 30-7,203호       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5,400,000 010-9480
     (개인) 2****** (잠실동,보배 빌리지) 2.수신거부또는수신동의 철회                   -3649
                                      용 무료전화 미제공
                                    1.수신자의전화에동의없는 영
     송기운  850918-   서울  중랑구   동일로     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5,400,000 010-5332
  4 (개인) 1****** 136가길 7-6 (중화동) 2.수신거부또는수신동의     철회             -4422
                                      용 무료전화 미제공
                    경기 성남시 분당구
  5 유한회사  131114- 성남대로 916번길 11, 42 1.수신거부또는수신동의 철회 6,750,000 19live.kr
    지지패션 0****** (야탑동, 글라스타워4층 용 무료전화 미제공
                        이든비즈)
                                    1.수신자의전화에동의없는 영
      (주) 110111- 서울 마포구 독막로 13 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7,500,000 1666-118
  6 안심귀가  5****** (합정동, 지하 1층) 2.수신거부또는수신동의 철회                       7
                                      용 무료전화 미제공
  7 (주)그랜 110111- 서울 동작구 사당동 1032 1.수신자의전화에동의없는 영 6,070,000 www.19g
     드라인 3****** -17번지 양재빌딩 5층 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irl.co.kr
  8 김영순   671015- 서울 성동구 용답동 1.수신자의전화에동의없는 영 3,880,000 1661-948
     (개인) 2****** 232-13 라성빌딩 202호 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5
  9 유찬영   840810- 서울 강북구 솔샘로 1.수신거부또는수신동의 철회 5,400,000 070-7701
     (개인) 1****** 60가길 28-16(미아동) 용 무료전화 미제공                     -7700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3-6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6일
              광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따른 공시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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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96호         관                      보            2013. 9. 6.(금요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13-18호
                   옥외광고물 표시제한 특정구역 지정고시 일부개정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4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옥외광고물 등 관리
에 관한 고시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물 표시제한 특정구역 지정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
정․고시합니다.
     2013년 9월 6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개정이유
  ㅇ 옥외광고물 표시제한 특정구역 지정고시와 생활권별 지구단위계획의 가로형간판 및 돌출간판의 설
    치 기준이 서로 달라 이를 통일하고자 하려는 것임
  ㅇ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 2009.4.23)에 따른 재검토 기
    한을 설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가로형간판의 설치기준을 2층 이하로 조정
  ㅇ 돌출간판의 설치기준을 3층 이상으로 조정
  ㅇ 옥외광고물 표시제한 특정구역 지정고시의 재검토 기한을 3년으로 설정
3. 신구대비표
                 현 행                               개정안
 Ⅱ. 옥외광고물등의 표시제한내용                Ⅱ. (현행과 같음)
 5. 광고물 등의 유형별 표시제한               5. (현행과 같음)
   가. 가로형간판                        가. (현행과 같음)
   1) 건물의 2층 이하(상업지역은 4층이하)에 입 1) 건물의 2층 이하에------------------
      주한 업소에 한하여 1개의 간판을 표시할           ---------------------------------
      수 있다. 다만, 도로의 곡각지점에 접하거          ---------------------------------
      나, 건물 4면 중 2면 이상이 도로에 직접         ---------------------------------
      접하고 있는 업소(단, 광장은 도로로 준용한         ---------------------------------
      다)는 1개를 추가로 표시할 수 있으며, 주유        ---------------------------------
      소 또는 가스충전소의 상호 또는 정유사 명          ---------------------------------
      칭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차양면의 측면에            ---------------------------------
      연결하여 1면의 면적이 3.5㎡이하이고 두께         ---------------------------------
      가 30㎝이하인 간판을 현수식으로 표시할           ---------------------------------
      수 있다.                            -----
   나. 돌출간판                         나. (현행과 같음)
   1) 건물의 지하층 및 3층부터 7층(상업지역은 5 1) 건물의 지하층 및 3층 이상 ----------
      층부터 10층)까지 입주한 업소에 한하여 1         ---------------------------------
      개의 간판을 표시할 수 있다.                 -----
                               27
제18096호           관                   보            2013. 9. 6.(금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229호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취소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품질검사전
문기관 등록취소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9월 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등록취소연월일 : 2013년 8월 28일
2. 등록번호 : 2012 - 02호
3. 전문분야 : 특수분야
4. 업무범위 : 용접(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5. 사무소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탑립동 843번지
6. 시험실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탑립동 843번지
7. 상호 및 성명 : 한양종합검사주식회사(대표자 임재원)
8. 등록취소 사유 : 등록기준 미달 자진반납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278호
                          도로구역 및 지형도면 결정(변경)
   도로법 제24조에 따라 도로의 구역 및 지형도면등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3년 9월 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 분 종류 노선명                    구 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시점             종점       (㎞) 경과지    (변경)사유
        일반    국  도   전북 고창군        전북 고창군
 기정 국도 23호선 성송면 학천리 고창읍 덕산리 6.80 -                         성송-고창
                      161-1(답)     산100-3(임)              도로확장공사
                     전북 고창군        전북 고창군               구간외 토지(환매)
        일반    국  도
 변경 국도 23호선 성송면 학천리 고창읍 덕산리 6.80 - 도로구역 결정(변경)
                      161-1(답)     산100-3(임)
2. 도로구역 결정(변경)토지 : 고창군 고수면 부곡리 894-2번지 당초53㎡→변경(제외), 당초 905-14번지
  1,771㎡→변경 905-15번지 364㎡, 당초 산24-12번지 1,276㎡→변경 산24-18번지 1,029㎡, 당초 산
  24-14번지 1,466㎡→변경 산24-19번지 1,232㎡, 당초 산24-10번지 273㎡→변경 산24-17번지 123㎡
3. 도로구역 결정(변경)사유 : 도로구역 결정(변경)
4. 사업시행기간 : 2010년 03월 22일~ 2015년 02월 23일
5.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개월
   나. 공람장소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계획과 (☏063-850-9244) 및 성송-고창 도로확
               장공사 감리단 사무실(☏063-561-2240)
                                     36
제18096호                관        보           2013. 9. 6.(금요일)
6. 사업명 : 성송-고창 도로건설공사
7.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구역 결정(변경) 토지 세목조서
○노선명 : 성송~고창 (국도23호선)
 일련       토지소재지        당초 도로구역 지정     변경 도로구역 지정        비고
 번호                      지번 지목 면적 지번 지목 면적
   1 고창군 고수면 부곡리        894-2 임 53 894-2 임 -            제외
   2 고창군 고수면 부곡리       905-14 전 1,771 905-15 전 364
   3 고창군 고수면 부곡리      산24-12 임 1,276 산24-18 임 1,029
   4 고창군 고수면 부곡리      산24-14 임 1,466 산24-19 임 1,232
   5 고창군 고수면 부곡리      산24-10 임 273 산24-17 임 123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279호
                            접도구역 지정(변경)
 도로법 제49조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3년 9월 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23호선
                o 접도구역 : 변경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5m 범위내
접도 지정구역 o 위치
구역 및 위치           - 시점 : 전북 고창군 부곡리 산24-14
                  - 종점 : 전북 고창군 부곡리 905-14
지정
       지정목적 oo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교통사고 위험방지
                o 해제구역 : 기존도로 접도구역 지정구역
접도 해제구역 o 위치
구역 및 위치           - 시점 : 전북 고창군 부곡리 산24-14
해제                - 종점 : 전북 고창군 부곡리 905-14
       해제사유 o 도로구간 외 환매토지를 접도구역에서 해제함.
               ◦ 접도구역 해제고시의 효력은 고시일로부터 발생합니다.
     비 고       ◦ 관계도면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063-850-9244) 및 성송-고창
                   도로확장공사 감리단 사무실(063-561-2240) 비치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182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인「감천항 도등」이 아래과 같이 기능복구 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3년 9월 6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37
제18096호                 관         보          2013. 9. 6.(금요일)
  ○ 진도아리랑 글로벌 프런티어 사업
    - 진도아리랑 브랜드 개발사업, 아리랑 콘텐츠 발굴 및 구축
  ○ 락&휴 민속문화 공감 프로젝트 사업
    - 진도 군립민속예술단 운영, 민속관광 프로그램 운영,
  ○ 진도 민속문화 산업화 사업
    - 민속문화교육 활성화, 진도개 테마파크 운영, 진도울금 특산품 개발사업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전라남도 진도군수(이동진)
  ○ 주소 :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철마길 25 (성내리)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 시행기간 : 2013년~2017년
    - 진도 민속문화 클러스터 거점화 사업
    - 진도아리랑 글로벌 프런티어 사업
    - 락&휴 민속문화 공감 프로젝트 사업
    - 진도 민속문화 산업화 사업
  ○ 재원 조달방법 : 총 사업비 307억원(국비 147, 군비 150, 민자 10)을 재원별로 연차적으로 조달
  ○ 시행방법 : 특화 사업자인 진도군수가 직접 시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 아리랑 축제 등의 원활한 추진과 교통안전을 위하여 차량의 도로통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법
     제22조( 도로교통법 에 관한 특례)에서 규정하는 특례를 적용
  ○ 특구 및 특화사업의 효과적인 홍보를 위하여 광고물의 설치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법
     제23조(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에관한 특례) 적용
  ○ 진도 남종화미술관의 공립미술관 등록 시 남도전통미술관과 공동으로학예사를 운영 할 수 있도
     록 법 제36조의 4(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에 관한 특례)에서 규정하는 특례를 적용
  ○ 진도 울금의 지리적표시제 등록과 산업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법 제36조의 5( 농산
     물 품질관리법 에 관한 특례) 특례를 적용
  ○ 진도아리랑 브랜드 개발 및 아리랑 콘텐츠 발굴 및 구축을 위한 법제36조의 8( 특허법 에 관한
     특례)에서 규정하는 특례를 적용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 향후 별도 고시
8. 기타
  ○ 규제특례의 적용과 특화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관계행정기관의 협의의견을 반영하여 시행
9.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관련 자료는 중소기업청 지역특화규제개선과(전화 042-338-1321) 또는 진도군청 관광문화과(전
     화 061-540 -3191)에서 열람할 수 있음.
                           거창 사과․딸기산업특구 지정
1. 특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 명칭 : 거창 사과․딸기산업특구
  ○ 위치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9번지 외 7,447필지
  ○ 면적 : 15,260,325㎡
                                  19
제18096호                  관        보           2013. 9. 6.(금요일)
2. 특구의 지정 목적
  ○ 고품질 생산기반 확충 및 경쟁력 강화
  ○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가공산업 육성 및 유통기반 구축
  ○ 브랜드 가치 및 인지도 제고
3. 특화사업의 내용
  ○ 고품질 생산기반 확충
    - 시설 현대화 지원, 수출사과단지 조성, 신품종 재배 확대
    - 딸기 생산시설 현대화 확대
    - EM(유용미생물)배양센터 운영 등 생산농가 품질향상 지원
    - 천적생태과학관 운영 지원, 농가에 천적 공급 확대
    - 농업인재 양성 및 농촌인력난 해소
    - 이상 기후에 대비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지원
  ○ 가공분야 활성화
    - 연구소, 대학교, 사회적 기업 등과 연계한 기술연구
    - 가조 음식특화거리 운영 및 법인, 작목반과 연계한 사과ㆍ딸기 제품개발
  ○ 유통기반 구축
    - 서북부경남 거점산지유통센터 운영, 로컬푸드 및 직거래 활성화
    - 원예전문단지 지정 및 해외수출 활성화 지원
  ○ 명품 브랜드 육성 및 홍보
    - 사과이용 및 재배 연구 및 ‘거창韓거창’ 공동브랜드 활용
    - 지리적표시 등록, 민관협력시스템 구축, 특화품 홍보 마케팅 개발
  ○ 명소 마케팅 강화
    - 사과테마파크 운영, 거창한마당 대축제 및 사과마라톤 대회 개최
    - 거창 English Farm-School 프로그램 및 봉농원 딸기 체험장 운영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경상남도 거창군수(이홍기)
  ○ 주소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 시행기간 : 2013년~2017년
  ○ 재원조달방법 : 국비 120억원, 도비 92억원, 군비 303억원, 기타 255억원(총 사업비 770억원)을
     재원별로 연차적으로 조달
  ○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인 거창군수가 시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 거창 지역에서 생산되는 사과, 딸기 및 그 가공품의 지리적표시의 등록 신청에 대해 우선 심사
     를 받을 수 있도록 법 제36조의5「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관한 특례를 적용
  ○ 거창 사과를 활용한 가공산업 육성을 위해 연구․개발과 관련된 특허출원에 대해 우선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법 제36조의8「특허법에 관한 특례」에 관한 특례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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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구와 특화사업에 대한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광고물의 설치기준을 조례로 정하여 완화
     할 수 있도록 법 제23조「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관한 특례」에 관한 특례를 적용
  ○ 특구지역 내 노약자․고령자 등의 사과․딸기 생산 농지에 대하여 필요시 위탁경영 및 임대하
     여 생산단지 조성 및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법 제26조「농지법에 관한 특례」에 관한
     특례를 적용
  ○ 축제행사 기간중 행사안내 입간판 및 홍보물 설치를 위한 도로점용에 대하여 법 제33조「도로
     법에 관한 특례」에 관한 특례를 적용
  ○ ‘사과마라톤대회’ 참가자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도로의 차량통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법 제22조
     「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에 관한 특례를 적용
  ○ 특구지역에서 생산되는 사과․딸기와 가공품의 우수성과 차별성을 홍보하기 위해 법 제43조
     「식품위생법에 관한 특례」에서 규정하는 특례를 적용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 향후 별도 고시
8. 기 타
  ○ 규제특례의 적용과 특화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관계행정기관의 협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행
9.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관련 자료는 중소기업청 지역특화규제개선과(전화 042-338-1311) 또는 거창군 농업기술센터 농
     업소득과 (전화 055-940-8243)에서 열람할 수 있음.
                              의왕 철도특구 지정
1. 특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 명칭 : 의왕 철도특구
  ○ 위치 : 경기도 의왕시 부곡동 일원(3,193필지)
  ○ 면적 : 2,525,915㎡
2. 특구지정의 필요성
  ○ 의왕시는 우리나라 철도의 전통과 첨단 철도시설이 공존하는 철도도시로서 한국교통대학(구 철
     도대학), 철도박물관, 철도기술연구원 및 철도공사 인재개발원 등 철도시설이 집적화되어 있음
  ○ 철도연구단지를 중심으로 의왕첨단산업단지, ICD터미널, 현대로템연구단지, 장안도시개발지구
     및 부곡정비사업지구와 연계하여 직주근접형 철도산업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철도”를 지역브랜
     드로 부각시켜 왕송호수, 조류생태과학관 및 자연학습공원 등을 철도박물관 등과 연계한 관광상
     품을 개발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3. 특화사업의 내용
  ○ 왕송호수공원 조성사업 : 레일바이크 사업, 호수환경 정비사업
  ○ 의왕 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 철도 R&D 중심의 산업단지 조성
  ○ 철도 브랜드 강화사업 : 특구홍보 안내사인 설치, 철도공원 조성, 철도거리 조성, 어린이 축제
                            및 철도 축제
  ○ 특구 활성화 지원사업 : 국제철도연수센터 인재육성, 어린이 철도학교 운영, 식도락정원 조성,
                            철도특구 산학연종사자 주택공급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경기도 의왕시장
  ○ 주소 : 경기도 의왕시 시청로 11 (고천동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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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 시행기간 : 2013~2017년 (5년간)
  ○ 재원조달방법 : 총사업비 2,296억원 (국비 112억원, 도비 70억원, 시비 240억원, 민자 1,874억원)
                   을 재원별로 각각 조달
  ○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인 의왕시장이 직접시행하고, 의왕 첨단산업단지 조성 및 레일바이크 설
               치사업은 특수목적법인을 설립·시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 연구소 및 관련업체에 종사할 외국인의 체류기간 연장과 사증발급기준 및 절차를 완화하여 지
    속적으로 특화사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법 제20조(「출입국 관리법」에 관한 특례)에서 규정하
    는 특례를 적용
  ○ 어린이축제 및 철도축제 등의 원활한 추진과 교통안전을 위하여 차량의 도로통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법 제22조( 도로교통법 에 관한 특례)에서 규정하는 특례를 적용
  ○ 특구 및 특화사업의 효과적인 홍보를 위하여 광고물의 설치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법
    제23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에 관한 특례)에서 규정하는 특례를 적용
  ○ 특화사업을 위하여 농지의 활용이 필요함에 따라 농지의 전용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법 제26
    조제5항(「농지법」에 관한 특례)에서 규정하는 특례를 적용
  ○ 도시관리계획안이 포함된 특구계획에 대하여 주민과 지방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거친 경우 「국
    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법 제32
    조 제1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에서 규정하는 특례를 적용
  ○ 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 공장)의 분양가격과 임대료를 낮출 수 있도록 하여 중소기
    업이 안정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 제36조의7(「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에서 규정하는 특례를 적용
  ○ 유사업종이 밀집된 첨단산업단지 내에서 환경기술인의 고용․관리기준을 완화하여 입주기업들
    의 효율적인 기업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 제36조의9(「기업 활동 규제완화에 관
    한 특별조치법」에 관한 특례)에서 규정하는 특례를 적용
  ○ 특화사업에 종사하는 무주택자에게 주택을 특별공급하여 지역 정주권 강화, 직주근접형 도시 조
    성을 할 수 있도록 법 제36조의11(「주택법」에 관한 특례)에서 규정하는 특례를 적용
  ○ 도시계획시설 사업인 특화사업에 대해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을 의제처리하여 행정절차 간소화하
    기 위해 법 제39조제1항제1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에서 규정하는
    특례를 적용
  ○ 특화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 공원조성 등에 따른 중복된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
    한 산지전용허가 신고, 농지전용허가 등을 의제 처리가 가능하도록 법 제40조제1항제2호, 제4호
    (「산지관리법」, 「농지법」에 관한 특례(허가 등의 의제))에서 규정하는 특례를 적용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 향후 별도 고시
8. 기타
  ○ 규제특례의 적용과 특화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관계행정기관의 협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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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96호                      관         보             2013. 9. 6.(금요일)
9.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관련 자료는 중소기업청 지역특화규제개선과(Tel : 042-338-1310)
     또는 경기도 창조행정담당관(Tel : 031-8008-4128), 의왕시 도시정책과(Tel : 031-345-3435)에서
     열람할 수 있음.
                            순창 장류산업특구 계획변경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등
  ○ 명칭 : 순창 장류산업특구(변경없음)
  ○ 위치 : (기존) 전라북도 순창군 순창읍 백산리 265-4번지외 122필지
        ⇒ (변경) 전라북도 순창군 순창읍 백산리 265-4번지외 212필지
  ○ 면적 : (기존) 213,489㎡ ⇒ 변경 225,181㎡ (증 11,692㎡)
  ○ 사업비 : (기존) 649억 원 ⇒ 변경 728억 원 (증 79억 원)
  ○ 사업내용 : (기존) 장류연구소 건립, HACCP메주공장 미생물관리센터 건립, 전통절임류세계화지
                원센터 건립, 전통발효식품전용공장 건립, 제2생산단지 조성, 장류산업 클러스터,
                공원 주차장 설치, 친환경 장류원료 클러스터
            ⇒ (변경) 당초 사업에 토굴형 장류 절임류 저장고 조성, 게스트 하우스 건립, 장류원
                료 저장고 조성을 추가
2. 특구계획 변경목적
   특구면적을 확장하고 예산을 증액하며, 장류원료 저장고 및 토굴형 장류 절임류 저장고 조성, 특구
   내 산업체 근무자 및 연구인력 정주를 위한 게스트 하우스 건립 등 특화사업을 추가하고,「특허
   법」에 관한 특례를 추가하여 순창 장류산업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특구계획을 변경하고
   자 함.
3. 특화사업의 내용
  ① 토굴형 장류․절임 저장고 조성(‘13~’14) : 50억
    - 사업부지 9,248㎡에 지하 2층, 지상 1층(연면적 6,909.9㎡)의 토굴형 장류․절임류 저장고를 조성
  ② 게스트하우스 건립(‘12~’13) : 20억
    - 사업부지 2,189㎡에 지상 3층(연면적 933.83㎡)의 특구내 산업체 종사자 및 연구소 종사자를 위
      한 숙소를 조성
  ② 장류원료 저장고 조성(‘12~’13) : 9억
    - 사업부지 1,940㎡에 지상1층(2개동, 연면적 962㎡)의 장류원료 저장고를 조성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성명 : 전라북도 순창군수(황숙주)
  ○ 주소 : 전라북도 순창군 순창읍 순화리 315-4(경천로 33)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 시행기간 : 2004년 ~ 2020년(변경없음)
  ○ 재원조달방법
    - (기존) 649억원(국비 380, 도비 93, 군비 146, 민자 30)
    ⇒ (변경) 728억원(국비 414.5, 도비 115.5 군비 168, 민자 30, 증 79억)
      ※ 증가된 79억에 대하여 국비 34.5억원, 도비 22.5억원, 군비 22억원을 재원별로 조달.
  ○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인 순창군수가 직접 시행(변경없음)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 특화사업과 관련된 장류, 절임류, 발효미생물, 발효식품 등에 관한 연구성과물 및 기술 관련 특
     허 출원에 대하여 법 제36조의 8(특허법에 관한 특례)에서 규정하는 특례를 신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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