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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공고제2023-30호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한 규칙」제7조에 따라 각하 결정통지서를 신청인 등의 주소로 송달하
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민사소송법」 제
194조 및 제19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9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각하 결정통지서 알림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1. 공 고 명 : 각하 결정통지서 알림 및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3. 10. 19. ~ 2023. 11. 1.(14일간)
3. 공고방법 : 전자관보 및 홈페이지
4. 공고대상
순번
접수번호
사건명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송달불능 
사유
1
2기-2342-8
일제강제동
원 
진실규
명 신청(1)
김⁕숙
여
360401-⁕⁕⁕⁕⁕⁕⁕
대구광역시 동구 ⁕⁕⁕⁕⁕⁕⁕ ⁕⁕-⁕
폐문부재 3회
2
2기-2545-5
김⁕배
남
520315-⁕⁕⁕⁕⁕⁕⁕
부산광역시 수영구 ⁕⁕⁕⁕⁕⁕⁕⁕⁕ ⁕⁕
폐문부재 3회
3
2기-2545-47
김⁕태
남
590817-⁕⁕⁕⁕⁕⁕⁕
경상남도 통영시 여황로 ⁕⁕⁕-⁕
수취인불명 3회
4
2기-2887-26
윤⁕용
남
380825-⁕⁕⁕⁕⁕⁕⁕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 ⁕⁕⁕
폐문부재 3회
5
2기-2894-26
상동
상동
상동
상동
폐문부재 3회
6
2기-3615
일제강제동
원 
진실규
명 신청(2)
서⁕석
남
560114-⁕⁕⁕⁕⁕⁕⁕
제주도 제주시 해안마을 ⁕⁕ ⁕⁕-⁕⁕
폐문부재 3회
7
2기-3616
서⁕석
남
651017-⁕⁕⁕⁕⁕⁕⁕
제주도 제주시 월랑로 ⁕⁕ ⁕⁕
폐문부재 3회
8
2기-3739
임⁕민
남
810120-⁕⁕⁕⁕⁕⁕⁕
인천 남동구 도림로⁕⁕⁕ ⁕-⁕⁕ 
수취인불명 3회
9
2기-3835
일제강제동
원 
진실규
명 신청(3)
김⁕운
남
550128-⁕⁕⁕⁕⁕⁕⁕
부산 북구 덕천동 ⁕⁕⁕-⁕⁕
폐문부재 3회
10
2기-3862
최⁕빈
남
860420-⁕⁕⁕⁕⁕⁕⁕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 ⁕⁕
폐문부재 3회
11
2기-3948
조⁕진
여
810109-⁕⁕⁕⁕⁕⁕⁕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 ⁕⁕, 
폐문부재 3회
12
2기-3952
유⁕희
여
360801-⁕⁕⁕⁕⁕⁕⁕
경기도 화성시 효행로⁕⁕⁕⁕⁕⁕ ⁕⁕
수취인불명 3회
13
2기-4295
김⁕남
여
560903-⁕⁕⁕⁕⁕⁕⁕
경남 창원시 의창구 ⁕⁕⁕⁕⁕⁕⁕ ⁕⁕-⁕⁕
폐문부재 3회
14
2기-4327
김⁕이
여
690302-⁕⁕⁕⁕⁕⁕⁕
경기 이천시 향교로⁕⁕⁕
이사 3회
15
2기-5675
일제강제동
원 
진실규
명 신청(4)
이⁕철
남
591208-⁕⁕⁕⁕⁕⁕⁕
대구시 동구 ⁕⁕⁕⁕⁕⁕ ⁕⁕-⁕
수취인불명 3회
16
2기-5676
상동
상동
상동
상동
수취인불명 3회
17
2기-5677
상동
상동
상동
상동
수취인불명 3회
18
2기-5993
김⁕길
남
600328-⁕⁕⁕⁕⁕⁕⁕
경북 포항시 남구 ⁕⁕⁕⁕⁕⁕⁕⁕ ⁕⁕
폐문부재 3회
19
2기-5994
상동
상동
상동
상동
폐문부재 3회
20
2기-7085
박⁕홍
남
480221-⁕⁕⁕⁕⁕⁕⁕
대구시 달서구 ⁕⁕⁕⁕⁕⁕⁕⁕⁕⁕ ⁕⁕
폐문부재 3회
21
2기-7133
임⁕진
남
561118-⁕⁕⁕⁕⁕⁕⁕
경남 산청군 신등면 ⁕⁕⁕⁕⁕⁕⁕⁕ ⁕
이사 3회
22
2기-7432
조⁕정
여
720621-⁕⁕⁕⁕⁕⁕⁕
대구시 북구 ⁕⁕⁕⁕⁕ ⁕⁕-⁕
폐문부재 3회
23
2기-7458
이⁕옥
여
480616-⁕⁕⁕⁕⁕⁕⁕
경기도 평택시 경기대로 ⁕⁕⁕ 
폐문부재 3회
24
2기-7464
한⁕미
여
640430-⁕⁕⁕⁕⁕⁕⁕
대구시 북구 ⁕⁕⁕⁕⁕ ⁕⁕-⁕⁕
수취인불명 3회
25
2기-7489
이⁕곤
남
510404-⁕⁕⁕⁕⁕⁕⁕
대구시 북구 ⁕⁕⁕⁕ ⁕⁕⁕
폐문부재 3회
26
2기-7490
상동
상동
상동
상동
폐문부재 3회
27
2기-7631
김⁕옥
여
470308-⁕⁕⁕⁕⁕⁕⁕
경북 경산시 남매로⁕⁕ ⁕
이사3 회
28
2기-7724
일제강제동
원 
진실규
명 신청((5)
이⁕걸
남
420705-⁕⁕⁕⁕⁕⁕⁕
부산광역시 기장군 ⁕⁕⁕ ⁕⁕⁕⁕ ⁕⁕
폐문부재 3회
29
2기-7759
이⁕승
남
800328-⁕⁕⁕⁕⁕⁕⁕
대구광역시 달서구 ⁕⁕⁕⁕ ⁕⁕ 
이사 3회
30
2기-8019
이⁕걸
남
420705-⁕⁕⁕⁕⁕⁕⁕
부산시 기장군 ⁕⁕⁕ ⁕⁕⁕⁕ ⁕⁕
폐문부재 3회
31
2기-8023
박⁕영
남
590510-⁕⁕⁕⁕⁕⁕⁕
대구시 중구 ⁕⁕⁕⁕⁕⁕ ⁕⁕-⁕⁕
이사 3회
32
2기-8027
신⁕우
남
530314-⁕⁕⁕⁕⁕⁕⁕
인천시 계양구 ⁕⁕⁕⁕⁕⁕⁕⁕⁕ ⁕⁕-⁕
수취인불명 3회
33
2기-8030
안⁕구
남
530415-⁕⁕⁕⁕⁕⁕⁕
대전시 중구 ⁕⁕⁕⁕⁕⁕⁕⁕⁕⁕ ⁕⁕
폐문부재 3회
34
2기-8033
오⁕영
남
370718-⁕⁕⁕⁕⁕⁕⁕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 ⁕⁕, 
수취인부재 3회
35
2기-8035
최⁕화
남
571115-⁕⁕⁕⁕⁕⁕⁕
서울시 서대문구 ⁕⁕⁕⁕⁕⁕⁕⁕ ⁕⁕-⁕⁕
폐문부재 3회
36
2기-8041
이⁕범
남
350520-⁕⁕⁕⁕⁕⁕⁕
인천시 서구 ⁕⁕⁕ ⁕⁕⁕
주소불명 3회
37
2기-8390
정⁕우
남
500913-⁕⁕⁕⁕⁕⁕⁕
대구시 달서구 ⁕⁕⁕⁕⁕⁕⁕ ⁕⁕
수취인불명 3회
38
2기-8662
김⁕희
여
460616-⁕⁕⁕⁕⁕⁕⁕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 ⁕⁕
폐문부재 3회
39
2기-8674
김⁕영
여
580607-⁕⁕⁕⁕⁕⁕⁕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 ⁕⁕
이사 3회
40
2기-8676
김⁕배
남
450610-⁕⁕⁕⁕⁕⁕⁕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 ⁕⁕⁕
폐문부재3 회
41
2기-8876
안⁕남
남
501125-⁕⁕⁕⁕⁕⁕⁕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 ⁕⁕
수취인불명 3회
42
2기-8890
김⁕열
남
610215-⁕⁕⁕⁕⁕⁕⁕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 ⁕⁕
수취인불명 3회
43
2기-8900
박⁕일
남
580526-⁕⁕⁕⁕⁕⁕⁕
서울특별시 동작구 ⁕⁕⁕⁕⁕ ⁕⁕-⁕
폐문부재 3회
44
2기-9010
김⁕범
남
410412-⁕⁕⁕⁕⁕⁕⁕
대구시 서구 ⁕⁕⁕⁕ ⁕⁕⁕-⁕⁕ 
폐문부재 3회
45
2기-9011
상동
상동
상동
상동
폐문부재 3회
46
2기-9028
김⁕분
여
530706-⁕⁕⁕⁕⁕⁕⁕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 ⁕⁕
폐문부재 3회
47
2기-9029
이⁕녀
여
520304-⁕⁕⁕⁕⁕⁕⁕
서울시 관악구 ⁕⁕⁕⁕⁕ ⁕⁕⁕⁕, 
수취인불명 3회
48
2기-9033
전⁕화
여
531105-⁕⁕⁕⁕⁕⁕⁕
서울시 강남구 ⁕⁕⁕⁕⁕⁕⁕ ⁕⁕
수취인불명 3회
49
2기-9051
박⁕일
남
580526-⁕⁕⁕⁕⁕⁕⁕
서울시 동작구 ⁕⁕⁕⁕⁕ ⁕⁕-⁕
폐문부재 3회
50
2기-9062
박⁕순
여
550125-⁕⁕⁕⁕⁕⁕⁕
서울시 광진구 ⁕⁕⁕⁕ ⁕⁕⁕-⁕⁕
이사 3회
51
2기-9064
박⁕일
남
580526-⁕⁕⁕⁕⁕⁕⁕
서울 동작구 ⁕⁕⁕⁕⁕ ⁕⁕-⁕
폐문부재 3회
52
2기-9303
김⁕희
여
460616-⁕⁕⁕⁕⁕⁕⁕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 ⁕⁕
폐문부재 3회
53
2기-9490
이⁕채
여
540223-⁕⁕⁕⁕⁕⁕⁕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 ⁕ 
폐문부재 3회
54
2기-9491
연⁕자
여
420715-⁕⁕⁕⁕⁕⁕⁕
서울시 송파구 ⁕⁕⁕⁕⁕⁕⁕⁕ ⁕⁕-⁕ 
수취인불명 3회
55
2기-9699
유⁕주
남
560727-⁕⁕⁕⁕⁕⁕⁕
서울시 강북구 ⁕⁕⁕⁕⁕⁕ ⁕⁕-⁕ 
폐문부재 3회
56
2기-9824
임⁕이
여
570615-⁕⁕⁕⁕⁕⁕⁕
경남 의령군 의령읍 ⁕⁕⁕ ⁕⁕-⁕
폐문부재 3회
57
2기-10008
일제강제동
원 
진실규
명 신청(6)
강⁕자
여
490114-⁕⁕⁕⁕⁕⁕⁕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 ⁕⁕
폐문부재 3회
58
2기-10245
양⁕명
남
560514-⁕⁕⁕⁕⁕⁕⁕
서울시 서대문구 ⁕⁕⁕⁕ ⁕⁕
폐문부재 3회
59
2기-10572
민⁕기
남
400414-⁕⁕⁕⁕⁕⁕⁕
충북 청주시 흥덕구 ⁕⁕⁕⁕⁕⁕⁕ ⁕⁕
이사 3회
60
2기-10612
이⁕길
남
460918-⁕⁕⁕⁕⁕⁕⁕
인천시 미추홀구 ⁕⁕⁕⁕⁕⁕⁕⁕ ⁕⁕
폐문부재 3회
61
2기-10618
박⁕자
여
551005-⁕⁕⁕⁕⁕⁕⁕
강원도 원주시 원문로 ⁕⁕⁕
폐문부재 3회
62
2기-10619
상동
상동
상동
상동
폐문부재 3회
63
2기-10622
최⁕순
여
470423-⁕⁕⁕⁕⁕⁕⁕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 ⁕⁕-⁕⁕
폐문부재 3회
64
2기-10623
상동
상동
상동
상동
폐문부재 3회
65
2기-10763
허⁕자
여
440930-⁕⁕⁕⁕⁕⁕⁕
강원도 춘천시 춘천로⁕⁕⁕⁕⁕ ⁕⁕-⁕⁕
주소불명 3회
66
2기-10791
김⁕태
남
590520-⁕⁕⁕⁕⁕⁕⁕
대구시 동구 ⁕⁕⁕⁕⁕⁕⁕ ⁕⁕
폐문부재 3회
67
2기-10796
안⁕환
여
570810-⁕⁕⁕⁕⁕⁕⁕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 ⁕⁕
이사 3회
68
2기-10814
조⁕래
남
570805-⁕⁕⁕⁕⁕⁕⁕
대구시 동구 ⁕⁕⁕ ⁕⁕⁕-⁕⁕
폐문부재 3회
69
2기-10963
김⁕연
여
630118-⁕⁕⁕⁕⁕⁕⁕
경남 김해시 분성로⁕⁕⁕⁕⁕ ⁕⁕
수취인불명 3회
70
2기-10977
조⁕환
남
461006-⁕⁕⁕⁕⁕⁕⁕
인천시 미추홀구 ⁕⁕⁕ ⁕⁕⁕
수취인부재 3회
71
2기-11067
황⁕수
남
720128-⁕⁕⁕⁕⁕⁕⁕
서울시 강북구 ⁕⁕⁕⁕⁕⁕ ⁕⁕-⁕
이사3회
72
2기-11069
김⁕록
남
701010-⁕⁕⁕⁕⁕⁕⁕
경기도 동두천시 못골로⁕⁕⁕⁕ ⁕⁕
수취인불명 3회
73
2기-11083
김⁕일
남
720120-⁕⁕⁕⁕⁕⁕⁕
세종시 장군면 ⁕⁕⁕⁕⁕⁕ ⁕⁕-⁕ 
폐문부재 3회
74
2기-11103
안⁕래
여
540223-⁕⁕⁕⁕⁕⁕⁕
충북 제천시 신백로⁕⁕⁕ ⁕⁕
폐문부재 3회
75
2기-11104
송⁕수
남
641120-⁕⁕⁕⁕⁕⁕⁕
충남 서산시 한마음⁕⁕ ⁕-⁕
이사 3회
76
2기-11290
오⁕임
여
530213-⁕⁕⁕⁕⁕⁕⁕
충남 천안시 동남구 ⁕⁕⁕⁕ ⁕⁕
수취거절 3회
77
2기-11291
상동
상동
상동
상동
수취거절 3회
78
2기-11292
상동
상동
상동
상동
수취거절 3회
5. 공고내용 :
6. 안내사항
신청인
김⁕숙 등 13명
사건명
일제강제동원 진실규명신청(1)
일제강제동원 진실규명신청(2)
일제강제동원 진실규명신청(3)
결정유형
각하
결정일
2022. 01. 11.
사건개요
신청인 김⁕숙 등 13명은 진실규명대상자 김⁕대 등 14명이 일제강점기 군속 등으로 
강제동원되었다가, 1945.9월 귀국하거나 행방불명되었다고 진실규명을 신청함.
결정내용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사건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 제21조제1항제1호 
‘진실규명 신청이 진실규명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로 판단하여 위원회의 절차에 
따라 각하 결정한다.
신청인
이⁕철 등 18명
사건명
일제강제동원 진실규명신청(4)
결정유형
각하
결정일
2022. 02. 22.
사건개요
신청인 이⁕철 등 9명은 진실규명대상자 이⁕희 등 13명이 일제강점기 군속 등으로 
강제동원되었다가, 1945.9월 귀국하거나 행방불명되었다고 진실규명을 신청함.
결정내용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사건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 제21조제1항제1호 
‘진실규명 신청이 진실규명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로 판단하여 위원회의 절차에 
따라 각하 결정한다.
신청인
이⁕걸 등 29명
사건명
일제강제동원 진실규명신청(5)
결정유형
각하
결정일
2022. 03. 29.
사건개요
신청인 이⁕걸 등 25명은 진실규명대상자 이⁕리 등 29명이 일제강점기 군속 등으로 
강제동원되었다가, 1945.9월 귀국하거나 행방불명되었다고 진실규명을 신청함.
결정내용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사건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 제21조제1항제1호 
‘진실규명 신청이 진실규명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로 판단하여 위원회의 절차에 
따라 각하 결정한다.
신청인
강⁕자 등 18명
사건명
일제강제동원 진실규명신청(6)
결정유형
각하
결정일
2022. 04. 26.
사건개요
신청인 강⁕자 등 18명은 진실규명대상자 강⁕석 등 22명이 일제강점기 군속 등으로 
강제동원되었다가, 1945.9월 귀국하거나 행방불명되었다고 진실규명을 신청함.
결정내용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사건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 제21조제1항제1호 
‘진실규명 신청이 진실규명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로 판단하여 위원회의 절차에 
따라 각하 결정한다.
□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나면 「행정절차법」 제15조 또는 「민사소송법」 제196조에 따라 본 
서류는 공고대상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 결정문 정본 등 기타 문의사항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조사1과 담당자 안중현 
(☎02-3393-9787)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끝.
◉해양수산부공고 제2023-1120호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
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9일
            해양수산부장관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민관협력을 통해 지역농림어업인의 소득･복리 증진, 지역주민의 경제적･사회적 편익 제고 및 지역경
제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지역농림어업협력법이 제정(법률 제19120호, 2022.12.27. 제정, 2023.12.
28. 시행)됨에 따라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을 추진할 민간 운영기관의 범위, 사업 제안 민간기관 등의
대상, 협약의 해지 또는 변경에 필요한 사유,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추진현황의 공개와 과태료 부과･징
수 세부기준 등 법률에서의 위임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민간 운영기관 대상의 범위 규정(안 제2조)
 ㅇ (주요내용) 민간 운영기관의 대상이 될 농어업법인, 농림어업 관련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사
    회적기업･소상공인･중소기업의 범위를 농수산물･자연·문화 등 유·무형의 농림어업자원을 이
    용하여 사업을 하는 각 법인 등으로 정함
 ㅇ (제정사유)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의 추진 주체가 되므로 농수산물･자연·문화 등 농림어업자
    원과 연관되어 사업하는 법인 등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나.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을 제안할 수 있는 민간기관 등 대상에 관한 내용 규정(안 제3조)
 ㅇ 지역농림어업발전사업을 제안할 수 있는 민간기관으로 사업 추진 주체가 될 수 있는 민간 운영
    기관, 농수산물･자연･문화 등 유·무형의 농림어업자원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거나 하고자 하는
    비영리민간단체, 농식품부·해수부 소관 비영리법인 등을 대상으로 정함
 ㅇ 지역농림어업 문제해결과 농림어가의 소득증대, 농산어촌 경제 활성화 등의 사업 추진 필요성은
    농림어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잘 파악할 수 있어 제안 민간기관 등으로 정함
다. 기타 협약의 해지 또는 변경이 필요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안 제4조)
 ㅇ 법 제9조 제1항제1호~제4호에서 정한 해지 및 변경 사유 외에 ①사업･영업 허가 등의 취소,
    휴업, 폐업 등 사유, ②지자체장의 실시계획서 보완 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③협약체결 후 천재
    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 진행할 수 없거나 진행할 필
    요가 없어진 경우, ④사업 점검 및 중간 평가하여 성과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을 협
    약의 해지 또는 변경의 기타 사유로 정함
 ㅇ 법에서 정한 사유 외에 협약의 해지와 변경이 필요한 기타 사유를 추가하여 정함
라.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의 추진현황 공개에 대한 세부 규정(안 제5조)
ㅇ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추진현황은 개별사업별로 공개하되, 공개항목은 사업명, 사업대상, 사업
    기간, 민간 운영기관명, 사업내용 등과 기타 지자체장이 공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으
    로 정함
 ㅇ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추진현황 공개 항목은 지역 주민들에게 공개 필요한 항목을 대상으로
    정하였음
마. 과태료 부과의 세부기준(안 제6조)
 ㅇ 법 제14조에서 정한 과태료 부과 사유별 위반 횟수(1차~3차)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금액을 세
    분화(150만원~300만원)하여 정함
 ㅇ 법 제14조에서 해당 위반사유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어, 위반
    횟수별 과태료 금액을 중과할 필요성과 위반사유별 중대성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달리 정할
    필요가 있어 세부기준을 정하였음
바. 별표(제정 1개)
 ㅇ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정(별표)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어촌양식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4동,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 어촌양식정책과
  - 전자우편: lifeissocool@korea.kr
  - 팩스 : 042-870-1727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전화 044-200-5612, 5613)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제정안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 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414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2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표준명 및 주요내용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주요내용
제정
KSCIEC60404
-17
자성 재료 ― 제17부: 단일 강
판 시험기와 광센서를 사용한 
방향성 전기 강판과 강대의 자
기변형 특성 측정 방법
방향성 전기강판 및 강대의 자
기변형 특성을 단일 강판 시험
기와 광센서를 이용하여 측정
하는 일반적인 원리와 기술적 
세부 사항을 정의
제정
KSCIEC60455
-3-8
전기절연용 반응성 수지 화합
물 ― 제3-8부: 개별 재료에 
대한 규격 ― 케이블 부속품용 
수지
이 표준을 준수하고 설정된 성
능 수준을 충족하는 전력 케이
블 부속품용 수지에 대한 요구
사항 제공
제정
KSCIEC60674
-3-8
전기용 플라스틱 필름 ― 제3
부: 개별 재료에 대한 규격 ― 
제8절: 전기 절연용 균형 2축 
배향 폴리에틸렌 나프탈레이트
(PEN) 필름
전기 절연용으로 사용되는 균
형 2축 배향 폴리에틸렌 나프
탈레이트(PEN) 필름에 대한 
요구사항 제공
제정
KSCIEC60763
-1
전기용 적층 프레스 보드 ― 
제1부: 정의, 분류 및 일반 요
구사항
전기용 적측 프레스보드에 대
한 정의, 재료의 유형 분류 및 
일반 요구사항을 규정
제정
KSCIEC60763
-3-1
전기용 적층 프레스 보드 ― 
제3부: 개별 재료에 대한 규격 
― 제1절: 적층 사전 압축 프
레스 보드에 대한 요구사항, 유
형 LB3.1A.1 및 LB3.1A.2
100 % 황산염 목재 펄프로 구
성된 적층 사전 압축 프레스 
보드에 대한 요구사항 제공
제정
KSCIEC61788
-23
초전도 ― 제23부: 잔류 저항
비 측정 ― 공동급 Nb 초전도
체의 잔류 저항비
공동급(cavity grade) 나이오
븀의 
잔류 
저항비(RRR, 
rRRR)를 결정하는 시험방법에 
대하여 규정
제정
KSCIEC62677
-1
열수축 저압 및 중압용 몰드 
성형품 ― 제1부: 일반 요구사
항
전력케이블의 단말, 접속 및 종
단에서 절연, 환경적인 밀봉, 
기계적인 보호, 전기적 전도, 
내트래킹 및 응력 완화에 적합
한 여러 가지 모양과 재료로 
만들어진 열수축 저압 및 중압
용 몰드 성형품에 적용하며, 관
련 시험방법과 재질 요구사항
을 규정
제정
KSCIEC62677
-2
열수축 저압 및 중압용 몰드 
성형품 ― 제2부: 시험방법
커넥터/케이블 종단 및 다중 회
로 분기에서 절연, 환경적인 밀
봉, 기계적 보호 및 응력 완화
에 적합한 다양한 구성 및 재
료로 만들어진 열수축 저전압 
및 중전압용 몰드 성형품에 대
한 시험 방법을 제공
제정
KSCIEC62677
-3-101
열수축 저압 및 중압용 몰드 
성형품 ― 제3부: 개별 재료에 
대한 규격 ― 제101절: 저압용 
열수축, 폴리올레핀 몰드 성형
품
전력케이블 종단, 접속 및 말단
에서 절연, 환경적인 밀봉, 기
계적 보호, 응력 완화용에 적합
한 다양한 구성의 열수축 저압
용 몰드 성형품에 대한 형식, 
시편에 대한 시험 처리 및 요
구사항 등을 규정
제정
KSCIEC62677
열수축 저압 및 중압용 몰드 
전력케이블 종단, 접속 및 말단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부칙: 2023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3-102
성형품 ― 제3부: 개별 재료에 
대한 규격 ― 제102절: 중압용 
열수축, 폴리올레핀, 내트래킹 
몰드 성형품
에서 절연, 환경적인 밀봉, 기
계적 보호, 응력 완화용에 적합
한 다양한 구성의 열수축 저압
용 몰드 성형품에 대한 형식, 
시편에 대한 시험 처리 및 요
구사항 등을 규정
제정
KSCIEC62677
-3-103
열수축 저압 및 중압용 몰드 
성형품 ― 제3부: 개별 재료에 
대한 규격 ― 제103절: 중압용 
열수축, 폴리올레핀, 전도성 몰
드 성형품
전력케이블 종단, 접속 및 말단
에서 절연, 환경적인 밀봉, 기
계적 보호, 응력 완화용에 적합
한 다양한 구성의 열수축 저압
용 몰드 성형품에 대한 형식, 
시편에 대한 시험 처리 및 요
구사항 등을 규정
제정
KSCIEC63093
-4
페라이트 코어 ― 표면 불규칙
의 크기와 허용한계에 대한 지
침 ― 제4부: RM-코어
페라이트로 만들어진 선호하는 
범위의 RM-코어와 높이가 낮
은(low-profile) 
RM-코어에 
대해 기계적 상호교환이 가능
한 중요한 치수와 코어의 뒷면 
윤곽(base outlines)과 관련된 
2.54 
mm로 
인쇄된 
그리드
(wiring grid)에서 단자 핀 위
치를 규정
제정
KSCIECTR62
039
고전압 스트레스 조건에서 사
용되는 옥외용 폴리머 재료에 
대한 선정 지침
옥외용 절연에 사용되는 폴리
머 재료의 중요한 재료 특성과 
적용 가능한 경우에 최소한의 
요구사항을 
포함한 
표준화된 
시험방법을 제공
◉해양수산부공고 제2023-1121호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9일
            해양수산부장관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민관협력을 통해 지역농림어업인의 소득･복리 증진, 지역주민의 경제적･사회적 편익 제고 및 지역경
제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지역농림어업협력법이 제정(법률 제19120호, 2022.12.27. 제정, 2023.12.
28. 시행)됨에 따라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을 운영･추진하고자 하는 민간 운영기관이 제출해야 될 사업
계획서의 작성 기준, 실시계획서의 작성방법･제출연장･보완요청 등에 필요한 사항, 협약의 해지 또는 변
경 등에 필요한 사항, 평가기관의 자격･규모 등에 필요한 사항, 민간 운영기관과의 재협약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의 위임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업계획서 작성 기준 및 실시계획서의 작성방법, 제출연장과 보완요청(안 제2조)
 ㅇ (주요내용) 사업계획서의 작성기준으로 사업명, 사업 추진 필요성 및 목적, 사업내용 및 사업기
    간 등을 사업계획서에 포함토록 하고
  - 실시계획서에는 실시협약 사항, 사업계획서, 사업추진계획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토록 함
  - 민간 운영기관이 실시계획서의 제출에 있어 천재지변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제출기
     간 연장사유와 30일 범위의 제출 예정일을 명시하여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지
     자체장에게 제출토록 함
  - 지자체장이 민간 운영기관이 제출한 실시계획서의 보완이 필요할 경우 보완해야할 사항과 10
     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민간 운영기관에 보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ㅇ (제정사유)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과 실시계획서 작성 방법 및 제출연장, 보완 요청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
나. 협약의 해지 또는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안 제3조)
 ㅇ 지자체장이 협약의 해지 또는 변경을 하려는 경우엔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심의위원회의 심
    의･의결을 거쳐 확정하되, 문서로 그 내용을 민간 운영기관에 알리도록 함
 ㅇ 협약의 해지･변경에 필요한 사항으로 지자체장의 협약 해지 또는 변경 시의 절차를 규정함
다. 평가기관의 자격, 규모 등에 필요한 사항(안 제4조)
 ㅇ 평가기관의 자격과 규모로 성과평가 관련 직전연도 2개년 간의 사업실적 또는 연구실적이 있고
평가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담인력 2명 이상을 고용한 법인으로 정함
 ㅇ 평가기관으로서 성과평가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실적과 평가 참여자의 자격 등을 제시하였음
라. 민간 운영기관과의 재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안 제5조)
 ㅇ 지자체장과 민간 운영기관이 재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지속 추진할 경우에도 협약 체결의 주
    요 항목과 실시계획서 수립 등 기존사업과 동일한 절차와 규정을 따르도록 하였음
 ㅇ 재협약 체결 시에도 사업 추진의 절차 등을 기존사업과 동일하게 따르도록 하여 사업 추진상의
    오류가 없도록 하였음
마. 별표(제정 1개)
 ㅇ 평가기관의 전문인력 요건 제정(별표)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어촌양식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4동,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 어촌양식정책과
  - 전자우편: lifeissocool@korea.kr
  - 팩스 : 042-870-1727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전화 044-200-5612, 5613)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제정안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 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438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3년 10월 2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C_NEW_2023_4344
표면 청소기 ― 제1부: 시험 재료와 시험 장비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C_NEW_2023_4344: 국제표준 부합화(IEC)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C_NEW_2023_4344: 표면 청소기에 대한 여러 개의 제품의 공통적인 시험에 사용되는 시
험 장비 및 재료의 물리적 특성을 규정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3년 12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전자정보표준과 채예린 연구사(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68, E-MAIL: cairuilin@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문화재청공고제2023-375호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3년 10월 20일
문화재청장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일반동산문화재는 원칙적으로 국외 반출이 금지되며 국외 전시 등 국제교류 목적에 한하여 일시반출
이 가능함. 또한, 근·현대미술품 등 제작 이후 50년이 지난 생존인의 작품 중 일부가 일반동산문화재로 
분류됨에 따라 국외 반출이 제한되어 미술품 시장의 왜곡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생존인의 작품은 일반동산문화재의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미술품 시장의 위축을 해소하고 현대
창작가들의 활발한 창작활동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일반동산문화재의 범위를 개정하여 생존인의 작품은 규제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자유로운 국외 반출
이 가능하도록 개정(별표 3 일반동산문화재의 해당기준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장(법무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실
    ∘ 전자우편 : cmc121033@korea.kr
    ∘ 팩스 : 042-481-46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입
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실(전화 042-481-47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3-1226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
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2023년 10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2599)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지비유(주)(정현호), ②(재)한국재난연구원(윤영조) 
  나. 전화번호 : ①02-2636-0900, ②02-866-5400
2. 명칭 : ICT 기반 실시간 교량 시설물 통합 안전점검·진단 시스템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교량 > 교량 유지.보수,  토목 > 교량 > 기타 교량시설
  <기술의 요지>
  신청기술은 현장에서 ICT를 기반으로 다수의 기술자가 동시에 조사데이터를 전자 외관조사망도 상
에서 쉽게 입력하도록 하고 서버에 저장된 데이타를 실시간 병합, 조회, 관리할 수 있으며, 상태평
가를 자동 수행하고 전자 외관조사망도 도면, 사진첩, 결함·손상 내역 등을 자동으로 보고서화할 
수 있으며, 점검 업무와 평가 과정을 실시간 공유하고 모니터할 수 있는 ICT 기반 실시간 1, 2, 3
종 교량 안전점검·진단 기술이다.
  <범위>
  교량 시설물에 대하여 다수의 기술자가 현장조사 데이터를 전자 외관조사망도 상에서 입력하고 서
버에 저장된 데이타를 실시간 병합, 조회, 관리하며 전자 외관조사망도, 사진, 결함·손상 내역 등
의 보고서화 및 상태평가를 자동으로 수행하고 점검 업무와 평가 내용을 실시간 공유하고 모니터
하는 기술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7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3-224호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
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2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 고시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국도4호선
노선명
부안-경주
접도구역의 
지정구간 및 
범위
ㅇ 지정구역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m이내
ㅇ 위치 
- 시점 :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
- 종점 :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 ( 0.02  ㎞)             
접도구역 
지정목적
ㅇ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ㅇ 도로의 미관보존
ㅇ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비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3-225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2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지형도면 고시
   1. 지형도면 고시 노선 현황
    
① 구분② 종류③노선번호④ 노선명⑤위치
⑥면적⑦기점⑧종점⑨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
변경
일반
국도
국도4호선
부안-경주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
450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
0.02
    2. 공사명 : 국도4호선 왜관지하차도 배수펌프장 등 시설물 개선공사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 생략
    3.「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음 (http://eum.qo.kr) 
및 대구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053-605-6072)에서 열람 가능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3-223호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2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① 구분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⑦기점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
변경
일반
국도
국도4호선
부안-경주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
450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
0.02
    2.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사유 : 국도4호선 왜관지하차도 배수펌프장 등 시설물 개선공사에 
따른 토지 편입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23.03.15. ∼ 2025.03.14.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아래와 같음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원래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
742-5
(742-5)
답
509
293
국(재무부)
2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
742-9
(742-5)
답
509
57
국(재무부)
3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
742-12
(742-5)
답
509
138
국(재무부)
4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
742-7
(742-7)
답
202
136
국(재무부)
5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
742-10
(742-7)
답
202
22
국(재무부)
6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
742-13
(742-7)
답
202
44
국(재무부)
7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
742-15
(742-5)
답
509
21
경상북도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개월
       - 열람장소 : 대구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주소:대구 북구 학정로1길 54, 053-605-6072)
◉문화재청고시 제2023-124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 규정에 따라 보물 「평창 오대산 중대 적멸보궁」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
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제정 사항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20일
             문화재청장
보물「평창 오대산 중대 적멸보궁」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제정 고시
1. 고시명 : 국가지정문화재(평창 오대산 중대 적멸보궁)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제정 고시


2. 고시사항
가. 대상 문화재 : 보물 「평창 오대산 중대 적멸보궁」

                                                허용기준
 유형                문화재명
                                        지형도면            범례 표
 보물       평창 오대산 중대 적멸보궁               신규 고시
나. 고시사유 : “평창 오대산 중대 적멸보궁” 보물 지정에 따른 허용기준 제정
다. 고시내용
ㅇ 보물 「평창 오대산 중대 적멸보궁」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신규 고시
라.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마.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
  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
  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ㅇ 세부내용 : 별첨자료 참조
ㅇ 문화재별 허용기준 도면 정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락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 전화 042-481-3111 / 팩스 042-481-493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강원도 문화유산과 : 전화 033-249-3316 / 팩스 033-249-4179
 - 주 소 : (우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1(봉의동) 강원도청
 - 홈페이지 : http://www.provin.gangwon.kr
ㅇ 평창군 관광문화과 : 전화 033-330-2044 / 팩스 033-330-2256
 - 주소 : (우 25374)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77 평창군청
 - 홈페이지 : https://www.pc.go.kr


<붙임> 보물 「평창 오대산 중대 적멸보궁」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
         용기준
【 도면 】
【 범례 표 】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경사 10:3 이상)
  제1구역 ㅇ 개별검토
   공통
       ㅇ 기존 건축물 또는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사항
◉문화재청공고 제2023-376호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20일
             문화재청장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문화재관람료 감면 비용 지원신청서 서식 수정(안 별지 서식 제64호 개정)
  1) 국가지정문화재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 중 문화재관람료를 감면하는 경우 감면비용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신설로 감면비용 신청기한을 매년 3월 31일로 정하고 있으나 같
    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제3항에 신청기한을 별도 표기하고 있지 않아 신청기한 도과 등의 우
    려가 있음.
  2) 따라서, 문화재관람료 감면에 따른 지원금 신청서(별지 서식 제64호)에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상
    신청기한을 명확히 하여 국민들의 편의를 증대하고자 함.
 나. 문화재매매업 변경신고 서류간소화 도입(안 제52조의2, 안 별지 서식 제85호의2 개정)
   현행법상 문화재매매업 변경신고서 첨부서류인 '사업자등록증'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
   당 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이를 개정하여 행정 효율성을 개선하고 민원 편의성을 제
   고하기 위한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장(법무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실
  ∘ 전자우편 : cmc121033@korea.kr
  ∘ 팩스 : 042-481-464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입
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실(전화 042-481-47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440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23년 10월 2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QISO/IEC1704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QISO/IEC17043 : ISO/IEC 17043:2023 최신 부합화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3년 12월 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QISO/IEC17043
적합성평가 ㅡ 숙련도시험운영기관의 역량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441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23년 10월 2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KSPISO15189 : 타 표준(KSQISO15189:2022)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3.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3년 12월 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PISO15189
메디컬시험기관 ─ 품질 및 적격성에 대한 요구사항
◉영산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59호
　영산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23-20호(2023.3.3.)로 고시한 바 있는 주암댐 안전성강화사업 건설
공사 실시계획(F/T분)을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3조의 규정에 따라 변경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20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주암댐 안전성 강화사업 실시계획 변경 고시
1. 사업의 명칭 : 주암댐 안전성강화사업 (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의 성명과 주소 (변경없음)
가. 사업시행자 : 환경부장관 (대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나.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
가.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지진 재해와 시설물 노후화 등 댐 안전 위협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시설물 내진 안전성 
확보 및 비상시 대비 방류시설 신설
나. 사업의 개요(변경)
(당초)
◦가설사무소 : 경량철골구조(대지면적:7,265㎡, 건축면적:1,645.51㎡)
◦자재야적장 : 3,343㎡ 
◦환 경 설 비 : 오수처리시설, 침사지 등
(변경)
◦비상방류시설 
- (본댐) 비상방류터널 : D4.2m × L=916.0m, D2.6m × L=57.5m
- (조절지댐) 기존비상방류관 교체 및 확장 : D2.0m × L10.8m × 2련
◦신설취수탑 : B8.6m × W13.3m × H62.0m
◦기존취수탑 내진보강
◦관리용 도로 등 1식
◦기타 공사시행에 필요한 시설 1식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당초
변경
비고
구분
면적
구분
면적
계
10,608
계
67,542
가설사무소
7,265
비상방류시설
10,484
자재야적장
3,343
신설취수탑
11,234
기존취수탑
752
가설부지
24,378
임시야적장
16,537
토취장
4,157
5. 사업시행기간 : 2023년  ~ 2027년 (변경없음)
6. 재원조달계획(변경)
가. 총사업비 : (당초) - 1,016억원 (금회 사업비 63억원)
              (변경) - 1,030억원
나. 재원조달계획 : 국가(변경없음)
7. 실시설계도서(변경없음)
◦한국수자원공사 주암댐지사(주소 : 전라남도 순천시 상사면 상사호길501, 전화번호 : 
061-749-7275)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
8. 공공시설물의 관리처분계획(변경없음)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17조(공공시설등의 귀속) 및 제18조(국유․공유
재산의 처분)에 따라 처리
9. 이주대책(변경없음) 
◦ 해당사항 없음
10. 지역별 용수공급계획(변경없음)
◦ 해당사항 없음
11. 기타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변경)
(당초) 금회는 주암댐 안전성강화사업 실시계획 중 우선시공대상에 대한 실시계획으로 향후 전체사
업에 대한 실시설계 완료 및 실시계획 수립 후 변경 고시 예정
(변경) 붙임) 수용·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