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13) 곤지암읍 열미리 25-1 일원 외 2건

                           현상변경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
 2구역     ㅇ시설물 최고높이 5m이하            ㅇ시설물 최고높이 7.5m이하
 3구역     ㅇ시설물 최고높이 8m이하            ㅇ시설물 최고높이 11m이하
 4구역     ㅇ광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 문화재구역 및 문화재구역과 교접하는 비지정도요지의 주변지역
            에 시설물 설치를 허용할 경우, 도요지 등급에 따라 반경 ~m
                                                      ※도요지등급
            까지는 사전 시굴조사를 시행한다.
                                                      ① 25-1 : A
         (A등급: 50m, B등급: 30m, C등급: 10m, D,E등급: 0m)
                                                      ② 61-1 : A
          - 문화재구역과 교접하지 않는 0~500m 구간의 비지정문화재에
                                                      ③ 61 : A
            시설물 설치를 허용할 경우, 비지정도요지로 지정된 부분은 사
공통사항
            전 시굴조사를 시행한다.
         - 기존 시설물 범위 내에서 개축,재축을 허용한다.
           - 1구역에서의 공익을 위한 시설물 설치는 별도 문화재청 문화재
            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된 높이로 한다.
(14) 곤지암읍 유사리 366 일원 외 1건

                           현상변경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
 2구역    ㅇ시설물 최고높이 5m이하             ㅇ시설물 최고높이 7.5m이하
 3구역    ㅇ시설물 최고높이 8m이하             ㅇ시설물 최고높이 11m이하
 4구역    ㅇ시설물 최고높이 11m이하            ㅇ시설물 최고높이 14m이하
 5구역    ㅇ광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 문화재구역 및 문화재구역과 교접하는 비지정도요지의 주변지역
           에 시설물 설치를 허용할 경우, 도요지 등급에 따라 반경 ~m
                                                       ※도요지등급
           까지는 사전 시굴조사를 시행한다.
                                                       ① 464 : A
         (A등급: 50m, B등급: 30m, C등급: 10m, D,E등급: 0m)
                                                       ② 산65-2 : A
          - 문화재구역과 교접하지 않는 0~500m 구간의 비지정문화재에
            시설물 설치를 허용할 경우, 비지정도요지로 지정된 부분은 사
공통사항
            전 시굴조사를 시행한다.
        - 기존 시설물 범위 내에서 개축,재축을 허용한다.
          - 1구역에서의 공익을 위한 시설물 설치는 별도 문화재청 문화재
            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된 높이로 한다.
(15) 퇴촌면 도수리 85 일원 외 2건

                            현상변경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
  2구역    ㅇ시설물 최고높이 8m이하            ㅇ시설물 최고높이 11m이하
  3구역    ㅇ광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 문화재구역 및 문화재구역과 교접하는 비지정도요지의 주변지역
            에 시설물 설치를 허용할 경우, 도요지 등급에 따라 반경 ~m
            까지는 사전 시굴조사를 시행한다.                          ※도요지등급
          (A등급: 50m, B등급: 30m, C등급: 10m, D,E등급: 0m)     ① 127 : A
           - 문화재구역과 교접하지 않는 0~500m 구간의 비지정문화재에          ② 124-1 : B
             시설물 설치를 허용할 경우, 비지정도요지로 지정된 부분은 사          ③ 85 : A
 공통사항
             전 시굴조사를 시행한다.
         - 기존 시설물 범위 내에서 개축,재축을 허용한다.
           - 1구역에서의 공익을 위한 시설물 설치는 별도 문화재청 문화재
             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된 높이로 한다.
(16) 퇴촌면 도마리 250-14 외 2건

                             현상변경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
  2구역     ㅇ시설물 최고높이 8m이하            ㅇ시설물 최고높이 11m이하
  3구역     ㅇ광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 문화재구역 및 문화재구역과 교접하는 비지정도요지의 주변지역
             에 시설물 설치를 허용할 경우, 도요지 등급에 따라 반경 ~m
             까지는 사전 시굴조사를 시행한다.                          ※도요지등급
           (A등급: 50m, B등급: 30m, C등급: 10m, D,E등급: 0m)     ① 76 : A
            - 문화재구역과 교접하지 않는 0~500m 구간의 비지정문화재에          ② 산16-1 : A
              시설물 설치를 허용할 경우, 비지정도요지로 지정된 부분은 사          ③ 250-14 : A
 공통사항
              전 시굴조사를 시행한다.
          - 기존 시설물 범위 내에서 개축,재축을 허용한다.
            - 1구역에서의 공익을 위한 시설물 설치는 별도 문화재청 문화재
              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된 높이로 한다.
(17) 탄벌동 572 외 2건

                             현상변경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
  2구역      ㅇ시설물 최고높이 5m이하           ㅇ시설물 최고높이 7.5m이하
  3구역      ㅇ시설물 최고높이 8m이하           ㅇ시설물 최고높이 11m이하
  4구역      ㅇ시설물 최고높이 14m이하          ㅇ시설물 최고높이 17m이하
  5구역      ㅇ광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 문화재구역 및 문화재구역과 교접하는 비지정도요지의 주변지역
              에 시설물 설치를 허용할 경우, 도요지 등급에 따라 반경 ~m
                                                         ※도요지등급
              까지는 사전 시굴조사를 시행한다.
                                                         ① 572 : A
           (A등급: 50m, B등급: 30m, C등급: 10m, D,E등급: 0m)
                                                         ② 570-2 : A
            - 문화재구역과 교접하지 않는 0~500m 구간의 비지정문화재에
                                                         ③ 551-3 : A
              시설물 설치를 허용할 경우, 비지정도요지로 지정된 부분은 사
 공통사항
              전 시굴조사를 시행한다.
           - 기존 시설물 범위 내에서 개축,재축을 허용한다.
             - 1구역에서의 공익을 위한 시설물 설치는 별도 문화재청 문화재
               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된 높이로 한다.
(18) 송정동 산63-36 일원 외 2건

                             현상변경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
  2구역     ㅇ광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 문화재구역 및 문화재구역과 교접하는 비지정도요지의 주변지역
             에 시설물 설치를 허용할 경우, 도요지 등급에 따라 반경 ~m
             까지는 사전 시굴조사를 시행한다.
           (A등급: 50m, B등급: 30m, C등급: 10m, D,E등급: 0m)     ※도요지등급
            - 문화재구역과 교접하지 않는 0~500m 구간의 비지정문화재에 시        ① 산63-36 : A
              설물 설치를 허용할 경우, 비지정도요지로 지정된 부분은 사전          ② 376-6 : A
 공통사항                                                    ③ 386-2 : A
              시굴조사를 시행한다.
          - 기존 시설물 범위 내에서 개축,재축을 허용한다.
            - 1구역에서의 공익을 위한 시설물 설치는 별도 문화재청 문화재
              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된 높이로 한다.
(19) 남한산성면 오전리 291-2 일원 외 1건

                            현상변경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

  2구역    ㅇ 시설물 최고높이 9m이하

  3구역    ㅇ광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 문화재구역 및 문화재구역과 교접하는 비지정도요지의 주변지역
            에 시설물 설치를 허용할 경우, 도요지 등급에 따라 반경 ~m
            까지는 사전 시굴조사를 시행한다.
                                                        ※도요지등급
          (A등급: 50m, B등급: 30m, C등급: 10m, D,E등급: 0m)
                                                        ① 291-2 : A
           - 문화재구역과 교접하지 않는 0~500m 구간의 비지정문화재에
                                                        ② 270-3 : A
             시설물 설치를 허용할 경우, 비지정도요지로 지정된 부분은 사
 공통사항
             전 시굴조사를 시행한다.
         - 기존 시설물 범위 내에서 개축,재축을 허용한다.
           - 1구역에서의 공익을 위한 시설물 설치는 별도 문화재청 문화재
             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된 높이로 한다.
(20) 초월읍 무갑리 산50 외 3건

                            현상변경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
  2구역    ㅇ시설물 최고높이 5m이하             ㅇ시설물 최고높이 7.5m이하
  3구역    ㅇ광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 문화재구역 및 문화재구역과 교접하는 비지정도요지의 주변지역
            에 시설물 설치를 허용할 경우, 도요지 등급에 따라 반경 ~m
                                                        ※도요지등급
            까지는 사전 시굴조사를 시행한다.
                                                        ① 산50 : A
          (A등급: 50m, B등급: 30m, C등급: 10m, D,E등급: 0m)
                                                        ② 30-3 : A
           - 문화재구역과 교접하지 않는 0~500m 구간의 비지정문화재에
                                                        ③ 29-2 : A
             시설물 설치를 허용할 경우, 비지정도요지로 지정된 부분은 사
 공통사항                                                   ④ 26-1 : A
             전 시굴조사를 시행한다.
         - 기존 시설물 범위 내에서 개축,재축을 허용한다.
           - 1구역에서의 공익을 위한 시설물 설치는 별도 문화재청 문화재
             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된 높이로 한다.
(21) 초월읍 선동리~학동리 302-6 일원 외 4건

                           현상변경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
  2구역    ㅇ시설물 최고높이 5m이하            ㅇ시설물 최고높이 7.5m이하
  3구역    ㅇ시설물 최고높이 8m이하            ㅇ시설물 최고높이 11m이하
  4구역    ㅇ시설물 최고높이 11m이하           ㅇ시설물 최고높이 14m이하
  5구역    ㅇ광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 문화재구역 및 문화재구역과 교접하는 비지정도요지의 주변지역
                                                       ※도요지등급
            에 시설물 설치를 허용할 경우, 도요지 등급에 따라 반경 ~m
                                                       ① 356-19 : B
            까지는 사전 시굴조사를 시행한다.
                                                       ② 산1-1 : A
         (A등급: 50m, B등급: 30m, C등급: 10m, D,E등급: 0m)
                                                       ③ 302-6 : B
          - 문화재구역과 교접하지 않는 0~500m 구간의 비지정문화재에
                                                       ④ 199 : B
            시설물 설치를 허용할 경우, 비지정도요지로 지정된 부분은 사
 공통사항                                                  ⑤ 121-10 : A
            전 시굴조사를 시행한다.
         - 기존 시설물 범위 내에서 개축,재축을 허용한다.
           - 1구역에서의 공익을 위한 시설물 설치는 별도 문화재청 문화재
            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된 높이로 한다.
(22) 곤지암읍 신대리 153-1 일원 외 3건

                            현상변경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
  2구역    ㅇ시설물 최고높이 8m이하             ㅇ시설물 최고높이 11m이하
  3구역    ㅇ시설물 최고높이 14m이하            ㅇ시설물 최고높이 17m이하
  4구역    ㅇ광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 문화재구역 및 문화재구역과 교접하는 비지정도요지의 주변지역
            에 시설물 설치를 허용할 경우, 도요지 등급에 따라 반경 ~m          ※도요지등급
            까지는 사전 시굴조사를 시행한다.                          ① 153-1 : A
          (A등급: 50m, B등급: 30m, C등급: 10m, D,E등급: 0m)     ② 98 : B
           - 문화재구역과 교접하지 않는 0~500m 구간의 비지정문화재에          ③ 93-11 : A
             시설물 설치를 허용할 경우, 비지정도요지로 지정된 부분은 사          ④ 20-1 : A
 공통사항
             전 시굴조사를 시행한다.
         - 기존 시설물 범위 내에서 개축,재축을 허용한다.
           - 1구역에서의 공익을 위한 시설물 설치는 별도 문화재청 문화재
             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된 높이로 한다.
(23) 남한산성면 상번천리 114 일원 외 6건

                            현상변경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

  2구역    ㅇ시설물 최고높이 8m이하             ㅇ시설물 최고높이 11m이하

  3구역    ㅇ광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 문화재구역 및 문화재구역과 교접하는 비지정도요지의 주변지역           ※도요지등급
            에 시설물 설치를 허용할 경우, 도요지 등급에 따라 반경 ~m          ① 681-3 : A
            까지는 사전 시굴조사를 시행한다.                          ② 522-2 : A
          (A등급: 50m, B등급: 30m, C등급: 10m, D,E등급: 0m)     ③ 산113-1 : A
           - 문화재구역과 교접하지 않는 0~500m 구간의 비지정문화재에          ④ 188-1 : B
             시설물 설치를 허용할 경우, 비지정도요지로 지정된 부분은 사          ⑤ 186-9 : A
 공통사항
             전 시굴조사를 시행한다.                              ⑥ 180 : A
         - 기존 시설물 범위 내에서 개축,재축을 허용한다.                   ⑦ 114 : A
           - 1구역에서의 공익을 위한 시설물 설치는 별도 문화재청 문화재
             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된 높이로 한다.
(24) 퇴촌면 우산리 370 일원 외 5건

                           현상변경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
 2구역     ㅇ시설물 최고높이 8m이하           ㅇ시설물 최고높이 11m이하
 3구역     ㅇ시설물 최고높이 11m이하          ㅇ시설물 최고높이 14m이하
 4구역     ㅇ시설물 최고높이 14m이하          ㅇ시설물 최고높이 17m이하
 5구역     ㅇ광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 문화재구역 및 문화재구역과 교접하는 비지정도요지의 주변지역           ※도요지등급
            에 시설물 설치를 허용할 경우, 도요지 등급에 따라 반경 ~m         ① 71-2 : A
            까지는 사전 시굴조사를 시행한다.                         ② 68 : A
         (A등급: 50m, B등급: 30m, C등급: 10m, D,E등급: 0m)     ③ 산320 : A
          - 문화재구역과 교접하지 않는 0~500m 구간의 비지정문화재에          ④ 272-2 : A
            시설물 설치를 허용할 경우, 비지정도요지로 지정된 부분은 사          ⑤ 368 : A
공통사항
            전 시굴조사를 시행한다.                              ⑥ 370 : A
         - 기존 시설물 범위 내에서 개축,재축을 허용한다.
           - 1구역에서의 공익을 위한 시설물 설치는 별도 문화재청 문화재
            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된 높이로 한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408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1년8월2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유등천
2. 허가번호: 제2021-94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문화관광과장)
나. 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마레트 골프장 설치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명동 496-52번지
나. 면적: 9,954 ㎡
6. 점용기간: 2021. 8. 20. ∼ 2026. 8. 19.
◉해양수산부공고 제2021-950호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27일
                해양수산부장관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항만하역사업 등록을 위한 기준이 되는 하역장비를 [별표 2]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나, 수출․입 화물
의 다양화 등 하역환경 변화에 따라 하역장비가 갈수록 다변화되고 있는 항만하역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
지 못하고 있어, 관리청이 관할 항만의 특성과 하역환경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하역장비는 추가로 인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항만하역장비의 종류를 확대하여 규정(별표 2 제18호 신설)
 1)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하역장비에 ‘그 밖에 관리청이 해당 항만에서 하역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비’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
양수산부 항만운영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1)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
  2) 전자우편 : young09@korea.kr
  3) 팩스 : 044-200-578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전화 044-200-5774, 57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
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도 게
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
◉울산전파관리소고시제2021-04호
항공국변경고시
　전파법시행령제35조(무선국의고시사항) 제2항에의거제1항에따라고시한사항(울산전파관리소고
시제2021-03호)의변경사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8월27일
울산전파관리소장
1.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및 시설자의 명칭
2. 무선국의 종별,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및 호출부호(호출명칭)
3.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및 안테나 공급전력
주파수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안테나공급전력
131.55 ㎒
13K0A2D
13.0 ㎑
20 W
허가(변경)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의명칭
비고
2021. 8. 4.
33-2004-20-0000003
아이디스파워텔
주식회사
시설자의명칭변경
무선국의종별
무선설비의설치장소
호출부호(호출명칭)
항공국
울산광역시북구산업로1103, 한국공항공사(송정동)
IDISPT항공울산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407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1년8월2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금강
2. 허가번호: 제2020-139-2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한국가스공사 전북지역본부장
나. 주소: 전북 군산시 대야면 만자로 12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천연가스관 매설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남 부여군 규암면 호암리 310번지 등 82필지
나. 면적: (영구) 20,539㎡ (일시) 1,090.2㎡
6. 점용기간: (영구) 2020. 11. 13. ~ 2025. 11. 12. (일시) 2020. 11. 13. ~ 2022. 03. 31.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내역
가스관 D508mm, 세미쉴드 추진관 D1,780mm,
강관압입 D1,500mm,
공사용 진입로(B=3.5m, L=1,006m)
가스관 D508mm, 세미쉴드 추진관 D1,780mm,
강관압입 D1,500mm,
공사용 진입로(B=3.5m, L=1,006m)
(추가) 오탁수처리시설 2개소 설치
점용기간
(영구) 2020. 11. 13. ~ 2025. 11. 12.
(일시) 2020. 11. 13. ~ 2021. 11. 12.
(영구) 2020. 11. 13. ~ 2025. 11. 12.
(일시) 2020. 11. 13. ~ 2022. 03. 31.
○ 국가평생교육진흥원고시제2021-3호(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시험 과목의 평가영역 개정 중
                              정정)
 관보 제20037호(2021. 07. 06.) 에 게재된 국가평생교육진흥원고시제2021-2호(독학에 의한 학위취득
시험 과목의 평가영역 개정)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1년 08월 27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고시문 4쪽 하단 부가설명 정
'동일과목(평가영역만 개정)’은 개 과정이 조정된 과목은 과정조정
                                           정
정 전후 과목이 동일과목이면서 전 합격한 과목과 동일한 과목
평가영역만 조정된 과목이며,‘신설 을 과정조정 후의 과정에서도
과목’은 신설된 별개 과목임.     중복 응시할 수 있으며, 이 때
'동일과목'이면서‘과정조정’은     합격한 과목은 조정 후 과정의
동일과목이면서 과정이 이동된      합격과목으로 인정됨.
과목이오니, 과정조정 전에 합
격한 과목은 개정 후 중복으로
이수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람.
○ 행정안전부공고제2021-497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정정)
 관보 제20071호(2021. 08. 24.) 에 게재된 행정안전부공고제2021-463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
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1년 08월 27일
             행정안전부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21-463       행정안전부공고제2021-483     공고번호 기재착오
◉인사혁신처공고 제2021-492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27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공무원법 개정(법률 제18237호, 2021.6.8.공포, 2021.12.9.시행)으로 채용비위로 인한 공무원의
합격 및 임용 취소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비
하는 한편, 차상위계층에 대한 응시수수료 감면 근거 마련 등 공무원 채용시험 관련 제도를 개선·보완하
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채용비위로 인한 합격·임용 취소 절차 신설(안 제49조의3)

 ｢국가공무원법｣ 개정으로 공무원 채용 시 채용비위로 인한 합격·임용 취소 처분 근거가 마련
  (2021. 6. 8. 공포, 2021. 12. 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나. 사회적 취약계층의 공무원시험 응시부담 경감(안 제35조)

   사회적 취약계층의 공무원시험 응시부담을 줄이기 위해 차상위계층에 대한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수수료 면제 근거 마련


다. 7급상당 외무영사직 선택과목 검정시험 대체(안 제7조, 제25조, 별표3의2)

  선택과목 간 난이도 차이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공정성 문제를 해결하고, 듣기 등 종합적인 언어
  능력을 검증하기 위해 7급상당 외무영사직 공개경쟁채용시험 외국어 선택과목을 외국어능력검정
  시험으로 대체


라. 9급 공채 보호직 시험과목 정비(안 별표1)

  시험과목과 직무 간 연관성 제고를 위해, 9급 공채 보호직 시험과목 중 ‘형사소송법개론’을 ‘형사
  정책개론’으로 변경


마. 타법 개정사항 반영(안 별표8, 별표12)

  1) 화훼장식산업기사 자격증이 신설(2019. 1. 1.)됨에 따라 해당 자격증을 채용시험 가산대상 및
  경력채용 요건으로 반영
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의무기록사’ 명칭을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한누리대로 499 인사혁신처 인재정책과

  - 전자우편 : powershimba@mail.go.kr

  - 팩스 : 044-201-821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인재정책과(전화 044-201-8204, 팩스 044-201-82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1-29호
국적상실
　아래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1년8월27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연번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1
이은송
1992.**.**.
여
캐 나 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
2017.11.15.
외국국적취득
2
이지미
1969.**.**.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18.10.25.
외국국적취득
3
최학윤
1982.**.**.
남
캐 나 다
경상북도 경주시 ****
2018.11.20.
외국국적취득
4
백남운
1957.**.**.
남
캐 나 다
강원도 강릉시 ****
2021.04.16.
외국국적취득
5
장경웅
1964.**.**.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중구 ****
2012.12.18.
외국국적취득
6
김소영
1971.**.**.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중구 ****
2012.12.18.
외국국적취득
7
장희재
2004.**.**.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중구 ****
2012.12.18.
외국국적취득
8
김유인
1965.**.**.
여
캐 나 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
2008.10.28.
외국국적취득
9
박민호
1958.**.**.
남
캐 나 다
충청남도 당진시 ****
2002.02.06.
외국국적취득
10
김상도
1974.**.**.
남
캐 나 다
부산광역시 중구 ****
2021.03.10.
외국국적취득
11
김계선
1991.**.**.
여
캐 나 다
강원도 동해시 ****
2016.01.19.
외국국적취득
12
김민주
1995.**.**.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1.03.30.
외국국적취득
13
박춘자
1959.**.**.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5.11.01.
외국국적취득
14
오광희
1951.**.**.
남
캐 나 다
경기도 오산시 ****
2013.09.25.
외국국적취득
15
최용숙
1955.**.**.
여
캐 나 다
경기도 오산시 ****
2013.09.25.
외국국적취득
16
오현경
1987.**.**.
여
캐 나 다
경기도 오산시 ****
2007.07.01.
외국국적취득
17
현승희
1973.**.**.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중구 ****
2003.12.18.
외국국적취득
18
정민
2000.**.**.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중구 ****
2003.12.18.
외국국적취득
19
이석현
1998.**.**.
남
캐 나 다
경기도 의정부시 ****
2020.09.14.
외국국적취득
20
하영미
1964.**.**.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00.08.30.
외국국적취득
21
최혜영
1959.**.**.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2.07.01.
외국국적취득
22
김선욱
1958.**.**.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중구 ****
2015.09.25.
외국국적취득
23
신화순
1959.**.**.
여
캐 나 다
경기도 가평군 ****
2015.08.27.
외국국적취득
24
최문걸
1956.**.**.
남
캐 나 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2013.02.20.
외국국적취득
25
우승훈
1970.**.**.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7.06.27.
외국국적취득
26
최혜성
1979.**.**.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04.02.05.
외국국적취득
27
채안나
1982.**.**.
여
캐 나 다
경상남도 김해시 ****
2015.04.21.
외국국적취득
28
최진혁
2011.**.**.
남
캐 나 다
부산광역시 동래구 ****
2018.11.20.
외국국적취득
29
이재준
1993.**.**.
남
캐 나 다
충청북도 청주시 ****
2019.05.31.
외국국적취득
30
신현주
1968.**.**.
여
캐 나 다
충청남도 홍성군 ****
2006.05.02.
외국국적취득
31
이은아
1973.**.**.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12.05.30.
외국국적취득
32
김동훈
2002.**.**.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12.05.30.
외국국적취득
33
김그린
2006.**.**.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12.05.30.
외국국적취득
34
이정준
1980.**.**.
남
오스트레일리아
충청남도 당진시 ****
2015.01.26.
외국국적취득
35
하광옥
1954.**.**.
남
캐 나 다
경상남도 의령군 ****
2008.04.24.
외국국적취득
36
문경림
1956.**.**.
여
캐 나 다
경상남도 의령군 ****
2008.04.24.
외국국적취득
37
하누리
1984.**.**.
여
캐 나 다
경상남도 의령군 ****
2008.04.24.
외국국적취득
38
신미숙
1965.**.**.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08.02.15.
외국국적취득
39
엄준석
1958.**.**.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1.03.10.
외국국적취득
40
정상규
1940.**.**.
남
캐 나 다
경기도 성남시 ****
2001.06.12.
외국국적취득
41
이지윤
1989.**.**.
여
캐 나 다
경기도 고양시 ****
2013.03.25.
외국국적취득
42
이지수
1990.**.**.
여
캐 나 다
경기도 고양시 ****
2014.05.27.
외국국적취득
43
안지연
1971.**.**.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2.05.04.
외국국적취득
44
김성영
2000.**.**.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
2019.06.07.
외국국적취득
45
박명숙
1970.**.**.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3.07.03.
외국국적취득
46
이성준
1956.**.**.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01.03.21.
외국국적취득
47
김하은
1995.**.**.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16.04.19.
외국국적취득
48
이용민
1971.**.**.
남
캐 나 다
경기도 군포시 ****
2015.07.24.
외국국적취득
49
이수빈
2004.**.**.
여
캐 나 다
경기도 군포시 ****
2015.07.24.
외국국적취득
50
이두경
2010.**.**.
여
캐 나 다
경기도 군포시 ****
2015.07.24.
외국국적취득
51
최용국
1974.**.**.
남
캐 나 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
2015.12.03.
외국국적취득
52
김태은
1991.**.**.
여
캐 나 다
경상북도 포항시 ****
2014.12.02.
외국국적취득
53
김태윤
1997.**.**.
여
캐 나 다
경상북도 포항시 ****
2018.11.08.
외국국적취득
54
권규원
2000.**.**.
여
캐 나 다
대구광역시 중구 ****
2015.09.17.
외국국적취득
55
이재원
1959.**.**.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08.03.27.
외국국적취득
56
임지향
1966.**.**.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08.03.27.
외국국적취득
57
이한솔
1990.**.**.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08.03.27.
외국국적취득
58
이해슬
1993.**.**.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08.03.27.
외국국적취득
59
권현정
1970.**.**.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0.03.13.
외국국적취득
60
차영광
2003.**.**.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0.03.13.
외국국적취득
61
차평강
2008.**.**.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0.03.13.
외국국적취득
62
김은옥
1969.**.**.
여
캐 나 다
대구광역시 동구 ****
2015.02.21.
외국국적취득
63
정수아
1999.**.**.
여
캐 나 다
대구광역시 동구 ****
2015.02.21.
외국국적취득
64
정라엘
1995.**.**.
여
캐 나 다
대구광역시 동구 ****
2015.02.21.
외국국적취득
65
이은주
1962.**.**.
여
캐 나 다
경상북도 의성군 ****
2009.03.06.
외국국적취득
66
박미호
1971.**.**.
여
캐 나 다
경상남도 고성군 ****
2005.11.08.
외국국적취득
67
박제철
1974.**.**.
남
캐 나 다
대구광역시 동구 ****
2016.05.13.
외국국적취득
68
장동천
1966.**.**.
남
캐 나 다
전라남도 강진군 ****
2015.07.30.
외국국적취득
69
장민지
1992.**.**.
여
캐 나 다
전라남도 강진군 ****
2013.09.16.
외국국적취득
70
권서령
1978.**.**.
여
캐 나 다
경상북도 경주시 ****
2018.02.06.
외국국적취득
71
이풍종
1958.**.**.
남
캐 나 다
전라북도 무주군 ****
2015.03.23.
외국국적취득
72
옹순옥
1959.**.**.
여
캐 나 다
전라북도 무주군 ****
2016.03.04.
외국국적취득
73
이은성
1972.**.**.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08.07.01.
외국국적취득
74
한결
2000.**.**.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08.07.01.
외국국적취득
75
김허경
1966.**.**.
남
캐 나 다
부산광역시 서구 ****
2014.05.01.
외국국적취득
76
신지혜
1972.**.**.
여
캐 나 다
부산광역시 서구 ****
2014.05.01.
외국국적취득
77
김두현
2002.**.**.
남
캐 나 다
부산광역시 서구 ****
2014.05.01.
외국국적취득
78
김이현
2006.**.**.
남
캐 나 다
부산광역시 서구 ****
2014.05.01.
외국국적취득
79
백아영
1983.**.**.
여
캐 나 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
2015.03.25.
외국국적취득
80
이수민
1999.**.**.
여
캐 나 다
경기도 광명시 ****
2020.02.24.
외국국적취득
81
이종우
1977.**.**.
남
캐 나 다
전라북도 군산시 ****
2015.08.24.
외국국적취득
82
이지영
2002.**.**.
여
캐 나 다
전라북도 군산시 ****
2015.08.24.
외국국적취득
83
이지성
2005.**.**.
남
캐 나 다
전라북도 군산시 ****
2015.08.24.
외국국적취득
84
이미진
1965.**.**.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1.05.18.
외국국적취득
85
배은영
1968.**.**.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중구 ****
2002.09.25.
외국국적취득
86
이정미
1972.**.**.
여
캐 나 다
대구광역시 서구 ****
2014.04.17.
외국국적취득
87
황성애
1958.**.**.
여
캐 나 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2013.02.20.
외국국적취득
88
박성배
1977.**.**.
남
캐 나 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
2015.03.25.
외국국적취득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226호
항로표지기능정지(부산항유도등부표레이더비콘등2기)
　
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기능정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및
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1년8월27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 지 명
위 치
(WGS-84)
부 호
주파수
(MHz)
전력
(W)
측정 
구역
(M)
발사주기
정 지
연월일
복 구
예정일
비고
부산항유도등부표
레이콘더비콘
35-03-59.1 N
129-07-51.8 E
G
(－－ㆍ)
2M00L1D
9375,
9410,
9415,
9445,
3050
X-Band
0.6
S-Band
0.6
5
24시간 
발사
30초 on,
30초 off
2021.
8. 24.
2021.
8. 27.
기능정지
표 지 명
위 치
(WGS-84)
MMSI 번호
주파수
(MHz)
출력
(W)
측정 
구역
(M)
발사주기정 지
연월일
복 구
예정일
비고
부산항유도등부표
AIS
35-03-59.1 N
129-07-51.8 E
994401597
16K0F1D
161.975
162.025
12.5
25
3분
2021.
8. 24.
2021.
8. 27.
기능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