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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3-38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산업표준의 제정 등)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분야
한국산업표준(KS)을 폐지하고 같은 법 제11조(산업표준의 고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고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14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환경분야 한국산업표준(KS) 폐지 고시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 홈페이지(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KS I 3219 : 타 표준(KS I ISO 7875-1, 2)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ㅇ KS I ISO DIS 13308 : 원 국제표준 DIS 단계 부결로 인한 폐지
부 칙
이 고시는 2023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연번
분야
표준번호
표준명
1
물환경
KS I 3219
수질― 계면활성제의측정방법
2
KS I ISO DIS 13308
수질― 파래(Ulva pertusa) 생식억제현상을이용한독성평가
시험방법
◉해양수산부공고 제2023-905호

 해양수산부는 노후 연안선박의 현대화를 위하여 협약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금
리 중 일부를 지원하는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3년도 연안선박 현대
화 이차보전사업 대상자 추가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2차)합니다.
   2023년 07월 13일
             해양수산부장관
               2023년도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공고(2차)
1. 사업 목적


ㅇ 노후 연안선박의 현대화를 위하여 협약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총사업비의 80%이내)을 받을 경
   우 대출금리 중 2.5% 이내 지원

  ※ 지원 근거 :「해운법」제38조ㆍ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4호ㆍ제5호 및 연안선박 현
     대화 이차보전사업 시행지침

  ※ 총 사업비는 국내 건조의 경우 법인세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산출하고,
     해외도입 중고선은 매입비용과 국내 수리비용 등을 합산한 금액을 적용



2. 신청 기간 : 2023년 7월 13일(목) ~ 7월 27일(목) 18:00까지

3. 신청 자격

ㅇ ｢해운법｣ 제4조에 따른 내항여객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

ㅇ ｢해운법｣ 제24조에 따른 내항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한 자

ㅇ ｢해운법｣ 제33조에 따른 선박대여업을 등록한 자

  ※ 내항여객(화물)운송사업 용도로 활용될 선박 중 국내 건조는 모든 선종이 가능하나 해외 도
     입은 일부 여객선만 해당

  ※「해운법」제41조의3에 따라 유류세 보조금의 지급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자는 제외

4. 이차보전사업 주요 내용


ㅇ 지원 대상


  ① 2023년도에 신규 건조(친환경 선박으로 개량 포함) 계약체결 예정인 연안선박(여객선, 화물
      및 유조선)


  ※ 현재 건조 중이며 2023. 8. 1. 이후 진수 예정인 선박 포함
  ※ 해양수산부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으로 보조금 지원을 받는 선박은 ‘연안선박 현
      대화 이차보전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음
② 2023년도에 선령 10년 미만의 해외도입 중고선 매매계약 체결 예정이거나 도입 진행 중인 여
    객선 중 카페리 또는 쾌속선(쾌속카페리포함)


 ※ 선령은 매매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산정하며, 도입 진행 중인 선박은 매매계약 체결 이후 해당
    선박의 국적증서 발급 전까지를 의미함


ㅇ 대출 가용액 : 평균 대출잔액 기준 500억원 규모


 ※ 대출가용액은 기존 이차보전 후보자 대출승인 여부 등에 따라 변동 가능


ㅇ 대출취급 금융기관 : 수협은행 등 7개 협약은행

          구 분           취급 금융기관      대출 기간          대출 금리   선박 LTV
         소액 대출            수협,           15년         시중금리
                            *                                70%
         (50억원 이하)       농협 은행     (3+12 또는 5+10)    적용
                               *
                         수협, 농협 ,
         고액 대출
                         산업, 부산,     10 ~ 15년       시중금리
       (50억원 초과 또는                                          50~70%
                         대구, 신한,  (거치기간 5년이내)        적용
      수협은행 TE한도** 초과)
                         기업 은행
 * 농협은행은 지역농협 신청자가 사업후보자로 선정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대출 가능
 ** 수협은행의 업체별 대출한도(Total Exposure) 초과로 인해 제한될 경우


ㅇ 대출 한도액 : 대출액 기준 척당 100억원 이내


ㅇ 노후선박 및 친환경선 대체 촉진 계획 : 노후 연안선박의 내항운송 감소 및 친환경 선박 전환 유
  도를 위해 기존 노후선박을 폐선(또는 해외매각) 하거나 친환경 선박*으로 대체 건조(개량) 할
  경우 이차보전사업 후보자로 우선 추천
 * 친환경선박이란「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6조 및「환경친
   화적 선박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규칙」제6조에 따라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에 대한 인
   증기관(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인증서(예비인증서포함)를 발급을 받았거나 받을 예정
   선박을 말함
   ※ 인증서 발급 절차 관련문의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044-330-2552)
※ “환경친화적선박 예비인증서 발급 예정 선박”은 후보자로 추천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환경 친화적 선박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규칙」제9조에 따른 ‘예비인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선박건조 완료 후 동 규칙 제8조제1항에 따른 ‘인증서’를 발급일
   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 「환경 친화적 선박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규칙」제8조에 따른 인증서 또는
   제9조에 따른 예비인증서를 기한내 미제출시 후보자(실수요자 포함) 자격이
   자동 상실되며, 그간 지원받은 이차보전금은 환수됨
5. 이차보전액 산출방법

ㅇ (노후선 대체·친환경선 건조) 매월 대출금 평균잔액에서 2.5%의 이자율을 곱하여 산출

ㅇ (단순 신조) 매월 대출금 평균잔액에서 2.0%의 이자율을 곱하여 산출

6. 이차보전사업 후보자 및 실수요자 의무사항

ㅇ 후보자*로 선정된 자는 선정통보서에 지정된 날까지 협약 금융기관과 대출 약정을 위한 상담을
   실시하여 대출 가능여부를 협의하여야 한다.

  * 심사위원회로부터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 대상업체로 추천된 사업자

ㅇ 신규 건조(친환경선박 개량 포함)의 경우 후보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2023년 12월 15일까지 조
   선소와 건조 계약을 체결(다만, 특수선박 건조 등에 따른 조선소 일정 조율 등 불가피성이 인
   정되는 경우는 제외)하여야 한다.

ㅇ 해외중고선 도입의 경우 후보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2023년 12월 15일까지 매도자와 중고선 매
   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ㅇ 실수요자는 선박 건조 또는 해외도입 또는 친환경 선박으로 개량 후「선박법」제8조에 따른 선
   박등록시점부터 최소 5년 동안은 내항 여객 또는 화물 운송사업 용도로만 활용(다만,「해운
   법」제25조제2항에 따라 외항구역에서 일시적인 운송을 하는 경우는 허용)하여야 한다.
ㅇ 실수요자는 선박이 내항 여객 또는 화물운송사업 용도로 활용되는지 여부를 매년 1월말까지 사
   업 면허 또는 등록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ㅇ 노후선박을 대체하기 위해 실수요자로 선정된 경우 신조선박은 기존 노후선박을 대체하여 내항
   운송사업 운항선박명세서에 등재하여야 하고, 기존선박은 신조선박 등재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폐선 또는 해외매각하여야 하며 국내에 매각하거나 내항운송사업에 재투입하여서는 아니된다.

7. 이차보전사업 후보자 또는 실수요자 선정 취소 사유

ㅇ 후보자로 선정된 후 선정통보서에서 정한 날까지 대출취급 금융기관과 대출 약정을 위한 상담을
   하지 않는 경우 후보자 자격 취소


ㅇ 후보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2023년 12월 15일까지 조선소와 건조 계약 또는 해외도입 중고선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후보자 또는 실수요자 자격 취소
 ※ 계약서와 계약금 납입 증빙 서류(계좌입금증 등)를 제출하여야 함


ㅇ 해양수산부장관이 이차보전사업과 관련하여 지시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
   우 후보자 자격 또는 실수요자 자격 취소

ㅇ 이차보전사업 후보자로 추천된 후 2023년 말까지 실수요자로 선정되지 않을 경우 후보자 자격
   취소. 다만, 대출상담 지연으로 인해 금융기관에서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 후보자 자격 연장은 선박건조계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 도래전 선사에서 연장필요성 및 금융기
     관 의견서 제출시에 한함

8. 이차보전액 지급중단 또는 환수 사유


ㅇ 선박 건조, 해외도입 또는 친환경선박으로 개량 후 선박등록시점부터 최소 5년 안에 내항 여객
   또는 화물운송사업 용도 외 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ㅇ「해운법」제19조 및 제32조에 따라 면허 또는 등록이 취소된 경우

ㅇ 이차보전사업과 관련한 해양수산부장관의 지시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거나, 의무사
   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실수요자 선정 취소된 경우


ㅇ 연안선박 현대화를 위한 건조 또는 해외 도입 자금, 친환경선박으로 개량하기 위한 자금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ㅇ 실수요자가「해운법」제41조의3에 따라 유류세 보조금의 지급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ㅇ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 없이 선박을 매각(선박원부 상 지분공유 포함), 양도, 교환 또는 폐기 등
   임의 처분한 경우

9. 신청 방법


ㅇ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소식바다 → 공지), 한국해운조합 홈페이지
    (www.theksa.or.kr, 조합소식 →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다운 받아 작성한 후 제출


ㅇ 접수처 : 한국해운조합 정책지원실

    - 주소 : (우 157-033)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379(등촌 3동 660-10)
             한국해운조합 정책지원실 해운지원팀


    - 전화 : 02) 6096 - 2034

ㅇ 신청서 제출방법 : 직접 제출 또는 우편 제출


    * 다만,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전자우편(e-mail)으로는 접수받지
       않습니다.


10. 제출 서류

 ①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지원신청서 1부.


 ② 연안선박 현대화 사업계획서 1부.
③ 내항여객운송사업 면허증,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증, 선박대여업 등록증 사본 1부.


   ※ 면허 또는 등록 선박현황 첨부
   ※ 선박대여업자는 내항여객·화물 운송사업에 투입하기 위한 목적으로 선박을 건조한다는 내
      용의 확약서 첨부


 ④ 법인등기부등본(신청업체가 법인일 경우) 1부.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⑥ 기타 심사기준에서 요구하는 증빙서류 (해당사항 서류만 제출)


  - 결산보고서(회계법인의 재무상태표 확인증)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KIS 신용평가모형 결과 반영 시 미제출 : 한국해운조합 문의)

  - 친환경 선박으로 건조(개량) 관련 증빙서류


  - 국내 건조 중인 선박이 있는 경우 건조계약서, 공정률 확인 증빙서류 등


  - 해외도입 중 또는 예정인 선박의 경우 매매계약서, 계약금 납입 증빙서류, 클락슨 등 관계기관
     등의 중고선가 관련 증빙자료 등


  - 내항여객(화물)운송사업, 선박대여업 계속 영위기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각 해당 지방해양
     수산청의 확인 서류 등)


  - 보유선박 확인을 위해 선박대여업자인 경우 소유 중인 선박 중 내항운송사업 용도로 운용 중
     인 선박에 대한 내항여객(화물)운송사업 면허(등록)증(운항선박명세서 포함), 국적증서, 선
     박등기부 등본 제출


  - 최근 10년간 국내 조선소에서 건조한 실적 증빙서류(선박원부 사본)


  - 기존선박 대체 건조 증빙서류(해외매각 계약서, 선박 해체증명서 등)

  - 가점 부여 관련 증빙서류(저선령 선박 도입 서류, 장기운송계약서, 신규항로 면허증 등)


   ※ 증빙서류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한국해운조합 해운지원팀으로(☏02-6096-2034)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1. 후보자 선정절차


ㅇ 선정절차 : 이차보전심사위원회 심의 후 선정


   ※ 심의결과에 따라 대출가용액의 3배수 내에서 금융기관 대출 추천 후보자를 선정하며, 후보자
중 대출가용액 내에서 대출승인을 먼저 받은 자를 실수요자로 선정함


ㅇ 선정결과 발표 : 2023년 8월 18일, 업체 개별통보 예정

12. 기타 사항


ㅇ 신청자는 사업신청서 제출 전에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시행지침”과 본 공고문의 내
   용 등 사업신청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ㅇ 선정결과 발표 이후,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 하거나 허위 기재한 경우 등 부
   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합니다.


ㅇ 신청기간 중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ㅇ 제출서류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 제출서류의 미비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
   청자에게 있습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또는 한국해운조합 홈페이지
  (http://theksa.or.kr)를 확인하시고,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044-200-5735~6) 또는 한국
  해운조합 해운지원팀(☎02-6096-203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 사업 시행지침 [별지 제2호 서식]




                       연안선박        현대화         사업계획서



1. 사업의 개요


2. 자산과 부채                                                       (단위 : 백만원)

              자    산                              부    채
   항 목         금 액         비 고         항 목           금 액        비 고




3. 시 장 성


4. 기존 투입항로의 현황                                                  (단위 : 명, 톤)

                                                      연간 운송량
   사업 종류          선박명            항 로
                                             여객(화물) 종류         운송량




5.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대출 신청액
                                                           (단위 : G/T, 척, 만원)

                       건조 척수   척당 건조가격       총 투자액
 선박 종류       규모                                       융자신청 금액     비 고
                        (ⓐ)       (ⓑ)        (ⓐ×ⓑ)



   계

※ 융자신청금액은 총 투자액(건조금액)의 80% 이내


6. 소요자금 내역


7. 자기자금 조달방안
8. 건조선박의 제원
○ 건조선박의 법정 내용연수


○ 주요 제원
 - 장, 폭, 심, G/T, DWT, TEU, 탑승인원 등


9. 선박건조 공정계획

            선박 건조공정                 일   정

 ○ 계   약 체 결 (10%)

 ○ 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 (20%)

 ○ 강재조립 개시 (40%)

 ○ 강재조립 25% 조립완료 (50%)

 ○ 강재조립 50% 조립완료 (60%)

 ○ 강재조립 75% 조립완료 (70%)

 ○ 진    수 (80%)

 ○ 인    도 (100%)

 ※ 일정은 년, 월 기재


10. 운항계획서
○ 운항지역, 수송화물, 장기운송계약사항 등


11. 추정 손익계산서


12.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 지원사업 효과
○ 생산 및 고용효과 등
■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 사업 시행지침 [별표 1]


                               친환경 기술 목록
□ 주기관 관련 친환경 기술

   구
              기술명                            설명
   분

          보조기관 최적화
   1     (Auxiliary systems    설계 조건이 아닌 실제 작동 여건에 맞도록 보기 최적화
            optimization)


          엔진 디레이팅               잠재 출력을 제한하여 선박의 최고 속력을 줄이도록
   2
        (Engine de-rating)              저출력엔진으로 교환


        Engine performance
   3        optimization        실제 적재량과 항해 상황에 맞게 자동 엔진 효율 조정
            (automatic)

        Engine performance
   4        optimization        실제 적재량과 항해 상황에 맞게 수동 엔진 효율 조정
             (manual)


        Exhaust gas boiler
   5                             배출가스 재순환을 통하여 보조기관 사용 최소화
        on auxiliary engines

           Hybridization
   6        (plug-in or                  하이브리드화 개조
           conventional)

                                가동 중인 보기의 숫자를 줄여 보기 부하와 효율성을
   7    보조엔지 부하 개선
                                             확대


   8       샤프트 발전                     메인엔진으로부터의 전기 생산


   9         육상전원                   항내 육전 사용으로 연료소모 최소화

   10   스팀설비 작동 개선              스팀 설비 개선ㆍ정비를 통한 보일러 사용 연료 저감

        Waste heat recovery
   11                       배출되는 가스의 열 회수 시스템으로 전기 에너지로 변화
             systems
□ 추진기 및 선체 관련 친환경 기술



구
                기술명                              설명
분

 1       Air cavity lubrication   선체 표면에 에어를 분사하여 유체역학적 성능 개선


 2           선체 클리닝               선체 표면 부착물 등 제거하여 유체역학적 성능 개선


 3            선체 코팅                   선체 표면 코팅하여 물에 저항 최소화


 4           선체 최적화                   저항 최소화를 위해 선체 모양 최적화


                                  구강선수 부착하고, 반동추진 또는 만곡부 용골 최적화,
 5            선체 개량
                                      선체 디자인(리트로핏)으로 저항 최소화

 6         프로펠러 연마                        프로펠러의 거친 표면 제거
 7         프로펠러 개량                       프로펠러 개량으로 효율 증대
         Propulsion Improving
 8                                         추진력 향상 장치 설치
            Devices (PIDs)


□ 에너지 소비 관련 친환경 기술


     구
                   기술명                             설명
     분
              화물 작업 체계             하역 자업에 대한 모델기반 연구 사용으로 원유 하역시
     1       (Cargo discharge
                operation)                 에너지 소모 저감(탱커선)

           에너지 효율이 높은
               조명 설치
     2                               Led Light 등 에너지 효율이 높은 조명 설비 사용
            (Energy Efficient
            Lighting System)
            전기모터의 주파수
                   통제
                                     모터의 부하를 최적화하기 위해 모터의 주파수를
     3         (Frequency
                                              조정하는 기술
            Controlled Electric
                  Motor)
□ 에너지 회수 관련 친환경 기술


구
            기술명                   설명
분
         고정 돛이나 날개
 1                     돛이나 날개를 이용하여 필요 추진력 일부를 대체
             장착


 2       풍력발전기 설치              풍력발전기 설치


 3        연 설치(Kite)     연을 이용하여 필요 추진력 일부를 대체


 4       태열광 패널 설치      태양광 발전 패널을 설치하여 필요 전기 발전


□ 운항 최적화 관련 친환경 기술


     구
              기술명                   설명
     분
         오토 파일럿 조정 및   에너지를 더욱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선박 러더
     1       이용                  자동 시스템 사용

                       프로펠러의 피치 세팅을 속도에 맞게 최적화하여 추진
     2    프로펠러 최적화
                                  효율 극대화


     3    효율적인 DP 작동           DP모드에서 작동 최적화


     4       속도 관리            가장 효율적으로 속도 관리



     5   트림과 흘수 최적화        트림과 흘수의 최적화로 선박 저항 감소



     6   기상고려 항로 설정         기상 상황에 따른 운항 계획 조정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3-37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산업표준의 제정 등)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분야 
한국산업표준(KS)을 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산업표준의 고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고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14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환경분야 한국산업표준(KS) 개정 고시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 홈페이지(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 I 3001 : 환경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용어 통일
ㅇ KS I ISO 5664 : 가독성 제고 및 서식, 용어 통일
ㅇ KS I ISO 5667-1 : 가독성 제고 및 서식, 용어 통일
ㅇ KS I ISO 5814 : 제목 표현 수정 및 서식, 용어 통일
ㅇ KS I ISO 7393-2 : 제목 수정 및 원국제표준(ISO 7393-2) 부합화에 따른 개정
연번
분야
표준번호
표준명
1
물환경
KS I 3001
수질관련용어
2
KS I ISO 5664
수질― 암모늄측정방법― 증류후적정법
3
KS I ISO 5667-1
수질― 시료채취― 제1부: 시료채취프로그램설계에대한지침
4
KS I ISO 5814
수질― 용존산소측정방법― 전기화학프로브법
5
KS I ISO 7393-2
수질― 유리염소와총염소측정방법― 제2부: N,N-디
에틸-1,4-페닐렌디아민비색법
6
KS I ISO 7393-3
수질― 유리염소와총염소측정방법― 제3부: 총염소
측정을위한아이오딘적정법
7
KS I ISO 7980
수질― 칼슘및마그네슘측정방법― 수질― 칼슘및
마그네슘측정방법― 원자흡수분광광도분석방법
8
KS I ISO 9297
수질― 염화물측정방법― 질산은적정법(모어법)
9
KS I ISO 9562
수질― 흡착성유기할로겐의측정방법
10
KS I ISO 14442
수질― 난용성물질, 휘발성화합물, 금속과폐수의조류
성장저해시험지침
ㅇ KS I ISO 7393-3 : 제목 표현 수정 및 서식, 용어 통일
ㅇ KS I ISO 7980 : 제목 표현 수정 및 서식, 용어 통일
ㅇ KS I ISO 9297 : 가독성 제고 및 서식, 용어 통일
ㅇ KS I ISO 9562 : 가독성 제고 및 서식, 용어 통일
ㅇ KS I ISO 14442 : 제목 표현 수정 및 가독성 제고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 I 3001 : “호기성 균”을 “호기성 미생물”, “산소 부족 상태”를 “무산소 상태”, “엉김”을
“응집” 등 표준 용어 수정, KS A 0001에 맞게 일부 서식 수정
ㅇ KS I ISO 5664 : 2.1 범위에서 “시험분”을 “시험용액”으로, “암모늄 질소”를 “암모니아성
질소”로 수정, KS A 0001에 맞게 일부 서식 수정
ㅇ KS I ISO 5667-1 : 7 물 시료채취에 대한 표준에서 “도시 용수 시스템”을 “도시 급수 
시스템”으로 수정, KS A 0001에 맞게 일부 서식 수정
ㅇ KS I ISO 5814 : 제목 표현 수정, gas-tight connected flow-through device를 “공기 차단 
연속 흐름 장치”로, magnetic stirrer를 “자석 교반기”로 번역 수정, KS A 0001에 맞게 일부
서식 수정
ㅇ KS I ISO 7393-2 : IUPAC 화학명명법에 따라 “페닐렌디아민”을 “페닐렌다이아민”으로 
수정, KS A 0001에 맞게 일부 서식 수정
ㅇ KS I ISO 7393-3 : IUPAC 화학명명법에 따라 “요드”를 “아이오딘”으로 수정, KS A 
0001에 맞게 일부 서식 수정
ㅇ KS I ISO 7980 : “원자흡광광도법”을 “원자 흡수 분광 광도 분석 방법”으로 표준명 변경, 
KS A 0001에 맞게 일부 서식 수정
ㅇ KS I ISO 9297 : 6.2 바탕시험에서 “1000mL”을 “100mL”로 수정, KS A 0001에 맞게 
일부 서식 수정
ㅇ KS I ISO 9562 : “모액”을 “표준 원액”으로, “압축 여과”를 “압력 여과”로, “부 시료”를
“일부 시료”로 수정, KS A 0001에 맞게 일부 서식 수정
ㅇ 
KS 
I 
ISO 
14442 
: 
fraction을 
“분획”으로, 
speciation을 
“화학종”으로, 
mass 
transportation을 “물질 전달력”으로 번역 수정, KS A 0001에 맞게 일부 서식 수정
부 칙
이 고시는 2023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문화재청공고제2023-280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의2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3년 07월 14일
문화재청장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공고
     
등록번호
단체명
소재지
대표자
등록일자
담당부서
2006-2
문화유산연구원
울산광역시남구
옥현로60번길46, 2층
강광환
2006.3.17.
활용정책과
◉한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221호
　「하천법」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아래와 같
이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10일
한강유역환경청장
하천공사시행계획 고시(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 하천환경정비사업(서정리천))
1. 하천공사의 명칭 :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 하천환경정비사업(서정리천)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본 사업은 『진위천 하천기본계획(2014.,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의거 지방하천인 서
정리천에 대한 하천환경정비사업을 통하여 하천의 기능인 이수⸱치수⸱환경을 고려한 자
연친화적인 하천정비, 훼손된 하천 환경복원, 홍수에 안전한 건강한 하천을 조성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음
  - 개요 : 축제 및 호안공 L = 2.87km, 교량 2개소, 배수시설물 17개소, 부체도로 19개소 등
          
3. 하천공사 시행지역의 위치 
  - 시점 :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궁리 450(No. 39)
  - 종점 : 경기도 평택시 고덕동 1694-2855(No. 0-6.0)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칭 : 한강유역환경청장(하천공사과)
  - 주소 :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229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착  수  일 : 2023년 7월 10일
  - 준공예정일 : 2027년 7월 29일(48개월)
6.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 
  - 토지세목조서 및 지장물조서 참조
7. 실시설계도서 열람
  - 한강유역환경청 하천공사과 및 하천환경정비사업(서정리천) 현장사무소에서 열람
8.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
  - 한강유역환경청 하천공사과에서 열람 가능
9. 공사예정공정표
  - 한강유역환경청 하천공사과에서 열람 가능
10. 하천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준공 후 「하천법」제27조에 의거 관할 시·도지사가 유지·보수 시행
11. 「하천법」제84조 제1항에 따른 폐천부지 등의 발생면적 및 보전 처분계획
  - 해당없음
□ 토지세목조서
연변
지구
도면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토지소유자
관계인
주소
성명
성명
주소
권리
관계
1
궁리지구
11
평택시 고덕동
1694-28
55
천
1,693 
706 
평택시
공
2
12
평택시 고덕동
1694-28
58
천
384 
100 
평택시
공
3
13
평택시 고덕동
1694-28
57
답
1,277 
206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한국토지
주택공사
4
14
평택시 고덕동
1694-28
56
답
690 
13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한국토지
주택공사
5
15
평택시 고덕면 
궁리
336-10
천
320 
320 
평택시
공
6
16
평택시 고덕면 
궁리
468-6
천
359 
359 
건설부
국
7
17
평택시 고덕면 
궁리
429-43
천
475 
475 
평택시
공
8
18
평택시 고덕면 
궁리
429-30
답
745 
741 
건설부
국
9
19
평택시 고덕면 
궁리
336-24
구
593 
245 
건설부
국
10
20
평택시 고덕면 
궁리
429-44
천
2 
2 
농림축산식품부
국
11
21
평택시 고덕면 
궁리
429-45
답
5 
5 
건설부
국
12
22
평택시 고덕면 
궁리
429-46
답
5 
5 
건설부
국
13
23
평택시 고덕면 
궁리
336-26
구
14 
10 
국토교통부
국
14
24
평택시 고덕면 
궁리
429-24
천
16 
16 
평택시
공
15
25
평택시 고덕면 
궁리
429-31
답
32 
32 
건설부
국
16
26
평택시 고덕면 
궁리
429-37
답
27 
27 
건설부
국
17
27
평택시 고덕면 
궁리
429-29
천
36 
36 
농림축산식품부
국
18
28
평택시 고덕면 
궁리
336-12
구
94 
75 
국토교통부
국
19
29
평택시 고덕면 
궁리
491
구
73 
70 
농림수산부
국
20
30
평택시 고덕면 
궁리
429-13
도
28 
28 
농림축산식품부
국
21
31
평택시 고덕면 
궁리
429-36
답
144 
144 
경기도
공
22
32
평택시 고덕면 
궁리
429-23
천
424 
424 
평택시
공
23
33
평택시 고덕면 
궁리
429-12
구
67 
67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
농어촌공사
24
34
평택시 고덕면 
궁리
429-27
천
42 
42 
농림축산식품부
국
25
35
평택시 고덕면 
궁리
429-28
천
39 
39 
농림축산식품부
국
26
36
평택시 고덕면 
궁리
429-11
도
17 
17 
농림축산식품부
국
27
37
평택시 고덕면 
궁리
468-4
천
313 
313 
건설부
국
28
38
평택시 고덕면 
궁리
468
천
47 
47 
건설부
국
29
39
평택시 고덕면 
궁리
338-4
천
629 
629 
평택시
공
30
40
평택시 고덕면 
궁리
338-8
임
118 
118 
경기도
공
31
41
평택시 고덕면 
궁리
325
답
1,603 
32 
경기도 평택시 
탄현로 
321-2(신장동)
목정예
32
42
평택시 고덕면 
궁리
178-4
도
660 
69 
농림축산식품부
국
33
43
평택시 고덕면 
궁리
326
답
5,613 
139 
경기도 평택시 
현신3길 76, 
208동 
104호(용이동, 
평택용이2차푸르지오)
박문희
34
궁리지구
45
평택시 고덕면 
궁리
327-7
구
2,143 
1,052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
농어촌공사
35
46
평택시 고덕면 
궁리
429-22
천
965 
965 
평택시
공
36
47
평택시 고덕면 
429-35
답
210 
210 
경기도
공
연변
지구
도면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토지소유자
관계인
주소
성명
성명
주소
권리
관계
궁리
37
49
평택시 고덕면 
궁리
338-6
천
970 
970 
평택시
공
38
50
평택시 고덕면 
궁리
338-9
구
795 
795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
농어촌공사
39
51
평택시 고덕면 
궁리
338-2
천
9 
9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
농어촌공사
40
52
평택시 고덕면 
궁리
338-1
임
15 
15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
농어촌공사
41
53
평택시 고덕면 
궁리
338-5
천
4 
4 
평택시
공
42
54
평택시 고덕면 
궁리
338-7
천
10 
10 
평택시
공
43
55
평택시 고덕면 
궁리
338-3
답
48 
48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
농어촌공사
44
56
평택시 고덕면 
궁리
339-1
답
73 
73 
경기도
공
45
57
평택시 고덕면 
궁리
473-2
천
432 
200 
건설부
국
46
58
평택시 고덕면 
궁리
339-3
천
597 
597 
경기도
공
47
59
평택시 고덕면 
궁리
429-20
천
294 
294 
평택시
공
48
60
평택시 고덕면 
궁리
339-4
답
64 
64 
경기도
공
49
61
평택시 고덕면 
궁리
429-6
답
17 
17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1735 관악 
휴먼시아 
224-2004
오정은 
외 1인
50
62
평택시 고덕면 
궁리
429-5
구
26 
26 
농림축산식품부
국
51
63
평택시 고덕면 
궁리
429-32
답
12 
12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1735 관악 
휴먼시아 
224-2004
오정은 
외 2인
52
64
평택시 고덕면 
궁리
340-1
답
1,332 
447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1735관악 
휴먼시아 
224-2004
오정은 
외 1인
53
65
평택시 고덕면 
궁리
429-2
구
712 
712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
농어촌공사
54
66
평택시 고덕면 
궁리
429-26
천
495 
397 
농림축산식품부
국
55
67
평택시 고덕면 
궁리
429-34
답
142 
142 
경기도
공
56
68
평택시 고덕면 
궁리
429-21
천
461 
461 
평택시
공
57
69
평택시 고덕면 
궁리
429-8
구
883 
883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
농어촌공사
58
71
평택시 고덕면 
궁리
429-25
천
297 
297 
농림축산식품부
국
59
72
평택시 고덕면 
궁리
329-2
구
294 
9 
평택시 고덕면 
궁리 64
김주영 
외 1인
60
73
평택시 고덕면 
궁리
179
구
1,979 
16 
농림축산식품부
국
61
74
평택시 고덕면 
궁리
429-1
답
395 
225 
평택시 고덕면 
궁리 64
최춘희 
외 2인
62
75
평택시 고덕면 
궁리
429-16
천
385 
385 
평택시
공
63
76
평택시 고덕면 
궁리
429-19
천
184 
184 
평택시
공
64
77
평택시 고덕면 
궁리
429-39
구
1,618 
1,617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
농어촌공사
65
78
평택시 고덕면 
궁리
429-18
천
2,848 
2,848 
평택시
공
66
궁리지구
79
평택시 고덕면 
궁리
429-33
답
203 
203 
경기도
공
67
80
평택시 고덕면 
궁리
429-4
답
911 
657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1735 관악 
휴먼시아 
224-2004
오정은 
외 1인
68
81
평택시 고덕면 
궁리
429-3
답
203 
203 
평택시 고덕면 
궁리 64
최춘희 
외 2인
69
82
평택시 고덕면 
429-17
천
2,688 
2,688 
평택시
공
연변
지구
도면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토지소유자
관계인
주소
성명
성명
주소
권리
관계
궁리
70
83
평택시 고덕면 
궁리
428-9
천
171 
171 
농림수산부
국
71
84
평택시 고덕면 
궁리
428-10
천
74 
74 
농림수산부
국
72
85
평택시 고덕면 
궁리
428-6
구
121 
104 
농림축산식품부
국
73
86
평택시 고덕면 
궁리
428-5
도
107 
101 
농림축산식품부
국
74
87
평택시 고덕면 
해창리
1018-19
천
1,126 
1,126 
건설부
국
75
88
평택시 고덕면 
궁리
428-4
답
1,136 
886 
평택시 고덕면 
궁리 64
최춘희 
외 2인
76
89
평택시 고덕면 
궁리
428-12
구
1,462 
1,462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
농어촌공사
77
90
평택시 고덕면 
궁리
428-11
답
360 
360 
경기도
공
78
91
평택시 고덕면 
궁리
428-1
천
1,418 
1,418 
건설부
국
79
92
평택시 고덕면 
궁리
329-8
천
159 
159 
평택시 고덕면 
궁리 90
민병섭 
외 1인
80
93
평택시 고덕면 
궁리
428-7
천
588 
588 
경기도
공
81
94
평택시 고덕면 
궁리
428-3
답
259 
259 
기획재정부
국
82
95
평택시 고덕면 
궁리
428-2
답
86 
86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
농어촌공사
83
96
평택시 고덕면 
궁리
427-1
구
1,028 
391 
농림축산식품부
국
84
97
평택시 고덕면 
궁리
427-8
답
93 
93 
경기도
공
85
98
평택시 고덕면 
궁리
428-8
천
482 
482 
농림수산부
국
86
99
평택시 고덕면 
궁리
244-2
구
1,989 
290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
농어촌공사
87
100
평택시 고덕면 
궁리
427-4
답
3,372 
184 
경기도 평택시 
지산로 6번길 
53(지산동)
이용준
송탄
새마을
금고
평택시 지산로 
12번길 29
지상권
근저당
88
101
평택시 고덕면 
궁리
427-2
구
1,350 
1,350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
농어촌공사
89
102
평택시 고덕면 
궁리
427-5
천
354 
354 
농림축산식품부
국
90
103
평택시 고덕면 
궁리
427-3
답
2,111 
1,555 
경기도 평택시 
지산로 6번길 
53(지산동)
이용준
송탄
새마을
금고
평택시 지산로 
12번길 29
지상권
근저당
91
104
평택시 고덕면 
궁리
427-6
천
255 
255 
농림수산부
국
92
105
평택시 고덕면 
궁리
474
천
2,469 
2,469 
건설부
국
93
106
평택시 고덕면 
궁리
427-7
답
330 
330 
경기도
공
94
107
평택시 고덕면 
궁리
426-42
천
16 
16 
농림축산식품부
국
95
108
평택시 고덕면 
궁리
426-10
도
258 
92 
농림축산식품부
국
96
109
평택시 고덕면 
궁리
426-44
구
1,199 
1,199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
농어촌공사
97
110
평택시 고덕면 
궁리
426-13
답
2,331 
200 
경기도 평택시 
현신3길 76, 
208동 
104호(용이동, 
평택용이2차푸르
지오)
박문희
98
궁리지구
111
평택시 고덕면 
궁리
426-41
천
595 
595 
평택시
공
99
112
평택시 고덕면 
궁리
349-2
천
1,692 
1,692 
평택시
공
100
113
평택시 고덕면 
궁리
426-12
답
661 
434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대정로 
142, 101동 
1405호(대방동, 
대방대동아파트)
홍순여 
외 1인
101
114
평택시 고덕면 
궁리
426-43
답
339 
339 
경기도
공
102
115
평택시 고덕면 
궁리
426-11
답
922 
899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동읍 
의창대로 491번길 
100-26
최순연
송탄
농업협동
조합
평택시 서정역로 27
(고덕지점)
근저당
103
116
평택시 고덕면 
350-1
천
952 
952 
경기도
공
연변
지구
도면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토지소유자
관계인
주소
성명
성명
주소
권리
관계
궁리
104
117
평택시 고덕면 
궁리
382-12
천
239 
239 
농림축산식품부
국
105
118
평택시 고덕면 
궁리
382-10
구
3,321 
547 
농림축산식품부
국
106
120
평택시 고덕면 
궁리
425-9
답
279 
279 
경기도
공
107
121
평택시 고덕면 
궁리
425-7
답
2,693 
1,425 
84-4
김현천
농협은행
주식회사
서울시 중구 통일로 
120 평택시지부
근저당
108
122
평택시 고덕면 
궁리
425-11
구
1,283 
1,283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
농어촌공사
109
123
평택시 고덕면 
궁리
425-8
답
154 
154 
기획재정부
국
110
124
평택시 고덕면 
궁리
425-10
답
64 
64 
경기도
공
111
125
평택시 고덕면 
궁리
382-13
천
19 
19 
농림축산식품부
국
112
126
평택시 고덕면 
궁리
416-16
천
15 
15 
농림축산식품부
국
113
127
평택시 고덕면 
궁리
416-8
도
878 
162 
농림축산식품부
국
114
128
평택시 고덕면 
궁리
416-3
답
2,412 
585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하로 
793, 103동 
1603호 (시흥동, 
벽산아파트)
이복순 
외 1인
115
129
평택시 고덕면 
궁리
416-23
구
81 
81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
농어촌공사
116
130
평택시 고덕면 
궁리
416-2
답
515 
515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
농어촌공사
117
131
평택시 고덕면 
궁리
416-11
철
1,033 
15 
국토교통부
국
118
132
평택시 고덕면 
궁리
416-15
천
180 
180 
평택시
공
119
133
평택시 고덕면 
궁리
416-9
철
703 
625 
국토교통부
국
120
134
평택시 고덕면 
궁리
416-17
천
162 
162 
국토교통부
국
121
135
평택시 고덕면 
궁리
416-10
답
1,566 
538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313-1 동신아파트 
212-1208
정도식
송탄농업
협동조합
평택시 서정동 
333-8(고덕지점)
근저당
122
136
평택시 고덕면 
궁리
416-21
답
19 
19 
경기도
공
123
137
평택시 고덕면 
궁리
416-18
천
51 
51 
평택시
공
124
138
평택시 고덕면 
궁리
416-20
답
2 
2 
경기도
공
125
139
평택시 고덕면 
궁리
416-14
천
567 
567 
평택시
공
126
141
평택시 고덕면 
궁리
416-1
답
614 
557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313-1 
동신아파트 212동 
1208호
정도식
127
142
평택시 고덕면 
궁리
410
도
626 
246 
농림축산식품부
국
128
143
평택시 고덕면 
궁리
416-22
구
825 
825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
농어촌공사
129
궁리지구
144
평택시 고덕면 
궁리
406-1
답
4,053 
230 
해창리 225-3
최승학
송탄농업
협동조합
평택시 서정동 270-1
(고덕지소)
근저당
130
145
평택시 고덕면 
궁리
416-19
답
102 
102 
경기도
공
131
146
평택시 고덕면 
궁리
385-3
답
1,226 
266 
해창리 225
최승학
132
147
평택시 고덕면 
궁리
377-1
천
1,236 
1,236 
평택시
공
133
148
평택시 고덕면 
궁리
410-4
천
25 
25 
농림축산식품부
국
134
150
평택시 고덕면 
궁리
385-2
답
2,242 
581 
해창리 259
손명수
송탄농업
협동조합
평택시 서정역로 27
(고덕지점)
근저당
135
151
평택시 고덕면 
궁리
385-5
천
58 
58 
평택시
공
136
152
평택시 고덕면 
궁리
385-7
답
67 
67 
경기도
공
137
153
평택시 고덕면 
궁리
475-2
천
1,172 
1,172 
건설부
국
138
154
평택시 고덕면 
궁리
385-1
답
2,127 
818 
평택시 고덕면 
해창리 225-3
최승학
139
155
평택시 고덕면 
385-6
답
154 
154 
경기도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