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542호                                      2003.11.10. (월요일)
            인증번호인증자성명/상호기 기 명 칭 모 델 명제 조 자제조국변 경 후 사 항
            R-LARN- 시스콤(SYSCOM) 특정소출력무선기 TX-755P    한국전자진흥한 국 시스콤(SYSCOM)
            97-0250            기(무선마이크용)
            R-LARN- 시스콤(SYSCOM) 특정소출력무선기 TX-758     한국전자진흥한 국 시스콤(SYSCOM)
            97-0251            기(무선마이크용)
                공             고
                                             3. 의견제출
            ◉산업자원부공고제2003-233호
                                              이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경우2003년12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
                                              1 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산업자원부
            민에게미리알려이에눀한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
                                              장관〔참조:에너지안전과 전화:02·2110-5443,
            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거
                                              FAX:02·503-9632, 정규훈서기관 E-mail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khchung @mocie.go.kr) 또는 우용한 E-mail
                2003년11월10일
                                              (yong26@ mocie.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산업자원부장관
                                              바랍니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중
                                              가. 개정(안)에 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개정령(안)입법예고
                                               사유)
            1. 개정이유
                                              나. 기타참고사항등
             고압가스기기제조기술의발전등여건변화에따라
                                             4. 기타 상세내역은 산업자원부(http//www.mocie.
             안전기준을재정립하고일부규제를완화하여기업
                                              go.kr)→정책마당→에너지/자원→에너지안전과를
             경쟁력을제고하기위함.
                                              열람하시기바랍니다.
            2. 주요골자
             ○기존저장탱크에유사종류의가스를변경저장(프
                                             ◉노동부공고제2003-108호
               로판↔부탄)하고자할때, 변경허가를받도록되
                                              직업안정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
               어있는것을가스안전공사의기술검토로인정할
                                             알려그의견을수렴하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
               경우변경저장이가능토록함.
                                             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
             ○잔가스누출등에의한사고예방을위해가스자동
                                             니다.
               차에고정설치된가스용기수리를자동차관리법
                                                 2003년11월10일
               에의거등록한정비·폐차업자가할수있도록
                                                           노동부장관
               함.
                                                 직업안정법시행령중개정령(안)
             ○압력용기의안전밸브검사주기가매2년이던것
                                                 입법예고
               을4년의범위내에서사업자가자율적으로점검
                                             1. 개정이유및주요골자
               토록함.
                                              직업안정기관에배치되어있는직업상담원인력활
             ○압력용기내부의재검사는안전관리규정의운씁
                                              용의안정성과투명성을높이기위하여직업상담원
               실태등을감안하여기업자율적으로점검토록개
                                              에눀한보수지급근거를명시하고보수지급기준
               선함.
                                              을노동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게함.
             ○압력용기및저장탱크의내압시험방법을국제기
                                             2. 의견제출
               준으로개선(1.5배→1.3배)하여 국내업체의 경
                                              이법령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쟁력을도모함.
                                              2003년12월1 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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