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
   766
     7호(
       그2)                   관         보   2
                                           011
                                             .12
                                               .30
                                                 .(금요일)
 3.면세유류관리대장 관리에 관한 사항

 4.면세유류 사용에 관한 사항

 5.기타 면세유류 관리기관이 이행하여야 하는 사항

 ④ 시·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면세유류 판매업소에 대하여 부정유통,표시적정성 등을 연 2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농업인 및 면세유류관리기관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다.이
 때 점검결과 부당사례 등을 적발하였을 경우 그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 및 해당지역을 관할하는 국
 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또는 사무소)
                   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농업용 면세유류의 사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한다.

 ⑥ 시장․군수는 농업에너지합리화사업 등을 통하여 유류 절감시설 설치를 지원한 경우 해당 농업
 인과 지원 내역을 관할지역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또는 사무소)
                                    과 지역조합에 통보하여야
 한다.

 ⑦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농협중앙회장 및 지역조합장은 면세유류 사후관리 업무와 관련하
 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자료제출,전산시스템의 연계 및 전산정보의 공유,공동 점검 등 협조
 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⑧ 농협중앙회장은 년4회 이상 면세유류의 사용량이 많거나 점검이 필요한 지역 조합 또는 농업인
 등을 선정하여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 및 사용실태를 점검하며 점검대상이 편중되지 않도록 가급적
 점검조합 또는 농가를 달리하여야 한다.점검결과 타 용도 사용 등 부당사례를 적발하였을 경우
 그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⑨ 지역조합장은 수시로 농업인이 신고한 농업기계 보유현황 및 경작사실 등이 맞는지 점검하여야
 하며,내용연수가 지난 농업기계는 계속 사용 여부를 확인한 후 면세유를 배정하여야 한다.또한,
 동절기에는 1회 이상 농업용 난방기의 사용여부 등을 조사하여 면세유류관리대장을 정비하여야 하며
 농업용 난방기․버섯재배소독기,농산물 건조기,곡물건조기에 부착․설치된 가동시간계측기의 가동
 시간을 확인하여 사용시간,유류사용량 등을 가동시간계측기 관리대장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13조(
    기타)이 요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조세특례제한법,농림특례규정,농림특례규칙 및 국
 세청 고시 등에 따른다.

                                 부칙

제1조(
   시행일)이 고시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 이 고시를 시행한 날부터 종전의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
 2010-108호,2010.
               10.
                 29)
                   은 폐지한다.

제3조(
   재검토 기한)이 고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
 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595
제1
   766
     7호(
       그2)                      관         보          2
                                                     011
                                                       .12
                                                         .30
                                                           .(금요일)
                                해당제품
                                               해당제품
 특정제품           미납물량(
                    A)          환급대상                            공제물량
                                              생산총량(C)
                                공급량(
                                   B)
  기여
                                                                A×(
                                                                  B/C)

                             해당 완제품
                                              해당 완제품
     완제품        미납물량(
                    A)        환급대상                              공제물량
                                               생산량(
                                                  C)
                              공급량(
                                 B)
 상태 기여
                                                           A×[
                                                             B/(
                                                               A+Ｃ)
                                                                  ]
                             전체 환급대상          전체 제품
     불특정        미납물량(
                    A)                                          공제물량
                              공급량(B)          생산총량(
                                                  C)
 제품 기여
                                                                A×(
                                                                  B/C)
로 개정한다.
“
별첨자료”
    를 “
      첨부”
        로 개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이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한다.다만,제25조의2제2항 등유의 환급율은 2012
 년 4월 환급대상 공급분부터 적용한다.
제2조(
   징수 순위에 관한 적용례)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납부되는 체납액 납부분
 부터 적용한다.


◉지식경제부고시제2011-295호
                          지역특화발전특구 지형도면등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９조의 규정에 따라 기 지정한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형
도면 등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８조 및 동법 시행령 제７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
다.
     2011년 12월 30일
                 지식경제부장관

       특구명                                 면적
                           위치                      홈페이지          비치 장소
 (지정․변경 고시일)                              (
                                          천㎡)
 산안 천일염산업특구          전남 신안군 지도읍 내양리                             전남 신안군청
                                          29,
                                            003.
                                               1 www.
                                                    sinan.
                                                         go.
                                                           kr
 (
 지정 고시 ‘
       08.
         12.
           31)        59-3번지 등 12개 읍면                           천일염산업과



◉보건복지부고시제2011-164호
 장애인연금법 제4조 및 시행령 제4조에 의한 2012년도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609
제17667호(그2)
관
보
2011.12.30.(금요일)
609
특정제품
기여
미납물량(A)
해당제품
환급대상
공급량(B)
해당제품
생산총량(C)
공제물량
A×(B/C)
완제품
상태기여
미납물량(A)
해당완제품
환급대상
공급량(B)
해당완제품
생산량(C)
공제물량
A×[B/(A+Ｃ)]
불특정
제품기여
미납물량(A)
전체환급대상
공급량(B)
전체제품
생산총량(C)
공제물량
A×(B/C)
로개정한다.
“별첨자료”를“첨부”로개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고시는관보에게재된날부터시행한다.다만,제25조의2제2항등유의환급율은2012
년4월환급대상공급분부터적용한다.
제2조(징수순위에관한적용례)제12조의개정규정은이고시시행후최초로납부되는체납액납부분
부터적용한다.
◉지식경제부고시제2011-295호
지역특화발전특구지형도면등
｢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제９조의규정에따라기지정한지역특화발전특구의지형
도면등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８조및동법시행령제７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이고시합니
다.
2011년12월30일
지식경제부장관
특구명
(지정․변경고시일)
위치
면적
(천㎡)
홈페이지
비치장소
산안천일염산업특구
(지정고시‘08.12.31)
전남신안군지도읍내양리
59-3번지등12개읍면
29,003.1 www.sinan.go.kr
전남신안군청
천일염산업과
◉보건복지부고시제2011-164호
장애인연금법제4조및시행령제4조에의한2012년도장애인연금수급권자선정기준액을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11년12월30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연금수급권자선정기준액
제17666호
관
보
2011.12.29.(목요일)
422
◉국토해양부고시제2011-856호
울산우정 혁신도시(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울산우정 혁신도시(택지) 개발사업에 대하여「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1조, 제12조 및「택지개발촉진법」제8조,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 및 실시계
획 변경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의 세부내용 및 관계도서는 울산광역시(052-229-3690~3), 울산광
역시 중구청(052-290-3911~13), 한국토지주택공사 울산혁신도시사업단(052-223-6351)에 비치
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관계도면 등 게재생략).
2011년12월29일
국토해양부장관
Ⅰ. 울산우정 혁신도시(택지) 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승인 
 1. 개발계획의 명칭 및 개요
  가. 명칭(변경없음) : 울산우정 혁신도시(택지) 개발사업
  나. 위치(변경없음) : 울산광역시 중구 우정동, 유곡동, 태화동, 교동, 성안동, 북정동, 약사동, 서동, 
남외동, 장현동, 동동 일원
  다. 면적(변경없음) : 2,984,276㎡
  라. 인구수용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   분
비 고
수용인구(인)
20,247
건설호수(호)
7,283
  마. 주택건설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건설호수(호)
수용인구(인)
비고
합계
609,956
7,283 
20,247
단독주택
236,856 
772 
2,146
필지형단독
202,831 
705 
1,960
블록형단독
34,025 
67 
186
공동주택
373,100
6,148
17,092
60㎡이하
86,371
1,819
5,057
60㎡-85㎡
214,086 
3,292 
9,152
85㎡초과
72,643 
1,037 
2,883
복합
21,625
363 
1,009
주) 면적합계시 복합용지 면적 제외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시행자의 명칭
주     소
대표자의 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번지
이 지 송
제17666호
관
보
2011.12.29.(목요일)
423
구 분
기 정
비 고
면적(㎡)
구성비(%)
총계
2,984,276 
100.0
혁신클러스터
용지
소계
451,558
15.2
이전공공기관
293,830 
9.9
산학연클러스터
157,728 
5.3
상업
업무
용지
소계
95,908 
3.2
상업용지
66,174 
2.2
업무용지
8,109 
0.3
복합용지
21,625 
0.7
주택
건설
용지
소계
648,338
21.7
․ 단독 : 공동(APT)         
38.8%:61.2%
  (면적 비율)
단독
주택
소계
236,856 
7.9
필지형
202,831 
6.8
블록형
34,025 
1.1
공동
주택
소계
373,100
12.5
아파트
373,100
12.5
근린생활시설
38,382
1.3
 3. 이전공공기관 등의 수용계획(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합계
11개소
293,830
이전공공
기관용지
이전1
성안동 253 일원
15,503
에너지경제연구원
이전2
교동 57 일원
19,929
국립방재연구원
이전3
북정동 198-2 일원
69,026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전4
북정동 222-2 일원
30,323 
한국동서발전(주)
이전5
북정동 235-1 일원
7,122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이전6
교동 65 일원
4,923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본부
이전7
교동 153 일원
24,342
근로복지공단
이전8
교동 19 일원
42,487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전9
우정동 534 일원
21,233
에너지관리공단
이전10
우정동 640-2 일원
48,942
한국석유공사
이전11
약사동 909 일원
10,000
한국동서발전(주)독신자숙소
 4. 혁신도시 개발사업의 시행기간(변경없음)
  가. 사업착수일 : 2007년  4월 13일(혁신도시 지정일)
  나. 사업준공일 : 2012년 12월 31일
 5.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제17666호
관
보
2011.12.29.(목요일)
424
구 분
기 정
비 고
면적(㎡)
구성비(%)
공원
·
녹지
소계
788,382
26.4
공원
근린공원
478,760
16.0
․저류지 5개소포함
어린이공원
13,145 
0.4
소공원
21,925 
0.7
녹지
완충녹지
86,309 
2.9
경관녹지
80,530 
2.7
하천
28,513
1.0
공공공지
79,200
2.7
도시
지원
시설
용지
소계
1,000,090
33.5
도로
666,986
22.4
보행자도로
20,215 
0.7
주차장
18,642 
0.6
․16개소
광장
1,946 
0.1
․2개소
수도공급설비
22,211 
0.7
․5개소
전기공급설비
2,500 
0.1
․1개소
가스공급설비
44 
0.0
․2개소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9,773 
0.3
․주유소5, 충전소1개소
교육
시설
소계
123,651
4.1
유치원
2,051 
0.1
․2개소
초등학교
26,013 
0.9
․2개소
중학교
44,589
1.5
․3개소
고등학교
31,351 
1.0
․2개소
특수학교
19,647
0.6
․1개소
공공청사
93,721 
3.1
․5개소
사 회 복 지 및
문화 · 교육연구시설
28,430 
1.0
․7개소
종교시설
8,035 
0.3
․3개소
하수도시설
3,936 
0.1
․오수중계펌프장 4개소
제17666호
관
보
2011.12.29.(목요일)
425
 6. 도로,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변경)
  가. 지구내 도로계획(변경없음)
구분
폭원(m)
노선수(개소)
연장(m)
면적(㎡)
총계
-
229 
38,403 
687,201 
일반
도로
계
-
157 
35,093 
666,986 
대로
25~40
5 
3,971 
110,379 
중로
12~24
38 
15,439 
324,175 
소로
7이하~11
114 
15,683 
113,959 
가각부, Ramp 등
118,473 
보행자
도 로
계
-
72 
3,310  
20,215  
중로
16
1 
53 
848 
소로
4~10
71 
3,257 
19,367 
  나. 지구외 도로계획(변경)
구        분
연장
(㎞)
사업비
(억원)
시행
시기
비용
부담
시행
주체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      계
9.77
9.37
2,317 2,297 사업 기간내
-
-
-
혁신도시～국도24호선 연결
5.0
5.0
870
870
〃
국고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지구외
중로1-194호선
1.3
0.9
1.3
0.9
488
488
〃
울산광역시
사업시행자
울산광역시
사업시행자
지구외
지구내
국도7호선대체우회도로
(지구내,고가차도1개소포함)
0.6
0.6
504
504
〃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
지구내
장현IC 진출입 Ramp 
0.6
0.6
75
75
〃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
-
서동삼거리 고가차도
0.5
0.5
60
90
〃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
-
중구청앞 지하차도
0.4
0.4
170
170
〃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
-
늘봄아파트앞 고가차로
(폐지)
0.4
-
50
-
〃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
폐지
북부순환도로 지하차도 설치
0.07
0.07
100
100
〃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
지구외
  다. 상수도(변경)
   ․ 상수도 소요량 : 계획급수인구(23,042인) × 432ℓ/일・인 =  9,955㎥/일
※ 계획급수인구 중 단독주택인구는 세입가구를 감안하여 ‘제1종일반주거 가구수× 3, 
제1종전용주거 가구수× 2’ 적용
사업내용
사업규모
사업비(억원)
시행시기
시행 
주체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
-
138
140
-
-
-
상수도 인입
D900, D400mm
각 L=1.0km
D900, D400mm
각 L=1.0km
15
15
사업
기간내
사업
시행자
지구내외
배수지 (2개소)
V=20,300㎥/일
V=20,600㎥/일
105
107
〃
〃
지구내
가압펌프장
7.3천톤/일
7.4천톤/일
18
18
〃
〃
지구내
제17666호
관
보
2011.12.29.(목요일)
426
사업내용
면적(m2)
비 고
전기 공급 설비
2,500
구 분
수요 추정
비 고
변압기설비용량(kVA)
145,442
최대전력수요(KW)
130,898
구 분
수요 추정
비 고
총수요량(천N㎥/년)
29,766
난방용등(천N㎥/년)
26,605
취사용(천N㎥/년)
3,161
구 분
수요 추정
비 고
통신회선(회선)
39,299
  라. 하수도(변경)
   ․ 하수발생량 : 계획급수인구(23,042인) × 331ℓ/일・인 =  7,628㎥/일
사업내용
사업규모
사업비(억원)
시행시기
시행 주체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
112
113
-
-
-
차집관로
D300mm
L=2.1km
D300mm
L=2.1km
10
10
사업 
기간내
사업 시행자
지구외
하수종말처리장
7,413톤/일
7,628톤/일
78
78
〃
울산 광역시
지구외
오수중계펌프장
9.5천톤
(4개소)
9.9천톤
(4개소)
24
25
〃
사업 시행자
지구내
  마. 기타시설(변경없음)
 
  바.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ㅇ 전력공급계획
    
    ㅇ 도시가스공급계획
    
    ㅇ 통신공급계획
제17666호
관
보
2011.12.29.(목요일)
427
 7. 기타사항(변경)
  가.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계획(변경없음)
    ㅇ 연차별 자금투자계획
구  분
계
연 차 별 계 획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사업비
10,390
2,191
2,548
1,528
1,706
1,890
527
(단위 : 억원)
    
    ㅇ 재원조달에 관한계획(변경없음) : 사업시행자 자체재원, 국고 및 지자체 지원
  나. 체육시설 등의 설치계획(변경)
    ㅇ 울산시 중구청 요청에 따라 혁신도시의 근린공원10호 내 주민을 위한 주민문화 체육센터 신설
  다. 관계기관 및 관할 시장․구청장의 의견과 이에 대한 반영여부에 관한 사항
    ㅇ 개발계획 변경 승인서와 같음 : 게재생략
Ⅱ. 울산우정 혁신도시(택지) 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승인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울산우정 혁신도시(택지) 개발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없음) : 게재생략
 4.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 게재생략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게재생략
 6. 이해관계인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 방법(변경없음) : 게재생략
 7. 수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관리자의 성명․주소(변경없음) : 게재생략
 8.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령에 의한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 붙임(관계도면 게재생략 : 
관계도면은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중구청, 울산혁신도시사업단에 비치)
【붙임】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조서(변경없음)
  ○ 구역명 : 울산우정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 위  치 : 울산광역시 중구 우정동, 유곡동, 태화동, 교동, 성안동, 북정동,  복산동, 약사동, 남외
동, 서동, 장현동 동동 일원
  ○ 면  적 : 2,984,276㎡
▣ 도시관리계획 결정
 1. 용도지역결정(변경)조서
제17666호
관
보
2011.12.29.(목요일)
428
  ❚ 울산우정지구
구     분
면  적 (㎡)
구성비(%)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2,984,276
-
2,984,276  
100.0
주거지역
소     계
2,001,152
감)
8,868
1,992,284  
66.8
제1종전용주거지역
164,306
증)
114,723
279,029 
9.4
일반주거
1,011,599
감)
136,145
875,454 
29.3
제1종일반주거지역
317,363
감)
116,337
201,026 
6.7
제2종일반주거지역
526,970
감)
369,266
157,704 
5.3
제3종일반주거지역
526,970
감)
10,246
516,724 
17.3
준주거지역
825,247
증)
12,554
837,801 
28.1
상업지역
소     계
141,542
증)
4,530
146,072 
4.9
중심상업지역
107,576
-
107,576 
3.6
일반상업지역
33,966
증)
4,530
38,496 
1.3
녹지지역
소     계
841,582
증)
4,338
845,920 
28.3
자연녹지지역
841,582
증)
4,338
845,920 
28.3
 2.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변경없음)
   1) 도로(변경없음)
    ❚ 도로 총괄표
류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
계
229  
38,403 
687,201 
22  
13,052 369,054 
107  17,147 229,383 
100  8,204 
88,764 
일
반
도
로
소
계
157  
35,093 
666,986 
21  
12,908 368,076 
93  16,107 220,639 
43  
6,078 
78,271 
대
로
5  
3,971 
110,379 
1  
1,478 
40,693 
2  
1,265 
38,680 
2  
1,228 
31,006 
중
로
38  
15,439 
324,175 
15  
10,799 255,214 
10  
3,069 
48,584 
13  
1,571 
20,377 
소
로
114  
15,683 
113,959 
5  
631 
6,790 
81  11,773 94,184 
28  
3,279  12,985  
가각부 및 
가감속 차로
118,473 
-
-
65,379  
-
-
39,191  
-
-
13,903  
보
행
자
전
용
도
로
소
계
72  3,310 
20,215 
1  
144 
978 
14  
1,040 
8,744 
57  
2,126 
10,493 
중
로
1  
53 
848 
-
-
-
1  
53 
848 
-
-
-
소
로
71  3,257 
19,367 
1  
144 
978 
13  
987 
7,896 
57  
2,126 
10,493
제17666호
관
보
2011.12.29.(목요일)
429
구분
규    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류별번호
폭원
(m)
합계
-
-
-
-
-
38,403
-
-
-
-
-
-
소계
-
-
-
-
3,971
-
-
-
-
-
-
기정대로
1
2
35~40
주간선
도로
40,195
(1,478)
8호광장
상북면 덕현리 
시계
일반도로
-
-
( )는 
지구내
편입구간
기정대로
2
18
28~30
(28)
주간선
도로
29,340
(535)
광3-8
(대1-2)
75호광장
(유곡동지구계)
일반도로
-
-
( )는 
지구내
편입구간
기정대로
2
67
31~40
보조간선
도로
1,235
(730)
대1-2
중1-49
일반도로
-
‘11.7.28 
울산157호
( )는 
지구내
편입구간
기정대로
3
29
25
보조간선
도로
8,915
(1,126)
대1-2
대2-18
일반도로
-
-
( )는 
지구내
편입구간
기정대로
3
98
28
보조간선
도로
102
대1-2
중1-290
일반도로
-
-
-
소계
-
-
-
-
-
15,492
-
-
-
-
-
-
기정중로
1
194
20~24.5
(24.5)
보조간선
도로
2,530
(910)
39호광장
144호광장
일반도로
-
-
-
기정중로
1
231
15~23
(23)
보조간선
도로
264
(256)
32호 광장
중2-30
일반도로
-
-
( )는 
지구내
편입구간
기정중로
1
275
23
집산도로
173
대1-2
중1-290
일반도로
-
-
-
기정중로
1
290
24
집산도로
6,568
대3-29
유곡동서측지구계
일반도로
-
‘07.9.3 
건고339호
-
기정중로
1
291
23
집산도로
305
중1-292
대2-18
일반도로
-
‘07.9.3 
건고339호
-
기정중로
1
292
23
집산도로
331
대1-2
중1-290
일반도로
-
‘07.9.3 
건고339호
-
기정중로
1
293
23
집산도로
184
대1-2
중1-290
일반도로
-
‘07.9.3 
건고339호
-
기정중로
1
294
23
집산도로
275
대1-2
중1-290
일반도로
-
‘07.9.3 
건고339호
-
기정중로
1
295
23
집산도로
381
대1-2
중1-290
일반도로
-
‘07.9.3 
건고339호
-
기정중로
1
296
23
집산도로
148
대1-2
중1-290
일반도로
-
‘07.9.3 
건고339호
-
기정중로
1
297
23
집산도로
481
중1-194
중1-290
일반도로
-
‘07.9.3 
건고339호
-
기정중로
1
298
23
집산도로
340
중1-290
중1-194
일반도로
-
‘07.9.3 
건고339호
-
❚ 도로 결정(변경)조서
제17666호
관
보
2011.12.29.(목요일)
430
구분
규    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류별번호
폭원
(m)
기정중로
1
299
23
집산도로
179
대3-29
중1-290
일반도로
-
‘08.12.12 
국토부고시
712호
-
기정중로
1
300
23
집산도로
195
대3-29
대3-29
일반도로
-
‘08.12.12 
국토부고시
712호
-
기정중로
1
313
20
집산도로
73
대2-18
아파트용지
일반도로
-
‘08.12.12 
국토부고시
712호
-
기정중로
2
375
16
집산도로
313
중1-290
중1-293
일반도로
-
‘07.9.3 
건고339호
-
기정중로
2
376
16
집산도로
179
중2-375
중1-293
일반도로
-
‘07.9.3 
건고339호
-
기정중로
2
377
16
집산도로
335
중1-290
고용노동부고객상
담센터
일반도로
-
‘07.9.3 
건고339호
-
기정중로
2
378
16
집산도로
97
중1-290
소2-보30
일반도로
-
‘07.9.3 
건고339호
-
기정중로
2
379
16
집산도로
249
중1-298
중1-298
일반도로
-
‘07.9.3 
건고339호
-
기정중로
2
380
16
집산도로
98
중1-290
소2-보31
일반도로
-
‘07.9.3 
건고339호
-
기정중로
2
381
16
집산도로
602
중1-290
중1-290
일반도로
-
‘07.9.3 
건고339호
-
기정중로
2
382
15
집산도로
520
중1-290
중1-292
일반도로
-
‘07.9.3 
건고339호
-
기정중로
2
384
16
집산도로
140
중1-231
소1-보3
일반도로
-
‘07.9.3 
건고339호
-
기정중로
2
385
16
집산도로
536
대3-98
중1-290
일반도로
-
‘07.9.3 
건고339호
-
기정중로
2
보383
16
특수도로
53
중1-194
중2-379
보행자도로
-
‘07.9.3 
건고339호
-
기정중로
3
248
12
집산도로
28
중1-290
79호 공공공지
일반도로
-
-
-
기정중로
3
249
13
집산도로
48
중2-377
1호 혁신용지
일반도로 
-
-
-
기정중로
3
250
12
집산도로
11
중2-382
229호 학교
일반도로
-
-
-
기정중로
3
271
13
집산도로
361
중1-292
소2-326
일반도로
-
‘07.9.3 
건고339호
-
기정중로
3
272
13
집산도로
103
중3-271
중1-291
일반도로
-
‘07.9.3 
건고339호
-
기정중로
3
273
13
집산도로
104
중3-271
중1-291
일반도로
-
‘07.9.3 
건고339호
-
기정중로
3
274
14
집산도로
191
(111)
중1-290
소1-99
일반도로
-
‘07.9.3 
건고339호
( )는 
지구내
편입구간
기정중로
3
275
13
집산도로
83
중1-290
아파트용지
일반도로
-
‘07.9.3 
건고339호
-
기정중로
3
276
13
집산도로
138
중2-377
소2-383
일반도로
-
‘07.9.3 
건고339호
-
제17666호
관
보
2011.12.29.(목요일)
431
구분
규    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류별번호
폭원
(m)
기정중로
3
277
13
집산도로
180
중1-297
소2-364
일반도로
-
‘07.9.3 
건고339호
-
기정중로
3
278
13
집산도로
160
중1-295
6호클러스터용지
일반도로
-
-
-
기정중로
3
343
12
집산도로
118
소1-112
중1-290
일반도로 
-
‘10.12.15 
국토부고시
928호
-
기정중로
3
385
13
집산도로
126
중1-290
소2-보28
일반도로
-
‘07.9.3 
건고339호
-
소계
-
-
-
-
-
18,940 
-
-
-
-
-
-
기정소로
1
110
10
국지도로
161
대1-2
331호완충녹지
일반도로
-
‘07.9.3 
건고339호
-
기정소로
1
111
10
국지도로
76
중1-194
336호경관녹지
일반도로
-
‘10.12.15 
국토부고시
928호
-
기정소로
1
112
11.5
국지도로
171
137호근린공원
중3-343
일반도로
-
‘10.12.15 
국토부고시
928호
-
기정소로
1
114
11
국지도로
120
대2-18
소3-592
일반도로
-
-
-
기정소로
1
115
11
국지도로
103
중2-381
소2-403
일반도로
-
‘07.9.3 
건고339호
-
기정소로
1
보3
5~10
특수도로
144
중2-384
대1-2
보행자도로
-
‘07.9.3 
건고339호
-
기정소로
2
323
8
국지도로
253
(42)
중2-118
대1-2
일반도로
-
-
( )는 
지구내
편입구간
기정소로
2
326
8
국지도로
431
중3-271
중3-272
일반도로
-
‘07.9.3 
건고339호
-
기정소로
2
327
8
국지도로
78
소2-326
중3-271
일반도로
-
‘07.9.3 
건고339호
-
기정소로
2
328
8
국지도로
63
소2-326
중3-271
일반도로
-
‘07.9.3 
건고339호
-
기정소로
2
329
8
국지도로
47
소2-326
중3-271
일반도로
-
‘07.9.3 
건고339호
-
기정소로
2
330
8
국지도로
79
중3-271
소2-332
일반도로
-
‘07.9.3 
건고339호
-
기정소로
2
331
8
국지도로
79
중3-271
소2-332
일반도로
-
‘07.9.3 
건고339호
-
기정소로
2
332
8
국지도로
116
중3-273
중3-272
일반도로
-
‘07.9.3 
건고339호
-
기정소로
2
333
8
국지도로
126
소2-334
중3-273
일반도로
-
‘07.9.3 
건고339호
-
기정소로
2
334
8
국지도로
176
중3-271
중3-273
일반도로
-
‘07.9.3 
건고339호
-
기정소로
2
336
8
국지도로
436
중1-194
약사동동측지구계
일반도로
-
‘10.12.15 
국토부고시
928호
-
제17666호
관
보
2011.12.29.(목요일)
432
구분
규    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류별번호
폭원
(m)
기정소로
2
337
8
국지도로
20
소2-336
88호공공청사
일반도로
-
‘10.12.15 
국토부고시
928호
-
기정소로
2
338
8
국지도로
179
소2-339
소2-339
일반도로
-
‘10.12.15 
국토부고시
928호
-
기정소로
2
339
8
국지도로
54
소2-354
소2-354
일반도로
-
‘10.12.15 
국토부고시
928호
-
기정소로
2
340
8
국지도로
322
중3-385
중1-290
일반도로
-
‘10.12.15 
국토부고시
928호
-
기정소로
2
341
8
국지도로
249
중3-385
소2-340
일반도로
-
‘10.12.15 
국토부고시
928호
-
기정소로
2
342
8
국지도로
37
소2-340
소2-341
일반도로
-
‘10.12.15 
국토부고시
928호
-
기정소로
2
343
8
국지도로
47
소2-340
소2-341
일반도로
-
‘10.12.15 
국토부고시
928호
-
기정소로
2
344
8
국지도로
715
중3-343
중2-385
일반도로
-
‘07.9.3 
건고339호
기정소로
2
345
8
국지도로
32
소2-344
소2-399
일반도로
-
‘07.9.3 
건고339호
-
기정소로
2
346
8
국지도로
42
소2-344
중2-385
일반도로
-
‘07.9.3 
건고339호
-
기정소로
2
347
8
국지도로
55
소2-344
중2-385
일반도로
-
‘07.9.3 
건고339호
-
기정소로
2
348
8
국지도로
67
소2-344
중2-385
일반도로
-
‘07.9.3 
건고339호
-
기정소로
2
349
8
국지도로
76
소2-344
중2-385
일반도로
-
‘07.9.3 
건고339호
-
기정소로
2
350
8
국지도로
76
소2-344
중2-385
일반도로
-
‘07.9.3 
건고339호
-
기정소로
2
351
8
국지도로
57
소2-344
중2-385
일반도로
-
‘07.9.3 
건고339호
-
기정소로
2
352
8
국지도로
121
소2-349
소2-348
일반도로
-
‘07.9.3 
건고339호
-
기정소로
2
353
8
국지도로
119
소2-351
소2-350
일반도로
-
‘07.9.3 
건고339호
-
기정소로
2
354
8
국지도로
265
중1-297
중1-297
일반도로
-
‘07.9.3 
건고339호
-
기정소로
2
355
8
국지도로
136
소2-354
소2-354
일반도로
-
‘07.9.3 
건고339호
-
기정소로
2
356
8
국지도로
109
중1-297
소2-358
일반도로
-
‘07.9.3 
건고339호
-
기정소로
2
357
8
국지도로
110
중1-297
소2-358
일반도로
-
‘07.9.3 
건고339호
-
제17666호
관
보
2011.12.29.(목요일)
433
구분
규    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류별번호
폭원
(m)
기정소로
2
358
8
국지도로
467
소2-356
소2-357
일반도로
-
‘07.9.3 
건고339호
-
기정소로
2
359
8
국지도로
16
소2-358
중1-297
일반도로
-
‘07.9.3 
건고339호
-
기정소로
2
360
8
국지도로
47
소2-356
소2-358
일반도로
-
‘07.9.3 
건고339호
-
기정소로
2
361
8
국지도로
112
소2-357
소2-356
일반도로
-
‘07.9.3 
건고339호
-
기정소로
2
362
8
국지도로
96
소2-357
소2-356
일반도로
-
‘07.9.3 
건고339호
-
기정소로
2
363
8
국지도로
46
소2-358
소2-357
일반도로
-
‘07.9.3 
건고339호
-
기정소로
2
364
8
국지도로
274
중3-277
중3-277
일반도로
-
‘07.9.3 
건고339호
-
기정소로
2
365
8
국지도로
63
중3-277
소2-364
일반도로
-
‘07.9.3 
건고339호
-
기정소로
2
366
8
국지도로
63
중3-277
소2-364
일반도로
-
‘07.9.3 
건고339호
-
기정소로
2
367
8
국지도로
72
중3-277
소2-369
일반도로
-
‘07.9.3 
건고339호
-
기정소로
2
368
8
국지도로
297
소2-369
중3-277
일반도로
-
‘07.9.3 
건고339호
-
기정소로
2
369
8
국지도로
169
중1-297
소2-368
일반도로
-
‘07.9.3 
건고339호
-
기정소로
2
370
8
국지도로
147
소2-367
소2-368
일반도로
-
‘07.9.3 
건고339호
-
기정소로
2
371
8
국지도로
30
소2-370
중3-277
일반도로
-
‘07.9.3 
건고339호
-
기정소로
2
372
8
국지도로
34
소2-369
소2-370
일반도로
-
‘07.9.3 
건고339호
-
기정소로
2
373
8
국지도로
32
소2-368
소2-369
일반도로
-
‘07.9.3 
건고339호
-
기정소로
2
374
8
국지도로
591
중1-298
소2-374
일반도로
-
‘07.9.3 
건고339호
-
기정소로
2
375
8
국지도로
133
소2-374
소2-374
일반도로
-
‘07.9.3 
건고339호
-
기정소로
2
376
8
국지도로
169
소2-374
소2-374
일반도로
-
‘07.9.3 
건고339호
-
기정소로
2
378
8
국지도로
14
중1-298
소2-374
일반도로
-
‘07.9.3 
건고339호
-
기정소로
2
379
8
국지도로
58
소2-340
소2-341
일반도로
-
‘10.12.15 
국토부고시
928호
-
기정소로
2
380
8
국지도로
69
소2-340
소2-341
일반도로
-
‘10.12.15 
국토부고시
928호
-
제17666호
관
보
2011.12.29.(목요일)
434
구분
규    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류별번호
폭원
(m)
기정소로
2
381
8
국지도로
85
중3-385
소2-380
일반도로
-
‘10.12.15 
국토부고시
928호
-
기정소로
2
382
8
국지도로
442
중1-290
소2-382
일반도로
-
‘10.12.15 
국토부고시
928호
-
기정소로
2
383
8
국지도로
495
중1-290
중3-276
일반도로
-
‘10.12.15 
국토부고시
928호
-
기정소로
2
384
8
국지도로
334
중2-381
중2-381
일반도로
-
‘10.12.15 
국토부고시
928호
-
기정소로
2
385
8
국지도로
126
소2-384
소2-384
일반도로
-
‘10.12.15 
국토부고시
928호
-
기정소로
2
386
8
국지도로
118
소2-384
소2-384
일반도로
-
‘10.12.15 
국토부고시
928호
-
기정소로
2
387
8
국지도로
215
중2-381
소2-384
일반도로
-
‘10.12.15 
국토부고시
928호
-
기정소로
2
388
8
국지도로
124
소2-387
소2-384
일반도로
-
‘10.12.15 
국토부고시
928호
-
기정소로
2
389
8
국지도로
122
소2-394
소2-390
일반도로
-
‘10.12.15 
국토부고시
928호
-
기정소로
2
390
8
국지도로
287
중2-381
중2-381
일반도로
-
‘10.12.15 
국토부고시
928호
-
기정소로
2
391
8
국지도로
291
소2-390
소2-390
일반도로
-
‘10.12.15 
국토부고시
928호
-
기정소로
2
392
8
국지도로
102
소2-396
소2-394
일반도로
-
‘10.12.15 
국토부고시
928호
-
기정소로
2
393
8
국지도로
108
소2-390
소2-396
일반도로
-
‘10.12.15 
국토부고시
928호
-
기정소로
2
394
8
국지도로
56
소2-390
중2-381
일반도로
-
‘10.12.15 
국토부고시
928호
-
기정소로
2
395
8
국지도로
32
소2-391
소2-390
일반도로
-
‘10.12.15 
국토부고시
928호
-
기정소로
2
396
8
국지도로
56
소2-390
중2-381
일반도로
-
‘10.12.15 
국토부고시
928호
-
기정소로
2
397
8
국지도로
32
소2-391
소2-390
일반도로
-
‘10.12.15 
국토부고시
928호
-
기정소로
2
398
8
국지도로
15
소2-402
중2-381
일반도로
-
‘10.12.15 
국토부고시
928호
-
제17666호
관
보
2011.12.29.(목요일)
435
구분
규    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류별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399
8
국지도로
209
중2-385
중3-343
일반도로
-
‘08.12.12 
국토부고시
712호
-
기정소로
2
402
8
국지도로
127
140호주차장
중2-381
일반도로
-
‘10.12.15 
국토부고시
928호
-
기정소로
2
403
8
국지도로
443
소1-115
소1-115
일반도로
-
‘10.12.15 
국토부고시
928호
-
기정소로
2
404
8
국지도로
105
소1-115
소2-403
일반도로
-
‘10.12.15 
국토부고시
928호
-
기정소로
2
405
8
국지도로
105
소1-115
소2-403
일반도로
-
‘10.12.15 
국토부고시
928호
-
기정소로
2
406
8
국지도로
107
소2-403
소2-403
일반도로
-
‘10.12.15 
국토부고시
928호
-
기정소로
2
407
8
국지도로
19
대3-98
소2-382
일반도로
-
‘10.12.15 
국토부고시
928호
-
기정소로
2
408
8
국지도로
26
소2-403
장현동북측지구계
일반도로
-
‘10.12.15 
국토부고시
928호
-
기정소로
2
409
8
국지도로
32
중1-290
유곡동북측지구계
일반도로
-
-
-
기정소로
2
보19
8
특수도로
174
대1-2
77호공공공지
보행자도로
-
‘07.9.3 
건고339호
-
기정소로
2
보20
8
특수도로
87
소2-보23
중1-293
보행자도로
-
‘07.9.3 
건고339호
-
기정소로
2
보21
8
특수도로
84
중2-375
소2-보23
보행자도로
-
‘07.9.3 
건고339호
-
기정소로
2
보22
8
특수도로
42
대1-2
중2-375
보행자도로
-
‘07.9.3 
건고339호
-
기정소로
2
보23
8
특수도로
69
중2-375
중2-376
보행자도로
-
‘07.9.3 
건고339호
-
기정소로
2
보24
8
특수도로
29
중2-376
77호공공공지
보행자도로
-
‘07.9.3 
건고339호
-
기정소로
2
보25
8
특수도로
44
대1-2
중2-375
보행자도로
-
‘07.9.3 
건고339호
-
기정소로
2
보26
8
특수도로
30
140호근린공원
중2-375
보행자도로
-
‘07.9.3 
건고339호
-
기정소로
2
보27
8
특수도로
27
복산동남측지구계
소2-344
보행자도로
-
‘08.12.12 
국토부고시
712호
-
기정소로
2
보28
8
특수도로
31
대1-2
중3-385
보행자도로
-
‘07.9.3 
건고339호
-
기정소로
2
보30
8
특수도로
66
대1-2
중2-378
보행자도로
-
‘07.9.3 
건고339호
-
기정소로
2
보31
8
특수도로
88
대3-29
중2-380
보행자도로
-
‘07.9.3 
건고339호
-
기정소로
2
보32
8
특수도로
216
대3-29
328호어린이공원
보행자도로
-
‘07.9.3 
건고339호
-
제17666호
관
보
2011.12.29.(목요일)
436
구분
규    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류별번호
폭원
(m)
기정소로
3
563
4
국지도로
44
소2-403
장현동동측지구계
일반도로
-
‘10.12.15 
국토부고시
928호
-
기정소로
3
564
4
국지도로
40
소1-115
장현동동측지구계
일반도로
-
‘10.12.15 
국토부고시
928호
-
기정소로
3
565
3
국지도로
62
소1-115
장현동동측지구계
일반도로
-
‘10.12.15 
국토부고시
928호
-
기정소로
3
566
2~4
국지도로
80
소2-384
장현동동측지구계
일반도로
-
‘10.12.15 
국토부고시
928호
-
기정소로
3
567
3~4
국지도로
137
소2-384
장현동동측지구계
일반도로
-
‘10.12.15 
국토부고시
928호
-
기정소로
3
568
4
국지도로
82
중1-290
장현동남측지구계
일반도로
-
‘10.12.15 
국토부고시
928호
-
기정소로
3
569
2~4
국지도로
20
소3-568
장현동남측지구계
일반도로
-
‘10.12.15 
국토부고시
928호
-
기정소로
3
570
7
국지도로
74
소2-336
65호수도공급설비
일반도로
-
‘10.12.15 
국토부고시
928호
-
기정소로
3
571
4
국지도로
62
소2-364
약사동동측지구계
일반도로
-
‘10.12.15 
국토부고시
928호
-
기정소로
3
572
4
국지도로
437
중1-290
28호하천
일반도로
-
‘10.12.15 
국토부고시
928호
-
기정소로
3
573
7~11
국지도로
138
중1-290
66호수도공급설비
일반도로
-
‘10.12.15 
국토부고시
928호
-
기정소로
3
574
2~4
국지도로
276
소3-573
약사동남측지구계
일반도로
-
‘10.12.15 
국토부고시
928호
-
기정소로
3
575
3~4
국지도로
84
중1-290
약사동남측지구계
일반도로
-
‘10.12.15 
국토부고시
928호
-
기정소로
3
576
4
국지도로
42
중1-290
약사동남측지구계
일반도로
-
‘10.12.15 
국토부고시
928호
-
기정소로
3
577
1~4
국지도로
128
중1-290
약사동남측지구계
일반도로
-
‘10.12.15 
국토부고시
928호
-
기정소로
3
578
4
국지도로
119
중1-290
약사동남측지구계
일반도로
-
‘10.12.15 
국토부고시
928호
-
기정소로
3
579
4
국지도로
88
대2-67
성안동북측지구계
일반도로
-
‘10.12.15 
국토부고시
928호
-
기정소로
3
580
3~4
국지도로
78
소2-383
성안동남측지구계
일반도로
-
‘10.12.15 
국토부고시
928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