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 200 -
- 결정(변경)사유서
라) 사회복지시설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마) 체육시설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바) 의료시설용지, 의료복지시설용지(변경)
구분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지
비고
단계
구분
위치
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2획지
263,648.0 감33,502.0
230,146.0
변경
의1
의료
시설
의1
43,659.0
43,659.0 분할및합병불허
5단계
기정의복1 의료복지
시설
의복1
186,487.0
186,487.0 분할및합병불허
특별계획구역7
4단계
구분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지
비고
단계
구분
위치
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공공6
4,481.0
공공6
4,481.0
4,481.0
분할및합병불허,
동주민센터,
특별계획구역3
2단계
기정
공공7
8,112.0
공공7
8,112.0
8,112.0
대지분할가능선에의한
분할허용, 연접한획지
합병허용, 커뮤니티프라자,
특별계획구역3
2단계
기정
공공8
2,490.2
공공8
2,490.2
2,490.2
분할및합병불허,
119안전센터,
특별계획구역3
2단계
변경
공공9
13,210.0
공공9
13,210.0
13,210.0 분할및합병불허,
경찰서, 특별계획구역3
5단계
변경공공10
52,066.0
-1
42,066.0
42,066.0 분할불허연접한획지
합병허용, 특별계획구역3
5단계
-2
10,000.0
10,000.0 분할불허연접한획지
합병허용, 특별계획구역3
5단계
기정공공11
2,342.1 공공11
2,342.1
2,342.1 분할및합병불허,
119안전센터
3단계
기정공공12
2,032.4 공공12
2,032.4
2,032.4 분할및합병불허,
우체분국
3단계
기정공공13
986.3 공공13
986.3
986.3 분할및합병불허,
경찰지구대
3단계
기정공공15
2,074.0 공공15
2,074.0
2,074.0 분할및합병불허,
동주민센터
2단계
기정공공16
992.3 공공16
992.3
992.3 분할및합병불허,
경찰지구대
2단계
기정공공17
1,079.2 공공17
1,079.2
1,079.2 분할및합병불허,
우체분국, 특별계획구역5
2단계
변경공공18
2,512.0 공공17
2,512.0
2,512.0 분할및합병불허,
경찰서, 특별계획구역3
5단계
도면
표시
번호
가구
번호
획지
변경내용
변경사유
공공9
공공9
-
‧단계별사업구역변경
- 사업단계변경: 4단계→5단계
‧단계별사업구역변경사항반영
공공10
공공10
-
‧단계별사업구역변경
- 사업단계변경: 4단계→5단계
‧단계별사업구역변경사항반영
공공18
공공18
-
‧단계별사업구역변경
- 사업단계변경: 4단계→5단계
‧단계별사업구역변경사항반영
- 201 -
- 결정(변경)사유서
사) 유통업무설비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아) 종교시설용지(변경)
도면
표시
번호
가구
번호
획지
변경내용
변경사유
의1
의료
시설
-
‧단계별사업구역변경
- 사업단계변경: 4단계→5단계
‧단계별사업구역변경사항반영
구분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지
비고
단계
구분
위치
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25획지
47,021.3
47,021.3
기정
종1
2,114.0
종1
2,114.0
2,114.0 분할및합병불허
3단계
기정
종2
　
1,722.9
종2
1,722.9
1,722.9 분할및합병불허,
특별계획구역3
2단계
기정
종3
　
1,498.2
종3
1,498.2
1,498.2 분할및합병불허
3단계
기정
종4
　
415.2
종4
415.2
415.2 분할및합병불허
3단계
기정
종5
　
352.2
종5
352.2
352.2 분할및합병불허
1단계
기정
종6
　
561.7
종6
561.7
561.7 분할및합병불허
1단계
기정
종7
　
15,599.2
종7
15,599.2
15,599.2 분할및합병불허
1단계
기정
종9
　
664.3
종9
664.3
664.3 분할및합병불허
3단계
기정
종10
　
1,117.0
종10
1,117.0
1,117.0 분할및합병불허
2단계
기정
종11
　
685.7
종11
685.7
685.7 분할및합병불허
2단계
기정
종12
663.1
종12
663.1
663.1 분할및합병불허
3단계
기정
종14
　
799.7
종14
799.7
799.7 분할및합병불허
2단계
기정
종15
　
3,300.0
종15
3,300.0
3,300.0 분할및합병불허
2단계
기정
종16
　
2,045.0
종16
2,045.0
2,045.0 분할및합병불허
3단계
기정
종18
　
1,304.4
종18
1,304.4
1,304.4 분할및합병불허
3단계
기정
종19
　
2,416.0
종19
2,416.0
2,416.0
분할및합병불허,
존치시설(법왕청)
특별계획구역5
4단계
기정
종20
　
1,066.5
종20
1,066.5
1,066.5 분할및합병불허,
특별계획구역5
2단계
기정
종21
　
993.1
종21
993.1
993.1 분할및합병불허
2단계
기정
종22
　
865.2
종22
865.2
865.2 분할및합병불허
2단계
기정
종23
　
778.2
종23
778.2
778.2 분할및합병불허
2단계
기정
종24
　
1,938.7
종24
1,938.7
1,938.7 분할및합병불허
2단계
기정
종26
　
1,885.0
종26
1,885.0
1,885.0 분할및합병불허,
특별계획구역6
4단계
기정
종27
　
897.0
종27
897.0
897.0 분할및합병불허,
특별계획구역6
4단계
- 202 -
- 결정(변경)사유서
자) 공급처리시설용지(변경)
구분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지
비고
단계
구분
위치
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종28
　
1,328.0
종28
1,328.0
1,328.0 분할및합병불허,
특별계획구역6
5단계
변경
종29
2,011.0
종29
2,011.0
2,011.0 분할및합병불허
5단계
도면
표시
번호
가구
번호
획지
변경내용
변경사유
종28
종28
-
‧단계별사업구역변경
- 사업단계변경: 4단계→5단계
‧단계별사업구역변경사항반영
종29
종29
-
‧단계별사업구역변경
- 사업단계변경: 4단계→5단계
‧단계별사업구역변경사항반영
구분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지
비고
단계
구분
위치
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14획지
55,396.0
55,396.0
기정
전1
전1
4,373.5
4,373.5 분할및합병불허,
케이블헤드
3단계
기정
전2
전2
4,397.9
4,397.9 분할및합병불허,
케이블헤드, 특별계획구역4 3단계
기정
전3
　
전3
324.0
324.0 분할및합병불허,
케이블헤드
2단계
변경
전4
전4
264.0
264.0
분할및합병불허,
케이블헤드, 특별계획구역
4
5단계
기정
변1
　
변1
2,521.5
2,521.5 분할및합병불허,
변전소, 특별계획구역4
3단계
기정
변2
　
변2
2,636.3
2,636.3 분할및합병불허,
변전소
2단계
기정
변3
　
변3
2,513.0
2,513.0 분할및합병불허,
변전소
2단계
변경
변4
변4
2,781.0
2,781.0 분할및합병불허,
변전소
5단계
기정
저류1
　
저류1
1448.1
1448.1 분할및합병불허,
저류지
2단계
기정
가1
　
가1
1,881.2
1,881.2 분할및합병불허,
가압장
2단계
기정
배1
　
배1
9,016.0
9,016.0 분할및합병불허,
배수지, 특별계획구역6
4단계
기정
배2
　
배2
7,795.8
7,795.8 분할및합병불허,
배수지
2단계
기정
하수1
　
하수1
307.7
307.7 분할및합병불허,
오수중계펌프장,
특별계획구역4
3단계
기정
폐1
　
폐1
15,136.0
15,136.0 분할및합병불허,
폐기물처리시설
4단계
- 203 -
- 결정(변경)사유서
차)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용지(변경)
- 결정(변경)사유서
카) 자동차관련시설용지(변경)
도면
표시
번호
가구
번호
획지
변경내용
변경사유
전4
전4
-
‧단계별사업구역변경
- 사업단계변경: 4단계→5단계
‧단계별사업구역변경사항반영
변4
변4
-
‧단계별사업구역변경
- 사업단계변경: 4단계→5단계
‧단계별사업구역변경사항반영
구분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지
비고
단계
구분
위치
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10획지
17,431.8
17,431.8
기정
위1
위1
804.6
804.6 분할및합병불허,
주유소
2단계
기정
위2
위2
898.9
898.9 분할및합병불허,
주유소, 특별계획구역4
3단계
기정
위3
　
위3
1,453.0
1,453.0 분할및합병불허,
주유소
1단계
기정
위4
　
위4
1,485.0
1,485.0 분할및합병불허,
LPG충전소
1단계
변경
위5
　
위5
3,001.0
3,001.0
분할및합병불허,
LPG충전소, 수소충전소,
특별계획구역3
5단계
기정
위6
　
위6
1,244.2
1,244.2 분할및합병불허,
주유소
2단계
변경
위7
　
위7
2,250.0
2,250.0 분할및합병불허,
주유소, 특별계획구역6
5단계
기정
위8
　
위8
1,610.1
1,610.1 분할및합병불허,
주유소
2단계
기정
위9
　
위9
3,537.4
3,537.4 분할및합병불허,
LPG충전소(뉴타운충전소)
2단계
기정
위10
위10
1,147.6
1,147.6 분할및합병불허,
주유소(뉴타운주유소)
2단계
도면
표시
번호
가구
번호
획지
변경내용
변경사유
위5
위5
-
‧단계별사업구역변경
- 사업단계변경: 4단계→5단계
‧단계별사업구역변경사항반영
위7
위7
-
‧단계별사업구역변경
- 사업단계변경: 4단계→5단계
‧단계별사업구역변경사항반영
구분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지
비고
단계
구분
위치
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67획지
168,950.2
168,950.2 지하주차장면적제외
기정
주1
자동차
144,786.4
주1
1,736.0
1,736.0 분할및합병불허,
특별계획구역4
4단계
기정
주2
관련시설
주2
2,538.2
2,538.2 분할및합병불허
3단계
- 204 -
구분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지
비고
단계
구분
위치
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주3
주3
2,837.0
2,837.0 분할및합병불허,
특별계획구역4
3단계
기정
주4
주4
3,174.1
3,174.1
분할및합병불허,
특별계획구역4
(동탄도시첨단산업단지,
경기도고시제2014-47호)
3단계
기정
주5
주5
2,414.6
2,414.6 분할및합병불허,
특별계획구역4
3단계
기정
주6
주6
2,443.5
2,443.5 분할및합병불허
1단계
변경
주7
주7
2,857.0
2,857.0 분할및합병불허,
특별계획구역3
5단계
기정
주8
주8
1,445.6
1,445.6 분할및합병불허
2단계
기정
주9
주9
1,405.5
1,405.5 분할및합병불허
1단계
기정
주12
주12
1,725.0
1,725.0 분할및합병불허,
특별계획구역6
4단계
기정
주13
주13
1,301.0
1,301.0 분할및합병불허,
특별계획구역6
4단계
기정
주14
주14
1,034.1
1,034.1 분할및합병불허
3단계
기정
주16
주16
4,618.1
4,618.1 분할및합병불허
1단계
기정
주17
주17
5,833.7
5,833.7 분할및합병불허
1단계
기정
주18
주18
1,514.0
1,514.0 분할및합병불허
1단계
기정
주19
주19
1,312.9
1,312.9 분할및합병불허
2단계
기정
주20
주20
552.0
552.0 분할및합병불허
3단계
기정
주21
주21
1,869.7
1,869.7 분할및합병불허
3단계
기정
주22
주22
1,074.8
1,074.8 분할및합병불허
3단계
기정
주23
주23
1,148.1
1,148.1 분할및합병불허
2단계
기정
주24
주24
3,714.5
3,714.5 분할및합병불허,
특별계획구역4
3단계
기정
주25
주25
1,486.7
1,486.7 분할및합병불허
1단계
기정
주26
주26
1,023.3
1,023.3 분할및합병불허
1단계
기정
주27
주27
2,080.3
2,080.3 분할및합병불허,
특별계획구역1
1단계
기정
주28
주28
889.6
889.6 분할및합병불허
1단계
변경
주29
주29
4,881.0
4,881.0 분할및합병불허,
특별계획구역2
5단계
기정
주30
주30
4,153.0
4,153.0 분할및합병불허,
특별계획구역2
1단계
변경
주31
주31
4,816.0
4,816.0 분할및합병불허,
특별계획구역2
5단계
기정
주32
주32
2,046.0
2,046.0 분할및합병불허,
특별계획구역4
3단계
변경
주34
주34
4,633.0
4,633.0 분할및합병불허,
특별계획구역3
5단계
기정
주35
주35
4,134.8
4,134.8 분할및합병불허,
특별계획구역3
2단계
기정
주36
주36
3,468.3
3,468.3 분할및합병불허,
특별계획구역3
2단계
기정
주37
주37
1,792.4
1,792.4 분할및합병불허,
특별계획구역3
2단계
- 205 -
구분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지
비고
단계
구분
위치
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주38
주38
2,025.4
2,025.4 분할및합병불허,
특별계획구역3
2단계
변경
주39
주39
7,193.0
7,193.0 분할및합병불허,
특별계획구역3
5단계
기정
주40
주40
848.4
848.4 분할및합병불허
2단계
기정
주41
주41
2,056.5
2,056.5 분할및합병불허
3단계
기정
주42
주42
1,281.1
1,281.1 분할및합병불허
2단계
기정
주43
주43
1,016.9
1,016.9 분할및합병불허
2단계
기정
주44
주44
1,653.0
1,653.0 분할및합병불허,
특별계획구역6
4단계
기정
주46
주46
750.0
750.0 분할및합병불허,
특별계획구역6
4단계
기정
주47
주47
2,045.0
2,045.0 분할및합병불허
4단계
기정
주48
주48
1,127.9
1,127.9 분할및합병불허
2단계
기정
주49
주49
2,035.2
2,035.2 분할및합병불허
2단계
기정
주50
주50
3,411.3
3,411.3 분할및합병불허,
특별계획구역4
3단계
기정
주51
주51
2,208.1
2,208.1 분할및합병불허,
특별계획구역5
2단계
기정
주52
주52
1,904.2
1,904.2 분할및합병불허
2단계
기정
주53
주53
1,306.6
1,306.6 분할및합병불허,
특별계획구역5
2단계
기정
주54
주54
2,211.5
2,211.5 분할및합병불허,
특별계획구역2
2단계
기정
주55
주55
4,119.5
4,119.5 분할및합병불허,
특별계획구역2
2단계
기정
주56
주56
1,761.6
1,761.6 분할및합병불허,
특별계획구역5
2단계
기정
주57
주57
2,216.7
2,216.7 분할및합병불허,
특별계획구역5
2단계
기정
주58
주58
1,479.8
1,479.8 분할및합병불허,
특별계획구역5
2단계
기정
주59
주59
2,901.4
2,901.4 분할및합병불허,
특별계획구역5
2단계
기정
주61
주61
1,763.2
1,763.2 분할및합병불허
3단계
기정
주62
주62
668.0
668.0 분할및합병불허
4단계
기정
주63
주63
1,218.3
1,218.3 분할및합병불허
2단계
기정
주64
주64
1,323.6
1,323.6 분할및합병불허
2단계
기정
주65
주65
1,560.1
1,560.1 분할및합병불허
2단계
기정
주66
주66
1,742.4
1,742.4 분할및합병불허
2단계
기정
주67
주67
1,521.9
1,521.9 분할및합병불허
2단계
기정
주68
주68
2,765.1
2,765.1 분할및합병불허
2단계
기정
주69
-1
1,756.4
1,756.4 분할불허및연접한획지합병
허용
2단계
-2
1,754.5
1,754.5 분할불허및연접한획지합병
허용
2단계
변경
주70
주70
9,938.0
9,938.0
분할및합병
불허(근린공원7과중복결정,
지하주차장)
5단계
- 206 -
- 결정(변경)사유서
타) 철도시설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파) 방송통신시설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하) 자동차검사시설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4. 건축물용도및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5. 기타사항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6. 특별계획구역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Ⅳ. 지구단위계획에대한도시관리계획결정도(변경없음) : 게재생략
Ⅴ.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변경사항만기재)
ㅇ 제1편(총론) 제1장(총론) 제4조(지침적용의기본원칙)
도면
표시
번호
가구
번호
획지
변경내용
변경사유
주7
주7
-
‧단계별사업구역변경
- 사업단계변경: 4단계→5단계
‧단계별사업구역변경사항반영
주29
주29
-
‧단계별사업구역변경
- 사업단계변경: 4단계→5단계
‧단계별사업구역변경사항반영
주31
주31
-
‧단계별사업구역변경
- 사업단계변경: 4단계→5단계
‧단계별사업구역변경사항반영
주34
주34
-
‧단계별사업구역변경
- 사업단계변경: 4단계→5단계
‧단계별사업구역변경사항반영
주39
주39
-
‧단계별사업구역변경
- 사업단계변경: 4단계→5단계
‧단계별사업구역변경사항반영
주70
주70
-
‧단계별사업구역변경
- 사업단계변경: 4단계→5단계
‧단계별사업구역변경사항반영
구분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지
비고
단계
구분
위치
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주72
주72
1,206.0
1,206.0 분할및합병불허,
특별계획구역6
4단계
기정공영2
24,163.8 공영2
24,163.8
24,163.8 분할및합병불허
3단계
구분
기정
변경
계획내용
<중략>
◯
9 획지의분할및합병은원칙적으로조서의
세부내용에따른다. 다만, 교통영향평가등에따라
획지내기반시설이설치되어해당시설관리권자가
공공의유지관리가어렵다고요청할경우
그러하지아니하다.
<중략>
◯
9 획지의분할및합병은원칙적으로조서의
세부내용에따른다. 다만, 교통영향평가등에따라
획지내기반시설이설치되어해당시설관리권자가
공공의유지관리가어렵다고요청할경우
그러하지아니하다.
◯
10 확정측량또는주택건설사업승인조건,
건축허가조건, 교통영향평가결과등반영
과정에서기부채납후대지면적이감소함에따라
특정획지의건폐율및용적률이지구단위계획에
규정된범위를초과할경우지구단위계획에의한
건폐율및용적률을충족한것으로본다.
◉원주지방환경청고시 제2024-53호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3월 14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고시(제1115호)
<허가번호: 제1115호>
1. 하 천 명: 소양강(국가하천)
2. 허가위치: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신북읍 천전리 1259번지 일원
3. 점용목적: 윗샘밭교 일원 정비공사
4. 점용면적: 3,602㎡
5. 점용개요: 세월교 철거
6. 점용기간: 2024. 3. 8. ~ 2024. 12. 31.
7. 피허가자(주소): 춘천시장(도로과장)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시청길 11)
◉원주지방환경청고시 제2024-48호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3월 14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고시(제1111호)
<허가번호: 제1111호>
1. 하 천 명: 북한강(국가하천)
2. 허가위치: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삼회리 620-1번지 외 3필지
3. 점용목적: 야밀고개 위험도로 개선공사 도로 배수 공작물 신축
4. 점용면적: 59.2㎡
5. 점용개요: 도수로(L=18.0m, 9.0m), 배수관(∅1,200mm, L=9.0m)
6. 점용기간: 2024. 2. 29. ~ 2029. 2. 28.
7. 피허가자(주소): 경기도건설본부장(도로건설과장)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칠보로1번길 20)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24-50호
　｢하천법｣ 제30조 제5항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3월 14일
원주지방환경청장
실시계획인가 고시(제1112-1호)
<허가번호: 제1112-1호>
1. 하 천 명: 북한강(국가하천)
2. 허가위치: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금남리 806-86번지 외 7필지
3. 공사목적: 국도 45호선 수해복구공사
4. 공사면적: 807㎡
5. 공사개요: 수해복구공사(계단식옹벽, 앵커) L=26m
6. 공사기간: 2024. 3. 4. ~ 2024. 12. 28.
7. 피허가자(주소):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장(도로안전운영과장) (경기도 의정보시 송산로 1153)
◉원주지방환경청고시 제2024-52호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3월 14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고시(제1114호)
<허가번호: 제1114호>
1. 하 천 명: 한강(국가하천)
2. 허가위치: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정선읍 북실리 산131-1번지
3. 점용목적: 세대3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을 위한 지반조사
4. 점용면적: 20㎡
5. 점용개요: 지반조사 2공
6. 점용기간: 2024. 2. 29. ~ 2024. 12. 30.
7. 피허가자(주소): 정선군수(건설과장)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15호
　항로표지 고시 
우리 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복구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4년 03월 14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기능통보(대병대도등표 AIS 기능복구)
표지명
위 치
(WGS-84)
MMSI번호
주파수
(MHz)
출력
(W)
측정구역
(M)
발사
주기
정  지
연월일
복  구
연월일
비고
대병대도
등표 AIS
 34-40-54.5N
128-37-35.2E
994401599
16KOF1D
161.975
162.025
12.5
25
3분
‘24. 3. 4. ‘24. 3. 8.
기능
복구
◉원주지방환경청고시 제2024-51호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3월 14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고시(제1113호)
<허가번호: 제1113호>
1. 하 천 명: 북한강(국가하천)
2. 허가위치: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신북읍 천전리 1259-5번지
3. 점용목적: 전력공급용 전주 설치
4. 점용면적: 3㎡
5. 점용개요: 콘크리트 전주 2본(H=10m)
6. 점용기간: 2024. 2. 29. ~ 2029. 2. 28.
7. 피허가자(주소): 한국전력공사사장(강원본부장)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수풍골길 7)
◉국토교통부공고제2024-346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6조 제7항 등에 따라 2024년 표준(단독)주택가격의 공시내용 
중 일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조정(정정)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2024년 표준(단독)주택가격 조정(정정)
표 준 단 독 주 택 소 재 지
구          분
당           초
변           경
경기도 이천시 경충대로2050번길 68-139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사동리 470-7)
용도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공시가격(원)
125,000,000
111,000,000
충청남도 서산시 명지1로 346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독곶리 4)
용도지역
자연녹지지역
전용공업지역
공시가격(원)
60,300,000
67,100,000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24-55호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변경)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3월 14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하천점용(변경)허가 고시(제981-1호)
<허가번호: 제981-1호>
1. 하 천 명: 북한강(국가하천)
2. 허가위치: (당초)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사북면 신포리 718번지 외 17필지 일원
(변경)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사북면 신포리 718번지 외 22필지 일원
3. 점용목적: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
4. 점용면적: (당초) 시설물 48㎡, 일시 1,121㎡
(변경) 시설물 76㎡, 일시 1,620㎡
5. 점용개요: (당초) 상수관로(D50) L=793.7m
(변경) 상수관로(D50) L=793.7m, 추가(D75) L=311.8m
6. 점용기간: 2022. 10. 6. ~ 2027. 10. 5.
7. 피허가자(주소): 춘천시장(수도시설과장)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면 가락재로 39-18)
◉기획재정부고시제2024-6호
　기획재정부고시 제2023-41호(2023.11.15. 시행)로 부과 중인 이집트산 백시멘트에 대한 잠정덤핑
방지관세의 부과기간을 관세법 시행령 제66조제3항에 따라 당초 2023.11.15. ~ 2024.3.14.(4개월)
에서 2023.11.15. ~ 2024.5.14.(6개월)로 연장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3월 14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이집트산 백시멘트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 고시
1. 부과 내용
가. 부과대상 공급국 : 이집트
나. 부과대상 물품 : 
  ㅇ 백시멘트(White Portland Cement)
  ㅇ 관세품목분류번호 : HSK 2523.21.0000
다.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공급자 및 잠정덤핑방지관세율
공급국
공급자(수출자, 생산자)
잠정
덤핑방지
관세율(%)
이집트
로얄시멘트(Royal El Minya Cement Co.) 및 그 관계사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72.23%
그 밖의 공급자
72.23%
라. 부과기간 : (당초) 2023. 11. 15. ∼ 2024. 3. 14. (4개월)
(변경) 2023. 11. 15. ∼ 2024. 5. 14. (6개월)
마. 기타 행정사항
   ㅇ 상기 잠정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함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24-54호
　｢하천법｣ 제30조 제5항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하였기에 같은법 제30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3월 14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하천점용(변경)허가 고시(제986-2호)
<허가번호: 제986-2호>
1. 하 천 명: 한강(국가하천)
2. 허가위치: 충청북도 충주시 금가면 하담리 451번지 외 25필지 일원
3. 공사목적: 충주 두무소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
4. 공사면적: 7,505㎡
5. 공사개요: 탐방로3.0㎞(기존구간(노면정비) 1.6㎞, 신규구간(데크설치) 1.4㎞), 안전시설(차량진
입방지시설(볼라드) 등), 수생식물 식재 등
6. 공사기간: (당초) 2022. 10. ~ 2023. 12. 30.
(변경) 2022. 10. ~ 2025. 12. 30.
7. 피허가자(주소): 충주시장(생태건강도시과장) (충청북도 충주시 으뜸로 21)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348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8조 제7항, 같은법 시행령 제47조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가
격 정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공동주택가격 정정
1. 2005년~2023년 공동주택가격 정정공시
가. 공시대상 : 2005년부터 2023년 사이에 공시된 공동주택가격 중 정정사항이 발견된 공동주택
나. 공시(가격)기준일 : 당초 공시된 공동주택가격 기준일과 동일
다. 공동주택 수 : 48호(아파트 및 다세대주택)
라. 공시사항 : 공동주택의 소재지 및 지번, 명칭, 동․호수, 면적, 가격(내용생략,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www.realtyprice.kr)와 시․군․구에서 열람 및 주택 소재지로 개별통지)
마. 열람장소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및 공동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또는
          읍․면․동) 민원실


2. 이의신청 방법
가. 공동주택가격 정정공시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2024년 3월 14일부터 2024년 4월 12일까지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음
나. 이의신청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0조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한 이의신청
  서(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내려받거나 시․군․구 민원실에 비치)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한
  국부동산원 관할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함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4-15호

 약사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
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14일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행정처분 공고
1. 대상 업체

         업체명               업종
                                                  업체소재지
        (대표자)           (업허가번호)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성남면
    ㈜고려생약씨앤에프         의약외품 제조업
                                          종합휴양지로 199, 2층(1공장)
       (정*식)            (1201)
                                    충청남도 아산시 도고면 온천대로 560, 3동 (2공장)
     마테크주식회사          의약외품 제조업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이*규)            (1306)                용계내추로 131 일부
       ㈜아신산업          의약외품 제조업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죽전길 131-1
        (성*권)           (1240)
   ㈜에이티엠테크놀로지         의약외품 제조업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한*현)             (1262)                와룡길 16, 제1호동 1층
    주식회사우린코리아         의약외품 제조업            대전광역시 동구 물류로14번길 91-21,
       (차*원)            (1279)                   제2동 101호
     주식회사클로이          의약외품 제조업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잠실길 52, 2동
       (성*선)            (1247)
      주식회사가호          의약외품 제조업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산동로 246-95
       (변*상)            (1332)                  1공장 A동, B동
     ㈜제이엘마스크          의약외품 제조업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월암로436번길 79-16 1층
       (전*국)            (1375)
     주식회사큰가람          의약외품 제조업
                                        충청남도 당진시 면천면 산업단지길 17-50 1동
       (김*환)            (1347)
    주식회사뉴이온랩          의약외품 제조업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석성한천길
      (박*수)             (5663)                 6-18 주건축물 제2동
    주식회사이지라이프         의약외품 제조업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백야로 120
       (곽*옥)            (1308)
      주식회사한성          의약외품 제조업
                                    충청북도 충주시 대소원면 메가폴리스2로 36, 가동
       (진*싱)            (1299)

2. 처분 예정 사항 : 제조소 폐쇄 (2024. 3. 28. 자)
3. 처분 원인이 되는 사실
○ 소재지 멸실
 - 현장 감시 결과 해당 업체가 허가받은 소재지에 해당 시설이 없음을 확인함
4. 근거 법령
○「약사법」제31조제4항 및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제3조
○「약사법」제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95조 관련 [별표8] Ⅰ.일반기준 제9호 및
    제11호
5. 기타사항
○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기본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이의
  신청이 가능하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
  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
  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
  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대
  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방
  법과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 문의 연락처: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66,
  Tel: 042-480-8707, Fax: 042-480-8715, ktk89089@korea.kr)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4-15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위반사실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14일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1. 처분대상

        업체명
                               대상                소재지
        (업종)
      선데포스트
                         대표자 안*규     대구광역시 중구 대봉로 237-15(대봉동), 401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


2. 처분사항
○ 과태료 30만원(납부기한: 2024. 3. 29.) ※의견제출 기한 내에 자진납부하는 경우 20% 감경 가능
 * 납입고지서는 대구식약청 운영지원과(053-589-2709)에서 발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3. 처분사유
○ 수입식품 안전교육 명령 미이행(이수기한: 2023. 8. 8.)

4. 근거법령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26조(교육명령)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제2항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46조제3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관련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 2. 개별기준 라목

5. 기타사항
○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며「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 아래와 같은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나. 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
  다. 법 제53조 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 제공
  라. 법 제54조에 따른 감치
○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에 따라 과태료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Tel : 053-589-2709, Fax : 053-592-2709,
  E-mail : cuh3526@korea.kr)
◉산림청공고 제2024-109호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14일
               산림청장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림보호법 시행령」제32조의6제1항에 산사태예측정보는 주의보 경보 2단계로 구성되어 있
으며, 산림청장은 산사태예측정보를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등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현 2단계
예측정보 체계에 ‘예비경보’를 추가 운영하고, ‘예비경보’시 상황판단회의 및 산사태예보 ‘경
보’ 발령을 통하여 주민대피시간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한 근거와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 등에게 제공하는 산사태예측정보의 종류와 기준을 추가하는 사항을
   정함(안 제32조의6제1항, 별표 3의2 신설)
 1) 현 2단계 예측정보 체계에서 ‘예비경보’를 추가 운영하고, ‘예비경보’ 시 상황판단회의 및
   ‘경보’ 발령을 통하여 주민대피시간을 조기에 확보할 필요가 있음

          구분                     기준
               강우량이 토양함수지수(강우량, 지질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산정한
   산사태주의보 예측정보 지수로서, 토양이 수용 가능한 물의 양을 말한다. 이하 같다) 대비 80퍼
               센트에 도달한 경우
     산사태예비경보
               강우량이 토양함수지수 대비 90퍼센트에 도달한 경우
       예측정보
    산사태경보 예측정보      강우량이 토양함수지수 대비 100퍼센트에 도달한 경우

 나. 별표 3의3(종전 별표3의2 비고 제3호)에 명시된 산사태예측정보 내용을 삭제하고 신설되는 별표
   3의2로 통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산림청 산사태방지과
  - 전자우편 : jkh3300@korea.kr
  - 팩스 : 042-472-322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사태방지과(전화   (042)   481   -   8844,   팩스
042-472-32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4-16호

 「식품위생법」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14일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행정처분 사전통지
1. 처분대상

          업종
                           업체명        대상                 소재지
       (인허가번호)

 식품제조가공업(식용란수집판매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프롬푸드
                                               경상북도 성주군 선남면 명관로 446-2
     (제20220820048호)       프롬푸드     대표 김*언




2. 처분사항
○ 시정명령


3. 처분사유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미준수

  - 적용품목(인증번호): 국수(숙면)(제2022-4-0188호)

  * 선행요건관리기준 31/50(62%), HACCP 관리분야 31/50(62%)

  ※ 적합기준: 선행요건 관리기준 및 HACCP 관리기준 85% 이상

○ HACCP팀장 신규 교육훈련 미이수(2022.6.13.~2022.12.12.)



5. 의견제출
○ 의견제출기한: 2024. 4. 2.(화)
○ 의견제출처: 대구광역시 동구 이노밸리로 345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전화: 053-589-2709 / 팩스: 053-592-2709 / 전자우편: cuh3526@korea.kr)
○ 제출방법: 구술, 정보통신망(전자우편, 팩스)
○ 제출서식: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6. 기타사항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
  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Tel : 053-589-2709, Fax : 053-592-2709,
  E-mail : cuh3526@korea.kr)
1
◉공주대학교공고 제2024-5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14일
국립공주대학교총장
   관인(공인)등록
□ 관인 등록
  - 등록사유: 사범대학 부설특수학교 개교로 인한 신규 관인제작
  - 최초 사용 및 등록 연월일 : 2024년 3월 6일
국립공주대학교
사범대학부설특수학교장인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4-1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03월 14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손태이
202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4.02.06
천지혜
2019.**.**
여성
필리핀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4.02.14
◉서울특별시지방소청심사위원회 공고제2024-2호
　서울특별시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제기된 소청심사 청구사건에 대한 심사기일 통지서를 청구인 주
소지로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소청절차규정｣ 제8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14일
서울특별시지방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
소청사건 심사기일 통지 공고
1.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0일간
2. 공고내용
  가. 사건의 표시
사건번호
사건명
소청인
피소청인
2023-75
근무성적 가평정 처분 취소청구
김*수
서울특별시장
2024-12
직위해제 처분 취소청구
김*수
서울특별시장
  나. 심사일시 : 2024. 4. 4.(목) 14:00   ※ 13:50까지 출석
  다. 심사장소 : 서울특별시청 신청사 6층 기획상황실   ※ 대기실 : 6층 영상회의실
  라. 유의사항
   - 위 소청인은 해당 기일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당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
소청절차규정｣ 제10조에 따른 서면진술을 할 수 있으며, 연기신청 또는 서면진술을 하고자 하
는 경우, 출석할 수 없는 사유를 담은 연기신청서 또는 서면진술서를 2024. 3. 28.까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기신청에 대한 결정은 위원회에서 이루어지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심사·결정 할 수 있
습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서면에 의한 진술도 없는 때에는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 제
출된 소청심사 청구 자료만을 토대로 진술 없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3.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특별시지방소청심사위원회(☏02-2133-669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
다.
1
◉안동대학교공고 제2024-3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14일
국립안동대학교총장
  관인(공인)등록/폐기
□등록/폐기사유: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입학협력처장 직인 등록 및 폐기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2024년  3월  7일
□관인 폐기 연월일: 2024년  3월  7일
국립안동대학교
입학협력처장인
안동대학교입학처장인
◉울산전파관리소공고 제2024-6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위반
무선국(정기검사 불응)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14일
                 울산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내역


 1. 근거법령: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정기검사불응
 3. 처분내역: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2024.2.15.~2024.4.14.)
 4. 처분일자 : 2024. 2. 15.
 5. 송달대상 및 내역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1    42-2016-30-0000073   600헤럴드오브씨   신○민    정기검사불응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마린시티2로


 6. 참고사항
  가. 운용정지 대상무선국은 전파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운용정지 처분되었으니 정기검사를 받고(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부산본부)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은 후 무선국을 운용하시기 바라며,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운용중 적발
       될 경우에는 전파법 제86조제6호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울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위곡2
       길 157-6, ☎052-231-8935, Fax 052-231-8940)로 문의해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1 -
◉국토교통부공고제2024-351호
　「한국건축규정」(국토교통부고시 제2023-144호, 2023. 3. 20.) 일부를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
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한국건축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건축허가 시 확인대상인 한국건축규정의 기존 법령 제‧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정보체계를 
「건축법」제32조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업무처리 지원을 
통한 민원인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건축기본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한국건축규정 정보체계를 「건축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전자정
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정(제2조제4항 신설) 
나. 관련 법령 제·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안 별표 1, 별표 2)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건축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문 관련 자료는 국
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418호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ㅇ 전화 : 044-201-3766 / 팩스 : 044-201-55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