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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68호           관            보          2015. 8. 4.(화요일)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5-248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8월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강기능식품의 자가품질검사를 직접 행하는 영업자는 자가품질검사 결과 해당 건강기능식품이 정
  해진 기준과 규격을 위반하여 국민건강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의무 및 긴급대응
  제도를 도입하여 건강기능식품 품질향상, 안전성 확보와 문제 발생 시 신속하게 판매 차단 등의 조
  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제도상 미비점 등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보고 의무, 자진회수 위반 시 처벌, 긴급대응, 검사명령, 소비자 위생
      검사등 요청제 식품위생법 준용 규정(안 제38조제1항 제3의2부터 3의5까지 신설)
    1) 「식품위생법」등의 입법례와 같이 소비자단체 등이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위생상 문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관청에 곧 바로 위생검사등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내
       외에서 위해발생 우려가 제기되었거나 국민 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 위해 여부가
       판단되기 까지 잠정 생산·판매 등을 중단토록 하는 긴급대응을 하고, 검사를 명령할 수 있는
       제도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보고 의무 신설, 자진회수 위반 시 처벌, 긴급대응에 관한 규정, 검
       사명령에 관한 사항, 소비자 위생검사등 요청에 관한 사항은「식품위생법」제16조, 제17조, 제
       19조의4 및 제31조제4항에 따른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3)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 제도 보완으로 국민건강 보호
  나.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적용 단계적 의무 추진(안 제5조제3항제4의2호, 제22조, 제32조제1항
      제5호, 제33조제1항, 제45조제5의2호)
    1)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적용은 의무가 아닌 희망하는 업체에 대해 적용함에 따라
       영업자의 무관심 등으로 지정률이 낮아 안전성 및 품질 담보에 한계
    2) 신규 제조업자는 영업허가 시 GMP 적용 의무화, 기존 영업자는 연 매출액을 고려하여 단계
       적 의무화 추진
    3)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적용 의무화로 건강기능식품 품질향상 및 안전성 확보
  다. 표시·광고 심의 범위 확대(안 제16조 및 제42조)
    1)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 사전심의의 범위가 기능성으로 제한되어 있어 기능성과 관련 없는
       허위․과대광고 사전 차단 곤란
    2) 건강기능식품 광고 사전 심의의 범위를 기능성을 포함한 표시․광고 전체로 확대
    3) 표시·광고 심의 강화로 허위·과대의 표시·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예방
  라. 허위·과대 표시·광고 신고 시 포상금 지급 근거 마련(안 제40조)
    1)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를 한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불가하
       여 개선 필요
    2)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를 한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1천 만원의 범위에서 포
       상금 지급
    3)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신고 유도로 허위·과대광고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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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68호                 관        보           2015. 8. 4.(화요일)
3. 의견제출
  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주소 : (363-700)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참조 : 건강기능식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정책과(전화 :
  043-719-2465, 팩스 : 043-719-24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5-249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건강기능식품 관련 행정처분이 확정된 영업자에 대한 처분 내용, 해당 영업소와 건강기능식품의 명
  칭 등 처분과 관련한 영업정보를 공표하도록 법률이 개정(법률 제13320호, 공포 2015.5.18)됨에 따
  라, 공표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표시·광고 심의위원회 통제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상 미비
  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표시·광고 심의위원회 통제 근거 마련(안 제5조의2 개정)
    1) 표시·광고 심의 업무를 위탁받은 단체가 심의회 운영에 있어 그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을 부
       실 또는 부정하게 운영할 경우에 대한 통제수단 마련 필요
    2) 심의 업무를 위탁받은 단체가 심의회의 운영에 있어 절차 및 방법 등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위탁업무를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함
    3) 표시·광고심의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
  나. 표시·광고 심의위원회 및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근거 마련(안 제5
      조의3 및 제8조 신설)
    1) 표시․광고 심의위원회 및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의 자문결과는 업체의 이익과 관계가 있어,
       표시․광고심의 신청자가 심의위원과 사적 이해관계에 있을 경우에도 공정한 심의를 방해할
       우려
    2) 표시·광고 심의위원회 및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해당 안
       건과 관련된 경우 심의·의견에서 제척하고, 안건 당사자는 공정한 심의·의결이 어려운 경우
       기피 신청, 위원은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회피토록 하는 근거 마련
    3) 표시·광고심의 및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자문결과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
  다. 위반사실의 공표 신설(안 제19조의3 신설)
    1) 건강기능식품 관련 행정처분이 확정된 영업자에 대한 처분 내용, 해당 영업소와 건강기능식품
       의 명칭 등 처분과 관련한 영업정보를 공표하도록 법률이 개정(법률 제13320호, 공포
       2015.5.18)됨에 따라, 공표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 신설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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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질병 등 건강정보 및 인체적용시험 정보 제공금지 등 허위·과대의 표시·광고 금지 근거 마련(안
      별표 5 개정)
    1) 허위·과대·비방 표시·광고의 범위 확대
    2)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품질 및 건강기능식품이력추
       적관리와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기능성 정보 이외의 질병에 대한 정보(소위 ‘건강정보’)를 표
       시, 공인되지 않은 기관의 시험성적서 등을 사용, 연구·개발 방법 등을 지나치게 크게 표시·
       광고하여 기능성 이외에 .들도허위·과대·비방 표시·광고로 규정
    3) 허위·과대·비방 표시·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
3. 의견제출
  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
  은 2015년 9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주소 :
  (363-700)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참조 : 건강기능식품
  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
  정책과(전화 : 043-719-2465, 팩스 : 043-719-24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금융위원회공고제2015-193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4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주식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파이어니어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5.07.30.
     인베스터스                가. 5-2-1 투자자문업
                          나. 6-2-1 투자일임업
    (가칭)퍼시픽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투자자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5.07.30.
      주식회사                가. 5-2-1 투자자문업
                          나. 6-2-1 투자일임업

◉교육부공고제2015-150호
 「유아교육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4일
                교육부장관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누리과정 도입으로 유아학비 지원금이 증가 했으나, 일부 유치원의 무분별한 유치원 원비 인상으로
  유아교육에 대한 학부모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이에 유치원 원비 인상률 산정 기준을 제시하여 무
  분별한 인상을 방지하고, 학부모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내용의「유아교육법」공포(’15.3.27.)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97
제18568호                 관         보          2015. 8. 4.(화요일)
    2) 행정처분이 확정된 영업자에 대하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사실의 공표라는 내용의
       표제, 영업의 종류,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등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
       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도록 함
    3) 위반사실 공표로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제공
3. 의견제출
  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4년 9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주소 : (363-700)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참조 : 건강기능식품정책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
  정책과(전화 : 043-719-2465, 팩스 : 043-719-24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5-250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강기능식품의 원료 및 기준ㆍ규격으로 정하여 고시되었거나 새로 인정된 사항도 지속적으로 다
  시 검토하여 재평가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법률 제13320호, 공포 2015.5.18)됨에 따라, 재평가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등 제도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강기능식품 재평가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 마련(안 제20조의4 및 별표 4의3 신설)
    1) 건강기능식품 재평가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 규정
    2) 식약처장은 재평가 대상을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 공고하고, 안전성
       및 기능성 등의 재평가 기준에 따라 재평가를 실시하고, 재평가 결과 고시되거나 인정된 사항
       을 변경·취소할 경우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함
    3) 기준 규격 및 기능성 관리 강화로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나. 건강기능식품 기준 규격 및 기능성 원료 인정 신청자의 범위 마련(제20조의2 신설)
    1) 건강기능식품 기준 규격 및 기능성 원료 인정 신청자의 범위를 규정
    2) 신청자의 범위를 학교, 비영리법인, 식품관련 연구·검사기관, 정부출연 연구기관, 과학기술연구
       기관으로 규정
    3) 기준·규격 및 원료 인정 신청자 범위 확대로 원료 개발 활성화
  다. 인정하여서는 아니되는 기능성 범위 규정 마련(제20조의3, 별표 4의2 신설)
    1) 인정하여서는 아니되는 기능성 범위 규정
    2) 인정하여서는 아니되는 기능성 범위로 성적(性的) 호기심ㆍ충동ㆍ행위 등 심리적․신체적인
       의존의 우려가 있는 기능성을 ‘남성의 발기력, 성행위 시 지속력, 여성의 질 수축력, 성적 흥
       분(최음)의 유도, 환각·각성 기능’으로 규정
    3) 기능성 인정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예측가능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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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68호                    관          보            2015. 8. 4.(화요일)
2. 주요내용
  가. 공립유치원 원장의 수업료 및 입학금 이외의 교육비용과 그 밖의 납부금을 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유치원 원비 인상률 상한제 시행에 따라 사립 유치원에 적용한 유치원 원비 교육감 승
     인 단서 규정 삭제(안 제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호·제3호)
  나. 매년 유치원 원비 결정 시 보고 기관 명시 등 현행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개선 보완(안 제6조
     제2항)
  다. 법률에서 위임한 유치원 원비 결정 방법 등에 대한 세부 절차 마련(안 제6조의2 신설)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18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참조 : 유아교육정책과, 전화 044-203-6223, 팩스 042-203-6456)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부의 홈페이지(http://www.moe.go.kr) 입법
  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세종청사 14동 교육부 431-2호, 339-012)
◉법무부공고제2015-206호
 「자동차 등 특정동산저당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
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4일
                법무부장관
            자동차 등 특정동산저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항공법」상 항공기 중 비행기, 회전익항공기 외에 경량항공기 및 그 밖의 항공기(비행선, 활공
    기, 항공우주선, 이하 ‘경량항공기 등’이라 함)에도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자동차 등 특정
    동산저당법」이 개정(2015. 5. 18. 개정, 2015. 11. 19. 시행)됨에 따라, 위 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
    여 경량항공기 등에 대한 저당권 설정등록 등 관련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국
    민들이 보다 이용하기 쉽게 저당권 설정등록 신청서 등 서식을 개정하기 위함
2. 제출의견
 ○ 「자동차 등 특정동산저당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법무심의관실, 전화 02-2110-3164, 팩스
    02-2110-032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수정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 개정법률안의 전문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상단의 “법무정보>법령정보>입
     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15-207호
 「중재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4일
                법무부장관
                          198
제18568호                      관         보             2015. 8. 4.(화요일)
  2) 중재판정의 집행 신청시 중재합의 관련 서류 제출의무를 폐지하고, 중재판정문의 ‘인증등본’ 제
     출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사본 제출도 가능하도록 개정(제37조)
  3) 중재판정문이 외국어인 경우, 첨부해야 하는 한국어 번역문에 정당한 인증을 요구하는 규정을
     삭제(제37조 제2항)
  4) 상설중재기관의 중재규칙 제정·변경에 대한 대법원장의 승인권을 폐지하여 마치 중재기관이 우
     리나라의 국익을 대변한다는 오해를 불식(제41조)
3. 제출의견
 ○ 「중재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14일까지 다음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법무심의관실, 전화 02-2110-3164, 팩스 02-2110-0325)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수정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
    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개정법률안의 전문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상단의 “법무정보>법령정보>입법
    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15-154호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4일
                국방부장관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군복 또는 군용장구의 제조 또는 판매 허가 결격사유 중 행위능력 관련 결격사유로 허가가 최
     소된 경우 취소처분 이력을 결격사유로 규정하는 불합리한 조항을 개선하고 민법 개정에 따른
     용어를 변경
  나. 제조 판매업자의 결격사유에 포함된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
     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 중에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
     업의 제한 또는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비가 필
     요함
2. 주요내용
  가. 제4조 제2호를 민법 개정에 따라 용어변경 한다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나. 제4조 제3호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삭제
  다. 제4조 제4호중 “아니한 자”를 “아니한 자(제4조 제2호에 해당하여 취소된 자는 제외한다)”로 하
     며, 같은 조 제5호 중 “제1호 내지 제3호의 어느 하나”를 “제1호 또는 제2호”로 한다.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군수기획관리과,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
  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5705, Fax : 02-748-56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정보마
  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법률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200
제18568호                 관      보           2015. 8. 4.(화요일)
◉국방부공고제2015-155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아래 단체가 우리부에 등록 사항을
변경 요청하였기에 이를 공고 합니다.
    2015년 8월 4일
                  국방부장관
ㅇ 등록번호 : 18
ㅇ 단체명칭 : (사)국제전략교류협회
ㅇ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115, 5층 (성수동1가, 에스콰이어빌딩)
ㅇ 대표자 성명 : 이 종 구
ㅇ 등록일자 : 2010년 1월 26일
ㅇ 주된사업 : 국가전략과 국방정책연구 및 국제전략교류
ㅇ 연락처 : 02) 417-5418
ㅇ 주관과 : 동북아정책과
ㅇ 등록구분 : 대표자(‘정동한’을 ‘이종구’로) 등록변경
◉행정자치부공고제2015-213호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 변경사항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7조제4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의 변경사항을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4일
                행정자치부장관
  관보번호         변경기관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등록일자)
 제18218호      (주)에이쓰리    명칭    (주)에이쓰리시큐리티       (주)에이쓰리
  (‘14.3.7)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5-379호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
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4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변동직접지불금 지급을 위해 중요한 ‘쌀의 수확기’ 및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 산정이 법률에 용어의
  정의나 위임의 근거 없이 시행령에 규정되고 있음. 용어의 정의에 관한 내용은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든 사항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내용이므로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거나 법률에 근거를 두
  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쌀의 수확기 및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 산정에 대
  해 법률에 위임의 근거를 두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시행령에 규정된 쌀의 수확기 및 수확기 평균가격 산정의 근거규정을 법률에 신설(안 제2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가소득안정추진단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
제18568호                관       보          2015. 8. 4.(화요일)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중재는 분쟁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지 않고 중재인의 판정에 의하여 해결하는 분쟁해결절차로, 소
    송을 대체하는 대표적인 분쟁해결수단임
 ❍ 최근에는 기업들 간에 국제분쟁이 증가하고 있어 국제중재사건을 유치하는 경우, 관련 서비스업
    을 중심으로 창출되는 경제적인 효과가 상당하기 때문에, 세계 각국은 국제중재사건의 유치를 위
    해 법령을 정비하고, 막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음
 ❍ 우리나라는 ‘99년 이후 중재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특히 ’06년 UNCITRAL 모델중재법
    개정 이후 빠르게 변화하는 국제중재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중재제도를 국제기준에 맞게 선진화하고, 중재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었던 규정들을 정비하
    는 등 중재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중재법 개정을 추진
2. 주요내용
 ○ 중재제도 활성화를 위해 중재의 대상적격을 확대하고 중재합의의 서면성 요건을 완화함
  1) 중재의 대상을 ‘사법상의 분쟁’에서 ‘재산권상의 분쟁 및 당사자가 화해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
     는 비재산권상의 분쟁’으로 확대(안 제1조, 제3조)
  2) 중재합의가 문서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라도 전보, 전자우편 등 전자적 의사표시에 중재합의가
     포함된 경우로 쌍방의 의사가 확인될 수 있으면 중재합의가 있는 것으로 함(안 제8조)
 ○ 중재판정의 신속성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임시적 처분제도를 정비하고 중재판정의 집행절차를
    신속 간이화함
  1) 임시적 처분의 대상을 ‘계쟁물’로 한정하는 현행 규정을 삭제하여 임시적 처분의 대상 확대(안
     제18조 제1항)
  2) 중재판정부가 내릴 수 있는 임시적 처분의 종류를 세분화하여 다양한 잠정적 처분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18조 제2항)
  ※ 현상의 유지 또는 복원, 중재절차에 위험·영향 방지 조치, 집행 대상이 되는 자산에 대한 보전,
     분쟁의 해결에 관련성과 중요성이 있는 증거의 보전
  3) 임시적 처분의 요건을 상세히 규정하여 임시적 처분에 대한 예측가능성 제고(안 제18조의2)
  ※ 신청인에 대한 손해발생 가능성, 본안에 대한 합리적 승소가능성
  4) 중재판정부의 임시적 처분이 법원을 통해 승인 및 집행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의7)
  5) 임시적 처분의 승인 및 집행 거부사유를 규정하고, 임시적 처분의 실체에 대한 변경을 가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법원이 임시적 처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의8)
  6) 중재판정의 집행에 관한 법원의 심사절차를 필요적 변론을 요하지 않는 ‘결정’절차에 의하도록
     함(안 제37조)
 ○ 증거조사에 관한 법원의 협조 강화 및 중재비용 및 지연이자에 대한 중재판정 근거 신설
  1) 중재판정부의 촉탁에 의하여 법원이 증거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중재인이나 당사자가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법원의 증거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
  2) 중재판정부의 법원에 대한 증거조사 협조요청 규정을 신설하여, 협조요청을 받은 법원이 증인이
     나 문서소지자 등에게 중재판정부 앞에 출석하거나 필요한 문서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게 하
     여 중재판정부가 원활하게 증거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3) 당사자 간에 다른 합의가 없는 경우, 중재판정부가 판정으로 중재비용의 분담 및 지연이자에 관
     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의2, 제34조의3)
 ○ 중재판정문 원본 등 각종 서류 제출의무 규정 폐지 및 대법원장의 중재규칙 승인권 폐지
  1) 중재판정시 중재판정문의 원본을 법원에 제출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원본을 관할법원에 송부하여 보관할 수 있도록 함(제32조)
                                199
제18568호
관
보
2015. 8. 4.(화요일)
201
◉국방부공고제2015-155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및같은법시행령제3조에따라아래단체가우리부에등록사항을
변경요청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5년8월4일
국방부장관
ㅇ등록번호: 18
ㅇ단체명칭: (사)국제전략교류협회
ㅇ소재지: 서울특별시성동구왕십리로115, 5층(성수동1가, 에스콰이어빌딩)
ㅇ대표자성명: 이종구
ㅇ등록일자: 2010년1월26일
ㅇ주된사업: 국가전략과국방정책연구및국제전략교류
ㅇ연락처: 02) 417-5418
ㅇ주관과: 동북아정책과
ㅇ등록구분: 대표자(‘정동한’을‘이종구’로) 등록변경
◉행정자치부공고제2015-213호
개인정보영향평가기관변경사항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37조제4항제1호에따라지정된개인정보영향평가기관의변경사항을
공고합니다.
2015년8월4일
행정자치부장관
관보번호
(등록일자)
변경기관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제18218호
(‘14.3.7)
(주)에이쓰리
명칭
(주)에이쓰리시큐리티
(주)에이쓰리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5-379호
「농업소득의보전에관한법률」을개정함에있어, 그개정내용과취지를국민에게미리알려의
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8월4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업소득의보전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변동직접지불금지급을위해중요한‘쌀의수확기’ 및‘쌀의수확기평균가격’ 산정이법률에용어의
정의나위임의근거없이시행령에규정되고있음. 용어의정의에관한내용은법률에서규정하고
있는모든사항과직접적인관계가있는내용이므로법률에서직접규정하거나법률에근거를두
는것이바람직하므로시행령에서규정하고있는쌀의수확기및쌀의수확기평균가격산정에대
해법률에위임의근거를두려는것임
2. 주요개정내용
시행령에규정된쌀의수확기및수확기평균가격산정의근거규정을법률에신설(안제2조제2항)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으신단체또는개인은2015년8월14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가소득안정추진단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8568호                     관          보            2015. 8. 4.(화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법령안 담당자 shr918@korea.kr
  2) 우 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
  3) 팩스 : 044-868-9420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전화 044-201-177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
    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정보광장 - 법
    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5-456호
 「의료급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4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급여기관 종별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약제비 관련 본인부담률을 변경하여 비교적
  가벼운 상병의 경우 의원 또는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법령
  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참조 : 기초의료보장
  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가.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정보마당⇒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
  나 우리부 기초의료보장과(전화 044-202-3094 / 044-202-3089, 팩스 044-202-3951)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5-457호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4일
                보건복지부장관
                           202
제18568호         관      보                    2015. 8. 4.(화요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5-39호
                                  행정처분
  약사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보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
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4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업체현황
  ○ 업 체 명 : 부국무약(주)(제2884호)
  ○ 업 종 : 의약품 수입
  ○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서로316번길 70
  ○대표자:강석규
2. 처분사항
  ○ 전 품목 수입업무정지 1년(2015. 8. 10. ~ 2016. 8. 9.)
  ○ 의약품 ‘쿠르키드캅셀’(제4호) 판매업무정지 6개월(2015. 8. 4. ~ 2016. 2. 3.)
3. 처분사유
  ○ 해당 소재지에 의약품 수입자와 관련된 시설이 전혀 없음.
  ○ 2015년 문헌 재평가 자료 미제출
4. 근거법령
  ○ 약사법 제33조, 제42조제3항 및 제5항,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5조제1항
  ○ 약사법 제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관련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Ⅰ. 일반
     기준 제2호, 제8호가목, 제11호, Ⅱ. 개별기준 제9호가목(2차)
5.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문의: 운영지원과 송진희 주무관 / 02-2110-8016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5-68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위반자를 행정처분하기에 앞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를 하
였으나 동 우편물이 송달불능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4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76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2. 행정처분대상 : 붙임
3. 게재(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208
제18568호                  관         보           2015. 8. 4.(화요일)
◉환경부공고제2015-590호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4일
                    환경부장관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제안이유
  특별대책지역 Ⅰ권역에서 수상비행장, 식품접객업의 입지를 제한하여 오염원 관리를 강화하고, 특
  별대책지역 Ⅱ권역에서 폐수배출시설의 관리를 합리화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
  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별대책지역 Ⅰ권역에서 수상비행장․헬기장 및 수상이착륙장 입제 제한, 유·도선사업 등을 위
     한 식품접객업 입지 제한
  나. 특별대책지역 Ⅱ권역에서 금번 고시개정이전부터 설치허가 등을 득하여 운영중인 시설로서, 원
     료 부원료 제조공법 등의 변경 등으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배출되는 경우 철저한 방류수 관리
     (정량한계값 미만 배출허용기준 준수 등), 완충저류시설 설치, 체계적 모니터링 등의 조건을 모
     두 충족시 입지허용
  다.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을 특대지역 Ⅰ권역에서 Ⅱ권역으로 이전시 신규 입지제한 규정 적
     용 배제(이 경우 기존 폐수배출시설은 폐쇄하는 등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
  라. 그 외 당초 특별대책지역의 관리에서 변경사항은 없으나 고시 규정의 명확성 제고를 위하여 조
     문 개정(폐기물재활용시설의 경과조치 대상을 명확화, 특별대책지역의 행정동을 법정동으로 일
     치 등)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5년 8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 물환경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
  (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6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물환경정책과 ☏ : 044) 201-7014 FAX : 044) 201-7000
                 e-mail : cglee70@korea.kr
◉국토교통부공고제2015-949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 호 : (주)카이트제8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 김대식
3. 본점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6
4. 설립자본금 : 5억원
5. 설립목적 : 부동산 취득․개발․운용 및 처분
 ㅇ 사업개요 : 로지스밸리서울물류센터(경기도 김포시 소재)의 전세권 취득(5년)후 임대 운용
6. 영업인가일 : 2015년 7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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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68호                      관           보             2015. 8. 4.(화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
  (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6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우편번호 : 339-012)
  ※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1-7279, 7280), FAX(044-201-7284), 전자우편(chyoo@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5-565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
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4일
                환경부장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 대행에 필요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근거가 신설(‘15.1.20)됨에 따라 하위법
  령에 그 세부내용을 마련하고, 환경영향평가 협의 중 사전 공사할 수 있는 범위에 재난 및 안전관
  리를 위한 조치를 포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환경영향평가 협의 중 사전공사할 수 있는 범위에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를 하는 경우
     를 포함(안 제15조제1항제4호 신설)
  나. 협의 내용 관리대장의 비치 장소를 공사시에만 정하고 있었으나, 준공 후에는 사업자의 주된
     사무실에 비치하도록 함(안 제16조제2항)
  다. 건술기술진흥법 개정에 따라 협의 내용 관리를 대행할 수 있는 자 중 감리전문회사의 용어를
     개정(안제17조제2항)
  라.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검토기관 신설(′15.3.30)에 따라 조사결과서 제출 부수를 추가(안제19조
     제3항)
  마. 법 개정(′15.1.20 공포) 사항 중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사항이 신설됨에 따라 발주청에서
     환경영향평가서등 대행을 위한 추진계획 공고시 포함할 사항을 정함(안제22조의2 신설)
  바. 환경영향평가사 시험위원회 규정 삭제(안 제34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
  (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6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우편번호 : 339-012)
  ※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1-7279, 7280), FAX(044-201-7284), 전자우편(chyoo@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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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68호                         관           보               2015. 8. 4.(화요일)
4. 의견제출 기한 : 게재(게시)기간 만료 후 20일 이내
  ※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면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감경 받을 수 있으며, 질
    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또한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5. 의견제출장소
  서울시 구로구 오리로22다길 13-43(궁동) 서울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 02­2680­1861~1866 / FAX 02-2680-1839 / E-mail:spampolice@msip.go.kr)
                                   행정처분(예정) 대상자
 대상자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고지주소                법 령
                                                위반사항           처분예정사항        스팸
                                                                          URL/전화번호
 백성진 1987년1월4일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정보통신망법제50조          과태료부과 010-4123-3202
                                               제1항,제4항
◉부산해양경안전서공고제2015-26호
 해양환경관리법시행규칙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해양환경관리업 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4일
               부산해양경비안전서장
가. 등 록 자 : 주식회사 동원에르나
나. 대 표 자 : 김 종 현
다.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중구 구덕로 87-1,803(남포동6가, 하버타워)
라. 사업의 종류 : 유창청소업(선박의 유창을 청소하거나 오염물질을 수거하는 사업)
마. 등록일 : 2015. 7. 28
바. 등록사항
 등록업종          등록번호                 선 박 명            비 고
   유창        부산  유창-43 ▪동원호, 유조선, 199톤, BSR-010818    -
   청소업                 ▪11해운호, 유조선, 110톤, BSR-945254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의결된 공직선거관리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5년 8월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이 인 복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429호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제1조(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의 개정)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의 일
  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제17호부터 제35호까지를 각각 제18호부터 제36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위원 위 해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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