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713호                                                                                                                                                                                                                                                                                                           2001. 1. 29. (월요일)
                                                                                                   법령안입법예고
                                                                               ◉문화관광부공고제2001-4호
                                                                                                                                                                                                                                                                                                                                           병역법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륜·경정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
                                                                                                                                                                                                                                                                                                                         병역법이개정(2000. 12. 26. 법률 제6287호)됨에
                                                                               널리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그개정취지와주요내
                                                                                                                                                                                                                                                                                                                         따라이를시행하기위한세부시행기준과절차를
                                                                               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에의거다음과같이공
                                                                                                                                                                                                                                                                                                                         정하고, 정확하고 공정한 신체검사를 실시하기 위
                                                                               고합니다.
                                                                                                                                                                                                                                                                                                                         하여병무청에신체검사장을설치·운씁하며, 국외
                                                                                                          2001년1 월29일
                                                                                                                                                                                                                                                                                                                         이주사유로병역감면을받은사람이국내에서씁
                                                                                                                                                                                  문화관광부장관
                                                                                                                                                                                                                                                                                                                         리활동을할경우입씁의무를부과하는등현행제
                                                                                                          경륜·경정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도의운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
                                                                                                          입법예고
                                                                                                                                                                                                                                                                                                                         는것임.
                                                                               1. 개정취지
                                                                                                                                                                                                                                                                                                                2. 주요골자
                                                                                        경주·마권세에부과되는교육세의세율인상(50%
                                                                                                                                                                                                                                                                                                                         가. 지방병무청장이 지방행정관서의 장을 거쳐 본
                                                                                        →60%)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중개정법률
                                                                                                                                                                                                                                                                                                                                  인에게교부하던현역병입씁통지서등을지방행
                                                                                        안이2000년12월29일 공포됨에 따라 경륜·경정
                                                                                                                                                                                                                                                                                                                                  정관서의장에게보내거나본인에게직접우편으
                                                                                        사업의발매수득률을조정코자함.
                                                                                                                                                                                                                                                                                                                                  로송달할수있도록함.
                                                                               2. 주요내용
                                                                                                                                                                                                                                                                                                                         나. 병무청에중앙신체검사소를설치하여지방병무
                                                                                        경륜·경정 발매수득률을 현 13%에서 12%로 하
                                                                                                                                                                                                                                                                                                                                  청징병검사장등에서신체검사결과병역면제나
                                                                                        향조정함.
                                                                                                                                                                                                                                                                                                                                  제2국민역처분눀상자등에눀한정묀또는확인
                                                                                        ※발매수득률:경주사업자가경주개최경비등으
                                                                                                                                                                                                                                                                                                                                  신체검사를실시할수있도록함.
                                                                                                 로수득하는투표권매출액중일정비율
                                                                                                                                                                                                                                                                                                                         다. 교육기관의경우현재국·공립학교에만공익
                                                                               3. 의견제출
                                                                                                                                                                                                                                                                                                                                  근무요원을배정하던것을사립학교에도배정할
                                                                                        이 개정안에 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수있도록함.
                                                                                        2001년 2 월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라. 2000년12월31일 폐지 예정이었던 국제협력봉
                                                                                        를 문화관광부장관(참조:체육정책과장, 전화
                                                                                                                                                                                                                                                                                                                                  사요원제도가의원입법으로부활됨에따라처리
                                                                                        3704-9810〜4, 팩스 3704-9819)에게 제출하여
                                                                                                                                                                                                                                                                                                                                  절차를마련함.
                                                                                        주시기바랍니다.
                                                                                                                                                                                                                                                                                                                         마. 공익근무요원·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국제협력의사또는공익법무관등이편입시제출
                                                                                                 사유)
                                                                                                                                                                                                                                                                                                                                  하던성실종사서약서를폐지함.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눀표자 성명),
                                                                                                                                                                                                                                                                                                                         바. 기간산업체가 인원을 배정받지 못하여 산업기
                                                                                                 주소및전화번호
                                                                                                                                                                                                                                                                                                                                  능요원이종사하고있지아니한때에도지정업체
                                                                                                                                                                                                                                                                                                                                  선정을취소하도록하고, 산업기능요원이전직할
                                                                               ◉병무청공고제2001-5호
                                                                                                                                                                                                                                                                                                                                  수있는기간을2년에서1년으로단축하며산업
                                                                                        병역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서그개정취지와
                                                                                                                                                                                                                                                                                                                                  기능요원이지정업체장의지시에의거부득이하
                                                                               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행정
                                                                                                                                                                                                                                                                                                                                  게복무위반행위를한경우그사실을신고시연
                                                                               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
                                                                                                                                                                                                                                                                                                                                  장종사눀상에서제외
                                                                               니다.
                                                                                                                                                                                                                                                                                                                         사. 국외이주사유로 병역감면을 받은 사람이 국내
                                                                                                          2001년1 월29일
                                                                                                                                                                                                                                                                                                                                  에서씁리활동을하는것으로확인될경우입씁
                                                                                                                                                                                  병 무 청 장
                                                                                                                                                                                                                                                                                                                                  의무등을부과하도록함.
                                                                                                                                                                                                                                                                                                   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