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576호                          관           보    2019. 8. 29.(목요일)
◉서울지방조달청공고제2019-17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위한 사전통지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8호 나목 및 동법 시행
령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대상 예정자로서 처분사전통
지서(의견제출통지)를           우편 송달(내용증명)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
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8월 29일
                 서울지방조달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 당사자 : ㈜하이파오피스 대표이사 김종일(580206-*******)
 ○ 주      소 :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진건오납로 631. 805동 309호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①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자(계약포기)
                          ②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직접생
                             산위반)
 ○ 계약번호 : 121710987-03, 121710988-02, 121710984-01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8호 나목 및 동법시행령 제76
  조 제1항 제2호 가목
6. 의견제출
  ○ 기관명(담당부서) : 서울지방조달청(자재구매과 ☎070-4056-8733)
  ○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반포동, 조달청빌딩)
  ○ 모사전송 : 0505-480-1664
  ○ 기       한 : 2019년 9월 4일(수) 18:00까지
붙임 : 사전처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양식 1부 : 게재생략


◉청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9-22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부재 및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사용료
체납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전 청문 실시 알림”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9일
                 청주전파관리소장
1. 근 거 법 령: 전파법 제72조제2항 제5조(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
2. 법령위반사항: 전파사용료 장기체납
3. 내        용: 행정처분 전 청문 실시 알림
4. 청 문 일 자: 2019. 9. 26.(목) 16시
5. 주        소: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157번길 30 청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043-261-5837)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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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          유
    ‘경주부사선생안(慶州府司先生案)’은 1523년(중종 18년) 경주부(慶州府)의 호장 김다경(金多慶)이
    1361년(공민왕 10)에 작성된 고려시대 선생안 ‘경주사 수호장 행안(慶州司首戶長行案)’을 바탕으로
    편찬한 구안(舊案)과 1741년(영조 17) 이정신(李廷臣) 등이 작성하여 1910년까지 경주부사를 역임한
    인물들을 추록한 신안(新案)으로 이루어진 2종 2책의 선생안이다.
    ‘선생안(先生案)’은 해당 관청에서 근무한 역대 관리들의 직함과 이름을 기록한 명부이다. 호장으로
    부임한 연도와 업무를 맡은 날짜 등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어 해당 관청의 행정과 인사(人事), 인물
    사 연구에 매우 귀중한 사료로 평가받고 있다. 선생안은 지역을 달리해 여러 자료가 남아있으나,
    이 ‘경주부사선생안’은 현존하는 선생안 중 제작시기가 가장 빠르고, 내용상 고려시대부터 1910년에
    이르기까지 역사적 완결성이 뛰어나며 장정 형식과 크기 등에서 단연 돋보이는 유물이다.
    ‘경주부사선생안’ 구안은 1281년(충렬왕 7) 호장 김성비(金成庇)부터 1713년에 임명된 최준위(崔浚
    渭)에 이르기까지 수록되었고, 신안은 1628년(인조 6)에 부임한 이인(李仁)에서 시작해 1910년 호장
    을 역임한 최병교(崔炳敎)를 마지막으로 추록하였다. 호장마다 직함과 이름 아래에 작은 글씨로 4
    대조(四代祖), 인신(印信)을 받은 날자[掌印年月日], 대궐에 숙배(肅拜)한 사실[詣闕肅拜], 관복 하사
    [紅鞓下賜] 등의 내용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이 선생안은 고려 말~20세기 초에 이르는 약 630년 동안 경주에 부임한 호장들의 명단을
    망라한 자료라고 할 수 있으며, 당대 정치․문화사적으로 위상이 높았던 명인(名人)들이 다수 수록
    되어 있고 서문(序文)에는 이두(吏讀)가 혼용되어 있어 당대 인물사 및 국어사 자료로서 의미가 크
    다.
    구안은 고려시대 선생안 내용이 반영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선생안이라는 사실, 신안은 추록을
    통해 구안을 보완해 주는 자료라는 측면에서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특징이다.
    아울러 조선왕실에 간행한 의궤(儀軌)에 버금가는 지질ㆍ규격ㆍ장황(粧䌙)을 갖추고 있고 중앙에서
    파견된 관찰사 명단인『경상도영주제명기(慶尙道營主題名記)』와 비교해도 형태서지학적으로 손색
    이 없는 자료이다.
    이처럼 ‘경주부사선생안’은 고려 말~조선시대 인사행정과 인물사 연구를 위한 역사적․학술적 의
    의가 매우 큰 자료이므로 보물로 지정해 보존할 가치가 충분하다.
□    경상도영주제명기(慶尙道營主題名記)
ㅇ 명          칭 : 경상도영주제명기(慶尙道營主題名記)
ㅇ 소유자(관리자) : 국유(국립경주박물관), 상주향교(상주박물관)
ㅇ 소 재 지 : 경상북도 경주시 일정로 186, 국립경주박물관
                 경상북도 상주시 사벌면 경천로 684, 상주박물관
ㅇ 수          량 : 2종 2책

     연번                  표제명             수 량        비 고
         1       당하제명기(棠下題名記)        불분권 1책    국립경주박물관 소장
                                                 상주향교 소장
         2         도선생안(道先生案)        불분권 1책
                                               (상주박물관 위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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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규      격 : 당하제명기: 84.0×40.0㎝, 도선생안: 82.5×38.8㎝
ㅇ 재      질 : 저지(楮紙)
ㅇ 판      종 : 필사본
ㅇ 형      식 : 당하제명기: 철장(鐵裝), 도선생안: 선장(線裝)
ㅇ 조성연대 : 당하제명기: 1426년(세종 8), 도선생안: 1622년(광해군 14)
ㅇ 사      유
    ‘경상도영주제명기(慶尙道營主題名記)’는 고려~조선시대 경상도로 부임한 관찰사 명단을 수록한 총
    2종 2책의 선생안으로, 각 1책씩 국립경주박물관과 상주향교 소장본(현 상주박물관에 위탁보관)으
    로 구성되었다.
    ‘경상도영주제명기’는 조선 초기의 문신인 하연(河演, 1376~1453)이 역대 경상도지역 관찰사의 명
    단을 1426년(세종 8) 처음 필사하여 제작한 이래 몇 차례의 추록(追錄)을 거쳐 완성된 것이다. 하연
    의 서문(序文)에 의하면, 자신이 관찰사로 부임한 이듬해(1426년) 역대 전임 경상도 관찰사의 명단
    을 확인하고 1078년부터 하연 본인이 부임하기 전인 1423년(세종 5)에 이르기까지의 역대 관찰사의
    명단을 새로 작성하였다고 한다. 이때 하연이 만든 ‘경상도영주제명기’가 국립경주박물관 소장본이
    며, 표제는 ‘당하제명기(棠下題名記)’로 되어 있다.
    하연이 만든 ‘경상도영주제명기’는 이후 계속 추록되어 1718년(숙종 44) 관찰사로 부임한 이집(李
    㙫)까지 기록되었다. 이렇듯 640년간 동일직명의 명단을 수록한 선생안이 전래된 사례는 매우 드물
    다.
    상주향교 소장본 ‘경상도영주제명기’는 하연이 제작한 국립경주박물관 소장본을 저본(底本)으로 하
    여 1622년(광해군 14) 김지남(金止男)이 제작한 것이다. 표제는 ‘도선생안(道先生案)’이다. 여기에는
    1078년 부임한 이제원(李齊元)에서부터 1886년(고종 23)에 부임한 이호준(李鎬俊)에 이르기까지 추
    록되어 있어 800년이 넘는 오랜 기간 동안 경상도 관찰사를 역임한 역대 인물들의 현황을 알 수
    있다. ‘상주목치(尙州牧置)’라는 기록을 통해 상주목에 보관했던 책이었음이 확인되며, 고려~조선시
    대에 걸친 역대 경상도 관찰사 명단을 파악하는데 필수적인 자료이다.
    이처럼 국립경주박물관 및 상주향교 소장 2종의 ‘경상도영주제명기’는 15세기 최초 제작 이후 19세
    기까지 추록되어 자료의 연속성이 있을 뿐 아니라, 현존하는 관찰사 선생안 중 시기적으로 가장 이
    르고 내용 및 형태적으로도 가장 완형(完形)에 가깝다는 점에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뛰어난 것
    으로 평가된다.
□    재조본 대승법계무차별론(再雕本 大乘法界無差別論)
ㅇ 명      칭 : 재조본 대승법계무차별론(再雕本 大乘法界無差別論)
ㅇ 소유자(관리자) : 조**
ㅇ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ㅇ 수      량 : 1권 1첩
ㅇ 규      격 : 1장: 34.2×48.0cm, 난고(欄高): 22.2cm
ㅇ 재      질 : 저지(楮紙)
ㅇ 판      종 : 목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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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형   식 : 절첩장(折帖裝)
ㅇ 조성연대 : 판각: 1244년(고려 고종 31), 인출: 고려 말~조선 초
ㅇ 사   유

 ‘재조본 대승법계무차별론(再雕本 大乘法界無差別論)’은 대승(大乘)의 법계(法界)에는 차별이 없다는

 것을 밝힌 불교 경전으로, 인도의 승려 견혜(堅慧)가 지은 것을 중국 승려 제운반야(提雲般若) 등이
 7세기 말에 번역한 재조본 대장경이다. 대승법계무차별론은 약칭으로 법계무차별론(法界無差別論),

 별칭으로는 여래장론(如來藏論)이라 부르기도 한다.

 지정 예고 대상인 ‘재조본 대승법계무차별론’은 1244년(고려 고종 31)에 판각이 이루어져 시기가 오
 래되지 않은 고려 말~조선 초에 인출(印出)된 것으로 판단된다.

 총 1권 1첩으로 조성된 이 경전은 앞뒤 표지 사이에 권수제—저술․한역정보—본문—권미제—교감

 정보—간행정보의 순서로 구성되어 있다. 광곽(廣郭) 등 형태서지학적(形態書誌學的) 사항, 본문의
 구성 체계 및 각수(刻手) 등으로 미루어 볼 때 거란본 대장경을 교감(校監)한 ‘재조본 대승법계무차

 별론’을 인출한 본임을 알 수 있다. 인출 시기는 본문 글자 끝의 세밀한 획이 비교적 선명하게 찍

 혀져 있으며, 제첨(題簽)의 ‘개법장진언(開法藏眞言)’을 통해 적어도 15세기 경에는 인출되었을 것으
 로 판단된다.

 ‘재조본 대승법계무차별론’은 인출상태가 전반적으로 양호하며, 재조본 대장경 중 절첩(折帖) 형태

 로 전래된 희귀본이다. 거란본 대장경의 교감 등을 통해 제작한 해인사 대장경의 완전성과 함께 인
 출 당시의 먹과 종이, 인출본의 유통 및 장황 형식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서 불교사 및 서지

 학적 의의가 큰 자료이다.

〔첨부〕 지정예고 사진




           <경주부사선생안>(구안) 표지         <경주부사선생안>(구안)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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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주부사선생안>(신안) 표지           <경주부사선생안>(신안) 내지




           <경상도영주제명기> 표지
                                 <경상도영주제명기> 내지
          *국립경주박물관 소장(표제:
                                  *국립경주박물관 소장
               당하제명기)




                                 <경상도영주제명기> 내지
       <경상도영주제명기> 표지                *상주향교 소장
     *상주향교 소장(표제: 도선생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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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조본 대승법계무차별론>(표지)




          <재조본 대승법계무차별론>(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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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형사보상결정공시
사         건    2019코12   형사보상
                (2018고단412 도로법위반)
청    구 인       한신상운 주식회사 (181211-*******)
무 죄 판 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 5. 2. 선고 2018고단412 판결
청구인에게 형사보상으로 형사보상금 471,863원, 비용보상금 15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
사보상결정이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19. 8. 23.
                     재판장    판사       이용균
                            판사       이재현
                            판사       김희수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형사보상결정공시
사         건    2019코16   형사보상
                 (2018고단414 도로법위반)
청    구 인       한신상운 주식회사 (181211-*******)
무 죄 판 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 4. 26. 선고 2018고단414 판결
청구인에게 형사보상으로 형사보상금 465,246원, 비용보상금 15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
사보상결정이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19. 8. 23.
                     재판장    판사       이용균
                            판사       이재현
                            판사       김희수

      지방자치단체
◉경상남도고시제2019-335호
                            항만법 법령위반 등에 따른 행정처분
『항만법』제7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제1항에 따른 법령 위반 등에 대하여 같은
법 제71조 제3항에 따라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29일
                     경상남도지사
1. 명령 또는 처분을 받은 자의 성명 또는 명칭
    ○ 성       명 : (주)재평기공 대표이사 홍석철
    ○ 주       소 :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산단로 615
2. 위반 내용
    ○ 사천시 향촌동 1291번지 삼천포항에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승인을 받은 “해상
     운송화물 조립(제조)를 위한 부지조성 및 건축”과 관련 아래의 허가 및 승인조건 등을 위반
     -「항만법」제9조제2항 항만공사 허가, 법 제10조제2항 항만공사 실시계획 내용 위반
     - 실시계획 승인 기간이 만료(‘16.7.30.)되었으나, 변경 등 절차 미 이행
     - 수차례 위반사항 이행 및 공사와 사업 정상화 촉구 지시 미 이행
                                         110
제19576호                         관           보                2019. 8. 29.(목요일)
3. 행정 처분 내용 및 근거
 ○행정처분 내용 : 「항만법」에 따른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 취소
 ○행정처분 근거
  -「항만법」제71조(법령위반 등에 대한 처분 등)제1항
  -「항만법 시행규칙」제27조의2(행정처분 기준 등)제1항, 별표2, 2.개별기준, 나항
4. 처분 기간 등
 ○ 해당 없음.


◉경기도공고제2019-1351호
                             환경컨설팅회사 등록말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3조의12 규정에 의거 환경컨설팅회사 등록말소 사항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9일
              경 기 도 지 사

     상 호                                     등록분야
                          영업장 소재지                  등록일자            말소일자          말소사유
    (대표자)                                   (등록번호)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124,
아름다운환경건설(주)
                       메가센터동501호             제89호     2017.8.23.   2019.08.26.   자진반납
   (이종열)
                   (skn테크노파크, 상대원동)



◉(서울)마포구공고제2019-858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
「주차장법」제19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를 인증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6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9일
              마 포 구 청 장
가.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 인증내용

                  상 호
인증번호 대표자                       명 칭                종류 및 방식                   발급일 비고
                  (주 소)
                                       평면왕복식 9단 운반식
                동양기전(주)
 서울
             (마포구 동교로23길 GP-S-U180T1C1 (횡식, 방향전환장치내장형, 180도) 42대형            2019.   신규
 마포    심재덕
                32-18, 4층    -42L      [수용차량 : 중량1,850kg, 길이5.05m,           8.20.   인증
제8-41호
              (동교동,다보빌딩)
                                       높이1.55m,폭1.9m]
                                       평면왕복식 9단 운반식
                동양기전(주)
 서울
             (마포구 동교로23길 GP-S-U90T1C1- (횡식, 방향전환장치내장형, 90도) 44대형             2019.   신규
 마포    심재덕
                32-18, 4층     44L      [수용차량 : 중량1,850kg, 길이5.05m,           8.20.   인증
제8-42호
              (동교동,다보빌딩)
                                       높이1.55m,폭1.9m]


                                      111
제19576호                        관           보           2019. 8. 29.(목요일)
6. 대 상 무 선 국
 순 번         허 가 번 호          시 설 자 명                    주 소
           942016560000899
   1                           이○호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사뜸로51번길
           942016560000900
           442017560001314
   2                          수○크레인               충청북도 충주시 대소원면 완오리
           442017560001315
           942018560001045
           942018560001046
           942018560001047
           942018560001048
           942018560001049
   3                           (주)덕○             충청북도 보은군 마로면 관기송현로
           942018560001050
           942018560001051
           942018560001052
           942018560001053
           942018560001054
           942018560000797
   4                           박○신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복대로
           942018560000798
           942017560001806
           942018560000261
           942018560000260
           942018560000259
           942018560000258
           942018560000257
           942018560000256
   5       942018560000255   (주)아○이엔지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유촌리
           942017560001902
           942017560001901
           942017560001808
           942017560001803
           942017560001804
           942017560001805
           942017560001807
           942016560000766
   6       942016560000767   주식회사 유○스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충렬로
           942016560000768
           942010510004341
   7       942010510004340   김○진(손○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신율로
           942010510004339
           942013560001662
   8                          건○산업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두꺼비로
           942013560001661
7. 유의사항
 가. 귀 시설자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 인ㆍ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절
       차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귀 시설자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시행규칙」별지
       제 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
       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
       야 합니다.
 다. 귀 시설자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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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76호                            관            보          2019. 8. 29.(목요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공고제2019-23호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지거래계
약에 관한 허가구역 재지정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9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
1. 재지정 대상 : 순천 선월하이파크단지
                (순천시 해룡면 신대리, 선월리, 신성리 일원)
2. 면    적 : 0.98㎢ (296천평)
3. 지 정 기 간 : 2019. 9. 5. ~ 2020. 9. 4. (1년)
4. 허가 대상 면적
                         지      역                                면    적
                                 주 거 지 역                       180㎡ 초과시
                                 상 업 지 역                       200㎡ 초과시
         도시지역                    공 업 지 역                       660㎡ 초과시
                                 녹 지 지 역                       100㎡ 초과시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구역                   90㎡ 초과시
                                 농      지                      500㎡ 초과시
       도시지역 외                    임      야                     1,000㎡ 초과시
                              농지 및 임야 이외의 토지                   250㎡ 초과시
5. 지    형   도 : 게재생략
  □ 선월하이파크단지(0.98㎢)



                                                       <축척 : 1:25,000>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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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77호                         관              보            2019. 8. 30.(금요일)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제1호라목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위반행위의 횟수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은 별표 제1

 호라목4)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4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할 때

 에는 별표 제2호나목2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보건복지부장관
 등의 보고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관계 공무원의 검사 등을 거부한 경우 종전에는 영업정지 15일
 을 부과하던 것을 앞으로는 영업정지 6개월을 부과하도록 하고, 면허증을 빌려준 행위가 발각되기
 전에 의료인이 수사기관․감독청에 위반행위를 자진하여 신고한 경우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도
 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고              시
◉금융위원회고시제2019-34호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우체국보험 가입한도 조정안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9년 8월 30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추진배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체국보험 가입한도가 1997년 이후 동결되어 국민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현실화를 추진하고자 금융위원회에 협의를 요청하였고, 이에 관련 법령에 따라 고시를 실시
2. 주요 내용
 - 일반사망보험금 및 연금보험금 한도액 증액
  1997년 이후 동결되어 있던 일반사망보험금과 연금보험금의 한도액을 물가상승률 및 소득증가율
  등을 반영하여 각각 4000만원에서 1억원, 900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증액
                        <우체국보험 가입한도 조정>

        구분             현재                        조정(안)              비고
   일반사망보험금          40,000,000원             100,000,000원          150% 인상
       연금보험금         9,000,000원                 30,000,000원       333% 인상


                                      158
제19577호                           관                 보                  2019. 8. 30.(금요일)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보험과,           전화        :   02-2100-2961,   팩스     :   02-2100-2947,    이메일:
 hcyun@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고시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금융위원회 보험과(주소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고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고시제2019-195호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4조 및 제6조에 의거하여, 초등학교 교과용도서 구분 고시(교육부 고
시 제2015-76호, 2015. 10. 21., 제정) 중 국정도서 일부를 검정도서로 변경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9년 8월 30일
                교 육 부 장 관
                               초등학교 교과용도서 구분 수정
【국정도서】

      교과(군)                     교과서                                         지도서
      바른 생활      주제별 교과서 8책                                  학기별 지도서 4책
     슬기로운 생활                                                    (전자저작물 CD 포함)
     즐거운 생활                                          【8책】                                       【4책】
                 국어(1~2학년군) 1-1, 1-2, 2-1, 2-2               국어(1~2학년군) 1-1, 1-2, 2-1, 2-2

                 국어(3~4학년군) 3-1, 3-2, 4-1, 4-2               국어(3~4학년군) 3-1, 3-2, 4-1, 4-2

                 국어(5~6학년군) 5-1, 5-2, 6-1, 6-2               국어(5~6학년군) 5-1, 5-2, 6-1, 6-2
       국어
                 국어활동(1~2학년군) 1-1, 1-2, 2-1, 2-2                (전자저작물 CD 포함)

                 국어활동(3~4학년군) 3-1, 3-2, 4-1, 4-2                                             【12책】

                                                     【20책】
                 도덕(3~4학년군) 3, 4                             도덕(3~4학년군) 3, 4

                 도덕(5~6학년군) 5, 6                             도덕(5~6학년군) 5, 6
       도덕
                                                                (전자저작물 CD 포함)

                                                     【4책】                                       【4책】
                 수학(1~2학년군) 1-1, 1-2, 2-1, 2-2               수학(1~2학년군) 1-1, 1-2, 2-1, 2-2

       수학        수학익힘(1~2학년군) 1-1, 1-2, 2-1, 2-2                (전자저작물 CD 포함)

                                                     【8책】                                       【4책】
                 안전한 생활(1~2학년군) 1, 2                         안전한 생활(1~2학년군) 1, 2

 창의적 체험활동                                                       (전자저작물 CD 포함)

                                                     【2책】                                       【2책】
       총계                        42책                                            26책

                                             159
제19577호                             관             보                  2019. 8. 30.(금요일)
【검정도서】

    교과(군)                      교과서                                      지도서
                사회(3~4학년군) 3-1, 3-2, 4-1, 4-2            사회(3~4학년군) 3-1, 3-2, 4-1, 4-2

               사회(5~6학년군) 5-1, 5-2, 6-1, 6-2             사회(5~6학년군) 5-1, 5-2, 6-1, 6-2
     사회
               사회과 부도 5~6                                   (전자저작물 CD 포함)

                                                 【9책】                                    【8책】

               수학(3~4학년군) 3-1, 3-2, 4-1, 4-2             수학(3~4학년군) 3-1, 3-2, 4-1, 4-2

               수학(5~6학년군) 5-1, 5-2, 6-1, 6-2             수학(5~6학년군) 5-1, 5-2, 6-1, 6-2

                                                            (전자저작물 CD 포함)
     수학
               수학익힘(3~4학년군) 3-1, 3-2, 4-1, 4-2

               수학익힘(5~6학년군) 5-1, 5-2, 6-1, 6-2

                                                 【16책】                                   【8책】

               과학(3~4학년군) 3-1, 3-2, 4-1, 4-2             과학(3~4학년군) 3-1, 3-2, 4-1, 4-2

               과학(5~6학년군) 5-1, 5-2, 6-1, 6-2             과학(5~6학년군) 5-1, 5-2, 6-1, 6-2

               실험관찰(3~4학년군) 3-1, 3-2, 4-1, 4-2              (전자저작물 CD 포함)

   과학/실과       실험관찰(5~6학년군) 5-1, 5-2, 6-1, 6-2

                                                 【16책】                                   【8책】

               실과(5~6학년군) 5, 6                           실과(5~6학년군) 5, 6

                                                 【2책】                                    【2책】

               체육(3~4학년군) 3, 4                           체육(3~4학년군) 3, 4

     체육        체육(5~6학년군) 5, 6                           체육(5~6학년군) 5, 6

                                                 【4책】                                    【4책】

               음악(3~4학년군) 3, 4                           음악(3~4학년군) 3~4

               음악(5~6학년군) 5, 6                           음악(5~6학년군) 5~6

                                                            (전자저작물 CD 포함)
     예술
                                                 【4책】                                    【2책】
  (음악/미술)
               미술(3~4학년군) 3, 4                           미술(3~4학년군) 3~4

               미술(5~6학년군) 5, 6                           미술(5~6학년군) 5~6

                                                 【4책】                                    【2책】
               영어(3~4학년군) 3, 4                           영어(3~4학년군) 3, 4

               영어(5~6학년군) 5, 6                           영어(5~6학년군) 5, 6
     영어
                                                            (전자저작물 CD 포함)

                                                 【4책】                                    【4책】

     총계                         59책                                       38책

                                           부칙
1. 이 고시는 학년별로 다음과 같이 적용합니다.
 가. 2022년 3월 1일 : 3, 4학년
 나. 2023년 3월 1일 : 5, 6학년

                                           160
제19577호                          관           보             2019. 8. 30.(금요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19-73호
 전파법 제45조(기술기준), 전파법 시행령 제25조(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8-89호,
2018.12.27.)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 일부개정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7호 “차량 충돌방지용 레이다 무선기기”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주파수            안테나공급전력                            비고

   24.25-26.65㎓       -41.3dBm/㎒        점유주파수대폭은 주파수대역의 범위 이내일 것
                                       ※ 24.25~26.65㎓ 주파수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기기 설치가 가능하고(적합인증은 2017년 12월
     76-81㎓            20㎽ 이하           31일까지 가능), 기기수명 만료 시까지만 사용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19-74호
 전파법 제45조(기술기준) 및 무선설비규칙 제19조(세부기준 등의 고시)제2항제2호에 따른 ｢신고하
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8-90호,
2018.12.27.)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o 제7조제9항제1호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안테나 절대이득을 포함한 전력밀도
                                                   또는 총복사전력
   주파수(㎓)           안테나 공급전력
                                         평균전력                  첨두전력
                                       또는 평균전력밀도             또는 첨두전력밀도

   24.25~26.65           -             -41.3dBm/㎒. 이하        -24.44dBm/3㎒ 이하

     76~77                                50㏈m 이하               55㏈m 이하
                             주1)
                     20㎽ 이하
     77~81                               -3㏈m/㎒ 이하            55㏈m/50㎒ 이하


주1) 안테나 각각에 대한 공급전력

                                        161
제19577호                             관          보                2019. 8. 30.(금요일)
◉국방부고시제2019-22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국방ㆍ군사
시설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0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30일
                  국 방 부 장 관
1. 사업의 명칭 : 육군 00대 위병소 통합시설 편입토지 매입사업
2. 사업의 개요 : 부대의 경계 작전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위병소 통합을 위해 필요한 사유지를
 매입하는 사업임.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충청남도 논산시 광석면 사월리 98-33번지 1필지 166㎡
4. 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계획 승인일 ~ 2020. 6.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명        칭 : 국방시설본부장
 ◦주        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연 락 처 : 02 - 748 - 4257
6.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細目) ⇨
 붙임참조
 ※ 위 토지 세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자(042-550-2937)에게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위의 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에 대한 문의사항은 국방부 국유재산과(02-748-564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세목 (細目)

             지번        면적           실제       용도구역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소재지   (원래 지목 공부상    편입        이용        또는
번호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지번)    면적(㎡) 면적(㎡)      상황       용도지구
     계      1필지        166    166                                            1명
                                         농림지역,
     충청남도
                                        농업진흥지역,      등·송) 충청남도 논산시
     논산시
 1        98-33   전    166    166   잡종지 군사기지 및          대림길 *, 10*동          신*수
     광석면
                                        군사시설보호      180*호(부창동, **아파트)
     사월리
                                          구역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9-143호
「신기술‧신제품 통합 인증요령」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신기술·신제품 통합 인증요령」일부개정
                                             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