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534호                   관          보               2019. 7. 1.(월요일)
  2) 시행령의 과태료 부과금액이 법률의 과태료 상한액 순서와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 「액화석유
    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등 6개 법령의 과태료 부과금액을 법률의 상한액 순서에
    맞게 조정함.
<과태료 부과금액의 역전 예시>

            구 분            A위반행위           B위반행위            C위반행위
    법률상 과태료 상한액            500만원 이하        300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
   시행령상 과태료 부과금액            100만원           150만원             50만원
  3) 개정대상 조문 목록

  개정안                          제명                            소관부처
 안 제24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별표 4       산업통상자원부

 안 제28조                의료법 시행령                  별표 2         보건복지부

 안 제30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환경부

 안 제31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별표 2         고용노동부

 안 제36조               철도사업법 시행령                 별표 2         국토교통부

 안 제42조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별표 19         해양수산부
 나. 법률상 과태료 상한액에 비해 시행령상 과태료 부과금액이 지나치게 낮은 규정의 정비
  1) 법률에서 정한 과태료 상한액의 취지가 무력화되지 않고 실효성 있는 제재로서 기능할 수 있
   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행령의 과태료 부과금액을 법률상 과태료 상한액의 일정 범위 이상에서
   설정*할 필요가 있음(「과태료 금액 지침」 Ⅲ. 중 부과금액의 설정범위 부분 참조).
  * 법률상 과태료 상한액이 통상 절반씩 줄어드는 방식(예: 1천만원-5백만원-3백만원)을 취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시행령상 과태료 부과금액(차수를 두는 경우에는 1차 부과금액)은 원칙적
   으로 법률상 상한액의 50퍼센트 이상(정책적 고려 등 특별한 사유로 예외적으로 낮게 설정하는
   경우에도 가급적 30퍼센트 이상)에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2) 시행령의 과태료 부과금액이 법률상 과태료 상한액의 10퍼센트 이하로 현저히 낮게 설정되어
    있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등 36개 법령의 과태료 금액을 적정한 수준으로 상향함.
  3) 개정대상 조문 목록

  개정안                          제명                            소관부처
  안 제1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산업통상자원부

  안 제2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별표 2         보건복지부

  안 제3조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별표 2         국토교통부
                         시행령

  안 제4조               공항시설법 시행령                 별표 3         국토교통부

  안 제5조               광산안전법 시행령                 별표         산업통상자원부

  안 제6조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산업통상자원부

  안 제7조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별표 2         해양수산부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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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34호                관          보          2019. 7. 1.(월요일)
 개정안                      제명                       소관부처
안 제8조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별표 2         해양수산부
                    시행령

안 제9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식품의약품안전처

안 제10조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별표 2       산업통상자원부

안 제11조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문화재청

안 제12조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시행령           별표        문화체육관광부

안 제13조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별표 3         문화재청

안 제14조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2         보건복지부

안 제15조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별표          기획재정부

안 제16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별표 2         보건복지부
                    시행령

안 제17조            선박법 시행령              별표          해양수산부

안 제18조           선박안전법 시행령            별표 2         해양수산부

안 제19조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5          소방청

안 제20조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별표 2       공정거래위원회

안 제21조            수도법 시행령             별표 5          환경부

안 제22조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별표 11        해양경찰청

안 제23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문화체육관광부

안 제25조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          별표 5       산업통상자원부

안 제26조            우편법 시행령              별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안 제27조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 2         해양수산부

안 제29조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별표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령                          방송통신위원회

안 제32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보건복지부

안 제33조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6       산업통상자원부

안 제34조          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별표        산업통상자원부

안 제35조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시행령          별표 2          교육부

안 제37조           학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2          교육부

안 제38조           항공보안법 시행령             별표          국토교통부

안 제39조           항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11        국토교통부

안 제40조           항공안전법 시행령            별표 5         국토교통부

안 제41조           해사안전법 시행령            별표 5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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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34호                     관         보           2019. 7. 1.(월요일)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법제처장* 또는 각 법률의 소관 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에 제출한 의견은 각 부처의 법률 담당자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법령정비과
  - 전자우편 : jhlim76@korea.kr
  * 소관 부처별 제출의견 보내실 곳

                                                          전화번호
     소관 부처                     일반우편
                                                         (전자우편)
    기획재정부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기획재정부       044-215-2571
                   규제개혁법무담당관                        (ksr2018@moef.go.kr)
      교육부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교육부 규       044-203-6161
                   제개혁법무담당관                          (dd10kej@moe.go.kr)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과학기술정보       02-2110-2259
                   통신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cooler@korea.kr)
   문화체육관광부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       044-203-2258
                   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chjin98@korea.kr)
   산업통상자원부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산업통       044-203-5263
                   상자원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pki214@motie.go.kr)
    보건복지부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044-202-2276
                   규제개혁법무담당관                          (garnett@korea.kr)
      환경부          (30064)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규       044-201-6394
                   제개혁법무담당관                           (huinge@me.go.kr)
    고용노동부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고용노       044-202-7069
                   동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sincere0419@korea.kr)
    국토교통부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규제개혁법       044-201-3228
                   무담당관                              (lcs72@molit.go.kr)
    해양수산부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044-200-5164
                   규제개혁법무담당관                         (young09@korea.kr)
   방송통신위원회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방송통신위원       02-2110-1395
                   회 행정법무담당관                         (yun059@kcc.go.kr)
   공정거래위원회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 공정거래위       044-200-4122
                   원회 심판총괄담당관                        (keinen76@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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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34호                           관            보             2019. 7. 1.(월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19-375호
 「승강기 안전관리법」제37조제1항에 따라 승강기 정기검사 업무 대행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일
                  행정안전부장관
                              승강기 정기검사 업무 대행기관 지정 공고
1. 지    정   일 : 2019. 7. 1.
2. 지 정 번 호 : 제2019-1호
3. 기    관   명 : (재)승강기안전기술연구원
4. 주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36길 15(당산동3가), 동원빌딩 4층
5. 업무수행범위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에 설치되어 운행 중인 승강기에 대한 정기검사


◉행정자치부공고제2019-383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4항의 규정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소재지 변경)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일
                  행정안전부장관
등록                                대표자    최 초                                  등록
        단체 명칭        사무소 소재지                          주 된 사 업     연락처   주관과
번호                                성 명    등록일                                  구분
                                                  ․노동운동관련 자료
                                                  수집 분류 보관하는
                   경기도 고양시                         역사자료관 개관
         사단법인
                     일산동구                                        031-976 국가 변경
 50     노동자역사                     양규헌 2011.5.17
                     공릉천로                         ․노동자역사 기록       -9744 기록원 등록
          한내
                  493번길 61 가동                     연구등을 통해 기록
                                                  관리 분야 개선 및
                                                    발전 도모


◉고용노동부공고제2019-267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주 2일 근무하는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요건 인정을 위한 기준기간을 이직 일 이전 18개월에서 24개월로 확대하게 됨에 따라(고용보험
 법 제40조 제2항), 해당 조문에 따라 관련 서식을 정비할 필요
 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시행 서식 상 별지 제8호 서식에 ‘⑰통산피보험단위기간 중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소정 근로일수는 2일 이하인 날’을 추가하여 개정 하고자 함

                                         272
제19534호
관
보
2019. 7. 1.(월요일)
272
◉행정안전부공고제2019-375호
「승강기안전관리법」제37조제1항에따라승강기정기검사업무대행기관을다음과같이지정
하였기에공고합니다.
2019년7월1일
행정안전부장관
승강기정기검사업무대행기관지정공고
1. 지
정
일: 2019. 7. 1.
2. 지정번호: 제2019-1호
3. 기
관
명: (재)승강기안전기술연구원
4. 주
소: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국회대로36길15(당산동3가), 동원빌딩4층
5. 업무수행범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및경기도에설치되어운행중인승강기에대한정기검사
◉행정자치부공고제2019-383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3조4항의규정에따라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소재지변경) 사항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9년7월1일
행정안전부장관
등록
번호
단체명칭
사무소소재지
대표자
성
명
최
초
등록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등록
구분
50
사단법인
노동자역사
한내
경기도고양시
일산동구
공릉천로
493번길61 가동
양규헌
2011.5.17
․노동운동관련자료
수집분류보관하는
역사자료관개관
․노동자역사기록
연구등을통해기록
관리분야개선및
발전도모
031-976
-9744
국가
기록원
변경
등록
◉고용노동부공고제2019-267호
「고용보험법시행규칙」을개정하는데에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
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7월1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최근고용보험법개정으로, 1주소정근로시간이15시간미만으로주2일근무하는근로자의실업급여
수급요건인정을위한기준기간을이직일이전18개월에서24개월로확대하게됨에따라(고용보험
법제40조제2항), 해당조문에따라관련서식을정비할필요
이에, 고용보험법시행규칙별지시행서식상별지제8호서식에‘⑰통산피보험단위기간중1주
소정근로시간이15시간미만이고소정근로일수는2일이하인날’을추가하여개정하고자함
제19534호                          관          보          2019. 7. 1.(월요일)
◉문화재청공고제2019-185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라 우수 문화재
실측설계업자 지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일
                 문 화 재 청 장
1. 공 고 명 : 2019년도 우수 문화재실측설계업자 지정
2. 우수 문화재수리업자 지정
 ○ 발주자 : 문화재청장
           구 분                       우수 문화재실측설계업자의 지정
          업 체 명                          ㈜대연건축사사무소
          대 표 자                             김 철 민
       문화재 수리업 종류                         문화재실측설계업
          등록번호                               제19호
        사업장 소재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뫼로7길 8, 805(우면동, 우면종합상가)
3. 지정일 : 관보공고일
4. 유효기간 : 공고일부터 1년간
5.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수리기술과
   ㅇ 주     소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ㅇ 연락처 : 전화 042-481-4861~2, 전송 042-481-4879
   ㅇ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문화재청공고제2019-194호
 ｢
 문화재보호법｣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사적 제483호「나주목 관아와 향교」의 문화재 구역을 조정하는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기준 및 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9년 7월 1일
                 문 화 재 청 장
1. 공 고 명 : 「나주목 관아와 향교」 문화재구역 조정 예고
2. 예고사항
   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483호 「나주목 관아와 향교」
   나. 문화재구역 조정 현황
    ㅇ 문화재구역 추가 : 8㎡(나주시 금계동 10-2) / 해제 : 9㎡(나주시 금계동 11-2)
     ※ 문화재구역 변동 현황(대상 문화재 전체)
            구분                         기존                   변경
         문화재구역           ㅇ 192필지 64,247㎡          ㅇ 193필지 64,246㎡
      문화재보호구역            ㅇ 20필지 9,552㎡            ㅇ 20필지 9,552㎡(변동없음)

 다. 조정 사유 : 문화재구역 및 인접한 사유지간 경계를 직선화하여 문화재구역의 보존 관리 및 적정한
                 활용을 도모하고자 문화재구역을 조정함.
3.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5. 특기사항
 ㅇ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전라남도 문화자원과, 나주시 역사관광과) 또는 문화재청 보존정책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
   지(www.cha.go.kr)의 새소식「문화재 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5
제19534호                      관         보         2019. 7. 1.(월요일)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률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11동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우편번호 30117
  - 전자우편 : fppotato@korea.kr
  - 팩     스 : 044-202-803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법령마당」⇒ 「입법·행정
 예고」란에 전문을 게시하였으니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전화 044-202-7357, 팩
 스 044-202-80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9-866호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미세먼지의 실내유입 저감을 위한 환기설비의 설치대상 확대, 여과성능 강화, 개별보일러실에 일산
 화탄소 누출 경보기 설치 권장 등 현행 제도의 일부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환기설비 설치대상 확대(안 제11조제1항, 별표1의6 개정)
  신축 공동주택(현행 100세대 → 개정 30세대), 다중이용시설(소규모 영화관, 민간 노인요양시설
  등) 환기설비 설치 대상 확대
 나. 소규모 건축물의 환기설비 설치 권장(안 제11조제6항 재정)
  30세대 미만 공동주택․주상복합건축물 및 단독주택은 환기설비 설치 권장 할 수 있도록 규정 마련
 다. 필터성능기준 강화(별표1의4, 1의5 개정)
  환기(자연‧기계)설비의 여과성능 기준을 강화하고, 공기여과성능 측정방법 일원화(자연환기설비 :
  중량법, 기계설비환기 : 계수법)
 라. 건축물에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권장(안 제13조제8항 재정)
  개별보일러를 설치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권장 규정 마련
                                   273
제19534호                     관                 보   2019. 7. 1.(월요일)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녹색건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번지 6동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자료/법령자료/
 입법예고 란 및 녹색건축과(전화 044-201-3772, 4753 팩스 044-201-557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19-165호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1일
              문 화 재 청 장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9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서해문화재과를 행정안
 전부 신설조직 평가결과에 따라 정규조직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31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설조직 평가 결과를 반
 영하여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서해문화재과를 평가대상 규정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관련 규정 및
 별표를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24조, 별표 18)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hsp1213@korea.kr
  - 팩스 : 042-481-47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42-481-4717, 팩스 042-481-47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4
제19534호                           관               보            2019. 7. 1.(월요일)
6.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40 / 팩스 042-481-4849
       - 주소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전라남도 문화자원과
       - 전화 061-286-5326 / 팩스 061-286-4771
       - 주소 (우 58564) 전남 무안군 삼항읍 오룡길 1
       - 홈페이지 : http://jeonnam.go.kr
      ㅇ 나주시 역사관광과
       - 전화 061-339-8613 / 팩스 061-339-2811
       - 주소 (우 58263) 전남 나주시 시청길 22 (송월동)
       - 홈페이지 : http://www.naju.go.kr
7. 문화재구역 조정 사항
□ 문화재구역(조정)
                               지적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비고
                                (㎡)     기존  변경          성명        주소
         나주시
  1               10-2   대      177     -           8   정선태    나주시 금계동 1-2   추가(2㎡,6㎡)
         금계동
         나주시
  2               11-2   대      550     550     541     나주시    나주시 시청길22      해제(9㎡)
         금계동
 계                                      550     549




                                               문화재지정구역 제외




                              문화재지정구역 추가
                                                              문화재지정구역 추가




                               문화재구역 추가, 해제 부분 및 면적

                                              276
제19534호                       관         보         2019. 7. 1.(월요일)
◉문화재청공고제2019-196호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일
               문 화 재 청 장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문화재청장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인 국립문화재연구소에 전북지역 고대문화권에 대한 종합학술기능
 강화를 위해 신설되는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운영에 필요한 인력 7명(4급1, 5급1, 6급1, 9급1, 연
 구관1, 연구사2)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
 령 제      호,   .   .    .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증원되는 운영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문화재연구소 신설에 따른 관련규정 개정(안 제20조의4, 별표 1, 별표 16)
  ○ 6개 이내의 지방문화재연구소를 7개 이내로 변경(안 제20조의4)
  ○ 지방문화재연구소 위치, 관할구역 신설(별표 1)
  ○ 연구소 정원 증원 반영(별표 16)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hsp1213@korea.kr
  - 팩스 : 042-481-47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42-481-4717, 팩스 042-481-47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19-198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일
               문 화 재 청 장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77
제19534호                       관         보          2019. 7. 1.(월요일)
1. 개정이유
 문화재수리에 대한 책임성 제고 등의 사회적 요구에 따라 현장에 배치되어야 하는 문화재수리기술
 자의 배치 기준을 구체화하고, 문화재수리를 지도․감독하는 감리 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문화재수리 세부 시행계획 수립 주기 등 구체화(안 제3조)
  ㅇ 문화재청장과 시․도지사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을 매년
    3월 31일까지 수립하도록 하고, 세부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구체화함
 나. 문화재수리기술자 현장 배치 기준 구체화(안 제18조)
  ㅇ 책임감리를 시행하는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된 문화재수리기술자는 둘 이상의 현장에 배치
    되지 않도록 함
 다. 문화재 감리 대상 확대(안 제20조)
  ㅇ 발주자가 문화재감리업자로 하여금 감리를 하게 하여야 하는 문화재수리 대상의 예정금액
    기준을 낮추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16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통합입법예고 - (부처)입법예고’란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수리기술과
  ㅇ 전자우편 : younghoon@korea.kr
  ㅇ 팩     스 : 042-481-48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입
 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수리기술과(전화 042-481-48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19-199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일
              문 화 재 청 장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문화재감리업자가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는 문화재감리원에 대한 배치 확인 방법을 현실
 여건에 맞게 조정하고,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19. 1. 25. 시행)에 따라 하위법령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한 것임

                                    278
제19534호                                  관                보                  2019. 7. 1.(월요일)
 ㅇ 사업규모 : 1-5生 B1블럭 부지조성에 따른 공원부지 개선
               (블럭과 공원간 옹벽최소화를 위한 공원부지 성토후 원상복구)

                                                                    수      량
         공종                       규 격              단위                                     비 고
                                                                당초          변경
      순성토                                           ㎥             -         3,706        증3,706
      플륨관                          D500             m             72          72         변경없음
      플륨관                          D600             m             66          66         변경없음
     집 수 정                       1.5 x 1.5          ea            1            1         변경없음
      소나무                      H3.0 W1.5 R6         주             56          56         변경없음
     매화나무                        H3.5 R10           주             7            7         변경없음
      산수유                      H2.5 W1.5 R8         주             12          12         변경없음
      상수리                        H3.5 R8            주             41          41         변경없음
      참나무                        H3.0 R8            주             10          10         변경없음
    초류종자살포                     Seed - Spray         ㎡           1,274       2,550        증1,276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 명 : 종촌블럭형주택조합 대표 임재양
 ㅇ 주 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169, 505호(나성동, 세종행복타워)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ㅇ 2017. 12. 22. ~ 2019. 6. 30.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게재생략
7.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8.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도시정책과☎044-200-3132)에 비치
 하고    관계자에게        보이고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도시정책과☎
 044-200-3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고제2019-34호
                    도시계획시설사업(공공청사 : 복합커뮤니티센터) 공사완료
 건축허가(2017-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협의건축물-4, 2017.05.10.) 시 실시계획 인가 의제된 도시
계획시설사업(한솔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기능보강)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ㅇ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 복합커뮤니티센터)
 ㅇ 사업의 명칭 : 한솔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기능보강
2. 사업시행 면적 및 규모
 ㅇ 면 적 : 4,226.6㎡
 ㅇ 규 모

  대지위치            대지면적(㎡)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건폐율 / 용적률         시설규모
 세종시 한솔동                                                                                  지하 1층
                     4,226.6          2,379.34           8,423.99       56.29 / 135.18
 961 (청2-15)                                                                              지상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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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34호                                 관              보              2019. 7. 1.(월요일)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 명 : 세종특별자치시장
 ㅇ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30 (보람동)
4.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ㅇ 2017. 5. 10. ~ 2019. 6. 30.
5.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도시정책과☎044-200-3132)에 비
 치하고 관계자에게 보이고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도시정책과☎
 044-200-3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고제2019-35호
                    도시계획시설사업(공공청사 : 직장어린이집) 공사완료 공고
 건축허가(2018-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협의건축물-14, 2018.11.13.) 시 실시계획 인가 의제된 도시
계획시설사업(정부세종청사 직장어린이집)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ㅇ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ㅇ 사업의 명칭 : 정부세종청사 직장어린이집(청1-53) 건립사업
2. 사업시행 면적 및 규모
 ㅇ 면 적 : 8,166.5㎡ (중앙행정기관 448,200.8㎡)
 ㅇ 규 모

   대지위치           필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주차대수
     1-5生                                                                         14대
                    11,096.3          1,548.72         2,045.09       지상2층
   (어진동)                                                                        (법정 10대)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 명 : 행정안전부 장관
 ㅇ 주 소 : 세종정부2청사로 13 (나성동)
4.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ㅇ 2018. 11. 13. ~ 2019. 06. 30.
5.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도시정책과☎044-200-3132)에 비치
 하고    관계자에게        보이고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도시정책과☎
 044-200-3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81
제19534호                            관          보   2019. 7. 1.(월요일)
◉국립산림과학원공고제2019-75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20조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19조 및 제32조제3항에 따라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
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일
               국립산림과학원장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제2018-8호)의 부속서 11(목재펠릿), 부속서 12
 (목재칩)에 대하여 규제개선 건의가 있어 국내 시장여건 및 환경영향을 고려한 일부 품질기준 개선
 ‧보완을 통해 고시 시행상의 미비점 보완 및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속서 11(목재펠릿)에서 용어의 정의 및 종류를 수정하고, 용도에 따른 적용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
 나. 부속서 11(목재펠릿)에서 종류에 따른 규격·품질기준을 수정하고 ISO에서 채택한 품질시험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
 다. 부속서 11(목재펠릿)의 규격·품질표시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영문표시의 경우 예시를 추가함
 라. 부속서 12(목재칩)에서 용어의 정의 및 종류를 수정하고, 용도에 따른 사용원료 구분 및 크기
    등급구분을 추가함
 마. 부속서 12(목재칩)에서 종류에 따른 규격·품질기준을 수정하고 ISO에서 채택한 품질시험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
 바. 부속서 12(목재칩)의 규격·품질표시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영문표시의 경우 예시를 추가함
3. 기타
 ㅇ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9년 7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산림과학원장(참조 : 목재가공연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 전자우편(이메일) : sngkgk@korea.kr
    * 우 편 : (우 02455)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57, 국립산림과학원 목재가공연구과
    * 팩 스 : 02-961-2739
    * 전자공청회 : http://epeople.go.kr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립산림과학원 목재가공연구과(전화 02-961-27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라며, 개정 고시안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
    정보-입법 및 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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