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267호                관        보         2014. 5. 19.(월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편입   실제 용도구역          소유자            관계인
번호           (㎡) (㎡) 이용
                 면적      또는
                     상황 용도지구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서울 중구 임직재 - -
                                  충무로5가 78-5
                                  철원군 갈말읍 임원상 - -
                                   내대리 219
                                  서울 영등포구 임광순 - -
                                   흑석동 173
                                  철원군 갈말읍 임동재 - -
                                   내대리 943
    경기도                           철원군  갈말읍 임주호 - -
                                   상사리 391
 20 연천군
    연천읍  438-2 답 136 136 답 계획관리지역 철원군  갈말읍 임면호 - -
    와초리                            상사리 206
                                  철원군 동송읍 임충재 - -
                                   오지리 578
                                  철원군 동송읍 임백택 - -
                                     오덕리
                                     양주군
                                    동두천읍 임은재 - -
                                   생연리 609
                                  철원군 동송읍 임백칠 - -
                                   오덕리 12
 ※ 위 토지 세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자(☎02-748-4783) 에게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위의 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에 대한 문의사항은 국방부 시설사업계획팀(☎ 02-748-5641~2)로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고시제2014-46호
  문화재보호법 제2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중요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
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5월 19일
                 문화재청장
1. 중요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
    지정번호             구분  성명 성별 생년월일 기․예능        주소
     및 명칭
    제83-2호 명예보유자 김규수 남 1924.10.16. 거문고        서울 동대문구
  이리향제줄풍류 인정            (金虬洙)
2. 인 정 일 : 2014. 5. 13.
3. 인정 사유
  ㅇ 중요무형문화재 제83-2호 이리향제줄풍류 보유자 김규수는 그동안 해당 종목의 전승을 위하여
     헌신해 왔으나 고령과 건강상의 이유로 보유자로서의 원활한 전승활동이 어렵고, 본인이 명예보
     유자로 인정받기를 원함에 따라 명예보유자로 인정함.
                              21
제18267호
관
보
2014. 5. 19.(월요일)
22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국적상실원인
윤경민
1999.11.18
남
미
국서울특별시마포구합정동
382-14
2001.02.27
외국국적취득
(입양)
김윤호
1999.09.22
남
미
국서울특별시마포구합정동
382-14
2001.02.27
외국국적취득
(입양)
민보라
1999.11.07
여
미
국서울특별시마포구합정동
382-14
2001.02.27
외국국적취득
(입양)
박중훈
1999.11.19
남
미
국서울특별시마포구합정동
382-14
2001.02.27
외국국적취득
(입양)
김민경
1999.11.26
여
미
국서울특별시마포구합정동
382-14
2001.02.27
외국국적취득
(입양)
정태현
1999.11.27
남
미
국서울특별시마포구합정동
382-14
2001.02.27
외국국적취득
(입양)
홍다물
1999.11.18
남
미
국서울특별시마포구합정동
382-14
2001.02.27
외국국적취득
(입양)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14-34호
도시계획시설사업(유통및공급시설: 공동구) 시행자지정및실시계획인가
행정중심복합도시도시계획시설사업(유통및공급시설: 공동구)에대하여「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제86조및제88조규정에의해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지정및실시계획을인가하고,
같은법제86조제6항및제91조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4년5월19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사업시행지의위치
ㅇ세종특별자치시연동면합강리산59 ～연동면용호리산124-1 일원
2. 사업의종류및명칭
ㅇ종류: 도시계획시설사업(유통및공급시설: 공동구)
ㅇ명칭: 행정중심복합도시공동구3-3단계건설공사
3. 사업시행면적또는규모
시설명
사업면적(㎡)
사업규모
용
도
유통공급시설,공동구
(5生)
A=34,658
L=3.334km
B=9.50m～10.55m
공동구
4.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ㅇ경기도성남시분당구돌마로172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5. 사업의착수예정일및준공예정일: 2014. 5. ～2016. 6.
6. 수용또는사용할토지또는건물의소재지․지번․지목및면적, 소유권과소유권외의권리의명
세및그소유자․권리자의성명․주소: 게재생략
7. 공공시설등의귀속및양도에관한사항: 게재생략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4-20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0조내지제15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4년5월19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제18267호                   관        보           2014. 5. 19.(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국적상실원인
                                                 상실일
 김호영 2011.04.2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26
                              서대문구 연희로         2013.07.10   외국국적취득
                                                              (귀화)
 백성현 2011.01.2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26
                              서대문구 연희로         2013.06.20   외국국적취득
                                                              (귀화)
 강사랑 2011.04.12 여 미 국 서울특별시
                        26
                              서대문구 연희로         2013.07.20   외국국적취득
                                                              (귀화)
 이빛나 2005.03.17 여 오스트레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006.12.14   외국국적취득
                    리아 26                                     (귀화)
 주태민 2010.05.07 남 오스트레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012.12.05   외국국적취득
                    리아 26                                     (귀화)
 김근후 1995.02.20 남 오스트레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996.05.02   외국국적취득
                    리아 26                                     (귀화)
 정축복 2010.05.1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26
                              서대문구 연희로         2012.06.06   외국국적취득
                                                              (귀화)
 이강훈 2010.02.2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26
                              서대문구 연희로         2011.12.22   외국국적취득
                                                              (귀화)
 임동민 2010.03.2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26
                              서대문구 연희로         2012.05.22   외국국적취득
                                                              (귀화)
 김지애 1993.11.18 여 미 국 서울특별시
                        26
                              서대문구 연희로         1998.10.16   외국국적취득
                                                              (귀화)
 박철환 1995.12.1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26
                              서대문구 연희로         1998.10.16   외국국적취득
                                                              (귀화)
 조한별 2006.03.03 여 미 국 서울특별시
                        26
                              서대문구 연희로         2007.07.15   외국국적취득
                                                              (귀화)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185호
 인천지방해양항만청 관내 “경인아라뱃길 접근항로 및 항만부지호안 건설공사”구간의 사설항로표지
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고시한다.
   2014년 5월 19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광달거리 도색 및
                      (WGS-84) 등 질 명목 구조 폐지일 비 고
       경인항항만공사 N 37° 32′30.0″
        A호등부표      E 126° 35′43.0″
       경인항항만공사 N 37° 32′24.3″                                   설치
        B 호등부표     E 126 ° 35′43.0″ FI(4)      황망대형
 폐지 경인항항만공사준설 N 37° 33′39.0″ Y 8s           6 (LS-24) 2014.5.14 목적
        A호등부표      E 126° 35′40.0″                              소멸
     경인항항만공사준설 N 37° 33′39.0″
        B호등부표      E 126° 36′03.0″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31호
 울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4년 5월 19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33
제18267호                     관         보           2014. 5. 19.(월요일)
구분 표지명        위 치          등질     등 광달   도색 년    설치기간
                                     거리 ㆍ구조 월일 목적 및             비고
                                  고 (해리) ㆍ높이     이동여부
  변 울산신항 N 35 °27′00.4″                                        <소유자>
현 경 항만공사 E 129°22′53.2″                               ’14.5.~ 울산항만
황전                                       황   ’14. 해양 시설  존치      공사
변 변 해양관측 N 35 °26′36.4″ Fl(5)Y20s -   6 망대형 5.13. 관측 시까지      <허가번호>
경 경 등부표 E 129°22′55.0″                               이동없음 울제2014
  후                                                             -03호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52호
  하천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4항의 규정에 의거한 하천수사용 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5월 19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 변경 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한솔아트원제지(주) 신탄진공장 대표이사
  -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일서로 126번길 60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대전광역시 대덕구 문평동 519번지외 7필지
  - 허가량 : 6,2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금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점용면적 : 2,073㎡
    ․취수정 2개소(D4.8m, H9.0m)
    ․집수정 4개소(D3.7m, H7.0m)
    ․집수관로(D300) : 780m
    ․송수관로(D350) : 3,592m
    ․전기관로 : 422m(D125 : 180m, D100 : 242m)
    ․전기맨홀(1.0×1.0) : 4개소
    ․변압기 및 기타시설 각 1식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4. 5. 13. ~ 2019. 5. 12.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53호
 하천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2항의 규정에 의거한 실시계획인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14년 5월 19일
              금강홍수통제소장
                            34
제18267호               관       보         2014. 5. 19.(월요일)
1. 하천공사의 명칭 : 한솔아트원제지 신탄진공장 취수관로보수 및 전선파이프 매설공사
2. 하천공사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 성 명 : 한솔아트원제지(주) 신탄진공장 대표이사
  -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일서로 126번길 60
3. 하천공사의 목적 또는 사유
  - 목적 : 공업용수
4. 하천공사의 위치
  - 위치 : 대전광역시 대덕구 문평동 519번지외 7필지
  - 공작물 설치 명세
    ․취수정 2개소(D4.8m, H9.0m)
    ․집수정 4개소(D3.7m, H7.0m)
    ․집수관로(D300) : 780m
    ․송수관로(D350) : 3,592m
    ․전기관로 : 422m(D125 : 180m, D100 : 242m)
    ․전기맨홀(1.0×1.0) : 4개소
    ․변압기 및 기타시설 각 1식
5. 하천공사의 기간 : 2014. 5. 13. ~ 2014. 11. 30.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92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5월 19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주)대한송유관공사 김 정 식(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 대구 달서구 성서공단로 331 타이어프로 2층
3. 하 천 명 : 낙동강(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 경북 칠곡군 기산면 행정리 1285-1천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살수차 이용)
6. 허 가 량 : 13㎥/일
7. 허 가 기 간 : 2014. 5. 16 ~ 2015. 6. 30(411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 공사장 비산먼지 제거위한 살수차 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93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5월 19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35
제18267호                         관           보    2014. 5. 19.(월요일)
1. 피허가자성명 : (주)태영건설 김 지 완(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세산길 97
3. 하 천 명 : 지사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미음동 1411-25천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살수차 이용)
6. 허 가 량 : 24㎥/일
7. 허 가 기 간 : 2014. 5. 16. ~ 2017. 3. 30.(1,050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 공사장 비산먼지 제거위한 살수차 이용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99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5월 19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366호
2. 피허가자 성명 : 지에스건설㈜ 대표이사
3. 피허가자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3
4. 하 천 명 : 금당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여주시 북내면 주암리 20-2
            (광주~원주(제2영동)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6. 허 가 량 : 24㎥/일
7. 허가기간 : 2014. 5. 13. ~ 2016. 11. 10.
8. 사용목적 : 공업용수(비산·먼지 제거용)
9. 공작물 내역 : 12TON 살수차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100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5월 19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367호
2. 피허가자 성명 : ㈜케이씨씨건설 대표이사
3. 피허가자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587
4. 하 천 명 : 황구지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 153
            (수원역세권 2지구 기반시설공사)
                               36
제18267호                        관           보             2014. 5. 19.(월요일)
    지방자치단체
◉부산광역시고시제2014-209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부산과학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부산광역시 고시 제370호(1991.12.21.)로 산업단지 지정되고 부산광역시 고시 제258호(1995.10.16) 로
실시계획승인 고시된 부산과학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
법」제7조의 규정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을 변경하고, 이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5월 19일
                부산광역시장
◈ 변경사유
 ○ 주변지역 상황 변화 및 공동주택 세대수 증가로 인구증가에 따른 변경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항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2. 경제자유구역 지정목적(변경없음)
 3. 개발사업의 위치․면적․시행자(변경없음)
 4. 개발사업의 개발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변경없음)
 5.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6.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변경)
    가. 인구수용계획(변경)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인구수용계획
   구 분          계        구역내 개발지구 기존시가지 기타(여유치)                         비 고
                            주거용지
 최 초1)2) 235,000인           235,000인          -            -
 재 정 비 255,000인             198,000인      52,000인       5,000인 - 여유치 수용계획 없음
 구조조정3) 240,000인            186,000인      54,000인          -      - 수용
                                                                    여유치 기존 시가지 내
 기 정4) 240,000인             187,000인      53,000인          -      - (부산과학산단)
                                                                     여유치 일부 개발지구내
                                                                             수용
 금회 변경 240,000인             178,950인      52,750인 8,300인      5)  -  여유치 일부 개발지구내
                                                                    (부산과학산단) 수용
                           부산과학일반산업단지 인구수용계획
   구 분          최 초          재정비         기정            금 회 변 경             비 고
                                                     변경          증감률
 인구수용계획 12,000인 11,400인 12,400인                      12,650       2.0%     증)250인
    나. 주거시설 조성계획(변경)
                           부산과학일반산업단지 주택공급계획
    구 분                면적 (㎡)         세대수 (호) 수용인구 (인) 층수 용적률
 블럭 규 모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 계                                       4,499 12,400 12,650 -
                  209,496.0 209,496.0 4,411 증)88                                -
                                                               증)250
    단독주택           25,137.5 25,137.5 114 114 320 320 3층이하 150%이하
    공동주택                                       4,385 12,032 12,279
                  184,358.5 184,358.5 4,297 증)88               증)247
                                         131
제18267호                   관          보           2014. 5. 19.(월요일)
  구 분              면적 (㎡)        세대수 (호) 수용인구 (인) 층수 용적률
블럭 규 모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60㎡이하     49,665.0 49,665.0 1,000 1,000 2,800 2,800 25층이하 220%이하
공동1 60㎡~85㎡     3,824.0 3,824.0 300 300 840 840 25층이하 220%이하
       소계      53,489.0 53,489.0 1,300 1,300 3,640 3,640 -        -
     60㎡이하
공동2 소계         44,115.1 44,115.1 961 961 2,691 2,691 25층이하 220%이하
               44,115.1 44,115.1 961 961 2,691 2,691 -            -
공동3 60㎡이하
       소계
               44,588.8 44,588.8 1,111 1,111 3,111 3,111 25층이하 220%이하
               44,588.8 44,588.8 1,111 1,111 3,111 3,111 -        -
     60㎡이하     18,769.6 24,215.7 480 674 1,344 1,887 25층이하 220%이하
공동4 60㎡~85㎡    23,396.0 17,949.9 445 339 1,246 950 25층이하 220%이하
       소계      42,165.6 42,165.6 925 1,013 2,590 2,837 -          -
 ※ 주택공급기준 : 2.8인/세대 적용
 7. 외국인의 투자 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변경없음)
 8. 교통처리계획(변경없음)
 9. 산업유치계획(변경없음)
 10.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변경없음)
 11. 환경보전계획(변경없음)
 12.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이나 권리의 세부목록(변경없음)
 13.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과 관련된 도서는 부산광역시 투자유치과(전화 051-888-2192)
      또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개발1과(전화 051-979-5182)에서 열람할 수 있음
◉경기도공고제2014-522호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19일
              경기도지사
    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등록분야    등록일자
                                         (등록번호)
  ㈜청산이엔티       이종환 경기도144,안산시 단원구 광덕4로 대기(제242호) 2014.4.18
                           에이동 402,403호 수질(제367호)
   ㈜엔테크        김성훈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해안로 48 대기(제243호)
                                        수질(제368호) 2014.5.13
   상              훈
‘가정의 달(어린이 날) 유공’ 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대전자혜원                       윤부덕              국민훈장동백장
          삼동소년촌                       김종원              국민훈장목련장
       홍만기소아청소년과의원                    홍만기                국민포장
           효성기계                       신현수                국민포장
        광주영아일시보호소                     김재영                국민포장
                                                            2014. 5. 5.
                                132
제18267호         관              보          2014. 5. 19.(월요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14-34호
           도시계획시설사업(유통 및 공급시설 : 공동구)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시설사업(유통 및 공급시설 : 공동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및 제88조 규정에 의해 도시계획 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86조제6항 및 제9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5월 19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ㅇ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합강리 산59 ~ 연동면 용호리 산124-1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ㅇ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유통 및 공급시설 : 공동구)
  ㅇ 명칭 : 행정중심복합도시 공동구 3-3단계 건설공사
3. 사업시행면적 또는 규모
          시설명        사업면적(㎡)                사업규모      용 도
    유통공급시설,공동구        A=34,658             L=3.334km   공동구
          (5生)                         B=9.50m~10.55m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2014. 5. ~ 2016. 6.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
   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게재생략
7.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게재생략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4-20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0조 내지 제15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4년 5월 19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국적상실원인
                                           상실일
윤경민 1999.11.1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382-14
                                 마포구 합정동 2001.02.27 외국국적취득
                                                      (입양)
김윤호 1999.09.2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382-14
                                 마포구 합정동 2001.02.27 외국국적취득
                                                      (입양)
민보라 1999.11.07 여 미 국 서울특별시
                       382-14
                                 마포구 합정동 2001.02.27 외국국적취득
                                                      (입양)
박중훈 1999.11.1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382-14
                                 마포구 합정동 2001.02.27 외국국적취득
                                                      (입양)
김민경 1999.11.26 여 미 국 서울특별시
                       382-14
                                 마포구 합정동 2001.02.27 외국국적취득
                                                      (입양)
정태현 1999.11.2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382-14
                                 마포구 합정동 2001.02.27 외국국적취득
                                                      (입양)
홍다물 1999.11.1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382-14
                                 마포구 합정동 2001.02.27 외국국적취득
                                                      (입양)
                              22
제18267호                               관   보   2014. 5. 19.(월요일)
6. 허 가 량 : 25.75㎥/일
7. 허가기간 : 2014. 5. 13. ~ 2014. 12. 31.
8. 사용목적 : 공업용수(비산·먼지 제거용)
9. 공작물 내역 : 12.875TON 살수차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101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5월 19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368호
2. 피허가자 성명 : ㈜케이씨씨건설 대표이사
3. 피허가자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587
4. 하 천 명 : 황구지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 153
            (수원과선교 확장연장공사)
6. 허 가 량 : 10㎥/일
7. 허가기간 : 2014. 5. 13. ~ 2015. 3. 31.
8. 사용목적 : 공업용수(비산·먼지 제거용)
9. 공작물 내역 : 5TON 살수차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102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5월 19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369호
2. 피허가자 성명 : 롯데건설㈜ 대표이사
3. 피허가자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로14길 29
4. 하 천 명 : 고길천
5. 사용장소 :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이곡리 453(411번지선)
            (평창-정선 도로건설공사(1공구))
6. 허 가 량 : 12㎥/일
7. 허가기간 : 2014. 5. 14. ~ 2015. 1. 15.
8. 사용목적 : 공업용수(비산·먼지 제거용)
9. 공작물 내역 : 4TON 살수차
                                         37
제18267호          관                     보            2014. 5. 19.(월요일)
◉경인지방우정청고시제2014-5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체국 창구 업무의 위탁계약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5월 19일
                경인지방우정청장
1. 우체국창구업무 위탁지역 및 수탁자 인적사항
 총괄국명 취급국명칭               수탁자명 위탁업무     설 치 장 소
   인 천 인천연세대학교
           우편취급국 연세대학교
                          학교법인 필수   인천시 연수구 송도과학로 85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
2. 위탁업무 내용
  가.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나. 우편물 접수
  다.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
3. 업무개시일 : 2014. 6. 2.(월)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207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사유와
주요 제정 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4년 5월 1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모해상    항해, 무선통신 장비 및 시스템 —통합항해시스템 제2부: INS를 위한
          듈러 구조 —운전 및 성능요구사항, 시험방법 및 시험결과
                                                                      표준안
2. 제정 사유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채택된 규정사항에 대한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의 IEC 61924-2 국제표
  준부합화
3. 주요 제정 내용
  ‘항로계획’, ‘항로감시’, ‘충돌회피’, ‘항해제어데이터’, ‘항해상태 그리고 데이터 표시’, ‘경보관리’와 같
  은 통합항해 업무를 위한 시스템(INS)의 성능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4년 7월 1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전자정보통신표준과 이명수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
      로 98 (중앙동) 전화: 509-7262, E-MAIL: mslee@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
제18267호
관
보
2014. 5. 19.(월요일)
38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해상항해, 무선통신장비및시스템—통합항해시스템제2부: INS를위한
모듈러구조—운전및성능요구사항, 시험방법및시험결과
표준안
◉경인지방우정청고시제2014-5호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령제9조의규정에의하여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계약
내용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4년5월19일
경인지방우정청장
1. 우체국창구업무위탁지역및수탁자인적사항
총괄국명
취급국명칭
수탁자명
위탁업무
설
치
장
소
인천
인천연세대학교
우편취급국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필수
인천시연수구송도과학로85
연세대학교국제캠퍼스
2. 위탁업무내용
가. 우표류및수입인지판매
나. 우편물접수
다. 우체국보험모집및수금
3. 업무개시일: 2014. 6. 2.(월)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207호
한국산업표준을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제정사유와
주요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
합니다.
     2014년5월1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제정예고
1. 표준번호및표준명
2. 제정사유
국제해사기구(IMO)에서채택된규정사항에대한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의IEC 61924-2 국제표
준부합화
3. 주요제정내용
‘항로계획’, ‘항로감시’, ‘충돌회피’, ‘항해제어데이터’, ‘항해상태그리고데이터표시’, ‘경보관리’와같
은통합항해업무를위한시스템(INS)의성능요구사항및시험방법
4. 의견제출
ㅇ이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4년7월18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 기타자세한내용은국가기술표준원전자정보통신표준과이명수연구관(경기도과천시교육원
로98 (중앙동) 전화: 509-7262, E-MAIL: mslee@kats.go.kr)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8267호                     관         보            2014. 5. 19.(월요일)
    공               고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4-202호
 관보 제18266호(2015. 5. 16.)의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4-198호「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4년 5월 19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구분 : 주요내용의 라)항
 - 정정 전
   라. 이동통신사업자,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등이 매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출고가, 장려
      금 등의 월별 자료를 미래부와 방통위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6조)
 - 정정 후
   라. 이동통신사업자,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등이 출고가, 장려금 등의 월별 자료를 미래부와
      방통위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6조)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4-126호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
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1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 환경조성의 기초인 심판의 중요성을 인식, 수상분야를 신설함으로써 공
     정 스포츠 구현에 기여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심판에 대한 사례를 발굴·확산하고자 함.
     * (기 수상분야) 경기상, 연구상, 지도상, 공로상, 진흥상, 극복상, 특수체육상
2. 주요 개정내용
  ㅇ 대한민국체육상의 종류에 ‘심판상’ 신설(제25조 제1항)
3. 의견제출
  ㅇ「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4년 7월 1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로 제출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전화 : 044-203-3120, FAX : 044-203-3489)
  ㅇ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자료마당-법령자료-
     입법예고”를 참고 바람.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39
제18267호
관
보
2014. 5. 19.(월요일)
39
공
고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4-202호
관보제18266호(2015. 5. 16.)의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4-198호「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
에관한법률」시행령제정(안) 입법예고중오류사항이있어다음과같이정정합니다.
2014년5월19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구분: 주요내용의라)항
- 정정전
라. 이동통신사업자, 이동통신단말장치제조업자등이매분기종료후15일이내에출고가, 장려
금등의월별자료를미래부와방통위에제출하도록함(안제6조)
- 정정후
라. 이동통신사업자, 이동통신단말장치제조업자등이출고가, 장려금등의월별자료를미래부와
방통위에제출하도록함(안제6조)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4-126호
「국민체육진흥법시행규칙」을일부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
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5월1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민체육진흥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공정하고투명한스포츠환경조성의기초인심판의중요성을인식, 수상분야를신설함으로써공
정스포츠구현에기여하고타의모범이되는심판에대한사례를발굴·확산하고자함.
* (기수상분야)
경기상, 연구상, 지도상, 공로상, 진흥상, 극복상, 특수체육상
2. 주요개정내용
ㅇ대한민국체육상의종류에‘심판상’ 신설(제25조제1항)
3. 의견제출
ㅇ「국민체육진흥법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다음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2014년7월10일까지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과로제출
* 우339-012 세종특별자치시갈매로388 (전화: 044-203-3120, FAX : 044-203-3489)
ㅇ구체적인개정안에대하여는문화체육관광부홈페이지(www.mcst.go.kr)의“자료마당-법령자료-
입법예고”를참고바람.
- 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성·반대여부와그이유)
- 제출자성명(기관, 단체인경우에는그명칭과대표자), 주소및전화번호
- 기타참고사항
제18267호            관                 보           2014. 5. 19.(월요일)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4-127호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1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외자유치 촉진을 위해 부동산 투자이민제 적용지역에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콘도 분양 규제를 완
  화하여 관광시설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현행법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미비한 점을 보
  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휴양콘도미니엄 분양인원 제한 완화 (안 제24조 개정)
     1) 부동산 투자이민제 적용지역에 건립되는 휴양콘도미니엄의 경우 콘도 성격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외국인에 한해 1인 분양을 허용
     2) 내국인에 대하여 1인 분양이 허용되지 않는 점을 감안하여 내국인에 대하여 전매제한
  나. 콘도사업자의 시설유지․관리비용에 관한 사항 공개범위 확대 (안 제26조 개정)
     1) 회원대표기구에만 공개하도록 되어있는 콘도 시설 유지․관리 비용 징수사항의 변경에 대한
        협의결과 및 그 사용명세를 회원․공유자 일반에게도 공개토록 함
     2) 시설유지․관리비용 징수사항 변경시 회원․공유자가 이를 용이하게 인지할 수 있게 하고, 그
        사용명세를 공개함으로써 회원․공유자의 권익 보호 강화
3. 의견 제출
   「관광진흥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4년 6월 3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관광산업과장, 주소: (우)399-012 세종특
   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전화: 044-203-2837, 팩스: 044-203-347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www.mcst.go.kr)의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 사항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4-139호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
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19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재입법예고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