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380호                 관             보        2010.11.10.(수요일)
구 분                           조성기준
       ∙공공보행통로를 전면공지와 위의 사항에 게 조성하였을 경우 ‘건축법’ 제67조에 의한 공
                                    맞


        개공지 면적으로 할 수 있다.
주1) 투수성포장 : 투수성 콘크리트 등의 투수성 포장재료를 사용하여 포장하거나 디블록 등과 같이
                                                     잔


    포장면 상단에서 지하의 지반으로 물이 침투될 수 있는 조립식 포장방식을 사용하여 포장하는 것
    을 말한다. 다만, 투수성 포장이라 하더라도 경사도가 3%를 초과하는 은 불투성포장으로 본다.
                                             곳


주2) 보행우선구조 : 공공보행통로, 보행자전용도로 등 보행자를 위한 동선과 차도가 교차할 경우 보
    행자를 위한 동선이 우선하는 교차부분(이하 ‘보행자우선구간’이라 한다)의 구조를 말한다.
주3) 보행지장물 : 보행자의 식별성과 접근성을 저해하는 주차장, 담장, 환기구, 쓰레기 적치장, 화단,
    이동식 화분, 등의 시설물과 건물외벽이나 지하층으로부터 보행을 방해하는 물체(개폐식 창호나
    출입문, 지하층 상부, 주유관, 배수관 파이프, 홀
                               맨    등)의 돌출 등 보행 및 보행 에 지장
                                        뚜껑                흐름


    을 주는 시설물을 말한다.
< 별표16> 친환경계획 기준
     ■ 기정
 구 분                             조성기준
       ∙“생태면적률”이라 함은 지표면의 지나친 포장으로 인한 도시열 현상, 도시형 홍수발생
                                                 섬


         등을 저감하고, 토양의 물 저장능력을 제고하며 도시생태계의 생물 서식기반을 확보
                      빗


         하기 위하여 <생태면적률 공간유형 구분 및 가중치 기준>에서 제시한 여러 유형별로
         가중치를 두어 제시한 것을 말한다.
       ∙생태면적률은 다음과 같은 공식에 의해 산출한다.
          - 산식 : 생태면적률(%) = (∑(공간유형별면적 × 가중치) 대지면적) × 100
                                             ÷


                        <생태면적률 공간유형구분 및 가중치 기준>
         공간유형 가중치              설명                   사례
                      -자연지반이 상되지 않은 녹지 -자연지반에 자생한 녹지
                          손

생태면적률 자연              -식물상과 동물상의 발생 잠재력 -자연지반과 연속성을 가지는 절
         지반녹지     1.0  내재 온전한 토양 및 지하수 함양 성토 지반에 조성된 녹지
                       기능
                                          -하천, 연못, 호수 등 자연상태의
         수공간 1.0 -자연지반과 연속성을 가지며 지하 수공간
        (투수기능)         수 함양 기능을 가지는 수공간 -지하수 함양 기능을 가지는 인공
                                           연못
         수공간 0.7 -지하수 함양 기능이 없는 수공간 -자연지반 위 차수 처리된 수공간
          (차수)                            -인공지반 위 차수 처리된 수공간
                              257
제17380호                관        보                2010.11.10.(수요일)
구 분                          조성기준
       공간유형 가중치           설명                       사례
      인공지반녹지 0.7 -토심이 90 이상인 인공지반 상 -지하주차장 상부 녹지,
                        ㎝


       ≥ 90       부 녹지                    -지하구조물 상부 녹지
       옥상녹화 0.6 -토심이 20 이상인 녹화옥상시스 - 합형 녹화옥상시스템
            ㎝

                        ㎝                  혼


       ≥ 20       템이 적용된 공간               -중량형 녹화옥상시스템
      인공지반녹지 0.5 -토심이 90 미만인 인공지반 상 -지하주차장 상부 녹지,
            ㎝

                        ㎝


         90       부 녹지                    -지하구조물 상부 녹지
       옥상녹화 0.5 -토심이 20 미만인 녹화옥상시스 -저관리 경량형 녹화옥상시스템
       <    ㎝

                        ㎝


       < 20       템이적용된 공간
                 -자연지반과 연속성을 가지며 공기 - 디블록,식생블록 등
            ㎝

                                           잔


       부분포장 0.5 와 물이 투과되는 포장면, 50% 이 -녹지 위에 목판 또는 판석으로
                  상 식재면적                   표면 일부만 포장한 경우
                 -벽면이나 벽(담장)의 녹화, 등반 -벽면이나 벽녹화 공간
                        옹


       벽면녹화 0.4 형의 경우 최대 10m 높이까지만 -녹화벽면시스템을 적용한 공간옹




                  산정
        전면 0.3 -공기와 물이 투과되는 전면투수 -자연지반위에 시공된 마사토, 자
       투수포장       포장면, 식물생장 불가능             , 모래포장 등
          새 0.2 -포장재의 새를 통해 공기와 물 - 새를 시공한 바닥 포장
                                           갈

        틈               틈                  틈


       투수포장       이 투과되는 포장면              -사고석 새포장 등
      저류․침투 0.2 -지하수 함양을 위한 우수침투시설 -침투, 저류시설과 연계된 옥상면
                                               틈




      시설연계면       또는 저류시설과 연계된 포장면 -침투, 저류시설과 연계된 도로면
                 -공기와  물이 투과되지     않는 포장, -인터락 블록, 콘크리트 아스
                                               킹                  팔


       포장면 0.0 식물생장이 없음                    트 포장,
                                          -불투수 기반에 시공된 투수 포장
     ※ 자료 : 환경부 생태면적률 지침. 2005. 12
     ∙“녹지면적”이라 함은 보행로 및 광장, 어린이놀이터, 운동장, 휴게소, 옥상녹화 중 수목
       이나 초화류 등으로 식재된 면적과 자연녹지면적(순수 식재면적)을 말하며, 녹지면적율
       의 산출은 다음 산식에 의거한다. 이때 녹지면적률에는 대지면적에 대한 보행로 및 광
녹지면적률 장(미술장식품, 수경시설포함), 어린이놀이터, 운동장, 휴게소, 옥상녹화 중 식재면적의
       비율(건축면적, 도로, 주차장, 지하구조물, 지하주차장, 계단, 프, 환기구 등은 제외)을
                                               램


       포함한다.
     ∙산식 : 녹지면적률 = (녹지면적 대지면적)× 100
                            ÷


     ∙강우시 우수를 저장하여 평시에 수자원으로 전환, 재활용함으로써 상수 소비절감 효과
       및 개발로 인한 우수유출을 최소화 하는 등의 효과와 에너지 절감 및 공공시설 규모의
 우수활용 축소 등 수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생태적 물순환시스템의 복원에 기여하고자 우수활용시
  시설 설과 우수유출률을 병행하여 규정할 것을 권장한다.
     ∙조성기준 : 다음의 기준에 의거한 우수저류시설, 우수정화시설, 우수재활용시설 등의 설
       비와, 수생비오 이나, 저류기능의 연못, 건지(d nd) 등의 옥외공간을 설치하여야 하
                톱                  ry 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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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조성기준
       며, 최소면적은 5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비점오염원의 우수관 직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집수정 주변에 최소 70 m~100 m이상            c     c


       자연지반의 식생여과대등의 우수정화시설의 설치를 권장한다. 단 도로, 보도, 광장 등
       식생여과대의 확보 및 설치가 란한 경우에는 장치형집수정을 설치할 수 있다.
                              곤


      -오염되거나 한 우수가 우수저류시설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저류조 설계
                혼탁


       시 장치형시설, 식생여과장치 등 우수 전처리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식생여과대 설치예시도>




     ∙ 우수저류시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해 산정되는 용량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 산식 : 우수저류시설용량( ) = A×R× × + (1- )× )
                          V       { L   Kp         L   Kq


         A = 대지면적 , R = 장마철 일평균강우량, = 인공지반율L


        집수율 = 인공지반 (80%), 자연지반(자연침투로 인해 최소 15%) ,
                     Kp                                         Kq


      예시) 대지면적 = 10,000㎡, 인공지반율 40%, 장마철 일평균강우량 10 (장마철의 경우      ㎖


          0.8~16 임을 감안하여 10 로 지정)
                ㎖             ㎖


            V= 10,000×0.010× 0.4×0.8 + 0.6×0.15 = 41㎥(t n)
                      {            }           o


     ∙우수재활용시설을 설치하여 생활용수의 5% 이상을 중수도 수질 기준에 의한 수용수,                    살


      조경용수, 청소용수 등 생활용수로 활용하여야 한다.
     ∙“투수성 포장”이라 함은 투수성 콘크리트 등의 투수성 포장재료를 사용하여 포장하거나
        디블록 등과 같이 포장면 상단에서 지하의 지반으로 물이 침투될 수 있는 조립식 포
투수성포장 장방식을
       잔


              사용하여 포장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투수성포장이라 하더라도 경사도가 3%
      를 초과하는 은 불투수성포장으로 본다.
                곳




 라. 특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특별계획구역지정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특별계획구역1 공동주택용지 밀집지역의 동측에 200,363 - 200,363
                위치한 유보지1
 기정 특별계획구역2 지식산업용지  밀집지역 남측에 41,762 - 41,762
                위치한 유보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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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80호                관         보           2010.11.10.(수요일)
 2) 특별계획구역내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관한 계획
    ■ 기정
도면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서 규정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내용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에서 규정한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세부계획 및 기타계획
         개발 - 사업계획의 개요 : 사업기간, 사업의 규모, 수용용도
         계획의 - 건축계획의 구상 중 추가사항
         수립 1. 건축물의 외관 디자인 (건축물 시 레이션도면 3매 이상)
                                      뮬


         내용 2. 건축물의 접지부 처리구상 (구조 및 용도)
               3. 옥외공간계획 (옥상이 있는 경우 옥상조경계획 포함)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유관지침 이행사항
             ∙경관계획 중 추가사항
              - 주요 조망점에서의 시 레이션(인접지 상 포함)도면을 포함하여 총 5
                             뮬            황


                 매이상(원경2매, 근경3매)
특별1          ∙특별계획구역1은 공동주택용지 등 주택용지와 연계성을 가지는 단지로 개
 ~ -     공간    발한다.
특별2      구성
          의 ∙특별계획구역2은     R&D·테크노폴리스센터·기업지원센터 등 지식산업용지와
         방향 상호보완      및 연계된 단지로 개발하여 지식기반형 기업도시의 심 중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핵




         용도 ∙건축물 용도는 개발방향에 따라 해당용지의 건축물용도를 준용
           건폐율 ∙건폐율은 개발방향에 따라 해당용지의 건폐율을 준용
           용적률 ∙용적률은 개발방향에 따라 해당용지의 용적률을 준용
           높이 ∙건축물의 높이제한은 개발방향에 따라 해당용지의 높이제한을 준용
           배치 및                       -
           건축선
           형태 및                       -
            외관
                            260
제17380호               관          보        2010.11.10.(수요일)
 3) 특별계획구역내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 기정
도 면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대지내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된 대지내 공지(전면공지, 공공조경)의 위치와 폭
          공지 원은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르며, 조
               성기준은 <별표15>를 따른다.
             ∙차량출입구에 대한 별도의 지침이 없는 대지로의 차량 출입구 위치는 임
         단지내 의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도로 모 이에서 10미터 이내에는 두지 아니한
                                      퉁


          차량 다.
          출입 ∙면적 1,000제곱미터 이하의 대지에서는 차량출입허용구간 1개소마다 1개
               의 차량출입구만을 허용한다.
          부설
         주차장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충주시 주차장조례’에 따라 설치하여
           의 야 한다.
          설치
             ∙특별계획구역을 공동주택용지로 개발시는 공동주택용지의 친환경계획을
               준용토록 한다
         친환경 ∙특별계획구역내 대형건축물(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 또는 대지면적
          계획 10,000제곱미터 이상)의 경우는 우수활용시설을 설치하여 조경용수 및 관
공통 -           리용수로 활용토록 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조성방법은 <별표16>의 친환
               경 계획기준의 규정에 도록 한다.
                              맞


             ∙충주기업도시는 -C t 로서 초고속광통신망 구축을 목표로 다음의 기준
                        U   i y


               에 따라 설치토록 한다.
             ① 건축물의 구내 통신선로설비 설치시 방송통신위원회의 ‘초고속 정보통
                 신건물 인증업무 처리지침’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의 경우 ‘초고속 정보통신건물 인증업무 처리지
         유비쿼     침’에서 규정한 대상을 기준으로 특등급(공동주택 기준) 이상의 구내통
          터스 신선로 설비를 적용한다.
          관련 2. 상업 및 업무용 건물의 경우 ‘초고속 정보통신건물 인증업무 처리지침’
          사항 에서 규정한 대상을 기준으로 특등급(업무시설 기준) 이상의 구내통신
                 선로 설비를 적용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의 ‘초고속 정보통신건물 인증업무 처리지침’에서 제외된
                 건축물의 경우 다음과 같이 권장한다.
              1. ①항의 대상 건축물 중 일정 규모이하(공동주택 50세대 미만, 상업ㆍ업
                 무시설 연면적 3,300㎡미만) 건축물 및 그 외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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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면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물 구조의 특성을 고려하여 ①항 1호, 2호 중 해당 기준과 동등한 수준
                            의 구내통신선로 설비의 설치를 권장한다.
                         2. 단, 단독주택은 ①항 1호의 기준과 동등한 수준의 구내통신선로 설비의
                            설치를 권장한다.
                        ③ 단독주택, 일정 규모이하(공동주택 50세대 미만, 상업․업무시설 연면적
                            3,300㎡미만) 건축물 및 ②항 1호의 그 외 건축물의 경우에는 ①항과 같
                            은 수준의 구내통신선로 설비기준이 제정될 경우 이를 적용한다.
    8.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등록체육시설업(충주기업도시 샤이니골프장)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1. 신청인 (변경없음)
   가. 성 명 : 임 옥 혜


   나. 법인등록번호 : 151111-0036553
   다. 주 소 : 충청북도 충주시 주덕읍 화곡리 산32-42 (전화:043-856-8903)
2. 사업계획 (변경)
   가. 업 종 : 정규대중골프장업
   나. 상 호 : 샤이니 스 컨트리 럽 주식회사
                    힐        클


   다. 시설설치 장소 : 충청북도 충주시 주덕읍 화곡리 산32-42번지 일원
   라. 부지면적 : 867,370㎡
   마. 건 축 물
                  기정                                     변경
 ㆍ동수 : 6동                                ㆍ동수 : 6동
 ㆍ연건축면적 : 6,289.95㎡                      ㆍ연건축면적 : 5,976.27㎡ (감 313.68㎡)
   바. 주요시설 규모ㆍ규격
    1) 시설규모(총괄)
                              기 정                      변 경              비 고
       구 분                    합 계                      합 계              증․감
                     면 적(㎡)         %        면 적(㎡)          %
   부지 면적 계            867,370     100.0        867,370      100.0         -
   체육시설용지             289,178     33.34        290,333      33.47       증)1,155
   건축시설용지              16,763      1.93         13,393       1.54       감)3,370
   공공시설용지              88,730     10.23        106,059      12.23      증)17,329
   녹 지 용 지            472,699     54.50        457,585      52.76      감)15,114
                                        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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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설규모(세부시설 내역)
                 기 정                                 변 경               비 고
  구 분
          시설내역 부지면적       구성비
                    (㎡) (%)                 시설내역 부지면적         구성비
                                                        (㎡) (%)       증․감
     어 이 18홀 120,634
     페   웨                                    18홀     158,694         증)38,060
    러 프 18홀 125,181                           18홀      82,002         감)43,179
    그 린 18개소 15,310                          18개소      17,032         증)1,722
체육    티      -     14,414                       -      16,357         증)1,943
시설   벙  커 52개소 13,088                        59개소      15,065         증)1,977
   연습그린 1개소         551                      2개소        1,183          증)632
    소 계           289,178 33.34                 -     290,333 33.47   증)1,155
    럽하우스 4,390.31 8,343
    클                                       4,775.31    7,014         감)1,329
   티하우스 140.72      490                      143.52      500           증)10
   관리동 및 1,035.00 4,021                     1037.19     5,744         증)1,723
건축 예지물창고
시설 경 비 실 24.39      135                       20.25      135             -
    기 숙 사 699.43 3,774                          -         -           감)3,774
    소 계 6,289.85 16,763 1.93                5,976.27 13,393 1.54      감)3,370
           =632m 6,320
   진입도로 B=10mL                             L  =661m     6,610          증)290
                                            B=10m
                                           L=10,077m
     카트도로    =8,941m 28,665
             L
                                            B=2.8m 30,688             증)2,023
             B=2.7m                        L  =618m
공공                                          B=4.0m
시설 주 차 장 203대 6,356                          220대       6,819          증)463
   연 못       -     46,673                       -      61,135         증)14,462
           300t n
   배 수 지 (생활용수)     716                     2000t n
                                           (관계용수) 807                  증)91
                 o                                 o




   소 계       -     88,730         10.23         -     106,059 12.23   증)17,329
   보존녹지      -    194,724         22.45         -     197,686 22.80   증)2,962
녹지 조성녹지      -    277,975         32.05         -     259,899 29.96   감)18,076
시설
   소 계            472,699         54.50               457,585 52.76   감)15,114
합계                867,370          100                867,370 100
                                     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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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골프코스 시설내역
    ■ 기정
     길이         벙 커            티      그린        어 이 러프               계
H
OLE
     (m) PAR 개소 면적(㎡)         (㎡)     (㎡)
                                               훼


                                                (㎡)
                                                   웨


                                                    (㎡)             (㎡)
   1 345 4    3   713         594       830     5,043       6,002
                                                                13,182
   2 565 5    3  1,144       1,047      820    12,670      13,153
                                                                28,834
   3 210 3    1   182         412       851      784        3,0435,272
   4 390 4    3   744         769       840     6,116       7,502
                                                                15,971
   5 170 3    0    0          617       908     1,033       2,7965,354
   6 370 4    3   795         930       831     7,778       7,370
                                                                17,704
   7 340 4    6   556         675       826     5,284       5,742
                                                                13,083
   8 370 4    5  1,303        841       807     8,127       7,383
                                                                18,461
   9 495 5    4   980        1,329      841    13,634       8,684
                                                                25,468
소 계 3,255 36 28 6,417        7,214     7,554   60,469      61,675
                                                               143,329
  10 335 4    3   371         706       843     5,387       5,477
                                                                12,784
  11 455 5    4  1,528        822      1,022   12,565      10,708
                                                                26,645
  12 390 4    4  1,110        994       819     9,663       7,432
                                                                20,018
  13 180 3    1   247         845       826      762        3,1655,845
  14 380 4    2   481         987       822     6,376       8,848
                                                                17,514
  15 355 4    2   375         699       882     5,694       7,090
                                                                14,740
  16 515 5    4  1,105        706       853    11,494      11,826
                                                                25,984
  17 165 3    1   584         573       852      380        2,3514,740
  18 375 4    3   870         868       837     7,844       6,609
                                                                17,028
소 계 3,150 36 24 6,671        7,200     7,756   60,165      63,506
                                                               145,298
 P.G                                    551                       551
  계 6,405 72 52 13,088       14,414   15,310   120,634 125,181 289,178
                              264
제17380호                관            보                2010.11.10.(수요일)
       ■ 변경
     길이           커
                  벙
                               티      그린        어 이       러프           계
HOLE
     (m) PAR 개소 면적(㎡)        (㎡)       (㎡)
                                               훼


                                                (㎡)
                                                   웨


                                                           (㎡)       (㎡)
 L 1 430 4    2   571         806       943    11,340      4,885    18,545
 L 2 400 4    3  1,043        922       868     9,357      3,704    15,894
 L 3 190 3    1   421         892       952       -        2,284     4,549
 L 4 370 4    3   590         768      1,153    8,336      3,793    14,640
 L 5 425 4    2   300        1,010     1,016   10,706      3,957    16,989
 L 6 550 5    3  1,551        899       876    15,532      6,447    25,305
 L 7 340 4    8   886         611       970     6,582      4,018    13,067
 L 8 200 3    3  1,482       1,213      931     1,307      4,998     9,931
 L 9 520 5    4  1,087       1,044     1,000   15,522      5,918    24,571
소 계 3,425 36 29 7,931        8,165     8,709   78,682     40,004   143,491
 H1 335 4     3   626         909       809     8,686      4,642    15,672
 H2 470 5     4   670         783       868    13,932      4,615    20,868
 H3 405 4     6  2,537        945      1,044   11,687      3,928    20,141
 H4 205 3     2   128         820       869      980       2,438     5,235
 H5 370 4     3  1,057        821       788     9,596      2,853    15,115
 H6 175 3     1   349         938      1,155      -        1,963     4,405
 H7 415 4     4   639         767       994     9,486      7,406    19,292
 H8 410 4     3   490         900       867    10,123      5,171    17,551
 H9 540 5     4   638        1,309      929    15,522      8,982    27,380
소 계 3,325 36 30 7,134        8,192     8,323   80,012     41,998   145,659
 P.G                                   1,183                         1,183
  계 6,750 72 59 15,065       16,357   17,032   158,694    82,002   289,150
 사. 시설설치 기간 : 공일로부타 24개월
              착




◉국토해양부고시제2010-789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273(2010. 5. 7.)호로 「보금자리주택주건설등에 관한 특별법」적용 고시된
의정부민락2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하여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주택지구를 지정변경, 제17조에 따라
지구계획변경을 승인하여 이를 같은 법 제12조 및 17조에 따라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10일
               국토해양부장관
                                   265
제17382호
관
보
2010.11.12.(금요일)
5
◉국방부고시제2010-57호
실시계획승인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제15조에의거육군홍천병영시설임대형민간투자사업(BTL) 실시
계획을다음과같이승인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0년11월12일
국방부장관
1. 사업명: 육군홍천병영시설
임대형민간투자사업(BTL)
2. 사업개요
◦사업위치: 강원도홍천군남면시동리1118번지등7개지역
◦사업규모: 병영생활관8동, 취사식당3동, 위병면회실5동간부숙소4동/127실
◦시행기간: 공사착수일로부터549일
3. 사업시행자: 부국강병주식회사
4. 사업주무관청과그주소
◦주무관청: 국방부
◦주
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번지
전화(02) 748-5851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0-38호
유해간행물
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19조규정에의거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심의결정한유해간행물에대
하여동법제19조의2에따라고시합니다.
2010년11월1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유해간행물결정목록: 목록표와같음
2. 의무사항: 다음목록의유해간행물을수입․발행한자는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14조및동법
시행령제9조, 동법제25조규정에의거배포중지및즉시수거또는폐기의무를이행하여야함.
【만화】
유해간행물목록표
일련
번호
서
명
저
자
출판사／
수입자
출판연월일
심의
번호
결정
연월일
결정
사유
고시의
효력발생일
1
독한놈(1)
박인권
우신출판문화(주)
2010.10.5
1043
2010.11.4
음란성
반사회성
반인륜성
관보게재일
2
독한놈(2)
박인권
우신출판문화(주)
2010.10.8
1044
2010.11.4
음란성
반사회성
반인륜성
관보게재일
3
독한놈(3)
박인권
우신출판문화(주)
2010.10.13
1045
2010.11.4
음란성
반사회성
반인륜성
관보게재일
제17382호                      관         보             2010.11.12.(금요일)
◉지식경제부고시제2010-208호
  「대외무역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입공고(지식경제부고시제2009-193호)를 다음과 같이 개
정·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12일
                 지식경제부장관
                                  수출입공고중 개정
별표 2에 HS 4707100000, HS 4707300000, HS 4707900000(3개 품목)을 다음과 같이 추가 신설한다.
[별표 2] 수출제한품목
          H S                    품 목                        수출요령
 4707                 회수한 지 또는 판지(웨이스트와
                      스크랩)
        10 00 00 표백하지 아니한 크라프트지 또는
                      판지나 파형지 또는 판지제의 것 지식경제부에 사전신고하여야 수출
                                                     할 수 있음
        30 00 00 신문, 잡지 및 이와 유사한 인쇄물 ※ 신고기한 : 2011. 12. 31까지
                      등 주로 기계펄프로 만들어진 지
                      또는 판지의 것
        90 00 00 기타(선별하지 아니한 웨이스트와
                      스크랩을 포함한다)
별표 3 ‘수입제한 품목’ 중 ‘09. 12. 31일부로 신고의무가 실효된 철강재관련 124개품목을 삭제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0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0-153호
   「습지보전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일원 “동백동산습지”를 다음과 같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동 지역에 대한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12일
                 환경부장관
                    제주 동백동산습지 습지보호지역 지정
1. 명 칭 : 제주 동백동산습지 습지보호지역
2. 근거법령 : 습지보전법 제8조
3. 지정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일원
4. 면 적 : 590,083㎡
5. 지정사유 및 목적 : 지하수 함양률이 높고 생물다양성이 풍부하며 북·남방계 식물이 공존하는 독특한
  곶자왈 지역인 “동백동산습지”의 보전
                              6
제17382호                    관              보           2010.11.12.(금요일)
6. 토지이용현황 등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 지분(㎡)
                                                   전병조           11,348
                                                (창원시 반림동)
                                                   김미옥           11,348
                                                (서울시 강서구)
                                                   박언화           11,348
                                                (조천읍 선흘리)
                                                   오태권           11,348
                                                (조천읍 선흘리)
                                                   고석조           11,348
                                                (조천읍 선흘리)
                                                   고동익           11,348
                                                (조천읍 선흘리)
                                                   김효배           11,348
                                                (조천읍 선흘리)
                                                   김시찬           11,348
                                                (조천읍 선흘리)
 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산 12
     조천읍 선흘리                 임    590,083          박용빈
                                                (조천읍 선흘리)        11,348
                                                   김부자           11,348
                                                (조천읍 선흘리)
                                                   양옥자           11,348
                                                (조천읍 선흘리)
                                                   안지혁           11,348
                                                (조천읍 선흘리)
                                                   국유           408,515
                                                   안창범           11,348
                                                (조천읍 선흘리)
                                                   김용주           11,348
                                                (군산시 조촌동)
                                                   오윤아           11,348
                                                (제주시 노형동)
                                                   김태일           11,348
                                                (제주시 노형동)
7. 관 리 청 :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
8. 지정년월일 : 2010년 11월 12일
9. 지형도 : 도면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하며, 환경부 자연정책과, 영산강유역환경청 자연환경과, 제주
    특별자치도 환경정책과, 제주시 환경관리과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10. 기타
  ○ 편입토지 조서에 등재된 지번이 합쳐지거나 분할될 경우 동 지번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것으
    로 봅니다.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