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934호                관              보       2009. 2. 9. (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1520000-0095 선박등록    근거법령, 선박법(제8조제1항,제26조 선박법(제8조제1항)
                             의2제1항 )            선박법시행규칙(제10조,
                             선박법시행규칙(제10조, 제 별지 제6)
                             24조제1항, 별지 제6)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신청서)> <민 원 인 제 출 서 류(신 청
                             □선박등록의 경우           서)>
                             <민원인 제출서류>         선박등록신청서
                             1. 선박총톤수측정증명서 □선박등록의 경우
                              (선박총톤수측정증명서를 <민원인 제출서류(구비서
                              교부받은 경우)           류)>
                             2. 선박등기부등본         1. 선박총톤수측정증명서
                             □선박증서 원부기재의 경       (공단 또는 선급법인으
                              우                  로부터 선박총톤수측정
                             <민원인 제출서류>          증명서를 교부받은 경
                             1. 선박총톤수측정증명서를      우)
                              교부받은 경우 선박총톤 2. 선박등기부등본(「선박
                              수측정증명서             등 기 법」제2조 에 따 른
                             2. 일반배치도·선체선도·      선박등기 대상 선박인
                              중앙횡단면도(선박의 총       경우)
                              톤수측정을 받지 아니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경우)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
                             3. 한국선박을 소유할 수      인 경우헤 한함)
                              있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
                              류
                             4. 신조증명서 또는 수입허
                              가서 등 당해 선박의 소
                              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공무원 확인사항>
                             1. 한국선박을 소유할 수
                              있는 자임을 증명하는 법
                              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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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1520000-0097 선 박 원 부 변 경   근거법령    선박법(제18조)             선박법(제18조)
             등록                    선박법시행규칙(제21조제1 선박법시행규칙(제21조제
                                   항, 제28조제2항, 별지 제 1항, 별지
                                   19호 서식)               제19호 서식)

                           접수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수수료     800~1,500원            500~1,500원

                                                         지방해양항만청(해양사무
                           접수/처리 지방해양항만청
                                                         소)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신청서)> <민 원 인 제 출 서 류(신 청
                                   <민원인 제출서류(구비서          서)>
                                    류)>                  선박원부변경등록신청서
                                   1. 선박원부변경등록(선적 <민원인 제출서류(구비서
                                    증서원부변경기재))신청          류)>
                                    서, --우 편 혹 은 방 문 1.--우편 혹은 방문제출
                                    제출서류--                서류--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류                     서류
                                   <공무원 확인서류>            <공무원 확인사항>
                                   〔기본서류〕                선박국적증서, 선박국적
                                   1. 선박국적증서 또는 선적 증서영역서(교부받은 경
                                    증서 1부                우)
                                   2. 선박국적증서영역서(교
                                    부받은 경우) 1부

1520000-0099 선박말소등록        근거법령    선박법(제22조제1항)          선박법(제22조제1항)
                                   선박법 시행령(제10조제1 선박법시행규칙(제23조제
                                   항)                    1항, 별지 제20)
                                   선박법시행규칙(제23조제
                                   1항,제29조제1항, 별지 제
                                   20호 서식)

                           접수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접수     지방해양항만청               지방해양항만청(해양사무
                           /처리기관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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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신청서)> <민 원 인 제 출 서 류(신 청
                                 <민원인 제출서류(구비서       서)>
                                  류)>                선박말소등록신청서
                                 □기본서류              <민원인 제출서류(구비서
                                 선박말소등록(선적증서원부       류)>
                                 말소)신청서             없음

1520000-0106 선박국적증서    접수방법      방문, 우편, 민원우편, 인 방문, 우편
            (가선박국적증              터넷
            서) 영역서 교
                       접수/처리 지방해양항만청                지방해양항만청(해양사무
            부
                        기관                          소)영사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신청서)> <민 원 인 제 출 서 류(신 청
                                 <민원인 제출서류(구비서       서)>
                                  류)>                영역서 교부신청서
                                 □기본서류              <민원인 제출서류(구비서
                                  (선박국적증서,가선박국       류)>
                                  적증서)영역서교부신청서 □기본서류
                                 <공무원 확인사항>          가선박국적증서(가선박
                                 1. 선박국적증서 또는 가선     국적증서를 발급받는
                                  박국적증서              경우)
                                                    <공무원 확인사항>
                                                    1. 선박국적증서

1520000-0108 국제톤수증서    민원사무명 국제톤수증서(확인서) 교부 국제톤수증서(국제톤수확
            (확인서) 교부                                인서)발급
            → 국제톤수증
                       접수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서(국제톤수확
            인서) 발급     접수/처리 지방해양항만청                지방해양항만청(해양사무
                        기관       검사대행기관(선박검사기술 소)
                                 협회 등)              검사대행기관(선박검사기
                                                    술협회 등)

                        수수료      증서 2,000원,         증서 2,000원,
                                 전부개측:1,500~80,000원 수수료 1,500~80,000원
                                 (선박법시행규칙 별표2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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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신청서)> 민 원 인 제 출 서 류 ( 신 청
                              <민원인 제출서류(구비서       서)>
                               류)>               1. 국제톤수증서(국제톤
                              □기본서류               수확인서)발급
                              1.국제톤수증서(확인서)교 신청서
                               부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구비서
                              2.일반배치도             류)>
                              3. 선체선도            □기본서류
                              4. 중앙횡단면도          1. 일반배치도
                              5. 강재(재료)배치도       2. 선체선도(「1969년 선
                              6. 상부구조도            박총톤수측정에 관한
                              7. 그 밖에 국제총톤수 및     국제협약에 가입하고
                               순톤수의 계산과 관련되       우리나라와 국교를 수
                               는 구조물이 있는 경우       립한 외국정부 또는 해
                               그 것을 표시하는 설계도      당 외국정부가 공인한
                               서                  기관으로부터 총톤수
                                                  측정을 받은 선박은 제
                                                  외)
                                                 3. 중앙횡단면도
                                                 4. 강재(재료)배치도
                                                 5. 상부구조도
                                                 6. 그 밖에 국제총톤수
                                                  및 순톤수의 계산과 관
                                                  련되는 구조물이 있는
                                                  경우 그 것을 표시하는
                                                  설계도서
1520000-0109 국 제 톤 수 증 서 민원사무명 국제톤수증서(확인서)변경 국제톤수증서(국제톤수확
            (확인서)변경           교부                 인서)변경발급
            교부        접수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 국제톤수증
            서(국제톤수확 접수/처리 지방해양항만청                1. 지방해양항만청(해양

            인서)변경발급  기관                           사무소)
                                                 2. 검사대행기관(선박검
                                                  사기술협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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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34호                     관                 보       2009. 2. 9. (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신청서)> <민 원 인 제 출 서 류(신 청
                                   <민원인 제출서류(구비서          서)>
                                       류)>                국제톤수증서(국제톤수
                                   □기본서류                  확인서)변경발급신청서
                                   1.국제톤수증서(확인서)재 <민원인 제출서류(구비서
                                       화중량톤수증서)개서신청       류)>
                                       서                 □기본서류
                                   2. 국제톤수증서 또는 국제 1. 국제톤수증서 또는 국
                                       톤수확인서              제톤수확인서
                                   3. 변경된 부분의 구조 및 2. 변경된 부분의 구조
                                       배치 등에 관한 설계도서      및 배치 등에 관한 설
                                                          계도서
1520000-0112 재 화 중 량 톤 수   접수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측정
                           수수료     -                     증서:2,000원,
                                                         전부개측:8,000~80,000원,
                                                         일부개측:2,000원
                           접수/     지방해양항만청               지방해양항만청(해양사무
                           처리기관                          소)
                                                         영사
                                                         검사대행기관(선박검사기
                                                         술협회등)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신청서)> <민 원 인 제 출 서 류(신 청
                                   <민원인 제출서류(구비서          서)>
                                       류)>               재화중량톤수측정신청서
                                   1. 재화중량톤수측정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구비서
                                   2. 일반배치도               류)>
                                   3. 선체선도               □기본서류
                                   4. 중앙횡단면도             1. 일반배치도
                                   5. 배수량등곡선도            2. 선체선도
                                   6. 그 밖에 재화중량톤수의 3. 중앙횡단면도
                                       계산과 관련되는 구조물 4. 배수량등곡선도
                                       이 있는 경우 그 것을 나 5. 그 밖에 재화중량톤수
                                       타내는 설계도서           의 계산과 관련되는 구
                                                          조물이 있는 경우 그 것
                                                          을 나타내는 설계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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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1520000-0405 가선박         접수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국적증서교부
                         수수료     단일/1면/0원/100%      단일/1건/500원/100%

                         접수/     지방해양항만청            지방해양항만청(해양사무
                         처리기관                       소)
                                                    영사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신청서)> <민 원 인 제 출 서 류(신 청
                                 <민원인 제출서류(구비서       서)>
                                  류)>                가선박국적증서교부신
                                 1. 가선박국적증서교부신청      청서
                                  서                 <민원인 제출서류(구비서
                                 2. 매매계약서 등 선박의      류)>
                                  소유권 취득을 증명할 수      매매계약서 등 선박의
                                  있는 서류              소유권 취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520000-0481   선박 및 항만 민원사무명 선박 및 항만관련 보안교육 보안교육기관 지정
               관련 보안교육           기관지정
               기관 지정
                         접수방법    방문, 우편, 모사전송       방문, 우편, 모사전송
               → 보안교육
               기관 지정     근거법령    선박및항만시설보안에관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
                                  규정                 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
                                                     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
                                                     설의 보안에 관한법률
                                                     시행규칙(제51조제1항,
                                                     별지 26)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신청서)> <민 원 인 제 출 서 류(신 청
                                 <민원인 제출서류(구비서       서)>
                                  류)>                보안교육기관 지정 신
                                 1. 교육내용 및 교육일정      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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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2. 강사의 수 및 자격       <민원인 제출서류(구비서
                                  3. 교육시설              류)>
                                                      1. 보안교육기관의 시설
                                                       등의 소유에 관한 증빙
                                                       서류(전세 또는 임대인
                                                       경우 계약서 사본)
                                                      2. 영 제14조의 보안교육
                                                       기관 지정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
                                                       하는 서류
                                                      3. 보안교육 시행계획서

1520000-0482   선박 및 항만 민원사무명 선박 및 항만관련 보안심사 보안심사대행기관지정
               관련 보안심사            대행기관 지정
               대행기관 지정    근거법령    선박및항만시설보안에관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
               →   보안심사           규정                  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제
               대행기관 지정
                                                      38조제4항)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
                                                      설의 보안에 관한법률 시
                                                      행규칙(제47조제1항, 별
                                                      지 24)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신청서)> <민 원 인 제 출 서 류(신 청
                                  <민원인 제출서류(구비서        서)>
                                   류)>                 보안심사 대행기관 지
                                  1. 정관                정 신청서
                                  2. 사업계획서            <민원인 제출서류(구비서
                                  3. 보안심사원의 성명 및       류)>
                                   이력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
                                  4. 보안심사업무 규정         는 서류
                                                      2. 보안심사업무의 범위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
                                                      3. 보안심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내부규정
                                                      4. 보안심사 기준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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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5. 그 밖의 「국제항해선

                                                     박 및 항만시설의 보

                                                     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

                                                     칙」제46조의 지정기준

                                                     을 갖추었음을 증명하

                                                     는 서류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부 등본(법인

                                                     인 경우에 한함)

1520000-0483   선박 및 항만 민원사무명 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심사 선박보안심사 재심사

               시설 보안심사           이의신청

               이의신청      접수방법    방문, 우편, 모사전송, 인 방문, 우편, 모사전송
               → 선박보안심           터넷
               사 재심사     수수료     수수료 없음             요율별수수료(톤수계수

                                                    및 선박종류에 따라 결정,

                                                    50,520원~ 84,200원)

                         근거법령    선박및항만시설보안에관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

                                 규정                 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제

                                                    21조제1항)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

                                                    설의 보안에 관한법률 시

                                                    행규칙(제25조제1항, 별

                                                    지 14)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신청서)> <민 원 인 제 출 서 류(신 청

                                 <민원인 제출서류(구비서       서)>

                                  류)>                재심사신청서

                                 1. 이의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구비서

                                 2. 우편 혹은 방문 제출서     류)>

                                  류                 1. 사유서

                                 3. 사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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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34호                  관              보       2009. 2. 9. (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1520000-0484 선 박 이 력 기 록 민원사무명 선박이력기록부 (재)교부      선박이력기록부 교부(재
            부 (재)교부                               교부)
            →선박이력기    접수방법     방문, 우편, 모사전송, 인 방문, 우편, 모사전송
            록부 교부(재            터넷
            교부)
                      접수기관     지방해양항만청(1일)        지방해양항만청(0일)
                      (처리기한)
                               지방해양항만청(14일)       지방해양항만청(7일)

                      근거법령     선박및항만시설보안에관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
                               규정                 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제
                                                  16조제1항 및 제2항)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
                                                  설의 보안에 관한법률 시
                                                  행규칙(제16조제1항 및
                                                  제2항, 별지 10)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신청서)> <민 원 인 제 출 서 류(신 청
                               <민원인 제출서류(구비서       서)>
                                류)>                선박이력기록부 교부
                               □기본서류               (재교부)신청서
                               1. 선박이력기록부(재)교부 <민원인 제출서류(구비서
                                신청서                류)>
                               2. -우편 혹은 방문제출서 □교부신청
                                류-                1. 국제총톤수증서 사본
                               3. 안전관리적합증서        2. 과거의 모든 선박이력
                               4. 선박안전관리증서         기록부 사본(국제항해
                                                   선박소유자 변경 시)
                                                  □재교부신청
                                                  1.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
                                                   가 분실 또는 훼손 사
                                                    유서
                                                   나. 훼손된 증서 원본
                                                    (운항중으로 원본제
                                                    출이 불가한 경우 사
                                                    본제출후 3개월 이내
                                                    원본 제출)

                                88
제16934호                 관             보       2009. 2. 9. (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2. 기재내용 변경 등의
                                                 경우
                                                 가. 변경대상 이력기록
                                                  부 원본(운항중으로
                                                  원본제출이 불가한
                                                  경우 사본 제출후 3
                                                  개월 이내 원본 제출
                                                  )
                                                 나. 변경내용을 증명하
                                                  는 서류
                              <공무원 확인사항>        <공무원 확인사항>
                              1. 선박국적증서         1. 선박국적증서
                              2. 국제총톤수증서        2. (수시)선박안전관리증
                              3. 국제선박보안증서        서
                                                3. (수시)안전관리적합증
                                                 서
                                                4. 국제선박보안증서
1520000-0485 선 박 보 안 계 획 민원사무명 선박보안계획서 (재)승인    선박보안계획서 승인(변
            서 (재)승인                             경승인)
            → 선박보안계   접수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획서 승인(변
                      접수/     지방해양항만청           지방해양항만청
            경승인)
                      처리기관    보안심사대행기관
                      접수기간    14일               승인의 경우(14일)
                                                변경승인의 경우(7일)
                      수수료     없음                67,360원, 변경승인은 승
                                                인수수료의 2분의 1

                      근거법령    선박및항만시설보안에관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
                              규정                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제
                                                10조제3항)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
                                                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시
                                                행규칙(제9조제1항, 별지
                                                제3)

                               89
제16934호                  관              보       2009. 2. 9. (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선박보안계획서 승인신 □.선박보안계획서 승인
                                청의 경우              신청의 경우
                               1. 선박보안평가서 1부      1. 선박보안평가 결과서
                                                   1부.
                                                  2. 선박보안계획서 2부
                                                  □.선박보안계획서 변경
                                                   승인 신청의 경우
                                                  1. 변경하려는 선박보안
                                                   계획서 2부
                                                  2.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1520000-0486 선박보안심사   민원사무명 선박보안심사                (최초.갱신.중간.임시선
            → (최초·갱                               박)보안심사
            신·중간·임    접수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모사전송
            시선박) 보안
                      처리기관     지방해양항만청, 보안심사 지방해양항만청(0일)
            심사
                      (처리기한) 대행기관(1일)             지방해양항만청(14일)
                               지방해양항만청, 보안심사
                               대행기관(14일)
                       수수료     수수료 없음             요율별수수료(50,520원
                                                  ~84,200원)
                      근거법령     선박및항만시설보안에관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
                               규정                 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제
                                                  11조제4항)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
                                                  설의 보안에 관한법률 시
                                                  행규칙(제11조제2항, 별
                                                  지 4)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신청서)> <민 원 인 제 출 서 류(신 청
                               <민원인 제출서류(구비서       서)>
                                류)>                (최 초, 갱 신, 중 간,·
                               1. 승인된 선박보안계획서      임시선박)보안심사신청
                                사본 1부              서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