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77호                      관            보   2016. 6. 9.(목요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점용면적 : 136㎡
    ￮ 양수장 1동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6. 6. 1 ~2021. 5. 31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45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9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 기간연장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농어촌공사 창녕지사장
  - 주 소 : 경남 창녕군 창녕읍 봉천길 43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남 창녕군 부곡면 학포리 195-3번지 일원
  - 허가량 : 39,83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점용면적 : 146.5㎡
    ￮ 양수장 1동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6. 6. 1 ~2021. 5. 31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46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9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 기간연장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농어촌공사 함안지사장
                               40
제18777호                      관            보   2016. 6. 9.(목요일)
  - 주 소 : 경남 창녕군 창녕읍 봉천길 43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남 함안군 칠서면 계내리 1364번지 일원
  - 허가량 : 138,844㎥/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점용면적 : 113.7㎡
    ￮ 양수장 1동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6. 6. 1 ~2021. 5. 31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47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9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 기간연장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농어촌공사 함안지사장
  - 주 소 : 경남 창녕군 창녕읍 봉천길 43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남 함안군 대산면 장암리 775-2번지 일원
  - 허가량 : 17,453㎥/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남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점용면적 : 840㎡
    ￮ 양수장 1동, 도수로 및 도수암거 1식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6. 6. 1 ~2021. 5. 31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48호
                               하천수 사용허가
                                   41
제18777호              관        보         2016. 6. 9.(목요일)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9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 기간연장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농어촌공사 함안지사장
  - 주 소 : 경남 창녕군 창녕읍 봉천길 43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남 함안군 법수면 윤내리 3-5번지 일원
  - 허가량 : 196,733㎥/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함안천(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점용면적 : 295㎡
    ￮ 양수장 1동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6. 6. 1 ~2021. 5. 31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49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9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 기간연장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농어촌공사 함안지사장
  - 주 소 : 경남 창녕군 창녕읍 봉천길 43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남 함안군 대산면 구혜리 771-4번지 일원
  - 허가량 : 137,29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남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42
제18777호                      관            보   2016. 6. 9.(목요일)
   ￮  점용면적 : 1,133.6㎡
    ￮ 양수장 1동, 도수로 및 도수암거 1식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6. 6. 1 ~2021. 5. 31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52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9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경산시장
  - 주 소 : 경상북도 경산시 남매로 159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환경개선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동서리 826천 일원
  - 허가량 : 10,5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금호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점용면적 : 159.0㎡
    ￮ 취수관로(유공흄관 D1000, L=70m)
    ￮ 취수정 1개소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6. 6. 3 ~2021. 6. 2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53호
                      하천공사(하천수사용) 실시계획인가
  하천법 제33조 제8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공사(하천수사용)를 실시계획
인가 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9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조산천 고향의강 정비사업
2. 하천공사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경산시장
  - 주 소 : 경상북도 경산시 남매로 159
                              43
제18777호               관       보          2016. 6. 9.(목요일)
3. 하천공사의 목적 또는 사유
  - 목 적 : 환경개선용수 사용
4. 하천공사의 위치
  - 위치 :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동서리 826천 일원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금호강(국가하천)
5. 하천공사의 기간 : 2016. 6 ~ 2016. 8
6.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토지 등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와 그 소유자 및 소유자 외의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 공작물 설치 명세
    ￮ 점용면적 : 159.0㎡
    ￮ 취수관로(유공흄관 D1000, L=70m)
    ￮ 취수정 1개소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경상북도                      826  천   18
    경산시        동서리           827  천   27      국(건설교통부)
    하양읍                      856  천  114
                              계   -  159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54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9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한국농어촌공사 경산청도지사장
  - 주 소 : 경상북도 경산시 경안로 226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경산시 와촌면 시천리 191-1천 일원
  - 허가량 : 1,3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청통천(지방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점용면적 : 9.0㎡

                                44
제18777호                      관           보   2016. 6. 9.(목요일)
   ￮  수중모터펌프(15HP× 150mm× 1EA)
    ￮ 송수관로(D=150mm, L=54.7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6. 6. 3 ~2021. 6. 2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55호
                         하천공사(하천수사용) 실시계획인가
  하천법 제33조 제8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공사(하천수사용)를 실시계획
인가 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9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시천간이양수장 신설공사
2. 하천공사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한국농어촌공사 경산청도지사장
  - 주 소 : 경상북도 경산시 경안로 226
3. 하천공사의 목적 또는 사유
  - 목 적 : 농업용수 사용
4. 하천공사의 위치
  - 위치 : 경상북도 경산시 와촌면 시천리 191-1천 일원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청통천(지방하천)
5. 하천공사의 기간 : 2016. 6 ~ 2016. 8
6.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토지 등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와 그 소유자 및 소유자 외의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 공작물 설치 명세
    ￮ 점용면적 : 9.0㎡
    ￮ 수중모터펌프(15HP× 150mm× 1EA)
    ￮ 송수관로(D=150mm, L=54.7m)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경상북도                       600   천     5
    경산시         시천리          190-1  천     2    국(건설부)
    와촌면                      191-1  천     2
                               계    -     9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49호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을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45
제18777호                       관        보           2016. 6. 9.(목요일)
       2016년 6월 9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
2. 피허가자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용머리로 109, 전주시맑은물사업본부
3. 목적 및 개요 : 전미취수장, 공업용수
4. 취수위치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전미동2가 983번지(만경강 본류, 국가하천)
5. 허 가 량 : 70,000㎥/일(점용 15,336㎡)
6. 허가기간 : 2016. 03. 12. ~ 2018. 12. 31.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145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제정       KS_L_NEW_2016_0682 내화 단열벽돌의 열전도도 측정방법—열선직교법과       표준안
                                       열선측온저항법
  제정       KS_L_NEW_2016_0683 내화단열벽돌의 열전도도 측정방법— 열선평행법        표준안
2. 제정 사유
ㅇ KS_L_NEW_2016_0682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L_NEW_2016_0683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L_NEW_2016_0682
  - 비탄소성, 유전성을 가진 내화 단열벽돌의 열전도도 측정방법으로서 열선직교법과 열선측온저항법
   에 대하여 규정
ㅇ KS_L_NEW_2016_0683
 - 전기 전도성을 갖지 않는 내화물질의 열선 평행법에 의한 열전도도 측정방법에 대하여 규정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6년 08월 0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화학서비스표준과 박완용(사무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
  로 93 전화: 043-870-5383, E-MAIL: wypark@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146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46
제18777호                    관          보            2016. 6. 9.(목요일)
    2016년 6월 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L3137
                             내화물의 내화원료의화학
                               지르콘 내화물의    분석시험
                                              방법방법            표준안
   개정         KSL3113                    내화도                  표준안
   개정         KSL3140          내화벽돌의내화
                                     압축모르타르
                                        크리프 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L3202                                         표준안
   개정         KSL3416      탄소 및 탄화규소 함유 내화물의 화학분석방법           표준안
   개정         KSL5208         내화물용 크롬광석의 화학 분석 방법             표준안
2. 개정 사유
- KSL3137 : 인용표준 추가 및 표준용어 수정
- KSL3113 : 표준용어 수정, 인용표준 추가 및 삭제
- KSL3140 : 용어와 정의항목 추가
- KSL3202 : 인용표준 삭제 및 추가, 표준용어 수정
- KSL3416 : 인용표준 삭제 및 추가, 표준용어 수정
- KSL5208 : 표준용어 수정
3. 주요 개정 내용
- KSL3137 : 인용표준(KSL 0003 내화물분야의 표준용어)등 15개 추가
- KSL3113 : 표준용어 수정(크롬→크로뮴,지르콘→지르코늄)
- KSL3140 : 3. 용어와 정의항목 추가
- KSL3202 : 인용표준 삭제(KSL 3128, 내화벽돌 및 내화 모르타르의 화학분석방법)
- KSL3416 :인용표준 삭제(KSL 3128, 내화벽돌 및 내화 모르타르의 화학분석방법)
- KSL5208 : 표준용어 수정(산출→계산, 망간→망간니즈, 크롬→크로뮴, 티탄→타이타늄, 희석하고→묽
  히고)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6년 08월 0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화학서비스표준과 박완용(사무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
  로 93 전화: 043-870-5383, E-MAIL: wypark@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147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47
제18777호                 관        보           2016. 6. 9.(목요일)
  ○ 본 신청 기술은 대형 건축물 및 아파트 등에서 전선과 고압고온의 유체를 이동시킬 수 있는 배
     관, 배선 등을 설치시 외부충격 및 진동과 내부충격 및 진동을 감쇠하여 앵커볼트의 이탈, 누진,
     누수 폭발 화재 등 안전사고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충격 및 진동을 감쇠 및 흡수하는 방진
     장치
 4. 기술범위(요약)
   ○ 방진패드 부착 방진스프링 2개를 방진 장치의 지지본체에 대칭으로 설치하여 방지성능을 향상
      시키는 기술
   ○ 갈고리 볼트를 이용하여 지지물 본체에 수평으로 지지물을 설치, 연직 하방으로 몇 단을 연장
      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기술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방재기술 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
070-7880-4634, 김진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 출 처 : 국민안전처 재난안전산업과(☎ 02-2100-0465, 양기현)
                (특)한국방재협회 기술연구부(☎ 070-7880-4634, 김진호)
     1) 전자우편 : gisu3015@korea.kr, Sealine33@hanmail.net
     2) 팩스번호 : 02-2100-5433, 02-3472-8064
     3) 주 소 : 110-755 서울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406호 국민안전처(재난안전산업과)
                    121-754 서울시 강동구 성안로 9(강동구 성내동 447-9)한국방재협회
◉금융위원회공고제2016-175호
                            전자금융업 등록
  「전자금융거래법」제33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다우데이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전자금융업 등록을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9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상 호 : (주)다우데이타
2. 주 소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디지털벨리로 81 디지털스퀘어 7층
3. 사업자등록번호 : 220-81-01733
4. 대표이사 : 정동철, 김익래
                               49
제18777호                     관        보            2016. 6. 9.(목요일)
5. 전자금융업 등록번호
 ㅇ 전자지급결제대행업 : 02-004-00097
6. 등록일 : 2016. 5. 31.
◉교육부공고제2016-171호
 「초 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
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9일
                 교육부장관
                초 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5제2항 개정에 따라 교육비 신청 시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는 가구원의 범위를 정정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7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14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
  - 전자우편 : luis7870@moe.go.kr
  - 팩스 : 044-203-622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전화 044-203-6521, 팩스044-203-6228)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16-174호
 「초 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9일
                교육부장관
                 초 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50
제18777호                       관        보          2016. 6. 9.(목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용어               비고
    개정
    개정         KS
               KS KK 0103
                     3103                분리막
                                 한외여과 중공사막의 내화학성 시험방법         표준안
                                                              표준안
    개정
    개정         KS
               KS K 3104
                   K 3105        마이크로여과평막의
                                마이크로여과   평막의탁도제거성능
                                              내화학성 시험방법       표준안
                                마이크로 여과막 엘리먼트 및 모듈의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 I 3210                            비저항      표준안
                                       회복특성  시험 방법
    개정          KS I 3211     마이크로 여과막 엘리먼트 및 모듈의 세균 포착 성능    표준안
                                          시험 방법
                                유압 유체 동력―필터   엘리먼트―선단 부하
    개정        KS B ISO 3723               시험방법                표준안
2. 개정 사유
- KS K 0103 등 6종: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 B ISO 372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 KS K 0103: 용어수정 등
- KS K 3103: 인용표준명 수정 등
- KS K 3104: 용어수정 등
- KS K 3105: 인용표준 변경 등
- KS I 3210: 용어수정 및 정의변경 등
- KS I 3211: 인용표준 변경 등
- KS B ISO 3723: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6년 08월 0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이홍균 연구사, 043-870-539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공                  고
◉국민안전처공고제2016-201호
                         방재신기술 지정 신청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같은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방재신기술 지정 신청이 있어, 신청 기술에 대
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6월 9일
                 국민안전처장관
1. 신청인(신규)
     성 명                           경신플러스(대표 이인열)
     법인번호                             641-56*******
     소재지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암로 72-27길
2. 기술명 : 방진패드부착 방진스프링 2개를 방진장치의 지지본체에 대칭으로 이용한 행거형 방진 장치
3. 기술내용(요약)
                             48
제18777호                    관         보            2016. 6. 9.(목요일)
 가.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5제2항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교육비 신청 시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
     서를 제출해야 하는 가구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
 나.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5제2항 개정에 따라 교육비 신청 시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서를 제출
     해야 하는 가구원의 범위를 정정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14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
  - 전자우편 : luis7870@moe.go.kr
  - 팩스 : 044-203-622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전화 044-203-6521, 팩스044-203-6228)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16-175호
 「초 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9일
                교육부장관
                 초 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에 따른 교육비 지원 신청 시 소득금액에 포함되는 일반재산의 범위에 요
트회원권을 포함하여 법률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7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51
제18777호                    관         보            2016. 6. 9.(목요일)
  -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14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
  - 전자우편 : luis7870@moe.go.kr
  - 팩스 : 044-203-622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전화 044-203-6521, 팩스 044-203-6228)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16-110호
 방위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9일
               국방부장관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무기 등을 중개하는 군수품무역대리업자 및 식품ㆍ의류 등 방위산업과 관련 없는 일반업체도 청렴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하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시험평가 수행 방법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방위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3777호, 2016. 1. 19. 공포, 2016. 7. 20.
시행)됨에 따라, 청렴서약서 제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자료에 의한 시험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국방기술품질원이
선행연구 전문기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청렴서약서 제출 대상 확대에 따른 규정 정비(안 제4조)
  1) 방위사업법 개정으로 “방위산업과 관련없는 일반업체”와 “군수품무역대리업체”도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함에 따라 관련 조항에 이를 반영함.
 나. 하위법령에서 규정하던 시험평가 방법을 법률로 상향 규정함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안 제25조
     의3, 제27조)
   1) 연구개발에 대한 개발시험평가계획 및 운용시험평가계획 수립의 기준이 되는 “시험평가기본계
      획” 작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2) 법률에서 위임한 “자료에 의한 시험평가”를 실시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정함.
    가) 개발 중에 있으나 시제품이 없는 무기체계를 구매하는 경우 또는 개발된 무기체계를 일부 개
       조하여 구매하는 경우
    나) 운용 중에 있으나 시험평가를 실시할 실물이 없는 무기체계를 함정, 항공기 등 복합무기체계
       와 통합하기 위해 무기체계를 구매하는 경우
    다) 국내에서 현재 운용 중인 무기체계를 구매하는 경우
                             52
제18777호                      관         보             2016. 6. 9.(목요일)
 다. 국방기술품질원이 선행연구 전문기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37조, 제71조)
   1) 국방기술품질원이 국방과학기술의 관리 등과 관련하여 수행하는 사업에 방위사업청장이 위탁하
      는 선행연구와 관련된 조사․분석 업무를 추가하고
   2) 방위사업청장의 권한 중 선행연구와 관련된 조사․분석을 위한 용역연구기관 선정, 계약 및 관
      리와 선행연구 결과물에 대한 자료관리 업무를 국방기술품질원장에게 위탁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6월 24
일까지 국방부장관(참조 : 전력정책과,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용산동 3가 1번지, 우
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5613, Fax : 02-748-560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
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
고)에 개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국방부공고제2016-111호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9일
              국방부장관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무기 등을 중개하는 군수품무역대리업자 및 식품ㆍ의류 등 방위산업과 관련 없는 일반업체도 청렴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하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시험평가 수행 방법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방위사업법」(법률 제13777호, 2016. 1. 19. 공포, 2016. 7. 20. 시행)
및 「방위사업법 시행령」(대통령령 제00000호, 2016. 0. 0. 공포, 2016. 7. 20.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청렴서약서 제출 규정과 시험평가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법률과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
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무기체계 등의 소요결정과 관련하여 장기소요를 거치지 않고 중기
소요 또는 긴급소요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
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청렴서약서 제출 대상 확대에 따른 규정 정비(안 제3조)
  1) “방위산업과 관련없는 일반업체”와 “군수품무역대리업체”도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법률이 개
     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에 이를 반영함.
 나. 무기체계 등의 소요를 결정할 때 장기소요를 거치지 않고 중기소요 또는 긴급소요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화(안 제7조)
                             53
제18777호                     관          보            2016. 6. 9.(목요일)
  1) 소요결정의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합동참모의장이 중기소요 또는 긴급소요로 결정할 수 있
     는 경우 중 “국가안전보장”을 “적의 침투․도발, 테러”로 구체화함.
 다. 국방기술품질원이 수행하는 선행연구를 위한 조사․분석 업무에 관한 사항을 선행연구 절차 규
     정에 추가(안 제9조)
  1) 시행령 개정에 따라 국방기술품질원이 수행할 수 있는 선행연구를 위한 조사․분석과 이를 위한
     용역연구기관 선정, 계약 및 관리 업무를 선행연구 절차 규정에 반영함.
 라. 법률 및 시행령 개정에 따른 시험평가업무 수행 관련 규정 정비 및 현행 시험평가제도의 일부
     미비한 사항 개선(안 제15조, 제17조)
  1) 연구개발에 대한 개발시험평가 및 운용시험평가계획 수립의 기준이 되는 시험평가기본계획 작성
     절차를 반영함.
  2 핵심기술의 시험평가결과를 판정함에 있어 연구개발 중에 사업의 계속적인 추진 또는 후속 단계
    로의 진행을 위하여 잠정적으로 군사용 적합 판정을 할 수 있도록 함.
  3)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은 무기체계를 재구매하는 경우 별도의 시험평가 없이 기존 시험평가 판
     정결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함.
  4) 국방부장관이 시험평가결과를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 보고하는 경우 포함하도록 규정된 사항 중
     “사업계획의 변경 및 후속단계 진행 여부”는 방위사업청장 소관이므로 삭제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6월
29일까지 국방부장관(참조 : 전력정책과,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용산동 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5613, Fax : 02-748-560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
예고)에 개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행정자치부공고제2016-174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9일
                행정자치부장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각급 기관의 전자기록물 관리 현황 등을 반영하여 전자기록물의 기록매체 기준을 정비하고, 기록물
관리기관의 보존환경 등을 고려하여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준(소독대상 및 방식 등)에
따라 소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54
제18777호                관       보          2016. 6. 9.(목요일)
2. 주요내용
 가. 전자기록물 기록매체 및 장치의 기준 정비(안 제23조)
  - 전자기록물의 기록매체는 임의로 수정 변조 등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광디스크*로 한정되어 있
    으나,
  - 광디스크를 구동할 수 있는 관련 장비(주크박스 등)의 미구축 및 낮은 업무 효율성 등으로 대부
    분의 기관에서 광디스크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기록매체의 기준을 현실성 있게
    정비하고자 함.
    * (광디스크) 레이저광에 의해 기록을 수록하고 검색하는 매체로 CD, DVD, LD, BD가 있음
  - 전자기록물 기록매체의 기준을 ‘임의 수정·삭제·위조·변조 등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매체’로 변
    경하여,
  - 물리적인 보호 이외의 방식으로 ‘수록된 전자기록물을 임의 수정·삭제·위조·변조 등으로부터 보
     호할 수 있는 경우’에도 기록매체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종전) 임의 수정·삭제·위조·변조 등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매체
    * (개선) 임의 수정·삭제·위조·변조 등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매체
 나. 기록물 소독처리 절차 개선(안 제30조)
  - 보존기간 30년 이상 기록물은 보존서고 입고 전, 전체 기록물을 대상으로 소독을 실시하도록 하
    고 있으나,
  - 기록물관리기관은 기록물의 보존상태, 보존환경 등을 점검하여 소독처리 대상을 선별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 기록물의 점검기준 및 방식 등과 점검 결과에 따른 소독처리 대상의 선별 기준 등에 대하여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도록 개선함
 다. 기록물 정수점검 관련 절차 정비(안 제31조 등)
  1) 별지 제7호서식의 기록물점검계획서의 명칭을 기록물점검서로 변경함(안 제31조)
   - 기록물점검계획서가 기록물 점검을 위한 계획 뿐 아니라 점검 결과를 포함하고 있어 명칭을 변
     경하고자 함
     ※ 기록물점검계획서 → 기록물점검서
  2) 기록물 점검 결과에 대한 사후조치를 실시하도록 근거 규정 신설(안 제31조)
  3) 기록물점검계획서의 명칭 및 항목을 변경함(별지 제7호서식)
  4) 보존기록물의 정수 점검주기를 정비함(별표14)
   - 보존기록물 점검주기(별표14)에 비고를 추가하여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서 보존 중인 역사기록물
     의 경우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수점검 주기를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라. 법정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함(별지 제15호 서식, 별지 제17호 서식, 별지 제21
     호 서식)
   -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도입(’14. 8월)에 따라 법령상 조문에 명시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
     호를 요구하는 경우, 생년월일로 대체하고자 함.
   ※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55
제18777호                      관           보             2016. 6. 9.(목요일)
 마. 용지별 지질 기준*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법정 서식 용지 종류를 변경함(별지 제15호 서식, 별
     지 제24호 서식)
  ※ 인쇄용지 120g/㎡ → 백상지 150g/㎡로 변경함
    *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3조 및 별표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7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406호
  - 전자우편 : yes25@korea.kr
  - 팩스 : 042-481-6268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 정책기획과(전화 042-481-6226, 팩스 042-481-626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한 개정안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과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moi.go.kr) 입법예고란에 게재하
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6-222호
 『농업기계화촉진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9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업기계화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검정을 받지 않은 농업기계가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고, ‘농업기계 안전장치 부착 확인’ 절차를 간소
화 하고, 법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농업기계 검정을 받아야 하는 농업기계가 검정을 받지 않고 유통될 때 단속근거를 마련(안 제9
     조제2항)
  1) 검정을 받지 않은 농업기계가 유통되어 농업인의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고자 함
 나. ‘농업기계 안전장치 부착 확인’ 절차를 ‘농업기계의 검정’ 시 확인하는 것으로 제도를 통합․운영
     (안 제12조제1항, 제2항 및 제9항 삭제)
                               56
제18777호                    관          보           2016. 6. 9.(목요일)
    1) 농업기계화촉진법 제12조에서 ‘농업기계 안전장치 부착 확인’을 규정하고 있으나 동법 제9조 및
       시행규칙 제4조제1항과 제3항에서도 ‘농업기계의 검정’시 ‘농업기계 안전장치 부착 확인’을 하도
       록 하고 있어 통합 운영하려는 것임
 다. 과태료 부과 폐지 및 신설(법 제18조제1항제1의3호, 제1의4호, 제2호 및 3호)
    1) ‘농업기계 안전장치 부착 확인’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폐지 및 검정을 받지 아니한
       농업기계를 유통한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신설
    2) 법 제12조제1항과 제2항과 제9항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 과태료 부과를 폐지하고, 제18조제1항
       제1의3호가 신설됨에 따라 관련 과태료 부과를 신설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7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참조 : 농기자재정책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
  - 전자우편(이메일) : csmuk12@korea.kr
  - 팩스 : 044-201-1840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전화 : 044-201-1840)에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경찰청공고제2016-20호
 「총포 도검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총포 안전관리 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립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9일
                 경 찰 청 장
                         총포 안전관리 계획
□ 계획의 성격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5에 따라
   수립하는 법정계획
 ○ 총포 안전관리의 기본적인 정책방향을 정하는 계획으로, 분야별 안전관리 계획을 포괄하는 종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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