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426호                 관         보           2011. 1.13.(목요일)
  심순실 1984.03.06 여 중 국 충남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장산리 647
                                              국적법
                                            제6조2항1호
                       충청남도 아산시 인주면           국적법
후인티튀짱 1979.10.24 여 베트남 걸매리 170-168          제6조2항1호
                       걸매리노인회관
                       대전광역시 중구 유천동
쩌우메이나 1961.10.10 여 타이완 335-12 큰솔아파트 큰솔아파트 국적법 제5조
                       102-914
  강영혜 1979.03.25 여 중 국 대전광역시
                       305-7
                                유성구 장대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헹찬토우른 1988.08.07 여 캄 보 대전광역시 중구 부사동 101-1 국적법
                   디 아 남대전종합시장              제6조2항1호
                                              국적법
  리앤팡 1986.11.23 여 중 국 충북 청원군 미원면 가양리 44 제6조2항1호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국적법
  허홍매 1983.11.18 여 중 국 대흥동 8-2 대흥동상가        제6조2항1호
                       낙원원룸 203호
 쉬륭메이 1974.05.14 여 중 국 충남
                       324
                            서천군 서천읍 화금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충남
  신옥희 1983.02.04 여 중 국 269  홍성군  홍성읍 신성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이정금 1985.05.12 여 중 국 대전광역시 중구 문창동 3-4 제6조2항1호
  위타오 1971.09.10 남 중 국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동 152-1 국적법
                       선호아파트 101동 611호        제5조
모니카아쿠 1983.02.02 여 페 루 경기 동두천시 송내동 665-6 국적법
냐모솜비테                                       제6조2항1호
  김경녀 1978.04.20 여 중 국 전남 순천시 와룡동 457         국적법
                                            제6조2항1호
◉법무부고시제2011-8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1년 1월 13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 고
 조선자 1965.12.12 여 중 국 경상북도
                      71번지 울진군 근남면 수산리 제7조1항1호
                                          국적법   수반취득
                                                (심태우)
                                          국적법
 김명봉 1986.11.21 남 중 국 대구 서구 평리동 1209-50 제7조1항1호
 강춘애 1958.08.22 여 중 국 전북
                      888 정읍시 산내면 두월리 제6조2항2호
                                          국적법
 이길동 1981.02.16 남 중 국 대구 중구 서성로1가 58      국적법
                                        제7조1항1호
 이군철 1986.03.28 남 중 국 경기
                      817-13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제7조1항1호
                                          국적법
 김명옥 1976.10.26 여 중 국 서울특별시
                      149번지 20호금천구 가산동 제7조1항1호
                                          국적법
 하홍규 1965.03.05 남 중 국 경남
                      478 의령군 대의면 다사리 제6조1항1호
                                          국적법
                               86
제17426호                  관        보            2011. 1.13.(목요일)
□ 폐지
 표지명      위 치           등질      광달거리(해리) 폐 지           비 고
         (WGS-84)              지리 광학 명목 년월일
영종도한양 N 37° 29′ 01.5″ Fl(4)Y8s - 8 6
A호등부표 E 126° 34′ 16.0″                   2011. 소유자
                                               공사
                                                   : (주)한양 대표 박상진
                                                  완료에   따른 설치 목적
영종도한양 N 37° 29′ 07.5″ Fl(4)Y8s - 8 6 01.07. 상실
B호등부표 E 126° 34′ 33.5″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2호
  하천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1년 1월 13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 기간연장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한화엘앤씨(주) 대표이사
  - 주 소 : 서울 중구 장교동 1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충남 연기군 금남면 부용리 1-4
  - 허가량 : 5,0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금강(국가하천)
  - 점용면적 : 1,433㎡
  - 공작물 설치 명세
      전동기 50HP 1대,        펌프 150㎜ 1대,
      집수맨홀 2.4×2.4×8.2m,  집수정 3000㎜×15.4m,
      유공관(D1200㎜) 140m,   무공관(D1200㎜) 120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0. 12. 20 ~ 2015. 12. 19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4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1년 1월 13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주)대덕종합건설 곽춘섭(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 대구광역시 동구 용계동 780-1번지
                              113
제17426호           관              보           2011. 1.13.(목요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1-2호
                                 항로표지
  인천지방해양항만청관내에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에 의
거 고시한다.
     2011년 1월 13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 신설
ㅇ 성산대교 교량등
              위 치                 광달거리(해리) 신 설
 표지명         (WGS-84)      등질 등고                         비 고
                                 지리 광학 명목 년월일
 성산대교 N 37° 33′ 07.3″
 교량등 E 126° 53′ 27.5″                            □ 교량표지 상세내용
   L1 NE 126°37° 33′ 09.1″ FG 22 14 8 6
                 53′ 28.4″                       ○ 좌측단등 교량표지
                                                  - 주 표: 녹색 ■
          N  37° 33′ 07.3″
   C1 E 126° 53′ 27.5″ FW 22 14 8 6               - 교량등: L1,L2
          N  37° 33′ 06.0″                 2010. ○ 중앙등 교량표지
   R1 E 126° 53′ 26.9″ FR 22 14 8 6 12.22. - 주 표: 홍색종선
          N  37° 33′ 08.1″                        - 교량등: C1,C2
   L2 E 126° 53′ 29.0″ FG 22 14 8 6              ○ 우측단등 교량표지
                                                  - 주 표: 홍색 ▲
   C2 NE 126°37° 33′ 06.7″ FW 22 14 8 6
                 53′ 28.1″                        - 교량등: R1,R2
                                                 ○ 명호: 180°
   R2 NE 126°37° 33′ 05.8″ FR 22 14 8 6
                 53′ 27.5″
ㅇ 마포대교 교량등
              위 치                 광달거리(해리) 신 설
 표지명         (WGS-84)      등질 등고                         비 고
                                 지리 광학 명목 년월일
 마포대교 N 37° 31′ 53.2″
 교량등 E 126° 55′ 00.4″                            □ 교량표지 상세내용
   L2 NE 126°37° 31′ 53.7″ FG 12 11 8 6          ○ 좌측단등 교량표지
                 55′ 00.8″                        - 주 표: 녹색 ■
   C2 NE 126°37° 31′ 53.2″ FW 12 11 8 6
                 55′ 00.4″
                                                  - 교량등: L2,L3
          N  37° 31′ 52.8″                 1986. ○ 중앙등 교량표지
   R2 E 126° 55′ 00.0″ FR 12 11 8 6 09.05. - 주 표: 홍색종선
                                                  - 교량등: C2,C3
   L3 NE 126°37° 31′ 53.7″ FG 12 11 8 6
                 55′ 57.6″                       ○ 우측단등 교량표지
   C3 NE 126°37° 31′ 53.1″ FW 12 11 8 6           - 주 표: 홍색 ▲
                 55′ 57.1″                        - 교량등: R2,R3
   R3 NE 126°37° 31′ 52.6″ FR 12 11 8 6
                 55′ 56.5″
                                                 ○ 명호: 180°
                                  112
제17426호                        관          보     2011. 1.13.(목요일)
3. 하 천 명 : 금호강(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율하동 849-1천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살수차 이용)
6. 점 용 면 적 : 437.5㎡
7. 하천수 사용량 : 51㎥/일
8. 허 가 기 간 : 2011. 1. 10. ~ 2011. 12. 31.(356일간)
9. 공작물 설치내역 : 공사장 비산먼지 제거위한 살수차 이용
    공                 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1-1호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
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월 13일
              기획재정부장관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아프리카개발기금, 유럽부흥개발은행 및 미주개발은행에의 신규 출자․출연 사항 등을 규정하고 미
   주개발은행에의 최초 출자금액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2005년 8개국(G8) 재무장관들이 마련한 과채무빈곤국에 대한 채무탕감방안에 따라 아프리카개
    발기금(AfDF)에 제3차 분담금 34억 5천128만 8천716원을 출자(안 제1조의2 제6항 제11호 신설)
  나. 아프리카개발은행(AfDF)이 추진한 제12차 아프리카개발기금 재원보충에 참여하기 위해 아프리
    카개발기금에 5천385만 7천951 계산단위(UA)를 출자(안 제1조의2 제6항 제12호 신설)
  다. 유럽부흥개발은행(EBRD)이 추진한 2010년 증자에 참여하기 위해 유럽부흥개발은행에 1억 14만
    유럽통화단위(EUR)를 출자(안 제1조의2 제10항 11호 신설)
  라. 미주개발은행(IDB)이 추진한 제9차 미주개발은행 일반재원증액에 참여하기 위해 미주개발은행
    에 226만 6천19 미합중국달러(USD)를 출자하고, 미주개발은행의 특별운용기금에 100만 미합중
    국달러를 출연(안 제1조의2 제12항 제4호 및 제5호 신설)
  마. 미주개발은행에의 최초 출자금액을 요구불자본까지 포함한 금액으로 명확히 규정(안 제1조의2
    제12항 제1호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2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조: 국제기구과(2150-4832) FAX:503-6772, e-mail: sujinh@mosf.go.kr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114
제17426호               관       보          2011. 1.13.(목요일)
        소 재 지              면적(㎡)            소 유 자
연번 읍면 리동 지번 지목 지적 지정면적                    주소        성명
            본번 부번
230 이방면 옥천리 744 1 답 1,882      1,882              국(환경부)
231 이방면 옥천리 745 1 답 1,169      1,169              국(환경부)
                                     대구시 북구 관음동
232 이방면 옥천리 746 0 답 2,735      2,735  1374 서한맨션    공을생
                                         101-606
233 유어면 세진리 1007 1 잡    19        19              국(환경부)
234 유어면 세진리 1013 0 전 2,383     2,383              국(환경부)
235 유어면 세진리 1032 1 구 486         486               노장희
236 유어면 세진리 1032 2 구    55        55               노창희
237 대합면 소야리 1070 9 천 9,467     9,467              국(건설부)
238 유어면 대대리 1170 13 도 2,426    2,426             국(농림수산부)
239 유어면 대대리 1170 14 도 380        261             국(농림수산부)
240 유어면 대대리 1203 0 도    79        79             국(농림수산부)
241 유어면 세진리 1246 0 도 5,937     2,096             국(농림수산부)
242 유어면 세진리 1287 0 천 46,406 18,575                국(건설부)
243 대합면 주매리 637 0 천 5,157      2,901              국(건설부)
244 대합면 주매리 638 0 도 1,418      1,418              국(건설부)
245 이방면 옥천리 825 0 천 44,430 44,430                 국(건설부)
246 유어면 대대리 918 2 천 2,674      2,674   대구시 북구      김재홍
                                      산격동 1009-4
247 유어면 대대리 935 1 천 516          516              국(건설부)
248 유어면 대대리 935 2 잡 159          159  창녕군 대지면      성웅불
                                        본초리 924
249 유어면 대대리 939 3 천 658          658              국(건설부)
250 유어면 대대리 939 6 천 258          258              국(건설부)
251 유어면 세진리 980 0 구 621          621  경기도 의왕시 한국농어촌공사
                                        포일동 487
252 유어면 대대리 921 2 잡     20        20  창녕군 대합면      조길홍
                                       평지리 1263
◉문화재청고시제2011-4호
  문화재보호법 제7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와 그 관리단체를 지정하
고 같은법 제10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월 13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7건)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2.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내용
 가. 신안 작은대섬 응회암과 화산성구조
  ㅇ 지정종별 및 번호 : 천연기념물 제525호
                              107
제17426호                    관         보             2011. 1.13.(목요일)
 ㅇ 지정명칭 : 신안 작은대섬 응회암과 화산성구조
 ㅇ 소 재 지 : 전남 신안군 비금면 내월리 산278
 ㅇ 지정사유
 - 중생대 백악기 말 한반도 남부에서 일어난 화산활동의 특징들을 잘 보여주는데, 화산 쇄설물의
   냉각절리, 그 빈자리를 채운 응회암, 물결무늬 유문암 등 다양한 구조는 학술적 가치가 크며, 풍
   화된 구멍(타포니)과 그물모양의 세맥 등은 경관적 가치도 있음.
 ㅇ 문화재지정구역 : 4필지/8,421㎡
 소 재 지 지 번 지 목 지면 적 지적(㎡)정 주소 소 유성 명자 비 고
      계        4필지               8,421 8,421
               산276   임          1715 1,715 -             국(산림청)
전남 신안군         산277   임            419        419 -       국(산림청)
비금면 내월리        산278   임          3,761 3,761 -            국(산림청)
               산284   임          2,526 2,526 - 국(기획재정부)
 ㅇ 관리단체 : 신안군(신안군수)
나. 제주 사계리 용머리해안
 ㅇ 지정종별 및 번호 : 천연기념물 제526호
 ㅇ 지정명칭 : 제주 사계리 용머리해안
 ㅇ 소 재 지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112-3
 ㅇ 지정사유
   - 바닷속 세 개의 화구에서 분출된 화산쇄설물이 쌓여 만들어진 해안으로, 성산일출봉, 수월봉과
    달리 화구가 이동하며 생성된 지형적 가치가 큼.
   - 제주도에서 가장 오래된 수성화산이며, 해안의 절벽은 오랜 기간 퇴적과 침식에 의해 마치 용
    의 머리처럼 보이는 경관적 가치도 있음.
 ㅇ 문화재지정구역 : 10필지/51,132㎡
                       면             적(㎡)
소 재 지 지 번 지목 지 적 지 정 소                                  유        자 비 고
           10필지           52,611 51,132 주 소                  이름
         172-1      전      1,956        1,956 사계리 177-5     김동식
         172-2      도        163          163 사계리 177-5     김동식
         111        전      1,230        1,230 사계리 2372      이원택
제주특별자 111-1         전        150          150 사계리 2372      이원택
   치도
 서귀포시 111-2         전        233          233 사계리 2372      이원택
  안덕면 111-3         전        215          215 사계리 2372      이원택
  사계리 112-1         전      4,531        4,531 사계리 2372      이원택
         112-3      임     41,768 41,768           -      국(기획재정부)
         116-2      도      1,534           55     -       국(건설교통부)
         116-7      대        831          831     -      제주특별자치도
                                    108
제17426호                 관        보          2011. 1.13.(목요일)
ㅇ 관리단체 : 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의성 빙계리 얼음골
ㅇ 지정종별 및 번호 : 천연기념물 제527호
ㅇ 지정명칭 : 의성 빙계리 얼음골
ㅇ 소 재 지 : 경북 의성군 춘산면 빙계리 산70
ㅇ 지정사유
   - 경사면에 쌓인 암괴들(Talus, 애추崖錐)이 만드는 자연현상으로, 암괴 틈에 저장된 찬공기가 여
    름철에 외부의 더운 공기와 만나 물방울과 얼음을 만들고, 겨울에는 따뜻한 공기가 흘러나와
    오히려 얼음이 얼지 않는 희귀한 자연현상을 보임.
ㅇ 문화재 지정구역 3필지/101,158㎡
소 재 지 지 번 지 목 지적    면 적(㎡)            소         유     자
                            지정         주     소     성 명 비고
 의성군 산70 임          19,835 19,835          -       국(산림청)
 춘산면 산69 임          80,926 80,926 의성군 금성면 하리 신명환외5인
 빙계리 산68 임             397     397       빙계리        김해수
   계               101,158 101,158
ㅇ 관리단체 : 의성군(의성군수)
라. 밀양 만어산 암괴류
ㅇ 지정종별 및 번호 : 천연기념물 제528호
ㅇ 지정명칭 : 밀양 만어산 암괴류
ㅇ 소 재 지 :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 용구리 산16-1
ㅇ 지정사유
   - 한반도 빙하기가 끝난 후 많은 비가 내려 이곳의 암석들이 양파가 벗겨지듯 침식·풍화되며 생
    성된 암괴류로, 700m이상 길게 펼쳐지며 독특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는 등 학술적, 경관적
    가치가 큼. 밀양의 3대 신비인 얼음골, 표충비각과 함께 널리 알려져 있음.
ㅇ 문화재지정구역 : 11필지/115,149㎡
소 재 지 지 번 지목 면지 적 지적(㎡)         정
                                      소
                                      주
                                               유     자 비 고
                                                 소 성 명
          1    전        516     516 용전리 4           만어사
          89 답          116     116 용전리 36          박수업
          90 답          179     179 용전리 90          전흥열
 밀양시 산16-1 임         90,050 35,000 용전리 4            만어사 필지일부
삼랑진읍용 산26-1 임        39,570 39,570 청도군 이서면 구라리      이승한
  전리 산27 임           12,198 12,198 용전리 70           하순덕
         산28 임          397     397 삼랑진읍 용성리 307    문유상
        산29-1 임      24,099 24,099 밀양시 가곡동 656      이명준
                                  109
제17426호                    관         보            2011. 1.13.(목요일)
        산29-2 임         198          198 밀양시 용평동 437          전태현
         산30 임          198          198 밀양시 단장면 법흥리 454      김영만
        산31-2 임       2,678        2,678 삼랑진읍 청학리 556         최윤선
   계 11필지           170,199 115,149
바. 관리단체 : 밀양시(밀양시장)
마. 양양 오색리 오색약수
ㅇ 지정종별 및 번호 : 천연기념물 제529호
ㅇ 지정명칭 : 양양 오색리 오색약수
ㅇ 소 재 지 : 강원 양양군 서면 오색리 산1-25 등(38°04′40″, 128°26′48″)
ㅇ 지정사유
   - 토양에 흡수된 물이 나트륨과 철분을 용해한 후 기반암 절리를 통해 솟아나고 있으며, 약수가
    대개 암설층에서 솟는데 반해 기반암에서 솟아나는 희소성이 있음.
   - 나트륨 함량이 높아 특이한 맛과 색을 지니며, 1500년경 오색석사 사찰의 스님이 발견한 이후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문화적인 가치가 있음.
ㅇ 문화재지정구역 : 2필지/400㎡
 소 재 지 지번 지목 지적               면          적(㎡)        소    유      자
                                           지정        성 명        주 소 비고
 양양군 서면 산1-25 임             5,964,121          200   국(산림청)      -
    오색리      산1-20 종            5,248          200   국(산림청)
     계       2필지            5,969,369          400
ㅇ 관리단체 : 양양군(양양군수)
바. 홍천 광원리 삼봉약수
ㅇ 지정종별 및 번호 : 천연기념물 제530호
ㅇ 지정명칭 : 홍천 광원리 삼봉약수
ㅇ 소 재 지 : 강원 홍천군 내면 광원리 산197-1 (37°50′48″, 128°26′22″)
ㅇ 지정사유
   - 토양에 흡수된 물이 암설층을 통과하며 무기물을 용해한 후 계곡 가장자리로 솟아나는데, 생성
    과정이 전형적이고 탄산과 철분의 함량이 높아 오래도록 사랑받아온 약수임.
   - 실론계곡에서 발견되어 실론약수(實論藥水), 실룬약수로 불리었다고 하며, 삼봉약수의 삼봉은
    주변 가칠봉, 새양봉, 가가봉 등 3개의 큰 봉우리를 이름.
ㅇ 문화재지정구역 : 1필지/150㎡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정면적             소      유       자 비고
                                           (㎡)     주 소       성 명
  홍천군 내면 광원리 산197-1 임                          150   -      국(산림청)
        계          1필지                         150
ㅇ 관리단체 : 홍천군(홍천군수),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110
제17426호                     관         보            2011. 1.13.(목요일)
 사. 인제 미산리 개인약수
  ㅇ 지정종별 및 번호 : 천연기념물 제531호
  ㅇ 지정명칭 : 인제 미산리 개인약수
  ㅇ 소 재 지 : 강원 인제군 상남면 미산리 산1 (37°51′36″, 128°20′01″)
  ㅇ 지정사유
    - 산 경사면에 흡수된 빗물이 암설을 통과하며 철분 등 무기물을 녹인 후 계곡 옆 틈으로 솟아
     나고 있는데, 탄산 뿐 아니라 철분의 함량이 높아 특유의 비린맛과 톡 쏘는 맛이 동시에 느껴
     지는 등 수질의 측면에서 매우 가치가 높음.
    - 1891년 함경북도 출신의 ‘지덕삼’ 포수가 백두대간에서 수렵을 하다 발견하였다고 전해짐.
  ㅇ 문화재지정구역 : 1필지/400㎡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정면적                    소유자      비고
                                                 (㎡)     주소     성명
    인제군 상남면 미산리               산1         임           400  -   국(산림청)
            계                1필지                     400
  ㅇ 관리단체 : 인제군(인제군수)
3. 지정일자 : 관보 고시일
4. 도면고시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문화재지정구역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 지리정
  보서비스(http://gis-heritage.go.kr/gosi.html)에서 볼 수 있습니다.
5.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ㅇ 주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ㅇ 전화 : (042)481-4989~4991 / 전자메일 : flash@korea.kr
  나.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홍천 광원리 삼봉약수)
    ㅇ 대전광역시 서구 복수동 292-25번지(전화 042-580-5590)
  다. 지방자치단체
    ㅇ 강원도 문화예술과 : 전화 (033)249-3316, 전송 (033)249-4052
    ㅇ 양양군 문화관광과 : 전화 (033)670-2728, 전송 (033)670-2733
    ㅇ 홍천군 문화관광과 : 전화 (033)430-2324, 전송 (033)430-2011
    ㅇ 인제군 문화관광과 : 전화 (033)460-2081, 전송 (033)460-2089
    ㅇ 전라남도 문화예술과 : 전화 (061)286-5445, 전송 (061)286-4772
    ㅇ 신안군 문화관광과 : 전화 (061)240-8354, 전송 (061)240-8580
    ㅇ 경상북도 문화재과 : 전화 (053)950-3314, 전송 (053)950-3349
    ㅇ 의성군 새마을문화과 : 전화 (053)830-6065, 전송 (053)830-6169
    ㅇ 경상남도 문화예술과 : 전화 (055)211-4895, 전송 (055)211-4819
    ㅇ 밀양시 문화관광과 : 전화 (055)359-5638, 전송 (055)359-5655
    ㅇ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정책과 : 전화 (064)710-3421, 전송 (064)710-3419
    ㅇ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 전화 (064)760-2502, 전송 (064)760-2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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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26호                                     관              보                    2011. 1.13.(목요일)
  ○ 사업연장 : 변경없음
   - 총연장 : 41,316m
   ㆍ가좌〜운정 : 17,076m
   ㆍ수색〜화전 : 4,950m
   ㆍ파주시 도시계획외 지역 : 13,583m
   ㆍ파주시(금촌ㆍ문산) : 5,707m
  ○ 사 업 비 : 변경없음
  ○ 사업면적
   - 당 초 : 2,444,730.3㎡
   - 변 경 : 2,444,852.4㎡ (증 112.1㎡)
3. 사업시행 기간 (변경없음)
   - 사업실시계획 승인일로부터 2012.12.31까지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 명 칭 : 한국철도시설공단
  ○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신안동 264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 : 변경(별첨)
6.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및 그 하위법령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7. 관계도서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 열람장소 : 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본부(02-788-5277)
  ○ 열람기간 : 사업 시행기간 내
                                  토 지 세 목 조 서
                 기정                                         변경
                                                                                              소유자
번호 행정                          면적       번호 행정                 면적         증감면적
   구역 지번         지목
                       지적 편입               구역   지번 지목
                                                         지적 편입                              주소      성명
                                 면적                               면적
   전체 합계       120필지 106,627.5 27,544.2    전체 합계 132필지 58,201.0 27,656.3 증)112.1
  고양시 합계       34필지 33,355.6 3,641.2          고양시 합계       31필지 3,657.1 3,602.9 감)38.3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1필지        347.0        288.0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1필지 279.0           279.0   감)9.0
1 화전동 578-3     전      347.0        288.0   1 화전동 578-17    전     279.0   279.0   감)9.0   화전동 578-3 이재명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2필지        436.0        123.0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1필지 127.0           126.0   증)3.0
1 토당동 439-5     도      435.0        122.0   1 토당동 439-11    도     126.0   126.0   증)4.0   토당동 349 안우선
2 토당동 279-36    대       1.0          1.0    2 토당동 279-36    대      1.0     0.0    감)1.0     -     소유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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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과학기술부 유아교육지원과
  ◦ 전화 : 02-2100-6212 (FAX : 02-2100-6558)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1711호
        교육과학기술부 유아교육지원과(우편번호 : 110-760)
◉국방부공고제2011-11호
 「군인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월 13일
              국방부장관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장교 및 군무원에게는 적용되고 있으나 부사관에게는 적용되고 있지 않은 명예진급제도를 부사
    관에게도 적용하여 사기진작과 복무 활성화를 도모하고,
  나. 군 간부 중 진급예정자가 전사․순직시 진급발령시기를 개선(조정)하여 희생자 및 유족에게 최
    대한 예우와 실질적인 보상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명예진급대상 정비 (안 제25조의4)
    1) 명예진급 적용대상에 상사에서 원사로 진급시키는 경우를 추가함.
  나. 전사․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 및 제적 (안 제43조의2, 신설)
    1) 진급예정자가 진급년도 진급예정일이 도래하기 전에 전사․순직시 진급발령시기를 전사․순직
      일자부로 조정하여 진급명령 발령
    2) 전사․순직일 다음날 제적
     ※ 진급된 계급에서 공적이 현저한 자는 추서진급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서진급 및 보상금/연금
        지급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2월 7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
   한 의견을 서면 또는 인터넷(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 의견방)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참조 : 인
   사기획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nd.go.kr 국방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에 일부개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
   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우편번호 :
      140-701)
     ※ 기타 문의 : 전화(02-748-5116/5128), FAX(02-748-5119)
                                       116
제17426호           관                보           2011. 1.13.(목요일)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11호
 「유아교육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월 13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치원 과정을 교육과정과 종일제로 개편하고, 유아교육진흥원의 기능에 유아 체험교육 등을 추가
   하며, 유치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학부모협의회를 설치하고, 국ㆍ공립유치원에 유치원회
   계를 설치하도록 하며, 사업장의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 근로자 자녀 등의 유아교육을 위하여 직장
   유치원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유치원 업무의 전자적 처리를 위하여 교육정보시스템을 구
   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보호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자녀의 교육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그 비용
   의 반환을 명하도록 하는 동시에 유아를 모집하여 사실상 유치원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 그 시설을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시설을 운영한 자는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반일제 및 시간연장제 정의를 삭제하고, 종일제를 교육과정 외에 기타 교육활동과 보육활동으
    로 정의(안 제2조)
  나. 유아교육진흥원에 기능에 유아 체험교육 등을 추가(안 제6조)
  다. 유치원은 교육과정 외에 종일제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라. 유치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ㆍ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학부모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도록 함(안 제2
    절 제20조 내지 제23조)
  마. 국ㆍ공립유치원에 유치원회계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3절 제24조 내지 제25조)
  바. 사업장의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 근로자 자녀의 유아교육을 위하여 단독 또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유치원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절 제26조 내지 제27조)
  사. 유치원 및 교육행정기관의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교육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절 제28조 내지 제31조)
  아. 유아의 보호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비용을 지원 받은 경우 그 비용의 전
    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도록 하고 벌칙을 부과함(안 제43조, 제49조)
  자. 유아를 모집하여 사실상 유치원 형태로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그 시설의 폐쇄를 명하도록 하고
    벌칙을 부과함(안 제47조, 제49조)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2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참조 : 유아교육지원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개정법률(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 하단
의 입법예고란에 개정법률(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115
제17426호                 관        보           2011. 1.13.(목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11-5호
 공무원임용령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월 13일
              행정안전부장관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민간경력자의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하고 우수인재를 폭넓게 선발하기 위하여 5급 특별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현행보다 확대하고, 중앙인사관장기관인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민간경력자
   5급 일괄채용시험 합격자를 임용하는 과정에서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원활한 인력운용
   을 위하여 정원과 현원이 일치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등 그 밖에 운영상 개
   선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5급 특별채용시험 응시자격 확대(안 제16조제1항10호 및 별표4)
     학위 소지자에 대한 5급 특별채용시험 응시자격에 현행 박사학위 소지자 외에 석사학위 소지자
     로서 관련분야에서 4년이상 근무한 자를 추가함
  나. 행정안전부가 실시하는 민간경력자 5급 일괄채용시험의 합격자를 임용하는 경우 일시적 초과현
     원 인정 등(안 제18조제2항, 제21조제2항)
     행정안전부가 일괄실시하는 민간경력자 5급 일괄채용시험 합격자를 임용하는 경우 현원이 정원
     을 초과할 때에는 현원과 정원이 일치할 때까지 그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해당 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봄
  다. 직무분야별 선발 근거 마련(안 제18조제1항)
     폭넓은 인재선발과 다양한 민간경력자의 공직 진출을 확대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가 실시하는
     민간경력자 5급 일괄채용시험의 경우에는 특정 직위 뿐만 아니라 폭넓은 직무 분야를 정하여
     선발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2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인력개발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pas.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
      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서울 종로구 적선동 한국생산성본부 5층
             행정안전부 인력개발기획과(우편번호 110-751)
     ○ 전화 : 02) 2100-8511ㆍ2
     ○ 팩스 : 02) 2100-8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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