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4.7.28>


                              청문공개 신청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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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문의 공개를 신청합니
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청문주재자          귀하




                                                                            수수료
  첨부서류      없 음
                                                                            없 음

                                     유의 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위 청문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è      접수        è     검토      è    결정        è       신청인에게 통지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신청인
                      (행정청)            (행정청)        (행정청)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붙임2-4】



                                      - 5 -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4.7.28>

                                  [ ]병합
                             청문                 신청서
                                  [ ]분리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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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신청대상인 청문의 제목



                      성명(명칭)

           당사자        주소
 신청내용

          병합(분리)사유




 「행정절차법」 제3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문의 병합(분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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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문주재자           귀하



                                                                             수수료
 첨부서류      없 음
                                                                             없 음

                                      유의 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위 신청의 대상이 된 청문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è        접수        è     검토      è    결정        è       신청인에게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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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6 -
'2025년 상반기 모범공무원(일반)'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소방청
이기준
모범공무원
소방청
이주희
모범공무원
소방청
이창목
모범공무원
소방청
임수석
모범공무원
중앙소방학교
이진희
모범공무원
중앙119구조본부
강형조
모범공무원
세종특별자치시 소방본부
윤여동
모범공무원
서울특별시 용산소방서
김윤창
모범공무원
서울특별시 성북소방서
황지웅
모범공무원
서울특별시 노원소방서
김영식
모범공무원
서울특별시 관악소방서
송민수
모범공무원
서울특별시 강서소방서
오정휴
모범공무원
서울특별시 강동소방서
임영석
모범공무원
서울특별시 구로소방서
정영욱
모범공무원
서울특별시 양천소방서
이희분
모범공무원
서울특별시 중랑소방서
양순진
모범공무원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오삼성
모범공무원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양재복
모범공무원
서울특별시 광진소방서
김주환
모범공무원
서울특별시 대통령경호처소방대
김종준
모범공무원
서울특별시 서울종합방재센터
원혜영
모범공무원
서울특별시 은평소방서
정헌
모범공무원
부산광역시 중부소방서
전태화
모범공무원
부산광역시 부산진소방서
허홍주
모범공무원
부산광역시 사하소방서
윤한봉
모범공무원
부산광역시 남부소방서
문종태
모범공무원
부산광역시 항만소방서
김태호
모범공무원
부산광역시 소방재난본부
이성진
모범공무원
부산광역시 소방재난본부
천영선
모범공무원
대구광역시 중부소방서
김형봉
모범공무원
대구광역시 서부소방서
최임식
모범공무원
대구광역시 달서소방서
김수호
모범공무원
대구광역시 달성소방서
김귀향
모범공무원
대구광역시 수성소방서
이태엽
모범공무원
대구광역시 소방안전본부
유성원
모범공무원
인천광역시 중부소방서
이상규
모범공무원
인천광역시 부평소방서
홍현직
모범공무원
인천광역시 공단소방서
김주현
모범공무원
인천광역시 강화소방서
김진영
모범공무원
인천광역시 소방본부
박형수
모범공무원
인천광역시 소방본부
윤형식
모범공무원
인천광역시 송도소방서
고성훈
모범공무원
광주광역시 서부소방서
이기봉
모범공무원
광주광역시 광산소방서
심광빈
모범공무원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
박정애
모범공무원
대전광역시 소방본부
하욱
모범공무원
대전광역시 서부소방서
심영범
모범공무원
대전광역시 대덕소방서
이현경
모범공무원
울산광역시 남울주소방서
박경탁
모범공무원
울산광역시 소방본부
김창현
모범공무원
울산광역시 소방본부
천영택
모범공무원
울산광역시 소방본부
박권규
모범공무원
경기도특수대응단
김대선
모범공무원
경기도 광명소방서
김민숙
모범공무원
경기도 송탄소방서
김한묵
모범공무원
경기도 안산소방서
최정오
모범공무원
경기도 평택소방서
이호
모범공무원
경기도 분당소방서
오성환
모범공무원
경기도 고양소방서
윤태식
모범공무원
경기도 파주소방서
이건칠
모범공무원
경기도 김포소방서
안효춘
모범공무원
경기도 광주소방서
정명균
모범공무원
경기도 의왕소방서
김종환
모범공무원
경기도 화성소방서
윤동호
모범공무원
경기도 양주소방서
이영환
모범공무원
경기도 가평소방서
이운영
모범공무원
경기도 연천소방서
김기복
모범공무원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고영태
모범공무원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모기준
모범공무원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최윤식
모범공무원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지재금
모범공무원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권순호
모범공무원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정승호
모범공무원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이창민
모범공무원
경기도 용인서부소방서
윤종욱
모범공무원
충청북도 소방본부
오창옥
모범공무원
충청북도 소방본부
조대영
모범공무원
충청북도 음성소방서
이희철
모범공무원
충청북도 청주서부소방서
고성근
모범공무원
충청북도 청주동부소방서
조용기
모범공무원
충청북도 충북안전체험관
도수의
모범공무원
충청남도 논산소방서
이영호
모범공무원
충청남도 당진소방서
원관희
모범공무원
충청남도 서천소방서
김성래
모범공무원
충청남도 태안소방서
이승우
모범공무원
충청남도 소방본부
최인순
모범공무원
충청남도 소방본부
신준현
모범공무원
충청남도 계룡소방서
강택규
모범공무원
충청남도 119특수대응단
장문준
모범공무원
전라남도 나주소방서
박래상
모범공무원
전라남도 담양소방서
정명권
모범공무원
전라남도 소방본부
양재훈
모범공무원
전라남도 소방본부
박태진
모범공무원
전라남도 소방본부
백명선
모범공무원
전라남도 해남소방서
박현익
모범공무원
전라남도 화순소방서
이양재
모범공무원
전라남도 고흥소방서
이현철
모범공무원
전라남도 119특수대응단
방찬성
모범공무원
경상북도 소방본부
김진훈
모범공무원
경상북도 소방본부
이동욱
모범공무원
경상북도 소방본부
김임수
모범공무원
경상북도소방학교
강명환
모범공무원
경상북도 안동소방서
안상대
모범공무원
경상북도 구미소방서
조성훈
모범공무원
경상북도 영주소방서
허정태
모범공무원
경상북도 경산소방서
신형중
모범공무원
경상북도 의성소방서
정한영
모범공무원
경상북도 포항남부소방서
김경태
모범공무원
경상북도 예천소방서
김석래
모범공무원
경상북도 119산불특수대응단
박동일
모범공무원
창원소방본부
주형진
모범공무원
창원시 의창소방서
안광우
모범공무원
경상남도 하동소방서
배병천
모범공무원
경상남도 의령소방서
김성옥
모범공무원
경상남도 소방본부
김치용
모범공무원
경상남도 소방본부
천현수
모범공무원
경상남도 소방본부
이종민
모범공무원
경상남도 사천소방서
박갑일
모범공무원
경상남도 밀양소방서
최희준
모범공무원
경상남도 함안소방서
정도윤
모범공무원
경상남도 산청소방서
박진철
모범공무원
경상남도 김해서부소방서
김해경
모범공무원
제주특별자치도 서부소방서
정경만
모범공무원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
천경락
모범공무원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
고광수
모범공무원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
최지만
모범공무원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
김동신
모범공무원
강원특별자치도 소방학교
김숙영
모범공무원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소방서
서용복
모범공무원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소방서
김진영
모범공무원
강원특별자치도 인제소방서
이효종
모범공무원
강원특별자치도 고성소방서
고석빈
모범공무원
강원특별자치도 양양소방서
김명진
모범공무원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소방서
최승범
모범공무원
전북특별자치도 고창소방서
임형근
모범공무원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
박홍민
모범공무원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 
노상묵
모범공무원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완산소방서
이재영
모범공무원
전북특별자치도 전주덕진소방서
서상희
모범공무원
전북특별자치도 완주소방서
이미화
모범공무원
2025. 6. 30. 수여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1
◉국립경국대학교공고 제2025-18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10일
국립경국대학교총장
  관인(공인)등록/폐기
□ 관인등록/폐기 사유: 교명 변경(국립안동대학교 → 국립경국대학교)
□ 관인등록
　 - 최초사용 연월일: 2025년 7월 7일
　 - 등록 관인의 이름 및 인영
국립경국대학교
보통징계위원회인
국립경국대학교
보안심사위원회인
국립경국대학교
공적심사위원회인
□ 관인폐기
　 - 폐기 연월일: 2025년 2월 28일
　 - 폐기 관인의 이름 및 인영
안동대학교
보통징계위원회인
안동대학교
보안심사위원회인
안동대학교
공적심사위원회인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5-290호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국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위하여, 정부가 식품 등의 생산부터 소비까지의 과정에서 발생 수 있
는 위해요소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위해예측을 실시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위해예측 전담
기관인 식품위해예측센터를 지정‧지정 취소 및 지도‧감독할 수 있는 내용으로 식품안전기본법 개정(법률
제20827호, 2025.3.18. 공포, 2026.3.19. 시행)됨에 따라 위해예측의 실시 및 시책 추진, 식품위해예
측센터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절차, 지도‧감독에 필요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식품위해예측 실시 및 위해예측 시책 추진 규정(안 제16조의2 신설)
 1)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위해예측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도록 함
 2) 위해예측 실시 및 시책 추진을 위한 소관 분야의 정보제공, 관련기관과 협업 등 필요한 사항을 세
   부적으로 규정함
 3)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해예측 실시를 위해 적극 협력하도록 함
나. 식품위해예측센터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ㆍ절차 등 마련(안 제16조의3, 별표 및 별지 제1호
  의2~제1호의4 서식 신설)
 1)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위해예측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ㆍ단체또는 법인을 예측센터로 지정할
   수 있음
 2) 예측센터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절차 및 세부기준을 정함
 3)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예측센터를 지정 또는 취소한 한 경우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
   지에 게시하도록 함
다. 식품위해예측센터에 대한 지도ㆍ감독 범위 규정(안 제16조의4 신설)
 1) 예측센터의 장은 사업계획서와 결과보고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2) 예측센터의 사업 및 예산편성‧집행 적정 여부 등을 지도‧감독하도록 함
라. 식품위해예측센터 지정을 위한 준비행위 관련 부칙 마련(안 부칙 제2조 신설)
 1) 시행령 시행 전에 예측센터 지정 절차의 추진이 가능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
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
의약품안전처장(식품안전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
                    ·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
  ㅇ 전화 : 043-719-2014, 팩스 : 043-719-2000
      이메일 : sij0301@korea.kr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공고제2025-18호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라 진실규명 결정 통지서를 조사대상자의 주소
로 송달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민사
소송법」 제194조 및 제19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10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진실규명 결정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1. 공고명 : 진실규명 결정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 기간 : 2025. 7. 10. ~ 2025. 7. 23. (14일간)
3. 공고 방법 : 전자관보 및 홈페이지
4. 공고 대상
5. 공고 내용
순번
접수 번호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송달 불능 사유
1
2라-6128 등
김*열
남
450217-*******
경상북도 경산시
*** ***
폐문 부재 3회
조사대상자
김*열
사건명
서울대 무림사건 관련 인권침해 사건
결정 유형
진실규명결정
결정일
2025. 4. 22.
사건 개요
무림사건 관련자와 그 가족들이 수사기관으로부터 불법구금, 가혹행위 등 불법적
인 수사를 받고, 이후에도 장기간 수사기관의 동향 관찰을 당한 것에 대한 진실규
명 신청 사건
결정 내용
  이 사건은 신청인 김*인 등 무림사건 관련자와 그 가족들이 수사기관으로부터 불법
구금, 가혹행위 등 불법적인 수사를 받고, 이후에도 장기간 수사기관의 동향 관찰을 
당한 중대한 인권 침해 사건이다.
  자료 및 진술 조사 결과, 김*인, 이*주는 1980. 12. 16.에, 허*중은 12. 26.에, 김*
경은 12. 15.에 검거, 체포된 후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은 1981. 1. 19. 집행되었다. 
수사 초기에 체포되지 않아 수배 상태에 있었던 현*환은 1981. 1. 29. 연행되어 2. 
4. 구속되었고, 최*선은 9. 6. 체포된 후 9. 16. 구속되었다. 또한 김*호 역시 1980. 
12. 25. 연행되어 최소한 1981. 1. 23.까지 구금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다.
  위와 같이 대상자들이 연행된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절차적 적법성이 보장된 체포 
및 구금 관련 서류 등이 없고, 사후 구속영장이 아닌 통상의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받
아 집행한 점, 신청인들의 체포 및 연행 상황에 대한 진술이 구체적이고 상세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김*인, 이*주는 각 35일간, 김*경은 36일간, 현*환은 7일간, 최*선은 
11일간, 김*호는 30일 이상 영장 없이 구금 상태에서 수사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
와 같이 수사기관이 대상자들을 불법구금한 것은 형법 제124조의 불법체포, 불법감
금죄에 해당한다.
  또한 신청인들은 당시 수사 과정에서 폭행 및 협박 속에서 진술서 작성을 강요당하
6. 안내사항
□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나면 「행정절차법」 제15조 또는 「민사소송법」 제196조에 따라 본 서
류는 공고 대상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 결정 통지서 정본 등 기타 문의사항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8과 담당자 양현우 
(☎ 02-3393-99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였고, 잠 안 재우기, 통닭구이나 관절 꺾기 심지어 물고문과 전기고문을 당하기도 하
였다고 진술하였다. 더욱이 신청인 중 일부는 자신을 고문한 경찰을 특정하였고, 당
시 해당 경찰은 이 사건 수사 공로로 내무부 장관 표창을 받기도 하였다. 이를 종합해 
볼 때, 신청인들은 경찰, 보안사에 불법적으로 연행, 구금되어 있으면서 고문 등의 가
혹행위를 당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수사기관의 가혹행위는 형법 제125조의 폭행, 가
혹행위죄에 해당한다.
  아울러 신청인 현*환이 무림사건 수사 초기에 체포되지 않은 채 상당 기간 수배 상
태에 있었던 점, 같은 수배 상태에 있었던 최*선의 경우에도 형과 남동생이 수사기관
에 연행되어 불법구금 상태에서 가혹행위를 당한 사실이 있는 점, 현*환과 참고인 현
**, 현*환이 진실규명대상자 이*기의 연행 상황과 대구동부경찰서에서의 조사 과정
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등을 살펴볼 때, 진실규명대상자 이*기가 현*환의 
수배 기간 중 대구동부경찰서에 연행되어 불법적으로 구금된 상태에서 폭언, 성적 모
욕을 당하는 등의 인권 침해를 당하였다고 판단된다. 당시 군 복무 중이었던 현*환 
역시 보안대에 연행되어 폭행 등 가혹행위를 당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수사기관은 무림사건 수사 당시부터 사건 관련자들이 출소한 이후에 일대일 
감시를 계획하였던 점, 경찰 기록에서 신청인 허*중의 출소 이후 동향이 기록되어 있
는 점, 다수의 신청인과 참고인들이 사건 이후 경찰의 감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신청인 김*인 등 무림사건 관련자들과 그 가족들이 상당한 기간 동안 
경찰의 감시를 받는 등의 인권 침해를 받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국가에 대한 
권고 사항
1. 국가는 경찰, 국군보안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가 무림사건 관련자와 그 가족
들을 영장 없이 불법체포 및 불법구금한 점, 구타 및 고문, 가혹행위를 한 점, 
사건 이후에도 상당 기간 동향 관찰 등 인권을 침해한 점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공식 사과해야 한다.
2. 국가는 신청인과 그 가족들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5-135호

 「건설기술 진흥법」(舊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송하
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10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 공고
1. 대상(7명)

    성명                            소재지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신ㅇ욱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개로 12,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최ㅇ국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장촌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조ㅇ구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박ㅇ수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84,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김ㅇ휴 서울특별시 강동구 양재대로124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박ㅇ모 인천광역시 부평구 배곶로20번길 21-6,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김ㅇ덕 서울특별시 송파구 거마로17길5,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처분의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교육⸱ 훈련 미이수 혐의
 ㅇ 과태료 250,000원(법정기준 500,000원, 1/2감경) * 자진납부 기한내 : 200,000원
 ㅇ 근거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3.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5. 8. 4. (월)
 ㅇ 제출처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110-6730     /   팩스   :   02-2110-0682   /   전자우편   :
            suhyun0131@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4. 안내사항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 과태료를 자
   진하여 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감경 가능하며, 이 경우 과
   태료 부과절차가 종료되어 법 제16조에 따른 의견제출 및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국가유산청고시제2025-95호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19조‧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8조의2에 
따라 국가무형유산 전승교육사 인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7월 10일
국가유산청장
국가무형유산 ‘남사당놀이’ 전승교육사 인정
1. 고시명 : 국가무형유산 '남사당놀이' 전승교육사 인정
2. 고시내용
3. 인정일 : 관보 고시일
4. 인정사유
ㅇ 박준섭, 권원태는 국가무형유산 '남사당놀이' 종목의 전승능력, 전승환경, 전수활동 기여도 등이 
탁월하여 국가무형유산 '남사당놀이' 전승교육사로 인정함
국가유산명
구분
성명
기·예능
주소
남사당놀이
전승교육사 
인정
박준섭(朴俊燮)
덜미(꼭두각시놀음)
경기도 고양시
권원태(權元台)
어름(줄타기)
경기도 안성시
◉한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5-272호
｢하천법｣ 제8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라 폐천부지 및 관리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관련 도면은 열람장소에 갖추어 놓았으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07월 08일
한강유역환경청장
한강(팔당댐∼하구) 하천기본계획 폐천부지 고시
  1. 하천의 명칭: 한강(팔당댐~하구)
2. 폐천부지등의 발생연월일: 고시일 기준
3. 폐천부지등의 위치: 토지세목조서 참조
3의2. 폐천부지등의 발생사유: 한강(팔당댐~하구) 폐천부지 결정(신규)
◦폐천부지 신규
하천명
(등급)
구분
계
국･공유지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한강
(국가)
기고시
1,679
2,978,246
1,679
2,978,246
변  경
3,220
3,893,714
3,220
3,893,714
증･감
증) 1,541
증) 915,468
증) 1,541
증) 915,468
◦폐천부지 변경
지구명
측점
관리계획
변경
관리계획
필지수
면적(m2)
후평
1+581~
2+374
처분
보전
4
17,307
양촌
7+685~
10+580
처분
보전
1
13,645
향산
16+660~
19+460
처분
보전
3
3,986
미사
66+947~
71+682
처분
보전
1
6,095
일산
7+485~
8+355
처분
보전
21
6,681
대화
13+981~
14+675
처분
보전
1
5,922
현천
26+520~
28+292
처분
보전
4
7,576
토평
58+928~
63+391
처분
보전
1
479
계
36
61,691
※ 관계서류 : 1. 폐천부지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을 적은 서류
              2. 폐천부지가 표시된 지형도면(축척이 1천500분의 1이상인 지형도)
   열람장소 : 한강유역환경청 하천계획과, 경기도청, 경기도 고양시청, 경기도 하남시청, 경기도 김포시청, 
남양주시청, 파주시청, 구리시청 서울특별시청, 서울시 용산구청, 성동구청, 광진구청, 마포구
청, 강서구청, 영등포구청, 동작구청, 서초구청, 강남구청, 송파구청, 강동구청
ㅇ 폐천부지 세목조서(신규)
구역
시,도
구,면
동,리
번지
지목
지적면
적
편입면
적
성명
관리계
획
1
토정
서울특
별시
용산구
청암동
85
도
628 
4 
　
서울특
별시
보전
2
토정
서울특
별시
용산구
청암동
89
도
737 
145 
　
국(환경
부)
보전
3
토정
서울특
별시
용산구
청암동
107-1
도
235 
100 
　
국(건설
교통부)
보전
4
토정
서울특
별시
용산구
청암동
110
도
4,444 
53 
　
국(환경
부)
보전
5
토정
서울특
별시
용산구
청암동
112-1
도
95 
23 
　
서울특
별시
보전
6
토정
서울특
별시
용산구
청암동
113-2
도
212 
43 
　
국(기획
재정부)
보전
7
한남
서울특
별시
용산구
한남동
0-125
도
-
115 
　
미등기
보전
8
한남
서울특
별시
용산구
한남동
11-343
도
27 
27 
　
서울특
별시
보전
9
한남
서울특
별시
용산구
한남동
11-428
대
317 
31 
　
서울특
별시
보전
10
한남
서울특
별시
용산구
한남동
11-429
대
340 
47 
　
서울특
별시
보전
11
한남
서울특
별시
용산구
한남동
11-447
대
1,209 
194 
　
서울특
별시
보전
12
한남
서울특
별시
용산구
한남동
399-1
철
13,402 
4,866 
　
국(국토
교통부)
보전
13
한남
서울특
별시
용산구
한남동
399-2
철
850 
77 
　
국(국토
교통부)
보전
14
한남
서울특
별시
용산구
한남동
399-3
철
122 
108 
　
국(국토
교통부)
보전
15
한남
서울특
별시
용산구
한남동
399-4
철
8,271 
8,271 
　
국(국토
교통부)
보전
16
한남
서울특
별시
용산구
한남동
399-7
철
9,464 
5,450 
　
국(국토
교통부)
보전
17
한남
서울특
별시
용산구
한남동
399-8
철
3,124 
3,124 
　
국(국토
교통부)
보전
18
한남
서울특
별시
용산구
한남동
399-9
도
185 
172 
　
국(국토
교통부)
보전
19
한남
서울특
별시
용산구
한남동
399-17
철
453 
6 
　
국(건설
교통부)
보전
20
한남
서울특
별시
용산구
한남동
399-20
철
3,296 
1,050 
　
국(국토
교통부)
보전
21
한남
서울특
별시
용산구
한남동
434-2
도
46 
9 
　
용산구
보전
22
한남
서울특
별시
용산구
한남동
457-2
도
20 
2 
　
용산구
보전
23
한남
서울특
별시
용산구
한남동
457-4
도
10 
10 
　
서울특
별시
보전
24
한남
서울특
별시
용산구
한남동
458-1
도
59 
5 
　
서울특
별시
보전
25
한남
서울특
별시
용산구
한남동
458-2
도
10 
10 
　
서울특
별시
보전
26
한남
서울특
별시
용산구
한남동
459-2
도
1,352 
645 
　
국(환경
부)
보전
27
한남
서울특
별시
용산구
한남동
459-4
도
271 
271 
　
서울특
별시
보전
28
한남
서울특
별시
용산구
한남동
459-5
도
588 
479 
　
서울특
별시
보전
29
한남
서울특
별시
용산구
한남동
459-10
도
6 
6 
　
용산구
보전
30
한남
서울특
별시
용산구
한남동
459-11
대
254 
24 
　
용산구
보전
31
한남
서울특
별시
용산구
한남동
459-12
대
286 
54 
　
용산구
보전
32
한남
서울특
별시
용산구
한남동
465-2
도
60 
9 
　
서울특
별시
보전
33
한남
서울특
별시
용산구
한남동
465-3
도
690 
658 
　
서울특
별시
보전
34
한남
서울특
별시
용산구
한남동
466-3
도
96 
16 
　
용산구
보전
35
한남
서울특
별시
용산구
한남동
467-2
도
162 
16 
　
서울특
별시
보전
36
한남
서울특
별시
용산구
한남동
467-7
도
20 
20 
　
서울특
별시
보전
37
한남
서울특
별시
용산구
한남동
499-2
도
122 
15 
　
서울특
별시
보전
38
한남
서울특
별시
용산구
한남동
501-1
도
192 
28 
　
용산구
보전
39
한남
서울특
별시
용산구
한남동
502-2
도
86 
12 
　
서울특
별시
보전
40
한남
서울특
별시
용산구
한남동
503-2
도
76 
13 
　
용산구
보전
41
한남
서울특
별시
용산구
한남동
504-2
잡
30 
9 
　
국(국토
교통부)
보전
42
한남
서울특
별시
용산구
한남동
504-3
도
86 
7 
　
서울특
별시
보전
43
한남
서울특
별시
용산구
한남동
510-4
도
261 
45 
　
국(국토
교통부)
보전
44
한남
서울특
별시
용산구
한남동
511-10
도
46 
12 
　
국(국토
교통부)
보전
45
한남
서울특
별시
용산구
한남동
511-11
도
202 
33 
　
국(국토
교통부)
보전
46
한남
서울특
별시
용산구
한남동
525-13
도
2,107 
71 
　
서울특
별시
보전
47
한남
서울특
별시
용산구
한남동
531-3
천
4,850 
1,455 
　
서울특
별시
보전
48
한남
서울특
별시
용산구
한남동
536-3
도
10 
8 
　
서울특
별시
보전
49
한남
서울특
별시
용산구
한남동
536-4
도
132 
36 
　
서울특
별시
보전
50
한남
서울특
별시
용산구
한남동
537-1
도
13 
12 
　
서울특
별시
보전
51
한남
서울특
별시
용산구
한남동
537-4
도
40 
38 
　
서울특
별시
보전
52
한남
서울특
별시
용산구
한남동
537-5
도
13 
13 
　
서울특
별시
보전
53
한남
서울특
별시
용산구
한남동
537-6
도
178 
87 
　
서울특
별시
보전
54
한남
서울특
별시
용산구
한남동
538-1
도
3 
3 
　
서울특
별시
보전
55
한남
서울특
별시
용산구
한남동
538-2
도
69 
68 
　
서울특
별시
보전
56
한남
서울특
별시
용산구
한남동
538-3
도
99 
99 
　
서울특
별시
보전
57
한남
서울특
별시
용산구
한남동
539-1
도
508 
506 
　
서울특
별시
보전
58
한남
서울특
별시
용산구
한남동
540-1
도
99 
99 
　
국(환경
부)
보전
59
한남
서울특
별시
용산구
한남동
540-2
임
23 
23 
　
국(국토
교통부)
보전
60
한남
서울특
별시
용산구
한남동
540-5
철
258 
174 
　
국(국토
교통부)
보전
61
한남
서울특
별시
용산구
한남동
540-6
철
757 
186 
　
국(국토
교통부)
보전
62
한남
서울특
별시
용산구
한남동
541-2
철
2,787 
1,496 
　
국(국토
교통부)
보전
63
한남
서울특
별시
용산구
한남동
541-3
도
50 
49 
　
서울특
별시
보전
64
한남
서울특
별시
용산구
한남동
541-4
철
261 
247 
　
서울특
별시
보전
65
한남
서울특
별시
용산구
한남동
542-2
도
9 
5 
　
국(환경
부)
보전
66
한남
서울특
별시
용산구
한남동
542-4
도
36 
32 
　
국(국토
교통부)
보전
67
한남
서울특
별시
용산구
한남동
542-5
도
2,423 
2,419 
　
서울특
별시
보전
68
한남
서울특
별시
용산구
한남동
542-6
대
92 
84 
　
국(국토
교통부)
보전
69
한남
서울특
별시
용산구
한남동
542-7
철
701 
659 
　
국(국토
교통부)
보전
70
한남
서울특
별시
용산구
한남동
542-8
도
323 
205 
　
서울특
별시
보전
71
한남
서울특
별시
용산구
한남동
542-9
철
254 
254 
　
국(국토
교통부)
보전
72
한남
서울특
별시
용산구
한남동
542-10
도
36 
29 
　
서울특
별시
보전
73
한남
서울특
별시
용산구
한남동
542-11
도
198 
197 
　
서울특
별시
보전
74
한남
서울특
별시
용산구
한남동
542-12
도
43 
43 
　
서울특
별시
보전
75
한남
서울특
별시
용산구
한남동
542-24
도
65 
9 
　
용산구
보전
76
한남
서울특
별시
용산구
한남동
543-4
도
133 
123 
　
국(건설
교통부)
보전
77
한남
서울특
별시
용산구
한남동
543-17
철
47 
42 
　
국(국토
교통부)
보전
78
한남
서울특
별시
용산구
한남동
543-19
대
41 
11 
　
서울특
별시
보전
79
한남
서울특
별시
용산구
한남동
544-2
도
60 
60 
　
국(환경
부)
보전
80
한남
서울특
별시
용산구
한남동
544-3
도
159 
146 
　
국(국토
교통부)
보전
81
한남
서울특
별시
용산구
한남동
544-4
도
63 
60 
　
서울특
별시
보전
82
한남
서울특
별시
용산구
한남동
544-6
도
136 
127 
　
서울특
별시
보전
83
한남
서울특
별시
용산구
한남동
544-7
도
532 
532 
　
서울특
별시
보전
84
한남
서울특
별시
용산구
한남동
544-8
도
2 
2 
　
서울특
별시
보전
85
한남
서울특
별시
용산구
한남동
544-9
철
30 
30 
　
국(국토
교통부)
보전
86
한남
서울특
별시
용산구
한남동
544-10
도
294 
280 
　
서울특
별시
보전
87
한남
서울특
별시
용산구
한남동
544-11
도
212 
158 
　
서울특
별시
보전
88
한남
서울특
별시
용산구
한남동
544-12
도
199 
178 
　
서울특
별시
보전
89
한남
서울특
별시
용산구
한남동
544-13
대
10 
10 
　
국(국토
교통부)
보전
90
한남
서울특
별시
용산구
한남동
544-14
도
3 
3 
　
국(환경
부)
보전
91
한남
서울특
별시
용산구
한남동
547-1
도
168 
159 
　
서울특
별시
보전
92
한남
서울특
별시
용산구
한남동
547-2
도
89 
89 
　
서울특
별시
보전
93
한남
서울특
별시
용산구
한남동
548-2
도
654 
654 
　
서울특
별시
보전
94
한남
서울특
별시
용산구
한남동
549-2
도
115 
51 
　
서울특
별시
보전
95
한남
서울특
별시
용산구
한남동
550-2
도
74 
61 
　
서울특
별시
보전
96
한남
서울특
별시
용산구
한남동
553-1
도
69 
51 
　
서울특
별시
보전
97
한남
서울특
별시
용산구
한남동
554-2
도
399 
247 
　
서울특
별시
보전
98
한남
서울특
별시
용산구
한남동
554-3
도
48 
3 
　
서울특
별시
보전
99
한남
서울특
별시
용산구
한남동
555-1
도
664 
664 
　
국(국토
교통부)
보전
100
한남
서울특
별시
용산구
한남동
555-3
철
5,104 
3,212 
　
국(국토
교통부)
보전
101
한남
서울특
별시
용산구
한남동
556-5
도
56 
41 
　
서울특
별시
보전
102
한남
서울특
별시
용산구
한남동
557-58
도
893 
152 
　
서울특
별시
보전
103
한남
서울특
별시
용산구
한남동
773-17
철
11,061 
5,603 
　
국(국토
교통부)
보전
104
한남
서울특
별시
용산구
한남동
780-2
천
974 
580 
　
국(환경
부)
보전
105
한남
서울특
별시
용산구
한남동
784-2
천
2,125 
463 
　
국(환경
부)
보전
106
한남
서울특
별시
용산구
동빙고
동
91-1
도
327 
13 
　
서울특
별시
보전
107
한남
서울특
별시
용산구
동빙고
동
92-1
도
102 
101 
　
국(환경
부)
보전
108
한남
서울특
별시
용산구
동빙고
동
92-3
도
1,137 
1,104 
　
국(환경
부)
보전
109
한남
서울특
별시
용산구
동빙고
동
92-4
도
380 
372 
　
국(환경
부)
보전
110
한남
서울특
별시
용산구
동빙고
동
170-1
철
2,436 
1,361 
　
국(국토
교통부)
보전
111
한남
서울특
별시
용산구
동빙고
동
170-2
도
139 
5 
　
서울특
별시
보전
112
한남
서울특
별시
용산구
동빙고
동
170-4
도
36 
3 
　
서울특
별시
보전
113
한남
서울특
별시
용산구
동빙고
동
170-5
철
1,554 
1,503 
　
국(환경
부)
보전
114
한남
서울특
별시
용산구
동빙고
동
170-6
철
76 
76 
　
국(환경
부)
보전
115
한남
서울특
별시
용산구
동빙고
동
170-7
철
132 
132 
　
국(환경
부)
보전
116
한남
서울특
별시
용산구
동빙고
동
170-11
철
2,400 
1,166 
　
국(환경
부)
보전
117
한남
서울특
별시
용산구
서빙고
동
241-1
철
63 
61 
　
국(국토
교통부)
보전
118
한남
서울특
별시
용산구
서빙고
동
241-11
철
30,357 
3,025 
　
국(국토
교통부)
보전
119
한남
서울특
별시
용산구
서빙고
동
241-14
철
1,987 
540 
　
국(국토
교통부)
보전
120
한남
서울특
별시
용산구
서빙고
동
241-15
철
274 
159 
　
국(국토
교통부)
보전
121
한남
서울특
별시
용산구
서빙고
동
241-16
철
86 
5 
　
국(국토
교통부)
보전
122
한남
서울특
별시
용산구
서빙고
동
241-17
철
13 
7 
　
국(국토
교통부)
보전
123
한남
서울특
별시
용산구
서빙고
동
271-88
도
2,400 
1,089 
　
국(환경
부)
보전
124
한남
서울특
별시
용산구
주성동
8-5
도
330 
142 
　
서울특
별시
보전
125
한남
서울특
별시
용산구
주성동
8-6
도
509 
104 
　
서울특
별시
보전
126
한남
서울특
별시
용산구
주성동
8-13
도
76 
30 
　
서울특
별시
보전
127
한남
서울특
별시
용산구
주성동
8-14
도
225 
225 
　
서울특
별시
보전
128
한남
서울특
별시
용산구
주성동
10-1
도
327 
321 
　
국(환경
부)
보전
129
한남
서울특
별시
용산구
주성동
10-2
도
10 
10 
　
국(국토
교통부)
보전
130
한남
서울특
별시
용산구
주성동
10-3
도
106 
106 
　
국(국토
교통부)
보전
131
한남
서울특
별시
용산구
주성동
11-2
도
76 
43 
　
서울특
별시
보전
132
한남
서울특
별시
용산구
주성동
12-1
도
99 
78 
　
서울특
별시
보전
133
한남
서울특
별시
용산구
주성동
12-4
도
63 
4 
　
서울특
별시
보전
134
한남
서울특
별시
용산구
주성동
13
도
86 
74 
　
서울특
별시
보전
135
한남
서울특
별시
용산구
주성동
14
도
132 
112 
　
서울특
별시
보전
136
한남
서울특
별시
용산구
주성동
17-1
도
192 
17 
　
서울특
별시
보전
137
한남
서울특
별시
용산구
주성동
27-2
도
212 
2 
　
서울특
별시
보전
138
한남
서울특
별시
용산구
주성동
39-11
도
387 
111 
　
서울특
별시
보전
139
한남
서울특
별시
용산구
주성동
40
도
96 
42 
　
서울특
별시
보전
140
한남
서울특
별시
용산구
주성동
40-1
도
1,577 
1,503 
　
국(국토
교통부)
보전
141
한남
서울특
별시
용산구
주성동
41-3
도
60 
32 
　
서울특
별시
보전
142
한남
서울특
별시
용산구
주성동
42-17
도
83 
17 
　
서울특
별시
보전
143
한남
서울특
별시
용산구
주성동
42-18
도
212 
42 
　
서울특
별시
보전
144
한남
서울특
별시
용산구
주성동
43-13
도
198 
33 
　
서울특
별시
보전
145
한남
서울특
별시
용산구
주성동
43-14
도
43 
5 
　
서울특
별시
보전
146
한남
서울특
별시
용산구
주성동
51-9
도
53 
5 
　
국(건설
부)
보전
147
한남
서울특
별시
용산구
주성동
51-10
도
132 
10 
　
서울특
별시
보전
148
한남
서울특
별시
용산구
주성동
51-13
도
14 
4 
　
국
보전
149
한남
서울특
별시
용산구
주성동
59-1
구
198 
3 
　
용산구
보전
150
한남
서울특
별시
용산구
주성동
62-1
도
205 
16 
　
서울특
별시
보전
151
한남
서울특
별시
용산구
주성동
62-3
도
92 
6 
　
서울특
별시
보전
152
한남
서울특
별시
용산구
주성동
62-7
도
83 
7 
　
서울특
별시
보전
153
한남
서울특
별시
용산구
주성동
63
도
3,782 
3,782 
　
국(국토
교통부)
보전
154
한남
서울특
별시
용산구
주성동
64
철
5,930 
3,813 
　
국(국토
교통부)
보전
155
한남
서울특
별시
용산구
주성동
69
철
1,686 
1,194 
　
국(국토
교통부)
보전
156
한남
서울특
별시
용산구
용산동6
가
69-11
도
18,970 
131 
　
서울특
별시
보전
157
한남
서울특
별시
용산구
용산동6
가
69-136
도
3,322 
948 
　
국(환경
부)
보전
158
한남
서울특
별시
용산구
보광동
29-2
도
10 
7 
　
서울특
별시
보전
159
한남
서울특
별시
용산구
보광동
29-5
도
35 
14 
　
서울특
별시
보전
160
한남
서울특
별시
용산구
보광동
36-2
도
119 
119 
　
국(국토
교통부)
보전
161
한남
서울특
별시
용산구
보광동
36-5
철
331 
323 
　
국(국토
교통부)
보전
162
한남
서울특
별시
용산구
보광동
36-6
도
102 
77 
　
서울특
별시
보전
163
한남
서울특
별시
용산구
보광동
36-7
도
7 
7 
　
용산구
보전
164
한남
서울특
별시
용산구
보광동
36-8
철
165 
86 
　
국(국토
교통부)
보전
165
한남
서울특
별시
용산구
보광동
36-9
철
17 
17 
　
국(국토
교통부)
보전
166
한남
서울특
별시
용산구
보광동
36-10
도
1,226 
1,226 
　
서울특
별시
보전
167
한남
서울특
별시
용산구
보광동
36-11
도
20 
20 
　
서울특
별시
보전
168
한남
서울특
별시
용산구
보광동
36-12
철
9,957 
4,741 
　
국(국토
교통부)
보전
169
한남
서울특
별시
용산구
보광동
36-14
도
408 
267 
　
서울특
별시
보전
170
한남
서울특
별시
용산구
보광동
37-5
도
985 
983 
　
서울특
별시
보전
171
한남
서울특
별시
용산구
보광동
37-6
도
82 
61 
　
서울특
별시
보전
172
한남
서울특
별시
용산구
보광동
38-5
도
58 
47 
　
서울특
별시
보전
173
한남
서울특
별시
용산구
보광동
39-1
도
355 
234 
　
서울특
별시
보전
174
한남
서울특
별시
용산구
보광동
40-4
도
179 
118 
　
서울특
별시
보전
175
한남
서울특
별시
용산구
보광동
70-3
도
17 
17 
　
국(국토
교통부)
보전
176
한남
서울특
별시
용산구
보광동
70-5
도
1,049 
887 
　
서울특
별시
보전
177
한남
서울특
별시
용산구
보광동
70-10
도
1,378 
1,378 
　
서울특
별시
보전
178
한남
서울특
별시
용산구
보광동
70-12
도
2,331 
2,331 
　
국(국토
교통부)
보전
179
한남
서울특
별시
용산구
보광동
70-13
도
23 
21 
　
국(환경
부)
보전
180
한남
서울특
별시
용산구
보광동
83-9
구
127 
75 
　
용산구
보전
181
한남
서울특
별시
용산구
보광동
84-1
도
2,271 
2,249 
　
국(국토
교통부)
보전
182
한남
서울특
별시
용산구
보광동
87-1
도
109 
91 
　
국(환경
부)
보전
183
한남
서울특
별시
용산구
보광동
87-3
도
1,979 
1,860 
　
서울특
별시
보전
184
한남
서울특
별시
용산구
보광동
87-4
도
17 
7 
　
국(국토
교통부)
보전
185
한남
서울특
별시
용산구
보광동
87-6
도
96 
12 
　
서울특
별시
보전
186
한남
서울특
별시
용산구
보광동
87-11
구
278 
266 
　
용산구
보전
187
한남
서울특
별시
용산구
보광동
88-2
도
36 
36 
　
국(국토
교통부)
보전
188
한남
서울특
별시
용산구
보광동
100-15
도
227 
19 
　
용산구
보전
189
한남
서울특
별시
용산구
보광동
129-2
도
17 
17 
　
서울특
별시
보전
190
한남
서울특
별시
용산구
보광동
129-7
도
79 
48 
　
서울특
별시
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