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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공고 제2022-205호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독립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 순위변경, 보훈급여금 지급 등”에 관한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
나, 폐문부재․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0일
             국가보훈처장
                               공시송달
1. 관련 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등록 및 결정), 제12조(보상금)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등록 및 결정), 제12조(보상금), 제16조의3(6·25전
  몰군경자녀수당)

2. 관련사항 문의 :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044-202-5420~1)

3. 공고(공시송달)대상자 명단 : “붙임 참조”

4. 서류의 명칭 : 독립(국가)유공자 유족 등록, 순위변경, 보훈급여금 지급 등

5. 서류의 내용

 가. 독립유공자 유족(보상금 선순위자 지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2조 의거, 동순위 유족이 여러 명인 경우 선순위자 1명에게
       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된 규정에 따라 보상금 수급자 지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
       하니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상금 수급자 지급순위 -
❍ 자녀
    1. 유족 간 협의로 지정한 사람
    2.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
    3. 나이 많은 사람


❍ 손자녀
    1. 유족 간 협의로 지정한 사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자와        그 가구원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6.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
 7.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8.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
 9. 나이 많은 사람


※ 유족간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보상금수급자지정서”에 의거 협의대상자 모두의 자필 서명(날
  인)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 주시고, 협의에 의하지 않고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보상금 수급자 결정을 원하실 경우에는 해당부처에서 제공하는 자격대사 확인을 위한 “개인
  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를 공고 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국가유공자 유족(6·25전몰군경자녀수당 대상자)

 6.25전몰군경자녀로서 과거 유족이 ‘98.1.1. 이후 보상금(연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자녀에
 대하여 제한을 두었던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신규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 제도를 안내하
 오니 아래 서류를 구비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급액 : 364천원(‘22년 기준)
  ❍ 제출서류
   - 계좌입금신청서 1부.
   - 예금통장 사본 1부.

다. 독립(국가)유공자 유족(유족등록 대상자)

 독립(국가)유공자의 사망 또는 선순위유족의 사망으로 인해 다음 선순위 유족 등록 대상이신
 분은 아래 서류를 구비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부
   2. 제적등본(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통하여 유공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3. 사진(3.5cm×4.5cm) 1장[인터넷 접수 시 50킬로바이트 이하 디지털사진파일(JPG파일) 등
     록 가능합니다]
   4. 4ㆍ19혁명부상자 및 4ㆍ19혁명사망자 유족: 소속단체나 학교의 장이 발행한 4ㆍ19혁명
     참가확인서와 4ㆍ19혁명으로 인하여 사망하였거나 상이를 입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
     류 각 1부
   5. 국가유공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6.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7. 같은 순위 유족간 협의에 따라 보상금 수급자나 선순위 유족으로 지정된 사람: 보상금
       수급자 지정서 또는 선순위 유족 지정서 1부
      ※ 관련서류 제출처 : 관할 지방보훈관서 또는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어진동))
      ※ 관련서류 서식 :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민원 참여- 민원사무서식




6. 공고일로부터 14일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귀하께서는 지급 신청 및 선순위유족 지
 정(협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044-202-5421)
 또는 관할 보훈관서(붙임명단에 기재)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고(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관할
        성명    생년월일               주소지         반송사유     유공자
 보훈관서
                             본적:경기도 의정부시
  서울    박병숙   1951.02.21.          가능동       생사미확인    故 박을수
                                (호주:윤정길)
                             본적:전라북도 정읍시
  서울    김희순   1944.08.30.          망제동       생사미확인    故 김기남
                                (호주:이동현)
                            본적:성북구 안암동5가
  서울    장정희   1950.01.22.                    생사미확인    故 장영식
                                (호주:이종환)
                              본적:강서구 공항동
  서울    임원숙   1931.06.07.                    생사미확인    故 임운식
                                (호주:한승환)
                              본적:서울시 용산구
  서울    임석태   1938.12.08.                    생사미확인    故 임운식
                                  이태원동
                                   <미국>
                            미국 펜실베니아 거주 추정
  서울    김해운   1952.05.05.    본적:전라남도 해남군     생사미확인    故 임운식
                               계곡면 성진리
                                (호주:김의석)
                                   <미국>
  서울    엄광수   1947.08.16.    본적:용산구 이태원동     생사미확인    故 임운식
                                  미국 거주
                                   <미국>
  서울    박태임   1944.07.03.     서울특별시 종로구      현지이주     故 박문익
                                   익선동
                                 <파라과이>
  서울    김형인   1940.04.07.     서울특별시 광진구      현지이주     故 김종호
                                   중곡동
                              서울특별시 강서구
  서울    김흥래   1942.06.18.                    현지이주     故 김남국
                                   화곡동
                              서울특별시 강서구
  서울    김혁래   1936.12.10.                    현지이주     故 김남국
                                   화곡동
                                   <미국>
  서울    김복남   1947.05.04.                    거주불명     故 김사문
                               미국 거주 추정
                                   <미국>
  서울    문영진   1970.05.24.                    거주불명     故 김사문
                               미국 거주 추정
                                   <미국>
  서울    문수진   1972.04.26.                    거주불명     故 김사문
                               미국 거주 추정
                                   <미국>
  서울    문경진   1974.06.16.                    거주불명     故 김사문
                               미국 거주 추정
                                   <일본>
  서울    주성애   1960.10.29.                     현지이주    故 주강대
                             大阪市 西區 *** 日本
                            충청남도 아산군 염치면     생사미확인
  서울    남운숙   1950.01.25.                             故 남기탁
                                   산양리       및 주소불명
본적: 부산광역시 중구
 대구    최인중   1951.02.04                  생사미확인   故 최관오
                               영주동
                               <미국>
전북동부   김건국   1948.09.20                  이민출국    故 김무수
                            미국 거주 추정
                               <미국>
전북동부   김영란   1944.09.09                  이민출국    故 김무수
                            미국 거주 추정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2-311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10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화장실
충청남도 논산시 가야곡면 야촌리 
594, 595-1, 595-2, 595-3, 
595-5, 595-6, 595-7, 596-1, 
596-2, 596-3, 597-1, 598-2, 
598-4, 603, 605, 605-1, 
605-2, 605-3, 611-1, 611-7, 
611-8, 611-10, 611-12, 
611-14, 611-15, 662-18, 670, 
왕암리 381-4, 381-5
158,440
23.76
23.76
전천후강의실
144.00
144.00
발전실
94.59
94.59
창고1
45.60
45.60
통제탑
297.00
297.00
강의장
144.00
144.00
창고2
96.05
96.05
보일러실
18.00
18.00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872)에게문의하시기바랍니
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22-455호
　「민법」 제32조 및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을 허가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0일
고용노동부장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공고
  1. 법인명 : 사단법인 사회고용정책연구원
  2. 대표자 : 이승우
  3. 소재지 :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6길 8-18, 럭키빌딩 7층 703호
  4. 설립허가일 : 2022. 11. 3.
  5. 설립목적 : 산·학·연·관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고용과 복지에 관련한 연구 활동 등을 통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57호
　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외연도항동방파제등대가다음과같이현황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
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10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현황변경 알림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m)
변경
연월일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변경 
전
외연도항
동방파제
등대
36-13-26.1N
126-04-50.1E
Fl R 
4s
12.4
7
홍･원형
강관조･3.2
2022.
10.20.
항해
원조
목적종료
시까지
/이동없음
LED-7NM(일체형)
→LED-9NM
(동방파제 보강공사 
완료에 따른 
임시등대 철거)
변경 
후
36-13-26.2N
126-04-50.2E
19
8
홍･원형
콘크리트조･9.2
◉법무부고시제2022-510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
다.
2022년 11월 10일
법무부장관
국적회복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비고
이종희
1942.**.**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북구 
****
2021.02.10
외국국적취득
윤행준
1949.**.**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9.08.21
외국국적취득
김성일
1940.**.**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1.09.21
외국국적취득
차기성
1957.**.**
남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2016.09.02
외국국적취득
유환성
195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08.10.09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22-509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
다.
2022년 11월 10일
법무부장관
국적회복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비고
장영희
1950.**.**
여성
미국
경상남도 함양군 
****
2002.02.05
외국국적취득
김순식
1949.**.**
남성
미국
경상남도 함양군 
****
2002.03.26
외국국적취득
김공선
1984.**.**
여성
타이완
충청북도 제천시 
****
2006.02.24
국적선택불이행
뤼헤이나
1985.**.**
여성
타이완
대전광역시 중구 
****
2015.06.21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이규환
1947.**.**
남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중구 
****
1980.01.09
외국국적취득
어윤희
1948.**.**
여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중구 
****
1980.02.15
외국국적취득
김계선
1939.**.**
여성
중국
경상남도 거제시 
****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이수은
1957.**.**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연제
구 ****
2000.01.03
외국국적취득
한영애
1956.**.**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기장
군 ****
2014.07.18
외국국적취득
조겸래
1951.**.**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기장
군 ****
2020.01.16
외국국적취득
정금순
1957.**.**
여성
미국
전라남도 완도군 
****
1993.03.17
외국국적취득
조도순
1955.**.**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연제
구 ****
2010.05.12
외국국적취득
박지연
1952.**.**
여성
오스트레일
리아
경상남도 밀양시 
****
1992.03.20
외국국적취득
이하선
1953.**.**
남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부산
진구 ****
2004.05.28
외국국적취득
김해경
1979.**.**
여성
중국
경상남도 의령군 
****
2021.07.29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노중호
195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
구 ****
2005.02.11
외국국적취득
민정욱
1955.**.**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사하
구 ****
1994.08.04
외국국적취득
김순희
1955.**.**
여성
미국
전라남도 고흥군 
****
2008.09.24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비고
손은희
1951.**.**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 유성
구 ****
1988.02.23
외국국적취득
이영희
1955.**.**
여성
캐나다
경기도 고양시 
****
1994.11.18
외국국적취득
박정희
1948.**.**
여성
미국
경기도 포천시 
****
2019.05.05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홍영효
1957.**.**
여성
미국
경기도 양주시 
****
1993.08.13
외국국적취득
박유양
193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
문구 ****
1988.01.06
외국국적취득
김경옥
195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
구 ****
2003.03.26
외국국적취득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2-099호
　「도로법」 제25조 제3항에 의한 도로구역결정(변경), 같은 법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접도
구역 지정(변경),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1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고시(국23 나주 대산지구)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
번호
④ 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당초
일반
국도
국도23호선
강진
~천안
전남 나주시 
세지면 대산리
-
전남 
세지면 
대산리 
산14-1도
전남 
세지면 
대산리 
산5-1도
전남 
세지면 
대산리
일원 
0.76
변경
일반
국도
국도23호선
강진
~천안
전남 나주시 
세지면 대산리
-
전남 
세지면 
대산리 
산14-1도
전남 
세지면 
대산리 
산5-1도
전남 
세지면 
대산리
일원 
0.76
2. 접도구역 지정(변경) 내용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국도23호선
노선명
강진~천안
접도구역의 
지정구간 및 
범위
o 접도구역 : 변경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L=0.76㎞) 
o 위치<>
- 시점 : 전라남도 나주시 세지면 대산리 산14-1도
- 종점 : 전라남도 나주시 세지면 대산리 산5-1도(0.76㎞)
접도구역 
지정목적
o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o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및 미관의 보존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국도23호선 나주 대산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로 인한 토지의 면적 변경
4. 사업시행기간 : 2020. 11. ~ 2022. 12.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공람장소
      - 광주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전화 062-970-6354)
      - 광주국토 위험도로 개선사업 등 통합건설사업관리단(전화 061-337-8615)
     나.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7. 지형도면: 게제 생략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www.luris.go.kr)에서열람가능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분할전
분할후
전체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종류
1
나주시 
세지면 
대산리
1-17
1-24
도
985 
673 
나주시
　
　
　
　
2
나주시 
세지면 
대산리
1-18
1-25
잡
533 
339 
나주시
　
　
　
　
3
나주시 
세지면 
대산리
1-3
1-23
과
3,744 
902 
이**
대산
　
　
　
　
4
나주시 
세지면 
대산리
1-8
1-8
과
204 
204 
국토교통부
　
　
　
　
5
나주시 
세지면 
대산리
42-102
42-102
과
18,223 
283 
이**외 1인
광주
서구
　
　
　
　
6
나주시 
세지면 
대산리
42-103
42-103
전
2,790 
32 
조**
전남
나주
　
　
　
　
7
나주시 
세지면 
대산리
42-124
42-295
전
7,464 
148 
이**
대산
　
　
　
　
8
나주시 
세지면 
대산리
42-221
42-221
전
348 
348 
국토교통부
　
　
　
　
9
나주시 
세지면 
대산리
42-222
42-222
과
27 
27 
국토교통부
10
나주시 
세지면 
대산리
42-227
42-227
임
65 
48 
국토교통부
　
　
　
　
11
나주시 
세지면 
대산리
42-232
42-260
전　
2,624
1,088
조**
전남
나주
42-261
110
12
나주시 
세지면 
대산리
42-253
42-262
전
507 
317 
조**
전남
나주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분할전
분할후
전체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종류
13
나주시 
세지면 
대산리
42-254
42-263
전
262 
175 
이**
세지
　
　
　
　
14
나주시 
세지면 
대산리
42-79
42-79
전
940 
179 
이**
광주 
광산
　
　
　
　
15
나주시 
세지면 
대산리
45-81
45-84
전
14,017 
462 
이**
경기
의왕
　
　
　
　
16
나주시 
세지면 
대산리
47-13
47-17
과
9,426 
8 
김**
전남
나주
　
　
　
　
17
나주시 
세지면 
대산리
51-38
51-84
과
6,570 
298 
이**
전남
나주
　
　
　
　
18
나주시 
세지면 
대산리
51-71
51-71
과
25 
25 
국토교통부
　
　
　
　
19
나주시 
세지면 
대산리
51-72
51-85
과
88 
7 
이**
세지
　
　
　
　
20
나주시 
세지면 
대산리
산10-1
산10-1
도
397 
397 
국토교통부
　
　
　
　
21
나주시 
세지면 
대산리
산11-1
산11-1
도
694 
694 
국토교통부
22
나주시 
세지면 
대산리
산11-5
산11-5
구
2,069 
99 
한국농어촌공사
경기
의왕
　
　
　
　
23
나주시 
세지면 
대산리
산13-1
산13-1
도
397 
397 
국토교통부
24
나주시 
세지면 
대산리
산14-1
산14-1
도
297 
90 
국토교통부
25
나주시 
세지면 
대산리
산5-1
산5-1
도
198 
198 
국토교통부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분할전
분할후
전체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종류
26
나주시 
세지면 
대산리
산6-2
산6-2
도
40 
40 
이**
나주
세지
　
　
　
　
27
나주시 
세지면 
대산리
산6-5
산6-5
도
6,360 
2,689 
국토교통부
　
　
　
　
28
나주시 
세지면 
대산리
산7-1
산7-1
도
1,388 
1,388 
국토교통부
　
　
　
　
29
나주시 
세지면 
대산리
산7-18
산7-18
임
102 
102 
조**
전남
나주
　
　
　
　
30
나주시 
세지면 
대산리
산7-19
산7-21
임
1,177 
973 
조**
전남
나주
　
　
　
　
31
나주시 
세지면 
대산리
산7-8
산7-8
임
176 
176 
국토교통부
　
　
　
　
32
나주시 
세지면 
대산리
산7-9
산7-9
임
212 
145 
이**
전남
나주
　
　
　
　
33
나주시 
세지면 
대산리
산8-1
산8-1
도
397 
397 
국토교통부
　
　
　
　
34
나주시 
봉황면 
오림리
487-2
487-12
과
6,730 
455 
강**
나주
봉황
35
나주시 
봉황면 
오림리
487-5
487-5
과
11 
4
국토교통부
　
　
　
　
36
나주시 
봉황면 
오림리
487-6
487-6
과
612 
612 
국토교통부
37
나주시 
봉황면 
오림리
487-7
487-7
도
201 
201 
나주시
38
나주시 
봉황면 
오림리
487-8
487-8
대
218 
13 
귄**
전남
나주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분할전
분할후
전체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종류
39
나주시 
봉황면 
오림리
500-4
500-11
도
219 
143 
*****(주)
전남
나주
　
　
　
　
40
나주시 
봉황면 
오림리
502-2
502-2
도
17 
17 
국토교통부
　
　
　
　
41
나주시 
봉황면 
오림리
502-3
502-3
대
47 
11 
국토교통부
　
　
　
　
42
나주시 
봉황면 
오림리
503-1
503-5
전
349 
143 
이**
전남
나주
　
　
　
　
43
나주시 
봉황면 
오림리
503-2
503-2
도
33 
33 
국토교통부
　
　
　
　
44
나주시 
봉황면 
오림리
503-3
503-3
전
49 
49 
국토교통부
　
　
　
　
45
나주시 
봉황면 
오림리
503-4
503-4
전
243 
184 
국토교통부
　
　
　
　
46
나주시 
봉황면 
오림리
506-1
506-8
전
5,089 
113 
윤**
광주 
남구
　
　
　
　
47
나주시 
봉황면 
오림리
506-5
506-5
전
142 
110 
국토교통부
48
나주시 
봉황면 
오림리
506-6
506-9
전
122 
21 
이**
전남
보성
　
　
　
　
49
나주시 
봉황면 
오림리
506-7
506-10
전
36 
8 
윤**
광주
남구
50
나주시 
봉황면 
오림리
산18-2
산18-2
도
198 
198 
국토교통부
51
나주시 
봉황면 
오림리
산18-5
산18-5
구
92 
20 
한국농어촌공사
경기
의왕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분할전
분할후
전체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종류
52
나주시 
봉황면 
오림리
산18-6
산18-6
임
24 
24 
국토교통부
　
　
　
　
53
나주시 
봉황면 
오림리
산19-17
산19-17
임
505 
427 
국토교통부
　
　
　
　
54
나주시 
봉황면 
오림리
산19-18
산19-18
임
101 
101 
국토교통부
　
　
　
　
55
나주시 
봉황면 
오림리
산19-19
산19-27
도
1,265 
39 
나주시
　
　
　
　
56
나주시 
봉황면 
오림리
산19-2
산19-2
도
694 
603 
국토교통부
　
　
　
　
57
나주시 
봉황면 
오림리
산19-20
산19-28
임
764 
151 
이** 외 2인
전남
나주
　
　
　
　
58
나주시 
봉황면 
오림리
산19-3
산19-26
임
107 
44 
이** 외 2인
목포 
양동
　
　
　
　
59
나주시 
봉황면 
오림리
산23-14
산23-15
임
582 
162 
나**
광주
북구
　
　
　
　
60
나주시 
봉황면 
오림리
산23-2
산23-2
도
198 
76 
국토교통부
61
나주시 
봉황면 
오림리
산24-3
산24-3
도
387 
128 
국토교통부
　
　
　
　
62
나주시 
봉황면 
욱곡리
536-1
536-5
대
263 
19 
권**
욱곡
63
나주시 
봉황면 
욱곡리
536-2
536-2
도
70 
27 
국토교통부
64
나주시 
봉황면 
욱곡리
536-4
536-4
도
69 
69 
국토교통부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분할전
분할후
전체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종류
65
나주시 
봉황면 
욱곡리
537-2
537-2
도
291 
291 
권**
봉황
　
　
　
　
66
나주시 
봉황면 
욱곡리
537-4
537-4
전
41 
41 
권**
봉황
　
　
　
　
67
나주시 
봉황면 
욱곡리
산105-2
산105-5
도
397 
8 
이**
세지
　
　
　
　
68
나주시 
봉황면 
욱곡리
산105-3
산105-6
구
850 
19 
한국농어촌공사
경기
의왕
　
　
　
　
69
나주시 
봉황면 
욱곡리
산107-1
산107-11
구
3,734 
958 
한국농어촌공사
경기
의왕
　
　
　
　
70
나주시 
봉황면 
욱곡리
산107-2
산107-2
도
99 
99 
김**
세지
　
　
　
　
71
나주시 
봉황면 
욱곡리
산107-3
산107-3
도
397 
397 
김**
세지
　
　
　
　
72
나주시 
봉황면 
욱곡리
산107-5
산107-5
임
182 
5 
******종중
세지
◉법무부고시제2022-51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
다.
2022년 11월 10일
법무부장관
국적회복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비고
안순자
194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89.12.04
외국국적취득
박돈원
195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
구 ****
2013.09.19
외국국적취득
김동철
1936.**.**
남성
독일
서울특별시 용산
구 ****
1999.03.25
외국국적취득
정기조
1954.**.**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마포
구 ****
1980.08.27
외국국적취득
박경미
1955.**.**
여성
미국
경상북도 고령군 
****
2003.11.12
외국국적취득
김종일
1957.**.**
남성
미국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
2014.11.06
외국국적취득
이동향
1956.**.**
여성
미국
경상북도 경주시 
****
2001.03.22
외국국적취득
김태완
1972.**.**
남성
캐나다
경상북도 경주시 
****
2009.03.13
외국국적취득
◉국토지리정보원공고제2022-354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제4항에 따라 측량업 행정처분(등록취소) 사실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0일
국토지리정보원장
측량업 행정처분(등록취소) 공시송달 공고
1. 기간: 2022년11월10일∼2022년11월23일(14일간)
2. 내용
ㅇ「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52조제1항에따라측량업등록기준에미달한측량
업자에대한“측량업행정처분(등록취소)” 사실을아래와같이통지합니다.
측량업행정처분(등록취소) 내역
ㅇ또한, 공고기간이만료되면행정절차법제15조(송달의효력발생) 제3항에따라본인에게도달된
것으로간주되며, 처분이있음을안날(공고기간만료일)부터90일이내에「행정심판법」제27
조에따라중앙행정심판위원회또는행정청에행정심판을청구하거나「행정소송법」제20조에
따라행정법원(피고소재지관할)에소송을제기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3. 문의
ㅇ국토지리정보원운영지원과측량업담당
(전화: 031-210-2639, 팩스: 031-210-2644)
ㅇ주소: 경기도수원시영통구월드컵로92 / www.ngii.go.kr
연번
업체명
등록업종
(등록번호)
등록소재지
위반사항
1
㈜부광측지
지도제작업
(01-5032)
서울특별시강북구
오패산로399(번동)
등록기준미달
2
㈜지오매니아
수치지도제작업
(01-6030)
서울특별시성동구
성수일로8길
59(성수동2가)
등록기준미달
◉대통령기록관고시제2022-971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대통령기록관  
   장이 지정·해제한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 의무 생산 회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10일
대통령기록관장
속기록 의무생산 회의 신규지정·해제 
1. 신규 지정 : 2개
2. 지정 해제 : 7개
3. 생산의무 및 보호사항 :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18조
○ 지정된 회의는 회의록과 함께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생산하여야 하며, 녹음기록의 경우에는 녹
취록을 함께 생산하여야 함.
○ 생산기관은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존기간의 기산일로부터 10년을 초과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개하지 않을 수 있음.
  ※ 다만, 대통령이 참석하는 회의는 보존기간의 기산일로부터 1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공개하지 않을 수 있음.
회의명
기관명
국민통합위원회 본회의
국민통합위원회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전체회의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회의명
기관명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4차산업혁명위원회
국가교육회의
국가교육회의
북방경제협력위원회의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일자리위원회의
일자리위원회
정책기획위원회 전체회의
정책기획위원회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의
정책기획위원회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의
정책기획위원회
◉법무부고시제2022-51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
다.
2022년 11월 10일
법무부장관
국적회복
성명
생년월일성별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비고
다나까게이꼬
1965.**.**
여성
일본
강원도 춘천시 
****
1996.05.30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구학관
1954.**.**
남성
미국
강원도 원주시 
****
2021.03.24
외국국적취득
김유택
1956.**.**
남성
미국
강원도 원주시 
****
2009.02.26
외국국적취득
강인숙
1954.**.**
여성
미국
강원도 원주시 
****
1992.03.02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구화숙
1956.**.**
여성
미국
강원도 춘천시 
****
1994.07.07
외국국적취득
시마다유끼미
1964.**.**
여성
일본
강원도 홍천군 
****
1996.12.15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정명희
1963.**.**
여성
캐나다
대구광역시 서구 
****
2009.03.27
외국국적취득
안동기
1953.**.**
남성
영국
서울특별시 종로
구 ****
2019.02.06
외국국적취득
양선옥
1949.**.**
여성
미국
경기도 가평군 
****
2000.07.19
외국국적취득
정미자
1956.**.**
여성
미국
강원도 원주시 
****
2002.10.24
외국국적취득
이순희
1951.**.**
남성
미국
강원도 춘천시 
****
2006.09.22
외국국적취득
송완숙
1953.**.**
여성
미국
강원도 춘천시 
****
1998.06.10
외국국적취득
김홍국
1957.**.**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수영
구 ****
2009.02.26
외국국적취득
오화자
1957.**.**
여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1981.08.20
외국국적취득
박경진
1972.**.**
남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1991.12.14
외국국적취득
이성근
195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
구 ****
2017.06.09
외국국적취득
김영숙
195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
구 ****
1979.06.05
외국국적취득
김백수
1957.**.**
남성
캐나다
경기도 수원시 
****
2007.11.27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성별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비고
함유라
1994.**.**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
구 ****
2015.09.24
외국국적취득
김애주
1957.**.**
여성
미국
경기도 화성시 
****
1989.06.15
외국국적취득
정순교
1945.**.**
여성
미국
강원도 삼척시 
****
2005.02.28
외국국적취득
박찬윤
1954.**.**
남성
캐나다
경기도 의정부시 
****
2003.11.18
외국국적취득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2-6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10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상실사유
백지원
1970.**.**
여성
미국
경상북도 
상주시 
****
1989.04.05
외국국적취득
송민선
198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08.07.02
외국국적취득
최소연
1976.**.**
여성
미국
광주광역시 
동구 
****
2019.02.27
외국국적취득
김수미
2007.**.**
여성
러시아(연방)
경기도 용인시 ****
2022.06.29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크리스티나
제니퍼리
2013.**.**
여성
인도네시아
인천광역시 
강화군 
****
2021.01.22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손효영
198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19.07.23
외국국적취득
민지형
1999.**.**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 
서구 
****
2021.03.31
외국국적취득
이동희
1957.**.**
남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2021.10.15
외국국적취득
주숙자
1963.**.**
여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2021.08.18
외국국적취득
이재현
1989.**.**
남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2021.08.20
외국국적취득
주장
195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2.05.06
외국국적취득
고경대
197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0.11.23
외국국적취득
한경숙
197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0.11.23
외국국적취득
유선희
1973.**.**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1985.05.16
외국국적취득
박지수
1988.**.**
여성
미국
전라남도 
순천시 
****
2018.04.06
외국국적취득
최진환
197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80.08.29
외국국적취득
유재화
196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17.02.21
외국국적취득
이웅기
196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17.02.21
외국국적취득
이혜정
1973.**.**
여성
미국
충청남도 
논산시 
****
2014.08.07
외국국적취득
최영자
194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02.07.18
외국국적취득
엄태일
1974.**.**
남성
미국
전라북도 
전주시 
****
2012.08.25
외국국적취득
정진영
1991.**.**
여성
캐나다
전라남도 
담양군 
****
2022.08.10
외국국적취득
조영애
1956.**.**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남구 
****
2009.09.22
외국국적취득
쩐마이꾸인2011.**.**
여성
베트남
경기도 이천시 ****
2022.02.04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아인
권영민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2.05.13
외국국적취득
조재흥
196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00.04.14
외국국적취득
장한샘
199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1.03.31
외국국적취득
장한빛
199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6.06.02
외국국적취득
임규민
199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2.02.23
외국국적취득
김진우
1999.**.**
남성
미국
전라북도 
임실군 
****
2022.05.04
외국국적취득
허정욱
1971.**.**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래구 
****
2015.04.17
외국국적취득
박영록
199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9.06.22
외국국적취득
박상희
1979.**.**
여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19.06.22
외국국적취득
김성희
197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
2017.07.24
외국국적취득
황규호
1987.**.**
남성
미국
충청남도 
천안시 
****
2014.07.31
외국국적취득
황서영
1991.**.**
여성
미국
충청남도 
천안시 
****
2012.05.08
외국국적취득
이치정
1969.**.**
남성
미국
경기도 안산시 ****
2022.01.31
외국국적취득
원지혜
1984.**.**
여성
미국
전라남도 
함평군 
****
2012.07.25
외국국적취득
이승훈
1973.**.**
남성
미국
경기도 화성시 ****
2000.11.08
외국국적취득
박찬우
199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1.10.04
외국국적취득
정휘선
1939.**.**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2.10.22
외국국적취득
손명주
1948.**.**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2.10.22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상실사유
이지선
1969.**.**
여성
미국
전라남도 
고흥군 
****
2022.06.21
외국국적취득
손영애
1953.**.**
여성
미국
경기도 포천시 ****
1976.05.17
외국국적취득
민준기
1969.**.**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1990.05.15
외국국적취득
김은지
1990.**.**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2020.06.09
외국국적취득
김주미
1983.**.**
여성
미국
전라북도 
김제시 
****
2016.03.16
외국국적취득
배영자
1933.**.**
여성
미국
전라남도 
목포시 
****
2000.01.12
외국국적취득
최재경
1963.**.**
여성
영국
경기도 구리시 ****
2009.05.20
외국국적취득
이경옥
195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2.04.09
외국국적취득
한광순
195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1984.09.14
외국국적취득
****
구갑점
1957.**.**
여성
미국
경상남도 
사천시 
****
1994.05.06
외국국적취득
위해종
195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5.03.17
외국국적취득
이은옥
1963.**.**
여성
미국
강원도 동해시 ****
2021.10.15
외국국적취득
윤용식
1996.**.**
남성
미국
경상남도 
거창군 
****
2021.12.03
외국국적취득
황갑순
195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21.09.22
외국국적취득
이혜성
198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21.03.26
외국국적취득
이다니엘
1991.**.**
남성
미국
전라남도 
완도군 
****
2007.07.19
외국국적취득
장문환
196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8.11.13
외국국적취득
김세화
197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15.01.15
외국국적취득
염상열
196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14.12.29
외국국적취득
최훈
1970.**.**
남성
미국
경기도 
동두천시 
****
2019.11.18
외국국적취득
이남형
1966.**.**
여성
미국
충청남도 
천안시 
****
2017.08.25
외국국적취득
김균길
1951.**.**
남성
미국
경상남도 
통영시 
****
2020.07.27
외국국적취득
정진옥
1955.**.**
여성
미국
경상남도 
통영시 
****
2009.05.05
외국국적취득
김윤한
1980.**.**
남성
미국
경상남도 
통영시 
****
2007.11.30
외국국적취득
김주연
1985.**.**
여성
미국
경상남도 
통영시 
****
2007.08.10
외국국적취득
문지영
1976.**.**
여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22.05.21
외국국적취득
전서영
2005.**.**
여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22.05.21
외국국적취득
임진옥
1973.**.**
여성
미국
경상북도 
포항시 
****
2022.04.09
외국국적취득
송수연
195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6.04.27
외국국적취득
정진남
194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6.07.20
외국국적취득
임정희
1954.**.**
여성
미국
경기도 화성시 ****
2022.05.07
외국국적취득
정혜리
1979.**.**
여성
스페인
경상북도 
영양군 
****
1999.06.29
외국국적취득
최광순
195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22.04.28
외국국적취득
이명희
1959.**.**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08.08.21
외국국적취득
길홍섭
1955.**.**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08.08.21
외국국적취득
김빈
2002.**.**
남성
미국
경상북도 
포항시 
****
2022.03.11
외국국적취득
김산
2005.**.**
남성
미국
경상북도 
포항시 2022.04.09
외국국적취득
****
김태
1969.**.**
남성
미국
경상남도 
산청군 
****
2018.04.27
외국국적취득
서주연
1970.**.**
여성
미국
경상남도 
산청군 
****
2018.04.27
외국국적취득
김영
2000.**.**
남성
미국
경상남도 
산청군 
****
2018.04.27
외국국적취득
진사선
1972.**.**
여성
타이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1996.03.13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박동훈
196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21.11.15
외국국적취득
홍정숙
197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21.11.15
외국국적취득
박나린
200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21.12.30
외국국적취득
박건
200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21.11.15
외국국적취득
양양순
1946.**.**
여성
미국
충청북도 
영동군 
****
2008.03.17
외국국적취득
김종림
1983.**.**
남성
미국
전라남도 
담양군 
****
1983.12.13
외국국적취득
김지영
1977.**.**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22.01.05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상실사유
윤양자
1963.**.**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동구 
****
1988.06.17
외국국적취득
이지영
1973.**.**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 
서구 
****
2011.08.05
외국국적취득
김경섭
1981.**.**
남성
미국
충청북도 
영동군 
****
2017.09.07
외국국적취득
노산
196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22.05.18
외국국적취득
왕현지
196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01.01.18
외국국적취득
김주식
195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1999.04.16
외국국적취득
유순희
196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03.06.02
외국국적취득
박진숙
1954.**.**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구 
****
2014.10.09
외국국적취득
김명환
1956.**.**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구 
****
2003.09.17
외국국적취득
성기범
195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1986.10.14
외국국적취득
안정선
1978.**.**
여성
미국
전라북도 
정읍시 
****
2020.01.16
외국국적취득
이인옥
1944.**.**
여성
미국
경기도 연천군 ****
1987.06.30
외국국적취득
정은정
196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91.05.13
외국국적취득
김상걸
1966.**.**
남성
미국
충청북도 
충주시 
****
1986.09.17
외국국적취득
임준연
1954.**.**
여성
타이완
경기도 화성시 ****
1984.05.09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윤상은
1969.**.**
남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17.09.22
외국국적취득
이선희
1970.**.**
여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13.07.04
외국국적취득
정주영
1945.**.**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부산광역시 
영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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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10
외국국적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