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92호
관
보
2019. 4. 30.(화요일)
273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합
계
1,323,062.6
100.0
주택
건설
용지
소
계
479,052.6
36.2
7,907호
단독주택용지
76,931.0
5.8
298호
공동주택용지
393,244.8
29.7
7,609호
근린생활시설
8,876.8
0.7
6개소
공공
시설
용지
소
계
844,010.0
63.8
도시
지원
시설
계
41,469.3
3.1
상업시설용지
29,356.1
2.2
8개소
공공청사
4,624.2
0.3
동주민센터2, 우체국,소방서
자족시설용지
7,489.0
0.6
1개소
공원
·
녹지
계
508,146.1
38.5
근린공원
34,139.4
2.6
2개소
문화공원
26,437.7
2.0
1개소
어린이공원
6,274.3
0.5
3개소
소공원
18,219.5
1.4
2개소
광장
1,500.2
0.1
2개소
완충녹지
28,383.6
2.2
22개소
경관녹지
113,378.9
8.6
19개소
연결녹지
10,462.5
0.8
2개소
공공공지
5,859.5
0.4
15개소
유수지
5,852.7
(9,598)
0.4
근린공원내중복결정
(1개소)
하천
257,637.8
19.5
2개소
교육
시설
계
30,316.0
2.0
유치원
3,001.0
0.2
1개소
초등학교
12,392.0
0.8
1개소
고등학교
14,923.0
1.0
1개소
◉국토교통부공고제2019-554호
대구연경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1단계) 준공
국토교통부고시제2018-929(2018.12.31.)호로지구계획변경승인고시된대구연경공공주택지구조
성사업(1단계)이준공되었기에「공공주택특별법」제31조제2항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4월3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명칭: 대구연경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1단계)
2. 시행자의명칭, 소재지및대표자성명
사업시행자의명칭
소재지
대표자의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박상우
3. 사업시행지역의위치: 대구광역시북구연경동및동구지묘동일원
4. 사업시행지역의전체면적및용도별면적
가. 사업시행지의면적(1단계) : 1,323,062.6㎡
나. 용도별면적
제19492호
관
보
2019. 4. 30.(화요일)
274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공급
시설
계
3,735.4
0.5
가스공급설비
59.6
0.1
가스정압장2개소
수도공급설비
777.4
0.1
가압장1개소
방송통신설비
162.3
0.1
1개소
배수지
2,736.1
0.2
1개소
주차장
12,711.3
1.0
6개소
주유소
3,722.7
0.3
2개소
종교시설
4,327.2
0.3
3개소
도로
239,582.0
18.1
보행자전용도로
가각등포함
구분
규격
수량
비고
연장(m)
면적(㎡)
도
로
4m ~ 30m
75개노선
14,383
239,582.0
본시설물을관리할
관리청에무상귀속
근린공원
-
2개소
-
34,139.4
문화공원
-
1개소
-
26,437.7
소공원
-
2개소
-
18,219.5
어린이공원
-
3개소
-
6,274.3
광
장
-
2개소
-
1,500.2
완충녹지
-
22개소
-
28,383.6
경관녹지
-
19개소
-
113,378.9
연결녹지
-
2개소
-
10,462.5
공공공지
-
15개소
-
5,859.5
유
수
지
-
2개소
-
5,852.7
(9,598)
수도공급설비
-
1개소
-
777.4
배수지
-
1개소
-
2,736.1
하천
-
2개소
3,050
271,134.7
상수도시설
D80～500mm
-
17,097
-
하수도
시설
오수관
D200～500mm
-
13,028
-
우수관
D450～1,500mm
-
15,294
-
5. 준공일자: 2018년12월31일(1단계)
6. 주요시설물의처분에관한사항
7. 관계서류는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대구광역시도시계획정책관(053-803-4492), 한국토지주택공
사대구경북지역본부(053-603-2687)에비치하였습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19-518호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을개정하는데에있어,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
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4월30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산자원의지속가능한이용과관리를위해어종별포획금지기간과체장·체중을신설·조정하여
자원회복의가속화와제도운영의실효성을확보하고자함
제19492호                      관         보         2019. 4. 30.(화요일)
2. 주요내용
 가. 수산자원 관리법 시행령 별표1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구역 및 수심(제6조 제1항관
   련) 개정
  1) 살오징어는 어획량과 자원량이 급감한 어종으로, 빠른 회복을 위해            금어기를 현행 금어기에
    서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삼치는 산란기의 어미자원 보호를 위해 금어기를 신설할 필요가 있음
  3) 감성돔은 산란기의 어미자원 보호를 위해 금어기를 신설할 필요가 있음
 나. 수산자원 관리법 시행령 별표2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 체장 또는 체중(제6조 제1항관련)
   개정
  1) 문치가자미 미성어를 보호하기 위해 금지체장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2) 참가자미 미성어를 보호하기 위해 금지체장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3) 감성돔 미성어를 보호하기 위해 금지체장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4) 넙치 미성어를 보호하기 위해 금지체장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5) 대구 미성어를 보호하기 위해 금지체장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6) 기름가자미 미성어를 보호하기 위해 금지체장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7) 용가자미 미성어를 보호하기 위해 금지체장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8) 청어 미성어를 보호하기 위해 금지체장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9) 대문어 미성어를 보호하기 위해 금지체중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10) 참문어 미성어를 보호하기 위해 금지체중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11) 살오징어 미성어를 보호하기 위해 금지체장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수산자원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5동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수산자원정책과
  - 전자우편 : alsp7769@korea.kr
  - 팩스 : (044) 200-554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전화 044-200-5540, 팩스 044-200-5549)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5
제19492호                      관         보    2019. 4. 30.(화요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9-49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승인
「항만법」제10조에 의거 “유연탄부두 계근대 하우스 설치공사”에 대하여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30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명칭 : 유연탄부두 계근대 하우스 설치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명칭) : 씨제이대한통운(주) 대표이사 박근태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9길 53 CJ대한통운빌딩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군산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비관리청항만공사)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옥외 계근대를 보호하여 강풍 등에 의한 계근 편차 최소화
나. 공사개요
 1) 위   치 : 군산시 서해로 640
 2) 총사업비 : 583백만원(V.A.T포함)
 3) 공사내용 : 계근대 하우스 2동(535.93㎡)
5. 공사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4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군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063-441-2282 및 공사현장사무실에 비치하
 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9-78호
「항만법」제10조제1항 및 「항만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영일만항 일반부두 보안
울타리 보강공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항만공사 실시계획을 변경하여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30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항만공사 실시계획 변경
1. 공사의 명칭 : 영일만항 일반부두 보안울타리 보강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포항영일만항운영(주) 대표이사
 나. 주 소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리 886-1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포항 영일만항
 나. 공사의 종류 : 금속구조물공사

                                   283
제19492호                             관          보   2019. 4. 30.(화요일)
1. 공고사유 :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통지서(사전통지, 본고지 등)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9. 5. 2. ~ 2019. 5. 16.(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
    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
     술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
    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
     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
    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77
제19492호                             관           보              2019. 4. 30.(화요일)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부두출입의 보안 및 통제, 외국인선원 이탈방지 및 대테러강화를 위한 항만 보안시설
       확충
 나. 공사개요
        1) 위   치
          -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리 포항영일만항 일반부두 내
   2) 총공사비 : (당초) 359,667,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변경) 341,103,400원(부가가치세 포함)
   3) 공사내용
        - (당초) 울타리교체 682m(EX-메탈라스(50.8×152.4×3.2), 윤형철조망(Φ600) 등)
        - (변경) 울타리교체 682m(EX-메탈라스(34×76.2×3.2), 윤형철조망(Φ1000) 등), 기초변경
5. 공사시행기간 : 2019.3.7.~2019.6.6.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 포항영일만항운영(주) 및 현장사무실에 비
  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전북지방우정청공고제2019-23호
                                           공시송달
 국유재산법 제32조(사용료)에 따라 부과한 국유재산 사용료 등을 체납하여 독촉장을 등기 송달하였
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반송되어 국세기본법 제11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국고금 관리법 시행
규칙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9년 4월 30일
                   전북지방우정청장
1. 제     목: 국유재산 사용료, 화재보험료 및 변상금 체납자 공시송달
2. 근거법규
 가. 국유재산법 제32조(사용료)
 나. 국세기본법 제11조(공시송달)
 다.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
 라.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서면에 따른 납입의 고지)
3. 공고기간: 2019. 4.30. ~ 2019. 5.14.(15일간)
4. 공고대상자 및 내역(2019. 4.30. 현재)                                              (단위: 원)

                   체 납   자                                체 납 내 역
   성 명                   주 소                 징수결의번호       부과금액         징수과목명
                                                                      국유재산 사용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191008851외
   김*철                                                    3,867,130    화재보험료
                   5*번길 4-*, *동 10*호              5건
                                            및 변상금
5. 공고기간 내에 전북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에서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아 지정된 기일까지 가까운 금
 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가수입금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
 제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북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063)240-3587]로 문의 바랍니다.

                                            284
제19492호
관
보
2019. 4. 30.(화요일)
285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내용
처분하고자
하는내용
비고
최*민
42-2016-20-0001074 310해인호(53003)경상남도통영시도
산면도산일주로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1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박*길
42-2016-20-0001103 302힐링호(52918)경상남도고성군동
해면외산1길
◉경북지방우정청공고제2019-96호
별정우체국지정해지에따른폐국관련사항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
정절차법」제46조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4월30일
경북지방우정청장
「고령덕곡우체국폐국」추진에따른행정예고
1. 추진내용
별정우체국법제3조(별정우체국의지정등) 및동법시행규칙제6조(해지통보)의규정에의거별정
우체국지정해지에따라별정우체국을폐국하려는것임
2. 추진대상국
총괄국명
폐국
관서명
관서급
위
치
폐국일
업무이관국
고령
고령덕곡
별정국
경북고령군
덕곡면덕운로821
2019. 7. 1.(월)
고령
3. 의견제출
동추진사항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2019년5월20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단체인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o 주
소: 대구시동구동촌로1(입석동) 경북지방우정청우정계획과
o 전
화: 053-940-1412, 팩스: 050-5005-1951
o 이메일: hanako8112@korea.kr
4.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경북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053-940-1412, 담당자이현미)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9-27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대상자에대하여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19년4월30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송달불능무선국내역
제19492호                                 관                보          2019. 4. 30.(화요일)

      법                         원
                                             서울고등법원
                                            형사보상결정공시
사         건     2018코93 형사보상
                   [2018노87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등]
청    구 인           이연우(491207-*******)
무 죄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 8. 30. 선고 2018노879 판결
청구인에게 형사보상으로 10,2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19. 4. 25.
                        재판장      판     사     차 문 호
                                 판     사     김 민 기
                                 판     사     최 항 석

      지방자치단체
◉남해군고시제2019-49호
                                            산림보호구역 해제
    산림보호법 제11조(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2(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의
절차․방법 등)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 해제를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30일
                        남 해     군 수
1. 해제사유
-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 라목
2. 해제 예정지내역

     소      재     지                   지정사항           해제              산림소유자
                          지적
                                                     면적                               비고
읍면 리            지번        (㎡)       일시       종류                     주소          성명
                                                     (㎡)
                                           재해방지                   삼동면 양화금로            어류
삼동 동천            9-7      979       1987                481                    이○우
                                           보호구역                     281번길             양식

3. 해 제 일 : 고시일로부터 효력발생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청 환경녹지과 산림조성팀(☎860-36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산림보호구역 해제도면 1부(게재생략)


◉경기도공고제2019-755호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취소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30일
                        경 기 도 지 사
                                                  290
제19492호
관
보
2019. 4. 30.(화요일)
286
구분
등기번호
고지번호
시설자명
고지금액(원)
주소
1
1900433487128 2019-1-70-2-0000041
조은에프씨
15,750
전라북도부안군부안읍
번영로
2
1900433487071 2019-1-70-2-0000043
브니엘ENG
6,300
전라북도
익산시부송로
3
1900433487068 2019-1-70-2-0000048
성호방제
12,600
전라북도
익산시고봉로
4
1900433487189 2019-1-70-2-0000053
대림냉동
18,900
전라북도
전주시덕진구매봉로
5
1900433487215 2019-1-70-2-0000108
(유)옥성건설
25,200
전라북도
전주시완산구현무1길
6
1900433487216 2019-1-70-2-0000109
(유)옥성건설
3,150
전라북도
전주시완산구현무1길
7
1900433487207 2019-1-70-2-0000113
성우건설(주)
18,900
전라북도
전주시완산구세내로
2. 근거법령: 전파법제24조(검사), 제25조(무선국의운용) 및제72조(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전파법시행령제118조(행정처분의기준)
3. 청문일자: 2019. 5. 15.(수) 10:00
4. 청문장소: 부산전파관리소무선국업무과(부산광역시강서구체육공원로6번길67-17)
5.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출석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미리“의견제출서”를제출할수있으며, 청문(의견제출)
에응하지않을경우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합니다.
나. 청문일전까지아래의검사기관에연락하여무선국검사를받고검사증명서를교부받을경우에
는처분이면제됨을알려드립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부산본부:
☎051-440-1005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부산본부진주사업소: ☎055-763-4737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1-974-5192,
팩스
051-974-5189)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9-24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4월30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전파사용료독촉고지서를발송하였으나수취인불명․폐문부재등의사유로반송된시설자에대하여
다음과같이공시송달하오니대상자는전파사용료를납부하여주시기바랍니다.
1. 관련법령
○전파법제67조(전파사용료)
○국고금관리법제10조(수입의징수방법)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2. 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3. 대상자:『붙임』
4. 관련사항문의: 전주전파관리소운영지원과
(완주군봉동읍둔산3로114 ☎063­260­0070)
전파사용료반송시설처공고대상자
제19492호                           관             보              2019. 4. 30.(화요일)
                                                        등록분야
       상 호                  영업장 소재지                                처리일자        처리내역
                                                       (등록번호)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덕천로 34, 605호             수 질
 명화환경산업(주)                                                        2019.04.24   자진반납
                        (안양동,명지이스페이스)                  (제438호)



    기                   타
                                  징계처분사유설명서

소속                           직위(급)           성명
봉대초등학교                       교사              최〇〇
              주문             『 해임 』으로 처분한다.
              이 유              별첨 징계의결서 사본과 같음

       위와 같이 처분하였음을 통지합니다.


                                  2019년   4월 30일

                                  강 원 도 교 육 감
  최 〇 〇 귀하


  참고 : 이 처분에 대한 불복이 있는 때에는 교원의 경우에는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9
        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소청심사위원
        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기타 교육공무원의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6
        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              고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청에 환부를 청구하시기 바랍
 니다.
2. 공고 기간 내 환부청구가 없을 때는 형사소송법 제 48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에 귀속 또는 폐기
 됩니다.
   2019년 4월 30일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장

                         피의자                                        압수물건
  사건번호         압수번호                죄 명          환부인
                         피고인                           번호           물건명             수량

2018형제15958   2018압제536 함OO 외1명     사기          성명불상    5    오만원권                   26

                                                             하나카드(4655-8390-0078-
                                                하OO     7                           1
                                                             xxxx)
2018형제13731   2018압제447 박OO 외4명    사기 등         성명불상    9    오만원권                   4
                                                성명불상    10   일만원권                   1

                                          291
제19492호
관
보
2019. 4. 30.(화요일)
287
구분
등기번호
고지번호
시설자명
고지금액(원)
주소
8
1900433485405 2019-1-70-2-0000114
성우건설(주)
31,500
충청북도
충주시중앙탑면
용전리
9
1900433487900 2019-1-70-2-0000147
주식회사
한일건설
9,450
전라북도
전주시완산구
중화산동
10
1900433482031 2019-1-70-2-0000229
금호산업(주)
22,050
서울특별시
종로구우정국로
11
1900433486994 2019-1-70-2-0000230
금호산업(주)
3,150
전라북도
군산시외항로
12
1900433487218 2019-1-70-2-0000374
(유)성문건설
15,750
전라북도
전주시덕진구
진버들6길
13
1900433487243 2019-1-70-2-0000399
(주)대경산전
25,200
전라북도
완주군용진면
초포다리로
14
1900433487026 2019-1-70-2-0000436
(주)한양토건
6,300
전라북도
군산시조촌동
15
1900433487074 2019-1-70-2-0000442
제이엘건설
주식회사
9,450
전라북도
익산시부송로
16
1900433487075 2019-1-70-2-0000443
제이엘건설
주식회사
31,500
전라북도
익산시부송로
17
1900433487235 2019-1-70-2-0000489
유한회사
다율산업
18,900
전라북도
전주시완산구안행3길
18
1900433487188 2019-1-70-2-0000531
유한회사
모아산업
18,900
전라북도
전주시덕진구
안덕원로
19
1900433487121 2019-1-70-2-0000536
(유)동광이엔지
28,350
전라북도
정읍시서부로
20
1900433487123 2019-1-70-2-0000551
진흥산업개발
유한회사
15,750
전라북도
정읍시성황산1길
21
1900433487076 2019-1-70-2-0000555
주식회사
에스엘홀딩스
18,900
전라북도익산시무왕로
22
1900433487176 2019-1-70-2-0000791 원테크놀로지(주)
6,300
전라북도전주시완산구기린대로
23
1900433487192 2019-1-70-2-0000796
(유)엔씨에스
31,500
전라북도전주시완산구전룡로
24
1900433487193 2019-1-70-2-0000797
(유)엔씨에스
31,500
전라북도전주시완산구전룡로
25
1900433487069 2019-1-70-2-0000909
(유)육육운수
3,150
전라북도익산시무왕로
26
1900433487248 2019-1-70-2-0000913
(주)유성이엔지
9,450
전라북도완주군이서면출판로
27
1900433482696 2019-1-70-2-0000924
(주)태송건설
12,600
인천광역시서구보듬로
28
1900433481077 2019-1-70-2-0001017
채수장
3,150
전라북도군산시공단대로
29
1900433487003 2019-1-70-2-0001020
김재수
3,150
전라북도군산시해망로
30
1900433487902 2019-1-70-2-0001024
김현오
207,900
경기도
수원시장안구파장로
31
1900433481135 2019-1-70-2-0001031
김공범
3,150
전라북도남원시동문로
32
1900433481029 2019-1-70-2-0001034
서정구
3,150
전라북도군산시요죽3길
33
1900433480943 2019-1-70-2-0001045
백준호
3,150
전라북도군산시옥도면
야미도4길
34
1900433487052 2019-1-70-2-0001053
이옥자
3,150
전라북도군산시하나운로
35
1900433481095 2019-1-70-2-0001054
이옥자
3,150
전라북도군산시하나운로
36
1900433477412 2019-1-70-2-0001067
송영서
3,150
경기도오산시남부대로
37
1900433481140 2019-1-70-2-0001078
고영길
3,150
전라북도남원시오들1길
38
1900433487017 2019-1-70-2-0001079
박홍민
6,300
전라북도군산시동흥남길
39
1900433481141 2019-1-70-2-0001083
이종기
3,150
전라북도남원시오들1길
40
1900433487249 2019-1-70-2-0001095
권일호
6,300
전라북도완주군이서면갈산1로
41
1900433481126 2019-1-70-2-0001101
양흥식
3,150
전라북도남원시이백면
이백오산길
42
1900433487106 2019-1-70-2-0001119
김승호
3,150
전라북도남원시유천길
43
1900433487185 2019-1-70-2-0001140
국승호
6,300
전라북도전주시덕진구
들사평2길
44
1900433487049 2019-1-70-2-0001153
채원석
6,300
전라북도군산시나운안1길
제19492호
관
보
2019. 4. 30.(화요일)
288
구분
등기번호
고지번호
시설자명
고지금액(원)
주소
45
1900433481066 2019-1-70-2-0001157
박세용
3,150
전라북도군산시동안길
46
1900433481273 2019-1-70-2-0001161
임봉관
3,150
전라북도장수군장수읍대덕길
47
1900433481030 2019-1-70-2-0001183
유주봉
3,150
전라북도군산시요죽안1길
48
1900433487103 2019-1-70-2-0001190
장철민
3,150
전라북도남원시낙현길
49
1900433481111 2019-1-70-2-0001210
박지은
3,150
전라북도군산시칠성7길
50
1900433481099 2019-1-70-2-0001240
편진환
3,150
전라북도군산시칠성3길
51
1900433486996 2019-1-70-2-0001243
양정윤
6,300
전라북도군산시비응안3길
52
1900433487187 2019-1-70-2-0001244
최선진
3,150
전라북도전주시덕진구동부대로
53
1900433481175 2019-1-70-2-0001249
김양조
3,150
전라북도부안군변산면변산로
54
1900433487131 2019-1-70-2-0001256
조희진
6,300
전라북도부안군부안읍진성길
55
1900433487114 2019-1-70-2-0001276
장경희
3,150
전라북도남원시노송로
56
1900433481084 2019-1-70-2-0001283
방진경
3,150
전라북도군산시삼화안길
57
1900433487027 2019-1-70-2-0001292
양종국
3,150
전라북도군산시팔마로
58
1900433481149 2019-1-70-2-0001303
양준선
3,150
전라북도부안군계화면계화2길
59
1900433481104 2019-1-70-2-0001333
양정규
3,150
전라북도군산시산북동
60
1900433487161 2019-1-70-2-0001362
문은상
6,300
전라북도김제시금구면금구3길
61
1900433480952 2019-1-70-2-0001373
이경종
3,150
전라북도군산시옥도면어청도길
62
1900433481074 2019-1-70-2-0001379
한명진
3,150
전라북도군산시수송동
63
1900433487016 2019-1-70-2-0001384
송병덕
3,150
전라북도군산시장재동
64
1900433481043 2019-1-70-2-0001450
박용일
3,150
전라북도군산시설림2길
65
1900433481068 2019-1-70-2-0001457
김덕봉
3,150
전라북도군산시백릉안4길
66
1900433481064 2019-1-70-2-0001475
문부현
3,150
전라북도군산시세풍길
67
1900433487060 2019-1-70-2-0001490
송윤주
3,150
전라북도군산시옥구읍선제길
68
1900433481032 2019-1-70-2-0001501
김숙자
3,150
전라북도군산시요죽길
69
1900433487228 2019-1-70-2-0001506
김광찬
15,750
전라북도전주시완산구효자동
70
1900433486942 2019-1-70-2-0001510
윤갑산
3,150
전라북도군산시옥도면관리도길
71
1900433487007 2019-1-70-2-0001517
전수환
3,150
전라북도군산시설림안3길
72
1900433481079 2019-1-70-2-0001527
신동진
3,150
전라북도군산시수송동로
73
1900433487057 2019-1-70-2-0001553
강섬균
3,150
전라북도군산시칠성안4길
74
1900433481301 2019-1-70-2-0001555
허정남
3,150
전라북도고창군해리면하부길
75
1900433481311 2019-1-70-2-0001558
방채근
3,150
전라북도고창군상하면
구시포해변길
76
1900433487274 2019-1-70-2-0001607
방한석
3,150
전라북도고창군상하면
구시포해변길
77
1900433487275 2019-1-70-2-0001608
방한석
3,150
전라북도고창군상하면
구시포해변길
78
1900433481118 2019-1-70-2-0001693
김선미
3,150
전라북도익산시무왕로32길
79
1900433487042 2019-1-70-2-0001697
박재우
3,150
전라북도군산시미원로
80
1900433487234 2019-1-70-2-0001698
이기용
6,300
전라북도전주시완산구공수내로
81
1900433487025 2019-1-70-2-0001706
신건호
3,150
전라북도군산시옥도면
개야도길
82
1900433481052 2019-1-70-2-0001707
박선영
3,150
전라북도군산시창성1길
83
1900433483162 2019-1-70-2-0001716
송재복
6,300
경상남도김해시진영읍진산대로
84
1900433481075 2019-1-70-2-0001720
나기숙
3,150
전라북도군산시축동안길
85
1900433481117 2019-1-70-2-0001759
정광희
3,150
전라북도익산시함열읍두라길
86
1900433487251 2019-1-70-2-0001777
장세학
3,150
전라북도완주군이서면이성리
87
1900433487091 2019-1-70-2-0001778
정기영
3,150
전라북도익산시평동로
88
1900433481113 2019-1-70-2-0001788
정영문
3,150
전라북도군산시회현면오봉길
제19492호
관
보
2019. 4. 30.(화요일)
289
구분
등기번호
고지번호
시설자명
고지금액(원)
주소
89
1900433487012 2019-1-70-2-0001794
송재연
3,150
전라북도군산시축동안길
90
1900433487226 2019-1-70-2-0001798
함영롱
12,600
전라북도전주시완산구용머리로
91
1900433487208 2019-1-70-2-0001801
오현철
6,300
전라북도전주시완산구홍산로
92
1900433481229 2019-1-70-2-0001802
최재귀
3,150
전라북도전주시완산구중화산동
93
1900433481228 2019-1-70-2-0001817
고진영
3,150
전라북도전주시덕진구안골2길
94
1900433481106 2019-1-70-2-0001824
정영인
3,150
전라북도군산시옥서면송촌3길
95
1900433487252 2019-1-70-2-0001827
조승
3,150
전라북도진안군진안읍상평2길
96
1900433487200 2019-1-70-2-0001835
이기동
9,450
전라북도전주시완산구척동7길
97
1900433481038 2019-1-70-2-0001851
김미란
3,150
전라북도군산시해망로
98
1900433487059 2019-1-70-2-0001859
김미숙
3,150
전라북도군산시옥서면하제2길
99
1900433487085 2019-1-70-2-0001864
김경수
3,150
전라북도익산시선화로5길
100
1900433487127 2019-1-70-2-0001872
박광현
3,150
전라북도부안군부안읍선은로
101
1900433487041 2019-1-70-2-0001874
최수정
3,150
전라북도군산시월명로
102
1900433481103 2019-1-70-2-0001894
정준호
3,150
전라북도군산시비응5길
103
1900433487008 2019-1-70-2-0001926
박용기
3,150
전라북도군산시해망로
104
1900433481058 2019-1-70-2-0001934
임경열
3,150
전라북도군산시경촌1길
105
1900433481033 2019-1-70-2-0001944
김성철
3,150
전라북도군산시요죽길
106
1900433481129 2019-1-70-2-0001967
김용완
3,150
전라북도남원시시청동로
107
1900433479762 2019-1-70-2-0001983
김형중
3,150
전라남도순천시해룡면신대리
108
1900433481100 2019-1-70-2-0002000
남일봉
3,150
전라북도군산시미룡로
109
1900433481137 2019-1-70-2-0002027
박용주
3,150
전라북도남원시용성로
110
1900433487113 2019-1-70-2-0002060
박종관
3,150
전라북도남원시신촌길
111
1900433487195 2019-1-70-2-0002064
정범용
3,150
전라북도전주시완산구효자동
112
1900433481194 2019-1-70-2-0002089
서춘옥
3,150
전라북도부안군위도면상왕등길
113
1900433481041 2019-1-70-2-0002095
심재덕
3,150
전라북도군산시소룡안2길
114
1900433487092 2019-1-70-2-0002105
송희웅
9,450
전라북도익산시서동로2길
115
1900433487220 2019-1-70-2-0002106
신윤갑
3,150
전라북도전주시덕진구
서가재미2길
116
1900433487196 2019-1-70-2-0002149
유영배
9,450
전라북도전주시덕진구만성동로
117
1900433481109 2019-1-70-2-0002161
이성열
3,150
전라북도군산시옥서면난산길
118
1900433487130 2019-1-70-2-0002184
이운영
3,150
전라북도부안군부안읍서외2길
119
1900433481039 2019-1-70-2-0002193
이흥권
3,150
전라북도군산시어판장길
120
1900433487004 2019-1-70-2-0002194
이흥권
6,300
전라북도군산시어판장길
121
1900433487141 2019-1-70-2-0002242
장세택
3,150
전라북도부안군변산면
격하길
122
1900433487108 2019-1-70-2-0002246
장태상
3,150
전라북도남원시용성로
123
1900433481133 2019-1-70-2-0002255
정경진
3,150
전라북도남원시춘향로
124
1900433481098 2019-1-70-2-0002257
전승원
3,150
전라북도군산시백토로
125
1900433487153 2019-1-70-2-0002279
최성일
3,150
전라북도부안군위도면상왕등길
126
1900433481026 2019-1-70-2-0002285
최태준
3,150
전라남도여수시양지3길
127
1900433487046 2019-1-70-2-0002301
한옥금
3,150
전라북도군산시상나운로
128
1900433487190 2019-1-70-2-0002307
한재영
6,300
전라북도전주시완산구
서신천변11길
129
1900433487028 2019-1-70-2-2500024
김종민
22,680
전라북도군산시번영로
130
1900433481034 2019-1-70-2-2500033
강병창
11,340
전라북도군산시요죽길
131
1900433481218 2019-1-70-2-2500067
최용권
11,340
전라북도전주시덕진구
반월5길
제19493호                               관           보               2019. 5. 1.(수요일)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being duly authorized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Arrangement.
   Done in duplicate at Addis Ababa on the 16th day of April, 2019, in the Korean and English
languages, both texts being equally authentic.
FOR THE GOVERNMENT OF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FEDERAL DEMOCRATIC
                                                             REPUBLIC OF ETHIOPIA


◉환경부고시제2019-77호
                         오염지하수정화계획의 작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오염지하수정화계획의 작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1일
                   환 경 부 장 관
  오염지하수정화계획의 작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16-87호, 2016.5.10.)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2016년 7월 1일”을 “2019년 7월 1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9-78호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1일
                   환 경 부 장 관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16-88호, 2016.5.10.)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2016년 7월 1일”을 “2019년 7월 1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9-195호
                                         건설신기술 지정
  “구조용 유리섬유와 탄소섬유를 적층하여 제작된 난연 보강섬유 패널 및 시트에 난연성 접착제를
부착한 콘크리트 구조물 보강공법”를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
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