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37호                                             관                 보                    2019. 11. 28.(목요일)
     - 사업시행으로 취득한 수용토지는 사업준공시 수도용지로 지목변경하여 관리하되“국유재산법”
       제29조 및“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52조의2 제2항에 의거 한국수자원공사가
       수탁관리
     - 잔여지는 정부조직법 제39조(환경부) 제1항 및 국유재산관리규정(국토교통부훈령 제797호) 제
       16조 (잔여지등의 관리)에 의거 관할 유역환경청에 인계
     - 국가는 한국수자원공사에 수도시설관리권을 설정
     - 점용사용토지는 사용협의결과에 의거 관로폐쇄시까지 한국수자원공사가 점용사용
     - 사업구역에 편입되어 보상이 완료된 수용토지가 사업구역에서 제외될 경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제92조에 의거 원소유자에게 환매하고, 회수한
       당해 보상비는 총사업비에서 차감 정산
       단, 준공이후 토지를 환매하게 된 경우 그 금액은 국고로 귀속
     나. 시설물 관리처분계획
     - 국(환경부)으로 무상귀속 후 준공인가시 한국수자원공사가 수도시설관리권을 설정받아 관계법
       규에 따라 운영관리
1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한 도시․군관리
     계획 결정,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사항은 본 고시로 갈음함
<붙 임>
                                    공부                 편입면적(㎡)                    토지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연번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적                                                                                   권리의
                                              수용         점용      사용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                                                                                   종류
                                                                                   서울특별시 강남구
     경기도 이천시
1               762   - 0     답    978.7       3.0                        정은주     개포로110길 15, 114동
     대월면 대대리
                                                                                       103호
                                                                                                              경기도 이천시
     경기도 이천시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대월농업협
2               762   - 1     답    3,099.5   182.0                        최규병                                 대월면 초지리    근저당
     대월면 대대리                                                                       대산로23번길 15          동조합
                                                                                                                298-1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경기도 이천시                                                             고영택 외                        농협은행주 서울특별시 중구
3               763   - 0     답    3,487.6   229.0               670.0             원미로114번길 51,                      근저당
     대월면 대대리                                                              3인                           식회사   통일로 120
                                                                                    101동 906호
     경기도 이천시
4               763   - 1     도    373.3      15.0                       국(이천시)
     대월면 대대리
     경기도 이천시
5               764   - 1     도     79.2      39.0                       국(이천시)
     대월면 대대리
                                                                                                              경기도 이천시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경기도 이천시                                                                                          부발농업협     부발읍
6               764   - 3     답    2,010.0   2,010.0                      윤상은       경춘대로2092번길                           근저당
     대월면 대대리                                                                                           동조합    무촌로151번길
                                                                                   39-20, 201동 902호
                                                                                                                 12
      경기도 이천시                                                            국(농림축
7               766   - 0     구    1,643.0               60.0
      대월면 대대리                                                            산식품부)
      경기도 이천시                                                            국(농림축
8               767   - 0     구    185.7     185.7
      대월면 대대리                                                            산식품부)
      경기도 이천시                                                            국(농림축
9               767   - 1     구      5.1       5.1
      대월면 대대리                                                            산식품부)
      경기도 이천시                                                            국(농림축
10              768   - 0     도    261.6     261.6
      대월면 대대리                                                            산식품부)
      경기도 이천시                                                            국(농림축
11              768   - 1     도      6.1       6.1
      대월면 대대리                                                            산식품부)
     충청북도 음성군
12              340   - 13    도     232.0                 4.0     4.0    국(음성군)
      금왕읍 금석리
     충청북도 음성군                                                            국(충청북
13              431   - 42    도     747.0                40.0     80.0
      금왕읍 금석리                                                              도)
     충청북도 음성군                                                            국(충청북
14              431   - 105   도    1,270.0               28.0     32.0
      금왕읍 금석리                                                              도)
     충청북도 음성군                                                            국(충청북
15              8     - 5     도     983.0                14.0     24.0
      금왕읍 무극리                                                              도)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