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578호                           관   보         2015. 8. 19.(수요일)
   부              령
◉금융위원회공고제2015-200호
                     여신전문금융회사 등록 말소 공고문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0조에 따라 2015년 7월 30일자로 다음과 같이 등록을 말소하
였습니다.
     2015년 8월 19일
                 금융위원회위원장
 ◦ 회사명 : 캐터필라파이낸셜서비스㈜
 ◦ 소재지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차암동 55번지 외투단지2-1
 ◦ 등록말소 대상업무 : 여신전문금융업법 상 할부금융업,시설대여업
◉금융위원회공고제2015-203호
               보험업법 위반자 처분 예정 내용 및 청문실시 통지(공시송달)
  보험업법 제86조,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처분 예
정 내용 및 청문실시를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
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19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공시송달 대상자
        성명            주민번호                 주소
       김종만                    충청북도 청원군 내수읍
       진길호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촌동
                   601018-*******
                   731021-*******

2. 서류의 명칭 :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청문실시 통지
3. 서류의 내용 :
  가. 처분 대상자 및 예정 내용
   처분                      처분원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대상자
       2012.6.18.~2013.4.23. 기간 중 총 81건의 보험계약에 보험업법 제86조 업무정지 60일
 보험설계사 대해
  김종만       보험계약자 80명에게 총14백만원상당의 상품권 제2항, 제98조 (생명보험 신계약
        등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                 제1호    모집업무에 한함)
  진길호       2011.7.27.~2012.10.26. 기간 중 보험계약자  보험업법 제84조
  (칸보험 ㈜○○통신(대표이사 탁○○)으로부터 수령한 보험료 제2항, 제86조               등록취소
  대리점)                  16,000만원을 유용              제1항
  나. 청문일시 및 장소
   □ 일시 : 2015. 9. 1.(화) 14:30
   □ 장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금융위원회 제3소회의실(5층)
   □ 청문주재자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금융제도팀 김정주 사무관
  다. 유의사항
   □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
     우에는 미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
     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서 양식 : <붙임> 참조
4. 처분내용 등과 관련한 문의는 금융위원회 보험과(2156-9838)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
제18578호
관
보
2015. 8. 19.(수요일)
99
처분
대상자
처분원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김현수
2012.11.5.∼2012.11.12. 기간중신한생명㈜의
‘무배당신한Big플러스저축보험’ 41건의보험계약에대해41회에
걸쳐총1.7백만원상당의차량용블랙박스를제공하는방법으로
보험계약자에게특별이익을제공한사실
보험업법
제86조제2항,
제98조제1호
업무정지30일
(생명보험신계약
모집업무에한함)
최용배
2012.4.9.~2013.3.8. 기간중19건의보험계약에대해심○○등
보험계약자19명에게총1.5백만원상당의차량용블랙박스등
금품을제공하는방법으로보험계약자에게특별이익을제공한사실
보험업법
제86조제2항,
제98조제1호
업무정지30일
(생명보험신계약
모집업무에한함)
㈜유앤
비파트
너스
2012.12.4.~2013.4.18. 기간중173건의보험계약과관련하여
보험계약자가납부하여야할세무기장료를대신납부해주는
방법으로총173회에걸쳐15.3백만원의특별이익을제공한사실
보험업법
제86조제2항,
제98조제1호
업무정지60일
(생명보험신계약
모집업무에한함)
<붙임>
의견제출서
1. 예정된처분의제목
2. 당사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행정절차법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의규정에의하여위와같이의견을제출합니다.
2015년
월
일
의견제출인주소
(전화:
)
성명
(서명또는인)
귀하
비
고
1. 기재란이부족한경우에는별지를사용하실수있습니다.
2. 증거자료등을첨부하실수있습니다.
3. 위의견제출과관련하여문서를받으신경우에는문서번호와일자를제1호에함께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5-204호
보험업법위반자제재관련청문조서열람통지(공시송달)
보험업법제86조와행정절차법제22조, 제34조및동법시행령제19조의규정에의하여보험업법을
위반한보험설계사제재를위한청문을실시하고청문조서열람기간ㆍ장소등을기재한서면을당
사자에게송달하고자하였으나, 수취인불명등의사유로우편물이반송되어송달이불가능하므로행
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8월19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공시송달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김현수
640517-*******
경기도안양시만안구안양5동
최용배
601106-*******
서울금천구가산동
㈜유앤비파트너스
20110*****
경기도고양시일산동구식사동
김선희
710717-*******
경기도동두천시생연동
노성수
851016-*******
경기도남양주시도농동
김부영
830325-*******
충남천안시동남구봉명동
최민정
801012-*******
경상북도경주시건천읍군마을길
2. 서류의명칭: 청문조서열람통지
3. 서류의내용:
가. 처분대상자및예정내용
제18578호
관
보
2015. 8. 19.(수요일)
100
처분
대상자
처분원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김선희
2013.2.19.～2013.10.17. 기간중보험계약자김○○로부터수령한
보험료900만원을유용
보험업법
제84조제2항,
제86조제1항
등록취소
노성수
2014.1.27.～2014.3.31. 기간중보험계약자유○○으로부터수령한
보험료230만원을유용
보험업법
제84조제2항,
제86조제1항
등록취소
김부영2014.9.22. 보험계약자윤○○으로부터수령한보험료14만원을유용
보험업법
제84조제2항,
제86조제1항
등록취소
최민정
2012.7.30.～2013.8.30. 기간중보험계약자최○○으로부터수령한
보험료250만원을유용
보험업법
제84조제2항,
제86조제1항
등록취소
나. 청문조서열람․확인장소및기간
□열람․확인장소: 서울특별시중구세종대로124 프레스센터빌딩금융위원회보험과
□열람․확인기간: 2015년8월26일(금) 까지
다. 유의사항
□당사자등은청문조서의기재내용을열람․확인할수있으며, 이의가있을때에는그정정을
요구할수있습니다.
4. 처분내용등과관련한문의는금융위원회보험과(2156-9838)로연락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5-205호
보험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통지(공시송달)
보험업법
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처분과관련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따라과태
료부과의원인사실, 과태료금액, 적용법령등을기재한서면을당사자에게송달하고자하였으나, 수
취인불명등의사유로우편물이반송되어송달이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규정에
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8월19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공시송달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병용
661018-*******
서울영등포구당산로27길
조영묵
711206-*******
경기김포시김포대로1216번길
보험대리점하니비(심성희)
540410-*******
서울중구소공로
보험대리점카네기(서정욱)
711230-*******
서울마포구성산로8길
보험대리점수완(정득남)
620508-*******
경기파주시동산7길
보험대리점라이프에코(조명순)
691119-*******
서울양천구중앙로33길
오후원
670617-*******
경기광명시안현로
김춘란
750325-*******
서울영등포구디지털로
조윤회
610116-*******
광주광산구신창로
유지연
760225-*******
전남화순군화순읍광덕로
김태연
820105-*******
광주서구경열로65번길
2. 서류의명칭: 보험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통지
3. 서류의내용:
제18578호                    관         보           2015. 8. 19.(수요일)
   □ 다만, 금융위원회가 이의제기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이의제기를 통보하
     며, 이후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5조부터 제50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와 과태료
     재판이 진행됩니다.
4. 처분내용 등과 관련한 문의는 금융위원회 보험과(2156-9838)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5-156호
  「관세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일본산 공기압 전송용 밸브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의 부과에 관한 규칙」에 따른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 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19일
                   기획재정부장관
                 일본산 공기압 전송용 밸브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
  ㈜티피씨메카트로닉스와 케이시시정공(주)는 2013년 12월 23일 일본산 공기압 전송용 밸브에 대하
여 덤핑 사실 및 그로 인한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 사실 등에 관한 증거를 첨부하여 동 물품에 대
한 덤핑방지관세부과 요청서를 관세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에 따라 무역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무역위원회는 요청인 적격, 부과요청서에 첨부된 증거의 충분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덤
핑조사 개시결정을 하고, 2014년 2월 21일 관보를 통하여 조사 개시 공고(무역위원회공고 제2014-2
호)를 하였습니다.
  무역위원회는 2014년 6월 26일 예비판정에서 덤핑으로 인하여 동종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 등이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정하고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잠정조치
는 건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고, 기획재정부장관은 무역위원회의 건의 등을 감안하여 잠정덤핑방지관
세를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무역위원회는 2015년 1월 20일 최종판정에서 일본산 공기압 전송용 밸브의 덤핑으로 인하여 동종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받고 있다고 판정하고, 공급자별로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의결하고, 2015년 3월 17일 최종판정 및 건의 내용을 기
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은 무역위원회의 최종판정 등을 감안하여 에스엠씨(SMC Corporation) 및 그 회사의
물품을 수출하는 자에 대하여 11.66%, 씨케이디(CKD Corporation)ㆍ토요오키(Toyooki kogyo Co.,
Ltd.) 및 그 회사의 물품을 수출하는 자 및 그 밖의 공급자에 대하여 22.77%의 덤핑방지관세를 5년간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2015년 8월 19일 기획재정부령 제498호「일본산 공기압 전송용 밸브에 대한 덤
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을 공포합니다.
                           <붙임 자료 게재 안내>
 아래의 자료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법령 → 공고 → 일본산 공기압 전송용 밸브
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결정」의 첨부 자료로 게재합니다.
붙임 : 1. 일본산 공기압 전송용 밸브에 대한 최종 판정 의결서
       2. 일본산 공기압 전송용 밸브에 대한 최종 조사 보고서(*홈페이지참조)
◉국방부공고제2015-167호
 재외공관 무관주재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19일
                국방부장관
                         102
제18578호
관
보
2015. 8. 19.(수요일)
98
부
령
처분
대상자
처분원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보험설계사
김종만
2012.6.18.～2013.4.23. 기간중총81건의보험계약에
대해보험계약자80명에게총14백만원상당의상품권
등을제공하는방법으로특별이익을제공한사실
보험업법제86조
제2항, 제98조
제1호
업무정지60일
(생명보험신계약
모집업무에한함)
진길호
(칸보험
대리점)
2011.7.27.∼2012.10.26. 기간중보험계약자
㈜○○통신(대표이사탁○○)으로부터수령한보험료
16,000만원을유용
보험업법제84조
제2항, 제86조
제1항
등록취소
◉금융위원회공고제2015-200호
여신전문금융회사등록말소공고문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0조에따라2015년7월30일자로다음과같이등록을말소하
였습니다.
2015년8월19일
금융위원회위원장
◦회사명: 캐터필라파이낸셜서비스㈜
◦소재지: 충남천안시서북구차암동55번지외투단지2-1
◦등록말소대상업무:
여신전문금융업법상할부금융업,시설대여업
◉금융위원회공고제2015-203호
보험업법위반자처분예정내용및청문실시통지(공시송달)
보험업법제86조, 행정절차법제21조및제22조의규정에의하여보험업법위반자에대한처분예
정내용및청문실시를통지하고자하였으나, 수취인불명등의사유로우편물이반송되어송달이불
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8월19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공시송달대상자
성명
주민번호
주소
김종만
601018-*******
충청북도청원군내수읍
진길호
731021-*******
광주광역시광산구소촌동
2. 서류의명칭: 보험업법위반자에대한청문실시통지
3. 서류의내용:
가. 처분대상자및예정내용
나. 청문일시및장소
□일시:
2015. 9. 1.(화) 14:30
□장소:
서울특별시중구세종대로124 금융위원회제3소회의실(5층)
□청문주재자: 금융위원회금융정책과금융제도팀김정주사무관
다. 유의사항
□청문일에출석하여의견을진술하고증거를제출할수있으며, 청문일에출석하지아니하는경
우에는미리의견서를제출할수있습니다.
□정당한사유없이청문일에출석하지아니하거나행정절차법제31조제3항의규정에의한의견
서를제출하지아니한경우에는청문을마칠수있습니다.
※ 의견제출서양식: <붙임> 참조
4. 처분내용등과관련한문의는금융위원회보험과(2156-9838)로연락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8578호                   관          보         2015. 8. 19.(수요일)
                 재외공관 무관주재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헝가리,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에 대한 방위산업물자 등의 수출을 지원하고, 캄보디아와의 군사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재외공관에 두는 무관의 정원을 4명 증원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외무관 정원 증가(안 제10조 제1항 별표 개정)
    1) 정원 총계 증가 : 68명 → 72명(+4명)
    2) 각 군별 정원증가
      가) 육군 영관 정원 증가 : 34명 → 37명(+3명)
      나) 해군 영관 정원 증가 : 15명 → 16명(+3명)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년 9월 30
일까지 국방부장관(참조 : 무관운영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apple@mnd.go.kr
  2) 주소 : (우 ) 서울시 서대문구 이태원로22
  3) 팩스 : 02-796-7985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무관운영과(전화 : 02-748-215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
    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합) 입
    법예고”와 국방부 홈페이지(http://www.mnd.go.kr)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5-450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거래실정을 반영하여 형사처벌 대상인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유형을 구체화하고 현행 규정상 처벌
  이 곤란한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 공백을 최소화하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 산
  정의 어려움으로 인해 수사 및 재판 실무상 벌금형 적용이 곤란하여 해당 규정을 개정하는 등 현
  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구체화(안 제18조)
    1) 거래실정을 반영하여 형사처벌 대상인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유형을 구체화하고, 현행 규정상
       처벌이 곤란한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 공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103
제18578호                     관         보            2015. 8. 19.(수요일)
가. 처분 대상자 및 예정 내용
   처분                           처분원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대상자
       2013.5.2.~2013.9.30. 기간 중 157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 보험업법
  이병용 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임○○ 등 총 27명에게 13백만원의 수수 제99조, 과태료 1천만원
       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                                   제209조
       2013.1.24.~2013.9.30. 기간 중 17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 보험업법
  조영묵 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김○○ 등 총 2명에게 4.4백만원의 수수 제99조, 과태료 1천만원
       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                                   제209조
보험대리점 2012.10.1.~2013.9.30.
       엠에셋㈜      보험대리점
                             기간 중 모집한 198건의 손해보험계약을 아이 보험업법
                             소속 보험설계사인 신○○이 모집한 것으로 처 제97조, 과태료 1천만원
  하니비 리하고 아이엠에셋㈜ 보험대리점으로부터                모집수수료 26백만원을 제209조
 (심성희) 지급받은 사실
보험대리점 2012.10.1.~2013.9.30.
       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기간 중 모집한 31건의 손해보험계약을 아이엠 보험업법
                               보험설계사인 박○○ 및 이○○가 모집한 제97조, 과태료 1천만원
  카네기 것으로 처리하고 아이엠에셋㈜              보험대리점으로부터 모집수수료 5.1 제209조
 (서정욱) 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
보험대리점 2012.10.1.~2013.9.30.
       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기간 중 모집한 37건의 손해보험계약을 아이엠 보험업법
                               보험설계사인 엄○○가 모집한 것으로 처리 제97조, 과태료 1천만원
   수완 하고 아이엠에셋㈜ 보험대리점으로부터                모집수수료 11백만원을 지 제209조
 (정득남) 급받은 사실
보험대리점 2012.10.1.~2013.9.30.
       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기간 중 모집한 32건의 손해보험계약을 아이엠 보험업법
                               보험설계사인 박○○ 및 이○○가 모집한 제97조, 과태료 1천만원
라이프에코( 것으로 처리하고 아이엠에셋㈜             보험대리점으로부터 모집수수료 7.6 제209조
  조명순) 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
       2012.10.1.~2013.9.30. 기간 중 해운현대보험대리점(개인)을 운영하면 보험업법
  오후원 서   모집한 32건의 손해보험계약을 아이엠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 제97조, 과태료 1천만원
       험설계사인 신○○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아이엠에셋㈜ 보험대 제209조
       리점으로부터 모집수수료 8.5백만원을 지급 받은 사실
       2012.10.1.~2013.9.30. 기간 중 모집한 24건의 손해보험계약을 아이엠 보험업법
  김춘란 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백○○가 모집한 것으로 처리 제97조, 과태료 1천만원
       하고 아이엠에셋㈜ 보험대리점으로부터 모집수수료 11백만원을 지 제209조
       급 받은 사실
       2012.10.1.~2013.9.30. 기간 중 모집한 34건의 손해보험계약을 아이엠 보험업법
  조윤회 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변○○가 모집한 것으로 처리 제97조, 과태료 1천만원
       하고 아이엠에셋㈜ 보험대리점으로부터 모집수수료 6.2백만원을 지 제209조
       급 받은 사실
       2012.10.1.~2013.9.30. 기간 중 흥국생명보험㈜ 및 흥국화재보험㈜ 소 보험업법 업무정지 30일
       속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모집한 69건의 보험계약을 아이엠에셋 제86조, (생명보험 신계약
  유지연 ㈜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박○○ 및 이○○이 모집한 것으 제97조, 모집업무에 한함)
       로 처리하고 아이엠에셋㈜ 보험대리점으로부터 모집수수료 37백만 제209조                  및
       원을 지급받은 사실                                             과태료 1천만원
       2012.10.1.~2013.5.21.0 기간 중 ㈜일플러스일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모집한 32건의 보험계약을 아이엠에셋㈜ 보험업법
  김태연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박○○, 김○○ 및 이○○이 모집한 제97조, 과태료 1천만원
       것으로 처리하고 아이엠에셋㈜ 보험대리점으로부터 모집수수료 12 제209조
       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
나. 유의사항
□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52조부터 제54조에 따라 가산금
   부과,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감치(監置) 등의 불이익 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관보 공고일로부터 74일 이내에 금융위원회 보험과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시 과태료 부과 처분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101
제18578호                    관        보           2015. 8. 19.(수요일)
    2)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범죄 구성요건을 본문에서 각호로 옮겨 재구성하고, 영업비밀 사용·보유
       권한 소멸 후 삭제 또는 반환요구를 받고도 이를 거부하는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신설함
    3)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구체화함으로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에 기여할 것
       으로 기대됨
  나. 벌금형 상한 금액의 정액화(안 제18조)
    1)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 산정의 어려움으로 인해 수사 및 재판 실무상 벌금형 적용이
       곤란하여 해당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2)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억원(제18조제1항), 5천만원(제18
       조제2항)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단서 규
       정을 삭제하여, 벌금의 상한 금액을 정액으로 함
    3) 벌금형의 상한 금액을 정액화함으로써 벌금형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영업비밀 보호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8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산업재산보호정
  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
  (www.kipo.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ㅇ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정책과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우편번호:
       302-701)
       전화: (042)481-5953, Fax: (042)472-1360 이메일: hjkang216@korea.kr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5-457호
 「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제품안전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수입제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불법․불량제품 유통 사업자 정보 공유하고 통관단계에
  있는 제품의 안전성조사를 통해 불법 불량제품의 시중 유통을 차단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
  고, 건강과 재산에 대한 피해를 예방할 목적으로 「제품안전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3314호, 2015.
  5. 18.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절차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입제품의 안전성조사를 위한 정보공유 범위 규정(안 제5조의3)
     불법․불량제품 유통 사업자, 제품안전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조치 등을 받은 사업자 정보 및
     수입제품에 대한 사업자명, 제품명, 모델명 등 정보 공유 범위를 규정
  나. 수입제품의 안전성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방법 규정(안 제5조의4)
     안전성조사 결과에 따라 통관단계에 있는 수입제품에 대해서는 관세청장이 관세법 에 따라 반
     송, 폐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통관이 완료된 제품에 대해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현행 시행령을 준용하여 제품 수거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조치 방법을 규정
                               104
제18578호                관         보        2015. 8. 19.(수요일)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참조 :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
  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과
   ㅇ 주소 : (49836)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ㅇ 전화 : 043) 870-5412
   ㅇ 팩스 : 043) 870-5673
   ㅇ 전자우편 : noh9289@korea.kr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5-459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라 마산, 군산, 대불, 동해, 율촌,
울산, 김제 자유무역지역의 입주기업체 등에게 임대하는 국유의 토지 또는 공장 등에 대한 임대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마산자유무역지역
 지역 재산별                용도별                     m2당 월       적용
                                             임대가격(원)       기간
 마산 토지 o 입주업체가 사용하는 토지                           310
 자유     o 입주업체가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                      478
 무역                                         지하 2,033
 지역                                         1층 2,546
        o 청사                                2층 2,227
                                            3층 1,749
                                            4층 1,356
                                            5층 1,356
                                            1층 2,566
            o 청사 별동                         2층 1,789
                                            3층 1,401       2015.
                                            1층 1,311         8.1
            o 표준보일러실                        2층       954     ~
      건물                                    3층       734   2017.
                                            1층 3,187
            o 지원사무동                         2층 2,586        7.31
                                            3층 2,285
                                            1층 1,816
                                            2층 1,503
            o 기숙사                           3층 1,346
                                            4층 1,252
                                            옥탑       814
            o 복지관                           1층 1,871
                                            2층 1,583
            o 보건센터 A동                       1층 1,500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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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공고제2015-217호
「지방세기본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19일
                행정자치부장관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고불성실 가산세의 산출근거를 납부할 세액으로 변경하고 특별징수 불성실가산세율을 하향조정
  하며 체납처분 유예요건을 완화하는 등 납세자 편의시책을 확대하고, 물건별 압류절차와 매각절차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며 가산금에 대한 법정기일을 신설하고 징수포상금의 지급한도를 상
  향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납세자의 권익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1) 무신고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의 산출근거를 납부할 세액으로 변경함(안 제53조의2, 제53조
       의3).
    2) 특별징수납부 불이행에 따른 불성실가산세율을 현행 5%에서 3%로 하향조정함(안 제53조의5).
    3)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만 하고 추가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않더라도 과소신고 또는 무신고가
       산세가 감면되도록 함(안 제54조).
    4) 지방세환급금 등을 과세처분의 취소 등 행정소송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도 민사소송과 같이 소
       멸시효 진행이 중단되도록 함(안 제79조).
    5) 성실납부자로 인정되거나 압류 등의 유예로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체
       납처분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함(안 제95조).
  나. 현행제도의 보완을 통한 효율성 강화
    1)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통신망(홈페이지)에 대한 게시를 공시송달 공고방법으로 추가함(안 제33조).
    2) 명의신탁약정으로 인한 실권리자의 취득에 대해 부과제척기간을 신설하고, 신고납부세목의 부
       과제척기간을 7년으로 일괄 조정함(안 제38조).
    3) 관허사업제한 및 신용정보제공의 기준이 되는 체납액 범위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결손
       처분액을 포함함(안 제65조, 제66조).
    4) 가산금에 대한 법정기일을 “가산금이 가산되는 고지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날”로 신설함(안
       제99조).
    5) 범칙처분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압수ㆍ수색절차에 제3자를 참여시키는 등 범칙사건
       에 대한 처리절차 등을 보완함(안 제133조의2 ~ 제133조의14).
    6)「국가재정법」제6조에 따른 독립기관을 과세자료제출기관에 포함함(안 제134조의3).
    7) 은닉재산 신고자 등에 대한 포상금을 현행 3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조정함(안 제138조).
  다. 지방세 징수관련 규정 등의 보완
    1) 물납재산의 환급요건과 방법, 물납기간 중의 관리비용 부담 주체 등을 규정함(안 제76조의2).
    2) 압류를 위한 수색 방법 및 압류조서 작성 절차 등을 규정함(안 제91조 ~ 제91조의6).
    3) 생계유지에 필요한 물품이나 제사용품 등을 압류금지 재산으로 하는 등 압류제한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안 제91조의8 ~ 제91조의11).
    4) 부동산, 동산, 유가증권, 채권 등에 대한 압류절차와 그 효력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안
       제91조의12 ~ 제91조의30).
    5) 압류재산의 매각 및 청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3조의3 ~ 제93조의39).
                                 109
제18578호                   관          보          2015. 8. 19.(수요일)
    6) 납세자의 소재지가 불명하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등에는 세무조사를 중단할 수 있도
       록 함(안 제112조).
    7)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 불복절차에 대한 대리인 제도를 규정함(안 제120조의2).
    8) 지방세 부과ㆍ징수와 관련되는 장부 및 증거서류의 비치와 보존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안
       제139조의3).
3. 의견 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년 9월
2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참조 : 지방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kmkmimim@korea.kr
 2) 주소 : (우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행정자치부 지방세정책과
 3) 팩스 : 02-2100-3675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지방세정책과(전화 : 02-2100-359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합)
   입법예고”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mogaha.go.kr)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5-244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19일
                고용노동부장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50인 미만의 도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근로자에 대하여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유
  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인 공사금액 50억 이상 공사현장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며, 이
  동식크레인과 고소작업대를 안전검사 대상 유해․위험기계로 추가하는 한편, 석면조사의무 위반자
  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1차 위반에 한하여 공사금액의 5%로 부과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안전․보건 교육실시 사업장 확대(안 별표1)
    1) 서비스업에서 산업재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도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 재해 다발
       서비스업 근로자에 대해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필요
    2) 50인 미만의 도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근로자에 대해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나.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규모 확대(안 별표 3)
    1)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공사현장은 위험도가 높으므로 공사금액 120억 미만(토목공사
       150억 미만) 공사현장에도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필요
    2)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으로서 공사금액 50억 이상의 공사현장에는 안전관리자를 선임
       하도록 함
                               110
제18578호                   관           보    2015. 8. 19.(수요일)
 지역 재산별                     용도별                 m2당 월        적용
                                              임대가격(원)        기간
                                             2층 1,031
                                             3층       802
                                             1층 1,702
            o 보건센터 B동                        2층 1,258
                                             3층 1,240
            o 공장별동                           1층       829
                                             2층       665
            o 입주업체가 사용하는 표준공장
                                             1층 1,426
                                             2층 1,096
            - 표준공장(3호동)                      3층       901
                                             4층       759
                                             5층       674
                                             1층 1,824
                                             2층 1,339
            - 표준공장(8,9호동)                    3층 1,066
                                             4층       878
                                             5층       780
                                             6층       683
            o 건물 옥상층                              202
2. 군산자유무역지역
 지역 재산별                용도별                  m2당 월 임대가격       적용
                                                             기간
     토지 o 입주업체가 사용하는 토지                          114
        o 청사동                                1층 2,011
                                             2층 1,729
                                             1층 1,903
         o 업무지원동                             2층 1,621
                                             3층 1,480        2015.
         o 물류창고                                      1,435     8.1
      건물 o 표준공장                                                ~
 군산                                          1층       642    2017.
 자유       - A형                               2층       565     7.31
 무역                                          3층       527
 지역                                          4층       504
            - B형                             1층       634
                                             2층       557
                                             3층       519
3. 대불자유무역지역
 지역 재산별                 용도별                     ㎡당 월         적용
                                               임대가격(원)       기간
     토지 o 입주업체가 사용하는 토지                           70
 대불 건물 o 청사동                                     3,510
 자유
 무역     o 업무지원동                                  2,970
 지역     o 입주업체가 사용하는 표준공장                                    2015.
                                                               8.1
         A동 및 D동                                  704          ~
         B동 및 C동                                  664        2017.
         E동 및 F동                                  704         7.31
         G동                                       700
         청사동, 업무지원동, 표준공장 옥상층                     70
                                  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