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68호           관                   보            2016. 5. 27.(금요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6-56호
                            시정명령 재결
   2016년 4월 26일 부산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명령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
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27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 건 명 : 어선 창남호 전복사건(부산해심제2016-24호)
2. 피 요 청 자 : 지**
                           시정명령서
   귀하가 조종하던 어선 창남호는 2015. 11. 22. 12:32경 경남 통영시 유자도에서 약 255도 방향 약
0.3마일 해상에서 전복되었습니다.
   이 사고는 귀하가 창남호를 운항하면서 이 선박이 바람과 조류에 밀려 이 선박과 연결된 연승줄이
여객선이 운항하는 항로 상에 방치되었는데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여객선 사량호가
연승줄에 걸려 이를 끌고 가는 과정에서 연승줄에 걸린 장력에 의하여 발생한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향후 유사한 작업을 할 경우 연승줄 등 항행상의
장애물을 항로 상에 방치하지 않도록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명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6-34호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공고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를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27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정지 내역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          산림보호구역(㎡)        해제 사유
                                     지정면적 해제면적
가평군 상면 임초리 임야   국        3,400,017   3,400,017 774    농어촌도로 상205호선
   산223-1     (산림청)                                     확포장공사
2. 산림보호구역 지정 해제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 예정지 공고일로부터 10일간
3.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6-45호
                          행정처분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보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
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27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210
제18768호                          관         보         2016. 5. 27.(금요일)
◉부산파관리소공고제2016-3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취인 및 폐문부재, 이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기통
신사업법위반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사전(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6년 5월 27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기통신사업법 제27조(폐지명령) 및 제89조(청문), 제92조(시정명령)
2. 위반내용 :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사항 시정명령 불이행
3. 처분예정 : 부가통신사업의 사업폐지
4. 대 상 : 붙임참조(43개 사업자)
5. 의견제출(기한) 및 청문일시 : 2016. 6. 22.(수), 10 : 00.
6. 의견서 제출
 ❍ 부서명 : 부산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부가통신담당
           (전화 051-974-5119, 팩스 051-974-5129)
 ❍ 주 소 : 부산 강서구 체육공원로6번길 67-17(대저1동)
7. 참고사항
 ❍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산전파관리소로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공시송달 대상내역
 구분    신고번호           사업자명             대표자        처분사유     처분예정       비고
   1    2397   거원제화                    복승진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2    1715   에이본화장품                  조윤기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3    2329   카오디오클럽                  방정근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4    2175   FACO(패코)                이지은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5    1908   영창가구총판                  김원석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6    2176   폭시엔                     이화연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7    2597   주식회사 서로통상               박병탁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8    3641   ㈜이오엔터테인먼트               함은주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9    3079   티플코리아                   최해룡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10    3433   만선                      최지현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11    2545   원스가구                    전현주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12    2142   가구사자                    장현경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13    1219   워즈포어스                   김종환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14    3560   몬스터(MonsterStyle)       이재석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15    2256   굿박스                     유상호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16    2746   미유(meyoo)               정지원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17    1807   벅스카                     서창배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18    3677   빼주리                     공미심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19    2217   MTUP                    김태진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20    2479   라온디지털아트                 진위민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21    1661   졸업머니                    강영호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22    2155   뷰티풀월드                   남용권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212
제18768호                      관         보         2016. 5. 27.(금요일)
 23       2255   앙고라(angora)       노경준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24       3727   마이드림.com          박미순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25       2352   스텝부산              남상호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26       2426   조이앤토이             김준희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27       2542   시크릿포유             김지형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28       3200   ㈜검사나라             김기덕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29       1892   ㈜리빙아로마            김재학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30       2005   ㈜제이아이지            김창현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31       3664   화인골드마린스           정진수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32       1909   ㈜이엠디              박수진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33       2430   바다정보통신            임일식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34       2944   카라십자수             정민영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35       1717   ockorea           황경호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36       2756   성원아이텍             배성원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37       3198   ㈜엔트프라이즈코리아        신종일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38       1878   P.K솔루션            박현중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39       2013   ㈜씨네폭스             김광호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40       1883   꼬꼬마               김혜영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41       3694   호호베베              최금순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42       2247   킹소프트웨어            함미정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43       1943   HW미디어             황광오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법              원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222 도로법위반
피 고 인 경일운수 주식회사
          소재지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 390-3
          대표이사 김융태
검      사 신준호(기소), 우만우(공판)
재심대상약식명령 서울남부지방법원 2002. 12. 10.자 2002고약31393 약식명령
판 결 선 고 2016. 5. 11.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서억수의 2002. 4. 9. 17:25경 차량 운행제한 위반여부 확인 위한 차량 적재량
계측 불응 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었
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곽경평
                                  213
제18768호
관
보
2016. 5. 27.(금요일)
210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6-56호
시정명령재결
2016년4월26일부산해양안전심판원에서시정명령재결된사항을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
한법률제83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5월27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건명: 어선창남호전복사건(부산해심제2016-24호)
2. 피요청자: 지**
시정명령서
귀하가조종하던어선창남호는2015. 11. 22. 12:32경경남통영시유자도에서약255도방향약
0.3마일해상에서전복되었습니다.
이사고는귀하가창남호를운항하면서이선박이바람과조류에밀려이선박과연결된연승줄이
여객선이운항하는항로상에방치되었는데도적절한조치를취하지아니함으로써여객선사량호가
연승줄에걸려이를끌고가는과정에서연승줄에걸린장력에의하여발생한것입니다.
앞으로이러한사고의재발을방지하기위하여향후유사한작업을할경우연승줄등항행상의
장애물을항로상에방치하지않도록「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제5조제3항의규정에
따라시정을명하니적극조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북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6-34호
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예정지공고
「산림보호법」제11조제1항제1호다목에따라다음과같이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예정지를공고합니다.
2016년5월27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의지정해제예정지내역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
산림보호구역(㎡)
해제사유
지정면적
해제면적
가평군상면임초리
산223-1
임야
국
(산림청)
3,400,017
3,400,017
774
농어촌도로상205호선
확포장공사
2. 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에대한이의신청기간: 예정지공고일로부터10일간
3. 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열람가능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6-45호
행정처분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위반사실에대하여행정처분통보를하고자하나동내용을송달할수없
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5월27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제18768호                       관          보           2016. 5. 27.(금요일)
1. 처분대상
   업체명       허가번호         대표명                    소재지
 ㈜씨티트레이딩    20090264007   권*식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삼천병마로 1592-14(오목천동,1층)
2. 처분사항
  o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 취소 (2016. 6. 7.자)
3. 처분사유
  o 허가받은 소재지에 관련 시설 및 영업소가 없음.
4. 근거법령
  o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4조
  o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9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별표 13] 행정처분의
    기준∥. 개별기준 제1호나목 2)
5.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문의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이소영 주무관 / 02-2110-8018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6-52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27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 위반 사항 : 정기검사 수검 불이행
3. 처 분 내 용 : 운영정지 1개월
4. 처 분 일 자 : 2016. 5. 12.(목)
5. 대      상 : 붙임참조
6. 참고사항
가. 허가 취소된 무선국의 무선설비는 즉시 철거하시기 바라며, 철거하지 아니하고 운용할 경우에는
    전파법 제84조 규정에 의하여 처벌되며,
나. 또한 운용 정지된 무선국을 운용할 경우에는 전파법 제86조 규정에 의하여 처벌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 02)2680-1772)
                             공시송달 대상 무선국 내역
번호 허가번호 시설자명 호출명칭      주소    처분사유    처분내역           법적근거
 1 81-2005-10-
     0000052
               성화상사
                김**
                    경기 남양주시 정기검사 수검 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
                      오납읍     불이행 (16.5.12~6.11) 제72조제2항제5호
 2 81-1995-10-
     0000063    한**  경기 성남시 정기검사 수검 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
                    중원구 둔촌대로 불이행 (16.5.12~6.11) 제72조제2항제5호
                                     211
제18768호                           관           보              2016. 5. 27.(금요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230 도로법위반
피 고 인 무림운수 주식회사
          소재지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 390-3
          대표이사 김영률
검      사 우만우(공판)
재심대상약식명령 서울남부지방법원 1998. 4. 17.자 98고약10728 약식명령
판 결 선 고 2016. 5. 11.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김윤환의 1997. 12. 24. 16:37경 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었
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곽경평
   지방자치단체
◉강원도고시제2016-171호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행정처분 고시
 「주택법」을 위반한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에 대하여 「주택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
분하고 「주택법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27일
              강원도지사
○ 행정처분내역
연번 등록 번호       상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처분사유             처분내용             처분
                                                                                 근거
합계            8개 업체    영업정지 3개월(3업체), 영업정지 1.5개월(1업체), 영업정지 1개월(1업체), 경고(3업체)
 1 강원-주택                  강릉시 주문진읍
   2013-0007 ㈜수미산업 김영희 주문로 123-2 4층 ⚪ 등록기준미달(기술자)
                                                              영업정지 3개월
                                                              (‘16.5.27.~8.26.)
   강원-주택
 2 2000-0001 ㈜유진주택 김춘자   태백시   번영로   156                      영업정지       3개월
                            2층 202호 ⚪등록기준미달(기술자)              (‘16.5.27.~8.26.)
 3 강원-주택                   삼척시 원덕읍 ⚪등록기준미달(사무실,기술자) 영업정지 3개월 「주택
   2015-0003 ㈜이엔지하우징 김현신    삼척로 648 ⚪보고의무 미이행(영업실적 등) (‘16.5.27.~8.26.) 법」
   강원-대지
 4 2012-0018 ㈜형지 김천수       양양군   강현면 ⚪등록기준미달(기술자)            영업정지 1.5개월 제9조
                            복골길 144 ⚪변경신고 미이행(대표자)            (‘16.5.27.~7.11.) 제13조
 5 2012-0012 ㈜티제이씨앤씨 김영주 16 휴먼빌딩 501호 ⚪보고의무 미이행(영업실적 등) (‘16.5.27.~6.26.) 제15조
   강원-주대                 춘천시  남춘로26번길    ⚪변경신고 미이행(소재지, 기술자) 영업정지 1개월


 6 강원-주택
   2013-0010 ㈜삼도디앤씨 성혜자
                         춘천시 동산면 종자리로 ⚪변경신고 미이행(기술자)
                             224-104                                경고
                                        214
제18768호                       관        보           2016. 5. 27.(금요일)
연번 등록 번호       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처분사유          처분내용      처분
                                                                   근거
 7 강원-주택
   2012-0009 ㈜소천
                      김건범 동해시 평릉1길 39 ⚪변경신고 미이행(대표자)
                      최장순   상가 202호                       경고
 8 강원-대지
   2012-0016 ㈜휴먼하우스
                           횡성군
                      이해경 앞들서1로횡성읍 ⚪변경신고 미이행(대표자)
                                   2 ⚪보고의무 미이행(영업실적 등)    경고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도봉구고시제2016-60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주택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실적 등을 제출하지 않은 주택건설등록
사업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 하고 주택법시행령 제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27일
               도봉구청장
1. 처분내용 : 주택건설사업자 영업정지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영업실적 등 미제출
3. 처분근거 : 주택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4. 처분대상
연번 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처분사유 처분내용
                                            (처분일)      비고
 1 서울-주택
   2012-0191 ㈜백림파트너스 이승권 서울 도봉구 도봉로 영업실적 등 영업정지1월 2016. 5. 26부터
                         716(도봉동)     미제출              1개월
◉경기도공고제2016-619호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취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3조의12 규정에 의거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취소 사
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27일
              경기도지사
   업소명          소  재 지          해당분야 신규등록 등록취소                  취소사유
   (대표자)                        (등록번호)
 ㈜국토엔지니어링 안양시 동안구 학의로 250, 802호 제46호 2012.02.23 2016.05.23      자진반납
   (이성우)    (관양동, 두산벤처다임)

◉경기도공고제2016-620호
                    측정대행업 신규등록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측정대행업 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27일
              경기도지사
                         215
제18768호
관
보
2016. 5. 27.(금요일)
212
구분
신고번호
사업자명
대표자
처분사유　
　처분예정
　비고
1
2397
거원제화
복승진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2
1715
에이본화장품
조윤기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3
2329
카오디오클럽
방정근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4
2175
FACO(패코)
이지은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5
1908
영창가구총판
김원석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6
2176
폭시엔
이화연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7
2597
주식회사서로통상
박병탁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8
3641
㈜이오엔터테인먼트
함은주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9
3079
티플코리아
최해룡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10
3433
만선
최지현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11
2545
원스가구
전현주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12
2142
가구사자
장현경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13
1219
워즈포어스
김종환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14
3560
몬스터(MonsterStyle)
이재석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15
2256
굿박스
유상호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16
2746
미유(meyoo)
정지원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17
1807
벅스카
서창배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18
3677
빼주리
공미심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19
2217
MTUP
김태진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20
2479
라온디지털아트
진위민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21
1661
졸업머니
강영호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22
2155
뷰티풀월드
남용권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부산파관리소공고제2016-35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수취인및폐문부재, 이사등으로송달되지않은전기통
신사업법위반부가통신사업자에대한사전(청문)통지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5월27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전기통신사업법제27조(폐지명령) 및제89조(청문), 제92조(시정명령)
2. 위반내용: 전기통신사업법위반사항시정명령불이행
3. 처분예정: 부가통신사업의사업폐지
4. 대
상: 붙임참조(43개사업자)
5. 의견제출(기한) 및청문일시: 2016. 6. 22.(수), 10 : 00.
6. 의견서제출
❍ 부서명: 부산전파관리소방송통신서비스과부가통신담당
(전화051-974-5119, 팩스051-974-5129)
❍ 주소: 부산강서구체육공원로6번길67-17(대저1동)
7. 참고사항
❍ 청문에참석하지아니하거나의견제출기한내에의견을제출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의견이없는
것으로간주되며,
❍ 출석하여의견진술을하고자하는경우에는부산전파관리소로미리그사실을알려주시기바랍니다.
공시송달대상내역
제18768호
관
보
2016. 5. 27.(금요일)
213
23
2255
앙고라(angora)
노경준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24
3727
마이드림.com
박미순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25
2352
스텝부산
남상호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26
2426
조이앤토이
김준희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27
2542
시크릿포유
김지형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28
3200
㈜검사나라
김기덕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29
1892
㈜리빙아로마
김재학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30
2005
㈜제이아이지
김창현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31
3664
화인골드마린스
정진수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32
1909
㈜이엠디
박수진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33
2430
바다정보통신
임일식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34
2944
카라십자수
정민영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35
1717
ockorea
황경호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36
2756
성원아이텍
배성원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37
3198
㈜엔트프라이즈코리아
신종일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38
1878
P.K솔루션
박현중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39
2013
㈜씨네폭스
김광호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40
1883
꼬꼬마
김혜영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41
3694
호호베베
최금순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42
2247
킹소프트웨어
함미정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43
1943
HW미디어
황광오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법
원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222
도로법위반
피
고
인
경일운수주식회사
소재지
수원시권선구오목천동390-3
대표이사김융태
검
사
신준호(기소), 우만우(공판)
재심대상약식명령
서울남부지방법원2002. 12. 10.자2002고약31393 약식명령
판결선고
2016. 5. 11.
주
문
피고인은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요지
피고인의사용인인서억수의2002. 4. 9. 17:25경차량운행제한위반여부확인위한차량적재량
계측불응행위.
2. 판단
재심대상약식명령에적용된처벌법규는헌법재판소의위헌결정에따라소급하여그효력을잃었
으므로, 형사소송법제325조전단에의하여무죄를선고한다.
판사
곽경평
제18768호
관
보
2016. 5. 27.(금요일)
214
지방자치단체
연번
등록
번호
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처분사유
처분내용
처분
근거
합계
8개업체
영업정지3개월(3업체), 영업정지1.5개월(1업체), 영업정지1개월(1업체), 경고(3업체)
1
강원-주택
2013-0007
㈜수미산업
김영희
강릉시주문진읍
주문로123-2 4층
⚪ 등록기준미달(기술자)
영업정지3개월
(‘16.5.27.~8.26.)
「주택
법」
제9조
제13조
제15조
2
강원-주택
2000-0001
㈜유진주택
김춘자
태백시번영로156
2층202호
⚪등록기준미달(기술자)
영업정지3개월
(‘16.5.27.~8.26.)
3
강원-주택
2015-0003 ㈜이엔지하우징
김현신
삼척시원덕읍
삼척로648
⚪등록기준미달(사무실,기술자)
⚪보고의무미이행(영업실적등)
영업정지3개월
(‘16.5.27.~8.26.)
4
강원-대지
2012-0018
㈜형지
김천수
양양군강현면
복골길144
⚪등록기준미달(기술자)
⚪변경신고미이행(대표자)
영업정지1.5개월
(‘16.5.27.~7.11.)
5
강원-주대
2012-0012
㈜티제이씨앤씨
김영주
춘천시남춘로26번길
16 휴먼빌딩501호
⚪변경신고미이행(소재지, 기술자)
⚪보고의무미이행(영업실적등)
영업정지1개월
(‘16.5.27.~6.26.)
6
강원-주택
2013-0010
㈜삼도디앤씨
성혜자
춘천시동산면종자리로
224-104
⚪변경신고미이행(기술자)
경고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230
도로법위반
피
고
인
무림운수주식회사
소재지
수원시권선구오목천동390-3
대표이사김영률
검
사
우만우(공판)
재심대상약식명령
서울남부지방법원1998. 4. 17.자98고약10728 약식명령
판결선고
2016. 5. 11.
주
문
피고인은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요지
피고인의사용인인김윤환의1997. 12. 24. 16:37경차량운행제한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약식명령에적용된처벌법규는헌법재판소의위헌결정에따라소급하여그효력을잃었
으므로, 형사소송법제325조전단에의하여무죄를선고한다.
판사
곽경평
◉강원도고시제2016-171호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행정처분고시
「주택법」을위반한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에대하여「주택법」제13조의규정에따라행정처
분하고「주택법시행령」제14조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5월27일
강원도지사
○행정처분내역
제18768호
관
보
2016. 5. 27.(금요일)
215
연번
등록
번호
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처분사유
처분내용
처분
근거
7
강원-주택
2012-0009
㈜소천
김건범
최장순
동해시평릉1길39
상가202호
⚪변경신고미이행(대표자)
경고
8
강원-대지
2012-0016
㈜휴먼하우스
이해경
횡성군횡성읍
앞들서1로2
⚪변경신고미이행(대표자)
⚪보고의무미이행(영업실적등)
경고
연번
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처분사유
처분내용
(처분일)
비고
1
서울-주택
2012-0191
㈜백림파트너스
이승권
서울도봉구도봉로
716(도봉동)
영업실적등
미제출
영업정지1월
2016. 5. 26부터
1개월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서울)도봉구고시제2016-60호
주택건설사업자행정처분
주택법제15조및동법시행규칙제8조의규정에의한영업실적등을제출하지않은주택건설등록
사업자에대하여아래와같이행정처분하고주택법시행령제14조제5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
이고시합니다.
2016년5월27일
도봉구청장
1. 처분내용: 주택건설사업자영업정지
2.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 영업실적등미제출
3. 처분근거: 주택법제15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8조
4. 처분대상
◉경기도공고제2016-619호
환경컨설팅회사등록취소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3조의12 규정에의거환경컨설팅회사등록취소사
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5월27일
경기도지사
업소명
(대표자)
소
재
지
해당분야
(등록번호)
신규등록
등록취소
취소사유
㈜국토엔지니어링
(이성우)
안양시동안구학의로250, 802호
(관양동, 두산벤처다임)
제46호
2012.02.23
2016.05.23
자진반납
◉경기도공고제2016-620호
측정대행업신규등록
「환경분야시험ㆍ검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4조규정에따라측정대행업등록사항을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5월27일
경기도지사
제18768호                            관           보           2016. 5. 27.(금요일)
7. 실시설계도서(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에서 열람)
  □ 토지세목조서
일련 구분 소 읍·재 지             지 적(㎡)
               지 번 지목 공부 편입
                                        소        유   자          관 계 인
번호    시·군 면 동·
            리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1 기정 음성 감곡 단평 496 천 1,486 1,486      국            건설부
 2 기정 음성 감곡 단평 496-1 천 458 458        국            건설부
 3 기정 음성 감곡 단평 497-1 전 720 720        국            건설부
 4 기정 음성 감곡 단평 497 천 3,389 3,389      국            건설부
 5 기정 음성 감곡 단평 498 임 3,147 3,147      국           건설교통부
 6 기정 음성 감곡 단평 499 임 1,071 1,071                   미등기
 7 기정 음성 감곡 단평 500 임 542 542         이광록        경성부 익선정 37
 8 기정 음성 감곡 단평 501 전 942 942         김몽구       충북 음성군 감곡면
                                                  단평리 464
 9 기정 음성 감곡 단평 502 임 671 671          국            건설부
10 기정 음성 감곡 단평 503 임 1,441 1,441                   미등기
11 기정 음성 감곡 단평 504 임 1,018 1,018                   미등기
12 기정 음성 감곡 단평 505 임 750 750         이경천         금왕 구극 361
13 기정 음성 감곡 단평 506 임 1,441 1,441      국           건설교통부
14 기정 음성 감곡 단평 507 임 648 648                       미등기
15 기정 음성 감곡 단평 508 천 291 291             국        건설교통부
16 기정 음성 감곡 단평 509 임 1,544 1,544                   미등기
17 기정 음성 감곡 단평 510 천 479 479             국         건설부
18 기정 음성 감곡 단평 511 임 783 783                       미등기
19 기정 음성 감곡 단평 512 임 9,438 9,438         국         건설부
20 기정 음성 감곡 단평 513 천 5,842 5,842                   미등기
21 기정 음성 감곡 단평 513-1 천 115 57                      미등기
22 기정 음성 감곡 단평 514 전 1,736 1,736     김덕재       충북 음성군 감곡면
                                                  단평리374
23 기정 음성 감곡 단평 515 천 1,213 1,213      국            건설부
24 기정 음성 감곡 단평 516 천 744 744          국            건설부
25 기정 음성 감곡 단평 516-1 천 23      23    김석만       충북 음성군 감곡면
                                                  단평리 470
26 기정 음성 감곡 단평 517 천 3,062 3,062      국            건설부
27 기정 음성 감곡 단평 517-1 천 571 302        국            건설부
28 기정 음성 감곡 단평 518 천 868 22           국            건설부
29 기정 음성 감곡 단평 519 천 127 127          국            건설부
30 기정 음성 감곡 단평 519-1 천 57      57    이성옥       충북 음성군 감곡면
                                                  단평리 362
31 기정 음성 감곡 단평 519-2 천 114 40         국            건설부
32 기정 음성 감곡 단평 520 천 1,847 1,847      국            건설부
33 기정 음성 감곡 단평 520-1 천 117 117        국            건설부
34 기정 음성 감곡 단평 520-3 천 41      41     국            건설부
35 기정 음성 감곡 단평 520-4 천 713 142        국            건설부
36 기정 음성 감곡 단평 521 임 1,438 1,438                   미등기
37 기정 음성 감곡 단평 522-1 전 8        8        국         건설부
38 기정 음성 감곡 단평 522 전 2,795 2,795         국         건설부
39 기정 음성 감곡 단평 523 천 1,826 1,826         국         건설부
40 기정 음성 감곡 단평 523-1 천 228      7        국         건설부
41 기정 음성 감곡 단평 523-2 천 412 336           국         건설부
42 기정 음성 감곡 단평 524 천 458 458             국         건설부
43 기정 음성 감곡 단평 524-2 천 495 167           국         건설부
44 기정 음성 감곡 단평 548-1 전 1,288 1,288       국         건설부
45 기정 음성 감곡 단평 548-2 전 2,830 2,830       국         건설부
                                         128
제18768호                             관         보       2016. 5. 27.(금요일)
일련 구분 소 읍· 재 지
             동· 지  번  지목
                           지 적(㎡)        소 유 자             관 계 인
                                                                       권리
번호     시·군 면 리           공부 편입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관계
292 기정 여주 점동 부구 100 전 813 35           국     건설교통부
293 기정 여주 점동 부구 100-2 천 2,572 1,837    국      건설부
294 기정 여주 점동 부구 101 제 565 564          국      건설부
295 기정 여주 점동 부구 101-1 전 1,435 793      국     건설교통부
296 기정 여주 점동 부구 102-5 천 179 179        국      건설부
297 기정 여주 점동 부구 102-7 천 1,026 1,026    국      건설부
298 기정 여주 점동 부구 104 제 4,159 4,159      국      건설부
299 기정 여주 점동 부구 105-1 천 1,818 1,818    국      건설부
300 기정 여주 점동 부구 105-2 천 56      56     국      재무부
301 기정 여주 점동 부구 106 천 1,189 681        국      건설부
302 기정 여주 점동 부구 108 천 333 209          국     건설교통부
303 기정 여주 점동 부구 109 천 813        8     국     건설교통부
304 기정 여주 점동 부구 110 천 1,169 1,167      국      건설부
305 기정 여주 점동 부구 110-1 전 57      57    김종찬 경기도 여주시 점동면
                                             부구리 325
306 기정 여주 점동 부구 111 천 83        83     국     건설교통부
307 기정 여주 점동 부구 111-1 천 555 60         국     건설교통부
308 기정 여주 점동 부구 112 제 3,373 3,373      국      건설부
309 기정 여주 점동 부구 112-1 전 465 77         국     건설교통부
310 기정 여주 점동 부구 112-2 천 6,284 6,284    국      건설부
311 기정 여주 점동 부구 113-1 천 757 757        국      건설부
312 기정 여주 점동 부구 113-2 전 5,597 389      국     재정경제원
313 기정 여주 점동 부구 115 전 1,917 189        국     재정경제원
314 기정 여주 점동 부구 116-1 천 1,383 1,383    국      건설부
315 기정 여주 점동 부구 116-2 천 119 119        국     국토해양부
316 기정 여주 점동 부구 116-3 천 45      45     국     국토해양부
317 기정 여주 점동 부구 116-4 천 1,904 571      국     국토해양부
318 기정 여주 점동 부구 118-1 제 326 326        국     건설교통부
319 기정 여주 점동 부구 119-1 전 263 263        국     건설교통부
320 기정 여주 점동 부구 120-4 제 5        5     국     국토해양부
321 기정 여주 점동 부구 121-3 제 29      29    김경길 경기도 여주군 점동면
                                            부구리 19-3
322 기정 여주 점동 부구 122-1 천 513 513        국      건설부
323 기정 여주 점동 부구 123 임 1,858 869        국     재정경제원
324 기정 여주 점동 부구 124 임 922 771          국     재정경제원
325 기정 여주 점동 부구 125 전 638 630          국     재정경제원
326 기정 여주 점동 부구 126 전 506 220          국     건설교통부
327 기정 여주 점동 부구 127 임 1,944 401        국     재정경제원
328 기정 여주 점동 부구 128-4 전 239 239       김종찬 경기도 여주군 점동면
                                             부구리 325
329 기정 여주 점동 부구 128-5 제 315 315        국     건설교통부
330 기정 여주 점동 부구 129-3 제 1,481 1,481    국      건설부
331 기정 여주 점동 부구 129-4 전 92      92     국     재정경제원
332 기정 여주 점동 부구 129-6 천 23      23     국     건설교통부
333 기정 여주 점동 부구 132-4 전 252 252        국      건설부
334 기정 여주 점동 부구 132-6 천 23      23     국      건설부
335 기정 여주 점동 부구 133-3 제 685 685       이성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안동 165-3
336 기정 여주 점동 부구 133-4 제 146     146   이성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안동 165-3
337 기정 여주 점동 부구 133-6 전 845     845   이성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안동 165-3
                                          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