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인증자성명
      번호 업무구분        인 증 번 호                 기   기   명   칭      모     델   명   사유       변경전사항          변경후사항
                                  /상   호




                                                                                                                       제16628호
                                                                                                TIANJIN     SAM-

                                                                                                SUNG      ELEC-

                                                                                                TRONICS      DIS-

                                                                                                PLAY, DONGGUAN

                                                                                                DALINGSHAN XIN

                                                                                                FENG      ELEC-

                                                                                                TRONIC FACTORY,




                                                                                                                       관
                                                                                                TIANJIN TONG-

                                                                                                GUANG SAMSUNG
248




            전 자 파                                                             제조자
      178           SEC-ED30BS   삼성전자(주)   LCD 모니터           ED30BS                   삼성전자(주)   ELECTRONICS
            적합등록                                                              추   가
                                                                                                Co., Ltd., ZHONG-




                                                                                                                       보
                                                                                                SHAN       K AWA

                                                                                                ELECTRONIC CO.,

                                                                                                LT D , S A M S U N G




                                                                                                                       2007.11.14. (수요일)
                                                                                                ELECTRONICS

                                                                                                DISPLAY(M) SDN

                                                                                                BHD(HSD), Elentec

                                                                                                Electronics CO.,

                                                                                                LTD
인증자성명
      번호 업무구분        인 증 번 호                       기   기   명   칭      모      델   명   사유       변경전사항          변경후사항
                                   /상      호




                                                                                                                                   제16628호
                                 W E S T E R N

            전 자 파 WDT-           D I G I T A L                                       제조국
      187                                        HDD               WD10EAVS                  말레이지아    태국
            적합등록 WD10EAVS        TECHNOLO-                                           추   가

                                 GIES,   INC.

                                 W E S T E R N

            전 자 파 WDT-           D I G I T A L                                       제조국
      188                                        HDD               WD7500AVCS                말레이지아    태국
            적합등록 WD7500AVCS      TECHNOLO-                                           추   가




                                                                                                                                   관
                                 GIES,   INC.
250




                                 W E S T E R N




                                                                                                                                   보
            전 자 파 WDT-           D I G I T A L                                       제조국
      189                                        HDD               WD5000AVCS                말레이지아    태국
            적합등록 WD5000AVCS      TECHNOLO-                                           추   가

                                 GIES,   INC.




                                                                                                                                   2007.11.14. (수요일)
                                                                                                      U S I E l e c t r o n ic s
            전 자 파 E-C044-        WACOM CO.,                                          제조자 WACOM CO.,
      190                                        타블렛               CTE-640                            ( S hen z hen ) C o . ,
            적합등록 05-3730         LTD.                                                추   가 LTD.
                                                                                                      Ltd.

            전 자 파                                                                    제조국
      191           SEC-BT46KO   삼성전자(주)         LCD 모니터           BT46KO                    한국       중국, 말레이지아
            적합등록                                                                     추   가
제16629호                관          보    2007.11.15. (목요일)
라. 비과세대상 비영리사업자의 범위 개선
 (1) 경제자유구역내 외국교육기관이 공익사업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비과세하고 있음.
 (2) 기업도시내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에 대해서도 취득세 등 비과세 대상인 비영리사업자 범위
  에 포함하여
 (3) 외국교육기관간 형평성 유지 도모

마. 공동주택가격 공시전에는 직전년도 가격을 이용토록 개선
 (1) 단독주택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까지 직전년도 주택가격을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2)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어 당해연도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까지는 직전년
  도에 공시된 공동주택가격을 시가표준액으로 하여
 (3) 조세 공평성 및 세무행정의 일관성 도모

바. 고급주택 판단기준에 주택가액 기준(6억원) 추가
 (1) 주택은 토지, 건물 통합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어 주택가액 기준을 추가할 필요가 있으며
 (2)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에서 고가주택의 기준을 6억원으로 하고 있어 관련법 체계상 통일성
  유지 필요
 (3) 다만, 풀장 등의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현행유지

사. 품목별 면허에 대한 면허세 조정
 (1) 제조업·가공업 또는 수입업의 면허로서 품목별로 면허를 하는 행정처분에 대하여는 면허의
  종별 구분에도 불구하고 품목마다 제5종에 해당하는 면허세를 부과함.
 (2) 제조업·가공업 또는 수입업의 사업면허가 아닌, 품목별 면허에 대해서는 정기분 면허세를
  비과세하여
 (3) 세부담 완화 및 납세편의 증진

아. 단순면허변경에 대한 면허세 비과세
 (1) 소재지, 상호 변경 등과 같이 면허의 실질이 변경되지 않는 변경면허에 대한 면허세를 비과
  세하여
 (2) 세무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납세편의에 기여

자. 농림수산업 및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 지원
 (1) FTA 관련 국내외 경제·사회여건의 변화로 농·어업분야 및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 지원 필요
 (2) 종자생산용·종묘생산어업용·양식용 토지 및 주식회사인 농업회사법인 소유농지에 대한 보
  유세 부담 완화(종합합산과세대상→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로 전환)
 (3) 전문휴양업(민속촌, 해수욕장, 수렵장, 농어촌·휴양시설 등) 과 관광단지내 임야, 부설주자
  장 및 체육용지에 대한 보유세 부담 완화(종합합산과세대상→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전환)

차. 공공사업 및 공익사업에 대한 세제지원
 (1) 공익성이 큰 대외방송 및 사회교육방송용 중계탑 부지에 대한 보유세 부담 완화(종합합산과

                             121
제16629호               관         보     2007.11.15. (목요일)
      세대상→분리과세대상으로 전환)
  (2) 도시지역을 제외한 준보전산지내 시업중인 임야, 견인차량 보관용 토지에 대한 보유세 부담
      완화(종합합산과세대상→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전환)
  (3) 정부의 토지정책수행과 토지은행이라는 공공사업 성격을 갖고 있는 토지공사의 비축용토지
      에 대한 분리과세 기한 연장

 카. 세부담상한 관련 개념의 명확화
  (1) 세부담상한 규정을 토지, 건축물, 주택으로 각각 구분하여 규정하고
  (2) 비과세·감면에서 과세전환된 경우의 상한 적용방법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3) 과세형평 및 세정운영의 혼란 예방

 타. 버스의 대형·소형 분류기준 조정
  (1) 자동차관리법상 28인승 일반우등버스는 대형차량임에도 자동차세에서는 소형으로 분류되는
      문제점이 있어
  (2) 버스에 대한 자동차세의 과세기준을 자동차관리법상의 분류기준과 일치

 파. 면허의 종별구분 조정 및 폐지
  (1) 부가통신사업에 대한 면허 종별을 종업원수에 따라 제1종~제4종으로 세분화
  (2) 약사법에 의한 "한약업사" 및 “약업사”에 대한 면허 종별을 제3종에서 제4종으로 조정
  (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07. 1.19.)으로 인터넷게임시설제공업이 별도 등록대상
      에 추가되어, 인터넷게임시설제공업을 면허세 과세대상에 포함.
  (4) 총포소지 면허중 엽총의 의미가 불명확하여 총포소지 목적중 수렵용은 제3종으로, 그 외의
      총포에 대해서는 제5종으로 명확히 규정
  (5) 2004년 2 월 9 일「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야생동식물보호법」이 제정
      됨에 따라 관련 면허의 명칭 변경
  (6) 2007년 5 월17일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건설업 면허의 명칭 변경
  (7)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 2006년 3 월24일 개정되어 볼링장·에어로빅·테
      니스장업이 신고대상 체육시설업에서 제외되어 신고의무가 없으므로 면허세 과세 업종 삭제
3. 제출의견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12월 5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 : 지방세제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다. 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행정자치부 지방세제팀(전화 02-2100-3922,
  3927, FAX 02-2100-4321)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전문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 : //www.mogaha.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홈페이지/법령정보/입법예고)

                                122
제16629호                       관         보   2007.11.15. (목요일)
 ○이에 대해 중소기업청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07년 2 월28일 (주)우영에 대해 협력기업에 미지급한 지연이자 및 어음할인료를 전액 지급할
  것을 요구한 바 있음

 ○중소기업청의 수차례에 걸친 개선요구 조치에도 불구하고 (주)우영이 이에 불응함에 따라「대·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해당기업의 명칭과 법령 위
  반행위의 내용을 공표함.



⊙특허청공고제2007-130호
 2008년도에 실시할 특허·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한 선행기술조사 용역사업의 전문기관 지정계획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1월 일
                 특   허   청   장
   2008년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 지정계획
Ⅰ. 사업개요

 ○사업명 : 선행기술조사 용역사업
  -사업내용 : 특허·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한 선행기술조사

 ○사업기간 : 2008년 1 월~2008년12월

 ○조사물량 : 125천건(기술분야별 조사물량은 사업계획 공고시 공고)

 ○사업예산 : 17,833백만원
  ※조사물량은 2008년도 사업일정 및 계약단가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Ⅱ. 전문조사기관 지정계획

 ○지정예정 기술분야 : 기계금속건설, 화학생명공학, 전기전자·정보통신

 ○지정예정 전문조사기관의 수 : 기술분야별 각 1개

 ○지정예정 조사인력의 수 : 10명
  ※2008년 신규 지정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에 3천6백건의 조사물량을 우선 배분하고 전문기관
   평점[품질평가점수(기존 전문기관의 전년도 품질평가점수 평균값부여 + 가격평가점수(제안가
   격 평가)] 순위에 따라 최대 800건까지 추가 배분 예정(특허청고시 제2007-11호 제10조제1
   항 내지 제4항)
Ⅲ. 전문조사기관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1. 지정요건
 전문조사기관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법인으로 한다.

 가. 선행기술조사에 필요한 문헌 및 장비 등을 보유하고 있을 것
  (1) 문   헌 : 한국, 일본, 미국, EP○및 WIPO의 특허·실용신안문헌(특허청고시 제2007-11호
   별표1)을 자체적으로 DB로 보유하고 있거나, 이들 문헌을 보유하고 있는 DB에 상시 접속하
                                     124
제16629호                  관          보            2007.11.15. (목요일)
   2007년11월15일

              방 송 위 원 회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방송발전기금 징수율 고시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매체간 균형발전과 수도권지상파DMB사업자 및 위성DMB사업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 비수도

  권지상파DMB사업자에 대한 방송발전기금 징수를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간 유예하기 위함.

 ○위원회가 허가 추천하여 정보통신부의 방송국 허가가 진행중인 경인방송(주)에 대하여 방송발전

  기금 징수율을 사전 고시함으로써 방송개시일 이후 발생하는 광고매출액에 대해 방송법 제37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제1항에 따른 기금징수를 누락하는 등 법정업무의 행정공백을 방

  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지상파DMB사업과 지상파텔레비전 및 라디오방송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한국방송공사, 지역

  MBC(부산MBC, 대전MBC, 광주MBC, 춘천MBC, 안동MBC, 제주MBC), 지역민방(KNN, 대구

  방송, 광주방송, 대전방송, 강원민방, 제주민방)의 방송광고매출액 중 비수도권지상파DMB사업

  으로 인한 방송광고매출액의 방송발전기금 징수를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간 유예함.

 ○경인방송(주)의 방송발전기금 징수율은 기존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의 징수율과 동일한 방송광고

  매출액의 3.37%로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12월 5 일(수)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위원회(참조 : 기금관리부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위원회 주소 : 서울

 시 양천구 목동 923-5 한국방송회관 15~19층 우편번호 : 158-715)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다.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방송위원회 기금관리부(전화 : 02-3219-5084, 팩스 : 02-3219

  -5372, 전자우편 : cpakim71@kbc.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방송발전기금 징수율」 개정 고시안 전문은 방송위원회 홈페이지

  (http : //www.kbc.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7-95호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컨설팅회사

로 등록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07년11월15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27
제16629호               관         보       2007.11.15. (목요일)
1. 업체명 : (주)한국환경생명연구원

2. 대표자 : 강성용(1951. 3. 2.)

3. 영업소재지 :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22 대우유토피아오피스텔 1401호

4. 업    종 : 환경컨설팅회사

5. 등록번호 : 제53호

6. 등록일자 : 2007년11월 7 일

7. 전화번호 : 02-413-9096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7-96호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컨설팅회사

로 등록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07년11월15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업체명 : 신일환경(주)

2. 대표자 : 신보균(1957. 1. 6.)

3. 영업소재지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488-29 창덕에버빌 401

4. 업    종 : 환경컨설팅회사

5. 등록번호 : 제54호

6. 등록일자 : 2007년11월 7 일

7. 전화번호 : 031-341-3001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7-97호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컨설팅회사

로 등록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07년11월15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업체명 : (주)로커스솔루션

2. 대표자 : 박대희(1972. 4. 23.)

3. 영업소재지 : 서울시 강서구 등촌동 647-26 서울신기술센터 A동 104호

4. 업    종 : 환경컨설팅회사

5. 등록번호 : 제55호

6. 등록일자 : 2007년11월 9 일

7. 전화번호 : 02-2658-9865

                                 128
제16629호             관         보        2007.11.15. (목요일)
       ②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④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6) 임·직원의 변리사 자격증 취득과 변리업 등록 현황, 변리업 운영기관의 임·직원 겸직
       현황
     (7) 조사업무규정
     (8) 신청기관의 일반현황, 선행기술조사 유사사업 실적, 조사업무 이외의 업무를 행할 때에는
       그 업무의 종류 및 개요
     (9) 임원·조사인력의 서약서(특허청고시 제2007-11호 별지 제2호서식)

 나. 지정신청서에 첨부되는 서류 중 조사업무규정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사업무의 기술분야
  (2) 조사업무를 실시하는 시간 및 휴일에 관한 사항
  (3) 조사업무의 실시 및 품질관리 방법에 관한 사항
  (4) 조사인력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5) 조사인력의 신규교육 및 보수교육에 관한 사항
  (6) 조사업무에 관한 장부, 서류 및 자료의 비치와 보존에 관한 사항
  (7) 조사업무와 관련된 보안관리수행체계(조직, 인원), 전용사무실의 보안통제대책, 정보통신시
     스템 설치장소의 보안통제대책, 주전산기·단말기·네트워크 등의 기술적 보안대책, 자료의
     보안대책 등에 관한 사항
3. 지정절차
 지정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와 특허청고시 제2007-11호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의 실태조
 사결과 그리고 특허심사정책팀의 검토의견을 참작하여 전문기관 기술평가위원회에서 지정여부 심
 의
4. 지정신청서 접수

 가. 접수기간 : 관보 공고일부터 15일간
 나. 접수처 : 특허청 전기전자심사본부 특허심사정책팀
5. 안내 및 문의처
 기타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고시 제2007-11호(2007. 8.29.)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하실 사항
 은 특허청 전기전자심사본부 특허심사정책팀 이선우 사무관{☎ (042) 481-5394}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방송위원회공고제2007-117호
 방송법시행령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방송발전기금 징수율」을 개
정고시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26
제16629호                관          보     2007.11.15. (목요일)
   여 검색할 수 있는 환경을 구비하고 있을 것
  (2) 장   비 : 전산검색용 장비

 나. 조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체계와 조사인력을 구비하고 있을 것
  (1) 전담조직과 전용사무실을 구비하고 있을 것
  (2) 조사인력의 수는 신청기술분야별로 10명 이상일 것
  (3) 조사인력은 신청기술분야와 관련된 학사이상의 학위와 검색능력을 보유한 자로서, 정식 고
   용계약(임시고용, 파견 등 제외)을 통하여 확보하고 있을 것
  (4) 위 (3)에서 규정하는 검색능력을 보유한 자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함.
   (가) 특허청장이 인정하는 160시간 이상의 선행기술조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나) 2년 이상 선행기술조사 업무(전문기관의 특허청 선행기술조사업무, 특허청 특허기술동향
     조사사업, 특허청의 심사 및 선행기술조사업무를 말한다)를 담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

 다 임·직원 중 「변리사법」 제2조에 따른 업무를 행하는 다른 기관의 임·직원을 겸하는 자 또는
  동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변리사가 없을 것

 라 조사업무와 관련하여 임·직원, 시설 및 장비 등의 보안체계가 갖추어져 있을 것
  (1) 전담조직 및 임·직원의 보안관리 수행체계가 갖추어져 있을 것
  (2) 전용사무실, 전자문서 보안 프로그램(디지털권한관리 기술 등), 정보통신시스템, 및 자료 등
   의 보안통제대책이 갖추어져 있을 것
2. 지정신청

 가. 전문기관 지정계획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선행기술조사 전문기
  관 지정신청서(특허청고시 제2007-11호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기술분야는 전문기관 지정 기술분야(특허청고시 제2007-11호 별표
  2) 별로 기재한다.
  (1) 법인등기부등본
  (2) 정관 기타 이에 준하는 약정
  (3) 조사업무에 필요한 문헌의 DB 보유내용 (또는, DB에 상시 접속하여 검색할 수 있는 환경
   구비 내용) 및 검색장비 보유현황
  (4) 신청기관의 전체조직, 전담조직 및 전용사무실 확보 현황(배치도 포함)
  (5) 다음의 서류를 첨부한 임원·조사인력의 현황
   (가) 성명 및 경력 등을 기재한 서류 1부
   (나) 조사인력의 학위증명서 사본 1부
   (다) 조사인력의 근로계약서 사본 1부
   (라) 조사인력의 재직증명서 사본 1부
   (마) 다음 중 어느 하나에 대한 가입 입증자료 1부
     ⓛ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

                              125
제16629호
관
보
2007.11.15. (목요일)
128
1. 업체명 : (주)한국환경생명연구원
2. 대표자 : 강성용(1951. 3. 2.)
3. 영업소재지 :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22 대우유토피아오피스텔 1401호
4. 업  종 : 환경컨설팅회사
5. 등록번호 : 제53호
6. 등록일자 : 2007년11월 7 일
7. 전화번호 : 02-413-9096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7-96호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컨설팅회사
로 등록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07년11월15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업체명 : 신일환경(주)
2. 대표자 : 신보균(1957. 1. 6.)
3. 영업소재지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488-29 창덕에버빌 401
4. 업  종 : 환경컨설팅회사
5. 등록번호 : 제54호
6. 등록일자 : 2007년11월 7 일
7. 전화번호 : 031-341-3001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7-97호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컨설팅회사
로 등록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07년11월15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업체명 : (주)로커스솔루션
2. 대표자 : 박대희(1972. 4. 23.)
3. 영업소재지 : 서울시 강서구 등촌동 647-26 서울신기술센터 A동 104호
4. 업  종 : 환경컨설팅회사
5. 등록번호 : 제55호
6. 등록일자 : 2007년11월 9 일
7. 전화번호 : 02-2658-9865
제16629호                   관         보        2007.11.15. (목요일)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07-284호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결성신고 공고

 다음과 같이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가 결성신고 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7년11월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신고번호 : 제373호

2. 명   칭 : 시민행동당(가칭)창당준비위원회

3. 사무소의 소재지 : 서울특별시 마포구 연남동 493-1 세창빌딩 3층

4. 대표자

 ○성     명 : 전재혁(全在赫)

 ○주     소 : 충청남도 천안시 병천면 병천리 신세계A 709호

5. 결성연월일 : 2007년11월 2 일

6. 신고연월일 : 2007년11월 8 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07-285호
       중앙당 변경등록 공고

 다음과 같이 변경등록 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7년11월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등 록 번 호 : 제126호

2. 명   칭 : 참주인연합

3. 변경사항

 변경사항         변          경        전        변       경            후

                     김충범                       박강규(朴姜圭)
  간 부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3동 1020-1 청광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 56-18번지
(사무총장)
           아트빌 A동 302호                 201호

4. 변경등록연월일 : 2007년11월 9 일
                                 129
제16629호
관
보
2007.11.15. (목요일)
129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07-284호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결성신고 공고
다음과 같이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가 결성신고 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7년11월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신고번호 : 제373호
2. 명  칭 : 시민행동당(가칭)창당준비위원회
3. 사무소의 소재지 : 서울특별시 마포구 연남동 493-1 세창빌딩 3층
4. 대표자 
○성  명 : 전재혁(全在赫)
○주  소 : 충청남도 천안시 병천면 병천리 신세계A 709호
5. 결성연월일 : 2007년11월 2 일
6. 신고연월일 : 2007년11월 8 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07-285호
중앙당 변경등록 공고
다음과 같이 변경등록 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7년11월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등 록 번 호 : 제126호
2. 명  칭 : 참주인연합
3. 변경사항
변경사항
변             경             전
변              경              후
간 부
(사무총장)
              김충범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3동 1020-1 청광
아트빌 A동 302호
박강규(朴姜圭)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 56-18번지 
201호
4. 변경등록연월일 : 2007년11월 9 일
선거관리위원회
제16629호                    관               보             2007.11.15. (목요일)

                            유역면적     기본홍수량        계획홍수량      계획홍수위      계획하폭
수계명 하천명     주   요   지   점
                             (㎢)          (㎥/s)    (㎥/s)      (EL. m)     (m)

            무명천합류전          3.38           70       70         75.59      15

            송지천합류전          1.70           39       39         99.08      14

                과업시점        1.49           35       35        112.76      10

            삼성천 하구          13.03         205      205         24.18      43

            삼막천합류후          12.93         205      205         24.80      45

            삼막천합류전          8.03          125      125         25.03      22

            염불천합류후          6.59          125      125         47.14      38

            염불천합류전          6.13          115      115         47.56      35
      삼성천
            무명천합류후          4.76          100      100         77.12      23
한 강
            무명천합류전          4.18           90       90         77.76      23

            삼성저수지           3.58           90       90        111.90      58

            삼성저수지상류         2.80           70       70        113.13      35

                과업시점        1.41           40       40        171.25      26

            삼막천 하구          4.90          100      100         24.92      28

            석수천합류후          4.02          100      100         42.06      20

      삼막천   석수천합류전          3.27           85       85         42.30      21

            까치천합류후          2.20           65       65         99.04      24

            까치천합류전          0.70           20       20         99.21      31

5. 하천정비기본계획의 열람에 관한 사항

 ○관계도서·도면 등 상세한 내용은 경기도청 하천과, 안양시청 재난안전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
  인에게 열람.


⊙경기도고시제2007-407호
   신천 하천정비기본계획 변경 고시
 하천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거 「신천 하천정비기본계획」을 변경 수립하고, 하
천법시행규칙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33
제16629호                        관                보                  2007.11.15. (목요일)
   2007년11월15일
                  경 기 도 지 사
1. 하천정비기본계획변경 연장 : 1개하천 5.5㎞

                                                                            하천연장(km)
수계명 하천명       기           점           종                    점
                                                                      당초           변경       증감

             경기도 시흥시 대야동
 신천   신천                          경기도 시흥시 방산동(서해안)                    5.5           5.5      -
             606번지

2. 하천정비기본계획 변경 목적

 ○지방2급 하천인 신천은 1992년, 1993년에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된 하천으로 최근의 기상여

  건 변화 및 신천동 및 대야동 도심구간의 급격한 도시화로 기존의 하천정비기본계획을 변경 수

  립하여 자연친화적인 하천관리 기준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3. 연평균 강우량, 수자원 부존량 현황

             년평균강우량 수자원부존량                  유출량(백만㎥/년)                  손 실 량             유역면적
수계명 하천명
               (mm)      (백만㎥/년)          홍수시       평상시         계      (백만㎥/년)             (㎢)


 신천   신천      1,190.64    20.79           6.78      2.23       9.01         11.78          17.46

4. 기본홍수량, 계획홍수량, 계획홍수위, 계획하폭 현황
                           유역면적           기본홍수량        계획홍수량          계획홍수위               계획하폭
수계명 하천명         주요지점
                              (㎢)           (㎥/s)          (㎥/s)        (EL. m)            (m)
                신천하구
 신천   신천                      17.46          332           332              5.41           84
             (산우물천합류후)

              방골천합류전          16.00          307           307              5.82           42

              운연천합류전          11.77          252           252              7.28           37

             양오재천(방죽천)
                              8.11           170           170              8.00           32
                  합류전
              경인고속국도
                              7.28           154           154              8.50           33
                  교차점

             복개내지류합류전         5.22           132           132           13.44             29

                무명2교          4.20           104           104           17.28             20

5. 하천정비기본계획의 열람에 관한 사항

 ○관계도서·도면 등 상세한 내용은 경기도청 하천과, 시흥시청 재난관리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
  인에게 열람
                                          134
제16629호                        관                 보               2007.11.15. (목요일)

⊙경기도고시제2007-408호
   마북천 하천정비기본계획 변경 고시

 하천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거 「마북천 하천정비기본계획」을 변경 수립하고,

하천법시행규칙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11월15일

                경 기 도 지 사

1. 하천정비기본계획변경 연장 : 마북천 3.735㎞중 0.805㎞변경

                                                                          하천연장(km)
수계명 하천명 기                    점        종                      점
                                                                     당초         변경        증감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마북                    3.735       3.735      0
 한강   마북천
             구성동 (구성동사무소)              동 386-6(탄천 합류점)              (0..805) (0..805) (변경)

2. 하천정비기본계획 변경 목적

 ○2001년도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이후 하천개수사업 및 도시화 추세 등으로 인해 많은 지역적

  변화와 하도 특성의 변화가 발생하여 이로 인해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대한 재검토의 필요성 대

  두

 ○기 수립된 마북천 하류부의 분수로 설치계획을 변경하여 홍수피해에 대한 지역주민의 안전성

  확보와 친수환경 조성, 하천 기능 복원과 동시에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3. 연평균 강우량, 수자원 부존량 현황

                                             유출량(백만㎥/년)
             년평균강우량 수자원부존량                                             손 실 량            유역면적
수계명 하천명
               (mm)     (백만㎥/년)                                       (백만㎥/년)            (㎢)
                                          홍수시      평상시       계


 한강   마북천     1,308.9     6.099           2.720     0.904   3.624       2.475           4.66


4. 기본홍수량, 계획홍수량, 계획홍수위, 계획하폭 현황
                                  유역면적 기본홍수량 계획홍수량 계획홍수위                                계획하폭
수계명 하천명           주요지점
                                      (㎢)         (㎥/s)     (㎥/s)       (EL. m)          (m)

 한강   마북천    과업종점(탄천합류점)          4.66            135        135          83.88          20


                 향교말 지점           4.10            130        130          91.60          20


                 하마곡 지점           3.60            120        120          107.82         20


                                            135
제16629호                   관                보              2007.11.15. (목요일)

                             유역면적 기본홍수량 계획홍수량 계획홍수위                       계획하폭
수계명 하천명           주요지점
                                 (㎢)         (㎥/s)   (㎥/s)      (EL. m)    (m)

                긴골천 합류전          1.09         30      30         117.95     4


              과업시점(상마곡 지점)       0.82         20      20         131.63     5


5. 하천정비기본계획의 열람에 관한 사항

 ○관계도서·도면 등 상세한 내용은 경기도청 하천과, 용인시청 하천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

  게 열람.




⊙전라북도고시제2007-294호
 군산 신역세권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예정지 구의 지정 등)및 같은법

제8조 (택지개발계획의 수립 등)의 규정에 의거 승인 하였기에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제2항 및 같

은법 시행령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를 대한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 및 군산시 도시계획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7년11월15일

                 전라북도지사

Ⅰ.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변경

1. 지구명(변경없음)

 ○군산 신역세권 택지개발예정지구

2. 위치(변경없음)

 ○전라북도 군산시 내흥동, 성산면 성덕리 일원

3. 면적(변경)

 ○기   정 : 1,070,640㎡

 ○변   경 : 1,079,300㎡

 ○증   감 : 증) 8,660㎡

Ⅱ. 택지개발계획 승인

1. 개발계획의 명칭 : 군산 신역세권지구 택지개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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