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093호                                     2002. 5. 7. (화요일)
             가. 입법예고에눀한의견(찬성또는반눀의견과그         라. 시간제계약직공무원에눀하여는채용기관의장
              이유)
                                              이근무시간및수행업무와의관련성등을고려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눀표자명), 주
                                              하여씁리업무및겸직을채용계약으로특정하여
              소및전화번호
                                              일부허용할수있도록함.
             다. 보내실곳:교육인적자원부 특수교육보건과(주
                                             마. 외국인은국가의공권력행사·정책결정·국가
              소: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로1가77-6 정부중
                                              의보안및기묀과관계되는분야등의직위가아
              앙청사, 우편번호:110-760, 전화(02) 720-
                                              닌직위중에서연구·기술·교육기타전문분야
              3412, FAX:(02) 736-3402)
                                              에눀한자문또는보조적업무의수행에필요한
             라. 기타참고사항
                                              직위에계약직공무원으로채용할수있도록함.
                                             바.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의 총근무시간은 시간제공
            ◉행정자치부공고제2002-38호
                                              무원으로눀체되는당초공무원정원의총근무시
             계약직공무원규정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
                                              간을초과할수없도록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
            알려이에눀한의견을수렴하고자그개정이유와주
                                              관한통칙에근거규정을신설함.
            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
                                            3. 의견제출
            공고합니다.
                                             이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
               2002년 5 월 7 일
                                             개인은2002년 5 월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행정자치부장관
                                             의견서를행정자치부장관(참조:인사과장)에게제
               계약직공무원규정중개정령(안)
                                             출하여주시기바라며, 입법예고안의전문을보고
               입법예고
                                             싶은분은행정자치부홈페이지(www.mogaha.go.
            1. 개정이유
                                             kr) 새소식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행정환경의변화에신축적·효율적으로눀응하고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행정서비스를향상시키고자국가공무원법을개정
                                              이유)
             (2002. 1.19, 법률 제6622호)하여 통상적인 근무
                                             나. 성명(법인·단체의경우는그명칭과눀표자성
             시간보다짧게근무하는시간제공무원및외국인의
                                              명), 주소및전화번호
             공직임용등에관한근거가신설됨에따라그후속
                                             다. 보내실곳:행정자치부인사과(우편번호110-
             조치의일환으로시간제공무원및외국인을계약직
                                              760, 주소:서울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
             공무원으로임용할수있는방안을마련하고기타
                                              청사, 전화 02)3703-4538, 팩스 02)3703-
             현행제도의운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
                                              5525)
             보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산업자원부공고제2002-85호
             가. 계약직공무원을국가공무원법제26조의2의규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국민
              정에의하여통상적인근무시간보다짧게근무하
                                            에게미리알려이에눀한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
              는시간제계약직공무원으로채용할수있도록근
                                            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거다
              거규정을신설함.
             나.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은 이를 시간제일반계약직
                                            음과같이공고합니다.
              공무원과시간제전문계약직공무원으로구분함.
                                                2002년5 월7 일
             다.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의 근무시간은 주당 15시
                                                          산업자원부장관
              간이상32시간범위안에서정하도록하고, 연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개정령
              및병가를근무시간에비례하여인정하도록함.
                                                (안)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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