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644호
관
보
2011.11.29.(화요일)
75
2)공동주택용지
◦기정
도면
번호
가구
번호
획
지
비고
위
치
면적(㎡)
계
-
102,934
A BL 춘천시동면장학리789-114전일원
41,185
분할․합병불가
(단,부대복리시설은분할가능함)
B BL
춘천시동면장학리786-98대일원
37,896
C BL
춘천시동면장학리799-12답일원
23,853
◦변경
도면
번호
가구
번호
획
지
비고
위
치
면적(㎡)
계
-
102,934
A BL 춘천시동면장학리789-114전일원
41,185
분할․합병불가
(단,부대복리시설은분할가능함)
B BL
춘천시동면장학리786-98대일원
37,896
S BL
춘천시동면장학리799-12답일원
23,853
3)근린생활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
번호
가구
번호
획
지
비고
번호
위
치
면적(㎡)
계
-
-
-
1,957
C1
-1 춘천시동면장학리800-10전일원
528
․합병은인접한2획지간1회
에한하여허용
․분할은합병후원획지선으
로환원(분할)만허용
-2
춘천시동면장학리799-6답일원
513
C2
-1
춘천시동면장학리799-5답일원
451
-2 춘천시동면장학리789-52답일원
465
4)준주거용지(변경없음)
도면
번호
가구
번호
획
지
비고
번호
위
치
면적(㎡)
계
-
-
-
3,841
D1
-1
춘천시동면장학리822-2답일원
527
․합병은
인접한
2획지간
1회에한하여허용
․분할은합병후원획지
선으로환원(분할)만허
용
-2
춘천시동면장학리816-1답일원
565
-3
춘천시동면장학리816-1답일원
571
-4
춘천시동면장학리816-1답일원
565
-5
춘천시동면장학리825-5답일원
528
-6
춘천시동면장학리825-5답일원
475
-7
춘천시동면장학리825-5답일원
610
제17644호
관
보
2011.11.29.(화요일)
76
5)주차장용지(변경없음)
도면
번호
가구
번호
획
지
비고
위
치
면적(㎡)
E1
춘천시동면장학리824답일원
1,370
6)문화‧체육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
번호
가구
번호
획
지
비고
위
치
면적(㎡)
F1
춘천시동면장학리818-1답일원
943
7)학교용지(변경없음)
도면
번호
가구
번호
획
지
비고
위
치
면적(㎡)
G1
춘천시동면장학리800-11답일원
11,911
8)의료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
번호
가구
번호
획
지
비고
위
치
면적(㎡)
H1
춘천시동면장학리791-202전일원
3,450
존치
(강원재활병원)
9)교육연구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
번호
가구
번호
획
지
비고
위
치
면적(㎡)
I1
춘천시동면장학리791-203대일원
2,097
존치
(서울대학교보건대학원
춘천보건사업소)
10)가스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
번호
가구
번호
획
지
비고
위
치
면적(㎡)
J1
춘천시동면장학리800-10전일원
16
제17644호
관
보
2011.11.29.(화요일)
77
라.건축물에대한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
정(변경)조서
1)단독주택용지
◦기정
도면
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획내용
A1-A9
용도
허용
용도
∙건축법시행령제3조의4관련별표1의단독주택(다중주택제외)
∙제1종근린생활시설,제2종근린생활시설중가목내지바목,자목
(장의사,총포판매사제외)
-단,건축연면적5분의2(40%)범위내의근린생활시설을허용하며,
근린생활시설의설치는지상1층이하에한함
불허
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학교보건법상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시설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200%이하
높
이
∙4층이하
(단,다가구주택일경우3층이하로하며,1층전부를피로티
구조로하여주차장으로사용하는경우에는피로티부분을층수에서
제외)
배
치
∙건축물의주방향은채광․통풍을고려,가급적남향또는동향
으로배치
형
태
∙지붕
- 지붕은경관을고려하여설치하도록하여도시경관제고에
기여하도록함
∙담장
-담장은투시형담장또는생울타리로조성하는것을원칙으로하며,
설치시의높이는1.2미터이하로함
∙외벽의재료및형태
-지상1층에근린생활시설을설치하는경우건축물1층전면부의
외벽면은50%이상을투시형벽면으로하고,셔터는투시형
셔터를설치하여야함
∙건축물의형태에별도로규정하지않은사항은「춘천시경관형
성기본계획의
단독주택건축물가이드라인(형태및외장요
소)」을준수하여야함
색
채
∙건축물의외벽의색채는「춘천시경관형성기본계획의권역별
건축물의색채가이드라인」을준수하여야함
건축선
-
제17644호
관
보
2011.11.29.(화요일)
78
◦변경
도면
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획내용
A1-A9
용도
허용
용도
∙건축법시행령제3조의4관련별표1의단독주택(다중주택제외)
∙제1종근린생활시설,제2종근린생활시설중가목내지바목,자목
(장의사,총포판매사제외)
-단,건축연면적5분의2(40%)범위내의근린생활시설을허용하며,
근린생활시설의설치는지상1층이하에한함
불허
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학교보건법상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시설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200%이하
높
이
∙4층이하
(단,다가구주택일경우3개층이하로하며,1층바닥면적
2분의1이상을피로티구조로하여주차장으로사용하고나머지
를주택이외의용도로쓸경우주택층수에서제외)
배
치
∙건축물의주방향은채광․통풍을고려,가급적남향또는동향
으로배치
형
태
∙지붕
- 지붕은경관을고려하여설치하도록하여도시경관제고에
기여하도록함
∙담장
- 담장은투시형담장또는생울타리로조성하는것을원칙으로
하며,설치시의높이는1.2미터이하로함
∙외벽의재료및형태
-지상1층에근린생활시설을설치하는경우건축물1층전면부의
외벽면은50%이상을투시형벽면으로하고,셔터는투시형
셔터를설치하여야함
∙건축물의형태에별도로규정하지않은사항은「춘천시경관형
성기본계획의
단독주택건축물가이드라인(형태및외장요
소)」을준수하여야함
색
채
∙건축물의외벽의색채는「춘천시경관형성기본계획의권역별
건축물의색채가이드라인」을준수하여야함
건축선
-
제17644호
관
보
2011.11.29.(화요일)
79
2)공동주택용지
◦기정
도면
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획내용
A BL
B BL
C BL
용도
허용
용도
∙건축법시행령제3조의4관련별표1제2호공동주택중아파트
및부대복리시설
∙부대복리시설은주택법의제2조의제6호,제7호와주택건설기준
등에관한규정제4조,제5조의부대복리시설
불허
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학교보건법상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시설
건폐율
∙50%이하
용적률
및
높
이
구분
용적률
최고층수
15층이하적용구간
A BL
170%
15층이하
-
B BL
180%
18층이하(평균15층) 중로1-63변으로부터20M
C BL
190%
18층이하(평균15층) 중로1-63변으로부터20M
배
치
∙지구서측소양강으로부터지구동측산지부(한림성심대학)의
통경을고려하여주동배치
∙15층이하(B BL,C BL)배치구간
-중로1-63에서20m까지최고층수보다3층이하로배치
∙주동의길이는6호조합이내
(단,국민임대주택단지인A BL 은제외)
형
태
∙공동주택의입면은색채,창호‧발코니등구조물,외장재료등의
변화에의한입면변화를권장
∙지붕
-지붕은경관을고려하여경사지붕등으로설치하도록하여도시
경관제고에기여하도록함
∙담장
-담장은가급적설치하지않거나,설치하는경우투시형담장또는
생울타리로조성하는것을원칙으로하고그높이는1.0미터
이하로설치하여야함
색
채
∙건축물의외벽의색채는「춘천시경관형성기본계획의권역별
건축물의색채가이드라인」을준수하여야함
건축선
∙3m의건축한계선지정
-중로1-63,중로2-92,완충녹지,어린이공원,학교,보행자도로등과
접하는대지경계선으로부터지정
※ 건축한계선에의한공지부분은보행의쾌적성을확보하기위해
수림대조성
제17644호
관
보
2011.11.29.(화요일)
80
◦변경
도면
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획내용
A BL
B BL
S BL
용도
허용
용도
∙건축법시행령제3조의4관련별표1제2호공동주택중아파트
및부대복리시설
∙부대복리시설은주택법의제2조의제6호,제7호와주택건설기준
등에관한규정제4조,제5조의부대복리시설
불허
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학교보건법상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시설
건폐율
∙50%이하
용적률
및
높
이
구분
용적률
최고층수
15층이하적용구간
A BL
170%
15층이하
-
B BL
180%
18층이하(평균15층) 중로1-63변으로부터20M
SBL
190%
18층이하(평균15층) 중로1-63변으로부터20M
배
치
∙지구서측소양강으로부터지구동측산지부(한림성심대학)의
통경을고려하여주동배치
∙15층이하(B BL,SBL)배치구간
-중로1-63에서20m까지최고층수보다3층이하로배치
∙주동의길이는6호조합이내
(단,국민임대주택단지인A BL 은제외)
형
태
∙공동주택의입면은색채,창호‧발코니등구조물,외장재료등의
변화에의한입면변화를권장
∙지붕
-지붕은경관을고려하여경사지붕등으로설치하도록하여도시
경관제고에기여하도록함
∙담장
-담장은가급적설치하지않거나,설치하는경우투시형담장또는
생울타리로조성하는것을원칙으로하고그높이는1.0미터
이하로설치하여야함
색
채
∙건축물의외벽의색채는「춘천시경관형성기본계획의권역별
건축물의색채가이드라인」을준수하여야함
건축선
∙공원변3m,도로변으로6m의건축한계선지정(단,주거동에한
함)
※ 건축한계선에의한공지부분은보행의쾌적성을확보하기위해
수림대조성
제17644호
관
보
2011.11.29.(화요일)
81
3)근린생활용지(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획내용
C1-C2
용도
허용
용도
∙건축법시행령제3조의4관련별표1제3호제1종근린생활시설,
제4호제2종근린생활시설(장의사,총포판매사,단란주점,안마시
술소‧안마원및노래연습장제외)
불허
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학교보건법상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시설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200%이하
높
이
∙4층이하
배
치
∙건물의주방향은주도로를향하도록배치
형
태
∙지붕
-지붕은경관을고려하여설치
-계단실등옥탑구조물설치시지붕과조화를이루어야함
∙부속설비(FRP물탱크등)의외부노출을금지하며,냉․난방실외기
등은별도의설치장소를건축물설계에포함하여야함.단,도시
가스배관은외부노출가능
∙담장설치금지
∙외벽의재료및형태
- 건축물의1층전면부의외벽면은50%이상을투시형벽면으로
하고,셔터는투시형셔터를설치
∙건축물의형태에별도로규정하지않은사항은「춘천시경관
형성기본계획의
상업업무용건축물가이드라인(외장요소)」을
준수하여야함(단,옥외광고물은기타사항의계획중옥외광
고물계획에의함)
색
채
∙건축물의외벽의색채는「춘천시경관형성기본계획의권역별
건축물의색채가이드라인」을준수하여야함
건축선
∙1m 건축한계선지정:대로1-10,중로1-63,중로3-62,소1-205,
소1-206,소3-601,소3-602도로변접하는대지경계선으로부터지정
∙2m 건축지정선지정:중로2-92호선도로변과접하는대지
경계선으로부터지정
※ 건축한계선에의한공지부분은보행통로,가로시설물설치공간
등의용도로활용
제17644호
관
보
2011.11.29.(화요일)
82
4)준주거용지(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획내용
D1
용도
허용
용도
∙준주거지역내건축할수있는건축물중건축법시행령제3조의4
관련별표1에의한다음의용도
- 제1종근린생활시설,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안마시술소‧
안마원제외)
-문화및집회시설,판매시설
-의료시설중병원
-교육연구시설중학원(자동차학원및무도학원제외)
-운동시설,업무시설
권장
용도
∙제1종근린생활시설,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안마시술소‧
안마원제외)
∙판매시설중상점,문화및집회시설중공연장
∙교육연구시설중학원(자동차학원및직업훈련소제외)
불허
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학교보건법상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시설
건폐율
∙70%이하
용적률
∙500%이하
높
이
∙7층이하
배
치
∙건물의주방향은주도로를향하도록배치
형
태
∙지붕
-지붕형태는경관을고려하여설치
-계단실등옥탑구조물설치시지붕과조화를이루어야함
∙부속설비(FRP물탱크등)의외부노출을금지하며,냉․난방실외기등
은별도의설치장소를건축물설계에포함하여야함.단,도시가
스배관은외부노출가능
∙담장설치금지
∙외벽의재료및형태
- 건축물의1층전면부의외벽면은50%이상을투시형벽면으로
하고,셔터는투시형셔터를설치
∙건축물의형태에별도로규정하지않은사항은「춘천시경관형성
기본계획의
상업업무용건축물
가이드라인(외장요소)」을
준수
하여야함(단,옥외광고물은기타사항의계획중옥외광고물계획에
의함)
색
채
∙건축물의외벽의색채는「춘천시경관형성기본계획의권역별
건축물의색채가이드라인」을준수하여야함
건축선
∙1m 건축한계선지정
- 소로1-210,소로3-603,소로3-604도로변과접하는대지경계선
으로부터지정
∙2m 건축한계선지정
-중로3-63,공공공지변과접하는대지경계선으로부터지정
∙2m 건축지정선지정
- 대로1-10,대로3-2,중로1-63호선도로변과접하는대지경계선
으로부터지정
※ 건축한계선에의한공지부분은보행통로,가로시설물설치공간
등의용도로활용
제17644호
관
보
2011.11.29.(화요일)
83
5)주차장용지(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획내용
E1
용도
허용
용도
∙주차장법에의한주차장및그부대시설(부대시설은주차장법
시행규칙제6조제4항을말함)에한하며,주차전용건축물로이용할
경우전체연면적의20%이내에서주차장법시행령제1조의2에서
정한시설물(주차장외의용도로사용되는부분이「건축법시행령」
별표1의규정에의한제1종및제2종근린생활시설(단,단란주점,
안마시술소‧안마원제외),문화및집회시설,판매및영업시설,
운동시설,업무시설또는자동차관련시설)을허용
불허
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학교보건법상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시설
건폐율
∙70%이하
용적률
∙300%이하
높
이
∙4층이하
배
치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제11조및동법시행령제7조에
의거주차장총면적의5/100이상을자전거주차장으로설치하되,
주차전용건축물설치시는1층전면부에설치
∙도로변에시각적으로차폐될수있도록차폐녹지를설치
(단,주차전용건축물건축시제외)
∙진‧출입구는분리하여설치
형
태
∙건축물의형태에대해서는「춘천시경관형성기본계획의상업
업무용건축물가이드라인(주차장전용건물)」을준수하여야함
색
채
∙주차전용건축물의경우건축물의외벽의색채는「춘천시경관
형성기본계획의권역별건축물의색채가이드라인」을준수하여야
함
건축선
∙1m 건축한계선지정
-소로1-210도로변과접하는대지경계선으로부터지정
∙2m 건축한계선지정
-중로3-63도로변과접하는대지경계선으로부터지정
※ 건축한계선에의한공지부분은보행통로,가로시설물설치공간
등의용도로활용
제17644호
관
보
2011.11.29.(화요일)
84
6)문화‧체육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획내용
F1
용
도
허용
용도
∙제1종․2종근린생활시설
(단,건축연면적20% 범위내의근린생활시설을허용)
∙운동시설(옥외철탑이설치된골프연습장제외)
∙교육연구시설중학원
∙문화및집회시설중전시장,집회장
불허
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제2종근린생활시설중장의사,총포판매사,단란주점,안마시술소
‧안마원및노래연습장
∙학교보건법상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시설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높
이
∙4층이하
배
치
-
형
태
∙건축물의형태에대해서는「춘천시경관형성기본계획의
상업
업무용건축물가이드라인(외장요소)」을준수하여야함
(단,옥외광고물은기타사항의계획중옥외광고물계획에의함)
색
채
∙건축물의외벽의색채는「춘천시경관형성기본계획의권역별
건축물의색채가이드라인」을준수하여야함
건축선
∙1m 건축한계선지정:소로2-661,소공원,하천경계부
∙2m 건축한계선지정:중로1-63도로변
※ 건축한계선에의한공지부분은보행통로,가로시설물설치공간
등의용도로활용
7)학교용지(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획내용
G1
용
도
허용
용도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에의한학교및그부대시
설
∙「영유아보육법」에의한보육시설및그부대시설
불허
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250%이하
높
이
∙6층이하
배
치
∙지구내․외도로에서경관및일조를고려하여학교시설물설치
형
태
∙건축물의형태에대해서는「춘천시경관형성기본계획의공공
건축물가이드라인(외장및외장요소)」을준수하여야함
색
채
∙건축물의외벽의색채는「춘천시경관형성기본계획의권역별
건축물의색채가이드라인」을준수하여야함
건축선
-
제17644호
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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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의료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획내용
H1
용도
허용
용도
∙의료시설(장례식장제외)
불허
용도∙허용용도이외의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높
이
∙5층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주)존치시설로향후증‧개축등의건축행위시건축물의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대해서는
「춘천시경관형성기본계획의공공건축물가이드라인」을준수하여야함
9)교육연구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획내용
I1
용
도
허용
용도
∙교육연구시설중연구소
불허
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높
이
∙5층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주)존치시설로향후증‧개축등의건축행위시건축물의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대해서는
「춘천시경관형성기본
계획의공공건축물가이드라인」을준수하여야함
제17644호
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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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기타사항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1)교통처리계획
◦차량동선계획(변경없음)
- 사업지구동측대로1-10호선,북측대로1-9호선,서측대로3-11호선접하고있으며,지구내
통과도로인국도56호선(대로3-2선)과의교통체계를고려하여22m의보조간선도로및12-16m
의집산도로와8-10m의국지도로로계획
-특히,준주거용지와주간선도로(대로1-10,대로3-2호선)의경계부는차량의원활한교통소통을
위해차량출입불허구간을지정하고,노상불법주차방지를위하여도시미관휀스(가드휀스)를설
치하여도시미관향상에기여토록계획
-차량진출입은불가피한경우를제외하고그대지가면하고있는
도로의위계가낮은도로에
서진출입하는것을원칙으로하여도로의교통처리능력을향상
-부득이위계가높은도로에서차량진출입을해야하는경우,이웃획지와연계하여공동주차
출입구를설치하도록함
- 공동주택의차량출입구의가․감속차로를설치는교통영향평가심의결과의예시도에따라반
영
-차량진출입계획세부사항은도면참조:획지및건축물등에관한결정도
◦주차계획
-기정
∙주차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련하여「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주차장법」및「춘
천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교통영향평가심의결과사항등관련법령의내용을준수함
∙단독주택용지내획지별주차장설치기준
▫주거용도의건축물에대한주차대수설치기준은교통영향평가심의결과와춘천시주차장설
치및관리조례에의하여확보하여야하는대수중많은것을설치하여야함
▫주거이외의용도로사용하는경우건축물에대한주차대수설치기준은관련규정에의한설
치대수에「주차장법」및「춘천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의한근린생활시설의연면
적에따라확보하여야하는주차대수를더한대수이상을설치하여야함
▫획지별주차장설치기준은획지별로확보하여야하는주차대수에따라「주차장법」주차구
획기준에의거예시도와같이설치하여야함
▫주차장의위치는주차의이용성및효율성을도모하기위해인접필지와연접하여설치하되,
필지여건상연접설치가곤란한경우는주차장계획예시도와같이별도로설치할수있음
-변경
∙주차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련하여「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주차장법」및「춘
천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교통영향평가심의결과사항등관련법령의내용을준수함
∙단독주택용지내획지별주차장설치기준
▫주거용도의건축물에대한주차대수설치기준은교통영향평가심의결과와춘천시주차장설
치및관리조례에의하여확보하여야하는대수중많은것을설치하여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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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이외의용도로사용하는경우건축물에대한주차대수설치기준은관련규정에의한설
치대수에「주차장법」및「춘천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의한근린생활시설의연면
적에따라확보하여야하는주차대수를더한대수이상을설치하여야함
▫획지별주차장설치기준은획지별로확보하여야하는주차대수에따라「주차장법」주차구
획기준에의거하여설치하여야함
▫주차장의위치는주차의이용성및효율성을도모하기위해예시도를참고하여인접필지와
연접하여설치함을권장하며,필지여건상연접설치가곤란한경우는별도로주차장을설치
할수있음
◦보행동선계획(변경없음)
- 지구내보행자전용도로는폭4~6m를확보하여지구내외보행동선의자연스러운보행흐름을
유지
-대로3-2호선변준주거용지,중로1-63변학교용지에는구매목적통행및통학목적등을고려
하여충분한보행공간계획을통한보행의쾌적성도모
- 하천(만천천)변제방도로(3m)활용및공업지역과접한완충녹지는산책로등을계획하여주
변지역및오픈스페이스와의유기적인연계성이확보되도록계획
2)기타사항에관한계획(변경없음)
◦대지내공지에관한계획
-대지내공지
∙“전면공지”라함은건축선,벽면선등의지정으로전면도로경계선과그에면한건축물외벽
선사이에확보된대지안의공지로서공개공지․ 공공조경등다른용도로지정되지아니한
공지(공동주택의경우제외)를말한다.이때,전면공지는해당필지의개발주체가건축물의
신축시이를조성한다
∙전면공지조성기준및방법
◦자유로운통행의보장
-전면공지에는‘보행지장물’을설치할수없음.단,해당승인권자(또는허가권자)가지형여건
상불가피하다고인정할경우예외로함
◦단처리
- 보도가설치되어있는도로변전면공지의바닥은출입에지장이없도록인접보도의높이와
같이조정
- 보도가없는도로와의단차이는10㎝이하로조성(단,지형여건상불가피하다고인정할
경우에는제외)
◦포장
- 포장패턴은인접한보도와비슷한질감과색상을갖고있는재료로서점토벽돌등투수가
가능한친환경재료를사용
◦위의조성방법에의해조성된전면공지의경우건축법제67조의공개공지면적으로할수있음
∙공개공지는춘천시건축조례의공개공지확보‧조성기준에따라설치하여야하며,전면도로변,
전면도로가각부및주요보행결절부주변에배치하는것을권장
3)대지안의조경(변경없음)
◦대지안의조경면적과식재기준은춘천시건축조례에따름
◦공동주택의단지내조경은주택법및관련규정에따라설치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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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옥외광고물에관한계획(변경없음)
◦일반사항
-본옥외광고물에관한사항은단독주택용지(1층에근린생활시설을설치하는경우),근린생활시
설용지,준주거용지,공동주택용지의부대복리시설,문화‧체육시설용지,주차전용건축물에대하
여적용
-옥상간판,벽면,기둥을이용한세로형간판,창문이용광고물설치․표시금지
- 현수막,벽보등게시기한이있는기타광고물게시를위한지정게시판은가로변도시미관을
해치지않는범위내에서시장이지정하는장소에만설치가능
-간판에네온,전광,점멸등을이용한직접조명은지양하고,외부조명또는간접조명등을이용
한다양한연출을권장
-건물을사용하고있는자의성명,주소,상호,상표,영업내용의주된내용등과관련없는것
은표시할수없음
- 옥외광고물일반사항과옥외광고물종류별설치기준에서정하지않은사항은옥외광고물등
관리법및강원도‧춘천시옥외광고물,춘천시경관형성기본계획등관련조례및지침을따라
야하며,당해규정이지구단위계획에서정한옥외광고물기준과상충되는경우강화된규정을
따름
◦광고물등의설치량
-1개업소당표시할수있는간판의수량은1개를원칙으로함
-다만,2개이상의도로와접하고있는필지및지주이용간판을설치한경우에는추가로1개설
치가가능하나동일한입면에2개의간판설치는불가
◦광고물의재질및색채
-간판의틀은양질의자재로마감하여구조적시각적인안정감확보
-주변건물및광고물과어울리지않는색상과순도높은원색을사용금지
-당해건물의외장색채와조화를이루도록계통색을사용하되“춘천시경관형성기본계획”의옥
외광고물색채계획에적합한색상으로표시
∙다만,기업․제품이미지등고유색채의사용은흑색또는적색의경우전체표시면적2분의
1이내로하거나,가장순도높은원색을사용하지않는경우는예외로함
-형광도료및야광도료바탕면의사용금지
◦광고물의문자등
-문자는한글로표시함을원칙으로하되,외국문자로표시할경우한글과병기
-공공표지판으로오인될수있는문자,도형등은표기금지
-광고물바탕의상․하․좌․우에여백을두되,문자의높이는바탕높이의3분의2이내로함
-문자의크기등이당해건물․공작물및다른광고물등과조화를이루어야함
◦옥외광고물종류별표시방법
<단독주택용지내옥외광고물종류별표시방법>
-가로형간판의표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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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형간판은1개업소당하나의간판만을표시하며,건물의1층상단에판류를이용하는광고
물또는입체형문자․도형등을부착할수있음
∙가로크기:해당업소전면폭의80% 이내
∙세로크기:윗층과아래층창문간벽면폭의80% 이내
▫동일층에표시하는간판의세로폭은좌,우일직선이되도록표시
∙간판은벽면에밀착시켜야하며벽면으로부터의돌출폭은30센티미터이내
<근린생활시설‧준주거용지등옥외광고물종류별표시방법>
-가로형간판의표시방법
∙가로형간판은1개업소당하나의간판만을표시하며,건물의2층이하에판류를이용하는광고
물또는입체형문자․도형등을부착할수있음
∙건물의주출입구1층상단에는건물명을제외한광고물등의표시금지
∙건물의4층이상에는당해건물명이나건물을사용하는자의성명‧상호또는이를상징하는
도형에한하여입체로된하나의간판만부착
∙가로크기및표시위치
▫2층이하정면에표시하는경우에는해당업소전면폭의80% 이내
▫4층이상건물상단벽면에입체형으로표시하는경우에는벽면폭의50%이내
∙세로크기및표시위치
▫2층이하정면에표시하는경우에는윗층과아래층창문간벽면폭의80% 이내
▫동일층에표시하는간판의세로폭은동일하게하여좌,우일직선조화되도록표시
▫4층이상건물상단벽면에입체형으로표시하는경우상단벽면세로폭의80%이내
-돌출간판의표시방법
∙3층이상건축물에서간판의하단은3층이상벽면에표시
▫간판의하단과지면간의간격은3m 이상(인도가없는경우4m 이상)
∙광고물의바깥쪽끝부문은벽면으로부터1.0미터를초과금지
▫하나의건물에서는2개이상의업소가각각의광고물을표시하는경우돌출폭․두께․가로
폭을동일크기로하여야함
∙세로길이는다른간판을표시하는경우를포함하여20m 이내,두께는50㎝이내
▫다만이․미용업소의표지등은그바깥쪽끝부분이벽면으로부터50㎝를초과하여돌출하
게하여서는아니되며,두께는지름30㎝이내,세로의길이는150㎝이내
∙각각의업소가독립적으로탈,부착이가능하도록돌출광고물을설치하여야하며,연립형식으
로설치할수없음
∙광고물의표시내용은2개면이내로하되,돌출광고물의측면(건물의정면에서보이는면)부
분에는내용을표시할수없음
-지주이용간판의표시방법
∙건물부지안의지주이용간판은5층이상의건축물에한해연립형식(종합안내판)으로된하나의
광고물만을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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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별개별독립옥외광고물설치는전면금지(의료기관이나약국등공공성이큰업소는제외)
∙지주이용간판은보도의경계선으로부터50㎝이상(보도가없는지역에서는차도의경계선으로
부터100㎝이상)거리를두되,보행인및차량등의통행에방해가되지아니하도록하여야
함
∙지주이용간판의하단으로보행인또는차량등이통행할수없도록하여야함
∙표시내용은당해건물을사용하고있는자의성명,상호․위치또는이를상징하는도형․위
치에한함
∙건물내입주한업소수를감안하여균형있게배분한종합안내판형식으로표시
∙지주이용간판의크기
▫지주이용간판의상단까지의높이는지면으로부터4m 이내
▫1면의면적(입체형인경우에는가장넓은면의단면적)은10㎡이내
▫간판면적의합계면적은40㎡를각각초과할수없음
5)경관계획(변경없음)
◦기본방향
- 경관분석에따른통해계획대상지의상징성과이미지를구축하여특색있는도시환경및주거
환경창출
-자연과어울리면서주변자연환경으로의통경이가능하고기존시가지와조화되는형태적으로
아름다운주거지경관을조성
-소양강의수변축과계획대상지동측의산림축등자연경관구간(GreenView Zone)을고려하여
주거지경관을형성
-생활환경에서경험할수있는체험적가로경관을중시하고,단지내·외부경관이연속적인조
화를이루도록계획
-특화된도시경관확보(자연요소도출),주변지역과의조화(SkyLine,조망경관),Greenzone(공
원‧녹지계획)등을고려하여경관계획수립
◦경관계획
-조망경관계획
∙기성시가지에서바라보는가시성을고려
∙자연환경(근린공원)과인접한부분은시각적개방감을위한통경축확보를유도
∙도로및Openspace변은낮으며갈수록높아지는Skyline을유도하여내･외부에서의조망권
확보
∙소양강과만천천의수변조망권확보유도
-지구내가로경관계획
∙사업지구내의유기적인보행및녹지체계유지와인접도로에서의경관증진
∙자연과연계된지구순환보행루트형성유도
∙근린공원,완충녹지로연속된자연경관을즐길수있는가로풍경연출
∙만천천으로접근할수있는보행루트형성유도
∙준주거용지의대학촌형성을위한상징적인상업가로경관형성유도
∙근린공원과학교(OpenSpace),주거단지가하나의생활보행권을형성유도
제17644호
관
보
2011.11.29.(화요일)
215
목포해양경찰서장비관리과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등록관인의최초사용연월일:2011년11월15일
해양경찰1513함장의인
해양경찰1513함장의인
(전자이미지관인)
동해해양경찰서1513함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동해해양경찰서1513함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전자이미지관인)
◉목포해양경찰서공고제2011-4호
관인(전자이미지관인)등록
「회계직공무원관직지정및회계사무취급에관한규칙」의개정내용중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에경
찰서정비계장을신규지정,함정수리간소화및부품구매업무효율성제고를위하여우리서장비관리과
출납공무원신규특수관인조각후사무관리규정제38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관인을등록하였
으므로,이에관한사항을사무관리규정제40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1월29일
목포해양경찰서장
○등록관인의최초사용연월일:2011년11월23일
◉울산해양경찰서공고제2011-5호
관인등록및폐기
울산해양경찰서강양출장소신축이전관련강양출장소가진하출장소로재조정됨에따라사무관리규정
제38조(등록),제39조(재등록및폐기)에의거아래와같이관인을등록및폐기하였으므로,사무관리규정
제40조(공고)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1월29일
울산해양경찰서장
□관인등록
○등록관인의최초사용연월일:2011년9월12일
등록
진하출장소장인
진하출장소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제17644호
관
보
2011.11.29.(화요일)
216
□관인폐기
○폐기관인의폐기연월일:2011년9월12일
폐기
강양출장소장인
강양출장소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울산해양경찰서공고제2011-6호
관인등록
울산해양경찰서정비계의관서운영경비지출관직지정에따라사무관리규정제38조(등록)에의거아래
와같이관인을등록하였으므로,사무관리규정제40조(공고)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1월29일
울산해양경찰서장
○등록관인의최초사용연월일:2011년10월25일
울산해양경찰서장비관리과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울산해양경찰서장비관리과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전자이미지관인)
◉포항해양경찰서공고제2011-5호
관인등록
포항해양경찰서장비관리과의관서운영경비지출관직지정에따라사무관리규정제38조(등록)에의거
아래와같이관인을등록하였으므로,사무관리규정제40조(공고)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1월29일
포항해양경찰서장
○등록관인의최초사용연월일:2011년11월21일
포항해양경찰서장비관리과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포항해양경찰서장비관리과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전자이미지관인)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공고제2011-52호
경기도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제9조에의거신규조각한관인을공고합니다.
2011년11월29일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교육장
○사용개시일:2011년11월22일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분임경리관인
제17644호
관
보
2011.11.29.(화요일)
217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분임경리관인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분임경리관인
(전자이미지관인)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공고제2011-66호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회계관계공무원직인(전자이미지관인)등록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재무회계규칙개정에따른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회계관계공무원직인및전자
이미지관인을등록하고사무관리규정제38조및경기도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제9조에의거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1월29일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교육장
○최초사용년월일:2011년11월15일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분임경리관인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분임경리관인
(전자이미지관인)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공고제2011-128호
관인(전자이미지관인)등록
2011년11월8일자로시행되는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재무회계규칙일부개정으로인한회계관직의변
동에따른기관의공인및전자이미지관인을등록하고사무관리규정제38조및경기도교육감소속기관
공인조례제9조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1월29일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교육장
○최초사용년월일:2011년11월25일
◉서농초등학교공고제2011-1호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제9조에의거신규조각한관인을공고합니다.
2011년11월29일
서농초등학교장
○사용개시일:2011년8월1일.
직인명
서농초등학교장인
서농초등학교
병설유치원장인
인영
월곡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
제17644호
관
보
2011.11.29.(화요일)
218
◉월곡초등학교공고제2011-87호
관인등록
월곡초등학교병설유치원신설에따른월곡초등학교병설유치원의관인을｢사무관리규정｣제38조의규
정에의하여관인대장에등록하였으므로,이에관한사항을｢사무관리규정｣제40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1월29일
월곡초등학교장
1.등록관인의최초사용연월일:2011년11월21일
2.등록관인의명칭및인영
◉진남유치원공고제2011-34호
공인등록
사무관리규정제40조및광주광역시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제10조의규정에의거진남유치
원운영위원회의공인을등록하고자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1월29일
진남유치원장
○최초사용년월일:2011년11월24일
○신규공인목록
진남유치원운영위원회인
진남유치원운영위원장인
제17645호
관
보
2011.11.30.(수요일)
256
한국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상금
1950.07.17 여
미
국경북김천시부항면희곡리541
2008.12.19외국국적취득
전수정
1974.08.05 여
미
국서울서초구잠원동52-2
2001.02.05외국국적취득
최형욱
1993.12.21 남
미
국대구중구남산동382
2008.06.04외국국적취득
최범수
1989.10.14 남
미
국대구중구남산동382
2008.01.25외국국적취득
김소피아
로레나
1991.03.31 여
미
국경기파주시법원읍법원리420
2011.06.22외국국적취득
이찬형
1995.03.15 남
미
국대구광역시중구시장북로103
2008.08.13외국국적취득
박광호
1958.08.23 남
미
국충남아산시영인면신봉리731
2008.03.20외국국적취득
정진숙
1964.10.15 여
미
국충남아산시영인면신봉리731
2008.10.09외국국적취득
박인원
1990.03.17 남
미
국충남아산시영인면신봉리731
2010.02.19외국국적취득
김창현
1985.11.13 남
미
국서울중구회현동1가99-1
2003.01.31외국국적취득
윤정숙
1956.02.04 여
미
국서울용산구이태원동124
1990.03.30외국국적취득
장호연
1987.01.27 남
미
국대전광역시서구가수원동808 501동2006.06.16외국국적취득
심언주
1969.10.19 여
미
국서울영등포구여의도동50
2004.01.30외국국적취득
신계섭
1953.04.01 남
미
국광주동구학동677-18
1985.11.13외국국적취득
이보용
1956.03.25 여
미
국서울중구신당동55-73
2002.09.17외국국적취득
이경순
1956.12.12 여
미
국부산서구서대신동3가669
1984.11.21외국국적취득
김종렬
1946.01.22 남
미
국서울중구을지로5가164
1995.09.27외국국적취득
이소은
1969.03.16 여
미
국전북남원시주생면지당리141
2010.05.25외국국적취득
장복순
1957.11.26 여
미
국경북영천시금호읍대곡리698
1980.06.11외국국적취득
황영일
1956.10.17 남
미
국서울성동구사근동149-63
2009.03.12외국국적취득
유기환
1996.06.10 남
미
국서울특별시강북구미아동839-157
2010.05.21외국국적취득
김선아
1957.05.20 여
미
국충남금산군금산읍음지리362
1980.03.21외국국적취득
정숙희
1956.07.05 여
미
국경남남해군남해읍심천리760
1983.03.24외국국적취득
박재영
1988.02.03 남
미
국경상남도창원시의창구북동176
2010.05.20외국국적취득
구민주
1986.03.31 여
미
국대구북구칠성동2가333
2011.03.28외국국적취득
최재민
1981.01.03 남
미
국광주광역시동구산수동49-14
1997.08.19외국국적취득
이상운
1960.04.08 남
미
국경남함양군지곡면공배리596
2004.05.25외국국적취득
이재원
1950.12.20 남
미
국서울동작구노량진동53
1987.02.11외국국적취득
김미애
1962.08.31 여
미
국전남고흥군고흥읍서문리143
2007.07.02외국국적취득
서정빈
1992.06.24 남
미
국전남고흥군고흥읍서문리143
2007.07.02외국국적취득
조관규
1937.12.20 남
미
국강원춘천시효자동134
2008.06.25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11-622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1년11월30일
법무부장관
제17645호
관
보
2011.11.30.(수요일)
257
한국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병훈
1965.02.17 남
미
국대구광역시동구신천동284-2
2011.07.22외국국적취득
전인선
1964.10.13 여
미
국대구광역시동구신천동284-2
2011.07.22외국국적취득
김도형
1994.12.20 남
미
국대구광역시동구신천동284-2
2011.08.12외국국적취득
이세련
1982.04.22 남
미
국충남당진군합덕읍합덕리314
2009.10.15외국국적취득
채병익
1945.01.27 남
미
국대구광역시동구지묘동526
2009.05.08외국국적취득
장국원
1938.04.15 남
미
국서울서초구반포동214
2010.05.06외국국적취득
서상반
1958.12.10 남
미
국서울동대문구용두동191
2010.10.14외국국적취득
김영순
1974.03.06 여
오스트레일
리아
경상북도성주군선남면선원리486
2011.02.04외국국적취득
박종화
1972.11.01 남
오스트레일
리아
경상북도성주군선남면선원리486
2011.02.04외국국적취득
박종인
1959.10.27 남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종로구명륜2가73-1
2011.05.26외국국적취득
송광희
1961.09.17 여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종로구명륜2가73-1
2011.05.26외국국적취득
박현수
1991.04.23 남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종로구명륜2가73-1
2011.05.26외국국적취득
박휘수
1993.12.21 남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종로구명륜2가73-1
2011.05.26외국국적취득
이해나
1985.02.14 여
브
라
질서울서대문구충정로3가179
2007.02.14국적선택불이
행
강영희
1956.11.03 여
브
라
질서울중구주교동287
1980.02.22외국국적취득
박태형
1987.07.29 남
캐
나
다경상남도창원시진해구광화동25
2011.06.17외국국적취득
엄용준
1982.12.06 남
캐
나
다서울특별시마포구공덕동20-21
2010.03.19외국국적취득
양선규
1957.02.27 남
캐
나
다충청남도금산군부리면어재리259
2006.08.30외국국적취득
양의정
1986.11.21 여
캐
나
다충청남도금산군부리면어재리259
2006.08.30외국국적취득
김혜봉
1959.09.08 여
캐
나
다충청남도금산군부리면어재리259
2006.08.30외국국적취득
정홍식
1948.08.20 남
캐
나
다서울종로구효자동138-2
2007.09.06외국국적취득
최혜향
1987.04.20 여
캐
나
다전북군산시둔율동197
2006.05.17외국국적취득
조연주
1962.05.06 여
캐
나
다경기성남시수정구금토동319
2007.09.21외국국적취득
정하왕
1990.02.23 남
캐
나
다경기성남시수정구금토동319
2007.09.21외국국적취득
이동주
1960.01.04 남
캐
나
다강원정선군정선읍봉양리346
2011.10.14외국국적취득
정동수
1964.12.31 남
캐
나
다서울서초구방배동465-5
2011.03.09외국국적취득
최윤정
1965.01.13 여
캐
나
다서울서초구방배동465-5
2011.03.09외국국적취득
정하규
1994.01.11 남
캐
나
다서울서초구방배동465-5
2011.03.09외국국적취득
정하림
1996.01.17 남
캐
나
다서울서초구방배동465-5
2011.03.09외국국적취득
노재환
1964.07.21 남
캐
나
다서울강북구미아동70-24
2003.07.15외국국적취득
노윤주
1991.11.02 여
캐
나
다서울강북구미아동70-24
2002.04.30외국국적취득
박지균
1939.12.02 남
캐
나
다서울노원구상계동740
2011.08.12외국국적취득
이경순
1939.03.17 여
캐
나
다서울노원구상계동740
2011.08.12외국국적취득
제17645호
관
보
2011.11.30.(수요일)
258
한국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권후도
1962.09.29 남
캐
나
다경북영천시신녕면화서리527
2011.01.27외국국적취득
한연옥
1965.04.22 여
캐
나
다경북영천시신녕면화서리527
2011.01.27외국국적취득
박미나
1967.04.02 여
캐
나
다광주광역시서구덕흥동449
1993.09.21외국국적취득
김윤선
1972.02.19 여
캐
나
다대전광역시중구용두동135-5
2004.04.16외국국적취득
김여지
1963.08.01 여
캐
나
다부산수영구남천동290
2011.10.14외국국적취득
정세희
1971.09.13 여
캐
나
다충남당진군고대면슬항리219
2011.06.03외국국적취득
유승기
1958.11.13 남
캐
나
다경북안동시임동면수곡리673
2001.06.20외국국적취득
장옥희
1959.11.18 여
캐
나
다경북안동시임동면수곡리673
2001.06.20외국국적취득
홍성철
1961.10.27 남
캐
나
다경남진주시신안동322-5
1991.03.08외국국적취득
손영숙
1963.07.14 여
캐
나
다경남창원시진해구자은동196
2006.09.28외국국적취득
김민우
1989.03.17 남
캐
나
다경남창원시진해구자은동196
2006.09.28외국국적취득
김민균
1991.08.27 남
캐
나
다경남창원시진해구자은동196
2006.09.28외국국적취득
안주환
1959.06.19 남
캐
나
다전라남도강진군강진읍동성리
326-66
2005.09.20외국국적취득
김병규
1995.01.23 남
캐
나
다대구중구남산동72
2011.08.02외국국적취득
김원균
1988.02.01 남
캐
나
다서울마포구공덕동385-70
2007.09.07외국국적취득
홍성경
1969.02.11 여
캐
나
다대구달성군다사읍부곡리780
2011.09.16외국국적취득
이웅렬
1995.11.13 남
캐
나
다대구달성군다사읍부곡리780
2011.09.16외국국적취득
이수천
1954.06.01 남
캐
나
다경북영덕군강구면강구리344
1995.12.21외국국적취득
김향숙
1953.08.19 여
캐
나
다경북영덕군강구면강구리344
1995.12.21외국국적취득
이호재
1981.03.07 남
캐
나
다경북영덕군강구면강구리344
1995.12.21외국국적취득
이영재
1982.08.06 남
캐
나
다경북영덕군강구면강구리344
1995.12.21외국국적취득
권정식
1962.01.03 여
캐
나
다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광덕면
대덕리
89
2001.02.16외국국적취득
정상윤
1987.02.27 남
캐
나
다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광덕면
대덕리
89
2001.02.16외국국적취득
변선우
1948.09.02 남
캐
나
다경기의정부시의정부동225
1979.04.30외국국적취득
심희선
1956.02.06 여
캐
나
다경기의정부시의정부동225
1983.02.02외국국적취득
최홍진
1958.10.01 남
캐
나
다경기의정부시가능동237
2011.09.09외국국적취득
한혜숙
1959.04.01 여
캐
나
다경기의정부시가능동237
2006.09.22외국국적취득
최지웅
1985.08.30 남
캐
나
다경기의정부시가능동237
2006.09.22외국국적취득
최지원
1991.04.18 남
캐
나
다경기의정부시가능동237
2006.09.22외국국적취득
박현정
1967.03.14 여
프
랑
스서울은평구진관동50-30
2001.05.22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11-623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1년11월30일
법무부장관
제17645호
관
보
2011.11.30.(수요일)
253
고
시
◇개정이유및주요내용
개인의고유식별정보를보호하기위하여서식에서사용하던주민등록번호를생년월일로변경
하는한편,어려운용어를쉬운용어로바꾸며,길고복잡한문장을간결하게하는등국민이법
문장을이해하기쉽게정비하려는것임.
<국토해양부제공>
한국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상훈1990.01.21 남
뉴질랜드전북익산시남중동369-3
1999.06.16외국국적취득
김소영1965.12.09 여
뉴질랜드전북익산시남중동369-3
1999.06.16외국국적취득
김형석1961.04.04 남
뉴질랜드전북익산시남중동369-3
1999.06.16외국국적취득
홍민기1987.08.05 남
뉴질랜드서울특별시성북구길음동532-10
1999.05.27외국국적취득
김누리1983.01.22 여
뉴질랜드서울동작구상도동165-6
2003.11.24외국국적취득
이소진1989.12.30 여
뉴질랜드서울중랑구망우동508-12
1999.04.08외국국적취득
이정형1997.03.30 남
뉴질랜드인천광역시남구주안동498-5
2007.02.21외국국적취득
박지선1985.07.29 여
뉴질랜드충청북도제천시봉양읍명도리117
2000.06.13외국국적취득
박건영1990.11.10 남
뉴질랜드충청남도홍성군홍성읍옥암리841
2008.02.20외국국적취득
이경미1967.07.19 여
뉴질랜드인천광역시남구주안동498-5
2007.02.21외국국적취득
이주형1995.09.07 남
뉴질랜드인천광역시남구주안동498-5
2007.02.21외국국적취득
김수원1963.07.05 남
뉴질랜드경상북도영천시청통면보성리191
2001.12.11외국국적취득
최희숙1964.03.24 여
뉴질랜드경상북도영천시청통면보성리191
2001.12.11외국국적취득
석지헌1962.06.16 남
뉴질랜드부산중구보수동2가67
2005.12.12외국국적취득
표상창1960.04.16 남
뉴질랜드서울마포구도화동530-1
2002.11.14외국국적취득
홍성민1960.05.16 여
뉴질랜드서울마포구도화동530-1
2002.11.14외국국적취득
박규희1990.03.27 여
뉴질랜드충청북도제천시봉양읍명도리117
2000.06.13외국국적취득
박지예1987.09.24 여
뉴질랜드충청북도제천시봉양읍명도리117
2000.06.13외국국적취득
박지형1987.09.24 여
뉴질랜드충청북도제천시봉양읍명도리117
2000.06.13외국국적취득
주연규1995.12.06 여
뉴질랜드대전중구대흥동539
2009.05.11외국국적취득
김미숙1968.12.15 여
뉴질랜드부산중구영주동116
2006.08.07외국국적취득
김기훈1992.09.05 남
뉴질랜드전북익산시남중동369-3
1999.06.16외국국적취득
황봉택1955.12.22 남
미
국경기동두천시생연동246
2007.07.06외국국적취득
손순분1946.01.03 여
미
국서울중구신당동285-1
2009.08.11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11-621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1년11월30일
법무부장관
제17645호
관
보
2011.11.30.(수요일)
254
한국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혜선1976.01.17 여
미
국인천계양구귤현동218
2011.01.25외국국적취득
정부용1962.04.26 여
미
국경남합천군야로면하빈리614
1990.04.25외국국적취득
전용직1960.06.15 남
미
국경북포항시북구청하면월포리
284-2
1985.02.25외국국적취득
배윤각1967.12.24 남
미
국서울용산구후암동407
2001.07.24외국국적취득
박인섭1957.12.30 남
미
국서울마포구노고산동106-44
2005.05.26외국국적취득
엄진숙1953.04.30 여
미
국서울특별시성동구하왕십리동
972-20가동
2007.08.17외국국적취득
정동구1961.02.25 남
미
국대구남구대명동2040
1995.05.24외국국적취득
정수민1992.12.30 여
미
국대구남구대명동2040
2011.08.24외국국적취득
신해일1963.11.14 남
미
국전남순천시석현동198
2008.03.20외국국적취득
이영
1949.12.29 남
미
국전남여수시화양면화동리859-2
2011.06.30외국국적취득
이경남1963.06.28 여
미
국서울특별시강북구수유동392-106
2004.10.08외국국적취득
김종희1970.11.14 여
미
국서울용산구보광동산13
1995.07.19외국국적취득
김종섭1946.09.10 남
미
국경상북도봉화군춘양면도심리10
2010.10.22외국국적취득
김정우1988.05.22 남
미
국경상북도봉화군춘양면도심리10
2010.07.21외국국적취득
윤성로1983.02.28 남
미
국서울마포구공덕동369-33
2007.03.22외국국적취득
윤정로1985.12.15 남
미
국서울마포구공덕동369-33
2010.07.15외국국적취득
주성윤1988.02.25 남
미
국서울동작구상도동175
2009.03.25외국국적취득
안종설1949.09.18 남
미
국충남홍성군광천읍옹암리540
1980.07.18외국국적취득
송연호1954.05.26 여
미
국광주광역시서구농성동637-19
1986.04.08외국국적취득
이강복1972.03.06 남
미
국서울종로구낙원동218
2011.07.29외국국적취득
허광명1960.01.06 남
미
국서울종로구신문로2가102
2005.01.21외국국적취득
유대천1973.10.06 남
미
국경남통영시광도면죽림리964
2010.07.23외국국적취득
손미실1964.09.15 여
미
국서울마포구서교동31-12
1990.06.22외국국적취득
손미현1969.06.18 여
미
국서울마포구서교동31-12
2008.08.20외국국적취득
임승재1966.08.15 남
미
국전북군산시대야면복교리621
2009.11.18외국국적취득
노선미1965.01.25 여
미
국전북군산시대야면복교리621
2009.11.18외국국적취득
임모세1994.10.09 남
미
국전북군산시대야면복교리621
2009.11.18외국국적취득
원소희1959.12.16 여
미
국충북괴산군감물면백양리465
1992.01.15외국국적취득
김중호1965.06.20 남
일
본충북충주시주덕읍화곡리211
2011.09.05외국국적취득
최경미1951.07.04 여
일
본부산수영구남천동197
1979.06.13외국국적취득
정화자1953.01.04 여
일
본제주제주시건입동1196
2011.08.04외국국적취득
고진미1978.09.18 여
일
본제주제주시구좌읍하도리1669
2011.08.04외국국적취득
김동순1937.11.15 남
일
본경북안동시풍천면기산리98
1966.09.01외국국적취득
곽수연1967.01.14 여
이스라엘충북증평군도안면송정리673
2010.01.14외국국적취득
정해성1955.09.14 남
인도네시아광주광역시동구계림동563-3
2011.10.01외국국적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