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585호                관        보       2007. 9.10. (월요일)
 ②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면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등
 록증을 내주어야 한다.
제9조 (변경등록) ①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그 등록사항이 변경된 날
 부터 14일 이내에 변경등록 신청서에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면 변경된 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
제10조 (등록요건)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등록은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소
 장자료, 시설규모 등에 따라 제1종 박물관 또는 미술관, 제2종 박물관 또는 미술관으로 구분하여
 등록하되, 각각의 등록요건은 별표 2와 같다.
제11조 (등록표시) 제8조제2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박물관과 미술관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옥외간판 등에 “○○시·도 등록 제○○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12조 (사립박물관 또는 사립미술관의 설립계획 승인신청) ①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사립박물관
 또는 사립미술관의 설립계획을 승인받으려는 자는 설립계획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토지의 조서(위치·지번·지목·면적,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소유자의 성명·주소, 지상권·
  지역권·전세권·저당권·사용대차 또는 임대차에 관한 권리, 토지에 관한 그 밖의 권리를 가
  진 자의 성명·주소를 적은 것)

 3. 건물의 조서(위치·대지지번·건물구조·바닥면적·연면적,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소유자의
  성명·주소, 전세권·저당권·사용대차 또는 임대차에 관한 권리, 건물에 관한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의 성명·주소를 적은 것)

 4. 위치도

 5. 개략설계도

 6. 박물관 자료 또는 미술관 자료의 목록과 내역서
 ②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설립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설립계획 변경승인 신청서에 문
 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중요 사항의 변경) 법 제1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승인된
 해당 설립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박물관·미술관의 명칭 및 별표 2에 따른 종류·유형

 2. 박물관·미술관의 설립위치 및 면적

 3. 전시실·야외전시장 또는 수장고(收藏庫) 시설의 위치 및 면적

 4. 전시실·야외전시장 또는 수장고 시설을 제외한 시설의 면적(해당 면적의 10분의 1 이상의 면
  적을 변경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 사업시행기간(해당 사업시행기간을 3개월 이상 연장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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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설립계획 승인 등의 협의) ①시·도지사는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
 게 설립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협의를 요청하는 때에는 각각 제12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
 2항에 따른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 (설립계획 승인의 취소)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시·도지사는 제12조에 따른 설립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자가 그 승인내용을 1년 이내에 추진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
 이 6개월 이상 사업추진을 중단하면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면 그 승
 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16조 (대관 및 편의시설) ①등록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은 필요한 경우 그 설립목적에 지장을 주
 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시설의 일부를 대관(貸館)할 수 있다. 이 경우 대관일수는 법 제21조에
 따른 연간 개방일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②등록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은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매점·기념품
 판매소, 그 밖의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7조 (폐관신고) 등록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폐관한 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폐관 즉시
 폐관신고서에 등록증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8조 (시정요구 및 정관) ①시·도지사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시정을 요구하려면 해당 박물
 관이나 미술관이 위반한 내용, 시정할 사항과 시정기한 등을 명확하게 밝혀 서면으로 알려야 한
 다.
 ②시·도지사는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정관(停館)을 명하려면 그 사유와 정관기간 등을 명확하
 게 밝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19조 (공    고)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하면 7일 이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등록
 2.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립박물관 또는 사립미술관 설립계획의 승인
 3.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사립박물관 또는 사립미술관 설립계획승인의 취소
 4.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 등록의 취소
제20조 (협력망 구성 등) ①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박물관·미술관 협력망은 박물관 협력망과 미
 술관 협력망으로 구분한다.
 ②박물관 협력망과 미술관 협력망에 각각 중앙관과 지역대표관을 두되, 박물관 협력망의 중앙관
 은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민속박물관이, 미술관 협력망의 중앙관은 국립현대미술관이 되며, 박물
 관 협력망과 미술관 협력망의 지역대표관은 시·도지사가 지정하여 중앙관에 통보한다.
 ③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박물관·미술관 협력망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
 기 위하여 협력망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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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
 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학예사 등급별 자격요건(제3조 관련)

  등       급                        자        격       요   건
               2급 정학예사 자격을 취득한 후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경력인정대상기관”이라
               한다)에서의 재직경력이 7년 이상인 자
               1. 국립중앙박물관
               2. 국공립박물관
               3. 국립현대미술관
 1급 정학예사
               4. 공립미술관
               5. 국립민속박물관
               6. 박물관·미술관 학예사 운영 위원회가 등록된 사립박물관·사립미술관, 등록된
                대학박물관·대학미술관 및 외국박물관 등의 기관 중에서 인력·시설·자료의
                관리실태 및 업무실적에 대한 전문가의 실사를 거쳐 인정한 기관
               3급 정학예사 자격을 취득한 후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의 재직경력이 5년 이상인
 2급 정학예사
               자
               1. 박물관 또는 미술관 관련 분야 박사학위 취득자로서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의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3급 정학예사 2. 박물관 또는 미술관 관련 분야 석사학위 취득자로서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의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3. 준학예사 자격을 취득한 후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의 재직경력이 7년 이상인 자
               1. 「고등교육법」에 따라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준학예사 시험에 합격한 자로
                서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의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2. 「고등교육법」에 따라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준학예사 시험에 합격한
  준학예사
                자로서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의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3.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학사 또는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준학예사
                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의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비    고
1. “박물관 또는 미술관 관련 분야”란 고고학·미술사학·예술학·민속학·인류학·서지학·자연
 사·과학사·박물관학·역사학 및 보존과학과 박물관·미술관 학예사 운영 위원회가 인정하는 관
 련 분야를 말한다.
2. 실무경력은 재직경력·실습경력 및 실무연수과정 이수경력 등을 포함한다.
3. 등록된 박물관·미술관에서 학예사로 재직한 경력은 경력인정대상기관 여부에 관계없이 재직경
 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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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박물관 또는 미술관 등록요건(제10조 관련)
1. 제1종 박물관 또는 미술관
              박물관 자료
 유       형      또는        학   예    사                시        설
              미술관 자료
                                       1. 각 분야별 전문박물관의 해당 전시실
                                       2. 수장고(收藏庫)
             각 분야별 100 각 분야별 1명 3. 작업실 또는 준비실
종합박물관
               점 이상           이상       4. 사무실 또는 연구실
                                       5. 자료실·도서실·강당 중 1개 시설
                                       6. 화재·도난 방지시설, 온습도 조절장치
                                       1. 100제곱미터 이상의 전시실 또는 2,000제곱미터
                                        이상의 야외전시장
                                       2. 수장고
전문박물관         100점 이상     1명 이상
                                       3. 사무실 또는 연구실
                                       4. 자료실·도서실·강당 중 1개 시설
                                       5. 화재·도난 방지시설, 온습도 조절장치
                                       1. 100제곱미터 이상의 전시실 또는 2,000제곱미터
                                        이상의 야외전시장
                                       2. 수장고
  미술관         100점 이상     1명 이상
                                       3. 사무실 또는 연구실
                                       4. 자료실·도서실·강당 중 1개 시설
                                       5. 화재·도난 방지시설, 온습도 조절장치
                                       1. 300제곱미터 이상의 야외전시장(전시실을 포함한
                                        다)
                                       2. 사무실 또는 연구실
  동물원         100종 이상     1명 이상        3. 동물 사육·수용 시설
                                       4. 동물 진료·검역 시설
                                       5. 사료창고
                                       6. 오물·오수 처리시설
                                       1. 200제곱미터 이상의 전시실 또는 6,000제곱미터
                                        이상의 야외전시장
             1. 실 내:100
                                       2. 사무실 또는 연구실
              종 이상
  식물원                     1명 이상        3. 육종실
             2. 야 외:200
                                       4. 묘포장
              종 이상
                                       5. 식물병리시설
                                       6. 비료저장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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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물관 자료
 유     형     또는          학   예   사                      시        설
           미술관 자료
                                         1. 200제곱미터 이상의 전시실
                                         2. 사무실 또는 연구실
 수족관           100종 이상    1명 이상          3. 수족치료시설
                                         4. 순환장치
                                         5. 예비수조

2. 제2종 박물관 또는 미술관
                    박물관 자료
      유    형          또는         학   예    사             시             설
                    미술관 자료
자료관·사료관·유
물관·전시장·전시                                      1. 82제곱미터 이상의 전시실
관·향토관·교육관                                      2. 수장고
·문서관·기념관·           60점 이상       1명 이상         3. 사무실 또는 연구실·자료실·도서실 및 강
보존소·민속관·민                                       당 중 1개 시설
속촌·문화관 및 예                                     4. 화재·도난 방지시설, 온습도 조절장치
술관
                                               1. 363제곱미터 이상의 문화공간으로서 다음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가. 인터넷 부스(PC 4대 이상)
                     도서·                        나. 비디오 부스(VTR 2대 이상)
                   비디오테이프                       다. CD 부스(CD플레이어 4대 이상)
     문화의 집
                   및 CD 각 300                   라. 문화관람실(빔 프로젝터 1대)
                     점 이상                       마. 문화창작실(공방)
                                                바. 안내데스크 및 정보자료실
                                                사. 문화사랑방(전통문화사랑방)
                                               2. 화재·도난 방지시설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시행령 개정이유
 의무교육을 받은 국민이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 전부개정(법률 제8347호, 2007. 4.11. 공포·시행)됨에
따라 이 영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률의 조문 번호와 주요 용어·표현 등을 개정법률에 맞추어 정
비하는 한편,
이 영의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며, 복잡한 문장 등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
고 간결하게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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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85호                  관              보   2007. 9.10. (월요일)

                           ◇경륜·경정법 시행령 개정이유
 의무교육을 받은 국민이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경륜·경정법」이 전부개정(법률 제8342호, 2007. 4. 11. 공포·시행)됨에 따라 이 영
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률의 조문 번호와 주요 용어·표현 등을 개정법률에 맞추어 정비하는 한
편,
이 영의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며, 복잡한 문장 등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
고 간결하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령의 내용을 바꾸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출주하거나”를 “나가거나”로, “발주”를 “시작”으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나.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 반점(,) 등
 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다.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
     도록 법령 문장을 구성함.

 (2)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
     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라.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명확화
 여러 가지 내용이 한 문장 속에 뒤섞여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거나 너무 길고 복잡한 문장은 표
 현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는 등 체계를 정비하여 명확하게 함.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노    무   현 
     2007년 9 월10일
                   국무총리       한    덕   수
                   국무위원
                   문화관광부       김   종    민
                   장   관
⊙대통령령 제20252호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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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   칙
제1조 (목   적) 이 영은 「문화예술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문화시설의 종류) 「문화예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제2장 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제3조 (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대상건축물) 법 제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건
 축물”이란 연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그 건축물이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로 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4조 (전문예술법인 등의 지정)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국가가 전문예술법인이나 전문예술단체를
 지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1. 국가가 설치하거나 설립한 공연장 또는 예술단의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2. 법 제37조에 따른 예술의 전당(이하 “전당”이라 한다)
 3. 그 밖에 공연장 또는 예술단의 운영이나 전시행사 개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제5조 (문화지구의 지정) ①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
 사”라 한다)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3항에 따라 문화지구를 지정한다.
 ②법 제8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시설”이란 민속공예품점, 골동품점, 필방,
 표구점, 도자기점 등의 영업시설을 말한다.
 ③법 제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문화환경 조성이 특히 필요하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6조 (문화지구관리계획의 작성 및 승인) ①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작성되는 문화지구관리계획(이
 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8조에 따라 해당 문화지구에 설치 또는 운영이 권장되는 문화시설이나 영업시설의 종류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3항에 따라 해당 지역을 문화지구로 지정하는 근
  거가 되는 조례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내용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에 따른 제1종 지구단위계획의 내용(같은 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당 문화지구가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제1종 지구
  단위계획이 수립된 경우로 한정한다)
 4.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해당 문화지구에서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영업 또는 시설의 종류
 5. 그 밖에 해당 문화지구의 지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을 작성하
 려면 해당 문화지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당 문화지구의 지정일부터 1년 이내에 관리계획
 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시장·군수·구청장은 관리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지체 없이 주요 내용을 공보(公報)에 공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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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한다. 공고한 사항 중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조 (관리계획의 변경승인 등) ①법 제8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시설이나 영업시설의 종류를 변경하려는 경우
 2.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영업 또는 시설의 종류를 변경하려는 경우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중요 사항 외의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설치 또는 운영이 권장되는 문화시설등)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문화지구에 설치 또는 운용
 을 권장하는 문화시설등은 별표 1의 문화시설과 제5조제2항의 영업시설 중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문화지구의 보존·개발 또는 육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화시설이나 영업시
 설을 말한다.
제9조 (문화지구 지정 등의 보고) 시·도지사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문화지구를 지정한 경우 또
 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관리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문화관광부
 장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관리계획의 평가) 문화관광부장관과 시·도지사는 관리계획의 집행 상황을 관리계획 승인
 일부터 3년마다 평가하고 그 실적이 우수한 문화지구에 대하여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 (문화지구의 제한 업종 등) ①법 제8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식
 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8호다목 및 라목의 단란주점 영업과 유흥주점 영업을 말한다.
 ②시·도지사가 법 제8조제4항제3호에 따라 조례로 문화지구 안에서 금지하거나 제한할 영업 또
 는 시설을 정하려면 그 문화지구의 문화자원·역사 등의 특성과 지정 목적 등을 고려하여야 한
 다.
제12조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①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미술장식을 설치하는 데에 건축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하여야 할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
 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
 4호에 따른 연면적을 말하며, 주차장·기계실·전기실·변전실·발전실 및 공조실(空調室)의 면적
 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1만 제곱미터(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되는 연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
 상인 것으로 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각 동의 연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
 미터 이상인 경우만을 말하며, 각 동이 위치한 단지 내의 특정한 장소에 미술장식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2.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사목 및 아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3.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집회장 및 관람장

 4. 판매 및 영업시설

 5. 의료시설 중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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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업무시설
 7. 숙박시설
 8. 위락시설
 9. 공공용시설 중 방송국·전신전화국 및 촬영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통신용 시설
 ②법 제9조제1항에서 “건축”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축 및 증
 축을 말한다.
 ③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서 “건축 비용”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건설교
 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연면적에 대하여 산정한 금액(설계변경을 한 경우에
 는 최종 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
 을 제외한 지역의 경우에는 표준건축비의 100분의 95를 기준으로 연면적에 대하여 산정한 금액
 으로 한다.
 ④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미술장식”이란 제13조에 따라 감정 또는 평가를 거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회화·조각·공예·사진·서예 등 조형예술물
 2. 벽화·분수대·상징탑 등 환경 조형물
 ⑤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미술장식에 사용하여야 하는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제13조 (미술장식의 설치 절차·방법) ①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미술장식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건
 축주가 건축물에 미술장식을 설치하려면 해당 건축물이 특별시·광역시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
 는 특별시장·광역시장에게, 그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에게 해당 미술장식의
 가격과 예술성 등에 대한 감정·평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미술장식의 가격과 예술성 등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감정·평가하여 그 결과를 건축주에게 알려야 한다.
 ③미술장식의 설치 절차 등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4조 (미술장식심의위원회) ①지방자치단체는 제13조제2항에 따른 미술장식의 가격과 예술성 등
 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정·평가를 위하여 미술·건축·환경·공간디자인·도시계획분야
 등의 전문가 및 시민대표 등으로 구성된 미술장식심의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미술장식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미술장식의 가격
 2. 미술장식의 예술성
 3. 미술장식과 건축물의 조화
 4. 미술장식과 환경의 조화
 5. 그 밖에 미술장식의 도시미관에 대한 기여도 등
 ③미술장식심의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면 그 결과를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미술장식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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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미술장식의 철거·훼손 시의 조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조에 따라 설치된 미술장
 식이 철거·훼손·용도변경되거나 분실되면 해당 건축주에게 원상회복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주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장 문화예술복지의 증진
제16조 (문화의 날 설정 등) ①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문화의 날은 매년 10월 셋째주 토요일로 하
 고, 문화의 달은 매년 10월로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의 날 기념행
 사를 한다.
 ③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각급 학교는 제1항에 따른 문화의 달에는 각각 그 실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공연·전시회 등 문화예술행사
 2. 강연회나 그 밖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행사
제17조 (대한민국문화예술상의 시상) ①국가는 법 제11조에 따라 대한민국의 문화예술 진흥에 뚜
 렷한 공적이 있는 문화예술인 또는 문화예술단체에 대하여 “대한민국 문화예술상”을 시상할 수
 있다.
 ②대한민국 문화예술상의 시상은 「정부표창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시상 분야, 수상 인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한다.
제18조 (국제경연대회의 범위) 법 제11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경연대회”란 15개국 이상
 이 참가하고 10회 이상 개최하여 온 문화예술부문의 권위 있는 대회 또는 문화관광부장관이 인정
 하는 대회를 말한다.
제19조 (문화강좌 설치기관 등의 지정) ①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기관이나 단체가 문화강좌를 설치·운영하려는 경우 그 기관이나 단체를 법 제12조제1항에 따
 른 문화강좌 설치기관 또는 단체로 지정하여 문화예술을 보급할 수 있다. 다만, 국가가 설치한 기
 관이나 단체는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문화시설
 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박물관 또는 미술관
 3. 「지방문화원진흥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설립이 인가된 지방문화원
 4.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라 설치된 청소년수련시설
 5. 그 밖에 문화관광부장관이 문화강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문화관광부장관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
 사하여야 한다.
 1. 문화강좌의 편성 및 강사에 관한 사항
 2. 문화강좌를 위한 시설 및 설비의 활용에 관한 사항
 3. 문화강좌의 운영비용 충당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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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학교 등의 문화예술 진흥) 법 제13조에 따라 1개 이상의 문화예술 활동 단체를 두도록 권
 장하여야 할 학교나 직장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와
 상시 근무하는 종업원이 100명 이상인 직장으로 한다.
제21조 (도서·문화 전용 상품권 인증 기준 등) ①법 제15조에 따른 도서·문화 전용 상품권의 인
 증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품권 발행자의 자본금과 자산총액이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일 것

 2. 전년도의 상품권 총 발행액 및 상환액 규모가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일
  것

 3. 전체 가맹점 수 및 연간 상환액 규모 중 도서·공연·영화 등 문화예술 재화나 용역을 구매할
  수 있는 가맹점의 수 및 그 가맹점으로부터의 상환액 규모가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
  는 비율 이상일 것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려는 경우에는 제22조에 따른 도서·문
 화 전용 상품권 인증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2조 (도서·문화 전용 상품권 인증심의회의 설치) ①도서·문화 전용 상품권의 인증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도서·문화 전용 상품권 인증심의회(이하 “인
 증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인증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인증심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인증심의회의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④인증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임명하
 거나 위촉한다.

 1. 재정경제부 및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한 자와 문화관광부 소
  속 공무원

 2. 법 제2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위원 중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 자

 3. 문화예술·문화산업·법률·회계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하여 전문적인 경험과 지식을 갖춘 자
 ⑤제4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인증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인증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문화관광부장관
 이 소속 직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23조 (도서·문화 전용 상품권 인증절차 등) ①법 제15조에 따른 도서·문화 전용 상품권의 인
 증을 받으려는 자는 매년 3월 말까지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신청을 받으면 매년 4월 말까지 인증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정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문화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인증 결정을 하면 그 사실을 공고하고, 인증을 받은 자에게 인
 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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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도서·문화 전용 상품권의 인증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⑤제3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는 인증 받은 내용과 인증기간을 해당 상품권에 표시할 수
 있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인증신청 및 인증서 발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
 항은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장 문화예술진흥기금
제24조 (기금의 관리·운용) ①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기업예산회계법」 제5조에 따른 원칙에 따라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②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국가재정법」 제66조제8항에 따라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
 여 매년 5 월20일까지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국가재정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2 월
 20일까지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이 영과 국가재정법령에서 규정한 것 외에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
 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정한다.
제25조 (기금의 조성 등) ①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2. 그 밖에 문화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수입금
 ②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연간 기부금품의 종류별 가액과 품명을 다음 연
 도 1월 20일까지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실적 보고 등)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을 설치하여 관리·운용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연간 기부금품의 종류별 가액과 품명을 다음
 연도 1 월20일까지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제27조 (설립등기) 법 제21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5. 자산에 관한 사항
 6. 출연의 방법과 그 납입액
제28조 (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등) ①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위원추천위원회는 20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문화관광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에서 위촉한다. 다만,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결원된 위원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5명 이상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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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내의 위원으로 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1. 문화예술의 창작·연구·기획 또는 행정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자
 2. 문화예술단체에서 10년 이상 활동한 자

 3. 법조계·교육계·언론계 또는 경제계 등의 전문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문화예술
  에 관한 식견을 갖춘 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력을 합하여 10년 이상인 자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문학·미술·음악·무용·연극 및 전통예술의 분야별 전문가가 2명 이상, 문화일반·복지, 예
  술경영·행정 또는 지역문화 분야 등의 전문가가 5명 이상 포함될 것

 2. 어느 하나의 단체(정부로부터 허가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문화예술단체를 말한다)에 소
  속된 자가 과반수를 넘지 아니할 것

 3. 여성위원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
 ③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문화예술단체 등
 에 위원의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④위원추천위원회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위원 후보를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추천하는 날까지 존
 속한다.
제29조 (위원추천위원회의 회의 등) ①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위원추천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다.
제30조 (위원후보자의 추천) ①위원추천위원회는 구성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28조제1항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춘 자 중에서 2배수를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위원후보자로 선정하여 문화관광부장
 관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추천위원회는 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을 한국문화예술위원
 회의 위원후보자로 추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위원추천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위원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위원후보자는 문화예술 전반에 대한 균형감각과 정책적 이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갖춘 자
  가 되도록 할 것

 2. 문학·미술·음악·무용·연극·전통예술 등 각 예술 분야와 문화일반·복지, 예술경영·행정
  또는 지역문화 분야 등의 전문가가 균형 있게 포함되도록 할 것

 3. 남·여 및 각 연령층이 균형 있게 포함되도록 할 것
 ③위원추천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위원후보자를 선정하려면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경
 우 공개모집계획 등을 일간신문이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제31조 (평가계획의 수립 등) ①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다음 연도 기금 지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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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 목표 및 평가 기준에 관한 사항(이하 “평가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11월 30일까지 수립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평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평가의 목적과 필요성
 2. 평가의 대상과 범위
 3. 평가대상 업무의 성과목표와 달성 계획
 4. 평가 방법(성과 측정을 위한 평가 기준을 포함한다)
 5.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제32조 (평가단의 구성·운영) 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기금 지원의 성과를 측
 정·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문화관광부 소속 공무원,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기금운영에 관한 전문가 중에서 평가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3조 (조사·연구 등) ①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기금 지원의 성과를 측정·평
 가하는 데에 필요하면 관계 전문기관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문화관광부장관은 기금 지원의 성과를 측정·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관련 자료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34조 (사업계획 등의 승인) ①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전당 및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한국문학번
 역원(이하 “번역원”이라 한다)은 다음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을 수
 립·작성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사
 업계획과 예산 중 「국가재정법」에 따라 확정된 기금운용계획에 포함된 문화예술지원을 직접 목적
 으로 하는 사업계획과 예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계획과 예산을 변경하려면 문화관광부장관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
 다.
제35조 (사업실적 등의 제출) 전당과 번역원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사업
 실적 및 결산보고서와 대차대조표를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 (국유재산의 무상 양여) 법 제3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유재산”이란 2000년
 7월 13일 현재 전당이 소재한 지역의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로서 문화관광부장관과 재정경제부장
 관이 협의하여 관보에 고시하는 국유재산을 말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4호 중 “제23조”를 “제20조”로 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의 규
 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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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문화시설의 종류(제2조 관련)
1. 공연시설
 가. 공연장:「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영화상영관은 제외한다)
  1)종합공연장:시·도 종합문화예술회관 등 1천 석 이상의 대규모 공연장
  2)일반공연장:시·군·구 문화예술회관등 1천 석 미만 300석 이상의 중규모 공연장
  3)소공연장:300석 미만의 소규모 공연장
 나. 영화상영관:「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를 상영하는 공연장
  1)「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에 따른 영화상영관
  2)「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 단서에 따른 비상설상영장

 다. 야외음악당 등:연주·연극·무용 등을 할 수 있는 야외시설로서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 외
  의 시설
2. 전시시설
 가. 박물관:「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박물관
 나. 미술관:「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미술관
 다. 화랑:회화·서예·사진·공예 등의 작품을 전시·매매하는 시설
 라. 조각공원:조각작품을 전시하는 공원
3. 도서시설
 가. 도서관:「도서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나. 문고:「도서관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문고
4. 지역문화복지시설

 가. 문화의 집:지역주민이 생활권역에서 문화예술을 이해하고 체험하며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관련 프로그램과 지식 및 정보를 제공하는 복합문화공간

 나. 복지회관:지역주민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복지를 향상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집회 및 강연, 그 밖에 각종 관련 행사 등이 이루어지는 시설

 다. 문화체육센터:지역주민의 문화·체육활동을 향상하기 위하여 건립된 시설

 라. 청소년활동시설:「청소년기본법」제17조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
5. 문화 보급·전수시설
 가. 지방문화원:「지방문화원진흥법」 제2조에 따른 지방문화원
 나. 국악원:전통 국악의 발전을 위하여 설치된 교육시설 및 전수시설
 다. 전수회관:지방 고유의 무형문화재를 지속적으로 교육·전수하고 보존할 수 있는 시설
6. 그 밖의 문화시설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문화시설 외의 시설로서 문화예술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
 설 중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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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건축물의 미술장식 사용금액(제12조제5항 관련)
1. 제12조제1항제1호의 공동주택:건축비용의 1천분의 1 이상 1천분의 7 이하의 범위에서 지방자
 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2.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건축물

         건축물 소재지                        미술장식 사용금액
가. 시(자치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를 건축비용의 1천분의 5 이상 1천분의 7 이하의 범위에서
   말한다)·군지역에 소재하는 건축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나. 가목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건축물    1)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2만 제곱미터 이하인 건축
                            물:건축비용의 1천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
                         2)연면적 2만 제곱미터 초과 건축물:연면적 2만 제곱
                            미터에 사용되는 건축비용의 1천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 + 2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연면적에 대한 건축
                            비용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이유
  의무교육을 받은 국민이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문화예술진흥법」이 전부개정(법률 제8345호, 2007. 4.11. 공포·시행)됨에 따라 이
영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률의 조문 번호와 주요 용어·표현 등을 개정법률에 맞추어 정비하는
한편,
이 영의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며, 복잡한 문장 등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
고 간결하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령의 내용을 바꾸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나.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 반점(,) 등
  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다.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
   도록 법령 문장을 구성함.
  (2)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
   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라.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명확화
  여러 가지 내용이 한 문장 속에 뒤섞여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거나 너무 길고 복잡한 문장은 표
  현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는 등 체계를 정비하여 명확하게 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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