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의견 제출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
 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

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
  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2      과징금 관련 법령




                       < 국가계약법 >
제27조의2(과징금)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
에게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갈음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부정당업자의 위반행위가 예견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제여건 변화에 기인
하는 등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위반행위와 관련된 계약의 계약금액(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추정
가격을 말한다)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2. 입찰 참가자격 제한으로 유효한 경쟁입찰이 명백히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위반행위와 관련된 계약의 계약금액(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② 삭제 <2023. 7. 18.>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본조신설 2012. 12. 18.]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6-002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6년 04월 20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한국국적 상실원인
반명현
1994.**.**
여성
미국
광주광역시 동구 
****
2006.07.31
외국국적취득
피네다연나
매
2014.**.**
여성
필리핀
전라남도 목포시 
****
2022.01.14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노동균
1970.**.**
남성
미국
전라남도 장흥군 
****
2019.11.06
외국국적취득
시현우
1995.**.**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3.07.05
외국국적취득
이영희
1958.**.**
여성
프랑스
광주광역시 동구 
****
2025.10.16
외국국적취득
이찬영
2003.**.**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0.02.21
외국국적취득
이다희
2001.**.**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0.02.20
외국국적취득
오예진
1981.**.**
여성
캐나다
경상남도 창녕군 
****
2025.06.13
외국국적취득
채예인
2005.**.**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4.09.09
외국국적취득
채예린
2006.**.**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4.08.28
외국국적취득
채다엘
2009.**.**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4.08.28
외국국적취득
전자영
1989.**.**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3.02.15
외국국적취득
최성희
1963.**.**
여성
캐나다
경상남도 하동군 
****
2015.06.26
외국국적취득
정윤재
2004.**.**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5.12.16
외국국적취득
차종석
1963.**.**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19.10.22
외국국적취득
방준석
1973.**.**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13.10.07
외국국적취득
이현지
1989.**.**
여성
캐나다
충청남도 아산시 
****
2025.11.18
외국국적취득
전지원
1999.**.**
여성
캐나다
경기도 부천시 ****
2015.12.08
외국국적취득
전석환
1965.**.**
남성
캐나다
경상남도 하동군 
****
2021.11.03
외국국적취득
고광임
1964.**.**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10.07.29
외국국적취득
최정우
1999.**.**
남성
캐나다
전라남도 무안군 
****
2025.09.02
외국국적취득
◉산림청고시제2026-37호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3항에 따라 제3차 정원진흥기본계
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4월 20일
산림청장
제3차 정원진흥기본계획
1. 제3차 정원진흥기본계획 수립 근거
  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산림청장은 정원 사업의 육성 등을 위한 
정원 진흥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
2. 제3차 정원진흥기본계획의 주요내용
  가. 비전 및 전략
   1) 비전 : 함께 만들고 모두가 누리는 정원나라
   2) 목표 : ① 정원 인프라 234 * 국가정원 2배, 민간정원 3배, 지방정원 4배
             ② 일상속 정원 456  * 정원도시 40개소, 생활정원 500개소(신규), 이용자 6천만명
   3) 추진전략 : 4대전략, 12개 중점과제
    가) 정원의 새로운 가치 창출
    나) 도심 속 녹색 생활공간 확충
    다) 정원문화 확산 및 세계화
    라) 정원산업 생태계 육성
  나. 전략별 추진과제
   1) 정원의 새로운 가치 창출
    가) 국민의 정서·신체적 돌봄 공간으로 강화
    나) 지역 재생·공동체 회복의 공간으로 거점화
    다) 기후적응·생물다양성 공간으로 확대
   2) 도심 속 녹색 생활공간 확충
    가) 5극3특 균등한 권역별 국가정원 확충
    나) 자연과 사람이 조화로운 정원도시 조성
    다) 일상 속 정원 조성으로 접근성 강화
   3) 정원문화 확산 및 세계화
    가) 가꾸고 누리는 정원문화 생활 확산
    나) 맞춤형 정원교육으로 다양한 전문인력 육성
    다) 한국정원 세계화
   4) 정원산업 생태계 육성
    가) 정원산업 활성화 기반 고도화
나) 정원소재산업 성장동력 마련
    다) 정원시장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3. 세부내용 열람방법
  가. 산림청(http://www.forest.go.kr) → 정보공개 → 통합자료실 → 통합자료실
  나.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수목원정원정책과(042+-481-42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6-25호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6년 04월 20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신설(관리도항태진등부표)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신  설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관리도항
태진등부표
35-49-02.27N
126-22-34.24E
Fl(4) Y 
8s
7
황
망대형
(LL-26(M))
2026.
4.14.
공사용
'26. 4. 14.~
공사완료 시까지
('26.10. 예정)
/해당없음
  끝.
◉서울지방우정청공고 제2026-66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우체국창구업무 위탁
계획 및 위탁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20일
              서울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모집
1. 설치 예정지역

          설치예정 지역              설치수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전화번호

      서울시 광진구 중곡3동               1     서울광진우체국 지원과         02-2049-0512



2. 위탁대상 업무
 가.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나. 우편물 접수
 ※ 수탁자로 선정되어 우편취급국을 운영할 경우 우체국보험 모집 및 유지·관리업무 수행 가능


3. 신청자격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해당하는 자
 - [붙임 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참조
  ※ [붙임 2]의 15번 항목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지역을 관할하는 우체국(5급 이상의 공무원이
     장인 우체국만 해당한다)의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은 제6항의 수탁신청서 및 필요서류 제출
     후 관할 총괄우체국장 면담 실시


4. 시설기준 등 수용사항
 가. 설치예정 장소로부터 지도상 직선거리 0.5km 이내에 기존 우체국(우편취급국 포함)이 없어야 함
 나. 공고된 설치 예정지역 내에 업무처리 장소를 확보할 수 있을 것
 다. 설치예정 장소의 사무실은 전용면적 기준 25㎡ 이상 권고, 1층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지하1층, 지상3층(승강기 설치 필)까지 허용함
 라.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 제1호(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에 준하는 시설 설치 권장


5. 창구환경 시설
 o [붙임8]의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부합하여야 함


6. 신청서 교부 및 접수
 가. 접수기간 : 2026. 5. 6.(수) ~ 2026. 5. 8.(금) 09:00 ~ 18:00
나. 교부장소
  - 관할우체국 지원과(제1항 참조) 직접교부
  - 서울지방우정청 홈페이지(http://koreapost.go.kr/se) 「소식-일반공고」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
    용 가능
 다. 제출서류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서류
   ※ 반드시 공고일 이후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함
  - [붙임1] ~ [붙임5] 의 서류 및 해당 서류에서 요구하는 첨부물 함께 제출
  - 수탁신청인이 위탁우체국으로 사용할 사무실이 자가인 경우, 담당 공무원이 건물 등기사항을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확인함
  - 수탁신청인이 위탁우체국으로 사용할 사무실을 임차할 예정이나 신청 당시 임대인과 수탁신청인
     사이의 임대차 계약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 ‘임대차계약서’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음. 이 경우 수탁신청인은 수탁자로 선정된 즉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
     하여야 함
                            - 다 음 -
 1) ‘임대차계약예정 확인서’ 또는 ‘가계약서’
   ※ ‘임대차계약예정 확인서’에는 임대인이 수탁신청인에게 해당 면적을 임차하기로 예정되었다
      는 점 및 임대인과 수탁신청인의 인적사항(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과 최종 수탁자로 선정
      되기까지 계약이 유효함을 기재하고 양자의 인감 날인(또는 본인 서명)
 2)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3) 사용허가 승인서(국유재산 등 사용허가 입찰에 의하여 우편취급국이 설치되는 경우로 한정함)


7. 위탁대상자 선정 및 계약
 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신청자
    중에서 서울지방우정청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나. 이 위원회의 심의는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 수탁자 선정기준
    및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계약에 관한 규정」 [별표1]의 업무수행능력평가표에 따라 진행된다.
 다. 1개의 위탁지역(설치예정지역)에 대하여 신청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5순위 신청자까지만 업무
    수행능력 평가 대상자로 선정하여 통보한다.
   (단, 5순위에 동점자 발생 시 동점자까지 평가 대상자로 선정한다.)
 라.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7]에 따라 이용 편의성, 업무수행능력을 종합평가하여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위탁대상자로 선정한다.
 마.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7]의 ‘이용 편의성’의 평가 세부항목 중 1개 항목이라도 0점으로 평가
    되거나 이용 편의성의 점수가 30점 미만인 경우, ‘업무수행능력’ 평가 결과 부적격자로 평가되
    거나 업무수행능력 평가결과 총점 60점을 미달한 경우에는 위탁대상자로 선정하지 아니한다.
 바.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선정된 자의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불일치함이 판명되거나, 공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사. 선정결과는 2026. 5. 22.(금 서울지방우정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고할 예정이나 행정업무 처리상
    일정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불가피한 경우 지연될 수 있으며, 선정된 자가 없을 경우에는 공고하
    지 아니한다.
 아. 수탁자로 선정된 자는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붙임8]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따른 시설 및 창구환경을 구비하여야 한다.
 자. 수탁자로 선정된 자는 서울지방우정청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위탁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


8. 위탁수수료
 가. 기본수수료 : 월 756천원(업무일, 취급시간에 따라 비례하여 지급)
 나. 영업수수료 : 우편실적에 따라 일정비율로 지급되나, 실적이 높을수록 구간별로 지급율은 낮아지는
           구조(세부내용은 [붙임9] 참고)
9. 기 타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수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무실 임대료 등 경제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탁 신청 시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세한 내용은 서울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 02-6967-9221) 또는 신청서 교부․접
    수처 서울광진우체국 지원과(☎ 02-2049-0512)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0. 유의사항(대상국이 있는 경우만 기재)
 가. 본 공고에 의한 우편취급국 설치는 우체국 업무종료 일정에 따라 순연 또는 중지될 수 있음을 양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붙임5] 양식작성)
 나. ‘수탁신청인’이 1인 이하인 경우, 「우체국창구업무 위탁계약에 관한 규정」 제4조제2항에 따라
    재공고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 [붙임]양식은 서울지방우정청 홈페이지 참조
붙임 1.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 1부
   1-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1부
   3. 자기소개서 1부
   4. 우편취급국 운영계획서 1부
   5. 확인서 양식 1부
   6. 우편취급국 수탁대상자 추천서(총괄국에서 작성, 신청인 배부 필요 없음) 1부
   7.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기준 1부
   8.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 1부
   9. 우편취급국 업무위탁에 대한 수수료 고시 1부. 끝.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6-29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6년 04월 21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박다솜
2025.**.**
여성
우크라이나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
2026.02.25
전인파
2024.**.**
여성
타이
충청남도 홍성군 ****
2026.04.02
이재준파모르
2023.**.**
남성
필리핀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6.04.07
◉재정경제부공고 제2026-136호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20일
            재정경제부장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1486호,
2026. 3. 17. 공포, 2026. 6. 18. 시행)됨에 따라, 대미투자의 상업적 합리성 판단 기준, 한미전략
투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 및 한미전략투자사업관리위원회(이하 “사업관리위
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사업관리단 및 전담기관의 설치·지정 및 운영, 대미투자 사업의 선정
절차, 한미전략투자공사 및 한미전략투기금의 설치 및 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미투자의 상업적 합리성 판단 기준(제2조)


  대미투자의 상업적 합리성에 대한 정의와 기준은 2025년 11월 14일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가 서명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와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규정하고, 그 밖에 세부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미국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함.


나. 운영위원회 및 사업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5조 내지 제12조)


  운영위원회와 사업관리위원회의 법률상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정부위원의 구성과 민간위원의 자격
 요건 등을 규율하고, 각 위원회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설치하는 전문위원회 및 소위원
 회의 종류와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는 한편, 위원의 제적·기피·회피, 해촉, 수당 및 여비의
 지원 등에 관하여 규정함.
다. 사업관리단 및 전담기관(제13조 내지 제15조)


  사업관리단의 구성과 업무, 전담기관의 지정 방식 및 업무 등을 규정하고, 사업관리단이 대미투자
 후보사업의 상업적 합리성 등의 검토를 위해 수행한 외부 용역 비용과 관련하여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한미전략투자공사의 직접적 비용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그에 대한 신청 및 지원 절차에 관하여 정함.


라. 대미투자 사업의 선정 절차(제16조)


  사업관리위원회가 운영위원회에 심의·의결 요청시 보고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대한민국이
 발굴하여 미국 투자위원회에 대미투자 대상으로 제안할 후보사업에 관한 미국과의 예비적 협의에 관한
 절차를 마련함.


마. 한미전략투자공사 및 한미전략투자기금(제17조 내지 제29조)


  한미전략투자공사의 운영기간을 설립 등기일로부터 20년으로 규정하였으며, 공사의 자본금 출자
 방식, 업무 위탁기관, 기금채 발행 및 관리 절차, 계정간 예수·예탁 절차, 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 공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공사로의 직원 파견에 관한 사항, 과태료 부과 기준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재정경제부 전략투자지원과)
  - 전자우편 : gomee@korea.kr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전략투자지원과(전화 (044) 215 - 49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6-532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
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2026년 04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2790)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주식회사 태일종합건축사사무소(김윤수), 
②주식회사 스마트제어계측(김미화)
  나. 전화번호 : ①043-236-2672, ②042-936-1831
2. 명칭 : 3D 맵핑이 가능한 지중관로 탐사장비를 이용한 농업용저수지 복통 위치 추적 기술
3. 내용 요약
  <분야>
  기계설비 > 통신전자 및 제어설비 > 계측 및 제어설비
  <기술의 내용>
  신청기술은 저수지 복통의 위치 추적을 위한 장비 및 시스템에 관한 기술로, IMU 센서를 탑재해 
복통의 위치 정보를 획득하고 이를 바탕으로 3D 맵핑을 통해 실제 관로의 위치 및 길이를 데이터
화할수 있으며, 주 바퀴 및 보조바퀴 적용으로 3축 접지가 가능해 관내에서 안정적인 거동을 구현
하는농업용 저수지 복통 위치추적 기술이다
  <범위>
  농업용 저수지에 설치된 직경 400mm 이상의 복통을 대상으로, 주바퀴와 보조바퀴로 구성되어 3
축 접지가 가능한 자주식 탐사 장비에 IMU 센서를 탑재하고, 장비 거동을 추적해 획득한 좌표값을 
기반으로 복통의 위치 및 길이를 3D로 맵핑하고 도식화함으로써 최대 100m 구간을 이동하며 복
통의 위치를 추적하는 기술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국토교통인증센터 (전화: 
031-389-645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속초출장소고시제2026-1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6년 04월 21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 속초출장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한국국적 상실원인
이다경
1989.**.**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
2015.10.15
외국국적취득
김금수
1957.**.**
남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
2012.07.28
외국국적취득
조영란
1961.**.**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
2012.07.28
외국국적취득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26-57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거부 결정 
결과를 공표합니다.
2026년 04월 21일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 거부 결정 게임물 목록(26년 3월)
등급분류 거부 결정 게임물 목록(기간: 2026. 3. 1. - 2026. 3. 31.)
DG-NA : 아케이드, DG-NP, DG-OP : PC·온라인, DG-NV, DG-OV : 비디오·콘솔,
DG-NM, DG-OM : 모바일, DR : 재분류, DS : 소명 신청
연번
접수번호
게임물명
신청자(상호)
신청등급
신청일자
거부결정일자결정내용
송달결과
1
DS-OM-26-00004
너도나도 슬롯
인포게이트
청소년이용불가2026-03-09 2026-03-12
등급분류
거부
(확정)
2026-03-19
우편 수령
(김*경님)
<의견소명>
2
DS-NP-26-00005
POKER256 Web
주식회사 게
임즈256
청소년이용불가2025-12-09 2026-03-12
등급분류
거부
(확정)
2026-03-19
우편 수령
(박*실님)
3
DS-NA-26-00008
PANGPANG TOYMINI
팡팡토이
전체이용가
2026-03-10 2026-03-12
등급분류
거부
(확정)
2026-03-19
우편 수령
(이*욱님)
<의견소명>
4
DS-NA-26-00007
PANGPANGTOY
팡팡토이
전체이용가
2026-03-10 2026-03-12
등급분류
거부
(확정)
2026-03-19
우편 수령
(이*욱님)
<의견소명>
5
DS-OM-26-00006
PokerMade (블랙잭,바카
라,룰렛)
다온게임즈 
주식회사
청소년이용불가2026-03-17 2026-03-19
등급분류
거부
(확정)
2026-03-27
우편 수령
(보*함님)
<의견소명>
6
DS-OM-26-00005
코레바
김민혜
전체이용가
2026-03-16 2026-03-26
등급분류
거부
(확정)
2026-04-07
우편 수령
(김*혜님)
<의견소명>
7
DS-OM-26-00007
슬롯 퀘스트 프로 - Slot 
Quest Pro
주식회사 킹
덤허브
청소년이용불가2026-03-20 2026-03-26
등급분류
거부
(확정)
2026-04-08
우편 수령
(송*산님)
<의견소명>
◉국토교통부고시제2026-195호
　호남선 익산~부용간 만경강제2교 교량개량공사의 실시계획에 대하여「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
지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규정에 따라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27조 규정과「토지이용 규제기본
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4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호남선 익산~부용간 만경강제2교 교량개량공사 실시계획 승인
1. 사업의 명칭
  ○ 호남선 익산~부용간 만경강제2교 교량개량공사
2. 사업의 개요
  ○ 사업목적
    - 만경강 하천기본계획에 만족하도록 노후화된 철도교량을 개량하여 자연재해로부터 운행선로 
및 열차의 안전운행 확보
  ○ 사업시행 장소
    - 전라북도 익산시 목천동 일원
    - 전라북도 김제시 백구면 일원
  ○ 사업내용
구    분
사   업   내   용
비  고
연 장
2,141m
사업면적
수 용: 34,057.0m2 , 일시사용: 12,756.3m2
토 공
1,466m
교 량
675m
구조물(C함)
5개소
길내기
2개소
궤 도
2,141m
시스템
전력, 신호, 통신 1식
기존 교량 철거
상·하선
3. 사업시행 기간
  ○ 사업실시계획 승인일 ~ 2031년 12월 31일까지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사업시행자의 성명 :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 : 붙임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사항
  ○ 지형도면 고시 : 토지이음(http://www.eum.go.kr) 열람
   * 지형도면고시도(S = 1:1,200) : 게재생략
<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
□ 전라북도 익산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
  가. 교통시설
   (1) 철 도
    -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연장
(m)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  요 
경과지
신설
7
철도
일반철도
익산시
목천동
1348-3
익산시
목천동
1437-8
704.2
11,877.0
    -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7
철도
- 신설
・ 연장 = 704.2m
・ 면적 = 11,877.0㎡
· 호남선 익산~부용간 만경강제2교 교량개량공사로 
인한 철도시설 신설결정
□ 전라북도 김제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
  가. 교통시설
   (1) 철 도
    -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연장
(m)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  요 
경과지
신설
1
철도
일반철도
김제시 
백구면
유강리
48
김제시
백구면
삼정리
506-5
1,436.8
22,180.0
  
   -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1
철도
- 신설
・ 연장 = 1,436.8m
・ 면적 = 22,180.0㎡
· 호남선 익산~부용간 만경강제2교 교량개량공사로 
인한 철도시설 신설결정
7.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귀
속·이관 되거나 양여되는 공공시설에 관한 조서 
ㅇ 귀속 x 이관되는 공공시설물 목록
ㅇ 귀속 x 이관되거나 양여되는 공공시설에 관한 토지조서
국가(사업시행자)에게 무상 귀속 토지 목록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위치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귀속 전
귀속 후
명칭
기호
1
익산시 목천동
1393-3
답
218.0
1.1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구교
목원제2
2
익산시 목천동
1393-7
천
599.0
31.2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구교
목원제2
3
익산시 목천동
1393-9
천
114.0
2.3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구교
목원제2
4
익산시 목천동
1348-4
답
379.0
4.0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길내기
#1
5
익산시 목천동
1431-4
천
259,945.0 
305.3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길내기
#1
6
익산시 목천동
1431-5
천
3,652.0 
193.9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길내기
#1
7
익산시 목천동
1431-6
제
6,546.0 
264.0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길내기
#1
8
익산시 목천동
1431-7
제
24,447.0 
440.5
환경부
국토교통부
길내기
#1
9
익산시 목천동
1431-8
천
10,805.0 
139.7
환경부
국토교통부
길내기
#1
10
익산시 목천동
1431-34
천
287.0 
71.7
환경부
국토교통부
길내기
#1
11
김제시 백구면 
유강리
538
철
54,612.0
52.1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구교
강좌제1
12
김제시 백구면 
유강리
652
도
1,668.0
9.5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구교
강좌제1
도
면
번
호
시설 명칭
위치
시설내역
귀속 · 이관 면적
귀속 및 
이관 기관명
비
고
기호
규모
(폭×연장×높이)
부대
시설
사업시행자 
귀속
관리청
이관
1
구교
목원제2
3.0m⨯19.10m⨯3.5m
C(함)
35.0
35.0
익산시
2
구교
강좌제1
3.0m⨯19.10m⨯3.5m
C(함)
75.9
75.9
김제시
3
구교
치문제1
4.0m⨯14.50m⨯4.0m
C(함)
75.1
75.1
김제시
4
구교
치문제2
4.0m⨯9.80m⨯4.0m
C(함)
54.0
54.0
김제시
5
구교
강좌제2
1.5m⨯5.22m⨯1.5m
C(함)
14.3
14.3
김제시
6
길내기
#1
5.0m⨯232.58m
아스
팔트
1,419.0
1,419.0
익산시
7
길내기
#2
5.0m⨯882.23m
콘크
리트
4,595.3
4,595.3
김제시
ㅇ 귀속 x 이관되거나 양여되는 공공시설에 관한 토지조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이관 토지 목록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위치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귀속 전
귀속 후
명칭
기호
1
익산시 목천동
1393-3
답
218.0
1.1
국토교통부
익산시
구교
목원제2
2
익산시 목천동
1393-7
천
599.0
31.2
국토교통부
익산시
구교
목원제2
13
김제시 백구면 
유강리
538
철
54,612.0
75.1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구교
치문제1
14
김제시 백구면 
유강리
538
철
54,612.0
54.0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구교
치문재2
15
김제시 백구면 
유강리
538
철
54,612.0
0.1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구교
강좌제2
16
김제시 백구면 
유강리
547
구
47.0
7.5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구교
강좌제2
17
김제시 백구면 
유강리
665
구
3,792.0
2.5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구교
강좌제2
18
김제시 백구면 
유강리
667
도
1,124.0
2.5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구교
강좌제2
19
김제시 백구면 
유강리
179-2
철
83.0
3.0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길내기
#2
20
김제시 백구면 
유강리
179-8
철
29.0
4.1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길내기
#2
21
김제시 백구면 
유강리
179-9
도
149.0
33.3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길내기
#2
22
김제시 백구면 
유강리
179-10
도
498.0
1.7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길내기
#2
23
김제시 백구면 
유강리
186-2
철
172.0
16.5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길내기
#2
24
김제시 백구면 
유강리
651
구
2,904.0
37.3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길내기
#2
25
김제시 백구면 
유강리
538
철
54,612.0
179.6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길내기
#2
26
김제시 백구면 
유강리
652
도
1,668.0
51.1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길내기
#2
27
김제시 백구면 
유강리
654
구
1,650.0
31.7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길내기
#2
28
김제시 백구면 
유강리
543-22
도
1,206.0
10.3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길내기
#2
29
김제시 백구면 
유강리
656
구
3,596.0
30.9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길내기
#2
30
김제시 백구면 
유강리
697
도
692.0
26.6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길내기
#2
31
김제시 백구면 
유강리
658
구
3,925.0
16.3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길내기
#2
32
김제시 백구면 
유강리
661
도
1,166.0
22.8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길내기
#2
33
김제시 백구면 
유강리
665
구
3,792.0
23.1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길내기
#2
34
김제시 백구면 
유강리
667
도
1,124.0
39.2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길내기
#2
35
김제시 백구면 
유강리
668
구
4,380.0
179.6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길내기
#2
3
익산시 목천동
1393-9
천
114.0
2.3
국토교통부
익산시
구교
목원제2
4
익산시 목천동
1348-4
답
379.0
4.0
국토교통부
익산시
길내기
#1
5
익산시 목천동
1431-4
천
259,945.0 
305.3
국토교통부
익산시
길내기
#1
6
익산시 목천동
1431-5
천
3,652.0 
193.9
국토교통부
익산시
길내기
#1
7
익산시 목천동
1431-6
제
6,546.0 
264.0
국토교통부
익산시
길내기
#1
8
익산시 목천동
1431-7
제
24,447.0 
440.5
국토교통부
익산시
길내기
#1
9
익산시 목천동
1431-8
천
10,805.0 
139.7
국토교통부
익산시
길내기
#1
10
익산시 목천동
1431-34
천
287.0 
71.7
국토교통부
익산시
길내기
#1
11
김제시 백구면 
유강리
538
철
54,612.0
52.1
국토교통부
김제시
구교
강좌제1
12
김제시 백구면 
유강리
652
도
1,668.0
9.5
국토교통부
김제시
구교
강좌제1
13
김제시 백구면 
유강리
538
철
54,612.0
75.1
국토교통부
김제시
구교
치문제1
14
김제시 백구면 
유강리
538
철
54,612.0
54.0
국토교통부
김제시
구교
치문재2
15
김제시 백구면 
유강리
538
철
54,612.0
0.1
국토교통부
김제시
구교
강좌제2
16
김제시 백구면 
유강리
547
구
47.0
7.5
국토교통부
김제시
구교
강좌제2
17
김제시 백구면 
유강리
665
구
3,792.0
2.5
국토교통부
김제시
구교
강좌제2
18
김제시 백구면 
유강리
667
도
1,124.0
2.5
국토교통부
김제시
구교
강좌제2
19
김제시 백구면 
유강리
179-2
철
83.0
3.0
국토교통부
김제시
길내기
#2
20
김제시 백구면 
유강리
179-8
철
29.0
4.1
국토교통부
김제시
길내기
#2
21
김제시 백구면 
유강리
179-9
도
149.0
33.3
국토교통부
김제시
길내기
#2
22
김제시 백구면 
유강리
179-10
도
498.0
1.7
국토교통부
김제시
길내기
#2
23
김제시 백구면 
유강리
186-2
철
172.0
16.5
국토교통부
김제시
길내기
#2
24
김제시 백구면 
유강리
651
구
2,904.0
37.3
국토교통부
김제시
길내기
#2
25
김제시 백구면 
유강리
538
철
54,612.0
179.6
국토교통부
김제시
길내기
#2
26
김제시 백구면 
유강리
652
도
1,668.0
51.1
국토교통부
김제시
길내기
#2
27
김제시 백구면 
유강리
654
구
1,650.0
31.7
국토교통부
김제시
길내기
#2
28
김제시 백구면 
유강리
543-22
도
1,206.0
10.3
국토교통부
김제시
길내기
#2
29
김제시 백구면 
유강리
656
구
3,596.0
30.9
국토교통부
김제시
길내기
#2
30
김제시 백구면 
유강리
697
도
692.0
26.6
국토교통부
김제시
길내기
#2
31
김제시 백구면 
유강리
658
구
3,925.0
16.3
국토교통부
김제시
길내기
#2
32
김제시 백구면 
유강리
661
도
1,166.0
22.8
국토교통부
김제시
길내기
#2
8. 사업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 열람장소
    - 국가철도공단(1588-7270), 전북특별자치도청 도로항공철도과 (063-280-3437), 
      익산시청 교통행정과(063-859-7262), 김제시청 교통행정과(043-201-2852)
  ○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붙임]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
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
수용 또는 사용 할 토지의 세목조서
일
련
번
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권리자
지하
심도
(m)
구분지상권
설정범위
평균해수면
기준(+100) 
(  ) ~ (  )m 
까지
비고
수용
사용
주 소
성명
권리
종류
주 소
성명
1
익산시 
목천동1348-4 답
379.0 
24.0 
　
국토교통부
국
　
　
　
　
　
2
익산시 
목천동1352-3 답
86.0 
3.0 
　
전북 익산시 
조문길 26 
(목천동)
김**
　
　
　
　
　
3
익산시 
목천동1353-2
답
6,183.0 
1,553.0 
　
전북 익산시 
목천동 1372-12
김**
근저당,
지상권
전북 익산시 
평동로 698
(인화동2가)
**농협
　
　
4
익산시 
목천동1355-4
답
378.0 
34.0 
　
기획재정부
국
　
　
　
　
　
5
익산시 
목천동1355-5
답
1,050.0 
482.0 
　
전북 익산시 
조문길 19 
(목천동)
김**
　
　
　
　
　
6
익산시 
목천동1355-6 답
3,525.0 
1,180.0 
　
전북 익산시 
목천동 1372-12
김**
근저당,
지상권
전북 익산시 
평동로 698
(인화동2가)
**농협
　
　
7
익산시 
목천동1355-17
답
1.0 
1.0 
　
국토교통부
국
　
　
　
　
　
8
익산시 
목천동1355-18 답
360.0 
360.0 
　
국토교통부
국
　
　
　
　
　
9
익산시 
목천동1355-19
답
4.0 
4.0 
　
국토교통부
국
　
　
　
　
　
10 익산시 
목천동1355-20 답
367.0 
367.0 
　
국토교통부
국
　
　
　
　
　
11 익산시 
목천동1393-2 천
365.0 
160.0 
　
국토교통부
국
　
　
　
　
　
12 익산시 
목천동1393-3
답
218.0 
218.0 
　
국토교통부
국
　
　
　
　
　
13 익산시 
목천동1393-4
천
3.0 
3.0 
　
국토교통부
국
　
　
　
　
　
14 익산시 
목천동1393-7 천
599.0 
599.0 
　
국토교통부
국
　
　
　
　
　
15 익산시 
목천동1393-8
천
15.0 
15.0 
　
국토교통부
국
　
　
　
　
　
16 익산시 
목천동1393-9
천
114.0 
32.0 
　
국토교통부
국
　
　
　
　
　
33
김제시 백구면 
유강리
665
구
3,792.0
23.1
국토교통부
김제시
길내기
#2
34
김제시 백구면 
유강리
667
도
1,124.0
39.2
국토교통부
김제시
길내기
#2
35
김제시 백구면 
유강리
668
구
4,380.0
179.6
국토교통부
김제시
길내기
#2
일
련
번
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권리자
지하
심도
(m)
구분지상권
설정범위
평균해수면
기준(+100) 
(  ) ~ (  )m 
까지
비고
수용
사용
주 소
성명
권리
종류
주 소
성명
17 익산시 
목천동1393-10
천
228.0 
54.0 
　
국토교통부
국
　
　
　
　
　
18 익산시 
목천동1394-2
답
208.0 
208.0 
　
국토교통부
국
　
　
　
　
　
19 익산시 
목천동1394-3
천
231.0 
9.0 
　
국토교통부
국
　
　
　
　
　
20 익산시 
목천동1394-7 천
1,184.0 
820.0 
　
국토교통부
국
　
　
　
　
　
21 익산시 
목천동1395-2
답
9.0 
9.0 
　
국토교통부
국
　
　
　
　
　
22 익산시 
목천동1397-1
답
95.0 
95.0 
　
국토교통부
국
　
　
　
　
　
23 익산시 
목천동1398-1
답
137.0 
137.0 
　
국토교통부
국
　
　
　
24 익산시 
목천동1399-2
답
28.0 
28.0 
　
국토교통부
국
　
　
　
25 익산시 
목천동1399-5 답
283.0 
283.0 
　
국토교통부
국
　
　
　
26 익산시 
목천동1402-3
구
53.0 
28.0 
　
전북 김제군 
백구면 삼정리 
460
이**
　
　
　
27 익산시 
목천동1417-6 천
758.0 
170.0 
　
국토교통부
국
　
　
　
28 익산시 
목천동1431-4
천
259,945.0 
2,881.0 
5,177.8 
국토교통부
국
　
　
　
29 익산시 
목천동1431-5
천
3,652.0 
367.0 
　
국토교통부
국
　
　
　
30 익산시 
목천동1431-6
제
6,546.0 
508.0 
445.0 
국토교통부
국
　
　
　
31 익산시 
목천동1431-7
제
24,447.0 
659.0 
　
국토교통부
국
　
　
　
32 익산시 
목천동1431-8
천
10,805.0 
226.0 
　
국토교통부
국
　
　
　
33 익산시 
목천동1431-34
천
139.0 
97.0 
　
국토교통부
국
　
　
　
34 익산시 
목천동
1437
도
8,647.0 
168.0 
202.0 
국토교통부
국
　
　
　
35 익산시 
목천동1437-1
도
50.0 
13.0 
　
기획재정부
국
　
　
　
36 익산시 
목천동1437-3
도
33.0 
33.0 
　
국토교통부
국
　
　
　
37 익산시 
목천동1437-8
도
49.0 
49.0 
　
국토교통부
국
　
　
　
익산시 
목천동 계
37
필지
331,174.0 11,877.0 
5,824.8 
　
　
　
　
　
익산시 
합계
37
필지
331,174.0 11,877.0 
5,824.8 
　
　
　
　
　
1
김제시 
백구면 
유강리
48
철
66.0 
66.0 
　
전북 김제시 
백구면 유강리 
121 
김해김
씨인
**파종
중
　
　
　
2
김제시 
백구면 
유강리
134-1 
답
2,360.0 
224.0 
　
전북 김제시 
백구면 유강리 
124
허*
근저당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농업
**공사
3
김제시 
백구면 
유강리
134-2 
도
126.0 
23.0 
　
전북 김제시 
백구면 유강리 
200
김**
　
　
　
4
김제시 
백구면 
유강리
135-3 
답
2,020.0 
1,053.0 
　
전북 김제시 
백구면 
유강11길
89
허*
일
련
번
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권리자
지하
심도
(m)
구분지상권
설정범위
평균해수면
기준(+100) 
(  ) ~ (  )m 
까지
비고
수용
사용
주 소
성명
권리
종류
주 소
성명
5
김제시 
백구면 
유강리
135-7 
도
13.0 
13.0 
　
전북 김제시 
백구면 유강리 
125
김**
　
　
　
6
김제시 
백구면 
유강리
136-3 
답
3,454.0 
1,179.0 
　
전북 김제시 
백구면 유강리 
124
김**
근저당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농업
**공사
7
김제시 
백구면 
유강리
137-4 
답
797.0 
797.0 
　
전북 김제시 
백구면 
유강11길
89
김**
　
　
　
8
김제시 
백구면 
유강리
154-6 
도
196.0 
10.0 
　
전북 김제시 
백구면 유강리 
287
장**
　
　
　
9
김제시 
백구면 
유강리
154-10
도
18.0 
18.0 
　
전북 김제시 
백구면 유강리 
287
장**
　
　
　
10
김제시 
백구면 
유강리
155-3 
대
430.0 
410.0 
　
전북 김제시 
백구면 
유강11길
123
문**
　
　
　
11
김제시 
백구면 
유강리
155-4 
답
185.0 
185.0 
　
국토교통부
국
　
　
　
12
김제시 
백구면 
유강리
155-5 
답
36.0 
36.0 
　
국토교통부
국
　
　
　
13
김제시 
백구면 
유강리
156-1 
대
265.0 
4.0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남문로
140번길 7,
나동301호(태평
동,전원빌라)
허**
　
　
　
14
김제시 
백구면 
유강리
156-2 
도
46.0 
4.0 
　
국토교통부
국
　
　
　
15
김제시 
백구면 
유강리
179-9 
도
149.0 
45.0 
　
국토교통부
국
　
　
　
16
김제시 
백구면 
유강리
179-10
도
498.0 
8.0 
　
국토교통부
국
　
　
　
17
김제시 
백구면 
유강리
537-2 
천
4,125.0 
218.0 
268.0 
국토교통부
국
　
　
　
18
김제시 
백구면 
유강리
539 
천
283,429.0 
4,907.0 
6,168.0 
국토교통부
국
　
　
　
19
김제시 
백구면 
유강리
539-29 제
21,218.0 
720.0 
219.0 
국토교통부
국
　
　
　
20
김제시 
백구면 
유강리
543-9 
도
41.0 
41.0 
　
국토교통부
국
　
　
　
21
김제시 
백구면 
유강리
543-22 도
1,206.0 
80.0 
　
국토교통부
국
　
　
　
22
김제시 
백구면 
유강리
545 
구
72.0 
72.0 
　농림축산식품부
국
　
　
　
23
김제시 
백구면 
유강리
547
구
47.0 
47.0 
　농림축산식품부
국
　
　
　
24
김제시 
백구면 
유강리
594-8
대
1,650.0 
22.0 
　
충남 서천군 
장항읍 창선2리
608-4
송**
　
　
　
25
김제시 
백구면 
유강리
594-9
대
985.0 
10.0 
　
전북 김제시 
백구면 유강로
602-67
강**
근저당
전북 익산시 
평동로 698
(인화동2가)
**농협
26
김제시 
백구면 
유강리
594-11 대
886.0 
279.0 
　
전북 익산시 
약촌로 47 
(신흥동)
강**
근저당
전북 익산시 
평동로 698
(인화동2가)
**농협
외1
27
김제시 
백구면 
유강리
594-12 도
149.0 
149.0 
　
전북 익산시 
영등동 682,
동신아파트112
동1104호
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