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15호                                관         보                        2016. 12. 27.(화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진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고,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 책
 임운영기관에서 해제됨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인력 69명(4급 1명, 5급 6명, 6급 23명, 7급 16
 명, 8급 12명, 9급 11명)을 해양수산부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에 반영하며, 지방해양수산청의 항만
 운영정보시스템을 해양수산부에 통합하여 운영하게 됨에 따른 지방해양수산청의 관련 인력 5명(4
 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6급 2명, 7급 1명)을 해양수산부로 이체하고, 국정과제ㆍ협업과제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한 해양수산부 인력 4명(5급 2명, 6급 1명, 7급 1명)과 국립수산
 물품질관리원 등 소속기관 인력 17명(5급 1명, 6급 7명, 7급 4명, 8급 1명, 9급 4명)을 감축하는 내
 용으로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27687호, 2016. 12. 27. 공포, 2017.
 1. 1. 시행)되고, 해양수산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국립수산과학원 인력 4명(7급 1명, 9급 1명, 연
 구사 2명)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
 령령 제27698호, 2016. 12. 27. 공포, 2017. 1. 1. 시행)됨에 따라, 이체되거나 증원 또는 감축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한편,
   조직 및 인력 관리의 효율성을 이기 위하여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30명
                                높

 (6급 1명, 7급 8명, 8급 9명, 9급 12명)을 행정직군 1명(8급 1명)과 기술직군 29명(6급 7명, 7급 10
 명, 8급 11명, 9급 1명)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해양수산부 제공>
    고                   시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16-19호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5 15호로 개정ㆍ고시(2015.10.23.)한 있는 「대규 내부거래에 대한 이
                        -                                      바                  모
사회의 및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 부과기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 다.
    결                                    태료                                               니
    2016년 12월 27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별지>
                  대규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의 및 공시의무
                            모                          결
                    위반사건에 관한 과 부과기준 일부 개정     태료
 대규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의 및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 부과기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모                       결                                      태료
  개정한다.
 Ⅳ. 과태료   부과 여부의 정. 2. 경고 조항을 삭제 하고, Ⅴ. 3. 다. 감 조정 사유 및 비율에 추가조항
                    결                                              면
  을 신설한다.
                   【 대규 내부거래 과  모 부과기준 기준 Ⅴ. 3. 다. 】
                                              태료


   다. 감 조정 사유 및 비율
    (1) 거래내용이 초와 동일성을 유지하 서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된 경우 30
        면
                최                        면                                    %

    (2) 계 금융 자회사에 의한 사실상의 중개금융거래로서 도인이나 수인이 계 관계가 닌 것
        으로 인된 경우 40
        열       투                                      매                매             열   아
            확           %

    (3)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 자법」 제14조에 의해 설립된 민간
        자사업자로서 이해관계인이 적고 부당내부거래 가 성이 적은 경우 50
                                                           투                                  투
                                                   능                        %

   〈신설조항〉
    (4)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0
                                    어느                         %

     (가) 상호 자제한기업 단으로 신규 지정(또는 개별회사가 상호 자
            출           집                                              출
         제한기업 단에 신규 편 )된 날 이후 30일 이내에 위반한 경우
                집               입
     (나) 공시지연 일수가 3일 이하인 경우
                                511
제18915호                                      관                   보                2016. 12. 27.(화요일)
                                               부           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I. 목적
   이 기준은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9조의2(과 ) 제1항 제1호, 법
              독점                                                                         태료

시행령 제65조(과 의 부과기준) 제1항의 별표3의 대규 내부거래의 이사회 의 및 공시의무 위반행위에
                  태료                                           모                     결

대한 과 부과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태료

II. 적용범위
   이 기준은 법 제11조의2(대규 내부거래의 이사회 의 및 공시)의 규정에 따라 대규 내부거래를
                                  모                            결                               모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이사회 의 을 거 후 이를 공시하여 함에도 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결       친                        야            불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가. 이사회 의 을 거치지 한 자
                  결               아니

   나. 공시하지 하거나 지연하여 공시한 자
                  아니

   다. 주요내용을 하여 공시한 자  누락

   라. 주요내용이 경되 음에도 다시 이사회 의 을 거치지 하거나 공시하지 한 자
                      변       었                        결               아니                     아니

 마   . 허위로 공시한 자
III. 용 의 정의
     어

1. 기본금    액

   “기본금 ”은 법 시행령 제65조(과 의 부과기준) 제1항의 별표3 중 법 제11조의2(대규 내부거
          액                            태료                                                              모

    래의 이사회 의 및 공시)의 각 위반행위별로 규정된 금 을 한다.
                      결                                            액    말

2. 기준금    액

   “기준금 ”은 각 위반행위별 거래금 이 100억원 미만인 경우 그 거래금 에 따라 기본금 에 일정 비
         액                             액                                        액              액

    율을 적용한 금 을 한다. 위반행위별 거래금 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 일정비율 적용 이 기본금
                      액   말                        액                                           없

 액    을 “기준금 ”으로 한다.
                  액

3. 임의적 조정금         액

   “임의적 조정금 ”은 위반행위자의 공시지연 일수, 위반사유 및 사정 등의 사유를 고려하여 각 위반
                  액

    행위별 기준금 에 가중 또는 감 하는 금 을 한다.
                  액                    면       액       말

4. 부과 과   태료

   “부과 과 ”는 기준금 에 임의적 조정금 을 가산 또는 차감하여 종적으로 위반행위자에게 부과
          태료                  액                액                            최

    하는 과 금 을 한다.
          태료          액    말

Ⅳ. 과 태료    부과 여부의 정           결

1. 과 의 제
     태료       면

   위반행위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증한 경우 과 를 부과하지 한다.           입                태료                아니

    가. 재지 으로 인한 통신 의 두 등 공시의무를 이행 수 는 부 이한 사유가 있는 경
      천       변                    망       절                           할    없         득

         우
    나. 당해 사업자의 질의에 대한 당공무원의 서 회신이나 행정지도 기 공적인 해표명에
                                       담                   면                             타         견

         의하여 자신에게 공시의무가 다고 믿은 경우 등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8조(위법성의
                                           없

         착오)에서 정한 와 같이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행위로서 그
                           바                                       아니

         오인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512
제18915호                   관                 보                    2016. 12. 27.(화요일)
 나. 법 제111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검사
  1) 법 제34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6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에
      따른 연구용원자로등설치자,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연      핵

     료 주기사업자,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연 물질사용자의
                            핵   료
                                                       145          40,310,000

      특정 물질의 계량관리에 관한 검사
         핵
 다. 법 제111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국제규제물자 정보관리
   1) 법 제98조 제6항의 국제규제물자에 관한 정보관리                       72          20,016,000
 라. 법 제 111조 제 1항 제10호에 따른 업무
   1) 법 제98조 제1항에 따른 국제규제물자와 그 관련연구 업무에
      대한 보고 및 서 제 관련 업무
              류   출
                                                       156          43,368,000

 마 . 법 제 111조 제 1항 제15호에 따른 업무
   1) 법 제98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검사 및 시 수거를 위한
                                료

      인력 및 기술 지원                                       137          38,086,000

   2) 법 제98조 제6항에 따른 국제규제물자의 이동을 인하기 위
                                    확

      한 장치의 설치                                          12            3,336,000

 바 . 법 제 111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업무
   1) (법 제106조 제3항) 원자력통제에 관한 교육                       135           37,530,000
                      합 계                              678        188,484,000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6-29호
  원자력안전관리비용에 관한 규정(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5 22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 다.
                                                  -                                  니

    2016년 12월 27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원자력안전관리비용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원자력안전관리비용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과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발전용원자로사업자등의 기준단가(제4조제1항 관련)
                    수탁기관                       기준단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935,960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666,574원
                  한국원자력의학원                     680,483원
            발전용원자로사업자등의 대상업무별 업무량 및 비용(제4조제1항 관련)

                    대상업무                              업무량              비용(원)        비고
                                                      (인 일)
                                                        ·
Ⅰ.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위탁업무
1. 발전용원자로 사업자
 가. 법 제20조제1항 및 제37조제3항에 따른 인에 관련된 심사
                            승

   1) 방사 비상계획 인신청서 심사
         선   승                                              250       233,990,000
   2) 방사 비상계획 경 인신청서 심사
         선   변    승                                          50        46,798,000
   3) 방사 방재 훈련계획 인 심사
         능        승                                         250       233,990,000

                                    528
제18914호                            관 보                2016. 12. 26.(월요일)
Ⅰ. 동원동 산업단지 해제
1. 산업단지의 명칭 : 동원동 일반산업단지
2. 산업단지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동원동 142번지 일원
나. 면 적 : 69,885㎡
3. 산업단지 해제사유
가. 산업 여건 등이 변화되어 산업시설용지의 수요부족이 예상되는 등의 사유로 산업단지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
 ○ 동원동 일반산업단지의 입주수요 설문조사 결과 입주의향이 현저히 낮게 나타났으며, 우수기업
    유치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입주사전협약이 극히 낮은 점을 고려하였을 때
 ○ 동원동 일반산업단지는 산업시설 용지의 수요부족이 예상되는 등 당초 성남시에서 첨단산업(27)
    및 의료․바이오(26) 단지를 조성 하고자 하는 지정목적을 달성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 국책사업인 ‘판교창조경제밸리’ 조성을 위한 공업물량을 확보하고자 「수도권정비법」제7조(과밀
    억제권역의 행위제한) 제2항 규정에 따라 동원동 일반산업단지(69,885㎡)를 판교창조경제밸리 첨
    단산업단지로 대체 지정하고 상위계획인 2020년 성남도시기본계획(변경)을 통하여 공업용지에서
    주거용지로 변경
나. 참고자료(설문조사 및 기업유치 결과)
 1) 설문조사결과 (동원동 산업단지 입주수요 조사)
 ○ 2008. 2. 11. 입지 수요조사(1차)
 • 관내 조사응답 62개 업체 중 90%가 이전, 증설계획 있음에 응답
 ○ 2011. 4. 4 입지 수요조사(2차)
 • 관내 조사응답 63개 업체 중 48%가 이전, 증설계획 있음에 응답
 ○ 2013. 8. 22. 분양의향 조사(3차)
 • 조사대상 업체 : 전자부품, 영샹, 의료, 광학기술 등 관내 92개 업체
 • 조사기간 : 2013. 7. 10. ~ 2013. 7. 30.
 • 조사방법 : 우편 발송 후 이메일, FAX, 우편 등으로 접수
 • 분양조사 분석
    설문내용      회수율         분양의사            희망면적                비고
    질의내용        -        의향 없음        1,650 ~ 3,300㎡   경기침체 장기화로 공장이전 및
     백분율    65%(60개소)   87%(52개소)        50%(4개소)            증설 기피
 ○ 2014. 3. 26. 입주 수요조사 용역(4차)
 • 조사기간 : 2013. 12. 27 ~ 2014. 3. 26.
 • 용역업체명 : (사)정보상회개발연구원
 • 조사장소 : 서울, 경기, 인천등 수도권 기업 509개소
 • 조사업종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통신장비, 의료 등
 • 조사방법 : 설문응답 가능한 기업체 직접방문조사
 • 동원동 일반산업단지 조성 입주 수요조사 결과
 -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97.1%(494개업체)가 동원동 일반산업단지를 모르고 있으며, 97.1%(494
   개업체)가 입주의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371
제18914호                                관 보                         2016. 12. 26.(월요일)
 - 수요조사 총괄표
   설문내용       인지도     입주의향            희망면적            분양가 만족도             지원시설             비고
                                                     (㎡당 1,778,000원)
    주응답       모른다     의향없음            1,650㎡            불만족               대중교통
    백분율       97.1%    97.1%           47.1%             76.6%             40.2%
2) 우수기업 유치 추진
○ 우수기업 유치 추진
• 2013. 11. 8. : 우수기업 모집공고 (종사자 300인 이상업체)
• 2013. 11. 8. : 홍보물 발송 (766개업체)
• 2013. 12. 27. : 접수결과 (기준미달 1개업체신청)
• 2014. 2. 5. : 변경공고 (50인이상 또은 연매출 100억이상)
• 2014. 3. 13. : 유치설명회 개최
• 2014. 5. 1. : 입주협약 체결 3개업체 (면적 7,647㎡) 16.61%
○ 우수기업 유치 결과
동원동 일반산업단지 내 우수기업 유치를 위해서 홍보물 발송, 유치기준변경, 유치설명회 등을 개
최하였으나, 입주 사전협약이 총면적의 16.61%에 불과함
                        < 동원동 일반산업단지 설문조사 결과 >
         동원동 일반산업단지 인지도 조사                                    입주의향 조사
      결과         97.1% : 모른다,                  결과              97.1% : 입주 의향 없음
                  2% : 알고있다                                     1.2% : 입주 의향 있음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의 환원 여부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 환원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적 (㎡)                              구성비
                             기정                 변경               변경후                (%)
          도시지역               69,885               -              69,885            100.0
           일반공업지역            69,885            감)69,885            -                 -
            녹지지역               -               증)69,885          69,885            100.0
             보전녹지지역                            증)13,257          13,257             19.0
             자연녹지지역            -               증)56,628          56,628             81.0
※ 성남시 고시 제2009-125호(2009.08.07.)에 의한 산업단지 개발계획 승인 시 용도지역 참고
2)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위치                용도지역                    면적              변경사유
                       기정         변경                 (㎡)
  1     동원동 165-1일원    일반      보전녹지지역               13,257     동원동 일반산업단지 해제에 따른
  2      동원동 142일원    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               56,628          용도지역 환원
                                        372
제18914호                               관 보                        2016. 12. 26.(월요일)
나) 주차장
① 주차장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폐지         -        주차장       동원동 144-5번지 일원         635       성남시제2013-126호
                                                                   (ˊ13. 6. 24)
② 주차장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주차장            ∙ 주차장 폐지                동원동 일반산업단지 해제에 따른 폐지
                            - 면적 : 635㎡ → 0㎡
2) 공간시설
가) 공원
① 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폐지    -            공원     소공원 동원동 144-1번지 일원 1,045             성남시제2013-126호
                                                                   (ˊ13. 6. 24)
② 공원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소공원              ∙ 소공원 폐지            동원동 일반산업단지 해제에 따른 폐지
                                   면적 : 1,045㎡ → 0㎡
나) 녹지
① 녹지 결정(변경)조서
        도면            시설의                                             최초
  구분    표시    시설명     세분              위치              면 적 (㎡)         결정일          비고
        번호
             합계                       4개소              8,152
  폐지 -         녹지완충녹지           동원동 163-45번지 일원        2,095      성남시제2013-126호
                                                                    (ˊ13. 6. 24)
  폐지 -         녹지완충녹지           동원동 166-5번지 일원         1,216             〃
  폐지 -         녹지완충녹지           동원동 134-10번지 일원        2,149             〃
  폐지 -         녹지완충녹지            동원동 147번지 일원          2,692             〃

② 녹지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완충녹지     ∙  완충녹  지   폐지                    동원동 일반산업단지 해제에 따른 폐지
                     ∙- 면적
                        완충녹
                           : 지2,095㎡
                                 폐지  → 0㎡
     -      완충녹지      - 면적녹: 지1,216㎡
                                 폐지 → 0㎡
                                                                     〃

     -      완충녹지 ∙- 완충  면적녹: 지2,149㎡
                                 폐지 → 0㎡
                                                                     〃

     -      완충녹지 ∙- 완충  면적 : 2,692㎡ → 0㎡                             〃


3) 방재시설
가) 유수지
① 유수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폐지       -         유수지      저류시설            동원동        1,000    성남시제2013-126호
                                           131번지 일원                 (ˊ13. 6. 24)
                                        374
제18914호                                      관 보                        2016. 12. 26.(월요일)
 ② 유수지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유수지 ∙- 유수지  폐지
                         면적 : 1,000㎡ → 0㎡                       동원동 일반산업단지 해제에 따른 폐지
5. 산업단지 해제에 따른 용도지역 환원 대상 토지 조서
가. 환원대상 토지 집계표
   구분             합계                       국유지                  공유지                    사유지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합계       110         69,885      4          340       106        69,545        -         -
    전        24         13,557                             24       13,557        -         -
    답        46         45,294       1          220        45       45,074        -         -
    대         4          2,000                             4         2,000        -         -
    임         5            802                              5          802        -         -
    천         8            815                             8           815        -         -
    도        14          3,203       3         120        11         3,083        -         -
    구         6           561                              6           561        -         -
    과         1            436                             1           436        -         -
    차         2           3,217                             2         3,217       -         -
 나. 환원대상 토지조서
  ○ 별도 붙임
 6. 관계도서 게제 생략
  ○ 관계도서 :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성남시 기업지원과(☏031-729-2583)에 비치
Ⅱ. 동원동 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취소
 1. 산업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
 가. 명 칭 : 동원동 일반산업단지
 나. 위 치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동원동 142번지 일원
 다. 면 적 : 69,885㎡
 2.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
 가. 시행자 : 성남시장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200번지)
 3. 취소내용 및 사유
 가. 취소내용 : 동원동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취소
 나. 취소사유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시행령 제15조 2항에 의한 산업단지 지정 해
     제에 따라 같은법 제48조 제1항에 규정에 의거 사정이 변경되어 산업단지개발사업을 계속 시행
     할 수 없게 됨
Ⅲ.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적 (㎡)                                구성비(%)
                                  기정               변경                   변경후
        도시지역                      69,885            -                   69,885           100.0
         녹지지역                     69,885            -                   69,885           100.0
        보전녹지지역                    13,257       감)     13,257              -                -
        자연녹지지역                    56,628       증)     13,257            69,885           100.0
                                               375
제18914호                    관 보                    2016. 12. 26.(월요일)
 ○ 용도지역 변경 사유서
        위치            용도지역            면적(㎡)           결정(변경) 사유
                   기정      변경
   성남시 분당구 동원동     보전      자연          13,257 ∙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용도
    165-1번지 일원    녹지지역    녹지지역                  지역 변경
Ⅳ.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가. 동원지구 도시개발구역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동원동 142번지 일원
나. 면 적 : 69,885㎡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목적
 ○ 사업대상지는 동원동 일반산업단지로 지정되어 사업이 추진되어 왔으나, 산업시설용지 수요부족과
    국책사업인 창조경제밸리 조성에 따른 공업물량 확보 필요에 따라 「수도권정비법」상 과밀억
    제권역에 해당되는 성남시 내부의 공업용지 물량 조정을 위해 “2020 성남시 도시기본계획”에서
    공업용지에서 주거용지로 변경됨
 ○ 분당 IT밸리, 판교테크노밸리 등 지식산업중심의 산업구조 개편으로 인하여 성남시 1 2인 가구의
    급격한 증가와 외부 유입인구의 증가로 인한 주택수요로 택지의 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 산업단지가 해제될 지역에 대하여 무질서한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인 개발사업으로 안정적인
    택지공급과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
4. 시행자(시행자가 지정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안자를 말한다)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가. 시행자 : 성남시장
나.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200)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가. 시행기간 : 도시개발구역 지정일 ~ 2020년 12월 31일
나. 시행방식 : 수용 또는 사용방식
6.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가.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합 계               69,885             100.0
   주거          소계            47,880             68.5
   용지        공동주택용지          47,880             68.5
               소계            22,005             31.5
             어린이공원           2,217               3.2
   도시          소공원            702                1.0
   기반         완충녹지           4,823               6.9
   시설         경관녹지           1,809               2.6
   용지          유수지           1,000               1.4
               주차장            452                0.6
               도로            11,002             15.8
                             376
제18914호                           관 보                        2016. 12. 26.(월요일)
② 녹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번호
                 ∙ 완충녹지 신설                        ∙ 간선도로의 소음 및 공해 등으로부터 주
    1       완충녹지 ∙ 위 치 : 동원동 165-1번지 일원           거공간을 보호하기 위해 완충녹지 신설
                 ∙ 면 적 : 2,209㎡
                 ∙ 완충녹지 신설                        ∙ 간선도로의 소음 및 공해 등으로부터 주
    2       완충녹지 ∙ 위 치 : 동원동 147번지 일원             거공간을 보호하기 위해 완충녹지 신설
                 ∙ 면 적 : 2,614㎡
                 ∙ 경관녹지 신설                        ∙ 구역경계부 사면처리를 위한 경관녹지 신
    1       경관녹지 ∙ 위 치 : 동원동 169-16번지 일원          설
                 ∙ 면 적 : 394㎡
                 ∙ 경관녹지 신설                        ∙ 구역경계부 사면처리를 위한 경관녹지 신
    2       경관녹지 ∙ 위 치 : 동원동 133-9번지 일원           설
                 ∙ 면 적 : 854㎡
                 ∙ 경관녹지 신설                        ∙ 구역경계부 사면처리를 위한 경관녹지 신
    3       경관녹지 ∙ 위 치 : 동원동 134-11번지 일원          설
                 ∙ 면 적 : 561㎡
나) 공 원
①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공원명   시설의       위치            면 적 (㎡)      최초
     번호         세분                  기 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비고
 신설 1     소공원   소공원 동원동 165-1번지 일원 - 증) 702 702       -
 신설 1    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동원동 144-3번지 일원 - 증) 2,217 2,217  -
②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번호
                  ∙ 소공원 신설
     1       소공원 ∙ 위 치 : 동원동 165-1번지 일원            ∙ 휴식 및 정서함양을 위하여 소공원 신설
                  ∙ 면 적 : 702㎡
                  ∙ 어린이공원 신설                       ∙ 어린이들의 휴식 및 정서함양을 위하여
        1   어린이공원 ∙ 위 치 : 동원동 144-3번지 일원             어린이공원 신설
                  ∙ 면 적 : 2,217㎡
3) 방재시설
가) 유수지
① 유수지 결정(변경) 조서
     도면                                           면 적 (㎡)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분
                    세   위치                 기정      변경         변경후
                                                                      최초
                                                                      결정일   비고
     번호
  신설 1      유수지 저류
                 시설 동원동 131번지 일원            -     증) 1,000    1,000    -
② 유수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번호
                ∙ 유수지(저류시설) 신설                  ∙ 도시개발사업으로 우수유출 증가에 의한 재해를
     1      유수지 ∙ 위치 : 동원동 131번지 일원               방지하고자 유수지 (저류시설) 신설
                ∙ 면적 : 1,000㎡
7.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토지 명세
 ○ 해당사항 없음
8.「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토지의 세목
 ○ 별도 붙임
9. 도시개발구역의 이용에 제공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도시개발구역 밖에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계획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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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14호                              관 보                        2016. 12. 26.(월요일)
 ○도로
  구분              도면표시               기능        연장      기점         종점        사용형태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중로      3      2       12    국지         13    중로 2-1     동원3교       일반도로
                                     도로
10. 법 제11조제8항제4호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신청기간
 ○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
11. 관계 도서의 열람방법
 ○ 열람방법 : 직접방문
 ○ 열람장소 : 성남시청 주택과 (☎031-729-3403)
12.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가. 도시개발구역 결정
 1) 도시개발구역 결정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동원지구 도시개발구역 성남시 분당구 동원동 142번지 일원                 -        증) 69,885    69,885
나. 지구단위계획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도면                                                       면 적(㎡)
  표시       구역명               위치                  기정         변경             변경후       비고
  번호
   1       동원지구        성남시 분당구 동원동 142번지          -        증) 69,885       69,885
         지구단위계획구역            일원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위치                  면 적(㎡)                결정사유
   신설    성남시 분당구 동원동 142번지 일원         69,885     ∙ 도시개발구역지정에 따른 지구단위 계획구역 결정
13. 그 밖의 사항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개발계획수립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성남시청 주택과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별첨)         환원대상 토지조서 및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연번 (분당구)                                  토지 소유자                   관계인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명 비고
  1 동원동 86-19 차 1,511 1,511    성남시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200) - - -
  2 동원동 128-2 임 318 318        성남시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200) - - -
  3 동원동 129-2 전 3       3      성남시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200) - - -
  4 동원동 130-1 답 84 84          성남시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200) - - -
  5 동원동 130-2 천 7       7      성남시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200) - - -
  6 동원동 130-7 답 88 88          성남시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200) - - -
  7 동원동 130-8 천 55 55          성남시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200) - - -
  8 동원동 131-3 답 106 106        성남시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200) - - -
  9 동원동 131-4 답 20 20          성남시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200) - - -
 10 동원동 131 답 1,899 1,899      성남시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200) - - -
 11 동원동 132-1 답 2,440 2,440    성남시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200) - - -
 12 동원동 132-2 천 50 50          성남시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2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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