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258호                         관           보             2018. 5. 17.(목요일)
 바. 고층건물내 우편수취함의 배달 가능 우편물 종류 확대(안 제51조)
  3층 이상 고층건물에 우편물 수령을 위하여 설치하는 우편수취함은 통상우편물에 한하여 배달되
  고 있으나, 최근 ICT 기술의 발달로 전자식 개폐 잠금장치가 구비된 스마트 우편수취함의 도입
  에 따라 당해 우편수취함에 배달할 수 있는 우편물의 종류를 기존의 통상우편물에서 등기소포우
  편물까지 확대함
 사. 법률용어 정비 등(안 제3조의2, 제9조, 제26조 등)
  하위법령 정비(“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어려운 한자어 순화(“수발하
  는”→“주고받는”), 제도 개선에 따른 용어 현행화(“보통우편물”→“일반우편물”) 등
3. 의견제출
 동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정사업본부 우편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의 ‘열린경영- 법령정보–입법예고’ 메뉴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주소:(30114)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19(어진동)
                          우정사업본부 우편정책과
   (전화 044-200-8218, 팩스 0505-005-1006, 이메일 jongbamy@korea.kr)


◉국방부공고제2018-94호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
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17일
              국 방 부 장 관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됨에 따라 신설, 인상, 확대된 위험근무수당 및 특수근무
 수당을 반영하기 위해「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의 일부 개정이 필요함.
2. 주요내용
 가. 군인 가계지원비, 교통비 기본급 산입에 따라서 군법무관수당 월봉급액의 지급률 조정(안 제4조
  군법무관수당 지급액 수정)
 나. 외부와 격리된 수중에서 상시 긴장된 작전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잠수함 승조원(초급간부)의 사
   기진작을 위한 수당인상(안 별표 2 특수업무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 수정)
 다. 비행부대 수송기 조종사 임무역량 증대 및 임무 특수성에 대한 실질적 보상 및 사기진작을 위
  한 항공수당(갑) 10% 인상(안 별표 2 특수업무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 수정)
 라. 비상대기에서 상시 긴장된 작전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전투기 조종사에게 비상출동 가산금 신규
   반영(안 별표 2 특수업무수당의 비고란에 반영)
 마. 유급지원병에게 지급되는 장려수당은 최초 도입('08년) 이후 한번도 인상되지 않아 유급지원병
   활성화를 위해 인상(안 별표 2 특수업무수당의 지급액 및 비고란 수정)
                                      273
제19258호                       관         보          2018. 5. 17.(목요일)
 바. 군무원 직종개편으로 별정군무원 중 일부 인원이 전문군무경력관으로 전환됨에 따라 장려수당
   5호 지급기준 대상자 수정(안 별표 2 특수업무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 수정)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2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복지정책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우편번호 04383, 전화 : 02-748-6613, Fax : 02-748-66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국방 정보공
 개/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방부공고제2018-95호
 국난극복기장령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 이유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17일
              국 방 부 장 관
                       국난극복기장령 폐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국난극복기장은 10․26부터 제5공화국 출범까지를 국난기간(1979. 10.26.~1981. 1.24.)으로 지정
   하고, 이를 기념하여 1981. 3. 3. 당시 복무중인 현역군인 및 군무원, 공무원 및 주한 외국 군인
   에게 수여함.
 나. 이러한 국난극복기장령은 대상자들에 대한 수여 종료로 효력이 상실되어 법령으로서 실효적 가
   치가 소멸되었고
 다.「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12․12 및 5․18민주화운동 진압 관련자의 훈․포
   장․표창이 취소되고, 불필요한 갈등이 유발되는 등 법령유지에 실익이 없어 폐지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1번지) 국방부 병영정책과
  ○ 전자우편 : narobutr@mnd.go.kr
  ○ 팩스 : 02-748-5169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병영정책과(전화 02-748-5154, 팩스 02-748-5769)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4
제19258호                      관         보           2018. 5. 17.(목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18-301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변경(소재지)되
었기에 이를 공고 합니다
       2018년 5월 17일
                 행정안전부장관

등록                           대표자 최 초                             등록
   단체 명칭          사무소 소재지                  주 된 사 업        주관과
번호                           성 명 등록일                             구분
                                            ․선진교통문화 확립
                  경기도 성남시                    을 위한 자율질서
       새마을교통                                 계도활동 및 의식함   민 간    변경
 122                  분당구    유상학 ’06.02.16.
        봉사대                                  양            협력과   (소재지)
                  새마을로 257                  ․새마을정신의 교
                                             육 및 홍보 등


◉행정안전부공고제2018-302호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방재신기술 보호기간 연장된 “3단 분리형 수직레이크 구조와 유동
식 보조스크린을 적용한 로터리 제진기”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49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8년 5월 17일
                 행정안전부장관
                                방재신기술 지정
1. 신기술의 명칭
 ○ 기 술 명 : 3단 분리형 수직레이크 구조와 유동식 보조스크린을 적용한 로터리 제진기
 ○ 지정번호 : 제95-2호
2. 신기술 보유자

        법 인 명                      ㈜아이엔텍(대표 최정희)
        법인등록번호                       170111-*******
        소 재 지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북로18길 33(호산동)

3. 신기술 내용
 ○ 본 기술은 로터리 제진기에 요구되는 협잡물의 유입방지 기능 및 수거율을 높여 댐 현상을 방
       지하기 위한 구조로서 3단 분리형 수직날의 적용을 통해 유체흐름개선 및 날의 개별교체가 원
       활한 기술
4. 신기술 범위
 ○ 수직형 레이크 날 구조, 레이크 날의 개별 교체가 가능한 3단 분리형 레이크 구조, 하단부 협잡
       물의 유입 방지 탄력부재 적용 보조스크린 구조
5. 신기술의 보호기간 및 내용
 ◦ 보호기간 : 기존 방재신기술 지정 만료된 날부터 2년
 ◦ 보호내용 :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참조
  ※ 위 신기술의 자세한 내용은 평가를 시행한 (특)한국방재협회(☏070-7880-4637)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75
제19258호
관
보
2018. 5. 17.(목요일)
275
◉행정안전부공고제2018-301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4항규정에의하여변경(소재지)되
었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8년5월17일
행정안전부장관
등록
번호
단체명칭
사무소소재지
대표자
성
명
최
초
등록일
주된사업
주관과
등록
구분
122
새마을교통
봉사대
경기도성남시
분당구
새마을로257
유상학’06.02.16.
․선진교통문화확립
을위한자율질서
계도활동및의식함
양
․새마을정신의
교
육및홍보등
민간
협력과
변경
(소재지)
◉행정안전부공고제2018-302호
자연재해대책법제61조에따라방재신기술보호기간연장된“3단분리형수직레이크구조와유동
식보조스크린을적용한로터리제진기”에대하여동법시행령제49조제6항에따라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18년5월17일
행정안전부장관
방재신기술지정
1. 신기술의명칭
○기술명: 3단분리형수직레이크구조와유동식보조스크린을적용한로터리제진기
○지정번호: 제95-2호
2. 신기술보유자
법
인
명
㈜아이엔텍(대표최정희)
법인등록번호
170111-*******
소
재
지
대구광역시달서구성서공단북로18길33(호산동)
3. 신기술내용
○본기술은로터리제진기에요구되는협잡물의유입방지기능및수거율을높여댐현상을방
지하기위한구조로서3단분리형수직날의적용을통해유체흐름개선및날의개별교체가원
활한기술
4. 신기술범위
○수직형레이크날구조, 레이크날의개별교체가가능한3단분리형레이크구조, 하단부협잡
물의유입방지탄력부재적용보조스크린구조
5. 신기술의보호기간및내용
◦보호기간: 기존방재신기술지정만료된날부터2년
◦보호내용: 자연재해대책법제61조, 같은법시행령제52조참조
※ 위신기술의자세한내용은평가를시행한(특)한국방재협회(☏070-7880-4637)에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19258호                            관            보                2018. 5. 17.(목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18-303호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
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17일
                  행정안전부장관
1. 인증정보

             일자                                     전자지문(MD5)
          2018-05-07                       3b999763442f2e91f4565ee27ca48401
          2018-05-08                       1a22e07cba59653bc50453e4edd7833e
          2018-05-09                       347249386a7dc6fab3923706746de59d
          2018-05-10                       a086db06beaaacac85dd9e2e49cdf58d
          2018-05-11                       263d9180cf5c658caa873b65845cad6a
          2018-05-12                       44dfc77670c420c23b119e2292959b32
          2018-05-13                       5033bbd155b2ffa0e3fbd463b3e1218f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
   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분석과
           (Tel 033-902-5324/Fax 033-902-5921)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8-181호
「한식진흥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
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17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한식진흥법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한식 및 한식산업의 진흥과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한식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등
2. 주요내용
 ❍ 이 법은 한식 및 한식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한식(韓食), 한식산업, 한식사업자에 대한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체단체는 한식 진흥 기반의 조성과 한식의 국내외 확산을 위해 관
   련 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함
  - 한식 진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한식산업에 대한 실태조사, 연구 및 개발의 촉진, 한식정보체
    계를 구축함(안 제5조에서 제7조)
  - 한식의 국내외 확산을 위해 국제교류 및 협력의 촉진, 한식의 홍보, 한식의 발굴·복원 등의 사
    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에서 제10조)
                                          276
제19258호                        관          보       2018. 5. 17.(목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267호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1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기자동차 충전기 형식승인 도입 및 권한의 위임 규정 개선 등을 위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 및 일부 미흡사항 보완을 위한 자구수정
2. 주요내용
 가. 권한이 위임된 업무에 대한 수임주체 명확화(안 제3조제1항 및 제2항, 안 제7조, 안 제8조제1항
    및 제2항, 안 제9조제1항 및 제2항, 안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안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안 제
    2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안 제30조제1항 및 제2항, 안 제31조제1항 및 제2항, 제34조제1항 및
    제2항, 안 제42조, 안 제44조제2항, 안 제46조제1항, 안 제4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안 제51조
    제1항 및 제2항, 안 제52조제2항)
  ㅇ ｢계량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업무의 권한이 위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무의 주체가 위임기관(시․도지사 등)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을 수임기관(시장․군수․구청
     장 등)으로 변경하고자 함

 나. 전기자동차 충전기 형식승인 번호 및 봉인 규정 신설(안 별표 1 및 별표 2)

  ㅇ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전기자동차 충전기가 형식승인 대상에 신규 포함됨에
     따라 신규 계량기에 대한 형식승인 번호 체계와 봉인 방법 등을 규정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계량측정제도과
  - 전자우편 : ckcho1@kats.go.kr
  - 팩스 : 043-870-568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계량측정제도과(전화   043-870-   5515,   팩스
 043-870-568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0
제19258호                      관         보        2018. 5. 17.(목요일)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은 한식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련 제도와 사업을 운영(실시)할 수
   있도록 함
  -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과 우수 한식당 지정 근거 마련(안 제11조, 제15조)
  - 한식진흥 전문기관으로 한식진흥원 근거 규정도 마련(안 제16조)
  - 한식관광 활성화, 한식과 농어업의 연계, 한식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12조에서 제14조)
3. 의견제출
 ❍ 이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외식산업진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외식산업진흥과
   - 전자우편 : (법령안 담당자) k702@korea.kr
   - 팩스 : 044-868-7798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외식산업진흥과(전화 044-201-2152/2153, 팩스
 044-868-779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266호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1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친환경차 및 분산형 전원 확대 정책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기, 직류 전력량계 등 신규계량기 보급
 이 확대됨에 따라 관련 계량기 관리 기준 마련이 필요하며, 과징금 금액 조정 권한 명확화 등 일부
 운영상 미흡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277
제19258호                   관         보         2018. 5. 17.(목요일)
2. 주요내용
 가. 과징금 금액 조정 권한 명확화(안 제45조제2항)
  ㅇ (개정사유) 현행법에 따르면 과징금의 부과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시ㆍ도지사에게 권한이
   있으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만 위반 행위의 동기, 내용,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한 과징금
   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ㅇ (주요내용) 과징금의 조정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만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규정을 시ㆍ도지사
    도 할 수 있도록 개선
 나. 권한의 위임 규정 명확화(안 제49조제1항 및 제2항)
  ㅇ (개정사유) 현행법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법으로 정하는 계량기를 정기검사하여 합격시 계량기
   에 검사증인을 표시하고 불합격시 검사증인을 제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권한의 위임
   규정에 따라 정기검사는 그 권한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반면 정기검사 결
   과에 따른 검사증인의 표시 또는 표시의 제거 권한은 위임 규정이 없는 등 일부 미흡한 권한
   위임 규정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ㅇ (주요내용) 실제 업무수행 절차, 민원인 편의 등을 고려하여 처리기관과 권한이 적절하게 위
    임되도록 규정
 다. 업무위탁 규정 개선(안 제50조제2항)
  ㅇ (개정사유) 현행법에 따르면 계량정보의 종합관리 업무는 민간에 위탁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계량정보시스템의 지속적인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객관적인 평가, 컨설팅을 위해 외부기관에도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필요
  ㅇ (주요내용) 일부 정해진 기관에게만 업무의 위탁을 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계량 및 정보 처
    리ㆍ관리와 관련된 기타 기관도 위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
 라. 전기자동차 충전기 등 신규 계량기 추가(안 별표 3, 별표 7, 별표 9, 별표 13, 별표 17)
  ㅇ (개정사유) 직류 전력량계 및 전기자동차 충전기 등 신규 계량기에 대한 형식승인 대상 지정,
    제조업자, 형식승인기관 등이 갖추어야 할 설비요건, 검정ㆍ재검정 유효기간 및 사용오차 등
    의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 (직류 전력량계 관리 필요성) 현행법에 따라 교류 전력량계만 관리중이나, 신재생에너지 발전,
    전기자동차 급속 충전 등 직류 전원을 사용하는 수요와 인프라가 확산되고 있는 바, 직류 전
    력의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 및 국내 제조업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기술기준 마련 및 관리 필요
   - (전기자동차 충전기 관리 필요성)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보급이 확산되고 있는 전기자동차의
    충전 전력 거래를 위한 충전기(전력량계)를 법정계량기로 지정ㆍ관리 필요
  ㅇ (주요내용)
   - 직류 전력량계의 관리를 위해 전력량계 제조업, 수리업, 자체수리자가 갖추어야 할 검사설비
    에서 직류 전력량계의 설비규격 명시 및 법정 설비를 최소화하는 내용으로 설비규격을 구체
    화하여 개정함(안 제4조제3항 및 제5조제1항 관련 [별표3])
   - 전기자동차 충전기를 법정계량기로 지정ㆍ관리하기 위해 전기자동차 충전기 제조업, 수리업, 자
    체수리자가 갖추어야 할 검사설비 규격을 신설함(안 제4조제3항 및 제5조제1항 관련 [별표3])
                                278
제19258호                        관          보        2018. 5. 17.(목요일)
   - 전기자동차 충전기를 법정계량기로 지정ㆍ관리하기 위해 ｢계량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
     는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계량기의 13번째 품목으로 지정함(안 제10조 관련 [별표7])
   - 직류 전력량계 관리 및 전력량계 국제 표준 개정 등에 따라 국제 표준의 개정 동향을 반영하
    여 형식승인ㆍ검정기관 등의 시험ㆍ검정설비 기준을 개정함(안 제13조제3호, 제23조제2호 및
    제24조제2호 관련 [별표9])
   - 전기자동차 충전기를 법정계량기로 지정ㆍ관리하기 위해 전기자동차 충전기 형식승인ㆍ검정
     기관 등의 시험ㆍ검정설비 기준을 신설함(안 제13조제3호, 제23조제2호 및 제24조제2호 관련
     [별표9])
   - 전력량계를 교류 및 직류 전력량계로 분류, 전기자동차 충전기를 이동형 및 고정형으로 분류
     하고 검정ㆍ재검정의 유효기간을 산정함(안 제21조 관련 [별표13])
   - 전기자동차 충전기의 사용오차를 계량기의 검정기준에서 정하는 최대허용오차의 1.5배 값으로
     정함(안 제32조 관련 [별표17])
 마. 기타 자구 수정 및 규정 명확화
  ㅇ 현행법에 따르면 법정단위는 기본단위, 유도단위 및 특수단위로 구분되며, 기본단위와 유도단
    위는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르고 특수단위는 별도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 특수단위가
    유도단위와 중복되어 이를 삭제하고자 함(안 별표 2)
  ㅇ 현행법에 따른 형식승인 제외 대상 규정에 대해 오해 소지가 있는 사항의 자구를 수정함으로
    써 민원인 불편을 해소
   - (비자동저울) “최대용량이 2 kg(1 kg) 이하로서 저울 또는 명판에 가정용...”을 “최대용량이 2 kg(1 kg)
    이하인 것 중 저울 또는 명판에 가정용...”으로 수정(안 별표 7 제1항제나호 및 제다호)
   - (주유기) 형식승인 대상 중 “주유기(자동자 주유용에 한정한다)”를 “주유기”로 수정(안 별표 7
     제7항)
  ㅇ 현행법에 따르면 검정 또는 재검정 업무를 수행하는 검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으로 정하
     는 시험검사설비를 갖추어야 함. 이 때 신청업체가 원하는 경우 계약을 통해 외부 시험ㆍ검정
     설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권한이 지방자체단체에게만 부여되어 있던 것을
     검정기관도 계약에 따른 외부 시험ㆍ검사설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 필요(안 별표 9 비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계량측정제도과
  - 전자우편 : ckcho1@kats.go.kr
  - 팩스 : 043-870-568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계량측정제도과(전화   043-870-   5515,   팩스
 043-870-568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9
제19258호                           관          보    2018. 5. 17.(목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281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1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2018. 4. 17, 법률 제15580호)되어 영업의
 종합적 외관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교섭 단계에서 취득한 타인의 아
 이디어를 그 제공목적에 반하여 사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신설하고 그 행위의 위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특허청장 등에게 행정조사 권한을 부여하고 위반행위인 것으로 인정되면 시정을 권
 고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이를 대통령령에 반영하고, 부정경쟁행위를 조사하는데 필요한 조사방법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조사 방법 등 절차규정을 신설하여 종전 절차규정이 미흡했던 점을 보완
   하려는 것임(안 제1조의3)
  1) 조사관이 자료등을 조사한 결과, 위반여부 확인이 어려운 경우 추가적으로 현장에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사전고지를 필히 하도록 함.
  2) 조사 실시 공무원은 부정경쟁행위 등의 해당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물건의 제출
    및 당사자등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 불개시 요건을 마련함.
 ○ 조사를 위해 제출한 물건의 보관규정 신설 등(안 제1조의4)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당사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물건의 반환․보
  관규정을 마련함.
 ○ 시정권고의 내용의 명문화(안 제2조)
  시정권고의 방법 등에 관하여 권고사유와 시정기한만 명시했던 것을 위반행위자의 성명․주소,
  시정권고의 이유, 시정권고의 내용, 시정기한 등을 명시하고 필요한 경우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
 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정책과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4동 601호(우 35208)
    전화 : (042)481-5842, Fax : (042)472-1360
    전자우편 : hwon88@korea.kr

                                         281
제19258호                          관               보            2018. 5. 17.(목요일)
4.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특허
 청 산업재산보호정책과(전화 042-481-58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8-406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제3조제3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
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17일
                환 경 부 장 관
1. 단체 명칭 : 푸름숲음악봉사단
2. 변경내용
ㅇ 대표자 및 주사무소 소재지 변경

등록                          대표자    등 록                                          등록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번호                          성 명    년월일                                          구분

                                               - 환경음악 무상교육 사업
                                                                                변경
        푸름숲                                    - 환경컨텐츠 사업
              경상북도 김천시                         - 기업과의 환경음악 연계   054-437   시민    (대표자,
168     음악                  김정우   2013.8.28.
              문당길 142, 2층                        사업              -1191    소통팀   주사무소
        봉사단                                    - 환경자료집 및 기타 출
                                                                                소재지)
                                                판물의 간행



◉환경부공고제2018-408호
「수도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17일
                환 경 부 장 관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도사업자의 수도사업 운영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 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내용에 ‘수
 도사업 및 수도시설 운용의 효율화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가뭄 등 어려워지는 물 공급 여건에
 대응하기 위해 수도사업의 경영원칙에 지자체 물 자급률 제고를 위한 노력을 포함하였음.
 일반 수도사업자로 하여금 수도시설에서 소비되는 에너지를 절감하기 위하여 에너지 절감 방안들
 을 이행토록 하는 한편, 상수도관망 시설을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게 하여 유수율을 제고하고 수
 질오염을 방지하고자 함.
 「수도법」 제24조의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 응시 관련 결격사유 중 일부에 대하여 헌법 불
 합치성이 제기되어 이를 개선하고자 함.
                                          282
제19258호                    관            보        2018. 5. 17.(목요일)
 일반수도사업자인 지자체가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하여 수질기준 및 검사주기 강화와 전담인력 배
 치 등을 통해 효과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음.
 수도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에 수도시설의 장래 신설 및 증설비용이 포함되어있는 당초 입법취지
 를 명확히 하고, 원인자부담금 및 수도요금을 미납하는 경우에 대한 연체금 부과의 법적 근거를 마
 련하고자 하며, 수도요금 감면 대상에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자를 추가하여, 지자체가 감
 면대상을 정책적으로 판단하도록 하고자 함.
 이와 함께, 수도시설 기술진단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기술진단을 수행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음.
2. 주요내용
 가. 수도시설의 효율적 운용 강화(안 제4조)
 나. 지자체의 물자급률 제고노력의무 등을 경영원칙에 신설(안 제12조)
 다. 검사기관의 재지정, 변경지정, 지정취소 근거 마련(안 제14조의7‧8·9)
 라. 수도사업자의 에너지 자립화 근거 마련(안 제21조)
 마. 상수도관망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강화(안 제21조의2)
 바. 수도사업 위탁 시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사전 반영(안 제23조)
 사. 소규모급수시설에 대한 지자체의 지원 및 관리규정 강화(안 제55조)
 아. 수도요금 및 원인자부담금 강제 징수 방법 규정(안 제68조)
 자. 수도시설 기술진단에 대한 준수사항 및 진단결과에 대한 평가규정 신설(안 제74조, 제74조의2)
 차. 수돗물 인식 제고 등을 위한 조례 제정 및 관련 민간단체·기구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안 제21
   조, 제75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6-3동)
  - 전자우편 : delune@korea.kr
  - 팩스 : 044-201-713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수도정책과(전화 044-201-7128, 팩스 044-201-7130)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283
제19258호                    관         보           2018. 5. 17.(목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8-632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동별 대표자가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퇴임하도록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에게 매년 실시하고 있는 입주자
 대표회의의 운영 및 윤리 교육을 입주자등도 받을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5454호, 2018.3.13. 공포, 2018.9.1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
 항을 정하고,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의 임기에 대한 중임제한을 완화하며, 행위허가 또는 신고의 기
 준을 완화하는 등 그 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임기의 중임제한 완화(안 제13조제3항)
  중임제한으로 동별 대표자 선출이 어려워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이 안되거나 의결정족수에 미달하
  게 되어 정상적 운영이 곤란해 짐에 따라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단지에 제한적으로 완화하고
  있는 중임제한을 모든 공동주택으로 확대하여 완화하도록 함.
 나. 범죄경력 조회 대상에 동별 대표자를 추가(안 제17조)
  동별 대표자 후보자 이외에 이미 선출된 동별 대표자도 범죄경력            조회 대상에 포함하도록 「공
  동주택관리법」이 일부개정 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범죄경력 조회 대상에도 동별
  대표자를 추가하도록 함.
 다.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 및 윤리 교육대상 확대(안 제18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에게 매년 실시하고 있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
  및 윤리 교육을 입주자등도 받을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법」이 일부개정 됨에 따라 대통령령
  으로 정하고 있는 교육의 방법, 비용 부담 등의 적용 대상에도 입주자등을 포함하도록 함.
 라. 행위허가․신고 기준 중 주민공동시설 용도변경 허용 확대(안 별표 3 제1호나목․다목)
  주민공동시설 중 입주민 활용도가 낮은 경우에는 다른 주민공동시설로 용도변경이 가능한 대상
  을 확대하고, 용도변경을 위해 받아야 하는 동의비율을 현행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에서 입주
  자등의 3분의 2 이상으로 완화하여 사용자의 의견도 반영되도록 함.
 마. 행위허가․신고 기준 중 대수선 요건 완화(안 별표 3 제2호가목․다목)
  대수선을 위해 받아야 하는 동의비율이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동의 입주자 3분의 2 이상이
  고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이던 것을 대수선
  에 해당하지 않는 수선의 경우에는 각각 2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하도록 함.
 바. 행위허가․신고 기준 중 비내력벽 철거 요건 완화(안 별표 3 제5호나목)
  비내력벽 철거를 위해 받아야 하는 동의비율이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이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입주자등의 2분의 1 이상이던 것을 부대시
  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경우에도 입주자등의 2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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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58호                          관            보   2018. 5. 17.(목요일)
 사. 행위허가․신고 기준 중 증축의 개념에 증설을 추가(안 별표 3 제6호)
  행위허가․신고 기준 중 증축의 개념이 건축물 또는 구조물이나 설비의 규모나 면적을 증가시키
  는 것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증설 개념을 추가하여 증축은 건축물에, 증설은 구조물이나 설비에
  적용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주택건설공급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차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 전자우편 : jsangeok@korea.kr
  - 전화 : 044-201-3374, 3375 팩스 : 044-201-568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044-201-3374, 3375 팩스 044-201-5684)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8-633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동별 대표자가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퇴임하도록 「공동주택관리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5454호, 2018.3.13. 공포, 2018.9.14.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
 임
2. 주요내용
 가. 동별 대표자에 대한 범죄경력 확인을 위한 별지 서식 보완 등(안 제5조,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
     지 제4호서식까지)
  동별 대표자 후보자 이외에 이미 선출된 동별 대표자도 범죄경력 조회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종
  전 동별 대표자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확인을 위한 별지 서식을 동별 대표자의 경우에도 사용
  할 수 있도록 함.
 나. 행위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 중 증축에 증설을 추가(안 제15조제3항 및 제5항)
  행위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과 관련하여 건축물 또는 구조물이나 설비의 규모나 면적을 증가시키
  는 것을 모두 증축으로 표현하는 것은 해석상 혼동소지가 있으므로 증설 개념을 추가하여 증축
  은 건축물에, 증설은 구조물이나 설비에 적용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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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58호                          관             보   2018. 5. 17.(목요일)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동 314호
   - 전자우편 : inhwa8229@korea.kr
   - 팩스 : 044-205-8748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정책과(전화 044-205-7428)로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18-181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사적 제334호「공주 석장리유적」 문화재구역을 추가지정하는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기준 및 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8년 5월 17일
               문 화 재 청 장
1. 공 고 명 : 「공주 석장리유적」문화재구역 추가지정
2. 예고사항
 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334호 「공주 석장리유적」
   ㅇ 소재지 : 충청남도 공주시 장기면 석장리 98번지 외
 나. 문화재구역 추가지정 현황
   ㅇ 당초 : 문화재구역 16필지 8,344㎡, 보호구역 57필지 46,251㎡
   ㅇ 변경 : 문화재구역 21필지 12,870㎡(추가지정 : 5필지 4,526㎡), 보호구역 57필지 46,251㎡
 다. 문화재구역 추가지정 사유
   ㅇ 2010년 시행한 13차 발굴조사 지역으로 구석기유적의 퇴적 지층 및 문화층이 확인되어 이에
     대한 학술조사 및 체계적인 보존 관리를 위해 문화재구역 확대가 필요함
3.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5. 특기사항
 ㅇ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자
   치단체(충청남도 문화유산과, 공주시 문화재과) 또는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과로 제출하거나, 문
   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의 새소식「문화재 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과
  ㅇ 전화 (042)481-3107 / 팩스 (042)481-3109
  ㅇ 주소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나. 지방자치단체
  ㅇ 충남도청 문화유산과
   - 전화 (041) 635-2450 / 팩스 (041) 635-3087
   - 주소 (우 32255) 충남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ㅇ 공주시 문화재과
   - 전화 (041) 041-840-8203 / 팩스 (041) 840-2321
   - 주소 : (우 32552) 충남 공주시 봉황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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