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864호                 관       보         2012. 10. 11.(목요일)
 구 분        허 용 용 도                  불 허 용 도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전체불허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기정
                                      변경
                                             전체불허
                                             A1블럭에 한하여 허용
                         방송통신시설       전체불허
                         발전시설         전체불허
                         단독주택         복합주택에 한하여 허용
                          공동주택        기숙사에 한하여 허용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발전소, 양수장, 정수장
                         제2종 근린생활시설 장의사,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안마원
                         문화 및 집회시설    전시장에 한하여 허용
                         종교시설         전체불허
       ⋅국토의계획및이용에 판매시설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판
        관한법률 시행령 별                    매하는 시설에 한하여 허용
  지원시설 표13의  1에서 허용 운수시설              전체불허
   용지 하는   용도 중 불허용 의료시설              정신병원, 요양소, 격리병원
        도를 제외한 용도 교육연구시설
 (근린생활 ⋅논산시
                                      전체불허
              도시계획조 노유자시설
   시설) 례 별표 12에서
                                      전체불허
                    허용 수련시설           전체불허
        하는 용도 중 불허용 공장                전체불허
        도를 제외한 용도 창고시설                전체불허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전체불허
                         자동차관련시설      주차장, 세차장, 정비공장에 한하여 허용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전체불허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전체불허
                         방송통신시설       전체불허
                         발전시설         전체불허
Ⅱ. 도시관리계획 결정도(1/5,000) : 게재 생략(변경없음)
Ⅲ.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변경) : 게재 생략
◉광주광역시공고제2012-644호
                         대기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대기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자진반납)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11일
                광주광역시장
1. 업 소 명 : 성호그린테크(주)
2. 대 표 자 : 박왕재
3. 영 업 소 재 지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천변좌로 19, 211호(오선동, 중소기업진흥공단보육센터)
4. 업종 및 등록번호 : 대기환경전문공사업 제6호
5. 등록 취소일 : 2012년 10월 8일
                                92
제17864호                   관         보          2012. 10. 11.(목요일)
◉경상북도공고제2012-1274호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사항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11일
              경상북도지사
□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사항 공고내역
  구분 분야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취소일자)       등록일자 전화번호
 신규등록 대기수질    대수-12 (주)세원이엔이 김종환 경북 영천시 2012.10.8. 070-7465-0773
                             최성용 중앙동4길 12
    인              사
◎ 2012년 10월 10일자
               임 국 희(林 國 姬)
           행정사무관에 임함
           기획조정실 국제협력과 근무를 명함
                                          (헌법재판소장)
   상               훈
‘2012년도 8월말 퇴직교원’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한국예술종합학교                   강태희                근정포장
          한국예술종합학교                   김현자                근정포장
                                                           2012. 8. 31.
                                                              (대통령)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청에 환부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 기간내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에 의하여 국고귀속 또는 폐기됩니다.
     2012년 10월 11일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
 사건번호 압제번호 피의자또는         피     압
                  피 고 인 환부인 증제번호 물               건
                                                  수            물
                                                             명 수량
 12-71428 12-2196 장민욱 불상 1 씨티에이스110 이륜차량                         1대
 12-65471 12-1992 김인철 불상 3 방혜진         명의 기업은행 발행의
                                   체크카드(9440-0382-1175-2653)     1매
  12-1784 12-65 김인수 불상 2 송곳드라이버(28cm)                            1개
                                93
제17865호                 관        보         2012. 10. 12.(금요일)
   고             시
◉공정거래위원회고제2012-60호
                   체납과징금에 대한 가산금 요율 고시 폐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의6(과징금 징수 및 체납처분)
의 규정에 의한 「체납과징금에 대한 가산금 요율 고시」 폐지 고시(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2-60
호)를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12년 10월 12일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2-45호(2012. 8. 20.) 체납과징금에 대한 가산금 요율 고시를 폐지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일로부터 시행한다.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12-61호
                   환급과징금에 대한 가산금 요율 고시 폐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의7(과징금 환급가산금) 의 규정
에 의한 「환급과징금에 대한 가산금 요율 고시」 폐지 고시(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2-61호)를 다
음과 같이 고시한다.
   2012년 10월 12일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2-46호(2012. 8. 20.) 환급과징금에 대한 가산금 요율 고시를 폐지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일로부터 시행한다.
◉지식경제부고시제2012-246호
                      「고흥우주해양리조트 특구 계획변경」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51조제2항에 따라,「고흥우주해양리조트 특구」계획을 변
경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0월 12일
                 지식경제부장관
1. 특구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전라남도 고흥군 영남면 남열리 201번지 일원
  ○ 면적: 1,157,970㎡
2. 특구의 지정목적
  ○ 수려한 해상경관을 배경으로 우주발사시설을 조망할수 있는 지역내에 우주해양 전망대 건립, 스
    포츠 레저시설 설치 및 체류형 복합관광리조트 조성을 통한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3. 특화사업의 내용 : 변경없음
4. 특화사업자 : 전라남도 고흥군수, 태인개발
                               7
제17864호                       관          보            2012. 10. 11.(목요일)
재심대상약식명령 춘천지방법원 1996. 4. 24.자 96고약1844 약식명령
판결선고             2012. 9. 25.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김동필은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1995. 11. 23. 15:32경 강원 영월군 덕포리
에 있는 정선국도유지건설사무소 이동과적차량검문소 앞 국도 31호선에서 제3축하중 12.3톤, 제4축하
중 11.6톤, 총중량 43.9톤인 상태로 화물을 적재한 강원7아1468호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
여 약식명령의 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위 조항에 근거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재심대상
약식명령을 고지하였고, 그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에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
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였는바, 이로써 위 법률 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정문성
    지방자치단체
◉충청남도고시제2012-348호
                   논산2일반산업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1. 충청남도 고시 제2011-129호, 제2011-130호(2011. 5. 4)로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한 논
  산2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 승인 하
  고,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 승인내용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
  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면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충청남도 논산시 경제지원과 (☎041-730-3387)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2년 10월 11일
                충청남도지사
                                     89
제17864호               관        보        2012. 10. 11.(목요일)
□ 지정(개발계획) 고시 - 변경없음
 1. 산업단지의 명칭(변경없음)
 2. 산업단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3. 산업단지의 지정목적(변경없음)
 4.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
 5.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변경없음)
 6. 주요유치업종 및 유치업종배치계획(변경없음)
 7.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8.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9.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 지원계획(단지 외)(변경없음)
 10. 수용 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주소(변경없
   음)
 11. 산업단지 지정변경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 의제사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2
   조)(변경없음)
 12. 산업단지 지정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지형도면고시(도면 게재생략)(변경없음)
 13. 관계도서 열람방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4 규정에 의거 충청남도 논산시(경제
   지원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관계도서 게재 생략)
□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변경없음)
 3.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5. 사업시행기간 및 시행방법(변경없음)
 6. 사업의 내용(변경없음)
 7. 공사개요 및 자금조달계획(변경없음)
 8.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무상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서(변경없음)
 9. 도시관리계획결정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5항 각호의 사항
   (변경) : 별첨(도면게재 생략)
 10. 실시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지형도면 고시(변경없음) : (도면게재 생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 결정조서(변경없음)
 2.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변경없음)
 3.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변경없음)
 4.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5. 건축물에 대한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
                              90
제17864호               관        보        2012. 10. 11.(목요일)
 1) 산업시설용지 (변경)
도면표시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번호
                     용도 공장 및 부대시설(별표1의 산업시설용지 참조) 별표1변경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높 이 ⋅30m 이하
        논산시   성동면   배 치 ⋅남향 또는 남동향 배치를 권장
  A1 원남, 원북, 정지리        ⋅천정에 채광부 설치 권장
 ~A6        일원          ⋅옥상에 스프링Cool 시스템 설치 권장
                    형 태 ⋅신재생에너지 설치기준 적용
                          - 태양광 발전시스템(1만㎡당 10kw)
                          - 태양열 온수기(5천㎡당 24㎡)
                    건축선 ⋅중로1-01호선(22.9m도로)변
                          변 5m 건축한계선 지정
                                            과 제6호 경관녹지
 • 산업시설용지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변경내용                       변경사유
  번호
                         ⋅당초 산업용지 내에 불허용도로 지정된 분뇨 및 쓰레기처
       ⋅용도계획 변경            리시설(폐기물처리시설 및 폐기물감량화시설)을 A1블럭에
A1~A6 -: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한하여 허용용도로 변경하여 산업용지 내에서 폐기물을 재
          불허용도 → 허용용도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연계공정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
         (A1 블록에 한하여 허용) 여 입주한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중앙정부의 자원절
                           약 및 재활용촉진 정책에 부흥하고자 함
 2) 지원시설용지 (변경없음)
 3) 공공시설용지 및 기타시설용지 (변경없음)
 ■ 별표1 - 건축물 용도분류표(변경)
구 분 허 용 용 도                          불 허 용 도
                      단독주택            전체불허
                      공동주택            전체불허
                      제1종 근린생활시설 대피소, 공중화장실에 한하여 허용
        ⋅국토의계획및이용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 전체불허
         관한법률 시행령 별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전시장에 한하여 허용
                                      전체불허
         표13의  1에서 허용
산업시설 하는 용도 중 불허용 판매시설                 상점(자체 생산품에 한하여 허용)
  용지 도를 제외한 용도 운수시설                   집배송시설에 한하여 허용
(공장 및 ⋅논산시 도시계획조 의료시설                 전체불허
부대시설) 례 별표 12에서 허용 교육연구시설             연구소에 한하여 허용
         하는 용도 중 불허용 노유자시설            전체불허
         도를 제외한 용도 수련시설
                      공장
                                      전체불허
                                      -
                      창고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허용
                      자동차관련시설         주차장, 세차장에 한하여 허용
                               91
제17865호
관
보
2012. 10. 12.(금요일)
7
고
시
◉공정거래위원회고제2012-60호
체납과징금에대한가산금요율고시폐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한다) 제55조의6(과징금징수및체납처분)
의규정에의한「체납과징금에대한가산금요율고시」폐지고시(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12-60
호)를다음과같이고시한다.
2012년10월12일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12-45호(2012. 8. 20.) 체납과징금에대한가산금요율고시를폐지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일로부터시행한다.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12-61호
환급과징금에대한가산금요율고시폐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한다) 제55조의7(과징금환급가산금) 의규정
에의한「환급과징금에대한가산금요율고시」폐지고시(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12-61호)를다
음과같이고시한다.
2012년10월12일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12-46호(2012. 8. 20.) 환급과징금에대한가산금요율고시를폐지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일로부터시행한다.
◉지식경제부고시제2012-246호
「고흥우주해양리조트특구계획변경」
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
제51조제2항에따라,「고흥우주해양리조트특구」계획을변
경하였기에같은법시행령제27조제3항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2년10월12일
지식경제부장관
1. 특구의위치및면적
○위치: 전라남도고흥군영남면남열리201번지일원
○면적: 1,157,970㎡
2. 특구의지정목적
○수려한해상경관을배경으로우주발사시설을
조망할수있는지역내에우주해양전망대건립, 스
포츠레저시설설치및체류형복합관광리조트조성을통한관광객유치로지역경제활성화도모
3. 특화사업의내용: 변경없음
4. 특화사업자: 전라남도고흥군수, 태인개발
제17865호                     관          보            2012. 10. 12.(금요일)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및 사업비
  ○변경
                            사업비(억원)                 사업기간
    사    업    명      계 국비 시도비 시군구           민자        (변경)      비고
                                      비
         계         3,239 65     7 59 3,108
  우주발사 전망대 설치사업 66 26           7 33 -               ’08~’12 당초 ’08~’11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        65 39            26 -           ’08~’12 당초 ’08~’11
  민간 개발사업          3,108 -      -      - 3,108 ’08~’15 당초 ’08~’11
  ○ 변경사유
    고흥우주해양리조트 특구 지역내 특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함.
6. 규제특례에 관한사항 : 변경없음
7.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관련 자료는 지식경제부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Tel : 02-2110-4983, Fax : 02-503-0271) 또는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읍 흥양길 40번지 (061-830-5998, Fax: 061-830-5585)에서 열람할 수 있음.
◉국토해양부고시제2012-697호
                               철     도거리표 개정
  경전선 마산~진주간 복선전철화 및 철도이설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철도거리 변경, 이전역 및 폐지
역 등의 철도 서비스 변경에 대해 철도건설사업 시행지침 제33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철도거리
표를 개정 고시합니다.
     2012년 10월 12일
                국토해양부장관
□ 철도거리표 중 개정
〔변경 전〕

노선                           정거장명                    철도거리         서비스
          노선명
번호                   한글 한자               로마자 역 간 누 계 종 류 기 사
                     삼랑진     三浪津    Samnangjin        0.0    0.0 여객
                       ...      ...             ...       ...     ...         ...
                     마 산     馬 山    Masan             3.6   42.1 여객
                     중 리 中 里 Jung-ri                  6.3   48.4 여객
                     산 인 山 仁 Sanin                    7.2   55.6 여객
                     함 안 咸 安 Haman                    4.0   59.6 여객
                     군 북 郡 北 Gunbuk                   8.8   68.4 여객
                     원 북 院 北 Wonbuk                   3.6   72.0 여객
 207 경전선 경전본선        평  촌    坪  村   Py  e ongchon     5.8   77.8 여객
                   (진주수목원) (晋州樹木園) (Jinju-sumogwon)                   임시승강장
                     반 성 班 城 Banseong                 6.4   84.2 여객
                     진 성 晋 城 Jinseong                 5.9   90.1 여객
                     갈 촌     葛 村    Galchon           3.0   93.1 여객
                     남문산 南文山 Nammunsan                6.0   99.1 여객
                     개 양 開 陽 Gaeyang                  5.2 104.3 여객
                     진 주 晋 州 Jinju                    4.7 109.0 여객,화물
                     유 수 柳 樹 Yusu                    10.2 119.2 여객
                                            8
제17865호                 관         보          2012. 10. 12.(금요일)
노선                        정거장명               철도거리         서비스
번호        노선명                                                  기사
                    한글 한자       로마자 역 간 누 계 종 류
                   득 량   得 粮 Deungnyang       4.3 212.0 여객
                   보 성 寶 城 Boseong            9.1 221.1 여객
                   광 곡 廣 谷 Gwanggok           4.9 226.0 여객
                   명 봉 鳴 鳳 Myeongbong         3.9 229.9 여객
                   이 양 梨 陽 Iyang             12.8 242.7 여객
                   능 주 綾 州 Neungju           12.2 254.9 여객
                   화 순 和 順 Hwasun             8.9 263.8 여객,화물
 207 경전선 경전본선 남 평 南 平 Nampyeong               9.2  273 여객
                   효 천   孝 泉 Hyocheon         5.4 278.4 여객,화물
                   서광주   西光州 Seogwangju       4.1 282.5 여객
                   동송정 東松汀 Dongsongjeong      4.3 286.8       신호장
                 (광주선분기) -         -          0.6 287.4
                 (북송정분기) 北松汀 Buksongjeong     0.8 288.2       신호소
                  광주송정 光州松汀 Gwangjusongjeong  1.3 289.5 여객,화물
□ 개통 예정일 : 2012. 10. 23.
◉국토해양부고시제2012-698호
                           신체검사지정병원
 「철도안전법」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신체검사 지정병원에 대하여 아
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0월 12일
               국토해양부장관
                        【신체검사지정병원 고시】

   지정       업무          병원명
                                      소재지         연락처
   번호       개시일        (대표자)
 2012-25 고시일부터       예산명지병원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041-333-
                     (김명훈외 1)       관작리 333-7      2255
                       【신체검사지정병원 변경고시】
    지정                            변경사항
    번호          병원명     변경       당초      변경                 연락처
                        항목
                               재단법인     재단법인
                             제칠일안식일    제칠일안식일              051-600-
 2009-8       부산위생병원   대표자 예수재림교한국연합 예수재림교한국                 7725
                            회유지재단 이사장 연합회유지재단
                                홍명관    이사장 김대성
                              11
제17865호                    관        보          2012. 10. 12.(금요일)
1. 근거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제
    76조 (과태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이의제기)
  ○ 행정절차법 제14조 (송달), 제15조 (송달의 효력발생)
2. 행정처분대상 : 붙 임
3. 게재(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이의제기기한 : 게재(게시)기간 만료 후 60일 이내
5. 납부기한 : 게재(게시)기간 만료 후 15일 이내
6.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5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
  니다.
   서울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서울시 구로구 오리로22 다길 13-43(궁동) [☎ 02­2680­1841 ~ 1844]
                             행정처분 대상자
1. 수입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2. 산출근거 : 방송통신위원회 제94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3. 건명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4. 체납시 과태료에 5% 가산금과, 매월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붙이고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
  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합니다.
 번호 대상자 주민등록번호 법인 및     주 소              법령 위반사항 금액(원)과태료     스팸
                                                          URL/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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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한회사 110114- 서울시 강남구 2.전송자명칭미표시 전송기준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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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신성건축자재 ******* 논현동 164-16 3.수신거부또는수신동의 7,500,000 7683-4547
       (김병연)               302호        철회용 무료전화
                                    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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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송기준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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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이패션모드    ******* 용답동 228-1 3.수신거부또는수신동의              7678-1068
                                       철회용 무료전화
                                    미제공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2-90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12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 제2항
                           188
제17865호                  관        보         2012. 10. 12.(금요일)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불응
3. 송달대상 및 내역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처분예정 시설자주소                 비고
   1 42-2001-20-
       0000250 302진성호 배확열 정기검사불응 취소
                                   무선국허가 경남 통영시 청문실시일자
                                          미수2동 (2012.10.25.)
   2 42-2009-20-
       0000244   300금학호 김옥동 정기검사불응   “   경남 통영시
                                          미수2동        “
4. 참고사항
  가. 청문통지 대상 무선국 시설자는 2012. 10. 25. 14:00 부산전파관리소에서 실시하는 청문에 참석하
    시어 소명 및 증거자료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TEL 051-974-5174, FAX
    051-974-5189)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2-91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12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송달대상 및 내역 : 붙임참조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1 42-1995-30-
         0000042 311원진호 정성도 정기검사불응
                                    경남 통영시
                                     도천동
                                              운용정지기간
                                            ‘12.10.1.~’12.11.30.
4. 참고사항
  가. 운용정지 대상 무선국은 전파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위
    반하여 운용정지 처분되었으니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은 후 무선국을 운용하시기 바
    라며,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운용 중 적발될 경우에는 전파법 제86조제6호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되오
    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TEL 051-974-5174, FAX
    051-974-5189)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2-92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12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89
제17865호                관        보          2012. 10. 12.(금요일)
.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 119개 품목
Ⅱ
◦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의 제품명, 정부물품분류번호, 세부품명 및 산업분류번호는 상세내역
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www.smba.go.kr, 또는 공공구매정보망(www.smpp.go.kr)에 게재되어 있음.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품분류번호(8단위)의 품명해설은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내 목록정보시스템의 일반검색을 통해 확인가능
☞ www.smba.go.kr → 행정정보 → 법률정보 → 고시 → 2012년도
☞ www.smpp.go.kr → 공지사항
☞ www.g2b.go.kr → 목록정보(시스템) → 일반검색 → 품명검색
◉국세청고시제2012-67호
              근   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을 위한 근로소득 증거자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7제2항제1호다목 규정에 의하여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확인하
기 위하여 필요한 근로소득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근로소득 증거자료를 아래와 같이 개정하여 고
시합니다.
    2012년 10월 12일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7제2항제1호다목에 따라 근로장려금 신청자
 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근로소득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근로소득 증거자료의 종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근로소득증거자료)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의 증거자료에 의하여 근로소득
 을 수령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1. 소득을 지급받은 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확인되고 지급받은 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사업자가 작성․보관하고 있는 급여지급대장 사본
 2.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 서식(1)의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
 3.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규정의 직장가입자에게 발급하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4.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국민연금법 제8조 규정의 사업장가입자에게 발급하는 국민연금보험료 납
   부증명
 5. 지방노동청장이 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 규정의 일용근로자에게 발급하는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서(피보험자용)
 6. 소득세법 제168조 규정의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가 근로자에게 발급한 근로소득
   지급확인서(별지 제1호 서식)
제3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
 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
 야 하는 기한은 2015년 10월 11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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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근로소득 지급확인서

 근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인
 사 적
   항     주 소                            전화번호
 근 로                       로소득 지급내역
                           근
 제공월       지급월   총지급액(①+②)      ①과세소득         ②비과세소득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합 계

          위와 같이 ○○○○년 귀속 근로소득을 지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장소재지 :
              대 표 자:              (인)
     세무서장 귀하
 ※ 비과세 소득 : 실비변상적인 급여, 근로자가 제공받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 및 월정액
100만원 이하의 생산직 근로자가 받는 연간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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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선                      정거장명                철도거리      서비스
번호      노선명                                               류      기사
              한글        한자   로마자        역 간 누 계       종

              완 사 浣 紗 Wansa                5.4 124.6 여객
              다솔사 多率寺 Dasolsa              4.8 129.4 여객
              북 천   北 川 Bukcheon           4.5 133.9 여객
              양 보 良 甫 Yangbo               5.4 139.3 여객
              횡 천   橫 川 Hoengcheon         6.3 145.6 여객
              하 동 河 東 Hadong               7.4 153.0 여객
              진 상 津 上 Jinsang              7.8 160.8 여객
              옥 곡   玉 谷 Okgok              4.6 165.4 여객
              골 약   骨 若 Goryak             5.4 170.8 여객
              광 양 光 陽 Gwangyang            6.8 177.6 여객,화물
              평 화 平 和 Pyeonghwa            3.7 181.3        신설 신호장
                                                            (‘11.5.18)
              순 천   順 天 Suncheon           4.3 185.6 여객
              원 창 元 倉 Wonchang            11.8 197.4 여객
              구 룡 九 龍 Guryong              4.7 202.1 여객
207 경전선 경전본선 벌 교 筏 橋 Beolgyo               6.9 209.0 여객
              조 성 鳥 城 Joseong             10.7 219.7 여객
              예 당 禮 堂 Yedang               5.3 225.0 여객
              득 량   得 粮 Deungnyang         4.3 229.3 여객
              보 성 寶 城 Boseong              9.1 238.4 여객
              광 곡 廣 谷 Gwanggok             4.9 243.3 여객
              명 봉 鳴 鳳 Myeongbong           3.9 247.2 여객
              이 양 梨 陽 Iyang               12.8 260.0 여객
              능 주 綾 州 Neungju             12.2 272.2 여객
              화 순 和 順 Hwasun               8.9 281.1 여객,화물
              남 평 南 平 Nampyeong            9.2 290.3 여객
              효 천   孝 泉 Hyocheon           5.4 295.7 여객,화물
              서광주   西光州 Seogwangju         4.1 299.8 여객
              동송정 東松汀 Dongsongjeong        4.3 304.1        신호장
            (광주선분기) -         -            0.6 304.7
            (북송정분기) 北松汀 Buksongjeong       0.8 305.5        신호소
             광주송정 光州松汀 Gwangjusongjeong    1.3 306.8 여객,화물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