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조 제9항의 규정에 따라 열람 장소에 비치함으로써 갈음, 별도 도면의 관보 게재는 생략함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토지세목조서>

                                     편 입 면
      소재지                     면적             소 유 자
구분               지 번     지목          적                                     비 고
      면     리                 (㎡)    (㎡)     주 소                   성 명
1     여량    유천   66-2    도    364    91      건설부                   국
2     여량    유천   66-4    도    354    99      건설부                   국
3     여량    유천   66-6    도    304    127     건설부                   국
4     여량    유천   산38-4   도    223    258     건설부                   국
5     여량    유천   67-1    도    35     35      건설부                   국
6     여량    유천   68-1    도    112    112     건설부                   국
7     여량    유천   68-3    도    99     99      건설부                   국
8     여량    유천   68-4    도    193    193     건설부                   국
9     여량    유천   산38-3   도    178    170     국토교통부                 국
10    여량    유천   40-6    도    92     92      건설부                   국
11    여량    유천   40-3    도    383    383     건설교통부                 국
12    여량    유천   40-8    도    114    114     건설부                   국
13    여량    유천   70-1    도    29     29      건설부                   국
14    여량    유천   40-7    도    468    468     건설부                   국
15    여량    유천   71-2    도    182    182     건설부                   국
16    여량    유천   40-5    도    162    162     건설부                   국
17    여량    유천   39-2    도    208    208     건설교통부                 국
18    여량    유천   40-2    답    457    457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와우리 ***   김 * 배
19    여량    유천   40-1    도    43     43      건설부                   국
20    여량    유천   38-4    도    125    125     건설부                   국
21    여량    유천   38-2    도    134    134     국토교통부                 국
22    여량    유천   38-1    전    232    232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와우리 ***   김 * 배
23    여량    유천   38-3    도    66     66      국토교통부                 국
24    여량    유천   37-5    전    34     34      강원도 정선군 여량면 ***       박 * 수
25    여량    유천   745-3   도    195    195     농림축산식품부               국
26    여량    유천   37-4    도    185    185     건설부                   국
27    여량    유천   37-3    도    284    284     건설부                   국
28    여량    유천   37-2    도    174    174     건설부                   국
29    여량    유천   36-3    도    50     50      건설부                   국
30    여량    유천   36-2    도    64     64      건설부                   국
31    여량    유천   35-8    도    86     85      건설부                   국
32    여량    유천   35-9    도    565    196     건설부                   국
33    여량    유천   35-4    도    1106   323     건설부                   국
34    여량    유천   35-2    도    1246   325     국토교통부                 국
총 계              34필지                5,794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 제2021-350호

                    부산항 항법 등에    관한 규칙
 부산항 항법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06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선박입출항법」이라 한다)과 「해사
 안전법」에 따라 부산항 수상구역과 수상구역 밖의 정박지, 항로, 항법, 속력 제한, 그 밖의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함으로써 선박 운항 안전 확보와 해상교통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대상) 이 규칙은 「항만법 시행령」제3조제1항에 따라 설정된 부산항과 이 규칙에 따라 설정
 된 항로, 정박지(이하 “부산항”이라 한다.)를 입출항하는 모든 선박에 적용한다.


제2장 정박지와 항로
제3조(정박지)「선박입출항법」제5조제1항에 따른 정박지는 별표1과 같다.
제4조(정박금지구역) 「선박입출항법」제6조제3항에 따른 정박 금지구역은 별표2와 같다.
제5조(항로) 「선박입출항법」제10조제1항에 따른 부산항 항로는 별표 3과 같고, 「해사안전법」제31조제1항
 에 따른 가덕수도(입출항항로)는 별표 4와 같다.
제6조(수리 장소) ①「선박입출항법」제37조에 따라 선박 수리를 위하여 지정한 장소는 별표 1 정박지 중
 “N-5” 정박지를 말한다.
②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기상, 선박 크기, 해상 조건 등을 이유로 제1항에
따른 장소에서 선박수리가 불가능할 경우 그 외의 장소에서 수리하도록 할 수 있다.


제3장 항법
제7조(부산항 전체 항법) 부산항 항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산항 내에서 운항하는 관제대상선박은 선박교통관제관서의 선박교통관제에 따라야 한다.
2. 시계(視界) 제한이 있을 때 모든 선박은 다른 선박의 운항에 위험을 미치지 아니할 정도의 안전한
   속력으로 운항하여야 한다.
3. 태풍 또는 기상특보(강풍, 풍랑) 발효에 대응하여 부산항 선박대피협의회(비대면 회의 포함)의 피항
   명령이 있으면 해당 선박은 안전한 수역으로 대피하여야 한다.
제8조(북항 항법) 북항을 입출항하는 모든 선박은 다음 항법에 따라 운항하여야 한다.
1. 부산대교 하단 협소한 수로를 운항하는 모든 선박은 수로 중앙을 기준으로 오른쪽에서 운항하여야
   하며, 선박을 정지하거나 수로를 횡단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5부두 물양장, 시민부두를 출입하는「선박입출항법」제2조제5호에 따른 우선피항선은 북항 내항방파제
   안쪽 구역에서 입항 또는 출항하거나 이동하는 여객선과 화물선 등의 진로를 피하여 운항하여야
   한다.
3. 오륙도 방파제 또는 조도 방파제 인근 수로를 운항하고자 하는 선박의 선장은 기상, 화물 적재 상
   태, 선박 톤수ㆍ전장ㆍ폭ㆍ높이, 항세, 수심 등을 고려하여야 하고, 사전에 부산항 해상교통관제센
터에 이를 알려야 한다. 다만, 「선박입출항법」제2조제12호에 따른 위험물을 적재한 선박은 운항
   을 제한한다.
4. 부산항대교 아래에서 해수면 기준 높이 60m 이하(크루즈선은 높이 63m 이하) 선박만 운항 가능하
   며, 부산항대교를 운항하려는 선박의 선장은 풍속, 파고, 조류 등 기상을 감안하여 안전하게 운항
   하여야 한다. 크루즈선이 부산항대교 아래를 운항할 경우 항로 중앙부를 중심으로 좌우 100m 이
   내로 통과하여야 하며, 다른 선박과 교차하여 운항할 수 없다.
5. 부산대교 또는 영도대교 아래를 통과하는 예ㆍ부선은 1척(부선 포함)만 예인할 수 있으며, 선박을
   결속(結束)하여 운항하여야 한다.
6.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전면 해역을 운항하는 모든 선박은 가능하면 기준점(N 35-06.75, E
   129-03.5)을 기준으로 다음 각 목에 따라 운항할 수 있도록 한다(별표 6 참조). 다만, 가목이외에
   는 권고사항으로 한다.
가.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에 전면 해역을 운항하는 모든 선박은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로 입출항하는
     여객선과 화물선이 우선 입출항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5부두 물양장과 제4항로를 운항하고자 하는 선박은 가능한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부두 끝단과 평
     행하게 100m 간격을 띄운 다음 폭 200m 이내의 가상 항로를 따라 운항할 수 있도록 한다.
다. 5부두 물양장에 입항하고자 하는 선박은 기준점을 좌현에 멀리 두고 가능한 침로 305도로 운항하
     고, 출항하고자 하는 선박은 우현을 부두에서 100m 간격을 띄우고 가능한 침로 125도로 운항
     하여야 한다.
라. 5부두 물양장과 제1항로 사이를 운항하는 선박은 제1항로 끝단(N 35-06-21.2 E 129-03-39.8, N
     35-06-30.2 E 129-03-47.9)과 기준점을 가상으로 연결한 선의 오른쪽에서 가능한 침로를 000
     도, 180도로 운항할 수 있도록 한다.
마. 제4항로에서 제1항로로 운항하는 선박은 가능한 부산항대교 쪽으로 근접하여 운항할 수 있도록 한
     다.
바.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에 전면 해역에서 무리한 횡단, 불필요한 행위 등은 피하여야 하고, 야간에
     운항할 경우 ｢해사안전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등화(燈火)를 표시하여야 한다.
7. 감만부두 동측 안벽과 신선대 부두 사이를 출항하는 선박은 기준점 1(N 35-06.218, E 129-05.421)과
   기준점 2(N 35-06.218, E 129-05.487)사이, 입항하는 선박은 기준점 2를 좌현에 두고 상대 변침각
   이 90도가 되도록 운항하여야 한다.
제9조(남항 항법) 남항대교 하단 협소한 수로를 운항하는 모든 선박은 수로 중앙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서 운항하여야 하며, 선박을 정지하거나 횡단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감천항 항법) 감천항 제4부두와 부산국제수산물도매시장을 출항하는 선박은 제4번 부표를 좌현
 에 두고 선회하여 주 항로의 출항 항로로 진입하여야 하고, 감천항 제4부두와 부산국제수산물도매시
 장으로 입항하는 선박은 제4번 부표 진입 전 타 선박의 입출항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다대포항 항법) 다대포항을 입출항하는 모든 선박은 안개 등으로 시계(視界)가 제한될 경우 다른
 선박 운항에 위험을 미치지 아니할 정도의 안전한 속력으로 운항하여야 한다.
제12조(신항 항법) ① 제5항로와 가덕수도를 이용하는 관제대상선박은 부산신항해상교통관제센터의 선박
 교통관제에 따라야 한다.
② 가덕수도를 항해하는 선박은 지정된 항행 방향에 따라 항행하여야 한다.
③ 길이 20미터 미만의 선박, 범선,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은 가덕수도를 따라 항행하는 다른 선박
 의 항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며, 가덕수도 바깥 해역을 이용하여 항행할 수 있다.
④ 가덕수도 출입구 부근에서 어로(漁撈)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은 가덕수도를 출입하려는 다른 선박의
 항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장 운항금지구역
제13조(유선 운항금지구역) ① ｢선박입출항법｣제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로 정한 해역에서 유선사업
 자는 유선업을 목적으로 선박을 운항할 수 없다.
1. 조도 동측 끝단(N35-04-45.70, E129-05-44.74)과 신선대 측 방파제(N35-05-28.66, E129-06-34.13) 지
   점을 직선으로 연결한 선의 북측 해역 중 다음을 제외한 해역
가. 제1항로(다만, 제1항로를 횡단하는 경우 부산항 해상교통관제센터 지시를 따라야 한다.)
나. 1지점(N 35-06-57.70, E 129-03-19.21)과 2지점(N 35-06-27.20, E 12903-59.52)을 직선으로 연결한
        선의 남서측 해역
다. 제4항로와 제1항로를 입출항하는 경우만 허용한다.
2. 두도 최남단(N 35-02-49.40, E 129-00-56.40)과 영도 최남단(N 35-02-57.34, E 129-05-10.84)을 직
   선으로 연결한 선의 북측 해역 중 다음을 제외한 해역
가. 1지점(N 35-03-10.71, E 129-00-54.74과 2지점(N 35-04-33.90, E 129-01-29.62)을 연결한 해안선에
        서 남외항 2번 정박지 서측 경계선까지 해역
나. 영도 최남단(N 35-02-57.34, E 129-05-10.84)에서 부산 남항 항계 동측 지점(N 35-04-50.13, E
        129-02-23.42)을 연결한 해안선에서 정박지(남외항 1번, 3번) 동측 경계선까지 해역(다만, 30톤
        미만 유선은 운항할 수 있다.)
다. 제2항로
3. 감천항 서방파제와 동방파제를 연결하는 선의 북측 해역과 제3항로
4. 제5항로와 가덕수도
5. 영도대교와 부산대교 하단 해역
② 제1항에서 정한 해역 외에서 운항하고자 하는 유선사업자는 입ㆍ출항 또는 정박하고 있는 다른 선
박 운항을 방해하지 않아야 하며, 「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마을어업권 설정 구역에서 주의를 하여 운
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서 정한 유선 운항구역을 운항하는 유선은 선박자동식별장치(AIS), 레이다 등의 선박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30톤 미만의 유선에 한해서는 전부 또는 일부만 설치할 수 있다.)
④ 제1항 각 호로 정한 유선 운항금지구역을 30일 이내 기간을 정하여 유선업을 목적으로 운항하고자
하는 유선사업자는 사전에 청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4조(신항 운항금지구역) ｢선박입출항법｣제2조제5호에 따른 우선피항선을 제외한 모든 선박은 다음
 각 호 지점을 연결한 선의 안쪽 해역으로 진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서컨테이너 예정 부두 동측
 금지수역에서 1천톤 이하 선박과 항만공사용 부선의 운항은 허용한다.
1. 삭제
2. 서컨테이너 예정 부두 동측(아래 지점을 연결한 선과 서컨테이너 예정 부두 예정지 사이 수역)
가. N 35-04-38.9, E 128-47-06
나. N 35-04-35.5, E 128-47-05.5
다. N 35-04-21.1, E 128-46-49
라. N 35-04-07.6, E 128-46-49
마. N 35-03-52, E 128-46-49
바. N 35-03-31.2, E 128-46-41.88
제15조(광안대교 인근 운항금지선) ① 다음 각 호 지점을 연결한 선으로 총톤수 300톤 이상의 모든 선
 박은 진출입하거나 횡단을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용호만 매립부두를 지정 계류지로 이용하는
 선박과 군함, 경찰용 선박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 선박은 운항을 허용한다.
1. 육지 끝단(북위 35도 08분 06.00초, 동경 129도 06분 44.00초)
2. 광안대로 남측 축도부 남단(북위 35도 08분 08.90초, 동경 129도 06분 53.20초)
3. 북위 35도 08분 33.20초, 동경 129도 08분 51.60초
②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선박 외에 ‘광안대교 인근 운항금지선’을 운항하고자 하는 선박은 청장 허
가를 받아야 한다.
제16조(잔교 운항금지) 모든 선박은 잔교 하부에 진입할 수 없다.
제5장 보칙
제17조(속력 제한) ① ｢선박입출항법｣제17조제3항과 ｢해사안전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부산항을 운항하
 고자 하는 모든 선박은 별표 5로 정한 항행 최고 속력 범위 안에서 운항하여야 한다. 다만, 부산항
 북외항 구역에 지정한 속력은 권고사항으로 본다.
②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은 선박교통관제관서에 상황을 미리 통보하면 제1항을 적용
 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고시 외에 별도로 속력 제한을 정한 경우 이를 따라야 한다.
1. 기상악화 등 긴급 피난선박
2. 인명구조 또는 해난구조에 종사하는 선박, 응급환자 후송 선박
3. 항로 횡단 선박(부산 신항 가덕수도 주의해역만 해당)
4. 군함(군사작전), 경찰용 선박, 단속ㆍ오염방제ㆍ항로표지관리 목적 관공선, 도선선
5. 기타 긴급을 요하는 선박
제18조(해양사고 조치) ① 부산항에서 해양사고가 일어나 선박이 위험하거나 다른 선박 항행 안전이나
 시설물에 위험을 줄 우려가 있는 선박의 선장은 위험 방지를 위한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치를 취한 선장은 해양사고 발생과 조치 사실을 지체 없이 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경찰서나 선박교통관제관서에 신고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 칙<2021. 12. 6>
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21-260호
전국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수시고시
　자연환경보전법제34조및같은법시행령제27조제2항의규정에따라수정·보완된생태·자연도를같
은법제34조제5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12월07일
환경부장관
1. 대상지역: 경기도안성시죽산면두교리산51-3번지일대등6개소
2. 근거법령: 자연환경보전법제34조제1항내지제5항
3. 생태·자연도수시고시내용
4. 생태·자연도수시고시도면은환경부홈페이지(환경공간정보서비스, http://egis.me.go.kr)에게재
부
칙
이고시는발령한날부터시행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법」에따라고시일이전에제출된환경
영향평가서등(준비서포함)은종전의고시에따른다.
대상지역
도엽
생태·자연도등급
비고
당초고시
수정·보완
경기도안성시죽산면두교리산51-3번지일대
죽산377144
2등급
3등급
식생
강원도홍천군홍천읍삼마치리산249 일대
양덕원377083
1 등급
1·2 등급
식생
경상남도합천군대병면회양리산94 일대
봉계358053
1등급
2, 3등급
식생
경상남도합천군묘산면봉곡리산53 일대
마상358051
봉계358053
1등급
2, 3등급
식생
강원도평창군용평면노동리산1-2 일대
노동378062
1 등급
1·3 등급
식생,
포유류
강원도홍천군내면율전리산185 일대
흥정378061
1 등급
1·2·3 등급
식생,
포유류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568호
한국산업표준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
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2월0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C_NEW_2021_4077 : 사회적 요청에 의한 표준화 
ㅇ KS_C_NEW_2021_4078 : 사회적 요청에 의한 표준화 
ㅇ KS_C_NEW_2021_4079 : 사회적 요청에 의한 표준화 
ㅇ KS_C_NEW_2021_4080 : 사회적 요청에 의한 표준화 
ㅇ KS_C_NEW_2021_4081 : 사회적 요청에 의한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C_NEW_2021_4077 : 사회적 요청에 의한 표준화 
ㅇ KS_C_NEW_2021_4078 : 사회적 요청에 의한 표준화 
ㅇ KS_C_NEW_2021_4079 : 사회적 요청에 의한 표준화 
ㅇ KS_C_NEW_2021_4080 : 사회적 요청에 의한 표준화 
ㅇ KS_C_NEW_2021_4081 : 사회적 요청에 의한 표준화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2년 02월 0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전기전자정보표준과 남효재 주무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68, FAX: 043-870-5669, E-MAIL: hyojae33@korea.kr)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C_NEW_2021_4077
영상 감시 시스템의 열화상 기기 해상력 환경시험
제정
KS_C_NEW_2021_4078
영상 감시 시스템의 카메라 성능 시험 ― 렌즈 배율
제정
KS_C_NEW_2021_4079
영상 감시 시스템의 카메라 화질성능 시험 ― 컬러 
최저조도
제정
KS_C_NEW_2021_4080
영상 감시 시스템의 녹화장치 성능시험 ― 검색속도
제정
KS_C_NEW_2021_4081
영상 감시 시스템의 녹화장치 성능시험 ― 최대 배속 
시 프레임
◉보건복지부공고 제2021-962호

 「의료급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07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급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의료급여의 기준․수가의 적정성 등 의료급여사업에 필요한 조사․분석 결과를 의료급여심의위
   원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분석 업무는 보험공단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7조제4항 신설)


나. 수급권자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한 사업의 운영과 관리 업무를 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안 제20조제2항제5호 신설)


다. 행정처분 기준인 월평균 최저부당금액을 완화하고, 최저부당비율을 강화하여 처분대상 의료급여
   기관 간 형평성 제고(안 별표2 및 안 별표3)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 전자우편 : wjdwn80@korea.kr
  - 팩스 : 044-202-395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전화 044-202-3091 / 044-202-3092, 팩스
044-202-39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고시 제2021-383호

      대구도시철도1호선 안심~하양 복선전철 건설사업 사업계획 변경 승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879(2018. 12. 28.)호, 대구광역시 고시 제2019-279 (2019. 12. 13.)
및 2020-345(2020. 12. 15.)호로 고시된 대구도시철도1호선 안심~하양 복선전철 건설사업의 실시
계획에 대하여 도시철도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계획 변경
승인하고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06일
             대구광역시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규모(변경없음)
가. 위치 : 대구시 동구 괴전동 ~ 경북 경산시 하양읍 금락리
나. 규모 : 연장 8.89km, 정거장 3개소 및 하양역사 1동(1,993.15㎡)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가. 종류 : 도시철도사업
나. 명칭 : 안심~하양 복선전철 건설사업


3. 사업시행자의 주소와 성명(변경없음)
가. 주소 :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동인동) 대구광역시청
         경상북도 경산시 남매로 159(중방동) 경산시청
나. 성명 : 대구광역시장, 경산시장


4.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 2016년 ~ 2023년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도시관리
  계획 결정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사항
  (변경없음)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ㆍ소유권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토지
  등의 소유자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관계인 주
  소ㆍ성명(변경) : [별항1]
 ○ 변경사유 : 분할 및 편입제외 필지 반영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1-26호
국적취득
　다음 사람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1년12월07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소찬우
2019.**.**
남성
필리핀
대전광역시 대덕구 ****
2021.11.09
◉문화재청고시제2021-148호
문화재등록고시(순천동남사사진기및확대기)
　문화재보호법 제28조 및 제53조, 제59조 제1항에 따라 「순천 동남사 사진기 및 확대기」에대하여 다음과 같이 
문화재 등록을 고시합니다.
2021년12월07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문화재 등록 고시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명칭
수량
규격
(세로×가로)
제작연대
소유자 및 소재지
순천 동남사
사진기 및 확대기
2건
13점
<사진기> 11점
(앞)13×11.5cm
(뒤)22.8×20.5cm 등 
<확대기> 2점
(기둥∼바닥)79.5㎝ 
(확대기)63㎝ 등
1950∼
1970년대
ㅇㅇㅇ
전라남도 순천시 중앙로
나. 등록 사유
ㅇ 순천 동남사 사진기 및 확대기
‘순천 동남사 사진기 및 확대기’는 순천에서 설립된 동남사(1952∼1976)가 제작·판매한 사진기와
확대기 등으로 총 2건 13점*이다. 정부의 수입금지 조치와 국산장려운동이 전개되면서, 수입에
의존하던 사진기의 수급이 어려운 상황에서 국내의 기술로 제작된 것으로, 근대 사진기 제조업
발달사를 파악할 수 있는 등록 가치가 충분한 유물이다.
* 2건 13점(붙임)
- 사진기 등 11점(사진기 4점, 필름 홀더 3점, 삼각대 2점, 스탠드 1점, 셔터 1점), 확대기 2점
3. 등록 일자 : 관보 고시일
4. 참고사항
ㅇ 국가등록문화재에 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내
「문화재검색-문화재종목별검색-국가등록문화재 」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순천 동남사 사진기 및 확대기
□ 사진기(사진기 4점, 부속유물 7점)
□ 확대기(2점)
명칭
사이즈
(가로x세로)
제작
년도
렌즈
사진
등록상표
비고
이름
사진
확대기
1
-(기둥~바닥) : 79.5cm
-(확대기 부분) : 63cm
1971~
1976
E-CONGO JR.
1:3.5 F=75mm/
No.109159
동남
모델명 
DONGNA
M-ⅡC/ 
영문상표
확대기
2
-(기둥~바닥) : 81cm
-(확대기 부분) : 63cm
1971~
1976
HANZA 1:3.5 
F=75mm/
No.27724
동남
모델명
DONGNA
M-ⅡC/ 
영문상표
유형
명칭
사이즈
(가로x세로)
제작년
도
렌즈
사진
등록상표
부속유물
이름
사진
황동
경첩
사진기
1
(앞) 11.5x13
(뒤) 20.5x22.8
1952-
1960년
k.yamasaki 
Tokyo.
No.71022/ 
CONGO
1:4.5, 
F=21cm/
일본산
동남
사진기
공업사
크롬
경첩
사진기
2
(앞) 14.5x16
(뒤) 25.6x28
1961-
1970년
k.yamasaki 
Tokyo.
No.69158/ 
CONGO
1:4.5, 
F=21cm/
일본산
동남사
휴대
알루
미늄
사진기
3
(앞) 10.5x11.8
(뒤) 17.2x19.8
1971-
1976년
Kodak 
Ektar
f:4.7, 
127mm
RC2381/
미국산
동남사
-
안소니
사진기
4
(앞,뒤) 28x42.5
k.yamasaki
No.116493/
CONGO
1:4.5,F=250
mm/
일본산
동남사
◉충청남도고시제2021-453호
태안백화산문화이음길(트리워크) 조성사업지역개발계획(변경), 사업구역지정(변경),
실시계획승인고시
　태안군지역개발사업[백화산문화이음길조성사업]에대하여「지역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제8조, 제
11조, 제16조및제23조,「같은법시행령」제24조규정에따라지역개발계획(변경), 사업구역지정(변경), 및
실시계획승인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지형도면등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12월07일
충청남도지사
숔지역개발계획(변경)
1. 계획의개요(변경없음)
2. 계획의목적및기본시책(변경없음)
3. 전략별주요개발방향(변경없음)
4. 지역자치단체각연계발전전략(변경없음)
5. 기존계획과의차별화전략(변경없음)
6. 기업유치및투자촉진(변경없음)
7. 기타지역특성을고려하여필요한사항(변경없음)
8. 재원조달계획(변경없음)
9. 태안군지역개발사업추진계획(변경) : 발전촉진형지역개발사업
지역별
추진
상황별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비(백만원)
비고
당초
변경
총
사업비
국비
지방비
민간
국토부
국토부외
태안군
기존
사업
백화산
문화이음길조성
등산로
(9㎞)
주변정비등
(A= 98,117㎡)
등산로
(9㎞)
주변정비등
(A= 97,871㎡)
24,424
9,500
2,400
12,524
구매항진입도로
조성
진입도로조성
(L=2.07km, B=8m)
-
4,900
3,000
-
1,900
합계
29,324
12,500
2,400
14,424
숕지역개발사업구역지정(변경)
1. 지역개발사업구역의명칭ㆍ위치및면적(변경)
◦명
칭: 백화산문화이음길조성사업
◦위
치: 충청남도태안군태안읍백화산및주변지역
◦규
모: (기정)태안읍 백화산 일대 9㎞, 98,117㎡ 
              (변경)태안읍 백화산 일대 9㎞, 97,871㎡
2. 지역개발사업구역의지정목적및지역개발사업의시행기간(변경없음)
3. 지역개발사업의시행자및시행방식에관한사항(변경없음)
4. 환경보전계획및오염방지계획(변경없음)
5. 인구수용ㆍ교통처리및토지이용계획(변경)
가. 인구수용: 해당없음
나. 교통처리계획
◦전망대조성, 등산로정비및개설, 전망교량등은기존등산로를이용
◦등산로입구주차장은기조성된군계획도로를이용하여진입
- 동문리, 삭선리: 기개설된군계획도로(중로1-6, 중로1-18)를이용하여진입(사업완료)
- 산후리: 기조성된마을진입도로(자막골길)을이용하여진입
- 남문리: 군계획도로(중로3-9)를이용하여진입
◦등산로진입도로개설사업은기계획된군계획도로(중로3-9, 소로2-130)를개설하는사업으로
기존군계획도로와연계되는도로임
◦벽화마을조성사업은기존마을담장벽화조성으로별도의교통처리계획은없음
◦테마거리조성은기개설된도로(중로2-35, 2-39)의정비사업으로별도의교통처리계획은없음
◦물놀이장조성은기조성된마을진입도로(상도로)를이용하여진출입
◦동학농민혁명기념관건립사업은군계획도로(중로3-9)를이용하여진입
구분
주요사업
진입도로계획
비고
1단계
전망대조성
정상부데크전망대및쉼터조성
기존등산로이용
등산로
정비및
개설
등산로정비및휴식공간조성9㎞
기존등산로이용
특화조성(트리워크, 삼림욕장, 숲속모험놀이터)
기존등산로이용
등산로
입구
주차장
동문리2,833㎡
군계획도로(중로1-6) 이용
삭선리(안골) 720㎡
군계획도로(중로1-18) 이용
산후리2,088㎡
기존마을도로이용
남문리(동학) 8,797㎡
군계획도로(중로3-9) 이용
등산로진입도로개설(L=737m, B=12m, L=107m, B=8m,)
군계획도로개설
(중로3-9, 소로2-130)
2단계
명소환경
만들기
전망교량설치
기존등산로이용
벽화마을조성(기존마을담장활용)
기존마을도로이용
테마거리조성
기개설도로(중로2-35, 중로2-39)
물놀이장조성
기조성된마을도로이용
동학농민혁명기념관건립
군계획도로(중로3-9) 이용
다. 토지이용계획(변경)
◦세부사업은백화산일원각주요지점에구조물등을설치하는사업으로토지이용계획은세부
사업으로구분
◦금회변경에서는등산로정비및개설중특화조성(트리워크, 삼림욕장, 숲속모험놀이터)의
지역개발사업구역및면적변경을신청
구분
주요사업
규모
비고
기정
변경
1단계
전망대조성
정상부데크전망대및쉼터조성
2,143㎡
2,143㎡
소계
2,143㎡
2,143㎡
등산로
정비및
개설
등산로정비및휴식공간조성9㎞
9㎞
9㎞
특화조성(트리워크, 삼림욕장, 숲속모험놀이터)
7,900㎡
7,654㎡
소계
7,900㎡
7,654㎡
등산로
입구
주차장
동문리2,833㎡, 삭선리(안골) 720㎡,
산후리2,088㎡, 남문리(동학) 8,797㎡
14,438㎡
14,438㎡
소계
14,438㎡
14,438㎡
등산로진입도로개설
(L=737m, B=12m, L=107m, B=8m)
9,889㎡
(L=840m)
9,889㎡
(L=840m)
합계
9㎞, 34,370㎡
9㎞, 34,124㎡
2단계
명소환경
만들기
전망교량설치
188㎡
188㎡
벽화마을조성(기존마을담장활용)
37,275㎡
37,275㎡
테마거리조성
12,000㎡
12,000㎡
물놀이장조성
9,071㎡
9,071㎡
동학농민혁명기념관건립
5,213㎡
5,213㎡
합계
63,747㎡
63,747㎡
총계
9㎞, 98,117㎡
9㎞, 97,871㎡
6. 지역개발사업구역의분할또는결합이필요한경우에는그분할또는결합에관한계획
◦해당없음
7. 도로, 상하수도등주요기반시설의설치계획(변경없음)
8. 재원조달계획및연도별투자계획(변경없음)
9. 보건의료ㆍ교육및복지시설을설치하여야하는경우에는그시설의설치계획
◦해당없음
10. 보상계획및조성토지공급에관한사항(변경)
가. 보상계획: 사업부지에편입되는토지및물건등에대한조서・보상계획작성하여실시계획에
포함하고보상계획공고예정
나. 조성된토지및시설은사업계획에따라관리청에귀속
구분
주요사업
사용및처분계획
비고
1단계
전망대조성
정상부데크전망대및쉼터조성
태안군수관리
등산로
정비및
개설
등산로정비및휴식공간조성9㎞
태안군수관리
특화조성(트리워크, 삼림욕장, 숲속모험놀이터)
태안군수관리
(당초)7,900㎡
(변경)7,654㎡
등산로
입구
주차장
동문리2,833㎡
태안군수관리
삭선리(안골) 720㎡
태안군수관리
산후리2,088㎡
태안군수관리
남문리(동학) 8,797㎡
태안군수관리
등산로진입도로개설
(L=737m, B=12m, L=107m, B=8m)
태안군수관리
2단계
명소환경
만들기
전망교량설치
태안군수관리
벽화마을조성(기존마을담장활용)
해당없음
테마거리조성
태안군수관리
물놀이장조성
태안군수관리
동학농민혁명기념관건립
태안군수관리
11. 토지등을수용또는사용하려는경우에는그세부목록
◦수용하거나사용할토지명세총괄(변경)
- 벽화마을은기존마을내벽화조성으로제외함
구분
계
국유지
공유지
사유지
기타
(군유지+사유지)
국방부
국토부
농림부
산림청
태안군
필지
면적
필지면적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기정
변경
계
125
60,596
4
400
15
2,947
2
7,419
8
5,259
88
32,930
7
11,844 11,598
1
43
전
39
12,752
-
-
-
-
-
-
-
-
35
10,605
3
2,104
2,104
1
43
답
2
689
-
-
-
-
-
-
-
-
1
350
1
339
339
-
-
도
28
12,979
-
-
6
1,267
-
-
-
-
22
11,712
-
-
-
-
-
천
3
630
-
-
2
466
-
-
-
-
1
164
-
-
-
-
-
구
9
8,633
-
-
7
1,214
2
7,419
-
-
-
-
-
-
-
-
-
대
11
2,584
-
-
-
-
-
-
-
-
10
2,571
1
13
13
-
-
임
27
20,427
4
400
-
-
-
-
8
5,259
13
5,626
2
9,388
9,142
-
-
학
4
1,168
-
-
-
-
-
-
-
-
4
1,168
-
-
-
-
-
종
-
-
-
-
-
-
-
-
-
-
-
-
-
-
-
-
-
공원
2
734
-
-
-
-
-
-
-
-
2
734
-
-
-
-
-
◦세부목록조서(변경)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비고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기정
변경
계
98,117
97,871
　
1
태안군태안읍삭선리
산235-1
임
768,511
500
500
산림청
정상부데크전망대
및쉼터조성
(군부대주변
796㎡)
2
태안군태안읍삭선리
산235-2
임
14,479
18
18
산림청
3
태안군태안읍동문리
산5-2
임
7,222
2
2
국방부
4
태안군태안읍동문리
산5-3
임
12,093
213
213
산림청
5
태안군태안읍동문리
산41-3
임
5,801
63
63
국방부
6
태안군태안읍동문리
산41-2
임
36,645
309
309
국방부
정상부데크전망대
및쉼터조성
(봉수대주변
1,347㎡)
7
태안군태안읍상옥리
산139-1
임
100,463
164
164
산림청
8
태안군태안읍상옥리
산139-2
임
6,347
874
874
산림청
9
태안군태안읍상옥리
1154-3
임
54,773
7,900
7,654
대한불교
조계종흥주사
특화조성
(7,654㎡)
10
태안군태안읍동문리
8-3
공
361
361
361
태안군
등산로입구
주차장
(동문리2,833㎡)
11
태안군태안읍동문리
8-5
도
2,151
196
196
태안군
12
태안군태안읍동문리
8-6
공
373
373
373
태안군
13
태안군태안읍동문리
828
도
5,294
658
658
국토교통부
14
태안군태안읍동문리
산5
임
599,021
1,245
1,245
산림청
15
태안군태안읍삭선리
482-13
임
137
26
26
국방부
등산로입구
주차장
(삭선리720㎡)
16
태안군태안읍삭선리
511-6
임
37
17
17
태안군
17
태안군태안읍삭선리
511-7
임
36
19
19
태안군
18
태안군태안읍삭선리
513-2
임
117
96
96
태안군
19
태안군태안읍삭선리
893
천
108,223
435
435
국토교통부
20
태안군태안읍삭선리
894-2
도
5,514
127
127
국토교통부
21
태안군태안읍산후리
산218
임
415,934
2,057
2,057
산림청
등산로입구
주차장
(산후리2,088㎡)
22
태안군태안읍산후리
749-3
천
7,190
31
31
국토교통부
23
태안군태안읍남문리
379-10
대
86
86
86
태안군
등산로입구
주차장
(남문리8,797㎡)
24
태안군태안읍남문리
379-14
전
115
115
115
태안군
25
태안군태안읍남문리
379-3
답
350
350
350
태안군
26
태안군태안읍남문리
379-32
전
2,788
2,581
2,581
태안군
27
태안군태안읍남문리
379-9
대
795
795
795
태안군
28
태안군태안읍남문리
380-1
대
646
646
646
태안군
29
태안군태안읍남문리
380-2
대
44
44
44
태안군
30
태안군태안읍남문리
378
전
2,337
1,818
1,818
최정애
31
태안군태안읍남문리
379-11
대
13
13
13
한윤석
32
태안군태안읍남문리
379-12
답
373
339
339
최정애
33
태안군태안읍남문리
317-2
전
1,163
1,163
1,163
태안군
34
태안군태안읍남문리
380-5
대
222
222
222
태안군
35
태안군태안읍남문리
316-2
전
119
119
119
태안군
36
태안군태안읍남문리
666
구
3,546
305
305
국토교통부
37
태안군태안읍남문리
379-13
전
77
77
77
태안군
38
태안군태안읍남문리
315-6
학
124
124
124
태안군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비고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39
태안군태안읍남문리
308-6
전
105
105
태안군
　등산로
진입도로
개설
40
태안군태안읍남문리
308-8
전
76
76
태안군
41
태안군태안읍남문리
311-1
전
259
259
태안군
42
태안군태안읍남문리
312-1
전
61
61
태안군
43
태안군태안읍남문리
315-5
학
468
468
태안군
44
태안군태안읍남문리
316-4
전
6
6
태안군
45
태안군태안읍남문리
317-1
전
321
321
태안군
46
태안군태안읍남문리
366-15
전
59
59
태안군
47
태안군태안읍남문리
379-17
전
440
440
태안군
48
태안군태안읍남문리
379-23
전
43
43
강규남, 태안군
49
태안군태안읍남문리
379-24
전
103
103
태안군
50
태안군태안읍남문리
379-25
전
33
33
태안군
51
태안군태안읍남문리
379-26
임
124
124
태안군
52
태안군태안읍남문리
379-29
임
21
21
태안군
53
태안군태안읍남문리
379-30
임
199
199
태안군
54
태안군태안읍남문리
379-31
전
860
860
태안군
55
태안군태안읍남문리
380-4
대
536
536
태안군
56
태안군태안읍남문리
380-7
임
25
25
태안군
57
태안군태안읍남문리
381-1
대
3
3
태안군
58
태안군태안읍남문리
384-2
전
262
262
태안군
59
태안군태안읍남문리
385-6
전
102
102
태안군
60
태안군태안읍남문리
385-8
전
261
261
태안군
61
태안군태안읍남문리
387-10
전
95
95
태안군
62
태안군태안읍남문리
387-12
전
55
55
태안군
63
태안군태안읍남문리
387-14
대
137
137
태안군
64
태안군태안읍남문리
388-5
전
178
178
태안군
65
태안군태안읍남문리
389-2
전
412
412
태안군
66
태안군태안읍남문리
390-1
전
196
196
태안군
67
태안군태안읍남문리
391-6
전
308
308
태안군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비고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68
태안군태안읍남문리
391-9
전
33
33
태안군
등산로
진입도로
개설
69
태안군태안읍남문리
417-4
임
283
138
태안군
70
태안군태안읍남문리
417-5
임
117
117
태안군
71
태안군태안읍남문리
417-7
임
1
1
태안군
72
태안군태안읍남문리
666
구
3,546
60
국토교통부
73
태안군태안읍남문리
667-1
구
11,020
121
국토교통부
74
태안군태안읍동문리
843
구
4,473
546
국토교통부
75
태안군태안읍동문리
722-9
전
91
91
태안군
76
태안군태안읍동문리
722-13
대
42
42
태안군
77
태안군태안읍동문리
722-16
대
60
60
태안군
78
태안군태안읍동문리
722-14
전
650
650
태안군
79
태안군태안읍동문리
721-1
전
501
501
태안군
80
태안군태안읍동문리
720-1
전
303
303
태안군
81
태안군태안읍남문리
315-1
학
483
466
태안군
82
태안군태안읍동문리
301-6
도
160
118
태안군
83
태안군태안읍남문리
380-6
임
1
1
태안군
84
태안군태안읍동문리
722-10
전
8
8
태안군
85
태안군태안읍남문리
300-103
도
191
10
태안군
86
태안군태안읍남문리
377-5
전
174
174
태안군
87
태안군태안읍남문리
377-7
전
171
156
태안군
88
태안군태안읍남문리
378
전
2,337
75
최정애
89
태안군태안읍남문리
379-32
전
2,788
207
태안군
90
태안군태안읍남문리
379-15
전
2,243
211
이근상
91
태안군태안읍남문리
667-1
구
11,020
45
국토교통부
92
태안군태안읍남문리
367-13
도
706
7
태안군
93
태안군태안읍산후리
산218
임
415,934
188
산림청
전망교량설치
(188㎡)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비고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94
태안군태안읍동문리
산16-6
임
8,624
5,407
정영섭
벽화마을조성
(37,275㎡)
95
태안군태안읍동문리
875
구
336
336
국토교통부
96
태안군태안읍동문리
748
전
1,924
1,924
이상일
97
태안군태안읍동문리
750
전
248
114
장혜숙
98
태안군태안읍동문리
749
전
354
212
이천형
99
태안군태안읍동문리
747
전
215
215
박충기
100
태안군태안읍동문리
683-3
임
1,825
1,825
태안군
101
태안군태안읍동문리
722-17
임
37,607
2,912
정영섭
102
태안군태안읍동문리
722-18
임
3,306
1,310
이용옥
103
태안군태안읍동문리
683-7
임
4,915
478
정영섭
104
태안군태안읍동문리
744-2
대
802
802
최종우
105
태안군태안읍동문리
744-1
대
545
545
최종우
106
태안군태안읍동문리
744-13
대
153
153
종교단체
107
태안군태안읍동문리
744-8
대
215
215
김천금
108
태안군태안읍동문리
742-1
도
10
10
황기호
109
태안군태안읍동문리
744-12
도
14
14
황기호
110
태안군태안읍동문리
741
대
89
89
유연진
111
태안군태안읍동문리
740
대
165
165
유연진
112
태안군태안읍동문리
739
전
235
235
안상숙
113
태안군태안읍동문리
742-2
도
3
3
황기호
114
태안군태안읍동문리
743-1
도
4
4
황기호
115
태안군태안읍동문리
738
대
202
202
유명익
116
태안군태안읍동문리
737
대
188
188
함기준
117
태안군태안읍동문리
736-3
대
307
307
유명익
118
태안군태안읍동문리
736-4
대
63
63
가일숙
119
태안군태안읍동문리
736-2
전
1,147
1,147
가일숙
120
태안군태안읍동문리
736-1
대
340
340
가일숙
121
태안군태안읍동문리
746-1
대
235
235
이희성
122
태안군태안읍동문리
746-2
전
1,157
1,157
이희성
123
태안군태안읍동문리
745-1
전
621
621
황기호
124
태안군태안읍동문리
743
종
1,482
1,482
종교단체
125
태안군태안읍동문리
744-9
대
242
242
조한민
126
태안군태안읍동문리
744-5
대
182
182
김영란
127
태안군태안읍동문리
744-16
대
4
4
조한민
128
태안군태안읍동문리
744-6
대
63
63
태안군
129
태안군태안읍동문리
735-1
천
268
268
고세필
130
태안군태안읍동문리
735-2
전
215
215
이한형
131
태안군태안읍동문리
735-3
대
122
122
이한형
132
태안군태안읍동문리
726-4
대
337
337
김송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