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71호                      관          보           2016. 5. 31.(화요일)
6. 신청 접수 및 접수처
 가. 신청기한 및 구비서류
 부 문         신청기한                       제출서류(구비서류)
                      - 신청서 및 업체현황설명서 등 각 9부(원본 1부, 사본 8부)
디자인경영 2016.6.28.(화)~ - 정보이용동의서 1부
  부문    2016.7.28(목) - 산업재해율 확인서 1부
                      - 모든 제출서류가 저장된 USB
지방자치단체 2016.6.28(화)~ -- 신청서 및 단체현황설명서 등 각 9부(원본 1부, 사본 8부)
  부문    2016.7.28(목) - 모든 제출서류가1부
                        정보이용동의서
                                  저장된 USB
디자인공로 2016.6.28.(화)~ - 정보이용동의서 1부 공적조서설명서기타(증빙서류) 등 각 9부(원본 1부, 사본 8부)
                      - 신청서(공적조서) 및
  부문    2016.7.28(목) - 모든 제출서류가 저장된 USB
 ※ 제출서류 양식은 한국디자인진흥원 홈페이지(www.kidp.or.kr>문화확산>대한민국디자인대상)
    에서 각 부문별 신청양식을 다운받은 후 작성 제출
 ※ 모든 서류는 워드파일로 작성, 글자체는 신청양식에 지정되지 않은 경우 휴먼명조 또는 중고딕
    10포인트로 작성 제출
나. 접수기관(안내처) : 한국디자인진흥원(문의전화 : 031-780-2163)
               <방문 및 우편접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322, 코리아디자인센터 7층 730호 (우. 13496)
                전 화 : 031-780-2163
 전시·브랜드팀        팩 스 : 031-780-2120
                e-mail : hlee0227@kidp.or.kr
                ※ 우편접수는 마감일(7.28, 목) 18:00 도착분에 한함
                ※ 접수마감일에는 방문접수 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전화응대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 접수 요망
다. 신청료 : “없 음”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6-31호
                   방송통신기자재등 지정시험기관 변경지정
 전파법 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1항,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8(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3항
및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8조(시험기관의 변경신청 등)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원텍의 지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31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 명                           지정분야 및 시험종목                       일자
 (지정번호)
             □ 전자파적합성 시험분야에 아래의 시험종목을 변경
             301-3 KN 11(산업, 과학, 의료용기기류/유도전류 시험 제외)
   ㈜원텍       → 301-1 KN 11(산업, 과학, 의료용기기류)                       2016.05.25.
  (KR0013)   303-3 KN 14-1(가정용 전기기기 및 전동기기류/유도전류 시험 제외)          2016.05.25.
             → 303-1 KN 14-1(가정용 전기기기 및 전동기기류)
             310-2 KN 62040-2(무정전전원장치/EMS공통, 16A 이상 시험 제외)
             → 310-1 KN 62040-2(무정전전원장치/EMS공통)
                                   202
제18771호                       관         보           2016. 5. 31.(화요일)
               317-2 KN 51(전기철도기기류/펄스자기장시험 제외)
               → 317-1 KN 51(전기철도기기류)
               327-2 KN 301 489-6(디지털 코드없는 전화기/음압시험 제외)
               → 327-1 KN 301 489-6(디지털 코드없는 전화기)
               328-2 KN 301 489-7(이동가입무선전화장치 및 개인휴대전화용
                     무선설비/음압시험 제외)
               → 328-1 KN 301 489-7(이동가입무선전화장치 및 개인휴대전화용 무선설비)
               333-2 KN 301 489-18(주파수공용 무선전화장치/음압시험 제외)
               → 333-1 KN 301 489-18(주파수공용 무선전화장치)
               335-2 KN 301 489-24(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음압시험 제외)
               → 335-1 KN 301 489-24(이동통신용 무선설비)
               □ 전자파적합성 시험분야에 아래의 시험종목을 추가
               309 KN 60(전력선통신기기류)
               344 KN 12015(승강기 전자파 장해방지 시험)
               345 KN 12016(승강기 전자파 내성 시험)
               □ 전자파흡수율 시험분야에 아래의 시험종목을 추가
               501-1 간이무선국용 무선설비
               501-2 간이무선국용 무선설비(400㎒ 이상)
               502 산업 및 공공용 무선설비
               503-1 무선호출용 무선설비(100㎒ 대역)
               503-2 무선호출용 무선설비(270~470㎒ 대역)
               503-3 무선호출용 무선설비(900㎒ 대역)
               510-1 주파수공용통신용 무선설비(300㎒ 대역)
               511 생활무선국용 무선설비
◉광주지방고용노동청전주지청공고제2016-36호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공고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소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31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전주지청장
   인증번호              기관명            소재지            취소사유           비고
                   (대표자명)                          (취소일)
                  (유)한국전통       전북 정읍시 북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제2015-041호       예절문화원        정읍북로 259-1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음
                    (김명희)                         (2016.5.24.)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6-48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변경승인 공고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제2016-28호(2016.4.29)로 고시한 "동부당진항만운영 고대부두 배후부지 창고시설
신축공사"에 대한 실시계획변경을 항만법 제10조에 따라 변경승인하고「같은법 시행령」제12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31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203
제18771호                     관          보             2016. 5. 31.(화요일)
1. 사업의 명칭 : 동부당진항만운영 고대부두 배후부지 창고시설 신축공사
2.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동부당진항만운영㈜ 대표이사 이춘우
  나. 주 소 :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북부산업로 1228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평택․당진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기계, 전기, 소방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당진항 고대부두의 관리 및 복지시설을 확보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부두운영을 도모하고
     창고시설 확보를 통한 수출입 편의성 제고로 동부제철 및 지역 철강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나. 사업개요
   ◦ 위 치 :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고대리 346번지 외 5필지
   ◦ 총공사비 : 당초 11,246백만원, 변경 : 11,452백만원
   ◦ 내 용 : 창고 2동(A동 당초 : 5,409.33㎡, 변경 : 5,462.51㎡ / B동 3,237.75㎡, 철골조) 노조사
             무실 1동(286.59㎡, 철골조)
             야적장포장 1식(당초 : 20,000㎡, 변경 : 24,600㎡, 아스콘)
5. 사업시행기간 : 2015. 12. 21 ~ 2016. 5. 31(변경없음)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평택지방해양항만청 항만건설과(031-680-7256)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끝.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6-58호
                           시정권고 재결
  2016년 4월 28일 부산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31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 건 명 : 낚시어선 오렌지호·어선 일성호 충돌사건(부산해심 제2016-026호)
2. 피 요 청 자 : 김**
                          시정권고서
  귀하가 소유하고 선장으로 승선 중인 어선 일성호가 2015. 12. 19. 07:11경 부산신항 항계 안의 경남
창원시 진해구 제덕만등표로부터 219도 방향 약 0.39마일 해상에서 낚시어선 오렌지호와 충돌하는 사
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는 협소한 해역에서 항해 중이던 오렌지호와 일성호가 서로 경계를 소홀히 하여 시간적 여
유를 두고 적절한 피항 동작을 취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협소한 해역에서 항해할 때는 주변 경계를 철저히 하고
                                    204
제18771호                관        보         2016. 5. 31.(화요일)
안전한 속력으로 항해하여야 하며, 다른 선박과 충돌의 위험이 있으면 시간적 여유를 두고 피항 동작
을 취하도록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
하오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6-47호
                             행정처분
  약사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보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
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31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업체현황
  ○ 업 체 명 : 하이테크팜
  ○ 업 종 : 의약외품 제조, 제1023호
  ○ 소 재 지 :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대서명로 41-19
  ○대표자:김태희
2. 처분사항
  ○ 제조업 폐쇄(2016. 6. 30.일자)
3. 처분사유
  ○ 허가받거나 신고한 소재지에 해당 시설이 전혀 없음.
4. 근거법령
  ○ 약사법 제31조
  ○ 약사법 제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관련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I.일반기
     준 제9호 및 제11호
5.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
   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문의: 운영지원과 김승경 주무관 / 02-2110-8019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6-53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제한 기준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당사자에게 이의제기
할 수 있음을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송달불능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31일
              서울전파관리소장
                         205
제18771호                  관         보         2016. 5. 31.(화요일)
 ◦ 창의적 디자인경영으로 국가디자인산업경쟁력을 제고하고 디자인 개발․관리 및 육성으로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한 우수기업, 지자체, 유공자에 대하여 정부포상을 실시함
 ◦ 포상부문은 경영부문과 지자체부문, 공로부문으로 구분하여 포상
   - 경영부문은 디자인을 기업 경쟁력 강화의 주요 전략으로 추진하여 우수한 경영성과를 거둔 기
     업체(또는 사업부문)를 대상으로 함
   - 지방자치단체부문은 디자인을 다양한 도구로 활용하여 놀라운 발전을 보여준 지방자치단체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함
   - 공로부문은 우수 디자인 개발․관리 및 육성을 통해 관련 디자인산업 진흥에 기여한 자로서 산
     업계 인사를 우선 고려’ 함
 ◦ 디자인경영 및 진흥활동을 확산하기 위한 기업, 국내 디자인산업 진흥에 공헌한 일반국민 및 현장·
    실무직원들에 대한 포상기회를 확대함
2. 포상의 종류 (각 부문별 포상분류 및 포상종류)
    부 문                    포상분류 및 포상종류                비고
    디자인         - 대상 (대통령 표창)                        관계부처
    경영부문        - 최우수상 (국무총리 표창)                   협의 후 최종확정
                - 우수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
   지방자치단체       - 대상 (대통령 표창)                        관계부처
     부문         - 최우수상 (국무총리 표창)                   협의 후 최종확정
                - 우수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
    디자인         - 훈장·포장* (산업·근정)                     관계부처
    공로부문        - 대통령 표창                           협의 후 최종확정
                - 국무총리 표창,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
  * 디자인공로부문 훈장·포장은 접수단계부터 후보자가 희망 상격을 정해 신청하고 상격별 심사를
    거쳐 심사위원회가 공적심사위원회에 추천
  ** 훈격 및 수상인원은 산업통상자원부 공적심사위원회 및 정부포상지침에 따라 최종 확정
3. 포상신청 자격요건
 가. 신청자격
    부 문                         신 청 자 격 요 건
   디자인경영    - 디자인 경영전략을 수립하여 디자인 개발 및 투자, 인재양성 등을 통해 탁월한 경영
     부문       성과를 거두고 산업 발전 및 국가 경쟁력 강화에 크게 공헌한 기업 또는 사업부문
            - 디자인을 다양한 도구로 활용하여 괄목할만한 발전을 보여준 지방자치단체(광역 및 기
  지방자치단체      초 자치단체)
     부문     - 디자인 정책수립으로 디자인의 무한한 가능성을 공동체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해 노력
              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 우수디자인 개발·관리 및 육성에 공헌한 자로서 기업의 디자인경영 활성화와 진흥에
              크게 기여한 자
  디자인공로     - 디자인 연구, 저술 등을 통해 산업발전에 공이 큰 자
    부문      - 디자인 정책방향 제시 등 관련정책 수립에 기여한 자
            - 한국 디자인의 위상을 널리 알린 자
              例) 기업CEO, 임원, 디자이너, 공무원, 정치인, 학계인사, 연예인 등 (외국인포함)
나. 재포상 금지
 추천기관은 상훈법 제4조에서 정한 “중복 수여의 금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2에서 정한 “같은 종류의 같은
 등급 훈장 또는 포장의 수여 금지”와 이 지침에서 정한 포상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196
제18771호                관           보        2016. 5. 31.(화요일)
ㅇ 훈장은 15년 이상, 포장은 10년 이상, 표창은 5년 이상 해당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자(표창의 경우,
  단체 포함)에게 수여함. 다만, 퇴직공무원에 대한 포상은 별도의 기준에 따름
ㅇ 정부포상을 받은 자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가 다시 정부포상을 받기 위해서는 훈장은 10년
  이상, 포장은 7년 이상, 표창은 3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새로운 공적을 쌓아야 함
※ 다만, 퇴직포상 및 정부시상은 재포상 금지기간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기 수여 받은 훈장(포장)과 동일종류, 동일등급 또는 하위 등급의 훈장은 다시 수여하지 않음
   (상훈법 시행령 17조 2)
ㅇ 재포상 금지기간
 받은 훈장 (표창)           받으려는 훈장(표창)                  비 고
                훈장        포장            표창
    훈장          10년       7년            3년
    포장          10년       7년            3년    기간) 수여일~추천일
    표창          10년       7년            3년
 ※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는 훈·포장을 거듭 수여하지 아니함 (상훈법 제4조, 중서금지)
ㅇ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3년 이내에는 동일분야(디자인산업발전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다만,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경우에는 재
    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ㅇ 훈장을 받은 자는 그 훈장과 동일한 종류의 동급 및 하위 등급의 훈장이나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ㅇ 포장을 받은 자는 그 포장과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다. 신청제한
ㅇ 수사 중이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자
 - 수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자
 -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 만 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ㅇ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법인 및 지자체행정기관)과
   그 임원 등
 - 최근 2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 2, 동법 시행령 제8조의 4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 3의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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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정에 의하여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 ‘임원’ 이라 함은 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당해 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
    『사업상 등기부 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조회』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함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 불문하고 추천 제외
 ※ 다만, 상기의 경우에도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ㅇ 공정거래관련법 위반(포상결격사유) 법인 및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다만, 상기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그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ㅇ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전국은행연합회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및「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임금채권 보장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
   정보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및「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제
   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국세기본법」제85조의5,「관세법」제116조의2 또는 「지방세기본법」제140조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
  * (국세)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3억원 이상인 체납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등 공개
  * (관세)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관세 및 내국세 등이 3억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그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 공개
  * (지방세)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 공개
ㅇ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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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제3항 제1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1호의 특
     수경력직공무원 중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
   - 다만,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속 기관에 단체표창을 추천할 수 있음
  ㅇ 공적심사위원회 최종의결에 따라 포상이 결정된 자가 수상을 거부 또는 포기할 경우 다음해 신청 및
     추천을 제한할 수 있음
  ㅇ 기타 상훈법(정부포상업무지침 포함) 및 산업통상자원부 포상업무 지침 상 결격사유가 있는 자
    ※ 정부포상 수여 이후 위 사항이 밝혀지는 경우 포상을 회수할 수 있음
 라. 외국인포상
  ㅇ 우리나라 국익증진 및 국가 디자인산업발전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마. 단체표창
  ㅇ 국가디자인산업발전에 뛰어난 업적을 쌓았거나 국가 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
     난 기관 또는 기업 단체
4. 발굴추진단 운영
  ㅇ 도입 취지 : 일반공모 외에 ‘발굴추진단’을 구성하여 기업, 숨은 유공자 등을 적극 발굴·추천하여
     일반 공모 후보와 함께 심사함으로써 포상의 질 향상을 도모 하고자 함
  ㅇ 운영 : 발굴추진단으로부터 대상처 및 대상자를 추천받아 심사 진행
  ㅇ 추진 방법
                    일반공모                    발굴추진단


                             후보 추천 심사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공적심사위원회 의결
                             행정자치부 추천

                                  시상식

5. 심사 및 선정방법
 가. 후보 추천 심사위원회 심사기준
  □ 디자인경영 부문
   ㅇ 심사항목
 구분         심사항목(배점)                      세부 심사항목
            디자인경영이념        - 최고경영자의 디자인경영 마인드 및 기여도
             및 전략(20)      - 기업의 디자인경영 비전 확립정도
  디                        - 중장기 디자인경영전략
  자                        - 디자인관련 투자실태
  인                        - 디자인개발 시스템의 적정성
  경     디자인경영활동(40)        - 디자인관련 정보수집, 분석, 활용정도
  영                        - 디자인인력 능력개발 및 관리체계
  부                        - 디자인 보호실태 및 관리체계
  문                        - 우수 디자인성과
        디자인경영성과(40)        - 디자인경영실적 및 성장성
                           - 기업이 속한 국내외 해당시장에서의 경쟁력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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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가산점 부여기준
 - 해당 기업 총 수출액('15년 기준)의 50% 이상을 고유브랜드로 수출하고 있는 기업 (별도자료
   제출기업에 한함)
 - 디자인 경영관련 내용으로 국내 *KCI, 해외 *SSCI, A&HCI 등재저널에 소개된 실적 (별도자
   료 제출기업에 한함)
  * KCI (Korea Citation Index, 한국학술지인용색인), SSCI (Social Sciences Citation Index),
    A&HCI (Arts & Humanities Citation Index)
 - 최근 2년간(‘14년~’15년) 무분규선언 및 실천기업
   ※ 최근 2년간(’13년~’14년) 노사분규(파업) 발생 기업에 대해서는 감점 부여
 - 최근 2년간(‘14년~’15년) 디자인 인력 신규채용 증가
   ※ 디자이너 재직관련 별도자료 제출 필수
□ 지방자치단체 부문
ㅇ 심사항목
구분      심사항목(배점)                         세부 심사항목
        디자인 정책이념        - 단체장의 디자인경영 마인드 및 추진의지
지        및 전략(30)       - 단체 디자인정책의 비전 확립정도
방                       - 중장기 단체 디자인 계획 및 경영전략
자                       - 디자인 관련 투자실태
치       디자인경영활동         - 지자체디자인 관련 개발사례 및 도시환경 개선실적
단          (40)         - 디자인 지원실적 및 제도
체                       - 디자인 관련 정보수집 및 활용
부                       - 디자인 보호실태 및 관리체계
문       디자인경영성과         - 디자인투자 및 개발을 통한 성과
           (30)         - 도시환경 개선을 통한 도시민의 만족도
                        - 국내외 도시환경 개선 관련 수상실적
ㅇ 가산점 부여기준
 - 디자인 개발 및 진흥으로 국내외 정부와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에서 수상한 실적이 있는
   지방자치단체(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 최근 3년간 국내외 우수디자인(GD)에 선정된 상품 또는 브랜드, 캐릭터, 해외유명 디자인공모
   전에서 수상한 지방자치단체(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 디자인 경영관련 내용으로 국내 *KCI, 해외 *SSCI, A&HCI 등재저널에 소개된 실적 (별도자
   료 제출단체에 한함)
  * KCI(Korea Citation Index, 한국학술지인용색인), SSCI(Social Sciences Citation Index),
    A&HCI (Arts & Humanities Citation Index)
 - 국민편의시설(전통시장, 유통상가) 및 산업기반시설(산업단지)에 대한 디자인 개선 실적 등
□ 디자인공로 부문
ㅇ 심사항목
구분        심사항목(배점)                          세부 심사항목
 디        디자인 산업발전           - 디자인 개발 및 홍보 등 산업 육성 활동
 자          기여도(50)          - 디자인 연구 및 저술 등 진흥 활동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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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 우수 디자인 관련행사 참가 및 수상 실적
공 디자인 정책수립 및 공헌도(30) -- 디자인  발전정책 제시 및 수립의 공헌도
                        국내외 디자인 관련기관의 유기적 협력
로                     - 디자인 인지도 및 위상 강화 활동
부   해당분야 공적기간    및    - 디자인관련 공적기간 및 활동
문     기타공적활동(20)      - 그 외 관련분야에 대한 공헌도
 ㅇ 가산점 부여 기준
   - 디자인 개발 및 진흥으로 국내외 정부와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에서 수상한 실적이 있는 자
   - 최근 3년간 국내외 우수디자인(GD)에 선정된 상품 디자이너 또는 해외유명 디자인공모전에서
     수상한 디자이너
   - 최근 10년간 대한민국디자인대상 수상업체의 공로자 (임원급이상)
   -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초대 및 추천디자이너
   - 중소기업 소속 디자이너, 여성디자이너
나. 공적심사위원회 심사기준 (2016 정부업무포상지침 기준)
ㅇ 공통지표 모델 (가중치 40%)
   지표명                        지표의 정의                    가중치
 국가발전기여도   심사대상자(개인, 단체)의 공적이 국가전반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 정도 10
 국민생활향상도   심사대상자의 공적이 국민생활(삶의 질) 향상에 미친 긍정적 영향의 정도       10
  고객만족도    심사대상자의 공적이 외부고객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기여한 정도             10
 창조적기여도    심사대상자의 공적이 국가제도, 사회관행, 행정관례, 기업 운영 관행 등을 획기적 10
           으로 변화시키는데 기여한 정도
 ㅇ 특성지표 모델 (가중치 60%)      ※ 디자인산업경제발전 및 사회발전
 지표명                      지표의 정의             가중치     비고
        당해분야에서 종사하거나 운영한 경력의 연수                  15년이상: 훈장
 공적기간   (예 : 경영책임자경력, 재직기간, 기업경영 년 수 등)       10 10년이상: 포장
                                                  5년이상: 표창
 업적도    당해분야의 필수적인 실적정도 및 업적수준                20
        (예 : 수출, 국제대회입상, 기술개발, 봉사실적 등)
 기여도    당해분야 발전에 기여한 정도                       10
 난이도    업적을 달성하기에 어려운 정도                       5
        (전문성, 노력, 전략, 열악한 환경 조건 등)
 평판도    당해분야 종사자 집단에 의한 평판 및 지지의 정도            5
 인지도    공적에 대한 국민 및 언론의 인지정도                   5
 창조도    당해분야의 패러다임 변환정도                        5
다. 선정방법
ㅇ 디자인 관련 학계, 업계, 단체, 정부 및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산업
   통상자원부 자체 공적심사위원회를 통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최종 선정함
 - 경영부문 및 지자체부문은 1차 서류심사 후 2차 PT심사(필요시 현지실사)
 - 공로부문은 공적 심사기준에 의거 서류심사(필요시 현지실사)
 - 다만, 포상심사위원회에서 추천된 훈․포장 수상 후보자에게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의한 추천 제한
   사유가 발생하여 후보자 공백이 발생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후보자를 추가 선정할 수 있음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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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릉로86길        제1항,제4항,제6항
 14    석정모바     630708-   경기도 파주시 동산8   정보통신망법제50조    15,000,000 02-****-8461    스마
       일(정석)    *******   길               제1항,제4항                                트폰
 15    조*석      65080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보통신망법제50조     7,500,000 1599-****       대리
                *******   도림로83길        제1항,제4항,제6항                              운전
 16    왕*웅      900912-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보통신망법제50조     7,500,000 070-****-8302   스마
                *******   오금로11길        제1항,제4항,제6항                              프폰
 17    ㈜대국      120111-   인천광역시 남구 주    정보통신망법제50조     7,500,000 070-****-7357   인터넷
        ***     *******   안중로 18          제1항,제4항                                가입
 18    이*붕      56110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보통신망법제50조     3,750,000 010-****-3238   직장
                *******   영등포           제1항,제4항,제6항                              교육
 19    최*순      340327-   인천광역시 계양구     정보통신망법제50조     7,500,000 070-****-3958   휴대폰
                *******   장제로948번길      제1항,제4항,제6항                              교체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6-36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31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5호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허가취소 처분 예정)
3. 의견제출 기한 : 2016. 6. 28.(화)
4. 송달대상 및 내역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1    42-2001-20-0000303 300산수호 위더해운(주) 정기검사불응
                                                             청문일자 화)
                                               부산광역시 중구 2016.06.28.(
      42-2003-20-0000271 303태진호
                                                             청문일자
                                  김** 정기검사불응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2016.06.28.(
 2
                                                                       화)
5. 참고사항
  가.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2016.
6. 28.(화), 14:00에 부산전파관리소에서 실시하는 청문에 참석하시어 소명 및 증거자료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
       에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 ☎ 051-440-1040~1043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진주사업소 : ☎ 055-763-4737~8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051-974-5192, FAX 051-974-5189)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6-37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7
제18771호                          관        보           2016. 5. 31.(화요일)
    2016년 5월 31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5호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운용정지 2개월 처분 예정)
3. 의견제출 기한 : 2016. 6. 28.(화)
4. 송달대상 및 내역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301도형호    김**   정기검사불응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청문일자
                                                                   2016.06.28.(화)
 1    42-2006-20-0000012

                           308태광호   태창해운   정기검사불응     부산광역시 동구        청문일자
                                                                   2016.06.28.(화)
 2    42-2002-20-0000462

5. 참고사항
  가.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2016.
     6. 28.(화), 14:00에 부산전파관리소에서 실시하는 청문에 참석하시어 소명 및 증거자료를 제출
     하실 수 있습니다.
  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
     에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 ☎ 051-440-1040~1043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진주사업소 : ☎ 055-763-4737~8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 051-974-5192, FAX 051-974-5189)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6-38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31일
               부산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 대상자에게 독촉장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 등으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5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1. 관련법령
  ○「행정절차법」제14조, 제15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0조, 제76조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부산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부산시 강서구 체육공원로6번길 67-17(대저1동), ☎ 051­974-5235
                              208
제18771호                      관           보                2016. 5. 31.(화요일)
1. 근거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제76조(과태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행정처분대상 : 이*영 외 18명
3. 게재(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이의제기기한 : 게재(게시)기간 만료 후 60일 이내
5. 납부기한 : 게재(게시)기간 만료 후 15일 이내
6.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5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
   보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
   수합니다.
  ○ 건명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수입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과태료)
  ○ 산출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 및 별표9
  ※ 체납 시 과태료에 5% 가산금과, 매1개월 경과할 때마다 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붙이고,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행정처분 대상자
 번호    대상자     법인등록번호      고지주소          법 령          과태료          스팸URL         광고
               주민등록번호                    위반사항         금액(원)        전화번호          내용
   1   이*영      790120- 서울특별시 금천구    정보통신망법제50조        3,750,000 010-****-1517   분양
                ******* 시흥대로            제1항,제4항
   2   전*재      400926-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보통신망법제50조        7,500,000 010-****-4188   주식
                ******* 굴레방로7길       제1항,제4항,제6항
   3   유한회사     131414- 경기도 안산시 단원   정보통신망법제50조        7,500,000 070-****-0508   인터넷
        드*      ******* 구 광덕1로       제1항,제4항,제6항                                 가입
 번호    대상자     법인등록번호      고지주소          법 령          과태료          스팸URL         광고
               주민등록번호                    위반사항         금액(원)        전화번호          내용
   4   하나**     120111- 인천시 둥구 석수로   정보통신망법제50조        7,500,000 070-****-6024   인터넷
                ******* 석수상가아파트      제1항,제4항,제6항                                  변경
   5   이클**웹    170111- 경기도 용인시 기흥   정보통신망법제50조        7,500,000 02-****-8126    성인
                ******* 구 죽전로             제1항                                    광고
   6   ㈜소*요     110111- 서울특별시 용산구    정보통신망법제50조        7,500,000 02-****-3382    익명초
                ******* 한남대로27가길     제1항,제4항,제6항                                 대앱
   7   오*환      661121- 서울특별시 동작구    정보통신망법제50조        3,750,000 010-****-5985   리조트
                ******* 서달로4가길          제1항,제4항                                  회원
   8   한*수      541019-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보통신망법제50조        3,750,000 010-****-7065   조명
                ******* 오금로64나길         제1항,제4항
   9   이*준      570717- 서울특별시 서초구    정보통신망법제50조        3,750,000 02-****-0651    경영
                ******* 신반포로45길         제1항,제4항                                  보고서
  10   오*택      700405- 인천광역시 연수구    정보통신망법제50조        3,750,000 010-****-6701   계측
                ******* 청능대로            제1항,제4항                                  기기
  11   조*숙      640716- 경기도 부천시 오정   정보통신망법제50조        3,750,000 010-****-7818   분양
                ******* 구 삼작로496번길   제1항,제2항제4항,제6항
  12   ㈜비앤**    110111- 서울특별시 관악구    정보통신망법제50조        7,500,000 1899-****       주식
                ******* 관악로14길        제1항,제4항,제6항
  13   ㈜스타**    134911-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보통신망법제50조        7,500,000 070-****-4578   주식
                                     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