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803호
관
보
2012. 7. 13.(금요일)
134
연번
신청번호/접수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상호)
당초결정등급
내용수정
신고일자
반려결정일자
결정내용
1
DP-NA-12-00301
Dream Poker(드림포커)
드림시스템
청소년이용불가
2012-06-18
2012-06-28
반려
2
DP-NA-12-00311
로얄포커3 Ver. 3.06
(Royal Poker 3 Ver. 3.06)
㈜에프투시스템청소년이용불가
2012-06-21
2012-06-28
반려
◉게임물등급위원회공고제2012-50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21조제5항과같은법시행규칙제9조의2 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
등급분류받은게임물의내용수정신고에대하여반려결정하였기에이를공표합니다.
2012년7월13일
게임물등급위원회위원장
○내용수정신고반려결정게임물목록(기간: 2012. 6. 26.- 2012. 7. 6.)
○AR(CC-NA): 아케이드, OL(CC-NP): pc 온라인, VC(CC-NV): 비디오콘솔, MO(CC-NM): 모바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인천항건설사무소공고제2012-45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실시계획(변경)승인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이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변경(항만물류과-5959, ‘10.12.17)한“대부도방
아머리옹진수협수산물직판장공판장등신축공사”에대하여실시계획(변경) 승인하고동법시행령
제12조제2항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7월13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인천항건설사무소장
1. 공사명칭: 대부도방아머리옹진수협수산물직판장공판장등신축공사
2. 공사시행자의성명(또는명칭) 및주소
가. 성명(명칭) : 옹진수산업협동조합조합장박정재
나. 주
소: 인천광역시남구도화동385-19
3. 항만명및공사의종류
가. 항만명: 인천항
나. 공사의종류: 건축
4. 공사의목적및개요
가. 목
적: 공판및직판장운영으로위판사업활성화및어민소득증대
나. 공사개요(건축물및주차장위치, 내부칸막이변경)
1) 위
치: 경기도안산시단원구대부북동1955-1번지
2) 사업비: 719백만원(국가비귀속, 비보전)
3) 공사내용: 건축(건축면적432㎡, 연면적432㎡, 지상1층)
5. 공사시행기간: 착공일로부터100일
6. 기타사항: 관계도서는인천지방해양항만청인천항건설사무소계획조사과(032-880-6282) 및공사현
장사무실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에게열람토록합니다.(관계도서게재생략)
제17803호        관      보                   2012. 7. 13.(금요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인천항건설사무소공고제2012-46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변경)승인
  「항만법」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화인통상 물류센터 증축공사”에 대하여 실시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동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13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인천항건설사무소장
1. 공사명칭 : 화인통상 물류센터 증축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명칭) : (주)화인통상 대표이사 최승재
  나. 주 소 : 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 3가 69-8번지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인천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화물 반입물량 증가에 따른 물류센터 수용능력 확충
  나. 공사개요
    1) 위 치 : 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 3가 69-8번지
    2) 사 업 비 : 2,998백만원
    3) 공사내용 : 물류창고 증축(연면적 5,478.49㎡, 지상 1~3층)(변경)
5. 공사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6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인천지방해양항만청 인천항건설사무소 계획조사과(032-880-6282) 및 공사현
  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서울지방조달청공고제2012-1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
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계약이행최고문을 우편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으로 반
송되었기에「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2012년 7월 13일
               서울지방조달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계약 불이행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성 명 : 주식회사지아이템스 대표 김숙자
  ○주 소 : 경기도 광주시 산수로 11-37(초월읍)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계약불이행(도로교통공단 수요 교통정리용신호봉, 2012.04.02.)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1항 제6호
                              135
제17803호                                 관             보                2012. 7. 13.(금요일)
141 CC-NA-120629-001    Sydney Poker        하나소프트      2012-01-12 2012-06-29 청소년이용불가 DG-NA-12-00042
                        (시드니 포카)
142 CC-NA-120629-002 PokerFantas(포카판타지)      블루파크      2012-02-07 2012-06-29 청소년이용불가 DG-NA-12-00133
143 CC-NA-120629-003     골든에이스2            KB KOREA    2012-02-22 2012-06-29 청소년이용불가 DG-NA-12-00191
144 CC-NA-120629-004   대박Poker(대박포커)      게임파라다이스 2012-03-22 2012-06-29 청소년이용불가 DG-NA-12-00308
145 CC-OM-120629-001 낚시이야기(Wow Fish)         퍼플마루      2012-03-27 2012-06-29 전체이용가 DG-OM-12-00527
146 CC-OM-120629-002   살色맞고(살색맞고)           (주)엔타즈     2012-06-20 2012-06-29 청소년이용불가 DG-OM-12-00528
147 CC-OM-120629-003    러브 메모리즈            레데빌소프트      2012-06-21 2012-06-29 12세이용가 DG-OM-12-00533
148 CC-OM-120629-004     핑거샷RPG           (주) 디지털프로그 2012-06-26 2012-06-29 전체이용가 DG-OM-12-00537
149 CC-OM-120629-005     좀비 컬렉터             네오싸이언      2012-06-12 2012-06-29 12세이용가 DG-OM-12-00535
150 CC-OM-120629-006   그녀의은밀한맞고            (주)파이어핸즈 2012-06-26 2012-06-29 청소년이용불가 DG-OM-12-00539
151 CC-NA-120704-002        괴물               서울전자      2012-03-27 2012-07-04 청소년이용불가 DG-NA-12-00327
152 CC-NA-120704-001   SEA PARADISEⅢ        메이저전자 2012-06-01 2012-07-04 전체이용가 DG-NA-12-00580
                        (씨 파라다이스Ⅲ)
153 CC-NP-120704-004       무신천하              주식회사
                                            우션코리아 2012-06-11 2012-07-04 청소년이용불가 DG-NP-12-00374
154 CC-NP-120704-001           투카맞고       (주)가디언소프트 2012-06-13 2012-07-04 청소년이용불가 DG-NP-12-00378
                     Persona4 The ULTIMATE 소니컴퓨터
                       in MAYONAKA ARENA 엔터테인먼트 2012-06-20 2012-07-04 12세이용가 DG-NV-12-00171
155 CC-NV-120704-003 (여신전생     페르소나4 디 얼티          코리아
                         밋 인 마요나카 아레나)
156 CC-NV-120704-002 너티베어(Naughty         Bear: 한국마이크로 2012-06-20 2012-07-04 청소년이용불가 DG-NV-12-00175
                          Panic in Paradise)      소프트(유)
157 CC-NP-120704-002           토이워즈              엔에이치엔(주) 2012-06-21 2012-07-04 전체이용가 DG-NP-12-00390
158 CC-NP-120704-005           영웅세계               에이펠릭스 2012-06-21 2012-07-04 청소년이용불가 DG-NP-12-00395
                                                   주식회사
159 CC-NP-120704-006           제국건설             이노게임스코리아 2012-06-21 2012-07-04 12세이용가 DG-NP-12-00393
                      키넥트 스포츠 얼티밋 컬렉
160 CC-NV-120704-001 션(Kinect Sports Ultimate 한국마이크로
                                                  소프트(유)  2012-06-25 2012-07-04 전체이용가 DG-NV-12-00177
                              Collection)
161 CC-NP-120704-003   PC DARK SOULS      반다이남코파트너 2012-06-25 2012-07-04 청소년이용불가 DG-NP-12-00398
                          (다크 소울)          즈코리아(주)
162 CC-OM-120704-002       9회말             주식회사 모모 2012-06-11 2012-07-04 전체이용가 DG-OM-12-00529
163 CC-OM-120704-003 Great(그레이트
                            Battles Medieval 인크로스 주식회 2012-06-15 2012-07-04 12세이용가 DG-OM-12-00530
                                    배틀)       사 관악지점
164 CC-OM-120704-008   오투잼유(O2Jam U)       주식회사 모모 2012-06-19 2012-07-04 전체이용가 DG-OM-12-00544
                                                130
제17803호                     관          보            2012. 7. 13.(금요일)
6. 의견제출
   ○기관명 : 서울지방조달청
   ○부서명 : 자재구매과(070-4056-8727)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모사전송 : 0505-489-2440
   ○기 한 : 2012년 7월 23일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
  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우리 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리 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
  시오.
4. 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2-18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당사자에게 과태료 부과 사실
을 통보하기 위하여 우편물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13일
                 전주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o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76조
  o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2. 공고대상자(행정처분 현황)
 구분 업체(성명)             주 소            법령위반사항    과태료 부과 공고회신 URL
                                                 내역(원) 및 회신번호
       (주)예일디자인    전북 정읍시    수성동 수신동의 없는 영리목적의
   1      김윤희          903-10       광고성 정보 전송    7,500,000 rain1.pe.kr/s.in
                                   (법률 제50조제2항)
   2   (주)아이윌위즈    전북 김제시    서암동                 7,500,000 wiz1.pe.kr/s.in
          김용주         16-2 2층            〃

          알렉트      전북 군산시    명산동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3      강대호            5-5     철회용 무료전화 미 제공 7,500,000 1661-1898
                                   (법률 제50조제7항)
3. 이의제기 기한 : 공고의 효력발생일(공고일 부터 14일이 경과한 때) 만료 후 60일 이내
4. 이의제기 안내
  o 동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이
     의제기 기한 만료일까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136
제17803호                   관         보           2012. 7. 13.(금요일)
  o 이의제기는 정보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또는 우편 및 방문을 통해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제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이의제기 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이의제기를 제출한 후에 이의제기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4장에 따라 관할지방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o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의 처리 : “과태료 납부고지서” 통지
  o 이의제기 장소 : 전주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 우편 : 전북 완주군 봉동읍 둔산3로 114, 우편번호 565-902
    - 전화 : 063-260-0057/ 팩스 : 063-260-0069/ 전자우편 hayeonju@kcc.go.kr
5. 법령위반으로 부과되는 과태료는 국세와 동일하게 국가체납금으로 관리 되어 반드시 납부하여야 함
  은 물론 미납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52조, 제53조 제1항 및 제54조에 따라 가산금 부과, 관
  허사업 제한, 신용정보의 제공, 30일의 범위 내에서 감치 등의 불이익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기술표준원공고제2012-261호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KS인증심사기준을 개정하였음
을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13일
               기술표준원장
                        KS 인증심사기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내용
   개정       KSB2813 웨이퍼형 고무붙이 버터플라이 밸브         심사기준
   개정       KSB2373 물용 자동공기 배출밸브               심사기준
   개정       KSB2369 세척 밸브                      심사기준
   개정       KSB2361 주강 플랜지형 밸브                 심사기준
   개정       KSB2350 주철밸브                       심사기준
   개정       KSB2342 수도용 새들붙이 분수전               심사기준
   개정       KSB2340 수도용 공기 밸브                  심사기준
   개정       KSB2334 수도용 덕타일 주철 제수밸브            심사기준
   개정       KSB2333 수도용 버터플라이 밸브               심사기준
   개정       KSB2332 수도용 제수 밸브                  심사기준
   개정       KSB2331 수도꼭지                       심사기준
   개정       KSB2308 볼밸브                        심사기준
   개정       KSB2301 청동 밸브                      심사기준
2. 개정 사유
  환경부 위생안전기준과 동일 시험항목 시험 면제 및 표준별 샘플링 방식 변경 필요
3. 주요 개정 내용
   환경부 위생안전기준과 동일 시험항목(용출시험)에 대한 중복시험 면제 조항 추가 및 KS표준과 부
   합화 및 샘플링 방식 개정
                           부칙
이 공고는 2012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137
제17803호                  관         보          2012. 7. 13.(금요일)
 사. 헌법재판소지침의 수립(안 제13조)
  ○ 개인정보보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중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침으로 정하도록
    함.
                                           <헌법재판소 제공>
   지방자치단체
◉충청남도고시제2012-258호
                     영보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변경) 추가
  충청남도고시제2012-249호(2012. 7. 9.)로 고시한 영보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도로법 시
행령」제23조 제3항에 따른 도로공사시행허가 사항이 누락되어 다음과 같이 추가 고시합니다.
    2012년 7월 13일
               충청남도지사
1. 산업단지의 명칭(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3.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5. 사업의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변경없음)
6.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7. 도로공사시행허가(추가)
     도로의 종류               지방도 610호          노선명           대천 ~ 남양
     공사의 종류       지방도 대체도로 개설공사
     구       간    충남 보령시 오천면 영보리 740-3번지
                            ~ 보령시 오천면 영보리 665-1번지 (L=1,323.6m)
    공사시행 장소       충남 보령시 오천면 영보리 일원
     착수예정              2012년 7월 일        준공예정일 2013년 12월 31일
  ◦이 유 : 영보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지방도 610호선 대체도로 개설
◉전라남도공고제2012-454호
                     수질환경전문공사업 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사업 지원법』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수질환경전문공사업이 다음과 같
이 등록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13일
              전라남도지사
                          150
제17804호                  관        보          2012. 7. 16.(월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2-411호
                           보금자리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하남미사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A2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7월 16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 업 명 : 하남미사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A2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경기도 하남시 망월동, 풍산동,
  가. 대 지 위 치         선동, 덕풍동 일원 하남미사 보          좌 동        -
                     금자리주택지구 내 A2BL
  나. 사 업 면 적(㎡)               30,132.00         좌 동        -
  다. 대 지 면 적(㎡)               30,132.00         좌 동        -
  라. 연 면 적(㎡)                 94,274.62        94,324.50 증 49.88
                            아파트 8개동
  마. 규 모              (공공분양 615세대, 12~20층)      좌 동        -
                         및 부대․복리시설
4. 사 업 비 : 191,712,763천원 (국민주택기금 46,125,000천원)
5. 사업기간 : 2009. 12. ~ 2014. 11.
6. 기 타: 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추진단 공공택지기획과, 경기도 주택정책과, 하남시 건축
  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하남직할사업단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
  게 합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2-412호
                      보금자리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하남미사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A9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7월 16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 업 명 : 하남미사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A9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
                               76
제17804호                  관         보          2012. 7. 16.(월요일)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경기도 하남시 망월동, 풍산동,
  가. 대 지 위 치         선동, 덕풍동 일원 하남미사 보           좌 동        -
                     금자리주택지구 내 A9BL
  나. 사 업 면 적(㎡)                 36,321.00        좌 동        -
  다. 대 지 면 적(㎡)                 36,321.00        좌 동        -
  라. 연 면 적(㎡)                  108,835.43      108,881.57 증 46.14
                            아파트 9개동
  마. 규 모              (공공분양 712세대, 15~28층)       좌 동        -
                         및 부대․복리시설
4. 사 업 비 : 229,316,309천원 (국민주택기금 53,400,000천원)
5. 사업기간 : 2009. 12. ~ 2014. 5.
6. 기 타: 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추진단 공공택지기획과, 경기도 주택정책과, 하남시 건축
  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하남직할사업단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
  게 합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2-413호
                           보금자리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하남미사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A15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7월 16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 업 명 : 하남미사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A15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경기도 하남시 망월동, 풍산동,
  가. 대 지 위 치         선동, 덕풍동 일원 하남미사 보           좌 동        -
                     금자리주택지구 내 A15BL
  나. 사 업 면 적(㎡)              45,501.00           좌 동        -
  다. 대 지 면 적(㎡)              45,501.00           좌 동        -
  라. 연 면 적(㎡)               138,075.76         138,108.58 증 32.82
                           아파트 9개동
  마. 규 모              (공공분양 976세대, 15~28층)       좌 동        -
                         및 부대․복리시설
4. 사 업 비 : 288,024,675천원 (국민주택기금 67,240,000천원)
                                       77
제17804호                    관         보           2012. 7. 16.(월요일)
5. 사업기간 : 2009. 12. ~ 2014. 06.
6. 기 타: 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추진단 공공택지기획과, 경기도 주택정책과, 하남시 건축
  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하남직할사업단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
  게 합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2-414호
                           보금자리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하남미사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A28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7월 16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 업 명 : 하남미사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A28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경기도 하남시 망월동, 풍산동,
  가. 대 지 위 치         선동, 덕풍동 일원 하남미사 보            좌 동          -
                     금자리주택지구 내 A28BL
  나. 사 업 면 적(㎡)                70,856.00          좌 동          -
  다. 대 지 면 적(㎡)                70,856.00          좌 동          -
  라. 연 면 적(㎡)                 212,338.59        215,577.53 증 3,238.94
                            아파트 14개동
  마. 규 모                 (공공분양 1,541세대,           좌 동          -
                      16~30층) 및 부대․복리시설
4. 사 업 비 : 448,507,328천원 (국민주택기금 102,995,000천원)
5. 사업기간 : 2009. 12. ~ 2014. 11.
6. 기 타: 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추진단 공공택지기획과, 경기도 주택정책과, 하남시 건축
  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하남직할사업단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
  게 합니다.
◉문화재청고시제2012-83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정하여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7월 16일
              문화재청장
                          78
제17804호                      관          보            2012. 7. 16.(월요일)
    고                시
◉국가보훈처고시제2012-3호
                               지정현충시설
 현충시설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9952호)에 의거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해제,
내용 변경한 현충시설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7월 16일
               국가보훈처장
                               지정 현충시설 목록
□ 독립운동 관련 시설
연번        시설명     관리번호                 소재지              관리자 종류 지정일자
  1 이인화의병장생가
        (온계종택)     31-1-68    경북 안동시 도산면 온혜리
                                        580              이목 생가 2012.5.16
          여래사
  2 순국선열봉안소 및      11-1-17 서울 성북구 정릉3동 산87-1 여래사 기타 2012.5.16
      순국선열위령탑
          광주시
  3 3.1독립기념탑       13-1-30 경기 광주시 경안동 168-1 광주시          경기    탑 2012.5.16
  4 의암류인석선생
          유적지      16-1-27 강원 춘천시1503남면 충효로 춘천문화원 기념관 2012.5.16
  5 광주학생독립운동
          기념탑      50-1-4      광주광역시 북구 능안로 광주자연 탑 2012.5.16
                                     30번길 33            과학고
  6  청송항일의병기념      31-1-69    경북   청송군    부동면 상평리       청송군 기념관 2012.5.16
           공원                          313-3
       국채보상운동                                         국채보상운
  7       기념관      30-1-60 대구광역시 중구 문화길 28                동 기념관 2012.5.16
                                                      기념사업회
□ 국가수호 관련 시설
연번          시설명      관리번호              소재지              관리자     종류 지정일자
  8         충의탑       13-2-56 경기99(제10전투비행단내)
                                   수원시 권선구 장지동           공군
                                                    제10전투비행단 탑 2012.5.16
  9         현충탑        17-2-9 강원 고성군      토성면 도원리
                                      산103-3
                                                         국군
                                                       제5192부대 탑 2012.5.16
 10 6.25참전용사기념비
           (원주시)      16-2-85  강원   원주시    단계동 754 6.25참전유공자회 조형물 2012.5.16
                                                      원주시지회
 11 호국참전유공자탑통영시       43-5-52 경남 통영시 무전동 669            통영시      탑 2012.5.16
    6.25참전용사명예선양비                대구시 북구 관음동
 12      (대구 북구)      30-2-43         1372번지           대구 북구 비석 2012.5.16
                                  (관음근린공원 내)
 13 참전용사기념탑 55-2-39 곡성군
            곡성군               전남          곡성읍 죽동리 곡성군
                                    (체육공원 내)           재향군인회 탑 2012.5.16
                                       12
제17804호                   관        보           2012. 7. 16.(월요일)
연번        시설명       관리번호           소재지          관리자   종류 지정일자
      월남참전기념탑 52-2-67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전우사회복지   (사)월남참전
 14     (전라북도)                      73-6               탑 2012.5.16
                                                지원회
 15 과천시 6.25전쟁기념비 13-2-57    경기  과천시   문원로 40   과천시   비석 2012.5.16
                                (보훈종합회관)
 16 호국무공수훈자공적비 15-2-94 경기 양평군         양평읍 창대리 양평군
                                  산235번지      무공수훈자회 비석 2012.5.16
       6.25 및 월남
 17 참전기념비(경남        42-2-57  경남 창녕군 창녕읍 교리      창녕군   비석 2012.5.16
                창녕)                358-1
       6.25 및 월남              경북 김천시 구성면      참전유공자회 비석 2012.5.16
 18 참전기념비(김천시 30-2-44             상좌원리         구성면분회
          구성면)                     43-12
 19 6.25참전충의탑
       (충남 보령)      23-2-27 충남 보령시 성주면 성주리 6.25참전유공자회 탑 2012.5.16
                                   229-2       보령시지회
                      해제 현충시설 목록
연번 시설명 관리번호           소재지        관리자 종류 해제일자 (해제사유)  비고
      여래사 11-1-17 서울 성북구 정릉3동 여래사 기타 2012.5.16 통합지정
 1 순국선열봉안소            산87-1
   의암류인석선생         강원 춘천시 남면
 2    기념관 16-1-27     충효로       춘천문화원 기념관 2012.5.16 통합지정
                       1503
                   강원 춘천시 남면
 3 춘천의병마을 16-1-35     충효로       춘천문화원 기념관 2012.5.16 통합지정
                       1503
 4  36지구대원 17-2-9 강원 고성군    토성면   국군
      위령비          도원리 산103-3 제5192부대 비석 2012.5.16 통합지정
                          변경 현충시설 목록
□ 국가수호관련 시설
 ○ 관리자 변경
 연번    명칭    관리번호        소재지         관리자      변경일자
  1 거제도포로수용소 42-2-32 경남 거제시 신현읍 당초 거제시시설관리공단 2012.2.13
      유적공원            고현리 산90-8 변경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환경부고시제2012-122호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1-173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
합니다.
   2012년 7월 16일
              환경부장관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3
제17804호                  관        보          2012. 7. 16.(월요일)
제3조의 제4의2호, 제5의2호 및 제5의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경유자동차의 ECE15+EUDC(NEDC) 모드 측정방법은 별표 4의2와 같다.
 5의2. 휘발유·가스하이브리드자동차 및 전기자동차의 배출가스 측정방법은 별표5의2와 같다.
 5의3. 경유하이브리드자동차의 배출가스 측정방법은 별표5의3과 같다.
제4조의 제8호, 제9호 및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대형자동차의 WHTC 및 WHSC 모드 측정방법은 별표 10의2와 같다.
 9. 대형자동차의 입자개수 측정방법은 별표 10의3과 같다.
 10. 건설기계의 NRTC 및 NRSC 모드 측정방법은 별표 11의2와 같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시험치의 끝맺음) 배출가스의 시험치는 한국산업표준(KSQ5002)의 수치 맺음법에 의하여 소
 숫점이하 4자리까지 끝맺음 하고, 열화계수적용등 최종결과치는 소숫점이하 3자리로 끝맺음 한다.
 다만, 소음시험치 및 여지반사식측정방법에 의한 매연시험치는 소숫점 이하 1자리로 끝맺음 한다.
 또한 배출허용기준이 소수점 이하 3자리를 초과할 경우 배출가스의 시험치를 해당기준치의 자릿수
 와 동일하게 최종결과치의 끝맺음을 한다.
별표 1, 별표 2, 별표 4, 별표 6, 별표 7, 별표 15, 별표 17, 별표 18를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2, 별표 5의2, 별표 5의3, 별표 10의2, 별표 10의3, 별표 11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성가족부고시제2012-42호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12년 7월 16일
                여성가족부장관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제21조, 별표 1, 별표 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5항, 제13조제1항.제2항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 분담) ①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 업무의 분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성가족부
    가.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 관리법령․제도․정책결정 등에 관한 사항
    나.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 시행계획 승인 등에 관한 사항
    다.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 위탁기관 지도․협조에 관한 사항
  2.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인력공단”이라 한다)
    가. 시험 시행계획의 수립․공고에 관한 사항
    나.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에 관한 사항
    다. 시험문제 출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라. 시험시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4
제17803호                    관         보           2012. 7. 13.(금요일)
 구분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업 종     비 고
                                       (등록번호)
       (유)       박형백, 전남 목포시 용당로 201 수질환경전문공사업 2012. 7. 10.
     신영산업        고창회    (용당동 1110-11)   (제70호)
 등록    (주)             전남 무안군 삼향읍 수질환경전문공사업
    한미산업개발       고소임      후광대로 242      (제71호) 2012. 7. 10.
                         (남악리 2074)
◉경산시공고제2012-592호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 인증서 교부
 주차장법 제19조의7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6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 인증서 교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13일
              경 산 시 장
           제작자
  인증번호 (대표자)      사업장            종류 및 방식            명 칭 교부일
                  소재지
 경북 경산시 (주)서명 경북 경산시 다단식,     3단 승강횡행식(PIT) 17대형
 제2012-3호 최유복 와촌면 새터길 93 (중량1850kg, 폭1.85m)
                                    길이5.05m,높이1.55m SMPH3 2012. 7. 4.

    인              사
                            최승대(崔勝大)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경기도 행정(2)부지사에 보함
              2012.7.10
                                              (대 통 령)
    상              훈
‘서민정책 유공자 포상’ 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대한노인회                       윤순희              국민훈장동백장
     서울시립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김형완              국민훈장목련장
  강동구건강가정지원센터․다문화가족지원                  홍정혜                국민포장
             센터
        원주시청소년수련관                      이현주                국민포장
    교육과학기술부 감사관 사학감사팀                  이현준                근정포장
      경상남도 진주시 복지문화국                   진종삼                근정포장
          주민생활지원과
                                 151
제17802호           관                     보           2012. 7. 12.(목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2-404호
          충주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개발구역지정 ․ 개발계획 ․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5조, 제11조 및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충주 지식기반형 기업도시의 개발구역
지정 ․ 개발계획 ․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 도서는 충주시 기업지원과(☎ 043-850-6084) 및 충주기업도시(주)(☎ 043-911-2007)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12년 7월 12일
                  국토해양부장관
Ⅰ. 개발구역지정 ․ 개발계획 변경 승인
1. 개발계획의 명칭 : 충주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개발계획(변경없음)
2. 위 치 : 충주시 주덕읍, 대소원면, 가금면 일원
3. 면 적 : 7,013,796㎡ → 7,009,313.4㎡ (감 4,482.6㎡)
4. 사업기간 : 단계별 사업기간(변경없음)
  ◦ 1단계 : 2007년 ~ 2012년 6월
  ◦ 2단계 : 2007년 ~ 2012년 12월
3.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시행자 명칭                            주 소                대표자의 성명
        충주기업도시주식회사                충청북도 충주시 봉방동 408-1              소기석
4. 개발계획의 개요
   1) 총사업비(변경없음)
            구 분                  사업비(백만원)               구성비(%)        비고
            합계                     573,144                 100.0
           개발비용                    469,648                  81.9
          토지취득비용                    64,159                  11.2
          도시조성비용                   366,599                  63.9
            자본비용                    38,890                   6.8
        간선시설 설치비                   103,496                  18.1
   2) 계획인구 및 세대수(변경없음)
     ◦계획인구 : 20,910인
     ◦세 대 수 : 8,332세대
   3) 주요시설(변경)
         구 분                             면적(㎡)                     비 고
                          기정               증감         변경
          총계           7,013,796        감) 4,482.6 7,009,313.4
      지식산업용지           1,221,969        감) 1,525.1 1,220,443.9
        주거용지            747,460         감) 204.1    747,255.9 지적 확정측량 결과
      상업업무용지            120,491         감) 1,705.4  118,785.6
      지원시설용지           1,204,178        증) 2,896.2 1,207,074.2 반영
         유보지            200,397         감) 626.6    199,770.4
        공공용지           3,519,301        감) 3,317.6 3,515,983.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