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 37 -
박영주
(현) 경남대박물관 비상임연구원
(전) 문창문화연구원 연구원
2018. 4. 25.
~2022. 4. 24.
전임
박태균
(현)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전)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국제한국학센터 소장
2019. 1. 10.
~2023. 1. 9.
전임
유영국
(현) 울산과학대학교 교수
(전) 부산대학교 연구교수
2018. 4. 25.
~2022. 4. 24.
전임
이병규
(현) 동의과학대학교 경찰경호행정계열 교수
(전) 동아대학교 법학부 강사
2019. 1. 10.
~2023. 1. 9.
전임
이송순
(현) 고려대학교 한국사학과 강사
(전)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사무관(연구별정직)
2019. 1. 10.
~2023. 1. 9.
전임
이영재
(현) 한양대학교 학술연구교수
(전) 민주화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전문위원
2018. 4. 25.
~2022. 4. 24.
전임
이동관
(현) (사)부마민주항쟁부산동지회 부회장
(현) (주)삼부 부사장 
2016. 12. 29.
~2021. 1. 9.
전임
정욱식
(현) 평화네트워크 대표
(전) 조지워싱턴대 객원연구원
2019. 1. 10.
~2021. 1. 9.
전임
정주신
(현) 한국정치사회연구소장
(현) 한국동북아학회 무임소상임이사
2017. 1. 20.
~2017. 10. 30.
전임
이창식
(현) G&G 공인중개사무소 소장
(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중앙대의원
2016. 12. 29.
~2018. 12. 28.
전임
이도선
(현) 이데일리 논설위원(객원)
(전) 연합뉴스 동북아센터 상무/논설실장
2014. 12. 29.
~2018. 12. 28.
전임
위원장
전도걸
(현) 10ㆍ16부마항쟁연구소 이사
(전) 기술보증기금 팀장
2014. 12. 29.
~2018. 12. 28.
전임
정태호
(현)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 헌법재판소 연구위원
2014. 12. 29.
~2018. 12. 28.
전임
박형명
(현) 법무법인 양헌 변호사
(전)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장
2014. 12. 29.
~2018. 4. 17.
전임
위원장
천대윤
(현) 경영행정전략연구원 원장
(전) 한국행정학회 운영이사
2014. 12. 29.
~2018. 4. 17.
전임
황인경
(현)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중앙이사
(현) 서울YMCA여성참여단 위원
2014. 12. 29.
~2018. 3. 13.
전임
김영일
(전) 부산교육청 소속 중등교사
(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
2014. 12. 29.
~2016. 10. 7.
전임
정인권
(현)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기획이사 
(전) 경남지역개발연구원 정책기획실장
2014. 12. 29.
~2016. 12. 28.
전임
차성환
(전) 민주주의사회연구소장
(전) 민주공원 관장
2014. 12. 29.
~2016. 12. 28.
전임
- 38 -
(2) 관련자및유족여부심사실무위원회
관련자및유족여부심사실무위원회는 2015년 1월 12일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2024년 7월 31일까지 
총 86회의 회의를 진행하였고, 관련자 및 유족여부를 심의·의결했다.
<표1-12> 관련자및유족여부심사실무위원회 전ㆍ현직 위원 현황
성명
주요경력
위촉기간
비고
이신철
(현) 아시아평화와역사연구소 소장
(현) 성균관대학교 겸임교수
2023. 2. 1.
~2025. 1. 31.
현임
위원장
임채도
(현) 인권재단 들꽃 상임이사
(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관
2021. 1. 22.
~2025. 1. 31.
현임
최자영
(현) 한국외국어대학교 겸임교수
(현) 부마항쟁연구소 연구위원
2021. 1. 22.
~2025. 1. 31.
현임
임영순
(현) 서울시 중랑구청 인권위원 
(현)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 연대회의 사무처장
2022. 3. 14.
~2026. 6. 1.
현임
김대희
(현)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교수
2023. 2. 1.
~2025. 1. 31.
현임
김상숙
(현) 성공회대학교 민주주의연구소 연구교수
(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관
2023. 2. 1.
~2025. 1. 31.
현임
김윤일
(전) 울산광역시 시민안전실장
(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기업 자문 
2023. 2. 1.
~2025. 1. 31.
현임
나채준
(현) 행정안전부 사회재난혁신 TF위원
(현) 행정안전부 승강기안전위원회 위원
2023. 2. 1.
~2025. 1. 31.
현임
박봉환
(현) 경남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강사
(전)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광고홍보담당
2023. 2. 1.
~2025. 1. 31.
현임
이장노
(현) ㈜코엠에스 기술총괄 CTO, 부사장
(전) 일본전산 리드코리아 사업총괄 전무
2023. 2. 1.
~2025. 1. 31.
현임
최용국
(현) 부산노동자협동조합 이사장
(현)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이사
2019. 1. 10.
~2023. 1. 21.
전임
위원장
김주영
(현) 부산대학교 사회학과 강사
2019. 1. 10.
~2023. 1. 21.
전임
백하현
(현) 10·16부마항쟁연구소 부이사장
(전) 부산지역 중등학교 교사
2019. 1. 10.
~2023. 1. 21.
전임
오세제
(현)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선임연구원
(현)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외래교수
2019. 1. 10.
~2023. 1. 21.
전임
이나미
(현) 한서대 동양고전연구소 연구교수
(전) 진실화해위원회 전문계약직(나급)
2019. 1. 10.
~2023. 1. 21.
전임
- 39 -
(3) 장해등급판정실무위원회 
장해등급판정실무위원회는 2015년 9월 17일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2024년 7월 31일까지 총 31차 
회의를 통해 부마민주항쟁 관련 상이자에 대한 장해등급과 보상금 및 의료지원금 등에 대해 심의·의
결했다.
<표1-13> 장해등급판정실무위원회 전·현직 위원 현황
이동준
(현) 변호사
(현) 민변 과거사청산위원회 위원장
2019. 1. 10.
~2023. 1. 21.
전임
전명혁
(현) 동국대학교 대외교류연구원 연구교수
(전) 진실화해위원회 전문계약직(가급)
2019. 1. 10.
~2023. 1. 21.
전임
정은정
(현) 동북아역사재단 교육연수팀장
(전) 청와대 바른역사기획단 기획관
2019. 1. 10.
~2023. 1. 21.
전임
하명희
(현) 소설가
(현) 제22회 전태일문학상 수상 등
2019. 1. 10.
~2021. 1. 9.
전임
김동욱
(현) 덕형금속(주) 대표이사
(현) (사)부마민주항쟁부산동지회 사무처장 
2016. 12. 29.
~2021. 1. 9.
전임
양성국
(현) (사)부마민주항쟁마산동지회 부이사장
2014. 12. 29.
~2018. 12. 28.
전임
위원장
이상일
(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상임감사
(전) 경상남도 서울사무소장
2014. 12. 29.
~2018. 12. 28.
전임
이완수
(현) 동서대학교 부교수
(전) 한국언론학회 편집이사
2014. 12. 29.
~2018. 12. 28.
전임
이지은
(현) 법무법인 동서남북 구성원변호사
(전) 법무법인 한강 소속변호사
2014. 12. 29.
~2018. 12. 28.
전임
한양수
(현) 부마민주항쟁 마산동지회 이사장
(전)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이사
2014. 12. 29.
~2018. 12. 28.
전임
황현탁
(전) 국정홍보처 주일본대사관 홍보공사
2014. 12. 29.
~2016. 7. 3.
전임
위원장
이명곤
(현)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마특위 위원
(전) 진실화해위원회 조사1팀장
2014. 12. 29.
~2016. 12. 28.
전임
진현경
(현) 경남광역자활센터 선임팀장
(전)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사무국장
2022. 6. 2.
~2016. 12. 28.
전임
성명
주요경력
위촉기간
비고
김경일
(현) 국민연금장애심사 자문위원
(전) 서울시립동부병원 원장
2019. 3. 13.
~2025. 3. 14.
현임
위원장
- 40 -
2. 관련자 신청 접수와 사건 처리 결과
1) 관련자의 신청 접수 
위원회는 「부마항쟁보상법」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하여 총 5차에 걸쳐 진상규명을 
위한 신청접수를 받았다. 위원회는 보다 많은 피해자들이 신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광고 및 
홍보를 진행했다. 부산시청, 경남도청 등 25개 기관에 신고처를 개설하고 관보 및 홈페이지 등에 공
고하였으며, 관계기관에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또한 부산 KNN, 중앙일보, 부산원음방송 등을 통하여 
인터뷰를 진행하고, 위원회의 설립 목적 및 운영, 신고 접수 등을 홍보하는 데 주력했다.
위원회 차원에서 별도의 안내 책자도 제작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단체에 배부 하였으며, 39개의 
노형래
(현) 강북21세기병원 정형외과 원장
(전) 연세바른병원 정형외과 원장
2023. 3. 15.
~2025. 3. 14.
현임
문석호
(현) 문석호 정신건강의학과 원장
(전) 울산광역시 정신건강복지센터장
2015. 3. 9.~2019. 3. 8.
2023. 3. 15.~2025. 3. 14.
현임
유정현
(현) 바른힐 정형외과 원장
(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감정위원
2023. 3. 15.
~2025. 3. 14.
현임
조웅
(현) 마산예경병원 진료원장
(전) 국립부곡병원 노인정신과장
2024. 8. 14.
~2026. 8. 13.
현임
김경민
(현) 국립나주병원 노인정신과장
(현) 호남권트라우마센터 센터장
2023. 9. 25.
~2024. 6. 2.
전임
이주영
(현) 해솔정신건강의학과 원장
2020. 9. 8.
~2023. 9. 15.
전임
김덕원
(현) 수원의료원 정형외과 과장
(전) 세종여주병원 정형외과 과장
2019. 3. 13.
~2023. 3. 12.
전임
손창호
(현) 나눔정신건강의학과의원 원장
2019. 3. 13.
~2023. 3. 12.
전임
이화영
(현) (사) 인권의학연구소 소장
(현)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포럼 위원
2019. 3. 13.
~2023. 3. 12.
전임
손인석
(현) 디딤병원 척추파트 과장
(전) 건국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
2017. 3. 13.
~2020. 9. 7.
전임
박관호
(현) 중앙보훈병원 진료2부장
(전) 공무원연금공단 심의위원
2015. 3. 9.
~2019. 3. 8.
전임
위원장
김철홍
(현) 동아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 교수
(전) 동아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 과장
2015. 3. 9.
~2019. 3. 8.
전임
조성래
(현) 창원파티마병원 내과과장
(전) 마산파티마병원
2015. 3. 9.
~2019. 3. 8.
전임
김영배
(현) 중앙보훈병원 정형외과장
2015. 3. 9.
~2019. 3. 8.
전임
- 41 -
홍보 현수막을 설치하고, 부마민주항쟁이 일어난 부산 및 경남지역 276개 읍면동 및 관련단체에 포스
터를 부착하여 신청접수를 유도했다. 그리고 총 8회에 걸쳐 전국 시군구의 반상회보(홍보지)에 신고 
접수 안내 게재를 요청했다. 부산일보, 경남신문, 경남도민일보, 연합뉴스, KNN 등 언론사를 통해서도 
신고‧접수에 대한 홍보활동을 꾸준히 했다. 부산과 경남 시민들이 많이 활용하는 부산 지하철과 창원 
시내버스 등의 대중교통 수단에도 신고접수와 관련한 광고를 하였으며, 부산 및 경남지역 33개 대학 
동문회, 관련 단체에도 신고 접수 안내 협조를 요청했다.
다양한 신고접수 홍보에도 불구하고 항쟁 피해자 추정 인원 1,500여 명 중 2024년 7월 31일 현재,
655명만이 피해사실 신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했다.43) 피해사실 신고서의 연도별 접수현황은 2014년부
터 2024년 7월 31일 현재까지 <표1-14>와 같이 총 728건이며, 그 피해유형은 총 865가지에 이른다.44)
관련자에 대한 심의‧의결은 다음 <그림1-1>에서 확인되듯이 「부마항쟁보상법」제8조에 의거한 기
본 조사를 바탕으로 개시된다. 먼저 신고인이 제출한 기본 자료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한 후, 신고인 및 참고인(인우보증인 등)에 대해 1:1 면담조사를 진행했다. 또한 이들과 관련한 당
시 자료를 확인하기 위하여 「부마항쟁보상법」제9조에 의거하여 관계 기관에 사실관계 확인 절차
를 거쳤으며, 사안에 따라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당시의 시위 상황 등에 대해
서도 비교‧검토하면서 부마민주항쟁 피해자가 인정받지 못하여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했
다. 또 이와는 달리 부마민주항쟁과 무관한 사람이 관련자로 인정받는 경우가 없도록 면밀하게 검토
했다.
<표1-14> 위원회 신고 접수 현황
(2024. 7. 31. 현재 / 단위 : 건)
43) 부마민주항쟁의 피해자가 1,500여명으로 추정되지만 피해자들의 신청률이 높지 않은 이유는 오랜 시간이 경과하여 사실 
관계를 입증하기 어렵거나 부마항쟁보상법 제22조 생활지원금 지급 대상이 30일 이상 구금자에 국한되어 있어서 관심이 저
조한 것 등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참고로 부마민주항쟁 대부분의 피해자들(약 92%)은 훈방 및 즉결심판 처분을 받았다. 
44) 신고인이 피해사실 신고서 제출 시 2개 이상의 피해유형을 동시 신고하거나 신고한 피해사실에 대한 위원회 심의·의결 완
료 후 다른 피해유형을 신고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신고인과 피해사실 접수건, 피해유형 등이 일치하지는 않는다. 피해유
형별 현황은 <표1-15> 참조.
연   도
접수건수
피해신고
진상규명 신고
계
2014년
63
  0
63
2015년
67
15
82
2016년
36
  0
36
2017년
16
  3
19
2018년
31
159
190
2019년
103
  3
106
2020년
63
15
78
2021년
154
  0
154
2022년
54
11
65
2023년
78
  1
79
2024년 7월
63
  0
63
합   계
728
207
935
- 42 -
2) 관련자 및 유족 여부 결정  
위원회는 피해신고에 대한 기본 조사 과정이 끝나면 「부마항쟁보상법 시행령」제8조에 의거하여 
설치된 ‘관련자및유족여부심사실무위원회’에서 1차적으로 관련자 인정 여부를 심의‧의결하고, 그 다음 
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이를 심의‧의결했다. 결과에 대해 신청자가 불만족할 경우 「부마항쟁보상법 
시행령」제26조에 의거하여 재심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관련자 및 유족여부 결정과 관련한 
업무처리 절차를 도식화하면 <그림1-1>과 같다.
<그림1-1> 관련자 및 유족여부 결정 업무처리 절차 
관련자 및 유족신고
(시, 도, 위원회)
ê
사실조사
(시, 도, 위원회)
ê
심사 및 의결서 작성
(실무위원회)
ç
필요시 추가 사실 
조사
ê
심의‧의결
(위원회)
ç
필요시 보완조사
ê
관련자 인정여부 
결과통지(공고)
(위원회)
* 관련자 및 유족 여부 심사 결정에 이의가 있는 관련자 또는 유족은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 신청 가능
신고인이 위원회에 제출한 피해사실 신고서 728건을 피해유형별로 세분화하면 <표1-15>와 같다.45)
<표1-15> 피해 유형별 현황
(2024. 7. 31. 현재 / 단위 : 건)
45) 동일 신고인이 여러 유형(구금, 상이, 학사징계, 해직 등)의 피해신고를 하여 신고접수 건과 피해유형은 일치하지 않는다.
유형
신고
인정
기각·각하
신고철회
진행
사망
  2
  1
  0
0
1
후유사망
  6
  0
  6
0
0
상이
194
107
78
6
3
구금
609
541
16
10
42
- 43 -
위의 피해유형에 대하여 관련자및유족여부심사실무위원회 86회, 위원회 100회를 거쳐 2024년 7월 
31일 현재 부마민주항쟁관련자로 인정된 사람은 총 576명이다. 「부마항쟁보상법」제10조(진상조사
보고서 작성)의 제2항에는 ‘진상조사보고서에는 관련자 명단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관련자 명단은 <부록1>에 수록했다.
3) 보상금 및 생활지원금 지급  
위원회는 관련자로 인정한 576명(2024. 7. 31. 현재)에게 「부마항쟁보상법」제21조, 제22조, 제23조
에 따라 보상금 등 신청 안내서를 발송하고 서류검토 등의 절차를 거쳐 ‘장해보상금’(의료지원금 포
함) 및 ‘생활지원금’ 지급을 심의‧의결했다. ‘상이자’의 경우 전문의 자격을 갖춘 의사들로 구성된 장
해등급판정실무위원회 회의를 통해 장해등급 등을 의결했다. 장해보상금은 76건 3,948백만 원, 의료지
원금은 83건 726백만 원, 생활지원금은 76건 489백만 원을 지급했다.
보상금은 「부마항쟁보상법 시행령」제18조의2에 따라 사망자와 행불자의 경우 기준임금에 당시 
나이별 호프만계수를 곱한 금액을, 상이의 경우 기준임금에 당시 나이별 호프만계수와 장해등급에 따
른 노동력 상실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했다. 「부마항쟁보상법」제22조에 따르면 생활지원
금의 지급대상은 부마민주항쟁을 이유로 30일 이상 구금된 자, 상이를 입은 자 또는 질병을 앓고 있
는 자로서 그 정도가 경미하여 장해등급을 판정할 수 없는 경우, 재직기간 1년 이상인 해직자가 대상
이다.
<그림1-2> 보상금 지급 등 업무처리 절차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인정
(위원회)
è
관련자 또는 유족으로 결정된 
후6개월 이내 신청
ê
개별검진 일정통보
(상이자)
ê
장해등급 판정
(상이자)
ê
각 실무위원회 심의‧의결
- 장해등급 결정‧정밀 검진 의뢰여부 
심의
- 의료지원금 심의
- 보상금 및 생활지원금 심의
è
ç
정밀 검진
(부마민주항쟁 관련 정도 등 
규명)
ê
해직
31
20
11
0
0
수배
  8
  8
  0
0
0
학사징계
15
11
  4
0
0
총계
865
688
115
16
46
- 44 -
3. 지원단 활동 
위원회는 「부마항쟁보상법」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해 위원회의 업무 처리를 위한 사무
기구로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지원단(이하 ‘지원단’)’을 두고 있다.
<그림1-3> 위원회 조직도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진상조사및보고서작
성
실무위원회
관련자및유족여
부심사실무위원
회
장해등급판정
실무위원회
지 원 단
기획총괄과
심사보상과
지원단은 「부마항쟁보상법 시행령」제7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파견된 일반직고위공무원을 지
원단장(간사)으로 하여, 지원단 산하에 기획총괄과와 심사보상과 2개 과를 두고 있다.
기획총괄과는 위원회 업무에 대한 조정과 지원, 본위원회 회의 운영, 인사관리, 법령의 제·개정 및 
제도운영, 부마민주항쟁기념식과 부마민주항쟁기념기념재단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심사보
상과는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한 진상규명과 피해신고 접수 및 기초조사, 진상규명 조사 및 보고서 작
성, 관련자의 보상금 지급, 각 실무위원회 회의를 운영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지원단의 인적 구
성과 연도별 예산 현황은 다음과 같다.
보상금 지급 결정
(본위원회)
ê
보상결정통지서 송부
(보상결정서, 동의 및 청구서, 재심신청서 
첨부)
è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송
부
ê
ê
동의
동의하지 않음
ê
ê
지급청구서 
접수
재심신청
ê
ê
보상금 지급
소송제기
* 재심의 신청은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가능하고(법 제27조제1항),  
  소송제기는 위원회의 지급 또는 기각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제기 가능(법 제31조제2항).
- 45 -
<표1-16> 위원회 지원단 구성 및 인원
(2024. 7. 31.현재/단위 : 명)
구
분
고위‘나’
(간사)
3·4급
4급
5급
6급
전문
임기제
(나급)
조사관
(다급)
행정
지원등
16
1
1
1
4
3
1
2
3
파견
정원
행정
안전부
4
1
1
2
법무부
3
1
1
1
국가
보훈부
1
1
경찰청
1
1(경위)
경상남
도
1
1
자체채용
6
1
2
3
<표1-17> 지원단 연도별 예산 및 재정 운용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예산
현액
집행
예산
현액
집행
예산
현액
집행
예산
현액
집행
예산
현액
집행
예산
현액
집행
계
1,875
547
3,148
848
1,845
1,647
1,899
1,181
1,130
947
4,400
4,311
위원회 운영
824
547
910
789
898
723
864
698
795
687
800
711
보상금 등 지급
1,051
0
2,238
58
947
924
1,035
482
100
25
100
100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지원
-
-
-
-
-
-
-
-
235
235
3,500
3,500
구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예산
현액
집행
예산
현액
집행
예산
현액
집행
예산
현액
집행
예산
현액
집행
계
3,660 3,535 4,,479 3,062 4,186 3,545 3,186 2,762 2,638 2,582
위원회 운영
464
402   627
512
  630
568
569
498
575
519
보상금 등 지급
996
933
1,796
494
1,696 1,117
743
404
659
659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지원
2,200 2,200 2,056 2,056 1,860 1,860 1,860 1,860 1,404 1,404
- 46 -
제4장 위원회의 진상규명 활동 
「부마항쟁보상법」에는 부마민주항쟁의 진상조사를 위한 조사 방법과 조사에 협조할 의무를 규정
하고 있다. 「부마항쟁보상법」제8조(진상규명을 위한 조사방법)는  첫 번째, 진상조사를 위해 신고인 
및 조사대상자에 대한 진술서 제출을 요구 할 수 있고, 두 번째, 신고인 및 조사대상자에 대한 출석
요구 및 진술청취를 할 수 있으며, 세 번째, 신고인 및 조사대상자, 관계기관 등에 관련 자료 또는 물
건의 제출요구 및 제출된 자료의 영치,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에 대한 
조회, 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 의뢰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마항쟁보상법」제9조(사
실조사 및 협조의무)에는 첫 번째, 이 법에 따른 보상 등을 위하여 관련자,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 또는 진술을 청취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증 또는 필요한 조사 등을 할 수 있으
며, 행정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에 대하여 위원회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 등은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이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통보하도록 했다. 두 번째, 조사를 위해 행정안전부, 대법원 등 관계 기관에 주민등록자료,
가족관계등록자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관계 기
관은 해당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진상조사 과정에서 관련자, 증인, 참고인 등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는 등 비협조적인 경우가 발생
했다. 국회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진상규명 조사를 위해 2020년 6월 9일「부마항쟁보상법」개정을 통
해 제8조의2(동행명령) 조항을 신설했다. 제8조의2(동행명령) 조항에 따라 위원회는 출석요구를 받은 
사람 중 위원회의 조사에 관한 결정적 증거자료를 보유하거나 정보를 가진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출석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동행할 것을 명령하는 동
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게 됐다. 동행명령장에는 대상자의 성명·주거, 동행명령을 하는 이유, 동행할 
장소, 발부연월일, 그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하지 못하며 동행명령장을 반환하여야 한
다는 취지와 동행명령을 받고 거부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위원장이 서명·날인하
도록 했다. 이 경우 대상자의 성명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상, 체격, 그 밖에 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거기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동행명령장은 위원회 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대상자에게 제시함으로써 집행하도록 했다.
교도소 또는 구치소(군교도소 또는 군구치소를 포함한다)에 수감 중인 대상자에 대한 동행명령장은 
위원회 직원의 위임에 따라 교도관이 집행하도록 했다. 현역 군인인 대상자가 영내에 있을 때에는 소
속 부대장은 위원회 직원의 동행명령장 집행에 협력할 의무가 있도록 동행명령 집행에 대한 방법을 
명시했다.
「부마항쟁보상법」제8조, 제8조의2,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는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한 자료 
수집 대상 기관을 선정하여 각 기관으로부터 협조를 받아 자료조사를 진행했다. 위원회가 자료 수집
을 위해 선정한 기관은 크게 다섯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진압을 위해 투입된 군부대 및 계엄 
관련 상황에 대한 자료를 생산한 기관으로 주로 국방부를 비롯한 군부대가 이에 해당한다. 둘째, 항
쟁 참여자들의 수사 및 재판기록 수집을 위해 경찰, 검찰, 법원, 군검찰 등의 기관을 선정했다. 셋째,
계엄사령부 및 군부대 외에 계엄과 관련한 행정 사무자료를 생산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방 행정기
관 및 중앙 행정기관을 수집 대상 기관으로 선정했다. 넷째, 항쟁 참여자들의 기초자료가 보관되어
- 47 -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기관을 선정했다. 주로 항쟁 참여자의 학교 및 언론사 등에서 생산한 자료이
다. 다섯째, 국외 자료로 1979년 10월 전후 미국을 비롯하여 각국의 부마민주항쟁 관련 생산 자료 및 
외신 보도자료를 수집하고자 했다. 그러나 부마민주항쟁이 발생한 지 35년이 지난 시점에 조사가 시
작되어 많은 자료가 유실되거나 폐기되어 자료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위원회가 선정한 자료 수집 
대상 기관을 정리하면 <표1-18>과 같다.
<표1-18> 자료 수집 대상 기관
구분
기관
진압관련 자료
(중점 확인기관)
국가기록원(대통령기록관, 나라기록관, 대전기록관), 국가정보원,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육군본부, 군사안보지원사령부, 특수전사
령부, 육군군수사령부, 육군군사연구소, 육군기록정보관리단, 군
사편찬연구소, 공군본부, 해군본부, 해군역사기록물관리단, 해병
대사령부, 경찰청, 병무청
재판 수사기록
법원기록보존소, 국방부 검찰단, 육군고등검찰부, 서울지방검찰
청, 부산지방경찰청, 경남지방경찰청, 부산지방검찰청, 창원지방
검찰청, 검찰청 국가형사사법기록관, 부산지방법원
행정자료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부산시청, 창원시청, 창원시 마산합포구
청
항쟁관련자 
자료
부산대학교, 동아대학교, 경남대학교, 신라대학교(구 부산여대), 
동아일보
기타
국사편찬위원회,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1. 문헌자료 조사 
1) 국내자료 
위원회는 문헌자료 조사를 위해서 부마항쟁과 관련한 자료를 생산했거나 또는 소장하고 있을 것으
로 추정되는 40여 개 기관을 선정했다. 이는 진상규명을 위해 항쟁 당시 진압에 투입되었거나 연행자
들에 대한 수사를 담당했던 국가기관을 비롯하여, 항쟁 발생 근원지였던 부산·마산 지역 대학, 항쟁 
관련 소식을 보도했던 언론기관 등에서 생산한 자료 확보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수사 및 재판기록, 항쟁 진압 군·경의 작전기록, 상황보고, 계엄자료 등 국가
기관이 작성한 자료를 확보하고자 했다. 그리고 당시의 신문·잡지, 해외 언론 보도 내용, 미국 정부 
자료 및 일본 정부 자료, 관련자들의 증언 기록을 수집하고자 했다.
위원회는 자료수집 대상 기관으로 선정된 각 관계기관에 부마민주항쟁 관련 자료 소장 여부와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했다. 그리고 위원회 조사관이 직접 기관에 방문하여 자료를 열람하거나 복사하여 
자료를 수집했다. 조사과정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군, 경찰, 검찰 등에서 생산한 부마민주항쟁 관련 
자료 중 일부는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되어 있는 상태였다. 이는 관련 법령에 따라 국방부, 내무부, 법
무부, 문화체육부를 비롯한 합동참모본부 등에서 생산한 자료가 자료보존 연한이 경과되어 국가기록
- 48 -
원으로 이관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국방부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와 진실화해위원회 등 과거사 청산 기
구들이 수집한 자료들도 활동 종료 후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되어 있었다.
위원회 담당 조사관들이 대전, 성남, 부산 등에 있는 국가기록원을 비롯하여 대통령기록관을 방문하
여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열람·등사했다. 기록원 소장 자료 중 전자문서로 전달받을 수 있는 자료는 
방문하지 않고 전자문서로 전달받기도 했다. 국가기록원에서는 피해자들의 재판 관련 자료(민간재판 
판결문, 수용자신분장, 형사사건부 등), 당시 검찰정보보고, 국방부 및 합동참모본부 자료, 진실화해위
원회,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 자료 등을 수집했다. 대통령기록관에서는 1979년 전후한 
외교관계 문건들을 수집했다.
부산시청이나 창원시청, 마산합포구청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에도 관련 자료를 요청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료 「부산통계연보」, 「부산시보」, 「부산시정일지」등의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부산시청 
서고에 보관되어 있던 「부산시정일지」에서는 부마민주항쟁 시기 부산시가 작성한 시간대별 상황이 
기록되어 있었다. 부산지방경찰청, 경남경찰청 등에서도 문서보존기간이 준영구 이상의 자료는 국가
기록원으로 이관하였으며, 그 밖의 자료는 폐기처분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회신을 받았다. 따라서 경
찰 관련 자료 역시 국가기록원에서 다양한 키워드로 검색하여 자료를 찾고자 노력했다.
위원회는 특히 시위 진압과 관련된 사실을 파악하기 위해서 군 관련 자료의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
울였다. 이를 위해 국방부, 육군본부, 국군방첩사령부, 육군기록정보관리단, 육군고등검찰부, 육군군수
사령부, 제53사단, 해군본부, 해병대사령부, 해군역사기록물관리단, 군사편찬연구소 등에 자료 요청을 
했다. 먼저, 군사편찬연구소에서는 부마항쟁과 관련된 자료를 검색한 결과 『계엄사』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조사관들이 방문하여 자료를 확인하고 수집했다. 육군본부에는 당시 작전상황실에서 작성
한 「상황일지」와 작전참모부가 생산한 「주요상황 및 조치사항」과 「39사단 부대사」등을 수집했
다. 또한 육군고등검찰부에서 부산 및 마산 지역 군법회의 관련 자료들을 확보했다. 특히 마산지역의 
경우 마산경찰서가 연행자 중 일부를 군 검찰에 송치할 때 즉결심판 기록 사본을 함께 송치하였기 
때문에 마산지역 즉결심판 자료를 수집할 수 있었다.46) 해군역사기록물관리단에서는 방문 및 다섯 차
례의 자료 요청을 통해 기밀자료로 분류되어 있었던 「부대사」, 「해군사」자료를 수집했다.
위원회는 항쟁 당시 항쟁과 관계된 정보 수집·분석 및 배후수사를 주로 담당했던 국군보안사령부 
및 중앙정보부가 부마민주항쟁 관련 기록들을 다수 생산했을 것으로 판단하고 국군방첩사령부(당시 
국군보안사령부)와 국가정보원(당시 중앙정보부)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 그 결과, 국군방첩사령부에
서는 당시 국군보안사령부가 생산한 일지 및 상황보고 자료를 제출받고 보다 구체적인 관련 자료의 
존부 확인을 위해 방문을 요청했다. 국군방첩사령부의 협조로 위원회 조사관들이 직접 해당 부대의 
문서고를 열세 차례 방문하여 자료색인 및 확인 작업을 하였고, 이 과정에서 전자기록물뿐만 아니라 
비전자 기록물도 직접 확인하고 관련 기록을 수집했다. 국가정보원에서는 항쟁 연행자들에 대한 「연
행자처리평정표」와 종교계, 양서협동조합, 남민전 등 배후수사자료, 연행자 수사지침 및 항쟁 상황분
석 등의 자료를 수집했다.
국가기관을 제외하고 부산대학교, 동아대학교, 경남대학교, 신라대학교(구 부산여자대학) 등 항쟁 참
여 학생들이 재학했던 학교에서는 관련자의 주민등록자료 조회를 위해 피해자 학적부와 항쟁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학보 등의 자료를 수집했다. 또한 언론 기관과 항쟁의 소식을 전했던 동아일보 문서고
46) 마산경찰서가 연행자 중 일부를 소요죄의 혐의로 군검찰에 송치할 때 소요죄의 성립요건을 갖추기 위한 보강자료로 마산
지역에서 체포된 사람들의 사건 기록(즉결심판 포함)을 함께 송치한 것으로 추정된다.
- 49 -
에서 1979년 인쇄된 신문자료를 수집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위원회는 2024년 7월까지 부마민주항쟁과 관련이 있는 402건 5만여 쪽의 자료
를 수집했다. 집계된 자료는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하여 정부 및 각 기관에서 생산한 문헌자료로 단행
본, 회고록, 연구저서, 논문 등은 포함하지 않았다. 위원회가 수집한 문헌자료의 목록은 <부록3>으로 
첨부했다.
2) 국외자료
국내 자료 수집이 항쟁 이후 오랜 시간 경과로 인해 폐기되거나 소실되어 수집이 쉽지 않은 점, 또
한 당시 비상계엄 하에서 언론이 통제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객관적인 내용의 국내 언론보도 자료
를 수집하기 힘들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국외 자료도 다양하게 수집하고자 했다. 국외 자료 수집을 
위해서 미국, 일본 등의 해외언론자료 확보와 함께 미국대사관이나 일본대사관 등에서 생산된 문서 
수집 방안도 모색했다.
먼저 해외 언론자료 확보를 위해서 국립중앙도서관과 국회도서관을 중심으로 1979년 10월부터 12월
까지의 각종 언론보도 자료들을 검색했다. 또한 일본과 대만 현지 유학생 등을 통해 현지 자료 수집
도 함께 진행했다. 그 결과 일본(아사히저널, 세카이, 조선연구 등), 미국(뉴욕타임스), 대만(중국시보,
중앙일보 등)의 해외 언론자료 90건을 수집할 수 있었다.
언론 관련 자료뿐만 아니라 미국대사관과 일본대사관에서 생산된 문서들의 수집을 위하여 외교부를 
통해 각국 대사관에 자료 요청을 하였으나, 대사관을 통한 자료 수집은 불가능했다. 따라서 미국 자
료의 경우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미국 국립기록관리처(National Archives & Records Administration,
이하 ‘NARA’) 소장 자료를 수집했다. 온라인 검색 시스템을 통하여 부마민주항쟁과 관련이 있을 것
으로 예상되는 다양한 키워드(Busan, Pusan, Masan, Korea, R.O.K., Martial Law, Democracy 등)를 
바탕으로 검색을 진행했다. 그 결과 1979년 10월부터 12월까지 부마민주항쟁과 관련이 있는 약 46건
(200여 쪽)의 문서를 수집했다.
이 문서들은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생산하여 미국 국무부로 전송한 전문이거나, 미국 국무부에서 동
아시아 각 대사관으로 보낸 전문이었다. 이 자료에는 당시 부산 및 마산 지역 시위 상황에 대한 내용
과 미국의 입장 등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부마민주항쟁 기간이 단 5일로 
매우 짧았으며, 10·26사건으로 인해 부마민주항쟁보다는 박정희 대통령의 사망에 보다 초점이 맞춰지
면서 10월 26일 이후로는 부마민주항쟁 관련 자료가 많이 생산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수집한 미국 자료들 중에서 부마민주항쟁과 관련된 자료가 있는지 확인하
기 위해 조사관들이 직접 방문하여 자료를 모두 열람 확인했다. 그 중에서 부마민주항쟁과 관련된 자
료는 미국 대사관 전문으로 NARA에서 수집한 자료와 동일한 자료였다.
미국 대사관 자료 외에 미국 CIA에서 작성된 자료 수집 방안을 모색하던 중, 연세대학교 국가관리
연구원에 일부 자료가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자료를 요청했다. 연세대학교 국가관리연구원에서 수
집한 자료는 미국 지미 카터 대통령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자료로, 부마민주항쟁과 관련된 부분이 
일부 언급되어 있었다.
부마민주항쟁 관련 사망설을 보도했을 것으로 추정된 일본 NHK 방송 자료와 마산을 취재 보도한 
TBS(RKB)방송 자료는 해당 방송국들의 자료구축 시스템 구조상 확인이 어려워 확보하지 못했다.
- 50 -
2. 진술 조사
위원회는 「부마항쟁보상법」제8조 및 제9조에 의거하여 부마민주항쟁의 체계적인 진상조사를 진
행했다. 위원회는 자체 조사인력을 활용하여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개별신청 건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및 면담조사와 별개로 부마민주항쟁의 진상규명에 필요한 주요 인물 및 사건 관련자들에 대해 진상
조사를 실시했다. 진상조사는 문헌자료로 확인한 사실 관계의 검증, 공무장부에는 드러나지 않았던 
부마민주항쟁의 내용 등을 총괄적으로 재구성하기 위해 항쟁의 참여자, 진압 관련자, 참고인, 목격자 
등을 대상을 다각화하여 진술조사를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효과적인 진술조사를 위해 문헌 및 기존 자료에 대한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진술조사
가 가능한 참여자, 진압 관련자, 참고인 등의 목록을 작성했다. 심층면접 대상자는 접촉 가능한 최대 
다수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되, 주요사건 관련 증언자들에 대해서는 위원회 진상규명 
신청 대상자, 시위 계획·주도자, 특이사항(고문, 폭행, 여성 등)이 있는 인물을 우선 진술조사 대상으
로 선별했다. 진술조사는 1:1 심층인터뷰(in-depth interview) 방식을 주로 활용했다. 쟁점사항에 대해
서는 핵심 그룹 인터뷰를 통하거나 전문가 그룹에게 자문을 구하는 방식으로 개별 진술조사의 한계
를 보완하고자 했다.
주요사건 관련 증언자에 대한 진술조사는 서울, 부산, 마산, 창원 등 진술자의 편의에 따라 이루어
졌으며, 1인당 진술조사에 평균 1시간을 할애했다. 중요한 사실관계에 대한 진술조사를 하는 경우에
는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여 진술조사를 진행했다. 참여자 인터뷰 자료와 더불어 부마민주항쟁에 대한 
체계적인 진상규명을 위해 중요한 진술 대상자라고 할 수 있는 시위진압 관련자 및 참고인 중 연락
처 확인이 가능한 경찰 및 군인, 참고인을 우선 조사대상으로 선별했다. 가령 진술조사를 완료한 경
찰 및 군인으로부터 관련 내용에 대한 진술을 보강해 주거나 새로운 사실을 알고 있는 동료들을 소
개받고, 이 데이터를 축적해 추가 조사 대상자를 확대해 가는 방식을 취했다. 그러나 시위진압 관련
자의 경우 1:1 심층인터뷰 방식의 진술조사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전화조사로 대체하거나 그룹 
면접으로 대체한 경우도 있었다. 경찰의 경우, 부산 및 마산지역 경우회의 도움을 받아 당시 경찰 근
무자를 확인하기도 했다.
국외 관련자 조사는 자료 분석 등을 통해 부마민주항쟁 상황을 직접 취재한 것으로 확인된 외신 기
자를 대상으로 했다. 이들 외신 언론인 중 위원회는 아사히신문 한국지국장 후지타카 아키라(藤高明)
와 마산 상황을 취재한 TBS(RKB)의 후카야 키이치로(深谷喜一郞) 기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47)
주요사건 관련 증언자들에 대해서는 인적사항과 함께 기본적인 질문 항목으로 당시의 시위상황, 시
위 참여 배경 및 인식, 시위 방법, 시위 진압 양상, 피해 상황, 연행·구금 상황 등을 질문했다. 시위진
압 관련자에 대해서는 인적사항과 시위 상황, 당시 지휘·명령권자, 시위 진압 방법, 연행자 처리, 피해 
상황 등을 기본 조사항목으로 삼았다. 기본 질문 사항은 다음 <표1-19> 및 <표1-20>과 같다.
47) 아사히신문 후지타카 아키라 지국장 조사는 아사히신문 퇴직자 모임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 모임에 1979년 한국에서 근무
한 후지타카 지국장을 찾는다는 소식을 알렸고, 이 과정에서 1989~1993년 서울에서 근무한 오다가와 코(小田川 興) 지국장
과 연결되었다. 후지타카 지국장과 연락이 되었으나, 한국과 직접 연결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오다가와 지국장이 중간에서 
전화 및 서신 인터뷰를 통해 서면 보고서를 작성해 주었다. TBS(RKB) 방송 후카야 키이치로 기자는 TBS 한국지국으로 부
터 연락처를 받고 전화통화를 했다. 후지타카 아키라 지국장과 후카야 키이치로 기자 조사를 위한 일본 현지 조사 및 통역
은 스즈키 아키라씨가 해주었다.
- 51 -
<표1-19> 참여자 및 참고인 진술조사 질문 사항
<표1-20> 시위 진압 관련자 진술조사 기본 질문 사항
구분
질문 사항
기본 사항
성명, 생년월일, 현재 직업 등
1979년 당시 직업(직급) 및 연령
시위 상황
부마항쟁 발생일(부산:16일, 마산:18일)의 상황
시위 전개 상황(시간별)
시위 참여
시위 참여 배경
시대 상황에 대한 인식
시위 모의‧계획 여부(계획적 참여/우발적 참여)
시위 참여 장소, 이동경로
함께 시위에 참여한 사람, 시위대 추정인원
시위 방법(투석, 방화 등)
시위 참여 이후(해산시간, 도피여부 등)
진압 상황
경찰 진압 상황(진압 인원, 폭행여부 등)
군인 진압 상황(군대 투입 시간, 인원, 폭행여부 등)
피해 상황
시위대 피해 여부
경찰 및 군인 피해 여부
관공서 등의 기관 파손 정도
연행‧구금 상황
연행자 및 연행방법
구금 장소
고문‧폭행 여부, 진술서 작성 경위
10.26 이후 상황
출소 이후
출소 장소
출소 일시
출소 이후 생활
주요 진상조사 
과제
故유치준 사망사건 관련 목격 및 인지 여부
택시-전차사고 당시 피해 사실
언론 통제로 인한 피해 사실, 대응활동
항쟁 소식 인지 후 대응활동
구분
질문 사항
기본 사항
성명, 생년월일, 현재 직업 등
1979년 당시 직업(직급) 및 연령
시위 상황
부마항쟁 발생일(부산:16일, 마산:18일)의 상황
시위 전개 상황(시간별)
진압 상황
당시 지휘자/명령권자
시위 진압 방법(지시사항 등)
- 52 -
진술조사 시 사전에 진술대상자에게 진술내용을 녹취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 조사 후 조사
내용은 녹취록을 작성하여 별도로 보관하였으며, 진술조사 진행시 진술내용에 개인정보를 포함하여 
공개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필요한 조사인력 외에는 자료를 비공개로 
관리했다. 진술조사 대상자는 진상규명 과제별로 조사가 필요한 인물과 그밖에 진상조사 및 보상심의 
관련 필요한 인물을 중심으로 했다.
위원회는 주요사건 관련 증언자, 시위진압 관련자, 목격 및 참고인 등 총 281명을 진술 조사 했다.
다만, 진상규명 과정에서 조사에 참고할 내용을 자문해 준 경우 일부 참고인은 진술조사 집계에 포함
하지 않았다.48) 위원회가 진술조사한 주요 내용은 다음 <표1-21>과 같다.
<표1-21> 진술조사 순서 및 주요 내용 정리49)
48) 진술조사 목록에 포함하지 않은 자문의 경우는 조사 사건 전반에 대한 진술조사가 아닌 특정한 부분조사에 대한 사실 확
인 등의 전화조사, E-mail 조사의 경우이다.
시위 진압 장소(이동사항, 특정 장소 대기 등)
시위 진압 인원, 병력 등
비상계엄‧위수령에 따른 병력 출동 이전 군 투입 여부
체포 이후 연행자 처리
고문 ‧ 폭행 여부 
피해 상황
피해 상황(재산 피해 및 부상자)
사망자 여부 및 관련 유언비어
주요 진상조사 
과제
故유치준 사건 관련 인지 및 개입 여부
사제총기 관련(마산) 대응
당시 작성 자료 보관 여부 등
전차사고 발생 상황 및 사후 조치
보도처 업무 등 언론통제 개입 정도 사실 확인
연번
성명
인터뷰 일시
진술조사 내용
1
남성철
2015.
1. 29.
유인물 배포 및 보안사 조사 과정 진술
2
박용웅
2015.
3. 11.
마산지역 시위 고등학생 참여자로 시위상황 진술
3
정성기
2015.
2. 12.
2015.
3. 11.
2018. 11. 14.
2021.
3. 26.
2023.
2. 17.
마산 시위 및 故유치준 사망사건, 경남대 시위 상황,
고문 등 인권침해 사건, 경남대 학생지도 전반 진술
4
최갑순
2015.
3. 12.
2023.
2. 16.
마산 시위 및 연행·조사 과정 관련 진술
경남대 학생지도 및 고문 등 인권침해 관련진술
5
양○○
2015.
3. 12.
마산 시위 및 연행·조사 과정 진술
6
정원섭
2015.
4.
7.
당시 통일사회당 임원으로 시대상황 진술
7
박우종
2015.
4.
8.
당시 신민당 당원으로 시대상황 진술
8
김○○
2015.
4.
9.
시위진압 시 일반 시민 폭행 목격 진술
9
신정규
2015.
4. 17.
마산시위 및 지명수배 관련 진술
- 53 -
10
유성국
2015.
5. 28.
2018. 10. 17.
2019.
1. 24.
故유치준 유가족-故유치준 관련 진술
11
편○○
2015.
6. 10.
마산지역 시위참여 학생 사망 관련 진술
12
김○○
2015.
6. 11.
동아대학교 시위 상황 진술
13
송○○
2015.
6. 11.
동아대학교 시위 상황 진술
14
강○○
2015.
6. 11.
동아대학교 시위 상황 진술
15
옥정애
2015.
6. 11.
2022. 11. 17.
마산 시위 및 연행·조사 과정 진술
고문 등 인권침해 관련 진술
16
남부희
2015.
2. 12.
2015.
8.
6.
2018. 10. 16.
언론 상황 및 故유치준 관련 진술
17
김판태
2015.
8.
6.
언론 관련 진술
18
강명규
2015.
9.
3.
2020. 11. 12.
2023.
6.
2.
동아대학교 시위 상황 및 수사과정에서 고문 등
인권침해, 동아대 학생지도 전반 진술
19
이동관
2015.
9.
4.
2020. 11. 19.
2023.
5. 11.
동아대학교 시위 상황 및 수사과정에서 고문 등
인권침해, 동아대 학생지도 전반 진술
20
정○○
2015.
9.
9.
동아대학교 시위 상황 진술
21
김○○
2015.
9. 10.
동아대학교 시위 상황 진술
22
김동욱
2015.
9. 10.
2021.
3. 25.
2023.
3.
8.
동아대학교 시위 상황, 수사과정에서 고문 등 인권
침해 사건, 동아대 학생지도 전반 진술
23
이○○
2015. 10. 23.
마산지역 시위참여 학생 사망 관련 진술
24
김재구
2016.
3. 11.
동아대학교 시위 상황 진술
25
김범승
2016.
4.
7.
동아대학교 시위 상황 진술
26
이원우
2016.
4.
8.
동아대학교 시위 상황 진술
27
조언제
2016.
1.
8.
마산 시위 및 연행·조사 과정 진술
28
한○○
2016.
9.
8.
고신대학교 시위 상황 진술
29
임○○
2016.
5. 26.
동아대학교 시위 상황 진술
30
전○○
2016.
5. 26.
동아대학교 시위 상황 진술
31
김○○
2016.
5. 26.
동아대학교 시위 상황 진술
32
배○○
2016.
5. 26.
동아대학교 시위 상황 진술
33
문○○
2015.
9. 24.
2018.
7. 25.
마산지검 검사-故유치준 관련 진술
34
윤○○
2015.
4.
8.
부산지역 정보경찰관-시위상황 및 진압관련 진술
35
신○○
2015.
5.
7.
시위 진압 3공수부대원-시위상황 및 진압관련 진술
36
허○○
2015.
5. 28.
2019.
1.
7.
故유치준 관련 진술
37
편○○
2015.
6. 10.
마산지역 학원 담당 정보경찰관
38
최○○
2015. 10. 19.
마산 산호파출소 소장
- 54 -
39
김○○
2015. 11. 16.
계엄사 연락장교(대위), 단순 행정업무로 관련성 없음 진술
40
조○○
2015. 11. 11.
계엄사 행정발간장교(대위), 단순 행정업무로 관련성 없음 진술
41
이○○
2015. 11. 11.
계엄사 인사관리장교(소령), 단순 행정업무로 관련성 없음 진술
42
홍○○
2015. 11. 18.
계엄사 지불장교(대위)-계엄수행 요원으로 당시 역할 진술
43
김○○
2015. 11.
9.
계엄사 치안처장(대령), 단순 행정업무로 관련성 없음 진술
44
이○○
2015. 11. 10.
계엄사 공안장교(소위), 단순 행정업무로 관련성 없음 진술
45
황○○
2015. 11. 19.
계엄사 법무처장(대령), 단순 행정업무로 관련성 없음 진술
46
황  ○
2015. 11. 10.
계엄사 검찰관(소령)-계엄수행 요원으로 당시 역할 진술
47
우○○
2015. 12.
9.
계엄사 보도검열과장(중령)-계엄수행 요원으로 당시 역할 진술
48
신○○
2015. 12.
4.
계엄사 번역장교(대위), 단순 행정업무로 관련성 없음 진술
49
최○○
2015. 12. 24.
계엄사 정보담당관(경위), 단순 행정업무로 관련성 없음 진술
50
김○○
2016.
1.
7.
마산지역 경찰관-마산지역 시위 및 진압 관련 진술
51
여○○
2016.
3.
4.
마산지역 경찰관-마산지역 시위 및 진압 관련 진술
52
류○○
2016.
3.
4.
마산지역 경찰관-마산지역 시위 및 진압 관련 진술
53
백○○
2016.
3.
4.
마산지역 경찰관-마산지역 시위 및 진압 관련 진술
54
박○○
2016.
3.
4.
마산지역 경찰관-마산지역 시위 및 진압 관련 진술
55
동○○
2016.
3.
4.
마산지역 경찰관-마산지역 시위 및 진압 관련 진술
56
김○○
2016.
4. 28.
2019.
7. 12.
이발사-故유치준 사건 관련 진술
57
김○○
2016.
5. 20.
언론 관련 및 故유치준 관련 진술
58
이○○
2016.
4. 26.
마산지역 경찰관-마산지역 시위 및 진압 관련 진술
59
김○○
2016. 10. 18.
부마민주항쟁 진주 대동기계공고 시위 관련 진술
60
허○○
2016. 10. 19.
부마민주항쟁 진주 대동기계공고 시위 관련 진술
61
조○○
2018.
7.
6.
부마민주항쟁 직후 한양대학교 법학과 시위 진술
62
이○○
2018.
7. 11.
마산지역 경찰관-故유치준 사건 관련 진술
63
성○○
2018.
7. 19.
2019.
1. 23.
前경남매일신문 기자-故유치준 사건 관련 진술
64
진○○
2018.
7. 30.
부마민주항쟁 관련 고신대학교 시위 배경 진술
65
박○○
2018.
8.
3.
부마민주항쟁 관련 고신대학교 시위 배경 진술
66
김○○
2018.
8.
6.
부산대학교 시위 상황 진술
67
주○○
2018.
8. 13.
2023.
1. 13.
부산대학교 교직원으로 당시 시위 상황 진술,
부산대 상담지도관실 구성 둥 전반
68
이○○
2018.
8. 24.
부산대학교 시위 상황 및 피해사실 진술
69
민○○
2018. 10. 12.
부산대학교 교내시위 및 도심시위 상황 진술
70
박○○
2018. 10. 12.
부산 도심시위 상황 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