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ㅇ 대상문화재 : 사적 「연천 전곡리 유적」,「연천 은대리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검토
2-1구역   ㅇ 최고높이 5m 이하            ㅇ 최고높이 7.5m 이하
2-2구역   ㅇ 최고높이 8m 이하            ㅇ 최고높이 12m 이하
2-3구역   ㅇ 최고높이 11m 이하           ㅇ 최고높이 15m 이하
2-4구역   ㅇ 최고높이 14m 이하           ㅇ 최고높이 18m 이하
 3구역    연천군 군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ㅇ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
         의 1이하인 경우에 한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발전시설(태양광 등)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ㅇ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분뇨처리시설(가
 공통      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검토함.
 사항     ㅇ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검토함. 단, 3구역은 제외함.
        ㅇ 높이 3m이상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
         우는 개별 검토함. 단, 3구역은 제외함. (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
         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 및 시설물은 개별 검토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
         전 협의함.
ㅇ 대상문화재 : 사적 「고양 행주산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검토
2-1구역   ㅇ 최고높이8m 이하             ㅇ 최고높이12m 이하
2-2구역   ㅇ 최고높이17m 이하            ㅇ 최고높이21m 이하
3구역     ㅇ 고양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4구역     ㅇ 행주서원지(경기도 문화재자료) 허용기준에 따라 처리
        ㅇ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
         의 1이하인 경우에 한함.
        ㅇ 문화재구역 외곽 경계로부터 반영 300m 이내 지역에서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
         원순환 관련 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
         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ㅇ 문화재구역 외곽 경계로부터 반경 300m 이내 지역에서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
         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악취배출시설(악취방지법), 폐기물처리시
 공통
         설(폐기물관리법),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 관한 법률과 하수도법) 등
 사항
         은 개별 검토함.
        ㅇ 문화재구역 외곽 경계로부터 반경 300m 이내 지역에서 지하 50m 이상의 굴착행위는
         개별 검토함.
        ㅇ 문화재(보호)구역 외곽경계로부터 반경 300m 이내 지역에서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
         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지
         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
         전 협의함.
◉국토교통부고시제2023-565호
　「철도안전법」시행령 제21조의5(정비교육훈련기관의 변경사항 통지) 따른 철도차량 정비교육훈
련기관 지정 변경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10일
국토교통부 장관
철도차량 정비교육훈련기관 지정서 변경사항
기관명
기관명
(대표자)
부산교통공사
(이병진)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605-82-09189
주
소
부산광역시부산진구중앙대로644번길20
지정
교육훈련과정
도시철도차량
지정번호
제2019-3호
변경사항
변경전
변경후
변경사유
대표자변경
한문희
이병진
부산교통공사
사장임명
◉국토교통부고시제2023-566호
　「철도안전법」시행령 제21조의5(정비교육훈련기관의 변경사항 통지) 따른 철도차량 정비교육훈련
기관 지정 변경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10일
국토교통부 장관
철도차량 정비교육훈련기관 지정서 변경사항
기관명
기관명
(대표자)
광주교통공사
(조인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410-82-12674
주
소
광주광역시서구상무대로760
지정
교육훈련과정
도시철도차량
지정번호
제2019-5호
변경사항
변경전
변경후
변경사유
대표자변경
윤진보
조인문
광주교통공사
사장임명
기관명변경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
광주교통공사
기관명칭변경
◉경북지방우정청고시제2023-21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우편취급국 위탁계약 해지 및 폐국 사항
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10일
경북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 위탁계약 해지 및 폐국에 관한 고시
1. 우편취급국 위탁계약 해지 및 폐국 사항
  가. 계약해지 내역
  나. 폐 국 일 : 2023. 10. 31.(화)
2. 존속기한 : 이 고시는 2023. 11. 1.까지 유효
총괄국명
취급국명
수탁자
설치장소
취급업무
업무종료일
북대구
대구칠곡1동
권○애
대구시 북구 
칠곡중앙대로52길 71
필수
2023.10.30.(월)
업무마감 후
경산
경산계양
조○희
경산시 원효로32길 10
필수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3-66호
　             
2023년 10월 10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취득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 내지 제11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이니콜라스
2012.**.**
남성
콜롬비아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23.08.18
성상민
2016.**.**
남성
베트남
충청북도 옥천군 ****
2023.08.28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135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기능복구(소등 및 위치복구) 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고시대상)
  가. 표 지 명: 강구항삼건사1호등부표
  나. 고시목적: 사설항로표지 위치복구
  다. 법규근거: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2023년 10월 10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기능복구 고시(강구항삼건사1호등부표)
표지명
위 치
(WGS-84)
등 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사 고
연월일
복 구
연월일
설치
목적
비고
강구항삼건사
1호등부표
 36° 21′ 13.8″ N
129° 23′ 28.0″ E
Fl G 5s
8
녹·망대형
(LS-24)
2023.
8.11.
2023.
9.26.
항해
원조
기능
복구
◉보건복지부공고 제2023-662호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치료보호기관에서 실시하는 마약류 중독 여부의 판별검사 및 마약류중독자의 치료보호에 드는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는 내용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648호, 2023. 8. 16. 공포,
2024. 1. 1. 시행)됨에 따라 법률 개정사항을 시행령에 반영하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함. 아울러,
치료보호 활성화를 위해 판별검사 기준 및 치료보호기관 지정기준 등을 실효성이 있도록 보완하고, 제도
운영 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치료보호기관 지정기준(안 제3조)
  현행 치료보호기관 지정 요건으로 판별검사에 필요한 혈청분석기 및 뇌파검사기와 같은 구체적 장비
 로 열거하고 있으나, 오늘날 임상 현장에서 사용하는 검사장비 등을 포함하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함


나. 판별검사 기준(안 제11조)
  현행 판별검사 시 따라야 하는 기준으로 여러 가지 상세사항을 열거하여 일부 사항이 중복됐으나,
 불필요한 부분은 삭제하되 누락 기준이 없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함


다. 치료보호 비용 부담(안 제19조)
  현행 시행령상 치료보호 등의 비용에 대해 국가 또는 시·도가 보조할 수 있다는 재량규정으로 되어
 있으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는 의무규정으로 개정된 법률의 내용을 시행령에 반영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정신건강관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어진동 110-20) 3층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
  ○ 전자우편 : aza@korea.kr
  ○ 팩스 : 044-202-3940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을 참조하거나 우리 부 정신건강관리과(전화 044-202-3871/38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23-219호
　  「도로법」제39조에 따라 도로 구간의 일부 사용 폐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사용 폐지 공고
  1. 도로의 종류와 노선번호‧노선명 : 일반국도, 25호선‧창원-청주
  2. 사용 폐지 구간 : 연장 1.34km(2차로)
   - 경상남도 밀양시 상동면 가곡리 496-2부터 가곡리 741-2까지(0.64km)
     경상남도 밀양시 상동면 금산리 172-2부터 금산리 172-3까지(0.07km)
     경상남도 밀양시 상동면 금산리 260-2부터 금산리 308-3까지(0.23km)
     경상남도 밀양시 상동면 금산리 산5-8부터 금산리 1103-1까지(0.40km)
  3. 주요 통과지 : 경상남도 밀양시 상동면 가곡리, 금산리
  4. 폐지일시 : 공고일로부터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한달간
   나. 열람장소 : 김해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055-340-6632)
  6. 그 밖의 필요한 사항:
    - 첨부서류 : 5만분의 1 지형도 (게재생략)
    - 기타 문의(☎051-660-1144)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23-34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도 3분기 전파사용료 체납자에게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된
시설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께서는 공고문 게시 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전파사용료를 납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0월 10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전파사용료 독촉고지서 통지 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1. 관련법령
  o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제68조(전파사용료의 부과기준 등)
  o 국고금관리법 제10조(수입의 징수방법)
  o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대전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86번길 64, ☎042-520-4183)
4. 공시송달 대상자: 정O혁 등 142개 시설자(147건)
[붙임]
공시송달 대상자
번호
고지번호
등기번호
시설자명
반송일자
반송사유
고지금액(원)
주소
1
2023-3-50-2
-0001185
1900473830111
정O혁
2023-09-14
이사불명
3,150
강원도 철원군 서면 와수1로
2
2023-3-50-2
-2500053
1900473832820
봉O권
2023-09-20
폐문부재
11,340
대전광역시 중구 태평로
3
2023-3-50-2
-0001160
1900473832831
박O원
2023-09-19
기타
3,150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춘당로
114번길
4
2023-3-50-2
-0000924
1900473832848
오O석
2023-09-20
폐문부재
3,150
충남 서천군 서면 춘장대로
5
2023-3-50-2
-0000970
1900473832850
차O오
2023-09-20
폐문부재
3,150
충남 서천군 서면 홍원길
6
2023-3-50-2
-0001013
1900473832852
김O일
2023-09-20
폐문부재
3,150
충남 서천군 서면 홍원길
7
2023-3-50-2
-0001196
1900473832857
김O환
2023-09-13
수취인불명
3,150
충남 서천군 서면 홍원길
8
2023-3-50-2
-0001308
1900473832862
홍O표
2023-09-20
폐문부재
3,150
충남 서천군 서면 월하성길
67번길
9
2023-3-50-2
-0001526
1900473832868
이O우
2023-09-20
폐문부재
3,150
충남 서천군 서면 신월길
10
2023-3-50-2
-2500052
1900473832872
김O태
2023-09-20
폐문부재
11,340
충남 서천군 서면 부원길
11
2023-3-50-2
-0000693
1900473832879
김O수
2023-09-20
폐문부재
3,150
충남 서천군 서면 서인로
번호
고지번호
등기번호
시설자명
반송일자
반송사유
고지금액(원)
주소
12
2023-3-50-2
-0000793
1900473832880
박O순
2023-09-21
폐문부재
3,150
충남 서천군 서면 서인로115
번길
13
2023-3-50-2
-0000981
1900473832883
김O민
2023-09-20
기타
3,150
충남 서천군 장항읍 장서로
14
2023-3-50-2
-0001109
1900473832884
최O용
2023-09-20
폐문부재
3,150
충남 서천군 장항읍 성화로
15
2023-3-50-2
-0001184
1900473832885
김O애
2023-09-20
폐문부재
3,150
충남 서천군 장항읍 장천로
16
2023-3-50-2
-0001580
1900473832891
최O수
2023-09-13
이사불명
3,150
충남 서천군 장항읍 장서로
44번길
17
2023-3-50-2
-0000435
1900473832892
주식회사
멸O세상
2023-09-13
이사불명
3,150
충남 서천군 장항읍 장마로
18
2023-3-50-2
-0001136
1900473832896
유O호
2023-09-21
폐문부재
3,150
충남 보령시 명천로
19
2023-3-50-2
-0001027
1900473832898
남O우
2023-09-13
이사불명
3,150
충남 보령시 웅천읍 무챙이2길
20
2023-3-50-2
-0001140
1900473832899
정O식
2023-09-13
이사불명
3,150
충남 보령시 웅천읍 무챙이2길
21
2023-3-50-2
-0001261
1900473832973
한O희
2023-09-20
폐문부재
3,150
충남 아산시 음봉면 음봉로
22
2023-3-50-2
-0001264
1900473832974
김O규
2023-09-13
수취인불명
3,150
충남 서산시 문화로
23
2023-3-50-2
-0000444
1900473832978
주식회사 O아
2023-09-19
기타
3,150
충남 서산시 성연면 성연4로
24
2023-3-50-2
-0001498
1900473832997
윤O섭
2023-09-20
폐문부재
3,150
충남 서산시 대산읍 삼길포6길
25
2023-3-50-2
-0001566
1900473832998
조O근
2023-09-15
이사불명
3,150
충남 서산시 대산읍 벌천포길
26
2023-3-50-2
-2500078
1900473833003
박O명
2023-09-20
기타
11,340
충남 태안군 태안읍 군청13길
27
2023-3-50-2
-0000685
1900473833004
구O배
2023-09-20
기타
3,150
충남 태안군 남면 드르니길
28
2023-3-50-2
-0000835
1900473833006
이O욱
2023-09-21
기타
3,150
충남 태안군 남면 한바위길
29
2023-3-50-2
-0001218
1900473833011
이O석
2023-09-20
기타
3,150
충남 태안군 남면 드르니길
30
2023-3-50-2
-0001246
1900473833013
한O환
2023-09-20
기타
3,150
충남 태안군 남면 드르니길
31
2023-3-50-2
-0001500
1900473833016
유O진
2023-09-13
폐문부재
3,150
충남 태안군 원북면 장원길
32
2023-3-50-2
-2500071
1900473833021
김O석
2023-09-20
기타
11,340
충남 태안군 소원면 구모배길
33
2023-3-50-2
-0001449
1900473833026
박O돌
2023-09-20
기타
3,150
충남 태안군 근흥면 신진부
두길
34
2023-3-50-2
-0001394
1900473833032
김O철
2023-09-20
기타
3,150
충남 태안군 태안읍 환동로
35
2023-3-50-2
-0000979
1900473833033
조O택
2023-09-13
주소불명
3,150
충남 태안군 태안읍 원이로
36
2023-3-50-2
-0000735
1900473833036
정O식
2023-09-20
기타
3,150
충남 태안군 소원면 천리포1길
37
2023-3-50-2
-0001570
1900473833044
최O덕
2023-09-21
폐문부재
3,150
충남 태안군 남면 신장길
38
2023-3-50-2
-0001037
1900473833061
박O혁
2023-09-13
폐문부재
3,150
충남 태안군 안면읍 백사장2길
번호
고지번호
등기번호
시설자명
반송일자
반송사유
고지금액(원)
주소
39
2023-3-50-2
-0001447
1900473833063
배O수
2023-09-13
폐문부재
3,150
충남 태안군 안면읍 흑석동길
40
2023-3-50-2
-0001080
1900473833064
이O우
2023-09-19
폐문부재
3,150
충남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41
2023-3-50-2
-0001106
1900473833065
오O택
2023-09-19
폐문부재
3,150
충남 태안군 안면읍 그네들길
42
2023-3-50-2
-0000936
1900473833071
박O규
2023-09-19
폐문부재
3,150
충남 태안군 안면읍 대야로
43
2023-3-50-2
-0000804
1900473833072
견O연
2023-09-19
폐문부재
3,150
충남 태안군 안면읍 샛별길
44
2023-3-50-2
-0001086
1900473833074
박O윤
2023-09-13
이사불명
3,150
충남 태안군 안면읍 안면대로
45
2023-3-50-2
-0001174
1900473833075
이O국
2023-09-20
폐문부재
3,150
충남 태안군 안면읍 샛별길
46
2023-3-50-2
-0000986
1900473833078
최O우
2023-09-19
폐문부재
3,150
충남 태안군 고남면 안면대로
47
2023-3-50-2
-0001003
1900473833079
고O천
2023-09-19
폐문부재
3,150
충남 태안군 고남면 편교동길
48
2023-3-50-2
-0001199
1900473833082
이O명
2023-09-19
폐문부재
3,150
충남 태안군 고남면 큰고장길
49
2023-3-50-2
-0001299
1900473833085
김O집
2023-09-19
폐문부재
3,150
충남 태안군 고남면 빗독2길
50
2023-3-50-2
-0001372
1900473833089
서O석
2023-09-19
폐문부재
3,150
충남 태안군 고남면 젓개길
51
2023-3-50-2
-0001078
1900473833093
윤O근
2023-09-19
기타
3,150
충남 천안시 서북구 충무로
52
2023-3-50-2
-0001177
1900473833096
이O명
2023-09-21
기타
3,150
충남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가좌울1길
53
2023-3-50-2
-0001152
1900473833364
노O종
2023-09-14
수취인불명
3,150
경기도 하남시 검단산로126
번길
54
2023-3-50-2
-0000023
1900473833635
대O설비
2023-09-14
주소불명
6,300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2로
55
2023-3-50-2
-0000067
1900473834207
정O전기
2023-09-20
기타
15,750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광명로
56
2023-3-50-2
-0001244
1900473834354
임O호
2023-09-25
기타
3,150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석교로
57
2023-3-50-2
-0000715
1900473836821
이O훈
2023-09-20
기타
9,450
전라북도 군산시 수송동로
58
2023-3-50-2
-0000371
1900473837268
엘O이건설(주)
2023-09-20
폐문부재
9,450
대전광역시 동구 선화로
59
2023-3-50-2
-0001475
1900473837269
송O만
2023-09-22
기타
6,300
대전광역시 동구 태전로161
번길
60
2023-3-50-2
-0001228
1900473837270
김O희
2023-09-14
주소불명
9,450
대전광역시 동구 용전동
61
2023-3-50-2
-0000422
1900473837275
주식회사 O담
2023-09-20
폐문부재
3,150
대전광역시 동구 동부로
62
2023-3-50-2
-0001133
1900473837287
이O호
2023-09-14
주소불명
22,050
대전광역시 중구 봉소루로
63
2023-3-50-2
-0001213
1900473837288
김O환
2023-09-20
폐문부재
9,450
대전광역시 중구 모암로17번
길
64
2023-3-50-2
-0000065
1900473837295
라O프컴퍼니
2023-09-13
수취인불명
9,450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중로14
번길
65
2023-3-50-2
-0000301
1900473837299
(주)O산
2023-09-13
수취인불명
18,900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로57번길
번호
고지번호
등기번호
시설자명
반송일자
반송사유
고지금액(원)
주소
66
2023-3-50-2
-0001216
1900473837302
장O교
2023-09-14
수취인불명
9,450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67
2023-3-50-2
-2500003
1900473837304
O 합건설기계(
대O크레인)
2023-09-20
기타
22,680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은동로
68
2023-3-50-2
-0000249
1900473837306
대O 소방전력(
주)
2023-09-20
기타
6,300
대전광역시 유성구 왕가봉로
2번길
69
2023-3-50-2
-0001236
1900473837309
이O우
2023-09-20
기타
9,450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내동
70
2023-3-50-2
-0000351
1900473837320
(주)태O건설산
업
2023-09-20
기타
15,750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하복용로
71
2023-3-50-2
-0000051
1900473837321
모O엔지니어링
2023-09-14
이사불명
12,600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하서로
121번길
72
2023-3-50-2
-0000077
1900473837329
장O이엔지
2023-09-19
기타
6,300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73
2023-3-50-2
-0000311
1900473837330
알O시스템
2023-09-13
수취인불명
9,450
대전광역시 대덕구 늘봄1길
74
2023-3-50-2
-0001294
1900473837340
김O수
2023-09-20
기타
6,300
충남 공주시 성산3길
75
2023-3-50-2
-0000345
1900473837341
(주)O청
2023-09-13
이사불명
28,350
충남 공주시 월송동
76
2023-3-50-2
-0001233
1900473837347
김O규
2023-09-13
주소불명
3,150
충남 논산시 강경읍 옥녀봉
로27번길
77
2023-3-50-2
-0000054
1900473837349
청O엔지니어링
2023-09-19
기타
12,600
충남 논산시 연산면 송정리
78
2023-3-50-2
-0000304
1900473837353
우O건설(주)
2023-09-21
폐문부재
9,450
충남 서천군 서천읍 서문로
79
2023-3-50-2
-0001355
1900473837355
신O수
2023-09-21
폐문부재
3,150
충남 서천군 서천읍 사곡로
80
2023-3-50-2
-0000704
1900473837359
조O성
2023-09-20
폐문부재
3,150
충남 서천군 서면 홍원길31
번길
81
2023-3-50-2
-0000707
1900473837360
나O석
2023-09-20
폐문부재
6,300
충남 서천군 서면 홍원길
82
2023-3-50-2
-0000948
1900473837362
박O구
2023-09-20
폐문부재
6,300
충남 서천군 서면 홍원길
83
2023-3-50-2
-0001108
1900473837366
이O진
2023-09-13
이사불명
3,150
충남 서천군 서면 공암남촌
길152번길
84
2023-3-50-2
-0001204
1900473837368
최O인
2023-09-20
폐문부재
6,300
충남 서천군 서면 서인로
85
2023-3-50-2
-0001219
1900473837369
나O운
2023-09-13
이사불명
3,150
충남 서천군 서면 신월길
86
2023-3-50-2
-0001291
1900473837370
김O태
2023-09-20
폐문부재
6,300
충남 서천군 서면 홍원길31
번길
87
2023-3-50-2
-0001446
1900473837374
박O자
2023-09-20
폐문부재
6,300
충남 서천군 서면 공암남촌
길170번길
88
2023-3-50-2
-0001543
1900473837376
정O일
2023-09-20
폐문부재
6,300
충남 서천군 서면 도둔길
89
2023-3-50-2
-0000754
1900473837378
김O이
2023-09-20
폐문부재
9,450
충남 서천군 서면 서인로317
번길
90
2023-3-50-2
-0000774
1900473837379
최O용
2023-09-21
폐문부재
6,300
충남 서천군 서면 서인로
91
2023-3-50-2
-0000841
1900473837380
안O원
2023-09-21
폐문부재
6,300
충남 서천군 서면 서인로115
번길
92
2023-3-50-2
-0001100
1900473837382
오O윤
2023-09-21
폐문부재
3,150
충남 서천군 서면 서인로115
번길
번호
고지번호
등기번호
시설자명
반송일자
반송사유
고지금액(원)
주소
93
2023-3-50-2
-0001197
1900473837383
이O건
2023-09-20
폐문부재
6,300
충남 서천군 서면 서인로
94
2023-3-50-2
-0000906
1900473837390
한O열
2023-09-20
폐문부재
3,150
충남 서천군 장항읍 원송로
95
2023-3-50-2
-0000972
1900473837391
김O천
2023-09-20
폐문부재
12,600
충남 서천군 장항읍 장항로
96
2023-3-50-2
-0001097
1900473837393
오O식
2023-09-20
폐문부재
6,300
충남 서천군 장항읍 장항산
단1길
97
2023-3-50-2
-0001164
1900473837396
김O영
2023-09-20
폐문부재
3,150
충남 서천군 장항읍 장항로
98
2023-3-50-2
-0001297
1900473837400
이O진
2023-09-20
폐문부재
3,150
충남 서천군 장항읍 장항로
139번길
99
2023-3-50-2
-0000798
1900473837403
김O민
2023-09-20
폐문부재
3,150
충남 보령시 대천항1길
100
2023-3-50-2
-0001040
1900473837466
최O철
2023-09-19
폐문부재
12,600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안동
네길
101
2023-3-50-2
-0001072
1900473837467
최O철
2023-09-19
폐문부재
6,300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시목
부강로
102
2023-3-50-2
-0000062
1900473837504
기O산업
2023-09-19
폐문부재
18,900
충청북도 진천군 광혜원면 
모치울길
103
2023-3-50-2
-0000066
1900473837522
삼O설비
2023-09-19
기타
6,3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
송읍 오송가락로
104
2023-3-50-2
-0000658
1900473837549
(주)해O전력
2023-09-20
기타
15,750
충남 아산시 장존길
105
2023-3-50-2
-0000418
1900473837565
(주)비O이엔지
2023-09-20
기타
31,500
충남 아산시 탕정면 탕정면로
106
2023-3-50-2
-0000759
1900473837566
송O 순(충남탕
정면O O 1리마
을이장)
2023-09-20
기타
3,150
충남 아산시 탕정면 탕정면로
107
2023-3-50-2
-0000074
1900473837571
디O이테크
2023-09-13
수취인불명
6,300
충남 아산시 음봉면 신수리길
108
2023-3-50-2
-2500050
1900473837573
정O평
2023-09-13
수취인불명
22,680
충남 아산시 음봉면 월암로
109
2023-3-50-2
-0001425
1900473837574
김O
2023-09-20
기타
6,300
충남 서산시 갓고개길
110
2023-3-50-2
-0001505
1900473837575
이O순
2023-09-20
기타
3,150
충남 서산시 갈산9길
111
2023-3-50-2
-0000947
1900473837577
신O갑
2023-09-20
기타
3,150
충남 서산시 학동9로
112
2023-3-50-2
-0000895
1900473837591
장O봉
2023-09-19
폐문부재
6,300
충남 서산시 대산읍 삼길포3
길
113
2023-3-50-2
-0000443
1900473837599
주식회사 O아
2023-09-21
폐문부재
18,900
충남 서산시 대산읍 기은고
지2길
114
2023-3-50-2
-0000952
1900473837604
정O훈
2023-09-20
기타
3,150
충남 태안군 남면 몽대로
115
2023-3-50-2
-0001016
1900473837605
조O익
2023-09-22
기타
3,150
충남 태안군 태안읍 동문7길
116
2023-3-50-2
-0000262
1900473837608
주식회사
라O아루
2023-09-20
기타
3,150
충남 태안군 남면 곰섬로
117
2023-3-50-2
-0000737
1900473837609
이O현
2023-09-20
기타
6,300
충남 태안군 남면 드르니길
118
2023-3-50-2
-0000790
1900473837610
김O식
2023-09-21
기타
3,150
충남 태안군 남면 한바위길
119
2023-3-50-2
-0000756
1900473837620
권O경
2023-09-20
기타
3,150
충남 태안군 근흥면 원두길
번호
고지번호
등기번호
시설자명
반송일자
반송사유
고지금액(원)
주소
120
2023-3-50-2
-0000761
1900473837623
김O희
2023-09-20
기타
3,150
충남 태안군 근흥면 신진대
교길
121
2023-3-50-2
-0001188
1900473837626
최O숙
2023-09-20
기타
3,150
충남 태안군 근흥면 신진도길
122
2023-3-50-2
-0001392
1900473837633
김O기
2023-09-20
기타
6,300
충남 태안군 태안읍 환동로
123
2023-3-50-2
-0000733
1900473837635
이O영
2023-09-20
기타
6,300
충남 태안군 태안읍 샘골3길
124
2023-3-50-2
-0000772
1900473837636
김O의
2023-09-20
기타
3,150
충남 태안군 태안읍 동평로
125
2023-3-50-2
-0000978
1900473837637
조O택
2023-09-19
기타
3,150
충남 태안군 태안읍 원이로
126
2023-3-50-2
-0000692
1900473837642
우O욱
2023-09-20
기타
3,150
충남 태안군 소원면 가락골길
127
2023-3-50-2
-0001304
1900473837647
오O환
2023-09-20
기타
6,300
충남 태안군 소원면 천리포2길
128
2023-3-50-2
-0001562
1900473837651
지O일
2023-09-20
기타
3,150
충남 태안군 소원면 천리포1길
129
2023-3-50-2
-0001445
1900473837660
박O덕
2023-09-20
기타
3,150
충남 태안군 근흥면 안흥성길
130
2023-3-50-2
-0000739
1900473837663
김O철
2023-09-13
폐문부재
6,300
충남 태안군 안면읍 백사장2길
131
2023-3-50-2
-0001325
1900473837664
박O범
2023-09-19
폐문부재
3,150
충남 태안군 안면읍 안면대로
132
2023-3-50-2
-0001541
1900473837666
정O철
2023-09-13
폐문부재
3,150
충남 태안군 안면읍 등마루2길
133
2023-3-50-2
-0000833
1900473837667
임O민
2023-09-19
폐문부재
3,150
충남 태안군 안면읍 안면대로
134
2023-3-50-2
-0001203
1900473837677
김O한
2023-09-19
폐문부재
3,150
충남 태안군 고남면 구매길
135
2023-3-50-2
-0001263
1900473837678
최O용
2023-09-19
폐문부재
6,300
충남 태안군 고남면 빗독1길
136
2023-3-50-2
-0001296
1900473837679
박O현
2023-09-19
폐문부재
3,150
충남 태안군 고남면 젓개길
137
2023-3-50-2
-0000401
1900473837687
천O토건(주)
2023-09-19
기타
15,750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중1길
138
2023-3-50-2
-0000995
1900473837691
방O열
2023-09-14
수취인불명
9,450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11길
139
2023-3-50-2
-0001245
1900473837695
임O훈
2023-09-14
주소불명
3,150
충남 천안시 서북구 충무로
140
2023-3-50-2
-0001429
1900473837697
김O일
2023-09-19
기타
12,600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성9로
141
2023-3-50-2
-0001024
1900473837703
고O상
2023-09-19
기타
6,300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당4로
142
2023-3-50-2
-0001025
1900473837704
고O상
2023-09-19
기타
9,450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당4로
143
2023-3-50-2
-0000081
1900473837708
천안성O설비
2023-09-19
기타
6,300
충남 천안시 동남구 성황로
144
2023-3-50-2
-0000676
1900473837709
천O보호관찰협
의회
2023-09-19
기타
22,050
충남 천안시 동남구 큰시장길
145
2023-3-50-2
-0000259
1900473837711
천O방재(주)
2023-09-19
기타
15,750
충남 천안시 동남구 신부7길
146
2023-3-50-2
-0000868
1900473837715
이O택
2023-09-19
기타
9,450
충남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삼성5길
번호
고지번호
등기번호
시설자명
반송일자
반송사유
고지금액(원)
주소
147
2023-3-50-2
-0001091
1900473837722
정O식
2023-09-21
폐문부재
15,750
충남 당진시 북문로1길
◉동해해양경찰서공고제2023-09호
　우리 서 과태료 및 가산금 체납자에 대하여 독촉장 및 압류 예고문을 발부하였으나, 이사 등의 이
유로 반송되어(송달 불가능)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
니다.
2023년 10월 10일
동해해양경찰서장
국가채권(과태료 및 가산금) 납부 독촉 및 재산 압류 예고 공시송달 공고
1. 공고사유: 이사 등의 이유로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과태료·가산금 독촉장 및 압류 예고문 송달 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3. 10. 10. ~ 2023. 10. 23.(14일간)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 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
3. 공고내용
  가. 대상자는 동해해양경찰서 경리계에 문의하여 고지서를 발급받아 기한 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
며, 납부 후 확인 전화 바랍니다.
  나. 해당 금액이 지속 체납될 경우,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 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4. 납부 문의: 동해해양경찰서 기획운영과 경리계 경사 박세영(033-741-2417)
5. 공시송달 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고지번호
과목
위반법령
주소
미납금액
이ㅇ근
960627
0112230256580000018
과태료
가산금
수상레저
안전법
인천광역시
103,000원
(원금: 100,000원
가산금: 3,000원)
권ㅇ상
740828
0112170256580000004
과태료
가산금
해사안전
법
강원 동해시
221,250원
(원금: 125,000원
가산금: 96,250원)
◉산림청공고제2023-359호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산림청 고시 제2022-62호, 2022.6.20.)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0일
산림청장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1. 개정이유
국가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을 분류할 수 있는 절차를 명확화하고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과제기획 및 선정 시 보안과제 분류위원회의 검토 없이 보안과제를분류할 수 있는 근거 신설 
(안 제3조제1항)
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44조 개정에 따라 연구기관보안대책에따른 업무를 총괄하는 자
의 지칭(연구보안책임자→보안대책 총괄담당자) 변경 (안 제5조, 별표)
다. 연구개발결과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보안과제로 분류할 수 있는 근거신설 (안 제14조)
3. 의견 제출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23년 10월 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 산림정책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 등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하는 곳 :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 산림정책과 
    o 전화 : 042-481-8860 (Fax: 042-481-4129)
         * 팩스 송부 시 이메일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o E-mail :sony0023@korea.kr
    o 주소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산림청 산림정책과
4. 그 밖의 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https://www.msit.go.kr 법령/입
법·행정예고)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고시제2023-122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 규정에 따라 국보「태안 동문리 마애삼존불입상」 등 13건의 역사문화
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10일
문화재청장
국보「태안 동문리 마애삼존불입상」 등 13건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1. 고시명 : 국보「태안 동문리 마애삼존불입상」 등 13건의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및 고시 사유
지정
문화재명
고시사유
비고
국보
태안동문리
마애삼존불입상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허용기준조정
조정
(통합고시)
국보
문경봉암사
지증대사탑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허용기준조정
조정
(통합고시)
보물
문경봉암사지증대사탑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허용기준조정
조정
(통합고시)
보물
문경봉암사삼층석탑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허용기준조정
조정
(통합고시)
보물
문경봉암사정진대사탑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허용기준조정
조정
(통합고시)
보물
문경봉암사
정진대사탑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허용기준조정
조정
(통합고시)
보물
문경봉암사극락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허용기준조정
조정
(통합고시)
보물
문경봉암사
마애미륵여래좌상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허용기준조정
조정
(통합고시)
보물
문경봉암사봉황문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허용기준조정
조정
(통합고시)
문화재
자료
환적당지경탑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허용기준조정
조정
(통합고시)
문화재
자료
함허당득통탑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허용기준조정
조정
(통합고시)
문화재
자료
봉암사석종형부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허용기준조정
조정
(통합고시)
문화재
자료
백화산성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허용기준조정
조정
(통합고시)
나. 고시내용
   ㅇ 국보「태안 동문리 마애삼존불입상」 등 13건의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
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세부내용 <붙임1, 2> 참조)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
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
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3. 고시일자 : 관보 고시일
4. 연락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 전화 042-481-4916 / 팩스 042-481-493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충청남도 문화유산과 : 전화 041-635-2450 / 팩스 041 635-3087
     - 주    소 : (우 32255) 충남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 홈페이지 : http://www.chungnam.go.kr
    ㅇ 경상북도 문화유산과 : 전화 054-880-3168 /팩스 054-880-3179
     - 주    소 : (우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경북도청
     - 홈페이지 : http://www.gb.go.kr
   ㅇ 문경시 문화예술과  : 전화 054-550-6408 / 팩스 054-550-6069
     - 주소 : (우 36982) 경상북도 문경시 당교로 225, 문경시청(모전동)
     - 홈페이지 : http://www.gbmg.go.kr
   ㅇ 태안군 문화예술과 : 전화 041-670-5934 / 팩스 054-670-1538
     - 주소 : (우 32144)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군청로 1 태안군청
     - 홈페이지 : http://www.taean.go.kr
<붙임1> 국보「태안 동문리 마애삼존불입상」등 2건의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 국보 「태안 동문리 마애삼존불입상」 등 2건의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지적도면 】
【 범례 표 】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
제1구역ㅇ 개별검토
공통사항
ㅇ 기존건축물및시설물은기존범위내에서개·보수를허용함.
ㅇ 허용기준의고시이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도시계획변경시
문화재청장과사전협의함.
<붙임2> 보물「문경 봉암사 봉황문」등 11건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 보물「문경 봉암사 봉황문」등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허용기준 
【 지적도면 】
【 범례 표 】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
제1구역ㅇ 개별검토
공통사항
ㅇ 기존건축물및시설물은기존범위내에서개·보수를허용함.
ㅇ 허용기준의고시이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도시계획변경시
문화재청장과사전협의함.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3-210호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8-544호(2018.11.22.), 
제2019-706호(2019.12.19.), 
제
2020-266호(2020.06.16.), 제2021-713호(2021.11.23.), 제2022-121호(2022.06.16.)로 고시
된 「국도31호선 장안-서생 이설공사」의 편입토지 세목에 대해 기 고시했던 편입지번 및 면적을 
별지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1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토지세목(변경) 고시
1. 사업의 명칭 : 국도31호선 장안-서생 이설공사
2. 사업시행 기간 : 2019.01.21.∼2024.12.19
3.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관계서류 열람기간 및 장소
가. 열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나. 알렴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 ☎ 051-660-1107 )
               국도31호선 장안-서생 이설공사 현장사무실 ( ☎ 052-238-0966 )
5. 편입토지 세목고시 내용 : 별지와 같음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m2)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시군읍면동
리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1
울산.울주
신암리
704-24
과
1,966
박O양
부산 해운대구 우동 1072-11
2
울산.울주
신암리
703
과
123
박O양
부산 해운대구 우동 1072-11
3
울산.울주
신암리
701-36
답
152
박O양
부산 해운대구 우동 1072-11
4
울산.울주
신암리
701-38
답
36
국
국토교통부
5
울산.울주
신암리
1569-9
도
116
국
농림축산식품부
6
울산.울주
신암리
701-37
도
3
한국수력원자
력주식회사
경북 경주시 문무대왕면 불국
로 1655
7
울산.울주
신암리
702-3
임
105
박O양
부산 해운대구 우동 1072-11
8
울산.울주
신암리
703-4
임
3
박O양
부산 해운대구 우동 1072-11
9
울산.울주
신암리
335-10
답
41
최O식
울산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330-10
제척
10
울산.울주
신암리
355-10
전
456
최O식
울산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288
제척
11
울산.울주
신암리
355-15
전
32
최O식
울산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2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