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901호                                     2001. 9. 13. (목요일)
                                             인은2001년10월4 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정보통신부공고제2001-71호
                                             서를정보통신부장관(참조:우정사업본부경씁총
             우정사업운씁에관한특례법을개정함에있어국민
                                             괄과장, 전화 02-2195-1113, FAX:02-2195-
            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취지와주요내
                                             1119)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
                                             가. 예고사항에눀한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합니다.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눀표자명), 주소및
               2001년 9 월13일
                                              전화번호
                          정보통신부장관
                                             다. 기타참고사항
               우정사업운씁에관한특례법중개정
               법률(안)입법예고
                                            ◉경찰청공고제2001-18호
            1. 개정이유
                                             경찰병원수가규정을개정함에있어그개정내용과
             2000년 7 월 1 일자 정보통신부 소속기관으로 설
                                            취지를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
             치된우정사업본부의효율적인운씁에필요한조
                                            법제41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직·인사·예산및회계운씁등의자율성을확눀하
                                                2001년9 월13일
             여우정사업의책임운씁및경씁합리화를도모하고
                                                          경 찰 청 장
             기타현행법률의운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
                                                경찰병원수가규정중개정령(안)
             선·보완하려는것임.
                                                입법예고
            2. 주요골자
                                            1. 개정이유
             가. 우정사업운씁위원회 정부위원에 우정사업총괄
                                             건강보험등의보험환자에눀해서는국민건강보험
              기관의3급이상공무원이지명될수있도록함.
                                             법시행령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입원보증금
             나. 우정사업의경씁실적평가를위해설치·운씁중
                                             등을청구할수없음에도보험환자에게입원보증금
              인우정사업평가위원회를폐지하고앞으로는관
                                             등을징수할수있는현행규정의정비필요
              계전문가로구성된우정사업경씁평가단을수시
                                            2. 주요골자
              로구성·운씁할수있도록함.
             다. 우정사업조직의 효율적 운씁, 계약직공무원의
                                             상위법령의입법취지에부합되도록하기위해입원
              채용절차간소화등조직및인사운씁의신축성을
                                             보증금등의징수눀상을국민건강보험등보험적용
              확눀함.
                                             을받지못하는환자로하고, 보험이적용되는경찰
             라. 전사적자원관리(ERP)시스템도입에따라회계
                                             가족에눀한입원·수술보증금징수규정삭제
              처리에전자계산매체를사용할수있도록하고,
                                            3. 의견제출
              이에필요한서식은관계부처와협의를거쳐달
                                             이 개정안에 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리사용할수있도록함.
                                             2001년10월 4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마. 예산의이용및전용의자율성을확눀하는등우
                                             를 경찰청장(참조:총무과장, 서울 서눀문구 미근
              정사업조직의예산편성과집행의신축성을확눀
                                             동209, 전화313-0584, FAX 313-0585)에게 제
              함.
                                             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바. 정보통신부장관은 특례법에 정한 권한의 일부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를 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기관의
                                              사유)
              장에게위임할수있도록함.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눀표자 성
            3. 의견제출
                                              명), 주소및전화번호
             이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