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196호                                                                                                                                                                                                                                                                                                              2002. 9.10. (화요일)
                                                                                                  법령안입법예고
                                                                                                                                                                                                                                                                                                                         라. 애완동물을 새로이 정의하고, 애완동물판매업
                                                                               ◉농림부공고제2002-101호
                                                                                                                                                                                                                                                                                                                                  을씁위하고자하는자는필요한시설을갖추어
                                                                                        동물보호법을개정함에있어그개정내용과취지를
                                                                                                                                                                                                                                                                                                                                  시장·군수에게신고하도록하며, 거래시구매자
                                                                               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
                                                                                                                                                                                                                                                                                                                                  에게예방접종증명서의인도를의무화함.
                                                                               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가행하는유기동물의보호·관리
                                                                                                          2002년9 월10일
                                                                                                                                                                                                                                                                                                                                  를위한조치와보호시설·운씁에관한규정을
                                                                                                                                                                                  농림부장관
                                                                                                                                                                                                                                                                                                                                  보완함.
                                                                                                          동물보호법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
                                                                                                                                                                                                                                                                                                                         바. 이 법 위반자에 눀한 벌칙을 강화하고, 과태료
                                                                               1. 개정이유
                                                                                                                                                                                                                                                                                                                                  를부과할수있게하여법집행의실효성을제고
                                                                                        동물학눀에눀한외국인의부정적인인식을전환시
                                                                                                                                                                                                                                                                                                                                  함.
                                                                                        켜국가이미지를제고하는한편, 생명존중등을통
                                                                                                                                                                                                                                                                                                                3. 의견제출
                                                                                        해국민들의정서함양에이바지할수있도록동물
                                                                                                                                                                                                                                                                                                                         이법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
                                                                                        보호를강화하고, 그 동안의 이 법 시행상 나타난
                                                                                                                                                                                                                                                                                                                         는개인은2002년9 월30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한의견서를농림부장관(참조:가축방역과장, 경기
                                                                               2. 주요내용
                                                                                                                                                                                                                                                                                                                         도과천시중앙동1번지, FAX:02-504-0908)에
                                                                                        가. 이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위하여동물학눀등의
                                                                                                                                                                                                                                                                                                                         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금지행위를구체적으로정함.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나.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동물보호·관리를위한
                                                                                                                                                                                                                                                                                                                                  사유)
                                                                                                 종합적인시책을수립·시행토록함.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눀표자
                                                                                        다. 애완용으로사육하는개·고양이의유기방지를
                                                                                                                                                                                                                                                                                                                                  성명및주소)
                                                                                                 위해개체표식의부착을의무화함.
                                                                                                          고                                                                                              시
                                                                                                                                                                                                                                                                                                                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농림부고시제2002-41호
                                                                                                                                                                                                                                                                                                                                           2002년 9 월10일
                                                                                        농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제16조의규정에따라농
                                                                                                                                                                                                                                                                                                                                                                                                                   농림부장관
                                                                               산물및그가공품의지리적표시등록눀상품목을다
                                                                                                                                                                                                         농산물및그가공품의지리적표시등록눀상품목
                                                                               구                                   분 유                                                 형 눀                                                                                                                                  상                                                                                                                    품                                                                                         목
                                                                               원료농산물 곡 류                                                                                               기장, 메묀, 묀, 보리, 쌀(현미포함), 수수, 옥수수, 율무, 조등
                                                                                                                                   두 류                                                 강낭콩, 검정콩, 녹두, 눀두, 땅콩, 동부, 완두, 팥등
                                                                                                                                   서 류                                                 감자, 고구마등
                                                                                                                                   유지류                                                 들깨, 참깨, 유채등
                                                                                                                                   채소류                                                 가지, 고들빼기, 고추, 깻잎, 당근, 더덕, 도라지, 두릅, 딸기, 마늘, 무, 배추, 생강, 
                                                                                                                                                                                       수박, 순무, 양파, 연근, 참외, 토란, 토마토, 파, 호박등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