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24호                                         관             보          2019. 11. 11.(월요일)
라.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1) 주소 : 대전광역시 동구 계족로 447(용전동)
 2) 성명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인가일로부터 ~ 2025. 5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
      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 참조
사. 관계도면 : 게재생략
5. 도로구역결정사유 : 충청내륙고속화(제3공구)도로건설공사에 따른 도로구역결정
6. 사업 시행기간 : 2017. 06 ~2025. 5
7. 사업시행자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과 같음
8. 도면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
나. 공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042-670-355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시행자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 사업의종류 : 충청내륙고속화(제2공구) 도로건설공사
 ㅇ 사업시행지역 : 충주시 주덕읍 삼청리

                 당초                         변경
                                                                        소유자                 관계인
일련                    면적(㎡)                  면적(㎡)
번호 분할전 지목                          분할후
    지번             전체      편입      지번 전체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1    1209   답    2,886     76     1209-2 2,886     83.1    안*수    경기도 파주시 가온로 ***
 2    1209-1 답    583.6    247     1209-3 583.6     254.5   안*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내정로 **
 3    1210   답    1,499.6 1,283 1210-1 1,499.6 1,296.3      안*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내정로 **
 4    1211   답    1,640.1 1,566 1211-1 1,640.1 1,559.4      도*식 충북 충주시 주덕읍 삼방1길 **-*
 5    1212   답    2,292.5 1,236 1212-1 2,292.5 1,215.3      안*수   충북 충주시 주덕읍 삼청리 ***
 6    1213   답    1,562    246     1213-1 1,562     233.2   정*찬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현충로**
 7     2-1   전     1220    289      2-4    1220     258     홍*수 충북 충주시 중앙탑면 원앙9길 **
 8     2-2   전     684     304      2-6     684     304     안*성   충주 충주시 주덕읍 청미길 **
 9     2-3   전    1,071    770      2-7    1,071    760     최*영    충북 충주시 호암중앙1로 **
 10    3-1   전    10,910   772      3-2    10,910   757     이*옥    충북 충주시 연수동산로**
 11     5    답     813     212      5-1     813     213     김*철   충북 충주시 주덕읍 청양길 *
 12     6    전     879     773      6-1     879     780     김*철   충북 충주시 주덕읍 청양길 *
 13     7    전     638     485      7-1     638     493     김*철   충북 충주시 주덕읍 청양길 *
 14     8    답     982     803      8-1     982     822     김*철   충북 충주시 주덕읍 청양길 *
 15    12    전     628     597       12     628     628     이*우   충북 충주시 주덕읍 삼청리 **
             목장
 16   12-1        5,390    3,995   12-2    5,390    3,996   정*식   충북 충주시 주덕읍 어래산길 **
             용지
 17    13    전    1,511    152     13-1    1,511    160     이*우   충북 충주시 주덕읍 삼청리 **
 18   14-3   임야   2,485    1,509 14-10     2,485    1,700   장*식     경기도 평택시 평남로***
 19   14-4   임야   7,182    512     14-12   7,182    586     김*준     경기도 평택시 통복로 *
                                                                  충북 충주시 주덕읍 청양새터길
 20   18-1   답    3,203    175     18-4    3,203    179     봉*경
                                                                         ***-*

                                                             38
제19624호                      관        보    2019. 11. 11.(월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19-425호
                              전자금융업 등록말소
「전자금융거래법」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거 주식회사 우아한형제들이 다음과 같
이 전자금융업 등록을 말소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11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상호: 주식회사 우아한형제들
2. 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성대로 2
3. 사업자등록번호 : 120-87-65763
4. 대표이사 : 김 봉 진
5. 전자금융업 말소 등록번호
 ㅇ 결제대금예치업 : 02-006-00034
6. 등록말소일 : 2019년 10월 14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19-428호
                               전자금융업 등록
「전자금융거래법」제3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네이버파이낸셜 주식회사가 다음과 같이 전자금융
업 등록을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11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상 호 : 네이버파이낸셜 주식회사
2.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6
3. 사업자등록번호 : 524-86-01528
4. 대표이사 : 최인혁
5. 전자금융업 등록번호
   ㅇ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 02-002-00069
   ㅇ 전자지급결제대행업 : 02-004-00151
   ㅇ 결제대금예치업 : 02-006-0056
6. 등록일 : 2019. 11. 1.


◉교육부공고제2019-344호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11일
                 교 육 부 장 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77
제19624호
관
보
2019. 11. 11.(월요일)
77
◉금융위원회공고제2019-425호
전자금융업등록말소
「전자금융거래법」제34조및동법시행령제21조규정에의거주식회사우아한형제들이다음과같
이전자금융업등록을말소하였기에공고합니다.
2019년11월11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상호: 주식회사우아한형제들
2. 주소: 서울특별시송파구위례성대로2
3. 사업자등록번호: 120-87-65763
4. 대표이사: 김봉진
5. 전자금융업말소등록번호
ㅇ결제대금예치업: 02-006-00034
6. 등록말소일: 2019년10월14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19-428호
전자금융업등록
「전자금융거래법」제33조제3항의규정에의거네이버파이낸셜주식회사가다음과같이전자금융
업등록을하였기에공고합니다.
2019년11월11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상호: 네이버파이낸셜주식회사
2. 주소: 경기도성남시분당구불정로6
3. 사업자등록번호: 524-86-01528
4. 대표이사: 최인혁
5. 전자금융업등록번호
ㅇ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및관리업: 02-002-00069
ㅇ전자지급결제대행업: 02-004-00151
ㅇ결제대금예치업: 02-006-0056
6. 등록일: 2019. 11. 1.
◉교육부공고제2019-344호
「고등교육법시행령」을일부개정함에있어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
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11월11일
교육부장관
고등교육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19624호                         관           보        2019. 11. 11.(월요일)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9-512호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인증기간이 만료되기 전 15일 전에 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심사를 거쳐 인증서를 다시 발급하도록 하는 등의 연장신청 절차 및 방법을 규정하고, 현재
 품질인증 표시 도안 및 색상의 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기본 도안을 참고하되 제품별 재질
 ㆍ디자인에 따라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영양성분 함량의 색상･모양 표시 대상 어린이 기호식품의 유형 정비(안 제9조의2제2항)
  표시 대상이 되는 어린이 기호식품의 범위가 개정됨에 따라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정비
 나. 품질인증 신청ㆍ변경신청 시 제출서류에 인용조문 정비 등(안 제11조제1항제2호 및 제4호, 제13
     조의2제2항, 제19조제3항)
  품질인증 신청ㆍ변경신청 시 제출하는 영양성분 등 검사성적서와 관련하여 「식품ㆍ의약품 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관련 인용 조문 반영 등 다른 법령 제･개정에 따른 관련 인용 조문
  등 정비
 다. 어린이 품질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신청 제도 도입(안 제13조의3)
  어린이 품질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유효기간 3년이 만료되기 전 15일 전까지 식품의
  약품안전처장 등에게 신청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은 연장심사를 하여 유효기간을 3년 이내
  에서 연장하는 등 연장신청 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
 라. 품질인증표시 도안 및 색상 기준을 기본 도안을 참조하되 제품별 재질ㆍ디자인에 따라 자유롭
     게 조정할 수 있도록 개선(안 별표 4)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
                    ·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02호
  ㅇ 전화 : 043-719-2254, 팩스 : 043-719-2250
      이메일 : slee@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6
제19624호                    관           보         2019. 11. 11.(월요일)
1. 개정이유
 다양한 형태의 융합형 교육과정 및 학사제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입학 단계의 모집단
 위와 연계되지 않은 융합학과의 신설‧운영에는 법‧제도상 한계가 있어, 모집단위와 관계 없이 융합
 형 교육과정 이수가 가능한 학과 단위 등 학사제도 운영 근거 마련을 통해 현행 규정상의 일부 미
 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모집단위와 관계없는 연계‧융합학과의 설치 (안 제19조의2 신설)
  둘 이상의 학과, 둘 이상의 학부 또는 학과와 학부가 연계‧융합하여 제공하는 전공을 이수하기
  위하여 모집단위가 아닌 학과 또는 학부를 설치 할 수 있도록 함
 나. 모집단위가 아닌 학과 또는 학부로의 전과 허용(안 제29조 개정)
  안 제19조의2에 따라 모집단위가 아닌 학과 또는 학부의 설치가 가능해짐에 따라, 해당 학과로의
  전과가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939
  - 이메일 : tktk12@korea.kr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고
 등교육정책과(전화 : 044-203-6921, 66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19-345호
「대학설립・운영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11일
               교 육 부 장 관
                     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78
제19624호                                관            보        2019. 11. 11.(월요일)

      총          리           령
◉총리령 제1570호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19년 11월 11일

                       국 무   총 리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호 마목 중 “수질검사기관”을 “수질검사기관
[「약사법」 제51조에 따른 대한민국약전에 실린 상수(上水)의 시험만 해당한다]”으로 하며, 같은 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혈액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혈액원(같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혈액제제의 시험만 해당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약품 등의 제조업자가 전혈(全血) 또는 농축적혈구(濃縮赤血球) 등의 혈액제제를 제조하는 경
 우 해당 혈액제제의 시험을 「혈액관리법」에 따른 혈액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혈액제제 품
 질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9-24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4조의2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
니다.
      2019년 11월 11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주한식      197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9.10.31   국적선택명령불이행
 홍채은      1996.**.**    여    미     국        인천 중구 *****    2019.11.02   국적선택명령불이행
 조은지      1991.**.**    여    미     국     부산광역시 강서구 *****   2019.11.02   국적선택명령불이행
 조만기      1996.**.**    여    미     국       경기도 연천군 *****   2019.11.03   국적선택명령불이행
 홍기혜      1994.**.**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9.11.03   국적선택명령불이행
 백지혜      1996.**.**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9.11.02   국적선택명령불이행
 신보라      1996.**.**    여    미     국       경기도 파주시 *****   2019.11.03   국적선택명령불이행
 박태미      1992.**.**    여    미     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19.11.01   국적선택명령불이행
 김한나      1996.**.**    여    미     국       경기도 여주시 *****   2019.11.04   국적선택명령불이행
박유니스      1996.**.**    여    미     국        대전 서구 *****    2019.11.02   국적선택명령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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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24호                         관         보       2019. 11. 11.(월요일)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9-506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임시마약류 지정을 예고합니다.
   2019년 11월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1.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사유
 임시마약류 효력기간이 ‘19.11.10. 완료되는 W-18 등 6종을 임시마약류로 재지정하고자 함(붙임 1.
 연번 1)
2. 임시마약류의 명칭, 지정사유
  붙임 1 참조
3. 그 밖에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또는 지정에 관한 사항


 <지정 예고 또는 지정 후 효력 등>

  ○ 효력기간
   - (지정 예고) 지정 예고한 날부터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전날까지
   - (지정)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3년
    ‣ 마약류 지정 검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정 예고 후 재지정할 수 있음
    ‣ 효력기간 중 마약류로 지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되는 경우, 그 시행일부
         터 임시마약류의 효력은 상실됨

  ○ 취급사항
   -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또는 지정 이후에는 다음의 행위가 금지됨
    ‣ 재배ㆍ추출ㆍ제조ㆍ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
    ‣ 매매ㆍ매매의 알선ㆍ수수ㆍ제공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
    ‣ 소지ㆍ소유ㆍ사용ㆍ운반ㆍ관리ㆍ투약ㆍ보관
   - 공무 상 필 요 등 에 따라 취급 하고 자 하 는 경우, 식약처장의 취급승인을 받아야 함

  ○ 취급 및 처분 관련 법률 조항
   - (지정 예고)「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의2, 제15조, 제47조,제64조, 제69조
   - (지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 제5조, 제5조의2, 제15조, 제41조, 제47조, 제58조, 제59
     조, 제60조, 제61조, 제62조, 제64조, 제67조


붙임 1.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목록(재지정 6종)(예고기간 ’19.11.8.~’19.12.7.)
    2.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현황.
붙임 1.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목록(예고기간 ’19.11.8.~’19.12.7.)

 <지정사유 내용>
  가. 구조적․효과적 분류군, 나. 약리효과(중추신경계 자극, 흥분, 억제 등), 다. 부작용 및 유해사례,
  라. 국내 반입․유통 여부, 마. 국외 유통 및 규제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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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24호                         관          보        2019. 11. 11.(월요일)
1.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고위공무원의 비위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감찰위원회의 주요 안건 심의 대상을 5급 이상
 공무원으로 확대 하고, 감찰위원회의 공정성과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외부인사
 비율을 기존 2분의 1에서 3분의 2 이상으로 증가시키고, 법조계 인사 비율을 2분의 1 이하로 위촉
 하도록 규정하며, 위원들 사이에 의견이 나뉠 경우 양정을 결정하는 객관적인 기준을 명시함과 동
 시에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이 가능하도록 의결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 전자우편 : peer540@korea.kr
      - 팩스 : 02-2110-0304


◉국방부공고제2019-274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9년 11월 11일
                 국 방 부 장 관
                                      공시송달
1. 당사자
 ○ 업체명 : 용선종합건설 주식회사
 ○ 대표자 : 신**
 ○ 최종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번길 **, ***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2019. 11. 26. ~ 2020. 5. 25.)
3. 처분의 원인 사실 : 해군군수사령부「14-00교 야외실습장 시설공사(3123)」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함.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27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 장윤정, ☎02-748-5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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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공고제2019-646호
                          비영리민간단체 신규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가 신규등
록 되었기에 이를 공고 합니다.
     2019년 11월 11일
               행정안전부장관

등록                       대표자   최 초                                  등록
      단체 명칭    사무소 소재지                        주 된 사 업        주관과
번호                       성 명   등록일                                  구분

                                        ○안전교육원 연구운영 사업
            대구광역시 동구                                        안전문화     신규
 288 국가안전연맹            이기남     '19.11.5. ○안전교육 학술세미나 개최
             미곡동 781-1                                       교육과     등록
                                        ○재난안전 종합경연대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9-457호
「농림식품과학기술육성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제4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1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식품과학기술육성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식품 벤처·창업 지원사업의 추진근거, 지원기관 지정·역할 등을 마련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농림
 식품과학기술육성법이 개정(법률 제16538호, 2019. 8. 27. 공포, 2020. 2. 28. 시행)됨에 따라, 동 법
 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시행령 개정(안)
가. 농식품 벤처·창업 지원기관의 지정요건 등 신설(안 제8조의2제1항~제5항, 별표1)
  1) 농식품 벤처·창업 지원기관으로 지정 받으려는 자의 신청 서류, 지정 요건, 지정 기간, 재지정
     절차 등을 명시
나. 농식품 벤처·창업 지원기관의 지원내용 신설(안 제8조의2제6항)
  1) 자금지원, 네트워킹지원, 교육 및 컨설팅지원, 판로지원 등 농식품 벤처·창업 기업 활성화를 위
     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명시
다. 농식품 벤처·창업 지원기관 시정명령 등 신설(안 제8조의2제7항, 별표2)
  1) 지정된 창업 지원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지정 취소 사항을 명시
시행규칙 개정(안)
가. 농식품 벤처·창업 지원기관의 지정을 위한 신청 서식 규정(안 제2조, 별지 제1호서식)
  1) 농식품 벤처·창업지원기관 지정 신청서식, 붙임서류, 신청절차 등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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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1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세청장(참조 : 혁신정책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국세청 혁신정책담당관실 (우편번호 : 30128)
      - 전화번호 : 044-204-2314, 팩스 : 044-216-6053
      - E-mail : sojongtae@korea.kr
3. 기 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 “국세청뉴스→고시․공고→공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19-300호
                           「대한민국임시의정원 관인」문화재 등록 예고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34조 제4항에 따라 「대한민국임시의정원 관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문화재 등록을 예고합니다.
       2019년 11월 11일
                    문 화 재 청 장
1. 공 고 명 : 문화재 등록 예고
2. 예고 내용
 가. 대상문화재

                                                          제작
번호                명칭                  수량․규격                      소유자 및 소재지
                                                          연대
                                                                   국회도서관
                                          1건
  1     대한민국임시의정원 관인                                      미상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4.7×4.9×6.3cm               의사당대로 1)
 나. 등록 예고 사유
 ㅇ 대한민국임시의정원 관인
      - 1919년 4월 11일 중국 상해에서 설립되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입법부 기능을 수행한 대한민
        국 임시의정원에서 사용되었던 관인으로서, 1925년의 ‘임시의정원 잠행조례안 통과 고함’, 1943
        년의 ‘원비 결산서 제출에 관한 건’ 등 임시의정원의 문건에서 사용된 것이 확인되었다. 이 관
        인은    임시의정원 의장을 네 차례 역임한 홍진(洪震, 1877~1946)이 1945년 해방 후 그 해 12
        월 1일 환국할 때 국내로 가지고 왔고, 홍진이 별세한 이후 유족들이 보관하다가 2019년 국회
        도서관에 기증하였다. 해당 관인은 현재까지 공개된 유일한 임시의정원의 관인으로서 매우 귀
        중한 문화재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3. 등록 예고일 : 관보 공고
4. 등록예고 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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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및 개인은 2019년 12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산업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shinjjang911@korea.kr
 2) 우편 : (우편번호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정책과
 3) 팩스 : 044-868-0290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정책과(전화 044-201- 2421~24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정보광장-법
   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9-829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
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11일
               보건복지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등록                     사무소     대표자     등록                                     등록
       단체명칭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번호                소재지          성명      연월일                                    구분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복지 재가방문               보건
       보건의료      효창원로 146-12,           2019.                070-4713-
 229                            이상민               노인케어 및                 의료    신규
       통합봉사단       효창종합사회               11. 5.                 0111
                                                 보건의료봉사 등                정책과
                   복지관 3층



◉환경부공고제2019-199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대상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11일
               환 경 부 장 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대상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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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24호                    관        보          2019. 11. 11.(월요일)
1. 제정이유
 고농도 비상저감조치 발령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원에 대한 관리 강화가
 필요하여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대상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참여 의무 사업장을 확대(굴뚝자동측정기기(TMS) 부착사업장)하여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감축효과 제고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대기관리과
 - 전자우편 : envikdh@korea.kr
 - 팩 스 : 044-201-6915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 행정예고란)를 참조하시거나
 대기관리과(전화 044-201-6912, 팩스 044-201-69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9-435호
 공공부문 공무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11일
               고용노동부장관
            공공부문 공무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공공부문 공무직(무기계약직) 및 비정규직에 대한 체계적 관리체계 필요성 대두로 「공공부문 공무
 직위원회」및 「지원단」을 설치하고, 관계부처 인력파견 등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함.
2. 주요내용
 가. 「공공부문 공무직위원회」의 설치(안 제2조)
  고용노동부 소속으로 「공공부문 공무직위원회」설치
 나. 기능(안 제2조)
  1) 인력 운영·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설정 및 중·장기 계획 수립
  2) 인사 및 노무관리
  3) 임금 및 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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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24호                        관        보        2019. 11. 11.(월요일)
  4) 노·사 협력 지원
  5) 교육훈련
  6) 효율적 인력 운영·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및 관련규정 제·개정
  7) 임금체계 등에 대한 정기 실태조사 및 분석
  8) 범정부 전산시스템 구축
  9)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파견·용역근로자의 인사·노무관리
  10) 기타 필요한 사항 등
 다. 공무직위원회 구성(안 제3조)
  위원장(고용부 장관)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
  * ▴기재부 차관, 행안부 차관, 교육부 차관, 국조실 차장, 인사처 차장 등
 라. 발전협의회 설치(안 제8조)
  위원회에 노·사 및 전무가의 의견수렴을 위한 「발전협의회」 설치
 마. 지원단의 조직 및 구성(안 제9조)
  1) 단장은 고용노동부 소속 고위공무원으로 함
  2) 단원은 고용노동부 및 관계 행정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으로 구성
 바. 협조(안 제10조, 제11조)
  1)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로부터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을 파견받기 위하여 파견
     요청의 근거를 마련
  2)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의견 수렴 또는 자료 요구 등의 근거 마련
 사. 기타 지원단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제12조)
  1)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조사 또는 연구 등 실시 근거 마련
  2) 파견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과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에 대한 수당 및 여비 등 지급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공
     무원노사관계과 공공부문 공무직위원회 설립 준비팀
  - 전자우편: shjun0512@korea.kr
  - 팩스: 044)202-8079
3.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   공공부문   공무직위원회   설립   준비팀(☏
 044-202-7831, 783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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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24호                    관         보          2019. 11. 11.(월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551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고차 소비자 보호를 위해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리콜 관련항목을 추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리콜 항목 신설(안 별지 제82호)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차량의 리콜 대상여부 및 이행여부 항목을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자동차운영보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6-2동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ㅇ 전자우편 : gis613@korea.kr
 ㅇ 팩스 : 044-201-558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044-201-38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국세청공고제2019-75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11일
               국 세     청 장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국세청에 인력 7명(5급 1명, 6급 5명, 7급 1명)을 증원하고, 총액인건비제
 를 활용하여 지방세무관서에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증원하며, 지방세무관서 정원 10명(6급 10
 명)의 직급을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상향 조정(5급 10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
 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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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24호
관
보
2019. 11. 11.(월요일)
87
구
분
당초
추가등록
변경후
수
량
1건(낱장모음)
25점
1건, 1595점
*기존
수량
1건(낱장모음)을
1건,
1570점으로정정하고, 25점을추가
등록
제작년대
1919～1945년
1930～1946년
1919～1946년
등록
예고
및
등록
사유
3.1운동
이후인
1919년
4월
11일
중국
상해에서
설립된
대한민국임시의정원이1945년
8월17일까지개최한정기회와
임시회
회의록
등이
포함된
문서이다. 임시의정원의장을
네차례역임한홍진이1945년
해방후그해12월1일환국
할때국내로가지고들어왔고,
홍진이별세한이후유족들이
보관하다1967년국회도서관에
기증하였다.
이
문서는
임시
의정원․임시정부․광복군이
생산한
기록물
중
현전하는
유일한
원본
자료로,
임시
의정원뿐만아니라임시정부의
활동내역
및
변천과정
등을
알수있어역사적으로매우
중요한가치를가지고있다.
ㅇ
국회도서관
기증을
통해
새롭게발굴된문건25점
추가등록
3.1운동
이후인
1919년
4월
11일
중국
상해에서
설립된
대한민국임시의정원이개최한
정기회와
임시회
회의록을
비롯한홍진이관리하였던관련
문서들이다. 임시의정원의장을
네차례역임한홍진이1945년
해방후그해12월1일환국
할때국내로가지고들어왔고,
홍진이별세한이후유족들이
보관하다
1967년,
2019년
두
차례에
걸쳐서
국회도서관에
기증하였다.
이
문서는
임시
의정원․임시정부․광복군이
생산한
기록물
중
현전하는
유일한
원본
자료로,
임시의
정원뿐만
아니라
임시정부의
활동내역
및
변천과정
등을
알수있어역사적으로매우
중요한가치를가지고있다.
5. 의견제출
위등록예고사항에대하여이견(異見)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공고일로부터30일이내에
다음의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문화재청에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의견서기재사항
ㅇ문화재등록예고사항에관한의견(찬·반의견과그사유)
ㅇ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나. 의견제출방법: 우편·팩스등을통해제출하거나「문화재청홈페이지(http://www.cha.go.kr)
/ 새소식/ 문화재지정예고」에등재
다. 연락처
ㅇ전
화: (042)481-4892, 481-4891
ㅇ팩
스: (042)481-4899
ㅇ주
소: (우302-701) 대전서구청사로189 정부대전청사1동문화재청근대문화재과
◉문화재청공고제2019-301호
「대한민국임시의정원문서」문화재추가등록및변경예고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제34조제4항에따라등록문화재제710호「대한민국임시의정원문서」에
추가등록되고, 변경되는사항을다음과같이예고합니다.
2019년11월11일
문화재청장
1. 공고명:
등록문화재제710호「대한민국임시의정원문서」문화재추가등록및변경예고
2. 예고내용
가. 문화재명: 등록문화재제710호대한민국임시의정원문서
나. 추가등록및변경사유: 국회도서관기증을통해새롭게발굴된문건25점추가등록
다. 추가등록및변경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