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846호                관        보         2016. 9. 20.(화요일)
8. 위탁대상자 선정 및 계약
  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신청자
     에 대하여, (붙임5) 위탁대상자 선정기준에 적합한 경우 강원지방우정청 우체국창구업무 위탁
     대상자 선정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나. 위탁대상자 선정기준은 (붙임5)의 위치적여건과 사무실요건의 평가 세부항목 중 1개 항목이라
     도 0점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업무수행능력평가를 실시하지 않는다.
  다.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에 따라 위치적여건, 사무실요건, 업무수행능력을 종합평가하여 합
     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위탁대상자로 선정한다.
  라. 업무수행능력 평가 결과 부적격자로 평가되는 경우, 그리고 평가결과 총점 60점을 미달한 경우
     에는 위탁대상자로 선정하지 아니한다.
  마.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
     며, 선정된 자의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불일치함이 판명될 시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바. 선정결과는 강원지방우정청, 총괄우체국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16.10.5. 공고(예정)한다.
  사. 선정된 자는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의거 (붙임6) 「우편취급
     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따라 시설 및 창구환경을 설치하여야 한다.
     ※ 설악산우체국을 우편취급국 장소로 임차할 경우 관련용품 활용 가능
  아. 선정된 자는 강원지방우정청과 위탁계약을 체결하며 위탁계약기간은 3년 으로 한다.
9. 기 타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수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무실 임대료 등 경제
     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탁 신청할 때에는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세한 내용은 강원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 033 -749- 2121 ) 또는 신청서 교
     부․접수처 속초우체국 우편물류과((☎033–630-20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관련서류 포함하여 제출) 1부 : 홈페이지 참조
    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1부 : 홈페이지 참조
    3. 자기소개서 양식(관련 서류 포함하여 제출) 1부 : 홈페이지 참조
    4. 신원보증서 양식 1부 : 홈페이지 참조
    5. 구 설악동지역(설악산우체국 포함)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기준 1부 : 홈페이지 참조
    6.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 1부 : 홈페이지 참조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6-92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 부재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간이무선국
에 대한 행정처분(과태료 부과)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0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 간이무선국 행정처분(과태료 부과)
1. 근 거 법 령 : 전파법제90조제1의2호
2. 공 고 기 간 : 2016. 9. 19. ~2016. 10. 18.
                                         84
제18846호                     관         보            2016. 9. 20.(화요일)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에 따라 처벌법규가 소급하여 효
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이동진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4219 도로법위반
피 고 인 신성산업 주식회사
           소재지 이천시 중리천로 54 (중리동)
           대표자 사내이사 이철수
검      사 이동우(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강석원
재심대상약식명령 인천지방법원 2000. 2. 16.자 99고약58304 약식명령
판 결 선 고 2016. 8. 12.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 이승태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8. 7. 5. 07:46경에 인천에서 돌을 적재 후
김포시 월곳면에 위치한 도로에서 차량(경기 9바○○○○호)의 제2축에 제한 축중량 10톤보다 3.21톤
초과한 상태로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총중량에 관한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에 따라 처벌법규가 소급하여 효
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이동진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16-164호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행정처분
 경기도에 등록된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에 대하여 주택법 제4조,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18
조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
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거하여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
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6년 9월 20일
              경기도지사
                           110
제18846호                       관          보              2016. 9. 20.(화요일)
               2016년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행정처분 내역(8개업체)
연번 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위반사항         처분규정       처분내 처분일자
                                                                    용
            ㈜양주옥정2차        성남시 분당구                     주택법시행령
  경기-주택                  성남대로
1 2015-0265 주택위탁관리 김종수 (구미동, 한국토지 54번길3 등록사항(상호)       제18조 제1항     경고 ‘16.9.9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신고 지연    별표1 제2호 카목 2)
                             주택공사)
                              광주시                      주택법시행령
2 2015-0285 연주택건설(주) 전병홍 10-21 202호 등록사항(기술자)
  경기-주택                    중앙로319번길
                                          변경신고 지연      제18조 제1항     경고 ‘16.9.9
                          (송정동,우리빌)                  별표1 제2호 카목 2)
  경기-주택 한창건설(주) 전성용 용인시
3 2015-0227
                                 처인구
                           모현면 초부로 등록사항(사무실)
                                                       주택법시행령
                                                       제18조 제1항     경고 ‘16.9.9
                           132-8(초부리) 변경신고 지연        별표1 제2호 카목 2)
                           용인시 기흥구                     주택법시행령
  경기-주택                     흥덕중앙로 등록사항(대표자)
4 2013-0127 ㈜양일건설 양행열 120(UPTOWER)                     제18조 제1항     경고 ‘16.9.9
                                          변경신고 지연    별표1 제2호 카목 2)
                            1동 2207호
  경기-주택 씨와이개발(주) 류민우 아랫배랭이로   과천시                      주택법시행령
5 2012-0176                           52 등록사항(대표자)     제18조 제1항     경고 ‘16.9.9
                           201호(문원동) 변경신고 지연         별표1 제2호 카목 2)
  경기-주택 진영종합건설(주) 이명석 부천시 원미구 등록사항(대표자)                주택법시행령
6 2014-0080              상동로 105 504호 변경신고 지연          제18조 제1항     경고 ‘16.9.9
                                                     별표1 제2호 카목 2)
                           수원시 권선구                     주택법시행령
  경기-주택                  호매실로
7 2010-0031 ㈜에스디엠 정세웅 90(호매실동)    104번길 등록사항(사무실)      제18조 제1항     경고 ‘16.9.9
                                          변경신고 지연    별표1 제2호 카목 2)
                             1001-1호
                           수원시 권선구                     주택법시행령
  경기-주택              박자은 호매실로
8 2011-0010 ㈜선린건설 외1 90(호매실동)     104번길 등록사항(사무실)      제18조 제1항     경고 ‘16.9.9
                                          변경신고 지연    별표1 제2호 카목 2)
                              1001호
◉경기도고시제2016-5202호
                           신월천 하천기본계획(일부변경) 결정 등
 「하천법」제25조 및 제10조 규정에 따라 신월천 하천기본계획 및 하천구역을 일부변경하고, 토지이
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6년 9월 20일
                 경기도지사
1. 신월천 하천기본계획(일부변경) 결정 고시
  가. 하천기본계획 일부변경 목적
    1) 기 수립한「경안천권역(신월천) 하천기본계획(2012. 2.,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NO.3+185 일원의 효율적인 정비를 위하여 하천기본계획을 일부 변경코자 함.
  나. 연평균 강우량, 수자원 부존량 현황 : 변경없음
  다. 지역별, 홍수방어시설별 홍수배분계획
    - No.3+022~No.3+281, L=0.253km 홍수방어시설 변경
  라. 주요지점별 기본홍수량, 계획홍수량, 계획홍수위 및 계획하폭 : 변경없음
  마. 보전지구․복원지구․친수지구 현황 : 변경없음
  바. 하천기본계획의 열람에 관한 사항
    관계도서․도면 등 상세한 내용은 경기도(하천과), 광주시(건설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이 열람
    하실 수 있습니다.
                                       111
제18846호                      관             보        2016. 9. 20.(화요일)
3. 공 고 내 용
  가. 당사자 및 처분내용
   시설자명         시설자 주소          위반사항           국수 처분내용 납부기한
 경성이앤에프 서울특별시 성동구            무선국을 신고하지          1  과태료 2016.10.18.
      ㈜        왕십리로4가길        아니하고 운용              30만원
  나. 주요 내용
    - 귀 사는 전파법 제19조의2를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통보하였으나, 폐문 부재의 사유로 송달
      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공고하오니 서울전파관리소 여의도
      지역사무소에서 납입고지서를 발부 받아 2016. 10. 18.(화)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본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이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하여 관할 법원으로부터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서울전파관리소 여의도지역사무소(☎02-761-28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6-94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취인 불명 및 폐문부재, 이사감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사전(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0일
                서울전파관리소장
                            부가통신사업자 행정처분 사전통지
1. 근 거 법 령 : 전기통신사업법 제27조(폐지명령) 및 제89조(청문), 제92조(시정명령)
2. 위 반 내 용 :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사항 시정명령 불이행
3. 처 분 예 정 : 부가통신사업의 사업폐지
4. 대      상 : 행정처분 사전통지 대상자 내역 참조
5. 의견제출(기한) 및 청문일시 : 2016. 10. 28. 14:00
6. 의견서 제출
  ○ 부서명 : 서울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부가통신사업담당
            (☏02-2680-1757, Fax 02-2680-1758)
  ○ 주 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리로22다길 13-43 (궁동) 서울전파관리소
7. 참 고 사 항 :
  ○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전파관리소로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
     니다.
                              행정처분 사전통지 대상자 내역
번호 신고번호 신고일자            사업자명                 대표자  처분사유    처분예정 비고
1 008123 2006.01.06 알레스모이(allesmooi)        박은영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2 008126 2006.01.09 퍼시픽제인㈜                  배제순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85
제18846호                     관          보         2016. 9. 20.(화요일)
2. 신월천 하천구역의 결정(변경․폐지) 및 지형도면 고시
  하천     하천             하천구간                면적(㎡)          결정
                  기점        종점      거리                 (변경·폐지일 및
  명칭     등급                         (㎞) 당초 금회             사유)
                경기도 광주시   경기도 광주시                         고시일
 신월천     지방               초월읍 지월리 5.00 180,512 179,532 (하천기본계획
                초월읍 신월리 경안천(국가) 합류점                      일부변경)
※ 관계서류 : 1.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세목 조서
        2. 하천구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등
 구역               토지소재지
       시·군·구   읍·면·동 리         번지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유자
  좌    광주시     초월읍 신월리        474-1 임      192    192   국(기획재정부)
  좌    광주시     초월읍 신월리        474-2 장     1,601   147     엄만영
  좌    광주시     초월읍 신월리        474-5 전       59     59     엄만영
  좌    광주시     초월읍 신월리         475  대      244     6      박기성
  좌    광주시     초월읍 신월리       508-13 장      425    425     석진경
  좌    광주시     초월읍 신월리       508-14 전        6     6      석진경
  좌    광주시     초월읍 신월리        508-4 전      117    117     석진경
  좌    광주시     초월읍 신월리        508-5 전       78     78     석진경
  좌    광주시     초월읍 신월리         509  창      364     50     고미영
  좌    광주시     초월읍 신월리        510-1 잡      480     28     고미영
  좌    광주시     초월읍 신월리        510-2 전      668     0      고미영
  좌    광주시     초월읍 신월리        510-3 임      380    380     고미영
  좌    광주시     초월읍 신월리        743-2 천      711    711   국(국토교통부)
  좌    광주시     초월읍 신월리        779-8 천      101    101   국(국토교통부)
  우    광주시     초월읍 신월리         448  전      400    200     김창상
  우    광주시     초월읍 신월리        448-1 천       36     36     경기도
  우    광주시     초월읍 신월리         479  임      976     12     김창상
  우    광주시     초월읍 신월리        479-1 임       60     60     김창상
  우    광주시     초월읍 신월리        479-2 임      144     49     김창상
  우    광주시     초월읍 신월리         508  장     3,554   338  신명산업주식회사
  우    광주시     초월읍 신월리        515-1 장     2,836   183     원원상
  우    광주시     초월읍 신월리        735-2 구       73     41  국(농림축산식품부)
  우    광주시     초월읍 신월리        735-3 구       26     26  국(농림축산식품부)
  우    광주시     초월읍 신월리         743  천     7,512  4,710  국(국토교통부)
  우    광주시     초월읍 신월리        779-4 천     3,849  3,849  국(국토교통부)
  우    광주시     초월읍 신월리        779-7 천       58     58   국(국토교통부)
※ 금회 일부변경 구간(No.3+022~No.3+281, L=0.253km)에 한함.
◉경기도교육청고시제2016-328호
                    학교(비봉중·고)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 승인
1.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삼화리 526-1번지 외 8필지의 비봉중·고등학교에 대하여 학교법인 일지학원
   이사장으로부터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 승인 신청이 있어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
   치고「학교시설사업 촉진법」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 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을 승인하
   고 같은 법 제4조제7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교육청 행정국 시설과 및 학교법인 광암학원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6년 9월 20일
                경기도 교육감
                                112
제18846호                    관           보            2016. 9. 20.(화요일)
1. 사업시행자 주소 ․ 성명
  가. 주 소 :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양노리 260-1번지
  나. 성 명 : 학교법인 일지학원이사장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중·고등학교(사립)
  나. 명 칭 : 비봉중·고등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가.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삼화리 526-1번지 외 8필지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규모, 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당초〕         〔변경〕
   가. 면 적 :     시설결정면적 -       29,817.00㎡   30,942.00㎡ (증) 1,125.00㎡
                사업시행면적 -       29,817.00㎡   30,942.00㎡ (증) 1,125.00㎡
   나. 규 모 :     건축면적-           7,067.94㎡    7,441.08㎡ (증) 373.14㎡
                건축 연면적 -       20,759.90㎡  21,593.98㎡ (증) 843.08㎡
  다. 재 원 : 화성시 교육시설개선 보조금 및 경기도 특·교 보조금
  라. 사업시행기간 : 사업승인일로부터 ~ 2017년 06월 30일
                          토 지 조 서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시 행 면 적 (㎡)             소유자        비고
                   (㎡)     당 초        변 경       성명       소재지
                                                       화성시 비봉면
 경기도 259-3 대         7        7          7     일지학원    양노리 260-1
 화성시 259-4 대        503      503        503    일지학원    화성시 비봉면
 비봉면                                                   양노리 260-1
 양노리 260-1 대      14,945   14,945     14,945   일지학원    화성시 비봉면
                                                       양노리 260-1
      526-1 전       412      412        412    일지학원    화성시 비봉면
                                                       양노리 260-1
      526-2 전      1,564    1,564      1,564   일지학원    화성시 비봉면
                                                       양노리 260-1
 경기도 526-3 전         3        3          3     일지학원    화성시 비봉면
 화성시                                                   양노리 260-1
 비봉면 527 전          663      663        663    일지학원    화성시 비봉면
 삼화리                                                   양노리 260-1
      527-2 학     11,720   11,720     11,720   일지학원    화성시 비봉면
                                                       양노리 260-1
      산92-1 임      1,125               1,125   일지학원    화성시 비봉면
                                                       양노리 260-1
    합     계       30,942   29,817     30,942

◉경상남도교육청고시제2016-31호
                            학교시설사업 준공
 경상남도교육청 고시 제2015-1호(2015.1.13)호로 학교시설사업시행 계획 승인한 (가칭)덕유산중학교
신축공사가 완료 되었기에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경상남도
교육청 시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6년 9월 20일
              경상남도 교육감
                                 113
제18846호                    관          보   2016. 9. 20.(화요일)
1.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 주소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41번지
  ○ 성명 : 경상남도교육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공립 중학교
  ○명칭:
    기정: (가칭)덕유산중학교
    변경: 거창덕유중학교
3. 사업의 시행지
   기정: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남산리 74번지 일원
   변경: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남산리 1001번지
4. 학교시설 사업의 면적 및 규모
  ○ 대지면적 :
     기정: 37,650.0㎡
     변경: 37,650.2㎡
  ○ 사업규모 : 지하1층/지상3층, 연면적 : 9,952.56㎡
5. 사업준공일
 ○ 2016. 8. 26.
6. 준공도서: 생략
◉인천광역시공고제2016-1256호
                      계산3 주차전용건축물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
  계산3 주차전용건축물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0일
                인천광역시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계산3 주차전용건축물 민간투자사업
  ◦ 사업구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
  ◦ 사업방식 : BTO(Build Transfer Operate) 방식
  ◦ 시설개요
    - 위 치 :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동 1075번지
    - 시설내용 : 주차장시설 및 부속시설
    ※ 부속시설의 규모 및 면적은 시설연면적의 30%이하로 계획하되, 주차장법 시행령,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적합하도록 계획
    - 대지면적 : 4,813.2㎡
    - 사업규모 :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1,000% 이하
    - 주차대수 : 350대 이상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8개월 이내
    - 무상사용기간 : 20년을 상한으로 자율 제시
                                        114
제18846호                   관         보           2016. 9. 20.(화요일)
2. 최초제안자의 제안내용 및 우대점수
  ◦ 제 안 자 : (주)에스에이치랜드
  ◦ 시설내용 : 주차장 및 부속시설
  ◦ 사업규모 : 지상 5층, 394면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8개월
  ◦ 무상사용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 우대점수 : 공공투자관리센터 검토 결과에 따라 최초제안자에게 부여할 우대점수는 없음.
  ◦ 최초제안자는 공고에서 정한 제3자 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1회에 한하여 변경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음.
3. 주요 사업시행조건
  ◦ 사업제안자는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이어야 함.
  ◦ 사업제안자가 5인 이상의 출자자(출자예정자 포함)로 구성되는 경우 상위 3인 출자자의 지분율
     의 합은 50% 이상이어야 하며, 최상위 출자자의 지분율은 25% 이상이어야 함.
  ◦ 사업제안자는 건설기간 중에는 대상시설물 건설의 안전성 유지를 위해 자기자본비율을 총민간
    투자비의 100분의 15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함.
  ◦ 최소운영수입보장 : 없음.
4. 제3자 제안의 공고 및 사업제안서의 제출
  ◦ 공고기간 : 공고일 익일로부터 90일간
  ◦ 제출일시 : 공고일 익일로부터 91일째 되는 날 09:00~18:00
    ※ 우편에 의한 제출은 불가하며, 제출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 09:00~18:00까지
  ◦ 제출장소 : 인천광역시 교통관리과
  ◦ 사업제안자는 제출된 사업제안서를 변경 또는 보완할 수 없으며, 주무관청은 제출된 사업제안서
    를 반환하지 않음.
5. 사업제안서 평가
  ◦ 1단계 평가와 2단계 평가는 분리하여 평가함.
  ◦ 1단계 평가를 통과한 사업제안자에 한하여 2단계 평가를 실시함.
6. 기타사항
  ◦ 사업제안자는 인천광역시 홈페이지(http://www.incheon.go.kr)에 게재되는 본 「제3자 제안공고 전
     문」의 상세내용 및 사업제안서 작성지침 등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해석상의 이견이
     있는 경우와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민간투자법 등 관련법에 따르되 주무관청의 해석을 우선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교통관리과(☎032-440-39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공고제2016-1000호
                    측정대행업 등록취소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거 측정대행업 등록 취소사항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0일
              경기도지사
                        115
제18846호
관
보
2016. 9. 20.(화요일)
90
체납자명
체납자
생년월일
압류재산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
체납자주소
정* 민
820624
16가1421
5,400,000
(가270,000)
15,000,000
20,670,000
충남아산남산로
김* 철
561010
38다9609
1,000,000
(가50,000)
1,050,000
서울중구후암로60길
강* 희
601010
31너5390
250,000
(가12,500)
262,500
대전대덕
계족산로9번길
3. 처분하고자하는내용: 무선국허가취소
4. 처분근거: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에의한정기검사불응
5. 청문일: 2016. 9. 26.(월) 14:00
6. 주
소: 전남나주시산포면매성길178-24 광주전파관리소전파업무2과
<유의사항>
1. 귀하께서는무선국정기검사이행등행정절차없이무선국을불법운용할경우전파법제86조에
의거불이익처분을받게됩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의견을제출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되어처분을받
게됩니다.
3.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광주전파관리소전파업무2과(☎061-330-6838,
FAX 061-330-6839)
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6-71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9월20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및전파법위반따른과태료체납자에게자
동차압류결정통지를하였으나수취인불명, 폐문부재등의사유로반송되어「국세기본법」제11조
및「행정절차법」제14조규정에따라아래와같이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관련법령
○행정절차법제14조, 제15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50조, 제76조, 전파법제25조
2. 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3. 대상자: 붙임참조
4. 공고내용: 국세징수법제24조(압류) 규정에의거체납자의재산(자동차)을압류하고국세징수법
제24조제4항에의거압류사실을본인에게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및폐문부재등으로서류
가반송되어이를공시송달하오니이해당사자께서는이의가있으시면공시기간내에대전전파관
리소운영지원과로연락바랍니다.
5. 관련사항문의: 대전전파관리소운영지원과
(대전광역시서구신갈마로86번길64
☎042­520­4172)
공시송달대상자명단
단위(원)
제18846호                 관         보       2016. 9. 20.(화요일)
○ 등록 취소 내역
    업체명    대표자   사업장 및 실험실 소재지          분야 등록번호      취소일자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학의로     282, 대기 제28호
자연환경알앤디(주) 정복수 금강펜테리움 B동 1318, 1321호 수질 제37호         2016.9.06.
                                        악취 제19호
◉경기도공고제2016-1025호
                      환경관리 대행기관 지정취소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규정에 의거 환경관리 대행기관 지정 취
소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0일
              경기도지사
○ 지정 취소 내역
   업체명 대표자          사업장 및 실험실 소재지     분야 지정번호 취소일자
 다운환경(주) 전영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포공원1로 수질 제122호 2016.09.12.
                  64(초지동, 키즈타운2 404호)
◉경기도공고제2016-1026호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취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시행규칙 제33조의12 규정에 의거 환경컨설팅회사 등록 취소 사항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0일
              경기도지사
○ 등록 취소 내역
     업체명        대표자    사업장 및 실험실 소재지      등록번호 등록취소일
 보국엔지니어링(주) 태현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진흥로10번길  제77호 2016.09.12.
                           41(성곡동)
   상            훈
‘해양경비안전의 날 유공’ 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국민안전처                     구자영        홍조 근정훈장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                    강성기        녹조 근정훈장
      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                    차동식        녹조 근정훈장
        해양경비안전본부                    송민웅         근정포장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                    김재섭         근정포장
       해양경비안전정비창                    이하수         근정포장
                                                    2016. 9. 9.
                                                      (대통령)
                              116
제18846호                     관          보           2016. 9. 20.(화요일)
번호 신고번호 신고일자                사업자명         대표자     처분사유      처분예정 비고
                      더레이디
154 010327 2006.06.09 SHOP) 샵(THE  LADY 김소연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55 010341 2006.06.09 ㈜유에이존아이엔씨         유화종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56 010346 2006.06.09 스위트봉봉             최가영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57 010380 2006.06.13 한글한자세계로           민경옥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58 010385 2006.06.13 리자이나(Regina)      양현진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59 010389 2006.06.14 아이조아라             황성희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60 010394 2006.06.14 ㈜프리즘웍스            정진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61 010401 2006.06.14 웰리스마트             이미하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62 010412 2006.06.15 ㈜락컴퍼티             김지수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63 010417 2006.06.15 ㈜미준씨엔씨            김대호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64 010430 2006.06.19 ㈜한영상사             한영태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65 010431 2006.06.19 온누리정보통신           강정규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66 010436 2006.06.19 ㈜유아이아이            임성희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67 010438 2006.06.19 러브푸시케(lovepsyche) 김미정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68 010446 2006.06.20 에스티통신             이동술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69 010447 2006.06.20 ㈜시시앤소프트           박수근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70 010460 2006.06.21 바이크포스             박찬영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71 010466 2006.06.22 ㈜보문콜렉션            한동훈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72 010470 2006.06.22 스윗실버              김애숙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73 010473 2006.06.22 밀크슈               임여진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74 010496 2006.06.26 ㈜투명망토             이준학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75 010504 2006.06.26 ㈜투샵               이현숙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76 010516 2006.06.28 ㈜대성정보통신           강경훈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77 010521 2006.06.28 (유)에이원아이미디어       지희원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78 010529 2006.06.29 미스켈리              박말순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79 010548 2006.06.29 가휘                손정은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80 010549 2006.06.30 ㈜큐브삼육오            양승훈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81 010563 2006.06.30 공유샵               허영희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82 010156 2006.05.25 세븐마켓              이성호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83 008505 2006.02.15 ㈜생각하는아이들          손경옥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84 008935 2006.03.13 굿아이템              심재영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6-79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0일
               광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행정처분 청문통지에 따른 공시송달>
1.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박*규        42-2009-30-0000270    611대성호 전남 여수시 신월동
        최*채        42-2013-30-0000214    603대양호 전남 여수시 신월동
        임*복        42-2013-30-0000272    600수정호 전남 여수시 신월동
        최*준        42-2013-30-0000275    602보광호 전남 여수시 문수동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89
제18846호
관
보
2016. 9. 20.(화요일)
116
상
훈
○등록취소내역
업체명
대표자
사업장및실험실소재지
분야
등록번호
취소일자
자연환경알앤디(주) 정복수
경기도안양시동안구학의로282,
금강펜테리움B동1318, 1321호
대기
수질
악취
제28호
제37호
제19호
2016.9.06.
◉경기도공고제2016-1025호
환경관리대행기관지정취소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제4조제5항규정에의거환경관리대행기관지정취
소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9월20일
경기도지사
○지정취소내역
업체명
대표자
사업장및실험실소재지
분야
지정번호
취소일자
다운환경(주)
전영진
경기도안산시단원구원포공원1로
64(초지동, 키즈타운2 404호)
수질
제122호
2016.09.12.
◉경기도공고제2016-1026호
환경컨설팅회사등록취소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3조의12 규정에의거환경컨설팅회사등록취소사항
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9월20일
경기도지사
○등록취소내역
업체명
대표자
사업장및실험실소재지
등록번호
등록취소일
보국엔지니어링(주)
태현아
경기도안산시단원구진흥로10번길
41(성곡동)
제77호
2016.09.12.
‘해양경비안전의날유공’ 관련서훈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국민안전처
구자영
홍조근정훈장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
강성기
녹조근정훈장
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
차동식
녹조근정훈장
해양경비안전본부
송민웅
근정포장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
김재섭
근정포장
해양경비안전정비창
이하수
근정포장
2016. 9. 9.
(대통령)
제18847호                          관           보              2016. 9. 21.(수요일)
                           ◇제정이유
  각 행정기관이 사용하는 정보통신망의 효율적 운영 및 다양한 정보의 원활한 유통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개별적으로 구축ㆍ운영하고 있는 정보통신망을 통합ㆍ연계한 국가융합망
 설계ㆍ구축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융합망 구축 추진단의 설치 및 기능(안 제2조)
  국가융합망 설계 및 구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 국가융합망 구축 추진
  단을 두고, 추진단은 국가융합망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
  를 수행하도록 함.
 나. 국가융합망 구축 추진단 및 실무추진단의 구성(안 제3조 및 제4조)
  1) 추진단에 단장 및 부단장 각 1명을 두고, 추진단의 단원은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및 관련
    기관ㆍ단체의 소속 직원 중에서 파견된 사람으로 함.
  2) 추진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정부통합전산센터장 소속으로 실무추진단을 두
    고, 단장 1명 및 단원을 두되 단원은 추진단의 단원이 겸임하도록 함.
 다.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및 조사ㆍ연구의 의뢰(안 제5조 및 제6조)
  1) 추진단의 단장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
    련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2) 추진단의 단장은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함.
     고                 시
◉기획재정부고시제2016-24호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 허가지침」제2조제1항제15호에 의거
금융제재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추가 지정․고시합니다.
      2016년 9월 21일
                   기획재정부장관
ISIL KHORASAN (a.k.a. ISIL'S SOUTH ASIA BRANCH; a.k.a. ISIS WILAYAT KHORASAN;
  a.k.a. ISLAMIC STATE'S KHORASAN PROVINCE; a.k.a. SOUTH ASIAN CHAPTER OF
  ISIL), Afghanistan; Pakistan
ISIL-LIBYA (a.k.a. ISLAMIC STATE OF IRAQ AND THE LEVANT IN LIBYA; a.k.a. ISLAMIC
  STATE OF IRAQ AND THE LEVANT-LIBYA; a.k.a. "WILAYAT AL-TARABLUS"; a.k.a.
  "WILAYAT BARQA"; a.k.a. "WILAYAT FEZZAN"; a.k.a. "WILAYAT TARABLUS"; a.k.a.
  "WILAYAT TRIPOLITANIA"), Libya
ISIL-SAUDI ARABIA (a.k.a. HIJAZ PROVINCE OF THE ISLAMIC STATE; a.k.a. ISIS IN SAUDI
  ARABIA; a.k.a. ISLAMIC STATE OF IRAQ AND THE LEVANT IN SAUDI ARABIA; a.k.a.
  ISLAMIC STATE OF IRAQ AND THE LEVANTSAUDI ARABIA; a.k.a. MUJAHIDEEN OF
  THE ARABIAN PENINSULA; a.k.a. WILAYAT ALHARAMAYN; a.k.a. "AL-HIJAZ
  PROVINCE"; a.k.a. "NAJD PROVINCE"; a.k.a. "PROVINCE OF THE TWO HOLY PLACES";
  a.k.a. "WILAYAT NAJD"), Hijaz and Asir Provinces, Najd region, Saudi Arabia; Kuwait
ISIL-YEMEN (a.k.a. ISIS IN YEMEN; a.k.a. ISLAMIC STATE IN YEMEN; a.k.a. ISLAMIC
  STATE OF IRAQ AND THE LEVANT IN YEMEN; a.k.a. ISLAMIC STATE OF IRAQ AND
  THE LEVANT-YEMEN; a.k.a. "PROVINCE OF YEMEN"; a.k.a. "WILAYAT AL-YEMEN"),
 Yemen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