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83호                    관          보           2016. 6. 17.(금요일)
1. 모 집 자 : 사단법인 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
2. 모집목적 : 도농교류 사업 지원, 농촌의 환경 오염요인 제거 및 환경개선 사업 지원, 영농철 일손
   부족 해소 지원, 농업 재해 신속 복구 활동 지원
3. 모집지역 : 전국(지역농축협)
4. 모집기간 : 2016. 6. 9. ~ 2017. 5. 31. (사용기한 : 2018. 5. 31.)
5. 모집금품의 종류 : 현금
6. 모집목표액 : 20억 원
7. 모집방법
  - 농축협별 저축성 예금 연평잔의 일부를 기금충당부채 계정으로 적립
  - 저축성 예금 만기 해지시 개인 고객의 기부의사를 받아 지정 금액만큼 모집
8. 모집비용 : 2.6억 원(목표액의 13%) * 법정기준 : 모집금액의 13% 이하
9. 보관방법 : 모집금은 법인의 기부금 모집용 전용계좌에 보관
10. 사무소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새문안로 16(충정로 1가)
11. 기 타 : 모집기간이 만료되거나 모집금액이 모집목표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하
    여야 함
◉행정자치부공고제2016-184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17일
              행정자치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현행법상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에 관한 사항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나, 등록의 말소에 관한
      사항은 하위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 법률에 상향 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 있는 조항을 삭제 하
      고자 함
  나. 등록증 양식(별지 제2호)을 신규 및 변경 등록시 분리하여 등록증을 발급함으로서 단체의 이력
      관리가 반영되도록 개선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6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407호(우 03171)
   - 전자우편 : jtsg0607@korea.kr
   - 팩스 : 02-2100-4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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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83호                   관        보           2016. 6. 17.(금요일)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민간협력과(전화 02-2100-3767~9, 팩스 02-2100-429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6-154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부에 신규
등록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1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록 단체명           사무소 대표자 등록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번호               소재지                                      구분
                                 예술문화 체험
                   서울시             지원사업,
                  영등포구 정동주       다문화예술인
                                양성프로그램
 2016- 한국다문화 여의도동 (1960. 2016. 소외계층 청소년  운영, 02-3775-2 문화여가
  0005 예술협회 46-13 12.18.) 06.14                 588     정책과 신규
                코오롱포레스           예능진로지도
                  텔 1505호       학습프로그램 운영,
                                 다문화 축제 및
                                전통예술 공연 등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6-166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1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체육시설업자와 일반이용자가 체육시설 이용료의 반환사유 및 반환금액에 대해 약정하지 않은 경
  우 대통령령에서 정한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
  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976호, 2016. 2. 3. 공포)됨에 따라 이용료 반환기준을 마련하고,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체육활동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제12조
  와 관련한 공공체육시설을 사용할 경우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도록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
  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구)대한체육회와 (구)국민생활체육회가 통합체육회의 명칭을 대한체육회로 정하여 2016년 3월
     21일 설립을 완료함에 따라 ‘국민생활체육회’ 명칭을 삭제(안 제4조의2제2호다목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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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학교체육활동 및 학교 밖 청소년의 체육활동 시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경규정 마련(안 제4조
      의2제5호 및 6호 신설)
  다. 체육시설 일반이용자에 대한 체육시설 이용료 반환 기준의 마련(안 제21조의2 신설)
    1) 체육시설 사업자와 일반이용자가 이용료의 반환사유 및 반환금액에 관하여 약정하지 않았을
        때 이용료 반환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라. 규제재검토 기한 설정(안 제22조의3)
    1)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신청 절차,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제한, 제23조 및
        별표 4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규제의 재검토 기한 도래에 따라 재검토 기한의 설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
    - 전자우편 : seoeunju@korea.kr
    - 팩스 : 044-203-349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체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
  조하시거나, 문체부 스포츠산업과(전화 044-203-3156, 팩스 044-203-34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6-392호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17일
              보건복지부장관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자의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3대 비급여 개선’과 관련하여 선택진료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결정(’14.2월)하였고, 그 일환으로 선택진료 의사비율을 축소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추가비용 징수의사 등의 지정 비율 축소(제4조제1항)
    1) 추가비용 징수의사의 지정 비율을 67퍼센트에서 33퍼센트로 축소하여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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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83호                    관        보           2016. 6. 17.(금요일)
  라.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 폐지(안 제4조 삭제)
    위원회 소속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변경함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사항 실행 및 위임사항을 처리
    하기 위한 위원회의 하부기관인 실무위원회를 운영할 실익이 없어 실무위원회 폐지
  마. 위원의 그 직무에 관한 비밀엄수의 의무 규정(안 제12조 신설)
    위원이나 위원이었던 사람은 그 직무에 관한 비밀누설 금지
  바. 민간위원 벌칙적용 시 공무원 의제 규정(안 제13조 신설)
    위원회의 민간위원에게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하여 민간위원이 수행
    하는 업무의 공정성 및 책임성 제고
  사. 벌칙 규정(안 제14조 신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지원금등을 지급받거나 받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14조제1항)
    직무관련 비밀을 누설한 위원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14조제2항)
3. 의견제출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7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
  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4층 질병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전화 044-202-2509 또는 2511, 팩스 044-202-39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6-397호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81호, 2016.5.31.) 제5조제2항의 규정
에 따라 예방접종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17일
               보건복지부장관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예방접종비용
1. 백신비
            대상 감염병                  백신종류 및 방법          백신비(원)
 결핵                        BCG(피내용)                       30,160
 B형간염                      HepB                            2,270
                           DTaP      치메로살 포함               4,510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치메로살 미포함              6,300
                           Td                             12,620
                           Tdap                           19,290
 폴리오                       IPV                             8,440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폴리오       DTaP-IPV                       22,790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MMR                            10,650
 수두                        Var                            12,570
                                100
제18783호                   관         보           2016. 6. 17.(금요일)
            대상 감염병                  백신종류 및 방법            백신비(원)
                            JE(사백신)      쥐뇌조직유래              4,840
일본뇌염                                     베로세포유래             11,450
                            JE(생백신)                         11,340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Hib                              5,630
                            PCV(단백결합) 13                    60,370
 폐렴구균                       PCV(단백결합) 10                    52,270
                            PPSV(다당질)                       20,090
 A형간염                       HepA                            14,430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HPV 4                           62,040
2. 예방접종 시행비용
  - 1회당 18,200원. 단, 콤보백신(DTaP-IPV)은 1회당 27,300원, 노인 인플루엔자 백신은 1회당
    12,150원,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은 1회당 18,200원에 상담료(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
    여법에 따른 초진 진찰료 중 본인부담금)를 추가한 금액
3. 시행일 : 공고일로부터 시행
◉보건복지부공고제2016-398호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17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활동지원인력이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하는 것을 제한하는 가족의 범위를 일부 축소하여 규제를 완
  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활동지원급여 수행이 제한되는 가족 범위 축소(안 제33조제2호)
    - 활동지원급여 수행이 제한되는 가족의 범위에서 직계 혈족의 형제·자매를 삭제하여 활동지원
      급여 수행 제한 범위 축소
3. 의견제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
  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우편번호 30113, 참조 : 장애인서비스과장)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
  청회)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전화 044-202-3344, 3345, 팩스 044-202-39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1
제18783호                    관          보           2016. 6. 17.(금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7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 전자우편 : shincc@korea.kr
    - 팩스 : 044-202-392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전화 044-202-2478, 팩스 044-202-3926)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6-395호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6년 6월 17일
              보건복지부장관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의 기능이 특정부처에 국한되어 있으면서 집행적 성격이 강해 위원
  회 소속을 국무총리에서 해당부처로 이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국무조정실의 ‘국무총리 소속 위원
  회 정비계획’에 따라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차원에서 개선하는 한편,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객관성․투명성 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위원의 제척․기피 규정 및 비밀 엄
  수의무 등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소속 및 위원장 변경(안 제3조제1항, 제3항)
    위원회 소속은 국무총리 소속에서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위원장은 국무총리 지명에서 보건복
    지부차관으로 각각 변경
  나. 위원회의 처리 사항 추가(안 제3조제2항제5호, 제6호 신설)
    위원회의 하부기관인 실무위원회를 폐지함에 따라 실무위원회가 수행한 피해자 조사 등의 기능
    을 위원회의 기능에 추가
  다. 위원의 제척․기피 등 규정(안 제3조의2 신설)
    위원회 위원이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의결에서 제척․기피 또는 회피하
    도록 하여 해당 위원 자격의 공정성 및 투명성 등을 제고
                              99
제18783호
관
보
2016. 6. 17.(금요일)
100
대상감염병
백신종류및방법
백신비(원)
결핵
BCG(피내용)
30,160
B형간염
HepB
2,270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DTaP
치메로살포함
4,510
치메로살미포함
6,300
Td
12,620
Tdap
19,290
폴리오
IPV
8,440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폴리오
DTaP-IPV
22,790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MMR
10,650
수두
Var
12,570
라. 실무위원회구성및운영규정폐지(안제4조삭제)
위원회소속을보건복지부장관으로변경함에따라위원회의의결사항실행및위임사항을처리
하기위한위원회의하부기관인실무위원회를운영할실익이없어실무위원회폐지
마. 위원의그직무에관한비밀엄수의의무규정(안제12조신설)
위원이나위원이었던사람은그직무에관한비밀누설금지
바. 민간위원벌칙적용시공무원의제규정(안제13조신설)
위원회의민간위원에게벌칙을적용하는경우에는공무원으로의제하도록하여민간위원이수행
하는업무의공정성및책임성제고
사. 벌칙규정(안제14조신설)
거짓이나부정한방법으로의료지원금등을지급받거나받게한자는5년이하의징역또는3천
만원이하의벌금에처함(안제14조제1항)
직무관련비밀을누설한위원은3년이하의징역또는2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함(안제14조제2항)
3. 의견제출
한센인피해사건의진상규명및피해자지원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
단체또는개인은2016년7월27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보건복지부장관(주소: 세종
특별자치시도움4로13, 정부세종청사10동4층질병정책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
4. 기
타
자세한사항은보건복지부홈페이지(www.mw.go.kr)→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를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질병정책과(전화044-202-2509 또는2511, 팩스044-202-3928)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
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6-397호
「예방접종업무의위탁에관한규정」(보건복지부고시제2016-81호, 2016.5.31.) 제5조제2항의규정
에따라예방접종비용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6월17일
보건복지부장관
「예방접종업무의위탁에관한규정」에따른예방접종비용
1. 백신비
제18783호
관
보
2016. 6. 17.(금요일)
101
대상감염병
백신종류및방법
백신비(원)
일본뇌염
JE(사백신)
쥐뇌조직유래
4,840
베로세포유래
11,450
JE(생백신)
11,340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Hib
5,630
폐렴구균
PCV(단백결합) 13
60,370
PCV(단백결합) 10
52,270
PPSV(다당질)
20,090
A형간염
HepA
14,430
사람유두종바이러스감염증
HPV 4
62,040
2. 예방접종시행비용
- 1회당18,200원. 단, 콤보백신(DTaP-IPV)은1회당27,300원, 노인인플루엔자백신은1회당
12,150원,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은1회당18,200원에상담료(국민건강보험법및의료급
여법에따른초진진찰료중본인부담금)를추가한금액
3. 시행일: 공고일로부터시행
◉보건복지부공고제2016-398호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 그취지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
려이에대한의견을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6월17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활동지원인력이활동지원급여를수행하는것을제한하는가족의범위를일부축소하여규제를완
화하고자함.
2. 주요내용
○활동지원급여수행이제한되는가족범위축소(안제33조제2호)
- 활동지원급여수행이제한되는가족의범위에서직계혈족의형제·자매를삭제하여활동지원
급여수행제한범위축소
3. 의견제출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2016년6월24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보건복지부장관(세종특별자치시도움4로13 정
부세종청사10동보건복지부장애인서비스과, 우편번호30113, 참조: 장애인서비스과장)에게제출
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4. 기타
자세한사항은보건복지부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전자공
청회)을참조하거나보건복지부장애인서비스과(전화044-202-3344, 3345, 팩스044-202-3963)로
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8783호                       관          보            2016. 6. 17.(금요일)
◉환경부공고제2016-505호
 「환경보건법 시행령」제13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제6호에 따라 가습기살균제에 사용된 화학
물질로 인한 폐질환의 인정 및 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2015.2.6)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
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개정이유과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17일
                환경부장관
       가습기살균제에 사용된 화학물질로 인한 폐질환의 인정 및 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게 기존 지원항목(의료비, 장례비) 외에 간병비와 생활자금을 추가로 지원
2. 주요내용
  가. 폐질환 인정 결정 절차에 생활자금 지급대상 결정 절차 추가(제3조)
    - 기술원장이 지원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생활자금 지급대상 결정
  나. 지원금심사위원회 신설(제3조의2)
    - 생활자금 지급대상 여부 및 비입원간병비 지급 여부 심사 담당
  다. 생활자금·간병비의 지원대상, 지원금액, 소급시점, 신청절차 추가(제6조, 제7조)
  라. 지원 종료 요건 추가(제11조)
    - 폐업기업의 제품 피해자 지원 및 생활자금 지원 종료 요건 추가
  마. 피해자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개정(별지 제7호 서식)
    - 피인정자의 근로소득, 폐기능 및 손해배상 관련 정보를 정기 점검하기 위해 개인정보 수집·이
      용·제공 범위 확대
3. 의견제출
  가습기살균제에 사용된 화학물질로 인한 폐질환의 인정 및 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24일 금요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환경보건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
  이지(www.me.go.kr/법령·정책/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안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환경보건관리과(우편번호 : 30103)
  ※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1-6817), FAX(044-201-6823), 전자우편 : nhchoi@korea.kr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6-506호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변경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제3조제3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17일
              환경부장관
                          102
제18783호                  관        보       2016. 6. 17.(금요일)
1. 단체 명칭 : 극단 날으는 자동차
2. 변경내용
  ㅇ 소재지변경
    - (기존)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선동2가 183번지 B01호
    - (변경)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22길 28 신일빌딩 2층
등록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등 록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번호               성 명 년월일                               구분
         서울특별시
     극단 성북구 보문로                               02- 환경 변경
125 날으는               2009.  - 환경문화예술 공연활동
                 우승주 11. 30. - 환경문화예술의 대중화 등 764- 협력과 (소재지)
          22길 28
    자동차 신일빌딩 2층                              8092

◉고용노동부공고제2016-208호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17일
              고용노동부장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의적인 산재은폐에 대하여 처벌 조항을 도입하고, 발주자가 여러 시공자에게 건설공사를 분리 발주
  한 경우 안전보건문제에 대해 조정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안전보건조정자를 두도록 하며, 도
  급인이 질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을 도급할 경우 수급인에게 위험정보를 제공하여 사전 안전
  성을 확보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업재해 발생 은폐에 대한 금지 및 벌칙 마련(안 제10조제3항 및 제68조제4호)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이와는 달리 산업재해 발생사실을 고의적으로
    은폐하는 행위는 산업재해의 단순 미보고와 다르므로 산재은폐 금지의무를 신설하고 이를 위반
    한 경우 벌칙을 부과하도록 함
  나. 민간재해예방기관에 대한 평가 및 평가 결과 공개 근거 마련(안 제15조제6항, 제16조제3항, 제
     36조의2제8항, 제49조제4항)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업장에 안전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재해예방기관의 업무수준을
    높이고 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하여 업무 수행에 대한 평가 등의 근거가 없는 4개 분야 기관에
    대한 평가 및 평가 결과의 공개 등 근거 마련
  다. 안전보건조정자 제도 신설(안 제18조의2)
    건설공사를 분리발주 하는 경우 다수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혼재하여 작업함으로 인해
    안전보건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발주자에게 다수의 시공자간 안전보건문제를 조정하
    기 위한 안전보건조정자를 두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대상 공사의 규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
    록함
                             103
제18783호                    관         보           2016. 6. 17.(금요일)
라.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정보제공 범위 확대(안 제29조제5항)
  도급인은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제조ㆍ사용하는 설비의 개조 등의 작업을 도급
  하는 경우 뿐 아니라, 질식․붕괴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을 도급하는 경우에도 수급인에게
  위험정보를 제공하여 사전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7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산
       재예방보상정책국 산재예방정책과
    - 전자우편: daejeon@korea.kr
    - 팩스: 044) 202-8090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044-202-76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6-867호
                              국토발전전시관 자료(유물) 구입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에 건립 중인 국토발전전시관 전시 및 소장품을 수집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
이 자료(유물)구입 계획을 공고하오니 소장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6년 6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1. 구입대상 : 국토발전과 관련된 영상, 사진, 박물, 종이기록 등(첨부1 참조)
2. 신청자격 : 개인소장자, 문화재 매매업자 및 법인단체
             (도난, 밀반입 등 불법적인 행위와 관련된 자료(유물)는 매도 신청이 불가함)
3. 구입절차 : 서류를 접수하여 선정위원회에서 선정된 자료(유물)에 한하여 실물평가를 실시하며,
   평가위원회의 실물평가 결과에 의거하여 자료(유물)를 구입함
  □ 선정위원회 서류심사 관련서류 접수
    o 신청방법 : 전자우편 kukto@mju.ac.kr
    o 신청기간 : 2016. 6. 13 ~ 6. 27(1차), 2016. 7. 4 ~ 7. 18(2차)
    o 제출서류
     - 자료(유물)매도신청서 1부 (첨부서식1 참조)
     - 매도대상자료(유물)명세서 1부 (첨부서식2 참조)
                                            104
제18783호                  관         보          2016. 6. 17.(금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6-870호
 「건축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주요내용
  가. 부속구조물의 정의(안 제2조제12의2호)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치되는 환기구를 부속구조물로 정의함
  나. 건축자재 점검 기피자 과태료 부과기준 반영(별표 16)
    「건축법」 제113조(과태료)제1항제4호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별표 16 과태료 부과기
    준 규정
2. 의견제출
  이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로 2016년 6월 24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
  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전화 : 044-201-3765,
     팩스 044-201-5574)
◉해양수산부공고제2016-478호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대한 일부개정과 관련하여 개정하려는 주요내용과 취지
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17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양심층수산업의 다양화를 위하여 해양심층수처리수를 신설하고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 및 해양
  심층수처리수수입업을 추가하며 해양심층수 제품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인증제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해양심층수 산업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해양심층수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해양심층수산업지원센터
  설립․운영 조항을 신설하여 해양심층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해양심층수처리수 조항을 신설하고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 또는 해양심층수처리수수입업을 추
     가(안 제2조제3호 신설 및 제5호)
  나. 해양심층수 산업클러스터 조성 및 산업지원센터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4조제3항
     제6호 신설)
                           111
제18783호                    관          보           2016. 6. 17.(금요일)
  다. 해양심층수산업지원센터 설립 등 조항 신설(안 제6조 신설)
  라. 해양심층수처리수 조항 신설에 따른 처리수 수질기준, 수질검사, 허가 및 준용규정 등 개정(안
     제24조, 안 제25조, 안 제36조의2에서 제36조의4 신설)
  마. 해양심층수 인증(안 제37조의2)
  바. 해양심층수처리수 조항 신설에 따른 출입․검사 및 수거 등, 과징금, 폐쇄조치, 수질감시원, 광
     고의 제한, 청문 개정(안 제38조, 안 제45조, 안 제46조, 안 제49조, 안 제51조, 안 제52조)
  사. 해양심층수처리수 조항 신설에 따른 벌칙, 과태료 조항 개정(안 제54조, 안 제55조, 안 제58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7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해양개발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
  을 알고 싶으신 분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www.mof.go.kr)(법령바다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
  거나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 (☎ 044-200-5249, 팩스 044-200-52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정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 해양산업정책관 해양개발과
    - 전자우편 : chunhi30@korea.kr
    - 팩스 : 044-200-5239
◉문화재청공고제2016-168호
 「문화재보호법」제27조에 따라 경북 경주시 소재 사적 제18호 「경주 동궁과 월지」의 보호구역을
지정하고자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6년 6월 17일
                문화재청장
1. 공고명 : 국가지정문화재<사적> 보호구역 지정
  가. 예고내용
       문화재명         문화재보호구역         소재지        내 용
        (종별)
   경주 동궁과 월지          126필지       경주시 인왕동    보호구역 지정
     (사적 제18호)       172,870㎡
  나. 사 유 : 발굴조사 및 지중레이더 탐사결과 유구가 확인된 영역과 그 주변지역에 대하여 문
    화재의 효율적인 보존․관리, 동궁영역에 대한 원활한 조사를 위해 보호구역을 지정하고자 함.
  다. 관리단체 : 경상북도 경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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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    성 명     주소(송달장소)      위반일자         위반장소        위반차량 과태료금액
번호
 29   김희열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서동대로 2015-03-04   북천안영업소     광주88바90** 537,000
 30   이상일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2015-03-14    면천영업소     경기88자21** 543,000
               발안공단로
 31   김명래 경기도 용인시
                이원로
                   처인구 이동면 2013-02-01    서산영업소     경기92사10** 537,000
 32   이동열 충청남도 당진시 신평면 샛터로 2015-08-21    송악영업소     경북80아91** 543,000
 33   김경화 충청남도 당진시 밤절로 2015-10-05       이동(국도34)   전남98사77** 1,074,000
 34   이택주 충청남도면천새말길
                 당진시 면천면 2014-02-14      당진영업소     충남89바10** 573,000
 35   홍홍래 충청남도불당3길
                 천안시 서북구 2015-08-26     남풍세영업소     인천80아35** 318,600
 36   서용구 충청남도선영4길
                 천안시 서북구 2015-08-19     북천안영업소      96마97**   531,000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6-68호
                       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록
 항로표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로표지위탁관리업을 등록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2
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17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업종 및 등록번호         상호 및 대표자        소재지        비고
  항로표지위탁관리업           토탈항업㈜     충남 서산시 대산읍 독곶1로
      제대-11호       대표 정난희, 변형섭         20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6-75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신고수리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한 “송도부두 육전공사”에 대하여「항만법」제
10조에 의하여 실시계획신고수리하고 「같은 법 시행령」제1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17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의 명칭 : 송도부두 육전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미래해운 대표 이상례
  (나) 주 소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1341(송도동)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포항항(구항)
  (나) 공사의 종류 : 전기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포항/울릉 정기화물선 정박 중 육상전력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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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도대상자료(유물) 사진 각각 1매 이상
        (JPG·GIF·PNG 형식, 자료(유물) 1건당 1매 이상, 1매 5MB 이하)
      - 문화재매매업허가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통 (개인은 신분증 사본 1통)
   ※ 신청서, 명세서, 허가증, 등록증 등은 pdf 파일로 스캔하여 제출
  □ 선정위원회 심사 후 결과 통지 : 신청자 개별통보
  □ 평가위원회 실물 평가를 위한 자료(유물) 접수
     o 접수대상 :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한 자료(유물)
     o 접수기간 : 2016. 6. 30 ~ 7. 5(1차), 2016. 7. 21 ~ 7. 26(2차)
     o 접수장소 : 추후 개별통보
     o 자료(유물)접수 시 제출서류
      - 자료(유물)매도신청서 1부(※서류심사 선정 자료(유물)에 한해 재작성)
      - 매도대상자료(유물)명세서 1부(※서류심사 선정 자료(유물)에 한해 재작성)
      - 매도대상자료(유물) (실물을 안전하게 포장하여 제출)
      - 문화재매매업허가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개인은 신분증사본 1부)
      - 대리접수의 경우 소장자 본인이 작성한 자필 위임장 1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자료(유물)매도 위임장,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단체등록 사본 1부
      - 국가지정 문화재의 경우 지정서 사본 1부
  □ 자료(유물) 실물평가 및 매매협의
     o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의거하여 매매 협의
     o 구입예정 자료(유물)는 일정기간 인터넷 공개를 통해 불법문화재 여부를 검증함
  □ 매매계약 제외 자료(유물)의 반환 : 매도신청자가 수령, 이송함을 원칙으로 함
4. 소유권 이전
  □ 자료(유물) 매매약정을 체결한 후 대금이 지급되며, 이와 동시에 자료(유물)에 대한 소유권은 국
      토발전전시관으로 이전됨
5. 주의사항
  □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서류심사 결과 실물평가대상 자료(유물)로 선정되더라도 평가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의해 구입대상 자료(유물)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매매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포장비, 운송비, 약정 체결시 수입인지세)은 매도신청인이 부담함
  □ 구입대상으로 선정된 자료(유물)의 구입가격은 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평가금액을 초과하지 못함
  6. 문의처 : 02-300-0887, kukto@mju.ac.kr
      (국토교통부 담당 김상범, 명지대학교 수집팀 담당 김익한)
(첨부1) 구매대상 전시물의 범위
※ 다음 주제와 관련된 영상, 사진, 문서, 도면, 박물 등
□ 국토 및 지역계획 관련 전시품
 o 제1~4차 국토종합개발 관련자료
   예시) 정책 기록물, 유물 등 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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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산업단지조성 관련자료 (사진/도면/기념품/기록물/근로관련 박물 등)
  예시) 60년대 경공업 수출정책 관련자료
       70년대 중화학공업 육성, 수출자유지역 관련자료
       80년대 기술집약산업(반도체, 전자), 광역종합개발(반월, 대덕 등) 관련자료
       90년대 지역별 개발 사업(서남권 신사업지대, 7개 광역개발권 등) 관련자료
       2000년대 첨단산업(정보통신, 게임, 바이오 등) 관련자료
o 신도시조성 관련자료 (사진/도면/기념품/기록물/근로관련 박물 등)
  예시) 수도권신도시, 도시균형발전사업, 지방혁신/기업도시 등 관련자료
o 행정수도 이전(세종시) 관련 (사진/도면/기념품/기록물/근로관련 박물 등)
o 국토교통부 관련 자료(지방청 포함), 공공행정, 건축 업무에서 사용되었던 기구, 문구류
  예시) 국토부(지방청) 현판, 타자기, 계산기, 만연필, 잉크펜, 자, 각도기 등
□ 도시·토지 확장계획 & 주택, 건축 관련 전시품
* 도시·토지 확장계획 관련
o 해방 직후~1960년대 도시계획 관련자료(사진/도면/기념품/기록물/근로관련 박물 등)
  예시) 50년대 한국 전쟁 후 파괴된 도시, 마을, 언덕 위 판자촌과 언덕 아래 기와집, 개발이전의
        한강, 노점과 행상 등의 생활상 관련자료, 50~60년대 공영 주택 단지(청량리 부흥주택) 관련
        자료
o 영동개발 관련자료
  예시) 원본사진, 개발계획 관련 조감도, 설계도면, 공사현장 근로관련 박물 등
o 한강변개발사업 관련자료 (사진/도면/기록물 등)
  예시) 공유수면매립사업, 여의도개발사업, 잠실개발사업 관련자료
o 도시재정비촉진사업(상계동/목동 신시가지, 개포 3단지 등) 관련자료
o 1990년~2000년대 이후 신도시 생활모습 관련자료
  예시) 서울-경기도 연결도로, 신도시로의 이사, 광역버스 출퇴근 관련 사진, 신도시 관련 뉴스, 크
        레인 사진, 신도시 전경, 단독주택단지, 땅콩주택, 주거양식변화관련 사진자료 등
* 주택, 건축 관련
o 60~70년대 주택/아파트건설 관련자료 (사진/도면/기록물/근로관련 박물 등)
  예시) 종로 재개발, 세운상가 건립, 한강연안개발, 여의도 윤중제 공사, 시범아파트 설립, 잠실개발
        관련자료, 강남아파트 단지, 반포 아파트 도면 및 생활모습 관련자료, 1960년대 마포최소단
        지형아파트, 70년대 압구정 현대 고층 아파트
o 80년대 아파트건설 관련자료 (사진/도면/기록물/근로관련 박물 등)
  예시) 임대주택, 상계동 초고층 아파트, 2000년대 브랜드 아파트,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 관련자료,
o 시대별 상징 건축물 관련자료
  예시) 58년 카톨릭회관, 67년 경향신문사옥, 71년 삼일빌딩, 87년 LG트윈타워, 99년 무역회관, SK
        사옥, 2014년 롯데월드몰, 대한민국 공공 건축상·한국건축문화대상·녹색건축대전·대한민국한
        옥 공모전·대한민국공간문화대상 등 수상 건축물 관련자료
o 주택은행 관련자료
  예시) 내집마련 관련자료, 주택청약, 국민주택기금 관련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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