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528호
관
보
2019. 6. 21.(금요일)
58
일자
전자지문(MD5)
2019-06-10
800782dfbbb1d3f9d1e0902e5981cff5
201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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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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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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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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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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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6
7a3b5d1ae19928090e7f568c42252b2a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9년7월31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행정안전부장관(참조: 재난구호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30128) 세종특별자치시정부2청사로13 행정안전부(17-3동) 행정안전부재난구호과
- 전자우편: choseolee@korea.kr
- 팩
스: 044-205-8913
4. 그밖의사항
이개정안에대한문의사항은행정안전부재난구호과(전화044-205-5332, 팩스044-205-8913)로
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9-366호
디지털인증서비스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디지털증거물이원본임을입증하기위해시행중인디지털인증서비스의
인증정보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6월21일
행정안전부장관
1. 인증정보
※ 위전자지문은매일00:00:00부터23:59:59까지수집되는전체디지털증거물전자지문에대한2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디지털분석과(Tel 033-902-5324/Fax 033-902-5921)
◉행정안전부공고제2019-367호
｢국가표준기본법시행령｣제7조에따라｢제4차국가표준기본계획행정안전부2019년도시행계획(행정
안전부공고제2019-367호)｣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6월21일
행정안전부장관
제19528호
관
보
2019. 6. 21.(금요일)
59
1. 공고사유
국가표준기본법에따라제정된국가표준기본계획(‘16~’20)바탕으로, 동계획의중점과제소관부처는
매년시행계획을작성․제출하며, 국가표준실무위원회의사전심의를거쳐국가표준심의회에서의
결된사항에대하여이를공고하여야함
2. 추진경위
❍부처별시행계획작성․제출(14개부처)
: ‘19. 2월
❍국가표준실무위원회개최
: ‘19. 2.27.
❍국가표준심의회개최․의결(서면의결)
: ‘19. 4.5. ~ 4.19.
3. 주요내용
①전자정부표준: 표준규칙정비, 웹사이트접근성・호환성진단
②공공데이터개방표준: 개방표준정비, 신산업x생활밀착형공공데이터표준개발
③국가기록관리표준: 표준정비및표준화협업조직운영, 국제표준동향모니터링및국제표준화
활동추진등
4. 시행일: 공고한날부터시행
5. 자료제공: 「제4차국가표준기본계획행정안전부2019년도시행계획」
m 행정안전부홈페이지(www.mois.go.kr) 게재
- “정책자료-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행정안전부공고제2019-368호
기부금품모집변경등록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시행령』제21조에따라다음과같이기부금품모집등록
변경사항을공고합니다.
2019년6월21일
행정안전부장관
1. 모집자: 사단법인굿네이버스인터내셔날
2. 모집목적: 국내‧외긴급구호사업현장의아동권리지원및보호, 지역사회변화를위한옹호사업
강화, 나눔문화확산선도
3. 모집내용
구
분
변경전
변경후
비고
사용기간
2019.1.1.~2019.12.31.
2019.1.1.~2020.3.31.
* 사용기한외의사항은행정안전부공고제2018-796호(2018.12.27.)와동일함
◉행정안전부공고제2019-369호
기부금품모집변경등록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시행령』제21조에따라다음과같이기부금품모집등록
변경사항을공고합니다.
2019년6월21일
행정안전부장관
제19528호                            관         보                  2019. 6. 21.(금요일)
1. 모 집 자 : 재단법인 박영석탐험문화재단
2. 모집목적 : 청소년 교육‧문화체험 등을 위한 박영석산악문화센터 건립비 지원
3. 모집내용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사용기간             2017.3.9.~2019.6.30.            2017.3.9.~2019.12.31.

 * 사용기한 외의 사항은 행정안전부공고 제2018-154호(2018.3.13.)와 동일함


◉행정안전부공고제2019-370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21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수행근로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 지원을 위하여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기관인 정부
 청사관리본부에 필요한 인력 16명(4급 또는 5급 2명, 5급 3명, 6급 6명, 7급 5명)을 증원하고, 지방
 세정보시스템을 전면 재구축하고, 분산된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을 통합ㆍ고도화하기 위하여 행정
 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에 차세대지방세입정보화추진단을 2022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으로 설치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8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3명, 5급 8명, 6급 3명, 7급 3명)을
 증원하며, 행정안전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안전정책실 예방안전정책관 등 6개 부서를 그동
 안의 평가 결과에 따라 각각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기획조정실 1개 과의 평가기간을 2년 연장하
 는 등의 내용으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호, 2019. 7. 00. 공포
 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지방세제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재정분권 추진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지방세제정책관의 부서
 간 기능을 재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26일(수)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행정안전부 혁신행정담당관
  ○ 주소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관) 808호
  ○ 전화 : 044-205-1470   FAX : 044-204-8912
  ○ 전자우편 : tircjs@korea.kr

                                          60
제19528호                         관         보   2019. 6. 21.(금요일)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205-1470, 팩스 044-204-8912)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9-459호
 「수탁처리폐수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21일
               환 경 부 장 관
 「수탁처리폐수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고시」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물환경보전법」일부개정안 시행 예정일(2019.10.17.)에 맞추어 수탁폐수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
 입력 방법, 입력정보 검증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 사용자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려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본 고시에서 명시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 신설(안 제2조)
 나.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용자, 관리자 및 전산처리기구의 장의 주요업무 신설(안
   제4조)
 다. 공인인증서를 통한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 접속 절차 신설(안 제8조)
 라. 폐수위탁사업자의 전자인계서 작성 및 폐수처리업자의 전자인계서 대행 입력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10조)
 마. 수탁처리폐수의 수집·운반 차량의 검증장비 설치 및 탈거, 관리·점검 등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4조)
 바. 사용자의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의 활용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홍보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5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수질관리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
 (www.me.go.kr>법령/정책>환경법령>입법ㆍ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ㅇ 담당자 : 오진석 주무관
  ㅇ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725호 환경부 수질관리과
  ㅇ 전화 : 044-201-7073(팩스 : 201-7070)
  ㅇ e-mail : jsoh87@korea.kr

                                       61
제19528호                      관        보         2019. 6. 21.(금요일)
1. 개정이유
 기술전단전문기관에 대한 등록절차 등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 등 업무 위임 추가(안 제13조의2~제13조의5)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서 수도권대기환경청장으로 확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3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대기관리과
  - 전자우편 : bat082@korea.kr
  - 팩스 : 044-201-691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 입법예고란)를 참조하시거나
 대기관리과(전화 044-201-6901, 팩스 044-201-69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9-817호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
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 정기검사시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시키거나 불법 자동차를 묵인하는 등 불법·부실검사를 시행
 하는 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운행차에 대한 배출가스 관리 강화 및 자동차
 안전운행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불법·부실검사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강화(안 별표 제3호)
  ㅇ 금품수수 및 무자격 검사 등 중요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즉시 지정취소(해임)하고, 검사결과
     조작 및 검사일부 생략 검사 등 자주 발생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업무정지(직무정지) 처분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운행차배출가스 관리 강화 및 자동차 안전운행에 기여하려는 것임

                                   63
제19528호                     관        보           2019. 6. 21.(금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3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자동차운영보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6-2동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ㅇ 전자우편 : noh2238@korea.kr
  ㅇ 팩스 : 044-201-558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044-201-38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9-818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어린이 하차확인장치 미설치 등을 자동차검사 부적합판정 항목에 포함시켜 제도도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환경 오염을 줄이기 위해 정기검사시 배출가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의 재검사 기간 단축 및 매연 포집시설 설치 의무화하며, 택시미터 수리검정수수료를
 자율화하여 수리검정기관의 경영 부담을 완화시키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어린이 하차확인장치의 미설치 또는 안전기준 위배를 자동차검사 부적합판정 항목에 추가(안
   제80조제2항)
  ㅇ 운전자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차량내 어린이가 방치되어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에 어린이 하차확인장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자동차검사시 부적합 판정
     항목에 추가하여 동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64
제19528호                     관        보           2019. 6. 21.(금요일)
 나. 배출가스 정기검사 부적합 판정 자동차의 재검사 기간 단축(안 제81조제1항제2호다목 신설)
  ㅇ 배출가스 정기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의 재검사 기간을 단축하여 배출가스 부적합
    차량의 도로 운행을 제한함으로써 대기환경오염 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임
 다. 단순 소모품 교환 등의 정비업 제외사항에 한해 점검·정비 견적서 발급을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안 제134조)
  ㅇ 자동차 단순 소모품 교환 등의 정비업 제외사항을 수행하는 자영업자의 경우 점검·정비 견적서
    발급 의무가 없으나, 등록된 정비업자는 같은 작업을 하더라도 점검·정비 견적서를 발급하여
    야 함에 따라 과도한 규제로 작용하므로, 정비업자가 정비업 제외사항에 해당하는 정비작업의
    경우에도 점검·정비 견적서 발급을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라. 하향등 전조등시험기에 대한 정밀도검사기준 신설(안 별표12)
  ㅇ 자동차검사 기준 중 전조등 검사기준이 2020년부터 상향등검사에서 하향등검사로 변경될
    예정임에 따라 전조등시험기의 정밀도검사 기준도 상향등검사기준 외에 하향등검사기준 신설
    필요
 마. 자동차 정기검사시에도 매연 포집시설 설치 의무화(안 별표16제2호 및 안 별표18제1호)
  ㅇ 종합검사시에는 매연 포집시설이 사용하고 있으나, 정기검사시에는 매연 포집시설이 없어 정기
    검사 중에 발생하는 매연이 대기중으로 직접 배출되어 대기환경을 오염시킴에 따라 정기검사
    시에도 매연 포집시설 설치를 의무화하여 대기환경 오염을 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임
 바. 택시미터 수리검정수수료 자율화(안 별표30 및 안 별지 제59호서식)
  ㅇ 자동차관리법 제76조에서 택시미터 전문검정기관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수리검정수수료에 대해서만 3,000원으로 정하고 있어 상위법에 위배
     되므로 다른 택시미터 검정수수료인 제작검정수수료 및 사용검정수수료와 같이 검정기관에서
     정한 금액으로 자율화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3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자동차운영보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6-2동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ㅇ 전자우편 : noh2238@korea.kr
  ㅇ 팩스 : 044-201-558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044-201-38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5
제19528호                     관           보          2019. 6. 21.(금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9-819호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환경 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배출가스 정밀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의 재검사 기간을 단축하고, 자동차 종합검사시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시키거나 불법 자동차를
 묵인하는 등 불법·부실검사를 시행하는 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운행차에
 대한 배출가스 관리 강화 및 자동차 안전운행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배출가스 정밀검사 부적합 판정 자동차의 재검사 기간 단축(안 제7조제1항제4호 신설)
  ㅇ 배출가스 정밀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의 재검사 기간을 단축하여 배출가스 부적합
    차량의 도로 운행을 제한함으로써 대기환경오염 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임
 나. 불법·부실검사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강화(안 별표 4)
  ㅇ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처분 기간을 최근 1년간에서 최근 2년간으로 연장하고, 금품수수 및
    무자격 검사 등 중요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즉시 지정취소(해임)하고, 검사결과 조작 및 검사
    일부 생략 검사 등 자주 발생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업무정지(직무정지) 처분기준을 강화
    함으로써 운행차배출가스 관리 강화 및 자동차 안전운행에 기여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3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자동차운영보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6-2동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ㅇ 전자우편 : noh2238@korea.kr
  ㅇ 팩스 : 044-201-558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044-201-38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6
제19528호                             관          보   2019. 6. 21.(금요일)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9-269호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21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벤처기업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을 신설기구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기 위한 내용으로 중소
 기업정책실, 지역기업정책관, 거래환경개선과를 평가대상에서 삭제하고, 정책평가과의 평가기간을 2년
 연장하며, 소상공인정책실, 상생협력정책관, 소상공인혁신과의 평가기간을 1년 연장하고, 해외시장
 정책관, 해외진출지원담당관의 평가기간을 6개월 연장하는 것과 오타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중소벤처기업부 혁신행정
               법무담당관실
  - 전자우편 : goodsong@korea.kr
  - 팩스 : 042-472-327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 (전화 042-481-4354, 팩스
  042-472-32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청공고제2019-101호
          계약불이행에 따른 부정당업자 처분 사전통지 및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통보
 다음 당사자와 체결한 물품계약에 대해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5조에 따른 계약해제, 「국가계약
법 시행령」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안내하기 위해 문서로 우편 송달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수취인부재)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21일
                조 달     청 장
○ 공 고   기 간 : 2019. 6. 18. ~ 2019. 7. 5. (17일)
                                            67
제19528호                         관        보      2019. 6. 21.(금요일)
◉경찰청공고제2019-17호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그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21일
              경 찰 청 장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방부에서는 병 복무기간 단축(21→18개월)에 따라 진급 최저복무기간 단축을 위한 ‘군인사법 시행
 규칙’ 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병과 복무기간이 동일한 의무경찰의 ‘진급 최저복무기간’을 병과
 동일한 기준으로 단축하여 의무경찰의 사기진작 및 병과의 형평성을 제고를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이경·일경·상경’의 진급 최저복무기간을 각 1개월씩 단축하여 경찰업무에 대한 이해도와 전문성이
 높은 수경의 복무기간을 보장하기 위함임(안 제14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8일(월)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경비과 (우편번호 : 03739)
  - 전자우편 : ksb5557@police.go.kr
  - 팩스 : 02-3150-216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 전문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경찰청 경비과(전화
 02-3150-2462, 팩스 02-3150-21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19-182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에 따라 「진안 도통리 청자요지」의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및 관리단체 지정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9년 6월 21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진안 도통리 청자요지」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예고
 가. 대상 문화재
  ㅇ 종     별 : 사적
                                      70
제19528호                                 관                 보               2019. 6. 21.(금요일)
      시설자명               시설자 주소                허가번호                호출명칭         처분내역     처분일자
                         부산시 금정구                                                 무선국
  진원산업건설(주)                                942017210005117       진원산업건설520              2019. 6. 4.
                        중앙대로1685번길                                              신고폐지
                         부산시 금정구                                                 무선국
      황*호                                  942017210006327        청룡호501                2019. 6. 4.
                        청룡예전로99번길                                               신고폐지
                         부산시 금정구                                                 무선국
      황*호                                  942017210006328        청룡호502                2019. 6. 4.
                        청룡예전로99번길                                               신고폐지
4. 참고사항
 가. 허가취소 및 신고폐지 무선국은 해당 무선설비를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허가취소 및 신고폐지된 무선국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체납된 전파사용료를 납부하시고 부산
      전파관리소에 신규 허가(신고)를 득한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1-974-5192,         팩스
       051-974-51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9-42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21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처분하고자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내용                 비고
                                                                                하는 내용
                                             (53329) 경남 거제시
   홍*표       42-2017-20-0000084   333대영호
                                           일운면 구조라로6길 461
                                                                     무선국         무선국
                                             (22780) 인천시 서구
   이*구       41-1995-20-0000045   313비룡호                           정기검사 불응       운용정지
                                                 새오개로53
                                                                    (1차 위반)       1개월
                                            (51260) 경남 창원시
   이*명       42-2003-20-0000045   307은성호
                                           마산합포구 자산서12길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청문일자: 2019. 7. 10.(수) 10:00
4. 청문장소: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공원로6번길 67-17)
5.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의견제출)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청문일 전까지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무선국 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051-440-1005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진주사업소: ☎055-763-4737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1-974-5192, 팩스051-974-51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8
제19528호                           관              보           2019. 6. 21.(금요일)
     ㅇ 문화재 명칭 : 진안 도통리 청자요지(鎭安 道通里 靑瓷窯址)
     ㅇ 소 재 지 : 전라북도 진안군 성수면 도통리 산 40-1번지 등
     ㅇ 지정면적 : 문화재구역 2필지 3,691㎡
     ㅇ 지번별 면적조서 : 붙임 참조
 나. 지정사유
     ㅇ 진안 도통리 청자요지는 10~11세기에 걸쳐 조성된 초기청자요지로, 벽돌가마와 진흙가마가 모두
       확인되어 우리나라 청자의 발생과 전파과정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높은 유적임
 다. 관리단체 : 진안군
2.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3.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부터 30일간
4. 특기사항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자치
      단체 또는 문화재청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문화재 지정예고」
      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42 / 팩스 042-481-4849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전라북도 문화유산과 : 전화 063-280-3147 / 팩스 063-280-2539
      - 주    소 : (우 54968)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3가, 전라북도청) 문화유산과
      - 홈페이지 : http://www.jeonbuk.go.kr
     ㅇ 장수군 문화체육관광과 : 전화 063-350-2325/ 팩스 063-351-5713
      - 주 소 : (우 55634) 전라북도 장수군 장수읍 호비로 10 1
      - 홈페이지 : http://www.jangsu.go.kr
붙임 : 지번별 면적조서 1부.
                     “진안 도통리 청자요지” 사적 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ㅇ문화재구역

                                                    지정면적            소유자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성명            주소
       진안군 성수면
 1                   산40-1   임        26,281        3,143   이복상   진안군 성수면 신고길28
         도통리
       진안군 성수면                                                        진안군 성수면
 2                   산39-1   임        69,818         548    이인홍
            도통리                                                        중평안길5-2
 계                                    96,909        3,691

                                               71
제19528호                          관           보               2019. 6. 21.(금요일)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9-71호
 국가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 내용을「방송
통신표준화지침」제14조의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21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분야 국가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순번    분야         표준번호                         표준명
   1   정보보호       KS X NEW         n비트 블록 암호 운영 모드 – 제2부: 블록 암호 LEA
   2   정보보호       KS X NEW        n비트 블록 암호 운영 모드 – 제3부: 블록 암호 ARIA
   3   정보보호       KS X NEW        n비트 블록 암호 운영 모드 – 제4부: 블록 암호 SEED
   4   정보보호       KS X NEW       n비트 블록 암호 운영 모드 – 제5부: 블록 암호 HIGHT
2. 제정 목적
 o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단체표준 4종의 국가표준 제정 제안에 따른 국가표준 제정
3. 주요 내용
□ (KS X NEW) n비트 블록 암호 운영 모드 – 제2부: 블록 암호 LEA ~ 제5부: 블록 암호 HIGHT
 ㅇ 표준의 목적
  - 주요 블록 암호 운영 모드* 규격이 국가표준 ‘(KS X 3254) n비트 블록 암호 운영 모드 – 제1부:
    일반’으로 제정되었으나,
    * 블록암호를 사용하여 가변길이 데이터를 안전하게 처리하는 방법
  - 블록 암호(LEA, ARIA, SEED, HIGHT)를 사용하는 운영 모드의 암호모듈(제품) 구현과 검증에
    필요한 참조구현값*이 없어, 이번 표준제정으로 참조구현값을 마련
    * 운영 모드 규격은 일종의 알고리즘으로, 알고리즘 처리 시 값을 입력하였을 경우, 중간 계산
     값과 최종 결과값을 정리한 것이 참조구현값
 ㅇ 주요 내용
  - ‘(KS X 3254) n비트 블록 암호 운영 모드 – 제1부: 일반’에 제시된                    운영 모드의 기반 블록
    암호로 LEA, ARIA, SEED, HIGHT를 적용한 참조구현값 제시
4. 의견 제출
 o 위 표준안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전파연구원(참조 : 전파자원기획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http://www.rra.go.kr) 전자공청회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제정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자원기획과
  o 주소 :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767(우편번호 : 58217)
  o 전화 : 061)338-4434, 팩스 : 061)338-4419, 전자우편 : shlee95@korea.kr
 ※ 홈페이지(http://www.rra.go.kr) 이용방법 : 홈페이지 접속→ 민원·참여 → 전자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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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9-73호
                   방송통신기자재등에 관한 국내 MRA 시험기관 지정 승인
 「전파법」제58조의8(적합성평가의 국가 간 상호 인정),「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및「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8조(지정시험기관 변경신청 등)
규정에 따라 국내 MRA 시험기관 지정 승인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21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                                                            지정일
                   소재지           시험분야 및 시험항목          승인기관
  (지정번호)                                                         (유효기간)

   주식회사         경기도 용인시       □ 미국 MRA 시험항목 추가 지정      미국
                                                                2019. 6. 18.
   씨티케이         처인구 예직로       o 무선 시험항목(1개) :        연방통신위원회
                                                               (~2021. 6. 11.)
   (KR0025)      113(호동))      - Part 15 Subpart F     (FCC)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9-48호
                                 도로사용 개시(폐지)
 도로법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도로사용 개시(폐지)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6월 21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선명 : 국도7호선(부산~온성선)

3. 사용개시구간 : 강원도 동해시 망상동 42-4(도)부터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 낙풍리 25-3(도)까지

                (8.50km)

4. 주요경과지 : 동해시 망상동, 강릉시 옥계면 도직리, 주수리, 현내리, 낙풍리

5. 전용구간 : 사용개시구간 8.50km

6. 중용구간 : 없음.

7. 사용폐지구간 :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 주수리 88-24(도)부터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 주수리 88-24

              (도)까지(0.22km)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 낙풍리 25-3(도)부터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 낙풍리 70-1

              (도)까지(0.20km)

8. 미개통 구간 : 없음.

9. 개시(폐지)일시 : 2019년 6월 19일

10. 비고 : 관련 도면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 비치하고 관계인의 열람을 제공합니다.
 - 첨부서류 : 국도7호선 사용개시(폐지) 공고 위치도(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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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9-106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항만법」제10조제4항 및 「항만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영일만파출소 육전시설
설치공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항만공사 실시계획을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21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의 명칭 : 영일만파출소 육전시설 설치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포항해양경찰서장
 나. 주 소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소티재로 151번길 21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영일만항
 나. 공사의 종류 : 전기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영일만파출소 신형연안구조정 신규 배치에 따른 관할해역 치안활동 및 신속한 구조활동
           지원을 위한 신형연안 구조정 전력 공급용 육전 박스 설치
 나. 공사개요
  1) 위    치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리 7-18
  2) 총공사비 : 3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3) 공사내용 : 육전설비(13kw) 설치 1식, 지중전선관 설치 등 부대공사 1식
5. 공사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1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 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건설사무소공고제2019-30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변경 승인
 「항만법」제9조에 따라 부산광역시가 시행하는 “용호만 매립부두 유람선 등 접안시설 설치공사”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21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장
1. 공사의 명칭 : 용호만 매립부두 유람선 등 접안시설 설치공사
2. 항만시설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부산광역시장
 나. 주 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연산동)
3. 항만명 및 항만시설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부산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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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28호
관
보
2019. 6. 21.(금요일)
75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허가번호
호출명칭
처분내역
처분일자
김*식
경남통영시장대3길
422018200000320
310동방호
무선국
허가취소
2019. 6. 4.
김*곤
경남거제시둔덕면학산1길
422016200000453
300정연호
무선국
허가취소
2019. 6. 4.
김*영
경남거제시사등면가조로
422016200000806
300청풍명월호
무선국
허가취소
2019. 6. 4.
김*봉
경남통영시동호로
422017200000490
300뉴새바다호
무선국
허가취소
2019. 6. 4.
김*강
경남통영시미나리길
422018200000195
307명선호
무선국
허가취소
2019. 6. 4.
문*환
경남거제시거제면
오수선창길
422017200001310
300레이스호
무선국
허가취소
2019. 6. 4.
박*순
경남창원시진해구이동
422015200000058
303여명호
무선국
허가취소
2019. 6. 4.
엄*삼
경남거제시장목면관포길
422016200000125
302수복호
무선국
허가취소
2019. 6. 4.
우*복
경남통영시용남면
장평신촌1길
412012200000143
302민성호
무선국
허가취소
2019. 6. 4.
이*훈
경남진주시하대로
422018200000122
333진양호
무선국
허가취소
2019. 6. 4.
최*찬
경남사천시한내6길
422017200000345
306오성호
무선국
허가취소
2019. 6. 4.
팔팔수중(주)
부산시영도구봉래나루로
422014200000095
306팔팔티호
무선국
허가취소
2019. 6. 4.
4. 공사의목적및개요(변경)
가. 공사목적: 유람선이용객의안전한승·하선을위한부잔교설치
가. 공사개요
ㅇ위
치: 부산광역시남구용호만매립부두전면해상
ㅇ공사내용(변경)
- (당초) 부잔교2기(30m×10m), 연결도교2기(20m×2.3m, 6m×2m), 부대공1식
- (변경) 부잔교2기(30m×10m), 연결도교1기(20m×2.5m), 도교인양기1기(6.02m×4.7m), 앵커
블록설치1식, 부대공1식
ㅇ사업비(변경) : (당초) 2,090,000,000 원→(변경) 2,690,000,000 원
5. 공사시행기간(변경) : (당초) 착공일로부터6개월→(변경) 착공일로부터20개월*
* 공사중지기간8개월포함
6. 기타사항: 관계도서등은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건설사무소(계획조사과) 및사업시행자의사무실에
비치하고이해관계인이열람하도록합니다.(관계도면게재생략)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9-41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대상자에대하여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6월21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전파법제72조제2항
2. 법령위반사항: 전파사용료체납
3. 송달대상및처분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