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564호                         관             보        2019. 8. 12.(월요일)
3. 공고 내용 : 과태료 납부 고지

                 사업자                 과 태 료
   납부자                                                       주소
                등록번호                 납부금액
                                10,332,000원(과태료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174길 11,
 화이트치과의원     211-90-64231
                             당초금액+가산금+중가산금 포함)         신구빌딩 2층 (신사동)
4.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과태료 납부금액에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추가되어 부과되
 었으니 빠른 시일 내에 아래 문의처로 연락하여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발급 받아 지정수납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문 의 처 : 행정안전부 전자정부국 개인정보보호정책과(연락처 : 044-205-2854)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관 536호)


◉행정안전부공고제2019-469호
「개인정보 보호법」제75조(과태료)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의 규정에 따라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처분과 관련하여 과태료 납부 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
였으나 이사 등으로 반송됨에 따라 고지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의하
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12일
               행정안전부장관
1. 공고 대상 : 남우관광(주)
2. 공고 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공고 내용 : 과태료 납부 고지

                                  과 태 료
  납부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납부금액
                               8,388,000원(과태료
  남우관광      220-81-0288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237
                            당초금액+가산금+중가산금 포함)
4.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과태료 납부금액에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추가되어 부과되
 었으니 빠른 시일 내에 아래 문의처로 연락하여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발급 받아 지정수납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문 의 처 : 행정안전부 전자정부국 개인정보보호정책과(연락처 : 044-205-2854)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관 536호)


◉보건복지부공고제2019-627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
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12일
               보건복지부장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77
제19564호                    관           보              2019. 8. 12.(월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관세제도과,   전화 044-215-4412,   FAX:044-215-8075, e-mail:

 imsm30@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ef.go.kr)        「법령 → 입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부공고제2019-263호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공동캠퍼스 입주대학 설치‧운영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
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9년 8월 12일
             교 육 부 장 관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공동캠퍼스 입주대학 설치·운영 고시」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서 공동캠
 퍼스 입주대학의 설립, 설치에 관한 기준을 교육부 장관에게 위임함에 따라 규율대상 명확화 및 공
 동캠퍼스의 특수성을 고려한 기준을 제정하여 공동캠퍼스의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고시의 적용범위(안 제2조)
  국내의 「고등교육법」제2조의 학교가 주된 위치를 공동캠퍼스로 위치 변경하는 경우에 적용
나. 용어의 정의(안 제3조)
  「고등교육법」및「대학설립·운영규정」에 없는 개념인 “행복중심복합도시 내 공동캠퍼스”, “분
  양형 캠퍼스”, “임대형 캠퍼스”, “공익법인”, “전용시설”, “공용시설” 등에 대한 용어 정의
다. 위치변경인가의 절차 및 심사내용(안 제4조, 제5조)
  1) 대학의 위치변경을 위한 2단계 심사절차(위치변경 계획승인, 위치변경 인가)를 명시화하고,
  2) 위치변경 심사의 내용으로 교지 및 교사의 확보여부, 자본조달의 적절성, 공동캠퍼스 내 타 대
    학과의 활용연계 계획, 공동캠퍼스와 주된 캠퍼스 간의 캠퍼스별 특성화 계획 등을 심사
라. 대학설립심사위원회의 필수적 심사(안 제6조)
  교육부 장관은 대학설립심사위원회(「대학설립·운영 규정」제3조)의 심의를 거쳐 위치변경 인가
  여부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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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64호                        관        보        2019. 8. 12.(월요일)
마. 교사면적 확보 기준(안 제7조)
  1) 교사 중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연구시설의 합산면적을 교사 기준면적으로 하되, 입주 캠퍼
    스 유형별(분양형 캠퍼스, 임대형 캠퍼스)로 전용시설, 공용시설 등에 따른 교사면적의 산정
    기준을 별도로 마련하고,
  2) 위치변경 시 최소 교사 기준을 200명(대학원 대학은 100명) 정원을 기준으로 함
바. 교지면적 확보 기준(안 제8조)
  분양형 캠퍼스 입주대학은 대학별 학생편제정원 대비로 교지 확보기준을 산정하나, 임대형 캠퍼
  스 입주대학은 임대형 캠퍼스 전체 학생의 편제정원을 기준으로 공익법인에게 교지 확보 의무
  부과
사. 기타 사항(안 제9조)
  이 고시 또는「대학설립·운영 규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대학설립·운영 규정」제3조에
  따른 대학설립심사위원회에서 제반 교육관련 법령을 참작하여 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사립대학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도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9)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사립대학정책과
  - 전자우편 : themis2930@korea.kr
  - FAX : 044-203-6909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사립대학정책과(☎044-203-6932, 044-203-6362 , 팩스
 044-203-69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9-468호
「개인정보 보호법」제75조(과태료)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의 규정에 따라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처분과 관련하여 과태료 납부 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
였으나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됨에 따라 고지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12일
               행정안전부장관
1. 공고 대상 : 화이트치과의원
2. 공고 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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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64호                             관             보               2019. 8. 12.(월요일)
◉기획재정부공고제2019-168호
｢중국 및 인도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
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12일
                    기획재정부장관
                 중국 및 인도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관세법」제51조에 따라 외국물품이 덤핑가격으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하
 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덤핑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
 의 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중국 및 인도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의 경우 2018년 9월 12일부터 덤핑방지
 관세 부과 종료 재심사가 이루어졌으며,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가능성이 있다는
 무역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동 물품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중국 및 인도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관
       세법 시행령」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번호(이하 이 조에서 “품목분류
       표”라 한다) 제3920.62호 또는 제3920.69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으로 한다.
 나. 적용기간은 ｢중국 및 인도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에 관한 규칙｣을 시행한 날부터 3년간임
 다. 덤핑방지관세율은 공급자별로 13.51~36.98%로 함
 라.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
1.    두께가     9마이크로미터(㎛)       미만으로서      증착되지      않은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olyethylene
 terephthalate, PET) 필름
2. 비냉매용 모터 절연용(絶緣用)으로 사용되는 두께 125마이크로미터(㎛) 이상인 흰색의 폴리에틸렌 테레
     프탈레이트(Polyethylene terephthalate, PET) 필름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규격
        미국 Underwriters Laboratory Inc.가 지정한 시험방식에 따라 측정한 전기적 및 기계적 내열성
         (Relative Thermal Index, RTI)이 각각 섭씨 105도 이상이고 흐림도(Haze)가 70퍼센트 이상일 것
     나. 모델명
        Garfilm EM6(인도 Garware Polyester Limited 제품), J-470(인도 Jindal Polyfilms Limited 제품) 등
3. 냉매용 모터 절연용으로 사용되는 두께 125마이크로미터(㎛) 이상인 흰색의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Polyethylene terephthalate, PET) 필름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규격
       미국 Underwriters Laboratory Inc.가 지정한 시험방식에 따라 측정한 전기적 및 기계적 내열성이 각
         각 섭씨 140도, 125도 이상이고 소중합체(Oligomer) 추출비율이 0.65퍼센트 이하이며 흐림도가 75퍼센트
         이상일 것
     나. 모델명
       Garfilm EM6-L.O.(인도 Garware Polyester Limited 제품) 등
4. 홀로그램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olyethylene terephthalate, PET) 필름
5. 안료를 다른 원재료에 배합하여 생산한 유채색(有彩色)의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olyethylene
     terephthalate, PET)필름으로서 두께 300마이크로미터(㎛) 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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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64호                         관        보       2019. 8. 12.(월요일)
1.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정신질환자의 정신의료기관 퇴원 후 지역사회 정착 및 지속적 치료ㆍ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정신건
 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377호, 2019. 4. 23. 공포,
 10. 2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의 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기준
 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정신건강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정부세종청사 10동)
  ○ 전자우편 : mydream8793@korea.kr
  ○ 팩스 : 044-202-3940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
 정예고 전자공청회』란을 참조하거나 우리 부 정신건강정책과(전화 044-202-2861/28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9-628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 운영
규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12일
              보건복지부장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 관리 강화 등을 위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
 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377호, 2019. 4. 23. 공포, 10. 2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정신
 건강전문요원 자격 대여에 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정신건강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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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64호                         관        보       2019. 8. 12.(월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정부세종청사 10동)
  ○ 전자우편 : mydream8793@korea.kr
  ○ 팩스 : 044-202-3940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
 정예고 전자공청회』란을 참조하거나 우리 부 정신건강정책과(전화 044-202-2861/28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096호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를 격상(위원장 : 국토교통부장관 → 국무총리, 정부위원 : 차관급 → 장관
 급)하는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개정사항을 반영해 위원회 운영세칙 수립주체를 변경하고, 국토
 교통부장관을 위원장으로 기재하고 있는 조문을 상위법령에 부합하게 정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개정으로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 위원장이 당초 국토교통부장관에서
   국무총리로 변경됨에 따라 위원회 운영세칙 수립주체도 국토교통부장관에서 국무총리로 변경하
   고자 함(안 제7조)
 나.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개정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 위원장에서 위원
   으로 변경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을 위원장으로 기재하고 있는 조문을 정리하고자 함(안 제8
   조제2항, 제3항, 제4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79
제19564호                             관            보        2019. 8. 12.(월요일)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0373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1,
   NH농협생명빌딩 서관 15층 국토교통부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 기획총괄과
 - 전자우편 : lsj5133@korea.kr
 - 팩스 : 02-2131-200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   기획총괄과(전화         :
 02-2131-2023, 팩스 : 02-2131-20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097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취소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민법 제38조 및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조
의 규정에 따라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의 취소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나, 법인 사무소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의 이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시송달하오니, 당사자는 청문일자에 출석하거나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8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1. 공고기간 : 2019. 8. 12. ~ 2019. 8. 26.(15일)
2. 의견제출기한 : 2019. 8. 27. ~ 2019. 9. 7.(12일)
3. 의견제출처 :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 (세종시 도움6로 11)
4.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내용
예정된 처분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의 취소
     제목
                 성명
                    사단법인 한국비개착기술협회
    당사자        (명칭)
                주 소 서울 마포구 마포동 350 강변한신코아 1116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의 조건 위반
처분의 원인이
               - 최근 수년간(5년 이상) 활동실적 없음
  되는 사실
                 (사업실적 보고서 미제출)
  처분하고자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의 취소
  하는 내용
              「민법」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법적근거 및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조문내용
                관한 규칙」제9조(설립허가의 취소)
                기관명    국토교통부     부서명                 기술정책과   담당자       김형준
                                                              전화
                 주소             세종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044-201-3553
                                                              번호
                                      2019년 9월 9일(월)                   회의실
   청문실시          일시                                           장소
                               16시 부터 17시 까지(1시간)                    6동 349호
                           소속 및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 사무관
                 주재자        직위
                             성명     김준성

                                              80
제19564호                         관            보       2019. 8. 12.(월요일)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
 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
 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 김형준 주무관(☏044-201-3553)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9-334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규 등록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신규 등록하였기
에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12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일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90길 16,
 ㈜오픈워터인베스트먼트          2019-316     2019.8.5.
                                                      5층(청담동)



◉산림청공고제2019-272호
「임산물 산지유통시설 관리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12일
              산 림   청 장
                  ｢임산물 산지유통시설 관리지침｣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임산물 산지유통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위해 지침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처분(목적외 사용, 양도･교환･대여, 담보 제공)을 승인할 경우
   중요재산처분 승인・관리대장을 작성하고 분기별로 확인하여 필요한 행정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6조제3항)
 나. 산지유통시설에 대한 운영실태조사결과 보고는 등기부등본 등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매년 2회
   (3월, 9월) 보고하도록 함
                                        81
제19564호                                    관             보              2019. 8. 12.(월요일)
                                          체 납   자                             체 납 내 역
     징수내역
                          성 명                       주     소                부과금액(원) 징수과목명
  국세환급금              ㈜멘토*딩스              경기도 양주시 고읍로35번길 8 (고읍동,
                                                                            43,752,910   건물대여료
  압류통지서              (멘토*펠스)             산내들마을우미린아파트) 306동 401호
  국세환급금                                  서울시 서대문구 경기대로
                     ㈜통*일*사                                                 10,647,930   건물대여료
  압류통지서                                  58(충정로2가,경기빌딩) 207호
  국세환급금              한국위*플*폼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619
                                                                             1,439,450   건물대여료
  압류통지서              주식회사                (개포동,서울강남우체국) 10층
  국세환급금              한국통*종*개발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619
                                                                            10,904,350   건물대여료
  압류통지서              (주)                 (개포동,서울강남우체국) 10층
5. 공고기간 내에 서울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에서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아 지정된 기일까지 관내 금융
  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가수입금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02)6967-9166]로 문의 바랍니다.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9-4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우편물이 송달되지 않
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12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 위반 사항 : 정기검사 수검 불이행
3. 처 분 내 용           : 운용정지 1개월 및 운용정지 2개월
4. 처 분 일 자           : 2019. 7. 15.(월)
5. 대          상 : 붙임참조
6. 참고사항
 가. 허가취소 또는 운용이 정지된 무선국을 운용할 경우에는 전파법 제84조 또는 제86조 규정에 의
       하여 처벌됨을 알려드립니다.(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 02)2680-1777)
                                          공시송달 대상 무선국 내역

번호      허가번호           시설자명        호출명칭             주소            처분사유       처분내역         법적근거
       81-1991-10-                           서울특별시 양천구            정기검사     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
 1                       김**
         0000106                                중앙로               불응(1차)    (7.15.~8.14) 제72조제2항제5호
       81-2003-10-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기검사     운용정지 2개월           전파법
 2                       서**
         0000017                               영화사로               불응(2차)    (7.15.~9.14.) 제72조제2항제5호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9-4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우편물이 송달되지 않
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12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

                                                     83
제19564호                           관             보     2019. 8. 12.(월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사유림경영소득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일반우편, 전자우편 및 팩스
  ⦁일반우편 :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7층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전자우편 : sankjh@korea.kr
  ⦁팩      스 : 042-481-4198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전화 042-481-42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고시(안) 전문이 필요하시는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 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지방우정청공고제2019-167호
                                        공시송달
 국유재산법 제32조(사용료) 및 우편법 시행령 제30조(우편요금등의 후납)에 의거 부과한 국유재산
사용료 및 후납우편료 등을 체납하여 독촉고지 및 압류통지서를 등기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폐문
부재), 수취거절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국세기본법 제11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국고금 관리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9년 8월 12일
                서울지방우정청장
1. 제목: 국유재산 사용료 및 후납우편료 등 체납자 공시송달
2. 근거법규
 가. 국유재산법 제32조
 나. 우편법 시행령 제30조
 다. 국세기본법 제11조
 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마.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
3.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공고대상자 및 내역

                              체 납   자                    체 납 내 역
  징수내역
                   성 명                  주     소       부과금액(원) 징수과목명
 국세환급금                       서울시 중구 청구로 111 (신당동,
             길*현                                         410,620    후납우편료
 압류통지서                       자바빌딩) 2층
 국세환급금                       서울시 중구 명동2길 34 (충무로1가,
             라*브포*트                                     6,990,200   건물대여료
 압류통지서                       중앙전화국) 9층


                                         82
제19564호                             관           보                2019. 8. 12.(월요일)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19-170호
                의왕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의왕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결정․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고시합니다.
   2019년 8월 12일
                 경 기 도 지 사
1. 의왕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
 가. 용도구역(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조서

                                                          면 적(㎡)
  구분        구 역 명            위 치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변경      개발제한구역            의왕시 전역          45,539,943    감)24,207    45,515,736

 ※ 기정은 경기도 고시 제2019-38호(2019.2.18.)임.
 나. 변경 사유
  구 분           위 치          면 적(㎡)                      변 경 사 유                   비고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규정
  변 경       의왕시 전역           감)24,207
                                          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단절토지를 해제하고
                                          자 함.
2. 의왕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도 및 지형도면 : 게재생략
3. 열람방법
 가.「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ct.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의왕시청 도시정책과(☎
   031-345-340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금천구공고제2019-1070호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
『주차장법』제19조의7(안전도인증서의 발급)의 규정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서를 발급하
고, 같은 법 시행규칙제16조의6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12일
                 금 천 구 청 장
 가. 인증서 발급현황
  인증                                                                   주차장치
          신청인         사업장                 주차장치의 종류 및 방식                            비고
  번호                                                                   명  칭
                                      다층순환식 3단각형 상부승입식
          주식회사
  금천                시흥대로 362         (방향전환장치내장형 90도) 26대형
          금화기계                                                        KH-SP326
제3-113호            림스빌딩 405호       [수용차량 : 중량 1,850㎏, 길이 5.05m,
          이종호
                                           높이 1.55m 폭 1.9m]

 나. 발급일자 : 2019. 8. 7.자.
                                           87
제19565호                                    관              보                 2019. 8. 13.(화요일)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9-171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회복 허가를 받아 국적
을 취득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13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국적         한국국적      한국국적           수반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상실년월일        상실원인구분      취득일           취득
                                             전라북도
 임계영        1944.**.**   여       타   이 완                    2000.06.15   외국국적취득     2019.03.27.
                                            전주시 *****


◉법무부고시제2019-172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회복 허가를 받아 국적
을 취득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13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국적             한국국적      한국국적           수반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상실년월일            상실원인구분      취득일           취득
                                         경기도 안성시
 강창구        1951.**.**   남       러시아(연방)                1985.08.06       외국국적취득     2019.7.30.
                                           *****
                                          경상북도
 곽경숙        1953.**.**   여       미     국                1982.03.23       외국국적취득     2019.7.30.
                                         청송군 *****
                                                                         국적취득후
                                            경상남도
안메이언        2007.**.**   여       중     국                2018.05.20       외국적포기      2019.7.30.
                                           합천군 *****
                                                                          불이행


◉국토교통부고시제2019-424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중부내륙지선 금호분기점 Ramp-H 확장공사)
「도로법」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도로구역결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제30조 에 따른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13일
                      국토교통부 장관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③
 ①      ②                    ④                                   ⑦        ⑧                       ⑩총연장
                 노선                    ⑤위치        ⑥면적                            ⑨주요 통과지
 구분     종류               노선명                                    기점       종점                        (㎞)
                 번호
                         중부내륙         대두광역시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변경     고속     고속국도
                         고속도로          북구        증)7,207㎡       북구       북구        북구               -
(추가)    국도     제451호
                          지선         금호동, 팔달동                  금호동       팔달동    금호동, 팔달동


                                                  26
제19564호                   관             보             2019. 8. 12.(월요일)

    기               타
                           ○공             고
1. 형사소송법 제48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환부자가 소재 불명 등으로 환부를 할 수 없어 공고하
 니, 아래 압수물건의 환부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 청으로
 환부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규정에 의하여 국고귀속 또는 폐기됩니다.
   2019년 8월 12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압    수   물   건
                   ③피의자
 ①사건      ②압수                      ⑤          ⑥
                     또는   ④죄 명                                        ⑧
  번호       번호                     환부인         증제     ⑦물      건   명
                    피고인                                               수량
                                              번호
 2017형제   2017압제           절도,
                   김남혁           성명불상         25        핸드폰 케이스         8
  15513     799           상습절도
    〃        〃      〃       〃         〃       26     핸드폰 배터리           4
    〃        〃      〃       〃         〃       28   아이폰 6S+(골드로즈)       1
    〃        〃      〃       〃         〃       31   갤럭시 S6 엣지+(골드)      1
    〃        〃      〃       〃         〃       34       유심칩             3
    〃        〃      〃       〃         〃       35     핸드폰 케이스           13




                                 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