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050호           관                 보           2017. 7. 13.(목요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26호
                         항로표지 신설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13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위 치                 광달 도색 신 설
 구분     표지명 (WGS-84)      등질      거리 ․구조 년월일 목 적 설치기간/이  동여부  비고
                                 (해리)
신 설 대산항송덕방 37-01-12.5N Fl(4) Y 8s 7 황망대형 `17.07.01. 공 사 목적종료시
                                                         까지/
     식 등부표 126-21-16.4E                             목적용 이동없음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고시제2017-12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사무소 관내 사설항로표지(회진대교교량등)가 아래와 같이 현상변경
(등질, 광달거리 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13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장
   구분 교량등 (WGS-84)  위 치        등 질 등고    광달거리 변 경          기사
                                     (m) (해리) 년월일
 변경 전 중앙등 N 34° 28′00.1″ Iso W 4s          7
 변경 후 C1       E126 ° 57′46.0″
                               FW     20   8
 변경 전 중앙등 N 34° 28′00.2″ Iso W 4s 20       7
 변경 후 C2 E126° 57′46.0″ FW                 8
 변경 전 좌측단등 N 34° 27′55.7″ Iso G 4s 20      4
 변경 후 L1 E126° 57′47.2″ FG                 8
 변경 전 좌측단등 N 34° 27′56.0″ Iso G 4s 20      4
 변경 후 L2 E126° 57′46.2″ FG                 8
 변경 전 우측단등 N 34° 28′03.1″ Iso R 4s 20      4         〇 교량표 설치
 변경 후 R1 E126° 57′47.1″ FR                 8          - 중앙표 C1, C2
 변경 전 우측단등 N 34° 28′03.1″ Iso R 4s 20      4           (원형홍백2줄종선 )
 변경 후 R2 E126° 57′46.6″ FR                 8 2017.
 변경 전 교각등 N 34° 27′59.4″ Iso Y 4s 3        6   7. 7. - 좌측단표 L1, L2
 변경 후 P3 E126° 57′47.1″ FY                 8           (정사각형녹색■)
 변경 전 교각등 N 34° 27′59.5″ Iso Y 4s 3        6          - 우측단표 R1, R2
 변경 후 P4 E126° 57′46.4″ FY                 8           (정삼각형홍색▲)
 변경 전 교각등 N 34° 27′58.0″ Iso Y 4s 3        6
 변경 후 P5 E126° 57′46.5″ FY                 8
 변경 전 교각등 N 34° 27′57.8″ Iso Y 4s 3        6
 변경 후 P6 E126° 57′46.2″ FY                 8
 변경 전 교각등 N 34° 27′56.7″ Iso Y 4s 3        6
 변경 후 P7 E126° 57′46.4″ FY                 8
 변경 전 교각등 N 34° 27′56.8″ Iso Y 4s 3        6
 변경 후 P8 E126° 57′45.9″ FY                 8
                                   35
제19050호
관
보
2017. 7. 13.(목요일)
35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26호
항로표지신설
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0조의규정에따라고시합니다.
2017년7월13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신설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이
동여부
비고
신
설
대산항송덕방
식등부표
37-01-12.5N
126-21-16.4E
Fl(4) Y 8s
7
황망대형
`17.07.01.
공
사
목적용
목적종료시
까지/
이동없음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고시제2017-12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관내사설항로표지(회진대교교량등)가아래와같이현상변경
(등질, 광달거리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7년7월13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장
구분
교량등
위
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거리
(해리)
변
경
년월일
기사
변경전
중앙등
C1
N 34° 28′00.1″
E126° 57′46.0″
Iso W 4s
20
7
2017.
7. 7.
〇교량표설치
- 중앙표C1, C2
(원형홍백2줄종선
)
- 좌측단표L1, L2
(정사각형녹색■)
- 우측단표R1, R2
(정삼각형홍색▲)
변경후
FW
8
변경전
중앙등
C2
N 34° 28′00.2″
E126° 57′46.0″
Iso W 4s
20
7
변경후
FW
8
변경전
좌측단등
L1
N 34° 27′55.7″
E126° 57′47.2″
Iso G 4s
20
4
변경후
FG
8
변경전
좌측단등
L2
N 34° 27′56.0″
E126° 57′46.2″
Iso G 4s
20
4
변경후
FG
8
변경전
우측단등
R1
N 34° 28′03.1″
E126° 57′47.1″
Iso R 4s
20
4
변경후
FR
8
변경전
우측단등
R2
N 34° 28′03.1″
E126° 57′46.6″
Iso R 4s
20
4
변경후
FR
8
변경전
교각등
P3
N 34° 27′59.4″
E126° 57′47.1″
Iso Y 4s
3
6
변경후
FY
8
변경전
교각등
P4
N 34° 27′59.5″
E126° 57′46.4″
Iso Y 4s
3
6
변경후
FY
8
변경전
교각등
P5
N 34° 27′58.0″
E126° 57′46.5″
Iso Y 4s
3
6
변경후
FY
8
변경전
교각등
P6
N 34° 27′57.8″
E126° 57′46.2″
Iso Y 4s
3
6
변경후
FY
8
변경전
교각등
P7
N 34° 27′56.7″
E126° 57′46.4″
Iso Y 4s
3
6
변경후
FY
8
변경전
교각등
P8
N 34° 27′56.8″
E126° 57′45.9″
Iso Y 4s
3
6
변경후
FY
8
제19050호
관
보
2017. 7. 13.(목요일)
36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54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17년7월13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o 성명: 한국농어촌공사청주지사장
o 주소: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중흥로**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o 목적: 농업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o 위치: 충청북도청주시청원구정하동317번지일원
o 허가량: 18,900㎥/일
o 하천의명칭및등급: 무심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7.07.10.～2017.09.30.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55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17년7월13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o 성명: 한국수자원공사전주권관리단장
o 주소: 전라북도완주군고산면송학길**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o 목적: 공업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o 위치: 전라북도군산시성산면성덕리487
o 허가량: 130,000㎥/일
o 하천의명칭및등급: 금강(국가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6.12.01.～2017.11.30.
제19050호            관          보        2017. 7. 13.(목요일)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36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기간연장을 하고, 같은 법 시
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13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 기간연장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산청군수
  - 주 소 :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읍 산엔청로1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기타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주 소 : 경상남도 산청군 금서면 화계리 산80천 (개취보 소수력 발전소)
  - 허가량 : 80,000 ㎥/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임천(지방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2,261 ㎥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7. 07. 10~2022. 07. 09.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36호
                        수문조사시설 설치계획
 「2017년 증발산량 관측소 신설공사」와 관련하여 「하천법」제31조(수문조사시설의 설치 등) 및 같
은법 시행령제33조(수문조사시설의 설치 등)에 따라 수문조사시설 설치계획을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13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사업의 명칭
  ㅇ 2017년 증발산량 관측소 신설공사
2. 사업의 목적 및 개요
  ㅇ 목적 : 한강수계 등 관할 수계 내의 수문조사 및 홍수예보 업무에 활용되는 증발산량 관측소의
    신설을 통하여, 홍수예보를 적기에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
  ㅇ 개요 : 증발산량관측소 신설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구분        관측소명     하천명            위치             비고
   1 인제군(인북천권역) 인북천         강원도 인제군 북면 원통리 산 226-1
                             37
제19050호
관
보
2017. 7. 13.(목요일)
38
허가번호
주파수
전파형식
점유
주파수대역폭
안테나
공급전력
비고
52-1986-10-0000001
9.030 GHz, 9.031 GHz
9.050 GHz, 9.053 GHz
9.069 GHz, 9.072 GHz
9.089 GHz, 9.090 GHz
9.108 GHz, 9.110 GHz
9.128 GHz, 9.131 GHz
9.148 GHz, 9.151 GHz
9.167 GHz, 9.170 GHz
50M0W9W--
50 MHz
100 W
허가연월일
(변경허가일)
허가번호
시설자의명칭
무선국종별
비고
2014.10.08.
(2017.07.10.)
52-1986-10-0000001
서울지방항공청장
무선측위국
변경허가
허가번호
무선국명칭
호출부호
설치장소
비고
52-1986-10-0000001
ASDE
GAS
서울특별시강서구하늘길66,
(과해동)
4. 사업시행자의명칭및주소
ㅇ사업시행자: 한강홍수통제소장
주
소: 06501
서울특별시서초구동작대로328
5. 사업의착수일및준공예정일
ㅇ2017년4월6일∼2017년10월2일
6. 수용또는사용할물건또는권리에대한명세등
관측소명
소
재
지
지번
지목
소유자
비고
주소
성명
인제군(인북천권역)
강원도인제군북면원통리
226-1
임
국(산림청)
◉서울전파관리소고시제2017-18호
무선국(무선측위국) 변경허가
「전파법」제21조(무선국개설허가등의절차) 제5항에따라무선국(무선측위국)을변경허가하고동
법시행령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조(무선국의고시사항)에따라변경허가사항을다음과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7월13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의명칭, 무선국종별
2. 무선국의명칭, 호출부호, 설치장소
3. 주파수,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안테나공급전력
제19050호            관                보           2017. 7. 13.(목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237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1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 M ISO17557
                                플라스틱   - 필름 및 시트 - 캐스트 폴리프로필렌
                                (PP) 필름
    제정          KS M ISO15988
                                플라스틱 - 필름 및 시트 - 이축 연신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PET) 필름
    제정          KS M ISO15987
                                플라스틱 - 필름 및 시트 - 이축 연신
                                폴리아미드(나일론) 필름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 M ISO17557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 M ISO15988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 M ISO15987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 M ISO17557 : 주로 포장용으로 사용되는 투명 캐스트 폴리프로필렌(PP) 필름에 대해 설명
  ㅇ KS M ISO15988 : 주로 포장용으로 사용되는 이축 연신 투명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PET) 필름에 대해 설명
  ㅇ KS M ISO15987 : 주로 포장용으로 사용되는 이축 지향성 투명 폴리아미드(나일론) 필름에 대
     해 설명
                                  부칙
2017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국민안전처공고제2017-219호
                                방재신기술 지정신청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같은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방재신기술의 지정 및 연장 신청이 있어, 신청
기술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7월 13일
               국민안전처장관
1. 신청인(신규)
     성 명            ㈜나은에너지            ㈜제이텍일렉트릭            김나운
                   (대표: 김남인)            (대표: 주완호)
     법인번호         150111-*******       120111-******* 940114-*******
     소재지         충북 청주시 서원구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 경기 양주시 고읍로
                남이면 대림로 116-11            48번길10       35번길 29-19
                                    39
제19050호                관        보          2017. 7. 13.(목요일)
 라. 제 출 처 : 국민안전처 재난안전산업과(☎ 044-205-4182, 김형범)
            (특)한국방재협회 기술연구부(☎ 070-7880-4634, 김진호)
  1) 전자우편 : hbkim01@korea.kr, Sealine33@hanmail.net
  2) 팩스번호 : 044-205-8901
  3)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3동 416호
              국민안전처(재난안전산업과)
         121-754 서울시 강동구 성안로 9(강동구 성내동 447-9)한국방재협회
◉국방부공고제2017-159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
음과 같이 사전 공고하니 관련당사자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7월 13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
  귀사는 해군사관학교와 생도견장(남/1학년) 등 26종 제조(구매) 계약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2호가목(구법
시행령제76조제1항6호)”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건의되어 이에 대한 의견제출 요구서를 귀사의
주소로 우편 송부하였으나 반송되었고, 주소 확인이 불가함에 따라 위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이를
공시 송달하오니 당사자는 의견을 기한내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내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
견진술권을 포기하고 위반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1. 당사자
  ○ 업체명 : 주식회사 나눔과 행복
  ○ 대표자 : 김**
  ○ 최종주소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3. 처분의 원인 사실 :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구법시행령 제
76조제1항제6호)
5. 의견제출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실
            (우04383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 02-748-5366, 담당자 이영임)
6. 의견제출기한 : 2017년 8월 7일
◉국방부공고제2017-160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
음과 같이 사전 공고하니 관련당사자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7월 13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
                             41
제19050호                관        보         2017. 7. 13.(목요일)
  가. 기술명 : 변압기술을 이용한 삼상 및 단상계통의 전기고장 복구 및 차단(경보)기술
  나. 기술내용(요약)
    ○ 자연재해 또는 전기설비 손상으로 인하여 방재시설물에 전기를 공급하는 변압기 고장, 퓨즈
       단선, 기자재 소손, 전선 손상(반단선, 접촉불량)으로 단상 2선식 또는 단상 3선식 또는 단상
       4선식 계통에서 단선, 결상(접촉불량), 반단선이 발생할 경우 복구 변압기술을 이용하여 실시
       간 정상전원으로 복구하여 공급하거나 전원 측에서 누전 또는 합선(단락)이 발생할 경우 즉시
       경보 또는 차단하는 기술
  다. 기술범위
    ○ 단상 2선식 또는 단상 3선식 또는 3상 4선식 배전계통에서 자연재해 또는 전기설비 손상으로
       단선, 결상(접촉불량), 반단선이 발생할 경우 복구 변압기술을 이용하여 실시간 정상전원으로
       복구하는 기술
    ○ 상기 배전계통에서 단선, 결상(접촉불량), 반단선 및 전원 측에서 오결선, 누전 또는 합선(단
       락)이 발생할 경우 선택적으로 즉시 경보 또는 차단하는 기술
2. 신청인(신규)
       성 명                       (주)수아이텍(대표: 안승철)
       법인번호                           200111-*******
       소재지                   충북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내수로 796-64
  가. 기술명 : 연결지압판과 정착볼트를 이용한 와이어넷 낙석방지망 공법
  나. 기술내용(요약)
    ○ 중앙에 연결지압판을 이용 와이어로프 간격을 조밀하게 배열된 유니트로서 사면에 압착시켜
       철망과 구조적인 일체성을 확보하고 와이어로프의 조밀도가 높아 낙석의 배불림 현상을 방지
       하고 정착볼트를 사용 정착헤드를 천공홀 하단에 정착시켜 낙석하중 지지력을 증대시키고, 충
       격시 충격흡수스프링의 구속상태를 해제시켜 완충 역할로 인하여 충격에너지를 효율적으로

       흡수시킨 공법

  다. 기술범위
    ○ 연결지압판과 조밀하게 조립된 와이어로프와 철망의 구조적인 일체성으로 낙석의 배불림 현
       상 방지
    ○ 정착볼트를 이용 정착헤드를 천공홀 하단에 정착시키는 기술
    ○ 조립볼트의 충격흡수스프링의 완충 작동으로 충격에너지를 효과적으로 흡수
3.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방재기술 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
    070-7880-4634, 김진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40
제19050호               관        보         2017. 7. 13.(목요일)
  귀사는 국군재정관리단과 다목적 폭발물처리차 제조 계약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2호가목(구법시행령제
76조제1항6호)”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건의되어 이에 대한 의견제출 요구서를 귀사의 주소로
우편 송부하였으나 반송되었고, 주소 확인이 불가함에 따라 위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이를 공시
송달하오니 당사자는 의견을 기한내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내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
술권을 포기하고 위반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1. 당사자
  ○ 업체명 : 주식회사 테미스
  ○ 대표자 : 김**
  ○ 최종주소 :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3. 처분의 원인 사실 :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구법시행령 제
76조제1항제6호)
5. 의견제출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실
           (우04383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 02-748-5366, 담당자 이영임)
6. 의견제출기한 : 2017년 8월 7일
◉행정자치부공고제2017-209호
 「주민등록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13일
              행정자치부장관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다문화가정의 외국인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은 가족관계등록부에는 기록되고 있으나 주민등록표
  등본에 세대원으로 기록되지 않고 있어 한부모가정 등으로 오해받는 등 생활에 불편이 있으므로,
  국민인 세대주나 세대원과 같이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배우자 또는 외국인 직계혈족은 세대별 주
  민등록표에 기록ㆍ관리하여 다문화가정의 차별을 시정하고자 함
  또한 외국인 배우자 등에 대한 주민등록표 등본 표기와 관련하여 「주민등록법」개정을 추진하여
  입법예고 완료하였으나 부처협의 및 법안 심사과정에서 입법형식이 변경을 협의하여 「주민등록법
  시행령」으로 개정
2. 주요내용
  가. 외국인 등에 대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작성
    1)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된 외국인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
       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중 주민인 세대주나 세대원과 함께 거주
       하는 외국인 등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ㆍ관리
                              42
제19050호                    관          보           2017. 7. 13.(목요일)
    2)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세대주나 세대원 또는 외국인의 신청을 받아 외국인등록사항, 거주
        사실 및 가족관계등록사항 등을 확인하여 세대별 주민등록표 기록ㆍ관리
    3) 외국인등록사항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외국인 등의 외국인등록자료, 가
        족관계등록자료를 관계기관에 요청 가능
    4)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한 경우에는 해당 외국인 등의 체류지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
        의 장이나 그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리소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5) 통보를 받은 기관의 장은 외국인 등의 체류허가 등이 취소ㆍ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시
        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리고, 외국인 등의 체류허가 등의 취소ㆍ변경 등이 있는 경우 외국인
        등에 대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기록사항을 정정 또는 삭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자우편 : whhmin@korea.kr
   - 팩스 : 02-2100-429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주민과(전화 02-2100-3837, 팩스 02-2100-4297)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7-142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1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문화산업 등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지원금 및 융자금에 대해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아시아문화도시법“이라 함) 시행령」제11조제3항에
  서는 지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 등 부정한 행위에 대한 회수대상을 열거하면서 같은법 시행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을 제한토록 하고 있는데, 법률에 회수대상과 제한기간을 정하지 아
  니하여 일반국민이 그 내용을 법률에서 예측할 수 없는 운영제도이므로, 아시아문화도시법에 지원금
  회수대상과 지원 제한기간을 명시함으로써 헌법합치성(포괄위임금지 원칙)을 제고하려는 것임.
                           43
제19050호                    관         보           2017. 7. 13.(목요일)
2. 주요내용
  ㅇ 법률에 지원금 회수대상 명시(안 법 제15조제4항)
    - 지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등 5가지의 지원금 회수대상
  ㅇ 지원금 및 융자금의 지원제한기간 신설(안 법 제15조제5항)
    - 회수대상에 해당자는 대통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3년이내 지원제한
3. 의견제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8월 22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장)에
  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www.mcs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활용, ☏044-203-2343)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사유 포함)
  나. 제출자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시는 방법(다음중 택일)
    - 인터넷 :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의견 게시
    - 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4-1동 304호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우편번호 30119)
    - 이메일 : epostid@korea.kr
    - 팩스 : 044-203-3495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7-144호
 개정「국제경기대회 지원법」공포(제14626호, ’17.3.21)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내용을 신
설·정비한「국제경기대회지원법」시행령 일부개정안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
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1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정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공포(제14626호, ’17.3.21.)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내용을
  법률의 시행일(’17.9.22.)에 맞추어 시행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을 정비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제경기대회 유치 승인을 받기위해 제출하는 개최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대회 개최에 관
     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규정(안 제2조제1항)
  나. 사업계획서 상 총사업비 초과를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지방자체단체장등의 책임과 상관없는 사
     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가분’ 규정(안 제15조제2항)
  다. 그 밖에 법률의 인용 조문 번호를 정비함
                                 44
제19050호                     관          보           2017. 7. 13.(목요일)
3. 의견제출
  「국제경기대회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8월 22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국제체육과, 주소: 30119 세종
  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전화: 044-203-3168, FAX: 044-203-349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
  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
  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7-145호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 명칭 또는 유사한 명칭 사용 금지 규정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한「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시행령 일부개정안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1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 명칭 또는 유사한 명칭 사용 금지 규정 관련 위반행
      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안 제8조 및 별표)
    1) 법은 조직위원회가 아닌 자는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
       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법 제28조),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
       도록 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위임규정(법 제31조제2항)이 있으나, 대통령령에 과태료 부
       과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를 정비하고자 함
  나. 그 밖에 법률의 인용 조문 번호를 정비함
2. 의견제출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8월 22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국제체육과,
  주소: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전화: 044-203-3168, FAX: 044-203-349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5
제19050호                    관          보           2017. 7. 13.(목요일)
◉환경부공고제2017-525호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 변경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제3조제3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
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13일
               환경부장관
1. 단체 명칭 : 사단법인 한국환경운동본부
2. 변경내용
 ㅇ 사업 추가 : 생태학습장 조성 및 생태공원 관리
등록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등 록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번호              성 명 년월일                                    구분
                              - 국내외 환경단체 및 환경
                                연구소와 연대한 각종 학
                                술회 개최
    사단법인 경기도 고양시        2007. - 청소년 환경의식 고취 및 031-970 지구환경 변경
 95 한국환경 일산동구 중앙로 양광선 10.12. 조직 활동 체험
    운동본부 1261번길 79 601호       - 회원 대상의 환경교육 및 -0404 협력과 (사업)
                                홍보
                              - 생태학습장 조성 및 생태
                                공원 관리 등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084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공공사의 발주자에게 시공자의 직접시공 준수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
  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4708호, 2017. 3. 21. 공포, 2017. 9. 22.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하도급 대금 상습체불 업체에 대한 처분기준을 강화
  하고, 전문건설공사의 실적을 주요공종별로 세분화하며, 건설업자가 발주자에게 통보하는 건설공사
  대장 서식을 간소화하고 등록관청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최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
  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준수여부 확인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의 범위와 직접시공 준수여부를 확인
     하는 방법, 절차 및 필요서류 및 통보방법 등을 구체화 (시행령안 제30조의2제6항, 시행규칙안
     제25조의6)
  나. 하도급대금을 체불한 건설업자에 대한 처분기준을 그 위반횟수에 따라 가중 (시행령안 별표6)
  다.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인 미장 방수 조적공사업의 업종명칭을 습식 방수공사업으로 변경
     (영 별표 1, 별표 2, 규칙 별표 6, 별지 제18호)
                                    50
제19050호                    관          보           2017. 7. 13.(목요일)
  라. 전문건설업자의 공사실적을 주요공종별로 세분화함으로써 공사실적 관리를 체계화 (시행규칙안
      제25조, 별표 6, 별지 제18호부터 제20호까지)
  마. 건설공사대장의 기재항목을 간소화하여 건설업체의 공사대장 통보부담을 완화 (시행규칙안 별
      지 제17호, 제17호의2)
  바. 건설업 등록(변경), 양도 합병 상속 신청시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최소화하고, 재외국민의 여권
      정보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도록 함 (시행규칙안 제2조, 별지 제9호, 별지 제14호
      부터 제16호까지)
  사. 건설업 등록신청서에 등록기준 특례신청 기재란을 신설하는 등 기타 서식 개정 (시행규칙안 별
      지 제1호, 제2호, 제8호)
3. 의견제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8월 22일 화요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이나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건설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 (담당사무관 : 정창대, 전화 : 044-201-3514, 팩스
  044-201-5546)로 문의하시거나 국토교통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 입법예고․행정예고)
  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번지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우) 30103)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086호
 「하천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하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규로 하천점용허가를 발급하고자 하는 경우 기득하천사용자에 대한 보호규정을 구체화하는 등
  하천법이 일부 개정(’17. 3. 21.)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득하천사용자 보호규정 구체화(안 제39조 제2항 내지 5항 신설)
    1) 신규 점용허가로 인해 진출입 및 통행 장애, 수질 악화․소음 유발 등 유무형의 환경피해, 하
       천의 안전성 저해 등을 야기하여 기득하천사용자의 권리 행사에 손실발생이 명백한 경우로 동
       의요건을 한정함
                                 51
제19050호
관
보
2017. 7. 13.(목요일)
46
대권역
중권역
지점
목표
기준
BOD
TP
오염도
등급
오염도
등급
한강
남한강상류
영월1
Ia
1.3
lb
0.029
lb
평창강
평창강3-1
Ia
0.7
Ia
0.017
Ia
충주댐
목행대교
Ia
1.0
Ia
0.028
lb
달천
달천4
Ib
1.2
lb
0.034
lb
충주댐하류
원주
Ia
0.9
Ia
0.025
lb
섬강
섬강4-1
Ib
1.3
lb
0.046
Ⅱ
남한강하류
강상
Ib
1.6
lb
0.037
lb
경안천
경안천5
II
2.3
Ⅱ
0.041
Ⅱ
평화의댐
화천
Ia
0.6
Ia
0.013
Ia
춘천댐
춘천-1
Ia
1.3
lb
0.019
Ia
인북천
인북천2
Ia
0.8
Ia
0.062
Ⅱ
소양강
소양강2
Ia
0.4
Ia
0.013
Ia
의암댐
남이섬
Ia
0.8
Ia
0.013
Ia
홍천강
홍천강6
Ia
0.6
Ia
0.012
Ia
청평댐
삼봉리
Ia
0.9
Ia
0.016
Ia
팔당댐
팔당댐
Ia
1.3
lb
0.025
lb
◉환경부공고제2017-279호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제10조의2 및「수질및수생태계목표기준평가규정(환경
부고시제2015-255호, 2015.12.30)」에따라2016년전국수질평가결과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7월13일
환경부장관
2016 전국수질목표기준평가결과
1. 목표기준달성도평가
○중금속․유해물질등17개건강보호항목은하천․호소에서전항목이환경기준이내로목표기
준달성
○생활환경항목(하천BOD, 호소TOC) 목표기준달성도
구
분
계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
하천
(달성/권역수)
73.9%
(85/115)
82.8%
(24/29)
66.7%
(22/33)
71.4%
(15/21)
75.0%
(24/32)
호소
(달성/호소수)
57.1%
(28/49)
76.9%
(10/13)
50.0%
(7/14)
40.0%
(4/10)
58.3%
(7/12)
2. 좋은물목표달성도평가
구
분
계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
하천
(달성/권역수)
84.3%
(97/115)
86.2%
(25/29)
97.0%
(32/33)
66.7%
(14/21)
81.3%
(26/32)
호소
(달성/호소수)
89.8%
(44/49)
92.3%
(12/13)
92.9%
(13/14)
70.0%
(7/10)
100%
(12/12)
※ 좋은물: 하천BOD 3(㎎/L)이하, 호소TOC 4(㎎/L)이하(매우좋음～약간좋음등급)
붙임
1. 2016년중권역별하천의수질오염도(BOD, T-P) 오염도현황
2. 2016년주요호소의수질오염도(TOC, T-P) 오염도현황
<붙임1>
2016년중권역별하천의수질오염도(BOD, T-P) 현황
(단위: ㎎/L)
제19050호
관
보
2017. 7. 13.(목요일)
47
대권역
중권역
지점
목표
기준
BOD
TP
오염도
등급
오염도
등급
한강잠실
잠실
Ib
1.6
lb
0.033
lb
한강서울
영등포
Ib
2.3
Ⅱ
0.090
Ⅱ
한강고양
파주
III
3.9
Ⅲ
0.197
Ⅲ
임진강상류
임진강1
Ib
0.8
Ia
0.028
lb
임진강하류
임진강4
Ib
1.8
lb
0.110
Ⅲ
한탄강
한탄강3-1
Ib
1.3
lb
0.036
lb
한강하류
월곶
III
3.9
Ⅲ
0.197
Ⅲ
안성천
아산호3
III
4.9
Ⅲ
0.122
Ⅲ
양양남대천
양양
Ia
1.0
Ia
0.048
Ⅱ
강릉남대천
포남
Ib
2.1
Ⅱ
0.118
Ⅲ
삼척오십천
사직
Ia
1.0
Ia
0.027
lb
한강서해
선행천
II
2.0
lb
0.157
Ⅲ
시화호
남양호3
IV
5.3
Ⅳ
0.262
Ⅳ
낙동강
안동댐
안동1
Ia
0.9
Ia
0.021
lb
임하댐
반변천2-1
Ib
1.4
lb
0.019
Ia
안동댐하류
예천-1
Ia
1.3
lb
0.018
Ia
내성천
내성천3-1
Ia
0.9
Ia
0.045
Ⅱ
영강
영강2-1
Ia
1.3
lb
0.021
lb
병성천
병성천-1
Ib
1.6
lb
0.048
Ⅱ
낙동상주
상주2
Ia
2.0
lb
0.032
lb
위천
위천6
Ib
2.1
Ⅱ
0.034
lb
낙동구미
산곡
Ia
2.0
lb
0.028
lb
감천
감천2-1
Ia
1.4
lb
0.054
Ⅱ
낙동왜관
달성
Ib
2.5
Ⅱ
0.034
lb
금호강
금호강6
Ⅱ
3.7
Ⅲ
0.086
Ⅱ
회천
회천2-1
Ib
1.3
lb
0.033
lb
낙동고령
대암-1
Ⅱ
2.4
Ⅱ
0.054
Ⅱ
합천댐
황강1-1
Ib
1.1
lb
0.046
Ⅱ
황강
황강5
Ia
0.9
Ia
0.029
lb
낙동창녕
용산
Ib
2.2
Ⅱ
0.044
Ⅱ
남강댐
경호강2
Ib
1.2
lb
0.029
lb
남강
남강4-1
Ib
2.2
Ⅱ
0.040
lb
낙동밀양
삼랑진
Ib
2.0
lb
0.052
Ⅱ
밀양강
밀양강3
Ib
1.9
lb
0.038
lb
낙동강하구언
구포
Ib
1.9
lb
0.05
Ⅱ
형산강
형산강4
Ⅱ
2.1
Ⅱ
0.076
Ⅱ
태화강
학성
Ⅱ
1.7
lb
0.096
Ⅱ
수영강
수영강5
Ib
1.8
lb
0.285
Ⅳ
왕피천
왕피천
Ia
0.8
Ia
0.015
Ia
영덕오십천
영덕
Ia
1.1
lb
0.014
Ia
가화천
곤양천
Ib
0.9
Ia
0.040
lb
회야강
회야강3
Ⅲ
2.0
lb
0.062
Ⅱ
거제도
연초천-1
Ib
1.3
lb
0.079
Ⅱ
대종천
대종천
Ib
0.9
Ia
0.045
Ⅱ
남해도
남해봉천
Ib
0.6
Ia
0.073
Ⅱ
낙동강남해
진전천
Ib
0.6
Ia
0.035
lb
금강
용담댐
가막
Ib
1.0
Ia
0.045
Ⅱ
용담댐하류
용포
Ia
0.7
Ia
0.007
Ia
무주남대천
무주남대천-1
Ia
0.9
Ia
0.014
Ia
영동천
영동
Ia
0.5
Ia
0.019
Ia
초강
초강2
Ia
0.8
Ia
0.023
lb
제19050호
관
보
2017. 7. 13.(목요일)
48
대권역
중권역
지점
목표
기준
BOD
TP
오염도
등급
오염도
등급
대청댐상류
우산
Ia
0.6
Ia
0.017
Ia
보청천
보청천4
Ib
0.6
Ia
0.023
lb
대청댐
현도
Ia
0.7
Ia
0.028
lb
갑천
갑천5-1
III
3.1
Ⅲ
0.119
Ⅲ
대청댐하류
청원-1
Ib
2.0
lb
0.070
Ⅱ
미호천
미호천6-1
II
4.0
Ⅲ
0.093
Ⅱ
금강공주
성동
II
3.5
Ⅲ
0.103
Ⅲ
논산천
논산천4
Ib
3.0
Ⅱ
0.132
Ⅲ
금강하구언
양화-1
II
3.5
Ⅲ
0.088
Ⅱ
만경강
김제
III
4.3
Ⅲ
0.115
Ⅲ
동진강
동진강3
II
2.8
Ⅱ
0.128
Ⅲ
삽교천
삽교호1
III
5.9
Ⅳ
0.141
Ⅲ
대호방조제
당진천-1
II
2.6
Ⅱ
0.178
Ⅲ
부남방조제
간월호1
II
6.1
Ⅳ
0.096
Ⅱ
금강서해
웅천천2
Ib
1.6
lb
0.083
Ⅱ
직소천
부안댐1
Ia
0.7
Ia
0.002
Ia
영산강·
섬진강
영산강상류
광주2-1
III
5.3
IV
0.185
III
황룡강
황룡강3-1
II
2.3
II
0.092
II
지석천
지석천4
II
1.9
Ib
0.122
III
영산강중류
죽산
III
3.4
III
0.117
III
고막원천
고막원천2-1
II
2.5
II
0.131
III
영산강하류
무안1
Ib
3.8
III
0.084
II
영암천
영암천1
Ib
2.4
II
0.118
III
영산강하구언
무안2
Ib
2.0
Ib
0.073
II
섬진강댐
운암
Ib
1.3
Ib
0.019
Ia
섬진강댐하류
동계
Ib
0.9
Ia
0.015
Ia
오수천
오수천
Ib
1.3
Ib
0.049
II
영산강·
섬진강
순창
남원
Ib
1.2
Ib
0.043
II
요천
요천-1
Ib
1.5
Ib
0.056
II
섬진곡성
곡성
Ib
1.1
Ib
0.061
II
주암댐
보성강-1
Ia
1.1
Ib
0.035
Ib
보성강
보성천-1
Ia
0.7
Ia
0.026
Ib
섬진강하류
진월
Ib
0.7
Ia
0.055
II
탐진강
탐진강3
Ib
1.2
Ib
0.057
II
섬진강서남해
강진천
Ib
0.7
Ia
0.035
Ib
완도
군외천
Ib
0.4
Ia
0.013
Ia
금산면
오천천
Ib
0.6
Ia
0.017
Ia
이사천
순천동천3
Ia
3.7
III
0.205
IV
수어천
수어천1
Ia
1.0
Ia
0.080
II
여수시
돌산천
Ib
1.5
Ib
0.070
II
진도
석교천
Ib
3.0
II
0.051
II
주진천
주진천-1
III
2.1
II
0.092
II
와탄천
와탄천
Ib
6.1
IV
0.320
V
신안군
금산천
Ib
4.7
III
0.129
III
영암방조제
영암호1
Ib
1.0
Ia
0.038
Ib
제주서해
옹포천
Ia
0.4
Ia
0.144
III
제주남해
동홍천
Ia
0.4
Ia
0.090
II
제주북해
외도천
Ia
0.3
Ia
0.065
II
※ 수질등급: Ia(매우좋음), Ib(좋음), Ⅱ(약간좋음), Ⅲ(보통), Ⅳ(약간나쁨), Ⅴ(나쁨), Ⅵ(매우나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