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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3-01호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였으나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1월 06일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행정처분(과태료 부과)                공고
1. 대상 업소

                          업종
    업체명                                     대표자명                  소재지
                        [등록번호]
    주식회사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싸이터스            [20180012026]            이*기         오송생명1로 194-41 충북산학융합센터
   에이치앤비                                                      기업연구1관 503호



2. 처분 내용 : 과태료 30만원
※ 납입고지서는 아래의 번호로 문의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26조(교육명령) 위반
 - 해당 업체는 수입검사 결과가 부적합인 수입식품(제품명 : 코모텐플러스 에프, 접수번호 : 202200
  145507, 부적합 통보일: 2022.03.16.)을 수입한 영업자에 대한 수입식품 등의 안전교육 이수 명령
  을 받았으나(이수기한 : 2022.08.02.)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4. 근거법령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26조제1항제1호 및 시행규칙 제45조제2항 위반에 따른 동법 제
  46조제3항제2호 및 시행령 제16조 관련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 2. 개별기준 라목


5. 기타사항
  본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우리 청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제출 및 연락처: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66, Tel:
   042-480-8706, Fax: 042-480-8715, wlsl4230@korea.kr)
소유자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폐지일
비고
(주)
토화종합건설
서망항토화
B호등부표
34-21-57.3 N
126-07-43.7 E
Fl(4)
Y 8s
7
황망대형
(LS-24)
2023.
1. 3.
서망항토화
C호등부표
34-21-55.6 N
126-07-56.0 E
◉진도항로표지사무소고시제2023-2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사무소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폐지되어,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06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사무소장
사설항로표지 폐지
○ 사설항로표지 폐지
◉조달청공고 제2023-03호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76조 [별표 2] 2. 개별기준 16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 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에 따른 사전처분 통지(의견제출 통지)' 문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수취거절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하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01월 06일
             조달청장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위한 사전통지 공시송달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가. 명칭(성명)
  ① 주식회사 동성피엔피(127-86-58136)
  ② 대표자 이동근(731121-1******)
 나. 주소
  ① 경기도 양주시 남면 현석로 861
  ②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 1700(상계동, 토마토파르코) 327호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시사업본부 수요 '행정중심복합도시 금빛노을교 및 5생
활권 외곽순환도로 건설공사 소방펌프 구매'건의 계약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9호,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 및 「동법 시행규칙」제76조 [별표 2] 2. 개별기준 16호 가목


6. 의견제출
 가. 기관명(담당부서) : 대전지방조달청(장비구매팀 : ☎ 070-4056-8386)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배재로 123
 다. 모사전송 : 0505-480-1315
 라. 제출기한 : 2022. 2. 1.(수) 18:00 까지
<의견제출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1호서식]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번호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성명(명칭)


         당사자   주소


 의견제출                                     (전화번호:           )
  내용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3-1호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거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06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국도5호선 춘천 거두농공단지 사고잦은곳 
개선공사)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km)
중요
경과지
구역결정
(변경)이유
비고
당초
일반
국도
국도5호선
시점: 춘천시동내면
거두리산98-1
종점: 춘천시동내면
거두리산89-1
0.396
거두농
공단지
국도5호선춘천
거두농공단지앞
사고잦은곳개선공사
변경
(추가)
시점: 춘천시동내면
거두리산98-1
종점: 춘천시동내면
거두리산89-1
0.396
2. 공사기간 : 2021.03.15. ~ 2023.12.31.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장소: 홍천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 033-430-9142)
4. 도로구역 변경대상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도로구역에서 변경(추가)되는 토지조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람장소에 비치합니다.
붙임  도로구역 변경대상 토지의 세목조서 1부.
도로구역변경대상토지의세목조서
일
련
번
호
소재지
지번
(당초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춘천시
동내면
거두리
429-3
전
2
2
최*운
춘천시 동내면
거두리 649
2
춘천시
동내면
거두리
438-6
임
12
12
이*훈
강원도 춘천시 
교동 113-153
3
춘천시
동내면
거두리
446-6
답
30
30
김*호
춘천시 동내면 거
두리 566
4
춘천시
동내면
거두리
410-8
임
55
55
춘천시
도로구역변경대상토지의세목조서
일
련
번
호
소재지
지번
(당초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
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춘천시
동내면
거두리
산89-5
임
18,487
280
선산김씨
진사공파
종친회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성문길
178-5
2
춘천시
동내면
거두리
422-1
답
156
156
지*식
강릉시 노암동
245-5 현대아파트 
102동 207호
3
춘천시
동내면
거두리
422-2
답
1,038
272
지*식
강릉시 노암동
245-5 현대아파트 
102동 207호
4
춘천시
동내면
거두리
427
전
1,318
113
김*규
춘천시 후평동 87
현대아파트
304동 704호
5
춘천시
동내면
거두리
446
답
1,564
31
김*호
춘천시 동내면 거
두리 566
도로구역 변경(추가) 대상 토지의 세목조서
도로구역 변경(제외) 대상 토지의 세목조서
구   분
건 축 개 요
비   고
대지면적(㎡)
63,239.6
-
건축면적(㎡)
7.194.13
-
연 면 적(㎡)
152,689.91
-
세대수(세대)
965
-
동수 / 층수
8개동 / 지하2층 ~ 지상 28층
-
사 업 비(천원)
(주택도시기금)
276,225,000천원
(기금 7,237,500천원)
-
사업기간
2023. 01. ~ 2025. 08.
-
구 분
세대수
공급면적(㎡)
기    타
공용면적
지     하 
주차장면적
비고
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계
84A
576
84.96
25.1002
110.06
4.3738
43.3838
-
84B
169
84.94
25.5360
110.48
4.3728
43.3735
-
84C
161
84.76
25.4689
110.23
4.3635
43.2816
-
84D
34
84.97
25.0722
110.04
4.3743
43.3889
-
84E
25
84.66
26.1983
110.86
4.3583
43.2306
◉경기도고시제2022-294호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승인 신청한 경기도 화성동탄2 택지개발지구 내 A93블럭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06일
경기도지사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화성동탄2 A-93BL, 장기전세)
1. 사업계획승인 현황
  가. 사 업 명 : 화성동탄2 A93BL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사업(장기전세)
  나. 사업주체 : 경기주택도시공사 대표자 이헌욱(소재지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46)
              <민간참여 공동시행사 : 지에스건설(주) 외 3인>
  다. 사업위치 : 경기도 화성시 장지동 969 일원
  라. 사업개요
  마. 세대당 규모
2. 관계 법률에 의한 의제사항
-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3. 기  타 : 관계도서는 경기주택도시공사 주택사업1부(T. 031-220-3262)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일자
전자지문(MD5)
전자지문(SHA256)
2022-12-26
2faa25ba5179219e7228f2c79e6e9d1b
69055bcc7519aaa10c91003ad1119abc
f16c4910fb20517a80e40a9a92c4f2f8
2022-12-27
24a90a10600e00921bfacbf4929afb8f
fe51933ceb733cedbaff7e97ec470bd4
f2576c10a2e5d84085fc78661536b104
2022-12-28
2f45cbd8bd8868791d738d395d36d18b
7645648d3484818a5362ac7bf2e4fc55
9c5a669711d5b6a52cfb4f9a3d90d5b5
2022-12-29
9e8cbff9b1afb4b4b960c1596402bf63
8ad623c6525310db3edfc759dbed9089
22406f20adfc1b3e76e15868c8cf483f
2022-12-30
d09a2f2f5672a7c0c35850e48399fe0a
17d633ec5896ef324acd5d1f9c2f4a9c
483608999f27b6eed78cf47b6f2d2f36
2022-12-31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e3b0c44298fc1c149afbf4c8996fb924
27ae41e4649b934ca495991b7852b855
2023-01-01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e3b0c44298fc1c149afbf4c8996fb924
27ae41e4649b934ca495991b7852b855
◉행정안전부공고제2023-1327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
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1월 06일
행정안전부장관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1. 인증정보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과
             (Tel 033-902-5312/Fax 033-902-5921)
◉국토교통부고시제2022-907호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도로설계기준」(KDS 44 00 00), 
「도로공사 표준시방서」(KCS 44 00 00)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06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설계기준(KDS 44 00 00) 및 도로공사 표준시방서(KCS 44 00 00) 개정
1. 건  명
◦ 도로설계기준(KDS 44 00 00)
◦ 도로공사 표준시방서(KCS 44 00 00)
2. 구  분 : 부분 개정
3. 목  적
ㅇ「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등 관련 규정의 최신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도로설계기
준(KDS 44 00 00) 및 도로공사 표준 시방서(KCS 44 00 00)를 정비함으로써 건설기준의 
활용성을 높이고 사용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함.
4. 주요내용
ㅇ「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20.3)의 개정된 시설한계 내용을 ‘도로설계기준 횡
단구성(KDS 44 20 05)’에 반영
ㅇ「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지침」(‘17.4)의 포장재료(기층)에 대한 개정내용을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KCS 44 50 05)‘에 반영 등
5. 관련단체 : 한국도로협회(☏ 02-3490-1000)
6. 상기 건설기준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위 건설기준 코드의 개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도로건설과(☏ 044-201-3893), 
관련단체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031-910-04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전문은 국가건설기준센터(www.kcsc. re.kr)에 게재할 계획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부산대학교공고 제2023-2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폐기 및 재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1월 06일
부산대학교총장
□ 관인 폐기
○ 등록관인의 폐기 연월일 :  2022년 12월 29일
○ 폐기 사유 : 내용 변경
부산대학교 LINC 3.0 사업단장인
□ 관인 재등록
○ 등록관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  2022년 12월 29일
부산대학교 LINC 3.0 사업단장인
◉광주전파관리소고시제2023-1호
　전파법 제2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무선국 허가사
항을 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06일
광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해안국) 변경허가
1. 시설자명칭, 허가연월일및허가번호
시설자명칭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
2023. 1. 3.
31-1985-10-0000012
2. 무선국명칭및종별과무선설비의설치장소
무선국명칭
호출명칭/부호
종별
설치장소
한국해운여수
한국해운여수
해안국
전라남도여수시여객선터미널길17, 여객선터미널
3. 주파수,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대폭및안테나공급전력
호출명칭/부호
주파수(㎑)
송수신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대폭)
안테나공급전력(W)
한국해운여수
2,123.4㎑
2,183.4㎑
TRX
2K80J3EJN
100W
- 1 -
◉경인지방우정청공고제2023-1호
　「점심시간 휴무시간 변경」에 따라 동 사항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
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1월 06일
경인지방우정청장
점심시간 휴무 시간 변경에 따른 행정예고
1. 추진내용
  ㅇ 점심시간 휴무 시간 변경
총괄국명
대상국명
현행(~에서)
변경(~로)
인천계양우체국
인천효성동우체국
11:30 ~ 12:30
12:00 ~ 13:00
2. 시행 예정일 : ’23. 2. 1.(수)
3. 의견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2023. 1. 27.(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  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22-55(탑동)
경인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ㅇ 전  화: 031-8014-3117,  팩스: 0505-005-1251
   ㅇ 이메일: ppisook@korea.kr
4.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경인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031-8014-
31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하반기 퇴직공무원(일반직)’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방송통신위원회
고석봉
녹조 근정훈장
방송통신위원회
유혜진
옥조 근정훈장
방송통신위원회
한상배
근정포장
2022. 12. 31. 수여
대 통 령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3호
　우리 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06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폐지(고군산한전전력연풍황계측등부표 1기)
□ 폐지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폐지
연월일
목적
비고
고군산한전전력연
풍황계측등부표
 35° 49′ 41.7″ N
126° 12′ 33.2″ E
Fl(5)
Y 20s
7
황선박형
2023.
1.2.
관측용
설치목적
소멸
(관측완료)
○ 대통령공고제335호(2023년도 예산 공고 중 정정)
관보 제20407호(2022. 12. 30.) 에 게재된 대통령공고제332호(2023년도 예산 공고)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3년 01월 06일
              대통령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제12조   일반회계     예비비    중 제12조   일반회계    예비비     중 예산총칙 목적예비비 총액(6p)
3,400,000,000,000 원은     2,800,000,000,000 원은     착오에 의한 오탈자 정정
◉행정안전부고시제2023-1호
　「도로명주소법」제7조에 따라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명 등을 다음과 같이 결
정하여 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06일
행정안전부장관
2개 이상 시ㆍ도에 걸쳐있는  도로의 도로명 등 결정ㆍ고시
1. 고시일: 2023. 1. 6.(금)
2. 고시방법: 관보 및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게시
3. 고시내용: 도로명 부여 5건(붙임 조서 참고)
4. 도로명 부여 절차
신청 또는 
기초조사
▶
시장 등
▶
시‧도지사
▶
행안부 
장관
▶
의견수렴 
공고
▶
위원회 
심의
▶
결정 및 
고시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주소정책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전화: 044-205-3556(FAX: 044-205-8962)
나. 주소: (우편번호: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644호
다.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http://www.mois.go.kr) 참조
붙임
도로명 부여 조서
입체도로란?
◦250m 이상(진·출입용 1km 이상)인 
고가·지하도로
◦지상도로와 입체도로가 끊김없이
연결되도록 전국 입체도로구간을
도로구간 데이터*로 구축 중
* 도로구간및기초간격설정, 기초번호및
도로명부여등
숔담터지하차도
○위치: 서울특별시 노원구, 경기도 구리시
○연장: (상행) 523m, (하행) 549m
○예비도로명: 담터지하도로
○도로구간 조서
예비도로명
부여사유
유형
도로구간
관할
행정구역
기초
간격
(m)
기초
번호
구분
시작
지점
끝
지점
길이
(m)
폭
(m)
담터지하도로
「도로명주소법시행령」
제8조에따라“지하도로”를
나타내는명칭을붙여부여
지하
도로
상행
서울
노원구
공릉동
26-93
경기
구리시
갈매동
163-130
523
7~9 서울특별시
노원구,
경기도
구리시
20
1~
58
하행
549
8~9
○중심선
숕광명하안지하차도
○위치: 서울특별시 금천구, 경기도 광명시
○연장: (상행) 508m, (하행) 508m
○예비도로명: 광명하안지하도로
○도로구간 조서
예비도로명
부여사유
유형
도로구간
관할
행정구역
기초
간격
(m)
기초
번호
구분
시작
지점
끝
지점
길이
(m)
폭
(m)
광명하안
지하도로
「도로명주소법시행령」
제8조에따라“지하도로”를
나타내는명칭을붙여부여
지하
도로
상행
서울
금천구
독산동
1084-1
경기
광명시
하안동
710-1
508
8~9 서울특별시
금천구,
경기도
광명시
20
1~
52
하행
508
8~9
○중심선
숖매헌지하차도
○위치: 경기도 과천시, 서울특별시 서초구
○연장: (상행) 802m, (하행) 794m
○예비도로명: 매헌지하도로
○도로구간 조서
예비도로명
부여사유
유형
도로구간
관할
행정구역
기초
간격
(m)
기초
번호
구분
시작
지점
끝
지점
길이
(m)
폭
(m)
매헌지하도로
「도로명주소법시행령」
제8조에따라“지하도로”를
나타내는명칭을붙여부여
지하
도로
상행
경기
과천시
주암동
44-1
서울
서초구
양재동
227-5
802
10~
10
경기도
과천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
1~
80
하행
794
10~
10
○중심선
숗동산육교
○위치: 서울특별시 은평구, 경기도 고양시
○연장: (상행) 885m, (하행) 886m
○예비도로명: 동산고가도로
○도로구간 조서
예비도로명
부여사유
유형
도로구간
관할
행정구역
기초
간격
(m)
기초
번호
구분
시작
지점
끝
지점
길이
(m)
폭
(m)
동산고가도로
「도로명주소법시행령」
제8조에따라“고가도로”를
나타내는명칭을붙여부여
고가
도로
상행
서울
은평구
진관동
74-9
경기
고양시
덕양구
동산동
400
885
10~
12
서울특별시
은평구,
경기도
고양시
20
1~
90
하행
886
10~
12
○중심선
수봉오고가교
○위치: 인천광역시 계양구, 경기도 부천시
○연장: (상행) 799m, (하행) 802m
○예비도로명: 봉오고가도로
○도로구간 조서
예비도로명
부여사유
유형
도로구간
관할
행정구역
기초
간격
(m)
기초
번호
구분
시작
지점
끝
지점
길이
(m)
폭
(m)
봉오고가도로
「도로명주소법시행령」
제8조에따라“고가도로”를
나타내는명칭을붙여부여
고가
도로
상행
인천
계양구
서운동
123-20
경기
부천시
오정동
819
799
12~
12 인천광역시
계양구,
경기도
부천시
20
1~
80
하행
802
10~
12
○중심선
○ 환경부고시제2023-5호(폐플라스틱 재활용원료를 사용한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의무량
                  감경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정 중 정정)
관보 제20407호(2022. 12. 30.) 에 게재된 환경부고시제2022-278호(폐플라스틱 재활용
원료를 사용한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의무량 감경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정) 중 오류사항이 있
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3년 01월 06일
           환경부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제4조(감경절차 등)           제4조(감경절차 등)
⑤ 제4항에 따른 재활용원료 사 ⑤ 제4항에 따른 재활용원료 사
  용량 인정 한도는 제품·포장      용량 인정 한도는 제품·포장 2023년 재활용원료 사용량 인
  재 출고량의 최대 20% 이내     재 출고량의 최대 20% 이내 정한도를 2023년 재활용원료
  에서 매년 별도 고시한다.       에서 매년 별도 고시한다.       사용량 인정한도로 정정
 1. 2023년도 사용량은 제품ㆍ    1. 2022년도 사용량은 제품ㆍ
   포장재 출고량의 5% 비율       포장재 출고량의 5% 비율
◉법무부고시 제2023-2호
 관보 제15599호(2004.01.17.)에 게재된 법무부고시제2003-643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
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3년 01월 06일
             법무부장관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5599호(2004.01.17),
  국적상실일: 2003.09.17   국적상실일: 1993.09.09       36쪽, 표 15째 줄,
                                               한국명 박양석
◉법무부고시 제2023-3호
 관보 제16156호(2005. 12. 26.)에 게재된 법무부고시제2005-658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3년 01월 06일
             법무부장관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6156호(2005.12.26),
   국적상실일: 2004.10.27   국적상실일: 1984.08.28       33쪽, 표 10째 줄,
                                                한국명 김미혜
◉법무부고시 제2023-4호
 법무부고시제2022-600호(국적상실 중 정정)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3년 01월 06일
           법무부장관
                             국적상실 중 정정


        법무부고시제2022-600호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관보

   내용                                             제14450호(2000.03.09),
         국적상실일: 1994.05.04    국적상실일: 1993.06.02
                                                    55쪽, 표 27째 줄,
                                                      한국명 이성환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정정
                                                  제14450호(2000.03.09),
   사항   국적상실일: 1994.05.04    국적상실일: 1994.03.31
                                                    55쪽, 표 27째 줄,
                                                     한국명 이성환

        법무부고시제2022-600호(국적상실 중 정정) 중 국적상실일로 정정한 1993.06.02.을
   비고
        시민권증서를 확인 후 1994.03.31. 로 재정정합니다.
총괄국명
시행국명
관서급
휴무시간
비고
부산우체국
부산보수동우체국
6급
12:00~13:00
해운대우체국
부산반송2동우체국
6급
12:00~13:00
해운대우체국
부산재송동우체국
6급
12:00~13:00
해운대우체국
해운대송정우체국
6급
12:00~13:00
해운대우체국
부산양운우체국
6급
12:00~13:00
동래우체국
부산안락동우체국
6급
12:00~13:00
동래우체국
부산명장동우체국
6급
12:00~13:00
남부산우체국
부산감만동우체국
6급
12:00~13:00
남부산우체국
부산문현동우체국
6급
12:00~13:00
남부산우체국
부산망미동우체국
6급
12:00~13:00
부산사상우체국
부산주례동우체국
6급
12:00~13:00
부산사상우체국
부산엄궁동우체국
6급
12:00~13:00
부산사상우체국
부산모라3동우체국
6급
12:00~13:00
부산금정우체국
부산구서동우체국
6급
12:00~13:00
부산금정우체국
부산남산동우체국
6급
12:00~13:00
부산사하우체국
부산다대2동우체국
6급
12:00~13:00
부산사하우체국
부산신평2동우체국
6급
12:00~13:00
부산진우체국
부산양정1동우체국
6급
12:00~13:00
부산진우체국
부산당감4동우체국
6급
12:00~13:00
북부산우체국
부산화명동우체국
6급
12:00~13:00
북부산우체국
부산금곡본동우체국
6급
12:00~13:00
북부산우체국
부산금곡동우체국
6급
12:00~13:00
부산연제우체국
부산거제동우체국
6급
12:00~13:00
부산연제우체국
부산연산동우체국
6급
12:00~13:00
부산영도우체국
부산동삼동우체국
6급
12:00~13:00
부산영도우체국
부산동삼3동우체국
6급
12:00~13:00
울산우체국
울산태화동우체국
6급
12:00~13:00
울산우체국
울산우정동우체국
6급
12:00~13:00
◉부산지방우정청공고제2023-1호
　「점심시간 휴무제 확대 운영」에 따라 점심시간 휴무제 운영 우체국을 사전에 국민에게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1월 06일
부산지방우정청장
「우체국 점심시간 휴무제도 운영」에 따른 행정예고
1. 행정예고 내용
우체국의 점심시간 교대근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취약시간대 사고예방 및 우체국 이용 고객들에
게 보다 쾌적한 우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점심시간 휴무제를 확대 운영하려는 것임
  가. 점심시간 휴무제도 추가 실시 관서(45국)
총괄국명
시행국명
관서급
휴무시간
비고
울산우체국
울산진장동우체국
6급
12:00~13:00
남울산우체국
울산야음동우체국
6급
12:00~13:00
남울산우체국
울산옥동우체국
6급
12:00~13:00
남울산우체국
울산무거동우체국
6급
12:00~13:00
진주우체국
진주상대동우체국
6급
12:00~13:00
진주우체국
진주신안동우체국
6급
12:00~13:00
진주우체국
진주충무공동우체국
6급
12:00~13:00
진주우체국
진주가좌동우체국
별정국
12:00~13:00
창원우체국
창원반송동우체국
6급
12:00~13:00
창원우체국
창원가음정동우체국
6급
12:00~13:00
창원우체국
창원봉곡동우체국
6급
12:00~13:00
창원우체국
창원도계동우체국
6급
12:00~13:00
창원우체국
창원대방동우체국
6급
12:00~13:00
김해우체국
김해구산동우체국
6급
12:00~13:00
부산강서우체국
부산대저2동우체국
6급
12:00~13:00
동울산우체국
방어진우체국
6급
12:00~13:00
통영
통영사량
별정국
12:00~13:00
총괄국명
시행국명
관서급
휴무시간
비고
변경전
변경후
마산우체국
마산봉암동우체국
6급
13:00~14:00
12:00~13:00
김해우체국
김해상동우체국
별정국
12:00~13:00
12:30~13:30
  
  나. 점심시간 휴무제도 운영시간 조정 관서(2국)
  다. 시행일 : 2023. 2. 20.(월)자
2. 의견제출
  동 예고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부산시 연제구 법원북로 33, 부산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ㅇ 전화 : 051-559-3111,  팩스 : 0505-005-1451
   ㅇ E-mail : sollenmu@korea.kr
3.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부산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
(☎ 051-559-31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표지명
위  치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구조
변  경
연월일
목적
비고
1
(신설)
산달도연륙교
교각등(P7)
34-49-35.1 N
128-32-17.8 E
ISO
Y 4S
27
7
회전
파이프식
2023.
1.2.
교각
표시
및
시설물
보호
추가
설치
2
(신설)
산달도연륙교
교각등(P8)
34-49-35.0 N
128-32-17.0 E
27
3
(신설)
산달도연륙교
교각등(P9)
34-49-40.0 N
128-32-16.3 E
28
4
(신설)
산달도연륙교
교각등(P10)
34-49-39.9 N
128-32-15.6 E
29
5
전
산달도연륙교
교각등(P7)
34-49-41.9 N
128-32-15.7 E
ISO
Y 4S
27
7
회전
파이프식
2023.
1.2.
교각
표시
및
시설물
보호
명칭
변경
후
산달도연륙교
교각등(P11)
6
전
산달도연륙교
교각등(P8)
34-49-41.8 N
128-32-15.1 E
27
후
산달도연륙교
교각등(P12)
7
전
산달도연륙교
교각등(P9)
34-49-43.2 N
128-32-15.3 E
28
후
산달도연륙교
교각등(P13)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1호
우리 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06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현황변경 고시(산달도연륙교 교량표지)
구분
표지명
위  치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구조
변  경
연월일
목적
비고
8
전
산달도연륙교
교각등(P10)
34-49-43.1 N
128-32-14.7 E
ISO
Y 4S
28
7
회전
파이프식
2023.
1.2.
교각
표시
및
시설물
보호
명칭
변경
후
산달도연륙교
교각등(P14)
9
전
산달도연륙교
교각등(P11)
34-49-44.5 N
128-32-14.9 E
29
후
산달도연륙교
교각등(P15)
10
전
산달도연륙교
교각등(P12)
34-49-44.3 N
128-32-14.4 E
29
후
산달도연륙교
교각등(P16)
11
(폐지)
산달도연륙교
경간등(S1)
34-49-31.0 N
128-32-19.0 E
ISO
Y 4S
16
7
회전
파이프식
2023.
1.2.
시설물
보호
폐지
12
(폐지)
산달도연륙교
경간등(S2)
34-49-30.9 N
128-32-18.5 E
16
13
(폐지)
산달도연륙교
경간등(S3)
34-49-32.4 N
128-32-18.6 E
18
14
(폐지)
산달도연륙교
경간등(S4)
34-49-32.3 N
128-32-18.0 E
18
15
(폐지)
산달도연륙교
경간등(S5)
34-49-32.4 N
128-32-18.1 E
20
16
(폐지)
산달도연륙교
경간등(S6)
34-49-34.0 N
128-32-17.5 E
20
17
(폐지)
산달도연륙교
경간등(S7)
34-49-40.9 N
128-32-16.0 E
26
18
(폐지)
산달도연륙교
경간등(S8)
34-49-40.8 N
128-32-15.4 E
26
19
(폐지)
산달도연륙교
경간등(S9)
34-49-42.6 N
128-32-15.5 E
28
20
(폐지)
산달도연륙교
경간등(S10)
34-49-42.5 N
128-32-14.9 E
28
21
(폐지)
산달도연륙교
경간등(S11)
34-49-43.8 N
128-32-15.1 E
28
22
(폐지)
산달도연륙교
경간등(S12)
34-49-43.7 N
128-32-14.6 E
28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구황안
2019.**.**
남성
베트남
전라남도 곡성군 ****
2022.12.30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3-0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06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취득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이한준
연번소재지
(세종시)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본번부번
공부
편입
성명
주소
공유지분
성  명
주  소
권리의 종류
1
연기면
연기리
37
8
임
16,171
37
남***************
충청남도 연기군 서면 성제리 **-*
2
연기면
연기리
37
10
과
302.5 
106
세******
　
3
연기면
연기리
37
11
임
1,211
998
세******
　
4
연기면
연기리
47
　
대
299.9 
1
최**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교촌길 **
세종중앙신용협동조합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새내**길 **
근저당권
5
연기면
연기리
48
　
대
106
106
차**
연기군 남면 연기리 **
6
연기면
연기리
49
　
답
92
92
황**
서울 은평구 갈현동  ***-**
7
연기면
연기리
56
1
잡
681
681
국*****
　
8
연기면
연기리
57
1
답
140
140
국*****
　
9
연기면
연기리
57
2
답
372
372
국*****
　
10
연기면
연기리
57
3
답
140
140
국*****
　
◉국토교통부고시제2023-4호
　「공공주택 특별법」제6조에 따라 세종연기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고, 같은 법 제12조 및「토지이용
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06일
국토교통부장관
세종연기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및 지형도면 등
1. 주택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가. 명  칭 : 세종연기 공공주택지구
  나. 위  치 :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연기리, 보통리 일원
  다. 면  적 : 615,909㎡ 
2. 주택지구의 지정일 : 관보게재일
3. 사업의 종류 :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4.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 : [붙임1]
6.「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8조, 제22조 및 제22조의2에 따른 도시․ 군기본계획의 
수립․ 변경 : [붙임2] 
7.「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 : 
   토지이음(https://eum.go.kr)에서 열람할 수 있음
8. 관계 서류의 열람방법 : 세종특별자치시 주택과(044-300-5912),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
부 (044-902-7504)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붙임1]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
연번소재지
(세종시)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본번부번
공부
편입
성명
주소
공유지분
성  명
주  소
권리의 종류
11
연기면
연기리
62
6
목
430.4 
8
황**
연기군 남면  연기리 **
　
　
　
　
12
연기면
연기리
63
　
전
116
1
김**
연기군 남면 연기리 ***
　
　
　
　
13
연기면
연기리
64
　
전
2,396
7
김**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대로**번길 **, 
***동 ***호 (장대동, 장대푸르지오아파트)
세*********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당산로 ***
근저당권
　
　
　
　
세*********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당산로 ***
지상권
14
연기면
연기리
64
2
전
53.9 
37
세******
　
　
　
　
　
15
연기면
연기리
64
5
전
164.5 
156
세******
　
　
　
　
　
16
연기면
연기리
64
6
과
38.7 
10
세******
　
　
　
　
　
17
연기면
연기리
66
1
잡
31,914
31,914
국*****
　
　
　
　
　
18
연기면
연기리
66
2
잡
444.3 
372
세******
　
　
　
　
　
19
연기면
연기리
66
3
잡
112.3 112.3
세******
　
　
　
　
　
20
연기면
연기리
66
4
잡
299
299
국*****
　
　
　
　
　
21
연기면
연기리
67
5
잡
466
466
국*****
22
연기면
연기리
67
6
대
256.1
216.0
세******
23
연기면
연기리
70
7
전
130
14
장**
연기군 남면 연기리 **-*
24
연기면
연기리
70
8
잡
645
645
국*****
25
연기면
연기리
70
11
잡
1,919
1,919
국*****
26
연기면
연기리
70
12
잡
248
248
국*****
27
연기면
연기리
70
15
전
55
55
세******
28
연기면
연기리
70
16
전
114
114
세******
29
연기면
연기리
71
　
잡
1,121
1,121
국*****
30
연기면
연기리
72
4
잡
69
69
국*****
31
연기면
연기리
75
2
전
202
202
국*****
32
연기면
연기리
76
3
전
119
119
국*****
33
연기면
연기리
78
2
전
31
31
국*****
34
연기면
연기리
79
　
잡
447
447
국*****
35
연기면
연기리
138
2
잡
1,544
1,544
국*****
36
연기면
연기리
139
1
잡
3,041
3,041
국*****
37
연기면
연기리
139
2
잡
294
294 
국*****
38
연기면
연기리
139
3
잡
311
311
국*****
39
연기면
연기리
139
4
잡
370
370
국*****
40
연기면
연기리
139
5
잡
932
932
국*****
41
연기면
연기리
139
12
전
83
83
국*******
　
　
　
　
　
42
연기면
연기리
139
13
전
251
251
국*******
　
　
　
　
　
43
연기면
연기리
139
15
잡
651
651
국*****
　
　
　
　
　
44
연기면
연기리
143
1
전
1,019
1,019
권**
세종특별자치시 새롬로 **, ****동  ***호 
(새롬동, 새뜸마을**단지)
　
상*******
충청남도 논산시 상월면 백일헌로  ****
근저당권
　
　
　
　
　
　
　
　
　
상*******
충청남도 논산시 상월면 백일헌로  ****
지상권
　
　
　
　
　
　
　
　
　
이**
인천광역시 계양구 경명대로****번길  **, ***동 ****호 
(계산동,계양산파크트루엘)
근저당권
45
연기면
연기리
143
3
전
591
551
황**
연기군 남면 연기리 ***-*
　
　
　
　
46
연기면
연기리
143
6
답
1,096
783
정**
연기군 남면 연기리 ***-*
　
　
　
　
47
연기면
연기리
143
7
답
3,230
3,230
정**
경기도 광명시 디지털로 **, ***동  ***호 
(철산동, 철산한신아파트)
　
　
　
　
48
연기면
연기리
143
9
답
1,630
1,518
정**
경기도 광명시 디지털로 **, ***동  ***호 
(철산동, 철산한신아파트)
　
　
　
　
49
연기면
연기리
143
12
전
2,696
2,516
이**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당산로  ***-**
　
　
　
　
50
연기면
연기리
143
15
답
610
355
최**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이화로 *,  
***동 ***호 (주공아파트)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