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523호                   관        보            2015. 6. 2.(화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15-127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2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특정금융거래보고법의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기존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
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려는 것임
2. 주요 골자
  가. 법인 고객에 대한 신원 확인 의무 완화(안 제10조의4제2호․제3호)
    금융회사등이 법인 고객에 대하여 확인해야 할 신원에 대한 사항으로서 법인 대표자의 실지명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대표자의 성명만으로 변경하여 규정
  나. 법인 또는 단체 고객의 실제 소유자에 관한 세부기준 마련(안 제10조의7)
    법인 또는 단체 고객의 실제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100분의 25 이상의 지분(이하 “지배지분”이라
    한다)을 소유한 자에 관한 사항, 전 호에 해당하는 자가 법인 또는 단체의 실제 소유자가 아니라
    고 의심되거나 지배지분을 가진 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배지분 외 다른 수단을 통해 법인 또는
    단체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에 관한 사항, 전 2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함으로써 법인 또는 단체의 실제소유자에 관한 세부기준을
    마련
  다. FIU 정보 등의 보존기간 규정(안 제13조의3)
    법 개정으로 FIU가 보존하는 정보 등의 보존기간을 설정하도록 의무화됨에 따라, 원본자료 여
    부․활용목적 등을 감안하여 정보 유형별로 보존기간*을 구분하여 규정
    * 특정금융거래정보․외국환거래자료: 30년,
      전신송금자료․기타 행정자료, 검사․감독자료: 10년
  라. 상호금융 단위조합에 대한 검사권한 위탁개선(안 제15조제3항제7호)
    기존에 각 중앙회에만 위탁되어 있던「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의 검사권
    한을 금융감독원에 병행하여 위탁하는 조항을 신설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7월 13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 02-2156-9423, FAX :
02-2156-9429, e-mail : lemonkuki@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그 밖에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 또는 금융위원
        회 금융정보분석원 홈페이지(http://www.kofiu.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5
제18523호           관           보          2015. 6. 2.(화요일)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89호
  하천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수사용허가를 하였기
에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2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제3-2012-019호) 기간연장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 명칭 : (주)태영건설 아산탕정지구 분산형 빗물관리 도시조성공사 현장사무소
  - 주소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149-2
  - 성명 : 현장대리인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현장 및 인근지역 비산먼지 발생 억제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667-12천(386-2번지선)
  - 허가량 : 43㎥/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장재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5. 6. 1. ~ 2015. 12. 6.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183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도로 차량 ― 전도와 커플링에 의한 전기적인 방해 ― 제 3부:
 개정 KSRISO7637-3 전원 공급선 이외의 전선을 통한 용량성과 유도성 커플링에 의한 표준안
                 전기적인 과도 전송
 개정 KSRISO7637-2 도로 차량 ― 전도와 커플링에 의한 전기적인 방해 ― 제 2부: 표준안
                 전원 공급선 만의 전기적인 과도 전도
 개정 KSRISO7637-1 도로 차량 ― 전도와 커플링에 의한 전기적인 방해 ― 제 1부: 표준안
                 정의 및 일반 고려사항
2. 개정 사유
  국제표준(ISO)의 개정에 따라 부합화한 국가표준(KS)을 개정함
3. 주요 개정 내용
  상기 국가표준 3종을 개정함
                              부칙
이 고시는 2015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22
제18523호
관
보
2015. 6. 2.(화요일)
22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RISO7637-3
도로차량― 전도와커플링에의한전기적인방해― 제3부:
전원공급선이외의전선을통한용량성과유도성커플링에의한
전기적인과도전송
표준안
개정
KSRISO7637-2 도로차량― 전도와커플링에의한전기적인방해― 제2부:
전원공급선만의전기적인과도전도
표준안
개정
KSRISO7637-1 도로차량― 전도와커플링에의한전기적인방해― 제1부:
정의및일반고려사항
표준안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89호
하천법제50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아래와같이하천수사용허가를하였기
에고시합니다.
2015년6월2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제3-2012-019호) 기간연장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법인인경우에는법인의명칭및주소와대표자의성명)
- 명칭: (주)태영건설아산탕정지구분산형빗물관리도시조성공사현장사무소
- 주소: 충청남도천안시서북구불당동149-2
- 성명: 현장대리인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 목적: 현장및인근지역비산먼지발생억제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충청남도천안시서북구불당동667-12천(386-2번지선)
- 허가량: 43㎥/일
- 하천의명칭및등급: 장재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5. 6. 1. ∼2015. 12. 6.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183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개정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5년6월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
1. 표준번호및표준명
2. 개정사유
국제표준(ISO)의개정에따라부합화한국가표준(KS)을개정함
3. 주요개정내용
상기국가표준3종을개정함
부칙
이고시는2015년6월2일부터시행한다.
제18523호                    관         보            2015. 6. 2.(화요일)
    공              고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5-168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재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인증하는 축산물에 대해서는 그 인증 사실을 표시․광고할 수 있
  고 그 외 인증은 축산물에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나, 일정 수준 이상으로 공신력이 인정되는
  인증의 경우에는 표시․광고를 허용할 필요가 있는 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받은 인증의 경우에는 축산물에 표시․광고를 허용하고, 일부 인증 축산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품목제조보고 및 수입신고시 이를 기재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민간 또는 외국 인증에 대한 표시․광고 허용(안 제52조)
    민간 또는 외국 인증에 대한 표시․광고를 제한함에 따라 공신력 있는 인증에 대한 표시․광고
    까지 금지하는 문제가 있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여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받은 인증의
    경우에는 표시․광고를 허용함
  나. 인증 축산물에 대한 관리 근거 마련(안 제37조,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28호서식 및 별지 제
     29호서식)
    둔갑 판매 방지 등을 위해 품목제조 보고시 및 수입신고시 해당 축산물이 인증 축산물인지 여부
    를 기재하여 관리가 가능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7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주소 :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참조 : 농축수산물정책과장, 전화 043-719-3204/3208, 팩
  스 043-719-32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뉴스/소식→ 입법/행정예고를 참조
  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정책과(전화 : 043-719-3204/3208, 팩스 : 043-719-3200)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
제18523호           관               보           2015. 6. 2.(화요일)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5-176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기관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인증․보증 등에 대한 표시․광고를 허용하고 있으나, 외국
  정부 또는 민간에서 인증하는 할랄식품 등은 표시는 허용하되, 광고를 금지하고 있어 불합리적인
  부분이 존재하는 바, 외국 정부 또는 민간 인증․보증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기관의
  인증․보증의 경우에 식품등에 표시․광고를 허용하도록 하고 그 외의 인증․보증의 경우에는 표
  시․광고를 제한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
  임
2. 주요내용
  가. 인증 또는 보증 표시를 허위표시 및 과대광고의 범위에 포함하고, 신뢰성 있는 민간 또는 외국
  정부인증에 대한 표시·광고 허용(안 제8조)
    1) 인증 또는 보증 등에 대하여 광고는 제한하고 있으나 표시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불합리한
       면이 존재하고, 민간 또는 외국 정부 인증에 대한 광고를 제한함에 따라 공신력 있는 인증에
       대한 광고까지 금지하는 문제가 있음
    2) 허위표시 및 과대광고의 범위에 인증 또는 보증 등에 대한 표시를 추가하고,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이 인정하는 기관의 인증인 경우에는 표시·광고를 허용함
  나. 할랄식품에 대한 관리의 법적근거 마련(안 제46조,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3호서식 및 별지
      제45호서식)
    1)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할랄식품에 대한 제조·수입 관리 수단이 없는 실정
    2) 품목제조보고 시 및 수입신고 시 해당 식품이 할랄식품인지 여부를 기재하도록 하고, 할랄식
       품은 인증서 사본을 첨부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7월 1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정책조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63-7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08호
    ㅇ 전화 : 043-719-2011
    ㅇ 팩스 : 043-719-2000
    ㅇ 이메일 : truman81@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
제18523호            관       보        2015. 6. 2.(화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15-129호
 금융위원회는 강동신용협동조합과 잠실신용협동조합의 합병인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2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가. 합병 조합 : 강동신용협동조합
  ￮ 설립일 : ’79. 2. 18.
  ￮ 소재지 : 서울시 강동구 올림픽로 796 (암사동)
  ￮ 이사장 : 이 진 구
 나. 피합병 조합 : 잠실신용협동조합
  ￮ 설립일 : ’90. 5. 13.
  ￮ 소재지 :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12길 30 (잠실동)
  ￮ 이사장 : 양 영 태
 다. 합병후 명칭 : 동서울신용협동조합
  ￮ 소재지 : 서울시 강동구 올림픽로 796 (암사동)
  ￮ 이사장 : 이 진 구


◉금융위원회공고제2015-130호
금융위원회는 제천남부신용협동조합과 제천서부신용협동조합의 합병인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2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가. 합병 조합 : 제천남부신용협동조합
  ￮ 설립일 : ‘93. 2. 25.
  ￮ 소재지 : 충청북도 제천시 의림대로 28 (화산동)
  ￮ 이사장 : 원 치 명
나. 피합병 조합 : 제천서부신용협동조합
  ￮ 설립일 : ’94. 7. 14.
  ￮ 소재지 : 충청북도 제천시 풍양로 9길 5 (의림동)
  ￮ 이사장 : 이 영 애(직무대행)
다. 합병후 명칭 : 제천남부신용협동조합
  ￮ 소재지 : 충청북도 제천시 의림대로 28 (화산동)
  ￮ 이사장 : 원 치 명


◉금융위원회공고제2015-131호
금융위원회는 광주어룡신용협동조합과 무진신용협동조합의 합병인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2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가. 합병 조합 : 광주어룡신용협동조합
  ￮ 설립일 : '94. 7. 14.
  ￮ 소재지 : 광주광역시 광산구 상무대로 224 (송정동)
  ￮ 이사장 : 김 춘 석
                             26
제18523호
관
보
2015. 6. 2.(화요일)
26
◉금융위원회공고제2015-129호
금융위원회는강동신용협동조합과잠실신용협동조합의합병인가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6월2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가. 합병조합: 강동신용협동조합
￮ 설립일: ’79. 2. 18.
￮ 소재지: 서울시강동구올림픽로796 (암사동)
￮ 이사장: 이진구
나. 피합병조합: 잠실신용협동조합
￮ 설립일: ’90. 5. 13.
￮ 소재지: 서울시송파구올림픽로12길30 (잠실동)
￮ 이사장: 양영태
다. 합병후명칭: 동서울신용협동조합
￮ 소재지: 서울시강동구올림픽로796 (암사동)
￮ 이사장: 이진구
◉금융위원회공고제2015-130호
금융위원회는제천남부신용협동조합과제천서부신용협동조합의합병인가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6월2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가. 합병조합: 제천남부신용협동조합
￮ 설립일: ‘93. 2. 25.
￮ 소재지: 충청북도제천시의림대로28 (화산동)
￮ 이사장: 원치명
나. 피합병조합: 제천서부신용협동조합
￮ 설립일: ’94. 7. 14.
￮ 소재지: 충청북도제천시풍양로9길5 (의림동)
￮ 이사장: 이영애(직무대행)
다. 합병후명칭: 제천남부신용협동조합
￮ 소재지: 충청북도제천시의림대로28 (화산동)
￮ 이사장: 원치명
◉금융위원회공고제2015-131호
금융위원회는광주어룡신용협동조합과무진신용협동조합의합병인가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6월2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가. 합병조합: 광주어룡신용협동조합
￮ 설립일: '94. 7. 14.
￮ 소재지: 광주광역시광산구상무대로224 (송정동)
￮ 이사장: 김춘석
제18523호                 관         보            2015. 6. 2.(화요일)
 나. 피합병 조합 : 무진신용협동조합
  ￮ 설립일 : ‘76. 4. 7.
  ￮ 소재지 :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165번길 69-16 (운남동)
  ￮ 이사장 : 신 형 식
 다. 합병후 명칭 : 광주어룡신용협동조합
  ￮ 소재지 : 광주광역시 광산구 상무대로 224 (송정동)
  ￮ 이사장 : 김 춘 석


◉금융위원회공고제2015-132호
금융위원회는 청운신용협동조합과 동인천주교회신용협동조합의 합병인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2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가. 합병 조합 : 청운신용협동조합
  ￮ 설립일 : ’72. 1. 5.
  ￮ 소재지 : 대구광역시 수성구 들안로 416 (범어3동)
  ￮ 이사장 : 김 상 수
나. 피합병 조합 : 동인천주교회신용협동조합
  ￮ 설립일 : ‘80. 6. 25.
  ￮ 소재지 :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 152길 6-5 (동인동)
  ￮ 이사장 : 이 상 의
다. 합병후 명칭 : 청운신용협동조합
  ￮ 소재지 : 대구광역시 수성구 들안로 416 (범어3동)
  ￮ 이사장 : 김 상 수


◉금융위원회공고제2015-133호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케이비국민카드(旣영위업무 : 신용카드업)가
추가 등록한 여신전문금융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2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등록법인명 : ㈜케이비국민카드
 ◦ 등록업무 : 여신전문금융업법 상 할부금융업
◉금융위원회공고제2015-134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2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밸류아이투자자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주식회사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5.05.27.
                           가. 6-2-1 투자일임업
                              27
제18523호
관
보
2015. 6. 2.(화요일)
27
나. 피합병조합: 무진신용협동조합
￮ 설립일: ‘76. 4. 7.
￮ 소재지: 광주광역시광산구임방울대로165번길69-16 (운남동)
￮ 이사장: 신형식
다. 합병후명칭: 광주어룡신용협동조합
￮ 소재지: 광주광역시광산구상무대로224 (송정동)
￮ 이사장: 김춘석
◉금융위원회공고제2015-132호
금융위원회는청운신용협동조합과동인천주교회신용협동조합의합병인가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6월2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가. 합병조합: 청운신용협동조합
￮ 설립일: ’72. 1. 5.
￮ 소재지: 대구광역시수성구들안로416 (범어3동)
￮ 이사장: 김상수
나. 피합병조합: 동인천주교회신용협동조합
￮ 설립일: ‘80. 6. 25.
￮ 소재지: 대구광역시중구국채보상로152길6-5 (동인동)
￮ 이사장: 이상의
다. 합병후명칭: 청운신용협동조합
￮ 소재지: 대구광역시수성구들안로416 (범어3동)
￮ 이사장: 김상수
◉금융위원회공고제2015-133호
금융위원회는여신전문금융업법제3조제2항에따라㈜케이비국민카드(旣영위업무: 신용카드업)가
추가등록한여신전문금융업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6월2일
금융위원회위원장
□등록법인명: ㈜케이비국민카드
◦등록업무:
여신전문금융업법상할부금융업
◉금융위원회공고제2015-134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9조제5항에따라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5년6월2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밸류아이투자자문
주식회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따른
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6-2-1 투자일임업
2015.05.27.
제18523호                   관         보            2015. 6. 2.(화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15-137호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인가신청을 승인하였기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3조
제6항에 의거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2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인가 승인일 : 2015. 5. 27.
2. 신청인 : 모간스탠리인터내셔날증권 서울지점
3. 인가 내용
 □ 인가 업무
    ○ 1-3-1 투자매매업(장외파생상품)
    ○ 2-3-1 투자중개업(장외파생상품)
    ※ 인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할 것
◉행정자치부공고제2015-119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
부에 변경 등록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2일
                행정자치부장관
등록 단체 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등 록 주 된 사 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비고
번호                   성 명 연월일                         구분
      무소유  서울 중구               ․결식·불우 청소년 02-927 민간 변경 변경
 17 실천운동본부 동호로24길 곽명희 ’00.5.16. 지원, 생명나누기, -0588 협력과 등록 등록일
           27-17, 5층            환경보전 활동 등           (소재지) ’15.5.27.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5-320호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아래 기술의 전력신기술 지정신청에 대
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기술에 대하
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성명, 주소와 의견 및 사유, 근거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
내에 대한전기협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6월 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력신기술 지정신청
1. 지정 신청인
  ㅇ 기술개발자 : (주)한진중공업(대표 : 이만영), 세안이엔씨(주)(대표 : 이은상)
  ㅇ 법인등록번호 : 180111-xxxxxxx, 110111-xxxxxxx
  ㅇ주         소 : 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로 223,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88길 17
2. 신청기술명 : 케이블 포설장치를 활용한 송전선로 무인비행선 연선작업 기술
                                      28
제18523호
관
보
2015. 6. 2.(화요일)
28
◉금융위원회공고제2015-137호
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인가신청을승인하였기에「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3조
제6항에의거동사항을공고합니다.
2015년6월2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인가승인일: 2015. 5. 27.
2. 신청인: 모간스탠리인터내셔날증권서울지점
3. 인가내용
□인가업무
○1-3-1
투자매매업(장외파생상품)
○2-3-1
투자중개업(장외파생상품)
※ 인가를받은날부터6개월이내에영업을개시할것
◉행정자치부공고제2015-119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및같은법시행령제3조4항의규정에의하여아래단체가우리
부에변경등록을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5년6월2일
행정자치부장관
등록
번호
단체명칭
사무소소재지
대표자
성
명
등
록
연월일
주된사업
연락처주관과
등록
구분
비고
17
무소유
실천운동본부
서울중구
동호로24길
27-17, 5층
곽명희
’00.5.16.
․결식·불우청소년
지원, 생명나누기,
환경보전활동등
02-927
-0588
민간
협력과
변경
등록
(소재지)
변경
등록일
’15.5.27.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5-320호
전력기술관리법제6조의2 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른아래기술의전력신기술지정신청에대
하여같은법시행령제7조의2 제2항에따라공고하니, 동건의이해관계인으로서아래기술에대하
여의견이있는경우에는성명, 주소와의견및사유, 근거등을기재한의견서를공고일로부터30일
내에대한전기협회장에게서면으로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15년6월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력신기술지정신청
1. 지정신청인
ㅇ기술개발자: (주)한진중공업(대표: 이만영), 세안이엔씨(주)(대표: 이은상)
ㅇ법인등록번호: 180111-xxxxxxx, 110111-xxxxxxx
ㅇ주
소: 부산광역시영도구태종로223, 서울시강남구테헤란로88길17
2. 신청기술명: 케이블포설장치를활용한송전선로무인비행선연선작업기술
제18523호                     관          보            2015. 6. 2.(화요일)
2. 의견제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
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7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
조 : 폐자원관리과,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
세한 사항은 폐자원관리과(전화 : 044-201-7372, FAX : 044-201-7376, 전자우편 :
hsyun69@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 란)를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15-217호
  문화재보호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중요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및 보유자 인정 사항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다음과 같이 예고하오니 이에 대하여 의견이 있
으신 분은 문화재청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6월 2일
                  문화재청장
1. 예 고 일 : 관보공고일
2. 예고내용 : 중요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및 보유자 인정
  지정번호        구분       성명         성별   생년월일        기․예능        주소
  및 명칭
   선자장      종목 지정 및    김동식         남   1943.11.25   합죽선 전북 전주시 완산구
             보유자 인정   (金東植)                          제작     삼천동1가 580-3
   제43호     보유자 인정     김성율         남   1949. 5. 9 연희·가면제작·   부산 수영구
  수영야류                (金成律)                          악사    수영성로32(수영동)
3. 예고기간 : 공고일부터 30일 이상
4. 예고사유
  ㅇ 선자장(扇子匠)은 한국의 전통부채를 만드는 기술과 그 기능을 보유한 장인을 말하는 것으로 역
     사성, 예술성 등 전승 및 보존 가치가 높아 중요무형문화재 종목 지정을 예고하는 것임.
  ㅇ 김동식은 선자장으로서 합죽선 제작능력과 전승환경이 탁월하여 중요무형문화재 선자장 보유자
     로 인정 예고함.
  ㅇ 김성율은 수영야류 기·예능에 대한 전승능력이 탁월하여 중요무형문화재 제43호 수영야류 보유
     자로 인정 예고함.
5. 연락처 :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ㅇ 전화번호
   - 공예 담당 : 042-481-4964, 4966
   - 예능 담당 : 042-481-6968, 4969
  ㅇ 전송번호 : 042-481-4979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ㅇ E-mail : sb93@korea.kr, kangyu24@korea.kr
                                         30
제18523호           관            보          2015. 6. 2.(화요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5-84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승인
  「항만법」제10조제1항 및 제3항에 의거 “SK인천석유화학 1,2,3부두 잔유 회수시설 설치공사”에 대
하여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2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명칭 : SK인천석유화학 1,2,3부두 잔유 회수시설 설치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명칭) : SK인천석유화학㈜
  나. 주 소 : 인천 서구 봉수대로 415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인천북항
  나. 공사의 종류 : 기계설비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잔유 회수시스템 구축을 통한 안전 하역환경 조성
  나. 공사개요
    1) 위 치 : 인천 서구 원창동 SK인천석유화학(주) 제1,2,3부두
    2) 사 업 비 : 590백만원
    3) 공사내용 : 질소보관소 3기 신설, Air Compressor 2기 신설 및 1기 이설 등
5. 공사시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80일간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계획조사과(032-880-6283 및 공사현장사무실에 비치하
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5-52호
                             개선권고 재결
  2015년 4월 30일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개선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에 관한 법률」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2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 건 명 : 낚시어선 오리엔트호․모터보트 퍼숫호 충돌사건(목포해심 제2015-008호)
2. 피 요 청 자 : 이 태 선
                              권고서
  귀하는 퍼숫호 선장으로 승선 중 퍼숫호가 2013년 9월 9일 13시 45분경 전라남도 여수시 소재 가
막만내 마물암등표로부터 북방, 약 0.2마일 떨어진 해상에서 오리엔트호와 충돌사고를 발생하게 하였
습니다.
이 사건은 오리엔트호가 좁은 수로에서 안전한 속력 및 좁은 수로항법을 위반하고, 경계를 소홀히 함
으로써 퍼숫호를 발견하지 못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으나, 퍼숫호가 선외기를 수면 위로
올린 채 정류상태로 낚시 중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에
해당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항행 중뿐만 아니라
정류 중에도 주변 경계를 철저히 하여 다른 선박이 접근할 경우 주의환기신호를 울리고, 선외기를 즉
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필요시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도록 귀하의 정류 중 항해당직업
                                31
제18523호                       관          보              2015. 6. 2.(화요일)
3. 신기술내용 (요약)
  ㅇ 본 신기술은 송전선로 건설공사 시 철탑간 연선공정에 활용하는 기술임. 메신저 와이어가 감긴
     회전가능한 연선용 릴드럼이 장착된 케이블 포설장치를 무인비행선에 설치하여 속도센서부를
     통해 측정된 속도에 따라 상기 릴드럼에 감긴 메신저 와이어의 풀림속도를 조절하면서 공중을
     비행하여 연선하는 방식임. 본 신청기술은 헬기 사용을 대체하여 공사비용을 절감하고, 대형 인
     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휴대가 간편한 무인비행선을 활용하여 장비 일체를 간편하게
     설치, 해체하여 공사의 편의성을 도모함. 또한 우리 국토 임야의 자연환경 보전에 기여를 하며,
     소음공해를 줄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등 복지 증진에도 기여하는 공익적인 신기술임
4. 신기술범위 (요약)
  ㅇ ‘케이블 포설장치’를 장착한 무인비행선을 활용한 연선작업 기술
  ㅇ 소형, 경량의 원격조종이 가능한 무인비행선으로 작업의 경제성, 안전성, 편의성 확보
  ㅇ 환경 훼손과 민원이 발생하는 기존 공법을 대체하는 환경, 지역민 친화적인 공법
    ※ 기타 신청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대한전기협회 기술처 (전화 : 3393-7624, 서울 중구 수
      표로 72-1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5-334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제3조제3항에 따라 의한 비영리민간단
체 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2일
                보건복지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사항
등록 단체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등 록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번호 명칭         성 명 년월일                                                    구분
                                     -자랑스러운한국장애인상발굴,시상
                                     -장애인복지증진 관련 제도 및 정책연구
                                     -장애인을 위한 대국민 공감대 조성을 위
    자랑스러 서울시 영등포구 국                   한 간행물 발간              044-202 장애인
                                                                        대표자
131 운한국장 회대로 72길11, 프린 한금숙 2009.7.27 -장애인단체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기금              및 주소
                                                             -3293 정책과
    애인상 텔909호                         조성 및 수익사업                          변경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대국민 캠페인
                                     -후원금 모금 및 장애인자립을 위한 사회
                                      사업
◉환경부공고제2015-438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2일
                환경부장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관광지 관광단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대상이 면적기준에서 면적과 폐기물 배출량을 함께 고려하
도록 동 법률이 개정(2015.2.3)됨에 따라 면적과 폐기물 배출량 기준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 운
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9
제18523호                 관         보          2015. 6. 2.(화요일)
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귀하에게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 사항에
대한 개선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5-53호
                             시정권고 재결
  2015년 5월 8일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에 관한 법률」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2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 건 명 : 어선 서광호 침몰사건(동해해심 제2015-006호)
2. 피 요 청 자 : 이 인 철
                             시정권고서
  귀하가 선박소유자 겸 선장인 어선 서광호가 2014년 3월 17일 18시 30분경 경상북도 포항시 호미
곶등대로부터 063도 방향, 5.4마일 거리인 북위 36도 07분 00초․동경 129도 40분 00초 해상에서 조
업을 마치고 발산항으로 귀항하던 중, 기상악화로 해수가 어창으로 유입되며 부력을 상실하여 침몰되
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침몰사건은 서광호가 어로작업을 하면서 기상이 악화되고 있었음에도 기상정보 파악과 선박안
전 확보를 위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기상이 악화된 후에 조업을 마치고 출발함으로써 상갑판으
로 계속 넘쳐온 큰 파도에 의해 어창 덮개가 열려 해수가 어창에 유입되면서 부력을 상실하여 발생
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조업 중이더라도 기상 악화가 감지되면 조업을 중단하고
조기에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여야 하고, 또한 황천 조우의 경우 선체 개구부의 폐쇄장치를 철저히 고
박하여 침수를 방지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하
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5-54호
                             시정권고 재결
  2015년 4월 21일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에 관한 법률」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2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 건 명 : 케미컬탱커 한양에이스호 폭발사건(부산해심 제2015-024호)
2. 피 요 청 자 : 엔에이치엘개발 주식회사
                             시정권고서
  귀사가 소유하여 운항하고 있는 한양에이스호에서 2014. 7. 17. 19:43경 울산항 4부두 2번 선석 접
안 하역 중, 드레인파이프 내부에서 폭발이 발생하였고, 이어 파손된 드레인파이프로 혼산이 누출되
어 하얀 연기가 다량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는 귀사 선박이 혼산을 운송해 본 경험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전전항차에 혼산과 반응하
                                32
제18523호                  관         보           2015. 6. 2.(화요일)
면 격렬한 반응을 일으키는 페놀을 운송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화물창 및 화물 이송용 파이프만 신경
을 쓴 나머지 드레인파이프의 관리 점검을 소홀히 하여 전전화물인 페놀이 드레인파이프 내에 고착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송되던 혼산이 페놀과 접촉하여 격렬한 반응을 하면서 폭발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 규정
에 따라, 체계적인 화물 이송 매뉴얼 및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시정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5-55호
                             시정명령 재결
  2015년 4월 28일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명령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에 관한 법률」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2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 건 명 : 어선 78제일호 해월배전선 접촉사건(부산해심 제2015-026호)
2. 피 요 청 자 : 한국전력공사(사장 조환익)
                             시정명령서
  귀 공사에서 설치․관리하는 경남 사천시 마도와 저도 사이 해월배전선 아래 해상에서 어선 78제
일호와 77제일호가 부선을 예인하고 항해하던 중 2012. 9. 16. 12:00경 78제일호의 마스트 상부가 해
월배전선에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는 귀 공사에서 관리를 소홀히 하여 해도에 표기된 높이를 유지하지 못한 해월배전선 아
래 해상을 어선 78제일호 측이 부선의 높이와 해도에 표기된 해월배전선의 높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항해를 하면서 전방 경계를 소홀히 하여 해도에 표기된 높이보다 아래로 처진 해월배전선을 발견
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월배전선의 높이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항
해 중인 선박과 해월배전선의 접촉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명하오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5-56호
                             시정명령 재결
  2015년 4월 28일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명령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에 관한 법률」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2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 건 명 : 어선 78제일호 해월배전선 접촉사건(부산해심 제2015-026호)
2. 피 요 청 자 : 제일수산 대표 박병근
                             시정명령서
  귀하 소유 어선 78제일호와 77제일호가 2012. 9. 16. 11:00경 경남 사천항에서 부선 제2공선호를 예
인하고 출항하여 항해 중 같은 날 12:00경 사천시 마도와 저도 사이의 해상에서 78제일호의 마스트
상부가 해월배전선에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는 어선 78제일호 선단이 부선의 높이와 해도에 표기된 해월배전선의 높이를 확인하지 아
니한 채 해월배전선 아래 해상을 통과하는 항로를 부적절하게 선정하여 항해하던 중 78제일호 선장
이 전방 경계를 소홀히 하여 해도상 높이보다 아래로 처져 있던 해월배전선을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
한 것입니다.
                                33
제18523호                 관         보          2015. 6. 2.(화요일)
 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리 선박의 선장에 대하여 안전한 항로 선정, 철
저한 경계 및 항법 준수에 관한 교육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명하오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5-90호
                              행정처분 공고
  약사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보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
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2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체명: 조은제약
  [대표: 박영철, 소재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약령중앙로 30, 재령빌딩 2층(제기동)]
2. 처분내용: 의약품 제조업 허가취소 (2015. 6. 12.)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허가된 소재지에 시설 인력 등이 전혀 없음.
4. 근거법령
 ○ 약사법[법률 제12450호] 제31조제1항 위반
 ○ 약사법[법률 제12450호] 제76조제1항 제3호, 제3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1022
    호] 제95조 [별표8] Ⅰ.일반기준 제11호
5. 고지사항
 ○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 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
    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문의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김상훈 주무관 / 02-2640-1306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5-91호
                                  행정처분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보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
을 송달할 수 없어 행정 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2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체명: 지엠코리아 [조직은행]
  [대표: 신삼순, 소재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산로 30, 4층 (양재동, 영광빌딩)]
2. 처분내용: 조직은행 허가 취소(2015. 6. 12.)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허가된 소재지에 시설 인력 등이 전혀 없음.
4. 근거법령
 ○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1690호] 제13조 제1항 위반
 ○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1690호] 제25조 제1항에 의한 처분
5. 고지사항
 ○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
    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 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
    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
    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문의: 운영지원과 김상훈 주무관 / 02-2640-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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