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801호               관       보        2012. 7. 11.(수요일)
 ⑤ 계단 디딤판의 끝부분은 요철처리를 하거나 경질 고무류 등의 미끄럼 방지 재료로 마감한다.
 ⑥ 계단참 및 디딤판의 표면은 구멍이 없는 속찬형이어야 하며 계단사용자가 걸려 넘어질 수 있는
    돌출 부분 또는 오목한 부분이 없어야 한다.
 ⑦ 계단 난간은 견고하게 고정하고 날카로운 면이 없게 마무리한다.
 ⑧ 계단은 직선 또는 꺽인 형태로 할 수 있으나 중정 형태의 구조나 한 면이 오픈된 구조의 계단
    은 지양한다.
 ⑨ 1.0미터가 넘는 계단 및 계단참의 양옆은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1-4 창호
 ① 미서기 창호의 높이가 1.5미터를 넘지 않도록 창호의 중간에 안전바를 설치한다.
 ② 유리문은 강화유리를 사용한다.
 ③ 강화유리문에는 손 보호대를 설치하는 등 손이 끼이지 않는 구조로 설치한다.
 ④ 현관 출입문은 외부에서 상부로부터의 낙하물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한다.
 ⑤ 천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복층유리의 내측 한 면 유리는 강화유리 혹은 반 강화유리를 사용하
    는 등 파손에 대비한 구조로 설치한다.
 ⑥ 여닫이문에 도어체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서서히 닫히게 하여 충분한 시간을 확보한다.
 ⑦ 안전대는 흔들림이 없도록 견고하게 설치한다.
 ⑧ 외부에 면한 창은 징두리벽의 높이를 적절하게 설정하고 창 밑에는 발걸이가 되는 것을 설치하
    지 않도록 한다.
1-5 기타 부대시설
 ① 옥상 난간은 딛고 오를 수 없는 구조로 설치한다.
 ② 옥상과 발코니 등이 휴게, 운동 등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건축법에도 불구하고 난간 높이를 1.5
    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토목
2-1 토목시설물
 ① 통행로에는 물이 고이지 않도록 배수시설을 설치하고 적정한 구배를 두어야 한다.
 ② 운동장 및 통행로 등에 시설하는 배수시설은 통행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 설치하고 그 표면은
    주변 지형과 동일한 높이가 되도록 한다.
 ③ 운동장에 설치되는 U형 측구 등 배수로는 덮개를 설치하고 물이 고이지 않도록 시설한다.
 ④ 운동장 스탠드 상부가 통행로 등 학생들이 자주 다니는 곳에 면한 경우에는 화단을 설치하거나
    안전난간을 설치한다.
 ⑤ 운동장 연단의 높이가 1.0미터가 넘는 경우에는 연단 외곽에 안전난간을 설치한다.
 ⑥ 안전난간은 모서리가 돌출되지 않아야하고 연결부위는 날카로운 면이 없도록 한다.
 ⑦ 교문을 통과하여 건물에까지 이르는 통행로는 차도와 인도를 분리하거나 이동 동선이 구분 되
    도록 한다.
 ⑧ 학교 내에 설치하는 주차장은 학생 동선과 분리하여 시설하거나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⑨ 운동장 외곽에 설치하는 울타리는 공이 밖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시설한다.
 ⑩ 외부에 시설하는 구조물은 모서리가 돌출되지 않도록 하고 가급적 원형으로 시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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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설비
 3-1 기계설비
  ① 급수, 급탕 수압은 위생기구의 필요 최저압력 이상으로 유지 공급되도록 계획한다.
  ② 급탕시설은 적정 온도로 조절이 가능하여야 한다.
  ③ 지하주차장 또는 공동구에는 결로 발생 예방을 위해 환기구 또는 환기시설을 계획한다.
  ④ 탱크류는 구조체의 손상이 없어야 하며, 오염의 우려가 없는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⑤ 각종 설비배관 및 기기는 필요시 보수 및 교체가 용이한 공간을 충분히 확보한다.
  ⑥ 외기에 노출 또는 동파가 우려되는 배관에 대해서는 동파방지를 위해 드레인 배관 설치와 옥외
     노출배관 열선 기공 등을 고려한다.
 3-2 전기설비
  ① 실내 조명은 실별 기준조도를 만족할 수 있도록 배치하며 층별 일괄 소등 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급식실 및 지하층 등에 물기, 습기가 많이 있는 장소에서의 조명기구와 각종 배선기구는 방수형
     으로 설치하고, 전체 콘센트의 30%이상을 대기전력 차단 제품으로 설치한다.
  ③ 모든 배선은 내열비닐절연전선, 절연난연케이블 등 적정규격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전등과 전열, 각종 분기회로는 적정규격에 맞는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⑤ 옥외 보안등은 LED 및 태양광 등기구를 사용하고 등주내에 방우형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⑥ 전기실에는 위험표시, 안전표지판과 시건장치를 설치하여 일반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
     고, 특히 학생들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여야 한다.
제2장 시설물 안전관리 기준
 1. 건축물 및 부대시설
 1-1 건축물 내부
  ① 주요구조부(기초, 기둥, 보, 계단)에 구조적 균열이나 처짐 등 손상이 없어야 한다.
  ② 실내에는 설계하중을 초과한 중량물을 적재하지 않는다.
  ③ 마감재 및 천정재의 녹, 페인트 벗겨짐, 거친 표면, 손상 등에 의한 상해 위험이 없어야 한다.
  ④ 복도의 경우 통행 및 보행 중 충돌이 예상되는 돌출물이 돌출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⑤ 계단 디딤판의 끝부분에는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논슬립이 설치 되어 있어야 한다.
  ⑥ 난간은 구조물에 견고하게 고정되어 있어야 한다.
  ⑦ 계단 손잡이는 베임, 찔림, 꺾임 등의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 마무리, 모서리 상태가 양호하여야
     한다.
  ⑧ 계단의 벽에는 그림, 사진 등의 부착을 금지하여 시선 분산을 방지하여야 한다.
  ⑨ 화장실 등에 설치된 점검구는 항시 잠겨 있어야 한다.
  ⑩ 주출입구가 강풍, 바람 등에 의해 쉽게 열리지 않아야 한다.
  ⑪ 비상구는 항시 개방이 가능한 상태이어야 한다.
  ⑫ 피난에 방해되는 물품이 방치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⑬ 방화문은 피난 방향으로 열리는 등 기능을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개폐공간에 장애물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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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⑭ 창문은 흔들림이 없고 유리가 파손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⑮ 창문주위에는 딛고 올라설 만한 물건이 없어야 한다.
  ⑯ 창문 안전대는 수시 점검하여 흔들림이 없이 견고하게 고정되어 있도록 관리 한다.
 1-2 건축물 외부
  ① 외벽(콘크리트, 벽돌, 타일)은 구조적 균열과 전도 및 탈락의 우려가 없어야 한다.
  ② 지반 및 건물의 부동침하 발생 여부를 정기적으로 관찰하여야 한다.
 2. 토목 및 조경시설
 2-1 토목시설
  ① 외곽 구조물은 구조적 균열과 전도 및 탈락의 우려가 없어야 한다.
  ② 지반 및 외곽구조물의 부동침하 발생 여부를 정기적으로 관찰하여야 한다.
  ③ 바닥 포장부위 침하 및 균열로 인하여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
  ④ 동절기 교내 접근로는 결빙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⑤ 옥외 간판 등 부착물은 구조물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어야 한다.
  ⑥ 외부 축대(옹벽, 석축)의 균열과 기울기를 정기적으로 관찰하여야 한다.
  ⑦ 운동장 바닥과 통행로 등에 돌출 물, 함몰지역, 기타 철물 등으로 인한 상해 위험이 없어야 한다.
  ⑧ 보도와 차도의 높이차로 인해 넘어짐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없어야 한다.
  ⑨ 추락, 충돌 등 위험이 예상되는 부분에는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⑩ 비탈면 처짐, 배불림, 균열 발생 등은 수시 관찰하여야 한다.
  ⑪ 비탈면에 설치되어 있는 배수로는 낙엽이나 나뭇가지로 인한 막힘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⑫ 옹벽이 높고 비탈길이가 긴 곳은 우수 시 학생 출입을 통제하고 수시 점검하여야 한다.
  ⑬ 개구부 뚜껑은 파손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⑭ 집수정 깊이가 깊은 곳은 뚜껑에 잠금장치 및 점검사다리를 설치하여야 한다.
  ⑮ 배수로는 정기적으로 준설하여 강우 시 침수되지 않도록 한다.
 2-2 조경시설
  ① 주변 건물과 전선에 접촉되는 나무는 가지치기를 하여야 한다.
  ② 강풍으로 파손이 우려되는 시설물과 수목은 고정장치를 설치한다.
  ③ 죽은 가지, 병에 걸린 가지, 잎이 성장하여 퍼져서 부러질 우려가 있는 가지는 제거하여야 한다.
  ④ 불에 타기 쉬운 수목 잔재물 등은 방치하고 않고 수시 제거하여야 한다.
 3. 설비
 3-1 기계설비
  ① 배관은 견고하게 고정되고 미사용 배관은 적정한 마감 조치가 되어 있어야 한다.
  ② 기계실 또는 펌프실에는 용도에 맞지 않는 물품을 적재하거나 방치되지 않도록 한다.
  ③ 옥외에 노출된 송풍기, 덕트, 실외기 등의 고정 상태를 확인하여 미비시 보강 조치한다.
  ④ 가스설비의 가스 누설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관련 규정에 의거 적절히 관리하여야 한다.
  ⑤ 소화기는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소화약제의 고착을 방지하고 적정 압력을 유지하여야 한다.
3-2 전기설비
  ① 콘센트는 문어발식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② 분전함 및 동력함 내 차단기의 고정 볼트 조임이 이완되어 진동음과 과열에 의한 이상한 냄새
    가 나지 않아야 하고, 불필요한 물건을 방치하거나 전기배선에 손상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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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각종 전선은 마모 또는 갈라짐 등에 의하여 외형이 변형되었거나 손상되지 않아야 한다.
 ④ 정기점검을 할 때는 원칙적으로 정전을 시켜놓고 무전압 상태에서 기기의 이상 상태를 점검하
   고 필요에 따라 기기를 분류하여 점검하여야 한다.
 ⑤ 옥외 보안등과 같이 주위의 환경조건이 나쁜 경우에는 차단기와 안전기 등 전기설비의 방수상
   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조기에 보수하여야 한다.
 ⑥ 누전개소 및 노후 등에 의한 불량시설(조명기구, 콘센트, 스위치, 분전함 등)이 방치되어 안전사
   고 위험이 없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⑦ 전등과 전열, 각종 분기회로는 적정 규격에 맞는 차단기를 설치하여 월 1회이상 차단기의 정상
  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누전차단기는 시험버턴을 작동시켜 점검해야 한다.
 ⑧ 사용하지 않은 전기설비는 메인 전원을 차단하여 관리하고, 장기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일정
   기간마다 점검하고 시운전을 한다.
   상              훈
‘퇴임 정무직’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전 특임장관실(장관)                이재오              청조근정훈장
        전 특임장관실(장관)                주호영              청조근정훈장
        전 특임장관실(차관)                김해진              황조근정훈장
                                                        2012. 6. 30.
                                                             대통령
   기              타
                         ○공          고
1. 다음 압수물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 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청에 환부청구 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내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귀속 또는 폐기처분됩
   니다.
       2012년 7월 11일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장
  사건번호 압수번호 피의자/      피고인    죄    명    환 부 인 압
                                             번호 물
                                                  수
                                                     건
                                                          물     건
                                                            명 수 량
 2012형제1 2012압제 한효섭           절도 등      불상 1    메이저 ATS50CC미만  1
     4555      681                                 오토바이
  2012형제 2012압제 이형준            특가
    14520      679          (도주차량) 등 불상 1 대림 메시지 오토바이 1
  2012형제 2012압제 유승민 특수절도 등 불상 1                     드라이버       1
    11573      534
                                              8      수갑        1
  2012형제 2012압제 이상혁 특수절도 등 불상 14                   삼성카메라       1
    14486      676    외 2명                   15    캐논카메라       1
                                             16 검정색 닥스 장지갑 1
  2012형제 2012압제 전준혁 도로교통법위반 불상 1                    오토바이       1
     9738      456    외 1명 (무면허운전) 등          2   오토바이 키       1
                                    931
제17802호                   관         보           2012. 7. 12.(목요일)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3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
           정토록 함.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
           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ㅇ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 문화재GIS인트라넷시스템(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허용기준고시
3. 기준 시행일 : 관보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 전화 042-481-4916/팩스 042-481-4939
    - 주소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충청남도 문화예술과 : 전화 (042)220-3685 / 팩스 (042)251-2279
    ㅇ 예산군 문화체육과 : 전화 (041)339-7322 / 팩스 (041)339-7309
◉산림청고시제2012-57호
                 대관령자연휴양림 지정구역 변경 및 지형도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9조 규정에 따라 자연휴양림 지정구역을 변경 고시하고「토지이
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2년 7월 12일
              산 림 청 장
                           161
제17802호          관              보          2012. 7. 12.(목요일)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2-16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
다.
    2012년 7월 12일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    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 비고
                                                        사유
 증티응 1985.12.19 여 베트남 경상남도 창녕군 2012.06.19 증홍산 하김풍 재취득
 억투이                   남지읍 고곡리 72
 짠티뚜 1984.05.20 여 베트남 경남 함안군
   이롱                  칠북면 가연리 1007 2012.06.22 짠반시 웨잉티만 재취득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223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2년 7월 1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 광주광역시 남구 승촌동 574(승촌보 상류 일원)
3. 점용목적 : 국토해양부와 함께하는 수상레포츠 체험교실 운영
4. 점용면적 : 150㎡
5. 점용개요 : 몽골텐트 6동 설치
6. 점용기간 : 2012. 6. 27. ~ 2012. 11. 30.
7. 피허가자 : 대한요트협회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224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2년 7월 1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
1. 하 천 명 : 함평천(국가하천)
2. 위 치 : 전남 함평군 엄다면 영흥리 133-3번지 외 4필지 내
3. 점용목적 : 지장전주 이설
4. 점용면적 : 0.98㎡
5. 점용개요 : 한전주 5본
6. 점용기간 : 2012. 7. 2. ~ 2017. 7. 1.(5년간)
   (공사기간) : 2012. 7. 2. ~ 2012. 7. 31.(1월)
7. 피허가자 : 한국전력공사 함평지점장
                                           165
제17802호
관
보
2012. 7. 12.(목요일)
165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2-16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
제3조, 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
다.
2012년7월12일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
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
사유
비고
증티응
억투이
1985.12.19
여
베트남경상남도창녕군
남지읍고곡리72
2012.06.19 증홍산
하김풍
재취득
　
짠티뚜
이롱
1984.05.20
여
베트남경남함안군
칠북면가연리1007
2012.06.22 짠반시웨잉티만재취득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223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을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2년7월1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광주광역시남구승촌동574(승촌보상류일원)
3. 점용목적: 국토해양부와함께하는수상레포츠체험교실운영
4. 점용면적: 150㎡
5. 점용개요: 몽골텐트6동설치
6. 점용기간: 2012. 6. 27. ～2012. 11. 30.
7. 피허가자: 대한요트협회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224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을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2년7월1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
1. 하천명: 함평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남함평군엄다면영흥리133-3번지외4필지내
3. 점용목적: 지장전주이설
4. 점용면적: 0.98㎡
5. 점용개요: 한전주5본
6.
점용기간: 2012. 7. 2. ～2017. 7. 1.(5년간)
(공사기간) : 2012. 7. 2. ～2012. 7. 31.(1월)
7.
피허가자: 한국전력공사함평지점장
제17802호                     관         보            2012. 7. 12.(목요일)
1. 자연휴양림 지정구역 변경 고시
  명칭       위치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 당지정면적     초
                                                              (㎡)
                                                               변경
            계       93필지              48,921,876 33,447,933 32,685,279
                    산1-1 임야 국(산림청) 6,921,788 6,921,788 6,921,788
                    산1-18 임야 국(산림청)      1,782      1,782      1,782
                    산1-19 도로 국(건설교통부) 209            209          -
                    산1-20 도로 국(건설교통부) 309            309          -
                    산1-21 도로 국(건설교통부) 1,426         1,426         -
                    산1-22 도로 국(건설교통부) 5,172         5,172         -
                    산1-23 도로 국(건설교통부) 4,065         4,065         -
                    산1-24 도로 국(건설교통부) 2,941         2,941         -
                    산1-25 도로 국(건설교통부) 253,158 253,158             -
                    산1-26 임야 국(산림청) 840,270 840,270 837,319
                    산1-28 도로 국(건설교통부) 7,346         7,346         -
                    산1-29 임야 국(산림청) 249,661 249,661 249,661
                    산1-32 도로 국(건설교통부) 783            783          -
                    산1-35 임야 국(산림청)      1,850      1,850      1,850
                    산1-27 도로 국(건설교통부) 6,948         6,948        -
                    산1-30 도로 국(건설교통부) 873            873         -
 대관령                산1-31 도로 국(건설교통부) 1,349         1,349        -
 자 연 강원.강릉.성산.어흘 산1-34 임야 국(산림청)          896        896        896
 휴양림                산2-1 임야 국(산림청) 6,226,191 6,201,684 6,226,191
                    산2-17 도로 국(건설교통부) 1,400         1,400         -
                    산2-18 도로 국(건설교통부) 2,500         2,500         -
                    산2-19 임야 국(산림청)      1,051      1,051      1,051
                    산2-20 도로 국(건설교통부) 79,063 79,063               -
                    산2-21 임야 국(산림청) 1,635,363 1,635,363 1,635,363
                    산2-28 도로 국(건설교통부) 1,570         1,570         -
                    산2-29 도로 국(건설교통부) 1,179         1,179         -
                    산2-30 도로 국(건설교통부) 1,209         1,209         -
                    산2-22 임야 국(산림청)      4,991      4,991      4,991
                    산2-23 도로 국(건설교통부) 59,399 59,399               -
                    산2-24 임야 국(산림청) 22,735 22,735 22,735
                    산2-25 도로 국(건설교통부) 862            862          -
                    산2-26 도로 국(건설교통부) 607            607          -
                    산2-27 도로 국(건설교통부) 1,212         1,212         -
                    산2-15 임야 국(산림청)       822        822        822
                    산2-16 임야 국(산림청) 11,460 11,460 11,460
                             162
제17802호                 관        보           2012. 7. 12.(목요일)
                 산1 임야 국(산림청) 18,939,786 7,616,482 7,616,482
                산1-7 도로 국(건설교통부) 45,777 45,777          -
                산1-8 임야 국(산림청) 2,648,475 2,648,475 2,648,475
                산1-25 도로 국(건설교통부) 791       791         -
                산1-26 도로 국(건설교통부) 9,316    9,316        -
                산1-27 도로 국(건설교통부) 5,322    5,322        -
                산1-28 도로 국(건설교통부) 3,872    3,872        -
                산1-29 도로 국(건설교통부) 1,744    1,744        -
                산1-30 도로 국(건설교통부) 3,608    3,608        -
                산1-31 도로 국(건설교통부) 17,131 17,131         -
                산1-32 도로 국(건설교통부) 1,949    1,949        -
                산1-33 도로 국(건설교통부) 4,081    4,081        -
                산1-35 도로 국(건설교통부) 1,457    1,457        -
                산1-36 임야 국(건설교통부) 2,558    2,558        -
                산1-39 임야 국(건설교통부) 661       661         -
                산1-40 임야 국(건설교통부) 171       171         -
                산1-9 임야 국(산림청) 31,334 31,334 31,334
                산1-10 임야 국(산림청) 31,264 31,264 31,264
    강원.강릉.왕산.왕산 산1-11 도로 국(건설교통부) 197,063 197,063      -
                산1-12 임야 국(산림청) 17,990 17,990 17,990
                산1-13 도로 국(건설교통부) 1,083    1,083       -
                산1-14 도로 국(건설교통부) 461       461        -
                산1-15 도로 국(건설교통부) 1,392    1,392        -
                산1-16 도로 국(건설교통부) 2,557    2,557        -
                산1-17 도로 국(건설교통부) 930       930         -
                산1-18 도로 국(건설교통부) 21,260 21,260         -
                산1-19 도로 국(건설교통부) 509       509         -
                산1-20 도로 국(건설교통부) 558       558         -
                산1-21 도로 국(건설교통부) 652       652         -
                산1-22 도로 국(건설교통부) 1,652    1,652        -
                산1-23 도로 국(건설교통부) 12,903 12,903         -
                산1-24 도로 국(건설교통부) 537       537         -
                산1-34 도로 국(건설교통부) 4,395    4,395        -
                산1-37 임야 국(건설교통부) 340       340         -
                산1-38 임야 국(건설교통부) 1,987    1,987        -
                산1-43 임야 국(산림청)    1,617   1,617     1,617
                산1-44 임야 국(산림청)     517     517        -
                산234 임야 국(산림청)     1,686   1,686     1,686
                         163
제17802호                   관         보           2012. 7. 12.(목요일)
                      산1 임야 국(산림청) 912,615 912,615 912,615
       강원.강릉.성산.오봉 산1-12  도로 국(건설교통부) 974
                   산1-13 도로 국(건설교통부) 2,422
                                                974
                                               2,422
                                                           -
                                                           -
                    산111 임야 국(산림청) 137,907 137,907 137,907
                    산1-1 임야 국(산림청) 2,291,994 380,987 380,987
                   산1-114 임야 국(산림청) 11,107 11,107 11,107
                   산1-115 임야 국(산림청)   4,661    4,661     4,661
                   산1-116 임야 국(산림청) 28,562 28,562 28,562
          강원.평창    산1-119 임야 국(산림청) 106,660 106,660 106,660
         대관령.횡계     산2-1 임야 국(산림청) 5,435,125 3,220,000 3,220,000
                   산2-33 임야 국(산림청) 467,592 467,592 467,592
                   산2-46 임야 국(산림청)    1,202    1,202     1,202
                     14-3 임야 국(산림청) 324,479 324,479 324,479
                    14-25 임야 국(산림청) 823,943 823,943 823,943
                   14-286 임야 국(산림청)    807      807       807
2. 지형도면 고시
   o 관계도면 생략(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와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구정001     NJ52-10-1-001
                       구정002     NJ52-10-1-002
                       구정011     NJ52-10-1-011
                       구정012     NJ52-10-1-012
                       구정013     NJ52-10-1-013
                       구정021     NJ52-10-1-021
     강원도      강릉시      구정022     NJ52-10-1-022 자연휴양림
              평창군      구정023     NJ52-10-1-023
                       구정031     NJ52-10-1-031
                       구정032     NJ52-10-1-032
                       구정033     NJ52-10-1-033
                       도암020     NJ52-10-1-020
                       도암030     NJ52-10-1-030
                       도암040     NJ52-10-1-040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o 열람장소
    - 자연휴양림 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
      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자연휴양림 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164
제17802호           관          보         2012. 7. 12.(목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225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2년 7월 1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 전남 담양군 금성면 원율리 579-53번지 외 6필지 내
3. 점용목적 : 영산강유역 골재부존특성 파악을 위한 시추
4. 점용면적 : 20㎡
5. 점용개요 : 시추 7공(D=50㎜, H=6m)
6. 점용기간 : 2012. 7. 2. ~ 2012. 7. 28.
7. 피허가자 : 한국지질자원연구원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226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2년 7월 1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 구례군 구례읍 봉서리 330-8 외 13필지
            구례군 간전면 양천리 195
            구례군 간전면 간문리 503-11 외 1필지
3. 점용목적 : 전력공급을 위한 한전주 설치
4. 점용면적 : 4.116㎡
5. 점용개요 : 한전주 21본(L=14m 6본, L=10m 15본)
6. 점용기간 : 2012. 7. 3. ~ 2017. 7. 2.(5년간)
  (공사기간) : 2012. 7. 3. ~ 2012. 7. 31.
7. 피허가자 : 한국전력공사 구례지점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227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2년 7월 1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탐진강(국가하천)
2. 위 치 : 전남 장흥군 장흥읍 건산리 805번지 외 11필지
3. 점용목적 : 제5회 대한민국 정남진 물축제 행사
4. 점용면적 : 11,739㎡
5. 점용개요 : 그늘막, 무대시설 등 14건
6. 점용기간 : 2012. 7. 14. ~ 2012. 8. 7.
7. 피허가자 : 장흥군수
                                     166
제17802호
관
보
2012. 7. 12.(목요일)
166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225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을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2년7월1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담양군금성면원율리579-53번지외6필지내
3. 점용목적: 영산강유역골재부존특성파악을위한시추
4. 점용면적: 20㎡
5. 점용개요: 시추7공(D=50㎜, H=6m)
6. 점용기간: 2012. 7. 2. ～2012. 7. 28.
7. 피허가자: 한국지질자원연구원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226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을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2년7월1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구례군구례읍봉서리330-8 외13필지
구례군간전면양천리195
구례군간전면간문리503-11 외1필지
3.
점용목적: 전력공급을위한한전주설치
4.
점용면적: 4.116㎡
5.
점용개요: 한전주21본(L=14m 6본, L=10m 15본)
6.
점용기간: 2012. 7. 3. ～2017. 7. 2.(5년간)
(공사기간) : 2012. 7. 3. ～2012. 7. 31.
7. 피허가자: 한국전력공사구례지점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227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을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2년7월1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탐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장흥군장흥읍건산리805번지외11필지
3. 점용목적: 제5회대한민국정남진물축제행사
4. 점용면적: 11,739㎡
5. 점용개요: 그늘막, 무대시설등14건
6. 점용기간: 2012. 7. 14. ～2012. 8. 7.
7. 피허가자: 장흥군수
제17802호           관            보         2012. 7. 12.(목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228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변경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2년 7월 1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 당초 전북 전주시 덕진구 도덕동 478-25 외 1필지
            변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도덕동 478-25 외 2필지
3. 점용목적 : 배수시설 설치
4. 점용면적 : 당초 영구 256㎡
            변경 영구 304㎡, 일시 396㎡
5. 점용개요 : 당초 배수장 1식, 수로관 69m, 흄관 32m, 맨홀 2개소
            변경 주철관(D=600) 130m, 날개벽 2개소 추가
6. 점용기간 : 당초 2000. 6. 22. ~ 영구.
            변경 2000. 6. 22. ~ 영구.(~2012. 12. 31)
7. 피허가자 : 한국농어촌공사 전주.완주.임실지사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229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연장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2년 7월 1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 전북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1가 778-16
3. 점용목적 : 교회 진, 출입로 계속 사용
4. 점용면적 : 98㎡
5. 점용개요 : 교회 진,출입로 1식
6. 점용기간 : 당초 2002. 7. 8. ~ 2012. 7. 7.
            연장 2012. 7. 8. ~ 2017. 7. 7.(5년)
7. 피허가자 : 이 병 우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230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연장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2년 7월 1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 전북 완주군 삼례읍 해전리 969-1번지
3. 점용목적 : 송유관 매설 계속 사용
                              167
제17802호
관
보
2012. 7. 12.(목요일)
167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228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변경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2년7월1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당초전북전주시덕진구도덕동478-25 외1필지
변경전북전주시덕진구도덕동478-25 외2필지
3. 점용목적: 배수시설설치
4. 점용면적: 당초
영구256㎡
변경
영구304㎡, 일시396㎡
5. 점용개요: 당초배수장1식, 수로관69m, 흄관32m, 맨홀2개소
변경주철관(D=600) 130m, 날개벽2개소추가
6.
점용기간: 당초2000. 6. 22. ～영구.
변경2000. 6. 22. ～영구.(～2012. 12. 31)
7. 피허가자: 한국농어촌공사전주.완주.임실지사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229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연장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2년7월1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전주시덕진구송천동1가778-16
3. 점용목적: 교회진, 출입로계속사용
4. 점용면적: 98㎡
5. 점용개요: 교회진,출입로1식
6.
점용기간: 당초2002. 7. 8. ～2012. 7. 7.
연장2012. 7. 8. ～2017. 7. 7.(5년)
7. 피허가자: 이병우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230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연장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2년7월1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완주군삼례읍해전리969-1번지
3. 점용목적: 송유관매설계속사용
제17802호                           관         보   2012. 7. 12.(목요일)
4. 점용면적 : 414.1㎡
5. 점용개요 : 송유관 매설(L=555m))
6. 점용기간 : 당초 1992. 8. 18. ~ 2012. 8. 17.
          연장 2012. 8. 18. ~ 2017. 8. 17.(5년)
7. 피허가자 : 대한송유관공사 사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231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연장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2년 7월 1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지석천(국가하천)
2. 위 치 : 전남 나주시 금천면 신가리 44번지 외 7필지
3. 점용목적 : 신가배수장 계속 사용
4. 점용면적 : 1,800㎡
5. 점용개요 : 신가배수장 1개소
            - 토출관(D 1,000㎜×4련, L=58.4m), 토출조 1식
6. 점용기간 : 당초 2002. 7. 26. ~ 2012. 7. 25.
             연장 2012. 7. 26. ~ 2017. 7. 25.(5년)
7. 피허가자 : 한국농어촌공사 나주지사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232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연장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2년 7월 1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 광주광역시 북구 용전동 1205번지 외 6필지 내
3. 점용목적 : 통신관로 매설 계속 사용
4. 점용면적 : 46.86㎡
5. 점용개요 : 통신관로 매설(L=213m, D=100×4개)
6. 점용기간 : 당초 1997. 8. 25. ~ 2012. 8. 14.
            연장 2012. 8. 15. ~ 2017. 8. 14.(5년)
7. 피허가자 : (주) 세종텔레콤 대표이사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233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연장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2년 7월 1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황룡강(국가하천)
                            168
제17802호
관
보
2012. 7. 12.(목요일)
168
4. 점용면적: 414.1㎡
5. 점용개요: 송유관매설(L=555m))
6. 점용기간: 당초1992. 8. 18. ～2012. 8. 17.
연장2012. 8. 18. ～2017. 8. 17.(5년)
7. 피허가자: 대한송유관공사사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231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연장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2년7월1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지석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남나주시금천면신가리44번지외7필지
3. 점용목적: 신가배수장계속사용
4. 점용면적: 1,800㎡
5. 점용개요: 신가배수장1개소
- 토출관(D 1,000㎜×4련, L=58.4m), 토출조1식
6.
점용기간: 당초2002. 7. 26. ～2012. 7. 25.
연장2012. 7. 26. ～2017. 7. 25.(5년)
7. 피허가자: 한국농어촌공사나주지사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232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연장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2년7월1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광주광역시북구용전동1205번지외6필지내
3. 점용목적: 통신관로매설계속사용
4. 점용면적: 46.86㎡
5. 점용개요: 통신관로매설(L=213m, D=100×4개)
6. 점용기간: 당초1997. 8. 25. ～2012. 8. 14.
연장2012. 8. 15. ～2017. 8. 14.(5년)
7.
피허가자: (주) 세종텔레콤대표이사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233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연장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2년7월1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황룡강(국가하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