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915호                       관         보   2009. 1. 9. (금요일)
2. 주요내용

 가. 금융재산 기준 완화

   (1) 현행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금융재산 산정시 생활준비금으로 300만원을 공제해 주고 있으

       나, 긴급지원대상자는 금융재산 기준으로 120만원 이하를 적용하여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비

       해 과도하게 제한적임에 따라 긴급복지지원 제도의 도입 효과가 부족한 실정

   (2) “시행령”에 있는 금융재산 기준금액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개정하여 금융재산 기준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조정

   (3) 금융재산 기준금액을 탄력적으로 운영함에 따라 긴급위기에 처한 저소득층 실질적 지원과

       함께 지원대상이 확대 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월 19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서울시 종로구 계동 현대빌딩 우편

 번호:110-793, 참조:기초생활보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정책마당→자료실→법령자→입법예고

 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기초생활보장과(전화 02-2023-8123, 팩스 02-2023-814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09-4호
 「소음·진동규제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

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9일

                     환 경 부 장 관

                 소음·진동규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각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되어 수행중인 소음·진동 측정망설치 및 상시측정에 관한 업무를

 환경관리공단으로 위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음·진동 측정망 설치 및 상시 측정에 관한 업무를 환경관리공단으로 위탁

                                     217
제16915호                   관          보              2009. 1. 9. (금요일)
  (1) 현재 소음·진동 측정망은 각 유역(지방)환경청에 위임되어 있으나 측정담당자의 잦은 업무

   이동으로 인한 전문성 결여로 측정망 운영 및 인력활용의 효율성 저하

  (2) 측정망 운영관리 및 측정업무의 경험이 풍부한 환경관리공단으로 소음·진동 측정망설치 및

   상시측정 업무를 위탁함.

   ※현재 환경소음자동측정망은 환경관리공단에 통합관제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중에 있음.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생활환경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마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번지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생활환경과(우편번호:

  427-729)(전화:02)2110-6812, 팩스:02)504-5472, 전자우편:yijckr@me.go.kr)



⊙환경부공고제2009-5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9일

                 환 경 부 장 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각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되어 수행중인 대기 측정망설치 및 상시측정에 관한 업무를 환경

 관리공단으로 위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기오염측정망 설치 업무 관리 감독 및 대기오염도 측정자료 분석

  (1) 유역(지방)환경청의 역할과 기능을 대기오염 자료의 분석 및 평가와 총량관리 등 핵심역량

   사업으로 전환하고자 함

 나.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 및 상시 측정에 관한 업무를 환경관리공단으로 위탁

  (1) 현재 대기오염측정망은 각 유역(지방)환경청에 위임되어 있으나, 단순·반복적인 유지 관리

   업무를 측정망 운영관리 및 측정업무의 경험이 풍부한 환경관리공단으로 위탁함
                                  218
제16913호(그2)                      관            보              2009. 1. 7. (수요일)


     지방자치단체
⊙광주광역시고시제2008-190호
                  광주 효천1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광주효천1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4조,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하고, 같은법 제9조, 제18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1월 7일
                    광주광역시장
                                          개발계획(변경)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변경없음)
 ○광주효천1 도시개발구역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위      치 : 광주광역시 남구 송하·임암동, 서구 매월동 일원
 ○면      적 : 937,648㎡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목적(변경 없음)
 ○2020년 광역도시계획의 지역현안사업 시행으로 지역균형발전 도모
 ○택지의 효율적인 개발과 저렴한 공급 및 도시의 균형개발로 주거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
4.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변경)
 ○사업시행자
  -기      정:대한주택공사 사장 박세흠
  -변      경:대한주택공사 사장 최재덕
 ○소재지
  -기      정: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변      경: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주공길3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변경)
 ○시행기간
  -기      정 : 2005년 12월 29일~2010년 12월 31일
  -변      경 : 2005년 12월 29일~2012년 12월 31일(공사완료공고일)
 ○시행방법 : 수용 또는 사용방식(변경없음)
6. 인구 및 주택건설계획
 1)총     괄
               면        적(㎡)      수용세대(호)         수용인구(인)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계       300,406    295,007   4,268   4,214 12,121   11,968   단독:공동=17.6:82.4

                                             
토   지   세    목   조   서

                                  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제16913호(그2)
                              지
     순번 구분   소재지     지   번                                                                                     비 고
                              목                                                       권리
                                  공부       편입       성       명   지분       주       소          권리자명       권리자주소
                                                                                      구분

     1   기정 남구 임암동    9- 2    대   387           2   서환식              광주시 남구 임암동 9-2

                                                                                           입하신용협동 광주 남구 송하동    지구계
         변경 남구 임암동    9- 3    대        2        2   서환식              광주시 남구 임암동 9-2 근저당
                                                                                           조합      555-4       분할

     2   기정 남구 임암동   13 - 2   철   532      532 국(철도청)

                                                                                                               소유자
         변경 남구 임암동   13 - 2   철   532      532 국(건교부)
                                                                                                               변경




                                                                                                                     관
     3   기정 남구 임암동   13 - 4   철    93       93 국(철도청)
54




                                                                                                               소유자
         변경 남구 임암동   13 - 4   철    93       93 국(건교부)
                                                                                                               변경




                                                                                                                     보
     4   기정 남구 임암동   13 - 5   철   245      245 국(철도청)

                                                                                                               소유자
         변경 남구 임암동   13 - 5   철   245      245 국(건교부)
                                                                                                               변경

     5   기정 남구 임암동   14 - 2   철   159      159 국(철도청)




                                                                                                                     2009. 1. 7. (수요일)
                                                                                                               소유자
         변경 남구 임암동   14 - 2   철   159      159 국(건교부)
                                                                                                               변경

     6   기정 남구 임암동   14 - 4   철    36       36 국(철도청)

                                                                                                               소유자
         변경 남구 임암동   14 - 4   철    36       36 국(건교부)
                                                                                                               변경
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지
     순번 구분   소재지     지   번                                                                         비 고




                                                                                                         제16913호(그2)
                              목                                            권리
                                  공부    편입   성   명    지분       주       소        권리자명       권리자주소
                                                                           구분

     7   기정 남구 임암동   14 - 5   철    99     99 국(철도청)

                                                                                                   소유자
         변경 남구 임암동   14 - 5   철    99     99 국(건교부)
                                                                                                   변경

     8   기정 남구 임암동   15 - 2   철    33     33 국(철도청)

                                                                                                   소유자
         변경 남구 임암동   15 - 2   철    33     33 국(건교부)
                                                                                                   변경




                                                                                                         관
     9   기정 남구 임암동   15 - 3   철    79     79 국(철도청)
55




                                                                                                   소유자
         변경 남구 임암동   15 - 3   철    79     79 국(건교부)
                                                                                                   변경




                                                                                                         보
     10 기정 남구 임암동    16 - 2   철   185   185 국(철도청)

                                                                                                   소유자
         변경 남구 임암동   16 - 2   철   185   185 국(건교부)
                                                                                                   변경

     11 기정 남구 임암동    16 - 4   철    73     73 국(철도청)




                                                                                                         2009. 1. 7. (수요일)
                                                                                                   소유자
         변경 남구 임암동   16 - 4   철    73     73 국(건교부)
                                                                                                   변경

     12 기정 남구 임암동    16 - 5   철    50     50 국(철도청)

                                                                                                   소유자
         변경 남구 임암동   16 - 5   철    50     50 국(건교부)
                                                                                                   변경
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지
     순번 구분   소재지    지   번                                                                         비 고




                                                                                                        제16913호(그2)
                             목                                            권리
                                 공부    편입   성   명    지분       주       소        권리자명       권리자주소
                                                                          구분

     13 기정 남구 임암동   17 - 2   철   116   116 국(철도청)

                                                                                                  소유자
       변경 남구 임암동    17 - 2   철   116   116 국(건교부)
                                                                                                  변경

     14 기정 남구 임암동   17 - 4   철    40     40 국(철도청)

                                                                                                  소유자
       변경 남구 임암동    17 - 4   철    40     40 국(건교부)
                                                                                                  변경




                                                                                                        관
     15 기정 남구 임암동   17 - 5   철    40     40 국(철도청)
56




                                                                                                  소유자
       변경 남구 임암동    17 - 5   철    40     40 국(건교부)
                                                                                                  변경




                                                                                                        보
     16 기정 남구 임암동   19 - 3   철   344   344 국(철도청)

                                                                                                  소유자
       변경 남구 임암동    19 - 3   철   344   344 국(건교부)
                                                                                                  변경

     17 기정 남구 임암동   19 - 5   철   403   403 국(철도청)




                                                                                                        2009. 1. 7. (수요일)
                                                                                                  소유자
       변경 남구 임암동    19 - 5   철   403   403 국(건교부)
                                                                                                  변경

     18 기정 남구 임암동   19 - 7   철   109   109 국(철도청)

                                                                                                  소유자
       변경 남구 임암동    19 - 7   철   109   109 국(건교부)
                                                                                                  변경
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지
     순번 구분   소재지    지   번                                                                         비 고




                                                                                                        제16913호(그2)
                             목                                            권리
                                 공부    편입   성   명    지분       주       소        권리자명       권리자주소
                                                                          구분

     19 기정 남구 임암동   19 - 8   철   159   159 국(철도청)

                                                                                                  소유자
       변경 남구 임암동    19 - 8   철   159   159 국(건교부)
                                                                                                  변경

     20 기정 남구 임암동   19 - 9   철   179   179 국(철도청)

                                                                                                  소유자
       변경 남구 임암동    19 - 9   철   179   179 국(건교부)
                                                                                                  변경

     21 기정 남구 임암동   19 - 10 철    155   155 국(철도청)




                                                                                                        관
                                                                                                  소유자
       변경 남구 임암동    19 - 10 철    155   155 국(건교부)
57




                                                                                                  변경

     22 기정 남구 임암동   20 - 2   철    26     26 국(철도청)




                                                                                                        보
                                                                                                  소유자
       변경 남구 임암동    20 - 2   철    26     26 국(건교부)
                                                                                                  변경

     23 기정 남구 임암동   20 - 3   철    30     30 국(철도청)

                                                                                                  소유자




                                                                                                        2009. 1. 7. (수요일)
       변경 남구 임암동    20 - 3   철    30     30 국(건교부)
                                                                                                  변경

     24 기정 남구 임암동   20 - 4   철    10     10 국(철도청)

                                                                                                  소유자
       변경 남구 임암동    20 - 4   철    10     10 국(건교부)
                                                                                                  변경

     25 기정 남구 임암동   32 - 2   답    10     10 국(철도청)
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지
     순번 구분     소재지   지       번                                                                                  비 고




                                                                                                                      제16913호(그2)
                                 목                                                      권리
                                     공부       편입       성       명   지분       주       소        권리자명       권리자주소
                                                                                        구분
                                                                                                                소유자
       변경 남구 임암동     32 - 2      답    10       10 국(건교부)
                                                                                                                변경

     26 기정 남구 임암동    33 - 1      철    13       13 국(철도청)

                                                                                                                소유자
       변경 남구 임암동     33 - 1      철    13       13 국(건교부)
                                                                                                                변경

     27 기정 남구 임암동    33 - 3      철    20       20 국(철도청)




                                                                                                                      관
                                                                                                                소유자
       변경 남구 임암동     33 - 3      철    20       20 국(건교부)
                                                                                                                변경
58




     28 기정 남구 임암동    34 - 2      철   651      651 국(철도청)




                                                                                                                      보
                                                                                                                소유자
       변경 남구 임암동     34 - 2      철   651      651 국(건교부)
                                                                                                                변경

     29 기정 남구 임암동    34 - 4      철   354      354 국(철도청)

                                                                                                                소유자
       변경 남구 임암동     34 - 4      철   354      354 국(건교부)




                                                                                                                      2009. 1. 7. (수요일)
                                                                                                                변경

     30 기정 -    -        -       -        -        -       -


       변경 남구 임암동     37 - 1      도    12       12 국(건교부)                                                        합병후
                                                                                                                지구계
       변경 남구 임암동     37 - 2      도    23       23 국(건교부)                                                        분할
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지
     순번 구분   소재지    지   번                                                                         비 고




                                                                                                        제16913호(그2)
                             목                                            권리
                                 공부    편입   성   명    지분       주       소        권리자명       권리자주소
                                                                          구분

     31 기정 남구 임암동   43 - 2   철   129   129 국(철도청)

                                                                                                  소유자
       변경 남구 임암동    43 - 2   철   129   129 국(건교부)
                                                                                                  변경

     32 기정 남구 임암동   43 - 4   철    26     26 국(철도청)

                                                                                                  소유자
       변경 남구 임암동    43 - 4   철    26     26 국(건교부)
                                                                                                  변경




                                                                                                        관
     33 기정 남구 임암동   44 - 2   철   671   671 국(철도청)
59




                                                                                                  소유자
       변경 남구 임암동    44 - 2   철   671   671 국(건교부)
                                                                                                  변경




                                                                                                        보
     34 기정 남구 임암동   44 - 4   철   208   208 국(철도청)

                                                                                                  소유자
       변경 남구 임암동    44 - 4   철   208   208 국(건교부)
                                                                                                  변경

     35 기정 남구 임암동   45 - 1   철    20     20 국(철도청)




                                                                                                        2009. 1. 7. (수요일)
                                                                                                  소유자
       변경 남구 임암동    45 - 1   철    20     20 국(건교부)
                                                                                                  변경

     36 기정 남구 임암동   45 - 2   철   119   119 국(철도청)

                                                                                                  소유자
       변경 남구 임암동    45 - 2   철   119   119 국(건교부)
                                                                                                  변경
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지
     순번 구분   소재지    지   번                                                                            비 고




                                                                                                           제16913호(그2)
                             목                                               권리
                                 공부      편입     성   명   지분       주       소        권리자명       권리자주소
                                                                             구분

     37 기정 남구 임암동   45 - 4   철    248     248 국(철도청)

                                                                                                     소유자
       변경 남구 임암동    45 - 4   철    248     248 국(건교부)
                                                                                                     변경

     38 기정 남구 임암동   50 - 2   철    198     198 국(철도청)

                                                                                                     소유자
       변경 남구 임암동    50 - 2   철    198     198 국(건교부)
                                                                                                     변경




                                                                                                           관
     39 기정 남구 임암동   50 - 3   답    352     352   김춘석     1/ 2 동구 불로동 15-11
60




                                                김춘권     1/ 2 남구 임암동 64




                                                                                                           보
     40 기정 남구 임암동   50 - 4   철   4,579   4,579 국(철도청)

                                                                                                     소유자
       변경 남구 임암동    50 - 4   철   4,579   4,579 국(건교부)
                                                                                                     변경

     41 기정 남구 임암동   51 - 1   철    945     945 국(철도청)




                                                                                                           2009. 1. 7. (수요일)
                                                                                                     소유자
       변경 남구 임암동    51 - 1   철    945     945 국(건교부)
                                                                                                     변경

     42 기정 남구 임암동   51 - 3   철    198     198 국(철도청)

                                                                                                     소유자
       변경 남구 임암동    51 - 3   철    198     198 국(건교부)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