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977호                                  관                      보                    2009. 4. 9. (목요일)
라. 분양현황
                                                                                                          (단위:천㎡)

                                         분 양 가 능 면 적
                                                                                      조 성
구   분                                         분            양                                              조성기관
                          총면적                                             미분양         기 간
                                                  조성           미조성

    계           19,765    16,814     -            280            280     17,094

산업시설            16,573    16,293     -            280            280     16,573       1974
                                                                                                  한국수자원공사,
지원시설             521       521       -            -              -         521            ~
                                                                                                          개별업체
공공시설            1,925       -        -            -              -           -        2011

녹지구역             746        -        -            -              -           -

마. 입주현황
                                                                                                  (단위:개사 천㎡)

                                   입주업체 수                                             면               적
    구       분
                         제조업         기    타                계             제조업              기       타          계

        계                350         160                   510           14,784           2,310            17,094

‘08. 11 현재               302         138                   440           14,504           2,310            16,814

    향후계획                  48             22                70             280                 -             280

바. 입지여건(기반시설)

                                                                         확       충    계       획
시설명                      ‘08. 5 현재
                                                            일        정            규       모               시행기관

                -경부고속도로(언양IC) 및
                 울산-언양고속도로 이용
도       로
                 ·진입도로:12 ㎞                             2011년까지                   도로:8㎞                   사업시행자
                 ·단지내도로:28 ㎞
                -온산역이용(동해남부선)
철       도                                                        -                    -                     -
                 ·온산선:11.7 ㎞
                -온산항 이용
항       만        ·접안능력:23선좌
                                                        2011년까지              부두:12선좌                      사업시행자
                 ·하역능력:4,687천톤/년
                -온산정수장 이용
용       수                                                        -                    -                     -
                 ·공급능력:432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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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    충      계       획
  시설명                ‘08. 5 현재
                                               일       정         규         모           시행기관

               -온산·처용변전소 이용
  전    력         ·수전:1,800천㎾                       -                   -                  -
                 ·배전:240천㎾
               -온산전화국이용
  통    신                                           -                   -                  -
                 ·선로시설:52,600회선
               -온산하수종말처리장이용
                 ·처리용량:150천㎥/일
  환    경       -특정페기물처리장
                                           2011년 까지              50톤/일                 사업시행자
                 ·처리용량:100톤/일
               -일반폐기물처리장(예정)

2. 관리기본방향
 가. 석유화학, 비철금속공업 등의 중화학공업과 첨단산업·지식 육성·발전
 나.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
 다. 산업단지 혁신지원체제 구축 및 운영
 라. 환경친화적 산업의 적극 유치와 환경개선 사업 추진
3. 관리기본계획
 가. 산업용지의 용도별 구역
  (1) 용도별 구획면적                                                                      (단위:㎡, %)

      총면적               산업시설             지원시설                  공공시설                 녹지구역

  19,764,678           16,573,064        520,812           1,925,164                745,638
       (100)             (83.9)           (2.6)                (9.7)                   (3.8)

      □산업시설구역 세부용도                                                                 (단위:㎡, %)
                                        자원비축               폐기물처리
   구    분          공장시설 용도                                                         합           계
                                        시설용도               시설용도
   면    적
                    14,783,638      1,458,120              331,306                 16,573,064
      (㎡)

  (2) 구역별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가) 산업시설구역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이하 “산집법”이라 한다) 제2조 규정에 의한 공
           장 및 당해 공장의 부대시설
       2) 보관·창고·운송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공작물과 그 관련시설(이하“건축물”이라
           한다)
       3) 산집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지식산업·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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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폐기물처리시설용도
      폐기물수집·운반·처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5) 자원비축시설용도
      석유, 천연가스 등 에너지자원의 비축, 저장, 공급을 위한 건축물.
     6)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1항제2호의 기업부설연구소(제조업체의 기업 부설연구소에 한 함),
      대학부설연구소,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보육센터, 공공연구·시험기관의 해당업종
    (나) 지원시설구역
     1) 산집법 제2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관이 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과 동
      법 제2조 제8호 및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리기관이 산업단지의 관리 및 입주기
      업체의 지원사업을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
     2) 건축법 시행령 별표(건축물의 용도분류)에 의한 근린생활시설(단,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업무시설, 운수시설, 자동차관련 시설 등의 건축물과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시설로서 관리권자의 승인을 얻어 설치하는 건축물.
     3) 본 관리기본계획에 의하여 산업시설구역에 입주한 기업체의 온산읍 덕신리(산업단지 개
      발사업에 의한 주거지역)에 소재한 종업원을 위한 사택(부지면적:271,157.1㎡)은 지방세
      법 시행규칙 제104조의 10에 규정하는 공장용 건축물에 해당됨.(사택부지의 업체별 세부
      면적:한국산업단지공단에 비치)
    (다) 공공시설구역:공공기관이 설치하는 공공시설
    (라) 녹 지 구 역:녹지구역 유지관리에 필요한 건축물
 (3) 용도별구획 평면도:별첨#1
나. 입주관리계획
 (1) 입주대상업종
    (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전 제조업. 다만, 아래의 업종은 신규 입주를 제한함.

 구    분                        입 주 제 한 업 종

연탄, 석탄     연탄 및 기타 응집 유·무연탄 생산업

           시멘트제조업, 석회제조업, 플라스터제조업, 비내화모르타르제조업, 레미콘제조
비금속광물      업, 섬유시멘트제품제조업, 콘크리트관 및 조립구조재 제조업, 석제품제조업,
           아스콘제조업, 비금속광물 분쇄물 생산업

음·식료품      도축업, 곡물도정업, 곡물제분업

재 활 용      건설·감염성·생활·축산폐기물 등의 재활용
           공해·용수·기타의 사정으로 인하여 산업단지입주에 부적합하다고 관리기관이
기     타
           판단하는 경우

    (나) 보관·창고·운송업을 영위하기 위한 산업
     다만, 운송업 중 산업용지를 주차장 및 주기장 용도로만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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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의 원자재 및 제품의 운송을 위하여 해당 입주기업의 산업용지 일부를 임차하여 입주하
  는 경우에 한 한다.
  -보관·창고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 52101~2, 52104업종
  -운송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 49311~2, 50112, 50122, 50203업종
 (다)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1) 임대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 68112
  2) 공급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 68122
 (라)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의 기업부설연구소(제조업체의 기업부설 연구소에 한함),대학부설
  연구소,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보육센터, 공공연구·시험기관의 해당업종
 (마) 기존 입주업체와 연계하여 업종고도화를 위한 것으로 산집법 제2조 제11호의 규정에 의
  한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바) 폐기물관리법 제26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 및 처리업
  다만, 관리기관은 산업단지의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산업단지 내의 생산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건설폐기물, 감염성폐기물, 생활폐기물, 분뇨처리업, 축산폐기물 등의 입주는 제한 함.
 (사) 석유, 천연가스 등 에너지자원의 비축 등을 영위하기 위한 산업
 (아) 입주업체 사업지원을 위하여 금융·보험·의료·교육 및 산집법 시행령 제6조 제6항에
  서 정하는 사업
(2) 입주자격
 (가) 산업시설구역
  1) 산집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단지 입주자격을 갖춘 자로서 동법 제2조 규정
   에 의한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2) 보관·창고·운송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3)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4)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의 기업부설연구소(제조업체의 기업부설 연구소에 한함), 대학부설
   연구소,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보육센터, 공공연구·시험기관
  5) 기존 산업의 업종고도화를 위한 것으로 산집법 제2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6) 폐기물수집·운반 및 처리업를 위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지정용도에 한함)
  7) 에너지자원의 비축·저장·공급을 위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지정용도에 한함)
 (나) 지원시설구역
  1) 산집법 제2조 제12호에 규정한 지원기관으로서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
   자격을 갖춘 자
  2)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의 지원을 위하여 건축한 건축물에 입주하는 자
  3) 산업자원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3) 입주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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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산업구조 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한 첨단기술 업종
  (나) 기존 입주업체와 계열화·협력화를 위한 연관 업종
  (다) 환경친화적 업종 및 산업단지 입지여건에 적합한 미래 유망 업종
다. 업종별 배치계획
 (1) 업종별 배치계획 (단위:개사, 천㎡)

                                            전체면적                          한국표준산업분류(중분류)
       구       분
                                   업체수             면         적

           계                       360             16,573

               소       계           352             14,784

               석유화학                110             5,437                     19,20,21,22

               조       선           100             4,800                         31
공장시설
               1차 금속                   30          1,690                         24

               종이·인쇄                   2               727                      17,18

               기       타           110             2,130                       10~33

    자원비축 시설                            1           1,458

    폐기물처리시설                            7               331                       38

 (2) 배치기준
  (가) 환경요인(주풍향)을 고려하여 서측 주거지역에 저공해 업종을 배치하고, 공해업종은 가능
   한 해안측 및 외곽지역에 배치
  (나) 업종별 블록화 배치 및 관련업종 인접 배치
  (다) 폐기물처리시설은 환경을 고려하여 연자도 주변의 해안측에 배치
 (3) 업종별 배치계획도:별첨 #2
라. 지원시설 설치계획
 (1) 설치계획
                                                                                (단위:개사, 천㎡)

 용도구분                      세부용도(시설명)                     면            적          업      체   수

                   합       계                                 521                      120

                               소   계                         467                        7

                               변 전 소                             32                     1
 특정용도
                            하수처리시설                           244                        1

                            항만배후시설                           191                        5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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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참조: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주소: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
 도동 17-23, FAX:780-9607, e-mail:yjchae@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사항은 다음 표를 참고하시어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       행   령         개     정   내   용    사 업 과   담    당   자    연락처(02)

                     고용관련 복수추천제
                                           생활안정과 안덕찬 사무관        2020-5291
                     과태료 부과 관련 사항

                     응급진료 통보기한 연장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보훈의료과 심은혜 사무관        2020-5283
                     위탁진료비용 감면범위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보훈심사위원회 위원 증원         등록심사과 김이주 사무관        2020-5161

                     교육지원 용어 변경            보상급여과 김갑종 사무관        2020-5175

   <의견서 기재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보훈기록관→보훈법령→입
 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09-44호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
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9일
                  법 무 부 장 관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가. 2009. 3. 2.「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이 제정되어 법률에서 위임된 저당권의 등록절차 및
  방법, 수수료 부과기준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시행령 제정
 나. 「자동차등록령」, 「항공기등록령」, 「건설기계저당법 시행령」, 「소형선박저당법 시행령」에서 규
  정한 저당권 등록절차 등을 통합하여, 국민이 쉽게 저당권 등록절차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개편
2. 주요내용
 가. 특정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변경·이전·말소의 등록 절차 및 방법 규정
 나. ‘공동저당’은 동종의 특정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만 허용하고, 이종의 특정동산에 대
  한 공동저당은 개개의 특정동산을 관장하는 기관이 상이하여 공동저당 사실을 확인하기 곤란한
  점 등을 고려하여 공동저당 대상에서 제외
 다. 주등록 상호간 및 부기등록 상호간의 권리의 순위는 등록 순서에 의하고, 부기등록은 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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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순위에 의하되, 항공기의 경우 ‘가등록’이 허용되는 점을 고려하여 가등록 후 본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순위는 가등록 순서에 의하도록 규정

 라.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는 경우,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등록신청서에 첨부

3. 제출의견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4월

 2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법무심의관실, 전화 2110-3164, 팩스

 503-703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유무와 사유, 수정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

    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

    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09-85호
                           제12회 공무원문예대전 작품모집

 공무원들의 문예창작 활동 지원과 창의적이고 활력 넘치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통해 대국민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여 나가고자 제12회 공무원문예대전을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문학을 아끼고 사

랑하는 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2009년 4월 9일

                   행정안전부장관

1. 주최 및 후원:행정안전부, 한국문인협회

2. 참가대상:행정·입법·사법부 소속 전·현직 공무원 누구나

 ※군인과 사립학교교직원, 기성작가 제외

3. 모집부문:시, 시조, 수필, 단편소설, 동시, 동화, 희곡·시나리오

4. 작품소재:자유소재 또는 아래의 지정소재
 ◇공직생활 관련 소재
    -공무원의 눈으로 바라본 우리 공무원
    -나누고 싶은 공직이야기, 공직자로서의 삶의 보람과 가치
 ◇국가발전과 건강한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민과 공유할수 있는 소재
    -일자리 나눔과 이웃 돌봄, 환경과 경제를 구하는 녹색에너지
    -풀뿌리 지구사랑 실천, 민족의 젖줄기 4대강 등

5. 응모요령
부    문         분           량            부   문   분             량

시·시조                5편이내                동   시        5편이내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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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문          분          량              부   문        분           량

                        5편이내                                   5편이내
 수 필                                          동 화
             200자 원고지 15매(A4용지4장정도)                   200자 원고지 30매(A4용지 8장)

                        5편이내                                   5편이내
단편소설                                    희곡·시나리오
             200자 원고지 100매(A4용지 25장)                  200자 원고지 60매(A4용지 15장)

                                       -유의사항-
 1) 각 부문별 복수응모 가능
 2) 문예지 등 기존 발표작품 제외
 3) 워드프로세서 작성, A4용지 13포인트, 1매당 원고용지 4매로 환산
 4) 최우수상 이상 수상자는 수상년도 다음해부터 3년간 동일부문 응모제한(다른 부문은 가능)
6. 작품접수:2009년 4월 20일(월)~4월 29일(수)
     방       법          접               수              처           비       고

                 ‘공무원문화마당’ 홈페이지
  인터넷접수
                 -예술마당→공무원문예대전(www.artzone-mogaha.go.kr)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8층,                      접수마감일
     우편접수
                 행정안전부 연금복지과, 우편번호:110-760                      소인까지 유효

                 서울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8층,                        09시-18시
     방문접수
                 행정안전부 연금복지과                                    ※토·일요일 제외

     전자우편        hanpyun@mopas.go.kr

7. 심사결과 발표:2009년 6월 15일경 관보 및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8. 입상자:55명 내외
 -대상1(대통령상, 300만원), 최우수상6(국무총리상, 각100만원 ), 우수상 15 (행안부장관상, 40만
     원), 장려상약간(행안부장관상, 20만원)
 -시상인원은 응모작품 수량, 수준 등을 고려하여 결정
 -최우수상이상 수상자, 한국문인협회 회원가입자격 부여
9. 기타사항
 -참가신청서:우편·방문·전자우편 제출시, 작품과 함께 송부
     ※참가신청서는 공무원문화마당 홈페이지(공지사항) 또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
         능하며, 인터넷 접수자는 별도로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응모작품은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입상작품은 수상작품집으로 발간됩니다.
 -작품에는 공정한 심사를 위해 소속, 성명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마세요
 -참가대상은 공무원연금법 적용대상자로 국가 및 지방공무원법 등에 의한 공무원입니다(신분확인
     후 입상자 결정).
10. 문의처:행정안전부 연금복지과(☎ 02-2100-4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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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77호                 관         보           2009. 4. 9. (목요일)
 제품에 벤젠, 염소화 탄화수소 및 기타 독성 물질 같은 해로운 것을 넣어서는 안된다’라는 비고
 삽입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9년 5월 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화학세라믹표준과 유연옥 연구사(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
  지 전화:02-509-7298~7301, FAX:02-507-19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09-26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9일
                 국가보훈처장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법률 제9462호, 2009. 2. 6. 공포, 2. 6. 시
 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국가보훈처장의 취업지원 대상자 복수추천 절차와 75세 이상의 무공
 수훈자 등에 대한 위탁진료의 감면 범위를 정하고, 보훈심사위원회 위원을 6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 및 분과위원회와 관련한 사항을 정비하며, 법에서 위
 임한 과태료 부과 기준 및 감경 기준을 신설하는 한편, 교육지원과 관련된 용어가 변경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고용비율에 미달한 업체등에 복수추천제 도입 및 고용명령의 용어개선
  1) 고용비율에 미달한 업체등에 취업지원 대상자를 지정하여 고용하도록 함으로써 인재선택권
   을 제한하는 문제점과 함께 고용명령이란 용어가 권위적이고 부정적이라는 인식이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국가보훈처장이 고용비율에 미달한 업체등에게 취업지원 대상자를 5배수의 범위내로 추천하
   여 업체등이 인재를 선택하여 고용하도록 하고, “고용명령”을 “보훈특별고용”으로 순화함.
  3) 업체등의 인재선택권 보장으로 고용의무 부담이 완화되는 한편, 취업지원 대상자의 취업능력
   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나. 응급진료 통보 기한을 연장함.
  1) 통상 응급진료에서는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므로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7일인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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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09-51호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터넷뉴스서비스 등을 정정보도청구의 대상에 포함시키고 피해자가 아닌 제3자의 신청에 의한
 시정권고제도를 폐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법률
 제9425호, 2009. 2. 6.)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터넷뉴스서비스의 제외 대상 규정
  1)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이 법률의 적용대상으로 규정한 입법 취지는 전파의 신속성과 사회적
   영향력이 큰 인터넷포털 등에 의한 보도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려는 것이므로 사회적 파급력
   이 적은 인터넷카페, 개인 블로그 등 1인 미디어와 공공기관이나 단체 등이 제공하는 뉴스서
   비스는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 필요(국회 문방위 부속의견)
  2) 개인 블로그·인터넷카페·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홈페이지 등「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
   통신사업자가 아닌 자가 제공하는 인터넷뉴스서비스는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함.
  3) 개인 블로그, 인터넷까페, 공공기관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한 뉴스서비스를 인터넷뉴스서비스
   개념에서 제외시켜 인터넷뉴스서비스로 인한 피해구제의 실효성 확보라는 입법 취지에 부합
   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불필요한 규제 방지됨.
 나.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보도배열 기록 보관 의무 구체화
  1)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 보도 배열에 관한 전자기록 보관과 관련, 보도로 인한 피해
   구제 등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그 배열 기록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이용률과 주목도가 높은 화면을 중심으로 기사 배열기록의 보관범위를 설정하고 피해구제를
   위해 필요한 내용 중심으로 보관하도록 하며 비용부담이 큰 신규 의무임을 감안 소규모 사업
   자는 의무대상자에서 제외시킴.
   -인터넷신문의 경우 첫화면에 게재되는 기사를,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경우 첫화면과 뉴스홈
    화면에 게재되는 기사를 대상으로 배열기록을 보관하도록 함.
   -배열기록에는 해당 기사의 제목, 배열 위치, 시간 등을 포함하도록 함.
   -일일평균 10만명 미만 인터넷신문 사업자 및 인터넷뉴스 사업자는 보도 배열기록 보관 의무
    를 면제하도록 함.
  3) 배열기록 보관 범위 및 그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법상 요구되는 자료 확보
   및 업계의 비용부담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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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77호                   관          보            2009. 4. 9. (목요일)
   -기술개발과 비용부담이 수반되는 신규 의무로서 열악한 인터넷신문의 현실을 참작한 제한적
     의무 부과를 통해 업계의 의무이행률을 높일 수 있음.
 다. 전자문서 등에 의한 조정 신청 방법 등 구체화
  1) 법률 개정으로 조정 신청시 전자우편에 의해 하던 것을 전자문서로 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필요한 전자문서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 등을 정하여야 함.
  2) 전자문서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언론중재위원회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조정 신청서의 접수 등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조정신청 방법·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언론중재위원회 규칙에 위임함.
  3) 전자문서에 의한 조정 신청 등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전산정보처리조직을 마련하도록 함에
   따라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권리구제가 편리하고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음.
 라. 중재의 개시 시점을 합의를 입증하는 서면 제출시로 규정한 조항은 서면외의 방법으로도 중
  재 신청이 가능하도록 한 법 규정에 부합하지 않아 삭제
3. 의견제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은 2009년 4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미디어정책과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이순일 사무
 관, 전화 02-3704-9349, 팩스 02-3704-9359, E-mail:supercameo@korea.kr)로 문의하시거
 나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자료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보내실 곳: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42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우편번호:110-703)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09-52호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언론사의 계열회사가 인터넷을 통해 해당 언론사의 기사를 제공하는 경우(언론사닷컴) 실질적으
 로 인터넷신문과 같은 언론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 취재 및 편집인력이 요건에 미달
 하더라도 인터넷신문에 포함하여 「신문 등의 기능보장과 자유에 관한 법률」 및 「언론중재 및 피
 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규율을 받도록 하고,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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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77호                   관          보            2009. 4. 9. (목요일)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언론사(신문·방송·잡지 등 정기간행물·뉴스통신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계열회사가 인터넷
  을 통해 해당 언론사의 기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독자적 기사생산 요건 중 주간 게재 기사 건
  수가 100분의 30미만인 경우에도 등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여 인터넷신문에 해당되도
  록 함.
  (1) 현재 언론사닷컴은 실질적으로 인터넷신문과 같은 언론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종전 제3
   조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이 법령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2) 언론사닷컴의 등록요건을 완화하여 인터넷신문에 포함시킴으로써 언론관계법(신문 등의 기
   능보장과 자유에 관한 법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규율을 받도록 함.
  (3) 언론사닷컴이 이 법령에 의해 인터넷신문으로 포함됨에 따라 언론의 사회적 책임성 및 피해
   구제의 실효성 등을 확보하게 될 것임.
 나. 신문을 발행하기 위하여 등록하려는 단체의 경우에도 개인과 같이 발행소 건물을 임차하였을
  때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함.
  (1) 특수주간신문 및 인터넷신문을 발행하는 단체가 발행소 건물을 임차한 경우 등록시 임대차
   계약서 사본 제출 의무에서 제외되어 있어 발행소 확인이 불가능함.
  (2) 해당 단체의 등록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발행소
   확인 등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인은 2009년 4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미디어정책
 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이순일 사
 무관, 전화 02-3704-9349, 팩스 02-3704-9359, E-mail:supercameo@korea.kr)로 문의하시
 거나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자료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보내실 곳: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42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우편번호:110-703)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09-53호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서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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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77호                  관         보           2009. 4. 9. (목요일)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리 출판콘텐츠의 수출 활성화를 위해 현행 한국문학번역원의 소관을 문화예술진흥법에서 출판
 문화산업진흥법으로 이관하고, 업무영역을 ‘문학 분야’에서 ‘출판 분야’로 확대함과 아울러 기관
 명칭을 한국번역진흥원으로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한국문학번역원의 소관을 문화예술진흥법으로부터 출판문화산업진흥법으로 이관하고, 기관명
  칭을 한국문학번역원에서 한국번역진흥원으로 변경하는 한편, 사업범위를 ‘문학 분야’에서 ‘출
  판 분야’로 확대함.
 나. 한국번역진흥원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 근거 신설 및 한국번역진흥원에 대한 문화체육관광
  부장관의 감독 근거 신설
 다. 이 법에 의한 한국번역진흥원은 설립등기일에 한국문학번역원의 모든 권리·의무 및 재산을
  승계하고, 한국문학번역원의 임·직원은 이 법에 의한 한국번역진흥원의 임·직원으로 보며, 임
  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함.
 라. 다른 법률 개정
  문화예술진흥법에서 한국문학번역원 관련 조항을 삭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4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출판인쇄산업과장/주소:110-703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42, 전화:3704-9638, FAX:3704-935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09-54호
 인쇄문화산업진흥법시행령 및 독서문화진흥법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서 그 취지와 주요 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인쇄문화산업진흥법시행령 및 독서문화진흥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쇄문화산업진흥법 개정(법률 제9472호, 2009. 3. 5. 공포, 2009. 9. 6. 시행) 및 독서문화진흥
 법 개정(법률 제9470호, 2009. 3. 5. 공포, 2009. 9. 6. 시행)에 따라 각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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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77호                 관        보     2009. 4. 9. (목요일)
 정비하는 한편,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
 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쇄문화산업진흥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인쇄문화산업진흥위원회 폐지에 따라 “인쇄문화산업진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
      삭제(제7조~제13조 삭제)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삭제(제18조 삭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법률 제8725호, 2008. 6. 22. 시행)으로 불필요해진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삭제
  ○“인쇄사 신고필증” 개선(별지 제2호서식)
  -행정안전부의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 관련 법·제도 개선계획”에 따라 인쇄사 신
      고필증의 이면에 ‘변경등록 사항’ 기재서식 추가
 나. 독서문화진흥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독서진흥위원회 폐지에 따라 독서진흥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련 조항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4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출판인쇄산업과장/주소:110-703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42, 전화:3704-9638, FAX:3704-935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지식경제부공고제2009-125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09년 4월 9일
                    지식경제부장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 제정(2001. 3월)과 시행(2008. 1월)간의 시차 장기화로 발생한 국내외 환경 변화에 따른 개정
 수요를 반영하고, 과도한 수입승인 규제 등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요 용어의 정의 수정·보완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역할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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