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715호                 관             보        2008. 3.24. (월요일)
    2008년 3월 24일
               마산지방해양항만청장
1. 사업의 명칭:마산항 제5부두 배면 야적장 확장공사
2. 사업시행자
 1) 주   소: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2가 118번지
 2) 성   명:(주)케이씨티시 대표 이윤수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1) 항만명:마산항
 2) 공사의 종류:토목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1) 목   적:연약지반 개량으로 야적장 조성
 2) 사업개요(변경)
  ○사업위치:경남 창원시 귀곡동 574-2번지
  ○사업량(변경):압성토철거 3,057.5㎡, 연약지반개량 2,767㎡, 아스팔트포장 3,057.5㎡, 아스
    팔트 overlay 68.2㎡(변경), 배수시설, 부대공 1식
5. 사업시행기간:착공일로부터 115일(변경)
6. 기타사항:관계도서는 마산지방해양수산청(항만공사과) 및(주)케이씨티시에 비치되어 있으므로
 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습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조달청품질관리단공고제2008-1호
    관인 폐기 공고
 조달청회계직공무원임명규정 개정(조달청훈령 제1413호:2008. 1. 4.)에 의하여 폐기되는 직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24일
               조달청품질관리단장
1. 폐기관인
 가. 폐기연월일:2008년 3월 17일
 나. 폐기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조달청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조달청
        품질관리단수입징수관인                            품질관리단재무관인




                                308
제16715호            관          보       2008. 3.24. (월요일)
  일반회계서울지방항공청지출관인               일반회계서울지방항공청물품관리관인




 일반회계서울지방항공청물품출납공무원인          교통시설특별회계서울지방항공청수입징수관인




 교통시설특별회계서울지방항공청재무관인           교통시설특별회계서울지방항공청지출관인




교통시설특별회계서울지방항공청물품관리관인    교통시설특별회계서울지방항공청물품출납공무원인




서울지방항공청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인           서울지방항공청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일반회계김포항공관리사무소분임수입징수관인          일반회계김포항공관리사무소분임재무관인




일반회계김포항공관리사무소분임지출관인           일반회계김포항공관리사무소분임물품관리관인




                        304
제16715호             관         보        2008. 3.24. (월요일)
     일반회계김포항공관리사무소              교통시설특별회계김포항공관리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인                  사무소분임세입징수관인




      교통시설특별회계김포항공                  교통시설특별회계김포항공
       관리사무소분임재무관인                   관리사무소분임지출관인




     교통시설특별회계김포항공                   교통시설특별회계김포항공관리
     관리사무소분임물품관리관인                   사무소분임물품출납공무원인




    김포항공관리사무소분임세입                    김포항공관리사무소관서
    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인                       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3. 폐기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일반회계서울지방항공청수입징수관인              일반회계서울지방항공청재무관인




    일반회계서울지방항공청지출관인                 서울지방항공청물품관리관인




                          305
제16715호            관          보        2008. 3.24. (월요일)
 서울지방항공청물품출납공무원인             교통시설특별회계서울지방항공청수입징수관인




교통시설특별회계서울지방항공청재무관인          교통시설특별회계서울지방항공청지출관인




  일반회계서울지방항공청세입                    일반회계서울지방항공청
    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교통시설특별회계서울지방항공청                  김포항공관리사무소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물품출납공무원인




   일반회계김포항공관리사무소                  일반회계김포항공관리사무소
      분임수입징수관인                     분임채권관리관인




  일반회계김포항공관리사무소                   일반회계김포항공관리사무소
     분임지출관인                          분임물품관리관인




                       306
제16715호            관         보         2008. 3.24. (월요일)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조달청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조달청
     품질관리단지출관인               품질관리단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조달청품질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조달청품질
관리단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인                  관리단유가증권취급공무원인




    조달청품질관리단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인                       품질관리단재산관리관인




     조달청품질관리단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조달청
     물류관리계약관인                      품질관리단물품관리관인




  조달사업조달물자품질관리단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조달청
     수요물자물품관리관인                   품질관리단물품출납공무원인




                       309
제16715호                관         보        2008. 3.24. (월요일)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조달청품질                  조달사업조달물자품질관리단
       관리단시험기기분임물품출납공무원인                수요물자물품출납공무원인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조달청                   조달사업회전자금품질관리단
        품질관리단채권관리관인                       분임채권관리관인




                      조달청품질관리단장인
                      출급및수령증발급전용인




⊙인천지방조달청공고제2008-1호

   공시송달

 본 공고는 아래 업체가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이행을 하지 않아 부정당업자 제

재를 진행하기 위하여 동 업체에게 부정당업자 제재에 따른 사전처분 통지를 내용증명 및 배달증명

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본 처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는 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제31조 제3항)에 의거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아래 공고 기간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

습니다.

   2008년 3월 24일

              인천지방조달청장

○공고기간:2008년 3월 24일~2008년 4월 7일(15일간)

                              310
제16715호                    관                 보               2008. 3.24. (월요일)
○공고대상

                                                   반   송   현   황
   공고대상              공고 내용                                                   비     고
                                         경쟁입찰참가등록증 주소               반송사유

             부정당업자 제재에 따른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주)휴맥트로닉스                                                            수취인
             사전처분 통지 1부.             200-1 춘의테크노파크 1단지
 (대표:전상식)                                                             부재
             계약번호:220735691-00 101-505

○법적근거: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동법 제15조 제3항
○공고방법:관보 및 조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재
                             청   문   통     지   서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문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다.
1. 예정된 처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처분의 제목     제한
            회사명
                     (주)휴맥트로닉스 대표 전상식
            (성 명)
2. 당사자
             주 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200-1 춘의테크노파크 1단지 101-505

3. 처분의 원인 한국재활복지대학 수요 “생체신호측정기 등 7종”(조달청계약 22073-5691-00)에
 이 되는 사실 대하여 계약자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

4. 처분하고자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제한
 하는 내용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5. 법적근거
            동법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제1항 제6호


            기관명       인천지방조달청            부서명       장비구매팀


            주    소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로 174(신흥동 3가 7-225)


6. 청문실시     일    시   2008년 4월 7일 17:00까지


            장    소   인천지방조달청 장비구매팀


            주재자      사무관   백호성


                           인 천 지 방 조 달 청 장

                                     311
제16715호              관         보         2008. 3.24. (월요일)
   <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

 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

 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

 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 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 결과에 관한

 문서 기타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부산울산지방통계청공고제2008-1호

   관인 및 전자이미지관인 등록 공고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0689호, 2008년 2월29일),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 제5호, 2008년 3월 3일) 의거 명칭이 변경된 소속기관(1개 지방통계청, 1개

출장소)의 관인(회계관련관인 포함) 및 전자이미지관인(회계관련관인 포함)을 다음과 같이 등록 공

고합니다.

   2008년 3월 24일

              부산울산지방통계청장

○등록관인의 최초사용일:2008년 3월 3일

○등록관인 인영
        부산울산지방통계청장의인                  부산울산지방통계청울산출장소장인




                            312
제16715호                관         보         2008. 3.24. (월요일)
         통계청부산지방통계청                       통계청부산지방통계청
             대리분임지출관인                      분임물품관리관인




             통계청부산지방통계청                   통계청부산지방통계청
               분임지출관인                      분임물품출납공무원




                   통계청울산출장소관서운영출납공무원인




⊙양천세무서공고제2008-1호
 우리 서 자동인증기 내부 장착용 관인 2종을 폐기하고, 새로운 자동인증기 내부 장착용 관인 2종
을 신규 조각하여 사용함을 사무관리규정 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24일
                양천세무서장
1. 폐기 직인
 가. 인영
      양천세무서장의인(인증기용)                양천세무서수입징수관의인(인증기용)




 나. 폐기일자:2008년 4월 1일(2008년 3월 31일까지 사용)

                              318
제16715호                  관         보        2008. 3.24. (월요일)
2. 신규등록 직인
 가. 인영
     양천세무서장의인(인증기용)                   양천세무서수입징수관의인(인증기용)




 나. 최초 사용 일자:2008년 4월 1일



⊙마산세무서공고제2008-1호
   관인등록공고
 마산세무서 창녕지역민원봉사실 신규 개설로 인하여 창녕지역민원봉사실에서 사용할 관인을 신규
조각하여 등록함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24일
              마산세무서장
1.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2008년 4월 1일
2.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마산세무서장의인                         확정일자용마산세무서장의인
         (창녕민원봉사실전용)                       (창녕민원봉사실전용)




⊙경북대학교공고제2008-1호
   관인(전자이미지관인) 등록 및 폐기 공고

 경북대학교 직제운영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기관이 신설·폐지되어, 사무관리규정 제38조 및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을 등록·폐기하였으므로, 동 규정 제4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보 제16710호(2008. 3. 17.)에 게재된 경북대학교공고 제2008-1호(관인등록 및 폐기)는 취소

 합니다.)

   2008년 3월 24일

              경북대학교    총장

                                319
제16715호              관         보        2008. 3.24. (월요일)
      부산울산지방통계청                    통계청부산울산지방통계청
           분임재무관인                  수입대체경비수입징수관인




  통계청부산울산지방통계청                     통계청부산울산지방통계청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통계청부산울산지방통계청                     부산울산지방통계청
          분임재산관리관인                   대리분임재무관인




     부산울산지방통계청                      부산울산지방통계청
      대리분임지출관인                       분임물품관리관인




      부산울산지방통계청                      부산울산지방통계청
          분임지출관인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인




                         313
제16715호                관         보         2008. 3.24. (월요일)
                  통계청부산울산지방통계청울산출장소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등록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부산울산지방통계청장의인                     부산울산지방통계청울산출장소장인




      부산울산지방통계청                        통계청부산울산지방통계청
            분임재무관인                     수입대체경비수입징수관인




   통계청부산울산지방통계청                        통계청부산울산지방통계청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통계청부산울산지방통계청                         부산울산지방통계청
           분임재산관리관인                      대리분임재무관인




                            314
제16715호                 관         보        2008. 3.24. (월요일)
         부산울산지방통계청                         부산울산지방통계청
         대리분임지출관인                           분임물품관리관인




         부산울산지방통계청                         부산울산지방통계청
          분임지출관인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인




                  통계청부산울산지방통계청울산출장소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부산울산지방통계청공고제2008-2호
   관인 및 전자이미지관인 폐기 공고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0689호, 2008년 2월 29일),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 제5호, 2008년 3월 3일) 의거 명칭이 변경된 소속기관(1개 지방통계청, 1개
출장소)의 관인(회계관련관인 포함) 및 전자이미지관인(회계관련관인 포함)을 다음과 같이 폐기 공
고합니다.
   2008년 3월 24일
              부산울산지방통계청장
○관인의 폐기 년월일:2008년 3월 3일
○폐기 관인 인영
         부산지방통계청장인                      부산지방통계청울산출장소장의인




                              315
제16715호              관         보       2008. 3.24. (월요일)
      통계청부산지방통계청                    부산지방통계청수입
           분임재무관인                   대체경비수입징수관인




     통계청부산지방통계청세입                  통계청부산지방통계청관서
     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인                   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통계청부산지방통계청                   통계청부산지방통계청
          분임재산관리관인                  대리분임재무관인




      통계청부산지방통계청                    통계청부산지방통계청
          대리분임지출관인                   분임물품관리관인




      통계청부산지방통계청                   통계청부산지방통계청
           분임지출관인                   분임물품출납공무원




                         316
제16715호               관         보         2008. 3.24. (월요일)
                 통계청울산출장소관서운영출납공무원인




○폐기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부산지방통계청장인                 부산지방통계청울산출장소장의인




       통계청부산지방통계청                       부산지방통계청수입대체
       분임재무관인                           경비수입징수관인




    통계청부산지방통계청세입                      통계청부산지방통계청관서
    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인                        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통계청부산지방통계청                       통계청부산지방통계청
       분임재산관리관인                         대리분임재무관인




                           317
제16713호               관         보          2008. 3.20. (목요일)


         고          시
 2008년 1월 24일 및 2008년 2월 7일 산티아고에서 기현서 주칠레 대한민국대사와 알베르트 반
클라버렌 스톨크(Albert Van-Klaveren Stork) 칠레 외무부차관 간에 각서가 교환되어 2008년 4월
1일에 발효되는 “2007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를 반영한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4(원산지규정)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를 이에 고시한다.
     2008년 3월 20일
                외교통상부장관

⊙외교통상부고시제2008-646호
     2007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를 반영한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4(원산지규정)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국문번역본)
                          (한국측 제안각서)
KCP-011-2008
산티아고, 2008년 1월 24일
알레한드로 폭스레이칠레공화국 외무부장관 각하
각   하,
 본인은 2003년 2월 15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협
정”이라 한다)과 협정의 부속서 4 원산지 규정에 대하여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2007년 1월 1일자로 개정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따라,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이 제안각서에 첨부되어 있는 바와 같이 협정의 부속서 4 원산지 규정의 개정을 제안하는 영광을
아울러 가지는 바입니다.
 만약 상기 제안이 칠레공화국 정부에게 수락가능하다면, 본인은 이 각서와 수락을 나타내는 각하
의 회답각서가 우리 양국 정부 간의 합의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각하의 회답각서일로부터 두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발효할 것을 아울러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이 기회를 빌어 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첨부:협정 부속서 4의 개정
                                            기현서
                                            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
                          (칠레측 회답각서)
산티아고, 2008년 2월 7일
각   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각하의 각서 No. KCP-011-2008을 접수하였음을 알려드리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30
제16713호                 관           보         2008. 3.20. (목요일)
 “본인은 2003년 2월 15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협
정”이라 한다)과 협정의 부속서 4 원산지 규정에 대하여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2007년 1월 1일자로 개정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따라,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이 제안각서에 첨부되어 있는 바와 같이 협정의 부속서 4 원산지 규정의 개정을 제안하는 영광을
아울러 가지는 바입니다.
 만약 상기 제안이 칠레공화국 정부에게 수락가능하다면, 본인은 이 각서와 수락을 나타내는 각하
의 회답각서가 우리 양국 정부 간의 합의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각하의 회답각서일로부터 두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발효할 것을 아울러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또한 상기 제안이 칠레공화국 정부에게 수락가능하며 각하의 각서 및 그 부속서와 이 회
답각서 및 여기에 첨부된 부속서가 양국 정부 간의 합의를 구성하며 이 각서일로부터 두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발효할 것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이 기회를 빌어 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첨부:협정 부속서 4의 개정
                                            알베르트 반 클라버렌 스톨크
                                            칠레공화국 외무부차관
기현서
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 각하
                                부속서 4
                                             1)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원산지 규정
                        제1절-산 동물 및 동물성 생산물
제1류			           산 동물
01.01-01.06 		   다른 2단위 세번으로부터 01.01 내지 01.06으로의 변경
제2류			           육과 식용설육
02.01-02.10		    다른 2단위 세번으로부터 02.01 내지 02.10으로의 변경,
			              단 1류로부터의 변경은 제외
제3류			           어류·갑각류·연체동물 및 기타 수생 무척추동물
03.01-03.07		    다른 2단위 세번으로부터 03.01 내지 03.07로의 변경
제4류 			          낙농품·조란·천연꿀 및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아니한
			              식용의 동물성 생산품
04.01-04.10		    다른 2단위 세번으로부터 04.01 내지 04.10으로의 변경,
			              단 1901.90으로부터의 변경은 제외
제5류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아니한 동물성 생산품

05.01-05.11		    다른 2단위 세번으로부터 05.01 내지 05.11로의 변경

1) 이 원산지 규정의 세번분류는 2007년 1월 1일 수정된 통일상품명및부호체계(HS)에 따른다.

                                 31
제16713호                  관        보         2008. 3.20. (목요일)
                         제2절-식물성 생산품2)
제6류			           산 수목과 기타의 식물, 인경·뿌리와 이와 유사한 물품 및 절화와 장식용
			              의 잎
06.01-06.04		    다른 2단위 세번으로부터 06.01 내지 06.04로의 변경
제7류			           식용의 채소·뿌리 및 괴경
07.01-07.14		    다른 2단위 세번으로부터 07.01 내지 07.14로의 변경
제8류			           식용의 과실 및 견과류와 감귤류 또는 멜론의 껍질
08.01-08.14		    다른 2단위 세번으로부터 08.01 내지 08.14로의 변경
제9류 			          커피·차·마태 및 향신료
09.01-09.10		    다른 2단위 세번으로부터 09.01 내지 09.10으로의 변경
제10류			          곡물
10.01-10.08		    다른 2단위 세번으로부터 10.01 내지 10.08로의 변경
제11류			          제분공업의 생산품과 맥아·전분·이눌린 및 밀의 글루텐
11.01-11.09		    다른 2단위 세번으로부터 11.01 내지 11.09로의 변경 및 역내부가가치가
			              공제법 사용시 45%이상, 직접법 사용시 30%이상인 경우
제12류			          채유용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 각종의 종자와 과실,
			              공업용 또는 의약용의 식물, 짚과 사료용 식물
12.01-12.14		    다른 2단위 세번으로부터 12.01 내지 12.14로의 변경
제13류			          락·검·수지 및 기타의 식물성 액즙과 엑스
13.01-13.02		    다른 2단위 세번으로부터 13.01 내지 13.02로의 변경,
			              단 2939.11의 양귀비 줄기 농축물은 제외
제14류			          식물성 편조물용 재료와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아니한 식물성 생산품
14.01-14.04		    다른 2단위 세번으로부터 14.01 내지 14.04로의 변경
          제3절-동식물성 유지 및 이들의 분해생산물, 조제식용지와 동물성의 납
제15류			          동식물성 유지 및 이들의 분해 생산물, 조제식용지와 동식물성의 납
15.01-15.22		    다른 2단위 세번으로부터 15.01 내지 15.22로의 변경 및 역내부가가치가
			              공제법 사용시 45%이상, 직접법 사용시 30%이상인 경우
             제4절-조제식료품과 음료·알콜·식초 및 담배와 제조한 담배대용물
제16류			          육류·어류·갑각류·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 무척추동물의 조제품
16.01-16.05		    다른 2단위 세번으로부터 16.01 내지 16.05로의 변경
제17류			          당류와 설탕과자
17.01-17.03		    다른 2단위 세번으로부터 17.01 내지 17.03으로의 변경
2) 체약국 내 재배된 농작물 및 원예작물이 비체약국에서 수입된 종자, 인경, 뿌리, 접지, 가지 또
 는 기타 식물의 살아있는 부분으로부터 재배되었을 경우에도 체약국 내에서 완전생산된 것으로

 간주한다.
                                32
제16713호                 관        보          2008. 3.20. (목요일)
17.04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17.04로의 변경 및 역내부가가치가 공제법 사용

			               시 45%이상, 직접법 사용시 30%이상인 경우

제18류			           코코아와 그 조제품

18.01-18.02 		    다른 2단위 세번으로부터 18.01 내지 18.02로의 변경

18.03-18.05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18.03 내지 18.05로의 변경

18.06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18.06으로의 변경 및 역내부가가치가 공제법 사

			               용시 45%이상, 직접법 사용시 30%이상인 경우

제19류			           곡물·분·전분 또는 밀크의 조제품과 베이커리 제품

19.01-19.05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19.01 내지 19.05로의 변경 및 역내부가가치가

			               공제법 사용시 45%이상, 직접법 사용시 30%이상인 경우

제20류			           채소·과실·견과류 또는 식물의 기타 부분의 조제품

2001.10-2008.91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2001.10 내지 2008.91로의 변경 및 역내부가가

			               치가 공제법 사용시 45%이상, 직접법 사용시 30%이상인 경우

2008.92-2008.99   역내부가가치가 공제법 사용시 80%이상인 경우

2009.11-2009.80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2009.11 내지 2009.80으로의 변경 및 역내부가

			               가치가 공제법 사용시 45%이상, 직접법 사용시 30%이상인 경우

2009.90		         역내부가가치가 공제법 사용시 80%이상인 경우

제21류			           각종의 조제식료품

21.01-21.06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21.01 내지 21.06으로의 변경

제22류			           음료·알콜 및 식초

22.01			          다른 2단위 세번으로부터 22.01로의 변경

22.02-22.09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22.02 내지 22.09로의 변경 및 역내부가가치가

			               공제법 사용시 45%이상, 직접법 사용시 30%이상인 경우

제23류			           식품공업에서 생기는 잔재물 및 웨이스트와 조제사료

23.01-23.08		     다른 2단위 세번으로부터 23.01 내지 23.08로의 변경

23.09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23.09로의 변경 및 역내부가가치가 공제법 사용

			               시 45%이상, 직접법 사용시 30%이상인 경우

제24류			           담배와 제조한 담배대용물

24.01			          다른 2단위 세번으로부터 24.01로의 변경

24.02-24.03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24.02 내지 24.03으로의 변경

                           제5절-광물성 생산물

제25류			           소금, 황, 토석류 및 석고·석회와 시멘트

25.01-25.30		     다른 2단위 세번으로부터 25.01 내지 25.30으로의 변경
                                33
제16713호                관        보         2008. 3.20. (목요일)
제26류			         광·슬랙 및 회

26.01-26.21		   다른 2단위 세번으로부터 26.01 내지 26.21로의 변경

제27류			         광물성 연료, 광물유와 이들의 증류물, 역청물질 및

			             광물성 왁스

27.01-27.15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27.01 내지 27.15로의 변경

27.16			        다른 2단위 세번으로부터 27.16으로의 변경

                   제6절-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의 생산품

제28류			         무기화학품 및 귀금속·희토류 금속·방사성원소 또는 동위원소의 유기 또

			             는 무기화합물

28.01-28.41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28.01 내지 28.51로의 변경 또는 28.01 내지

			             28.51로의 세번변경이 없더라도 역내부가가치가 공제법 사용시 45%이상,

			             직접법 사용시 30%이상인 경우

2842.10		       2842.10의 화학적으로 단일하지 않은 알루미노실리케이트 또는 다른 4단

			             위 세번으로부터 2842.10의 화학적으로 단일한 알루미노실리케이트를 포함

			             하는 규산의 겸엽 또는 착염으로의 변경 또는 2842.10으로의 세번변경이

			             없더라도 역내부가가치가 공제법 사용시 45%이상, 직접법 사용시 30%이상

			             인 경우

			             2842.10의 화학적으로 단일한 알루미노실리케이트를 포함하는 규산의 겸엽

			             또는 착염 또는 다른 6단위 세번으로부터 2842.10의 화학적으로 단일하지

			             않은 알루미노실리케이트으로의 변경

2842.90		       2842.90내 다른 상품 또는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2842.90의 뇌산염,

			             시안산염 또는 티오시안산염으로의 변경 또는 2842.90으로의 세번 변경이

			             없더라도 역내부가가치가 공제법 사용시 45% 이상, 직접법 사용시 30% 이

			             상인 경우

			             2842.90의 뇌산염, 시안산염 또는 티오시안산염으로부터 2842.90의 다른

			             상품으로 변경, 2842.10의 화학적으로 단일하지 않은 알루미노실리케이트

			             로부터의 변경, 또는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2842.90으로의 변경 또는

			             2842.90으로의 세번변경이 없더라도 역내부가가치가 공제법 사용시 45%

			             이상, 직접법 사용시 30% 이상인 경우

28.43-28.50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28.43내지 28.50으로의 변경 또는 28.43내지

			             28.50으로의 세번변경이 없더라도 역내부가가치가 공제법 사용시 45% 이

			             상, 직접법 사용시 30% 이상인 경우

28.52   		      28.52의 다른 상품으로부터 또는 다른 4단위 세 번으로부터 28.52로의 변

                               34
제16713호                 관         보         2008. 3.20. (목요일)
			               경 또는 세번변경이 없더라도 역내부가가치가 공제법 사용시 45% 이상, 직

			               접법 사용시 30% 이상인 경우

28.53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28.53으로의 변경 또는 28.53으로의 세번변경이

			               없더라도 역내부가가치가 공제법 사용시 45% 이상, 직접법 사용시 30% 이

			               상인 경우

제29류			           유기화학품

29.01-29.38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29.01 내지 29.38으로의 변경 또는 29.01 내지

			               29.38으로의 세번변경이 없더라도 역내부가가치가 공제법 사용시 45%이

			               상, 직접법 사용시 30%이상인 경우

29.39			          다른 6단위 세번으로부터 29.39의 양귀비 줄기 농축물

			               으로의 변경, 단 제13류으로부터의 변경은 제외, 또는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29.39의 다른 상품으로의 변경 또는 29.39로의

			               세번변경이 없더라도 역내부가가치가 공제법 사용시 45%이상, 직접법 사용

			               시 30%이상인 경우

29.40-29.42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29.40 내지 29.42로의 변경 또는 29.40내지

			               29.42로의 세번변경이 없더라도 역내 부가가치가 공제법 사용시 45%이상,

			               직접법 사용시 30%이상인 경우

제30류			           의료용품

30.01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30.01로의 변경

30.02			          다른 6단위 세번으로부터 30.02로의 변경 또는 30.02로의 세번변경이 없더

			               라도 역내부가가치가 공제법 사용시 45%이상, 직접법 사용시 30%이상인

			               경우

30.03-30.05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30.03내지 30.06으로의 변경

3006.10-3006.60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3006.10 내지 3006.60으로의 변경

3006.70		         다른 6단위 세번으로부터 3006.70으로의 변경

3006.91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3006.91로의 변경 또는 3006.91으로의 세번변경

			               이 없더라도 역내부가가치가 공제법 사용시 45% 이상, 직접법 사용시 30%

			               이상인 경우

3006.92		         다른 2단위 세번으로부터 3006.92로의 변경

제31류			           비료

31.01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31.01로의 변경

31.02-31.05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31.02 내지 31.05로의 변경 및 역내부가가치가

			               공제법 사용시 45%이상, 직접법 사용시 30%이상인 경우
                                 35
제16713호                 관         보          2008. 3.20. (목요일)
제32류			           유연 또는 염색엑스, 탄닌과 그들의 유도체, 염료·안료와 기타 착색제, 페

			               인트와 바니쉬, 퍼티와 기타 매스틱 및 잉크

32.01-32.03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32.01 내지 32.03으로의 변경 또는 32.01 내지

			               32.03으로의 세번변경이 없더라도 역내부가가치가 공제법 사용시 45%이상,

			               직접법 사용시 30%이상인 경우

32.04			          다른 6단위 세번으로부터 32.04로의 변경

32.05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32.05로의 변경

32.06-32.07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32.06 내지 32.07로의 변경 또는 32.06 내지

			               32.07로의 세번변경이 없더라도 역내부가가치가 공제법 사용시 45%이상,

			               직접법 사용시 30%인 경우

32.08-32.10		     32.08 내지 32.10에 속하지 않는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32.08 내지

			               32.10으로의 변경

32.11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32.11로의 변경

32.12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32.12로의 변경 또는 32.12로의 세번변경이 없더

			               라도 역내부가가치가 공제법 사용시 45%이상, 직접법 사용시 30%이상인

			               경우

32.13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32.13로의 변경

32.14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32.14로의 변경 또는 32.14로의 세번변경이 없더

			               라도 역내부가가치가 공제법 사용시 45%이상, 직접법 사용시 30%이상인

			               경우

32.15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32.15로의 변경

제33류			           정유와 레지노이드 및 조제향료와 화장품류 또는 화장용품류

33.01-33.07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33.01 내지 33.07로의 변경

제34류			           비누·유기계면활성제·조제세제·조제윤활제·인조왁스·조제왁스·광택

			               또는 연마조제품·양초와 이와 유사한 물품·조형용 페이스트·치과용왁스

			               와 플라스터를 기제로 한 치과용 조제품

3401.11-3401.20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3401.11 내지 3401.20으로의 변경

3401.30		         다른 6단위 세번으로부터 3401.30으로의 변경, 단 34.02로

			               부터의 변경은 제외

3402.11-3402.19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3402.11 내지 3402.19로의 변경

3402.20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3402.20으로의 변경,

			               단 3401.30으로부터의 변경은 제외

3402.90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3402.90으로의 변경

                                 36
제16713호                  관        보          2008. 3.20. (목요일)
34.03-34.07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34.03 내지 34.07으로의 변경

제35류			           단백질계 물질, 변성전분, 글루 및 효소

35.01-35.07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35.01 내지 35.07로의 변경

제36류			           화약류·화공품·성냥·발화성 합금 및 특정 가연성

			               조제품

36.01-36.03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36.01 내지 36.03으로의 변경

3604.10-3606.90   다른 6단위 세번으로부터 3604.10 내지 3606.90으로의 변경

제37류			           사진용 또는 영화용의 재료

37.01-37.07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37.01 내지 37.07로의 변경

제38류			           각종 화학공업 생산품

38.01-38.08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38.01 내지 38.08로의 변경

38.09-38.11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38.09 내지 38.11로의 변경 또는 세번변경이 없

			               더라도 역내부가가치가 공제법 사용시 45%이상, 직접법 사용시 30%이상인

			               경우

38.12-38.14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38.12 내지 38.14로의 변경

38.15-38.17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38.15 내지 38.17로의 변경 또는 세번변경이 없

			               더라도 역내부가가치가 공제법 사용시 45%이상, 직접법 사용시 30%이상인

			               경우

38.18-38.20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38.18 내지 38.20으로의 변경

38.2			           38.21의 다른 상품 또는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38.21의 미생물 성장을

			               위한 조제 배양제로의 변경 또는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38.21의 다른

			               상품으로의 변경

38.22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38.22로의 변경

38.23-38.24		     다른 6단위 세번으로부터 38.23 내지 38.24로의 변경

38.25			          다른 2단위 세번으로부터 38.25로의 변경

                   제7절-플라스틱과 그 제품 및 고무와 그 제품

제39류			           플라스틱과 그 제품

3901.10-3926.40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3901.10내지 3926.40으로의 변경 또는 3901.10

			               내지 3926.40으로의 세번변경이 없더라도 역내부가가치가 공제법 사용시

			               45% 이상, 직접법 사용시 30% 이상인 경우

3926.90		         3006.91의 조루술 용도의 기구를 제외한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3926.90 으로의 변경 또는 3926.90 으로의 변경이 없더라도 역내부가가치

			               가 공제법 사용시 45% 이상, 직접법 사용시 30%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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