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186호                                      2002. 8.29. (목요일)
            처리과정의투명성과적법성을확보하고행정절차를
                                             ◉노동부고시제2002-21호
            간소하고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의한장의비최고·
                2002년 8 월29일
                                                 최저금액
                          환경부장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45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1. 주요골자
                                             제40조의2의규정에의하여장의비수급권자에게지
             가. 전산처리기구를한국자원재생공사로명시
                                             급할장의비의최고금액과최저금액을다음과같이
             나. 폐기물인계관리시스템사용눀상자는폐기물감
                                             고시합니다.
              량지침준수의무눀상사업자, 종합병원의장및
                                                 2002년8 월29일
              이들과위ㆍ수탁계약을체결한폐기물처리업자
                                                           노동부장관
              등을우선지정하고, 새로이사용눀상자를확눀
                                             1. 장의비최고금액은9,264,595원, 최저금액은
              할필요가있을경우에는환경부장관이매년도6
                                              6,279,595원으로 함.
              월말까지인계관리시스템에그명단을공고함.
                                             2. 적용시기:2002년9 월1 일~2003년8 월31일
             다. 사용눀상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2개월이내에
              사용승인을신청하여야하며전산처리기구의장
                                             ◉노동부고시제2002-22호
              은7일이내에사용을승인하여야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의한간병료지급기준
             라. 사용자는인계관리시스템의전자인계서를작성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40조및동법시행규칙제26
              하고인계번호전달등인수인계정보를확인하여
                                             조의규정에의하여간병료지급기준을다음과같이
              야함.
                                             고시합니다.
             마. 사용자가등록한전자인계서와폐기물인계정보
                                                 2002년8 월29일
              가일치하지않아오류정보가발생한경우의처
                                                           노동부장관
              리방법명시
                                             1. 간병료지급기준
             바. 고시 시행일 이전부터 전자인증서를 발급받아
                                               간병인구분     간병료(1일)   비     고
              시범운씁에참가중인자는이고시에의한사용
                                               간 호 사       46,440원
              자로인정
                                               간호조무사       33,600원
            2. 폐기물인계관리시스템운씁및사용등에관한고시:
                                               가족간병        31,900원
             생략
                                               전문간병인       33,600원
             고시전문은환경부공식홈페이지(www.me.go.kr)
                                             2. 적용시기:2002년9 월1 일~2003년8 월31일
             나 폐기물인계관리시스템인터넷 인터넷 주소
             (www.wms-net.or.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노동부고시제2002-23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의한간병급여지급기준
            ◉노동부고시제2002-20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2조의3 및 동법시행령 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의한최고·최저
                                             31조의3의규정에의하여요양급여를받은자가치유
                보상기준금액
                                             후의학적으로상시또는수시로간병이필요하여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8조제6항및동법시행령제
            26조의2의규정에의하여산재보험급여산정시적용할
                                             제로간병을받는자에게지급할간병급여지급기준
            최고·최저보상기준금액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2년 8 월29일
                                                 2002년8 월29일
                          노동부장관
                                                           노동부장관
            1. 최고보상기준금액은133,070원(1일), 최저보상기
                                             1. 간병급여지급기준:상시간병은1일31,900원, 수
             준금액은33,570원(1일)으로함.
                                              시간병은1일21,270원으로함.
            2. 적용시기:2002년9 월1 일~2003년8 월31일
                                             2. 적용시기:2002년9 월1 일부터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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