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513호                                      2003. 10. 7. (화요일)
                                             3. 의견제출
            ◉건설교통부공고제2003-223호
                                              이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규칙개정안에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
                                              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03년10월
            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눀한의견을듣고자그개정
                                              27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건설교통부
            이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
                                              장관(참조:교통안전과, ☏ 504-9151~2, 팩스
            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504-3062, e메일 jhkim88@moct.go.kr)에게 제
                2003년10월7 일
                                              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건설교통부장관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규칙중
                                               이유)
                개정령(안)입법예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그 단체명과 눀표자, 주
            1. 개정이유
                                               소, 전화번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개정(2003. 8.21, 법률
             제6969호)됨에 따라 가불금의 지급기간을 정하고,
                                             ◉건설교통부공고제2003-224호
             음주운전등으로인하여교통사고가발생한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국
             보험사업자가손해배상책임이있는자에게구상할
                                             민에게미리알려이에눀한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
             수있는금액을정하는등동법에서위임된사항을
                                             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
             정하는한편자동차사고로인한교통사고피해자가
                                             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선택진료를받을경우의비용산정방법을자동차보
                                                 2003년10월7 일
             험진료수가기준에서별도로정할수있도록근거를
                                                           건설교통부장관
             마련하는등현행제도의운씁상나타난일부미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중
             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개정령(안)입법예고
            2. 주요골자
                                             1. 개정이유
             가. 교통사고피해자의신속한치료를도모하기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개정(2003. 8.21, 법률
              하여보험사업자등이피해자로부터가불금청구
                                              제6969호)됨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눀
              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가불금을 지급하도
                                              물보험의보험금액을정하고, 보험사업자가가불금
              록함.
                                              의반환을받지못하여정부에보상을청구할수있
             나. 교통사고환자에 눀한 적정한 진료를 보장하고
                                              는요건을규정하는등동법에서위임된사항을정
              보험사업자등과의료기관간의진료비에관한분
                                              하는한편,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
              쟁을방지하기위하여의료법제37조의2 규정에
                                              를입은경우피해자1인당책임보험의최고보상한
              의한선택진료비에관한사항을자동차보험진료
                                              도액을1억2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등 현행 제
              수가기준에서별도로정하도록근거를마련함. 
                                              도의운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
             다. 음주운전이나무면허운전으로인하여교통사고
                                              는것임.
              가발생한경우의자기부담금의금액을다른사
                                             2. 주요골자
              람을사망하게하거나부상하게한경우200만
                                              가.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망이나 후유장해시
              원, 다른 사람의 재물을 멸실 또는 훼손한 경우
                                               피해자1인당책임보험의보상한도금액을8천만
              50만원으로정함.
                                               원에서1억2천만원으로상향조정하고, 부상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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