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401호                           관               보            2018. 12. 17.(월요일)
연     성명     나     직업
                            주소        포탈세목          포탈세액           판결 요지           형량
번    (상호)    이    (업종)

                                                                  차명주식 관련
                                                               이자·배당·양도소득 누락,
                                                                 차명대여금 관련
                          서울특별시                                이자소득 누락, 차명주식
    박성철           서대문구                양도소득세                    매도대금 및 타인 명의
            섬유제품                                                                 징역 4년
10 (주식회사 79      북아현로22나길             종합소득세        2,507백만 원   무기명양도성예금증서
             제조업                                                                벌금 30억 원
     신원)            77                 증여세                     해지금액을 증여하면서
                          (북아현동)                               차명인들이 수증자에게
                                                               송금한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드는 방법으로
                                                                   조세포탈

                                                                타인의 명의를 빌려
                           경기도                                 사업체를 설립하고 해당
    박향매                                                                          징역 2년6월
             컴퓨터         고양시 덕양구                                 사업체에 부과된
11 (엠와이테 51                           부가가치세        6,661백만 원                    (집행유예 4년)
            도소매업         동헌로 408-47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크 등)                                                                         벌금 67억 원
                          (고양동)                                 않은 채 폐업하는
                                                                방법으로 조세포탈


                                                               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게임개발계약을
      배상찬               서울특별시
                                                               체결하여 수령한 것처럼
     (주식회사        소프트웨 양천구 목동서로                                                 징역 2년6월
12           56                       법인세          2,256백만 원       가장하여
     인트라          어개발업       340                                                (집행유예 3년)
                                                               허위게임개발계약서를
     게임즈)                  (신정동)
                                                                작성하는 방법으로
                                                                  조세포탈

12- * 12번 배상찬과 함께 공개되는 법인 :
 1    주식회사 인트라게임즈 / 서울특별시 금천구 벚꽃로 278 (가산동) / 대표이사 배상찬

                                                                 실제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카드대금을
                          대전광역시
    신상철                                                        결제한 사실이 없음에도
                   화물       동구        부가가치세                                      징역 2년
13 (성보운수 54                                        1,932백만 원     불구하고 가공의
                  운송업     대전로 706     종합소득세                                     벌금 12억 원
     외)                                                         신용카드 매입전표를
                           (인동)
                                                                이용하는 방법으로
                                                                  조세포탈

                                                               게임아이템 판매에 대한
                          대구광역시
                                                                 사업자등록 없이
                           수성구
                                      부가가치세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징역 3년
14   심진택     37   회사원    달구벌대로522길                 1,099백만 원
                                      종합소득세                     판매대금을 입금받고      벌금 15억 원
                             213
                                                               신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만촌동)
                                                                   조세포탈


                                                                  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충청남도
    원경식                                                         아니하고 공급받은
            지붕자재           아산시        부가가치세                                     징역 2년6월
15 (제일함석 61                                        3,084백만 원   자재를 가공하여 지붕
             제조업         온천대로 1176    종합소득세                                     벌금 31억 원
      )                                                         자재를 판매하고 그
                           (득산동)
                                                                매출신고를 누락하는
                                                                 방법으로 조세포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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