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92호                   관          보           2018. 12. 4.(화요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8-117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            제2018-55호,
‘18.08.09.)한 “평택·당진항 서부두 6,7번 선석 방진형창고(C동) 시설개선공사”에 대한 실시계획을 항만
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4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의 명칭 : 평택·당진항 서부두 6,7번 선석 방진형창고(C동) 시설개선공사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평택당진항만 대표이사 김연걸
 나. 주 소 : 충청남도 당진시 신평면 당진항만로 199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평택ㆍ당진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소방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방진형 창고의 시설 개선을 통한 운용 효율성 증가
 나. 공사개요
  ◦ 위    치 : 충청남도 당진시 신평면 당진항만로 199
  ◦ 총사업비 : 1,280,281천원(부가세 포함)
  ◦ 공사내용 : 건축 1식(내화판넬 6,360㎡, 이동로 540m, 외부계단 10개소),
            소방 1식(옥내소화전 42개소)
5. 공사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5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031-680-7286)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북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8-92호
 관보 제19375호(2018.11.09.)에 개재된 “북부지방산림청 공고 제2018-85호(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
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정정 공고)” 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8년 12월 4일
             북부지방산림청장

         관보 내용                   정정 사항                    비고
                                                관보                제19375호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
                                                (2018.11.09.), 171쪽, 표 위
  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정정       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변경
                                                에서 13번째 줄
                                                관보                제19375호
  다. 정정 사유 : 물탱크 추가 설치   다. 변경 사유 : 물탱크 추가 설치
                                                (2018.11.09.), 171쪽, 표 위
     에 따른 면적 증감             에 따른 면적 증감
                                                에서 21번째 줄

                                 274
제19392호
관
보
2018. 12. 4.(화요일)
274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8-117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실시계획승인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
제2018-55호,
‘18.08.09.)한“평택·당진항서부두6,7번선석방진형창고(C동) 시설개선공사”에대한실시계획을항만
법제10조및같은법시행령제12조규정에의하여승인하고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8년12월4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의명칭: 평택·당진항서부두6,7번선석방진형창고(C동) 시설개선공사
2. 시행자의성명(또는명칭) 및주소
가. 성명(또는명칭) : ㈜평택당진항만대표이사김연걸
나. 주소: 충청남도당진시신평면당진항만로199
3. 항만명및공사의종류
가. 항만명: 평택ㆍ당진항
나. 공사의종류: 건축, 소방
4. 공사의목적및개요
가. 목
적: 방진형창고의시설개선을통한운용효율성증가
나. 공사개요
◦위
치: 충청남도당진시신평면당진항만로199
◦총사업비: 1,280,281천원(부가세포함)
◦공사내용: 건축1식(내화판넬6,360㎡, 이동로540m, 외부계단10개소),
소방1식(옥내소화전42개소)
5. 공사시행기간: 착공일로부터5개월
6. 기타사항: 관계도서는평택지방해양수산청항만건설과(031-680-7286)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게재생략).
◉북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8-92호
관보제19375호(2018.11.09.)에개재된“북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8-85호(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
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예정지정정공고)” 중오류사항이있어다음과같이정정합니다.
2018년12월4일
북부지방산림청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
호구역) 지정해제예정지정정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
호구역) 지정해제예정지변경
관보
제19375호
(2018.11.09.), 171쪽, 표위
에서13번째줄
다. 정정사유: 물탱크추가설치
에따른면적증감
다. 변경사유: 물탱크추가설치
에따른면적증감
관보
제19375호
(2018.11.09.), 171쪽, 표위
에서21번째줄
제19392호                               관           보          2018. 12. 4.(화요일)
◉광주광역시교육청고시제2018-12호
                          학교시설사업[가칭)수완2중학교] 시행계획 승인
1.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국 교육시설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8년 12월 4일
                    광주광역시 교육감
1. 사업시행지 : 광주광역시 광산구 장덕동 1310번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광주도시계획시설(학교) 사업
◦ 명        칭 : 가칭)수완2중학교
3. 사업 시행면적 또는 규모
◦ 부지 : 12,997.6㎡
◦ 건물 : 11,553.90㎡(건축면적 : 3,718.64㎡)
4.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 성        명 : 광주광역시교육감
◦ 주        소 : 광주광역시 서구 화운로 93(화정동657-37번지)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착         수 : 2018년 12월 (사업시행일)
◦ 준공예정일 : 2020년 2월 28일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소 재 지                                        토 지 소 유 자            이해관계인
                          전체면적
연번                   지목        편입면적              성명 또는                       권리 종류
       동    편입지번           (㎡)                              주 소        주소 성명
                                                  명칭                         및 내용
                                                          경기도 성남시
 1   장덕동     1310    학    12,997.6   12,997.6   한국토지공사
                                                         분당구 정자동 217

7. 법 제99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경상남도교육청고시제2018-28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승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사항을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에
의거 승인되었고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경상남도교육청 시설과에 비치하
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8년 12월 4일
                    경상남도 교육감
1.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 주소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41번지
 ○ 성명 : 경상남도교육감

                                                 549
제19392호                            관           보            2018. 12. 4.(화요일)
◉(서울)구로구고시제2018-237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주택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한 영업실적 등을 미제출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동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하고 동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규
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4일

                  구 로 구 청 장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내역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위반사항         처분근거       처분내용

                                             영업실적 등의 미제출     주택법시행령    영업정지1개월
서울-주택       ㈜웅지           구로구 경인로 403,
                    김정의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제18조제1항   (2018.12.01 ~
2012-0133   산업개발          에이동 1층 101호(고척동)
                                             처분을 받은 경우)       별표1       2018.12.31)




◉(서울)구로구고시제2018-238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주택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한 영업실적 등을 미제출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동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하고 동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규

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4일

                  구 로 구 청 장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내역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위반사항         처분근거       처분내용

            ㈜성원                              영업실적 등의 미제출     주택법시행령    영업정지1개월
서울-주택                     구로구 가마산로 250
            와이제이    노연중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제18조제1항   (2018.12.01 ~
2012-0188                 406호(구로동,광진빌딩)
            엔지니어링                            처분을 받은 경우)        별표1      2018.12.31)




◉(서울)구로구고시제2018-239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주택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한 영업실적 등을 미제출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동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하고 동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규
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4일

                  구 로 구 청 장

                                           551
제19392호
관
보
2018. 12. 4.(화요일)
551
◉(서울)구로구고시제2018-237호
주택건설사업자행정처분
주택법제10조및동법시행규칙제6조에의한영업실적등을미제출한주택건설사업자에대하여
동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18조에의하여아래와같이행정처분하고동법시행령제18조제2항규
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18년12월4일
구로구청장
뭳주택건설사업자행정처분내역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위반사항
처분근거
처분내용
서울-주택
2012-0133
㈜웅지
산업개발
김정의
구로구경인로403,
에이동1층101호(고척동)
영업실적등의미제출
(1년간같은위반행위로
처분을받은경우)
주택법시행령
제18조제1항
별표1
영업정지1개월
(2018.12.01 ~
2018.12.31)
◉(서울)구로구고시제2018-238호
주택건설사업자행정처분
주택법제10조및동법시행규칙제6조에의한영업실적등을미제출한주택건설사업자에대하여
동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18조에의하여아래와같이행정처분하고동법시행령제18조제2항규
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18년12월4일
구로구청장
뭳주택건설사업자행정처분내역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위반사항
처분근거
처분내용
서울-주택
2012-0188
㈜성원
와이제이
엔지니어링
노연중
구로구가마산로250
406호(구로동,광진빌딩)
영업실적등의미제출
(1년간같은위반행위로
처분을받은경우)
주택법시행령
제18조제1항
별표1
영업정지1개월
(2018.12.01 ~
2018.12.31)
◉(서울)구로구고시제2018-239호
주택건설사업자행정처분
주택법제10조및동법시행규칙제6조에의한영업실적등을미제출한주택건설사업자에대하여
동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18조에의하여아래와같이행정처분하고동법시행령제18조제2항규
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18년12월4일
구로구청장
제19393호                       관             보          2018. 12. 5.(수요일)
별표 11 중 총계 “5,833”을 “5,835”로 하고, 1. 공무원 계(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5,755”를
“5,757”로 하며, 일반직 계 “5,755”를 “5,757”로 하고, 행정주사보 “928”을 “929”로, 행정서기 “711”을 “712”
로 한다.
고용노동부령 제91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고용노동부령 제171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4조제1항 중 “2
018년”을 “2020년”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간)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
  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디지털소통팀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까지 디지털소통팀장이 대변인을 보좌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
  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이 지난 날부터 디지털소통팀장이 보좌하는 사항은 대변인이
  분장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허가 및 관리에 필요한 인력 2명(7급 1명, 8급 1명)
 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29327호, 2018. 12.
 4.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구체적인 직급을 반영하는 한편,
  대국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대변인 밑에 디지털소통팀을 신설하
 고, 노동개혁 등 주요 정책 추진에 대한 홍보 강화 및 고객상담센터 업무 지원을 위하여 총액인건
 비제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홍보기획팀 및 고객지원팀의 존속기간을 2018년 12월 11일까지에
 서 2020년 12월 11일까지로 각각 2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고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18-87호
「전파법」 제45조(기술기준), 「전파법 시행령」 제25조(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
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8-72,
2018.10.16.)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 일부개정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 “철도제어시스템용 무선기기”라 함은 열차제어정보 송수신을 위해 열차 또는 선로에 설치하는 자계유
도식 무선통신기기를 말한다.

                                       5
제19393호                           관               보              2018. 12. 5.(수요일)
제3조2의 제2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주파수                      자계강도 기준값                         비고
 3.155㎒ 이상 3.4㎒ 미만                13.5㏈㎂/m
 7.4㎒ 이상 8.7㎒ 미만                  9㏈㎂/m                  ※ 10m 거리를 기준으로 한다.
 13.552㎒ 이상 13.568㎒ 미만            42㏈㎂/m
 984㎑ 이상 7.484㎒ 미만                9㏈㎂/m                  ※ 10m 거리를 기준으로 한다.
 27.090㎒ 이상 27.100㎒ 미만            42㏈㎂/m                 ※ 철도제어시스템용 무선기기에 한함
 이외 주파수                                                  ※ 제3조의 전계강도 기준 준용

제4조제5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주파수대역(㎒)                                  안테나공급 전력밀도
5150~5350, 5470~5850,    17705~17715, 17725~17735,   19265~19275,
                                                                       10㎽/㎒ 이하
19285~19295
17700~17740, 19260~19300                                                1㎽/㎒ 이하
제6조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주파수(㎒)                     안테나공급전력, 안테나공급전력밀도 또는 복사전력
     1786.750~1791.950                  100㎽(안테나절대이득 포함) 이하
        2400~2483.5                       10㎽ 이하 또는 10㎽/㎒ 이하
제11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76~81㎓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레벨측정레이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18-88호
  전파법 제45조(기술기준) 및 무선설비규칙 제19조(세부기준 등의 고시)제2항제2호에 따른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8-71호,
 2018.10.16.)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다음의 문구를 잘 보이는 곳에 선명히 표시할 것
                                                                                  주1)
    “운용 중 기기상호간 혼신 가능성이 있음”, “아날로그, 협대역 디지털, 초협대역 디지털”                                  및
                 주2)
      “생활무선국”
     주1) 기기가 지원하는 방식만 선택하여 표시
     주2) 기기 앞면에 표시
제6조제2항제1호 중 “3.155~3.4 ㎒”를 “3.155~3.4㎒”, “10 m”를 “10m”,“13.5 ㏈㎂/m”를 “13.5㏈㎂/m”,
“제1항 제2호”를 “제1항제2호”로 한다.
제6조제2항제2호 중 “7.4~8.7 ㎒”를 “7.4~8.7㎒”, “10 m”를 “10m”, “9 ㏈㎂/m”를 “9㏈㎂/m”, “제1항 제2
호”를 “제1항제2호”로 한다.
제6조제2항제3호 중 “13.552~13.568 ㎒”를 “13.552~13.568㎒”로 한다.
                                           6
제19392호                             관            보   2018. 12. 4.(화요일)
1. 공고사유 : 과태료 압류예고 통지서(가산고지서 등)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8. 12. 7. ~ 2018. 12. 21.(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
     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
     는 것으로 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
    술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
    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
    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
     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
    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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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92호                              관          보                2018. 12. 4.(화요일)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내역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위반사항             처분근거           처분내용

                               구로구 구로중앙로60 영업실적 등의 미제출              주택법시행령         영업정지1개월
    서울-주택           제이
                         강다율   제지하1층 제비104호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제18조제1항        (2018.12.01 ~
    2016-0263   트랜스㈜
                               (구로동,대림오페라타워)     처분을 받은 경우)            별표1          2018.12.31)




        상                      훈
‘제13회 대한민국 해외봉사상’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굿네이버스 인터내셔날 니제르지부                            안 승 진                    대통령표창
                    한국국제협력단                          임 신 자                   국무총리표창
         써빙프렌즈인터네셔널 네팔지부                             김 일 환                   국무총리표창
                                                                             2018. 11. 23. 수여


        기                      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
                           제5조 제4항에 따른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견해
자유권규약위원회
사건번호 2273/2013*,**

      진 정 인 :                      안드레아 벤덤 (대리인: 변호사 벤자민 K. 와그너)
      피 해 자 :                      진정인
      당 사 국 :                      대한민국
      진 정 일 :                      2013. 7. 7. (최초제출일)
      참고문서:                        2013. 7. 18. 자로 당사국에 전달된 위원회 절차규정 제97호에 따
                                   른 결정 (서면으로 발행되지 않음)
      견해채택일 :                      2018. 7. 12.
      주   제 :                      체류기간 연장을 위한 의무적 HIV 및 마약류 검사
      절차쟁점:                        국내 구제절차의 완료, 주장의 소명 정도, 제출권 남용
      본안쟁점:                        효과적 구제를 받을 권리, 법 앞의 평등, 사생활에 대한 권리, 국
                                   적 및 인종에 근거한 차별
      규약조항:                        제2조, 제14조 제1항, 제17조, 제26조
      선택의정서 조항 :                   제2조, 제3조, 제5조 제2항 (b)호




*    자유권규약위원회 제123차 회기에서 채택된 견해(2018. 7. 2. ~ 27.)
** 본 진정 심리에 참석한 자유권규약위원회 위원 명단: Tania Maria Abdo Rocholl, Yadh Ben
Achour, Ilze Brands Kehris, Sarah Cleveland, Ahmed Amin Fathalla, Olivier de Frouville, Christof
Heyns, Bamariam Koita, Marcia Kran, Mauro Politi, JoséManuel Santos Pais, Yuval Shany,
Margo Waterval

                                               552
제19393호                                       관             보               2018. 12. 5.(수요일)
                                                                                           수반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비고
                                                                                           취득
                                                                              국적법
     라이소말리           1994.**.**     여 캄 보 디 아 전라남도 여수시 *****
                                                                            제6조2항1호
                                                                              국적법
     르우티항            1993.**.**     여 베 트      남 전라남도 순천시 *****
                                                                            제6조2항1호


◉국방부고시제2018-32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라 국방ㆍ군
사시설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0항 규정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5일
                      국 방 부 장 관
1. 사업의 명칭 : 육군 00사단 군 사용 사유지 매입사업
2. 사업의 개요 : 육군 00사단 군 사용 사유지를 매입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토지사용의 적
  법성을 확보함으로써 원활한 군 작전임무 수행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산39-3번지 등 2필지 980㎡
4. 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계획 승인일 ~ 2020.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명        칭 : 국방시설본부장
 ◦주        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연 락 처 : 02 - 748 - 4246
6.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細目) ⇨
 붙임참조
 위의 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안)에 대한 문의사항은 국방부 국유재산과(02-748-5641)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세목 (細目)

                                      편입       실제      용도구역                  소    유    자
일련                           면적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이용       또는
번호                           (㎡)                                            주     소             성 명
                                      (㎡)      상황      용도지구
                                                              등,송)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양로 *3
                                     338×1/2                                                    권*연
     경기도                                                      (대자동)
     고양시                                               자연녹지 등)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로 *9길 *1,
 1         산39-3      임야      388              임야
     덕양구                                                지역 10*동 50*호(갈현동, **아파트)
                                     388×1/2                                                    최*심
     대자동                                                    송)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로 *9길 *1,
                                                              10*동 110*호(갈현동, **아파트)
     경기도
     양주시                                               보전관리
 2             138     전      592      592     전                   등, 송) 서울 성동구 행당동 3*7-1*4     이*일
     광적면                                                지역
     비암리
           계                  980      980


                                                         34
제19393호                                 관         보               2018. 12. 5.(수요일)
◉국방부고시제2018-33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라 국방ㆍ군
사시설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0항 규정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5일
                     국 방 부 장 관
1. 사업의 명칭 : 육군 00사단 1지역 군 사용 사유지 매입사업
2. 사업의 개요 : 육군 00사단 1지역 군 사용 사유지를 매입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토지사용
 의 적법성을 확보함으로써 원활한 군 작전임무 수행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경기도 연천군 왕징면 작동리 산55-2번지 1필지 6,759㎡
4. 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계획 승인일 ~ 2020.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명      칭 : 국방시설본부장
 ◦주      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연 락 처 : 02 - 748 - 4246
6.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細目) ⇨
 붙임참조
 위의 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안)에 대한 문의사항은 국방부 국유재산과(02-748-5641)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세목 (細目)

                                     편입      실제    용도구역                소   유   자
일련                         면적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이용     또는
번호                         (㎡)                                     주       소          성 명
                                      (㎡)    상황    용도지구
                                   6,759㎡×               등,송)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원로*0, 10*동
                                                                                      노*현
                                      1/3               90*호(구로동, 신도림******노블)
                                                         등) 경기도 김포시 풍무로 *8번길 *9, 10*동
      경기도                          6,759㎡×              120*호(풍무동, ****메트로)
                                                                                      노*현
      연천군                             1/3          자연환경 송) 경기도 김포시 풍무로 *8번길 *9, 10*동
 1          산55-2     임야   6,759             임야
      왕징면                                          보전지역 50*호(풍무동, ****메트로)
      작동리                                                등)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6,759㎡×              21*(신길동)
                                                                                      노*례
                                      1/3                송)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강성로 27*
                                                        **아파트 30*동 50*호
            계              6,759    6,759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8-48호
                                   공예문화산업 진흥 전담기관 지정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제1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 따라 공예문화산업 진흥
에 관한 업무의 전담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35
제19393호                       관              보             2018. 12. 5.(수요일)
제6조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984~7484㎑ 또는 27.090~27.100㎒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철도제어시스템용 무선기기의 기술기준은
다음의 조건에 적합할 것
 가. 기본파 및 대역외발사의 자계강도는 별표5의 기준값을 만족할 것
 나. 스퓨리어스 영역에서의 불요발사는 다음의 기준값 이하일 것
                                   주)
         주파수                기준값                          비 고
                                             ※ 10m 거리를 기준으로 한다.
   9㎑ ≤ f < 150㎑          44 ~ 19㏈㎂/m
                              ※ 분해대역폭은 주파수 9~150㎑에서 200㎐,
   150㎑ ≤ f < 30㎒         54 ~ 4㏈㎂/m
                                150㎑~30㎒에서 9㎑, 30~1,000㎒에서 120㎑
                                를 적용하고, 검출 모드는 준첨두치 모드
    30㎒ ≤ f < 1㎓  79 ~ 54㏈㎶/m
                                를 이용한다.
주) 주파수의 대수적인 증가에 따라 직선적으로 감소한다.
제6조제2항제5호(종전의 제4호) 중 “제2호 및 제3호”를 “제2호, 제3호 및 제4호”로 한다.
제7조제5항제1호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주파수대역         점유주파수     안테나공급전력            안테나
                                                                비고
    (㎒)          대역폭      또는 전력밀도           절대이득
                                                    ※ 안테나공급전력 또는 전력밀도는
                0.5㎒ 이상                              평균치이며, 안테나 절대이득이
                           10㎽/㎒ 이하                  기준치를 초과한 경우에 초과한
                20㎒ 이하
                                                     값만큼 저감된 것일 것

                                                    ※ 무선기기는 5150~5350㎒, 5470~
                20㎒ 초과                               5725㎒의 대역에서 복수개의 80㎒
                           5㎽/㎒ 이하
                40㎒ 이하                               폭 주파수를 연속 또는 비연속으
  5150~5350                                 7㏈i      로 묶어 최대 160㎒ 점유주파수대
  5470~5850                                 이하       역폭 1개 채널로 사용할 수 있고,
                40㎒ 초과                               이 경우 안테나공급전력밀도는
                           2.5㎽/㎒ 이하                 1.25㎽/㎒ 이하일 것
                80㎒ 이하

                                                    ※ 5230~5250㎒ 주파수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는 점유주파수
                80㎒ 초과                               대역폭 40㎒ 이하 전파 사용 기기
                          1.25㎽/㎒ 이하
                160㎒ 이하                              의 경우, 안테나공급전력밀도는
                                                     2.5㎽/㎒ 이하일 것
  17705~17715
  17725~17735                10㎽                    무선 LAN
                10 ㎒ 이하                 2.15㏈i 이하
  19265~19275                이하                     용도에 한함
  19285~19295
  17700~17740   10 ㎒ 초과                     23㏈i    고정 점대점
                           1㎽/㎒ 이하
  19260~19300   40 ㎒ 이하                     이하      통신에 한함

제7조제5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1호에 의한 5㎓ 주파수대역의 전파를 사용하는 무선기기는 다음의 조건에 적합할 것. 다만, 제7항
제3호, 제5호, 제6호에 해당하는 기기는 이 조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제5항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나목의 (1)~(2)를 삭제한다.
나. 불요발사는 제1호에 의한 주파수대역 밖의 주파수에서 안테나 절대이득을 포함한 평균전력이 –27㏈
  m/㎒ 이하일 것
제8조제4항 중 “923.5 ㎒”를 “923.5㎒”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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