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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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재    질 : 소조(나무, 흙)에 채색
ㅇ 형    식 : 의좌형(倚坐形) 사천왕상
ㅇ 조성연대 : 1676년(숙종 2)
ㅇ 제 작 자 : 여담(汝湛) 등
ㅇ 사    유 
  사찰 입구 천왕문에 봉안된 사천왕상은 수미산 중턱에 살며 동서남북 네 곳에서 불법 및 사부대중
을 지키는 역할을 하는 호법신(護法神)이다. 사천왕상은 동(지국천왕), 서(광목천왕), 남(증장천왕), 
북(다문천왕) 네 방위에서 맡은 바를 수행하는데 각기 보검, 보당, 용과 여의주, 비파 등 지물을 들고 
있으며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일정하다. 부릅뜬 눈, 크게 벌어진 입 등 두려움을 주는 얼굴 모습, 
갑옷을 입고 있는 신체, 발밑에는 악귀 등의 생령좌를 밟고 있는 모습으로 표현된다.
  홍천 수타사 소조사천왕상은 강원도에 현전하는 유일한 사천왕상이라는 점에서 희소하며 우리나라 
최북단에 위치한 사천왕상이라는 점에서 조각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또한 사적기를 통
해 1676년 승려 여담(汝湛)에 의해 조성되었음이 명확하게 확인되었기 때문에 17세기 후반 기준작
으로 조선 후기 사천왕상의 형식과 양식 변천을 이해하는 데 귀중한 자료로 학술적 가치가 있다.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지만 안정감 있고 균형 잡힌 자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얼굴은 가소성이 
뛰어난 흙이라는 재료의 장점을 살려 생동감 있게 표현하였다. 자연스러운 동작과 갑옷의 문양 등 여
러 요소들이 세밀하게 표현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현전 사천왕상 중 세부 표현이 가장 뛰어나고 섬세
하여 예술적 가치가 단연 돋보인다. 사천왕상과 함께 조성된 생령인 야차 8구가 온전히 전하고 있으
며, 서방광목천왕의 지물인 사자형 서수(瑞獸)는 17세기 전반 서방광목천왕의 지물 중 하나로 등장
한 보서(寶鼠)[몽구스]에서 변천한 것으로 보이는데 보서(寶鼠)[몽구스]가 우리나라에 도입되어 소
멸해 가는 도상의 변천과정을 이해하는 데 단서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조형적으로도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사천왕상의 배치는 천왕문의 실제 좌향과는 무관하게 천왕문이 남향하고 있을 때의 상
황에 준하여 배치되는 경우가 많은데, 봉황문이라는 편액이 달려 있는 수타사의 천왕문은 서향의 좌
향으로 세워졌기 때문인지 일반적인 사천왕상의 배치와는 다르게 배치되어 있다. 즉, 봉황문의 진입 
우측 방향에 남방증장천왕과 동방지국천왕이, 봉황문의 진입 좌측 방향에 서방광목천왕과 북방다문천
왕이 배치되어 있다. 따라서 방위 개념에 대한 인식을 연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술적으로 가치가 
있으므로 보물로 지정해 연구하고 보존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
□ 공주 마곡사 소조사천왕상(公州 麻谷寺 塑造四天王像)
ㅇ 지정현황 : 비지정
ㅇ 명    칭 : 공주 마곡사 소조사천왕상(公州 麻谷寺 塑造四天王像)
ㅇ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마곡사
ㅇ 소 재 지 :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마곡사로 966, 마곡사
ㅇ 수    량 : 천왕상 4구
ㅇ 규    격 : 최대 높이 3.97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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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재    질 : 소조(나무, 흙)에 채색
ㅇ 형    식 : 의좌형(倚坐形) 사천왕상
ㅇ 조성연대 : 1683년(숙종 9)
ㅇ 제 작 자 : 미상
ㅇ 사    유 
  사찰 입구 천왕문에 봉안된 사천왕상은 수미산 중턱에 살며 동서남북 네 곳에서 불법 및 사부대중
을 지키는 역할을 하는 호법신(護法神)이다. 사천왕상은 동(지국천왕), 서(광목천왕), 남(증장천왕), 
북(다문천왕) 네 방위에서 맡은 바를 수행하는데 각기 보검, 보당, 용과 여의주, 비파 등 지물을 들고 
있으며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일정하다. 부릅뜬 눈, 크게 벌어진 입 등 두려움을 주는 얼굴 모습, 
갑옷을 입고 있는 신체, 발밑에는 악귀 등의 생령좌를 밟고 있는 모습으로 표현된다.
  공주 마곡사 소조사천왕상은 동방지국천왕의 내부에 남겨진 묵서를 통해 1683년 조성되었음이 명
확하게 확인된 작품으로 사천왕상 편년 연구에 기준이 된다. 조각승의 이름은 밝혀져 있지 않으나 사
천왕상이 지니고 있는 양식과 1681년 천왕문 우측 영산전에 조성된 과거칠불과 나한상을 단응 유파
가 제작하였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그로부터 2년 뒤인 1683년에 제작된 이 사천왕
상도 단응 유파가 제작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 후기 일반적인 사천왕상 배치의 경향대로 천왕문의 진입 우측 방향에 동방지국천왕과 북방다
문천왕이, 천왕문의 진입 좌측 방향에 남방증장천왕과 서방광목천왕이 배치되어 있다. 약 4m에 이르
는 크기로 나무로 골격을 만들고 그 위에 흙을 덧붙여 만들었는데 의자에 걸터앉은 모습이다. 특히 
서방광목천왕은 한 손에는 보당을, 다른 한 손에는 연잎 위에 공양물을 올려놓은 지물을 취하여 다른 
사천왕상과 차별성을 보인다. 
  17세기의 마지막 단계에 해당되는 소조기법의 사천왕상으로 세장한 신체 비례, 독특한 눈꺼풀, 야
위고 주름이 많은 얼굴, 작은 주먹코, 연잎을 응용한 지물 등 제작자의 재치와 개성 가득한 표현은 
조각승 단응(端應)과 깊은 연관성이 있다. 이러한 모습은 직지사, 마곡사를 거쳐 예천 용문사 소조사
천왕상으로 이어지는 단응계 사천왕상 양식의 변화와 흐름을 연구하는데 단서가 된다. 따라서 17세
기 사천왕 도상 및 조각 유파의 활동범위와 동향, 불상의 제작 방식과 제작 순서 등 다양한 방면에서 
학술적 가치가 있어 보물로 지정해 보존할 가치가 있다.
- 13 -
【지정 예고 사진】
북방다문천왕, 동방지국천왕
남방증장천왕, 서방광목천왕
<구례화엄사소조사천왕상>
북방다문천왕
동방지국천왕
남방증장천왕
서방광목천왕
<여수흥국사소조사천왕상>
1
◉외교부공고 제2023-160호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등록 및 폐기하고 동 규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08일
외교부장관
  관인(공인)등록/폐기
1. 관인 등록
   □ 등록관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2023년 9월 15일
주호주대한민국대사관
주유럽연합대한민국대사관
주북대서양조약기구대한민국대표부
주라이베리아대한민국명예영사관
주토론토대한민국총영사관(5)
2024년한-아프리카정상회의
준비기획단장의인
외교부2024년한-아프리카정상회의
준비기획단계약관인
2
2. 관인 폐기
   □ 등록관인의 폐기 연월일 : 2023년 10월 31일
   □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2023년제1차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준비기획단장의인
외교부2023년제1차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준비기획단계약관인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3-104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09월 08일
한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고시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하천수 사용허가(기간연장,변경) (제1100690-2008-000179호)
2. 사용자의 성명: 한국농어촌공사 평택지사장
3. 사용자의 주소 :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강변로 63
4. 사용목적: 농업용수
5.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경기도 평택시 서탄면 내천리 789번지 일원(내천양수장)
  - 허가량: (당초) 7,196 ㎥/일 
            (변경) 20,196 ㎥/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황구지천(국가하천)
6.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2023. 8. 6. ∼ 2028. 8. 5.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3-105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09월 08일
한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고시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하천수 사용허가(기간연장) (제1000010-2008-000180호)
2. 사용자의 성명: 강하면장
3. 사용자의 주소 :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운심길 40-8
4. 사용목적: 농업용수(충주댐용수)
5.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전수리 15번지 외 2필지 일원(전의양수장)
  - 허가량: 2,000 ㎥/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한강(국가하천)
6.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2023. 7. 29. ∼ 2028. 7. 28.
◉금융위원회공고 제2023-327호

 창원지방법원 2021과10528 보험업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재판 집행의 위탁에 따라 고지서를 등
기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
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08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과태료 부과통지(공시송달)
1. 공시송달 대상자

               주민(법인)                               과태료/
   성 명                                    주 소
                등록번호                               과징금(원)

   박정현        770612-*******   경상남도 김해시 금관대로        4,000,000




2. 서류의 명칭 : 과태료 부과 통지


3. 서류의 내용 :
 귀하가 2017.10.31.부터 2018.12.31.까지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명의로 11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보험업법 제209조 제7항 제10호, 제97조 제1항 제6호, 질서위반행위규
제법 제36조 제1항, 제44조에 의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과태료 부과를 결정하였고 동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집행을 위탁하였습니다.


 과태료 납부 기한은 2023년 10월 12일까지이며, 납부를 원하실 경우 고지서 발급을 위해 금융위
원회 행정인사과(02-2100-2763)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특별자치도고시제2023-315호
　「주택법」제8조를 위반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하고「주택법 시행령」제18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9월 08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고시
  ○ 행정처분내역
등록번호
상   호
(대  표)
영업소재지
처분사유
처분내용
(처분일)
처분근거
강원-주택
2012-0022
포스톤건설(주)
(김형수)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원4길 16
등록기준 미달
(사무실 미확보)
및 조사 미응답
영업정지
3개월
(‘23. 9. 8.)
「주택법」제8조
강원-주택
2020-0015
㈜수아미코리아
(김순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면 만천로 95
강원-주택
2015-0031
한강종합건설(주)
(양용철)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감추4길 5, 
202호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3-106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09월 08일
한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고시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하천수 사용허가(신규)
2. 사용자의 성명: 한강유역환경청장
3. 사용자의 주소: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229
4. 사용목적: 공업용수(수질측정용)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3.09.04.∼2027.12.31.
6.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번호
시설물명
취수위치
일허가량(㎥/d)
하천명
하천등급
1
죽당천수질감시측정소경기도이천시부발읍죽당리1544번지외1필
지일원
0.01
죽당천
지방
2
신둔천수질감시측정소경기도이천시신둔면수하리646번지외2필
지일원
0.01
신둔천
지방
3
곤지암천수질감시측정
소
경기도광주시초월읍대쌍령리450번지외1
필지일원
0.01
곤지암천
지방
4
황구지천수질감시측정
소
경기도화성시진안동832-120번지외1필지
일원
0.01
황구지천
국가
5
송전천수질감시측정소
경기도용인시처인구이동읍덕성리1039-3
번지외2필지일원
0.01
송전천
지방
○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3-71호(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고시(정선-북면) 중 정정)
 관보 제20566호(2023. 08. 17.) 에 게재된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3-64호(도로구
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고시(정선-북면)) 중 오류사항이 있
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3년 09월 08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정의경


ㅇ 관보내용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1구간>

                 지 번                  면적(㎡)                 소유자             관계인
일련
      소재지                     지목
번호                                                                                권리
              당초      변경           지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관계
     정선군정선읍
 9            573-1   573-3   구    23,871     909     국유지     국(환경부)
       덕송리

       소 계                                  112,234




ㅇ 정정사항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1구간>

                 지 번                  면적(㎡)                 소유자             관계인
일련
      소재지                     지목
번호                                                                                권리
              당초      변경           지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관계
     정선군정선읍
 9            573-1   573-3   구    23,871    1,092    국유지     국(환경부)
       덕송리

       소 계                                  112,417
◉동해출장소고시제2023-2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 09월 08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동해출장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미라
1953.**.**
여성
이탈리아
부산광역시 중구 ****
1990.10.01
외국국적취득
김주현
197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9.06.05
외국국적취득
송준기
197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9.07.24
외국국적취득
강예연
1999.**.**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구 ****
2006.04.07
외국국적취득
서효원
1958.**.**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3.03.21
외국국적취득
최하현
2002.**.**
남성
영국
충청남도 태안군 ****
2023.02.02
외국국적취득
안형웅
1974.**.**
남성
영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3.03.07
외국국적취득
안민규
2009.**.**
남성
영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3.01.04
외국국적취득
안예린
2013.**.**
여성
영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5.07.17
외국국적취득
김대홍
1973.**.**
남성
캐나다
대구광역시 동구 ****
2011.01.06
외국국적취득
박지안
1971.**.**
여성
캐나다
충청남도 청양군 ****
2022.03.11
외국국적취득
박광자
1958.**.**
여성
캐나다
대구광역시 중구 ****
2009.12.15
외국국적취득
한규식
1959.**.**
남성
캐나다
대구광역시 중구 ****
2009.12.15
외국국적취득
한빈
1989.**.**
여성
캐나다
대구광역시 중구 ****
2009.12.15
외국국적취득
한원
1990.**.**
여성
캐나다
대구광역시 중구 ****
2009.12.15
외국국적취득
한윤
1995.**.**
여성
캐나다
대구광역시 중구 ****
2009.12.15
외국국적취득
박수빈
1999.**.**
여성
캐나다
경기도 성남시 ****
2023.01.06
외국국적취득
박하얀
2001.**.**
여성
캐나다
경기도 성남시 ****
2023.01.06
외국국적취득
전진하
2002.**.**
남성
캐나다
경상북도 울진군 ****
2022.09.29
외국국적취득
유현미
1972.**.**
여성
캐나다
충청남도 청양군 ****
2003.03.19
외국국적취득
최나영
1976.**.**
여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
2012.08.02
외국국적취득
방기현
1973.**.**
남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
2012.08.02
외국국적취득
박재형
2006.**.**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2.01.31
외국국적취득
안혜경
1991.**.**
여성
미국
경기도 동두천시 ****
2022.02.02
외국국적취득
최중우
1983.**.**
남성
캐나다
충청남도 당진시 ****
2006.03.21
외국국적취득
방글로나
2004.**.**
여성
미국
전라북도 남원시 ****
2022.04.23
외국국적취득
윤용래
1965.**.**
남성
인도네시아
광주광역시 남구 ****
2023.05.23
외국국적취득
진미숙
195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66.11.18
외국국적취득
양수경
1973.**.**
여성
타이완
전라남도 무안군 ****
2023.05.11
외국국적취득
유영심
1954.**.**
여성
캐나다
충청남도 아산시 ****
2005.06.28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재경
1957.**.**
남성
캐나다
충청남도 아산시 ****
2005.06.28
외국국적취득
김재헌
1976.**.**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3.02.15
외국국적취득
이지은
1975.**.**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3.02.15
외국국적취득
김원진
2007.**.**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3.02.15
외국국적취득
고준강
1976.**.**
남성
타이완
경기도 용인시 ****
2023.06.02
외국국적취득
이석모
1993.**.**
남성
인도네시아
경기도 평택시 ****
2023.06.06
외국국적취득
선우준
1962.**.**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06.12.07
외국국적취득
김경환
1967.**.**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06.11.09
외국국적취득
김재민
2004.**.**
남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서구 ****
2023.02.21
외국국적취득
이정숙
1972.**.**
여성
캐나다
경상남도 하동군 ****
2023.01.31
외국국적취득
변상권
1970.**.**
남성
인도네시아
서울특별시 금천구 ****
2023.05.19
외국국적취득
남우향
1996.**.**
여성
일본
충청남도 보령시 ****
2023.07.03
외국국적취득
김필문
1951.**.**
남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1972.08.14
외국국적취득
김양문
1953.**.**
남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1972.08.14
외국국적취득
임혜연
1975.**.**
여성
이란
경기도 고양시 ****
2005.06.13
외국국적취득
김재환
1992.**.**
남성
캐나다
대전광역시 동구 ****
2023.05.11
외국국적취득
민진기
1961.**.**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02.04.25
외국국적취득
최현준
1999.**.**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2.07.23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김철남
1985.**.**
남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1.06.07
외국국적취득
송치윤
1996.**.**
남성
일본
전라남도 고흥군 ****
2023.07.03
외국국적취득
이현욱
2003.**.**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구 ****
2022.12.07
외국국적취득
강향숙
1957.**.**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15.07.30
외국국적취득
진일영
1984.**.**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07.05.28
외국국적취득
정혜윤
1998.**.**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07.09.17
외국국적취득
오일우
1947.**.**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23.06.23
외국국적취득
정관춘
1952.**.**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23.06.23
외국국적취득
유재은
1989.**.**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00.05.11
외국국적취득
정고자
1954.**.**
여성
일본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3.05.18
외국국적취득
김영숙
1955.**.**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00.08.29
외국국적취득
김정은
1972.**.**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2.08.15
외국국적취득
김도영
1967.**.**
남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동구 ****
2009.12.04
외국국적취득
이경미
1965.**.**
여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동구 ****
2009.12.04
외국국적취득
장은홍
1955.**.**
남성
캐나다
충청남도 서천군 ****
2020.02.04
외국국적취득
김선주
1963.**.**
여성
캐나다
충청남도 서천군 ****
2020.02.04
외국국적취득
오선영
1987.**.**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08.12.03
외국국적취득
이재운
1965.**.**
남성
인도네시아
대전광역시 중구 ****
2023.05.15
외국국적취득
- 1 -
◉환경부공고제2023-529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08일
환경부장관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 주요내용
  환경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자원순환국 생활폐기물과의 평가기간을 평가결과에 따라 2년 연
장하고, 지역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공개 및 감축목표 이행점검 등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하여 국립환
경과학원의 정원 1명(연구사 1명)을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로 재배치하는 등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
는 것임.
2. 의견제출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년 9월 19일 화요일까지 환경부장관(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 또는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
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혁신행정담당관 (담당자 연락처 // 전화 
044-201-6358, 팩스 044-201-6362, 이메일 e12003@korea.kr)로 문의하시거나 환경부 홈페
이지(http//www.me.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그 밖에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혁신행정담당관((우) 
30103)
◉법무부고시 제2023-464호
 관보 제14605호(2000.9.18.)에 게재된 법무부고시제2000-304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3년 09월 08일
             법무부장관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4605호(2000.9.18.),
  국적상실일: 2000.07.31   국적상실일: 2000.06.12       29쪽, 표 32째 줄,
                                                성명 정성국
◉고용노동부공고제2023-435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아
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07일
고용노동부 장관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사항 공고
1. 2023년 외국인력 신규입국 쿼터 확대
□ 일반 외국인근로자(E-9) 신규입국 쿼터 확대 규모: 1만명
(2023년 전체 쿼터: 종전 110,000명 → 변경 120,000명) 
<2023년 E-9 외국인력 업종별 추가 쿼터 배분>                                
                               
(단위: 명)
구  분
총  계
제조업농축산업
어업
건설업서비스업조선업
탄력
배정분
신규 입국10,000
5,500
950
620
220
1,870
340
500
※ (시행시기) ’23년 4회차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9.11~) 시부터 적용
2. 사업장별 고용한도 개선
□ 상세 내용은 후면 도표 참조
※ 사업장별 고용한도와 관련, 개편 내용을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종전 규정을 따름
※ (시행시기) ’23년 4회차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9.11~) 시부터 적용
➊ 제조업(조선업 포함) 및 광업
현 행
개 편
내국인 피보험자 수
고용한도
내국인 피보험자 수
고용한도
1명 이상 10명 이하
9명
(단, 내국인 피보험자 수에 5를 더한 
값으로 하되, 최대 9명을 초과하지 못함)
1명 이상 10명 이하
내국인 피보험자수 + 10명
11명 이상 50명 이하
15명
(단, 내국인 피보험자 수를 초과하지 
못함)
11명 이상 50명 이하
30명
(단, 내국인 피보험자 수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함)
51명 이상 100명 이하
17명
51명 이상 100명 이하
35명
101명 이상 150명 이하
20명
101명 이상 150명 이하
40명
151명 이상 200명 이하
25명
151명 이상 200명 이하
50명
201명 이상 300명 이하
30명
201명 이상 300명 이하
60명
301명 이상
40명
301명 이상
80명
※ 광업은 H-2에만 적용됨
➋ 농축산업
규 모
업 종
영농규모별 (단위 : ㎡)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작  물
재배업
(011)
시설원예·특작
4,000～6,499
6,500～11,499
11,500～16,499 16,500～21,499
21,500 이상
시설, 버섯
1,000～1,699
1,700～3,099
3,100～4,499
4,500～5,899
5,900 이상
과 수
20,000～39,999 40,000～79,999 80,000～119,999 120,000～159,999
160,000 이상
인삼, 일반채소
16,000～29,999 30,000～49,999 50,000～69,999 70,000～89,999
90,000 이상
콩나물·종묘재배
200～349
350～649
650～949
950～1,249
1,250 이상
기타원예·특작
12,000～19,499 19,500～34,499 34,500～49,499 49,500～64,499
64,500 이상
축산업
(012)
젖 소
1,400～2,399
2,400～4,399
4,400～6,399
6,400～8,399
8,400 이상
한육우
3,000～4,999
5,000～8,999
9,000～12,999
13,000～16,999
17,000 이상
돼지
1,000～1,999
2,000～3,999
4,000～5,999
6,000～7,999
8,000 이상
말·엘크
250～499
500～999
1,000～1,499
1,500～1,999
2,000 이상
양계
2,000～3,499
3,500～6,499
6,500～9,499
9,500～12,499
12,500 이상
양봉
100~199군
200~299군
300~399군
400~999군
1,000군 이상
기타축산
700～1,699
1,700～3,699
3,700～5,699
5,700～7,699
7,700 이상
작물 재배 및 축산
관련 서비스업 (014)
내국인 피보험자
1～10명
-
내국인 피보험자
11～50명
내국인 피보험자
51～100명
내국인 피보험자
100명 이상
고용한도
현행
7명
10명
12명
15명
20명
개편
15명
20명
25명
30명
40명
비고
현행
※ 젖소 900～1,400㎡ 미만의 경우 고용한도 4명인정
※ 한육우 1,500～3,000㎡ 미만의 경우 고용한도 4명인정
※ 시설원예‧특작 2,000～4,000㎡ 미만의 경우 고용한도 4명인정
※ 양계 1,000～2,000㎡ 미만의 경우 고용한도 4명인정
※ 양돈 500～1,000㎡ 미만의 경우 고용한도 4명인정
※ 시설원예‧특작 중 파프리카의 경우 고용한도 25명까지 인정
개편
※ 젖소 900～1,400㎡ 미만의 경우 고용한도 8명인정
※ 한육우 1,500～3,000㎡ 미만의 경우 고용한도 8명인정
※ 시설원예‧특작 2,000～4,000㎡ 미만의 경우 고용한도 8명인정
※ 양계 1,000～2,000㎡ 미만의 경우 고용한도 8명인정
※ 양돈 500～1,000㎡ 미만의 경우 고용한도 8명인정
※ 시설원예‧특작 중 파프리카(영농규모 5구간)의 경우 고용한도 50명까지 인정
➌ 어업
<연근해어업 사업장별 고용한도 개편안>
  
연근해 어업의 종류
고용한도
현행
개편
소형선망어업, 근해채낚기어업, 근해자망어
업, 근해안강망어업, 근해봉수망어업, 근해
자리돔들망어업, 근해장어통발어업, 근해문
어단지어업, 근해통발어업, 근해연승어업, 
근해형망어업, 연안선인망어업, 연안통발어
업, 연안자망어업, 연안복합어업
척당 4명으로 하되,
전체 어선원의 60%를
초과할 수 없음
척당 7명으로 하되,
전체 어선원의 70%를
초과할 수 없음
기선권현망어업, 정치망어업
척당 4명으로 하되, 전체 어
선원의 60% 초과 불가
다만, 어장막 근무자의 경우 
1개 사업장당 기선권현망어
업은 8명, 정치망어업은 3명
척당 7명으로 하되, 전체 
어선원의 70% 초과 불가
다만, 어장막 근무자의 경우 
1개 사업장당 기선권현망어
업은 16명, 정치망어업은 6
명
연안개량안강망어업, 연안선망어업,  연안
들망어업, 연안조망어업, 잠수기어업, 구획
어업
척당 4명으로 하되,
전체 어선원의 60%를
초과할 수 없음
척당 7명으로 하되,
전체 어선원의 70%를
초과할 수 없음
<양식어업 사업장별 고용한도 개편안>
면허(허가,신고)
종    류
양식어업의
종      류
고용한도
현행
5명
7명
개편
10명
15명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 1호
(해조류양식업)
수하식양식업
면적
199,999㎡ 이하200,000 ～ 299,999㎡300,000㎡ 이상
바닥식양식업
면적
99,999㎡ 이하100,000 ～ 199,999㎡200,000㎡ 이상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 2～5호
(패류양식업)
(어류등양식업)
(복합양식업)
(협동양식업)
수하식양식업
혼합식양식업
면적
19,999㎡ 이하20,000 ～ 39,999㎡
40,000㎡ 이상
바닥식양식업
면적
99,999㎡ 이하100,000 ～ 199,999㎡200,000㎡ 이상
가두리식양식업
축제식양식업
면적
  9,999㎡ 이하
10,000 ～ 14,999㎡
15,000㎡ 이상
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제1항 1호
(육상해수양식업)
육상수조식해수
양식업
면적
  6,600㎡ 이하  6,601 ～  8,250㎡  8,251㎡ 이상
육상축제식양식업
면적
 9,999㎡ 이하
10,000 ～ 14,999㎡
15,000㎡ 이상
수산종자산업
육성법 제21조
(수산종자생산업)
육상종자생산업
면적
   990㎡ 이하    991 ～ 1,652㎡  1,653㎡ 이상
해상종자생산업
면적
59,999㎡ 이하60,000 ～ 99,999㎡100,000㎡ 이상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 7호
및 제43조제1항 2호
육상양식업
면적
  6,600㎡ 이하  6,601 ～ 8,250㎡  8,251㎡ 이상
<천일염 생산 및 암염 채취업 사업장별 고용한도 개편안>
염전 면적 (단위: ㎡)
고용한도
현행
개편
37,000 이하
2명
4명
37,000 초과 
4명 
8명
➍ 건설업
연평균 공사금액
고용한도
현행
개편
15억원 미만
5명(계수 미적용)
10명(계수 미적용)
15억원 이상
공사금액 × 0.4
공사금액 × 0.8
※ 공사금액 1억원당 0.8명 (소수점 이하는 내림)
➎ 서비스업
현행
개편
고용한도
내국인 피보험자수
일반
택배
내국인 피보험자수
일반
택배
  5명 이하
2명
6명
  5명 이하
4명
12명
  6명 이상 10명 이하
3명
9명
  6명 이상 10명 이하
6명
18명
11명 이상 15명 이하
5명
15명
11명 이상 15명 이하
10명
30명
16명 이상 20명 이하
7명
21명
16명 이상 20명 이하
14명
42명
21명 이상
10명
30명
21명 이상 100명 이하
20명
60명
-
-
-
101명 이상
25명
75명
비고
현행  ※ 서비스업 중 음식점업의 경우에는 내국인 피보험자 6∼10명시 특례 외국인 근로자 4명까지 
고용가능
개편  ※ 서비스업 중 음식점업(H-2)의 경우에는 내국인 피보험자 6∼10명시 특례 외국인 근로자 
8명까지 고용가능
3. 고용허가제 적용 기업 확대
□ 제조업(300인 이상) 중 ｢➊뿌리업종이면서 ➋비수도권에 소재한 ➌중견기업｣에 비전문취업(E-9) 
및 방문취업(H-2) 신규 허용
   
➊ (뿌리업종) ｢뿌리산업법｣ 시행령 상 14개 분야 → ’뿌리기업확인서‘(한국생산기술연구원 발급)로 증빙
➋ (비수도권) 본사 소재지가 서울·경기·인천 外 지역인 경우
➌ (중견기업)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 발급하는 ’중견기업확인서‘로 증빙
※ (시행시기) ’23년 4회차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9.11~) 시부터 적용
단, 방문취업(H-2) 허용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 이후 시행
4. 고용허가제 신규 업‧직종 허용
□택배업 상‧하차 직종
ㅇ 서비스업 중 ｢➊택배사 인력공급업체의 ➋상·하차 직종에 비전문취업(E-9) 신규 허용 및 방문
취업(H-2) 추가 허용
   
➊ (인력공급업체)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택배업’(49401) 및 ‘항공 및 육상 화물취급업’(52941) 중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택배서비스업체’
                  ↳ 사업자등록증상 ‘택배’ 관련 종목또는 위탁계약서로 증빙
➋ (상·하차 직종)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하역 및 적재 단순종사자‘(92101)
※ (시행시기) ’23년 4회차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9.11~) 시부터 적용
단, ‘택배업’(49401)의 방문취업(H-2) 허용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 이후 시행
□ 공항 지상조업 상‧하차 직종
ㅇ 서비스업 중 ｢➊공항 지상조업(협력업체 포함)의 ➋상·하차 직종에 비전문취업(E-9) 및 방문취
업(H-2) 신규 허용
   
➊ (공항 지상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기타 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52939) 중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제2호에 따른 ‘항공기하역업체’
                  ↳ 지방항공청에서 발급하는 ’항공기취급업등록증‘으로 증빙
➋ (상·하차 직종)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하역 및 적재 단순종사자‘(92101)
※ (시행시기) ’23년 4회차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9.11~) 시부터 적용
단, 방문취업(H-2) 허용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 이후 시행
□ 허용 업무 외에 타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경우 고용허가서 허위 발급으로 보아 고용허가 취소조
치
5.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계획안
□ (사업 지역) 서울 지역 전체 자치구 대상
□ (도입 규모) 100명
□ (사업 기간) 6개월 내외
□ (사업 방식)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사근로자법’)에 따라 정부 인증
을 받은 서비스 제공기관이 외국인 가사관리사 고용 → 서비스 제공기관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가정에 출퇴근 방식으로 가사‧육아 서비스 제공
※ ｢가사근로자법｣ 제7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중 공모(추후 공고)를 통해 선
정된 기관에 한하여 E-9 고용 허용
(시범사업 종료 시 E-9 계속 고용 또는 허용분야 확대 여부 결정 (외국인력정책위원회))
□ (도입 국가) 송출 후보국 협의 결과에 따라 향후 확정
□ (자격 요건) 만 24세 이상 외국인을 대상으로 관련 경력‧지식, 어학능력 평가, 범죄이력 등 신원 
검증, 마약류 검사 등을 실시하여 인력 선발
※ 입국 전‧후 취업교육, 서비스 제공기관 배정 후 사내교육 실시
□ (이용자 범위) 직장 경력을 유지하며 육아 부담을 지고 있는 20~40대 맞벌이 부부, 한부모 등
※ 종일제‧시간제 등 이용 시간은 이용자 가구의 수요에 따라 다양하게 운영
□ (시행시기) 서비스 제공기관 공모‧선정, 외국인 가사관리사 선발‧교육(‘23년 하반기) 등 시범사업 
준비를 거쳐 시행   
6. 기타 사항
□ 금번 외국인력정책위원회(제39차)에서 의결하지 않은 사항은 제1차~제38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에서 결정한 대로 계속 시행
7. 문의처 및 관련 사이트
○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및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s://www.moel.go.kr), 고용허가제 홈페이지(https://www.eps.go.kr)
붙 임 1
2023년 일반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용 업종 
구
분
일반고용허가제(E-9)
제조업
- 상시근로자300인미만또는자본금80억원이하
※ 단, 상기기준에충족하지않더라도아래증빙서류제출시인정
: 중소기업(지방중소기업청에서발급한‘중소기업확인서’)
: 비수도권소재뿌리산업중견기업(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발급한
‘뿌리기업확인서’ 및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발급한‘중견기업확인서’)
건설업
- 모든건설공사
※ 발전소․제철소․석유화학건설현장의건설업체중건설면허가산업환
경설비인경우에는적용제외
농축산업
- 작물재배업(011)
- 축산업(012)
- 작물재배및축산관련서비스업(014)
어업
- 연근해어업(03112)
- 양식어업(0321)
- 천일염생산및암염채취업(07220)
서비스업
- 건설폐기물처리업(3823)
- 재생용재료수집및판매업(46791)
- 냉장ㆍ냉동창고업(52102) (내륙에위치한업체)
- 서적, 잡지및기타인쇄물출판업(581)
- 음악및기타오디오물출판업(59201)
- 아래업종의표준직업분류상하역및적재단순종사자(92101)
: 폐기물수집, 운반, 처리및원료재생업(38)
* 단, ｢폐기물수집, 운반, 처리및원료재생업｣의경우는폐기물
분류업무도포함
: 음식료품및담배중개업(46102)
: 기타신선식품및단순가공식품도매업(46319)
: 택배업(49401)
: 기타항공운송지원서비스업(52939) 중｢항공사업법｣시행규칙
제5조제2호에따른항공기하역업체
: 항공및육상화물취급업(52941) 중｢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제3호에따른식육을운반하는업체,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가목에따른택배서비스업체
붙 임 1-1
2023년 방문취업동포(H-2) 고용허용 업종 
1.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 어업(기존 허용업종 유지)
구
분
특례고용허가제(H-2)
제조업
- 상시근로자300인미만또는자본금80억원이하
※ 단, 상기기준에충족하지않더라도아래증빙서류제출시인정
: 중소기업(지방중소기업청에서발급한‘중소기업확인서’)
: 비수도권소재뿌리산업중견기업(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발급한‘뿌리기업확인서’
및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발급한‘중견기업확인서’)
건설업
- 모든건설공사
※ 발전소․제철소․석유화학건설현장의건설업체중건설면허가산업환경설비인경우에는적용제외
농축
산업
- 작물재배업(011)
- 축산업(012)
- 작물재배및축산관련서비스업(014)
어업
- 연근해어업(03112)
- 양식어업(0321)
- 천일염생산및암염채취업(07220)
  ※ 단, ‘비수도권 소재 뿌리산업 중견기업’의 허용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 이후 시행
2. 광업, 서비스업(허용제외 업종이 아닌 경우 모두 허용)
<H-2 허용제외 업종>
코드
업종명
코드
업종명
05
석탄, 원유및천연가스광업
63
정보서비스업
35
전기, 가스, 증기및공기조절공급업
64
금융업
65
보험및연금업
36
수도업
66
금융및보험관련서비스업
39
환경정화및복원업
68
부동산업
45
자동차및부품판매업
70
연구개발업
49
육상운송및파이프라인운송업
71
전문서비스업
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및기타과학기술
서비스업
50
수상운송업
74
사업시설관리및조경서비스업
51
항공운송업
52
창고및운송관련서비스업
751
고용알선및인력공급업
※ 단, 「가사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
법률」에따른가사서비스제공기관은제외
58
출판업
84
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행정
61
우편및통신업
85
교육서비스업
62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및관리업
99
국제및외국기관
  ※ 서비스업: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대분류 E, G～U (서비스업 분류고시(통계청고시
제2018-390호, ’18.9.21)에 따름)
  ※ 단,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국제 및 외국기관’ 업종의 허용 제외는 ｢출입국관
리법 시행령｣ 개정 이후 시행
◈산업중분류단위에서허용제외업종에해당하더라도아래업종은허용
- 육상여객운송업(492)
- 냉장·냉동창고업(52102) (내륙에위치한업체)
- 물류터미널운영업(52913) * 단, 표준직업분류상하역및적재단순종사자(92101)에한함
- 택배업(49401) * 단, 표준직업분류상하역및적재단순종사자(92101)에한함
- 기타항공운송지원서비스업(52939) 중｢항공사업법｣시행규칙제5조제2호에따른항공기
하역업체
* 단, 표준직업분류상하역및적재단순종사자(92101)에한함
- 항공및육상화물취급업(52941)
* 단,「축산물위생관리법」제2조제3호에따른식육운송업체,「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제2조제3호
가목에따른택배서비스업체(택배분야의경우표준직업분류상하역및적재단순종사자(92101))에한함
- 서적, 잡지및기타인쇄물출판업(581)
- 사업시설유지관리서비스업(7410)
- 건물및산업설비청소업(7421)
  ※ 단, ‘택배업’(49401) 및 ‘기타 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52939)의 허용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 이후 시행
◉소방청공고 제2023-184호

 「누전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하는 대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3년 09월 08일
               소방청장
        누전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누전경보기의 품질 향상을 위한 시험기준 신설 등 기술기준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외함의 열변형시험·난연시험 강화 (안 제3조제4호나목)
나. 단자시험 도입(안 제3조제16호)
다. 수신부의 설치장소에 따른 ‘옥내형’, ‘옥내·옥외형’구분(안 제6조)
라. 온도특성시험 강화 : 최고온도 (50 ± 2) ℃ → (60 ± 2) ℃(안 제11조)
마. 변류기 및 수신부 습도시험 도입(안 제11조의2·제28조의2)
바. 수신부의 상향살수시험 도입(안 제34조제2호)
사. 수신부의 방수시험 도입 (방수형에 한함) (안 제34조의2)
아. 표시내구성시험 도입(안 제38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312호(나성동)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 30128)
 - 전자우편 : hongboso@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과(전화 : 044-205-75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산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23-51호
 「물환경보전법」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고시(영산강유역환
경청고시 제2020-04호, 2020.02.03., 제2023-48호, 2023.8.9.)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3년 09월 08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고시 일부개정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고시" 중 제6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6. 영광 대마전기자동차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변경)
가. 처리대상 지역
  1) 위   치 : 전라남도 영광군 대마면 송죽리 844 일원, 묘량면 신천리, 영양리 일원
  2) 면   적 : 1,865,623.7㎡(대마 1,651,848.7㎡, 묘량 213,775㎡)
나. 오염원분포 및 폐수배출량에 관한 사항
  1) 오염원 분포 : 공동처리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2) 오·폐수배출량 : 3,661㎥/일
다.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
  1) 폐수처리계통도
  ○ 유입 → 유량조정조 → 생물반응조 → 여과 및 소독 → 방류
  2) 처리능력 : 3,700㎥/일[1단계(금회) 1,800㎥/일, 3단계(장래) 1,900㎥/일]
  3) 처리방법 : 생물학적 고도처리방법
라. 처리된 방류수질에 관한 사항
  1) 방류수역 : 방류 → 대마천
  2) 계획 수질
                                                                (단위 : mg/L, 개/㎖, TU)

         구 분       BOD     COD        TOC      SS        T-N     T-P     대장균군수     생태독성

    계획     유입        200   230        176.9    370        38      7      66,000      -
    수질     방류      8이하     40이하   25이하        10이하       20이하    2이하     3,000이하   1이하

마.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 영광군
바. 공공페수처리시설 비용에 관한 사항
  1) 시설설치비 : 23,504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계           1단계(완료)           2단계(금회)       3단계(장래)
          합계(100%)           23,504             13,871           5,560             4,073
    재원계획        국비(100%)     23,504             13,871           5,560             4,073
※ 기본 및 실시설계, 주변여건 등에 따라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의 변경은 추후 협의 후 결정
 2) 유지관리비 : 원인자 부담
사. 토지 등의 수용․사용에 관한 사항 : 특이사항 없음
아.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 열람장소 : 영광군청 일자리경제과(☏ 061-350-5696)
 ○ 열람기간 : 고시일부터 30일 이상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