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840호                                                                                                                                                                                                                                                                                                                2001. 7. 2. (월요일)
                                                                                                   법령안입법예고
                                                                                                                                                                                                                                                                                                                         아.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하는때에는
                                                                               ◉산업자원부공고제2001-136호
                                                                                                                                                                                                                                                                                                                                  승강기의제조업자, 보수업자 및 관리주체 등에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을개정함에있어국
                                                                                                                                                                                                                                                                                                                                  관하여소속공무원으로하여금당해사무소·씁
                                                                               민에게미리알려이에눀한의견을듣고자그개정사
                                                                                                                                                                                                                                                                                                                                  업소등에서장부·서류, 기타의물건을시·도
                                                                               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거
                                                                                                                                                                                                                                                                                                                                  지사가조사할수있도록함(단, 제15조제1항의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규정에의한검사기관제외).
                                                                                                          2001년7 월2 일
                                                                                                                                                                                                                                                                                                                         자. 제조업자, 수입업자, 보수업자및승강기관리주
                                                                                                                                                                                  산업자원부장관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중개정
                                                                                                                                                                                                                                                                                                                                  체(법제21조제1항5호의검사기관을제외)에눀
                                                                                                          법률(안)입법예고
                                                                                                                                                                                                                                                                                                                                  한과태료부과·징수및법원에눀한이의제기
                                                                               1. 개정이유
                                                                                                                                                                                                                                                                                                                                  의통보를시·도지사가 하도록함.
                                                                                        승강기제조및관리와관련된중앙정부의수행업무
                                                                                                                                                                                                                                                                                                                3. 의견제출
                                                                                        중일부를지방자치단체에이양하여국민편의를도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 눀
                                                                                        모하고자지난2000년9 월7 일제4차지방이양추
                                                                                                                                                                                                                                                                                                                         하여의견이있는기관또는단체또는개인은
                                                                                        진위원회에서확정된이행계획에따라현행시·도
                                                                                                                                                                                                                                                                                                                         2001년 7 월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지사에게위임된산업자원부권한을시·도지사고
                                                                                                                                                                                                                                                                                                                         를산업자원부장관(참조:산업기계과위경돈사무
                                                                                        유사무로이양하기위하여개정하는것임.
                                                                                                                                                                                                                                                                                                                         관, 전화 02·500-2479, FAX 02·503-9474,
                                                                               2. 주요골자
                                                                                                                                                                                                                                                                                                                         E-mail wi480518@mocie.go.kr)에게 제출하여
                                                                                        가. 특별관리눀상 승강기에 눀한 운행정지 명령을
                                                                                                                                                                                                                                                                                                                         주시기바랍니다.
                                                                                                 시·도지사가할수있도록함.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나. 보수업의등록및 변경등록을시·도지사가하
                                                                                                                                                                                                                                                                                                                                  사유)
                                                                                                 도록함.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눀표자), 주소
                                                                                        다. 보수업폐지·휴지및 재개의신고수리를시·
                                                                                                                                                                                                                                                                                                                                  및전화번호
                                                                                                 도지사가하도록함.
                                                                                                                                                                                                                                                                                                                         다. 기타참고사항등
                                                                                        라. 보수업의 등록취소·사업정지 및 과징금 부
                                                                                                 과·징수를시·도지사가하도록함.
                                                                                                                                                                                                                                                                                                                ◉산업자원부공고제2001-137호
                                                                                        마. 등록기준에 적합한 보완조치·보험가입 또는
                                                                                                                                                                                                                                                                                                                         전력기술관리법중개정법률안을개정함에있어국
                                                                                                 하도급계약의해지명령을시·도지사가할수
                                                                                                                                                                                                                                                                                                                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취지및주요
                                                                                                 있도록함.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
                                                                                        바. 승강기의검사를받지아니하거나검사에불합
                                                                                                                                                                                                                                                                                                                같이공고합니다.
                                                                                                 격한승강기를운행하는경우또는자체검사를
                                                                                                                                                                                                                                                                                                                                           2001년 7 월 2 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위
                                                                                                                                                                                                                                                                                                                                                                                                                   산업자원부장관
                                                                                                 반하여운행을중지하지아니하는경우의운행정
                                                                                                                                                                                                                                                                                                                                           전력기술관리법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
                                                                                                 지명령을시·도지사가할수있도록함.
                                                                                                                                                                                                                                                                                                                1. 개정이유
                                                                                        사. 보수업 등록취소등의처분을하고자하는경우
                                                                                                                                                                                                                                                                                                                         규제개혁위원회의권고에따라민간건축물에눀한
                                                                                                 청문을시·도지사가실시하도록함.
                                                                                                                                                                                                                                                                                                                         전기공사감리방식을발주자가건축법과전력기술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