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48호                    관          보           2015. 2. 10.(화요일)
                2014.12월 취소 탐사권 현황('14. 12. 18.)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200308 강원도 인제 113             유선하                  장석    탐사계획미신고
 2 200023 경상북도 현동 138            최승준                  운모    탐사실적미인정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공시 제1383호
  헌법재판소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4년 11월 27일 선고한 결정[2014헌가14 구 도로교
통법 제116조 위헌제청]을 다음과 같이 공시한다.
      2015년 2월 10일
                   헌법재판소장 박 한 철 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14헌가14 구 도로교통법 제116조 위헌제청
제 청 법 원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당 해 사 건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3고단308 도로교통법위반
선          고          일 2014. 11. 27.
                                   주       문
  구 도로교통법(1984. 8. 4. 법률 제3744호로 전부개정되고, 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부개정되
기 전의 것) 제11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13조
제1호 중 제35조 제1항을 위반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항의 벌금 또는 과료의 형을 과
한다.’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이       유
1. 사건개요
  당해사건의 피고인인 유한회사 ○○화물운수사는 “그 사용인인 유○춘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8. 12. 17. 13:15경 전남 담양군 ○○면 소재 ○○농공단지 내에서부터 신갈-안산간 고속도로 부곡
영업소까지 약 350킬로미터 구간에서 광주96바○○호 15톤 카고트럭에 상수도용 철파이프를 편중적
재하고 운행하였다.”라는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을 고지 받아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99고약1167).
  피고인은 2013. 8. 28. 제청법원에 위와 같이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였고, 제청법
원의 재심개시결정에 따라 재심심판(당해 사건)이 계속 중이던 2014. 9. 1. 제청법원은 구 도로교통법
제11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13조 제1호의 규
정을 위반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항의 벌금형을 과한다.’ 부
분에 대하여 직권으로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도로교통법(1984. 8. 4. 법률 제3744호로 전부개정되고, 2005. 5. 31. 법률 제
754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
                                       121
제18448호                           관           보              2015. 2. 10.(화요일)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사항
등록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등 록           주 된 사 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번호                성 명 년월일                               구분
     녹색운동 경기도 광주시           - 환경에   대한 시민 인식을
 161 연맹 마루들길 20 지정환 2012.
                      12.14 -
                              높이기 위한 교육 선전 사업 031-76 환경 변경
                              환경문제에 대한 조사연구 1-2119 협력과 (대표자)
      중앙회                     및 정책제시 사업
◉고용노동부공고제2015-50호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10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보험법(법률 제13041호, 2015.1.20.공포, 2015.1.20.시행) 개정에 따라 도입된 실업급여수급계좌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 실업급여수급계좌의 예금 중 압류금지 금액 기준을 설정하는 등
  하위규정을 설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3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 장관(참조: 고용보험기획과,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
  11동, 우편번호 339-012, 전화 044-202-7352, 202-7357, FAX 202-8038, e-mail: julie@moel.go.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법령마당」⇒ 「입법․행정예고」란
  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5-54호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10일
              고용노동부장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감시적․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신청서에 규정된 민원처리기간을 실제 민
  원처리에 필요한 기간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임
                           24
제18448호                    관          보           2015. 2. 10.(화요일)
2.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2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참조: 근로기준정책과,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
  동, 우편번호 339-012, 전화 044-202-7546, FAX 044-202-807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법령마당」⇒「입법․행정예
  고」란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5-17호
                          항만공사 실시계획수립
  우리 청이 시행하는『용기포항 투기장호안 축조공사』에 대하여「항만법」제10조 제1항에 의거 항
만공사 실시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10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1. 사업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나. 주 소 :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65-1
2.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용기포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항만)
3. 사업의 목적 : 용기포 신항 개발시 발생하는 준설토를 수용하기 위한 투기장 호안을 축조하는 공
   사로서 용기포 신항의 건설을 통한 연안항으로서의 제반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
   함.
4. 공사의 명칭․장소․규모․기간 및 방법 등
  가. 공사명 : 용기포항 투기장호안 축조공사
  나. 장 소 :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진촌리 용기포항 일원
  다. 규 모 : 호안축조 545m, 부대공 1식
  라.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18개월
  마. 공사방법 : 도급시행
  바. 공사에 필요한 총사업비 : 4,373백만원
5.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항만정비과(032-880-6313)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25
제18448호
관
보
2015. 2. 10.(화요일)
120
연번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079093
강원도
고사리
71
주식회사청송
규석
채광계획미인가
2
078403
강원도
고사리
079
주식회사태정마이닝
금광, 은광탐광실적미인정
3
080180
강원도
고성
69
한상용
금광, 은광
사업미개시
4
077963
경기도
남양
119
유원식
규석
탐광실적미인정
5
077840
경기도
문산
026
유한회사
감악산규석광산자원공사
규석
사업미개시
6
078186
경상남도
청도
132
김수겸
장석
사업미개시
7
078426
경상북도
감포
023
김건수
고령토
탐광실적미인정
8
078048
경상북도
옥산동
016
박현옥
규석
탐광실적미인정
9
076228
경상북도
영덕
084
송태상
철광
채광계획미인가
10
076229
경상북도
영덕
074
송태상
철광
채광계획미인가
11
077603
경상북도
지례
063
신문자
장석
탐광실적미인정
12
075050
경상북도
포항
096
이완형
규조토
채광계획미인가
13
078387
경상북도
감포
051
주기현
불석
탐광실적미인정
14
078388
경상북도
연일
050
주기현
불석
탐광실적미인정
15
078272
경상북도
구룡포
136
주식회사세븐에너지스틸
불석
탐광실적미인정
16
078236 인천광역시
강화
056
이홍무
철광
탐광실적미인정
17
078282
전라남도
망운
031
강영숙
은광,
유화철광
탐광실적미인정
18
078390
전라남도
무안
112
박형근
고령토
탐광실적미인정
19
078319
전라북도
이리
120
김인숙
고령토
탐광실적미인정
20
078308
전라북도
김제
004
한인수
고령토
탐광실적미인정
21
078414
충청남도
홍성
100
미성산업주식회사
운모
탐광실적미인정
2014.12월취소채굴권현황('14. 12. 18.)
연번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068684
경기도
오산
026
이재관
운모
무단휴지
2
074325
경기도
오산
025
이재관
운모
무단휴지
3
024092
충청북도
　
　
(주)금림소재개발
석회석,
활석
무단휴지
1. 근거법령및처분내용
ㅇ광업법제35조의규정에의거광업법에서정해진의무사항을이행하지아니한광업권의등록을
취소하고같은날로소멸등록함
2. 처분일자
ㅇ2014. 12. 18.
3. 이처분에대하여이의가있는경우에는처분이있음을안날로부터90일이내, 처분이있은날로
부터180일이내에광업법제90조의규정에따라산업통상자원부장관(광업조정위원회)에게행정심
판을청구하거나행정소송법에따라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습니다.
4. 아울러, 이처분대상광업권중(근)저당권을설정등록한자가동권리를실행하고자할때에는이
처분이있음을안날로부터1개월이내에경매청구하실수있으며, 이경우에만광업법제36조
제3항에따라경매절차완결일까지경매목적범위내에서광업권이존속함을알려드립니다.
5. 해당광업권(26건) : 별첨
2014.12월취소광업권현황('14. 12. 18.)
제18448호
관
보
2015. 2. 10.(화요일)
121
헌법재판소
2014.12월취소탐사권현황('14. 12. 18.)
연번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200308
강원도
인제
113
유선하
장석
탐사계획미신고
2
200023
경상북도
현동
138
최승준
운모
탐사실적미인정
◉헌법재판소공시제1383호
헌법재판소법제36조제5항의규정에의하여2014년11월27일선고한결정[2014헌가14 구도로교
통법제116조위헌제청]을다음과같이공시한다.
2015년2월10일
헌법재판소장
박
한
철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14헌가14
구도로교통법제116조위헌제청
제
청
법
원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당
해
사
건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3고단308
도로교통법위반
선
고
일
2014. 11. 27.
주
문
구도로교통법(1984. 8. 4. 법률제3744호로전부개정되고, 2005. 5. 31. 법률제7545호로전부개정되
기전의것) 제116조중‘법인의대리인, 사용인, 그밖의종업원이그법인의업무에관하여제113조
제1호중제35조제1항을위반한때에는그법인에대하여도해당조항의벌금또는과료의형을과
한다.’ 부분은헌법에위반된다.
이
유
1. 사건개요
당해사건의피고인인유한회사○○화물운수사는“그사용인인유○춘이피고인의업무에관하여,
1998. 12. 17. 13:15경전남담양군○○면소재○○농공단지내에서부터신갈-안산간고속도로부곡
영업소까지약350킬로미터구간에서광주96바○○호15톤카고트럭에상수도용철파이프를편중적
재하고운행하였다.”라는범죄사실로약식명령을고지받아위약식명령이확정되었다(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99고약1167).
피고인은2013. 8. 28. 제청법원에위와같이확정된약식명령에대하여재심청구를하였고, 제청법
원의재심개시결정에따라재심심판(당해사건)이계속중이던2014. 9. 1. 제청법원은구도로교통법
제116조중‘법인의대리인, 사용인, 그밖의종업원이그법인의업무에관하여제113조제1호의규
정을위반한때에는그행위자를벌하는외에그법인에대하여도해당조항의벌금형을과한다.’ 부
분에대하여직권으로이사건위헌법률심판제청을하였다.
2. 심판대상
이사건심판대상은구도로교통법(1984. 8. 4. 법률제3744호로전부개정되고, 2005. 5. 31. 법률제
7545호로전부개정되기전의것) 제116조중‘법인의대리인, 사용인, 그밖의종업원이그법인의업
제18448호                관         보         2015. 2. 10.(화요일)
 ○ 행정처분 취소처분
 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처분취소내용 취소일자            행정처분 취소사유
                    인천광역시  남구
인천-주택2012 주)천경 이병록 경원대로 740, 3층 등록말소 2015. 2. 4 등록기준미달로 행정처분후
  -0038            (주안동,광성빌딩) (2014.11.25)       소명자료 검토결과 적합
2. 고지사항
  가. 이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시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나.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고시제2015-1호
                        학교(갈매1초)시설사업 시행계획
1. 경기도 구리시 구리보금자리주택지구 내 (가칭)갈매1초등학교의 신설을 위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학
  교시설사업시행계획 승인신청이 있어,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소관 행정기관
  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 같은법 제4조제1항에 의거 사업시행계획을 승인하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5년 2월 10일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가.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1) 성 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2) 주 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초등학교
   2) 명 칭 : (가칭)갈매1초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 시행지 : 경기도 구리시 구리갈매보금자리주택지구내 초1용지
라.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규모, 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1) 면 적 : 시설결정면적 11,000.00㎡
             사업시행면적 11,000.00㎡
   2) 규 모 : 건 축 면 적 3,208.97㎡
               건축 연면적 11,208.57㎡
   3) 재 원 :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및 개발사업자부담금
   4) 사업시행기간 : 사업승인일로부터 ~ 2016. 05. .
마. 토지조서
        위 치         지번   지목 시설결정면적 사업시행면적       소 유 자
 구리갈매보금자리주택 초1 학교용지 11,000.00㎡ 11,000.00㎡ 한국토지주택공사
        지구내         용지
                             140
제18448호                관         보         2015. 2. 10.(화요일)
  다. 수사미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 진정인이 교육청 등에 제기한 민원 내용, 정○재, 김○솔,
허○영, 정○송, 김○연 명의 각 확인서의 내용 및 김○솔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의심스럽거나 피의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으로서는 확인서를 작성한 학생들이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자유로운 의
사에 기하여 확인서에 서명한 것인지, 이 사건 학급의 학생들이 청구인이나 문○욱에게 맞았거나 피
해자가 맞는 것을 보거나 들은 사실이 있는지, 이 사건 학교의 교장을 비롯한 다른 교사들이 청구인
이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보거나 들은 사실이 있는지 등을 추가적으로 조사하여 청구인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밝혀보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추가적인 수사 없이 경찰 수사 결과만을 토대로 청구인에 대하여
폭행죄의 성립을 인정하고 이를 전제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라.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는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으므로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라 아니할 수 없고, 그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
이 침해되었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 재판관 박한철 박           한      철
             재판관 이정미 이          정      미
             재판관 김이수 김          이      수
             재판관 이진성     이      진      성
             재판관 김창종 김          창      종
             재판관 안창호 안          창      호
             재판관 강일원     강      일      원
             재판관 서기석 서          기      석
             재판관 조용호 조          용      호


   지방자치단체
◉인천광역시고시제2015-20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주택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행정
처분에 처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 규정에 의거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2월 10일
               인천광역시장
1. 행정처분 내용
  ○ 주택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경고” 처분
연번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소재지                처분 처분내용 비고
                                               사유
 1 인천-주택2012 ㈜천경 이병록 인천광역시 남구  경원대로  740, 3층 등록사항변경 경고 영업소재지
     -0038               (주안동, 광성빌딩)          신고지연       변경
                             139
제18449호                 관         보           2015. 2. 11.(수요일)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5-50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5년 2월 11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  반
                                                              취득 비고
  누엔티 1985.05.05 여 베 트 남 강원도 양구군 방산면 금악리 370            국적법
  김타오                                                 제6조2항1호
 레드라니 1988.05.12 여 캄 보 디 아 강원도 인제군 서화면 서화리 무번지 제6조2항1호  국적법
  웬티국 1984.06.09 여 베 트 남 강원도 홍천군 서면 모곡리 376             국적법
                                                      제6조2항1호
  짱위망 1992.09.25 여 중    국 전라북도 부안군 동진면 당상리 456 제6조2항1호  국적법
 레티방살 1986.09.20 여 베 트 남 전라   북도군산시진포안2길33-1
                           (수송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누엔투장 1991.01.01 여 베 트 남 충청남도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길 120 제6조2항1호  국적법
 황티이엔 1992.06.17 여 베 트 남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구만길 56 제6조2항1호    국적법
  콥사몬 1985.06.03 여 캄 보 디 아 전라북도 고창군 아산면 상갑리 370 제6조2항1호 국적법
도안티김터 1990.08.22 여 베 트 남 전라북도 김제시 신덕동 244               국적법
                                                      제6조2항1호
  딩티촏 1985.10.04 여 베 트 남 전라북도 진안군 성수면 양화길 17-4 제6조2항1호  국적법
 타이찬톨 1985.07.05 여 캄 보 디 아 전라북도 남원시 사매면 꽃정이길 37 제6조2항1호 국적법
락스레이몸 1991.04.07 여 캄 보 디 아 전라북도 완주군 용진면 신지리 1150 제6조2항1호국적법
  람탄텅 1980.04.29 여 베 트 남 충북 음성군 금왕읍 무극리 225             국적법
                                                      제6조2항1호
 흐아티아 1992.08.17 여 베 트 남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대흥리 260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옥실 1978.06.19 여 중    국9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양지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경상
  류쑤화 1973.12.15 여 중 국 98-14  북 도 울진 군 평해 읍 월송   길      국적법
                                                      제6조2항1호
  정연희 1987.10.12 여 중 국 충청남도 태안군 남면 양잠리 1060 제6조2항1호     국적법
 팜티휘엔 1984.01.21 여 베 트 남 경기도 이천시 백사면 현방리 16             국적법
                                                      제6조2항1호
                           경기도
  웬티멘 1981.08.10 여 베 트 남 (오산동)  오산시성호새  싹 38번 길 6       국적법
                                                      제6조2항1호
  문선옥 1984.08.15 여 중 국 광주광역시 광산구 덕림동 177                국적법
                                                      제6조2항1호
                                 27
제18449호                    관         보           2015. 2. 11.(수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  반
                                                                취득 비고
  최영자 1960.05.10 여 중 국 경남 함양군 함양읍 교산리 317                 국적법
                                                        제6조2항1호
레티배노안 1988.01.10 여 베 트 남 경상남도 하동군 양보면 우복리 944 제6조2항1호     국적법
 바트라이 1990.02.28 여 네 팔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하대길                   국적법
  차다니                      25-36                        제6조2항1호
  닉소핍 1986.01.27 여 캄 보 디 아 경상남도 사천시 정동면 노천안길 51 제6조2항1호   국적법
수라파스마 1980.08.25 여 필 리 핀 경상남도통영시용남면화포1길59-9               국적법
 리아니나                                                   제6조2항1호
  엄경순 1984.01.29 여 중    국 경기도안양시만안구안양로139번길19-1 제6조2항1호   국적법
 네티흐언 1990.06.23 여 베 트 남 서울특별시동대문구
                           (신설동)
                                          왕산로3길12-3       국적법
                                                        제6조2항1호
 리우리리 1985.08.29 여 타 이 완 서울특별시구로구구로중앙로18길68 제6조2항1호       국적법
 츠엉티튀 1987.07.01 여 베 트 남 서울특별시마포구마포대로14가
                           (공덕동)
                                                 길22-9 국적법
                                                        제6조2항1호
                           서울특별시은평구
   최영 1980.04.05 여 중 국 (역촌동)            갈 현로3가 길42        국적법
                                                        제6조2항1호
 판티사오 1971.02.03 여 베 트 남 서울특별시동대문구답십리로53길5-7 제6조2항1호      국적법
  김미옥 1981.12.02 여 중    국 서울특별시동작구
                           (흑석동)
                                        흑석로9길17-1         국적법
                                                        제6조2항1호
                           경기도성
  이미자 1984.11.28 여 중 국 (중앙동)      남  시중원구광명로194번   길 23   국적법
                                                        제6조2항1호
리티차우파 1986.01.02 여 베 트 남 충청남도 부여군 장암면 상황리 산 14 제6조2항1호    국적법
 운솔리다 1987.02.04 여 캄 보 디 아 경상북도 울진군 기성면 봉산리 115 제6조2항1호   국적법
  쩡쓔펑 1978.12.30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묵동 236-4              국적법
                                                        제6조2항1호
왕하이짜오 1980.12.11 여 중    국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679 제6조2항1호     국적법
 응오티화 1992.03.11 여 베 트 남 서울특별시 중구 순화동 4-19                국적법
                                                        제6조2항1호
  킴셍힢 1989.03.11 여 캄 보 디 아 대구광역시동구입석로1길40-2               국적법
                                                        제6조2항1호
  린미란 1988.03.08 여 베 트 남 경상남도 밀양시 산외면 남기리 574 제6조2항1호     국적법
오우크다니 1985.08.18 여 캄 보 디 아 강원도강릉시강릉대로312 (포남동) 제6조2항1호    국적법
  박신옥 1957.01.26 여 중 국 대구광역시서구달서로39길1 (비산동) 제6조2항1호       국적법
리응압리우 1983.03.08 여 베 트 남 충   청남도 논산시 상월면                  국적법
                           백일헌로507번길 12-3               제6조2항1호
누엔티디엠 1984.04.15 여 베 트 남 충   청남도 논산시 상월면 상월로              국적법
                           561-26                       제6조2항1호
 황티리엔 1984.11.19 여 베 트 남 충   청남도천안시동남구성황5길12-6            국적법
                           (성황동)                        제6조2항1호
                                  29
제18449호               관       보          2015. 2. 11.(수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  반
                                                      취득 비고
  쩐미둥 1987.01.01 여 베 트 남 대전광역시동구
                         (가양동)
                                 비래서로26번길55     국적법
                                              제6조2항1호
 응우옌투 1975.12.18 여 베 트 남 충청남도 보령시 주산면 삼곡리 236   국적법
  이도안                                         제6조2항2호
마테레사알 1990.01.05 여 필 리 핀 충청남도 서천군 종천면 도만리 17    국적법
 코르푸즈                                         제6조2항1호
웬티응옥헌 1990.01.01 여 베 트 남 충청남도 논산시 대교동 59        국적법
                                              제6조2항1호
                         대전광역시동구가양
  팜티항 1983.04.02 여 베 트 남 (가양동)     남로33번 길64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응엔수안투 1988.05.12 여 베 트 남 충청남도 서천군 화양면 봉명리 188 제6조2항1호
 브엉티아 1988.07.06 여 베 트 남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158      국적법
  인응억                                         제6조2항1호
                                                국적법
  쪼쇼위 1980.02.10 여 중 국 경상북도 영주시 봉현면 노좌리 237 제6조2항1호
                                                국적법
응엔티응오 1990.01.01 여 베 트 남 울산광역시북구효죽1길25 (효문동) 제6조2항1호
찐티미자우 1986.02.24 여 베 트 남 전라남도여수시여서2로39          국적법
                                              제6조2항1호
◉법무부고시제2015-51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5년 2월 11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  반
                                                        취득 비고
 삽솜보 1979.02.17 여 캄 보 디 아 강원도 춘천시 퇴계동 623         국적법
                                                제6조2항1호
 이시건 1963.12.11 남 중 국 경기도 안성시 삼죽면 삼죽로 112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이영순 1951.09.15 여 중 국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대월로 221-53 제6조2항1호
                                                  국적법
휜티황원 1983.10.15 여 베 트 남 충청북도 진천군 백곡면 대문리 467 제6조2항1호
                                                  국적법
부티뚜엣 1986.12.19 여 베 트 남 경기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천리 147-1 제6조2항4호
 이미옥 1972.05.05 여 중 국 경기 의왕시 고천동 198              국적법
                                                제6조2항1호
 위밍 1969.12.07 여 중 국 (십정동)인 천광역시부평구 배 곶남 로6번길 9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노송금 1976.03.16 여 중 국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초음리 1164 제6조2항1호
 블랏악 1985.03.03 여 필 리 핀 경기도부천시오정구삼작로522번길23       국적법
 지미셸                      (작동)                  제6조2항2호
 조윤화 1976.08.20 여 중 국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신대리 237         국적법
                                                제6조2항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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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49호                관       보          2015. 2. 11.(수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5-66호
 「화물운송실적신고제 시행지침」일부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62호, 2015.2.5) 중 오류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15년 2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당 초                      변 경
 제2조에 제3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제2조에 제3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신설한다.
 ①~⑧ 생략                       ①~⑧ 생략
 ⑨ 소유 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는 법 제11조의2 <삭제>
   제3항에 따라 화물운송을 위탁 받은 경우에 한
   하여 운송실적을 신고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5-67호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할 하천공사
 「하천법 시행령 제105조 제1항 제2호」단서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할 하천공사를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2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1. 공사개요
     공사명         수계명       위치            사업내용        비고
   강청 인주지구 곡교천          충남 아산 인주   - 유역관리와 연계한 제방보강,
    종합정비               ~ 충남 아산 인주       하도정비 등
    삽교지구         삽교천    충남 예산 삽교
    종합정비               ~ 충남 예산 신암 - 유역관리와 연계한 하도정비 등
    어우지구         만경강    전북 완주 봉동   - 유역관리와 연계한 제방보강,
    종합정비               ~ 전북 완주 고산       하도정비 등
    반월지구         만경강    전북 김제 백구   - 유역관리와 연계한 제방보강,
    종합정비               ~ 전북 김제 백구       하도정비 등
    마산지구         만경강    전북 김제 백구
    종합정비               ~ 전북 김제 백구 - 유역관리와 연계한 하도정비 등
    연포지구         동진강    전북 부안 연포   - 유역관리와 연계한 제방보강,
    종합정비               ~ 전북 부안 백산       하도정비 등
    오금지구         동진강    전북 정읍 이평   - 유역관리와 연계한 제방보강,
    종합정비               ~ 전북 정읍 농소       하도정비 등
     고부천         동진강    전북 부안 금판
    침수대책               ~ 전북 정읍 고부 - 유역관리와 연계한 하도정비 등
    효자2지구        형산강    경북 경주 강동   - 유역관리와 연계한 제방보강,
  하천환경정비사업             ~ 경북 경주 강동       하도정비 등
  ※ 사업기간, 사업비 등 기타 세부내용은 하천법 제27조에 의한 하천공사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별
    도 고시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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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49호                관         보          2015. 2. 11.(수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  반
                                                            취득 비고
 정순애 1962.01.24 여 중 국 경상북도구미시송동로7길15 (도량동) 제6조2항1호    국적법
 정동자 1954.02.02 여 러시아(연방)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읍 사곡로 17         국적법
                                                    제6조2항1호
 티탐 1989.07.24 여 베 트 남 대전광역시 동구 천동 1                  국적법
                                                    제6조2항1호
 최영금 1970.02.13 여 중 국 전남 해남군 계곡면 반계리 361              국적법
                                                    제6조2항1호
 이영화 1971.10.24 여 중 국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마교리 171             국적법
                                                    제6조2항1호
 이명숙 1960.01.13 여 중 국 경기도 파주시 와석순환로 307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영순 1954.12.13 여 중    국 서울 성동구 금호동 산 14              국적법
                                                    제6조2항1호
                          경기도고양시
 위신민 1969.12.27 여 중 국 (원당동)      덕양구원당로364번길 38 -26   국적법
                                                    제6조2항1호
려우위친 1970.05.29 여 중 국 경북 경주시 외동읍 냉천리 220              국적법
                                                    제6조2항3호
 조창열 1965.12.28 남 중 국 경남 밀양시 가곡동 455                  국적법
                                                    제6조2항1호
◉법무부고시제2015-52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5년 2월 11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  반
                                                       취득 비고
 임춘옥 1948.12.27 여 중 국 경상북도청도군매전면용산리 923번지 국적법    제5조
                                                 국적법
  렁홍 1968.05.03 여 중 국 강원도원주시송림길72-19 (단구동) 제6조2항1호
 김혜순 1973.05.04 여 중                              국적법
                        국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내각리 317 제6조2항1호
 황옥화 1967.12.19 여 중                              국적법
                        국 강원도원주시남원로634-3 (개운동) 제6조2항1호
 강리경 1984.11.04 여 중 국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오성마을길 50 국적법   제5조
프라미마가 1980.05.20 여 네                             국적법
                        팔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주문리 295 제6조2항1호
 르사파나
                                                 국적법
 뉀배타오 1985.12.20 여 베 트 남 전라북도 부안군 상서면 봉야로 189 제6조2항1호
                                                 국적법
 젤만인나 1981.01.08 여 러시아(연방)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천제연로239 제6조2항1호
 유설화 1982.01.17 여 중 국 경기도수원시권선구효원로94번길19 제6조2항1호 국적법
 김선옥 1964.05.22 여 중                              국적법
                        국 경기도수원시권선구세지로12번길9-23 제6조2항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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