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145호                 관          보               2005.12. 9. (금요일)

○직인 등록연월일:2005년11월 1 일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등록직인                                주소 및 전화번호
보건복지부생명과학단        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지조성사업단관서운영        책관관서운영경비출납
경비출납공무원인          공무원의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
                                     mohw.go.kr)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사회정
                                     책기획팀(전화 2110-6206,09, 팩스 504-
                                     139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05-212호               ⊙건설교통부공고제2005-380호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            자산운용전문인력의 교육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      을 개정하였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
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       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니다.
   2005년12월 9 일                        2005년12월 9 일
              보건복지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자산운용전문인력의교육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                 규정 개정
   예고                            1. 개정 사유
1. 개정이유                              ○자산운용전문인력 교육기관에 대한 교육실태
 농어민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율을 100분의 40          를 점검한 바, 자산운용전문인력 신청자에 대
 에서 100분의 50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한 경력확인 규정등이 미비하여 이를 보완하
2. 주요골자                               려는 것임.
 가. 2006년도 정부예산중 농어민에 대한 건강보     2. 개정 내용
  험료 지원율이 100분의 50으로 반영됨에 따라         자산운용전문인력의 교육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시행령 제6조의 건강보험료 지원율 100분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0을 100분의 50으로 변경함.                제11조제1항중“별지1호의 규정에 의한 신청
 나. 건강보험료 지원율을 인상 조정함으로써 농           서”를“별지1호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 및 별표1
  어민의 경제적 부담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            호의 규정에 의한 증빙서류”로 하고, 동조 제2항
  대됨.                                중“제3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
3. 의견제출                              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요구할 수 있다”를“제출한 증빙서류에 대하여
 개인은 2005년12월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는 발급기관에 사실여부를 조회하여야 한다. 다
 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경기도 과천            만, 정부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교육기
 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참조:사회정책           관이 발급한 자격증등 증빙서류의 경우에는 원
 기획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확인절차로 가름할 수 있다”로 한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1
제16145호                  관            보           2005.12. 9. (금요일)

⊙건설교통부공고제2005-384호                6. 중용구간:없음
       고속국도 사용개시에 관한 공고           7. 사용개시일시:2005년12월13일
 도로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속국도 사용        8. 비       고:관련도면은 한국도로공사에 비치하고

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계인의 열람을 제공합니다.

       2005년12월 9 일                   ※ 확 장 공 사 로 인 해 옥 천 IC를 서 울 방 향 으 로

                  건설교통부장관              1.6km 이전설치

1. 도로의 종류:고속국도
2. 노선명:고속국도 제35호선 통영~진주(통영~       ⊙건설교통부공고제2005-386호
                                         고속국도 사용개시에 관한 공고
 대전선)
                                      도로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속국도 사용
3. 사용개시 구간:경상남도 통영시 용남면 동달리
                                  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경상남도 진주시 정촌면 화개리(L=47.89km)
                                         2005년12월 9 일
4. 주요 경과지
                                                     건설교통부장관
 경상남도 통영시 용남면 동달리, 광도면 황리
                                  1. 도로의 종류:고속국도
 경상남도 고성군 대가면 척정리, 영현면 연화리
                                  2. 노선명:고속국도 제1호선 경산~동대구(경부
 경상남도 진주시 정촌면 화개리
                                      선) 확장공사(4→8차로)
5. 전용구간:경상남도 통영시 용남면 동달리~경
                                  3. 사용개시 구간:경북 경산시 진량읍 선화리~
 상남도 진주시 정촌면 화개리(L=47.89km)
                                      대구시 동구 부동 (L=9.39km)
6. 중용구간:없음
                                  4. 주요 경과지:경북 경산시 진량읍, 하양읍, 대
7. 사용개시일시:2005년12월12일 17:00
                                      구광역시 동구 숙천동, 사복동, 대림동, 괴전동,
8. 비    고:관련도면은 한국도로공사에 비치하고
                                      동내동, 신서동, 각산동, 율암동, 신평동, 부동
 관계인의 열람을 제공합니다.
                                  5. 전용구간:경북 경산시 진량읍 선화리~대구광
                                      역시 동구 부동(L=9.39km)
⊙건설교통부공고제2005-385호                6. 중용구간:없음
       고속국도 사용개시에 관한 공고           7. 사용개시일시:2005년12월14일
 도로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속국도 사용        8. 비       고:관련도면은 한국도로공사에 비치하고
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계인의 열람을 제공합니다.
       2005년12월 9 일
                  건설교통부장관         ⊙건설교통부공고제2005-387호
1. 도로의 종류:고속국도                           고속국도 사용개시에 관한 공고
2. 노선명:고속국도 제1호선 옥천~증약(경부선)           도로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속국도 사용
 확장공사(4→6차로)                      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3. 사용개시 구간: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문정리              2005년12월 9 일
 ~충청북도 옥천군 군북면 증약리(L=5.82km)                         건설교통부장관
4. 주요 경과지: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충청북       1. 도로의 종류:고속국도
 도 군북면                            2. 노선명:고속국도 제1호선 양산~언양(경부선)
5. 전용구간: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문정리~충            확장공사(4→6차로)
 청북도 옥천군 군북면 증약리(L=5.82km)        3. 사용개시 구간:경남 양산시 상북면 소토리~

                                204
제16145호              관          보           2005.12. 9. (금요일)

 ③교육기관은 제1항의 규정 따라 제출된 증빙서         을“교육신청 현황, 자격요건 증빙서류 및 사실
 류에 대한 사실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 자에 대         조회 관련서류”로 한다.
 하여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수료증         [별표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을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제13조중 다음 각호의 사항중“교육신청 현황”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전문인력 자격요건 증빙서류(제11조 관련)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부투법제22조제1항제1호)
전        문    인     력    요         건 적 용 예 / 해 석 / 확 인 서 류 등
○감정평가·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후 감정평가 및 부 ○감정평가사
 동산중개기관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자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교육규정 제4조제1호)                       ○공인중개사
                                         ·공제가입사실 확인서
○감정평가사·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후 부동산관계기 ○자격증 사본, 관계기관 경력증명서
 관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자                         * 관계기관:별첨1
 (교육규정 제4조제2호)
□부동산관련분야 석사학위자(부투법제22조제1항제2호)
전        문    인     력    요         건 적 용 예 / 해 석 / 확 인 서 류 등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경영학, 경제학, 법학, 도시공학, 토 ○학위수여증명서
 목공학, 건축학, 조경학 및 이에 상당하는 분야)가 부동산 ○관계기관 경력증명서 및 당해업무 종사경
 관계기관에서 부동산의 투자·운용과 관련된 업무에 3년           력증명서
 이상 종사경력(교육규정제5조)                    * 관계기관
* 부동산 투자·운용 관련업무:부동산 관련제도의 수립·           -부동산투자회사, 자산관리회사 등 교육
 운용, 부동산의 취득·처분·관리·개발·자문 등의 업무           규정 제6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으
                                         로 별첨 1의 자료 첨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부투법제22조제1항제3호)
전      문      인     력    요         건 적 용 예 / 해 석 / 확 인 서 류 등
○부동산관계회사나 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자로서 부동 ○관계기관 경력증명서 및 당해업무 종사경
 산의 취득·처분·관리·개발 또는 자문등의 업무에 3년           력증명서
 이상 종사경력(부투법시행령 제18조제2항제1호, 교육규 ○관계기관 증빙서류(별첨1)
 정제6조)                               * 관계기관:부동산투자회사, 자산관리회사
                                         등 교육규정 제6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
○부동산 자산의투자·운용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의 부동 ○관계기관 경력증명서 및 당해업무 종사경
 산 투자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력증명서
 서 5년이상 근무한 자로서 부동산의 취득·처분·관리· ○해당기관이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이와 유
 개발 또는 자문 등의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         사한 업무를 수행한 기관이라는 입증 서류
 는 자(부투법시행령제18조제2항제2호)

                             202
제16145호               관          보            2005.12. 9. (금요일)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령제17조(부투법 제18조제2항제3호)
전      문      인       력   요         건 적 용 예 / 해 석 / 확 인 서 류 등
○증권관계기관(금융기관)에서 3년이상 근무한 자로서 간 ○증권관계기관 또는 금융기관임을 입증한
 접투자재산(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을 포함) 또는 운           서류
 용규모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5,000억원) 이상 ○당해기관의 고유자산규모가 5,000억원이
 인 고유재산을 법제2조제1호가목(투자증권) 또는 나목           상임을 증빙하는 서류
 (장내파생상품 또는 장외파생상품)의 자산에 운용하는 ○당해업무 종사경력증명서
 업무(이하“운용전문업무”
             라 한다)에 2년이상 종사한 경
 력이 있을 것(제1호)
○경영학, 경제학 등 증권관계분야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학위수여증명서 사본
 소지한자로서 증권관계기관등에서 운용전문업무에 2년이 ○당해업무 종사경력증명서
 상 종사한 경력이 있을 것(제2호)                  ○증권관계기관 입증서류
○공인회계사로서 증권관계기관등에서 운용전문업무에 2년 ○공인회계사 자격증 사본
 이상종사한 경력이 있을 것(제3호)                  ○당해 업무 종사경력증명서
○간접투자재산의 운용을 업으로 하는 외국금융기관으로서 ○운용자산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운용자산 규모가 10조원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외국금 ○당해 업무종사경력증명서
 융기관에서 간접투자재산의 운용전문업무에 2년 이상 종
 사한 경력이 있을 것(제4호)
○재정경제부장관이 운용전문 인력의능력을 검증할 수 있 ○일반운용인력시험 합격증 사본
 다고 인정하는 시험에 합격할 것(제5호)
□관계기관 증빙서류(별첨1)
기                 관           별 증             빙         자             료
부동산투자회사, 자산관리·자문회사              ○인가(등록)사본
신탁업법에 의한 부동산신탁회사                ○허가(등록)사본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 또는 한국증권업협회에 ○거래소상장확인서 또는 증권업협회 등록확인서
등록된 건설회사
부동산의 관리 또는 개발업을 전문적으로 영위하는 ○등기부등본 사본
법인으로 당해영업으로 발생한 매출이 최근 3년간 매 ○부동산 관리 또는 개발업에 대한 매출액을 확인
년 1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가능자료(재무제표)
                                    ※타사업과 부동산 사업의 매출액이 명확히 분리
                                     ·표시된 재무제표
상근 임직원이 100명 이상인 회계법인 및 전문컨설 ○임직원수 확인가능 자료
팅기관으로 부동산 중개·자문등에서 발생한 매출이 ○회계법인:허가(등록)사본
최근 3년간 50억원을 초과하는 기관            ○컨설팅기관:등기부등본
                                ○부동산 중개·자문등에서 당해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재무제표)
                                    ※타사업과 부동산 사업의 매출액이 명확히 분리
                                     ·표시된 재무제표

                              203
⊙건설교통부공고제2005-384호
고속국도사용개시에관한공고
도로법제28조의규정에의하여고속국도사용
개시구간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12월9 일
건설교통부장관
1. 도로의종류：고속국도
2. 노선명：고속국도제35호선통영∼진주(통영∼
대전선)
3. 사용개시구간：경상남도통영시용남면동달리
∼경상남도진주시정촌면화개리(L=47.89km)
4. 주요경과지
경상남도통영시용남면동달리, 광도면황리
경상남도고성군대가면척정리, 영현면연화리
경상남도진주시정촌면화개리
5. 전용구간：경상남도통영시용남면동달리∼경
상남도진주시정촌면화개리(L=47.89km)
6. 중용구간：없음
7. 사용개시일시：2005년12월12일17：00
8. 비
고：관련도면은한국도로공사에비치하고
관계인의열람을제공합니다.
⊙건설교통부공고제2005-385호
고속국도사용개시에관한공고
도로법제28조의규정에의하여고속국도사용
개시구간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12월9 일
건설교통부장관
1. 도로의종류：고속국도
2. 노선명：고속국도제1호선옥천∼증약(경부선)
확장공사(4→6차로)
3. 사용개시구간：충청북도옥천군옥천읍문정리
∼충청북도옥천군군북면증약리(L=5.82km)
4. 주요경과지：충청북도옥천군옥천읍, 충청북
도군북면
5. 전용구간：충청북도옥천군옥천읍문정리∼충
청북도옥천군군북면증약리(L=5.82km)
6. 중용구간：없음
7. 사용개시일시：2005년12월13일
8. 비
고：관련도면은한국도로공사에비치하고
관계인의열람을제공합니다.
※확장공사로인해옥천IC를서울방향으로
1.6km 이전설치
⊙건설교통부공고제2005-386호
고속국도사용개시에관한공고
도로법제28조의규정에의하여고속국도사용
개시구간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12월9 일
건설교통부장관
1. 도로의종류：고속국도
2. 노선명：고속국도제1호선경산∼동대구(경부
선) 확장공사(4→8차로)
3. 사용개시구간：경북경산시진량읍선화리∼
대구시동구부동(L=9.39km)
4. 주요경과지：경북경산시진량읍, 하양읍, 대
구광역시동구숙천동, 사복동, 대림동, 괴전동,
동내동, 신서동, 각산동, 율암동, 신평동, 부동
5. 전용구간：경북경산시진량읍선화리∼대구광
역시동구부동(L=9.39km)
6. 중용구간：없음
7. 사용개시일시：2005년12월14일
8. 비
고：관련도면은한국도로공사에비치하고
관계인의열람을제공합니다.
⊙건설교통부공고제2005-387호
고속국도사용개시에관한공고
도로법제28조의규정에의하여고속국도사용
개시구간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12월9 일
건설교통부장관
1. 도로의종류：고속국도
2. 노선명：고속국도제1호선양산∼언양(경부선)
확장공사(4→6차로)
3. 사용개시구간：경남양산시상북면소토리∼
제16145호
관
보
2005.12. 9. (금요일)
204
제16145호                 관            보            2005.12. 9. (금요일)


      공              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공고제2005-7호                    -변호사자격을 취득한 후 3년이상 수행예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공무원 채용 공고                  정업무와 관련된 경력이 있는 자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년도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관련학위:법학, 행정학, 도시계획, 건
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국민권익                  축 등 이와 유사한 분야
보호기관으로서 새롭게 출범하였습니다. 옴부즈              나. 일반계약직공무원
만기관의 일원으로서 국민의 아픔과 보람을 함께              [법률검토등 담당]
할 민간전문가를 모집하고 있으니 많은 응모 바랍             1)채용등급·인원:일반계약직 5호 3명
니다.                                    2)수행예정업무:위원회 민원처리, 법률검토,
      2005년12월 9 일                      민원상담 등
                 국민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          3)응시자격요건:변호사자격증 소지자 또는
1. 채용예정직위 및 자격요건                        ’06년 2월중 변호사자격증 취득예정자
 가. 전문계약직공무원                           [민원처리 담당]
  1)채용등급·인원:전문계약직‘가’급 3명               1)채용등급·인원:일반계약직 5호 2명(수행
  2)수행예정업무                              업무별 각 1명)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고충민원의 처리 및          2)수행예정업무:국방분야 민원처리 또는 노
       제도의 연구                           동분야 민원처리
      -고충민원 동향 분석 및 국회 등의 특별보          3)응시자격요건
       고 자료 준비                          -수행예정업무와 관련된 박사학위 취득자
      -민원관련분야 제도·정책에 대한 정보·             -수행예정업무와 관련된 석사학위 취득후
       자료수집 및 배포                           1년이상 관련분야 경력이 있는 자
      -소관분야 법률, 판례 등의 정리 및 참고자          -수행예정업무와 관련된 학사학위 취득후
       료 제공                                3년이상 관련분야 경력이 있는 자
      -시민·전문옴부즈만 제도의 발전방안 등             -학사학위취득후 5년이상 수행예정업무와
       연구                                  관련된 경력이 있는 자
      -기타 고충민원검토, 재심의사건처리, 제도           -8년이상 수행예정업무와 관련된 경력이
       개선 발굴 등                             있는 자
  3)응시자격요건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반직 5급 채용요건에
      -수행예정업무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                해당하는 자
       한 후 2년이상 관련분야 경력이 있는 자         ※공통(위 가. 나) 응시자격 요건
      -수행예정업무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
       한 후 9년이상 관련분야 경력이 있는 자           당되지 아니한 자
      -5급이상 국가공무원으로 근무한 실적이            ○병역을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남자의 경
       10년이상인 자로서 5년이상 수행예정업            우)
       무와 관련된 경력이 있는 자                 ○응시연령은 제한 없음

                                198
제16145호                  관            보           2005.12. 9. (금요일)

2. 채용조건




 ※구체적인 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산정 지급
3. 시험방법
 가. 서류심사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증, 학위 경력 등의 제출서류를 통해 서면심사
  ○응시인원이 각 채용직위별 선발예정 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는 다음 기준에 따라 서류심사 합격
   자를 선발예정 인원의 5배수 이상 선발할 수 있음.




 나. 면접시험                             5. 시험일정 및 장소
  ○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개별면접(또는              ○면접시험:2006년 1 월 4 일(수)~1 월 6 일(금)
   집단면접) 실시                             사이 예정, 서류심사결과 발표시 공지
  ○심층면접을 통해 인성, 공직관 및 정책역량             ○시험장소:국민고충처리위원회 13층 대강당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및 심의실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시험일정 및 장소는 변경될 수 있으며 사전
   평정성적이 가장 우수한 자를 채용직위별 선               에 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재
   발예정인원 범위내에서 최종합격자로 결정             6. 합격자 발표(예정) * 응시인원에 따라 발표 일
4. 원서접수                                정이 다소 지연될 수 있음.
 가. 접수기간:2005년12월20일~12월23일(4          ○서류심사:2005년12월31일(토), 합격자는 홈
  일간)                                   페이지 공고
  ※응시원서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http://www.         ○면접시험:2006년 1 월 7 일(토), 합격자는
   ombudsman.go.kr) 및 중앙인사위원회           개별 통지
   (http://www.csc.go.kr) 홈페이지에서 다   7. 추가합격자 결정
   운 받아 사용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임용결격 등으로 합
 나. 접수장소:서울시 서대문구 미근동 267번지             격을 취소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임광빌딩 12층(우 120-705, 국민고충처리위           필요가 있는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월내
  원회 혁신인사기획팀)                           에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
 다. 접수방법:응시자 제출서류 전부를 접수처               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순으로 추가합격자를
  에 직접 제출 또는 우편접수                       결정
  ※우편 접수시에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           8. 응시자 제출서류
   분에 한하며, 응시표를 회송하는데 필요한              ○응시원서 1통(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
   반신용 우표를 부착하고 주소를 기재한 소봉             ○이력서, 서면심사자료 각 1부(홈페이지에서
   투를 함께 동봉                             다운받아 사용)

                                 199
제16145호                   관              보               2005.12. 9. (금요일)

인     증   번     호 인증자성명/상호 기 기 명 칭 모        델      명 사 유 변 경 전 사 항 변 경후 사 항
E-B012-04-0647 ㈜에스엔씨      LCD MONITOR MV175,MV       제조자 ㈜성진네텍           ㈜에스엔씨
                                       173V,MV175V, 변 경
                                       HLM-MV173V,
                                       WF17V,HLM-
                                       L1750,HLM-
                                       L175D
E-B012-04-1867 ㈜에스엔씨      LCD MONI     MV171,HLM     상 호 ㈜성진네텍           ㈜에스엔씨
                          TOR          -L1710
E-B012-04-1867 ㈜에스엔씨      LCD MONI     MV171,HLM     제조자 ㈜성진네텍           ㈜에스엔씨
                          TOR          -L1710        변 경
E-B012-04-1868 ㈜에스엔씨      LCD MONI     MV141         상 호 ㈜성진네텍           ㈜에스엔씨
                          TOR
E-B012-04-1868 ㈜에스엔씨      LCD MONI     MV141         제조자 ㈜성진네텍           ㈜에스엔씨
                          TOR                        변 경
E-B012-04-3703 ㈜에스엔씨      LCD MONI     MV153         상 호 ㈜성진네텍           ㈜에스엔씨
                          TOR
E-B012-04-3703 ㈜에스엔씨      LCD MONI     MV153         제조자 ㈜성진네텍           ㈜에스엔씨
                          TOR                        변 경
E-B012-05-1630 ㈜에스엔씨      LCD MONI     MV176         상 호 ㈜성진네텍           ㈜에스엔씨
                          TOR & TV
E-B012-05-1630 ㈜에스엔씨      LCD MONI     MV176         제조자 ㈜성진네텍           ㈜에스엔씨
                          TOR & TV                   변 경
E-B013-03-1882 ㈜에스엔씨      TFT LCD      MV171         상 호 ㈜성진네텍           ㈜에스엔씨
                          MONITOR
E-B013-03-1882 ㈜에스엔씨      TFT LCD      MV171         제조자 ㈜성진네텍           ㈜에스엔씨
                          MONITOR                    변 경
E-B013-05-2484 ㈜에스엔씨      TFT LCD      MV177,WF      상 호 ㈜성진네텍           ㈜에스엔씨
                          MONITOR      177V,MV178
E-B013-05-2484 ㈜에스엔씨      TFT LCD      MV177,WF      제조자 ㈜성진네텍           ㈜에스엔씨
                          MONITOR      177V,MV178    변 경
SNC-MV190S       ㈜에스엔씨    TFT LCD      MV190F        상 호 ㈜성진네텍           ㈜에스엔씨
                          MONITOR
SNC-MV190S       ㈜에스엔씨    TFT LCD      MV190F        제조자 ㈜성진네텍           ㈜에스엔씨
                                       MONITOR       변 경


⊙건설교통부고시제2005-379-1호                    부분을 다음과 같이 추가 고시합니다.
    관보 제16141호(2005.12. 5.)에 게재된 인천국            2005년12월 9 일
제공항철도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변경 중 누락된                                 건설교통부장관

                                     188
제16145호                     관               보               2005.12. 9. (금요일)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동부리(L=22.44km)             ⊙건설교통부공고제2005-388호
4. 주요 경과지:경남 양산시 상북면, 하북면, 울                        유료도로 통행료의 수납에 관한 공고
 산광역시 울주군 삼동면, 삼남면, 언양읍                       유료도로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
5. 전용구간:경남 양산시 상북면 소토리~울산광                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역시 울주군 언양읍 동부리(L=22.44km)                          2005년12월 9 일
6. 중용구간:없음                                                       건설교통부장관
7. 사용개시일시:2005년12월14일                     1. 도로의 종류:고속국도
8. 비    고:관련도면은 한국도로공사에 비치하고              2. 노선명:고속국도 제35호선 통영~진주(통영~
 관계인의 열람을 제공합니다.                              대전선)
 ※확장공사로 인해 통도사IC를 서울방향으로                  3. 통행료 수납자:한국도로공사 사장
    1.3km 이전설치                            4. 주요구간 통행료

구          간     1종           2종              3종           4종             5종           비 고
연화산~고 성               1,300     1,300              1,300        1,800          1,900
연화산~동고성               1,400     1,400              1,400        2,000          2,300
연화산~통 영               1,900     1,900              1,900        2,600          2,900
연화산~동통영               2,000     2,100              2,100        2,800          3,200
고 성~동고성               1,000     1,000              1,000        1,100          1,100
고 성~통 영               1,300     1,300              1,300        1,600          1,800
고 성~동통영               1,300     1,300              1,300        1,900          2,100
동고성~통 영               1,200     1,200              1,200        1,300          1,300
동고성~동통영               1,300     1,300              1,300        1,600          1,600
통 영~동통영               1,000     1,000              1,000        1,000          1,100
서 울~연화산           14,400       14,700          15,200        20,100         23,700
서 울~고 성           15,100       15,400          15,900        21,100         24,800
서 울~동고성           15,300       15,600          16,100        21,400         25,200
서 울~통 영           15,700       16,000          16,600        21,900         25,800
서 울~동통영           15,900       16,200          16,700        22,200         26,100
동서울~연화산           13,800       14,100          14,600        19,300         22,700
동서울~고 성           14,500       14,800          15,300        20,200         23,800
동서울~동고성           14,700       15,000          15,500        20,500         24,200
동서울~통 영           15,100       15,400          15,900        21,100         24,800
동서울~동통영           15,300       15,600          16,100        21,300         25,100
서서울~연화산           15,000       15,300          15,800        20,900         24,600
서서울~고 성           15,700       16,000          16,500        21,900         25,800
서서울~동고성           15,900       16,200          16,700        22,200         26,100
서서울~통 영           16,300       16,600          17,200        22,700         26,800
서서울~동통영           16,400       16,700          17,300        23,000         27,100

                                        205
제16145호                  관           보           2005.12. 9. (금요일)

5. 시설물의 명칭                             지구의 정의 및 지정절차 등을 정함.
 ○신설영업소:연화산, 고성, 동고성, 통영, 동           나. 다세대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 규정:다
  통영영업소                                세대주택의 공용부분 위반일시 전용면적 산정
6. 통행료 수납구간:진주JCT - 동통영IC              에 대한 내용을 규정함.
 경상남도 통영시 용남면 동달리(진주JCT)~경            다. 신고기간의 설정:처리기간 30일을 고려하
 상남도 진주시 정촌면 화개리(동통영IC)                여 신고기간을 2006년 2 월 9 일부터 2007년
7. 통행료 납부대상 및 감면대상                     1 월 8 일까지 11개월로 정함.
 ○수납대상:요금소를 통과하는 모든 차량                라. 국가시책사업의 지정:법 제4조제1항 단서
 ○감면대상:유료도로법 제15조제2항 및 동법              규정에 따라 신고절차가 간소화되는 국가시책
  시행령 제8조, 부칙 제2조에 의한 차량               사업을 지정함.
8. 통행료 수납방법:고속도로 진입 시 통행권을
                                      마. 신고시 필요서류 규정:신고시 특정건축물
 발부받아 진출 현금 또는 고속도로카드 등으로
                                       신고서, 현장조사서, 대지의 소유·사용권리
 통행요금 정산
                                       증명서류 기타 필요한 자료로 규정함.
9. 통행료 수납기간:2005년12월12일~2007년11
                                      바. 소방상 지장이 없는 건축물의 규정:법 제5
 월30일
                                       조제2호 단서의 소방상지장이 없는 건축물의
 ※징수기간은 유료도로법 제18조 및 제19조의
                                       정의를 규정함.
  규정에 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사. 조건부 사용승인시 절차 규정:법 제5조제3
                                       호 단서규정에 따라 사용승인서를 교부했을시
⊙건설교통부공고제2005-389호
                                       행정절차를 규정함.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3. 의견제출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들에게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 또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주요내용을 행
                                      는 단체는 2005년12월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참조:건축기획
고합니다.
                                      팀장, 전화 02-2110-8172, 팩스 02-503-
   2005년12월 9 일
                                      732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의
              건설교통부장관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                 조문을 보고자 하시는 분은 건설교통부 홈페이

   법 시행령」제정(안) 입법예고                   지(www.moct.go.kr 법령-입법예고)을 참고하

1. 제정이유                               시기 바랍니다.

 서민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서민들의 주거용 위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반건축물을 양성화하기 위한「특정건축물 정리               여부와 그 사유)

 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 2006년 2 월 9 일 시행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예정임에 따라, 동 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및 전화번호
 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려는 것임           다. 보내실 곳:건교부 건축기획팀(주소:경기
2. 주요내용                                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 과천청사, 우편
 가. 환경정비지구의 지정:법 제3조제1항 규정             번호:427-729, 전화:2110-8172, 팩스
  에 따라 양성화 대상에서 제외되는 환경정비              503-7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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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45호               관              보               2005.12. 9. (금요일)

   출시켜 정면성을 강조하였다. 건립 당시의               가옥)”
   원형이 매우 잘 보존되어 있는 건물로 철도              ○1910년대에 일본인 제재업자(製材業者)이
   사적, 건축적 가치가 있다.                       면서 고리대금업자인 사카모토 나이지로(坂
 (8)
   “고모역 철도관사”                            本來次郞)가 건립한 일본식 주택으로 주택
  ○1930년대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철도               의 평면 및 입면 등이 건축 당시의 원형대로
   관사로 일제의 등급(3등~8등)별 표준설계               잘 보존되어 있어 근대주택사의 연구자료뿐
   에 의해 건축되었다. 경인·경부선 철도부설               아니라 당시 일본인의 울릉도 침탈의 역사를
   과 더불어 건립되기 시작한 철도관사는 주로               보여주는 자료로도 가치가 있다.
   사무소 소재지에는 집단관사로, 중간역에는          2. 의견제출
   대개 역사에 연속하여 시설되었다. 이 건물은            위 등록예고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기
   단층연립 2호주택(2세대1동)의 형태를 지닌            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
   8등관사로 철도사적, 건축적 가치가 있다.             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리 청으로 제
 (9)
   “남해 덕신리 하천재”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38년에 사묘재실로 건립된 건물로 하천             가. 등록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재를 중심으로 경모헌과 세심정이 대칭으로               사유)
   질서 정연하게 배치되어 있고 여기에 대문채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와 화장실을 포함하여 총 5채로 구성되어 있             및 전화번호
   다. 강당인 하천재는 전통적인 재실건축의              다. 기타 참고사항
   강당과 사당의 기능을 한 동에 결합한 형태         3. 연 락 처
   로, 평면 중앙부에 사당을 두고 선조의 위패            ○전 화:(042)481-4888~90
   를 모셨다. 이는 근대기에 들어와 강당에 사            ○팩 스:(042)481-4899
   당을 병설하는 재실건축의 새로운 경향을 반             ○주   소:대전 서구 선사로 139번지(둔산동 920)
   영한 것으로 건축적, 문화사적 가치가 있다.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우 302-701)
 (10)“서울 계동 한용운 가옥”
  ○1900년도 전후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중소기업청공고제2005-159호
   도시형 한옥으로 건축적 가치는 크지 않으나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11조
   만해 한용운 선생이 1918년 4 월경부터         의2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우수제품마
   1919년 2 월경까지 거주하면서 3·1운동에       크 인증을 하였기에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10의 규
   참여하는 등의 활동을 한 장소로서의 역사적         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의미가 있다.                               2005년12월 9 일
 (11)“울릉도 도동리 이영관 가옥(구 일본인 坂本                         중소기업청장

                         우수제품마크인증
제 조 업 체 명 인증번호(일자) 대표자 소          재         지 인         증        품          목
(주)삼성에코텍 제 건재-292호 권지현 경북 문경시 신기동              진동 및 전압철근 콘크리트관[보통관
             (’05.12.)   833-1                 A형(300-1200mm), 길이 2500mm]
세 원 공 업(주) 제 기기-237호 김세현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무대용 승강장치
             (’05.12.)   대능리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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