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065호                       관                 보               2009. 8.12. (수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트란티투                                                                국적법 제6조
       1980. 7.21   여   베 트 남 경기도 오산시 오산동 456번지
 이푸옹                                                                 제2항제1호
                                충청남도 예산군 신양면 만사리 177 국적법 제6조
 김영옥   1942. 3. 3   여   중   국
                                번지                                   제2항제1호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793번 국적법 제6조
 뤼펑징   1966. 3.15   여   중   국
                                지 4호                                 제2항제3호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321번지 국적법 제6조
 최순일   1962. 2. 2   여   중   국
                                12호                                  제2항제3호
                                경상북도 경주시 양북면 와읍리 323 국적법 제6조
 박송옥   1973.12.10   여   중   국
                                번지 1호                                제2항제1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1174번지 국적법 제6조
 황복연   1971. 6.24   여   중   국
                                7호                                   제2항제3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7번지 17 국적법 제6조
 문례옥   1942. 6. 7   여   중   국
                                호                                    제2항제3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동 139번지                 국적법 제6조
 박철순   1959.11.24   여   중   국
                                6호                                   제2항제1호
                                충청남도 당진군 당진읍 읍내리 450 국적법 제6조
 장옥순   1952. 7.22   여   중   국
                                번지                                   제2항제1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륜3가 1번지                  국적법 제6조
 장리준   1968.12.22   여   중   국
                                242호                                 제2항제1호
                                서울특별시 성동구 하왕십리동 303번 국적법 제6조
 차정숙   1951.12.11   여   중   국
                                지 32호                                제2항제1호
                                                                    국적법 제6조
 한니랍   1973. 1. 1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중구 초동 107번지
                                                                     제2항제1호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148 국적법 제6조
 오티뚜   1983. 1.19   여   베 트 남
                                번지                                   제2항제1호
                                경상북도 문경시 마성면 하내리 675 국적법 제6조
 박정복   1973. 4.12   여   중   국
                                번지                                   제2항제1호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 1681번지 4 국적법 제6조
보티뎨우떰 1983.12.31    여   베 트 남
                                호                                    제2항제1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단동 618번지                 국적법 제6조
 이춘광   1970.12. 2   남   중   국
                                4호                                   제2항제1호
                                경상북도 영주시 장수면 화기리 48번 국적법 제6조
루옹티흥 1986.11.16     여   베 트 남
                                지                                    제2항제1호

                                         298
제17065호
관
보
2009. 8.12. (수요일)
319
-면  적：3,251㎡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2009년 8월 6일~2014년 8월 5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09-48호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신고수리 고시
「항만법」 제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신고 수리를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12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1. 항만명：평택·당진항
2. 공사의 명칭 및 장소
가. 명  칭：평택·당진항 현대제철 원료 및 제품부두 후판용 BTC 설치공사
나. 장  소：충청남도 당진군 송악면 동곡리(현대제철 원료 및 제품부두 3만톤 선석)
3. 공사의 개요：선적크레인(후판용 BTC 1기, 790톤)
4. 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 7개월
5. 공사에 소요되는 총사업비：6,300백만원(부가가치세 별도)
6. 공사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현대제철주식회사 대표이사 박승하
나. 주  소：충청남도 당진군 송악면 고대리 167-32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9-54호
하천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였기
에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12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하천수사용 기간연장 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명  칭：한국농어촌공사 아산지사
-주  소：충남 아산시 모종동 594-7
-성  명：한국농어촌공사 아산지사장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목  적：농업용수 사용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위  치：충남 아산시 실옥동 418번지
-허가량：84,153㎥/일
-하천의 명칭 및 등급：곡교천(국가하천)
-점용면적：11,822㎡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2009년 8월 14일~2014년 8월 13일
제17065호                    관                 보       2009. 8.12. (수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9-400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
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9년 8월 12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비   고
 개정        KSM3015   열 경화성 플라스틱 일반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M3337   열 경화성 수지 적층판                                   표준안

2. 개정사유:석면의 사용억제로 대체재료인 세라믹재료로 대체함.
3. 주요개정내용:석면은 폐지하고 대체재료인 세라믹섬유로 대체함.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9년 9월 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화학세라믹표준과 이용무 연구관(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
  지 전화:02-509-7298~7301, FAX:02-507-19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9-401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
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9년 8월 12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                 준       명               비   고
개정     KSM3089   플라스틱필름 및 시트의 두께 측정 방법                              표준안
개정     KSM3088   플라스틱필름 및 시트의 수증기 투과도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M3085   유리 섬유 강화 플라스틱의 샤르피 충격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M3081   탄소섬유강화 플라스틱의 샤르피 충격 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M3077   폐놀 수지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M3068   폴리테트라 플루오로 에틸렌 제품의 치수 측정 방법                        표준안
개정     KSM3056   플라스틱-샤르피 충격강도 시험 방법                                표준안

                                      320
제17065호                     관             보       2009. 8.12. (수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             준       명                비   고
개정     KSM3055   플라스틱- 아이조드 충격강도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M3046   일정 인장 변형하에서의 플라스틱의 내약품성 시험 방법                   표준안

2. 개정사유:5년도래 KS표준에 대한 인용규격에 대한 추가 및 변경규격에 대한 정립
3. 주요개정내용:1) 인용규격에 대한 추가 및 변경규격에
             2) 규정적용에 따라 기술내용수정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9년 9월 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화학세라믹표준과 이용무 연구관(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
  지 전화 : 02-509-7298~7301, FAX : 02-507-19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9-410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
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9년 8월 12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비       고
 개정        KSK0828   섬유 바닥재에 부착된 폼의 손상도 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K0827   수직 카펫의 매듭 형태 판정 시험 방법                       표준안

2. 개정사유
 ○표준번호 변경
 ○인용표준의 최신판 적용
 ○문구 수정
3. 주요개정내용
 ○표준번호를 국제표준과 부합화한 표준번호로 변경
 ○인용표준의 최신판 적용
 ○일부 문구 수정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9년 10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1
제17065호               관         보           2009. 8.12. (수요일)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문화서비스표준과 최근영 연구사(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
  지 전화:02-509-7278~81, FAX:02-509-73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9-412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
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9년 8월 12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비     고
                 옥내 오수 및 폐수용(저온 및 고온) 플라스틱 배관계-아크릴로니트릴
개정 KSMISO7682                                          표준안
                 -부타디엔-스티렌(ABS)
개정 KSMISO4578    접착제-유동 롤러를 이용한 강접착 박리강도 측정방법                  표준안

개정 KSMISO15108 접착제-굽힘 전단법을 이용한 접합부분의 강도측정                      표준안
                 수액상 배지에서 플라스틱 재료의 최종 호기성 생분해도 측정-발생
개정 KSMISO14852                                                 표준안
                 이산화탄소 정량분석법
개정 KSMISO11907-1 플라스틱-연기 발생-화재 발생물의 부식성 측정-제1부:안내서             표준안
                 유리섬유강화 열경화성 플라스틱(GRP) 관 및 이음관-변형하에서 내
개정 KSMISO10952                                                 표준안
                 면의 내화학성 측정
개정 KSMISO10363 핫 맬트 접착제-열적 안정성 측정                              표준안

개정 KSMISO10147 가교화 폴리에틸렌(PE-X) 관 및 이음관-겔 함량에 따른 가교도 평가 표준안

2. 개정사유
 1) 국제표준 개정사항 반영
 2) 인용표준 변경 및 부합화 사항 반영
3. 주요개정내용
 1) 국제표준 개정사항에 따라 기술내용 수정
 2) 인용표준 변경 및 부합화에 따라 기술내용 수정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9년 9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화학세라믹표준과 조정환 주무관(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
  지 전화:02-509-7298~7301, FAX:02-507-19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2
제17065호                    관          보            2009. 8.12. (수요일)

⊙지식경제부고시제2009-167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지식
경제부고시 제2009-124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12일
                지식경제부장관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중 일부 개정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중 「한국수출, 여수, 대불, 구미, 창원, 온산, 군산, 군장, 익산, 명지녹산,
아산, 울산미포, 광주첨단, 광양(연관), 안정 국가산업단지」를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한국수출, 여수, 대불, 구미, 창원, 온산, 군산, 군장, 익산, 명지녹산, 아산, 울산미포, 광주첨단,
  광양(연관), 안정 국가산업단지 용도별구획 평면도와 업종별 배치계획도의 열람 및 기타 의문사항
  은 산업단지 관리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본사02-6300-5713, FAX:02-6300-5790)으로 문의
  붙임 “Ⅱ.한국수출”, “Ⅵ.여수”, “Ⅶ.대불”, “Ⅷ.구미”, “Ⅸ.창원”, “Ⅹ.온산”, “ⅩⅠ.군산”, “ⅩⅡ.군장”,
   “ⅩⅣ.익산”,   ”ⅩⅤ.명지녹산”, “ⅩⅥ.아산”, “ⅩⅦ.울산미포”, “ⅩⅢ.광주첨단”, “ⅩⅩ.광양(연관)”,
   “ⅩⅩⅢ.안정”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일부 개정령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검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3년이내에 재검토한다.
                     한국수출산업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1. 산업단지 개요 중 “가.”를 다음과 같이 하고, “다. 추진경위”에 “2009년 8월 산업단지 관리기본
 계획 변경(지식경제부고시 제2009-167호)”를 추가한다
 가. 관리기관 및 산업단지 위치
  ○관리기관:한국산업단지공단(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188-5번지)
  ○산업단지 위치: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금천구 가산동 일원
3. 관리기본계획 중 “마. 기타 산업단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산업용지의 최소필지 분할
 면적”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기타 산업단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산업용지의 최소필지 분할면적
   산집법 시행규칙 제39조의3(산업용지분할기준)제2항 규정에서 “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면
   적”이라 함은 산집법 제15조 각 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완료 또는 사업개시 신고후의 산
   업용지(건축물이 있는 것을 말한다)의 최소 분할면적은 1,650㎡이상으로 한다. 다만, 인접(바
   로 옆공장)한 부지에서 공장용지를 사용코자 하는 경우에는 잔여필지의 면적이 1,650㎡이상
   인 경우에 한해 용지일부를 1,650㎡미만 으로 분할할 수 있다. 이때 분할용지(1,650㎡미만)
   매수업체는 분할용지를 기존부지와 합필해야 하며 1년 이내에 토지를 재분할할 수 없다(위반
   시 입주계약해지).
                        여수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1. 산업단지 개요 중 “가.”를 다음과 같이 하고, “다. 추진경위”에 “2009년 8월 여수국가산업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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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65호                관              보           2009. 8.12. (수요일)
 관리기본계획 개정고시(지식경제부고시 제2009-167호)”를 추가한다
 가. 관리기관 및 산업단지 위치
  ○관리기관:한국산업단지공단(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188-5번지)
  ○산업단지 위치:전라남도 여수시 중흥동, 삼일동 일원
3. 관리기본계획 나.입주관리계획 (1)입주대상업종 중 “(가)와 (다)”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번호
 관리기본계획 중 “마. 기타 산업단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산업용지의 최소필지 분할면
 적”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입주관리계획
  (1) 입주대상업종
   (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전제조업
       단지별 입주대상업종은 아래와 같음.
   단    지    명                 입     주   대   상   업   종

 석유화학 1, 2단지                  석유화학제품제조업 및 관련 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전 제조업(단 염색, 주물, 도금, 염·안료 피혁업종 및
    기타단지
                 레미콘, 아스콘 업종은 제외

       ○다만, 입주제한업종(염색, 주물, 도금, 염·안료, 피혁) 중 지자체 등 환경인허가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공해유발이 없다고 인정되고, 환경인허가기관에서 입주를 요청하는 환경관
        련 업종에 한하여 입주를 허용할 수 있음.
   (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폐기물처리시설용도에
       한함)다만, 관리기관은 산업단지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산업단지내의 생산 활동과 직접 관련
       이 없는 건설폐기물, 감염성폐기물, 생활폐기물, 분뇨처리업, 축산폐기물등의 입주를 제한함.
 마. 기타 산업단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산업용지의 최소필지 분할면적
   산집법 시행규칙 제39조의3(산업용지 분할기준)제2항 규정에서 “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면
   적”이라 함은 산집법 제15조 각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완료 또는 사업개시 신고후의 산업
   용지(건축물이 있는 것을 말한다)의 최소 분할면적은 992㎡이상으로 한다.
   보관·창고업 및 운송업의 산업용지는 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면적 이상으로 한다.
   다만, 연접한 부지에서 공장용지를 사용코자 하는 경우에는 연접공장 잔여필지 면적이 1,650
   ㎡이상인 경우에 한해 산업용지 일부를 1,650㎡미만으로 분할할 수 있다. 이때 분할용지
   (1,650㎡미만)를 매수한 업체는 소유한 기존부지와 합필해야 하며 1년 이내에 토지를 재분할
   할 수 없다(위반시 입주계약해지).
                      대불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1. 산업단지 개요 중 “가.”를 다음과 같이 하고, “다. 추진경위”에 “’09.8. 대불국가산업단지 관리
 기본계획 변경고시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167호)”를 추가한다.
 가. 관리기관 및 산업단지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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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65호               관         보         2009. 8.12. (수요일)
  ○관리기관:한국산업단지공단(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188-5번지)
  ○산업단지 위치:전라남도 영암군 삼호면 나불리, 난전리 일원
3. 관리기본계획 나.입주관리계획 (1)입주대상업종 중 “1)과 3)”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번호 관
 리기본계획 중 “마. 기타 산업단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산업용지의 최소필지 분할면
 적”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입주관리계획
  (1) 입주대상업종
   1)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전제조업
     -염색, 피혁, 염·안료, 도금, 주물업종을 제한함. 다만, 지자체 등 환경 인·허가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공해유발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지자체 등 환경 인·허가 기관에서 입주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입주를 허용할 수 있음.
     3)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및 처리업
      다만, 산업단지의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산업단지 내의 생산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건설폐기물, 감염성폐기물, 생활폐기물, 분뇨처리업, 축산폐기물의 입주를 제한함.
 마. 기타 산업단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산업용지의 최소필지 분할면적
   산집법 시행규칙 제39조의3(산업용지분할기준)2항 규정에서 “관리 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면
   적”이라 함은 산집법 제15조 각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완료 또는 사업개시 신고 후의 산
   업용지(건축물이 있는 것을 말한다)의 최소 분할면적은 1,650㎡이상으로 한다.
   다만, 인접(바로 옆 공장)한 부지에서 공장용지를 사용코자하는 경우에는 잔여필지의 면적이
   1,650㎡이상인 경우에 한해 산업용지 일부를 1,650㎡미만으로 분할할 수 있다. 이때 분할용
   지(1,650㎡미만) 매수업체는 분할용지를 매수업체가 소유한 기존부지와 합필해야 하며 1년
   이내에 토지를 재분할 할 수 없다(위반시 입주계약해지).
                     구미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1. 산업단지 개요 중 “가.”를 다음과 같이 하고, “다. 추진경위”에 “2009년 8월 관리기본계획 개정
 고시(지식경제부고시 제2009-167호)”를 추가한다.
 가. 관리기관 및 산업단지 위치
  ○관리기관:한국산업단지공단(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188-5번지)
  ○산업단지 위치:경상북도 구미시 공단동, 시미동, 산동면, 칠곡군 일원
3. 관리기본계획 나.입주관리계획 (1)입주대상업종 “(가)와 (라)”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번호 관
 리기본계획 중 “마. 기타 산업단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산업용지의 최소필지 분할면
 적”을 다음과 한다
 나. 입주관리계획
 (1) 입주대상업종
  (가) 제1, 2, 3단지
   1)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전제조업
                            307
제17065호                                   관              보                    2009. 8.12. (수요일)
         -도금업(28922)은 제외하며, 기타 환경 및 용수 등의 사정으로 입주제한이 필요한 업종에 대하
          여는 그 입주를 제한할 수 있음. 다만, 지자체 등 환경인허가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공해유
          발이 없다고 인정되고, 환경인허가기관에서 입주를 요청하는 경우는 입주를 허용할 수 있음.
     2) 산업발전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첨단산업기술
     3) 컴퓨터소프트웨어개발업, 연구개발업, 패션디자인업등의 지식산업
     4)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관련산업
     5)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벤처기업 및 제4항에서 규정하
         는 벤처기업 집적시설
  (라)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
     관리기관은 산업단지의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산업단지내의 생산활동과 직접관련이 없는 건
     설폐기물, 감염성폐기물, 생활폐기물, 분뇨처리업, 축산폐기물의 입주를 제한함.
 마. 기타 산업단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산업용지의 최소필지 분할면적
  (가) 산집법 시행규칙 제39조의3(산업용지 분할기준)2항 규정에서 “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면
     적”이라 함은 산집법 제15조 각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완료 또는 사업개시 신고 후의 산
     업용지(건축물이 있는 것을 말한다)의 최소 분할면적은 1,650㎡이상으로 한다.
     단, 창고업 및 운송업의 산업용지는 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면적 이상으로 한다.
  (나) 인접한 부지에서 공장용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잔여필지의 면적이 1,650㎡이상인
     경우에 한해 1,650㎡미만으로도 분할 할 수 있으며 분할된 용지를 매수하는 업체는 기존의
     인접한 부지와 합필하여야 하며 합필 후 1년 이내에는 토지를 재분할 할 수 없다(위반시 입
     주계약해지).
                                   창원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1. 산업단지 개요 중 “가.”를 다음과 같이 하고, “다. 추진경위”에 “2009년 8월 창원국가산업단지 관
 리기본계획고시(지식경제부고시 제2009-167호)”를 추가하며, “라. 분양현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관리기관 및 산업단지 위치
  ○관리기관:한국산업단지공단(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188-5번지)
  ○산업단지 위치:경상남도 창원시 일원
 라. 분양현황                                                                                    (단위:천㎡)
                                           분 양 가 능 면 적
 구    분     총면적                                미    분     양                        조성기간      조성기관
                       분       양                                          계
                                   조       성       미조성        소       계

     계      25,302     18,949      27              331        358         19,307

산업시설        17,242     17,124          -           118        118         17,242
                                                                                            한국수자원공사
지원시설           2,065    1,825      27              213        240          2,065 '74. 4.~
                                                                                            두산중공업(주)
공공시설           3,708       -           -            -             -       -          계속
                                                                                            기타 실수요자
녹지구역           2,287       -           -            -             -       -

                                                        308
제17065호                          관               보             2009. 8.12. (수요일)
3. 관리기본계획 중 “가. 산업단지 용도별구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나. 입주관리계획 (1) 입주대
 상업종 (가)와 (다)”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산업단지 용도별구역
  (1) 용도별 구획면적                                                            (단위:㎡, %)
   총 면 적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 지 구 역
  25,302,063          17,242,303       2,064,825       3,707,644         2,287,291
    (100)               (68.2)           (8.1)          (14.7)                (9.0)
   □산업시설구역내 특정용도                                                               (단위:㎡)
      구           분                폐기물처리시설용도                     가스공급시설용도

       면       적(㎡)                    292,628                       26,794

  (2) 구역별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가) 산업시설구역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산집법”이라 한다) 제2조 규정에 의한 공장
     및 당해공장의 부대시설
   2)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이하 “산기법”이라 한다)제9조에 따른 건축물, 공작물과 그
     관련시설(이하 “건축물”이라 한다)
   3)산집법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한 지식 및 정보통신산업, 폐기물처리, 창고·운송, 전력공
     급등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및 관련시설
   4)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의 기업부설연구소(제조업체의 기업부설연구소에 한함), 대학부설연구
     소,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보육센터, 공공연구·시험기관 등이 해당사업을 영위하
     기 위한 건축물 및 관련시설
   5) 가스공급시설용도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나) 지원시설구역
   1) 산집법 제2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관이 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과 동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의 지원사업을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
   2) 건축법시행령 부표(건축물의 용도분류)에 의한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등의 시설로서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3) 항만법 제2조 제4호에 의한 항만구역내의 동법 제2조 제6호 각목의 항만시설로서 관할관
     청의 승인을 얻은 건축물
   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집적시설 및 중소기
     업 창업지원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창업보육센터
   5)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창업보육센터
  (다) 공공시설구역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공공시설물

                                         309
제17065호               관         보        2009. 8.12. (수요일)
  (라) 녹지구역
   녹지구역 유지관리에 필요한 건축물
 (3) 용도별구역 평면도:붙임 별표 #1
 나. 입주관리계획
 (1) 입주대상업종
  (가)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중분류상 24~31업종. 차룡 및 월림임대단지는 전제조업, 적현단지
   지정용도지역(18,644.7㎡)내 38301 업종 입주허용
   -관리기관은 공해유발업종과 주변 여건등에 의하여 효율적·합리적인 산업단지 관리가 어렵
    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입주를 제한할 수 있음. 다만, 지자체 등 환경인허가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공해유발이 없다고 인정되고, 환경인허가기관에서 입주를 요청하는 경우는 입주를
    허용할수 있음.
  (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업
   다만, 관리기관은 산업단지의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건설폐기물, 감염성 폐기물, 생활폐기
   물, 분뇨처리업, 축산폐기물의 입주를 제한함(폐기물처리시설용도에 한함).
                     온산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1. 산업단지 개요 중 “가.”를 다음과 같이 하고, “다. 추진경위”에 “2009년 8월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지식경제부고시 제2009-167호)”를 추가한다
 가. 관리기관 및 산업단지 위치
  ○관리기관:한국산업단지공단(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188-5번지)
  ○산업단지 위치: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일원
3. 관리기본계획 나.입주관리계획 (1)입주대상업종 중 “(가)의 표 기타”에 “다만 지자체 등 환경 인
 허가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공해유발이 없다고 인정되고, 환경인허가기관에서 입주를 요청하는
 경우는 입주를 허용할 수 있음”을 추가하고, (바)의 “폐기물관리법 제26조”를 폐기물관리법 제25
 조“로 한다
                     군산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1. 산업단지 개요 중 “가.”를 다음과 같이 하고, “다. 추진경위”에 “2009년 8월 군산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지식경제부고시 제2009-167호)”를 추가한다
 가. 관리기관 및 산업단지 위치
  ○관리기관:한국산업단지공단(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188-5번지)
  ○산업단지 위치:전라북도 군산시 소룡동 해수면 일원
3. 관리기본계획 중 “나. 입주관리계획 (1) 입주대상업종” 및 “마. 기타 산업단지 관리를 위하여 필
 요한 사항 (1) 산업용지의 최소필지 분할면적”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입주관리계획
  (1) 입주대상업종
   (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전 제조업. 단, 기타제조업 중 관리기관이 용수과소비 및 공해유발
    등 기반시설을 고려하여 입주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주를 제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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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65호                   관         보           2009. 8.12. (수요일)
     다만, 지자체 등 환경 인·허가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공해유발이 없다고 인정되고, 환경
     인·허가기관에서 입주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입주를 허용할 수 있음
   (나)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집적시설 및 중소기
     업창업지원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창업보육센터에 입주 적합한 업종
   (다) 보관·창고·운송업을 영위하기 위한 산업
   (라)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마)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 및 처리업
   다만, 관리기관은 산업단지의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건설폐기물, 감염성 폐기물, 생활폐기
     물, 분뇨처리업, 축산폐기물의 입주를 제한할 수 있음.
   (바) 입주업체 사업지원을 위하여 금융·보험·의료·교육 및 산집법 시행령 제6조 제6항에
     서 정하는 사업
 마. 기타 산업단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산업용지의 최소필지 분할면적
   산집법 시행규칙 제39조의3(산업용지 분할기준)2항 규정에서 “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면
   적”이라 함은 산집법제15조 각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완료 또는 사업개시 신고후의 산업
   용지(건축물이 있는 것을 말한다)의 최소 분할면적은 1,650㎡이상으로 한다.
   다만, 인접(바로 옆공장)한 부지에서 공장용지를 사용코자하는 경우에는 잔여필지의 면적이
   1,650㎡ 미만으로 분할할 수 있다. 이때 분할용지(1,650㎡미만) 매수업체는 분할용지를 매수
   업체가 소유한 기존부지와 합필해야 하며 1년이내에 토지를 재분할할 수 없다(위반시 입주계
   약 해지)
                         군장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1. 산업단지 개요 중 “가.”를 다음과 같이 하고, “다. 추진경위”에 “2009년 8월 군장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지식경제부고시 제2009-167호)”을 추가한다
 가. 관리기관 및 산업단지 위치
  ○관리기관:한국산업단지공단(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188-5번지)
  ○산업단지 위치:전라북도 군산시 오식도, 비응도 해수면 일원
3. 관리기본계획 나.입주관리계획 (1)입주대상업종 (나)의 “폐기물관리법 제26조”를 “폐기물관리법
 제25조”로 하고, 같은번호 관리기본계획에 “바. 임대전용산업단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번호 관리기본계획 중 제목 “바. 기타 산업단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사. 기타 산업단
 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하고, 같은번호 관리기본계획 중 “사. 기타 산업단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산업용지의 최소필지 분할면적”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바. 임대전용산업단지
  (1) 위   치:군장국가산업단지 8, 9, 10, 11블럭(군산시 오식도 일원)
  (2) 면   적:1,345,931㎡
   (가) 1차 공급용지:335,445㎡(8블럭)
   (나) 2차 공급용지:655,624㎡(9, 10블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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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65호                관           보     2009. 8.12. (수요일)
   (다) 3차 공급용지:354,862㎡(11블록)
  (3) 연간 임대료
   (가) 1·2차 공급:조성원가의 1%를 적용하며 매년 지가변동률에 연동하여 조정
   (나) 3차 공급:조성원가의 3%를 적용하며 매년 지가변동률에 연동하여 조정
  (4) 임대기간:최장 50년
  (5) 유치업종:대상 블록에 대한 “3. 관리기본계획 나. 입주관리계획 (1) 입주대상업종 (가)”에
   서 정한 업종
  (6) 임대 사업시행자:한국토지공사
  (7) 입주자격:해당 유치업종을 영위할 목적으로 관리기관의 입주심사 후 한국토지공사와 임대
   차계약을 체결할 자격을 갖춘 기업
  (8) 입주절차:관리기관의 입주심사 후 한국토지공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관리기관과 입주
   계약 체결후 공장착공 및 가동
 사. 기타 산업단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산업용지의 최소필지 분할면적
   산집법 시행규칙 제39조의3(산업용지 분할기준)제2항 규정에서 “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면
   적”이라 함은 산집법 제15조 각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완료 또는 사업개시 신고 후의 산
   업용지(건축물이 있는 것을 말한다)의 최소 필지분할 면적은 1,650㎡이상으로 한다.
   다만, 인접(바로 옆공장)한 부지에서 공장용지를 사용코자하는 경우에는 잔여필지의 면적이 1,650
   ㎡ 미만으로 분할할 수 있다. 이때 분할용지(1,650㎡미만) 매수업체는 분할용지를 매수업체가 소
   유한 기존부지와 합필해야 하며 1년이내에 토지를 재분할할 수 없다(위반시 입주계약 해지).
                     익산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1. 산업단지 개요 중 “가.”를 다음과 같이 하고, “다. 추진경위”에 “2009년 8월 익산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지식경제부고시 제2009-167호)”을 추가한다
 가. 관리기관 및 산업단지 위치
  ○관리기관:한국산업단지공단(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188-5번지)
  ○산업단지 위치:전라북도 익산시 신흥동, 영등동 일원
3. 관리기본계획 중 “마. 기타 산업단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산업용지의 최소필지 분할
 면적”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기타 산업단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산업용지의 최소필지 분할면적
   산집법 시행규칙 제39조의3(산업용지 분할기준)2항 규정에서 “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면
   적”이라 함은 산집법 제15조 각항의 규정에 따른 공장설립완료 또는 사업개시 신고후의 산업
   용지(건축물이 있는 것을 말한다)의 최소 분할면적은 1,650㎡이상으로 한다.
   다만, 인접(바로 옆공장)한 부지에서 공장용지를 사용코자하는 경우에는 잔여필지의 면적이
   1,650㎡이상인 경우에 한해 산업용지 일부를 1,650㎡미만으로 분할할 수 있다. 이때 분할용
   지(1,650㎡미만) 매수업체는 분할용지를 매수업체가 소유한 기존부지와 합필해야 하며 1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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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65호                      관             보         2009. 8.12. (수요일)
   내에 토지를 재분할 할 수 없다(위반시 입주계약해지).
   또한, 보관·창고업 및 운송업의 산업용지는 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면적 이상으로 한다.
                         명지·녹산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1. 산업단지 개요 중 “가.”를 다음과 같이 하고, “다. 추진경위”에 “2009년 8월 국가산업단지 관리
 기본계획 개정고시(지식경제부고시 제2009-167호)”를 추가한다
 가. 관리기관 및 산업단지 위치
  ○관리기관:한국산업단지공단(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188-5번지)
  ○산업단지 위치: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송정동, 경상남도 진해시 용원동 일원
3. 관리기본계획 나.입주관리계획 (1)입주대상업종 중 “(가)”에 “※ 다만 위의 입주제한에도 불구하
 고, 지자체 등 환경인허가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공해유발이 없다고 인정되고, 환경인허가 기관
 에서 입주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입주를 허용할 수 있음”을 추가하고, (나)의 “폐기물관리법 제26
 조“를 ”폐기물관리법 제25조“로 하며, “(마)와 (바)”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번호 관리기본계획
 중 “다. 업종별 배치계획 (1) 배치계획” 및 “바. 기타 산업단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산업용지의 최소필지 분할면적”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입주관리계획
  (1) 입주대상업종
   (마) 창고·운송업을 영위하기 위한 산업
       -창고업:한국표준사업분류상 52101~2,
       -운송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 49311~2,49401,50112,50203 업종
   (바)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임대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 68112업종
       -공급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 68122업종
 다. 업종별 배치계획
  (1) 배치계획                                                   (단위:개사, 천㎡)
         구       분         면       적         업 체 수    한국표준산업분류(중분류)

             계                     4,317     1,400

                 소 계               4,112     1,399

             조립금속기계                1,664      628            25,29,31

             정밀요업                      49        12             23

공장시설         정보통신                   111          19             26

 용 도         섬유의복                   429       147            13,14,15

             석유화학                   483       126          19,20,21,22

          정밀기계 및 MT                 333       115            27,28,30

             기       타             1,043      352     10,11,16,17,18,24,32,33

특정용도      폐기물처리시설                   205          1              38

                                       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