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658호(그2)                       관             보              2007.12.28. (금요일)
 ○Proposals shall be hand-delivered within 10 : 00 am~18 : 00 pm on the two

   hundred fortieth (240th) day from the following day of this public notice to : Seoul

   Metropolitan Regional Office(#4th Floor)
   Korea Rail Network Authority

   (No submission will be accepted by mail or delivery service.)

5. Restriction on Formation of Consortia

 ○Any top 10 construction firms ranked by the MOCT           based on their comprehensive

   construction capabilities for 2007 are limited to participate in no more than 2

   consortia for this Project, for the sake of fair competition.
6. Others

 ○Questions regarding proposal preparation shall be submitted in writing by mail

   to the Minister of Construction and Transportation (Railway Construction Team

   02-2110-8355). Questions shall be received in writing within sixty (60) days

   (1st phase) and hundred twenty (120) days (2nd phase) after this public notice.

   A Question and Answers Summary will be posted at http : //www.moct.go.kr on

   thirtieth (30th) day from the following day of the question submission.
   a. Detailed information of this notice on the infrastructure project framework plan

     will be distributed by the Trans-Korea Railway PM Team, Korea Rail Network

     Authority (Tel : 042-607-4393) from the following day of this public notice. It will

     be posted at http : //www.moct.go.kr and PIMAC (Public and Private Infrastructure

     Investment Management Center) website. If you have any questions regarding this

     notice, please contact the Railway Construction Team, MOCT (Tel : 02-2110-8355).



⊙건설교통부고시제2007-647호
     신체검사지정병원 지정 고시

 「철도안전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체검사지정병원을 지정한 사

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12월28일

                    건설교통부장관

◀ 신체검사지정병원 지정 ▶

 지정번호       병   원    명     대표자         소             재             지         연   락     처

 2007-64    광주열린병원         서정평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동 570-15                     062)610-9000

                                            198
제16658호(그2)                 관             보      2007.12.28. (금요일)

⊙해양수산부고시제2007-147호
 공유수면매립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을 변경하고 그 내용을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07년12월28일
                    해양수산부장관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변경
○신규반영:20개 지구
           신   청    인         신    청   위    치
연번                                                   매 립 용 도      면        적
          (사업시행자)                (지   구    명)

                        경북 영덕군 강구면 강구리
 1          영덕군수                                     기타시설용지        74,033㎡
                        (강구항지구)

                        경남 마산시 구산면 수정리
 2       STX중공업(주)                                   조선시설용지        29,880㎡
                        (수정Ⅱ지구)

                        경남 거제시 두모동
 3       대우조선해양(주)                                   조선시설용지       163,512㎡
                        (옥포국가산단지구)

                        경남 거제시 사등면 사곡리
 4        혁신기업(주)                                    조선시설용지        79,200㎡
                        (사곡지구)

                        경남 통영시 용남면 장평리
 5       신풍해양산업(주)                                  중간재가공공장용지     179,000㎡
                        (장평지구)

            광양만         전남 광양시 광양읍 초남리
 6                                                   항만시설용지        29,493㎡
         경제자유구역청장       (율촌1산단지구)

            대산지방        충남 서천군 비인면 선도리
 7                                                   기타시설용지        29,565㎡
          해양수산청장        (선도리지구)

           제이서해안        경기 화성시 송산면 고정리
 8                                                   공공시설용지        92,244㎡
          고속도로(주)       (고정지구)

                        인천시 옹진군 연평면 연평리
 9       해양수산부장관                                     항만시설용지        95,690㎡
                        (연평도항지구)

                        충남도 서천군 서면 마량리
 10            〃                                        〃             3,023㎡
                        (비인항지구)

                        전남도 신안군 압해면 송공리
 11            〃                                        〃             2,240㎡
                        (송공항지구)

                        전남도 해남군 송지면 송호리
 12            〃                                        〃             5,620㎡
                        (갈두항지구)

                        제주도 제주시 추자면
 13            〃                                        〃             1,550㎡
                        (추자항지구)

                                          199
제16658호(그2)                 관             보                  2007.12.28. (금요일)

           신   청    인         신   청   위     치
연번                                                          매 립 용 도              면        적
          (사업시행자)              (지     구    명)

                        제주도 제주시 애월읍
 14      해양수산부장관                                            항만시설용지               22,013㎡
                        (애월항지구)

                        전남도 여수시 삼산면
 15            〃                                                   〃             13,344㎡
                        (거문도항지구)

                        전남도 완도군 완도읍 정도리
 16            〃                                                   〃                 4,820㎡
                        (화흥포항지구)

                        부산시 영도구 남항동, 영선동
 17            〃                                                   〃             26,790㎡
                        (부산남항지구)

                        경북도 포항시 구룡포읍 구룡포리
 18            〃                                                   〃                 1,600㎡
                        (구룡포지구)

                        경북도 울진군 후포면 후포리
 19            〃                                                   〃                 7,200㎡
                        (후포항지구)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주문리
 20            〃                                                   〃             18,805㎡
                        (주문진항지구)

  ※토지이용계획 및 기본계획반영조건, 매립요청지 도면은 신청지역 시·군·구 및 지방해양수

      산청에서 열람 가능



⊙해양수산부고시제2007-148호
 연안관리법 제15조에 의거 연안정비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07년12월28일

                    해양수산부장관

      연안정비계획 변경

가. 신규반영

                                                         총사업비(백만원)
  구      분          사업종류      사업규모                          1차           2차           비   고
                                                  계
                                                          (00-09년)     (10년이후)
  포항구항
                    해역개선    해역복원1.3㎞,
오염해역 개선                                         45,000     21,800       23,200        반   영
                   (통수시설)   갑문 등 4개소
 (지자체시행)

  포항구항
                   친수연안조성   친수공간8,000㎡
해양공원 조성                                         9,000      3,200        5,800          〃
                   (친수공간)     인도교 70m
 (지자체시행)

                                          200
제16658호(그2)                      관           보                    2007.12.28. (금요일)

                                                         총사업비(백만원)
  구        분        사업종류           사업규모                       1차           2차       비    고
                                                  계
                                                          (00-09년)      (10년이후)

  포항 송도                           잠제 3기,
                    연안보전
 해수욕장 복구                         양빈 750천㎥,      38,000       13,400       24,600    반    영
                    (침식방지)
 (지자체시행)                         수변정비 1.7㎞

 창원 삼귀해안
                   친수연안조성        데크로드 6.5㎞
 테마파크 조성                                        15,000       1,000        14,000     〃
                    (친수공간)       전망대, 주차장
 (지자체시행)

서천군 남촌지구
                   친수연안조성                                                           조건부
  연안정비                           친수공간 74천㎡      40,000       1,800        38,200
                    (친수공간)                                                          반영
  (국가시행)

나. 변   경

                                                             총사업비(백만원)
       구       분         사업종류        사업규모                       1차           2차     비    고
                                                      계
                                                              (00-09년) (10년이후)

                         연안보전
                   당초               도류제 650m        19,600     9,000       10,600
사하구 다대포                 (침수방지)
                                                                                    조건부
해수욕장 개선                           방사림 71,218㎡
                        친수연안조성                                                       반영
  (국가시행)           변경             생태탐방로2,457㎡       13,900     9,000        4,900
                        (친수공간)
                                  해수천 15,211㎡

                         연안보전       백사장정비
                   당초                               13,000     5,200        7,800
사하구 다대포                 (침식방지)      335,000㎡
해수욕장 개선                           다목적광장8,100㎡                                           〃
 (지자체시행)                친수연안조성
                   변경              진입광장7,222㎡       18,700     5,200       13,500
                        (친수공간)
                                   녹 도 6,433㎡

                         연안보전
영덕군 강구항 당초                          호안 300m         10,000     10,000         -
                        (호안정비)
  연안정비                                                                                  〃
                                    호안 850m,
 (지자체시행)           변경     〃                         31,000     11,040      19,960
                                   친수공간74천㎡

                         연안보전
군산시 선유도 당초                          호안 1,000m       1,950      1,500         450
                        (침식방지)
  침식방지                                                                              반 영
 (지자체시행)           변경     〃         호안 1,600m       8,000      4,920        3,080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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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사업비(백만원)
  구      분         사업종류       사업규모                        1차       2차     비    고
                                                계
                                                       (00-09년) (10년이후)

                   연안보전
태안군 의항리 당초                  STEP블럭 55m         213       213       -
                  (호안정비)
 호안정비                                                                     반 영
(지자체시행)      변경     〃        ES블럭 55m          595       595       -


                   연안보전
경주시 전촌리 당초        (호안정비)
                              호안 400m         5,000      5,000     -

 침식방지                                                                     반 영
(지자체시행)            연안보전
             변경               잠제 300m         8,000      8,000     -
                  (침식방지)

                   연안보전
울릉군 도동리 당초                  해안산책로628m         5,264      5,264     -
                  (해안접근로)
 연안정비                                                                     반 영
(지자체시행)
             변경     〃       해안산책로508m         6,064      6,064     -


                   연안보전      호안 1,000m
울릉군 현포리 당초                                    1,600      1,600     -
                  (호안정비)    해안산책로1,000m
 연안정비                                                                     반 영
(지자체시행)      변경     〃            〃            1,942      1,942     -


 서천군               연안보전
             당초              호안 2,500m        10,000     7,300    2,700
 선도지구             (호안정비)                                                  조건부
 연안정비             친수연안조성                                                  반영
(국가시행)       변경             친수공간 29천㎡         24,000     5,950   18,050
                  (친수공간)

                   연안보전
                            침식방지 1,600m       5,200      2,000    3,200
                  (침식방지)

 서천군
             당초     〃        호안 1,500m        1,500      1,500     -
 산단지구
                                                                           〃
 연안정비
                    〃        호안 2,000m        3,800      3,000     800
(국가시행)

                  친수연안조성
             변경             친수공간 86천㎡         50,000     2,300   47,700
                  (친수공간)

 ※변경 조건은 해양수산부 및 관련 지자체에서 열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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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고시제2007-646호
           소사~원시 복선전철 BTL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RFP) 고시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이하 “민투법”이라 한다) 제8조의2 규정에 따라 소사~원시 복선전

철 사업을 임대형 민간투자대상 사업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10조 및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12월28일

                 건설교통부장관

1. 사업개요

 ○사업명 : 소사~원시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사업구간 : 경기도 부천시~시흥시~안산시 일원

 ○사업규모 : 복선전철(23.4㎞) 및 관련 시설 건설

 ○추정 총민간사업비 : 13,259억원(부가세 별도)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개월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사업추진방식
  -사업시행자가 자금을 투자하여 본 시설을 건설하고 준공과 동시에 국가로 소유권이 귀속되며,

   사업시행자는 일정기간 관리운영권을 획득하여 국가에 시설을 임대하고 정부지급금을 통하여

   투자비를 회수하는 BTL(민투법 제4조 제2호) 방식으로 함.

 ○사업신청자의 자격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비의 15% 이상을 자기자금 또는 자본금으로 납입하

   여야 함.

 ○관리운영권 설정 기간은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으로 함.

 ○가격산출은 2006년 6월 1일 기준 불변가격으로 하고, 물가변동률은 건설부문에서는 GDP

  Deflator, 운영부문에서는 소비자물가지수로 연 3%를 적용하여 사업신청서를 작성함.

 ○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
  -정부지급금은 시설임대료와 운영비용으로 구성되며, 시설임대료는 사업시행자가 투자한 총민

   간투자비에 임대수익률을 반영한 투자원리금으로 산정하고, 운영비용은 운영기간 중 투입되는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합산한 비용으로 산정함.

  -시설임대료는 총민간투자비(시설투자비)에서 부대사업 순이익의 현재가치를 차감후의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함.(할인율은 경상기준 연 6%를 적용)

  -정부지급금은 운영기간 중 매년 반기별로 분할하여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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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신청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1단계 사전적격성심사(PQ)와 2단계 기술 및 가격 평가를 동시에 실시하며 1단계는 통과 또는
   탈락만을 결정함.

  -2차 평가는 설계 220점, 시공 40점, 운영 40점, 유지관리 40점, 서비스수준 30점, 사업관리

   20점, 창의성 50점, 출자자구성 60점 및 가격 500점으로 1,000점 만점으로 평가함.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 등의 절차를 거쳐 사업시행자를 지

   정함.

 ○부대사업
  -안산시가 제안한 석수골역 역세권개발 부대사업은 민간투자법령의 취지에 따라 포괄적으로 허

   용하되, 개별법령에서 정한 절차와 규정에 따라 부대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신청서와 함

   께 제출하여야 함.

   ※현장설명회 개최시 부대사업의 규모 및 계획등에 관해 안산시 관계자가 직접 참석하여 설

       명할 계획임.

  -부대사업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부대사업 순이익 차감전의 제안 정부지급금”도 “정부가 제시

   하는 정부지급금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음.

 ○철도운영
  -본사업 운영·유지관리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열차운행 등은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필요시 향후

   연계노선을 포함하여 민간운영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임.

3. 참고용 설계도서 열람·배포 및 현장설명회

 ○설계도서는 고시일의 익일로부터 10일간 한국철도시설공단(남북민자PM팀)에서 열람 및 배포함.

 ○현장설명회는 고시일의 익일로부터 20일째 되는 날 14 : 00 한국교통연구원(경기도 고양시 대

  화동 2311번지) 지하1층 대강당에서 실시함.(일시 및 장소 변경시 건설교통부 홈페이지에 게

  시)
4. 사업신청서 제출

 ○고시일의 익일로부터 240일째 되는 날 10 : 00~18 : 00 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지역본부 4

  층(교육장)으로 사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우편(택배포함)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아니함.

5. 사업참여자(시공법인) 구성의 제한

 ○공정한 경쟁 유도를 위해 건설교통부가 고시한 2007년도 시공능력평가 공시 기준으로 상위 10

  위까지의 시공법인(건설사)은 2개사 이내에서 동일한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있음.
6. 기타사항

 ○사업신청서 작성기준에 대한 질의사항이 있을 경우 고시일로부터 60일(1차), 120일(2차) 이내

  에 건설교통부장관(철도건설팀 ☎ 02-2110-8355)에게 서면으로 질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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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에 대한 답변은 질의서 접수마감 익일부터 30일째 되는 날 일괄 답변함.(건설교통부 홈페이

   지에 게시)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세부내용은 고시일의 익일부터 사업신청서 안내기간 중 한국철도시

     설공단 남북민자PM팀(042-607-4393)에서 배포하며, 건설교통부(http : //www.moct.go.kr

     “알림마당”의 “공지사항”)와 KDI 공공투자관리센터(http : //www.pimac.kdi.re.kr) 홈페이지

     에도 게재할 예정임. 기타 본 고시와 관련된 사항은 건설교통부 철도건설팀(02-2110-8355)

     으로 문의하시기 바람.

⊙MOCT : Issue No. 2007-646ho
     Notice : Confirmation of Railway Build-Transfer-Lease Scheme and Issuance of

     a Request for Proposal

 On the basis of Article 2 of Provision 8 and Provision 10 of the Act on Private

Participation in Infrastructure (hereinafter referred to as "PPI Act") and the Article 10 of

Enforcement Ordinance respectively, the Government of Republic of Korea designates the

Project of double-tracking and electrifying the Sosa-Wonsi Section as the BTL Project

and hereby announces preliminary plan for facilities construction as follows.

                              December 27, 2007

                    Minister of Construction & Transportation

1. Outline

 -Project title : BTL Project of double-track electrification in the Sosa-Wonsi section

 -Alignment : Bucheon-si, Gyeonggi-do ~ Siheung-si ~ Ansan-si

 -Scope : Double track electrification(23.4km) and construction of associated facilities

 -Budget : 1,325.9 billion won(exclusive of VAT)

 -Period : 60 months from construction commencement
2. Highlights of RFP

 ○Project Type
   -The Build-Transfer-Lease Scheme for which a private developer, on the basis

     of Article 2, Provision 4 of the PPI Act, builds the facilities through its own

     investment, transfer ownership of the facilities to the government upon the

     completion, obtain the right of operating and maintaining the facilities at its own

     risks for a given time, lease it to the government, and retrieve the investment via

     government disburs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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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nt's Eligibility
 -As a corporate entity which either presently exists or will be established, an

   applicant shall pay no less than 15% of total private investment under the name of

   equity capital or capital fund.

○Term of Validity
 -The private developer shall retain the right of operation and maintenance for 20

   years following the start of the operation.

○Price Calculation :
 ☞ Standard prices : The prices of June 1, 2006

 ☞ Construction : GDP deflator is used for the inclusion of price fluctuation rate

 ☞ Operation : An annual rate of 3%(CPI) is applied

○Computation and Payment of Government Disbursements :
 -Government disbursements are composed of facilities lease and operation expenses

   : Facilities lease is investment principal which includes total private investment plus

   the earning rate derived from the lease, and operation expenses is the sum of

   expenses invested to operate and maintain the facility.

 -A discounted present value relating to a supplementary project must be incorporated

   in calculating the lease costs (at 6% of annual discount rate).

 -Government disbursements are paid in installments on a half-yearly basis during the

   private operation.

○Proposal Evaluation and Selection of Successful Bidder
 -A two phase selection procedure will be carried out simultaneously; prequalification

   and technical and financial evaluation. Prequalification will only determine whether

   an applicant has passed or not.

 -Technical and financial proposals will be evaluated applying the following criteria

   and points rating (1,000 points in total) :

   (i) Design (220 points);

   (ii) Construction (40 points);

   (iii) Operation (40 points);

   (iv) Maintenance (40 points);

   (v) Service (30 points);

   (vi) Project management (20 poi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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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i) Creativity (50 points);

     (viii) Composition of investors (60 points); and

     (ix) Price (500 points).

   -Applicants will be ranked using a combined technical and financial score, as

     indicated above. The contract will be awarded after successful negotiations with the

     top ranked bidders.

 ○Supplementary Project
   -As for the supplementary project to develop the Seoksugol station vicinity suggested

     by Ansan City, any applicant who wishes to pursue the project, deemed consistent

     with the legislative intent expressed in the PPI Act, shall submit a project plan

     together with a proposal in the manner specified in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Officials from Ansan city will participate in the field briefing in person and give a

       presentation on scope and plans of supplementary projects.

   -Subject to the paragraph above, the proposed government disbursement before

     deduction of net profit incurred by supplementary project shall not exceed the

     ceiling price set forth by the Government.

 ○Operation
   -With regard to train operations that are not included in the scope of operation and

     maintenance, the applicant in the private sector may undertake it together with the

     operations of new sections to be linked into this section if it is deemed necessary

     to enhance efficiency.

3. Release and Distribution of Design Drawings for Reference and Field Briefing for

 Bidders

 ○Design drawings will be open to public and distributed by Trans-Korea Railway PM

   Team, Korea Rail Network Authority for ten (10) days from the following day of this

   public notice.

 ○There will be a field briefing for bidders at 14 : 00 pm on the twentieth (20th) day

   from the following day of this notice at the conference room of the Korea Transport

   Institute (2311 Daehwa-dong, Goyang-si, Gyeonggi-do).
   (Any changes in schedule and location will be posted at the MOCT website.)

4. Proposal Sub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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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고시제2007-347호
      『국립해양박물관 건립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시설사업기본계획 변경고시

 해양수산부고시 제2007-71호(2007. 9.28.)에 의거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 고시한 『국립해

양박물관 건립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시설사업기본계획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 합

니다.

      2007년12월28일

                   해양수산부장관

1. 민간투자사업의 개요:변경없음

 ○사업명:국립해양박물관 건립 임대형 민자사업(BTL)

 ○사업위치 및 규모

  •사업위치: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1125번지(동삼동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내 일부)

  •부지면적:45,444㎡/연면적:23,140㎡ 이상

  •추정총사업비:1,028억원(부가세제외, 준공시점)

  •추정공사기간:36개월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 변경내용

 ○국립해양박물관 RFP(5페이지):지역지구

      •변경전:자연녹지지역 →•변경후:준주거지역


  ※위 변경은 국립해양박물관 부지가 위치한 동삼동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에 대한 혁신도시개발

      사업 실시계획이 지난 2007년12월13일 승인 및 고시(건설교통부교시 제2007-585호)됨에 따

      른 것이며, 지역지구 변경에 따른 건폐율·용적률 등의 변경은 위 건교부 고시를 참고하기 바

      람.

3. 추진일정:변경없음

 ○사업신청서류(PQ 포함) 접수(1·2단계 일괄평가)

  •일       시:2008년 5 월 2 일(금) 18:00 한

  •접수처:해양수산부 해양정책팀(10층)

      ※단,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4. 기타사항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상세내용은 국립해양박물관 사업 홈페이지(http://museumbtl.momaf.

  go.kr)및 기획예산처 BTL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고, 기타 의문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양정책팀

  (02-3674-65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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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고시제2007-149호
 무역항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고시 제2007-22호, 2007. 4. 4.)을 다

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7년12월28일

                해양수산부장관

      무역항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전부 개정

무역항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항만법」 제32조 및 「항만법 시행령」 제20조의2·제21조에 따른 항만시설

 (무역항의 항만구역 안에 있는 항만시설, 연안항의 항만구역 안에 국가가 설치·관리하는 종합여

 객터미널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고시한 항만구역 밖의 항만시설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사

 용 및 사용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항선”이란 국내항만과 외국항만간을 운항하거나 운항하기 위한 선박(원양어선을 포함한다)

  을 말한다. 이 경우 해외로 수출하는 선박은 「관세법」에 따라 통관한 날부터 외항선으로 본다.

 2. “내항선”이란 국내항만을 운항하거나 운항하기 위한 선박을 말한다. 이 경우 해외에서 도입하

  는 선박은 「관세법」에 따라 통관한 날부터 내항선으로 본다.

 3. “외항화물”이란 외항선이 운송하거나 운송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화물을 말한다.

 4. “내항화물”이란 내항선이 운송하거나 운송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화물을 말한다.
제3조(항만시설의 사용허가) ① 「항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항만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항만시설사용허가신청서를 지방해양수산청장(이

 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의 내용이 해당 항만시설의 원활한 사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허가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항만시설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대상 시설의 명칭, 면적 및 위치 등을 명확히 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도면 등 증빙서

 류를 첨부하되,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정보를 확

 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③ 지방청장은 별표 1 제1호 라목에서 정하는 항만시설을 전용사용하려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

 당 항만시설의 공공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전용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항만시설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항만시설의 임대계약 등) ① 영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임대계약대상 항만시설의 범위, 임대

 계약의 조건, 그 밖에 임대계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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