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696호                          관                 보                  2001. 1. 5. (금요일)

구              분 작               업       공             정 기술사 특 급 고 급 중 급 초 급 보 조
                    C. 대중교통 및 보행                            0.6    0.8    1.4   1.6   1.7     1.0
                    D. 주차시설 공급과 운영                          0.9    1.1    1.6   1.5   1.6     1.0
                    E. 교통안전 및 기타                            0.7    0.9    1.4   1.9   1.7     1.1
                         계                                  4.2    5.3    7.8   8.6   8.5     5.8
                    나. 개선방안
                    A. 사업지내 개선방안                            1.5    1.5    1.9   2.1   2.2     2.0
                    B. 주변지역 개선방안                            1.5    1.5    1.8   1.9   2.1     1.9
                    C. 종합개선안                                1.4    1.5    2.0   2.0   2.1     2.2
                      계                                     4.4    4.5    5.7   6.0   6.4     6.1
                    다. 개선효과(계량분석)                           0.7    0.9    1.4   1.6   1.4     1.0
                     소       계                              9.3   10.7   14.9 16.2 16.3     12.9
5. 개선안 시행계획 가. 시행주체 및 시행시기                                  0.8    1.0    1.4   1.4   1.2     0.7
                    나. 공사중 교통처리방안                           0.8    1.0    1.5   1.3   1.1     0.8
                     소계                                     1.6    2.0    2.9   2.7   2.3     1.5
6. 성과품 작성           가. 보고서 작성                               1.0    1.3    2.2   3.0   3.2     2.4
                    나. 심의 준비                                1.5    1.5    1.4   1.6   1.7     1.5
                     소    계                                 2.5    2.6    3.6   4.6   4.9     3.9
                     합       계                             20.6   23.2   34.7 43.5 45.4     44.6

 (주)                                              ◉해양수산부고시제2000- 87호
    1)사업 및 시설규모의 증가에 따른 소요인력은                          해외자원생산지원자금운용요령중개정
       4)와 같이 할증율을 적용 하여 총소요인력을                    해외자원생산지원자금운용요령중 다음과 같이 개
       산출한다                                       정 고시합니다.
    2)약식평가는 교통영향평가지침 제29조에서 규                          2001년 1 월 5 일
       정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해양수산부장관
    3)재협의는 사안에 따라 기준 소요인력을 가감하
                                                  해외자원생산지원자금운용요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
       거나 일부만 적용할 수 있다.
                                                  한다
    4)직접인건비 산정 방식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총 소요인력=S×α×β
                                                  제 8 조 (대출대상자) 대출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1에
        S:기준시설규모에 대한 소요인력
                                                   해당하는 자로 한다.
        α:대상규모 증가에 따른 할증률
                                                   1. 수산업법 제4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X 1/2
        α= (Y)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원양어업인 및 어선
        X:평가하고자 하는 사업의 규모
                                                   2. 수산업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어업 허
        Y:환경·교통·재해 등에관한영향평가법                        가를 받아 해외어장에 출어하는 자 및 어선
         시행령 별표1 제2호 교통분야에서 정하고                    3.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
         있는 최소 교통영향평가대상 규모                          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한 사업자 및 어선
        β:시설·사업·약식 가중치                                 부    칙

          시설:1.0, 사업: 1.3, 약식: 0.7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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