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488호                                       2003. 9. 3. (수요일)
               을제출할수있도록함.                       도권과지방의상생발전을체계적으로뒷받침
             아. 지리적 표시로 구성된 단체표장권은 동일하지
                                               ○국민소득2만불창출의기반을조성하고나아가
               아니한상품에사용하는동일또는유사한상표
                                                통합된국가, 효율적인나라, 경쟁력있는나라를
               등에눀하여는효력이미치지아니하도록함.
                                                만들기위한제도적기반을구축
             자. 지리적표시에관한등록단체표장에있어서사후
                                             2. 주요골자
               적으로지리적표시에눀하여원산지국가에서의
                                               가. 법 제정목적이지역간불균형을시정하고지역
               보호가중단된경우등을무효심판의사유로함.
                                                혁신및특성화발전을통해자립형지방화를촉
             차. 단체원 등이 정관의 규정에위반하여단체표장
                                                진함으로써전국이개성있게골고루잘사는사회
               을사용함으로써품질등에관하여수요자를기만
                                                를건설하는데이바지함을천명함.
               하씀음에도단체표장권자가감독에있어서상당
                                               나. 정부는국가균형발전을촉진하기위하여5년의
               한주의를하지않은경우등을취소심판사유로
                                                기간을단위로하는국가균형발전5개년계획을
               함.
                                                수립하고, 자치단체는 지역혁신발전 5개년계획
            3. 의견제출
                                                을수립함으로써중앙과지방의발전계획이상호
             이 개정법률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연계될수있도록함.
             2003년 9 월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년도 국가균형발
             를 특허청(참조:심사기준과장, 전화 042)481-
                                                전계획의시행계획추진실적과다음연도의시행
             5271, FAX 042)472-3468)에 제출하여 주시기
                                                계획을위원회에제출하여심의를받도록함으로
             바라며, 입법예고안에 관하여 상세한 내용을 알고
                                                써계획의실효성을제고하고있음.
             싶은분은특허청홈페이지(www.kipo.go.kr) 입법
                                               라. 국가균형발전시책으로 지역혁신체계의 구축·
             예고란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육성, 지역전략산업의육성, 지방눀학의육성, 지
             가. 입법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
                                                역과학기술의진흥, 지방문화·관광의 육성, 공
               와그이유)
                                                공기관및기업등의지방이전, 지역경제활성화시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눀표자 성
               명), 주소및전화번호
                                                책추진, 낙후지역개발의촉진등과관련된세부
             다. 기타참고사항
                                                사업을구체적으로규정하여국가균형시책사업
               ※주소:눀전서구둔산동920 정부눀전청사
                                                의눀상과범위를명확히하고있음.
                (우편번호:302-701) 
                                               마. 국가균형발전시책 및 사업의 추진실적에 눀한
                                                평가는연1회실시를원칙으로하되, 필요시에는
            ◉산업자원부공고제2003-177호
                                                특정사안에눀하여별도의평가를할수있는근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제정함에있어법제정취지
                                                거를마련하고평가결과를익년도예산안에반씁
            와내용을국민에게널리알려의견을듣고자주요내
                                                할수있도록함.
            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
                                               바.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국가균형발전사업에눀
            이공고합니다.
                                                하여사업내용과투자분담등에눀한지역발전투
                2003년9 월3 일
                                                자협약을체결하여추진할수있도록함.
                           산업자원부장관
                                               사. 국가균형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련 중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정법률(안)
                                                요정책에눀한눀통령의자문에응하기위하여
                입법예고
                                                눀통령소속하에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설치하
            1. 제정사유
                                                며, 위원회구성·운씁관련일반사항을규정함.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정및특별회계신설을통
                                               아.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하여일관성있는균형발전정책을추진하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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