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민태영
194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79.07.12
외국국적취득
조이준
199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2.04.14
외국국적취득
이혜민
1981.**.**
여성
미국
경상남도 거창군 ****
2014.06.18
외국국적취득
최은숙
196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1.06.16
외국국적취득
지광현
195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1.03.08
외국국적취득
지정애
194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94.09.15
외국국적취득
박영근
1955.**.**
남성
미국
경상북도 고령군 ****
2022.08.26
외국국적취득
최종국
1966.**.**
남성
미국
충청남도 태안군 ****
1999.06.10
외국국적취득
김상훈
1970.**.**
남성
미국
경상북도 안동시 ****
2017.06.13
외국국적취득
이미영
1970.**.**
여성
미국
경상북도 안동시 ****
2017.11.16
외국국적취득
남상래
1962.**.**
남성
미국
전라북도 정읍시 ****
2022.08.18
외국국적취득
배진량
1965.**.**
여성
미국
경상북도 김천시 ****
1988.06.09
외국국적취득
이원석
200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2.03.23
외국국적취득
한정우
198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1.11.29
외국국적취득
윤상혁
198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2.02.15
외국국적취득
안규옥
196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1988.05.24
외국국적취득
김승하
199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2.01.19
외국국적취득
정구현
199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2.01.21
외국국적취득
김정미
196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2.08.15
외국국적취득
김윤숙
1970.**.**
여성
미국
경기도 안성시 ****
2009.05.14
외국국적취득
김경미
197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10.02.19
외국국적취득
고대영
1961.**.**
남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03.12.19
외국국적취득
박은순
196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1.09.29
외국국적취득
고영월
1952.**.**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강서구 ****
2017.02.21
외국국적취득
김가은
199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18.04.06
외국국적취득
김상민
1992.**.**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22.02.25
외국국적취득
배혜영
1987.**.**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20.10.05
외국국적취득
박명옥
1952.**.**
여성
미국
경상남도 하동군 ****
2020.02.25
외국국적취득
임훈
198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19.03.23
외국국적취득
박진서
1997.**.**
남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2022.01.19
외국국적취득
박윤서
2002.**.**
여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2022.01.24
외국국적취득
유선화
1970.**.**
여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2022.04.08
외국국적취득
박근원
1969.**.**
남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2022.01.19
외국국적취득
최서윤
197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02.06.14
외국국적취득
손석우
196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2.04.13
외국국적취득
소성희
1988.**.**
여성
미국
전라북도 완주군 ****
2014.03.29
외국국적취득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2-5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0조 및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
다.
2022년 12월 30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상실
정용진
198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2.03.18
외국국적취득
김용관
197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5.05.26
외국국적취득
김소옥
197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06.12.15
외국국적취득
김동민
197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15.02.13
외국국적취득
이태근
197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8.08.13
외국국적취득
이영규
195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2.04.18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대연
1967.**.**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중구 ****
1988.10.04
외국국적취득
김백중
193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00.06.14
외국국적취득
이영지
195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
1992.03.13
외국국적취득
김선보
196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1999.04.30
외국국적취득
김화숙
195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06.07.21
외국국적취득
정영희
1978.**.**
여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11.05.26
외국국적취득
심선미
196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0.02.04
외국국적취득
심유미
196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0.04.12
외국국적취득
김홍연
194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6.06.16
외국국적취득
최우석
2021.**.**
남성
미국
광주광역시 북구 ****
2021.07.29
외국국적취득
김대식
193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1968.12.20
외국국적취득
이재범
196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1994.08.05
외국국적취득
김대홍
1986.**.**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중구 ****
2022.04.27
외국국적취득
권선중
195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1.07.14
외국국적취득
한성민
195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1.05.10
외국국적취득
이소현
198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87.04.17
외국국적취득
이강자
193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1968.07.26
외국국적취득
허갑이
1947.**.**
여성
미국
경상남도 고성군 ****
2007.04.26
외국국적취득
노낙향
195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1997.01.31
외국국적취득
김영인
195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1999.10.29
외국국적취득
김성수
1982.**.**
남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21.08.27
외국국적취득
김희숙
194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99.09.24
외국국적취득
안규을
193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6.03.03
외국국적취득
이경벽
193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6.05.05
외국국적취득
양승미
196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02.05.22
외국국적취득
배민숙
1952.**.**
여성
미국
충청북도 충주시 ****
2007.11.30
외국국적취득
김태수
1991.**.**
남성
미국
충청남도 보령시 ****
2022.07.27
외국국적취득
전미선
1979.**.**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 동구 ****
2015.12.16
외국국적취득
변하원
1972.**.**
남성
미국
경기도 부천시 ****
2011.02.25
외국국적취득
선현지
197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4.04.16
외국국적취득
김금선
195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17.01.18
외국국적취득
이미경
1974.**.**
여성
미국
경상북도 상주시 ****
2013.07.26
외국국적취득
임유정
1971.**.**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구 ****
2010.10.27
외국국적취득
이효근
1955.**.**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계양구 ****
2022.04.08
외국국적취득
이복희
196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1.01.21
외국국적취득
이우정
197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2.07.20
외국국적취득
조병우
1999.**.**
남성
미국
전라북도 전주시 ****
2021.12.10
외국국적취득
최인환
194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7.03.15
외국국적취득
이미랑
1969.**.**
여성
미국
경상북도 문경시 ****
2008.07.11
외국국적취득
유용수
1967.**.**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1995.03.17
외국국적취득
김희경
199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16.01.20
외국국적취득
김의덕
1947.**.**
남성
미국
경상북도 상주시 ****
2017.03.15
외국국적취득
조명관
195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98.01.09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우병국
195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2.04.12
외국국적취득
박기행
1955.**.**
남성
미국
충청남도 당진시 ****
2020.12.03
외국국적취득
양소빈
1992.**.**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금정구 ****
2020.02.25
외국국적취득
정영미
1964.**.**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금정구 ****
2020.02.25
외국국적취득
양주석
1960.**.**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금정구 ****
2020.02.25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정지혜
1987.**.**
여성
미국
경상북도 고령군 ****
2017.03.15
외국국적취득
정지은
1996.**.**
여성
미국
경상북도 고령군 ****
2017.01.18
외국국적취득
이종범
1970.**.**
남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20.10.01
외국국적취득
강예나
199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1.01.13
외국국적취득
엄영아
196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05.03.25
외국국적취득
조영창
1967.**.**
남성
미국
경상북도 영천시 ****
2005.10.28
외국국적취득
박종늠
1964.**.**
여성
미국
경상북도 영천시 ****
2007.01.12
외국국적취득
강원식
196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1.07.30
외국국적취득
김정아
1970.**.**
여성
미국
강원도 영월군 ****
2021.06.16
외국국적취득
이미나
1966.**.**
여성
미국
전라남도 순천시 ****
2019.10.22
외국국적취득
우주성
1988.**.**
남성
미국
경상남도 김해시 ****
2022.07.20
외국국적취득
강태월
1973.**.**
여성
미국
경상북도 영주시 ****
2022.04.01
외국국적취득
석혜은
195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7.09.11
외국국적취득
이윤주
1981.**.**
여성
미국
경기도 남양주시 ****
2002.07.26
외국국적취득
최현경
1977.**.**
여성
미국
충청남도 홍성군 ****
2009.06.26
외국국적취득
조부민
1994.**.**
남성
미국
전라북도 전주시 ****
2022.05.11
외국국적취득
이동영
1997.**.**
남성
미국
전라남도 순천시 ****
2019.09.24
외국국적취득
김학진
196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1996.01.02
국적선택불이행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DISO11437
니켈 합금― 납 정량― 전기 가열 원자 흡수 분
광 분석법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695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3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DISO11437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DISO11437 : 국제표준 부합화(ISO11437)에 따른 표준화 
부칙: 2022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A0001
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694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2년 12월 3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표준 개발관련 법적 권리를 명확히 하는 내용 검토
      * 저작권, 특허권 및 시행일 관련 내용의 보완 
  ㅇ KS표준 문서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가이드 제공(소스코드, 드로잉 지침 등)
      * 소스코드 제공, XML형태 문서개발을 위한 참조 태그, DRG 지침 안내
  ㅇ KS 업무 효율화를 위한 행정절차 간소화(서식 등)
  ㅇ 기타 민원질의 사항 및 ISO/IEC Directive Part2 개정사항 반영 검토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3년 02월 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국토교통부공고(입법예고)제2022-1614호(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확인증 발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정정)
관보 제20386호(2022. 12. 01.) 에 게재된 국토교통부공고제2022-1481호(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확인증 발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
이 정정합니다.
     2022년 12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3. 의견제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
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 관보 제20386호(2022.12.1.) 738
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페이지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장관(건설산업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장관(건설산업
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다.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2-118호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실시하고, 같은법
시행령제55조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30일
한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고시
1. 허가번호: 제1310010-1998-000072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삼표시멘트
3. 피허가자 주소: 강원도 삼척시 동양길 20
4. 하천명: 삼척오십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강원도 삼척시 남양동 111-2번지 일원
6. 사용목적: 공업용수
7. 허가량: 4,500 ㎥/d
8. 허가기간: 2023. 1. 1. ∼ 2027. 12. 31. (60개월 간)
9. 공작물 설치내역
  ㅇ 집수정(D 6600 ㎜ × H 4.6 m)
  ㅇ 취수관(D 400 ㎜)
  ㅇ 취수펌프(30 ㎾) 2대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1
영천리
762-2
천
33.0 
5.0 
국
국토교통부
2
영천리
758-4
천
208.0 
225.0 
국
국토교통부
3
영천리1487-60
답
389.0 
389.0 
김**
장성군 장성읍 
영천리 ***
4
영천리1487-51
답
32.0 
32.0 
공
장성군
5
영천리1443-1
천129,657.0 2,622.0 
국
국토교통부
6
영천리732-86
답
102.0 
36.0 
국
국토교통부
7
영천리732-85
답
257.0 
231.0 
국
국토교통부
8
영천리732-43
답
495.0 
495.0 
진**
장성군 장성읍 
영천리 ***
9
영천리1443-20
천
198.0 
159.0 
국
국토교통부
10
영천리732-51
도
69.0 
69.0 
한국도로공사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
◉국토교통부고시제2022-855호
　「도로법」제25조제3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에따른도로구역결정(변경) 및「토지이용규제기
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라지형도면을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호남선 장성하이패스IC 설치공사)
1. 도로구역결정(변경또는폐지)내용
①
구분
②
종류
③
노선
번호
④
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⑦
기점
⑧
종점
⑨주요통과지
⑩총연장
(㎞)
변경
고속
국도
제25호
호남선
전라남도장성군
장성읍영천리
754번지일원
31,629㎡
전라남도
장성군
정성읍
영천리
754
전라남도
장성군
정성읍
유탕리
355-5
전라남도장성군장성읍
영천리, 유탕리, 수산리
일원
1,05㎞
2. 도로구역결정(변경) 사유: 호남선장성하이패스IC 설치공사에따른도로구역결정(변경)
3. 해당도로공사의사업시행기간: 도로구역결정일∼2024년12월31일
4.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11
영천리732-59
전
101.0 
101.0 
국
기획재정부
12
영천리732-119
전
2,477.0 
2,477.0 
김**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
13
영천리732-67
도
161.0 
161.0 한국도로공사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293-1
14
영천리732-45
도
423.0 
423.0 
국
건설교통부
15
영천리732-118
답
496.0 
496.0 
공
전라남도(교육감)
16
영천리732-111
도
49.0 
49.0 
국
건설교통부
17
영천리732-66
도
54.0 
54.0 
국
건설교통부
18
영천리1443-14
천
2,237.0 
50.0 
국
건설교통부
19
영천리732-117
답
200.0 
200.0 
공
전라남도(교육감)
20
영천리732-65
도
217.0 
217.0 
국
건설교통부
21
영천리732-110
도
100.0 
100.0 
국
국토교통부
22
영천리1443-31
도
90.0 
90.0 
국
국토교통부
23
영천리732-116
전
42.0 
42.0 
국
기획재정부
24
영천리732-109
도
271.0 
152.0 
국
국토교통부
25
영천리732-64
도
189.0 
129.0 
국
건설교통부
26
영천리732-46
도
1,359.0 
789.0 
국
건설교통부
27
영천리1487-61
답
59.0 
59.0 
김**
장성군 장성읍 
영천리 ***
28
영천리
1598
구
238.0 
9.0 
국
농림축산식품부
29
영천리1488-17
답
11.0 
11.0 
김**
광주광역시 서구 
칠성로 ***번길 
**-*(광천동)
　
　
　
　
함**
광주 북구 문흥동 
***-* 공간아파트 
***-***
30
영천리1488-18
답
93.0 
93.0 
김**
광주광역시 서구 
칠성로 ***번길 
**-*(광천동)
　
　
　
　
함**
광주 북구 문흥동 
***-* 공간아파트 
***-***
31
영천리
1597
도
608.0 
169.0 
국
농림축산식품부
32
영천리1488-10
답
16.0 
16.0 
함**
광주 북구 문흥동 
***-* 공간아파트 
***-***
　
　
　
　
공
장성군
33
영천리1488-16
답
1,243.0 
1,243.0 
김**
광주광역시 서구 
칠성로 ***번길 
**-*(광천동)
　
　
　
　
함**
광주 북구 문흥동 
***-* 공간아파트 
***-***
34
영천리1403-9
도
132.0 
22.0 
국
국토교통부
35
영천리732-68
도
72.0 
35.0 
한국도로공사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293-1
36
영천리732-49
도
2,588.0 
309.0 한국도로공사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293-1
37
영천리1443-5
천
334.0 
61.0 
국
건설교통부
38
영천리732-69
도
8.0 
8.0 
국
건설교통부
39
영천리732-60
도
79.0 
79.0 
한국도로공사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293-1
40
영천리732-58
도
2,863.0 
1,450.0 
국
건설교통부
41
영천리732-57
도
2,307.0 
1,252.0 
국
건설교통부
42
영천리1443-32
도
13.0 
13.0 
국
건설교통부
43
영천리1443-3
도
248.0 
167.0 
국
건설교통부
44
영천리732-53
도
195.0 
195.0 
국
건설교통부
45
영천리732-54
도
2,284.0 
822.0 
국
건설교통부
46
영천리732-29
도
56.0 
56.0 
국
건설교통부
47
영천리1443-2
도
575.0 
106.0 
국
건설교통부
48
영천리732-13
도
624.0 
30.0 
국
건설교통부
49
유탕리1615-4
도
1,190.0 
23.0 
한국도로공사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293-1
50
유탕리1615-3
도
744.0 
27.0 
한국도로공사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293-1
51
유탕리1614-1
도
2,478.0 
1,756.0 한국도로공사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293-1
52
유탕리1827-3
도
497.0 
119.0 
국
건설교통부
53
유탕리
1647
도
3,157.0 
1,367.0 한국도로공사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293-1
54
유탕리1650-2
도
473.0 
431.0 한국도로공사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293-1
55
유탕리1659-1
답
1,719.0 
96.0 
국
기획재정부
56
유탕리
1659
도
1,749.0 
448.0 한국도로공사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293-1
57
유탕리1656-2
도
478.0 
364.0 한국도로공사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293-1
58
유탕리1658-2
도
287.0 
76.0 
한국도로공사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293-1
59
유탕리1660-2
도
9,420.0 
3,765.0 한국도로공사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293-1
60
유탕리1823-2
도
111.0 
22.0 
국
건설교통부
61
유탕리1728-2
도
2,378.0 
756.0 한국도로공사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293-1
62
유탕리1729-2
도
130.0 
125.0 한국도로공사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293-1
63
유탕리1817-2
도
139.0 
24.0 
국
건설교통부
64
유탕리1740-3
도
535.0 
50.0 
국
국세청
65
유탕리1744-5
도
1,635.0 
200.0 한국도로공사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293-1
66
유탕리1744-3
도
79.0 
64.0 
한국도로공사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293-1
67
유탕리1743-2
도
36.0 
25.0 
한국도로공사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293-1
68
유탕리1822-2
도
112.0 
20.0 
국
건설교통부
69
유탕리1614-6
도
294.0 
84.0 
한국도로공사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293-1
70
유탕리1614-3
도
4.0 
4.0 
한국도로공사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293-1
71
유탕리1614-5
도
719.0 
495.0 한국도로공사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293-1
72
유탕리1521-1
답
813.0 
26.0 
국
건설교통부
73
유탕리1647-1
도
869.0 
281.0 
국
건설교통부
74
유탕리1827-8
도
41.0 
9.0 
국
건설교통부
75
유탕리1659-3
도
92.0 
16.0 
한국도로공사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293-1
76
유탕리1656-3
도
475.0 
347.0 
국
건설교통부
77
유탕리1658-3
도
206.0 
206.0 한국도로공사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293-1
78
유탕리1518-12
답
807.0 
16.0 
국
건설교통부
79
유탕리1518-1
답
952.0 
70.0 
국
건설교통부
80
유탕리1660-3
도
1,323.0 
1,035.0 
국
건설교통부
81
유탕리1823-3
도
15.0 
15.0 
국
건설교통부
82
유탕리1516-1
답
1,230.0 
21.0 
국
건설교통부
83
유탕리1728-4
도
304.0 
274.0 
국
건설교통부
84
유탕리1729-3
도
224.0 
137.0 한국도로공사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293-1
85
유탕리1728-3
도
314.0 
188.0 
국
건설교통부
86
유탕리1817-6
도
26.0 
17.0 
국
건설교통부
87
유탕리1740-5
도
73.0 
45.0 
국
국세청
88
유탕리1744-7
도
153.0 
117.0 
국
건설교통부
89
유탕리1744-6
도
172.0 
113.0 
국
건설교통부
90
유탕리1743-3
도
43.0 
38.0 
국
건설교통부
91
유탕리1822-4
도
53.0 
38.0 
국
건설교통부
92
수산리355-10
도
3,329.0 
459.0 
국
국토교통부
93
수산리
355-5
도
15,868.0 1,783.0 한국도로공사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293-1
94
수산리
470-5
도
221.0 
39.0 
국
국토교통부
계
　
　
　
210,519
31,629
　
　
　
　
　
　
6. 도면의열람기간및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사업기간내
나. 열람장소
- 한국도로공사(경상북도김천시혁신8로77, ☎054-811-2553)
- 장성군청건설과(전라남도장성군장성읍영천로200, ☎061-390-7446)
7. 지형도면고시대상노선현황
노선번호
노선명
구간명
기점
종점
25
호남선
전라남도장성군장성읍
영천리, 유탕리, 수산리일원
전라남도장성군정성읍
영천리754
전라남도장성군정성읍
유탕리355-5
8. 지형도면: 게재생략(아래열람방법참조)
9. 지형도면: 공람장소에비치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제2항및동법시행령제7조에따른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
템(http://luris.molit.go.kr)에서열람가능.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따른지형도면
고시는공람장소에비치함으로써갈음하며, 별도도면의관보게재는생략함.
◉조약 제2533호
  2022년 11월 22일 제51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22년 11월 30일 브뤼셀에
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Valdis DOMBROVSKIS 유럽연합 수
석부집행위원장 간에 서명되고, 2023년 1월 1일자로 발효되는 “대한민국과 유럽연
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10-가 및 10-나의 개정에 관한 2022년
11월 30일자 한국-EU 무역위원회 결정 제4호”를 이에 공포합니다.
                    대 통 령        윤    석   열 
      2022년 12월 30일
                      국무총리           한 덕 수
                         국무위원
                                      박      진
                         외교부장관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10-가 및 10-나의
          개정에 관한 2022년 11월 30일자 한국-EU 무역위원회 결정 제4호


  무역위원회는,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그리고 특히 협정 제10.24조제1항, 제1
0.25조제1항, 제10.25조제3항, 제15.1조제4항다호 및 제15.5조제2항을 고려하여,


  다음에 따라,


   1.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1)(“협정”) 제15.1조제4항다호에 따
라, 무역위원회는 협정의 개정을 검토하거나 협정에서 특별히 규정된 경우 협정의 규정을 개정할 수
있다.


   2. 협정 제15.5조제2항은 협정의 부속서, 부록, 의정서 및 주석을 개정하기 위한 무역위원회의 결
정을 양 당사자가 각자의 적용 가능한 법적 요건 및 절차에 따라 채택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3. 협정 제10.24조제1항은 양 당사자가 보호될 지리적 표시를 제10.25조에서 규정된 절차에 따라
부속서 10-가 및 10-나에 추가하는 것을 허용한다.


   4. 협정 제10.25조제1항에 따라, 지리적 표시 작업반(“GI 작업반”)은 합의로 권고를 하고 결정을


1) OJ L 127, 2011.5.14., p. 1.
채택할 수 있다.


   5. 협정 제10.25조제3항에 따라, GI 작업반은 한국 또는 EU의 개별 지리적 표시를 추가하거나, 원
산지 당사자가 보호를 중단하거나 더 이상 다른 쪽 당사자에서 지리적 표시로 여겨지는 조건을 만족
하지 않는 개별 지리적 표시를 삭제하기 위하여 부속서 10-가 및 10-나를 수정하기로 결정할 수 있
다. GI 작업반은 또한 협정상의 법령에 대한 언급은 협정의 발효 후 특정일에 개정되고 대체되어 효
력이 있는 그 법령에 대한 언급인 것으로 간주되어야 함을 결정할 수 있다.


   6. 「절차 규칙의 채택에 관한 2019년 9월 17일자 한국-EU 지리적 표시 작업반 결정 제1/2019호」
(“절차 규칙”) 제5.2조에 따라, GI 작업반은 협정 제10.21조제4항, 제10.24조 및 제10.25조에 따라 무
역위원회에서의 최종 결정을 위하여 지리적 표시의 추가 또는 삭제를 권고하기로 합의로 결정할 수
있다.


   7. 협정 제15.3조제5항 및 제15.5조제2항을 언급하는 절차 규칙 제5.3조에 따라, 무역위원회는 GI
작업반에 할당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부속서 10-가 및 10-나를 수정하기로 결정할 수 있으며, 양
당사자는 각자의 적용 가능한 법적 요건 및 절차에 따라 그 결정을 채택할 수 있다.


   8. 협정 제10.25조제3항다호의 적용에서, 양 당사자는 협정상의 법령에 대한 언급과 관련된 다음의
사항을 확인하였다.
        가. 협정 제3관 “지리적 표시”에서 언급된 「증류주의 정의, 설명, 소개, 라벨링 및 지리적
       표시의 보호, 그리고 이사회 규정(EEC) 제1576/89호의 폐지에 관한 2008년 1월 15일자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EC) 제110/2008호」2)는 「증류주의 정의, 설명, 소개 및 라벨링, 다른 식
       품의 소개 및 라벨링에 증류주의 명칭 사용, 증류주에 대한 지리적 표시의 보호, 알코올성 음
       료에 농산물 유래 에틸알코올과 증류액의 사용, 그리고 규정(EC) 제110/2008호의 폐지에 관한
       2019년 4월 17일자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EU) 2019/787」3)에 의하여 2019년 4월 17일에
       폐지되었다. 그러므로 협정상 규정(EC) 제110/2008호에 대한 언급은 규정(EU) 2019/787에 대한
       언급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나. 제3관 “지리적 표시”에서 언급된 「농산물 및 식품에 대한 지리적 표시와 원산지 명칭
       의 보호에 관한 2006년 3월 20일자 이사회 규정(EC) 제510/2006호」4)는 「농산물 및 식품의
       품질 제도에 관한 2012년 11월 21일자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EU) 제1151/2012호」5)에 의
       하여 2012년 11월 21일에 폐지되었다. 그러므로 협정상 규정(EC) 제510/2006호에 대한 언급은
       규정(EU) 제1151/2012호에 대한 언급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2) OJ L 39, 2008.2.13., p. 16.
3) OJ L 130, 2019.5.17., p. 1.
4) OJ L 93, 2006.3.31., p. 12.
5) OJ L 343, 2012.12.14., p. 1.
다. 제3관 “지리적 표시”에서 언급된 「방향포도주, 방향포도주 함유 음료 및 방향포도주
      제품 칵테일의 정의, 설명 및 소개에 관한 일반적인 규칙을 규정하는 1991년 6월 10일자 이사
      회 규정(EEC) 제1601/91호」6)는「방향포도주 제품의 정의, 설명, 소개, 라벨링 및 지리적 표시
      의 보호, 그리고 이사회 규정(EEC) 제1601/91호의 폐지에 관한 2014년 2월 26일자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EU) 제251/2014호」7)에 의하여 2014년 2월 26일에 폐지되었다. 그러므로 협정
      상의 규정(EEC) 제1601/91호에 대한 언급은 규정(EU) 제251/2014호에 대한 언급으로 간주되어
      야 한다.
      라. 제3관 “지리적 표시”에서 언급된 「포도주 시장의 공통 체계에 관한 1999년 5월 17일자
      이사회 규정(EC) 제1493/1999호」8)는 「포도주 시장의 공통 체계, 규정(EC) 제1493/1999호, (E
      C) 제1782/2003호, (EC) 제1290/2005호, (EC) 제3/2008호의 개정, 그리고 규정(EEC) 제2392/86호
      및 (EC) 제1493/1999호의 폐지에 관한 2008년 4월 29일자 이사회 규정(EC) 제479/2008호」에
      의하여 2008년 4월 29일에 폐지되었다. 후자의 규정은 「농산물 시장의 공통 체계의 수립 및
      특정 농산물에 대한 특별 조항에 관한 규정(EC) 제1234/2007호(단일 CMO 규정)의 개정에 관
      한 2009년 5월 25일자 이사회 규정(EC) 제491/2009호」9)에 의하여 폐지되었고, 그 규정의 조
      항은 「농산물 시장의 공통 체계의 수립 및 특정 농산물에 대한 특별 조항에 관한 규정(EC)
      제1234/2007호」10)에 통합되었다. 그러므로 협정상 규정(EC) 제1493/1999호에 대한 언급은 규
      정(EC) 제491/2009호에 대한 언급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마. 제3관 “지리적 표시”에서 언급된 「농산물 시장의 공통 체계의 수립 및 특정 농산물을
      위한 특별 조항에 관한 2007년 10월 22일자 이사회 규정(EC) 제1234/2007호(단일 CMO 규
      정)」는 「농산물 시장의 공통 체계의 수립 및 이사회 규정(EEC) 제922/72호, (EEC) 제234/79
      호, (EC) 제1037/2001호 및 (EC) 제1234/2007호의 폐지에 관한 2013년 12월 17일자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EU) 제1308/2013호」11)에 의하여 2013년 12월 17일에 폐지되었다. 그러므로
      협정상 규정(EC) 제1234/2007호에 대한 언급은 규정(EU) 제1308/2013호에 대한 언급으로 간주
      되어야 한다.
      바. 제3관 “지리적 표시”에서 언급된 한국의 「농산물품질관리법」(법률 제9759호, 2009.6.
     9.)은 개정되었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법률 제18599호, 2021.12.21.)은 2021년 12월 21일
     에 시행되었다.12) 그러므로 협정상「농산물품질관리법」(법률 제9759호, 2009.6.9.)에 대한 언
     급은「농수산물 품질관리법」(법률 제18599호, 2021.12.21.)에 대한 언급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사. 제3관 “지리적 표시”에서 언급된 한국의 「주세법」(법률 제8852호, 2008.2.29.)은 개정
      되었다. 주세법에 규정된 주류의 생산과 판매 등에 관련된 행정절차에 대한 특별 조항은 「주


6) OJ L 149, 1991.6.14., p. 1.
7) OJ L 84, 2014.3.20., p. 14.
8) OJ L 179, 1999.7.14., p. 1.
9) OJ L 154, 2009.6.17., p. 1.
10) OJ L 299, 2007.11.16., p. 1.
11) OJ L 347, 2013.12.20., p. 671.
12) 대한민국정부 관보 제20151호, 2021.12.21., p. 47.
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7761호, 2020.12.29.)에 통합되어 2021년 1월 1일에 시행되
     었다.13) 2022년 1월 현재 「주세법」(법률 제18593호, 2021.12.21.)14)과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8723호, 2022.1.6.)15)은 모두 시행되었다. 그러므로 협정상 「주세법」(법률 제8
     852호, 2008.2.29.)에 대한 언급은 「주세법」(법률 제18593호, 2021.12.21.)과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8723호, 2022.1.6.)에 대한 언급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9. 양 당사자는 다음의 절차를 통하여 부속서 10-가 및 10-나에 한국의 지리적 표시 41개와 EU의
지리적 표시 44개를 추가하기로 합의하였다.
      가. 양 당사자는 2019년 11월 6일 서울에서 개최된 GI 작업반 제7차 회의에서 제10.24조 및
     제10.25조제3항에 따라 협정 부속서 10-가 및 10-나를 개정하기 위한 세부원칙을 논의하였고,
     차기 GI 작업반에서 새로운 지리적 표시의 추가와 관련된 합의에 이르기 위하여 향후 몇 달간
     논의를 지속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양 당사자의 요청 후, 그리고 협정 제10.18조제3항, 제10.18조제4항, 제10.24조 및 제10.25
     조에 따라, EU는 한국의 지리적 표시 41개에 대한 검토와 이의제기 절차를 완료하였다. 한국
     은 EU의 지리적 표시 44개에 대한 검토와 이의제기 절차를 완료하였다.


  10. 양 당사자는 다음의 절차를 통하여 부속서 10-가 및 10-나에서 한국의 지리적 표시 4개와 EU
의 지리적 표시 3개를 삭제하기로 합의하였다.
      가. 2016년 10월 25일, EU는 스페인의 지리적 표시의 보호 중지를 한국에 통보하였고, EU에
     서 “빠차란(Pacharán)” 명칭의 보호가 중지되었으므로 제10.25조제3항나호에 따라 협정 부
     속서 10-나에서 그 명칭을 삭제할 것을 요청하였다.
      나. 협정에서 보호되는 EU의 지리적 표시를 검토하고 「증류주의 정의, 설명, 소개, 라벨링
     및 지리적 표시의 보호에 관한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EC) 제110/2008호의 부속서 3을 개
     정하는 2019년 4월 29일자 집행위원회 규정(EU) 2019/674」16)에 비추어, EU는 EU에서 “폴리
     쉬 체리(Polish Cherry)” 명칭의 보호가 중지되었으므로 제10.25조제3항나호에 따라 협정 부
     속서 10-나에서 그 명칭을 삭제할 것을 2020년 11월에 요청하였다.
      다. 한국은 한국에서 “무안백련차(Muan White Lotus Tea)”와 “청양고춧가루(Cheongyang P
      owdered Hot Pepper)” 지리적 표시의 보호가 중지되었으므로 제10.25조제3항나호에 따라 협
      정 부속서 10-가 제2부 한국의 지리적 표시 목록에서 그 지리적 표시를 삭제할 것을 2021년
      3월 15일에 통보하고 요청하였다.
      라. 2021년 1월 1일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후, 양 당사자는 2021년 3월 16일 개최된 화상 기
     술회의에서 “스카치 위스키(Scotch Whisky)” 지리적 표시는 협정 부속서 10-나에 등재된 명


13) 대한민국정부 관보 제19907호, 2020.12.29., p. 110.
14) 대한민국정부 관보 제20151호, 2021.12.21., p. 39.
15) 대한민국정부 관보 제20163호 별권1, 2022.1.6., p. 4.
16) OJ L 114, 2019.4.30., p. 7.
칭에서 삭제되어야 함을 확인하였다.
       마. 한국은 한국에서 “서산마늘(Seosan Garlic)”과 “여주고구마(Yeoju Sweet Potato)” 지리
       적 표시의 보호가 중지되었으므로 제10.25조제3항나호에 따라 협정 부속서 10-가 제2부 한국
       의 지리적 표시 목록에서 그 지리적 표시를 삭제할 것을 2021년 12월 8일 개최된 제9차 GI
       작업반 회의에서 통보하고 요청하였다.


  11. 양 당사자는 명칭 변경을 거친 협정 부속서 10-가의 EU의 4개 지리적 표시를 다음의 절차를
통하여 최신의 상응하는 지리적 표시로 대체하기로 합의하였다.
       가. 2017년 7월 13일, EU는 협정에서 보호되는 지리적 표시 4개가 명칭 변경17)을 거쳤음을
      한국에 통보하였다. EU는 한국에서 현재 보호되는 EU의 지리적 표시 목록 내 상응하는 명칭
      과 음역의 최신화를 제안하였다.
       나. 동일한 통보에서, EU는 부속서 10-나에 추가하도록 제안된 “Originali lietuviška degtinė/
      vodka lituanienne originale” 지리적 표시를 “Originali lietuviška degtinė/Original Lithuanian
      vodka”로 변경할 것을 요청하였다(음역: 오리지널 리투아니아 보드카).


  12. 2011년 12월 23일자 한국-EU 무역위원회 결정 제1호18)의 부속서 제12.2조에 따라, 무역위원회
는 양 당사자가 합의하는 경우 무역위원회 회의 사이의 기간에 서면 절차로 결정을 채택할 수 있다.
서면 절차는 무역위원회 의장 간의 공한 교환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 결정을 채택하였다.


                                            제1조


  한국에서 공표된 협정19)의 제10장 제2절 제3관 지리적 표시의 각주 2 및 각주 4부터 6까지, 또는
EU에서 공표된 협정의 같은 내용의 각주 51 및 각주 53부터 55까지의 한국과 EU의 법령에 대한 언
급은 이 결정의 부속서 1에 따라 개정 또는 대체된 법령에 대한 언급으로 간주된다.




17) “Huile essentielle de lavande de Haute-Provence”는 “Huile essentielle de lavande de Haute-P
rovence/Essence de lavande de Haute-Provence”가 되었다[음역: 윌 에썽씨엘 드 라벙드 드 오뜨 프
로방스/에썽스 드 라벙드 드 오뜨 프로방스(오뜨 프로방스 라벙드 에센스 오일)]. “Prosciutto di S. D
aniele”은 “Prosciutto di San Daniele” 가 되었다(음역은 동일하게 유지된다). “Jamon de Teruel”
은 “Jamón de Teruel/Paleta de Teruel”이 되었다(음역: 하몬 데 떼루엘/빨레따 데 떼루엘). “Jamón
de Huelva”는 “Jabugo”가 되었다(음역: 하부고).
18) 「무역위원회 절차 규칙의 채택에 관한 2011년 12월 23일자 한국-EU 무역위원회 결정 제1호」(O
J L 58, 2013.3.1., p. 9.)
19) 대한민국 관보 제17538호 그2, 2011.6.28., p. 800.
제2조


  협정 부속서 10-가 및 10-나는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1. 협정 부속서 10-가 제1부 각 회원국의 지리적 표시에 상응하는 목록에 이 결정의 부속서 2에
등재된 지리적 표시를 추가


  2. 협정 부속서 10-가 제2부 한국의 지리적 표시에 상응하는 목록에 이 결정의 부속서 3에 등재된
지리적 표시를 추가


  3. 협정 부속서 10-나 제1부 제1절 및 제2절 각 회원국의 지리적 표시에 상응하는 목록에 이 결정
의 부속서 4에 등재된 지리적 표시를 추가


  4. 협정 부속서 10-나 제2부 한국의 지리적 표시에 상응하는 목록에 이 결정의 부속서 5에 등재된
지리적 표시를 추가


   5. 협정 부속서 10-나 제1부 제2절 지리적 표시 목록에서 “빠차란(Pacharán)”(스페인), “폴스카
비쉬니우브카/폴리쉬 체리(Polska Wiśniówka/Polish Cherry)”(폴란드), 그리고 “스카치 위스키(Scotch
Whisky)”(영국) 지리적 표시의 삭제


   6. 협정 부속서 10-가 제2부 한국의 지리적 표시 목록에서 “서산마늘(Seosan Garlic)”, “무안백
련차(Muan White Lotus Tea)”, “청양고춧가루(Cheongyang Powdered Hot Pepper)”, 그리고 “여주
고구마(Yeoju Sweet Potato)” 지리적 표시의 삭제, 그리고


   7. 협정 부속서 10-가 제1부 각 회원국의 지리적 표시 목록상 명칭 변경을 거친 지리적 표시를
이 결정의 부속서 6에 등재된 상응하는 지리적 표시 명칭으로 대체




                                   제3조


   이 결정은 양 당사자가 결정의 발효를 위하여 필요한 각자의 적용 가능한 법적 요건 및 절차를
완료했음을 확인하는 서면 통보를 외교 경로를 통하여 교환한 날의 다음 달 첫째 날에 발효한다.




   2022년 11월 30일 브뤼셀에서 작성되었다.
부속서 1


  한국에서 공포된 협정의 제10장 제2절 제3관 “지리적 표시”의 각주 2 및 각주 4부터 6까지, 또
는 EU에서 공표된 협정의 같은 내용의 각주 51 및 각주 53부터 55까지의 한국과 EU의 법령에 대한
언급은 다음의 방법으로 개정 또는 대체된 법령에 대한 언급으로 간주된다.


1. EU 법령의 언급에 대하여,


가. 「증류주의 정의, 설명, 소개, 라벨링 및 지리적 표시의 보호와 이사회 규정(EEC) 제1576/89호의
  폐지에 관한 2008년 1월 15일자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EC) 제110/2008호」에 대한 언급은
  「증류주의 정의, 설명, 소개 및 라벨링, 다른 식품의 소개 및 라벨링에 증류주의 명칭 사용, 증류
  주에 대한 지리적 표시의 보호, 알코올성 음료에 농산물 유래 에틸알코올과 증류액의 사용 그리고
  규정(EC) 제110/2008호의 폐지에 관한 2019년 4월 17일자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EU) 2019/78
  7」에 대한 언급으로 대체한다.


나. 「농산물 및 식품에 대한 지리적 표시와 원산지 명칭의 보호에 관한 2006년 3월 20일자 이사회
  규정(EC) 제510/2006호」에 대한 언급은 「농산물 및 식품의 품질 제도에 관한 2012년 11월 21일
  자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EU) 제1151/2012호」에 대한 언급으로 대체한다.


다. 「방향포도주, 방향포도주 함유 음료 및 방향포도주 제품 칵테일의 정의, 설명 및 소개에 관한 일
  반적인 규칙을 규정하는 1991년 6월 10일자 이사회 규정(EEC) 제1601/91호」에 대한 언급은 「방
  향포도주 제품의 정의, 설명, 소개, 라벨링 및 지리적 표시의 보호 그리고 이사회 규정(EEC) 제16
  01/91호의 폐지에 관한 2014년 2월 26일자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EU) 제251/2014호」에 대한
  언급으로 대체한다.


라. 「포도주 시장의 공통 체계, 규정(EC) 제1493/1999호, (EC) 제1782/2003호, (EC) 제1290/2005호, (E
  C) 제3/2008호의 개정 그리고 규정(EEC) 제2392/86호 및 (EC) 제1493/1999호의 폐지에 관한 2008
  년 4월 29일자 이사회 규정(EC) 제479/2008호」에 의하여 폐지된 「포도주 시장의 공통 체계에 관
  한 1999년 5월 17일자 이사회 규정(EC) 제1493/1999호」에 대한 언급은 「농산물 시장의 공통 체
  계의 수립 및 특정 농산물에 대한 특별 조항에 관한 규정(EC) 제1234/2007호(단일 CMO 규정)의
  개정에 관한 2009년 5월 25일자 이사회 규정(EC) 제491/2009호」에 대한 언급으로 대체한다. 그리
  고


마. 「농산물 시장의 공통 체계의 수립 및 특정 농산물을 위한 특별 조항에 관한 2007년 10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