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66호                  관        보          2015. 12. 24.(목요일)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시행기간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사업시행
                                   (㎡)      (㎡)      기 간
    00여단 통합정비고     경기도 양주시 봉양동    87,349    3,785    ‘15.12. ~
       신축공사           242, 242-2                     ‘16.11.30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에게 문의[☏ 02-371-7135]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5-524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1. 관련근거 : 국방부고시 제2014-271호
2. 위 호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을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24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여단 00대대 차양대 신축
2. 변경내용 : 사업면적 변경
                 변경전                            변경후
         위치        공부상     사업면적         위  치      공부상 사업면적
                   면적(㎡)     (㎡)                  면적(㎡) (㎡)
    경기도 파주시         2,860   264.80 경기도 파주시    동문리 2,860  298
      동문리 103                            103
    경기도 파주시         5,974  1,446.30 경기도 파주시 동문리 5,974   1,446
     동문리 104-1                          104-1
    경기도 파주시         1,977    37.55  경기도 파주시 동문리 1,977     3
     동문리 106-1                          106-1
3.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에게 문의 [☏ 02-371-2378]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5-525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1. 관련근거 : 국방부고시 제2014-271호
2. 위 호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을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24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여단 00대대 차량정비고 신축
                               51
제18666호                   관         보         2015. 12. 24.(목요일)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507호
          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
2) 전화번호 / 팩스 : 02-2100-6865 / 02-2100-6878
3)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전화 : 02-2100-686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인
   사혁신처 홈페이지(http://www.mpm.go.kr 분야별정보 / 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5-220호
 「세무사법 시행령」제22조에 따라 제95차 세무사징계위원회(2015.12.11.)에서 의결된 내용을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24일
                세무사징계위원회 위원장
                        세무사 징계의결내용
  성명      등록         징계종류              징계사유              직무정지기간
          번호         및 내용                               (등록거부기간)
  박○○    10703     과태료 600만원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 위반
  이○○    5461     과태료 1,000만원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 위반
  이○○    6237       직무정지 1년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 위반     2016.1.1.~
                                                         2016.12.31.
  정○○    17712   “관련협회 자체징계”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 위반
  양○○    5459       직무정지 9월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 위반     2016.1.1.~
                                                         2016.9.30.
  안○○    10532     과태료 150만원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 위반
  정○○    6698        “재논의”    「세무사법」제16조(공무원 겸임 또는 영리
                                 업무 종사의 금지)규정을 위반
  계○○    16241       “재논의”    「세무사법」제16조(공무원 겸임 또는 영리
                                 업무 종사의 금지)규정을 위반
  임○○    9607      과태료 350만원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 위반
  황○○    8514      과태료 150만원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 위반
  문○○    17223     과태료 500만원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 위반
  김○○    12947     과태료 550만원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 위반
  손○○    12182     과태료 600만원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 위반
  강○○    9898      과태료 650만원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 위반
  정○○    18851     과태료 100만원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 위반
◉기획재정부공고제2015-222호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24일
                기획재정부장관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획재정부 예산실에 2018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복지예산심의관과 연금보건예산
과를 신설하여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보건복지분야의 예산편성 등의 사무를 관장하
                             131
제18666호                  관         보         2015. 12. 24.(목요일)
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5명(고위나 1명, 3급 또는 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6급 1
명)을 증원하는 한편,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출범에 따라 이사국으로서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
급),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에 따라 할당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인력 3명(4급 또는 5급 1명, 5
급 2명), 국고보조사업 관리 등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국가사이버보안태세
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6. .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신설되는 연금보건예산과에 4대 공적연금 및 보건의료 분야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등 예산
실 각 과장의 업무분장사항을 조정하고, 증원된 인력의 직급을 반영하도록 하며, 일부 과의 업무분장
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조직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동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참조: 인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 소: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인사과 (우편번호 339-012)
  ㅇ 전화번호: 044-215-2292
  ㅇ 팩스 : 044-215-8023
  ㅇ 이메일: twojkim@korea.kr
◉기획재정부공고제2015-223호
 「소득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
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24일
                기획재정부장관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내년 연말정산을 대비하여 소득세 법령개정 사항 등을 관련 서식에 반영하고, 개정된 퇴직소득 과
세체계에 따라 필요한 서식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원천징수의무자가 국세청에 제출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연말정산시 추가납부세액의 분
     납신청 항목 등을 추가
 나.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소득세법 개정에 따른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추가공제 관련
     항목, 맞춤형 원천징수 신청항목 등을 추가
 다.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퇴직소득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정산계산서 등에 개정
     된 퇴직소득 과세표준 및 퇴직소득세액 계산방법을 반영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소득세제과, 전화 (044)215-4212, 팩스 (044) 215-8067, 이메일
kises21@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2
제18666호                                  관              보                2015. 12. 24.(목요일)
          기   정                        변    경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평균해수면
                                                                                       지하     기준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종 류  주 소   성 명 심도 ( )m ~ ( ) m 비고
                 ( ㎡)    (㎡)                  (㎡)   (㎡)                                       까지
연산동 소계 5필지      6,014.0 824.0 연산동 소계 6필지      826.0 826.0
                                 광산구
                              - 요기동 656-2 도 -         -
 1 광 산구                          광산구                               국(건설
   요기동 656-2 도 1,026.0 132.0 1 요기동 656-4 도 21.0      21.0            부)
                              2 광  산구                              국(건설
                                 요기동 656-6 도 111.0 111.0             부)
                                 광산구
                              - 요기동 419 답 -           -      -       -
 2 광 산구 419 답 647.0 424.0                                 대전광역시 한국철도
   요기동                        3 광  산구
                                 요기동 419-3 답 424.0 424.0 동구 242중앙로 시설공단
 3 광 산구                          광산구
   요기동 421 답 1,803.0 43.0 - 요기동 421 답 -               -      -       -
요기동 소계 3필지      3,476.0 599.0 요기동 소계 3필지      556.0 556.0

◉국토교통부고시제2015-979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756호(2012.11.6),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278호(2013.6.4),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541호(2015.7.30)로 고시한 성남~여주 부발차량기지 건설사업 실시계획을 철도건설법 제9조 제
8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변경없음
  ○ 성남~여주 부발차량기지 건설사업
2. 사업의 개요 : 변경없음
  가. 사업의 배경 및 목적
   ○ 서울 및 수도권 광역교통 문제를 해소하고 환경 친화적인 철도시설에 대한 투자계획 및 효율
      적인 광역교통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성남~여주간 복선전철화 사업이 시행되고 있음
   ○ 본 사업은 성남~여주 구간 전동차의 안전한 유치·운영 및 검수 등을 위한 차량기지 건설임
  나.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아미리, 가산리 일원
   ○ 면적 : 279,955.9㎡
  다. 사업내용
   ○ 총사업비 : 2,436억원
   ○ 사업연장 : 3.0㎞(본선 1.9㎞, 차량기지 1.1㎞)
   ○ 유치시설 : 14편성
   ○ 노반, 궤도, 전차선, 전력, 신호, 통신 등 1식
   ○ 건축시설 : 경수선공장 등 12개동
3. 사업시행 기간 : 변경
   ○ 당초 : 2012년 11월 1일 ~ 2015년 12월 31일
   ○ 변경 : 2012년 11월 1일 ~ 2017년 6월 30일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변경없음
   ○ 사업시행자의 성명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109
제18666호                  관        보         2015. 12. 24.(목요일)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변경없음
6.「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5항 각호의 사항 : 변경없음
7. 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 열람장소 : 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본부 (02-788-5267)
   ○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해양수산부고시제2015-201호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 지침(해양수산부고시 제2014-131호, 2014.12.11. 일부개정)」 중 일부를 다
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5년 12월 24일
                해양수산부장관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 일부개정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제6조제2항, 제17조제3항 및 제4항제1호, 제17조의2제1항의 “지
  방해양항만청”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중 “ 산업발전법 제10조의2”를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로 한다.
제17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5(입주기업의 분할) ① 관리기관은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입주기업이 효율적인 사
  업운영을 위해 업종을 분리하여 운영하고자 신청이 있을 경우 제18조제1항의 항만배후단지평가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승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전 승인 요청을 받은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검토하여 항만배후단지
  평가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입주기업 분할 사유의 적정성 여부 및 분할되는 각각의 부지에 대한 입지여건 등에 관한 사항
  2. 입주기업 분할로 인한 입주기업의 재무상태 또는 신용도 영향평가
  3. 입주기업 분할 이후 사업계획에 따른 화물창출계획 또는 고용창출계획 등 사업계획 달성 여부
  ③ 관리기관의 입주기업 분할 승인에 따른 새로운 입주계약의 체결 및 사업계획 변경 등에 대하여
  는 제17조의2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 제5호(종전의 제4호)
중 “제3호까지”를 “제4호까지”로 한다.
 4. 입주기업의 분할 심사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고시
  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110
제18666호                     관          보           2015. 12. 24.(목요일)
                  참고경미한 문화재 수리(수리법 제4조제1항 관련)
       구 분                              경미한 문화재수리의 범위
                     가. 창호지, 장판지 또는 벽지를 바르는 행위
                     나. 벽화 및 단청이 없는 벽체나 천장의 떨어진 흙을 부분적으로 바르는 행위
                     다. 누수 방지를 위하여 극히 부분적으로 파손된 기와를 원형대로 교체하는 행위
                     라. 누수 방지를 위하여 지붕면적의 10분의 1 이하 또는 지붕면적의 20㎡ 이하를 기와고르
                    기 하는 행위
                     마. 화장실을 기존의 형태로 보수하는 행위
                     바. 표석, 안내판, 경고판 등을 설치하거나 보수하는 행위
                     사. 잔디를 보식(補植)하거나 깎는 행위
                     아. 기존 배수로 또는 기존 연지(蓮池)를 준설하는 행위
                     자. 보호책의 부식된 부분을 기존의 형태로 보수하거나 도색하는 행위
                     차. 진입도로, 광장 등의 토사가 유실되거나 굴곡을 형성하는 경우 토사를 채우거나 면을
1. 법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고르는 행위
따른 문화재               차. 일부 훼손된 기단, 담장, 배수로 또는 석축을 교체하거나 바로잡는 행위
                     카. 성곽이나 건물지 등 유적의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잡목을 제거하는 행위
                     타. 기존의 전기ㆍ통신ㆍ소방ㆍ도난경보ㆍ오수ㆍ분뇨처리 시설을 보수하는 행위
                     파. 기존 초가지붕을 이엉잇기 하는 행위
                     하. 기존 너와ㆍ굴피지붕의 지붕면적의 10분의 1 이하 또는 지붕면적의 20㎡ 이하를 기존의
                    형태대로 보수하는 행위
                     거. 일부 훼손된 바닥의 박석, 포방전 또는 전돌을 교체하거나 바로잡는 행위
                     너. 관련 분야 전문가의 지도를 받아 식물의 보호를 위하여 실시하는 긴급한 병충해의 방제
                    또는 거름주기
                     더. 자생 초화류를 심는 행위
                     러. 문화재의 경관을 해치는 말라 죽은 나무나 가지를 제거하는 행위
                     머. 그 밖에 문화재청장이 현상 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가. 제1호의 경미한 문화재수리에 해당하는 행위
                     나. 기존 시설물을 수리하는 행위로서 수리예정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2. 법 제2조제1호다목 및 영 제2 다. 기존 시설물의 내부를 정비하는 행위
조에 따른 시설물 또는 조경 위 기존의 전기ㆍ통신ㆍ소방ㆍ도난경보ㆍ오수ㆍ분뇨처리 시설을 보수하거나 신설하는 행
                     라.
                     마. 그 밖에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의 보존 또는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
                    는 행위
◉문화재청고시제2015-128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5조(문화재수리 및 실측설계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4조(문화재
수리의 제한) 제1항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현상 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로
‘경미한 문화재 수리행위’를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 합니다.
      2015년 12월 24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경미한 문화재 수리 행위
2. 고시사항
 가. 제정내용 : 붙임 참조
 나. 제정사유 : 당해 문화재 경미 수리행위 8개 항목, 주변 시설물 경미수리행위 10개 항목 신설
3. 개정 및 시행일자 : 관보 고시일
4. 연락처 :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가. 주소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나. 전화 : 042-481-4833 / 팩스 : 042-481-4849
 다.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전자메일 hsp1213@korea.kr
 * 경미한 문화재 수리 행위 제정내용(홈페이지 참조)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5-20호
 관보 제18659호(‘15.12.15)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 2015-17호(야생동물 질병진단 및 병원체 취급․
관리 규정) 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115
제18666호                                         관             보              2015. 12. 24.(목요일)
      2015년 12월 24일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 속초출장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이연순       1920.02.13        여             미 국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2011.07.29     외국국적취득
                                                          주문로 161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242호
                                        하천공사 준공
  “반변천 임하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이 준공되어 하천법 제27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27조 제5
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2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반변천 임하지구 하천환경 정비사업
2. 하천공사의 시행지역의 위치
 - 경상북도 안동시 송천동 ~ 임하면 임하리 일원
3.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본 공사는 국가하천인 반변천을 홍수에 안전하면서 문화·생태가 살아있는 깨끗한 물이
   흐르는 수변공간으로 재창출하기 위해 하천의 치수․이수․환경기능을 감안하여 생물에게는 친근
   하면서 인간에게는 풍요로운 환경 및 휴식을 제공하는 하천으로 조성토록 하는데 목적이 있음.
 -개 요
   ․하 도 정 비 :                 L= 3.13km    ․하상보호공 :   2개소
   ․교각보호공 :                   1개소          ․하천구역정비 :  A= 44,135㎡
   ․보 신 설 :                   1개소          ․자 전 거 길 : L= 1.31km
   ․생태환경정비공 :                 133,424㎡     ․부 대 공 :   1식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 칭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 주 소 : 부산광역시 동구 전진길 46(초량2동 296번지)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연월일
 - 2012. 02. 10. ~ 2015. 12. 15. (46개월)
6.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조서
 -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참조
7. 하천구역에 관한 축적 1천5백분의 1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경상북도, 안동시청에 열람 가능
8. 법 제84조 제1항에 따른 폐천부지 등의 발생면적 및 그 처분계획
 - 해당없음
9. 준공된 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준공 고시한 하천 시설에 대하여 고시한 다음날부터 “하천법” 제27조 제5항 및 제8항에 따라 유
    지․보수하여야 함.
10. 토지세목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시    면   리          분할전            분할후                 분할전 편입면적          주소             성명
 1   경북   안동 송천          1319-63        1319-63   전           357      357     국            국(안동)
 2   경북   안동 송천          1319-74        1319-74   전           251      251     국            국(안동)
 3   경북   안동 송천          1319-64        1319-64   전           515      515     국            국(안동)
 4   경북   안동 송천          1319-72        1319-72   전          1,506    1,506    국            국(안동)
                                                      120
제18666호
관
보
2015. 12. 24.(목요일)
116
연
번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국적상실원인
1
방영숙
1937.02.28
여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
옥인동산3
1994.10.13
외국국적취득(귀화)
2
홀나어
트건
1977.04.10
여
몽
골
경기도파주시조리읍
등원리394
2015.07.24
한국국적취득후기간내
외국국적미포기
3
신혜진
1958.01.03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종로구
종로2가82
2014.12.12
외국국적취득(귀화)
4
김순녀
1947.11.27
여
미
국
강원도춘천시
효자로124번길14
2002.09.17
외국국적취득(귀화)
5
김승신
1961.11.12
여
영
국
서울특별시은평구
불광동285-69
1993.10.26
외국국적취득(귀화)
6
김왕진
1957.03.04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종로구
종로2가82
2014.12.12
외국국적취득(귀화)
7
한종대
1978.04.01
남
오스트레일
리아
경기도양주시남면
감악산로52번길
51
2011.11.09
외국국적취득(귀화)
8
김인혜
1960.07.07
여
미
국
서울특별시중구주교동
314
2010.07.22
외국국적취득(귀화)
9
정상미
1981.04.12
여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
성균관로15가길39
2008.07.11
외국국적취득(귀화)
10
배기홍
1974.08.27
남
미
국
서울특별시강서구
화곡동산150-1
2015.09.22
외국국적취득(귀화)
11
최수진
1968.02.07
여
미
국
경상북도경산시
경안로17길10
2014.08.19
외국국적취득(귀화)
12
김혜주
1975.08.15
여
미
국
충청남도태안군태안읍
산후리44
2015.09.19
외국국적취득(귀화)
13
최동민
1954.08.07
여
미
국
서울특별시강동구
천호대로174길36
2015.11.24
외국국적취득(귀화)
14
최명동
1947.02.18
남
미
국
서울특별시중구
필동2가7-1
2004.09.17
외국국적취득(귀화)
15
김현희
1964.09.03
여
미
국
전라남도해남군문내면
충평리366
2006.10.10
외국국적취득(귀화)
16
김정인
1985.12.20
여
미
국
서울특별시동작구
상도동45-174
2007.12.20
국적선택불이행
17
손옥경
1967.01.27
여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
내수동60
2000.09.29
외국국적취득(귀화)
2015년12월24일
국립환경과학원장
관보내용
정정내용
비고
제1조(목적) 이지침은야생생물보호및관리
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한다) 제34조의7제
5항의규정에의거한야생동물의질병진단지
침, 야생동물질병의병원체보존·관리, 시료(詩
料)의안전한포장·운송·취급처리등에관한세
부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1조(목적) 이규정은야생생물보호및관리
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한다) 제34조의7
제5항의규정에의거한야생동물의질병진단
지침, 야생동물질병의병원체보존·관리, 시료
(試料)의안전한포장·운송·취급처리등에관
한세부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관보413페이지
제2조(정의) 이지침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
의는다음각호와같다.
제2조(정의) 이규정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
의는다음각호와같다.
관보413페이지
제3조(적용범위) ①질병진단은법제2조제1항
의규정에의한야생동물을대상으로하며, 민
원인또는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포함)의의
뢰가있거나필요한경우에는야생동물이서식
하는주변환경에대해서도병원체존재여부
를진단할수있다.
②이지침은질병진단기관에서취급하는야생
동물질병병원체를대상으로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질병진단은법제2조제1항
의규정에의한야생동물을대상으로하며, 민
원인또는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포함)의의
뢰가있거나필요한경우에는야생동물이서
식하는주변환경에대해서도병원체존재여
부를진단할수있다.
②이규정은질병진단기관에서취급하는야
생동물질병병원체를대상으로한다.
관보413페이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77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0조내지제15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5년12월24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제18666호
관
보
2015. 12. 24.(목요일)
117
연
번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국적상실원인
18
손석민
1971.10.13
남
미
국
대구광역시북구
칠성남로31길5-31
2002.02.05
외국국적취득(귀화)
19
이경아
1977.01.15
여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구로구
개봉로12길28
2014.05.22
외국국적취득(귀화)
20
임영심
1929.08.15
여
미
국
서울특별시동대문구
청량리동
205-82
2008.11.14
외국국적취득(귀화)
21
이승경
1957.11.07
남
미
국
서울특별시은평구
응암동611-62
2003.06.11
외국국적취득(귀화)
22
이은경
1972.11.07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중구다산로
113
2011.04.08
외국국적취득(귀화)
23
정재승
1972.09.09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중구다산로
113
2009.09.15
외국국적취득(귀화)
24
구남훈
1976.05.05
남
미
국
서울특별시서초구
효령로27길60
2008.12.19
외국국적취득(귀화)
25
우양이
1968.12.14
여
미
국
서울특별시서초구
양재동16
2012.07.25
외국국적취득(귀화)
26
송선민
1994.08.01
여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동작구
상도로30길79
2007.07.17
외국국적취득(귀화)
27
송현
1992.07.31
여
미
국
대전광역시동구구도동
190
2015.11.20
국적선택명령불이행
28
황혜은
1988.10.31
여
미
국
서울특별시노원구
상계로12길15-5
2011.04.22
외국국적취득(귀화)
29
육민정
1968.06.09
여
미
국
충청북도옥천군옥천읍
성왕로1089
2001.07.03
외국국적취득(귀화)
30
이석효
1953.03.21
남
미
국
경기도평택시비전동
524
2013.11.05
외국국적취득(귀화)
31
정옥석
1948.04.14
여
캐
나
다
전라남도목포시대성동
78
1981.08.17
외국국적취득(귀화)
32
이태혁
1962.12.29
남
미
국
충청남도천안시서북구
성환읍성환리
449-174
1993.04.21
외국국적취득(귀화)
33
이삼준
1947.01.14
남
캐
나
다
전라남도목포시대성동
78
1981.08.17
외국국적취득(귀화)
34
강석희
1969.11.14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
냉천동75
2002.03.12
외국국적취득(귀화)
35
정순호
1952.02.19
남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
무악동45-184
1986.12.12
외국국적취득(귀화)
36
박연식
1941.08.21
남
미
국
서울특별시관악구
청룡12길11-3
2014.08.21
외국국적취득(귀화)
37
김영내
1956.08.15
여
미
국
서울특별시은평구
갈현로19길7
2008.04.29
외국국적취득(귀화)
38
김수연
1989.12.26
여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동대문구
전농동206-29
2007.09.26
외국국적취득(귀화)
39
신영숙
1948.02.08
여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종로구
청진동278
2004.07.15
외국국적취득(귀화)
40
이지은
1992.11.16
여
뉴질랜드
인천광역시부평구
길주남로113번길
12
1996.10.15
외국국적취득(귀화)
41
이학송
1978.03.03
여
중
국
울산북구천곡동774
2015.11.20
한국국적취득후기간내
외국국적
미포기(귀화)
42
양태원
1977.12.07
남
미
국
서울특별시중구
회현동1가100-93
2001.02.16
외국국적취득(귀화)
43
이현경
1994.02.27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종로구
숭인동56-134
2015.10.05
외국국적취득(귀화)
44
조성욱
1969.01.28
남
미
국
충청북도청주시흥덕구
강내면연정2길
8
2015.07.04
외국국적취득(귀화)
45
김완숙
1959.01.04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노원구
석계로107
2015.04.28
외국국적취득(귀화)
46
변갑균
1946.09.24
여
미
국
서울특별시용산구
한강대로383
1984.09.12
외국국적취득(귀화)
47
연봉석
1957.07.14
남
오스트레일
리아
경기도양주시광적면
덕도리364
1986.08.07
외국국적취득(귀화)
48
이미희
1957.09.05
여
캐
나
다
전라북도익산시망성면
내촌리978
2014.01.27
외국국적취득(귀화)
49
김명수
1946.03.02
남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
삼청로7나길38
1979.09.04
외국국적취득(귀화)
50
이미성
1962.07.02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중구
남대문로1길26-10
2013.03.14
외국국적취득(귀화)
제18666호
관
보
2015. 12. 24.(목요일)
118
연
번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국적상실원인
51
이강숙
1941.09.22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중구신당동
162
1989.11.14
외국국적취득(귀화)
52
박상우
1971.08.13
남
미
국
서울특별시성동구
상원10다길
18-17
2015.01.21
외국국적취득(귀화)
53
유지영
1969.03.06
여
미
국
서울특별시용산구
청파동1가96-8
2004.12.17
외국국적취득(귀화)
54
이경자
1960.07.15
여
미
국
서울특별시은평구
연서로33길13
1999.09.24
외국국적취득(귀화)
55
서경숙
1939.12.06
여
미
국
경기도파주시문산읍
문산리44
2005.04.22
외국국적취득(귀화)
56
민영인
1946.02.08
여
미
국
서울특별시중구소파로
127
1996.09.27
외국국적취득(귀화)
57
김왕무
1953.07.08
남
미
국
서울특별시서대문구
미근동105
1996.07.18
외국국적취득(귀화)
58
김옥서
1947.02.12
남
미
국
서울특별시송파구
오금로35길17
2008.12.17
외국국적취득(귀화)
59
조섭
1971.07.18
남
미
국
서울특별시마포구
도화길29-1
2015.07.22
외국국적취득(귀화)
60
박영신
1965.08.25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송파구
양재대로1218
2015.10.26
외국국적취득(귀화)
61
김이수
1974.06.09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용산구
이촌동301-117
2006.08.14
외국국적취득(귀화)
62
정해순
1962.11.05
여
미
국
경상북도의성군신평면
봉호로2268
2003.08.27
외국국적취득(귀화)
63
홍종숙
1958.10.20
여
미
국
서울특별시마포구
와우산로138-7
2013.07.26
외국국적취득(귀화)
64
설소희
1995.01.25
여
미
국
서울특별시마포구
합정동382-14
2001.02.27
외국국적취득(입양)
65
손인우
2012.06.23
남
룩셈부르크
서울특별시마포구
합정동382-14
2014.12.03
외국국적취득(입양)
66
김정아
1971.03.20
여
미
국
서울특별시마포구
합정동382-14
1979.11.19
외국국적취득(입양)
67
이용섭
1974.01.16
남
미
국
서울특별시마포구
합정동382-14
1980.11.14
외국국적취득(입양)
68
양혜은
1997.01.05
여
미
국
서울특별시마포구
합정동382-14
2001.10.05
외국국적취득(입양)
69
이지혜
1983.07.04
여
미
국
서울특별시마포구
합정동382-14
2001.02.27
외국국적취득(입양)
70
남혜원
1984.06.15
여
미
국
서울특별시마포구
합정동382-14
2001.02.27
외국국적취득(입양)
71
김명호
1984.06.24
남
미
국
서울특별시마포구
합정동382-14
2001.02.27
외국국적취득(입양)
72
이신영
1984.05.19
여
미
국
서울특별시마포구
합정동382-14
2001.02.27
외국국적취득(입양)
73
이진희
1984.07.07
여
미
국
서울특별시마포구
합정동382-14
2001.02.27
외국국적취득(입양)
74
정현석
1982.04.25
남
미
국
서울특별시마포구
합정동382-14
2001.02.27
외국국적취득(입양)
75
신남희
1984.04.29
여
미
국
서울특별시마포구
합정동382-14
2001.02.27
외국국적취득(입양)
76
오수빈
1984.04.30
여
미
국
서울특별시마포구
합정동382-14
2001.02.27
외국국적취득(입양)
77
유홍석
1984.09.05
남
미
국
서울특별시마포구
합정동382-14
2001.02.27
외국국적취득(입양)
78
김미나
1982.03.04
여
미
국
서울특별시마포구
합정동382-14
2001.02.27
외국국적취득(입양)
79
김은혜
1984.07.13
여
미
국
서울특별시마포구
합정동382-14
2001.02.27
외국국적취득(입양)
80
하종민
1983.12.18
남
미
국
서울특별시마포구
합정동382-14
2001.02.27
외국국적취득(입양)
81
채진섭
1984.08.18
남
미
국
서울특별시마포구
합정동382-14
2001.02.27
외국국적취득(입양)
82
김미오
1984.08.31
여
미
국
서울특별시마포구
합정동382-14
2001.02.27
외국국적취득(입양)
83
박동길
1984.06.05
남
미
국
서울특별시마포구
합정동382-14
2001.02.27
외국국적취득(입양)
제18666호
관
보
2015. 12. 24.(목요일)
119
연
번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국적상실원인
84
김종숙
1984.03.19
여
미
국
서울특별시마포구
합정동382-14
2001.02.27
외국국적취득(입양)
85
김상희
1984.04.27
여
미
국
서울특별시마포구
합정동382-14
2001.02.27
외국국적취득(입양)
86
장희진
1984.07.09
여
미
국
서울특별시마포구
합정동382-14
2001.02.27
외국국적취득(입양)
87
우민영
1982.12.22
여
미
국
서울특별시마포구
합정동382-14
2001.02.27
외국국적취득(입양)
88
김윤정
1984.07.04
여
미
국
서울특별시마포구
합정동382-14
2001.02.27
외국국적취득(입양)
89
안선아
1983.11.16
여
미
국
서울특별시마포구
합정동382-14
2001.02.27
외국국적취득(입양)
90
엄화숙
1984.09.07
여
미
국
서울특별시마포구
합정동382-14
2001.02.27
외국국적취득(입양)
91
선유리
1983.12.16
여
미
국
서울특별시마포구
합정동382-14
2001.02.27
외국국적취득(입양)
92
이정은
1998.03.24
여
미
국
서울특별시마포구
합정동382-14
2001.02.22
외국국적취득(입양)
93
김남숙
1971.12.26
여
미
국
서울특별시마포구
합정동382-14
1980.06.10
외국국적취득(입양)
94
오연지
1985.08.02
여
미
국
경상남도하동군금남면
중평큰골목길6
2007.08.02
국적선택불이행
95
서재철
1953.10.08
남
중
국
경상북도구미시무을면
안곡리1008
2015.11.22
한국국적취득후기간내
외국국적
미포기(귀화)
96
김종명
1937.03.29
남
중
국
경상북도김천시모암동
119
2015.11.18
한국국적취득후기간내
외국국적
미포기(귀화)
97
이재현
2000.10.27
남
오스트레일
리아
광주광역시북구우산동
446
2005.09.19
외국국적취득(귀화)
98
이만희
1975.03.29
여
미
국
충청북도청주시청원구
율봉로30번길
27-9
1992.12.22
외국국적취득(귀화)
99
정미리
1961.11.06
여
미
국
대구광역시남구봉덕동
593
1997.03.28
외국국적취득(귀화)
100
정재훈
1987.08.19
남
미
국
경상남도거창군가조면
수월리1130
2013.12.17
외국국적취득(귀화)
101
최승호
1949.01.13
남
미
국
강원도강릉시교동895
2004.06.15
외국국적취득(귀화)
102
이선택
1939.12.18
남
미
국
경기도포천시동교동
391
1978.01.20
외국국적취득(귀화)
103
인애자
1955.05.07
여
중
국
서울특별시종로구계동
126
2015.12.03
한국국적취득후기간내
외국국적
미포기(귀화)
104
박정임
1939.12.10
여
미
국
서울특별시용산구
한강로3가63-27
2008.05.22
외국국적취득(귀화)
105
박호영
1962.10.20
남
영
국
서울특별시성북구
성북로8나길17
2005.03.31
외국국적취득(귀화)
106
정영춘
1950.01.11
여
미
국
광주광역시동구
금남로5가153
1987.07.13
외국국적취득(귀화)
107
김정주
1959.07.25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종로구
당주동157
2008.08.29
외국국적취득(귀화)
108
홍석진
1975.09.19
남
미
국
강원도강릉시연곡면
방내리315
2015.05.01
외국국적취득(귀화)
109
박대규
1970.05.06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종로구
무악동산3-1
2008.08.22
외국국적취득(귀화)
110
전상임
1973.08.16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종로구
무악동산3-1
2008.08.22
외국국적취득(귀화)
111
박종민
2001.01.11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종로구
무악동산3-1
2008.08.22
외국국적취득(귀화)
112
이동석
1948.08.25
남
오스트레일
리아
경기도수원시팔달구
매산로1가98
2004.08.18
외국국적취득(귀화)
113
문미향
1967.01.04
여
뉴질랜드
경기도부천시소사구
소사로160번길
104-5
2010.12.13
외국국적취득(귀화)
114
이재홍
1991.02.07
남
뉴질랜드
경기도부천시소사구
소사로160번길
104-5
2010.12.13
외국국적취득(귀화)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속초출장소고시제2015-9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
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제18666호
관
보
2015. 12. 24.(목요일)
124
구
분
수
량
세부내역
시행자
건축물
2동
• 컨베이어전기실및제어실(267.75㎡)
현대광업(주)
• 컨베이어기계실(60.59㎡)
수양해운(주)
공작물
(모래적치장)
3기
• 모래적치장-1(360㎡)
• 모래적치장-2(360㎡)
• BELT CONVEYOR(내부시설, 분배형)
- W=1.2m, 구간길이37.4m, 면적98.3㎡
수양해운(주)
공작물
(CONVEYOR)
3기
• HOPPER 및지하CONVEYOR PIT
- W=1.2m, 구간길이106.17m, 면적325.13㎡
• CYLINDERICAL BELT CONVEYOR
- W=1.2m, 구간길이56.7m, 면적72.38㎡
• BELT CONVEYOR(분배형)
- W=1.2m, 구간길이102.7m, 면적351.25㎡
수양해운(주)
기타설비
1식
• 전기설비, 통신설비, 기타철구조물등
수양해운(주)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
신
설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거진항이수
등부표
N
38° 26′42.4″
E 128° 27′27.7″
Fl(4)Y8s
6
황망대형
2015.
12.17.
공사용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이동없음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137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및실시계획신고수리
「항만법」제9조제6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및실시계획신고수리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5년12월24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울산항
2. 공사의명칭: 울산항9부두모래하역자동화설비설치공사
3. 공사시행목적: 울산항9부두모래하역자동화설비설치
4. 공사시행장소: 울산항9부두(남구매암동139-45)
5. 공사의개요
6.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18개월
7. 공사시행방법: 도급
8. 공사에소요되는사업비: 4,000백만원
9.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주소: 울산광역시남구장생포로389, 울산광역시울주군범서읍정지불길166
○성명: 수양해운(주) 대표이사곽문엽, 현대광업(주) 대표이사조경래
10. 관계도서및기타승인사항: 게재생략
11. 기타상세한사항은주무관청인울산해양수산청항만물류과(052-228-5622) 또는사업시행자인수
양해운(주)(052-261-3131), 현대광업(주)(052-246-5151)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남부지방산림청제2015-10호
채종림지정
⌜산림자원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제19조및동법시행규칙제22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
같이채종림을지정고시합니다.
2015년12월24일
남부지방산림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