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07호                          관               보           2018. 12. 26.(수요일)
 순
      납부자명      위반차량    적발일시         적발장소               주소        반송사유     과태료       비고
 번
                부산99                대구경북본부           경상북도 포항시
 18    허성*              18.11.12.                                 폐문부재     640,000
                바9429                이동단속반           남구 오천읍 철강로
                부산99                 군위지사            경상남도 밀양시
 19    정용*              18.11.19.                                 주소불명     400,000
                사8781                가산영업소             시청서3길
                부산99                 창녕지사            부산광역시 강서구      장기
 20    우승*              18.11.15.                                          800,000
                사8781                현풍영업소           과한산단2로20번길    미수령
                대구06                 대구지사            경상북도 경산시
 21    김원*              18.11.15.                                 주소불명     400,000
                라5113               북대구영업소             성암로3길
                경북99                칠곡군 가산면          경상북도 포항시
 22    최경*              18.11.29.                                 이사불명     800,000
                아7839                 천평리             남구 희망대로
                충남99                구미시 도개면          충청남도 당진시
 23    유상*              18.12.06.                                 수취거절     800,000
                사7382                 궁기리            신평면 북부산업로


◉대구전파관리소공고제2018-59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년 12월 26일
                  대구전파관리소장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처분하고자
  성명            허가번호                       주    소                 위반내용
                                                                             하는 내용
         41-1999-60-0000064
 김◯철                            경북 울진군 죽변면 죽변중앙로
             (501양평호)
                                                                  무선국
         42-2008-60-0000028         경북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무선국 운용정지
 조◯래                                                            정기검사불응
             (500전진호)                      병포길                                  1개월
                                                                 (1차 위반)
         94-2013-60-0000051
 배◯철                      경북 문경시 모전2길
         (현철매봉501)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제25조(무선국의 운용)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청문일자: 2019. 1. 9.(수) 10:00
4. 청문장소: 대구전파관리소 소회의실(대구광역시 수성구 동원로 90)
5.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의견제출)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청문일 전까지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무선국 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경북본부: ☎053-766-9112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포항사업소: ☎054-282-2367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구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3-749-2833, 팩스053-749-2829)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0
제19407호                          관         보        2018. 12. 26.(수요일)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8-88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사ㆍ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전파사용료 체납)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신고폐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26일
                 광주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전파사용료 체납) 무선국 행정처분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제8호
2. 법령위반사항 :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2018년 2/4분기 기준)
3. 처분내용 : 신고폐지
4. 처분일자 : 2018. 12. 7.
5. 처분대상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처분내용
             942017310002701   에스제이광주100호
             942017310002702   에스제이광주101호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곡중앙로
 에○제이텍                                                             신고페지
             942017310002703   에스제이광주102호           33번길 7
             942017310002704   에스제이광주103호
             942015310001753     건양광주1호
             942015310001754     건양광주2호
             942015310001755     건양광주3호
             942015310001756    건양광주4호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로
 ㈜ 건○토건                                                            신고페지
             942015310002972    건양광주5호         138번길 31-11(신창동)
             942015310002973    건양광주6호
             942015310004938    건양광주8호
             942015310004937    건양광주7호
             942015310003890     시큐담양2호
  주식회사
             942015310003891     시큐담양3호
 시큐○시스       942015310003892     시큐담양4호     전남 담양군 담양읍 천변리 137     신고페지
             942015310003893    시큐담양5호
     템
             942015310003889    시큐담양1호
             942016310004165     무원광주5호
             942016310004164     무원광주4호     광주광역시 북구 하남대로 765,
  (주)○원      942016310002743    무원광주1호                             신고페지
             942016310004162    무원광주2호                4층
             942016310004163    무원광주3호
             942015310004299     광희광주2호        광주광역시 동구 운림동
   조○희       942015310004298     광희광주1호                            신고페지
             942015310004300     광희광주3호      무등스위트맨션 101동1702호
             942016310002326     성현광주1호
   노○현                                      광주광역시 북구 일곡동 278-1     신고페지
             942016310002327     성현광주2호
                                    <유 의 사 항>
1. 허가취소ㆍ신고폐지 된 무선국에 대하여는 무선설비를 즉시 철거하시기 바라며, 철거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운용할 때에는 전파법 제84조(벌칙)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허가취소ㆍ신고폐지 된 무선국을 운용하고자 할 때에는 체납된 전파사용로를 납부하시고 광주전파
  관리소에 신고하시고 운용하시기 바랍니다.
3.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062-651-2605, FAX 062-651-260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71
제19407호                                관                보                2018. 12. 26.(수요일)
 라. 사업내역

          구   분                               내 용                                  비 고
        대지면적(㎡)                             62,762.00
        건축면적(㎡)                            9,444.1755
        연 면 적(㎡)                          167,878.9962
       세 대 수(세대)         2,078세대
        동 수/층 수                    7개동 / 지하 2층 ~ 지상 29층
       사 업 비(천원)                        326,949,000천원
       (주택도시기금)                        (기금85,032,000천원)
         사업기간                         2019. 01 ~ 2021. 07.

 마. 세대당 규모

                                      공급면적(㎡)                      기    타      지     하
              세대수
   구     분                                                         공용면적        주차장면적      비고
              (세대)       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계         (㎡)         (㎡)
  18A(행복)         232    18.9415         9.9229          28.8644   1.9003       9.5327
  18B(행복)         12     18.9428         9.9236          28.8664   1.9004       9.5333
  26A(행복)         152    26.9625        14.1249          41.0874   2.7051       13.5694
  26B(행복)         16     26.7959        14.0376          40.8335   2.6884       13.4855
  36A(행복)         820    36.9923        19.3793          56.3716   3.7114       18.6171
  36B(행복)         12     36.9618        19.3632          56.325    3.7084       18.6018
  44A(행복)         701    44.9539        23.5501          68.504    4.5102       22.6240
  44B(행복)         133    44.9484        23.5472          68.4956   4.5097       22.6212

2. 관계 법률에 의한 의제사항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3. 기    타 : 관계도서는 경기도시공사 주택건설부(☎031-220-3236)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
  에게 보이게 합니다.


◉경상북도고시제2018-397호
                        경상북도 부동산 중개업 종사자 교육 위탁기관 지정
「공인중개사법」제4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 중개업 종사자 교육
위탁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26일
                    경상북도지사
1. 위탁기간 : 2019. 1. 1 ~ 2020. 12. 31
2. 위탁기관 명칭, 대표자 및 소재지

          기관 명칭                      대표자                      소 재  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황기현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722

3. 위탁내용 : 「공인중개사법」제34조 제3항내지 제5항 규정에 의한 (실무․직무․연수)교육

                                                  180
제19407호                          관           보     2018. 12. 26.(수요일)
                                       대전지방법원
                                      형사보상결정공시
사      건     2018코140    형사보상
                (2018고단2268 도로법위반)
청    구 인        통일화물자동차 주식회사 (160111-*******)
무 죄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18. 9. 10. 선고 2018고단2268 판결
청구인에게 형사보상으로 197,575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18. 12. 19.
                       재판장   판    사   박태일
                             판    사   최현정
                             판    사   이창환


                                       대전지방법원
                                      형사보상결정공시
사      건     2018코141    형사보상
                (2018고단2261 도로법위반)
청    구 인        통일화물자동차 주식회사 (160111-*******)
무 죄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18. 9. 10. 선고 2018고단2261 판결
청구인에게 형사보상으로 1,047,945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되었음을 공시
함
       2018. 12. 19.
                       재판장   판    사   박태일
                             판    사   최현정
                             판    사   이창환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18-331호
        남양주 다산 지금 택지개발지구 내 A-5블록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 승인
    경기도시공사에서 승인 신청한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 지금 택지개발지구 내 A-1블록 공공주택사업
계획을 승인하고,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8년 12월 26일
                      경 기 도 지 사
1. 사업계획승인 현황
    가. 사 업 명 : 남양주 다산 지금 A-5블록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나. 사업주체 : 경기도시공사 대표 김용학(소재지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46)
                 <민간참여 공동시행자 금호산업(주), (주)서영산업개발>
    다. 사업위치 :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 지금 택지개발지구 내 A-5블록

                                            179
제19407호
관
보
2018. 12. 26.(수요일)
172
연번
고지번호
등기번호
관리관서
시설자명
반송일자
반송사유
고지금액
고지주소
등기구분
1
2014-1-55-2-
0000054
190043181
9296
청주전파관
리소
조양개발(주)
2018-12-04
수취인불명
78,750
충청북도청주시청원구
미래지로
독촉등기
(지소)
2
2014-1-55-2-
0000055
190043181
9363
청주전파관
리소
조양개발(주)
2018-12-04
수취인불명
418,950
충청북도
청주시청원구
미래지로
독촉등기
(지소)
3
2014-1-55-2-
0000073
190043181
8753
청주전파관
리소
(주)유광
2018-12-10
폐문부재
9,450
충청북도
괴산군
읍내로2길
독촉등기
(지소)
4
2014-1-55-2-
0000074
190043181
8754
청주전파관
리소
(주)유광
2018-12-10
폐문부재
6,300
충청북도
괴산군
읍내로2길
독촉등기
(지소)
5
2014-1-55-2-
0000117
190043181
8686
청주전파관
리소
(주)제세기업
2018-12-04
수취인불명
12,600
충청북도
청주시청원구
초정약수로
독촉등기
(지소)
6
2014-1-55-2-
0000185
190043181
8725
청주전파관
리소
금강산업개발(주)
2018-12-04
수취인불명
12,600
충청북도
충주시관아2길
독촉등기
(지소)
7
2014-1-55-2-
0000734
190043181
8711
청주전파관
리소
(주)투엔케이
2018-12-04
이사불명
9,450
충청북도
청주시상당구
용암북로4번길
독촉등기
(지소)
8
2014-1-55-2-
0000921
190043181
8724
청주전파관
리소
박*분
2018-12-04
수취인불명
9,450
충청북도
충주시대흥3길
독촉등기
(지소)
9
2014-2-55-1-
0000004
190043181
8684
청주전파관
리소
최*규
2018-12-07
기타
6,300
충청북도
청주시청원구
과학산업3로
독촉등기
(지소)
10
2014-2-55-2-
0000655
190043181
8730
청주전파관
리소
주식회사
전호개발
2018-12-04
수취인불명
12,600
충청북도
충주시호암대로
독촉등기
(지소)
11
2014-2-55-2-
0000656
190043181
8731
청주전파관
리소
주식회사
전호개발
2018-12-04
수취인불명
9,450
충청북도충주시호암대로
독촉등기
(지소)
12
2014-2-55-2-
0000678
190043181
8682
청주전파관
리소
케이엠씨(주)
2018-12-05
수취인불명
25,200
충청북도
청주시청원구
연구단지로
독촉등기
(지소)
13
2014-2-55-2-
0000784
190043181
8693
청주전파관
리소
주식회사
신원테크
2018-12-04
수취인불명
12,600
충청북도
청주시흥덕구
고락로
독촉등기
(지소)
14
2014-2-55-2-
0000788
190043181
8755
청주전파관
리소
(주)상신
2018-12-04
이사불명
6,300
충청북도
괴산군모래재로
독촉등기
(지소)
15
2014-2-55-2-
2500057
190043181
8714
청주전파관
리소
기상건설(주)
2018-12-04
이사불명
136,080
충청북도
청주시상당구
무농정로
독촉등기
(지소)
◉청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8-34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12월26일
청주전파관리소장
전파사용료독촉고지서를발송하였으나, 이사감․폐문부재․수취인불명등의사유로반송된시설
자에대하여다음과같이공시송달하오니대상자께서는전파사용료를2019년1월21일까지납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1. 관련법령
○전파법제67조(전파사용료)
○국고금관리법제10조(수입의징수방법)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효력발생)
2. 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중앙전파관리소홈페이지에게시
3. 관련사항문의: 청주전파관리소운영지원과
(충청북도청주시서원구사직대로157번길30. ☎043­261­5815)
4. 공고대상자명단: “별지” 참조
공고대상자명단
○수입근거: 전파법제67조(전파사용료), 제68조(전파사용료의부과기준등)
○산출근거: 전파법시행령제90조(전파사용료의산정기준등)
○전파사용료및5%의가산금을내지아니하면국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징수합니다.
(단위: 원)
제19407호
관
보
2018. 12. 26.(수요일)
173
연번
고지번호
등기번호
관리관서
시설자명
반송일자
반송사유
고지금액
고지주소
등기구분
16
2014-2-55-2-
2500070
190043181
8748
청주전파관
리소
(주)대명건영
2018-12-04
수취인불명
99,190
충청북도
진천군용몽로
독촉등기
(지소)
17
2014-2-55-2-
2500210
190043181
7259
청주전파관
리소
대성자동차운전전
문학원
2018-12-07
폐문부재
15,900
충청북도
충주시안용원로
독촉등기
(지소)
18
2014-2-55-2-
2500356
190043181
8735
청주전파관
리소
고*석
2018-12-04
수취인불명
11,340
충청북도
음성군
무극로253번길
독촉등기
(지소)
19
2014-3-55-2-
0000038
190043181
8750
청주전파관
리소
엔케이이(NKE)
2018-12-10
폐문부재
12,600
충청북도
증평군삼보로
독촉등기
(지소)
20
2014-3-55-2-
0000125
190043181
8741
청주전파관
리소
(합)소레드개발
2018-12-10
폐문부재
6,300
충청북도
음성군충청대로
독촉등기
(지소)
21
2014-3-55-2-
0000571
190043181
8740
청주전파관
리소
(주)협성스틸
2018-12-04
수취인불명
25,200
충청북도
음성군
삼양로798번길
독촉등기
(지소)
22
2014-3-55-2-
0000694
190043181
8681
청주전파관
리소
케이엠씨(주)
2018-12-04
수취인불명
12,600
충청북도
청주시청원구
연구단지로
독촉등기
(지소)
23
2014-3-55-2-
0000761
190043181
8756
청주전파관
리소
라인건설(주)
2018-12-10
폐문부재
6,300
충청북도
괴산군모래재로
독촉등기
(지소)
24
2014-3-55-2-
0000763
190043181
8710
청주전파관
리소
동후산업개발(주)
2018-12-04
이사불명
31,500
충청북도
청주시상당구
단재로413번길
독촉등기
(지소)
25
2014-3-55-2-
0000768
190043181
8722
청주전파관
리소
(주)진건설
2018-12-04
수취인불명
6,300
충청북도
충주시연수로
독촉등기
(지소)
연번
고지번호
등기번호
관리관서
시설자명
반송일자
반송사유
고지금액
고지주소
등기구분
26
2014-3-55-2-
0000772
190043181
8687
청주전파관
리소
(주)은혜산업
2018-12-04
수취인불명
28,350
충청북도청주시서원구
갈원산막길
독촉등기
(지소)
27
2014-3-55-2-
0000850
190043181
8705
청주전파관
리소
송*호
2018-12-10
폐문부재
6,300
충청북도
청주시서원구
1순환로
독촉등기
(지소)
28
2014-3-55-2-
0000949
190043181
8702
청주전파관
리소
김*웅
2018-12-10
폐문부재
18,900
충청북도
청주시흥덕구
풍산로
독촉등기
(지소)
29
2014-3-55-2-
0001013
190043181
8707
청주전파관
리소
이*용
2018-12-10
폐문부재
6,300
충청북도
청주시서원구
수곡로
독촉등기
(지소)
30
2014-4-55-2-
0000025
190043181
8739
청주전파관
리소
금성건기
2018-12-04
이사불명
34,650
충청북도
음성군오태로
독촉등기
(지소)
31
2014-4-55-2-
0000035
190043181
8751
청주전파관
리소
엔케이이(NKE)
2018-12-10
폐문부재
12,600
충청북도
증평군삼보로
독촉등기
(지소)
32
2014-4-55-2-
0000066
190043181
9357
청주전파관
리소
삼대양개발(주)
2018-12-04
수취인불명
47,250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151길
독촉등기
(지소)
33
2014-4-55-2-
0000104
190043181
8719
청주전파관
리소
한마음관광개발(
주)
2018-12-04
이사불명
18,900
충청북도
충주시둔터로
독촉등기
(지소)
34
2014-4-55-2-
0000126
190043181
8694
청주전파관
리소
지수개발주식회사
2018-12-04
이사불명
15,750
충청북도
청주시흥덕구
남석로575번길
독촉등기
(지소)
35
2014-4-55-2-
0000168
190043181
7727
청주전파관
리소
대정건설(주)
2018-12-05
수취인불명
6,300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68길
독촉등기
(지소)
36
2014-4-55-2-
0000394
190043181
8630
청주전파관
리소
백석토건(주)
2018-12-03
이사불명
9,450
충청북도
옥천군성왕로
독촉등기
(지소)
37
2014-4-55-2-
0000444
190043181
9354
청주전파관
리소
(주)블루밸리리조
트
2018-12-04
수취인불명
141,750
충청북도
충주시
동진이2길
독촉등기
(지소)
38
2014-4-55-2-
0000445
190043181
8733
청주전파관
리소
(주)블루밸리리조
트
2018-12-04
수취인불명
31,500
충청북도
충주시
동진이2길
독촉등기
(지소)
39
2014-4-55-2-
0000638
190043181
8697
청주전파관
리소
푸드코(주)
2018-12-04
이사불명
25,200
충청북도
청주시흥덕구
덕암로103번길
독촉등기
(지소)
40
2014-4-55-2-
0000771
190043181
8688
청주전파관
리소
(주)디에이치건설
중기
2018-12-04
이사불명
18,900
충청북도
청주시상당구
용곡구방로
독촉등기
(지소)
41
2014-4-55-2-
0000773
190043181
9200
청주전파관
리소
(주)제원종합건설
2018-12-03
이사불명
9,450
충청북도제천시숭의로
독촉등기
(지소)
42
2014-4-55-2-
0000788
190043181
8736
청주전파관
리소
디에이치코리아트
레이드(주)
2018-12-04
수취인불명
12,600
충청북도
음성군대금로
독촉등기
(지소)
43
2014-4-55-2-
0000793
190043181
8723
청주전파관
리소
(주)대왕토건
2018-12-04
이사불명
15,750
충청북도
충주시대현2길
독촉등기
(지소)
44
2014-4-55-2-
0000803
190043181
8683
청주전파관
리소
(주)대영주택건설
2018-12-04
수취인불명
6,300
충청북도
청주시청원구
연구단지로
독촉등기
(지소)
제19407호
관
보
2018. 12. 26.(수요일)
174
연번
고지번호
등기번호
관리관서
시설자명
반송일자
반송사유
고지금액
고지주소
등기구분
45
2014-4-55-2-
0000842
190043181
9199
청주전파관
리소
주식회사
진도이엔티
2018-12-03
수취인불명
18,900
충청북도
제천시내제로
독촉등기
(지소)
46
2014-4-55-2-
0000888
190043181
8703
청주전파관
리소
한*곤
2018-12-10
폐문부재
9,450
충청북도
청주시흥덕구
신율로
독촉등기
(지소)
47
2014-4-55-2-
0000942
190043181
8692
청주전파관
리소
안*화
(동양크레인)
2018-12-04
수취인불명
22,050
충청북도
청주시흥덕구
내거로
독촉등기
(지소)
48
2014-4-55-2-
0000947
190043181
8744
청주전파관
리소
정*경
2018-12-04
이사불명
9,450
충청북도
진천군화랑1길
독촉등기
(지소)
49
2014-4-55-2-
0000963
190043181
8696
청주전파관
리소
김*일
2018-12-04
주소불명
31,500
충청북도
청주시흥덕구
대농로
독촉등기
(지소)
50
2014-4-55-2-
0000966
190043181
8742
청주전파관
리소
류*열
2018-12-04
수취인불명
6,300
충청북도
음성군대하로
독촉등기
(지소)
51
2014-4-55-2-
0000989
190043181
8666
청주전파관
리소
대중종합운수(주)
2018-12-03
수취인불명
18,900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대로
독촉등기
(지소)
52
2014-4-55-2-
0001019
190043181
8698
청주전파관
리소
오*석
2018-12-10
폐문부재
6,300
충청북도
청주시흥덕구
무심서로
독촉등기
(지소)
53
2014-4-55-2-
0001044
190043181
8706
청주전파관
리소
임*빈
2018-12-05
수취인불명
3,150
충청북도
청주시서원구
남들로
독촉등기
(지소)
54
2014-4-55-3-
2500002
190043181
8701
청주전파관
리소
윤*산
(한백산악회)
2018-12-04
이사불명
9,450
충청북도
청주시서원구
대원로31번길
독촉등기
(지소)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8-62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이사ㆍ수취인불명등으로송달이불가능한전파법령위반
무선국시설자에대한행정처분결과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12월26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위반무선국시설자행정처분>
1. 근거법령: 전파법제24조(검사)제4항, 제72조(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정기검사불응(1차)
3. 처분내용(기간) : 무선국운용정지1개월(‘18.12.10.～’19.1.9.)
4. 처분일자: 2018. 12. 10.
5. 대상및내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주소
심O일
49-2012-10-0007968
O진호
전북군산시삼학안2길
이O진
94-2013-70-0000033
O진순창502호
전북순창군순창읍경천1로
정O량
41-2013-70-0000009
700왕O호
전북정읍시상동중앙로
박O규
94-2013-70-0000329
O규순창501호
전북순창군순창읍장류로
<유의사항>
1. 운용정지된무선국을운용할때에는불법무선국으로전파법제86조(벌치)의규정에따라처벌을
받게되오니유의하시기바랍니다.
2. 만약, 운용정지기간내에정기검사에응하여검사증명서를교부받거나무선국을폐지ㆍ운용휴지
할경우에는행정처분이자동기각됨을양지하시기바랍니다.
[검사기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전북본부(☎063-244-1116)]
3. 기타궁금하신사항이있으시면전주전파관리소무선국업무과(☎063-260-0012,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바랍니다.
제19407호                         관               보              2018. 12. 26.(수요일)
◉충청남도교육청고시제2018-23호
                                 학교시설사업 완료
1. 덕산고등학교 신축공사에 대한 시설사업 완료사항을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 3항의 규정에 의
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충청남도교육청 시설과(☏041-640-8444)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에게 보입니다.
      2018년 12월 26일
                 충청남도 교육감
가.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1) 성 명 : 충청남도교육감
  2) 주 소 :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면 선화로 22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공 립
 2) 명 칭 : 덕산고등학교
다. 사업시행지 : 충남 예산군 삽교읍 목리 842번지
라.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1)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 결정 면적 : 15,555㎡
 2) 학교시설사업 시행협의 면적 : 15,555㎡
 3) 건축면적 : 3,688.23㎡ (연면적 : 14,094.94㎡)
 4) 건축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조
 5) 건축규모 : 지하1층, 지상4층
 6) 사업기간 : 2017년 8월 ~ 2018년 11월
 7) 제     원 : 교육비특별회계
 8) 사업목적 : 택지개발에 따라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학교신설
마. 준공도면 : 생략(충청남도교육청 교육행정국 시설과 비치).


◉(부산)중구고시제2018-51호
                              연안정비사업 실시계획(변경)
 연안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연안정비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기에 이를 고시합
니다.
      2018년 12월 26일
                 중 구    청 장
□ 연안정비사업 실시계획 변경 - 변경있음

                                                          사업비             사업기간
사업구분      시설구분        시행자     사업시행장소            사업규모     (백만원)       당 초        변 경
연안보전       부산시 부산시 중구 남포동                       해변산책로              '06. 11. ~ '06. 11. ~
     호안정비                                                6,000
 사업       중구청장  자갈치시장 주변                        L=650m              '18. 12.   '19. 12.
 ▸변경사유 : 사업준공관련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사업기간 연장(변경)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
  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 주소 - 변경없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
  항 - 변경없음

                                          181
제19407호
관
보
2018. 12. 26.(수요일)
181
◉충청남도교육청고시제2018-23호
학교시설사업완료
1. 덕산고등학교신축공사에대한시설사업완료사항을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13조3항의규정에의
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충청남도교육청시설과(☏041-640-8444)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
에게보입니다.
2018년12월26일
충청남도교육감
가. 사업시행자성명및주소
1) 성명: 충청남도교육감
2) 주소: 충청남도홍성군홍북면선화로22
나. 학교의종류및명칭
1) 종류: 공립
2) 명칭: 덕산고등학교
다. 사업시행지: 충남예산군삽교읍목리842번지
라. 학교시설사업의개요
1)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 결정면적: 15,555㎡
2) 학교시설사업시행협의면적: 15,555㎡
3) 건축면적: 3,688.23㎡(연면적: 14,094.94㎡)
4) 건축구조: 철근콘크리트조및철골조
5) 건축규모: 지하1층, 지상4층
6) 사업기간: 2017년8월~ 2018년11월
7) 제
원: 교육비특별회계
8) 사업목적: 택지개발에따라교육여건개선을위한학교신설
마. 준공도면: 생략(충청남도교육청교육행정국시설과비치).
◉(부산)중구고시제2018-51호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변경)
연안관리법제25조규정에의거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을다음과같이변경하였기에이를고시합
니다.
2018년12월26일
중
구
청
장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변경- 변경있음
사업구분
시설구분
시행자
사업시행장소
사업규모
사업비
(백만원)
사업기간
당
초
변
경
연안보전
사업
호안정비
부산시
중구청장
부산시중구남포동
자갈치시장주변
해변산책로
L=650m
6,000
'06. 11. ~
'18. 12.
'06. 11. ~
'19. 12.
▸변경사유: 사업준공관련행정절차이행을위한사업기간연장(변경)
□수용또는사용할토지또는건물의소재지․지번․지목및면적, 소유권과소유권외의권리의명
세및그소유자․권리자의성명주소- 변경없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99조의규정에의한공공시설등의귀속및양도에관한사
항- 변경없음
제19407호                     관             보          2018. 12. 26.(수요일)
◉경기도공고제2018-3629호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26일
             경 기 도 지 사

                                                  등록분야
    상 호                   영업장 소재지                           처리일자          처리내역
                                                 (등록번호)
                  경기도 시흥시 옥구공원로 189,            대기(제93호)
  ㈜가나이엔텍                                                    2018.12.19.   자진반납
                  305호(정왕동, 로얄퍼스트빌)             수질(제122호)



   상               훈
지자체 경쟁력 제고 유공(지자체 생산성 대상)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전라남도 순천시                        (단체)                  대통령표창
                                                                2018. 10. 30. 수여
                                                                           대통령
           강원도 강릉시                          (단체)                국무총리표창
           대구광역시 동구                         (단체)                국무총리표창
            경기도 양평군                         (단체)                국무총리표창
                                                                2018. 10. 30. 수여
                                                                          국무총리

‘건전노사관계 구축 유공’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숙명여자대학교                             권 순 원                 대통령표창
       (주)한진중공업                            정 기 현                 대통령표창
         충청남도                              김 태 신                 대통령표창
     경기도 수원시                               정 규 야                 대통령표창
       전라남도 보성군                            박 용 화                 대통령표창
   충청북도교육정보원                               김 광 소                 대통령표창
       경상북도 의성군                            김 민 성                 대통령표창
         전라남도                              김 현 진                 대통령표창
      대구광역시교육청                             김 윤 조                 대통령표창
       전라남도 광양시                            안 성 은                 대통령표창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대통령표창
                                                                2018. 12. 21. 수여
                                                                     대통령
           (주)한진중공업                        노 동 규                국무총리표창
           고용노동연수원                         신 언 우                국무총리표창
            한솔초등학교                         이 남 정                국무총리표창
           경기도 남양주시                        강 호 갑                국무총리표창
             전라북도                          허 재 영                국무총리표창
             행정안전부                         김 한 상                국무총리표창
           방송통신위원회                         이 창 하                국무총리표창


                                    182
제19408호                                  관                보            2018. 12. 27.(목요일)

    고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18-89호
 전파법 제45조(기술기준), 전파법 시행령 제25조(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8-87호,
2018.12.5.)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 일부개정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공중선전력
                주파수(㎒)                                       또는                  비고
                                                        실효복사전력
                 235.3000                                                    시각장애인
                                                           10㎽ 이하
                  358.5000                                                유도신호장치에 한함
        235.3125, 235.3250, 235.3375                                     시각장애인 등 교통약자
                                                           100㎽ 이하
        358.5125, 358.5250, 358.5375                                      지원시스템에 한함
           447.2625,..., 447.5625
                                                           10㎽ 이하
           (25채널, 12.5㎑간격)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18-90호
  전파법 제45조(기술기준) 및 무선설비규칙 제19조(세부기준 등의 고시)제2항제2호에 따른 ｢신고하
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8-88호,
2018.12.5.)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장치명                            주파수                               실효복사         점유주파수
                                                                전파형식
        (용도)                            (㎒)                               전력            대폭
                                                                F(G)2D
 시각장애인         고정장치                    235.3000
                                                                F(G)3E
 유도신호용                                                                   10㎽이하
               휴대장치                    358.5000                 F(G)2D
  시각장애인
                고정          235.3125, 235.3250, 235.3375                              8.5㎑ 이하
     등
                                                                F(G)2D   100㎽이하
   교통약자
                이동          358.5125, 358.5250, 358.5375
 지원시스템용

                                                  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