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020호                관         보              2009. 6.10. (수요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정한 검증조사 결과 현저한 차이가 발생되어 재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
 당 손해평가반이 조사한 전체 보험목적물에 대하여 소방방재청장과 협의하여 재조사를 할 수 있
 다.
제12조(보험목적물의 손해구분) 보험목적물의 손해구분은 풍수해보험약관에 따라 주택의 경우 전
 파·반파·소파·침수, 온실 및 축사의 경우 전파·반파·소파로 구분한다.
제13조(손해평가지침) 보험사업자는 이 요령의 효율적인 운용 및 시행을 위하여 손해평가실시에 필
 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한 손해평가지침을 작성하여야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문화재청고시제2009-48호
 문화재보호법 제85조 규정에 의거 천연기념물(동물)의 현상변경 허가 및 그 취소 권한을 시·도
지사에게 위임하기 위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4호 규정에 의거 위임대상 및 권한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09년 6월 10일
                 문 화 재 청 장
1. 고시명:천연기념물(동물) 현상변경 허가권한 시·도 위임
2. 고시내용
 가. 수임기관:전국 16개 시·도 자치단체
 나. 위임내용
  ○대상종
      -황조롱이(천연기념물 제323-8호)
      -수리부엉이(천연기념물 제324-2호)
      -솔부엉이(천연기념물 제324-3호)
      -소쩍새(천연기념물 제324-6호)
  ○위임권한:죽은 것에 대한 매장 또는 소각하는 행위의 허가 및 그 취소
 다. 수임사무 처리지침:공문 통보
3. 시행일:관보고시일
4. 연락처
 가.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주      소:(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139 정부대전청사 1동
  ○연락처:전화 (042)481-4981~3, 전송 (042)481-4999

  ○홈페이지:http://www.cha.go.kr, 전자메일 mood82@ocp.go.kr

                                 30
제17020호                  관        보      2009. 6.10. (수요일)

⊙소방방재청고시제2009-19호
 「풍수해보험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풍수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일부를 아래와 같이 개정

하여 고시합니다.

   2009년 6월 10일

                  소방방재청장

                     「풍수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일부개정

풍수해보험 손해평가를 위한 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요령은 「풍수해보험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평가에 필요한 세부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손해평가”라 함은 「풍수해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풍수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현지조사표를 작성하는 등 손해액 및 보험금을 사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손해평가인”이라 함은 법 제16조제1항과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평가 양성 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을 취득하여 손해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

  다.

제3조(손해평가인의 임무) ①손해평가인의 임무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피해사실의 확인

 2. 손해액의 사정

 3. 보험금의 사정

 4. 기타 손해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손해평가인은 제1항의 임무를 수행하기 전에 보험가입자(피보험자)에게 손해평가인증을 제시하

 여야 한다.

제4조(손해평가인의 양성) ①소방방재청장은 풍수해보험이 실시되는 지역의 시·군·자치구별로 보

 험가입자의 수를 고려하여 손해평가인을 양성할 수 있다.

 ②소방방재청장은 손해평가인 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을 취득한 자에게 그 자격을 표시할 수 있는

 손해평가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평가인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교육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손해평가인 양성교육) 소방방재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평가인이 되고자 하는 자

 를 대상으로 풍수해보험에 관한 기초지식, 보험상품 및 약관, 손해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 손해평

 가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3일이내의 양성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의1(보수교육) 소방방재청은 손해평가인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대상으로 2년마다 1일 이내로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일시·장소·시간 등을 정하여 2주일 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28
제17020호               관        보       2009. 6.10. (수요일)
제6조(손해평가인의 자격상실) ①소방방재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평가인으로 양성된 자

 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1.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때

 2.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한 때

 3. 손해평가업무를 태만히 한 때

 4. 정당한 사유없이 제5조의1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을 2회이상 연속하여 불참할 때

 5. 이사 등의 사유로 손해평가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때

 6.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제7조(손해평가의 업무위탁) 보험사업자는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업법」 제187조의 규정

 에 의해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손해평가업자”라 한다)에게 손해평가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손해평가반 구성 등) ①보험사업자는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손해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손해평가반을 구성하고 손해평가반별로 평가일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평가반은 손해평가인 1인 이상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하되 2인

 이상으로 구성될 경우 반장은 반드시 「보험업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사정사이어야 한다.

제9조(피해사실의 확인) ①보험가입자(피보험자)가 보험책임기간 중에 손해발생 통지를 한 때에는

 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반으로 하여금 지체없이 보험목적물의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손해평가를 하

 게 하여야 한다.

 ②보험사업자가 손해평가반에게 손해평가를 지시할 때에는 해당 보험가입자(피보험자)의 보험계약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손해평가 준비 및 평가결과 제출) ①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반이 실시한 손해평가결과를 기

 록할 수 있도록 현지조사표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지조사표를 손해평가반에게 배

 부하고 손해평가 시 주의사항을 숙지시킨 후 손해평가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손해평가인은 현지조사표에 손해평가 결과를 정확하게 작성하여 보험가입자(피보험자)에게 현지

 조사표의 주요사항을 설명한 후 서명을 받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평가 착수 후 7일 이내

 에 보험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보험사업자는 보험가입자(피보험자)가 제3항의 손해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다른 손해평가반, 손해평가인 또는 손해사정사로 하여금 재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손해평가결과의 검증) ①보험사업자 및 재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반이 실시한 손해평가결과

 를 확인하기 위하여 손해평가를 실시한 보험목적물 중에서 소방방재청장과 협의하여 일정수를 임

 의 추출하여 검증조사를 할 수 있다.

 ②소방방재청장은 보험사업자로 하여금 제1항의 검증조사 실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보험사업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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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20호                 관           보           2009. 6.10. (수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172호
                     하천점용(공작물 설치) 허가 고시

 하천법 제30조제6항과 같은 법 제33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09년 6월 1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갑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성   명: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주   소: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43

3. 점용위치: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성동 27-8번지 등 4필지

4. 점용목적 및 개요

 ○점용목적:공작물 설치

 ○점용면적:7.5㎡

 ○점용개요:하수관로 매설 L=25m, D=300mm

5. 점용기간:2009년 6월 5일~2014년 6월 4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115호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

 도로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도로의 구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6월 10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구분 종류    노 선 명       구                 간                             비 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시점:영월군 상동읍 천평리 산26-41                     국도31호선
                                           0.338
당초 일반    국도31호선   종점:영월군 상동읍 천평리 산26-38                     상동지구
                                                    -
변경 국도 (부산~신고산) 시점:영월군 상동읍 천평리 산26-41                        위험도로
                                           0.338            개량공사
                  종점:영월군 상동읍 천평리 산26-38

2. 사업시행기간:2009년 2월~2009년 12월
3.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50
제17020호                    관             보   2009. 6.10. (수요일)

             ○해제구역:기존도로 접도구역 지정구역
             ○위   치
 접도구역해제
              <국도31호선 상동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또는 위치
              -시점:강원도 영월군 상동읍 천평리 산26-41
              -종점:강원도 영월군 상동읍 천평리 산26-38

             ○법면정비 공사로 인하여 기존국도간의 접도구역을 해제함.
  접도구역
             ○단, 신설도로가 완료되어 공용개시까지 기존 접도구역안에서의 규제행위는
  해제사유
              할 수 없음

   비    고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117호
                               지형도면 고시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된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

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09년 6월 10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국도31호선 상동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가. 도로구역지정 지형도면: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 지형도면: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제23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영월군청민원봉사과(☎ 033-370-2566),원주

  지방국관리청홈페이지(http://wcmo.mltm.go.kr) 알림마당→공보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204호
                                토지세목고시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5-124호(2005. 7.20.)로 도로구역결
정 고시하고, 고시 제2008-40호(2008. 2.20.)로 변경 고시한 한 국도17호선(여수-용인)중 여수-순
천(2공구) 도로건설공사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지세목 고시합니다.
   2009년 6월 1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52
제17020호                      관                 보                 2009. 6.10. (수요일)
 가. 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

 나. 공람장소:정선국도관리사무소 구조물과(☎ 033-563-0758)

4. 사업명:국도31호선 상동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5. 사업시행자:국토해양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정선국도관리사무소장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붙임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조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람장소에 비치합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사업시행자:국토해양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정선국도관리사무소장

□사업의 종류:국도31호선 상동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사업지역:강원도 영월군 상동읍 천평리

                         지    번                 지       적(㎡)             소    유       자
일련
       소   재   지                      지목
번호                   분할전     분할후            당       초     편    입 지분 성 명           주       소

      영월군 상동읍
 1            산26-38 산26-38           임             577   577     1      국     건설교통부
        천평리

      영월군 상동읍
 2                  산26-4    산26-41   임    29,685,517     3542    1      국        산림청
        천평리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116호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의 고시

 「도로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하였음을 고시합

니다(단, 도시계획구역은 제외).

      2009년 6월 10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    선       명            국도 6호선(인천~강릉)

               ○접도구역: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위    치
 접도구역 지정
                   <국도31호선 상동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또는 위치
                   -시점:강원도 영월군 상동읍 천평리 산26-41
                   -종점:강원도 영월군 상동읍 천평리 산26-38

     접도구역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51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142호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




                                                                                                                                  제17020호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1999-287호(관보 제14398호, 2000. 1. 5.), 제2000-5호(관보 제14414호, 2000. 1 .24.), 제2000-158호(관보
     제14619호, 2000. 10. 5.), 제2001-201호(관보 제14879호, 2001. 8. 18.), 제2002-123호(관보 제15119호, 2002. 6. 7.), 제2004-20호(관
     보제15609호,2004. 2. 2.), 제2004-42호(관보 제15649호, 2004. 3. 20.), 제2005-60호(관보 제15954호, 2005. 3. 28.), 제2007-245호(관보
     제16643호, 2007. 12. 5.), 제2008-57호(관보 제16701호, 2008. 3. 4.), 제2008-297호(관보 제16908호, 2008. 12. 30.), 제2009-39호(관
     보 제16945호, 2009. 2. 24.), 제2009-52호(관보 제16961호, 2009. 3. 18.)로 고시한 자금~회천간 도로건설공사에 편입(결정)되어 도로구역
     결정(변경)고시된 토지중 변경 및 추가사항이 발생되어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 사본을 국토해양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9년 6월 10일




                                                                                                                                  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의정부시 관내 국도대체 우회도로(자금~회천)건설공사
31




     2. 사업구간:경기도 의정부시 자일동 410~경기도 양주군 회천읍 봉양리 967-2
     3. 사업기간:1999년 6월 1일~2011년 3월 11일




                                                                                                                                  보
     4. 사업시행자:국토해양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5. 수용 또는 사용할 지번, 지목, 소유권 및 소유권 이전의 권리명세서:별항
     6. 토지수용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 성명:별항
                                                              토   지   세   목    조   서




                                                                                                                                  2009. 6.10. (수요일)
                  지           번                면    적(m²)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지
     번호                                   목 공 부 상 변  경 환매                                                                 권리의종류
          당 초         편 입         환 매                             성 명              주      소   성명/명칭       주       소
                                            편입면적 편입면적 면적                                                                  및 내 용

     소재지:양주시 광사동


      1   427-2       427-8       427-2   전   1,790   1,591   199 한순석 양주군 주내면 광사리 166
지         번                면    적(m²)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지




                                                                                                                                제17020호
     번호                                 목 공 부 상 변  경 환매                                                                 권리의종류
          당 초         편 입       환 매                                성 명       주        소     성명/명칭       주       소
                                          편입면적 편입면적 면적                                                                  및 내 용

     2    572-10       -    572-10 답          92    -         92 김인성 양주군 주내면 광사리 403


     3    572-12 572-24 572-12 답            1,936       30 1,906 안광용 광사1리 원익동 560-3


     4    572-14 572-25 572-14 답            3,344   2,347    997 안광용 광사1리 원익동 560-3


     소계                                     7,162   3,968 3,194




                                                                                                                                관
     소재지:경기도 양주시 고암동
32




                                                                         서울 도봉구 창동 632-81
     5    32-2         -        32-2    전    399    -        399 이은자
                                                                         대광 A-103




                                                                                                                                보
                                                                   이명분 인천계양구 계산동 987-5
     6    32-3         -        32-3    전     19    -         19
                                                                   외2명 대양A 가-205
                                                                         서울강남구 청담동 134-21
     7    33-3         -        33-3    도     75    -         75 이효남
                                                                         삼익A 9-1005

     8    33-5         -        33-5    전     29    -         29 남화자 덕정리 350-25




                                                                                                                                2009. 6.10. (수요일)
                                                                         서울강남구 청담동 134-21
     9    33-6         -        33-6    전   1,275   -       1,275 이효남
                                                                         삼익A 9-1005

     10   255-7        -        255-7   장      5    -          5 장기성 동대문구 용두동 251-23


     11   255-8        -        255-8   목     76    -         76 안동찬 고암리 337
지         번                면    적(m²)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지




                                                                                                                           제17020호
     번호                                 목 공 부 상 변  경 환매                                                            권리의종류
          당 초         편 입       환 매                             성 명       주        소   성명/명칭       주       소
                                          편입면적 편입면적 면적                                                             및 내 용

     12   255-9        -        255-9   도     63    -     63 장기성 동대문구 용두동 251-23


     13   255-10       -    255-10 목          21    -     21 장기성 동대문구 용두동 251-23


     14   321-5        -        321-5   전    112    -    112 이강환 고암리 320


     15   324-1        -        324-1   도     36    -     36 이명의 고암리 320


     16   324-20       -    324-20 잡         186    -    186 이명의 고암리 320




                                                                                                                           관
     17   산39-5        -    산39-5 임          839    -    839 한경섭 옥정리 702
33




     18   산40-2        -    산40-2 임          821    -    821 한경섭 옥정동 702




                                                                                                                           보
                                                                      고양일산구 마두동794 강
     19   산41-1        -    산41-1 임          208    -    208 이영일
                                                                      촌마을 804-701

     소계                                     4,164   -   4,164




                                                                                                                           2009. 6.10. (수요일)
     소재지:경기도 양주시 옥정동


     20   712-2        -        712-2   대    605    -    605 백성훈 옥정리 712


     21   712-5        -        712-5   대     81    -     81 백성훈 옥정리 712


     22   716-1        -        716-1   전     93    -     93 고용태 옥정리 713
지           번                면    적(m²)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지




                                                                                                                                     제17020호
     번호                                   목 공 부 상 변  경 환매                                                                    권리의종류
          당 초         편 입         환 매                                   성 명       주        소     성명/명칭       주       소
                                            편입면적 편입면적 면적                                                                     및 내 용

     23   717-1        -          717-1   답     18    -              18 한기안 옥정리 725


     24   산74-6        -      산74-6 임          290    -          290 한경섭 의정부시 금오동 437-7


     25 산75-12         -      산75-12 임          32    -              32 홍석현 용산구 한남동 747-5


     소계                                       1,119   -         1,119


     소재지:경기도 양주시 봉양동




                                                                                                                                     관
                                                                              서울 도봉구 도봉동 572-4
     26   617-7        -          617-7   답    229    -          229 김복임
34




                                                                              나호

     27   617-4       617-8       617-4   답   1,977   1,892          85 임포기 회암리 395-10




                                                                                                                                     보
     28   616-12 616-13 616-12 전               966        848    118 임포기 회암리 395-10


     29   616-11       -      616-11 전          47    -              47 임포기 회암리 395-10




                                                                                                                                     2009. 6.10. (수요일)
     소계                                       3,219   2,740      479


     소재지:양주시 고읍동

                                                                              경기 양주시 고읍동 128-2
     30   128-1        -           -      전    297    -          -      박영철
                                                                              번지
                                                                              경기 양주시 고읍동 128-2
     31   128-3        -           -      장     71    -          -      박영철
                                                                              번지
위      치                광달거리(M)       등고
     NO   구분   표지명                         등 질                         변경년월일            기    사      비            고




                                                                                                                     제17020호
                         (WGS-84)                 지리   광학 명목     (m)

          변경전 C3,C5등                                                                교량등 명칭변경
      2                                Iso W 4s   10   9     7   8.5   2009. 6. 3
          변경후 C7,C9등                                                                    (중앙등)

          변경전 R3,R5등                                                                교량등 명칭변경
      3                                Iso R 4s   10   6     5   8.5   2009. 6. 3
          변경후 R7,R9등                                                                    (우측단등)

                                                                                    교량등 임시철거
      4   복구    L6등                    Iso G 4s   10   5     4   8.5   2009. 6. 3
                                                                                        (좌측단등)
                                                                                    교량등 임시철거
      5   복구    C6등                    Iso W 4s   10   9     7   8.5   2009. 6. 3
                                                                                        (중앙등)




                                                                                                                     관
                                                                                    교량등 임시철거
      6   복구    R6등                    Iso R 4s   10   6     5   8.5   2009. 6. 3
                                                                                        (우측단등)
64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09-54호




                                                                                                                     보
      여수지방해양항만청 관내 여수시 소유의 해저 상수도관로 표시용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09년 6월 10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2009. 6.10. (수요일)
                   위     치                 광달거리(M)     등고    도색·구                                        소유자
      표    지                      등질                                   연 월 일        기   사   설치목적
                  (WGS-84)             지리    광학   명목   (m)   조·높이                                       주소, 성명

     낭도 여수시 N 34° 35' 44.7″                                                                 해저 상수도 여수시 돌산읍 강남로 56,
                                  -    -     -    -    -     황원통형 2009. 6. 2. 특수표지
     제A호부표     E 127° 33’ 04.2″                                                             관로 표시   여수시장 오현섭
     낭도 여수시 N 34° 35' 37.5″
                                  -    -     -    -    -     황원통형
     제B호부표     E 127° 33’ 15.7″
제17020호                        관                보            2009. 6.10. (수요일)

⊙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09-22호
 사업자 신청에 따라 선박안전법 제19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6조제3항에 준하여 다음과 같

이 선박용물건 형식승인을 취소(철회수리)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09년 6월 10일

               대산지방해양항만청장

                        선박용물건 형식승인 취소(철회수리) 고시

1. 취소대상

 ○사업장:대동실업(주)

 ○대표자:서대하

 ○사업장 주소:충북 음성군 생극면 팔설리 44

 ○선박용물건

   물 품 명           규          격       형        식       형식승인번호           형식승인일

   구명부환                2.5㎏           DDF-1             98-17           1998. 4. 6.

2. 취소사유:생산인력 부족으로 형식승인 선박용물건 제조
          사업의사 포기에 따른 형식승인 철회 신청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9-57호
                                  하천수사용허가고시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6월 10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새금강레미콘(주) 박우선

2. 피허가자주소:경상북도 봉화군 소천면 현동리 348-1번지

3. 하천명:현동천(지방하천)

4. 점용장소:경상북도 봉화군 소천면 현동리 1126-1번지선

5. 점용목적:공업용수

6. 점용면적:30㎡

7. 유수허가량:200㎥/일

8. 허가기간:2009년 6월 4일~2014년 5월 31일(1,822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집수정:1,000×1,000×2,000(mm)

 ○천공파이프:400mm(L=4.0m)
                                          65
제17020호
관
보
2009. 6.10. (수요일)
65
⊙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09-22호
사업자 신청에 따라 선박안전법 제19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6조제3항에 준하여 다음과 같
이 선박용물건 형식승인을 취소(철회수리)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09년 6월 10일
대산지방해양항만청장
선박용물건 형식승인 취소(철회수리) 고시
1. 취소대상
○사업장：대동실업(주)
○대표자：서대하
○사업장 주소：충북 음성군 생극면 팔설리 44
○선박용물건
물 품 명
규     격
형     식
형식승인번호
형식승인일
구명부환
2.5㎏
DDF-1
98-17
1998. 4. 6.
2. 취소사유：생산인력 부족으로 형식승인 선박용물건 제조
             사업의사 포기에 따른 형식승인 철회 신청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9-57호
하천수사용허가고시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6월 10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새금강레미콘(주) 박우선
2. 피허가자주소：경상북도 봉화군 소천면 현동리 348-1번지
3. 하천명：현동천(지방하천)
4. 점용장소：경상북도 봉화군 소천면 현동리 1126-1번지선
5. 점용목적：공업용수
6. 점용면적：30㎡
7. 유수허가량：200㎥/일
8. 허가기간：2009년 6월 4일~2014년 5월 31일(1,822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집수정：1,000×1,000×2,000(mm)
○천공파이프：400mm(L=4.0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