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번      규     제      명        규       제   내    용      구 분   유   형   주        기      개   정      규   정   명   소 관 부 처




                                                                                                                          제17294호
           기초서류 변경에 대한 인 조합설립 인가 신청시 제출한 ‘기초서류’의 기재
     709                                                   행정    재검토형        5년       선주상호보험조합법 법률 제15조제3항      국토해양부
                   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인가를 받아야 함

           금융위원회의 자료제출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 관련 업무에 관한 자료를
     710                                                   행정    재검토형        3년       선박투자회사법 법률 제45조 제1항       국토해양부
                 및 보고명령       제출하거나 보고하도록 할 수 있음

           자금의 차입 및 사채의       선박투자회사의 자금 차입 및 사채발행의 목적과                               선박투자회사법 법률 제25조 제2항
     711                                                   경제    재검토형        3년                                 국토해양부
                 발행 한도        그 한도를 정함                                                시행령 제13조

                                                           경제
                              선박투자회사는 소유하는 선박을 선박운항회사에
     712         대선 기간                                     적 규   재검토형        3년       선박투자회사법 법률 제26조 제1항       국토해양부




                                                                                                                          관
                              2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임대하여야 함
                                                           제

                              선박투자회사는 현물출자에 따른 설립을 할 수
     713     변태설립의 제한                                      경제    재검토형        3년       선박투자회사법 법률 제10조           국토해양부
                              없음

           선박투자회사 존립기간        주주는 선박투자회사의 존립기간 중 해당 주식의
68




     714                                                   경제    재검토형        3년       선박투자회사법 법률 제15조 제3항       국토해양부




                                                                                                                          보
           중 주식환매청구 금지        환매를 청구할 수 없음

                              선장은 해원이 상급상의 직무상 명령에 따르지                                선원법 법률 제24조 제1항 제1호
     715         해원의 징계                                    행정    재검토형        3년                                 국토해양부
                              아니한 때 등에는 이를 징계 할 수 있음                                  시행규칙 제16조

                                                                                      선원법 법률 제98조
     716         보험가입         선박소유자는 보험에 가입해야함             사회    재검토형        3년                                 국토해양부
                                                                                      시행령 제32조

                              선원은 선박소유자가 또는 선장이 이 법에 의하
     717   감독기관에 대한 신고        여 발하는 명령을 위반하는 사실이 인정되는 경    행정    재검토형        3년       선원법 법률 제119조제1항           국토해양부




                                                                                                                          2010. 7. 8.(목요일)
                              우 신고할 수 있음


     718     근로시간 및 휴식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간에 40시간      사회    재검토형        3년       선원법 법률 제55조 제1항           국토해양부


     719         임금의 지급       임금은 통화로 직접지급해야 함             경제    재검토형        3년       선원법 법률 제48조 제1항           국토해양부

                              선박소유자는 보상을 받고 있는 선원이 2년이 지
     720         일시보상         나도 그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않을 경우    사회    재검토형        3년       선원법 법률 제89조               국토해양부
                              일시에 보상을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