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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91호                        관        보        2008. 7.14. (월요일)


      고              시
 2008년 7월 8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이성주 주제네바국제연합사무처 및 국제기구대표부대사와
Pascal Lamy WTO 사무총장 간에 서명되어, 서명과 동시에 대한민국에 대하여 발효된 “세계무역
기구 도하개발아젠다 국제신탁기금 출연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세계무역기구 간의 양해각서”를
이에 고시합니다.
    2008년 7월 14일
                   외교통상부장관

⊙외교통상부고시제2008-662호
    세계무역기구 도하개발아젠다 국제신탁기금 출연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세계무역기구 간의 양해각서
주제네바대한민국상주대표가 대표하는 대한민국 정부(이하 “출연국”이라 한다)와 사무총장이 대표하
는 세계무역기구(이하 “WTO”라 한다)는
2001년 11월 14일 제4차 WTO 각료회의에서 채택된 각료선언과 특히 동 선언 제38항 내지 제41항1)
과 관련하여,
회원국이 제4차 WTO 각료회의에서 승인한 WTO 기술협력을 위한 새로운 전략2)과 관련하여,
WTO 사무국 연례 기술지원 계획3)과 관련하여,
WTO 재정 규정 및 규칙4)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출연금
 출연국은 2008년도에 최빈개도국, 그 밖의 개도국 및/또는 시장경제전환국에 대한 WTO 기술지
 원 활동에 충당하기 위하여 WTO 도하개발아젠다 국제신탁기금에 미화 35만달러(이하 “출연금”
 이라 한다)를 공여한다.5)
2. 출연금 사용-일반 조건
 가. 출연금은 무역개발위원회 및 예산행정위원회 합동 회의시 승인된다는 조건 하에, WTO 사무
   국 연례 기술지원 계획의 범위내에서 제안되거나 이행되는 기술지원 활동 또는 WTO 기술협력
   을 위한 새로운 전략에 명시된 기준에 따른 기술지원 활동을 위하여만 사용한다.

1)2001년 11월 20일 WT/MIN(01)/DEC/1
2)각료선언 제38항 및 2001년 9월 21일자 WT/COMTD/W/90 참조
3)WT/COMTD/W/160
4)2007년 5월 21자 WT/L/156/Rev.2 및 WT/L/157/Rev.1에 포함

5)이 양해각서에서 “국가”라 함은 국가는 물론 세계무역기구설립을위한마라케쉬협정 제12조제1항의 의미
 에 따라 대외통상관계 및 WTO협정에 규정된 그 밖의 사항을 수행함에 있어서 완전한 자치를 행하는
 독자적 관세영역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국가”라 함은 또한 WTO 회원국인 국가와 독자적
 관세영역과 아직 WTO 회원국이 아닌 국가와 독자적 관세영역 모두를 지칭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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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 양해각서의 적용기간 중 WTO 기술협력을 위한 새로운 전략 또는 WTO 사무국 연례 기
   술지원 계획이 개정되는 경우, 상기 가호에서 언급된 WTO 기술협력을 위한 새로운 전략 또는
   WTO 사무국 연례 기술지원 계획에 대한 언급은 개정된 WTO 기술협력을 위한 새로운 전략 또
   는 WTO 사무국 연례 기술지원 계획을 의미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3. 가시성
 WTO는 출연금에 의하여 충당되는 사업에 대한 출연국의 참여가 가시적으로 적절히 드러날 수
 있도록 보장한다. 가시적 효과를 증진하기 위하여 양 당사자가 합의한 행위는 관련 사업의 직접
 비용의 일부를 구성한다.
4. 재정조건과 WTO 재정 규칙 및 규정
 WTO 재정 규칙 및 규정은 이 양해각서 부속서 1에 포함된 재정조건과 함께 WTO의 출연금 사
 용에 적용된다.
5. 보고 및 정보제공
 가. WTO는 출연금의 재정적 지원으로 수행하였거나 수행중인 활동과 관련하여 사실 및 재정관련
   보고서를 매년 출연국에 제출한다. 보고서는 매년 4월 제출되며 다음 정보를 포함한다.
   -활동 일자, 종류, 장소, 수혜국 및 주제
   -부속서 1에 따른 재정관련 정보
 나. 상기 가호의 규정은 그 밖의 경로를 통하여 정보를 획득할 출연국의 권리를 저해하지 아니한다.
6. 적용기간-연장
 가. 이 양해각서는 1년간 적용된다.
 나. 위 적용기간 만료시점에 사업이 아직 완결되지 않았거나 가용자금이 남아있는 경우에 이 양해
   각서는 묵시적으로 1년간 연장된다. 단, 일방당사자가 상기 가호에 언급된 기간 만료 최소 90
   일 전에 서면으로 이 양해각서를 연장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타방당사자에게 통보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개    정
 이 양해각서는 양당사자간 서면 합의로써 개정될 수 있다. 양당사자가 명시적으로 서면상 합의하
 지 아니하는 한, 개정된 내용은 진행중인 사업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8. 연락 및 대표
 이 양해각서와 관련된 출연국과의 모든 연락은 주제네바대한민국대표부로 전달된다. 주제네바대
 한민국대표부는 이 양해각서의 적용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해 출연국을 대표하는 것으로 간주
 한다. 이 양해각서와 관련된 WTO와의 모든 연락은 행정국장에게 전달된다. 행정국장은 이 양해
 각서의 적용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해 WTO를 대표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9. 부속서
 이 양해각서의 부속서는 이 양해각서의 불가분의 일체를 구성한다.
10. 중    재
 이 양해각서의 해석 또는 적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양 당사자는 우선 우호적인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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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에 이르기 위하여 노력한다. 우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분쟁은 상호 합의하에 이 양해각서 부
 속서 2에 포함된 중재조항에 따라 네덜란드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에 회부한다.
11. 발    효
 이 양해각서는 양 당사자가 서명한 일자에 발효한다.
2008년 7월 8일 제네바에서 영어로 2부를 작성하였다.
 출연국을 대표하여                                           세계무역기구를 대표하여
 이   성   주                                           파스칼 라미
 주제네바국제연합사무처및                                        사무총장
 국제기구대표부 대사
부속서 1:재정조건
부속서 2:중재 의정서
                                      부속서 1
                                      재정조건
1. 이 양해각서에 따라 수행되는 활동의 자금조달에 관한 재정 및 회계 기록은 WTO 재정 규칙 및
 규정에 부합하도록 유지한다.
2. 회계는 스위스프랑화로 한다. 환전은 가능한 한 모든 경우에 WTO 관행에 부합하도록 한다.
3. WTO는 이 양해각서에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출연금과 관련한 정보의 전달에 있어서
 WTO 재정 규정 및 규칙과 또한 WTO의 특권과 면제와 양립하는 정보만을 제공할 수 있다.
4. WTO는 출연국의 지원으로 충당되는 활동의 직접비용 중 13%에 해당되는 금액을 간접비용으로
 한다.6)
5. WTO는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그 어떤 활동에 대해서도 외부에 하도급을 맡기고 외부 전문가
 용역을 자유롭게 이용한다. WTO는 모든 하도급 활동의 조정 및 시행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6. 가. 출연금은 다음 은행계좌번호로 송금한다.
     예금주        :WTO
     은행명        :UBS SA
     은행주소       :P.O. Box 2600, CH - 1211 Geneva 2
     스위스프랑화:계좌번호:240-C0199320.1
                 IBAN:CH80 0024 0240 C019 9320 1
                 Swift Code:UBSWCHZH80A
     미국 달러화:계좌번호:240-C0199320.2
                 IBAN:CH53 0024 0240 C019 9320 2
                 Swift Code:UBSWCHZH80A
     유로화       :계좌번호:240-FP100340.0
                IBAN:CH97 0024 0240 FP10 0340 0
                Swift Code:UBSWCHZH80A

6)WT/GC/M/32 일반이사회 결정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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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 송금은 다음을 명시한다:“Doha Development Agenda Global Trust Fund"
 나. 출연국이 출연금의 송금 전에 납부요청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WTO의 납부요청 접수일로부
   터 60일이내에 납부한다. 출연국이 그러한 요청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양해각서
   서명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한다. 분할납부에 대한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합의된 일정에 따
   라 납부한다.
 다. WTO는 나호에 규정된 시한이 만료한 경우 납부금의 이행기에 UBS에서 적용하였던 단기대
   출 금리에 1.5% 포인트 가산금리를 추가한 금리를 지체된 납부금의 수령일로부터 2개월 이내
   에 청구할 수 있다.
7. WTO는 제3조에 따라 출연국에게 연례 계좌증명서 등 이 양해각서의 시행과 관련된 모든 사실
 및 재정 정보를 제공한다. 기준 회계기간은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8. 연례 계좌증명서에 명시된 모든 지출은 WTO 회계장부에 원본서류(청구서, 전표, 계약서, 주문
 서, 티켓 등)로써 증빙한다.
9. 출연국의 출연금에 대한 이자수익은 이자인 것을 나타내어 재정 보고서 및 계좌 증명서에 이를
 명시한다.
10. 금융거래 및 재무제표는 WTO 재정 규칙 및 규정에 명시된 내부 및 외부 회계감사 절차에 따
 른다. WTO는 감사보고서 사본을 출연국에 전달한다.
11. 출연국은 이 양해각서에 따른 지출의 통제를 위하여 WTO 외부 회계 감사원에게 구체적 위임
 을 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에 출연국은 그 회계감사 비용을 부담한다.
12. 일반적으로, WTO의 회계연도말까지 미지출된 출연금은 익년도 WTO 사무국 연례 기술지원 계
 획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국제신탁기금에 유지된다.
13. WTO는 그 어떠한 이유로든 이 양해각서가 만료 또는 종료되는 경우 출연국과 달리 합의되지
 아니하는 한, 출연금중 미지출 잔금을 3개월 이내에 스위스 프랑화로 출연국에 반환한다.
                                       부속서 2
      국가와 국제기구간의 중재에 관한 상설중재재판소 선택규정과 함께 적용할 중재조항
1. 이 양해각서의 존재, 효력 또는 종료 등 그 해석, 적용 또는 실행으로부터 또는 그와 관련하여
 발생하고 이 양해각서 제10조에 따라 우호적으로 해결되지 못한 모든 분쟁, 논쟁 또는 청구는 상
 호 합의하에 최종적이고 구속력있는 중재에 의해 해결되며, 동 중재는 이 양해각서 발효일에 유
 효한 국가와 국제기구간의 중재에 관한 상설중재재판소선택규정에 따라 수행된다.
2. 중재관은 3인으로 한다.
3. 중재재판에서 사용하는 언어는 영어로 한다.
4. 임명기관은 네덜란드 헤이그에 소재하는 상설중재재판소국제국사무국장으로 한다.
    Memorandum of Understanding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regarding a Contribution to
                 the WTO Doha Development Agenda Global Trust Fu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represented by its Permanent Representative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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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va (hereinafter the “Donor”); and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represented by its Director-General(hereinafter the "WTO")
Having regard to the Ministerial Declaration adopted by the 4th WTO Ministerial
Conference on 14 November 2001, and in particular to its paragraphs 38 to 41;[1]
Having regard to the new strategy for WTO technical co-operation as endorsed by
Members at the 4th WTO Ministerial Conference;[2]
Having regard to the Co-ordinated WTO Secretariat Annual Technical Assistance Plan;[3]
Having regard to the WTO Financial Regulations and Financial Rules;[4]
Have agreed as follows:
1. Contribution
  The Donor shall make available to the WTO Doha Development Agenda Global Trust Fund
  a contribution of USD 350,000 for the year 2008 (hereinafter, the “Contribution”) in order
  to finance WTO technical assistance activities targeted especially at the needs of least-
  developed countries, other developing countries and/or economies in transition.;[5]
2. Utilisation–General conditions
  (a)The Contribution shall be used only for technical assistance activities either proposed
     and implemented within the framework of the Co-ordinated WTO Secretariat Annual
     Technical Assistance Plan, or responding to the criteria specified in the New WTO
     Strategy for Technical Co-operation in case such activities have been endorsed by the
     joint meeting of the Committees on Trade and Development and Budget, Finance and
     Administration.
  (b)Should the New WTO Strategy for Technical Co-operation or the Co-ordinated WTO
     Secretariat Annual Technical Assistance Plan be amended during the application
     of this Memorandum of Understanding, references to the New WTO Strategy for
     Technical Co-operation or the Co-ordinated WTO Secretariat Annual Technical
     Assistance Plan in paragraph
     (a)above shall be deemed to refer to the New WTO Strategy for Technical Co-operation
        or the Co-ordinated WTO Secretariat Annual Technical Assistance Plan as amended.

[1] WT/MIN(01)/DEC/1 of 20 November 2001
[2] See paragraph 38 of the Ministerial Declaration and document WT/COMTD/W/90 of 21 September 2001
[3] WT/COMTD/W/160
[4] Contained in WT/L/156/Rev.2 and WT/L/157/Rev.1 of 21 May 2007.
[5] For the purpose of this Memorandum of Understanding, the term "country" shall be understood to cover both States and separate
  customs territories possessing full autonomy in the conduct of their external commercial relations and of the other matters provided
  for in the WTO Agreement, within the meaning of Article XII:1 of the Marrakech Agreement Establishing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The term "country" shall also be deemed to apply to States and separate customs territories which are WTO Members
  and to those which are not yet WTO Memb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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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Visibility
  The WTO shall ensure the appropriate visibility of the Donor’s participation in the
  programme covered by the Contribution. Any action dedicated to promoting visibility and
  agreed upon by the parties shall form part of the direct costs of the programme concerned.
4. Financial conditions and WTO Financial Rules and Regulations
  The WTO Financial Rules and Regulations, together with the financial conditions
  contained in Annex I to this Memorandum of Understanding, shall apply to the
  utilisation of the Contribution by the WTO.
5. Reporting and Information
  (a) The WTO shall submit each year a factual and financial report to the Donor with
    regard to the activities undertaken or under way which have the financial support
    of the Contribution. The report shall be submitted in April of each year and shall
    contain the following information:
    (i)Date, type, location, beneficiaries and subject of events.
    (ii)Financial information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Annex I.
  (b)The provisions of paragraph (a) above are without prejudice to the right of the Donor
    to seek information in other forums.
6. Period of application - Extension
  (a)This Memorandum of Understanding shall apply for a period of one year.
  (b)If, at the expiry of that period, projects remain to be completed and/or funds remain
    available, this Memorandum of Understanding shall be tacitly extended for a period of
    one year, unless a party notifies the other in writing, at least ninety days before the
    end of the period referred in paragraph (a) above, of its intention not to extend this
    Memorandum of Understanding.
7. Amendments
  This Memorandum of Understanding may be amended by agreement of the parties in
  writing. Amendments shall not apply to pending projects unless both parties expressly
  agree to it in writing.
8. Communication-Representation
  All communications with the Donor concerning the present Memorandum of
  Understanding shall be addressed to the Permanent Mission of the Donor in Geneva,
  which shall be deemed to represent the Donor for all matters relating to the application
  of this Memorandum of Understanding. All communications with the WTO concerning
  this Memorandum of Understanding shall be addressed to the Director of the
  Administration and General Services Division, who shall be deemed to represent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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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TO for all matters relating to the application of this Memorandum of Understanding.
9. Annexes
  Annexes to this Memorandum of Understanding are an integral part hereof.
10. Arbitration
  In case of dispute as to the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this Memorandum of
  Understanding, the parties shall first seek to reach an amicable solution. Any dispute
  which cannot be solved amicably shall, upon mutual consent, be brought before the
  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The Hague, Netherlands, in conformity with the
  arbitration clause contained in Annex II to this Memorandum of Understanding.
11. Entry into force
  This Memorandum of Understanding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its signature
  by both parties.
Done in duplicate at Geneva, on [ date ], in the English language.
  For the Donor                                                                For the WTO
  Lee Sung-joo                                                                Pascal Lamy
  Ambassador                                                                  Director General
  Permanent Representative
  to the UN Secretariat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 Geneva
Annex I:Financial Conditions
Annex II:Protocol of arbitration
                                                          Annex I
                                                  Financial Conditions
1. Financial and accounting records concerning the financing of the activities conducted
  under this Memorandum of Understanding shall be kept in conformity with the WTO
  Financial Rules and Regulations.
2. The accounts shall be kept in Swiss Francs. Wherever applicable, conversion of
  currencies shall be made in conformity with WTO practices.
3. Except as otherwise specified in this Memorandum of Understanding, the WTO may
  only supply information relating to the Contribution the communication of which is
  compatible with the WTO Financial Regulations and Financial Rules, as well as with the
  privileges and immunities of the WTO.
4. The WTO will charge overhead costs equivalent to 13 per cent of the direct costs of
  the activities financed with the support of the Donor.[6]
5. The WTO shall be free to subcontract any activity and use the services of outside experts
[6] See Decision of the General Council reported in WT/GC/M/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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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 it deems it necessary. The WTO shall be fully responsible for the co-ordination and
 execution of all sub-contracted activities.
6. (a)The Contribution shall be transferred on the following bank account number:
    Account Name       :WTO
    Bank Name          :UBS SA
    Bank Address       :P.O. Box 2600, CH – 1211 Geneva 2
    Swiss Francs       :Account Number:240-C0199320.1
			                       IBAN:CH80 0024 0240 C019 9320 1
			                       Swift Code:UBSWCHZH80A
    US Dollars       :Account Number:240-C0199320.2
		                     IBAN:CH53 0024 0240 C019 9320 2
		                     Swift Code:UBSWCHZH80A
    Euros           :Account Number:240-FP100340.0
		                     IBAN:CH97 0024 0240 FP10 0340 0
		                   Swift Code:UBSWCHZH80A
   Each Transfer shall cite the following reference:“Doha Development Agenda Global
   Trust Fund .”
 (b)In case a request for payment is required by the Donor prior to the transfer of the
   Contribution, payments shall be made within sixty days of receipt of the request for
   payment from the WTO. When no such request is required by the Donor, payment
   shall be made within sixty days of the signing of this Memorandum of Understanding.
   In cases where instalments have been provided for, payments shall be made in
   accordance with the agreed timetable.
 (c)Upon expiry of the time limits set out in the previous paragraph, the WTO may,
   within two months of receiving the late payment, claim interest at the rate applied
   by UBS for short term lending at the time the payment was due plus one and a half
   percentage point.
7. Subject to paragraph 3 above, the WTO shall make available to the Donor all relevant
 factual and financial information, including a yearly statement of accounts, concerning
 the execution of this Memorandum of Understanding. The accounting period of
 reference will be a calendar year.
8. All declared expenses in the yearly statement of accounts shall be supported in the
 WTO bookkeeping records by original documents (invoices, vouchers, contracts, order
 forms, tickets, etc.).
9. Interest earned on the Donor’s contribution shall be identified as such and shown in
 the financial reports and statements of accou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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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               지  번          면         적(㎡)                    토    지    소    유   자
   소    재   지          지목
번호              (당초지번)         공부상        편     입        성   명         주                소

                                   (신동농업협동조합 춘천시 동내면 신촌리 587-4 근저당)

     춘천시 동내      324-8
5                          전    2,942           88       정희순         춘천시 동내면 신촌리 403-18
      면 고은리     (324-3)

     춘천시 동내      324-9
6                          임    2,677         715        춘천시         춘천시 옥천동 111
      면 고은리     (산85-1)

     춘천시 동내     산84-32                                   송종임         서울시 양천구 목동 531-10
7                          임       660        310
      면 고은리     (산84-1)                                  외1인         둥지빌라-301

     춘천시 동내     산84-33                                   정순심         광주시 남구 진월동 312-7
8                          임       660        427
      면 고은리     (산84-23)                                 외1인         광명아파트 101-1304

     춘천시 동내     산84-34                                   양용오         청원군 오창면 각리 638-1
9                          임       660        378
      면 고은리     (산84-24)                                 외1인         우림필유1차아파트 111-201

     춘천시 동내     산84-35                                   김수자         성남시 분당구 아름마을
10                         임       660        111
      면 고은리     (산84-25)                                 외2인         두산아파트 421-2201

     춘천시 동내      산51-4
11                         임    1,779           14 국(산림청)
      면 사암리      (산51)

     춘천시 동내      711-5
12                         전       297        122        이민호         춘천시 동내면 사암리 1250
      면 사암리     (711-1)

     춘천시 동내      산50-3
13                         임       682        682        지찬주         춘천시 동내면 사암리 702
      면 사암리     (산50-3)

     춘천시 동내      산50-7
14                         임    2,015     1,068          지찬주         춘천시 동내면 사암리 702
      면 사암리      (산50)

     춘천시 동내       산46                                    지효식
15                         임       980        980                    춘천시 동내면 사암리 265
      면 사암리      (산46)                                   외2인

     춘천시 동내      산46-2                                   지효식
16                         임       370        370                    춘천시 동내면 사암리 265
      면 사암리     (산46-2)                                  외2인

     춘천시 동내      산45-2
17                         임    2,979     2,979          송태규         춘천시 효자동 634-9
      면 사암리     (산45-2)

     춘천시 동내      산44-1
18                         임    2,083     2,083          정창수         춘천시 동내면 사암리 804
      면 사암리     (산44-1)

     춘천시 동내      산43-5
19                         임       411        411        양태환         춘천시 동내면 사암리 258
      면 사암리     (산43-5)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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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                  지  번             면         적(㎡)                 토    지    소   유   자
   소       재   지          지목
번호                 (당초지번)            공부상        편     입   성     명         주               소

       춘천시 동내      산43-4
 20                          임           648        648       양태환       춘천시 동내면 사암리 258
       면 사암리       (산43-4)

       춘천시 동내      산49-2
 21                          임        8,918     1,232         지찬근       춘천시 동내면 사암리 1245-2
       면 사암리        (산49)

       춘천시 동내      산47-2
 22                          임           902        554       조영배       춘천시 교동 113-18
       면 사암리        (산47)

       춘천시 동내      산45-5
 23                          임        6,627     1,932         송태규       춘천시 효자동 634-9
       면 사암리        (산45)

       춘천시 동내      산43-6
 24                          임       10,417     1,554         양태환       춘천시 동내면 사암리 258
       면 사암리       (산43-2)


⊙조달청고시제2008-5호
 「물품관리법」 제35조 등에 따른 조달청고시 제2005-1호 「불용품 처분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
정·고시합니다.
       2008년 7월 14일
                    조   달    청   장
                                      불용품 처분지침
1. 목   적
 국가기관의 불용품처분에 관하여 물품관리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
 율적인 물품관리를 기하고자 함.
2. 근거법령
 가.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35조·제37조 및 제39조
 나.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제39조부터 제43조까지
   및 제43조의2
 다. 「물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5조·제33조·제34조·제51조·제52조·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제61조 및 제64조
3. 불용결정
 가. 물품관리관의 불용결정 요청
   물품관리관은 법 제35조 및 영 제40조에 따라 그 소관 물품 중 중앙관서의 장이 불용의 결정을
   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규칙 제52조의 “불용결정통보서”에 의해 소속 중앙관서의 장에게 불용의
   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분임물품관리관은 소속 물품관리관을 경유하여야 한다.
 나. 불용결정과 내용연수 및 경제적 수리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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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물품관리관(“분임물품관리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불용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25조(내용연수), 제51조(불용결정 및 폐기처분의 기준) 및 「정부물품정비
  관리규정」(조달청고시)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에 의한 경제적 수리한계를 고려하여야 한다.
 다. 불용품의 상태분류기준
  1)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재물조사·반납·불용의 결정을 할 때에는 규칙
   제54조제1항의 별표 2의 “물품상태분류기준”에 의하여 그 상태를 분류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3항에 의한 상태분류의 활용가능품은 신품·중고품·요정비품을, 활용불가능품은 폐품을
   말한다.
  2)취득단가 100만원이상 물품을 폐품으로 상태분류를 할 경우에는 관련 자료(내용연수, 수리비,
   수리비 한계 등)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4. 관리전환
 가. 중앙관서내의 자체 관리전환
  1)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물품관리관은 법 제35조 및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불용결정을 한 물
   품 중 활용가능품에 대하여는 자체 관리전환 소요조회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체 인터넷
   홈페이지나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자체 관리전환” 사이트를 활
   용할 수 있다.
  2)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물품관리관은 제1호에 따라 관리전환 소요조회를 한 불용품 중 자체
   관리전환이 되지 않은 불용품에 대하여 다른 중앙 관서의 물품관리관으로부터 사용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관리전환 하여야 한다.
 나. 중앙관서 상호간의 관리전환
  1)조달청장은 영 제39조제2항 및 규칙 제55조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 통보하는 불용품에
   대하여 중앙관서 상호간의 관리전환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의 “중앙관서 관리전환” 사이트를 활용하여 소요조회를 할 수 있다.
  2)각 중앙관서의 장은 영 제39조제2항 및 규칙 제55조에 따라 통보 하는 불용품을 조달청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중앙 관서 관리전환” 사이트에 직접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52조에 따른 불용결정 통보에 갈음할 수 있다.
  3)각 중앙관서의 장은 조달청장으로부터 관리전환(무상대부 포함) 소요조회를 받은 불용품에 대
   해여 산하기관의 소요여부를 검토하고, 소요물품이 있을 때에는 정해진 기일 내에 조달청장에
   게 관리전환을 요청하여야 한다.
  4)각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통해 관리전환을 하는 경우
   에는 동 시스템의 처리절차에 따른다.
  5)각 중앙관서의 장은 조달청장으로부터 관리전환(무상대부 포함) 소요 조회를 받은 불용품이
   수급관리계획이나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동일한 품명으로써 취득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우
   선적으로 관리전환 받아 활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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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관리전환의 협의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물품관리관은 규칙 제33조에 따라 관리전환 협의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별

  지 서식의 “물품관리전환 합의서”를 작성 첨부하여야 한다.

5. 처분방법의 통지 및 결과 조치

 가. 조달청장은 영 제39조 및 규칙 제55조제2항에 따라 관리전환 소요희망이 없는 불용품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매각 또는 정부재활용센터에 무상양여 등의 방법으로 자체처분토록 통보하여

  야 한다.

 나. 처분방법을 통보받은 각 중앙관서의 장은 처분결과를 반드시 조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처분결과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중앙관서 관리전환” 사

  이트에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통보에 갈음할 수 있다.

 다. 각 중앙관서의 장은 “가”에 따라 통보받은 불용품 중 매각이 안되거나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

 라. 각 중앙관서의 장은 불용품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전자자산처분시

  스템(www.onbid.go.kr)을 이용하여야 한다.

6. 매각요청

 가. 각 중앙관서의 장은 소관 불용품 중 자체에서 매각되지 않은 불용품을 규칙 제61조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매각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불용품처분 요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자체 매각을 위해 작성한 예정가격 조서 사본 1부

  2)예정가격조서 작성을 위하여 기초자료가 된 거래실례가격, 감정 평가서, 견적서 등 사본 1부

 나.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41조제1항에 따라 물품관리관으로부터 불용품 매각 요청을 받아 예정

  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조달청 RFID 물품관리시스템(http://rfid.g2b.go.kr)을 이용하여 해당

  물품의 매각 거래실례가격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실례가격이 없거나 적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가격이나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

7. 재활용 가능품의 무상양여

 가.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재활용이 가능한 불용품을 법 제37조의 단서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무상

  양여 할 때에는 물품분류번호·품명·규격·수량·취득가격·취득연월일 및 물품 상태분류를

  명백히 하여 정부물품재활용사업을 운영하는 해당 지방조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나. 조달청장은 정부물품재활용사업을 운영하는 지방조달청과 재활용사업자 및 그 관할 지역을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www.pps.go.kr)에 게재하여야 한다.

 다. 물품관리관은 무상양여 할 불용품은 해체하여 그 부분품을 발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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