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966호                      관          보              2013. 3. 7.(목요일)
7.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변경)
    가) 창원시 진해지역 총괄
    용도      용도지역                        면 적 (㎡)                       구성비 비고
    지역      세 분           기 정               변 경          변경후           (%)
       총     계        130,286,398.7 증)477,314 130,763,712.7 100.0
              계        12,243,734.1           -        12,243,734.1     9.4
          제1종전용주거 10,900.0                    -           10,900.0      0.1
  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           551,432.9
          제2종일반주거 10,109,956.2
                                              -
                                              -
                                                         551,432.9
                                                       10,109,956.2
                                                                        0.4
                                                                        7.7
          제3종일반주거 963,141.0                   -          963,141.0      0.7
           준주거지역         608,304.0            -          608,304.0      0.5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계         2,494,155.1           -         2,494,155.1     1.9
                        2,494,155.1           -         2,494,155.1     1.9
              계        11,308,890.4       증)500,846    11,809,736.4     9.0
  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8,122,460.4                     -         8,122,460.4     6.2
           준공업지역        3,186,430.0       증)500,846     3,687,276.0     2.8
              계        94,993,231.7        감)23,532    94,969,699.7    72.6
  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           6,109,100.0
          생산녹지지역 286,727.0
                                              -
                                              -
                                                        6,109,100.0
                                                         286,727.0
                                                                        4.7
                                                                        0.2
          자연녹지지역 88,597,404.7              감)23,532    88,573,872.7    67.7
         미지정            9,246,387.4           -         9,246,387.4     7.1
 ※ 기정은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남문지구 실시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고시 (부산․진해 경
    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12-54호)내용임.
    나) 진해구 부산 신항 서「컨」1단계 배후단지 조성사업
      용도         용도지역                      면 적 (㎡)                    구성비 비고
      지역         세 분             기 정            변 경        변 경 후 (%)
         총      계                 23,532      증)477,314 500,846       100.0
     공업지역       준공업지역               -         증)500,846 500,846       100.0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23,532      감)23,532         -        -
      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위 치             용도지역                면적 용적률                   결정(변경)사유
  번호               기정          변경         (㎡) (%)
                                                        ◦부산항 신항 서컨테이너부두
         창원시      미지정, 준공업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고,
   - 진해구 웅천동 자연녹지지 지역 500,846.0 350 고부가가치 물동량 창출 및
       투기장 매립지 역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항만배후단지 조성
                                         64
제17966호                   관         보               2013. 3. 7.(목요일)
 2)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가) 항만
     (1) 결정 조서
         도 면 시설명 시설의                      면 적 (㎡)  최 초 비고
 구분 표시번호         종 류   위치    기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창원시 진해구
 신설     ⑤    항만    - 웅천동 투기장 -            500,846.0 500,846.0   -   -
                       매립지
   (2)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번 호
                 ◦ 항만시설                 ◦부산항 신항 서컨테이너부두 운영
     ⑤     항 만 - 위 웅천동
                     치 : 창원시 진해구         효율성을 제고하고, 고부가가치
                           투기장 매립지 물동량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 면 적 : 500,846.0㎡      도모하기 위한 항만배후단지 조성
  3) 세부조성계획
    가) 결정 조서
       도면 세 부                             면 적 (㎡)            최 초 비고
  구분 표시 시설명             위치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계                         - 500,846.0 500,846.0      -
  신설 ① 지      원      창원시 진해구
            시 설 웅천동 투기장 매립지 - 332,935.0 332,935.0                 -
  신설 ② 기본시설          창원시 진해구
            (도로) 웅천동 투기장 매립지 - 97,141.0 97,141.0                  -
  신설 ② 기본시설          창원시 진해구
           (주차장) 웅천동 투기장 매립지 -            5,197.0   5,197.0
  신설 ③ 기능시설          창원시 진해구
           (철송장) 웅천동 투기장 매립지 - 32,581.0 32,581.0                  -
  신설 ④ 항만친수          창원시 진해구
            시 설 웅천동 투기장 매립지 - 32,992.0 32,992.0                   -
8.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및 지형도면 고시도 : 아래(게재 생략)
9. 관련 설계도서의 열람방법
  ○ 관련 설계도서는 부산지방해양항만청 부산항건설사무소 항만개발과(051-609-6742)에 비치하고 이
    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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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66호                  관         보           2013. 3. 7.(목요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내용
 성 명 등록         당초 징계내용                    재결내용
      번호 징계종류 및 내용       징계사유
 유종대 30039 직무정지 1년       세무사법      2012.6.18. 청구인에게 한
                       제12조의3 위반  세무사 징계처분을 취소한다.
◉외교통상부공고제2013-25호
   해외이주법 제10조(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 제10조의 3(사업장 이전 등의 신고) 위반업체에 대해
동법 시행규칙 제11조(행정처분의 기준)에 의거 행정처분(경고)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
(수취인 불명 등)으로 인해 이를 송달할 수 없는 관계로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3년 3월 7일
                외교통상부장관
1. 처분대상 : 해외이주알선업 14개 업체(붙임 참조)
2. 처분내용 : 경고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휴업기간 만료에 따른 신고 부재(해외이주법 제10조의 3 제2항, 해외이주법 시행규칙 제10조)
4. 법적근거 : 해외이주법 제10조의 5 제2항 제5호, 제10조의 3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제11조
5. 공고기간 : 2013. 3. 7. - 3. 21.(15일간)
6. 처분에 대한 문의
   ○ 외교통상부 영사서비스과 영사지원팀 김진호 서기관(2100-8374)
                                 ‘경고’대상 해외이주알선업체
           업체명                         소재지        대표자   위반내용
    (주)워싱턴이주공사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615
                          현대종합빌딩 108호             김영희 휴업기간 만료에
                                                      따른 신고 부재
        (주)우리이주           서울    중구 태평로  1가  61-1  윤갑중    상동
                          코리아나빌딩6층(100-101)
   (주)하나로해외이주개발 서울              중구 무교동7번지
                          시그너스빌딩 501호             반상헌    상동
          (주)코노바          서울 중구 무교동 7번지           최정숙    상동
                          시그너스빌딩 501호
         (주)대한이주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19-11      정애경    상동
                          두산베어스텔 1902
  (주)굿모닝 해외이주컨설팅 서울             강남구 역삼동 702-23
                          휘닉스 빌딩 505호             정진명    상동
        (주)한빛이주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58-6       김승도    상동
                          송남빌딩 511
      (주)국제이민협력 대구시       광일빌딩 4층
                                 수성구 수성동4가 985-23 정보희    상동
       (주)이민라이프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892       유재광    상동
    (구 주 프라임개발) 포스코센터빌딩 서관 11층
      (주)고려종합개발 부산시              서구 부민동 1가 6-1
                          제일은행 부민동 지점 4층          김성건    상동
                                         74
제17966호                관       보          2013. 3. 7.(목요일)
          업체명             소재지            대표자       위반내용
   (주)아틀란타코리아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639-3
               극동빌딩 4층                   전영철        상동
(주)오세아니아 이주컨설팅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95-13
               서원빌딩 302호                 오종수        상동
        (주)서래진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20-7         안경상        상동
               스타팅빌딩 10층
     (주)미국투자이민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2-10
               아남타워 1108호                홍성숙        상동
       (주)한솔이주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37-9          김정옥        상동
               논현빌딩 3층305호
   (주)한호이주컨설팅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157-10
               주빌딩 4층 402호               김갑수        상동
      (주)헬로우이민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07-23        문명연        상동
               보성빌딩 302호
(주)유니버설해외이주컨설팅 서울 서초1동 1657-2 한림빌딩 602호 김형빈         상동
  (주)한국해외개발공사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2
               아남타워 1712
                                         한영식,
                                         이춘범        상동
    (주)지비디캐나다  서울 서초구  염곡동   300-6      조앤 아이린      상동
               인베스트코리아 플라자 701호           배론
◉국방부공고제2013-46호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
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3월 7일
              국방부장관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고 있는 군무원의 사기 진작 및 권익 향상을 위하여 공무원과 같이 현
   재 7급까지 가능한 근속승진 범위를 6급까지 확대하고, 실질적인 승진적체 해소를 위해 9급→8급,
   8급→7급으로의 근속승진기간을 일부 단축하며, 기능군무원 계급체계를 기존 10계급 체계에서 9계
   급 체계로 개편하면서 폐지된 기능10급을 기능9급으로 재직기간에 따라 단계적으로 승진임용함으
   로써 공무원과의 제도적 형평성을 보장하고 기존 인사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원통합운영에 따른 근속승진 범위 확대 (안 제40조)
    (1) 군무원의 승진적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성과와 경력이 축적된 우수 7급 군무원
      에 대해서는 6급에 결원이 없더라도 승진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함.
    (2) 실무직의 실질적인 승진적체 해소와 사기진작을 위해 근속승진기간을 9급→8급은 1년, 8급→7
      급은 6개월 단축함
  나. 기능10급 폐지에 따른 후속조치 (제3조제2항, 별표2)
    기능군무원의 계급구분을 기능1급부터 10급까지에서 기능1급부터 기능9급까지로 개편하면서 폐지
    된 기능10급을 재직기간에 따라 기능9급으로 단계적으로 승진임용함.
                              75
제17966호                        관           보     2013. 3. 7.(목요일)
1. 피허가자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진주산청지사장
2. 피허가자주소 : 경상남도 진주시 하대동 320-1
3. 하 천 명 : 남강(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 경남 산청군 산청읍 범학리 1322-5 일원
5. 점 용 목 적 : 농업용수
6. 점 용 면 적 : 18.3㎡
7. 허 가 량 : 1,000㎥/일
8. 허 가 기 간 : 2013. 2. 28. ~ 2017. 11. 30.(1736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 집수정1.6Χ1.6m,
              파이프Φ300㎜Χ15m, 펌프장3.5Χ4.5m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28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3월 7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진주산청지사장
2. 피허가자주소 : 경상남도 진주시 하대동 320-1
3. 하 천 명 : 남강(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 경남 진주시 상대동 891-1 일원
5. 점 용 목 적 : 농업용수
6. 점 용 면 적 : 36.0㎡
7. 허 가 량 : 6,000㎥/일
8. 허 가 기 간 : 2013. 2. 28. ~ 2017. 11. 30.(1736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 100HPX500mmX1대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29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3월 7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진주산청지사장
2. 피허가자주소 : 경상남도 진주시 하대동 320-1
3. 하 천 명 : 남강(국가하천)
                               67
제17966호                        관           보     2013. 3. 7.(목요일)
4. 점 용 장 소 : 경남 진주시 사봉면 마성리 산126 일원
5. 점 용 목 적 : 농업용수
6. 점 용 면 적 : 84.3㎡
7. 허 가 량 : 13,000㎥/일
8. 허 가 기 간 : 2013. 2. 28. ~ 2017. 11. 30.(1736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 100HPX500mmX1대, 75HPX500mmX1대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30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3월 7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진주산청지사장
2. 피허가자주소 : 경상남도 진주시 하대동 320-1
3. 하 천 명 : 남강(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 경남 진주시 지수면 청담리 1684-1 일원
5. 점 용 목 적 : 농업용수
6. 점 용 면 적 : 54.0㎡
7. 허 가 량 : 4,000㎥/일
8. 허 가 기 간 : 2013. 2. 28. ~ 2017. 11. 30.(1736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 60HPX400mmX1대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31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3월 7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진주산청지사장
2. 피허가자주소 : 경상남도 진주시 하대동 320-1
3. 하 천 명 : 남강(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 경남 진주시 대곡면 마진리 180-3 일원
5. 점 용 목 적 : 농업용수
6. 점 용 면 적 : 99.6㎡
7. 허 가 량 : 3,000㎥/일
8. 허 가 기 간 : 2013. 2. 28. ~ 2017. 11. 30.(1736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 125HPX550mmX1대, 75HPX350mmX1대
                                           68
제17966호            관          보         2013. 3. 7.(목요일)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32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3월 7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진주산청지사장
2. 피허가자주소 : 경상남도 진주시 하대동 320-1
3. 하 천 명 : 남강(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 경남 진주시 대곡면 대곡리 53-1 일원
5. 점 용 목 적 : 농업용수
6. 점 용 면 적 : 105.6㎡
7. 허 가 량 : 3,000㎥/일
8. 허 가 기 간 : 2013. 2. 28. ~ 2017. 11. 30.(1736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 75HPX300mmX2대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33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3월 7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진주산청지사장
2. 피허가자주소 : 경상남도 진주시 하대동 320-1
3. 하 천 명 : 남강(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 경남 진주시 금산면 가방리 734-12 일원
5. 점 용 목 적 : 농업용수
6. 점 용 면 적 : 51.6㎡
7. 허 가 량 : 8,000㎥/일
8. 허 가 기 간 : 2013. 2. 28. ~ 2017. 11. 30.(1736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 75HPX400mmX1대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34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3월 7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69
제17966호
관
보
2013. 3. 7.(목요일)
68
4. 점
용
장
소: 경남진주시사봉면마성리산126 일원
5. 점
용
목
적: 농업용수
6. 점
용
면
적: 84.3㎡
7. 허
가
량: 13,000㎥/일
8. 허
가
기
간: 2013. 2. 28. ~ 2017. 11. 30.(1736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100HPX500mmX1대, 75HPX500mmX1대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30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3년3월7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한국농어촌공사진주산청지사장
2. 피허가자주소: 경상남도진주시하대동320-1
3. 하
천
명: 남강(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경남진주시지수면청담리1684-1 일원
5. 점
용
목
적: 농업용수
6. 점
용
면
적: 54.0㎡
7. 허
가
량: 4,000㎥/일
8. 허
가
기
간: 2013. 2. 28. ~ 2017. 11. 30.(1736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60HPX400mmX1대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31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3년3월7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한국농어촌공사진주산청지사장
2. 피허가자주소: 경상남도진주시하대동320-1
3. 하
천
명: 남강(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경남진주시대곡면마진리180-3 일원
5. 점
용
목
적: 농업용수
6. 점
용
면
적: 99.6㎡
7. 허
가
량: 3,000㎥/일
8. 허
가
기
간: 2013. 2. 28. ~ 2017. 11. 30.(1736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125HPX550mmX1대, 75HPX350mmX1대
제17966호
관
보
2013. 3. 7.(목요일)
69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32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3년3월7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한국농어촌공사진주산청지사장
2. 피허가자주소: 경상남도진주시하대동320-1
3. 하
천
명: 남강(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경남진주시대곡면대곡리53-1 일원
5. 점
용
목
적: 농업용수
6. 점
용
면
적: 105.6㎡
7. 허
가
량: 3,000㎥/일
8. 허
가
기
간: 2013. 2. 28. ~ 2017. 11. 30.(1736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75HPX300mmX2대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33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3년3월7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한국농어촌공사진주산청지사장
2. 피허가자주소: 경상남도진주시하대동320-1
3. 하
천
명: 남강(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경남진주시금산면가방리734-12 일원
5. 점
용
목
적: 농업용수
6. 점
용
면
적: 51.6㎡
7. 허
가
량: 8,000㎥/일
8. 허
가
기
간: 2013. 2. 28. ~ 2017. 11. 30.(1736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75HPX400mmX1대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34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3년3월7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제17966호                        관           보     2013. 3. 7.(목요일)
1. 피허가자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진주산청지사장
2. 피허가자주소 : 경상남도 진주시 하대동 320-1
3. 하 천 명 : 남강(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 경남 진주시 금산면 중천리 1097-1 일원
5. 점 용 목 적 : 농업용수
6. 점 용 면 적 : 51.8㎡
7. 허 가 량 : 16,000㎥/일
8. 허 가 기 간 : 2013. 2. 28. ~ 2017. 11. 30.(1736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 100HPX500mmX1대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35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3월 7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진주산청지사장
2. 피허가자주소 : 경상남도 진주시 하대동 320-1
3. 하 천 명 : 남강(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 경남 진주시 집현면 덕오리 산3 일원
5. 점 용 목 적 : 농업용수
6. 점 용 면 적 : 88.0㎡
7. 허 가 량 : 9,000㎥/일
8. 허 가 기 간 : 2013. 2. 28. ~ 2017. 11. 30.(1736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 75HPX500mmX1대, 75HPX450mmX2대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36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3월 7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진주산청지사장
2. 피허가자주소 : 경상남도 진주시 하대동 320-1
3. 하 천 명 : 남강(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 경남 진주시 사봉면 마성리 1463-3 일원
                               70
제17966호                          관               보   2013. 3. 7.(목요일)
5. 점 용 목 적 : 농업용수
6. 점 용 면 적 : 188㎡
7. 허 가 량 : 8,000㎥/일
8. 허 가 기 간 : 2013. 2. 28. ~ 2017. 11. 30.(1736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 200HPX750mmX2대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37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3월 7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진주산청지사장
2. 피허가자주소 : 경상남도 진주시 하대동 320-1
3. 하 천 명 : 남강(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 경남 진주시 대곡면 와룡리 1393-162 일원
5. 점 용 목 적 : 농업용수
6. 점 용 면 적 : 145.5㎡
7. 허 가 량 : 8,000㎥/일
8. 허 가 기 간 : 2013. 2. 28. ~ 2017. 11. 30.(1736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 125HPX700mmX2대, 75HPX350mmX1대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38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3월 7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계룡건설산업(주) 김 무 환(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 경북 청도군 금천면 방지리 696번지
3. 하 천 명 : 동창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경북 청도군 운문면 방지리 1842-1천 일원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살수차 이용)
6. 하천수 허가량 : 28㎥/일
8. 허 가 기 간 : 2013. 3. 4. ~ 2017. 2. 10.(1,440일간)
9. 공작물 설치내역 : 공사장 비산먼지 제거위한 살수차 이용
                                              71
제17966호
관
보
2013. 3. 7.(목요일)
71
5. 점
용
목
적: 농업용수
6. 점
용
면
적: 188㎡
7. 허
가
량: 8,000㎥/일
8. 허
가
기
간: 2013. 2. 28. ~ 2017. 11. 30.(1736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200HPX750mmX2대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37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3년3월7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한국농어촌공사진주산청지사장
2. 피허가자주소: 경상남도진주시하대동320-1
3. 하
천
명: 남강(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경남진주시대곡면와룡리1393-162 일원
5. 점
용
목
적: 농업용수
6. 점
용
면
적: 145.5㎡
7. 허
가
량: 8,000㎥/일
8. 허
가
기
간: 2013. 2. 28. ~ 2017. 11. 30.(1736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125HPX700mmX2대, 75HPX350mmX1대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38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3년3월7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계룡건설산업(주) 김무환(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경북청도군금천면방지리696번지
3. 하
천
명: 동창천(지방하천)
4. 점용장소: 경북청도군운문면방지리1842-1천일원
5. 점용목적: 공업용수(공사현장살수차이용)
6. 하천수허가량: 28㎥/일
8. 허가기간: 2013. 3. 4. ~ 2017. 2. 10.(1,440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공사장비산먼지제거위한살수차이용
제17966호            관          보         2013. 3. 7.(목요일)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39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3월 7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계룡건설산업(주) 장 용 식(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 경남 진주시 집현면 사촌리 164-3번지
3. 하 천 명 : 사촌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경남 진주시 집현면 사촌리 1021-5천 일원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살수차 이용)
6. 하천수 허가량 : 30㎥/일
8. 허 가 기 간 : 2013. 3. 15. ~ 2013. 12. 31.(292일간)
9. 공작물 설치내역 : 공사장 비산먼지 제거위한 살수차 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40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3월 7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포항지사장
2. 피허가자주소 : 경상북도 포항시 흥해읍 옥성리 62-2
3. 하 천 명 : 형산강(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 경북 경주시 강동면 국당리 2-9 일원(우안양수장)
5. 점 용 목 적 : 농업용수
6. 점 용 면 적 : 10.㎡
7. 허 가 량 : 50,000㎥/일
8. 허 가 기 간 : 2013. 3. 4. ~ 2018. 2. 28.(1822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 농업용수 공작물 1식
◉기술표준원고시제2013-95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3년 3월 7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72
제17966호
관
보
2013. 3. 7.(목요일)
72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39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3년3월7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계룡건설산업(주) 장용식(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경남진주시집현면사촌리164-3번지
3. 하
천
명: 사촌천(지방하천)
4. 점용장소: 경남진주시집현면사촌리1021-5천일원
5. 점용목적: 공업용수(공사현장살수차이용)
6. 하천수허가량: 30㎥/일
8. 허가기간: 2013. 3. 15. ~ 2013. 12. 31.(292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공사장비산먼지제거위한살수차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40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3년3월7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한국농어촌공사포항지사장
2. 피허가자주소: 경상북도포항시흥해읍옥성리62-2
3. 하
천
명: 형산강(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경북경주시강동면국당리2-9 일원(우안양수장)
5. 점
용
목
적: 농업용수
6. 점
용
면
적: 10.㎡
7. 허
가
량: 50,000㎥/일
8. 허
가
기
간: 2013. 3. 4. ～2018. 2. 28.(1822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농업용수공작물1식
◉기술표준원고시제2013-95호
한국산업표준을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제정사유와
주요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
다.
2013년3월7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제정예고
제17966호                        관          보              2013. 3. 7.(목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계기용 변성기 ― 제3부: 유도형 전압 변성기에 대한 추가 요구사항                                표준안
   제정 산업용 정한시 계전기 ― 제1부: 요구사항과 시험                                          표준안
   제정 전원전력용변압기, 전원공급장치 및 유사기기의 안전 ― 제2-16부: 스위치 모드                         표준안
           공급장치 및 변압기의 개별요구사항
   제정 측정 계전기와 보호 장치 ― 제1부: 공통 요구사항                                         표준안
2. 제정 사유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계기용 변성기, 산업용 정한시 계전기 등의 요구사항에 대한 내용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3년 5월 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신산업표준과 고정하 연구사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
      앙동) 전화: 02-509-7294, FAX: 02-509-7416, E-MAIL: chkoh@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13-20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민
간단체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3월 7일
               국가보훈처장
ㅇ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사항
등록 단체           사무소 대표자 등 록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번호 명칭           소재지 성명 년월일                             구분
                              ○6․25전쟁 호국영웅 김재
      김재옥 서울시 종로구       2013.  옥 선생의 나라사랑 정신 02- 제대군인
 10 선생기념 익선동 93 박정학 2.28 선양                   747- 지원과 신규
      사업회 대은회관 5층             ○일반 국민 대상 나라사랑 8984
                               정신계몽․홍보
◉기획재정부공고제2013-55호
 세무사 징계처분 취소청구에 대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내용을 행정심판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3월 7일
              기획재정부장관
                        73
제17966호
관
보
2013. 3. 7.(목요일)
74
업체명
소재지
대표자
위반내용
(주)워싱턴이주공사 
서울시강남구신사동615
현대종합빌딩108호 
김영희
휴업기간만료에
따른신고부재
(주)우리이주 
서울중구태평로1가61-1
코리아나빌딩6층(100-101) 
윤갑중
상동
(주)하나로해외이주개발
서울중구무교동7번지
시그너스빌딩501호 
반상헌
상동
(주)코노바
서울중구무교동7번지
시그너스빌딩501호 
최정숙
상동
(주)대한이주
서울서초구서초동1319-11
두산베어스텔1902 
정애경
상동
(주)굿모닝해외이주컨설팅서울강남구역삼동702-23
휘닉스빌딩505호 
정진명
상동
(주)한빛이주 
서울서초구서초동1358-6
송남빌딩511 
김승도
상동
(주)국제이민협력
대구시수성구수성동4가985-23
광일빌딩4층 
정보희
상동
(주)이민라이프
(구주프라임개발) 
서울특별시강남구대치동892
포스코센터빌딩서관11층 
유재광
상동
(주)고려종합개발
부산시서구부민동1가6-1
제일은행부민동지점4층 
김성건 
상동
중앙행정심판위원회재결내용
성명
등록
번호
당초징계내용
재결내용
징계종류및내용
징계사유
유종대
30039
직무정지1년
세무사법
제12조의3 위반
2012.6.18. 청구인에게한
세무사징계처분을취소한다.
◉외교통상부공고제2013-25호
해외이주법제10조(해외이주알선업의등록), 제10조의3(사업장이전등의신고) 위반업체에대해
동법시행규칙제11조(행정처분의기준)에의거행정처분(경고) 통지서를발송하였으나우편물반송
(수취인불명등)으로인해이를송달할수없는관계로다음과같이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3년3월7일
외교통상부장관
1. 처분대상: 해외이주알선업14개업체(붙임참조)
2. 처분내용: 경고
3.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
○휴업기간만료에따른신고부재(해외이주법제10조의3 제2항, 해외이주법시행규칙제10조)
4. 법적근거: 해외이주법제10조의5 제2항제5호, 제10조의3 제2항, 동법
시행규칙제10조및제11조
5. 공고기간: 2013. 3. 7. - 3. 21.(15일간)
6. 처분에대한문의
○외교통상부영사서비스과영사지원팀김진호서기관(2100-8374)
‘경고’대상해외이주알선업체
제17966호
관
보
2013. 3. 7.(목요일)
75
업체명
소재지
대표자
위반내용
(주)아틀란타코리아
서울시강남구신사동639-3
극동빌딩4층 
전영철 
상동
(주)오세아니아이주컨설팅  서울시마포구서교동395-13
서원빌딩302호
오종수
상동
(주)서래진 
서울시강남구역삼동720-7
스타팅빌딩10층
안경상
상동
(주)미국투자이민
서울시강남구역삼동702-10
아남타워1108호
홍성숙
상동
(주)한솔이주
서울시서초구잠원동37-9
논현빌딩3층305호 
김정옥
상동
(주)한호이주컨설팅
경기도성남시분당구정자동157-10
주빌딩4층402호 
김갑수
상동
(주)헬로우이민
서울서초구서초동1307-23
보성빌딩302호 
문명연 
상동
(주)유니버설해외이주컨설팅서울서초1동1657-2 한림빌딩602호 
김형빈 
상동
(주)한국해외개발공사 
서울시강남구역삼동702
아남타워1712 
한영식,
이춘범 
상동
(주)지비디캐나다 
서울서초구염곡동300-6
인베스트코리아플라자701호 
조앤아이린
배론
상동
◉국방부공고제2013-46호
군무원인사법시행령을일부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취지와주
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3월7일
국방부장관
군무원인사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열악한환경속에서근무하고있는군무원의사기진작및권익향상을위하여공무원과같이현
재7급까지가능한근속승진범위를6급까지확대하고, 실질적인승진적체해소를위해9급→8급,
8급→7급으로의근속승진기간을일부단축하며, 기능군무원계급체계를기존10계급체계에서9계
급체계로개편하면서폐지된기능10급을기능9급으로재직기간에따라단계적으로승진임용함으
로써공무원과의제도적형평성을보장하고기존인사제도의미비점을개선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정원통합운영에따른근속승진범위확대(안제40조)
(1) 군무원의승진적체문제를적극적으로해결하기위해, 성과와경력이축적된우수7급군무원
에대해서는6급에결원이없더라도승진이가능하도록제도를개선함.
(2) 실무직의실질적인승진적체해소와사기진작을위해근속승진기간을9급→8급은1년, 8급→7
급은6개월단축함
나. 기능10급폐지에따른후속조치(제3조제2항, 별표2)
기능군무원의계급구분을기능1급부터10급까지에서기능1급부터기능9급까지로개편하면서폐지
된기능10급을재직기간에따라기능9급으로단계적으로승진임용함.
제17966호                     관          보             2013. 3. 7.(목요일)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4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인사기획관)에게 제출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 우편번
   호 : 140-701, 전화 : 02-748-5107, Fax : 02-748-5119)하여 주시고,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 입법
   예고란(http://www.mnd.go.kr/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에 일부개정령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사항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국방부공고제2013-47호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3월 7일
              국방부장관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군무원은 공무원과 달리 채용 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법령 근거가 없어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청각 및 언어장애인의 군무원 채용시험 응시여건을
   보장 위해 군무원 면접 평정요소를 개선하며, 자구상 불필요한 수식어를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채용시험 관련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근거 마련(안 제19조)
     (1) 군무원 채용 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채용시험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에
       포함된 건강에 관한 정보 및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
  나. 채용 면접시험의 평정요소 용어 정비(안 제21조)
     (1) 청각 및 언어장애인의 군무원 응시여건 보장 위해 군무원 면접 평정요소를 개선
     (2) 자구상 불필요한 수식어를 삭제하여 용어의 의미를 명확화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4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인사기획관)에게 제출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 우편번호
   : 140-701, 전화 : 02-748-5107, Fax : 02-748-5119)하여 주시고,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 입법예고
   란(http://www.mnd.go.kr/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에 일부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 다음사항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