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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 제2023-131호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09일
            환경부장관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하수관로 유지관리계획에 따라 연 1회 이상 유지관리를 실시하도록 하되, 환경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수도법」이 개정(법률 제19127호, 2022. 12. 27.
공포, 2023. 6. 28. 시행)됨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하수관로 유지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정하는 등 현재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하수관로 유지관리 계획 등 제출(안 제1조의5 신설)
 ○ 공공하수도 관리청은 하수관로 유지관리계획 수립 및 연 1회 이상 유지관리를 실시하고, 환경부장
   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수도법」이 개정(법률 제19127호, 2022. 12.
   27. 공포, 2023. 6. 28. 시행)됨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은 하수관로에 대한 해당 연도 유지관리
   실적과 다음 연도 유지관리계획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나. 개인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대장 작성주기 명확화(안 제68조제1항제2호·제2항)
 ○ 개인하수처리시설 기술관리인의 준수사항을 준용하고 있는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자는 주 1회
   이상 운영관리대장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기술관리인의 경우 매일 운영관리대장을 작성하도
   록 「하수도법 시행규칙」을 개정(환경부령 제1008호, 2022. 12. 9 공포, 2022. 12. 11. 시행)하
   여 일선 현장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어,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자는 주 1회 이상 관리대장을 작성
   하도록 명확화 함
다. 가중 처분을 위한 행정처분 누적 회차 적용기간을 명확히 설정(안 별표5의3 제1호다목, 별표5의4
  제1호다목, 별표10 제1호다목, 별표15 제1호다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뱎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생활하수과
   - 전자우편 : goysm@korea.kr
   - 팩스 : 044-201-703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생활하수과(전화 044-201-7021~7022)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체납자 주소
1
박상철
1984.○.23.
0178200274100003619
₩5,310,000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중흥로113 번길
2
이학기
1950.○.29.
0178200274100004859
₩1,770,000
대구광역시 중구 
서성로14 길
3
김창범
1970.○.12.
0178200274100004855
₩3,540,000
대구광역시 북구 경진로1길
4
김찬영
1963.○.26.
0178200274100004864
₩3,540,000
대구광역시 달서구 와룡로
5
함우근
1967.○.21.
0178200274100004783
₩1,770,00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함덕29 길
6
김명자
1951.○.28.
0178200274100003611
₩1,770,000
대구광역시 북구 동천로
7
이성재
1966.○.05.
0178200274100004773
₩1,770,000
경상북도 칠곡군 기산면 
지산로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3-21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을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09일
방송통신사무소장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사유: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3. 03. 09. ~ 2023. 03. 22.  
3. 공시송달 대상
4. 문의: 방송통신사무소 부산관할팀 (부산시 동구 초량중로 29, 605호, ☎ 051-967-1204, 
1207)
5. 공고내용: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방법 안내 및 독촉을 위한 고지서가 수취인 불명, 폐문부
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6. 납부방법: 인터넷지로(giro.or.kr) 또는 NTR POPCON(ntrpopcon.go.kr), 모바일앱(NTR 
POPCON)에서 고지번호로 납부 (수납기관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사무소)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등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
부 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金)을 추가 고지 징수
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
할 때까지 부과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권 등 대상자의 재산을 압
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라. 또한, 지정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제53조에 따른 신용정보의 제공 및 제54조에 따른 30일 이내 감치 등
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1 -
지정
종목
문화재명
수량
소유자
(관리자)
보물
나신걸한글편지
(羅臣傑한글便紙)
2점
대전광역시
(대전시립박물관)
보물
창녕관룡사목조지장보살삼존상및
시왕상일괄
(昌寧觀龍寺木造地藏菩薩三尊像및
十王像一括)
존상17구
발원문3점
①불상: 대한불교조계종관룡사
②발원문: 대한불교조계종관룡사
(통도사성보박물관)
보물
서울청룡사비로자나불삼신괘불도
(서울靑龍寺毘盧遮那佛三身掛佛圖)
1폭
대한불교조계종청룡사
◉문화재청고시제2023-32호
　문화재보호법 제23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보물)를 지정하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09일
문화재청장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1. 고 시 명: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2. 고시사항
  가.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총 3건
  나. 지정 사유 : 붙임 참조
  다. 지정 일자 : 관보고시일
3. 연 락 처 :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가. 주 소 : (우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나. 전 화 : 042-481-4685 / 팩스 : 042-481-4939  
  다.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전자메일 eykim@korea.kr
붙임.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사유 1부.  끝.
- 2 -
붙임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사유
【보물 지정】
□ 나신걸 한글편지(羅臣傑 한글便紙)
ㅇ 지정종목 : 보물
ㅇ 명    칭 : 나신걸 한글편지(羅臣傑 한글便紙)
ㅇ 소유자(관리자) : 대전광역시(대전시립박물관)
ㅇ 소 재 지 :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안대로 398, 대전시립박물관 
ㅇ 수    량 : 2점
ㅇ 규    격 : 편지① 46.0cm×32.1cm, 편지② 49.1cm×35.2cm  
ㅇ 재    질 : 종이
ㅇ 판    종 : 필사본
ㅇ 조성연대 : 1490년대 추정
ㅇ 사     유
  ‘나신걸 한글편지’는 조선 초기 군관(軍官) 나신걸(羅臣傑, 1461～1524)이 아내 신창맹씨(新昌
孟氏)에게 한글로 써서 보낸 편지 2장으로, 2011년 대전시 유성구 금고동에 있던 조선시대 신창맹씨 
묘에서 발견되었다. 제작시기에 대해서는 편지의 내용 중 1470～1498년 동안 쓰인 함경도의 옛 지
명인 ‘영안도(永安道)’라는 말이 보이는 점, 나신걸이 함경도에서 군관 생활을 한 시기가 1490년
대라는 점을 통해 편지 역시 이 때 작성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나신걸은 조상대대로 무관직(武官職)을 역임한 집안 출신으로, 편지를 썼을 당시 그는 함경도에서 
하급 군관으로 근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의 부인 신창맹씨의 묘에서 출토된 유물은 저고리, 
바지 등 의복 28점, 한글편지를 포함해 13점의 유물 등 총 41점에 달한다. 이 중 한글편지는 피장자
의 머리맡에서 여러 번 접힌 상태로 발견되었다.
  편지는 아래 위, 좌우에 걸쳐 빼곡히 채워 썼으며, 내용은 모친과 자녀들에 대한 그리움, 철릭(天
翼, 조선시대 무관이 입던 공복公服) 등 필요한 의복을 보내주고, 농사일을 잘 챙기며 소소한 가정사
를 살펴봐 달라는 당부가 주를 이룬다. 
  이 편지가 1490년대에 쓰였음을 감안하면 1446년 훈민정음이 반포된 지 불과 45년이 지난 시점
에서 한양에서 멀리 떨어진 변방지역과 하급관리에게까지 한글이 널리 보급되었음을 말해 준다. 특히 
조선 시대 한글이 여성 중심의 글이었다고 인식된 것과 달리, 하급 무관 나신걸이 유려하고 막힘없이 
쓴 것을 통해 남성들 역시 한글을 익숙하게 사용했음을 보여 준다. 즉 기존에는 관청에서 간행된 문
헌으로는 한글이 대중에 어느 정도까지 보급되었는지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면, 이 편지가 발견됨
으로써 한글이 조선 백성들에게 깊숙이 일려져 실생활에 널리 쓰인 사실을 확인한 계기가 되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 3 -
  ‘나신걸 한글편지’는 현재까지 발견된 한글편지 가운데 가장 오래된 자료이자 상대방에 대한 호
칭, 높임말 사용 등 15세기 언어생활을 알려주는 귀중한 자료이다. 앞으로 조선 초기 백성들의 삶과 
가정 경영의 실태, 농경문화, 여성들의 생활, 문관 복식, 국어사 연구를 하는데 있어 활발하게 활용될 
가치가 충분하며, 무엇보다도 훈민정음 반포의 실상을 알려주는 언어학적 사료로서 학술적․역사적 의
의가 매우 크다고 평가된다.
□ 창녕 관룡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 및 시왕상 일괄
   (昌寧 觀龍寺 木造地藏菩薩三尊像 및 十王像 一括) 
ㅇ 지정종목 : 보물
ㅇ 명    칭 : 창녕 관룡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 및 시왕상 일괄
               (昌寧 觀龍寺 木造地藏菩薩三尊像 및 十王像 一括)
ㅇ 소유자(관리자) : ① 불  상: 대한불교조계종 관룡사
                    ② 발원문: 대한불교조계종 관룡사(통도사성보박물관)
ㅇ 소 재 지 : ① 불  상: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화왕산관룡사길 171, 관룡사
               ② 발원문: 경상남도 양산시 하북면 통도사로 108, 통도사성보박물관 
ㅇ 수    량 : 존상 17구, 발원문 3점
ㅇ 규    격 : 표 참조
ㅇ 재    질 : 목조
ㅇ 형    식 : 지장보살삼존과 시왕 권속으로 구성된 명부존상
ㅇ 조성연대 : 1652년(효종 3)
ㅇ 사     유
  ‘창녕 관룡사 목조지장보살좌상 및 시왕상 일괄’은 조각승 응혜(應惠)를 비롯한 9명의 조각승들
이 1652년 3월 완성해 관룡사 명부전에 봉안한 17구의 불상이다. 봉안된 존상은 목조지장보살삼존
상과 시왕상, 판관 1구, 귀왕(鬼王) 1구, 금강역사 2구 등이다. 존상 가운데 판관과 귀왕 각 1구, 금
강역사 2구는 같은 시기 다른 사찰의 명부전에 조성된 존상들과 비교해 적은 구성이기는 하나, 이는 
관룡사 시왕전(十王殿)이 낡아 칠성각을 1칸 늘려 명부전으로 삼았다는 상량문의 기록과 관련이 있
다. 즉 원래 전각은 시왕전으로서, 지장보살삼존상과 시왕을 중심으로 제작되었을 가능성을 말해주며, 
좁은 전각의 규모에 맞춰 존상의 규모를 지금처럼 정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수조각승 응혜는 1634년부터 1674년까지 활동사항이 알려져 있는 17세기 중엽경의 대표적인 조
각승 중 한 사람이다. 그는 수조각승으로 성장하기 전, 청헌(淸憲)이나 승일(勝日) 등 당시 대표적 
조각승의 작업현장에서 기술을 배우고 익히며 성장한 인물로, 이 명부존상은 그의 두 번째 명부존상 
작품이며 가장 왕성하고 완숙한 조각솜씨를 펼치던 시기에 만들어진 것이다. 또한 발원문에 기록된 
존상과 현존하는 존상 수가 일치하기 때문에 완전성도 갖추고 있다.  
  관룡사 불상들은 어깨가 좁고 길쭉한 신체에, 넓고 높은 무릎이 특징이며, 별도의 지물(持物) 없이 
합장을 한 무독귀왕과 도명존자 등으로 구성되었다. 정면관의 자세에 뾰족한 수염과 낮은 코, 한쪽
- 4 -
연번
명칭
연대
재질
크기(cm)
비고
1
지장보살상
1652
나무
상높이92.5, 무릎폭69.5
대좌51.5×95×85
2
무독귀왕
1652
나무
상높이132.5, 어깨폭33.5
3
도명존자
1652
나무
상높이122.5, 어깨폭37
4
제1 진광대왕
1652
나무
상높이113, 최대폭46.5
5
제2 초강대왕
1652
나무
상높이121.5, 최대폭46
6
제3 송제대왕
1652
나무
상높이116.5, 최대폭45.5
7
제4 오관대왕
1652
나무
상높이114.5, 최대폭44
8
제5 염라대왕
1652
나무
상높이113.5, 최대폭43.5
9
제6 변성대왕
1652
나무
상높이115, 최대폭44.5
10
제7 태산대왕
1652
나무
상높이119, 최대폭44
11
제8 평등대왕
1652
나무
상높이115.5, 최대폭45.5
12
제9 도시대왕
1652
나무
상높이123, 최대폭48.5
13
제10 오도전륜
1652
나무
상높이123, 최대폭48.5
14
귀왕상(우)
1652
나무
상높이109, 어깨폭31.5
15
판관(좌)
1652
나무
상높이108.5, 어깨폭26.5
16
장군(우)
1652
나무
상높이129.5 어깨폭28.5
17
장군(좌)
1652
나무
상높이128, 어깨폭30.5
18
도명존자발원문
1652
종이
크기를특정할수없음(약10×50)
잔편
19
무독귀왕발원문
1652
종이
30.0×52.0
20
제8대왕발원문
1652
종이
30.5×52.0
팔을 뒤로 빼서 기댄 채 수염을 만지는 여유로운 자세의 시왕상, 과장된 투구를 쓴 장군상 등은 응혜 
조각에서 볼 수 있는 특징이다. 
이처럼 ‘창녕 관룡사 명부전 목조지장보살삼존상과 시왕상 일괄’은 조각승 응혜의 대표적인 작품
으로서, 봉안된 전각의 변화 및 17세기 명부전 존상의 구성과 독자적 양식의 성립 과정에 있어 중요
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작품이다. 아울러 발원문 등 관련 기록을 잘 구비하고 있고, 작품의 완성도
도 뛰어나며, 17세기 중반 전라도와 경상도 지역을 무대로 활동한 대표적인 조각승의 작품으로서 학
술연구에도 중요하므로 보물로 지정해 보존할 가치가 있다.
<표> 지정대상 존상 및 발원문 현황
□ 서울 청룡사 비로자나불 삼신괘불도(서울 靑龍寺 毘盧遮那佛 三身掛佛圖)
ㅇ 지정종목 : 보물
ㅇ 명    칭 : 서울 청룡사 비로자나불 삼신괘불도(서울 靑龍寺 毘盧遮那佛 三身掛佛圖)
ㅇ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청룡사
ㅇ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망산길 65, 청룡사
ㅇ 수    량 : 1폭
ㅇ 규    격 : 전체 517.0×332.0cm, 화면 500.0×314.0cm
ㅇ 재    질 : 마본채색(麻本彩色)
ㅇ 형    식 : 족자
- 5 -
ㅇ 조성연대 : 1806년(순조 6)
ㅇ 사     유
  ‘서울 청룡사 비로자나불 삼신괘불도’는 1806년 순조와 순원왕후의 장수를 기원하며 원통사(圓
通寺)의 상궁최씨(尙宮崔氏)가 발원하고,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 초반에 걸쳐 활약한 민관(旻官) 
등 5명의 화승이 참여하여 제작한 대형불화이다. 이 괘불도는 18세기 말～19세기 서울･경기지역의 
불화 제작을 전담했던 경성화승집단의 일원인 민관의 대표작이자 이 시기에 궁녀가 발원하여 조성한 
왕실 발원 불화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비로자나불-노사나불-석가여래의 비로자나불 삼신불을 화면 가득히 배치한 구도와 협시불을 본존
불보다 반걸음 정도 앞세워 배치한 표현은 18･19세기 서울･경기지방에서 크게 유행한 도상 중 하나
이다. 특히 단독의 괘불도나 팔상도에서 장엄신(莊嚴身)으로 등장하던 석가여래를 삼신불의 화신불
(化神佛)에도 도입하고, 화면의 상단에 좌우 원안에 문수･보현동자를 배치하는 등 새로운 도상을 창
출해 주목된다. 
  색채나 채색방식에서도 18세기 불화의 전통을 계승한 한편 19세기 초 새롭게 대두된 요소도 강하
게 반영되고 있다. 선묘나 구도 등도 이지러짐 없이 안정적이며 작품성도 이 시기 불화 중에서는 우
수한 편이다. 
  따라서 이 비로자나불 삼신괘불도는 19세기 초 서울･경기 지역의 새로운 괘불 형식과 양식이 반영
된 최초의 작품이라는 점, 여래형 비로자나불과 좌우에 보관(寶冠)을 쓴 보살형 노사불과 석가불로 
구성된 유일한 삼신불 괘불이라는 점, 18세기 양식에서 19세기 양식으로 연결되는 중간 지점에 있는 
작품이라는 점 등에서 예술적･학술적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아울렛박스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동 943-4
7,365.9
160
고시일
∼ 
2023. 5.31.
신축
폐기물
보관시설
경기도 가평군 상면 봉수리 
206
10,462
500
고시일
∼ 
2023. 9. 1.
정비고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가월리 
산 17
14,380
1,870
고시일
∼ 
2023.10.31.
별동
증축
훈련시설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도면 
하일리 산 22-2
434
434
고시일
∼ 
2023.12.30.
신축
간부숙소
경상북도 경산시 자인면 북사리 
311-1
13,889
1,474
고시일
∼ 
2023.12.31.
별동
증축
보관시설
경기도 파주시 진동면 하포리
487
879
879
신축
차양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사리현동 617-6, 617-7, 
617-17, 627-4, 627-5
26,361
3,143.28
고시일
∼ 
2024. 8.30.
별동
증축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3-38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09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1. 사업명 : 국방·군사시설 사업(아울렛박스 등 7건)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3. 사업개요
가. 사업 현황
나. 사업의 목적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ㅇ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6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3-39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
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09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창고(상하차장)
경기도 덕양구 현천동 19, 20, 
20-4, 20-5, 20-6, 21, 21-1, 
22-1, 22-3, 24-1, 25, 773-4
13,217 
290.37 
290.37 
창고(상하차장)
528.96 
528.96 
본관
494.25 
494.25 
대회의실
163.14 
163.14 
창고
114.66 
114.66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8)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
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3-40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
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09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교육장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오금동 
1-1, 1-2, 1-3, 1-4, 산 8
106,309 
35.34 
35.34 
인화물질창고
81.64 
81.64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8)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
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3-41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
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09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야외화장실-1
경기도 양주시 남방동 545, 
541-1, 545-1, 553-1, 557-5
118,228 
45.22 
45.22 
일반창고
47.04 
47.04 
사격장사무실
23.02 
23.02 
발전실
20.16 
20.16 
사격통제대
8.96 
16.00 
야외화장실-2
20.40 
20.40 
세면장
10.01 
10.01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8)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
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3-42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
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09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생활관(건물)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1-34, 1-35
706 
106.47 
310.00 
컨테이너(창고)
25.81 
25.81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8)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
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3-43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
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09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오수처리시설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부곡리 
500-12, 500-1, 500-2, 
500-3, 500-4, 500-5, 
500-6, 500-8, 500-9, 
500-10, 500-11, 500-14, 
500-15, 500-16, 500-17, 
500-18, 500-19
113,605 
20.72 
20.72 
화력장비창고
46.00 
46.00 
저장시설(B)-1
23.12 
23.12 
저장시설(B)-2
23.12 
23.12 
차고지
115.20 
115.20 
게임방
24.57 
24.57 
화장실-1
7.56 
7.56 
화장실-3
7.56 
7.56 
안보교육관
447.14 
447.14 
화장실-5
7.56 
7.56 
생활관
1,066.31 
3,067.26 
노래방
81.07 
81.07 
체력단련실-1
550.74 
550.74 
체력단련실-2
83.19 
83.19 
전천후강의장
288.00 
288.00 
사격술예비훈련교장
316.25 
316.25 
화장실-2
7.56 
7.56 
화장실-4
7.56 
7.56 
화장실-6
7.56 
7.56 
사격통제실, 사격사로
159.00 
159.00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8)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
다.
◉남부지방산림청고시 제2023-2호
 「산림보호법」제11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의2 규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09일
            남부지방산림청장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 지정해제 고시
1.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내역


                          지적        지정면적 해제면적 소유                     보호구역
  소 재 지    지번      지목                                        해제사유
                          (㎡)        (㎡)  (㎡)  자                      종 류


                                                         (국)  공익목적
부산.강서.천성. 산6-98    임야   2,370,749   2,325,645   1,047                산림유전자원
                                                        산림청 (국가관리묘역)


2.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e음(http://eum.go.kr) 또는 남부지방산
  림청 산림재해안전과 보호팀(054-850-7721)에서 열람가능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3-44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
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09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구)독신숙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현천동 1, 6-2, 
6-3, 6-8, 6-9, 7, 7-2, 7-8, 9-1, 
9-6, 12-1, 15-1, 773-46, 773-47, 
화전동 178-2, 179-1, 179-2, 
181-2, 182-2, 182-3, 182-4, 
182-5, 183-2, 183-6, 183-9, 
183-38, 184-2, 184-3, 185-1, 
185-2, 185-3, 186-1, 186-2, 
186-3, 186-4, 186-5, 186-6, 
187-1, 187-2, 187-3, 187-4, 188, 
188-1, 188-2, 190-2, 190-3, 
190-4, 190-5, 191-2, 192-1, 
192-2, 192-3, 193-1, 193-2, 
193-3, 193-12, 194-1, 201-3, 
584, 591-4, 594-2, 594-4, 595, 
598-2, 599-2, 602-2, 606-2, 
620-3, 622, 623-3, 624-2, 627, 
628-2, 656, 689-1, 689-6, 689-7, 
690-1, 690-2, 691-1, 715-6, 
715-7, 715-8, 716-1, 716-2, 
717-1, 717-2, 718, 718-1, 719, 
720, 721-1, 721-2, 746-2, 746-9, 
746-10, 747, 747-1, 748-3, 
749-1, 847-1, 851, 851-1, 853-1, 
853-5, 854-5
301,415 
175.56 
175.56 
식당초소
16.80 
16.80 
본부창고
129.36 
129.36 
차양대1
129.60 
129.60 
차양대2
129.60 
129.60 
소방차고
96.77 
96.77 
북단초소
13.68 
13.68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8)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
다.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여성
편의시설
경상북도 예천군 유천면 초적리 
24
66,551
50
고시일
∼ 
2023. 6.30.
별동
증축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3-45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09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1. 사업명 : 국방·군사시설 사업(여성편의시설)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공군참모총장
나. 주소 : 충청남도 계룡시 신도안면 계룡대로 663
3. 사업개요
가. 사업 현황
나. 사업의 목적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ㅇ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공군부대 사업담당(☎ 054-650-5223)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23-141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의2에 따라 다음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말소를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09일
고용노동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 공고
등록
번호
단체명
소재지
대표자
등록일
주된사업
주관과
등록구분
(말소일)
31
아낙과
사람들
서울특별시 
종로구 무악동 
45-378
임락경
2007.7.11.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사회적일자리 및 
사회서비스 제공을 통한 
고용창출 기여
사회적
기업과
말소
(2023.2.28.)
◉울산광역시고시제2023-44호
　울산광역시 동구 서부동 248-6번지 일대 울산 도시계획(서부지구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에 대하
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22조, 구「도시계획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도시계획 결정(변경)하고, 구「도시계획법」 제13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09일
울산광역시장
울산 도시계획(서부지구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지구 결정(변경)조서
지구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서부지구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지구
울산광역시 동구
서부동 248-6 일원72,226
감 295
71,931
'77.12.28.
경고625호
면적감소
■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지구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지구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서부지구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지구
∙면적감소 : 감 295㎡
- A=72,226→71,931㎡
∙서부지구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지 내
공동주택 시공 현황 및 건축허가 
현황을 반영한 사업지구 경계 조정
2. 토지이용계획 결정(변경)조서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72,226
감 295
71,931
100.0
주거용지
61,374
감 295
61,079
85.0
공공
시설
용지
소계
10,852
-
10,852
15.1
도로
9,655
-
9,655
13.4
공원
1,197
-
1,197
1.7
        주) 기정은 2018. 12. 27. 울고 제2018-288호 울산 도시계획(서부지구 일단의 주택지조
성사업)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면적임
3. 세부시설 결정조서(변경없음)
가. 도로 결정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류별번호
폭원
(m)
기정중로
1
55 20∼26
(20)
보조
간선
도로
2,921
(128) 대3-12 대3-111 일반
도로봉수로
'04.12.4.
울고187호
'21.6.17.
울고152호
기정중로
1
358 22~34
(13)
집산
도로
812
(272) 대3-12
38호
광장
일반
도로
서부
1,2지구
'20.1.23.
울고27호
기정중로
2
570 15~25
(13~14)
국지
도로
770
(186) 중1-358 중1-358 일반
도로
서부
2지구
'20.1.23.
울고28호
기정소로
2
7
8
국지
도로
89
소2-34 중2-570 일반
도로
-
'94.3.21.
울고40호
'20.1.23.
울고28호
기정소로
2
34
8
국지
도로
661
(104) 대3-12 중2-106 일반
도로
-
'76.7.9.
경고187호
'98.5.11.
울고82호
       주) (   )는 지구 내 폭원 및 연장임
나. 공원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133 서부1단지
제1공원
어린이공원
동구 서부동
138-12 일원1,197
-
1,197 '77.12.28.
경고625호
'05.10.20.
울(동)고34호
4. 관련도면은 울산광역시 도시계획과(☎229-4333), 동구 도시과(☎209-3882)에 비치하였으며,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끝.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248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09일
            국토교통부장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철도(도시철도 포함) 건설에 따라 대도시권에 소재한 환승역을 건설·개량할 때, 철도 기본계획 단
계에서 환승역의 환승편의성을 검토, 대광위 심의를 거쳐 기본·실시계획에 반영하고, 단기 연체자의
부담완화를 위해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체납 가산금 부과방식을 일할계산으로 변경하는 등 「대도시
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 제19049호, 2022. 11. 15. 공포, 2023.
5. 16. 시행) 환승편의성 검토 대상 사업, 검토 내용, 재검토 사유, 검토 절차·방법 및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납부지연에 따른 적용 이자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현행 광역교통위원회 및 권역별 위원회 개최 시 당연직 위원의 대리
출석 공무원에게도 위원과 동등한 자격을 부여하여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환승편의성 검토의 대상 등 구체화(안 제9조의9)
 개정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환승편의성 검토의 대상, 검토 내용, 재검토가 필요한 기본계획의
중대한 변경, 검토 절차 및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
나. 광역교통위원회 및 권역별 위원회의 운영(안 제11조의4)
 광역교통위원회 및 권역별 위원회 당연직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대리 출석하는 공무원
에게 위원과 동등한 자격을 부여
다.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체납 가산금 이자율 신설(안 제17조제8항)
 부담금의 체납 가산금 산정 시, 체납 부담금에 적용할 이자율을 국세기본법상 납부지연가산세의 이자
율 규정을 준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
   (전화 044-201-5050, 팩스 : 044-868-8375)
  - 전자우편 : msj20@korea.kr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
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전화 044-201-5050, 팩스 :
044-868-83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33호
　관내 지정사업장의 지정사항(명칭)이 변경되어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09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지정사업장 지정 변경 고시
구분
지정사항
사업장 명칭
(변경 전) (유)항도선박설비→ (변경 후) (유)남태평양
대표자
강의근
사업장 주소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강남6길 24-16
전화번호
061-665-0990
정비품목
팽창식 구명뗏목, 소화기
  끝.
◉고용노동부공고제2023-140호
　「민법」제38조 및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9조에 따라 다
음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취소(2023.2.28.)하였으나, 소재지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09일
고용노동부장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공고
□ 처분내용: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 처분 대상 비영리법인
연번
법인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일
1
(재)오이원
박상하
경기도 구리시 장자호수길 
76-87, 1층
2023.2.28.
□ 근거법규: 「민법」제38조,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 
및 제9조
□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법인 소재불명 및 설립허가조건 위반
□ 처분 대상 비영리법인
• 법인 사무소 부재(소재확인 불가) 및 연락두절로 사실상 법인활동 중단으로 설립허가 목적 달성 
불능
□ 취소처분일자: 2023.2.28.
□ 기타사항
• 동 처분에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을 알게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
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제기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
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사항: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담당 이동화, ☎044-202-7427)
◉보건복지부공고제2023-181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의2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3년 03월 09일
보건복지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공고 
등록
번호
단체
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성명
등록
연월일
주된사업
연락처
담당
부서
비고
158
사단법인
한자녀더갖
기운동연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800, 605호
(여의도동,
진미파라곤)
박윤옥
2011.
6.16.
○캠페인등을통해출산에
대한긍정적사회인식의
변화
○저출산문제개선을위한
세미나․토론회개최
○저출산문제에관한조사,
연구, 자문, 지원
○임신․출산․양육․보육에
관한교육프로그램개발
및지원
○회원의봉사활동등을통해
다자녀가정및다문화
가정에대한지원
044-202
-3407
인구정책
총괄과
등록
말소
◉울산해양경찰서공고 제2023-2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해양환경관리업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3년 03월 09일
               울산해양경찰서장
                      해양환경관리업(유창청소업) 신규 등록
1. 등록자: (주)블루엔텍(사업자 등록번호 496-87-00518)
2. 대표자: 김현중
3. 소재지: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로179번길 69(장생포동)
4. 사업의 종류: 유창청소업(선박의 유창을 청소하거나 그 오염물질을 수거하는 사업)
5. 등록일: 2023. 3. 3.
6. 등록사항

  등록업종          등록번호                  기술인력/등록선박              비고
                          ·김현중(3년 이상 경력자)

 유창청소업      울산 유창-제010호   ·비엔티1호(유조선, 62톤, USR-018291)       신규
                          ·비케이9호(유류운반부선, 537톤, USB-150064)
1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지역교육협력과일상경비출납원인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대외외협력과일상경비출납원인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공고 제2023-1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재등록 및 폐기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09일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교육장
○ 공인 재등록 및 폐기 사유: 2023. 3. 1.자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명 변경
○ 최초 사용일자: 2023. 3. 3.
○ 등록 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 폐기 공인의 폐기 일자: 2023. 3. 6.
○ 폐기 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3-38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119호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2023년 노후
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를 지정하고, 같은 법 제12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0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2023년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 지정
1. 지정 목적
가. 노후산업단지 활성화를 통해 균형 있는 지역발전 및 경제발전의 효과 제고
나. 산업단지의 디지털화·친환경화를 통한 혁신역량 강화, 입주업종 고부가가치화, 기업지원서비스 
강화, 인력양성, 기반시설 및 지원·편의시설 보수·확충 등을 통해 산업입지의 기능을 향상시
키고 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
2. 2023년도 지정 단지 : 총 19곳
ㅇ `22년에 산업단지 대개조 지역에 예비선정된 선정된 5개 지역의 거점산업단지(5곳) 및 연계지
역(13곳)
     * 지자체별 혁신계획에 따라 대개조 지역을 경쟁력강화사업지구로 지정하여 범부처 협력을 통
해 사업예산을 지원하고, 지자체는 산업혁신과 산업단지 환경개선 추진
ㅇ `20년에 산업단지 대개조 지역에 선정된 지역의 연계지역(1곳)
     * 사유: 노후거점산단법 제13조 上 지자체의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추가 지정
지역
종류
명  칭
위치
면 적
(천㎡)
사업
기간
시행
방법
충북
거점
①청주일반산업단지
충북 청주시 흥덕구 일원
4,098
`23~
`25년
재정비
방식
연계
②오송생명과학국가산업단지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일원
4,833
③오창과학일반산업단지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흥덕구 옥산면 일원
9,450
④옥산일반산업단지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일원
1,364
충남
거점
⑤천안제2~4일반산업단지
충남 천안시 서북구 차암동, 성성동, 
백성동, 업성동, 직산읍 일원
3,946
`23~
`25년
재정비
방식
연계
⑥인주일반산업단지
충남 아산시 인주면 걸매리 일원
3,530
⑦아산테크노밸리
충남 아산시 둔포면 일원
1,200
⑧강소연구개발특구
충남 천안시 서북구, 동남구,
아산시 방배읍, 탕정면 일원
1,320
전남
거점
⑨대불국가산업단지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일원
20,886
`23~
`25년
재정비
방식
연계
⑩삼호일반산업단지
전남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삼포리 일원
2,917
⑪화원조선일반산업단지
전남 해남군 화원면 일원
2,211
⑫삽진일반산업단지
전남 목포시 연산동 일원
218
대전
거점
⑬대전일반산업단지
대전 대덕구 대화동, 읍내동 일원
2,317
`23~
`25년
재정비
방식
연계
⑭대덕연구개발특구
대전 유성구, 대덕구 일원
67,809
경북
거점
⑮포항국가산업단지
경북 포항시 남구 송정동, 송내동,
장흥동, 호동, 청림동 일원
37,868
`23~
`25년
재정비
방식
연계
⑯경주외동일반산업단지
경북 경주시 외동읍 문산리 일원
745
⑰영천첨단부품소재산업단지
경북 영천시 금호읍 구암리,
채신·본촌동 일원
1,461
⑱포항철강산업단지
경북 포항시 남구 괴동동, 송내동,
대송면, 옥명리, 오천읍 문덕리 일원
8,590
광주
연계
⑲평동(평동,평동3차)일반산업단지
광주 광산구 평동, 월전동, 옥동, 용동, 
연산동, 요기동 등 일원
6,118
`21~
`23년
재정비
방식
3. 단지별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해당 지자체에서 열람할 수 있음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3-34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 허가를 실시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09일
한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고시
1. 허가번호: 제1100690-2003-000105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한국농어촌공사 화성·수원지사장
3. 피허가자 주소: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이목로 74번길 38-2
4. 하천명: 황구지천(국가하천)
5. 사용장소: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금복리 270-4번지 일원(망월양수장)
6. 사용목적: 농업용수
7. 허가량: 8,000 ㎥/d
8. 점용면적 : 275.46 ㎡
9. 허가기간: 2023. 3. 17. ∼ 2028. 3. 16. (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 망월양수장(W 4.0 m × D 5.0 m)
  ㅇ 관경 : 취수관(D 1000 ㎜ × L 50.0 m), 방수문(D 1000 ㎜ × L 35.0 m)
            유공관(D 1000 ㎜ × L 75.0 m)
  ㅇ 집수탱크(W 1.6 m × D 1.5 m × H 8.3 m)
  ㅇ 취수펌프(D 250 ㎜ × 63 ㎾)
◉조달청공고제2023-55호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09일
조달청장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조달회계팀, 조달등록팀의 존속기한을 2023년 3월 31일까지에
서 2026년 3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정원 7급 1명의 존속기
한을 2023년 3월 31일까지에서 2025년 3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조달청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brkim22@korea.kr
- 팩 스 : 0505-489-234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2-724-7169, 
팩스 
0505-489-23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3-35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 허가를 실시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09일
한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고시
1. 허가번호: 제1100690-2003-000106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한국농어촌공사 화성·수원지사장
3. 피허가자 주소: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이목로 74번길 38-2
4. 하천명: 황구지천(국가하천)
5. 사용장소: 경기도 화성시 송산동 91-94번지 일원(병점양수장)
6. 사용목적: 농업용수
7. 허가량: 34,000 ㎥/d
8. 점용면적 : 57.99 ㎡
9. 허가기간: 2023. 3. 17. ∼ 2028. 3. 16. (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 병점양수장(W 7.2 m × D 18.9 m)
  ㅇ 취수관(D 700 ㎜ × L 24.0 m × 2열)
  ㅇ 집수탱크(W 2.5 m × D 1.5 m × H 7.0 m)
  ㅇ 취수펌프(D 200 ㎜ × 63 ㎾, D 200 ㎜ × 15 ㎾, D 150 ㎜ × 15 ㎾) × 2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