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475호                                     2003. 8. 19. (화요일)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정묀화학과(경 2. 개정사유
              기도과천시중앙동2, 전화:02-509-7222)로
                                              본문내용을SI단위로변경코자함.
              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3. 주요개정내용
                                              본문내용을SI단위로변경
            ◉기술표준원고시제2003-969호
                                            4. 의견제출
             한국산업규격을개정함에있어국민및관련업계,
            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요지와주요
                                              이 개정(안)에 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4조및같은법시행령제16조
                                              단체는2003년 9 월1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2 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
                2003년 8 월19일
                                              니다.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개정예고
                                              가. 예고사항에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1. 규격번호및규격명
                                              나.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눀표자
            구분 규격번호 규           격        명
                                               명), 주소및전화번호
            개정 KS B 5355 배기가스중의질소산화물자동계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자동화부품과
                        측기
                                               (경기도과천시중앙동2, 전화:02-509-7351)
            개정 KS B 5354 배기가스중의이산화황자동계측
                                               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
                공            고
                                              완하여국민연금제도를내실있게발전시키기위한
           〈법령안입법예고〉
                                              것임.
            ◉보건복지부공고제2003-93호
                                            2. 주요골자
             국민연금법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
                                              가.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기금 및 재정추계에 관
            의견을수렴하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
                                               한심의기능을강화하기위하여공익을눀표하는
            제41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위원으로국민연금에관한전문가를5인에서8
                2003년 8 월19일
                                               인으로확눀하고, 가입자단체 추천위원의 수를
                          보건복지부장관
                                               각각1인씩축소함.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
                                              나. 교도소및보호·치료감호시설에수용중이거나
            1. 개정이유
                                               행방불명으로납부예외자로관리할실익이없는
             인구구조의급속한고령화에따른눀비와세눀간
                                               자를당연적용지역가입자에서제외하여납부예
             형평성을제고할수있도록연금급여수준과보험
                                               외자를축소함.
             료율을조정하는등장기재정안정화방안을마련
                                              다. 사용자가기여금을공제한후연금보험료를납
             하고, 기금규모의 급증과 금융환경 변화에 적극적
                                               부하지않은경우2분의1에해당하는기간을가
             인눀응의필요성이높아짐에따라국민연금기금운
                                               입기간으로인정하는혜택을사업장가입자에서
             용위원회를상설화하여책임성·전문성을강화하
                                               사용자를제외한근로자에게만부여하는것으로
             는등현행제도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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