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330호                              관                  보           2018. 8. 31.(금요일)
                                청문통지 대상 채굴권 현황 (‘18.7월)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100178     강원도      창촌     84                김*식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2         76200     강원도      장성     74                심*열      금광, 은광,   생산실적미인정
     3         76201     강원도      장성     83                심*열                생산실적미인정
                                                                    동광, 연광,
     4         76358     강원도      장성     84                심*열                생산실적미인정
                                                                     아연광,
     5         76503     강원도      장성     93                심*열                생산실적미인정
     6         76504     강원도      장성     94                심*열       티탄철      생산실적미인정
     7        100032     강원도      화천     89                안*원         형석     채굴계획미인가
     8         41711     강원도      호명     11             유*광*주식회사      석회석      무단채굴중단
     9        100173     강원도     산성우    140             주식회사 용*광*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10         53448     강원도      서벽     82            주식회사 일*이*씨     석회석      무단채굴중단
    11         76820     경상남도     의령     15                진*식       금광, 은광   생산실적미인정
    12         74649     경상북도     울진     77                박*학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13        100127     경상북도     장성    146                조*래         규석     생산실적미인정
    14        100175     전라남도     동복     51             주식회사 건*산*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15         72372     전라북도     강경     67                남*현        석회석      무단채굴중단
    16        100176     전라북도     줄포    105              유한회사 동*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17         73495     충청북도    황강리    57              주식회사 동*스*     석회석     무단채굴중단
    18         74388     충청북도    황강리    67              주식회사 동*스*     석회석     무단채굴중단
                                                                    금광, 은광,
        19     78980     충청북도     제천        38            한*희                  무단채굴중단
                                                                    연광, 아연광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8-34호
                                  광업권 등록취소 및 소멸등록
 광업법 시행령 제68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내용을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31일
                       광업등록사무소장
1. 근거법령 및 처분내용
 ㅇ 광업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의무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한 광업권의 등록을 취소하고 같은 날
   소멸등록함.
2. 처분일자
 ㅇ 탐사권 : 2018. 7. 3.
3. 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광업법 제90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제기(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거나, 행
 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
 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아울러, 이 처분대상 광업권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실행코자 할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
 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법원에 광업권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만 이 광업권은
 존속기간 내에서 광업법 제36조 제3항에 따라 경매절차 완결일까지 경매목적의 범위에서 존속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취소처분 탐사권 현황 (‘18. 7. 3.)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200430      강원도     정선    84                한*수          석탄      탐사실적미제출
   2         200409     경상남도     서상    91                이*명          철광      탐사실적미제출
   3         200410     경상남도     서상    101               이*명          철광      탐사실적미제출
   4         200879     전라남도     무안    104               최*임         고령토      탐사계획미신고
                                                                    텅스텐광,
    5        200406     충청북도     괴산     1                심*열                  탐사실적미제출
                                                                    몰리브덴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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