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271호               관       보         2014. 5. 23.(금요일)
    - 편입상품 금리를 공시하되 타 사업자에 대한 상품 제공시도 공시된 금리를 적용토록 의무화
     (안 제15조의4제4호)
  라. 운용방법 준수기준 관련 탄력성 부여 완화 (안 제9조, 제13조)
    - 편입 부적격등급* 증권이 발생한 경우 차기 운용지시 변경시기까지 운용방법을 변경하지 않을
     수 있도록 준수기준 완화(안 제9조제5항)
      * 특수채․사채권의 경우 복수의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투자적격”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경우
       에만 운용자산으로 편입 가능
    - 편입자산의 시장가치 변동으로 위험자산 투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투자 한도를 준수한 것으
     로 간주(안 제13조제2항)
  마. 파생결합사채의 편입요건 명확화 (안 제9조제1항제2호)
    - 공모형태로 발행되는 파생결합사채도 원리금 보장상품으로 퇴직연금 편입대상으로 명확히 인정
3. 의견제출
  동 일부개정 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7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자산운용과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
  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규정변경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의 사유 및 대안)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자산운용과
               (주소 : 100-745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o 전 화 : 02-2156-9895
    o 팩 스 : 02-2156-9889
    o 이메일 : asset1234@korea.kr
◉교육부공고제2014-121호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23일
              교육부장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외국교육기관을 외국학교법인이 국내학교법인과 공동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외국교
  육기관의 설립을 활성화하고 해외 우수대학과 국내대학 간 교류를 촉진
2. 주요 내용
  가. 외국학교법인이 국내학교법인과 공동으로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외국학
    교법인의 출자비율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도록 함(안 제4조제2항 신설).
                             272
제18271호
관
보
2014. 5. 23.(금요일)
273
명칭
등록번호
(일자)
변경일자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사)북한
민주화
네트워크
등록제43호
(05.3.8)
14.5.19.
사무소
소재지
서울종로구필운동
214번지필운빌딩4층
서울종로구자하문로9길
30 2층(누하동35번지)
(사)하나를
위한음악재단
등록제125호
(12.11.12)
사무소
소재지
서울강남구신사동
598-6,삼신빌딩6층
서울종로구북촌로6길1,
3층(가회동)
미래청소년
교육원
등록제60호
(05.11.28)
단체
명칭
평양예술단
미래청소년교육원
목적
사업
남북문화예술통합
남북문화예술통합및
청소년통일교육
나. 외국학교법인과공동으로외국교육기관을설립할수있는국내학교법인의자격, 외국학교법인
과국내학교법인간협약, 운영위원회위원정수비율등구체적사항을시행령에위임함(안제4
조제3항신설).
다. 공동으로설립하는외국교육기관의경우설립승인을위해제출하는서류에출자금액과출자비
율및국내학교법인과의협약서를포함함(안제5조제2항개정).
라. 공동으로설립하는외국교육기관의경우설치등기사항에출자하는국내학교법인의명칭, 대표
자성명및주소를포함함(안제6조제2항제3호신설)
마. 실제외국교육기관의회계상황에맞도록용어를정비함(안제20조제3항개정)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2014년7월2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교육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관한항목별의견(찬․반의견과그사유)
나. 성명(법인기타단체인경우에는명칭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교육부국제협력관교육개발협력팀
(주소: 세종특별자치시갈매로408 14동교육부, 339-012)
(전화: 044-203-6171 / FAX : 044-203-6795)
※ 입법예고사항은교육부홈페이지(http://www.moe.go.kr)의“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예
고”에탑재되어있습니다.
◉통일부공고제2014-44호
비영리민간단체등록변경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따라단체등록변경사항을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5월23일
통일부장관
1. 단체명: (사)북한민주화네트워크등
2. 변경사항
제18271호                 관       보          2014. 5. 23.(금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14-282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제3조제3항에 따라 의한 비영리민간단
체 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사항
 등록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등 록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번호                    성 명 년월일                     구분
        (사)한국 서울특별시              시각장애인 02-950 장애인 대표자,
  42 시각장애 노원구 덕릉로 이병돈 2000.10.9. 권익보호 및 -0114 정책과 소재지
       인연합회 70가길 98               복지증진             변경
◉환경부공고제2014-357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제2항 및「같은 법 시행령」제3조제3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
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23일
               환경부장관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사항
 등록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등 록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번호                  성 명 년월일                             구분
              서울특별시           - 로하스 관련 연구사업·
      (사)로하 서초구 효령로      2013 캠페인·혁신사업·교육프 02-525- 환경 소재지
 162 스코리아 202(서초빌딩 이만의 2.20 로그램 운영              8878 협력과 변경
       포럼        2층)          -  로하스적  가치를  추구
                                하는 사업의 개발 및 추진
◉환경부공고제2014-358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제2항 및「같은 법 시행령」제3조제3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
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23일
               환경부장관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사항
 등록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등 록             주 된 사 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번호                    성 명 년월일                             구분
                                 - 재활용 가치가 높은 폐
               서울특별시              기물 수거운동 전개
      (사)환경 영등포구            2013 - 우수한 재활용 기기를 02-3667 환경 대표자
 164 사랑 국회대로 55길 안재홍 4.2 통한 현장교육 실시               - 협력과 변경
       나눔회       2, 4층           -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 3151
              (영등포동7가)           - 환경자료집 및 기타 출
                                  판물의 간행
                                274
제18271호
관
보
2014. 5. 23.(금요일)
274
등록
번호
단체명칭
사무소소재지
대표자
성
명
등
록
년월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구분
42
(사)한국
시각장애
인연합회
서울특별시
노원구덕릉로
70가길98
이병돈
2000.10.9.
시각장애인
권익보호및
복지증진
02-950
-0114
장애인
정책과
대표자,
소재지
변경
등록
번호단체명칭사무소소재지대표자
성
명
등
록
년월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구분
162
(사)로하
스코리아
포럼
서울특별시
서초구효령로
202(서초빌딩
2층)
이만의
2013
2.20
- 로하스관련연구사업·
캠페인·혁신사업·교육프
로그램운영
-
로하스적
가치를
추구
하는사업의개발및추진
02-525-
8878
환경
협력과
소재지
변경
등록
번호단체명칭
사무소소재지
대표자
성
명
등
록
년월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구분
164
(사)환경
사랑
나눔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55길
2, 4층
(영등포동7가)
안재홍
2013
4.2
- 재활용가치가높은폐
기물수거운동전개
-
우수한
재활용
기기를
통한현장교육실시
- 환경교육프로그램개발
- 환경자료집및기타출
판물의간행
02-3667
-
3151
환경
협력과
대표자
변경
◉보건복지부공고제2014-282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3항에따라의한비영리민간단
체등록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5월23일
보건복지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등록변경사항
◉환경부공고제2014-357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3항에따라비영리민간단체등
록변경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5월23일
환경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등록사항
◉환경부공고제2014-358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3항에따라비영리민간단체등
록변경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5월23일
환경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등록사항
제18271호                관        보         2014. 5. 23.(금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4-667호
                           신기술지정 신청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40조제3항의 규정
에 따라 공고하오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2014년 5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 (대표이사 박 성 완)
  나. 전화번호 : 031-8005-2198
2. 명칭 : 풍하중을 받는 구조물의 진동제어를 위한 최적제어력 및 최소이동변위를 가지는 능동질량
         감쇠기 설계/제작 기술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속도입력모터 콘트롤러에 원점보정신호와 제어이득조정함수를 사용한 제어알고리즘을 내장하여,
    이동질량체의 이송거리를 감소시키면서 제어성능을 유지하여, 주어진 변위제한조건과 성능조건을
    만족시키는 능동질량감쇠기 설계기술
  <범위>
    풍하중을 받는 구조물의 진동제어를 위한 능동질량감쇠기의 속도입력모터 콘트롤러를 이용한 변
    위제한기술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350)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14-670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275
제18271호                   관         보           2014. 5. 23.(금요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세버스의 과잉공급 해소를 위해 수급조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급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내용
  이 포함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2377호, 2014.1.28 공포, 2014.7.28 시행)됨에
  따라 전세버스운송사업의 수급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그 밖의 현행 제도의 운
  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세버스운송사업의 수급계획 수립 (안 제6조의2 신설)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수급조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년 단위의 전세버스운송사업의 수급계획을
    수립함
  나. 수급조절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안 제6조의3 및 안 제6조의4 신설)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수급조절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수급
    계획 수립ㆍ등록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함
  다. 전세버스운송사업의 등록제한 (안 제6조의5 신설)
    등록제한을 통보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세버스운송사업의 신규 등록이나 증차를 수반하는 사업계
    획 변경등록을 제한하여야 함
  라. 광역급행형 시내버스 운임ㆍ요금의 기준 및 요율의 결정권한 위임 (안 제37조제1항제3호)
    지역실정에 부합하는 운임ㆍ요금 수준을 결정할 수 있도록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운송사업
    (M-Bus)에 대한 운임ㆍ요금의 기준 및 요율의 결정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함
  마. 입석운행 금지 교육 미실시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 마련 (안 별표 3 및 별표 5)
    고속도로ㆍ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하는 시내버스 운송사업자가 소속 운수종사자에게 여객의 입석
    운행 금지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사업일부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
  통부 대중교통과로 2014년 6월 17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
  은 우리 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6동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
             (전화: 044-201-3832, 팩스: 044-201-5582)
◉국토교통부공고제2014-671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76
제18271호                   관        보           2014. 5. 23.(금요일)
    부여함
  자. 자동차대여사업의 차고지 임차계약기간 완화 등 (안 별표 7)
    주차장의 임차계약 기간을 1년으로 완화(현 2년)하고, 무인 예약소의 경우에도 사무실 기준을 완
    화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
  통부 대중교통과로 2014년 6월 17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
  은 우리 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6동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
            (전화: 044-201-3832, 팩스: 044-201-5582)
◉국토교통부공고제2014-674호
                             보호기간연장 신청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44조제2항에 의한 신기술보호기간연장 신청이 있어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공고하오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592호의 보호기간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
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2014년 5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지산특수토건(주) (대표이사 김 형 겸)
  나. 전화번호 : 051-463-9365
2. 지정번호 : 제592호
3. 명칭 : 에어패커 또는 핸들패커로 실리카졸계 약액을 지반에 주입하는 약액주입 공법(PCF 공법)
4. 내용요약
  <주요내용>
    이 기술은 차수 및 지반보강을 위하여 현장에서 자동 혼합장치로 생산한 실리카졸 용액(A액)과
    시멘트현탁액(B액)을 배합하여 겔타임이 수초대인 실리카졸계 약액을 만들고, 약액의 주입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역류방지 및 누수방지 장치가 장착된 에어패커 또는 핸들패커를 이용하여저
    압으로 지반에 주입하는 약액주입 공법(Packer Clean Firm, PCF 공법)으로 표준배합은 주입약액
    1,000L를 기준으로 A액 500L에 B액500L를 1:1로 배합한다.
  <기술범위>
    현장에 설치된 자동 혼합장치로 생산한 실리카졸 용액(묽은황산+규산소다3호+물, 비중 1.08~1.11,
                                   278
제18271호                 관         보          2014. 5. 23.(금요일)
     ph농도 0.2~2)과 시멘트현탁액(시멘트+중탄산소다+특수규산소다+물)을 사용하여 조제한 초급결형
     실리카졸계 약액을 스프링과 볼로 구성된 역류방지장치가 장착된 압축에어(에어패커) 또는 핸들
     압축식(핸들패커) 주입장치를 이용하여 저압(3~7kgf/cm2)으로 지반에 주입하는 약액주입 공법
     (PCF 공법)
5. 보호기간 : 2009년 10월 6일 ~ 2014년 10월 5일 (5년)
6. 기타 신청 신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48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14-675호
                                 신기술지정 신청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40조제3항의 규정
에 따라 공고하오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2014년 5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 ㈜부일건화 (대표이사 강 충 모)
                 ② ㈜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이 용 호)
  나. 전화번호 : ①02-3473-4066, ②031-389-6600
2. 명칭 : 폴리에스터 장섬유가 양면 라미네이트된 PET 일체형 고점착 방수·방근시트를 고경질 도막
        재와 Side Punched PET 테이프로 접합하고 상부에 고경질 도막을 복합한 3중층 방수·방근
        기술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바탕면 거동 대응형 자착식 방수층과 양면 부직포 PET 필름이 적층된 일체형 방수․방근시트를
    고경질 도막재와 Side punched PET 테이프로 접합하고, 그 상부 전면에 고경질 도막을 복합한
    인공지반 녹화용 3중층 방수 및 방근 공법에 관한 것으로서, 양면 부직포 PET 필름이 적층된 일
    체형 방수․방근시트가 고경질 도막재와 Side punched PET 테이프 표층부의 강접 접착제 및 폴
    리에스터 부직포에 의해 화학적․물리적으로 접합되고 PET 접합 테이프 가장자리의 천공부를
                                       279
제18271호                    관          보           2014. 5. 23.(금요일)
   2014년 5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2377호, 2014. 1. 28. 공포, 2014. 7. 29. 시행)됨에 따라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영방
  법 등을 정하고, 규제완화 및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교통사고 예방 등을 위해 시내버스운송사업자
  의 탄력운행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
  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운송사업 운행범위 확대 (안 제8조제1항)
    이용객의 교통편의 제고를 위해 광역급행형 시내버스(M-Bus)의 운행범위를 수도권에서 대도시
    권(부산ㆍ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으로 확대
  나.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안 제17조)
    농어촌지역 등의 교통서비스 제고를 위해 도입된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한정면허로
    운영하고, 지역실정에 부합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운영방법 등은 지자체 조례로 규정하
    도록 함
  다. 시내ㆍ시외버스의 탄력운행 비율 상향 조정(안 제33조제1항)
    시내버스의 경우 토요일ㆍ공휴일 등 수송수요와 수송력 공급 간에 큰 차이가 있을 경우 사업자
    가 운행횟수ㆍ대수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비율을 30%에서 40%로 상향 조정하고,
    시외버스는 방학기간 외에 수송수요와 수송력 공급 간에 큰 차이가 발생하는 주중에도 30% 범위
    내에서 사업자가 운행횟수ㆍ대수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하여
    사업자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교통사고 예방 등에 기여
  라. 마을버스운송사업의 자율성 강화(안 제33조제2항 신설)
    마을버스운송사업도 수송수요와 수송력 공급에 큰 차이가 있을 경우 30% 범위 내에서 운행횟수
    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 변경등록을 변경신고로 완화함
  마. 전세버스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한정(안 제35조의2 신설)
    전세버스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의 지역적 범위는 주사무소가 있는 동일한 행정구역으로 한정하
    고, 한정기간은 수급조절위원회에서 정한 기간으로 함
  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소화물 운송 허용물품 등 규정(안 제40조의2 및 제40조의3 신설)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운송할 수 있는 소화물의 범위, 부피ㆍ무게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사. 전세버스의 안전운행 강화 (안 별표 4)
    전세버스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대열운행, 차량 내 여객의 음주ㆍ가무행위 및 가요반주기ㆍ
    조명시설 설치 등의 행위를 금지하도록 전세버스운송사업자에게 의무를 부여함
  아. 시내버스 입석운행 금지 (안 별표 4)
    시내버스의 입석운행 금지를 위해 사업자에게는 여객의 입석 운행 금지에 관한 교육을 운수종사
    자에게 실시토록 의무를 부여하고, 운수종사자에게는 여객을 입석으로 운송하지 못하도록 의무를
                                            277
제18271호                 관       보          2014. 5. 23.(금요일)
    관통해 고경질 도막이 합체 및 경화되어 기계적 걸림에 의해 접합부 결합력이 향상됨으로써 일
    체형 방수․방근 연속성을 향상시킨 기술이다.
  <범위>
    - 고내구성/고내화학성의 PET 필름 양면에 강접 접착제 및 가열에 의한 폴리에스터 부직포 라
     미네이팅 기술을 적용하고 동질의 접합테이프를 고경질 도막재로 접합하여 연속적인 방근층을
     형성시킴으로써 인공지반 녹화시 식물뿌리 침입을 방지하고 수밀성을 확보하는 기술
    - 주방근층인 양면부직포 PET 필름과 고점착 컴파운드가 적층된 구조의 일체화 PET 방수․방
     근시트를 맞댐하고 양면부직포 PET 테이프 가장자리에 규칙적인 구멍을 뚫은 Side punched 테
     이프를 덧댐하여 고경질 도막으로 접착하는 접합기술
    - 일체화 PET 방수․방근시트 상부에 전면적으로 고경질 도막을 적층하여 바닥으로부터 연질의
     고점착 컴파운드, 경질의 고내구성 PET 필름, 고경질 도막으로 구성된 3중층 방수․방근 복합
     기술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350)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14-676호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면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자동차관리법」개정(‘14.7.1 시행)으로 자동차매매업자의 의무위반시 과태료 조항*이 신설되어
    시행령 별표에 과태료 금액규정 필요 (별표2 위반행위별 과태료금액 신설)
    * 법 제84조제2항제21의2호 및 제24호 : 매매업자의 수수료·요금 미고지·허위고지, 차액발생사실
     미통지 · 허위통지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2. 주요 개정내용
  ㅇ 자동차매매업자가 수수료·요금을 고지하지 않거나 거짓 고지한 경우, 차액발생사실을 통지하지
    않거나 거짓 통지한 경우 과태료 30만원을 부과 (별표2 제2호 소목 및 오목 신설)
                                 280
제18271호                 관         보          2014. 5. 23.(금요일)
3. 의견 제출
  ㅇ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안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2014년 6월 13일까지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별표2 제2호 소목 및 오목은「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 규정에 따라 법제처와 입법예고 기간
     단축 협의완료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전화 : 044-201-3840, 팩스 044-201-5584)
◉국토교통부공고제2014-677호
 「자동차등록령」을 일부 개정하면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등록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온라인 자동차등록사무 처리시 주민번호로 본인확인을 하였으나 정보유출 방지를 위해 공인인
    증서·휴대폰 인증 등으로 대체할 수 있는 근거 마련
  ㅇ 전산망으로 지자체간 자동차번호의 정보공유가 가능하므로 자동차소유자의 편의를 위해 주소
    이전시 지역번호판 변경의무 폐지
  ㅇ 불법명의자동차(일명 대포차)의 운행 및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소유자가 존재하지 않는
    자동차에 대한 직권 말소 근거 마련
2. 주요 개정내용
  ㅇ 인터넷으로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전자정부법」제10조에 따라 공인인증서나 휴대
    폰으로 본인확인이 가능하도록 함 (안 제12조제1항 개정)
  ㅇ 지역단위 번호판 소유자가 시·도를 달리하는 주소 이전시(서울→경기) 변경등록 의무를 폐지하
    여 불필요한 과태료 부과(최고 30만원) 방지 (안 제24조제1항제3호 개정)
    * 등록번호판 미 변경에 따른 과태료 부과 불편 해소(약 88억원 국민 편익)
    ** 규제총점관리제에 따른 규제완화 대상(경제적 규제)
  ㅇ 영구출국한 외국인과 청산종결된 법인의 차량은 법적의무 이행(보험가입, 세금납부 등)이 불가
    하므로 이를 행정청이 직권 등록말소할 수 있도록 함 (안 제33조제1항 개정 및 제3항 신설)
3. 의견 제출
  ㅇ 「자동차등록령」일부개정안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281
제18271호                관        보          2014. 5. 23.(금요일)
  2014년 7월 10일까지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전화 : 044-201-3844, 팩스 044-201-5584)
◉국토교통부공고제2014-678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면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전산망으로 지자체간 이륜자동차 신고내역에 대한 정보공유가 가능하므로 이륜자동차 소유자의
    편의를 위해 주소 이전시 이륜자동차 번호판 교체 의무 폐지
  ㅇ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및 사용폐지증명서를 인터넷을 통하여 신청․발급받을 수 있도록 근
    거 마련
  ㅇ 자동차매매사업자가 자동차 전산망을 통해 각종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절차 간소화
  ㅇ 중고자동차 매매종사원 자격 변동시 행정관청을 방문해서 자료를 제출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전
    산으로 간편하게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현재는 자동차매매조합연합회에서 매매사원증의 발급, 보관 및 반납 사실을 5일이내에 행정관
     청에 제출하고 있음
  ㅇ 자동차 경매장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부족으로 경매물량 확보의 어려움이 있어 대형마트 등 유
    동인구가 많은 곳에 적은 면적으로도 영업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 필요
  ㅇ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에서 “자동차부분정비업”이 “자동차전문정비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시
    행규칙의 용어도 이에 맞게 개정
2. 주요 개정내용
  ㅇ 이륜자동차 소유자가 시 · 도를 달리하여 주소지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신고 의무를 폐지하여 불
    필요한 과태료 부과(최고 10만원) 방지 (제100조제1항 및 제101조제5항 개정)
    * 이륜자동차번호판 미 변경에 따른 과태료 불편 해소(약 77억원 국민편익)
    ** 규제총점관리제에 따른 규제완화 대상(경제적 규제)
  ㅇ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및 사용폐지증명서를 인터넷을 통하여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방문
    신청에 따른 국민불편 해소 (안 제102조제3항 및 제103조제4항 신설)
    *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 및 말소사실증명서의 인터넷 발급 시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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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71호                 관         보          2014. 5. 23.(금요일)
  ㅇ 자동차매매사업조합이 중고자동차 제시․매도․반환사실을 자동차전산망에 입력하는 경우 관련
    서류 제출(제시․매도․반환신고대장) 의무를 면제하여 매매업자의 불편 개선(안 제121조제7항
    신설)
    * 현재 중고자동차 제시․매도․반환 신고를 익월 10일까지 관련서류 제출로만 하도록 하고 있
     어 방문 제출에 따른 업무 불편 발생
  ㅇ 자동차매매조합연합회에서 관리하는 매매사원증 발급․회수 정보를 자동차전산망을 통하여 즉시
    입력하는 경우 매매사원증 발급·반납 명단의 행정관청 제출의무를 면제(제123조제3항단서 신설)
  ㅇ 경매장 영업소의 자유로운 설치를 통한 중고차 거래의 활성화를 위하여 경매장영업소의 시설기
    준을 폐지(제124조제3항 삭제)
    * 현행 영업소 면적(150㎡이상)기준을 삭제함
    ** 규제총점관리제에 따른 규제완화 대상(경제적 규제)
  ㅇ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에서 “자동차부분정비업”이 “자동차전문정비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시
    행규칙의 용어도 이에 맞게 개정(제41조제1항 등)
3. 의견 제출
  ㅇ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안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2014년 7월 10일까지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전화 : 044-201-3840, 팩스 044-201-5584)
◉국토교통부공고제2014-679호
 「자동차등록규칙」을 일부 개정하면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말소등록된 차량의 소유권 및 등록사항에 대한 증명(자동차등록원부)을 금융기관 등에 제출할
    필요가 있어 이에 대한 발급근거 마련
  ㅇ 수입자동차의 신규등록 신청에 필요한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여 행정비용 절감 및 국민편의 제고
  ㅇ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및 자동차등록원부 발급․열람시 신분정보가 확인된 경우 제출서류를 간
    소화하여 국민불편 해소
  ㅇ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취득세 감면대상자의 자동차등록 신청시 행정관청이 이를 확인하여 즉시
                           283
제18271호                 관         보          2014. 5. 23.(금요일)
    감면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2. 주요 개정내용
  ㅇ 말소등록된 자동차의 경우에도 등록원부의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하도록 함 (안 제10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 개정)
  ㅇ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라 자기인증능력이 인정된 수입자동차의 경우 수입사실증명서 제출의무 면
    제 (안 제27조제1항제3호 개정)
  ㅇ 공동명의 신청자가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신청시 공동소유자의 신분정보(주민번호 등)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위임장 면제
  ㅇ 자동차등록원부 발급․열람 신청시 소유자 본인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신청서 없이 열람․발
    급할 수 있도록 함(외국인·장애인 편의제공, 안 별지 제2호 및 제5호 개정)
    * (유사입법례) 주민등록등본의 경우 「주민등록법 시행령」제47조에 따라 신분증 제시만으로 발
     급 가능
  ㅇ 「자동차관리법」제58조제1항제3호 신설(‘14.7.1 시행)로 매매업자의 수수료 또는 요금 고지가
    의무화됨에 따라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서식 변경(안 별지 제9호, 제14호 및 제16호 서식 개정)
    - 별지 제16호서식은 「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 규정에 따라 법제처와 입법예고 기간단축 협의
     완료
3. 의견 제출
  ㅇ 「자동차등록규칙」일부개정안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2014년 7월 10일까지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별지 제16호서식은「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 규정에 따라 법제처와 입법예고 기간단축
     협의 완료하여 2014년 6월 18일까지 의견제출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전화 : 044-201-3840, 팩스 044-201-5584)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국토교통부공고제2014-680호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
정하면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84
제18271호                    관          보           2014. 5. 23.(금요일)
1. 개정이유
  ㅇ 「자동차관리법」개정(‘14.7.1 시행)으로 매매업자의 허위·과장 광고 등에 대한 사업의 취소·정
    지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그 취소·정지 기간을 정함
2. 주요 개정내용
  ㅇ 법 제57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등록원부상의 소유자가 아닌 자로부터 자동차의 매매 알선을
    의뢰받아 매매 알선을 한 경우
    - 1차 위반시 30일 정지, 2차 위반시 90일 정지, 3차 위반시 등록취소
  ㅇ 법 제57조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한 경우(안 별표 나목 나) 및
    다) 신설)
    - 1차 위반시 30일 정지, 2차 위반시 90일 정지, 3차 위반시 등록취소
3. 의견 제출
  ㅇ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일부개정
    안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2014년 6월 19일까지 국토교
    통부 자동차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
    이지(htt://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 규정에 따라 법제처와 입법예고 기간단축 (25일)협의완료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전화 : 044-201-3840, 팩스 044-201-5584)
◉해양수산부공고제2014-320호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23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2547호, 2014. 3. 24. 공포, 2014. 9. 25.
  시행)됨에 따라 확대․신설된 과태료에 대한 세부 부과기준을 정하는 한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
  여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증인 불이익 금지규정 및 증거 보전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규정(안 제80조 및 별표2)
    1) 증인 등에 대한 불이익 금지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285
제18271호                     관          보             2014. 5. 23.(금요일)
    2) 해양사고와 관련된 증거보전의무를 위반하거나 항해자료기록장치의 정보를 보존하기 위한 조
      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3) 현행 과태료 부과절차와 과태료 경감기준을 명확히 함.
  나. 해양사고 관련자 등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안 제29조, 제32
     조, 제33조, 제59조)
  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위치 규정 삭제(안 제2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7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실,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전화 044-200-6131, 전송 044-200-6139, 이메일 henhao@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전화:
      044-200-6131)로 문의하여 주시고, 보다 구체적인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http://www.mof.go.kr)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14-321호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23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2547호, 2014. 3. 24. 공포, 2014. 9. 25.
  시행)됨에 따라 심판변론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고, 훈령에
  규정하고 있는 국선심판변론인의 선정 등 운용규정을 시행규칙으로 상향하여 반영하는 등 현행 규
  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심판변론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함(안 제13조)
  나. 훈령에 규정하고 있는 국선심판변론인 선정 등 운용규정을 시행규칙에 반영(안 제17조 개정, 안
    제18조 삭제, 별지 제7호 서식 개정)
    1) 국선심판변론인의 선정 대상 중, 법률 제30조제2항의 ‘빈곤 또는 그 밖의 사유’에 대한 세부
      내용을 신설(안 제17조제1항)
    2) 국선심판변론인의 선정 대상 중, 법률 제30조제3항의 ‘연령․지능 및 교육 정도’에 대한 세부
      내용을 신설(안 제17조제2항 신설)
                             286
제18271호                      관           보            2014. 5. 23.(금요일)
    3) 국선심판변론인의 선정 청구와 선정 통보 관련 조항을 통합함(안 제17조제3항 신설, 안 제18
      조 삭제, 별지 제7호 서식 개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7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실,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전화 044-200-6131, 전송 044-200-6139, 이메일 henhao@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전화:
      044-200-6131)로 문의하여 주시고, 보다 구체적인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http://www.mof.go.kr)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청공고제2014-86호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23일
              소방방재청장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심의 의결 및 대통령 재가를 거쳐 지역소방전문치료센터의 지정·운영권한이 소
  방방재청장에서 시·도지사로 이양방침 결정(’11. 4. 22)됨에 따라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소방방재청장에게 부여되어 있는 소방전문치료센터 지정·운영 권한 중 지역소방전문치료센터 지정·
  운영 권한을 시·도자시에게 이양(안 제10조제1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7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참조 : 소방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512호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과
     - 전화 02-2100-5375, 팩스 02-2100-5319
     - 전자우편 safer@korea.kr
    ※ 자세한 내용은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go.kr)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
     행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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