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3-52호
 「도로법」제25조에 따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9-97호(2019.03.21.) 및 제2022-68
호(2022.07.11.), 제2022-155호(2022.01.02.)로 고시된 『제천시 국도대체우회도로(도화-송학)
건설공사』의 도로구역 결정고시를 「도로법」제25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
구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0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➂
  ➀   ➁              ➃                                                         ➉총연장
           노선                 ➄위치      ➅면적       ➆기점      ➇종점       ➈주요 통과지
 구분   종류            노선명                                                         (㎞)
           번호
                                                 충청북도     충청북도
                              충청북도               제천시       제천시       충청북도
 당초   일반   제38      제38호선     제천시     125,361㎡   송학면       송학면        제천시
      국도   호선     (서산~동해선)    송학면                                              1.1㎞
                                                 도화리       무도리      송학면 무도리,
                             도화리 일원              293-17    376-13     도화리

                                                 충청북도     충청북도
                              충청북도                                   충청북도
      일반   제38      제38호선     제천시                제천시      제천시         제천시
 변경                                   129,283㎡   송학면      송학면                  1.1㎞
      국도   호선     (서산~동해선)    송학면                                   송학면 무도리,
                             도화리 일원              도화리      무도리         도화리
                                                 293-17   376-13



2. 도시계획시설(광장) 결정(변경) 내용(변경없음)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토지 세목의 변경


4. 사업시행기간 : 2019. 3. 18. ~ 2023. 06. 30


5. 관계서류 열람기간 및 장소
   가.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나. 열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 042-670-3563)
                 제천시 국도대체우회도로(도화~송학) 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단(☎ 043-643-6451)


6. 사업명 : 제천시 국도대체우회도로(도화~송학) 건설공사


7.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국토교통부공고제2023-496호
「부동산투자회사법」제40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03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공고(㈜신한알파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1. 상호 : ㈜신한알파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이준구
3. 본점 소재지 : 서울시 종로구 종로 33, 18층(청진동, 그랑서울빌딩)
4. 설립목적 : 부동산의 취득·관리·개량 및 처분 등
5. 변경인가사항 : 신규자산 취득(신한신용산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지분증권)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
6. 변경인가일 : 2023년 4월 27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23-497호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2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등록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03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투자회사 등록 공고(㈜신한중소형오피스밸류애드위탁관리모부동산투자회사)
1. 상호 : ㈜신한중소형오피스밸류애드위탁관리모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 이호숭
3. 본점 소재지 : 서울시 종로구 종로 33, 18층(청진동, 그랑서울빌딩)
4. 설립자본금 : 3억원
5. 설립목적 : 서울특별시 용산구 소재 오피스를 매입하여 임대 운영 후 매각하는 子리츠의 지분
증권에 투자하는 사업
6. 등록일 : 2023년 4월 27일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3-58호
　「공항시설법」제7조제3항에 따라 "인천공항 자동종속감시시설(ADS-B) 통합구축" 실시계획을 승
인하고 「공항시설법」 제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23년 05월 03일
서울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고시[인천공항 자동종속감시시설(ADS-B) 통합구축]
1. 사업의 명칭 : 인천공항 자동종속감시시설(ADS-B) 통합구축
2. 위치 :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40-6(삼목), 운서동 산121-4(왕산)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나. 사업시행자의 주소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운서동)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가. 사업의 목적 : 인천공항 4단계 공항감시레이더 구매설치사업에 자동종속감시시설을 통합구축하여 
탐지성능 향상 등을 통한 항공기 안전운항 확보
  나. 사업내용 : 인천공항 삼목·왕산 자동종속감시시설(ADS-B) 각 1식
5. 사업시행 기간 : 4단계 공항감시레이더시설 사업 내 포함
6. 총사업비 : 4단계 공항감시레이더시설 사업 내 포함
7.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동 사업과 관련하여 관계도서 열람 또는 의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서울지방항공청(통신전자과 T
el. 032-740-2203) 또는 인천국제공항공사(항행시설팀 Tel. 032-741-6108)로 연락하시기 바랍
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3-498호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2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등록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03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투자회사 등록공고( ㈜신한신용산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1. 상호 :  ㈜신한신용산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 이호숭
3. 본점 소재지 : 서울시 종로구 종로 33, 18층(청진동, 그랑서울빌딩)
4. 설립자본금 : 3억원
5. 설립목적 : 서울 용산구 소재 오피스 1건(2~8F) 매입하여 7년간 임대·운영 후 매각하는 사업
6. 등록일 : 2023년 4월 27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23-499호
   부동산투자회사법」제40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
다. 
2023년 05월 03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공고(㈜신한알파광교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1. 상호 : ㈜신한알파광교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이준구
3. 본점 소재지 : 서울시 종로구 종로 33, 18층(청진동, 그랑서울빌딩)
4. 설립목적 : 부동산의 취득·관리·개량 및 처분 등
5. 변경인가사항 : 자기자본(보통주) 추가 취득 및 차입금 상환을 위한 사업계획 변경
6. 변경인가일 : 2023년 4월 27일
◉부산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3-0020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03일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상실사유
박종국
196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6.01.26
외국국적취득
신순기
1955.**.**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강서구 
****
2005.03.18
외국국적취득
김경희
1962.**.**
여성
미국
경상남도 의령군 **** 1996.01.18
외국국적취득
조양순
1959.**.**
남성
미국
경상남도 의령군 **** 1994.06.28
외국국적취득
안정순
1952.**.**
여성
미국
경상남도 함안군 **** 1992.11.06
외국국적취득
이삼광
1982.**.**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11.07.29
외국국적취득
김기홍
1953.**.**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서구 **** 1999.02.17
외국국적취득
김진우
1970.**.**
남성
미국
경기도 파주시 ****
2001.09.25
외국국적취득
권유진
1981.**.**
여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15.12.11
외국국적취득
송민호
1992.**.**
남성
뉴질랜드
부산광역시 
수영구 
****
1997.04.21
외국국적취득
김경리
196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13.02.22
외국국적취득
마상덕
1988.**.**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구 **** 2016.03.16
외국국적취득
배숙자
195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91.05.13
외국국적취득
오도윤
2019.**.**
남성
타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2022.01.21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정성준
1972.**.**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구 **** 2021.05.13
외국국적취득
김종열
1937.**.**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영도구 
****
2008.09.11
외국국적취득
◉충북지방조달청공고 제2023-1호

 다음 당사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
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계약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에 따른 사전처분 통지 안
내’ 문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이사감으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하니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05월 03일
              충북지방조달청장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위한 사전통지 공시 송달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계약 불이행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 당사자 : 주식회사 아리산업(301-81-88058)
 ○ 주     소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대율내추길 100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 불이행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9호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76조 [별표 2]

6. 의견제출
  ○ 기관명(담당부서) : 충북지방조달청(물자구매과 ☎070-4056-8561)
  ○ 주     소 :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로수로 1257번지(물자구매과)
  ○ 모사전송 : 0505-480-1940
  ○ 일     시 : 2022년 5월 24일 14:00



붙임 사전처분통지서 1부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시 행 일 : 2023. 4. 26.
수      신 : 주식회사 아리산업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청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성명(명칭)     주식회사 아리산업(301-81-88058)
2. 당 사 자
            주    소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대율내추길 100

                       충청북도 증평군 수요 ‘H빔’ 계약(계약번호 332131388-00) 관련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불이행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부정당업자 제재사유에 해당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9호
5. 법    적   근   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별표 2]
                       기관명     충북지방조달청        담당부서명    물자구매과

                       주 소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로수로 1257

                       일   시   2023. 5. 24.(수) 14:00
6. 청 문 실 시
                       장   소   대회의실(담당자 : 김태형, 070-4056-8561)

                                  소속 및 지위        충북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장
                       주재자
                                  성       명      김애영

                            조 달 청 장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 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
 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
 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기타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별지 11호 서식]

                          의 견 제 출 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성명(명칭)
2. 당사자
              주   소




3. 의 견




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                (☎        )
              성명 :                (인)


                        조 달 청 장   귀하
 비   1. 기재란이 부족할 경우는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고   3. 위 의견 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
         1호와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고시제2023-31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7개 기관을 지방 출자․출연기
관으로 신규 지정하고, 기존 지방 출자‧출연기관 중 4개 기관을 명칭 변경 지정하며, 1개 기관은 지
정 해제하여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03일
행정안전부장관
2023년도 2분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지정 고시
1. 신규 지정 7(출연기관 7)
   ◯ 출연기관
      재단법인 대구정책연구원
      재단법인 옹진복지재단
      재단법인 강화군복지재단
      재단법인 광주광역시동구문화관광재단
      재단법인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재단법인 칠곡문화관광재단
      재단법인 산청축제관광재단
2. 명칭 변경 지정 4(출연기관 4)    
   ◯ 출연기관 
      재단법인 달서인재육성장학재단(구, 재단법인 달서인재육성재단)
      재단법인 김포시청소년재단(구, 재단법인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재단법인 경상남도 투자경제진흥원(구, 재단법인 경상남도 경제진흥원)
      재단법인 경남항노화연구원(구, 재단법인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
3. 지정 해제 1(출자기관 1)    
   ◯ 출자기관 
      충주메가폴리스 주식회사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조달청공고제2023-125호
　다음 체납자에 대하여 계약보증금 및 선금이자 체납액을 회수하기 위해 여러 차례 납부 독촉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약보증금 및 선금이자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아, 각 해당 금액 회수업무를 
「국가채권 관리법」 제14조의2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함을 내용으로 하는 우편을 송달(내
용증명)하였으나, 반송(사유 : 폐문부재)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3년 05월 03일
조달청장
체납액 회수업무 위탁 통지 공시송달
1. 공고의 제목 : 체납액 회수업무 위탁
2. 체납 상세 내용
2.1. 체납자 : 인투윈산업
3. 법적근거 : 「국가채권 관리법」 제14조의2
4. 문의처
  - 기관명(담당부서) : 조달청(조달회계팀 ☎042-724-7092)
  -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조달청 조달회계팀).  끝.
체납자
성  명
(상 호)
인투윈산업(대표: 신태진)
사업자등록번호
104-66-00405
주  소
(사업장)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가양길 66(우28198)
위탁 대상 체납액의 내용  (단위: 원)
(전자)납부번호
채권종류
체 납 액
최초이행기한
비   고
0133-0022-02029304-000
선금이자
200,460
2022-03-25
0133-0022-04698300-000
계약보증금
1,106,250
2022-05-12
합  계
1,306,710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002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03일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창남
2007.**.**
남성
베트남
부산광역시 북구 ****
2023.02.14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3-20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03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이은혜
2020.**.**
여성
필리핀
충청남도 태안군 ****
2023.03.28
김뉴이
2019.**.**
여성
베트남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23.04.05
안바우브이
2021.**.**
여성
베트남
인천광역시 남동구 ****
2023.04.05
◉북부지방산림청공고 제2023-49호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나목, 다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
구역) 지정해제 예정지를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03일
              북부지방산림청장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공고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정지 내역

                                              산림보호구역(㎡)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                              비고
                                             지 정   지정해제
        13필                                             10,896

       산319-1                 12,027,955   12,027,955    3,951
       산319-8                        537          537      537
       산319-9                        298          298      298
       산319-10                       272          272      272
       산319-11                        92           92       92
 인제군
       산319-12          국          1,257        1,257    1,257 농어촌도로 및
 기린면             임야
       산319-13        (산림청)        1,096        1,096    1,096 지정목적 상실
  서리
       산319-14                       121          121      121
       산319-15                       239          239      239
       산319-16                       560          560      560
       산319-17                     1,365        1,365    1,365
       산319-18                     1,022        1,022    1,022
       산319-19                        86           86       86



2.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 해제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 예정지 공고일로부터 10일간
3. 산림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e음(http://eum.go.kr) 또는 북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 산림보호팀(033-738-6222)에서 방문열람 가능합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23-708호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03일
해양수산부장관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국제사회의 IUU 근절에 대한 수산규범 논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기존의 규제 중심의 어업관리 방
식에서 TAC를 통한 산출량 중심의 관리체계로의 어업관리제도 개편 및 국내 연근해 어업의 불법어업 
방지를 위해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제규범에서 요구하는 불법어업, 비보고어업, 비규제어업의 예방 및 관리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연근해어업의 지속적 발전과 국민경제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해양수산부장관은 연근해에서 불법어업등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해 5년마다 연근해 불법어업등의 
예방 및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해 매년 시행계획을 수
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다. 어선소유자는 항해를 하거나 조업을 할 때에 어선의 위치를 자동으로 발신하는 장치를 작동하여
야 함(안 제9조).
라. 연근해어업의 어업허가 등을 받은 어선소유자는 조업일 마다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어획실적 또는 
전재(轉載)실적을 보고하여야 함(안 제10조).
마.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 중에서 수산자원의 양륙장소를 지
정하고, 어선소유자는 지정된 양륙장소가 아닌 항만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수산자원을 양륙하여서는 안됨(안 제11조 및 제12조).
바. 어선소유자가 포획ㆍ채취한 수산자원을 양륙한 후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양륙 실적을 보고하
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양륙실적보고를 완료한 경우에 연근해어업 어획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함(안 
제14조 및 제15조).
사. 어선소유자가 포획ㆍ채취한 수산자원을 수산물유통사업자등에게 양도할 때에는 어획확인서를 전
달하여야 함(안 제16조)
아. 어획확인서를 요구하는 국가에 수산물을 수출하려는 자는 어획확인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에게 어획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외국 수산물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수입 수
산물의 원산지 국가의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어획증명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안 
제17조 및 제18조)
자. 해양수산부장관은 불법어업등 예방 및 관리를 위해 불법어업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하여
야 함(안 제19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제 정 (안)
수 정 (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실 지도교섭과
   - 전자우편 : jaehyun81@korea.kr
   - 팩스 : 044-200-5579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지도교섭과(전화 (044) 200 - 5561, 팩스 
044-200-557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34호
  우리 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03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신설 고시(동부항한서A호등부표 외 1기)
표지명
위 치
등 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설  치
연월일
목 적
설치기간
비고
동부항한서
A호등부표
 34-55-00.7  N
128-28-27.9  E
Fl(4)
Y 8s
7
황/
망대형
2023.
4.24.
공사용
'23.4.~
설치목적
소멸 시까지
(예정: '24.4)
동부항한서
B호등부표
 34-54-54.7  N
128-28-25.3  E
1
◉도창초등학교공고 제2023-5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03일
도창초등학교장
공인등록내역
◉제주특별자치도공고제2023-1554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 및 제70조의2,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제9조, ｢제주특별자치
도 문화재 보호 조례 시행규칙｣ 제6조 규정에 따라 도지정문화재(환해장성 10개소) 보호구역 및 역
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안을 마련하고, 주민 등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3년 05월 03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도 기념물 환해장성 10개소 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안) 행정예고
1. 공고명 : 도 기념물 환해장성 10개소 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 허용기
준 조정(안) 행정예고
  
2. 공고사항
   1) 대상문화재 : 도 기념물 ｢곤을동환해장성｣ 등 10개소
연번
종별
문화재명
소재지
비고(●:구역조정대상)
보호구역
허용기준
1
기념물
곤을동환해장성
제주시 화북일동 4373 외
-
●
2
기념물
별도환해장성
제주시 화북일동 1533-1 외
●
●
3
기념물
삼양환해장성
제주시 삼양삼동 2622-1 외
●
●
4
기념물
애월환해장성
제주시 애월읍 애월리 1957-1 외
-
●
5
기념물
북촌환해장성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 393-3 외
-
●
6
기념물
동복환해장성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687-5 외
-
●
7
기념물
행원환해장성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 산2 외
●
●
8
기념물
한동환해장성
제주시 구좌읍 한동리 1693-4 외
●
●
9
기념물
온평환해장성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 66-2 외
-
●
(제1·2지점)
10
기념물
신산환해장성
서귀포시 성산읍 신산리 49-5 외 
-
-
  2) 조정내용 ※보호구역 및 허용기준 조정사항 [붙임 1] 참조
   ○ 환해장성 10개소 문화재 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허용
기준 공통사항
3) 조정사유 
   ○ 문화재 보호를 위한 완충공간 마련
   ○ 환해장성의 유형 및 특성, 10개소 개별 문화재의 입지･지역･여건･주변환경 등을 반영하여 역
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합리적으로 관리･개선하기 위함
                   
3. 공고기간 : 도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2023. 5. 3. ~ 2023. 6. 1.)
                   
4. 의견제출
   ○ 공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도보 공고 마감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
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방문, 우편, 팩스 제출※의견서 서식 [붙임 2]
    - 제출마감 : 2023. 6. 1.(목), 18:00까지
5. 특이사항
   ○ 본 공고는 조정안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공고하는 것으로, 향후 제주특별자
치도 문화재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일부 변경되어 고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연락처
   1)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역사문화재과
   ○ 전화 : 064-710-6705
   ○ FAX : 064-710-6709
   ○ 주소 : 우6334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선교로 569-36
   2) 제주시 문화예술과
   ○ 전화 : 064-728-2733
   ○ FAX : 064-728-2719
   ○ 주소 : 우6320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광양9길 10
   3)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 전화 : 064-760-2502
   ○ FAX : 064-760-2489
   ○ 주소 : 우63584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앙로 105(서홍동)
[붙임 1] 보호구역 및 허용기준 조정사항
1. 보호구역 지번조서 
1) 곤을동환해장성 : 변경없음
【조정 전】
○ 관리단체 : 제주시청
○ 소 재 지 : 제주시 화북1동 4363번지외 10필지
【조정 후】※지번 및 소유자 변경사항 등 변경기재
○ 관리단체 : 제주특별자치도
○ 소 재 지 : 제주시 화북1동 4363번지외 13필지
연번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지적
지정구역
보호구역
주소
성명
1
화북
일동
4030
전
202.0
-
33.0
경기도
유○○
2
4031
전
112.0
-
53.0
부산광역시
이○○
3
4032
전
228.0
-
446.0
서울특별시
양○○
4
4039
전
1,652.0
95.0
556.0
제주특별자치도
김○○
5
4363
임
564.0
9.0
70.0
제주특별자치도
김○○
6
4363-1
잡
40.0
-
40.0
-
제주특별자치도
7
4364
전
1,089.0
54.0
480.0
제주특별자치도
문○○
8
4366
전
1,423.0
156.0
617.0
서울특별시
임○○
9
4373
전
198.0
15.0
164.0
제주특별자치도
김○○
10
5749
도
23,539.0
-
24.0
-
국
11
공유수면
117.0
1,554.0
-
-
합계
446.0
4,037.0
연번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지적
지정구역
보호구역
주소
성명
1
화북
일동
4030
전
202.0
-
33.0
경기도
유○○
2
4031
전
112.0
-
53.0
부산특별시
이○○
3
4032
전
228.0
-
446.0
경기도
윤○○
4
4039
전
1,652.0
95.0
556.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김○○
김○○
2) 별도환해장성
【조정 전】
○ 관리단체 : 제주시청
○ 소 재 지 : 제주시 화북일동 1533-1번지 외 16필지
연번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지적
지정구역
보호구역
주소
성명
5
4363
임
564.0
9.0
70.0
제주특별자치도
김○○
6
4363-1
잡
40.0
-
40.0
-
제주특별자치도
7
4364
전
1,089.0
54.0
480.0
제주특별자치도
문○○
8
4366
주
478.0
-
180.0
제주특별자치도
임○○
9
4366-4
전
430.0
55.0
205.0
제주특별자치도
임○○
10
4366-5
전
430.0
56.0
194.0
제주특별자치도
임○○
11
4366-6
전
85.0
45.0
38.0
제주특별자치도
임○○
12
4373
전
198.0
15.0
164.0
경기도
김○○
13
5749
도
23,539.0
-
24.0
-
국
14
공유수면
117.0
1,554.0
합계
446.0
4,037.0
연번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지적
지정구역
보호구역
주소
성명
1
화북
일동
1472-1
대
45.0
-
45.0
강원도
전○○
2
1477-1
대
15.0
1.0
14.0
-
제주특별자치도
3
1481
대
704.0
-
110.0
제주특별자치도
이○○
4
1483
전
1,451.0
111.0
643.0
제주특별자치도
강○○
5
1491
전
1,954.0
48.0
559.0
제주특별자치도
양○○
6
1492
전
1,150.0
40.0
520.0
제주특별자치도
김○○
7
1493-1
전
1,983.0
164.0
808.0
부산광역시
부○○
8
1493-2
임
1,002.0
44.0
120.0
부산광역시
부○○
9
1507
전
2,278.0
90.0
387.0
제주특별자치도
장○○
10
1526
전
3,636.0
119.0
971.0
제주특별자치도
장○○
11
1528
전
1,709.0
118.0
403.0
제주특별자치도
고○○
12
1530
전
420.0
34.0
213.0
제주특별자치도
김○○
13
1531
임
1,223.0
16.0
443.0
제주특별자치도
화북○○○
【조정 후】
○ 관리단체 : 제주특별자치도
○ 소 재 지 : 제주시 화북1동 1533-1번지 외 20필지
○ 조정사항 : 화북일동 1257, 1528, 1529번지 보호구역으로 편입(증 1,231㎡) 
○ 조정사유 : 문화재 보호를 위한 완충공간 확보
연번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지적
지정구역
보호구역
주소
성명
○○○○
14
1533-1
전
2,321.0
55.0
723.0
제주특별자치도
현○○
15
1533-10
전
2,322.0
-
453.0
제주특별자치도
이○○
16
5749-53
도
1,256.0
1.0
18.0
-
국
17
공유수면
888.0
6,603.0
-
-
합계
1,729.0 13,033.0
연번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지적
지정구역
보호구역
주소
성명
1
화북
일동
1472
대
339.0
-
45.0
제주특별자치도
현○○
2
1477-1
대
15.0
1.0
14.0
-
제주특별자치도
3
1481
대
704.0
-
110.0
제주특별자치도
오○○
4
1483
전
1,451.0
111.0
643.0
제주특별자치도
강○○
강○○
5
1491
전
1,954.0
48.0
559.0
제주특별자치도
양○○
정○○
6
1492
전
1,150.0
40.0
520.0
제주특별자치도
김○○
서울특별시
김○○
7
1493-3
전
500.0
164.0
336.0
-
제주특별자치도
8
1493-4
전
472.0
-
472.0
-
제주특별자치도
9
1493-5
임
164.0
44.0
120.0
-
제주특별자치도
10
1507
전
2,278.0
90.0
387.0
제주특별자치도
장○○
제주특별자치도
장○○
제주특별자치도
장○○
제주특별자치도
장○○
11
1526
전
3,636.0
119.0
971.0
경기도
장○○
12
1527
묘
10.0
-
10.0
-
부○○
13
1528
전
1,092.0
-
1,092.0
제주특별자치도
고○○
14
1528-1
전
617.0
118.0
499.0
-
제주특별자치도
15
1529
묘
33.0
-
33.0
경기도
김○○
3) 삼양환해장성
【조정 전】
○ 관리단체 : 제주시청
○ 소 재 지 : 제주시 삼양삼동 2622-1번지 외 12필지
연번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지적
지정구역
보호구역
주소
성명
16
1530
전
420.0
34.0
213.0
제주특별자치도
김○○
17
1531
임
1,223.0
16.0
443.0
제주특별자치도
화북○○○
○○○○
18
1533-1
전
2,321.0
55.0
723.0
제주특별자치도
현○○
19
1533-10
전
774.0
-
453.0
제주특별자치도
부○○
제주특별자치도
이○○
부산광역시
김○
20
5749-53
도
1,256.0
1.0
18.0
-
국
21
공유수면
-
888.0
6,603.0
합계
1,729.0
14,264.0
연번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지적
지정구역
보호구역
주소
성명
1
삼양
삼동
2621-1
대
99.0
-
32.0
제주특별자치도
김○○
2
2621-2
도
387.0
-
73.0
제주특별자치도
국
3
2622-1
임
785.0
64.0
418.0
제주특별자치도
고○○
4
2622-2
전
486.0
29.0
197.0
제주특별자치도
임○○
5
2622-3
전
850.0
12.0
517.0
제주특별자치도
양○○
6
2624-1
임
1,352.0
1.0
58.0
제주특별자치도
이○○
7
2626-1
전
1,472.0
77.0
488.0
제주특별자치도
고○○
8
2626-3
전
720.0
33.0
416.0
제주특별자치도
강○○
9
2638-1
전
1,616.0
-
491.0
제주특별자치도
김○○
10
2638-2
잡
1,240.0
-
133.0
제주특별자치도
차○○
11
2638-4
전
136.0
-
136.0
제주특별자치도
차○○
12
2645-1
대
131.0
-
83.0
제주특별자치도
이○○
【조정 후】
○ 관리단체 : 제주특별자치도
○ 소 재 지 : 제주시 삼양3동 2622-1번지 외 21필지
○ 조정사항 : 삼양삼동 2622-1번지 보호구역으로 편입(증 279㎡) 
○ 조정사유 : 문화재 보호를 위한 완충공간 확보
연번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지적
지정구역
보호구역
주소
성명
13
공유수면
-
586.0
3,083.0
-
-
합계
802.0
6,125.0
연번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지적
지정구역
보호구역
주소
성명
1
삼양
삼동
2621-1
대
99.0
-
32.0
제주특별자치도
김○○
제주특별자치도
김○○
제주특별자치도
박○○
제주특별자치도
이○○
제주특별자치도
김○○
제주특별자치도
김○○
제주특별자치도
김○○
제주특별자치도
김○○
제주특별자치도
차○○
제주특별자치도
김○○
제주특별자치도
강○○
제주특별자치도
문○○
제주특별자치도
김○○
제주특별자치도
고○○
2
2621-2
도
387.0
-
73.0
-
국
3
2622-1
임
279.0
-
279.0
-
제주특별자치도
4
2622-2
전
166.0
29.0
137.0
-
제주특별자치도
5
2622-3
전
316.0
12.0
314.0
제주특별자치도
양○○
제주특별자치도
양○○
6
2622-7
전
71.0
-
60.0
-
제주특별자치도
7
2622-9
전
269.0
-
203.0
제주특별자치도
양○○
4) 애월환해장성 : 변경없음
【조정 전】
○ 관리단체 : 제주시청
○ 소 재 지 : 제주시 애월읍 애월리 1957-1번지 외 17필지
연번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지적
지정구역
보호구역
주소
성명
제주특별자치도
양○○
8
2622-11
임
43.0
-
2.0
-
제주특별자치도
9
2622-20
임
480.0
64.0
416.0
-
제주특별자치도
10
2624-5
임
80.0
-
26.0
-
제주특별자치도
11
2624-6
임
33.0
1.0
32.0
-
제주특별자치도
12
2626-1
전
609.0
77.0
482.0
-
국
13
2626-3
전
410.0
33.0
377.0
제주특별자치도
김○○
제주특별자치도
강○○
14
2626-4
전
172.0
-
6.0
-
제주특별자치도
15
2626-6
전
101.0
-
39.0
-
제주특별자치도
16
2638-4
전
136.0
-
136.0
-
제주특별자치도
17
2638-8
전
319.0
-
188.0
-
제주특별자치도
18
2638-9
전
446.0
-
303.0
-
제주특별자치도
19
2638-12
잡
269.0
-
21.0
-
제주특별자치도
20
2638-13
잡
163.0
-
112.0
-
제주특별자치도
21
2645-1
대
131.0
-
83.0
제주특별자치도
신○○
22
공유수면
-
586.0
3,083.0
-
-
합계
802.0
6,404.0
연번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지적
지정구역
보호구역
주소
성명
1
애월리
1876
전
820.0
-
102.0
제주특별자치도
박○○
2
1877
전
1,342.0
16.0
495.0
제주특별자치도
강○○
3
1877-1
대
674.0
-
208.0
-
국
4
1877-3
도
1,128.0
40.0
208.0
-
국
【조정 후】
○ 관리단체 : 제주특별자치도
○ 소 재 지 : 제주시 애월읍 애월리 1957-1번지 외 20필지
연번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지적
지정구역
보호구역
주소
성명
5
1878
묘
46.0
-
46.0
-
강○○
6
1879
전
1,332.0
52.0
441.0
제주특별자치도
김○○
7
1880
전
1,012.0
37.0
741.0
제주특별자치도
오○○
8
1880-1
전
1,293.0
-
169.0
제주특별자치도
오○○
9
1943-1
양
304.0
6.0
149.0
제주특별자치도
김○○
10
1946-1
전
949.0
121.0
658.0
제주특별자치도
김○○
11
1947
전
985.0
73.0
681.0
제주특별자치도
고○○
12
1947-1
전
506.0
178.0
328.0
제주특별자치도
김○○
13
1947-2
잡
2,172.0
94.0
752.0
-
국
14
1947-3
묘
45.0
4.0
41.0
-
국
15
1947-4
도
997.0
139.0
561.0
-
국
16
1948-1
전
499.0
127.0
366.0
제주특별자치도
고○○
17
1957-1
양
387.0
-
387.0
제주특별자치도
이○○
18
공유수면
-
165.0
1,232.0
-
-
합계
1,052.0
7,565.0
연번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지적
지정구역
보호구역
주소
성명
1
애월리
1876-4
전
180.0
-
102.0
경기도
김○○
경기도
이○○
서울특별시
김○○
2
1877
전
1,342.0
16.0
495.0
경기도
김○○
경기도
이○○
서울특별시
김○○
3
1877-1
대
674.0
-
208.0
-
국
4
1877-3
도
1,128.0
40.0
208.0
-
국
5
1878
묘
46.0
-
46.0
-
강○○
5) 북촌환해장성 : 변경없음
【조정 전】
○ 관리단체 : 제주시청
○ 소 재 지 :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 393-3번지 외 7필지
연번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지적
지정구역
보호구역
주소
성명
6
1879
전
1,332.0
52.0
441.0
-
김○○
7
1880
전
506.0
19.0
456.0
제주특별자치도
김○○
8
1880-1
전
647.0
-
151.0
제주특별자치도
김○○
9
1880-4
전
506.0
18.0
285.0
제주특별자치도
오○○
10
1880-5
전
646.0
-
18.0
제주특별자치도
오○○
11
1943-1
양
304.0
6.0
149.0
제주특별자치도
김○○
12
1946-1
전
949.0
120.0
658.0
제주특별자치도
이○○
제주특별자치도
김○○
제주특별자치도
김○○
13
1947
전
985.0
73.0
681.0
-
고○○
14
1947-1
전
506.0
178.0
328.0
제주특별자치도
김○○
제주특별자치도
김○○
15
1947-2
잡
2,172.0
94.0
752.0
-
국
16
1947-3
묘
45.0
4.0
41.0
-
국
17
1947-4
도
997.0
139.0
561.0
-
국
18
1948-1
전
499.0
127.0
366.0
제주특별자치도
김○○
19
1957
양
1,388.0
-
26.0
제주특별자치도
우○○
경기도
우○○
20
1957-1
양
361.0
-
361.0
제주특별자치도
이○○
21
공유수면
-
165.0
1,232.0
-
-
합계
1,052.0
7,585.0
연번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지적
지정구역
보호구역
주소
성명
1
북촌리
375-2
양
160.0
-
51.0
제주특별자치도
고○○
【조정 후】
○ 관리단체 : 제주특별자치도
○ 소 재 지 :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 393-3번지 외 7필지
6) 동복환해장성 : 변경없음
【조정 전】
○ 관리단체 : 제주시청
○ 소 재 지 :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687-2번지 외 8필지
연번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지적
지정구역
보호구역
주소
성명
2
376-1
양
6,819.0
27.0
215.0
제주특별자치도
한○○
3
377
전
1,864.0
22.0
634.0
제주특별자치도
부○○
4
382
대
1,239.0
-
41.0
제주특별자치도
이○○
5
393-2
도
240.0
-
114.0
-
국
6
393-3
임
3,642.0
442.0
1,974.0
-
국
7
403-9
도
2,947.0
-
9.0
-
국
8
공유수면
-
111.0
2,860.0
-
-
합계
602.0
5,898.0
연번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지적
지정구역보호구역
주소
성명
1
북촌리
375-2
양
160.0
-
51.0
제주특별자치도
고○○
2
376-1
양
6,819.0
27.0
215.0
제주특별자치도
한○○
3
377
전
1,864.0
22.0
634.0
제주특별자치도
부○○
4
382
대
1,239.0
-
41.0
서울특별시
주식회사
하○○○
5
393-2
도
240.0
-
114.0
-
국
6
393-3
임
3,642.0
442.0
1,974.0
-
국
7
403-9
도
2,947.0
-
9.0
-
국
8
공유수면
-
111.0
2,880.0
-
합계
602.0
5,898.0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지적
지정구역
보호구역
주소
성명
1
동복리
665-4
잡
195.0
18.0
136.0
-
국
2
665-5
잡
49.0
-
3.0
-
국
3
684-1
도
267.0
-
163.0
-
제주특별자치도
4
687-2
임
144.0
1.0
95.0
-
국
5
687-3
임
1,074.0
124.0
519.0
-
국
6
687-4
도
3,412.0
81.0
614.0
-
국
7
687-5
임
750.0
105.0
322.0
-
국
8
687-10
잡
-
1.0
132.0
-
제주특별자치도
9
공유수면
-
182.0
2,915.0
-
-
합계
512.0
4,899.0
【조정 후】
○ 관리단체 : 제주특별자치도
○ 소 재 지 :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687-2번지 외 8필지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지적
지정구역
보호구역
주소
성명
1
동복리
665-4
잡
195.0
18.0
136.0
-
국
2
665-5
잡
49.0
-
3.0
-
국
3
684-1
도
267.0
-
163.0
-
제주특별자치도
4
687-2
임
144.0
1.0
95.0
-
국
5
687-3
임
1,074.0
124.0
519.0
-
국
6
687-4
도
3,412.0
81.0
614.0
-
국
7
687-5
임
750.0
105.0
322.0
-
국
8
687-10
잡
1,166.0
1.0
132.0
-
국
9
공유수면
-
182.0
2,915.0
-
-
합계
512.0
4,899.0
7) 행원환해장성
【조정 전】
○ 관리단체 : 제주시청
○ 소 재 지 :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 1-58번지 외 3필지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