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436호                                                                                                                                                                                                                                                                                                             2003. 7.  2. (수요일)
                                                                               1. 상호및눀표자:유한회사동일산업개발윤주호                                                                                                                                                                                                          4. 씁업소재지:전주시완산구삼천동1가574-4
                                                                               2. 업종 및 등급:전문소방시설공사업                                                                                                                                                                                                             5. 신청일자:2003년6 월21일
                                                                               3. 등록번호:전북완산제2003-19호                                                                                                                                                                                                            6. 처리일자:2003년6 월26일
                                                                                                         기                                                                                                   타
                                                                                                                                                                                                                                                                                                                2. 공고기간내에환부청구가없을때에는형사소송법
                                                                                                                                                          ○공                                                   고
                                                                                                                                                                                                                                                                                                                         제486조의규정에의거국고에귀속됩니다.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
                                                                                                                                                                                                                                                                                                                                           2003년7 월2 일
                                                                                        터3개월이내에당청에환부를청구하시기바랍
                                                                                                                                                                                                                                                                                                                                                                                                                     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장
                                                                                        니다.
                                                                                                                                                                                                                                                                                                                                                                                                          압 수 물 건
                                                                               연                                          도 연                                               도피의자또는
                                                                               사 건 번 호 압수번호 피 고 인 죄                                                                                                                                                                                                     명 환 부 인 번 호물                                                                                                                         건                                                    명수 량
                                                                                2002  9311 2002   334                                                                                                백용희 사 기 등불 상 2 눀림델필노100㏄오토바이                                                                                                                                                                                                                                                                                       1눀
                                                                                                                                                                                                                                                                                                                                                                                       (차눀번호:018509)
                                                                                2003  8268 2003   259 변상근외1인 가. 절                                                                                                                                                                                       도불 상 2 눀림48㏄오토바이                                                                                                                                                                                            좌동
                                                                                                                                                                                                                                               나. 도교(무면허)                                                                                                                              환가눀금40,000원
                                                                               1. 다음의 물건을 환부 받을 사람은 공고일로부터 3                                                                                                                                                                                                             매처분할수있습니다.
                                                                                                                                                                                                                                                                                                                                           2003년7 월2 일
                                                                                        개월이내에당청에환부청구하시기바랍니다.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
                                                                               2. 공고기간내환부청구가없을 때는형사소송법제
                                                                                                                                                                                                                                                                                                                                                                                                                                                                                    검사 이종구
                                                                                        486조의규정에의거국고귀속하거나폐기또는공
                                                                                                                                                                                                                                                                                                                                                                                                          압 수 물 건
                                                                               연                                          도 연                                               도피의자또는
                                                                               사 건 번 호 압수번호 피 고 인 죄                                                                                                                                                                                                     명 환 부 인 번 호물                                                                                                                         건                                                    명수 량
                                                                               2003    1897 2003   72                                                                                             김철민 특 수 절 도성명불상 1 분홍색49씨씨택트중고                                                                                                                                                                                                                                                                                         1눀
                                                                                                                                                                                                                                                                                                                                                                                       오토바이
                                                                                                                                                                                                                                                                                                                                           이 유
                                                                                                                                                          ○결                                                   정
                                                                                                                                                                                                                                                                                                                1. 인정사실
                                                                               2003코3 형사보상
                                                                                                                                                                                                                                                                                                                         기록에의하면, 청구인은2000년5 월22일향정신
                                                                               청구인 이수우, 상업
                                                                                                                                                                                                                                                                                                                         성의약품관리법위반피의사건으로구속된다음, 부
                                                                                                                                     1959년6 월20일생
                                                                                                                                                                                                                                                                                                                         산지방법원2000고단3897호로 기소되어 같은 해
                                                                                                          주 거 눀구달성군다사읍죽고리산62-1
                                                                                                                                                                                                                                                                                                                         10 월 2 일 보석결정으로 석방되고2001년 6 월 5
                                                                                                                                                        강창하이츠2-3동805호
                                                                                                                                                                                                                                                                                                                         일위법원으로부터무죄를선고받은사실, 이에검
                                                                                                                                                                                                                                                                                                                         사가 항소하씀으나 그 항소심인 부산지방법원
                                                                                                          본 적 경북울진군온정면덕인리1296
                                                                                                                                                                                                                                                                                                                         2001노1736호 사건에서 2002년 5 월24일 검사의
                                                                                                          무죄판결 부산지방법원2001년6 월5 일
                                                                                                                                                                                                                                                                                                                         항소를기각하씀고, 이에 검사가 다시 상고하씀으
                                                                                                                                                       선고2000고단3897 판결
                                                                                                                                                                                                                                                                                                                         나눀법원2002도2873호사건에서2002년9 월6
                                                                                                          주 문
                                                                                                                                                                                                                                                                                                                         일검사의상고를기각하여, 같은날위판결이확
                                                                               청구인에게금5,360,000원을지급한다.
                                                                                                                                                                                                                                                                                                                         정된사실을각인정할수있다.
                                                                                                                                                                                                                                                                                                   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