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703호
관
보
2012.2.20.(월요일)
278
22.「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21조에의거다른법령에의한인․허가의제협의
가.「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0조에의한도시관리계획결정
⇨충청남도건설정책과-192(2012.1.5)호로협의완료
나.「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56조의규정에의한개발행위의허가,제86조의규정에
의한도시계획시설사업의사업시행자의지정,제88조의규정에의한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
획의인가
⇨아산시기업지원과-327(2012.1.9)호및도시계획과-24281(2011.12.30)호로협의완료
다.「농지법」제34조에따른농지의전용협의
⇨충청남도농촌개발과-323(2012.1.12)호로협의완료
라.「산지관리법」제8조에의한구역변경협의및제14조에따른산지전용협의
⇨충청남도산림녹지과-16916(2011.12.28)호로협의완료
◉영월군공고제2012-113호
재해복구사업실시계획
자연재해대책법제49조및동법시행령제36조의규정에의하여재해복구사업실시계획을아래와
같이공고합니다.
2012년2월20일
영월군재난안전대책본부장
1.사업의종류및명칭
-종
류:재해복구사업
-명
칭:2011년남면지구승당천수해복구공사
2.사업시행자:영월군수(주소:영월군영월읍하송로64)
3.사업시행면적및규모
-위
치:강원도영월군남면연당리345-4번지일원
-사업구간
․ 시
점:강원도영월군남면연당리345-2번지
․ 종
점:강원도영월군남면연당리339-1번지
-사업연장:L=0.4㎞
-사업규모:전석쌓기A=611.98㎡,전석놓기A=22.0㎡
4.사업의착수예정일및준공예정일
-착수예정일:2012.2.
-준공예정일:2012.8.30
5.설계도서및자금계획등의공람기간및장소
-공람기간:게재일로부터30일간
-장
소:영월군청건설교통과(전화033-370-2482)
6.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소재지,지번,지목및소유권이외의권리명세
:토지세목및지장물조서참조
7.자연재해대책법56조및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2조에의한관계인
의주소,성명:별첨
제17704호
관
보
2012.2.21.(화요일)
118
지역읍장ㆍ면장ㆍ동장의민방위경보발령요건등법률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을위하여필
요한사항을정하려는것임.
2.주요내용
가.중앙민방위협의회의구성및기능보완(안제3조,제4조,제5조,제7조,제8조)
1)부위원장3명이던것을행정안전부장관1명으로조정함
2)법제32조의2에따른수습및복구를위하여필요한사항을심의할수있도록함
나.민방위계획의수립사항등의보완(안제12조,제13조및제14조)
1)민방위기본계획의수립주기와수립사항을구체적으로명시함
2)시ㆍ도지사표현에특별자치도지사를추가함
다.비상대피시설등의정비또는교체를위한비용지원(안제15조의2신설)
중앙관서의장,시ㆍ도지사및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설치한비상대피시설등으로비용지원의
대상을한정함
라.수습및복구를위하여필요한사항구체화(안제54조의2)
1)수습및복구를위하여필요한경우관계기관ㆍ단체의장에게협조를요청할수있도록함
2)수습및복구를시행한지방자치단체의장은지체없이소방방재청장에게보고하도록함
마.접경지역읍장ㆍ면장ㆍ동장의민방위경보발령요건명시(안제55조)
접경지역읍장ㆍ면장ㆍ동장에게민방위경보발령권한이부여됨에따라해당지역에민방위사태
가발생할경우발령할수있도록함
바.과태료부과ㆍ징수절차에관한일반법적용(안제57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적용에따라불필요한부과ㆍ징수절차규정을삭제함
3.의견제출
위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2년3월13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행정안전부장관(참조:비상대비정책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입법예고안의전문
을보고싶으신분은행정안전부홈페이지(http://www.mopas.go.kr)입법예고란을참고하시기바랍
니다.
가.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성또는반대의견과그이유)
나.성명(법인기타단체인경우에는그명칭과대표자),주소및전화번호
다.보내실곳:행정안전부비상대비정책과(주소: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대로209정부중앙청사
1911호,전화:02-2100-2803,FAX :02-2100-4258)
◉행정안전부공고제2012-47호
민방위기본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민들에게널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주요내용과취지
를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2월21일
행정안전부장관
민방위기본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제17704호
관
보
2012.2.21.(화요일)
119
1.개정이유
민방위사태가발생하였을경우에수습및복구를위한조치를마련하는등의내용으로「민방위기
본법」이개정됨에따라지역민방위협의회의기능추가등법률의시행을위하여필요한사항을
정하려는것임.
2.주요내용
가.지역민방위협의회기능추가등(안제2조및제3조)
1)시ㆍ도,시ㆍ도지사규정에특별자치도,특별자치도지사표현을추가함
2)법제32조의2에따른수습및복구를위하여필요한사항을심의할수있도록함
나.대피시설등의정비와교체를위한비용지원마련(안제16조의2)
민방위사태의발생가능성,인근주민수등소방방재청의비용지원기준을신설함
다.과태료징수절차에관한일반법적용(안제66조삭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적용에따라불필요한징수절차규정및별지서식을삭제함
3.의견제출
위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2년3월13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행정안전부장관(참조:비상대비정책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입법예고안의전문
을보고싶으신분은행정안전부홈페이지(http://www.mopas.go.kr)입법예고란을참고하시기바랍
니다.
가.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성또는반대의견과그이유)
나.성명(법인기타단체인경우에는그명칭과대표자),주소및전화번호
다.보내실곳:행정안전부비상대비정책과(주소: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대로209정부중앙청사
1911호,전화:02-2100-2803,FAX :02-2100-4258)
◉행정안전부공고제2012-48호
국가안전보장회의운영등에관한규정을개정함에있어국민들에게널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
주요내용과취지를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2월21일
행정안전부장관
국가안전보장회의운영등에관한규정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법적간결성ㆍ함축성과조화를이루는범위에서,알기쉬운법령만들기정비기준에따라어려운
용어와한자어표현을우리말로풀어쓰고,법령용어를국민이쉽게읽고잘이해할수있도록정비
하려는것임.
2.주요내용
가.어려운법령용어의순화(醇化)
법률의내용을바꾸지않는범위에서,“비치하다”를“갖추어두다”로하는등법문장에쓰는어
려운한자어와용어,일본식표현등을알기쉬운우리말로고침.
제17704호
관
보
2012.2.21.(화요일)
121
4.저작물의이용승인조건
o이용허락기간:승인일로이후부터
o보상금
제
호
저작자이름
금
액
내손으로척척
이주섭(작사)
7,500원
밖으로나가놀자
안희옥(작사)
7,500원
병원놀이
장정옥(작곡)
7,500원
병원놀이
장민수(작사)
7,500원
우리집
이현숙(작곡)
7,500원
우리집
이현숙(작사)
7,500원
5.저작물의이용방법및형태
o이용방법:출판물「표준교육과정유아용교수자료」에수록
하여5,200부발간
6.승인일자:2012.2.9.
◉지식경제부공고제2012-65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1항및동법시행령제3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사단법인아태
경제연구원」을다음과같이비영리민간단체로등록하였음을공고합니다.
2012년2월21일
지식경제부장관
1.동록번호:지식경제부2012-65호
2.단체명:사단법인
아태경제연구원
3.대표자:염춘영
4.동록년월일:2012년2월13일
5.사무소소재지:서울시송파구문정동올림픽훼미리102-1107
6.설립목적:
경제,경영전문가를초빙하여학술교류및토론을위한포럼을개최하고,영세사업자의재무관리
교육을실시하는등경영종사자의경제지식증진향상등을목적
◉여성가족부공고제2012-29호
가족친화사회환경의조성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
수렴하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2월21일
2012년2월21일
가족친화사회환경의조성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사유
각지역의여건에맞는가족친화사회환경을조성하기위하여가족친화사회환경조성시행계획의
수립·시행주체에시장·군수·구청장을추가하고,가족친화직장환경조성사업및가족친화마을환경
제17704호
관
보
2012.2.21.(화요일)
120
나.한자병기(倂記)
개의,부본등한글만으로이해가어렵거나혼동의우려가있는경우에는괄호안에한자를병기
함.
다.정확하고자연스러운법문장의구성
1)주어와서술어,부사어와서술어,목적어와서술어등의문장성분끼리호응(呼應)이잘되도
록법문장을구성함.
2)자연스럽지않거나일상생활에서자주쓰지않는표현은문맥에따라알맞고쉬운표현으로
바꿈.
3.의견제출
위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2년3월13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행정안전부장관(참조:비상대비정책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입법예고안의전문
을보고싶으신분은행정안전부홈페이지(http://www.mopas.go.kr)입법예고란을참고하시기바랍
니다.
가.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성또는반대의견과그이유)
나.성명(법인기타단체인경우에는그명칭과대표자),주소및전화번호
다.보내실곳:행정안전부비상대비정책과(주소: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대로209정부중앙청사
1911호,전화:02-2100-2803,FAX :02-2100-4258)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2-35호
「저작재산권자불명인저작물」이용에대한법정허락신청이승인되었기에저작권법제50조및동
법시행령제21조제1항에따라이를공고합니다.
2012년2월2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저작물이용의법정허락승인
1.저작물의제호및공표연월일
제
호
공표시저작자이름
공표연월일
내손으로척척
이주섭(작사)
2008.7.1.
밖으로나가놀자
안희옥(작사)
2005.1.1.
병원놀이
장정옥(작곡)
1990.3.10.
병원놀이
장민수(작사)
1990.3.10.
우리집
이현숙(작곡)
1990.3.10.
우리집
이현숙(작사)
1990.3.10.
2.저작자또는저작재산권자의성명
o저작자의거소를알수없음
3.이용승인을받은자의성명
o신청인:두산동아(주)(대표이사성낙양)
(서울시종로구종로33길15연강빌딩)
제17704호
관
보
2012.2.21.(화요일)
122
조성사업등의수행주체에지방자치단체의장을추가하는등「가족친화사회환경의조성촉진에
관한법률」이개정(법률제11281호,2012.2.1.공포,5.2.시행)됨에따라가족친화사회환경의조
성연도별시행계획및추진실적의제출대상을
시장·군수·구청장까지확대하는등법률에서위임
된사항과그밖에시행에필요한사항을정하려는것임.
2.주요내용
가.여성가족부장관이가족친화사회환경조성기본계획을수립한후통보대상을시·도지사에서시
장·군수·구청장까지확대(안제2조)
나.가족친화사회환경의조성연도별시행계획및추진실적의제출,수립된시행계획의통보대상을
시·도지사에서시장·군수·구청장까지확대(안제3조부터안제4조)
다.가족친화사회환경의조성시행계획의추진실적의평가대상을시·도에서시·군·구까지로확대하
고,건강가정기본법제13조(중앙건강가정정책위원회)가삭제(2011.9.15)됨에따라관련규정을삭제
(안제5조)
라.산업단지의가족친화직장환경조성촉진을위하여기타필요한사업을정할수있는주체를여성
가족부장관에서여성가족부장관및지방자치단체의장으로확대(안제7조)
마.가족친화마을환경의조성사업신청을시·도지사에서시장·군수·구청장까지신청할수있도록확
대(안제8조)
바.가족친화지원센터의지정신청을여성가족부장관에서여성가족부장관및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
할수있도록확대(안제16조)
사.가족친화지원센터의지정취소권한을여성가족부장관에서여성가족부장관및지방자치단체의장
으로확대(안제18조)
3.의견제출
이가족친화사회환경의조성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
또는개인은2012년3월12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여성가족부장관(주소:서울특별
시중구무교동96번지,참조:가족정책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성명),주소및전화번호
4.기
타
자세한사항은여성가족부홈페이지(www.mogef.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여성가족부가족정책과(전화02-2075-8720,팩스02-2075-4776)로문의하여주시기바
랍니다.
◉여성가족부공고제2012-30호
가족친화사회환경의조성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
을수렴하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2월21일
여성가족부장관
가족친화사회환경의조성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제1
   770
     4호                    관         보       2
                                             012
                                               .2.21
                                                   .(화요일)
 조성사업 등의 수행 주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추가하는 등「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
           법률 제11281호,2012.2.1.
                              공포,5.2.
                                    시행)
                                      됨에 따라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
 성 연도별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의 제출 대상을       시장·
                                   군수·
                                     구청장까지 확대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
 된 사항과 그 밖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여성가족부장관이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통보대상을 시·
                                            도지사에서 시
  장·
   군수·
     구청장까지 확대(
             안 제2조)
 나.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연도별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의 제출,수립된 시행계획의 통보 대상을
  시·
   도지사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까지 확대 (
                      안 제3조부터 안 제4조)
 다.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의 평가대상을 시·
                                    도에서 시·
                                         군·구까지로 확대하
  고,건강가정기본법 제13조(
                중앙건강가정정책위원회)
                           가 삭제(
                               2011.
                                   9.
                                    15)
                                      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
  (
  안 제5조)
 라.산업단지의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촉진을 위하여 기타 필요한 사업을 정할 수 있는 주체를 여성
  가족부장관에서 여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 단체의 장으로 확대(
                                   안 제7조)
 마.가족친화 마을환경의 조성사업 신청을 시·
                        도지사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확
  대(
   안 제8조)
 바.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신청을 여성가족부장관에서 여성가족부장관 및 지방 자치단체의 장에게
  할 수 있도록 확대(
            안 제16조)
 사.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취소 권한을 여성가족부장관에서 여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으로 확대(
       안 제18조)
3.의견제출
 이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3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 장관(
                                               주소 :서울특별
 시 중구 무교동 96번지,참조 :가족정책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기    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www.
                      moge
                         f.go.
                             kr)→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
                  전화 02-2075-8720,팩스 02-2075-4776)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여성가족부공고제2012-30호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21일
                여성가족부 장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
                               122
제1
   770
     4호                     관         보      2
                                             012
                                               .2.21
                                                   .(화요일)
1.개정사유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 평가 사무가 여성가족부장관 단독사무에서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사무

 로 조정 등의「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 (
                                      제11281호,2012.2.1.
                                                      공포,
 5.
  2.
   시행)됨에 따라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 평가의 주체를 여성가족부장관에서 여성가족부장

 관 및 시·
      도지사로 확대하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관련 서식의 정비 등 그 시행에 필요

 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 평가의 주체를 여성가족부장관에서 여성가족부장관 및 시·
                                               도지사로

  확대하고,건강가정기본법 제13조(
                   중앙건강가정정책위원회)
                              가 삭제(
                                  2011.
                                      9.
                                       15)
                                         됨에 따라 관련 규정
  을 삭제 (
       안 제4조)

 나.가족친화지원센터의 변경사항 신고를 여성가족부장관에서 여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에게 할 수 있도록 확대 (
                안 제14조)
3.의견제출

 이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

 체 또는 개인은 2012년 3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 장관(
                                                 주소 :서울특
 별시 중구 무교동 96번지,참조 :가족정책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기    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www.
                      moge
                         f.go.
                             kr)→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
                  전화 02-2075-8720,팩스 02-2075-4776)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여성가족부공고제2012-31호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
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21일
                여성가족부장관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청소년보호법 개정(
          법률 제11179호,2012.1.17)
                              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청소년 유해매체물 심의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주요내용
 가.청소년 유해매체물(
            음반분야)심의분과위원회 구성
 나.청소년 유해매체물(
            음반분야)심의분과위원회 운영
                                123
제17704호
관
보
2012.2.21.(화요일)
126
소극적으로해석하여다양한감정평가방식을적용하지않는문제점이있으며,공시지가기준법
적용시시점수정을위한지가변동률적용기준이비교방식의일반원리와상이하고지역요인
및개별요인비교기준이불명확하여혼란이초래됨.
2)담보평가등의경우공시지가기준법을주방식으로하되시산가격조정이허용됨을명확히하
여감정평가의합리성을제고하는한편,공시지가기준법적용시시점수정방법을비교방식의
일반원리에맞게변경하고,지역요인및개별요인비교방법등을명확히규정하여실무적인
혼란을방지하고자함.
차.임료의산정기간등(안제23조제2항및제3항)
1)현행규칙은임료를임대사례비교법등으로감정평가하도록규정하고있을뿐산정기간등을
규정하지않아혼란의소지가있으며,구하는임료가실질임료인지아니면지불임료인지가불
명확하여의뢰인등이해관계자들이오해하는경우가있음.
2)임료는1월또는1년을단위로실질임료를산정하는것이원칙임을규정하여임료산정기준
을명확히하고자함.
카.감정평가실무기준제정근거마련(안제26조)
1)같은목적으로같은물건을감정평가하는경우에도감정평가업자에따라감정평가액에큰차
이가생기는경우가발생하여문제가되고있음.
2)이규칙에서감정평가를할때준수해야할기본적인원칙과기준들을규정하고세부적ㆍ구체
적인사항은국토해양부장관이별도로정하도록하여감정평가의객관성을확보하고자함.
3.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2년3월12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국토해양부장관(참조:부동산평가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입법예고안의전문을
알기원하시는분은국토해양부홈페이지(htt://mltm.go.kr)의(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국토해양부부동산평가과(☎02-2110-8294)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성또는반대와그사유)
나.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보내실곳
ㅇ주소:(427-700)경기도과천시관문로47번지(중앙동)
국토해양부주택토지실부동산평가과
ㅇ팩스:02-507-1604
◉중소기업청공고제2012-41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신규등록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10조제1항에의해아래와같이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신규등록하였음
을같은법제13조에따라공고합니다.
2012년2월21일
중소기업청장
회사명(대표자)
등록번호
등록일
소재지
디에스씨인베스트먼트(주)
(윤건수)
제2012-241
2012.02.14.
서울시강남구테헤란로27길16,
비엠와이역삼타워6층
제1
   770
     4호                  관         보       2
                                           012
                                             .2.21
                                                 .(화요일)
3.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3월 1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
               청소년매체환경과,전화 02-2075-8684,모사전송 02-2075-4771)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여성가족부 홈
 페이지(
    www.
       moge
          f.go.
              kr)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 및 주소(
          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대표자 성명 및 주소)


◉국토해양부공고제2012-93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을 전부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2년 2월 21일
            국토해양부장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령(
                                  안)입법예고
1.개정(
    제정)
      이유
 감정평가에 관한 기본원칙을 명확히 하고 감정평가 방법을 구체화 하여 감정평가의 공정성과 객관
 성을 제고하는 한편,용어와 체계를 국민들이 알기 쉽게 개정하고자 함.
2.주요내용
 가.감정평가 관련 용어 정의 보완(
                   안 제3조)
  1)현행 규칙에서는 ‘
             정상가격’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국제적으로 널리 쓰이는 ‘
                                           시장가치(
                                               Mar
                                                 ket
   val
     ue)
       '와 개념적으로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일성 여부에 대해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
   하고 있으며,가격시점,시산가격 등 감정평가 관련 중요 개념들에 대한 정의가 분명하지 못하
   여 감정평가 의뢰인들의 오해를 유발하는 문제점이 있음.
  2)‘
    정상가격’
        을 국제표준 용어라 할 수 있는 ‘
                          시장가치’
                              로 대체하고 개념을 구성하는 요소 중 불
   명확한 부분을 명확히 보완하는 한편,규칙에서 사용하는 감정평가 관련 중요 용어를 정의하여
   의뢰인 등 감정평가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자 함.
 나.기본적 사항의 확정(
             안 제6조제1항)
  1)현행 규칙은 감정평가 절차의 하나로 ‘
                        기본적 사항의 확정’
                                  을 규정하고 있으나,확정해야 할 기
   본적 사항이 무엇인지를 규정하지 않아 감정평가 완료 후 감정평가업자와 의뢰인 등 이해관계
   자 간의 분쟁의 소지가 있음.
  2)사전에 확정해야 할 ‘
               기본적 사항’
                     으로 대상물건,감정평가 목적,평가조건,감정평가 수수료 지
   급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기본적 사항에 관해서는 의뢰인과 협의하여 결정토록 하여 분
   쟁의 소지를 최소화 하고자 함.
 다.평가조건 명문화(
           안 제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1)현행 규칙은 평가조건 관련 규정이 없어서 감정평가업자가 임의로 평가조건을 부가하여 부당
   한 감정평가액을 도출하는 것을 제한하기 곤란한 문제점이 있음.
                             124
제17704호
관
보
2012.2.21.(화요일)
128
구분
납부자명
체납액(원)대표자
납부자
실명번호
납부자주소
1
㈜포시즌크루즈
122,287,740김형섭205411-*******
목포시해안동1가10-6
국제여객터미널
2 (주)해동인터내셔널37,466,580 이문석180111-*******
부산광역시사상구학장동486-3
해동빌딩6층
3
(유)목포건업
20,152,910 이명호201114-*******
전남목포시상동788-5
4
목포건업
19,267,650 이유심410905-*******
전남목포시상동
788-5
5
(유)진도해운
12,537,600 윤용선205414-*******목포시상동1140-4미래오피스텔2층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2-26호
도로사용개시
「도로법」제27조에따라도로사용개시구간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2월2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도로의
종류:일반국도
2.노
선
명:국도2호선(신안~부산)
3.사용개시구간:창원시마산합포구진동면동전리~우산동(L=3.5㎞)
4.중요
경과지:창원시마산합포구진동면동전리,우산동
5.전용
구간:-
6.중용
구간:창원시마산합포구진동면동전리~우산동(L=3.5㎞)
7.개시
일시:2012.2.17.10시
8.비
고:창원시마산합포구진동면동전리~우산동(L=3.5㎞)까지임시개통사용하고자함
-첨부서류:5만분의1이상의지형도(생략)
◉목포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2-17호
항만시설사용료납부독촉에대한공시송달
목포항항만시설의사용에따라부과되는사용료가미납된체납자에게항만법제30조제6항및국
유재산법제73조제2항에준거국세체납처분에따른독촉장을발부하였으나,주소불명․수취인부재․
수취인불명등의사유로반송되어송달불능분에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의거하여
다음과같이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2년2월21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
1.공고사유:체납된사용료납부독촉장송달불능에따른공시송달
2.공고기간:2012.02.16.~2012.03.01(15일)
3.처분내용:공고한날로부터14일이지나면각서류의송달이있는것으로보아재산에대한압류
등의처분을받게되오니미납사용료를즉시납부조치바라며,보다자세한사항은목포지방해양항
만청항만물류과☎061-280-1707으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항만시설사용료체납자-
제17704호
관
보
2012.2.21.(화요일)
127
연번
분류필증번호
결정취소일
결정내용
당초분류
등급
장르
게임물명
신청자
(상호)
결정취소
예정결의일
1 CC-NA-100625-002
등급분류결정취소예정
전체이용가
FPS[1인칭
슈팅]
두근두근
M&M소프트
2012-02-01
2 CC-NA-100203-002
등급분류결정취소예정
전체이용가
기타
샤방샤방(shabang
sha bang)
EMSsystem
2012-02-08
3 CC-NA-091113-0032012-02-10등급분류결정취소확정
전체이용가
FPS[1인칭
슈팅]
스틸라(Stilla)
케이제이에스
2011-12-21
4 CC-NA-091202-0062012-02-10등급분류결정취소확정
전체이용가
FPS[1인칭
슈팅]
SkyWeapon
(스카이웨폰)
다윈소프트
2011-12-21
5 CC-NA-091211-0032012-02-10등급분류결정취소확정
전체이용가
FPS[1인칭
슈팅]
드림씨
(Dream Sea)
대박SOFT
2011-12-21
6
CC-NP-100730-004 2012-02-10등급분류결정취소확정
15세이용가
스포츠
그랑블루
(GrandBleu)
알앤테크
2011-12-23
7 CC-NA-100611-0042012-02-10등급분류결정취소확정
전체이용가
FPS[1인칭
슈팅]
DeepOecan
(딥오션)
드림소프트웨어
2011-12-28
8 CC-NA-091127-0032012-02-10등급분류결정취소확정
전체이용가
퍼즐
Dolphin(돌핀)
케이제이에스
2011-12-28
9 CC-NA-100512-0012012-02-10등급분류결정취소확정
전체이용가
퍼즐
PACIFIC PUZZLE
(퍼시픽
퍼즐)
마이잡
2012-01-04
10
OL-090819-012
2012-02-10등급분류결정취소확정청소년이용불가
보드게임
뉴원맞고
드림
2012-01-04
11
OL-090819-014
2012-02-10등급분류결정취소확정청소년이용불가
보드게임
뉴원바둑이
드림
2012-01-04
12
OL-090819-013
2012-02-10등급분류결정취소확정청소년이용불가
보드게임
뉴원포커
드림
2012-01-04
◉게임물등급위원회공고제2012-14호
게임산업진흥법에관한법률제24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게임물에대한등급분류결정취
소결과를공표합니다.
등급분류결정취소가된게임물은관보게재일로부터즉시효력이발생함을알려드립니다.
2012년2월21일
게임물등급위원회위원장
○등급분류결정취소게임물목록(기간:2012.2.1.-2012.2.10.)
○AR(CC-NA):아케이드,OL(CC-NP):pc온라인,VC(CC-NV):비디오콘솔,MO(CC-NM):모바일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2-3호
방송통신기자재등지정시험기관변경지정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지정등)제2항,전파법시행령제77조의8(시험기관의지정등)제5
항,방송통신기자재등시험기관의지정및관리에관한고시제8조(시험기관변경신청등)의규정에
따라방송통신기자재등지정시험기관의지정받은내용의변경사항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2년2월21일
국립전파연구원장
기관명
변경내용
일
자
(주)코스텍
지정번호:KR0041
o유선분야시험항목추가
-전송망기자재류(광송․수신기,광증폭기,광분배기,광케
이블,분기기,분배기,직렬단자,동축케이블에한함)
o무선분야시험항목추가
-UWB 기술을사용하는무선기기
-물체감지센서용무선기기(10㎓대역에한함)
-방송제작및공연지원용무선설비
2012.2.15.
제17704호
관
보
2012.2.21.(화요일)
124
3.의견제출
이시행령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2년3월13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여성가족부장관(청소년매체환경과,전화02-2075-8684,모사전송02-2075-4771)에게
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시행령개정안에대한자세한내용을참고하고자할경우여성가족부홈
페이지(www.mogef.go.kr)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란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성명및주소(단체의경우에는단체명,대표자성명및주소)
◉국토해양부공고제2012-93호
「감정평가에관한규칙」을전부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
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2월21일
국토해양부장관
감정평가에관한규칙전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제정)이유
감정평가에관한기본원칙을명확히하고감정평가방법을구체화하여감정평가의공정성과객관
성을제고하는한편,용어와체계를국민들이알기쉽게개정하고자함.
2.주요내용
가.감정평가관련용어정의보완(안제3조)
1)현행규칙에서는‘정상가격’이라는용어를사용하여국제적으로널리쓰이는‘시장가치(Market
value)'와개념적으로큰차이가없음에도불구하고동일성여부에대해불필요한논란이발생
하고있으며,가격시점,시산가격등감정평가관련중요개념들에대한정의가분명하지못하
여감정평가의뢰인들의오해를유발하는문제점이있음.
2)‘정상가격’을국제표준용어라할수있는‘시장가치’로대체하고개념을구성하는요소중불
명확한부분을명확히보완하는한편,규칙에서사용하는감정평가관련중요용어를정의하여
의뢰인등감정평가에대한이해관계자들의이해도를높이고자함.
나.기본적사항의확정(안제6조제1항)
1)현행규칙은감정평가절차의하나로‘기본적사항의확정’을규정하고있으나,확정해야할기
본적사항이무엇인지를규정하지않아감정평가완료후감정평가업자와의뢰인등이해관계
자간의분쟁의소지가있음.
2)사전에확정해야할‘기본적사항’으로대상물건,감정평가목적,평가조건,감정평가수수료지
급에관한사항등을규정하고,기본적사항에관해서는의뢰인과협의하여결정토록하여분
쟁의소지를최소화하고자함.
다.평가조건명문화(안제6조제2항부터제5항까지)
1)현행규칙은평가조건관련규정이없어서감정평가업자가임의로평가조건을부가하여부당
한감정평가액을도출하는것을제한하기곤란한문제점이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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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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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평가조건은의뢰인의요구가있거나,법령또는조리상당연히필요한경우에만부가할수있
도록제한하고,평가조건을부가할경우에도의뢰인등의오해가없도록평가조건관련사항을
감정평가서에상세히기술하도록함.
3)평가조건과관련된불필요한논란을방지하고,평가조건이부가된감정평가서가오ㆍ남용되는
것을방지할수있을것으로기대됨.
라.시장가치기준평가원칙(안제8조)
1)정상가격과특정가격이라는용어가국제적인가치기준에부합하지않아논란이있으며,특히,
특정가격의개념이불명확하여가치개념에혼선이발생하고의뢰인등이해관계자의오해를초
래하는등의문제점이있음.
2)가치개념을시장가치와시장가치이외의가치로나누고,시장가치를기준으로감정평가하는
것을원칙으로규정하는한편,시장가치이외의가치로감정평가할수있는경우를제한적으로
규정하고,이경우감정평가서에근거등을기재하도록함.
3)가치개념을명확히하고시장가치이외의가치를기준으로한감정평가가오ㆍ남용되는것을
방지할수있을것으로기대됨.
바.현황평가원칙(안제9조)
1)현황평가는이론과실무에서감정평가의기본원칙으로인정되고있으나,현행규칙은이에대
한언급이없어의문의여지가있으며,또한어떠한경우에현황평가를하지않을수있는지에
대해서도불명확하여실무상혼란을초래하고있음.
2)현황평가의원칙과그예외를명확히규정하고,현황대로감정평가하지않은경우감정평가서
에관련사항을기재하도록하여혼란과분쟁의소지를최소화하고자함.
사.시산가격조정(안제12조제2항및제3항)
1)감정평가이론및외국의평가기준에서는시산가격조정절차를가장중요한감정평가의과정
중하나로인정하고있으나,현행규칙은시산가격조정을제한하는문제점이있음.
2)시산가격을조정하여감정평가액을결정할수있도록함으로써감정평가업자들이다양한평가
방법을활용하여감정평가의적정성을확보하도록유도하고,시산가격조정에대한근거를감
정평가서에기재하도록하여시산가격조정이남용되는것을방지하고자함.
아.감정평가서작성원칙등(안제13조)
1)감정평가서에불명확한표현이많아의뢰인등이감정평가서를이해하기어려운경우가있고,
의뢰인이규칙에서정하는서식외의다른서식을사용하도록요구하는경우가있으며,감정평
가가아닌업무에도‘감정평가서’라는표지를사용하여이를감정평가서로오인하는경우가발
생하고있음.
2)감정평가서를명확하고일관성있게작성하도록하여의뢰인등이해관계자의이해를돕고,
의뢰인이요구하는경우에는다른서식을사용할수있도록허용하며,상담,자문,정보제공등
감정평가가아닌업무를수행할때는‘감정평가서’라는용어를사용할수없도록하여이해관계
자를보호하고자함.
자.토지의감정평가(안제14조)
1)현행「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제21조제1항의해석상담보평가등의경
우공시지가기준법이외다른방식으로감정평가하는것이허용되나일부감정평가업자는이를
제17704호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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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공사개요(변경)
◦위치:울산광역시울주군온산읍이진리남항부두(5번선석)
◦사업비:(당초)73,772백만원
(변경)73,608백만원(감164백만원)
◦공사내용:액체화물저장탱크39기,건물12동(6,017.49㎡),소방,전기및부대공1식
5.공사시행기간(변경없음):‘10.10.20～’12. 2.29
6.기타사항:관계도서등은울산지방해양항만청항만공사과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관
계도면게재생략)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인천항건설사무소공고제2012-11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실시계획승인
「항만법」제10조제1항및제3항에의거“화인통상물류센터증축공사”에대하여실시계획을승인하
고동법시행령제12조제2항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2월21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인천항건설사무소장
1.공사명칭:화인통상물류센터증축공사
2.공사시행자의성명(또는명칭)및주소
가.성명(명칭):(주)화인통상대표이사최승재
나.주
소:인천광역시중구신흥동3가69-8번지
3.항만명및공사의종류
가.항만명:인천항
나.공사의종류:건축
4.공사의목적및개요
가.목
적:화물반입물량증가에따른물류센터수용능력확충
나.공사개요
1)위
치:인천광역시중구신흥동3가69-8번지
2)사업비:2,998백만원
3)공사내용:물류창고증축(연면적5,664.15㎡,지상1~3층)
5.공사시행기간:착공일로부터6개월
6.기타사항:관계도서는인천지방해양항만청인천항건설사무소계획조사과(032-880-6282)및공사현
장사무실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에게열람토록합니다.(관계도서게재생략)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2-11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폐문부재및수취인불명등으로송달되지않은전파법
령위반무선국에대한행정처분통지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2월21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근거법령
:전파법제72조제2항
2.법령위반사항:정기검사미이행
제17704호
관
보
2012.2.21.(화요일)
133
구분
납부자명
체납액(원)대표자
납부자
실명번호
납부자주소
122
최판권
21,630
400420-*******전남목포시둥근섬로16번길14-11동
123
유명마린
20,740
유명숙580623-*******
부산광역시영도구남항서로134-1
124
동영유조
19,870
유승열611227-*******
부산중구중앙동4가85-1
소진빌딩4층401호
125
(주)혜승건설
19,570
박희준180111-*******전북군산시오식도동880-2군장공단
㈜아이엠이내
126
(주)강진레미콘
18,990
추대중204611-*******
전남광양시태인동1644-1
127
동부고속(주)
17,810
김택기110111-*******
서울강남구역삼동838
128
(유)동천해운
16,240
이숙현204714-*******
여수시수정동480-1
129
남창해운
14,940
김창훈661115-*******
부산영도구대교동1가64번지
대창빌딩7층남창해운
130 유한회사운화건설
14,790
김성진205714-*******
전남여수시선원동1250-16
131
금영해운
12,940
김형태740426-******* 충북청주시상당구새터로176번길
62,동아아파트207동304호
132
광신호
12,470
이완주550330-*******인천중구송월동1가
4-61신성빌리지
1026/4
133
남명해운(주)
12,370
김희수180111-*******
부산중구동광동2가16-1
삼호빌딩별관302호
134
(유)대한해운
11,890
박석훈201114-*******
전남목포시해안동4가
1
송광아파트상가105-302
135 오션엔터프라이즈
10,640
류방하520217-*******
서울특별시서초구방배동593번지
94호신성빌라가동303호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2-14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실시계획변경승인
(주)정일스톨트헤븐울산대표이사이승만으로부터제출된비관리청항만공사실시계획변경승인신청
서에대하여『항만법』제10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승인하고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2년2월21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1.공사의명칭(변경없음):울산신항(1-2단계)남항부두(4․5번선석)상부시설(1단계)설치공사
2.공사시행자의성명(또는명칭)및주소(변경없음)
가.성명(또는명칭):(주)정일스톨트헤븐울산대표이사이승만
나.주소:울산광역시울주군온산읍산암리3번지
3.항만명및공사의종류(변경없음)
가.항만명:울산항
나.공사의종류:기계․건축
4.공사의목적및개요(변경)
가.목적(변경없음)
울산신항남항부두개발계획과연계한액체화물저장기지를구축하여부두운영효율극대화및
항만부가가치창출
제17704호
관
보
2012.2.21.(화요일)
135
번호
허가번호
시설자명
호출명칭
주소
처분사유
처분
법적근거
1
42-2003-10-
0000168
정연숙
103성림호
인천남동구소래로
121번길
정기검사
불응
운용정지1개월
(2012.2.8~3.7)
전파법제72조
제2항제5호
2
42-2008-10-
0000062
김상주103입파도호경기화성시신남동정기검사
불응
운용정지1개월
(2012.2.8~3.7)
전파법제72조
제2항제5호
3
81-1996-10-
0000047
하동진
　
서울중랑구면목2동
정기검사
불응
운용정지1개월
(2012.2.8~3.7)
전파법제72조
제2항제5호
구
분
대상자
주민등록번호
(법인번호)
고지주소
법
령
위반사항
처
분
예정사항
스팸URL
전화번호
1
하성용
720415-*******경기도
부천시원미구
원미로65번길33(원미동)
정보통신망법
제50조
과태료처분032-263-2***
3.처분예정
:운용정지1개월
4.처분일자
:2012.2.8(수)
5.대
상
:붙임참조
6.참고사항
운용정지된무선국을운용할경우에는전파법제86조규정에의하여처벌
되오니유의하시기바
라며,정기검사를이행할경우에는운용정지처분이해제됨을알려드립니다
※ 문의:서울전파관리소전파업무2과☏02)2680-1768
공시송달대상무선국내역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2-12호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기준위반자를행정처분하기에앞서의견제출통지를하였으나동우
편물이송달불능으로반송됨에따라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12년2월21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근거법령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50조,제76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행정절차법제14조,제15조
2.행정처분대상:붙임
3.게재(게시)기간:공고일로부터14일간
4.의견제출기한:게재(게시)기간만료후10일이내
※ 의견제출기한내에과태료를자진납부하면100분의20의범위내에서감경받을수있으며질서위
반행위규제법시행령제2조의2에해당하는경우또한100분의50위범위내에서감경받을수있습
니다.
5.의견제출장소:서울전파관리소이용자보호과
(서울시구로구궁동오리로22다길13-43 ☎02­2680­1841~1845)
행정처분대상
제17704호
관
보
2012.2.21.(화요일)
129
구분
납부자명
체납액(원)대표자
납부자
실명번호
납부자주소
6
스타앤클라우드㈜
[현대월드판매㈜]
7,470,430 김종혁180111-*******
전남무안군해제면용학리540-5
7
㈜신세계
[비비인터내셔날(주)
]
7,331,520 윤두희180111-*******
부산동구초량동1147-14
국제제오피스텔909
8
일우FRP조선
6,028,600 김영길550327-*******
목포시산정동1423-1
9
(유)대신해운
4,474,300 김민수201114-*******전남목포시상동1148-1초원오피스텔
706호
10
마산해운(주)
4,219,040 김종점190111-******* 경남마산시합포구중앙동1가
5-11
11
(유)세길해운공사
4,080,400 모용길201114-*******
전남목포시용당동1151-29
12
(유)유진산업
3,304,690 이재웅201114-*******
전남목포시옥암동1095-7(2층)
13
(유)대성해운
3,081,360 배재영201114-*******
전라남도목포시수강로4번길33-1
14
금수용역(주)
2,858,310 윤장도180111-*******
부산중구동광동1가4-1
15
진성해양개발(주)
2,766,770 박종근180111-*******
부산동구초량3동1154-6
명진빌딩7층
16
신안건기
2,544,440 김광천201114-*******
목포시죽교동620-137
17
(유)삼육종합강건
[(유)삼육중공업]
2,382,270 김은수201114-*******
전남영암군삼호읍난전리1714-1
18
제주통운
2,345,190 박행진591217-*******
제주시건입동908-9
19
(주)트라보해운
2,291,620 조재성200111-*******
인천광역시중구신흥동3가7-223
풍천빌딩501-1
20
세운(주)
2,190,530 이영철180111-*******
부산광역시동구초량동1169-8
성진빌딩4층403호
21
(주)코스타마린
[주식회사세훈]
2,154,650 김춘식201111-*******
전라남도목포시상동1141-16
22
세길산업
2,151,120 김안수620502-*******목포시옥암동984제일2차@ 205-702
23
(유)동양해운
2,031,640 윤건창201114-*******
목포시상동1148-1
초원오피스텔405호
24
동양통운(주)
1,917,250 나송원201111-*******
목포시중앙동3가1-1
25
고려해운
1,842,240 김길례440801-*******
전남목포시양을로258번길15,
102동706호
26
주성통운
1,826,040 윤도석630407-*******
전남목포시텃골로13번길40,
근화네오빌106-503
27
(유)한남
1,696,840 김진우201114-*******
목포시산정동1425-1
28
대양수중개발(주)
1,554,720 정삼순201111-*******
목포시동명동244
29
(주)한국물산
1,415,660 박성호201111-*******
전남진도군진도읍해창리1122
30
(유)해도
1,329,880 송주용201114-*******
목포시해안동4가1
송광비치타운상가105동1-4
31
신흥수중개발
1,198,610 이명호620629-*******
전라남도목포시상동788-5
32
해상예인선
1,133,570 최영기520118-*******
목포시연산동1227
33
(유)해성선박
1,108,550 김종민201114-*******
전라남도목포시대양동261-3
34
(유)세운
1,102,900 윤귀채201114-*******
전남목포시옥암동
9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