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66호                       관          보                2015. 7. 31.(금요일)
                          수수료 없음                    없음
                          발급물
                           내용
                        민원사무명 (건축물) 분양신고            (건축물) 분양신고
1500000-0690 (건축물) 분양신고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인터넷
(국토교통부)                                             1.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1.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2.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2.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근거법령 3. 시행령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3. 건축물의시행령(제7조제1항)
                                 시행규칙(제5조 제1항 별지 시행규칙(제분양에       조제
                                                                     관한 법률
                                                                      항 별지
                                제1호서식)                          5    1
                                                         제1호)
                                                    1. 신고
                        접수처리 1.- 신고                  - 접수 : 특별시·광역시, 특별
                                   접수 : 시.군.구, 특별시.광 자치시·특별자치도, 시.군.
                         (기관 및     역시, 특별자치도(0일) 구(0일)
                                - 처리 : 시.군.구, 특별시.광 - 처리 : 특별시·광역시, 특별
                          기간)      역시, 특별자치도(5일) 구자치시·특별자치도        ,    시.군.
                                                       (5일)

                               1. 유형없음              <신청서>
                               < 민원인 제출서류 >         (건축물) 분양 신고서
                               (1) 신탁계약서 및 대리사무계약 <민원인 제출서류>
                                   서 또는 분양보증서 사본 (1) 신탁계약서 및 대리사무
                               (2) 연대보증서 및 공사감리자의 계약서 또는 분양보증서의 사
                                   공정확인서              본(「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
                               (3) 분양광고안              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
                               < 공무원확인사항 >            라 착공신고 후에 분양을
                               (4) 토지등기부등본            하는 경우로 한정)
                        구비서류                        (2) 연대보증서 및 「건축법」
                                                      제25조에 따라 지정된 공사감
                                                      리자의 공정확인서(「건축물
                                                      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제2호에 따라 골조공사
                                                      의 3분의 2 이상을 완료한 후
                                                      에 분양을 하는 경우로 한정)
                                                      (3)분양 광고안
                                                      < 공무원확인사항 >
                                                       토지등기사항증명서
                                                      (4)

                         수수료 없음                       없음
                         발급물
                          내용
1500000-0691 건축허가 사전 결
                       민원사무명 건축허가 사전 결정            건축허가 사전 결정
(국토교통부) 정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인터넷
                              1. 건축법(제10조 제1항 2항) 1. 건축법(제10조 제1항· 제2항)
                       근거법령 2. 건축법 시행규칙            2. 건축법 시행규칙
                                (제4조 별지제1호서식)        (제4조 별지 제1호의2)
                              1. 접수처리              1. 접수처리
                               - 접수 : 시.군.구, 특별시.광 - 접수 : 특별시·광역시·특별
                       접수처리 역시(0일)                    자치도, 시·군·구(0일)
                        (기관 및 - 협의 : 군부대, 산림청, 지 - 협의 : 군부대, 산림청, 지
                         기간) - 처리방환경청(15일)            방환경청(15일)
                                     : 시.군.구, 특별시.광 - 처리 : 특별시.광역시·특별
                                 역(30일)               자치도, 시·군·구,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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