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668호              관         보            2008. 1.14. (월요일)
[별지 제4호서식]


                    보조금 중복수급여부 등 조회 신청서




                                                       근로자
  연 번        사업장명    고용보험관리번호         근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1



   2



   3



   .



   .



   .



   .



   .



   .




[작성요령]


① 작성대상은 보조금을 신청한 지방기업의 신규 고용인원 전체임
② 동 조회표 제출후 사정변경 등으로 인한 고용보험관리번호 등의 변경시에는 즉시 변경된 부을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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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68호                      관         보          2008. 1.14. (월요일)
[별지 제5호서식]
                               지방기업 관리대장

          상호(대표자명)


            주소 및 위치


             연락처         전화:             / 팩스:
   ①
 지방기업     사업자등록번호                                신고일

             지방기업
                                                 고용규모
             투자금액

          업종(분류번호)                           주요 생산품 및 활동

                         대상인원:
  예산
             고용보조
 지원액
                         총금액:                 국비:       지방비:



         점검 년월일                이행 여부 및 관련서류 확보                 변동사항



         2008.   .   .


  ②
  점검
  사항




[작성요령]
① 지방기업은 최근 현황으로 기록
② 점검사항은 지방기업의 의무사항 준수여부 및 증빙서류(예: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보고서 등)
 등에 대한 점검을 기록하고 지방기업의 변동사항 등을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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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68호                  관         보            2008. 1.14. (월요일)
<붙임>
                                      동     호수             비   고
        매입대상주택 지정 상세 내역
□전라남도 광양시 창덕에버빌아파트                    101   604

 ○단지명:창덕에버빌아파트
                                      101   605
 ○소재지: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용강리 토
  지구획정리지구 22블럭 1롯트                    101   606

 ○매입대상주택:228호                         101   703
  동        호수       비   고
                                      101   704
  101        105
                                      101   705
  101        205
                                      101   706
  101        302
                                      101   801
  101        304
                                      101   802
  101        305
                                      101   804
  101        306
                                      101   805
  101        401
                                      101   806
  101        402
                                      101   901
  101        403
                                      101   902
  101        404
                                      101   903
  101        406
                                      101   904
  101        501
                                      101   906
  101        502
                                      101   1001
  101        503

  101        504                      101   1002

  101        505                      101   1003

  101        506                      101   1004

  101        601                      101   1005

  101        603                      101   1006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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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호수    비   고             동     호수            비   고

101   1101                        102   105

101   1102                        102   106

101   1103                        102   107

101   1104                        102   108

101   1105                        102   201

101   1106                        102   202

101   1201                        102   203

101   1202                        102   204

101   1203                        102   205

101   1204                        102   206

101   1205                        102   207

101   1206                        102   208

101   1402                        102   301

101   1403                        102   302

101   1404                        102   303

101   1406                        102   304

101   1502                        102   306

101   1503                        102   307

101   1504                        102   308

101   1505                        102   401

102       102                     102   403

102       103                     102   404

102       104                     102   405

                            143
제16668호                 관         보            2008. 1.14. (월요일)

동     호수        비   고             동     호수             비   고

102       406                     102   1003

102       407                     102   1006

102       408                     102   1007

102       501                     102   1102

102       503                     102   1105

102       504                     102   1106

102       505                     102   1301

102       506                     102   1302

102       507                     102   1303

102       508                     102   1304

102       601                     102   1305

102       603                     102   1306

102       604                     102   1503

102       605                     102   1506

102       606                     102   1508

102       607                     102   1601

102       702                     102   1602

102       705                     102   1603

102       706                     102   1605

102       802                     103   102

102       904                     103   103

102       908                     103   105

102   1002                        103   201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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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호수    비   고             동     호수            비   고

103       202                     103   504

103       203                     103   505

103       204                     103   506

103       205                     103   507

103       206                     103   601

103       207                     103   602

103       301                     103   605

103       302                     103   606

103       303                     103   701

103       304                     103   702

103       305                     103   703

103       306                     103   704

103       308                     103   706

103       401                     103   707

103       403                     103   802

103       404                     103   803

103       405                     103   804

103       406                     103   805

103       407                     103   806

103       408                     103   807

103       501                     103   808

103       502                     103   902

103       503                     103   905

                            145
제16668호                 관         보            2008. 1.14. (월요일)

동     호수        비   고             동     호수             비   고

103       906                     103   1303

103       908                     103   1307

                                  103   1308
103   1001
                                  103   1401
103   1002
                                  103   1402
103   1003
                                  103   1403
103   1005
                                  103   1404
103   1006
                                  103   1405
103   1007
                                  103   1406
103   1008
                                  103   1407

103   1101                        103   1408

103   1102                        103   1501

103   1103                        103   1503

103   1104                        103   1504


103   1105                        103   1505

                                  103   1507
103   1106
                                  103   1508
103   1107
                                  103   1603
103   1201
                                  103   1604
103   1203
                                  103   1605
103   1204
                                  103   1606
103   1205
                                  103   1608

103   1206                        103   1703

103   1207                        103   1705

103   1302                        103   1706

                            146
제16668호                 관          보     2008. 1.14. (월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8호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제2006-289호(2006.12.18.)로 고시한 바 있는 화북다목적댐건설사업 실시계
획을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 승인하
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 월1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210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10호
            도로구역결정고시




                                                                                                                                 제16668호
       도로법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여 이를 고시하고,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과 소유권 및 소유권이외
      의 권리명세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 월14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               간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명                                                                    주요경과지        구역결정(변경)이유           비고
                             시           점       종           점            (km)

           신설국도    82호선    화성시 우정면 주곡리 화서시 팔탄면 구장리                        8.10    화성시 팔탄면 덕천리 부체도로 측도를 설계에 반영




                                                                                                                                 관
      2. 사업시행기간:2002년 7 월~2008년 6 월
160




      3. 사 업 명:장안~발안 도로건설공사
      4. 사업시행자:서울지방국토관리청




                                                                                                                                 보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지번, 지목, 지적 및 소유권 권리명세서:별항
      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한 소유(관계)인의 주소:별항
      7.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내
       -공람장소:서울지방국토관리청(Tel:02-2125-2633)




                                                                                                                                 2008. 1.14. (월요일)
                                                     세       목 (변    경) 조        서
      ○공사명:장안~발안 도로건설공사

      일련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       적(㎡)                소         유           자

      번호   시군     읍면   리동    당   초       분   할 공부상 실         제 지         적   편        입      주         소       성   명   채무관계

       1   화성시 팔탄면 덕천리       산39-0       산39-3   임       임          287          37       서울 서초구 방배동 823-17    장순희         없음
일련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       적(㎡)                소          유           자




                                                                                                                         제16668호
      번호   시군    읍면      리동   당   초   분    할 공부상 실     제 지       적   편        입      주          소       성   명   채무관계

      2    화성시 팔탄면 덕천리        84-0    84-1     전   전     469             6        서울 서초구 방배동 823-17     장순희         없음

                                                                                  서울 금천구 시흥동 1010
      3    화성시 팔탄면 덕천리        85-0    85-3     전   전     664           442                              김동건         없음
                                                                                  벽산@ 108-120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608-2
      4    화성시 팔탄면 덕천리        86-0    86-5     유   유     757           144                              정상균         없음
                                                                                  현대아이스페이스

      5    화성시 팔탄면 덕천리        86-1    86-6     유   유     850           139        화성시 장안면 석포리 136       최정근         없음

                소계:5필지                                   3,027         768




                                                                                                                         관
      1    화성시 팔탄면 율암리        668-0   668-2    답   답     712             4        화성시 팔탄면 율암리 617       김영옥         없음
161




      2    화성시 팔탄면 율암리        853-3   853-13   답   답     1,038           21       화성시 팔탄면 율암리 617       김영옥         없음




                                                                                                                         보
      3    화성시 팔탄면 율암리        854-0   854-2    답   답     150             35       화성시 팔탄면 지월리 551-3     김재봉         없음

                소계:3필지                                   1,900           60

      1    화성시 팔탄면 노하리        29-3    29-10    답   답     876             3        향남읍 평리 118            성낙근         없음

      2    화성시 팔탄면 노하리        34-0    34-3     답   답     2,385         100        향남읍 평리 118            성낙근         없음




                                                                                                                         2008. 1.14. (월요일)
      3    화성시 팔탄면 노하리        35-0    35-3     답   답     3,361           10       향남읍 평리 118            성낙근         없음

      4    화성시 팔탄면 노하리        37-0    37-5     답   답     991             57       팔탄면 노하리 82            최우용         없음

      5    화성시 팔탄면 노하리        38-0    38-2     유   유     122             31       매송면 원평리 93            허덕영         없음

                소계:5필지                                   7,735         201
제16668호                관          보      2008. 1.14. (월요일)
  당해 줄 충분한 용량의 전자사서함
 5. 표준전자문서 및 무역·물류업계 등에서 사용중인 모든 비표준전자문서를 처리할 수 있는 시
  스템
 6. 관세청과 사업자를 안정적으로 연결하는 이중 통신망과 이의 운영상태 및 장애를 실시간으로
  감지할 수 있는 자동측정장치
 7. 정전시에도 무중단 운영이 가능한 예비전원 및 발전시설
 8. 화재 등 재해발생시 데이터를 완벽하게 보전할 수 있는 데이터 보관시설
 ② 규칙 제8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계사업자 지정을 위한 세부 인력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가기술자격시험에 의한 정보처리 또는 통신분야의 기술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1인 이상
 2. 중계사업을 위한 표준전자문서 개발 또는 전자문서중계방식과 관련된 기술분야의 근무경력이
  2년이상인 자 2인 이상
 3. 전자문서와 데이터베이스의 보안관리 및 시스템 운영을 위한 전문요원(데이터베이스관리자
  (DBA), 시스템관리자(SA), 통신망관리자(NA)) 각 1인 이상
 4. 관세사법에 의한 관세사 자격이 있는자 1인 이상
 ③ 중계사업자는 이용자 편의증대 및 중계시스템의 안정적 운영를 위해 제2항의 기술인력외에 적
 정한 수의 시스템운영요원 및 이용자 상담요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5조(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지정 신청 등) ① 중계사업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법 제327조의2
 제1항 및 영 제285조의4제1항 규정에 의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관세청장에게 신청하여
 야 한다. 다만, 제출한 서류의 내용에 변경이 발생된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의 관련서류만을 제출
 할 수 있다.
 1. 전자문서중계사업자 지정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2.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법인등기부 등본 및 정관 각 1부
 4. 영 제285조의3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5. 임원의 신원증명서(신원조사로 갈음 가능, 단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
  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
 6. 규칙 제8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의 세부사항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② 관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
 정요건의 충족여부를 심사한 보고서를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중계사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제2항의 서류가 제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세청장이 제출한 보고서를 참고
 하여 지정여부를 심의·결정하여야 한다.
 ④ 관세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위원회에서 중계사업자로 결정된 당해 신청인을 중계
 사업자로 지정하고 “전자문서중계사업자지정증”(별지 제2호 서식)을 교부하여야 하며, 중계사업자
 로 결정되지 않은 신청인에게도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⑤ 관세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계사업자지정 사실을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한국무역협
 회·한국관세사회·한국관세협회 등 관세업무 유관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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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장 전자문서중계사업의 운영 및 관리·감독
제6조(전자문서중계사업의 수수료 등) ① 중계사업자는 규칙 제86조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 등 필요
 한 요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요금을 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과 산출기초를 기
 재한 서류를 관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세청장이 정하는 산출기준에 맞지 아니하
 거나 그 밖에 적정하지 아니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수리전에 20일내에 보
 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중계사업자가 신고한 수수료 등 요금의 금액과 산출내역을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중계사업운영협의회”(이하 “운영협의
 회”라 한다)에 제출하고 운영협의회는 다음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출일로부터 30일 이
 내에 적정성을 검토·확정한다.
 1. 전자문서중계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소요되는 원가(정상이윤 포함)
 2. 전자문서중계서비스 이용량 등 산출기준
 3. 동종업계의 수수료 수준 등
 ③ 운영협의회는 필요시 수수료 등을 검토·확정하기 전에 공인회계사(회계법인 포함)에게 산출기
 초자료의 검토를 의뢰할 수 있으며, 동 기간은 제2항의 검토기간에서 제외한다.
제7조(전자문서중계시스템 및 통신망의 운영) ① 중계사업자는 통관시스템과 중계시스템간의 통신
 망을 구축·유지보수·운영하여야 한다.
 ② 중계사업자는 중계사업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중계시스템 및 통신망을 최적의 상태로 관리하여
 야 하며, 정보기술의 변화에 따라 이용자의 사용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새로운 정보기
 술을 적극 수용하여 중계사업에 적용하여야 한다.
 ③ 중계사업자는 중계시스템이 갖는 특수한 지위를 오용 또는 남용하여 중계사업의 정상적 운영
 을 저해하여서는 안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중계사업자가 책임을 진다.
 ④ 중계사업자는 중계시스템 및 동 시스템과 관련된 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보수 등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세청장과 협의 없이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없다.
 ⑤ 관세청장은 수출입통관시스템과 중계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중계사업자 소속 직원
 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계사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장애발생시 조치) ① 관세청장과 중계사업자는 재난발생시 중계사업의 정상운영을 위해 비상
 대책반을 구성·운영한다.
 ② 비상대책반의 반장은 관세청 정보관리과장이 담당하며, 관세청 소속 공무원 3인과 중계사업자
 직원 3인으로 구성한다.
 ③ 비상대책반은 중계사업에서 발생한 모든 장애의 원인규명 및 대책마련의 1차적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④ 비상대책반은 중계사업에서 발생한 장애복구 등을 위해 추가로 후속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13
 조의 규정에 의한 운영협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
 ⑤ 중계사업 운영중 장애가 발생한 경우 장애의 원인을 제공한 측의 비용으로 장애를 신속히 복
 구하여야 한다.
제9조(보안) ① 중계사업자는 전자문서의 보안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각목의 내용이 포함된 보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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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을 수립하여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관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체계
  가. 안전관리조직
  나. 안전관리규정
 2. 물리적 안전대책
  가. 시설보안
  나. 장비 및 사용자 보안
  다. 문서 및 자료보안
  라. 인위적 파괴·천재지변·화재 및 정전 등에 대한 비상대책
 3. 기술적 안전대책
  가. 접근통제 등 부정사용 방지대책
  나. 컴퓨터 바이러스 방지대책
  다. 장애감지 및 복구대책
  라. 통신보안 대책
 4. 보안교육 및 훈련
  가. 사용자 안전관리 권고 및 교육계획
  나. 임직원 보안교육 및 훈련
  다. 보안교육·훈련조직 및 교육·훈련계획
 ② 관세청장은 필요한 경우 중계사업자에게 전문기관을 통하여 중계시스템 및 동 시스템과 관련
 된 시스템의 보안 및 운영상태 에 대한 진단을 받도록 중계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업무감독 등) 관세청장은 중계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중계시스템, 동 시스템과 관련
 된 시스템 및 통신망의 운영상황과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고 있는 보안실태 등을 점검할
 수 있으며 필요한 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보고) ① 중계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세청장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1. 중계사업 및 동 사업 관련 신규 및 계속사업(매년)
 2. 중계사업 및 동 사업 관련 매출액·총비용, 중계사업 및 동 사업 관련 사업의 추진 경과 등 사
  업추진 실적(매반기)
 ② 중계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사전 또는 즉시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중계사업 및 동 사업 관련 사업에 관한 주요 기획·결정사항
 2. 중계사업 및 동 사업 관련 사업의 중요정보
 3. 중계사업 및 동 사업 관련 사업과 관련하여 유관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사항 및 협조요청을 받
  은 사항
 4. 상임임원의 선임(중계사업 부문에 한함)
                제4장 전자문서중계사업심의위원회 등 설치·운영
제12조(전자문서중계사업심의위원회) ① 중계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관세
 청에 “전자문서중계사업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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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중계사업자 지정에 관한 사항
 2. 중계사업자 지정 취소 및 중계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에 관한 사항
 3. 중계사업자 세부지정기준 변경에 관한 사항
 4. 중계사업자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항
 5. 기타 중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세청장이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한 사항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관세청 차장이 되며 6인 이내의 다음 각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관세청 정보협력국장, 정책홍보관리관, 통관지원국장
 2. 중계사업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자중 관세청장이 위촉하는 자 3인 이내
 ④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한을 갖는다.
 ⑤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
 원인 위원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전자문서중계사업운영협의회) ① 중계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관세청장과 중계사업자
 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전자문서중계사업운영협의회”를 설치·운영한다.
 1. 중계사업의 수수료 등 요금의 결정·조정사항
 2. 협정내용의 수정 및 변경사항
 3. 장애복구 등을 위한 조치 사항
 4. 중계사업자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5. 기타 중계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검토를 요청한 사항
 ② 운영협의회 의장은 관세청 소속의 정보협력국장이 담당하며, 위원은 관세청 소속의 정보기획
 과장, 정보관리과장, 통관기획과장, 심사정책과장과 중계사업자 소속 임원 3인으로 구성된다.
 ③ 운영협의회 의장은 신고된 수수료 등 요금 수준의 결정·조정을 위해 5인 이내의 이용자단체
 의 대표 및 중계사업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를 위원으로 참석시킬 수 있다.
 ④ 운영협의회 운영에 관련된 사항은 제12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장 보    칙
제14조(청문절차) ① 관세청장은 법 제328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청문을 실시할 경우 청문 예정일
 10일 전까지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청문계획을 통지하여야 한
 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날에 출석하여 의
 견을 진술하거나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은 그 요지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출석자 본인으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게 한 후 서명 날인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의 기
 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8년 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152
제16668호            관            보           2008. 1.14. (월요일)
[별지 제1호 서식]
                                                          처리기간
               전자문서중계사업자 지정신청서
                                                          60일

          ①법   인   명                ②대표자 전화

 신 청 인    ③법인등록 번호                  ④전 화 번 호

          ⑤주소(주된사무소)




 관세법 제327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85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문서중계사업자 지
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관세청장 귀하




 구비서류


1. 법인 등기부등본 및 정관 각 1부
2.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관세법시행령 제285조의3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4. 임원의 신원증명서(신원조사로 갈음 가능, 단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
 의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
5. 관세법시행규칙 제8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의 세부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
 부




                                                          210㎜×297㎜
                                                        신문용지 54g/㎡

                              153
제16668호                관           보           2008. 1.14. (월요일)
[별지 제2호 서식]


                        전자문서 중계사업자 지정증



    지   정       번   호



    법       인       명



    대 표 자       성 명



    법 인 등 록 번 호



    주된사무소의 주소




 관세법 제32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지정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관 세 청 장 (인)




                                                           210㎜×297㎜
                                                    인쇄용지(특급) 70g/㎡
                                154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1호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7-241호(2007.12.17.)로 실시계획변경 고시한 금강남부권급수체계구축사업(익산계통)에대하여 한국수자원공




                                                                                              제16668호
      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준공인가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 월1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명칭:금강남부권급수체계구축사업(익산계통)
      2.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가. 주 소:대전광역시대덕구 연축동 산6-2번지
        나. 성 명:한국수자원공사 사장 곽결호
      3. 사업목적:전북 일원의 광역간 급수체계조정을 통해 한정된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지역간 용수수급 불균형 해소 및 권역내 연계이
        용을 통한 용수공급의 안정성 확보
      4. 사업개요
        가. 관로:D200~600mm, L=31.31km




                                                                                              관
      5. 사업시행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전라북도 익산시 일원
        나. 면 적:78,709.6㎡
214




      6. 사업기간:2003년12월~2007년12월




                                                                                              보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4호
               토지세목 정정고시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3-81호(2003. 4. 2.)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한 순창~운암(2공구)간 도로
      확장공사에 편입된 토지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 규정에 의거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제2007-183호
      (2007.10. 8.)로 토지세목 고시한 토지 중 일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08년 1 월14일




                                                                                              2008. 1.14. (월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토지세목정정고시조서
      ○공사명:순창~운암(2공구)간도로건설공사
                                지   번         편입면적                토   지   소   유   자
      일련번호        소   재   지              지목
                                (당초지번)         (㎡)   지분   성   명           주           소
             당초   임실군 강진면 학석리    372-2   도     783        황동식     임실군 강진면 학석리 91-3
        1
             정정   임실군 강진면 방현리    372-2   도     783        황동식     임실군 강진면 학석리 91-3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9호




                                                                                                                    제16668호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

      1.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5-181호(관보 제16091호, 2005. 9.23.)로 고시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 내용 중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의 세목이 추가되어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 사본을 건설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및 현장사무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8년 1 월14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 사 명:퇴계원~진접 도로건설공사

      2. 사업구간:경기도 구리시 사노동~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

      3. 사업기간:2005년11월~2011년10월




                                                                                                                    관
      4. 사업규모:연장 11.36Km, 폭 20~34m
155




      5. 사업시행자:건설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등 권리명세




                                                                                                                    보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순번    소 재 지
                      모        번   편       입   공부상   당       초    편      입     성   명               주            소

       1   구리시 사노동    산162-5       산162-5       임            63          63    염재준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217-4




                                                                                                                    2008. 1.14. (월요일)
                                                                                           남양주시 퇴계원면 퇴계원리 70-3
       2   구리시 사노동     465-14      465-14       과        5,316        5,316    김건일외2
                                                                                           신도(아) 104-1402

       3   구리시 사노동     산103        산103         임         198            198   지순구         서울 은평구 불광동 445-323

                                                                                           남양주시 퇴계원면 퇴계원리 70-3
       4   구리시 사노동     산88-8       산88-8        임         142            142   김건일외2
                                                                                           신도(아) 104-1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