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365호                      관          보             2010.10.20.(수요일)
                   L2-3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2동 1,052.0
                              3145답 일원                   - 1,052.0
                   L2-4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2동 1,091.0
                              3145답 일원                   - 1,091.0
                   L3-1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2동 1,157.0
                              3303답 일원                   - 1,157.0
                   L3-2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2동 1,157.0
                              3303답  일원                  - 1,157.0
      L3 4,548.0
                   L3-3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2동 1,112.0
                              3304답 일원                   - 1,112.0
                   L3-4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2동 1,122.0
                              3304답 일원                   - 1,122.0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2동 32,095.0
 제조 B 32,095.0 B              3027답 일원                   - 32,095.0
 시설 B-1        - B-1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2동
                             3009-2답 일원         -    2,868 2,868 면적  증가
가스공 G       25.0 G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2동 25.0          -     25.0
급설비                          2719-1답 일원
소방                          부산광역시 강서구
파출소 P 1,925.6 P           대저2동 3302답 일원 1,925.6          - 1,925.6
주차장 Z 2,557.6 Z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2동 3142답 일원 2,557.6          - 2,557.6
   - 결정(변경)사유서
     블럭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B-1              면적 증가          ․저류지 3개소를 1개소로 축소함에
                                        따른 면적 변경
(다) 주거용지(변경없음)
 구분 가구번호 가구                                획      지
              면적        번호                  위 치                  면적(㎡)
                        R1-1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2동 2415-2답 일원 325.7
                        R1-2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2동 2742답 일원            333.4
                        R1-3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2동 2741답 일원           333.8

        R1   2,642.3
                        R1-4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2동 2740답 일원           328.5
                        R1-5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2동 2415-2답 일원         331.7

 주거                     R1-6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2동 2742답 일원           334.6

 용지                     R1-7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2동 2741답 일원           332.6
                        R1-8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2동 2740답 일원           322.0
                        R2-1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2동 2414답 일원           316.7
                        R2-2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2동 2742답 일원           324.2
        R2   2,589.5    R2-3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2동 2741답 일원           327.2
                        R2-4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2동 2740답 일원           325.3
                        R2-5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2동 2714답 일원           320.2

                                    662
제17366호                            관            보               2010.10.21.(목요일)
별지 1
[별지 제4-1호 서식]




               Certificate of
               Green Technology
   Certificate No. :
         Company :
         President :
          Address :
       Technology :
 Classification No. :



              We hereby certify that the above-mentioned technology
                        has been approved as a Green Technology
                             by the Minister of OOOOOOOO
                               of the Korean government
               under Article 32 of the Framework Act on Low Carbon,
             Green Growth and Article 27 of the Management Code on
                              Green Certification System.



                                Date of Issue:
                                Date of Expiration:




                       Ministry of ○○○○

                                           54
제17366호                            관            보             2010.10.21.(목요일)
별지 2
[별지 제5-1호 서식]




                        Certificate of
                        Green Project
   Certificate No. :
         Company :
         President :
          Address :
            Project :
 Classification No. :



                We hereby certify that the above-mentioned project
                         has been approved as a Green Project
                            by the Minister of OOOOOOOO
                              of the Korean government
              under Article 32 of the Framework Act on Low Carbon,
             Green Growth and Article 27 of the Management Code on
                              Green Certification System.



                                Date of Issue:
                                Date of Expiration:




                    Ministry of ○○○○

                                           55
제17366호                         관            보             2010.10.21.(목요일)
별지 3
[별지 제6-1호 서식]




    Confirmation of
    Specialized Green Enterprise

 Confirmation No. :
         Company :
         President :
          Address :



              We hereby confirm that the above-mentioned company
               has been approved as a Specialized Green Enterprise
                         by the Minister of OOOOOOOO
                           of the Korean government
              under Article 32 of the Framework Act on Low Carbon,
            Green Growth and Article 27 of the Management Code on
                           Green Certification System.




                             Date of Issue:
                             Date of Expiration:




                      Ministry of ○○○○

                                        56
제17366호            관          보     2010.10.21.(목요일)
별지 4
[별표 5]
                         녹색인증 표시
1.도안 모형
 [국․영문 혼용]




 [   영문 전용]




2.   도안 요령
     가. 크기 : 마크의 크기는 표시하려는 주변의 도안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크기로 표시할
             수 있다.
     나. 색상 : 심볼색상은 PANTONE / 348C, 362C, 390C, 306C
             국․영문 혼용 마크의 국문 로고타입은 PANTONE / 348C,
                          영문 로고타입은 PANTONE / 362C
             영문 전용 마크의 영문 로고타입은 PANTONE / 348C
                            57
제17366호                    관        보            2010.10.21.(목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0-722호
                        신체검사지정병원 변경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제14조제2항에 따라 신체검사지정병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고시하
고자 합니다.
    2010년 10월 21일
                국토해양부장관
   지정                           변경사항
   번호            병원명     변경                   연락처
                         항목     당초   변경
 2007-14      성베드로병원    대표자    윤강준   심영보       031-
                                             821-3706

◉국토해양부고시제2010-726호
   국토해양부 제2009-269호(관보 제17011호, ’09. 5. 28.)로 고시된 경부고속철도 대구도심 2구간 건설
사업 실시계획을 철도건설법 제9조 제8항에 의거 변경 승인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토지이
용규제기본법 제8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27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0월 21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의 명칭(변경 없음)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변경)
   ㅇ 사업시행자 주소
    - 기 정 :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 452-3 대림빌딩
    - 변 경 : 대전광역시 동구 신안동 264
3. 사업의 목적(변경 없음)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변경 없음)
5. 사업내용(변경 없음)
6. 사업시행 기간(변경)
   ㅇ 기 정 : 2010년 12월 31일
   ㅇ 변 경 : 2014년 12월 31일
7.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그 하위법령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변경 없음)
8. 수용 또는 사용 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 없음)
9. 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
   관계도서 사본은 한국철도시설공단 영남본부 고속철도1처 경부고속PM(전화 051-664-5201)에 비치
   하여 일반인의 열람에 편의를 제공합니다.
                                     58
제17366호
관
보
2010.10.21.(목요일)
58
◉국토해양부고시제2010-722호
신체검사지정병원변경
「철도안전법시행규칙」제14조제2항에따라신체검사지정병원에대하여아래와같이변경고시하
고자합니다.
2010년10월21일
국토해양부장관
지정
번호
병원명
변경사항
연락처
변경
항목
당초
변경
2007-14
성베드로병원
대표자
윤강준
심영보
031-
821-3706
◉국토해양부고시제2010-726호
국토해양부제2009-269호(관보제17011호, ’09. 5. 28.)로고시된경부고속철도대구도심2구간건설
사업실시계획을철도건설법제9조제8항에의거변경승인하고같은법시행령제14조제2항, 토지이
용규제기본법제8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2조및같은법시행령제27조에의거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10년10월21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의명칭(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의명칭및주소(변경)
ㅇ사업시행자주소
- 기
정: 대전광역시중구대흥동452-3 대림빌딩
- 변
경: 대전광역시동구신안동264
3. 사업의목적(변경없음)
4. 사업시행지역의위치(변경없음)
5. 사업내용(변경없음)
6. 사업시행기간(변경)
ㅇ기
정: 2010년12월31일
ㅇ변
경: 2014년12월31일
7.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및그하위법령에의한도시관리계획의결정에관한사항(변경없음)
8. 수용또는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지번․지목및면적, 소유권과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와그
소유자및권리자의성명․주소(변경없음)
9. 실시계획에관한서류의열람장소및열람기간:
관계도서사본은한국철도시설공단영남본부고속철도1처경부고속PM(전화051-664-5201)에비치
하여일반인의열람에편의를제공합니다.
제17366호
관
보
2010.10.21.(목요일)
59
(단위: 천㎡)
구
분
계
연차별
계획
비고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용지보상
기정
38.8
-
24.3
14
0.5
-
-
변경
38.8
-
24.3
14
0.5
-
-
조성계획
기정
38.8
-
-
1.8
8.8
28.2
-
변경
38.8
-
-
1.8
8.8
27.2
1
(단위: 억원)
구
분
계
연차별
계획
비고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계
기정
106
-
47
28
6
25
-
변경
106
-
47
28
6
24
1
용지비
기정
75
-
47
27
1
-
-
변경
75
-
47
27
1
-
-
조성비
기정
31
-
-
1
5
25
-
변경
31
-
-
1
5
24
1
◉국토해양부고시제2010-728호
국토해양부고시제2009-1416호(2010. 1. 6.)로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지정변경된태안평천2지
구에대하여종전의『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및제6조의규정에의거국민
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를변경하였기에같은법제7조및같은법시행령제8조에의거다음과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10월21일
국토해양부장관
가. 예정지구의명칭․위치및면적(변경없음)
1) 명
칭: 태안평천2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2) 위
치: 충남태안군태안읍평천리일원
3) 면
적: 38,823㎡
나. 예정지구의지정(변경)일자: 관보게재일
다. 사업을시행할단지조성사업자의명칭․소재지및대표자의성명(변경없음)
1) 사업자의명칭: 한국토지주택공사
2) 소재지: 경기도성남시분당구돌마로94(정자동217)
3) 대표자의성명: 사장이지송
라. 개발계획의개요
1) 수용될인구및주택에관한계획(변경없음)
구
분
수용인구(인)
수용호수(호)
비
고
계
1,381
531
공동주택(60㎡이하)
1,381
531
국민임대
2) 대상토지의단계별조성에관한계획(변경)
3) 연차별자금투자및재원조달에관한계획
○연차별자금투자계획(변경)
○재원조달계획(변경없음) : 한국토지주택공사자체자금
제17366호
관
보
2010.10.21.(목요일)
60
마. 사업시행기간(변경)
○기
정: 지구지정일(2006. 1. 6.) ～2010.1 2. 31.
○변
경: 지구지정일(2006. 1. 6.) ～2011. 6. 30.(사업시행기간6개월연장)
바.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1) 총괄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38,823
100.0
주택
건설
용지
소
계
25,349
65.3
공동주택
25,349
65.3
공공
시설
용지
소
계
13,474
34.7
도
로
13,474
34.7
2) 주택건설용지에관한계획
구
분
면적
(㎡)
구성비
(%)
건설호수
(호)
수용인구
(인)
용적률
(%)
평균
면적
(㎡)
층수
(층)
비고
합
계
25,349
100
531
1,381
-
-
-
2.6인/호
단독주택
-
-
-
-
-
-
-
공동
주택
소계
25,349
100
531
1,381
-
-
-
60㎡이하
25,349
100
531
1,381
160
이하
60
15층
이하
국민
임대
※국민임대주택비율: 전체수용세대의100%(531호)
3) 공공시설용지에관한계획(변경없음)
○도로계획
구분
등급
류별
폭원(m)
노선수
연장(m)
면적(㎡)
비고
일반
도로
계
-
4
871
13,474
중로
소계
3
637
11,577
1류
20
2
324
6,245
2류
15
1
313
5,332
소로
소계
1
234
1,897
1류
10
1
234
1,897
2류
-
-
-
-
사. 수용또는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지번․지목․면적․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와그
소유자및권리자의성명․주소를기재한서류(변경없음) : 게재생략
아. 관계도서는국토해양부공공주택건설본부공공주택개발과, 충청남도건축도시과, 태안군건설도시
과및한국토지주택공사대전충남지역본부에비치하여토지소유자및이해관계인등일반인에게보
이게합니다.
제17366호                   관         보           2010.10.21.(목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0-730호
  “프리캐스트 바닥판의 선재하 하중 효과를 이용하여 거더 상단 단블럭에서 2차 긴장력을 도입한
도로용 PSC 합성거더 시공기술”을 신기술로 지정(보호기간 연장) 하였기에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및 제34조의3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0월 21일
                 국토해양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주)대우건설(대표자 서종욱)
             법인번호(주민번호) 1110111-*******
                 주 소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1가 57
                 전화번호         031-250-1111 팩스번호        031-250-1131
                법인명(성명) (주)비엔지컨설턴트(대표자 김근택)
    신청인 법인번호(주민번호)
                 주 소
                         1110111-*******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16-3 코스모타워 503호
                 전화번호         031-716-8914 팩스번호        031-716-8926
                법인명(성명) 한국시설안전공단(대표자 신방웅)
             법인번호(주민번호) 134146-*******
                 주 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2311
                 전화번호         031-910-4114 팩스번호        031-910-4181
2. 신기술의 개요
  ◦ 지정번호:제542호
  ◦ 명 칭 : 프리캐스트 바닥판의 선재하 하중 효과를 이용하여 거더 상단 단블럭에서 2차 긴장력을
    도입한 도로용 PSC 합성거더 시공기술
  ◦ 기술분야 : 토목시공
  ◦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프리캐스트 바닥판을 사용한 PSC 합성거더에서 사용하는 기술로서, 비합성 단계에
    서 프리캐스트 바닥판의 선재하 하중(Pre-loading) 효과를 이용하고, 거더 상단 단블럭에서 2차
    긴장력을 도입하며, 전단 포켓부 및 볼트․너트식 수평전단 연결구조를 이용하여 PSC 거더와 프
    리캐스트 바닥판을 합성한 도로용 PSC 합성거더 시공기술이다.
  ㅇ 기술범위
    프리캐스트 바닥판의 선재하 하중(Pre-loading) 효과를 이용하고, 거더 상단 단블럭에서 2차 긴장
    력을 도입하며, 볼트․너트식 수평전단 연결구조를 이용하여 PSC 거더와 프리캐스트 바닥판을
    합성한 도로용 PSC 합성거더 시공기술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6년(2007. 11. 2. ~ 2013. 11. 1.) (등급 : 마)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관리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61
제17366호                  관         보           2010.10.21.(목요일)
    ㅇ 유사한 외국도입기술보다 신기술의 우선사용을 권고함.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
     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www.kicttep.re.kr)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
    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0-731호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슬래브를 이용한 조립식 슬래브궤도설치 기술 - PST공법”을 신기술로 지정
(보호기간 연장) 하였기에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및 제34조의3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0월 21일
                 국토해양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원장 최성규)
            법인번호(주민번호) 135221-*******
                주 소     (우)437-757 경기도 의왕시 월암동 360-1
   신청인          전화번호        031-460-5000   팩스번호      031-460-5814
              법인명(성명) 삼표이앤씨(주) (대표이사 이종수)
            법인번호(주민번호) 110111-*******
                주 소     (우)110-733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80 코리안리빌딩 9층
                전화번호         02-460-7111   팩스번호       02-460-7382
2. 신기술의 개요
  ◦ 지정번호:제543호
  ◦ 명 칭 :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슬래브를 이용한 조립식 슬래브궤도설치 기술 - PST공법
  ◦ 기술분야 : 철도
  ◦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중앙부가 비어있는 프레임형 프리캐스트콘크리트 슬래브를 기층위에 올려놓고 기층
    과 슬래브 사이를 충전재로 채운 후 슬래브 측면에 매입되어 돌출되어 있는 철근 또는 강봉을 인
    접 슬래브 간에 상호 연결함으로써 슬래브를 연속화하는 궤도구조와 철근 또는 강재 앵커를 매입
    한 하부 콘크리트 기층 위에 전단 포켓이 형성된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슬래브를 올려놓은 후 전
    단포켓을 통해 충전재를 주입하여 철근 또는 강재 앵커와 함께 전단키를 형성함으로써 수평방향
    의 지지구조를 확보하는 궤도구조이다.
                             62
제17366호                  관         보             2010.10.21.(목요일)
  기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프레임형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슬래브를 콘크리트 기층위에 올려놓은 후 기층과 슬래브사이에
      충전재를 주입하고 콘크리트 슬래브 측면에 매입되어 돌출된 철근 또는 강봉을 인접 슬래브와
      상호 연결하여 연속화하는 궤도시공 방법
    2. 철근 또는 강재 앵커를 매입한 하부 콘크리트 기층 위에 전단포켓이 형성된 프리캐스트 콘크
      리트 슬래브를 올려놓은 후 전단포켓을 통해 충전재를 주입하여 수평방향의 지지구조를 확보하
      는 궤도시공 방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6년(2007. 11. 16. ~ 2013. 11. 15.) (등급 : 마)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관리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유사한 외국도입기술보다 신기술의 우선사용을 권고함.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
      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www.kicttep.re.kr)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
    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0-732호
                        도로구역변경(해제) 결정
  『도로법』제24조에 따라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변경결정(해제)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10월 21일
                국토해양부장관
1. 도로구역변경(해제) 결정내용
번호 노선명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소유자       고시문            비고
 계             88필지               10,575
 1 서울외곽선    서울 송파구 장지동   606-4 도    289 국토부 건설교통부고시제1999       공공사업
                                            -214호(1999. 7. 15) 편입토지
 2 서울외곽선    서울 송파구 장지동   613-14 도     9 국토부                    공공사업
                                                   〃
                                                               편입토지
 3 서울외곽선    서울 송파구 장지동   613-15 도     4 국토부                    공공사업
                                                   〃
                                                               편입토지
 4 서울외곽선    서울 송파구 장지동   614-13 도    71 국토부                    공공사업
                                                   〃
                                                               편입토지
 5 서울외곽선    서울 송파구 장지동   617-7 도      3 국토부                    공공사업
                                                   〃
                                                               편입토지
                               63
제17366호                  관         보           2010.10.21.(목요일)
◉문화재청고시제2010-105호
  ‘구례잔수농악’을 중요무형문화재 제11-바호로 지정하고 문화재보호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0월 21일
                문화재청장
1. 중요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지정번호 및 명칭         단체명      설립년월일 기․예능            주소
     제11-바호     구례잔수농악                      전남 구례군 구례읍
   구례잔수농악      보존회(보유자 없는   2006.12.1 농악    신원리 신촌마을
                 보유단체)
2. 지정일 : 관보고시일
3. 지정사유
  ㅇ 구례잔수농악은 호남 좌도굿의 성격과 특징을 보이고 있으며, 마을농악으로서의 전통을 잘 간직하
    고 있음. 중요무형문화재로서의 지정 가치가 있어 지정 하는 것임. 보유자는 별도로 인정하지 않음.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246호
                           도로구역 및 지형도면 결정(변경)
   도로법 제24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하여 도로 구역에 대한 도로구역(접도구역 포함)
및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하고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과 소유권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0월 21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명                ④구간 ⑤ (km)
                                       총 연 장 ⑥중요 경과지 ⑦구역결정(변 ⑧비 고
                                                     경)이유
                          화성 봉담 상리            화성 봉담 도로확포장
           일반
    도로 국도 43호선              461-15번지    1.81   상리,             -
                              ~수영리             수영리      공사
                              622번지
2. 고시내용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 고시
3. 사 업 명 : 국도43호선 화성시 봉담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지하차도 설치 및 도로 확․포장공사
4.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장
5. 사업시행기간 : 2006.11.~2011.12.
6.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2조에의한 토지세목 : 별항
7. 관계서류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8. 관계서류 공람장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031-354-0290)
   -첨부서류 : 토지 세목조서
                                     67
제17366호           관                보           2010.10.21.(목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382호
  하천법 제33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변경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0년 10월 2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미호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충청북도 청주시장
  - 주 소 :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55
3. 점용목적 및 개요
  - 목 적 : 공작물 설치
  - 개 요 : 소수력발전설비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충북 청원군 옥산면 가락리 937번지 외 2필지
  - 면 적 : 2,806㎡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06. 4. 11. ~ 2011. 4. 10.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383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10년 10월 2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유등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 명 : 한국전력공사 대전충남본부장
    ㅇ 주 소 : 대전시 동구 용전동 9-7
3. 점용목적 및 개요
  - 목 적 : 공작물 설치
  - 개 요 : 전기관로 말비계 가시설(2.4m×152m)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대전시 서구 도마동 5-2, 5-4, 440-2, 중구 산성동 759-1
  - 면 적 : 365㎡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0. 10. 28. ~ 2010. 12. 26.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384호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0-106호 [관보 제17222호(2010. 3. 25.)]로 하천공사시행계획고시한
“한강 살리기 15공구(제천지구)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편입되는 토지상에 있는 물건 등 포함)의 세
                              78
제17366호
관
보
2010.10.21.(목요일)
78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382호
하천법제33조제6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변경허가사항을고시합니다.
2010년10월2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미호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성명및주소
- 성
명: 충청북도청주시장
- 주
소: 충북청주시상당구상당로155
3. 점용목적및개요
- 목
적: 공작물설치
- 개
요: 소수력발전설비
4.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 위
치: 충북청원군옥산면가락리937번지외2필지
- 면
적: 2,806㎡
5. 점용허가의유효기간: 2006. 4. 11. ∼2011. 4. 10.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383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고
시합니다.
2010년10월2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유등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성명및주소
ㅇ성
명: 한국전력공사대전충남본부장
ㅇ주
소: 대전시동구용전동9-7
3. 점용목적및개요
- 목
적: 공작물설치
- 개
요: 전기관로말비계가시설(2.4m×152m)
4.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 위
치: 대전시서구도마동5-2, 5-4, 440-2, 중구산성동759-1
- 면
적: 365㎡
5. 점용허가의유효기간: 2010. 10. 28. ~ 2010. 12. 26.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384호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106호[관보제17222호(2010. 3. 25.)]로하천공사시행계획고시한
“한강살리기15공구(제천지구) 사업”에편입되는토지(편입되는토지상에있는물건등포함)의세
제17366호                 관         보          2010.10.21.(목요일)
목 및 권리의 명세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관계조서 사본은 국토해양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비
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0년 10월 2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수용토지의 세목조서
○한강 살리기 15공구(제천지구) 사업
       일련                지번         면적(㎡)     토지소유자
 구분 번호 소재지                      지목
                     당초 편입         공부 편입     주소       성명
 당초 43 제천시    수산리
                 수산면 44-8 -     전 711   5   원대 17    하인중
 변경 43 제천시    수산리
                 수산면 44-8 44-35 전 711 21 충북 제천시 하인중
                                          수산면 원대리 17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385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0월 2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km) 경과지 (변경)이유
                     시점 : 논산시 연무읍 마산리 533-29(대) 0.03
                     시점 : 논산시 연무읍 마산리 533-47(임)          국도1호선
   현   일반    국도  1호선                                  - 마산리지내
 구역 국도 (목포~신의주) 시점 : 논산시 연무읍 마산리 533-29(대)              횡단보도육교
                     시점 : 논산시 연무읍 마산리 533-47(임)  0.03   설치공사

2. 사업시행기간 : 2010. 10 ~ 2010. 12.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나. 공람장소 : 논산국도관리사무소 구조물과(☎041-730-5861)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토록 한다.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별첨
                                 79
제17366호                   관       보          2010.10.21.(목요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지역 : 충남 논산시 연무읍 마산리일원
                 전체                                        소유권
    대상토지     지목 면적 성 소명 유주 자소 성명 관 계주소 인                   이외의
                  (㎡)                                      권 리
  마산리 533-29 대 273 국토해양부
  마산리 533-32   임   4,057   국토해양부
  마신리 533-41   대   2,436   국토해양부
  마산리 533-45   대    607    국토해양부
  마산리 533-47   임   7,515   국토해양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386호
                             지형도면(변경)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8-257(2008. 12. 30.)호로 고시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 합니다.
    2010년 10월 2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 선 명             구 간               총연장 중요     구역결정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시점 : 논산시 연무읍
  현                  마산리 33-29(대)           0.03    도로구역 변경에
 구역                시점 : 논산시 연무읍                        따른
            국도1호선
     일반 (목포~신의주)     마산리  533-47(임)                  지형도면(변경)
     국도                                          - 고시(국도1호선마산
                   시점 : 논산시 연무읍                        리지내
 변경                  마산리 533-29(대)                   횡단보도육교
 구역                시점 : 논산시 연무읍             0.03      설치공사)
                     마산리 533-47(임)

2. 지형도면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3. 지형도면 열람방법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논산국도관리사무
   소 구조물과(☎041-730-5861)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80
제17366호           관                  보            2010.10.21.(목요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220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고
시합니다.
    2010년 10월 21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요      구역결정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시점:삼척시 하장면
  당초                    광동리 153-4
                                   0.14
                      종점:삼척시 하장면           국도42호선 임계지구외 4
        일반 국도35호선      광동리 136-5         - 개소 도로정비공사
        국도 (부산~강릉선) 시점:삼척시 하장면
  변경                    광동리 153-4          (광동지구)
                                   0.14
                      종점:삼척시 하장면
                       광동리 136-5
2. 사업시행기간 : 2010. 6. ~ 2010. 12.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나. 공람장소 : 정선국도관리사무소 보수과(☎ 033-563-0752)
4. 사업명 : 국도42호선 임계지구외 4개소 도로정비공사(광동지구)
5. 사업시행자 : 국토해양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정선국도관리사무소장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조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람장소에 비치합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시행자 : 국토해양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정선국도관리사무소장
□ 사업의 종류 : 국도42호선 임계지구외 4개소 도로정비공사(광동지구)
□ 사업지역 : 강원도 삼척시 하장면 광동리
            지번          지적(㎡)   소    유        자       관계인     소유권
일련 소재지             지                                          이외의 비고
번호     분할전 분할후 목 당초 편입 지                                      권 리
                              분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삼척시
 1 하장면 136-4 136-8 전 2,717 92 1 함인호 삼척시 하장면
                                          116
                                               광동리
   광동리
   삼척시
 2 하장면 136-3 136-7 전 851 73 1 장재현 삼척시 하장면80-3
                                               광동리
   광동리
                                 81
제17366호           관             보           2010.10.21.(목요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221호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 하였음을 고시
합니다. (단, 도시계획구역은 제외)
   2010년 10월 21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 35호선
                                                  (부산~강릉선)
               o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접도구역 지정 o〈국도42호선
                 위치
                         임계지구외 4개소 도로정비공사(광동지구)〉
   또는 위치         - 시점 : 강원도 삼척시 하장면 광동리 136-4
                 - 종점 : 강원도 삼척시 하장면 광동리 136-3
   접도구역        o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o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o 해제구역 : 기존도로 접도구역 지정구역
  접도구역해제 o〈국도42호선위치
                         임계지구외 4개소 도로정비공사(광동지구)〉
   또는 위치         - 시점 : 강원도 삼척시 하장면 광동리 136-4
                 - 종점 : 강원도 삼척시 하장면 광동리 136-3
   접도구역        o 도로정비 공사로 인하여 기존국도간의 접도구역을 해제함.
   해제사유        o 단, 신설도로가 완료되어 공용개시까지 기존 접도구역
                 안에서의 규제행위는 할 수 없음
   비 고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222호
                                       지형도면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된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
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9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10년 10월 21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 국도42호선 임계지구외 4개소 도로정비공사(광동지구)
  가. 도로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9조 및 제2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삼척시청민원봉사과(☎033-570-3250),원주지방국관
    리청홈페이지(http://wcmo.mltm.go.kr) 알림마당→공보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
                                         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