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693호
관
보
2012.2.6.(월요일)
262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군(시) 면(구) 리(동)
당초
분할
전체
편입
주소
성명
42
예천
용궁
무이
817-128 817-186 답
4,061
529
용궁면무이리610
이두용
43
예천
용궁
무이
817-127 817-185 답
1,617
489
용궁면무이리610
이두용
44
예천
용궁
무이
817-53 817-162 답
3,475
433
경산시정평동151건영캐스빌
101-1105
이종해
45
예천
용궁
무이
817-126 817-184 답
5,235
701
서울시서대문구연희동92-15
이성언
46
예천
용궁
무이
817-125 817-183 전
4,240
572
용궁면무이리549
이희종
47
예천
용궁
무이
817-124 817-124 전
505
505
문경시모전동52-70
구본순
48
예천
용궁
무이
817-123 817-182 전
926
85
용궁면무이리549
이희종
49
예천
용궁
무이
817-119 817-181 전
1,147
275
용궁면무이리
권순만
50
예천
용궁
무이
817-144 817-190 전
3,004
880
용궁면무이리520
권순만
51
예천
용궁
무이
817-117 817-180 전
3,003
1,045
용궁면무이리492
박태식
52
예천
용궁
무이
817-115 817-179 전
2,172
858
용궁면무이리492
박태식
53
예천
용궁
무이
817-114 817-178 전
1,217
394
경기도동두천시생연동715-7
부영아파트603-1007
이동희
54
예천
용궁
무이
817-111 817-176 전
2,056
1,139
용궁면무이리552
고언일
55
예천
용궁
무이
817-113 817-177 답
3,074
914
용궁면무이리552
이준형
56
예천
용궁
무이
817-107 817-104 답
66
66
경기도안양시동안구호계동
1054-6목련아파트605-1601
이용훈
57
예천
용궁
무이
817-103 718-175 답
469
352
용궁면무이리610
이두용
58
예천
용궁
무이
817-103 817-103 답
117
117
용궁면무이리610
이두용
59
예천
용궁
무이
817-102 817-174 답
2,198
531
대구광역시동구신암동284-52
이용욱
60
예천
용궁
무이
633-3
633-3
답
20
20
대구광역시동구신암동284-52
이용욱
61
예천
용궁
무이
633-2
633-2
제
291
291
대구광역시동구신암동284-52 이용욱
62
예천
용궁
무이
631
631-1
전
311
3
서울특별시강남구삼성동3-8
우정에쉐르101-601
이오희
63
예천
용궁
무이
634-2
634-2
제
20
20
무이리549
이희상
64
예천
용궁
무이
622-2
622-6
임
30,496
329
서울상서구화곡동
주공제2아파트20동505호
이승희
65
예천
용궁
무이
630-2
630-3 묘지
314
12
서울마포구염리동중앙하이츠
101-1308
이용무
66
문경
영순
달지
11-1
11-5
답
7,468
1,264
예천군용궁면향석리
김금란
67
문경
영순
달지
1-1
1-26
답
1,778
1,313
예천군용궁면무이리
이정행
68
문경
영순
달지
1-2
1-17
답
2,874
576
예천군용궁면무이리520
이정행
69
문경
영순
달지
1-17
1-17
제
25
25
상주시은척면운암리
남계양
70
문경
영순
달지
1-4
1-4
답
68
68
예천군용궁면무이리520
이정행
71
문경
영순
달지
1-10
1-10
제
238
238
예천군용궁면향석리141
권오명
72
문경
영순
달지
1-11
1-11
제
509
509
예천군용궁면향석리141
권오명
73
문경
영순
달지
1-5
1-29
답
383
369
예천군용궁면무이리520
이정행
74
문경
영순
달지
1-6
1-30
답
1,603
317
문경시영순면달지리623
송순태
75
문경
영순
달지
1-7
1-31
답
2,476
324
예천군용궁면무이리520
이정행
76
문경
영순
달지
10-1
10-1
답
176
176
예천군용궁면무이리562
이기동
77
문경
영순
달지
26-2
26-2
제
787
787
남계양
78
문경
영순
달지
1-8
1-32
답
3,155
619
예천군용궁면무이리562
이기동
79
문경
영순
달지
14-1
14-8
답
2,228
459
예천군용궁면향석리150
최이수
제17693호
관
보
2012.2.6.(월요일)
263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군(시) 면(구) 리(동)
당초
분할
전체
편입
주소
성명
80
문경
영순
달지
24-2
24-2
제
631
631
문경시영순면포내리57
고갑림외2
81
문경
영순
달지
23-3
23-8
천
1,471
279
문경시영순면왕태리547
장기수
82
문경
영순
달지
14-4
14-4
제
1,210
1,210
문경시영순면포내리57
고갑림외7 　
83
문경
영순
달지
14-5
14-5
제
1,130
1,130
문경시영순면포내리57
고갑림외2 　
84
문경
영순
달지
25-1
25-8
답
2,331
526
경남양산시충부동259-2
이원무
　
85
문경
영순
달지
25-3
25-10
답
603
515
예천군용궁면무이리649
이수준
　
86
문경
영순
달지
25-2
25-9
답
1,243
15
문경시영순면달지리649
이수준
　
87
문경
영순
달지
23-1
23-7
답
1,842
808
예천군용궁면무이리649
이수준
　
88
문경
영순
달지
14-3
14-3
제
7
7
문경시영순면오용리437
김경태
　
89
문경
영순
달지
26-1
26-7
답
1,147
871
대구남구대명동3051-18
이수형
　
90
문경
영순
달지
15-3
15-6
천
2,469
490
문경시영순면달지리
정식
　
91
문경
영순
달지
15-2
15-2
제
489
489
문경시영순면달지리
정식
　
92
문경
영순
달지
363-6
363-6
제
400
400
문경시영순면달지리230
정주찬
　
93
문경
영순
달지
363-8
363-8
천
26
26
문경시영순면오용리57
홍병국
　
94
문경
영순
달지
15-3
15-7
천
2,469
105
문경시영순면달지리
정식
　
95
문경
영순
달지
15-1
15-1
답
327
327
예천군용궁면무이리648
이병각
　
96
문경
영순
달지
363-5
363-21
답
1,392
763
생연715-7부영아파트603호
이동희
　
97
문경
영순
달지
363-4
363-20
답
1,209
533
생연715-7부영아파트603호
이동희
　
98
문경
영순
달지
363-3
363-19
답
1,832
611
생연715-7부영아파트603호
이동희
　
99
문경
영순
달지
363-2
363-18
답
1,903
453
예천군예천읍백전리95-1
풍원아파트나동1103
이희채
　
100
문경
영순
달지
364-1
364-6
답
5,629
455
예천군용궁면무이리549
이희종
　
101
문경
영순
달지
361-1
361-7
답
553
511
예천군용궁면무이리552
이준형
　
102
문경
영순
달지
370-1
370-5
답
2,589
1,194 문경시오전동869대동타운101
신재호
　
102
문경
영순
달지
371-1
371-4
답
1,319
425
문경시오전동869대동타운101
신재호
　
103
문경
영순
달지
372-1
372-6
답
1,289
286
문경시오전동869대동타운101
신재호
　
104
예천
풍양
낙상
1272-2 1272-2
천
112
112
상주시중동면회상리369
황질룡
　
105
예천
풍양
낙상
1272-3 1272-3
제
14
14
상주시중동면회상리369
황질룡
　
106
예천
풍양
낙상
972
972-9
답
2,965
320
풍양면효갈리998
권정순
　
107
예천
풍양
낙상
972-1
972-10
답
4,412
614
대구서구평리동1038-30
오세욱
　
108
예천
풍양
낙상
972-7
972-11
구
2,206
280
경기도의왕시포일동487
농업기반
공사
　
109
예천
풍양
낙상
972-8
972-12
구
1,406
43
의왕시포일동487
농업기반
공사
　
110
예천
풍양
낙상
1266-3 1266-5
수
457
14
예천군
　
111
예천
풍양
낙상
1267-7 1267-8
답
801
461
풍양면낙상리1267
정성윤
　
112
예천
풍양
낙상
836-6
836-6
구
410
410
예천읍남본88-4
예천농지
개량조합
　
113
예천
풍양
낙상
1266-1 1266-4
수
45
3
예천군풍양면낙상리1275-2
박덕수
　
114
예천
풍양
낙상
1065-1 1065-1
제
39
39
강원도춘천시퇴계동916-2
현대1차103-1308
김준경
　
115
예천
풍양
낙상
807-3
807-3
제
566
566
예천군풍양면낙상리1106
김종근
　
116
예천
풍양
낙상
1267-5 1267-5
제
107
107
예천군풍양면와룡리163
송계영
제17693호
관
보
2012.2.6.(월요일)
264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군(시) 면(구) 리(동)
당초
분할
전체
편입
주소
성명
117
예천
풍양
효갈
16-1
16-3
답
2,495
24
대구시수성구수성동1가600
윤순옥
　
118
예천
풍양
효갈
564-1
564-1
제
353
353
예천군풍양면효갈리165-1
위영숙
　
119
예천
풍양
효갈
643-2
643-2
천
46
46
예천군풍양면효갈리429-2
위규복
　
120
예천
풍양
효갈
691-3
691-3
제
12
12
예천군풍양면괴당리601
위장원
　
121
예천
풍양
효갈
721
721
전
113
113
예천군풍양면효갈리963
윤근오
　
122
예천
풍양
효갈
690-7
690-7
답
163
163
대구달서구용산동955용산1차
한화성아파트105-1003
최봉석
　
123
예천
풍양
효갈
산27-1 산27-9
임
93,223
151
충주교현동593-40서울양천구
목공780-26
손건일,손
인하,손용
화
　
124
예천
풍양
효갈
645-2
645-2
답
134
134
성남시단매동5948
윤순오
　
125
예천
풍양
효갈
556
556-2
답
1,980
41
풍양면효갈리461
윤종훈
　
126
예천
풍양
효갈
557-1
557-10
답
1,920
1.480
경북상주시중동면회상리379
금창일
　
127
예천
풍양
효갈
557-1
557-1
답
1,920
440
상동
금창일
　
128
예천
풍양
효갈
528-3
528-5
답
648
2
풍양면효갈리461
윤종훈
　
129
예천
풍양
효갈
526-3
526-4
답
797
69
인천서구신현동292-1
상례연립가-202
김종택
　
130
예천
풍양
효갈
563
563-4
답
2,179
709
서울송파구송파동194-1
송파아파트503
윤종훈
　
131
예천
풍양
효갈
564
564-4
답
904
847
서울송파구송파동194-1
송파아파트503
윤종훈
　
132
예천
풍양
효갈
525-2
525-4
답
919
63
대구북구관음동1309-9
윤진상
　
133
예천
풍양
효갈
525-1
525-3
답
1.127
570
풍양면효갈리41-6
윤수현
　
134
예천
풍양
효갈
561
561-2
답
1,818
652
풍양면효갈리461
윤종훈
　
135
예천
풍양
효갈
524-1
524-13
답
3,176
1,003
대구북구태전동420-5
강북화성파크타임101-1503
최원창
　
136
예천
풍양
효갈
522-9
522-9
답
681
681
문경시점촌동471-65
고경환
　
137
예천
풍양
효갈
522-10 522-32
답
931
652
예천군풍양면효갈리41-2
윤천봉
　
138
예천
풍양
효갈
522-2
522-30
답
1,233
717
예천군풍양면효갈리41-2
윤천봉
　
139
예천
풍양
효갈
676-2
676-2
구
232
232
예천읍남본88-4
예천농지
개량조합
　
140
예천
풍양
효갈
676
676-3
답
3,728
1,226
풍양면효갈리420-2
채임석
　
141
예천
풍양
효갈
510-1
510-4
답
2,334
1,008
풍양면낙상리884
윤시운
　
142
예천
풍양
효갈
511-1
511-1
답
524
524
문경시점촌동359-11
김진태
　
143
예천
풍양
효갈
511-2
511-6
답
2,475
904
풍양면낙상리884
윤시운
　
144
예천
풍양
효갈
513-1
513-
대
1,027
384
풍양면낙상리884
윤시운
　
145
예천
풍양
효갈
513-2
513-4
과
524
378
풍양면낙상리884
윤시운
　
146
예천
풍양
효갈
514-2
514-3
과
1,063
617
풍양면낙상리884
윤시운
　
147
예천
풍양
효갈
531-2
5312-4
전
1,375
86
풍양면효갈리44
오수명
148
예천
풍양
효갈
530-1
530-1
전
1,370
1,370
풍양면효갈리44
오수명
149
예천
풍양
효갈
531-2
531-5
전
1,375
59
풍양면효갈리44
오수명
150
예천
풍양
효갈
531-1
531-1
전
1,051
189
풍양면효갈리44
오수명
151
예천
풍양
효갈
530-2
530-4
전
854
566
풍양면효갈리44
오수명
152
예천
풍양
효갈
529
529-1
담
1,415
626
풍양면효갈리461
윤종훈
153
예천
풍양
효갈
549-2
549-2
답
152
152
풍양면효갈리461
윤종훈
제17693호
관
보
2012.2.6.(월요일)
265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군(시) 면(구) 리(동)
당초
분할
전체
편입
주소
성명
154
예천
풍양
효갈
555
555-1
답
2,103
1,309
풍양면효갈리461
윤종훈
155
예천
풍양
효갈
528-4
528-6
전
1,134
24
풍양면와룡리364-2
손호수
156
예천
풍양
효갈
556
556-1
답
1,980
14
풍양면효갈리461
윤종훈
157
예천
풍양
효갈
554
554
답
777
777
예천군풍양면효갈리975
윤석태
158
예천
풍양
효갈
677-3
677-3
답
724
724
풍양면낙상리645
박영석
159
예천
풍양
효갈
677-11 677-11
구
248
248
예천읍남본88-4
예천농지
개량조합
160
예천
풍양
효갈
677-2
677-16
답
748
229
풍양면낙상리645
박영석
161
예천
풍양
효갈
677-9
677-9
구
263
263
예천읍남본88-4
예천농지
개량조합
162
예천
풍양
효갈
677-1
677-13
답
3,807
752
풍양면낙상리146
윤태규
163
예천
풍양
효갈
677
677-12
답
1,548
465
상주시중동면회상리64
윤석만
164
예천
풍양
효갈
18-3
18-4
답
3,018
165
풍양면효갈리41-7
윤규하
165
예천
풍양
효갈
677-8
677-8
구
63
63
예천읍남본88-4
예천농지
개량조합
166
예천
풍양
효갈
678-1
678-11
답
998
461
풍양면낙상리293-1
김경순
167
예천
풍양
효갈
678-9
678-9
구
210
210
예천읍남본88-4
예천농지
개량조합
168
예천
풍양
효갈
678
678-10
답
2,377
736
풍양면낙상리293-1
김경순
169
예천
풍양
효갈
678-8
678-8
구
204
204
예천읍남본88-4
예천농지
개량조합
170
예천
풍양
효갈
20-3
20-4
답
4,744
131
경북예천군풍양면낙상리885
최부희
171
예천
풍양
효갈
836-4
836-7
답
6,494
1,104
대구광역시동구신천동835-4
한미자
172
예천
풍양
효갈
524-5
524-5
제
57
57
대구북구태전동420-5
강북화성파크드림101-1503
최원창
173
예천
풍양
효갈
522-5
522-5
답
182
182
부산광역시연재구거제동34-24 송왕준
174
예천
풍양
효갈
677-2
677-15
답
748
86
풍양면낙상리645
박영석
175
예천
풍양
효갈
677-1
677-14
답
3,807
67
풍양면낙상리146
윤태규
176
예천
풍양
효갈
677-10 6377-10 구
108
108
예천읍남본88-4
예천농지
개량조합
177
예천
풍양
효갈
713
713-3
답
1,812
486
예천군풍양면효갈리975
윤석태
178
예천
풍양
효갈
705-2
705-4
답
496
181
예천군풍양면효갈리326
전형일
179
예천
풍양
효갈
706-2
706-4
답
410
253
풍양면오지리229-6
윤종현
180
예천
풍양
효갈
653-2
653-2
천
63
63
부산사하구감천동579-3
진광우
181
예천
풍양
효갈
645-12 645-12
구
142
142
의왕시포일동487
농업기반
공사
182
예천
풍양
효갈
644-10 644-10
제
53
53
건설부
183
예천
풍양
효갈
715-1
715-3
답
982
250
예천군풍양면효갈리975
윤석태
184
예천
풍양
효갈
714
714-4
답
477
407
예천군풍양면효갈리975
윤석태
185
예천
풍양
효갈
707-1
707-8
답
1595
550
풍양면낙상리136
황병옥
186
예천
풍양
효갈
707-4
707-9
답
1494
27
경기하남신장427-185
황갑영
187
예천
풍양
효갈
704-1
704-3
답
3990
183
경기하남적풍340-9
황기영
188
예천
풍양
효갈
701-2
701-3
답
612
23
풍양면오지리229-6
윤종현
　
189
예천
풍양
효갈
522-6
522-51
답
218
103
풍양면효갈리460
위남매
190
예천
풍양
효갈
693-2
693-3
답
208
29
풍양면효갈리460
위남매
제17693호
관
보
2012.2.6.(월요일)
266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군(시) 면(구) 리(동)
당초
분할
전체
편입
주소
성명
191
예천
풍양
효갈
691-2
691-5
답
1028
314
풍양면낙상리267-1
윤종일
192
예천
풍양
효갈
690-2
690-8
답
706
154
풍양면낙상리267-1
윤종일
193
예천
풍양
효갈
656
656-3
답
2039
1345
풍양면낙상리267-1
윤종일
194
예천
풍양
효갈
650-1
650-1
구
220
220
예천읍남본88-4
농천농지
개량조합
195
예천
풍양
효갈
647
647
구
531
531
예천읍남본88-4
농천농지
개량조합
196
예천
풍양
효갈
645-14 645-14
구
77
77
예천읍남본88-4
농천농지
개량조합
197
예천
풍양
효갈
645-3
645-3
구
517
517
예천읍남본88-4
농천농지
개량조합
198
예천
풍양
효갈
645-12 645-12
구
134
134
예천읍남본88-4
농천농지
개량조합
199
예천
풍양
효갈
701-1
701-1
답
598
281
풍양면효갈리929
윤현주
200
예천
풍양
효갈
523
523-3
답
1233
866
풍양면효갈리463-3
윤만오
201
예천
풍양
효갈
655-1
655-9
답
5942
1270
풍양면낙상리67-17
유영대
202
예천
풍양
효갈
655-1
655-1
답
1268
풍양면낙상리67-17
유영대
203
예천
풍양
효갈
652
652-4
답
1490
775
대구동구신천동835-4
한미자
204
예천
풍양
효갈
650
650-3
답
1999
820
풍양면효갈리219
김재호
205
예천
풍양
효갈
645-4
645-17
답
1792
365
풍양면효갈리588
윤국현
206
예천
풍양
효갈
645-5
645-18
답
1894
2
풍양면효갈리588
윤국현
207
예천
풍양
효갈
645-1
645-16
답
643
335
풍양면효갈리230
최병옥
208
예천
풍양
효갈
644-5
644-16
답
1853
289
풍양면효갈리44
오수명
209
예천
풍양
효갈
644-4
644-15
답
2104
246
풍양면효갈리236
김규연
210
예천
풍양
효갈
643-3
644-14
답
2248
37
풍양면효갈리41-2
윤천봉
211
예천
풍양
효갈
644-14 644-17
딥
97
8
풍양면효갈리41-2
윤천봉
212
예천
풍양
효갈
22-1
22-8
답
1803
458
풍양면효갈리462
황운영
213
예천
풍양
효갈
22-5
22-9
구
1304
1220
예천읍남본88-4
농천농지
개량조합
　
214
예천
풍양
효갈
715-2
715-4
답
860
269
경기하남신장427-185
황갑영
215
예천
풍양
효갈
716
716-1
답
1911
561
풍양면효갈리41-7
윤규하
216
예천
풍양
효갈
732
732-1
전
999
371
동현동29-1현대아파트101
전형수
217
예천
풍양
효갈
733
733-1
전
425
180
풍양면효갈리463-3
윤만오
218
예천
풍양
효갈
16-1
16-3
답
2495
24
풍양면효갈리983
윤시현
219
예천
풍양
효갈
644-12 644-13
구
157
157
의왕시포일동487
농업기반
공사
220
예천
풍양
효갈
644-12 644-12
구
18
18
의왕시포일동487
농업기반
공사
221
예천
풍양
효갈
644-2
644-2
구
171
171
의왕시포일동487
농업기반
공사
222
예천
풍양
효갈
644-11 644-11
구
425
425
의왕시포일동487
농업기반
공사
223
예천
풍양
효갈
644-1
644-1
답
222
222
풍양면효갈리225-1
윤진옥
224
예천
풍양
효갈
740-1
740-1
전
138
138
상주시사벌면매호리432
윤석구
제1
   769
     3호                 관         보            20
                                                12.2
                                                   .6.
                                                     (월요일)
 라)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신청서류와 지정기준을 마련함(
                              안        제5조)
  1)전문인력양성계획의 수립,전문강사요원의 보유,교육시설과 장비의 보유,교육운영계획의 서류
   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2)농림수산식품부장관,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강사요원의 보유,교육시설과 장
   비의 보유,교육운영계획 등의 적합성을 검토하여 별표2의 지정기준에 적합할 경우에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도록 함
 마)도시농업지원센터의 지정취소 사유가 발생하면 지정권자는 시정명령을 하고,이를 60일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안 제6조)
 바)도시농업공동체 등록신청서류와 등록기준을 마련함(
                            안 제7조)
  1)도시농업공동체의 구성현황,공동운영텃밭의 조성현황,텃밭운영 및 관리계획의 서류를 시장ㆍ
   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2)10가구 이상의 도시가구가 참여하고,100㎡ 이상의 공동운영텃밭을 확보하는 등 구성요건과
   텃밭운영 및 관리계획의 수립 등 등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등록하도록 함
 사)공영도시농업농장의 개설승인기준은 1,
                      500㎡ 이상의 텃밭확보,농장내 부속시설 설치의 적절성,
  업무규정의 작성,농장운영계획의 수립으로 정하고,이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가 개설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함(
                        안 제8조)
 아)공영도시농업농장의 임대요건,기간과 절차 및 방법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함(
                                                  안 제
  9조)
 자)민영도시농업농장의 등록기준은 1,
                    500㎡ 이상의 텃밭확보,농장내 부속시설 설치의 적절성,업무
  규정의 작성,농장운영계획의 수립으로 정하고,이 등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등록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0조)
 차)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전문인력과 시설이 갖추어진 도시농업관련 공공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도시농업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1조)
3.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2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종자생명산업과, 전화    02-500-2035, 모사전송 02-503-9172, E-mai
                                                                 l:
 3603ki
      m@kor
          ea.
            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
 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
               htt
                 p:/
                   /www.
                       mif
                         aff
                           .go.
                              kr)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
                                             행정예고』란을 참
 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 및 주소(
          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대표자 성명 및 주소)


◉지식경제부공고제2012-43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
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6일
            지식경제부장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
                            272
제17693호
관
보
2012.2.6.(월요일)
276
다.보내실곳
ㅇ전화:02-2110-5452
ㅇ팩스:02-503-9649
ㅇ이메일:atticos@mke.go.kr
ㅇ주소:경기도과천시관문로88,정부과천청사지식경제부석유산업과
◉해양경찰청공고제2012-6호
「해양경찰청소속경찰공무원특수지근무수당지급규칙」일부개정안을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
듣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2월6일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청소속경찰공무원특수지근무수당지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제안이유
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기관중행정환경으로인하여변화된대상기관을현실에맞게개선하고
변경된도로명주소를반영하여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2.주요내용
가.행정환경변화에따른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지역ㆍ대상기관․기관명변경
(1)등급변경및대상기관에서삭제
(2)기관명칭변경
나.「도로명주소법」에따른새주소표기
3.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2년3월14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해양경찰청장(운영지원과)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성명(법인또는단체의경우그명칭과대표자성명),주소및전화번호
다.보내실곳:해양경찰청운영지원과
-주
소:인천광역시연수구해돋이로130(우편번호:406-741)
-전화번호:032)835-2519
-팩스번호:032)835-2919
4.기타
상세내역은첨부파일및해양경찰청홈페이지(http://www.kcg.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바랍니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공고제2012-28호
축산물위생관리법제9조에따라시행중인“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고시
제2011-111호,'11.12.30.)”을부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널리알려의견을듣고자개정취지와그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및제42조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제17693호
관
보
2012.2.6.(월요일)
272
라)전문인력양성기관의지정신청서류와지정기준을마련함(안
제5조)
1)전문인력양성계획의수립,전문강사요원의보유,교육시설과장비의보유,교육운영계획의서류
를농림수산식품부장관,시ㆍ도지사또는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제출하여야함
2)농림수산식품부장관,시ㆍ도지사또는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강사요원의보유,교육시설과장
비의보유,교육운영계획등의적합성을검토하여별표2의지정기준에적합할경우에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지정하도록함
마)도시농업지원센터의지정취소사유가발생하면지정권자는시정명령을하고,이를60일이내에
이행하지아니한경우에지정을취소할수있도록함(안제6조)
바)도시농업공동체등록신청서류와등록기준을마련함(안제7조)
1)도시농업공동체의구성현황,공동운영텃밭의조성현황,텃밭운영및관리계획의서류를시장ㆍ
군수ㆍ구청장에게제출하도록함
2)10가구이상의도시가구가참여하고,100㎡이상의공동운영텃밭을확보하는등구성요건과
텃밭운영및관리계획의수립등등록기준에적합한경우에등록하도록함
사)공영도시농업농장의개설승인기준은1,500㎡이상의텃밭확보,농장내부속시설설치의적절성,
업무규정의작성,농장운영계획의수립으로정하고,이기준에적합한경우에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가개설을승인할수있도록함(안제8조)
아)공영도시농업농장의임대요건,기간과절차및방법등은지방자치단체의장이정하도록함(안제
9조)
자)민영도시농업농장의등록기준은1,500㎡이상의텃밭확보,농장내부속시설설치의적절성,업무
규정의작성,농장운영계획의수립으로정하고,이등록기준에적합한경우에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등록할수있도록함(안제10조)
차)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전문인력과시설이갖추어진도시농업관련공공기관또는단체를지정하여
도시농업정보시스템의구축과운영을할수있도록함(안제11조)
3.의견제출
이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2년2월27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종자생명산업과, 전화
02-500-2035, 모사전송
02-503-9172, E-mail:
3603kim@korea.kr)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제정령안에대한자세한내용을참고하고자할경
우농림수산식품부홈페이지(http://www.mifaff.go.kr)『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참
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성명및주소(단체의경우에는단체명,대표자성명및주소)
◉지식경제부공고제2012-43호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이를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
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2월6일
지식경제부장관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제17693호
관
보
2012.2.6.(월요일)
273
1.개정이유
가짜석유의유통근절을위하여가짜석유제조및판매에대한처벌을강화하고,한국석유관리원의
단속권한을강화하는등의내용으로「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이개정(‘12.1.26 공포)됨에
따라동법률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을위하여필요한사항을정하고,일몰기한이도래한지자
체별주유소설치요건의유효기간을연장하며,기타운영과정에서나타난미비점을보완하려는것
임
2.주요내용
가.유사석유제품의명칭을가짜석유제품으로변경(안제42조의4등개정)
유사석유제품의명칭을가짜석유제품으로변경함으로써,국민이쉽게불법임을이해할수있고,
판매및사용으로인해자동차및환경에악영향을줄수있음을인식하게되어가짜석유생산및
유통에억제효과를미칠것으로기대
나.설치․개조행위가제한되는구체적행위및대상영업시설의종류를구체화(안제42조의3)
가짜석유제조ㆍ판매및정량미달판매목적의영업시설설치․개조와동개조영업시설의양수․
임차를금지하도록법률이개정됨에따라,금지대상이되는영업시설설치․개조행위와개조금지
대상영업시설을구체적으로제시
다.한국석유관리원에게가짜석유제조ㆍ판매의중지명령,관련시설의사용정지명령및가짜석유의
폐기명령권위탁(안제45조제6항신설)
가짜석유제조ㆍ판매등의사실이명백하고긴급히중지시켜야할필요가있는경우에즉각적인
해당행위의중지및폐기등의조치가가능하게되어가짜석유유통으로인한피해를방지할수
있고가짜석유단속의실효성을확보할수있을것으로기대
라.가짜석유제조등의금지및가짜석유제조를위한시설개조금지등의단속을위한자료요청권을
한국석유관리원에위탁(안제45조제4항제20호신설)
가짜석유제조및판매를위한시설개조,정량미달판매를위한시설개조여부의확인을위하여
실제단속업무를수행하고있는한국석유관리원이관할지역소방서등관계행정기관등에해당
사업소의시설도면등을요청하여제공받을수있도록함으로써불법시설물의단속실효성제고
가기대됨
마.수급상황보고대상으로추가된용제소비자의범위를설정하고,거래상황보고의무자의미보고및
허위보고시부과하는과태료상향조정(안제42조,영별표6개정)
법률개정으로용제수급상황보고대상자로추가된용제소비자의범위를연간100㎘이상또는월간
10㎘이상인소비자로설정하고,미보고및허위보고에대한과태료부과기준을설정하였으며,석
유판매업자등의석유거래상황보고미보고및허위보고시부과하는과태료를상향조정함으로써
수급상황보고의실효성확보
바.석유수입부과금등의징수를위하여필요한과세자료요청권을한국석유공사에위탁(안제45조제
5항제4호신설)
석유수입부과금및가산금의징수를위하여필요한「국세기본법」및「지방세기본법」상의과세
정보를석유수입부과금징수기관인한국석유공사가해당세무기관및지자체등에요청하여제공
받을수있도록함으로써,석유수입부과금징수업무의효율성제고
제17693호
관
보
2012.2.6.(월요일)
274
사.지자체별주유소설치요건의유효기간을2014년4월30일로연장(안제46조의2제3항개정)
주유소등록시보육시설및공동주택과의이격거리,도시계획등의각지역별여건을감안할수
있도록지자체별로운영되고있는주유소등록요건의일몰기한이도래함에따라,앞으로도주유
소등록시지역별여건을감안할수있도록주유소등록요건의효력기한을연장함
3.의견제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
인은2012년2월27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지식경제부석유산업과로제출하여주시
고,더자세히알고싶은분은지식경제부홈페이지(http://www.mke.go.kr→행정정보공개→법
령정보→입법예고)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성명(법인․단체인경우법인․단체명과대표자성명),주소및전화번호,이메일주소
다.보내실곳
ㅇ전화:02-2110-5452
ㅇ팩스:02-503-9649
ㅇ이메일:atticos@mke.go.kr
ㅇ주소:경기도과천시관문로88,정부과천청사지식경제부석유산업과
◉지식경제부공고제2012-44호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이를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수렴
하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2월6일
지식경제부장관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가짜석유의유통근절을위하여가짜석유제조및판매에대한처벌을강화하는등의내용으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이개정(‘12.1.26공포)됨에따라,동법률에서위임된사항과그
시행을위하여필요한사항을정하려는것임
2.주요내용
가.영업시설을개조하여가짜석유를제조ㆍ판매한사업자에대하여1회적발만으로등록을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도도입(안별표1개정,별표2의2신설)
비밀탱크,이중탱크설치등가짜석유제조목적으로영업시설을개조하거나,착색제및식별제를
조작하여가짜석유제품을제조ㆍ판매한사업자는1회적발만으로등록을취소하는등처벌을강화
하는원스트라이크아웃제도를도입하여가짜석유생산및판매를위한시설개조등의근절을기대
나.가짜석유제품제조및판매목적의영업시설개조및양수ㆍ임차에대한처벌도입(안별표1및별
표2개정,별표2의2신설)
가짜석유제품의제조및판매를하지않고가짜석유제품제조및판매목적으로영업시설을개조
하였거나동개조시설을양수ㆍ임차를한행위에대하여종전에는처벌할수없었으나,시설개조
및동시설의양수ㆍ임차행위만으로도,앞으로는과징금으로갈음할수없는사업정지및등록취
소를하도록함으로써시설개조및개조시설의양수ㆍ임차등의근절을기대
제17693호
관
보
2012.2.6.(월요일)
275
다.가짜석유제품의판매등으로사업정지처분또는과징금처분을2회이상받은경우그사실을해당
사업장에게시하는게시문의내용및게시방법규정(안제45조제6항및별표제2의3신설)
사업정지또는과징금처분을2회이상받은경우그사실을해당사업장에게시하도록한개정법
률의이행방안으로,사업자의위반행위와행정처분내용을사업장의입구혹은정문에게시하도
록하고,게시문의크기를규정하여동게시제도가원활하게운영될수있도록함.
라.행정처분에갈음하여과징금을부과할수없는영업시설개조등의세부유형을구체화(안제17조
의2및별표제2의2신설)
영업시설의개조,착색제및식별제조작을통하여가짜석유제품을제조하고판매하는행위,영업
시설의개조및양수․임차행위등을행정처분에갈음한과징금부과의제한시설로구체화하여
법률에서규정한과징금제한제도의시행기준마련
마.가짜석유제품제조․판매등을한대리점및주유소등에사업정지에갈음하여부과하는과징금
상향조정(안별표2)
가짜석유제품을제조․판매한대리점및주유소등에사업정지에갈음하여부과하는과징금을상
향조정하여(대리점7천만원→1억5천만원,주유소5천만원→1억원),가짜석유제품제조로얻을수
있는부당이득을환수할수있도록함
바.가짜석유제조ㆍ판매등의중지명령,관련시설의사용정지명령,가짜석유의폐기명령위반및봉
인훼손에대한행정처분기준신설(안별표1및별표2)
가짜석유제조ㆍ판매등의중지명령등의명령위반및봉인훼손시사업정지,등록취소의행정처
분및과징금을부과할수있도록함으로써가짜석유제조ㆍ판매등의중지명령등에대한실효
성확보
사.등유․부생연료유등을자동차연료로판매하는행위에대한행정처분의강화(안별표1및별표2
개정)
부당이득측면에서가짜석유판매와동일한등유․부생연료유등의용도변경판매행위에대한행
정처분기준을가짜석유판매와동일하게조정함으로써행정처분간형평성보완
아.용제수급상황보고대상자에용제소비자가추가됨에따라보고서식을규정하고,용제수급상황보고
의보고주기를매주로규정(안별표8개정및별지제47호의2신설)
용제판매자와용제소비자의용제수급상황을매주보고받아용제의공급과사용상황을비교․분석
함으로써용제의가짜석유제품원료로의이용을원천적으로차단
자.윤활유품질검사수수료의요율외에기본수수료를별도로정할수있도록함(안제47조개정)
현재리터당5원이내에서정하고있는윤활유품질검사수수료의기본요율외에기본수수료를별
도로정하도록함으로써,소량검사의경우검사원가를보전할수있도록함
3.의견제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
개인은2012년2월27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지식경제부석유산업과로제출하여주
시고,더자세히알고싶은분은지식경제부홈페이지(http://www.mke.go.kr→행정정보공개→
법령정보→입법예고)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성명(법인․단체인경우법인․단체명과대표자성명),주소및전화번호,이메일주소
제17693호
관
보
2012.2.6.(월요일)
277
2012년2월6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개정(안)입안예고
1.개정사유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고시(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고시제2011-111호;'11.12.30.)」중가축
사육단계(부화장)HACCP품목확대를통하여민원의편의를제공하고축산식품의안전관리를도모
하고자함
2.주요내용
가.축산물위생기반확대를위한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고시제3조(선행요건프로그램의작성·
관리)2항농장에부화장추가,2항나.농장시설관리에2항다.농장위생관리에부화장추가,2항라.
사료·동물용의약품·음수에용수추가,2항마.질병관리에초생추위생관리추가,2항사.착유관리,
알관리(해당축종에한함),종란관리(부화업에한함)를추가적용함
나.제4조(HACCP관리)7항가축설명서(농장에한한다)에부화장추가,7항마.항생제처치및휴약
기간경과여부,7항바.주사침잔류여부,7항사.항생제무첨가사료급여기간에(부화장제외)추가,
9항가축사육의설비(농장에한한다),9항다.에부화장을추가적용함
다.가축사육단계(부화장)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실시상황평가표개발적용
3.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개인또는단체는성명,주소,전화번호를기입하여2012년2월
27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첨부하여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참조:축산물안전과,전화
:031-467-1967,전송:031-467-1974)으로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보다자세한사항은
농림수산
검역검사본부홈페이지(http://www.qia.go.kr)를참고하거나축산물안전과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명),주소및전화번호
◉보은국도관리사무소공고제2012-3호
운행제한위반에따른과태료사전통지서공시송달
도로법제59조(차량의운행제한)위반으로적발된운전자에게동법제101조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및의견제출)에따른과태료사전고지서를발송하였으나,수취거부,주소불명,수취
인부재,송달곤란등의사유로반송된송달불능분에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의거
다음과같이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2년2월6일
보은국도관리사무소장
1.공고사유:과태료사전고지서반송분에대한공시송달
2.공고기간:2012.2.3.~2012.2.17.(15일)
3.과태료부과근거:도로법시행령제74조에별표5서식참조
4.과태료부과행정청:대전지방국토관리청보은국도관리사무소(충북보은군보은읍장신로54)
제17693호
관
보
2012.2.6.(월요일)
113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시(군) 읍(면) 리(동) 당초
분할
전체
편입
주
소
성
명
1 밀양시
삼량진
검세
4
전
185
185
국(재정경제부)
2 밀양시
삼량진
검세
5-2
전
397
397
국(건설교통부)
3 밀양시
삼량진
검세
5-3
전
407
407
국(재정경제부)
4 밀양시
삼량진
검세
6-1
대
555
555
국(건설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40호
하천공사시행계획(변경)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658호(2010.12.15.)로고시한하천공사시행계획을「하천법」제
27조제3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2월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하천공사의명칭:낙동강살리기11공구(양산6.김해7지구)사업
2.하천공사의시행지역의위치
가.좌안:경상남도양산시원동면~경상남도밀양시삼랑진읍
나.우안:경상남도김해시상동면여차리~경상남도김해시생림면도요리
3.하천공사의목적및개요
가.목적:치수안정성확보
나.개요
-하도준설4.90km(7,965천㎥)
4.하천공사시행자의명칭및주소
-명칭:부산지방국토관리청
-주소:부산광역시동구전진길46
5.하천공사의착수및준공예정연월일
-2010.3.~2012.6.(착수일로부터28개월)
6.수용또는사용할물건또는권리에관한명세(변경)
-붙임토지세목조서참조(변경)
7.실시설계도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낙동강살리기사업1팀에비치
8.사업비및자금조달계획
사
업
명
구
분
단
위
전
체
사
업
계
획
재
원
‘
10년
‘
11년
장
래
낙동강살리기
2단계(11공구)사업
사업량
m
4.90
2.0
2.9
-
사업비
백만원
206,393
147,
216
59,177
-
국비
9.예정공정표
-2010.3.~2012.6.(착수일로부터28개월)
10.준공된하천부속물의관리에관한사항
-하천법제27조에따라준공고시한다음날부터관할시·도시사가유지·보수
11.폐천부지의발생예상면적
-없음
토지세목조서(11공구)
제17693호
관
보
2012.2.6.(월요일)
114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시(군) 읍(면) 리(동) 당초
분할
전체
편입
주
소
성
명
5 밀양시
삼량진
검세
6-2
대
50
50
국(재무부)
6 밀양시
삼량진
검세
7
전
245
245
국(건설교통부)
7 밀양시
삼량진
검세
8-2
전
483
483
국(건설교통부)
8 밀양시
삼량진
검세
9
대
294
294
국(건설교통부)
9 밀양시
삼량진
검세
10
전
202
202
국(건설교통부)
10 밀양시
삼량진
검세
12
전
489
489
최용수
11 밀양시
삼량진
검세
13
천
30
30
김해시생림면도요리265
최용수
12 밀양시
삼량진
검세
85
대
89
89
김해시생림면도요리265
김국성
13 밀양시
삼량진
검세
86
전
248
34
국(건설교통부)
14 밀양시
삼량진
검세
87
전
965
965
국(건설교통부)
15 밀양시
삼량진
검세
114-1
전
1,567
1,567
국(건설교통부)
16 밀양시
삼량진
검세
114-2
전
1,706
1,706
국(건설교통부)
17 밀양시
삼량진
검세
115
전
165
165
국(건설교통부)
18 밀양시
삼량진
검세
116-1
전
2,145
2,145
국(건설교통부)
19 밀양시
삼량진
검세
116-2
전
1,673
1,673
국(건설교통부)
20 밀양시
삼량진
검세
117
전
4,764
4,764
국(건설교통부)
21 밀양시
삼량진
검세
118
전
3,092
3,092
국(건설교통부)
22 밀양시
삼량진
검세
118-1
전
1,172
1,172
국(건설교통부)
23 밀양시
삼량진
검세
119
전
2,919
2,919
전갑한외1인
24 밀양시
삼량진
검세
120
전
3,514
3,514
595
국(건설교통부)
25 밀양시
삼량진
검세
121
전
311
311
이학봉
26 밀양시
삼량진
검세
122
전
4,304
4,304
안태리684
국(건설교통부)
27 밀양시
삼량진
검세
123-1
전
1,907
1,907
국(건설교통부)
28 밀양시
삼량진
검세
123-2
전
1,038
1,038
국(건설교통부)
29 밀양시
삼량진
검세
124-1
전
661
661
국(건설교통부)
30 밀양시
삼량진
검세
124-2
천
145
145
국(건설교통부)
31 밀양시
삼량진
검세
125
천
172
172
국(건설부)
32 밀양시
삼량진
검세
726
전
1,967
1,967
(건설교통부)
33 밀양시
삼량진
검세
830
도
754
754
국(건설부)
34 밀양시
삼량진
검세
831
도
592
592
국(건설부)
35 밀양시
삼량진
검세
833
천
450,841450,841
국(건설부)
36 밀양시
삼량진
검세
839
도
1,478
1,478
국(건설부)
37 양산시원동면용당리
132-1
전
482
482
부산시북구구포동678-13
정현태
38 양산시원동면용당리
132-2
철
1,398
1,398
국(국토해양부)
39 양산시원동면용당리
132-3
전
301
301
국(기획경제부)
40 양산시원동면용당리
132-4
전
489
489
국(기획경제부)
41 양산시원동면용당리
132-5
철
182
182
국(국토해양부)
42 양산시원동면용당리
132-6
천
605
605
국(국토해양부)
43 양산시원동면용당리
132-7
천
298
298
국(국토해양부)
44 양산시원동면용당리
133-1
천
383
383
국(국토해양부)
45 양산시원동면용당리
133-2
철
278
278
국(국토해양부)
제17693호
관
보
2012.2.6.(월요일)
115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시(군) 읍(면) 리(동) 당초
분할
전체
편입
주
소
성
명
46 양산시원동면용당리
133-3
천
102
102
국(국토해양부)
47 양산시원동면용당리
134
천
562
562
국(국토해양부)
48 양산시원동면용당리
135-1
전
579
579
양산시원동면원리867-3
배용재
49 양산시원동면용당리
135-2
천
1,289
1,289
362
이경오
50 양산시원동면용당리
135-3
천
1,107
1,107
국(국토해양부)
51 양산시원동면용당리
136-1
철
83
83
국(국토해양부)
52 양산시원동면용당리
136-2
전
5,213
5,213
양산시원동면원리867-3
배용재
53 양산시원동면용당리
136-3
철
1
1
국(국토해양부)
54 양산시원동면용당리
137-1
전
941
941
부산북구감전동130-32
박동진
55 양산시원동면용당리
137-2
천
1,319
1,319
원리
박한근
56 양산시원동면용당리
137-3
천
1,752
1,752
국(국토해양부)
57 양산시원동면용당리
137-4
천
2,193
2,193
국(국토해양부)
58 양산시원동면용당리
138-1
천
426
426
국(국토해양부)
59 양산시원동면용당리
138-2
천
3,521
3,521
원리326
최해출
60 양산시원동면용당리
139-1
전
1,369
1,369
부산진구부암동332-10
박무갑외2인
61 양산시원동면용당리
139-2
천
301
301
부산수정동227
박덕수
62 양산시원동면용당리
139-3
천
836
836
국(국토해양부)
63 양산시원동면용당리
140-1
답
1,434
1,434
원동면용당리228
이우랑
64 양산시원동면용당리
140-2
답
455
455
양산시원동면용당리247
이영재
65 양산시원동면용당리
140-4
답
1,971
1,971
양산시원동면용당리247
이영재
66 양산시원동면용당리
140-5
천
894
894
국(국토해양부)
67 양산시원동면용당리
141
답
2,327
2,327
원동면용당리228
이우랑
68 양산시원동면용당리
142
답
2,621
2,621
부산사하구괴정동1071-2천우빌라
101호
황대각
69 양산시원동면용당리
143
답
2,215
2,215
양산시원동면용당리239-1
이광택
70 양산시원동면용당리
144
답
1,550
1,550
양산시원동면용당리247
이영재
71 양산시원동면용당리
145
답
2,268
2,268
양산시원동면용당리365
이창진
72 양산시원동면용당리
146
답
6,238
6,238
창원시대방동대방지구24브록
성원3차아파트307동211호
이창언
73 양산시원동면용당리
147
답
1,041
1,041
양산시원동면용당리365
이창진
74 양산시원동면용당리
147-1
철
30
30
국(국토해양부)
75 양산시원동면용당리
148
전
132
132
양산시원동면용당리361
김갑식
76 양산시원동면용당리
148-1
철
33
33
국(국토해양부)
77 양산시원동면용당리
149
전
641
641
양산시원동면용당리361
김갑식
78 양산시원동면용당리
150-1
답
3,610
3,610
부산해운대구좌동1414
해운대1차건영아파트307동801호
김용우
79 양산시원동면용당리
150-2
천
3,369
3,369
국(국토해양부)
80 양산시원동면용당리
150-3
전
962
962
국(국토해양부)
81 양산시원동면용당리
150-4
천
526
526
물금면물금리417
이상덕
82 양산시원동면용당리
150-5
답
3,352
3,352
부산북구덕천동303-16
배순년
83 양산시원동면용당리
151-1
답
3,025
3,025
양산시원동면용당리361
김갑식
84 양산시원동면용당리
151-2
천
2,529
2,529
국(국토해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