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24호                      관          보           2015. 10. 27.(화요일)
2. 주요내용
 ○ 비용 산정기준 및 납부방법, 납부주체, 면제 통보사항 등 규정
   - (산정기준) [직접인건비(a)+직접경비(a×0.2)+제경비(b=a×1.1)+기술료((a+b)×0.2)] × 보정계수(0.7)
     * 부가세 별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31조제2항의 엔지니어링사업대가 기준에 따른 실비정액가산방식 적용
   ※ 직접인건비는 중급기술자 노임단가에 업무단계별·시설수 기준공량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 보정계수는 상기 용역산출 비용에 사업장 부담, 검사기관의 업무추진 여건(점검대상 건수 등)
      등을 고려하여 적용
    - (납부방법) 현금납부
    - (면제사항 통보) 예산의 범위에서 중소사업장에 지원하는 정기점검 비용의 면제사항(사유, 금
      액 등) 통보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15. 11. 16(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대기관리과장,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기관리과[전화 : 044-201-6909, FAX : 044-201-6915, 전
  자우편 : lim90@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비산배출시설 시설관리기준 정기점검 비용에 관한 규정」고시 제정안 전문은 환경부홈페이
    지(www.me.go.kr) 내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환경부공고제2015-689호
  「폐기물관리법」제5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이행보증금의 비용산출기준 등에 관한 규정”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27일
                  환경부장관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이행보증금의 비용산출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이행보증금에 사용종료(폐쇄를 포함한다) 및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을 포
  함하도록「폐기물관리법」이 개정('15.1.20)됨에 따라 동 비용을 현행「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이
  행보증금의 비용산출기준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1-22호, 2011.2.28.)에 반영하는 등 운
  영상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은 사후관리에 소요되는 비용과 사용종료에 소요되는 비용으
    로 구분함
 나.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산출기준에 폐기물매립시설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과 최종복
    토에 소요되는 비용을 신설함
3. 의견제출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이행보증금의 비용산출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 고시안에 대하여 의
  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
  (참조 : 폐자원관리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폐자원관리과(전화: 044-201-7366, FAX: 044-201-737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1
제18624호           관                  보          2015. 10. 27.(화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5-1240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5년 10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발제한구역내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른 주택의 이축 요건을 철거되는 기존 주택의 소유자(보상금
  을 모두 지급받은 자)로 완화하여 사업인정 고시 이후 매입한 경우에도 취락지구 외 자기소유 토지
  로 이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들의 주거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취락지구외 자기소유 토지로의 주택 이축요건 완화[안 별표 1제5호다목다)③]
  1)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주택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어 더 이상 거주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만 그 주택의 소유자는 취락지구 외 자기소유 토지로 이축할 수 있었으나,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철거당시 주택을 소유한 자(보상금을 수령한 자)에 해당하면 취락지구 외로 이축할 수 있도록 함
  2) 개발제한구역내 주택 이축시 취락지구 외 자기 소유토지로의 이축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주민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 12. 7(월)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녹색도
  시과장, 전화 044-201-3745 또는 3746, 팩스 044-201-557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정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장관 녹색도시과장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 세종청사 4층, 우편번호 339-012)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5-124호
                        비관리청 항만공사 사업시행자 선정
  해양수산부에서 2015. 10. 7. 공고한 비관리청 항만공사 대상사업인「여천일반부두 배후부지 조성공
사」의 사업시행자 선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27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비관리청 항만공사 공고내역
 가. 사업명 : 여천일반부두 배후부지 조성공사
 나. 공사의 목적
  o 광양항 여천일반부두 후면에 위치한 공유수면을 여수광양항만공사에서 부지 조성공사(표층처리)
    를 추진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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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24호                      관                보               2015. 10. 27.(화요일)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5-1234호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5-217호(2015.6.24)에 의거 택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된 부산
구평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되었기에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부산구평지구 택지개발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가. 사업시행자의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다. 대 표 자 의 성 명 : 이 재 영
3. 사업시행지의 위치 :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평동 일원
4. 사업시행지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가. 사업면적 : 223,146.4㎡
 나. 용도별 면적
          구분                        면 적(㎡)                     구성비(%)       비고
          합계                        223,146.4                   100.0
        주택건설용지                      115,154.3                    51.6
         공동주택용지                     109,838.8                    49.2
        근린생활시설용지                      5,315.5                     2.4
        공공시설용지                      107,992.1                    48.4
           도로                        32,824.1                    14.7
         공원및녹지                       58,627.8                    26.3
            어린이                       4,962.1                     2.2
            근린                       12,291.8                     5.5
            녹지                       41,373.9                    18.5
          공공청사                        2,647.8                     1.2
          초등학교                       11,739.6                     5.3
         노외주차장                        2,132.8                     1.0
         가스공급설비                        20.0                       0.0
5. 준공일자 : 2015년 9월 25일
6. 주요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시설구분             규 격           단위              수 량                 관리처분
      도로            폭4m~32m,         m               2,434.4
  (보행자도로 포함)         11개 노선
      공원
      녹지         근린공원  3개소등 4개소     ㎡
                                    ㎡               17,253.9
                                                    41,373.9
      상수도         D80~D300mm         m                806.6         택지개발촉진법
  하     우수BOX     1.0×1.0~2.0×1.5    m                939.6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수      우수관        D200~D800        m                545.0     본 시설물을 관리할 관리청에
  도      오수관            D300         m               1,519.8           귀속
      가로등              H=9m         주                   80
 신호등, 공원등
      신호제어기 등          H=5m
                         -          주
                                    식                   451
                                    82
제18624호                                관              보               2015. 10. 27.(화요일)
연번              물질명                                 화학명칭                       효력기간   구분
 30 5-MeO-EPT                   5-Methoxy-N-ethyl-N-propyltryptamine
 31 AH-7921                     3,4-dichloro-N-((1-dimethylamino)cyclohexylm
                                ethyl)benzamide
    alkyl nitrite
    (poppers, rush, boppers,
    snappers)
    ※화학명칭에 기재된 7종에
 32 대해서만       적용.다만, 원소 isobutyl nitrite, isopropyl nitrite, pentyl nitrite,
    또는 화합물에 화학반응을 isopentyl nitrite, tertiarybutyl nitrite,
    일으키게 하는 용도로                 cyclohexyl nitrite, butyl nitrite
    사용되는 경우(학술연구 및
    제품제조 등)에는
    임시마약류에 해당하지
    않음
                                N-[3-(2-methoxyethyl)-4,5-dimethyl-1,3-thiaz
 33 A-836339                    ol-2-ylidene]-2,2,3,3-
                                tetramethylcyclopropane-1-carboxamide
 34 p-Chloromethamphetamine 1-(4-chlorophenyl)-N-methylpropan-2-amine
 36 p-Bromoamphetamine          1-(4-bromophenyl)propan-2-amine
 36 25B-NBOMe                   2-(4-bromo-2,5-dimethoxyphenyl)-N-[(2-meth
                                oxyphenyl)methyl]ethanamine
 37 25D-NBOMe                   2-(2,5-dimethoxy-4-methylphenyl)-N-(2-meth
                                oxybenzyl)ethanamine
 38 25H-NBOMe                   2-(2.5-dimethoxyphenyl)-N-(2-methoxybenzyl
                                )ethanamine
 39 5-EAPB                      1-(Benzofuran-5-yl)-N-ethylpropan-2-amine
 40 2C-C                        1-(4-Chloro-2,5-dimethoxyphenyl)-2-aminoeth
                                ane
 41 2C-P                        2-(2,5-Dimethoxy-4-propylphenyl)ethanamine
 42 N-methyl-2-AI               2,3-dihydro-N-methyl-1H-inden-2-amine
 43 3,4-dichloromethylphenidate methyl  (2R)-2-(3,4-dichlorophenyl)-2-
                                [(2R)-piperidin-2-yl]acetate
 44 W-15                        (E)-4-chloro-N-(1-phenethylpiperidin-2-yliden
                                e)benzenesulfonamide
 45 RH-34                       3-[2-(2-methoxybenzylamino)ethyl]-1H-quinaz
                                oline-2,4-dione
 46 N-ethyl-norketamine         N-1-naphthalenyl-1-pentyl-1H-indazole-3-car
                                boxamide
 47 Mepirapim                   (4-​methylpiperazin-​1-​
                                                       yl)(1-​
                                                             pentyl-​
                                                                    1H-​
                                                                       indol-​
                                3-​yl)methanone
 48 2C-N                        2,5-dimethoxy-4-nitrophenethylamine
    Acetylfentanyl
    ※ 시험검사(품질관리 등)의
 49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N-(1-Phenethylpiperidin-4-yl)-N-phenylaceta
    임시마약류에 해당하지 mide))
    않음
 50 LY2183240                   N,N-dimethyl-5-[(4-biphenyl)methyl]tetrazole-
                                1-carboxam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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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24호                관        보           2015. 10. 27.(화요일)
o 원활한 부지 활용을 위하여 추가 부지조성(연약지반개량)이 필요함에 따라 전면부두 활성화에 기
   여할 수 있는 배후부지로 개발 추진
다. 공사규모
      사업명             위 치              사업 규모             비고
     여천일반부두       여천일반부두 배후부지       부지조성 88,403㎡
    배후부지 조성공사                        (연약지반개량)
 라. 추정 사업비 : 약 150억원
 마. 공사기간 : `16년 ~ `17년(추정)
 ※ 세부 실시계획에 따라 사업비 및 사업기간 변경 가능
 바. 추진방법
  o 항만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공개경쟁 방법으로 공고대상 항만공사 사업시행자 선정 후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
  o 준공된 항만시설은 항만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등의 규정에 따라 준공과 동시에 국가 귀
    속하고, 본 사업에 투자된 총사업비에 달할 때까지 귀속대상 항만시설 등에 상계하여 투자비 보전
2. 참여 자격
 가. 본 사업에 대한 투자 능력이 있고, 항만시설 배후부지로 개발 및 활용할 수 있는 실수요자
  - 배후부지 전체를 전면부두에서 취급 가능한 화물(잡화, 컨테이너, 액체화물, 석탄 및 기타광석)을
    처리할 수 있는 항만시설 부지로 토지 이용
 나.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이하 ‘업무처리요령’) 제6조의 규정에 의
    한 사업수행능력이 있는 법인
  - 전체 면적을 1단위로 하여 사업시행자를 선정하되, 부지 이용을 희망하는 사업시행자간 공동 참
    여 가능
3. 사업시행자 선정 방법
 가. ‘업무처리요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구성(위원장 포함 8명 이상)한 항만공사심사위원회(이하 ‘심
    사위원회’)에서 사업수행능력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에 따라 심사․평가
  o 심사는 먼저 각 신청업체의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심사위원과 상호 질의 응답과정을 거
    친 후 신청업체는 심사장에서 퇴장하고 신청서류상 제시된 자료에 대하여 심사하여 채점
  o 심사기준에 따라 각 위원별 개별 평가 점수를 산술 평균하고, 심사결과는 종합 집계표에 한하여
    공개(심사위원별 심사내용 비공개)
  o 신청업체의 사업계획 설명자료는 파워포인트로 작성하여 각 사업신청자별로 3인 이내의 관계자
    가 참석하여 대표자가 15분 이내 설명
 나. 사업수행능력 등 신청자의 적격여부는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며, 평가한 평점의 집계총점이 70
    점 이상인 신청자 중 최고 점수를 얻은 자를 사업시행자로 선정
 다.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는 ①사업계획, ②참여자의 적정성, ③재원조달능력, ④총사업비의 적정성
    항목의 순으로 고득점자를 선정하며, 이 방법으로도 동점자가 있는 경우 추첨에 의함
 라. 사업시행자 신청자가 단독일 경우에도 상기 심사방법의 집계총점이 70점 이상일 경우에만 사업
    시행자로 선정하고, 70점 이상을 얻은 자가 없을 경우에는 공고를 1회에 한하여 추가 시행
 마. 공동으로 참여시 협약서가 다른 참여자와 중복으로 발급(협약) 되었을 경우 중복 참여자가 포함
    된 해당 컨소시엄의 참여는 모두 무효로 함
 바.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간사를 선정하여야 하며 참여업체별로 재무제표를 제
    출하여야 함
4. 제출서류
 가. 항만공사 사업시행자 참여신청서(별지 1) 및 서약서(별지 2)
                              84
제18624호               관        보        2015. 10. 27.(화요일)
 나. 공사시행에 관한 사업계획(평가항목별)
  1) 공사에 소요되는 재원조달 계획
   o 자금조달계획서(연차별 투자 및 자금 확보계획 포함, 자기자본 및 자금차입으로 구분 작성)
   o 사업신청자 자기자본 비율 및 유동비율
   o 세무사법에 의해 세무대리 업무하는 자가 확인한 최근 재무제표
   o 은행잔액증명서 및 대출약정서(자금 차입시에 한함)
  2) 사업계획서
   o 공사계획서(공법 및 공기 등 시공계획)
   o 공사 중 항만운영, 환경, 보상 등 민원발생시 해소대책
   o 신청 배후부지 조성공사 계획평면도 및 단면도
   o 전면부두(여천일반부두, 낙포석탄부두) 활성화와 연계한 배후부지 활용계획과 화물유치 및 처리
     계획
   o 상부시설 설치 계획평면도 및 단면도
   o 투자비 보전방안(해당시설, 해당 항만 및 동일 지방청내 항만시설 무상사용 금액, 기간 등 명시)
   o 공동참여 확약서(공증, 공동 참여시 해당)
  3) 참여자의 적정성
   o 전면부두(여천일반부두, 낙포석탄부두)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실수요자 참여의 구성 및 비율
   o 참여자의 최근 3년간 항만공사 실적 및 부두운영실적
   o 참여자의 최근 3년간 항만시설 사용실적
  4) 총사업비의 적정성
   o 총사업비 산출내역서(「항만법 시행령」제19조의 조사비, 설계비 등 항목별 산출 근거 구체적
     명시)
   o 사업비 집행계획(시공업체 선정 시 공개경쟁 도입 여부 등)
   o 기타 사업비 절감방안
 다. 첨부서류
  1) 법인등기부 등본 및 정관, 사업자 등록증 및 법인인감증명서(필요시 사용인감계)
  2) 참여 협약서(공동 참여자의 경우에 한함. 공증)
   o 참여업체별 지분율 명시
   o 항만운송사업(항만하역업) 등록증,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증, 해운대리점 등록증(사본)
5. 접수 기간 / 장소
 가. 접수기간 : 2015.11.20(금) ~ 11.25(수) 09:00~18:00(토․일요일 제외)
 나. 접수장소 :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 061-650-6069)
  * 직접방문 접수에 한하며 우편접수는 인정하지 않음
6. 심사 및 발표
 가. 심사 일시 : 2015.11.26(목) 10:00 ~ 18:00
 나. 선정 발표 : 2015.11.27(금) / 개별통보 및 우리청 홈페이지 공고
  * 세부일정은 여건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7. 사업시행자 평가 기준 및 선정 방법
 가.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붙임 1
 나. 평가항목별 배점기준 : 붙임 2
 다. 선정 방법 : 사업제안 및 평가에 의한 공개경쟁으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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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타사항(유의사항)
 가. 본 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항만법 제9조에 의한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절차를 추진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나.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자료를 제출한 경우라도 점수를 부여할 수 없는 경우
    에는 “0”점으로 처리함
 다. 공동으로 참여 시 협약서가 다른 참여자와 중복으로 발급(협약) 되었을 경우 중복 참여자가 포
    함된 해당 공동 신청인은 모두 무효로 함
 라. 공동으로 참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간사를 선정하여야 하며, 참여업체별로 재무제표를 제출하
    여야 함
 마. 신청서류가 접수된 이후에는 보완․수정할 수 없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 다만, 심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신청자에게 새로운 서류를 추가로 제출
    하게 할 수 있음
 바. 신청서류와 함께 접수된 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경우에는 참여자격 상실, 사업자의 지정 취
    소 및 관계 법령 등에 대한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음
 사. 제출한 서류 중 사본은 법인인감(사용인감계 제출시는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을 하여야 하고,
    모든 입찰서는 밀봉하여 제출하여야 함
 아. 각종 실적 기준일은 사업시행자 선정 공고일로 하며, 각종 증명서는 공고일 이후에 발행된 것으
    로함
 자. 기타 본 “광양항 여천일반부두 배후부지 조성공사 사업시행자 선정 공고”에 기술되지 아니하거
    나, 별도의 심사가 필요한 평가관련 사항에 대하여는「심사위원회」에서 협의 결정함
 차. 제출서류 중 1부는 원본, 나머지 9부는 표지에 원본대조필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카. 사업시행자로 참여 신청시 전면부두 활성화와 연계하여 상부시설 설치계획도 함께 제출하여야 함
 타. 선정된 사업시행자는 상부시설 설치계획에 적합한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연약지반개량 방안을 제
    시하고, 동 사항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우리청이 지정하는 전문기관
    에 의뢰하여 검증 후 최종 확정하여야 함
 파. 선정된 사업시행자는 동 배후부지 조성공사와 상부시설 설치공사에 대한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
    행허가를 동시에 받아야 함. 다만, 비관리청 항만공사 실시계획은 단계적으로 구분하여 신청이
    가능함
 하.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항만법,「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며, 본 공고와 관련한 의문사항은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
    061-650-6069)로 문의
 붙임(홈페이지 참조) 1.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1부, 2. 평가항목별 배점기준 1부
 별지홈페이지 참조) 1. 비관리청 항만공사 참여신청서 1부, 2. 서약서 1부.
◉서울전파전파관리소공고제2015-95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27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전파사용료 장기체납 시설자에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폐문부재․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된 시설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께서는 전파사용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6
제18624호                               관           보            2015. 10. 27.(화요일)
번호       고지번호             등기번호             시설자명            고지금액               주소
44   201131022400010   1143801715819       한세텔레콤             125,930    서울 중구 장충동2가
45   201231020001557   1143803443980    장영건설(주) 대표이사         529,200   경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46   201141020005476   1143803443981    재현토건(주) 대표이사       1,253,700      인천 남구 숭의동
47   201141020005475   1143803443981    재현토건(주) 대표이사         100,800      인천 남구 숭의동
48   201131020001070   1143803443982   조은건설산업(주) 대표이사        207,900     인천 연수구 송도동
49   201311020007891   1143803443983    조호기업(주) 대표이사         604,800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50   201131020000453   1143803443987     태흥건설산업(주)           422,100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51   201141010000102   1143803443987     태흥건설산업(주)           409,500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52   201121022501084   1143801715821     일진산전 김두한            340,200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5-96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27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자에게 독촉장 및
납입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5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 규제
법』제 5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합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서울시 구로구 오리로 22다길 13-43(궁동), ☎ 02­2680­1707~8)
                             대상자 명단
※ 수입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 산출근거 : 방송통신위원회 훈령 제112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 건명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체납 시 과태료에 5% 가산금과, 매월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붙이고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합니다.
(실제 납부금액은 납부일 기준 중가산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위:원)
No. 과태료          체납자        체납자실명번호          최초결의일자              체납자 주소
 1 1,000,000     이인구        701201-*******   2015-09-15       서울시 성동구 금호로
 2 2,000,000     김태용        790624-*******   2015-09-15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대산로11번길
 3 2,500,000     김아름        921009-*******   2015-09-15     서울시 구로구 고척로52마길
 4 10,800,000    김진선        670517-*******   2015-09-15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2로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5-56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폐문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
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27일
                    대전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미이행
3. 처분내용 : 운용정지 1개월
4. 청문일시 : 2015. 12. 01.(화), 15:00
                                  88
제18624호                            관             보             2015. 10. 27.(화요일)
5. 장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86번길 64 대전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6. 대상무선국
 구분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주소
  1        81-2005-50-0000005       공업용고주파             ㈜현진○○           충남 당진시
  2        94-2009-50-0000627       성복서산501              김○○           충남 서산시
  3        81-2005-50-0000008       공업용고주파             삼진○○(주)         충남 당진시
  4        45-2007-50-0000001        HLECA               천○○           충남 태안군
7. 참고사항
 가. 청문일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처분(운
    용정지 1개월)을 받게 되며,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042-520-41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5-57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
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27일
                 대전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준공검사 미이행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무선국 허가취소
4. 청문일(의견제출 기한) : 2015. 12. 1.(화) 14:00
5. 장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86번길 64 대전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6. 대상무선국
        허가번호                 국종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설자 주소
   42-2014-50-0000148       의무선박국         200태광호        유○○        충남 태안군 근흥면
   94-2015-50-0000185       간이무선국        인상서산501        홍○○        충남 서산시 해미면
7.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의견제출)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규정에 의하여 처분(허가철회)을 받게 됩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042-520-41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5-58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부재, 이사감”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27일
                    대전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
2. 법령위반사항 : 2015년도 3/4분기 기준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무선국 허가취소 또는 신고폐지 명령
4. 청문일(의견제출기한) : 2015. 12. 14.(월) 14:00
5. 장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86번길 64 대전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6. 대상 무선국 : 붙임 참조
7. 참고사항 :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의
   견제출)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규정에 의하여 처분을 받게 됩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042-520-41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9
제18625호                 관        보         2015. 10. 28.(수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법령서식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하던 것을 생년월일
 을 기재하도록 변경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서식의 설계기준에 맞
 추기 위하여 서식 용지를 백상지로 바꾸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등 3개의 총리령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고             시
◉국민안전처고시제2015-124호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기준(NFSC 604)(소방방재청 고시 제2013-21호)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
니다.
    2015년 10월 28일
               국민안전처장관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기준 (NFSC 604) 일부개정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기준 (NFSC 604)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기준은”을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국
 민안전처장관에게 위임한 사항 중”으로, “안전관리에”를 “안전관리에 관하여”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국민안전처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
 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민안전처고시제2015-125호
 도로터널의 화재안전기준(NFSC 603)(소방방재청 고시 제2013-55호)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
다.
    2015년 10월 28일
               국민안전처장관
                   도로터널의 화재안전기준(NFSC 603) 일부개정
도로터널의 화재안전기준(NFSC 603)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기준은”을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국
 민안전처장관에게 위임한 사항 중”으로, “안전관리에”를 “안전관리에 관하여”로 한다.
제2조 중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를 “법률 시행령」이하”로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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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24호                  관         보        2015. 10. 27.(화요일)
2. 최초제안자의 제안내용
 ◦ 제 안 자 : (가칭)부산동서고속화도로 주식회사(GS건설 등 11개사)
 ◦ 사업규모 : 왕복 4차로, 연장 8.92km
 ◦ 사업내용 : 터널 1개소, 영업소 2개소 등
3. 주요 사업시행조건
 ◦ 사업제안자는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이어야 함
 ◦ 사업제안자가 5인 이상의 출자자(출자예정자 포함)로 구성되는 경우 상위 3인 출자자 지분율의
    합은 50% 이상이어야 하며, 최상위 출자자의 지분율은 25% 이상이어야 함
 ◦ 사업제안자는 건설기간 중에는 자기자본비율을 총민간투자비의 15%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함.
4. 사업제안서 제출 및 평가
 ◦ 사업제안서 작성은 본 공고문에서 제시하는 사업제안서 작성지침에 의거하여 작성하여야 함
 ◦ 사업제안서 제출
  - 1단계 평가서류: 공고일의 익일로부터 30일째 되는 날 10:00~18:00
    (우편에 의한 제출은 도착일을 기준으로 하며, 제출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 10:00~18:00까지)
  - 2단계 평가서류: 공고일의 익일로부터 90일째 되는 날 10:00~18:00
    (우편에 의한 제출은 도착일을 기준으로 하며, 제출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 10:00~18:00까지)
  - 제출장소 : 부산광역시청 도로계획과 (23층)
 ◦ 사업제안서 평가는 1단계(사전적격심사)와 2단계(기술 및 가격부문)로 구분하여 시행하며, 1단계
    평가를 통과한 사업제안자에 한하여 2단계 평가를 실시함
  - 1단계(사전적격심사) 평가는 제출서류, 출자자의 자격, 시공사의 자격 등을 평가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통과 또는 탈락으로만 구분함
  - 2단계(기술 및 가격부문) 평가는 건설계획, 사업관리․운영계획, 교통수요, 공익성 및 창의성에
     대한 정성적 평가와 통행료율 및 재정지원율의 가격부문으로 구분하여 총 1,000점을 만점으로 함
5. 기타사항
 ◦ 제3자 제안공고 세부내용은 공고일의 익일로부터 공고기간 완료일까지 부산광역시와 한국개발연
    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홈페이지에 게재
 ◦ 사업제안서 작성기준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을 경우, 공고일의 익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
    로 질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질의내용에 대한 답변은 공고일의 익일로부터 20일째 되는 날 부
    산광역시청 도로계획과(23층)에서 일괄 배포함.
 ◦ 기타 본 공고와 관련된 사항은 부산광역시 도로계획과(051-888 -271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강남구공고제2015-1호
                       측정대행업 신규등록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4조 제5항 규정에 따라 측정대행업 신규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27일
                 강남구청장
 ㅇ 대상업체 및 신규등록 사항
  업 종        측정대행    상 호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신규등록일 비고
 (등록번호)      항 목
 소음․진동                               강남구 언주로427,
 측정대행업        소음    지와이컨설팅     고근영    216호(역삼동,    2015.10.21
(제2015-1호)                             디오빌역삼)
                               91
제18624호                       관       보         2015. 10. 27.(화요일)
                               청문 대상 무선국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942014510002812~2815    김중석봉501~504    김○○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대로
    422014500000104        210영광호       김○○     충청남도 태안군 이원면 원이로
 942009510002369~2370    상훈당진501~502    김○○     충청남도 당진시 석문면 교로길
    942013500000127        회관현북920      김○○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동문로
    422013500000084        269영신호       김○○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허육도길
    942013500000041        회관운산930      김○○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운산리길
 942014510001566~1567    종덕천안501~502    김○○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용곡5길
 942014510003958~3962    디에치대산501~505 디에○○○○
                                       주식회사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명지2로
    422014500000054        201재성호       박○○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동문7길
 942013510003710~3711    상노낭월501~502    박○○       대전광역시 동구 산내로
  942014510000562~565    영욱천안501~504    박○○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불당5길
    422014500000101        230만선호       박○○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군청11길
    422013500000003        201은진호       박○○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터널길
 942014510004336~3340    성훈천안501~505    서○○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신부4길
 942014510003750~3752   세종건설천안504~506 세종○○○○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정공원5로
    422011500000123        217행복호       신○○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솟재길
 942014510003688~3690    만규천안501~503    오○○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양지11길
 942012510001856~1858    웅진홍성501~503 웅진○○○○(주)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문화로
 942014510003963~3964    이세용운501~502    이○○       대전광역시 동구 백룡로
  942013510000820~823    장원만년505~509    이○○     대전광역시 서구 만년남로3번길
    942013510002568
 942014510004372~4375    정용당진501~504    이○○     충청남도 당진시 우강면 합우로
  942010510000605~606    성혁태안501~502    임○○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942010510001364~1367    창일천안501~505    임○○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양지10길
    942010510002228
    422013500000167        217길성호       정○○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백화로
    942012500000328        회관구룡500      조○○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충절로
 942010510005704~5706    케이엠아산501~503 케이○○○(주)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운용리
    422013500000024        222한남호       홍○○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군청11길
   지방자치단체
◉부산광역시공고제2015-1881호
              내부순환(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제3자의 제안과
최초제안자의 변경제안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27일
                 부산광역시장
1. 제안요청 사업개요
 ◦ 사 업 명 : 내부순환(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 사업구간 :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동~해운대구 재송동
 ◦ 사업규모 : 왕복 4차로
 ◦ 공사기간 : 공사 착수일로부터 60개월 이내
 ◦ 사업추진방식 : BTO(Build-Transfer-Operate)방식
 ◦ 무상사용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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