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588호                          관           보               2007. 9.13. (목요일)
 해방지사업계획신청서는 별지3과 같다.                          4. 법 제19조 내지 제21조의 토지등의 수용·
제4조 (광해방지사업의 시행, 광해방지사업비의                       사용등의 보상
 집행 및 광해방지시설의 사후관리 등) 다음 각                     5. 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폐광산 광해방지
 호의 사항을 광해방지사업단이사장(이하 “사업                       시설의 관리 및 유지책임
 단이사장”이라 한다)에게 위탁한다.
                                               6. 그 밖에 산업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
 1. 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산업자원부장관                      하는 사항
  이 시행할 광해방지사업의 시행                         제5조 (보      칙) 이 법 시행일 이전에 지방자치
 2. 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긴급광해방지사                     단체 자본보조사업으로 시행한 공해방지사업이
  업의 시행                                        2008년도까지 계속사업인 경우는 해당 지방자

 3. 법 제12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광해                   치단체가 계속하여 시행한다.

  방지사업의 시행에 따른 광해방지사업비의                           부     칙

  집행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1】
                      2008년 광해방지사업비(예산) 및 광해방지사업자
□광해방지사업금 및 광해방지사업자(총괄)                                                      (단위:천원)

                      광해방지사업비
  단   위   사   업   명                     집 행 기 관         광   해   방   지   사   업   자
                      (2008년 예산)

                                                      ㅇ광해방지사업단
1. 폐석(광물찌꺼기)방지
                        6,283,000   광해방지사업단 ㅇ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단, 가행광산)
 (1)폐석유실방지
                                                      ㅇ전문광해방지사업자

 (2)광물찌꺼기방지            12,436,000         〃                         〃

      소       계        18,719,000

                                                      ㅇ광해방지사업단
2. 지반침하방지               3,130,000   광해방지사업단 ㅇ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단, 가행광산)
                                                      ㅇ전문광해방지사업자

3. 수질개선                10,040,000         〃                         〃


4. 오염토양개량              15,100,000         〃                         〃

5. 소음·진동 및 분진방지         3,148,000         〃                         〃

6. 폐시설철거                1,035,000         〃                         〃

7. 산림·토지복구              8,940,000         〃                         〃

8. 사후관리·운영              6,888,000   광해방지사업단 ㅇ광해방지사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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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해방지사업비
  단    위   사    업   명                      집 행 기 관           광   해   방   지   사   업   자
                        (2008년 예산)

9. 기술·정보·인력 양성
                           5,000,000   광해방지사업단 ㅇ광해방지사업단
 등 인프라 조성

      합         계        72,000,000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1. 가행광산의 산림·토지복구사업 및 폐석 유실방지사업은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직접 시행할
      수 있으며,
  2. 1호 외의 광해방지사업은 법 제13조에 따라 등록된 전문광해방지사업자를 선정하여 사업을 시행
      하여야 한다. 다만, 영 별표1의 요건을 충족한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직접 시행할 수 있음.

【별지 2】
□단위사업별 광해방지사업계획 신청 절차
 구     분                       사   업       신     청       대   상   기       준

           ·[별지1] 광해방지사업비 및 광해방지사업자 단위사업별에 포함된 가행중인 석탄광산 및
 가행광산
               일반광산

폐금속광산 ·[별지1] 광해방지사업비 및 광해방지사업자 단위사업별에 포함된 폐광된 금속광산

  폐탄광      ·[별지1] 광해방지사업비 및 광해방지사업자 단위사업별에 포함된 폐광된 석탄광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광해방지사업단에 승인신청서류 접수기간

               -2007년10월10일~2007년10월20일(단, 추가 및 변경은 수시)
 사업승인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및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신청기간               의 규정에 따라 광해방지사업계획 및 광해방지사업계획변경 승인을 신청하여야 함
                    (양식 별지3)
           ·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긴급광해방지사업계획 승인은 긴급광해 발생시 신청한다.

           ·광해방지사업계획변경(추가 및 변경) 승인은 수시로 할 수 있다.

           ·광업권자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전문광해방지사업자에게 위탁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을 위탁하겠다는 광업권자의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가행광산의 광업권자는 광해방지사업계획 승인신청 서류 제출시 사업비가 산정된 기본설

               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행정사항      ·폐금속광산 및 폐탄광은 광해방지사업단이사장이 광해방지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산업자원

               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가행광산은 광업권자(또는 조광권자)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각호에 해당 사항을 기재한 광해방지사업계획 승인신청서를 광해방지사업단이사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광해방지사업단이사장은 일괄 검토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 승인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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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3】
                                                                              (앞 쪽)
                                          □승       인
                              광해방지사업계획                 신청서
                                          □변경승인

     ①상 호 · 기 관 명
신
청 ②성         명(대 표 자)                          ③법인(주민)등록번호

인 ④주된사무소 소재지                                   ⑤전      화   번   호

     ⑥광       산         명                      ⑦사 업 장 위 치

     ⑧광       종         명                      ⑨광 구 등 록 번 호

사                           ⑩사 업 대 상 ⑪사 업 물 량 ⑫개 략 사 업 비 ⑬사업자 ⑭공사감리

업
     사    업    내    용
계                                ⑮토양오염 개량 등의 검증                       ⑯사후관리
획

                                  ⑰착공예정일                        ⑱준공예정일
     사    업    기    간


                                    변경전                            변경후
⑲변       경     사    항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및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
          □광해방지사업계획승인
 와 같이                              을 신청합니다.
          □광해방지사업계획변경승인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업자원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가. 광해방지사업계획승인의 경우:「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조 각 호
    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사업계획서 1부

 나. 광해방지사업계획변경승인의 경우: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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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처       리       기       관
      신         청       인
                                              산업자원부(석탄산업팀)




                                                  접               수
            신       청                     →
                                                  (광해방지사업단)




                                                          ↓

                                                   검          토




                                                          ↓


            승       인   ←                         결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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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88호                 관           보          2007. 9.13. (목요일)

⊙게임물등급위원회공고제2007-27호                   ○법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사행성 게임물의
 「등급분류 심의규정」 및 「게임물등급위원회 운              기준을 상세히 규정하여 게임의 결과가 재
영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              산상의 손실 또는 이익을 주어 게임물이
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사행화 될 수 있는 게임물에 대해서 사행
같이 공고합니다(관보 제16585호, 2007. 9.10.        성 게임물로 확인함.
자 게임물등급위원회공고 제2007-26호는 취소             ○출장심의 대상 및 절차 등을 규정하여 법
합니다.                                    률을 보완함.
    2007년 9 월13일                       ○게임물 내용수정 정의, 절차, 재분류 절차
               게임물등급위원회 위원장             등 게임물 내용수정과 관련한 세부 사항을
    「등급분류 심의규정」 및 「게임물                  규정함.
    등급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                   ○시험용 게임물의 절차와 연장에 관한 사항
    (안) 입법예고                            을 규정함.
1. 개정이유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형법 등
 개정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제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규제 또는 처
 8247호, 2007. 1. 19.)에 의해 신설 또는 변       벌되는 행위 및 기기와 사행성 유기기구에
 경된 등급분류 제도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대하여 등급분류를 거부함.
 을 정하고, 내용수정된 게임물에 관한 절차 등             ○별표 1(이용등급표시 색상) 신설, 별지
 법률에 의해 새롭게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               1~7호 신설
 에 관하여 규정하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나. 게임물등급위원회 운영규정
 절차와 회의록 비공개 사유의 구체화 등 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약칭을 게
 제도의 운영 과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임법으로 통일화함.
 선·보완하려는 것임.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결정의 주체와
2. 주요내용                                 절차를 구체화함.
 가. 등급분류 심의규정                          ○등급위원회의 회의록에 대한 공개를 원칙
  ○게임시장 동향 및 새롭게 등장하는 게임                으로 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플랫폼의 발전에 발맞추어 심의 대상을                법률」에 따라 비공개 사유를 구체화 함.
    PC, 콘솔, 모바일, 아케이드 게임, 기타           ○개별화된 등급재분류자문위원회 운영규정
    게임물로 구분함.                           및 윤리위원회 운영규정을 게임물등급위원
  ○원활한 게임위 심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재               회 운영규정에 통합하고, 각 위원회 및 감
    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사 관련 규정을 구성·선임기준·임기 및
    찬성으로 규정함.                           대우·결격사유 등의 순으로 통일화함.
  ○내용정보표시의 ‘사행성’을 ‘사행행위 등              ○불법게임물감시단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
    묘사’로 개정하여 용어의 혼돈을 막고,               련함.
    ‘반사회성’을 법과 일치시켜 ‘범죄 및 약         3. 의견제출
    물’로 규정함.                          게임물등급위원회 규정 개정(안) 대한 의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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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88호                 관           보           2007. 9.13. (목요일)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10월 4 일까         바. 폐지일자:2007년 9 월 3 일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게임물등급
 위원회(주소: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3가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7-49호
 222 골든브릿지빌딩 2층 경영지원팀/팩스번               권고재결공고
 호:02-2012-7898)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2007년 8 월21일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니다.                                권고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가. 의견서 내용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게임물등급위원회 규정 개정(안)에 대한            공고합니다.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007년 9 월13일
  ○제출자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명), 주소, 연락처                      1. 사건명:예인선 광제호·예인선 광제호의 피

 나. 기타 참고사항                           예인 모래운반선 제7금영호 충돌사건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게임물등급위원회 경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 제2007-21호)
   영지원팀(전화번호:02-2012-7807, 전자       2. 피권고자:김선태(1948년 3 월 3 일생)
   우편:niki424@grb.or.kr)으로 문의하시        전남 목포시 산정동 1080-378(10/1)
   기 바랍니다.                            귀하는 모래운반선 제7금영호의 선장으로서
  ○게임물등급위원회 운영규정 및 등급분류             제7금영호가 예인선 광제호에 예인되어 군산내
   심의규정 일부개정안 전문은 게임물등급위            항으로 입항하던중 2007년 2 월 4 일 16시30분
   원회 홈페이지(http://www.grb.or.kr)를   경 군산항 방사제북단등대로부터 진방위 약 291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 약 0.2마일 떨어진 해상에서 예인선 광제호
                                    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7-77호                 이 사건은 광제호가 피예인선에게 예인 중 주의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           사항 등을 주지시키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지
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나치게 예인밧줄을 짧게 잡고 예인한 탓도 있지
다음과 같이 환경영향평가대행자 업무가 폐지되            만, 귀하가 ①적법한 해기면허도 없이 선장의 직
었음을 공고합니다.                          무를 맡아 관계법령에 따라 선박검사를 받지 아
   2007년 9 월13일                     니한 선박을 운항하고 ②예인선 선장의 허가 없
              한강유역환경청장              이 마음대로 자체 주기관을 사용한 것도 원인이

가. 등록번호:제서-203호                     되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건의 재

나. 대행자명:삼부이앤씨                       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행위를 시정하여

다. 대표자:김선구                          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라. 소재지:서울 강남구 역삼1동 832-41           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현죽빌딩 6층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권고하니 적
마. 폐지사유:자진반납(도시정보연구소와 통합)           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5
제16588호               관           보          2007. 9.13. (목요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7-50호            ⊙통영해양경찰서공고제2007-8호
   권고재결공고                            폐기물해양배출업 등록
 2007년 8 월21일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 제50조의 규정에 따
권고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라 폐기물해양배출업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합니다.

공고합니다.                               2007년 9 월13일

   2007년 9 월13일                                 통영해양경찰서장
                                 1. 등록사항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1. 사건명:예인선 광제호·예인선 광제호의 피          가. 등록자:(주)대양산업개발

 예인 모래운반선 제7금영호 충돌사건               나. 대표자:김진형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 제2007-21호)           다. 소재지: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 1162-1

2. 피권고자:유한회사 현성산업                  라. 폐기물의 종류:수저준설토사

         (대표이사 김창현)                마. 등록일자:2007년 9 월 7 일

  전남 목포시 대양동 936-6                 바. 등록업체

 귀사의 소유·운항하던 모래운반선 제7금영호            ○업체명:(주)대양산업개발

가 예인선 광제호에 예인되어 군산내항으로 입            ○주   소: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 1162-1
                                    ○등록번호:제배12-2-052
항하던 중 2007년 2 월 4 일 16시30분경 군산
                                    ○근   거: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 제50조
항 방사제북단등대로부터 291도, 약 0.2마일 떨

어진 해상에서 예인선 광제호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양평경찰서공고제2007-1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1조
이 사건은 광제호가 피예인선에게 예인 중 주의
                                 에 의거 양평경찰서 지제파출소장의 관인(전자이
사항 등을 주지시키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예
                                 미지관인)을 다음과 같이 폐기하고, 신규조각한
인밧줄을 짧게 잡고 예인한데다 제7금영호가 마
                                 양평경찰서 지평파출소장의 관인(전자이미지관
음대로 자체 주기관을 사용한 탓도 있지만, 귀사
                                 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가 ①적법한 해기면허가 없는 사람을 선장으로
                                 공고합니다.
배승하고 ②관계법령에 따라 선박검사를 받지 아
                                     2007년 9 월13일
니한 상태로 선박을 운항한 것도 원인이 되어 발
                                                양평경찰서장
생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건의 재발을 방        ○최초사용연월일:2007년 9 월10일
지하기 위해서는 선박을 운항하면서 관계법령을           -등록관인
준수하지 아니하는 귀사의 행위를 시정하여야 할                    지평파출소장인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권고하니 적

극적으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6
제16588호
관
보
2007. 9.13. (목요일)
455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10월 4 일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게임물등급
위원회(주소：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3가 
222 골든브릿지빌딩 2층 경영지원팀/팩스번
호：02-2012-7898)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가. 의견서 내용
○게임물등급위원회 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제출자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명), 주소, 연락처
나. 기타 참고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게임물등급위원회 경
영지원팀(전화번호：02-2012-7807, 전자
우편：niki424@grb.or.kr)으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게임물등급위원회 운영규정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일부개정안 전문은 게임물등급위
원회 홈페이지(http：//www.grb.or.kr)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7-77호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
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환경영향평가대행자 업무가 폐지되
었음을 공고합니다.
2007년 9 월13일
한강유역환경청장
가. 등록번호：제서-203호
나. 대행자명：삼부이앤씨
다. 대표자：김선구
라. 소재지：서울 강남구 역삼1동 832-41
  현죽빌딩 6층
마. 폐지사유：자진반납(도시정보연구소와 통합)
바. 폐지일자：2007년 9 월 3 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7-49호
권고재결공고
2007년 8 월21일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권고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9 월13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1. 사건명：예인선 광제호·예인선 광제호의 피
예인 모래운반선 제7금영호 충돌사건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 제2007-21호)
2. 피권고자：김선태(1948년 3 월 3 일생)
전남 목포시 산정동 1080-378(10/1)
귀하는 모래운반선 제7금영호의 선장으로서 
제7금영호가 예인선 광제호에 예인되어 군산내
항으로 입항하던중 2007년 2 월 4 일 16시30분
경 군산항 방사제북단등대로부터 진방위 약 291
도, 약 0.2마일 떨어진 해상에서 예인선 광제호
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광제호가 피예인선에게 예인 중 주의
사항 등을 주지시키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지
나치게 예인밧줄을 짧게 잡고 예인한 탓도 있지
만, 귀하가 ①적법한 해기면허도 없이 선장의 직
무를 맡아 관계법령에 따라 선박검사를 받지 아
니한 선박을 운항하고 ②예인선 선장의 허가 없
이 마음대로 자체 주기관을 사용한 것도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건의 재
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행위를 시정하여
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권고하니 적
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6588호
관
보
2007. 9.13. (목요일)
456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7-50호 
권고재결공고
2007년 8 월21일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권고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9 월13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1. 사건명：예인선 광제호·예인선 광제호의 피
예인 모래운반선 제7금영호 충돌사건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 제2007-21호)
2. 피권고자：유한회사 현성산업
            (대표이사 김창현)
전남 목포시 대양동 936-6
귀사의 소유·운항하던 모래운반선 제7금영호
가 예인선 광제호에 예인되어 군산내항으로 입
항하던 중 2007년 2 월 4 일 16시30분경 군산
항 방사제북단등대로부터 291도, 약 0.2마일 떨
어진 해상에서 예인선 광제호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광제호가 피예인선에게 예인 중 주의
사항 등을 주지시키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예
인밧줄을 짧게 잡고 예인한데다 제7금영호가 마
음대로 자체 주기관을 사용한 탓도 있지만, 귀사
가 ①적법한 해기면허가 없는 사람을 선장으로 
배승하고 ②관계법령에 따라 선박검사를 받지 아
니한 상태로 선박을 운항한 것도 원인이 되어 발
생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건의 재발을 방
지하기 위해서는 선박을 운항하면서 관계법령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귀사의 행위를 시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권고하니 적
극적으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영해양경찰서공고제2007-8호
폐기물해양배출업 등록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 제50조의 규정에 따
라 폐기물해양배출업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07년 9 월13일
통영해양경찰서장
1. 등록사항
가. 등록자：(주)대양산업개발
나. 대표자：김진형
다. 소재지：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 1162-1
라. 폐기물의 종류：수저준설토사
마. 등록일자：2007년 9 월 7 일
바. 등록업체
○업체명：(주)대양산업개발
○주  소：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 1162-1
○등록번호：제배12-2-052
○근  거：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 제50조
⊙양평경찰서공고제2007-1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1조
에 의거 양평경찰서 지제파출소장의 관인(전자이
미지관인)을 다음과 같이 폐기하고, 신규조각한 
양평경찰서 지평파출소장의 관인(전자이미지관
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9 월13일
양평경찰서장
○최초사용연월일：2007년 9 월10일
  -등록관인
지평파출소장인
제16588호               관                 보          2007. 9.13. (목요일)
              지평파출소장인              ⊙한국해양대학교공고제2007-11호
             (전자이미지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247호 대학의 장
                                   후보자 추천 위탁선거관리 규칙 및 한국해양대학
                                   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출에 관한 규정에 의거 한
                                   국해양대학교 제5대 총장후보자 추천을 위한 선
                                   거를 실시하게 됨에 따라, 사무관리규정 제38조
○폐기년월일:2007년 9 월 9 일               및 동 시행규칙 제56조에 의거 한국해양대학교
 -폐기관인                             총장임용추천위원회위원장 관인을 등록하고, 동
             지제파출소장인               규정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9 월13일
                                                      한국해양대학교 총장
                                   ○최초사용일자:2007년 9 월 7 일
                                                한국해양대학교총장
              지제파출소장인                          임용추천위원회위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지방자치단체
⊙충청남도고시제2007-238호                  3. 산업단지의 지정목적:변경없음

   당진 송산일반지방산업단지 개발사업              4.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및 주소:변경없

   정정고시                                음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        5.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변경없음

 에 의거 당진 송산일반지방산업단지를 정정고           6. 주요 유치업종 및 배치계획:변경없음

 시하고, 같은법 제7조의3 규정에 의거 다음과         7.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8.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 지원계획:

2. 관계도서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충청             변경없음

 남도 당진군 지역경제과(041-350-3523)에 비     9.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

 치하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

   2007년 9 월13일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충청남도지사                 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

1. 산업단지의 명칭:변경없음                       명·주소:일부변경(붙임:편입토지조서)

2. 산업단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10. 도시관리계획변경:변경없음

                                 457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지           번
          소   재   지                   지목   공부상            편 입




                                                                                                                              제16587호
     번호               (당초지번)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면    적         면 적
          영월군 중동면      369-2
     13                               도        887.0        887.0          국   건설교통부
              녹전리     (369-2)
          영월군 중동면      369-7
     14                               도         25.0            25.0       국   건설교통부
              녹전리     (369-7)
          영월군 중동면      369-5
     15                               전        102.9        102.9      이건호     녹전리 306
              녹전리     (369-5)
          영월군 중동면      369-6
     16                               도            5.0           5.0       국   건설교통부
              녹전리     (369-6)
          영월군 중동면      366-2
     17                               전        101.0        101.0      이건호     녹전리 306




                                                                                                                              관
              녹전리     (366-2)
          영월군 중동면      368-3
     18                               전         20.3            20.3       국   건설교통부
              녹전리     (368-3)
59




          영월군 중동면      368-4
     19                               전        950.0        950.0      이건호     녹전리 306
              녹전리     (368-1)




                                                                                                                              보
          영월군 중동면      365-1                                                   영월군 중도면 녹전리
     20                               전        207.0        207.0      이건호
              녹전리         (365)                                                886-2
          영월군 중동면     886-11                                                                      상동단위    영월군 중동면
     21                               전         13.0            13.0   이건호     녹전리 306                                 근저당권
              녹전리     (886-5)                                                                    농업협동조합 녹전리 835




                                                                                                                              2007. 9.12. (수요일)
          영월군 중동면         961
     22                               천    7720.0          7720.0          국   건설교통부
              녹전리         (961)
          영월군 중동면      371-6
     23                               도        582.0        582.0          국   건설교통부
              녹전리     (371-6)
          영월군 중동면     371-12
     24                               전         65.0            65.0       국   건설교통부
              녹전리     (371-12)
          영월군 중동면     371-10
     25                               도        545.0        545.0          국   건설교통부
              녹전리     (371-10)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지           번
          소   재   지                   지목   공부상          편 입




                                                                                                                            제16587호
     번호               (당초지번)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면    적       면 적
                                                                               서울 서초구 서초동
          영월군 중동면      920-6
     62                               전    3047.0        3047.0      전춘주외 7인   59 무지개아파트 9동
              녹전리         (920)
                                                                               303
          영월군 중동면      920-5                                                   대구시 수성구 파동
     63                               전    3115.0        3115.0       이경호
              녹전리         (920)                                                360-1
                                                                               태백시 철암동 435-
          영월군 중동면      921-1
     64                               전    1296.0        1296.0       손순녀      169 장미아파트 101
              녹전리         (921)
                                                                               동 209호
          영월군 중동면      926-1
     65                               전        881.0      881.0       황순자      녹전리 873-3
              녹전리         (926)




                                                                                                                            관
          영월군 중동면      845-1
     66                               전    2892.0        2892.0       황순자      녹전리 873-3
              녹전리         (845)
63




          영월군 중동면      844-1
     67                               답        529.0      529.0       정연범      녹전리 23
              녹전리     (844-1)




                                                                                                                            보
          영월군 중동면      844-4
     68                               전    1004.0        1004.0       정연범      녹전리 23
              녹전리     (844-2)
          영월군 중동면      844-5
     69                               대         32.0          32.0    정연범      녹전리 23
              녹전리     (844-3)
          영월군 중동면      840-1




                                                                                                                            2007. 9.12. (수요일)
     70                               구        683.0      683.0           국    건설교통부
              녹전리     (840-1)
          영월군 중동면     1002-1
     71                               구        332.0      332.0           공    영월군
              녹전리      (1002)
          영월군 중동면     1001-1
     72                               도        742.8      742.8           공    영월군
              녹전리      (1001)
          영월군 중동면      989-1
     73                               답    2778.9        2778.9       전주학      녹전리 362
              녹전리         (9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