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30호                    관           보           2021. 1. 29.(금요일)
                                                              추진일정
                  제‧개정
연번       법률명                         주요내용               법제처    국회
                   구분                                              시행일
                                                         제출    제출

                         ○ 하도급대금 조정협의권자 및 신청사유 확대
        하도급거래
                         ○ 손해배상 소송 시 법원의 자료제출명령 및 비                  공포 후
 2     공정화에 관한    일부                                     1월    2월
                          밀유지명령 권한 도입                                 6개월
         법률
                         ○ 중소기업의 과징금 분할납부 범위 확대

                         ○ 광고, 판촉행사 시 사전동의제 도입
                         ○ 가맹점사업자단체 신고제 도입
       가맹사업거래의
                         ○ 가맹본부 직영점 운영 의무화                           공포 후
 3     공정화에 관한    일부                                     1월    3월
                         ○ 소규모가맹본부의 법률 적용배제 축소                        6개월
         법률
                         ○ 가맹거래 시 등록증 대여, 알선행위 금지
                         ○ 법률 집행 기능 일부 지자체 이양

                         ○ 플랫폼 거래, 신유형 거래 등 변화된 시장 환
                          경에 적합하도록 개념과 의무·책임     규정 등
        전자상거래
                          재정비
        등에서의                                                         공포 후
 4                전부     ○ 검색결과‧검색순위의 투명성 확보의무 등 소       3월    5월
        소비자보호에                                                        1년
                          비자의 합리적 선택권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관한 법률
                          임시중지명령제 확대‧보완 등 소비자 피해구
                          제 제도 보완

                         ○ 소비자 권익증진 재원 조성 근거 및 소비자단                  공포 후
 5      소비자기본법    일부                                     4월    6월
                          체소송활성화 방안 마련                                6개월
                         ○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취소 요건 추가
       할부거래에 관한                                                      공포 후
 6                일부     ○ 선수금관련 내용 통지의무 신설              8월    11월
          법률                                                          6개월
                         ○ 신고처리기한 명시 등

□ 금융위원회(11건)

        농림수산업자           ○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에 과세정보 요구
 1                일부                                     1월    3월    공포일
        신용보증법             권한을 부여함
                         ○ 기업성장투자기구(BDC) 인가요건 및 운용제
         자본시장과
                          한, 특례요건 마련 등                               공포 후
 2      금융투자업에    일부                                     1월    3월
                         ○ 사모 및 소액공모 채널을 확대하고 투자자 보                  6개월
        관한 법률 1
                          호 장치를 마련

        자산유동화에           ○ 자산보유자, 대상자산 요건, 유동화계획 등록                  공포 후
 3                일부                                     2월    3월
         관한 법률            절차 등 정비                                     6개월
                         ○ 금융회사에 전기통신금융사기가 의심되는 금
                          융거래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의무 부
                          여
                         ○ 보이스피싱에 대한 금융회사의 배상    책임을
      전기통신금융사기
                          강화함
       피해 방지 및                                                       공포 후
 4                일부     ○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처벌 수위를    일반     3월    5월
       피해금 환급에                                                       6개월
                          사기죄보다 무겁게 함
       관한 특별법
                         ○ 간편송금업자 등 전자금융업자에 대해서도 보
                          이스피싱 방지 의무를 일정 부분 부여하고, 금
                          융회사와 사기에 이용된 계좌 관련 정보의 공
                          유를 허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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