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 3 -
전문분야
인증 항목
구분
배점
  일반
  주택1)
  공동
  주택2)
7.
실내환경
7.1
실내공기 오염물질 저방출 제품의 적용
필수항목
6
●
●
7.2 자연 환기성능 확보
평가항목
2
●
●
7.3 단위세대 환기성능 확보
평가항목
2
●
●
7.4
자동온도조절장치 설치 수준
평가항목
1
●
●
7.5
경량충격음 차단성능 
평가항목
2
●
●
7.6
중량충격음 차단성능 
평가항목
2
●
●
7.7
세대 간 경계벽의 차음성능
평가항목
2
●
●
7.8
교통소음(도로, 철도)에 대한 실내․외 소음도
평가항목
2
●
●
7.9
화장실 급배수 소음
평가항목
2
●
●
8.
주택성능분야3)
8.1
내구성
-
-
●
8.2
가변성
-
-
●
8.3
단위세대의 사회적 약자배려
-
-
●
8.4
공용공간의 사회적 약자배려
-
-
●
8.5
커뮤니티 센터 및 시설공간의 조성수준
-
-
●
8.6
세대 내 일조 확보율
-
-
●
8.7
홈네트워크 및 스마트홈
-
-
●
8.8
방범안전 콘텐츠
-
-
●
8.9
감지 및 경보설비
-
-
●
8.10 제연설비
-
-
●
8.11 내화성능
-
-
●
8.12 수평피난거리
-
-
●
8.13 복도 및 계단 유효너비
-
-
●
8.14 피난설비
-
-
●
8.15 수리용이성 전용부분
-
-
●
8.16 수리용이성 공용부분
-
-
●
8.17 주차공간 추가확보
-
-
●
ID
혁신적인 설계
1.토지이용 및 교통
대안적 교통 관련 시설의 설치
가산항목
1
●
●
2.에너지 및 환경오염
제로에너지건축물
가산항목
3
●
●
외피 열교 방지
가산항목
1
●
●
3.재료 및 자원
건축물 전과정평가 수행
가산항목
2
●
●
기존 건축물의 주요구조부 재사용
가산항목
5
●
●
4.물순환 관리
중수도 및 하·폐수처리수 재이용
가산항목
1
●
●
5.유지관리
녹색 건설현장 환경관리 수행
가산항목
1
●
●
6.생태환경
표토재활용 비율
가산항목
1
●
●
녹색건축인증전문가4)
녹색건축인증전문가의 설계 참여
가산항목
1
●
●
혁신적인 녹색건축 계획 
및 설계5)
녹색건축 계획·설계 심의6)를 통해 평가
가산항목
3
●
●
1) 일반주택은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단독주택과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대상 공동주택을 제외한 주거용 건축
물을 말한다. 
2) 공동주택은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대상의 주택을 말한다.
3) ‘8.주택성능분야(17개 항목)’은 녹색건축인증 평가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별지 제1호서식]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에만 표
시하고 인증평가를 위한 배점은 부여하지 않는다.
4) 녹색건축인증전문가는 규칙 제8조제3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5) 혁신적인 녹색건축 계획 및 설계 인증항목은 최우수 및 우수 등급으로 신청하는 건축물만 평가한다. 
6) 녹색건축 계획ㆍ설계 심의는 인증심의위원회 4인 이상과 설계분야 전문가 1인으로 구성된 녹색건축 계획ㆍ설계 심의단을 통해 평가한다.
- 4 -
[별표 13] 공동주택성능등급 표시항목 (제5조 관련)
성능부문
성능항목
구분
성능평가등급
(단지별 최소등급 표시)
1. 소음관련
   등급
1.1
경량충격음 차단성능 
필수
★★★★
★★★
★★
★
1.2
중량충격음 차단성능 
필수
★★★★
★★★
★★
★
1.3
세대 간 경계벽의 차음성능
필수
★★★★
★★★
★★
★
1.4
교통소음(도로, 철도)에 대한 실내․외 소음도
필수
★★★★
★★★
★★
★
1.5
화장실 급배수 소음
필수
★★★★
★★★
★★
★
2. 구조관련
   등급
2.1
내구성
필수
★★★★
★★★
★★
★
2.2
가변성
필수
★★★★
★★★
★★
★
2.3
수리용이성 전용부분
필수
★★★★
★★★
★★
★
2.4
수리용이성 공용부분
필수
★★★★
★★★
★★
★
3. 환경관련
   등급
3.1
기존대지의 생태학적 가치
선택
★★★★
★★★
★★
★
3.2
과도한 지하개발 지양
선택
★★★★
★★★
★★
★
3.3
토공사 절성토량 최소화
선택
★★★★
★★★
★★
★
3.4
일조권 간섭방지 대책의 타당성
선택
★★★★
★★★
★★
★
3.5
에너지 성능
필수
★★★★
★★★
★★
★
3.6
에너지 모니터링 및 관리지원 장치
선택
★★★★
★★★
★★
★
3.7
신ㆍ재생에너지 이용
선택
★★★★
★★★
★★
★
3.8
저탄소 에너지원 기술의 적용
선택
★★★★
★★★
★★
★
3.9
오존층 보호 및 지구온난화 저감
선택
★★★★
★★★
★★
★
3.10
환경성선언 제품(EPD)의 사용
선택
★★★★
★★★
★★
★
3.11
저탄소 자재의 사용
선택
★★★★
★★★
★★
★
3.12
자원순환 자재의 사용
선택
★★★★
★★★
★★
★
3.13
유해물질 저감 자재의 사용
선택
★★★★
★★★
★★
★
3.14
녹색건축자재의 적용 비율
선택
★★★★
★★★
★★
★
3.15
재활용가능자원의 보관시설 설치
선택
★★★★
★★★
★★
★
3.16
빗물관리
선택
★★★★
★★★
★★
★
3.17
빗물 및 유출지하수 이용
선택
★★★★
★★★
★★
★
3.18
절수형 기기 사용
선택
★★★★
★★★
★★
★
3.19
물 사용량 모니터링
선택
★★★★
★★★
★★
★
3.20
연계된 녹지축 조성
선택
★★★★
★★★
★★
★
3.21
자연지반 녹지율
필수
★★★★
★★★
★★
★
3.22
생태면적률
필수
★★★★
★★★
★★
★
3.23
비오톱 조성
선택
★★★★
★★★
★★
★
3.24
실내공기 오염물질 저방출 제품의 적용
필수
★★★★
★★★
★★
★
3.25
자연 환기성능 확보
선택
★★★★
★★★
★★
★
3.26
단위세대 환기성능 확보
필수
★★★★
★★★
★★
★
3.27
자동온도조절장치 설치 수준
선택
★★★★
★★★
★★
★
- 5 -
성능부문
성능항목
구분
성능평가등급
(단지별 최소등급 표시)
4. 생활환경
   등급
4.1
단지 내 보행자 전용도로 조성과 외부보행
자 전용도로와의 연결
선택
★★★★
★★★
★★
★
4.2
대중교통의 근접성
선택
★★★★
★★★
★★
★
4.3
자전거주차장 및 자전거도로의 적합성
선택
★★★★
★★★
★★
★
4.4
생활편의시설의 접근성
선택
★★★★
★★★
★★
★
4.5
건설현장의 환경관리 계획
선택
★★★★
★★★
★★
★
4.6
운영ㆍ유지관리 문서 및 매뉴얼 제공
선택
★★★★
★★★
★★
★
4.7
사용자 매뉴얼 제공
선택
★★★★
★★★
★★
★
4.8
녹색건축인증 관련 정보제공
선택
★★★★
★★★
★★
★
4.9
단위세대의 사회적 약자배려
필수
★★★★
★★★
★★
★
4.10
공용공간의 사회적 약자배려
필수
★★★★
★★★
★★
★
4.11
커뮤니티 센터 및 시설공간의 조성수준
필수
★★★★
★★★
★★
★
4.12
세대 내 일조 확보율
필수
★★★★
★★★
★★
★
4.13
홈네트워크 및 스마트홈
필수
★★★★
★★★
★★
★
4.14
방범안전 콘텐츠
필수
★★★★
★★★
★★
★
4.15
주차공간 추가 확보
필수
★★★★
★★★
★★
★
5. 화재․소방
   등급
5.1
감지 및 경보설비
필수
★★★★
★★★
★★
★
5.2
제연설비
필수
★★★★
★★★
★★
★
5.3
내화성능
필수
★★★★
★★★
★★
★
5.4
수평피난거리
필수
★★★★
★★★
★★
★
5.5
복도 및 계단 유효너비
필수
★★★★
★★★
★★
★
5.6
피난설비
필수
★★★★
★★★
★★
★
※ 세부 성능항목에 대한 성능등급은 [별표 1]공동주택 인증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단지별 최소
등급을 ★에서 ★★★★로 표시한다.
※「주택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공동주택성능등급을 인증받는 경우, "주택품질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에 따라 가산비용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공동주택성
능등급을 입주자 모집공고시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분란의 필수에 대하여 4등급 이상을 반
드시 취득하여야 한다.
◉환경부공고제2023-417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07일
환경부장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정에 따른 관련 조
문 개정, 환경기술ㆍ환경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의 현실화, 환경산업체 지원근거 조문 보완, 법률 구조 정
비 등을 통해 환경기술 개발 및 환경산업을 촉진하여 환경보전 및 국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목적
임
2. 주요내용
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의 정의를 개정함(안 제2조 개정)
나.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5조, 제6조 개정)
다. 환경산업 육성을 위해 환경산업체 대상 창업, 사업화, 해외진출 등에 대한 지원근거 보완ㆍ신설함(안 
제15조~제20조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녹색산업혁신과
   - 전자우편: g1seo@korea.kr
   - 팩    스: 044-201-669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녹색산업혁신과(전화 
044-201-6702, 
팩스 
044-201-66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834호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07월 07일
            국토교통부장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이 개정(법률 제19376호, 2023. 4. 18. 공포, 2023. 10. 19. 시행)됨
에 따라, 공공기관의 공사·용역·구매에서 교통신기술이 기존 기술 대비 우수할 경우 우선 적용 및 구
매를 의무화할 수 있도록 하며, 교통신기술의 사용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사용협약자 요건과 신청서류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통신기술 우선 적용 및 구매(안 제99조제2항)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 제4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은 교통신기술의 우선 적용이나
  구매를 권고받았을 때에는 교통신기술이 기존 교통기술에 비하여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우선 적
  용 및 구매 의무화하도록 함.
나. 교통신기술 사용협약제도 운영(안 제99조제3항 및 제8항, 제99조의2)
 1) 교통신기술 공정 참여 주체의 확대 : 건설공사 중 교통신기술과 관련되는 공정에 참여할 수 있는
   주체에 신기술을 개발한 자뿐만 아니라 신기술을 개발한 자와 해당 신기술을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할 수 있도록 협약을 체결한 자를 포함하도록 함.
 2) 교통신기술 활용실적 제출 주체의 확대 : 교통신기술의 활용실적 발생 시 활용실적을 제출할 수
   있는 주체에 교통신기술을 사용하여 건설공사에 참여한 교통신기술사용협약자도 포함하도록 함.
 3) 교통신기술 사용협약자 요건 : 일정 요건을 갖춘 타 업체도 교통신기술 사용협약자로서 교통신기
   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요건을 규정하도록 함.
 4) 교통신기술사용협약자 증명서 발급 서류 : 입찰·시공 참여시 교통신기술 사용협약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사용협약자 증명서 발급 신청서류를 규정하도록 함.
다. 권한 위탁 규정(안 제114조의2제5항제6호)
 교통신기술사용협약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교통신기술사용협약 운영절차(신청 접
 수, 발급 및 관리 등) 등 국토부 장관의 권한 일부를 교통 관련 공공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총괄과
  - 전자우편 : maru247@korea.kr
  - 팩스 : 044-201-558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국토교통부 홈
페이지(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모빌리
티총괄과(전화 044-201-3819, 38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835호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07일
             국토교통부장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이 개정(법률 제19376호, 2023. 4. 18. 공포, 2023. 10. 19. 시행)됨
에 따라, 교통신기술개발자와 신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한 자가 교통신기술사용협약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
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의 서식과 증명서 발급 수수료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교통신기술 신청인의 부담 경감을 위해 신청수수료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통신기술 사용협약 증명서 발급 수수료 규정(안 제43조제2항, 현행 [별표 8] 제2호표 신설)
 교통신기술 사용협약을 체결한 자가 신기술사용협약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 신청 시 납부해야 하는 증
 명서 발급 수수료를 정하고자 함
나. 교통신기술 사용협약 증명서 발급 신청서식 규정(안 제48조)
 교통신기술 사용협약을 체결한 자가 신기술사용협약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
 류의 서식을 정하고자 함
다. 신청 수수료 폐지(현행 [별표8] 신청수수료 란 삭제)
 새로운 교통기술을 개발하거나 기존 교통기술을 개량하는 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신기술 신청
 시 내야 하는 수수료를 폐지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총괄과
  - 전자우편 : maru247@korea.kr
- 팩스 : 044-201-558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국토교통부 홈
페이지(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모빌리
티총괄과(전화 044-201-3819, 38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3-127호

 「건설기술진흥법」(구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송하였으
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07월 07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 공고
1. 대상

   성명                        소재지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이ㅇ성          경기도 양주시 삼숭로58번길 141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처분의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교육⸱ 훈련 미이수 혐의
 ㅇ 과태료 250,000원(법정기준 500,000원, 1/2감경) * 자진납부 기한내 : 200,000원
 ㅇ 근거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3.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3. 7. 21.(금)
 ㅇ 제출처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110-6724/ 팩스 : 02-2110-0682 / 전자우편 : tripak1@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4. 안내사항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 과태료를 자진
   하여 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감경 가능하며, 이 경우 과태
   료 부과절차가 종료되어 법 제 16조에 따른 의견제출 및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ㅇ 자진납부 기한 내 미납부시 위 100분의 20의 감경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향후 본 처분에 의한
   과태료 미납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및 국세ㆍ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강제징수 절차가 행해질 수 있습니다.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등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ㅇ 정당한 이유없이 제출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위법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2-2110-67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부산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3-0030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07일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인지에의한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응우옌주태민
2020.**.**
남성
베트남
부산광역시 사하구 **** 2023.06.14
◉문화재청고시제2023-87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에 따라 국가
무형문화재 전승교육사 인정을 해제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07일
문화재청장
국가무형문화재 판소리 전승교육사 인정 해제
1. 고 시 명: 국가무형문화재 판소리 전승교육사 인정 해제
2. 고시내용
3. 해 제 일: 2022. 6. 24.
4. 해제사유: 사망
5. 연 락 처
가. 전화번호: 042-481-4967
나. 전송번호: 042-481-4979
다. 연락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문화재명
구분
성명
기·예능
주소
판소리
전승교육사 
인정 해제
정영미
(鄭英美)
수궁가
서울 용산구
1
◉목포대학교공고 제2023-01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재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07일
목포대학교총장
   관인(공인)등록
□ 등록 관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 2023년 7월 3일
  
목포대학교공동실험실습관장인
목포대학교 공동실험실습관장인
(전자이미지관인)
◉보건복지부공고제2023-510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5항에 따라 비영리민간
단체 등록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07일
보건복지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등록
번호
단체명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
성  명
등록
연월
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구분
변
경
전
변
경
후
186
(사)한국
노인장기
요양기관
협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4길 19,
203호(계동,
신영빌딩)
조
용
형
박
원
‘13.7.1.
노인복지 관련 
정책 건의,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교육 훈련 및 
복지증진 등
02-2665-
2023
요양보험
운영과
변경
◉예산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3-202호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같은 법 제117조(과태료) 위반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규정에 따라 과태료 사전고지서를 등기(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불명, 수취거절, 미거주, 폐문부재, 보관기간경과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국세기본법」제11조 제2항, 제3항 및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
시송달(공고) 합니다.
2023년 07월 07일
예산국토관리사무소장
운행제한기준 위반 과태료 사전고지서 공시송달
1. 제    목 :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사전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2. 처분근거 : 「도로법」제77조 및 같은 법 제117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국세기본법」제11조 제2항, 제3항,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고기간 : 2023.07.07. ~ 2023.07.21.(15일간)
4. 공고내역 :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참고
5. 공고내용
가. 위 과태료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우리사무소 운영지원과(041-330-6522)로 연락하여 사전고지  
    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가상계좌 및 본인카드 납부, 타인카드   
    납부관련 문의)
나. 과태료 부과된 경우 의견 제출이 없을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의견제출)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당행정청에 서면으로 의견 제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또한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사전고지서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6. 공고 확인 및 기타
- 대한민국 전자관보(www.gwanbo.go.kr) 
- 국토교통부 운행제한 위반차량 과태료 부과시스템 (www.roadfine.go.kr)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예산국토관리사무소 (www.molit.go.kr)
- 문의전화 : 단속문의(예산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041-330-6652)
   
(우)(32425) 충청남도 예산군 오가면 오가중앙로 69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면 예산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041-330-6522)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사전고지서 공시송달 대상자
연번
고지번호
성명
차량번호
위반일자
적발장소
체납자 주소
사전고지액 
1
01-95-2331
-4041-7002
-110
임경*
경기95자
2553
2023-04
-17
신양영업소  
인천광역시 미추
홀구 토금북로18
번길  
400,000
2
01-95-2331
-4042-4006
-110
유진*
충남98사
3671
2023-04
-24
무창포영업소  
전북 군산시   
산단남북로  
560,000
3
01-95-2331
-4050-2006
-110
최강*
서울88아
1651
2023-05
-02
광천영업소 
인천광역시 부평
구 화랑북로  
400,000
4
01-95-2331
-4051-1003
-110
박의*
경기99바
9059
2023-05
-11
송악영업소  
충청남도 당진시 
송산면 서정5길 
640,000
5
01-95-2331
-4051-5002
-110
장중*
서울98바
7156
2023-05
-15
무창포영업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오성9길  
400,000
6
01-95-2331
-4051-8009
-110
전인*
경기99아
4458
2023-05
-18
이동 21 호선 충남 보령
시 주산면 금암리
서울특별시 강서
구 곰달래로32길  2,400,000
7
01-95-2331
-4051-9006
-110
이동*
경기89아
2001
2023-05
-19
서산영업소  
충청남도 당진시 
북문로1길  
400,000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3-23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위반사실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를 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
할 수 없으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07일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수입식품법 위반 업체 과태료 부과 처분
1. 처분대상

        업체명
                                대상            소재지
        (업종)
      와드(WAAD)
                         대표자 김*탁     경상북도 칠곡군 지천면 금호로1길 2-31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2. 처분사항
○ 과태료 30만원(납부기한: 2023. 7. 31.)
 *납입고지서는 대구식약청 운영지원과(053-589-2707)에서 발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3. 처분사유
○ 2022년도 위생교육 미이수

4. 근거법령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7조(위생교육)제1항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46조제3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관련 [별표2] 과태료
   의 부과기준 2. 개별기준 가목

5. 기타사항
○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며「질서위반행위규
   제법」에 따라 아래와 같은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나. 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
  다. 법 제53조 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 제공
  라. 법 제54조에 따른 감치
○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에 따라 과태료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Tel : 053-589-2707, Fax : 053-592-2709,
  E-mail : adkeynes@korea.kr)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 제4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07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한국국적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이지연   198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8.08.17   국적선택불이행
 장현동   1996.**.**   남성   미국      충청남도 서산시 ****    2016.02.17   외국국적취득
 서정훈   1971.**.**   남성   미국      경상북도 경산시 ****    2022.10.28   외국국적취득
 최효숙   1972.**.**   여성   미국      충청남도 예산군 ****    2022.12.15   외국국적취득
 권은설   1972.**.**   여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16.12.22   외국국적취득
 유원선   2006.**.**   남성   미국      충청남도 예산군 ****    2022.12.15   외국국적취득
 이상호   1956.**.**   남성   미국      경상북도 의성군 ****    2022.07.29   외국국적취득
 이진숙   1959.**.**   여성   미국      경상북도 의성군 ****    2022.04.23   외국국적취득
 이경희   1960.**.**   여성   미국      광주광역시 동구 ****    2018.09.06   외국국적취득
 이종환   1950.**.**   남성   미국      경상북도 군위군 ****    2001.10.31   외국국적취득
 양미경   195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1.03.02   외국국적취득
 이은경   196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2.07.15   외국국적취득
 이상희   1971.**.**   남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2022.08.25   외국국적취득
 장지원   1980.**.**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중구 ****    2022.07.15   외국국적취득
 오지윤   197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0.08.28   외국국적취득
 민희숙   1961.**.**   여성   미국      경기도 시흥시 ****     1998.05.08   외국국적취득
 안홍식   1970.**.**   남성   미국      충청북도 옥천군 ****    2015.05.27   외국국적취득
 이다영   200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3.01.20   외국국적취득
 신용숙   195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22.12.14   외국국적취득
 윤행로   196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1998.07.07   외국국적취득
 이재호   1967.**.**   남성   미국      경기도 시흥시 ****     2012.10.25   외국국적취득
 곽인애   1968.**.**   여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2022.07.29   외국국적취득
 박준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0.08.28   외국국적취득
 강제철   1977.**.**   남성   미국      충청남도 서산시 ****    2022.06.06   외국국적취득
 김기성   1960.**.**   남성   미국      경기도 의정부시 ****    1986.09.26   외국국적취득
 안태승   2002.**.**   남성   미국      전라북도 남원시 ****    2022.12.21   외국국적취득
 오근영   194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93.06.10   외국국적취득
 장진희   1980.**.**   여성   미국      충청북도 단양군 ****    2008.09.23   외국국적취득
 최성빈   197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도봉구 ****    2011.10.25   외국국적취득
 백윤주   1974.**.**   여성   미국      전라남도 장흥군 ****    2017.02.02   외국국적취득
 김현모   1993.**.**   남성   미국      경상북도 문경시 ****    2023.02.07   외국국적취득
 허란주   196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3.01.17   외국국적취득
 김초연   1968.**.**   여성   미국      충청남도 서산시 ****    1987.05.02   외국국적취득
 권오영   1964.**.**   남성   미국      충청남도 천안시 ****    1996.05.08   외국국적취득
 박태영   195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2.11.18   외국국적취득
 추창연   195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08.08.14   외국국적취득
 이은아   1985.**.**   여성   캐나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    2019.02.07   외국국적취득
유하송   2001.**.**   남성   캐나다      전라남도 여수시 ****     2019.12.27   외국국적취득
양가흔   2018.**.**   여성   베트남      경상북도 청도군 ****     2021.07.01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심민석   2000.**.**   남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   2021.02.11   외국국적취득
양은지   1975.**.**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대구광역시 동구 ****     2021.08.19   외국국적취득
김진례   195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    1989.04.26   외국국적취득
◉예산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3-203호
　                         운행제한기준 위반 과태료 본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같은 법 제117조(과태료) 위반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17조(과태료부과) 규정에 따라 과태료 본고지서를 등기(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
사감, 수취인 불명,  수취거절, 미거주, 폐문부재, 보관기간경과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국세기본
법」제11조 제2항, 제3항 및「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
고)합니다.
2023년 07월 07일
예산국토관리사무소장
운행제한기준 위반 과태료 본고지서 공시송달
1. 제    목 : 운행제한기준 위반 과태료 본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2. 처분근거 : 「도로법」제77조 및 같은 법 제117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
             「국세기본법」 제11조 제2항, 제3항,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고기간 : 2023.07.07. ~ 2023.07.21. (15일간) 
4. 공고내역 :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참고
5. 공고내용
가.  위 과태료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우리사무소 운영지원과(041-330-6522)로 연락하여 본고지  
    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가상계좌 및 본인카드 납부, 타인카드   
    납부관련 문의)
나. 과태료 부과 불복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이의제기) 따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또한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고  
   지서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6. 공고 확인 및 기타
- 대한민국 전자관보(www.gwanbo.go.kr) 
- 국토교통부 운행제한 위반차량 과태료부과시스템 (http://www.roadfine.go.kr)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예산국토관리사무소 (http://www.molit.go.kr)
- 문의전화 : 단속문의(예산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041-330-6652)
   
(우)(32425) 충청남도 예산군 오가면 오가중앙로 69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면 예산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041-330-6522)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본고지서 공시송달 대상자
연번
고지번호
성명
(업체명)
차량번호
위반일자
적발장소
체납자 주소
본고지액 
1
01-95-2331
-4031-0009
-120
박상*
인천98아
5721
2023-03
-10
북천안영업소  
인천광역시 서
구 청라한내로
72번길  
1,600,000
2
01-95-2331
-4031-4005
-120
이용*
경기98바
3544
2023-03
-14
송악영업소  
충청남도 당진
시 송악읍 신복
운로4길  
700,000
3
01-95-2331
-4031-7003
-120
한선*
경기99아
2021
2023-03
-17
예산영업소  
부산광역시   
동래구 동래로 
500,000
4
01-95-2331
-4032-9003
-120
김민*
경남07고
6770
2023-03
-29
대천영업소  
경상남도 창원
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경남대
로  
500,000
5
01-95-2331
-4040-7007
-120
김영*
충북98바
5784
2023-04
-07
광천영업소  
충청북도 제천
시 청풍호로7길  
500,000
6
01-95-2331
-4041-0001
-120
김재*
광주86바
6270
2023-04
-10
대천영업소  
광주광역시 광
산구 진곡산단2
번로 
500,000
7
01-95-2331
-4042-4002
-120
권오*
충남94바
1072
2023-04
-24
송악영업소  
충청남도 당진
시 석문면 보덕
포로  
500,000
8
01-95-2331
-4042-5005
-120
김광*
경기99아
5322
2023-04
-25
북천안영업소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박달로  
300,000
◉예산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3-204호
　운행제한기준 위반 과태료 가산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같은 법 제117조(과태료) 위반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규정에 따라 과태료 독촉 및 가산고지서를 등기(일반)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불명, 수취거절, 미거주, 폐문부재, 보관기간경과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국세기본법」제11조 제2항, 제3항 및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3년 07월 07일
예산국토관리사무소장
운행제한기준 위반 과태료 가산고지서 공시송달
1. 제    목 :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독촉 및 가산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2. 처분근거 : 「도로법」제77조 및 같은 법 제117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국세기본법」제11조 제2항, 제3항,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3. 공고기간 : 2023.07.07. ~ 2023.07.21. (15일간) 
4. 공고내역 :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참고
5. 공고내용
가. 위 과태료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우리사무소 운영지원과(041-330-6522)로 연락하여 가산고지  
   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가상계좌 및 본인카드 납부, 타인카드 납부  
  관련 문의.)
나. 체납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및 국세징수법에  따라 재산압류(금융계좌, 자동차, 부동산)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또한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가산고지서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6. 공고 확인 및 기타
- 대한민국 전자관보(www.gwanbo.go.kr) 
- 국토교통부 운행제한 위반차량 과태료 부과시스템 (www.roadfine.go.kr)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예산국토관리사무소 (www.molit.go.kr)
- 문의전화 : 단속문의(예산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041-330-6652)
   
(우)(32425) 충청남도 예산군 오가면 오가중앙로 69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면 예산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041-330-6522)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가산고지서 공시송달 대상자
연번
고지번호
성명
(업체명)
차량번호
위반일자
적발장소
체납자 주소
가산고지액 
1
01-95-2331
-4011-8006
-120
전인*
경기99아
4458
2023-01
-18
국도 43 충남 아산시   
  둔포읍 신남교차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곰달래로32길  
1,030,000
2
01-95-2331
-4013-1004
-120
지영*
충북83아
5471
2023-01
-31
송악영업소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발안공단로2길  
515,000
3
01-95-2331
-4020-7001
-120
추익*
서울88아
6012
2023-02
-07
  남풍세영업소
경상북도 구미시 
인동43길  
515,000
4
01-95-2331
-4021-4005
-120
김대*
전남88바
7761
2023-02
-14
홍성영업소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북부순환로 
53 
515,000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826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3년 07월 07일
               국토교통부장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를 계기로 화물운송산업의 근본적 개선을 할 필요가 있으므로 운송사가 차주에
게 제공하는 화물위탁증의 거래이력 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차주 처우 개선을 위해 화물차 휴게소 시설
기준을 완화하여 화물운송산업 정상화를 실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운송사가 차주에게 발급하는 화물위탁증에 기존에는 ‘운임’을 명시토록 하고 있으나, 이를 포괄적
  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화주의 운송사 지급운임 및 운송사의 차주 지급운임을 표기토록 구체화하
  고 또한 화물위탁 이력을 명시토록 하여 차주에 제공되는 정보를 확대하고자 함(안 제21조의4제1
  항제7호·제7의2호·제7의3호)
나. 화물차 휴게소 설치 시 주차장, 휴게실 등 6개 시설을 모두 구비하여야 하여 휴게소 설치 요건이 까
  다로웠으나, 이를 완화하여 주차장을 구비하고 나머지 시설 중 2개 시설만 구비하면 휴게소를 설치
  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휴게소 확충을 촉진하고자 함(안 별표6의2 제7호)


3. 의견제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년 8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
을 통하여 온라인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물류산업과)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책자
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사유


 나. 성명(법인ㆍ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1 -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 전자우편 : kjh8650@korea.kr
- 팩스 : 044-201-5601




                            - 2 -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3-394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신규 등

록하였기에 같은 법 제47조제1호에 따라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07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규 등록


                              - 아        래 -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일                  소재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1,
    브릭인베스트 주식회사    2023-437   2023.7.4
                                             11층 1111호(여의도동, 대영빌딩)
◉환경부공고제2023-416호
　「정제연료유 등의 공급계획서 작성 및 제출방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07일
환경부장관
「정제연료유 등의 공급계획서 작성 및 제출방법」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제연료유를 윤활기유의 원료물질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을
추진함에 따라 이와 부합하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① 정제연료유 등의 공급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 대상 추가
  ㅇ 폐유를 윤활기유의 원료물질로 재활용하는 자를 정제연료유 등의 공급계획서 작성대상에 추가
  ㅇ 고품질 또는 동일 품질의 정제연료유를 생산하는 업체가 정제연료유를 모아서 발전소 등 수요처에 
공급할 수 있도록 개선
② 재검토기한 규정 현행화
3. 의견제출
본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3년 7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
나, 환경부 자원재활용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3층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 e-mail : dudgus0438@korea.kr
  - 연락처 : 044-201-7387, 7388, 7393, 팩스 : 044-201-7394
4.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 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3-817호
　도로표지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07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표지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속국도 도로표지의 인터체인지 안내지명 표기방법 및 도시지역 현수식 도로표지의 양면식 설치
방법 추가 등 도로표지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인터체인지명에 대한 정의 추가(제2조)
인터체인지명을 ‘출구명’과 ‘IC’를 포함한 명칭임을 정의하여 혼선 방지
나. 고속국도에 설치하는 도로표지의 인터체인지명 표기 방법 추가(별표 1)
인터체인지명 표기시 혼선 방지를 위해 고속국도의 이정표지 및 방향표지에서 ‘IC’를 제외한 
인터체인지명을 표기하도록 문구 추가
다. 도시지역 현수식 도로표지의 양면식 설치 방법 추가(별표 2)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도로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ㆍ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656호 국토교통부 도로국 도로관리과
ㅇ 전화(☎) 044-201-3911, 3918 / 팩스  044-201-55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