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소속
직위
성명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양성호
본인과의 관계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신탁 여부
매각 또는
신탁
금액(천원)
매각 또는
신탁 일자
매각 또는
신탁 회사
발행인
(주식명)
주식 수
배우자
한섬
150
매각
2,766
2023-11-0
1
NH투자증권 
소속
직위
성명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전병왕
본인과의 관계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신탁 여부
매각 또는
신탁
금액(천원)
매각 또는
신탁 일자
매각 또는
신탁 회사
발행인
(주식명)
주식 수
배우자
CJ
10
매각
826
2023-10-1
0
토스증권(주)
배우자
대한해운
1
매각
1
2023-10-1
0
토스증권(주)
배우자
기업은행
208
매각
2,389
2023-10-1
6
토스증권(주)
배우자
삼성전자우
60
매각
3,312
2023-10-2
7
토스증권(주)
자녀
삼성전자
35
매각
2,464
2023-10-2
0
한국투자증권
소속
직위
성명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
김혜진
본인과의 관계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신탁 여부
매각 또는
신탁
금액(천원)
매각 또는
신탁 일자
매각 또는
신탁 회사
발행인
(주식명)
주식 수
본인
SFA반도체
150
매각
750
2023-10-0
5
NH투자증권
본인
두산로보틱스
3
매각
154
2023-10-1
1
NH투자증권
소속
직위
성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우정사업본부장
조해근
본인과의 관계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신탁 여부
매각 또는
신탁
금액(천원)
매각 또는
신탁 일자
매각 또는
신탁 회사
발행인
(주식명)
주식 수
배우자
대웅
380
매각
6,173
2023-10-0
5
NH투자증권
배우자
코미팜
3,893
매각
22,014
2023-11-1
6
NH투자증권
배우자
대웅제약
200
매각
24,410
2023-11-1
7
NH투자증권
배우자
대웅
160
매각
2,985
2023-11-1
7
NH투자증권
배우자
코미팜
3,814
매각
21,446
2023-11-1
7
NH투자증권
배우자
코미팜
12,187
매각
68,320
2023-11-2
0
NH투자증권
배우자
코미팜
2,320
매각
12,787
2023-11-2
1
NH투자증권
배우자
아주스틸
400
매각
2,766
2023-11-2
2
NH투자증권
배우자
크래프톤
20
매각
4,190
2023-11-2
2
NH투자증권
배우자
코미팜
4,527
매각
24,205
2023-11-2
2
NH투자증권
배우자
크래프톤
10
매각
2,090
2023-11-2
3
NH투자증권
배우자
대웅
200
매각
3,393
2023-11-2
3
NH투자증권
배우자
코미팜
8,482
매각
44,997
2023-11-2
3
NH투자증권 
모친
코미팜
888
매각
4,728
2023-11-2
4
KB증권
소속
직위
성명
국방부
장관
신원식
본인과의 관계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신탁 여부
매각 또는
신탁
금액(천원)
매각 또는
신탁 일자
매각 또는
신탁 회사
발행인
(주식명)
주식 수
본인
엘앤에프
100
매각
17,100
2023-11-0
8
미래에셋증권
본인
셀트리온헬스케어
16
매각
1,084
2023-11-0
8
미래에셋증권
소속
직위
성명
국방부
장관
신원식
본인과의 관계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신탁 여부
매각 또는
신탁
금액(천원)
매각 또는
신탁 일자
매각 또는
신탁 회사
발행인
(주식명)
주식 수
본인
SK아이이테크놀로
지
130
매각
9,230
2023-11-0
8
미래에셋증권
본인
솔루스첨단소재
1,000
매각
24,250
2023-11-0
9
미래에셋증권
본인
세토피아
2,000
매각
4,250
2023-11-1
0
미래에셋증권
본인
솔루스첨단소재
1,000
매각
23,700
2023-11-1
0
미래에셋증권
본인
앨앤에프
100
매각
15,400
2023-11-1
7
미래에셋증권
본인
솔루스첨단소재
1,933
매각
45,038
2023-11-1
7
미래에셋증권
본인
SK아이이테크놀로
지
65
매각
4,387
2023-11-1
7
미래에셋증권
본인
SK아이이테크놀로
지
65
매각
4,400
2023-11-1
7
미래에셋증권
배우자
솔루스첨단소재
767
매각
18,599
2023-11-0
9
미래에셋증권
배우자
솔루스첨단소재
1,000
매각
23,700
2023-11-1
0
미래에셋증권
소속
직위
성명
감사원
사무총장
유병호
본인과의 관계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신탁 여부
매각 또는
신탁
금액(천원)
매각 또는
신탁 일자
매각 또는
신탁 회사
발행인
(주식명)
주식 수
배우자
지씨셀
670
매각
25,896
2023-09-1
5
삼성증권
배우자
지씨셀
2,743
매각
106,154
2023-09-1
5
삼성증권
배우자
지씨셀
2,398
매각
92,923
2023-09-1
5
삼성증권
배우자
지씨셀
1,505
매각
58,394
2023-09-1
5
삼성증권
배우자
지씨셀
1,046
매각
40,637
2023-09-1
5
삼성증권
배우자
지씨셀
106
매각
4,123
2023-09-1
5
삼성증권
소속
직위
성명
감사원
사무총장
유병호
본인과의 관계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신탁 여부
매각 또는
신탁
금액(천원)
매각 또는
신탁 일자
매각 또는
신탁 회사
발행인
(주식명)
주식 수
배우자
지씨셀
100
매각
3,910
2023-09-1
5
삼성증권
배우자
지씨셀
300
매각
11,745
2023-09-1
5
삼성증권
배우자
지씨셀
400
매각
15,740
2023-09-1
5
삼성증권
배우자
지씨셀
705
매각
27,777
2023-09-1
5
삼성증권
배우자
지씨셀
600
매각
23,670
2023-09-1
5
삼성증권
배우자
지씨셀
300
매각
11,880
2023-09-1
5
삼성증권
배우자
지씨셀
100
매각
3,965
2023-09-1
5
삼성증권
배우자
지씨셀
100
매각
3,970
2023-09-1
5
삼성증권
배우자
지씨셀
300
매각
8,670
2023-11-0
3
삼성증권
배우자
지씨셀
1,000
매각
28,950
2023-11-0
3
삼성증권
배우자
지씨셀
800
매각
23,200
2023-11-0
3
삼성증권
배우자
지씨셀
706
매각
20,509
2023-11-0
3
삼성증권
배우자
지씨셀
8
매각
233
2023-11-0
3
삼성증권
배우자
지씨셀
650
매각
18,948
2023-11-0
3
삼성증권
배우자
지씨셀
1,481
매각
43,245
2023-11-0
3
삼성증권
배우자
지씨셀
256
매각
7,488
2023-11-0
3
삼성증권
배우자
지씨셀
22
매각
645
2023-11-0
3
삼성증권
◉한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398호
　안양시 청계 가압장 시설폐지 사업을 ｢수도법｣ 제1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인가하였기에 이
를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15일
한강유역환경청장
안양시 일반수도사업자 변경인가(청계 가압장 시설폐지)
1. 사업의 명칭: 청계가압장 시설폐지 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안양시장(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5(관양동))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포일정수장에 원수 공급을 위한 가압장이였으나 시설 노후화 및 포일정수장의 생산량 감소에 따
라 가압장 운휴 중이며, 향후 사용계획이 없음으로 시설폐지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경기도 의왕시 별모루앞길 21 일원
   나. 면적 : 2,414.63㎡
5. 급수구역·급수인구 및 급수량 : 해당없음
6.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시작예정일
   가. 사업시행기간: 고시일 ∼ 2023. 12.
   나. 급수개시예정일: 해당없음
7.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와 그 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해당없음
8.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해당없음
9. 인가 내용
   가. 시설 계획
    - 시설물 완전 폐지
10. 「수도법」제46조제1항에 따른 다른 법률의 인‧허가 등 의제처리사항 : 해당없음
11. 기타 관계서류는 안양시 수도시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한다. 
    (☎ 031-8045-2921)
구분
기존시설물
변경시설물
가압장
23.15㎥/min X 56mH X 5(1)대
-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619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3년 12월 1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D_NEW_2023_2688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D_NEW_2023_2688 : 국제표준 ISO 14404-3을 KS로 부합화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4년 02월 1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융합산업표준과 윤승환 연구사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72, E-MAIL: shyoon1223@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D_NEW_2023_2688
철강 생산으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집약도 계산 방법 
— 3부: 전기 아크로(EAF)와 석탄 또는 가스 기반 직접
환원철(DRI) 시설을 갖춘 철강 공장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623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
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23년 12월 1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사회적 요청에 의한 표준화 
     - CCTV 화질 관련 시험법은 조달청 규격서만 존재하며, 그 외 다양한 경로로 납품 및 사용되
는  제품에 대한 품질 관리를 위한 표준 필요
     - 기존 유사 국제표준(IEC 62676-5)은 사진 카메라에 대한 시험으로서 이동객체(영상) 관련 
사항은 규정하지 않으며, CCTV가 다양한 환경(야외, 역광, 강우 등)에 설치되는 반면 시험 
조건이 구체적이 않음
3. 주요 제정 내용
  ㅇ 녹화장치, 카메라 및 이를 연동시키는 다양한 구동장치를 포함한 영상감시장치의 성능에 관한 
요구사항 및 시험방법에 대하여 규정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4년 02월 1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전기전자정보표준과 조춘강 연구관(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61, 전자메일: ckcho12@korea.kr)에게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C_NEW_2023_4403
영상감시장치 시험방법
○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3-120호(도로구역 결정(변경) 중 정정)
 관보 제20638호(2023. 12. 04.) 에 게재된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3-120호(도로
구역 결정(변경))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3년 12월 1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중 면적란                중 면적란
386,733㎡             379,695.4㎡


222,750.7㎡           379,865.4㎡
                                            면적, 사업 시행기간 수정

2.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 2.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
기간 : 2017년 2월 ~ 2023년 기간 : 2015년 3월 20일 ~
5월                   2024년 5월 9일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0039호
　다음 사람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15일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서정수
2010.**.**
남성
필리핀
대전광역시대덕구****
2023.11.02
◉행정안전부공고제2023-1633호
　행정안전부공고 제2023-1633호 「위기관리 매뉴얼협의회 운영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5일
행정안전부장관
「위기관리 매뉴얼협의회 운영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사회재난 총괄부서 역할 명시(협의회 공동간사로 지정), 서면심의 대상 확대, 수당 현실화 등 협의회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23.9.4.)에 따라 
변경된 사항(직위명칭, 조직명칭 등)을 반영하여 현행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기관리 매뉴얼협의회 위원장 직위 명칭 현행화(안 제2조)
    위원장 직위 명칭을 ‘재난대응정책관’에서 ‘자연재난대응국장’으로 변경함
  나. 사회재난 총괄부서를 협의회 공동간사로 지정(안 제2조, 제4조)
    협의회 간사를 ‘2인’으로 확대하고, ‘재난대응총괄과장’과 ‘사회재난대응총괄과장’을 공동
간사로 지정함
  다. 협의회 서면심의 대상 확대(안 제7조)
    ‘위기관리 매뉴얼 공통 개정계획에 따라 개정되는 내용을 심의하는 경우’를 신설하고 서면 
심의가 가능하도록 함
  라. 협의회 소집 시 지정 위원 수 조정(안 제7조)
    신속하고 탄력적인 협의회 운영을 위해 소집 시 지정하는 위원 수를 현행 ‘7인 이상 10명 이하’에서 
‘5명 이상 15명 이하’로 조정
  마. 협의회 참여 위원 수당 증액(안 제15조)
    협의회 수당을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근거하여 증액하고 위원들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개정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재난대응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사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의견(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307호(행정안전부 
재난대응총괄과)
    ㅇ 전자우편 : dyjeong85@korea.kr
    ㅇ 팩스 : 044-205-895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행정안전부 재난대응총괄과(전화 044-205-5212)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3-769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696호(2013.11.25.),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554호(2014.09.23.), 국
토교통부고시 제2015-231호(2015.04.14.),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775호(2015.11.03.), 국토교
통부고시 제2016-227호(2016.04.29.),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1055호(2017.01.02.), 국토교통
부고시 제2017-742호(2017.11.16),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467호(2018.08.01), 국토교통부고
시 제2019-475호(2019.10.04),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509호(2020.07.23.),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1077호(2020.12.29.),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336호(2021.04.27.) (부분)준공고시, 국
토교통부고시 제2021-1321호(2021.12.10.),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550호(2022.10.04.)로 고
시된 수원〜인천 복선전철 건설사업의 실시계획에 대하여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
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수원~인천 복선전철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13차) 승인
1. 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 수원〜인천 복선전철 건설사업
2. 사업의 개요
ㅇ 사업목적 (변경없음)
  - 수원∼인천 복선전철 건설사업은 교통난이 심각한 서남부지역의 교통편의 제공으로 수송수요를 
분담하고 지역개발촉진 및 수송능력 제고를 통한 국가 경쟁력을 향상
ㅇ 사업시행 장소 (변경없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1가·매산로2가, 
                  권선구 서둔동·평동·고색동·권선동·오목천동
  -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 매송면 천천리·원평리·어천리·숙곡리·야목리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사동·일동·이동
  - 경기도 시흥시 월곶동, 정왕동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고잔동, 연수구 연수동·청학동·옥련동,
                미추홀구 학익동·용현동·숭의동, 중구 신흥동·신생동·사동·항동·선린동·북성
동·송   월동·전동, 동구 만석동
ㅇ 사업내용 (변경없음)
ㅇ 총사업비 (변경)
  - (당초) 2,007,442백만원
종
류
당
초
변
경
비고
연장
본선
39.862km
39.862km
시흥
차량기
지
입출고
선
입고선: 1.338km,
출고선: 1.242km
입고선: 1.338km
출고선: 1.242km
인천항
인입선
0.635km
0.635km
토
공
14.416km
14.416km
교
량
9.699km
9.699km
터
널
15.747km
15.747km
정거장
21개소
수원, 고색, 봉담, 어천, 야목, 사리,
한대앞, 달월, 월곶, 소래포구,
인천논현, 호구포, 남동인더스,
원인제, 연수, 송도, 학익, 인하대,
숭의, 신포, 인천
21개소
수원, 고색, 봉담, 어천, 야목, 사리,
한대앞, 달월, 월곶, 소래포구,
인천논현, 호구포, 남동인더스,
원인제, 연수, 송도, 학익, 인하대,
숭의, 신포, 인천
궤
도
본선및정거장1식
본선및정거장1식
건
축
(역사)
- 건물:19개소
고색, 봉담, 어천, 야목, 사리
달월, 월곶, 소래포구, 인천논현, 호구포
남동인더스파크, 원인재, 연수(역무시설
추가), 송도, 인하대, 숭의, 신포, 시흥
차량기지(검수고1동, 숙소1동),
인천역구내건물
- 변전건물: 1개소(어천SSP)
- 운전보안시설: 1개소(한대앞계전기실)
- 건물:19개소
고색, 봉담, 어천, 야목, 사리
달월, 월곶, 소래포구, 인천논현, 호구포
남동인더스파크, 원인재, 연수(역무시설
추가), 송도, 인하대, 숭의, 신포, 시흥
차량기지(검수고1동, 숙소1동),
인천역구내건물
- 변전건물: 1개소(어천SSP)
- 운전보안시설: 1개소(한대앞계전기실)
전
기
- 변전설비:2개소(연수SSP, 어천SSP)
- 전차선로, 전력설비: 40.3km
- 건축전기설비: 18개소
(달월, 월곶, 소래포구, 인천논현, 호구포,
남동인더스파크, 원인재, 연수, 송도, 인하대,
숭의, 신포, 인천, 고색, 봉담, 어천, 야목, 사리)
- 운전보안시설: 1개소(한대앞계전기실)
- 변전설비:2개소(연수SSP, 어천SSP)
- 전차선로, 전력설비: 40.3km
- 건축전기설비: 18개소
(달월, 월곶, 소래포구, 인천논현, 호구포,
남동인더스파크, 원인재, 연수, 송도, 인하대,
숭의, 신포, 인천, 고색, 봉담, 어천, 야목, 사리)
- 운전보안시설: 1개소(한대앞계전기실)
통
신
- 통신선로:40.3km
- 열차무선설비:1식
- 전송설비:1식
- 역무통신설비:1식
- 통신선로:40.3km
- 열차무선설비:1식
- 전송설비:1식
- 역무통신설비:1식
신
호
- 신호설비:40.3km
- 연동장치:1식
- 자동폐색장치:1식
- 신호설비:40.3km
- 연동장치:1식
- 자동폐색장치:1식
- (변경) 2,020,129백만원 (12,687백만원 증)
ㅇ 사업면적 (변경없음) : 1,699,016.20㎡
3. 사업시행 기간 (변경) 
  - 당초 : 1995년 ～ 2023년 12월 31일
  - 변경 : 1995년 ～ 2024년 12월 31일 (1년 연장)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ㅇ 사업시행자의 성명 
  -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변경없음)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사항 
(변경없음)
7. 사업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변경없음)
ㅇ 열람장소 : 국가철도공단 수도권본부(02-788-5203)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영산강유역환경청공고제2023-72호
　「화학물질관리법」 제34조제2항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국세징수법」 제10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 
납부 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반송)하여 행정
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5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납부 독촉(2차) 공시송달 공고
1. 공고제목: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납부 독촉(2차)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3. 12. 15. ~ 2023. 12. 29.
3. 부과행정청: 영산강유역환경청(광주 서구 계수로 31)
4. 공고대상 
5. 공고내용
  가. 과태료 납부기한은 2023. 12. 30. ~ 2024. 01. 31.까지이며, 우리 청으로 연락하여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은 후 고지서에 지정된 금융기관으로 과태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규정에 따라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부과되며,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제징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영산강유역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062-410-526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체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위반사항
처분
사항
반송
사유
㈜에이치엠알
(김*선)
4118166875
전라남도함평군학교면
학교공단길48
폐업미신고
과태료
6,468,000원
수취인
불명
㈜로케트전기
(안*섭)
4098100055
광주광역시북구양일로
147-46
폐업미신고
과태료
6,468,000원
이사감
◉법무부고시제2023-659호
　아래 사람들은 국적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15일
법무부장관
국적이탈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박찬영
2006.**.**
남성
미국
경상북도 포항시 ****
2023.12.08
공서현
2005.**.**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남동구 ****
2023.12.08
임기섭
200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3.12.08
임준섭
201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3.12.08
이재찬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3.12.08
강베일리민경
200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3.12.08
한히데타다
2017.**.**
남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2023.12.08
김경백
2005.**.**
남성
미국
경상북도 영주시 ****
2023.12.08
조데이빗
2005.**.**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구 ****
2023.12.08
윤유마
2000.**.**
여성
일본
부산광역시 남구 ****
2023.12.08
김제임스한서
200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3.12.08
한승현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
2023.12.08
안상빈
2005.**.**
남성
미국
충청남도 천안시 ****
2023.12.08
최다니엘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3.12.08
정태현
2006.**.**
남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2023.12.08
이케빈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3.12.08
김티파니성현
200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3.12.08
그린웃애나리
버티
200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3.12.08
박성권
2005.**.**
남성
캐나다
충청북도 진천군 ****
2023.12.08
반기연
2006.**.**
여성
미국
충청북도 음성군 ****
2023.12.08
김카일
2007.**.**
남성
미국
전라북도 남원시 ****
2023.12.08
패트릭에이든
믹넬리
2006.**.**
남성
미국
경기도 안성시 ****
2023.12.08
양세빈
201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3.12.08
전주찬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3.12.08
전주원
201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3.12.08
전레이첼안나
2004.**.**
여성
미국
경기도 파주시 ****
2023.12.08
위안
2008.**.**
남성
미국
경기도 하남시 ****
2023.12.08
서예준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3.12.08
김태성
2010.**.**
남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3.12.08
그린웃헌터유
진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3.12.08
박현우
201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3.12.08
조영욱
2007.**.**
남성
미국
전라남도 나주시 ****
2023.12.08
안예빈
2000.**.**
여성
미국
경상남도 밀양시 ****
2023.12.08
홍재민
2005.**.**
남성
미국
충청북도 충주시 ****
2023.12.08
서자연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3.12.08
고은
2011.**.**
여성
미국
광주광역시 남구 ****
2023.12.08
원크리스현민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3.12.08
심이완
2005.**.**
남성
독일
충청북도 충주시 ****
2023.12.08
김은미
1998.**.**
여성
일본
대구광역시 서구 ****
2023.12.08
마네야마쇼오
타
2005.**.**
남성
일본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3.12.08
마네야마유타
카
2008.**.**
남성
일본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3.12.08
엘리자베스선
이지냑
2002.**.**
여성
미국
경상남도 산청군 ****
2023.12.08
롹재민지냑
2005.**.**
남성
미국
경상남도 산청군 ****
2023.12.08
전하랑
2005.**.**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23.12.08
박영웅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도봉구 ****
2023.12.08
김진우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3.12.08
김선우
200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3.12.08
김라파엘
2007.**.**
남성
캐나다
충청남도 당진시 ****
2023.12.08
김나딸리아
2009.**.**
여성
캐나다
충청남도 당진시 ****
2023.12.08
김호세피나
2011.**.**
여성
캐나다
충청남도 당진시 ****
2023.12.08
나이탄산호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3.12.08
피우에태빈한
송
2008.**.**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래구 ****
2023.12.08
배제이슨용호
2009.**.**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2023.12.08
배레이첼수빈
2008.**.**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2023.12.08
야마다쥬리
2001.**.**
여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3.12.08
임희원
2006.**.**
여성
미국
전라남도 나주시 ****
2023.12.08
클루티에잭커
리
2008.**.**
남성
미국
경기도 화성시 ****
2023.12.08
유알렉산더준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3.12.08
유스티븐훈
200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3.12.08
최요셉
2005.**.**
남성
미국
전라남도 여수시 ****
2023.12.08
강민석
2008.**.**
남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
2023.12.08
신은철
2017.**.**
남성
미국
경기도 여주시 ****
2023.12.08
신예철
2020.**.**
남성
미국
경기도 여주시 ****
2023.12.08
신희철
2015.**.**
남성
미국
경기도 여주시 ****
2023.12.08
진효섬
2005.**.**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달서구 ****
2023.12.08
정시형
2010.**.**
남성
캐나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
2023.12.08
이솔로몬
2008.**.**
남성
미국
경기도 의정부시 ****
2023.12.08
양수아지니아
200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3.12.08
최윤보
1996.**.**
여성
미국
경기도 안성시 ****
2023.12.08
패칙클로이엠
마
2014.**.**
여성
미국
전라남도 신안군 ****
2023.12.08
패칙알렉산더
앤써니
2012.**.**
남성
미국
전라남도 신안군 ****
2023.12.08
헤이겐에릭죠
지
2009.**.**
남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
2023.12.08
헤이겐카이준
2007.**.**
남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
2023.12.08
미야기사토미
2002.**.**
여성
일본
충청북도 청주시 ****
2023.12.08
와타나베아이
리
2002.**.**
여성
일본
충청남도 예산군 ****
2023.12.08
이네이슨현빈
2005.**.**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동구 ****
2023.12.08
최다니엘민수
200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3.12.08
임에리나
1995.**.**
여성
뉴질랜드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
2023.12.08
강미케일라
199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3.12.08
이다영
1998.**.**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23.12.08
이현모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3.12.08
변준수
200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3.12.08
김영준
2005.**.**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남구 ****
2023.12.08
윤다니엘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3.12.08
윤티모시
201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3.12.08
한서현
2005.**.**
여성
미국
경기도 연천군 ****
2023.12.08
한주현
2008.**.**
여성
미국
경기도 연천군 ****
2023.12.08
한도현
2011.**.**
남성
미국
경기도 연천군 ****
2023.12.08
노해두
2008.**.**
남성
일본
전라남도 여수시 ****
2023.12.08
노유우아
2011.**.**
여성
일본
전라남도 여수시 ****
2023.12.08
릉에이든
2009.**.**
남성
미국
경상남도 하동군 ****
2023.12.08
정시연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3.12.08
윤수잔찬양
199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23.12.08
정원준
2005.**.**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3.12.08
임대니엘현택
200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3.12.08
김다비린
2004.**.**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3.12.08
임예지
200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3.12.08
장한민
2006.**.**
남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서구 ****
2023.12.08
김효건
2005.**.**
남성
미국
경상북도 포항시 ****
2023.12.08
박영승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23.12.08
박영조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23.12.08
김유신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3.12.08
김유민
200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3.12.08
유지나
2009.**.**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서구 ****
2023.12.08
유준아
2012.**.**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서구 ****
2023.12.08
이아이잭재율
2007.**.**
남성
미국
경상북도 포항시 ****
2023.12.08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262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
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15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현황변경(비양도등대)
구 분
항로표지명
위 치
(WGS-84)
등 질
등 고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
목 적
변  경
연월일
비 고
전
비양도등대
 33-24-35.5N
126-13-38.7E
FlW6s
119
8
백·원형
콘크리트조
5.1
항해
원조
'23.12.7.
등명기
교체
후
21
◉국토교통부공고제2023-1572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215(2023.04.28)호로 지구지정 변경(5차) 및 지구계획(14차) 변경 승
인 고시된 시흥은계 공공주택지구(3단계) 조성사업이 준공되었기에 ｢공공주택 특별법｣ 제31조 제2
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계서류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시흥시 신도시사업과(031-310-3938), 한국토지주택공사 
광명시흥사업본부(02-2027-9619)에 비치하였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eum.go.kr)에서 열람
이 가능합니다.
2023년 12월 15일
국토교통부
시흥은계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3단계) 준공
1. 사업의 명칭 : 시흥은계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3단계)
2.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공공주택사업자의명칭
소재지
대표자의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이한준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 경기도 시흥시 대야동, 은행동 일원
4. 사업시행지역의 전체 면적 및 용도별 면적
  가. 사업시행지의 면적 : 472,649.8㎡
  나. 용도별 면적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총
계
472,649.8
100.0
주택건설
용지
소
계
10,326.8
2.2
근린생활시설
10,326.8
2.2
공공시설
용지
소
계
462,323.0
97.8
도시
지원
소
계
7,750.6
1.6
업무시설
1,884.5
0.4
복합커뮤니티
5,866.1
1.2
공원
녹지
소
계
357,406.5
75.6
공원
306,580.1
64.9
광장
1,507.5
0.3
경관녹지
6,951.5
1.5
공공공지
3,718.1
0.8
하천
36,502.9
7.7
보행자전용도로
2,146.4
0.5
학교
29,650.3
6.3
주유소
1,368.1
0.3
수도용지
12,587.8
2.7
도로
소
계
53,559.7
11.3
도로
53,379.3
11.3
보행자전용도로
180.4
0.1
5. 준공일 : 2023년 04월 30일(3단계)
6. 주요시설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
구
분
규
격
단위
수
량
관리처분사항
도
로
22개노선
㎡
55,706.1
본시설물을
관리할관리청에
무상귀속
공
원
계
㎡
306,580.1
근린공원2개소
㎡
56,068.0
수변공원3개소
㎡
250,093.6
소공원1개소
㎡
418.5
녹
지
경관녹지3개소
㎡
6,951.5
광
장
1개소
㎡
1,507.5
공공공지
2개소
㎡
3,718.1
수도용지
4개소
㎡
12,587.8
하
천
3개소
㎡
36,502.9
유수지
1개소
㎡
10,472.5
상수도시설
계
-
m
2,188
상수관
D80~D250mm
m
1,900
D25mm
m
288
하수도시설
계
-
m
3,766
오수관
D300mm
m
574
우수관
D450~D1500mm
m
2,552
D300mm
m
640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3-110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
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15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합천군수
- 주소 :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119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번호
시설명
위치
허가량
(㎥/일)
하천명
(등급)
공작물설치명세
1
동촌
취입보
경상 남도 합천군 야로면 정대리 1209-1번지 일원
(327-2번지 인근)
2,160
가야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1,422 ㎡]
2
조량
취입보
경상남도 합천군 야로면 정대리 1209-1번지 일원
(1045번지 인근)
2,160
가야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1,176㎡]
3
정대
취입보
경상남도 합천군 야로면 정대리 1209-1번지 일원
(436-3번지 인근)
1,640
가야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1,116㎡]
4
금평
양수장
경상남도 합천군 야로면 금평리 503번지 일원
(502-1번지 인근)
2,070
가야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50㎡]
5
새
취입보
경상남도 합천군 야로면 구정리 20-1번지 일원
2,070
가야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1,408㎡]
6
부리
취입보
경상남도 합천군 야로면 구정리 259-2번지 일원
2,160
가야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1,968㎡]
7
구정
취입보
경상남도 합천군 야로면 야로리 463-1번지 일원
(364-2번지 인근)
2,500
가야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832㎡]
8
교상
취입보
경상남도 합천군 야로면 매촌리 675-47번지 일원
1,980
가야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714㎡]
9
매촌
양수장
경상남도 합천군 야로면 매촌리 444-2번지 일원
(445-6번지 인근)
1,980
가야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12㎡]
10
앞산
취입보
경상남도 합천군 야로면 매촌리 468번지 일원
(451번지 인근)
2,240
가야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1,212㎡]
11
하늬
취입보
경상남도 합천군 야로면 매촌리 218번지 일원
(산39-3번지 인근)
1,120
가야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748㎡]
12
우복
취입보
경상남도 합천군 야로면 월광리 490-1번지 일원
(53-6번지 인근)
2,330
가야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1,314㎡]
13
월광
취입보
경상남도 합천군 야로면 월광리 490-1번지 일원
(470번지 인근)
1,640
가야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1,178㎡]
14
동해
취입보
경상남도 합천군 야로면 월광리 490-1번지 일원
(321-3번지 인근)
2,070
가야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520㎡]
15
남산
취입보
경상남도 합천군 야로면 하림리 1100번지 일원
(761번지 인근)
1,900
가야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245㎡]
16
하림1
취입보
경상남도 합천군 야로면 하림리 1100번지 일원
(1000번지 인근)
1,980
가야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495㎡]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3. 12. 12. ∼ 2028. 12. 11.(1,827일간)
번호
시설명
위치
허가량
(㎥/일)
하천명
(등급)
공작물설치명세
17
하림
취입보
경상남도 합천군 야로면 하림리 1100번지 일원
(962-6번지 인근)
2,240
가야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300㎡]
18
사촌
취입보
경상남도 합천군 가야면 사촌리 1212번지 일원
(62-1번지 인근)
770
가야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195㎡]
19
황산
취입보
경상남도 합천군 가야면 황산리 976-18번지 일원
(276-7번지 인근)
1,810
가야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360㎡]
20
가랑지2
취입보
경상남도 합천군 가야면 황산리 976-1번지 일원
(429번지 인근)
2,160
가야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364㎡]
21
방축
취입보
경상남도 합천군 가야면 구원리 617번지 일원
(103번지 인근)
860
가야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182㎡]
22
이천2
취입보
경상남도 합천군 야로면 월광리 490-1번지 일원
(산 35-1번지 인근)
600
이천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185㎡]
23
지방골
취입보
경상남도 합천군 야로면 월광리 490-1번지 일원
(414-5번지 인근)
1,290
이천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444㎡]
24
이천1
취입보
경상남도 합천군 가야면 이천리 663-9번지 일원
(92번지 인근)
770
이천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120㎡]
25
이천
취입보
경상남도 합천군 가야면 이천리 663-1번지 일원
(51번지 인근)
1,720
이천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224㎡]
26
이천3
취입보
경상남도 합천군 가야면 이천리 663-1번지 일원
(525-2번지 인근)
690
이천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145㎡]
27
공정2
취입보
경상남도 합천군 가야면 이천리 663-1번지 일원
(531-1번지 인근)
1,030
이천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120㎡]
28
매안3
취입보
경상남도 합천군 가야면 매안리 1266-27번지 일원
(304-2번지 인근)
1,640
이천천
(지방)
별도점용허가[A
=180㎡]
29
구미2
취입보
경상남도 합천군 가야면 매안리 382번지 일원
1,030
이천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216㎡]
30
대전1
취입보
경상남도 합천군 가야면 대전리 944번지 일원
(98-5번지 인근)
1,980
이천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84㎡]
31
대전2
취입보
경상남도 합천군 가야면 대전리 944번지 일원
(276-2번지 인근)
950
이천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161㎡]
32
매화4
취입보
경상남도 합천군 가야면 매화리 852-17번지 일원
(411-1번지 인근)
1,290
매화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70㎡]
33
매화2
취입보
경상남도 합천군 가야면 매화리 157번지 일원
(155-7번지 인근)
2,160
매화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56㎡]
34
매화1
취입보
경상남도 합천군 가야읍 매화리 157번지 일원
(64-3번지 인근)
1,200
매화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56㎡]
35
매화3
취입보
경상남도 합천군 가야면 매화리 712번지 일원
(829번지 인근)
1,720
매화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8㎡]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3-142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15일
한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고시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하천수 사용허가(기간연장) (제1120650-1999-000218호)
2. 사용자의 성명: ㈜관악 대표이사
3. 사용자의 주소 : 경기도 화성시 중리길 183
4. 사용목적: 공업용수
5.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경기도 화성시 오산동 1083번지 일원
  - 허가량: 2,000 ㎥/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신리천(지방하천)
6.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2024. 1. 1. ∼ 2028. 12. 31.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3-143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15일
한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고시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하천수 사용허가(기간연장) (제1120310-2009-000219호)
2. 사용자의 성명: 한국농어촌공사 천안지사장
3. 사용자의 주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원성1길 19
4. 사용목적: 농업용수
5.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안궁리 381-9번지 일원
  - 허가량: 3,500 ㎥/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입장천(지방하천)
6.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2024. 3. 25. ∼ 2029. 3. 24.
◉경상남도교육청고시제2023-30호
　1. 학교시설사업(가칭. 상문중학교) 시행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등을 「학교시설사업촉
진법」제4조에 의거으로 소관행정기관과 협의하고,
2. 「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에 의거 학교시설사업(가칭. 상문중학교) 시행계획 승인 및 「국토
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경상남도교육청 시설과(☎055-268-1537)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에게 보입니다.
2023년 12월 15일
경상남도교육감
학교시설사업(가칭. 상문중학교) 시행계획 승인,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가. 주소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41번지
  나. 성명 : 경상남도교육감
2. 사업의 종류·명칭 및 목적
  가. 종류 : 공립중학교 신설
  나. 명칭 : 가칭)상문중학교
  다. 목적 : 거제시 상동지역 내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중학교 신설
3. 사업의 시행지 : 경상남도 거제시 상동동 56-1번지 일원
4. 학교시설 사업의 규모·재원 및 시행기간
  가. 사업의 규모
구분
면  적(㎡)
비고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학교
15,632.00
4,974.50
12,605.36
  나. 재원 : 자체 예산
  다. 시행기간 : 2024년 1월 ~ 2026년 2월
5. 도시관리계획(시설: 학교) 결정(변경) 조서 
  가. 학교 결정(변경) 조서
구분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29
학 교
(상문중학교) 중학교
상동동 
56-1번지 일원
15,541
증)91
15,632
2022.05.26.
(거제시 고시 
제2022-144호)
-
  나. 학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29
학 교
(상문중학교)
∙ 학교면적 변경
- A=15,541㎡ → 15,632㎡(증91㎡)
∙ 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 정정
6. 실시계획인가에 관한 사항
도시계획시설(학교:상문중학교)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남 거제시 상동동 56-1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교육연구시설(중학교) 신축공사
   2) 명  칭 : 상문중학교 교사 신축공사
다. 사업규모
시설명시설의 종류
위 치
도시관리계획 결정 규모(㎡)
사업시행규모(㎡)
비
고
기정
변경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학교
중학교
거제시 상동동
56-1번지 일원
15,541
15,632
15,632
4,974.50
12,605.36
-
  ※ 기정 도시관리계획 결정 규모는 거제시 고시 제2022-144호(2022.05.26.) 면적임. 
라. 사업시행자 : 경상남도교육감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41
마. 사업기간 : 2023.12.30. ~ 2026.02.28
바. 관계도면 : “실음생략”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서 및 그 소유자, 권리자의 성명, 주소 : 7, 8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