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992호               관         보        2009. 4.30. (목요일)

연번        구분     대학             적용비율   조정비율       최종비율

22        사립    명지대학교            23                  23

23        사립    배재대학교            24                  24

24        국립    부경대학교            25                  25

25        국립    부산대학교            25     3            28

26        사립    상명대학교            25                  25

27        사립    서강대학교            25                  25

28        국립    서울대학교            25                  25

29        국립   서울산업대학교           25                  25

30        사립   성균관대학교            24     3            27

31        사립    세종대학교            25                  25

32        사립   숙명여자대학교           25                  25

33        사립    아주대학교            24                  24

34        사립    연세대학교            25     3            28

35        사립    영남대학교            24                  24

36        사립    울산대학교            24                  24

37        사립    원광대학교            25                  25

38        사립    위덕대학교            25                  25

39        사립   이화여자대학교           23                  23

40        사립    인제대학교            25                  25

41        국립    인천대학교            24                  24

42        사립    인하대학교            24                  24

43        국립    전남대학교            25                  25

44        국립    전북대학교            25                  25

45        국립    제주대학교            25                  25

46        사립    조선대학교            25                  25

47        사립    중앙대학교            24                  24

                          325
제16992호                 관         보                    2009. 4.30. (목요일)

 연번        구분       대학             적용비율         조정비율             최종비율

 48        국립      창원대학교            25                                25

 49        국립      충남대학교            24                                24

 50        국립      충북대학교            25                                25

 51        국립      충주대학교            25                                25

 52        사립     포항공과대학교           25              3                 28

 53        사립    한국산업기술대학교          21                                21

 54        사립    한국외국어대학교           25                                25

 55        사립     한국항공대학교           25                                25

 56        사립      한남대학교            24                                24

 57        사립      한림대학교            24                                24

 58        국립      한밭대학교            25                                25

 59        사립      한성대학교            23                                23

 60        사립      한양대학교            24                                24

나. 일괄기준에 의한 계상기준 적용 대학의 간접비율

 연번                대학                    2008년 등급              최종비율

  1              가야대학교                      D                     5

  2             가천의과학대학교                    B                    15

  3              강남대학교                      B                    15

  4              건양대학교                      B                    15

  5              경기공업대학                     B                    15

  6              경동대학교                      D                     5

  7              경북과학대학                     B                    15

  8             경인교육대학교                     C                    10

  9              경인여자대학                     D                     5

 10              경일대학교                      B                    15

 11              경주대학교                      D                     5

 12             경희사이버대학교                    D                     5

                             326
제16992호               관         보              2009. 4.30. (목요일)

연번             대학                   2008년 등급          최종비율

13           계명문화대학                    D                 5

14            고신대학교                    D                 5

15            공주대학교                    A                 20

16            관동대학교                    B                 15

17            광운대학교                    A                 20

18           광주교육대학교                   C                 10

19            광주대학교                    B                 15

20           광주보건대학                    D                 5

21           광주여자대학교                   C                 10

22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D                 5

23            군산대학교                    A                 20

24            극동대학교                    B                 15

25           극동정보대학                    D                 5

26            금강대학교                    B                 15

27           금오공과대학교                   A                 20

28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D                 5

29           나사렛대학교                    B                 15

30           전남도립대학                    C                 10

31            남부대학교                    B                 15

32           대구과학대학                    C                 10

33           대구교육대학교                   D                 5

34          대구사이버대학교                   D                 5

35          대구산업정보대학                   C                 10

36           대구한의대학교                   A                 20

37            대진대학교                    D                 5

38           덕성여자대학교                   C                 10

                          327
제16992호            관         보              2009. 4.30. (목요일)

연번           대학                  2008년 등급          최종비율

39        동덕여자대학교                   C                10

40         동명대학교                    B                15

41         동서대학교                    A                20

42         동서울대학                    D                 5

43         동신대학교                    A                20

44        동양공업전문대학                  C                10

45         동양대학교                    C                10

46          동원대학                    D                 5

47         동의과학대학                   D                 5

48         동의대학교                    A                20

49         두원공과대학                   D                 5

50         루터대학교                    D                 5

51         명지전문대학                   B                15

52         목원대학교                    B                15

53        목포가톨릭대학교                  D                 5

54         목포대학교                    A                20

55        목포해양대학교                   C                10

56         백석대학교                    B                15

57         백석문화대학                   B                15

58        부산가톨릭대학교                  D                 5

59        부산교육대학교                   C                10

60        부산외국어대학교                  A                20

61        부산장신대학교                   D                 5

62         부산정보대학                   D                 5

63        북한대학원대학교                  D                 5

64         삼육대학교                    A                20

                       328
제16992호              관         보              2009. 4.30. (목요일)

연번             대학                  2008년 등급          최종비율

65           상지대학교                    A                 20

66           서경대학교                    B                 15

67          서울교육대학교                   C                 10

68        서울벤처정보대학원대학교                D                 5

69          서울시립대학교                   A                 20

70          서울신학대학교                   D                 5

71          서울여자간호대학                  D                 5

72          서울여자대학교                   A                 20

73           서원대학교                    C                 10

74            서일대학                    D                 5

75            서정대학                    B                 15

76           선문대학교                    C                 10

77           성공회대학교                   C                 10

78          성신여자대학교                   C                 10

79           세명대학교                    B                 15

80            송호대학                    D                 5

81           수원대학교                    D                 5

82           수원여자대학                   D                 5

83           순천대학교                    A                 20

84           순천향대학교                   A                 20

85           숭실대학교                    A                 20

86           신라대학교                    B                 15

87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C                 10

88           안동대학교                    A                 20

89           안양대학교                    C                 10

90          열린사이버대학교                  D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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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92호            관         보              2009. 4.30. (목요일)

연번           대학                  2008년 등급          최종비율

91        영남신학대학교                   D                 5

92         영남이공대학                   D                 5

93         영동대학교                    C                10

94         영산대학교                    A                20

95         용인대학교                    B                15

96         우석대학교                    B                15

97         우송대학교                    C                10

98         울산과학대학                   D                 5

99          유한대학                    B                15

100        을지대학교                    B                15

101       인하공업전문대학                  D                 5

102       장로회신학대학교                  D                 5

103       적십자간호대학                   B                15

104       전주교육대학교                   C                10

105        전주대학교                    B                15

106       제주산업정보대학                  D                 5

107        제주한라대학                   B                15

108        조선이공대학                   D                 5

109       진주교육대학교                   C                10

110       진주산업대학교                   C                10

111        천안연암대학                   D                 5

112        청운대학교                    C                10

113       청주교육대학교                   D                 5

114        청주대학교                    B                15

115        총신대학교                    D                 5

116       춘천교육대학교                   C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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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대학                   2008년 등급          최종비율

117         춘해보건대학                    D                 5

118         침례신학대학교                   D                 5

119          탐라대학교                    D                 5

120          평택대학교                    C                 10

121         차의과학대학교                   C                 10

122          한경대학교                    D                 5

123         한국교원대학교                   B                 15

124        한국기술교육대학교                  B                 15

125        한국디지털대학교                   D                 5

126        한국방송통신대학교                  D                 5

127        한국사이버대학교                   D                 5

128        한국예술종합학교                   D                 5

129         한국체육대학교                   D                 5

130        한국학중앙연구원                   B                 15

131         한국해양대학교                   A                 20

132          한동대학교                    C                 10

133          한라대학교                    D                 5

134         한림성심대학                    D                 5

135       한반도국제대학원대학교                 D                 5

136          한서대학교                    B                 15

137          한신대학교                    B                 15

138        한양사이버대학교                   D                 5

139         한양여자대학                    D                 5

140         한일장신대학교                   D                 5

141          한중대학교                    D                 5

142          협성대학교                    D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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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번                  대학                      2008년 등급          최종비율

   143               호남대학교                        B                15

   144              호남신학대학교                       D                 5

   145               호서대학교                        B                15

   146               홍익대학교                        A                20

                     그 외 대학                       D                 5

[별표2]     연구개발비 중 간접비 고시율 정률 및 예외 지급기준
□연구개발사업의 구분 및 사업별 간접비 계상방식
 ○고시된 간접비율 정률계상 및 정률계상 예외가능 구분

    구         분              사        업    내          용                 계상방식

         일반
                  ○개인·집단 대상 순수 연구지원 사업                                  정률계상
  연구개발사업
                  ○다음 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업
  기반구축중심           -시설·장비·인력·정보 시스템 구축
                                                                        예외가능
  연구개발사업           -기술이전 및 산학협력 기반 조성
                   -학술연구활동 및 국내외 교류협력 촉진 지원
  인력양성중심
                  ○연구인력 및 기술인력 양성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업                          예외가능
  연구개발사업
                  ○일반연구개발사업 중 다음에 해당되는 사업
                   -동일과제 내에서 세부·위탁과제의 연구주체가 산·학·연
 기타 연구개발사업          복합적으로 구성된 과제
                                                                        예외가능
 및 적용 특례사업         -외국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
                   -예산 사정 또는 사업여건상 정률 지급 적용이 어렵다고 판
                    단되는 과제

  ※적용구분이 중복되는 사업의 경우, 사업의 주된 목적 또는 사업비 비중 등에 따라 판단
  ※예외 가능사업도 2008년도 간접비 지급액 수준 이상 유지하고 매년 상향 조정
□‘정률계상 예외적용 사업’의 간접비 계상 가이드라인
 ○예외적용 사업의 간접비 지급률 결정방법
  -고시율 “정률” 또는 종전 지급 방식(‘이내 지급’)도 가능하며, 종전 “정률” 지급 사업은 가급
    적 정률지급 원칙을 유지
  ※대학의 경우, 간접비 지급률을 연차적으로 현실화하는 정책기조를 각 부처별·사업별 운영규
    정 등에 최대한 반영, 전년도 지급 간접비 총액(또는 적용 비율) 이상이 지급되도록 협조
 ○2년 이상 다년도 사업 지급률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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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09-26호
 소 및 쇠고기의 개체식별을 위한 DNA동일성검사방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4월 30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소 및 쇠고기의 개체식별을 위한 DNA동일성검사방법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소 및 쇠고기의 개
체식별을 위한 DNA동일성검사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소 및 쇠고기의 개체식별을 위한 DNA동일성검사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료채취”라 함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개체식별번호가 부여된 소 및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개체식별쇠고기 일부를 검사할 목적으로 제6조의 시료채취 방법에 의거하여 채취하는 것
  을 말한다.
 2. “유전자감식”이라 함은 소 및 쇠고기의 조직·혈액 및 모근 등의 일부로부터 유전자(DNA)를
  분리하여 특정부위를 증폭·분석한 후 유전적 특이성을 판단하는 기법을 말한다.
 3. “사육지 시료”라 함은 사육되고 있는 소 또는 도축 전(前)단계에 있는 소로부터 채취한 시료를
  말한다.
 4. “보관용 시료”라 함은 도축장에서 도축 처리되는 개체식별쇠고기로부터 채취한 시료를 말한다.
 5. “검사용 시료”라 함은 보관용 시료와 대조하여 동일성 여부를 검사할 목적으로 식육포장처리
  업자·식육판매업자 등의 영업장에서 진열·보관·포장처리·판매중인 개체식별쇠고기의 일부
  에서 채취한 시료를 말한다.
 6. “DNA동일성검사”라 함은 개체마다 유전자(DNA)구조가 다르다는 점을 이용하여 개체식별번호
  가 부여된 소 또는 개체식별쇠고기로부터 채취한 시료에 대해 유전자 감식기법을 활용한 제9조
  제2항에 따른 검사방법으로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7. “마커(Marker)”라 함은 유전자내 염기가 연쇄적으로 반복되는 구간이 포함된 부위로서 유전자
  감식에 이용되는 특정부위를 말한다.
 8. “중합효소 연쇄반응(PCR)”이라 함은 유전자의 특정 부분만을 백만 배 이상 증폭하는 방법을
  말한다.
 9. “DNA 판독”이라 함은 DNA동일성검사 결과를 판정하기 위해 개체마다 고유한 마커들의 특성
  을 판별하는 것을 말한다.
 10. “표준 사이즈 자”라 함은 DNA의 크기를 알고 있는 절편들의 조합으로 증폭된 마커의 크기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준물질을 말한다.
제3조(시료채취 기관) 시료채취는 법 제5조,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개체식별번호
 표시사항 등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기관이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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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식육판매업자(「축산물가공처리법」 제24조에 따른 식육판매업의 영
  업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영업장에서 판매하는 개체식별쇠고기로부터 시료를 채
  취한다.
 2.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이하 “시·도지
  사”라 한다)은 소의 소유자등이 사육하는 소 및 식육포장처리업자(「축산물가공처리법」 제22조
  에 따른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영업장에서 포장 처리된
  개체식별쇠고기로부터 시료를 채취한다. 다만, 사육지 시료는 시·도지사가 위임·위탁한 기관
  에서 채취할 수 있다.
 3. 축산물등급판정소는 도축장에서 도축 처리된 모든 개체식별쇠고기로부터 시료를 채취한다. 다
  만, 법을 시행하면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모니터링을 목적으로 사육지·식육포장처리업소
  ·식육판매업소에서 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제4조(DNA동일성검사 기관) ① DNA동일성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은 법 시행령 제5조
 에 따라 위임·위탁받은 다음의 각 기관이 담당한다.
 1. 사육지 시료는 시·도지사 또는 시·도지사가 위임·위탁한 기관에서 DNA동일성검사를 위한
  개체별 유전자형 검사를 한다.
 2. 보관용 시료는 축산물등급판정소에서 DNA동일성검사를 위한 개체별 유전자형 검사를 한다.
  다만, 쇠고기 이력추적제의 모니터링을 목적으로 소의 사육지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식육판매업
  의 영업장에서 채취한 시료도 DNA동일성검사를 위한 개체별 유전자형 검사를 할 수 있다.
 3. 식육포장처리업자가 포장처리하는 개체식별쇠고기로부터 채취한 검사용 시료는 시·도지사가
  DNA동일성검사를 위한 개체별 유전자형 검사를 한다.
 4. 식육판매업자가 판매하는 개체식별쇠고기로부터 채취한 검사용 시료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장이 DNA동일성검사를 위한 개체별 유전자형 검사를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검사기관의 검사능력 또는 장비 등
 이 미비하여 DNA동일성검사를 위한 개체별 유전자형 검사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
 축산물등급판정소로 하여금 해당 검사기관으로부터 시료를 직접 받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시료채취 대상) ①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개체식별번호가 표시된 소 및 같은 법 제2조제5호
 에 따른 개체식별쇠고기를 말한다.
 ② 시료는 소의 소유자 등의 사육지에서 사육되고 있거나 도축 전(前) 단계의 소 또는 도축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식육판매업자의 영업장에서 도축·식육포장처리·진열·보관·판매되고 있는
 개체식별쇠고기에서 채취한다.
제6조(시료채취 방법 등) ① 시료는 사육지·보관용·검사용 시료 등으로 구분하여 채취한다.
 ② 사육지 시료의 검사물량은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의 검사계획에 따르며, 법 제4조에 따라 귀표
 가 부착된 소의 모근·혈액·조직 등에서 시료를 채취한다.
 ③ 보관용 시료는 도축업자가 도축한 소에서 얻은 개체식별쇠고기의 조직 등에서 해당 시료를 개
 체별로 채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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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검사용 시료의 검사물량은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의 검사계획에 따른다. 다만, 사육지 또는 검
 사용 시료의 채취기관에서 원활한 채취를 위하여 검사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채취대상 시료의 대표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검사계획을 조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⑤ 검사용 시료 채취자는 피채취자(당해업주 또는 그 대리인 등)의 입회하에 살코기 부분을 약
 20g 채취하고, 이를 약 10g정도로 2등분하여 각각의 시료 채취봉투에 넣어 채취자와 피채취자가
 모두 봉인한 후에 1점은 피채취자에게 인계하여 검사가 끝날 때까지 변질되지 않게 보관하도록
 조치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시료채취 확인서를 작성하여 관리한다.
 ⑥ 제5항에 따른 검사용 시료 채취시 이해관계인 또는 그 대리인이 입회요구에도 불구하고 응하
 지 아니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1인 이상의 입회 아래 그 사실을 확인하게 하고 시료를 채취한다.
제7조(시료관리 및 검사신청) ① 사육지 및 보관용 시료 채취자는 시료봉투에 개체식별번호 등을
 기재하고 시료가 변질 또는 손상되지 않도록 보관·관리한다.
 1. 사육지 시료 채취자는 그 내역을 별지 제2호서식의 DNA동일성검사 시료채취 및 송부대장에
  기록하고 해당 검사기관에 시료를 송부한다.
 2. 보관용 시료는「축산법」 제37조에 따른 축산물등급판정사가 도축장에서 당해 개체식별쇠고기가
  반출되기 전에 채취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DNA동일성검사 시료채취 및 송부대장을 기록한 후
  에 축산물등급판정소 본소에 주간단위로 시료를 송부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송부하는 주기는
  조정할 수 있다.
 ② 제6조제5항에 따라 검사용 시료를 채취한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DNA동일성검사 시료채취
 및 송부대장을 기록하고, 채취된 시료와 별지 제1호서식의 시료채취 확인서 사본을 해당 검사기
 관으로 송부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시료를 송부 받은 검사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DNA동일성검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축산물등급판정소에서 채취하여 보관중인 동일한 시료에 대해 DNA동일성검사를 위한
 개체별 유전자형 검사를 지체 없이 신청한다. 이 경우 신청방법은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을 이용
 한 전자적 방법으로 정한다. 다만, 전자적방법의 이용이 어려울 경우에는 서면 등의 방법을 이용
 할 수 있다.
 ④ 제6조제2항,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시료를 채취한 자는 시료가 운반과정에서 변질되거나 오
 염·파손·손상·변형 등이 되지 않도록 냉장 상태 유지, 견고한 포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지
 체 없이 해당 검사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⑤ 검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DNA동일성검사 신청기관에게
 시료를 다시 채취·송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시료의 개체식별번호가 법 제6조에 따른 개체식별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
 2. 시료가 훼손 또는 부패되어 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
 3. 제6조에서 정한 시료채취 방법 또는 제1항,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시료를
  채취한 경우
 4. 검사기관의 장이 기타의 사유로 당해 시료가 검사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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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DNA동일성 여부의 판정을 위해 검사기관의 장은 검사용 시료의 검사가 완료되는 즉시 해당
 시료의 검사결과를 축산물등급판정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 방법은 쇠고기 이력추적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적 방법으로 정한다. 다만, 전자적방법의 이용이 어려울 경우에는 서면 등의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제8조(시료접수 및 폐기 등) ① 축산물등급판정소는 보관용 시료가 접수되면 별지 제4호서식의
 DNA동일성검사 보관용 시료 관리대장을 기록하고, 접수일로부터 시료 등을 2년 동안 보관·관리
 한다. 이후 보존기간이 만료되면 별지 제4호서식의 DNA동일성검사 보관용 시료 관리대장에 폐기
 일자 등을 기록하고 폐기물관리법 제13조(폐기물의 처리기준 등)에 따라 시료를 폐기한다. 다만,
 폐기 결정된 시료를 축산발전 등의 목적으로 축산관련 대학 또는 연구기관 등이 인계를 요청할
 경우에는 폐기하지 않고 해당 시료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② 검사기관의 장이 사육지 시료 또는 검사용 시료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DNA동일
 성검사 검사용 시료 관리대장과 별지 제6호서식의 DNA동일성검사 사육지 시료 관리대장을 각각
 기록하여 보존·관리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육지 시료와 검사용 시료의 보존기간 및 폐기에 대하여는 검사기관의 장이 따
 로 정하여 관리한다.
 ④ 제7조제3항에 따라 검사신청을 받은 축산물등급판정소는 검사신청 내역 등을 별지 제7호서식
 의 DNA동일성검사 신청 접수 및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보존·관리한다.
제9조(DNA동일성검사 방법) ① 중합효소 연쇄반응을 이용하여 유전자를 증폭하고 마커별 대립유
 전자의 크기를 분석하는 유전자감식기법인 DNA검사 방법을 이용하여 각각의 시료에서 추출된
 DNA의 분석결과를 비교하는 동일성검사를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 및 쇠고기의 개체식별을 위한 DNA동일성검사의 세부적인 방법은 별표 1에
 따른다.
제10조(DNA동일성검사 결과 판정) ① 축산물등급판정소는 제9조제2항에 따른 검사방법 등에 의해
 검사하고, 보관용 시료와 검사용 시료의 검사결과를 비교하여 대립유전자가 일치할 경우에는 “일
 치”, 대립유전자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일치”로 판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육지 시료에 대한 검사는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검사기관의 장이 제
 9조제2항에 따른 검사방법에 따라 검사하여 판정한다.
제11조(검사 및 판정결과 통보) ① 축산물등급판정소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DNA동일성 판정결과
 를 제7조제3항에 따른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판정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검사신청기관에 별
 지 제8호서식의 DNA동일성검사 결과 통보서에 의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 방법은 쇠
 고기 이력추적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적 방법으로 정한다. 다만, 전자적방법의 이용이 어려울 경우
 에는 서면 등의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판정결과를 통보받은 검사기관의 장은 제5조에 따른 시료채취 대상자에게 7일
 이내에 알려주어야 한다.
 ③ 검사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결과를 통보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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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통보예정일을 따로 정하여 지연사유 및 완료 예정일을 서면 등의 방법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제12조(검사계획 및 결과 보고)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매년 사육지 시료와 검사용 시료의 DNA
 동일성검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기본방향, 검사기관별 연간 검사물량 등이 포함된 기본계
 획을 수립하여 검사기관에 통보한다. 이때 연간 검사물량은 추출된 표본이 모집단별로 대표성을 유지
 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전년도 불일치 비율, 분석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② 각 검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토대로 DNA동일성검사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DNA동일성검사를 실시한다. 이때 세부추진계획에는 추출된 표본이 모집단별로 대표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구성된 지역별 검사물량이 포함되어야 하며, 전년도 불일치 비율, 분석능력 등을 종합
 적으로 고려하여 수립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 검사기관의 장은 DNA동일성검사 추진실적을 매분기 종료 후 10
 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DNA동일성검사 실적 보고서를 서면 등의 방법으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DNA동일성검사 운영협의회 구성 등) ① DNA동일성검사에 관한 제반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축산물등급판정소 내에 DNA동일성검사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DNA동일성검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축산물등급판정소
 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농림수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속 공무원
 3. 시·도 소속 공무원
 4.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소속 공무원
 5. 축산물등급판정소 소속 임직원
 6. 유전자감식 관련 산·학·연 전문가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관련 직위
 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4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소 및 쇠고기의 개체식별을 위한 DNA동일성 검사방법의 기본 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소 및 쇠고기의 개체식별을 위한 DNA동일성검사 방법의 제도 개선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소 및 쇠고기의 개체식별을 위한 DNA동일성검사 방법 업무와 관련된 사항 등
제15조(위원장 직무 등) 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제16조(회의 등) ① 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재
 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해관계인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
 시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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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축산물등급판정소의 소속 임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18조(수당) 협의회에 출석하는 위원,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협의회
 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운영세칙) 이 고시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
 쳐 협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및 별지는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09-27호
                    공해상 저층어업 이행에 관한 고시
 공해상 저층어업 이행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2009년 4월 30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공해상 저층어업 이행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2006년 UN 총회 결의안 61/106에 따라 지역수산기구가 설립되지 않은 공
 해상 저층어업의 취약한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한 필요한 절차를 정하므로써 원양산업발전법 제13
 조의 규정에 따른 국제수산기구의 자원 보존조치에 대한 결의사항 이행 및 공해어업과 관련된 국
 제협약 기준을 준수하고 인류공동의 자산인 수산자원의 지속적 이용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양생태계”란 식물계, 동물계 및 미생물계와 이들과 교류하는 무생물적 환경의 역동적인 집
  합체를 말한다.
 2. “취약한 해양생태계”란 이용 가능한 최상의 과학적 정보와 사전예방의 원칙에 의거하여 정상
  적인 조업 활동 중에 저층 어구와의 물리적인 접촉에 의하여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받는 해양
  생태계를 의미하며, 산호, 해산, 열수공, 냉수 산호 또는 냉수성 스폰지 대(帶)를 포함한다. 취
  약한 해양생태계는 쉽게 교란이 되고 더 나아가 회복이 더디거나 생태계를 말한다.
 3. “심각한 부정적 영향”이란 개체군의 교체 능력을 저해하고, 서식지의 장기적인 자연 생산성을
  낮추며, 일시적인 기간 이상으로 종과 서식지 또는 공동체 유형에 심각한 손실을 가져오는 방법
  으로 생태계의 원상태를 위협하는 영향(개별적, 조합하여 또는 누적하여 평가시)을 의미한다.
 4. “저층 어구”란 정상적인 조업 중에 해저와 접촉하게 되는 어구를 말하며, 저층트롤, 저인망,
  저층자망, 저연승, 통발 어구 등을 포함한다.
제3조(적용 범위) 동 규정은 다음 각호를 제외한 모든 공해수역에서 “저층 어구”를 사용하여 조업
 하는 어선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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