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환경부공고제2022-328호
　「환경성적표지작성지침」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
개정이유와주요개정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6월09일
환경부장관
환경성적표지작성지침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m EU 제품환경발자국(PEF) 및탄소국경세등해외제품환경성정보요구대응을위해제품군별
환경성적산정방법확대필요
- 해외제품환경성적산정방법은개별제품의특성을반영한개별지침형태이나국내의경우
모든제품을포괄하는공통지침형태
m 기존인증사례를바탕으로개별지침대상제품군확대하고, 환경성적산정방법을명확화하여기업
편의제공및국제통용가능성향상
2. 주요내용
m (본문) 공통지침(건축자재)[별표2] 제정에따른정의반영및별표번호정비
m (별표및부속서) 기존인증사례기반으로개별제품군별환경성적산정방법확대
- (별표2, 공통지침) 기존인증사례및건축자재에대한전과정평가관련국제표준(ISO 21930)*
참조하여공통지침(건축자재) 추가
*
Sustainability
in
buildings
and
civil
engineering
works-Core
rules
for
environmental
product
declarations of construction products and services
- (별표4, 사용시나리오) 사용시나리오대상제품군(3개)*에대해개별지침마련에따라해당
사용시나리오폐지및일련번호변경
* 전기냉동·냉장고(EPD 001), 텔레비전(EPD 003), 공기청정기(EPD 010)
- (별표5, 개별지침) 기존지침(공통지침, 사용시나리오) 및인증사례를기반으로개별제품군
의환경성적산정방법확대(4개제품군)
* 철강제품, 전기냉동·냉장고, 텔레비전, 공기청정기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으신개인이나단체는2022년6월30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환경부녹색산업혁신과로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그밖에자세한사항은환경부홈
페이지(www.me.go.kr/법령/정책>환경법령>입법·행정예고)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 행정예고사항에대한조항별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 성명(법인·단체인경우에는그명칭및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 보내실주소: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6-3동470호환경부녹색산업혁신과
(☎044-201-6712, Fax 044-201-6700, e-mail : rosy999@korea.kr)
◉소방청공고 제2022-109호

                          위험 물안 전관리 대행기관 지정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57조제3항에 따라 위험물안전관리대행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
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2년 06월 09일
                 소방청장

   지정번호
                  명   칭    대표자        소 재 지         대 행 업 무
  (지정일자)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
     제49호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83길 규칙」 제59조에 따른 위
                 ㈜유일이엔지    박남신
   (2022.6.3.)                   11, 3층(삼성동, 유일빌딩) 험물안전관리 대행기관의
                                                   업무수행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고시제2022-9호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개발계획변경(6차) 승인및지형도면고시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20-11호(2020.04.20.)로변경 고시된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포항융
합기술산업지구 개발계획에 대하여『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 및같은법 시
행령 제5조의2에 따라 개발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같은법시행령 제3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6월09일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
◈ 변경사유
  ○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20-11호(2020.04.20.)로 변경고시된 개발계획에 대해 현재 
개발여건을 감안하여 개발계획 변경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3조제1항 각호의 사항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 명    칭(변경없음)
   -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 위    치(변경없음)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대련리, 이인리 일원
  ○ 면    적(변경없음)
   - 1,478,647㎡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목적
  ○ 변경없음
3. 개발사업의 시행자
  ○ 변경없음
4. 개발사업의 시행방법 및 개발기간
  ○ 시행방법(변경없음)
  ○ 개발기간(변경없음)
5. 재원조달방법
가. 총 사업비(변경)
  ○ 총 사업비(변경)
구분
사업비(백만원)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합계
374,436
407,812
100.0
국비 및 지방비
76,728
81,232
19.9
사업시행자
(민자)
297,708 
326,580
80.1
·용지비: 77,572
·조성비: 156,396
·기타비용: 92,612
  ○ 사업시행자 조달 사업비(변경)
구분
사업비(백만원)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합계
297,708 326,580
100.0 　
용 
지
비
소계
75,929
77,572
23.8 　
용지매입비
65,206
66,452
20.3 ·간선도로 용지비 제외
지장물 등 보상비
3,713
3,758
1.2 ·지장물보상비 및 간접보상비 
용지제세 및 기타
7,010
7,362
2.3 ·등기비, 취등록세, 인지세 등
손실보상 위탁수수료 등
조
성
비
소계
154,210 156,396
47.9 　
공사비
116,669 117,517
36.0 ·토공, 구조물공, 포장공 등
·간선도로 공사비 제외
설계용역비
14,871
16,551
5.1 ·설계비, 감리비, 사후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부담금 등
22,670
22,328
6.8
·생태보전협력금, 
상하수도원인자부담금 등
각종부담금
기타비
67,569
92,612
28.4 ·금융비, 관리비, 판매비 등
○ 기반시설 국고지원계획(변경)
구분
사업비(백만원)
비고
기정
변경
합계
76,728
81,232
진입도로
44,042
47,274
·진입도로(L=0.52km, B=35m)
·입체교차로 2개소(덕성IC, 이인IC)
간선도로
15,000
15,944
·L=1.97km, B=35m
공공폐수처리시설
686
686
·D400, L=3.8km
용수공급시설
17,000
17,328
·생활(D400, L=12.7km)
·공업(D300, L=13.7km)
나. 연차별 재원조달계획(변경)
  ○ 기정
구분
계(백만원)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합   계
374,436
2,624
1,700
16,600
127,342
82,457
78,839
60,225
4,649
국비 및 지방비
76,728
824
100
12,800
10,586
24,100
17,841
10,477
-
사업
시행자
(민자)
자체자금
7,200
1,800
1,600
3,800
-
-
-
-
-
PF대출
200,000
-
-
-
116,756
58,357
24,887
-
-
분양수익
금
90,508
-
-
-
-
-
36,111
49,748
4,649
○ 변경
구분
계(백만원)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합   계
407,812
2,624
1,700
16,600
127,342
89,001
94,155
43,427
32,963
국비 및 지방비
81,232
824
100
12,800
10,586
24,100
11,050
12,096
9,676
사업
시행자
(민자)
자체자금
7,200
1,800
1,600
3,800
-
-
-
-
-
PF대출
200,000
-
-
-
116,756
58,357
24,887
-
-
분양수익
금
119,380
-
-
-
-
6,544
58,218
31,331
23,287
6. 토지이용계획과 주요 기반시설계획
가. 토지이용계획(변경)
구분
기정
(㎡)
변경
(㎡)
증감
(㎡)
구성비
(%)
비고
합계
1,478,64
7
1,478,64
7
- 100.0
산업 
시설 
용지
소계
482,250
457,107
감) 
25,143
30.9
산업용지
482,250
457,107
감) 
25,143
30.9
·외국인투자용지(104,135㎡)
상업
업무
시설
용지
소계
141,201
135,893 감) 5,308
9.2
일반상업
42,749
44,616 증) 1,867
3.0
전략업무
39,940
39,940
-
2.7
업무
58,512
51,337 감) 7,175
3.5
주택
건설
용지
소계
253,350
253,350
-
17.1
단독주택
28,683
28,683
-
1.9
블록형 
단독주택
30,393
30,393
-
2.1
공동주택
194,274
194,274
-
13.1
공공
시설
용지
소계
601,846
632,297
증) 
30,451
42.8
공공청사
33,000
33,000
-
2.2
·1개소
공원
113,594
111,471 감) 2,123
7.6
녹지
155,118
169,891
증) 
14,773
11.5
수도공급설비
5,356
5,356
-
0.4
·1개소(배수지)
전기공급설비
6,528
5,568
감) 960
0.4
·1개소(변전소)
학교
19,021
19,021
-
1.3
·유치원, 초등학교 각 1개소
외국교육기관
23,748
23,748
-
1.6
·외국교육기관 1개소
공공지원시설
2,002
2,002
-
0.1
․ 1개소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복합)
유수지
9,502
13,056 증) 3,554
0.9
․ 저류시설 2개소
(1개소는 융합8공원과 
중복결정)
도로
217,445
232,652
증) 
15,207
15.7
주차장
16,532
16,532
-
1.1
․ 7개소
나. 주요 기반시설계획(변경)
  ○ 교통시설계획(변경)
   - 도로(변경)
구분
류별
폭원
노선수
연장(m)
면적(㎡)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계
29
34
9,820
10,944
217,445
232,652
대로
소계　
4
4
2,573
2,573
93,434
91,153
1류
35이상~40m미만
3
3
2,386
2,386
88,212
85,931
2류
30이상~35m미만
-
-
-
-
-
-
3류
25이상~30m미만
1
1
187
187
5,222
5,222
중로
소계　
13
18
5,437
6,587
114,833
131,867
1류
20이상~25m미만
8
10
3,851
3,999
87,700
90,591
2류
15이상~20m미만
3
4
1,161
1,725
21,807
30,277
3류
12이상~15m미만
2
4
425
863
5,326
10,999
소로
소계　
12
12
1,810
1,784
9,178
9,632
1류
10이상~12m미만
2
2
631
631
5,116
5,116
2류
8이상~10m미만
8
7
1,004
946
3,336
3,434
3류
8m미만
2
3
175
207
726
1,082
   - 주차장(변경)
구분
개소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증감
주차장
6
7
16,532
16,532
-
노외주차장
  ○ 공간시설계획(변경)
   - 공원(변경)
구분
개소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증감
공원
12
12
113,594
111,471
감)2,123
※ 저류시설 1개소(8,300㎡) 포함
- 녹지(변경)
구분
개소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증감
녹지
16
14
155,118
169,891
증) 14,773
완충녹지
  ○ 유통 및 공급시설계획(변경)
   - 수도공급설비(변경없음)
   - 전기공급설비(변경)
구분
개소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증감
전기공급설비
2
1
6,528
5,568
감) 960
변전소
  ○ 공공·문화체육시설계획(변경없음)
   - 학교(변경없음)
   - 공공청사(변경없음)
   - 공공지원시설(변경없음)
  ○ 방재시설 계획(변경)
   - 유수지(변경)
구분
개소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증감
유수지
1
1
9,502
13,056
증) 3,554
저류시설
※ 저류시설 1개소(8,300㎡) 공원에 포함
  ○ 환경기초시설 계획(해당없음)
7. 인구수용계획과 주거시설 조성계획
  ○ 변경없음
8. 교통처리계획
  ○ 변경
구분
류별
폭원
노선수
연장(m)
면적(㎡)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계
29
34
9,820
10,944
217,445
232,652
대로
소계　
4
4
2,573
2,573
93,434
91,153
1류
35이상~40m미만
3
3
2,386
2,386
88,212
85,931
2류
30이상~35m미만
-
-
-
-
-
-
3류
25이상~30m미만
1
1
187
187
5,222
5,222
중로
소계　
13
18
5,437
6,587
114,833
131,867
1류
20이상~25m미만
8
10
3,851
3,999
87,700
90,591
2류
15이상~20m미만
3
4
1,161
1,725
21,807
30,277
3류
12이상~15m미만
2
4
425
863
5,326
10,999
소로
소계　
12
12
1,810
1,784
9,178
9,632
1류
10이상~12m미만
2
2
631
631
5,116
5,116
2류
8이상~10m미만
8
7
1,004
946
3,336
3,434
3류
8m미만
2
3
175
207
726
1,082
9. 산업유치계획
가. 유치업종(변경)
  ○ 경상북도 가속기 기반 신약·그린신소재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연계산업의 유치가 가능하도록 
산업유치계획 수립
  ○ 가속기 기반 신약·그린 신소재 클러스터 조성계획에 따라 바이오·의료 산업군의 용지를 계획
하여 미래혁신성장 동력 기틀을 마련하고 지역 핵심분야 산업클러스터를 구축
구분
면적(㎡)
기정
변경
증감
합계
623,451
593,000
감) 30,451
산업시설
용지
소계
482,250
457,107
감) 25,143
융합산업
콤플렉스
메카트로닉스 및 부품소재
482,250
457,107
바이오·의료
그린에너지
상업・업무시설용지
141,201
135,893
감) 5,308
나. 업종배분계획(변경)
구분
한국산업표준분류(중분류)에 의한 업종
면적
(㎡)
증감
기정
변경
합계
482,250 457,107 감)25,143
융합산업 
콤플렉스
(메카트로닉스
및 부품소재,
바이오·의료,
그린에너지)
· (C10)식료품 제조업(C101, C102 제외)
· (C20)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C201에 한함)
· (C21)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C22)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C222에 한함)
· (C23)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C24)1차금속제조업
· (C25)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 (C26)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C27)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C28)전기장비 제조업
· (C29)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C30)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C31)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M70)연구개발업
482,250 457,107 감)25,143
전지역 가능
· (D35)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공급업
-
-
-
10.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
가. 보건의료시설(해당없음)
나. 교육시설(변경없음)
다. 사회복지시설(변경없음)
11. 환경보전계획
가. 환경기초시설 계획(해당없음)
나. 폐기물 처리계획(변경)
  ○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포항시 남구 대송면 일원에 위치하는 폐기물 최
종처분시설(매립장)로 반출하여 처리예정
구분
합계
(톤/일)
산업계 
폐기물(톤/일)
생활계 
폐기물(톤/일)
지정폐기물
(톤/일)
재활용
(톤/일)
가연성
불연성
종량제
음식물
처리
계획 
기정
347.94
9.66
22.00
31.23
12.44
20.18
252.43
변경
65.47
2.65
2.94
1.55
2.55
1.32
54.46
※ 폐기물 발생량 산정 시 기정의 경우 「제4차(2011~2012) 전국폐기물통계조사, 2013.03., 환경
부」, 변경의 경우 「제5차(2016~2017) 전국폐기물통계조사, 2017.12., 환경부」의 원단위를 
적용하였음
12.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 변경없음
13. 용수·에너지·정보통신 등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가. 상수공급계획(변경)
  ○ 생활용수(Q=5,424㎥/일)는 양덕정수장에서 송수관로 및 가압장을 신설
하여 공급
  ○ 공업용수(Q=2,391㎥/일)는 하수처리장에서 발생된 침전수를 공업용수로 재이용하여 송수관로 
및 가압장을 통해 본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로 계획 공급
구분
합계(㎥/일)
생활용수량(㎥/일)
공업용수량(㎥/일)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계획량
7,909
7,815
감)94
5,427
5,424
감)3
2,482
2,391
감)91
나. 하수도계획(변경)
  ○ 총 발생 오·폐수량은 6,249㎥/일이며, 산업폐수, 지원시설 및 산업단지내 종업원 등에 의한 생
활오수는 단일관로를 통하여 하수처리장에 유입처리
  ○ 산업폐수는 각 공장별로 1차 처리 후 생활오수와 같이 차집하여 흥해
하수처리장에서 이송 통합·처리하여 방류함
구분
총 오・폐수량
(㎥/일)
산업폐수(㎥/일)
생활오수(㎥/일)
지하수량
(㎥/일)
계획용수량
폐수량
계획용수량
오수량
기정
6,302
2,482
1,375
5,427
4,353
574
변경
6,249
2,391
1,329
5,424
4,351
569
증감
감)53
감)91
감)46
감)3
감)2
감)5
다. 전력공급계획(변경없음)
라. 에너지공급계획(변경없음)
마. 정보통신계획(변경없음)
14. 문화시설·공원·녹지계획
가. 공공지원시설(변경없음)
나. 공원・녹지계획(변경)
  ○ 공간배치상 각 기능(산업, 상업, 주거)별로 이용자의 휴식 및 여가공간을 확보하고 입주민 및 
종사자들의 접근성 등을 고려한 배치계획 수립
  ○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내 근로자들을 위해 기존 자연환경을 이용한 산책로와 휴양시설을 설치하
여 휴식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공원 배치
  ○ 경계부에는 단지조성에 의해 발생하는 사면부분과 지구계 주변 및 보조간선도로변으로 완충녹
지를 확보하여 공원과 연계될 수 있도록 공원녹지축을 형성하는 등 친환경적인 단지조성에 기
여
구분
개소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증감
계
28
26
268,712
281,362
증) 12,650
공원
12
12
113,594
111,471
감) 2,123
녹지
16
14
155,118
169,891
증) 14,773
완충녹지
15. 도시경관계획
  ○ 변경없음
16.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전용용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
  ○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내 각종 기능(상업, 업무, 전략, 연구, 벤처 등)과
연계가 가능한 지역에 외국인투자 유치용지를 계획
  ○ 외국인 투자기업 전용용지 주변으로 각종 기반시설(교통, 공원 등)을 충분히 확보하여 근무환경 
쾌적성을 유도하고, 단지 이미지 향상에 기여하도록 함
  ○ 변전소 위치 변경에 따라 외국인 투자 기업 전용용지 위치 변경
  ○ 변경
구분
계획면적(㎡)
증감(㎡)
비고
기정
변경
외국인 투자기업
전용용지
104,135
104,135
-
도로신설 등 사유로
인한 가구획지 변경
17.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1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
  ○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문 참조
19.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 등에 관한 계획
  ○ 해당없음
20. 공동구 등 지하매설물 계획
  ○ 해당없음
21. 주요 유치시설과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22.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필요한 주요 사회간접자본 등 기간시설 계획의 경제성 검토
  ○ 변경없음
23.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6조 규정에 의거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포항
융합기술산업지구 개발계획 변경과 관련된 도서는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개발전략부 지구개
발2과(053-550-1842) 및 포항시청 투자기업지원과(054-270-2397)에서 열람 및 문의 
가능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음
(http://www.eum.go.kr/)에서 열람
◉기상청공고 제2022-87호

 「기상조절의 승인에 관한 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6월 09일
              기상청장
                   기상조절의 승인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기상조절 승인 절차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상조절승인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한편, 「국립기상과학원 기본운영규정」 개정(국립기상과학원훈령 제107호, 2022. 4. 27. 개정)에 따른
기상청 소속기관의 부서 명칭 변경 및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상조절승인협의회의 구성과 기능을 통합하여 규정하고, 위원 직책 중 기상청 소속기관의 부
   서 명칭 변경 및 조직개편 사항 반영(안 제4조, 현행 제5조 삭제)
  - 국립기상과학원 융합기술연구부장 → 국립기상과학원 기상응용연구부장
 나. 기상조절승인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정비(안 제7조)
  - 기상조절승인협의회의 회의 소집권자 및 대리 출석한 위원의 의결권 규정
  - 기상조절의 승인에 관한 심의 결과의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의결서 작성 절차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참조: 기상서비스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일부개정훈령안              수정안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기상청 기상서비스정책과
  - 전자우편: swiris@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기상서비스정책과(전화: 042-481-745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
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상청 행
정홈페이지(http://www.kma.go.kr)의 「주요업무→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고시 제2022-138호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일부개정
 「긴급복지지원법」제2조 및 제2조9에 따른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보건복지부고시 제
2020-318호, 2020. 12. 31.)을 다음과 같이 개정 발령합니다.
    2022년 06월 09일
              보건복지부장관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호 중 “그의 가족인”을 “그의 가족, 자살의도자인”으로 하고, 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자살의도자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정신건강
    선별검사 결과에서 자살시도자, 자살유족 외의 관리가 필요한 자살위험자로 확인된 자를 말함
제13호 중 “2021년 1월 1일을”을 “2022년 7월 1일을”로 하고 “12월 31일까지를”을 “6월
      30일까지를”로 한다.


                           부    칙   <2022. 6. 3.>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방송통신위원회공고 제2022-44호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6월 09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매년 산정하여 고시하던 분담금 징수율을 방송시장의 중기 추세를 반영하여 3년 주기로 재검토하
도록 의결(’19.8)함에 따라 분담금 고시 개정을 추진하여 분담금 부과의 형평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
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21년 방송시장에서 지상파, 종편․보도PP가 매출이 증가한 현실을 반영하여 중앙지상파방송사업
   자, 종편·보도PP의 조정계수를 ‘1’로 하고, 지역․중소방송은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동기간 매
   출감소율 6.90%를 차감한 ‘0.931’를 조정계수로 적용함(안 별표 1)
나. 지역․중소방송 및 재정이 열악한 사업자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총자본
   대비 당기순이익 또는 당기순손실의 규모에 따라 감경 기준 세분화(안 제5조제2호)
다.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해서 최근 3년 평균(‘19~’21년) 직접수신 비율 11.
   67%를 기준으로 반영(안 제5조제3호)
라. 현재 총자본 대비 당기순손실이 10% 초과인 경우에만 추가 감경하고 있는데 사업자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당기순손실이 10% 미만인 사업자에게도 손실에 비례하여 추가 감경(안 제5조제4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혁신기획담당관
               (재정팀)
 - 전자우편 : loach77@korea.kr
- 팩스 : 02-2110-015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재정팀(전화 02-2110-1375, 팩스 02-2110-015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098호
한국산업표준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6월1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 C IEC 60079-26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 C IEC 60079-26 : 위험장소의 경계에 설치되는 방폭기기는 각 위험장소에 따른 적합한 
EPL을 가져야 하며, 해당되는 형식 시험을 통하여 안전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폭발 위험 분위
기에서 사용되는 분리 요소가 있거나 조합된 방폭구조를 가진 기기의 안전 요구사항에 대하여 
2006년 Ed2.0으로 KS C IEC 60079-26이 제정되었으나, IEC 60079 시리즈 및 KS C IEC 
60079 시리즈의 전체 개정이 진행되어 IEC 60079-26 Ed4.0을 근거하여 IDT 표준으로 제
정하게 되었으며, KS C IEC 60079-26:2017(확인)은 현 KS C IEC 60079-26:2021로 개
정되었다 
부칙: 2022년 0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 C IEC 60079-26
폭발성 분위기 ─ 제26부: 분리 요소가 있거나 조
합된 보호등급을 가진 기기
◉국립해양측위정보원고시제2022-15호
DGNSS 영도기준국일시기능정지
　국립해양측위정보원에서운영중인DGNSS 영도기준국이송수신안테나정비공사연장에따라
다음과같이일시기능정지됨을고시합니다.
2022년06월09일
국립해양측위정보원장
※ 운영정지 기간은 공사진행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예정
무선국
명칭
위치
(WGS-84)
전파
형식
주파수
(kHz)
기준국
ID
송신국
식별번호
운영정지 기간
(KST)
비고
영도
 35-03-43.9N
129-04-14.6E
500HG1D
300
720,
721
660
'22. 6. 3. 18:00부터
'22. 6. 8. 18:00까지
∘ 인접기준국 ID
 - 거문도: 662
 - 성주: 675
 - 호미곶: 666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고제2022-53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7차)’에 대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고제2020-69호로 고시한 
내용 중 준공구역(공원녹지)에 대한 변경사항이 있어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사업관리총괄과 
☎ 
044-200-3209),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 사업계획1부 ☎ 044-860-7497)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22년 06월 09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사업의 명칭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7차) (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가.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주택공사 (변경없음)
나.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변경없음)
다. 대표자의 성명 : 사장 김현준 (변경)
3.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없음)
4. 사업시행지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변경)
가. 사업시행지의 면적 : 기정) 6,057,835.4 ㎡ -> 변경) 5,737,458.1㎡ (감 : 320,377,3㎡)
나. 용도별 면적
세종특별자치시
고운동, 다정동, 새롬동, 대평동, 보람동, 소담동
구 분
면 적(㎡)
비율(%)
비 고
총 계
5,737,458.1
100.00
감) 320,377.3㎡
주택용지
2,950,416.1
51.42
저 밀
192,466
3.35
중저밀
770,583
13.43
중 밀
1,892,737.0
32.99
고밀(도심형)
94,630.1
1.65
상업업무용지
260,063.6
4.53
산업용지
공원녹지
908,629.8
15.84
감) 320,377.3㎡
유보지
시설용지
1,618,348.6
28.21
중앙행정기관
공공청사업무
166,584.5
2.90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시설
공공기관
16,836.0
0.29
5. 준공검사 변경 일자 : 2022년 06월 03일
6. 주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변경)
교육시설
396,536.3
6.91
복지시설
36,746.9
0.64
문화시설
의료시설
2,200.0
0.04
체육시설
7,154.0
0.12
기타시설
6,766.0
0.12
도서관 1개소
공공기반시설
985,524.9
17.18
도 로
903,631.8
15.75
주차장
42,702.0
0.74
방송통신시설
556.0
0.01
자동차정류장
농산물도매시장
자동차운전면허시험장
자동차검사소
7,207.8
0.13
농업관련시설
1,790.5
0.03
종교용지
22,677.7
0.40
주유소
6,877.3
0.12
기반시설
81.8
0.001
시설구분
규 격
단 위
수 량
관 리 처 분
도로(변경없음)
139개 노선, 연장 42,306.4m
㎡
903,631.8
본 시설물 (준공신청서상
의 관리처분 조서에 포함
된 공공시설물 및 토지포
함)은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 귀속됨
공원·녹지(변경)
공원녹지 115개소
㎡
908,629.8
상수도(변경없음)
D25mm∼D800mm
m
67,761.7
소화전(지상식)
개소
200
가로등(변경없음)
4.5m, 8.5m, 10m, 11m 통합폴 
등
주
2,151
신호등(변경없음)
철주(125φ, 250φ, 300φ)
주
292
가로수(변경없음)
소나무, 느릅나무 등(관목제외)
주
6,530
◉국립산림과학원공고제2022-127호
　산림생명자원관리기관지정갱신
「농업생명자원의보존ㆍ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제15조제1항, 같은법시행령제10조제5항에따라
산림청국립산림과학원산림생명자원관리기관지정갱신사항을다음과같이게시합니다.
2022년06월10일
국립산림과학원장
- 다  음 -
1. 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 갱신
  ○ 관리기관 명칭 : 강원도산림과학연구원
  ○ 관리기관 주소 : 강원도 춘천시 화목원길 24
  ○ 관리기관 대표자 : 엄 창 용
  ○ 관리기관 지정갱신 연월일(관리기관 지정기간)
     : 2022년 6월 12일(2022. 6. 12. ∼ 2027. 6. 11.)
  ○ 관리기관의 산림생명자원 보존 현황 : 식물(영양체 78종, 138,139점)
2. 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 갱신
  ○ 관리기관 명칭 : 경상남도산림환경연구원
  ○ 관리기관 주소 : 경상남도 진주시 이반성면 수목원로 386
  ○ 관리기관 대표자 : 오 성 윤
  ○ 관리기관 지정갱신 연월일(관리기관 지정기간)
     : 2022년 6월 12일(2022. 6. 12. ∼ 2027. 6. 11.)
  ○ 관리기관의 산림생명자원 보존 현황 : 식물(영양체 92종 38,474점)
3. 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 갱신
  ○ 관리기관 명칭 : 전라남도산림자원연구소
  ○ 관리기관 주소 :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다도로 7
  ○ 관리기관 대표자 : 오 득 실
  ○ 관리기관 지정갱신 연월일(관리기관 지정기간)
     : 2022년 6월 12일(2022. 6. 12. ∼ 2027. 6. 11.)
  ○ 관리기관의 산림생명자원 보존 현황
     : 식물(영양체 920종 62,500개체 / 미생물 55종 187개체)
4. 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 갱신
  ○ 관리기관 명칭 : 충청남도산림자원연구소
○ 관리기관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산림박물관길 110
  ○ 관리기관 대표자 : 서 도 원
  ○ 관리기관 지정갱신 연월일(관리기관 지정기간)
     : 2022년 6월 12일(2022. 6. 12. ∼ 2027. 6. 11.)
  ○ 관리기관의 산림생명자원 보존 현황 : 식물(영양체 7종 17,398점)
5. 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 갱신
  ○ 관리기관 명칭 : 충청북도산림환경연구소
  ○ 관리기관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수목원길 51
  ○ 관리기관 대표자 : 조 원 삼
  ○ 관리기관 지정갱신 연월일(관리기관 지정기간)
     : 2022년 6월 12일(2022. 6. 12. ∼ 2027. 6. 11.)
  ○ 관리기관의 산림생명자원 보존 현황
     : 식물(종자 118종 1,000점 / 영양체 39종 675개체)
◉강릉전파관리소고시제2022-6호
무선국(항공국) 개설허가
　「전파법」제21조(무선국개설허가등의절차) 제5항및같은법시행령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조(무선국의고시사항)에따라무선국변경허가사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2년06월10일
강릉전파관리소장
1. 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시설자의 명칭
허가연월일
(변경허가일)
무선국허가번호
시설자명
비고
2022. 6. 2.
33-2022-40-0000001
성주항공
무선국개설허가
2. 무선국의 명칭 및 종별과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무선국명
종별
설치장소
성주항공
항공국
강원도원주시문막읍견훤로941-21(후용리)
3. 호출부호,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폭 및 안테나공급전력
호출부호
주파수(㎒)
송수신
전파형식
(점유주파수대폭)
안테나공급전력(W)
6KH6
131.5250
TRX
6K00A3EJN
7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301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부산외곽순환선 17.2k 인근, 해제)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토지이용규
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 합니다.
   2022년 06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①  ②   ③           ④                          ⑦      ⑧                      ⑩총연장
                            ⑤위치       ⑥면적                     ⑨주요 통과지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기점     종점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동읍
                                                            용정리

                                                            김해시 진영읍 사산리,
                                                            우동리, 하계리, 여래리,
                                                            신용리, 내룡리, 설창리,
                                                            한림면 나전리
                                                            상동면 우계리, 대감리,
                                                            매리
                          경상남도
                                                            대동면 예안리, 덕산리,
                         창원시 의창구 당초:           경상남도    부산
                                                            대감리, 월촌리
                         동읍 용정리 3,949,368.2㎡    창원시   광역시
      고속            부산외곽
 변경        제600호            ~                  의창구    기장군                     48.80km
      국도             순환선                                    양산시 동면     가산리,
                         부산광역시기 변경:             동읍    일광면
                                                            금산리, 사송리
                         장군 일광면 3,948,617.2㎡   용정리    횡계리
                           횡계리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동
                                                            금정구 청룡동, 노포동,
                                                            두구동, 선동

                                                            기장군 철마면 장전리,
                                                            와여리, 백길리, 웅천리,
                                                            연구리, 이곡리
                                                            일광면 용천리, 화전리,
                                                            횡계리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부산외곽선 17.2K(광재IC 부체도로)인근 민원으로 인한 도로구역 해제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당초) 2010년~2019년
   - (변경) 2010년~2022년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6항 가 및 나와 같이 공람하고 지적법에 의한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 고시 계획임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도로처
   (주소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전화번호 : 054-811-2526)
  - 한국도로공사 부산경남본부
   (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의창대로 1024, 전화번호 : 055-711-6109)
  - 한국도로공사 양산지사
   (주소 : 경상남두 양산시 동면 양산대로 542-45, 전화번호 : 055-711-6375)
 나. 열람기간 : 사업기간과 같음
  - 첨부서류 : 도로구역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생략)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306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통영대전선 41.8k 사천2터널 부근)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변경)을 아래와 같이 변경 결
정하였음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
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2년 06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③
 ①       ②          ④                                ⑦      ⑧                 ⑩총연장
             노선           ⑤위치          ⑥면적                         ⑨주요 통과지
 구분     종류         노선명                              기점      종점                 (㎞)
             번호
                          경상남도                      경상남도   경상남도
  변경 고속                    사천시                      사천시     사천시    경상남도 사천시
         제35호 통영대전선                    3,045㎡                                  0.42
 (추가) 국도                   사천읍                      사천읍     사천읍    사천읍 장전리
                         장전리 일원                     장전리     장전리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통영대전선 41.8k(사천2터널 갱구부) 비탈면 보완공사로 인한 도로구역 추가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22년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일련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소재지       지번    지목                                                     비고
  번호                           (㎡)         (㎡)             성명           주소
         경상남도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시
  1                9-3   과    49,067        3,045        김형백         사천읍
          사천읍
                                                                    웅동안길 33
          장전리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장소
   - 사천시청 도로과
       (주소 : 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번호 : 055-831-3375)
   - 한국도로공사 도로처
       (주소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전화번호 : 054-811-2526)
   - 한국도로공사 고성지사
       (주소 : 경상남도 고성군 마암면 두호1길 125-19, 전화번호 : 055-711-6940)
 나. 열람기간 : 사업기간 내 (2022년)

                                           1
6. 지형도면 변경 대상 노선

  연번        노선명                    소재지       변경사항        비고
        통영대전고속도로              경상남도 사천시     도로구역(변경)결정
   1
       (고속국도 제35호선)          사천읍 장전리 일원   및 접도구역(변경)결정



7. 지형도면 : 공람장소에 비치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http://www.eum.go.kr)에서 열람가능.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는 공람장소에
  비치함으로써 갈음하며, 별도도면의 관보 게재는 생략함.




                                    2
◉서울전파관리소고시제2022-8호
무선국(무선측위국) 개설허가고시
　「전파법」제21조(무선국개설허가등의절차) 제5항에의거무선국(무선측위국)을개설허가하고
동법시행령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조(무선국의고시사항)에따라개설허가사항을다음과같이고
시합니다.
2022년06월10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의 명칭, 무선국 종별
2.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호출명칭
3.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안테나 공급전력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명칭
무선국종별
비고
2022. 6. 3.
55-2022-10-0000001
(주)동산측량이엔씨
무선측위국
허가번호
설치장소
호출명칭
55-2022-10-0000001
인천광역시중구운서동2746-2
허가번호
주파수
전파형식
점유주파수
대역폭
안테나
공급전력
비고
55-2022-10-0000001
457.175 ㎒
8K50G1D
8.5 ㎑
2 W
◉기상청공고제2022-86호
　기상청 국립기상박물관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행정예고
국립기상박물관 시설물 및 보안 관리 등을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함에 있어 이해관
계인 및 지역 주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및 『행정절차법』 제
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2022년06월09일
기상청장
1. 행정예고 내용: 『기상청 국립기상박물관 진입로 CCTV 설치』
2. 설치목적: 국립기상박물관 시설물 안전 및 보안 관리, 관람객 안전관리 등
3. 행정예고(공고) 및 의견제출 기간: 2022. 6. 9. ~ 2022. 6. 28. (20일간)
4. CCTV 설치예정 위치
5. 기타
  ○ 영상저장 기간: 촬영일로부터 30일간
  ○ 설치 예정일: 2022년 7월 중
6. 예고방법: 전자관보
7. 관련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지  번
위치
대수
촬영시간
운영기관
목적
서울시 종로구 송월길52 
국립기상박물관 진입로
진입로 
외벽
1대
24시간
기상청
(국립기상박물관)
시설물 안전 및 
보안 관리, 
관람객 안전관리 등
8. 의견제출 방법
  ○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2년 6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1】를 작성하여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 및 그 이유)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다. 기타 필요한 사항 등
  ○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가. 문의처: 기상청 국립기상박물관(☎ 070-7850-8483)
   나. 우편 주소: 서울시 종로구 송월길 32 기상청 국립기상박물관 (우) 03178
   다. 이메일 주소: bc1981@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