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506호                관            보              2011. 5.12.(목요일)
                                 면적(㎡)                      소유자
연번      주소     지번 지목 공부상         미측계속        용산부지       내역
                       면적        사용면적        편입면적            성명
 1     용산동4가 1      대 11,828.1     5,322.4    6,505.7 드래곤힐 국(국방부)
 2     용산동4가 1 - 10 대 476.0         238.0      238.0    "  국(국방부)
 3     용산동4가 2      대 20,076.0     6,509.0   13,567.0   "  국(국방부)
 4     용산동4가 7      대 52,910.9    52,910.9       0      "  국(국방부)
 5     용산동4가 7 - 1 대 3,313.0       3,313.0       0      "  국(국방부)
 6     용산동4가 7 - 4 대 1,218.0       1,218.0       0      "  국(국방부)
 7     용산동4가 7 - 5 대    49.0         49.0        0      "  국(국방부)
 8     용산동4가 8      대 14,439.7    14,439.7       0      "  국(국방부)
        소계 8 필 지                  84,000.0
 1     용산동5가 5      대 7,718.8      7,718.8       0      헬기장     국(국방부)
 2     용산동5가 6      대 6,576.2      6,576.2       0       "      국(국방부)
 3     용산동5가 7      대 7,083.7      7,083.7       0       "      국(국방부)
 4     용산동5가 7 - 1 대 2,069.4       2,069.4       0       "      국(국방부)
 5     용산동5가 8      대 5,765.3      4,035.0   1,730.3     "      국(국방부)
 6     용산동5가 10     대 33,309.1    17,971.1   15,338.0    "      국(국방부)
 7     용산동5가 11     대 4,829.8      4,829.8       0       "      국(국방부)
 8     용산동5가 19 - 3 도 15,535.9     6,216.9   9,319.9     "      국(국방부)
        소계 8 필 지                  56,500.9
        합 계 18 필 지               227,318.0
 1. 미측 계속사용 부지에 대한 경계측량 등 실측자료가 없으므로 기초조사 관련도면으로 산출 → 향후
   실측 등의 결과에 따라 일부 위치․면적은 달라질 수 있음
 2. 미군 잔류부대 출입․방호시설에 필요한 부지의 위치, 면적 등은 향후 한․미간 합의결과에 따라
   반영 예정
◉문화재청고시제2011-90호
  문화재보호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3조 규정에 의거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보호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고자 합니다.
     2011년 5월 12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보호구역 지정
2. 고시내용
  가. 문화재 명칭 및 지정종별 : 「익산 천호동굴」(천연기념물 제177호)
                             32
제17506호        관      보                 2011. 5.12.(목요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부산항건설사무소고시제2011-10호
                           항만시설공사 실시계획 승인
   항만공사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항만공사가 시행하는 “부산항 우암부두 항업근로자 후생시
설 건립공사”에 대하여 같은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1년 5월 12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부산항건설사무소장
1. 공사의 명칭 : 부산항 우암부두 항업근로자 후행시설 건립공사
2. 항만시설공사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부산항만공사 사장 노기태
   나. 주 소 :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 4가 79-9번지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부산항 북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전기, 기계, 정보통신, 부대토목 1식
4. 항만시설공사의 목적 : 컨테이너 가설건축물을 사용하고 있어 장기사용에 따른 노후화 및 근무환경이
  열악하여 근로자의 근무환경개선을 위하여 후생시설 건립
5. 항만시설공사의 장소․규모․기간 및 방법
   가. 공사장소 :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동 265번지
   나. 공사규모 : 후생시설 1개동 신축
   다. 공 사 비 : 1,021백만원(VAT별도)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개월
   마. 공사방법 : 일괄도급시행
6. 기타사항 : 관련설계도서는 부산지방해양항만청 부산항건설사무소 계획조사과 및 부산항만공사에 비
  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기관 게재생략)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44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1년 5월 12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153호
2. 피허가자 성명 : 삼성중공업(주) 흥덕IT밸리 신축공사 현장소장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1005번지
4. 하 천 명 : 오산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6-12번지
6. 사용목적 : 공업용수(비산먼지 제거용)
7. 허 가 량 : 15㎥/일
8. 허가면적 : 27㎡
9. 허가기간 : 2011. 05. 04 ~ 2011. 10. 01
10. 공작물 내역 : 15톤 살수차
                                         119
제17506호                    관         보            2011. 5.12.(목요일)
1. 도로구역변경(해제) 결정내용
번호 노선명    소 재 지      지 번 지목 공부면적(㎡)해제 소유자 당초고시문                   비고
 계          245필지             130,555 117,044
  1 경부선 경기 화성 동탄 송리 406-3 도       48      48 국토부 건설부고시제344호      공공사업
                                                   (1991. 6. 27) 편입토지
                                                  건설교통부고시
  2 경부선 경북 구미시 임은동 470-7 도 119 119 국토부 제1998-67호 유휴토지
                                                    (1998. 3. 7)
  3 경부선 경북 구미시 임은동 471-12 도 36          36 국토부          〃        유휴토지
  4 경부선 경북 김천시 모암동 53-13 도 296 296 국토부 건설부고시제219호                공공사업
                                                   (1971. 4. 13) 편입토지
  5 경부선 경북 김천시 모암동 50-7 도 580 580 국토부                            공공사업
                                                        〃
                                                                 편입토지
  6 경부선 경북 김천시 모암동 55-6 도 73            73 국토부                   공공사업
                                                        〃
                                                                 편입토지
  7 경부선 경북 김천시 모암동 57-5 도 813 813 도공                             공공사업
                                                        〃
                                                                 편입토지
  8 경부선 경북 김천시 모암동 58-8 도 140 140 국토부                            공공사업
                                                        〃
                                                                 편입토지
                                                 건설부고시제219호
  9 경부선 경북 칠곡 석적 포남 1357-1 전 166 166 국토부 (1971. 4. 13) 유휴토지
 10 경부선 경북 칠곡 석적 포남 산143-2 도 1,046 1,046 국토부            〃        유휴토지
 11 경부선 경북 칠곡 석적 포남 산143-12 도 1,193 1,193 국토부           〃        유휴토지
 12 경부선 경북 칠곡 석적 포남 산144-2 도 1,495 1,495 국토부            〃        유휴토지
 13 경부선 경북 칠곡 석적 포남 산144-6 도 885 885 국토부                〃        유휴토지
 14 경부선 경북 칠곡 석적 포남 1686-1 도 76         76 국토부 건설부고시제219호
                                                   (1971. 4. 13) 유휴토지
 15 경부선 경북 칠곡 석적 포남 1102-1 도 127 127 국토부                〃        유휴토지
 16 경부선 경북 칠곡 석적 포남 1686-3 도 160 160 국토부                〃        유휴토지
 17 경부선 경북 칠곡 석적 반계 403-6 도 1,096 1,096 국토부             〃        유휴토지
 18 경부선 경북 칠곡 석적 반계 403-8 도 35          35 국토부          〃        유휴토지
 19 경부선 경북 칠곡 지천 용산 5-1 도 472 472 국토부 건설부고시제219호   (1971. 4. 13) 유휴토지
 20 경부선 경북 칠곡 지천 용산 11-3 도 194 194 국토부                  〃        유휴토지
 21 경부선 경북 칠곡 지천 용산 14-4 전 13                    건설부고시제219호
                                        13 국토부 (1971. 4. 13) 유휴토지
 22 경부선 경북 칠곡 지천 용산 152-1 도 71          71 국토부          〃        유휴토지
 23 경부선 경북 칠곡 지천 용산 184-6 답 131 131 국토부                 〃        유휴토지
 24 경부선 경북 칠곡 지천 용산 184-7 답 8            8 국토부          〃        유휴토지
 25 경부선 경북 칠곡 지천 용산 185-3 도 154 154 국토부                 〃        유휴토지
 26 경부선 경북 칠곡 지천 용산 185-4 답 139 139 국토부                 〃        유휴토지
 27 경부선 경북 칠곡 지천 용산 186-4 답 310 310 국토부                 〃        유휴토지
 28 경부선 경북 칠곡 지천 용산 187-6 철 23          23 국토부          〃        유휴토지
 29 경부선 경북 칠곡 지천 용산 187-7 답 13          13 국토부          〃        유휴토지
                                 16
제17506호                관           보               2011. 5.12.(목요일)
번호 노선명    소 재 지      지 번 지목          면적(㎡)    소유자 당초고시문            비고
                                공부 해제
 30 경부선 경북 칠곡 지천 용산 188-9 도      605 605      국토부        〃        유휴토지
 31 경부선 경북 칠곡 지천 용산 188-10 답     351 351      국토부        〃        유휴토지
 32 경부선 경북 칠곡 지천 용산 190-1 도      340 340      국토부        〃        유휴토지
 33 경부선 경북 칠곡 지천 용산 192-6 도        4      4   국토부        〃        유휴토지
 34 경부선 경북 칠곡 지천 용산 192-7 철       21     21   국토부        〃        유휴토지
 35 경부선 경북 칠곡 지천 용산 627-1 도      121 121      국토부        〃        유휴토지
 36 경부선 경북 칠곡 지천 용산 632-36 철     906 906      국토부        〃        유휴토지
 37 경부선 경북 칠곡 지천 용산 632-37 철     594 594      국토부        〃        유휴토지
 38 경부선 경북 칠곡 지천 용산 651-6 도       48     48   국토부        〃        유휴토지
 39 경부선 경북 칠곡 지천 용산 7-2 도         46     46   국토부        〃        유휴토지
 40 경부선 경북 칠곡 지천 용산 11-2 도        53     53   국토부        〃        유휴토지
 41 경부선 경북 칠곡 지천 용산 12-1 도       460 460      국토부        〃        유휴토지
 42 경부선 경북 칠곡 지천 용산 12-2 도       142 142      국토부        〃        유휴토지
 43 경부선 경북 칠곡 지천 용산 12-3 도       149 149      국토부        〃        유휴토지
 44 경부선 경북 칠곡 지천 용산 12-4 대       112 112      국토부        〃        유휴토지
 45 경부선 경북 칠곡 지천 용산 12-5 도       294 294      국토부        〃        유휴토지
 46 경부선 경북 칠곡 지천 용산 12-6 전       255 255      국토부        〃        유휴토지
 47 경부선 경북 칠곡 지천 용산 13 전         704 704      국토부        〃        유휴토지
 48 경부선 경북 칠곡 지천 용산 14-3 전       214 214      국토부        〃        유휴토지
 49 경부선 경북 칠곡 지천 용산 184-4 도       60     60   국토부        〃        유휴토지
 50 경부선 경북 칠곡 지천 용산 186 답         25     25   국토부        〃        유휴토지
 51 경부선 경북 칠곡 지천 용산 188-1 철      132 132      국토부        〃        유휴토지
 52 경부선 경북 칠곡 지천 용산 188-2 도      258 258      국토부        〃        유휴토지
 53 경부선 경북 칠곡 지천 용산 188-3 철      125 125      국토부        〃        유휴토지
 54 경부선 경북 칠곡 지천 용산 188-5 답      213 213      국토부        〃        유휴토지
 55 경부선 경북 칠곡 지천 용산 188-7 철       60     60   국토부 건설부고시제219호
                                                    (1971. 4. 13) 유휴토지
 56 경부선 경북 칠곡 지천 용산 189 철        195 195      국토부        〃        유휴토지
 57 경부선 경북 칠곡 지천 용산 632-20 철     814 814      국토부        〃        유휴토지
 58 경부선 경북 칠곡 지천 용산 산55-14 도    2,377 2,377   국토부        〃        유휴토지
 59 경부선 경북 칠곡 지천 용산 산55-15 임    1,922 1,922   국토부        〃        유휴토지
 60 경부선 경북 칠곡 지천 용산 산55-16 임     184 184      국토부        〃        유휴토지
 61 경부선 경북 칠곡 지천 용산 산55-17 임      23     23   국토부        〃        유휴토지
                                                  건설교통부고시제19
 62 경부선 울산 울주 삼남 교동 218-22 도     142 142      국토부     96-96호      유휴토지
                                                    (1996. 3. 25)
 63 경부선 울산 울주 삼남 교동 231-1 도      288 288      국토부        〃        유휴토지
 64 경부선 울산 울주 삼남 교동 232-5 도      129 129      국토부        〃        유휴토지
                               17
제17506호                관            보              2011. 5.12.(목요일)
번호 노선명    소 재 지      지 번 지목           면적(㎡)    소유자 당초고시문           비고
                                 공부 해제
 65 경부선 울산 울주 삼남 교동 232-6 도        89     89   국토부       〃        유휴토지
 66 경부선 울산 울주 삼남 교동 232-7 도       112 112      국토부       〃        유휴토지
 67 경부선 울산 울주 삼남 교동 232-10 도      456 456      국토부       〃        유휴토지
 68 경부선 울산 울주 삼남 교동 233-2 도       274 274      국토부       〃        유휴토지
 69 경부선 울산 울주 삼남 교동 233-3 도       255 255      국토부       〃        유휴토지
 70 경부선 울산 울주 삼남 교동 233-4 도       540 540      국토부       〃        유휴토지
 71 경부선 울산 울주 삼남 교동 234 도         433 433      국토부       〃        유휴토지
 72 경부선 울산 울주 삼남 교동 236 도         119 119      국토부       〃        유휴토지
 73 경부선 울산 울주 삼남 교동 237 도         179 179      국토부       〃        유휴토지
 74 경부선 울산 울주 삼남 교동 238 도         278 278      국토부       〃        유휴토지
 75 경부선 울산 울주 삼남 교동 239 도         224 224      국토부       〃        유휴토지
 76 경부선 울산 울주 삼남 교동 240 도          17     17   국토부       〃        유휴토지
 77 경부선 울산 울주 삼남 교동 241 도          16     16   국토부       〃        유휴토지
 78 경부선 울산 울주 삼남 교동 243-1 도       483 483      국토부       〃        유휴토지
 79 경부선 울산 울주 삼남 교동 243-2 도       409 409      국토부       〃        유휴토지
 80 경부선 울산 울주 삼남 교동 244-2 도       129 129      국토부       〃        유휴토지
 81 경부선 울산 울주 삼남 교동 248-3 도        96     96   국토부       〃        유휴토지
 82 경부선 울산 울주 삼남 교동 249-1 도       642 642      국토부       〃        유휴토지
 83 경부선 울산 울주 삼남 교동 249-3 도       372 372      국토부       〃        유휴토지
 84 경부선 울산 울주 삼남 교동 249-4 도       222 222      국토부       〃        유휴토지
 85 경부선 울산 울주 삼남 교동 250-5 도       327 327      국토부       〃        유휴토지
 86 경부선 울산 울주 삼남 교동 250-8 도        73     73   국토부       〃        유휴토지
 87 경부선 울산 울주 삼남 교동 278-3 도       945 945      국토부       〃        유휴토지
 88 경부선 울산 울주 삼남 교동 278-4 도       380 380      국토부       〃        유휴토지
 89 남해선 경남 사천 곤양 환덕 1119-7 도     2,045 2,045   국토부 건설부고시제162호
                                                     (1972. 5. 4) 유휴토지
 90 남해선 경남 사천 곤양 환덕 1134-1 도       26     26   국토부       〃        유휴토지
 91 남해선 경남 사천 곤양 환덕 1149-1 도     1,868 1,868   국토부       〃        유휴토지
 92 남해선 경남 사천 곤양 환덕 1149-15 도     288 288      국토부       〃        유휴토지
 93 남해선 경남 사천 곤양 환덕 1149-16 도    7,047 7,047   국토부       〃        유휴토지
 94 남해선 경남 사천 곤양 환덕 1152-5 도     1,592 1,592   국토부       〃        유휴토지
 95 남해선 경남 사천 곤양 환덕 1152-25 답     258 258      국토부       〃        유휴토지
 96 남해선 경남 사천 곤양 환덕 1152-26 답     545 545      국토부       〃        유휴토지
 97 남해선 경남 사천 곤양 환덕 1152-28 도     129 129      국토부       〃        유휴토지
 98 남해선 경남 사천 곤양 환덕 1152-30 도    1,800 1,800   국토부       〃        유휴토지
 99 남해선 경남 사천 곤양 환덕 1152-31 도     522 522      국토부       〃        유휴토지
                                18
제17506호
관
보
2011. 5.12.(목요일)
119
◉부산지방해양항만청부산항건설사무소고시제2011-10호
항만시설공사실시계획승인
항만공사법제21조의규정에의거부산항만공사가시행하는“부산항우암부두항업근로자후생시
설건립공사”에대하여같은법제22조제1항의규정에따라실시계획을승인하고다음과같이고시
합니다.
2011년5월12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부산항건설사무소장
1. 공사의명칭: 부산항우암부두항업근로자후행시설건립공사
2. 항만시설공사시행자의성명및주소
가. 성명: 부산항만공사사장노기태
나. 주소: 부산광역시중구중앙동4가79-9번지
3. 항만명및공사의종류
가. 항만명: 부산항북항
나. 공사의종류: 건축, 전기, 기계, 정보통신, 부대토목1식
4. 항만시설공사의목적: 컨테이너가설건축물을사용하고있어장기사용에따른노후화및근무환경이
열악하여근로자의근무환경개선을위하여후생시설건립
5. 항만시설공사의장소․규모․기간및방법
가. 공사장소: 부산광역시남구우암동265번지
나. 공사규모: 후생시설1개동신축
다. 공사비: 1,021백만원(VAT별도)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6개월
마. 공사방법: 일괄도급시행
6. 기타사항: 관련설계도서는부산지방해양항만청부산항건설사무소계획조사과및부산항만공사에비
치하고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관계기관게재생략)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44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1년5월12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일시) 제153호
2. 피허가자성명: 삼성중공업(주) 흥덕IT밸리신축공사현장소장
3. 피허가자주소: 경기도용인시기흥구영덕동1005번지
4. 하천명: 오산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경기도용인시기흥구영덕동6-12번지
6. 사용목적: 공업용수(비산먼지제거용)
7. 허가량: 15㎥/일
8. 허가면적: 27㎡
9. 허가기간: 2011. 05. 04 ～2011. 10. 01
10. 공작물내역: 15톤살수차
제17506호          관              보           2011. 5.12.(목요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고시제2011-1호
 「폐기물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수도권매립지 주민감시
요원 수당지급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5월 12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
                   수도권매립지 주민감시요원 수당지급기준
       항 목              지급액                    기 준
    기 본 급              월 988,000원
    상 여 금              기본급×400%
    효도휴가비             기본급×75%×2회           설, 추석(수당지급일)
    가 족 수 당         배 우 자 : 월 30,000원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10조 준용
                    기타가족 : 월 20,000원
    교통보조비              월 150,000원
    급식보조비              월 125,000원
    위생관리비              월 125,000원
   특수업무수당              월 150,000원
   연장근무수당           통상임금×1.5/209×시간
   야간근무수당           통상임금×0.5/209×시간
   휴일근무수당           통상임금×1.5/209×시간
   자녀학자금보조비          공사 보수규정 준용            중․고등학교 재학생
   조장, 부조장 수당        조 장 : 월 70,000원       조장:1명, 부조장:2명
                     부조장 : 월 50,000원
<비 고>
 1. 수당은 매월 25일에 지급하되,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휴일일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2. 상여금은 3월, 6월, 9월, 12월의 수당지급일에 기본급 월액을 지급한다.
    2-1. 기본급 월액이란 지급대상 기간 중 실제로 지급된 기본급의 평균금액을 말한다.
    2-2. 지급대상기간 중 기본급 지급일수가 15일 미만인 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3. 효도휴가비는 설날․추석이 속하는 달 수당지급일에 각 75%씩 지급한다.
    3-1. 수당지급일 현재 감시요원으로 재직중인 자는 일할 계산을 하지 아니한 전액을 지급한다.
    3-2. 설날․추석이 해당월 수당지급일 이전일 경우에는 수당지급일 이전에 지급할 수 있다.
 4. 초과근무(연장․야간․휴일)수당은 통상임금에 따라 지급한다.
    4-1. 통상임금이란 기본급과 위생관리비를 말한다.
 5. 상여금 및 효도휴가비를 제외한 기타 수당지급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은 공사의 보수규정 및 보수규
   정 시행세칙을 준용한다.
 6. 수도권매립지 주민감시요원 수당고시는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7. (다른 고시의 폐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고시 제2008-001호(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주민감시요원
   수당 고시)는 이를 폐지한다.
                                120
제17506호                    관         보            2011. 5.12.(목요일)
    공              고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1-35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12일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Ⅰ. 개정이유
 인터넷상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서비스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가 본
 인확인기관을 지정하도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560호,
 2010. 4. 5. 공포, 2010. 7. 6.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세부 기준 등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
 한 사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Ⅱ. 주요내용
 가. 본인확인기관 지정 심사기준 마련 (안 제9조의3 신설)
   법률에서 정한 지정심사 항목(물리적․기술적․관리적 조치계획, 기술적․재정적 능력, 설비규모
   의 적정성)의 세부 내용을 규정
 나. 본인확인기관 지정심사 절차 (안 제9조의4 신설)
   본인확인기관 지정 신청을 접수받은 경우,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를 실시하여 심사기준의 충족 여
   부를 검증
 다. 본인확인업무의 휴지 폐지 절차 (안 제9조의5 신설)
   본인확인업무의 휴지 또는 폐지시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이용자에게 통보하도록 함
 라. 본인확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마련(안 제9조의6 신설)
   법규 위반내용 및 위반횟수를 고려하여 행정처분에 관한 기준을 구체화
Ⅲ. 의견제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6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참조: 개인정
 보보호윤리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20번지 전화 : 02)750-2775, 팩스 : 02)750-2789,
 전자우편 : aquarius@kcc.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Ⅳ.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게시
 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참조하거나 방송통
 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윤리과(02-750-27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1
제17506호                관         보        2011. 5.12.(목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11-68호
                      보험설계사 등록취소 처분관련 청문조서 열람
 보험업법 제86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22조,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설계사 등록취소 처분관련 청문조서 열람 기간·장소 등을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다.
    2011년 5월 12일
               금융위원회
가. 대상자 및 청문 예정 내용
           대상자                   청문 내용          법적 근거
     성명         등록번호
     박순덕        10036533      보험설계사 등록취소      보험업법 제86조
나. 청문조서 열람 ․ 확인 장소 및 기간
 □ 열람 ․ 확인 장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97 금융위원회 보험과(12층)
 □ 열람 ․ 확인 기간 : 2011.5.17.(화) 까지
다. 유의사항
 □ 당사자 등은 청문조서의 기재내용을 열람 ․ 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정정을 요
   구할 수 있습니다.
   ※ 담당자 : 보험과 제종옥 사무관(☎02-2156-9835)
◉금융위원회공고제2011-69호
   「금융지주회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지주회사 설립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고
합니다.
     2011년 5월 12일
                금융위원회
1. 상호 : (가칭)㈜DGB금융지주
2. 인가일 : 2011년 5월 4일
3. 소재지 :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동2가 118
4. 납입자본금 : 6,703억원
5. 인가 내용 : (가칭)㈜DGB금융지주가 주식의 소유를 통하여 ㈜대구은행, 대구신용정보㈜, ㈜카드넷 등
  3개 자회사를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것
◉법무부공고제2011-69호
 검사정원법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향후 개정취
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12일
              법무부장관
               검사정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22
제17506호
관
보
2011. 5.12.(목요일)
122
◉금융위원회공고제2011-68호
보험설계사등록취소처분관련청문조서열람
보험업법제86조및행정절차법제14조, 제22조, 제34조및동법시행령제19조의규정에의하여
보험설계사등록취소처분관련청문조서열람기간·장소등을다음과같이통지합니다.
2011년5월12일
금융위원회
가. 대상자및청문예정내용
대상자
청문내용
법적근거
성명
등록번호
박순덕
10036533
보험설계사등록취소
보험업법제86조
나. 청문조서열람․ 확인장소및기간
□열람․ 확인장소: 서울특별시영등포구여의대로97 금융위원회보험과(12층)
□열람․ 확인기간: 2011.5.17.(화) 까지
다. 유의사항
□당사자등은청문조서의기재내용을열람․ 확인할수있으며, 이의가있을때에는그정정을요
구할수있습니다.
※ 담당자: 보험과제종옥사무관(☎02-2156-9835)
◉금융위원회공고제2011-69호
「금융지주회사법」제3조제1항에따라다음과같이금융지주회사설립인가를하였기에이를공고
합니다.
2011년5월12일
금융위원회
1. 상호: (가칭)㈜DGB금융지주
2. 인가일: 2011년5월4일
3. 소재지: 대구광역시수성구수성동2가118
4. 납입자본금: 6,703억원
5. 인가내용: (가칭)㈜DGB금융지주가주식의소유를통하여㈜대구은행, 대구신용정보㈜, ㈜카드넷등
3개자회사를지배하는것을주된사업으로하는것
◉법무부공고제2011-69호
검사정원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향후개정취
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5월12일
법무부장관
검사정원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17506호                  관         보           2011. 5.12.(목요일)
1. 개정이유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
   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어문규정에 따라 띄어쓰기를 함으로써 쉽게 읽
   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령이 되도록 하여, 지금까지 공무원이나 법률
   전문가 중심의 법률 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로 바꾸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별표의 ‘직위 란’에 기관명과 직위를 띄우는 등 명사구 띄어쓰기를 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나.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1)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조에 따라’로 바꿈(제1조)
     (2) 별표의 제명 ‘검사정원표’를 ‘검찰청별 검사정원표’로 바꾸고, ‘계 란’에 ‘(단위 : 명)’을 추가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6월 1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법
   무부장관(참조 : 검찰과장, FAX 3480-3089, 전화 503-7047~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지식경제부공고제2011-243호
 「우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12일
              지식경제부장관
                  우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발효)을 위하여 국제특송을 통한 일반적인 서
   류(유학서류, 법률서류 등) 송달을 신서송달 예외에 추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신서송달의 예외 추가(안 제3조)
    -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간의 자유무역협정」협상결과, 국제특송을 통한 일반적인 서류(유학서
                             123
제17506호                      관         보             2011. 5.12.(목요일)
      류, 법률서류 등) 송달을 신서송달의 예외에 추가하기로 협정을 맺음에 따라 협정의 이행(발효)
      에 대비하여 개정할 필요가 있음
    - 국제서류의 신서송달 예외를, 현재 상업용 서류(수출입, 외자․기술도입, 외국환 관련)에 한정하
      고 있는 것을 국제특송을 이용한 일반적인 서류 송달까지 확대함
    - 우편시장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다양화․고도화 하는 고객의 요구 수용 등 우편제
      도가 국제기준에 맞추어 선진화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동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6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정사업본부 우편정책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주소:(110-110)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6 우정사업본부 우편정책팀
                (전화 02-2195-1264, 팩스 02-2195-1219, 이메일 rock808@mke.go.kr)
◉보건복지부공고제2011-242호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12일
              보건복지부장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최근 장기 투숙하는 외국인과 그 가족 또는 국내외 관광객에게 집과 같은 편안한 공간과 호텔과
   같은 서비스와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호텔에 비해 경제적 부담이 적은 새로운 형태의 숙박업이 생
   겨나고 있어,
   숙박업을 ‘일반숙박업’과 ‘체류숙박업’으로 세분하고, ‘체류숙박업’에 대한 시설기준 및 위생관리기준
   등을 부령으로 규정함으로써 이용자의 건강 및 공중위생수준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시행령 개정안
    가. 숙박업을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인 일
     반 숙박업과 손님이 일정기간 체류할 수 있도록 숙박․취사 시설 및 청소 등 생활편의 서비스
     를 제공하는 영업인 체류 숙박업으로 구분함(안 제4조)
2) 시행규칙 개정안
  가. 체류 숙박업은 객실별로 취사시설 및 욕실 또는 샤워실을 설치하여야 함(안 제2조 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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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04호         관      보                    2011. 5. 9.(월요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제2011-93호
                   -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미단시티 조성사업 -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0-366호(2010.8.26)에 따라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으로 변경 승
인 고시된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미단시티 조성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의2와 제9조, 제30조에 의거 변경 승인하고, 동법 제10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2항, 제31조 제1항『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거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5월 9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인천 영종지구 미단시티 조성사업 개발계획 변경]
◈ 변경사유
  ㅇ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미단시티 조성사업의 일부 토지 이용계획(시설규모)을 변경하여 외국
    인의 투자를 촉진하고 관광레저기능의 거점지역으로 개발하고자 함
    - 사업면적 조정 (2,698,924㎡→2,699,945.5㎡ (증 1,021.5㎡))
    - 토지이용계획 변경(주택,상업,관광,투자유치,공공시설용지 면적변경)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의 사항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ㅇ 명칭 : 인천경제자유구역
  ㅇ 위치 : 인천광역시 송도지구(연수구), 영종지구(중구), 청라지구(서구) 일원
  ㅇ 면적 : 총 169.52㎢
    - 송도 53.339㎢, 영종 98.398㎢, 청라 17.783㎢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목적(변경없음)
  ㅇ 동북아지역이 세계 3대 교역권의 하나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동북아 물동량 선점 및 비즈니스
    거점화를 위한 주변국간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음
  ㅇ 세계경제의 급격한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의 동북아경제 중심 실현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한
    국경제의 생존전략으로 대두되고 있음
  ㅇ 따라서 인천 송도․영종․청라지구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여 동북아 경제 중심 실현을 위한
    거점지역으로 육성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음
 3. 개발사업의 위치․면적 및 시행자(변경)
  ㅇ 위 치 : 인천광역시 중구 운북동 일원
  ㅇ 면 적 : 기정 2,698,924㎡, 변경 2,699,945.5㎡
    - 사 유 : 시공현황측량 결과 반영
  ㅇ 시행자
    - 기정 :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리포인천개발(주)
    - 변경 :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미단시티개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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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04호                     관          보             2011. 5. 9.(월요일)
4. 개발사업의 개발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변경없음)
 □ 개발기간
  ㅇ 사업착수일 : 2003. 8.11(구역지정일)
  ㅇ 사업완료일 : 2014. 6.30
 □ 재원조달방법
       구 분                                 내 용                     비 고
       합계                                  8,085억원
     공사채발행                                 3,000억원
                              (‘05.10.31, 공사채발행 행자부승인)
      자체자금                                 5,085억원
    (분양수입포함)                      (도로지원금 110억원포함)
 ㅇ초기 공공부문은 공사채발행, 자체자금 등으로 조달하였고, 향후 국내외 투자자 및 실수요자 중심의
   투자유치를 통해 사업을 시행할 계획임
 □ 시행방법 : 수용 및 사용에 의한 공영개발 방식
5.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 변경
  ㅇ 토지이용계획(변경)
                           기 정                    변 경     증․감
      구 분                                                             비 고
                     면적(㎡) 구성비       (%)       면적(㎡) 구성비 면적(㎡)
                                                      (%)
      합 계            2,698,924 100.0 2,699,945.5 100.0 증) 1,021.5
        단독주택          160,198         5.9 160,198.1 5.9   증) 0.1
주택 공동주택               363,253 13.5 362,934.7 13.4         감) 318.3
건설 근린생활시설              12,408         0.5 12,410.5 0.5    증) 2.5
용지       준주거           66,570         2.5 66,571.4 2.5    증) 1.4
        소 계           602,429 22.4 602,114.7 22.3         감) 314.3
상업 상업시설               170,709         6.3 170,697.7 6.3   감) 11.3
업무 업무시설                46,227         1.7 46,227.2 1.7    증) 0.2
시설 주상복합                94,584         3.5 94,568.3 3.5    감) 15.7
용지      소 계           311,520 11.5 311,493.2 11.5         감) 26.8
        문화시설           24,928         0.9 24,928.4 0.9     증) 0.4
관광 숙박시설               141,691         5.2 141,681.8 5.2    감) 9.2
시설 위락시설                91,035         3.4 91,038.2 3.4     증) 3.2
용지      소 계           257,654         9.5 257,648.4 9.5    감) 5.6
  투자유치용지(유보지) 76,421                  2.8 76,410.5 2.8    감) 10.5
                                            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