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914호                         관           보      2012. 12. 21.(금요일)
  나. 서울신정4 보금자리주택지구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기 정        변 경           변경후        (%) 고
            합 계          35,594         -          35,594     100.0
     주거       소 계          -      증 35,594         35,594     100.0
     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      증 35,594         35,594     100.0
     녹지       소 계        35,594 감 35,594             -          0.0
     지역      자연녹지지역      35,594 감 35,594             -          0.0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용도지역
    표시 위치           기정       변경 면적(㎡)              결정(변경)사유
    번호
         서울특별시
     - 양천구 신정동 자연녹지 지역
                            제3종 35,594 ․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에 따른 용
                         일반주거지역          도지역 변경
        831번지 일원
2. 용도지구 결정(변경)조서 : 해당없음
3. 용도구역 결정(변경)조서
  가.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 내용
        도면                           면 적 (㎢)
    구분 표시 구역명 위 치 기 정                  변  경               변경후       비고
        번호
             서울  서울              신정4 : 감) 0.035594㎢
    변경 - 신정4 특별시 151.36          오금 : 감) 0.115462㎢        149.74
                 일원             고덕강일 : 감) 1.471757㎢
  주) 기정은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2-222호(2012.8.23) 사항임

4.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 도로총괄표
              합 계         1류         2류         3류
       유 별 노선 연 장 면 적 노선 연 장 면 적 노선 연 장 면 적 노선 연 장 면 적
            수 (m) (㎡) 수 (m) (㎡) 수 (m) (㎡) 수 (m) (㎡)
       합 계 2 415 2,660 1 102 1,063 - - -     1 313 1,597
     일반 대로 1 313 1,597 - - - - - -           1 313 1,597
     도로 소로 1 102 1,063 1 102 1,063 - - - - - -
   주) 가감속차선 및 가각전제 등 포함
                                       232
제17914호                 관         보         2012. 12. 21.(금요일)
  ◦ 도로 결정(변경)조서
        규 모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주요 최초 비고
                                             형태 경과지 결정일
              (m)
 기정대로 3 가 25 보조간선                            일반
                  도로 1,142 남부순환로 신정동 831-2도 도로          신정로
 변경대로 3 가 25~30 보조간선  1,142 남부순환로 신정동 831-2도 일반 - - 신정로
                  도로 (313)                   도로
 신설소로 1 가 10 국지도로 102 산150-9도신정동    신정동 일반 - -
                                   813-13도 도로
 주) ( )는 지구 내 확장되는 도로의 연장임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변경후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고
 도로명 도로명
  대로 대로 ․보조간선도로 가감속차로 신설 및 교차로 신설 ․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
 3-가 3-가 - 폭원 : 25m → 25~30m      사업에 따른 도로 변경
   -  소로 ․국지도로    신설              ․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
     1-가 - 폭원 : 10m, 연장 : 102m    사업에 따른 도로 변경
나. 공간시설
 1) 공원
   ◦ 공원 결정(변경)조서
     도면 시설 시설의                          면적(㎡)         최초 비고
 구분 표시 명 세분              위치                           결정일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          - 증)3,353 3,353
     소계      -             -          - 증)3,353 3,353
 신설 가 공원 소공원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 증)3,353 3,353
                     산150-9 일원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가     소공원 ∙-소공원   신설
                   면적 : 3,353㎡ 설
                                ∙ 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에 따른 소공원 신
 2) 녹지
   ◦ 녹지 결정(변경)조서
    도면                                 면적(㎡)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비고
                                                     최초
    번호
      계      -      -         -        증)5,720 5,720
     소계      -      -         -        증)2,002 2,002
 신설 가 녹지 완충녹지 서울특별시    양천구 -
                신정동 833 일원             증)959 959
               서울특별시 양천구 -
 신설 나 녹지 완충녹지 신정동                      증)1,043 1,043
                   813-13 일원
     소계      -      -         -        증)242 242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설 가 녹지 경관녹지 신정동 831-4 일원 -           증)242 242
     소계      -      -         -        증)3,476 3,476
               서울특별시 양천구 -
 신설 가 녹지 연결녹지 신정동                      증)2,874 2,874
                  산150-9 일원
               서울특별시   양천구 -
 신설 나 녹지 연결녹지 신정동 산150-9               증)602 602
                          일원
                             233
제17914호                      관         보           2012. 12. 21.(금요일)
      ◦ 녹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가              ∙  완충녹지  신설
                 완충녹지 - 면적 : 959㎡ ∙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에 따른 완충녹지 신설
          나      완충녹지 ∙ -완충녹지     신설
                             면적 : 1,043㎡                  ″
          가      경관녹지 ∙ -경관녹지     신설 ∙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에 따른 경관녹지 신설
                             면적 : 242㎡
          가              ∙  연결녹지  신설 ∙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에 따른 연결녹지 신설
                 연결녹지 - 면적 : 2,874㎡
          나      연결녹지 ∙ -연결녹지     신설
                             면적 : 602㎡                    ″
〔붙임2〕
                   서울신정4 보금자리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비 고
                   서울신정4          서울특별시 양천구 - 증) 35,594 35,594 -
      신설 - 보금자리주택지구 신정동                 831번지 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        구역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시번호
                 서울신정4
         - 보금자리주택지구 ∙ 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 ∙ 지구단위계획구역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에 따른
                                                                     신설
              지구단위계획구역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 게재생략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게재생략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와 같음)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게재생략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와 같음)
  다. 가구 및 획지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공동주택용지
       도면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번호             (㎡)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계        21,730 -                    -            21,730    -
        -     1BL 21,730 -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831  21,730    -
                                                일원
    2) 공공 용지
       도면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번호 계           (㎡)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2,131     -                - 신정동 2,131            -
        -      공      2,131     -       서울특별시    양천구          2,131     -
                                              산146 일원
                                         234
제17914호                관       보         2012. 12. 21.(금요일)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배치ㆍ형태ㆍ색채ㆍ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1) 공동주택용지(제3종일반주거지역)
       구 분                        계획내용                   비고
     (가구번호)
                □ 허용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 공동주택(연립주택,다세대주택,기숙사 제
                  외) 및 부대복리시설
             용도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학교보건법 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건폐율 ∙ 50%이하
            용적률 ∙ 220%이하
             높이 ∙※20층이하
                   최고높이 : 해발 125m 이하
        1BL
             배치 ∙될단지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지구내 통경축 확보 산지로의 조망이 확보
                    수 있도록 배치기법을 강구함
                ∙ 단지내
             형태 동의 지상층에보행동선 및 커뮤니티시설, 바람길 등의 공간확보를 위해 주
                             피로티 설치시 최소 2개층 이상을 확보하여 설치
                ∙ 외벽의 색채는 원색 또는 3차색 이상의 혼합색을 사용 하도록 하여
                 경관이 시각적으로 부드럽고 세련되도록 하여야 함
             색채 ∙ 건물의 외벽의 색채는 서로 유사한 계통의 색을 사용하여야 함
                ∙ 공동주택의 입면을 저층부, 중층부, 상층부로 구분하여 색채, 창호․
                 발코니 등의 구조물, 외장재료 등의 변화에 의한 입면 변화를 권장함
            건축선 ∙ 건축한계선 : 인접대지
                           공원 및 녹지연접부 : 3m
                                 및 도로연접부 : 6m
   2) 공공용지(제3종일반주거지역)
      구 분                        계획내용                   비고
     (가구번호)
                     □ 허용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바목에
                      해당 하는 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 업무시설 중 가목에 해당하는
               용도 용도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와 학교보건법 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건폐율 ∙ 50%이하
         공    용적률 ∙ 250%이하
               높이 ∙ 5층이하
               배치 ∙ 개별 건축계획 수용
               형태 ∙조화를 건축물의 외벽과 지붕등의 구조물의 형태는 주변 환경과
                            이루도록 함
                     ∙ 외벽의 색채는 원색 또는 3차색 이상의 혼합색을 사용 하도
               색채 ∙록건축물의하며 경관이 시각적으로 부드럽고 세련되도록 하여야 함
                              외벽과 지붕의 색채는 상호간 및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함
              건축선                      -
                                 235
제17914호                      관         보           2012. 12. 21.(금요일)
 마.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1) 차량 진ㆍ출입
   ∙ 차량의 진출입에 관하여 차량출입 불허구간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차량의 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음
        구 분                  계획내용                 비고
       (가구번호)
                                                  결정
         1BL   ∙ 지구단위계획의 차량진출입 불허구간 지정            도면
                                                  참조
                                                  결정
          공    ∙ 지구단위계획의 차량진출입 불허구간 지정            도면
                                                  참조
    2) 공개공지ㆍ공공보행통로 및 대지내 공지ㆍ담장 등에 관한 계획
         구 분                    계획내용                   비고
        (가구번호)
          1BL    ∙ 담장설치는 계획공원과 인접한 블록에 대하여 공원과 경계부분은 아
                  파트 담장설치를 가급적 지양하고 단지내 녹지와 연계토록 함
           공     ∙ 해당사항 없음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가.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나.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 : 게재생략
〔붙임3〕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
1. 무상귀속 및 대체에 관한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조서총괄
  가. 무상귀속(사업시행자) 총괄
      구 분        면 적 (㎡)            구성비(%)         필지수           비고
       계               4,706             100.0             6
      도 로              4,629              98.4             5
      구 거                 77               1.6             1
 나. 대체시설(지방자치단체귀속분) 총괄
      구 분         면 적 (㎡)                         비 고
       계           11,733
      도 로          2,660           - 2개 노선(일반도로 2개 노선)
      공 원          3,353           - 1개소(소공원 1개소)
      녹 지          5,720           - 5개소(완충녹지 2개소, 경관녹지 1개소, 연결녹지 2개소)
2. 대체시설물을 시행할 자 및 시행방법
  가. 시행할 자
     서울특별시 SH공사 : 사장 이 종 수
  나. 시행방법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
3. 대체시설물 관리할 자 : 서울특별시장, 양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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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무상귀속 및 대체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
  가. 사업시행자 귀속분조서
    1) 소관청별 토지조서 총괄
          구 분         계                 국토해양부        서울시         비고
        계     필지수
             면적(㎡)   4,7066               31632       4,39033
       도로     필지수         5
             면적(㎡)   4,629                2391        4,3900
                        771
       구거     필지수
             면적(㎡)                         77             0
    2) 소관청별 토지세목조서
      (국토해양부)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유상귀속 무상귀속
                            공부     편입 면적(㎡) 면적(㎡) 소유자            비고
   계                          525    525    209  316
    1   신정동   863-3    도       61     61      0   61 국토해양부
    2   신정동   863-4    도      234    234     56  178 국토해양부
    3   신정동    864     구      230    230    153   77 국토해양부
   (서울특별시)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유상귀속 무상귀속
                            공부      편입 면적(㎡) 면적(㎡) 소유자           비고
   계                        10,364    4,637    247 4,390
    1   신정동   813-13   도     4,659    1,336     55 1,281 서울특별시
    2   신정동    831-1   도     2,477       73     20    53 서울특별시
    3   신정동     833    도     3,228    3,228    172 3,056 서울특별시
 나. 사업시행자 귀속분 도면 : 게재생략
 다. 국가(지방자치단체) 귀속분 조서
  1) 도로계획
            합 계         1류         2류         3류
     유 별 노선 연 장 면 적 노선 연 장 면 적 노선 연 장 면 적 노선 연 장 면 적
          수 (m) (㎡) 수 (m) (㎡) 수 (m) (㎡) 수 (m) (㎡)
     합 계 2 415 2,660 1 102 1,063 - - -     1 313 1,597
  일반 대로 1 313 1,597 - - - - - -            1 313 1,597
  도로 소로 1 102 1,063 1 102 1,063 - - - - - -
  주) 가감속차선 및 가각 등 포함
  2) 공원․녹지계획
  ○ 공원계획
     도면                                       면적(㎡)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최초 비고
                                                            결정일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                   - 증)3,353 3,353
     소계      -          -                   - 증)3,353 3,353
  신설 가 공원 소공원 산150-9 일원 신정동
                서울특별시 양천구                   - 증)3,353 3,353
                                  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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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녹지계획
     도면                                    면적(㎡)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비고
                                                         최초
     번호
       계      -       -        -           증)5,720 5,720
      소계      -       -        -           증)2,002 2,002
  신설 가 녹지 완충녹지 서울특별시     양천구 -
                 신정동 833 일원                증)959 959
                서울특별시 양천구 -
  신설 나 녹지 완충녹지 신정동                         증)1,043 1,043
                    813-13 일원
      소계      -       -        -           증)242 242
                서울특별시 양천구 -
  신설 가 녹지 경관녹지 신정동                         증)242 242
                     831-4 일원
      소계      -       -        -           증)3,476 3,476
                서울특별시 양천구 -
  신설 가 녹지 연결녹지 신정동                         증)2,874 2,874
                   산150-9 일원
                서울특별시 양천구 -
  신설 나 녹지 연결녹지 신정동                         증)602 602
                   산150-9 일원
  라. 국가(지방자치단체) 귀속분 도면 : 게재생략
5. 기존 공공시설의 폐지로 인한 인근시설의 지장 유무 : 없음
6. 용도폐지되는 기존 공공시설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
      구 분        면 적 (㎡)        구성비(%)        필지수           비고
       계            4,706          100.0             6
      도 로           4,629           98.4             5
      구 거              77            1.6             1
  나. 이용상태
    • 도로 : 사업지구 내 도로로 이용
    • 구거 : 사업지구 내 구거로 이용
7. 대체시설로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
      구 분         면 적 (㎡)                      비 고
       계           11,733
      도 로          2,660        - 2개 노선(일반도로 2개 노선)
      공 원          3,353        - 1개소(소공원 1개소)
      녹 지          5,720        - 5개소(완충녹지 2개소, 경관녹지 1개소, 연결녹지 2개소)
 나. 시설이용계획
  1) 도 로
    ○ 각 기능별로 위계를 부여하여 합리적인 교통체계를 수립
     - 보조간선도로 : 주간선도로를 집산도로 또는 주요 교통발생원과 연결하여 시․군의 교통의
                  집산기능을 하는 도로로서 근린주거구역의 외곽을 형성하는 도로
     - 국 지 도 로 : 가구(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를 구획하는 도로
  2) 공 원
    ○ 소 공 원 : 대상지내 소규모 토지를 인근주민의 휴식 및 정서 함양을 도모하고자 계획
                              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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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녹 지
   ○ 완충녹지 : 대기오염·소음·진동·악취 및 공해와 각종 사고나 자연재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
            등의 방지를 위하여 설치
   ○ 경관녹지 : 도시의 자연적 환경을 보전하거나 이를 개선하고 이미 자연이 훼손된 지역을 복원·
            개선함으로써 도시경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치
   ○ 연결녹지 : 도시안의 공원, 하천, 산지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도시민에게 산책공간의 역할을
            하는 등 여가, 휴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선형으로 설치
◉국토해양부고시제2012-917호
                 전주효천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변경), 개발계획 수립(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 지형도면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7-614호(‘07.12.26)로 고시된 「전주효천 도시개발구역 지정(변경) 및 개발계
획 수립」에 대하여 「도시개발법」제3조,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변경) 및 개발
계획수립(변경), 같은 법 제17조 및 제18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인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지형
도면 등에 대해서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12년 12월 21일
                국토해양부장관
                전주효천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변경) 및 개발계획 수립(변경)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변경없음) : 전주효천 도시개발구역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변경없음)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2가, 삼천동2가 일원
  나. 면적(변경)
               면 적(㎡)                           변경사유             비고
      기정        변경       증감
                                  ∙ 전주시(도시개발과) 편입요청 의견 반영
                                   - 중복천 주변 녹지의 연속성 확보 및 토지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당초 용도지역으로
                                     설정된 구역선을 도시계획시설(도로)
                                     경계선으로 조정
     672,373   673,346   증) 973   ∙ 지방도712호선(농협공판장 인근)과 대로         -
                                     3-14호선 교차부 지역의 가로망계획 개선
                                  ∙ 지구내 포함된 융성아파트 진입도로 제척
                                   - 현황도로(융성아파트 진입도로 및
                                     지방도712호선) 경계로 조정
                                  ∙ 분할측량, 등록사항 정정, 누락분 반영
                                  ∙ 면적오차 정정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목적(변경없음) : 전주시 서남부지역(서부대생활권)의 주택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도시기반시설을 확보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
 4. 시행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변경)
  가. 사업시행자 : (기정) 한국토지공사사장 → (변경)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나. 주 소 : (기정)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 (변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번지
  다.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135671-*******
                                239
제17914호           관                   보          2012. 12. 21.(금요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2-59호
                            시정권고 재결
  2012년 11월 8일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21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 건 명 : 어선 제2007대성호․화물선 마린피스 충돌사건(부해심 제2012-045호)
2. 피 요 청 자 : 김 규 원
                             시정권고서
    귀하가 조선하며 운항하던 마린피스가 2011. 5. 22. 18:54경 울산항 E-3 정박지 내인 울산신항 남
방파제 남쪽 끝단으로부터 115도 방향, 2.6마일 거리의 북위 35도 24분 30초․동경 129도 25분 31초
해상에서 제2007대성호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충돌사건은 마린피스가 부산항에서 포항항으로 항해하며 항로를 단축하기 위해 대형선이 다수
정박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시야가 제한될 것이 예상되는 울산항 E-3 정박지를 통과하는 부적절한 항
로를 선정하여 항해하면서, 또한 안전한 속력을 유지하지 아니하고 레이더 등을 활용한 적절한 주의
경계의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정박선들에 의한 맹목구간에서 나오는 상대선 제2007대성호를 뒤늦게
발견하여 적절한 피항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충돌한 것으로 심리과정에서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후 상황에 따른 안전한 속력을 유지하고 적절한 주의경
계의무를 취할 것과 안전한 항로를 선정하여 운항할 것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2-78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
령위반 무선국에 대한 사전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21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72조 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미이행
3. 처 분 내 역 : 운용정지 1개월
4. 처 분 일 자 : 2012. 11. 29(목)
5. 대         상
    허가번호 시설자명 호출명칭             주소      처분사유     처분내역            법적근거
  44-2002-10- 춘양건기 일광구리1 경기도 남양주시 정기검사 운용정지1개월                   전파법
     0001067 권병태              호평동        불응 (2012.11.29~12.28.) 제72조2항
  81-1992-10- 허동아            서울 강북구 정기검사 운용정지1개월                 전파법
     0000072                  미아동        불응 (2012.11.29~12.28.) 제72조2항
6. 참고사항
   - 운용정지된 무선국을 운용할 경우에는 전파법 제86조 규정에 의하여 처벌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라
     며, 정기검사를 이행할 경우에는 운용정지 처분이 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 02)2680-1772
                                 519
제17914호                 관        보         2012. 12. 21.(금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      외국
                별 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헤구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국적취득후
 다에꼬 1969.04.08 여 일본 1468-2                 1996.05.22 외국적포기
                                                         불이행
 김일동 1953.12.18 남 미국 전라북도 무주군 안성면 장기리 187 2009.08.20 외국국적취득
 양승우 1986.01.25 여 미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호1동 492 2011.08.11 외국국적취득
 고근식 1958.11.09 남 미국 제주특별자치도
                     하모리 846-11
                                서귀포시 대정읍    2011.09.28 외국국적취득
                                                       국적취득후
 민퐌취 1978.04.24 여 중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화북일동 4305 2012.10.31 외국적포기
                                                         불이행
 주경숙 1948.07.18 여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충신동 73-3     2009.06.11 외국국적취득
 김지윤 1981.12.22 여 미국 제주특별자치도
                     951-1
                                제주시 도련일동    1999.12.03 외국국적취득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146호
 인천지방해양항만청 관내「쇠여등표」가 아래와 같이 현상 변경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에 의거
고시한다.
    2012년 12월 21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      위치             등고  광달 도색 및 구조, 현상       설치기간
 구분 명 (WGS-84) 등질 (m) 거리               높이       변경 목적 및 비고
                                (해리)           연월일    이동여부
 변경                  Fl(2) W         흑홍흑원형콘        항행      고립장
  전 쇠여 N 37-35-54.3 5s 13 8 크리트조, 14m 2012. 원조 영구 해표지
 변경 등표 E 126-15-21.0 Fl(3) W         흑황흑원형콘 12.17. 용       →동방
  후                    10s           크리트조, 14m             위표지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157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21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255-4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중앙섬유(배은오)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471
4. 하 천 명 : 창릉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802-2번지 일원
6. 사용목적 : 공업용수(세탁용)
7. 허 가 량 : (당초) 30㎥/일                  (변경) 10㎥/일
                              451
제17914호
관
보
2012. 12. 21.(금요일)
452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MISO4628-6
도료와바니시―도막의노화평가―일반적인결함상형태의크기,
양및강도표시방법―제6부:테이프법에의한백아화정도의등급
표준안
개정
KSMISO4628-5
도료와바니시―도막의분해성평가―결함의일반형태의강도,양
및크기의표시방법―제5부: 플레이크(flaking) 등급의표시방법
표준안
개정
KSMISO4628-1
도료와바니시― 도막의분해성평가― 결함의일반형태의
강도, 양및크기의표시방법― 제1부: 일반원리와평가체계
표준안
개정
KSMISO4624
도료와바니시― 부착박리실험
표준안
개정
KSMISO2812-2
도료와바니시― 액체저항성측정― 제2부:물침지법
표준안
개정
KSMISO2812-1
도료와바니시― 액체저항성측정― 제1부:일반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MISO2811-4
도료와바니시― 밀도측정방법― 제4부: 압력컵법
표준안
개정
KSMISO2811-3
도료와바니시― 밀도측정방법― 제3부:오실레이션법
표준안
개정
KSMISO2811-2
도료와바니시― 밀도측정방법― 제2부: 침강체(추)법
표준안
개정
KSMISO2811-1
도료와바니시― 밀도측정방법― 제1부: 비중병법
표준안
개정
KSMISO7143
도료와바니시에대한바인더― 수성코팅물질과바인더의
특성에대한테스트방법
표준안
개정
KSMISO7142
도료와바니시에대한바인더―에폭시레진― 일반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MISO6860
도료와바니시― 굴곡시험(코니칼굴대)
표준안
개정
KSMISO6504-3
도료와바니시― 은폐력측정법― 제3부: 고정된도포율에서
담색도료의은폐율(은폐)의측정방법
표준안
개정
KSM5017
도료용이산화티탄안료
표준안
8. 허가기간: (당초) 2012. 01. 01. ∼2012. 12. 31.(12개월간)
(변경) 2013. 01. 01. ∼2013. 12. 31.(12개월간)
9. 공작물설치내역
ㅇ집수정: 1개소
ㅇ송수관로(D750mm×L95.0m) 1열
ㅇ취수펌프40HP : 1대
◉기술표준원고시제2012-743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개정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12월2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
1. 표준번호및표준명
2. 개정사유
ㅇ관련국제표준개정
3. 주요개정내용
ㅇ관련국제표준개정내용을반영하여한국산업표준개정
부칙
이고시는2012년12월21일부터시행한다.
제17914호                관        보         2012. 12. 21.(금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12-744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2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제정 KSBISO20474-14 토공기계 ― 안전 ― 제14부: 국가 및 지역에서 요구되는 정보 표준안
  제정 KSBISO20474-12 토공기계 ― 안전 ― 제12부: 케이블 굴삭기에 대한 요구사항 표준안
  제정 KSBISO20474-11 토공기계   ― 안전 ― 제11부: 토공 및 매립지용
                     컴팩터(compactor)에 대한 요구사항             표준안
  제정 KSBISO20474-10 토공기계 ― 안전 ― 제10부: 트렌처에 대한 요구사항       표준안
  제정 KSBISO20474-9 토공기계 ― 안전 ― 제9부: 파이프레이어에 대한 요구사항      표준안
  제정 KSBISO20474-8 토공기계 ― 안전 ― 제8부: 그레이더에 대한 요구사항        표준안
  제정 KSBISO20474-7 토공기계 ― 안전 ― 제7부: 스크레이퍼에 대한 요구사항       표준안
  제정 KSBISO20474-6 토공기계 ― 안전 ― 제6부: 덤퍼에 대한 요구사항          표준안
  제정 KSBISO20474-5 토공기계 ― 안전 ― 제5부: 유압굴삭기에 대한 요구사항       표준안
  제정 KSBISO20474-4 토공기계 ― 안전 ― 제4부: 백호로더에 대한 요구사항        표준안
  제정 KSBISO20474-3 토공기계 ― 안전 ― 제3부: 로더에 대한 요구사항          표준안
  제정 KSBISO20474-2 토공기계 ― 안전 ― 제2부: 트랙터-도저에 대한 요구사항      표준안
  제정 KSBISO20474-1 토공기계 ― 안전 ― 제1부: 일반요구사항               표준안
  제정 KSBISO20474-13 토공기계 ― 안전 ― 제13부: 롤러에 대한 요구사항        표준안
2. 제정 사유
  국제표준 부합화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 B ISO 20474-1
    - 토공기계의 안전에 관한 일반적인 요구사항을 규정
  ㅇ KS B ISO 20474-2
    - 타이어식 및 무한궤도식 트랙터-도저와 후방 윈치가 설치된 도저의 안전에 관한 요구사항을 규정
  ㅇ KS B ISO 20474-3
    - 로더의 안전에 관한 요구사항을 규정
  ㅇ KS B ISO 20474-4
    - 타이어식 및 무한궤도 백호로더의 안전에 관한 요구사항을 규정
  ㅇ KS B ISO 20474-5
    - 타이어식 및 무한궤도 백호로더의 안전에 관한 요구사항을 규정
  ㅇ KS B ISO 20474-6
    - 소형 덤퍼와 조종사가 서서 장비를 조종하는 소형 덤퍼를 포함한 무한궤도식 및 타이어식 덤퍼의
      안전에 관한 요구사항을 규정
  ㅇ KS B ISO 20474-7
    - 무한궤도식 및 타이어식 스크레이퍼(피 견인식 스크레이퍼 제외)의 안전에 관한 요구사항을 규정
                                     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