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3. 보전산지해제구역의표시：해당시·군·구
산림부서에비치
도엽명및대표적인행정구역명칭
대
표
적
인
도엽명도
엽
번
호행정구역명칭비
고
관산NI52-5-16-4
전남장흥군대덕전남
읍연지리
⊙산림청고시제2006-19호
보전산지해제고시
산지관리법제6조및같은법시행령제5조의규
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보전산지의지정을해제
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06년3 월10일
산
림
청
장
1. 산지이용구분도및당해도면의명칭：다음과
같음
2. 해제되는보전산지구역안에포함되는대표적
인행정구역의명칭：다음과같음
3. 보전산지해제구역의표시：해당시·군·구
산림부서에비치
도엽명및대표적인행정구역명칭
대
표
적
인
도엽명도
엽
번
호행정구역명칭비
고
정자NI52-2-14-2
울산북구효문
울산
동, 연암동
관산NI52-5-16-4
전남장흥군대덕전남
읍연지리
⊙특허청고시제2006-4호
지역특허정보지원센터등록현황에관한고시
발명진흥법제17조의3의규정에의하여등록말
소된지역특허정보지원센터를다음과같이고시합
니다.
2006년3 월10일
특
허
청
장
(등록말소)
○시·도별(Provinces)：대전광역시(Daejeon)
○등록기관(Registered Authorities)：한국발명
진흥회(대전)(Korea Invention Promotion
Association(Daejeon)
○소재지(Locations)：대전광역시유성구구성동
400 한국과학기술원동문창업관(305-701)
○등록일(Registered Dates)：2006년3 월6 일
⊙한국교육개발원고시제2006-1호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11조〔별표〕제
2호에의거하여학점은행제운영을위한“국가자
격학점인정기준”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6년3 월10일
한국교육개발원장
학점은행제운영을위한‘국가자격학점인정기
준’은별책과같다.
※별책생략
□이‘국가자격학점인정기준’의전체자료는
교육인적자원부홈페이지(http：//www.moe.
go.kr)초기화면의“정보교실”→“정보자료실”
→“평생직업교육”란과한국교육개발원의학
점은행종합정보시스템(http：//edubank.kedi.
re.kr)의자료실에서열람할수있습니다.
부
칙
이‘국가자격학점인정기준’은2006년3 월부터
시행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고시제2006-7호
농산물품질관리법시행규칙제15조의7 제5항의
규정에의하여우수농산물인증기관지정사실을다
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6년3 월10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우수농산물인증기관지정고시
□우수농산물인증기관제1호
제16209호
관
보
2006. 3.10. (금요일)
453
제16209호                      관                   보              2006. 3.10. (금요일)

⊙북부지방산림청고시제2006-4호                                ○위 보안림 지정해제에 의의가 있는 사람은 고
      보안림의 지정해제예정지 고시                              시가 있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산림법 제60
 북부청고시 제1998-16호(1998. 6.23.)로 고시                  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예정지 해제 이의신
한 제1종 수원함양보안림에 대하여 산림법 제58조                        청에 따른 이유서를 첨부하여 북부지방산림청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보안림을 해제 예정                        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로 고시합니다.                                          ※연락처 북부지방산림청:원주시 단계동
      2006년 3 월10일                                    783번지 지방합동청사 2층
                     북부지방산림청장                         전화번호:033-738-6232
1. 지정해제 사유:산림법 제57조제3호 및 동법시
                                                  ○고시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가 없을 때
 행령 제51조의2 제1항 [도시계획시설(수도시
                                                   에는 위와 같이 보안림의 지정해제를 결정할
 설)-공공용]
                                                   예정입니다.
2. 보안림 지정해제 예정지 내역(제1종 수원함양
 보안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6-35호
 ○소재지:경기 양주 백석 기산 산139-1
                                                      토지세목고시
 ○지 목:임야
                                                  하천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규정에 의
 ○소유자:국(산림청)
                                                거 익 산 지 방 국 토 관 리 청 고 시 제 2004-230호
 ○지 적:815,818㎡
                                                (2004.10. 5.)로 하천정비시행계획고시한 섬진강
 ○보안림면적:34,115㎡
                                                수계치수사업 하리제 하류 개수공사에 편입된 토
 ○해제면적:1,425㎡
 ○보안림잔여면적:32,690㎡                               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

 ○보안림해제사유:도시계획시설(수도시설-배                         에관한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

     수지)                                        지세목을 고시합니다.

3. 산림소유자:국(산림청)                                       2006년 3 월10일

4. 기타사항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토 지 세 목 조 서
○공사명:섬진강수계 치수사업 하리제 하류 개수공사
소재지:순창 복흥 답동
           당     초           편    입                              소        유      자
                                         이용 용도지역
연번 지           번 면적(㎡) 지      번 면적(㎡) 지목 상황 또는지구 주                               소 성 명
 1     620        1,954   620-2        9    답     답   농림지역 순창 복흥 하리 412-9            박경협
                                                  (근저당권 복흥농업협동조합 순창 복흥 정산 322)
 2     622        3,012   622-1   1,180     답     답   농림지역 순창 복흥 상송 44-3             이길송
 3     624        3,221   624-1       113   답     답   농림지역
 4                        624-2   1,171     답     답   농림지역
 5     627        2,628   627-1       76    답     답   농림지역
 6     626        1,676   626-1   1,364     답     답   농림지역

                                            458
제16209호                관          보           2006. 3.10. (금요일)

 1. 인증기관의 명칭 및 대표자:농협중앙회,           회”라 한다)로 하여금 수로도서지 판매대행업자
  회장 정대근                            (이하“대행업자”
                                            라 한다)가 보유하고 있는 수로
 2. 주사무소:서울특별시 중구 충정로1가 75          도서지의 수량을 확인한 후 판매가격의 변경차
  전화번호:(02) 2080-6264               액을 정산하거나 동일한 금액에 해당하는 수로
 3. 인증업무범위:식량작물(쌀, 감자), 과수, 채       도서지로 교환하도록 하여야 한다.
  소, 버섯, 약용작물(인삼중 홍삼)           제3조 (판매대행수수료) 대행업자가 받는 수수료
 4. 인증기관 지정번호:제1호                   는 해당 수로도서지 판매가격의 40퍼센트로 한

 5. 인증기관 지정일자:2006년 3 월 7 일         다.

□우수농산물인증기관 제2호                  제4조 (수로도서지의 매수신청) ①대행업자가 국

 1. 인증기관의 명칭 및 대표자:(사)한국생약협회,       립해양조사원이 간행한 수로도서지를 매수(買

  회장 엄경섭                            受)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매수신청

 2. 주사무소: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동 1134        서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화번호:(02) 967-8133                ②대행업자는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가
                                    격 중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판매대행수수료를
 3. 인증업무범위:약용작물
                                    제외한 금액을 협회에 매수와 동시에 납부하여
 4. 인증기관 지정번호:제2호
                                    야 한다.
 5. 인증기관 지정일자:2006년 3 월 7 일
                                제5조 (수로도서지의 교환) ①대행업자는 폐간·
                                    개판 등으로 효력이 상실된 수로도서지를 교환
⊙국립해양조사원고시제2006-1호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수로업무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의“수로도서지판매가격 및 대행업자지정 등에 관
                                    ②협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신청서를 접수하
한 규정”을“수로도서지 판매가격 및 판매대행수
                                    였을 때에는 같은 종류의 신간·개판 또는 다른
수료 등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종류의 수로도서지로 교환하여 주어야 한다.
고시합니다.
                                         부   칙
   2006년 3 월10일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립해양조사원장
                                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
   수로도서지 판매가격 및 판매대행수수료         하여 수로도서지 판매 및 복제대행업자로 지정 받
   등에 관한 규정                     은 자는 이 규정에 의한 해도 및 서지류판매 대행
제1조 (목적) 이 규정은「수로업무법」제22조제4     업자로 본다.
 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6호의 규    ③(다른 고시의 폐지) 수로도서지판매 및 복제대행
 정에 의하여 수로도서지 판매가격, 판매 대행수      업자지정규정, 수로도서지 판매대행 수수료규정,
 수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로도서지의판매가격및원판사용료에 관한고시는
제2조 (수로도서지의 판매가격등) ①수로도서지의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판매가격은 별표와 같다.                  ④(다른 고시의 폐지) 수로도서지판매가격 및 대행
 ②국립해양조사원장은 수로도서지의 판매가격         업자지정 등에 관한규정은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
 이 변경된 때에는 한국해양조사협회(이하“협        에 이를 폐지한다.

                              454
제16209호                      관                  보              2006. 3.10. (금요일)

          당       초           편    입                             소        유      자
                                          이용 용도지역
연번 지          번 면적(㎡) 지        번 면적(㎡) 지목 상황 또는지구 주                              소 성 명
28     173-3          1    173-3       1    제     제   관리지역
29     172-2          20   172-2       20   제     제   농림지역 순창 복흥 석보 218-1            이순실


⊙항공안전본부고시제2006-4호                                  크로마토그래피에 의한 방법

 항공법시행규칙 제260조의2제3호에 의한 항공                        ○규격명:가스크로마토그래피에 의한 PCBs

통신운용계획(항공안전본부고시 제2005-18호,                         (폴리염화페닐류)분석방법(패턴비교법)

2005. 4.22.)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                2. 제정사유:PCB 시험항목 추가에 따른 한국산

니다.                                               업규격 반영

      2006년 3 월10일                              3. 주요제정 내용:인용규격 및 PCB 시험 항목추

                      항공안전본부장                     가

      항공통신운용계획                                  4. 의견제출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제4조의2 (세부시행규정의 제정) 지방청장 및 관                       단체는 2006년 4 월 6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제소장은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여 세부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바랍니다.

제1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③지방청장은 AFTN 가입을 승인하였을 경우에                         유)

 이를 항공안전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부       칙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전기기기표

                                                   준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

⊙기술표준원고시제2006-83호                                  509-7296~300, FAX:)로 문의하여 주시기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바랍니다.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요지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                      ⊙기술표준원고시제2006-91호
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한국산업규격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니다.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요지

      2006년 3 월10일                              를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

                      기술표준원장                    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한국산업규격 제정 예고                                    2006년 3 월10일
1. 제정 규격명                                                        기술표준원장
 ○규격명:PCBs에 의한 오염-모세관컬럼 가스                            한국산업규격 폐지 예고

                                            460
제16209호                          관                  보            2006. 3.10. (금요일)

        당      초               편     입                                소     유     자
                                          이용 용도지역
연번 지        번 면적(㎡) 지          번 면적(㎡) 지목 상황 또는지구 주                                소 성 명
7     558          231   558             231   답     답   관리지역 순창 복흥 상송 44-3           이길송
                                                             (가등기 고홍석 전주 완산 남노송 115-21)
8     559          409   559             409   답     답   관리지역 순창 복흥 상송 1              최금옥
9     638      1,137     638-1           39    답     답   농림지역 광주 서 양림 92-8            울산김
                                                                                      씨각제
                                                                                      문중
10    493          594   493             150   답     답   관리지역 순창 복흥 답동 393-1          강택규
                         (가압류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서울 중구 충정로1가 75(남원권역보증센터))
11                       493-2           444   답     답   관리지역
12    444          64    444             64    전     전   관리지역 서울 성북 삼선동1가 301-4 이학성
13    446          530   446             530   답     답   관리지역 순창 복흥 답동 387            김기환
14    644      2,088     644-1 300×1/3         답     답   농림지역 순창 복흥 답동 364            김성기
                                   300×1/3     답     답            순창 복흥 답동 389-1      김정표
                                   300×1/3     답     답            순창 복흥 답동 363-1      김재은
15    492-5        278   492-5           20    답     답   관리지역 순창 복흥 답동 31-3           허인순
16                       492-20          258   답     답   관리지역
17    643      2,300     643-1           253   답     답   농림지역
18    491-1        694   491-5           487   전     전   관리지역 순창 복흥 정산 363-1          김영선
소재지:순창 복흥 하리
19    377-1    5,516     377-5       1,802     전     전   농림지역 인천 계양 계산 66             김영선
                                                                  현대a 104/1601
20                       377-6           247   전     전   농림지역
21    979      1,190     979-1           612   답     답   농림지역 서울 서초 서초 1609-1         김재원
                                                                  샹보르아파트 801
22    967      3,095     967-1           725   답     답   농림지역 서울 강동 천호동 424-2 김봉만
                                                                           (압류 영등포세무서)
                                                                  (압류 국민건강보험공단강서지사)
                                                                       (압류 서울특별시 강서구)
23    957      3,642     957-1           516   답     답   농림지역 순창 복흥 하리 344            기정현
24    977          597   977-1           72    답     답   농림지역 순창 복흥 하리 250            박풍우
                                                     (근저당권 복흥농업협동조합 순창 복흥 정산 322)
25    976      2,985     976-1           348   답     답   농림지역
26    966      2,862     966-1           268   답     답   농림지역 순창 복흥 하리 555            정기성
소재지:순창 복흥 석보
27    173-2         6    173-5            4    도     도   관리지역 순창 복흥 석보 216            유종락

                                               459
28
173-3
1
173-3
1
제
제
관리지역
29
172-2
20
172-2
20
제
제
농림지역순창복흥석보218-1
이순실
제16209호
관
보
2006. 3.10. (금요일)
460
당
초
편
입
이용용도지역
소
유
자
연번지
번면적(㎡) 지
번면적(㎡) 지목상황또는지구주
소성
명
⊙항공안전본부고시제2006-4호
항공법시행규칙제260조의2제3호에의한항공
통신운용계획(항공안전본부고시제2005-18호,
2005. 4.22.) 중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
니다.
2006년3 월10일
항공안전본부장
항공통신운용계획
제4조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4조의2 (세부시행규정의제정) 지방청장및관
제소장은이규정의시행에필요한사항에대하
여세부규정을정하여야한다.
제14조에제3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③지방청장은AFTN 가입을승인하였을경우에
이를항공안전본부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로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6-83호
한국산업규격을제정함에있어국민및관련업
계, 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제정요지
와주요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4조및같은법시행
령제16조의2 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
니다.
2006년3 월10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제정예고
1. 제정규격명
○규격명：PCBs에의한오염-모세관컬럼가스
크로마토그래피에의한방법
○규격명：가스크로마토그래피에의한PCBs
(폴리염화페닐류)분석방법(패턴비교법)
2. 제정사유：PCB 시험항목추가에따른한국산
업규격반영
3. 주요제정내용：인용규격및PCB 시험항목추
가
4. 의견제출
이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
단체는2006년4 월6 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
유)
나.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
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전기기기표
준과(경기도과천시중앙동2번지전화：02-
509-7296~300, FAX：)로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6-91호
한국산업규격을폐지함에있어국민및관련업
계, 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폐지요지
를산업표준화법제4조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의
2 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6년3 월10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폐지예고
제16209호                 관           보             2006. 3.10. (금요일)

1. 폐지 규격명                          1. 개정 규격명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폐지 KSC2133    전기 절연재료의 유리 전이 온도    개정 KSL3123   염기성 내화물의 수화도 시험
              시험 방법                             방법
폐지 KSC2109    전기 절연 도료용 100% 유용성   개정 KSL3137   지르콘 내화물의 화학 분석 방
              페놀수지 시험 방법                        법
폐지 KSC2346    전기 절연용 석면 시멘트판       개정 KSL3416   탄소 및 탄화규소 함유 내화물
폐지 KSC2349    전기 절연용 폴리에스테르 천                   의 화학분석방법
              테이프                  개정 KSL3511   고알루미나질 및 점토질 캐스터
2. 폐지사유:사양화된 규격 및 국제규격(IEC)과                    블 내화물
 부합화된 규격이 제정된 규격이므로 동 규격을          개정 KSL3523   내화 재료의 체가름 및 함수율
 폐지하고자 함.                                       측정 방법
3. 주요폐지 내용:사양화된 규격 및 국제규격          개정 KSL3524   마그네시아 또는 페리클레스 입
 (IEC)과 부합화된 규격이 제정된 규격이므로 동                    자의 수화율 측정 방법
 규격을 폐지하고자 함.                      개정 KSL5208   내화물용 크롬광석의 화학 분석
4. 의견제출                                         방법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개정 KSL1595   파인 세라믹스-단일체 세라믹
 단체는 2006년 5 월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스의 고온 꺾임강도 시험방법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개정 KSL1610   파인세라믹-용어
 바랍니다.                             2. 개정사유:5년 도래의 한국산업규격 정기검토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에 따라 제품 또는 방법규격에 대한 인용규격 및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국제단위계, 규격서식 등 개정하고자 함.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주요개정 내용:인용규격 폐지 또는 국제규격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전기기기표            으로 변경 등에 따른 인용규격 추가 및 폐지 등
  준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           을 개정하고자 함.
  509-7296~300, FAX:)로 문의하여 주시기    4. 의견제출
  바랍니다.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6년 4 월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기술표준원고시제2006-92호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바랍니다.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요지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니다.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건설안전표
      2006년 3 월10일                     준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
                 기술표준원장                509-7238~40, FAX:)로 문의하여 주시기
      한국산업규격 개정 예고                     바랍니다.

                                461
제16209호                  관           보           2006. 3.10. (금요일)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6-26호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고등교육법시행령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
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6-27호
   2006년 3 월10일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
   고등교육법시행령중 일부개정령                   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
   (안) 입법예고                          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취지                                  2006년 3 월10일
 현재 대학의 연구비 중앙관리제는 한국학술진흥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재단의 연구비 관리 지침에 규정되어 있을 뿐 연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구비 관리를 대학의 장이 책임지고 중앙관리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일부개
 도록 하는 법령 상의 근거가 없는 실정이며,                정령(안) 입법예고
 현재 대학별로 정부연구비 및 민간수주연구비             1. 개정취지
 관리 형태가 다양하고, 일부 대학에서는 교수 개            현재 정부연구개발사업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인 관리에 의존하는 등 연구비 관리제도 미비로             간접경비 산정에 관한 규정을『국가연구개발사업
 인한 연구비 횡령·유용 사례가 빈발하고 있으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에 명시하고 있
 므로, 이러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여「연구비             으나, 학술연구지원 및 진흥 사업은 별도의 규정
 중앙관리제도」의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간접경비 지급 및 산출 근
2. 주요내용                                거를 마련하여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가. 고등교육법시행령중 일부 개정령(안)              2. 주요내용
  (1)대학의 연구비는 대학의 장의 책임 하에 통           가.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합하여 관리하도록 함.                        법률 시행령 중 일부 개정령(안)
  (2)구체적인 세부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령으               (1)연구비 지급 시 연구지원 및 관리에 소요되
   로 정하며, 그 내용을 학교의 장은 대학 규정             는 간접경비 지급 근거를 마련함.
   에 반영하도록 함.                           (2)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대학 등 연구기관
3. 의견제출                                  의 간접비 산출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운영
 이 고등교육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하도록 함.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3           (3)간접경비산출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월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               15인이내로 구성토록 함.
 인적자원부(참조:학술진흥과, 주소:서울 종로               (4)간접경비산출위원회가 학술연구비의 간접
 구 세종로1가 77번지, 우편번호 110-760, 전화          경비 산출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토록 함.
 02-2100-6485, 팩스 02-2100-6489, e-   3. 의견제출
 mail:starwell@moe.go.kr)에게 제출하여 주     이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시기 바랍니다.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3 월30일
  그 이유)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인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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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09호                   관           보           2006. 3.10. (금요일)


     공             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06-13호                   ○변 경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품 명:조립식구조물

의거 2006년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생산품목              -단 위:m
                                        -생산량:10,000
명칭을 다음과 같이 정정 공고합니다.
                                    ○사 유:조달청 G2B분류번호와 일치
    2006년 3 월10일
                                        ※물품목록번호 : 5450900
                국가보훈처장
    2006년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생산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6-23호
    품목 명칭 정정공고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당 초
                                    의거하여 2006년 3 월 1 일 시행 평가인정 학습과
 -품 명:구조물진단보수용장치(고정거치식)             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단 위:m                                   2006년 3 월10일
 -생산량:10,000                                          교육인적자원부장관

기    관    명 학             습                   과             목 연    락      처
가톨릭대학교부설 가족복지론, 광고심리학, 교육학개론, 교정복지론, 레크리에이션, 02)325-7455
평생교육원         미술감상법, 사회보장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현장실습,
              산업복지론, 생활지도와 상담, 성격심리학, 여성복지론, 영어강독Ⅰ,
              재가복지론, 적응심리학, 청소년발달, 청소년복지론, 학교심리학
              한국문학의 이해, 행정학개론, 환경과 인간
강남대학교부설       가족상담 및 치료, 노년학, 부동산개발론, 부동산공법Ⅰ, 부동산원 031)275-7400
평생교육원         론, 부동산중개론, 부동산컨설팅, 부동산투자론, 사회복지시설운영
              론,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행정론, 사회
              복지현장실습, 평생교육론탐구, 현대사회와 직업
건국대학교부설       가족상담 및 치료, 경영학개론, 관광학개론, 교육학개론, 노인복지 02)450-3266~8
평생교육원         론, 대인관계의 심리학, 디자인론, 문화인류학에의 초대, 부동산투
              자론, 사회문제론, 사회복지개론, 사회복지발달사,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사회체육개론, 사회학개론, 상담
              심리학, 생활법률, 생활풍수, 스포츠의 이해, 여성과 성, 여성복지론,
              외식산업창업 및 경영,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인터넷활용Ⅰ, 중국
              어Ⅰ, 청소년복지론, 코디네이트미학
경기대학교부설       결혼과 가족, 관광법규, 관광영어Ⅰ, 관광일본어Ⅰ, 급식경영, 레스 02)390-5063
사회교육원         토랑경영론, 레스토랑영어회화, 멀티미디어개론, 메뉴관리론, 몸다
              스리기Ⅱ, 서비스산업론, 서비스인간관계론, 식음료원가관리, 여행
              업실무, 외식원 가관리 , 운영체제, 인간관계론, 장면만들기Ⅱ, 정
              보보호개론, 조리용어, 주방관리론, 한국의 소리, 호텔경영세미나,
              호텔사업계획, 호텔재무관리, 화술Ⅰ, 화술Ⅱ, 희곡분석Ⅰ, PC활용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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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09호                  관           보               2006. 3.10. (금요일)

 원부(참조:학술진흥과, 주소:서울 종로구 세            4. 모집금품의 종류:현금
 종로 1가 77번지, 우편번호 110-760, 전화        5. 모집예정액:21억원
 02-2100-6485, 팩스 02-2100-6489, e-     ○북녘 어린이를 위한 영양빵 생산 재료 및 설비
 mail:starwell@moe.go.kr)에게 제출하여 주      지원:6억원
 시기 바랍니다.                              ○북녘 어린이를 위한 콩우유 생산 재료 및 설비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지원:15억원
  그 이유)                              6. 모집방법:계좌입금, 신문방송광고, 거리·행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사모금 등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7. 모집비용:모집금액의 2%이내
                                     8. 보관방법:금융기관에 예치
⊙행정자치부공고제2006-37호                    9. 기 타:모집기간이 만료(만료전이라도 모집허가
    기부금품모집허가                           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하여야 함.
 사단법인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대표 최병             10. 사무소 소재지: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의동
모)의 기부금품모집 허가신청에 대하여 기부금품              108 번지 행림빌딩 3층(☏ 02-734-0477)
모집규제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허
가하였기에 공고합니다.                         ⊙행정자치부공고제2006-38호
    2006년 3 월10일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제5항 및 시행령 제27
               행정자치부장관               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국정홍보처 차장
1. 모집목적:북녘 어린이를 위한 영양빵·콩우유           이백만 등 4명의 주식매각 신고사항을 다음과 같
 생산 재료 및 설비 지원                       이 공개합니다.
2. 모집지역:전국                               2006년 3 월10일
3. 모집기간:2006년 3 월 6 일~2006년12월31일                    행정자치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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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추진단 문서감축팀장, 전화번호:02-2100             포함시킴.
 -4421, FAX:02-2100-4426)에게 제출하여       (3)위험물에 의한 재난예방에 지장이 없는 범
 주시기 바랍니다.                              위내에서 위험물의 수출입 과정상의 규제를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             합리화 하고자 함.
  유)                                 나. 위험물운송자 자격증 미소지자에 대한 처벌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기준 완화
  및 전화번호                               (1)현행 규정상 이동탱크저장소의 운송자가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위험물운송자 자격증을 소지 하지 않은 경우
  ※기타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에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함.
   행정자치부 홈페이지(www.mogaha.go.           (2)이동탱크저장소의 운송자가 위험물운송자
   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하는 과
                                        태료금액을 10만원으로 개정함.
⊙행정자치부공고제2006-40호                      (3)위법행위의 태양과 정도에 비하여 과태료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               금액이 과다하므로 이를 완화함.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          3. 의견제출
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은 2006년 3 월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2006년 3 월10일                      견서를 소방방재청 위험물안전관리팀(전화 02-
                행정자치부장관              2100-5294, FAX 02-2100-5299, 주소: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                   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개정령(안) 입법예고                       1312호)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이유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
 국제수출입용 위험물용기의 저장을 용이하게 하              와 그 사유)
 기 위하여 일정한 안전요건을 구비한 경우에 옥           나. 성 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외저장을 허용하고, 시행과정에서 도출된 문제              주소 및 전화번호
 점을 시정하여 위험물안전관리의 합리성을 추구            다. 기타 필요한 사항
 하기 위함.                            4. 기 타
2. 주요내용                              이 입법예고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
 가. 옥외저장소에 저장 가능한 위험물 확대             으신 분은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
  (1)현행 규정상 옥외저장소에 저장 가능한 위          nema.go.kr)(종합자료실 법령자료 입법예고)에
   험물의 종류를 제2류 중 일부 위험물, 제4류         동시행령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시
   중 일부 위험물 및 제6류 위험물로 규정함에          기 바랍니다.
   따라 위험물의 수출입 과정상 애로가 있음
  (2)옥외저장소에 저장 가능한 위험물의 종류         ⊙행정자치부공고제2006-41호
   에 제2류 중 일부 위험물, 제4류 중 일부 위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험물 및 제6류 위험물 외에 국제해상위험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규칙(IMDG)에 적합한 용기에 수납한 것도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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