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70호(그4)              관         보         2015. 12. 31.(목요일)
ㅇ 시 설 내 용 (변경)
          구분                     사 업 내 용               비 고
                          당 초              변 경
           토 공           4.180km          4.180km     변경없음
          터 연장 개착
                        56.939km
                         3.421km
                                         56.939km
                                          3.421km     변경없음
          널 NATM        53.518km         53.518km
     노반
           정 거 장 (수서, 3개소                   3개소
                            동탄, 지제) (수서, 동탄, 지제)      변경없음
           환기구            21개소             21개소       변경없음
           작업구            17개소             17개소       변경없음
                        130.643m         130.643m
           부 설       본선 127,665m       본선 127,665m
     궤도              임시 2,978m         임시 2,978m      변경없음
           분기기        - 본선 : 35틀       - 본선 : 35틀
                      - 임시 : 28틀       - 임시 : 28틀
        정거장                3개소              3개소       변경없음
                    (수서, 동탄, 지제) (수서, 동탄, 지제)
다. 사업시행 장소 (변경)
     구분              당초                            변경
     강남구 수서동, 자곡동, 율현동, 세곡동           좌동
           수정구 복정동 ․ 신촌동 ․ 태평동 ․
                 오야동 ․ 심곡동 ․ 둔전동 ․
                 수진동 ․ 사송동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 여수동
           분당구 야탑동 ․ 삼평동 ․ 이매동 ․ 좌동
                 서현동 ․ 수내동 ․ 백현동 ․
                 정자동 ․ 궁내동 ․ 금곡동 ․
                 구미동 ․ 동원동
           수지구 동천동 ․ 죽전동
     용인시 기흥구 상갈동 보정동 ․ 마북동 ․ 신갈동 ․ 좌동
                     ․ 보라동 ․ 하갈동 ․
                 공세동 ․ 고매동
     화성시 동탄면 영천리 ․ 청계리 ․ 방교리 ․ 영천동 ․ 오산동
     (변경)         산척리 ․ 송리 ․ 장지리 동탄면 방교리 ․ 송리 ․ 장지리
     오산시 부산동 ․ 원동                     좌동
           진위면 고현리 ․ 동천리 ․ 봉남리 ․
                 은산리 ․ 마산리
           지산동 ․ 장안동 ․ 이충동 ․ 가재동 ․
     평택시 장당동 ․ 모곡동 ․ 지제동 ․ 신대동 ․ 좌동
           통복동
           팽성읍 신호리 ․ 신궁리 ․ 두 리 ․
                 객사리 ․ 추팔리 ․ 남산리
                              303
제18670호(그4)                   관          보               2015. 12. 31.(목요일)
3. 사업시행 기간 (변경)
  ㅇ 당초 : 2011년 05월 27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ㅇ 변경 : 2011년 05월 27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ㅇ 사업시행자의 성명 :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강영일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
   획 결정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고시 사
   항 : 변경
■ 강남구 도시관리계획 변경조서
  가) 도시계획시설 (철도) 결정(변경) 조서
    도면       시설의       위 치                     연장       면적         최 초
 구분 표시 시설명 세 분 기점 종점 주 요                       (m)      (㎡)        결정일       비고
    번호                       경과지
        철도 고속철도 강남구
 기정 1 (고속철도)     수서동 세곡동
                        강남구
                                               2,920
                                                                  국토부고시
                                                       106,502.0 제2011-246호
                 214-3 13-4                                       (11.05.27)
        철도 고속철도 강남구
 변경 1 (고속철도)     수서동 세곡동
                        강남구
                                               2,920   105,855.0
                 214-3 13-4
        철도       강남구    강남구                                       국토부고시
 기정 2 (수서역) 고속철도 수서동 세곡동                       445     112,833.0 제2011-246호
                 214-3 114-3                                      (11.05.27)
        철도       강남구 강남구
 변경 2 (수서역) 고속철도 수서동 세곡동                       445     104,731.0
                 214-3 114-3
 나) 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등급 류별규모번호 폭원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주요 최 초 비고
                                                       형태 경과지 결정일
주1기 대로 2 27 30~ 도시고 3,750 수서동 세곡동                      일반     건교부고 밤고개길
                                                              시제41호 확장
 정            60 속도로 주2(500)                           도로     (84.2.14)
주1변 대로 2 27 30~ 도시고 3,750 수서동 세곡동                      일반               지적분할
 경            60 속도로 주2(500)                           도로                반영
※ 주1)철도 환승통로와 중복결정(연장 : 155m, 면적 : 당초 1,796㎡ → 변경 1,717㎡)
  주2)밤고개길 확장(6차로→8차로, 500m만 확장) 및 가감속차로 반영(시점부 : 146m, 종점부 : 130m)
 다) 도시계획시설 (녹지) 결정(변경) 조서
     도면                                     면적(㎡)
 구분 표시번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최 초
                                                           결정일            비고
     호                           기정          변경 변경후
                  강남구 수서동                                 건교부고시
 변경   1   녹지 완충녹지 707-2, 707-4, 11,965.1 증) 70.0 12,035.1 제26호
                  713-1, 724.-4                           (90.02.02)
                                    304
제18670호(그4)               관               보              2015. 12. 31.(목요일)
 라) 도시계획시설 (유수지) 결정(변경) 조서
    도면 시설명 시설의
구분 표시번호           위 치                           면적(㎡)             최 초     비고
            세 분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빗물펌프 강남구 수서동
신설 가 유수지 처리장 185-2답 일원                 -    증) 8,102.0 8,102.0
                 (수서역내)
■ 성남시 도시관리계획 변경조서
 -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 조서
   도면                    위     치
구분 표시 시설명 세 분 기 점 종 점 주 요 연장
             시설의
                                          (m)
                                                  면적
                                                  (m2)
                                                            최 초 비고
                                                            결정일
   번호                                경과지
       철도          성남시       성남시                           국토부고시
기정 4 (고속철도) 고속철도 수정구         분당구         14,234 271,561.0 제2011-246호
                 복정동 338-1 구미동 173-9                       (11.05.27)
       철도 고속철도 성남시
변경 4 (고속철도)        수정구
                             성남시
                             분당구         14,234 274,613.0
                 복정동 338-1 구미동 173-9
■ 용인시 도시관리계획 변경조서
 -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 조서
   도면                  위 치
구분 표시 시설명 세 분 기 점 종 점 주 요 연장
             시설의                         면적 최 초              비고
   번호                        경과지 (m) (m2) 결정일
                 용인시 용인시                         국토부고시       입체적
        철도 고속철도 수지구 기흥구
기정 28 (고속철도)                     13,455 236,470 제2011-246호 도시계획
                 동천동 고매동 839                     (11.05.27) 시설 및
                 217-1                                      중복결정
                 용인시 용인시                                     입체적
        철도 고속철도 수지구 기흥구
변경 28 (고속철도)                     13,455 227,875             도시계획
                 동천동 고매동 839                                시설 및
                 217-1                                      중복결정
■ 화성시 도시관리계획 변경조서
 -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 조서
   도면       시설의        위       치                연장      면적      최 초
구분 표시 시설명 세 분 기 점 종 점 주 요                       (m)     (m2)    결정일       비고
   번호                            경과지
       철도        동탄면 동탄면                                       국토부고시
당초 3 (고속철도) 고속철도 영천리 장지리                        6,763 121,852 제2011-246호
                 628-26 213-22                                 (11.05.27)
       철도 고속철도 동탄면
변경 3 (고속철도)      영천동 장지리
                         동탄면
                                                6,763 121,960
                 628-26 213-22
       철도        동탄면 동탄면                                       국토부고시 철도③과
기정 4 (동탄역) 고속철도 청계리 청계리                         610    46,924 제2011-246호 중복결정
                   59    410-3                                 (11.05.27)
                                 305
제18670호(그4)                   관             보           2015. 12. 31.(목요일)
■ 평택시 도시관리계획 변경조서
가).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 조서
   도면                           위        치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주 요
                                                연장 면적
                                                (m)     (m2)
                                                                 최 초
                                                                 결정일        비고
   번호            기 점                종 점 경과지
       철도 고속철도   진위면                팽성읍                         국토부고시
당초 2 (고속철도)      고현리                남산리        21,454 417,341 제2011-246호
                 산11-2              산32-66                      (11.05.27)
        철도       진위면                팽성읍
변경 2 (고속철도) 고속철도 고현리                남산리        21,454 427,190.0
                 산11-2              산32-66
        철도 고속철도 지제동
신설 2-1 (지제역)                        지제동         625 55,304                 철도②와
                 192-2               239-2                                 중복결정
나)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규      모
구분                         기능        연장    기점     종점 사용형 주요 최초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m)              태 경과지 결정일
                                  평택시 평택시 일반
신설 소로    1      가     10 보조간선
                          도로  498 지제동 지제동 도로
                                  975-1 959
                                  평택시 평택시 일반                      국토부고시
기정 소로    3      500    6 보조간선
                          도로  323 세교동 신대동 도로                      제2011-24
                                                                     6호
                                  446-1 355-10                    (11.05.27)
변경 소로    3      500   6   보조간선 321 평택시   평택시 일반
                                   세교동 신대동 도로
                           도로      446-1 289-14
ㅇ 지형도면 고시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 열람
    ※ 지형고시도(S= 1:1,200) : 게재 생략
6. 수용 또는 사용 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 토지세목조서 참조
7. 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ㅇ 열람장소 : 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고속철도건설단(02-6181-3528)
           강남구청 도시계획과(02-3423-6105)
           성남시청 도시계획과(031-729-3334)
           용인시청 도시계획과(031-324-3219)
           화성시청 도시정책과(031-369-2467)
           평택시청 도시계획과(031-8024-3922)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306
제18673호           관                      보              2016. 1. 6.(수요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75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저도도등(전도등, 후도등)이 아래와 같이 기능정지 됨을 항로표지법 제11
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6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주간 도색․구 정 지
 표지명        위치         등질 등고  광달거리   조
                          (m) (해리) ․높이   기간          목 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및 비고

                                   백원형 2016.1.1. 저도어장           ○점등기간
저도전도등 NE 128°
          38° 34′09.7″ FG 29
              23′31.4″          5  강관조 ~2016.3.31. 경계표시용           및 시간:
                                    24m                  ○설치기간: '16.4월~12월
                                                           영구    05:30~13:00
      N   38° 34′09.7″             백원형  2016.1.1.   저도어장 ○이동없음 ○어장개방기간
저도후도등 E 128° 23′06.4″ FG 48     5  강관조 ~2016.3.31. 경계표시용          한정운영
                                    39m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240호
  하천법 제3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문조사시설 설치공사
가 준공되었음을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6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사업의 명칭 : 달산 증발산량관측소 등 4개소 신설 및 보수공사
2.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신뢰성 높은 수문자료를 생산하여 국토개발 및 수자원개발계획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고
    홍수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측소를 신설함
 나. 개 요 : 증발산량관측소 신설 1개소, 수위관측소 신설 1개소
3. 사업시행지의 위치
 가. 이인 증발산량관측소 : 충남 공주시 이인면 달산리 산30-1
 나. 음봉 수위관측소 : 충남 아산시 음봉면 덕지리 524
4. 사업 시행자 : 충남 공주시 금벽로 551(신관동), 금강홍수통제소장 김양수
5. 사업 착수일 : 2015. 9. 18.
6. 사업 준공일 : 2015. 12. 15.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213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6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울산광역시 농업기술센터장
2. 피허가자주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청량천변로 211
3. 하 천 명 : 청량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문죽리 1255-1천
5. 점 용 목 적 : 농업용수
6. 점 용 면 적 : 56.0㎡
                              294
제18673호
관
보
2016. 1. 6.(수요일)
294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75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관내저도도등(전도등, 후도등)이아래와같이기능정지됨을항로표지법제11
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6년1월6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등질
등고
(m)
주간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
조
․높이
정지
기간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저도전도등
N
38° 34′09.7″
E 128° 23′31.4″
FG
29
5
백원형
강관조
24m
2016.1.1.
~2016.3.31.
저도어장
경계표시용
○설치기간:
영구
○이동없음
○점등기간
및시간:
'16.4월～12월
05:30～13:00
○어장개방기간
한정운영
저도후도등
N
38° 34′09.7″
E 128° 23′06.4″
FG
48
5
백원형
강관조
39m
2016.1.1.
~2016.3.31.
저도어장
경계표시용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240호
하천법제31조제5항및같은법시행령제33조제4항에따라다음과같이수문조사시설설치공사
가준공되었음을고시합니다.
2016년1월6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사업의명칭: 달산증발산량관측소등4개소신설및보수공사
2. 사업의목적및개요
가. 목적: 신뢰성높은수문자료를생산하여국토개발및수자원개발계획의기초자료로제공하고
홍수로부터국민의생명과재산을보호하기위하여관측소를신설함
나. 개요: 증발산량관측소신설1개소, 수위관측소신설1개소
3. 사업시행지의위치
가. 이인증발산량관측소: 충남공주시이인면달산리산30-1
나. 음봉수위관측소: 충남아산시음봉면덕지리524
4. 사업시행자: 충남공주시금벽로551(신관동), 금강홍수통제소장김양수
5. 사업착수일: 2015. 9. 18.
6. 사업준공일: 2015. 12. 15.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213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6년1월6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울산광역시농업기술센터장
2. 피허가자주소: 울산광역시울주군청량면청량천변로211
3. 하
천
명: 청량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울산광역시울주군청량면문죽리1255-1천
5. 점
용
목
적: 농업용수
6. 점
용
면
적: 56.0㎡
제18673호                       관          보           2016. 1. 6.(수요일)
7. 허 가 량 : 65㎥/일
8. 허 가 기 간 : 2015. 12. 30 ~ 2020. 11. 30(1,797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 집수관 Φ800m/m L=45m, 집수정 1.0m Χ 1.0m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214호
                      하천공사(하천수사용) 실시계획인가
  하천법 제33조 제8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공사(하천수사용)를 실시계획
인가 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6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시 행 자 : 울산광역시 농업기술센터장
2. 시 행 자 주 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청량천변로 211
3. 하 천 명 : 청량천(지방하천)
4. 공 사 위 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문죽리 1255-1천
5. 인 가 목 적 : 농업용수
6.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 조서 :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울산광역시 울주군            1255-1     천        56.0㎡       국(건설부)
       청량면 문죽리
                             계         -       56.0㎡
7. 공 사 기 간 : 2016. 01. ~ 2016. 04.
8. 공작물설치내역 : 집수관 Φ800m/m L=45m, 집수정 1.0m Χ 1.0m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286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6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536호
2. 피허가자 성명 : ㈜한진중공업 대표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방축리277-1
4. 하 천 명 : 발안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발안리 151-6번지
           (서해선(홍성-송산)복선전철 제9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6. 허 가 량 : 24㎥/일
7. 허가기간 : 2015-12-30 ~ 2019-06-27
8. 사용목적 : 공업용수
9. 공작물 내역 : 12TON살수차
                                     295
제18673호                       관          보              2016. 1. 6.(수요일)
  11) 기타 교육부장관이 평가인정 대상 교육훈련기관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평생교육시설 및 직업
        교육훈련기관
      ☞ 인정절차
       ◦ 평가인정 대상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신청서 제출
       ◦ 원장은 신청 내용에 대한 조사․확인 후 학점인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육부로 제출
       ◦ 교육부 장관은 평가인정 대상기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 기관의 장에게 통지
       ◦ 제출서류 : [별지 1호서식] 신청서,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운영규정, 전문인력 보유
          현황, 평생교육 실시 현황, 기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자료
2. 평가인정 신청 자격 등
○ 학습과정단위 평가인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교육훈련기관은 다음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1) 최근 2년(신청일 기준 전전년도 1월1일~전년도 12월31일)간 표준교육과정 학습과정에 준하는 학습
      과정을 직접 운영한 실적*이 90시간 이상(매연도 45시간 이상)인 분야에 한하여 평가인정 신청
      할 수 있음.
     - 다만, 신청 학습과정 관련 과목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이 직접 실시하거나 부
       설 평생교육시설이 운영하는 경우와 전공(특별)심화과정 운영교육과정은 운영실적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
      * 평가인정을 신청한 기관의 설립 인가 등록 시기를 기준으로 산정
         예) A기관이 2011.1.1. 평생교육기관으로 관할청에 등록 후 경영학 학습과정을 매년 45시간
            씩 운영하다가 2015.1.1.자로 설립자, 대표자, 교강사, 직원, 시설등의 변동 없이 A기관을
            폐지하고 B기관으로 신규 등록하여 2015년에 경영학 학습과정을 45시간 운영한 경우, B
            기관은 최근 2년간 운영실적이 없어 2016년에 평가인정을 신청할 수 없음(신규 등록 후
            학습과정을 운영한 실적만 인정함)
    ※ 평생교육법 제30조에 근거한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에서 출석수업기관과 원격수업기관을 동시에
        운영하는 경우에는 운영실적 합산 인정(학교법인이 설립한 평생교육원 운영실적과 대학 운영
        실적은 각각 별도의 실적으로 인정)
  2) 원격수업기반 학습과정단위 평가인정은 다음의 기관에 한하여 신청 가능
     - 평생교육법에 의해 원격교육이 인정된 교육훈련기관, 사이버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기타법령에
       의해 원격교육이 인정된 교육훈련기관
3. 평가인정 신청 기준
가. 신청 가능 학습과정의 수는 다음 표와 같음
                  최근 2년간                    신청 가능 학습과정 수
             구분 학습과정           출석수업기반 학습과정             원격수업기반 학습과정
                   개설실적
           신규기관
          1년차 기관 -                20개 이내                   15개 이내
                   90% 이상 (만료된 학습과정
                                  100% 이내
                                         수 + 20개) × (만료된 학습과정 수 + 15개) ×
                                                           100% 이내
                   70% 이상 (만료된 학습과정 수 + 20개) × 90% (만료된 학습과정 수 + 15개) × 90%
          2년차 이상 ~90% 미만             이내                       이내
             기관 50% 이상 (만료된 학습과정 수 + 20개) × 70% (만료된 학습과정 수 + 15개) × 70%
                  ~70% 미만            이내                       이내
                   50% 미만 (만료된 학습과정이내수 + 20개) × 50% (만료된 학습과정이내수 + 15개) × 50%
           주1) 신규로 신청 가능한 학습과정의 수는 20개 이내(원격은 15개 이내)임
                                     249
제18673호                 관        보          2016. 1. 6.(수요일)
       2) 학습과정 개설실적은 매년 2월 정보공시를 기준으로 전년도 및 전전년도 실적의 평균
          으로 산정함
       3) 신규 및 1년차 기관은 전년도 개설실적을 평가하지 아니하며, 2년차 기관은 전년도
          개설실적으로 산정함
       4) 대학의 경우 영 제3조제9호에 따라 대학이 직접 운영하는 과정수와 부설평생교육원
          에서 운영하는 과정수를 합하여 산정함
       5)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평가인정 신청 제한 기관의 경우 만료된 학습과정수를 신청가능
          학습과정수로 봄
       6) 기존 전공단위 인정은 폐지하되, 기존 전공단위 학습과정수는 아래의 방법 중 기관이
          선택할 수 있음
        - (방법1) 기존 전공단위의 총 학습과정 수
        - (방법2) 기존 전공단위의 총 학습과정 중 실제로 운영한 학습과정 수
         예) A기관이 총 학습과목이 100개인 전공에 대해 전공단위 평가인정을 받고, 2014년
            및 2015년에 각 60개의 학습과정을 운영한 경우
            (방법1) 만료된 학습과정 수는 100개, 최근 2년간 학습과정 개설실적은 60%이므로
            신규로 신청 가능한 학습과정수는 84개임 ※ (100개+20개)×70%=84개
            (방법2) 만료된 학습과정 수는 60개, 최근 2년간 학습과정 개설실적은 100%이므로
            신규로 신청 가능한 학습과정수는 80개임 ※ (60개+20개)×100%=80개
       7) 소수점은 반올림함
 1) 신청 학습과정 당 학생 수는 400명 이내(한 학급의 정원은 최대 40명 이내)로 함. 다만 원격수업기반
     학습과정 당 학생 수는 800명 이내(한 학급의 정원은 최대 200명 이내)로 함
 2) 평가인정신청 대상 학습과정은 표준교육과정에서 정한 학습과정에 한하며, 보건계열 전공과 관련된
     학습과정은 관련학과가 설치된 대학에 한해 신청 가능
   ※ 간호학 전공 관련 학습과정은 표준교육과정에 따른 간호학 학사 학위 취득을 위해 필요한 학습과
      목을 모두 개설할 수 있는 기관에 한해 신청 가능하되, 신청학습과목에 대한 학습과정 유효기간을
      연도별로 달리 신청할 수 있음
 3) 학습과정별 학점은 표준교육과정에 따름
 4) 원격수업기반 학습과정은 평가일 기준 콘텐츠 개발이 50%이상 완료되어야 하며, 평가인정 유효기
     간 개시 30일 전까지 콘텐츠 개발을 완료(100%) 하여야 함
   ※ 예비 인정을 받은 교육훈련기관(평가일 기준 콘텐츠 개발이 50%이상 100%미만인 기관)의 장은
      제작이 완료된 콘텐츠를 저장매체 또는 URL 등을 통해 평가인정 유효기간 개시 30일 전까지 원장
      에게 제출하고, 원장은 이를 확인하여 평가인정 여부 확정
나. 하나의 학습과정 내에서 출석 및 원격 수업을 같이 운영하는 경우, 출석수업기반 학습과정단위 평가
    인정 기준과 원격수업기반 학습과정단위 평가인정 기준을 모두 적용함
 1) 출석수업 비중이 60% 이상인 경우에는 출석수업기반 학습과정으로, 원격수업 비중이 60% 이상인
    경우에는 원격수업기반 학습과정으로 봄
 2) 원격수업기반 학습과정에서 출석수업을 하는 경우에는 수업에 지장이 없는 장소를 임대하여 운영
    하여야 함
 3) 원격수업기반 학습과정에서 출석수업을 실시할 경우, 출석수업의 정원은 100명 이내(필요시 분반하
    여 운영)로 하여야 하며, 수업운영은 수업진행 교강사 또는 개발 교강사가 하여야 함
                                250
제18673호                               관               보                   2016. 1. 6.(수요일)
다. 하나의 교육훈련기관에서 출석과정 및 원격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1) 출석수업기반 학습과정단위 평가인정과 원격수업기관 학습과정단위 평가인정 기준을 모두 충족하
    여야 함
 2) 이 경우, 원격수업기반 학습과정 1개는 출석수업기반 학습과정 2개로 보며, 신규 신청과목 가능 과
    목수는 아래와 같음
        구분                                          신규 신청 학습과정 수
             원격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   -   -   -   -
    원격수업기반
             출석     19 18 17 16 15 14 13 12 11 10               8   6   4   2    -   -   -   -   -   -
    교육훈련기관
                계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19 18 17 16 15
             출석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출석수업기반
             원격     9    9    8    8    7   7   6   6   5   5   4   4   3   3    2   2   1   1   -   -
    교육훈련기관
                계   10 11 11 12 12 13 13 14 14 15 15 16 16 17 17 18 18 19 19 20


4. 평가인정 신청자
○ 대학은 대학의 장이 신청하여야 하며, 그 외의 교육훈련기관은 법적 대표자가 하여야 함
5. 학습과정 평가인정 절차 등
가. 평가인정 절차
  1) 출석수업기반 학습과정
                      실행계획 수립                                                       평가인정 관련
   기본계획 수립      →                               →       신청서 접수              →
                        및 공고                                                         조사․확인
     (교육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이의신청 및 재심의           ←              평가인정 확정 및 통보                     ←       학점인정 심의위원회
    (교육부, 국평원)                            (교육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동 절차는 변경될 수 있음
 2) 원격교육기반 학습과정
                          실행계획 수립                    평가인정 관련
      기본계획 수립        →             →   신청서 접수    →
                            및 공고                       조사․확인
        (교육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이의신청 및            (예비) 평가인정                      학점인정
                     ←             ←   평가인정 확정   ←
         재심의                 통보                        심의위원회
     (교육부, 국평원)            (교육부)         (교육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콘텐츠 개발 완료                                              평가인정 여부
                     →            콘텐츠 확인            →
          보고                                                   확정
      (교육훈련기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교육부)
    ※ 동 절차는 변경될 수 있음
     * 평가인정 유효기간 개시 전 30일 전까지 콘텐츠 100% 개발 완료
나. 교육부장관은 학점은행제 평가인정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3월말까지 수
   립함
   ※ 기본계획 수립 시기는 변경될 수 있음
다. 원장은 기본계획 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홈페이
   지 등에 공고하여야 함
                             251
제18673호                                  관   보   2016. 1. 6.(수요일)
라. 학습과정의 평가인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관(이하 “신청기관”이라 한다)은 학습과정 평가인정신
   청서와 정해진 서류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평가인정 신청시 제출서류
   ① 평가인정 신청서 별지 제 호 서식
               [       2               ]


   ② 학습과정운영에 관한 관할관청의 신고수리 또는 등록증 또는 증명서류
   ③ 학습과정운영계획
   ④ 교수 또는 강사 현황
   ⑤ 학습시설·설비 현황
   ⑥ 학습과정의 내용
   ⑦ 기본계획에서 별도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
마. 평가인정 신청한 학습과정에 대한 원장의 조사․확인(서면평가 및 현장평가 등)
 1) 기본요건 : 운영실적, 인적자원, 학습시설 설비, 학습과정의 내용 등
 2) 운영여건 : 기관운영, 행정, 재정, 시설활용, 교육훈련기관의 특성화 및 질 관리 등
 3) 학습과정 : 교 강사, 수업목표와 교육과정, 수업, 학업성취도 평가 등
   ※ 현장 조사·확인을 위하여 원장이 신청 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경우 신청인은 이를 제출하여
     야함
바. 학점인정심의위원회 심의
 - 원장의 조사․확인 결과를 반영하여 인정 여부 심의
사. 평가인정 결과 확정․통지(교육부장관)
   ※ 평가인정서 교부로 갈음할 수 있음.
    ☞ 평가인정서 기재사항 별지 제 호 서식
                   [               3       ]


     ① 학습과정명 ② 이수기간 주 ③ 주당수업시간 ④ 학점 ⑤ 학급당정원
                           (   )


     ⑥ 학급수 ⑦ 총정원 ⑧ 유효기간 ⑨ 학습과정별 교강사명 ⑩ 교재
     ⑪ 기타 평가인정 중요사항 등
아. 학습과정 평가인정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
  - 평가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원장에게 신청 가능
  - 이의신청 처리 절차는 당초 평가인정 절차와 동일
6. 평가인정의 유효기간
○ 학습과정 평가인정 유효기간은 출석수업기반 학습과정은 4년, 원격수업기반 학습과정은 2년으로 함
    ※ 평가인정 유효기간 개시일은 매월 1일 중 신청인이 선택 가능
7. 평가인정의 주요기준
가. 교수 또는 강사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1) 교육훈련기관의 교수 또는 강사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하며, 해당 학습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인원을 확보하여
      야함
     - 교수 :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가진 사람
     - 강사 : 학점인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 문화재보호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전수 교육을 실시하는 시설의 학습과정에서는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26조에 따른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조교에 해당하는 자는 교수 또는 강사의 자
       격을 갖춘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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