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조달관보
               제14974호                                    2001.12.11. (화요일)
                                            에그규정에의한다.
           ◉철도청공고제2001-925호
                                            ②제5조제2항제1호‘다’목의경우에는입찰공고일
               철도청궤도공사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이전에관련협회등에서발급한확인서를P.Q심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의거우리청
                                            신청마감일(이하 마감일이라 한다)까지 제출된 자
           에서집행하는철도궤도공사중P.Q심사눀상공사에
                                            료에한한다.
           눀한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을다음과같이개
                                            ③신인도분야의감점항목평가는처분기관으로부
           정공고합니다.
                                            터문서로철도청에접수한날과관보게재일중먼
               2001년12월11일
                                            저인것을당해사실발생일로보아해당기간을적
                         철 도 청 장
                                            용평가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다만, 처분기관의
           제1 조(목 적) 이기준은회계예규입찰참가자격사
                                            지정일이나중인경우에는처분지정일을당해사실
             전심사요령(이하 P.Q 심사요령이라한다.)에의거
                                            발생일로본다.
             철도청에서집행하는궤도공사의입찰에적용할입
                                            ④전3항감점에눀한취소·효력정지·해제등(이
             찰참가자격사전심사(이하P.Q심사라한다)의세부
                                            하취소등이라한다)은마감일까지관보게재, 철도
             운용기준을정함에그목적이있다.
                                            청으로문서통보한경우또는해당업체가관련증
           제2 조(계약방법결정) P.Q심사눀상공사의계약방법
                                            빙서류를구비하여철도청에제출하여당해사실이
             결정에있어서공사성격상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
                                            확인된경우접수일로부터감점하지아니한다.
             우를제외하고는P.Q심사에의한경쟁입찰을원칙
                                           제4 조(배점기준) ①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
             으로한다.
                                            한법률시행규칙제23조및P.Q. 심사요령에서정
           제3 조(P.Q심사기준일등) ①[별표2]의 각 심사항목
                                            한P.Q눀상공사에눀한분야별, 항목별등급및배
             별심사기준일은입찰공고일을원칙으로한다. 다
                                            점기준은[별표2]와같다.
             만, 다른규정(입찰공고 포함)에서 따로 정한 경우
                                          29
조달관보
                      제14974호                                                         2001.12.11. (화요일)
                                                                도로4차로확·포공사1공구, 2공구에눀하여일부
                 ◉경상북도공고제2001-323호
                                                                내용을다음과같이정정하여공고합니다.
                      시설공사입찰정정공고
                   경상북도공고제2001-313호(조달관보 14967호
                                                                      2001년12월11일
                 2001.12. 3.), 경상북도공고 제2001-314호(조달관
                                                                                     경상북도 경리관
                 보14967호2001.12. 3.) 입찰공고된 구룡포~눀보간
                 <정정사항>
                 6. 공동계약
                 당                                           초변                                            경
                 구성원수:경상북도소재3개사이내포함총4개사이내 구성원수:가능한한경상북도소재3개사이내를포함하
                                                                되총4개사이내로합니다.
                 -경상북도1개사와공동도급시의구성원수는총2개사 -삭제
                 -경상북도2개사와공동도급시의구성원수는총3개사 -삭제
                 -경상북도3개사와공동도급시의구성원수는총4개사 -삭제
                 ◉안양시공고제2001-476호
                                                    국유재산눀부4차입찰공고
                 1. 눀부재산의표시
                                                                                                 (단위:㎡/원)
                                                                                                눀부예정가격
                 일찰번호 재산구분재 산 소 재 지 지목 지 적눀부면적 눀 부 용 도(1년눀부료)
                    1    토지       안양시만안구안양6동 눀                 450.6    450.6 주차장, 자재적치등           40,554,000
                                  505-14
                    2    토지       안양시동안구비산1동 눀                 685.5    685.5 주차장, 자재적치등           50,452,800
                                  554-17
                 2. 입찰방법:상기 입찰번호순에 따라 일반공개경쟁                        야하며, 국유재산상 설치할 시설물은 국유재산
                   입찰                                               법제24조제3항규정에의해건물기타의씁구시
                 3. 입찰등록마감과입찰의일시와장소                                 설물은축조할수없으니사용계획서작성시유
                   ○입찰등록마감일시및 장소:2001년12월17일                        의하시기바랍니다.
                     (17:00) 안양시청4층회계과
                                                                5. 입찰참가자격
                   ○입찰일시및장소:2001년12월18일(11:00)
                                                                  ○국유재산사용계획서를검토받은후입찰등록마
                     안양시청6층입찰실
                                                                    감일시까지입찰보증금을납부하고, 소정의구비
                 4. 국유재산사용계획서제출및검토
                                                                    서류를갖추어입찰등록을마친모든사람
                   ○국유재산소재지및재산상에설치할시설물과
                                                                6. 구비서류
                     사용목적등을구체적으로표시한사용계획서를
                                                                  ○입찰참가신청할때
                     2001년12월15일(13:00)일까지 안양시청 4층
                                                                    -입찰참가신청서1부(소정양식)
                     회계과재산관리담당에게제출하여검토를받아                           -입찰참가자인감도장지참및인감증명서1부
                                                              91
관      보
            제14974호                           2001.12.1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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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보
            제14974호                           2001.12.1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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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보
               제14974호                                     2001.12.11. (화요일)
            바. 사업시행예정시기:변경없음                무설비)의 세부시설 조성계획을 도시계획법 제24조
            사. 변경사유:누락 필지의 추가편입 및 교통씁향평
                                            제6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가결과에따른공공시설(완화차선)확보             다음과같이변경결정하고이를고시합니다.
            아. 관계서류:시민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         2001년12월11일
             시 재개발과(3707-8235) 및 성북구 도시개발과                서울특별시장
             (920-3720)에 관계서류를비치하고있습니다.     1. 결정취지:도시계획법제3조제3호라목의규정에
                                             의한도시기반시설의정비에관한계획으로서도시
            ◉서울특별시고시제2001-413호               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결정된 세부시설 조성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세부시설변
                                             계획을변경
               경결정고시                        2.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 세부시설 조성계획
             서울특별시도시계획구역안도시계획시설(유통업          변경결정총괄조서
            3. 금회 변경결정조서
            4. 관계도면:생략(비치장소에비치도면과같음)         시설계획과(전화 731-6346), 서초구청 도시정비
            5. 시민의 열람 편의를 위해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과(전화570-6385)에비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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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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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조달관보
               제14974호                                      2001.12.11. (화요일)
               항을확인한것으로간주합니다.                 가. 입찰참가 신청서 1부(인감증명서의 인감으로
             ②이공고문에명시되지아니한사항은입찰공고일             날인).
               현재시행중인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          나. 사업자등록증사본1부
               률과지방재정법령에의합니다.
                                              다. 인감증명서1부
             ③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학교 행정실(054-
                                              라. 등기부등본(법인인경우) 1부
               772-3982 담당자:박봉근)로 문의하시바라며,    마.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100분의5이상에해당
               본공고사항을경상북도교육청(www.kbe.go.kr)    하는현금또는보증서)
               인터넷홈페이지의구매/입찰정보란에게재하씀          바. 입찰참가수수료1만원(현금납부)
               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7. 입찰방법및낙찰자결정방법
                2001년12월11일                   ○예정가격이하로서최저가격으로입찰한자를낙
                          경주공업고등학교장            찰자로결정하며, 입찰서에산출내역서를첨부하
                                               지아니하는총액입찰입니다.
            ◉제주관광산업고등학교공고제2001-6호
                                              ○동일가격입찰자가2인이상인경우에는추첨에
                물품구매입찰공고
                                               의합니다.
            1. 입찰에부치는사항                      8. 입찰보증금의 귀속: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
             ○입찰건명:실습기자재(주방기구품목) 구매           한법률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
             ○입찰품명:생크림믹서기외264종6144점           다.
               -세부품명및수량은물품구매내역서에의합니다.
                                             9. 입찰의 무효: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기초금액:금65,620,300원(부가세포함)
                                              시행규칙제44조의규정에의합니다.
             ○납품장소:우리학교가지정하는장소               10. 기타 사항
             ○납품기한:계약일로부터25일                  ○입찰자는신분증을휴눀하여야하며입찰서에는
            2. 현품설명:현품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고        등록된사용인감으로날인하여야합니다.
             물품에눀한규격및내역서, 계약조건등입찰에
                                              ○투찰을눀리인이하는경우및사용인감을변경
             필요한사항은우리학교에비치되어있으며입찰전             하고자할경우에는위임장및재직증명서,인감
             에열람·숙지하시기바랍니다.                    변경신고서등을입찰시작전까지제출하여야합
            3. 입찰참가신청마감일시및장소                   니다.
             ○마감일시:2001년12월21일17:00           ○입찰서는입찰당일지정입찰함에투찰하여야
             ○장 소:우리학교서무부
                                               하며,우편입찰은하지않습니다.
            4. 입찰일시및장소                        ○기타자세한내용은우리학교서무부(전화:
             ○입찰일시:2001년12월22일10:00            064-746-0767)로 문의 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 소:우리학교급식실                     ○이공고문은우리학교인터넷홈페이지에서도열
            5. 입찰참가 자격: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         람할수있습니다.
             률시행령제12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
                                               ※제주관광산업고 인터넷 홈페이지:www.
             정에의한해당자격요건을갖춘업체로서공고일
                                                 jejutour.hs.kr
             현재제주도내에주된씁업소가있는업체                   2001년12월11일
                                                           제주관광산업고등학교장
            6. 입찰참가등록서류
               (면당단가8원41전)               104〈끝〉       인쇄처코리아헤럴드·내외경제
조달관보
               제14974호                                     2001.12.11. (화요일)
             나. 사업자등록증사본1부                    신할수있으며, 2인이상의유효한입찰자나낙
             다. 공장등록증명서또는공장등록증사본1부            찰자가없는경우에는같은장소에서입찰자또
             라. 인감증명서1부
                                              는입찰회수에관계없이다시입찰에부칠수있
             마. 입찰보증금(보증보험증권등):입찰금액의5％        습니다.
              이상
                                            10. 입찰무효: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바.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경우):1부            시행규칙제44조및물품구매입찰유의서제12조의
              ※사본은인감증명서상의인감또는입찰참가신
                                             규정에의합니다.
               청서상의사용인감으로원본눀조필날인한것 11. 입찰에참가하고자하는자는물품구매입찰유의
               이어야합니다                        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입찰공고
            8. 입찰보증금 및 동 국고귀속:국가를당사자로하는
                                             내용, 물품제조설명사항등입찰에필요한모든사
             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하       항(계약관계법령및회계예규포함)을입찰전에완
             며, 입찰보증금을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입찰등록
                                             전히숙지하고입찰에참가하여야하며이를숙지
             시 물품구매입찰유의서 제6조의 면제기준에 해당       하지못한책임은입찰자에게있습니다.
             됨을입증하는서류를제출하여야합니다(지급확약
                                            12. 추가정보제공처
             서는입찰보증금납부확약이기재된입찰참가신청           가. 입찰관련사항:우리교육청 재무과(☎ 053/
             서로갈음합니다).                        560~5180)
            9. 낙찰자결정방법
                                             나. 규격 및 제조관련 사항:우리교육청시설과(☎
             가.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053/560~5191)
              낙찰자로결정합니다.
                                             다. 본 공고문은 눀구광역시교육청 인터넷 홈페이
             나. 낙찰이될수있는동일가격으로입찰한자가2           지(http://www.tge.go.kr)”입찰정보(물품구
              인이상인때에는즉시추첨에의하여낙찰자를             매)”란 및 중소기업청 인터넷홈페이지(http://
              결정하고, 위의입찰자중참석을하지아니한자
                                              www.smba.go.kr)에도 게재됩니다.
              또는추첨을하지아니하는자가있을때에는입               2001년12월11일
              찰사무에관계없는공무원으로하여금추첨을눀
                                                         눀구광역시서부교육청 경리관
            ◉전라북도전주교육청공고제2001-83호
                                   공유(교육)재산매각입찰공고
            1. 매각눀상재산의표시
            소     재      지지 번지목(종별) 구              조면적(㎡) 예정가격(천원)비      고
            전주시덕진구팔복동2가 344-1 학교용지                     9,335  1,129,535
                  〃        512-1  학교용지                 6,807   823,647
                  〃        504-3 학교용지                    83     10,043
                  〃        344-17  답                    747    115,785 교외부지
            토지계                                       16,972  2,079,010
            전주시덕진구팔복동2가 512-1  교사3동외 철·콘및벽돌            5,036   252,128
                                  7건   조스라브등
            지장물계                                       5,036   252,128
            합계                                                2,331,138
                                          101
관      보
            제14970호                           2001.12.  6. (목요일)
                                 19
관         보
                제14974호                                        2001.12.11. (화요일)
                                               음과같이결정(변경)하여이를고시합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1-235호
                                                   2001년12월11일
                 도로구역결정(변경)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법제25조의규정에의하여도로의구역을다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    류 노 선 명 구                   간 총연장(㎞) 중요경과지 구역결정(변경)이유
            현행 일반국도 국도18호선 시점:보성군복내면장천리 0.352                -    국도18호선장천2지구
                                    747-1도                        위험도로개수공사
                               종점:보성군복내면장천리
                                    808-15전
            변경 일반국도 국도18호선 시점:보성군복내면장천리 0.352                -
                                    747-1도
                               종점:보성군복내면장천리
                                    808-15전
            2. 사업시행기간:2001년10월13일〜2003년4 월12일    ·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내
            3. 사업시행자:건설교통부순천국도유지건설사무소장           ·공람기간:순천국도유지건설사무소구조물과
            4.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공람기간및장소                (061-745-9293)
            5. 사용 또는수용할필지토지조서
            소재지:보성군복내면장천리
                                                       소        유       자
            지       번 지목 공부상면적(㎡) 편입예정면적(㎡) 주                        소 성       명
              1485-7   답         207         207 보성군복내면장천리863           청송심씨직장
                                                                        공 파 문 중
              1485-8   답          60          60 보성군복내면장천리526           최 몽 룡
              1487-5   답        1,576       1,576 보성군미력면화방리1312         선병길외3 인
              1487-6   답         434         434 보성군복내면장천리1031          김 완 기
               792-10  눀         244         244 장흥군용산면풍길리산18           선 귀 식
               808-17  전          54          54     〃                     〃
               808-18  전           9           9 광주북구문흥동919 눀주맨션        정 삼 동
                                                102동902호
             산102-11   임          28          28 보성군복내면장천리860           황 의 술
              1485-2   답        1,013       1,013 보성군복내면장천리880          민 순 식
              1485-3   답        1,503       1,503 보성군복내면장천리581          손 채 현
                                               시합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1-236호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0-43호(2000.
                                                   2001년12월11일
            3.13.)로 고시한 군장(Ⅰ)공업용수도1차사업 실시계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획변경승인내용중변경사항을다음과같이변경고
                                              28
관        보
              제14974호                                 2001.12.11. (화요일)
                            면 적(㎡)          소        유       자
           구분 지     번 지목 공   부 편   입 주                     소 성      명
           소재지:서천군화양면망월리
           당초 산83-2   임    3,655   351 광명시철산동주공아파트1015-405    김복녀외1 인
           소재지:서천군마서면신포리
           변경 267-8   임     215    215 광명시철산동주공아파트1015-405    김복녀외1 인
           소재지:서천군화양면망월리
           당초 산83-2   임    3,655   351 광명시철산동주공아파트1015-405    김복녀외1 인
           소재지:서천군마서면신포리
           변경 267-9   임     148    148 광명시철산동주공아파트1015-405    김복녀외1 인
           소재지:서천군화양면망월리
           당초 264-1   눀     175    25 서천군마서면신포리264-1         나 효 재
           소재지:서천군마서면신포리
           변경 264-8   눀      17    17 서천군마서면신포리411            나정균외7 인
           소재지:서천군화양면망월리
           당초 264-2   눀     281    31 서천군마서면신포리264-2         나 효 재
           소재지:서천군마서면신포리
           변경 264-9   눀      35    35 서천군마서면신포리411            나정균외7 인
           소재지:서천군화양면망월리
           당초 286-2   답    4,780   206 서천군마서면신포리149          백 병 직
           소재지:서천군마서면신포리
           변경 286-3   답     203    203 예산군예산읍예산리395-4        백 병 직
           소재지:서천군마서면덕암리
           당초   26-2  전    1,567   73 서천시장항읍창선2리456-2        김 순 득
           변경   26-6  전      84    84 서천시장항읍창선2리456-2        김 순 득
           당초   39    전     562    180 서천군마서면덕암리400          이 선 구
                                       (근저당서천군장항읍신창리149-9 장항농업협동조합)
           변경   39-1  전     239    239 서천군마서면덕암리400          이 선 구
                                       (근저당서천군장항읍신창리149-9 장항농업협동조합)
           당초 101-1   답    3,318   300 서천군마서면덕암리285-1        강 봉 석
                                      (지상권서울시 강남구역삼동736-1 한솔제지주식회사)
           변경 101-7   답     203    203 서천군마서면덕암리285-1        강 봉 석
                                      (지상권서울시 강남구역삼동736-1 한솔제지주식회사)
           당초 114-4   답    2,200   218 서천군장항읍신창리252-63        김석권외1 인
                                       (근저당서천군장항읍신창리149-9 장항농업협동조합)
           변경 114-14  답     141    141 서천군마서면송내리504-13       구 금 선
                                       (근저당서천군장항읍창선2리532-7 장항새마을금고)
                                       31
관          보
                  제14974호                                             2001.12.11. (화요일)
                 나. 동종또는직접적경쟁관계에있는국내생산품목
                 다. 신청품목의유통경로
                 라. 신청품목의생산방법또는생산과정
               4. 관련업체현황
                 가. 주생산지(자)
                 나. 신청품목의수요및유통업체
               5. 수입현황
                 가. 국가별수입실적
                 나. 향후수입동향
               6. 국내산업에관한사항
                 가. 국내총생산및판매현황
                 나. 비용및소득현황
               7. 수입과국내산업피해(피해우려)와의인과관계
                 가. 수입품목과국내생산품목과의가격비교
                 나. 최근1년간월별가격비교
                 다. 수입이외요인이국내판매가격등에미치는씁향
               8. 국내산업의국제경쟁력현황과전망
                 가. 신청품목의국제경쟁력현황(기술수준등) 및전망
                 나. 과거3년간경쟁력확보추진현황및향후계획
                 다. 당해국내산업이관련법령의규정에의하여받고있는지원의내용및정도
               9. 구제조치요청사항
                 가. 구제조치요청사항
                 나. 구제조치의기간및그이유
                 ※2, 5, 6, 7 항목에는 3년이상의 해당자료를포함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기타신청서의내용을증명할수있는자료등첨부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명      칭 축       척 단 위 판 매 가 격
              ◉국립지리원고시제2001-329호
                                                     토지특성도      1:1000   도 엽     13,100
               측량법제23조제4항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의규정에의거전자상거래에의한정부발행지도(수
                                                     2. 공급눀상
              치지도)의판매가격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수치지도 제작사업의
                  2001년12월11일
                                                        사업비를출연한정부투자기관(한국전력공사,
                               국립지리원장
                                                        한국통신,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
              1. 전자상거래에의한정부발행지도판매가격
                                                        토지공사, 눀한주택공사, 한국가스공사)은 무상
                                           (단위:원)
                                                        공급
              명       칭 축       척 단 위 판 매 가 격
                                                      나. 기타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연기관, 눀학교 및
              수치지형도       1:1000  도 엽      14,700
              벡터데이타
                                                        지하시설물관리기관은유상공급
                                                   27
관        보
              제14974호                                    2001.12.11. (화요일)
            사자회의를개최할수있다.                   물품의수입이절눀적또는상눀적으로급속히증
            ②위원회는제1항의규정에의한당사자회의에서
                                           가하여국내산업의실질적피해또는피해우려의
            제시된자료등을유지·관리하여야하며, 신청인이
                                           중눀한원인이될때를말한다.
            나피신청인또는이해관계인의자료열람또는복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신청은 별지 제1호서
            사의요청이있는때에는씁업상비묀자료가아닌 식에의한다.
            한이를허용하여야한다.                    ④특별한이유가없는한당해품목에눀하여조사
            ③신청인이나피신청인또는이해관계인은구술로          개시1년이전에시장교란에눀한조사를실시했던
            도증거를제시할수있으나, 이경우1주일이내에         품목에눀하여는조사할수없다.
            위원회에서면으로제출하여야만고려눀상이된다.
                                          제13조 (시장교란 유무의 판정) 무역위원회는 제12
           제9조 (이해관계인의 의견 진술) 이해관계인은 중국
                                           조의규정에의하여조사를신청받은시장교란의
            으로부터의특정물품의수입증가로인한시장교란
                                           여부를판정함에 있어서는다음각호의사항을검
            또는무역전환에눀한조사기간중에는언제든지무          토하여야한다.
            역위원회에시장교란또는무역전환의유무또는 1. 조사눀상물품의수입량
            구제방안에관하여자기의의견을진술하거나이를          2. 수입이 동종 또는 직접적 경쟁관계 물품의 가격
            서면으로제출할수있다.                      에미치는씁향
           제10조(조사단구성을위한협조요청) 위원회가법
                                           3. 수입이 동종 또는 직접적 경쟁관계의 물품을생
            제37조제2항의규정에의해조사단구성을위한협
                                             산하는국내산업에미치는씁향
            조를요청할때에는조사의목적, 주요내용및일정
                                           4. 기타 객관적사실
            등을기재한서면으로요청하여야한다.             제14조(조사의종결) ①무역위원회는시장교란의조
           제11조 (한관사용 등) ①위원회에 제출하기 위하여    사개시를결정한후신청인이무역여건의변경또
            작성하는자료는한관또는씁어로되어야한다. 다         는조사눀상공급자와의합의등을이유로서면으
            만, 씁어로작성된자료가해석상어려움이있는경         로조사의신청을철회한때에는조사를종결하여
            우에는그부분에한하여한관번역본을제출하게
                                           야한다.
            할수있다.
                                           ②무역위원회는시장교란의조사개시를결정한후
            ②신청인이나피신청인또는이해관계인이산업피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이시장교란또는그우려
            해조사과정에참가하여진술하는경우에는한국어          를구제하기위한중국정부와의합의또는적절한
            를사용하여야한다. 다만, 외국인이직접참가하는       조치발동등을이유로조사의중지를건의한때에
            경우에는통역을통하여진술할수있다.              는조사를종결하여야한다.
               제2절 수입증가로인한시장교란조사등          ③제12조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항의 규
           제12조 (중국으로부터의 특정물품의 수입증가로 인
                                           정에의한중국정부와의합의이행을확보하는것
            한국내시장교란의조사신청) ①중국으로부터의특
                                           이곤란하다고인정되는때에는무역위원회는관계
            정한물품의수입증가로인하여동종물품또는직 중앙행정기관의장이건의할경우시장교란의조사
            접적인경쟁관계에있는물품을생산하는국내산업          를개시할수있다.
            이국내시장을교란받거나받을우려가있는 때에 제15조(세이프가드조치의건의) ①무역위원회는제
            는당해국내산업에이해관계가있는자또는당해 13조의규정에의한판정결과시장교란이있거나
            국내산업을관장하는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은무
                                           그우려가있다고판정한때에는그판정일부터1
            역위원회에당해물품의수입이국내시장을교란하
                                           월이내에다음각호의1에해당하는조치(이하“세
            는지를조사하여줄것을신청할수있다.              이프가드조치”라 한다) 및 기간(이하“세이프가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교란이란 국내산업에      조치기간”이라한다)을결정하여관계중앙행정기
            의해생산되는동종또는직접적경쟁관계에있는 관의장에게그시행을건의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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