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382호                     관          보           2006.11.20. (월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6-670호                     행령 제16조의2 규정에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합니다.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그 개정요지                   2006년11월20일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개정 예고
1. 개정 규격명

구분    규격번호       규                           격                          명

                정보기술-디렉토리 서비스 C 언어 인터페이스-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를
개정    KSX4251
                위한 결합

                정보기술-개방형 시스템 상호연결-디렉토리: 접근 시스템 규약-규약 구현 적합성
개정 KSX4111-1
                명세서(PICS) 양식

개정    KSX4250   정보기술-디렉토리 서비스-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언어 독립적]

                정보기술-개방형 시스템 상호연결-디렉토리: 디렉토리 시스템 규약-규약 구현 적합
개정 KSX4111-2
                성 명세서(PICS) 양식

개정    KSX3704   개방형 시스템간 상호접속·수송규약 식별 메카니즘

                정보기술-시스템간의 통신 및 정보교환-개방형 시스템간 상호접속 서비스 프로토콜
개정 KSX3512-3
                조합-제3부 :비연결 모드망 서비스

                정보기술-시스템간의 통신 및 정보교환-개방형 시스템간 상호접속서비스 프로토콜
개정 KSX3512-2
                조합-제2부 : 연결모드망 서비스

2. 개정 사유                                    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정보기술분야 국제규격 개정에 따른 한국 산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정보디지
 업규격(KS) 개정 예고고시                            털표준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3. 주요 개정 내용
                                            :509-7262~65, FAX : )로 문의하여 주시
 "KS X 3704 개방형 시스템간 상호접촉 수송
                                            기 바랍니다.
 규약 식별 메카니즘” 등 7종의 정보기술분야
 한국산업규격(KS) 개정
4. 의견제출
                                       ⊙기술표준원고시제2006-671호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

 또는 단체는 2006년12월14일까지 다음사항을            업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그 개정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요지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
 주시기 바랍니다.                             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의하여 다음과 같이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고시합니다.
  사유)                                        2006년11월20일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                              기술표준원장

                                     131
제16382호                         관              보           2006.11.20. (월요일)
는 개인은 2006년12월11일까지 다음 사항                         다.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을 기재한 의견을 국가보훈처장(서울 영등포                            (www.mpva.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구 여의도동 17-23, 참조 선양정책과장, 전
화 02-2020-5211, FA X: 02-786-9806,
                                              ⊙재정경제부공고제2006-152호
e-mail: dOOseOub@mpva.gO.kr에게 제출하
                                                  세무사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56
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 세무사징계위원회(2006.11. 2.)에서 의결된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찬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2006년11월20일
    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세무사징계위원회           위원장
                                    세무사징계의결내용
                                                                     직무정지기간
성   명 등록번호     징    계   종   류   및   내   용     징    계   사   유
                                                                    (등록거부기간)

박승태    5434    과태료 일천백만원                    세무사법 제12조

김진곤    17048   과태료 이백만원                     세무사법 제12조


황선의    12193   견책                           세무사법 제12조

이광원    10289   과태료 삼백만원                     세무사법 제12조

임우순    2872    과태료 삼백만원                     세무사법 제12조

황정욱    10641   과태료 일백만원                     세무사법 제12조

허성두    6625    과태료 일백만원                     세무사법 제12조

김재기    13039   등록거부 1년                      세무사법 제12조          2006.11.21.~2007.11.20.

남기덕    16317   등록거부 3년6월                    세무사법 제12조          2006.11.21.~2010.4.20.

조중채    14056   직무정지 2년                      세무사법 제12조          2006.11.21.~2008.11.20.

최동진    5483    과태료 일천만원                     세무사법 제12조

정동원    11578   과태료 오백만원                     세무사법 제12조

이양현    10617   직무정지 2년                      세무사법 제12조의3        2006.11.21.~2008.11.20.

장병학    6981    과태료 삼백만원                     세무사법 제12조의4

문상미    6889    과태료 일천이백만원                   세무사법 제12조의2

배영호    4403    과태료 오백만원                     세무사법 제12조

김천호    8905    견책                           세무사법 제12조


                                            133
제16382호                    관          보           2006.11.20. (월요일)
                               한국산업규격 개정 예고
1. 개정 규격명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개정      KSXISO17120    보건의료정보-국가식별표준

                       보건의료정보-현장진료용 의료장비통신-제30200부 :전송프로파일-IrDA
개정 KSXISO11073-30200
                       연결기반

                       보건의료정보-현장진료용 의료장비통신-제20101부 : 응용프로파일-기반
개정 KSXISO11073-20101
                       표준

개정 KSXISO11073-10101 보건의료정보-현장진료용 의료장비접속 및 통신표준-제10101부: 용어


2. 개정 사유                                  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
 의료정보분야 국제규격 개정에 따른 한국 산                  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규격(KS) 개정 예고고시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3. 주요 개정 내용                                사유)
 "KS X ISO 17120 보건의료정보-국가식별표             나.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준” 등 4종의 의료정보분야 한국산업규격(KS)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개정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정보디지
4. 의견제출                                    털표준팀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 509-7262~65, FAX : )로 문의하여 주시
 또는 단체는 2006년12월14일까지 다음 사항
                                           기 바랍니다.


      공                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06-63호                         로 변경되고, 동 기금에 대한 정부 및 의회 통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                  제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된

기에 앞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              2. 주요내용

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여유자금의

     2006년11월20일                           운용·기금의 수납방법·예탁금융기관 지

                   국가보훈처장                  정·유가증권 매입·기금계좌의 개설 등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                     정함.

     개정령(안) 입법예고                          나. 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원을 정하고, 기금
1. 개정이유                                    운용심의회의 심의사항과 운영에 관한 사항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제                  을 정함.
 7792호, 2005.12.29. 공포·2007. 1. 1. 시       ※규제 강화·신설 사항 없음.

 행)되어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의 관               3. 의견제출

 리·운용주체가 국가보훈처장에서 광복회장으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단체 또

                                    132
제16382호                   관          보           2006.11.20. (월요일)

⊙항공안전본부고시제2006-41호                       공신체검사증명서의 교부신청등) 및 제98
 항공법 제7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운항기술기                조(항공전문의사의 지정등)에 부합하도록
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개정
   2006년11월20일                           -2.5.1.3(항공신체전문의사의 권한)
              항공안전본부장                   5)한국항공우주의학협회의 업무범위를 항공
1. 개정 사유                                 법 시행령 제63조(권한의 위임·위탁) 및

 가. 항공법 시행령(‘06. 7. 4. 시행) 및 동법          동법 시행규칙 제96조(항공신체검사증명서

  시행규칙(‘06. 8.18. 시행)의 개정사항 반영           의 교부신청등)에 부합하도록 개정

 나. 『국제민간항공조약』 및 동 조약의 부속서               -2.5.1.4(한국항공우주의학협회의 권한)

  1(자격), 6(운항), 10(항공통신), 12(수색·구       6)신체검사증명서의 조건부 발급을 위한 요

  조) 등에서 정한 국제기준 반영                      건 등을 항공법 시행규칙 제96조(항공신

 다. 항공법령에서 규정한 내용과 상충되거나,                체검사증명서의 교부신청등)에 부합하도록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                개정

  을 개선·보완                                -2.5.2.6(신체검사증명서의 조건부 발급)
2. 주요 개정골자                              7)항공기에 구비해야 할 지상접근경고장치

 가. 항공법 시행규칙의 개정사항 반영                    (GPWS)에 관한 기준을 항공법 시행규칙
  1)주정음료 등을 측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               제135조의2(사고예방장치등)에 부합하도록
   는 자의 범위를 항공법 시행규칙 제143조               개정
   의3(주정음료등의 종류 및 측정등)에 부합               -7.3.5.3(지상접근경고장치)
   하도록 관련조문 개정                          8)항공법 시행규칙 제130조(항공기에 탑재하
   -1.2.1.11(약 물·음 주 검 사 와   보 고),       는 서류)에 따라 항공기에 탑재해야 할 서
     8.2.4.5(마약·약물·주류의 검사), 별표           류의 구비요건 개정
     8.2.4.5(마약·약물·주류의 검사)               -8.2.1.8(항공기 탑재서류)
  2)항공법 시행규칙 제115조(항공신체검사증              9)항공안전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할 항공기
   명서 등의 재교부)에 따라 한국항공우주의                사고·준사고 사항을 항공법 시행규칙 제5
   학협회장도 신체검사증명을 재발급할 수                  조(사망·중상등의 적용기준) 및 제8조(항
   있도록 관련조문 개정                           공기준사고의 범위)에 부합하도록 개정
   -1.2.1.4(자격증명서의 재발급)                  -8.2.4.18(준사고 보고), 8.2.4.19(사고보
  3)항공법 시행규칙 제96조(항공신체검사증                   고), 별지 10호(준사고 보고서식)
   명서의 교부신청등)에 따라 외국정부 또는               10)항공기에 탑재해야 할 산소의 양 및 산소
   외국정부가 인정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공급 장치의 구비요건을 항공법 시행규칙
   유효한 항공신체검사증명서도 인정할 수                  제131조(산소저장 및 분배장치등)에 따라
   있도록 관련조문 개정                           개정
   -2.1.2.7(외국자격증명 인정), 2.1.3.1(외        -8.2.4.21(승무원의 산소공급 및 사용)
     국 자가용조종사 자격증명 인정)                 나. 국제민간항공조약 및 부속서에서 정한 기
  4)항공전문의사의 지정요건 및 항공전문의사               준 반영
   의 업무범위를 항공법 시행규칙 제96조(항              1)부속서 6 등에 신설된 안전관리시스템
                                 126
제16382호                     관            보             2006.11.20. (월요일)
 (SMS) 등 용어의 정의 반영                        항을 부속서 12에 따라 신설
 -1.1.1.4(용어 정의), 8.1.1.2(용어 정의)          -8.2.4.10(수색 및 구조 정보)
2)부속서 1에 따라 조종사 및 관제사 등의                 11)비행 중 레이저광선 노출에 대비하기 위
 영어구술능력향상을 위한 교육기준 신설                     한 운항절차를 부속서 11에 따라 신설
 -2.4.2.11(관 제 사 영 어 구 술 능 력 교 육),        -8.2.4.24(레이저광선 노출대비 운항절
  8.3.7.53(운항승무원 영어구술능력교육)                   차), 별표 8.2.4.24(레이저광선 노출대비
3)운항관리사의 훈련·업무범위를 부속서 6                      운항절차), 별지 제11호(레이저광선 노
 의 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정                              출시 보고서식)
 -2.4.3.6(운 항 관 리 사 의   업 무 범 위),        12)부속서 6에 따라 RNP 등 특수공역을 운
  8.3.7.38(운항관리사 정기훈련)                    항하는 항공기의 고도준수 여부에 관한 지
4)항공기 등록부호의 각 문자 및 숫자를 동                  속적인 감시절차 등 관련 기준 반영
 일한 크기로 항공기에 표시하도록 한 부속                   -8.2.7.19(필수항행성능 또는 수직분리축
 서 7의 기준 반영                                  소 공역에서의 운항)
 -4.3.1.4(등록부호의 크기)                      13)조종사의 자격요건 등을 부속서 6에 따라
5)신체검사 결과, 업무에 제한사항이 있을                   보완
 경우 이를 신체검사증명서에 기록하도록                     -8.3.1.3(조종사 비행경험), 8.3.7.32(조종
 한 부속서 1의 기준을 반영                             사 운항자격)
 -2.5.2.2(신체검사 증명서의 발급)                  14)부속서 6에 신설된 항공기의 전자항행자
6)정비사업자에 대한 정비조직인증서(AMO)                  료 관리 기준 반영
 의 유효성을 수시로 점검토록 한 부속서 6                  -8.3.4.11(전자항행자료관리)
 의 기준 반영                                 15)항공기의 최저안전고도 준수에 관한 부속
 -6.2.1.2(인증서의 유효성에 대한 수시점                서 6의 기준 반영
  검)                                      -8.3.5.1(최저안전고도 준수)
7)부속서 6에 신설된 AMO 사업자가 이행해                16)계기접근절차 시행 시 준수해야 할 공항
 야 할 인적요소 등의 요건 추가                        최저 시정치를 부속서 6의 규정에 부합하
 -6.1.1.7(AMO 사업자의 안전방침 수립),              도록 개정
  6.1.1.8(인적요소)                           -8.3.5.22(계기접근 절차)
8)개정된 부속서 6의 기준에 따라, 항공기에                17)부속서 1에 따라 운항승무원의 연령 제한
 구비하여야 할 계기 및 장비 등에 관한 요                  을 상향(60세→65세) 조정
 건 개정                                    -8.3.7.1(운항승무원 연령제한)
 -7.3.5.5(공중충돌경고장치), 7.3.5.6(기압          18)ICAO 국제안전평가(USOAP)의 점검 요
  고도보고 트랜스폰더)                             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국적항공사간 항공
9)부속서 10에 명시된 항공기 사고예방을 위                 기 임대차 기준 신설
 한 운항승무원의 공중충돌경고장치 운용절                    -9.2.3.7(국적항공사간 항공기 임대차)
 차를 신설                                   19)항공운송사업자로 하여금 종사자 교육훈
 -별표 7.3.5.5(공중충돌경고장치의 운용)                련프로그램의 적정성 등을 조사하여 이를
10)비행 중 조난신호 접수 시 기장의 조치사                 개정토록 한 부속서 6의 기준 반영

                                   127
제16382호                      관          보              2006.11.20. (월요일)
  -9.3.1.3(훈련프로그램)                           8.3.8.5(특별비행근무계획), 8.3.9.9(비
 20)부속서 6에 따라 항공운송사업자로 하여                    행 인 가), 9.1.1.4(운 항 증 명 의 준 수),
  금 운항교범을 관련부서에 배포하여 종사                      9.1.1.5(운 항 증 명 의 신 청), 9.1.1.6(운
  자들이 동 교범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항증명의 교부), 9.1.1.7(운항증명 서류
  관련조항 개정                                    의 구성), 9.1.1.8(운항증명의 유효기간),
  -9.3.1.4(운항교범)                             9.1.1.9(운항증명의 변경), 9.1.1.10(검
 21)항공운송사업자로 하여금 정비규정 제·                     사 관 의 출 입 허 가), 9.1.1.13(운 영 기 준
  개정시 부속서 6에서 규정된 인적요소를                      의 내 용), 9.1.1.14 (운 영 기 준 의 변
  고려하도록 관련조문 개정                              경), 9.2.2.4(운 항 규 정 등 의 개 정),
 -9.4.1.4(정비규정)                              9.2.2.7(항 공 기 기 록), 9.2.3.3(항 공 기

다.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개선                      의 상호교환 사용), 9.2.3.4(포괄임대
 1)운항기술기준의 목적 및 적용에 관한 법적                    차), 9.2.3.5(비상탈출시범), 9.2.3.6(시
  근거 일부 수정                                   범 비 행), 9.3.1.7(객 실 승 무 원 의 수),
  -1.1.1.1(목적), 1.1.1.2(적용)                  9.3.1.9(승 무 원 심 사 와 표 준 화 프 로
 2)항공법 시행령 제63조(권한의 위임·위탁)                   그 램), 9.3.1.10(조 종 사 숙 달 훈 련),
  에 따라 부정기·항공기사용사업에 관한                       9.3.1.12(MEL/CDL 인가), 9.3.1.13(항
  AOC 관련 업무를 지방항공청장이 수행할                     공기 성능교범 인정), 9.3.1.14(성능자료
  수 있도록 관계조문 정리                              관리시스템 인가), 9.3.1.15(탑재처리교
  -8.2.1.6(비 행 교 범 인 가), 8.2.3.6(정 밀         범 인정), 9.3.1.16(중량배분시스템 인
    계 기 접 근 특 별 허 가), 8.2.5.17(교 체 비         가), 9.3.1.19(운항자료관리시스템 인가),
    행 장 승 인), 8.2.7.74(자 동 비 행 유 도 장         9.3.1.20(노선지침서 신고), 9.3.1.26(운
    치의 사용승인), 8.2.7.81(최저 강하고                항노선·지역의 입증), 9.3.1.27(항법의
    도 이하에서의 운항승인), 8.3.6.3(승                 정확도), 9.4.1.2(정비책임), 9.4.1.12(항
    객 운 송 요 건 승 인), 8.3.7.9(운 항 절            공 기 정 비 프 로 그 램 의 승 인), 별 표
    차 기본교육의 인가), 8.3.7.10(위험물                7.3.7.1(비상구 장비), 별표 9.2.3.6(시험
    훈 련 인 가), 8.3.7.11(보 안 훈 련 인 가),         비행)
    8.3.7.12(비상장비훈련), 8.3.7.14(지상        3)항공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와 일치하도록
    훈련), 8.3.7.15(비행훈련), 8.3.7.16(특       수정
    수 비 행 훈 련), 8.3.7.17(차 이 점 보 완        -“항공기승무원신체검사증명” 을 “항공신
    훈 련), 8.3.7.19(신 규 정 비 도 입 훈 련),         체검사증명” 으로 수정 ; 1.2.1.1(자격
    8.3.7.23(운항승무원 편조), 8.3.7.25(객           증명서 등의 제시 및 검사), 1.2.1.10(신
    실승무원 자격심사), 8.3.7.34(기상 최저               체검사기준 미달에 의한 업무수행 정
    치 운항허가), 8.3.7.36(운항승무원 정기               지), 2.1.2.6(자격증명에 관한 일반사
    훈련), 8.3.7.37(객실승무원 정기훈련),               항), 2.2.2.2(조 종 연 습 생 자 격 조 건),
    8.3.7.39(검열승무원의 훈련), 8.3.7.40            2.2.2.3(조종연습허가 신청), 2.5.1.1(항
    (비행교관 훈련), 8.3.7.49(훈련·심사                공신체검사기준의 적용), 2.5.1.2(항공
    의 감독), 8.3.7.51(훈련요구량의 감축),              기 승무원 신체검사 기록), 2.5.2.1(신체

                                   128
제16382호                   관          보              2006.11.20. (월요일)
  검사증명의 발급절차), 3.7.1(기록관리),              환)
  8.2.4.8(승무원의 필요장비), 8.3.7.41(비     8)지형 및 이착륙 절차가 복잡한 공항(3개
  행교관의 자격), 8.3.7.42(검열운항승무           소)을 특수공항으로 추가 지정
  원의 자격)                              -별표 8.3.7.35(특수공항)
 -“항공신체전문의사” 를 “항공전문의사”              9)운송사업자가 북극항로를 운항하고자 할
  로 수정 ; 1.2.1.2(자격증명의 이름 변           경우, 이를 인가하기 위한 요건 신설
  경), 2.1.2.6(자격증명 인가)                -9.3.1.30(북 극 항 로       운 항),   별표
4)항공법에 근거하여 제정·시행 중인 고시                  9.3.1.30(북극항로 운항기준)
 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운항기술              10객실승무원의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기준의 관련조항을 삭제하여 운용상 혼돈                기관을 항공훈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
 방지                                   록 관련 근거규정 신설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고시에 따라 위               -3.1.2(용어의 정의), 3.4.1(훈련과정의 구
  험물 관련조항 삭제 ; 9.6절(위험물 관                분)
  리)                                 11)항공법령 등에서 규정한 사항과 부합되도
 -『항공신체검사기준 및 항공전문의사 교                록 관련조항 일부 개정
  육에 관한 규정』고시에 따라 관련조항                -2.4.3.4(운항관리사 경험 및 훈련요건),
  삭제 ; 2.5.3(신체 및 정신적인 기준),              5.5.1.8(항공기의 시험비행 등의 허가),
  2.5.4.3(부적격 신체검사 기준)                   5.9.1.4(고장 등의 보고), 7.1.1.2(용어
5)산불진화, 환자수송 등 긴급임무를 수행하                 의 정의), 7.2.5.6(보조 산소량의 탑재기
 는 헬기의 HOt Fueling(엔진 또는 회전익             준), 7.3.6.1(조종실 음성기록장치의 요
 작동 중 연료보급)허용을 위한 안전기준                   건), 7.3.6.3(비행자료기록장치의 요건),
 신설                                      8.2.3.8(기 장 의 경 험 요 건), 8.2.4.5(마
 ※항공운송 업계의 규제개선 요구사항 반                   약, 음 주 등 의 검 사), 8.2.4.6(좌 석
  영                                      벨 트 사 용 의 무), 8.2.5.20(시 계 비 행
  -8.2.8.2(회전익이 작동중일 때 연료보               방 식 비 행 을 위 한 최 소 연 료 탑 재 량),
   급), 별표 8.2.8.2(회전익 작동 중 연             8.2.5.21(계기비행방식 비행을 위한 최
   료보급을 위한 안전기준)                         소연료탑재량), 8.3.1.2(조종사 자격유
6)비행을 위해 운항승무원들이 사용하는 각                  지), 8.3.3.14(ETOPS 교체비행장 요건),
 종 교범을 전자파일 형태로 발행하여 항공                  8.3.7.31(조종사 지식요건), 9.1.1.2(용
 기에 탑재할 수 있도록 관련 요건 신설                   어 의 정 의), 9.3.1.2(운 항 규 정), 별 표
 -9.2.2.10(전자교범 및 전자기록유지 시스              9.3.1.2(운항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템), 별표 9.2.2.10(전자교범 및 전자기         12)기준 적용에 있어서 혼돈이 발생하거나,
  록유지 시스템 운영기준)                       이행 기준이 강화되어 있어 현실적으로 이
7)해석의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항공기 임대              행이 곤란한 일부 조항에 대해 수정·보완
 차 관련기준 일부 보완                         -8.3.5.23(계 기 접 근 절 차 의 시 작), 별 표
 -별표 9.2.3.2(단순임차), 별표 9.2.3.4(포         7.3.6.2(FDR에 기록해야 할 파라미터),
  괄임대차), 별표 9.2.3.3(항공기 상호교              별표 7.3.6.4(FDR/CVR 검사)

                               129
제16382호                 관             보            2006.11.20. (월요일)
  (www.mOst.gO.kr) 및 중앙인사위원회 홈           응하기 위해 물류, 금융 및 마케팅분야 등
  페이지(www.csc.gO.kr)를 참조하기 바람            에 있어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경쟁력 강
                                         화가 시급한 과제로 제기됨에 따라 우정
⊙정보통신부공고제2006-61호                        사업 담당 공무원의 국내 위탁교육훈련 기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함에 있                간을 현행 6개월에서 2년이내로 늘리도록
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함.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             다. 초과수입금 사용의 자율성 제고
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성과지향적·신축적 예산집행을 통해 우
   2006년11월20일                           정사업 활성화를 도모하여 경영 효율화 및
             정보통신부장관                     책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우편물량, 예금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일부                    수신고 및 보험계약 증가 등 우정사업 활
   개정령(안) 입법예고                           성화에 따라 발생하는 초과수입금의 사용
1. 개정이유                                  범위 및 절차를 개선하기 위함
 우정사업이 가지는 고도의 기업성을 고려하여               라. 우편요금의 자율 결정
 급변하는 우정사업 경영환경변화에 신속하고                ○적정 수준의 요금을 유지하여 보편적 서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우정사업 조직                 비스 제공을 위한 안정적 기반을 조성하
 설치·직급별 정원 운영·국내 위탁교육훈련                  고 자립경영체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통상
 및 예산 운영 등에 관한 일부 규정을 보완하여               우편요금을 원가보상, 물가수준 및 경영수
 사업 운영의 자율성을 제고 함으로써 책임경영                지 등을 고려하여 재경부와의 협의없이 자
 체제 구축을 통해 경영 효율화를 달성하여 최                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
 고 수준의 우정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임.
 자립 경영을 실현하여 국가경제에 기여하려는          3. 의견 제출
 것임.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2. 주요내용
                                      또는 개인은 2006년12월11일까지 다음 사항
 가. 우정사업 하부조직 설치 및 직급별 정원             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보통신부장관(참조 : 우
  운영의 자율성 제고                          정사업본부 경영혁신팀장, 주소 : 서울시 종로
  ○우편물량의 변동, 경쟁 심화 및 신규 서비
                                      구 서린동 154-1, 우편번호 : 110-110, 전화
   스 도입 등 우정사업 경영환경 변화에 신
                                      : 02-2195-1116, 팩스 : 02-2195-1129)에
   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우정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
   사업본부 및 소속기관 하부조직의 설치 및
                                      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
   고위공무원단 이외 소속 직원의 직급별 정
                                      (http://www.kOreapOst.gO.kr) “정보마당/관
   원을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도록 하여 조
                                      련법규/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직 및 정원 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하려는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것임.
                                       와 그 이유)
 나. 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위탁교육훈련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
  의 확대
  ○날로 치열해 지는 우정사업 경쟁환경에 대              명), 주소 및 전화 번호

                                136
제16382호                  관             보          2006.11.20. (월요일)

⊙환경부공고제2006-305호                          와 그 이유)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
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                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다. 기타 필요사항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www.
다.                                       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 의견쓰기)를 참
      2006년11월20일                        고하시기 바랍니다.
                환 경 부 장 관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               ⊙방위사업청공고제2006-15호
      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인 및 전자이미지관인 등록 공고
      입법예고                               방위사업법(법률 제7845호, 2006. 1. 2.) 제6
1. 개정 이유                               조의 규정에 의하여 옴부즈만 제도가 시행됨에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               따라 방위사업청 대표옴부즈만의 관인 및 전자
 령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향평가를 실             이미지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
 시하여야 하는 대상사업범위, 평가서 제출시기              하여 관인대장 및 전자이미지관인대장에 등록하
 및 협의요청시기”중 대상사업의 범위를 구체적              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으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제자유구역의 개발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사업에 대해 대상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                   2006년11월20일
 고자 함.                                                 방위사업청장
2. 주요 개정내용                             ○최초사용일 : 2006년11월20일

 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경제자유구역                -관인 및 전자이미지관인 등록
     의 개발사업”에 대한 대상사업의 범위를 개           방위사업청대표옴부즈         방위사업청대표옴부즈
     별사업이 별표 1 제1호가목 내지 타목, 하목         만인                 만인(전자이미지관인)
     내지 더목에서 정하는 대상사업의 범위에 해
     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은 평가대상에서 제외
     하는 것으로 조정함.
3. 의견제출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
 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12월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환
 경평가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06-38호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
 한 사항은 환경평가과[전화 : 02-2110-6715,        서병수 전북대총장 직무대행외 10명의 재산등록
 FAX : 02-507-6214, 전자우편 : park9910@   및 변동신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6년11월20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137
제16382호                    관             보           2006.11.20. (월요일)

⊙과학기술부공고제2006-161호                         ○생명·해양·화학·농수산분야에 대한 국
   과학기술부 개방형 직위 재공모 공고                      가연구개발사업 분야별 수요조사
 우리부에서는 개방형직위로 지정된 「정보전자                   ○생명·해양·화학·농수산분야에 대한 국
심의관」, 「생명해양심의관」을 다음과 같이 재공                  가연구개발사업 적정 투자규모분석
모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생명·해양·화학·농수산분야에 대한 기

   2006년11월20일                              술동향분석

                과학기술부장관                    ○생명·해양·화학·농수산분야 정부출연

1. 임용예정직위 및 개요                              (연)에 대한 육성·지원
  □임용예정직위 및 보직가능공무원                   3. 응시자격요건(공통)
 임용예정직위      보직가능공무원       비 고            【학력기준】
            일반직 또는 계약직   공무원 또는 민         ○석사학위 이하
정보전자심의관
              고위공무원        간인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10년 이
            일반직 또는 계약직   공무원 또는 민
생명해양심의관
              고위공무원        간인               상인 자로서 관련 분야 근무·연구경력 4

 □임용기간 : 2년(근무실적 우수시 3년 연장                  년이상인 자

  가능)                                     ○박사학위 소지자
  ※임용기간 만료 후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7년 이
                                            상인 자로서 관련 분야 근무·연구경력 4
   재임용 가능
                                            년 이상인 자
2. 주요업무내용 및 관련분야
                                          【자격증기준】
 □정보전자심의관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
  ○정보·전자·통신분야 국가연구개발정책
                                           인 자로서 5급특별채용 자격증 소지 후 관련
   기획 및 사전조정
                                           분야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
  ○정보·전자·통신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경력기준】
   조사·분석·평가
                                          ○공무원경력 기준
  ○정보·전자·통신분야에 대한 국가연구개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고
   발사업 분야별 수요조사
                                            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고위공
  ○정보·전자·통신분야에 대한 국가연구개
                                            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자격요건을 갖춘
   발사업 적정 투자규모분석
                                            공무원
  ○정보·전자·통신분야에 대한 기술동향분
                                           -관련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4급
   석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으로 근무한
  ○정보·전자·통신분야 정부출연(연)에 대                    경력이 있는 자
   한 육성·지원
                                          ○민간경력 기준
 □생명해양심의관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
  ○생명·해양·화학·농수산분야 국가연구개                     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지
   발정책 기획 및 사전조정                            원을 받는 단체에서 임용예정직위에 상당
  ○생명·해양·화학·농수산분야 국가연구개                     하는 부서 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3년 이상
   발사업 조사·분석·평가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