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032호                                      2002. 2.22. (금요일)
             ④중소기업청장은지역별균형발전을위하여사업            다만, 지방자치단체분담금에눀해서는지방자치단
             비가특정지역에집중되지않도록지원금액을조정
                                              체에서정한바에따른다.
             하여지급할수있다.
                                                제6 장 보    칙
             ⑤주관기관은별도의계좌를개설하여사업비를관 제21조(포 상) 중소기업청장은공동기술개발활동
             리하여야하며, 사업비관련장부와제반증빙서류           이모범적인컨소시엄주관기관, 참여기업, 연구개
             는별도비치하고작성년도이후5년간보존하여야            발성과가우수한연구책임자및관련자에눀하여
             한다.
                                              포상을실시할수있다.
            제18조(인센티브지원) 중소기업청장은중소기업기
                                            제22조(참여제한조치등) 중소기업청장은회수조치
             술지원활동및산·학·연협력에모범적인주관
                                              불이행, 평가결과 부실과제 등 사업을 불성실하게
             기관또는사업유관기관을우수기관으로선정하여            수행하는주관기관, 참여기업및관계자등에눀하
             산·학·연협력기술향상활동에필요한사업비등            여는본사업의참여제한, 정부지원시책의지원제
             을지원할수있다.                         한, 지원금의회수등필요한조치를취할수있다.
                제5 장 협약변경, 지원금회수등
                                            제23조 (자료제출·확인등) ①주관기관은중소기업
            제19조(협약변경) ①주관기관이참여기업의변경등
                                              청장또는관리기관의장의요구가있을때에는사
             으로협약내용의일부또는비목별금액을변경하
                                              업과관련하여필요한자료를제출하거나설명하여
             고자할때에는관리기관에통보하여야한다.              야한다.
             ②관리기관의장은변경하고자하는내용이당초의            ②중소기업청장또는관리기관의장은사업계획검
             기술개발목표에반하지않는경우에는이를변경
                                              토, 운씁실적및사업성과평가등을위하여필요한
             하여수행케할수있다. 이경우사업비의변경을
                                              경우에는주관기관(참여기업, 위탁기관 등을 포함
             요하지않는때에는별도의협약을체결하지아니
                                              한다)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소속직원을 파견하
             한다.                              여확인하게할수있다.
            제20조 (지원금의 회수 등) ①중소기업청장은 다음 제24조(비묀유지의무) 기술지원협의회및운씁위원
             각호로인해발생하는정부지원금집행잔액과기자
                                              회의위원, 관리기관및주관기관의직원, 참여연구
             재등에눀하여당해연도사업비정산후즉시회수
                                              원등은사업을통하여알게된주관기관및기업의
             하여야한다.
                                              비묀에관한사항을공표하거나이를타인에게누
             1. 주관기관이컨소시엄을운씁함에있어서사업추
                                              설하여서는아니된다.
              진 목적에 일탈하는 행위를 하거나 의무사항을 제25조(권한의위임·위탁) 중소기업청장은사업의
              불이행하는경우                         효율적추진을위하여제8조, 제19조및제22조의
             2. 운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주의촉구에 의한 지
                                              권한을관리기관의장에게위임할수있다.
              원중단결정이있을때
                                            제26조(지침의제정) 이요령에서정하지않은사항
             3. 협약기간중협약의해약, 참여기업의탈퇴및부
                                              중 필요한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
              도등으로인해발생한잔여금                    한규정에정하는범위에서세부지침을제정하여시
             ②중소기업청장은제①항각호의사유로인해사업            행하되, 세부지침은 지역컨소시엄과 전국컨소시엄
             비를회수하는경우에해당지방자치단체및참여
                                              별로각각구분하여제정한다.
             기업의부담분에눀해서는당해기관에서회수할
                                                부 칙
             수있도록조치하여야한다.
                                            ①(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③제①항의경우를제외하고정상적인사업추진과 ②제20조에정한사항은2001년도산·학·연공동
             정에서발생한집행잔액은중소기업청장의승인을 기술개발컨소시엄사업에참여하고있는주관기관에
             받아다음연도사업으로이월하여집행할수있다.
                                            소급하여적용한다.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