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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공고 제2025-387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27일
             해양수산부 장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해양환경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해양오염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선박을 규정하는 등 법률
  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나. 또한 유조선으로 건조된 시운전선박의 방제분담금 부담 합리화를 위한 부과기준 완화 병행추진


2. 주요내용
가. 현장조사 대상이 되는 해양오염에 취약한 선박은 20톤 이상의 선박 중 계선 이후 6개월 이상 운항하
  지 않거나, 선체손상 등 해양오염 우려가 외관상 현저한 경우로 규정 (안 제89조제6항 신설)
나. 해양오염 피해 방지활동을 하는 민간단체의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의 대상ㆍ 절차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안 제91조제2항 신설)
다. 방제분담금 부과기준에 신규 건조된 유조선을 시운전하는 경우에는 유조선 외의 선박 요율이 적용됨
  을 단서 조항으로 신설 (안 시행령별표9 제2호가목 단서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이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 해양환경정책과
 - 전자우편 : in13043816@mail.go.kr
 - 팩스 : 044 – 200 - 5299
◉기획재정부공고제2025-68호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27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증권거래세의 세원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증권시장 등에서 양도되는 주권을 계좌간 대체로 매매
결제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를 거래징수하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거래징수 내역을 기
재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아래 참조)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금융세제과
  - 전자우편 : kanghs29@korea.kr
  - 전화번호 : 044-215-4231
  - 팩스 : 044-215-8073
◉국토교통부공고제2025-213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839호(2024.12.26.)에 의거 지구계획 변경 승인 고시된 의정부고산 공
공주택지구 조성사업(3단계)이 준공되었기에 「공공주택 특별법」 제31조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계서류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의정부시청(도시정책과, 031-828-4453), 한국
토지주택공사 경기북부지역본부(단지사업2팀, 02-6908-9021)에 비치하였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
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5년 02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의정부고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3단계) 준공 공고
1. 사업의 명칭 : 의정부고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3단계)
2.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가.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다. 대표자의 성명 : 이한준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 경기도 의정부시 고산동, 민락동, 산곡동일원
4 사업시행지역의 전체 면적 및 용도별 면적
  가. 사업시행지역의 면적(3단계) : 64,521.0㎡
나. 용도별 면적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합계
64,521.0
100.0
공공
시설
용지
공원
녹지
소계
27,847.7
43.2
녹지
26,698.4
41.4
완충녹지
10,189.8
15.8
2개소
경관녹지
16,508.6
25.6
5개소
공공공지
1,149.3
1.8
3개소
교통
시설
소계
36,673.3
56.8
도로
16,160.1
25.0
8개소
교통광장
9,474.9
14.7
1개소
도로구역
11,038.3
17.1
1개소
5. 준공일 : 2024년 12월 31일
6. 주요시설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
구분
규
격
단위
수
량
관리처분사항
도로
폭4∼32.5m, 7개노선
m/㎡
716 / 16,157.3
본시설물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귀속
기타도로
㎡
2.8
도로구역
㎡
11,038.3
녹지
완충녹지2개소
㎡
10,189.8
경관녹지5개소
㎡
16,508.6
공공공지
3개소
㎡
1,149.3
상수도
D100~200mm
m
240m
하수도
D250~900mm
m
809m
◉기획재정부공고제2025-61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02월 27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IFRS17 시행으로 인해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의 법인세 과세체계가 변경됨에 따라 보험회사의 
비상장주식 평가를 위한 순자산가액 산정시 부채에 포함되는 범위에 보험회사가 적립한 책임준비금 
및 해약환급준비금을 추가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감사인 지정제도를 
적용받지 않는 공익법인등을 정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서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재산세제과, 전화 (044)215-4316, 팩스 (044)215-8066, 이메일 
haeilj@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전자우편 : haeilj@korea.kr
  - 팩스 : 044-215-806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전화 
044-215-4316, 
팩스 
044-215-80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 제2025-71호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27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상자산사업자가 제출해야 하는 과세자료에 체납자의 가상자산거래내역에 관한 자료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세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이에 필요한 제출서식을 신설하는 등 시행
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세관장이 납세의무자가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관세를 환급하거나 납세의무자에게 과다
환급한 금액을 징수할 때 더하는 가산금의 이율을 하향 조정하고, 여행자 휴대품 중 면세되는 주류의
기존 기준에서 병수 기준(2병)을 삭제하며, 보세판매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수수료율을 인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세환급금 또는 과다환급금에 대한 가산금 이율의 하향 조정
 납세의무자가 관세ㆍ가산세 또는 강제징수비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
 액을 환급하거나 납세의무자에게 과다하게 환급한 금액을 징수할 때 더하는 가산금의 이율을 연 1천
 분의 35에서 연 1천분의 31로 하향 조정함.

나. 학술연구용품 관세 감면 대상기관 추가
 학술연구용품 관세 감면 대상기관에 해외식품 등을 직접 구매하여 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식품안전정
  보원을 추가함.

다. 여행자 휴대 면세주류 병수기준(2병) 폐지
 여행자가 휴대품 또는 별송품으로 주류를 수입하는 경우 면세기준인 병수 2병을 폐지하여 용량 2리터
 이하 및 가격 미화 400달러 이하인 경우 면세되도록 개정함.

라.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율 인하
 법 제176조의2제4항에 따른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율을 현행대비 100분의 50으로 인하함.

마. 원산지증명서 발급 운영 사항 규정
 법 제232조의2제3항의 위임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발급 기관, 요청 기한 규정을 신설함.

바. 체납자의 가상자산 거래내역에 관한 과세자료 서식 신설(별지 제76호 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관세제도과, 전화 (044)215-4411, 팩스 (044)215-8075, 이메일
seonakim@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 전화 044-215-4411
  - 전자우편: seonakim@korea.kr
  - 팩스: 044-215-807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전화   044-215-4411,   팩스
044-215-80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5-62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27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택건설사업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를 위하여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합산배제 기간을 한시적으로 2년 연장하고, 종업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 
주택에 대해 납세의무자가 최초로 합산배제 신고한 후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이 변동된 경우 해당 
내용을 신고하도록 하는 한편, 임대주택 등 합산배제 신고서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종업원에게 무상이나 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에 대한 최초 합산배제 신고 후 전세금 또
는 임대보증금 변동 시 변경사항을 신고하도록 함. 
나. 주택신축판매업자 소유의 미분양 주택에 대한 합산배제 기간을 2025년 및 2026년에 한하여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함.
다.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는 전통사찰 보존지 내 주택 부속토지의 연간 사용료 
계산 방법을 명확히 함. 
라. 지방 저가주택 소재지에 포함되지 않는 수도권지역에서 제외되는 지역 범위에 경기도 가평군을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재산세제과, 전화 044-215-4313, 팩스 044-215-8066, 이메일 
kwon7125@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전자우편 : kwon7125@korea.kr
  - 팩스 : 044-215-806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전화 
044-215-4313, 
팩스 
044-215-80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5-65호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27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항행선박 또는 원양어업선박에 사용하는 면세석유류의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물품의 
반입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유류공급명세서에 면세용
도 급유 증명자료 등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급유선
에 질량유량계를 설치한 경우에는 질량유량계를 이용한 급유량 측정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급유선
에 질량유량계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급유선 연료탱크 봉인 및 정량 급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
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승용자동차의 조건부 면세 후 용도변경에 따른 세액 추징 시 친환경차 감면분은 제외하고 추징할 
수 있도록 관련 서식을 수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
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환경에너지세제과, 전화 (044)215-4337, 팩스 (044)215-8069, 이메
일 onechic7@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
세제과
  - 전자우편 : onechic7@korea.kr
  - 팩스 044-215-806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전화 
044-215-4337, 
팩스 
044-215-80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5-69호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27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사항을 서식에 반영하고 법원행정처가 국세청
에 제출하여야 하는 법인등기에 관한 자료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과세자료제출기관이 국세정보통신망
을 이용하여 과세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의 활용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법인세제과, 전화 (044)215-4226,  팩스 (044)215-8073, 이메일 
njh90@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 전자우편 : njh90@korea.kr
  - 팩스 044-215-807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전화 
044-215-4226, 
팩스 
044-215-80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5-66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5년 02월 27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항행선박 또는 원양어업선박에 사용하는 면세석유류의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물품의 
반입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유류공급명세서에 면세용
도 급유 증명자료 등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급유선에 질량유량계를 설치한 경우에는 질량유량계를 이용한 급유량 측정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급유선에 질량유량계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급유선 연료탱크 봉인 및 정량 급유를 확인할 수 있
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환경에너지세제과, 전화 (044)215-4337, 팩스 (044)215-8069, 이메
일 onechic7@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
세제과
  - 전자우편 : onechic7@korea.kr
  - 팩스 044-215-8069
3. 그 밖의 사항
○ 산림청고시제2025-25호(산림사업 표준안전 작업지침 중 정정)
관보 제20937호(2025. 02. 20.) 에 게재된 산림청고시제2025-23호(산림사업 표준안전
작업지침)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5년 02월 27일
            산림청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1. 제정이유
                                     산림사업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
2. 주요내용             <삭 제>
                                     정에 따른 삭제
3. 기타사항



                   산림사업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26
 조에 따라 산림사업의 안전관리를 위한 산림사업 시행상의 안전에 관하여 산
 림사업시행업자 및 작업자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용어)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별표와 같다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
 3호에 따른 산림사업에 적용한다.


                       제2장 일반수칙


제4조(작업자의 기본수칙) 작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산림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음주 상태로 작업을 해서는 아니 된다.
 2. 다른 작업자가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 작업반경 내에 진입해서는 아니
  된다.
 3. 산림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관련 규정 및 시방서 등을 준수하고 올바른 작
   업 방법에 따라 작업하여야 한다.
 4. 나무, 돌 등 중량물이 굴러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작업을 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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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된다. 다만, 작업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험에 대한 안전조치를 이행
  한 후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5. 산림사업과 관계없는 화기물 등 위험물질을 휴대해서는 아니 된다.
 6. 작업 전 법정 안전교육을 이수하고, 개인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7. 작업 중 위험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산림사업시행업
 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작업 전 안전점검 회의) 산림사업시행업자는 작업 전에 작업자와 함께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안전점검 회의를 하여야 한다.
 1. 작업자의 건강상태 확인
 2. 당일 작업내용 및 안전 작업절차
 3. 작업별 유해·위험요인 식별 및 기존 위험 검토
 4. 최근 사건·사고사례
 5. 그 밖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상하작업의 금지) 산림사업시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해당 작업구역의 아래 지역에서의 작업 및 통행을 금지하여야 한
 다.
 1. 원목, 돌, 토사 등이 굴러떨어지거나 미끄러질 위험이 있는 경사지에서 작
  업하는 경우
 2. 나무를 벌목하거나 가지를 제거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3. 기타 상부 작업으로 인해 하부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제7조(작업 안전거리의 확보) 산림사업시행업자는 산림사업장에서 작업을 할
 때 적정 안전거리를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응급상황의 대처 절차) 산림사업시행업자는 산림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여 산림사업장 내 모든 작업자
 가 이를 숙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응급상황 대비 절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응급상황을 대비하여 비상 연락망을 구축하고 개인별 임무를 부여하고 숙
  지
 2. 산림사업장으로의 진입이 가능한 지점을 특정할 수 있는 위치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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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상 연락망 및 통신 이용이 가능한 지점의 위치정보
 4. 부상자를 구조지점까지 이동하는 방법
 5. 응급처치 구급용구의 위치 및 사용방법
제9조(응급처치 구급용구) 산림사업시행업자는 응급상황 발생 시 응급처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응급처치가 가능한 각 목의 구급용구를 작업 현장에 상시 비치하고, 비치
  된 장소와 사용 방법을 작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가. 탈지면, 거즈, 핀셋 및 반창고
 나. 외상에 대한 소독약
 다. 압박붕대, 지혈대, 고무줄
 라. 의료용 장갑, 비닐봉투
 마. 생리식염수
 2. 산림사업시행업자는 제1호에 따른 구급용구를 관리하는 사람을 지정하여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제10조(위험요소 사전확인 및 점검) ① 산림사업시행업자는 산림사업장의 안
 전을 위해 정기적으로 위험요소를 확인하고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산림사업시행업자는 작업 방법 변경, 새로운 장비 도입, 급격한 환경변화
  등의 경우는 수시로 위험요소를 확인하고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산림사업시행업자는 위험성 감소대책이 적절하게 이행되는지 주 1회 이상
  현장점검을 하여야 한다.
제11조(이동식 기계장비의 운용) 산림사업시행업자는 이동식 기계장비를 운행
 하는 작업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유해·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의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가. 작업 전 지형 및 지반 상태 등을 조사하고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등 현
   장에 적합한 작업계획 수립
 나. 작업계획에 따라 작업 시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이 있
   는 경우 사전 예방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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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동식 기계장비에 대해 작업 전 점검 및 정비 실시
 라. 이동식 기계장비와 작업자가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유도자를
   배치하고 작업자 출입 금지
 마. 화물 등의 해체작업을 할 때 화물의 낙하위험 유·무 확인하고 사전 안전
   조치
 바. 운전자와 그 외 보조인력의 지정 및 적정위치 여부 등
 2. 산림사업시행업자는 자동차 등록증 및 검사증의 적격 여부와 운전자의 자
  격 및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2조(사업장 안전표지) ① 산림사업시행업자는 작업자가 스스로 안전의식을
 갖도록 산림사업장 내에 안전사고 예방 현수막을 게시하여야 한다.
② 산림사업시행업자는 관계 작업자가 아닌 사람의 산림사업장 출입을 제한하
고 사업내용을 알 수 있도록 산림사업장 진입 장소 등에 산림사업 현수막 등
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산림사업시행업자는 위험이 예상되는 진·출입로, 반출로, 낭떠러지 등에 출
입금지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3조(추락의 위험이 존재하는 작업) 산림사업시행업자는 추락의 위험이 존
 재하는 작업을 수행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장비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사다리 작업 등은 다른 작업자가 지지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작업자가 손 또는 발을 거는 가지는 살아있는 가지여야 한다.
 5. 고소작업의 아래 위험구역에는 다른 작업자들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제14조(송전선 주변에서의 작업) 산림사업시행업자는 작업 대상 수목의 수고
 2배 이내에 송전선이 위치한 경우에는 송전선의 관리 주체 및 산림사업의 주
 체와 협의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확보한 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악천후 시의 작업중지) ① 산림사업시행업자는 강풍, 호우 등 악천후로
 인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할 수 있다.
② 발주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상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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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되는 경우 산림사업시행업자와 협의하여 사업을 중지할 수 있다.
제16조(적정 휴식시간 부여) 산림사업시행업자는 작업자에게 산림사업별 특성
 을 고려하여 적절한 휴식시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제17조(작업시간의 조정)   산림사업시행업자는 작업자의 온열질환의 예방 및
 신체적 부담 저감을 위하여 작업의 시작과 종료 시간을 작업자와 상호합의하
 여 조정할 수 있다.
제18조(화학물질 및 약제 취급) 산림사업시행업자는 산림사업장에서 화학물질
및 약제를 취급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화학물질 및 약제를 보관할 저장함을 구비하고, 저장함에 잠금잠치를 설치
  하여 산림사업시행업자가 필요시에만 제공하여야 한다.
 2. 화학물질 및 약제에 대해 유해·위험 정보가 명확히 표시된 경고표지를 부
  착하고 작업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3. 화학물질 및 약제를 취급하거나 저장·적재·입출고 중에는 내용물이 유출되
  지 않도록 포장하여야 한다.
 4. 용기는 화학물질의 품질을 떨어뜨리거나 변형, 손상되지 않는 재질이어야
  하고 화학물질의 성질에 따라 적당한 재질, 두께 및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5. 뚜껑을 포함한 용기의 재질이 화학물질과 반응을 일으키지 않아야 한다.
 6. 용기의 모든 부분은 온도, 압력, 습도 등의 대기조건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
 7. 화학물질의 용기는 사용자가 처음 개봉할 때 파손될 수 있도록 한 실
  (Seal)이 있어야 하고 사용자가 사용 후 다시 잠글 수 있는 밀봉 뚜껑이
  있어야 한다.
 8. 화학물질이 적재된 장소에서 화기를 취급해서는 안 된다.
 9. 화학물질을 운반할 때 화학물질의 용기는 바로 세워야 하고 움직이지 않도
  록 고정하여야 한다.
제19조(단독작업의 금지) 산림사업시행업자는 산림작업장에서 단독작업에 관
하여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시각적, 청각적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장소에 작업자를 단독으로 배치해서
  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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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벌목작업, 조재작업, 집재작업, 적재작업 등과 같은 고위험 산림작업을 수
  행할 경우에는 산림사업장에 최소 2명 이상의 작업자가 같이 있어야 한다.
 3. 추락 위험이 있는 작업, 기계 전복 위험이 있는 작업, 중량물을 이동하여야
  하거나 깔림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작업 등에는 단독으로 배치해서
  는 아니 된다.
제20조(통신가능구역의 표기) 산림사업시행업자는 산림사업 현장에서 통신장
 비가 사용될 수 있는 명확한 위치를 파악하고 해당하는 지점을 모든 작업자
 가 인지할 수 있도록 통신가능구역 표지판 등의 설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벌 알르레기 예방조치) 산림사업시행업자는 벌 쏘임 우려가 있는 작업
 을 하는 경우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작업자에게 처방받은 알레르
 기 약 또는 주사제를 항상 휴대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22조(곤충 및 동물 매개 감염병 예방 및 조치) ① 산림사업시행업자는 진드
 기 매개 감염병 위험이 있는 작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야 한다.
 1. 모든 작업자에게 진드기 매개 감염병의 위험성과 예방법에 대해 교육을 하
  여야 한다.
 2. 교육 내용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주요 진드기 매개 감염병(쯔쯔가무시병, SFTS(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
   군) 등)의 특징과 증상
 나. 진드기의 서식 환경과 활동 시기
 다. 진드기 물림 예방을 위한 안전 수칙
 라. 진드기 제거 방법 및 물림 후 대처 요령
 3. 작업 종료 후 즉시 작업복을 세탁하고 샤워를 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4. 귀가 후 전신을 확인하여 진드기 물림 여부를 점검하도록 지도하여야 한
  다.
② 이 지침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
  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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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개인보호구


제23조(개인보호구에 관한 일반 준수사항) ① 산림사업시행업자는 작업자에게
  작업조건에 맞게 다음 각 호에 따른 인증받은 보호구를 지급하고, 이를 사
  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18조의12에 따라 품질인증 받은
  보호구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7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호구
 3. CE(Conformité Européenne)인증을 받은 보호구로써 산림사업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의 보호구
 가. 안전모
 나. 작업복 상·하의
② 산림사업시행업자는 보호구를 지급하는 경우 상시 점검하여 이상이 있는
  것은 수리하거나 다른 것으로 교환해 주는 등 늘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
  여야 한다.
③ 산림사업시행업자로부터 보호구를 받거나 착용 지시를 받은 작업자는 그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제24조(머리 및 얼굴의 보호) ① 산림사업시행업자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
 올 위험 또는 작업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은 인증받은 안전모를 제공
 하여야 한다.
② 톱밥, 파편, 휘어진 나뭇가지 등이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은 “보안면”과
  같이 작업자의 “눈 및 안면부(머리의 전면, 이마, 턱, 목, 목 앞부분, 코, 입
  을 말한다)를 보호할 수 있는 장비”를 제공하여 작업자에게 착용하도록 하
  여야 한다.
③ 다만, 벌 등의 독충에 의한 피해 및 온열질환 예방이 필요한 풀베기사업장
  은 추락, 맞음 등 유해·위험요인 제거, 예방 조치 등을 이행한 경우, 작업자
  는 안전모를 대체하여 작업모(벌 보호망 부착)의 착용할 수 있다.
제25조(상체의 보호) 산림사업시행업자는 임업용 동력기계톱을 사용하는 작업
 자에게 인증받은 “산림작업복 상의”를 제공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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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손의 보호) ① 산림사업시행업자는 손 부상이 발생할 수 있는 작업을
 하는 작업자에게 인증받은 “산림작업 안전장갑”을 제공하고 작업자에게 착용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산림사업시행업자는 작업자가 임업용 동력기계톱 및 임업용 예불기를 조작
 할 때 손에 전달되는 일일 국소 진동이 4m/s2 이상일 경우에는 방진장갑을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7조(하체의 보호) ① 산림사업시행업자는 임업용 동력기계톱을 사용하는 작
 업자에게 인증받은 “산림작업복 하의” 또는 “산림작업 덧바지“를 제공하고 착
 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산림사업시행업자는 산림사업장에 하층식생, 지조물, 장애물 등 위험요소가
 있을 경우 작업자의 다리를 보호하기 위해 무릎보호대 등의 안전장구류를 지
 급할 수 있다
제28조(발의 보호) 산림사업시행업자는 무거운 물체의 운반, 임업용 동력기계
 톱 등을 사용하여 발에 부상이 발생할 수 있는 작업자에게 인증받은 “산림작
 업 안전화”를 제공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9조(청력의 보호) ① 산림사업시행업자는 임업용 동력기계톱, 임업용 예불
 기 등 소음이 발생하여 청력에 손상을 발생할 수 있는 기계장비가 포함된 작
 업은 “귀덮개”를 작업자에게 제공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청력에 이상이 발생 될 수 있는 소음 노출 기준은 작업에 따라 발생하는
 소음수준(dB(A))에 따라 노출시간을 아래 표를 기준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90데시벨(dB(A)) 이상의 소음이 1일 8시간 이상 발생하는 작업
        95데시벨(dB(A)) 이상의 소음이 1일 4시간 이상 발생하는 작업
 강렬한    100데시벨(dB(A)) 이상의 소음이 1일 2시간 이상 발생하는 작업
 소음작업   105데시벨(dB(A)) 이상의 소음이 1일 1시간 이상 발생하는 작업
        110데시벨(dB(A)) 이상의 소음이 1일 30분 이상 발생하는 작업
        115데시벨(dB(A)) 이상의 소음이 1일 15분 이상 발생하는 작업
  충격    120데시벨(dB(A))을 초과하는 소음이 1일 1만 회 이상 발생하는 작업
        130데시벨(dB(A))을 초과하는 소음이 1일 1천 회 이상 발생하는 작업
 소음작업   140데시벨(dB(A))을 초과하는 소음이 1일 1백 회 이상 발생하는 작업

제30조(호흡기의 보호) ① 산림사업시행업자는 분진이 발생하는 작업, 약제를
 사용하는 작업 등 호흡기 질환이 발생 될 우려가 있는 작업을 수행하는 작업
 자에게 적절한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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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산림사업시행업자는 제1항에 따라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하는 경우에 작업
 자 개인 전용 보호구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작업자는 제1항에 따라 지급된 보호구를 산림사업시행업자의 지시에 따라
 착용하여야 하며, 작업자는 수시로 교체하는 등 오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장 도구 및 장비의 취급


제31조(도구 및 장비의 취급에 관한 일반 준수사항) 산림사업장에서 도구 및
 장비의 취급에 관하여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 전·후 사용하는 도구 및 장비에 대해 안전 검사, 안전장치 및 제어
  장치의 점검하고 안전하지 않은 도구 및 장비는 산림사업시행업자에게 보
  고하고, 수리 또는 교환하여야 한다.
 2. 모든 도구 및 장비는 적합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안전한 상태로 유
  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3. 작업 시 손상 혹은 결함이 발생한 도구 및 장비는 수리 및 교체를 완료한
  후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4. 도구 및 장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경우에는 작업자 간 안전거리를 준수
  하여야 한다.
 5. 휴대용 장비에 연료를 공급할 때 화기 사용과 흡연을 금하여야 하며, 장비
  의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 연료를 공급하여야 한다.
 6. 도구의 운반 시 칼날이 부착된 절단 및 굴착 도구를 어깨에 매어 운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7. 도구 및 장비를 사용하지 않을 시에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32조(임업용 동력기계톱) 임업용 동력기계톱의 취급에 관하여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임업용 동력기계톱은 사용하기 전에 안전장치 및 제어 장치 등에 이상이
  없는지 검사하여야 한다.
 2. 임업용 동력기계톱은 제조사의 지침에 따라 작동 및 유지·관리하여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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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업용 동력기계톱에는 다음 각 목의 모든 안전장치가 포함되어야 한다.
 가. 체인 브레이크(앞손보호판)
 나. 오른손보호대(뒷손보호판)
 다. 안내판(가이드바)
 라. 지레발톱
 마. 체인받침
 바. 방진고무
 사. 엑셀잠금장치(가속 레버 차단 판)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업용 동력기계톱을 사용하
 여서는 아니 된다.
가. 3호의 안전장치가 작동하지 않는 경우
나. 엔진 작동상태가 공회전 중일 때 체인이 고정된 상태로 유지되지 않는
  경우
다. 엔진 작동 중 임업용 동력기계톱이 제대로 된 공회전 상태가 아닐 경우
라. 안내판(가이드바), 손잡이 또는 제어 장치가 느슨한 경우
마. 임업용 동력기계톱 부품이 손상되었거나 누락된 경우
5. 작업자는 임업용 동력기계톱을 들고 이동할 경우에는 엔진을 끄고 날 보호
 덮개를 씌우고 이동해야 한다.
6. 임업용 동력기계톱은 작동 중에는 연료를 공급해서는 아니 된다.
7. 임업용 동력기계톱은 오른발로 오른손 보호대를 밟고 왼손은 앞 손잡이를
 단단히 잡고 시동 손잡이를 오른손으로 당겨 시동을 걸어야 한다.
8. 임업용 동력기계톱 작동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체인 브레이크를 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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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야 한다.
제33조(임업용 예불기) 임업용 예불기의 취급에 관하여서는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임업용 예불기는 사용하기 전에 안전장치 및 제어 장치 등에 이상이 없는
  지 검사하여야 한다.
 2. 임업용 예불기는 안전받침대를 장착하여야 하며 위치변경 및 제거 후 작업
  을 해서는 아니 된다.
 3. 임업용 예불기를 가지고 풀베기 행위 이외의 목적으로 이동할 경우에는 칼
  날을 제거하거나 날 보호 덮개를 씌우고 작업자 간 5m이상 안전거리를 유
  지하여야 한다.
 4. 임업용 예불기는 어깨끈의 조절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여야 한다.
 5. 임업용 예불기는 작업 현장에 적합한 칼날을 장착하고 작업을 하여야 한
  다.
 6. 작업 전 칼날을 단단히 고정하고 칼날 회전 상태(흔들림 등)를 확인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7. 칼날이 멈춰 있더라도 엔진이 회전 중이라면 칼날에 접근하거나 다른 작업
  자를 가까이해서는 아니 된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업용 예불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칼날이 암석 등의 장해물에 부딪혔을 경우
 나. 칼날에 잡초, 덩굴 등이 얽혀 있는 경우
 9. 작업 중 휴식을 할 경우에는 임업용 예불기 시동을 정지하고 미끄러지지
  않는 안전한 장소에 칼날이 잘 보이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제34조(이동식 기계장비) 이동식 기계장비의 취급에 관하여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이동식 기계장비 운행 시 항상 문을 닫고 안전벨트를 착용하여야 한다.
 2. 운전자는 기계의 작동 및 유지·보수와 관련한 절차에 대하여 잘 숙지하여
  야 한다.
 3. 결함이 있는 부품은 산림사업시행업자에게 보고하고 즉시 교체하여야 한


                     - 11 -
다.
 4. 기계의 샤프트, 도르래, 벨트, 컨베이어 및 기어와 같이 노출된 모든 움직
  이는 부품은 보호되어야 한다.
 5. 제어 스위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경우를 위해 작동을 제한할 수 있는
  예비 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6. 기계장비에는 자격이 없는 작업자가 탑승 및 조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7.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이동식 기계장비의 운행에 유의하여야 한다.
 가. 급격한 출발 혹은 제동을 실시하는 경우
 나. 기계가 안전하지 않거나 혹은 안전하지 않다고 의심되는 경우
 다. 선회, 주행, 배치할 때 주변에 사람이 있는 경우
 라. 단목 혹은 벌목 부산물을 옮길 때 주변에 사람이 있는 경우
 8. 동력상하차기, 임업용 굴착기, 임업용 트랙터, 동력임내차, 원목크레인, 프
  로세서, 하베스터, 펠러번처, 포워더, 스키더 등의 기계장비에는 견고한 헤
  드 가드(head guard)를 부착하여야 한다.
 9. 운전자가 이동식 기계장비의 운행을 종료 및 정차하는 경우 구름방지 장치
  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35조(와이어로프) 와이어로프의 취급에 관하여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
 수하여야 한다.
 1. 와이어로프의 설치 전 모든 작업자에게 사용하는 로프의 종류 및 그 직경
  등에 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와이어로프를 사용하여서는 아
  니 된다.
 가. 이음매가 있는 것
 나. 와이어로프의 한 꼬임(스트랜드)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10퍼센트 이상인
   것
 다.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퍼센트를 초과하는 것
 라. 꼬인 것
 마.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것
 바. 열과 전기 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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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와이어로프 등 달기구의 안전계수) ① 산림사업시행업자는 양중기의
 와이어로프 등 달기구의 안전계수(달기구 절단하중의 값을 그 달기구에 걸리
 는 하중의 최대값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
 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1. 작업자가 탑승하는 운반구를 지지하는 달기와이어로프 또는 달기체인의 경
  우: 10 이상
 2. 화물의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달기와이어로프 또는 달기체인의 경우: 5 이
  상
 3. 훅, 샤클, 클램프, 리프팅 빔의 경우: 3 이상
 4. 그 밖의 경우: 4 이상
② 산림사업시행업자는 달기구의 경우 최대허용하중 등의 표식이 견고하게 붙
어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5장 작업별 유의사항


             제1절 임업용 동력기계톱을 이용하는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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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예비 체인의 휴대) 임업용 동력기계톱을 이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비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예비 체인을 휴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8조(임업용 동력기계톱의 작업방법) 임업용 동력기계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제시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의 시작 전 작업순서 및 작업자 간의 소통 방법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작업을 하여야 한다.
  2. 작업의 시작 전 임업용 동력기계톱의 안전장치 및 제어 장치 등을 점검
   하고 톱날의 마모상태 및 장력을 확인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에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3. 임업용 동력기계톱을 시동할 경우에는 톱날이 주위의 사람 또는 물건에
   접촉되지 않도록 미리 확인한 후 임업용 동력기계톱을 견고한 지반에서
   몸의 균형을 유지하며 시동을 걸어야 한다.
  4. 임업용 동력기계톱을 무리하게 작동하여 톱날 끼임이 발생한 경우에는
   체인브레이크 작동 및 시동 정지 후 지렛대 등을 이용하여 틈새벌림, 톱
   날 빼기 순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5. 임업용 동력기계톱을 사용할 경우에는 팔꿈치와 무릎을 가볍게 구부리는
   등 올바른 작업자세를 취하여야 한다.
  6. 이동 시에는 임업용 동력기계톱의 엔진을 정지하고, 체인톱 날 안전 덮개
   사용 및 이동자 간 3미터 이상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7. 임업용 동력기계톱에 연료를 공급할 경우에는 엔진을 끄고 임업용 동력
   기계톱을 평평한 장소에서 안정된 상태로 두고 연료를 공급하여야 한다.
  8. 임업용 동력기계톱을 사용하여 벌목작업 시 벌도목 수고 2배 이상 안전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9. 벌목 전 벌도목 주변의 장애물(덩굴, 작은나무 등)을 제거하고 대피로와
   대피장소를 선정하여 벌도목 상부가 넘어가기 시작하면 즉시 지정된 대
   피장소로 신속히 대피하여야 한다.
 10. 가슴높이 지름 20센티미터 이상 나무를 벌목할 경우에는 수구각(30도 이
   상)따기와 따라베기 작업기술을 적용하여 벌도맥을 남기고 벌목 안전보
   조장치를 이용하여 목적하는 방향으로 안전하게 벌목작업을 실시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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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제39조(산불피해지에서의 작업) ① 산림사업시행업자는 산불피해지에서 작업
 하는 경우 미끄러짐에 의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작업자에게 알
 려야 한다.
② 산림사업시행업자는 산불피해목이 벌목작업 도중 무너져 작업자를 덮칠 수
있음을 사전에 교육하여 작업에 유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0조(작업자의 배치) ① 산림사업시행업자는 벌도목 수고의 2배 이상의 거
 리를 확보한 상태로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수고의 2배 이상 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벌목 전 상호 소통하여야 한다.
② 산림사업시행업자는 원목, 돌 등이 굴러떨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위, 아래
에 작업자를 배치하여 작업을 수행하면 아니 된다.
제41조(벌목작업 전의 준비) 벌목작업 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사전에 확인하
 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임도, 작업로 등의 통행로 및 작업자 위치, 인접한 수목, 지형, 풍향, 풍속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2. 나무의 크기(직경, 수고) 및 수형, 나무가 기울어진 정도, 칡, 다래, 머루 등
 덩굴류 자생 현황, 고사목 분포상태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3. 나무가 넘어지는 과정 혹은 넘어진 후 튀어 오름에 의한 위험 가능성이 있
 는 나무, 가지, 고사목 등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4. 관목, 나뭇가지, 덩굴, 뜬 돌 등에 의해 작업 중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
 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5. 산림사업장 내 산주, 지역주민, 탐방객 등 작업자 외 사람의 활동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42조(가지가 얽힌 나무, 덩굴에 얽힌 나무의 벌목) ① 작업자는 가지가 얽
 힌 나무를 벌목할 때에는 윈치 등 보조도구를 사용하여 벌목을 하여야 한다.
② 작업자는 덩굴에 얽힌 나무를 벌목할 때에는 벌목 전에 덩굴류를 제거하도
록 하여야 한다. 사전에 제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윈치 등 보조도구를 사용하
여 벌목하여야 한다.
제43조(걸림목의 처리) ① 산림사업시행업자는 걸림목을 처리할 경우에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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