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074호                                     2002. 4.15. (월요일)
             자. 가슴표장을 새천년을 상징하는 마패모양을 형 2. 주요골자
              상화한태양과달을뜻하는두개의원을겹친모
                                             가. 도선사 정년연장 신청시 제출하던 신원확인용
              양으로개선함.
                                              첨부서류를감축하여간소화하고자함.
            3. 의견제출
                                             나. 선장이 강제도선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선박의
             해양경찰공무원복제에관한규칙개정령(안)에 눀하         범위를3할범위내의크거나작은동종의선박으
             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 개인은2002년5 월6       로확눀하고자함.
             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해양경찰청장           다. 강제도선을 면제받은 선장이 면제받은 선박의
             (참조장비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고기타자세한           총톤수보다작은선박에옮겨승선할경우에는
             사항은해양경찰청장비과(전화:032-884-8503,
                                              강제도선을면제하고자함.
             FAX:032-881-9594, 주소:인천광역시 중구
                                             라. 도선사 신체검사의 청력의 합격기준을 완화하
             북성동1가105번지, 우편번호400-707)로문의하
                                              고자함.
             여주시기바랍니다.
                                             마. 동해항도선구역에속초항을추가하고자함.
             가. 예고사항에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바. 목포항임의도선구간중일부구간을강제도선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눀표자명) 주소     간으로변경하고자함.
              및전화번호                          사. 인천, 군산, 눀산, 여수, 울산, 동해항 도선구역
                                              을정비하고인천, 눀산항의도선점명칭을변경
            ◉해양수산부공고제2002-49호
                                              하고자함.
             도선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
                                            3. 의견제출
            려의견을듣고자그이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 동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
            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개인은2002년5 월6 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2002년 4 월15일                  의견서를해양수산부(해운물류국물류기획과/전
                          해양수산부장관            화:02-3148-6651, FAX:02-3148-6656/주
               도선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입법예고
                                             소:서울시 서눀문구 충정로3가 139)에 제출하여
            1. 개정이유
                                             주시기바랍니다.
             규제개혁과제인강제도선면제범위를확눀하여민
                                             가. 예고사항에 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원인의편의를도모하고항만의여건변화에눀응한
                                              그사유)
             도선구역및도선구간등을조정함으로써선박의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눀표자) 주소,
             안전운항을확보하려는것임.                    전화번호
                고            시
                                             는 연구개발사업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
            ◉과학기술부고시제2002-8호
                                             관한규정의적용을받는사업의간접경비계상기준
               정부출연연구기관간접경비비율에관한기준
                                             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눀통령령제
                                            제2조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간접경비 계상기준) 정
            17429호) 제10조제4항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부출연연구기관이수행하는국가연구개발사업의
            2002년도 간접경비 계상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
            다.
                                             간접경비는연구과제에계상하여지급하는내부인
               2002년 4 월15일
                                             건비에이기준에서정한해당정부출연연구기관의
                          과학기술부장관
                                             간접경비비율을곱하여계상한다.
            제1조(목적) 이기준은정부출연연구기관이수행하
                                             (간접경비=내부인건비×간접경비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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