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072호                          관              보               2009. 8.21. (금요일)

 한   국    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 거 규 정

세릴바이온온                                                                    국적법 제6조2항
              1985.11.21    여    필 리 핀 충청남도 보령시 요암동 213번지
     듀란                                                                   1호



⊙법무부고시제2009-497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09년 8월 21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 거 규 정

                                          강원도 홍천군 서석면 검산리 870 국적법 제6조2항
     이계순       1969.12.29    여   중    국
                                          번지                               1호
                                          전라북도 무주군 설천면 대불리 국적법 제6조2항
     최금란       1981.10.15    여   중    국
                                          686번지                            1호
  눗차니롱                                    전라북도 익산시 삼기면 용연리 국적법 제6조2항
               1980. 3.17    여    타   이
  차이야품                                    241번지                            1호
                                          전라북도 완주군 삼례읍 삼례리 국적법 제6조2항
 선응옥다이         1985. 2. 1    여   베 트 남
                                          297번지 2                          1호
도델리아에프키                                   전라북도 익산시 함열읍 석매리 국적법 제6조2항
               1975.10.16    여   필 리 핀
     타이                                   549번지                            1호
                                          전라북도 익산시 황등면 율촌리 국적법 제6조2항
     부띠왕       1981.10.20    여   베 트 남
                                          118번지 1호                         1호
                                          전라북도 고창군 대산면 지석리 국적법 제6조2항
     판미만       1982. 3.14    여   베 트 남
                                          183번지                            1호
                                          전라북도 익산시 왕궁면 광암리 국적법 제6조2항
     레티        1983.11. 6    여   베 트 남
                                          366번지                            1호
                                          충청북도 옥천군 군서면 사정리 국적법 제6조2항
  뷔타우리         1984. 1.23    여   베 트 남
                                          188번지                            1호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마암리 52 국적법 제6조2항
 레더김코아         1985. 2. 5    여   베 트 남
                                          번지                               1호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견산리 27번 국적법 제6조2항
     전   영     1968.12.13    남   중    국
                                          지 6호                             2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전동 338번 국적법 제6조2항
     최미화       1979.11.12    여   중    국
                                          지 24호                            1호

                                           43
제17072호                         관                보                2009. 8.21. (금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 거 규 정

  비나리자                                충청남도 서천군 화양면 망월리 국적법 제6조2항
            1978.10.13    여   필 리 핀
  테레스타                                158번지                                 1호
                                      충청남도 서산시 해미면 황락리 국적법 제6조2항
  류김투이      1982. 9.17    여   베 트 남
                                      100번지 1호                              1호
                                      충청남도 서산시 인지면 남정리 국적법 제6조2항
  황티당       1986. 7.24    여   베 트 남
                                      171번지                                 1호
                                      충청남도 천안시동남구 북면 오곡 국적법 제6조2항
  띵티난       1981. 9.14    여   베 트 남
                                      리 350번지                               1호
                                      충청남도 천안시동남구 병천면 관 국적법 제6조2항
호티투옛푸옹      1985.10. 9    여   베 트 남
                                      성리 205번지                              1호
 카바공메리                                충청남도 태안군 소원면 신덕리 국적법 제6조2항
            1982. 5.31    여   필 리 핀
  조이비                                 363번지                                 1호
  보르지곤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덕촌리 71번 국적법 제6조2항
            1975. 6.20    여   몽   골
  바치치게                                지                                     1호
                                                                            국적법 제6조2항
  양해연       1980.10.25    여   중   국 경기도 의정부시 용현동 241번지
                                                                            1호
                                      경상북도 영주시 풍기읍 백리 231 국적법 제6조2항
  한설매       1976. 2.28    여   중   국
                                      번지                                    1호
  나랑촐롱                                                                      국적법 제6조2항
            1978. 4.18    여   몽   골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 733번지
  온다르마                                                                      1호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송천리 17번 국적법 제6조2항
  권세려       1980.11.22    여   중   국
                                      지                                     1호



⊙법무부고시제2009-498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회복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1일
                  법 무 부 장 관
                                                               한 국국적         한국국적상실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상실년월일         원 인 구 분
스토이카미
                                  경상남도 창원시 천선동                              국적취득후외국적
렐라아르테 1974.10.10      여   루마니아                                 1997.12. 9
                                  744번지                                     포기불이행
 미드자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남정숙     1946. 1. 9   여   영   국                                1978. 4. 8 외국국적취득
                                  20번지 32호

                                          48
제17072호                  관          보     2009. 8.21. (금요일)


       고           시
 2009년 2월 17일 및 2009년 4월 22일 마닐라에서 최중경 주필리핀 대한민국대사와 Alberto
Romulo 필리핀 외무장관 간에 각서를 교환함으로써 2009년 4월 22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
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항공운수협정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를 이에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1일
                  외교통상부장관

⊙외교통상부고시제2009-690호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항공운수협정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국문번역문)
                            (한국측 제안각서)
                                             마닐라, 2009년 2월 17일
각 하,
 저는 1969년 7월 22일 서울에서 서명되고 이후 1994년 4월 12일 각서 교환을 통해 개정된 대한
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항공운수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과, 2007년 5월 31일 다
바오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대표와 필리핀 정부대표 간 항공 업무 관련 양해각서에 대해 언급하
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협정 제13조와 양해각서 상 기록된 합의에 따라, 저는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협정 제3조 제1
항을 아래 제3조 제1항으로 대체하고, 아래 제11조의 2 (1) 및 제11조의 2 (2)를 협정에 삽입할 것
을 제의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제3조
1. 각 체약당사자는 타방 체약당사자에 대하여 합의된 업무를 운항할 목적으로 5개까지의 항공사와
 모든 화물 업무를 운항할 목적으로 1개 항공사를 서면으로 지정하는 권리를 가진다.
                            제11조의 2 (1)
                                항공안전
1. 각 체약당사자는 승무원, 항공기 또는 그 운항 관련 모든 분야에 있어 타방 체약당사자에 의해
 채택된 안전기준에 대하여 언제라도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한 협의는 요청이 있는 날로부
 터 30일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2. 만약 그러한 협의를 거쳐 일방 체약당사자가, 타방 체약당사자가 그러한 분야에 있어 그 당시
 협약에 따라 수립된 최소 기준과 적어도 동등한 안전기준을 실효적으로 유지 및 시행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그 일방 체약당사자는 그러한 판단 및 그러한 최소 기준에 합치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조치를 타방 체약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며, 타방 체약당사자는 적절한
 개선조치를 취한다. 타방 체약당사자가 그 통보의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또는 합의된 더 긴 기
 간 내에 적절한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그것은 이 협정 제3조 적용의 근거가 된다.
3. 협약 제33조에 언급된 의무에도 불구하고, 항공기의 운항에 불합리한 지연을 초래하지 않는 한,
                                 
제17072호         관          보       2009. 8.21. (금요일)
 일방 체약당사자의 단수 또는 복수의 항공사가 운항하는 항공기가 타방 체약당사자의 영역을 출
 발지점 또는 목적지점으로 하는 서비스에 대하여 타방 체약당사자의 영역 내에 있는 동안 기내
 및 항공기 주변에 있어 항공기 및 그 승무원의 문서의 유효성과 항공기 및 그 장비의 외관 상태
 를 확인(이조에서는 ‘주기장내 항공기 검사’라고 한다)하기 위하여 타방 체약당사자의 권한있는
 대표의 검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에 합의한다.
4. 만약 그러한 주기장내 항공기 검사 또는 연속적인 주기장내 항공기 검사로 인하여, (가) 항공기
 또는 항공기의 운항이 그 당시 협약에 따라 수립된 최소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심각한 우려,
 또는 (나) 그 당시 협약에 따라 수립된 안전 기준을 실효적으로 유지 및 시행하고 있지 않는다는
 심각한 우려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검사를 수행하는 체약당사자는, 협약 제33조의 목적을 위하
 여, 그에 따라 해당 항공기의 승무원에 대하여 증명서 또는 면허증이 발급되었거나 또는 유효하
 다고 인정되었던 요건 또는 그에 따라 그 항공기가 운항되는 요건들이 협약에 따라 수립된 최소
 기준을 충족 또는 상회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5. 일방 체약당사자의 항공사에 의해 운항되는 항공기에 대한 상기 제3항에 따른 주기장내 항공기
 검사에 착수하기 위한 접근을 해당 항공사의 대표가 거부하는 경우, 타방 체약당사자는 상기 제4
 항에서 언급된 유형의 심각한 우려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제4항에 언급된 결론을 내릴 수 있
 다.
6. 주기장내 항공기 검사, 연속적인 주기장내 항공기 검사, 주기장내 항공기 검사를 위한 접근의 거
 부, 협의 또는 기타 사항의 결과로서 첫 번째 체약당사자가 항공기 운항의 안전을 위하여 즉각적
 인조치가 필수적이라고 결론내린 경우, 즉시 각 체약당사자는 타방 체약당사자의 항공사 운항허
 가를 정지 또는 변경할 권한을 보유한다.
7. 상기 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일방 체약당사자의 어떠한조치도 해당조치를 취하게 된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중단된다.
                       제11조의 2 (2)
                          항공보안
1. 국제법상의 권리와 의무에 따라 체약당사자는 불법적인 간섭 행위로부터 민간항공의 안전을 보
 호하기 위한 상호 간의 의무를 재확인한다. 국제법상의 권리와 의무의 일반성을 제한하지 않으면
 서, 체약당사자는 특히, 1963년 9월 14일 도쿄에서 서명된 항공기내에서 행한 범죄 및 기타 행
 위에 관한 협약, 1970년 12월 16일 헤이그에서 서명된 항공기의 불법납치 억제를 위한 협약,
 1971년 9월 23일 몬트리올에서 서명된 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법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 및
 1988년 2월 24일 몬트리올에서 서명된 국제민간항공에 사용되는 공항에서의 불법적 행위의 억제
 를 위한 보충 의정서 또는 체약당사자가 그 회원국이 될 항공보안에 관한 기타 협약의 규정에 합
 치하도록 행동한다.
2. 체약당사자는 민간항공기의 불법납치와 항공기, 그 여객과 승무원, 공항 및 항공운항시설의 안전
 에 대한 기타 불법행위 및 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기타 위협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지
 원을 요청에 따라 상호 제공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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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체약당사자는 그들 상호 관계에 있어서 그러한 보안 규정들이 체약당사자에 적용되는 한 국제민
 간항공기구에 의하여 설정되고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로서 지정된 항공 보안 규정에 합치하도
 록 행동한다. 그리고 체약당사자는 자국에 등록된 항공기의 운영자, 주영업소 또는 주소가 자국의
 영역 안에 있는 항공기의 운영자 및 자국 영역 내 공항의 운영자가 그러한 항공보안 규정에 합치
 하게 행동하도록 요구한다.
4. 각 체약당사자는 그러한 항공기의 운영자가 타방 체약당사자로부터 그 영역에의 입국 및 그 영
 역으로부터의 출국을 위하여 또는 그 영역 내 체류시 이조 제3항에 언급된 항공보안 규정의 준수
 를 요구받을 수 있다는 데 동의한다. 각 체약당사자는 항공기를 보호하고 탑승 또는 적재 이전과
 그 동안에 여객, 승무원, 기내반입 소지품, 수하물, 화물 및 항공기 저장품을 검사하기 위하여 자
 국 영역 안에서 적절한조치가 유효하게 취해지도록 보장한다. 또한 각 체약당사자는 타방 체약당
 사자가 특정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특별 보안조치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호의적으
 로 고려한다.
5. 민간 항공기의 불법 납치나 그 위협 또는 그러한 항공기, 그 여객 및 승무원, 공항 또는 항공운
 항시설의 안전에 대한 기타 불법행위가 발생한 경우, 체약당사자는 그러한 행위 또는 그 위협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종료시키기 위하여 통신 및 기타 적절한조치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상호 지원
 한다.
6. 일방 체약당사자가 이조의 항공보안 규정을 위반한 경우, 타방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은 그 체
 약당사자의 항공당국과 즉각적인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저는 또한 협정 제1조 제1항 (가)호의 “교통부 장관”을 대한민국 항공당국의 현재 명칭인 “국토
해양부 장관”으로 개정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저는 또한 대한민국 정부가 협정의 개정에 필요한 국내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이 각서
와 귀국의 개정 발효를 위해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알리는 각하의 회답각서가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 정부 간의 항공운수협정을 개정하는 합의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이 개정은 협정 제13조에 따라 각하의 회답각서일에 발효할 것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주필리핀 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
필리핀 외교부 장관 각하
                       (필리핀측 회답각서)
                                           마닐라, 2009년 4월 22일
각 하,
 저는 아래 내용의 2009년 2월 17일자 각하의 각서를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각 하,
 저는 1969년 7월 22일 서울에서 서명되고 이후 1994년 4월 12일 각서 교환을 통해 개정된 대한
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항공운수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과, 2007년 5월 31일 다
바오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대표와 필리핀 정부대표 간 항공 업무 관련 양해각서에 대해 언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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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협정 제13조와 양해각서 상 기록된 합의에 따라, 저는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협정 제3조 제1
항을 아래 제3조 제1항으로 대체하고, 아래 제11조의 2 (1) 및 제11조의 2 (2)를 협정에 삽입할 것
을 제의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제3조
1. 각 체약당사자는 타방 체약당사자에 대하여 합의된 업무를 운항할 목적으로 5개까지의 항공사와
 모든 화물 업무를 운항할 목적으로 1개 항공사를 서면으로 지정하는 권리를 가진다.
                         제11조의 2 (1)
                             항공안전
1. 각 체약당사자는 승무원, 항공기 또는 그 운항 관련 모든 분야에 있어 타방 체약당사자에 의해
 채택된 안전기준에 대하여 언제라도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한 협의는 요청이 있는 날로부
 터 30일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2. 만약 그러한 협의를 거쳐 일방 체약당사자가, 타방 체약당사자가 그러한 분야에 있어 그 당시
 협약에 따라 수립된 최소 기준과 적어도 동등한 안전기준을 실효적으로 유지 및 시행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그 일방 체약당사자는 그러한 판단 및 그러한 최소 기준에 합치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되는조치를 타방 체약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며, 타방 체약당사자는 적절한
 개선조치를 취한다. 타방 체약당사자가 그 통보의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또는 합의된 더 긴 기
 간 내에 적절한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그것은 이 협정 제3조 적용의 근거가 된다.
3. 협약 제33조에 언급된 의무에도 불구하고, 항공기의 운항에 불합리한 지연을 초래하지 않는 한,
 일방 체약당사자의 단수 또는 복수의 항공사가 운항하는 항공기가 타방 체약당사자의 영역을 출
 발지점 또는 목적지점으로 하는 서비스에 대하여 타방 체약당사자의 영역 내에 있는 동안 기내
 및 항공기 주변에 있어 항공기 및 그 승무원의 문서의 유효성과 항공기 및 그 장비의 외관 상태
 를 확인(이조에서는 ‘주기장내 항공기 검사’라고 한다)하기 위하여 타방 체약당사자의 권한있는
 대표의 검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에 합의한다.
4. 만약 그러한 주기장내 항공기 검사 또는 연속적인 주기장내 항공기 검사로 인하여,
 (가) 항공기 또는 항공기의 운항이 그 당시 협약에 따라 수립된 최소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심각한 우려, 또는
 (나) 그 당시 협약에 따라 수립된 안전 기준을 실효적으로 유지 및 시행하고 있지 않는다는 심각
  한 우려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검사를 수행하는 체약당사자는, 협약 제33조의 목적을 위하여,
  그에 따라 해당 항공기의 승무원에 대하여 증명서 또는 면허증이 발급되었거나 또는 유효하다
  고 인정되었던 요건 또는 그에 따라 그 항공기가 운항되는 요건들이 협약에 따라 수립된 최소
  기준을 충족 또는 상회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5. 일방 체약당사자의 항공사에 의해 운항되는 항공기에 대한 상기 제3항에 따른 주기장내 항공기
 검사에 착수하기 위한 접근을 해당 항공사의 대표가 거부하는 경우, 타방 체약당사자는 상기 제4
 항에서 언급된 유형의 심각한 우려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제4항에 언급된 결론을 내릴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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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6. 주기장내 항공기 검사, 연속적인 주기장내 항공기 검사, 주기장내 항공기 검사를 위한 접근의 거
 부, 협의 또는 기타 사항의 결과로서 첫 번째 체약당사자가 항공기 운항의 안전을 위하여 즉각적
 인조치가 필수적이라고 결론내린 경우, 즉시 각 체약당사자는 타방 체약당사자의 항공사 운항허
 가를 정지 또는 변경할 권한을 보유한다.
7. 상기 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일방 체약당사자의 어떠한조치도 해당조치를 취하게 된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중단된다.
                       제11조의 2 (2)
                           항공보안
1. 국제법상의 권리와 의무에 따라 체약당사자는 불법적인 간섭 행위로부터 민간항공의 안전을 보
 호하기 위한 상호 간의 의무를 재확인한다. 국제법상의 권리와 의무의 일반성을 제한하지 않으면
 서, 체약당사자는 특히, 1963년 9월 14일 도쿄에서 서명된 항공기내에서 행한 범죄 및 기타 행
 위에 관한 협약, 1970년 12월 16일 헤이그에서 서명된 항공기의 불법납치 억제를 위한 협약,
 1971년 9월 23일 몬트리올에서 서명된 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법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 및
 1988년 2월 24일 몬트리올에서 서명된 국제민간항공에 사용되는 공항에서의 불법적 행위의 억제
 를 위한 보충 의정서 또는 체약당사자가 그 회원국이 될 항공보안에 관한 기타 협약의 규정에 합
 치하도록 행동한다.
2. 체약당사자는 민간항공기의 불법납치와 항공기, 그 여객과 승무원, 공항 및 항공운항시설의 안전
 에 대한 기타 불법행위 및 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기타 위협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지
 원을 요청에 따라 상호 제공한다.
3. 체약당사자는 그들 상호 관계에 있어서 그러한 보안 규정들이 체약당사자에 적용되는 한 국제민
 간항공기구에 의하여 설정되고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로서 지정된 항공 보안 규정에 합치하도
 록 행동한다. 그리고 체약당사자는 자국에 등록된 항공기의 운영자, 주영업소 또는 주소가 자국의
 영역 안에 있는 항공기의 운영자 및 자국 영역 내 공항의 운영자가 그러한 항공보안 규정에 합치
 하게 행동하도록 요구한다.
4. 각 체약당사자는 그러한 항공기의 운영자가 타방 체약당사자로부터 그 영역에의 입국 및 그 영
 역으로부터의 출국을 위하여 또는 그 영역 내 체류시 이조 제3항에 언급된 항공보안 규정의 준수
 를 요구받을 수 있다는 데 동의한다. 각 체약당사자는 항공기를 보호하고 탑승 또는 적재 이전과
 그 동안에 여객, 승무원, 기내반입 소지품, 수하물, 화물 및 항공기 저장품을 검사하기 위하여 자
 국 영역 안에서 적절한조치가 유효하게 취해지도록 보장한다. 또한 각 체약당사자는 타방 체약당
 사자가 특정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특별 보안조치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호의적으
 로 고려한다.
5. 민간 항공기의 불법 납치나 그 위협 또는 그러한 항공기, 그 여객 및 승무원, 공항 또는 항공운
 항시설의 안전에 대한 기타 불법행위가 발생한 경우, 체약당사자는 그러한 행위 또는 그 위협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종료시키기 위하여 통신 및 기타 적절한조치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상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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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
6. 일방 체약당사자가 이조의 항공보안 규정을 위반한 경우, 타방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은 그 체
 약당사자의 항공당국과 즉각적인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저는 또한 협정 제1조 제1항 (가)호의 “교통부 장관”을 대한민국 항공당국의 현재 명칭인 “국토
해양부장관”으로 개정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저는 또한 대한민국 정부가 협정의 개정에 필요한 국내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이 각서
와 귀국의 개정 발효를 위해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알리는 각하의 회답각서가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 정부 간의 항공운수협정을 개정하는 합의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이 개정은 협정 제13조에 따라 각하의 회답각서일에 발효할 것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저는 협정의 개정을 위하여 필요한 국내절차를 완료한 필리핀공화국 정부가 상기 각서의 제안을
수락하며, 각하의 각서와 이 회답각서가 양국 정부 간의 항공운수협정을 개정하는 합의를 구성함을
통보하는 바입니다. 이 개정은 협정 제13조에 따라 이 회답각서일에 발효할 것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알베르토 G. 로물로
                                                                           필리핀 외교부 장관
최중경
주필리핀 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 각하
                                 (Korean Proposing Note)
                                                                    Manila, 17 February 2009
Excellency,
 I have the honour to refer to the Air Transport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greement”) signed at Seoul on 22 July 1969 and subsequently
amended by the Exchange of Notes on 12 April 1994, and to the Memorandum of
Understanding reached between representatives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representatives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regarding
air services, signed at Davao City on 31 May 2007.
 In accordance with Article 13 of the Agreement, and with the understandings recorded
in the Memorandum of Understanding, I have the honour to propose, on behalf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hat the existing paragraph 1 of Article 3 of the
Agreement be replaced by the following paragraph 1 of Article 3 and that the following
Articles 11bis (i) and 11bis (ii) be inserted into the Agreement:
                                          “Article 3
1. Each Contracting Party shall have the right to designate in writing to the 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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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racting Party up to five (5) airlines for the purpose of operating agreed services
 and one (1) airline for the purpose of operating all cargo services.
                                     Article 11 bis (i)
                                      Aviation Safety
1. Each Contracting Party may request consultations at any time concerning safety
 standards in any area relating to aircrew, aircraft or their operation adopted by the
 other Contracting Party. Such consultations shall take place within 30 days of that
 request.
2. If, following such consultations, one Contracting Party finds that the other Contracting
 Party does not effectively maintain and administer safety standards in any such area
 that are at least equal to the minimum standards established at that time pursuant
 to the Convention, that Contracting Party shall notify the other Contracting Party in
 writing of those findings and the steps considered necessary to conform with the
 minimum standards, and that other Contracting Party shall take appropriate corrective
 action. Failure by the other Contracting Party to take appropriate action within fifteen
 (15) days after the receipt of the notification, or such longer period as may be agreed,
 shall be grounds for the application of Article 3 of this Agreement.
3. Notwithstanding the obligations mentioned in Article 33 of the Convention, it is
 agreed that any aircraft operated by the airline or airlines of one Contracting Party on
 services to or from the territory of the State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may, while
 within the territory of the State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be the subject of an
 examination by the authorized representative of that other Contracting Party, on board
 and around the aircraft to check both on the validity of the aircraft documents and
 those of its crew and the apparent condition of the aircraft and its equipment (in this
 Article called “ramp inspection”), provided this does not lead to unreasonable delay.
4. If any such ramp inspection or series of ramp inspections gives rise to:
 a) serious concerns that an aircraft or the operation of an aircraft does not comply
   with the minimum standards established at that time pursuant to the Convention, or
 b) serious concerns that there is a lack of effective maintenance and administration of
   safety standards established at that time pursuant to the Convention, the Contracting
   Party carrying out the inspection shall, for the purposes of Article 33 of the
   Convention, be free to conclude that the requirements under which the certificates or
   licenses in respect of the crew of that aircraft had been issued or rendered valid, or
   that the requirements under which that aircraft is operated, are not equal to or above
   the minimum standards established pursuant to the Convention.
5. In the event that access for the purpose of undertaking a ramp inspection of 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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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rcraft operated by the airline of one Contracting Party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3 above is denied by the representative of that airline, the other Contracting Party
 shall be free to infer that serious concerns of the type referred to in paragraph 4
 above arise and draw the conclusions referred in that paragraph.
6. Each Contracting Party reserves the right to suspend or vary the operating
 authorization of the airline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immediately in the event the
 first Contracting Party concludes, as a result of a ramp inspection, a series of ramp
 inspections, a denial of access for a ramp inspection, consultation or otherwise, that
 immediate action is essential to the safety of an airline operation.
7. Any action by one Contracting Party in accordance with paragraphs 2 or 6 above shall
 be discontinued once the basis for the taking of that action ceases to exist.
                                     Article 11 bis (ii)
                                      Aviation Security
1. Consistent with their rights and obligations under international law, the Contracting
 Parties reaffirm their obligation to each other to protect the security of civil aviation
 against acts of any unlawful interference. Without limiting the generality of their rights
 and obligations under international law, the Contracting Parties shall, in particular, act
 in conformity with the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on Offences and Certain Other Acts
 Committed on Board Aircraft signed at Tokyo on 14 September 1963, the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Unlawful Seizure of Aircraft signed at the Hague on 16
 December 1970, the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Unlawful Acts against the Safety
 of Civil Aviation signed at Montreal on 23 September 1971, its Supplementary Protocol
 for the Suppression of Unlawful Acts of Violence at Airports Serving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signed at Montreal on 24 February 1988, or any other convention on aviation
 security to which the Contracting Parties shall become members.
2. The Contracting Parties shall provide upon request all necessary assistance to
 each other to prevent acts of unlawful seizure of civil aircraft and other unlawful
 acts against the safety of such aircraft, their passengers and crew, airports and air
 navigation facilities, and any other threat to the security of civil aviation.
3. The Contracting Parties shall, in their mutual relations, act in conformity with the
 aviation security provisions established by the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and designated as Annexes to the Convention on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to the
 extent that such security provisions are applicable to the Contracting Parties; they
 shall require that operators of aircraft of their registry, or operators of aircraft who
 have their principal place of business or permanent residence in their territory, and
 the operators of airports in their territory, act in conformity with such aviation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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