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08호                    관         보           2018. 7. 31.(화요일)
2. 주요내용
 가. 사업장이 하나인 사업장 단위 과세 사업자가 신규로 사업장을 추가 개설하는 경우 사업자 단위 과
  세제도를 신규사업장의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나. 사업자가 자가공급 등 과세사업 외 용도로 사용․소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하여 부가
  가치세를 과세하는 자기생산․취득재화의 범위에 수출에 해당하여 영세율로 매입한 재화를 추가함
 다. 사용인이 사용․소비하는 실비변상적이거나 복리후생적인 재화의 경우 재화의 개인적공급에서 제
  외할 수 있도록 법률상 위임근거를 마련함
 라. 납세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한 토지․건물의 가액이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가액과 30% 이
  상 차이가 나는 경우 기준시가로 가액을 구분하도록 함
 마. 신용카드 등의 결제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시 적용하는 우대공제율의 적용기한을 2020년 12월 31일
  까지 2년 연장함
 바. 개인사업자에 대해 예정고지(간이과세자의 경우 예정부과)․납부를 면제하는 기준금액을 예정고
  지(부과)세액 20만원 미만에서 30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함
 사. 사업의 포괄적 양도 관련 대리납부기한을 대가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에서 25
  일까지로 연장함
 아. 국외사업자가 국내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전자적 용역의 범위를
  확대함
 자.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다음 날 이후부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
  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전송하는 경우 0.3퍼센트, 전송하지 아니하는 경우 0.5퍼센트로 전송
  기한 및 가산세율을 조정함
 차.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아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제출하지 아니하고 경정기관
  의 확인을 통해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가산세율을 1퍼센트에서 0.5퍼센트로 하향 조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부가가치세제과, 전화 (044)215-4321, 팩스 (044)215-8068, 이메일
 junpark@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 전자우편 : junpark@korea.kr
 - 팩스 044-215-806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전화 044-215-4321, 팩스 044-215-8068)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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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08호                         관           보               2018. 7. 31.(화요일)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환경에너지세제과,            전화    (044)215-4333,   팩스   (044)215-8069,   이메일
 sungking86@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 전자우편 : sungking86@korea.kr
  - 팩스 044-215-80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전화            044-215-4333,    팩스
 044-215-80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8-129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31일
               기획재정부장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역외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
 거래를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국제거래의 실질에 따라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을
 할 수 있도록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에 대한 소명 대상을 거주자에서 법인까지 확대함.
 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불이행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되는 경우 벌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과태
  료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다.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가 유사한 상황에서의 독립기업간 거래와 비교하여 합리성이 결여된
  경우 해당 국제거래를 부인하거나 새로운 거래로 재구성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라. 조세조약상 소득 구분의 우선원칙에 대한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조문을 삭제하여 명확히 함.
 마. 조세조약의 적용 및 해석에 관한 상호합의 절차가 종결된 경우 합의내용을 고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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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국제조세제도과, 전화 (044)215-4421, 4426 팩스 (044)215-8065, 이메일
 yh9778@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
  - 전자우편 : yh9778@korea.kr
  - 팩스 044-215-806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전화 044-215-4421, 팩스 044-215-8065)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8-130호
「교육세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31일
              기획재정부장관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금융․보험업자의 납세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금융․보험업자의 교육

 세 신고․납부기한을 1개월 연장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신고․납부기한을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서 4개월 이내로 연장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금융세제과,     전화       (044)215-4236   팩스    (044)215-8060,   이메일
 mosf1204@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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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08호                       관          보      2018. 7. 31.(화요일)
◉한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8-12호
 물환경보전법 제49조 제3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고시(한강유역환경청 고시 제
2018-4호, 제2018-5호, 제2018-6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 합니다.
   2018년 7월 31일
              한강유역환경청장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고시 일부개정
1. 개정사유
 「물환경보전법」[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으로 법명 개정·시행(2018. 1. 18.)에 따
 라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정비
2. 주요 개정내용
가. 「공공페수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고시」로 고시명 변경 등 통합정비
나. 「물환경보전법」개정 등에 따른 용어 변경사항 반영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1. 안성(미양)공단 공공폐수처리시설 공동처리구역 지정
가. 공동처리구역
○ 구 분 : 안성(미양)공단
○ 공동처리구역
  - 대상지역 : 경기도 안성시 미양면 신능리, 구수리, 계근리 일원
  - 총 면적 : 71.8만㎡
나. 공동처리구역에 대한 관계도면 등은 한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 및 안성시 환경과에 비치하
  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합니다.
2. 평택 어연·한산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가. 처리대상지역(공동처리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1) 대상지역 : 어연한산일반산업단지 및 율북처리구역
 2) 대상면적 : 당초 690,000㎡ → 변경 1,013,508.4㎡
나. 오염원분포 및 폐수배출량 예측에 관한 사항
 1) 오염원 분포 : 공동처리구역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 주요 유치업종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금속가공제품 등
 2) 오․폐수 배출량 : 당초 5,500㎥/일 → 변경 2,451㎥/일
다.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1) 폐수처리계통도 : 유입 → 유량조정조 → 생물반응조 → 2차 침전지 → 응집/침전 → 소독 →
   방류
 2) 처리능력 : 5,500㎥/일
 3) 처리방법 : 생물고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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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08호                      관               보               2018. 7. 31.(화요일)
라. 방류수역에 미치는 영향 예측에 관한 사항
 1) 방류수역 : 진위천 → 서해
 2) 계획방류수질

                                                                     (단위 : ㎥/일, ㎎/L)
                                                                대장균
     구분          BOD   COD       SS          T-N     T-P                   생태독성
                                                                군수
 계획방류수질         10이하   40이하    10이하         20이하     2이하       3,000이하       1이하
법적방류수질(Ⅳ)       10이하   40이하    10이하         20이하     2이하       3,000이하       1이하

마.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 평택시
바.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1) 열람장소 : 평택시 환경과(031-8024-3461)
             한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031-790-2573)
 2)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30일 이상
3. 평택지방산업단지(구: 송탄공단) 공공폐수처리시설 공동처리구역 지정
가. 공동처리구역
○ 구 분 : 평택지방산업단지(구: 송탄공단) 공공폐수처리시설
○ 공동처리구역

                     당 초                                 변 경
        구분
                 대상지역    면적(㎡)           대상지역           면적(㎡)        비고
                                        평택 모곡동        1,086,289.6 송탄지방산업단지
   평택지방(구:
                                        평택 칠괴동,
               경기도 평택시                                     643,718    칠괴지방산업단지
   송탄공단)산업               1,086,289.4     칠원동
                모곡동 일원                  평택 장당동         149,718.5      장당지방산업단지
   단지   공공폐수
   처리시설                                     평택 칠괴동         19,766     쌍용자동차기숙사
              계    1,086,289.4     1,899,492.1
나. 공동처리구역에 대한 관계도면 등은 한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 및 평택시 환경과에 비치하
  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합니다.
4. 포천양문지방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공동처리구역 지정
가. 공동처리구역
○ 구 분 : 포천양문 지방산업단지
○ 공동처리구역
 - 대상지역 : 경기도 포천군 영중면 양문리 363번지 일원
 - 총 면적 : 180,000㎡
나. 공동처리구역에 대한 관계도면 등은 한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 및 포천시 기업지원과에 비
  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합니다.
5. 안성제1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공동처리구역 지정
가. 공동처리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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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안성제1산업단지
○ 공동처리구역
 - 대상지역 : 경기도 안성시 신건지동, 신소현동, 신모산동 일원
 - 총 면적 : 665,000㎡
나. 공동처리구역에 대한 관계도면 등은 한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 및 안성시 환경과에 비치하
  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합니다.
6. 안성제1산업단지 환경오염방지사업계획
가. 사업계획내용
 1) 방지사업의 종류 : 물환경보전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사업
 ※ 기존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실제 용도에 맞도록 공공폐수처리시설로 관리전환
 2) 방지사업의 규모
  - 시설용량 : 3,000㎥/일
  - 설치면적 : 5,014㎡
 3) 사업기간 및 지역
  - 사업기간 : 1978.12.15~1985.12.31
  - 사업지역 : 경기도 안성시 신건지동 54-8
 4) 분야별 소요사업비
  - 시설설치비 : 1,055백만원
  - 연간유지관리비 : 161,885,639원/년
 5) 예상원인자 범위
  - 안성제1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공동처리구역내의 사업자로서 발생 오․폐수를 처리장으로
    유입시켜 처리하는 업체
 6) 재원조달방법 및 부담주체별 배분기준
  - 시설설치비 : 토지개발공사 전액 부담
  - 연간 유지관리비 : 전액 원인자 부담
나. 사업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1) 열람장소 : 안성시 환경과(031-678-2642)
 2) 열람기간 : 30일 이상
7. 양주검준 지방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가. 처리대상지역(공동처리구역)

     구 분               연계산단            공동처리구역면적               비 고
      계                  -               360,340㎡               -
  검준일반산업단            검준일반산업단지            145,000㎡      양주군 남면 상수리 산
      지                                                34번지,      662-1번지,
                     남면일반산업단지               208,649㎡
  공공폐수처리시                                              255-11번지, 구암리 산
   설 기본계획         경기그린니트연구센터                6,691㎡     30번지 외 96개 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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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08호                      관           보            2018. 7. 31.(화요일)
나. 환경오염방지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1) 방지사업의 종류 : 물환경보전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사업
 2) 방지사업의 규모
  - 시설용량 : 23,000㎥/일
  - 설치면적 : 20,000㎡
 3) 사업기간 및 지역
  - 사업기간 : 당초 2001년~2002년, 변경 2011~2014년
  - 사업지역 : 경기도 양주군 남면 상수리 산34번지 일원
 4) 분야별 소요사업비
  - 시설설치비 : 당초 23,796백만원, 고도개량(추가) 13,983백만원
  - 연간유지관리비 : 5,078,706천원/년
 5) 예상원인자 범위
  - 양주검준지방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공동처리구역내의 사업자로서 발생 오․폐수를 처리
    장으로 유입시켜 처리하는 업체
 6) 재원조달방법 및 부담주체별 배분기준
  - 당초(신설) : 국고(49.4%, 11,753백만원), 원인자부담(50.6%, 12,043백만원)
  - 고도개량사업(변경) : 국고, 공공폐수처리시설 및 운영관리지침에 따라 지원 예정
다. 폐수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1) 폐수처리계통도
  - 기존(23,000㎥/일) : 유량조정조 → 가압부상조 → 생물반응조 → 펜톤처리 → 방류
  - 고도처리도입(11,500㎥/일, 1계열) : 유량조정조 → 침강식 침전지 → 생물반응조(고도처리공법)
    →    펜톤처리 → 방류
 2) 전체 시설용량 23,000㎥/일, 총 2계열에 고도개량을 도입
라.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1) 열람장소 : 양주시 환경관리과(031-8082-6311)
            한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031-790-2573)
 2) 열람기간 : 30일 이상
8. 안성제2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가. 처리대상지역(공동처리구역)

                                  공 동 처 리 구 역 지 정
   구 분          연계산단                                            비 고
                                   당 초        변 경
     계            -             2,000,836㎡ 2,007,558㎡            -
              안성 제2산단            716,469㎡
                                                             - 지정 지역
              안성 제3산단            396,700㎡
   안 성                                                       경기도   안성시
              미양 제2산단            159,987㎡
  제2일반산                                        좌동            미양면 구수리,
               개정산단              210,000㎡
   업단지                                                       양변리, 보체리,
              미양농공단지             112,487㎡
  공공폐수                                                       개정리, 서운면
              안성 제4산단            405,193㎡
  처리시설                                                       신능리, 동촌리,
             씨제이제일제당(주)
                                    -          6,722㎡        양촌리 일원
                제3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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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환경오염방지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1) 방지사업의 종류 : 물환경보전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사업
 2) 방지사업의 규모
  - 시설용량 : 당초 12,500㎥/일 → 변경 11,000㎥/일(목표년도 2013년)
  - 설치면적 : 21,448.5㎡
  - 폐수처리방법
   ․ 전처리 : 미세 스크린 + 유량조정조 + 중력침강법
   ․ 2차 처리 : 생물반응조 + 이차침전조
   ․ 3차 처리 : 급속사여과기 + 활성탄흡착조
 3) 사업기간 및 지역
  - 사업기간 : 당초 1991~1994년, 고도처리변경 2011~2013년, 공동처리구역변경 2012~2013년
  - 사업지역 : 경기도 안성시 미양면 구수리 308번지 일원
  4) 분야별 소요사업비
  - 시설설치비
   ․ 당초 : 13,989백만원
   ․ 변경 : 고도처리 공사비 12,198백만원, 설계비 및 부대비 974백만원
  - 연간유지관리비 : (당초) 1,064,765천원 → (변경) 403,813천원
 5) 예상원인자 범위
  - 고도처리공법 사업 : 안성 제2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발생 오․폐수를 유입․처리하
    는 업체
  - 연계처리관로(1) 사업 : 미양농공단지 및 안성 4산단 입주업체
  - 연계처리관로(2) 사업 : 발생폐수를 안성 제2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연계처리하고자
    하는 산업단지 외 지역의 사업장
 6) 재원조달방법 및 부담주체별 배분기준
  - 시설설치비(당초) : 안성제2산업단지 부지 분양시 분양가에 포함하여 분양완료
  - 고도개량사업(변경) : 사업비(국고 50%, 원인자 50%), 유지관리비(원인자 100%)
  - 연계관로비(변경) : 안성 제2일반산업단지로 연계처리 하고자 하는 타 산업단지 및 산단 외 지
    역 사업장의 연계관로 비용은 원인자 부담
다. 폐수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1) 폐수처리계통도
  ○ 기존(12,500㎥/일)
   - 유입 → 유량조정조 → 순산소 활성슬러지법(미가동) → 급속사여과/활성탄흡착 → 방류
  ○ 고도처리도입(11,000㎥/일, 1계열)
   - 유입 → 유량조정조 → 생물반응조(고도) → 급속사여과, 활성탄흡착 → 방류
라.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1) 열람장소 : 안성시 환경과(031-678-2642)
            한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031-790-2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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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열람기간 : 30일 이상
9. 파주금파지방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공동처리구역 지정
가. 공동처리구역
○ 구 분 : 파주금파지방산업단지
○ 공동처리구역
 - 대상지역 : 경기도 파주시 파평면 금파리 산26-72번지 일원
 - 총 면적 : 78,060㎡
나. 공동처리구역에 대한 관계도면 등은 한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 및 파주시 환경시설과에 비
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합니다.
10. 파주금파지방산업단지 환경오염방지사업계획
가. 사업계획내용
 1) 방지사업의 종류 : 물환경보전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사업
 2) 방지사업의 규모 : 시설용량(190㎥/일), 설치면적(1,100㎡)
 3) 사업기간 및 지역
  - 사업기간 : 2002년~2003년
  - 사업지역 : 경기도 파주시 파평면 금파리 산26-72번지 일원
 4) 분야별 소요사업비
  - 시설설치비 : 1,399백만원
  - 연간유지관리비 : 176,184천원/년
 5) 예상원인자 범위
  - 파주금파지방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공동처리구역내의 사업자로서 발생 오․폐수를 처리
장으로 유입시켜 처리하는 업체
 6) 재원조달방법 및 부담주체별 배분기준
  - 재원조달방법 : 국고50%(699.5백만원), 원인자부담금50%(699.5백만원)
나. 사업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1) 열람장소 : 파주시 환경시설과(031-940-4461)
 2) 열람기간 : 30일 이상
11. 파주 LCD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가. 처리대상지역(공동처리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공 동 처 리 구 역 지 정
   구 분          처리구역                                         비 고
                                당 초        변 경
    계               -        3,523,746㎡ 4,459,882㎡
                                                          경기도고시
              LCD 지방산단       1,716,024㎡   1,740,160㎡
   LCD                                                   제2014-5192호
  산업단지      탄현 영세중소기업                                    지식경제부고시
                              77,222㎡         77,222㎡
  공공폐수         국가산단                                       제2013-7호
  처리시설      월롱 공동처리구역        1,730,500㎡   1,730,500㎡          -
            덕은 공동처리구역             -        91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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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오염원분포 및 폐수배출량 예측에 관한 사항
 1) 오염원 분포 : 공동처리구역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 주요 유치업종 : LCD(화합물 및 화학제품, 전자부품․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탄현(화합물
     및 화학제품)
 2) 오․폐수 배출량 : 당초 280,949㎥/일 → 변경 279,436㎥/일
다.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1) 폐수처리계통도(4단계)
  ○ 유입 → 전처리 → 1차처리 → 2차처리 → 3차처리 → 방류
 2) 처리능력 : 280,000㎥/일(4단계)
  ○ 설치면적 : 79,268.7㎡
 3) 처리방법 : 생물학적 고도처리
    ※ 세부적인 처리계통·방법 등은 추후 기본 및 실시설계 시 구체적으로 정함
라. 방류수역에 미치는 영향 예측에 관한 사항
 1) 방류수역 : 만우천 → 임진강 → 한강 → 서해
 2) 계획방류수질
                                                         (단위 : ㎥/일, ㎎/L)

   구분         BOD      COD     SS         T-N     T-P       대장균        생태독성
                                                             군수
 설계방류수질       7이하      35이하   8이하         15이하   0.5이하      1,000이하     1이하
법적 방류수질      10이하      40이하   10이하        20이하   0.5이하      3,000이하     1이하


마.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 파주시
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비용에 관한 사항(4단계)
 1) 시설설치비 : 87,734백만원(총인처리시설 포함 표준사업비)
   ※ 단, 기본 및 실시설계, 주변여건 등에 따라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은 변경가능
                                                                      (단위 : 백만원)

   총 사업비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83,734          77,120          3,116           3,335               163

 2) 예상원인자 범위
  ○ 처리시설 : 파주 LCD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장에 발생 오․폐수를 유입․처리하는 공동처
리구역의 배출업체 등
 3) 재원조달방법 및 부담주체별 배분기준
  ○ 시설설치비(접경지역)
    - 사업비 : 국고 70%, 원인자 30% 부담
  ○ 연간유지관리비 : 원인자(폐수배출업체 등) 전액 부담
사. 토지 등의 수용․사용에 관한 사항 : 특이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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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
 1)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13.7)에 따름
자.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1) 열람장소 : 파주시 환경시설과(031-940-4461)
            한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031-790-2573)
 2)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30일 이상
12. 안성대덕무능지방산업단지 공동처리구역지정
가. 공동처리구역
 ○ 구 분 : 안성대덕무능지방산업단지
 ○ 공동처리구역
  - 대상지역 :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무능리 2번지
  - 총 면적 : 262,798㎡
나. 공동처리구역에 대한 관계도면 등은 한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 및 안성시 환경과에 비치하
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합니다.
13. 안성대덕무능지방산업단지 환경오염방지 사업계획
가. 사업계획내용
 1) 방지사업의 종류 : 물환경보전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사업
 2) 방지사업의 규모
  - 시설용량 : 1,000㎥/일
  - 설치면적 : 1,219㎡
 3) 사업기간 및 지역
  - 사업기간 : 2004. 7 ~ 2005. 5
  - 사업지역 :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무능리 2번지
 4) 분야별 소요사업비
  - 시설설치비 : 1,200백만원
  - 연간유지관리비 : 111,390천원/년
 5) 예상원인자 범위
  - 풍천산업(주)
 6) 재원조달방법 및 부담주체별 배분기준
  - 재원조달방법 :시설설치비(원인자부담), 유지관리비(원인자부담)
나. 사업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1) 열람장소 : 경기도 안성시 봉산동 31-1 안성시 환경과(031-678-2642)
 2) 열람기간 : 30일이상
14. 화성 마도지방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가. 처리대상지역(공동처리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공 동 처 리 구 역 지 정
    구 분           처리구역                                         비 고
                                   당 초         변 경
     계                -             942,000㎡  8,625,803㎡
                                                            경기도 화성시
   마도지방        마도지방산업단지            942,000㎡     942,000㎡
   산업단지                                                     마도면 쌍송리
   공공폐수
                 에코팜랜드              -          7,683,803㎡   591-2번지 일원
   처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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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오염원분포 및 폐수배출량 예측에 관한 사항
 1) 오염원 분포 : 공동처리구역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 주요 유치업종 : 금속가공제조업(C25),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C29), 전자부품․컴퓨터․영
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C26), 제1차금속제조업(C24), 자동차 및 트레일러제조업(C30)
 2) 오․폐수 배출량 : 계획 2,500㎥/일
다.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1) 폐수처리계통도
  ○ 유입 → 전처리 → 유량조정조 → 생물반응조 → 이차침전지 → 화학적 응집침전 → 소독 →
     방류
 2) 처리능력 : 2,500㎥/일
  ○ 설치면적 : 6,900㎡
 3) 처리방법 : 생물학적 질소․인 제거 공법
라. 방류수역에 미치는 영향 예측에 관한 사항
 1) 방류수역 : 서해
 2) 계획방류수질

               유량                        수 질 (mg/L)
   구 분
              (㎥/일)    BOD         COD      SS         T-N       T-P
   서 해         2,481    10          20      10          10        2

마.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자 : 화성시
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비용에 관한 사항
 1) 총 사업비 : 사업자 제시(안)을 바탕으로 총사업비 및 국고‧지방비의 부담 비율 등은 환경부 협
   의결과에 따라 조정 가능
  ○ 당초 : 1단계 설치 13,950,000천원
  ○ 1차 변경 : 에코팜랜드 연계관로 및 유량계 설치(전액 원인자 부담으로 미산정)
 2) 연간유지관리비 : (당초) 452,000천원/년 → (변경) 802,003천원/년(공동처리구역 증가)
 3) 사업기간 : 시설 설치 2006년, 에코팜랜드 연계관로 설치 2015년(목표)
 4) 예상원인자 범위
  ○ 처리시설 : 화성 마도지방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발생 오․폐수를 유입․처리하는 업체
     및 에코팜랜드
  ○ 연계처리관로 사업 : 화성시
사.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1) 열람장소 : 화성시 기업지원과(031-369-3189)
            한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031-790-2573)
 2) 열람기간 : 30일 이상
15. 포천양문지방산업단지 환경오염방지 사업계획 변경
가. 사업계획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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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08호                      관        보   2018. 7. 31.(화요일)
 1) 방지사업의 종류 : 물환경보전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사업
 2) 방지사업의 규모
  - 시설용량 : 14,000㎥/일(변경)
  - 설치면적 : 5,175㎡
 3) 사업기간 및 지역
  - 사업기간 : 2003년 ~ 2005년(변경)
  - 사업지역 : 경기도 포천군 영중면 양문리 363번지 일원
 4) 분야별 소요사업비
  - 시설설치비 : 30,772백만원(변경)
  - 연간유지관리비 : 4,472,673천원/년(변경)
 5) 예상원인자 범위
  - 포천양문지방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공동처리구역내의 사업자로서 발생 오․폐수를 공공
    폐수처리시설로 유입시켜 처리하는 업체
 6) 재원조달방법 및 부담주체별 배분기준
  - 재원조달방법 : 국고 50%, 원인자부담 50%
나. 사업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1) 열람장소 : 포천시 기업지원과(031-538-2298)
 2) 열람기간 : 30일이상
16. 장안첨단지방산업단지(1단지) 환경오염방지사업 계획 변경
가. 사업계획내용
 1) 방지사업의 종류 : 물환경보전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사업
 2) 방지사업의 규모
  - 시설용량 : 2,000㎥/일
  - 설치면적 : 5,483㎡
 3) 사업기간 및 지역
  - 사업기간 : 2004년~2005년(변경)
  - 사업지역 :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금의리 일원
 4) 분야별 소요사업비
  - 시설설치비 : 6,984백만원(변경)
  - 연간유지관리비 : 291,980천원/년(변경)
 5) 예상원인자 범위
  - 장안첨단지방산업단지(1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공동처리구역내의 사업자로서 발생 오․폐수를
    처리시설로 유입시켜 처리하는 업체
 6) 재원조달방법 및 부담주체별 배분기준
  - 재원조달방법 : 국고 50%, 원인자부담 50%
나. 사업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1) 열람장소 : 화성시 기업지원과(031-369-3189)
 2) 열람기간 : 30일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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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파주문산첨단(당동/선유)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가. 처리대상지역(공동처리구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증 695,280㎡
    면적             1,953,763㎡               2,649,043㎡      ·법원1 산단 345,280㎡
                                                            ·법원2 산단 350,000㎡
                 파주시 문산읍
                               법원읍 대능리 120번지 일원
    위치       당동리,문간리,선유리, 파주읍
                              법원읍 대능리 300번지 일원 포함
                  향양리 일원
             문산첨단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평균유입률이 10%내외로 저조하여, 인
  변경사유
              근 법원 1․2일반산업단지의 오․폐수를 연계처리함.

나. 오염원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1) 오염원분포 : 공동처리구역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 주요유치업종 :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가구
     제조업 등
 2) 오․폐수 배출량 : 6,126㎥/일
다.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1) 폐수처리계통도
  ○ 미세목스크린(2㎜) → Bio-SAC공법+Bioferric 슬러지처리공법+침전지 → 총인처리시설 →
     Diskfilter → UV소독조 → 저류지 → 방류
 2) 처리능력 : 10,000㎥/일(2012년)
 3) 처리방법 : Bio-SAC BNR공법 + 총인처리공정 + 여과(MDF)
라. 방류수역에 미치는 영향 예측
 1) 방류수역 : 동문천 → 문산천 → 임진강 → 한강
 2) 방류수 합류 후 농도

          구분                  유량(㎥/일)         T-P(mg/L)           비고
            현재수질                  11,405        0.305
 동문천        방류수질                  10,000        0.500        공공폐수처리시설
            합류수질                  21,405        0.396          방류지점

마.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 파주시
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비용에 관한 사항
 1) 비용부담 방안
  ○ 시설설치비 : 국고 100%(환경부 협의결과에 따라 조정 가능)
  ○ 유지관리비 : 원인자(입주업체) 부담원칙에 의하되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협의결정
 2) 총사업비, 분야별 사업비 및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시설설치비                                  연계처리비
     공공폐수처리시설                     총인처리시설                  이송관로·중계펌프장
        29,312                      1,280                     5,695

    ※ 폐수처리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시설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군비, 원인자부담금으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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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토지 등의 수용․사용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아. 기본계획서 열람 장소 및 기간
 1) 열람장소 : 파주시 환경시설과(031-940-4461)
            한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031-790-2573)
 2)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30일 이상
18. 평택 송탄지방산업단지 공동처리구역지정
가. 공동처리구역
 ○ 구 분 : 평택 송탄지방산업단지
 ○ 공동처리구역
  - 대상지역
   ·송탄지방산업단지 : 경기도 평택시 모곡동 일원
   ·칠괴지방산업단지 : 경기도 평택시 칠괴동, 칠원동 일원
   ·장당지방산업단지 : 경기도 평택시 장당동 일원
   ·쌍용자동차기숙사 : 경기도 평택시 칠원동 일원
   ·평택종합유통단지 : 경기도 평택시 도일동 산213번지 일원(신규편입)
  - 총 면적 : 2,384,235.6㎡
   ·송탄지방산업단지 : 1,086,289.6 ㎡
   ·칠괴지방산업단지 : 641,275.5 ㎡
   ·장당지방산업단지 : 149,718.5 ㎡
   ·쌍용자동차기숙사 : 19,766 ㎡
   ·평택종합유통단지 : 487,186 ㎡(신규편입)
나. 공동처리구역에 대한 관계도면등은 한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 및 평택시 환경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합니다.
19. 김포 양촌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가. 처리대상지역(공동처리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공동처리구역 지정
      구 분                 처리구역                                          비 고
                                        당 초          변 경
        계                  -         2,808,732.4㎡ 3,755,219.6㎡
                   양촌일반산업단지           1,683,122.1㎡     1,680,948.8㎡   경기도 김포시
   양촌일반산업단지   학운2일반산업단지                   636,579.3㎡    634,027.9㎡
                                                                      양촌면 학운리,
    공공폐수처리시설  학운3일반산업단지                            -    949,449.6㎡
              학운4일반산업단지                   489,031.0㎡    490,793.3㎡    대포리 일원
나. 오염원분포 및 폐수배출량 예측에 관한 사항
 1) 오염원 분포 : 공동처리구역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 주요 유치업종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
    환장치, 조립금속제품(기계 및 기구제외),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등
 2) 오․폐수 배출량 : 당초 4,940㎥/일 → 변경 6,79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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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1) 폐수처리계통도
  ○ 유입 → 전처리시설 → 유량조정조 → 생물반응조 → 2차 침전지 → 화학적 응집침전 → 소
     독 → 방류
 2) 처리능력 : 6,800㎥/일(1단계 3,400㎥/일 설치운영, 2단계 3,400㎥/일)
  ○ 설치면적 : 18,000㎡
 3) 처리방법 : 생물학적 질소인 제거
    ※ (1단계) 선회와류식SBR
    ※ (2단계) 세부적인 처리계통·방법 등은 실시설계 시 구체적으로 정함
라. 방류수역에 미치는 영향 예측에 관한 사항
 1) 방류수역 : 고달음천 → 검단천 → 서해
 2) 계획방류수질

                                                             (단위 : ㎥/일, ㎎/L)
    구분           BOD      COD       SS      T-N    T-P   대장균군수 생태독성
  계획방류수질         9이하     30이하     10이하     20이하   2이하     300이하      1이하
 법적방류수질(Ⅲ)      10이하     40이하     10이하     20이하   2이하    3,000이하     1이하

마.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 김포시
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비용에 관한 사항
 1) 총 사업비 : 사업자 제시(안)을 바탕으로 총사업비 및 국고지방비의 부담 비율 등은 환경부 협
   의결과에 따라 조정 가능
  ○ 시설설치비(1,2단계) 30,000백만원
  ○ 학운2산업단지 연계관로 및 이송펌프 설치비 1,877백만원
  ○ 학운3산업단지 연계관로 및 이송펌프 설치비 621백만원
  ○ 학운4산업단지 연계관로 및 이송펌프 설치비 3,549백만원
 2) 연간유지관리비 : 원인자 전액 부담
사. 토지 등의 수용․사용에 관한 사항 : 특이사항 없음
아.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
 1)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13.7)에 따름
자.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1) 열람장소 : 김포시 기업지원과(031-980-2289)
            한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031-790-2573)
 2)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30일 이상
20. 화성 장안첨단지방산업단지(2단지) 공동처리구역 지정
가. 공동처리구역
 ○ 구 분 : 화성 장안첨단지방산업단지(2단지)
 ○ 공동처리구역
 - 대상지역 :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수촌리 일원
 - 총 면적 : 614,527 ㎡ (185,893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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