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42호                       관          보             2015. 2. 2.(월요일)
 ㅇ 협약대상자 공모               : 2015. 2. 2.(월) ~ 2. 13.(금)
 ㅇ 심사평가단 심사               : 2015. 2. 27.(금)
 ㅇ 사업규모, 보조금 등 협상         : 2015. 3. 2.(월) ~ 3. 6.(금)
 ㅇ 협약 체결                  : 2015. 3. 10.(화) ~
  ※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등 기타세부사항은 한국해운조합(Tel. 02-6096-2034, http://www.haewoon.or.kr)
   공고 참조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5-4호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3-228호(2013. 7. 1), 제2014-242호(2014.12.15)로 실시계획 고시한
바 있는 섬진강권 급수체계조정사업에 대하여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준공인가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명칭 : 섬진강권 급수체계조정사업
2.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 성 명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최계운
3. 사업목적
  동화댐계통 광역상수도의 여유량을 활용하여 임실군으로 이전계획인 00부대의 용수수요에 대비하
  고, 광역용수 미급수 지역인 순창군에 안정적 용수 공급
4. 사업개요
  가. 수 원 : 동화댐
  나. 시설용량 : 3,800㎥/일
  다. 목표연도 : 2025년
  라. 시설개요
        시설명                      규 격                    수 량       비 고
  - 관로시설
   ▪송수관로           D=200~250mm                        L=13.1km
   ▪가 압 장          확장 Q=1,100㎥/일→2,500㎥/일               1개소
                   신설 Q=1,800㎥/일, Q=2,800㎥/일            2개소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구 분                      위      치                면적(㎡)        비고
       계                                               7,223.6
                     ∙전라북도 임실군 오수면 일원                    793
    송수관로             ∙전라북도 남원시 대강면 일원                   1,794
                  ∙전라북도 순창군 유등면, 풍산면 일원                3,809.3
    가압시설             ∙전라북도 임실군 오수면 일원                   486.7
                     ∙전라북도 순창군 풍산면 일원                   340.6
                                    422
제18442호                 관        보           2015. 2. 2.(월요일)
5. 사업시행기간 : 2012년 ~ 2014년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 : 실시계획 변경고시(제2014-242호, 2014.12.15)한 바와 같음
7. 관계도서는 한국수자원공사 전북지역본부(주소: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1025, 전화번호 :
  063-260-4240)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에게 열람이 가능함.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5-11호
                         해양오염방지설비 형식승인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제57조제2항 규정에 의거 해양오염방지설비에 대한 형식승인
증서를 발급하고 처리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2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1. 형식승인사항
       명칭          제조자          소재지       형식     증서번호
      IMO형        마인텍(주)    경남 김해시 한림면    SSY2 제2015-001호
    선내소각기                    김해대로 1054-56
2. 근거법규 :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 및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57조
3. 형식승인일자 : 2015. 1. 27.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5-12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승인
  「항만법」제10조제1항 및 제3항에 의거 “수륙양용버스 선착장 설치사업”에 대하여 실시계획을 승
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2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명칭 : 수륙양용버스 선착장 설치사업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명칭) : 아쿠아관광코리아(주) 대표이사 노광진
  나. 주 소 : 인천광역시 중구 영종대로 108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경인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해상관광 활성화를 통한 내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수륙양용버스 운항을 위한
              선착장을 설치하기 위함
  나. 공사개요
    1) 위 치 : 경인항 인천터미널 함상공원 부근
    2) 사 업 비 : 460백만원
    3) 공사내용 : 면적 556㎡(선착장 165㎡, 진입로 324.85㎡, 가설건축물 66.15㎡)
                                  423
제18442호                           관              보                 2015. 2. 2.(월요일)
                      2014년 12월중 주요하천 환경(수질) 현황
                                                                            (단위 : ㎎/L)
                하천중권역                                                            Cd, As, Pb,
                                      BOD                      COD
 수 계   지 점      목표기준                                                             CN, Cr+6, Hg, 페
                                                                                 놀류
             중권역명 목표기준 ‘13평균 ‘13.12 ‘14.11 ‘14.12 ‘13평균 ‘13.12 ‘14.11 ‘14.12
        담양   영산강상류     Ⅲ      1.4    1.0    1.7   0.8   3.8   2.7    4.0   3.7    전항목불검출
        우치   영산강상류     Ⅲ      2.8    1.9    1.6   1.0   6.4   3.7    4.3   3.8        〃
       광주1   영산강상류     Ⅲ      3.4    1.3    2.4   1.9   6.8   4.7    5.7   5.6        〃
        광산   영산강중류     Ⅲ      4.7    4.1    4.1   2.9   8.6   6.6    6.5   4.8        〃
 영산강
        나주   영산강중류     Ⅲ      3.7    2.6    4.9   2.0   7.2   6.3    7.4   5.5        〃
       무안2   영산강하구언   Ⅰb      1.7    1.3    1.1   1.3   5.8   4.1    4.6   4.8        〃
       황룡강3-1 황룡강      Ⅱ      2.6    3.2    1.8   0.9   5.6   5.0    4.2   3.4        〃
       지석천4 지석천        Ⅱ      2.5    2.1    1.1   1.0   5.6   3.7    3.3   3.4        〃
        적성    순창       Ⅰb     1.3    1.2    2.0   1.2   4.0   3.2    3.1   2.6    전항목불검출
       주암댐   주암댐      Ⅰa      0.8    1.0    0.6   0.6   2.8   2.6    2.7   2.5       〃〃
 섬진강    구례   섬진강하류    Ⅰb      1.0    0.7    0.8   0.6   3.7   2.7    3.3   2.7        〃
        하동   섬진강하류    Ⅰb      0.8    0.5    0.6   0.5   3.4   3.0    3.0   3.1        〃
     보성천-1 보성강         Ⅰa     0.7    0.5    0.5   0.3   2.9   2.2    3.0   2.7        〃
 탐진강 탐진강3 탐진강         Ⅰb      1.4    1.2    1.3   0.7   4.3   3.1    4.1   2.5    전항목불검출
 ◆ 환경기준(BOD :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L)
  매우좋음(Ⅰa) : 1이하, 좋음(Ⅰb) : 2이하, 약간좋음(Ⅱ) : 3이하, 보통(Ⅲ) : 5이하,
  약간나쁨(Ⅳ) : 8이하, 나쁨(Ⅴ) : 10이하, 매우나쁨(Ⅵ) : 10초과
  ※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물환경정책국 물환경정책과(044-201-7016)로 문의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5-39호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
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2일
                환경부장관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 이유
  ○ 전기자동차 배터리 등 관련 기술 향상 및 화물전기차, 승합전기차 등 생산·판매에 대비하여 1회
    충전주행거리 개정·신설 및 보급평가 시험 규정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 전기자동차 보급평가 시험항목중 중복되는 경우 환경부내 시험기관(교통환경연구소, 한국환경공단)
    및 공인연비시험기관 간 시험결과를 상호 인정하여 중복시험에 따른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고속·저속전기차(주행거리확장차량 포함), 전기버스 및 전기화물자동차 보급평가 1회충전주행거
    리 규정 개정 및 신설(안 제2조 별표1 개정)
  나. 전기자동차 보급평가 시험항목이 중복되는 경우 환경부내 시험기관(교통환경연구소, 한국환경공
    단) 및 공인연비시험기관 간 시험결과 상호 인정 근거 마련(안 제3조 별표2 개정)
  다. 기타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조문정리(안 제1조, 제2조, 제5조 개정)
                               419
제18442호
관
보
2015. 2. 2.(월요일)
422
시설명
규
격
수
량
비
고
- 관로시설
▪송수관로
▪가압장
D=200~250mm
확장Q=1,100㎥/일→2,500㎥/일
신설Q=1,800㎥/일, Q=2,800㎥/일
L=13.1km
1개소
2개소
구
분
위
치
면적(㎡)
비고
계
7,223.6
송수관로
∙전라북도임실군오수면일원
793
∙전라북도남원시대강면일원
1,794
∙전라북도순창군유등면, 풍산면일원
3,809.3
가압시설
∙전라북도임실군오수면일원
486.7
∙전라북도순창군풍산면일원
340.6
ㅇ협약대상자공모
: 2015. 2. 2.(월) ~ 2. 13.(금)
ㅇ심사평가단심사
: 2015. 2. 27.(금)
ㅇ사업규모, 보조금등협상
: 2015. 3. 2.(월) ~ 3. 6.(금)
ㅇ협약체결
: 2015. 3. 10.(화) ~
※ 일정은상황에따라일부변경될수있음
* 사업계획서작성요령등기타세부사항은한국해운조합(Tel. 02-6096-2034, http://www.haewoon.or.kr)
공고참조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5-4호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228호(2013. 7. 1), 제2014-242호(2014.12.15)로실시계획고시한
바있는섬진강권급수체계조정사업에대하여한국수자원공사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18조의
규정에따라준공인가하고이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2월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명칭: 섬진강권급수체계조정사업
2. 사업시행자의주소및성명
◦주소: 대전광역시대덕구신탄진로200
◦성명: 한국수자원공사사장최계운
3. 사업목적
동화댐계통광역상수도의여유량을활용하여임실군으로이전계획인00부대의용수수요에대비하
고, 광역용수미급수지역인순창군에안정적용수공급
4. 사업개요
가. 수
원: 동화댐
나. 시설용량: 3,800㎥/일
다. 목표연도: 2025년
라. 시설개요
5. 사업시행지의위치및면적
제18442호
관
보
2015. 2. 2.(월요일)
423
명칭
제조자
소재지
형식
증서번호
IMO형
선내소각기
마인텍(주)
경남김해시한림면
김해대로1054-56
SSY2
제2015-001호
5. 사업시행기간: 2012년~ 2014년
6. 수용또는사용할토지세목조서: 실시계획변경고시(제2014-242호, 2014.12.15)한바와같음
7. 관계도서는한국수자원공사전북지역본부(주소: 전북전주시덕진구기린대로1025, 전화번호:
063-260-4240)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에게열람이가능함.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5-11호
해양오염방지설비형식승인
「선박에서의오염방지에관한규칙」제57조제2항규정에의거해양오염방지설비에대한형식승인
증서를발급하고처리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2월2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1. 형식승인사항
2. 근거법규: 「해양환경관리법」제110조및「선박에서의오염방지에관한규칙」제57조
3. 형식승인일자: 2015. 1. 27.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5-12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실시계획승인
「항만법」제10조제1항및제3항에의거“수륙양용버스선착장설치사업”에대하여실시계획을승
인하고같은법시행령제12조제1항및제2항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2월2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명칭: 수륙양용버스선착장설치사업
2. 공사시행자의성명(또는명칭) 및주소
가. 성명(명칭) : 아쿠아관광코리아(주) 대표이사노광진
나. 주
소: 인천광역시중구영종대로108
3. 항만명및공사의종류
가. 항만명: 경인항
나. 공사의종류: 토목
4. 공사의목적및개요
가. 목
적: 해상관광활성화를통한내외국인관광객을유치하고자수륙양용버스운항을위한
선착장을설치하기위함
나. 공사개요
1) 위
치: 경인항인천터미널함상공원부근
2) 사업비: 460백만원
3) 공사내용: 면적556㎡(선착장165㎡, 진입로324.85㎡, 가설건축물66.15㎡)
제18442호                         관           보               2015. 2. 2.(월요일)
5. 공사시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120일간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계획조사과(032-880-6283 및 공사현장사무실에 비치
          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5-7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2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체납자에게 독촉장을 발
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5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 5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
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합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서울시 구로구 오리로 22다길 13-43(궁동), ☎ 02­2680­1707~8)
[붙임]
                             대상자 명단
※ 수입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 산출근거 : 방송통신위원회 훈령 제112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 건명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체납 시 과태료에 5% 가산금과, 매월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붙이고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합니다.
                                                     (단위:원)
No. 과태료 가산금 체납액 체납자                          체납자            최초          체납자 주소
                                             실명번호 결의일자
 1 9,720,000 486,000 10,206,000 이인식 680418-******* 2014-10-22          경기도 의정부시
                                                                       용현로160번길
 2 12,000,000 600,000 12,600,000 원호석 670801-******* 2014-10-22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신흥로321번길
 3 6,000,000 300,000 6,300,000 김민수 800126-******* 2014-10-22 서울시 중랑구 상봉로5길
 4 4,860,000 243,000 5,103,000 권태수 690920-******* 2014-10-22 인천시 남구 석바위로
 5 6,750,000 337,500 7,087,500 ㈜컴팅 110111-53***** 2014-10-22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4길
 6 5,400,000 270,000 5,670,000 피철희 620810-******* 2014-10-22 충북 충주시 금가면 섬말1길
 7 30,000,000 1,500,000 31,500,000 ㈜상현엠앤지 110111-29***** 2014-10-22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4길
                                       424
제18442호
관
보
2015. 2. 2.(월요일)
424
No.
과태료
가산금
체납액
체납자
체납자
실명번호
최초
결의일자
체납자주소
1
9,720,000
486,000
10,206,000
이인식
680418-******* 2014-10-22
경기도의정부시
용현로160번길
2
12,000,000
600,000
12,600,000
원호석
670801-******* 2014-10-22
경기도부천시원미구
신흥로321번길
3
6,000,000
300,000
6,300,000
김민수
800126-******* 2014-10-22
서울시중랑구상봉로5길
4
4,860,000
243,000
5,103,000
권태수
690920-******* 2014-10-22
인천시남구석바위로
5
6,750,000
337,500
7,087,500
㈜컴팅
110111-53***** 2014-10-22
서울시강남구테헤란로4길
6
5,400,000
270,000
5,670,000
피철희
620810-******* 2014-10-22 충북충주시금가면섬말1길
7
30,000,000 1,500,000 31,500,000 ㈜상현엠앤지110111-29***** 2014-10-22
서울시강남구도산대로4길
5. 공사시행기간: 착수일로부터120일간
6. 기타사항: 관계도서는인천지방해양수산청계획조사과(032-880-6283 및공사현장사무실에비치
하고이해관계인에게열람토록합니다.
(관계도서게재생략)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5-7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2월2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에따른과태료체납자에게독촉장을발
송하였으나수취인불명등으로반송되어공시송달하오니대상자는공고문게시기간만료후15일
이내납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납부하지않을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3조에
따라신용정보회사또는신용정보집중기관에체납, 결손처분자료를제공할수있으며국세또는지방
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징수합니다.
1. 관련법령
○행정절차법제14조, 제15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50조, 제76조
2. 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3. 관련사항문의: 서울전파관리소운영지원과
(서울시구로구오리로22다길13-43(궁동), ☎02­2680­1707~8)
[붙임]
대상자명단
※ 수입근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76조
※ 산출근거: 방송통신위원회훈령제112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 건명: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에따른과태료부과
※ 체납시과태료에5% 가산금과, 매월1.2% 중가산금을60개월동안붙이고국세또는지방세체납
처분의예에따라강제징수합니다.
(단위:원)
제18442호
관
보
2015. 2. 2.(월요일)
425
성
명
주
소
처분금액
위반내용
비고
㈜엘엠에스코
리아
부산시사상구대동로
***
675만원
o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
제한위반
과태료처분
순번
허가번호
위규내역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비고
1
42-2006-10-
0000049
전파사용료
체납
　
(주)디지비캐피탈
부산광역시중구중앙동
청문일자
(2015.02.26)
2
73-2011-10-
0000002
전파사용료
체납
　
(주)디지비캐피탈
부산광역시중구중앙동
청문일자
(2015.02.26)
3
32-2002-20-
0000263
전파사용료
체납
자동차부성
(주)부성자동차운전전
문학원장
경상남도창원시진해구
장천동
청문일자
(2015.02.26)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5-6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대상자에대하여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15년2월2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법적근거
o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50조(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제한), 제76조
(과태료)
o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이의제기)
o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효력발생)
2. 행정처분대상
3. 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4. 이의제기기한: 공고문게시기간만료후60일이내
5. 과태료납부기한: 공고문게시기간만료후60일이내
6. 이의제기제출장소: 부산전파관리소이용자보호과
【부산시강서구체육공원로6번길67-17(대저1동)
☎051-974-5206, FAX : 051-974-5219】
7. 납부기한까지미납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따라가산금부과, 관허사업제한, 신용정보제공,
감치(監置) 등불이익이부과될수있으며, 또한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제76
조제7항에의거「국세체납처분의예」에의하여징수합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5-7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수취인및주소불명등으로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대상
무선국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2월2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전파법제72조제2항
2. 법령위반사항: 전파사용료체납
3. 송달대상및내역
제18442호                 관         보           2015. 2. 2.(월요일)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조서
            지번       지목                 소유자            관계인
일련 소재지 분할 분할 공부 현실 전체           편입
                          면적 면적 성명
번호        전 후 상 이용        (㎡)   (㎡)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상황
  1 구좌읍 1734- 1734- 학교 학교
    김녕리 1 5 용지 용지 2,449 8 교육청
                                    제주도
  2 구좌읍 1734- 1734- 임야 임야 46 30 제주특 별자치
    김녕리 2 6                          도
                                        일본국 대판시
  3 구좌읍
    김녕리  1736 1736- 전 전 1,999 2 한태섭 종정구
                4                          소송 1정목
                                          12-27
                                        일본국 대판시
  4 구좌읍
    김녕리  1736 1736- 전 전 1,999 309 한태섭 종정구
                5                          소송 1정목
                                          12-27
  5 구좌읍  1783 1783- 임야 도로 855 263 제주특
                                    별자치
    김녕리         2                    도
                                                       제주시 근저당,
  6 구좌읍
    김녕리  1784 1784- 전 도로 3,114 1 김명자 제주시 구좌읍 아라새마 아라일동
                1                        김녕리 1784 을금고 1698-2 지상권
                                                       제주시 근저당,
  7 구좌읍
    김녕리  1784 1784- 전 도로 3,114 53 김명자 제주시 구좌읍 아라새마 아라일동
                2                        김녕리 1784 을금고 1698-2 지상권
  8 구좌읍 1787- 1787- 임야 임야 1,981 112 제주특
                                    별자치
    김녕리 1 5                          도
  9 구좌읍 1787- 1787- 임야 임야 16 13 제주특 별자치
    김녕리 2 6                          도
 10 구좌읍 1788- 1788-
    김녕리 2 6 전 전 901 234 김창렬 동김녕리 1360
                                        제주시 구좌읍
                                                       제주시
    구좌읍 1788- 1788-                     제주시  구좌읍
 11 김녕리 2 7 전 도로 901 63 김창렬 동김녕리 1360 협동조합 동김녕리   김녕농업 구좌읍 근저당
 12 구좌읍 1788- 1788- 전 전 1,048 104 김창렬 제주시 구좌읍           1634
    김녕리 5 8                             동김녕리 1360

◉괴산군고시제2015-18호
                                물건 세목(변경)
  괴산군 고시 제2014-47호(2014.03.21)로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된 발효식품 농공단지 진입도로조성
사업(군도26호선)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 「도로법」제24조 제3항 및「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변경)고시 합니다.
     2015년 2월 2일
                괴 산 군 수
1. 사 업 명 : 발효식품농공단지 진입도로 조성사업
2. 사업구간
  - 시 점 : 괴산군 괴산읍 대덕리 산16-7
  - 종 점 : 괴산군 괴산읍 사창리 산61-1
                                   450
제18442호                       관          보              2015. 2. 2.(월요일)
3. 사업시행기간
   - 2012. 06. 22. ~ 2015. 12. 31.
4. 사업시행자 : 괴 산 군 수
5. 수용할 토지 및 물건 기타의 세목 : 아래과 같음
                                   물건세목(변경)고시 명세서
   물건소재지            지 번 물건의     구조 및 수량                     소 유 자
 시군 읍    리                  종류   규격 (㎡)                   주 소          성 명
 괴산 괴산 능촌           679-1 유연분묘
                           (단장)   식   1             청주시 흥덕구 가로수로
                                                     1361번길16 (복대동)    허창행
 괴산 괴산 능촌           679-1 이전보조비 식     1             청주시 흥덕구 가로수로       허창행
                                                     1361번길16 (복대동)
 괴산 괴산 능촌           679-1 상 석     개   1             청주시 흥덕구 가로수로       허창행
                                                     1361번길16 (복대동)
 괴산 괴산 능촌           679-1 분향대     개   1             청주시 흥덕구 가로수로       허창행
                                                     1361번길16 (복대동)
 괴산 괴산 능촌           679-1 갓비석     개   1             청주시 흥덕구 가로수로       허창행
                                                     1361번길16 (복대동)
 괴산 괴산 능촌           679-1 망주석     개   2             청주시 흥덕구 가로수로       허창행
                                                     1361번길16 (복대동)
◉전라남도공고제2015-93호
                 광양 초남 제2공단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사업계획(변경)인가
  광양 초남 제2공단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변경) 인가하고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가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2일
                전라남도지사
1. 사 업 목 적 :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한 공장부지 조성 (변경없음)
2. 사 업 명 칭 : 광양 초남 제2공단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변경없음)
3. 위            치 :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초남리 608-1번지 일원 (변경없음)
4. 시행면적(변경)
  - 기         정 : 364,229㎡ (1공구 : 356,558.7㎡, 2공구 : 7,670.3㎡)
  - 변         경 : 370,874.5㎡ (1공구 : 356,558.7㎡, 2공구 : 14,315.8㎡)
5. 사무소소재지 :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초남리 337-1번지 (변경없음)
6. 사 업 기 간 : 2009. 7. 27 ~ 2015. 3. 31 (변경없음)
7. 사업시행인가일 : 2009년 7월 27일 (변경없음)
8. 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변경없음)
  ◦조 합 명 칭 : 광양 초남 제2공단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
  ◦대표자 주소 :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초남리 337-1번지
  ◦성        명 : 조합장 정 귀 동
9. 변경사유 : 지적확정측량 결과 반영 및 제방 포함에 따른 구역계 조정
10. 사업계획 변경 내용 및 관계도면은 전라남도 지역계획과, 광양시 산단조성과, 광양 초남제2공단지
   구 토지구획정리조합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451
제18442호            관            보              2015. 2. 2.(월요일)
◉서울특별시교육청공고제2015-11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 단체의 비영
리민간단체 등록 사항을 변경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2일
                서울특별시교육감
1. 등록번호 : 제46호
2. 단체명칭 : 우리역사바로알기
3. 대 표 자 : 이 성 민
4. 변 경 사항
  가. 명칭 변경
    (변경전) 우리역사바로알기시민연대 -> (변경후) 우리역사바로알기
5. 변경등록연월일 : 2015년 1월 23일
   인            사
   기상청 국립기상과학원장
        기상연구관                         남재철(南在哲)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수도권기상청장에 보함
        2015. 1. 22.
   조달청
        부이사관                          이미숙(李美淑)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 제1항 제4호에 따라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2015. 1. 23.
                                      김용찬(金容讚)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충청남도 기획조정실장에 보함
        2015. 1. 23.
                                      권율정(權律政)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국가보훈처 국립대전현충원장에 보함
        2015. 1. 26.
                                      이종천(李鍾天)
   일반직고위공무원(일반임기제)에 임함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조정실 비상안전기획관에 보함
        (2015. 1. 27. ~ 2018. 1. 26.)
                                      452
제18442호
관
보
2015. 2. 2.(월요일)
451
물건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및
규격
수량
(㎡)
소
유
자
시군
읍
리
주
소
성
명
괴산
괴산
능촌
679-1
유연분묘
(단장)
식
1
청주시흥덕구가로수로
1361번길16 (복대동)
허창행
괴산
괴산
능촌
679-1
이전보조비
식
1
청주시흥덕구가로수로
1361번길16 (복대동)
허창행
괴산
괴산
능촌
679-1
상
석
개
1
청주시흥덕구가로수로
1361번길16 (복대동)
허창행
괴산
괴산
능촌
679-1
분향대
개
1
청주시흥덕구가로수로
1361번길16 (복대동)
허창행
괴산
괴산
능촌
679-1
갓비석
개
1
청주시흥덕구가로수로
1361번길16 (복대동)
허창행
괴산
괴산
능촌
679-1
망주석
개
2
청주시흥덕구가로수로
1361번길16 (복대동)
허창행
3. 사업시행기간
- 2012. 06. 22. ~
2015. 12. 31.
4. 사업시행자: 괴산군수
5. 수용할토지및물건기타의세목: 아래과같음
물건세목(변경)고시명세서
◉전라남도공고제2015-93호
광양초남제2공단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사업계획(변경)인가
광양초남제2공단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대하여「토지구획정리사업법」제14조의규정에따라
사업계획(변경) 인가하고
「토지구획정리사업법」제13조및같은법시행령
제11조의규정에따라
다음과같이인가공고합니다.
2015년2월2일
전라남도지사
1. 사
업
목
적: 토지구획정리사업에의한공장부지조성(변경없음)
2. 사
업
명
칭: 광양초남제2공단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변경없음)
3. 위
치: 전라남도광양시광양읍초남리608-1번지일원(변경없음)
4. 시행면적(변경)
-
기
정: 364,229㎡(1공구: 356,558.7㎡, 2공구: 7,670.3㎡)
-
변
경: 370,874.5㎡(1공구: 356,558.7㎡, 2공구: 14,315.8㎡)
5. 사무소소재지: 전라남도광양시광양읍초남리337-1번지(변경없음)
6. 사
업
기
간: 2009. 7. 27 ~ 2015. 3. 31 (변경없음)
7. 사업시행인가일: 2009년7월27일(변경없음)
8. 시행자의주소및성명(변경없음)
◦조합명칭: 광양초남제2공단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
◦대표자주소: 전라남도광양시광양읍초남리337-1번지
◦성
명: 조합장
정귀동
9. 변경사유: 지적확정측량결과반영및제방포함에따른구역계조정
10. 사업계획변경내용및관계도면은전라남도지역계획과, 광양시산단조성과, 광양초남제2공단지
구토지구획정리조합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제18442호           관             보          2015. 2. 2.(월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43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15년 2월 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1580-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ㅇ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238-3
4.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 설치
  - 개요 : 금강4교, 공사용 가교 및 가도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합강리 일원
  - 면적 : 영구 40,933㎡, 일시 20,957㎡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1. 12. 30. ~ 2016. 12. 29.
  - 일시점용 : 2011. 12. 30 ~ 2015. 1. 20.(당초)
               2011. 12. 30 ~ 2015. 12. 20.(변경)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5-10호
 우리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되었기『항로표지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한다.
    2015년 2월 2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등질 광달거리(M)
                                               도색 및 변 경 비고
                                               구 조 연월일
 변경전 평택당진항 EN 126°  36° 58′ 55.0″
                        49′ 21.0″ Fl(2)G6     녹망대형 2015.
                                           7
 변경후 15호등부표 NE 126° 36° 59′ 04.0″ s
                        49′ 05.0″
                                              LL-26(M) 1.28.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8호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사용허가 한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2월 2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405
제18442호
관
보
2015. 2. 2.(월요일)
442
지방자치단체
구
분
기정
변경
증감
비고
계
766,630.0
766,630.0
산업단지
729,098.0
729,098.0
1공구
55,484.9
55,484.9
2공구
673,613.1
673,613.1
지구외진입도로
37,532.0
37,532.0
◉충청남도고시제2015-25호
논산동산일반산업단지실시계획변경승인
1. 충청남도공고제2014-678호로준공된논산동산일반산업단지에대하여「산업입지및개발에관
한법률」제13조의3, 제18조의규정에의거실시계획변경을승인하고같은법제19조의2 규정에
의거변경승인된내용을고시합니다.
2. 관계도면의게재는생략하며관계도서는충청남도논산시청경제지원과(041-746-6034)에비치하고
이해관계인과일반인에게보여드립니다.
2015년2월2일
충청남도지사
□논산동산일반산업단지실시계획변경
1. 산업단지의명칭(변경없음)
◦명칭: 논산동산일반산업단지
2. 사업시행자의성명·주소(변경없음)
가. 산업단지
◦주
소: 대전광역시서구월평북로90(월평동, 일산빌딩6층)
◦사업시행자: 동산산업단지개발(주) 대표이사김재일
나. 진입도로
◦주
소: 충남논산시시민로210번길9
◦사업시행자: 논산시장황명선
3. 사업의목적및개요(변경없음)
가. 사업의목적
◦논산시의낙후된산업기반을조기에정비하고산업의합리적인배치를통해지역균형개발을
촉진
◦사회기반시설의확충으로지역경제활성화및고용증대를도모하며지속적인성장을유도
◦전문화된조직및노하우와사업수행이가능한자금능력등을확보한민간기업의참여와공
공부문의업무지원체계로성공적인산업단지를개발하고자함
4. 사업시행지역의위치및면적(변경없음)
◦위
치: 충청남도논산시연무읍동산리일원
◦면
적
제18442호
관
보
2015. 2. 2.(월요일)
443
도면번호
가구번호
획지번호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476,751.8
-
476,751.8
A
1
56,256.8
-
56,256.8
변경없음
-1
26,449.7
-
26,449.7
-2
29,807.1
-
29,807.1
2
92,877.4
-
92,877.4
변경없음
-1
58,019.4
-
58,019.4
-2
16,970.0
-
16,970.0
-3
17,888.0
-
17,888.0
3
54,586.3
54,586.3
변경
-1
30,928.7
감)16,529.0
14,399.7
-2
16,614.2
-
16,614.2
-3
7,043.4
-
7,043.4
-4
-
증)16,529.0
16,529.0
4
27,827.4
-
27,827.4
변경없음
-1
17,910.0
-
17,910.0
-2
9,917.4
-
9,917.4
5
5,950.9
-
5,950.9
변경없음
-1
5,950.9
-
5,950.9
6
66,731.8
-
66,731.8
변경없음
-1
66,731.8
-
66,731.8
7
14,715.3
-
14,715.3
변경없음
-1
14,715.3
-
14,715.3
8
29,777.5
-
29,777.5
변경없음
-1
29,777.5
-
29,777.5
9
23,377.2
-
23,377.2
변경없음
-1
8,407.8
-
8,407.8
-2
14,969.4
-
14,969.4
10
53,121.4
-
53,121.4
변경없음
-1
9,752.1
-
9,752.1
-2
8,848.6
-
8,848.6
-3
15,715.4
-
15,715.4
5. 사업시행기간및시행방법(변경)
◦시행기간: 기정- 2008년～2014년2월
변경- 2008년～2015년6월(6개월연장)
◦시행방법: 「산업단지인허가절차간소화를위한특례법」에의한민간개발방식
6. 도시관리계획결정에대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제25조제5항각호의사항
: (변경)
가. 용도지역결정조서(변경없음)
나.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조서(변경없음)
다. 도시기반시설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
라. 획지및건축물등에관한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조서: 변경
1) 가구및획지의규모와조성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변경
(1) 산업시설용지: 변경
제18442호
관
보
2015. 2. 2.(월요일)
444
도면번호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A3
◦A3가구: 3획지→4획지변경◦실수요입주예정업체요청및업종배분계획반
영에따른획지계획변경
도면번호
가구번호
획지번호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4
7,274.8
-
7,274.8
-5
6,397.5
-
6,397.5
-6
5,133.0
-
5,133.0
11
43,162.5
-
43,162.5
변경없음
-1
43,162.5
-
43,162.5
12
8,367.3
-
8,367.3
변경없음
-1
3,689.9
-
3,689.9
-2
4,677.4
-
4,677.4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A1
A1
용
도
￭허용용도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7호의공장: (C24)1차금속제조업(부
대시설포함)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8호의창고시설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호의공동주택중기숙사및부대복리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외시설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높
이
∙최고층수5층이하(25m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도로변2m 건축한계선지정
∙사면경계선내건축물건축불허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A2
A2
용
도
￭허용용도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7호의공장: (C17)펄프및종이제품제조
업(부대시설포함),
(C24)1차금속제조업(부대시설포함)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8호의창고시설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호의공동주택중기숙사및부대복리시설
■산업시설용지가구및획지변경사유서
(2) 주거용지(변경없음)
(3) 지원시설용지(변경없음)
(4) 공공시설용지(변경없음)
2) 건축물에대한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체⋅건축선에관한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
(1) 산업시설용지(변경)
■A1(변경없음)
■A2(변경없음)
제18442호
관
보
2015. 2. 2.(월요일)
445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불허용도
∙허용용도외시설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높
이
∙최고층수5층이하(25m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도로변2m 건축한계선지정
∙사면경계선내건축물건축불허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A3
A3
용
도
￭허용용도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7호의공장:
- 기정: (C20)화학물질및화학제품제조업:의약품제외(부대시설
포함), (C25)금속가공제품제조업:기계및가구제외(부대
시설포함), (C30)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부대시설포함)
- 변경: (C20)화학물질및화학제품제조업:의약품제외(부대시설
포함), (C25)금속가공제품제조업:기계및가구제외(부대
시설포함), (C30)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부대시설포함),
(D35)전기,가스,증기및공기조절공급업(부대시설포함)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8호의창고시설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호의공동주택중기숙사및부대복리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외시설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높
이
∙최고층수5층이하(25m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도로변2m 건축한계선지정
∙사면경계선내건축물건축불허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A4
A4
용
도
￭허용용도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7호의공장: (C24)1차금속제조업(부대시
설포함), (C22)고무제품및플라스틱제품제조업(부대시설포함)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8호의창고시설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호의공동주택중기숙사및부대복리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외시설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높
이
∙최고층수5층이하(25m 이하)
배
치
-
형
태
-
■A3(변경)
■A4(변경없음)
제18442호
관
보
2015. 2. 2.(월요일)
446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색
채
-
건축선
∙도로변2m 건축한계선지정
∙사면경계선내건축물건축불허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A5
A5
용
도
￭허용용도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7호의공장: (C20)화학물질및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제외(부대시설포함)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8호의창고시설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호의공동주택중기숙사및부대복리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외시설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높
이
∙최고층수5층이하(25m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도로변2m 건축한계선지정
∙사면경계선내건축물건축불허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A6
A6
용
도
￭허용용도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7호의공장: (C24)1차금속제조업(부대시
설포함)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8호의창고시설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호의공동주택중기숙사및부대복리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외시설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높
이
∙최고층수5층이하(25m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도로변2m 건축한계선지정
∙사면경계선내건축물건축불허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A7
A7
용
도
￭허용용도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7호의공장: (C24)1차금속제조업(부대시
설포함)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8호의창고시설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호의공동주택중기숙사및부대복리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외시설
■A5(변경없음)
■A6(변경없음)
■A7(변경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