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556호                    관            보            2019. 7. 31.(수요일)
 등교육법｣상 교원은 교원노조 설립·가입을 제한해 왔으나, 이에 대해 2018.8.30.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함에 따라 2020.3.31.까지 시급하게 개정이 필요한 상황임
 또한, 가입대상을 ｢초중등교육법｣제19조제1항에 따른 현직 교원으로 한정하여 국가인권위원회, 국
 제노동기구(ILO) 등이 해직교원 조합원 지위 인정 필요성을 여러 차례에 걸쳐 지적해 왔고, 단결권
 은 헌법이 보장하는 보편적인 권리로서 노동기본권에 대한 인식 확대 등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음
 ILO 결사의 자유 협약(제87, 98호)은 노동기본권에 대한 보편적 국제기준이자 핵심협약으로써 비준
 을 통해 국제위상에 걸맞은 국격과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핵심협약과 상충되는 현행법 개정
 이 필수적이고, 주요 선진국도 대부분 교원 단결권을 제한 없이 폭넓게 인정하고 있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내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 공익위원들은 ILO 결사의 자유 협약 비준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공무원 단결권 보장범위 확대 등 입법 필요사항을 2019.4.15.
 정부와 국회에 제시하고 조속한 조치를 권고한 바 있음
 이에 정부는 노동기본권에 대한 인식 변화와 헌법재판소 결정, 공익위원 권고안 취지 등을 고려하
 여 퇴직교원이 교원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고등교육법상 교원도 노동조합을 설립
 및 가입할 수 있도록 하며 이에 따른 교섭구조 등 관련 내용을 정비하여 국제수준에 걸맞은 법·제
 도로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고등교육법｣상 교원은 개별 학교 단위로도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유아
   교육법｣부칙에 따라 현재 가입이 가능한 유아교육법상 교원도 이 법 적용 대상임을 명확히 함
   (안 제2조, 제4조)
  - 다만, ｢고등교육법｣상 강사는 지금처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을 적용하도록 함(안 제
    14조의2)
 나. 퇴직교원도 노동조합 가입을 인정하되, 조합원 자격은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2
   조의2 신설)
 다. ｢고등교육법｣
          상 교원 노조설립 및 가입 허용에 따른 교섭구조와 교섭당사자를 정하고, 교원노조
   교섭창구단일화를 규정함(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개정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
 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
  - 전자우편: bhko@korea.kr          - 팩스: 044) 202-8079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 044-202-76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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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56호                       관         보            2019. 7. 31.(수요일)
 일련번호
                기업명     대표자    본점 소재지         사업재편계획 주요내용 및 지원사항
(승인일자)
                                          ㅇ (주요내용) ① 기존 평택공장 매각, ②
                                              신규 음성공장 건설 및 설비 매입, ③
                                              시트, 룸미러, 도어락 부품 생산·확대 ④
                                              스마트공장 구축
                                          ㅇ (지원사항) ①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
                                              산매각 시 양도차익 과세특례, ② 정부
                                              R&D사업 우선지원 및 사업화 융자 우
                                              대, ③ 고용유지 지원금 및 직업능력개발
                                              훈련 지원 우대, ④ 중소기업 정책자금
                                              및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우대, ⑤ 월드
                                            챔프 및 수출금융 지원
                                          ㅇ (필요성) 선박 건조·수리업의 과잉공급
                                              개선 및 산업·기업 경쟁력 제고
                                          ㅇ (기간) 2019년 7월 ~ 2022년 7월
                                          ㅇ (주요내용) ① 선박블록 제조 및 강선 수
                                              리용 설비 매각, ② 알루미늄 해양구조물
                              부산광역시 강서구       제조 설비 매입, ③ 알루미늄 해양구조물
    107
               ㈜해민중공업   오형석    녹산산업중로         제조업 신규 진출
(2019.7.24.)
                                29(송정동)   ㅇ (지원사항) ① 등록 면허세 감면, ② 정
                                              부 R&D사업 우선 지원, ③ 고용유지 지
                                              원금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우대, ④
                                              중소기업 정책자금 및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우대, ⑤ 중소기업 맞춤형 컨설팅
                                            우대
                                          ㅇ (필요성) 금형 제조업의 과잉공급 완화
                                           및 산업·기업 경쟁력 제고
                                          ㅇ (기간) 2019년 7월 ~ 2022년 7월
                                          ㅇ (주요내용) ① 금형 제작 설비 매각, ②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출제조 공장 및 설비 매입, ③ 사출제
    108
               ㈜대호비투비   이인우   낙동북로 31번길       품 제조업 신규 진출
(2019.7.24.)
                                10(강동동)   ㅇ (지원사항) ① 정부 R&D사업 우선지원
                                              및 사업화 융자 우대, ② 고용유지 지원
                                              금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우대, ③
                                              중소기업 정책자금 및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우대
                              부산광역시 강서구   ㅇ (필요성) 물류 사업의 과잉공급 개선 및
    109
                ㈜쿨스     김효열    녹산산단232로       산업·기업 경쟁력 제고
(2019.7.24.)
                                16(송정동)   ㅇ (기간) 2019년 7월 ~ 2022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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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56호                             관         보              2019. 7. 31.(수요일)
  일련번호
                  기업명      대표자     본점 소재지            사업재편계획 주요내용 및 지원사항
 (승인일자)
                                                 ㅇ (주요내용) ① 물류사업 관련 장비 매각,
                                                     ② 스마트공장관리S/W개발
                                                 ㅇ (지원사항) ① 정부 R&D사업 우선지원
                                                     및 사업화 융자 우대, ② 고용유지 지원
                                                     금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우대, ③
                                                     중소기업 정책자금 우대, ④ 신규 수출
                                                     기업화 및 수출금융 우대, ⑤ 유휴기계
                                                     설비 매각 지원
                                                 ㅇ (필요성) 철강유통 사업의 과잉공급 개선
                                                     및 산업·기업 경쟁력 제고
                                                 ㅇ (기간) 2019년 7월 ~ 2022년 7월
                                                 ㅇ (주요내용) ① 기존 공장 및 설비 매각,
                                  경기도 시흥시            ② 신규 사업 설비 매입, ③ 스마트 농산
     110
                 삼부강업㈜     이정석   마유로 238번길 86,       물 선별기 제조
 (2019.7.24.)
                                       3나 604    ㅇ (지원사항) ①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
                                                     산매각 시 양도차익 과세특례, ② 정부
                                                     R&D사업 우선지원 및 사업화 융자 우
                                                     대,   ③ 중소기업 정책자금 및 맞춤형 컨
                                                     설팅 우대, ④ 수출금융 우대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9-242호의 승인기업 일련번호 오류를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승인기업 명              당초(공고 제2019-242호) 일련번호                정정 후 일련번호
   근우이엔비㈜                        101                               102
  ㈜일성하이스코                        102                               103
    흥진산업㈜                        103                               104
  지엠에스아이㈜                        104                               105
                                 <사업재편계획 이행상황>

    승인일자            기업명
                                       사업재편계획                    주요 이행사항
(보고대상기간)           (대표자)
                               ① 본사 공장 매각 및 신규공
                                 장 설립


     ‘18.3.30     ㈜디자인메탈       ② 공장 통합으로 생산비·물류 ② 공장 매각·매입 지연으로 공장
  (’18.3~19.3)     (박동환)         비 절감 및 소형 배터리팩              통합도    지연되었으나,    공정
                                 과 신제품 개발·생산 확대              개선 및 자동화로 생산성 향
                                                             상. 5G 통신용 소형 배터리
                                                             생산 관련 계약 체결(‘18.下)

                                           51
제19556호                        관               보               2019. 7. 31.(수요일)
  승인일자            기업명
                                   사업재편계획                        주요 이행사항
(보고대상기간)          (대표자)
                           ① 기존 공장을 폐쇄하고 신규 ① 신규공장 설립 및 이전 완료
                             통합공장 설립                       (‘18.6)


                ㈜블러썸엠앤씨 ② 기존 생산설비 일부 매각, ② 사드 등 업황 영향으로 기존
   ‘18.3.30       (이종국,   신규 생산설비 도입       생산설비 매각 지연, 신규 생
 (’18.3~19.3)    지영주 각자                    산설비 매입완료
                   대표)  ③ 통합공장 운영으로 비용 절 ③ 통합공장 운영으로 비용절감
                             감, 공장 스마트화로 생산효               (약    13백만원),   스마트공장
                             율 향상                          지원 사업(MES) 투자 완료
                                                           (‘19.1)
                           ① 김제공장 및 보유설비 일부
   ‘18.3.30      에너지엔㈜       매각                           ② 연구개발계획단계
 (’18.3~19.3)     (박춘배)    ② 발전소 주변기기 분야 신제               * 정부 R&D사업 참여를 위해
                             품 개발 및 생산 확대                  컨소시엄 구성중
                           ① 임차공장 매입 후 생산설비 ① 공장매입 협의중
                             개조,             HSWG(Heat
   ‘18.3.30       ㈜쓰리텍       Spreader    Wave    Guide)
 (’18.3~19.3)     (조소앙)      UNIT 생산설비 매입
                           ② HSWG UNIT 양산 및 관련 ② 자동차 생산라인에 적용가능
                             HS모듈 생산                       한 모듈 개발중
                           ① 솔레노이드 밸브 생산설비 ① 전자식 주차브레이크용 부분
                             매각, 전자식 주차브레이크                품     생산설비      일부   매입
                             용 부분품 생산설비 매입                 (‘18.11)


   ‘18.3.30     ㈜경진정밀공업 ② SDC(Smart Daming Control) ② SDC용 솔레노이브 밸브 생
 (’18.3~19.3)     (이정진)   용 솔레노이브 밸브 생산을              산 축소*, EPB용 부분품인
                             축소하고, 전자식 주차브레                NUT GUIDE 생산(‘18.12월)
                             이크 용도의 부분품을 직접                * 생산 10% 감소
                             생산하여 효율화


                           ① 산업안전용품 생산설비 매 ① 일부 설비 폐기(‘18.6)
                             각·폐기
                           ② 휘발성 유기화합물 저감장 ② 휘발성 유기화합물 저감기술
   ‘18.3.30     ㈜블루인더스
                             치 기술개발·생산설비 도입                을 적용한 시제품 테스트중
 (’18.3~19.3)     (정천식)
                           ③ 보건마스크 자동화 생산설 ③ 설비 추가 도입으로 일 생산
                             비 도입을 통한 생산효율성                량 증가(약 6만개)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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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일자            기업명
                                사업재편계획                주요 이행사항
(보고대상기간)         (대표자)
                          ① 공장건물 매입 후 공장 이 ① 이행완료(‘18.5~12)
                            전, 생산설비 매각 및 개조,
                            도장라인 매입
   ‘18.3.30     ㈜파인중공업
                          ② 조선기자재와 도장용도 설 ② 교량사업 관련 인증 3종 획
 (’18.3~19.3)    (유현동)
                            비를 개조하여 교량·플랜트      득(‘18.12~’19.1), 해외 기업
                            용도의 자재생산 확대, 도      과 플랜트 기자재 사업 관련
                            장사업에 신규 진출          계약체결(‘18.10, 미국)
                          ① 항만하역 물류창고와 장비 ① 장비매각 완료(‘18), 물류창고
                            일부 매각               는 경기영향으로 매각이 지
   ‘17.1.26      ㈜지모스                           연되어 임대를 검토중
 (’18.1~19.1)    (유선형)    ② 기자재 단순 보관·하역 → ② 단순 보관·하역은 축소운영,
                          조립·하역 비중 확대 등 고부가 기자재 조립·공급 확대는 보류
                          가치화
                          ① 신조용 도크를 수리·개조용 ① 설비개조 진행(설계의뢰 단
                            으로 개조하고, 관련 설비      계), 관련 설비매입(‘17~’18)
   ‘17.1.26     ㈜부산조선해양
                            등 신규투자
 (’18.1~19.1)    (유선형)
                          ② 선박 수리·개조사업 진출 및 ② 선박 수리 매출발생(‘18.1~
                           사업 다변화               10)
                          ① 중소형 내판 금형 생산공장 ① 관련 설비 매각완료(‘17.1.),
                            과 설비 일부 매각          공장매각은 협의중
                          ② 중대형 외판 금형 제조용 ② 향후 설비 매입예정(’19년),
   ‘17.1.26       ㈜나재
                            신규 설비 도입 등          대형 외판금형 수주확대
 (’18.1~19.1)    (강병구)
                                               * (‘17) 54억원 → (’18) 137억
                                                원, ‘17년 대비 ’18년 매출
                                                154%증가
                          ① 공장·설비 등 자산 매입 후 ① 자금조달 문제로 중단. 대신,
                            용도 전환               폐조선소 매입을 추진
                          ② 기존 보유 설비 및 신규 매 ② 중단
                            입 설비 등을 인수할 공장
   ‘17.2.28      ㈜칸정공       으로 이전 후 본사 매각
 (’18.2~19.2)    (박기태)    ③ 스마트 가로등 및 발전 플 ③ 플랜트용 강구조물 매출 약
                            랜트용 강구조물 등 신규       9%차지, 알루미늄 선박사업
                            사업 추진               매출 약 18%차지(‘18년)
                                               * 스마트 가로등은 시장진입
                                                 이 어려워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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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일자           기업명
                             사업재편계획                       주요 이행사항
(보고대상기간)        (대표자)
                        ① 2공장 설비를 매각하여 조
                        선용 형강재 전처리 사업 중단
   ‘17.2.28     대화정공㈜
                        ② 태양광 구조물 산업부문 신 ② 태양광 구조물 전체 물량 발
 (’18.2~19.2)   (김선기)
                          규 진출                   주로 매출 증대(약 20억원,
                                                 ‘18년)
                        ① 건축자재용 저부가 금속제 ① 설비매각 완료(‘17.3)
                          품 생산설비 매각

   ‘17.2.28     두성금속㈜   ② 신규 공장 매입을 통한 고 ② 신규공장 매입(’17.3), 고부가

 (’18.2~19.2)   (김광배)     부가가치 제품 생산             가치 제품 생산 설비 매입
                                                 완료, 고부가제품인 세파볼트
                                                 등 생산(‘18년, 11억원 매출)

                        ① 강관유통 사업부문 축소         ① 관련 부분 매출액 ‘16년 대비
                                                 ’18년 13.8% 감소

   ‘17.2.28      ㈜성욱
                        ② 발코니 난간대 제작 및 도 ② 발코니 난간대는 추가로 공
 (’18.2~19.2)   (민성기)
                          금사업 강화                 장       매입하여      시설투자      중
                                                 (‘18), 도금매출 지속 발생
                                                 (’17.11~)

                        ① 동판 생산 설비 매각          ① 주요설비 매각 완료(‘18.1),
                                                 잔여설비 매각 중(’19.1~)
   ‘17.2.28     LS메탈㈜
 (’18.2~19.2)   (김원일)   ② 고내식 스테인리스 특수 합 ② 고망간 스틸 파이프 등 고강
                          금 강관 신규 개발·생산          도       파이프     생산    기술개발
                                                 (‘18)

                        ① 조선 기자재 생산 공장 및 ① 신규공장 부지매입(’18.2)했으
                          설비를    매각하고,   공장을     나 건축은 지연. 기존 생산설
                          신규로 매입하여 신제품 생         비       매각(‘17.5~’18.12)   했으
   ‘17.3.29     ㈜마이텍      산라인 구축                 나, 공장매각은 지연
 (’18.3~19.3)   (박말용)

                        ② 발전 플랜트용 열교환기와 ② 발전 플랜트용 열교환기와
                          특수 구조물 등 신규 생산         특수 구조물 신규 생산 및
                                                 매출발생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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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재편계획                    주요 이행사항
(보고대상기간)         (대표자)
                         ① 조선·해양산업용 SW 지적 ① 지적재산권 매각지연(본사 이
                           재산권 일부를 매각하고 하드            전 후 매각예정). 하드웨어
                           웨어 설계·제작 자산 매입             부문은 기술이전계약 완료
   ‘17.3.29      ㈜유시스
 (’18.3~19.3)    (이일우)
                         ② 스마트공장, 드론 등 신규 ② 무인비행체 시스템 개발 및
                           사업 진출                       납품(’18.11),   스마트보안등
                                                       점멸기 개발 및 납품(‘18.12)
                         ① 기존 보유 공장·설비 매각 ① 이행완료(‘17.8~11.)
                           및 임차를 통한 공장 이전
                         ② 특수 굴삭기 부품 생산 확대 ② 특수·전기굴삭기 관련 매출
   ‘17.3.29     ㈜현대티엠씨
                           및 전기 굴삭기 신규 생산              발생 지속(‘18), 전기구동식
 (’18.3~19.3)    (이호태)
                                                       건설기계 관련 특허 3건 등
                                                       록(‘17.5~8)


                         ① 조선기자재 생산공장 매각            ① 완료(‘17.6)
   ‘17.4.28     ㈜호승기업
 (’18.4~19.4)    (양호찬)   ② 육상 환경설비 등 신규사업 ② 가축분뇨 처리, 폐유처리 시
                           진출                         설 관련 특허 등록(‘19.1~2)
                         ① 철판모형 절단사업 설비 일           기업회생 절차 개시 신청으로
                           부 폐쇄·매각                  인해 사업재편 계획 이행 지연
   ‘17.4.28     ㈜금강스틸
 (’18.4~19.4)    (김인태)   ② 파우더형 강관용 폴리에틸
                           렌 코팅 기술을 도입하여
                           신제품 생산


                          <사업재편계획 승인 취소>

                     기업명
 승인일자                                승인취소 일자        사업재편계획 승인 취소 사유
                 (대표자, 본점소재지)
                     태우산업
  ‘17.4.28                               ‘19.7.26            자진철회
                 (박정환, 전남 영암군)
                    지에이치아이
  ‘18.3.30                               ‘19.7.26            자진철회
                 (남진현, 울산시 북구)
                    대성정밀
  ‘18.3.30                               ‘19.7.26          폐업(‘19.3.31)
                (이규명, 부산시 사상구)
* 별도의 조치사항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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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공고제2019-300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31일
             고용노동부장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제노동기구(이하 ‘ILO’)는 “결사의 자유‧강제노동 금지‧아동노동 금지‧차별 금지”에 관한 8개 협
 약을 가장 기본적인 “핵심협약”으로 분류하여, 모든 회원국에게 비준을 촉구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91년 ILO 가입 이후 국제사회에 핵심협약 비준을 수 차례 약속하였으나     아직 “결사의 자유(제87
 호·제98호)”와 “강제노동금지(제29호·제105호)”에 관한 4개 핵심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는 상황임.
 이에 정부는 결사의 자유 협약 비준을 위해 ’18년 7월부터 10개월여간 노사정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에서 법 개정 방안을 논의하여 왔음. 동 위원
 회 논의 결과 최종적으로 노사간에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였으나, 지난 4월 15일 동 위원회 공익위
 원들은 결사의 자유 협약 비준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감안하여 결사의 자유 협약 비준과 함께 공정
 하고 합리적인 노사관계 형성을 위한 법 개정 과제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조속한 조치를
 권고하였음.
 정부는 ILO 핵심협약 비준 추진을 통해 우리 경제가 당면한 통상 문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근
 로자의 노동기본권 보호 및 자율과 상생의 노사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지난 10개월여간의 노사정
 논의를 통해 마련된 공익위원 권고안을     토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중 관련 조항의 개정
 을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2조제4호라목 단서를 삭제하여 실업자 및 해고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인정하는 동시에, 사업
   장 내 실업자 및 해고자 조합원의 조합 활동이 사용자의 효율적인 사업 운영을 저해하지 않도
   록 함(안 제2조, 제5조).
 나. 노동조합 임원 자격을 노동조합 규약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되, 기업별 노동조합의 경우 임원
   이나 대의원의 자격을 종사자인 조합원으로 한정함(안 제17조, 제23조).
 다.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 금지 규정을 삭제하되,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는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에서 교섭, 고충처리 등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해야 하고, 근
   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내용의 노사합의는 무효로 함(안 제24조). 또한, 근로시간면제심의
   위원회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설치하도록 하고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노동단체, 경영자
   단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각각 추천한 위원들로 구성하도록 함(안 제24조의2).
 라. 사용자의 동의로 개별교섭이 이루어지는 경우, 사용자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과 성실
   하게 교섭하여야 하고, 차별적으로 대우해서는 안 됨(안 제29조의2). 또한 하나의 사업 또는 사
   업장에서 교섭단위 분리 이후 통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9조의3).
 마. 노사가 기업‧산업‧지역별 교섭 등 다양한 교섭방식을 선택하고 촉진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
   체의 노력 의무 부여(안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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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56호                                          관                    보                   2019. 7. 31.(수요일)
3. 그 밖에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또는 지정에 관한 사항

 <지정 예고 또는 지정 후 효력 등>

     ○ 효력기간
      - (지정 예고) 지정 예고한 날부터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전날까지
      - (지정)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3년
      ‣ 마약류 지정 검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정 예고 후 재지정할 수 있음
      ‣ 효력기간 중 마약류로 지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되는 경우, 그 시행일부터
         임시마약류의 효력은 상실됨

     ○ 취급사항
      -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또는 지정 이후에는 다음의 행위가 금지됨
      ‣ 재배ㆍ추출ㆍ제조ㆍ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
      ‣ 매매ㆍ매매의 알선ㆍ수수ㆍ제공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
      ‣ 소지ㆍ소유ㆍ사용ㆍ운반ㆍ관리ㆍ투약ㆍ보관
      - 공무 상 필 요 등 에 따라 취급 하고 자 하 는 경우, 식약처장의 취급승인을 받아야 함

     ○ 취급 및 처분 관련 법률 조항
      - (지정 예고)「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의2, 제15조, 제47조,제64조, 제69조
      - (지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 제5조, 제5조의2, 제15조, 제41조, 제47조, 제58조, 제59조,
        제60조, 제61조, 제62조, 제64조, 제67조


붙임 1.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목록(신규 2종)(예고기간 ’19.7.31~’19.8.30.)
        2.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현황.
붙임 1.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목록(예고기간 ’19.7.31.~’19.8.30.)

 <지정사유 내용>
  가. 구조적․효과적 분류군, 나. 약리효과(중추신경계 자극, 흥분, 억제 등), 다. 부작용 및 유해사
  례, 라. 국내 반입․유통 여부, 마. 국외 유통 및 규제현황


❍ 다음의 것과 그 염 및 이성체 또는 이성체의 염으로 한다.


 연번         물질명                       화학명칭                     1/2군                           지정사유

                                                                      가. (구조) benzodiazepine, (효과) benzodiazepine
                                                                      나.   GABAA receptor에 결합함으로써 중추신경계에 작용
                          8-Bromo-(2-fluorophenyl)-1-met              다. 오락용으로 사용할 경우 혼수, 저혈압, 횡문근융해증이 유발
 1       Flubromazolam    hyl-4H-[1,2,4]triazolo[4,3-a][1,4]    2          될 수 있고3,4), 사용자 보고 부작용으로는 운동조절실조,
                                  benzodiazepine                           호흡억제, 현기증, 근이완, 기억상실 등이 보고
                                                                      라. 국제 우편을 통한 국내 반입 확인(‘19년 관세청)
                                                                      마. 영국(Class C), 일본 규제
                                                                      가. (구조) (heteroarylcarboxamide, (효과) cannabinoid
                          1-(4-cyanobutyl)-N-(1-methyl-1-             나. 보고된 바 없음
 2     Cumyl-4CN-B7AICA   phenylethyl)-1H-pyrrolo[2,3-b]p       2     다. 보고된 바 없음
                              yridine-3-carboxamide                   라. 정보없음
                                                                      마. 영국(Class B), 일본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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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56호                             관         보               2019. 7. 31.(수요일)
 다. 연 락 처
  ㅇ 전     화 : (042)481-4217
  ㅇ 팩     스 : (042)472-3229
  ㅇ 전자우편 : boonah@korea.kr
  ㅇ 주     소 : (우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산림청 산림휴양등산과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19-307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을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
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31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등록완료된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중 유해성심사를 수행한 결과 기존 유해화학물질 9종(유독물
   질: 7종, 사고대비물질: 2종)의 분류·표시 개정 및 새로이 지정되는 유독물질 18종의 분류표시 고
   시 필요
○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규화학물질 유해성 심사 완료 후 유독물질
  지정예정인 물질에 대한           분류·표시 고시 필요
○ 유독물질의 화학물질명 및 유해성분류 변경에 따른 분류·표시 고시 개정 필요
2. 주요내용
 가.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를 통해 변경된 유해성심사 결과를 반영하고 신규 지정예정
    인 18종의 분류·표시 추가 고시
  - 유독물질 ‘97-1-130(산화니켈, 황화니켈)’, ‘97-1-171’, ‘2010-1-609’, ‘2014-1-693’, ‘2014-1-695’,
    ‘2019-1-880’ 7종에 대한 유해성 분류와 표시 사항 개정
  - 사고대비물질 ‘50’, ‘78’ 2종에 대한 유해성분류와 표시사항 개정
  - 유독물질 지정예정인 염화메틸렌 등 18종의 유해성 분류와 표시에 필요한 사항 고시
    (‘2019-1-931’부터 ‘2019-1-948’까지)
 나.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심사 완료된 유독물질에 대한 분류·표시 추가 고시
  - 유독물질 지정예정인 트리사이클로헥실포스핀 등 15종의 유해성 분류와 표시에 필요한 사항 고
    시(‘2019-1-916’부터 ‘2019-1-930’까지)
 다. 유독물질의 화학물질명 및 유해성분류 변경에 따른 분류·표시 개정
  - 유독물질 ‘2017-1-789’의 화학물질명 및 ‘2019-1-903’의 분류·표시에 필요한 사항 정정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19. 8.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위해성평가연구과, 전화 032-560-7218, 모사전송 032-568-2038)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안 전문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
    (www.nier.go.kr) 내 법령정보/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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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56호
관
보
2019. 7. 31.(수요일)
222
부과
대상
차량번호
위반
일시
위반
장소
부과금액
(원)
주
소
고지
내역
반송
사유
송*용
전북98사1763
2019.4.29
지리산
영업소
2,400,000
경기도포천시포천로
1632(신읍동)30*호
고지서
발부요청
반송불능
(보관기일경
과반송)
류*윤
광주90바3957
2019.5.30
진안영
업소
400,000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안로3안길1* (범물동)
사전통지
서전송
반송불능
(보관기간경
과반송)
이*후
전북06아7756
2019.6.3
지리산
영업소
400,000
전라북도
김제시요촌중4길
146 (요촌동) 우리빌20*호
고지서
발부요청
반송불능
(폐문부재)
노*철
부산99사9377
2019.5.3
장수군
2,400,000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2715번길1*(지내동)
고지서
발부요청
반송불능
(이사불명)
노*철
경남99바6058
2019.2.22
남원시
1,000,000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2715번길1*
(지내동)
고지서
전송
강*우
광주06마5370
2019.2.16
북남원
영업소
500,000
전라남도
광양시태인길
1(태인동,동광아파트)
101동1*1호
고지서
발부요청
반송불능
(폐문부재)
◉남원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9-120호
운행제한위반과태료부과
및가산금고지서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운행제한)를위반한과태료부과대상자에대하여같은법제117조(과태
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징수및체납처분등) 규정에따라과태료독촉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불명및미거주, 폐문부재등의사유로반송됨
에따라송달이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의방법) 제4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시
송달공고합니다.
2019년
7월31일
남원국토관리사무소장
1. 제
목: 도로법(운행제한)위반과태료부과고지서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19.
7.
29. ∼2019.
8.
12.(15일간)
3. 공고대상: 붙임내역서참조
4. 공고내용
가. 위과태료대상자는공고기간내우리사무소구조물과(063-620-2955)로연락하여독촉고지서를
발부받아금융기관에서납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나. 체납과태료를납부하지않을경우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징수및체납처분등)
및국세또는지방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재산압류(금융채권포함) 조치됨을알려드립니다.
다. 또한공시송달기간이만료되면행정절차법제15조(송달의효력발생) 제3항의규정에따라본
서류는본인에게도달된것으로간주됨을알려드립니다.
5. 운행제한기준위반과태료홈페이지: http://www.roadfine.go.kr
6. 문
의: 전라북도남원시이백로13 (월락동620)
남원국토관리사무소구조물과과적담당(☎063-620-2955)
붙임
과태료고지서공시송달대상자명단각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