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171호                  관         보         2013. 12. 30.(월요일)
1. 사업개요
   ○사업위치
     ∙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파주리 523-4번지
     ∙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356번지
     ∙ 경기도 양주시 봉양동 51-2번지
     ∙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검산동 338-11번지
   ○ 총사업비/공사기간 : 644.69억원/착공일로부터 608일
   ○사업규모
      ∙ 병영생활관 : 4동
     ∙ 취사식당 : 2동
     ∙ 위병면회실 : 2동
2. 시설사업 기본계획의 주요내용
   ○ 사업신청자의 자격
     ∙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으로서 총 민간투자비의 5% 이상 자기자금으로 조달하여야 함.
   ○ 사업추진 방법
     ∙ 당해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은 국가에 귀속되며 사업 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
         리 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가 협약에서 정한기간동안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는
         BTL(Build-Transfer-Lease) 방식으로 함
   ○ 관리운영권 기간 : 20년임
   ○ 사업계획서 평가
     ∙ 평가점수를 1,000점 만점으로 하되, 항목별 배점은 건설계획
         400점, 운영계획 100점, 정부지급금 400점, 공익성 100점으로 함.
   ○ 사업시행자 지정 절차
     ∙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 및 실시협약에 의해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3. 추진일정
        PQ심사 서류 접수기한 및 접수처                       사업계획서 접수기한 및 접수처
  ∙ 2014. 1. 13.(월) 17:00한                ∙ 2014. 4. 4.(금) 17:00한
  ∙ 국방시설본부 기획총괄과                          ∙ 국방시설본부 민자집행과
   ※ 우편에 의한 제출 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4. 기타사항
  ○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상세내용은 국방시설본부 인터넷 홈페이지(www.dia.mil.kr)를 참고하시고,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민자운영과(☎ 02-748-43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3-2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 및 제8조의2의 규정에 따라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심의
를 거쳐 해병대 포항 병영시설을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시설사
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450
제18171호                  관         보         2013. 12. 30.(월요일)
    2013년 12월 30일
                  국방시설본부장
                          해병대 포항 병영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
1. 사업개요
   ○사업위치
     ∙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용덕리 5-1번지
     ∙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용덕리 18-2번지
     ∙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리 90번지
     ∙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용덕리 35-1번지
     ∙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용덕리 1-18번지
     ∙ 경북 포항시 남구 일월동 587번지
     ∙ 경북 포항시 남구 일월동 89-1번지
     ∙ 경북 포항시 남구 일월동 40-15번지
   ○ 총사업비/공사기간 : 302.11억원/착공일로부터 608일
   ○사업규모
     ∙ 병영생활관 : 2동
     ∙ 취사식당 : 6동
     ∙ 위병면회소 : 2동
2. 시설사업 기본계획의 주요내용
   ○ 사업신청자의 자격
     ∙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으로서 총 민간투자비의 5% 이상 자기자금으로 조달하여야 함.
   ○ 사업추진 방법
     ∙ 당해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은 국가에 귀속되며 사업 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
         리 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가 협약에서 정한기간동안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는
         BTL(Build-Transfer-Lease) 방식으로 함
   ○ 관리운영권 기간 : 20년임
   ○ 사업계획서 평가
     ∙ 평가점수를 1,000점 만점으로 하되, 항목별 배점은 건설계획
         400점, 운영계획 100점, 정부지급금 400점, 공익성 100점으로 함.
   ○ 사업시행자 지정 절차
     ∙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 및 실시협약에 의해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3. 추진일정
        PQ심사 서류 접수기한 및 접수처                       사업계획서 접수기한 및 접수처
  ∙ 2014. 1. 13.(월) 17:00한                ∙ 2014. 4. 4.(금) 17:00한
  ∙ 국방시설본부 기획총괄과                          ∙ 국방시설본부 민자집행과
   ※ 우편에 의한 제출 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451
제18171호                  관         보         2013. 12. 30.(월요일)
4. 기타사항
  ○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상세내용은 국방시설본부 인터넷 홈페이지(www.dia.mil.kr)를 참고하시고,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민자운영과(☎ 02-748-43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3-3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 및 제8조의2의 규정에 따라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심의
를 거쳐 공군 진주․함양 병영시설을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시
설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30일
                  국방시설본부장
                         공군 진주·함양 병영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
1. 사업개요
   ○사업위치
     ∙ 경남 진주시 금산면 속사리 373-1번지
     ∙ 경남 진주시 금산면 용아리 1016번지
     ∙ 경남 함양군 함양읍 용평리 502-1번지
     ∙ 전남 여수시 둔덕동 189-39번지
   ○ 총사업비/공사기간 : 368.32억원/착공일로부터 608일
   ○사업규모
     ∙ 병영생활관 : 4동
     ∙ 취사식당 : 2동
     ∙ 위병면회실 : 2동
2. 시설사업 기본계획의 주요내용
   ○ 사업신청자의 자격
     ∙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으로서 총 민간투자비의 5% 이상 자기자금으로 조달하여야 함.
   ○ 사업추진 방법
     ∙ 당해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은 국가에 귀속되며 사업 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
         리 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가 협약에서 정한 기간동안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는
         BTL(Build-Transfer-Lease) 방식으로 함
   ○ 관리운영권 기간 : 20년임
   ○ 사업계획서 평가
     ∙ 평가점수를 1,000점 만점으로 하되, 항목별 배점은 건설계획 400점, 운영계획 100점, 정부
         지급금 400점, 공익성 100점으로 함.
   ○ 사업시행자 지정 절차
     ∙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에 의해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3. 추진일정
        PQ심사 서류 접수기한 및 접수처                       사업계획서 접수기한 및 접수처
  ∙ 2014. 1. 13.(월) 17:00한                ∙ 2014. 4. 4.(금) 17:00한
  ∙ 국방시설본부 기획총괄과                          ∙ 국방시설본부 민자집행과
  ※ 우편에 의한 제출 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452
제18171호                   관        보          2013. 12. 30.(월요일)
4. 기타사항
  ○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상세내용은 국방시설본부 인터넷 홈페이지(www.dia.mil.kr)를 참고하시고,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민자운영과(☎ 02-748-43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기록원고시제2013-3호
                            국가지정기록물 지정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동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국가지정기록물 지정을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30일
                국가기록원장
1. 고 시 명 : 국가지정기록물 지정
2. 국가지정기록물 지정 내용
  가. 지정 대상
    지정번호              기록물명                수량          소유자(관리자)
     제8호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록물        3,060점        사회복지법인
                                                       나눔의 집
     제9호           상주 동학교당 기록물          1,425점          김정선
                                                     (상주 동학교당)
     제10호          심소 김천흥 전통예술          2,400점 사단법인 한국춤문화자료원
                      관련 기록물
 나. 지정사유
  1)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록물
   1992년 설립 이후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온 대표적인 단체 중 하나인 사회복지
   법인 나눔의 집에 소장된 기록물로 위안부 피해자 구술기록, 기자회견·심리검사 영상, 그림과 사
   진, 유품 등 총 3,060점이다. 현재까지 파악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중 소장기관인 나눔의 집과
   인연을 맺은 분들의 기록물이자 나눔의 집이 진실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 및 복지증진을 위해 노
   력해 온 과정을 담고 있는 기록물이다.
   이 기록물은 일제강점기 민족 피해의 실태를 보여주는 기록물로 역사적 가치가 높고, 사회적 영향
   및 현재적 의미도 매우 크다. 또한 현재까지 알려진 기록물이 대부분 일본군 위안부 가해자 입장
   의 기록물인데 반해, 이 기록물은 피해 당사자들의 기록이며 육성 구술기록, 그림, 사진 등 다양한
   유형을 포괄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치가 더욱 높다.
  2) 상주 동학교당 기록물
   1890년부터 1950년 전후까지 상주 동학교 설립과 포교활동과 관련해 생산된 기록물 일체로 전적
   (典籍), 판목(板木), 복식(服飾), 교기(敎旗), 의기(儀器)등 모두 289종 1,425점이며, 상주 동학교당
   (경상북도 상주시)에 소장되어 있다.
   상주 동학교는 영남과 강원지역을 세력권으로 하였던 남접 계열의 동학교로서 1922년 조선총독부
   의 공인을 얻은 이후 1930년대까지 대대적인 간행사업을 벌였다. 상주 동학교당에는 그 당시의 동
   학경서와 동학가사 뿐 아니라 인쇄에 사용했던 책판 등 인쇄용구 및 관련 물품이 잘 보존되어 있
   다. 또한 부교주 김낙세가 1890년부터 1943년까지 쓴 동학일기 등 동학교의 변천사, 일제강점기
                                  453
제18171호
관
보
2013. 12. 30.(월요일)
454
고유번호
화학물질의명칭
표시사항(Code)※
염류·화합물
유해․위험
문구
그림문자
신호어
2013-1-679
트리페닐메틸륨
테트라키스(펜타플루오
로페닐) 보레이트( 1 - ) [ T r i p h e n y l
methylium
tetrakis(pentafluorophenyl)
borate(1-); 136040-19-2] 및이를25% 이
상함유한혼합물질
-
H301
H318
GHS06
GHS05
위험
2013-1-680
3 - 브로모- 2 - 메틸- 1 - 프로펜
[ 3 - Bro mo -2 -met h yl - 1 -p r o p en e ;
1458-98-6] 및이를25% 이상함유한혼합
물질
-
H302
H314
H318
H317
H400
GHS05
GHS07
GHS09
위험
종교탄압의실상과당시의생활상을파악할수있는중요한기록물이포함되어있다. 이기록물은
동학으로대표되는근대한국종교문화뿐아니라국문학, 민속학등연구에귀중한자료이며, 근
대인쇄술및인쇄문화를이해하고연구하는데있어서도매우중요한기록물이다.
3) 심소김천흥전통예술관련기록물
‘조선의마지막무동(舞童)’으로불렸던전통예술가심소김천흥(1909∼2007)의기록물로김천흥의
유족에의해(사)한국춤문화자료원에기증된것이다. 김천흥은조선왕조궁중예술의맥을이어종
묘제례악, 처용무, 궁중정재의보존과전승에빼어난활약을보이며전통무용과국악계를이끌었
으며, ‘처용랑(1959)’, ‘만파식적(1969)’을안무하여한국창작춤의기초를세웠던인물이다.
김천흥기록물은김천흥의생애와예술활동을두루아우르는것으로, 1950년대부터2000년대까지
공연현장에서직접제작·활용되었던대본, 프로그램, 사진, 의상과소품등2,400점의다양한기록
물을포함하고있다. 이는예술가한사람의기록차원을넘어서근현대한국예술의역사를담고
있는사료로역사적·문화적가치가높으며, 전통예술의전승과복원은물론새로운예술의창작에
기여할수있는중요한기록물이다.
3. 지정일자: 관보고시일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3-33호
유해화학물질관리법제13조, 동법시행령제2조및동법시행규칙제9조에따른「유독물․관찰물
질지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3-28호, 2013.10.10)을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13년12월30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유독물․관찰물질지정일부개정
「유독물․관찰물질지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합니다.
별표1의“2013-1-678”란다음에“2013-1-679”란및“2013-1-680”란을다음과같이각각신설한다.
[별표1]
유독물(제3조관련)
※ 표시사항의그림문자와유해·위험문구에대한Code는「유독물등의분류기준및표시방법에관
한규정」의“[별표2] 그림문자”와“[별표3] 제1호의유해·위험문구(H CODE)”를참조
제18171호
관
보
2013. 12. 30.(월요일)
455
유독물또는
기존화학물질
번호
화학물질의명칭
CAS번호
유해성분류(Code)
표시사항(Code)*
M계수
항목
구분그림문자신호어유해․위
험문구
2013-1-679
트리페닐메틸륨
테트
라키스(펜타플루오로
페닐) 보레이트( 1 - )
[Triphenylmethylium
tetrakis(pentafluoroph
enyl)borate(1-)]
136040-19-2
급성독성-경구(3.1)
심한눈손상/눈자극성(3.3)
3
1
GHS06
GHS05
위험
H301
H318
2013-1-680
3-브로모-2-메틸-1-
프로펜[3-Bromo-2-
methyl-1-propene]
1458-98-6
급성독성-경구(3.1)
피부부식성/자극성(3.2)
심한눈손상/눈자극성(3.3)
피부과민성(3.4)
수생환경유해성-급성(4.1)
4
1
1
1
1
GHS05
GHS07
GHS09
위험
H302
H314
H318
H317
H400
10
부칙
①(시행일) 이고시는고시후1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②(유독물영업의등록에관한경과조치) 이고시의시행에따라신규로지정된유독물을제조, 판매, 보
관․저장, 운반또는사용하고있는자로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제20조에따라유독물영업의등록을
하여야하는자는이고시시행일로부터2개월이내에동조에따른시설․장비및기술인력등의요
건을갖추어등록하여야한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3-34호
유해화학물질관리법제11조부터제13조까지및제29조, 동법시행규칙제6조ㆍ제8조ㆍ제9조ㆍ제28
조에따른「유독물등의분류기준및표시방법에관한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3-29호,
2013.10.10)을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13년12월30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유독물등의분류기준및표시방법에관한규정일부개정
「유독물등의분류기준및표시방법에관한규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합니다.
[별표4]의“2013-1-678”란다음에“2013-1-679”란및“2013-1-680”란을다음과같이각각신설한다.
[별표4]
분류․표시목록(제13조관련)
비고
* 예방조치문구는[별표1] “유독물등의분류및표시사항”의해당유해성항목을참조
부칙
(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3-35호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제9조내지제15조에따른「환경측정기기의형식승인·정도검사
등에관한고시」(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2-48호, 2012.12.31)중다음과같이일부개정·고시합니다.
2013년12월30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환경측정기기의형식승인·정도검사등에관한고시일부개정
제18171호                             관             보              2013. 12. 30.(월요일)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제2.5호에 “미세먼지(PM2.5) 연속자동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에 대한 정도검사 점검표
  (별지 제3-2-5호 서식)”를 추가하고, 제2.6호에 “미세먼지(PM2.5) 시료채취장치 및 그 부속기기에 대
  한 정도검사 점검표 (별지 제3-2-6호 서식)”를 추가한다.
제12조 중 “별표 5의 품질(QA/QC) 점검표 등을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를 “별표 5의 품질(QA/QC) 점
  검표 등과 이를 입증하는 원자료를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로 한다.
[별표 ]와 [별지서식] 은 별지와 같이 전문을 개정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4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별지]
 ※ 개정전문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http://www.nier.go.kr)의 환경정보마당 → 법령/고시·예규
    에 게재한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434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3-281호(관보 제18103호, 2013. 9.
17)로 고시한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 내용 중 사업기간이 변경되어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30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 업 명 : 성남-장호원 도로건설공사(제2공구)
2. 사업시행자 :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3. 변경내용 : 사업기간 변경
4. 사업기간 : (당초) 2002년 3월 8일~2013년 12월 31일, (변경) 2002년 3월 8일~2014년 2월 28일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지번, 지목, 지적 및 소유권등 권리명세 : 변경 없음
6.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한 소유(관계)인의 주소 : 변경 없음
7. 기타 사업 내용 등은 종전 고시와 같음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435호
                              군남홍수조절지 건설사업 준공인가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372호(2005.11.28.), 동 제2006-539호(2006.12.20.), 국토해양부고시 제
2008-655호(2008.11.20.), 동 제2009-252호(2009.05.19.), 동 제2010-013호(2010.02.17.), 동 제2010-654호
(2010.09.27.), 동 제2011-60호(2011.03.03.), 동 제2011-289호(2011.06.16.), 동 2011-684호(2011.12.0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328호(2013.06.21.),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6-207호(2006.09.15.), 동 제
2009-80호(2009.04.14.), 동 제2010-145호(2010.05.27.), 동 제2010-341호(2011.01.06.), 동 제2011-121호
(2011.04.21.), 동 제2011-349호(2011.12.13.), 동 제2012-417호(2012.12.11.), 동 제2012-441호
(2012.12.27.), 동 제2013-427호(2013.12.24.)로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을 고시한 군남홍수조절지 건설사
업이 완료되었음을 고시하며, 이 댐은 「하천법」제2조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 및
하천시설임을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제12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30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456
제18171호
관
보
2013. 12. 30.(월요일)
456
환경측정기기의형식승인·정도검사등에관한고시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7조제1항중제2.5호에“미세먼지(PM2.5) 연속자동측정기및그부속기기에대한정도검사점검표
(별지제3-2-5호서식)”를추가하고, 제2.6호에“미세먼지(PM2.5) 시료채취장치및그부속기기에대
한정도검사점검표(별지제3-2-6호서식)”를추가한다.
제12조중“별표5의품질(QA/QC) 점검표등을2년간보존하여야한다.”를“별표5의품질(QA/QC) 점
검표등과이를입증하는원자료를2년간보존하여야한다.”로한다.
[별표]와
[별지서식]
은별지와같이전문을개정한다.
부칙
이고시는2014년1월1일부터시행한다.
[별지]
※ 개정전문은국립환경과학원홈페이지(http://www.nier.go.kr)의환경정보마당→법령/고시·예규
에게재한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434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제24조의규정에의하여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281호(관보제18103호, 2013. 9.
17)로고시한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내용중사업기간이변경되어이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3년12월30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명: 성남-장호원도로건설공사(제2공구)
2. 사업시행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3. 변경내용: 사업기간변경
4. 사업기간: (당초) 2002년3월8일∼2013년12월31일, (변경) 2002년3월8일∼2014년2월28일
5.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지번, 지목, 지적및소유권등권리명세: 변경없음
6.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2조에의한소유(관계)인의주소: 변경없음
7. 기타사업내용등은종전고시와같음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435호
군남홍수조절지건설사업준공인가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372호(2005.11.28.),
동
제2006-539호(2006.12.20.),
국토해양부고시
제
2008-655호(2008.11.20.), 동제2009-252호(2009.05.19.), 동제2010-013호(2010.02.17.), 동제2010-654호
(2010.09.27.), 동제2011-60호(2011.03.03.), 동제2011-289호(2011.06.16.), 동2011-684호(2011.12.01.),
국토교통부고시제2013-328호(2013.06.21.),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6-207호(2006.09.15.), 동제
2009-80호(2009.04.14.), 동제2010-145호(2010.05.27.), 동제2010-341호(2011.01.06.), 동제2011-121호
(2011.04.21.),
동
제2011-349호(2011.12.13.),
동
제2012-417호(2012.12.11.),
동
제2012-441호
(2012.12.27.), 동제2013-427호(2013.12.24.)로기본계획및실시계획을고시한군남홍수조절지건설사
업이완료되었음을고시하며, 이댐은「하천법」제2조제2호및제3호의규정에의한하천구역및
하천시설임을「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제12조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3년12월30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제18171호                          관   보         2013. 12. 30.(월요일)
연번      토지소재지           최종편입용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주소(관리청) 비 고
61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승두리 786-4 도로    274 국               건설교통부
62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승두리 789-6 도로    121 국               건설교통부
63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승두리 789-5 도로    122 국               건설교통부
64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승두리 789-2 도로     60 국               건설교통부
65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승두리 789-1 도로    106 국               건설교통부
66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승두리 788-2 도로    165 국               건설교통부
67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승두리 788-1 도로    340 국               건설교통부
68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승두리 819 도로 1332 국                   건설교통부
69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승두리 783-1 도로     79 국               건설교통부
70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승두리 598-3 도로     20 국               건설교통부
71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승두리 598-12 도로    63 국               건설교통부
72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승두리 598-78 도로    48 국               건설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354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3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변경) 비고
                                    (km) 경과지   이유
                   시점 진천군 진천읍 상신리
  현 일반 국도 호선
                     :
            21           도
                         397-11

 구역 국도 남원 이천 종점 진천군 진천읍 상신리
                     :
                                       0.3
                                             고속국도
                                             -

                      산 도
       (    ~    )


                   시점 진천군 진천읍 상신리
                           19-21
                                              제 호      35

 변경 일반 국도 호선21
                     :
                         도
                         397-11
                                             도로구역
 구역 국도 남원 이천 종점 진천군 진천읍 상신리
                     :
                                       0.3   -

                         도
       (    ~    )
                         387-2


2. 사업시행기간 : -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
  나. 공람장소 : 보은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043-540-2337)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355호
                         접도구역지정
 「도로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단, 도
시계획구역은 제외)
   2013년 12월 3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533
제18171호                  관         보                2013. 12. 30.(월요일)
 구분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4호선
                  ◦ 접도구역 :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범위 내
      접도구역지정 ◦시점    위치
                      :진천군 진천읍 상신리     도
                                      397-11

 변경                종점 진천군 진천읍 상신리 도
                  ◦ 도로구역변경에 따른 접도구역의 지정
                      :               387-2


     접도구역지정목적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 첨부서류 :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 1부(생략)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356호
                           지형도면(변경)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8-257호(관보 제16908호, 2008.12.30)로 고시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
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3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km) 경과지     (변경)이유 비고
 현            시점 : 진천군 진천읍 상신리 397-11도          0.3          고속국도
구역 일반 국도21호선 종점 : 진천군 진천읍 상신리 산19-21도
                                                        -     제35호
변경 국도 (남원~이천) 시점 : 진천군 진천읍 상신리 397-11도          0.3          도로구역
구역            종점 : 진천군 진천읍 상신리 387-2 도
2. 지형도면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3. 지형도면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보은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043-540-2337)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411호
                              지형도면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3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내용
  종류 노선명 구분 시점 구 간 종점               규모
                                     (m)
                                          주요
                                          경과지
                                              도로 구역
                                              변경 이유                  비고
                     장수군   장수군
                 당초 장수읍
                     선창리
                           계남면
                           신전리            장수군 국도19호선
   일반 국도19호선         산55-2 1172-5   2,060 계남면 신전지구
   국도 (남해-홍천)        장수군   장수군            신전리 오르막차로
                 변경 장수읍
                     선창리
                           계남면
                           신전리
                                           지내 설치공사
                     산55-2 1172-5
                                534
제18170호                         관            보             2013. 12. 27.(금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3-848호
                           서울강남 보금자리주택지구 지구계획변경승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3-513(2012.08.30)호로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 변경 승인된 서울강남 보금자리
주택지구에 대하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17조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5차)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강남구청 주택과(전화 : 02-3423-6063),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강남사업단(전
화 : 02-560-502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13년 12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 지구계획 변경(5차) 승인
 가. 주택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
  1) 명 칭 : 서울강남 보금자리주택지구
  2) 위 치 : (기정) 서울시 강남구 세곡동, 자곡동, 율현동 일원
               (변경) 서울시 강남구 세곡동, 자곡동 일원
  3) 면 적 : (기정) 938,992.6㎡, (변경) 938,992.6㎡(1단계 : 916,582.6㎡, 2단계 : 22,410.0㎡)
 나.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1) 시행자의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2)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172(정자동 217번지)
  3) 대표자의 성명 : 이 재 영
 다. 지구계획의 개요(변경)
  1)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변경)
    구분              면 적(㎡)           수용세대(호) 수용인구(인)             비           고
                기정         변경
     계           415,327   415,330.6     6,728   18,165 단독:공동 = 1.5: 98.5(면적비율)
  단독주택             6,310     6,308.8        23       62
  공동주택           409,017   409,021.8     6,705   18,103
   60㎡ 이하        112,625   112,619.9     2,636    7,118 60㎡이하 : 60㎡~85㎡ : 85㎡ 초과 =
   60㎡~85㎡       172,811   172,806.6     2,703    7,297 39.3% : 40.3% : 20.4% (호수비율)
   85㎡ 초과        123,581   123,595.3     1,366    3,688
  2)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전력공급계획
      - 한국전력공사 수서변전소에서 공급예정
     ○ 도시가스공급계획
      - 대한도시가스(주)에서 공급예정
     ○ 열 공급계획
      - 집단에너지공급타당성 협의결과 지역난방방식으로 공급예정
 3) 교통에 관한 계획(변경)
   ㅇ 도로계획(보행자전용도로 포함) : 35개 노선, 7,165m
    - 일반도로 : 25개 노선, 6,866m
    - 보행자전용도로 : 10개 노선, 299m
   ㅇ 노외주차장 계획 : (기정) 4개소, 5,678㎡
                  (변경) 4개소, 5,677.5㎡
                                    57
제18170호              관             보   2013. 12. 27.(금요일)
   기정       13    자곡동 377-1전 일원               3,297    -
   변경       13    자곡동 377-1전 일원               3,300   1단계
   기정       14    자곡동 575-3답 일원                 634    -
   변경       14    자곡동 575-3답 일원               633.9   1단계
   기정      소계          2개소                    4,924    -
   변경      소계          2개소                  4,925.1    -
연결 기정        1     세곡동 447답 일원                3,284    -
녹지 변경        1     세곡동 447답 일원              3,285.4   1단계
   기정        2    자곡동 552-14잡 일원              1,640    -
   변경        2    자곡동 552-14잡 일원            1,639.7   1단계
ㅇ 하천 계획(변경)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기정      -        1개소                  23,583     세곡천
      변경      -        1개소                 23,585.4     -
하천    기정      -    세곡동 274-1천 일원            23,583      -
      변경      -    세곡동 274-1천 일원           23,585.4    1단계
ㅇ 유수지 계획(변경)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기정      -        3개소                  11,233      -
      변경      -        3개소                 11,231.1     -
      기정      1    세곡동 410-6전 일원              4,188     -
      변경      1    세곡동 410-6전 일원            4,187.7    1단계
저류지   기정      2    자곡동 581-5답 일원              4,902     -
      변경      2    자곡동 581-5답 일원            4,900.7    1단계
      기정      3     자곡동 372답 일원               2,143     -
      변경      3     자곡동 372답 일원             2,142.7    1단계
ㅇ 교육시설 계획(변경)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기정      -         4개소                 34,601      -
      변경      -         4개소                34,610.4     -
      기정     소계         1개소                   1,130     -
유치원   변경     소계         1개소                 1,130.6     -
      기정      -    세곡동 405-17답 일원             1,130     -
      변경      -    세곡동 405-17답 일원           1,130.6    1단계
      기정     소계         2개소                 21,874      -
      변경     소계         2개소                21,881.4     -
초등    기정      1    세곡동 464-9전 일원            11,807      -
학교    변경      1    세곡동 464-9전 일원           11,813.5    1단계
      기정      2    자곡동 502-3전 일원            10,067      -
      변경      2    자곡동 502-3전 일원           10,067.9    1단계
      기정     소계         1개소                 11,597      -
중학교   변경     소계         1개소                11,598.4     -
      기정      -    자곡동 565-4전 일원            11,597      -
      변경      -    자곡동 565-4전 일원           11,598.4    1단계
ㅇ 공공청사 계획(변경)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기정      -         2개소                  4,094      -
      변경      -         2개소                 4,093.7     -
      기정      1      세곡동 378답 일원               896      -
공공    변경      1      세곡동 378답 일원             896.2     1단계
청사    기정      2     자곡동 561-3답 일원            3,198      -
      변경      2     자곡동 561-3답 일원          3,197.5     2단계
                           63
제18170호                 관            보    2013. 12. 27.(금요일)
 ㅇ 사회복지시설 계획(변경)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기정       -           2개소                  8,306      -
     변경       -           2개소                8,305.1      -
     기정       1      자곡동 산 495-5임 일원           2,119      -
사회복지 변경       1      자곡동 산 495-5임 일원         2,118.9     1단계
 시설 기정        2       자곡동 398-3전 일원            6,187      -
     변경       2       자곡동 398-3전 일원          6,186.2     1단계
 ㅇ 문화시설 계획(변경)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기정       -           2개소                 2,745      -
     변경       -             -                     -      -
     기정       1      세곡동 379-2 답 일원           1,239      -
문화시설 폐지
     기정
              -
              2
                            -
                      자곡동 487 답 일원
                                                  -
                                              1,506
                                                         -
                                                         -
     폐지       -             -                     -      -
 ㅇ 자족기능확보시설 계획(변경)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기정       -           3개소                 17,361
     변경       -           3개소                20,107.5
              1       자곡동 407 답 일원              5,901
     기정       2       자곡동 402 전 일원              5,708
자족시설 변경       3       자곡동 401 전 일원              5,752
              1       자곡동 407 답 일원            17,363    1단계
     신설       2       자곡동 487 답 일원              1,506   1단계
     신설       3      세곡동 379-2 답 일원           1,238.5   1단계
 ㅇ 종교시설 계획(변경)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기정       -          2개소                   4,502      -
     변경       -          2개소                 4,501.3      -
     기정       1       세곡동 409답 일원              2,887      -
종교시설 변경
     기정
              1
              2
                      세곡동 409답 일원
                      자곡동 396답 일원
                                             2,886.6
                                               1,615
                                                         1단계
                                                          -
     변경       2       자곡동 396답 일원            1,614.7     1단계
 ㅇ 도서관(변경)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기정      -           1개소                  4,479      -
      변경      -           1개소                4,479.8      -
도서관   기정      -       자곡동 511-5전 일원            4,479      -
      변경      -       자곡동 511-5전 일원          4,479.8     1단계
ㅇ 수도시설(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기정       -           1개소                  150        -
수도시설 기정       -       자곡동 507-1답 일원            150       1단계
바. 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환경계획(변경없음)
1) 환경보전
   ㅇ 녹지확보
    - 자연지형을 최대한 보전하며 북측의 대모산과 사업대상지 중심의 세곡근린공원 남측의 범바
      위산을 잇는 GREEN-NETWORK 구축
   ㅇ 바람길 확보
    - 지구내의 주풍향을 고려한 건축물 배치계획으로 열섬현상을 완화하고 녹지 및 세곡천변 수
      변공간과 연계한 바람길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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