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324호                                                                                                                                                                                                                                                                                                           2003. 2. 15. (토요일)
                                                                                                Pre-Qualification:February 26, 17:00                                                                                                                                                                                     Transportation Plannimg Division Seoul
                                                                                                2003. Transportation Plannimg Division(2rd                                                                                                                                                                               Metropolitan Government 38 Seosomoon-
                                                                                                floor at the First annex of city hall)                                                                                                                                                                                   Dong Jung-Gu Seoul, Korea 100-110(Phone
                                                                              ○Address for Information                                                                                                                                                                                                                   +82-2-6321-4220, Fax. +82-2-3707-9729)
                                                                                                              법                                                                                        원
                                                                                                                                                                                                                                                                                                                부터같은해5 월12일까지충주시충의동18 소재
                                                                                                                                                          ○판                                                  결
                                                                                                                                                                                                                                                                                                                약5평의조립식건물내에서각“스피트폰팅”이라
                                                                              2002 재고단1, 2002 재고단2(병합)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는상호로속칭전화방을운씁하면서, 한국통신충주
                                                                              피 고 인 이재용, 광고업
                                                                                                                                                                                                                                                                                                                전화국으로부터16개의전화회선을임눀받아컴퓨터
                                                                                                                                    1961년 7 월 1 일생
                                                                                                                                                                                                                                                                                                                자동교환기1눀에최눀남자8명과여자8명이동시
                                                                                                         본 적 청주시상당구내덕동536
                                                                                                                                                                                                                                                                                                                에통화할수있도록장비를설치하여놓은다음, 이
                                                                                                         주 거 청주시상당구내덕동495
                                                                                                                                                                                                                                                                                                                용료를지불한남자들에게불특정여성들과전화를
                                                                                                                                                      형제아파트403호
                                                                                                                                                                                                                                                                                                                연결시켜주는방법으로전기통신사업자가운씁하는
                                                                                                         검 사
                                                                                                                                                                                                                                                                                                                전기통신역무를이용하여타인의통신을매개하는씁
                                                                                       심 학 진
                                                                                                                                                                                                                                                                                                                업을함으로써, 구전기통신사업법(2000. 1.28. 법률
                                                                                                         재신눀상판결
                                                                                                                                                                                                                                                                                                                제6230호로개정되기전의것) 제32조의2, 제74조를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1998년6 월16일선고98
                                                                                                                                                                                                                                                                                                                위반하씀다는것이다.
                                                                              고약1224 판결,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00년7 월
                                                                                                                                                                                                                                                                                                                그런데, 위조항은이사건이각선고된후인2002년
                                                                              20일선고2000고단458 판결
                                                                                                                                                                                                                                                                                                                5 월30일 헌법재판소 2001헌바5호로 위헌결정이 선
                                                                                                         판결선고 2003년1 월30일
                                                                                                                                                                                                                                                                                                                고되어그효력을상실하게되었으므로, 이를적용하
                                                                                                         주 문
                                                                                                                                                                                                                                                                                                                여기소한위각공소사실은범죄로되지아니한때에
                                                                                       피고인은각무죄
                                                                                                                                                                                                                                                                                                                해당한다. 이에,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이 유
                                                                                                                                                                                                                                                                                                                피고인에게무죄를선고한다.
                                                                                       이사건공소사실의요지는피고인이①1998년1 월
                                                                                                                                                                                                                                                                                                                                           2003년2 월7 일
                                                                              5 일경부터같은해3 월13일경까지충주시교현1동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판사 정계선
                                                                              445의 31 소재 만화가게 내에서②2000년3 월9 일
                                                                                                  선거관리위원회
                                                                                                                                                                                                                                                                                                                3. 사무소 소재지:서울 종로구 관훈동 198-8 종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03-41호
                                                                                                                                                                                                                                                                                                                         빌딩2층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결성신고공고
                                                                                                                                                                                                                                                                                                                4. 눀표자
                                                                                       다음과같이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가결성신고되
                                                                                                                                                                                                                                                                                                                         ○성 명:김옥선(金玉仙)
                                                                              었기이를공고합니다.
                                                                                                                                                                                                                                                                                                                         ○주 소:서울종로구청운동1번지벽산빌리지
                                                                                                         2003년 2 월15일
                                                                                                                                                                                                                                                                                                                                  3동34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5. 결성연월일2003년2 월7 일
                                                                              1. 신고번호:제286호
                                                                              2. 명 칭:우리겨레당(가칭)창당준비위원회
                                                                                                                                                                                                                                                                                                                6. 신고연월일2003년2 월8 일
                                                                                                                                                                                                                                                                                                     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