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00호                                    관               보              2019. 10. 7.(월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고시제2019-263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도로법」 제25조제3항에 의한 도로구역결정(변경), 같은 법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접도구역
지정(변경), 「국토계획법」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③노선                                                               ⑨ 주요 ⑩ 총연장
① 구분 ② 종류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번호                                                            통과지       (㎞)
                                        진안군 백운면                     전라북도 전라북도
 기정                                     동창리, 백암리,        227,988.8㎡ 진안군 백 진안군 마             L=11.3
          일반                국도30호선
                 국도30                   운교리, 평장리,                   운면 동창 령면 동촌       -
          국도                (부안~대구)                      236,431.8㎡
 변경                                     마령면 평지리,                      리      리              L=12.1
                                         동촌리 일원          증) 8,443㎡ 1274천  328-2도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국도30호선(부안~대구) 중 백운면 덕현리와 마령면 동촌리를 연결하는 구간으로 선형이 불량하
  고 도로폭원이 협소하여 지역주민 및 도로이용자들의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높아 시설개량에 따
  른 도로구역 변경
3.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내용
 가.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조서

          규      모
                                  연장                                 사용 주 요          최 초
구분                     폭원 기능                 기 점             종 점                                비고
      등급 류별 번호                    (m)                                형태 경과지          결정일
                       (m)
                            보조                    진안군경계                              전북고시
                                         진안읍 반월리                     일반                           국도
기정 소로      1     3      10 간선     18,046         성수면 구신리                           제2010-116호
                                           970-4                     도로                          30호선
                            도로                     산3-4                            (2010.05.07)
                            보조                    진안군경계                              전북고시
                       10~               진안읍 반월리                     일반                           국도
변경 소로      1     3     11.5 간선    18,900   970-4 성수면 구신리             도로            제2010-116호 30호선
                            도로                     산3-4                            (2010.05.07)
                                                                                    진안군고시
기정 소로      1     26    10    국지   1,801 마령면 평지리 마령면 평지리 일반                         제2018-98호 (구)국도
                             도로           539-2   1283  도로                                       30호선
                                                                                   (2018.10.05.)
                             국지            마령면 평지리 마령면 평지리 일반                       진안군고시 (구)국도
폐지 소로      1     26    10         1,801                                            제2018-98호
                             도로              539-2   1283  도로                                    30호선
                                                                                   (2018.10.05.)

 나.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변경후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도로명           도로명
                          ⦁노선 변경에 따른 연장 변경                ⦁기 설치된 국도30호선의 선형과 도로확폭을 통해
  소로            소로         -연장 : 18,046m→18,900m
                                                           지역주민 및 도로 이용자들의 안전한 이용을 도모하
 1-3호선         1-3호선             증)854m
                           -폭원 : 10m→10~11.5m              기 위하여 군계획시설(도로)을 변경 결정하고자 함

  소로
                          ⦁노선변경에 따른 폐지                    ⦁소로1-3호선의 노선변경에 따른 기 결정된 군계획시
                 -         -연장 : 1,801m
 1-26호선                                                    설(도로)을 폐지하고자 함
                           -폭원 : 1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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