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070호                     관           보          2017. 8. 10.(목요일)
자) 문화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가구번호)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 관련 별표1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집회장,
                            관람장, 전시장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관련 별표1의 제9호에 의한 의료시설 중 병원(단,
                          정신병원, 격리병원, 의료시설의 부수시설인 장례식장 제외)

                      허용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관련 별표1의 제11호에 의한 노유자 시설(노인복
                          지시설중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은 제외)

                용도
                      용도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관련 별표1의 제13호 운동시설(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부수용도로서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안마원, 고시원 제외)
                         ※부수용도라 함은 건축연면적의 40%이하를 차지하는 용도를 말한다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용도

                 건폐율       ∙ 60% 이하
 1      G1~G2    용적률       ∙ 250% 이하
                 높 이       ∙ 5층 이하
                 배    치                             -



                           ∙ 담장 설치는 가급적 지양하되, 부득이한 경우 생울타리 등 자연소재를
                             이용한 높이 1.2m 이하의 담장 설치 권장
                           ∙ 주차장 바닥은 잔디블럭이나 투수성 포장을 활용한
                 형    태      친환경 재료 사용 권장
                           ∙ 간선가로 변에 조립식 경량철골조(샌드위치 판넬), 무피
                             복철골조, 컨테이너 등의 구조인 건축물과 가설건축물 설치불가(단,
                             임시용 또는 공사용 건축물은 제외)



                 색    채                             -



                     축선    ∙ 건축한계선의 위치는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른다. (도면참조)
                 건



                                       124
제19070호                    관          보          2017. 8. 10.(목요일)
차) 종교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가구번호)

                     허    ∙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 관련 별표1의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봉안당
                 용도
                      용용도
                            제외) 및 그 부대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50%이하
                    높 이 ∙* 4층   이하
                            종탑은 지반면으로부터 30m이내

 1      H1~H4       배    치                        -
                             ∙ 건축물에 부착되는 간판 및 십자가는 간접조명방식으로 설치
                             ∙ 담장 설치는 가급적 지양하되, 부득이한 경우 생울타리 등 자연소재를
                               이용한 높이 1.2m 이하의 담장 설치 권장
                    형    태
                             ∙ 간선가로 변에 조립식 경량철골조(샌드위치 판넬), 무피
                               복철골조, 컨테이너 등의 구조인 건축물과 가설건축물 설치불가(단,
                               임시용 또는 공사용 건축물은 제외)
                    색    채                        -

                        축선   ∙ 건축한계선의 위치는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른다. (도면참조)
                    건



카) 유치원·어린이집용지(변경없음)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가구번호)

                          ∙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에 의한 유치원 및 그 부속용도
                          ∙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 및 그 부속용도
                     허    ∙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4항2호다목에 의거한 학원의
                            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시행령 별표2에 따른 교습과정 중
                      용용도
                 용도
                            미성년자를 주된 대상으로 하는 학원 및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전용시설,
                            도서관법에 의한 어린이도서관으로서 건축 연면적의 30% 미만 범위내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50% 이하
 1      I1, I2      높 이   ∙ 4층 이하
                   배    치                         -

                             ∙ 담장 설치는 가급적 지양하되, 부득이한 경우 생울타리 등 자연소재를
                               이용한 높이 1.2m 이하의 담장 설치 권장
                               (단, 어린이의 안전을 위한 시설설치는 허용)
                   형    태
                             ∙ 간선가로 변에 조립식 경량철골조(샌드위치 판넬), 무피
                               복철골조, 컨테이너 등의 구조인 건축물과 가설건축물 설치불가(단,
                               임시용 또는 공사용 건축물은 제외)

                   색    채                         -

                       축선    ∙ 건축한계선의 위치는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지구단위계
                               획 결정도를 따른다. (도면참조)
                   건


                                     125
제19070호                       관         보          2017. 8. 10.(목요일)
타) 체육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가구번호)

                       ∙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 관련 별표1의 운동시설 및 그 부대시설 (부대시설
                  허용용도 에는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관련 별표1의 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가
               용도       목의 소매점, 휴게음식점,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너목의 수리점)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50% 이하
                    높 이   ∙ 5층 이하
 1      J1          배    치                       -

                             ∙ 담장 설치는 가급적 지양하되, 부득이한 경우 생울타리 등 자연소재를
                               이용한 높이 1.2m 이하의 담장 설치 권장
                             ∙ 주차장 바닥은 잔디블럭이나 투수성 포장을 활용한
                    형    태     친환경 재료 사용 권장
                             ∙ 간선가로 변에 조립식 경량철골조(샌드위치 판넬), 무피
                               복철골조, 컨테이너 등의 구조인 건축물과 가설건축물 설치불가(단, 임
                               시용 또는 공사용 건축물은 제외)

                    색    채                       -


                        축선   ∙ 건축한계선의 위치는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른다. (도면참조)
                    건



파) 빗물펌프장용지(변경없음)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가구번호)

                     허용용도 ∙ 빗물펌프시설 및 그 부대시설
               용도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50%이하
                    용적률   ∙ 100%이하
 1      K1          높 이                          -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   축선                       -


                                    126
제19070호                       관         보       2017. 8. 10.(목요일)
하) 오수중계펌프장용지(변경없음)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가구번호)


                          허용용도 ∙ 오수중계펌프시설 및 그 부대시설
                 용도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50%이하
                      용적률      ∙ 100%이하
   1        L1        높 이                         -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   축선                      -



거) 가스정압기용지(변경없음)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가구번호)


                          허용용도 ∙ 가스정압기
                 용도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용적률                         -


   1        M1        높 이                         -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   축선                      -


                                    127
제19070호                               관          보          2017. 8. 10.(목요일)
너) 개폐소용지(변경없음)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가구번호)

                             허용용도 ∙ 전기사업법 제2조에 의한 개폐소시설
                       용도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이하
                            용적률   ∙ 250%이하
                            높 이 ∙ 4층이하
                            배   치                             -
     1          N1
                                       ∙ 주차장의 바닥은 잔디블럭이나 투수성 포장 등을 활용한
                                         친환경적인 재료 사용 권장
                                       ∙ 부지 경계부에 개폐소 시설 차폐를 위한 조경시설 설치 의무화
                            형   태
                                       ∙ 간선가로 변에 조립식 경량철골조(샌드위치 판넬), 무피
                                         복철골조, 컨테이너 등의 구조인 건축물과 가설건축물
                                         설치불가(단, 임시용 또는 공사용 건축물은 제외)

                            색   채                             -

                            건   축선                            -


더) 주유소용지(변경없음)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가구번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가목의
                                   및 석유판매소
                        허용용도 -주유소
                               단,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에 의거한 주유취급소의
                               부대시설은 허용한다.
                     용도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이하
 1         O1          용적률   ∙ 250%이하
                       높 이 ∙ 4층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축선           ∙ 건축한계선의 위치는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른다. (도면참조)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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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        리
다. 기타사 에 관한 도시관 계획 결정(변경)조서
1) 경관계획(변경없음)
가) 경관현   황
◦ 주변지역은 현재 청라경제자유구역과 가정오거리 도시재생사업지와 인접하고 있어 개발 이후 급격한 경관 변화
  가 예 상됨
◦ 대상지구 동측의 북망산과 남서측 구릉지를 제외하면 대부분 평탄한 지형으로 이루어져 있음
◦ 대상지구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으로 대부분이 전, 답, 임야 등으로 자연경관을 형성하고 있음
◦ 계양산, 철마산, 부평공원, 관모산, 문학산으로 이어지는 인천시의 S라인 경관축상에 북망산(송학근린공원)이 위
  치하고 있고, 심곡천을 경계로 대상지구와 청라경제자유구역이 접하고 있음
◦ 검단신도시로 연결되는 봉수대로와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구간이 대상지구를 교차하고 있어 전체지구의 경관
  적 단절이 예상됨
   본 향
나) 기 방
◦ “친환경 도시주거단지”로서의 경관
 - 심곡천의 수변경관과 북망산의 산림경관이 어우러진 환경 친화적 경관 연출
 - 생태경관의 그린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자연성과 도시성이 조화된 경관계획
◦ “인간중심의 생활환경”로서의 경관
 - 가구형/블럭형 등 다양한 주동의 배치로 커뮤니티공간 및 생활중심공간을 확보하고 지역의 정체성 및 장소성
  부여
 - 다양한 자연경관을 단지 내로 유입하여 쾌적한 주거지 경관 조성
◦ “지역성이 살아있는 도시공동체”로서의 경관
 - 청라경제자유구역 및 가정오거리 도시재생사업지와 조화되며 지역의 장소성을 갖는 경관 형성
 - 주변과 활발히 소통하는 특성화된 생활가로를 조성하여 개성적이고 활성화된 커뮤니티 가로경관 형성
다) 지구경관
◦ 조망경관
▪ 시각회랑
 - 북망산과 청라경제자유구역의 중심녹지축을 연결하는 통경축/조망축을 설정
 - 지구내 주요 수변공원과 북망산을 연결하는 녹지네트워크를 구축
 - 주요 간선가로변에서 탑상형주동 배치와 직각배치의 적절한 조화로 개방감이 확보되도록 계획
 - 보행자도로에서의 위요감을 고려한 시각회랑을 계획
▪ 스카이라인
 - 타워형 주동이 선형을 이루면서 지구 전체의 스카이라인을 조성
 - 도로의 위계에 따른 경관을 고려하여 주동을 계획
 - 주요 조망축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북망산에 순응하는 스카이라인이 되도록 계획
▪ 단지 경관
 - 랜드마크 : 보행결절점, 조망축에 랜드마크 주동 배치
 - 연도형주동 : 생활가로를 따라 저층부에 연도형 상가와 함께 연도형 주동을 배치
 - 직각배치 : 단지의 개방감 확보와 소음을 고려하여 간선도로변에 배치
 - 수변공원배치 : 수변공원으로의 개방감 확보를 고려한 배치
◦ 거점경관
▪ 단지내 광장
 - 보행 결절점에 광장을 조성하여 거주자에게 장소성 있는 공간이 되도록 계획
 - 광장은 주동으로 둘러싸인 위요된 공간으로 조성하고, 보행로는 시각통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
 - 광장 주변으로 생활가로와 커뮤니티 시설을 계획하여 단지의 정체성 높임
 - 광장의 중앙부는 상징 조형물을 설치하고, 야간에는 조명 설치를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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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공간
 - 심곡천변 수변공원과 경관녹지는 쾌적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수종과 풍부한 식재를 하여 충분한 녹지공간 확보
 - 저류지, 수변공원, 북망산으로 이어지는 수체계를 조성
 - 수변공원은 단지내 상업 및 커뮤니티 시설 등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계획
 - 연결녹지 및 생활가로에는 수공간을 조성하여 미기후 조절계획과 연계되도록 계획
◦ 축경관
▪ 통경축
 - 청라경제자유구역과 대상지구, 그리고 북망산으로 이어지는 통경축을 조성
 - 통경축은 친수공간, 녹지 등으로 확보하고, 단지내 보행동선과 연계
 - 조망의 특성을 고려한 식재계획을 통하여 양호한 조망이 이루어지도록 계획
▪ 녹지축
 - 대상지구와 북망산을 연결하는 녹지축을 계획
 - 심곡천과 남서측 녹지 등 자연현황을 고려하여 계획
 - 연결녹지와 수변공원내 과도한 시설물 설치를 지양
▪ 생활가로축
 - 대상지구내 집산도로는 연도형 상가와 커뮤니티 시설을 배치하여 생활가로로 조성
 - 생활가로의 결절부에는 랜드마크 주동을 배치하여 상징적인 경관을 조성
 - 공원·녹지, 공공청사, 대지내 공지, 보행자전용도로 등이 생활가로와 연계되어 도시활동의 중심이 되도록 계획
◦ 조닝경관
▪ 공동주택용지
 - 간선도로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관과 소음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공원 및 녹지를 이용하여 공동주택용지를 둘러
  싸도록 계획
 - 단지내 광장에는 상 징적 조형물을 설치하여 장소성을 높임
 - 주동의 과도한 입면적으로 인한 위압감 및 폐쇄감이 없도록 계획
 - 도로에 면한 단지내공지를 적극 활용하여 보행친화적 경관을 조성
▪ 단독주택용지
 - 도로에서의 경관을 고려하여 담장설치를 지양하고, 투시형 담장 및 생울타리 담장을 권장
 - 공용시설은 단지의 중심부에 배치하여 주민 이용이 편리하도록 계획
 - 주변의 공원·녹지와 연결되는 보행동선을 확보
 - 단독주택간의 건축물 색상, 형태 등이 조화되도록 계획
▪ 상업용지
 - 상업용지는 가정오거리 도시재생사업지구와 연계하여 관련 지침과 계획내용을 반영하여 계획의 연속성 및 일관성 확보
 - 보행환경의 쾌적성을 위하여 상업용지내 담장 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건축한계선 지정을 권장
 - 상업용지내 보행자도로는 “걷고싶은 거리”로 조성하여 보행자에게 어메티니(amenity)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성
 - 돌출형 간판, 입간판, 과도한 네온사인 등 경관 저해요소에 대한 지침과 기준을 마련


    처리계획(변경없음)
2) 교통
◦ 가로망계획
 - 간선도로
 ∙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구간이 대상지구를 동서로 관통할 예정이고, 남북방향으로 봉수대로40m(8차선)와 중로
  (1-27)도시계획도로가 가정지구내 25m(4차선) 폭으로 개설될 예정.
 ∙ 간선도로와 지역을 서비스하는 집·분산도로와 연계를 고려하여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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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산도로
 ∙ 대상지구를 서비스하는 도로로서 폭 20m로 계획하여 각 블록별로 연결하고, 효율적 토지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
 ∙ 지구 중앙의 생활가로는 주거단지, 녹지, 오픈스페이스 등 주요 공간을 연결하는 지구내 주활동공간이 되도록
     계획.
 - 국지도로
 ∙ 근린생활용지와 단독주택용지를 구획하고 서비스하도록 계획
 ∙ 통행량을 고려하여 10m 내외로 계획.
 - 보행자전용도로
 ∙ 주거용지, 공원, 상업용지, 공공용지 등 각 용지간의 보행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장소에 보행자전용도로를 설
     치.
 ∙ 학교, 공원과 같은 오픈스페이스나 각 주거단지를 연결하는 커뮤니티 도로가 되도록 계획.
 ∙ 각 주거단지의 보행통로와 연계하여 보행네트워크를 구축
◦ 공동주택단지내 도로
 - 단지내 주동선은 차량출입불허구간을 제외한 곳에 단지 출입구를 설치하여야 하며, 내부동선은 향후 주택건설사
   업시 건축물의 배치에 따라 효율적으로 조정
◦ 자전거도로
 - 자전거도로는 간선도로와 집·분산도로에 설치.
 - 자전거도로는 지구 내     순환이 가능하도록 계획하며, 주변의 청라경제자유구역과 가정오거리 도시재생사업구역,
     심곡천 등과 연계
◦ 주차장
 - 본 사업지구내에는 사업부지 면적의 약 0.6%를 계획하여 현행법에서 정하는 규모(공공주택조성사업의 경우 부
     지면적의 0.6%) 이상으로 노외주차장 계획
 -   그 외 주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련하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주차장법」 및 「인천광역시 주
     차장조례」,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 사항 등 관련법령의 내용을 준수


3) 기타사     항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대지내 공지
 - 건축선 지정으로 인해 생기는 전면공지에는 담장을 설치 할 수 없음
 - 단처리
 ․ 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변 전면공지의 바닥은 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인접 보도의 높이와 같이 조정
 ․ 보도가 없는 도로와의 단 차이는 10㎝ 이하로 조성(단, 지형여건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외)
 - 포장패턴은 인접한 보도와 비슷한 질감과 색상을 갖고 있는 재료로서 점토벽돌 등 투수가 가능한 친환경재료를
     사용
 - 공지 조성은 건    축물의 신축시 건축주가 이를 시행하고, 조성방법에 따라 공지를 조성할 경우 조성된 당해 면적
     은 대지 내 조경면적에 산입


◦ 도로포장계획
 - 초등학교 및 중학교, 공공청사의 인       접 도로나 이면도로는 학생 및 주민 들 의 접 근로 로 써 통학 및 시설이용
의 안전성을 고려하여 차로구간포장시         착색포장하여 보행위주의 도로임을 인지토록 유도
◦ 수변계획
 - 친환경적 주택단지 조성을 유도하기 위해 공동주택단지내 실개천이나 분수 등의 친수공간을 설치토록 계획
◦ 전력 및 통신 계획
 - 전력 및 통신은 지중화하여 공급토록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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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용상태
◦ 구거 : 농경지 관개를 위한 농수로, 기 개설된 도로 및 기존부락의 연결진입도로, 농로
◦ 답 : 기 개설된 도로 및 제방
◦ 대 : 기 개설된 도로
◦ 묘지 : 기 개설된 도로
◦ 수 : 수도용지(정수장 진입도로)
◦ 임 : 기 개설된 도로 및 공원
◦ 전 : 기 개설된 도로 및 공원
◦ 제 : 기 개설된 도로 및 구거, 제방
◦ 천 : 기 개설된 도로 및 구거, 하천
7. 대체시설로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변경)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

                                            면     적 (㎡)
        구 분                                                                       비   고
                       계            1단계                   2단계        3단계

              기정    651,441.7   504,868.5             142,619.8     3,953.4
    계
              변경    651,441.7   504,868.5             71,313.5      75,259.7

                                                                                 보행자도로,
   도로         기정    272479.7    260,817.7               7,708.6     3,953.4
                                                                               보도육교 1개소 포함

              기정    162,395.0   40,137.2              122,257.8        -         근린공원2,
   공원                                                                            수변공원3,
              변경    162,395.0   40,137.2              50,951.5      71,306.3     어린이공원4


                                                                                 완충녹지21,
   녹지         기정    164,830.4   152,177.0             12,653.4         -         경관녹지12,
                                                                                 연결녹지2

  공공공지        기정     8,092.1     8,092.1                   -           -          32개소

  저류시설        기정    25,265.7    25,265.7                   -           -           1개소

  교통광장        기정    17,050.0    17,050.0                   -           -           1개소

  오수중계
              기정     714.8          714.8                  -           -           1개소
   펌프장

 빗물펌프장        기정     614.0          614.0                  -           -           1개소

주)단계별 사업진행에    따라 분할예정 필지수 반영
나. 시설의 이용계획
◦ 도 로 : 각 기능별로 위계를 부여하여 합리적인 교통체계를 수립, 지역간 간선도로, 지구내 간선도로, 집산도로,
        국지도로와 보행자 전용도로로서 이용
◦ 공 원 : 지구주민 및 어린이를 위한 놀이 및 휴식공간으로 이용
◦ 녹 지 : 대기오염, 소음진동 등 공해와 각종사고, 자연재해 등의 방지를 위해 설치
◦ 공 공 공 지 : U자형 도로의 완충공간 및 충분한 보도확보를 위한 공간으로 이용
◦ 저 류 시 설 : 홍수유출량 저감시설
◦ 교 통 광 장 : 혼잡한 주요도로의 교차지점에서 각종 차량과 보행자를 원활히 소통시키기 위한 교차점 광장
◦ 오 수 중 계 펌 프 장 : 차집관로로 방류하기위한 펌프시설
◦ 빗 물 펌 프 장 : 침수방지를 위한 방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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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71호                           관         보           2017. 8. 11.(금요일)
 표 지 명 교량등        위 치              등질       등고 광달거리 년월일           기사
                (WGS-84)                    (m) (해리)
        S3    N 34° 12’ 22.0”    Iso Y 4s    26   7
              E126° 37’ 46.7”
        S4    N 34° 12’ 21.6”    Iso Y 4s    26   7
              E126° 37’ 46.9”
        S5    N 34° 12’ 21.0”    Iso Y 4s    28   7
              E126° 37’ 44.4”
        S6    N 34° 12’ 20.6”    Iso Y 4s    28   7
              E126° 37’ 44.6”
        S7    N 34° 12’ 17.1”    Iso Y 4s    34   7
              E126° 37’ 35.1”
        S8    N 34° 12’ 16.7”    Iso Y 4s    34   7
              E126° 37’ 35.3”
        S9    N 34° 12’ 16.1”    Iso Y 4s    35   7
              E126° 37’ 32.8”
        S10   N 34° 12’ 15.7”    Iso Y 4s    35   7
              E126° 37’ 33.0”
        S11   N 34° 12’ 15.5”    Iso Y 4s    36   7
              E126° 37’ 31.4”
        S12   N 34° 12’ 15.1”    Iso Y 4s    36   7
              E126° 37’ 31.6”
◉북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7-19호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를 고시합니다.
    2017년 8월11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내역
                                                 산림보호구역(㎡)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                             해제 사유
                                            지정면적       해제면적
 광주시 곤지암읍 임야    국               1,601,462   1,595,096    240     지정목적 상실
  수양리 산127    (산림청)
2.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서울전파관리소고시제2017-21호
                       무선국(항공국) 변경허가
 「전파법」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에 의거 무선국(항공국)을 변경허가하고 동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조(무선국의 고시사항)에 따라 변경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17년 8월 11일
              서울전파관리소장
                             48
제19071호           관                 보           2017. 8. 11.(금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224호
 『2017년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국도 ITS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9조
(실시계획의 수립․승인 등) 및 동법시행령 제73조(교통체계지능화사업의 실시계획)에 의거 다음과
같이 『2017년도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국도 ITS 구축사업』 실시계획을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1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2017년 익산지방국토관리청 ITS 구축 실시계획
1. 사업명칭
  □ 국도 1호선(전주-정읍) 등 2개 노선 ITS 구축
2. 사업시행자의 주소
  □ 사업시행자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 주 소 : (54619) 전북 익산시 익산대로 52길 27(남중동 352)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 센 터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내 도로교통정보센터
  □ 구축현장
  노 선                 구 간                 연장             비 고
                                          (km)
  합 계                                      51
 국도 1호선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용정동             36      용정교차로~태인교차로
                - 정읍시 태인면 태성리
 국도 21호선        전라북도 완산구 용봉동               15     쑥고개교차로~상관교차로
                - 완주군 상관면 신리
□개황도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http://irocm.molim.go.kr/) 알림마당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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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용적 범위
   o 신규구축
    - 현장설비
     ․ 전북권 중심 도시 전주(혁신도시)로의 교통관리 사각지대 해소 및 도로․교통 모니터링 기능
        강화를 위한 디지털 CCTV 구축
     ․ 국도 이용자들에게 고속도로 및 국도의 교통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경로선택에 대하
       여 신속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도로전광표지(VMS) 구축
     ․ 각 차로별로 통과하는 차량에 대한 교통량, 속도, 점유율, 차량 길이 등 교통자료를 실시간으
       로 전송하는 차량검지장치(VDS) 구축
     ․ 터널 교통상황의 신속․명확한 전파 및 교통류의 안정화를 통해 1~2차 사고예방을 위한 터
        널 주행속도 실시간 표출시스템 구축
    - 통신망(TCP/IP 방식)
     ․ 과업구간 내 자가통신망 구축을 통해 기존 자가망과 연계 구성
    - 센터 시스템 및 운영 소프트웨어 기능개선
     ․ 신규 구축 구간의 교통정보 수집·제공·관제를 위한 센터 시스템 및 운영 소프트웨어 확장
     ․ 신규 ITS 장비 수용 및 데이터 보호를 위한 센터 장비 교체 및 증설
     ․ DBMS 업그레이드 및 운영자 시스템 기능 개선
    - ITS 구축구간 효과 분석
     ․‘15년 구축구간 사후평가 / ’17년 구축구간 사전평가
4. 사업의 규모 및 시행방법
 가. 사업의 규모
  □ 현장설비 이설(설치)내역
       노선               계       CCTV         VDS       VMS      TMS**
    국도 1호선              26       8(2)*        11        3         4
    국도 21호선             12        5             4       3         1
      합 계               38       13(2)        15        6         5
      * ( ) : 기존 CCTV 임대망 사용 → 자가망 수용 전환
      ** 국도 1호선 및 22호선 구간 내 기존 TMS 5식 자가망 연계 포함
    o 지자체 ITS 중복설치 구간(광주광역시) 내 ITS 철거장비(CCTV 9식, VMS 3식, VDS 15식)
      재활용하여 이설 설치
    o 국도 17호선(마래터널) 구간 터널 주행속도 표출시스템 1식 설치
  □ 자가통신망 설치내역
                   케이블         한전공가            자가전주          통신관로
      노선            연장     연장 수량 연장 수량 연장                        규격
                   (km)    (km) (본) (km) (본) (km)
   국도 1호선           6.1     4.7      105    1.4    25      -    PE(Φ28)
   국도 21호선          1.1     0.7        16   0.4     10     -
    합 계             7.2     5.4      121    1.8    3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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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시행방법
  □ 업무대행 사업자 : 한국도로공사
  □ 근거법령
    o 도로법 제110조(권한의 위임․위탁) 및 동법시행령 제101조(업무의 위탁)
    o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837호(도로교통정보체계 구축 운영업무 위탁기관 지정고시)
  □ 입찰방법
    o 공사부문(공사, 제조구매, 용역)
     - 일반경쟁, 제한경쟁(CCTV, VMS, VDS 등)
     - 근거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감리부문
     - 일반경쟁
     - 근거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사업의 추진전략
    o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기 구축 시스템과의 연계성 고려
    o 교통정보의 수집 및 제공을 주목적으로 하며, 통합도로교통체계의 구축으로 도로관리의 기능을
      강화하며, 광역교통 등의 교통량 분산 유도와 최적경로 안내를 위한 기반환경을 구축하고, 국
      도에서 발생하는 각종 돌발 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처와 특별재난상황 확인 등의 기능을 지원
  □ 구축방안
    o 현장설비
     - 열악한 환경에서도 적정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설비 적용
     - 향후 통합 및 연계를 고려한 호환성 있는 설비 적용
     - 도로교통 관리를 포함하도록 확장된 기능의 설비 적용
     - 다양한 측면의 비교 검토를 통한 최적의 기능 및 사양
   o 센터 시스템 및 운영 소프트웨어 기능개선
     - 현 운영 시스템과의 호환성을 고려한 시스템 도입
     - 시스템 운영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의 시스템 구축
     - 현 운영 소프트웨어와의 호환을 고려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 운영자 및 관리자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 시스템 확장 및 운영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5. 설계내용
 가. 계획수립 및 현장조사
  □ 세부추진계획수립
  □ 국도 1호선(전주-정읍) 36km 및 국도 21호선(쑥고개-상관) 15km 구간에 대한 신규구축 및 이
     설 대상범위 설정 및 도로․교통현황 조사
  □ 지자체 ITS 중복설치 구간인 국도 1호선(백운-나주) 및 국도 22호선(광주-화순) 구간에 대한
     ITS 철거 대상범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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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TV 및 VMS 신규 구축 및 노후장비 교체
□ 익산청 도로교통정보센터 시스템(HW, SW) 기능개선
□ 자가통신망 구축 관련 현장 조사 등
□ 국도 17호선(순천-여수) 구간에 대한 터널 및 교통현황 조사
나. 교통분석 및 교통관리전략 수립
□ 교통현황 및 특성 분석
□ 기설치 운영중인 익산청 ITS 시설과 연계한 도로․교통관리전략 수립
   o 도로 및 교통여건의 조사․분석으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도출
   o 기존 시스템에 부합하는 도로관리전략(도로관리 업무지원, 도로교통 정보제공), 교통관리전략
     (정체관리, 돌발상황관리, 우회관리)의 수립 및 중점관리구간 설정
   o 기존 시스템에 부합하는 교통자료수집, 가공처리, 정보제공, 정보연계, 데이터 저장․분석체계
     수립
   o 도로 및 교통여건, 시스템 구현 등을 고려한 노드/링크, ID 체계 구성
      - 현장설비 노드/링크, ID 설정 및 직선설계도 작성
      - 정보연계를 위한 표준 노드/링크 체계의 반영
   o 효과적 자료수집 및 교통관리를 위한 현장설비 구성 및 설치위치 선정
   o 교통정보연계는 ITS 국가표준인「기본교통정보 교환 기술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560
     호)」, 「지능형교통체계 표준 노드․링크 구축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13-254호)」 및 해
     설서를 준수
   o 표준 노드링크의 변경은 국가교통정보센터의 “지능형교통체계 표준 노드/링크 관리시스템” 최
     신 배포자료를 활용
□ 교통특성 및 교통관리전략을 고려한 시스템 배치방안 수립 등
다. 기술검토 및 시스템 구축전략 수립
□ 현장설비
   o 사업구간에 도로․교통관리를 위한 CCTV, VMS, VDS 이설․설치
   o 영상 시인성 개선을 위한 디지털 CCTV 및 풀컬러 VMS 도입
   o 터널 내 주행속도 정보 알림을 위한 VMS 및 루프식 VDS 도입
□ 자가통신망
   o 효율적인 교통정보 수집․제공 및 통신비 절감 등을 위한 자가통신설비 구축
   o 기 구축된 ITS 통신설비를 검토하여 최적의 자가통신설비 구축
   o ITS 신규설치(이설포함)에 따른 국도 1호선(태인노드) 및 22호선(전주노드) 기존구간에 새로
     운 링(Ring) 구성 계획
□ 센터 시스템(H/W 및 S/W) 구축 및 기능개선
   o 교통정보 수집․가공기능 개선 및 신규 장비 수용을 통하여 교통정보 제공 확대
   o 교통정보 신뢰성 향상을 위한 교통정보 분석․제공 기능 고도화
   o 업무 효율 향상 및 VMS 시인성 강화를 위한 VMS 운영시스템(SW)재개발
   o 데이터 안정성 확보를 위한 노후 서버 및 DBMS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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