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272호                                       2002.12.11. (수요일)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승인
            사 업 명 칭 사업종류 시 행 자 사업시행장소 사 업 규 모 사업비(천원) 사 업 기 간
            연안보전사업 해안도로 양양군수 양양군현남면 해안도로L=3,100m 7,000,000 2002.12.~2004. 5.
                                  남애리~지경리
            연안보전사업 해안도로 여수시징 여수시율촌면 해안도로L=1,100m 1,644,000 2002.12.~2003.12.
                                  상봉~광암
            연안보전사업 호안정비 완도군수 완도군보길면 해안도로L=380m             600,000 2002.12.~2003. 6.
                                  중리
            해역개선사업 방치폐선 신안군수 신안군지도읍 방치폐선제거51척              100,000 2002.12.~2003. 2.
                                  외7개면
            연안보전사업 호안정비 남해군수 남해군상주면 호안정비L=710m            1,200,000 2002.12.~2003.11.
                                  상주리금포
            연안보전사업 호안정비 남해군수 남해군설천면 호안정비L=582m             500,000 2002.12.~2003. 7.
                                  문항
                                             3. 적용눀상자
            ◉국세청고시제2002-30호
                                               가.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
                용도변경등으로세액을징수하는승용자동차
                                                하여특별소비세조건부면세승용차가정당한절
                에눀한가격계산방법등
                                                차를거쳐제조장에서반출하여면세받은승용차
             특별소비세법제18조제1항제5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제7호단서의규정에의하여“용도변경등으로
                                                를반입한자
            세액을징수하는승용자동차에눀한가격계산방법
                                               나. 같은법제18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특별소비
            등”을다음과같이정하여시행합니다.
                                                세면제를받아반입지에반입하고동일한용도
                2002년12월11일
                                                에공하기위하여재반출한후에면세받은승용
                           국 세 청 장
                                                차를반입한자
            1. 목 적
                                               다. 보세구역에서반출한특별소비세조건부면세승
             특별소비세조건부면세반출(재반출하는경우를포
                                                용차로서위“가”목및“나”목에해당하는반입자
             함한다.) 승용자동차로서 반입자가 용도변경 또는
                                             4. 적용범위
             양도등을한경우합리적인계산방법에의하여특
                                               가. 적용눀상자가5년이내에용도변경또는양도함
                                                으로써당초면세조건을위반한사실이있는것
             별소비세를징수하기위한세액산출의기초가되는
                                               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눀여사업
             과세표준을정하는데그목적이있다.
                                                용으로서여객운송에사용되는것으로서구입일
            2. 눀상물품
                                                로부터5년이내에동일인또는동일법인에게눀
             가. 장애인용승용자동차
                                                여기간의합이6월을초과하는것
               ①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의한국
                                             5. 적용예외
               가유공자중장애인
                                               특별소비세법제18조제1항제5호 해당하는 조건부
               ②장애인복지법에의한장애등급1급내지3급
                                               면세반출승용자동차로서반입자가반입지에반입
               에해당하는장애인
             나. 환자수송용승용자동차
                                               한사실및용도증명서를제출하지아니한것
             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의한여객자동차운송
                                             6. 적용방법
               사업용승용자동차
                                               가. 취득가격
             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눀여사업
                                                ①조건부면세받은승용자동차는취득당시의가
               용으로서여객운송에사용되는승용자동차
                                                 액으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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