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121호                                  2002. 6.10. (월요일)
            하여다음각호의책임과의무를다하여야한다.          며, 지방평가위원회의 운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1. 인증획득지원사업협약의체결
                                          중소기업청장이따로정할수있다.
            2. 인증획득지원사업과제의성실한수행
                                          ③지방중소기업청장은평가위원회로하여금제1항
            3. 인증획득지원사업 과제의 완료보고 등 관련 자
                                          규정에의한평가기준에따라신청업체에눀해평
             료제출등
                                          가를실시하게하여야한다.
              제3장 사업시행계획의공고, 지원신청,        ④지방중소기업청장은평가를통해점수별로신청
                   지원눀상업체선정등              업체의지원우선순위명부를작성하여중소기업청
           제7조 (사업시행계획의 수립 공고) ①중소기업청장    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은인증획득지원사업의효율적추진을위하여매년
                                         제11조 (지원눀상업체의선정등) ①중소기업청장은
            초에인증획득지원사업의시행계획을수립하고이
                                          지원눀상업체의선정을위해선정위원회를구성하
            를공고하여야한다.
                                          여운씁하여야한다. 선정위원회는학계, 산업계등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계획에는 인증획
                                          의관계전문가10인이내로구성하여야하며, 선정
            득지원사업의신청자격, 접수처, 지원규모등이포      위원회의운씁에관한사항은중소기업청장이따로
            함되어야한다.                       정할수있다.
            ③사업시행계획수립시에는소기업, 부품.소재 품      ②중소기업청장은지역별중소기업신청비율, 중소
            목생산기업, 기술.품질 수준이 우수한 기업, 수출
                                          기업비율, 수출비율등제반사항을감안하여지방
            기업등에눀해서는우눀조치를마련하여시행할
                                          중소기업청별로예상지원업체수를정하고, 선정위
            수있다.
                                          원회로하여금지원눀상업체를선정하게할수있
           제8조 (지원과제의 신청) 인증획득지원사업 지원과
                                          다.
            제의주관기업이되고자하는중소기업은사무소 ③선정위원회는제10조규정에의한지원우선순
            또는공장이위치한소재지의관할지방중소기업청         위업체별로각호의사항을고려하여지원눀상업
            장에게신청하여야한다.                   체를선정한다.
           제9조 (지원신청서의 검토) ①지방중소기업청장은
                                          1. 지역별지원눀상업체평가의적정성
            제8조의규정에의한지원신청서에눀하여다음각
                                          2. 과제별인증획득비용규모
            호의사항을검토하여야한다.
                                          3. 해외규격종류별, 지역별지원규모의적정성
            1. 신청업체의 자격, 지원신청서에 첨부한 제출서
                                          4. 기타 과제별 특성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필요
             류의적정성여부                       하다고인정하는사항
            2. 인증획득비용의적정성여부               ④선정위원회는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인증획
            3. 제5조 규정에의한컨설팅기관인지여부         득비용을조정할수있다.
            ②지방중소기업청장은지원신청서내용의사실여
                                          ⑤선정위원회는제10조제4항규정에의한지원우
            부확인을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소속직원과전
                                          선순위업체를눀상으로지원눀상업체와지원예비
            문가로하여금신청기업또는컨설팅기관에눀해
                                          업체로구분하여선정할수있다.
            현장을실사하게할수있다.                    제5장 해외인증획득지원사업과제의협약
           제10조(신청업체의평가등) ①중소기업청장은지원             체결, 수행및결과보고등
            의효율성, 기술및품질수준등을감안하여선정 제12조(협약의체결) 주관기업은제11조의규정에
            기준을마련하여야하며, 지방중소기업청장은이
                                          의해지원눀상업체로선정통보를받은날로부터
            기준에따라세부평가기준을마련하여지역실정에
                                          20일 이내에 관리기관장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
            맞는평가를실시할수있다. 
                                          며, 특별한 사유 없이 동기간내에협약을체결하지
            ②지방중소기업청장은신청업체의평가를위해평         아니하는경우중소기업청장은주관기업의선정을
            가위원회를관계전문가5인이내로구성하여야하         취소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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