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별표 2]



             발전용원자로사업자등을 제외한 자에 대한 기준단가(제5조제2항 관련)


                     수탁기관                     기준단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400,500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320,800
                   한국원자력의학원                   319,300



         발전용원자로사업자등을 제외한 자의 대상업무별 업무량 및 부담금(제5조제2항 관련)



           1.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별표10의2제3호나목에 따른 부담금 징수대상자

                                       업무량
                  대상업무                        부담금(원)        비고
                                      (인ㆍ일)
 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위탁업무

 1. 한국원자력연구원
 가. 정기검사
   1) 연구용원자로                            635   254,317,000
   2) 사용후핵연료 처리시설(매2년 주기)               120    48,060,000
   3) 연구용원자로 연료가공시설                     100    40,050,000
   4) 가연성 폐기물처리시설                        30    12,015,000
   5) 연구로(TRIGA-Mark) 해체 확인·점검           50    20,025,000
 나. 환경조사 및 환경영향평가 보고/방사선 분기보고 자료 검토     150    60,075,000
 다. 인·허가 변경사항 심사
   1) 연구용원자로                            300   120,150,000
   2) 연구용원자로 연료가공시설 (시설검사 포함)            60    24,030,000
   3) 사용후핵연료 처리시설                       100    40,050,000
   4) 가연성폐기물 처리시설                        30    12,015,000
   5) 연구로(TRIGA-Mark) 해체계획서              30    12,015,000
 라. 핵연료물질가공사업 허가 심사                     400   160,200,000
 마. 품질보증검사
   1) 연구용원자로                            131    52,465,000
   2) 연구용원자로 연료가공시설 (시설검사 포함)            32    12,816,000
   3) 사용후핵연료 처리시설                         -             -
   4) 가연성폐기물 처리시설                         -             -
바. 방사성폐기물 자체처분계획서 심사
  1) 사용후핵연료 처리시설                         10       4,005,000
  2) 가연성폐기물 처리시설                         80      32,040,000
  3) 연구용 연료 가공시설                         40      16,020,000
  4) 해체시설(연구로 1,2호기 등)                   30      12,015,000
  5) 기타 (핵연료재료연구동)                       20       8,010,000
사. 건설연구용원자로인허가심사(기장연구로)
  1) 건설허가 후속조치                          725     290,362,000
아. 특정기술주제보고서                           1,613    646,006,000
자. 제111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주기적 안전성 평가에 관련된
                                        150      60,075,000
   안전성 심사에 관한 사항
차. 폐기물종합관리시설 건설운영허가 심사                  810     324,405,000
카. 폐기물감용실험동 건설운영허가 심사                   270     108,135,000
타. ARA연구로 건설허가 심사                       850     340,425,000
                       합 계             6,766   2,709,781,000
2. 경희대학교 교육용원자로(AGN-201)
가. 정기검사                                  20       8,010,000
나. 인 허가 변경사항 심사                           -               -
다. 방사성폐기물 자체처분계획서 심사                      -               -
라. 제111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주기적 안전성 평가에 관련된
                                         75      30,037,000
   안전성 심사에 관한 사항
                       합 계               95      38,047,000
3. 한국원자력연구원 외
가. SMART100 표준설계인가                     4,600   1,842,300,000
                       합 계             4,600   1,842,300,000
4.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사용, 생산, 이동사용, 판매(건당)
가. 수시비용
 1) 검     사
  가) 정기검사
  (1) 방사성동위원소 현장검사
   (가) 밀봉선원 111 TBq 이상(자체차폐체내에서 사용
      하는 것 제외)
        o 111 TBq 이상 ~ 3.7 PBq 미만        2.4        961,200
        o 3.7 PBq 이상                     4.5      1,802,250
   (나) 밀봉선원 111 TBq 이상(자체차폐체내에서 사용하는
                                         2.4        961,200
        것)
   (다) 밀봉선원 111 TBq 미만 및 개봉선원            2.4        961,200
  (2) 방사선발생장치 현장검사 (단 (가),(나)는 전자선
     감마선에 한함)
   (가) 방사선의 최대 에너지가 1 MeV 이상
o 1 MeV 이상 ~ 50 MeV 미만            2.4     961,200
   o 50 MeV 이상 ~ 200 MeV 미만          4.5    1,802,250
   o 200 MeV 이상 ~ 500 MeV 미만          7     2,803,500
   o 500 MeV 이상 ~ 1 GeV 미만           12     4,806,000
   o 1 GeV 이상 ~ 5 Gev 미만             30    12,015,000
   o 5 GeV 이상                        50    20,025,000
(나) 방사선의 최대 에너지가 1 MeV 미만            2.4     961,200
(다) 연구용핵융합장치(시설당)                    20     8,010,000
(라) 양성자 가속장치
  o 의료용 양성자 가속장치                     10     4,005,000

  o 의료용 이외의 양성자 가속장치                 15     6,007,500
(마) 레이저 플라스마 가속장치
  o 1대                                5     2,002,500
  o 2대 이상(1대 초과 대당)                   3     1,201,500
(바) 중입자 가속장치
  o 의료용 중입자 가속장치                     30    12,015,000
  o 의료용 이외의 중입자 가속장치                 80    32,040,000
(3) 방사성동위원소등 생산 정기검사
(가) 개봉선원 생산
  o 연간생산량 37 TBq 이상                  10     4,005,000
  o 연간생산량 18.5 TBq 이상 ~ 37 TBq 미만     8     3,204,000
  o 연간생산량 18.5 TBq 미만                 6     2,403,000
(나) 밀봉선원 생산
  o 연간생산량 18.5 PBq 이상                10     4,005,000
  o 연간생산량 3.7 PBq 이상 ~ 18.5 PBq 미만    8     3,204,000
  o 연간생산량 3.7 PBq 미만                  6     2,403,000

(다) 방사선발생장치 생산
  o 방사선의 최대 에너지가 0.5 MeV 미만           4     1,602,000
  o 0.5 MeV 이상 ~ 1 MeV 미만             6     2,403,000
  o 1 MeV 이상 ~ 50 MeV 미만              8     3,204,000
  o 50 MeV 이상 ~ 200 MeV 미만           10     4,005,000
  o 200 MeV 이상 ~ 500 MeV 미만          12     4,806,000
  o 500 MeV 이상 ~ 1 GeV 미만            16     6,408,000
  o 1 GeV 이상                         20     8,010,000
(4) 판매                               2.4     961,200

(5) 운반(정기운반 대상 운반 검사)                2.4     961,200
(6) 방사성동위원소 등 이동사용                   2.4     961,200
(7) 방사선투과검사 목적의 작업장(개당)                        2      801,000
(8) 제(1),(2),(3),(4),(5),(6),(7)항 이외의 서면심사   0.6      240,300
나) 신규허가에 따른 시설검사
(1) 방사성동위원소 현장검사
 (가) 밀봉선원 111 TBq 이상(자체차폐체내에서 사용
    하는 것 제외/허가량 기준)
  o 111 TBq 이상 ~ 3.7 PBq 미만                  2.4      961,200
  o 3.7 PBq 이상 ~ 18.5 PBq 미만                  10     4,005,000
  o 18.5 PBq 이상 ~ 37 PBq 미만                   20     8,010,000
  o 37 PBq 이상 ~ 74 PBq 미만                     30    12,015,000
   o 74 PBq 이상                                50    20,025,000
 (나) 밀봉선원 111 TBq 이상(자체차폐체내에서 사용하는
                                             2.4      961,200
  것)
 (다) 밀봉선원 111 TBq 미만 및 개봉선원                  2.4      961,200
 (라) 방사성물질 등 유리고화 연구를 위한 방사성동위
                                              50    20,025,000
     원소 사용시설
(2) 방사선발생장치 현장검사 (단 (가),(나)는 전자선
   및 감마선에 한함)
 (가) 방사선의 최대 에너지가 1 MeV 이상
  o 1 MeV 이상 ~ 50 MeV 미만                     2.4      961,200
  o 50 MeV 이상 ~ 200 MeV 미만                    10     4,005,000
  o 200 MeV 이상 ~ 50 0MeV 미만                   20     8,010,000
  o 500 MeV 이상 ~ 1 GeV 미만                     50    20,025,000
  o 1 GeV 이상 ~ 5 Gev 미만                      100    40,050,000
  o 5 GeV 이상                                 150    60,075,000
 (나) 방사선의 최대 에너지가 1 MeV 미만                   2.4      961,200

 (다) 연구용핵융합장치(시설당)                           525   210,262,500
 (라) 양성자 가속장치
  o 의료용 양성자 가속장치                              10     4,005,000
  o 의료용 이외의 양성자 가속장치                          15     6,007,500
 (마) 레이저 플라스마 가속장치
  o 1대                                         5     2,002,500
  o 2대 이상 (1대 초과 대당)                           3     1,201,500

 (바) 중입자가속장치
  o 의료용 중입자 가속장치                             150    60,075,000
  o 의료용 이외의 중입자 가속장치                         300   120,150,000
(3) 방사성동위원소등 생산허가 검사
 (가) 개봉선원 생산
  o 연간생산량 37 TBq 이상                           50    20,025,000
o 연간생산량 18.5 TBq 이상 ~ 37 TBq 미만        30   12,015,000
  o 연간생산량 18.5 TBq 미만                    20    8,010,000
 (나) 밀봉선원 생산
  o 연간생산량 18.5 PBq 이상                    50   20,025,000
  o 연간생산량 3.7 PBq 이상 ~ 18.5 PBq 미만       30   12,015,000
  o 연간생산량 3.7 PBq 미만                     20    8,010,000
 (다) 방사선발생장치 생산
  o 방사선의 최대 에너지가 0.5 MeV 미만               6    2,403,000
  o 0.5 MeV 이상 ~ 1 MeV 미만                10    4,005,000
  o 1 MeV 이상 ~    50 MeV 미만              20    8,010,000

  o 50 MeV 이상 ~ 200 MeV 미만               30   12,015,000
  o 200 MeV 이상 ~ 500 MeV 미만              40   16,020,000
  o 500 MeV 이상 ~ 1 GeV 미만                50   20,025,000
  o 1 GeV 이상                            100   40,050,000
(4) 방사성동위원소 등 판매허가 검사                   2.4     961,200
(5) 제(1),(2),(3),(4)항 이외의 서면심사          0.6     240,300
다) 변경허가에 따른 시설검사
(1) 방사성동위원소 현장검사
 (가) 밀봉선원 111 TBq 이상(자체차폐체 내에서 사
    용하는 것 제외/허가량 기준)
 ① 기존 시설의 변경시
  o 변경후 허가량이 3.7 PBq 미만 일때              2.4     961,200
  o 변경후 허가량이 3.7 PBq 이상 ~ 18.5 PBq 미만
                                          6    2,403,000
  일때
  o 변경후 허가량이 18.5 PBq 이상 ~ 37 PBq 미만
                                         10    4,005,000
  일때
  o 변경후 허가량이 37 PBq 이상 ~ 74 PBq 미만 일
                                         15    6,007,500
  때
  o 변경후 허가량이 74 PBq 이상 일때                25   10,012,500
 ② 시설의 이전설치 또는 추가설치
  o 111 TBq 이상 ~ 3.7 PBq 미만             2.4     961,200
  o 3.7 PBq 이상 ~ 18.5 PBq 미만             10    4,005,000
  o 18.5 PBq 이상 ~ 37 PBq 미만              20    8,010,000
  o 37 PBq 이상 ~ 74 PBq 미만                30   12,015,000
   o 74 PBq 이상                           50   20,025,000
 (나) 밀봉선원 111 TBq 이상(자체차폐체내에서 사용하는
                                        2.4     961,200
  것)
 (다) 밀봉선원 111 TBq 미만 및 개봉선원             2.4     961,200
(2) 방사선발생장치 현장검사
(가) 방사선의 최대 에너지가 1 MeV 이상
   o 1 MeV 이상 ~ 50 MeV 미만             2.4     961,200
   o 50 MeV 이상 ~ 200 MeV 미만           4.5    1,802,250
   o 200 MeV 이상 ~ 50 0MeV 미만           7     2,803,500
   o 500 MeV 이상 ~ 1 GeV 미만            12     4,806,000
   o 1 GeV 이상 ~ 5 Gev 미만              20     8,010,000
   o 5 GeV 이상                         30    12,015,000
 (나) 방사선의 최대 에너지가 1 MeV 미만            2.4     961,200
 (다) 레이저 플라스마 가속장치
   o 수량 증가(1대당)                        4     1,602,000

   o 성능 증가(1대당)                        2      801,000
 (3) 방사성동위원소 등 생산변경 검사
 (가) 개봉선원 생산
   o 연간생산량 37 TBq 이상                   8     3,204,000
   o 연간생산량 18.5 TBq 이상 ~ 37 TBq 미만     6     2,403,000
   o 연간생산량 18.5 TBq 미만                 4     1,602,000
 (나) 밀봉선원 생산
   o 연간생산량 18.5 PBq 이상                 8     3,204,000
   o 연간생산량 3.7 PBq 이상 ~ 18.5 PBq 미만    6     2,403,000

   o 연간생산량 3.7 PBq 미만                  4     1,602,000
 (다) 방사선발생장치 생산
   o 방사선의 최대 에너지가 0.5 MeV 미만           4     1,602,000
   o 0.5 MeV 이상 ~ 1 MeV 미만             6     2,403,000
   o 1 MeV 이상 ~   50 MeV 미만            8     3,204,000
   o 50 MeV 이상 ~ 200 MeV 미만           10     4,005,000
   o 200 MeV 이상 ~ 500 MeV 미만          12     4,806,000

   o 500 MeV 이상 ~ 1 GeV 미만            16     6,408,000
   o 1 GeV 이상                         20     8,010,000
 (4) 방사성동위원소 등 판매변경 검사                2.4     961,200
 (5) 제(1),(2),(3),(4)항 이외의 서면심사       0.6     240,300
라) 방사성동위원소 생산검사
 (1) 밀봉선원의 생산검사                        4     1,602,000
 (2) 개봉선원의 생산검사                        4     1,602,000
2) 신규허가(신고) 심사
가) 방사성동위원소 사용(이동사용)허가
 (1) 밀봉선원 111 TBq 미만 및 개봉선원
 (가) 개봉선원
o 연간사용량이 1.85 GBq 이상               6.5     2,603,250
  o 연간사용량이 1.85 GBq 미만                 4     1,602,000
 (나) 밀봉선원
  o 연간사용량이 1.85 TBq 이상               6.5     2,603,250
  o 연간사용량이 1.85 TBq 미만                 4     1,602,000
(2) 밀봉선원 111 TBq 이상(자체차폐체내에서 사용하
   는 것 제외/허가량 기준)
 (가) 111 TBq 이상 ~ 3.7 PBq 미만          20     8,010,000
 (나) 3.7 PBq 이상 ~ 18.5 PBq 미만         40    16,020,000
 (다) 18.5 PBq 이상 ~ 37 PBq 미만         150    60,075,000
 (라) 37 PBq 이상 ~ 74 PBq 미만           250   100,125,000

 (마) 74 PBq 이상                       380   152,190,000
(3) 밀봉선원 111 TBq 이상(자체차폐체내에서 사용하
                                     3.5     1,401,750
  는 것)
(4) 방사성물질 등 유리고화연구를 위한 방사성동위원
                                     300   120,150,000
   소 사용시설
나) 방사성동위원소 등 판매허가
(1) 방사성동위원소판매허가                      6.5     2,603,250
(2) 방사선발생장치판매허가
 (가) 사업소에서 방사선발생장치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4.5     1,802,250
 (나) 사업소에서 방사선발생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6.5     2,603,250
다) 방사성동위원소 등 생산허가
(1) 방사성동위원소 생산허가
 (가) 개봉선원
  o 연간생산량 37 TBq 이상                   30    12,015,000
  o 연간생산량 18.5 TBq 이상 ~ 37 TBq 미만     25    10,012,500

  o 연간생산량 18.5 TBq 미만                 20     8,010,000

 (나) 밀봉선원
  o 연간생산량 18.5 PBq 이상                 30    12,015,000
  o 연간생산량 3.7 PBq 이상 ~ 18.5 PBq 미만    25    10,012,500
  o 연간생산량 3.7 PBq 미만                  20     8,010,000
(2) 방사선발생장치 생산허가
 (가) 방사선의 최대 에너지가 0.5 MeV 미만          10     4,005,000
 (나) 0.5 MeV 이상 ~ 1 MeV 미만            15     6,007,500

 (다) 1 MeV 이상 ~ 50 MeV 미만             20     8,010,000
 (라) 50 MeV 이상 ~ 200 MeV 미만           60    24,030,000
 (마) 200 MeV 이상 ~ 500 MeV 미만         120    48,060,000
 (바) 500 MeV 이상 ~ 1 GeV 미만           250   100,125,000
(사) 1 GeV 이상                         500    200,250,000
라) 방사성동위원소 등(RI, RG) 사용신고              0.6      240,300
마) 방사선투과검사 목적의 작업장 개설신고                0.6      240,300
바) 일시적인 사용장소 변경신고(방사선기기를 가동하
                                       0.5      200,250
  여 방사선을 방출하는 경우에 한함)
사)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이동사용)허가(단 (1),(2)는 전
  자선 및 감마선에 한한다)
 (1) 방사선의 최대 에너지가 1 MeV 미만
 (가) 350 keV 1대 이상                     6.5     2,603,250
 (나) 250 keV 2대 이상                     6.5     2,603,250
 (다) 상기 이외의 것                           4      1,602,000

 (2) 방사선의 최대 에너지가 1 MeV 이상 – 각 시설당
 (가) 1 MeV 이상 ~ 50 MeV 미만              20      8,010,000
 (나) 50 MeV 이상 ~ 200 MeV 미만            60     24,030,000
 (다) 200 MeV 이상 ~ 500 MeV 미만          120     48,060,000
 (라) 500 MeV 이상 ~ 1 GeV 미만            250    100,125,000
 (마) 1 GeV 이상 ~ 5 GeV 미만              500    200,250,000
 (바) 5 GeV 이상                         800    320,400,000

 (3) 연구용핵융합장치(시설당)                    800    320,400,000
 (4) 레이저 플라스마 가속장치(허가사용자가 신규로 레
    이저 플라스마 가속장치를 설치할 경우도 해당)
  (가) 1대                               50     20,025,000
 (나) 2대 이상 (1대 초과 대당)                  30     12,015,000
 (5) 양성자 가속장치(허가사용자가 신규로 양성자 가속
    장치를 설치할 경우도 해당)
 (가) 의료용 양성자 가속장치                     140     56,070,000

  (나) 의료용 이외의 양성자 가속장치                400    160,200,000
 (6) 중입자 가속장치(허가사용자가 신규로 중입자 가속
    장치를 설치할 경우도 해당)
  (가) 의료용 중입자 가속장치                    700    280,350,000
 (나) 의료용 이외의 중입자 가속장치                1,500   600,750,000
3) 변경허가(신고) 심사
가) 방사성동위원소 사용 변경허가
 (1) 밀봉선원 111 TBq 미만 또는 개봉선원
 (가) 밀봉선원 1.85 TBq 이상 증량과 시설변경 시(자
                                       3.5     1,401,750
    체차폐체 내에서 사용하는 것 제외)
 (나) 개봉선원 1.85 GBq 이상 증량과 시설변경 시       3.5     1,401,750
 (다) 시설변경 없이 수량만 증가되는 경우(산업용 방
    사성 동위원소 내장기기 교체 포함), (단, 사용장       0.6      240,300
    소별 개봉선원의 신규핵종 추가는 제외)
 (라) 상기(가~다)항 이외의 경우                   2.4      961,200
(2) 밀봉선원 111 TBq 이상(자체차폐체내에서 사용하
   는 것 제외/허가량 기준)
 (가) 기존 시설의 변경시
  o 변경후 허가량이 3.7 PBq 미만                 3.5     1,401,750
  o 변경후 허가량이 3.7 PBq 이상 ~ 18.5 PBq 미만    20     8,010,000
  o 변경후 허가량이 18.5 PBq 이상 ~ 37 PBq 미만     75    30,037,500
  o 변경후 허가량이 37 PBq 이상 ~ 74 PBq 미만      125    50,062,500
  o 변경후 허가량이 74 PBq 이상                  190    76,095,000
 (나) 시설의 이전설치 또는 추가설치
  o 3.7 PBq 미만                           20     8,010,000
  o 3.7 PBq 이상 ~ 18.5 PBq 미만             40    16,020,000

  o 18.5 PBq 이상 ~ 37 PBq 미만             150    60,075,000
  o 37 PBq 이상 ~ 74 PBq 미만               250   100,125,000
  o 74 PBq 이상                           380   152,190,000
 (다) 시설변경 없이 수량만 증가되는 경우                0.6      240,300
 (라) 상기(가~다)항 이외의 경우                    2.4      961,200
(3) 밀봉선원 111 TBq 이상(자체차폐체내에서 사용하
                                        2.4      961,200
  는 것)
나) 방사성동위원소 이동사용 변경허가
(1) 시설변경 시
 (가) 허가량 기준 방사능량이 증량된 경우                3.5     1,401,750
 (나) 본사 이외의 시설을 추가 및 변경하는 경우            2.4      961,200
(2) 시설 변경없이 허가량 기준 방사능량이 변경되는
                                        0.6      240,300
   경우 (저장능력 변경 포함)
(3) 상기(1),(2)항 이외의 경우                   2.4      961,200
다) 방사선발생장치 사용 변경 허가(단 (1), (2)는 전자
  선 및 감마선에 한한다)
(1) 방사선의 최대 에너지가 1 MeV 미만
 (가) 350 keV 1대이상 증량과 시설변경 시            3.5     1,401,750
 (나) 250 keV 2대이상 증량과 시설변경 시            3.5     1,401,750
 (다) 시설변경 없이 수량만 증가되는 경우(고정 사용
                                        0.6      240,300
    하는 경우 제외)
 (라) 기기교체(동일용량 이하)                      0.6      240,300
 (마) 상기(가-라)항 이외의 경우                    2.4      961,200
(2) 방사선의 최대 에너지가 1 MeV 이상 – 각 시설당
 (가) 기존 시설의 변경시(사용 방법 및 내용에 대한 변
    경 포함)
  o 1 MeV 이상 ~   50 MeV 미만              3.5     1,401,750
  o 50 MeV 이상 ~ 200 MeV 미만                8     3,204,000
  o 200 MeV 이상 ~ 500 MeV 미만              12     4,806,000
o 500 MeV 이상 ~ 1 GeV 미만            15     6,007,500
  o 1 GeV 이상                         20     8,010,000
 (나) 시설의 이전설치 또는 추가설치
  o 1 MeV 이상 ~   50 MeV 미만           20     8,010,000
  o 50 MeV 이상 ~ 200 MeV 미만           60    24,030,000
  o 200 MeV 이상 ~ 500 MeV 미만         120    48,060,000
  o 500 MeV 이상 ~ 1 GeV 미만           250   100,125,000
  o 1 GeV 이상                        500   200,250,000
(3) 연구용핵융합장치
 (가) 시설 변경이 없는 경우                    50    20,025,000

 (나) 상기 (가)항 이외의 경우                 300   120,150,000
(4) 레이저 플라스마 가속장치(수량증가 또는 성능증가
   1대당), (허가사용자가 신규로 레이저 플라스마 가      30    12,015,000
   속장치를 설치할 경우는 신규허가 적용)
(5) 양성자 가속장치(허가사용자가 신규로 양성자가속
   장치를 설치할 경우는 신규허가 적용)
 (가) 의료용 양성자 가속장치                    50    20,025,000
 (나) 의료용 이외의 양성자 가속장치               100    40,050,000
(6) 중입자 가속장치(허가사용자가 신규로 중입자가속
   장치를 설치할 경우는 신규허가 적용)
 (가) 의료용 중입자 가속장치                    70    28,035,000

 (나) 의료용 이외의 중입자 가속장치               150    60,075,000

라) 방사선발생장치 이동사용 변경허가
(1) 시설변경 시
 (가) 허가받은 장비의 대수가 증가된 경우            3.5     1,401,750
 (나) 본사 이외의 시설을 추가 및 변경하는 경우        2.4      961,200
(2) 시설 변경없이 허가량 기준 대수 및 성능이 변경되
                                    0.6      240,300
   는 경우(보관대수 변경 포함)
(3) 상기(1),(2)항 이외의 경우               2.4      961,200
마) 방사성동위원소 등 판매변경허가
(1) 시설 변경 또는 방사성동위원소 저장능력의 변경
   없이 수량만 변경되는 경우(시설, 용량 변경 없이 최    0.6      240,300
   대용량 허가로 변경하는 경우 포함)
(2) 상기 (가)항 이외의 경우                  2.4      961,200
바) 방사성동위원소 등 생산변경허가
(1) 방사성동위원소 생산변경허가
 (가) 시설의 변경이 없는 경우
 ① 개봉선원
  o 연간생산량 37 TBq 이상                  10     4,005,000
  o 연간생산량 18.5 TBq 이상 ~ 37 TBq 미만     8     3,204,000
o 연간생산량 18.5 TBq 미만                  6     2,403,000
 ② 밀봉선원
  o 연간생산량 18.5 PBq 이상                 10     4,005,000
  o 연간생산량 3.7 PBq 이상 ~ 18.5 PBq 미만     8     3,204,000
  o 연간생산량 3.7 PBq 미만                   6     2,403,000
 (나) 시설의 변경이 있는 경우
 ① 개봉선원
  o 연간생산량 37 TBq 이상                   30    12,015,000
  o 연간생산량 18.5 TBq 이상 ~ 37 TBq 미만     25    10,012,500
  o 연간생산량 18.5 TBq 미만                 20     8,010,000

 ② 밀봉선원
  o 연간생산량 18.5 PBq 이상                 30    12,015,000
  o 연간생산량 3.7 PBq 이상 ~ 18.5 PBq 미만    25    10,012,500
  o 연간생산량 3.7 PBq 미만                  20     8,010,000
(2) 방사선발생장치 생산변경허가
 (가) 시설의 변경이 없는 경우(보관시설의 변경은 포함)
  o 방사선의 최대 에너지가 0.5 MeV 미만            3     1,201,500
  o 0.5 MeV 이상 ~ 1 MeV 미만              5     2,002,500
  o 1 MeV 이상 ~   50 MeV 미만             7     2,803,500

  o 50 MeV 이상 ~ 200 MeV 미만            20     8,010,000
  o 200 MeV 이상 ~ 500 MeV 미만           40    16,020,000
  o 500 MeV 이상 ~ 1 GeV 미만             80    32,040,000
  o 1 GeV 이상                         150    60,075,000
  o 기타변경사항 없이 보관시설만 변경하는 경우(용량 변경
                                     2.4      961,200
   없이 최대용량 허가로 변경하는 경우 포함)
 (나) 시설의 변경이 있는 경우
  o 방사선의 최대 에너지가 0.5 MeV 미만           10     4,005,000
  o 0.5 MeV 이상 ~ 1 MeV 미만             15     6,007,500
  o 1 MeV 이상 ~   50 MeV 미만            20     8,010,000
  o 50 MeV 이상 ~ 200 MeV 미만            60    24,030,000
  o 200 MeV 이상 ~ 500 MeV 미만          120    48,060,000
  o 500 MeV 이상 ~ 1 GeV 미만            250   100,125,000
  o 1 GeV 이상                         500   200,250,000
사) 방사성동위원소 등(RI, RG) 사용신고 변경(수량감
  소, 신고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은 부담금 대상 업무    0.6      240,300
 에서 제외)
아) 방사선투과검사 목적의 작업장 변경신고(선원 수량
     감소, 방사선안전관리자, 운반차량, 저장시설 및 보관
                                        0.3     120,150
     시설 변경, 발주자 정보 변경(작업량 변경 미포함)은
     부담금 대상 업무에서 제외)
 4) 사용폐지 등에 따른 신고심사(사용 미개시 기관, 밀봉
    선원 사용 또는 판매기관 및 방사선발생장치 사용기관
    의 경우 비용부담 대상업무에서 제외)
  가) 개봉선원 사용 또는 판매기관                    2.4     961,200
  나) 방사성동위원소 생산기관
   (1) 싸이클로트론 등 입자가속기를 운영하는 기관          150   60,075,000

   (2) 상기 (1)항 이외의 경우                    60   24,030,000
 5) 방사성폐기물 자체처분계획서 심사
  가) 최초 제출하는 경우                           2     801,000
  나) 최초 이후 제출할 때 마다                       1     400,500
5. 방사성물질 운반(건당)
가. 수시비용
 1) 운반검사
  가) 개별운반 대상
  (1) 사용후 핵연료                           4.5    1,802,250
  (2) 신연료                               3.5    1,401,750
  (3) 방사성동위원소 및 기타                      2.4     961,200
 2) 운반신고심사
  가) 신규신고심사
  (1) 개별운반대상
   (가) 사용후핵연료                             4    1,602,000

   (나) 신연료                                3    1,201,500
   (다) 방사성동위원소 및 기타                       1     400,500
  (2) 정기운반 대상
   (가) 신연료                                3    1,201,500
   (나) 방사성동위원소 및 기타                       1     400,500
  나) 변경신고심사
  (1) 사용후 핵연료                             4    1,602,000
  (2) 신연료                                 2     801,000
  (3) 방사성동위원소 및 기타                      0.2      80,100
 3) 운반용기 등 설계승인 심사
  가) 신규승인 심사
  (1) 사용후 핵연료 용기
   (가) 용기중량 1 t 이상 ~ 2 t 미만(운반내용물 중량포
                                        200   80,100,000
     함)
(나) 2 t 이상 ~ 1 t 증가당 추가                 15    6,007,500
 (다) 저장용기 설계승인 획득 후 신청 시 1 t 당           10    4,005,000
(2) 신연료 용기
 (가) 용기중량 200 kg 미만(운반내용물 중량 포함)         40   16,020,000
 (나) 200 kg 이상 ~ 500 kg 미만(운반내용물 중량 포
                                         70   28,035,000
   함)
 (다) 500 kg 이상 ~ 1 t 미만(운반내용물 중량 포함)    100   40,050,000
 (라) 1 t 이상 ~ 1 t 증가당 추가                 10    4,005,000
(3) 방사성동위원소 용기 및 기타용기
 (가) 용기중량 50 kg 미만(운반내용물 중량 포함)          30   12,015,000
 (나) 50 kg 이상 ~ 100 kg 미만                60   24,030,000

 (다) 100 kg 이상 ~ 500 kg 미만               90   36,045,000
 (라) 500 kg 이상 ~ 1 t 미만                 100   40,050,000
 (마) 1 t 이상 ~ 1 t 증가당 추가                 10    4,005,000
(4) 특수형 방사성물질
 (가) 용량 5.55 TBq 미만                      30   12,015,000
 (나) 5.55 TBq 이상 ~ 11.1 TBq 미만           60   24,030,000
 (다) 11.1 TBq 이상 ~ 18.5 TBq 미만           90   36,045,000

 (라) 18.5 TBq 이상 ~ 37 TBq 미만            120   48,060,000
 (마) 37 TBq 이상                          150   60,075,000
(5) 외국승인 운반용기
 (가) 사용후핵연료 용기                           10    4,005,000
 (나) 신연료 용기                               6    2,403,000
 (다) 방사성동위원소 용기 및 기타용기                    3    1,201,500
 (라) 특수형 방사성물질                            3    1,201,500
(6) 특별승인조치
 (가) 사용후핵연료 용기                           40   16,020,000
 (나) 육불화우라늄 운반                           24    9,612,000
 (다) 신연료 운반                              24    9,612,000
 (라) 방사성동위원소 및 기타운반                       6    2,403,000
나) 변경승인심사
(1) 사용후핵연료 용기                            50   20,025,000
(2) 신연료 용기                               30   12,015,000
(3) 방사성동위원소 용기 및 기타용기                    30   12,015,000
(4) 특수형 방사성물질                            30   12,015,000
(5) 외국승인운반용기                              2     801,000
다) 유효기간만료에 따른 재발급                       0.5     200,250
4) 운반용기 등 제작검사(10개당)
 가) 사용후핵연료 용기
  (1) 용기중량 1 t 미만(운반내용물 중량 포함)        30     12,015,000
  (2) 1 t 이상 ~ 1 t 증가당 추가              2       801,000
 나) 신연료 용기
  (1) 용기중량 1 t 미만(운반내용물 중량 포함)        20      8,010,000
  (2) 1 t 이상 ~ 1 t 증가당 추가              1       400,500
 다) 방사성동위원소 용기 및 기타용기
  (1) 용기중량 100 kg 미만(운반내용물 중량 포함)     10      4,005,000
  (2) 100 kg 이상 ~ 500 kg 미만           15      6,007,500

  (3) 500 kg 이상 ~ 1 t 미만              20      8,010,000
  (4) 1 t 이상 ~ 1 t 증가당 추가              1       400,500
 라) 특수형 방사성물질                         20      8,010,000
 5) 운반용기 사용검사(개당)
 가) 사용후핵연료 용기
  (1) 용기중량 1 t 미만(운반내용물 중량 포함)         5      2,002,500
  (2) 1 t 이상 ~ 1 t 증가당 추가             0.5      200,250
 나) 신연료 용기
  (1) 사용전핵연료집합체 용기(서면검사)              0.5      200,250

 다) UF6 용기
  (1) UF6 Cylinder(현장검사)               4      1,602,000
  (2) UF6 Overpack(서면검사)              0.3      120,150
 라) 방사성동위원소 용기 및 기타용기
  (1) 서면심사                            0.1       40,050
  (2) 현장검사
  (가) 10개 이상인 경우(개당)                  0.2       80,100

  (나) 10개 미만인 경우(개수에 상관없이)             2       801,000
6. 사용후핵연료 저장용기등의 설계승인 심사
가. 수시비용
 1) 신규승인 심사
 가) 사용후 핵연료 저장용기
  (1) 50 t 미만                        750    300,375,000
  (2) 50 t 이상 ~ 100 t 미만             875    350,437,500
  (3) 100 t 이상 ~                    1,000   400,500,000
  (4) 운반용기 설계승인 획득 후 신청시             300    120,150,000

 나) 운반저장 겸용용기
  (1) 50 t 미만                       1,000   400,5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