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93호              관       보         2015. 4. 17.(금요일)
다. ‘15년 소요정원 반영(제13조4항, 제127조 신설, 별표1ㆍ2ㆍ5)
 1) 제․개정이유
    ○ 장기대형국책사업의 안정적 추진, 방산기술 역량 및 방산수출 지원 강화를 위해 방위사업청
       2015년도 소요정원 행자부 승인
       * 방위사업청 2015년도 소요정원 책정결과
                <소속> +1단 +3팀, ±1팀

      기구        * 한국형항공기개발사업단(단장:장관급장교) ,
                  +3팀 (보라매국제협력팀, KUH사업팀, LAH사업팀),
                  ±1팀 [항공기사업부(체계총괄팀)→사업단(보라매체계총괄팀)]
      정원        +10명 (4급1, 5급3, 6급3, 7급3)
 2) 제․개정 내용
    ○ 한국형항공기개발사업단 신설 및 하부조직 신설
       * 기구신설 : 한국형항공기개발사업단(1단 3팀)
                보라매국제협력팀, KUH사업팀, LAH체계팀
       * 소속변경 : 항공기사업부 체계총괄팀 → 한국형항공기개발사업단 보라매체계총괄팀
    ○ 정원 반영 : +10명(4급1, 5급3, 6급3, 7급3)
       * 청본부 : 방산기술 역량 강화(+3명), 방산수출 지원 강화(+4명)
       * 사업관리본부 : 한국형항공기개발사업단(+3명)
라. 방위력개선사업 및 군수물자 조달 단계별 감사 기능 신설(제6조제2항)
 1) 제․개정이유
    ○ 획득사업에 대한 투명성 확보 및 감사 내실화를 위하여
      사후 위주 감사를 무기 획득 사업 단계별 사전감사로 개선
 2) 제․개정 내용
    ○ 청본부 사업감사담당관 업무 기능 추가 신설
       * 방위력개선사업 및 군수물자 조달 단계별 자체감사
마. 사업관리본부 기동화력사업부 팀명칭 변경(제13조 제2항)
 1) 제․개정이유
    ○ 기동화력사업부내 업무량 변화에 따라 사업팀별 담당사업의 기능 정비 및 정원 조정
       * 업무조정된 팀의 담당사업 특성에 맞게 팀명칭 변경 필요
 2) 제․개정 내용
    ○ “편제장비사업팀”에서 “지원장비사업팀”으로 변경
       * 담당분야를 포괄할 수 있는 명칭으로 개정
바. 특수유류 국제계약 기능 조정(안 제19조제3항)
 1) 제․개정이유
    ○ 국제가격검증팀 소관 업무 중 국제부품 구매업무 분야인 특수유류/현지구매 계약업무를 국
       제부품계약팀에서 통합ㆍ수행토록 조정함으로써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업무 추진 및 軍 애
       로사항 조기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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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개정 내용
   ○ 국제가격검증팀 업무 중 특수유류 및 현지구매 계약업무를 국제부품계약팀으로 국제계약부
     자체 팀간 업무를 조정
     * 개정(안) : 직제시행규칙 제19조 ③항의 8. 삭제
사. 원가검증1ㆍ2팀 기능 명확화(현실화)(제22조제4항, 제5항)
 1) 제․개정이유
   ○ 원가검증팀(1ㆍ2팀) 업무 기능을 현재 운영방식에 맞게「직제 시행규칙」을 개정 필요
     * 현 운영절차 : 분석팀의 원가 검증의뢰에 따라 원가검증1팀장은 검증 주관팀을 결정하여
       검증 후 주관 검증팀장은 검증결과 통보
 2) 제․개정 내용
   ○ 현 운영방식에 맞게 원가검증 1ㆍ2팀 기능 명확화(현실화)
     * 원가검증 1ㆍ2팀 공통기능(4개) 통합,
     * 원가검증 2팀에 “반복계속품목”에 대한 원가검증 기능 추가 부여
아. 국장급·과장급 개방형 직위 변경(제25조 제1항, 제2항)
 1) 제․개정이유
   ○ (고공단 개방형 지정) 무기체계 획득 분야의 투명성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업부장 직위 중
     개방 효과가 높은 직위를 지정
   ○ (과장급 개방형 직위) 개방형 직위 운영결과, 개방 적합성이 낮은 직위는 해제하고, 개방 적
     합 직위를 신규로 지정
 2) 제․개정 내용
   ○ 국장급 개방형직위 신규지정 : 유도무기사업부장
   ○ 과장급 개방형직위 해지 : 품목심사담당관
   ○ 과장급 개방형직위 신규지정 : 기술기획과장
자. 담당급 공무원 임기제 숫자 확대(제23조, 24조)
 1) 제․개정이유
   ○ 방위사업청 조직개편에 따른 일반임기제 확대 적용
 2) 제․개정 내용
   ○ 담당급 공무원 임기제 숫자 확대
     * 청본부 : 1명(6급1), 사업본부 : 10명(5급6, 6급4), 계약본부 : 5명(5급2, 6급3)
차. 기타(교육기능 이관 현행화)(안 제5조제5항제8호)
 1) 제․개정이유
   ○ 인력개발담당관 신설(‘15.1.6일)에 따라 정원 및 기능 이관되었으나, 당시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 하지 못하였음.
     * 업무기능 조정 : 정보화기획담당관 → 인력개발담당관
 2) 제․개정 내용
   ○ (정보화기획담당관) 교육기능 이관(삭제) 현행화
     * 개정내용
       8. 정보화에 대한 교육 및 홍보ㆍ이용의 확산 → 8. 정보화에 대한 홍보ㆍ이용의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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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공고제2015-226호
 결핵예방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17일
              보건복지부장관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결핵환자등의 정확한 신고 보고 등을 위해 결핵환자등에 대한 신고 및 치료 결과의 보고 서식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결핵환자 등 신고·보고서 개정
    환자 및 사망자 인적사항의 직업관련 정보를 필수기재사항으로 하고 주요 집단시설 근무직종 이
    외의 직업에 대하여는 수기로 기재하도록 하는 등 결핵환자등에 대한 신고·보고 내용을 개선함
3. 의견제출
  이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5월 27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4층 질병정
  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정보→법령자료→입법/행정 예고란을 참조하
  거나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전화 044-202-2509 또는 2511, 팩스 044-202-39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5-209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17일
              환경부장관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멸종위기종 복원을 통한 국가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국립멸종위기종복원센터 건립을 위해 환경
  부에 201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국립멸종위기종복원센터건립추진단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15. . . 공포ㆍ시행)
  중으로, 환경부에 신설되는 국립멸종위기종복원센터건립추진단에 필요한 인력 4명(4ㆍ5급 1명, 6급
  2명, 연구사 1명)을 증원하고, 개인정보 보호인력 보강을 위해 본부에 1명(5급 1명)을 증원하며, 국
  립환경과학원에 생물안전시험연구동 운영 인력 2명(연구관 1명, 연구사 1명), 화학물질등록․평가
  인력 5명(전문경력관 가군 1명, 나군 4명)을 증원하고, 공공기록물관리 강화를 위한 인력 3명(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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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사 3명)을 국립환경과학원과 유역환경청에 증원하며, 국립생물자원관에 철새이동경로 연구 강
  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
  행령」이 개정 중으로, 국립생물자원관 정원에 증원되는 인력 1명(연구관 1명)을 반영하는 한편,
  공무원 정책역량강화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직급 조정 ±8명(4급→3․4급 1명, 5급 7명→4․5급 7
  명)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5월 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 참조 :
  창조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
3. 기 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 법령정책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
  조하거나 환경부 창조행정담당관(전화 044-201-6359, 팩스 044-201-636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5-129호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17일
              고용노동부장관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적기업 육성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증신청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각종 신청서, 보고서
  를 직접 제출하는 외에 우편,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
  고, 인증서 재발급 기간을 실제 필요한 기간으로 조정하는 한편,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등 운영 과
  정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시행규칙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5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참조: 사회적기업과,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11
  동, 우편번호 339-012, 전화 044-202-7422, FAX 044-202-8051, e-mail: msiri@moel.go.kr)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법령마당」 → 「입법·행정예
  고」란에 개정안의 전문을 기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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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93호                  관        보          2015. 4. 17.(금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5-485호
                           전환교통 협약대상자 모집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전환교통 협약에 관한 규정 (국토
교통부 고시 제2013-35호)에 따라, 전환교통 협약대상자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Ⅰ. 전환교통 지원 목적
 □ 저탄소 녹색교통 수단인 철도로의 운송전환과 철도물류 신규창출을 촉진하여 사회·환경적 비용
     절감 및 지속가능 물류 실현
Ⅱ. 사업기간 및 보조금액 산정
 □ 사업기간 : 2015년 5월 15일 ~ 2015년 12월31일(7.5개월)
 □ 보조금액 산정 : 협약사업자의 보조금 신청액과 전환시 절감할 수 있는 사회·환경적 비용의 상
     한액 중 작은 값으로 산정
 □ 보조금 총액 : 36억원(위탁운영비 포함)
Ⅲ. 협약사업자 신청자격 및 협약대상
 □ 신청자격 : 운영사업자 또는 운영사업자에게 화물의 수송을 의뢰하는 자, 공동협약사업자
 □ 협약대상
   ㅇ 대상 : 도로운송화물을 철도로 전환 또는 신규화물 철도 운송
   ㅇ 품목 및 구간 : 제한 없음
   ㅇ 협약물량 : 협약사업자가 협약기간 동안 전환교통의 목표치로 합의하여 협약서에 명시한 물량
Ⅳ. 협약사업자 선정 방법 및 기준
 □ 선정 방법
   ㅇ 심사평가단에서 사업계획서 및 평가기준 등을 심사·평가
 □ 평가 기준
     평가항목                         세부사항              배점
   사업수행능력 -- 경영성적 일반현황 등                            10점
     사업효과 -* 산정방식 보조금 총액 대비 사회적 비용절감 효과
                       = 사회환경적비용절감액/총보조금지급액 × 30%   50점
                - 화물유치계획의 적정성
    사업계획의 - 화물운송계획의 적정성                             25점
      타당성       - 실적관리시스템의 적정성
                - 사업의 지속가능성
       가점       - 과거 3년간 전환교통사업을 위한 시설투자            15점
                - 전환물량 유지기업 등
 * 배점 세부기준 한국철도물류협회 홈페이지(www.klaru.co.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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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93호              관       보         2015. 4. 17.(금요일)
  □ 협약사업자 선정 기준
    ㅇ 물류정책기본법 제38조에 의한 “종합물류기업” 인증을 받은 물류업체를 예산의 50% 범위
     내에서 우선 선정
    ◦ 중소기업 참여확대를 위하여, 중소기업을 여건에 따라 20%이내에서 우선 배정
    ㅇ 심사평가 득점 순위에 따라 협약사업자를 선정하고, 탈락한 신청구간 중 예산의 20%수준을
      예비협약사업자로 선정
Ⅴ. 협약사업자 신청 서류 접수 및 발표 일정
  □ 협약사업자 신청서류 접수
    ㅇ 기간 : 2015년 4월 17일 ~ 4월 27일 18:00까지(10일간)
    ㅇ 제 출 처 : 한국철도물류협회 전환교통사업팀(Tel. 02 - 793 - 2931)
    ㅇ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ㅇ 제출서류
 1. 전환교통 사업계획서 1부
 2. 기준물량과 협약물량 산출 증빙자료
 3.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4. 전환교통협약 보조금 입금계좌 확인서 1부
 5. 각서 1부
 6. 공동협약사업 협정서(공동협약 사업자인 경우에 한 함)
  □ 발표예정일 : 접수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
ⅤI. 협약사업자에 대한 지원
  □ 보조금 지급시기 : 규정에 따라 협상하되, 협약종료 2개월 내 최종정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철도물류협회 홈페이지(www.klaru.co.kr) 참조
◉국토교통부공고제2015-486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 호 : (주)하나에셋제2호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 김춘동
3. 본점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층(대치동, 신안빌딩)
4. 설립자본금 : 5.5억원
5. 설립목적 : 부동산 취득․관리․개량 및 처분, 부동산 임대
  ㅇ 사업 : 오피스 빌딩(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소재)의 매입, 운용 후 매각
6. 영업인가일 : 2015년 4월 8일
                                82
제18493호               관       보         2015. 4. 17.(금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5-487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취소
 「부동산투자회사법」제42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취소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15년 4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 ㈜코리아퍼스트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2. 본점 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68길 61, 삼정빌딩 2층
3. 취소사유 : 영업인가 조건 위반 등(「부동산투자회사법」제42조제1항제4호, 제5호, 제7호)
4. 인가취소일 : 2015년 4월 8일
◉국세청공고제2015-20호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계획 및 절차
  주세법 제44조 및 주세법시행령 제57조,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10조의 규정에 따라 납세병마개 제조
자 지정 계획 및 절차 등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17일
                국 세 청 장
1.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신청
  ○ 신청서 제출기간 : 2015. 4. 16.(목) ~ 2015. 5. 15.(금) (30일간)
  ○ 신청서 제출처 : 제조장 소재지 관할 지방국세청(소비세계)
  ○ 제출 서류
    -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 신청서
    -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법인의 경우)
    - 최근3년 병마개 종류별 매출실적
    - 시설 보유현황 및 제조능력(설비별 구입일자․제원 포함)
    - 직전과세연도 세무조정계산서, 재무제표
    - 공장 건물 및 토지 등기부등본, 공장평면도, 생산설비 배치도
    - 각종 포상증서 및 인증서, 특허 및 실용신안권 관련 증서
    - 종사직원 현황 및 직원 조직도
    - 회사 소개서
2.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 자격
  ○ 신청일 현재 국세청 고시 제2014-37호(납세병마개 제조자 시설기준)에 규정한 시설을 갖춘 자
   ○ 신청인이 주세법 제10조 제2호․제6호부터 제10호까지․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법인의
     경우 대표자 또는 임원 중 주세법 제10조 제2호․제9호․제10호․제12호에 해당하는 자가 없
     을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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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93호           관                  보           2015. 4. 17.(금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122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1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변경) 비고
                                         (km) 경과지    이유
                    시점 : 충북 청주시 상당구
   현                    용정동 산31-3                   청주시
  구역                종점 : 충북 청주시 상당구 6.1 청주시 국도대체
        일반 국도25호선      남일면 효촌리 42-5                 우회도로
        국도 (진해~청주) 시점 : 충북 청주시 상당구                (북일~남일2)
  변경                    용정동 산31-3         6.1 청주시  건설공사
  구역                종점 :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효촌리 42-5
2. 사업시행기간 : 2015년 3월 ~ 2022년 3월(84개월)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나. 공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042-670-3564)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과 같음
  청주시 국도대체 우회도로(북일~남일2) 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토지상에 있는 물건 포함)의 세
  목 및 권리의 명세(관계조서 사본)를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에게 보입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지역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일련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분할 분할
번호 분할전 분할후 전 후 (㎡)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비
                                                                종류 고
                                       대판시 정천구
 1 산30 산30-1 임 임 440 440 대곡융무 삼진옥중3정목9-18          국   청주세무서 압류
 2 산31-1 산31-3 임 임 1,905 1,905 이민일      용암동 309
 3 산29-1 산29-4 임 임 26        26 김동우 사상동영등포구
                                       서울
                                             141-3
 4 산33-3 산33-3 임 임 298 298 주옥신 남문로2가 59
                                       청주시 흥덕구
 5 247-2 247-5 전 전 306 306 황광수 두꺼비로94번길 산미새마을      금고
                                                      청주시 흥덕구 근저
                                                      산남동 1247 당권
                                     18-5,3층호(산남동)
                                       청주시 흥덕구
 6 산33-13 산33-25 임 임 4,959 4,959 황광수 두꺼비로94번길 산미새마을금고
                                                      청주시 흥덕구 근저
                                                      산남동 1247 당권
                                     18-5,3층호(산남동)
 7 557 557-1 도 도 256 256          국     국토교통부
 8 529-1 529-3 도 도 557 557        공        청주시
 9 255-1 255-4 체 체 128 128        공        청주시
 10 255-2 255-5 체 체 1,381 1,381 공          청주시
 11 241-2 241-6 임 임 6,873 6,873 국          산림청
                                 44
제18493호                     관         보              2015. 4. 17.(금요일)
일련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분할 분할
번호 분할전 분할후 전 후 (㎡)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비
                                                                   종류 고
 12 산31 산31-2 임 임 2,003 2,003 윤준상   영104
 13 244-1 244-8 전 전 18    18 원규재 금천동 181-34
 14 244-4 244-9 구 구 17    17   공    청주시
 15 244 244-7 도 도 17      17   공    청주시
 16 245 245-1 체 체 37      37   공    청주시
□ 사업지역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용정동
일련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분할 분할
번호 분할전 분할후 전 후 (㎡)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비
                                                                  종류 고
                                청주한씨
 1 산29-1 산29-5 임 임 9,401 9,401 휘수중추 방서동200
                                 공종중
                                청주한씨
 2 산31 산31-1 임 임 2,063 2,063 휘수중추 방서동200
                                 공종중
                                      상당구 금천동
 3 271 271-1 전 전 530 530 강태순              115-1
                                     수정아파트101-105
 4 272 272-4 천 천 1,728 1,728      공       청주시
 5 92 92-14 과 과 206 206 신명수                194
 6 93-2 93-21 임 임 5         5 신명수          194
 7 92-6 92-6 답 답 79         79    공       청주시
 8 93-12 93-24 임 임 45       45    공       청주시
 9 92-5 92-5 도 도 26         26    공       청주시
 10 93-3 93-22 도 도 127 127        공       청주시
 11 93-8 93-23 임 임 74       74    공       청주시
 12 산62-13 산62-15 임 임 33    33    공       청주시
                                      청주시 상당구
 13 산62-1 산62-14 임 임 952 952 곽범규 중흥로71,109동1301   충북낙농업 청원군 북이면
                                       호 (용암동, 협동조합 금암리 251-2 근저당권
                                       건영아파트)
 14 789 789-1 구 구 259 259         국   농림축산식품부
 15 96 96-2 답 답 1,130 1,130 최석호         용암동254
                                     흥덕구 대농로 17,
                                       106동3504호 국일신용 청주시 흥덕구 근저당권
 16 97-1 97-1 답 답 998 998 민병성 (복대동,신영지웰시          협동조합 사직동 230-20
                                       티1차아파트)
 17 96-1 96-3 전 전 131 131 이태호 남문로1가 180
 18 산65-1 산65-9 임 임 5,979 5,979 이태호 남문1가 180
 19 280-7 280-8 전 전 978 978 최창학          영운 171
 20 산27-1 산27-3 임 임 444 444 최창학          영운 171
 21 산30 산30-6 임 임 45        45 박남규      용암동 45
 22 산30-3 산30-9 임 임 1,972 1,972 김이문     용암동 254
 23 산30-1 산30-7 임 임 238 238 박광래         용암동 148
 24 산30-2 산30-8 임 임 269 269 최동욱        상당구     탑동
                                         297-41
 25 270-2 270-4 전 전 1,182 1,182 이원경   상당구    용암동
                                          194-7
 26 270-1 270-3 과 과 299 299 이철희 상당구 용암동 199 국 동청주세무서 근저당권
                                     흥덕구 수곡동 776
 27 259-9 259-10 답 답 665 665 정지홍 세원홍실아파트101 흥덕새마을  금고
                                                        청주시 흥덕구 근저당권
                                                        직지대로 569
                                           -103
                                  45
제18493호                 관          보   2015. 4. 17.(금요일)
3.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기간
  ○ 2015년 7월 1일 ~ 2020년 6월 30일(5년간)
4 기타사항
  ○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2015년 6월 30일까지 지정서 수령증과 지정조건
    에 대한 승낙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정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지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에 대한 신청절차와 제출서류, 제조자 선정에 관한 사항은 국세청 소비
    세과(전화 044-204-338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 신청서
  근거 : 「주세법」제44조, 「주세법시행령」제57조
           성 명                           법인등록번호
   신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청       전화번호                           FAX 번호
   인       주 소
          제조장위치
   「주세법」 제44조 및 「주세법시행령」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2015 4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국 세 청 장 귀하
  * 첨부서류
  - 신청서
  -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 최근3년 병마개 종류별 매출실적
  - 시설 보유현황 및 제조능력(설비별 구입일자․제원 포함)
  - 직전과세연도 세무조정계산서, 재무제표
  - 공장 건물 및 토지 등기부등본, 공장평면도, 설비배치도
  - 각종 포상증서 및 인증서, 특허 및 실용신안권 관련 증서
  - 회사 소개서, 종사직원 현황 및 조직도

                                84
제18493호                      관          보                2015. 4. 17.(금요일)
                   최근 3년 병마개 종류별 매출 실적                      (단위 : 백만개/백만원)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소계
 합 계      납세
          일반
          소계
Crown Cap 납세
          일반
          소계
 PP Cap 납세
          일반
          소계
플라스틱 Cap 납세
          일반
          소계
          납세
          일반
          소계
          납세
          일반
           시설 보유현황 및 제조능력(설비별 구입일자․제원 포함)                         (단위 : 대, 원)
   구분              시설구분       시설 보유 취득 취득 잔존가 설비제원 속도․성능 모델명
                              기준 대수 가액 연월일
    Crown    성형기(프레스)          1
     Cap     라이닝기              1
             자동계수기             1
     PP      성형기(프레스)          4
             라이닝기              3
     Cap     패킹기               1
제조           자동계수기             4
    플라스틱     성형기(압․사출기)        1
설비           곡면인쇄기             1
       Cap 자동계수기
             인쇄원판제조설비
                               1
                               1
             자동식판기             1
    공통시설 자동카메라                 1
             자동현상기
   (Crown․PP 금속도장설비            1
   Cap에 한함)                    1
             금속인쇄설비            1
             산화지속력측정기
             (Crown․PP
             함)        Cap에 한 1
실험기계 ․기구 순간압력측정기               1
             지속압력측정기           1
             세균검사설비            1
건물구성         원료 및 제품창고, 제조장, 검사실, 포장실, 시험실, 판매실,
             사무실, 수위실 또는 무인경비시스템, 탈의실 등
                                   85
제18493호                    관         보           2015. 4. 17.(금요일)
◉조달청공고제2015-38호
               계약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청문통지 안내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
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계약불이행에 따른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 제한’를 우편 송
달하였으나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을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4월 17일
                 조 달 청 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계약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2. 당사자
           업체명           대표자                    주소
       (주)그린씨앤씨          박현용      경기도 화성시 화성로 1081번길 86(남양동 273-2)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계약불이행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계약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75조 및 제76조
6. 의견제출
  ○ 기관명(담당부서) : 조달청(쇼핑몰단가계약과 ☎070-4056-7284)
  ○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 팩스전송 : 0505-480-2078
  ○ 기 한 : 2015년 4월 29일(월) 18:00까지
                            처 분 사 전 통 지 서
문서번호 : 쇼핑몰단가계약과-
시행일시 : 2015. 4. 13
수 신 : ㈜그린씨앤씨 대표 박현용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청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통지
합니다.
  1. 예정된 조치의 제목           계약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성명(명칭) 박현용[㈜그린씨앤씨]
                주 소 경기도 화성시 화성로 1081번길(남양동 273-2)
  3. 조치(처분)의 원인이 되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불이행
     사실
  4. 조치(처분)하고자 하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내용
  5. 법적 근거 및 조문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6호 및 동 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기관명 조 달 청       담당부서명        쇼핑몰단가계약과
                           주 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제출기한 2015년 4월 29일 18:00까지
  6. 의견 제출                 장 소              쇼핑몰단가계약과
                                      성 명              김목동
                           담당자 전화번호(FAX) 070-4056-7284(0505-480-2078)
                                    전자우편            kimg@korea.kr
                                 조 달 청 장
                                     86
제18493호                관       보          2015. 4. 17.(금요일)
[별지 제11호서식]
                          의 견 제 출서
 1. 예정된 조치의 제목        계약불이행에 따른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성명(명칭)   (주)그린씨앤씨 (대표 박현용)
             주 소 경기도 화성시 화성로 1081번길(남양동 273-2)
3. 의 견
 4.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               (☎        )
            성명 :          (서명 또는 인)
                    조 달 청 장         귀하
   비 1. 기재란이 부족할 경우는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고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
   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
   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조달청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 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조달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달청공고제2015-39호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17일
              조 달 청 장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입찰·심사 등 낙찰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전자종합조달시스템의 직접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인력 ○
  명을 증원하고,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 및 관리를 위한 인력 ○명을 증원하며, 총사업비 관리대상
  공사의 기본·실시 설계 적정성 검토에 필요한 인력 ○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조달청과 그 소속기
  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증원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고, 정책역량강화 및 사기진작을 위
  하여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정원 일부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는 한편, 그 밖의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87
제18493호                      관          보            2015. 4. 17.(금요일)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5월 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조달청장(참조 : 창조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조달청 창조행정담당관실(우편번호 302-701)
     - 전화 : 070-4056-7228, 팩스 : 042-472-2351
3. 기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조달뉴스 / 공지사항”란을 참조하시
  기 바랍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5-59호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17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체 및 처분사항
     업체명       대표명          소재지                     법적근거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서울시 서초구 ○ 의료기기법 제9조, 제15조(구 제14조) 해당품목
 시그마메디칼(주) 박길수 양재동 333-6, ○ 부칙 <제6909호, 2013.5.29> 제2조 수입허가
                        영광빌딩 401호                                    취소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업체명       대표명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의료기기 ‘전기수술기용전극(수허03-1525호)’에 대하여 재평가 신청
 시그마메디칼(주) 박길수 기간(2014.9.13.~2014.12.31.) 및 추가 신청기간(2015.1.1.~2015.1.31.) 내에
                           재평가를 신청하지 아니함
3.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문일시: 2015. 5. 19.(화), 14:00~15:00
  나. 장소: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본관 2층 회의실(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다. 청문주재자: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과장 조수연
  라. 의견제출 방법: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전화: 02-2640-1304, 팩스: 02-2640-1360)
4. 유의사항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사전통지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
  정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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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93호         관      보                             2015. 4. 17.(금요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5-60호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17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체 및 처분사항
   업체명 대표명             소재지                       법적근거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서울시 마포구 ○ 의료기기법 제9조, 제15조(구 제14조)            해당품목
  정메디텍 김경호 성산동 133-7, ○ 부칙 <제6909호, 2013.5.29> 제2조              수입허가
                  도원빌딩 401호                                        취소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업체명 대표명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의료기기 ‘의료용괄약근운동기(수허03-201호)’에 대하여 재평가 신
    정메디텍 김경호 청기간(2014.9.13.~2014.12.31.) 및 추가 신청기간(2015.1.1.~2015.1.31.) 내
                         에 재평가를 신청하지 아니함
3.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문일시: 2015. 5. 19.(화), 14:00~15:00
  나. 장소: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본관 2층 회의실(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다. 청문주재자: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과장 조수연
  라. 의견제출 방법: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전화: 02-2640-1304, 팩스: 02-2640-1360)
4. 유의사항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사전통지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
  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5-61호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17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체 및 처분사항
    업체명 대표명          소재지              법적근거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서울시 강남구 ○ 의료기기법 제9조, 제15조(구 제14조)  해당품목
   성우메디칼 정세영 도곡동 467-23 ○ 부칙 <제6909호, 2013.5.29> 제2조  수입허가
                  인스토피아 1011호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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