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77호                          관             보             2020. 6. 22.(월요일)
                                             광달                           설치기간
                      위 치                          도색 ․ 변 경
 구분     표지명                          등 질     거리             목 적             및  비고
                     (WGS-84)                       구조  연월일
                                            (해리)                          이동여부
 당초 군산항9호           35° 59′01.5″N             9        녹    2020.    항해
                                    Fl G 4s                                영구
 변경  등부표           126° 35′37.0″E             7       망대형   06.16   원조용
 당초 군산항11호          35° 59′05.0″N   Fl(2) G   9        녹    2020.    항해
                                                                           영구
 변경  등부표           126° 37′05.0″E      6s     7       망대형   06.16   원조용
 당초 군산항12호          35° 58′53.0″N   Fl(2) R   9        홍    2020.    항해
                                                                           영구
 변경  등부표           126° 37′13.0″E      6s     7       망대형   06.16   원조용
 당초 군산항13호          35° 59′07.7″N             9        녹    2020.    항해
                                    Fl G 4s                                영구
 변경  등부표           126° 38′02.6″E             7       망대형   06.16   원조용
 당초 군산외항1           35° 58′48.7″N   Q(9) W    9       황흑황   2020.    항해
                                                                           영구
 변경 호등부표           126° 37′05.6″E     15s     7       망대형   06.16   원조용
 당초 군산외항3           35° 58′38.7″N   Q(9) W    9       황흑황   2020.    항해
                                                                           영구
 변경 호등부표           126° 37′12.6″E     15s     7       망대형   06.16   원조용
 당초  군산항                                      9
                    35° 58′49.5″N   Q(3) W            흑황흑   2020.    항해
    역무선부두                                                                  영구
 변경                126° 37′19.4″E     10s     7       망대형   06.16   원조용
     등부표
 당초 군산항24호          36° 00′07.7″N   Fl(2) R   9        홍    2020.    항해
                                                                           영구
 변경  등부표           126° 41′13.6″E      6s     7       망대형   06.16   원조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0-77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22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21350-2020-00348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대구경북능금농협 조합장
- 주소 : 경상북도 군위군 의흥면 동부로 935-14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군위군 의흥면 파전리 689-26번지 일원(대구경북능금농협취수장)
- 허가량 : 2,000 m3/일(댐용수: 군위댐)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위천(지방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별도점용허가사항
ㅇ 점용면적 A = 109 m2
ㅇ 강관 D 1,000 mm, L = 18.0 m
ㅇ 집수매거 D 1,000 mm, L = 90.0 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0. 6. 17. ~ 2020. 12. 31.(198일간)

                                         91
제19777호                       관           보            2020. 6. 22.(월요일)
- 허가량 : 73,890 m3/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내대천(지방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별도점용허가사항
ㅇ 점용면적 A = 16,500 m2
ㅇ 하부저수지(유효저수량 6,180천 m3)
ㅇ 소수력발전설비 1식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0. 6. 17. ~ 2025. 6. 16.(1,826일간)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0-80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22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사장(고령지사장)
- 주소 : 경상북도 고령군 대가야읍 가야금길 3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허가량
번호       시설명                     취수위치                     하천명(등급)
                                                                    (㎥/일)
 1     용담취입보         경상남도 합천군 야로면 정대리 1209-1번지 일원         가야천(지방)     22,575
 2     중화저수지         경상북도 고령군 대가야읍 쾌빈리 산1-3번지 일원          내곡천(지방)     25,000
 3     화암취입보         경상북도 성주군 수륜면 남은리 1063-1번지 일원         대가천(지방)     16,240
 4     관동취입보          경상북도 고령군 덕곡면 후암리 485-1번지 일원         소가천(지방)      4,000
 5      덕곡저수지          경상북도 고령군 덕곡면 노리 산41번지 일원           소가천(지방)     62,000
 6      예동취입보          경상북도 고령군 덕곡면 예리 695-1번지 일원         소가천(지방)      2,500
 7     지사동취입보         경상북도 고령군 덕곡면 후암리 485-9번지 일원         소가천(지방)        800
 8      밀보취입보         경상북도 고령군 덕곡면 반성리 875-1번지 일원         소가천(지방)      5,000
 9      말랑취입보         경상북도 고령군 덕곡면 반성리 875-1번지 일원         소가천(지방)      3,000
 10     새들취입보         경상북도 고령군 운수면 월산리 736-1번지 일원         소가천(지방)      4,000
 11     보계취입보         경상북도 고령군 쌍림면 신촌리 665-2번지 일원         안림천(지방)      5,180
 12     신촌양수장         경상북도 고령군 쌍림면 신촌리 263-4번지 일원         안림천(지방)      3,450
 13     안화양수장          경상북도 고령군 쌍림면 안화리 272번지 일원          안림천(지방)      1,000
 14     장터양수장         경상북도 고령군 대가야읍 외리 1220번지 일원          안림천(지방)      1,000
 15     비석취입보        경상북도 고령군 대가야읍 지산리 959-70번지 일원        안림천(지방)      6,500
 16     일량양수장        경상북도 고령군 대가야읍 외리 827-13번지 일원         안림천(지방)      2,070
 17     외동양수장         경상북도 고령군 대가야읍 외리 819-2번지 일원         안림천(지방)        860
 18     일량취입보         경상북도 고령군 대가야읍 안화리 283번지 일원          안림천(지방)     10,000
 19     옥계양수장         경상북도 고령군 덕곡면 옥계리 159-1번지 일원         오리천(지방)      1,030
 20     대척취입보         경상북도 고령군 운수면 대평리 1272번지 일원           회천(지방)     10,240


                                      93
제19777호                    관           보           2020. 6. 22.(월요일)
                                                                    허가량
번호       시설명                     취수위치                    하천명(등급)
                                                                    (㎥/일)
 21     옥산취입보         경상북도 고령군 운수면 화암리 1196-1번지 일원        회천(지방)       4,320
 22     구름취입보         경상북도 고령군 운수면 봉평리 997-39번지 일원        회천(지방)       1,000
 23     중민취입보         경상북도 고령군 운수면 봉평리 997-39번지 일원        회천(지방)       1,200
 24     신간1양수장        경상북도 고령군 운수면 봉평리 997-69번지 일원        회천(지방)       2,420
 25     운산취입보         경상북도 고령군 운수면 봉평리 997-39번지 일원        회천(지방)      11,230
 26     내곡양수장        경상북도 고령군 대가야읍 내곡리 1086-131번지 일원      회천(지방)       2,850
 27     수곡양수장         경상북도 고령군 대가야읍 내곡리 1086-1번지 일원       회천(지방)       3,110
 28     반운양수장         경상북도 고령군 개진면 반운리 458-16번지 일원        회천(지방)       5,000
 29     신안양수장           경상북도 고령군 개진면 반운리 680번지 일원         회천(지방)      30,400
 30     사촌양수장          경상북도 고령군 우곡면 사촌리 210-1번지 일원        회천(지방)       3,370
 31     우곡양수장           경상북도 고령군 우곡면 야정리 971번지 일원         회천(지방)      37,670
 32     도진양수장          경상북도 고령군 우곡면 도진리 595-1번지 일원        회천(지방)       9,000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0. 5. 1. ~ 2025. 4. 30.(1,826일간)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0-81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22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사장(사천지사장)
- 주소 :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대로 1803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번호       시설명                     취수위치                    하천명(등급)    허가량
                                                                    (㎥/일)
  1     와룡저수지    경상남도 사천시 와룡동 440번지 일원                   삼천포천(지방)     20,160
  2     신송상취입보 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송지리 1163-1번지 일원              송지천(지방)         860
  3     대밭취입보    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구월리 673번지 일원               송지천(지방)         580
  4     언미취입보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사주리 465-1번지 일원             사천강(지방)         290
  5     반룡양수장    경상남도 사천시 정동면 예수리 511번지 일원               사천강(지방)         720
  6     서보취입보    경상남도 사천시 정동면 고읍리 606-10번지 일원            사천강(지방)         290
  7     하락암취입보 경상남도 사천시 정동면 수청리 108-1번지 일원               사천강(지방)       6,050
 8      상낙암취입보 경상남도 사천시 정동면 대곡리 679-8번지 일원               사천강(지방)         860
 9       청진취입보 경상남도 사천시 정동면 장산리 642-6번지 일원               사천강(지방)       1,440
 10     신조취입보 경상남도 사천시 정동면 장산리 883-1번지 일원                사천강(지방)         580
 11     학촌양수장    경상남도 사천시 정동면 학촌리 874-3번지 일원             사천강(지방)       2,580
 12      대취입보    경상남도 사천시 정동면 학촌리 874-7번지 일원             사천강(지방)       3,580
 13     대곡저수지    경상남도 사천시 정동면 대곡리 60번지 일원                대곡천(지방)       7,200


                                      94
제19777호
관
보
2020. 6. 22.(월요일)
93
번호
시설명
취수위치
하천명(등급)
허가량
(㎥/일)
1
용담취입보
경상남도합천군야로면정대리1209-1번지일원
가야천(지방)
22,575
2
중화저수지
경상북도고령군대가야읍쾌빈리산1-3번지일원
내곡천(지방)
25,000
3
화암취입보
경상북도성주군수륜면남은리1063-1번지일원
대가천(지방)
16,240
4
관동취입보
경상북도고령군덕곡면후암리485-1번지일원
소가천(지방)
4,000
5
덕곡저수지
경상북도고령군덕곡면노리산41번지일원
소가천(지방)
62,000
6
예동취입보
경상북도고령군덕곡면예리695-1번지일원
소가천(지방)
2,500
7
지사동취입보
경상북도고령군덕곡면후암리485-9번지일원
소가천(지방)
800
8
밀보취입보
경상북도고령군덕곡면반성리875-1번지일원
소가천(지방)
5,000
9
말랑취입보
경상북도고령군덕곡면반성리875-1번지일원
소가천(지방)
3,000
10
새들취입보
경상북도고령군운수면월산리736-1번지일원
소가천(지방)
4,000
11
보계취입보
경상북도고령군쌍림면신촌리665-2번지일원
안림천(지방)
5,180
12
신촌양수장
경상북도고령군쌍림면신촌리263-4번지일원
안림천(지방)
3,450
13
안화양수장
경상북도고령군쌍림면안화리272번지일원
안림천(지방)
1,000
14
장터양수장
경상북도고령군대가야읍외리1220번지일원
안림천(지방)
1,000
15
비석취입보
경상북도고령군대가야읍지산리959-70번지일원
안림천(지방)
6,500
16
일량양수장
경상북도고령군대가야읍외리827-13번지일원
안림천(지방)
2,070
17
외동양수장
경상북도고령군대가야읍외리819-2번지일원
안림천(지방)
860
18
일량취입보
경상북도고령군대가야읍안화리283번지일원
안림천(지방)
10,000
19
옥계양수장
경상북도고령군덕곡면옥계리159-1번지일원
오리천(지방)
1,030
20
대척취입보
경상북도고령군운수면대평리1272번지일원
회천(지방)
10,240
- 허가량: 73,890 m3/일
- 하천의명칭및등급: 내대천(지방하천)
- 공작물설치명세: 별도점용허가사항
ㅇ점용면적A = 16,500 m2
ㅇ하부저수지(유효저수량6,180천m3)
ㅇ소수력발전설비1식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20. 6. 17. ∼2025. 6. 16.(1,826일간)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0-80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20년6월22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한국농어촌공사사장(고령지사장)
- 주소: 경상북도고령군대가야읍가야금길3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 목적: 농업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제19777호
관
보
2020. 6. 22.(월요일)
94
번호
시설명
취수위치
하천명(등급)
허가량
(㎥/일)
21
옥산취입보
경상북도고령군운수면화암리1196-1번지일원
회천(지방)
4,320
22
구름취입보
경상북도고령군운수면봉평리997-39번지일원
회천(지방)
1,000
23
중민취입보
경상북도고령군운수면봉평리997-39번지일원
회천(지방)
1,200
24
신간1양수장
경상북도고령군운수면봉평리997-69번지일원
회천(지방)
2,420
25
운산취입보
경상북도고령군운수면봉평리997-39번지일원
회천(지방)
11,230
26
내곡양수장
경상북도고령군대가야읍내곡리1086-131번지일원
회천(지방)
2,850
27
수곡양수장
경상북도고령군대가야읍내곡리1086-1번지일원
회천(지방)
3,110
28
반운양수장
경상북도고령군개진면반운리458-16번지일원
회천(지방)
5,000
29
신안양수장
경상북도고령군개진면반운리680번지일원
회천(지방)
30,400
30
사촌양수장
경상북도고령군우곡면사촌리210-1번지일원
회천(지방)
3,370
31
우곡양수장
경상북도고령군우곡면야정리971번지일원
회천(지방)
37,670
32
도진양수장
경상북도고령군우곡면도진리595-1번지일원
회천(지방)
9,000
번호
시설명
취수위치
하천명(등급)
허가량
(㎥/일)
1
와룡저수지
경상남도사천시와룡동440번지일원
삼천포천(지방)
20,160
2
신송상취입보경상남도사천시용현면송지리1163-1번지일원
송지천(지방)
860
3
대밭취입보
경상남도사천시용현면구월리673번지일원
송지천(지방)
580
4
언미취입보
경상남도사천시사천읍사주리465-1번지일원
사천강(지방)
290
5
반룡양수장
경상남도사천시정동면예수리511번지일원
사천강(지방)
720
6
서보취입보
경상남도사천시정동면고읍리606-10번지일원
사천강(지방)
290
7
하락암취입보경상남도사천시정동면수청리108-1번지일원
사천강(지방)
6,050
8
상낙암취입보경상남도사천시정동면대곡리679-8번지일원
사천강(지방)
860
9
청진취입보
경상남도사천시정동면장산리642-6번지일원
사천강(지방)
1,440
10
신조취입보
경상남도사천시정동면장산리883-1번지일원
사천강(지방)
580
11
학촌양수장
경상남도사천시정동면학촌리874-3번지일원
사천강(지방)
2,580
12
대취입보
경상남도사천시정동면학촌리874-7번지일원
사천강(지방)
3,580
13
대곡저수지
경상남도사천시정동면대곡리60번지일원
대곡천(지방)
7,200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20. 5. 1. ∼2025. 4. 30.(1,826일간)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0-81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20년6월22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한국농어촌공사사장(사천지사장)
- 주소: 경상남도사천시사천대로1803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 목적: 농업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제19777호                        관        보           2020. 6. 22.(월요일)
◉태안해양경찰서고시제2020-11호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 수역
 「해사안전법」 제3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의거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수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오니, 허가대상수역으로 고시된 수역에서 해양레저 활동을 하고자 하시는 자는 구명설비
등 안전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사전 태안해양경찰서장의 허가를 받기 바랍니다.
      2020년 6월 22일
                태안해양경찰서장
1.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 수역

 연번      항만명         소재지                    고 126도
                           북위 36도 54분 19초, 동경  시 구 13분역21초 지점에서
                           다음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면(태안항)
                           가. 북위 36도54분19초 동경126도13분21초
                 충청남도      나. 북위 36도54분26초 동경126도11분44초
  1      태안항         태안군   다. 북위 36도53분50초 동경126도10분48초
                     원북면   라. 북위 36도55분34초 동경126도12분41초
                           마. 북위 36도55분26초 동경126도14분33초
                           바. 북위 36도54분48초 동경126도15분04초

                           북위 36도59분10초, 동경 126도19분45초 지점에서
                           다음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면(벌말주변)
                 충청남도      가. 북위 36도58분25초 동경 126도20분06초
  2      대산항         서산시   나. 북위 36도58분43초 동경 126도18분16초
                     대산읍   다. 북위 36도59분10초 동경 126도17분42초
                           라. 북위 36도59분10초 동경 126도19분45초


2. 고시수역에서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된 활동은 적용 제외 한다.
3. (재검토 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도 7
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
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① 이 고시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종전의 태안해양경찰서 고시 제2017-2호는 폐지한다.
③ 고시수역에서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된 활동은 적용 제외 한다.
[별첨]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수역도 : 게재생략


◉태안해양경찰서고시제2020-12호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수상레저안전법」제25조에 의거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22일
                태안해양경찰서장
                                     96
제19777호                             관        보       2020. 6. 22.(월요일)
                                                                   허가량
 번호       시설명                          취수위치             하천명(등급)
                                                                   (㎥/일)
  14     신복양수장    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신복리 895번지 일원             죽천천(지방)       8,280
  15    감나무취입보 경상남도 사천시 사남면 우천리 152-3번지 일원              죽천천(지방)         580
  16   가운데바람취입보 경상남도 사천시 사남면 우천리 1446번지 일원              죽천천(지방)         290
  17     집앞취입보    경상남도 사천시 사남면 우천리 1445번지 일원            죽천천(지방)         580
  18     작답취입보    경상남도 사천시 사남면 우천리 1446-16번지 일원         죽천천(지방)         860
  19     조개취입보    경상남도 사천시 사남면 우천리 1446-65번지 일원         죽천천(지방)         290
  20     연천양수장    경상남도 사천시 사남면 우천리 1446-65번지 일원         죽천천(지방)         720
  21     가천양수장    경상남도 사천시 사남면 가천리 511번지 일원             죽천천(지방)       1,440
  22     왕대취입보    경상남도 사천시 사남면 종천리 657-22번지 일원          죽천천(지방)         290
  23    오룡동취입보 경상남도 사천시 사남면 종천리 657-22번지 일원             죽천천(지방)         860
  24    딱밭들취입보 경상남도 사천시 사남면 종천리 657-22번지 일원             죽천천(지방)       1,040
  25     소산취입보    경상남도 사천시 사남면 사촌리 829-1번지 일원           죽천천(지방)         290
  26    턱걸이취입보 경상남도 사천시 사남면 사촌리 768번지 일원                죽천천(지방)         520
  27   문턱걸이취입보 경상남도 사천시 사남면 사촌리 829번지 일원                죽천천(지방)         290
  28     백계취입보    경상남도 사천시 사남면 사촌리 829번지 일원             죽천천(지방)         580
  29    사촌대취입보 경상남도 고성군 하이면 봉원리 517-1번지 일원              죽천천(지방)       1,730
  30     두량저수지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두량리 1139번지 일원            중선포천(지방)      8,640
  31     토촌취입보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구암리 1821-1번지 일원          배춘천(지방)         350
  32    털먹산취입보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구암리 1826-1번지 일원             배춘천(지방)         170
  33     방골취입보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구암리 1826-1번지 일원          배춘천(지방)         290
  34    구암앞취입보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구암리 1803번지 일원               배춘천(지방)         290
  35     환덕양수장    경상남도 사천시 곤양면 환덕리 1211-4번지 일원          묵곡천(지방)       2,250
  36     목단양수장    경상남도 사천시 곤양면 묵곡리 1192번지 일원            목단천(지방)         600
  37     신당취입보    경상남도 사천시 곤명면 조장리 490-1번지 일원           곤양천(지방)         290
  38     분평취입보    경상남도 사천시 곤명면 조장리 203-2번지 일원           곤양천(지방)         860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0. 6. 17. ~ 2021. 6. 30.(379일간)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0-28호
                                 하천수 사용허가(기간연장)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의거 아
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22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2. 피허가자 : 광주광역시 광산구 어등대로 658, 금호타이어(주) 광주공장
3. 목적 및 개요 : 공업용수, 취수탑(제1979-01호)
4. 취수위치 : 광주광역시 광산구 선암동 499 일원(황룡강, 국가하천)
5. 허 가 량 : 300㎥/일(점용면적: 3,000㎡)
6. 허가기간 : 2020. 7. 1. ~ 2023. 6. 30.

                                           95
제19777호                           관        보          2020. 6. 22.(월요일)
1.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연번         장    소            금지구역            금지대상           금지기간
        충남 태안군 원북면          수영경계선 외측
  1                                          동력수상레저기구     해수욕장 개장기간
         학암포해수욕장            20미터 이내 해상
        충남 태안군 소원면
  2                             ″                ″              ″
         만리포해수욕장
        충남 태안군 근흥면
  3                             ″                ″              ″
          연포해수욕장
         충남 태안군 남면
  4                             ″                ″              ″
         몽산포해수욕장
        충남 태안군 안면읍
  5                             ″                ″              ″
         백사장해수욕장
        충남 태안군 안면읍
  6                             ″                ″              ″
          삼봉해수욕장
        충남 태안군 안면읍
  7                             ″                ″              ″
          꽃지해수욕장

2. (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간은 2023년 6
 월 30일까지로 한다.
                                        부칙
① 이 고시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종전의 태안해양경찰서 고시 제2017-3호는 폐지한다.
③ 고시수역에서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된 활동은 적용 제외 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113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0년 6월 2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RISO22241-1   디젤 엔진 ─ NOx 환원제 AUS 32 ─ 제1부: 품질 요구사항
  개정        KSRISO22241-2   디젤 엔진 ─ NOx 환원제 AUS 32 ─ 제2부: 시험방법
  개정        KSRISO22241-4   디젤 엔진 ─ NOx 환원제 AUS 32 ─ 제4부: 리필링 인터페이스
                            디젤 엔진 ─ NOx 환원제 AUS 32 ─ 제5부: 승용차용 리필링
  개정        KSRISO22241-5
                  인테페이스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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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폐지 사유
 ㅇ KSC7105 : 표준에 적용된 기술 및 기준의 낙후성
 ㅇ KSC7106 : 표준에 적용된 기술 및 기준의 낙후성
 ㅇ KSC7001 : 표준에 적용된 기술 및 기준의 낙후성
 ㅇ KSCIEC61747-5 : 부합화 국제표준 폐지로 인한 국내산업표준 폐지
 ㅇ KSC7112 : 타 표준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ㅇ KSC7107 : 표준에 적용된 기술 및 기준의 낙후성
                                       부칙
2020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115호
                                   한국산업표준 확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2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 A 0014        기술규정에서 표준을 참조하는 방법에 대한 가이드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ㅇ 5년도래 확인표준
                                       부칙
2020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119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0년 6월 2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일반 조명 - 발광 다이오드(LED) 제품 및 관련 기기
  제정          KS_C_NEW_2019_3786
                                     - 용어와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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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77호                           관             보                2020. 6. 22.(월요일)
◉서울지방경찰청공고제2020-10호
                        경찰공무원(순경) 채용 필기시험 부정행위자 명단
  2020. 5. 30(토)에 실시한 경찰공무원(순경)채용 필기시험 부정행위자 명단을 경찰공무원임용령 제
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22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1. 대     상

            응시번호                 성명(성별)                 생년월일                 비고
             15423               윤영준 (남)                91.10.13

2. 처분사항
○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한다.
3. 처분사유
○ 시험중 소지금지물품인 디지털 손목시계를 책상위에 올려놓고 시험을 진행함.
4. 근거법령
○「경찰공무원임용령」제46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처리) 제2항 제4호


◉중앙전파관리소공고제2020-1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방송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
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22일
                     중앙전파관리소장
                            방송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독촉분)
1. 대    상

   성   명                주    소                   납부번호                  금        액
    김O곤                                                             과태료     2,500,000원
                     전라남도 광양시 진상면
 (다압유선방송                                 01-62-2001-9172-0000-007   가산금       75,000원
                        학연로 ****
  사 대표자)                                                            합 계     2,575,000원
    김O곤                                                             과태료     2,500,000원
                     전라남도 광양시 진상면
 (진월유선방송                                 01-62-2001-9172-0000-006   가산금       75,000원
                        학연로 ****
  사 대표자)                                                            합 계     2,575,000원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2019년 3분기 방송실시결과 기한 내 미제출
3. 적용 법령
ㅇ 방송법 제83조제1항·제3항 및 제108조제1항17호
ㅇ 방송법 시행령 제68조제1항 및 제69조
ㅇ 방송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4. 납부기한 : 2020.7.17.(금)
5.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산림조합을 방
  문하여 납부하거나 인터넷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kr)을 통한 인터넷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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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유의사항
ㅇ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제52조, 제53조
      제1항, 제54조, 제55조에 따라 가산금 부과,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감치, 자동차 등록번
      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ㅇ 같은 위반행위로 다시 적발될 경우 과태료 금액이 가중 부과되오니 재위반하지 않도록 유념하시
      기 바랍니다.
ㅇ 부과 관련 문의사항
  - 우 편: 서울시 송파구 송파대로 234 (05830)
               중앙전파관리소 전파관리과 (☏ 02-3400-2243)
  - 팩 스(FAX): 02-3400-2289(팩스 송부 시 전화확인 바랍니다.)
  - 전자우편(e-mai): psh0207@korea.kr


       지방자치단체
◉대구광역시고시제2020-156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주택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시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의 행
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22일
                    대구광역시장
○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행정처분 내역
         등록                                    처분내용                  처분사유
 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 재 지
         번호                                    (처분일)                (처분근거)
                                                             공급계약체결일 이전 입주자 선정 시
                                                              인터넷 접수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영업정지         모집해야하나, 청약미달세대에 대하여
                                     대구 북구
       대구-주택                                     2개월         정당계약일 이전 모델하우스 현장에서
  1                (주)티케이케미칼   이상일   원대로 128
       2014-0007                               ('20.6.22.~            분양
                                      (침산동)
                                                  8.21.)
                                                                 (주택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대전광역시고시제2020-141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주택법」제4조,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18조, 제19조에 따라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를
행정처분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22일
                    대전광역시장
1. 처분일자 : 2020. 6. 16.
2. 처분근거 : 주택법 제4조,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18조, 제19조
3. 처분사유 : 등록기준 미달(사무실, 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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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77호                      관          보            2020. 6. 22.(월요일)
2. 개정 사유
 ㅇ KSRISO22241-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RISO22241-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RISO22241-4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RISO22241-5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RISO22241-1 : 원문 용어 변경에 따른 용어 변경 등
 ㅇ KSRISO22241-2 : 용어 변경 및 영문 병기 등
 ㅇ KSRISO22241-4 : KS A 0001에 따른 표준 표기법 수정
 ㅇ KSRISO22241-5 : 용어 변경 및 영문 병기 등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0년 8월 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소재표준과 이위로 팀장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74, E-MAIL: ultra215@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114호
                              한국산업표준 폐지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2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 - PDP 모듈의 유리기판
  폐지              KSC7105
                                 표면온도 측정 방법
  폐지              KSC7106        FED 용어 및 정의
  폐지              KSC7001        전자관 소켓
                                 액정 및 고체 상태의 디스플레이 소자 - 제5부: 환경,
  폐지          KSCIEC61747-5
                                 내구성 및 기계적 시험 방법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디스플레이 - 환경 신뢰성
  폐지              KSC7112
                                 시험방법

  폐지              KSC7107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 - 가속수명(ALT) 시험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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