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925호                  관        보            2013. 1. 8.(화요일)
일       지번 지 면적(㎡) 성명
련 소재지 (당초
                             토지 소유자                 관계 인
번       지번)   목 공부상   편입 또는
                면적 면적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권리의종류 및 내용
호
                                 특별시서초구 2.광주광역시축산업 2.광주광역시동구학동
                                방배동922-7대 협동조합/근저당권 46-2
                                 림빌라401호) 설정
                                정읍시신정동1 1.광주광역시축산업
                                   33-24    협동조합/근저당권 1.광주광역시동구학동
   정읍시                          (송달주소:서울    설정
14 신정동 133-33 대 382 382 최광식 특별시서초구 2.광주광역시축산업           46-2
                                                      2.광주광역시동구학동
                                방배동922-7대 협동조합/근저당권 46-2
                                 림빌라401호) 설정
                                정읍시신정동1 1.광주광역시축산업
                                   33-24    협동조합/근저당권 1.광주광역시동구학동
   정읍시
15 신정동 133-34 창 362 362 최광식 (송달주소:서울        설정          46-2
                                 특별시서초구 2.광주광역시축산업 2.광주광역시동구학동
                                방배동922-7대 협동조합/근저당권 46-2
                                 림빌라401호) 설정
                                정읍시신정동1 1.광주광역시축산업
                                   33-24    협동조합/근저당권 1.광주광역시동구학동
16 정읍시                          (송달주소:서울 설정             46-2
   신정동 133-35 대 499 499 최광식 특별시서초구 2.광주광역시축산업 2.광주광역시동구학동
                                방배동922-7대 협동조합/근저당권 46-2
                                 림빌라401호) 설정
                                정읍시신정동1 1.광주광역시축산업
                                   33-24    협동조합/근저당권 1.광주광역시동구학동
   정읍시 134-1 답 6,390× 3,195 최광식 (송달주소:서울 설정             46-2
   신정동           1/2             특별시서초구 2.광주광역시축산업 2.광주광역시동구학동
                                방배동922-7대 협동조합/근저당권 46-2
17                               림빌라401호) 설정
                                          1.광주광역시축산업
                                 서울특별시강     협동조합/근저당권 1.광주광역시동구학동
   정읍시 134-1 답 6,390× 3,195 방사원 남구대치동 설정                46-2
   신정동           1/2                      2.광주광역시축산업  2.광주광역시동구학동
                                  916-73호 협동조합/근저당권 46-2
                                            설정
                           지장물세목조서
사업명: 내장산리조트 관광지조성사업
 일                   지장물건내역                       소 유 자
 련 토지소 지 번                              면적 및
 번 재지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주 소     성명
 호
             분묘(281)     유연합장             1기 1.정읍시소성면
             분묘(282)     유연합장                  용정리515 조병무(사망)
                                          1기 2.정읍시소성면
   정읍시
 1 신정동 산224   석축          자연석             1식 용정리527 조도승(사망)
            묘비(좌향)         오석             1식 3.정읍시소성면 조병주(사망)
              입목          소나무           366.3㎡ 용정리517
                            206
제17925호                  관        보           2013. 1. 8.(화요일)
일                   지장물건내역                           소 유 자
련 토지소 지 번                               면적 및
번 재지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주 소       성명
호
2 정읍시
  신정동 133-36  벚꽃나무                       230주  서울 광진구 방도원
                                               자양동 659-5
3 정읍시 산150- 소나무          H=5.5, R=35      15주 정읍시 용산동 안영석
  신정동 6        뽕나무         5~7년          720주     358
                주택   흙벽돌, 스레트 6.4 * 7.6 48.64㎡
                창고 목조 양철, 스레트 6.4*3.6 23.04㎡
                주택   흙벽돌, 스레트 5 * 13 65㎡
                창고 목조 양철, 스레트 5 * 2.8 14㎡
               장독대         4*2             8㎡
                개집                         3개
                수도          관정             1식
               수도대      시멘트 2 * 3          6㎡
               울타리    돌담 기와 1.8 * 110m 198㎡
               돌우물                       1개소
              우물바닥       세멘 3 * 3          9㎡
                대문       양철 2 * 3          1식
                마당        세멘포장           150㎡
               정화조                         1식
               홍매화                        10주
                석류                         3주
             실편백나무                         1주
  정읍시         측백나무         조경수             5주 정읍시 용산동
4 용산동 282-1 꽝꽝나무                           1주    282-1    안정화
               개나리         울타리            20m
               감나무                        20주
              은행나무                         4주
                철쭉                         5주
               회향목           3m            3m
               밥태기                         1주
              동백나무                         2주
              모과나무          25년            1주
              대추나무                         2주
                주목                         4주
              호두나무                         1주
              앵두나무                         1주
              대추나무                         5주
                장미                         2주
                청목                         1주
              두릅나무                        20주
             참빗살나무                         3주
               백일홍                         1주
                               207
제17926호(그2)                  관         보             2013. 1. 9.(수요일)
◉대통령공고 제245호
                     2013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 공고
2013년 1월 1일 제312회 국회(임시회)에서 의결된 2013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이에 공고한다.
                   대 통 령 이 명 박
     2013년 1월 9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박 재 완
                    장 관
1. 2013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총한도액

 □ 정부가 2013년도에 실시할 임대형 민자사업(BTL)의 총한도액은 6,987억 원임
  ㅇ 이 중 국가사업의 한도액은 3,693억 원, 국고보조 지방자치단체 사업의 한도액은 2,961억 원, 사업추진과정
    에서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한도액은 333억 원임
                                   484
제17926호(그2)                   관              보                                        2013. 1. 9.(수요일)
2. 2013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대상시설별 한도액
                                                                                                     (단위 : 억 원)
             대상시설         사업규모                     한도액                              사업내역
□ 국가사업
① 학교시설                      4  개소                         613    강릉원주대ㆍ금오공대ㆍ한국교통대                             (346),
                                                                 서울과기대      (267)


② 병영생활시설                 병영생활관 동                                 파주ㆍ양주 안양ㆍ인천
                                                                 용인ㆍ화성 포항ㆍ영동
                                    20                   2,445              (698),                   (550),


                                                                 진주ㆍ함양
                                                                            (419),                   (397),
                                                                            (381)


③ 공공건설임대주택 시범사업 (   )      1개소                            236    화성시 남양뉴타운             (236)


④ 보육시설                      개소
                           22                             399    경찰청 어린이집            (399)


         소계                                              3,693

□ 국고보조 지자체사업
⑤ 공공보건의료시설                 1개소                            534    안성의료원 이전ㆍ신축                 (534)

⑥ 하수관거시설                   155km                         2,427   부산 포항
                                                                   (927),       (903),

                                                                 함양(597)


             소계                                          2,961


□ 예비한도액 」1
                                                          333


         합 계                                             6,987


1」사업추진과정에서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한도액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7조의2 제2항)
                                         485
제17926호                관        보           2013. 1. 9.(수요일)
2. 공사의 명칭 및 장소
  가. 명칭 : 하역장비 고압케이블 증설공사
  나. 장소 : 충남 당진시 신평면 매산리 평택․당진한 서부두 6,7번 선석
3. 공사의 개요
  ○ APRON(163m) 하바크레인 전기케이블 매립공사
4.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7일
5. 총사업비 : 18,700천원
6. 공사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평택당진항만(주) 대표이사 주영홍
  나. 주소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570.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4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신고 수리
  「항만법」제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신고 수리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1월 9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1. 항만명 : 평택․당진항
2. 공사의 명칭 및 장소
  가. 명칭 : CCTV 카메라 보수 및 신규설치공사
  나. 장소 : 충남 당진시 신평면 매산리 평택․당진한 서부두 6,7번 선석
3. 공사의 개요
  ○ CCTV 9기 신규설치 및 10기 보수 이전 설치
4.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개월
5. 총사업비 : 53,900천원
6. 공사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평택당진항만(주) 대표이사 주영홍
  나. 주소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570
◉서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3-1호
                    입산통제구역(등산로 개방ㆍ폐쇄 포함) 지정
  산림보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산불예방 등 산림보호를 위하여 다
음과 같이 입산통제구역(등산로 개방ㆍ폐쇄 포함)을 지정ㆍ고시합니다.
     2012년 1월 9일
                서부지방산림청장
  ※ 입산통제구역에 입산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산림보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산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산통제구역에 허가 없이 입산한 자는 산림보호법 제57조 제4항의 규정
    에 의하여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1. 입산통제구역(등산로 개방ㆍ폐쇄) 지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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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26호                      관          보             2013. 1. 9.(수요일)
                      -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개방ㆍ폐쇄) 현황 -
                   입산통제                         등산로 구분
   관리기관 전체산림 통제구역 비율                 합 계       개방(D)         폐쇄(E)
   (관리소) 면적 (ha B) (%, 노선수 거리 노선수 거리 노선수 거리 비율
          (ha, A)             B/A)     (km,C)     (km)      (km,D) (%,D/C)
    합계 193,368 20,439 11           36 147.7 20 76.6 16 71.1 48
 정읍관리소 30,190 1,051              3  1 6.3 1 6.3
 무주관리소 54,749 9,969             18 16 65.3 6 18.2 10 47.1 72
 영암관리소 30,035 6,989             23 12 46.3 9 38.5 3 7.8              17
 순천관리소 28,763 1,113              4  6 22.3 4 13.6 2 8.7              39
 함양관리소 49,631 1,317              3  1 7.5                 1 7.5 100
  ※ 세부적인 내역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알림마당(공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입산통제구역 항공사진 등은 산불정보시스템(http://sanfire.forest.go.kr) 의 산불정보마당→등산로
    및 입산통제현황에서 확인 가능.
2. 입산통제(지정)기간
  - 봄 철 → 2013. 02. 01 ~ 05. 15.
  - 가을철 → 2013. 11. 01 ~ 12. 15.
  ※ 단, 개방 등산로에 대하여는 산불조심기간 중 야간등산은 금하며, 위기경보수준 및 현지여건에 따
    라 통제할 수 있음.
3. 본 입산통제는 통제기간이 경과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동 해제됨.
    공               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3-2호
  (주)티케이케미칼 및 성안합섬(주)이 관세법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중
국 대만 및 말레이시아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연신가공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령 제604호, 2010.5.18. 공포․시행)의 유효기간 종료에 따른 재심사 요청에 대하여 무역위
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재심사 개시를 결정하고 관세법 시행령 제70조 제2항의 규정에 따
라 이를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9일
                기획재정부장관
 중국 대만 및 말레이시아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연신가공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종료에 따른 재심사 개시
1. 재심사 요청 개요
  가. 요청인 : (주)티케이케미칼, 성안합섬(주)
  나. 요청일자 : 2012년 11월 16일
  다. 요청대상물품 : 중국․대만 및 말레이시아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연신가공사로서 기획재정부령
   제604호에 따라 덤핑방지관세가 부과 중인 물품
  라. 재심사 요청의 주요 사유 : 덤핑방지관세의 종료로 인하여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가 지속되거나 재
   발될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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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박지대 1965.04.27 여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호일동 429 2011.02.22 외국국적취득
박지영 1983.02.28 여 일 본 전라남도 화순군 도암면 지월리 155 2011.02.22 외국국적취득
이행일 1947.03.17 남 일 본 경상북도
                     100
                          포항시 북구 죽장면 입암리 2011.02.22 외국국적취득
임정길 1965.10.27 남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함덕리 2895
                                제주시 조천읍    2011.02.22 외국국적취득
서충언 1963.09.05 남 일 본 부산광역시 서구 아미동2가 100-11 2011.02.22 외국국적취득
한문부 1954.06.29 남 일 본 경상남도 남해군 미조면 미조리 639 2011.02.22 외국국적취득
김미경 1964.09.27 여 일 본 경상남도 남해군 미조면 미조리 639 2011.02.22 외국국적취득
한진리 1989.07.07 여 일 본 경상남도 남해군 미조면 미조리 639 2011.02.22 외국국적취득
한경문 1991.04.12 남 일 본 경상남도 남해군 미조면 미조리 639 2011.02.22 외국국적취득
한아문 1996.07.02 남 일 본 경상남도 남해군 미조면 미조리 639 2011.02.22 외국국적취득
장경숙 1967.03.30 여 일 본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동 6-895 2011.02.22 외국국적취득
황은종 1981.07.18 여 일 본 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선진리 1022 2011.02.22 외국국적취득
한양자 1955.04.04 여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용수리 1341
                                제주시 한경면    2011.02.22 외국국적취득
강영내 1986.02.01 여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귀동 338 2011.02.22 외국국적취득
박홍자 1942.03.03 여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옹포리 529
                                제주시 한림읍    2011.02.22 외국국적취득
이정대 1979.03.04 여 일 본 부산광역시
                     129
                            기장군 일광면 동백리 2011.02.22 외국국적취득
박수민 1955.11.19 남 일 본 경상남도 사천시 축동면 사다리 578 2011.02.22 외국국적취득
김영실 1973.09.10 여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조천리 2581-1
                                제주시 조천읍    2011.02.22 외국국적취득
김기자 1965.12.24 여 일 본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1934    2011.02.22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13-4호
 다음 사람은 국적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귀화허가를 취소한다.
   2013년 1월 9일
                법무부장관
          생년월일                     전(前) 국적 귀화 허가일         취소사유
 성 명        성별         등록기준지     귀화 전(前) 성명 귀화허가           비고
                                              취소일
          1961.2.14. 부산광역시  영도구      중국      2005.4.20. 위장결혼에 의한
 홍미화                  영선동3가 42-1                          국적취득
             여                   HONG MEIHUA 2013.1.3.
◉법무부고시제2013-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3년 1월 9일
              법무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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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서식의 기재사항 중 고유식별정보인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함으로써 행정기관의 개
 인정보 수집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소관 「급경사지 재
 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3개 부령의 관련 서식을 일괄 정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지식경제부령제280호(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중정정)
 관보 제17919호(2012. 12. 31.) 지식경제부령제280호(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 중 오류 사
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3년 1월 9일
              지식경제부장관
          관보내용                        정정내용               비고
           누락                별지 제1호의2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을 관보 343페이지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22행과 23행 사이)
   고              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고시제2013-1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3788호, 시행 2012.7.1) 제12조의3 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월 9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의3의 규정에 따라 국가연
 구개발사업의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의 지정·운영현황 점검·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생연구원”이란 학사·석사 및 박사과정 중에 있는 연구원(「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박사후연구원 중 참여연구원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하는 경우를 포함)을 말한다.
 2. “학생인건비”란 연구책임자가 소속된 기관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를 말한다. 다만,
 정부출연연구소 및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제3조 제4호에서 제11호까지의 연구기관(출연
 연구기관 등이라고 한다)의 경우 대학과의 협약을 통해 학점 등을 인정해 주는 학·연 협동과정을
 수행중인 학생연구원(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학생연구원을 포함한다)에게 지급되는 인건비와
 대학(원)에 소속되어 출연연구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6개월 이상의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국가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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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전산시스템”이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학생인건비를 연구책임자별로 계정을 설정하여 통합 관리
 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이 지침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동관리규정” 이
 라 함)의 적용을 받는 중앙행정기관, 전문기관 및 대학 등 모든 연구기관에 적용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동관리규정의 적용을 받는 모든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제도를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협의하
 여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신청자격)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연구기관(공동관리규정 제12조의3
 제1항의 연구기관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은 학생인건비 통합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갖추고 공
 동관리규정 제14조의 인증을 받거나 공동관리규정 제12조제6항에 따른 연구비 중앙관리 실태조사
 결과 A등급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부출연기관은 학연협동 석사 박사 과정을 운영하면서 전산시
 스템을 구축하여야 하며, 특정연구기관은 석사 박사과정을 운영하면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제5조(선정절차 등) ①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연구기관은 별표1의 신청서
 를 작성하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제1항의 신청서 및 신청기관의 전산시스템 구축현황을 평가하여 학생인건
 비 통합관리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6조(지정 기준)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신규 신청기관이 별표2의 전산시스템 구축요건을 모두 갖추
 었을 경우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으로 지정한다.
제7조(학생인건비의 지급) ①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의 연구책임자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고시의 범
 위 내에서 정한 기관내부규정의 기준에 따라 학생인건비의 지급을 연구관리부서(대학의 연구처 또
 는 산학협력단 등 학생인건비를 관리하는 부서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에 신청한다.
 ②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의 연구관리부서는 제1항에 따른 연구책임자의 신청에 따라 해당 연구
 책임자의 학생인건비 계정에서 매월 학생연구원의 개인계좌로 인건비를 이체한다.
 ③연구책임자는 제2항에 따라 지급된 학생인건비를 회수하여 공동관리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학생인건비의 관리) ①연구책임자의 소속기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종료된 연구개발과제의 학생
 인건비 잔액을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전문기관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책임자가 현재 수행중인 연구개발과제를 변경된 소속기관에서 계속 수행할 경우에는 해
 당 과제의 학생인건비 잔액을 변경된 연구기관에 이관하여 사용하고, 연구책임자 변경 후 원래소속
 기관에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할 경우에는 변경된 연구책임자가 해당과제의 학생인건비 잔액을 사
 용할 수 있다.
 ②연구책임자 계정에서 발생한 이자는 공동관리규정 제12조의2 제4항을 준용하여 사용한다.
 ③공동관리규정 제11조제1항 각 호 및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사유로 연구개발과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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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약이 해약되거나 연구개발과제가 중단된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학생인건비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전문기관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④계좌이체결과 등 공동관리규정 제12조의2 제2항의 증명자료는 연구기관의 내부 규정에 따라 관
 리하되,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학생인건비를 모두 소진한 후 5년간 보존해야 한다.
제9조(운영현황 점검) ①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공동관리규정 제12조의3제4항에 따라 학생인건비 통합
 관리 현황을 점검할 때는 긴급한 경우 외에는 자체점검 결과 제출 마감일 7일 전까지 점검 일시·
 내용 및 점검자 등을 포함한 점검계획을 해당 연구기관에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점검계획을 통보 받은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은 별표2의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
 관 전산시스템 구축요건, 별표3의 학생인건비 부당 집행 현황 및 별표4의 학생인건비 잔액현황을
 작성하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제2항의 자체점검 결과를 검토하여 자료가 미흡한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을 통하여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현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제10조(지정취소) ①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제9조의 점검 결과 다음 각 호 중 하나이상 확인된 연구기
 관에 대해서는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9조의 운영현황 점검 실시일 전년도의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학생인건비의
 회수 및 공동사용과 관련하여 사업비 환수처분을 받은 금액이 다음 각목의 범위를 초과한 경우
 가. 연구기관의 학생인건비 총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 이천만원
 나. 연구기관의 학생인건비 총액이 10억원을 초과한 경우 : 학생인건비 총액의 2퍼센트
 2. 제9조의 운영현황 점검 실시일 전년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의 연구기관 평
 균 연구책임자별 학생인건비 집행비율이 80퍼센트 미만인 경우. 이 경우 운영현황 점검 실시일 전
 년도의 12월 31일 현재 수행중인 연구개발과제의 학생인건비는 제외한다.
 3. 전산시스템 운영현황 점검결과 제6조의 지정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경우
 4. 학생인건비 잔액의 과다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학생인건비를 소급하여 지급한 것이 확인된 경우
 ②제1항에 따라 지정 취소된 연구기관은 학생인건비 잔액을 해당 잔액이 발생한 연구개발과제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반납 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 취소일 현재 수행중인
 연구개발과제의 학생인건비는 제외한다.
부칙(시행일)이 지침은 공포한 날 이후 공고된 사업부터 적용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리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지침의 공포한 날 이후 협약하는 연구개발과
 제(연차협약을 체결하지 않는 다년도 협약의 경우 이 지침의 공포한 날 이후 연차실적계획서를 제
 출하는 연구개발과제 포함)부터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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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지정 신청서(제5조제1항 관련)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지정 신청서
            기관명
             주소
  신청기관      대표자
                    ① 연구비 관리 인증기관
             구분
            (✔표시)
                    ② 연구비 중앙관리 A등급 기관
                      부서명                   직위
   실무연락 책임자           성명                    연락처
                      FAX                   E-Mail
                                 구축완료 여부(시스템 시행일)
   온라인시스템 구축




   우리 기관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고시 제2012- 호에 의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 제출서류 : 온라인시스템 구축완료보고서 1부.
                               201X년 월 일
                            연구기관장:      (직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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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26호                  관        보           2013. 1. 9.(수요일)
별표2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전산시스템 구축요건(제6조 관련)
   구분        평가항목                         평가내용        가 부 기타의견
            학생인건비 총액관리 해당기관의   현황 관리가능
                                       학생인건비의 수입·지출
                연구책임자별 연구책임자별 계정 설정 및 수입·지출
            학생인건비 계정설정 현황 관리가능
               학생인건비 지급 풀에 속한 학생연구원의 학적 및 인사시
  학생인건비           대상 관리        스템연동가능(학생인건비 지급대상 확인)
   통합관리                        적절한 학생인건비 지급 절차 구현 가능
                연구책임자별 (연구책임자-학생인건비 지급발의, 연구
            학생인건비 지급 관리 관리 전담부서-학생인건비 지급 승인
                                및 지급)
             학생연구원 등록 및 통합관리 대상 학생연구원 현황(변경사
                     유지        항 포함)관리 가능
             학생 지급계좌 등록 1인1계좌 등록관리
                학생연구원의 참여율 100% 초과 사전 방지가능
                 참여율 관리
                               기관 및 연구책임자별 학생인건비 지급
                               총액 조회 가능
                 학생인건비         개별 학생연구원에 대한 인건비 지급액
                지급현황 관리 및 지급일 조회 가능
  학생인건비                        과제별 학생인건비 지급 내역 확인 가
   지급관리                        능*
                               학생인건비 증액 시 전문기관 승인 확인
                 학생인건비         (전문기관 등 승인공문 첨부)
                  변경 관리
                               학생인건비 예산의 변경현황 조회 가능
                               학생인건비 잔액의 과다발생 예방 가
                 학생인건비         능 (팝업경고 등)
                   잔액관리
                               학생인건비 잔액현황 조회 가능 여부
            학생인건비 지급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재원의
                                             학생인건비와 타
                                     장학금·인건비와의   구분관리
            사전통제시스템 관리 가능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적용 과제 정보등록 및 관리
   통합관리          풀링제 과제        가능여부 (풀링제 과제명, 과제별
    제도의           정보   등록      참여학생연구원, 연구기간, 연구비
   운영관리                        총액, 소관 부처(전문기관) 등)
                전산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한 담당인력
                   운영관리        배정 여부
* 선입선출(first in-first out)의 원칙에 따라 실제로 과제에서 지급한 학생인건비 지급현황 등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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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3 학생인건비 부당집행 현황(제9조 제2항 관련)
 <총괄표>
                                                  (최근 1년, 단위:천원)
   학생인건비 총액(A)          환수된 학생인건비(B)       환수된 학생인건비 비율(C=A/B)


<세부사항>
 연구책임자          제재 사유         제재시기(년) 환수금액(천원)        환수조치 기관




별표4 학생인건비 잔액 현황(제9조 제2항 관련)
▪잔액현황 보고기간 :
                                                         (단위 : 백만원)
  학생인건비        학생인건비       현재 수행중인   학생인건비        학생인건비
   총액(A)       집행액(B)        과제의
                           학생인건비(C) 잔액(D=A-B-C) 집행비율(E=B/A-C)


▪현재 수행중인 과제의 학생인건비(C)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과제명            담당부처               연구비            학생인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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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26호                                관              보                   2013. 1. 9.(수요일)
                                                Article 9
     Any dispute arising out of the interpretation or implementation of this Arrangement shall be
settled amicably through negotiations between the two Governments.
                                               Article 10
1. This Arrangemen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signature and shall remain in force,
unless otherwise agreed by the two Governments, until the Sri Lankan Government performs all
the obligations under each of the Loan Agreements.
2. The Framework Arrang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Democratic Socialist Republic of Sri Lanka concerning Loans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for the years 2009 through 2012 signed on July 13, 2010
shall be terminated and replaced by this Arrangement on the date of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Arrangement.
3. Either Government may terminate this Arrangement at any time by written notification to the
other Government through diplomatic channels. The termination shall take effect six (6) months
from the date of the notification of termination to the other Government. Obligations outstanding
at the time of such termination shall nonetheless be complet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Arrangement, unless otherwise agreed by the Korean Government.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being duly authorized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Arrangement.
     Done in duplicate at Colombo, on this thirty first day of December, 2012, in the English language.
FOR THE GOVERNMENT OF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DEMOCRATIC SOCIALIST REPUBLIC OF SRI LANKA

◉법무부고시제2013-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3년 1월 9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이창호 1976.09.02 남 일 본 경상북도 영천시 임고면 금대리 82 2011.03.23 외국국적취득
이재우 1958.12.13 남 일 본 경상북도 고령군 성산면 사부리 753 2011.03.23 외국국적취득
이엽류향 1993.06.02 여 일 본 경상북도 고령군 성산면 사부리 753 2011.03.23 외국국적취득
이양보 1995.03.06 남 일 본 경상북도 고령군 성산면 사부리 753 2011.03.23 외국국적취득
박미향 1962.09.25 여 일 본 전라남도 보성군 미력면 반룡리 318 2011.03.23 외국국적취득
주강국 1942.01.10 남 일 본 경상남도 통영시 북신동 32-46    2011.03.23 외국국적취득
진행강 1975.04.29 여 일 본 경상남도 함양군 서하면 봉전리 444 2011.03.23 외국국적취득
이장대 1984.06.06 남 일 본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읍 고수리 320 2011.03.23 외국국적취득
 이애 1988.12.07 여 일 본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읍 고수리 320 2011.03.23 외국국적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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