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542호                  관         보          2015. 6. 29.(월요일)
10. 사전 제안신청서 제출
  가. 제출일시 : 2015. 8.12.(수), 10:00 ~ 18:00(우편접수 불가)
  나. 제출장소 :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지원단(5층)
    ※ 사전제안서 미제출 업체는 제안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11. 제안서 제출
  가. 제출일시 : 2015. 9. 3.(목), 우편접수 불가
  나. 제출장소 : 사전제안서 제출시 별도 공지
    ※ 제출장소 등 세부사항은 사전 제안신청서 제출 시 별도공지 합니다.
  다. 제안서 작성방법은 현장설명 시 배부하는 “건축설계공모 지침서”를 참고하여 작성하시기 바랍
      니다.
12. 심사 및 결과 발표
  가. 공모안 심사 : 제안서 접수 이후 2015. 9. 4.(금) ~ 9. 14.(월) 중에 실시합니다.
    ※ 평가 전문기관에서 심사
  나. 공모안 심사 결과 발표 : 2015. 9.18.(금) 예정
    ※ 심사결과는 대구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교육시설지원단 공개자료실에 게재하며, 입상자에 한
        하여 개별 통지합니다.
13. 입상작 선정과 보상
  가. 입상작 선정
    1) 입상작은 당선작과 기타 입상작으로 구분하며, 당선작은 입상작 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작품으로 결정합니다.
    2) 발주기관은 입상작 중에서 해당 설계공모의 목적과 내용에 적합한 당선작 이 없다고 심사위
       원회에서 결정한 경우에는 당선작 없이 기타 입상작만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3) 당선작 설계자(당선자)외 기타 입상자는 4인 이하로 하며,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4) 응모자는 심사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나. 보상
    1) 당선자 : 계획설계, 중간설계 및 실시설계권 부여
    2) 기타입상자 : 공모심사 점수가 높은 순으로 최우수, 우수, 가작, 장려로 구 분하여 예정설계용
       역비의 10% 범위 내에서 보상비를 지급합니다.
      - 4인인 경우 : 최우수 10분의4, 우수 10분의3, 가작 10분의2, 장려 10분의1
      - 3인인 경우 : 최우수 10분의4, 우수 10분의3, 가작 10분의2
      - 2인인 경우 : 최우수 10분의4, 우수 10분의3
      - 1인인 경우 : 최우수 3분의1
14. 기타 사항
  가. 제출도서의 종류 및 규격, 공모안의 심사방법 및 분야별 배점기준 등은 현장설명 시 공지합니다.
  나.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않는 서류는 인정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질의사항은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답변은 대구광역시 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dge.go.kr/) ☞ 부서별 홈페이지 ☞ 교육시설지원단 ☞ 공개자료실에 일괄 게시
  라. 참가 신청 시 제출한 공동응모협정서의 지분을 수정할 경우 제안서 제출 시 수정 제출 가능(공
      동응모 비율만 수정 가능)
                                          150
제18542호                       관          보            2015. 6. 29.(월요일)
 마. 제안서의 심사 후 설계용역권을 획득했더라도 거짓서류의 제출 또는 설계과정에서 기 제출 공
    동응모협정서의 응모비율 등을 준수하지 않을 시 계약을 해제 할 수 있습니다.
 바. 기타 문의사항은 대구광역시교육청 시설지원단 ☎053-231-0814 또는 행정회계과 ☎
      053-231-0694로 문의
붙임 1. [서식1] 건축설계공모 응모신청서 : 홈페이지 참조
   2. [서식2] 대표자 선임계 : 홈페이지 참조
   3. [서식3] 공동응모 협정서 : 홈페이지 참조
   4. [서식4] 건축설계공모 질의서 : 홈페이지 참조
   5. [서식5] 건축설계공모 사전 제안신청서 : 홈페이지 참조
   6. [서식6] 건축설계공모 제안서 : 홈페이지 참조
   7. [서식7] 응모자 청렴 서약서 : 홈페이지 참조
   8. [서식8] 추정공사비 개략 내역서 : 홈페이지 참조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을 환부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청에 환부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위 공고기간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 486조에 의거 국고에 귀속됩니다.
     2015년 6월 29일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장
                                               압       수          물        건
   사건번호 압수번호 피의자또는           죄      명  환부인    증제
                       피 고 인                  번호 물          건        명 수량
2015형제31090 2015압제1408 조환기 점유이탈물횡령 불상 2                 정기승차권             1매
2015형제31090 2015압제1408 조환기 점유이탈물횡령 불상 4             롯데롭스기프트카드             1매
                                                    (9409661600243742)
2014형제45307 2014압제2131 천성희 특가법(절도) 불상 8             파란색레스포자전거             1대
2015형제26188 2015압제1159 김완주     준강간등 이한지 1 여성용지갑(검정색장지갑) 1개
2015형제26188 2015압제1159 김완주     준강간등 이한지 2 청소년증(이한지-99년생) 1개
2015형제26188 2015압제1159 김완주     준강간등 이한지 4             교통카드(1회용)           1개
 2015형제3906 2015압제182 이창화 특가법(절도) 불상 4                   금색 시계            1점
 2015형제3906 2015압제182 이창화 특가법(절도) 불상 5               알이 큰 은색 반지           1점
 2015형제3906 2015압제182 이창화 특가법(절도) 불상 6               알이 많은 은색 반지          1점
 2015형제3906 2015압제182 이창화 특가법(절도) 불상 7                 얇은 은색 반지           1점
 2015형제3906 2015압제182 이창화 특가법(절도) 불상 12               중국화폐 1위안            1장
 2015형제3906 2015압제182 이창화 특가법(절도) 불상 13             한국은행 100원 동전 144개
 2015형제3906 2015압제182 이창화 특가법(절도) 불상 14              기념주화 1000원권          4개
 2015형제3906 2015압제182 이창화 특가법(절도) 불상 15              기념주화 100원권          11개
2014형제31333 2014압제1440 이영실    장물취득등 불상 1              삼성갤럭시노트2            1대
2015형제22794 2015압제995 최기환        절도   G.Batkhi 1       유니클로 점퍼            1벌
                                        shig
2015형제22794 2015압제995 최기환        절도   G.Batkhi 2        티머니카드             1매
                                        shig        (1010000711022228)
2015형제22794 2015압제995 최기환        절도   G.Batkhi 3          집열쇠             1개
                                        shig
                                                   삼성 갤럭시 s5 휴대전화
2014형제36366 2014압제1704 성명불상
                        외2명     사기등     불상     7 (010-5266-0403,일련번호   : 1대
                                                         0047634)
                                    151
제18543호                                   관                          보                              2015. 6. 30.(화요일)
1. 사업의 명칭 : 00사 병영문화쉼터 증축
2. 사업의 개요 : 해당지역 소요에 따른 증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시행기간
           사업위치            연면적(㎡)        사업시행기간
      인천시 중구 북성동1가 104-4     492      ‘15. 7. ~ ‘15.12.31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기남부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전화 031-440-7036]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고시제2015-24호
                           민원사무처리기준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다음과 같이 고
시(신규 2종, 변경 9종, 폐지 2종)합니다.
    2015년 6월 30일
               행정자치부장관
○ 신규등록 : 2종
 - 식품의약품안전처 : 2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       의료기기제조 수입 인증 조건부 인증포함
                    (           )       (  방문 우편 인터넷                  )                           ,           ,

 (식품의약품안전처) 근거법령 의료기기법 제 조·제 조·제 조
                        -                           6             7        15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 조제 항·제 조제 항·제 조제 항·제 조
                        -                                              7        1        22           3           36       2   40


                접수처리 접수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 일
                        -           :                                               (0        )

            (   기관 및 처리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 일
                        -           :                                               (5        )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               >

                    -  의료기기 제조 수입 인증신청서             (         )

                    <  첨부서류                 >

                    1.  제조인증신청의 경우
                      가 기술문서 또는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 조제 항에 따른
                            .                                                                                     12       3

                         기술문서 등의 심사결과통지서로서 발행일부터 년이 경과되지                                                               2

                         아니한 것 다만 제 조제 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술
                                                .         ,       13        1

                         문서 등의 심사결과통지서로서 발행일부터 년이 경과되지 아                                                      2

                         니한 것에 한함                         .

                        나 제조공정 또는 시험을 위탁한 경우 위탁계약서
                            .

                        다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 인정서
                            . “                                                                           ”


                                                        234
제18543호                   관        보           2015. 6. 30.(화요일)
□ 이의신청
 ㅇ 관리업체 지정․고시에 이의가 있는 관리업체는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 고시 제2014-186호, 2014.10.10.) 제21조(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
□ 문의처
 ㅇ 농림축산식품부 창조농식품정책과 : 044-201-2421~2
 ㅇ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기후변화대응팀 : 031-8012-7298, 7306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5-124호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5-44호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15-42호
◉보건복지부고시제2015-109호
◉환경부고시제2015-93호
◉해양수산부고시제2015-73호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제2015-37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일부개정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5년 6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보건복지부 고시장관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1. 개정이유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의 시행(2013.12.12.) 이후 법
  령 이행을 위한 통합고시 중 제1장 총칙 중 유전자변형생물체 부처 업무 소관 범위의 명확화, 현행
  통합고시(2014.7.30. 시행)에서 일부 누락된 별표, 별지서식 추가 및 경미한 자구수정과 관련한 추가
  개정 수요 발생으로 고시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골자
Ⅰ. 통합고시 개정(안) 주요내용
  가. “생산공정이용”의 정의 신설을 통하여 생산공정 중의 확산방지조치의 중요성을 명확히 함(안
      제1-2조제26호 신설)
  나. 통합고시의 각 장과 조항별 업무소관 규정을 신설하여 민원인으로 하여금 용도별 안전관리 담
      당 부처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고시 개정 시 주관 부처를 명확하게 하기 위함(안 제
      1-10조)
  다. 연구시설 변경승인 대상 중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변경신고로 완화(안 제9-4조)
  라. LMO개발·실험 변경 승인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을 신고로 완화(안 제9-15조)
                                 242
제18543호                  관         보          2015. 6. 30.(화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아니하여도 설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에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가 설치하는 가스공급시설 외에 자가소비용직수입자가 설치하는 가스공급시
 설도 추가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토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의 토지거래허가 기준 중 6개월 이상의 해당 지역 실거주요건을 폐지하여
 귀농가구 등의 토지취득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환경부령제591호(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중정정
  관보 제18427호(2015. 1. 12.)에 게재된 “환경부령제591호(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6월 30일
                환경부장관
             관보내용                           정정내용          비고
  환경부령 제520호 기상청과 그 소속 환경부령 제520호 기상청과 그 소속
 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관보49페이지
 제2조제1항 중 “2016년 9월 30일”을 제2조제1항 중 “2016년 9월 30일”을      (1행~2행)
 “2015년 1월 00일”로 한다.            “2015년 1월 11일”로 한다.
   고              시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15-3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결합 심사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한다.
     2015년 6월 30일
                공정거래위원회
Ⅰ. 목 적
  이 기준은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결합이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
  는지 여부, 기업결합으로 인해 효율성 증대효과가 발생하는지 여부, 회생이 불가한 회사와의 기업결
  합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Ⅱ. 정 의
이 심사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간이 심사대상 기업결합”이라 함은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기업결합을 말한다.
2. "일반심사대상 기업결합"이라 함은 간이심사대상 기업결합 이외의 기업결합을 말한다.
3. "취득회사등"이라 함은 취득회사 및 취득회사와 영 제11조 각호에 규정된 관계에 있는 자(동조 제3
    호에 규정된 자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하며, 이하 "특수관계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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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취득회사"라 함은 주식취득소유의 경우에는 당해 주식을 취득소유하는 회사, 임원겸임의 경우에는
    자기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하 "임직원"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상대회사의 임원지위를 겸임하게 하
    는 대규모회사, 새로운 회사설립에의 참여(법 제7조제1항제5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회
    사설립에의 참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출자회사,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 영업양수의 경우에는 양수회사를 말한다. 다만, 회사의 특수관계인으로서 회사가 아닌 자가
    주식을 취득소유하거나 회사설립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그 회사를 말한다.
5. "피취득회사"라 함은 주식취득소유의 경우에는 당해 주식을 발행한 회사, 임원겸임의 경우에는 대규
    모회사의 임직원을 자기의 임원으로 선임한 회사, 새로운 회사설립에의 참여의 경우에는 새로 설립
    되는 회사,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으로 소멸되는 회사, 영업양수의 경우에는 양도회사를 말한다.
6.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기업결합" 또는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이라 함은 당해 기업결합에 의해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이 감소하여 특정한 기업 또는 기업집단이 어느 정도 자유로이 상품의 가
    격수량품질 기타 거래조건이나 혁신, 소비자선택가능성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거나 그러한 상태를 상당히 강화하는 기업결합을 말하고, "경쟁제한성" 또는 "경
    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다"함은 그러한 상태를 초래하거나 그러한 상태를 상당히 강화함을 말한다.
7. "수평형 기업결합"이라 함은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 간의 결합을 말한다.
8. "수직형 기업결합"이라 함은 원재료의 생산에서 상품(용역을 포함 한다. 이하 같다)의 생산 및 판매
    에 이르는 생산과 유통과정에 있어서 인접하는 단계에 있는 회사(이하 "원재료 의존관계에 있는 회
    사"라 한다)간의 결합을 말한다.
9. "혼합형 기업결합"이라 함은 수평형 또는 수직형 기업결합 이외의 기업결합을 말한다.
10. "시장점유율"이라 함은 일정한 거래분야에 공급된 상품의 총금액 중에서 당해 회사가 공급한 상품
    의 금액이 점하는 비율을 말한다. 시장점유율은 기업결합 당시의 직전사업년도 1년간의 판매액(직
    전사업년도 종료직후로서 직전사업연도의 판매액을 알기 곤란한 경우에는 직전전사업연도 1년간의
    판매액을 말한다)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다만, 시장점유율을 금액기준으로 산정하기 곤
    란하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물량기준 또는 생산능력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다. 또한 당해연도에 영
    업을 시작한 경우 등 필요한 경우 1년 이상 또는 미만의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할 수도 있다.
Ⅲ. 간이심사대상 기업결합
  간이심사대상 기업결합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을 말하며, 원칙적으로 신고내용의
  사실여부만을 심사하여 적법한 신고서류의 접수후 15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신고인에게 통보한다.
1. 기업결합 당사자가 서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에 규정된
    특수관계인(동 조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자에 한하며, 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2. 당해 기업결합으로 당사회사(이 기준 Ⅱ. 4. 및 Ⅱ. 5.에 규정된 취득회사와 피취득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간에 이 기준 Ⅳ.에 규정된 지배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경우
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혼합형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
(1) 영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회사(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가 아닌 자가 혼합형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
(2) 관련 시장의 특성상 보완성 및 대체성이 없는 혼합결합을 하는 경우(이 때 보완성 및 대체성은 상
     품의 기능 및 용도, 생산기술, 유통경로, 구매계층 등의 동일 또는 유사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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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경영목적이 아닌 단순투자활동임이 명백한 경우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7호의 규정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설립
    에 참여하는 경우
(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를 기업결합한 경우
(3) 기타 특정 사업의 추진만을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어 당해 사업 종료와 함께 청산되는 특수목적회사를
    기업결합한 경우
5. 취득회사가 법 제12조제9항에 따라 임의적 사전심사를 요청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법 제7조제1
   항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통지받은 기업결합을 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다만 임의
   적 사전심사를 요청한 이후 사실관계나 시장상황 등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Ⅳ. 지배관계 형성여부 판단기준
  합병 또는 영업양수의 경우에는 당해 행위로 지배관계가 형성되나, 주식취득, 임원겸임 또는 회사신설의
경우에는 취득회사등이 피취득회사에 대해서 다음 1 내지 3에 규정한 사항을 고려하여 지배관계 형성
여부를 판단한다.
1. 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이하 "주식소유"라 한다)의 경우
가. 취득회사등의 주식소유비율이 50/100 이상인 경우에는 지배관계가 형성된다. 취득회사등의 주식소유
    비율이 50/100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취득회사등이 피취득회사의 경
    영전반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지배관계가 형성된다.
(1) 각 주주의 주식소유비율, 주식분산도, 주주 상호간의 관계
(2) 피취득회사가 그 주요 원자재의 대부분을 취득회사 등으로부터 공급받고 있는지 여부
(3) 취득회사등과 피취득회사 간의 임원겸임관계
(4) 취득회사등과 피취득회사 간의 거래관계, 자금관계, 제휴관계 등의 유무
나. 취득회사 등에 의해 단독으로 지배관계가 형성되지는 않지만, 다른 자(피취득회사의 주식을 공동으
    로 취득하려는 자 또는 기존 주주)와 공동으로 피취득회사의 경영전반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는 경우에도 지배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1) 주식 또는 의결권의 보유비율
(2) 임원의 지명권 보유여부
(3) 예산, 사업계획, 투자계획 및 기타 주요 의사결정에 대한 거부권 보유여부
(4) 의결권의 공동행사 약정 존재여부
(5) 사업수행에 필요한 주요 행정권한 보유여부
2. 임원의 겸임의 경우
가.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취득회사등이 피취득회사의 경영전반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지배관계가 형성되는 것으로 본다.
(1) 취득회사등의 임직원으로서 피취득회사의 임원지위를 겸임하고 있는 자(이하 "겸임자"라 한다)의 수가
    피취득회사의 임원총수의 3분의 1이상인 경우
(2) 겸임자가 피취득회사의 대표이사 등 회사의 경영전반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겸
    임하는 경우
나. 이외에도 주식소유에 대한 지배관계 판단기준이 적용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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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새로운 회사설립에의 참여의 경우
가. 새로운 회사 설립에의 참여의 경우 참여회사 중 2 이상 회사의 신설회사에 대한 지배관계가 형성되
    어야 한다.
나. 기업결합 당사회사와 신설회사 간의 지배관계 형성여부는 주식소유에 대한 지배관계 판단기준을 준용
    한다.
Ⅴ. 일정한 거래분야의 판단기준
  일정한 거래분야는 경쟁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거래분야를 말하며, 거래대상, 거래지역 등에 따라 구분
  될 수 있다.
1. 거래대상(상품시장)
가. 일정한 거래분야는 거래되는 특정 상품의 가격이 상당기간 어느 정도 의미있는 수준으로 인상될 경
    우 동 상품의 구매자 상당수가 이에 대응하여 구매를 전환할 수 있는 상품의 집합을 말한다.
나. 특정 상품이 동일한 거래분야에 속하는지 여부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1) 상품의 기능 및 효용의 유사성
(2) 상품의 가격의 유사성
(3) 구매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구매행태
(4) 판매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경영의사결정 행태
(5) 통계법 제17조(통계자료의 분류)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6) 거래단계(제조, 도매, 소매 등)
(7) 거래상대방
2. 거래지역(지역시장)
가. 일정한 거래분야는 다른 모든 지역에서의 당해 상품의 가격은 일정하나 특정지역에서만 상당기간
    어느 정도 의미있는 가격인상이 이루어질 경우 당해 지역의 구매자 상당수가 이에 대응하여 구매
    를 전환할 수 있는 지역전체를 말한다.
나. 특정지역이 동일한 거래분야에 속하는지 여부는 다음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1) 상품의 특성(상품의 부패성, 변질성, 파손성등) 및 판매자의 사업능력(생산능력, 판매망의 범위 등)
(2) 구매자의 구매지역 전환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구매자들의 구매지역 전환행태
(3) 판매자의 구매지역 전환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경영의사결정 행태
(4) 시간적, 경제적, 법제적 측면에서의 구매지역 전환의 용이성
Ⅵ. 경쟁제한성 판단기준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은 취득회사등과 피취득회사간의 관계를 고려하여 수평형 기업결합, 수직형 기
  업결합, 혼합형 기업결합 등 유형별로 구분하여 판단한다.
1. 시장의 집중상황
가. 시장집중도
  기업결합후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시장집중도 및 그 변화정도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
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시장집중도 분석은 기업결합이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출발점으로서의
의미를 가지며,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되는지 여부는 시장의 집중상황과 함께 Ⅵ. 2. 내지 4. 및 Ⅶ.의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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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평형 기업결합으로서 다음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다만 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 등이 법
    제7조 제4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허핀달-허쉬만지수(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각 경쟁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제곱의 합을 말한다. 이하
     HHI라 한다)가 1,200에 미달하는 경우
(나) HHI가 1,200 이상이고 2,500미만이면서 HHI 증가분이 250미만인 경우
(다) HHI가 2,500 이상이고 HHI 증가분이 150미만인 경우
(2) 수직형 또는 혼합형 기업결합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당사회사가 관여하고 있는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HHI가 2,500미만이고 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이
     25/100 미만인 경우
(나)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당사회사가 각각 4위 이하 사업자인 경우
나. 시장집중도의 변화추이
  시장집중도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최근 수년간의 시장집중도의 변화추이를 고려한다. 최근 수년간 시
  장집중도가 현저히 상승하는 경향이 있는 경우에 시장점유율이 상위인 사업자가 행하는 기업결합은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이 경우 신기술개발, 특허권 등 향후 시장의 경
  쟁관계에 변화를 초래할 요인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한다.
2. 수평형 기업결합
  수평형 기업결합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기업결합 전후의 시장집중상황,
  단독효과, 협조효과, 해외경쟁의 도입수준 및 국제적 경쟁상황, 신규진입의 가능성, 유사품 및 인접시
  장의 존재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한다.
가. 단독효과
(1) 기업결합후 당사회사가 단독으로 가격인상 등 경쟁제한행위를 하더라도 경쟁사업자가 당사회사 제
    품을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을 적시에 충분히 공급하기 곤란한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기
    업결합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2) 단독효과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가) 결합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 합계, 결합으로 인한 시장점유율 증가폭 및 경쟁사업자와의 점유율 격차
(나) 결합당사회사가 공급하는 제품간 수요대체가능성의 정도 및 동 제품 구매자들의 타 경쟁사업자 제
     품으로의 구매 전환가능성
(다) 경쟁사업자의 결합당사회사와의 생산능력 격차 및 매출증대의 용이성
(3) 위 판단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시장의 특성도 함께 감안하여야 한다. 예컨대, 차별적 상품시장에
    있어서는 결합 당사회사간 직접경쟁의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고 그에 따라 시장점유율
    보다는 결합당사회사 제품 간 유사성, 구매전환 비율 등을 보다 중요하게 고려한다.
나. 협조효과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자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사업자간의 가격수량거래조건 등에 관한 협조(공동행
  위 뿐만 아니라 경쟁사업자간 거래조건 등의 경쟁유인을 구조적으로 약화시켜 가격인상 등이 유도되
  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이루어지기 쉽거나 그 협조의 이행여부에 대한 감시 및 위반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한 경우에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사업자간의 협조
  가 용이해지는지의 여부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1) 경쟁사업자간 협조의 용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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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시장상황, 시장거래, 개별사업자 등에 관한 주요 정보가 경쟁사업자간에 쉽게 공유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시장내 상품간 동질성이 높은지 여부
(다) 가격책정이나 마케팅의 방식 또는 그 결과가 경쟁사업자간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지 여부
(라) 관련시장 또는 유사시장에서 과거 협조가 이루어진 사실이 있는지 여부
(마) 경쟁사업자, 구매자 또는 거래방식의 특성상 경쟁사업자간 합의 내지는 협조가 쉽게 달성될 수 있
     는지 여부
(2) 이행감시 및 위반자 제재의 용이성
(가) 공급자와 수요자간 거래의 결과가 경쟁사업자간에 쉽고 정확하게 공유될 수 있는지 여부
(나) 공급자에 대하여 구매력을 보유한 수요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다) 결합당사회사를 포함해 협조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는 사업자들이 상당한 초과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등
(3) 결합상대회사가 결합 이전에 상당한 초과생산능력을 가지고 경쟁사업자들간 협조를 억제하는 등의
    경쟁적 행태를 보여 온 사업자인 경우에도 결합 후 협조로 인해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될 가능성
    이 높아질 수 있다.
다. 구매력 증대에 따른 효과
  당해 기업결합으로 인해 결합 당사회사가 원재료 시장과 같은 상부시장에서 구매자로서의 지배력이
  형성 또는 강화될 경우 구매물량 축소 등을 통하여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될 수 있는 지를 고려한
  다. 이러한 경쟁의 실질적인 제한 가능성 판단에 있어서는 위 “가”. 및 “나.”의 기준을 준용한다.
3. 수직형 기업결합
  수직형 기업결합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시장의 봉쇄효과, 협조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한다.
가. 시장의 봉쇄효과
  수직형 기업결합을 통해 당사회사가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의 구매선 또는 판매선을 봉쇄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진입을 봉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시장의 봉쇄 여부는 다음 사
항들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1) 원재료 공급회사(취득회사인 경우 특수관계인등을 포함한다)의 시장점유율 또는 원재료 구매회사(취
    득회사인 경우 특수관계인등을 포함한다)의 구매액이 당해시장의 국내총공급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2) 원재료 구매회사(취득회사인 경우 특수관계인등을 포함한다)의 시장점유율
(3) 기업결합의 목적
(4) 수출입을 포함하여 경쟁사업자가 대체적인 공급선판매선을 확보할 가능성
(5) 경쟁사업자의 수직계열화 정도
(6) 당해 시장의 성장전망 및 당사회사의 설비증설등 사업계획
(7) 사업자간 공동행위에 의한 경쟁사업자의 배제가능성
(8) 당해 기업결합에 관련된 상품과 원재료의존관계에 있는 상품시장 또는 최종산출물 시장의 상황 및
    그 시장에 미치는 영향
(9) 수직형 기업결합이 대기업간에 이루어지거나 연속된 단계에 걸쳐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시장진입을
    위한 필요최소자금규모가 현저히 증대하는 등 다른 사업자가 당해 시장에 진입하는 것이 어려울 정
    도로 진입장벽이 증대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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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협조효과
  수직형 기업결합의 결과로 경쟁사업자간의 협조 가능성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경쟁사업자간의 협조 가능성 증가 여부는 다음 사항들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1) 결합이후 가격정보 등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에 관한 정보입수가 용이해지는지 여부
(2) 결합당사회사중 원재료구매회사가 원재료공급회사들로 하여금 협조를 하지 못하게 하는 유력한 구
    매회사였는지 여부
(3) 과거 당해 거래분야에서 협조가 이루어진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 등
4. 혼합형 기업결합
  혼합형 기업결합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 여부는 잠재적 경쟁의 저해효과, 경쟁사업자 배제효
  과, 진입장벽 증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한다.
가. 잠재적 경쟁의 저해
  혼합형 기업결합이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잠재적 경쟁을 감소시키는 경우에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잠재적 경쟁의 감소 여부는 다음 사항들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1) 상대방 회사가 속해 있는 일정한 거래분야에 진입하려면 특별히 유리한 조건을 갖출 필요가 있는지
    여부
(2) 당사회사중 하나가 상대방 회사가 속해 있는 일정한 거래분야에 대해 다음 요건의 1에 해당하는 잠
    재적 경쟁자인지 여부
(가) 생산기술, 유통경로, 구매계층 등이 유사한 상품을 생산하는 등의 이유로 당해 결합이 아니었더라면
     경쟁제한 효과가 적은 다른 방법으로 당해 거래분야에 진입하였을 것으로 판단될 것
(나) 당해 거래분야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는 당사회사의 존재로 인하여 당해 거래분야의 사업자들이 시
     장지배력을 행사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될 것
(3)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결합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 및 시장집중도 수준
(4) 당사회사 이외에 다른 유력한 잠재적 진입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나. 경쟁사업자의 배제
  당해 기업결합으로 당사회사의 자금력, 원재료 조달능력, 기술력, 판매력등 종합적 사업능력이 현저히
  증대되어 당해상품의 가격과 품질외의 요인으로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수 있을 정도가 되는 경우에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다. 진입장벽의 증대
  당해 기업결합으로 시장진입을 위한 필요최소자금규모가 현저히 증가하는 등 다른 잠재적 경쟁사업
  자가 시장에 새로 진입하는 것이 어려울 정도로 진입장벽이 증대하는 경우에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Ⅶ. 경쟁제한성 완화요인
1. 해외경쟁의 도입수준 및 국제적 경쟁상황
가.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상당기간 어느 정도 의미있는 가격인상이 이루어지면 상당한 진입비용이나 퇴출
    비용의 부담없이 가까운 시일내에 수입경쟁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기업결합에 의해 경
    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 이 경우 해외경쟁의 도입가능성을 평가함에 있
    어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1)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수입품이 차지하는 비율의 증감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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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해 상품의 국제가격 및 수급상황
(3) 우리나라의 시장개방의 정도 및 외국인의 국내투자현황
(4) 국제적인 유력한 경쟁자의 존재여부
(5) 관세율 및 관세율의 인하계획 여부
(6) 국내가격과 국제가격의 차이 또는 이윤율 변화에 따른 수입 증감 추이
(7) 기타 각종 비관세장벽
나. 당사회사의 매출액 대비 수출액의 비중이 현저히 높고 당해 상품에 대한 국제시장에서의 경쟁이 상
    당한 경우에는 기업결합에 의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
다. 경쟁회사의 매출액 대비 수출액의 비중이 높고 기업결합후 당사회사의 국내 가격인상 등에 대응하
    여 수출물량의 내수전환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
2. 신규진입의 가능성
가. 당해 시장에 대한 신규진입이 가까운 시일 내에 충분한 정도로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에
    는 기업결합으로 감소되는 경쟁자의 수가 다시 증가할 수 있으므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가
    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
나. 신규진입의 가능성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1) 법적제도적인 진입장벽의 유무
(2) 필요최소한의 자금규모
(3) 특허권 기타 지적재산권을 포함한 생산기술조건
(4) 입지조건
(5) 원재료조달조건
(6) 경쟁사업자의 유통계열화의 정도 및 판매망 구축비용
(7) 제품차별화의 정도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가 있는 경우에는 신규진입이 용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 당해 시장에 참여할 의사와 투자계획 등을 공표한 회사
(2) 현재의 생산시설에 중요한 변경을 가하지 아니하더라도 당해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등 당해 시장
    에서 상당기간 어느 정도 의미 있는 가격인상이 이루어지면 중대한 진입비용이나 퇴출비용의 부담
    없이 가까운 시일내에 당해 시장에 참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회사
라. 신규진입이 충분하기 위해서는 기업결합으로 인한 경쟁제한 우려가 억제될 수 있을 정도의 규모와
    범위를 갖추어야 한다. 특히, 차별화된 상품 시장에서는 결합 당사회사의 제품과 근접한 대체 상품
    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능력과 유인이 존재하는 지를 고려한다.
3. 유사품 및 인접시장의 존재
가. 기능 및 효용측면에서 유사하나 가격 또는 기타의 사유로 별도의 시장을 구성하고 있다고 보는 경
    우에는 생산기술의 발달가능성, 판매경로의 유사성 등 그 유사상품이 당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
나. 거래지역별로 별도의 시장을 구성하고 있다고 보는 경우에는 시장간의 지리적 근접도, 수송수단의
    존재 및 수송기술의 발전가능성, 인접시장에 있는 사업자의 규모 등 인근 지역시장이 당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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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강력한 구매자의 존재
  결합 당사회사로부터 제품을 구매하는 자가 기업결합 후에도 공급처의 전환, 신규 공급처의 발굴 및 기
  타 방법으로 결합기업의 가격인상 등 경쟁제한적 행위를 억제할 수 있는 때에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
  한할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 이 경우 그 효과가 다른 구매자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를 함께 고려한다.
Ⅷ. 효율성 증대효과 및 회생이 불가한 회사의 판단기준
1. 효율성 증대효과의 판단기준
가. 법 제7조제2항제1호 규정의 기업결합으로 인한 효율성 증대효과라 함은 생산판매연구개발 등에서의
    효율성 증대효과 또는 국민경제전체에서의 효율성 증대효과를 말하며 이러한 효율성 증대효과의
    발생여부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1) 생산판매연구개발 등에서의 효율성 증대효과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가) 규모의 경제생산설비의 통합생산공정의 합리화 등을 통해 생산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지 여부
(나) 판매조직을 통합하거나 공동활용하여 판매비용을 낮추거나 판매 또는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지 여부
(다) 시장정보의 공동활용을 통해 판매 또는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지 여부
(라) 운송보관시설을 공동사용함으로써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지 여부
(마) 기술의 상호보완 또는 기술인력조직자금의 공동활용 또는 효율적 이용 등에 의하여 생산기술 및
     연구능력을 향상시키는지 여부
(바) 기타 비용을 현저히 절감할 수 있는지 여부
(2) 국민경제전체에서의 효율성 증대효과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가) 고용의 증대에 현저히 기여하는지 여부
(나) 지방경제의 발전에 현저히 기여하는지 여부
(다) 전후방 연관산업의 발전에 현저히 기여하는지 여부
(라)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등 국민경제생활의 안정에 현저히 기여하는지 여부
(마) 환경오염의 개선에 현저히 기여하는지 여부
나. 기업결합의 효율성 증대효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효율성 증대효과는 당해 기업결합외의 방법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것이어야 하며, 이에 대한 판단
    은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가) 설비확장, 자체기술개발 등 기업결합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는 효율성 증대를 실현시키기 어려울 것
(나) 생산량의 감소, 서비스질의 저하 등 경쟁제한적인 방법을 통한 비용절감이 아닐 것
(2) 효율성 증대효과는 가까운 시일 내에 발생할 것이 명백하여야 하며, 단순한 예상 또는 희망사항이 아
    니라 그 발생이 거의 확실한 정도임이 입증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 효율성 증대효과는 당해 결합이 없었더라도 달성할 수 있었을 효율성 증대부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 기업결합의 예외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가"에서 규정하는 효율성 증대효과가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
    제한의 폐해보다 커야 한다.
2. 회생이 불가한 회사의 판단기준
가. 법 제7조제2항제2호의 규정의 회생이 불가한 회사라 함은 회사의 재무구조가 극히 악화되어 지급불
    능의 상태에 처해 있거나 가까운 시일 내에 지급불능의 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회사를 말하
    며 이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회생이 불가한 사업부문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상당기간 대차대조표상의 자본총액이 납입자본금보다 작은 상태에 있는 회사인지 여부
(2) 상당기간 영업이익보다 지급이자가 많은 경우로서 그 기간중 경상손익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회
    사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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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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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ㅇ관리업체지정․고시에이의가있는관리업체는「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운영등에관한
지침」(환경부고시제2014-186호, 2014.10.10.) 제21조(별지제4호서식)에따라고시된날부터
30일이내에농림축산식품부에서면으로이의를신청할수있음.
□문의처
ㅇ농림축산식품부창조농식품정책과: 044-201-2421～2
ㅇ농업기술실용화재단기후변화대응팀: 031-8012-7298, 7306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5-124호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5-44호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15-42호
◉보건복지부고시제2015-109호
◉환경부고시제2015-93호
◉해양수산부고시제2015-73호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제2015-37호
「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등에관한통합고시」일부개정
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등에관한통합고시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합니다.
2015년6월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보건복지부고시장관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1. 개정이유
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등에관한법률및시행령, 시행규칙의시행(2013.12.12.) 이후법
령이행을위한통합고시중제1장총칙중유전자변형생물체부처업무소관범위의명확화, 현행
통합고시(2014.7.30. 시행)에서일부누락된별표, 별지서식추가및경미한자구수정과관련한추가
개정수요발생으로고시의일부를개정하려는것입니다.
2. 주요골자
Ⅰ. 통합고시개정(안) 주요내용
가. “생산공정이용”의정의신설을통하여생산공정중의확산방지조치의중요성을명확히함(안
제1-2조제26호신설)
나. 통합고시의각장과조항별업무소관규정을신설하여민원인으로하여금용도별안전관리담
당부처를쉽게인지할수있도록하고, 고시개정시주관부처를명확하게하기위함(안제
1-10조)
다. 연구시설변경승인대상중경미한사항에대하여변경신고로완화(안제9-4조)
라. LMO개발·실험변경승인사항중경미한사항을신고로완화(안제9-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