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20호                     관          보                2017. 1. 3.(화요일)
▷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 공무집행방해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구분에 따
   른다(공용물무효・파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① 범행의 고의로 또는 범행 수행을 예견하거나 범행 후 면책사유로 삼기 위하여 자의로 음주 또
     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진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한다.
   ② 범행의 고의가 없었고, 범행 수행을 예견하지 못하였으나, 과거의 경험, 당시의 신체 상태나 정황
     등에 비추어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지면 타인에게 해악을 미칠 소질(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감경
     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③ ①, ②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만취상태를 감
     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2. 공용물무효․파괴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공용물무효              - 8월           6월 - 1년6월         1년 - 4년
 2          공용물파괴           6월 - 1년6월        10월 - 2년6월         2년 - 5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
    행위 ○
       ○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대한 경우
                                         ○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특별                                       ○ 경합범 아닌 반복적 범행
양형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인자     ○ 농아자
   행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동종 누범
   /기타 ○ 자수
       ○ 처벌불원(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행위 ○ 소극 가담                           ○ 계획적 범행
일반                                       ○ 중하지 않은 상해가 발생한 경우
양형 행위자 ○ 처벌불원(중하지 않은 상해가 발생한 경우)
인자 /기타 ○ 무효․파괴된
       ○         물건이 피해 회복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
                                           (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특수공무방해치상          1년6월 - 3년         2년 - 4년           3년 – 7년
 2        특수공무방해치사           3년 - 6년          5년 - 8년           7년 - 10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행위 ○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특별       않은 경우(2유형)                ○ 경합범 아닌 반복적 범행
양형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인자     ○ 농아자
   행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동종 누범
   /기타 ○ 자수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 행위 ○ 소극 가담                      ○ 기본범죄가 계획적 범행인 경우
양형
인자 행위자 ○ 범행 후 구호 후송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
   /기타 ○ 심신미약(본인
       ○         책임 있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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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의 정의]
 1. 공무집행방해
  가.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이하 같음).
                      구성요건                              적용법조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                           형법 제136조 제1항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저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형법 제136조 제2항
폭행 또는 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범죄를 범한 경우          형법 제144조 제1항
 나.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구성요건                              적용법조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                                     형법 제137조
2. 공용물무효․파괴
 가. 제1유형(공용물무효)
                      구성요건                              적용법조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     형법 제141조 제1항
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함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범죄를 범한 경우          형법 제144조 제1항
 나. 제2유형(공용물파괴)
                        구성요건                            적용법조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건조물, 선박, 기차 또는 항공기를 파괴                    형법 제141조 제2항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범죄를 범한 경우          형법 제144조 제1항
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가.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구성요건                               적용법조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무효․파괴죄를 범한 자가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함          형법 제144조 제2항
 나. 제2유형(특수공무방해치사)
                     구성요건                                적용법조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무효․파괴죄를 범한 자가 공무원을 사망에 이르게 함        형법 제144조 제2항
[양형인자의 정의]
  가.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공무집행이 과도하거나 부적절한 경우
   -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주장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치료기간이 약 4주~5주 이상인 경우를 기준으로 하되, 후유장애 또는 심한 추상장애가 남거나
     위험한 부위의 상해에 해당하거나, 추가 상해가 예상되는 경우 등을 의미한다.
  다.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정당한 공무집행에 대한 보복 목적 또는 원한이나 증오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공무원을 괴롭히기 위한 의도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별다른 이유 없는 무차별(무작위) 범행 또는 범행 자체를 즐겨서 저지른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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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공무방해행위로 인하여 초래된 공무수행의 지장 또는 마비가 상당한 정도 또는 기간에 이르게
      된 경우
    - 인명구조, 화재진압, 범죄수사, 치안유지 등을 위해 긴급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을 대
      상으로 범행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마. 경합범 아닌 반복적 범행
  ○ 범행시로부터 역산하여 3년 이내 3회 이상 벌금형 이상의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바. 소극 가담
  ○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범행 수행에 소극적 역할만 담당한 경우를 의미한다.
  ○ 다만,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행을 실행하게 한 경우는 제외한다.
  사. 계획적 범행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도구의 사전 준비 및 소지
    - 사전 공모
    - 피해자 유인
    - 증거인멸의 준비
    - 도주계획의 사전 수립
    - 신원확인 회피목적으로 신체일부를 가리고 범행한 경우(다만, 공무집행방해범죄를 저지를 의도
      가 없는 경우 제외)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아.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 무효 또는 파괴된 공용물의 사회적․경제적 가치가 경미하여 원상회복 또는 수리에 큰 비용을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자.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 범행 과정에 피고인이 예상치 못한 요인이 개입됨으로써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사망의 결
     과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를 의미한다.
[양형인자의 평가원칙]
 1. 형량범위의 결정방법
  ○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다만,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
     에 따라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①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다만, 처벌을 원
      하지 않는 피해자 또는 유족의 의사는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다.
    ②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
    ③ 위 ①, ②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①, ② 원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 감경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범위를,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
 2. 선고형의 결정방법
  ○ 선고형은 위 1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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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원칙]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 조정
  ①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
     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한다.
  ②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
     하거나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한다.
 2.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의 관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
  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
 3.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 방법
  양형기준의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
  기로 하는 경우에는 작량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1. 적용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기본범죄 결정
  ○ 기본범죄는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한다. 다만,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우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기본범죄로 한다.
 3. 처리방법
  ○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하나의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 외에는 아래의 다수범죄 가중방법
     을 적용한다.
  ① 2개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
     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②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
     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③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과로
     인한 형량범위 하한은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한다.
Ⅱ. 집행유예 기준
 구분               부정적                              긍정적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 ○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
      한 경우
 주요 ○ 공무방해의                            우
             정도가 중한  경우
 참작 ○ 계획적 범행 또는 반복적 범행               ○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사유 ○ 사망 또는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공범의 범행수행 저지․곤란 시도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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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20호                관        보        2017. 1. 3.(화요일)
 구분               부정적                        긍정적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자수
 일반 ○ 약물중독 또는 알코올중독            ○ 진지한 반성
 참작 ○ 진지한 반성 없음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유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피고인이 고령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정의]
  ○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사유
   - 양형인자의 정의 부분과 같다.
   - 전과의 기간 계산
   -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는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시까지로 계산한다.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평가원칙]
  ○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참작사유는 일반참작사유보다
    중하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되, 권고 기준은 아래와 같다.
   ① 주요긍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긍정사유가 주요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
      에는 집행유예를 권고한다.
   ② 주요부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부정사유가 주요긍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
      에는 실형을 권고한다.
   ③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나 일반부정(긍정)사유와 일반긍정(부정)사유의 개수 차이가 주요긍정
     (부정)사유와 주요부정(긍정)사유의 개수 차이보다 많은 경우이거나,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한다.
                           서울고등법원
                           제10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재노264 가. 국가보안법위반
                 나. 반공법위반
                 다. 계엄법위반
피 고 인 1. 가.나. 이규호 (580101-1*********), 불상
             주거 서울 서초구 서초1동 1445-14 더샵아파트 103동 2610호
             등록기준지 충남 대덕군 회덕면 중리 산 21
      2. 가.나.다. 박재순 (500426-1********), 불상
             주거 서울 강북구 인수봉로79길 93, 2동 108호(수유동, 수유현대빌라)
             등록기준지 논산시 광석면 왕전리 28
항 소 인 피고인들 및 검사
검   사 정용식(기소), 김병구(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향법
      담당변호사 황정화, 남성욱(피고인들을 위하여)
                                 684
제18918호(그4)                   관            보            2016. 12. 30.(금요일)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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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18호(그4)                     관            보            2016. 12. 30.(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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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철도
   ■ 철도 결정(변경)조서
   ◦ 지하부(중복결정부분)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연장(m)            면적(㎡)         최 초 비고
                                                                     결정일
                  기 점 종 점 주요경과지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1 철도 도시철도      지축동 대화동 고양삼송 19,011 19,011 601,015 601,015 경기도고시  제381호
            (일산선) 779-1 394-1 지구 (2,622) (2,628) (41,440) (41,334) (′98. 9.15)
        합계                       19,011 19,011 601,015 601,015
                                 (2,622) (2,628) (41,440) (41,334)
주) ( )는 고양삼송지구내 연장 및 면적임.
   ◦ 지상부(철도시설용지)
                                              면 적(㎡)
구분 도면
   표시 시설명    위 치                    기정         변경           변경후           최초 비고
                                                                         결정일
   번호                      합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합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덕양구 원흥동 860.0 - - - 860.0 - 860.0 - - - 860.0 경기도고시
기정 1 철도 고양시151-16                                                        제381호915) 철도중복결정
                  일원                                                    (′98.        (391㎡)
              덕양구 원흥동 123.0 - - - 123.0 - 123.0 - - - 123.0 경기도고시
기정 2 철도 고양시158-8                                                         제381호915) 철도중복결정
                  일원                                                    (′98.        (114㎡)
              덕양구 지축동 1,201.0 - - - 1,201.0 - 1,201.0 - - - 1,201.0 경기도고시
기정 3 철도 고양시717-15                                                        제381호915) 철도중복결정
                  일원                                                    (′98.        (829㎡)
              덕양구 원흥동 780.0 - - - 780.0 - 780.0 - - - 780.0 경기도고시
기정 4 철도 고양시142-1                                                         제381호915) 철도중복결정
                  일원                                                    (′98.        (406㎡)
기정 5 철도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516 651.0 - - - 651.0 - 651.0 - - - 651.0 경기도고시   제381호915) 철도중복결정
               일원                                                       (′98.         (4㎡)
기정 6 철도 고양시142-2
              덕양구 원흥동 331.0 - - - 331.0 - 331.0 - - - 331.0 제2013-925
                  일원
                                                                           국토부
                                                                         ('13.12.26)
   합계         6개소         3,946.0 - - - 3,946.0 - 3,946.0 - - - 3,946.0
■ 철도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번호
   1          철도       ㆍ변경없음                                             -
   2          철도       ㆍ변경없음                                             -
   3          철도       ㆍ변경없음                                             -
   4          철도       ㆍ변경없음                                             -
   5          철도       ㆍ변경없음                                             -
   6          철도       ㆍ변경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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