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507호                            관                 보             2019. 5. 22.(수요일)
                                      체 납 자
No.       과태료 고지번호              체납자           과태료 금액              체납자 주소
                                      실명번호
                                      680224-
 38     0178180004530001226     천*성           ₩21,924,000 광주 서구칠성로153번길13-15 (광천동)
                                      *******
                                 (유)  131314-
 39     0178180004530000690                   ₩10,800,000 경기도 평택시 잔다리4길 5-4
                              한진인터넷정보 *******
                                      760512-             서울특별시동대문구고산자로46길19,301호(
 40     0178180004530000536     정*훈           ₩21,492,000
                                      *******             제기동,한신파크빌)


◉금융위원회공고제2019-179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22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Legal & General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Investment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9.5.16.
          Management
            Limited                      가. 6-1-2 투자일임업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9-135호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부에 변경등
록(대표자)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2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록                                  대표자            최초                                    등록구
           단체명       사무소소재지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번호                                변경전 변경후          등록일                                     분
                     서울특별시마포
                                                                           02-
2019-     한국도서관      구동교로 114,                      '10.   도서관을 위한 자원             도서관정
                                   이상종   여희숙                               571-            변경
 0007      친구들       301호(서교동,                      11.24. 활동 및 홍보활동 등             책기획단
                                                                           0279
                       태복빌딩)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9-220호
「식물방역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22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식물방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식물방역법」일부 개정(법률 제16124호, 2018.12.31. 공포, 2019.7.1. 시행)에 따라 병해충 유입 차
 단을 위해 관계기관에게 요청할 수 있는 병해충 조사․방제 및 환경정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
 고자 하는 것임

                                               79
제19507호
관
보
2019. 5. 22.(수요일)
79
No.
과태료고지번호
체납자
체납자
실명번호과태료금액
체납자주소
38
0178180004530001226
천*성
680224-
******* ₩21,924,000 광주서구칠성로153번길13-15
(광천동)
39
0178180004530000690
(유)
한진인터넷정보
131314-
******* ₩10,800,000 경기도평택시잔다리4길5-4
40
0178180004530000536
정*훈
760512-
******* ₩21,492,000 서울특별시동대문구고산자로46길19,301호(
제기동,한신파크빌)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Legal & General
Investment
Management
Limited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6-1-2 투자일임업
2019.5.16.
등록
번호
단체명
사무소소재지
대표자
최초
등록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구
분
변경전
변경후
2019-
0007
한국도서관
친구들
서울특별시마포
구동교로114,
301호(서교동,
태복빌딩)
이상종
여희숙
'10.
11.24.
도서관을
위한
자원
활동및홍보활동등
02-
571-
0279
도서관정
책기획단
변경
◉금융위원회공고제2019-179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9조제5항에따라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9년5월22일
금융위원회위원장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9-135호
비영리민간단체변경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및동법시행령제3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단체가우리부에변경등
록(대표자) 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9년5월2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9-220호
「식물방역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
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5월22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식물방역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식물방역법」일부개정(법률제16124호, 2018.12.31. 공포, 2019.7.1. 시행)에따라병해충유입차
단을위해관계기관에게요청할수있는병해충조사․방제및환경정비등법률에서위임된사항
과그시행을위하여필요한사항을정하는한편, 현행제도운영상나타난미비점을개선․보완하
고자하는것임
제19507호                           관           보           2019. 5. 22.(수요일)
 가. 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o 납부기한 경과 시 체납된 과태료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 징수
      o 납부기한이 경과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2%에 해당하는 중가
       산금을 60개월간 부과
 나. 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
      o 과태료를 3회이상 체납하고 체납발생일로부터 각 1년이 경과되고 체납금액의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 행정청의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 및 갱신의 정지 또는 취소
 다.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 제공
      o「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요청에 따른 체납, 결손처분자료 제공
 라. 법 제54조에 따른 30일 범위 이내 감치(監置)
      o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되고 체납금액의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며 과태료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체납한 경우
4.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5.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6. 관련사항 문의 : 방송통신사무소 광주분소
(광주광역시 서구 회재로 905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 4층, ☎ 062­457-1591)
                                         대상자 명단
※ 체납 시 과태료에 3% 가산금과, 매월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붙이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재산 압류조치 조치 등)합니다.                   (실제 납부금액은 납부일 기준 중가산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위:원)

                                       체 납 자
No.      과태료 고지번호              체납자             과태료 금액                체납자 주소
                                       실명번호
                                       730307-             전북 전주시 덕진구 진버들2길 13,
 1     0178180004530000608      정*찬            ₩20,844,000
                                       *******             206호(인후동1가 남부주택)
                                       851116-
 2     0178180004530000540      오*연            ₩21.708.000 전북 전주시 덕진구 무삼지5길 12
                                       *******
                                       850114-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49-2
 3     0178180004530001220      김*학            ₩22,140,000
                                       *******             2층(동자동)
                                       67072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곡1길
 4     0178180004530000551      한*명            ₩20,844,000
                                       *******             23-3(효자동3가)
                                       760828-
 5     0178180004530000539      안*훈            ₩22,572,000 전북 전주시 완산구 인봉1길 54(중노송동)
                                       *******
                                       631221-
 6     0178180004530000549      박*남            ₩23,220,000 광주 광산구 고봉로 126-17(하남동)
                                       *******
                                (유)  210114-             전북 전주시 완산구 풍남문2길 121-40,
 7     0178180004530000606                   ₩24,091,200
                             유성엔지니어링 *******             101호(다가동1가)
                                     580220-             전라북도 정읍시 서부산업도로
 8     0178180004530000553     허*순           ₩23,220,000
                                     *******             302(연지동)
                                     700724-
 9     0178180004530000732     하*옥           ₩22,788,000 제주시 신대로 134, 2층동(연동)
                                     *******
                                     460203-
 10    0178180004530008470     김*규           ₩28,404,000 전북 전주시 완산구 간납로 54(남노송동)
                                     *******

                                             77
제19507호                        관          보             2019. 5. 22.(수요일)
2. 주요내용
 가. 컨테이너 취급 업무 종사자를 구체적으로 규정(안 제3조2 신설)
 나. 외래병해충 유입 차단을 위해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병해충 조사·방제 및 환경정비 등에
   관한 세부 내용을 규정(안 제3조의5 신설)
 다. 외래병해충 유입 차단을 위해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및 정보 요청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안 제5조의2 신설)
 라. 국제식물검역인증원에게 위탁하는 업무를 규정(안 제6조 개정)
 마. 역학조사 대상자 등에 대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 마련(안 제6조2 개정)
 바.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별표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검역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검역정책과
   - 전자우편 : (법령안 담당자) jjwkim@korea.kr / mydearlife@korea.kr
   - 팩스 : 044-868-04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검역정책과(전화       044-201-2074/2079,   팩스
 044-868-04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9-371호
                                환경보건센터 지정
「환경보건법」제26조에 따라 환경보건센터를 지정하였기에                   이를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22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보건센터 지정내용>

          지정받은 기관
                                     대표자             지정분야           유효기간
         (소재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         환경보건정보       2019.5.22.~2024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원장 윤제용            (빅데이터)           .5.21.
  세종국책연구단지 B동 8-11층)

                                      80
제19507호                        관          보   2019. 5. 22.(수요일)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조달청공고제2019-77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위한 사전통지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
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계약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예정)에 따른 의견제출 요
청’ 문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5월 22일
               조 달   청 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 당사자 : ㈜메타정보기술(416-81-86949)
            대표이사 김정환(730529-1******)
  ○ 주    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 첨단중앙로182번길 50-0 705호
           (쌍암동, 에이엠시티센트럴파크)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직접생산확인 취소로 계약상의 주요조건을 위반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8호 나목, 동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동법 시행규칙 제76조 [별표 2]
6. 의견제출
  ○ 기관명(담당부서) : 조달청(쇼핑몰구매과 ☎070-4056-7248)
  ○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 모사전송 : 0505-480-2002
  ○ 기     한 : 2019년 6월 7일(금) 18:00까지
붙임 : 사전처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양식 1부. : 게재생략


◉병무청공고제2019-48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공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15053호 2018. 5. 29.) 제8조 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병역사항 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9년 5월 22일
               병 무   청 장

                                       82
제19507호                           관          보            2019. 5. 22.(수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9-674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5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신원알피씨(이성원)                ② 롯데건설㈜(하석주)
                                    ③ ㈜한화건설(최광호)         ④ ㈜삼안(최동식)
                                    ⑤ ㈜흥화(장성우)
     나. 전화번호 : ① 031-781-8641 ② 02-3483-7823 ③ 02-2055-5399 ④ 02-6488-8416
                 ⑤ 02-3455-7573
2. 명칭 : 콘크리트 및 강교량에 호환 가능하도록 시공 후 일체로 분리되는 브라켓을 이용한 교량 바
     닥판 캔틸레버 시공방법(BBCM 공법)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교량 / 교량 상부구조물
     <기술의 요지>
     본 신청기술인 BBCM(Built-in Bracket Cantilever Method)공법은 교량 바닥판 캔틸레버부 설치시
     적용되던 재래식공법인 합판거푸집과 동바리를 대체하기 위해 개발된 공법으로서, 콘크리트거더에
     는 자력식지그를 이용하여 사전매립된 기초볼트, 강거더에는 상부플랜지 두께변화에 간섭없이 L형
     리브데크(Rib-Deck)의 3변지지가 가능하도록 강거더에 부착된 거셋플레이트를 이용하여 브라켓을
     설치하고, 캔틸레버의 시공이 완료된 후에는 브라켓을 일체로 분리하여 콘크리트 및 강교량에 호환
     이 가능하도록 경제적으로 고안된 분리형 브라켓을 이용한 교량 바닥판 캔틸레버 시공방법이며, 본
     신청기술인 BBCM 공법은 시공 후 복잡한 가설재의 분리, 해체 등의 고소작업이 없어 작업자의 안
     전성을 확보하고 시공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으며, 브라켓 설치간격을 넓게 할 수 있어 개수를
     최소화하여 캔틸레버부의 시공이 경제적이고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며, 캔틸레
     버의 시공 후 브라켓을 간단히 분리할 수 있어 교량 미관 및 유지보수에 유리한 방법임
     <범위>
     브라켓과 L형 리브데크(Rib-Deck)을 이용한 교량 바닥판 캔틸레버 시공에 있어서, 콘크리트거더에
     는 자력식지그를 이용하여 사전매립된 기초볼트와 강거더에는 3변지지가 가능한 거셋플레이트를
     이용하여 브라켓을 설치하고, 캔틸레버의 시공이 완료된 후에는 브라켓을 일체로 분리하여 콘크리
     트 및 강교량에 호환 가능하도록 고안된 분리형 브라켓을 이용한 교량 바닥판 캔틸레버 시공방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81
제19507호                   관         보          2019. 5. 22.(수요일)




◉기상청공고제2019-35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
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22일
             기 상   청 장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상예보 정확도 향상을 위해 예보국에 예보분석 인력을 4명(7급2, 8급1, 9급1) 증원하고, 총괄예보 기
 능을 강화하기 위해 소속기관의 인력 8명(6급2, 7급1, 8급1, 9급4)을 재배치하며, 대구․경북지역의 대
 국민 기상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대구기상지청을 대구지방기상청으로 승격ㆍ개편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4급 1명을 3·4급으로, 5급 1명을 4급으로 직급을 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상청과 그 소속기
 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대구지방기상청에 기획운영과, 관측과를 신설하고 관측예보과를 예보과로
 부서 명칭을 변경하며, 부산지방기상청 소속기관인 안동기상대를 대구지방기상청 소속으로 변경하는
 한편, 관측정책과의 관측표준화 관련 업무를 계측기술과로 이관하고 계측기술과의 기상관측종합관리센
 터 업무를 정보통신기술과로 이관하며 계측기술과 부서 명칭을 계측표준협력과로 변경하고자 함.
 또한, 청내 공무직 근로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일반임기제 정원 1명
 (6급)을 증원하며 청내 공무직 관련 업무를 혁신행정담당관실에서 운영지원과로 이관하고 기능을
 재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참조: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0
제19507호                          관          보           2019. 5. 22.(수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16길 61, 기상청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kyunghm@korea.kr
  - 팩스: 02-2181-0339
3.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상세한 내용은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의 「정보공개→ 법령정보→입법예
 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9-63호
                                   행정처분 통지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22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소
 업체명          업종[등록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한양켐㈜        수입업[제1183호]           이*선 인천광역시 서구 백범로 962 2층 201호(가좌동)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전수입업무정지 15일[2019.6.4.~18]
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 품질책임자 미지정(3차)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6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 의료기기법 제36조제1항제9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
   별기준 제9호 사목
5.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
 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Tel: 02-2110-8018, Fax: 02-2110-0801,
 이메일: myriad@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9-64호
                                   행정처분 통지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22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소
     업체명               업종[등록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제조업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159, 602호
   ㈜퓨어페이스                              정*준
                        [제632호]               (상대원동, 금강하이테크밸리)

                                       121
제19507호                           관                 보         2019. 5. 22.(수요일)
                                 면적                           소유자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토지대장   편입                                      소유    비고
                                                     성명        주소
                             면적(㎡) 면적(㎡)                                    관계
            용현면
       기정         138   구     1,803    1,049    국(국토교통부)
            통양리
            용현면
       변경        138-4  구      9         9      국(국토교통부)
            통양리                                                                  지구계
 96
            용현면                                                                  분할측량
       변경        138-5  구      510      510     국(국토교통부)
            통양리
            용현면
       변경        138-7  구      215      215     국(국토교통부)
            통양리
            용현면
       기정         478   도     8,110    1,529         사천시
            통양리
            용현면                                                                  지구계
 97    변경        478-7  도     1,696    1,696         사천시
            통양리                                                                  분할측량
            용현면
       변경        478-8  도      16       16           사천시
            통양리
      기정       합계(97필지)      115,115   39,714
      변경       합계(109필지)     44,445    44,445



◉국토교통부고시제2019-253호
                       의왕월암 공공주택지구 지정 변경 및 지형도면 등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391호(2018. 7. 2)로 지정고시된 의왕월암 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을
「공공주택 특별법」제6조에 의거 변경 지정하고, 같은 법 제1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주택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
 가. 명칭 : 의왕월암 공공주택지구
 나. 위치 : 경기도 의왕시 월암동 일원
 다. 면적 : (기정) 524,695.0㎡
             (변경) 524,848.1㎡, (증, 153.1㎡)
            ∘변경사유 : 예정지적 좌표 측량 결과 등을 반영한 면적 변경
2. 주택지구의 지정(변경)일 : 관보게재일
3. 사업의 종류 : 「공공주택 특별법」제2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변경없음)
4.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변경)

      구분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기정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박상우
      변경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변창흠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서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를 기재한 서류 : (변경)[붙임1]
6.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 :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할 수 있음
7. 관계 서류의 열람방법 : 경기도 의왕시 도시개발과(031-345-2802),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의왕사업단(031-687-1725)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 보이게 함
                                                22
제19507호                              관           보               2019. 5. 22.(수요일)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시정명령 [2019.6.4.자]
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 품질책임자 미지정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6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 의료기기법 제36조제1항제9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
      별기준 제9호 사목
5.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
  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Tel: 02-2110-8018, Fax: 02-2110-0801,
 이메일: myriad@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9-3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9년 5월 22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처분하고자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내용              비고
                                                                           하는 내용

   김*곤      42-2016-20-0000453    300정연호     (48565)경남 거제시
                                             둔덕면 학산1길
                                             (53017)경남 거제시
   김*영      42-2016-20-0000806   300청풍명월호                      무선국 정기검사
                                             사등면 가조로                        무선국
                                                                  불응
                                             (52555)경남 사천시                 허가취소
   신*봉      42-2016-20-0000169    300천용호                        (3차 위반)
                                             대방1길
                                             (53048)경남 통영시
   권*순      49-2012-10-0002823    302평진VP
                                             장대3길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청문일자: 2019. 6. 13.(목) 10:00
4. 청문장소: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공원로6번길 67-17)
5.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의견제출)
      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청문일 전까지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무선국 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
      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051-440-1005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진주사업소: ☎055-763-4737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1-974-5192,   팩스
    051-974-51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2
제19507호
관
보
2019. 5. 22.(수요일)
122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내용
처분하고자
하는내용
비고
김*곤
42-2016-20-0000453
300정연호
(48565)경남
거제시
둔덕면학산1길
무선국정기검사
불응
(3차위반)
무선국
허가취소
김*영
42-2016-20-0000806
300청풍명월호
(53017)경남거제시
사등면가조로
신*봉
42-2016-20-0000169
300천용호
(52555)경남사천시
대방1길
권*순
49-2012-10-0002823
302평진VP
(53048)경남통영시
장대3길
2. 처분하고자하는사항: 시정명령[2019.6.4.자]
3. 처분원인이되는사실: 품질책임자미지정
4. 근거법령
○의료기기법제6조제7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1조
○의료기기법제36조제1항제9호, 같은법시행규칙제58조제1항[별표8] 행정처분의기준Ⅱ. 개
별기준제9호사목
5. 본행정처분에대하여이의가있을경우행정심판법에따라처분이있음을안날로부터90일이내
또는처분이있었던날로부터180일이내에우리청또는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행정심판을청구
하거나, 행정소송법에따라처분이있음을안날로부터90일이내또는처분이있었던날로부터1년
이내에관할행정법원에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습니다.
기타자세한사항은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운영지원과(Tel: 02-2110-8018, Fax: 02-2110-0801,
이메일: myriad@korea.kr)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9-34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대상자에대하여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19년5월22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송달불능무선국내역
2. 근거법령: 전파법제24조(검사) 및제72조(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전파법시행령제118조(행정처분의기준)
3. 청문일자: 2019. 6. 13.(목) 10:00
4. 청문장소: 부산전파관리소무선국업무과(부산광역시강서구체육공원로6번길67-17)
5.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출석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미리“의견제출서”를제출할수있으며, 청문(의견제출)
에응하지않을경우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합니다.
나. 청문일전까지아래의검사기관에연락하여무선국검사를받고검사증명서를교부받을경우에
는처분이면제됨을알려드립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부산본부:
☎051-440-1005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부산본부진주사업소:
☎055-763-4737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1-974-5192,
팩스
051-974-5189)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9507호
관
보
2019. 5. 22.(수요일)
123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23908
경상남도
　
　
최*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2
25738
경상남도
단성
55
최*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3
26344
경상남도
　
　
최*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4
26684
경상남도
　
　
최*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5
26685
경상남도
　
　
최*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6
26779
경상남도
　
　
최*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7
31925
경상남도
단성
43
최*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8
33441
경상남도
단성
59
최*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9
33442
경상남도
단성
66
최*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10
33443
경상남도
단성
32
최*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11
33444
경상남도
단성
68
최*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12
33445
경상남도
단성
69
최*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13
68820
경상남도
단성
32
최*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14
23976
경상남도
　
　
홍*표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15
100215
전라남도
신흥
89
최*선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16
76672
충청남도
안면도
124
박*자
규사
무단채굴중단
17
77064
충청남도
안면도
124
박*자
규사
무단채굴중단
18
100071
충청북도
증평
47
하*간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19
100072
충청북도
증평
48
하*간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20
100073
충청북도
증평
38
하*간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21
100074
충청북도
증평
48
하*간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22
100075
충청북도
증평
57
하*간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23
100076
충청북도
증평
58
하*간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24
100077
충청북도
증평
68
하*간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200357
강원도
장성
103
한*지*자*연*원
티탄철
탐사실적미인정
2
200509
강원도
정선
128
주식회사케*디*코*스
석회석
탐사실적미제출
3
201003
충청남도
천안
121
주식회사광*
석회석
탐사계획미신고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9-14호
광업권취소처분에대한청문통지
광업법제35조의규정에따른취소처분에앞서광업법제99조및행정절차법제21조등관련규정
에따라아래와같이청문을실시코자청문일자와절차등주요내용을광업법시행령제68조의규정
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5월22일
광업등록사무소장
1. 귀하(사)의아래광업권은광업법에서규정하고있는의무사항이이행되지아니하여광업법제35
조에따라2019.8월중에취소처분될예정입니다.
2. 따라서, 광업권취소처분전에광업법제99조및행정절차법제21조등관련규정에따라귀하(사)
의의견을청취하고자아래와같이청문을실시하고자하오니청문주재자에게광업권취소처분에
대한의견을제시하시기바랍니다.
ㅇ청문일자(방문) : 2019.6.24~2019.6.25(2일)
ㅇ의견제출기간(우편) : 2019.6.25까지
ㅇ청문장소: 광업등록사무소회의실(정부세종청사13-1동305호)
ㅇ청문주재자: 주무관김태일(사정이있을경우청문주재자변경가능)
ㅇ청문방법: 의견진술및증거자료제출등
ㅇ청문대상자: 취소대상광업권자(위임장을지참할경우대리인참석가능)
* 청문에참여하지않거나의견서를제출하지아니할경우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하여처리할
예정이오니이점유념하시기바랍니다.
* 문의사항연락처: 주무관정용준☏044-203-4472
청문통지대상채굴권현황(‘19.4월)
청문통지대상탐사권현황(‘19.5월)
제19507호
관
보
2019. 5. 22.(수요일)
124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200975
강원도
삼척
50
삼*자*개*주식회사
규석
탐사계획미신고
2
200971
경상남도
안의
41
전*식
장석
탐사계획미신고
3
200593
충청남도
부여
28
정*대
장석
탐사실적미제출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100058
강원도
정선
128
주식회사케*디*코*스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2
74026
경상북도
영천
44
주식회사우*들*설
금광, 은광
생산실적미인정
3
77866
경상북도
영천
54
주식회사우*들*설
금광, 은광
생산실적미인정
4
100128
전라남도
괴목
105
주식회사영*산*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5
100201
충청남도
당진
5
고*일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76507
강원도
호명
24
심*열
금광, 은광, 연광,
아연광,
철광,
텅스텐광, 몰리브덴광
채굴계획미인가
2
76508
강원도
호명
25
심*열
금광, 은광, 연광,
아연광,
텅스텐광,
몰리브덴광
채굴계획미인가
3
76496
경상북도
상금곡
149
황*도
석회석
무단채굴중단
4
76497
경상북도
상금곡
148
황*도
석회석
생산실적미인정
5
76110
충청북도
무주
41
이*우
장석
생산실적미인정
6
76111
충청북도
무주
61
이*호
장석
무단채굴중단
7
76112
충청북도
옥천
59
이*호
장석
무단채굴중단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9-15호
광업권등록취소및소멸등록
광업법시행령제68조규정에따라행정처분내용을공고합니다.
2019년5월22일
광업등록사무소장
1. 근거법령및처분내용
ㅇ광업법제35조의규정에따라의무사항이이행되지아니한광업권의등록을취소하고같은날
소멸등록함.
2. 처분일자
ㅇ2019. 4. 5.
3. 이처분에대하여이의가있는경우에는광업법제90조에따라이의신청을제기(처분이있음을안
날로부터90일이내, 처분이있은날로부터180일이내에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제출)하거나, 행
정소송법제20조에따라관할법원에행정소송(처분등이있음을안날로부터90일이내, 처분등
이있은날로부터1년이내)을제기할수있습니다.
4. 아울러, 이처분대상광업권에대하여(근)저당권을실행코자할경우에는이처분이있음을안날
로부터3개월이내에관할법원에광업권의경매를청구할수있으며, 그경우에만이광업권은
존속기간내에서광업법제36조제3항에따라경매절차완결일까지경매목적의범위에서존속할
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취소처분광업권현황(‘19. 4.5.)
취소처분채굴권현황(‘19. 4. 5.)
취소처분탐사권현황(‘19.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