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937호                 관       보          2013. 1. 24.(목요일)
   지방자치단체
◉충청북도교육청고시제2013-4호
                            학교(충북체육고등학교)시설사업시행
1. 충북 진천군 문백면 도하리 산105번지 일원 충북체육고등학교 이전 신축공사에 대한 학교시설사업시
  행계획이 소관행정기관의 장과 협의가 되었기에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7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관리국 시설과(T. 043-290-2852)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
  계인에게 보입니다.
      2013년 1월 24일
                 충청북도 교육감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명 : 충청북도교육감
   2) 주소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청남로 516(산남동 4-11)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류 : 도시계획시설(학교:공립고등학교)
   2) 명칭 : 충북체육고등학교 -이전신축-
다. 학교시설사업 시행지 : 충북 진천군 문백면 도하리 산105번지 일원
라. 사업의 규모
   1) 대지면적 : 291,688㎡
   2) 건축면적 : 13,031㎡
   3) 연 면 적 : 27,396.30㎡
   4) 재 원 :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5) 시행기간 : 2013. 01. ~ 2014. 12. (예정)
마. 학교시설사업의 목적
   현재 충북체육고는 부지협소 및 주변훈련시설 부족 등으로 학교이전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므
   로, 훈련시설 최적화 및 현대화로 학생들의 체계적인 훈련과 경기력의 극대화를 도모하고자 함.
바. 토지조서 : 게재생략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을 환부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청에 환부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위 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486조에 의하여 국고귀속 또는 폐기됩니다.
     2013년 1월 24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
  사건번호 압제번호 피의자         죄    명   환부인 압     수      물       건
                   피고인               번호 물     건        명 수량
                                      1 여성용손목시계(KAPPA)    1
  12-26055 12-682 이동우    절도 등 불상 23 여성용손목시계(MEI     JING) 1
                                        여성용손목시계(LONGINES) 1
                                      4 여성용손목시계(상표불상) 1
                               116
제17938호
관
보
2013. 1. 25.(금요일)
61
고
시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
고
별지제49호서식, 별지제50호서식,
별지제51호의2서식, 별지제51호의
3서식, 별지제52호서식, 별지제54
호서식,
별지
제54호의2서식,
별지
제55호서식
및
별지
제58호서식을
각각별지와같이한다.
별지제49호서식, 별지제50호서식,
별지제51호의2서식,
별지제52호
서식, 별지제54호서식, 별지제55호
서식
및
별지
제58호서식을
각각
별지와같이한다.
별지제51호의3서식, 및별지제54
호의2서식을각각별지와같이신
설한다.
관보제17889호
7쪽부칙위부분
◇개정이유및주요내용
주차수급실태조사를효율적으로시행하기위해조사주기를2년에서3년으로연장하고, 주차장
사용자의안전및에너지절약을위해지하식또는건축물식형태의노외주차장등의조도(照度)
측정기준을바닥으로부터85센티미터높이에서바닥면으로변경하며, 조도도주차장위치에따라
세분하여정하고, 부설주차장의구조및설비기준을완화하여적용하는8대이하인자주식주차
장의범위를지평식주차장에서지평식주차장과구조상유사한필로티식주차장까지확대하는
한편, 중형기계식주자창주차구획의너비기준을5센티미터확대하는등현행제도의운영상나
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ㆍ보완하려는것임.
<국토해양부제공>
○국토해양부령제539호(해양환경관리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중정정)
관보제17899호(2012. 11. 29.)에게재된국토해양부령제539호(해양환경관리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중오류사항이있어다음과같이정정합니다.
2013년1월25일
국토해양부장관
◉국방부고시제2013-20호
실시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 군사시설사업”에대한
실시계획을승
인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3년1월25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명칭: 00부대간부숙소신축공사
2. 사업의개요: 군미혼간부의복지향상과전투력증진을위한숙소1동을신축함
제17938호
관
보
2013. 1. 25.(금요일)
62
연번
소
재
지
지
번
면적(㎡)
편입면적(㎡)
1
경남진주시문산읍이곡리
421
1,167
1,167
2
경남진주시문산읍이곡리
420
281
281
3
경남진주시문산읍이곡리
422
450
450
4
경남진주시문산읍이곡리
418
350
350
합계
2,248
2,248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4. 사업의시행기간: 2013.
1.
22. ∼2013.
8.
31.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국방시설본부☎(02)748-4324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경상시설단사업담당에게문의[☎053-750-3536]하시기바
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13-8호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령」제18조의4제4항및제19조의4제6항에따라「신기술인증․
기술검증의평가절차및기준등에관한규정」(환경부고시제2011-157호, 2011.10.27)을다음과같
이개정․고시합니다.
2013년1월25일　
환경부장관
신기술인증․기술검증의평가절차및기준등에관한규정일부개정
신기술인증․기술검증의평가절차및기준등에관한규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제5조의심의위원후보단”을“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되는사람”으로하고다음
과같이각호를신설하며, 같은조제6항제1호중“신청인”을“신기술인증이나기술검증을받으려는
자(이하“신청인”이라한다)”로하고, 같은조에제8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1. 제5조의심의위원후보단
2. 신기술인증이나기술검증관련업무를2년이상수행한경험이있는기술원의선임급전문연구
직이상직원으로현업무에종사하지않는자
3. 기술원장이환경정책과의연계검토등보다전문적인평가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람
⑧기술원장은신청인또는이해관계인에게제6항제1호부터제3호까지에해당하는사람의명단을
제출하도록할수있다.
제6조제1항중“신기술인증이나기술검증을받으려는자(이하“신청인”이라한다)는”을“신청인은”으로
하고, 같은조제4항중“환경부의환경기술개발사업을수행한연구개발과제로서“성공” 통보를받은
날로부터”를“법제5조제1항의환경기술개발사업연구개발과제로서영제9조제2항에따른협약을맺
은날로부터같은기술로“성공” 통보일”로하며, 후단에다음과같이단서를신설한다.
다만, 「환경기술개발사업운영규정」제18조에따른연구개발계획서의검토․조정및심의단계에
서실시한선행기술조사보고서또는「특허법」제58조에따른특허출원시의선행기술조사서
류등을제출한경우에한한다.
제17937호
관
보
2013. 1. 24.(목요일)
111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1
94-2009-51-0003385
수방전우회서산505
(사)수도방위사령부
서산전우회
충남서산시동문동
***-*
94-2009-51-0003381
수방전우회서산501
94-2009-51-0003384
수방전우회서산504
94-2009-51-0003383
수방전우회서산503
94-2009-51-0003382
수방전우회서산502
2
94-2007-51-0003490
라인대전503
(유)라인건설
대전시
서구가장동***-*
94-2007-51-0003488
라인대전501
3
94-2007-51-0003489
라인대전502
4
94-2011-51-0004346
가나스틸당진508
(주)가나스틸산업
충남당진시신평면남산리
***-*
94-2011-51-0004347
가나스틸당진509
94-2011-51-0004348
가나스틸당진510
94-2011-51-0004344
가나스틸당진506
94-2011-51-0004343
가나스틸당진505
94-2011-51-0004342
가나스틸당진504
94-2011-51-0004341
가나스틸당진503
94-2011-51-0004340
가나스틸당진502
94-2011-51-0004339
가나스틸당진501
94-2011-51-0004579
가나스틸당진515
94-2011-51-0004345
가나스틸당진507
94-2011-51-0004578
가나스틸당진514
94-2011-51-0004577
가나스틸당진513
94-2011-51-0004576
가나스틸당진512
94-2011-51-0004575
가나스틸당진511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3-4호
공시송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수취인“이사감” 등으로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대상무선
국내역을다음과같이공시송달합니다.
2013년1월24일
대전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전파법제67조(전파사용료), 전파법제72조(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2. 법령위반사항: 4/4분기기준전파사용료3분기이상체납
3. 처분하고자하는내용: 허가취소및개설신고폐지명령
4. 청문일(의견제출기한) : 2013. 2. 15.(금) 14:00
5. 장
소: 대전시서구신갈마로86번길64(갈마동408-9)
대전전파관리소방송통신서비스과
6. 대상무선국: 붙임참조
7. 참고사항: 청문일에출석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미리“의견제출서”를제출할수있으며, 청문(의견
제출)에응하지않을경우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되어관련규정에의하여처분을받게됩니다.
※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대전전파관리소방송통신서비스과(☏042-520-4118)로문의하여주
시기바랍니다.
제17937호
관
보
2013. 1. 24.(목요일)
112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5
94-2007-51-0001689
기산금산501
(주)기산이앤씨
충남금산군금산읍상리
***-*
94-2007-51-0001690
기산금산502
94-2007-51-0001691
기산금산503
94-2007-51-0001692
기산금산504
6
94-2006-50-0001205
방산아산906
(주)방산테크노로지
서울
금천구가산동***-*
94-2006-50-0001206
방산아산907
94-2006-50-0001207
방산아산908
94-2006-50-0001208
방산아산909
94-2006-50-0001209
방산아산910
94-2003-50-0011126
방산아산905
94-2003-50-0011121
방산아산900
94-2003-50-0011122
방산아산901
94-2003-50-0011123
방산아산902
94-2003-50-0011124
방산아산903
94-2003-50-0011125
방산아산904
94-2006-50-0001210
방산아산911
7
94-2003-50-0000045
상원대전581
(주)상원건설,오장택대전시동구성남동***-*
94-2003-50-0000044
상원대전580
8
94-2002-50-0001215
세풍서대전700
(주)세풍기업
대전시중구태평동***-*
94-2002-50-0001216
세풍서대전701
9
94-2009-51-0004336
조원서초701
(주)조원건설
대전시중구오류동***-*
94-2009-51-0004337
조원서초702
94-2009-51-0004338
조원서초703
94-2009-51-0004339
조원서초704
10
94-2011-51-0000103
지앤씨연기502
(주)지앤씨
충남연기군조치원읍교리
***-*
94-2011-51-0000102
지앤씨연기501
11
94-2004-50-0004118
화승아산952
(주)화승지비씨
충남아산시둔포면신항리
***-*
94-2004-50-0004119
화승아산953
94-2004-50-0004117
화승아산951
94-2004-50-0004120
화승아산954
12
94-2004-50-0003365
석주천안501
강석주
충남천안시동남구봉명동
***-*
94-2004-50-0003366
석주천안502
94-2004-50-0003364
석주천안500
13
94-2003-50-0031158
개인서대전802
개인택시김영성
대전시중구중촌동***-*
94-2003-50-0031157
개인서대전801
14
42-2009-50-0000074
202한진호
고미화
충남보령시오천면원산도리
***-*
15
41-2010-50-0000129
201에이스호
고주상
충남서천군서면도둔리
***-*
16
94-2011-51-0004552
광성천안505
광성산업
충남천안시동남구신부동
***-*
94-2011-51-0004551
광성천안504
94-2011-51-0004550
광성천안503
94-2011-51-0004549
광성천안502
94-2011-51-0004548
광성천안501
제17937호
관
보
2013. 1. 24.(목요일)
113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17
42-1997-50-0000008
205대영호
권영애
충남태안군근흥면용신리
***-*
18
94-2007-51-0000372
그린엔유성502
그린ENG
대전시유성구원내동***-*
94-2007-51-0000373
그린엔유성503
94-2007-51-0000371
그린엔유성501
19
42-2004-50-0000075
208덕진호
김규애
충남태안군이원면내리
***-*
20
41-2010-50-0000058
210동명호
김성진
충남태안군근흥면신진도리
***-*
21
42-2007-50-0000017
207주영호
김용구
충남서천군장항읍창선리
***-*
22
94-2005-50-0000942
남선논산504
남선산업(주)
충남논산시연산면신암리
***-*
94-2003-50-0013002
남선논산502
94-2003-50-0013001
남선논산501
94-2005-50-0000941
남선논산503
23
94-2008-51-0000971
당진철구503
당진철구공업(주)
충남당진시신평면남산리
***-*
94-2008-51-0000973
당진철구505
94-2008-51-0000972
당진철구504
94-2008-51-0000969
당진철구501
94-2008-51-0000970
당진철구502
24
42-1994-50-0000090
212무룡호
박기홍
충남태안군원북면방갈리
***-*
25
42-2009-50-0000006
203대성호
박무길
충남
보령시신흑동***-*
26
42-2006-20-0000271
206재성호
박순명
충남
태안군태안읍남문리
***-*
27
41-2007-50-0000023
207수덕호
박종범
충남태안군근흥면신진도리
***-*
28
42-2011-50-0000131
201부흥호
박창근
충남보령시오천면소성리
***-*
29
42-2009-50-0000036
211천우호
박창배
충남보령시신흑동***-*
30
94-2006-51-0001699
세우연기503
세우기업
충남연기군남면눌왕리
***-*
94-2006-51-0001700
세우연기504
94-2006-51-0001698
세우연기502
94-2006-51-0001697
세우연기501
31
94-2008-51-0001117
송권유성501
송권
대전시유성구도룡동***-*
94-2008-51-0001118
송권유성502
32
42-2009-50-0000058
208양양호
송규성
충남태안군근흥면신진도리
***-*
33
94-2009-51-0000725
엠케이공주501
엠케이건설(주)
충남공주시금성동***-*
94-2009-51-0000726
엠케이공주502
94-2009-51-0000727
엠케이공주503
34
94-2009-51-0002287
경규덕암703
오경규
대전시대덕구덕암동***-*
94-2009-51-0002286
경규덕암702
94-2009-51-0002285
경규덕암701
94-2009-51-0002284
경규덕암700
제17937호
관
보
2013. 1. 24.(목요일)
114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35
41-2010-50-0000169
202강원호
오만호
충남태안군태안읍삭선리
***-*
36
94-2010-51-0005089
상서민균503
오민균
대전시대덕구상서동***-*
94-2010-51-0005087
상서민균501
94-2010-51-0005088
상서민균502
37
94-2007-51-0002953
진왕연기501
윤진왕
충남연기군조치원읍교리
***-*
94-2007-51-0002954
진왕연기502
38
42-2010-10-0000069
210해운호
이은하
충남태안군안면읍창기리
***-*
39
42-2004-50-0000034
201한일호
인재순
충남보령시오천면영보리
***-*
40
32-2004-50-0000584
정안공주
정안자동차운전학원충남공주시정안면광정리
***-*
41
94-2011-51-0000881
봉명재윤501
정재윤
대전시유성구봉명동***-*
94-2011-51-0000882
봉명재윤502
94-2011-51-0000883
봉명재윤503
42
94-2009-51-0006364
천안합동502
조순행
충남천안시동남구문화동
***-*
94-2009-51-0006363
천안합동501
94-2009-51-0006362
천안합동500
43
42-2008-50-0000002
208일진호
조은래
충남
당진시석문면삼봉리
***-*
44
94-2010-51-0001878
도마상철503
진상철
대전시
서구도마동***-*
94-2010-51-0001877
도마상철502
94-2010-51-0001876
도마상철501
45
94-2009-51-0003395
진현천안505
진현건설
충남
천안시동남구봉명동
***-*
94-2009-51-0001867
진현천안504
94-2009-51-0001866
진현천안503
94-2009-51-0001865
진현천안502
94-2009-51-0001864
진현천안501
46
94-2004-50-0001480
창영음성723
창영건설(주)
대표이사
서울시
송파구잠실동***-*
94-2004-50-0001458
창영음성701
94-2004-50-0001459
창영음성702
94-2004-50-0001460
창영음성703
94-2004-50-0001462
창영음성705
94-2004-50-0001463
창영음성706
94-2004-50-0001464
창영음성707
94-2004-50-0001465
창영음성708
94-2004-50-0001466
창영음성709
94-2004-50-0001467
창영음성710
94-2004-50-0001468
창영음성711
94-2004-50-0001470
창영음성713
94-2004-50-0001472
창영음성715
94-2004-50-0001473
창영음성716
94-2004-50-0001476
창영음성719
94-2004-50-0001477
창영음성720
제17937호
관
보
2013. 1. 24.(목요일)
115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47
42-2006-30-0000245
279덕성호
최송학
충남태안군소원면파도리
***-*
48
41-2010-50-0000069
210은진호
최요환
충남서산시팔봉면고파도리
***-*
49
42-2002-10-0000219
203해성호
하경보
충남
보령시명천동***-*
50
32-2003-50-0001253
한일대덕
한일자동차학원(주)
대전시대덕구평촌동***-*
51
94-2011-51-0001475
덕무당진501
허덕무
충남당진시당진읍읍내리
***-*
94-2011-51-0001476
덕무당진502
94-2011-51-0001477
덕무당진503
94-2011-51-0001478
덕무당진504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번호
주
소
(유)일성산업개발
44-2012-70-0000023
일성군산4호
6013003485
전북군산시산북동
김형섭
94-2012-70-0000216
형섭전주501호
8000012086
전북전주시평화동
오현길
94-2012-70-0000427
현길장수501호
8000013352
전북장수군천천면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3-5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송달이불가능한전파법령위반무선국에
대하여다음과
같이공시송달합니다.
2013년1월24일
전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청문통지에대한공시송달
1. 사
유: 행정처분(허가취소)대상무선국에대하여청문통지서를송달하려고하였으나이사ㆍ수취
인불명등으로송달이불가함.
2. 대상무선국
3. 처분하고자하는내용: 무선국허가취소
4. 처분근거: 전파법제72조제2항3호의한준공기한경과
5. 청문일시: 2013. 02. 20(수) 14:00 전주전파관리소회의실
<유의사항>
가. 귀하께서부득이한사유로직접출석을할수없는때에는대리인또는관계인이출석하거나서면으
로의견을진술하고증거를제시할수있으며,
나. 서면으로진술하고자할때에는의견제출서를작성하시어위청문일까지전주전파관리소에제출(우
편또는FAX 포함)하여야합니다.
다. 위의의견제출절차에응하지않을경우에는소명의사가없는것으로간주하여관련규정에따라행
정처분(무선국허가취소)을하게됩니다.
라. 기타궁금하신사항이있으면전주전파관리소방송통신서비스과(☎063-260-0025, FAX 063-260-
0007)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제17938호                 관         보          2013. 1. 25.(금요일)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연번         소 재 지                     지 번  면 적(㎡) 편입면적(㎡)
      1     경남 진주시 문산읍 이곡리                 421  1,167   1,167
      2     경남 진주시 문산읍 이곡리                 420   281     281
      3     경남 진주시 문산읍 이곡리                 422   450     450
      4     경남 진주시 문산읍 이곡리                 418   350     350
     합계                                         2,248   2,248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3. 1. 22. ~ 2013. 8.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02)748-4324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상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053-750-3536]하시기 바
    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13-8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제18조의4제4항 및 제19조의4제6항에 따라「신기술인증․
기술검증의 평가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11-157호, 2011.10.27)을 다음과 같
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1월 25일
               환경부장관
            신기술인증․기술검증의 평가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신기술인증․기술검증의 평가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제5조의 심의위원 후보단”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으로 하고 다음
 과 같이 각 호를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제1호 중 “신청인”을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을 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5조의 심의위원 후보단
 2.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 관련 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한 경험이 있는 기술원의 선임급 전문연구
    직 이상 직원으로 현 업무에 종사 하지 않는 자
 3. 기술원장이 환경정책과의 연계 검토 등 보다 전문적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⑧ 기술원장은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제6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의 명단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제1항 중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을 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을 “신청인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환경부의 환경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한 연구개발과제로서 “성공”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를 “법 제5조제1항의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로서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협약을 맺
 은 날로부터 같은 기술로 “성공” 통보일”로 하며, 후단에 다음과 같이 단서를 신설한다.
 다만,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18조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의 검토․조정 및 심의 단계에
 서 실시한 선행기술조사보고서 또는 「특허법」 제58조에 따른 특허 출원 시의 선행기술 조사 서
 류 등을 제출한 경우에 한한다.
                             62
제17938호                 관         보          2013. 1. 25.(금요일)
제10조제1항 중 “2명 이상의 위원회 위원과 기술원의 관계 직원(이하 “현장조사자”라 한다)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를 “위원회 위원과 기술원의 관계 직원(이하 “현장조사자”라 한다)
 2명 이상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은 1명 이상 참석하여야 한다.”
 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기술원장은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른 서류심사 결과 신기술로 인증되지 않은 후 6월 이내에
 재신청된 기술로서 평가대상시설에 변경이 없어 현장조사 실시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
 항에 따른 현장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 중 제5항 내지 제8항을 제6항 내지 제9항으로 하고, 제5항, 제10항 및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각
 각 신설한다.
 ⑤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에 따라 건설신기술로 지정되어 보호기간 연장신청을 하지 않은 기
 술로서 제6조에 따라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 신청서를 접수한 기술에 대하여는 제4항에 따라 신
 규성이 인정된 것으로 본다.
 ⑩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 외에 위원회에 참석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과 동일 기관에 소속된 사람
 2. 기술 개발자 또는 기술 보유자
 3. 신청기술과 관련된 용역이나 연구 수행, 보고서 작성, 기술 자문, 시험분석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
 4. 「행정절차법」 제12조에 따라 신청인의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사람
 ⑪ 기술원장은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제8항에 따른 의견을 진술하는 경우 의견 진술자를 제10
 항제1호의 사람으로 제한할 수 있다.
제13조 중 제3항 내지 제5항을 제5항 내지 제7항으로 하고, 제6항(현행 제4항) 및 제7항(현행 제5항) 중
 “제3항”을 각각 “제5항”으로 하며, 제3항, 제4항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③ 제11조제5항에 따라 신기술로 평가된 기술에 대하여 법 제7조의3에 따른 유효기간을 산정하는
 경우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에 따른 건설신기술로 지정되어 경과된 기간을 제외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산정한 유효기간은 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을 초과할 수는 없다. 다만,
 산정한 유효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
제21조 중 제2항 내지 제5항을 제3항 내지 제6항으로 하고, 제5항(현행 제4항) 중 “제2항”을 “제3항”으
 로 “제11조제6항”을 “제11조제7항”으로 하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기술원장은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신청서를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연장신청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 구비서류가 일부 누락되었거나 내용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제13조 또는 제20조에 따른 신기술인증서와 기술검증서의 기술 보유자와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 신청인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
제23조의 제목 “기술활용실적 자료 요청”을 “신기술 활용실적 조사 및 사후평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내지 제9항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② 기술원장은 신기술인증서의 기술보유자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활용실적을 검토하여 허위사실
 이 1건인 경우 해당 자료를, 2건 이상인 경우 당해 연도 실적 모두를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63
제17938호              관        보        2013. 1. 25.(금요일)
 ③ 기술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활용실적을 토대로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신기술의 성능
 확인을 위한 사후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④ 기술원장은 제3항에 따른 당해 연도 사후평가 계획을
 매년 3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사후평가 계획을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승인 시에
 는 승인 통보와 함께 평가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이하 “기술사용자”라 한다)에게 시설 출
 입 및 시료 채취 등의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기술원장이 제4항에 따라 사후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기술사용자 등에게 설계계산서, 운영일지
 등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술사용자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
 다.
 ⑦ 기술원장은 제4항에 따라 실시한 당해 연도 사후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환경부장
 관에게 보고하고, 관련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⑧ 기술원장은 제4항에 따른 사후평가 결과를 토대로 평가시설에 대한 적정 운영여부 평가, 미흡기
 술의 개선 요구내용, 개선 불능 시설의 판정 등을 심의하기 위한 사후평가 심의위원회를 구성․운
 영할 수 있다.
 ⑨ 제8항에 따른 사후평가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은 제4조의 신기술인증․기술검증심의위원회를
 준용하되, 위원회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9조 중 “2014년 10월 27일”을 “2016년 1월 24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신청된 환경신기술 인증 또는 기술검증을 신청한 기술은 종전의 고
 시를 따른다.
◉여성가족부고시제2013-1호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에 근거하여 여성가족부
기록관리기준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월 25일
              여성가족부 장관
                            -다 음-
□ 고시내용 : 여성가족부 기록관리기준표(2012년)
□ 단위과제 현황
   구분          합계      각 기관    유사기관   과 단위      기 관
                       공 통     공 통    공 통       고유업무
   수량           68       0       0      2         66
□ 고시일 : 2013. 1. 25(금)
□ 고시방법 : 홈페이지 게재(정책·자료→ 법령정보→ 행정규칙→ 고시 코너)
                           64
제17938호                         관           보             2013. 1. 25.(금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3-43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085호(2009.11.23), 제2010-68호(2010.2.5), 제2012-492호(2012.8.14)로 실시
계획 고시한 바 있는 낙동강 살리기 20공구(창녕·의령·합천지구) 사업에 대하여 한국수자원공사법 제
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준공인가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월 25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낙동강 살리기 20공구(창녕·의령·합천지구) 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나.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연축동 산 6-2)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목적
    ◦ 장래 물부족과 가뭄에 대한 대처역량 강화 및 홍수에 안전한 강 구현
    ◦ 수질개선과 하천복원으로 건전한 수생태계 조성
    ◦ 하천 정비, 수변접근성 개선, 수상레저 등 국민 여가문화 수준 및 삶의 질 향상
    ◦ 녹색뉴딜 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견인 및 물관리 글로벌리더로서 국가위상 제고
   나. 사업개요
           공 종                      내 용                          비 고
           하도준설                   17.8백만㎥
         생태하천조성                       1식
           다기능보                    1식(328m)
         양배수장보강                      9개소
         소수력발전소              1식(2,500kW X 2기)
          자전거도로                     14.7㎞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전체과업
      - 좌안 : 경남 창녕군 남지읍 시남리 ~ 창녕군 이방면 송곡리
      - 우안 : 경남 의령군 낙서면 정곡리 ~ 합천군 덕곡면 율지리
  나. 면적
    ◦ 전체과업 : 15,564,903㎡
5. 사업시행기간 : 2009년 11월 ~ 2013년 1월
6. 조성된 토지 및 시설물의 관리처분계획서
  ◦ 한국수자원공사법 제32조에 의거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편입되는 토지는 전부 국가로 무
    상귀속하고, 신규로 설치되는 공공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귀속되며, 종래의 공공
    시설을 대체하는 경우에는 종래의 관리주체에게 무상귀속된다.
                                      74
제17938호                  관         보          2013. 1. 25.(금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3-49호
 “고성능 분체 혼화재 및 조기강도형 알칼리프리계 급결제를 사용한 습식 숏크리트 공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월 25일
                국토해양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대표자 우효섭)
             법인번호(주민번호) 111241-*******
                 주 소    (우)411-712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
                 전화번호       031-910-0661  팩스번호      031-910-0561
                법인명(성명) 두산건설㈜ (대표자 최종일)
             법인번호(주민번호) 110111-*******
    신청인          주 소    (우)135-714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726
                 전화번호       02-510-3272   팩스번호       02-510-3594
                법인명(성명) ㈜실크로드티앤디 (대표자 차철용)
             법인번호(주민번호) 16511-*******
                 주 소    (우)357-907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삭선리 1003
                 전화번호       041-672-8877  팩스번호      041-672-8879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 제 685 호
  ㅇ 명 칭: 고성능 분체 혼화재 및 조기강도형 알칼리프리계 급결제를 사용한 습식 숏크리트 공법
  ㅇ 기술분야 : 토목 / 터널 / 터널보강 안정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고성능 숏크리트를 활용하여 터널의 급속안정화 및 급속시공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
    로서, 실리카흄과 플라이애쉬를 혼합하여 경제성 및 내구성을 향상시킨 분체 혼화재와 비정질 수
    산화알루미늄이 포함된 알칼리프리계 급결제를 사용하여 3시간 압축강도 1MPa이상, 28일 압축강
    도 40MPa 이상의 성능을 발현하도록 한 숏크리트 공법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실리카흄과 플라이애쉬를 혼합한 분체 혼화재와 비정질 수산화알루미늄이 포함된 알칼리프리계
    급결제를 사용한 습식 숏크리트 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부터 5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관리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
     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건설신기술정보마당(http://ct.kictep.re.kr)
    의 사이버전시관에 등재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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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준 시행일 : 관보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 전화 042-481-4915/팩스 042-481-4939
    - 주소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부산광역시 문화예술과 : 전화 (051)888-3482 / 팩스 (051)888-3459
    ㅇ 기장군청 문화관광과 : 전화 (051)709-4061 / 팩스 (051)709-4069
◉국토지리정보원고시제2013-152호
                                     국가기본도 수정계획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측량
성과 수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수립하여 고시합니다.
     2013년 1월 25일
                국토지리정보원장
1. 사 업 명 : 국가기본도 수정
2. 사업시행자 : 국토지리정보원
3. 사업시행기간 : 2013. 1. ~ 계속
4. 사업내용 : 1:5,000 1:25,000 1:50,000 축척의 지도 수정
5. 사업지역 : 전국 약 95,000㎢(접경지역 제외)
6. 사업지역 위치도 등 세부계획 공람기간 및 장소
  -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 장소 : 국토해양부 국토지리정보원 지리정보과(031-210-2721~3)
    ※ 국토지리정보원 홈페이지(www.ngii.go.kr) 참조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3-3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
다.
     2013년 1월 25일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성명                부    모
                                                     성명 신고사유
    조현 2002.12.27 남 카자흐   경상북도 청도군 2012.12.20 조래근 우와이소 인지에 의한
                      스탄 청도읍 덕암리 358                바라자트 국적취득
박리안준리 2005.10.03 여 필 리 핀 경상남도
                           봉산면
                                 합천군
                                계산리  2013.01.15 박진혁 박마리안 인지에 의한
 알리카야                        356-1                  알리카야 국적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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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1) 시행령 개정안
     공동주택 단지내 상가(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비내력벽 철거 시 행위신고로 가능(안 제
     47조 제1항 별표 3 제5호)
   2) 시행규칙 개정안
     가. 입주민의 생활편익 증대를 위하여 공동주택의 경미한 시설물 증축행위는 사용검사 받은 면적 등
       의 10% 범위 내에서 행위신고로 가능하도록 함(안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
     나. 공동주택의 경미한 건축설비는 관할관청의 허가나 신고절차 없이 입주민이 자유롭게 교체 및 철
       거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제1항)
3. 의견제출
   이 주택법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로 2013년 3월 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
   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세종정부청사 6동)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76, fax 044-201-5531)
◉국토해양부공고제2013-51호
  김포한강 택지개발사업(1단계)이 준공되었기에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
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계도서는 김포시 개발지원과(전화 : 031-980-5511), 한국토지주택공사 김포직할사업단(전화 :
031-999-573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3년 1월 25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명칭 : 김포한강 택지개발사업(1단계)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시행자의 명칭                주        소               대표자의 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94 (정자동 217)              이지송
3.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기도 김포시 김포2동(장기동, 운양동, 마산동, 구래동) 일원
4. 사업시행지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가. 사업시행지의 면적 : 3,582,737.7㎡
  나. 용도별 면적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합계                3,582,737.7  100.0
  주택                소계              2,009,156.6   56.1
  건설               단독주택              175,161.1     4.9
  용지                공동주택            1,794,941.4   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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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연립주택               143,542.2       4.0
                     아파트              1,651,399.2     46.1
              근린생활시설용지                  39,054.1       1.1
  상업                소계                 184,084.2       5.1
  업무              업무용지                  30,141.8       0.8
  시설              도시지원시설               153,942.4       4.3
  용지              Science Park          59,739.0       1.7
               Business Incubator       94,203.4       2.6
                    소계                1,389,496.9     38.8
                  교육시설                 184,883.7       5.2
                공공편익시설                  23,734.5       0.7
                종합의료시설                  25,575.6       0.7
                사회체육시설                  14,851.2       0.4
                  복지시설                  37,318.7       1.0
                  종교시설                   5,948.3       0.2
  공공            공급처리시설                   5,250.2       0.1
  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5,117.9       0.1
  용지               주차장                  21,927.5       0.6
                    공원                  59,466.6       1.7
                  경관녹지                  43,956.6       1.2
                  완충녹지                  46,496.9       1.3
                  공공공지                 127,770.3       3.6
                   유수지                  28,895.2       0.8
                    광장                 114,713.6       3.2
                    도로                 643,590.1      18.0
5. 준공일자 : 2012년 12월 31일
6. 주요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구분                          규격                 단위 수 량 관리처분사항
   도로 폭4~42m, 연장39,565m 지하차도1개소, 보도육교4개소 포함 ㎡ 643,590.1
   공원 근린공원 3개소, 어린이공원 3개소, 소공원 8개소                ㎡ 59,466.6
   녹지 완충녹지 4개소, 경관녹지 3개소                          ㎡ 90,453.5
 공공공지 25개소                                        ㎡ 127,770.3
   유수지 1개소                                        ㎡ 28,895.2 본 시설물을
   광장 교통광장 1개소, 일반광장 28개소                                      관리할
                                                  ㎡ 114,713.6 관리청에
   상수도 D50~700mm                                   m 44,495 무상귀속
       우수(D250~1,500mm)                            m 39,403
   하수도 오수(D150~ 800mm)                             m 29,758
       우수박스(1.5×1.5~2@4.0×2.0)                     m     9,128
   가로등 보안등 367기 포함                                기      2,842
   신호등 -                                          기        339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