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492호             관        보               2011. 4.21.(목요일)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경남     산청      거창094        NI52-2-8-094        준보전산지
 경남     산청      거창095        NI52-2-8-094        준보전산지
 경남     산청      거창085        NI52-2-8-085        준보전산지
 경남     산청      거창075        NI52-2-8-075        준보전산지
 경남     산청      거창085        NI52-2-8-075        준보전산지
 경남     산청      산청035        NI52-2-15-035       준보전산지
 경남     산청      산청034        NI52-2-15-035       준보전산지
 경남     산청      산청034        NI52-2-15-034       준보전산지
 경남     산청      산청043        NI52-2-15-043       준보전산지
 경남     산청      산청034        NI52-2-15-043       준보전산지
 경남     산청      산청044        NI52-2-15-043       준보전산지
 경남     산청      산청024        NI52-2-15-024       준보전산지
 경남     산청      산청025        NI52-2-15-024       준보전산지
 경남     산청      산청014        NI52-2-15-014       준보전산지
 경남     산청      산청024        NI52-2-15-014       준보전산지
 경남     산청      산청013        NI52-2-15-014       준보전산지
 경남     산청      산청074        NI52-2-15-074       준보전산지
 경남     산청      산청055        NI52-2-15-055       준보전산지
 경남     산청      산청054        NI52-2-15-055       준보전산지
 경남     산청      산청064        NI52-2-15-055       준보전산지
 경남     산청      산청064        NI52-2-15-064       준보전산지
 경남     산청      산청084        NI52-2-15-084       준보전산지
 경남     산청      산청083        NI52-2-15-083       준보전산지
 경남     산청      산청083        NI52-2-15-084       준보전산지
 경남     산청      산청095        NI52-2-15-075       준보전산지
 경남     산청      곤양004        NI52-2-15-075       준보전산지
 경남     산청      산청094        NI52-2-15-075       준보전산지
 경남     산청      곤양003        NI52-2-15-075       준보전산지
 경남     산청      산청094        NI52-2-15-085       준보전산지
 경남     산청      산청089        NI52-2-15-089       준보전산지
 경남     산청      산청079        NI52-2-15-079       준보전산지
 경남     산청      산청078        NI52-2-15-079       준보전산지
 경남     산청      산청078        NI52-2-15-078       준보전산지
 경남     산청      산청077        NI52-2-15-078       준보전산지
 경남     산청      산청068        NI52-2-15-078       준보전산지
 경남     산청      산청087        NI52-2-15-087       준보전산지
 경남     산청      산청077        NI52-2-15-087       준보전산지
 경남     산청      산청066        NI52-2-15-066       준보전산지
 경남     산청      산청077        NI52-2-15-066       준보전산지

                        35
제17492호             관        보               2011. 4.21.(목요일)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경남     산청      산청076        NI52-2-15-066       준보전산지
 경남     산청      산청087        NI52-2-15-066       준보전산지
 경남     산청      산청088        NI52-2-15-087       준보전산지
 경남     산청      산청097        NI52-2-15-087       준보전산지
 경남     산청      산청098        NI52-2-15-098       준보전산지
 경남     산청      산청097        NI52-2-15-098       준보전산지
 경남     산청      산청088        NI52-2-15-088       준보전산지
 경남     산청      산청099        NI52-2-15-088       준보전산지
 경남     산청      산청098        NI52-2-15-088       준보전산지
 경남     산청      곤양007        NI52-2-22-007       준보전산지
 경남     산청      곤양017        NI52-2-22-007       준보전산지
 경남     산청      산청086        NI52-2-15-086       준보전산지
 경남     산청      산청087        NI52-2-15-086       준보전산지
 경남     산청      산청096        NI52-2-15-086       준보전산지
 경남     산청      산청096        NI52-2-15-096       준보전산지
 경남     산청      산청080        NI52-2-15-080       준보전산지
 경남     산청      삼가081        NI52-2-16-071       준보전산지
 경남     산청      삼가061        NI52-2-16-061       준보전산지
 경남     산청      삼가051        NI52-2-16-051       준보전산지
 경남     산청      산청060        NI52-2-16-051       준보전산지
 경남     산청      산청069        NI52-2-15-069       준보전산지
 경남     산청      산청070        NI52-2-15-069       준보전산지
 경남     산청      산청060        NI52-2-15-069       준보전산지
 경남     산청      산청060        NI52-2-15-060       준보전산지
 경남     산청      산청049        NI52-2-15-049       준보전산지
 경남     산청      산청058        NI52-2-15-058       준보전산지
 경남     산청      산청059        NI52-2-15-058       준보전산지
 경남     산청      산청068        NI52-2-15-058       준보전산지
 경남     산청      산청057        NI52-2-15-058       준보전산지
 경남     산청      산청070        NI52-2-15-070       준보전산지
 경남     산청      산청080        NI52-2-15-070       준보전산지
 경남     산청      삼가062        NI52-2-16-062       준보전산지
 경남     산청      삼가072        NI52-2-16-062       준보전산지
 경남     산청      삼가063        NI52-2-16-062       준보전산지
 경남     산청      삼가053        NI52-2-16-062       준보전산지
 경남     산청      삼가054        NI52-2-16-062       준보전산지
 경남     산청      삼가043        NI52-2-16-062       준보전산지
 경남     산청      삼가041        NI52-2-16-041       준보전산지
 경남     산청      삼가042        NI52-2-16-041       준보전산지
 경남     산청      삼가033        NI52-2-16-043       준보전산지
 경남     산청      삼가042        NI52-2-16-043       준보전산지
 경남     산청      삼가042        NI52-2-16-042       준보전산지

                        36
제17492호           관          보                2011. 4.21.(목요일)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경남     산청      삼가032        NI52-2-16-042        준보전산지
 경남     산청      삼가031        NI52-2-16-042        준보전산지
 경남     산청      삼가031        NI52-2-16-031        준보전산지
 경남     산청      산청039        NI52-2-15-039        준보전산지
 경남     산청      산청040        NI52-2-15-040        준보전산지
 경남     산청      삼가041        NI52-2-15-040        준보전산지
 경남     산청      거창095         NI52-2-8-095        준보전산지
 경북     구미      구미075        NJ52-14-24-075       준보전산지
 경북     구미      안계071        NJ52-14-17-071       준보전산지
 경북     구미      상주080        NJ52-14-16-080       준보전산지
 경북     구미      구미012        NJ52-14-24-012       준보전산지
 경북     구미      구미011        NJ52-14-24-011       준보전산지
 경북     구미      구미003        NJ52-14-24-003       준보전산지
 경북     구미      구미004        NJ52-14-24-004       준보전산지
 경북     구미      안계093        NJ52-14-17-093       준보전산지
 경북     구미      구미033        NJ52-14-24-033       준보전산지
 경북     구미      구미013        NJ52-14-24-013       준보전산지
 경북     구미      구미024        NJ52-14-24-024       준보전산지
 경북     구미      상주096        NJ52-14-16-096       준보전산지
 경북     구미      상주097        NJ52-14-16-097       준보전산지
 경북     구미      안계072        NJ52-14-17-072       준보전산지
 경북     구미      안계062        NJ52-14-17-062       준보전산지
 경북     구미      안계061        NJ52-14-17-061       준보전산지
 경북     구미      상주090        NJ52-14-16-090       준보전산지
 경북     구미      상주079        NJ52-14-16-079       준보전산지
 경북     구미      상주089        NJ52-14-16-089       준보전산지
 경북     구미      안계091        NJ52-14-17-091       준보전산지
 경북     구미      안계073        NJ52-14-17-073       준보전산지
 경북     구미      안계063        NJ52-14-17-063       준보전산지
 경북     구미      안계075        NJ52-14-17-075       준보전산지
 경북     구미      안계076        NJ52-14-17-076       준보전산지
 경북     구미      안계085        NJ52-14-17-085       준보전산지
 경북     구미      안계097        NJ52-14-17-097       준보전산지
 경북     구미      구미026        NJ52-14-24-026       준보전산지
 경북     구미      구미037        NJ52-14-24-037       준보전산지
 경북     구미      안계095        NJ52-14-17-095       준보전산지
 경북     구미      구미039        NJ52-14-24-039       준보전산지
 경북     구미      구미029        NJ52-14-24-029       준보전산지

                        37
제17492호           관          보                2011. 4.21.(목요일)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경북     구미      구미020        NJ52-14-24-020       준보전산지
 경북     구미      군위041        NJ52-14-25-041       준보전산지
 경북     구미      군위032        NJ52-14-25-032       준보전산지
 경북     구미      군위042        NJ52-14-25-042       준보전산지
 경북     봉화      춘양066        NJ52-14-5-066        준보전산지
 경북     칠곡      구미100        NJ52-14-24-100       준보전산지
 경북     칠곡      구미099        NJ52-14-24-099       준보전산지
 경북     칠곡      왜관009         NI52-2-3-009        준보전산지
 경북     칠곡      구미073        NJ52-14-24-073       준보전산지
 경북     칠곡      구미083        NJ52-14-24-083       준보전산지
 경북     칠곡      구미082        NJ52-14-24-082       준보전산지
 경북     칠곡      구미072        NJ52-14-24-072       준보전산지
 경북     칠곡      구미075        NJ52-14-24-075       준보전산지
 경북     칠곡      구미085        NJ52-14-24-085       준보전산지
 경북     칠곡      구미077        NJ52-14-24-077       준보전산지
 경북     칠곡      구미088        NJ52-14-24-088       준보전산지
 경북     칠곡      구미078        NJ52-14-24-078       준보전산지
 경북     칠곡      구미087        NJ52-14-24-087       준보전산지
 경북     칠곡      구미089        NJ52-14-24-089       준보전산지
 경북     칠곡      왜관018         NI52-2-3-018        준보전산지
 경북     칠곡      왜관010         NI52-2-3-010        준보전산지
 경북     칠곡      대구001         NI52-2-4-001        준보전산지
 경북     칠곡      구미090        NJ52-14-24-090       준보전산지
 경북     칠곡      군위095        NJ52-14-25-095       준보전산지
 경북     칠곡      군위081        NJ52-14-25-081       준보전산지
 경북     칠곡      군위082        NJ52-14-25-082       준보전산지
 경북     칠곡      군위073        NJ52-14-25-073       준보전산지
 경북     칠곡      군위083        NJ52-14-25-083       준보전산지
 경북     칠곡      군위074        NJ52-14-25-074       준보전산지
 경북     칠곡      군위075        NJ52-14-25-075       준보전산지
 경북     칠곡      군위084        NJ52-14-25-084       준보전산지
 경북     칠곡      군위085        NJ52-14-25-085       준보전산지
 경북     칠곡      군위071        NJ52-14-25-071       준보전산지
 경북     칠곡      구미080        NJ52-14-24-080       준보전산지
 경북     칠곡      군위062        NJ52-14-25-062       준보전산지
 경북     칠곡      구미094        NJ52-14-24-094       준보전산지
 경북     칠곡      구미084        NJ52-14-24-084       준보전산지
 경북     칠곡      구미093        NJ52-14-24-093       준보전산지
 경북     칠곡      왜관005         NI52-2-3-005        준보전산지
 경북     칠곡      왜관004         NI52-2-3-004        준보전산지
 경북     칠곡      왜관003         NI52-2-3-003        준보전산지

                        38
제17492호                           관           보                 2011. 4.21.(목요일)
나. 대상기관(안 제21조의 3)
 1) 은행법 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2) 한국산업은행법 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3) 한국수 입은행법 에 따른 한국수 입은행
          출                    출

 4) 중소기업법 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5) 농업협동조합법 에 따른 농협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 6) 수산업협동조합법 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
 7) 한국정 금 공사법 에 따른 한국정 금 공사
          책   융                    책   융

다. 부과요율(안 제21조의 4)
 1) 비예금성외화부 등의 만기에 따라 차등 적용
                  채

    가) 만기가 1년 이하인 경우 : 10,000분의 20
    나) 만기가 1년 초과, 3년 이하인 경우 : 10,000분의 10
    다) 만기가 3년 초과, 5년 이하인 경우 : 10,000분의 5
    라) 만기가 5년 초과인 경우 : 10,000분의 2
 2) 은행법에 따른 지방은행이 제21조의 3에 따른 대상기관에 대해 보유한 비예금성외화부 등의                         채

  잔액   에 대해서는 요율의 50%를 적용
라. 의 산정방법(안 제21조의5)
  잔액

 1) 비예금성외화부 등의 만기를 제21조의4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구분하고, 각각의 구간별
                  채

   로 해당되는 비예금성외화부 등의 부과기간 동안의 일별 의 합을 부과기간 일수로 나누어
                          채                            잔액

   산정
 2) 추가부과요율*을 적용할 경우, 의 증가분은 추가부과요율 적용기간동안의 일평 에서
                              잔액                                           균잔액

   추가부과요율 적용일 직전 3개월간의 일평 을 차감한 금 으로 산정균잔액              액

   * (법 개정안 11조의2 제3항) 기획재정부장관은 국제금 시장의   안정, 외화자금의 급격한 유
                                                   융        불

     입 등으로 금 시장과 국민경제의 안정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6개
              융

     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동안의 비예금성외화부 등의 에 증가분에 대하여 추    채        잔액

     가부과요율을 적용할 수 있음
마. 부고지 및 부기한(안 제21조의6)
  납           납

 1) 사업연도 종료 이후 4개월 이내에 부담금의 부금 및 부기한 등을 명시하여 금 회사등
                                           납   액       납                    융

   에 부고지
      납

 2) 금 회사등은 사업연도 종료 이후 5개월 이내에 부담금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부
      융                                                                납

바. 분할 부(안 제21조의7)
      납

 금 회사등이 경영상 어려
  융                  등의 사유로 부담금을 일시에 수 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담금을
                      움                            낼        없

 1년 이내 2회에 나누어 부할 수 있음
              걸쳐          납

사. 가산금(안 제21조의8)
 1) 연체기간이 1개월 이하시 : 부담금의 1,000분의 30
 2) 연체기간이 1개월 초과시 : 위 1)의 가산금에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부담금의 1,000분의 10
   에 해당하는 중가산금을 가산한 금          액
                                  48
제17492호                                         관               보                2011. 4.21.(목요일)
  아. 자료제 (안 제21조의9)
             출

    기획재정부장관은 금 회사등에 비예금성외화부 등의 을 포함하여 외화부 에 관한 자료 제
                         융                                채       잔액                    채

  출   을 요구할 수 있음
  자. 부담금의 조정(안 제21조의10)
    부담금의 부 대상자가 된 경우 및 부담금의 부과 대상 또는 산정방법이 된 경우 부담
                 납               잘못                                                     잘못

    금의 조정신청 가능
  차. 부담금 및 가산금의 관리(안 제27조제3항)
    부담금 및 가산금은 한국은행의 외국환평형기금계정에서 기존 외국환평형기금의 재원과 구분계리
    되어야 함
  카. 부담금 부과․ 수업무의 위 (안 제37조제3항제13호)
                     징                탁

    부담금과 가산금의 부과․ 수 및 이에 필요한 세부 업무를 한국은행 재에게 위
                                 징                                             총            탁

  타. 환전영업자에 대한 검사(안 제35조제3항제9호)
    환전영업질서에 위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세청장이 한국은행                                                 총

    재에게 개항장 밖 환전영업자에 대한 공동검사를 요구할 수 있음
  파. 칙 부과 기준금 의 상향 조정(안 제40조)
     벌                   액

    1) 지급 또는 수령방법의 신고의무 위 시 칙(1년 이하의 역 또는 1 원 이하의 금) 부과
                                              반       벌                징           억            벌

      기준금 을 현행 5 원에서 25 원으로 상향 조정
             액           억            억

    2) 자본거래의 신고의무 위 시 칙(1년 이하의 역 또는 1 원 이하의 금) 부과 기준금 을
                                 반        벌               징            억            벌               액

      현행 10 원에서 50 원으로 상향 조정
             억            억

3. 의견제   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5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 조 : 외환제도과장)에게 제 하여 주시기 바 니다.
                             참                                출            랍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여부와 그 사유)             반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고사항  참

  ※ 보내실      곳

    ㅇ 주소 : (427-725)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정부과천청사 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
    ㅇ 전화 : 2150-4753,  ㅇ FA     503-9278
                                      X:

    ㅇ e-mail sam0310 mosf.go.kr
                 :       @

    ※ 동법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페이지(www.mosf.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
                                                      홈

      니 고하시기 바 니다.
         참               랍



◉기획재정부공고제2011-74호
 「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 허가지 」에 의해 다음과 같이 리비                     침

아 관련 금 제재대상자 명단 및 정보를 공고합니다.
         융

    2011년 4월 21일
               기획재정부장관
                           49
제17492호                            관              보              2011. 4.21.(목요일)
3 Libyan Foreign Bank
  Under control of Muammar adhafi and his family and a potential source of funding for his
                            Q

  regime.
4 Libyan Africa Investment Portfolio
  Under control of Muammar adhafi and his family, and potential source of funding for his
                             Q

  regime.
  Address: Jamahiriya Street, LAP Building, PO Box 91330, Tripoli, Libya
5 Libyan National Oil Corporation
  Under control of Muammar adhafi and his family, and potential source of funding for his
                             Q

  regime.
  Address: Bashir Saadwi Street, Tripoli, Tarabulus, Libya
◉기획재정부공고제2011-75호
 「 관세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에 의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21일
               기획재정부장관
               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
 (주)디 이씨는 2010년 3월 3일 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에 대하여 덤핑사실 및 그로 인한 국
       케

내산업의 실질적 피해사실 등에 관한 증거를 부하여 동 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 요청서를
                                          첨

관세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1항에 따라 무역위원회에 제 하였 니다.                출     습

 이에 따라 무역위원회는 요청인 적격, 부과요청서에 부된 증거의 충분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덤
                                                 첨

핑조사 개시결정을 하고, 2010년 5월 6일 관보를 통하여 조사개시 공고(무역위원회공고 제2010-6호)

를 하였 니다.
       습

 무역위원회는 2010년 9월 15일 예비판정에서 덤핑사실은 인정되지만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 등의
인과관계 규명을 위해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정조치는 건                          잠

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고, 기획재정부장관은 무역위원회의 건의 등을 감안하여 정덤핑방지관세를                       잠

부과하지 않 니다. 았습

 무역위원회는 2011년 2월 23일 최종판정에서 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의 덤핑수입으로 인하여
동종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있으므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덤핑방지관세를 부
과할 것을 건의하기로 의결하고, 2011년 3월 4일 최종판정 및 건의 내용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                                 출

하였 니다.
   습

 기획재정부장관은 무역위원회의 최종판정 및 건의 내용 등을 감안하여 13.17퍼센트의 덤핑방지관세
를 5년간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2011년 4월 21일 기획재정부령 제207호「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
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을 공포합니다.
                               51
제17492호             관       보            2011. 4.21.(목요일)
<붙임자료 게재안내>
 아래의 자료는 기획재정부 페이지(www.mosf.go.kr)「법령 → 공고 → 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 후
                홈

 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의   첨부자료로 게재합니다.
붙임 : 1. 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에 대한 최종판정의결서(생략)
     2. 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에 대한 최종조사보고서(생략)
◉외교통상부공고제2011-37호
  2009년 10월 31일자로 우리나라와 태국에 대하여 발효된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 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협정 부속서 3의 부록 2에 규정된 품목별
          괄

원산지 기준의 개정을 위한 양해각서(외교통상부고시 제697호)”가 2011년 5월 13일자로 말레이시아에
대하여 추가로 발효됨을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21일
                외교통상부장관
      “한․아세안 FTA 상품무역협정 하의 원산지기준개정 양해각서의 말레이시아 추가 발효”
  말레이시아 정부가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 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
                                              괄

본협정 하의 상품무역협정 부속서 3의 부록 2에 규정된 품목별 원산지 기준의 개정을 위한 양해각서
(외교통상부고시 제697호)”의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2011년 4월 13일자로 동남아시
아국가연합 회원국 및 대한민국에 통보함에 따라 동 양해각서 제2항에 의거, 2011년 5월 13일자로 말
레이시아에 대하여 추가로 발효 니다.
                 됩



◉외교통상부공고제2011-38호
 2011년 3월 1일자로 우리나라와 태국에 대하여 발효된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
부 간의 포 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의 개정을 위한 의정서(외교통
         괄

상부고시 제737호)”가 2011년 3월 1일자로 미 마에 대하여 추가로 발효되었음을 공고합니다.
                         얀

    2011년 4월 21일
               외교통상부장관
             “한․아세안 FTA 상품무역협정 개정 의정서의 미 마 추가 발효”
                                      얀

 미 마 정부가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 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
     얀                                    괄

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의 개정을 위한 의정서(외교통상부고시 제737호)”의 발효에 필요한 국
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통보하는 2011년 2월 8일자 공한을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및 대한민국
에 송부함에 따라 동 의정서 제2조에 의거, 2011년 3월 1일자로 미 마에 대하여 추가로 발효되었
                                      얀                          습

니다.
◉외교통상부공고제2011-39호
 2011년 3월 1일자로 우리나라와 태국에 대하여 발효된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
부 간의 포 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의 개정을 위한 의정서(외교통
         괄

상부고시 제737호)”가 2011년 4월 13일자로 말레이시아에 대하여 추가로 발효되었음을 공고합니다.
                                52
제17492호                         관            보                2011. 4.21.(목요일)
【  개인  】

1 Dorda, Abu ayd Umar
                   Z

  Position: Director, External Security Organisation
2 Jabir, Major General Abu Bakr Yunis
  Position: Defence Minister
  Title: Major General
  DOB: -- -- 1952.
           /   /

  POB: Jalo, Libya
3 Matuq, Matuq Mohammed
  Position: Secretary for Utilities
  DOB: -- -- 1956.
           /   /

  POB: Khoms
4 adhafi, Mohammed Muammar
 Q

  Son of Muammar adhafi. Closeness of association with regime
                       Q

  DOB: -- -- 1970.
           /   /

  POB: Tripoli, Libya
5 adhafi, Saadi
 Q

  Commander Special Forces. Son of Muammar adhafi. Closeness of association with regime.
                                             Q

  Command of military units involved in repression of demonstrations
  DOB: 25 05 1973.
         /     /

  POB: Tripoli, Libya
6 adhafi, Saif al-Arab
 Q

  Son of Muammar adhafi. Closeness of association with regime
                       Q

  DOB: -- -- 1982.
           /   /

  POB: Tripoli, Libya
7 Al-Senussi, Colonel Abdullah
  Position: Director Military Intelligence
  Title: Colonel
  DOB: -- -- 1949.
           /   /

  POB: Sudan
【  단체  】

1 Central Bank of Libya
  Under control of Muammar adhafi and his family, and potential source of unding for his
                            Q

  regime.
2 Libyan Investment Authority
  Under control of Muammar adhafi and his family, and potential source of funding for his
                            Q

  regime.
  a.k.a: Libyan Arab Foreign Investment Company (LAFICO)
  Address: 1 Fateh Tower Office, No 99 22nd Floor, Borgaida Street, Tripoli, Libya, 1103
                                                 50
제17492호
관
보
2011. 4.21.(목요일)
52
<붙임자료게재안내>
아래의자료는기획재정부홈페이지(www.mosf.go.kr)「법령→공고→일본산스테인리스스틸후
판에대한덤핑방지관세부과」의첨부자료로게재합니다.
붙임: 1. 일본산스테인리스스틸후판에대한최종판정의결서(생략)
2. 일본산스테인리스스틸후판에대한최종조사보고서(생략)
◉외교통상부공고제2011-37호
2009년10월31일자로우리나라와태국에대하여발효된“대한민국과동남아시아국가연합회원국
정부간의포괄적경제협력에관한기본협정하의상품무역협정부속서3의부록2에규정된품목별
원산지기준의개정을위한양해각서(외교통상부고시제697호)”가2011년5월13일자로말레이시아에
대하여추가로발효됨을공고합니다.
2011년4월21일
외교통상부장관
“한․아세안FTA 상품무역협정하의원산지기준개정양해각서의말레이시아추가발효”
말레이시아정부가“대한민국과동남아시아국가연합회원국정부간의포괄적경제협력에관한기
본협정하의상품무역협정부속서3의부록2에규정된품목별원산지기준의개정을위한양해각서
(외교통상부고시제697호)”의발효에필요한국내절차가완료되었음을2011년4월13일자로동남아시
아국가연합회원국및대한민국에통보함에따라동양해각서제2항에의거, 2011년5월13일자로말
레이시아에대하여추가로발효됩니다.
◉외교통상부공고제2011-38호
2011년3월1일자로우리나라와태국에대하여발효된“대한민국과동남아시아국가연합회원국정
부간의포괄적경제협력에관한기본협정하의상품무역에관한협정의개정을위한의정서(외교통
상부고시제737호)”가2011년3월1일자로미얀마에대하여추가로발효되었음을공고합니다.
2011년4월21일
외교통상부장관
“한․아세안FTA 상품무역협정개정의정서의미얀마추가발효”
미얀마정부가“대한민국과동남아시아국가연합회원국정부간의포괄적경제협력에관한기본협
정하의상품무역에관한협정의개정을위한의정서(외교통상부고시제737호)”의발효에필요한국
내절차가완료되었음을통보하는2011년2월8일자공한을동남아시아국가연합회원국및대한민국
에송부함에따라동의정서제2조에의거, 2011년3월1일자로미얀마에대하여추가로발효되었습
니다.
◉외교통상부공고제2011-39호
2011년3월1일자로우리나라와태국에대하여발효된“대한민국과동남아시아국가연합회원국정
부간의포괄적경제협력에관한기본협정하의상품무역에관한협정의개정을위한의정서(외교통
상부고시제737호)”가2011년4월13일자로말레이시아에대하여추가로발효되었음을공고합니다.
제17492호                         관       보              2011. 4.21.(목요일)
   2011년 4월 21일
              외교통상부장관
           “한․아세안 FTA 상품무역협정 개정 의정서의 말레이시아 추가 발효”
 말레이시아 정부가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 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     괄

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의 개정을 위한 의정서(외교통상부고시 제737호)”의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2011년 4월 13일자로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및 대한민국에 통보함에
따라 동 의정서 제2조제3항에 의거, 2011년 4월 13일자로 말레이시아에 대하여 추가로 발효되었 니                 습

다.

◉국방부공고제2011-64호
 서북도서방위사령부령을 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려 의견을 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
                                            알        듣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21일
              국방부장관
                     서북도서방위사령부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 이후 서북도서방위임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11.6.1일부로         ’

   서북도서방위사령부를 창설하고 부대령을 제정하여 업무수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서북도서 방위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해군본부 예속, 합동 모의장이 작전지휘하는 서북도서방위
                                              참

     사령부 설치(제1조)
  나. 서북도서방위사령부 임무(제2조)
      1) 서북도서 및 이를 연하는 임구역 방위
                         책

      2) 국지도발계획 수립, 준비 및 시행
      3) 민ㆍ관ㆍ군ㆍ경 통합방위작전 수행
3. 의견제 출

   이 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5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 조 : 조직관리담당관,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 용산동 3
                 참                                                    /

   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6563, Fax : 02-748-0458)에게 제 하여 주시기 바라
                                                              출

   며, 더 자세한 내용을 고 으신 분은 국방부 페이지 입법예고란(http: www.mnd.go.kr 정보마
                 알   싶                홈                  //

   당 법령정보 입법예고)에 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고하시기 바 니다.
   /       /                                    참        랍

                                 - 다음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여부와 그 사유)
                             ·반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53
제17492호                        관        보             2011. 4.21.(목요일)
◉국방부공고제2011-65호
 국군사이 사령부령을 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려 의견을 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
       버                                  알         듣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21일
              국방부장관
                       국군사이버사령부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국군사이 사령부 지휘관계가 국방정보본부 예하에서 국방부 직할부대로 변경됨에 따라 국군사이
       버

 버  사령부령을 제정하여 업무수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국방사이 전의 계획, 시행, 부대훈련 및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해 국방부장관 소속
           버

    으로 국군사이 사령부 설치(제1조)
               버

  나. 국군사이 사령부 임무(제2조)
           버

    1) 전ㆍ평시 국방사이 전 수행에 관한 사항
                   버

    2) 국방사이 전 기획ㆍ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버

    3) 그 밖에 국방사이 전과 관련된 사항 등
                   버

3. 의견제 출

   이 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5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 조 : 조직관리담당관,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 용산동 3
                   참                                                 /

   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6563, Fax : 02-748-0458)에게 제 하여 주시기 바라
                                                             출

   며, 더 자세한 내용을 고 으신 분은 국방부 페이지 입법예고란(http: www.mnd.go.kr 정보마
                   알   싶             홈                  //

   당 법령정보 입법예고)에 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고하시기 바 니다.
   /       /                                  참         랍

                                 - 다음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여부와 그 사유)
                            ·반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방부공고제2011-66호
 국군사이 사령부령을 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려 의견을 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
       버                                  알         듣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21일
              국방부장관
                           국방정보본부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국군사이 사령부 지휘관계 변경(국방정보본부 예하 → 국방부 직할부대)에 따라 국방정보본부
       버                                                         現

   령상의 사이 사령부 관련 조항을 제하고, 국방정보본부 예속부대로 국방지형정보단 창설 예정에
           버                 삭

   따라 국방지형정보 관련 사항을 추가
                           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