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44호
관
보
2019. 12. 9.(월요일)
60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폐지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폐지
득암항영진
A호등부표
34-21-34.5N
126-53-36.9E
Fl(4)Y8s
9
황망대형
LS-24
2019. 11. 27. 공사용
설치목적
소멸
득암항영진
B호등부표
34-21-33.1N
126-53-35.8E
1. 사업의명칭: 광양항육상전원공급시설(AMP) 설치공사
2. 항만시설공사시행자의명칭및주소
가. 성명(또는명칭) : 여수광양항만공사사장
나. 주소: 전라남도광양시항만대로465
3. 항만명및항만시설공사의종류
가. 항만명: 광양항
나. 항만시설공사의종류: 전기
4. 항만시설공사의목적및개요
가. 목적: 정부의미세먼지감축대책의일환으로, 항만내육상전원공급시설(AMP)을구축하여
환경친화적항만발전도모
나. 사업개요
◦위
치: 전남광양시광양항3-1 및3-2단계일원
◦사업비: 4,129백만원
◦사업내용: 육상전원공급시설(AMP) 1식
- (3-1단계) 7,500kVA 옥외변전실1식및SPO 2개소
- (3-2단계) 4,000kVA 옥외변전실1식및SPO 2개소
5. 사업시행기간: 2019. 2. 1. ～2019. 10. 31.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고시제2019-20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관내사설항로표지가현황변경(폐지) 되었기에, 아래와같
이「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9년12월9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장
​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114호
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19년12월9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o 성명: 한국농어촌공사청주지사장
o 주소: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중흥로**
제19644호
관
보
2019. 12. 9.(월요일)
61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o 목적: 농업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o 위치: 충청북도청주시청원구북이면석성리665번지외8필지(석성양수장)
o 허가량: 8,000㎥/일
o 하천의명칭및등급: 국가하천(미호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20.01.01. ~ 2021.02.28.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176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9년12월9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제2000830-1981-00274호)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한국농어촌공사사장(예천지사장)
- 주소: 경상북도예천군예천읍충효로570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 목적: 농업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경상북도예천군호명면담암리546-1번지외3필지일원(담암양수장)
- 허가량: 5,600 m3/일
- 하천의명칭및등급: 내성천(국가하천)
- 공작물설치명세
ㅇ점용면적A = 196 m2
ㅇ흄관L = 65 m, D = 800 mm(유공관45 m, 무공관20 m)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9. 12. 06. ∼2024. 12. 05. (1,827 일간)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442호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사유와
주요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
니다.
2019년12월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제19644호                       관        보         2019. 12. 9.(월요일)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0년 2월 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443호
                                한국산업표준 확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CIEC62271-101      고전압 개폐장치 및 제어장치 ― 제1부: 합성 시험
                                  저전압 개폐장치 및 제어장치 ― 제6-1부: 다기능
  확인         KSCIEC60947-6-1
                                  기기 ― 절체개폐기
                                  주택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과전류 보호장치가
  확인         KSCIEC61008-2-2      없는 누전차단기(RCCB) 제2-2부: 회로전압 의존형
                                  RCCB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의 적용
                                  고전압 개폐장치 및 제어장치 ― 제105부: 정격전압 1
  확인         KSCIEC62271-105
                                  kV 초과 52 kV 이하의 교류 개폐기 ― 퓨즈 조합
                                  저전압 개폐장치 및 제어장치 ― 제5-8부:
  확인         KSCIEC60947-5-8
                                  제어회로장치 및 개폐소자 ― 3단 스위치
                                  고압 개폐장치 및 제어장치 ― 제203부: 52 kV 이상
  확인         KSCIEC62271-203
                                  정격 전압용 가스 절연 금속 피복 개폐장치
                                  주택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과전류 보호장치를
  확인         KSCIEC61009-2-2      가진 누전차단기(RCBO) 제2-2부: 회로전압 의존형
                                  RCBO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의 적용
                                  고전압 개폐장치 및 제어장치 ― 제205부: 정격전압
  확인         KSCIEC62271-205
                                  52 kV 초과 소형 개폐장치 어셈블리
  확인          KSCIEC61439-1       저압 배전반 및 제어반 ― 제1부: 통칙
                                  주택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과전류 보호장치를
  확인         KSCIEC61009-2-1      가진 누전차단기(RCBO) 제2-1부: 회로전압 독립형
                                  RCBO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의 적용
                                  저전압 개폐장치 및 제어장치 ― 제5-9부:
  확인         KSCIEC60947-5-9
                                  제어회로장치와 개폐소자 ― 유량 스위치
  확인              KSCIEC61095     가정용 및 이와 유사 용도의 전자식 접촉기
                                  저전압 개폐장치 및 제어장치 ― 제6-2부: 다기능
  확인         KSCIEC60947-6-2
                                  기기 ― 제어 및 보호 개폐 장치(또는 설비)
                                  연결 장치 ― 구리 도체용 나사형 및 비-나사형
  확인          KSCIEC60999-2       클램프의 안전 요구사항 ― 제2부: 35 mm2 ~ 300
                                  mm2 도체에 대한 개별 요구사항
                                  고전압 개폐장치 및 제어장치 ― 제104부: 정격전압
  확인         KSCIEC62271-104
                                  52 kV 이상의 교류전류 스위치

                                    63
제19644호                       관        보          2019. 12. 9.(월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고전압 개폐장치 및 제어장치 ― 제107부: 정격 전압
  확인         KSCIEC62271-107
                                  1 kV 초과 52 kV 이하의 퓨즈식 교류 개폐기
                                  고전압 개폐장치 및 제어장치 ― 제108부: 정격전압
  확인         KSCIEC62271-108
                                  72.5 kV 이상 고전압 교류 단로차단기
                                  저압 배전반 및 제어반 어셈블리 ― 제2부:
  확인          KSCIEC61439-2
                                  전력배전반과 제어반
                                  차단기 ― 1종 장비 및 배터리 전기자동차용
  확인              KSCIEC62335
                                  SPE-PRCD
                                  전기릴레이 ― 제13부: 바이어스된(백분율) 차동
  확인        KSCIEC60255-13-A
                                  릴레이
                                  저전압 개폐장치 및 제어장치 ― 제7-1부: 보조 장치
  확인         KSCIEC60947-7-1
                                  ― 동도체용 단자대
  확인               KSC6028        제어용 소형 전자 계전기의 시험 방법
  확인          KSCIEC60255-1       측정 계전기와 보호 장치 ― 제1부: 공통 요구사항
                                  가정용 및 그와 유사한 목적의 잔유전류 동작형
  확인              KSCIEC61543
                                  보호소자 전기환경성
                                  고전압 개폐장치 및 제어장치 ― 제209부: 52 kV
                                  이상 정격 전압용 가스절연 금속피복 개폐장치의
  확인         KSCIEC62271-209
                                  케이블 접속 ― 압출절연 유입케이블 ― 유입 및
                                  건식 케이블 종단부
  확인         KSCIEC62271-100      고전압 개폐기와 제어기 ― 제100부: 교류회로 차단기
                                  전기 부속품 ―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확인              KSCIEC61540
                                  과전류 보호 장치가 없는 휴대용 누전차단기(PRCD)
                                  정격전압 72.5 kV 이상의 가스절연 금속엔클로저
  확인              KSCIEC61639
                                  개폐기와 전력변압기 사이의 직접 접속
                                  고전압 개폐장치 및 제어장치 ― 제207부: 52 kV
  확인         KSCIEC62271-207      이상 정격전압용 가스절연 개폐장치 어셈블리의
                                  내진검증
                            주택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과전류 보호장치가
  확인       KSCIEC61008-2-1  없는 누전차단기(RCCB) 제2-1부: 회로전압 독립형
                            RCCB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의 적용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ㅇ 5년도래 확인표준
                                    부칙
2019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444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64
제19644호                          관           보             2019. 12. 9.(월요일)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o 위치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석성리 665번지 외 8필지(석성양수장)
 o 허가량 : 8,000㎥/일
 o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국가하천(미호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0.01.01. ~ 2021.02.28.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176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9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830-1981-00274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사장(예천지사장)
- 주소 :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570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예천군 호명면 담암리 546-1번지 외 3필지 일원(담암양수장)
- 허가량 : 5,600 m3/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내성천(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196 m2
ㅇ 흄관 L = 65 m, D = 800 mm(유공관 45 m, 무공관 20 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9. 12. 06. ~ 2024. 12. 05. (1,827 일간)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19-442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9년 12월 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61
제19644호                         관        보         2019. 12. 9.(월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C4202         일반용 저압 3상 유도 전동기
                                  회전기기 ㅡ 제16-2부: 동기기의 여자계통 ㅡ
  개정          KSCIEC60034-16-2
                                  전력계통 연구용 모델
  개정          KSCIEC60034-16-3    회전기기 ㅡ 제16부: 동기기의 여자계통 ㅡ 동작 성능
                                  회전 전기 기기 ㅡ 제18-32부: 절연 시스템의 기능적
  개정          KSCIEC60034-18-32   평가 ㅡ 형상권 권선에 대한 시험 절차 ㅡ 전기적
                                  내구성에 의한 평가
                                  회전기기 ㅡ 제18-33부: 절연 시스템의 기능적 평가
  개정          KSCIEC60034-18-33   ㅡ 형상권 권선에 대한 시험 절차 ㅡ 열적 전기적
                                  복합 응력하에서 내구성에 의한 다중인자의 평가
                                  회전기기 ㅡ 제28부: 3상 저압 농형유도전동기에 대한
  개정           KSCIEC60034-28
                                  등가 회로도의 양을 측정하는 시험 방법
                                  IEC 60072-1회전 기기의 치수와 출력시리즈- 56부터
  개정           KSCIEC60072-1
                                  400까지 프레임수와 55에서 1080까지 플랜지수
  개정           KSCIEC60136-A      전기기기의 브러쉬 및 브러쉬홀더 치수
  개정           KSCIEC60356-A      정류자 및 슬립링의 치수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C420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034-16-2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CIEC60034-16-3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CIEC60034-18-3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034-18-3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034-28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072-1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CIEC60136-A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CIEC60356-A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C420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034-16-2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CIEC60034-16-3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CIEC60034-18-3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034-18-3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034-28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072-1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CIEC60136-A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CIEC60356-A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62
제19644호                         관          보        2019. 12. 9.(월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케이블의 비상 전류 정격 및 주기 계산 ? 제2부:
  개정          KSCIEC60853-2        18/30 (36) kV 초과 케이블의 주기 정격 및 케이블의
                                   비상 정격
                                   경보 및 전자 보안 시스템 ? 제5-1부:경보 전송
  개정          KSCIEC60839-5-1
                                   시스템 ? 일반 요구사항
                                   케이블의 비상 전류 정격 및 주기 계산 ? 제1부:
  개정          KSCIEC60853-1
                            18/30 (36) kV 이하 케이블의 주기 정격 계수
                            경보 및 전자 보안 시스템 ? 제5-2부:경보 전송
  개정       KSCIEC60839-5-2
                            시스템 ? 관리 구역 내 송수신기(SPT) 요구사항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CIEC60853-2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CIEC60839-5-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853-1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CIEC60839-5-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CIEC60853-2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CIEC60839-5-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853-1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CIEC60839-5-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부칙
2019년 12월 09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450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
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특정 구조 활동을 하는 소방관용 PPE 조합세트 ―
  제정        KS_K_NEW_2019_1339
                                   제1부: 일반
                                   특정 구조 활동을 하는 소방관용 PPE 조합세트 ―
  제정        KS_K_NEW_2019_1340
                                   제3부: 의복
                                   특정 구조 활동을 하는 소방관용 PPE 조합세트 ―
  제정        KS_K_NEW_2019_1341
                                   제4부: 장갑
                                   특정 구조 활동을 하는 소방관용 PPE 조합세트 ―
  제정        KS_K_NEW_2019_1342
                                   제5부: 헬멧
                                   특정 구조 활동을 하는 소방관용 PPE 조합세트 ―
  제정        KS_K_NEW_2019_1343
                                   제6부: 신발

                                      65
제19644호                          관        보         2019. 12. 9.(월요일)
                                   소방관용 보호복 ― 생리적 영향 ― 제1부: 스웨팅
  제정          KS_K_NEW_2019_1344
                                   토르소를 이용한 열과 수분 이동 측정
                                   소방관용 보호복 ― 생리적 영향 ― 제2부: 소방관용
  제정          KS_K_NEW_2019_1345
                            보호복에 의한 생리적 열 부하 측정
  제정     KS_K_NEW_2019_1346 소방관용 개인보호장구 ― 표준 용어와 정의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K_NEW_2019_1339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K_NEW_2019_1340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K_NEW_2019_134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K_NEW_2019_1342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K_NEW_2019_1343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K_NEW_2019_1344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K_NEW_2019_1345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K_NEW_2019_1346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K_NEW_2019_1339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K_NEW_2019_1340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K_NEW_2019_134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K_NEW_2019_1342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K_NEW_2019_1343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K_NEW_2019_1344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K_NEW_2019_1345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K_NEW_2019_1346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0년 2월 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        바이오화학서비스표준과      신상훈   사무관(artlife1@korea.kr,
 010-6598-09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451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9년 12월 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66
제19644호                        관        보            2019. 12. 9.(월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보호복 ― 체인톱 1부 ― 체인톱 절단에 대한 저항을
  개정            KSKISO11393-1
                                   측정하기 위한 플라이휠 시험장비
                                   보호복 ― 체인톱 2부 ― 다리보호구의 시험방법 및
  개정            KSKISO11393-2
                            요구성능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KISO11393-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KISO11393-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KISO11393-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KISO11393-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0년 2월 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          바이오화학서비스표준과      신상훈   사무관(artlife1@korea.kr,
 010-6598-09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452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소방관용 개인보호장구 ― 구조물 화재 진압시
                                   고수준의 열 및/또는 불꽃 노출 위험성이 있는
  제정            KSKISO11999-5
                                   소방관용 개인보호장구의 시험방법 및 요건 ―
                                   제5부:헬멧
                                   소방관용 개인보호장구 ― 구조물 화재 진압시
                                   고수준의 열 및/또는 불꽃 노출 위험성이 있는
  제정            KSKISO11999-6
                                   소방관용 개인보호장구의 시험방법 및 요건 ― 제6부:
                            신발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KISO11999-5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KISO11999-6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67
제19644호                           관         보                  2019. 12. 9.(월요일)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KISO11999-5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KISO11999-6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부칙
2019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9-120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제한 기준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당사자에게 이의제기
할 수 있음을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송달불능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9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1. 근거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제76조(과태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행정처분대상 : 문*옥
3. 게재(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이의제기기한 : 게재(게시)기간 만료 후 60일 이내
5. 납부기한 : 2019. 12. 27.(금)
6.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5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 건명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수입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과태료)
     ○ 산출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및 별표9
     ※ 체납 시 과태료에 3% 가산금과, 매1개월 경과할 때마다 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붙이고,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행정처분 대상자

                   주민등록번호/                      법  령        과태료              스팸URL        광고
 번호        대상자                      고지주소
                   법인등록번호                       위반사항        금액(원)            전화번호         내용

                     561013-        서울시     정보통신망법제50조                                    인터넷
     1      문*옥                                             7,500,000    010-**74-58258
                     2******        강서구     제1항, 제4항, 제6항                                 가입


                                               68
제19644호                         관           보               2019. 12. 9.(월요일)
◉인사혁신처공고제2019-763호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 제5항 및 시행령 제27조의 1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한국수출입은행장 등
3명의 주식매각 신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9년 12월 9일
                   인사혁신처장

 소      속      한국수출입은행          직    위           은행장              성     명     방문규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본인과의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보유주식수                 신탁금액
 관      계      발    행 인                  신탁여부                  신탁일자          신탁회사
                             (주)                     (천원)

 배우자           파워로직스         1,000        매각         38,540    2019.11.04.   키움증권
 배우자           미래컴퍼니         1,300        매각         197,900   2019.11.04.   키움증권
 배우자               제넥신       500          매각         227,900   2019.11.04.   키움증권
 배우자           서진시스템         600          매각         60,600    2019.11.04.   키움증권
 배우자        이녹스첨단소재          600          매각         174,400   2019.11.07.   키움증권



 소      속      서울고등검찰청          직    위           차장검사             성     명     심우정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본인과의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보유주식수                신탁금액
 관      계      발    행 인                  신탁여부                  신탁일자          신탁회사
                             (주)                     (천원)
 배우자            LG상사         1,200        매각         18,600    2019.10.15.   삼성증권
 배우자           삼성물산          507          매각         45,984    2019.10.15.   삼성증권
 배우자           CJ제일제당        112          매각         24,248    2019.10.15.   삼성증권


 소      속      대통령비서실           직    위         민정수석비서관            성     명     김조원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본인과의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보유주식수                       신탁금액
 관  계         발 행 인                      신탁여부                  신탁일자          신탁회사
                        (주)                          (천원)
 본인          한국항공우주     4,750             매각         180,025   2019.11.27.   KB증권
 배우자         한국항공우주     2,853             매각         110,125    2019.11.6.   KB증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9-636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9년 12월 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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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44호                     관        보        2019. 12. 9.(월요일)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9-64호
「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고장 발생시 보고·공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9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고장 발생시 보고·공개 규정」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운영기술지침서상 즉시 정지 등이 필요한 사건을 규정에 구체화하여 보고 누락을 방지할 수 있도
 록 하고, 안전문화 결여 사건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원자로 미임계 상태 도달로만 ‘원자로 정지’로 정의하였던 부분을 원자로 정지 관련 계통의 동
    작을 추가하여 보완하고, 관련 보고대상 사건을 기술적으로 일치 (제3조제1항제4호, 별표 3.1 및
    4.1. 개정)
 나. 운영기술지침서 이행과 관련된 부분을 ‘노외핵계측기로 측정한 열출력’ 및 ‘운전모드 변경’ 기준
    등으로 구체화 (별표 2.2. 개정)
 다. 가동 원전에서 정비 등을 위해 원자로에서 핵연료를 인출한 경우에도 원자로냉각재가 계통 외
    부로 과다 누설 시 보고대상에 추가 (별표 3.4.바. 신설)
 라. 사건 등급평가 결과 안전문화 결여로 1등급이 상향 조정된 경우 안전문화 특별점검을 실시 (제
    8조제4항 신설)
 마. 원자력안전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신고 대상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도
    난․분실․화재 등 사건은 필요한 경우 등급평가 실시 근거 마련 (별표 1.2. ‘사건등급평가’란
    주석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30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 기관 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다. 제출의견 보내실 곳
 1) 일반우편 : (03154)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광화문빌딩 13층,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과
 2) 전자우편 : amn3322@korea.kr
 3) 팩스 : 02-397-7292
라.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www.nssc.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
  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과(02-397-728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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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44호                               관           보       2019. 12. 9.(월요일)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하였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력 중 5급 2명을 원래의 직
 급인 6급으로 환원하는 한편, 원천분야 및 나노·소재 분야 기술개발 지원강화 등을 위하여 기초원
 천연구정책관 하부 조직의 분장 사무를 일부 조정하고, 소속기관의 인력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중앙전파관리소의 관리운영직군(통신운영직) 정원 6명을 행정‧기술직군 정원(6급 4명, 8급 1
 명, 9급 1명)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어진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mtwindy@korea.kr

  - 팩스: 044 - 202 - 601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202-4445,   팩스
 044-202-60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공고제2019-119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 단체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9일
                      통 일 부 장 관
1. 단 체 명 : 사단법인 더불어함께새희망
2. 변경사항

 등록번호
                변경일자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등록일자)
                                                            부산광역시 강서구
  제140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19.12.3    소재지                        신호산단4로76번길 71
 (’14.11.10)                             다송로72번길 43, 4층
                                                                       ​
                                                            (신호동, 경삼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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