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538호                           관           보               2019. 7. 5.(금요일)
3. 신청자격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해당자
  [붙임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참조
4. 시설기준
 가. 설치예정 장소로부터 지도상 직선거리 500m이내에 기존 우체국(우편취급국 포함, 우편출장소
   제외)이 없는 지역
  단, 마산자산동우체국(폐국 ‘19.7.1.자) 반경 200m 범위내
 나. 공고된 설치 예정지역에 장소를 확보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신청
 다. 설치예정 장소의 사무실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25㎡이상, 1층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지하1층, 지상2층(승강기 설치 필)에 한하여 신청 (※ 사무실내 ATM기 설치 가능 장소 확보)
5. 창구환경 시설
 o [붙임6]의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부합하여야 함
6. 신청서 교부
 가. 기     간 : 2019. 7. 2.(화) ~ 7. 25.(목) 09:00 ~ 18:00(토요일, 일요일 제외)
 나. 교부장소
  - 관할우체국 우편물류과(제1항 참조) 직접교부
  - 부산지방우정청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bs) 정보마당 - 공고란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 가능
7. 신청서 접수
 가. 기     간 : 2019. 7. 23.(화) ~ 7. 25.(목) 09:00 ~ 18:00(토요일, 일요일 제외)
 나. 장     소 : 마산합포우체국 우편물류과(제1항 참조)
 다. 제출서류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서류(반드시 공고일 이후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함)
  o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붙임1], 자기소개서[붙임3], 신원보증서[붙임4]
8. 위탁대상자 선정 및 계약
 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신청자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7조의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에 적합한 경우 부산지방우정청 우체
   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나.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의 위치적여건과 사무실요건의 평가 세부항목 중 1개항목이라도 0
   점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업무수행능력 평가를 실시하지 않으며, 1개의 위탁지역(설치예정지역)
   에 대하여 신청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5순위 신청자까지만 업무수행능력 평가를 실시한다.
 다.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에 따라 위치적여건, 사무실요건, 업무수행능력을 종합평가하여 합산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위탁대상자로 선정한다.
 라. 업무수행능력 평가 결과 부적자로 평가되는 경우, 그리고 평가결과 총점 60점을 미달한 경우에는
   위탁대상자로 선정하지 아니한다.
 마.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선정된 자의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불일치함이 판명될 시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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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38호                          관           보            2019. 7. 5.(금요일)
    바. 선정결과는 부산지방우정청, 총괄우체국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2019. 8. 9. 공고(예정)한다.
    사. 선정된 자는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의거 붙임6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따라 시설 및 창구환경을 설치하여야 한다.
    아. 선정된 자는 부산지방우정청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위탁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
9. 기    타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수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무실 임대료 등 경제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탁 신청할 때에는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세한 내용은 부산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051-559-3122) 또는 신청서 교부·접수처
       (마산합포우체국 ☎055-246-000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관련서류 포함하여 제출) 1부.
       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1부(홈페이지 참고).
       3. 자기소개서 양식(관련 서류 포함하여 제출)               1부(홈페이지 참고).
       4. 신원보증서 양식 1부(홈페이지 참고).
       5.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기준 1부(홈페이지 참고).
       6.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 1부(홈페이지 참고).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9-46호
                            전파법 위반 과태료 독촉 고지서 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7월 5일
                 부산전파관리소장
    전파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 대상자에게 독촉장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반송되어 공시
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5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
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1. 법적근거
    o 전파법 제19조의2(신고를 통한 무선국의 개설), 제90조(과태료)
    o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2. 게시 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부산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부산시 강서구 체육공원로6번길 67-17(대저1동)
                     ☎ 051-974-5235
붙임 : 대상자 명단 1부
                                      대상자 명단
1. 수입근거
    o 전파법 제19조의2(신고를 통한 무선국의 개설 등)
2   산출근거
    o 전파법시행령 제124조(과태료의 부과 기준)
    o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징수 및 체납처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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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38호                              관                보                2019. 7. 5.(금요일)
3. 건명 : 전파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4. 체납 시 과태료에 3% 가산금과 매월 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가산하고 국세 또는 지방세 체
  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합니다.
                                                                                    (단위 : 원)

                                                 체납액          최초
   과태료 고지번호            대상자       실명번호                                        주 소          비고
                                               (가산금포함)       결의일자
 0162170192080000557    이훈    610924-*******       141,000   2009.8.31.   부산광역시 동래구
 0162170192080000787   노정기    700507-*******       531,000   2011.7.27.    경남 진주시



◉대구전파관리소공고제2019-23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5일
                   대구전파관리소장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및 처분내용

  성명           허가번호                     주      소                  위반사항             처분내용
                                           무선국
         94-2013-60-0000051
 배◯철                             경북 문경시 모전2길
                                        정기검사불응                                 무선국 허가취소
            (◯철매봉501)
                                         (3차 위반)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처분일자: 2019. 6. 20.
4. 참고사항
 가. 위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
     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 제18조에 의거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나. 운용정지 처분된 무선국을 검사 등 행정절차 없이 운용할 경우 관련 전파법에 의거 불이익을
     받게 됨을 알려드리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구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3-749-2833, 팩스053-749-2829)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9-37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5일
                   광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시설자에 부과되는 전파사용료 고지서가 이사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께서는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6
제19538호                                       관                 보                2019. 7. 5.(금요일)
                                                                               고지                      등기
번호              고지번호               등기번호           시설자명     반송일자        반송사유                   주소
                                                                               금액                      구분
                                                                                          전라남도 목포시     독촉
 441       2019-2-30-2-2501535   1900434822018     한*희    2019-06-20   폐문부재    11,340
                                                                                            백년대로       등기
                                                                                          전라남도 목포시     독촉
 442       2019-2-30-2-2501559   1900434822067     한*식    2019-06-20   폐문부재    11,340
                                                                                           남해로12번길     등기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9-38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취인불명 및 폐문부재, 이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기
통신사업법위반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사전(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7월 5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기통신사업법 제27조(폐지명령) 및 제89조(청문), 제92조(시정명령)
2. 위반내용 :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사항 시정명령 불이행
3. 처분예정 : 부가통신사업의 사업폐지
4. 대          상     : (붙임2)참조
5. 의견제출(기한) 및 청문일시                         : 2019. 7. 23.(화) 14:00
6. 의견서 제출
  o 부서명 : 광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부가통신담당
                                        (☏ 061-330-6811, Fax 061-330-6829)
  o 주 소 :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7. 참고사항
  o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o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광주전파관리소로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2)
                                                 행정처분 사전통지 대상자 내역

  순번                  신고번호                         사업자명                      처분사유              처분예정
   1                 전남2011-7                      우리정보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2             전남2011-8                    주식회사다빈치넷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3           제203120010호                    ㈜카마트코리아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4           제203140004호                      ㈜엠아이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5           제203140006호                     ㈜아이시스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6              제22199호                    어린이 창조학교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9-39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5일
                           광주전파관리소장

                                                          231
제19538호                           관            보                2019. 7. 5.(금요일)
1. 법적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4. 운용정지기간 : 2019. 7. 25. ~ 2019. 9. 24.
5. 처분대상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부호)                     주     소
   박*석       49-2012-10-0000246      송일호              전라남도 보성군 회천면         충의로
   박*현       49-2012-10-0005841       사랑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 선은로
   박*종       49-2012-10-0007568      훼밀리                  전라남도 완도군 노화읍
   배*님       42-2004-30-0000208    645성광호                 전라남도 순천시 역전길
   서*심       42-2016-30-0000436    615백조호                 전라남도 여수시 서교8길
   박*규       49-2012-10-0006941      대성호                  전라남도 여수시 통제영1길
   강*순       49-2012-10-0006844    제208창영호                전라남도 여수시 신월2길
   양*암       49-2012-10-0006813    제927영창호                전라남도 여수시 봉산남6길
   이*옥       49-2012-10-0004705   696해진호VP            전라남도 영광군 염산면 향화로5길

6. 유의사항
 가. 귀하는 무선국 정기검사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따라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만약 2019. 7. 24. 이전까지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
     에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 ☎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 ☎ 061-242-001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사업소 : ☎ 061-641-5500
 다.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이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서면으로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법원에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 061-330-6838, FAX 061-330-6839)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9-1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부재 및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사용료
체납 시설자 행정처분 알림”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5일
                청주전파관리소장
1. 근 거 법 령: 전파법 제72조제2항 제5조(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
2. 법령위반사항: 전파사용료 장기체납
3. 처 분 내 역: 허가취소 또는 신고폐지
4. 처 분 일 자: 2019. 6. 18. (화)
                                           232
제19538호                   관           보            2019. 7. 5.(금요일)
◉경기도공고제2019-1083호
                         환경전문공사업 등록말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말소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5일
             경 기 도 지 사

                                            등록분야
    상 호                 영업장 소재지                      처리일자          처리내역
                                            (등록번호)

메리츠테크놀로지㈜        용인시 기흥구 흥덕1로 13, 타워동       소음·진동
                                                     2019.07.02.   자진반납
    (김태진)                2912호              (제42호)



◉제주특별자치도공고제2019-2089호
                           항만공사실시계획
「추자항 여객선 대합실 증축공사」에 대하여「항만법」제10조제1항 및「같은법 시행령」 제12조제
1항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5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사업의 명칭 : 추자항 여객선 대합실 증축공사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나.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30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추자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공사의 목적 : 추자항 여객선 대합실이 노후하고 비좁아 지역주민 및 관광객 등 이용객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음에 따라 기존 여객선 대합실을 증축하여 이용객들에게 편의 제공

 나. 공사의 개요
  1)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추자면 대서리 추자항 일원

  2) 공 사 비 : 2,000백만원
  3) 공사내용 : 여객선 대합실 A=568㎡, 부대공 1식
5. 공사시행 기간 : 착공일로부터 10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국 해운항만과(064-710-6369)에 비치하고 이해관
 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239
제19538호                             관         보    2019. 7. 5.(금요일)

 인                     사
                                        김현준(金鉉峻)
 국세청장(차관급)에 임함
          2019.6.28.
                                        이승환(李承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차관급)에 임함
          2019.6.19.
                                        서정협(徐正協)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서울특별시 기획조정실장에 보함
          2019.6.21.
                                        라영재(羅榮在)
 일반직고위공무원(일반임기제)에 임함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실 관리관에 보함
          (2019.6.24.~2022.6.23.)
                                        강석희(姜錫熙)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위원활동지원국장에 보함
          2019.6.26.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 학교혁신정책관실 교육협력과장
          부이사관                          최성유(崔成有)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순천대학교 사무국장에 보함
          2019.6.21.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 중소기업정책관실 정책총괄과장
          부이사관                          박종찬(朴鍾讃)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 상생협력정책관에 보함
          2019.6.21.
 통일부
          부이사관                          김창현(金昌顯)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통일부 교류협력국장에 보함
          2019.6.27.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실 기획혁신담당관
          부이사관                          윤성천(尹星天)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국장에 보함
          2019.7.1.

                                        240
제19538호                        관          보          2019. 7. 5.(금요일)
5. 주      소: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157번길 30 청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
6. 대 상 무 선 국

 순 번         허 가 번 호           시 설 자 명                 주 소

          94-2017-56-0000772

          94-2017-56-0000773
   1      94-2017-56-0000774     한○민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공항로
          94-2017-56-0000775
          94-2017-56-0001072
          94-2017-56-0001706
   2                             이○철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94-2017-56-0001707
          94-2017-56-0000869
   3                            이○테크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2순환로
          94-2017-56-0000870
          94-2017-56-0000584
   4                           ㈜진○산업개발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1순환로
          94-2017-56-0000585
          94-2016-56-0001738
          94-2016-56-0001739
   5                           (주)청○건설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1순환로
          94-2016-56-0001740
          94-2016-56-0001741
          94-2015-56-0001106
   6                             황○식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운로
          94-2015-56-0001107
          94-2006-51-0000829
          94-2006-51-0000830
   7                           주식회사에○원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단재로
          94-2006-51-0000831
          94-2006-51-0000832
          94-2011-56-0001236
          94-2011-56-0001237
          94-2011-56-0001238
          94-2005-50-0004123
                               합동○기(주)
   8      94-2002-50-0026047    대표이사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학산영동로
          94-2005-50-0004124
          94-2002-50-0026045
          94-2005-50-0004125
          94-2002-50-0026046

7. 참고사항
 가.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같은 법 제28조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행정심판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나. 허가취소 된 무선국에 대하여는 무선설비를 즉시 철거하시기 바라며, 철거하지 아니하고 불법
       으로 운용할 때에는 전파법 제90조의 규정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043-261-583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33
제19539호                   관             보       2019. 7. 8.(월요일)
◉해양수산부령 제357호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7월 8일
             해양수산부장관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14조제4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일을 말한다.
제22조제7항(종전의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제4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3(기르는어업 발전 기본계획의 공표)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0조의2제2항에 따라 기르는
 어업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관보에 고시하거나 인터넷 홈페
 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별지 제21호서식 중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제4항”을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제5항”으로 한다.
별지 제22호서식 중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제6항”을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제7항”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9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의 신청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통지하도록 하고, 해당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않으면 허가를 한 것으로 간주하며, 해양수
 산부장관은 기르는어업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시 공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
 산업법」이 개정(법률 제16211호, 2019. 1. 8. 공포, 7. 9. 시행)됨에 따라,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
 허가의 신청에 대해 통지하는 기간을 2일로 정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르는어업 발전 기본계획
 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관보에 고시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하려는 것임.
                                                     <해양수산부 제공>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9-145호
 국적법 제14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 사람들에게 국적선택명령을 합니다. 국적선택명령을 받
은 사람은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거나, 대한
민국 국적을 이탈하고 외국 국적을 선택해야 합니다. 또한, 국적선택명령을 받은 날부터 1년 내에 국
적선택을 아니하면 그 기간이 지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됩니다.
   2019년 7월 8일
             법 무 부 장 관
                                 65
제19539호                         관         보            2019. 7. 8.(월요일)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김미화      1993.**.**      여     일 본              경상북도 김천시 ****
   최서윤      1990.**.**      여     브라질             서울특별시 용산구 ****
   홍혜림      1989.**.**      여     브라질             서울특별시 용산구 ****
   장원진      1988.**.**      여    파라과이               경기도 용인시 ****
  김사무엘      1974.**.**      남   아르헨티나            서울특별시 마포구 ****
  고경림       1992.**.**     여      브라질             서울특별시 중구 ****
  이선아       1989.**.**     여      브라질             서울특별시 중구 ****
  이아이린      1996.**.**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지성윤      1993.**.**      여     브라질            서울특별시 용산구 ****
   이연재      1996.**.**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이은혜      1995.**.**      여     미 국              광주광역시 남구 ****


◉법무부고시제2019-213호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 등 권한의 위임 범위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별표 6】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위임 범위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8일
             법 무 부 장 관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별표 6】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위임 범위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별표 6】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부장관
이 출입국‧외국인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청장 등” 이라 한다)에게 일부 위임하는 사무의
구체적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권한의 일부위임 범위)
 규칙【별표 6】중 법무부장관이 청장 등에게 일부 위임하는 사무의 구체적 범위는 붙임과 같다.
제3조(일부위임 사항의 예외)
 청장 등은 위임사무에 관하여 사안에 따라 허가 여부 등을 판단하기가 곤란하거나 그 내용이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허가 여부 등에 관한 결정을 상신할 수 있다.
                                      부칙
1. 이 규정은 2019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2. 법무부고시 2019-94(2019.4.4.)호는 시행한 날로부터 폐지한다.
【붙임】
                             자격별 권한의 위임범위 내용

 체류자격       업무구분                            위 임 내 용
 단기방문       체류자격          ○ 주한미군 현지 제대자에 대한 단기방문(C-3) 자격 부여
  (C-3)     부  여
                          ○ 무사증 불허국가 국민으로 영주자격 상실 대상자가 최초 입국한
                             경우 단기방문(C-3) 자격 부여
 단기취업       체류자격외         ○ 아래 대상자로서 대학에서 90일 이내 강의활동을 하려는 자에
  (C-4)     활동허가             대한 단기취업(C-4)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 투자자 등(D-7, D-8, D-9)의 자격소지자중 국내기업(투자기업포
                            함)에서 상근이사 이상의 직으로 근하는 자
                           - 전문인력(E-1, E-3~E-5, E-7) 자격소지자

                                      66
제19539호                   관             보               2019. 7. 8.(월요일)
 체류자격       업무구분                          위 임 내 용
                    ○ 질병치료 등으로 입국 후 장기 체류가 필요한 환자와 그 가족
                    ○ 난민인정 신청을 한 사람
                    ○ 난민인정을 받지 못하였으나 인도적인 사유로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
                       과 그 가족
 관광취업       체류기간    ○ 관광취업(H-1)자격 소지자에 대한 1년 이하의 체류기간 연장 허가
  (H-1)     연장허가
 방문취업       체류자격    ○ 재외동포기술지원단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6주간 기술교육을
  (H-2)     변경허가       수료한 외국적동포에 대한 방문취업(H-2-6) 체류자격 변경허
                       가
                    ○ 기술교육 수료 후 방문동거(F-1) 자격으로 변경하였다가 만 25
                       세에 도달한 자에 대한 방문취업(H-2-6) 체류자격 변경허가
                    ○ ‘04. 4. 1. 이전【한․중 수교(’92. 8.24.) 이전 입국자 포함】합법적으로
                       입국하여 불법체류하다 국적신청 접수 후 기타(G-1) 자격으로
                       변경한 자에 대한 방문취업(H-2-99) 체류자격 변경허가
                    ○ 국적신청 후 방문동거(F-1) 자격으로 변경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난 사람
                       에 대한 방문취업(H-2-99) 체류자격 변경허가
                    ○ 만19세이상 성년동포로서, 4세대 이후 동포에 대한 한시적 구제조
                       치(F-1-25)를    받은   사람   또는   25세   미만   방문동거(F-1-9,
            체류자격외      F-1-11)자격자에 대한 방문 취업(H-2)*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활동허가
                       * 건설업 및 제조업 제외, ‘19.6.30 까지 한시적 적용
                    ○ 기타(G-1) 체류자격 중 아래 대상자
                    - 사고 등으로 사망한 사람의 가족
                    - 성폭력피해자 등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사람
                 - 기타 사유에 해당되는 사람
  ※ 체류자격외 활동허가에 대해 본부승인을 받은 자가 같은 조건으로 계속하여 활동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 본부승인 불요
 ※ 사증면제로 입국한 독일인에 대하여 기술연수(D-3), 비전문취업(E-9), 관광취업(H-1)을 제외한
     모든 체류자격변경 허가


◉행정안전부고시제2019-61호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3조(공공데이터의 표준화), 전자정부법 제50조(표
준화)에 따라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을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8일
             행정안전부장관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개정
1. 개정이유
 ○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을 활성화하고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공공기관에서 데이터 개방 시 공
   통으로 적용할 표준 기준을 마련, 민간활용을 촉진코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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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39호                         관            보        2019. 7. 8.(월요일)
2. 추진경위
 ○ (최초제정)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 마련(‘14.7~9월) 및 제정(‘14.10.10.)
  * 주차장, 도시공원정보 등 2개 분야
 ○ (1차개정) 9개 분야별 표준 추가 제정·고시(‘14.12.10)
  * 어린이 보호구역, 공중화장실, 사회적기업, 무인민원 발급정보 등 9개 분야
 ○ (2차개정) 11개 분야 표준 추가 제정 및 10개 분야 개정·고시(‘15.8.4)
  * CCTV, 어린이집, 도서관정보, 평생학습강좌, 휴양림정보 등 11개 분야
 ○ (3차개정) 23개 분야 표준 추가 제정(‘15.12.28)
  * 금연구역, 세차장, 관광지, 보호수, 무더위쉼터, 재해위험지구, 등 23개 분야
 ○ (4차개정) 9개 분야 표준 추가 제정(‘16.8.12)
  * 자전거보관소, 자전거대여소, 길관광정보, 지역특화거리 등 9개 분야
 ○ (5차개정) 27개     분야   추가 제정 및 52개 분야 일부 개정, 개방표준 공통기준 수립 등 개정·고
   시(‘17.12.16)
  * (신규제정) 산불위험지역, 민방위대피시설, 자동심장충격기 등 27개 분야
  * (일부개정) ‘14~’16.8월까지 제정된 개방 표준 대상 운영 상 도출된 개선사항 적용, 설명 보강,
    개방표준 공통기준* 적용
  * 개방 표준 공통 기준 :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한 항목별 형식·용어에 대한 기준(13개 분야 58개
    항목) 및 표준별 기본 참조정보(개방기관, 관련법령, 갱신주기등) 신설
 ○ (6차개정) 14개     분야   추가 제정(‘17.10.17)
  * 보행자전용도로, 육교정보, 도로터널정보, 휴게소정보, 렌터카업체정보 등 14개 분야
 ○ (7차개정) 16개     분야* 추가 제정 및 27개 분야 일부 개정(‘17.12.29)
  * 과속방지턱, 교량,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정보, 도로안내표지 등 16개 분야
 ○ (8차개정) 11개     분야* 추가 제정(‘18.12.28)
  * 노인장애인보호구역, 여성안심지킴이집, 소방용수시설, 대중교통환승센터 등 11개 분야
3. 적용범위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4. 개정 내용
 ○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의 관리 절차 신설
  - (관리체계) 총괄기관, 소관기관, 개방대상기관 등의 역할·책임 명시
  - (제·개정 절차) 개방 표준 제·개정 수요제기, 개정안 검토, 의견조회 등 절차 명문화
  - (생성·관리 절차) 개방 표준 데이터 생성·수집, 처리·운영, 등록·관리 등 관리 절차 마련
 ○ 개방 표준 기본정보 및 세부 항목 개정
  - 개방 표준 120개 분야별 기본정보에 소관기관, 표준데이터 제공시스템 항목 추가
  - 개방 표준 15개 분야별 개방 기준 일부 개정 : 사회적기업, 어린이집, 도서관, 관광안내소, 상수
   도 수질검사, 산정보, 자동심장충격기, 입찰공고, 계약정보, 도로터널, 종량제봉투가격, 교량, 소
   방자동차전용구역, 가변전광표지판
   ※ 주요 내용 : 표준데이터 제공시스템에 맞게 항목명·형식 변경, 기타 소관기관 개정 의견 반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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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련 문의
 ○ 소     속 :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 공공데이터정책과
  - 주 소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우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관 823호
  - 연락처 : (전화) 044-205-2286, (메일) eacademy@korea.kr
 ○ 참고사항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개정(안)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정책
       자료-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및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환경부고시제2019-125호
「환경보건법」제24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용품에 함유가 가능하여 어린이의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위해성평가 실시 등의 대상이 되는 환경유해인자의 종류 및 유해성 목록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9년 7월 8일
                  환 경 부 장 관
             위해성평가 실시 등의 대상이 되는 환경유해인자의 종류 및 유해성 목록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환경보건법」 제24조제1항에서 환경부장관에게 위임한사항으로 어린이용품
  에 함유가 가능하여 어린이의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위해성평가 실시 등의 대상이 되는 환경
  유해인자의 종류 및 유해성 목록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환경유해인자의 종류 및 유해성 목록) 위해성평가 실시 등의 대상이 되는 환경유해인자의 종류
  및 유해성 목록은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
  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위해성평가 실시 등의 대상이 되는 환경유해인자의 종류 및 유해성 목록

 번호       CAS 번호                  유해인자명 (영문명)                     유해인자명 (한글명)     비고
                        Antimony(CAS No.: 007440-36-0) and
  1       000000-00-0                                            안티몬 및 그 화합물
                        it's compounds
                        Arsenic(CAS No.: 007440-38-2) and it's
  2       000000-00-0                                            비소 및 그 화합물
                        compounds
                        Barium(CAS No.: 007440-39-3) and it's
  3       000000-00-0                                            바륨 및 그 화합물
                        compounds
                        Beryllium(CAS No.: 007440-41-7) and
  4       000000-00-0                                            베릴륨 및 그 화합물
                        it's compounds
                        Cadmium(CAS No.: 007440-43-9) and
  5       000000-00-0                                            카드뮴 및 그 화합물
                        it's compounds
  6       000000-00-0   Carbamate compounds                      카바메이트 화합물
                        Chromium(CAS No.: 007440-47-3) and
  7       000000-00-0                                            크로뮴 및 그 화합물
                        it's compou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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