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699호(그4)                     관        보               2008. 2.29. (금요일)

                                                                한국국적 수반
한 국 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상실년월일 취득

이상영     1935.10. 7   남   중   국   경상북도 경주시 용강동 1063              1949.10. 1

                         한국계
조남순     1945. 3. 9   여           경상북도 김천시 감천면 무안리 985           1949.10. 1
                         중국인
                         한국계
모태준     1937. 3.27   남           경상북도 경주시 양북면 송전리 805           1949.10. 1
                         중국인
                         한국계
강해수     1948. 6.28   남           경상북도 영덕군 창수면 수리 454            1949.10. 1
                         중국인

정복순     1925.10.11   여   중   국   경상남도 함양군 수동면 원평리 19            1949.10. 1

                         한국계
황금녀     1947. 5.29   여           경상북도 상주시 가장동 585               1949.10. 1
                         중국인

오경성     1930. 2.14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이화동 산1               1949.10. 1

김종해     1942. 2. 4   남   중   국   경상북도 구미시 해평면 창림리 43            1949.10. 1

조수현     1929.11.15   남   중   국   전남 진도군 임회면 삼막리 1103            1949.10. 1

                         한국계
김상오     1946.12.13   남           경상북도 울진군 서면 왕피리 570            1949.10. 1
                         중국인
                         한국계
문영일     1941. 7.14   남           경북 성주군 수륜면 수륜리 1062            1949.10. 1
                         중국인
                         한국계
엄계석     1945. 1.10   남           경상북도 안동시 와룡면 산야리 335           1949.10. 1
                         중국인
                         한국계
곽순이     1940. 2.12   여           경상북도 고령군 우곡면 답곡리 899           1949.10. 1
                         중국인
                         한국계
김춘식     1945.12. 2   남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동 609-10            1949.10. 1
                         중국인

엄병철     1933. 7.17   남   중   국   전라북도 무주군 설천면 두길리 638           1949.10. 1

                         한국계
김복순     1937.12.30   여           경상남도 창원시 동읍 용강리 231            1949.10. 1
                         중국인
                         한국계
구정순     1937. 1.27   여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사방리 814           1949.10. 1
                         중국인

하철수     1939. 9.10   남   중   국   충청북도 제천시 덕산면 선고리 143           1949.10. 1

이수열     1934.10.10   여   중   국   경상북도 구미시 고아읍 이례리 338           1949.10. 1

이외택     1929.11. 5   여   중   국   경상북도 구미시 고아읍 이례리 338           1949.10. 1


                                     60
제16699호(그4)                     관            보               2008. 2.29. (금요일)

                                                                       한국국적 수반
 한 국 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상실년월일 취득

 신순남     1929.11. 7   여   중    국   경북 경주시 안강읍 노당리 1168                1949.10. 1

                          한국계
 김판덕     1939. 6.14   남            전남 함평군 대동면 용성리 1021                1949.10. 1
                          중국인
                          한국계
 김옥희     1948. 1.25   여            경상북도 봉화군 춘양면 도심리 119               1949.10. 1
                          중국인

 김수원     1965. 2.20   남   미    국   전남 목포시 옥암동 419                     2003. 8.26

                          카    자
 김율리아    1981. 1. 1   여            강원 횡성군 횡성읍 남산리 159                 2006. 2. 8
                          흐스탄

 정일영     1951. 3. 9   남   미    국   경남 함양군 지곡면 덕암리 104                 1996.10.23

김악사나니                     러시아
         1969. 6.22   여            서울 강북구 미아동 197-16                  2005. 8. 4
 콜라이나                     (연 방)
 마벨자넷                     엘    살
         1979. 3.11   여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616                 1998.11.29
 리사마                      바도르

 이용범     1966. 7.2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방동 237                  1982. 1.13

 이봉수     1951. 1.2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동 423-194              1983. 7.26

 문요꼬
         1962. 9.20   여   일    본   전북 부안군 계화면 의복리 214                 1996. 6. 4
 에찌까꼬
 로비나
         1955. 8.20   여   필리핀      경기 가평군 상면 덕현리 495번지                1998.11. 9
에스테베스
 가시와
         1967. 9.14   여   일    본   충남 금산군 복수면 백암리 300                 1996. 7. 4
 이사토미


⊙법무부고시제2008-132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08년 2월 29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 거 규 정 수반취득

                      한국계                                           국적법 제6조
박연숙 1939. 1.12   여            경상북도 청도군 이서면 구라리 117
                      중국인                                           제2항제2호

                      한국계                                           국적법 제6조
권귀녀 1939. 2.16   여            경상북도 김천시 김천면 무안리 1201
                      중국인                                           제2항제2호

                                           61
제16699호(그4)                   관            보           2008. 2.29. (금요일)


      고               시
⊙법무부고시제2008-128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회복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8년 2월 29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수반취득
                                                            상실년월일

이창분 1936. 4.20    여   중   국   경상북도 의성군 가음면 가산리 452         1949.10. 1

박용서 1938. 4. 1    남   중   국   경상북도 안동시 와룡면 나소리 536         1949.10. 1

                      한국계
김정철 1948.12.24    남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동 102-133         1949.10. 1
                      중국인

박상례 1941. 6.11    여   중   국   전라북도 남원시 수지면 유암리 529         1949.10. 1

최점순 1935. 1. 5    여   중   국   경상북도 김천시 감천면 무안리 1201 1949.10. 1

문정옥 1933. 5.19    여   중   국   경북 포항시 남구 대보면 대보리 133 1949.10. 1

                      한국계
오상섭 1936.10.11    남           경상북도 의성군 구천면 모흥리 81          1949.10. 1
                      중국인
                      한국계
김용길 1949. 8.23    남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죽전리 1384         1949.10. 1
                      중국인
                      한국계
박순금 1947.11.14    여           경상남도 사천시 실안동 439             1949.10. 1
                      중국인
                      한국계
신옥실 1942. 8. 8    여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8               1949.10. 1
                      중국인

전금분 1938.10. 3    여   중   국   경상북도 울진군 평해읍 월송리 640         1949.10. 1

                      한국계
편순월 1931. 9.26    여           경상북도 상주시 공성면 거창리 641         1949.10. 1
                      중국인

황재철 1937. 5.24    남   중   국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 637              1949.10. 1

                      한국계
옥필래 1943. 8.15    여           경상남도 거제시 연초면 오비리 295         1949.10. 1
                      중국인

오성금 1944. 6. 3    여   중   국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구원리 631         1949.10. 1

강막동 1939. 7. 9    남   중   국   전라북도 순창군 풍산면 두승리 805         1949.10. 1


                                        57
제16699호(그4)                 관            보           2008. 2.29. (금요일)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수반취득
                                                           상실년월일

김천수 1931. 6.12     남   중   국   경상북도 영천시 화남면 대천리 200        1949.10. 1

                       한국계
신팔균 1947. 8.21     남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8              1949.10. 1
                       중국인

차옥임 1929.12.13     여   중   국   경상남도 마산시 회원동 509-4          1949.10. 1

                       한국계
배태식 1947. 9.18     남           대구광역시 북구 칠곡읍 팔달리 490        1949.10. 1
                       중국인
                       한국계
신금순 1931.11. 1     여           경상북도 예천군 호명면 한어리 385        1949.10. 1
                       중국인
                       한국계
홍광신 1939. 3. 1     남           경상북도 문경시 농암면 내서리 130        1949.10. 1
                       중국인

손   화 1970.12.19   여   중   국   경상북도 예천군 보문면 간방리 228        2006. 1.26

심옥란 1945. 9.27     여   중   국   경상북도 경주시 양남면 효동리 1330 1949.10. 1

김동진 1941. 8. 9     남   중   국   경상북도 울진군 울진읍 연지리 76         1949.10. 1

                       한국계
권오정 1936. 8.15     남           경북 예천군 지보면 마산리 12 12        1949.10. 1
                       중국인
                       한국계
정순이 1934. 2.17     여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흥안리 410 1949.10. 1
                       중국인
                       한국계
유기분 1932.11.23     여           경상남도 합천군 쌍책면 상포리 119        1949.10. 1
                       중국인

                       한국계
이갑순 1948. 2.26     여           경북 포항시 남구 동해면 공당리 268 1949.10. 1
                       중국인

권란순 1932.12.14     여   중   국   전라남도 화순군 도곡면 신성리 48         1949.10. 1

박병현 1922.12.14     남   중   국   경상북도 청도군 금천면 임당리 634        1949.10. 1

김판광 1941. 6.13     남   중   국   경북 포항시 북구 죽장면 상옥리 325 1949.10. 1

차점문 1933. 5.15     여   중   국   경상남도 합천군 가야면 황산리 167        1949.10. 1

                       한국계
김윤세 1949. 7.21     남           경상남도 진주시 정촌면 소곡리 1076 1949.10. 1
                       중국인

서광산 1949. 9.11     남   중   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천동 186           1949.10. 1

김영란 1957. 9. 3     여   미   국   인천 중구 유동 30                 1997. 4. 9


                                        58
제16699호(그4)             관           보    2008. 2.29. (금요일)

⊙산업자원부고시제2008-33호
 이러닝(전자학습)산업발전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러닝제품에
대한 인증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2월 29일
                산업자원부장관
                     이러닝제품에 대한 인증기준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이러닝(전자학습)산업발전법 시행령」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러닝제
 품에 대한 인증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러닝”이라 함은 전자적 수단, 정보통신 및 전파·방송기술을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학습을
  말한다.
 2. “이러닝제품”이라 함은 이러닝을 수행하는 필요한 콘텐츠, 솔루션 및 서비스를 총칭하여 말한
  다.
 3. “인증기준”이라 함은 이러닝제품의 품질향상을 도모하고, 이러닝품질인증기관이 세부 평가기준
  을 정함에 있어 필요한 인증요건을 말한다.
 4. “품질”이라 함은 이러닝제품이 인증기준 요건에 부합하는 정도를 말한다.
 5. “품질관리”라 함은 이러닝제품을 명세서와 인증기준 요건에 부합될 수 있도록 개발 프로세스
  와 산출물을 관리하고 제어하는 일련의 체계적 활동을 말한다.
 6. “품질인증“이라 함은 이러닝제품 개발이 계획된 품질관리 활동으로 수행되었고 통제되었는지
  를 일관되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평가하여 그에 대한 인증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7. “이용자”라 함은 이러닝제품을 활용하는 자를 말한다.
 8. “운영자”라 함은 이러닝제품을 운영·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9. “공급자”라 함은 이러닝제품을 개발하여 제공하는 자로 콘텐츠공급자, 솔루션공급자 및 서비스
  공급자를 총칭한다.
 10. “콘텐츠공급자”라 함은 이러닝에 필요한 학습정보와 자료를 멀티미디어 형태로 개발, 제작,
  가공 및 유통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1. “솔루션공급자”라 함은 이러닝에 필요한 교육관리시스템(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보조 기자재
  등)의 전부나 일부를 개발, 유통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2. “서비스공급자”라 함은 이러닝 콘텐츠와 교육관리시스템을 보유하고 개인, 기업 및 기관에게
  학습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3. “교수자”라 함은 이러닝 이용자들이 학습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학습활동을 계획, 설계, 개
  발, 실행 및 평가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②이 기준에서 달리 정의하지 않은 용어는 KSAISO 9000(품질경영시스템 - 기본사항 및 용어)에
 따른다.

                              64
제16699호(그4)            관        보      2008. 2.29. (금요일)
제3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이러닝(전자학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이러닝
 제품에 대한 품질관리 및 인증 업무에 적용한다.
                       제 2 장 일반 인증요건
제4조(품질전략) 공급자는 이러닝제품의 품질을 개선하기 위한 전략과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수립
 하여야 한다.
제5조(조직 체계 및 인력) 공급자는 조직체계를 역할과 책임에 따라 명확하게 구분하여 품질관리를
 기획·집행·통제하여야 하며, 품질을 개선하기 위한 인력과 체제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인프라) 공급자는 이러닝제품의 개발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적절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 3 장 기획 단계 인증요건
제7조(분석 및 기획) 공급자는 이용자의 요구사항 분석과 이러닝제품에 대한 기획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8조(제품 설계) ① 콘텐츠 공급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고려해야 한다.
 1. 학습단계별 학습목표의 명확성과 적절성
 2. 이용자의 수준에 맞는 학습내용의 적합성
 3. 학습활동, 학습절차 구성의 체계성
 4. 학습효과 증진을 위한 학습지원요소, 학습방법의 다양성
 5. 콘텐츠 저작권의 명확성
 ② 솔루션 공급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고려해야 한다.
 1. 제1항의 요건을 만족하는 콘텐츠의 사용성
 2. 사용기술의 안정성 및 효율성
 3. 이용자 인터페이스의 편의성
제9조(학습 평가) 공급자는 이용자의 학습 결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적절한 기준과 방법
 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 4 장 개발단계 인증요건
제10조(콘텐츠 요건) 콘텐츠 공급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제8조부터 제9조까지 명시된 요건의 충족
 2. 솔루션, 서비스와의 부합성
 3. 콘텐츠의 안정성과 유지보수의 용이성
제11조(솔루션 요건) 솔루션공급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제8조부터 제9조까지 명시된 요건의 충족
 2. 콘텐츠 등록과 이용의 편의성
 3. 콘텐츠 접근의 다양성과 안정성
 4. 이용자의 학습활동에 대한 지원의 편의성
 5. 교수자의 교수활동에 대한 지원의 편의성
 6. 운영자의 학습지원 활동의 편의성 및 안정성
 7. 신원관리, 개인정보보호 등 제품의 보안성

                             65
제16699호(그4)              관          보           2008. 2.29. (금요일)
 8. 기타 콘텐츠공급자 또는 서비스공급자로부터 요구되는 사항
                         제 5 장   운영단계 인증요건
제12조(서비스 요건) 서비스공급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서비스의 유지보수성
 2. 이용자가 요구하는 서비스 및 학습활동 지원의 편의성 및 적절성
 3. 서비스 운영과 관련된 정보의 보안성
 4. 콘텐츠공급자나 교수자 지원 기능의 편의성
 5. 사후 서비스 지원의 적절성
 6. 이용자의 만족도 관리 및 권익 보호의 적절성
                         제 6 장 인증방법과 시행
제13조(인증방법과 시행) ①「이러닝(전자학습)산업발전법」시행령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
 정된 이러닝품질인증기관의 장(이하 “인증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규정한
 사항에 근거하여 부문별 특성에 따라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②인증기관의 장은 평가결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인
 증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업자원부고시제2008-34호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변경)
 산업자원부고시 제2006-55호(2006. 5.29.)로 고시한바 있는 345kV 신안성 제2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산업자원부고시 제2006-132호(2006.12.20.) 및 산업자원부고시 제2007-72호(2007.
6.11.)로 고시한바 있는 154kV 철원-화천 송전선로 건설사업, 산업자원부고시 제2005-100호
(2005.11.24.) 및 산업자원부고시 제2007-71호(2007. 6.11.)로 고시한바 있는 154kV 곤지암-
용문 송전선로 건설사업, 산업자원부고시 제2006-55호(2006. 5.29.)로 고시한바 있는 154kV 북
원주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산업자원부고시 제2005-130호(2006. 1. 3.), 산업자원부고시 제
2006-115호(2006.11.13.) 및 산업자원부고시 제2007-71호(2007. 6.11.)로 고시한바 있는 154kV
신온양-한샘 송전선로 건설사업, 산업자원부고시 제2006-55호(2006. 5.29.) 및 산업자원부고시
제2007-96호(2007. 7.26.)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해미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산업자원부고
시 제2003-84호(2003.12.18.)로 고시한바 있는 154kV 장재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산업자원부고
시 제2006-55호(2006. 5.29.)로 고시한바 있는 154kV 신계룡-두마 송전선로 건설사업, 산업자원
부고시 제2005-95호(2005.11. 7.) 및 산업자원부고시 제2007-22호(2007. 2.27.)로 고시한바 있는
154kV 용운변전소 및 관련송전선로 건설사업, 산업자원부고시 제2006-55호(2006. 5.29.)로 고시
한바 있는 154kV 무주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산업자원부고시 제2004-73호(2004. 7. 9.) 및 산
업자원부고시 제2007-96호(2007. 7.26.)로 고시한바 있는 154kV 남악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산
                                  66
제16699호(그4)                         관           보                 2008. 2.29. (금요일)

⊙건설교통부고시제2008-79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광명 역세권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a1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2월 29일

                  건설교통부장관

1. 사업명:광명 역세권 택지개발사업지구내 Aa1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대한주택공사 사장 박세흠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 3(구미동 175)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경기도 광명시 소하동·일직                   경기도 광명시 소하동·일직
                동,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동,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가. 대지위치
                석수동 일원 광명역세권 택지                  석수동 일원 광명역세권 택지
                개발사업지구내 A-1BL                    개발사업지구내 Aa1BL

 나. 사업면적                  66,520.00㎡                    67,392.00㎡            증 872.00㎡

 다. 대지면적                  66,520.00㎡                    67,392.00㎡            증 872.00㎡

 라. 건축연면적             115,608.563㎡                     114,625.530㎡           감 983.033㎡

                  아파트 6~15층 17개동                  아파트 8~15층 17개동
 마. 규     모                                                                   감 126세대
                1,480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1,354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4. 사업비:206,429,363천원(국민주택기금 49,094,360천원)

5. 사업기간:2005년 12월~2010년 5월

6. 기    타:관계 도서는 건설교통부 국민임대주택건설기획단, 경기도청 신도시개발과, 광명시 주택

 과 및 대한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끝.



⊙건설교통부고시제2008-80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광명 역세권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a2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26
제16699호(그4)               관         보    2008. 2.29. (금요일)
 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② 법 제42조 규정에 따라 수렵장을 설정하여 운영하는 시·군·구는 법 제50조제3항 및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수렵장 운영 수입금의 일부를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및 피해예방시설설치비

 지원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22조(조례제정) ① 이 규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

 만,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제정한 조례가 있는 경우 그 조례에 따른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조례를 제·개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동 규정의 제8조, 제

 12조제1항제2호, 제13조, 제14조 규정을 자체실정에 맞게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지침의 폐지) 야생동물피해 예방사업 시행지침(환경부 지침, 2007. 2)은 폐지한다.

 ※별표 및 별지서식은 분량이 많아 고시 본문만 게제하니, 고시 전문은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

  (www.me.go.kr)에 게재된 자료를 참고 하시기 바라며, 이 고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자연자원과(전화:02-2110-674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08-43호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5

호에 따른 재활용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2월 29일

                환 경 부 장 관

   재활용사업자 지정·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5호에 따른 재활용사업자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활용사업자) 재활용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법 제9조제1항에 따

  른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 또는 법 제21조에 따른 재활용사업공제조합으로부터 재활용

  을 위탁받은 경우에 한한다)

 2. 『대외무역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무역거래자(해당제품의 수출허가서, 수출상대국의 재활용신고

  필증 또는 그와 유사한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야 하며, 재사용 목적의 수출은 개인용컴퓨터 모

  니터에 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125
제16699호(그4)                 관            보       2008. 2.29. (금요일)

⊙산업자원부고시제2008-35호
 「외국인투자촉진법」 제4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제1항의 규정에 근거한 「외국인투자 및 기
술도입에 관한 규정」(산업자원부고시 제2007-124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8년 2월 29일
                     산업자원부장관
    외국인투자 및 기술도입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외국인투자 및 기술도입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00-1호)”를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제
2007-53호)”로 한다.
제19조 중 “법 제15조제8항”을 “법 제15조제7항”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제5조제1항·제4항, 제6조의2,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4조,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 같은 조 제5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3항,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의2, 제23조제1항·제2항, 제24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
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한국표준산업분류」 제9차 개정(통계청고시 제2007-53호, 2008. 2. 1. 시행)에 따라 「규정」 별표
1 및 별표 2의 관련사항을 변경
〔별표 1〕개정<’08·2·29>
 □외국인투자대상 제외업종 (제4조 관련)

  업종분류                    업        종            명            소관부처

   61100       우편업                                          지식경제부

   64110       중앙은행                                         기획재정부
   65301       개인공제업                                        관련주무부
   65302       사업공제업                                            〃
   65303       연금업                                              〃
   66110       금융시장 관리업                                     금융위원회

               그 외 기타 금융지원 서비스업                             금융위원회
   66199       ※어음교환업 등 금융상품 교환서비스 외의 기타 금융지원 서비            기획재정부
               스업은 외국인투자 가능

                                       95
제16699호(그4)            관            보       2008. 2.29. (금요일)

업종분류              업         종            명            소관부처

70201   경제학 연구개발업                                  교육과학기술부
70209   기타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                               〃

84111   입법기관                                             -

84112   중앙 최고 집행기관                                       -
84114   재정 및 경제정책 행정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84119   기타 일반 공공 행정                                  행정안전부
84120   정부기관 일반 보조 행정                                    〃
84211   교육 행정                                      교육과학기술부
84212   문화 및 관광 행정                                 문화체육관광부
84213   환경 행정                                         환 경 부
84214   보건 및 복지 행정                                 보건복지가족부
84219   기타 사회서비스 관리 행정                               관련주무부
84221   노동 행정                                         노 동 부
84222   농림수산 행정                                     농수산식품부
84223   건설 및 운송 행정                                   국토해양부
84224   통신 행정                                      방송통신위원회
                                                     지식경제부
84229   기타 산업진흥 행정                                       〃

84310   외무 행정                                        외교통상부

84320   국방 행정                                         국 방 부

84401   법   원                                            -
84402   검   찰                                         법 무 부
84403   교도기관                                             〃
84404   경   찰                                        행정안전부
84405   소 방 서                                            〃

84409   기타 사법 및 공공질서 행정                              관련주무부

84500   사회보장 행정                                    보건복지가족부

85110   유아 교육기관                                    교육과학기술부

85120   초등학교                                             〃

85211   중학교                                              〃

                                96
제16699호(그4)              관            보       2008. 2.29. (금요일)

업종분류               업         종            명            소관부처

85212   일반 고등학교                                      교육과학기술부

85221   상업 및 정보산업 고등학교                                    〃
85222   공업고등학교                                            〃
85229   기타 기술 및 직업 고등학교                                   〃

85301   전문대학                                              〃

85302   대학교                                               〃

85303   대학원                                               〃

85410   특수학교                                              〃

85630   사회교육시설                                            〃
85699   ※원격교육형태가 아닌 비즈니스교육분야 평생교육시설은 외국
         인투자 가능
        그 외 기타 분류안된 교육기관                                  〃
        ※그 외 기타 분류안된 교육기관 중 「학원의 설립·운영 및 괴
         외교습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학원은 외국인투자 가능

90131   공연 예술가                                       문화체육관광부

90132   비공연 예술가                                           〃

94110   산업 단체                                         관련주무부

94120   전문가 단체                                            〃

94200   노동조합                                           노 동 부

94911   불교 단체                                        문화체육관광부

94912   기독교 단체                                            〃

94913   천주교 단체                                            〃

94914   민족종교 단체                                           〃

94919   기타 종교 단체                                          〃

94920   정치 단체                                             -

94931   환경운동 단체                                        환 경 부
94939   기타 시민운동 단체                                    관련주무부
94990   그 외 기타 협회 및 단체                                    〃

99001   주한 외국공관                                       외교통상부

                                 97
제16699호(그4)                    관               보               2008. 2.29. (금요일)

  업종분류                     업           종              명                    소관부처

  99009     기타 국제 및 외국기관                                                  외교통상부

주) 1) 교도기관은「민영교도소등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이 2001년 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민영교도

    소는 외국인투자 가능

〔별표 2〕개정<’08·2·29>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및 허용기준 (제5조 관련)

 업종분류          업       종   명      소관부처            허       용   기      준        개방시기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벼재배 및 보리재배를 제외하고
 01110                           농수산식품부
          재배업                                     는 허용

                                                  외국인투자비율이 50% 미만인
 01212    육우 사육업                 농수산식품부
                                                  경우에 허용

                                                  외국인투자비율이 50% 미만인
 03112    연근해 어업                 농수산식품부
                                                  경우에 허용
          기타 기초 무기화학물질                            원자력발전 연료의 제조·공급
 20129                            지식경제부
          제조업                                     사업을 제외하고 허용

          기타 비철금속 제련, 정련                          기타 기초 무기화학물질 제조업
 24219                            지식경제부
          및 합금 제조업                                의 허용기준과 동일

 35111    원자력 발전업                 지식경제부           <미개방>

                                                  외국인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35112    수력 발전업                  지식경제부
                                                  매입하는 발전설비의 합계는 국
 35113    화력 발전업                  지식경제부
                                                  내 전체 발전설비의 30%를 초
 35119    기타 발전업                  지식경제부
                                                  과하지 않아야 함

주) 2) 특정내용이 없이 연·월·일만 표시되어 있는 경우는 그 시기가 도래하면 전면개방됨. 부분

   개방 또는 개방확대 등의 표시가 있는 경우는 그 시기가 도래하면 부분개방 또는 개방폭이 확

   대됨.

업종분류       업       종   명       소관부처                   허   용   기      준         개방시기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허용
                                           1. 외국인투자비율이 50% 미만일 것
 35120    송전 및 배전업             지식경제부       2. 외국투자가의 의결권 있는 주식 등
                                                의 소유는 내국인 제1주주보다 낮아
                                                야 함

                                           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