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233호(그2)                                      관            보                                          2014. 3. 28.(금요일)
 소속                        전라남도 진도군                           직위               군수             성명               이동진

                                                                                                                  (단위 : 천원)

                                                                           변동액(천원)
본인과의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종전가액          증가액    감소액        현재가액             변동사유
 관계
                                                                         (실거래액) (실거래액)
▶ 토지(소계)                                                     2,004,857     69,350   66,848   2,007,359

 본인        임야    전라남도 목포시 산정동 산 57-3번지 3,646.00㎡                29,532        365        0      29,897 가액변동

 본인        임야    전라남도 목포시 산정동 산 57-5번지 23.00㎡                      423          9        0         432 가액변동

 배우자       임야    경기도 안성시 양성면 노곡리 산 137번지 36,099.00㎡            404,308     21,660        0     425,968 가액변동

 배우자       임야    경기도 안성시 양성면 노곡리 산 138번지 54,854.00㎡            575,967     32,912        0     608,879 가액변동

 배우자        답    경기도 오산시 외삼미동 16-2번지 2,089.00㎡                 835,600          0   66,848     768,752 가액변동

 배우자       임야    경기도 포천시 일동면 기산리 44번지 1,428.00㎡ 중 714.00㎡       35,985      1,928        0      37,913 가액변동

 배우자        답    경기도 포천시 일동면 기산리 45번지 597.00㎡ 중 298.50㎡          7,820        806        0       8,626 가액변동
                 경기도 포천시 일동면 기산리 45-1번지 1,453.00㎡ 중
 배우자        답                                                   19,034      1,961        0      20,995 가액변동
                 726.50㎡
 배우자       잡종지   경기도 포천시 일동면 기산리 44-8번지 895.00㎡ 중 447.50㎡       10,426      1,074        0      11,500 가액변동
                 경기도 포천시 일동면 기산리 44-5번지 1,156.00㎡ 중
 배우자       잡종지                                                  13,467      1,387        0      14,854 가액변동
                 578.00㎡
                 경기도 포천시 일동면 기산리 44-7번지 1,067.00㎡ 중
 배우자       잡종지                                                  12,430      1,280        0      13,710 가액변동
                 533.50㎡
                 경기도 포천시 일동면 기산리 44-6번지 1,113.00㎡ 중
 배우자       잡종지                                                  12,966      1,336        0      14,302 가액변동
                 556.50㎡
 배우자       임야    경기도 포천시 일동면 기산리 43번지 1,930.00㎡ 중 965.00㎡       46,899      4,632        0      51,531 가액변동

▶ 건물(소계)                                                       374,000          0   28,000     346,00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늘푸른벽산아파트 건물
 본인        아파트                                                 374,000          0   28,000     346,000 가액변동
                 201.17㎡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소계)                    11,620          0      811      10,809



                                                       740
제18233호(그2)                                       관                 보                                             2014. 3. 28.(금요일)
 소속                         전라남도 신안군                                직위                군수              성명                박우량

                                                                                                                           (단위 : 천원)

                                                                                  변동액(천원)
본인과의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종전가액          증가액    감소액          현재가액              변동사유
 관계
                                                                               (실거래액) (실거래액)
▶ 토지(소계)                                                               1,598           0         0       1,598

 본인        대지    전라남도 신안군 도초면 발매리 50.75㎡                               1,598           0         0       1,598 가액변동 없음

▶ 건물(소계)                                                           2,653,000       7,000   297,000   2,363,000

 본인        아파트   전라남도 목포시 옥암동 한라비발디아파트 건물 127.90㎡                    243,000       7,000         0     250,000 가액변동

 배우자       아파트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현대아파트 건물 131.83㎡                    1,080,000           0   128,000     952,000 가액변동

 배우자       아파트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양동 가양9단지아파트 건물 39.60㎡                    116,000           0         0     116,000 가액변동 없음

 배우자       아파트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아파트 건물 41.99㎡                     456,000           0    57,000     399,000 가액변동

 배우자       아파트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개포아파트 건물 71.76㎡                       758,000           0   112,000     646,000 가액변동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소계)                          45,260           0    20,164      25,096

 본인        자동차   2004년식 뉴그랜져 배기량(2,493cc)                              7,050           0     3,934       3,116 가액변동

 본인        자동차   2009년식 에쿠스 배기량(3,800cc)                              38,210           0    16,230      21,980 가액변동

▶ 현금(소계)                                                             390,000           0   219,002     170,998

 본인              현금 감소                                               300,000           0   219,002      80,998 지방행정공제회 예치

 배우자             현금                                                   90,000           0         0      90,000 변동없음

▶ 예금(소계)                                                              31,511     262,584     1,402     292,693
                 농협은행 2,702(1,747 증가), 국민은행 6,325(953 감소),
 본인              현대증권 7,209(3,738 증가), 신안 1,201(1,201 증가),            21,917     238,540       955     259,502 봉급 저축 및 현금감소분
                 대한지방행정공제회 242,065(231,852 증가)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예치 등
 배우자             국민은행 0(447 감소), 농협중앙회 86                                533           0       447          86



                                                             742
제18233호(그2)                                      관               보                                           2014. 3. 28.(금요일)
                국민은행 3,744(744 증가), 현대증권 6,192(131 증가),
 차녀                                                                 9,061    24,044         0      33,105
                농협중앙회 23,169(23,169 증가)
▶ 유가증권(소계)                                                          3,988         0     3,988           0

 본인     상장주식    대신증권 0주(400주 감소)                                    3,988         0     3,988           0 전량 매도

▶ 채무(소계)                                                        1,325,109    92,654    85,000   1,332,763

 본인    금융기관채무 농협중앙회 763(654 증가), 광주은행 180,000                     180,109       654         0     180,763 마이너스통장

 배우자            사인간채무                                             200,000         0         0     200,000 변동없음

 배우자   건물임대채무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아파트 임대보증금 증가                       85,000    92,000    85,000      92,000 입주자 변경 계약

 배우자   건물임대채무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현대아파트 임대보증금                           500,000         0         0     500,000 변동없음

 배우자   건물임대채무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양동 가양9단지아파트 임대보증금                        120,000         0         0     120,000 변동없음

 배우자   건물임대채무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개포아파트 임대보증금                           240,000         0         0     240,000 변동없음

▶ 고지거부 및 등록제외사항(소계)                                                11,696         0    11,696           0

 장녀             등록제외                                               11,696         0    11,696           0 결혼
                                                                                                            증 감 액 : -291,322천원
                          총 계                                   1,811,944   176,930   468,252   1,520,622
                                                                                                            (가액변동: -310,164천원)




                                                          743
제18234호                   관        보           2014. 3. 31.(월요일)
  사. 정보시스템 장애 예방 및 대응 등(안 제68조의2 신설)
    1) 행정기관이 정보시스템의 장애 예방 및 대응 계획을 수립 이행하기 위한 조치사항을 정함
    2) 행정기관등은 정보시스템 장애 발생시 신속한 복구 조치를 하고 장애가 발생하였거나 예상되
       는 경우 장애 및 복구사실을 인터넷 등에 공표하도록 함(영 제27조를 안 제68조의2제3항으로
       통합)
   아. 전자정부 수출 관련 단체와의 협조체계 구축(안 제85조 개정)
    1) 전자정부 수출 경쟁력 제고와 해외시장 개척을 위하여 관련 기업 지원 및 기관 단체와의 협조
       체계 구축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5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 전자정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안전행정부 전자정부정책과
    ○ 전화 : 02-2100-2928 (FAX : 02-2100-4198)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009호 (우편번호 110-760)
    ○ E-mail : jayou33@mospa.go.kr 또는 jayou33@korea.kr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안전행정부 홈페이지
       (http://www.mospa.go.kr)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4-73호
                            유전자재조합식품 승인
 「식품위생법」제18조 및「유전자재조합식품등의 안전성 평가 심사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
2014-41호)」에 따라, 후대교배종 유전자재조합 옥수수 MON87427×MON89034xNK603의 안전성 평
가자료를 심사한 결과, 안전성이 확인되어 승인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유전자재조합식품 승인 품목
1. 승인 품목
            대상품목              신청자       개발자    승인번호 승인일
   후대교배종 유전자재조합 옥수수 몬산토코리아(유) Monsanto 제2014-10호 2014.3.25
   MON87427×MON89034xNK603             Company
2. 승인 조건
  ○ 인체 건강 상 새로운 위해요인이 발견되었다는 등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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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34호                    관        보           2014. 3. 31.(월요일)
◉안전행정부공고제2014-111호
 전자정부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31일
              안전행정부장관
                 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전자정부법이 개정(법률 제12346호, 2014.1.28 공포, 2014.7.2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
  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자정부기본계획 수립 및 점검(안 제4조제2항․3항 및 안 제4조의2․제4조의3 신설)
    1) 안전행정부장관은 전자정부기본계획 수립시 재원 조달 방안을 검토하고, 이전 5년간의 전자정
      부기본계획 추진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함
    2) 안전행정부장관은 기관별 계획의 추진현황 및 성과점검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제출된 자료를 점검하여 개선 권고를 할 수 있음
  나. 공공서비스 목록의 관리 제공(안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와 안 제90조제4항 신설)
    1) 공공서비스 지정기준 절차를 정하고, 행정기관등은 공공서비스 관리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
       하며, 공공서비스 목록을 안전행정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
    2) 공공서비스 등록시스템을 통한 처리 업무, 시범사업의 단계적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3) 공공서비스 목록의 열람 신청 및 제공 방법 등을 정함
    4) 공공서비스 처리를 위하여 고유식별정보 취급을 허용함
  다. 행정기관등의 전자적 시스템 연계 통합 기준 및 절차 등(안 제35조의2 신설)
    1) 전자적 시스템의 상호 연계 통합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하고 전자정부지원사업을 통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라. 데이터활용공통기반시스템의 데이터 범위 및 활용 절차(안 제35조의3 및 안 제35조의4 신설)
    1) 데이터활용공통기반시스템을 통해 수집 활용되는 데이터의 범위와 테이터활용공통기반시스템
       의 활용절차를 정함
  마. 행정정보 목록 조사방법 등(안 제40조에서 제42조까지 개정)
    1) 행정정보 목록 조사를 위한 시스템 등록사항 등을 정하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
       화에 관한 법률」제정으로 관리․운영하는 정보파일의 품질점검 조항(안제41조제3항․제4항)
       을 삭제함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1조(공공데이터 관리 지침), 제22조(공공
       데이터의 품질관리), 제23조(공공데이터의 표준화)에서 관련 내용 규정
  바. 과태료의 부과기준(안 제52조의2 및 안 별표 6 신설)
    1) 행정정보의 공동이용과 관련한 개인정보 준수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현행 행정규
       칙에서 대통령령으로 상향 조정
                                  215
제18234호            관                  보           2014. 3. 31.(월요일)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4-74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뷔페형태의 일반음식점은 관할 구역 내 5킬로미터 내의 제과점영업자에게만 빵류를 구입하여 소비
  자에게 제공할 수 있었는데, 이 같은 거리제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규제를 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뷔페형태의 일반음식점에서 제과점 빵 구입시 적용되던 거리제한 삭제(안 별표 17 제6호 저목)
    뷔페형태의 일반음식점에서는 영업신고를 한 행정관청과 같은 관할 구역 안 5킬로미터 이내의
    제과점에서만 빵류를 구입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었으나, 거리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뷔페
    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동네 제과점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5월 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정책조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63-700) 충청북도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08호
    ㅇ 전화 : 043-719-2014
    ㅇ 팩스 : 043-719-2000
    ㅇ 이메일 : seanlee@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http://www.mfds.go.kr) 『뉴스/소식 -입법/행정예고란』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14-19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결정 취소
결과를 공표합니다.
 등급분류 결정 취소가 된 게임물은 관보 게재일로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2014년 3월 31일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등급분류 결정 취소 게임물 목록(기간: 2014. 3. 14.- 2014. 3. 20.)
○AR(CC-NA): 아케이드, OL(CC-NP): PC·온라인, VC(CC-NV): 비디오·콘솔, MO(CC-NM): 모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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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분류필증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당초    결정취소 결정취소              결정내용
                                 (상호)   결정등급 예정일자 확정일자
 1 CC-NA-120314-003 아리송해        비쥬얼랩   전체이용가 2014-03-19               등급분류
                                                                     결정취소(예정)
 2 CC-NP-130925-006 올리브포커      로이스 상사  청소년이용  2014-03-19              등급분류
                                         불가                          결정취소(예정)
                     벤츄라
 3 CC-NA-120224-001 (Ventura) SF어뮤즈먼트  청소년이용
                                         불가 2014-02-12 2014-03-19 등급분류 결정취소
                                  DF
 4 OL-070425-020 더블망고 맞고 ENTERTAINMENT 청소년이용 2014-02-126 2014-03-19 등급분류 결정취소
                                         불가
                                  DF   청소년이용
 5 OL-070425-021 더블망고 포커 ENTERTAINMENT 불가 2014-02-12 2014-03-19 등급분류 결정취소
 6 OL-070425-022     더블망고         DF   청소년이용
                     바둑이 ENTERTAINMENT 불가 2014-02-12 2014-03-19 등급분류 결정취소
    법               원
                              서울고등법원
                               제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3재노91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피 고 인 박영자 (420323-*******)
               주거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85, 7동 1001호 (서초동, 진흥아파트)
               등록기준지 서울 중구 입정동 163
재심청구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및 검사
검        사 이재덕(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재각
재심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1978. 12. 21. 선고 78노1391 판결
원 심 판 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78. 9. 12. 선고 78고합473 판결
판 결 선 고 2014. 3. 20.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사건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별지 기재 공소사실에 대하여 서울형사지방법원 78고합473호로 기소되었고, 위 법원
은 1978. 9. 12.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1975. 5. 13. 대통령긴급조치 제9
호, 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고 한다)’를 적용하여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징
역 2년 6월 및 자격정지 2년 6월을 선고하였다.
  나. 피고인과 검사는 위 판결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78노1391호로 항소하였고, 위 법원은 1978.
12. 21.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만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후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
행유예 3년 및 자격정지 1년 6월을 선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이 사건 재심
대상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18
제18234호                 관        보          2014. 3. 31.(월요일)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규칙 제78호
 2014년 3월 24일 국가인권위원회 제5차 전원위원회에서 의결된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위원회 규
칙」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4년 3월 31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위원회 규칙 일부개정규칙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분야별 전문성 및 특수성을 고려하여 각 전문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전문위원회위원장은 안건의 전문성 및 특수성을 고려하여 분과별 주제별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위원회 위원 참석률 제고를 도모하고 이를 통해 전문위원회의 실효성을 도
 모하고자 각 전문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분과별 주제별로 전문위원회 회의를 운영하도
 록 하는 등 현행 규칙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지방자치단체
◉괴산군고시제2014-52호
                                      토지세목(변경)
  괴산군 고시 제2014-47호(2014.03.21)로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된 발효식품 농공단지 진입도로조성
사업(군도26호선)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 「도로법」제24조 제3항 및「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 합니다.
     2014년 3월 31일
                  괴 산 군 수
1. 사 업 명 : 발효식품농공단지 진입도로 조성사업
2. 사업구간
  - 시 점 : 괴산군 괴산읍 대덕리 산16-7
  - 종 점 : 괴산군 괴산읍 사창리 산61-1
3. 사업시행기간
  - 당초 : 2012. 6. 22. ~ 2014. 6. 25.
  - 변경 : 2012. 6. 22. ~ 2015. 12. 31.
4. 사업시행자 : 괴 산 군 수
5. 수용할 토지 및 물건 기타의 세목 : 아래과 같음
                                         224
제18234호            관            보         2014. 3. 31.(월요일)
◉(울산)울주군공고제2014-542호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설계공모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50조 2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설계공
모운영지침 제5조 규정에 의거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공사』 설계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설계공모
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31일
                울 주 군 수
1. 용역명 :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2. 용역사업시행기관 : 울산광역시 울주군
3. 용역사업의 주요내용
  가. 위 치 : 울주군 범서읍 구영리 210-1번지(구영택지개발지구내)
  나. 계획규모
    ∙ 부지면적 : 3,300㎡
    ∙ 건축 : 연면적 2,500㎡(±10%범위 내에서 조성)
    ∙ 토목 : 부지정지(절․성토) 및 부대시설 1식
  다. 추정공사비 : 5,380백만원
  라. 추정설계비 : 220백만원
4. 설계공모 목적 및 방법
  가. 공모목적
    영유아 보육에 대한 모든 정보제공 및 상담을 통하여 가족공동체의 육아기능을 보완하고,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민들에게 보육에 대한 편의를 도모하고자 추진 중인 「육아종합지
    원센터」의 예술성과 작품성을 겸비한 창의적인 설계용역을 위하여 설계공모하고자 함.
  나. 공모방법 : 일반공개공모(전국공모)
5. 응모자격
  가.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2
     조에 의거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여 건축사 업무 신고를 필한 자로서, 같은 법 제9조에 의한
     결격 사유가 없는 자.
  나. 응모 등록일 현재 및 작품접수기간 내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와 기타 행
      정관청의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본 설계공모에 참여할 수 없음.
      (※ 응모 신청서 등록 시 건축사협회 등 공인기관에서 발급한 증빙서류 첨부)
  다. 본사의 소재지가 울산광역시 이외의 응모자는 반드시 울산 지역에 소재한 1개사와 49% 이상의
     비율로 공동 응모하여야 하고, 공동 응모 시 공동응모자 모두 “1)”, “2)”항의 자격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과반수 이상의 비율을 가진 응모자를 대표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단, 공동응모
     시 2개사를 초과할 수 없음)
  라. 본 설계공모 참가등록자는 1개의 작품만을 제출할 수 있으며, 중복 응모한 사실이 발견된 자는
     참가자격을 박탈한다.
  ※ 단, 현상설계 당선작은 용역계약 시 전기, 통신, 소방분야 설계업면허가 없을 경우, 전기분야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전력 종합설계업 또는 전력전문설계업 제1종 등록을 필
                                 227
제18234호                       관           보            2014. 3. 31.(월요일)
     한 자, 통신분야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1항 규정에 의한 통신․정보처리부문(정보통신)
     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에 의한 정보통신분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
     록한자, 소방분야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전문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전기) 등록을 필한 자와 공동도급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그 외
     기타 각 분야별 설계도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하였거나 엔
     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활동주체로 신고를 필한 자가 설계하여야 한다.
6. 응모일정
      구 분                     추진일정                                비        고
    설계공모 공고 2014. 3. 27                             ․홈페이지(울주군), 조달청 나라장터
     응모자 등록 2014. 4. 7.~ 4. 8. 18:00한 ․접수처                 : 울산광역시 울주군청 미래시설과
                                                    ․우편접수 불가
     현장설명 및배부 2014. 4. 9. 14:00~                    ․장소 : 울주군 범서읍 구영리 210-1번지일원
  설계공모지침                                            ․시간 : 14:00~
       질의접수          2014. 4. 10.~ 4. 11. 18:00한 ․    서면질의(FAX, E-mail질의 가능)
                                                    ․ FAX : 052) 229 - 7869
       작품접수          2014. 7. 10. (09:00 ~ 18:00) ․접수처     : 울산광역시 울주군청 미래시설과
                                                    ․우편접수 불가
       작품심사          2014. 7월 (예정)                  ․심사계획 별도 수립
     당선작 발표 2014. 7월 (예정)                           ․홈페이지(울주군)
7. 심사 및 입상작 선정
  가. 심사기준과 방법
    ․ 응모작품에 대한 심사기준과 방법은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공사 설계 작품 심사위원회” 자체
       심사기준에 의거 심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 별표 5 제3호 및 별표 9의 규정에
       근거)
  나. 심사위원회 구성
    ․ 우리군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구성, 운영한다.(자체심사위원회 5~9인이하)
  다. 입상의 종류 및 보상
    ․최우수작(당선작) 1점 - 기본 및 실시설계권 부여
    ․우수작 1점 - 상금 5,000,000원 지급
    ․가 작 1점 - 상금 3,000,000원 지급
      ※ 단, 설계공모안 제작에 따른 소요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함
    ․심사 결과 공모 목적에 적합하지 않거나 작품 수준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의결 될 경우 당선작
      을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당선작이 없을 경우 또는 설계용역 권한을 수행 할 수 없는 경우는 우수작을 수정․보완하여
      채택할 수 있다.
8. 공모절차
  가. 응모 등록
    1) 기 간 : ‘14. 4. 7. ~ ’14. 4. 8.(근무시간내<18:00까지>)
    2) 등록처 : 울산광역시 울주군청 제5별관 미래시설과 사무실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2동 1631번
       지 농협중앙회 울주군지부 1층, ☎ 052-229-8794)
                                                228
제18234호                 관         보        2014. 3. 31.(월요일)
  나. 구비서류
    1) 설계공모 응모신청서 1부
    2) 서약서 1부.
    3) 청렴서약서 1부.
    4) 공동응모일 경우 : 대표자 선임계, 공동응모 협정서
    5) 입찰참가제한현황
    6) 건축사 면허증 사본 1부.
    7) 건축사업무신고필증 사본 1부. (법인인 경우 대표자 등록증 사본)
    8)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 (대리인이 등록할 경우에 한함)
9. 응모자의 준수사항
  가. 응모자가 공모 지침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와 부정한 방법으로 응모하거나, 심사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실격으로 간주한다.
  나. 본 설계공모와 관련하여 당선자가 제출한 설계도서등에 허위사실이나 중대한 미비(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건축설계용역 계약 및 수행에 필요한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할 경우 당선을 취소
    할 수 있다.
  다. 당선작과 추후 시행되는 기본 및 실시설계등과 관련한 모든 저작권은 우리군에 귀속되며, 출판과
    전시를 위해 별도의 허락 없이 입상작을 사용할 수 있다.
  라. 당선작 외의 작품의 경우에도 필요한 경우 전시 또는 출판할 수 있으며, 설계자의 동의를 얻어 그
    작품에서 아이디어의 일부를 이용할 수 있다.
  마. 공모지침에 대한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 우리군의 해석에 따른다.
  바. 응모자는 작품의 제출과 동시에 본 지침서에서 정하는 각 조건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한다.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울산광역시 울주군청 제5별관 1층 미래시설과(052-229-8794)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공고제2014-361호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거 측정대행업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31일
                경기도지사
1. 업 소 명 : (주)케이이컨설팅
2. 대 표 자 : 박 윤 희
3. 영업소 소재지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87, A동 1101호(관양동, 디지털엠파이어빌딩)
4. 업종(등록분야) : 수질 측정대행업(경기도 제69호)
6. 등록일자 : 2014. 3. 25.
◉경기도공고제2014-362호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수질환경 관리대행기관 신규지정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29
제18234호                         관            보             2014. 3. 31.(월요일)
     2014년 3월 31일
                경기도지사
1. 업 소 명 : 석산환경산업㈜
2. 대 표 자 : 이 춘 형
3. 영업소 소재지 : 의정부시 신흥로 173(의정부동) 다인빌딩4층
4. 업종(등록분야) : 수질환경관리대행
5. 지정번호 : 경기북부 제22호
6. 등 록 일자 : 2014. 3. 25.
7. 전화번호 : 031-872-9271
◉충청남도공고제2014-303호
                         대산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부분준공인가(1공구)
1. 충청남도 고시 제2006-160호(2006.07.04)로 지정되고, 충청남도 고시 제2008-59,60호(2008.03.12.), 충
  청남도 고시 제2009-125,126호(2009.03.19.), 충청남도 고시 제2010-164,165호(2010.05.31.), 충청남도 고
  시 제2010-314,315호(2010.10.15.), 충청남도 고시 제2011-295,296호(2011.08.22.), 충청남도 고시 제
  2012-444,445호(2012.12.13.), 충청남도 고시 제2013-208,209호(2013.07.16.), 충청남도 고시 제2013-379
  호(2013.11.22.), 충청남도 고시 제2013-471호(2013.12.31.), 충청남도 고시 제2014-44호(2013.03.04.)로
  지정(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고시된 대산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7조의 규정에 따라 부분준공 인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그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31일
                   충청남도지사
1. 사업의 명칭 : 대산일반산업단지
2.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
  ○ 성명 : 현대오일뱅크(주) 대표이사 권오갑
  ○ 주소 :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평신2로 182 (대죽리 640-6번지)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일대
  ○ 면적 : 883,738.8㎡(1공구)
4. 준공인가 연월일 : 2014. 03. 25.
5.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관리처분계획
  가. 토지의 관리처분계획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의거 관리처분
   1) 산업시설용지, 지원시설용지,오·폐수처리장, 공공시설용지중 도로일부 : 자체공급 및 유상공급
   2) 공공시설용지중 도로 일부 및 공원, 녹지 :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6조
      규정에 따라 당해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
                                         230
제18234호                   관          보          2014. 3. 31.(월요일)
  ■ 우수시설
        공종             규격         단위       수량      위치         비고
    대분류   소분류
    우수공  초기우수         장치형시설       개소        1   18호 완충녹지      서산시
         처리시설                                   (남측수로방류부)   (성장전략과)
◉창원시성산구공고제2014-139호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 인증
 주차장법 제19조의7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6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계식주차장치의 안
전도 인증서 교부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31일
               성산구청장
 인증번호 제작사      및 사업장
           대표자 주소              종류   및 방식          주차장치 인증일자 비고
                                                   명칭
                        승강기식,   횡
  창원시 삼중테크 경남창원시 (방향전환장치내장형) 82대형 식 하부·중간승입식
  성산구 (주) 성산구 [수용차량:중량 1850㎏, 길이 ES-ML-82 2014. 3. 25.
 제14-04호         신촌동 69 5.05m, 높이 1.55m, 폭 1.85m]

◉창원시성산구공고제2014-140호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 인증
 주차장법 제19조의7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6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계식주차장치의 안
전도 인증서 교부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31일
               성산구청장
 인증번호 제작사      및 사업장
           대표자 주소              종류  및   방식         주차장치 인증일자 비고
                                                   명칭
  창원시 삼중테크 경남창원시 승강기식,  (방향전   환
                                횡식 하부·중간승입식
                                 장치내장형) 70대형 ES-ML-70B 2014. 3. 25.
  성산구 (주) 성산구 [수용차량:중량                1850㎏, 길이
 제14-05호         신촌동 69 5.05m, 높이 1.55m, 폭 1.85m]
    인             사
                                정윤식(鄭潤式)
    검사에 임함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에 보함
         2014. 4. 1.
                                이강우(李康宇)
    검사에 임함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에 보함
         2014. 4. 1.
                                238
제18234호
관
보
2014. 3. 31.(월요일)
238
공종
규격
단위
수량
위치
비고
대분류
소분류
우수공
초기우수
처리시설
장치형시설
개소
1
18호완충녹지
(남측수로방류부)
서산시
(성장전략과)
■우수시설
◉창원시성산구공고제2014-139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
주차장법제19조의7 및같은법시행규칙제16조의6 제1항의규정에의하여기계식주차장치의안
전도인증서교부내용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3월31일
성산구청장
인증번호
제작사및
대표자
사업장
주소
종류및방식
주차장치
명칭
인증일자
비고
창원시
성산구
제14-04호
삼중테크
(주)
경남창원시
성산구
신촌동69
승강기식, 횡식하부·중간승입식
(방향전환장치내장형) 82대형
[수용차량:중량1850㎏, 길이
5.05m, 높이1.55m, 폭1.85m]
ES-ML-82
2014. 3. 25.
◉창원시성산구공고제2014-140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
주차장법제19조의7 및같은법시행규칙제16조의6 제1항의규정에의하여기계식주차장치의안
전도인증서교부내용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3월31일
성산구청장
인증번호
제작사및
대표자
사업장
주소
종류및방식
주차장치
명칭
인증일자
비고
창원시
성산구
제14-05호
삼중테크
(주)
경남창원시
성산구
신촌동69
승강기식, 횡식하부·중간승입식
(방향전환장치내장형) 70대형
[수용차량:중량1850㎏, 길이
5.05m, 높이1.55m, 폭1.85m]
ES-ML-70B 2014. 3. 25.
인
사
정윤식(鄭潤式)
검사에임함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에보함
2014. 4. 1.
이강우(李康宇)
검사에임함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에보함
2014. 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