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456호                    관        보            2011. 3. 2.(수요일)
   을 위해 간접비산출위원회에 제출한 동 연구기관의 간접비집행내역에 간접비 사용용도가 아닌 희
   망퇴직금 및 내부인건비로 집행된 해외파견인력인건비 등이 포함되어 있어 간접비 비율이 높게 산
   출되었음을 알려옴
   이에 2009년도 및 2010년도 전자부품연구원의 간접비 비율 변경안이 간접비산출위원회의 심의
   (‘11.2.11~2.21)를 거쳐 의결됨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 시정조치 하고자 함
2. 변경 주요내용
   전자부품연구원의 2009년 및 2010년 간접비 비율을 재산정한 결과 2009년은 당초 20.79%에서
   19.19%로, 2010년은 22.28%에서 21.25%로 변경됨
[별표 1]
                           <2010년도 연구기관별 간접비 비율>
                                 2009년도 간접비 비율(%)  2010년도 간접비 비율(%)
       구분            기관명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전      변경 후
   비영리기관 전자부품연구원                  20.79%    19.19%  22.28%    21.25%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하며 다음연도의 기준이 고시되는 날의 전날까지 적용한
 다.
◉법무부고시제2011-8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1년 3월 2일
              법무부장관
한 국 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 실 사 유
 행소키아 1982.04.29 여 캄 보 디 아 전남
                           840-1
                                진도군 조도면 여미리 2010.12.28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캐롤리나비 1982.12.15 여 필 리 핀 광주 남구 월산동 1031-29 2010.11.20 국적취득후외국적
 무스타온                                                    포기불이행
 육태균 1976.10.08 남 캐 나 다 충북 48
                                옥천군 옥천읍 하계리 2007.07.24 외국국적취득
 반혜영 1956.06.01 여 미 국 서울 동작구 대방동 195-52 1985.09.30 외국국적취득
  윤 곤 1965.05.25 남 미 국 충남  480-6
                                태안군 태안읍 남문리 2009.09.03 외국국적취득
 이상각 1957.10.12 남 미 국 충남   288-3
                                태안군 태안읍 동문리 2008.10.06 외국국적취득
 소임국강 1926.11.18 여 일 본 서울 송파구 잠실동 101-2 1966.09.15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전미기강 1965.12.30 여 일 본 서울 송파구 잠실동 101-2 1966.09.15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62
제17456호                관        보          2011. 3. 2.(수요일)
한 국 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 실 사 유
 김인호 1966.12.30 남 미 국 서울 중구 중림동 154      2002.04.24 외국국적취득
 전성필 1965.06.12 남 미 국 경기158
                            남양주시 와부읍 도곡리 2009.03.03 외국국적취득
 이재영 1965.09.30 여 미 국 경기158
                            남양주시 와부읍 도곡리 2009.03.02 외국국적취득
 이현조 1961.10.25 여 캐 나 다 경북
                        319
                            구미시 해평면 창림리 2003.07.02 외국국적취득
 최정임 1973.03.29 여 미 국 전북 정읍시 장명동 109     2010.12.10 외국국적취득
 이광배 1963.11.02 남 미 국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330-87 1994.06.08 외국국적취득
 임영옥 1965.05.25 여 미 국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330-87 2005.03.16 외국국적취득
 임옥규 1963.01.28 남 미 국 강원19
                            철원군 철원읍 화지리 1998.12.23 외국국적취득
 이선화 1962.02.19 여 미 국 강원19
                            철원군 철원읍 화지리 2009.08.26 외국국적취득
 강신원 1958.02.13 여 미 국 경기786
                            화성시 우정읍 화수리 2004.06.15 외국국적취득
 송걸섭 1954.03.01 남 미 국 경기786
                            화성시 우정읍 화수리 2001.03.01 외국국적취득
 김원광 1982.01.05 남 미 국 서울 종로구 통의동 91-51 2009.11.20 외국국적취득
카가미요코 1931.02.23 여 일 본 경남 창녕군 영산면 서리 232 1959.03.16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법무부고시제2011-83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1년 3월 2일
              법무부장관
 한 국 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김채금 1953.03.21 여 중 국 경기 성남시 수정구 오야동 231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소연 1963.09.30 여 중 국 공지리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241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전라북도
 김어금 1968.07.02 여 중 국 192번지    정읍시 영원면  앵성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박영복 1959.04.26 여 중 국 전라북도 김제시 요촌동 272번지 3 제6조2항1호
쩐티베로안 1980.04.12 여 베 트 남 전라북도
                         361번지
                               정읍시 입암면 신면리     국적법
                                             제6조2항3호
                                               국적법
 런쥐안화 1956.04.12 여 중 국 전라북도 남원시 산곡동 409번지 제6조2항3호
 신봉애 1974.09.13 여 중 국 전라북도     익산시 동산동 617번지
                         5호 우성아파트 3동 903호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경옥 1955.02.20 여 중 국 전라북도
                         459번지
                               전주시덕진구 송천동2가 국적법
                                             제6조2항1호
                               63
제17456호              관       보         2011. 3. 2.(수요일)
한 국 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박순희 1982.07.30 여 중 국 충북      영동군 용산면
                        백자전리 387
                                            국적법
                                          제7조1항1호
오태훈 2004.04.20 남 중 국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국적법
                        719-14            제7조1항1호
                        제주
최장철 1984.11.30 남 중 국 1035    제주시 한림읍  한림리   국적법
                                          제7조1항1호
                        부산광역시
송선옥 1980.10.05 여 중 국 2196번지     강서구  명지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로해진 1988.12.03 여 중 국 울산광역시
                        411번지 5호
                                중구 학성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향란 1986.03.14 여 중 국 부산광역시
                        1136
                                강서구 송정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경북
백호춘 1978.02.12 남 중 국 1396    영천시 화북면  정각리   국적법
                                          제7조1항1호
장넨융 1986.01.28 남 타 이 완 서울특별시
                        754번지 1호
                                강남구 역삼동 국적법
                                          제6조1항2호
유광록 1986.10.05 남 중 국 299강원   춘천시 신북읍  지내리   국적법
                                          제7조1항1호
뮬러클라 1997.03.20 여 스 위 스 경기 파주시 문산읍 문산리 국적법
우디아                     100               제7조1항1호
◉환경부고시제2011-19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2조제8항의 규정에 의거 환경부고시 제2009-62호
(2009.4.16)를 다음과 같이 변경지정·고시합니다.
      2011년 3월 2일
                 환경부장관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변경지정
   아산 탕정TC 일반산업단지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하
여 전량 유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다음
과 같이 변경한다.
             대상            항목            별도배출허용기준
                                     변경전         변경후
                           BOD       원폐수          원폐수
  탕정TC일반산업단지에서 배수          COD       원폐수          원폐수
  설비(분류식폐수관거)를 통하여         SS        원폐수          원폐수
  폐수를 전량 폐수종말처리시설          T-N       원폐수          원폐수
  로 유입하는 배출시설              T-P       원폐수          원폐수
                            pH       원폐수          원폐수
  (단, CN의 경우 CN 전처리시설로       F       원폐수          원폐수
  유입시키는배출시설에한함)            ABS       원폐수          원폐수
         (충청남도 아산시)      총대장균군수      원폐수          원폐수
                            Cu       원폐수          원폐수
                            CN                    원폐수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72
제17456호                  관        보           2011. 3. 2.(수요일)
◉환경부고시제2011-20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12조 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 규정에 의거 환경부
고시 제2009-61호(2009.4.16)를 다음과 같이 변경지정·고시합니다.
   2011년 3월 2일
              환경부장관
                        폐수종말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 변경지정
 아산 탕정TC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한 방류수수질기준에 시안화합물(CN) 항목을 추
가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대상                 항목               별도배출허용기준
                                       변경전             변경후
                               pH      5.8 ~ 8.6       5.8 ~ 8.6
 아산 탕정TC 일반산업단지 폐               F        6mg/L           6mg/L
 수종말처리시설                      ABS        2mg/L           2mg/L
      (충청남도 아산시)               Cu        1mg/L           1mg/L
                              CN                        0.2mg/L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1-21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먹는물수질공정시험기준(환경부고시 제
2010-88호, 2010.7.14)을 다음과 같이 전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1년 3월 2일
                   환경부장관
                           먹는물수질공정시험기준 전부개정
먹는물수질공정시험기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먹는물수질공정시험기준
세부내용은 별지와 같다.(전문개정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법령정보
(고시/훈령/예규)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4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
                                    73
제17456호
관
보
2011. 3. 2.(수요일)
73
◉환경부고시제2011-20호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제12조3항및동법시행규칙제26조규정에의거환경부
고시제2009-61호(2009.4.16)를다음과같이변경지정·고시합니다.
2011년3월2일
환경부장관
폐수종말처리시설방류수수질기준변경지정
아산탕정TC 일반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에대한방류수수질기준에시안화합물(CN) 항목을추
가하여다음과같이변경한다.
대상
항목
별도배출허용기준
변경전
변경후
아산탕정TC 일반산업단지폐
수종말처리시설
(충청남도아산시)
pH
5.8 ∼8.6
5.8 ∼8.6
F
6mg/L
6mg/L
ABS
2mg/L
2mg/L
Cu
1mg/L
1mg/L
CN
0.2mg/L
부칙
이고시는발령한날부터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1-21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먹는물수질공정시험기준(환경부고시
제
2010-88호, 2010.7.14)을다음과같이전부개정하여고시합니다.
2011년3월2일
환경부장관
먹는물수질공정시험기준전부개정
먹는물수질공정시험기준전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먹는물수질공정시험기준
세부내용은별지와같다.(전문개정내용은환경부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법령정보
(고시/훈령/예규)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발령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대통령훈령제248호)에따라이고시
발령후의법령이나현실여건의변화등을검토하여이고시의폐지, 개정등의조치를하여야하는
기한은2014년2월28일까지로한다.
제17456호                  관         보           2011. 3. 2.(수요일)
◉환경부고시제2011-23호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보완된 전국 생
태․자연도를 같은 법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3월 2일
               환경부장관
                전국 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일부 수정․보완 고시
1. 대상지역 : 강원도 일부지역
2. 근거법령 :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제1항 내지 제5항
3. 생태자연도 수정․보완 내용
            대상지역             도엽       생태·자연도 등급    비고
                                     당초    수정·보완
        강원도 속초시 장사동        속초 388151 1등급    1,2등급 식생,동물
          산85번지 일원
4. 생태자연도 수정․보완 도면 : 별첨
5. 생태․자연도 수정․보완 도면(1:25,000축척)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환경부(환경정보자료실),
  지방환경관서 및 시․도 해당 과에 비치하고, 또한 환경부 홈페이지(환경지리정보서비스,
  http://egis.me.go.kr)에 게재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용노동부고시제2011-13호
                  화학물질 및 물리적인자의 노출기준 고시 일부개정
 화학물질 및 물리적인자의 노출기준(노동부고시 제2010-44호, 2010. 6.28)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1년 3월 2일
               고용노동부장관
화학물질 및 물리적인자의 노출기준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고시 제목 중 “물리적인자의”를 “물리적 인자의”로 한다.
제1조 중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 제2항,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를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제2항 및 제42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으로 하고
 “물리적인자”를 “물리적 인자”로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하고 “노출기준이하”를 “노출기준 이하”로 하며, 동조동
 항제2호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하고 “8시간작업을”를 “8시간 작업을”로 하고 “말하며 산출공식
 은 다음과 같다.”를 “말하며, 다음 식에 따라 산출한다.”로 하고 “C :”를 ”C:”로 하고 “단위 :”를 “단
 위:”로 하고 “T :”를 “T:”로 하며, 동조동항제3호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하고 “경우”를 “경우
 에”로 하고 “말 한다.”를 “말한다.”로 하며, 동조동항제4호의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하고 “아니되
                                 74
제17456호              관        보          2011. 3. 2.(수요일)
한 국 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우려매 1967.07.24 여 중 국 충청남도
                       592번지
                             홍성군 홍북면 대인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표위지 1973.02.13 여 중 국 충청남도 연기군 동면 송용리 5번지 제6조2항1호
                                              국적법
김정애 1953.11.14 여 중 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장동 103번지 제6조2항1호
남미옥 1945.10.12 여 중 국 대전 중구 선화동 187-1          국적법
                                            제6조2항1호
최미란 1978.12.17 여 중 국 충청남도
                       241번지
                             논산시 벌곡면 한삼천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문영애 1973.10.24 여 중 국 충청남도
                       198번지
                             공주시 우성면 용봉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최영옥 1958.12.17 여 중 국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야당리
                       79번지 7호
                                              국적법
                                            제6조2항1호
미겔앙 1972.11.03 남 페 루 경기도 동두천시 생연동 823번지       국적법
헬실바                                         제6조2항1호
투친수 1980.02.29 여 타 이 완 충청남도
                       374번지
                             공주시 우성면 상서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졍티리 1984.05.09 여 베 트 남 전남 영광군 대마면 월산리 396-3 제6조2항1호
◉법무부고시제2011-84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1년 3월 2일
              법무부장관
 한 국 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신광철 1971.06.16 남 중 국 경북      의성군 안사면 월소리 국적법
                         1088-2            제7조1항1호
 이욱생 1958.04.08 남 중 국 경북 454
                              상주시 모동면 금천리 국적법
                                           제6조2항2호
 정봉선 1966.07.20 여 중 국 444경북   경주시  양남면 환서리   국적법
                                           제6조2항2호
                                             국적법
 이준해 1985.01.06 남 중 국 경북 안동시 서후면 교리 200 제7조1항1호
 박옥순 1971.06.29 여 중 국 부산광역시
                         40번지
                                  강서구 식만동    국적법
                                           제6조2항2호
 정춘화 1962.01.13 여 중 국 경북      포항시 남구 연일읍
                         자명리 702
                                             국적법
                                           제6조2항2호
 이경애 1984.12.30 여 중 국 경북      포항시 남구 연일읍
                         자명리 689
                                             국적법
                                           제7조1항1호
 주춘명 1971.08.19 여 중 국 전북 익산시 동산동 761 제6조2항1호 국적법
                                             국적법
 호티투이 1986.11.19 여 베 트 남 전북 익산시 임상동 590 제6조2항1호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국적법
 누엔황안 1983.06.10 여 베 트 남 962-2 중흥아파트 103동 제6조2항1호
                         903호
 차해영 1985.08.22 남 중 국 서울특별시
                         25번지 102호
                                  성북구 성북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66
제17456호             관       보         2011. 3. 2.(수요일)
한 국 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이명금 1984.08.06 여 중 국 전라북도  장수군 계남면
                      화양리 430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조알렉 1982.08.29 여 우즈베키 서울특별시 종로구 충신동   국적법
산드라               스탄 44번지           제6조2항1호
◉법무부고시제2011-85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1년 3월 2일
              법무부장관
 한 국 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김홍해 1975.10.16 남 중 국 경상남도    창원시 북면
                      월백리 1040번지
                                             국적법
                                           제7조1항1호
                      충청북도
 김 향 1989.01.08 여 중 국 대화리 31번지충주시  신니면       국적법
                                           제7조1항1호
                      경기도    수원시권선구
 김 봉 1987.06.16 남 중 국 18번지 12호         탑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경기도    안산시상록구
 이문걸 1974.05.08 남 중 국 534번지 2호         이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경기도
 김진국 1984.09.28 남 중 국 1862번지 성남시수정구    수진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향화 1986.07.07 여 중 국 서울특별시
                      5번지 23호
                                서대문구 홍제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손영걸 1980.12.09 남 중 국 인천광역시
                      90번지 39호
                                남구 숭의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정 설 1985.04.22 여 중 국 경기도    평택시 신장동
                      280번지 4호
                                             국적법
                                           제7조1항1호
 이춘식 1987.03.06 남 중 국 경기도
                      101번지
                             수원시팔달구 남수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충청남도    논산시
 안기학 1979.02.16 남 중 국 고내리 944번지    연무읍       국적법
                                           제7조1항1호
                      경기도    군포시
 박 용 1983.02.20 남 중 국 725번지 15호   금정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서울특별시
 맹 화 1971.06.30 여 중 국 70        노원구  하계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정미선 1966.03.27 여 중 국 강원
                      150
                           영월군 서면 쌍용리        국적법
                                           제7조1항1호
 문송화 1989.10.23 여 중 국 전북
                      260
                           전주시 덕진구 장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허 연 1982.04.26 여 중 국 경기도    여주군 북내면
                      당우리 152-4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 매 1989.09.25 여 중 국 부산 서구 아미동2가 108 제7조1항1호국적법
 조성광 1979.05.17 남 중 국 전남
                      22
                           강진군 병영면 성동리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명란 1988.12.12 여 중 국 경기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국적법
                      갈담리 501              제7조1항1호
                      경기   평택시
 김성무 1979.11.11 남 중 국 262-41     안중읍  안중리    국적법
                                           제7조1항1호
                             70
제17456호           관                 보            2011. 3. 2.(수요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1-37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
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1년 3월 2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구 분 표지명             위 치         등  질  등고 광달거리(해리) 도색/ 변 경 비고
                   (WGS-84)               지리 광학 명목 구조/높이 년월일
      봉래용하
       A호부표    NE 129°02'
                    35°05' 30.1"
                           47.9" FlY2s - - 1 1 황원통형 02.23 2011.
 폐지 봉래용하 N 35°05' 51.8"                                         설치목적
                                                          2011. 소 멸
       B호부표 E 129°02' 37.8" FlY2s - - 1 1 황원통형 02.23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1-23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변경 제2차)
  항만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변
경)허가를 고시합니다.
  ※ 본 고시에 따라 항만법 제85조 제1항에 따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을 받은 것으로 봄
     2011년 3월 2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1. 항 만 명 : 경인항(무역항)
2. 공사의 명칭 : 경인항(인천․김포지구) 항만시설공사
3. 공사시행목적 : 연안해운과 연계한 내륙주운을 통해 국가물류체계 개선
4. 공사시행장소 : 인천시 서구 경서동 일원, 경기 김포 고촌면 전호리 일원
5. 공 사 개 요
  ◦ 인천지구
     - 접안시설 : 1,285m
     - 호 안 : 3,042m
     - 갑 문 : 28.5m × 210m × 2기
     - 임항도로 : 4.23km
     - 부대시설 : 운영건물 16동 및 부대공 1식(급수, 우수, 기계, 전기, 통신 포장공 등)
  ◦ 김포지구
     - 접안시설 : 1,165m
     - 호 안 : 3,662m
     - 갑 문 : 22m × 150m × 1기
     - 임항도로 : 1.36km
     - 부대시설 : 마리나시설, 운영건물 10동 및 부대공 1식(급수, 우수, 기계, 전기, 통신 포장공 등)
                                 137
제17456호                관        보           2011. 3. 2.(수요일)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등고  광달거리 도색/구조/ 변경일 비고
                (WGS-84)                지리 광학 명목 높이(m)
     평택당진항
변경전 제25호등부표 N 37° 00′ 08.2″ Fl(2)G6s - - 9 7 녹망대형 2011.
     평택당진항
변경후 제3호등부표 E 126° 43′ 42.5″                            02.23
     평택당진항
변경전 제27호등부표 N 36° 59′ 59.0″ Fl(3)G7s - - 9 7 녹망대형 2011.
     평택당진항
변경후 제5호등부표 E 126° 44′ 31.0″                            02.23
     평택당진항 N 36° 59′ 27.3″
변경전 제28호등부표 E 126° 44′ 28.5″ Fl(3)R7s - - 9 7 홍망대형 2011.
     평택당진항 N 36° 59′ 26.5″
변경후 제6호등부표                                             02.23
            E 126° 44′ 17.3″
     평택당진항
변경전 제29호등부표 N 36° 59′ 49.2″ Fl(4)G8s - - 9 7 녹망대형 2011.
     평택당진항
변경후 제7호등부표 E 126° 45′ 19.5″                            02.23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17호
                                    하천수사용(변경)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변경)허가를 하고, 동법 시
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1년 3월 2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343-1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장락개발(주)
3. 피허가자 주소 :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연봉리 334번지
4. 하 천 명 : 홍천강(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홍천군 서면 마곡리 16-1번지 일원
6. 사용목적 : 공업용수(잔디살수용)
7. 허 가 량 : 3,000㎥/일(소양강댐 용수사용)
8. 허가기간 : 2010. 4. 28. ~ 2015. 4. 27.(5년간)
9. 공작물 설치내역 : ㅇ 집수정(D3,000㎜, H=15m) 1개소
                  ㅇ 취수펌프(50HP) 3대(예비 1대)
                  ㅇ 송수관로(D250㎜, L=24m) 1열
                  ㅇ 수평천공(D100㎜, L=100m) 10개소
◉기술표준원고시제2011-36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
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3월 2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48
제17456호
관
보
2011. 3. 2.(수요일)
146
표지명
한전A호등부표
한전B호등부표
위
치
(WGS-84)
N
37° 31' 48.0"
E 126° 35' 54.0"
N
37° 30' 32.0"
E 126° 34' 52.0"
등질
FlY4s
FlY4s
◦선박작업용시설용지
도면
번호
위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선박작업용
시설
W-1
용
도
권  장
∙「항만법」제2조 5호 항만시설의 기능시설 중 선박을 위한 급유시설과 급
수시설, 얼음 생산 및 공급시설 등 선박보급시설
∙「항만법」제2조 5호 항만시설의 지원시설 중 항만에 입·출항하는 선박의 수
리만을 위한 의장부두 및 건선거
허  용
∙「항만법」제2조 5호의 항만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중 항만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 제외, 장
의사 제외, 총포판매사 제외, 단란주점 제외, 안마시술소 제외, 고시원 제
외)
∙ ｢건축법 시행령｣ 제18호의 창고시설
∙ ｢건축법 시행령｣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 ｢건축법 시행령｣ 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 중 세차장, 정비공장
불  허∙ 허용용도 외 용도 
규
모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높  이∙ 최고높이 : 30m 이하
배    치
∙ 건축한계선 : 도로변 2m 이상 이격
∙ 세부적인 사항은 지구단위계획결정도 및 시행지침 참조
형    태
∙ 세부적인 사항은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참조
색    채
색채구분
적용대상
명도
채도
색상
주조색
벽면
9~10
1~4
2.5BG~10BG
보조색
지붕 및 벽면
6~7
3~4
2.5BG~10BG
강조색
강조표시 및 식별자
2~4
4~8
2.5BG~10BG
※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각1부(별첨-게재생략)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1-25호
항로표지폐지
인천지방해양항만청관내「한전A호등부표」외1기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폐지) 되었기에『항로표
지법』제11조에의거고시한다.
2011년3월2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제17456호
관
보
2011. 3. 2.(수요일)
147
광달거리
지리
-
-
광학
8
8
명목
6
6
도색및구조
황망대형(LL-24)
황망대형(LL-24)
폐지년월일
2011.02.23.
2011.02.23.
기
사
폐지
폐지
설치목적
해저전력케이블위치표시
소유자주소성명
인천광역시부평구갈산동90
한국전력공사인천본부장명근식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광달거리
도색/구조/
높이(m)
변경일
비고
지리광학명목
신설
아산만
제39호등부표
N
37° 00′ 49.0″
E 126° 42′ 44.0″ Fl(4)G8s
-
-
9
7
녹망대형
2011.
02.22
폐지
평택․당진항
제32호등부표
N
36° 59′ 13.3″
E 126° 45′ 56.5″ Fl(2)R6s
-
-
9
7
홍망대형
2011.
02.23
변경전
평택당진항
제16호등부표
N
37° 02′ 50.2″
E 126° 40′ 04.5″
Fl(2)R6s
-
-
9
7
홍망대형
2011.
02.23
변경후
아산만
제30호등부표
Fl(3)R7s
변경전
평택당진항
제18호등부표
N
37° 02′ 03.2″
E 126° 41′ 11.5″
FlR4s
-
-
9
7
홍망대형
2011.
02.22
변경후
아산만
제34호등부표
N
36° 02′ 03.0″
E 126° 41′ 12.0″
변경전
평택당진항
제20호등부표
N
37° 01′ 31.2″
E 126° 41′ 41.5″ Fl(2)R6s
-
-
9
7
홍망대형
2011.
02.22
변경후
아산만
제36호등부표
N
37° 01′ 30.0″
E 126° 41′ 40.0″
변경전
평택당진항
제22호등부표
N
37° 00′ 58.2″
E 126° 42′ 07.5″ Fl(3)R7s
-
-
9
7
홍망대형
2011.
02.22
변경후
아산만
제38호등부표
N
37° 00′ 58.0″
E 126° 42′ 08.0″
변경전
평택당진항
제23호등부표
N
37° 00′ 33.2″
E 126° 42′ 52.5″
FlG4s
-
-
9
7
녹망대형
2011.
02.23
변경후
평택당진항
제1호등부표
N
37° 00′ 29.0″
E 126° 43′ 13.0″
변경전
평택당진항
성구미등부표
N
37° 00′ 03.0″
E 126° 42′ 15.0″
Q W
-
-
12
8
흑황망대형
2011.
02.23
변경후
N
37° 00′ 03.0″
E 126° 42′ 16.0″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1-6호
평택지방해양항만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등현황변경되었기항로표지법제11조및
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1년3월2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제17456호                         관          보                2011. 3. 2.(수요일)
◉고용노동부고시제2011-15호
                 근로자신용보증지원사업관리․운영규정 일부개정
근로자신용보증지원사업관리․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1년 3월 2일
              고용노동부장관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근로자신용보증지원사업관리ㆍ운영규정 [별지 제1호서식]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신용보증신청 및 약정서
본인은 귀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신용보증을 신청함에 있어 이
약정에서 정한 모든 의무를 부담하고 이를 준수하기로 한다.

제1조(준거법령 등)
 ① 「근로복지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고용노동부 관련 고시, 공단의 관련 업무 규정이 이 약
 정의 일부로 됨을 승인하고, 이를 준수․이행한다.
 ② 「근로복지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공단의 관련 업무규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이 약정
 의 해당조항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2조(신용보증의 신청)
 ① 본인이 부담하는 주채무(대부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귀 공단에 신용보증을 신청한다.
  1. 대부금액(주채무) : 금        원
  2. 신용보증기간 :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기간 (   년 거치   년 상환)
  3. 종속채무(이자 등) : 제1조의 준거법령 및 귀 공단과 채권자(금융회사)간의 보증계약에 따라 제1호의
 신용보증원금에 추가하여 부담하는 신용보증 종속채무
 ② 제1항의 신용보증금액에 대해 귀 공단은 채권자(금융회사)와 계약에 따라 주채무의 일정비율( %)만을
 신용보증하며, 금융회사에서는 별도의 추가 담보를 요구하지 않고 본인에게 대부금액 전액을 대부 실행하
 기로 한다

제3조(신용보증방법)
 귀 공단은 본인이 부담하는 주채무에 대해 신용보증대상자 확인서를 금융회사에 발급하는 방법에 따라 신
 용보증을 하기로 한다.

제4조(보증료)
 ① 본인은 제1조의 준거법령 등에 근거하여 정한 요율과 계산방법 및 징수시기에 따라 귀 공단에 보증료
 를 납부하기로 한다.
 ② 본인은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를 모두 납부한 후 이미 납부한 보증료를 정산한다.

제5조(주채무 변제이행의무)

  본인은 귀 공단이 신용보증한 주채무 원금과 종속채무를 성실히 이행한다.

                            〈다음 페이지로 계속됨〉


          결정       승인ㆍ불승인                    담당      차장          부장      본부(지사)장
  처리                              결재
          입력필
                                                       210mm×297mm(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