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199호                      관          보            2014. 2. 10.(월요일)
3. 유역종합치수계획의 열람에 관한 사항
  도시하천(계양천 권역) 유역종합치수계획에 관한 상세한 자료는 국토교통부 하천운영과(☎
  044-201-3628),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계획과(☎ 02-2125-2707),경기도건설본부 하천과(☎
  031-8008-5932), 경기도 김포시 재난안전과(☎ 031-980-2924), 인천광역시 수질보전하천과(☎
  032-440-3622), 인천광역시 계양구(☎ 032-450-5914), 인천광역시 서구(☎ 032-560-4703) 에 갖추어
  놓았으니 관계인은 열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42호
                         도로구역 및 지형도면 결정(변경)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3-355호(관보 제18134호, 2013.11.6), 제2014-6호(관보 제18182호,
2014.1.14)로 고시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 중 편입 토지의 세목이 변경되어 도로법 제24조 및 토
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하여 도로구역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2월 10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시점 : 경기도 화성시          화성시 국도39호선 화성
          일반   국도39호선    비봉면    구포리~
  도로 국도 (부여~의정부) 종점 : 경기도화성시 1.4 비봉면 비봉 쌍학리
                           비봉면 쌍학리           구포리 위험도로 개량공사
2. 사 업 명 : 국도39호선 화성 비봉 쌍학리 위험도로 개량공사
3. 사업시행자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수원국토관리사무소
4. 사업시행기간 : 2013.10월 ~ 2015.12월 (27개월)
5.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나. 공람장소 : 수원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031-218-1776)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과 같음(지장물 조서 생략)
  국도39호선 화성 비봉 쌍학리 위험도로 개량공사에 편입되는 토지(토지상에 있는 물건 포함)의 세
  목 및 권리의 명세(관계조서 사본을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7. 기타사항
  가. 지정고시의 효력은 고시일로부터 발생한다.
  나. 동 구간의 접도구역 지정구간은 도로법 제49조 규정에 의거 결정(변경)된 도로구역 경계선(도로
      부지)으로부터 5m를 접도구역(변경)으로 지정
  ※ 첨부서류 :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게재생략)
                                     24
제18199호                     관         보           2014. 2. 10.(월요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지역 :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쌍학리
일련       분할전             분할후        소    유      자          관계인    소유권
번호 지번 지목       면적 지번 편입 지분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이외의
                (㎡)         (㎡)                                   권리
 1 산54-5 임     3,619 산54-16 21  보성선씨세안공 구포리44
                                파비봉종친회
 2 302-2 답      482 302-3 13      윤상천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728안산
                                        고잔3차 푸르지오309-201
 3 303-2 답      754 303-3 26      윤상천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728안산
                                        고잔3차 푸르지오309-201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26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4조 및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및 제2012-458호(2012.11.23)로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한 규암우회ㆍ서천~서천IC 도로건설공사의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의 변경으로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거 토
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변경고시 합니다.
     2014년 2월 1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총연장 중요 구역결정 비고
                                              (㎞) 경과지 (변경)이유
                     1공구                     1공구
   현                 시점 : 충남 부여군 규암면 7.62
  구역            1공구 종점 : 원문리충남
                                  726-2(구)
                                 부여군     은산면
         일반 국도29호선         가중리    442(도)           부여군
         국도 (보성-서산) 1공구                      1공구 규암면
  변경                 시점 : 충남 부여군 규암면 7.62 은산면 규암우회․서
  구역                       원문리 726-2(구)                천~서천IC
                     종점 : 충남 부여군 은산면                      도로
                           가중리 442(도)                   건설공사
                     2공구                     2공구
   현                 시점 : 충남 서천군 서천읍 1.32              - 사업시행
  구역            2공구        오석리    704(도)                 기간변경
         일반 국도4호선 종점 : 오석리  충남 서천군 서천읍
                                  488-2(도)         서천군
         국도  (군산-경주) 2공구                     2공구 서천읍 - 편입토지
  변경                 시점  :  충남   서천군     서천읍  1.26        세목조서
  구역                       오석리    704(도)                   변경
                     종점 : 충남 서천군 서천읍
                           오석리 428-2(도)
                     3공구                     3공구
   현                 시점  :  충남   논산시     부창동  0.92
  구역                       267-22(답)
                3공구 종점 : 원봉리
         일반 국도23호선          충남 논산시 성동면
                                  912-1(도)         논산시
         국도 (강진-천안) 3공구                      3공구 부창동
  변경                 시점 : 충남 논산시 부창동 0.92 성동면
  구역                       267-22(답)
                     종점 : 충남 논산시 성동면
                           원봉리 912-1(도)
                                      25
제18199호           관                 보           2014. 2. 10.(월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28호
                                 지형도면(변경)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0-460(2012.11.23)로 고시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4년 2월 1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총연장 중요       구역결정
                                                (㎞) 경과지 (변경)이유
                       1공구
   현                   시점 : 충남 부여군 규암면 1공구
  구역             1공구 종점 : 원문리충남
                                    726-2(구)
                                   부여군     은산면  7.62 부여군
         일반    국도29호선        가중리 442(도)
         국도   (보성-서산)  1공구                           규암면
  변경                   시점 : 충남 부여군 규암면 1공구 은산면
  구역                         원문리 726-2(구)       7.62
                       종점 : 충남 부여군 은산면
                             가중리 442(도)                  규암우회․서천~서
                       2공구                                  천IC 도로
   현                   시점 : 충남 서천군 서천읍 2공구                  건설공사
  구역                         오석리    704(도)      1.32
                 2공구 종점 : 오석리충남 서천군 서천읍
         일반 국도4호선 2공구               488-2(도)         서천군 - 도구역
                                                           도로구역 및 접
                                                                 변경에
         국도 (군산-경주) 시점 : 충남 서천군 서천읍                  서천읍 따른 지형도면
  변경                         오석리 704(도)        2공구         (변경)
  구역                   종점  : 충남    서천군     서천읍  1.26
                             오석리 428-2(도)
                       3공구
   현                   시점 : 충남 논산시 부창동 3공구
  구역                         267-22(답)          0.92 논산시
                 3공구
         일반 국도23호선     종점  : 충남    논산시     성동면
                             원봉리 912-1(도)            부창동
                       3공구
         국도 (강진-천안) 시점 : 충남 논산시 부창동                  성동면
  변경                         267-22(답)         3공구
  구역                   종점 : 충남 논산시 성동면 0.92
                             원봉리 912-1(도)
2. 지형도면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3. 지형도면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042-670-3525) 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24호
                          하천수사용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2월 10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86
제18199호                        관          보     2014. 2. 10.(월요일)
1. 피허가자성명 : 두산건설(주) 김 성 록(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 경북 칠곡군 왜관읍 강변대로 847
3. 하 천 명 : 동정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 1350-70천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살수차 이용)
6. 하천수 허가량 : 32㎥/일
7. 허 가 기 간 : 2014. 2. 11. ~ 2014. 12. 13.(306일간)
8. 공작물 설치내역 : 공사장 비산먼지 제거위한 살수차 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26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2월 10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롯데건설(주) 박 창 규(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 경남 김해시 삼문로 19 대암월드피아빌딩 8층
3. 하 천 명 : 대장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경남 창원시 진해구 대장동 246-10천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살수차 이용)
6. 하천수 허가량 : 24㎥/일
7. 허 가 기 간 : 2014. 2. 11. ~ 2017. 1. 12.(1,067일간)
8. 공작물 설치내역 : 공사장 비산먼지 제거위한 살수차 이용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25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2월 10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324호
2. 피허가자 성명 : 한신공영㈜대표이사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덕평로82
4. 하 천 명 : 중랑천(국가)
5. 사용장소 : 서울시 성동구 응봉동 239-2 일원
            (응봉교확장 및 성능개선공사)
6. 허 가 량 : 20㎥/일
7. 허가기간 : 2014. 2. 4. ~ 2015. 12. 31.
                                         87
제18199호                관        보         2014. 2. 10.(월요일)
8. 사용목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비산․먼지 제거용)
9. 공작물 내역 : 10TON살수차
◉중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4-9호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산림보호법」제45조의8제5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제4항 규정에 의하여 산사태취약지 지
정․고시합니다.
     2014년 2월 10일
                중부지방산림청장
1. 지정사유 : 산사태 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한 예방시설 설치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 및 산림자원
  을 보호하기 위함
2. 지정대상지의 소재와 면적
 연번             소 재지       지 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계        33개소               566,667
    1 충청북도 괴산군 청안면 부흥리 산73-1 임야 510,546        10,000 국(산림청)
    2 충청북도 괴산군 문광면 옥성리 산2-1 임야 360,099          8,000 국(산림청)
    3 충청북도 충주시 산척면 명서리 산6-1 임야 557,355         10,000 국(산림청)
    4 충청북도 괴산군 청안면 문방리 산15-1 임야 1,558,620       8,000 국(산림청)
    5 충청북도 충주시 산척면 명서리 산59 임야 777,986           5,000 국(산림청)
    6 충청북도 진천군 백곡면 대문리 산2-9 임야 1,372,513        7,000 국(산림청)
    7 충청북도 충주시 살미면 토계리 산17-1 임야 689,355         7,000 국(산림청)
    8 충청북도 보은군 장안면 장내리 산23 임야 198,347          82,683 국(산림청)
    9 충청북도 보은군 속리산 갈목리 산19-3 임야 945,223        30,000 국(산림청)
   10 충청북도 청원군 미원면 성대리 산2-1 임야 385,437          5,000 국(산림청)
   11 충청북도 청원군 문의면 소전리 산55-1 임야 387,968        21,563 국(산림청)
   12 충청북도 영동군 양강면 산막리 산10 임야 1,943,524 25,000 국(산림청)
   13 충청북도 보은군 산외면 대원리 산10-1 임야 1,895,551 30,000 국(산림청)
   14 충청북도 옥천군 군북면 막지리 산38-1 임야 440,422        90,000 국(산림청)
   15 충청북도 단양군 영춘면 동대리 산13-1 임야 83,702          8,193 국(산림청)
   16 충청북도 단양군 영춘면 사지원리 산10-2 임야 1,965,090 21,118 국(산림청)
   17 충청북도 단양군 영춘면 사지원리 산10-2 임야 1,965,090      3,629 국(산림청)
   18 충청북도 제천시 송학면 송한리 산73-8 임야 34,564          6,162 국(산림청)
   19 충청북도 제천시 송학면 송한리 산70 임야 169,418          14,822 국(산림청)
   20 충청북도 제천시 송학면 오미리 산23-1 임야 653,299         2,989 국(산림청)
   21 충청북도 제천시 백운면 화당리 산1-1 임야 1,609,076 11,902 국(산림청)
   22 충청북도 제천시 백운면 화당리 산23-11 임야 41,483         5,234 국(산림청)
   23 충청북도 제천시 금성면 월림리 산27-1 임야 1,800,648       8,856 국(산림청)
   24 충청북도 제천시 금성면 월림리 산27-1 임야 1,800,648 19,430 국(산림청)
   25 충청북도 단양군 단성면 가산리 산71-1 임야 1,767,412       9,693 국(산림청)
   26 충청북도 제천시 송학면 송한리 산63 임야 709,123           4,393 국(산림청)
   27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상룡리 산31-1 임야 563,802         6,000 국(산림청)
   28 충청남도 공주시 신풍면 쌍대리 산36-4 임야 148,524         3,000 국(산림청)
   29 충청남도 청양군 화성면 화암리 산105-39 임야 162,942       3,000 국(산림청)
   30 충청남도 보령시 주교면 신대리 산91-1 임야 243,172        10,000 국(산림청)
   31 충청남도 보령시 주교면 신대리 산91-1 임야 243,172        13,000 국(산림청)
                              88
제18199호                        관          보             2014. 2. 10.(월요일)
 연번            소 재지        지 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32 충청남도 보령시 주교면 신대리 산91-9 임야 243,172    67,000 국(산림청)
   33 충청남도 부여시 외산면 가덕리 산18 임야 411,915       9,000 국(산림청)
 3. 산사태취약지역 지형도 도면게재 생략
     o 해당 국유림관리소에서 열람 가능
        관할 소재지       해당 관리소      담당부서            연락처
     괴산, 충주, 진천, 충주 충주국유림관리소    산림보호팀        043-850-0340~4
 보은, 청원, 영동, 영동, 옥천 보은국유림관리소    산림보호팀        043-540-7030~4
         제천, 단양     단양국유림관리소    산림보호팀        043-420-0320~3
     공주 청양, 보령, 부여 부여국유림관리소     산림보호팀        041-830-5020~5
4. 본 고시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중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 산림토목팀(041-850-4063)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49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2월 1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 B 1589             로탱크용 플러시밸브(사이펀)                     표준안
     개정         KS B 1588               로탱크용 필 밸브(볼탭)                     표준안
2. 개정 사유
   로탱크용 필밸브(볼탭) 및 로탱크용 플러시밸브(사이펀)에 대한 품질향상 및 수세척 기능에 따른
   위생도기와의 호환성 등에 적합하게 하기 위함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 B 1588 : 로탱크용 필밸브(볼탭)는 접속관의 품질 및 기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종류 구분
    (1종 및 2종 삭제)하고, 접속관을 포함시키는 내용 등을 개정
  ㅇ KS B 1589 : 로탱크용 플러시밸브(사이펀)는 로탱크 배수 구멍의 크기에 따라 4가지 형태의 플러시
    밸브를 적용하여 추가하였고, 또한 에이 비 에스 및 아세탈 수지에 대한 내용 등을 추가하여 개정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4년 4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기계소재건설표준과 김학영 연구관(경기도 과천시 교육원
      로 98 (중앙동) 전화: 509-7274, FAX: 509-7303, E-MAIL: hykim@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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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99호                      관         보            2014. 2. 10.(월요일)
  ○ 경력증명서(원본),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학위증 사본 1부
  ○ 공인외국어능력검정증명서 사본, 관련분야 학위․연구논문 사본(표지․요약 등 발췌분), 수상증
     서(훈․포장) 사본, 기타 실적 등 증빙자료 각 1부(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학위․연구논문 또는 저서에는 A4용지 3매 이내의 국문요지 첨부
  ○ 기타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증명서 각 1부(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7. 보수수준
  ○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규정 등에 의함
  ○ 경력직 공무원이 임용되는 경우 연봉외에 월30만원의 개방형직위보전수당을 지급함(소속장관을
     달리하여 임용되는 경우에는 월50만원의 가산금 지급)
    ※ 단, 공무원보수규정 등 관련규정 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8. 기타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시험실시결과 임용예정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선발심사위원회 심사 후 추천된 자는 역량평가를 거쳐, 안전행정부 심사를 통해 개방형직위에
     임용됨
    ※ 역량평가 : 고위공무원단 진입 前 고위공무원에게 필요한 능력과 자질(역량)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지 평가하는 제도
 ○ 기타 상세한 내용은 교육부 운영지원과(☎ 044-203-6142)로 문의하거나, 교육부(http://www.moe.go.kr)
    및 안전행정부(http://gojobs.mospa.go.kr)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조하기 바람
◉안전행정부공고제2014-44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
부에 변경(대표자) 등록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10일
                안전행정부장관
등록 단체 명칭 사무소 대표자 최 초                      주 된 사 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번호                  소재지 성 명 등록일                                 구분
                  서울특별시               ․자원봉사관리자들의 전
                    송파구
 241 한국자원봉사        송파대로 김현옥 ’07.2.1 문성 촉진
                                           증진과 자질향상 02-416- 민 간 변경
        관리협회          417,            ․자원봉사정신 및 가치 2876 협력과 등록
                  3층(석촌동,              의 보전과 고취 등
                   현대빌딩)
                                      ․민주시민사회 구현을
                                       위한 시민교육프로그램
                  서울특별시                운영
                                      ․사회적 시장경제를 실
      사람이이로운        강동구                천하기 위한 연구 및 02-6012 민 간 변경
 225      사회      천호옛13길 이화영 ‘13.1.2 토론
                    46, 3층            ․소외계층을 위한 자원 -2338 협력과 등록
                  2호(성내동)              봉사와 기부활동
                                      ․생명존중 문화 확산과
                                       인권향상을 위한 사회
                                       적 제도적 노력
                                    92
제18199호                관       보          2014. 2. 10.(월요일)
    공            고
◉교육부공고제2014-36호
                   교육부 개방형직위[국사편찬위원회 편사부장]공개 모집
  우리 부에서는 개방형직위로 지정된 『국사편찬위원회 편사부장』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4년 2월 10일
                 교육부장관
1. 임용예정 직위 및 개요
  ○ 임용예정 직위
  임용예정 직위          임용가능 직급             주요 업무 내용       채용인원
                             ◦ 국내외 한국사 관련 사료수집 및 정리
                             ◦ 한국사 관련 연구 및 편찬 계획
    국사편찬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 단위 편찬 사업의 감독․조정
     위원회          편사연구관 또는 ◦ 국사편찬위원회 기획 및 홍보            1명
    편사부장 일반임기제고위공무원 ◦ 편사부 자체 업무 평가 및 분석
                             ◦ 사료관리, 사료집 간행사업 분석․평가
                             ◦ 연수과정 운영 등
  ○ 임용기간 : 2년(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3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가능)
2. 응시자격 요건
  ○ 필수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고 대학원에서 역사학을 전공한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다음 경력요건 또는 실적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한 자
  ○ 경력 및 실적 요건
   요건                              내 용
         (학력 기준)
         ○ 석사학위 소지자
           -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연구경력 10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4년 이
             상인 자
         ○ 박사학위 소지자
           -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 분야 근무․연구경력 4년 이
             상인 자
         (자격증 기준)
   경력 ○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로서 5급 경력경쟁채용 등을 위한 자격
   요건 증* 소지 후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
            * 5급 경력경쟁채용 등을 위한 자격증은「공무원임용시험령」상 5급 일반직공무원의 채
              용을 위하여 지정된 자격증임
         (경력 기준)
         ○ 공무원
          -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
            단 직위로의 승진임용자격요건을 갖춘 공무원
          - 관련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4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이 있는 자
                                 90
제18199호                 관         보          2014. 2. 10.(월요일)
       ○ 민간인
        -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임용예정직위에 상당하는 부서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
          력이 있는 자
   실적 ○ 한국사      연구, 사료수집분석, 역사연구, 해외 사료기관 또는 관련단체에서 10년 이상 근무
   요건 으로부터 실적이
          하고   그          탁월하다고 인정하여 총리이상 또는 국내․외 역사연구 관련 유명기관
                   수상한 경력이 있거나 특별한 실적을 소유한 자
    ※ 관련분야 : 우리나라 역사 연구와 체계 정립에 필요한 사료의 조사, 수집․보존․편찬 및 발
                 간에 필요한 지식 분야
  ○ 특별요건(응시 필수요건은 아니며, 소정의 가점 부여)
    - 외국어 : 영어, 중국어, 일본어
    - 정보화능력 : 워드프로세서, 컴퓨터 활용능력 등
3. 시험일시 및 장소
  ○ 구체적인 시험일시 및 장소는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4. 시험방법
  ○ 서류전형 : 제출서류에 의한 심사로 응시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합격
    ※ 다만, 지원자가 8배수 이상일 경우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2항에 따라 서류전형을 통하여 7배수 이상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면접심사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리더십, 문제해결 능력, 조직관리
               능력,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등에 대한 면접
5.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4. 2. 10(월)~2014. 2. 14(금), 18:00까지
             (5일간, 토․일․공휴일 제외)
  ○ 접수장소 : 교육부 운영지원과
    - 주소 : (우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운영지원과(인사담당)
    - 전화 : (044) 203-6142
  ○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 또는 등기로 우송(우편접수
              는 마감일(18시) 도착분까지 유효)
6.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사진 및 10,000원 상당 정부수입인지 첨부)
    ※ 응시원서 양식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 에서 내려 받아 사용할 수 있음
  ○ 이력서1부(첨부양식 참조)(공무원인 경우 e-사람의 약력카드 제출)
  ○ 자기소개서 1부(첨부양식 참조)
  ○ 직무수행계획서 1부
    ※ 직무수행계획서는 임용예정 직위에서의 담당업무 추진계획(방법, 일정 등)을 A4용지 약 4~5
      매이내 기술하여 제출(작성에 필요한 자료 요구시 제공 가능)
  ○ 최근 3년간 성과관리카드 1부(공무원인 경우 e-사람 출력물 제출)
    ※ 성과관리카드가 없는 경우에는 최근 3년간의 업무추진실적을 기술함(별도 서식 없음)
                                          91
제18199호           관             보         2014. 2. 10.(월요일)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4-23호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10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부당수령 방지 및 농업경영체 정보의 활용방안개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서 등 관련 서식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농업경영체 등록(변경)신청서 등의 서식을 통합 추진함으로써
  정부 보조금의 부당수령을 사전에 예방하고 스마트 농정지원 등 활용도를 제고하고자 근거법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서” 제출을 대체( 제3조제1항)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법률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른 농업경영체 등록신청
       서를 제출한 경우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변경등록
       한 경우
  나.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변경등록신청서 및 변경등록신고서” 제출을 대체(안 제4조제1항)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법률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변경등록한
       경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3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가소득안정추진단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법령안 담당자 kimsb68@korea.kr
  2) 우 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
  3) 팩스 : 044-868-9420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전화 044-201-1776)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정보광
    장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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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99호           관                    보            2014. 2. 10.(월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4-43호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1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에 따르면 열병합발전설비의 열생산용량이 전기생산용량보다 커야한다고 규정되어 있으
  나, 이는 ‘89년에 제정된 기준으로서 최근의 기술진보를 반영하지 못하므로 집단에너지사업을 구분
  하는 기준을 수정하려는 것임
  가. 집단에너지사업을 구분하는 기준에 현행 규정과 더불어 종합에너지이용효율을 도입(안 제2조제
     2항)
  나. 종합에너지이용효율 기준을 산업통상자원부 고시로 규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안 제2조제3항)
  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하는 설비에 한해 현 열전비기준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는 근거를 도
     입(안 제2조제4항)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3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에너지관리과, 전화 : 044-203-5386, FAX : 044-203-4769, e-mail
  : ymh77@motie.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를 참조하거나 에너지관리과
     (☎044-203-53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4-105호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 제5조에 의거하여 시․도지사가 입안하는 내륙권별 발전종합계획의 지역적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내륙권의 권역별 지정기준과 지역범위를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내륙권의 지정기준 및 범위를 정하기 위한 규정 마련(안 제3조)
    내륙권의 지정기준 및 권역별 범위를 정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하고, 구체적 범위는 별표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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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99호                    관        보            2014. 2. 10.(월요일)
3. 의견제출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3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동서남해안및내륙
  권발전기획단 기획총괄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에 관해서는 국토교통
  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o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o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 견
 나.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어진동 50) 5동-2 624호
             동서남해안및내륙권발전기획단 기획총괄과
             (전화 044-201-4547, fax 044-201-5665)
◉해양수산부공고제2014-62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
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10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 감시 활동 및 중국어선 불법어업 단속 기능 강화 등을 위하여 조업감
  시센터 및 제주어업관리사무소를 신설하고, 그에 필요한 인력 32명(5급 8명, 6급 8명, 7급 9명, 8급
  3명, 9급 1명, 연구관 2명, 연구사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책
  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
  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해양수산부 및 그 소속기관의 사무운영직렬 공무원 5명(사무운영
  서기보 5명)에 대하여 행정직렬(7급 1명, 8급 4명)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2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창조행정담당관,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창조행정담당관실(전화 : 044-200-5154, FAX 044-200-5159,
     E-mail : wizguy@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 홈
     페이지(www.mof.go.kr) “소식바다>공지사항>공지” 또는 “참여바다>국민참여>전자공청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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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99호                    관         보           2014. 2. 10.(월요일)
◉새만금개발청공고제2014-6호
   새만금개발청 건축기준 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10일
                새만금개발청장
                        새만금개발청 건축기준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 취지
  ㅇ 새만금사업지역내 사업추진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2012.12.11, 법률 제11,542호, 2013.9.12 시행)하여 건축법령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관하여 새만금개발청장은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이 법 및 건축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새만금개발청 건축기준」을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새만금개발청 건축기준」의 목적 및 적용범위를 정함 (제1조~제2조)
  나. 새만금 건축위원회의 설치, 구성, 기능, 회의, 절차 및 효력 등을 정함 (제3조~제9조)
  다. 건축법령 등 적용의 완화 및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사항을 정함 (제10조~제11조)
  라. 건설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을 예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규모, 예치금 산정, 예치절차 및 건
      축허가 시 납부하여야 하는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를 정함 (제13조~제14조)
  마. 가설건축물의 건축기준과 건축조례(고시)로써 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의 규모를 정함 (제16조)
  바.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는 건축물의 규모,
     건축물 사용승인 시 현장조사 및 확인업무 대행 대상건축물과 업무대행 수수료, 지급 절차 등
     을 정함 (제18조~제20조)
  사. 건축물 유지․관리 대상 건축물과 건축지도원의 자격 등을 정함 (제21조~제22조)
  아. 건축물의 규모에 따른 조경면적 산정 및 식재 등 조경기준, 공개공지 등을 확보하여야 하는 건
     축물의 규모 등을 정함 (제23조~제25조)
  자.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규모 및 건축선 등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 띄어야 하는 부
     분에 대한 시설 설치규정, 맞벽건축 기준 등을 정함 (제29조~제31조)
  차. 건축물의 높이제한과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등을 정함 (제32조~제34조)
  카. 새만금 건축분쟁전문위원의 설치, 구성, 직무, 운영, 비용부담 및 분쟁조정 등의 효력 등을 정함
     (제35조~제43조)
  타. 옹벽 및 공작물 등으로 준용하여 적용할 수 있는 공작물 등을 정함 (제44조)
  파. 이행강제금 부과금액 및 횟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건축물을 정함 (제45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3월 3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우편, 팩스, 이메일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1로 31, 새만금개발청 고객지원담당관실(우편번호 339-012),
               팩스 044-415-1109, 이메일 : pyw007@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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