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162호                        관           보      2009.12.29. (화요일)

                                                 한 국 국 적      한국국적상실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상실년월일        원 인   구 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
최현묵    1930. 7.17   남   미   국                    2000. 6. 9   외국국적취득
                                동 127번지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강순락    1931. 7. 1   여   일   본                    1985. 2.15   외국국적취득
                                346번지 493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연남동
한옥인    1939. 2.27   여   미   국                    2002. 7.17   외국국적취득
                                260번지 17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
이종윤    1953. 1.10   남   캐 나 다                    2005. 5.27   외국국적취득
                                포동 179번지 38호

김채임    1919.12.21   여   미   국 부산 동구 범일동 610      1993.10. 8   외국국적취득


이건대    1944. 3. 3   남   캐 나 다 인천 남구 숭의동 104      1996. 7. 3   외국국적취득

                                서울특별시 도봉구 쌍문동
이경옥    1955. 8.14   여   캐 나 다                    2003. 5.16   외국국적취득
                                414번지
박루드미
                        우즈베키 경상남도 산청군 시천면 동                    국적선택
라유레브   1979. 9.14   여                            2009. 6.20
                        스   탄   당리 440번지                       불이행
 나
로디오노                                                          국적포기유보
                        우즈베키 대전광역시 서구 갈마동
바나탈리   1982.10.16   여                            2007. 9.21   후외국적포기
                        스   탄   345번지 24호
 아                                                             불이행
                                                              국적포기유보
나타다카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오
       1971.11.17   여   타   이                    2009. 3.23   후외국적포기
 라엑                             지리 241번지
                                                               불이행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                   국적선택
정혜인    1987. 8.14   여   미   국                    2009. 8.14
                                1056번지                         불이행

                                대전광역시 중구 은행동
정하자    1936. 9. 3   여   타 이 완                    1954. 7.12   외국국적취득
                                122번지
                                                              국적회복후
                                경상북도 칠곡군 약목면 무
박춘식    1942.10.11   여   중   국                    2008. 9.18   외국적포기
                                림리 780번지
                                                               불이행
                                                              국적취득후
응웬티티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
       1985.11.10   여   베 트 남                    2007.12.20   외국적포기
 엔                              108번지
                                                               불이행

                                    663
제17162호               관         보          2009.12.29. (화요일)
                   제5장   자동차의 장치 부착 표시 등
제17조(장치 부착 표지의 규격) ①자동차 소유자는 공회전제한장치를 부착한 자동차에 장치 부착사
 실을 알리는 표지를 자동차의 뒷면 유리 중앙에 부착하여야 한다.
 ②장치를 부착한 자동차에 부착하는 표지의 규격 및 내용은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도지사 또
 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별도로 정한 표지의 규격을 통
 보하여야 한다.
제18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은 환경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9-1230호
 항공기수색구조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29일
              국토해양부장관
                    「항공기수색구조지원계획」 개정안
1. 개정사유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서식의 제원표시가 미흡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서식에 제원 표시(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
3. 세부개정내용
 세부개정안 등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를 참조*
  *국토해양부(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참조


⊙국토해양부고시제2009-1231호
 항공교통업무운영 및 관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29일
              국토해양부장관
                   「항공교통업무운영 및 관리규정」 개정
1. 개정사유
 국토해양부 조직개편에 따른 변경된 조직 명칭을 반영하고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서식
 의 호수 및 제원표시가 미흡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변경된 조직명칭 반영(제2조, 제3조제1호, 제6조, 제10조, 제14조, 제83조제1호, 제96조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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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62호                    관           보    2009.12.29. (화요일)

⊙환경부고시제2009-280호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의4 규정에 따른「공회전제한장치의
성능기준,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29일
              환 경 부 장 관
         공회전 제한장치의 성능기준,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의4에서 환경부
 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회전제한장치”(이하 “장치”라 한다)란 자동차의 공회전으로 인한 대기오염 및 연료 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 원동기의 공회전을 제한하는 장치를 말한다.
 2. “인증시험”이란 인증시험기관이 장치의 성능 등을 평가하여 성능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
  하는 시험을 말한다.
 3. “보증기간”이란 장치의 성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도록 장치 제작자 또는 판매자가 부품 및 정
  비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하는 기간을 말한다.
 4. “공회전 정지율”이란 공회전 제한장치를 통해 엔진이 정지한 시간의 총합을 엔진이 정지 가능
  한 시간의 총합으로 나눈 값의 백분율을 말한다.
제3조(다른 고시와의 관계)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및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을 따른다.
                   제2장   성능기준 및 시험 방법, 인증시험기관 등
제4조(성능기준 및 시험방법) 공회전제한장치의 성능기준 및 시험방법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인증시험기관) 인증시험을 수행하는 인증시험기관은 국립환경과학원 소속 교통환경연구소로
 하며 인증시험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교통안전공단 소속 자동차성
 능시험연구소 등 제작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 및 배출가스 저감장치 인증 시험기관도 인증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인증시험 대상자동차 선정방법) 인증시험 대상자동차는 인증시험기관이 환경부 장관의 승인
 을 얻어 지정하는 자동차로 한다.
제7조(기술적 타당성 평가) 인증시험기관은 인증시험 외에 장치의 작동원리·구조·기능 등에 관한
 기술적 타당성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청 자료에 근거하여 이를 평가할 수 있다.
                             제3장    인증절차
제8조(인증시험 신청 및 수수료 등) ①인증시험을 받고자하는 공회전제한장치의 제조자(수입하는 자
 를 포함한다) 또는 판매자(이하 “제작자”라 한다)는 인증시험기관에 별지 제1호서식의 인증시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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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인증시험 신청을 접수한 인증시험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인증시험계획서를
 작성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이하 “과학원장”이라 한다)과 협의한 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인증시험대상 장치의 작동원리, 특성분석 및 장치 구성품 리스트
 2. 인증시험대상 자동차
 3. 인증 시험을 위한 적용대상 차종범위 및 적용근거
 4. 장치의 인증기준 및 시험방법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 세부계획서
 5. 인증시험 세부일정 등 인증시험 체계도
 6. 그 밖에 인증시험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
 ③환경부장관 또는 과학원장은 인증시험 신청자의 요청이 있거나, 인증시험 기관에서 보유하지
 않는 장비로 인증시험을 실시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립환경과학원 소속 담당공무
 원이 입회하여 인증시험을 진행할 수 있다.
 ④인증시험 수수료는 항목별 1회 시험을 기준으로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규칙」 별표의 “간이
 OBD” 시험항목의 수수료를 적용한다. 다만, 국립환경과학원 이외의 인증시험기관은 해당 기관에
 서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수수료 기준을 적용한다.
제9조(인증신청서 첨부서류 등) ①공회전제한장치 제작자가 인증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와
 작성내용은 별표 2와 같다.
 ②공회전제한장치 인증을 받은 제작자가 이미 인증 받은 장치와 원리 및 구조는 동일하나 크기가
 확대 또는 축소된 장치에 대하여 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치에 대한 기술적 설
 명서의 일부를 생략하거나 인증 받을 때 제출했던 서류의 사본으로 이를 대신할 수 있다.
제10조(인증시험 결과보고) ①인증시험기관은 인증시험을 마친 후 2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공회전제한장치의 성능기준 시험결과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과 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부적합한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부적합 사유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과학원장은 인증시험기관이 제출한 성능기준 시험결과서를 분석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시험
 결과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과학원장은 인증시험기관이 실시한 시험결과에 대하여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환경
 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인증시험기관의 책임자 입회하에 확인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④인증시험 진행 중 장치에 이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평가진행여부를 문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시험기관은 당해 문제발생 원인분석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인증서 교부) 환경부장관은 별표 1의 성능기준을 만족한 장치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성능기준 시험결과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공회전제한장치 인증서를 제작자에게 교부하
 여야 하며, 부적합한 경우에는 시험결과서와 부적합 사유와 명시하여 제작자에게 부적합 통보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인증내용의 변경) ①제작자는 장치의 명칭·종류·형식·조건 등 인증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상호, 대표자, 주소를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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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제작자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인증내용의 변경사항을 검토한 결과, 변경으로 인
 하여 장치 성능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인증시험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
 다.
제13조(기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제8조 및 제10조의 검토 등을 위하여 국립환경과학원에
 공회전제한장치 기술위원회(이하 “기술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기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회전제한장치의 인증시험 결과
 2. 공회전제한장치의 최종인증 적합 여부
 3. 기타 장치의 성능 및 인증과 관련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과학원장이 요청하는 사항
 ③기술위원회는 장치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관계 공무원 중에서 과학원장이 위촉
 하는 15인 이상의 위원(이하 ‘기술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④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통할한다.
 ⑤기술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제5항에도 불구하고 기술위원 과반수가 성능시험결과 검토서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
 하는 경우 부적합으로 판정하여야 한다. 다만, 즉시 시정될 수 있는 결함에 한해서는 재검토할 수
 있다.
 ⑦기술위원회에 참석한 기술위원은 별지 제3호서식의 성능시험결과 검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⑧기술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인증신청인 또는 인증시험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⑨과학원장은 제8조제2항의 인증시험계획 수립, 제9조의 인증신청서 검토 등을 수행하는데 있어
 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술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장   인증장치의 관리
제14조(장치의 부착 및 사용 등) ①공회전제한장치는 인증서에 기재된 장착대상 자동차의 범위 등
 과 동일한 조건에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제작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사용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 사용자가 부착·사용하고 있는 장치의 사용 및 정비안내서
 2. 보증기간 동안 성능 및 내구성을 보증하는 보증서(사용자의 고의 또는 부주의로 발생할 수 있
  는 장치의 고장사항을 포함한다)
제15조(장치의 인증내용 표지) ①제작자는 이 고시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장치에 표시하여야 하는 내
 용은 별표 3과 같다.
 ②제작자는 제1항에 따른 인증내용을 기재한 표지를 장치의 본체에 인쇄·각인 및 라벨 등의 방
 법으로 식별이 용이하고 쉽게 훼손되지 않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제16조(사후관리) 환경부장관은 인증받은 장치에 결함이 발생하여 별표 1의 성능을 계속하여 유지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장치 제작자로 하여금 해당 장치를 수거하여 무상수리하거나 교환하도록 명
 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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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62호                        관         보             2009.12.29. (화요일)

   분류번호
                      민   원   사   무   명             삭     제     사     유
  (소관부처)
 1410000-0423   오존층파괴특정물질제조업 허가사항변
  (지식경제부)       경허가
 1410000-0430
                오존층파괴특정물질수입허가                   1411000-0063으로 통합
  (지식경제부)
 1410000-0431   오존층파괴특정물질 수입허가사항 변
  (지식경제부)       경허가
 1350000-0027   신기술 기업화사업 인정                    소관부처(교육과학기술부) 변경 및
  (지식경제부)                                       사업시행 종결

 1480000-0080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신고              1480000-0334으로 통합
   (환경부)



⊙지식경제부고시제2009-321호
 집단에너지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동일한 공급구역에 다수인이 사업허가를 신
청하는 경우 사업허가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한다.
    2009년 12월 29일
                 지식경제부장관
                          집단에너지사업허가대상자 선정기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동일한 공급구역에 다수인의 사업자가 집단에너지사업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집단에너지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허가대상자(이하 “사업대상자”라 한다)
 를 선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동일공급구역”이라 함은 하나의 집단에너지 공급구역에 다수인의 사업자가 사업허가를 신청
  한 공급구역을 말한다.
 2. “다수인”이라 함은 사업허가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이 2개 이상의 사업자를 말한다.
                                  제2장 신청절차
제3조(사업허가신청)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제2항의 허가기준에 적합한 사업자는 사업허가신청을
 제한하지 않는다.
제4조(사업허가 신청기간) 동일한 공급구역을 대상으로 한 사업허가 신청기간은 최초 사업허가신청
 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단, 산업자원부장관은 사업허가신청 기간을 당해 지역의 초
 기 열공급 시기를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공급대상지역 지정공고 당시 명시할 수 있다.
제5조(사업계획서 제출) ①사업허가신청기간동안 신청인은 집단에너지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구비한 사업계획서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접수된 사업계획서를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에게 검토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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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장 평가절차 및 방법
제6조(평가기준)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인 평가항목 및 내용별 배점기준은 별표 1, 계량
 지표의 평가방법은 별표 2, 가·감점 부여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7조(사전검토) ①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은 사업계획서의 사전 검토를 위해 미비한 내용에 대해 신
 청인에게 보완요청을 할 수 있으며, 보완요청을 받은 신청인은 요청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은 신청인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사전검토를 위해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자문위원회는 사업계획서 작성기준(지식경제부 고시)에 의한 사업계획서 작성 여부, 가·감점
 인정 여부 등 사업계획서의 전반적 사항을 검토한 후 의견서를 작성한다.
 ④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은 에너지관리공단,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전력거
 래소 등 4개 기관에 소속된 직원 또는 연구원 각 1인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한다.
 ⑤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들 중에서 호선한다. 자문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며, 위원들 중 에너지관리공단에 소속된 직원으로 한다.
 ⑥자문위원회의 운영방법은 자문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8조(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은 사업대상자 선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
 행하기 위하여 집단에너지사업평가위원회 (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회의를 주재하고 평가에도 참여한다.
 ③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1. 에너지관리공단 1인
 2. 에너지경제연구원 1인
 3.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1인
 4. 소비자기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등록한 소비자단체의 임원 또는
  직원 1인
 5. 에너지·지역난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인
 6. 전력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인
 7. 경제·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인
 8. 당해 지역의 에너지산업에 관한 지역전문가 2인
 ④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은 제3항 제1호 내지 제8호의 위원을 선임하기 위해 분야별로 10인 이상
 의 인력풀을 구성하여야 하며, 위원은 분야별 인력풀에서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선임해야 한다.
 ⑤평가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중 8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⑥평가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둔다. 간사는 에너지관리공단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⑧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은 평가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예산집
 행지침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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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평가위원회 기능) 평가위원회는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제6조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
 가·심의하여 사업대상자를 선정한다.
제10조(평가위원회 개최 등) ①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최초 사업허가신
 청서 접수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평가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은 평가위원회 회의개최 전에 안건을 첨부하여 해당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평가위원은 평가와 관련되는 내용의 보완이나 사업내용의 설명 등 필요한 사항을 에너지관리공
 단이사장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시 관계자를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에너지관리
 공단이사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위원장은 평가에 앞서 신청인에게 사업계획을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설명을
 원하는 모든 신청인에게 설명의 기회를 균등하게 주어야 한다.
 ⑤신청인은 사업계획을 설명하는 때에는 사업허가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내용을 기초로 설명
 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신청인이 사업계획서의 내용과 다른 내용을 설명하거나, 유인물 등 기타
 자료를 배포하는 등으로 공정한 평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설명중지, 유
 인물 회수 등을 명할 수 있다.
 ⑥위원장은 제7조제4항에 의한 자문위원회로 하여금 신청인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한 검토의
 견 및 신청인별 가·감점 부여 결과를 평가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한다. 평가위원은 자문위원회의
 검토의견을 참고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⑦평가위원은 위원장이 배부한 평가표에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그 결
 과를 기재하고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한다.
 ⑧평가위원은 평가 최고점수와 최저점수의 차가 10점을 넘지 않도록 평가하여야 한다.
제11조(사업대상자 선정방법 및 선정) ①평가위원회는 신청인이 2인 경우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
 해 평가한 점수중 신청인 간의 점수 차이가 가장 큰 평가위원의 평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
 로 평균점수를 산출한다. 다만, 점수 차이가 가장 큰 평가위원이 복수인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
 이 처리한다.
 1. 해당 평가위원들이 동일 신청인에게 가장 높은 점수를 부여한 경우에는 그 점수가 가장 높은
  평가위원의 평가점수를 평균점수 산출대상에서 제외하되, 이러한 평가위원이 복수인 경우에는
  그 중 한 평가위원의 평가점수만을 제외한다.
 2. 해당 평가위원들이 각각 서로 다른 신청인에게 가장 높은 점수를 부여한 경우에는 해당 평가
  위원 모두의 평가점수를 평균점수 산출대상에서 제외하되, 이 때 한 신청인에게 가장 높은 점수
  를 부여한 평가위원이 복수인 경우에는 제1호와 같이 한다.
 ②평가위원회는 신청인이 3 이상인 경우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해 평가한 점수중 최고점수와 최
 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로 평균점수를 산출한다. 이 경우 사업허가신청인별 최고점수가 복
 수인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을 평균점수 산출대상에서 제외하며, 최저점수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사업대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평균점수가 가장 높은 자로 한다. 다만, 2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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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이 동일한 평균점수를 받은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에서 무기명투표에 의해 다수표를 받은 자
 를 사업대상자로 하고, 다수표를 받은 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12조(평가결과의 공개)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평균점수와 별표 3의 기준
 에 따른 가·감점 부여결과에 한하여 공개한다. 다만, 신청인에게는 평가위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한 평가집계표의 열람을 허용할 수 있다.
제13조(평가결과 보고)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은 평가완료후 그 결과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
 야 한다.
   부         칙
① 이 기준은 고시한 날 이후 최초 사업허가신청이 되는 공급대상지역의 사업허가대상자 선정시 시
 행한다.
② 별표3의 가감점 부여기준 중 2. ESCO실적여부는 2010.7.1이후 최초 사업허가신청이 되는 공급
 대상지역의 사업허가대상자 선정시 시행한다.
[별표 1] 평가기준

  항      목            평           가             내     용           배점

                 가. 최대수요에 대한 공급용량의 적정성, 공급의 안정성(비상시 안전
                                                                    7
 1. 공급용량의        공급대책반영 포함)
                                                                    5
   적 정 성         나. 설비구성의 최적화

                                        소 계                        12

                 가. 설비투자비의 적정성                                      5
                 나. 연료선정, 유틸리티(연료,전력,용수등)요금 적용 및 수급계획               4
 2. 사업계획의
                 다. 열,전력판매운영계획의 합리성                                 4
   합 리 성
                 라. 미활용에너지원 이용계획 (계량평가)                             4

                                        소 계                        17

                 가. 경영상태 (계량평가)                                     6
                 나. 자금조달 및 상환계획의 적정성                                4

  3. 재원 및        다. 본사업의 자기자본비율(%)                                  4

  기술 능력          라. 집단에너지사업 경험 여부 (계량평가)                            3
                 마. 기술인력 보유현황 (계량평가)                                3

                                        소 계                        20

                 가. 공기의 적합성                                         3
                 나. 설비 효율                                           3
4. 사업개시의 적
                 다. 에너지절감효과                                         5
 합성 및 공공성
                 라. 환경개선효과                                          4

                                        소 계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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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    목           평              가             내     용           배점

             가. 경제성분석(내부수익률)방법의 적정성                                   3
             나. 내부수익률                                                 5
  5. 경 제 성
                                        소 계                           8

             가. 사업계획서 작성기준에 대한 부합성                                 10
             나. 적용수치의 합리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자료, 도면, 계                    8
6. 사업계획서 작
              산근거 등 사업계획서 작성 및 설명 충실도
성 및 설명 충실도
                                        소 계                        18

             가. 난방·냉방 및 전력판매요금의 적정성                                   4
             나.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운용 계획                               3
  7. 소비자
             다. 소비자를 위한 관련제도 운영 계획                                    3
  편익 제고
                                        소 계                        10


                              합 계                                 100


             가. 인근지역 가용열원을 활용한 국가에너지 이용효율 가점                    +2(최대)
  가·감점
             나. 사업권 포기사업자에 대한 감점                                 -2
   (해당시)
             다. 사업허가 신청내용을 달리 적용한 사업자에 대한 감점                     -2

[별표 2] 계량지표 평가방법
1. 미활용에너지원 이용 계획
 ○포화년도 기준 연간 열 판매량 대비 해당 택지개발지구 내 미활용 에너지원으로부터 이용하는
  열량의 비율로 평가

                       미활용에너지 열량(Gcal/年)
  산출식 = ---------------------------------------------× 100
                       포화년도 열판매량(Gcal/年)
   *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1) 산출 결과                             배 점

                 5% 이상                                4
             2) 5% 미만~3% 이상                           3
             3) 3% 미만~1% 이상                           2
                4) 1% 미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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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영상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
  정보업자로부터 집단에너지지역지정공고일 기준 1년내 평가받은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평가
 ○신청인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계획을 신청한 경우 컨소시엄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점수
  에 컨소시엄 참여 지분율(또는 투자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
 ○신청인이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최고점 부여
                          < 경영상태 평가 기준 >

   회사채에 대한        기업어음에 대한
                                           기업신용평가등급             배점
   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AAA
                                등급
                                                                    6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 AA0, AA-      A1
                                AA-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A+           A2+
                                등급
                                                                5.5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A0            A20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A-           A2-
                                등급
                                                                    5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
      BBB+          A3+
                                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
      BBB0           A30
                                는 등급
                                                                4.5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
      BBB-          A3-
                                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BB+, BB0         B+
                                준하는 등급
                                                                    4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BB-            B0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B+, B0, B-        B-
                                준하는 등급
                                                                3.5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
    CCC+ 이하         C 이하
                                는 등급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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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집단에너지사업 경험 여부

                  평         가       내         용                배 점

가. 집단에너지사업 허가를 받아 운영한 경험이 있는 경우
                                                                3
나. 발전사업 허가를 받아 운영한 경험이 있는 경우 및 당해 공급구역 내 에너지 분야
                                                                2
 사업자인 경우
                                                                1
다. 기타 에너지 분야 사업경험이 있는 경우

 ○집단에너지사업 경험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에 규정에 의한 사업의 허가를 받아 운영한 경

  우로서, 동법 제23조 및 시행규칙 제28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전 검사신청에 대

  한 검사증”을 교부받아 1년 이상 사업을 운영한 자에 대해 인정

 ○발전사업 경험은 전기사업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허가를 받아 운영한 경우(자가용 설

  비 설치자 제외)로서, 동법 제9조 제4항에 의거, “사업개시신고서”를 제출하여 1년 이상 사업을

  운영한 자에 대해 인정

 ○당해 공급구역 내 에너지 분야 사업자는 당해 구역에서 에너지를 생산하거나 당해 구역을 대상

  으로 에너지를 공급하는 도시가스, 발전, 신재생에너지사업자 등

 ○신청인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계획을 신청한 경우 구성원별 점수 중 최고점으로 평가

 ○위탁운영방식 등 사업허가를 받을 자와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자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 실

  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자 기준으로 평가

4. 기술인력 보유 현황
                  대표사 보유 전체 기술인력(명)
  산출식 = ---------------------------------------------------× 100
                  사업운영에 필요한 투입인력(명)
*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5) 산출 결과                          배 점

                 200% 이상                             3
             6) 200%미만~100% 이상                       2
             7) 100%미만~50% 이상                        1

 ○기술인력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 5「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별
  종목」중 기술·기능분야의 기계, 전기, 에너지, 안전관리, 환경 직무분야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서 집단에너지사업 운영기술과 관련이 있는 자격증 보유자
 ○신청인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계획을 신청한 경우 최대 지분 보유자 또는 대표사 기준으
  로 평가
 ○위탁운영방식 등 사업허가를 받을 자와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자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 실

  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자 기준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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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가·감점 부여기준

1. 인근 지역간 연계·통합 운영으로 인한 에너지효율 제고

  (최대 2점 가점)

 ○다음의 경우에 가점

  ① 인근 지역 허가받은 발전설비로부터의 발전배열 수열

  ② 인근 지역 신재생에너지원으로부터의 수열

  ③ 당해 지역 CHP 발전배열을 인근 지역에 송열
  ④ 당해 지역 신재생에너지원을 활용하여 인근 지역에 송열
      연계 송·수열량(Gcal/연)
     산출식 = ----------------------------------------------× 100
      해당지역 총 열생산량(Gcal/연)
* 포화연도 기준이며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8) 산출 결과                        가 점
                  50% 이상                            2
             9) 50% 미만 ~ 20% 이상                     1

2. ESCO사업 실적 여부 (1점 가점)

 ○사업허가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2년이내 ESCO사업이 완료되었거나 진행중인 것으로 ESCO사

  업투자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가점

  -단, ESCO사업이 진행중인 경우 총 투자금액의 10%이상 실제로 집행되어야 실적으로 인정

 ○신청인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계획을 신청한 경우 ESCO사업 실적이 있는 구성원의 컨소

  시엄 참여 지분율(또는 투자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가점 부여

 ○실적여부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확인·검증 실시

2. 사업권을 포기한 경우(2점 감점)

 ○평가일로부터 최근 5년내 사업자 선정 또는 사업허가 취득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권을 포기

  한 자는 감점

3. 사업계획서상 주요 내용과 달리 사업을 운영하여 사업의 본질이 변경된 경우(2점 감점)

 ○사업계획서상 주요 내용은 열요금, 공사비부담금, 미활용에너지 사용계획, 연계 송·수열량, 열

  공급 개시일, 컨소시엄 구성원 등임

  -다만, 컨소시엄 구성원 변경의 경우 감점은 대표 구성원 또는 최대 지분사의 변경 및 정당한

   사유 없이 구성원을 변경한 경우에 한함

  -정당한 사유 없이 컨소시엄으로부터 탈퇴한 자는 사업포기자로 간주하여 지분율과 관계 없이

   차기 평가위원회 평가시 감점

 ○기타 사업계획서의 위·변조, 허위사실 기재 등 부실자료 제출시에도 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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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62호                관          보         2009.12.29. (화요일)
  호, 제97조, 제107조제5호, 제149조제1항, 제177조제1항 및 제183조제2항제2호)

  “항공안전본부”는 “국토해양부”로, “항공안전본부장”은 “국토해양부장관”으로 변경

 (2) 서식호수 변경 및 서식제원표시(제34조제2항, 제63조제2항제2호, 제107조제1호, 제108조제1

  호, 제112조, 제118조, 제182조제3호 및 각 별지서식)

3. 세부개정내용

 ○세부개정안 등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를 참조*

  *국토해양부(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참조


⊙국토해양부고시제2009-1232호
 공역관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29일

              국토해양부장관

                        「공역관리규정」 개정

1. 개정사유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서식의 제원표시가 미흡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서식에 제원 표시(별지 제1호, 제2호, 제3호 및 제4호 서식)

3. 세부개정내용

 ○세부개정안 등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를 참조*

  *국토해양부(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참조


⊙국토해양부고시제2009-1233호
 비행절차업무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29일

              국토해양부장관

                       「비행절차업무규정」 개정

1. 개정사유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서식설계기준 및 서식호수·제원표시가 미흡한 사항을 보완하려

 는 것임.

2. 주요내용

 (1) 서식내용/서식호수 변경 및 서식제원 표시(제26조,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

3. 세부개정내용

 ○세부개정안 등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를 참조*

  *국토해양부(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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