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814호                              관                        보               2008. 8.14. (목요일)

                       총              괄                      방 현 지 구           신 성 지 구          죽 동 지 구

 구       분      당          초        변         경
                                                         당     초     변   경 당     초 변     경     당   초    변   경
               면     적 비율(%) 면          적 비율(%)

     소   계     355,729     24.2    328,610    22.3       56,541 35,067 55,858 43,125 243,330 250,418

공원 공     원     264,074     18.0    277,846    18.9       21,874 20,791 29,774 28,437 212,426 228,618
·
     녹   지      87,359      5.9     42,184        2.9    34,667 14,276 26,084 13,112           26,608   14,796
녹지

용지 공공공지            4,296    0.3      7,004        0.4           -         -       -       -     4,296    7,004

     하   천            -        -     1,576        0.1           -         -       -    1,576       -        -


교육   소   계     206,374     14.0    174,805    11.9       86,519 69,469 38,863 28,882           80,992   76,454
 ·
     아파트형
연구              35,559      2.4           -       0.0           -         -       -       -    35,559       -
     공  장
및사
     커뮤니티
업화              48,379      3.3           -       0.0    28,140           -    4,529      -    15,710       -
     지  원
시설
용지   연구시설      122,436      8.3    174,805    11.9       58,379 69,469 34,334 28,882           29,723   76,454

     소   계     304,199     20.7    351,860    23.9       93,130 79,604 94,496 101,227 116,573 171,029

산업 아파트형               -        -    40,420        2.7           -         -       -       -        -    40,420
   공  장
시설
   커뮤니티
                      -        -    18,712        1.3           -         -       -    2,916       -    15,796
용지 지  원

     생산용지      304,199     20.7    292,728    19.9       93,130 79,604 94,496 98,311 116,573 114,813


     소   계     252,290     17.2    304,365    20.6       31,761 40,818 46,109 65,825 174,420 197,722

     공공청사          3,137    0.2      2,500        0.2           -         -       -       -     3,137    2,500

     종교용지          2,895    0.2      2,146        0.1           -         -       -       -     2,895    2,146
기타

공공 주 유 소           1,500    0.1      2,200        0.1           -         -       -     678     1,500    1,522

시설 주차시설            9,319    0.6      9,329        0.6        1,905     1,740   1,768   1,620    5,646    5,969
용지
     유 치 원         2,000    0.1      2,000        0.1           -         -       -       -     2,000    2,000

     학교용지       13,337      0.9     12,730        0.9           -         -       -       -    13,337   12,730

     도   로     220,102     15.1    251,656    17.1       29,856 36,104 44,341 58,161 145,905 157,391


                                                        12
제16814호                  관        보       2008. 8.14. (목요일)

⊙항공안전본부고시제2008-64호
 항공법 제74조의2에 따라 제정한 운항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8년 8월 14일
                 항공안전본부장
1. 개정사유
 가. ICAO 기준과 상이하거나, 미흡한 사항 보완
 나. 최근 개정된 ICAO 부속서 6(운항)의 국제기준 반영
 다.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 개선
 라.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내용과 중복하여 규정한 조문 정리
2. 주요 개정골자
 가. ICAO 기준과 상이하거나, 미흡한 사항 보완
  -공해상에서는 부속서 2에 따른 비행규칙을 준수토록 함(1.10)
  -항공사의 객실승무원 훈련 교관·심사관·감독관 임명 및 운영기준 신설(8.4.8.24A, 8.4.8.39,
   8.4.8.39A)
  -감항성 유지에 관한 정보 수집 대상 항공기를 모든 항공기로 확대 적용(5.9.1.2)→현재는 최대
   이륙중량 5,700kg 이상 항공기만 적용
  -「국제민간항공조약」 83bis 이행을 위한 기준 보완(9.1.16)
 나. ICAO 부속서 6(운항)에서 정한 국제기준 반영
  -성능기반항행, 운영기준 등 용어정의 신설(1.1.1.4, 8.1.2)
  -외국 항공기가 국내법규를 위반하였거나,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항공당국이 인지한 경
   우, 항공기 등록·운용국에 통보 및 상호협의 하는 등의 관련 처리절차 신설(1.8)
  -우주방사선 투사량 측정계기를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할 항공기 범위를 고고도(15,000km 이
   상)를 비행하는 모든 항공기까지 확대하고, 승무원의 우주방사선 투사량을 매 1년마다 측정토
   록 함(7.1.21.10)
  -비행교범에는 항상 최신의 정보가 수록되도록 관리기준 강화(8.1.4.5)
  -성능기반항행 공역을 운항할 경우, 항공당국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8.1.11.17)
  -일반항공이라도 승객이 탑승하는 경우, 이륙 전 승객 브리핑을 실시토록 규정(8.1.16.6)
  -운영기준에 포함해야 할 사항(운항이 허가된 특수공항, 정밀접근 절차 등 특수 접근절차 등)
   추가 (9.1.13)
 다.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 개선
  -항공교통업무기준(고시 2008-52)에서 중복규정하고 있는 관제사 자격증명에 관한 기준을 삭
   제(2.4.2)
  -AMO가 항공당국으로부터 인가받지 않은 정비시설과 정비계약을 맺을 경우, AMO가 이행해야
   할 준수사항 신설(6.5.1.9)
  -시행규칙에 부합하도록 계기비행방식으로 비행할 경우 구비해야 할 계기요건 보완(7.3.1.2,
                               48
제16814호                    관         보      2008. 8.14. (목요일)
   7.4.1.2)
  -정기훈련을 이수하지 않아 자격이 상실된 객실승무원에게 자격을 재 부여하기 위한 훈련요건
   신설(8.4.8.35A)
  -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당국에 안전운항체계 변경검사를 신청해야 할 경우를 구체적으로 정함
   (9.1.18.19)
  -항공사 객실승무원의 교육훈련 위탁 및 교육훈련 장비 등의 임차사용에 관한 기준 신설
   (9.1.19.13)
  -완전비상탈출시범 및 부분비상탈출시범에 관한 용어정의를 신설하고, 부분비상탈출시범에 대
   한 적용범위를 명확히 함(9.1.2, 9.3.2.1)
  -비상탈출시범에 포함하여야 할 세부사항 보완(별표 9.3.2.1)
  -새로운 형식의 항공기를 도입하고자 할 경우 AOC 소지자(또는 신청자)가 수행해야 할 시범비
   행에 관한 요건 보완(별표 9.3.3.2)
 라.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내용과 중복하여 규정한 조문 삭제
  -항안법과 중복 규정하고 있는 항공보안에 관한 기준 삭제(9.3.5)
  ※항공안전 및 보안 조직(9.3.5.3), 통과 및 환승승객 보안검색(9.3.5.6) 등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시 전문은 국토해양부 항공안전본부 홈페이지(www.casa.go.kr) 하늘정보마당의 법령정보(고
  시)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08-53호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국제공항 주차대행 접수부스 건축공사” 실시
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08년 8월 14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인천국제공항 주차대행 접수부스 건축공사
2.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
 가. 성   명: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직무대행 정덕모)
 나. 주   소: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50
3. 사업의 목적과 그 개요
 가. 사업목적:여객터미널 승용차 이용객 편의를 위한 주차대행서비스 제공
 나. 사업개요
  -건축면적:26.4㎡(6.6㎡x4개동)
  -연면적:26.4㎡(6.6㎡x4개동)
4. 사업시행의 장소 및 면적
                                   49
제16814호                       관              보               2008. 8.14. (목요일)
 인천 중구 운서동 2851번지 일원(공항전체 부지면적:27,454,963.4㎡)
5. 사업시행기간:실시계획 승인일(2007.11.21.)로부터 2008년 6월 30일까지
 가. 착공예정일:2008년 8월
 나. 준공예정일:2008년 10월 31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08-48호
 평택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신설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에 의거 고시합
니다.
      2008년 8월 14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등고    광달거리(M)       도색·구조
구분       표   지   명     위 치(WGS-84)        등질                                  년 월 일
                                                (m) 지리 광학 명목         ·높이

         평택·당진항        N 36° 57′ 10.9″                              녹원형/
신설                                       Fl G 4s 14   12   11   8             2008.8.11
       서해대교제A호등대 E 126° 50′ 32.7″                                   철조/8.2m

         평택·당진항        N 36° 57′ 07.8″                              녹원형/
신설                                       Fl G 4s 14   12   11   8             2008.8.11
       서해대교제B호등대 E 126° 50′ 34.7″                                   철조/8.2m

         평택·당진항        N 36° 57′ 00.4″                              홍원형/
신설                                       Fl R 4s 14   12   11   8             2008.8.11
       서해대교제C호등대 E 126° 50′ 20.2″                                   철조/8.2m

         평택·당진항        N 36° 57′ 04.2″                              홍원형/
신설                                       Fl R 4s 14   12   11   8             2008.8.11
       서해대교제D호등대 E 126° 50′ 17.6″                                   철조/8.2m



⊙기술표준원고시제2008-423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8월 14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                  준                명

  확 인        KSF3005    가압식 크레오소트유 방부 처리 침목

  확 인        KSF4414    철근 콘크리트 L 형 옹벽

  확 인        KSF4015    철근 콘크리트 조립담 구성재

  확 인        KSF4016    철근 콘크리트 U 형

                                          50
제16814호                         관         보       2008. 8.14. (목요일)

 구 분             표준번호                 표            준         명

 확 인             KSF4306    프리텐숀 방식 원심력 고강도 콘크리트 말뚝

 확 인             KSF2102    흙의 간극 수압 시험 방법

2. 확인사유
 관련 규격 검토결과 개정 사유없음.
3. 주요 확인내용
 관련 규격 검토결과 개정 사유없어 확인 고시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8-425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
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8월 14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비      고

                           윤활제, 산업용 오일 및 관련제품(분류 D)-분류화-제3A부:
개정 KSMISO6743-3A                                                   규격안
                           D군(압축기)

                           윤활제, 산업용 오일 및 관련제품(분류 L)-분류화-제2부:
개정 KSMISO6743-2                                                    규격안
                           F군(축 베어링, 베어링 및 관련된 클러치)

                           윤활제, 산업용 오일 및 관련제품(분류 L)-분류화-제15부:
개정 KSMISO6743-15                                                   규격안
                           E군(내연 기관용 윤활유)

                           윤활제, 산업용 오일 및 관련제품(분류 L)-분류화-제14부:
개정 KSMISO6743-14                                                   규격안
                           U군(열처리)

                           윤활제, 산업용 오일 및 관련제품(분류 L)-분류화-제12부:
개정 KSMISO6743-12                                                   규격안
                           Q군(열매체유)

                           윤활제, 산업용 오일 및 관련제품(분류 L)-분류화-제11부:
개정 KSMISO6743-11                                                   규격안
                           P군(공기압 공구)

                           윤활제, 산업용 오일 및 관련제품(분류 L)-분류화-제10부:
개정 KSMISO6743-10                                                   규격안
                           Y군(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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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육성종합계획의 추진을 위한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이
 하 “육성사업”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육성사업의 범위) ①육성사업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법 제8조에 의한 연구개발특구(이하 “특구”라 한다)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기반구축을 위한
  사업
 2. 법 제10조에 의한 특구 안의 전문 연구개발·사업화 인력 등의 양성 및 대학·연구소·기업간
  교류·협력 강화를 위한 사업
 3. 법 제11조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
 4. 법 제12조에 의한 특구연구개발사업
 5. 법 제18조에 의한 핵심분야별 전문 연구생산집적지 육성을 위한 사업
 6. 법 제19조에 의한 특구 운영성과 확산을 위한 사업
 7. 법 제21조에 의한 기술분야별 연구모임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업
 8. 법 제22조에 의한 외국인학교의 설립 및 운영 지원을 위한 사업
 9. 법 제24조 제2항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연구기관 지원을 위한 사업
 10. 기타 지식경제부장관이 특구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11. 제1호 내지 제10호의 사업의 기획·평가·관리를 위한 사업
 ②제1항 각 호의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부출연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제 2 장 운영체계
제3조(심의위원회) ①지식경제부장관은 육성사업에 대한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지식경
 제부에 육성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심의위원회는 지식경제부 연구개발특구기획단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지식경제부 주무팀장 및
 소속공무원,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며, 간사는 지식경제부 주무팀의 담당관으로 한다.
 ③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육성사업의 추진방향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2. 육성사업의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3. 기타 육성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조(전문위원회) ①지식경제부장관은 육성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
 할 수 있다.
 ②전문위원회는 지식경제부 주무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제6조에 의한 전담기관의 담당부서장,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며, 간사는 전담기관의 담당자로 한다.
 ③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관리지침(평가관리규정) 등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2. 세부사업별 추진방향 및 투자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3. 기타 육성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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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평가위원회) ①지식경제부장관은 육성사업의 효율적인 기획·평가·관리를 위하여 제2조 제1
 항 각 호의 사업별 또는 부문별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1. 수요조사를 통해 도출된 과제에 대한 평가
 2. 신규, 중간, 최종 및 성과활용보고서 평가
 3. 사업비의 적정성 검토 및 조정
 4. 사업계획서 내용의 중요사항 변경
 5. 기타 사업의 기획·평가·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은 전담기관이 대행한다.
제6조(전담기관) ①기획관리평가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46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로 한다. 다만, 사업별 특성에 따라 별도의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전문위원회의 운영지원 및 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
 2. 수요조사 실시 및 결과에 대한 종합분석
 3. 사업계획서의 검토, 조정 및 협약체결 지원
 4. 사업수행 실태점검 및 사업비의 정산·환수
 5. 성과분석 및 활용촉진 등을 위한 사후관리
 6. 사업평가관리시스템 구축·운영
 7. 기타 육성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주관기관) ①당해 육성사업을 주관하는 기관(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기관이어야 한다.
 ②주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사업의 협약체결 및 수행에 관한 종합관리
 2. 사업수행에 필요한 현금 또는 현물의 부담
 3. 사업수행에 필요한 인력, 시설, 전용공간 및 행정지원
 4.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실적 보고
 5. 사업추진실적보고, 성과의 활용 및 활용결과의 보고
제8조(참여기관) ①육성사업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하 “참여기
 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사업의 공동수행 및 성과의 활용
 2. 사업 수행에 필요한 현금 또는 현물의 부담
 3.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 시설, 전용공간 및 행정지원
 4. 사업 추진실적, 활용결과 보고에 대한 협조
제9조(위탁기관) 주관기관은 수행할 사업내용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이하 “위탁기관”이
 라 한다)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기관이 위탁받아 수행한 결과는 주관기관에 귀속시켜 활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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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한다.
제10조(총괄책임자) ①주관기관의 장은 당해 육성사업을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이하 “총괄책임
 자”라 한다)를 지정하되, 총괄책임자는 주관기관에 소속된 자를 원칙으로 한다.
 ②총괄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사업계획서 작성
 2. 사업비 사용을 위한 발의
 3. 사업수행과정의 조정 및 감독
 4. 사업결과의 보고 및 성과활용
 5. 관계법령의 준수
 ③총괄책임자는 퇴직, 인사이동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변경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3 장 수요조사 및 사전기획
제11조(수요조사) ①지식경제부장관은 육성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전담기관을 통해 육성사업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의한 수요조사를 통해 육성사업 지원대상사업을 발굴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하되, 사업의 성격 또는 정책적 필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의하여 발굴할 수 있다.
 1. 연구개발특구육성종합계획 등 정부정책에 포함된 사업
 2. 지식경제부장관이 특구육성정책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시급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
  는 사업
제12조(사전연구기획)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1조에 의한 수요조사에서 발굴된 사업에 대하여 타당
 성 검토, 적정사업비 규모, 향후 사업추진 방향설정 등을 구체화하기 위한 사전연구기획을 실시할
 수 있다.
                제 4 장 사업의 공고 및 주관기관 선정
제13조(사업의 공고) ①지식경제부장관은 신규지원 대상사업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지원내용 등
 을 공고하거나, 전담기관에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다.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사업별 특성에 따라 주관기관을 지정 또는 공모할 수 있다.
제14조(사업의 신청) 제13조에 의한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이하 “신청기관”이라 한다)은 별
 도로 정한 서식에 따라 육성사업계획서(이하 “사업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전담기관에 신청하
 여야 한다.
제15조(사업계획서 검토·조정 및 평가) ①지식경제부장관은 제14조에 의한 사업계획서의 검토·
 조정 및 평가를 위하여 전담기관을 통해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전담기관은 사업계획서를 검토할 때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전문
 기관에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담기관은 조사·검토결과를 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의한 검토·조정 및 평가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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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신청기관의 수행능력
 2. 사업목표 및 내용의 명확성
 3. 추진체계의 합리성
 4. 재원조달계획의 적정성
 5. 성과활용계획의 실질성
 6. 사업비 계상 및 사업기간의 타당성
 7. 기타 사업별 특성에 따라 필요한 사항
 ④평가위원회는 제3항에 의한 평가시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우대배점을 평가점수에 부여할 수
 있다.
 ⑤전담기관은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를 신청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신청기관은 평가결과에 대
 해 타당한 이의가 있는 때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전담기관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⑥전담기관은 제1항 내지 제5항에 의한 평가를 완료한 후 평가결과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
 여야 한다.
제16조(사업자 선정) ①지식경제부장관은 제15조에 의한 검토 및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당해사
 업의 주관기관 선정 또는 사업계획 평가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전담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전담기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결과를 신청기관에 통보하고, 협약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조
 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지식경제부장관은 제15조에 의한 평가결과가 특구육성 정책방향에 배치되거나 정책목표를 달성
 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재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④주관기관이 불가피하게 당초 확정된 내용에 대해 협약 전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제21조에 따라
 처리한다.
                         제 5 장 사업비
제17조(사업비 계상) ①주관기관의 장은 당해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이하 “사업비”라 한
 다)를 계상할 때는 다음 각 호의 비목에 따라 구분 계상하여야 하며, 각 비목별 계상기준은 별표
 와 같다.
 1. 인건비
 2. 직접사업비
 3. 간접사업비
 4. 위탁사업비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별 특성에 따라 각 비
 목별 계상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8조(출연금 지원) ①육성사업에 대한 정부출연금은 최종 확정된 당해연도 사업비의 75%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식경제부장관은 사업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이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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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육성사업에 대한 정부출연금의 지원기간은 5년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식경제부장
 관이 특구육성정책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에 대해서는 이를 초과하여 지원
 할 수 있다.
 ③지식경제부장관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신규, 계속사업 등
 에 대한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당해연도 또는 차년도 사업의 정부출연금을 차등지원
 할 수 있다.
 ④지식경제부장관은 정부출연금을 사업의 규모, 착수시기, 정부의 재정사정 등을 감안하여 일시,
 분할, 또는 변경 지급할 수 있다.
 ⑤지식경제부장관은 정부출연금을 효율적으로 지급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통하여 정부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민간부담금) ①사업비 중 정부이외의 자가 부담하는 비용(이하 “민간부담금”이라 한다)은
 현금 또는 현물로 계상할 수 있다.
 ②민간부담금이 현금인 경우 현금납입 증빙서류는 사업비관리통장 사본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민간부담금이 현물(부지 및 건물 등)인 경우에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산출함을 원칙
 으로 한다. 다만,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 공부상에 등재된 가격으로 부담금을 산출할 수 있다
 ④민간부담금이 제2항 내지 제3항에서 정한 것 이외의 현물인 경우에는 공인감정가격을 적용하여
 민간부담금을 산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참여인력의 인건비인 경우에는 참여율에 따라 계상
 한다.
                     제 6 장 협약의 체결 및 관리
제20조 (협약의 체결) ①육성사업의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은 지식경제부장관과 주관기관의
 장이 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식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협약체결을 전
 담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주관기관은 제16조 제2항에 의한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협약체결을 신청하여야 한
 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내 협약체결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승인을 얻어 협약
 체결을 유예할 수 있다.
 ③지식경제부장관은 주관기관이 특별한 사유 없이 제2항에 의한 기간내 협약체결을 신청하지 아
 니하거나 제15조에 의한 사업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한 때에는 당해 주관기관 또는 사업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주관기관이 제2항에 의한 협약체결을 신청할 때에는 별도로 정한 표준서식을 사용하여야 하며
 부속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⑤주관기관의 장은 위탁기관이 있는 경우 위탁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체결 신청시 이
 를 첨부하여야 한다.
 ⑥주관기관은 참여기관이 있는 경우 참여기관과의 협약서 또는 참여기관의 사업참여확인서를 협
 약체결 신청시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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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⑦지식경제부장관은 사업수행기관이 정부출연기관, 대학 등의 독립된 단위부속기관인 때에는 동
 부속기관이 독립법인인 경우에 한하여 동 부속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본래의
 주관기관의 장이 협약을 체결하려는 부속기관의 장에게 당해사업에 따르는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한 경우에 한한다.
 ⑧협약기간은 협약체결월의 1일부터 1년으로 하되, 사업의 조기착수 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필요
 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소급하거나 단축 또는 연장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21조(협약의 변경) ①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요청이 있거나, 주관기관
 등의 변경, 사업의 최종목표 변경, 총사업기간의 연장 또는 축소, 사업수행기간중의 정부출연금
 변경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②주관기관은 협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연도 사업종료 2개월 전에 전담기관에 변
 경요청 하여야 한다.
제22조(협약의 해약) 지식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
 다.
 1. 사업비의 목적외 사용 등 중대한 협약위반 또는 불성실한 사업수행으로 사업의 계속수행이 곤
  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사업수행이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
  되는 경우
 3. 주관기관 등이 사업의 수행을 포기하고자 하거나 주관기관 등에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사업
  의 계속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4. 기타, 특구육성정책 상 사업의 계속수행이 불필요하다고 지식경제부장관이 판단하는 경우
제23조(사업비 관리 및 사용) ①주관기관의 장은 사업비를 관리함에 있어 별도의 계정과 통장을 설
 정·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의 육성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통합관리할 수 있다.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주관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제1항에 의한 계정으로 신용카드를 개설하여 사업
 비를 사용 및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③사업비는 주관기관의 장의 책임하에 사용하되 제20조에 의한 협약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비목
 별로 사용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의한 사업비 사용에 있어 관세, 부가가치세 등 사후에 환급 받거나 공제받는 금액은
 당해 사업비 지출내역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⑤사업비는 협약기간 내에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진 때에 한하여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협약기간중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전담기관이 당해사업의 연속적 수행에 필요한 것으로 인정한 경
 우에는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⑥주관기관은 제17조에 따라 계상된 인건비 범위 내에서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
 고 판단되는 때에는 당해기관의 보수체계, 참여인원수의 변동 등을 감안하여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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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⑦사업비의 예금이자는 원금에 자동 산입하여 직접사업비로 사용한다. 다만,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보조연구기관, 대학 등 비영리기관에서 2개 이상 육성사업의 통합관리로 사업별 이자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사업에 재투자하거나 반납하여야 한다.
 ⑧참여기관 및 위탁기관의 사업비 사용 및 관리 등에 대하여는 제1항 내지 제7항을 준용한다. 다
 만 위탁기관의 사업비 이월은 인정하지 않는다.
제24조(수익금의 사용 및 관리) ①주관기관 등은 사업수행기간 중 당해연도에 발생한 수익금에 대
 해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1. 당해연도 사업의 직접사업비로 재투자
 2. 성과활용기간동안의 사업수행을 위한 적립
 3. 당해연도 발생 수익금의 일부를 참여인력의 인센티브로 사용
 ②협약기간 종료 후 주관기관 등은 적립된 수익금 또는 성과활용기간동안 발생되는 수익금을 당
 해사업의 전담인력인건비, 기자재구축비 등 성과활용을 위한 비용으로 재투자하여야 한다.
                  제 7 장 사업결과의 보고 및 평가
제25조(사업결과의 보고) ①주관기관은 사업의 중간보고서를 차년도 사업계획서와 함께 협약 종료
 일 1개월 전까지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기관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지연사유
 서를 전담기관에 제출할 경우에는 1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②주관기관은 최종연도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와 성과활용계획서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전담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보고서 및 계획서를 접수한 후 1개월 이내에 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의한 평가위원회를 거쳐 사업기간, 사업비, 협약기간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의 변
 경절차 없이 협약의 변경이 완료된 것으로 본다.
 ⑤지식경제부장관은 주관기관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한 중간 또는 최종보고서를 기한내에 제출
 하지 않은 때에는 제22조 및 제28조를 적용할 수 있다.
 ⑥전담기관이 부문별 또는 기술분야별 평가를 실시하는 때에는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30일 이전에
 제출기한을 정하여 중간보고서 및 차년도 사업계획서를 제출토록 요청할 수 있다
제26조(사업결과 평가) ①지식경제부장관은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제24조에 따라 주관기관이 제출
 한 중간보고서, 차년도 사업계획서, 최종보고서 및 성과활용계획서 등에 대해 평가위원회를 개최
 하여 평가하게 할 수 있으며, 전담기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전담기관은 평가위원회에 현장실태조사 결과를 상정하고 평가위원회는 별도로 정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따르되, 사업목표의 달성도, 사업수행과정의 적정성, 사업결과의 질적 수준 및 활
 용성과 등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③평가위원회는 중간보고서 심의시 추진실적이 부진한 사항 또는 차년도 사업추진시 보완해야할
 사항 등을 제시하여야 하며, 주관기관은 사업계획서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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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평가위원회는 중간보고서 및 차년도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계속”, “중단”, “보완”, “조기완료”,
 최종보고서에 대하여 “성공(우수)”, “성공(보통)”, “보완” 또는 “실패”로 평가하고, 전담기관은 평
 가결과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지식경제부장관은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비의 조정 등 정부출연금을 차등 지원할 수 있고, 평가
 결과 60점 미만이거나 2년 연속 하위 20%에 해당하는 사업을 중단할 수 있다.
 ⑥지식경제부장관은 “중단” 또는 “실패”로 평가받은 사업에 대해서는 협약의 해약, 정부출연금
 환수, 육성사업에의 참여제한 등을 할 수 있다.
 ⑦중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에 대한 평가결과 통보, 이의제기 및 재평가, 보고 등의 처리에 대하
 여는 제15조를 준용한다.
제27조(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①주관기관은 제23조에 의한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한 당해
 연도 사업비 사용실적을 별도로 정한 서식에 따라 계속과제는 협약기간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
 에, 최종연도 지원과제는 협약기간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전담기관이 지정하는 위탁정산기관
 에 사업비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소요비용은 주관기관이 부담한다.
 ②제1항에 의한 당해연도 사업비 사용실적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이자를 포함하여 정산하여야 하
 며, 제23조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통합관리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른다.
 ③제1항에 의한 위탁정산기관은 당해연도 사업비 사용실적을 접수받은 후 2개월 이내에 사업비정
 산을 실시하여 사업비 정산결과를 전담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전담기관은 제2항의 사업비 정산결과를 해당 주관기관에 통보하고 주관기관은 정산결과에 이의
 가 없는 때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정산잔액 중 정부출연금 잔액을 전담기관에 납부하
 여야 한다. 다만, 주관기관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지연사유서를 전담기관에 제출할 경우 1개월
 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⑤주관기관은 제4항에 의한 정산결과에 대해 타당한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전담기관에 1회에 한해 이의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전담기관은 위탁정산기관에 재정산
 을 요청할 수 있다.
 ⑥전담기관은 주관기관이 제1항에 의한 사업비사용실적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제4항에 의한
 정산잔액 중 정부출연금 잔액을 전담기관에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제22조 및 제28조를 적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전담기관은 정산결과 및 정부출연금 환수현황을 매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지식경제부장관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⑧주관기관은 사업비 사용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및 장부를 사업 종료일부터 5년간 보
 관하여야 하며, 지식경제부장관이나 전담기관이 요구한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28조(제재 및 정부출연금의 환수·관리) ①지식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귀책사유에 따라 당해사업의 주관기관, 참여기관, 위탁기관 및 총괄책임자 등에 대하여 육성사업
 참여제한, 시설·기자재 및 정부출연금의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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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14호              관         보       2008. 8.14. (목요일)
 하여금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검토·심의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다.
 1. 제22조에 의한 협약의 해약
 2. 제25조에 의한 중간보고서, 최종보고서, 성과활용계획서 및 제27조에 의한 사업비사용실적보
  고서를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3. 제26조에 의해 중단 또는 실패로 평가된 경우
 4. 정당한 사유없이 제27조 제4항에 의한 정부출연금 잔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5. 제14조에 의한 사업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주관기관 선정이 취소되거나 기타 이 요령의 규
  정을 위반한 경우
 ②제1항에 의한 정부출연금의 환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정부출연금 잔액을 산정하는 계산
 방식은 아래 식과 같다.
                                 정부출연금
  정부출연금 잔액=(집행잔액+이자) ×
                           정부출연금+민간부담금(현금)

 1. 사업을 성실히 수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부출연금 지분의 현금잔액을 환수

 2. 사업비의 목적 외 사용 등 사업을 불성실하게 수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산결과에

  따라 정부출연금에 해당하는 잔액과 시설·기자재 등의 현물을 환수

 ③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의하여 잔존현물을 환수한 때에는 유사 사업을 수행하는 주관기관,

 참여기관 또는 위탁기관 등에 무상 또는 유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제 8 장 사업결과의 활용 및 연계운영

제29조(사업성과의 활용) ①주관기관 등은 육성사업의 성과를 활용하는데 필요한 제반의 조치를 취

 하여야 한다.

 ②주관기관은 사업종료 후 5년 이내의 성과활용기간동안 별도 서식에 의한 성과활용보고서를 매

 년 2월말까지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식경제부장관이 사업별 특성에 따라 불필요하

 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전담기관은 제2항에 의한 성과활용보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성과활용실적, 성과활용계획의 적

 정성 및 개선방안 등을 종합 검토하여 매년도 5월말까지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지식경제부장관은 주관기관이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거나 성과활용실적이 부진하다고 판단

 되는 때에는 제28조에 의한 육성사업 참여제한, 정부출연금 환수 등을 할 수 있다.

제30조(장비의 집적화 및 유지관리) ①주관기관 등은 육성사업으로 구축한 교육기자재, 실험실습장

 비, 연구장비 등을 사업을 위한 전용공간 내에 집적하여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주관기관 등은 육성사업으로 취득한 교육기자재, 실험실습장비, 연구장비 등에 고유번호를 부여

 하여 이를 전담기관에 통보하고 구입에서부터 폐기까지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③육성사업으로 취득한 장비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소유한다.

 1. 사업수행기간 및 성과활용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는 장비의 처분권은 전담기관이 소유하고,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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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취득권, 사용권, 수익권 및 관리권은 주관기관 등이 소유한다.
 2. 성과활용기간 이후에는 주관기관 등이 제1호에 의한 모든 권리를 소유한다.
 ④제3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주관기관이 성과활용기간 만료 전에 장비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
 는 경우에는 전담기관에 승인을 받아 주관기관 간 장비교환, 폐기 등을 할 수 있다.
 ⑤지식경제부장관은 사업종료 후 최종보고서 및 성과활용계획서 등의 평가결과에 따라 장비유지
 관리 및 운영경비 등을 한시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31조(자립운영) ①주관기관은 사업완료 후 정부지원없이 자립이 가능하도록 사업추진기간 중에
 자립운영에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주관기관이 제1항에 의한 자립을 위한 준비를 불성실하게 한 때에는 사업의
 중단 및 정부출연금 환수, 육성사업 참여제한 등을 할 수 있다.
제32조(연계운영) ①지식경제부장관은 제2조 제1항 각 호의 사업 및 기타 유관사업간의 연계성 강
 화 및 협력 촉진을 통한 성과 극대화를 위하여 분야별, 기능별, 지역별로 연계운영기관 선정·운
 영 등 연계운영체제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의한 연계운영기관 및 산·학·연·관이 함께 참여하는 연계운영기
 관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연계운영체제의 구축·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할 수 있다.
                       제 9 장 보   칙
제33조(포상) 지식경제부장관은 주관기관, 위탁기관, 참여기관 및 참여자 등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
 할 수 있다.
제34조(기한변경) 지식경제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 요령에 정한 기한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35조(관리지침의 제정) 지식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 요령의 효율적 추진을 위
 하여 사업별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관리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36조(평가관리규정) 지식경제부 장관은 이 요령이 정한 범위내에서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세부 평
 가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관리규정은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7조(평가관리 예산) 지식경제부장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기획, 평가관리(On-Line 평가관
 리 시스템 포함) 및 성과활용 촉진 등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준용규정) 이 요령에 없는 사항은 산업기술개발사업운영요령을 준용할 수 있다.
제3조(경과조치 등) 이 요령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하여 처
 리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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