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002호                   관          보               2009. 5.15. (금요일)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지하주차장의 출구와 입구에는 자동차의 출입 또는 도로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진출입 통제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주거용도 세대당 1대이상의 자전거 주차장을 지하주차장의 최상층 또
                    는 건물내 주차장에 설치하여야 한다.
                   ·주거외 용도의 자전거 주차장은 지상층에 건축선으로 확보된 전면공지
                    의 20% 이상을 자전거주차장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1열 10대를 기준
                    으로 설치한다.

                   ·주상복합용지에 관하여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동주택용지의 지침을
                    준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발사업자는 심의(인·허가)시<별표12>에서 규정하는 심의(인·허가)
            기타사항    신청서류 중 관련 도서(지침 준수 이행 검토자료 및 관련도서 및 인증
                    서 포함)를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쓰레기관로 수송시설의 설치 및 기준은 <별표13>을 따른다.
                   ·U-city에 관한 사항은 <별표14>를 따른다.
                   ·장애물 없는 도시 조성계획에 관한 사항은 <별표15>를 따른다.

  □신   설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대지 내 공지는 <별표11>의 기준을 따른다. 다만, 아케이드 조성을
             대지내
                    위한 구조물과 차량의 진·출입을 제한하기 위한 단주 등을 설치할
             공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차량의 진출입구는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한 구간에 설치하여야 한
                    다. 다만,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량진
                    출입구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차량출입이 허용된 구간이라도 다음 각호의 구간에서는 차량출입구를
주상1   주상1           설치할 수 없다.
             단지내
주상2   주상2           -대로급도로 교차로로부터 30미터 이내, 중로급도로 교차로부터 10미
            차량출입
                      터 이내의 구간
              및
                    -하천, 보행로, 버스정차대, 가감속차선설치구간, 공원경계부, 완충녹
            차량동선
                      지대 등 공공의 시설이 설치된 곳
                    -버스정류장및정차대,기타승하차시설,가감속차선설치구간,지하도입구,
                      횡단보도 등 공공보행및통행시설이 설치된 전후 10미터 이내의 구간
                   ·차량의 출입구의 폭원은 최소 6.5미터이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단지내 도로와 간선도로의 교차는 직각 교차를 원칙으로 하며, 단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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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도로와 보행로가 교차하는 지점은 ‘보행우선구조’로 조성하여야 한다.
                   ·단지내 상업기능과 주거기능을 위한 차량동선을 분리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모든 주상복합용지내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설치는 ‘주택건설기준등에관
                    한규정’,‘주차장관련법령’,‘김포시주차장관련조례’및‘교통영향평가에의
                    해 산정된 상업기능의 확보대수’와 ‘공동주택용지의 주차장 설치기준’
                    에 의한 주거기능의 주차장확보대수이상의 주차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주상복합용지 주차장 설치기준>
                       구   분     주차장 설치기준
                      주거용도부분     교통영향평가에서 규정한 주차대수와 70㎡당 1
                      (85㎡초과)    대로 계산한 주차대수 중 많은 것 이상을 설치
                     주택이외의 시설    김포시주차장조례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

                   ·주상복합용지 단지내 지하주차장 설치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시설

             부설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주차장     -주상복합용지 중 주거용도의 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인 블록에 설치
                     하는 지하주차장은 법적 주차대수의 80%이상을 지하 또는 건물내
                     에 설치하여야 하며, 주거이외 용도의 법적주차대수는 90%이상을
                     지하 또는 건물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지하주차장의 출구와 입구에는 자동차의 출입 또는 도로교통의 안전
                     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진출입 통제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주거용도 세대당 1대이상의 자전거 주차장을 지하주차장의 최상층 또
                    는 건물내 주차장에 설치하여야 한다.
                   ·주거외 용도의 자전거 주차장은 지상층에 건축선으로 확보된 전면공
                    지의 20% 이상을 자전거주차장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1열 10대를 기
                    준으로 설치한다.

                   ·주상복합용지에 관하여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동주택용지의 지침을
                    준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발사업자는 심의(인·허가)시          <별표12>에서 규정하는 심의(인·허
            기타사항    가) 신청서류 중 관련 도서(지침 준수 이행 검토자료 및 관련도서 및
                    인증서 포함)를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쓰레기관로 수송시설의 설치 및 기준은 <별표13>을 따른다.
                   ·U-city에 관한 사항은 <별표14>를 따른다.
                   ·장애물 없는 도시 조성계획에 관한 사항은 <별표15>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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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상업·업무시설용지 (변경)
         □폐     지
 도 면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 호

                                 ·전면공지는 <별표11>의 기준을 따르며, 1층벽면지정선에 의해
                          전면      확보된 전면공지와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된 전면공지 중 공개
                          공지      공지나 공공조경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는 공공보행통로로 지
                                  정된 것으로 본다.

                                 ·공개공지는 <별표11>의 기준을 따르며,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전면도로변, 전면도로 가각부 및 주요 보행결절부 주변에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일상1~    일상1~
                          공개     ·“공개공지”는 지침도에서 지정한 위치를 권장하되, 다음과 같은 경
일상3,    일상3,
                          공지      우는 예외로 한다.
근상1~    근상1~
                                  1. 보행자의 출입이 가장 빈번하게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
근상3,    근상3,
                                  2. 상업지역 활성화 및 보행네트워크 구축을 유도하기 위한 지점
업무1~    업무1~
                                  3. 기타 특별계획구역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업무3,    업무3,
                          공공
소방서1, 소방서1,                      ·공공조경은 <별표11>의 기준을 따른다.
                          조경
소파      소파
1~2,    1~2,        대지내          ·공공보행통로의 바닥은 인접한 보도 또는 건축물 내부의 바닥과 동
우체      우체          공지            일한 포장재료나 포장패턴 등으로 포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1~2,    1~2,                      바닥의 높이는 인접보도의 높이와 같게 하여야 한다.
                          공공
전화      전화                       ·건축물을 통과하여 공공보행통로가 지정된 경우 지정된 공간(층단
                          보행
1~2,    1~2,                      위 공간)이외의 부분은 건축물의 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통로
경찰서1, 경찰서1,                      ·상업업무용지내에는 일반인의 보행통행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파출      파출                        ‘입체공공보행통로’를 설치할 수 있다.
1~2,    1~2,                     ·기타 조성기준은 <별표11>을 따른다.
동1~3,   동1~3,
보건1     보건1                      ·면적 200㎡이상인 대지에 건축 등을 하는 건축주는 다음 각호의 기
                                  준에 따른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연면적 2,000㎡ 이상:대지면적의 15%이상
                          대지안의    -연면적 1,000㎡~2,000㎡미만:대지면적의 10%이상
                          조경      -연면적 1,000㎡미만:대지면적의 5%이상
                                 ·대지안에 설치하는 조경의 식재기준, 조경시설물의 종류 및 설
                                  치방법 등은 건축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
                                  장관이 고시한 조경기준에 의한다.

                                 ·차량출입불허구간과 차량출입허용구간은 지구단위계획 지침도를 따
                                  른다.
                    차량동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지침에 의하여 지정된 차량 출입구의 위
                                  치를 변경하여야 할 경우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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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면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 호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및 ‘김포시주차장조례’에 따라 설치하
                           여야 한다.
                          ·지하주차장 진출입시 안전시계 확보:대지내 지하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지하주차장 출입구의 시작점(경사로의 시작점 또는 카엘리베
                           이터 입구)은 전면도로측 대지경계선에서 3m이상 이격하여 설치하
                           여야 한다. 단, 전면도로에서 건축선의 후퇴가 지정된 경우에는 그
                           벽면한계선(지정선) 또는 건축한계선(지정선)에서 3m 이상 이격하
                           여야 한다. 이때 대지경계선에서 지하주차장 출입구의 시작점까지의
                           차량동선은 보도와 단차가 없도록 평탄한 구조로 조성하여야 한다.
                          ·안전시설:차량출입시 운전자 측에서 도로쪽으로 확보되어야 할 안
일상1~    일상1~               전시계 구간내에는 시선에 장애가 되는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되어
일상3,    일상3,               서는 안되며, 지하주차장의 출입구에는 도로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근상1~    근상1~               경보장치 또는 신호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근상3,    근상3,
                          ·지상층에 건축선으로 확보된 전면공지 면적의 20% 이상을 자전거
업무1~    업무1~
                           주차장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업무3,    업무3,
                           -자전거주차시설은 1열 10대를 기준으로 설치한다.
소방서1, 소방서1,
                          ·옥외주차장의 조경(1):20대 이상을 주차시킬 수 있는 지상주차장
소파      소파
                           을 설치할 경우 지상주차장과 도로 또는 대지 내에 확보되는 보행
1~2,    1~2,    부설
                           자통로 사이공간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조경을 하여야 하며
우체      우체      주차장
1~2,    1~2,               그 면적은 조경면적으로 산정된다.

전화      전화                 -폭 1미터이상, 높이 0.5미터 내지 0.6미터의 식수대를 도로를 따

1~2,    1~2,                라 설치하고 수고3미터 이상, 수관폭 1.5미터 이상의 교목을 대
경찰서1, 경찰서1,                 상면적에 대하여 제곱미터당 0.1본을 식재 하여야 한다.
파출      파출                 -식수대는 분리할 수 있되 차량출입구를 제외하고는 분리의 폭이 1
1~2,    1~2,                미터 이하가 되도록 한다.
동1~3,   동1~3,             ·옥외주차장의 조경(2):20대미만의 지상주차장이 설치되는 경우에
보건1     보건1                는 도로 또는 대지 내 보행자통로와의 경계선에는 다음 각호의 기
                           준에 의해 조경을 하거나 차량출입구 부분을 제외한 경계선에 1.5
                           미터 간격으로 단주를 설치하여야 한다.
                           -폭 1미터이상, 높이 0.5미터 내지 0.6미터의 식수대를 도로를 따
                            라 설치하고 수고3미터 이상, 수관폭 1.5미터 이상의 교목을 대
                            상면적에 대하여 제곱미터당 0.1본을 식재 하여야 한다.
                           -식수대는 분리할 수 있되 차량출입구를 제외하고는 분리의
                            폭이 1미터 이하가 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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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면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 호
                               ·개발사업자는 심의(인·허가)시                <별표12>에서 규정하는 심의
                                (인·허가) 신청서류 중 관련 도서(지침 준수 이행 검토자료 및
                                관련도서 및 인증서 포함)를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쓰레기관로 수송시설의 설치 및 기준은 <별표13>을 따른다.
                                ·U-city에 관한 사항은 <별표14>를 따른다.
                   기타사항
                                ·장애물 없는 도시 조성계획에 관한 사항은 <별표15>를 따른다.
                                ·여성친화적인 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여성친화적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준용하되 임산부등을 위한 휴게시설 및 위생
                                 시설은 설치권장 및 의무기준의 1.5배를 강화하여 적용할 것
                                 을 권장한다.

         □신    설
 도 면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 호

                                ·전면공지는 <별표11>의 기준을 따르며, 1층벽면지정선에

                          전면      의해 확보된 전면공지와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된 전면
일상1~     일상1~             공지      공지 중 공개공지나 공공조경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는
일상2,     일상2,
                                  공공보행통로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근상1~     근상1~
근상2,     근상2,                   ·공개공지는 <별표11>의 기준을 따르며, 별도로 정해져 있지
수상1      수상1
                                  않은 경우에는 전면도로변, 전면도로 가각부 및 주요 보행결
복합1,     복합1,
업무1~     업무1~                     절부 주변에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업무3,     업무3,       대지내         ·“공개공지”는 지침도에서 지정한 위치를 권장하되, 다음과
소방서1,    소방서1,      공지            같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소파1~2,   소파1~2,           공개
                                  1. 보행자의 출입이 가장 빈번하게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우체1~2,   우체1~2,           공지
                                     지점
전화1~2,   전화1~2,
경찰서1,    경찰서1,                    2. 상업지역 활성화 및 보행네트워크 구축을 유도하기 위한
파출1~2,   파출1~2,                      지점
동1~3,    동1~3,                    3. 기타 특별계획구역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
보건1      보건1
                                     우

                          공공
                                ·공공조경은 <별표11>의 기준을 따른다.
                          조경

                                          405
제17002호              관            보               2009. 5.15. (금요일)

도 면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 호


                      ·공공보행통로의 바닥은 인접한 보도 또는 건축물 내부의 바
                       닥과 동일한 포장재료나 포장패턴 등으로 포장하는 것을 원
                       칙으로 하며, 바닥의 높이는 인접보도의 높이와 같게 하여야
                       한다.
               공공
                      ·건축물을 통과하여 공공보행통로가 지정된 경우 지정된 공간
               보행
                       (층단위 공간)이외의 부분은 건축물의 본 용도로 사용할 수
               통로
                       있다.
                      ·상업업무용지내에는 일반인의 보행통행을 용이하게 할 수 있
                       도록 ‘입체공공보행통로’를 설치할 수 있다.
                      ·기타 조성기준은 <별표11>을 따른다.




                      ·면적 200㎡이상인 대지에 건축 등을 하는 건축주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
                       다.
                       -연면적 2,000㎡ 이상:대지면적의 15%이상
               대지안
                       -연면적 1,000㎡~2,000㎡미만:대지면적의 10%이상
               의 조경
                       -연면적 1,000㎡미만:대지면적의 5%이상
                      ·대지안에 설치하는 조경의 식재기준, 조경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등은 건축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조경기준에 의한다.




                      ·차량출입불허구간과 차량출입허용구간은 지구단위계획 지침
                       도를 따른다.
            차량동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지침에 의하여 지정된 차량 출입
                       구의 위치를 변경하여야 할 경우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
                       자)의 승인을 거쳐 변경할 수 있다.




                             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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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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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 호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및 ‘김포시주차장조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지하주차장 진출입시 안전시계 확보:대지내 지하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지하주차장 출입구의 시작점(경사로의 시작점
                           또는 카엘리베이터 입구)은 전면도로측 대지경계선에서 3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단, 전면도로에서 건축선의
                           후퇴가 지정된 경우에는 그 벽면한계선(지정선) 또는 건축한
                           계선(지정선)에서 3m 이상 이격하여야 한다. 이때 대지경계
                           선에서 지하주차장 출입구의 시작점까지의 차량동선은 보도
                           와 단차가 없도록 평탄한 구조로 조성하여야 한다.
                          ·안전시설:차량출입시 운전자 측에서 도로쪽으로 확보되어야
                           할 안전시계 구간내에는 시선에 장애가 되는 어떠한 시설물
일상1~     일상1~
                           도 설치되어서는 안되며, 지하주차장의 출입구에는 도로교통
일상2,     일상2,
                           의 안전에 필요한 경보장치 또는 신호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근상1~     근상1~
                          ·지상층에 건축선으로 확보된 전면공지 면적의 20% 이상을
근상2,     근상2,
                           자전거 주차장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업무1~     업무1~
                           -자전거주차시설은 1열 10대를 기준으로 설치한다.
업무3,     업무3,
                          ·옥외주차장의 조경(1):20대 이상을 주차시킬 수 있는 지상
소방서1,    소방서1,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지상주차장과 도로 또는 대지 내에 확
소파1~2,   소파1~2,
                  부설주차장    보되는 보행자통로 사이공간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우체1~2,   우체1~2,
                           조경을 하여야 하며 그 면적은 조경면적으로 산정된다.
전화1~2,   전화1~2,
                           -폭 1미터이상, 높이 0.5미터 내지 0.6미터의 식수대를 도
경찰서1,    경찰서1,
                              로를 따라 설치하고 수고3미터 이상, 수관폭 1.5미터 이상
파출1~2,   파출1~2,
                              의 교목을 대상면적에 대하여 제곱미터당 0.1본을 식재 하
동1~3,    동1~3,
                              여야 한다.
보건1      보건1
                           -식수대는 분리할 수 있되 차량출입구를 제외하고는 분리의
수상1      수상1
                              폭이 1미터 이하가 되도록 한다.
복합1      복합1
                          ·옥외주차장의 조경(2):20대미만의 지상주차장이 설치되는
                           경우에는 도로 또는 대지 내 보행자통로와의 경계선에는 다
                           음 각호의 기준에 의해 조경을 하거나 차량출입구 부분을 제
                           외한 경계선에 1.5미터 간격으로 단주를 설치하여야 한다.
                           -폭 1미터이상, 높이 0.5미터 내지 0.6미터의 식수대를 도
                              로를 따라 설치하고 수고3미터 이상, 수관폭 1.5미터 이상
                              의 교목을 대상면적에 대하여 제곱미터당 0.1본을 식재 하
                              여야 한다.

                           -식수대는 분리할 수 있되 차량출입구를 제외하고는 분
                              리의 폭이 1미터 이하가 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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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면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 호
                                  ·개발사업자는 심의(인·허가)시           <별표12>에서 규정하는 심
                                   의(인·허가) 신청서류 중 관련 도서(지침 준수 이행 검토자
                                   료 및 관련도서 및 인증서 포함)를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
                                   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쓰레기관로 수송시설의 설치 및 기준은 <별표13>을 따른다.
                                  ·U-city에 관한 사항은 <별표14>를 따른다.
                     기타사항         ·장애물 없는 도시 조성계획에 관한 사항은 <별표15>를 따른
                                   다.
                                  ·여성친화적인 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여성친화적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준용하되 임산부등을 위한 휴게시설 및 위생
                                   시설은 설치권장 및 의무기준의 1.5배를 강화하여 적용할 것
                                   을 권장한다.

       7) 공공시설물 및 기타시설용지 (변경)
        □폐     지
도 면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 호




                          ·전면공지는 <별표11>의 내용을 따른다.

                          ·건축한계선에 의한 공지조성

                     전면     -대지경계부의 담장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하며 필요시 녹지공간이나
                     공지        수공간을 두어 담장의 역할을 대신하도록 한다.
                            -공공및기타시설중 대형공공시설은 야간활동지원 및 주요공간의 장소성
                               강화를 위해 독특한 소재,형태,광원을지닌 밝은조명들을 설치한다.
               대지내
공통
               공지



                          ·공공조경은 <별표11>의 내용을 따른다.
                          ·지침 및 지침도에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공원 및 보행자도로
                     공공
                            등 공공의 성격이 강한 용지변에 위치한 시설의 경우 인접한 대지경
                     조경
                            계선으로부터 폭 2m를 공공조경으로 지정하여 인접한 녹지 및 공지와
                            연계될 수 있도록 한다.



                                        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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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 호
                          ·차량출입구에 대한 별도의 지침이 없는 대지로의 차량 출입구 위치는 임
                차량         의로 정할수있다. 다만, 도로모퉁이에서 10미터이내에는 두지 아니한다.
                출입구       ·면적 1,000제곱미터 이하의 대지에서는 차량출입허용구간 1개소마다 1
                           개의 차량출입구만을 허용한다.

                          ·옥외주차장의 조경(1):20대 이상의 지상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지상주차
                           장과 도로사이 또는 대지내에 확보되는 보행자통로 사이에는 다음 각호
                           의 기준에 의해 조경을 하여야 하며 그 면적은 조경면적으로 산정된다.
                           -폭 1미터 이상, 높이 0.3미터 내지 0.5미터의 식수대를 도로를 따라
                            설치하고 수고2미터 이상, 수관폭 1.5미터 이상의 교목을 제곱미터
                차량동선 및      당 0.1본을 식재하여야 한다.
                주차에 관한     -식수대는 분리할 수 있되 차량출입구를 제외하고는 분리의 폭이 1미
                사항          터 이하가 되도록 한다.
                          ·옥외주차장의 조경(2):20대 미만을 주차시킬 수 있는 지상주차장이
                           설치되는 경우에는 도로 또는 대지내 보행자통로와의 경계선에는 상기
                           조경기준에 의하여 조경을 하거나 차량출입구 부분을 제외한 경계선에
                           단주를 1.5미터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김포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 따라 설치한다.


                          ·쓰레기관로 수송시설의 설치 및 기준은 <별표13>을 따른다.

                기타사항      ·U-city에 관한 사항은 <별표14>를 따른다.

                          ·장애물 없는 도시 조성계획에 관한 사항은 <별표15>를 따른다


                          ·차량출입구는 위계가 낮은 도로에서의 진입을 원칙으로 한다.
                          ·진출입차량의 안전을 위해 교차로 및 인접대지로부터 10내지 20미터
유1~     유1~     차량출입
                           이상 이격하여 차량진출입구간을 지정한다.
유11     유11     및 주차
                          ·자전거주차장을 학생수의 20%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유치원제외)
초1~     초1~
                           -자전거주차장은 1열 10대를 기준으로 설치한다.
초13,    초13,

중1~     중1~
                          ·주간선도로 혹은 보조간선도로변에 건축물을 배치하는 경우 그 외곽부
중6,     중6,
                           에 수림대를 설치하여 방음효과를 높이되, 주변가로와 동일수종을 식
고1~     고1~
                대지내 조경     재하여 수목에 의한 독특한 가로경관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한다.
고5      고5
                          ·보행자전용도로변으로는 계절감을 느낄 수 있는 초화 및 지피류를 선정
                           하여 식재하되 보행자전용도로와 가능한 동일 또는 유사수종을 식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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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02호                    관             보               2009. 5.15. (금요일)

도 면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 호
                           ·생활가로변에 면한 학교의 경우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및 가로미관 증
유1~3,   유1~3,
                            진을 위하여 공공조경을 설치토록 한다.
유5~6,   유5~6,
                           ·차량 및 보행자를 위한 출입구 외에 1개 이상의 보행자 출입구를 권장
유8~11   유8~11    보행자
                            하며, 주 출입구는 그 중 통행이 많은 곳으로 한다.
초1~13, 초1~13,    동선
                           ·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보행자 출입구는 학생들의 접근방향을
중1~6,   중1~6,
                            고려하여 설치하되, 보행자 전용도로나 공원에 면한 학교의 경우에는
고1~고5 고1~고5
                            그와 연결되게 설치하도록 권장한다.
                           ·방재시설, 환경기초시설(폐기물처리리설:쓰레기자동집하시설, 소각
폐1,     폐1,
                            장) 및 보건위생시설용지 중 대로이상의 간선도로변에 완충녹지가
수질1, 수질1, 차폐조경
                            계획되지 않은 곳은 간선도로변으로 폭원 6미터의 녹지공간을 조성
방1      방1
                            하여 차폐를 위한 식재를 권장한다.
                                     <별표 11>
                       전면공지, 공개공지, 공공조경, 공공보행통로 조성기준
구       분                       조      성       기           준
            ·“전면공지”라 함은 건축선, 벽면선 등의 지정으로 전면도로 경계선과 그에 면한 건축물 외
              벽선 사이에 확보된 대지안의 공지로서 공개공지·공공조경 등 다른 용도로 지정되지 아니
              한 공지(공동주택용지의 경우는 제외)를 말한다. 이때, 전면공지는 해당 획지의 개발 주체
              가 건축물의 신축시 이를 조성한다.
              -“보도 연접형 전면공지”라 함은 보도와 접한 전면공지로서 보행자 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보도로서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조성한 전면공지를 말한다.
              -“차도 연접형 전면공지”라 함은 보도가 없는 도로와 접한 전면공지로서 차량 또는 보행자
                 통행이 원활히 될 수 있는 구조로 조성한 전면공지를 말한다.
            ·“전면공지 조성기준 및 방법”
              -자유로운 통행의 보장
                 ·전면공지에는 ‘보행지장물’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자전거주차장이나 해당 승인권자
                  (또는 허가권자)가 지형여건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전면공지          -경계부 처리
                 ·전면공지는 연접한 보도 및 도로(보도가 없는 도로)와 높이 차가 없이 조성하여야 한
                  다. 이때 전면공지와 보도에는 차량 출입 및 주·정차를 금지한다. 다만, 맹지 등 부득
                  이한 경우 차량출입을 허용할 수 있다.
                 ·보도 연접형 전면공지와 보도로 이루어진 보행공간의 경계부는 차량출입 및 주차가 불
                  가능하도록 단주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간선도로의 경우 불가피하게 주차출입구
                  가 지정된경우 그출입구가 설치된 부분에 한하여 예외로 한다.
              -포장
                 ·보도 연접형 전면공지의 포장은 공공부문에서 시행한 보도의 재료와 포장패턴을 우선
                  적으로 준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부문에서 시행한 보도보다 성능이 우
                  수하고 포장패턴의 조화로움이 인정될 경우 별도의 포장도 가능하다.
              -위의 조성방법에 의해 조성된 전면공지의 경우 건축법 제67조의 공개공지 면적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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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02호                 관           보          2009. 5.15. (금요일)

구    분                      조     성     기      준
         ·“공개공지”라 함은 건축법 제67조, 동법 시행령 113조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일반대중에
          게 상시 개방되는 대지안의 공간을 말한다.
         ·진입부의 설치
          -전면도로에면한 길이의 2분의1이상에서 일반인의보행진입이가능하여야 한다.
          -보도와 접하는 공개공지의 바닥은 같은 높이로 하되 부득이하여 높이 차를 두는 경우 신
           체장애인용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시설기준
공개공지
          -공개공지 규모는 최소 45㎡이상이어야 하며, 주차장과 담장을 설치할 수 없다.
          -공개공지면적의 30% 이상을 건축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고
           시한 조경기준에 의하여 식재하여야 한다.
          -조도 50룩스 이상의 조명시설을 하여야 한다.
          -공개공지 면적 50㎡미만은 10인 이상이 앉을 수 있는 벤치를 설치해야 하며, 50㎡이상일
           때에는 매 10㎡마다 1인씩 추가 설치하여야 한다.
          -식수대는 1개소이상 설치하여야 하며, 조형물 등 미술장식품 설치를 권장한다.
         ·“공공조경”이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에서 건축선·벽면선 등의 지정으로 전면도로 경계선과
          그에 면한 건축물 외벽선 사이에 확보된 대지안의 공지 중 가로미관의 증진, 지역사회의
          동질성 표현,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소음억제, 생태적 건강성 확보 등을 위하여 지침도에
          서 공공조경으로 지정된 공지를 말한다. 이때, ‘공공조경’은 해당 획지의 개발 주체가 건축
          물의 신축시 이를 시행한다.
         ·“공공조경 조성기준 및 방법”은 다음에서 제시한 지반처리 및 식수방법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공공조경구간에는 주변 여건에 맞추어 식수대나 둔덕을 조성하되, 우수침투가 가능한 자
           연지반이 유지되도록 지표면에 초화류(또는 지피식물), 관목류(또는 넝쿨식물) 등을 적절
           히 혼식하고 상부에 교목을 식재하여 녹지를 조성하여야 한다. 단, 차량의 진출입부분은
           잔디블록과 같은 ‘투수성 포장’1)으로 공공조경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한다.
          -공공조경의 단처리는 우수 배제의 효과를 기할 수 있도록 보도 및 도로와 높이차가 없이
           조성하여야 한다. 단, 공공조경구간에는 커뮤니티 형성이 가능한 상가, 유치원 및 관리시
           설등(이하 부대 복리시설이라 한다)은 설치 가능하며, 보행자전용도로와 공공조경의 경계
공공조경
           부에는 경계기능과 휴게기능을 함께 겸할 수 있는 Seating stone(높이 40센티미터 이하
           )등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식재는 다음 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교목의 경우 식재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수고 5미터 이상, 수관폭 3미터이상의 교목을 60% 이상 식재하여
           야 하며, 이중 상록수 50%, 낙엽수 50%가 되도록 한다.
                                <공공조경의 식재기준>

                        수목구분                   식재밀도(본/㎡)   상록비율(%)

              교 목 (줄기가 굵고 곧으며, 높이자라는 나무)        0.3본 이상    상록수 50%

         관 목 (줄기와 가지의 구별이 분명하지 않고 키가 낮은 나무)     2.0본 이상

          -위의 공공조경 조성방법에 맞게 조성된 면적의 3분의 2는 건축법 제32조에 의한 조경면적으로
           볼 수 있다.

                                  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