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622호                     관              보          2007.11. 6. (화요일)

⊙행정자치부고시제2007-48호
    민원사무처리기준표 변경 고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 고시한 민원사무처리기준
표(행정자치부고시 제2005-19호, 2005.12.30. 관보 제16160호(그2))의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07년11월 6 일
                   행정자치부장관
≪중소기업청≫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신청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인터넷



                                   계:0일                  계:0일
                         접수처리      접수:지방중소기업청            접수:지방중소기업청
                                   처리:지방중소기업청            처리:지방중소기업청



                         근거법령      중소기업기본법 제10조          중소기업기본법 제10조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 확인신청서 1부.          1. 확인신청서 1부.
1420000-0055
                                   2. 전년도 원천징수이행상 2. 전년도 원천징수이행상
   <확인>        중·소기업 및
                                    황신고서 사본 1부.           황신고서 사본 1부.
 중소기업지원        소상공인 확인
                                   3. 전년도 재무제표 사본 3. 전년도 재무제표 사본
(성장지원본부)
                                    (또는 세법이 정하는 회         (또는 세법이 정하는 회
                                    계장부사본) 1부.            계장부사본) 1부.
                         구비서류
                                   4. 주주명부(법인에 한함) 4. 주주명부(법인에 한함)
                                    1부.                   1부.
                                   <공무원확인사항>             <공무원확인사항>
                                   1.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1.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1부.




                         수수료       없음                    없음



  (면당 단가 8원 41전)                    627
                                    627               인쇄처 주식회사 헤럴드미디어
제16622호                    관        보      2007.11. 6. (화요일)


      고            시
⊙재정경제부고시제2007-57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영종지역) 개발계획 변경 고시

 재정경제부고시 제2006-52호(2006. 12. 5.)로 변경·고시한 인천 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영종지

역) 개발사업 개발계획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3

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하고 그 사유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11월 6 일

                  재정경제부장관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영종지역)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사유

 □사업명칭 변경

  ○사업지구 명칭 공모결과 반영

 □개발사업의 개발기간 변경

  ○개발여건 변화 및 사업의 활성화를 고려하여 사업시행 단계 조정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 계획 변경

  ○영종지역내 외국인 투자유치의 유연성 확보를 위한 유보지 확대 및 거주민의 정주환경개선을

   위한 공공편익시설 추가 확충 등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의 계획 변경

◈경제자유구역의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각호의 사항

1. 인천경제자유구역 명칭·위치·면적(변경없음)

 ○명   칭:인천 경제자유구역

 ○위   치:인천광역시 송도(연수구), 영종(중구), 청라지구(서구) 일원

 ○면   적:총 209㎢

  -송도 53㎢, 영종 138㎢, 청라 18㎢

2.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지정목적(변경없음)

 □동북아지역이 세계 3대 교역권의 하나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동북아 물동량 선점 및 비즈니

  스 거점화를 위한 주변국간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음

 □세계경제의 급격한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의 동북아경제 중심 실현은 더 이상 늦출 수 없

  는 한국경제의 생존전략으로 대두되고 있음

 □따라서 인천 송도·영종·청라지구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여 동북아경제중심 실현을 위한

  거점지역으로 육성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음
3. 인천경제자유구역안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이하“개발사업”이라한다)의 명칭, 위치·면적, 시행

 자(변경)

                                 50
제16622호                           관            보            2007.11. 6. (화요일)
 □개발사업의 명칭, 위치·면적, 시행자

 구분                      기        정                                 변       경

        ○인천 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영종지역)개발사 ○인천 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영종하늘
명   칭
         업                         도시 개발사업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 운남, 운북, 중산동 일
위   치                                                                   -
         원

면   적 ○19,116,228㎡                                                      -

시행자 한국토지공사,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


4. 영종지구(영종지역)개발사업의 개발기간·시행방법·재원조달 등(변경)
 □개발사업기간(변경)
    ○단계별 개발계획

구분                   기        정                                 변       경

시행      ○1단계(2011년까지):7,790,826㎡                   ○1-①단계(2012년까지):15,417,156㎡
기간      ○2단계(2020년까지):11,325,402㎡                  ○1-②단계(2020년까지):3,699,072㎡

 □시행방법(변경없음)
    ○혼용방식(환지방식+수용·사용방식)
 □재원조달 방법(변경없음)
    ○사업시행자 자체대금 및 체비지 매각대금
5.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 계획(변경)
 □토지이용계획(변경)
    ○동북아의 중심국가 실현을 위한 공항물류도시 및 국제도시 건설 등 개발 여건변화를 고려한
     투자유치의 유연성 및 정주환경개선을 위한 공공편익시설 추가확충 등 토지이용계획상 세부
     시설의 위치 및 규모 등을 변경

                                          면     적(㎡)
        구       분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증감

            계            19,116,228       19,116,228            -           100.0

 주택건설용지                      4,565,065     4,325,883     △239,182               22.6

    단독주택용지                   1,801,963     1,547,193     △254,770                8.1

    일반형                      1,166,483        999,432    △167,051                5.2

    블럭형                       635,480         547,761     △87,719                2.9

    공동주택용지                   2,669,109     2,694,547       25,438               14.1

                                           51
제16622호                관                보            2007.11. 6. (화요일)

                            면        적(㎡)
   구       분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증감

  저밀             732,350         336,966       △395,384        1.8

  중밀             647,233         881,055         233,822       4.6

  고밀            1,289,526       1,476,526        187,000       7.7

 근린생활시설용지         93,993             84,143      △9,850        0.4

산업(물류)시설용지      1,566,900        511,028      △1,055,872       2.7

상업업무시설용지         752,568         731,290        △21,278        3.9

 상업시설용지          523,074         489,848        △33,226        2.6

 업무시설용지           61,680             73,809       12,129       0.4

 주상복합용지          167,814         167,633           △181        0.9

관광휴게 및 숙박시설      196,072         187,551         △8,521        1.0

문화 및 업무시설        135,531         135,335           △196        0.7

                            면         적(㎡)                  구성비
   구       분                                                         비고
                 기정              변경              증감          (%)


공공시설용지         10,645,756   10,832,709           186,953      56.6


 도로             3,249,527       3,078,292      △173,235       16.1


   도로           2,926,159       2,876,826       △49,333       15.0


   보행자전용도로       323,368         201,466       △121,902        1.1

 주차장             119,800         117,940         △1,860        0.6

 공원             4,060,956       4,123,660         62,704      21.6

 녹지             1,651,910       1,589,316       △62,594        8.3

 공공공지             30,138             31,160        1,022       0.2

 문화시설             22,126             70,016       47,890       0.4

 사회복지시설                -             10,002       10,002       0.1

                                52
제16622호                관                보           2007.11. 6. (화요일)

                            면         적(㎡)                구성비
  구         분                                                       비고
                 기정              변경            증감          (%)

 체육시설용지                -             88,210     88,210        0.5

 광장              535,903         586,307        50,404        3.0

 학교              403,734         498,058        94,324        2.6

      유치원          9,768              9,568      △200         0.1

      초등학교       163,132         173,095         9,963        0.9

      중학교         94,751             93,471     △1,280        0.5

      고등학교       136,083         135,073        △1,010        0.7

      외국인학교            -             86,851     86,851        0.4

 변전소              14,500              7,493     △7,007        0.0

 복합터미널                 -             24,337     24,337        0.1

 종교용지             19,655             19,652         △3        0.1

 생활폐기물자동
                       -              8,500      8,500        0.0
 집하시설중앙집하장

 수질복원센터          116,564         101,580      △14,984         0.5

 공공청사            205,036         232,800        27,764        1.2

 주유소              13,533             17,531      3,998        0.1

 수로               76,612         101,248        24,636        0.5

 배수지              16,264             13,067     △3,197        0.1

 가압장                   -              1,860      1,860        0.0

 오수중계펌프장               -               945          945       0.0

 종합의료시설          109,498         110,139            641       0.6

 정압기                   -                96          96        0.0

 도로관리사업소               -               500          500       0.0

유보지             1,254,336       2,392,432     1,138,096      12.5

                                53
제16622호                     관               보               2007.11. 6. (화요일)
□주요 기반시설계획(변경)

                                주           요        내      용
    구    분
                          기 정                                    변 경

              ○주간선도로(광3-501호선외 5노선)             ○주간선도로(광3-501호선외 6노선)
교             ○보조간선(광3-506호선외 7노선)              ○보조간선(광3-506호선외 8노선)
        도로
통             ○집산도로(대2-508호선외 30노선)             ○집산도로(대2-508호선외 49노선)
계             ○전체:679노선, 166,026m               ○전체:633노선, 150,948m
획
        주차장    48개소, 119,800㎡                       49개소, 117,940㎡

              ○근린공원 27개, 체육공원1개,        어린이 ○근린공원 27개, 체육공원2개,
               공원 38개, 소공원 11개                      어린이공원 38개, 소공원 11개
    공   원·                                          수변공원 1개, 묘지공원 1개
    녹지계획      ○연결녹지 24개, 경관녹지 5개, 완충녹 ○연결녹지 24개, 경관녹지 5개,
               지 25개                                완충녹지 27개
              ○공원·녹지율:29.8%, 33.8㎡/인            ○공원·녹지율:29.9%, 34.4㎡/인
                                                ○24교(초등12개, 중등6개, 고등6개)
    학교계획      ○23교(초등11개, 중등6개, 고등6개)
                                                ○외국인학교(1개)
              ○공공청사:16개소                        ○공공청사:19개소
    공    공                                          경찰서 1개소
    시설계획                                            연수원 1개소
                                                    상수도사업소 1개소
              ○배수지 1개소                          ○배수지 1개소
    상 수 도      (16,264㎡/V=40,000㎥/일)                (13,067㎡/V=40,000㎥/일)
    계    획                                      ○가압펌프장(1개소, 1,860㎡)
                                                ○수도사업소(1개소, 1,653㎡)
              ○우수·오수처리방식:분류식                    ○우수·오수처리방식:분류식
              ○우수처리계획:해안방류                      ○우수처리계획:해안방류
    하 수 도
              ○오수처리계획                           ○오수처리계획
    계    획
               -하수종말처리장(2개소)                        -수질복원센터(2개소)
                                                    -빗물및오수중계펌프장(6개소)

    변 전 소
              ○2개소(14,500㎡)                     ○2개소(7,493㎡)
    계    획

    집    단
    에 너 지     ○지역난방, 도시가스
    공급계획      * 집단에너지 공급지역으로 확정
(변경없음)

                                       54
제16622호                          관               보                  2007.11. 6. (화요일)
6. 인구 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변경)
 □인구수용계획(변경없음)
  ○120,000인(가구당 2.64인)
 □주거시설 조성계획(변경)
  ○주택건설계획:45,454호 (단독 3,045호, 공동 38,320호, 주상복합 2,089호, 유보지 2,000호)
                  면적        세대수     인구        인구밀도 평균면적 층수                 용적률
   구   분                                                                                비고
                  (㎡)        (호)    (인)       (인/ha) (㎡) (층)                (%)

           기정   4,638,886 45,454 120,000           260   -         -         -
  계
           변경   4,409,373 45,454 120,000            -    -         -         -

           기정   1,801,963   3,488    9,208         51    -         -                    근생
단독주택
           변경   1,547,193   3,045    8,039         52    -         -                    제외


           기정   1,166,483   2,528    6,674         57        400   -
 일반형
           변경    999,432    2,207    5,826         58        400   -

           기정    635,480      960    2,534         40        500   -
 블럭형
           변경    547,761      838    2,213         40        500   -

           기정   2,669,109 39,874 105,269           394   -         -     100~250%
공동주택
           변경   2,694,547 38,320 101,166           375   -         -      80~250%

           기정    540,013 12,700     33,529         621       79    -     150~223%
 60㎡이하
           변경    420,397 10,036     26,497         630       79    -     150~250%

           기정   1,095,575 15,109    39,890         364       111   -     100~250%
 60~85㎡
           변경    674,175 11,899     31,413         466       110   -     100~250%

           기정   1,033,521 12,065    31,850         308       145   -     100~250%
 85㎡초과
           변경   1,599,975 16,385    43,256         270       191   -      80~250%

           기정    167,814    2,092    5,523         329       165   -        206%       복합용지
주상복합
                                                                                       중 주거
           변경    167,633    2,089    5,515         329       165   -        206%

           기정           -      -          -         -         -    -               -
 유보지
           변경           -   2,000    5,280          -         -    -               -

                                              55
제16622호                   관              보          2007.11. 6. (화요일)
7. 외국인 투자유치계획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변경)
 □외국인 투자유치계획
  ○대상토지(변경)

          구   분                     기 정                      변 경

     산업(물류)시설용지                   1,567천㎡                   511천㎡

          유보지                     1,254천㎡                  2,392천㎡

       종합의료시설                       109천㎡                   110천㎡

        외국인학교                         -                     87천㎡

  ○대상기업(변경없음)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주거시설(변경)
   외국인 전용 공동주택 단지 계획
     -분양(기정:1,567세대→변경:1,881세대, 증314세대)
     -임대(기정:2,524세대→변경:2,877세대, 증353세대)
  ○의료시설(변경)

      구   분                 기 정                  변 경                 비고

    종합의료시설               109,498㎡               110,139㎡             1개소

  ○기타시설(변경없음)

8.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인 천 경 제 자 유 구 역 개 발 계 획 과 관 련 된 도 서 는 인 천 경 제 자 유 구 역 청 영 종 개 발 과(전 화

  032-453-7582),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도시개발팀(032-260-5139), 한국토지공사 인천지역

  본부 영종사업단 개발팀(032-745-4136)에서 열람할 수 있음.



⊙재정경제부고시제2007-58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영종지역)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

 재정경제부고시 제2006-53호(2006.12. 5.)로 고시한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개발사업(영종

지역)의 실시계획을 2007년10월31일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변경하였는 바, 경제

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07년11월 6 일

                  재정경제부장관

                                     56
제16623호                       관            보            2007.11. 7. (수요일)


      고                시
⊙정보통신부고시제2007-41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의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기반체계 보호를 위해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을 다음과 같이 국가기반시설로 지정·고시합니다.

     2007년11월 7 일

                      정보통신부장관

1. 정보통신부 국가기반시설 지정
                                                      시설규모 및
 분   야     시      설    명       소         재      지                    관리기관(단체)
                                                      용       량
                           대전광역시 유성구 화암동              센터기반망
정보통신      정부통합전산센터                                                    정보통신부
                                       63-1               총 60대
                               서울 광진구 자양2동
정보통신           지식정보센터                                  183.87㎡        정보통신부
                                       680-81
                                                    국제교환회선
정보통신 KT 광화문지사(6층)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KT
                                                    32,000회선 등

정보통신 KT 혜화지사               서울시 종로구 연건동              국제라우터3대등             KT

         KT 전국망관리센터                                 PSTN NMS 등
정보통신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KT
         (4층)                                       31종

정보통신 해저케이블 육양국             부산시 해운대구 송정동             APCN 등 11조           KT

         LG데이콤용산국사                                  전송장비382대,
정보통신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3가                             (주)LG데이콤
         (3~7층)                                     교환장비213대 등
         LG데이콤 종합연구소                                전송장비187대,
정보통신                       대전시 유성구 가정동                               (주)LG데이콤
         (1~2층)                                     교환장비118대 등
         LG데이콤 종합상황실                                망관리시스템
정보통신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주)LG데이콤
         (1층)                                       36대등
         하나로텔레콤                                     망관리시스템
정보통신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동                              하나로텔레콤
         동작종합정보센터2층                                 20여종
         SKT분당사옥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 NMS70종
정보통신                                                                SK telecom(주)
         NW관리센터(5층)        동                        170개 서버 등
         SKT보라매사옥                                   전송장비17식,
정보통신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SK telecom(주)
         교환/전송실(6,11층)                              교환장비9식 등
         SKT둔산사옥 교환/                                전송장비 5식,
정보통신                       대전시 서구 탄방동                               SK telecom(주)
         전송실(지하1,5층)                                교환장비 9식 등

                                          22
제16623호                            관                보             2007.11. 7. (수요일)

                                                                  시설규모 및
 분    야     시        설       명       소           재        지                     관리기관(단체)
                                                                  용         량

          (주)KTF                                              전산장비124대, 전
정보통신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주)KTF
          통신망관리센터(8층)                                         송장비9시스템 등

                                                              교환장비 16식,
정보통신 (주)KTF용인교환국                 경기 용인시 기흥구 상갈리                                     (주)KTF
                                                              서버65식 등

                                                              교환장비 5식,
정보통신 (주)KTF청량리교환국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주)KTF
                                                              서버 45식 등

                                                              NMS 1식,
정보통신 전국망 관리센터(3층) 서울시 금천 독산동                                                        (주)LGT
                                                              허브 1식 등

          LGT독산교환국                                            MSC3식,STP2식,
정보통신                             서울시 금천 독산동                                         (주)LGT
          (B1~B4층)                                            HLR4식 등

          LGT 가산 교환국                                          MSC5식,STP4식,
정보통신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주)LGT
          (1층)                                                HLR10식 등

          LGT    부산       교환국                                 MSC5식,STP4식,
정보통신                             부산 사상구 감전1동                                        (주)LGT
          (3,4,5층)                                            HLR6식 등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노동부고시제2007-43호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산업기
사 검정에 응시할 수 있는 교육훈련기관의 기술훈련과정과 「국가기술자격법」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기능사 검정에 있어 필기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는 교육훈련기관의 기술훈련과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11월 7 일
                         노 동 부 장 관
      산업기사응시자격 인정 및 기능사시험 면제 등에 관한 고시
1. 산업기사 검정에 응시할 수 있는 교육훈련기관의 기술훈련과정

 연번         교            육       훈           련        기       관         기   술   훈   련   과   정

          국제항공학원
  1                                                                   항공정비(120명)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618-198)
          인하항공직업전문학교
  2       (인천 부평구 십정동 186-325, 인천 계양구 작전동                             항공정비(60명)
          869-8)

                                                 23
제16623호                              관                보             2007.11. 7. (수요일)

 연번         교          육       훈           련        기       관         기   술   훈   련   과   정

          (재)현대직업전문학교                                               정보처리(120명)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6가 341-4)
                                                                    컴퓨터산업디자인(120명)
          (재)현대직업전문학교
  3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6가 341-4)
          (재)현대직업전문학교                                               인터넷(120명)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6가 341-4)

          (재)서울호서직업전문학교                                             디지털정보처리(160명)
          (서울 강서구 등촌동 680)
                                                                    실내건축디자인(160명)
          (재)서울호서직업전문학교
          (서울 강서구 등촌동 680)                                          시각디자인(160명)
          (재)서울호서직업전문학교
          (서울 강서구 등촌동 680)                                          E-비지니스(120명)
  4
          (재)서울호서직업전문학교
                                                                    사이버해킹보안(120명)
          (서울 강서구 등촌동 680)
          (재)서울호서직업전문학교
          (서울 강서구 등촌동 680)
                                                                    게임프로그램개발(120명)
          (재)서울호서직업전문학교
          (서울 강서구 등촌동 680)

2. 기능사 검정에 있어서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교육훈련기관의 기술훈련과정

 연번        교       육       훈       련           기     관          기     술   훈   련   과   정

          동아요리학원
  1                                                         조리(30명)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1가 143-3)
          순천중앙미용학원
  2                                                         미용(20명)
          (순천시 장천동 260-3)
          국제항공학원
  3                                                         항공기정비(60명)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1가 618-198)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
  4                                                         정보처리(6명)
          (서울 관악구 봉천본동 931-7)
          중앙이용기술전문학원
  5                                                         이용(25명)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1158-41)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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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23호                           관          보                2007.11. 7. (수요일)

⊙건설교통부고시제2007-465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삼산(3)지구 A1블럭 국민임

대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11월 7 일

                      건설교통부장관

1. 사업명 : 인천삼산(3)지구 A1블럭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대한주택공사 사장 박세흠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 3(구미동 175)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인천광역시 부평구 삼산동 일
              인천광역시        부평구       삼산동
가. 대지위치                                       원 인천삼산(3)택지개발지구내
              101-5번지일원
                                                      A1블럭

나. 대지면적                 34,660㎡                      34,138㎡             감 522


다. 건축연면적               75,660.009㎡                  77,529.98㎡           증 1,869.971


              아파트11~15층 10개동 896세대 아파트12~15층 11개동 870세
라. 규    모
                      및 부대·복리시설                 대 및 부대·복리시설


4. 사업비 : 159,580,620천원(국민주택기금 30,690,200천원)

5. 사업기간 : 2005년12월~2010년 3 월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건설교통부 국민임대주택건설기획단 국민임대관리팀, 인천시청 주택건축

 과 및 대한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건설교통부고시제2007-466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남양주 진접지구 6블록 국민임

대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11월 7 일

                      건설교통부장관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