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808호                        관           보             2016. 7. 22.(금요일)
2. 대 상 : 1개 시설자 1국(별도 붙임)
3. 처분내용 : 무선국 허가실효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22조(주파수 사용승인 및 무선국 개설허가의 유효기간),
             동법 시행령 제36조(무선국 개설허가의 유효기간)에 의한 유효기간 만료
5. 실효일자 : 2016. 7. 1.자
                               <유의사항>
1. 허가가 실효된 무선국을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4조에 의거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해당 무선국을 다시 운용하고자 할 경우 개설(신규)허가를 받고 운용하시기 바랍니다.
3.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제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064-740-2816, FAX
  064-740-282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허가실효 무선국 내역
  허가번호 구분 호출명칭 허가일자 유효기간 실효일자 시설자명                            시설자 주소
94-2012-80- 실효 석훈제주 2012-01-19 2016-06-30 2016-07-01 송석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원노형남
  0000001       501호                                         1길 33 202호
◉한국산업인력공단공고제2016-94호
                         2016년도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27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22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1. 시험일정 및 장소
  가. 시험일정
        구 분                인터넷 원서 접수기간                   시험시행일           합격자발표
    제1·2차 시험          2016. 8. 8(월)~ 2016. 8. 17(수)     ‘16.10.29(토) ‘16.11.30(수)
   동시접수․시행                        (10일간)
  나. 시험장소
    ○ 원서접수시 수험자가 시험지역 및 시험장소를 직접 선택
2. 시험시간
                  시험                                 시험시간
    구분            과목                   일반인                     시각장애인(맹인)
                             입실시간           시험시간        입실시간           시험시간
                 2과목
  제1차시험 (과목당 40문제) 09:00까지               09:30 ~  11:10 09:00까지     09:30 ~ 12:00
                                             (100분)                     (150분)
  제2차시험 (과목당     3과목         12:00까지     12:30 ~ 15:00 12:50까지 13:15 ~ 17:00
                   40문제)                     (150분)                     (225분)
  ※ 수험자는 반드시 입실시간까지 입실하여야 하며, 시험전일 18시부터 『SMART Q-Finder(수험
    표 QR코드)』에서 시험실을 미리 확인할 수 있음
    (‘16년도 시험실 입실시간이 위와 같이 조정되었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개인별 좌석배치도는 입실시간 20분전에 해당 교실 칠판에 별도 부착함
  ※ 기타 장애인 편의제공은 별도 지침에 따라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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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험과목 및 출제비율
     구분              시험과목                  시험범위            출제비율
            - ① 부동산학개론         1. 부동산학개론(세부내역 하단 참조)       85%내외
              (부동산감정평가론 포함) 2. 부동산감정평가론(세부내역 하단 참조) 15%내외
                               1. 민법의 범위
                                1) 총칙 중 법률행위               85%내외
     제1차                        2) 질권을 제외한 물권법
     시 험 - ② 민법 및 민사특별법 3) 계약법 중 총칙․매매․교환․임대차
    (2과목)        중 부동산 중개에     2. 민사특별법의 범위
              관련되는 규정           1) 주택임대차보호법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5%내외
                                3)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4) 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5)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① 공인중개사의 업무 1. 공인중개사법                        70%내외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2.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관한 법령 및 중개 3. 중개실무                       30%내외
                  실무
            - ② 부동산공시에 관한 1.부동산등기법                         30%내외
                 법령(부동산등기법,공   2.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30%내외
     제2차         간정보의 구축 및        제2장제4절 및 제3장
     시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3. 부동산 관련 세법
    (3과목)        및 부동산 관련 세법 (상속세, 증여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제외) 40%내외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0%내외
            - ③ 부동산공법 중        2. 도시개발법                    30%내외
                               3.
                  부동산중개에 관련 4. 주택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되는 규정        5. 건축법                      40%내외
                               6. 농지법
 ○「부동산학개론」의 시험범위 세부내역
                 구분                              목차
  1. 부동산학 총론                   1)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 2) 부동산의 특성(속성)
                    1)부동산경제론 ①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 ② 부동산가격이론
                               ③ 부동산의 경기변동
                    2)부동산시장론 ① 부동산시장 ② 입지 및 공간구조론
  2. 부동산학           3)부동산정책론 ①     부동산정책의 의의 및 기능 ② 토지정책
                               ③ 주택정책 ④ 부동산 조세정책
       각론           4)부동산투자론 ① 부동산투자 이론 ② 부동산 투자분석 및 기법
                    5)부동산금융론 ① 부동산 금융․증권론
                  6)부동산개발      ① 부동산 이용 및 개발 ② 부동산 관리
                     및 관리론     ③ 부동산 마케팅
  부동산 감정평가론                    ① 감정평가의 기초이론 ② 감정평가방식
                               ③ 부동산가격공시제도
  ※ 답안은 시험시행계획 공고일(‘16.7.27)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
4. 응시자격
 ○ 제한없음
     ※ 다만 「 ① 법 제4조3에 따라 시험부정행위로 처분 받은 자의 그 제한기간이 시험시행일 전
       일(‘16.10.28)까지 경과되지 않은 자 ② 법률 제6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자 ③ 시행규칙 제
       2조에 따른 기자격취득자」는 응시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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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합격자결정 방법
  ○ 제1ㆍ2차 공통
    • 매 과목 100점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 제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제2차 시험에 대하여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5조 제3항」
        에 따라 이를 무효로 함
6. 제1차 시험 면제대상자
  ○ 2015년 제26회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
                        <제1차 시험 면제 대상자 원서접수 안내>
 ■ 제1차 시험 면제대상자가 제27회 제2차 시험 대상자로 접수하지 않고, 1․2차 시험대상자로 접
    수하면 면제포기로 처리되며, 제1차 시험은 불합격 점수를 득점하고 제2차 시험에는 합격점수
    를 득점하였더라도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5조 제3항」에 따라 제2차 시험이 무효 처리됨
7. 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원서교부
    ○ 원서교부는 국가자격시험(www.Q-net.or.kr) 공인중개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가입하는
     것으로 갈음함
  나. 원서접수 : 인터넷으로만 접수
    ○ 기 간 : 2016. 8. 8(월), 09:00 ~ 2016. 8. 17 (수), 18:00까지[10일간]
     ※ 원서접수 기간중에는 24시간 접수가능하며, 접수기간 종료후에는 응시원서 접수 불가
    ○방 법
     • 국가자격시험(www.Q-net.or.kr) 공인중개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소정의 접수절차를 거쳐 접수
     •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인터넷 원서 접수시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반명함
       판 사진(3.0cm×4.0cm)을 JPG파일로 등록하여야 함
     • 인터넷접수가 어려운 수험자를 위해 우리공단 권역별 지역본부 및 지사에서 인터넷 원서접
       수 도우미서비스 제공(단, 토ㆍ일요일ㆍ공휴일 제외)
      ☞ <방문시 준비물>
        신분증, 사진1매(3.0×4.0㎝), 전자결재 수단(신용카드, 결제통장 등)
   ○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지역본부
    및 지사                         주          소                       전화번호
   서울지역본부 0251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안벗꽃로 279                             02   2137-0556
   서울동부지사 05084 서울특별시 광진구 뚝섬로 32길 38                             02   2024-1702
   서울남부지사 0722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10                             02   6907-7155
    강원지사        24408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원창고개길 135 033                        248-8511
   강원동부지사 25440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방동길 60                              033    650-5711
   부산지역본부 46519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441번길 26 051                             330-1962
   부산남부지사 48518 부산광역시 남구 신선로 454-18                             051    620-1912
    경남지사        51519 경남 창원시 성산구 두 대로 239                       055    212-7241
    울산지사        44695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173                          052    220-3211
                                           196
제18808호                      관          보           2016. 7. 22.(금요일)
    지역본부                             주      소                전화번호
    및 지사
  대구지역본부 42704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 213                       053   580-2351
    경북지사             36616 경북 안동시 서후면 학가산온천길 42          054   840-3032
  경북동부지사 37580 경북 포항시 북구 법원로 140번길 9                     054   230-3256
  중부지역본부 21634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서로 209                        032   820-8622
    경기지사             16626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46-68 031          249-1212
  경기북부지사 11780 경기도 의정부시 추동로 140                          031   850-9126
  경기동부지사 13313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17                     031   750-6223
  광주지역본부 61008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벤처로 82                         062   970-1771
    전북지사             54852 전북 전주시 덕진구 유상로 69             063   210-9221
    전남지사             57948 전남 순천시 순광로 35-2               061   720-8532
  전남서부지사 58604 전남 목포시 영산로 820                            061   288-3322
    제주지사             63220 제주 제주시 복지로 19                 064   729-0716
  대전지역본부 35000 대전광역시 중구 서문로 25번길 1                       042   580-9155
    충북지사             28456 충북 청주시 흥덕구 1순환로 394길 81 043         279-9041
    충남지사             31081 충남 천안시 서북구 천일고1길 27           041   620-7635
※ 지역본부 및 지사 위치는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 (www.hrdkorea.or.kr)참고
다. 수수료 납부
   ○ 응시수수료
     - 제1차 시험 응시자 : 13,700원
     - 제2차 시험 응시자 : 14,300원
     - 제1ㆍ2차 시험 응시자 : 28,000원
   ○ 납부방법 : 전자결제(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중 선택
     ※ 인터넷 결제대행 수수료는 공단 부담
라. 응시수수료 환불
   ○ 기간 및 금액
              환불신청기간                            환불금액           비고
 ‘16. 8. 8 ~ ’16. 8. 17, 23 : 59 : 59 까지 납입한 응시수수료의 전부 환불신청일로부터
 ‘16. 8. 18 ~ ’16. 8. 24, 23 : 59 : 59 까지 납입한 응시수수료의 60% 7일이내 환불처리
 ‘16. 8. 25 ~ ’16. 10. 19, 23 : 59 : 59 까지 납입한 응시수수료의 50% (해당본인계좌입금)
     ※ 응시수수료는 환불신청기간 이후에는 환불되지 않음
   ○ 환불절차 및 방법
    ∙ 인터넷으로만 취소 및 환불 가능
 ※ 접수기간 내 취소 후 재접수는 가능하나 접수기간 이후 취소시 재접수 불가
 ※ 접수기간이후 1․2차 동시 접수자의 2차 시험만 취소 불가
    ∙ 환불방법 : 국가자격시험(www.Q-net.or.kr) 공인중개사 홈페이지 참조
마. 수험표 교부
   ○ 수험사항 입력 및 수수료 결제가 완료되면 수험표를 출력하여 시험당일 지참
   ○ 수험표는 시험당일까지 재출력 가능하며, 1․2차 시험 공통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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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장애인 응시 편의
   ○ 장애인의 경우 원서 접수시 해당 장애 및 편의요청사항을 표기하고, 응시하는 시험장 관할 시행기
     관(지부/지사)에 원서접수 마감 후 4일이내 장애인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편의 제공
   ○ 대장장애 등 배변에 장애가 있는 수험자는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의사진단서(또는 의사소견서)
     를 제출한 경우 시험 중 화장실 출입을 허용(이외 수험자는 시험 중 화장실 출입불가)
 사. 원서접수 완료(수수료 결제 완료) 후 접수내용 변경 방법
   ○ 원서접수 기간 내에는 접수취소 후 재 접수는 가능하나, 원서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접수내용
     변경 및 재접수 불가
  ※ 특히, 1․2차 동시 접수자의 2차 시험만 취소 불가
8. 시험시행 및 채점 방법
 ○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구분하여 같은 날에 시행하되, 모두 객관식 5지 선택형으로 출제
 ○ 답안작성은 OCR 카드에 작성하며, 전산자동 채점방식으로 채점
9. 최종정답 및 합격자 발표
       구분                  기간                    방법
    가답안 공개 및 시험시행 당일 17:00부터 7일간 인터넷(www.Q-net.or.kr/site/junggae)
      의견제시       (단, 종료일 18:00까지만 가능) 을 통해서만 의견제시 가능
     최종정답발표 합격자발표일60일간
                           09:00부터    인터넷(www.Q-net.or.kr/site/junggae)
     합격자발표       합격자발표일 09:00부터       인터넷(www.Q-net.or.kr/site/junggae)
                  60일간
    제1․2차 시험 합격자발표일 09:00부터           인터넷(www.Q-net.or.kr/site/junggae)
      득점 공개       60일간
  ※ 가답안 의견제시에 대한 개별회신 및 공고는 하지 않으며, 합격자 발표시 공고한 최종정답 발표
      로 이를 대신함
  ※ 의견제시 기간이후 제기되는 의견들은 정답심사대상에서 제외
  ※ 합격자 발표 등은 별도의 신문공고를 하지 않음
10. 자격증 교부
  ○ 자격증 교부는 응시원서 접수시 입력한 인터넷 회원정보 화면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시․도지
      사 명의로 시․도지사가 교부(교부일정 등은 해당 시․도로 문의)
11. 2017년 변경 예정 사항
  ○ 법률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시험 시행일”기준으로 적용(예정)
  ○ 제2차 시험 3과목 150분을 분리하여 시행(예정)
     ※ 변경 예정 사항에 대하여 QR코드 가답안 공개시 수험자 대상 설문조사 실시
12. 수험자 유의사항
  1. 수험원서 또는 제출서류 등의 허위작성․위조․기재오기․누락 및 연락불능의 경우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 책임입니다.
       ※ Q-NET의 회원정보에 반드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로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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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험자는 시험시행 전까지 시험장 위치 및 교통편을 확인하여야 하며(단, 시험실 출입은 할 수
   없음), 시험당일 교시별 입실시간까지 신분증, 수험표, 필기구를 지참하고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 신분증인정범위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유효기간내), 공무원증, 외국인등록증 및
        재외동포 국내거소증, 중 고등학교 학생증 및 청소년증, 신분확인증빙서 및 주민등록발급
        신청서, 국가자격증, 복지카드(유효기간내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NEIS 등 국가․학
        교․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사진, 성명, 생년월일, 발급자 등이 포함된 증명서, 국방부․군부
        대 등에서 발급한 사진, 성명, 생년월일, 발급자 등이 포함된 증명서 등(단, 중·고등학교 학
        생증의 경우 사진과 생년월일이 명기되어있는 경우에만 인정)
3. 결시 또는 기권, 답안카드(답안지) 제출불응한 수험자는 해당교시 이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4. 본인이 원서접수 시 선택한 시험장이 아닌 다른 시험장이나 지정된 시험실 좌석 이외에는 응시
   할 수 없습니다.
5. 회원 가입시 입력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합격자 명단을 해당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시․도지사가 자격증을 발급하므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정확히 입력(또는 수정)하여야 합니다.
6. 데이터 저장기능이 있는 전자계산기는 본인이 직접 시험 전에 리셋(초기화)한 후 사용하여야 하
   며, 시험위원이 초기화 여부를 확인할 경우에는 협조하여야 합니다. 리셋 되지 않은 전자계산기
   를 시험 중에 사용하다 적발 시에는 부정행위로 간주합니다.
     ※ 단, 메모리(sd카드포함) 내용이 제거되지 않은 계산기는 사용 불가
7.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 출입이 불가하고 종료 시까지 퇴실할 수 없으므로 과다한 수분섭취를
   자제하는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포기각서’ 제출 후 퇴실한 수험자는 다음 교(차)시 재입실·응시 불가 및 시험 무효처리
     ※ 단, 설사․배탈 등 긴급사항 발생으로 중도퇴실시 해당교시 재입실이 불가하고, 종료시까
        지 시험본부에 대기하였다가 다음교시 응시 가능
     ※ 2차시험(150분)은 120분 경과 이후 수험자가 배탈․설사 등으로 화장실사용 요청시, 교실
        감독은 긴급성 등을 판단하여 화장실 사용을 허용
       (동성의 시험위원 동행)
8. 수험자는 시험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
   험을 무효로 하고, 공인중개사법 제4조의3항에 따라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
   격을 정지합니다.(1차시험 중 적발시 2차시험 응시불가)
    ※ 부정행위 유형은 국가자격시험 공인중개사 홈페이지(www.Q-net.or.kr/site/junggae) 참조
9. 시험시간 중에는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휴대용 전화기, 휴대용 개인정보단말기(PDA), 휴대용 멀
   티미디어 재생장치(PMP), 휴대용 컴퓨터, 휴대용 카세트, 디지털 카메라, 음성파일 변환기(MP3),
   휴대용 게임기, 전자사전, 카메라펜, 시각표시 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스마트워치 등]를 일체
   휴대할 수 없으며, 금속(전파)탐지기 수색을 통해 시험도중 관련 장비를 휴대하다가 적발될 경우
   실제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음을 유의하기 바랍니다.
     ※ 휴대폰은 배터리와 본체를 분리하여야 하며, 분리되지 않는 기종은 전원OFF하여 수거함에
        보관(스마트폰의 비행기 탑승모드 허용안함)
10. 시험실에는 벽시계가 구비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각자 손목시계 등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시계는 시각만을 확인할 수 있는 단순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손목 시계형 휴대폰 등
         부정행위에 활용될 수 있는 일체의 시계는 착용을 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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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답안카드에 기재된 수험자 유의사항 및 답안카드 작성요령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12. 답안카드는 반드시 검정색 사인펜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13. 채점은 전산 자동 판독 결과에 따르므로 유의사항을 지키지 않거나(검정색 필기구 미사용) 수
     험자의 부주의(답안카드 기재착오[형별기록 및 마킹 등], 불완전한 수정 등)로 판독불능 등 불
     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 책임입니다.
       ※ 답안을 잘못 작성했을 경우, 답안카드 교체 및 수정테이프 사용가능(단, 답안 이외 수험번
         호 등 인적사항은 수정불가)하며 재작성에 따른 시험시간은 별도로 부여하지 않음
       ※ 수정테이프 이외 수정액 및 스티커 등은 사용불가
 14. 시험 종료 후 감독위원의 답안카드(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한 채 계속 답안카드(답안지)를 작
     성하는 경우 당해시험은 무효처리하고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차 시험 답안카드 제출 불응자의 경우 2차 시험 응시불가)
 15. 매 시험시간 종료 후에 문제지를 지급하며(2차시험 종료 익일[근무일] 인터넷 공개), 시험 진행
     중(시험포기후 중도퇴실 포함) 문제지를 가지고 퇴실하는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
     습니다.
 16. 시험 당일 시험장 내에는 주차공간이 협소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고, 교통 혼잡이 예
     상되므로 미리 입실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7. 가답안 발표 후 의견제시 사항은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8. 시험장은 시험응시를 위해 제공된 공공장소이므로 깨끗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시험장 전체가
     금연구역이므로 시험장 내 흡연을 금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국민건강진흥법 제34조3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19.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가자격시험(www.Q-net.or.kr)공인중개사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HRD고
     객센터(☎ 1644-8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인중개사 시험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엄정․공정한 시험 관리를 위해 수험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수험자 유의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
    험자 책임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16-130호
                       하남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사업계획 변경(6차)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488호(2014.8.19.),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201호(2015.4.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550호(2015.8.3.), 경기도고시 제2015-154호(2015.8.13.)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372호
(2015.11.26.),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1055호(2015.12.31)로 고시한 ‘하남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사업계
획을 도시철도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6차) 승인하고, 국토
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22일
                  경기도지사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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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안천 하천구역 결정(변경・폐지) 세목조서
연번 시·군 토읍·면지 소리재 지 번지 지목 지(㎡)적    하 천 구 역(㎡)
                                  당초     변경         소유자       사유 비고
 1 용인 포곡 삼계리 671-28 천 396         396     0         정윤례       하천법
                                                              제10조
             계            396     396     0
첨부서류 : 하천구역이 표시된 지형도면(경기도 하천과, 용인시 하천과에 비치)
◉충청남도고시제2016-240호
                    대산컴플렉스 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승인
  충청남도 고시 제2016-171호(2016. 6. 3.)로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된 대산컴플렉스 일
반산업단지에 대하여「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일반산업단지개발 실시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같은법 제19조의2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25일
                  충청남도지사
□ 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의 성명(변경없음)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없음)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5.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6. 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변경없음)
 7. 개발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서(변경)
     구 분               면 적 (㎡)      처분방법 처분대상자 관리계획           비고
                    기정        변경 (토지) (토지)     (시설물)
     합 계          650,474 650,474     -    -     -
     산업시설용지       479,081 479,081     -  실수요자 실수요자 ⋅송유설비    중복(673㎡)
                                                      시설물 실수요자관리
     공공시설용지
     광장(교통광장)     171,393
                     825    171,393
                              825     -
                                     무상    -
                                          서산시    -
                                                서산시
        공원          8,835    8,835   무상   서산시   서산시 ⋅송유설비 중복(40㎡)
                             67,917 무상    서산시   서산시 시설물 실수요자관리
                   71,498    3,581   무상   서산시 인접입주기업 ⋅A-1블럭 서측 녹지
       녹 지
                    5,942    5,942   무상   서산시 송유설비
                                                관리자
                                                     ⋅A-1블럭 동측
                                                     (송유설비 인접 좌측 녹지)
      주차장           3,921    3,921   유상 실수요자 실수요자 ⋅보행자 전용도로 포함
      도 로          55,566 55,566 무상       서산시   서산시 ⋅송유설비   중복(142㎡)
                                                      시설물 실수요자관리
    전기공급설비(철탑)        -        -     무상   서산시 실수요자
       송유설비         5,567    5,567   유상 실수요자 실수요자 ⋅도로,    녹지, 산업시설 내
                                                      중복 결정된 부분 제외
      하수도시설
      배수지          15,939
                    1,233    15,939
                             1,233   무상
                                     무상   서산시
                                          서산시   서산시
                                                서산시 ⋅대로3-15호선
     구역외 도로         1,504    1,504   무상   서산시   서산시 보도 및 자전거도로
8. 사업시행 지역 안에 존치하고자 하는 기존 공장이나 건축물 등의 명세서 : 해당사항 없음(변경없음)
9. 사업시행지역의 토지․건물 또는 관리 등의 매수․보상 및 주민이주대책에 관한 서류(변경없음)
10. 공공시설물의 및 토지 등의 무상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서(변경없음)
                           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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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도시․군 관리계획결정(변경)에 대한 사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5
     항 각호의 사항)(변경)
  ◦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 별첨1(도면게재 생략)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없음)
4.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1) 산업시설용지(변경)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제조업(C20)
   도면
   번호     (가구위치
              및 획지)     구 분                      계획내용
                          허용용도 ∘ 의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의한관한화학물질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공장중 표준산업분류에
                                  화학제품제조업(C20)              및
    AB     AB--①,②
                 ①    용도
     DC
           CD- -①,②         가 지역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①       불허
                         용도 나 지역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 12조 제10항 각호의 시설
                         건폐율                           60%
                         용적률                          250%
                                  ∘
                                  ※ 25m
                                        이하 (5층 이하)
                         높이         단공작물은
                                       시설물 보호  보관 또는 운영(엘리베이터 등)을 위한 건축물과
                                           제외한다
                         배치
                         형태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이룰수
                                                색상은있어야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색채       최소한 서로 조화를           한다
                                 ∘건축물의
                                  낮은색을 외벽
                                          및 지붕의 색채는 원색을 지양하고 채도가
    AB     AB--①,②                     권장한다.
                 ①                    구분     규제내용        규제 적용범위
     DC
           CD- -①,②                                   중로3-24호선변(평신2로)
                 ①                             5m
                              기정    건축한계선                   대로변
                                               3m     소로, 중로변, 하수도시설
                                               1m          인접대지
                      건축선             구분     규제내용        규제 적용범위
                                               5m     중로3-24호선변(평신2로)
                              변경    건축한계선                   대로변
                                               3m     소로, 중로변, 하수도시설
                                               1m          인접대지
                                ※ 단, 부지조성 및 시설물 보호를 위한 옹벽 및 담장 등은 제외한다
    2) 공공시설용지(변경없음)
5.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관련도서는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충청남도(투자입지과) 및 서산시(성장전략과)(☎
      041-660-2369)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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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09호                 관        보          2016. 7. 25.(월요일)
◉금융위원회고시제2016-28호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25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개정이유
  대부업자 등에 대한 검사·제재에 필요한 절차적 근거를 확보하고 기타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이하 “검사·제재규정“) 개정안을 마련함
2. 주요내용
  가. 검사·제재규정 적용범위 확대(안 제2조, 제3조, 제47조의4, 별표2 및 별표4)
    1)「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개정에 따라 ’16.7.25
      일부터 금융위에 등록한 대부업자에 대한 금감원의 직접 검사가 가능해질 예정이므로 검사·제
      재규정이 정하는 금융업관련법에 ‘대부업법’을 추가
    2) ’15년「주택도시기금법」제정에 의해 국토부 산하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대한 금융위의 검사권
       한이 생김에 따라, 금융위의 검사에 대해 검사 제재규정이 준용될 수 있도록 하고, 금융업관
       련법에 ‘주택도시기금법’을 추가
    3)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지체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을 내용으로 하는「보험사기방지 특
       별법」이 시행될 예정(9.30)이므로, 검사·제재규정이 정하는 금융업관련법에 ‘보험사기방지 특
       별법’*을 추가
     * 법 시행일(9.30)을 감안하여 부칙에 개정규정에 대한 시행일을 별도로 규정
    4) 현행「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11년 제정) 상 금융위의
      제재가 가능하나, 금융업관련법에 포함되지 않아 검사·제재규정의 적용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금융업관련법의 범위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특별법’을 추가
      ※ 규정변경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 반영(7.6일)
  나. 금감원 검사원의 경과실에 대한 징계 면책근거 마련(안 제6조)
    그간 감사원 감사와 징계 부담으로 금감원 임직원의 적극적인 업무수행이 어렵다는 지적을 반영하
    여 현행 감사원법 상 징계 면책 규정과 유사하게 검사원의 징계 면책(경과실)에 대한 규정을 신설
    ※ 감사원법·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징계 면책 근거가 旣 마련되어 있으므로 선언적 성격이 있음
  다.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 신고의무 관련 과태료 감경 확대(별표 3)
    자본시장법 상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 관련 신고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시 일정 요건
    *을 갖춘 경우 최대투자원금 초과부분을 감경할 수 있도록 감경사유 신설하여 투자원금은 소액
    이지만 신고의무 위반건수가 많을 경우 투자원금보다 과태료 부과금액이 현저히 높아지는 불합
    리한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함
     * 선행매매, 직무정보 이용, 투기성 높은 상품의 거래 등이 아니면서 위반결과가 ‘중대’(월별 매
       매일수 10일 이상, 매매금액 2억원 이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규정변경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 반영(7.6일)
3. 세부 개정내용
  □ 개정규정 및 신구조문대비표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고시·공고·훈령’을 참조
    ㅇ 금융위원회(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고시·공고·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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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09호           관                   보            2016. 7. 25.(월요일)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6-9호
               전력산업기술기준의 원자로시설 기술기준 적용에 관한 지침
 전력산업기술기준의 원자로시설 기술기준 적용에 관한 지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25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전력산업기술기준의 원자로시설 기술기준 적용에 관한 지침을 폐지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6-10호
                   원자로시설의 안전등급과 등급별 규격에 관한 규정
 원자로시설의 안전등급과 등급별 규격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25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른 안전에 중요한 구
  조물·계통 및 기기에 관한 안전등급과 등급별 규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가압경수로 원자로시설 중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에 대하여 적용한
  다. 다만, 가압중수형 원자로시설의 설비에 대하여는 CSA/CAN3-N285.0 및 CSA/CAN3-N285.1을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등급"이란 원자력안전기능에 따라 원자로시설의 설비에 부여한 등급을 말하며 안전등급 1, 2 및
    3으로 분류한다.
 2. "비안전등급"이란 안전등급 1, 2 또는 3에 속하지 아니하는 원자로시설의 설비에 부여한 등급을 말
    한다.
 3. "설비"란 한 가지 이상의 기능을 갖는 기기 및 그 구성품이나 조립품, 계통 또는 구조물을 말한다.
 4. "안전기능"이란 원자력발전소에서 원자로냉각재 압력경계의 건전성 확보와 원자로의 안전정지 및
    정지상태의 유지와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원자로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에서 정한 소외피폭
    선량 제한치를 초과할 우려가 있는 상황을 예방하거나 완화시키는 기능을 말한다.
 5. "안전등급별 규격"이란 부여된 안전등급에 따라 설비의 재료·설계·제작·설치·검사 및 시험에 적용되
    는 요건을 말한다.
 6. "공유영역"이란 안전등급 1, 2, 3 또는 비안전등급의 설비가 다른 안전등급의 설비와 연결됨으로써
    접촉하는 경계면을 말한다.
제4조(일반요건) 안전등급의 일반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원자로시설의 모든 설비는 이 규정에 의하여 안전등급 1, 2, 3 또는 비안전등급으로 분류되어야 하
    며 해당되는 등급이 부여되어야 한다.
 2. 둘(2) 이상의 설비가 안전기능을 수행할 능력을 가지고 있고 이들 중 하나의 설비가 자체적으로 모
    든 원자력안전 관련계통의 다중성·다양성·용량에 관한 요건들을 만족하는 경우 설계자는 그 설비
    에 대하여 상응하는 안전등급을 부여하고 나머지 설비들은 비안전등급으로 분류할 수 있다.
 3. 설계자는 하나의 설비에 부여된 등급에 상응하는 설계요건보다 엄격한 설계요건을 부여할 수 있
    다. 이 경우에 설비에 지정된 본래의 등급은 유지되어야 한다.
 4. 하나의 설비가 다중의 환경검증요건들을 동시에 전부 만족시킬 필요가 없을 경우에 설계자는 둘
    (2) 이상의 안전등급 2 또는 3의 설비를 채택하여 다중의 환경검증 요건 각각을 분리하여 만족하도
    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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