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공군제17전투비행단공고제2021-1호
　체납액회수업무위탁예정통지서를우편송달하였으나수취인불명의사유로반송되어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법령에의거하여다음과같이공시송달합니다.
2021년07월15일
공군제17전투비행단장
1. 제목: 체납액 회수업무 위탁예정 통지
2. 사유: 공군제17전투비행단(채권관리관)이 체납액 회수업무 위탁예정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
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 송달합니다.
3. 다음의 체납액을 회수하기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체납액 회수업무를 위탁할 예정이오니 빠른 
시일 내에 체납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체납 상세 내용
5. 근거: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3
※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공군제17전투비행단 재정처 수입/채권담당(☎ 043-200-221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체납자
상호
(대표이사)
주식회사리노셋
(대표이사곽*한)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120111-0******
(122-86-2****)
주소
(사업장)
인천광역시부평구부평대로9, 813호(부평동, 문화드림빌)
위탁대상체납액의내용
(단위: 원)
(전자)납부번호
채권종류
체납액
최초이행기한
비고
0114180904760000046
13-69-691
기타잡수입
82,882,630
2018. 6. 30.
0114180904760000046
12-59-596
기타경상이전수입
41,180,170
2018. 6. 30.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1-126호
정량표시상품의정량검사기준개정고시
　계량에관한법률
제41조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37조제3항의규정에따른정량표시상품의
정량검사기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하여고시합니다.
2021년07월1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정량표시상품의 정량 검사기준」 개정 고시
1. 개정이유
ㅇ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시판품 조사와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자기적합성확인 선언 시, 각각에 알
맞은 검사(소매검사, 로트검사)를 구분하기 위한 조문 신설 및 보완
2. 주요내용
ㅇ 시중 유통 상품에 대한 시판품 조사는 소매검사를 실시하여 정량 적합 여부를 최종 판정하고, 샘플
링에 의한 로트검사는 자기적합성확인 선언에 적용하도록 함 
  - 오차의 계산방법 및 판정(제5조제1항)
  - 오차의 계산방법 및 판정(제5조제2항)
부칙 <제2021-126호, 2021. 7. 15.>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고시제2021-197호
주택건설사업자행정처분고시
　「주택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시에 등록된 주택건설업자의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21년7월15일
대구광역시장
○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내역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사유
처분내용
(처분일)
처분근거
대구-주택
2015-0079
㈜디엔케이
(서정길)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 2202, 
4층(대봉동, 대봉빌딩)
대표자, 소재지 
변경신고 지연
경고
('21.7.15.)
「주택법」
제8조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185호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1년7월1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BISO12140 :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ㅇ KSBISO15077 :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ㅇ KSBISO17567 :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ㅇ KSBISO22868 :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ㅇ KSBISO3767-2 :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ㅇ KSBISO4254-6 :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ㅇ KSBISO5687 :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BISO12140 : ISO12140이 1,2부로 나뉘었고 그에 맞춰 부합화 개정(ISO12140-1) 
  ㅇ KSBISO15077 : 국제표준(ISO) 부합화 개정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BISO12140
농업용 기계 ― 농업용 트레일러와 피견인장비 ― 
드로우바 잭
개정
KSBISO15077
트랙터와 자주식 농기계 -운전자 제어장치 - 작동
력, 작동변위, 작동 장소와 방법
개정
KSBISO17567
농림업용 트랙터와 부착작업기 -후방유압장치
개정
KSBISO22868
임업용 기계 ― 엔진장착 휴대용 손잡이식 기계에 
대한 소음 시험 코드 ― 공학적 방법(2등급 정확도)
개정
KSBISO3767-2
트랙터, 농림업용 기계, 정원용 동력장비 ? 운전자 
조작장치 및 기타 화면 기호 ? 제2부: 농업용 트랙터 
및 기계 기호
개정
KSBISO4254-6
농업용 기계 - 안전 - 제6부: 스프레이어, 액비살포
기
개정
KSBISO5687
수확기계 - 콤바인 수확기 - 곡물 탱크 용량 및 배
출장치의 성능 결정과 표시
ㅇ KSBISO17567 : 국제표준(ISO) 부합화 개정 
  ㅇ KSBISO22868 : 국제표준(ISO) 부합화 개정 
  ㅇ KSBISO3767-2 : 국제표준(ISO) 부합화 개정 
  ㅇ KSBISO4254-6 : 국제표준(ISO) 부합화 개정 
  ㅇ KSBISO5687 : 국제표준(ISO) 부합화 개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1년 09월 1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법무부고시제2021-306호
외국법자문사법제35조의2 제1항에따른자유무역협정등의당사국
　외국법자문사법제35조의2 제1항규정에따라자유무역협정등의당사국을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21년7월15일
법무부장관
외국법자문사법 제35조의2 제1항에 따른 자유무역협정등의 당사국
콜롬비아
◉법무부고시제2021-305호
외국법자문사법제8조제1항에따른자격승인고시
　　다음사람에대하여외국법자문사법제8조제1항규정에따라외국법자문사자격승인을하였기
에고시합니다.
2021년7월15일
법무부장관
순번
한국명(영어명)
생년월일
성별
원자격국
202호
박종호
(Park David Jongho)
1990. 5. 2.
남
호주
◉소방청공고 제2021-142호

 「소방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15일
             소방청장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화재원인, 화재성장 및 확산, 피해현황 등에 관한 과학적ㆍ전문적인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8204호, 2021. 6. 8. 공포, 2022. 6. 9.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정하고,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감경할 수 없도
록 하는 한편, 과태료 가중처분을 위한 누적 차수 적용기간을 명확히 하고 과태료 상한액이 입법 취지대
로 실제 부과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률에서 정한 과태료 상한액이 입법 취지대로 실제 부과되도록 시행령에 정하는 부과금액에 일
    정한 제한 설정(안 별표3)
ㅇ 법률상 과태료 금액의 50% 이상에서 설정하고, 정책적 고려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가급적
   30% 이상에서 설정하며, 과태료 위반차수를 3차 이하로 정함
나. 화재조사에 따른 명령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삭제(안 별표3)
ㅇ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소방기본법 시행령의 화재조사에 따른 명령 위반 등
   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삭제함
다.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안 별표3)
ㅇ 과태료가 감경처분의 대상인 경우, 체납사실이 있는 경우 감경을 할 수 없도록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
라. 과태료 가중처분을 위한 누적 차수 적용기간 명확화(안 별표3)
ㅇ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로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를 정할
   때 반영하지 않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6층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
 - 전자우편 : cephas1@korea.kr
 - 팩스 : (044) 205 - 87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전화 (044) 205 - 7471, 팩스 (044) 205 -
 87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1-1068호
　건축물의구조기준등에관한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
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21년7월15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물의구조기준등에관한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제안이유
사회적·환경적 변화를 반영하여 「건축법」 상 새로이 신설된 용도 등에 대해 건축물의 중요도를 검토·
설정하여, 중요도가 높은 건축물은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를 강화하여 적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표 11의 중요도 및 중요도 계수에 ‘데이터센터’를 중요도 “특”과 “1”로구분·신설
「건축법」개정(’18.9.)에 따른 신설 용도로서 방송통신시설 관련시설인 데이터센터 중 용도와 규모를 고
려하여 행정운영에 필요한 ‘연면적 1000m2 이상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데이터센터’는 중요도 
“특”으로 신설하고, 그 외 데이터센터는 국민의 건강정보, 금융정보 등 여러 데이터 관리 및 활용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중요도 “1”로 신설함
나. 표 11의 중요도 및 중요도 계수에 ‘교정시설’ 일부를 중요도 “1”로 신설
재소자가 관리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이용자 밀도가 높은 교정시설은숙박시설·아파트 등에 준하
여 5층 이상인 경우 중요도 “1”로 신설함
3. 의견 제출
이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24일까지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국토교통부장관(건축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
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330호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안전과
ㅇ 전화(☎) 044-201-4985, 4991 / 팩스 044-201-5575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제주전파관리소고시제2021-9호
무선국(해안국) 개설허가
　전파법 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 무선국), 
제35조(무선국의 고시사항)에 따라 무선국(해안국)의 개설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7월15일
제주전파관리소장
1. 제목: 해안국 개설허가
2. 무선국 일반사항
  가. 허가일자: 2021. 7. 7.
  나. 허가번호: 31-2021-80-0000002
               31-2021-80-0000003
               31-2021-80-0000004
  다. 시설자명: 서귀포해양경찰서장
  라. 무선국 종별: 해안국
  마. 설치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남로 11 서귀포해양경찰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해안로 106번길 11 서귀포해양경찰서 화순파출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등용로 107-10 서귀포해양경찰서 성산파출소
  바. 호출부호: DSA92, DAS93, DSA94
3. 무선국 제원
주파수(MHz)
전파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kHz)
안테나공급전력(W)
160.625, 160.650, 160.675, 160.700,
160.725, 160.750, 160.775, 160.800,
160.825, 160.850, 160.875, 160.900,
160.925, 160.950, 161.500, 161.525,
161.550, 161.575, 161.600, 161.625.
161.650, 161.675, 161.700, 161.725
161.750, 161.775, 161.800, 161.825,
161.850, 161.875, 161.900, 161.925,
161.950, 162.000, 156.375, 156.425, 
156.450, 156.475, 156.500, 156.550,
156.575, 156.600, 156.650, 156.675,
156.700, 156.725, 156.750, 156.800
16K0G3EJN
16
25
156.750, 156.850
16K0G3EJN
16
1
156.525
16K0G2B
16
25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1-92호
　대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시행한 “대산항 다목적(컨테이너)부두 축조공사”에 대하여 「항만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항만개발사업 준공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7월15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명칭 또는 주소
1) 명칭 : 해양수산부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2) 주소 : 충청남도 서산시 홍천로 42(잠홍동 344)
2. 항만명 및 항만개발사업의 종류
1) 항만명 : 대산항
2) 항만개발사업의 종류 : 토목(항만)
3. 항만개발사업의 목적·장소·규모·기간 및 방법
1)목적: 서해 중부권 거점항만인 대산항의 활성화 및 인근 지방산업단지 확정에 따른 
증가 물동량 적기 처리
2)장소: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대산항 전면해상
3)기간: 2017.09.27. ~ 2020.12.18. 
4)방법: 도급 시행 
4. 항만개발사업으로 조성된 매립지의 지목 및 면적
1) 지목: 서산시 대산읍 화곡리 1895(잡)
2) 면적: 37,550.2 ㎡ 
  5.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041-660-7695)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1-1066호
　건축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
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7월15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제안이유
’19년 태풍 링링 등 강풍으로 인한 공작물의 붕괴사고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공작물의 구조안전 강화
를 위하여 축조신고 대상에 4미터 이상의 첨탑을 추가하고 기존 신고 대상 중 장식탑·기념탑 등을 6미
터 이상에서 4미터 이상으로 확대하였으나, 구조안전 확인사항 중 내풍설계 확인을 위한 방법과 절차가 
미비하여 이를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구조설계 의무대상 공작물의 내풍설계확인서 제출(안 제41조제1항)
공작물 축조신고 시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제출이 의무가 있는 8미터 이상의 공작물에 대하여 
‘공작물 내풍설계 확인서’를 함께 제출토록 하여 내풍능력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함.
나. 허가권자의 구조안전 확인시점 명확화(안 제41조제2항)
허가권자가 신고필증 교부 전(축조공사 전) 작성·검토하도록 되어 있는 ‘공작물의 구조 안전 점검표’(이
하 ‘점검표’)에 축조완료 후 확인이 가능한 점검사항이 존재하여 점검표의 작성시점 혼선 및 안전점
검 미비의 원인이 되고 있는 바, 점검표의 항목별 작성시점을 명확히 구분하여 구조안전 확인의 실효
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의견 제출
이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24일까지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국토교통부장관(건축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
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전라남도공고제2021-716호
　「토지구획정리사업법」제14조규정에따라광양황금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사업시행(변경) 인가
을(를)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07월15일
전라남도지사
광양황금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사업시행(변경) 인가
  1. 사업명칭 : 광양 황금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변경없음)
  2. 사업목적 : 택지조성(변경없음)
  3. 시행지구 : 전남 광양시 황금동 산49번지 일원(변경없음)
  4. 시행토지면적 : 922,215㎡(변경없음)
  5. 사무소의 소재지 : 전남 광양시 황금동 190-15번지(변경없음)
  6. 사업기간(변경)
    가. 당  초 : 2001. 7. 23. ∼ 2021. 7. 23.
    나. 변  경 : 2001. 7. 23. ∼ 2023. 7. 23.
  7. 시행인가 연월일 : 2001. 7. 26.(변경없음)
  8. 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변경없음)
    가. 조합명칭 : 광양 황금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
    나. 주    소 : 전남 광양시 황금동 190-15번지
  9. 변경사유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시행령 제34조의2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10.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 황금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061-793-3336) 및 광양시청 택지과
(061-797-293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1-89호

                           행정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 통지)


「국가기술자격법」 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15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대상

   성 명                       소재지                      위반사실            처분내용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69번길 41,
   정 승 *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자격취소
                            (이하생략)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성 명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근거법령

            국가기술자격증(측량기능사) 대여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제1항 및
   정 승 *     - ㈜충현건설(1998.10.19. ~ 1999.5.31.)
                                                 동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 [별표 18]
             - ㈜이구건설(1999.12.20. ~ 2000.7.31.)




3. 의견제출
ㅇ제출기한 : 2021. 7. 30.(금)
ㅇ제출처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 ☎02-2110-6728 / FAX 02-2110-0682 / E-amil : sh2079@korea.kr )
ㅇ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4. 기타사항
ㅇ 정당한 이유없이 제출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위법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2-2110-67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075호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택지개발지구로 조성된 토지를 원주민 등 실수요자에게 공급하고, 투기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
 하여 시행령 개정안 제13조의2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하는 기준”
 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협의양도인 택지 공급기준 마련(안 제10조제2항)
 1) 시행령 개정안 제13조의2제7항제4호에 따르면 시행자는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른 따른 공고일
   1년 전부터 토지를 소유한 자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에 응하여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공
   급할 수 있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르면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조성된 택지를 국토
   교통부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규칙 개정을 통해 협의
   양도인 택지 공급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자 함.
 2) 택지개발지구로 조성된 택지를 실수요자에게 공급하고, 투기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주민공람공고
   일 기준으로 5년 전부터 소유한 토지를 양도한 자에게 협의양도인 택지 우선공급 순위를 부여하
   고, 개발제한구역의 경우 공급순위에도 불구하고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부터 소유한 토지를 양도
   한 자에게 우선공급이 가능하도록 하며,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시․군․구에서 주민
   공람공고일 기준으로 1년 이상 거주한 자에게 우선공급 하도록 하고, 택지개발 업무관련자 등에게
   는 공급을 제한하고자 함.


3. 의견제출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25일(수요
  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참조 : 부동산개발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정책과

  - 전자우편 : mukeuk1@korea.kr

  - 연 락 처 : ☏ 044-201-3438, 3450, FAX 044-201-553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
법예고)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정책과(전화 : 044-201-3438, 3450)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1-1074호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개정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
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7월15일
국토교통부장관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개정안입법예고
1. 제안이유
    택지개발 사업시행자가 판매시설용지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도공모 부동산투자회사 등을 설립하려
는 자의 사업계획을 평가하여 공급할 수 있게 택지 공급 방식을 개선하는 한편, 협의양도인 택지의 
공급에 대한 구제적인 기준을 국토교통부령에서 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전매행위를 제한함으로써 실
수요자 공급 및 투지 방지를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익공유형 택지공급 적용대상 확대(안 제13조의2제5항)
  1) 현재 판매시설용지 등은 경쟁입찰의 방법으로만 공급할 수 있으나, 공모 부동산투자회사 등을 설립
하여 토지를 개발하는 조건을 붙여 경쟁에 부치는 방식으로도 공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판매시설용지 등의 범위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위임하여 이익공유형 택지공급 적용대상 확대 범
위를 명확하게 정하고자 함
  
나. 협의양도인 택지 공급자격 개선(안 제13조의2제7항)
  1) 시행령 제13조의2제7항은 제5조제2항에 따른 공고일(이하 “주민공람공고일”) 이전부터 토지를 소
유한 경우 협의양도인 택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주민공람공고일 직전 토지를 매
입한 경우에도 협의양도인 택지를 공급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투기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주민공람
공고일 1년 전부터 토지를 소유한 자로 공급대상을 한정하고, 국토교통부령에서 공급순위 등 세부
기준을 정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이미 보상이 진행 중인 택지개발지구의 경우 보상 전 협의단계부터 주민공람공고일 이전부터 토지
를 소유한 자에게 협의양도인 택지가 공급됨을 안내하였던 점을 고려하여 2022년 1월 1일 이후 
보상계획이 공고되는 택지개발지구부터 개정된 규정을 적용하고자 함.
다. 협의양도인 택지의 전매행위 제한(안 제13조의3)
  1) 법 제19조의2제1항은 택지개발지구 택지를 공급받은 경우 전매를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데, 실수요자 공급 및 투기 방지를 위해 협의양
도인 택지를 전매 제한 예외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함. 
  2) 투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영 시행 이후 최초로 협의양도인 택지 공급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개정된 규정을 적용하고자 함.
3. 의견제출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25일(수요일)
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참조: 부동산개발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정책과
   - 전자우편 : mukeuk1@korea.kr
   - 연 락 처 : ☏ 044-201-3438, 3450, FAX 044-201-553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
법예고)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정책과(전화 : 044-201-3438, 345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111호
항로표지현황변경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일시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고시합니다.
2021년07월15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WGS-84)
등질
도색·구조
변경연월일
비고
변경전
경인항9호등부표
37-32-27.4N
126-34-59.4E
Fl G 4s
녹 망대형
2021.7.8.
약 68m 이동
변경후
37-32-25.2N
126-34-59.4E
변경전
경인항12호등부표
37-32-54.1N
126-34-56.8E
Fl(2) R 
6s
홍 망대형
2021.7.8.
약 62m 이동
변경후
37-32-56.1N
126-34-56.6E
◉경기도고시 제2021-135호

         하남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하남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결정ㆍ고시하고, 같은 법 제9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ㆍ고시합니다.
   2021년 7월 15일
             경기도지사


1. 하남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
가. 용도구역(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조서

                                                  면적(㎢)
 구분      구역명       위 치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개발제한구역     하남시 전역       71.885941         감)0.080755      71.805186

※ 기정 면적은 GB해제 최초고시[건설교통부고시 제2003-52호(2003.3.13.)]부터 최종고시[국토교통부고시
 제2018-393호 (2018.6.29.)]까지 그간 개발제한구역 면적변동 사항을 합산한 면적임



나. 변경 사유

 도면
       구분          위 치             면적(㎡)                      변경사유           비고
 번호

  1     변경   감북동 391-73번지 일원               854

  2     변경   감일동 120-8번지 일원                114

  3     변경   감일동 179번지 일원              7,435

  8     변경   신장동 233번지 일원              5,93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단절
  13    변경   춘궁동 261-3번지 일원                761
                                                제2조 제3항 제5호 규정에 따라 소규모 토지
                                                단절토지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고자 함
  15    변경   하산곡동 204-28번지 일원              879

  18    변경   상산곡동 78-3번지 일원           23,076

  19    변경   신장동 271-4번지 일원           19,415

  23    변경   하산곡동 94-2번지 일원           14,506
도면
          구분          위 치          면적(㎡)            변경사유             비고
  번호
  25      변경   감북동 355-24번지            757
          변경   감북동 366-159번지           636
  26
          변경   감북동 366-165번지           178
  28      변경   감북동 산87번지               299
          변경   감북동 산94번지               624
  29
          변경   감북동 산94-2번지             353
  31      변경   감이동 산82-2번지              12
  32      변경   감이동 산82-5번지              65
  33      변경   감일동 331-14번지            481
          변경   감일동 356-8번지             595
  3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
          변경   감일동 356-11번지            491  별조치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관통
  46      변경   창우동 370-1번지             903 제3항 제6·7호 규정에 따라 경계선 관통 대지
                                            대지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고자 함
          변경   초이동 4-1번지               641
  50
          변경   초이동 5-13번지               28
  54      변경   춘궁동 281-6번지             492
  55      변경   춘궁동 302번지               204
          변경   하산곡동 9-8번지               43
  59      변경   하산곡동 9-35번지              16
          변경   하산곡동 9-51번지              17
          변경   하산곡동 54-11번지            376
  60
          변경   하산곡동 62-2번지             520
  61      변경   하산곡동 146-23번지            46

※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 : 총 180필지, 80,755㎡ (단절토지 158필지 72,978㎡, 관통대지 22필지 7,777㎡)


2. 하남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도 및 지형도면 : 게재생략


3. 열람방법
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음(구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www.eu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남시청 도시계획과(☎
   031-790-5212)에 관계도서 일체를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환경부고시제2021-142호
계룡산국립공원계획변경
　「자연공원법」제15조에의거하여계룡산국립공원계획을변경하였기에같은법제16조에따라이
를고시합니다.
2021년7월15일
환경부장관
1. 공원의명칭및종류: 계룡산국립공원
2. 공원구역의면적: 65.335㎢
3. 주요보호대상자원: 변경없음
4. 용도지구계획: 변경없음
5. 공원시설계획변경조서
가. 총괄
(단위 : 개소)
구분
세부시설명
기정
변경
증감
비고
계
56
57
증1
교통·운수시설
소
계
30
31
증1
진입도로
2
3
증1
신설
주차장
6
6
-
면적축소
탐방로
21
21
-
삭
도
1
1
-
공공시설
소
계
11
11
-
체육시설
소
계
1
1
-
휴양및편익시설
소
계
10
10
-
문화시설
소
계
3
3
-
숙박시설
소
계
1
1
-
나. 금회변경되는공원시설개요
1) 교통·운수시설
▨ 진입도로
번호
노선명
구간
폭
(m)
연장
비고
km
증감
소계
기정
2개소
-
0.32
증1개소
변경
3개소
-
0.67
3
갑사주차장
~ 갑사
기정
-
-
-
증0.35
신설
변경
갑사주차장∼갑사
9.0
0.35
▨ 주차장
번호
시설명
위치
부지면적
(㎡)
건폐율
(%)
높이
(m)
동수
비고
소계
기정
6개소
36,325
-
-
변경
6개소
35,731
-
-
5
갑사
기정
충남공주시계룡면
중장리138 일원
15,280
20 이하
-
-
면적
축소
변경
충남공주시계룡면
중장리138 일원
14,686
20 이하
-
-
<공원계획변경조건>
- 관계기관협의의견을준수할것
6. 기존시설의존치․이전․철거․개수계획: 변경없음
7. 공원관리계획: 변경없음
8. 공원계획변경도: 별첨(도면생략)
9. 기타: 관계도서를국립공원공단계룡산국립공원사무소(042-825-3003)에비치하여일반인및이
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1-407호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방재신기술로 지정된 “브래킷 결합구조를 갖는 슬
라이딩 비구조체 내진금속패널 기술”에 대하여「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49조 제6항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7월15일
행정안전부장관
방재신기술 지정
1. 신기술의 명칭
◦기술명: 브래킷결합구조를갖는슬라이딩비구조체내진금속패널기술
◦지정번호: 제2021-25호
2. 신기술 보유자
성명
㈜디자인기린(대표이정준)
법인등록번호
200111-*******
소재지
광주광역시광산구침산안길18(하산동)
3. 신기술 내용
◦브래킷, 패널, 지지프레임과 체결부재로 구성된 결합구조를 활용한 슬라이딩이 가능한 금속패널 
기술로, 지진 및 풍하중 등 자연재해 요인으로부터 안정성이 확보된 비구조체 내진시스템이 적용
된 금속패널 기술
4. 신기술 범위
◦브래킷, 패널, 지지프레임과 체결부재로 구성된 결합구조를 활용한 슬라이딩이 가능한 금속패널 
기술로, 지진 및 풍하중 등 자연재해 요인으로부터 안정성이 확보된 비구조체 내진시스템이 적용
된 금속패널 기술
5. 신기술의 보호기간 및 내용
◦보호기간: 지정된날부터5년
◦보호내용: 자연재해대책법제61조제1항, 같은법시행령제50조참조
※ 위 신기술의 자세한 내용은 평가를 시행한 (특)한국방재협회(☏070-7880-4637)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립해양측위정보원고시제2021-5호
항로표지기능통보및항행통보(DGNSS 어청도기준국)
　국립해양측위정보원에서운영중인DGNSS 어청도해양기준국이「지상파통합항법시스템(R-Mode)
기술개발」과관련하여다음과같이기능정지예정으로「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
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1년7월15일
국립해양측위정보원장
구분
무선국
명칭
위치
(WGS-84)
주파수
(kHz)
송신국
ID
기준국
(ID)
일시
(KST)
비고
기능
정지
어청도
기준국
36-7-30.73N
125-58-6.52E
295
664
728
729
'21.7.19.
12:00
~
'21.7.23.
18:00
이용범위185km
<인접국ID>
소청도(668), 팔미도(661),
가거도(669), 무
주(671)
◉행정안전부공고제2021-409호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15일
행정안전부장관
1. 인증정보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과
(Tel 033-902-5312/Fax 033-902-5921)
일자
전자지문(MD5)
2021-07-05
a47887229e36fd6555669db59bf33889
2021-07-06
966e824930658254eefa33572e8b5e70
2021-07-07
61cd5b61863fc616fa42b49ff768a484
2021-07-08
b5738de2dbe20c5bb8835fa592fd6514
2021-07-09
ebb5c34ea397d1bf9645039be9ff0ca9
2021-07-10
aa3bb3f765b9205b32a3287a62f2eae5
2021-07-11
10d2cf7e8196c225c6acf00b1ac530e3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1-88호

                       행정처분(처분불가) 알림
「국가기술자격법」 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를 등기우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
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15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대상


    성명              소재지             위반사실          처분내용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610,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허근*                                            처분불가
                   (이하생략)           (토목기사)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ㅇ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3. 근거법령
ㅇ 국가기술자격법(‘05.1.1.법률제7171호개정전법률)제12조제2항에 대해 헌법재판소 일부 위헌 결정에
   따라 신법 시행 전인 ‘04.12.31. 이전의 국가기술자격증 1회 대여 건은 처분규정이 없어 처분 불가



4. 기타사항
ㅇ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금번 자격증 대여행위에 대한 처분은 불가하나 대여 행위 자체가
   무효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향후 동일 사유로 적발 시 2회 이상 대여한 것으로 간주되어 관
   련법에 따라 자격취소 처분이 이루어 질 수 있으므로 자격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2-2110-67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063호

「항공안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모의비행장치를 모의비행훈련장치로 용어를 변경하고, 모의비행훈련장치의 지정 신청․기준 및 검
사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며,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 등의 대여ㆍ알선의 금지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행정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항공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8187호, 2
021. 5. 18. 공포, 2021. 11. 1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
하는 한편,
항공기 제작자 또는 연구기관 등이 연구 개발 중인 항공기를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항공기의
범위에 추가하고, 감항성개선지시 연구업무 위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
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기술 항공기 등의 연구 개발 활성화 도모를 위해 연구 개발 중인 항공기의 등록대상에서 제외
     하고자 “항공기 제작자 또는 연구기관 등이 연구 개발 중인 항공기”를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
     는 항공기의 범위에 추가함(안 제4조제5호)
나. 항공기의 감항성 유지를 위한 감항성개선 명령 등을 위한 연구업무 위탁근거 마련(안 제26조제10
     항제1호의2)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에 대한 정비등에 관한 감항성개선 또는 그 밖의 검사·정비 등을 명하
     기 위한 기술검토, 연구·분석 및 관리업무를 항공안전기술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다.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증명 대여·알선 등 위반행위 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안 별표 5)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증명 대여·알선 금지가 의무화하도록 하는 항공안전법 개정에 따라 위반 시
     과태료 처분 기준을 마련하고, 항공안전 확보를 위한 법령상 의무 준수 독려를 위하여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가중처분 부과기준 범위를 현행 1년에서 5년으로 확대함


3. 의견제출


 『항공안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25일 수


                                - 1 -
요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 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
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항공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그 밖의 참고사항 등
ㅇ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
 - 전화 : 044) 201-4255/4256
 - 팩스 : 044) 201-5628
 - 전자우편 : kangops@korea.kr, chash2011@korea.kr




                                       - 2 -
◉법무부고시제2021-307호
국적회복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1년7월15일
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장은비
1987.**.**
여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06.05.11
외국국적취득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1-95호
하천수
사용허가
고시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실시하고, 같은법
시행령제55조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21년7월15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160-3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삼일제지(주) 대표이사
3. 피허가자 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로 **
4. 하 천 명 : 한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하남시 창우동 469번지
6. 사용목적 : 공업용수
7. 허 가 량 : 8,000㎥/일(충주댐용수)
8. 점용면적 : 267㎡
9. 허가기간 : 2021. 8. 16. ∼ 2026. 8. 15.(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 집수정(D3000㎜, H20.0m)
ㅇ 송수관(D200㎜, L278.0m)
ㅇ 취수펌프(73.5㎾) 2대.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1-30호
　분할납부 취소 통지서 및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3(과태료의 징수유예 등)에 따라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당사자가 과태료를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아 분할납부 취소 통지서 및 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시송달(공고)합니다.
2021년7월15일
방송통신사무소장
1. 공고사유 : 분할납부 취소 통지서 및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1. 07. 15. ~ 2021. 07. 29.(15일)
3. 공시송달 대상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체납자 주소
1
황철순
1972. 06. 05.
0178210274100001960
₩5,500,000 경기도 여주시 세종로
2
황철순
1972. 06. 05.
0178210274100001961
₩13,860,000 경기도 여주시 세종로
3
정광영
1981. 02. 26.
0178210274100001954
₩4,620,000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율생중앙로
4
정광영
1981. 02. 26.
0178210274100001955
₩3,834,000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율생중앙로
5
정광영
1981. 02. 26.
0178200274100006095
₩26,700,000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율생중앙로
6
임준규
1974. 02. 22.
0178210274100001952
₩7,260,000 경기도 화성시 
동탄산척로2 길
7
임준규
1974. 02. 22.
0178200274100000507
₩4,914,000 경기도 화성시 
동탄산척로2 길
8
㈜트리샤
280211-0110***
0178210274100001951
₩3,000,000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아랫용상2 길
9
김종필
1966. 03. 26.
0178210274100001956
₩3,010,000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송로
10
김종필
1966. 03. 26.
0178200274100003369
₩112,250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송로
11
류종성
1973. 10. 15.
0178210274100001950
₩1,680,000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안인진길
12
유영자
1975. 04. 10.
0178210274100001946
₩4,600,000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12 길
13
유영자
1975. 04. 10.
0178210274100001949
₩3,850,000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12 길
14
박태남
1957. 12. 06.
0178210274100001947
₩20,520,000
전라북도 정읍시 입암면 
입고로
15
박태남
1957. 12. 06.
0178210274100001948
₩1,296,000
전라북도 정읍시 입암면 
입고로
16
김선호
1964. 10. 04.
0178210274100001964
₩2,000,000
경기도 포천시 
중앙로119 번길 
17
박언조
1974. 05.10.
0178210274100001969
₩12,600,000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왕림1 길
18
박우람
1984. 06. 01.
0178210274100001970
₩4,700,000
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1 나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