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640호                                    관                보                     2007.11.30. (금요일)

                              변    경     전                                   변 경 후
 주 요 시 설                                                                                                  구분
                 부지면적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부지면적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창고동
                  6,955.6     6,367.47           7,386.6      6,955.6        6,367.47        7,386.6     아 동
 (배송센터Ⅰ)
  창고동
                  6,223.5     5,584.1        6,121.99         6,223.5           5,584.1     6,121.99     자 동
 (배송센터Ⅱ)
제2종근린시설
                   28.0           28.0            28.0          28.0             28.0           28.0     차 동
  (사무소)
 관리동-Ⅰ
                    5.7           5.7              5.7            5.7             5.7           5.7      카 동
  (경비실)
 관리동-Ⅲ
                   12.0           12.0            12.0          12.0             12.0           12.0     파 동
  (경비실)
                 9,031.26                                    8,945.51
 조        경
                 (15.16%)                                    (15.02%)
                 34,378.02                                   33,946.0
 주    차   장
                  (122대)                                      (122대)

 준공예정일                       2007. 11. 30                                  2007. 12. 20




⊙대전광역시교육청고시제2007-14호
     『대전상대초외 1교 신축 및 재건축 임대형 민자사업』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대전상대초외 1교 신축 및 재
건축 임대형 민자사업』을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시설
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11월30일
                     대전광역시          교육감
1. 민간투자사업의 개요
 ○사업위치 및 사업규모
                                         부지면적              완성 학     건축연면적 추정사업비 추정운영비
 구분       학교명             예 정 지
                                             (㎡)           급수             (㎡)           (백만원)          (백만원)
          대전상대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                                      13,972.0          31,유1        10,135.86         10,047         3,218
          초등학교      상대동 138-25
신축 및
          구즉초등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건축                                      14,060.0          25,유1        8,872.54           8,232         2,755
           학교        봉산동 796-1

 계         2 교                               28,032                      19,008.4         18,279         5,973


                                                    652
제16640호                     관             보         2007.11.30. (금요일)

다. 재외국민선거준비를 위하여 선거국에 재외국민선거준비기획단을 설치함(제22조).
라. 사이버범죄의 조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이버조사팀을 사이버조사과로 개편함(제12조).
마. 선거연수원의 연수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수팀을 교수과로 개편함(제12조).
바. 시·도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보강을 위하여 관리과 업무를 조정하여 업무지원과를
 신설함(제16조).
사. 주민소환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여 소관업무를 명확히 함(제3조, 제8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지방자치단체
⊙대구광역시고시제2007-202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주택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주택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 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11월30일

                   대구광역시장

1.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내역
                                        영   업        영업정지
연번     등록번호        업   체    명   대표자                                위반내용
                                        소 재 지         기 간
                                                    영업정지 1월
       대구-주택      (주)화성기술             대구 중구 대봉동                   소재지변경 신고
 1                              권진혁                 2007.11.30~
      2002-0005        투자                   44-59                    지연
                                                    2007.12.29

                                                    영업정지 1월
       대구-주택                           대구 동구                       대표자변경
 2                (주)샤빌코리아      이상효                 2007.11.30~
      2007-0012                       신천동 368-13                   신고 지연
                                                    2007.12.29

2. 고시 사유:주택법시행령 제14조제5항

3. 행정처분조서의 열람:행정처분 조서를 대구광역시 건축주택팀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

 니다.

4.위의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17조 및 제18조, 행정소송법 제20조 규

 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의 청구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

 니다.
                                      650
제16640호                관         보       2007.11.30. (금요일)

              하천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하천법이 전부 개정(법률 제8338호, ‘07. 4. 6.)됨에 따라 관계 조문을 그에 맞게 정비하는 한편,
 유역조사의 유형·주기·방법 등을 다양하고 구체화함으로써 다양한 조사와 체계적인 자료관리가
 이루어 지도록 하고, 하천기본계획에 보전지구·복원지구·친수지구를 포함하여 하천구역 안에서
 하천환경 등의 보전 또는 복원이나 하천공간의 활용 등을 도모하는 등 개정된 법률 시행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전반적으로 개선·보완하려고자
 하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2. 하천법시행령 개정(안) 주요 개정내용
 가. 하천시설과 수문조사시설의 내용을 규정함.
  (1) 하천시설에 하천관리에 필요한 보(洑)·수로터널·조사시설 및 하천실험장 그 밖에 하천법
   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 또는 공작물을 추가함으로써 하천을 보다 적정하게 관리함으로써 공
   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수문조사시설에 수문조사항목의 조사에 필요한 시설, 홍수예보에 필요한 시설, 하천수 사용
   허가관리를 위한 하천수 사용량 및 수질조사에 필요한 시설 등 실제 요구되는 시설을 포함함
   으로써 이로 부터 생산되는 자료가 치수·이수 및 하천환경 등의 종합적인 하천관리에 요구
   되는 시점에 즉시 제공되도록 하여 수문조사의 적응력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함.
 나. 하천의 지정
  지방하천으로 지정하는 경우 연접하는 국가하천 또는 지방하천의 기점과 일치하도록 하고 하나
  의 하천에는 하나의 명칭만 부여하는 등 국가하천과 지방하천간 연결과 구분을 명확하게 함
 다. 하천구역의 토지 구획 및 홍수관리구역의 범위
  하천구역과 홍수관리구역으로 지정될 구체적 범위에 대하여는 하천 관련 전문기관에 적정성 심
  사를 의뢰할 있도록 하여 구역지정에 따른 민원의 해소 등으로 구역 지정의 타당성과 정확성
  확보
 라. 관리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하천시설
  홍수조절지, 방수로, 운하 저류지, 배수펌프장도 하천시설로서 관리규정을 정하도록 하여 홍수
  를 예방하고 하천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도록 함.

 마. 유역조사의 유형·주기·방법 등을 다양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하 고 조사결과 활용으로 하천
  관리 및 국가개발계획 수립의 효율성 제고
  (1) 유역조사의 유형에 유역의 기본현황조사·이수(利水)현황조사·치수(治水)현황조사, 하천의
   수질 및 생태현황조사 등 포함.
  (2) 유역조사의 주기는 1년·5년·10년 주기의 정기조사와 수시 및 특별조사로 구분함.
  (3) 유역조사의 방법은 문헌조사, 현장조사, 지리정보 및 원격탐사자료의 활용으로 구분함.
 바. 수문조사의 중복 방지 등
  (1) 다른 법률에 따라 수위·유량·유사량·강수량·증발산량 등 수문조사를 실시하는 기관의
   장은 건교부장관이 실시하는 수문조사와 중복되지 않도록 수문조사의 목적, 수문조사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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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도·경도 및 해발고도),수문조사의 항목 등 건교부장관과 미리 협의를 하여야 함.
 (2) 건교부장관은 10년 주기로 수립·시행하는 수문조사기본계획에 수문조사 기본방향·수문조
  사 현황·수문조사망의 구축 및 관리·수문조사 관련분야의 투자·수문조사 자료의 제공 및
  활용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수문조사업무의 발전 등을 체계적·효율적으로 달성하도록
  함.
 (3) 건교부장관은 수문조사 지점 및 관측소의 위치 등 수문조사항목별 수문조사환경에 관한 기
  준, 수문조사시설별로 갖추어야 하는 수문조사기기에 관한 기준 등 수문조사를 수행하는 방법
  과 기준을 표준화하여 정확한 수문자료를 생성·제공하도록 함.
 (4) 수문조사 관련업무 종사자의 교육내용에 수문조사 방법 및 수 문조사기기의 사용, 현장실습
  등을 포함하여 수문조사업무를 표준화하도록 함.
사. 홍수피해상황조사 및 홍수위험지도 작성 등
 건교부장관은 홍수피해상황에 대한 조사를 하고 홍수위험지도를 작성하는 때에는 각종 피해내
 용의 조사, 범람 및 침수상황의 조사,홍수피해의 원인분석 등을 포함하도록 하여 하천의 정비,
 홍수의 예보, 홍수 대피, 재난 관련 보함의 기초자료 제공 및 수해방지대책의 수립 등에 활용함

아.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 기후변화에 따른 국가 물 확보 방안을 반영하도록 하여 홍수, 가뭄, 생
 태환경 변화에 대처 할 수 있는 국가 물 안보 확보 등 수자원의 능동적이고 안정적인 확보와
 하천의 효율적인 이용·개발 및 보전에 기여하도록 함.
자. 유역종합치수계획 및 하천기본계획
 (1) 유역종합치수계획에서는 하천유역의 주요 지점별 계획홍수량만을 할당하여 이를 하천기본
  계획에서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계획간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당초 유역종합치수계획에서
  수립하던 홍수방어계획은 하천기본계획에 포함시킴.
 (2) 당초 하천별로 수립하던 하천기본계획을 하천과 유역이 연계되도록 권역별로 수립함으로써
  유역종합치수계획과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유역전체의 홍수저감능력을 극대화시키도록 하며,
  자연친화적 하천조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하천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자연친화적으로
  관리하도록 함.
차. 하천구역 및 폐천부지 고시절차의 일부 간소화
 하천공사의 준공고시를 당해 하천공사에 따라 확정된 하천구역과 폐천부지의 고시를 한 것으로
 보도록 하여 같은 내용을 별도로 하여야 하는 하천구역 및 폐천부지고시 등의 중복절차를 간소
 화함.
카. 하천점용허가의 금지
 (1) 하천공사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 토지소유자의 청구에 의한 매수가 이루어 진 토지에 대해
  서는 반복적 수질오염원 발생요인을 억제하고자 경작목적의 하천점용을 허가하지 않고 있는
  점을 반영하여 이를 제도화 함.
 (2) 골재재취 등 하천 및 하천시설을 훼손하거나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와 하천의 보전 및 관
  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확히 함.
 (3) 치수 및 이수와 관련되는 구조물 설치는 강도유지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콘
  크리트 등의 재료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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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하천점용료 등의 산정기준을 정함.
  하천점용료 등에 대한 부과기준을 정하여 그 범위내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부과
  하는 점용료가 시·도에 따라 심한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함
 파. 홍수 대비 댐 방류
  댐등의 설치자가 홍수에 대비하여 댐의 저수를 방류할 경우 방류량, 방류시작 시간, 방류기간에
  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수계에 관한 하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수문조절로 홍수로 인한 재해 발생을 방지하거나 줄일 수 있도록 함
 하. 자연친화적 하천조성을 위한 보전지구 등의 지정기준
  하천구역을 보전·복원지구 및 하천공간의 활용을 위한 친수지구의 지정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
  를 규정하여 하천환경을 보전 또는 복원하거나 하천공간을 자연친화적으로 활용하도록 함
 거. 하천수 사용의 우선순위 등
  (1) 용수배분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가뭄의 장기화 등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하천수 사용허
   가량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를 대비함.
  (2) 신청허가량이 취수목적 또는 취수능력에 비해 지나치게 과다 한 경우 등에는 하천수 사용허
   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취수량을 제한하여 하천의 유수량을 보전하도록 함.
 너. 하천유지유량 산정을 위한 기준지점의 선정 등
  하천시설에 의해 하천유지유량의 지속적인 확보가 가능하거나 하천수의 새로운 확보 계획이 있
  는 지점 등을 하천유지유량 산정을 위한 기준지점으로 선정하도록 하여 기준지점 선정의 실효
  성을 확보함.
 더. 하천수 조정 협의회의 구성
  하천유지유량 확보 곤란 등 하천수의 상태가 하천수의 적정관리에 지장을 줄 경우 하천수 사용
  자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허가수량을 조정할 수 있고 허가수량을 조정하기 전에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여 갈등조정의 객관성과 실효성을 확보함.
 러. 매수대상토지의 판정기준 등
  국가하천 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으로 그 지역 안의 토지를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한 토지 또는 그 토지의 사용 및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에 대한 매
  수판정기준, 매수기한, 매수가격의 산정시기·방법, 매수절차 등을 규정하는 등 개인의 사유재
  산권에 대한 보호기준을 명확하게 함.
 머.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하천관리위원회에 권역별로 5개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여 수계별 하천관리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
 버. 협회 설립인가의 공고 등
  하천 및 하천환경에 관한 조사연구·기술개발·교육·홍보 그 밖에 하천의 활용 및 보존을 위
  하여 협회를 설립할 경우 협회 설립인가의 공고, 협회의 정관에 기재하야 할 사항, 협회에 대한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3. 하천법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가. 하천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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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40호               관         보    2007.11.30. (금요일)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하천을 국가하천 또는 지방하천으로 지정·변경 또는 해제
  한 때 고시할 내용으로 ① 하천의 명칭 ② 하천의 구간(기점 및 종점) ③ 지정·변경 또는 해제
  한 날 및 그 사유로 규정하여 하천을 적정하게 관리하도록 함
 나. 수문조사시설 설치 등의 통지 등
  (1) 다른 법률에 따라 수문조사를 실시하는 기관의 장이 수문조사시설을 설치·교체·이전 또는
   폐지하려는 때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할 사항으로 수문조사시설의 설치목적, 수문조
   사시설의 설치장소 등을 규정하고 다른 수문조사기관의 장이 수문조사시설을 교체·이전·폐
   지하려는 때에는 건교부장관에게 수문조사시설의 교체·이전·폐지계획서를 미리 통보하도록
   하여 수문조사의 중복을 방지함.
  (2) 수문조사기관의 장이 건교부장관의 검정을 받아야 할 수문조사 기기, 검증절차·기준·유효
   기간 등을 규정하여 수문조사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함.
 다. 하천기본계획의 고시 등
  하천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따른 고시내용에 보전지구·복원지구·친수지구를 포함하여
  하천구역 안에서 하천환경 등의 보전 또는 복원이나 하천공간의 활용 등을 도모함
 라. 경작 또는 식재목적으로 허가받은 토지에 대한 임대 제한
  공공용시설인 하천의 편입토지에서 경작 또는 식재를 목적으로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이를 타
  인에게 임대하여 사실상 임대료를 수수함으로써 점용허가제도가 국유재산의 사용계약으로 왜곡
  되는 행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어 점용허가시 임대를 제한하는 부관을 붙이도록 함.
 마. 하천점용료 등의 산정기준을 정함.
  하천점용료 등에 대한 부과기준을 정하여 그 범위내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부과
  하는 점용료가 시·도에 따라 심한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함
 바. 하천수 사용허가의 유효기간 등
  (1) 생활·공업·농업·환경개선·발전·주운 등의 용도로 하천수 를 사용하는 경우 허가의 유
   효기간 및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2) 하천수 사용료 등의 산정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3) 생활·공업·농업·환경개선·발전·주운 등의 용도로 허가한 하천수의 허가수량을 조정할
   수 있는 평균사용율을 규정하여 하천수의 적정 관리를 도모함.
 사. 토지매수청구시의 제출서류
  국가하천 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으로 그 지역 안의 토지를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한 토지 또는 그 토지의 사용 및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에 대하여
  매수청구자가 건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할 서류를 규정하여 토지매수 청구업무의 객관성을
  제고함
4. 의견 제출
 위의 하천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12월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중앙
 동 1번지), 참조:하천환경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1
제16640호                 관         보     2007.11.30. (금요일)

⊙경기도공고제2007-983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취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1월30일

               경 기 도 지 사

1. 업소명:(주)에스텍코리아

2. 대표자:전인기

3. 소재지: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06-3 장은타워 713호

4. 등록분야:수질방지시설업(제190호)

5. 취소일자:2007년11월27일



⊙부산광역시교육청공고제2007-217호
   학교시설사업(동일초등학교) 시행계획 공고

1. 부산광역시 동구 수정동 1073-12번지 일원의 학교시설사업(동일초등학교) 시행계획에 대해, 학

 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남부교육청 시설과(Tel. 051-6400-386)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

 입니다.

   2007년11월30일

               부산광역시   교육감

가. 사업명:동일초등학교 부지정지공사

나. 사업시행지:부산광역시 동구 수정동 1073-12번지 일원

다. 사업면적 및 규모

 -총부지:318㎡

 -체육장부지:318㎡

라. 수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별첨

마. 수용 또는 사용할 건물, 정착물의 조서:별첨

바. 분묘 등의 정리를 위한 계획:별첨

사.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6동 1272번지 부산광역시남부교육청교육장

아. 부지보상 및 취득자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6동 1272번지 부산광역시남부교육청교육장

자. 공고기간:2007년11월30일~2007년12월13일(14일간)
                               654
제16640호                관          보         2007.11.30. (금요일)
 ○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 대전상대초(약18개월), 구즉초(약13개월)
 ○추정사업비:18,279백만원(부가가치세 제외, 준공기준)
 ○추정운영비 5,973백만원(부가가치세 제외, 불변가격, 관리운영권설정기간)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사업신청자의 자격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비의 10% 이상을 자기자금으로 조달하여야 함.
 ○사업추진방법
  ·당해시설의 소유권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
   운영권을 인정하되, 사업시행자는 그 시설을 협약에서 정한기간 동안 국가에게 임대하여 임대
   료를 지급받아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함. (BTL:Build-Transfer-Lease)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은 20년으로 함
 ○사업계획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사업신청자의 사업계획서는 건설계획 340점, 운영계획 170점, 공익성 90점, 정부지급금 400
   점, 총 1000점을 만점으로 하여 평가하고,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 등을 거쳐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3. 추진일정
 ○사업설명회 일시
  ·일   시:2007년12월 5 일
   ※사업설명회는 별도 시행하지 않으며, 대전광역시교육청 인터넷홈페이지(http://www.dje.
    go.kr) “공지사항” 에 게재된 기본계획고시 상세내용을 열람 바람.
 ○질문서 접수
  ·일   시:2007년12월10일 09:00~18:00까지
  ·제출처:대전광역시교육청 시설과
 ○질문서 회신
  ·일   시:2007년12월14일
  ·개별통보 없이 대전광역시교육청 인터넷홈페이지(http://www.dje.go.kr) “공지사항”에 게재
 ○PQ심사 서류 및 사업계획서 접수
  ·접수기간:2008년 1 월30일 09:00~18:00까지
  ·접수처:대전광역시교육청 시설과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PQ심사 및 사업계획서 평가
  ·평가완료일시(예정):2008년 2 월 5 일
4. 기타사항
 이 기본계획고시 상세내용은 대전광역시교육청 인터넷홈페이지(http://www.dje.go.kr) “공지사
 항”란을 참고하시고 대전광역시교육청 시설과(042-480-789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53
제16641호                       관                 보        2007.12. 3. (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근 거 규 정      비       고

                                        전남 신안군 지도읍 봉리            국적법 제6조
 진류영          1969. 7.26   여   중   국
                                        320                      제2항제1호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동            국적법 제6조
 취쓰리엔         1982. 9.26   여   중   국
                                        561-4                    제2항제1호
                                                                 국적법 제6조
 우옌티옷         1984. 9. 8   여   베 트 남 광주 서구 내방동 311
                                                                 제2항제1호
                                        충남 연기군 전의면 영당리           국적법 제6조
 왕대량          1975.11.26   여   중   국
                                        291                      제2항제1호


⊙법무부고시제2007-865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
다.
         2007년12월 3 일
                      법 무 부 장 관

 한 국 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근    거   규   정

     후나마                               충남 예산군 신암면 별리 2구
              1922. 1. 5 여 일       본                              국적법 제5조
     하루나                               486

                               우   즈
류나탈리아 1975. 4.23 여                     충남 논산시 대교동 55              국적법 제6조제2항제1호
                               베키스탄

     장향춘      1971. 7.15 여 중       국 제주 제주시 도련1동 2269             국적법 제6조제2항제1호


     김미란      1971. 4.17 여 중       국 광주 남구 진월동 159-1              국적법 제6조제2항제1호

                                       제주 서귀포시 중문동 1789
     진    성   1979. 8.13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제2항제1호
                                       푸른마을아파트 110동 102호

     유순희      1976. 9.29 여 중       국 제주 제주시 건입동 1092              국적법 제6조제2항제1호

                                       제주 제주시 노형동 1283-6
 황티프엉         1982. 8.12 여 베 트 남                                  국적법 제6조제2항제1호
                                       미듬리드빌 501호


⊙법무부고시제2007-866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
다.
         2007년12월 3 일
                      법 무 부 장 관
                                                93
제16641호                  관        보      2007.12. 3. (월요일)


    고             시
⊙통일부고시제2007-9호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42조내지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남북한간 수
송장비 운행승인신청 및 승인기준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7년12월 3 일
               통 일 부 장 관
            남북한간 수송장비 운행승인신청 및 승인기준에 관한 고시 중 개정
「남북한간 수송장비 운행승인신청 및 승인기준에 관한 고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42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남북한간 선박·항공기·철도차량 또는 자동차 등
수송장비 운행승인(이하 “운행승인” 이라 한다)의 신청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와 그 방법 및 승인기
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제42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한다.
제6조 중 “운행계획서 1부”를 “운행계획서 1부(정기운행의 경우에 한한다)”로,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를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또는 임시운행허가증 사본 1부”로 한다
제10조 중 “각호의 1에”를 “각호의 어느 하나에”로 한다.
제11조 중 “운행승인서의 발급”을 “운행승인서의 발급 등”으로 한다.
제11조 중 다음의 것은 신설한다.
 ②영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운행승인서를 전자식 카드 등으로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6호서
 식 내지 제10호서식을 발급매체의 특성에 맞게 변경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운행승인서를 전자식 카드 등으로 발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되어 운행승인서를 재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운행승인서 재발급신
 청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발급받은 운행승인서를 잃어버린 경우

 2. 발급받은 운행승인서가 헐어 못쓰게 된 경우
제12조 중 다음과 같이 단서를 신설한다.
 단, 자동차의 운행승인유효기간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2년을 부여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협의) 영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운행승인을 하기 전에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
 의하여야 할 경우는 다음 각호의 하나와 같다.

 1. 선박 정기운항승인을 하는 경우

 2. 항공기 운항승인을 하는 경우

 3. 관계행정기관의 협의 요청이 있는 경우

 4. 기타 통일부 장관이 운행노선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76
제16641호                      관                보       2007.12. 3. (월요일)
제13조 중 “제13조”를 “제14조”로, “별지 11호 서식의”를 “별지 12호 서식의”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7년12월 3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자동차 운행승인을 받은 자는 그 유효기간까지 운행할 수 있다.


⊙법무부고시제2007-849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
다.
      2007년12월 3 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근 거 규 정     비       고

                                                           국적법 제6조
     김홍지   1967.12.17 여 중     국 전북 전주시 덕진구 도덕동 221
                                                           제2항제1호

                                                           국적법 제6조
     김춘근   1977. 5.10 여 중     국 서울 강서구 화곡동 826-2
                                                           제2항제2호

                                                           국적법 제6조
     전국화   1981. 4. 7 여 중     국 서울 송파구 석촌동 250-11
                                                           제2항제1호

                                                           국적법 제6조
     땅티빗   1979. 7.14 여 베 트 남 경북 상주시 외남면 신상리 585
                                                           제2항제1호

                                                           국적법 제6조
     드띠넝   1983. 0. 0 여 베 트 남 충남 공주시 사곡면 회학리
                                                           제2항제1호

                                                           국적법 제6조
     루진화   1975. 1.24 여 중     국 충북 음성군 음성읍 소여리 226
                                                           제2항제1호

                                                           국적법 제6조
 쪼엔베이      1975. 1.24 여 중     국 서울 동작구 상도동 322-12
                                                           제2항제1호

                                  경기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국적법 제6조
윙터이터이 1977. 8.19 여 베 트 남
                                  285-8                    제2항제1호

     블레셀                          충청북도 청원군 현도면 우록리 국적법 제6조
           1974. 5.26 여 필 리 핀
 다랑비산                             421                      제2항제1호

                                                           국적법 제6조
     왼쩐쿤   1974. 1.19 여 중     국 경기 의왕시 오전동 163
                                                           제2항제1호

 탓 야나지                    우   즈                            국적법 제6조
           1980. 4.14 여           강원 평창군 평창읍 지동리 152
르기브나텐                     베키스탄                             제2항제1호

                                                           국적법 제6조
카오꾼티어 1985. 5. 8 여 캄보디아 충남 부여군 외산면 수신리 289
                                                           제2항제1호

                                          77
제16641호                   관         보           2007.12. 3. (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근   거    규   정

정금화 1982. 8.20    여   중   국 부산광역시 서구 서대신동3가 476     국적법 제6조제2항제1호



⊙산업자원부고시제2007-137호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전력신기술을 지
정·고시합니다.
   2007년12월 3 일
                 산업자원부장관
   전력신기술 지정
1. 신기술명:신축형 오거크레인용 유압식 확장기를 이용한 아치형 전주근가 시공법 (기술)
 ○지정번호:제65호
 ○신기술 개발자
  -회사명:대원전기㈜
  -대표자:권용학, 권세원
  -법인등록번호:154311-0001393
  -주   소:충북 진천군 진천읍 교성리 245-10

 ○신기술 내용 및 범위:신축형 오거크레인용 유압식 확장기를 이용한 접지기능 아치형 전주근가
  시공법
 ○신기술 보호기간:지정·고시일로부터 3년
2. 신기술 보호내용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4의 규정에 의한 보호
  ·신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신기술사용료의 지급청구 가능
  ·전력시설물 공사의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기술을 그가 시행하는 전력시설물 공
   사의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고, 신기술개발자로 하여금 신기술과 관련된 공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음.
3.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한전기협회(전화:02-3393-7624, 서울 중구 수표동 11-4)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부고시제2007-47호
 근로기준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방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12월 3 일
                 노 동 부 장 관

                                  94
제16640호                           관           보                    2007.11.30. (금요일)
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
                                         편입                  소        유      자
                               면적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성명                    주         소
                                         (㎡)

             1073-1      학   12149         5     교육감         부산광역시

             1073-8      대        23      23     교육감         부산광역시

             1073-9      대        33      33     교육감         부산광역시

             1073-10     대        30      30     교육감         부산광역시

             1073-11     대        36      36     안우수         부산광역시 동구 수정동 1053

             1073-12     대        69      69     교육감         부산광역시

                                                 교육감         부산광역시
동구 수정동       1073-14     학        1        1
                                                국(재경부)

             1043-1      도     4416       75    국(건교부)

             1043-114    학        10       2     교육감         부산광역시

             1043-145    학        3        2     교육감         부산광역시

             1043-146    대        17      17     김복률         부산광역시 동구 수정동 1053

             1043-147    대        6        6     변정섭         부산광역시 동구 수정동 1053

             1043-148    학        19      19     교육감         부산광역시

2. 수용 또는 사용할 건물, 정착물

                                                  면적(㎡),              소     유        자
  소재지        지    번     물건의종류          구조 및 규격
                                                  수  량           성명         주        소

                        문방구(1층)        블럭스라브         34.18

                        주택(1층)         블럭스라브         31.52

                        주택(2층)         블럭스라브         11.89

동구 수정동   1073-12        주택(2층)         블럭스레트         37.55    교육감 부산광역시

                        기름보일러                         3식

                        기름탱크             철재           3식

                         물탱크             FRP          1식

                                          655
제16640호                    관               보            2007.11.30. (금요일)


                                             면적(㎡),          소       유       자
 소재지        지   번   물건의종류    구조 및 규격
                                             수  량       성명           주       소

                    전기계량기                        1식

                    수도계량기                        1식

                     보일러실    샷시(0.7*1.1)         1식

                    주택(1층)    블럭슬라브              38.4

                    주택(2층)    블럭스라브              38.4

                    주택(옥상)    블럭스레트              3.3

                    기름보일러                        1식

                     기름탱크          철재            1식              부산광역시 동구 수정
동구 수정동   1073-11                                        안우수
                                                                 동 1073-11
                     물탱크           FRP           1식

                    전기계량기                        1식

                    수도계량기                        1식

                              블럭스라브
                    물탱크받침대                       1식
                                 (0.6*1.1)

                    주택(1층)    블럭스라브           39.76

                    주택(2층)    블럭스라브           39.76

                    주택(3층)    블럭스라브           29.96

                    기름보일러                        3식

                     기름탱크          철재            2식

                     물탱크           FRP           1식
동구 수정동 1073-10                                          교육감      부산광역시

                    전기계량기                        1식

                    수도계량기                        1식


                     정화조                         1식


                     보일러실    샷시(0.9*0.9)         1식

                     철재계단    철재(0.7*2.5)         1식

                                     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