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358호                   관         보           2010.10.11.(월요일)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5호 의한 정기검사 불응
5. 청문일시 : 2010. 11. 3(수) 14:00 전주전파관리소 회의실
                                  <유 의 사 항>
가. 귀하께서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출석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대리인 또는 관계인이 출석하거나 서면으
  로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시할 수 있으며,
나. 서면으로 진술하고자 할 때에는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시어 위 청문일까지 전주전파관리소에 제출(우
  편 또는 FAX 포함)하여야 합니다.
다. 위의 의견제출 절차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명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행
  정처분(무선국 운용정지)을 하게 됩니다.
라.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전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063-260-0020,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0-62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11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체납자에게 독촉장을 발
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
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 5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
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합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대상자
  성 명 최초결의일자 징수결정액(원) 가산금(원) 총납부금액(원)                   주소
  안현자 2009.8.24     3,536,000 176,800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2가
                                         3,712,800 진흥더블파크 313동 801호
4. 관련사항 문의 : 전주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완주군 봉동읍 산단 7길 180 ☎063­260­0070)
    법             원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10-12호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前 서울북부지방법원 법원장 김경종 외 1명의 재산등
록(변동)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0년 10월 11일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
                          74
제17358호                     관         보            2010.10.11.(월요일)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5호 의한 정기검사 불응
5. 청문일시 : 2010. 11. 3(수) 14:00 전주전파관리소 회의실
                                  <유 의 사 항>
가. 귀하께서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출석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대리인 또는 관계인이 출석하거나 서면으
  로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시할 수 있으며,
나. 서면으로 진술하고자 할 때에는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시어 위 청문일까지 전주전파관리소에 제출(우
  편 또는 FAX 포함)하여야 합니다.
다. 위의 의견제출 절차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명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행
  정처분(무선국 운용정지)을 하게 됩니다.
라.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전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063-260-0020,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0-62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11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체납자에게 독촉장을 발
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
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 5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
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합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대상자
  성 명 최초결의일자 징수결정액(원) 가산금(원) 총납부금액(원)                          주소
  안현자 2009.8.24     3,536,000 176,800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2가
                                         3,712,800 진흥더블파크        XXXXXX
4. 관련사항 문의 : 전주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2023.10.26.개인정보보호조치
              (완주군 봉동읍 산단 7길 180 ☎063­260­0070)
    법               원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10-12호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前 서울북부지방법원 법원장 김경종 외 1명의 재산등
록(변동)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0년 10월 11일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
                          74
제17359호                   관        보            2010.10.12.(화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축업의 위생관리 수준을 높이고 가축개량을 하기 위하여 우수업체 인증제를 도입하고, 출자
 총액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축산업 참여 제한 규정을 폐지하며, 축산물등급판정소의 명칭
 을 축산물품질평가원으로 바꾸는 등의 내용으로 「축산법」이 개정(2010. 1. 25.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우수 종축업체의 인증기준을 마련하고,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의 축산업 참여 제한 관련 규
 정을 삭제하며, 축산물등급판정소의 명칭을 축산물품질평가원으로, 축산물등급판정사의 명칭을
 축산물품질평가사로 각각 변경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농림수산식품부 제공>




    고             시
◉지식경제부고시제2010-187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산업자원부 고시 제2005-110호, 지식경제부 고시 제
2009-114호 및 제2010-145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0년 10월 12일
                 지식경제부장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7조제5항제18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할 수 있는 입주기업체의 사업을 지
  원하는 업종은 다음 각호와 같다.”를 “제7조제5항제18호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여 고시하는 업종이란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1호, 제16호, 제17호,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10호, 제12호, 제13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17호의2, 제19호의2 및 제27호부터 제37호까지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체력단련시설, 수영장, 볼링장, 당구장, 종합 스포츠시설, 골프연습장, 그
    외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16. 수리업
  17. 산업용 기계 및 장비 도매업
  17의2. 기계공구 소매업
  19. 의료, 정밀 및 과학기기 도매업
  19의2. 그 외 기타기계장비 도매업
                                  70
제17359호                 관         보          2010.10.12.(화요일)
 27. 법무관련 서비스업
 28. 경영컨설팅업
 29.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30. 포장 및 충전업
 31. 기계 및 장비 수리업
 32. 광고업
 33. 전시 및 행사 대행업
 34. 자연과학 및 공학연구개발업
 35. 의원
 36. 기타 보건업
 37. 보육시설 운영업
                              부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용노동부고시제2010-48호
  고용노동부고시 제2010-5호(2010. 1. 11.)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 규정」중 일부
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0년 10월 12일
                고용노동부장관
1. 개정이유
  ○ 근로지원인 사업 운영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사업 활성화 및 내실화를 기하
    기 위함
2. 주요내용
  □ 근로지원인 지원 제외대상 신설(안 제34조제1항)
    ○ 우리부의 “근로지원인 사업 추진 계획”에 규정되어 있던 지원 제외대상을 고시로 명시
      1.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장애인근로자
      2. 최저임금 이하를 지급받는 장애인근로자
      3. 고용관리비용 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
      4. 사회적 일자리 등 정부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는 장애인 근로자
  □ 근로지원인 지원대상 선정 우선 규정 신설(안 제34조제2항)
    ○ 근로지원인 지원대상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하되 사업의 효율성과 필요성
     이 높은 대상자의 순으로 선정
      1. 장애정도가 중한 사람
      2. 여성 장애인
      3. 근로지원인 지원 신청 다수 사업장 근로자
      4. 중소기업체 근로자
                                    71
제17358호
관
보
2010.10.11.(월요일)
132
기
타
①
사건번호
②
압수번호
③피의자
또는
피고인
④죄
명
⑤
환부인
압
수
물
건
⑥
번호
⑦
물
건
명
⑧
수량
07-52063
07-2345
이종수외1
절도
불상
7
디비디플레이어
1
09-62765
09-2359
이병민
절도
〃
5
금반지(여성용)
2
09-66747
09-2540
조항덕
절도
〃
6
가방(K-SWISS)
1
〃
〃
〃
〃
〃
7
점퍼(WOW)
1
〃
〃
〃
〃
〃
8
점퍼(나이키)
1
〃
〃
〃
〃
〃
9
뉴트로지나바디워시
1
〃
〃
〃
〃
〃
10
니베아크림
1
〃
〃
〃
〃
〃
11
송염치약
1
〃
〃
〃
〃
〃
12
아트릭스크림
1
◉시흥시공고제2010-908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
주차장법제19조의7(안전도인증서의교부) 제1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를인증하고동법시행규칙제16조의6(안전도인증서의교부) 제4항의규정에의거이를공고합
니다.
2010년10월11일
시
흥
시
장
연번인증번호
신청인
사업장
명
칭
종류및방식
발급일
1
시흥
제4-3호
세진엘레텍
이신숙
경기도시흥시과림동
265번지
SJ-2PP-12
2단식, 승강PIT식
12대형(중량1,850㎏)
2010. 06. 16.
2
시흥
제5-3호
세진엘레텍
이신숙
경기도시흥시과림동
265번지
SJ-4P-33
다단식, 4단승강횡행식
33대형(중량1,850㎏)
2010. 08. 25.
○공
고
1. 다음물건의환부를받을사람은공고일로부터3개월이내에우리청에환부청구를하시기바랍니다.
2. 공고기간내환부청구가없을때에는형사소송법제486조제2항에의하여국고에귀속됩니다.
2010년10월11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검사장
제17359호               관        보          2010.10.12.(화요일)
  □ 근로지원인 수혜 장애인 자부담 완화(안 제36조제1항)
    ○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하여 본인 부담금을 본인 임금(시급)의 15%에서 근로지원
      인 시급(시급 6,000원)의 8%수준인 시간당 500원으로 조정
      * 최저임금받는 장애인이 월 100시간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받을 경우 본인 부담액 변화 : 월
        61,600원 → 50,000원
    ○ 2011년 시행방침인 수화통역 근로지원인 서비스와 관련하여 수혜 장애인근로자의 본인 부담금
      은 수화통역 근로지원인의 시급(9,000원)의 8%수준인 시간당 700원으로 조정
  □ 근로지원인 지원기간 3년한도 제한 폐지(안 제36조제2항)
    ○ 중증장애인에 대한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을 위해 근로지원 서비스를 3년 까지만 지원하는 제
      한을 폐지
      - 지원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지원기간 종료된 장애인근로자가 계속적으로 근로지원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다시 지원 신청을 받아 근로지원서비스의 필요성과 효율성이 높은 대
        상자의 순으로 선정하여 계속 지원
  □ 기 타 : 자구 수정
3. 참고
  ○ 관련법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 규 제 : 없음
  ○ 기 타 : 주요개정안 별첨
  ○ 연 락 처 : 고용노동부 장애인고령자고용과 사무관 박상보
                 (전화 : 02-2110-7306, 팩스 02-507-6944)
                      사업주 및 장애인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주요개정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사업장에 대하여”를, “사업주당”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사업장당”을, “사업주당”으로 하고, “3천만원”을, “사업주당 3천만원”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제1호,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사업주가 작업현장에서 중증장애인(청각․언어 장애인은 제외한다) 근로자에 대한 근로지원인 지
    원은 어려우나 직무지도와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작업지도원을 소속직원으로 선임․배치하는 경우
    에 소요되는 비용
  2. 사업주가 청각․언어장애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근로자 직업생활에 필요한 작업지시 등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수화통
    역사를 위촉․배치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
“제42조”를, “제34조”로 하고 제34조제1항,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지원대상자) ① 근로지원인의 지원대상은 업무에 필요한 핵심 업무 수행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장애로 부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장애인 근로자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
                                           72
제17359호                    관        보            2010.10.12.(화요일)
  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장애인 근로자
  2.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받는 장애인 근로자
  3. 고용관리비용 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
  4. 사회적 일자리 등 정부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
   ② 공단은 근로지원인 지원대상을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하되, 사업의 효율성
   과 필요성이 높은 대상자의 순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1. 장애정도가 중한 사람
2. 여성장애인
3. 근로지원인 지원 신청 다수 사업장 근로자
4. 중소기업체 근로자
“제43조”를, “제35조”로 하고, “제44조”를, “제36조” 로 하고 제36조제1항,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6조(지원 조건 및 기간) ① 근로지원서비스 지원 결정을 받은 장애인은 근로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은
  시간동안 시간당 500원(수화통역 수혜 장애인근로자의 경우에는 시간당 700원)에 해당하는 본인부담
  금을 사업수행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근로지원인의 지원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지원기간이 종료된 장애인근로자가 계속적으
   로 근로지원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다시 지원 신청할 수 있다.
“제56조”를, “제48조”로 하고, 제56조제1항제6호 중 “제54조제3항”을, “제46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제48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공단은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장애인고용시설융자 및 무상지원 결정이 취소된 경
   우에는 그 사실이 있는 날부터 3년간 이 고시에 따른 융자․지원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제1항제4호
   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일로부터 3년간 이 고시에 따른 융
   자․지원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7조”를, “제49조”로 하고, 제57조제4항 중 “제1항제3호 및 제10호,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사유 및
  제40조의 규정”을, “제1항제3호 및 제10호”로 하고, 제57조제1항제5호 중 “제55조제3항”을, “제47조제1
  항 및 제2항”으로 하고, 제57조의 “제3항”을, “제49조제2항”으로 하고, 제57조의 “제4항”을, 제49조“제3
  항”으로 하고, 제57조의 “제5항”을, 제49조“제4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① 이 고시 제16조제1항제2호 및 제2항에 따른 수화통역사 배치비용 규정은 2010.12.31.까지만 적용
   한다.
   ②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고시에 의하여 고용관리비용의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업주에 대하
   여는 제17조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고시의 규정을 따른다.
   ※ 별표서식 및 고시 전문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73
제17358호                           관            보               2010.10.11.(월요일)
    지방자치단체
◉충청남도고시제2010-308호
                               풍세일반산업단지 토지세목중정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의 4 및 같은법 시행령 9조의 규정에 의거 충청남도 고시
제2008-141호(2008. 5. 28.)와 제2009-17호(2009. 1. 20.)와 제2009-32호(2009. 1. 29.)와 제2009-95호
(2009. 2. 26.)와 제2009-251호(2009. 7. 10.)와 제2009-257호(2009. 7. 15.)와 제2009-468호(2009. 12.
28.)와 제2010-134호(2010. 4. 30.) 및 제2010-290호(2010. 9. 17.)로 지정 ․ 고시한 풍세일반산업단지
수용․사용할 토지세목조서(변경) 중 일부에 대한 정정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10년 10월 11일
                 충청남도지사
                             수용 또는 사용할 지장물의 세목조서
                                                                    소       유   자
일련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분 물건의               구조        규격    전체면적 단위
번호               종류                                및 수량    성명           주           소
   변경 보성리 582 2 1/1 창고 철파이프조 3.0*2.5                  1    식 이상기 충청남도 아산시 풍기동 440
    전     582 5          썬라이트지붕                                  동일하이빌아파트 116-1101
 1
   변경 보성리 582 3 1/1 창고 철파이프조 3.0*2.5                  1    식 이상기 충청남도 아산시 풍기동 440
    후     582 5          썬라이트지붕                                  동일하이빌아파트 116-1101
   변경 보성리 582 2 1/1 잡자재 고무통,예초기,                      1    식 이상기 충청남도 아산시 풍기동 440
    전     582 5          저울,분무기 등                                동일하이빌아파트 116-1101
 2
   변경 보성리 582 3 1/1 잡자재 고무통,예초기,                      1    식 이상기 충청남도 아산시 풍기동 440
    후     582 5          저울,분무기 등                                동일하이빌아파트 116-1101
   변경 보성리 582 2 1/1 매실나무           R15 * H3           80   주 이상기 충청남도 아산시 풍기동 440
    전     582 5                                                  동일하이빌아파트 116-1101
 3
   변경 보성리 582 3 1/1 매실나무           R15 * H3           80   주 이상기 충청남도 아산시 풍기동 440
    후     582 5                                                  동일하이빌아파트 116-1101
   변경 보성리 582 2 1/1 은행나무          R15 * H17           1    주 이상기 충청남도 아산시 풍기동 440
    전     582 5                                                  동일하이빌아파트 116-1101
 4
   변경 보성리 582 3 1/1 은행나무          R15 * H17           1    주 이상기 충청남도 아산시 풍기동 440
    후     582 5                                                  동일하이빌아파트 116-1101
   변경 보성리 582 2 1/1 대추나무          R20 * H4.5          10   주 이상기 충청남도 아산시 풍기동 440
    전     582 5                                                  동일하이빌아파트 116-1101
 5
   변경 보성리 582 3 1/1 대추나무          R20 * H4.5          10   주 이상기 충청남도 아산시 풍기동 440
    후     582 5                                                  동일하이빌아파트 116-1101
   변경 보성리 582 2 1/1 느티나무           R15 * H5           1    주 이상기 충청남도 아산시 풍기동 440
    전     582 5                                                  동일하이빌아파트 116-1101
 6
   변경 보성리 582 3 1/1 느티나무           R15 * H5           1    주 이상기 충청남도 아산시 풍기동 440
    후     582 5                                                  동일하이빌아파트 116-1101
 7 변경 보성리 582 2 1/1 복숭아나           R25 * H3           3    주 이상기 충청남도 아산시 풍기동 440
    전     582 5       무                                          동일하이빌아파트 116-1101
                                          101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이외의
      분할전지번   지목   전체면적    분할후지번   편입면적




                                                                                                                제17359호
                                                                                                      권    리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285-1   답    1,985   285-3    146   박영순      홍성군 갈산면 신안리 359

      285-2   답     390    285-4    47     〃       〃

      286-1   답    1,915   286-3    295   이상정      홍성군 갈산면 상촌리 454-2

      237-2   답    1,530   237-6    154   우인종      천안시 다가동 351-6

      286-2   답    2,020   286-4    265    〃       〃

      287-1   답    1,710   287-3    109    〃       〃
                                                   부천시 소사구 범박동 155-1




                                                                                                                관
                                                   현대홈타운 3단지
      287-2   답    1,305   287-4    711   장무훈
                                                   현:서울 서초구 서초동 1332-1
                                                   우성아파트 20-1101
       290    답    2,150   290-1    560   조상경      홍성군 갈산면 신안리 341-3           홍성신용협동조합                근저당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1289
       291    답    2,690   291-1    827   김종인                              천안공주낙농축산업협동조합               근저당
123




                                                   주공아파트302-603




                                                                                                                보
       292    답    1,665   292-1    359   김태연      홍성군 갈산면 신안리 350-2
                                          박종철      홍성군 갈산면 신안리 472
      293-1   답     975    293-3    159   박권순      홍성군 갈산면 신안리 350
                                          박용순      홍성군 갈산면 신안리 376-2
      293-2   답    2,715   293-4    264   김진성      홍성군 갈산면 신안리 218         농어촌진흥공사(홍성군지부)              근저당

       295    답    2,675   295-1    160   김성규      홍성군 갈산면 신안리 산61-1           갈산농업협동조합                근저당

       296    답    2,480   296-1    79    김기원      홍성군 갈산면 신안리 367-1           갈산농업협동조합                근저당




                                                                                                                2010.10.12.(화요일)
       297    답     900    297-1    31     〃       〃                              〃                     〃

       298    답    1,410   298-1    61     〃       〃

       299    답    2,240   299-1    96    최문현      홍성군 갈산면 신안리 365-3
                                                   대전 중구 문화동 560-3
       300    답    1,090   300-1    35    모종현                                  (주)한솔홈데코               근저당,지상권
                                                   다가구주택206호
       301    답    1,075   301-1    37     〃       〃                              〃                     〃

       302    답    3,075   302-1     3    박용순      홍성군 갈산면 신안리 376-2
제17359호           관                보            2010.10.12.(화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257호
                         하천공사시행계획(변경)
 하천법 제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공사시행계획(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0월 1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하천공사의명칭 : 금강수계치수사업 강경제상류 개수공사
○하천공사 시행지역의 위치 : 전라북도 익산시 여산면 원수리 ~ 여산리
구분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하천공사 시행자의        하천공사의 착수 및
                                  명칭 및 주소           준공예정일
당초 -개요: 축제 및 호안 6.2km, 교량 4개소 전북 익산시 남중동2가 352 준공: 2009년 10월
   -목적:홍수로부터     농경지 및 인가보호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착수: 2004년
                                                         12월31일
   -목적:홍수로부터     농경지 및 인가보호
변경 -개요: 축제 및 호안 7.3km, 교량 4개소                  착수: 2004년 10월
                                     〃
                                               준공: 2011년 12월 31일
※ 참고사항
 위 공사의 실시설계도서,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 예정공정표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하
 천계획과에 비치되어 있음. (문의전화 : 063-850-9326)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0-54호
                        인천국제공항 항공등화시설 사용개시
  항공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0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국제공항 항공등화시설(도로정지위
치등) 사용개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0월 12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항공등화의 명칭․종류․위치 및 사용개시 예정일
  ㅇ 명 칭 : 도로정지위치등(10등)
  ㅇ 위 치 : 인천국제공항 제3활주로 서측 진출입로
  ㅇ 사용개시 예정일 : 2010. 10. 8.
2. 항공등화설치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 명 :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이채욱
  ㅇ 주 소 : 인천 중구 운서동 2850
3. 등의 규격․광도․배치 및 그 밖의 항공등화의 성능에 관한 중요한 사항
  ㅇ 등 규격 및 배치
       명 칭                   규 격                   배 치
 도로정지위치등          - 적색 섬광등(30~60회/분)        도로 좌측 가장자리로부터 1.5m 떨
                  - 노출형 150W×2등(교대점등, 단방향성) 어진 지점에 설치
                               126
제17359호                관        보          2010.10.12.(화요일)
4. 운용시간 : 24시간(00:00~24:00)
5. 항공등화 이용에 관하여 특별히 적어야 하는 사항 : 없음
6.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등화팀(032-741-280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0-55호
1. 인천지방경찰청이 “인천지방경찰청 특공대 무기고 증축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신청한 신공항건설
  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제7조에 따라 승인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지방항공청(건축설비과)에 비치하여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0년 10월 12일
                   서울지방항공청장
                                   신공항건설사업 실시계획
1. 사업의 명칭 : 인천지방경찰청 특공대 무기고 증축공사
2.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법인의 경우 법인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
   가. 성 명 : 인천지방경찰청 (대표자 : 김윤환)
   나.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409번지
3. 사업의 목적과 그 개요
   가. 사업목적
     ㅇ 공항시설 내 대테러 활동 및 특공대 작전업무 수행지원
   나. 사업개요
     ㅇ 무기고 증축 : 459㎡
4. 사업시행 장소 및 면적
   가. 인천광역시 중구 운북동 933-2번지외 2필지
   나. 면적 : 19,937㎡
5. 사업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30일
6.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동 사업과 관련하여 의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건축설비과(Tel.
   032-740-2222, FAX 032-740-223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0-160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및 현황변경(위치이동)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0년 10월 12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127
제17359호                      관              보          2010.10.12.(화요일)
  구분             위 치 등 질 등고 광달거리(해리) 도색/ 변 경 기사 비고
         표지명 (WGS-84)                   지리 광학 명목 구조/높이 년월일
   변경전  영도롯데 N 35°05' 43.4"                                 명칭
현황     제3호등부표 E 129°02' 15.1" Fl G 4s - - 10 7 녹 2010. 변경,
변경 변경후 영도롯데 N 35°05' 41.0"                        원주형 10.05 위치
       제5호등부표 E 129°02' 09.9"                               이동
   변경전        N 35°05' 42.0"
현황      영도롯데 E 129°02' 09.0" Fl G 4s - - 10 7 녹 2010. 위치
변경 변경후 제7호등부표 N 35°05' 39.9"                      원주형 10.05 이동 "영도대교 보
              E 129°02' 08.3"                                  수복원 공사
              N 35°05' 43.3"                                   “에 따른 항로
현황 변경전  영도롯데 E 129°02' 17.2" Fl(4)Y8s - - 8 6 황 2010. 위치 표지 이설
변경 변경후 제A호등부표 N 35°05' 43.0"                      망대형 10.05 이동 운영예정기간
              E 129°02' 15.4"                                  :
              N  35°05' 40.7"                                  2010.10.05 ~
현황 변경전 영도롯데 E 129°02' 05.8" Fl(4)Y8s - - 8 6 황 2010. 위치 2010.11.30
변경 변경후 제B호등부표 N 35°05' 40.9"                      망대형 10.05 이동
              E 129°02' 06.3"
        영도롯데 N 35°05' 42.7" Fl(4)Y8s - - 8 6 황 2010. 신설
  신 설 제C호등부표  E 129°02' 05.7"                     망대형 10.05
        영도롯데 N 35°05' 44.8" Fl(4)Y8s - - 8 6 황 2010. 신설
  신 설 제D호등부표  E 129°02' 14.8"                     망대형 10.05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0-63호
                        항로표지 현황(기능)
 평택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한국토지주택공사 항로확장준설공사구간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
지되었기 항로표지법제11조에 따라 고시한다.
   2010년 10월 12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항로                              광달거리   도색 및 폐지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마일) 구조․높이                 비고
                                    지리 광학 명목 (m) 년월일
   평택․당진항       N 37° 02′42.4″
     토지공사       E 126° 41′11.4″
    A호등부표
   평택․당진항       N 37° 01′55.2″
     토지공사       E 126° 41′40.5″
    B호등부표
   평택․당진항                                                  대전광역시 서구
폐지 토지공사         N 37° 01′52.3″ Fl(4)                 2010.  둔산1동 1380
    C호등부표       E 126° 42′07.8″ Y 8s -    8   6 황망대형 10.6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평택․당진항       N 37° 01′38.2″
     토지공사       E 126° 42′17.6″
    D호등부표
   평택․당진항       N 37° 00′31.1″
     토지공사       E 126° 43′14.1″
    E호등부표
                                    128
제17359호           관                   보            2010.10.12.(화요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0-83호
 울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폐지)되었음을 항로표지법 제11조
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0년 10월 12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등 질   광달거리(M) 도색․구 폐 지 비 고
                  (WGS-84)           지리 광학 명목 조․높이 년월일
폐지 울산항SK배관     N 35° 26′ 59.3″
    제A호등부표 E 129° 23′ 05.3″ Fl(4)Y8s     8 6 황망대형 2010.
                                                   10. 6. •BUOY
                                                            울산항 SK No.1
   울산항SK배관     N 35° 27′ 11.2″                     2010.         및 해저
폐지 제B호등부표 E 129° 22′ 58.4″ Fl(4)Y8s      8 6 황망대형 10. 6. 배관 철거공사
   울산항SK배관                                         2010.   해상공정 완료에
               N 35° 27′ 18.4″
폐지 제E호등부표 E 129° 23′ 07.4″ Fl(4)Y8s      8 6 황망대형 10. 6. 따른 폐지
                                                          ※ 소유자: SK
   울산항SK배관     N 35° 27′ 03.3″
폐지 제F호등부표 E 129° 23′ 16.1″ Fl(4)Y8s                2010.
                                         8 6 황망대형 10. 6. 에너지(주)

◉기술표준원고시제2010-435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0년 10월 12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F4419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표준안
    개정        KSF4001            포장용 콘크리트 평판        표준안
2. 개정 사유
   포장용 콘크리트 제품의 치수 규정을 명확히 하여 제품간의 중복을 방지하고자 KS F 4001 등 2종
   의 표준을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KS F 4001(포장용 콘크리트 평판)
    - 6.3 치수를 명확히 규정 : 최소 치수는 300mm 이상
   ㅇKS F 4419(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 KS F 2526 등 인용표준 추가
    - 겉모양에 식생을 위한 구멍을 둘 수 있도록 규정
    - 4.2 성능에서 휨강도 시험이 불가능한 블록의 경우 압축강도로 규정
                                 129
제17359호                 관         보          2010.10.12.(화요일)
    - 5.2 치수를 명확히 규정 : 최대 치수는 300mm 미만
    - 8.2 압축강도 시험방법 추가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0년 12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기계건설표준과 여휘구 사무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
      지 전화 : 02-509-7290~93, FAX : 02-509-74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0-436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0년 10월 12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F2397   투수성 아스팔트 혼합물의 간이밀도 시험 방법   표준안
2. 폐지 사유
   밀도 측정시 정확한 값을 얻을 수 없으며, 진공 밀봉 방법에 의한 밀도시험방법이 새로 제정됨에
   따라 표준의 사용성이 없어 폐지
3. 주요 폐지 내용
   ㅇKS F 2397(투수성 아스팔트 혼합물의 간이 밀도 시험방법)
    - 표준이 사용되지 않으므로 폐지
4. 의견 제출
  ㅇ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0년 12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기계건설표준과 여휘구 사무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
      지 전화 : 02-509-7290~93, FAX : 02-509-74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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