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과
( 학기술정보통신부) 품질인증 신청 (기관/기간)         기술시험원(0일)             (TTA),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 처리:기술협회, 한국산업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한
                                    기술시험원(90일)            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부산IT융합부품연구소 (0일)
                                                        - 처리: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TTA),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한
                                                          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부산IT융합부품연구소 (90일)

                           신청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온라인

                           근거법령 1. 소프트웨어 진흥법(제13조 1.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0조
                                   제1항)              제1항
                                2.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2.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0조)     제15조, 제17조
                                3.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 3.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규칙(제4조 [별지6])     제4조 [별지5]

1350000-0023 연 구 개 발 특 구   사무명    연구개발특구 입주승인           연구개발특구 입주계약
( 학기술정보통신부) 입주승인
과
                           접수/처
                            리   1.접수:대덕연구개발특구 1.접수: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지원본부(20일)      (15일)
                                2.처리:연구개발특구기획
                                  단(20일)      2.처리: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15일)

                           구비서류 < 신청서 >                 < 신청서 >
                                입주승인신청서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입주(계약, 계약변경) 신청서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 민원인 제출서류 >
                                  (2)사업계획에 필요한 자 (1) 사업계획서 1부
                                     금의 조달방법 1부    (2) 사업계획에 필요한 자금
                                  (3)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의 조달방법 1부
                                     관한 특별법 시행령」 (3)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제32조에 따른 입주승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2조에
                                     인 요건에 해당함을       따른 입주계약 요건에 해당
                                     증명하는 서류 1부       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1350000-0024 연 구 개 발 특 구   사무명    연 구 개 발 특 구 입 주 기 관 연구개발특구 입주기관 부지
( 학기술정보통신부) 입주기관 부지
과                                 부지 등 양도승인           등 양도신고
             등 양도승인
                           접수/처 1.접수:대덕연구개발특구 1.접수: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리     지원본부(15일)      (15일)
                                  2.처리:연구개발특구기획단(15일)   2.처리: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15일)

                           구비서류                     < 신청서 >
                                  < 민원인 제출서류 >      건축물등(부지, 시설, 건축물)
                                  (1) 양도사유서         양도신고서
                                  (2) 「연구개발특구의 육
                                     성에 관한 특별법」 < 민원인 제출서류 >
                                     제38조제3항에    따른 (1) 양도사유서
                                     부지·시설 또는 건축물 (2)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에 대한 양도가격의         관한 특별법」 제38조제3
                                     산출근거에 관한 서류 1부     항에 따른 부지·시설 또는
                                  (3) 양도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건축물에 대한 양도가격의
                                                        산출근거에 관한 서류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3) 양도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4) 건물 및 토지등기부등본
                                                    < 공무원확인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