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543호                  관         보              2011. 7. 5.(화요일)
 - 시설별조서(조성시설)
      구분         부지면적         규모/수량          시설면적(㎡)           비고
                  (㎡)                    바닥면적     연면적
       계           17,302.8     -           20.52     50.52
 도로        소계       1,320.0     -          -         -
  및        도로         560.0      5개소       -         -
 광장        광장         760.0      1개소       -         -
 휴양        소계         220.0    -           -         -
 시설       평의자       -           26개소       -         -
          휴게소         220.0      6개소       -         -
 운동        소계       6,228.0    -           -         -
 시설       축구장       4,784.0      1개소       -         -
         테니스장       1,444.0        2면      -         -
 교양        소계         850.0     -          -         -
 시설     야외스탠드         850.0      1개소       -         -
           소계       -           -          -         -
 관리       경계석       -           579.5m     -         -
 시설       휴지통       -           12개소       -         -
           문주       -            5개소       -         -
 편익        소계          28.0     -           20.52     20.52
 시설       화장실          28.0      1개소        20.52     20.52
      녹지            8,656.8     -          -         -
◦ 어린이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
 - 어린이공원 조성계획 총괄표
    구 분            시설내용               시설면적 (㎡)                비고
                                   부지        건축
      계              -              5,894.6   -
  도로 및 광장           도로                145.0   -
   휴양시설            등의자             -          -
   운동시설          다목적운동공간              523.0   -
   관리시설            휴지통             -          -
                   경계석             -          -
     녹지              -              5,266.6   -            88.7%
   - 시설별조서(도로)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비고
 계                 91     145.0
       3    1  1.5 43      85.0 진입
                                도로
                                             동측
                                             경계
                                                      다목적 산책로
                                                     운동공간
소로                                           남측
       3    2  1.2 48      60.0 “            경계        “   “
                      174
제17543호                       관             보               2011. 7. 5.(화요일)
   - 시설별조서(조성시설)
   구분       시설명      위치 부지면적      규모    시설면적(㎡)
                         (㎡) /수량 바닥면적 연면적 비고
    계         -       -  5,894.6 -      -     -
 도로및광장        -       -    145.0 2개소    -     -
  휴양시설      등의자     다목적        - 6개소    -     -
                   운동장내
          다목적 운동공간    -    523.0 1개소    -     -
  운동시설 윗몸  허리돌리기      -        - 1EA    -     -
             일으키기     -        - 1EA    -     -
           다리 벌리기     -        - 1EA    -     -
  관리시설      경계석       -        - 167.5m -     -
   녹지         -       -  5,226.6 -      -     -
 나. 녹지 결정(변경) 조서 (변경)
   ◦ 녹지 결정(변경) 조서
     도면      시설의                             면 적( ㎡ )       최초 비고
구분 표시 시설명 세 분               위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번호
              완충  (공장용지, 주거단지, 폐수처
변경 1 완충1 녹지 리장 ,폐기물매립장 및 분리 127,610.8 증)96.3 127,707.1
                  수거장, 변전소)변
   ◦ 녹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번호
              면적변경
             ▪위치 : (공장용지, 주거단지변, 폐수처리장, ▪버스정류장 폐지에 따른 면적 증가
   1 완충녹지           폐기물매립장 및 분리수거장, 변전 (96.3㎡)
                    소)변
             ▪면적 : 127,610.8→127,707.1㎡
3. 공공·문화체육시설 (변경없음)
 가. 공공청사
   ◦ 공공청사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치      면적(㎡)     최초 비고
                                                         결정일
 기정      1    공공1 소방파출소 대음리 202-19번지             1,112.0
  ◦ 공공청사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번호
               변경없음                              ▪인주2공단 조성에 따른 방재 및 안전을 위
  1    소방파출소 ▪위치 : 대음리 202-19번지                   한 관련 시설 개설
              ▪면적 : 1,112.0㎡
                                       175
제17543호                       관             보                   2011. 7. 5.(화요일)
4. 공급시설 (변경없음)
 가. 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 조서
   ◦ 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1   전기공급설비            금성리 136번지               6,344.3
               (변전소)
 ◦ 전기공급설비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번호
              변경없음
       전기공급설비 ▪위치                                 ▪인주2공단 조성에 따른 단지내 전력공급을
  1     (변전소) ▪면적 :: 금성리
                     6,344.3㎡
                             126번지                 위한 시설 개설

나. 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 조서
 ◦ 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1   수도공급설비             문방리 235번지               1,187.0
              (배수지)
 ◦ 수도공급설비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번호
                  변경없음
           수도공급설비 ▪위치                                 ▪인주2공단 조성에 따른 단지내 수도공
  1         (배수지) ▪면적 :: 문방리
                         1,187.0㎡
                                 235번지                 급을 위한 시설 개설

5. 환경기초시설 (변경없음)
 가. 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 조서
   ◦ 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치                             면 적(㎡)        최초 비고
                                                                       결정일
 기정      1    폐기물 폐기물매립장 문방리 238번지                        11,445.2
             처리시설
 ◦ 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번호
               변경없음                              ▪인주2공단 조성에 따른 단지내 발생하는
  1    폐기물처리시설 ▪위치 : 문방리 238번지                    폐기물 매립을 위한 시설 개설
               ▪면적 : 11,445.2㎡
                               176
제17543호                       관            보            2011. 7. 5.(화요일)
 나.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 조서
  ◦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치        면 적(㎡)             최초 비고
                                                                       결정일
 기정     1  수질오염 폐수처리장                   문방리 236번지    17,488.1
           방지지설
  ◦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번호
     1       수질오염 ∙변경없음                      ∙인주2공단 조성에 따른 단지내 발생하는
             방지시설 ▪위치 : 문방리 236번지
                  ▪면적 : 17,488.1㎡             폐수 및 생활오수 처리를 위한 시설 개설
Ⅲ.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도면표시         구역명              위치                        면 적(㎡)           비고
    번호
     1       인주2공단     아산시 인주면 문방리, 대음리,                 1,811,585.8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금성리 일원
 ◦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위           치   면적(㎡)       변            경       사              유 비고
             아산시 인주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기정       -   문방리, 대음리, 1,811,585.8 의거 산업단지내의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도시의
                                   기능, 미관 및 환경을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
              금성리 일원               하기 위하여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 도시계획시설결정조서 및 사유서 참조
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공장용지 (변경없음)
도면표시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고
  번호                         위 치          면적(㎡)
   A     A1      1,413,902.9  A1         1,413,902.9
 나. 지원시설용지 (변경)
  ◦ 상업지원시설 (변경없음)
도면표시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고
 번호                                    위 치               면적(㎡)
  B     B1      13.757.2                B1               13,757.2
        B2      14,786.2                B2               14,786.2
                                    177
제17543호                     관          보            2011. 7. 5.(화요일)
    ◦ 공공건축물 및 기타시설용지 (변경)
   도면     가구번호         면적(㎡)              획         지
 표시번호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위 치 기정면적(㎡)변경                                  비고
    D     D1 D1 17,488.1 17,488.1 D1 17,488.1 17,488.1          폐수처리장
    E     E1 E1 11,445.2 11,445.2 E1 11,445.2 11,445.2 폐기물매립장
    F     F1 F1      6,225 6,225.0 F1       6,225.0 6,225.0     분리수거장
    G     G1 G1 6,344.3 6,344.3 G1          6,344.3 6,344.3 전기공급설비(변전소)
    H     H1 H1 1,112.0 1,112.0 H1 1,112.0 1,112.0 공공청사(소방파출소)
     I    I1 I1 1,1870.0 1,1870.0 I1 1,1870.0 1,1870.0 수도공급설비(배수지)
          - J1       -       3,523.2         -          3,523.2  농수로
          - J2       -         378.3         -            378.3   〃
          - J3       -         144.6         -            144.6   〃
          - J4       -         293.2         -            293.2   〃
     J    - J5       -          27.2         -             27.2   〃
          - J6       -          50.5         -             50.5   〃
          - J7       -          14.9         -             14.9   〃
          - J8       -         973.0         -            973.0   〃
          - J9       -       1,593.0         -          1,593.0   〃
※ 농수로(6,997.9㎡)를 지원시설용지 중 공공건축물 및 기타시설용지로 결정
  다. 주거용지 (변경없음)
도면표시번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고
    호                                위 치           면적(㎡)
     C       C1     37,788.5          C1           37,788.5     기숙사,후생관
             C2     53,764.0          C2           53,764.0     아파트,영빈관
 4.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율·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공장용지 (변경없음)
 도면 위치          구 분                            계획내용
 번호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및 주택법에 의한 부
                  대복리
            허용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부대시설포함), 아파트형공장 (아파
        용도        트형공장을  건축할  경우 제1종,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장의사, 종교집회장,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장 제외> 허용)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 외 시설
         건 폐 율 ▪80% 이하
 A   A1 용 적 률 ▪250% 이하
        높이 최고층수
            최저층수
                                      -
                                      -
         배     치                      -
         외     관                      -
         형태 와 색채                      -
       건축선 건축한계선                      -
                                  178
제17543호               관        보          2011. 7. 5.(화요일)
 나. 지원시설용지 (변경)
  ◦ 상업지원시설 (변경없음)
도면 위치     구 분                          계획내용
번호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단 단락주점 및 안마시
                    술소는 제외)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 문화집회 시설중 라목에 해당하는 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 판매시설(해당일반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
                    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한다)
              허용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
                   ▪건축법시행령      1 제9호 의료시설(단 다목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
                            별표 1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1호 노유자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 운동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
      B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4호 방송통신시설
B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5호 발전시설
      B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1호 노유자시설 단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
              불허용도 계획승인의 대상이 되는 노인복지주택
                   ▪허용용도 외 시설
           건 폐 율 ▪80% 이하
           용 적 률 ▪250% 이하
          높이 최고층수
              최저층수
                                         -
                                         -
           배     치                       -
           외     관                       -
           형태 와 색채                       -
         건축선 건축한계선 ▪2m건축한계선 지정
  ◦ 공공건축물 및 기타시설용지 (변경)
도면 위치      구 분                     계획내용
번호
             허용용도 ▪도시계획   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규칙 제159조에 의
                     한 수질오염방지시설중 중 폐수처리장
       용도
             불허용도 ▪허용용도 외 시설
         건 폐 율 ▪80% 이하
         용 적 률 ▪250% 이하
 D D1
       높이 최고층수
                                       -
             최저층수                      -
         배     치                       -
         외     관                       -
         형태 와 색채                       -
       건축선 건축한계선                       -
                          179
제17543호              관       보          2011. 7. 5.(화요일)
              허용용도  ▪도시계획 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규칙 제156조에 의
         용도          한 폐기물처리시설 중 폐기물매립장
              불허용도 ▪허용용도 외 시설
           건 폐 율 ▪80% 이하
           용 적 률 ▪250% 이하
E     E1
         높이 최고층수
              최저층수
                                       -
                                       -
           배     치                     -
           외     관                     -
           형태 와 색채                     -
         건축선 건축한계선                     -
         용도 허용용도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설치하는 재활용시설(분리수거장 및 부대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 외 시설
           건 폐 율 ▪80% 이하
F     F1   용 적 률 ▪250% 이하
         높이 최고층수
              최저층수
                                       -
                                       -
           배     치                     -
           외     관                     -
           형태 와 색채                     -
         건축선 건축한계선                     -
              허용용도  ▪도시계획 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규칙 제67조에 의한
         용도          전기공급설비 중 변전소
              불허용도 ▪허용용도 외 시설
           건 폐 율 ▪80% 이하
           용 적 률 ▪250% 이하
G     G1
         높이 최고층수
              최저층수
                                       -
                                       -
           배     치                     -
           외     관                     -
           형태 와 색채                     -
         건축선 건축한계선                     -
               허용용도 ▪도시계획 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규칙 제94조에 의한
          용도         공공청사 중 소방파출소
               불허용도 ▪허용용도 외 시설
           건 폐 율 ▪80% 이하
           용 적 률 ▪250% 이하
H     H1 높이 최고층수                       -
               최저층수                    -
           배     치                     -
           외     관                     -
           형태 와 색채                     -
         건축선 건축한계선                     -
                          180
제17543호                 관        보          2011. 7. 5.(화요일)
                     • 도시계획 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규칙 제65조에 의
           용도 허용용도 한 수도공급설비 중 배수지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 시설
            건 폐 율 • 80% 이하
            용 적 률 • 250% 이하
 I     I1 높이 최고층수                       -
                최저층수                    -
            배     치                     -
            외     관                     -
            형태 와 색채                     -
          건축선 건축한계선                     -
                허용용도 • 농어촌정비법에 의해 설치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농수로 및 부대시
           용도          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 시설
            건 폐 율 • 80% 이하
       J1   용 적 률 • 250% 이하
J      ~ 높이 최고층수
       J9       최저층수
            배     치
            외     관
            형태 와 색채
          건축선 건축한계선
 다. 주거용지 (변경없음)
도면 위치      구 분                            계획내용
번호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 단독주택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 공동주택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단 단락주점 및 안마시
                        술소는 제외)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 문화집회 시설중 라목에 해당하는
                        시설
                  허용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 판매시설(해당일반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
                        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한다)
           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 의료시설(단 다목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
  C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 교육연구시설
C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1호 노유자시설
  C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 운동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 창고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4호 방송통신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5호 발전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 외 시설
               건 폐 율 ▪80% 이하
               용 적 률 ▪200% 이하
                              181
제17543호                관         보         2011. 7. 5.(화요일)
            최고층수 ▪15층
        높이
            최저층수                      -
         배     치                      -
         외     관                      -
         형태 와 색채                      -
       건축선 건축한계선 • 2m건축한계선 지정
5.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공장용지 (변경없음)
도면 위치                       계획내용
번호
    ▪차량진출입
     - 차량출입불허구간이 표시된 곳에는 차량 진 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으며, 차량의 진
       출입을 금지
A A1 - 차량출입구에  대한 별도 지침이 없는 대지로의 차량출입구 위치는 임의로 정할 수
       있으나, 단 도로모퉁이에서 10m이내에는 진출입불가
    ▪주차장
     - 건축물내 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아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등 관련법률에 따
       라 적합하게 설치

 나. 지원시설용지 (변경)
  ◦ 상업지원시설 (변경없음)
도면 위치                        계획내용
번호
    ▪차량진출입
  B1 - 차량출입구는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서 지정한 차량출입불허구간 이외의 구역
       에 설치
B ~ ▪주차장
  B2 - 건축물내 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아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등 관련법률에 따
       라 적합하게 설치

    ◦ 공공건축물 및 기타시설용지 (변경)
도면 위치                            계획내용
번호
D,E D1,E1    ▪주차장
F,G F1,G1
      H1,I1,  - 건축물내 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아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등 관련법률에
H,I,J J1~J9     따라 적합하게 설치
                            182
제17544호                 관       보           2011. 7. 6.(수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1-343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분당선 연장(정자~광교)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1070호(2011.1.5)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 합니
다.
     2011년 7월 6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신분당선 연장(정자~광교)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당초 : <주소>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05-7번지
           <성명> 경기철도주식회사 대표이사
   ○ 변경(추가) : <주소>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90-1
               <성명> 경기철도주식회사 대표이사
               <주소> 대전광역시 동구 신안동 264
                <성명>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토지 등 보상관련 업무에 한함)
3. 사업의 목적 : 변경없음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 변경없음
5. 사업내용 : 변경없음
6. 사업시행기간 : 변경없음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
  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변경없음
8.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그 하위법령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9. 실시계획에 관한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 열람장소 : 변경없음
   ○ 열람기간 : 변경없음
◉국토해양부고시제2011-345호
                            사업인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
인정 하였기에 같은 법 제22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1년 7월 6일
              국토해양부장관
   사업시행자          사업의 종류           사업인정 예정지    토지세목조서
               춘화농공단지  진입도로  경남 밀양시 부북면 춘화리
    밀양시장          확․포장공사     340-7등 14필지         별첨
                             (전체 14필지, 1,561㎡)
                              199
제17544호                관       보          2011. 7. 6.(수요일)
  구분        학제            대 학 명              대출제한 내용
                 광신대학교, 대구외국어대학교,    ㅇ 든든학자금
           4년제 대신대학교, 루터대학교, 서남대학교, - 대학    평가결과에 관계없이
                                         등록금 대비 전액대출
          (7개교) 성민대학교
                 영동대학교               ㅇ 일반대출
 ‘제한대출’                               - 소득 1~7분위 학생은 등록금
    그룹           극동정보대학,                대비 전액대출
  (17개교)                              - 소득 8~10분위 학생
          전문대 대구공업대학,      동우대학,
                                        등록금대비 70% 한도
         (10개교) 문경대학,    백제예술대학,
                 부산경상대학, 상지영서대학,      * ‘11학년도 신입생부터
                 서라벌대학, 영남외국어대학, 주성대학 적용되며, 재학생은 대출
                                        제한없음
                                     ㅇ 든든학자금 : 상동
           4년제                       ㅇ 일반대출
          (2개교) 건동대학교, 탐라대학교          - 소득 1~7분위 학생은 등록금
 ‘최소대출’                                 대비 전액대출
    그룹                                - 소득 8~10분위 학생
   (6개교)                                등록금대비 30% 한도
          전문대 경북과학대학, 벽성대학,
          (4개교) 부산예술대학, 제주산업정보대학      * ‘11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되며, 재학생은 대출
                                        제한없음
 기타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또는 장학서비스센터(1666-51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1-26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제2호 및 동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호의 규정
에 의한「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 등에 관한 규정」(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0-82호, 2010.
7. 5.)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1년 7월 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 등에 관한 규정 개정
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성가족부고시제2011-30호
 청소년보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청소년보호위원회는 다음 제1호 형태의
시설 내에 제2호 각목 유형의 설비를 갖추고 제3호 각목 형태로 운영되는 영업을 “청소년출입․고용
금지업소”로 결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194
제17544호                 관         보          2011. 7. 6.(수요일)
 ③ 위원장은 이행 협의 대응방안과 관련하여 관계부처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심의ㆍ조정을 요청하여야 하고,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이행 협의 결과는 대
  외경제장관회의에 보고한다.
 ④ 위원장은 이행 협의 결과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국민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국회 비준동의를 받고, 그
 밖의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자유무역협정이 적극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자유무역협정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하여 이행위원회 및 그 산하기구의 구성ㆍ운영과 이행 협의를 위한 절차를 구체적으
 로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고             시
◉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11-26호
 「취업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9조, 제11조제1항, 제18조제5항, 동법 시행령 제6조, 제9조제4항
에 따라 2011년 2학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자격요건, 대출금리, 상환기준소득 등을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11년 7월 6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 자격요건

     구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 대학 및 전문대학 진학예정자 중 소득 1~7분위이면서 아래 학력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한 자
               - 수능 언어, 수리, 외국어(영어), 탐구(제2외국어, 한문 포함)영역 중 2개 영역
        신입생 이상 1~6등급
 신청            - 고등학교 3학년 1학기까지 이수한 과목(학생부에 9등급으로 표기된 과목) 중
 대상             1/2이상이 내신 1~6등급
  및            - 검정고시합격자는 검정고시합격증
 자격           ▪ 대학 및 전문대학 재학생 중 소득분위 1~7분위이면서
 요건
                직전학기 성적 80/100점(B학점) 이상, 12학점 이상 이수자
        재학생 ▪(특별추천) 직전학기 성적은 80점 미만이나, 전체학기 성적평균평점(누계평점)
                이 80점 이상인 경우에는 대학의 특별추천제도에 의해 든든학자금 이용기회
                부여(재학 중 2회 한도)
                                  192
제17544호                  관         보      2011. 7. 6.(수요일)
 신청
 가능    공통 ▪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취업후 상환학자금 대출에 관한 협약을 맺은 대학
 대학
 신청
/대출    공통 ▪신청기간 : ‘11. 7. 6(수)부터 9. 30(금)까지
          ▪대출기간 : ‘11. 7. 6(수)부터 10. 7(금)까지
 기간
신용     공통 ▪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신청가능
제한
대출
한도     공통 ▪ 등록금 : 실소요액 전액
          ▪ 생활비 : 학기당 100만원
          ▪ 한국장학재단이 정한 일정요건을 갖춘 학생
기타     공통 ▪ 다자녀(3인 이상) 가구는 셋째 이후 학생부터 소득에 관계없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 이용 가능
 대출금리
 ○ 2011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는 4.9%로 한다.
  - 기존의 대출건도 위 금리를 적용(학기별 변동금리)한다.
 상환기준소득

 ○ 2011년도 상환기준소득주1)은 ‘10년 4인가구 최저생계비의 100%(연 1,636만원)로 한다.
  - 다만, 조세징수시스템과 연계한 실제 상환액은 근로소득공제 또는 필요경비를 공제한 소득금액
     기준으로 산출
  - 의무상환액 = (소득금액주2) - 기준소득주3)) × 상환율(20%)주4)
   주1) 2011년도 발생소득에 대하여 적용
   주2) 소득금액 = 총급여-근로소득공제(근로소득자), 수입금액-필요경비(사업소득자)
   주3) 기준소득 : 총급여 1,636만원은 기준소득 환산시 소득금액 716만원에 해당
   주4) 근거규정 :「취업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제18조제2항
 대출신청방법

 ○ 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http://www.kosaf.go.kr)을 통해 신청한다.
 대출원리금 산정을 위한 학기의 기간

 ○ 2011년 2학기 대출금리는 2011년 7월 6일부터 2012년 1학기 대출시작 전까지 적용
 대출제한

 ○ 2011년 학자금 대출시 대출제한 대학(23개교) 소속 학생의 대출을 아래와 같이 제한한다.
  - 2011년 기준 신입생부터 적용하며, 재학생은 대출제한 없음
  - 대출제한 명목은 등록금만이 대상이며, 생활비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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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44호                관       보          2011. 7. 6.(수요일)
     2011년 7월 6일
                 여성가족부장관
1. 시설형태
  가.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
2. 설비유형
  가. 화장실, 욕조 등 별도의 시설을 설치한 것
  나. 침구, 침대 또는 침대형태로 변형이 가능한 의자․소파 등을 비치한 것
  다. 컴퓨터․TV․비디오물 시청기자재․노래방기기 등을 설치한 것
  라. 성인용 인형(리얼돌) 또는 자위행위 기구 등 성관련 기구를 비치한 것
3. 영업형태
  가. 입맞춤, 애무, 퇴폐적 안마, 나체쇼 등 신체적 접촉 또는 성관련 신체부위를 노출하거나 성행위 또
    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
  나. 성인용 영상물이나 게임물, 사행성 게임물 등 주로 성인용 매체물이 유통될 우려가 있는 영업
  다. 성인용 인형(리얼돌) 또는 자위행위 기구 등 성관련 기구를 이용할 수 있는 영업
【영업 예시】키스방, 대딸방, 전립선마사지, 유리방, 성인PC방, 휴게텔, 인형체험방 등
    업소의 구분은 그 업소가 영업을 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에 의하여 요구되는 허가․인가․등
    록․신고 등의 여부에 불구하고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한다.
4. 결정일 : 2011. 6. 28.
5. 효력발생일 : 2011. 7. 20.
◉국토해양부고시제2011-341호
                         도로구역결정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1년 7월 6일
               국토해양부장관
1. 도로구역 결정내용
  구분 종 류 노선명        구 간    규 모       주요경과지        구역결정
                                                   이유
신설 고속 고속국도 경상남도 -연장 : 48.8㎞     경상남도           고속국도
   국도 제600호선 창원시 -IC 4개소        창원시 의창구 동읍 제600호선
                                용정리
      부산외곽순환 의창구 (진영, 광재,                     부산외곽순환
       고속도로   동읍    금정, 철마)     김해시 진영읍 사산리 고속도로
                                우동리, 하계리,
              용정리 -JCT 4개소      여래리, 신용리,      건설공사
               ~                내룡리, 설창리
                   (진영, 대감, 노포. 한림면, 퇴래리,
             부산광역시 기장)          명동리,
              기장군 -휴게소 2개소      용덕리, 안곡리
                                생림면 나전리
              일광면 (진영, 김해)      상동면 우계리, 대감리,
                                매리
              횡계리               대동면 예안리, 덕산리,
                                대감리, 월촌리
                       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