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823호               관               보            2004.10.19. (화요일)

  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 및 동법시행령·시행                에 새로운 적용기간을 고시하여야 한다.

  규칙, 전기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제7조 (기준가격 및 적용기간의 조정과 적용 등) ①

  전력시장운영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산업자원부장관은 유가변동, 기술수준의 발전, 상

제4조 (기준가격의 적용대상 대체에너지발전 전원             용화수준, 전력거래실적 등을 검토하여 기준가격

 및 적용기준) ①기준가격의 적용대상 대체에너지             과 적용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발전 전원 및 적용기준은 대체에너지개발및이               ②제①항에 의해 기준가격과 적용기간이 조정될

 용·보급촉진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체에             경우 조정이전에 상업운전을 개시한 사업자에 대

 너지중 태양광, 풍력, 소수력, 매립지가스, 폐기물          해서는 조정이전의 가격 및 적용기간을 적용하고,

 소각(RDF발전 포함), 조력으로 하며 별표 1의 기         조정이후(고시일포함) 상업운전을 개시하는 신규

 준가격의 적용대상 전원별로 설비용량기준 및 기             사업자에 대해서는 조정된 기준가격과 적용기간

 술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을 적용한다.

 ②동일한 사업자가 여러 지역 또는 장소에 적용대            ③대체에너지발전설비의 주요 구성요소의 증설

 상 시설을 분산 설치할 경우에는 각 사업장별로             또는 개·보수 등으로 동일사업장(생산된 전기가

 설비용량기준을 적용한다.                         동일 접속점에 연결되어 공급되는 지역)에서 발전

 ③사업자에 대한 지원금은 기준가격의 적용대상              설비 용량이 20%이상 증가하는 경우에는 증가된

 대체에너지발전 전원에 의해 생산되어 전력시장              발전설비에 의해 공급되는 전력에 대해서는 조정

 에 공급된 전력에 대하여 이 지침에서 정하는 기            된 기준가격과 적용기간을 적용하며, 20%미만이

 준가격과 전력시장의 월 가중평균 계통한계가격              증가하는 경우에는 조정이전의 기준가격과 적용

 의 차액{차액지원금=(기준가격-월 가중평균 계             기간을 적용한다.

 통한계가격)×발전량}으로 한다.                    제8조 (관리 및 제재조치 등) ①이 지침에 의해 기준
제5조 (적용대상 전원별 기준가격) 적용대상 전원별           가격과 계통한계가격의 차액을 지원받은 사업자
 기준가격은 별표 2와 같다.                       는 사업장별, 대체에너지발전 전원별로 생산·공
제6조 (기준가격의 적용기간) 이 지침에서 정한 기           급되는 전력의 발전량을 확인할 수 있는 적산전력

 준가격은 대체에너지발전 전원에 의해 생산된 전             계를 설치하고 일별로 전력의 생산, 소비 및 공급

 력을 전력시장에 공급하는 상업운전개시일로부터              량 등이 기재된 대장 (또는 자동기록장치)을 작성

 적용하며 적용대상 전원별 적용기간은 다음 각호             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와 같다.                                 ②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는 총발전량중 자

 1. 태양광, 풍력의 기준가격 적용기간은 상업운전           가소비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적산전력계를 설치

  개시일로부터 총 15년으로 한다.                   하여야 한다.

 2. 소수력, 매립지가스, 폐기물소각, 조력의 기준          ③동일사업장별로 대체에너지발전설비의 주요 구

  가격 적용기간은 상업운전개시일로부터 5년으              성요소의 증설 또는 개·보수 등으로 발전설비용

  로 하되, 최초사업자의 적용기간만료일 30일전            량이 20% 이상 증가될 경우에는 이를 기존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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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구별할 수 있도록 적산전력계 등을 별도로 설           발전설비 변동사항

 치하여야 하며, 변경된 사항은 변경된 날로부터           3. 사업자별 전력거래실적, 결산재무제표, 관련자

 15일 이내에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            료등

 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사업자에 대한 적산전력계의

 ④산업자원부장관은 동 지침에 의한 제반규정을            확인 및 기재 대장 등의 열람과 시설운영현황 점

 위반하거나 사위등에 의해 부당하게 지원받은 사           검, 관련자료수집 등을 위한 현장실태조사를 실시

 업자에 대해서 1년의 범위 내에서 이 지침에 의한         할 수 있다.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사위 등에 의해      제11조 (권한의 위탁) 산업자원부장관은 제9조제2

 부당하게 지원받은 차액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          항 및 제10조제2항에 의한 사항을 대체에너지개

제9조 (매립지가스 및 폐기물소각발전사업자의 의           발및이용·보급촉진법 제16조에 의한 대체에너지

 무조항) ①이 지침에 의해 기준가격과 계통한계가          개발보급센터에 위탁한다.

 격의 차액을 지원받은 매립지가스발전사업자와                  부   칙

 폐기물소각발전사업자가 화석연료를 일부 투입하        제1조 (시행일)이 지침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

 여 발전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다.

 야 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이 지침 시행전에 종전 지침에

 1. 대체에너지 및 화석연료의 투입량을 계측할 수         의하여 기준가격의 적용을 받은 사업자는 이 고시

  있는 적산계량기 등을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에 의한 기준가격의 적용을 받은 것으로 본다.

 2. 일별로 투입량 등이 기재된 대장(또는 자동기         ②사업자가 전기판매사업자와 전력수급계약을 맺

  록장치)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은 경우에는 이 지침에 우선하여 적용함을 원칙으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의한 적산계량기의            로 한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 계약만료등으로

 봉인을 하고 필요한 경우 봉인 해제를 할 수 있으         인하여 당해 사업자가 전력시장에 참여할 경우에

 며, 적산계량기의 확인 및 기재 대장 등의 열람을         는 이 지침에 의한 기준가격을 적용한다.

 할 수 있다.                             ③자가용전기설비에 의해 생산된 전력을 전력시

제10조 (자료요구)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제7조 규정         장에서 거래를 할 수 있는 범위는 전기사업법 시

 에 의한 기준가격 및 적용기간을 조정하기 위하여          행령 제19조제2항에서 정한 자가 생산한 전력중

 필요한 경우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운영규정에 의            전력거래가 가능한 전력의 비율이 변경될 경우에

 한 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 타에너지지원사업            는 이에 따른다.

 운영요령에 의한 한국전력거래소 및 전기판매사        제3조 (기준가격의 적용용량제한) 별표 1의 기준가

 업자, 제3조제2호에 의한 대체에너지발전사업자           격의 적용대상전원중 태양광, 풍력의 기준가격 적

 등에게 다음 각호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용대상은 2006년10월10일까지 누적 설비용량으

 1. 대체에너지발전지원금 지원실적 및 계획             로 각각 20MW, 250MW까지로 한다. 다만, 태양

 2. 월별 차액지원금, 대체에너지 발전현황 및 주요        광의 설비용량은 사업자별로 최대 3MW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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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23호                         관                보                        2004.10.19. (화요일)

     부대·복리시설                                      명세서:별첨
 바. 구 조: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7.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4. 사업비:29,353,885천원(국민주택기금 7,611,000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
 천원)                                               시:별첨
5. 사업기간:2004년10월~2008년10월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별첨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와 소유권 이외의 권리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 고시:별첨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1⃞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면                적(㎡)
구          역       명 위                    치 기         정 변                 경 변         경     후 비    고

양주백석지구 주공아파트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           15,311          15,31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방성리 168번지 일원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사유서
구분 위                                      치 면 적(㎡) 결                      정                사       유
신설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방성리 168번지 일원                      15,311 ·주택건설사업을 위한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 신설
2⃞제1종 지구단위계획(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용도지역 세분 및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면                  적(㎡)
구              분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구 성 비(%) 비             고
       계                   15,311                 -                   15,311          100.0
용 도 지 역 결 정(변 경)
    제1종일반주거지역              15,100         감)14,378                      722                4.7
    제2종일반주거지역                  -          증)14,378                    14,378              93.9
    자 연 녹 지 지 역              211                  -                     211                1.4
      ○변경사유서
                         용 도 지 역

위              치 기         정 변            경 면 적(㎡) 결                     정(변              경)사      유
양주시 백석읍 방성리          제1종            제2종          14,378 국민임대주택(APT) 조성을 통한 도시 저
168 일원             일반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소득 주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받고자 함.
 2.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1)도 로

                                             4
제15823호                                       관                보                    2004.10.19. (화요일)

      ○도로 결정(변경) 조서
             규         모

            폭원     연 장                                                                  주 요
구분 등급 유별 번호 (m) 기 능 (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경과지 최 초 결 정 일

기정 소로        2     11      8 국지도로      295 중 2-1                    소 2-13           일반도로             ’78. 6.21.
변경 소로        2     11      8 국지도로      149 방성리 166-3답 소 2-13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14      8 국지도로      200 소 2-11                   중 3-1            일반도로             ’78. 6.21.
변경 소로        2     14      8 국지도로      151 소 3-19                   중 3-1            일반도로
      ○도로변경사유서
변경전도로명 변경후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소로 2-11          소로 2-11       ·도로연장축소                  ·아파트 건설에 따른 토지이용증대를 위해 노선 축소
                                   -기 정:295m
-                                  -변 경:149m
소로 2-14          소로 2-14       · 도로연장축소                 ·아파트 건설에 따른 토지이용증대를 위해 노선 축소
                                   -기 정:200m
                                   -변 경:151m
    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1)획지 계획조서
                                   획                                             지

사업면적(㎡) 위                                                                        치 면         적(㎡) 비           고
    15,311       경기도 양주시 백성읍 방성리 168번지 일원                                                 13,465.60 공동주택용지
4. 건축물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경기도 양주시 백성읍 방성리 168번지 일원                                용               도 ·아파트 및 부대시설
                                                        건       폐       율 ·60% 이하
                                                        용       적       률 ·250% 이하
                                                        높               이 ·최고 15층 이하
    5.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1)건축물에 대한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 담장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권             장            사       항) 비             고
배                치 ·15m 도로변에 보행자 환경개선 및 경관향상을 위한 공간 제공
형                태 ·건축물의 위압감 방지
                   ·단지내 시각적 개방감 및 바람의 통로확보 등을 위해 6호연립을 원칙
                        으로 함
     (2)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보     행      동     선 ·보차분리를 원칙으로 함
                        ·건축한계선 지정으로 생긴 공간을 보행공간으로 적극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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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차량동선및주차
 차량출입불허구간 ·동측 중로1-5호선(20m)변
 출        입     구 ·주출입구:중로2-1호선(15m)변
                   ·부출입구:소로2-36호선(8m)변
 주        차     장 ·보행위주의 동선체계 및 녹지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주차수요의
                    40%이상을 지하주차장으로 계획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1. 사업시행지의 위치: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방성리 168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양주백석지구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
 3. 사업시행면적 또는 규모
         계            공     동   주        택       도 시 계 획 도 로           비           고
     15,311㎡                13,466                     1,845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대한주택공사 사장 직무대행 홍인의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5. 도시계획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의 신청기일: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3조
    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으로 실시계획인가 의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1. 사업개요
    ○사업명칭:양주백석지구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
    ○사업목적:양주백석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지구 진입도로 개설
    ○사업위치: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방성리 168번지 일원

    ○사업면적:1,845㎡(총사업면적:15,311㎡)
    ○시행방법:양주백석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과 병행 시행
    ○시행기간:2004년10월~2008년10월
 2.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조서
시     설      명 위            치 연장(m) 폭(m) 면            적(㎡) 사업비(백만원) 사      업   기   간
소로 2-11        방성리 166-3                 8   8            64     6.2 인가시~2008.10.
소로 2-12        방성리 168-2             42      8         348      33.7
소로 2-36        방성리 164-17            50      8         400      38.8
소로 3-19        방성리 164-14            168     6     1,033.4     100.2
     계                               268           1,845.4     178.9
 3. 사업주체가 신설하여 동시설의 관리청에 무상귀속할 공공시설
    (1)무상귀속대상

                                             6
제15823호                                관                보              2004.10.19. (화요일)

                                                                  구           간

사 업 명 도로종류 도로번호 연장(m) 폭(m) 면적(㎡) 시                                     점 종           점 비        고
도로포장 소            로   2-11             8        8        64 중로 2-1      방성리 166-3답
           소      로   2-12           42         8        348 중로 1-5     소로 2-11
           소      로   2-36           50         8        400 소로 3-19    소로 2-11
           소      로   3-19           168        8   1033.4 중로 2-1       소로 2-36
     계                               268            1845.4
  (2)관리청에 무상귀속될 토지조서
     ○도시계획도로(소로2-11)
                         면           적(㎡)                     소         유            자

소재지 지          번 지목 공 부 상 편                  입 주                                  소 성           명
방성리      164-17   잡           169           40                                      양      주    시
         166-3    답            88            24                                     양      주    시
         2필지                  257           64
     ○도시계획도로(소로2-12)
                         면           적(㎡)                     소         유            자

소재지 지          번 지목 공 부 상 편                  입 주                                  소 성           명
방성리      166-3    답            88            64                                     양      주    시
         167-2    전            62            62                                     양      주    시
         115-5    전            18            18                                     양      주    시
         168-2    답           126           126                                     양      주    시
         114-3    전            36            36                                     양      주    시
         115-4    전           143               5                                   양      주    시
         114-1    전          1530            37                                     양      주    시
 계       7필지                 2,003          348
     ○도시계획도로(소로2-36)

                         면           적(㎡)                     소         유            자

소재지 지          번 지목 공 부 상 편                  입 주                                  소 성           명
방성리      164-14   잡           750           206                                     양      주    시
         164-16   잡           107            65                                     양      주    시
         164-17   잡           169           129                                     양      주    시
 계       3필지                 1,026          400
     ○도시계획도로(소로3-19)
                         면           적(㎡)                     소         유            자

소재지 지          번 지목 공 부 상 편                  입 주                                  소 성           명
방성리      164-14   잡           750           221                                     양      주    시
         161-6    전           661           100 의정부시 민락동 554                        황      영    순

                                                     7
제15823호                              관                 보        2004.10.19. (화요일)

                       면           적(㎡)                     소    유             자

소재지 지           번 지목 공 부 상 편               입 주                            소 성            명
        161-7     전        190                7 의정부시 민락동 554                   황   영     순
        161-4     대        400            118 양주시 백석읍 방성리 161-4                최   상     영
        161-8     전        132             10 의정부시 민락동 554                     황   영     순
        161-9     전        136             60           〃                          〃
        161-3     대        518             92 양주시 백석면 방성리 253-3                김   남     강
        166-2     답       1436            150 양주시 백석면 방성리 237                  팽   수     진
        168       답       2778            138           〃                          〃
        170-10    도           30           30 양주시 백석읍 방성리 170-6                이   순     례
        170-3     전        245             60           〃                          〃
        170-4     전        458            47.4 양주시 백석읍 방성리 160                 김   균     임
 계       12필지             7,734      1,033.4
 4.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양여 될 기존의 공공시설

                       면           적(㎡)                     소    유             자

소재지 지           번 지목 공 부 상 편                  입 주                         소 성            명
방성리     114-1     전       1,530            37 -                                양   주     시
        114-3     전           36           36 -                                양   주     시
        115-4     전        143                4 -                              양   주     시
        115-5     전           18           18 -                                양   주     시
        164-14    잡        750            427 -                                양   주     시
        164-16    잡        107            107 -                                양   주     시
        164-17    잡        169            169 -                                양   주     시
        166-3     답           88           88 -                                양   주     시
        167-2     전           62           62 -                                양   주     시
        168-2     답        126            126 -                                양   주     시
 계       10필지             3,029       1,074
 8. 기    타:관계도서는 건설교통부 국민임대주택건설기획단, 경기도 2청사 도시주택과,양주시청 건축과
    및 대한주택공사 서울지역 본부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토 지 세 목 조 서
소재지:백석읍 방성리
                      면       적(㎡)                          소   유          자
일련
번호 지           번 지목 공 부 상 편           입 주                                 소 성            명
1        114     전     654           654 서울시 도봉구 도봉동 583-10                    이   주     원
                                              (서울시 중구 회현동1가 203(광적지점) 주식회사 우리은행)
2       114-1    전    1,530          37                                        양   주     군

                                                    8
제15823호                          관           보            2004.10.19. (화요일)

                    면        적(㎡)                  소       유          자
일련
번호 지         번 지목 공 부 상 편            입 주                             소 성           명
3     114-3    전        36           36                                   양   주    군
4     115-4    전     143              4                                   양   주    군
5     115-5    전        18           18                                   양   주    군
6     161-3    대     518            114 양주군 백석면 방성리 253-3                 김   남    강
                                          (양주시 백석읍 오산리 543-9(방성지점) 백석농협협동조합)
7     161-4    대     400            356 양주군 백석읍 방성리 161-4                 최   상    영
                                          (양주시 백석읍 오산리 543-9(방성지점) 백석농협협동조합)
8     161-6    전     661            114 의정부시 민락동 554                      황   영    순
9     161-7    전     190            190 의정부시 민락동 551-1                    황   영    순
10    161-8    전     132             13 의정부시 민락동 551-1                    황   영    순
11    161-9    전     136            132 의정부시 민락동 551-1                    황   영    순
12    164-3    잡     144            144 서울시 강북구 미아동 762-27                김   을    수
                                          서울시 강북구 미아동 762-27              장   광    훈
                                          서울시 강북구 미아동 762-27              장   광    철
13    164-4    잡     199            199 서울시 강북구 미아동 762-27                김   을    수
                                          서울시 강북구 미아동 762-27              장   광    훈
                                          서울시 강북구 미아동 762-27              장   광    철
14    164-5    잡        57           57 서울시 강북구 미아동 762-27                김   을    수
                                          서울시 강북구 미아동 762-27              장   광    훈
                                          서울시 강북구 미아동 762-27              장   광    철
15    164-6    잡     385            385 서울시 종로구 낙원동 82-5                  임   금    정
                                                       (서울시 성동구 사근동 226-29 임금정)
16    164-7    잡     175            175 서울시 종로구 낙원동 82-5                  임   금    정
                                                       (서울시 성동구 사근동 226-29 임금정)
17    164-14   잡     750            427                                   양   주    군
18    164-15   잡     253            253 의정부시 용현동 31-47                    유   종    규
19    164-16   잡     107            107                                   양   주    군

20    164-17   잡     169            169                                   양   주    군

21     165     대     445            445 양주군 백석면 방성리 165                   윤   순    옥

22    165-1    도로       75          75 양주군 백석면 방성리 164-2                  윤   순    옥

23    165-2    전     203            203 양주군 백석면 방성리 164-2                 윤   순    옥

24    165-3    전     391            391 양주군 백석면 방성리 164-2                 윤   순    옥
25    166-2    답    1,436      1,126 양주군 백석면 방성리 237                      팽   수    진

                                             9
제15823호                          관           보              2004.10.19. (화요일)

                    면        적(㎡)                  소         유         자
일련
번호 지          번 지목 공 부 상 편           입 주                              소 성            명
26     166-3    답       88           88                                    양   주     군
27      167     전     477           477 양주군 백석면 방성리 164-2                  윤   순     옥
28     167-1    전     350           350 양주군 회천읍 덕정리 280-5                  정   금     옥
                                          융보아파트 1301호
29     167-2    전       62           62                                    양   주     군

30      168     답   2,778      2,690 서울시 강서구 내발산동 661-2                    팽   수     진

                                          진아연립 나동 201호

                                                  (의정부시 의정부동 146 양주군 농헙협동조합)

31     168-2    답     126           126                                    양   주     군

                                                  (의정부시 의정부동 146 양주군 농헙협동조합)

32     169-4    전     674           674 의정부시 의정부동 149-15                   황   선     형

33     169-5    전   1,613      1,613 구리시 수택동 355-1                         박   화     자

                                          구리시 교문동 227-19                   장   상     필

34     170-1    전     929           929 양주군 백석읍 방성리 160-11                 정   대     훈

                                          (양주시 백석읍 오산리 543-9(방성지점) 백석농협협동조합)

35     170-2    대     793           793 연천군 연천읍 차탄리 59-11                  이   금     석

36     170-3    전     245           120 양주군 백석면 방성리 170-6                  이   순     예

37     170-4    전     458           407 양주군 백석면 방성리 160                    김   균     임

38     170-6    대     114           114 양주군 백석면 방성리 170-6                  이   순     례

39     170-7    대     144           144 양주군 백석면 방성리 170-7                  김   용     남

                                                        (충청북도 제천시 청전동 106-1 윤창근)

                                                         (양주군 백석읍 방성리 160-9 김용순)

40     170-8    대     126           126 의정부시 녹양동 35-3                      기   노     선

                                          (양주시 백석읍 오산리 543-9(방성지점) 백석농협협동조합)

41     170-9    대     113           113 양주시 옥정동 649-1                      가   재     승

                                          (양주시 백석읍 오산리 543-9(방성지점) 백석농협협동조합)

42   170-10     도       30           30 양주시 백석읍 방성리 170-6                  이   순     례

43   170-11     전       97           97 양주시 옥정동 649-1                      가   재     승

                                          (양주시 백석읍 오산리 543-9(방성지점) 백석농협협동조합)

44   170-13     전       31           31 연천군 연천읍 차탄리 59-11                  이   금     석

45   170-14     전     150           150 연천군 연천읍 차탄리 59-11                  이   금     석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01-4 주식회사금강고려화학)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