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시행(변경)협의및실시계획(변경)협의하였기에
이를고시합니다.
2005년7 월4 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대천항
2. 공사의명칭：대천항합동사무소건립공사
3. 공사시행장소：충남보령시신흑동2240-3번
지내(변경전：2240번지내)
4. 공사목적：대천항효율적인관리및항만이용
자편의증진
5. 공사개요：철근콘크리트조건물1동(지상2층,
건축면적451.46㎡)
6. 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2005.12.31.까지(변
경전：착공일로부터130일)
7. 총공사비：약456백만원(변경전：약435백만
원)
8. 공사시행자：충남보령시명천동269-4 보령
시장
9. 기타사항：관계도서는대산지방해양수산청(항
무과) 및보령시(해양수산과)에비치하고이해관
계인에게보입니다(관계도서게재생략).
⊙기술표준원고시제2005-378호
한국산업규격을제정함에있어국민및관련업
계, 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제정요지와
주요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4조및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5년7 월4 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제정예고
1. 제정규격명
○산업용공정계측제어-시스템평가를위한시
스템특성의검증-제1부：일반적고려사항
및방법론
○산업용공정계측제어-시스템평가를위한시
스템특성의검증-제2부：평가방법론
○산업용공정계측제어-시스템평가를위한시
스템특성의검증-제3부：시스템기능성의
평가
○산업용공정계측제어-시스템평가를위한시
스템특성의검증-제4부：시스템성능의평
가
○산업용공정계측제어-시스템평가를위한시
스템특성의검증-제5부：시스템신뢰성평
가
○산업용공정계측제어-시스템평가를위한시
스템특성의검증-제6부：시스템운영성의
평가
○산업용공정계측제어-시스템평가를위한시
스템특성의검증-제7부：시스템안정성의
평가
○산업용공정계측제어-시스템평가를위한시
스템특성의검증-제8부：업무와관련없는
시스템특성의평가
○마이크로프로세서기반계기에대한평가방법
○산업용공정계측시스템에사용되는전기및
공기식아날로그차트기록계
○공정계측및제어시스템을위한이진직류전
압
2. 제정사유
국제표준기술변화에신속히대응하기위하여
정보기술분야(산업공정계측제어분야) 관련국제
규격을검토하여이를한국산업규격으로수용하
기위함.
3. 주요제정내용
1)KSC IEC 61069-1：산업용공정계측제어-
시스템평가를위한시스템특성의검증-제1
부：일반적고려사항및방법론
2)KSC IEC 61069-2：산업용공정계측제어-
시스템평가를위한시스템특성의검증-제2
부：평가방법론
3)KSC IEC 61069-3：산업용공정계측제어-
시스템평가를위한시스템특성의검증-제3
부：시스템기능성의평가
제16034호
관
보
2005. 7. 4. (월요일)
37
제16034호              관           보            2005. 7. 4. (월요일)

시행(변경)협의 및 실시계획(변경)협의하였기에              스템 특성의 검증-제3부:시스템 기능성의
이를 고시합니다.                              평가
      2005년 7 월 4 일                   ○산업용 공정계측제어-시스템 평가를 위한 시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스템 특성의 검증-제4부:시스템 성능의 평
1. 항만명:대천항                             가
2. 공사의 명칭:대천항 합동사무소 건립공사              ○산업용 공정계측제어-시스템 평가를 위한 시
3. 공사시행 장소:충남 보령시 신흑동 2240-3번          스템 특성의 검증-제5부:시스템 신뢰성 평
 지내(변경전:2240번지내)                       가
4. 공사목적:대천항 효율적인 관리 및 항만이용            ○산업용 공정계측제어-시스템 평가를 위한 시
 자 편의 증진                               스템 특성의 검증-제6부:시스템 운영성의
5. 공사개요:철근콘크리트조 건물 1동(지상 2층,           평가
 건축면적 451.46㎡)                        ○산업용 공정계측제어-시스템 평가를 위한 시
6. 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 2005.12.31.까지(변         스템 특성의 검증-제7부:시스템 안정성의
 경전:착공일로부터 130일)                       평가
7. 총공사비:약 456백만원(변경전:약 435백만          ○산업용 공정계측제어-시스템 평가를 위한 시
 원)                                    스템 특성의 검증-제8부:업무와 관련없는
8. 공사시행자:충남 보령시 명천동 269-4 보령           시스템 특성의 평가
 시장                                   ○마이크로프로세서 기반 계기에 대한 평가방법
9. 기타사항:관계도서는 대산지방해양수산청(항             ○산업용 공정계측시스템에 사용되는 전기 및
 무과) 및 보령시(해양수산과)에 비치하고 이해관            공기식 아날로그 차트 기록계
 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공정계측 및 제어시스템을 위한 이진 직류전
                                       압
⊙기술표준원고시제2005-378호                2. 제정 사유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국제표준 기술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그 제정요지와           정보기술분야(산업공정계측제어분야) 관련 국제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규격을 검토하여 이를 한국산업규격으로 수용하
제16조의2 규정에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기 위함.
      2005년 7 월 4 일                   3. 주요 제정 내용
                  기술표준원장              1)KSC IEC 61069-1:산업용 공정계측제어-
      한국산업규격 제정 예고                     시스템 평가를 위한 시스템 특성의 검증-제1
1. 제정 규격명                              부:일반적 고려사항 및 방법론
 ○산업용 공정계측제어-시스템 평가를 위한 시             2)KSC IEC 61069-2:산업용 공정계측제어-
  스템 특성의 검증-제1부:일반적 고려사항               시스템 평가를 위한 시스템 특성의 검증-제2
  및 방법론                                부:평가 방법론
 ○산업용 공정계측제어-시스템 평가를 위한 시             3)KSC IEC 61069-3:산업용 공정계측제어-
  스템 특성의 검증-제2부:평가 방법론                 시스템 평가를 위한 시스템 특성의 검증-제3
 ○산업용 공정계측제어-시스템 평가를 위한 시              부:시스템 기능성의 평가

                                 37
제16034호                  관            보               2005. 7. 4. (월요일)

 4)KSC IEC 61069-4:산업용 공정계측제어-          대하여 규정함.
  시스템 평가를 위한 시스템 특성의 검증-제4         4.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부:시스템 성능의 평가                         업체 또는 단체는 2005년 9 월 3 일까지 다음 사
 5)KSC IEC 61069-5:산업용 공정계측제어-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
  시스템 평가를 위한 시스템 특성의 검증-제5             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스템 신뢰성 평가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6)KSC IEC 61069-6:산업용 공정계측제어-
                                        유)
  시스템 평가를 위한 시스템 특성의 검증-제6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부:시스템 운영성의 평가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7)KSC IEC 61069-7:산업용 공정계측제어-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정보시스템
  시스템 평가를 위한 시스템 특성의 검증-제7
                                        표준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부:시스템 안정성의 평가
                                        02-509-7256~60, FAX:02-507-1924)
 8)KSC IEC 61069-8:산업용 공정계측제어-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스템 평가를 위한 시스템 특성의 검증-제8
  부:업무와 관련없는 시스템 특성의 평가
 9)KSC IEC TS 62098:마이크로프로세서 기반    ⊙기술표준원고시제2005-379호

  계기에 대한 평가방법                            한국산업규격 제정

 10)KSC IEC 60873-1:산업용 공정계측시스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템에 사용되는 전기 및 공기식 아날로그 차트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

  기록계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11)KSC IEC 60946:공정계측 및 제어시스템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을 위한 이진 직류전압 등 산업공정게측제어                2005년 7 월 4 일
  를 위한 필수적인 규격들의 용어, 방법 등에                           기술표준원장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규        격     내      용
제정 KSCIEC61358    교류 전자식 유효전력량계 단독계기를 위한 적합성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검사(1급 및 2급)
제정 KSCIEC62052-11 전기 계량장치(교류)-시험과 시험조건을 위한 일반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요구조건-제11부:계량장치
제정 KSCIEC62053-23 전기 계량장치(교류)-특수한 요구조건-제23부: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전자식 무효전력량계(2급 및 3급)
제정 KSCIEC62056-31 전기 계량-검침과 종별계량, 부하제어를 위한 데이터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교환-제31부:반송파 신호가 있는 트위스트 페어
                  상에서의 LAN의 이용
제정 KSCIEC62056-41 전기 계량-검침, 종별계량 및 부하 제어를 위한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데이터 교환-제 41부:WAN을 이용한 데이터
                  교환:공중전화망에서의 LINK+프로토콜(LINK+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공중전화망)

                                  38
제16034호                    관        보            2005. 7. 4. (월요일)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규    격     내      용
제정 KSCIEC62056-42 전기 계량-검침과 종별계량, 부하 제어를 위한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데이터 교환-제 42부:연결 중심의(connection
                   -oriented) 비동기 데이터 교환을 위한 물리 계층의
                   서비스와 절차
제정 KSCIEC62056-46 전기 계량-검침과 종별계량, 부하 제어를 위한 데이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터 교환-제 46부:HDLC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데이
                   터 링크 계층.
제정 KSCIEC62056-52 전기 계량-검침과 종별계량, 부하 제어를 위한 데이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터 교환-제 52부:배전라인 서버의 통신 프로토콜
                   관리
제정 KSCIEC62056-53 전기 계량-검침과 종별계량, 부하 제어를 위한 데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이터 교환-제 53부:COSEM 응용 계층.
제정 KSCIEC62056-62 전기 계량-검침, 종별계량 및 부하 제어를 위한 데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이터 교환-제 62부:인터페이스 등급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파연구소고시제2005-49호                  ○인증구분:형식승인
   정보통신기기 인증취소                     ○인증자 상호:청화테크
 정보통신기기 인증규칙 제13조(인증취소 등의
                                   ○인증번호:T-A71-04-0046
처분기준)에 의거 정보통신기기 인증취소 사항을
                                   ○기기명(모델명):접속커넥터(CHT-8J)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5년 7 월 4 일                   ○취소일자:2005년 6 월24일

                 전파연구소장            ○취소사유:기술기준 부적합


    공               고
⊙재정경제부공고제2005-96호                      (사)대한민국국기선양회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39호의 규정              (사)구로건강복지센터
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익성기부              (사)부산척수장애인협회
금 대상단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사)대한심폐소생술협회
   2005년 7 월 4 일                       (사)여수시민협
                 재정경제부장관               (사)서울국제포럼
1. 공익성기부금 대상단체                         (사)국제아동돕기연합
 ○신규지정                                 (재)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조직위원회
  (사)참여성노동복지터                          (사)고려인돕기운동본부
  (사)스카이사커전국연합회                        (사)충북지역개발회

                                  39
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7 월4 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중개정규칙
(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사학기관의예산서및결산서를홈페이지에공
개하도록하여재정운영에대한실질적인정보
를제공하게함으로써사학회계운영의투명성을
제고하고책무성을강화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법인회계및학교회계의예산서및결산서의
공개에있어예산서의경우에는매회계연도
개시5일이전까지, 결산서의경우에는매회
계연도종료후3월이내에학교의홈페이지에
1년간공개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2005년7 월25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교육인적자원부장관(서울특별시종로구세
종로77-6 정부중앙청사, 우편번호110-760,
참조：사학지원과장전화：(02) 2100-6525,
팩스：(02) 2100-6534)에게제출하여주시기
바라며, 보다자세한사항을알고싶으신분은
교육인적자원부홈페이지(www.moe.go.kr)의
법률정보-입법예고란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
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이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명), 주
소및전화번호
다. 기타필요한사항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5-54호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대한특례규칙을개정
함에있어, 그개정사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
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
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7 월4 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대한특례
규칙중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사학기관의예산서및결산서를홈페이지에공
개하도록하여재정운영에대한실질적인정보
를제공하게함으로써사학회계운영의투명성을
제고하고책무성을강화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예산서(제9조의예산총칙및자금예산서와
제10조제1항제2호및제2항제3호의예산부속
명세서)를매회계연도개시5일이전까지학
교의홈페이지에1년간공개
나. 결산서(제39조제1호내지제4호의서류및
제41조제3호의감사보고서)를매회계연도종
료후3월이내에학교의홈페이지를통하여1
년간공개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2005년7 월25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교육인적자원부장관(서울특별시종로구세
종로77-6 정부중앙청사, 우편번호110-760,
참조：사학지원과장전화：(02) 2100-6525,
팩스：(02) 2100-6534)에게제출하여주시기
바라며, 보다자세한사항을알고싶으신분은
교육인적자원부홈페이지(www.moe.go.kr)의
법률정보-입법예고란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
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이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명), 주
소및전화번호
다. 기타필요한사항
제16034호
관
보
2005. 7. 4. (월요일)
41
⊙과학기술부공고제2005-110호
국립중앙과학관관장을초빙합니다.
국민생활의과학화를촉진하기위하여과학기술
분야의전시, 교육및연구기능을수행하고있는
국립중앙과학관을책임지고운영할유능한인사를
초빙합니다.
2005년7 월4 일
과학기술부장관
1. 채용개요
○채용예정직위：국립중앙과학관장(일반계약직
공무원1호)
○채용기간：2년(근무실적에따라3년범위내
에서연장가능)
○보수수준：연봉하한액은57,447천원이며, 능
력및경험을고려하여협의결정
2. 예정직위직무내용
○이공학·산업기술·과학기술사및자연사에
관한자료를수집·보존·연구및전시에관
한사무
○과학기술을보급하고, 생활의과학화에관한
사항
○기타국립중앙과학관의시설물, 인원, 회계관
리등부대업무
3. 응모자격
○국가공무원법제33조의규정에의한‘공무원
임용결격사유’에저촉되지않고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자
-3급이상국가공무원으로5년이상과학기술
분야에종사한자
-과학기술관련전시·교육·연구분야에15년
이상종사한자
-정부투자기관또는상장기업임원으로3년
이상근무한자
-기타위각호의1에상당하는자격또는동
등이상의능력이있다고인정되는자
4. 제출서류
○응모원서(별지양식), 이력서및자기소개서
(A4용지3매이내,별지양식) 각1부
○국립중앙과학관운영계획서(향후2년간)(A4용
지10매이내) 1부
○최종학력졸업증명서(석사이상자는학위증사
본포함) 1부
○주민등록등·초본각1부
○경력증명서(상훈,저서증명포함) 1부
○기타응시원서와관련된증빙자료및자격증
사본(해당자에한함) 각1부
5. 지원서접수
○2005년7 월7 일(목)~2005년7 월20일(수)
18：00까지(단, 공휴일은제외하며우편접수
는마감일도착분에한함)
○접수및문의처：(우：427-715)경기도과천
시중앙동1 과천청사과학기술부총무과
-전
화：503-7614, 팩스503-7673, E-
mail：pnjae@most.go.kr
6. 기
타
○지원서및작성요령은과학기술부홈페이지
(www.most.go.kr)에서받아보실수있습니
다.
○제출된서류는반환하지않으며, 다른용도에
는사용하지않습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05-106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의규정에의한비
영리민간단체등록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함.
2005년7 월4 일
보건복지부장관
1. 등록번호：제85호
2. 단체의명칭：대한의무기록협회
3. 대표자：서란희
4. 주된사무소：서울특별시송파구송파1동9번지
5. 등록연월일：2005년6 월28일
6. 주된사업
-의무기록행정업무의개선및기술보급
-의무기록에관한국내·외정보및기술교류
제16034호
관
보
2005. 7. 4. (월요일)
42
제16034호               관         보              2005. 7. 4. (월요일)

(사)한민족상조협의회                     (사)중소기업연구원
(사)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사)부산범죄피해자지원센타햇살
(사)신라문화원                        (사)한국생활안전연합
(사)지구촌공생회                       (사)남북문화통합교육원
(재)관훈클럽신영연구기금                   (사)디지털노동문화센터
(재)내셔널트러스트문화유산기금                (사)나눔재단
(재)푸르메                          (사)군산시국책사업추진단
(사)한국장애인문화협회                    (사)우리누리청소년회
(사)생명평화마중물                      (사)대한의무기록협회
(사)우석김세기기념사업회                   (재)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사)100만평문화공원조성범시민협의회            (사)국제인권옹호한국연맹
(재)2014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             (사)사랑채
(사)샘.코리아                        (사)한국경로복지회
(사)여성이만드는일과미래                   (재)한세정책연구원
(사)시민문화회의                       (사)서울청소년세상
(사)문화우리                         (사)장애인접근성연구센터
(사)춘천물포럼                        (사)우곡선원
(사)서울평양문화교류협회                   (사)전북여성단체연합
(사)서울학교안전공제회                    (사)이곳에사랑을회
(사)애드보켓코리아                      (사)한민족공동체발전협회
(사)건설산업비젼포럼                     명칭변경
(사)통일교육문화원                      (사)이북도민회중앙연합회
(사)한국방사선의학재단                    (사)아시아협력기구
(사)민족통일평화체육문화축전조직위원회            (사)한국정치아카데미
(사)한국의재발견                       (사)한국만성질환관리협회
(재)다산인권재단                  2. 공익성기부금단체중 신규지정법인의 지정기
(재)아침편지문화재단                    한:2010년12월31일
(사)통일농수산포럼                 3. 부 칙
(사)한국영토학회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공고
(사)아리랑공동체                      일 이전에 지출한 기부금도 공고일이 속하는 사
(사)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               업연도에 지출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4조의
(사)한국문화복지협의회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사)전국노인복지단체연합회
(사)낙동강공동체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5-53호
(사)좋은교사운동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사)한국건축역사학회                개정 사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사)신산업정책포럼                 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

                          40
제16034호               관             보                2005. 7. 4. (월요일)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7 월 4 일                        2005년 7 월 4 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중개정규칙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대한특례
   (안) 입법예고                             규칙중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1. 개정사유
 사학기관의 예산서 및 결산서를 홈페이지에 공
                                      사학기관의 예산서 및 결산서를 홈페이지에 공
 개하도록 하여 재정운영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
                                      개하도록 하여 재정운영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
 를 제공하게 함으로써 사학회계운영의 투명성을
                                      를 제공하게 함으로써 사학회계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책무성을 강화하고자 함.
                                      제고하고 책무성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2. 주요내용
 가. 법인회계 및 학교회계의 예산서 및 결산서의
                                      가. 예산서(제9조의 예산총칙 및 자금예산서와
  공개에 있어 예산서의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제10조제1항제2호 및 제2항제3호의 예산부속
  개시 5일 이전까지, 결산서의 경우에는 매 회
  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학교의 홈페이지에            명세서)를 매 회계연도 개시 5일이전까지 학

  1년간 공개                               교의 홈페이지에 1년간 공개

3. 의견제출                               나. 결산서(제39조제1호 내지 제4호의 서류 및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제41조제3호의 감사보고서)를 매 회계연도 종
 2005년 7 월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료후 3월이내에 학교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1
 서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서울특별시 종로구 세              년간 공개
 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우편번호 110-760,    3. 의견제출
 참조:사학지원과장 전화:(02) 2100-6525,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팩스:(02) 2100-653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2005년 7 월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서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서울특별시 종로구 세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www.moe.go.kr)의
                                      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우편번호 110-760,
 법률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
                                      참조:사학지원과장 전화:(02) 2100-6525,
 니다.
                                      팩스:(02) 2100-653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그 이유)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www.moe.go.kr)의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
                                      법률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
  소 및 전화번호
                                      니다.
 다. 기타 필요한 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5-54호                    그 이유)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대한특례규칙을 개정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

함에 있어, 그 개정 사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소 및 전화번호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           다. 기타 필요한 사항

                                 41
4)KSC IEC 61069-4：산업용공정계측제어-
시스템평가를위한시스템특성의검증-제4
부：시스템성능의평가
5)KSC IEC 61069-5：산업용공정계측제어-
시스템평가를위한시스템특성의검증-제5
부：시스템신뢰성평가
6)KSC IEC 61069-6：산업용공정계측제어-
시스템평가를위한시스템특성의검증-제6
부：시스템운영성의평가
7)KSC IEC 61069-7：산업용공정계측제어-
시스템평가를위한시스템특성의검증-제7
부：시스템안정성의평가
8)KSC IEC 61069-8：산업용공정계측제어-
시스템평가를위한시스템특성의검증-제8
부：업무와관련없는시스템특성의평가
9)KSC IEC TS 62098：마이크로프로세서기반
계기에대한평가방법
10)KSC IEC 60873-1：산업용공정계측시스
템에사용되는전기및공기식아날로그차트
기록계
11)KSC IEC 60946：공정계측및제어시스템
을위한이진직류전압등산업공정게측제어
를위한필수적인규격들의용어, 방법등에
대하여규정함.
4. 의견제출이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단체는2005년9 월3 일까지다음사
항을기재한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
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
유)
나.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
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정보시스템
표준과(경기도과천시중앙동2번지전화：
02-509-7256~60, FAX：02-507-1924)
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5-379호
한국산업규격제정
산업표준화법제4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
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제정하고
같은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
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5년7 월4 일
기술표준원장
제16034호
관
보
2005. 7. 4. (월요일)
38
구분규
격
번
호규
격
명규
격
내
용
제정KSCIEC61358
교류전자식유효전력량계단독계기를위한적합성
붙임(관보게재시생략)
검사(1급및2급)
제정KSCIEC62052-11 전기계량장치(교류)-시험과시험조건을위한일반
붙임(관보게재시생략)
요구조건-제11부：계량장치
제정KSCIEC62053-23 전기계량장치(교류)-특수한요구조건-제23부：
붙임(관보게재시생략)
전자식무효전력량계(2급및3급)
제정KSCIEC62056-31 전기계량-검침과종별계량, 부하제어를위한데이터붙임(관보게재시생략)
교환-제31부：반송파신호가있는트위스트페어
상에서의LAN의이용
제정KSCIEC62056-41 전기계량-검침, 종별계량및부하제어를위한
붙임(관보게재시생략)
데이터교환-제41부：WAN을이용한데이터
교환：공중전화망에서의LINK+프로토콜(LINK+
프로토콜을사용하는공중전화망)
구분규
격
번
호규
격
명규
격
내
용
제정KSCIEC62056-42 전기계량-검침과종별계량, 부하제어를위한
붙임(관보게재시생략)
데이터교환-제42부：연결중심의(connection
-oriented) 비동기데이터교환을위한물리계층의
서비스와절차
제정KSCIEC62056-46 전기계량-검침과종별계량, 부하제어를위한데이
붙임(관보게재시생략)
터교환-제46부：HDLC 프로토콜을사용하는데이
터링크계층.
제정KSCIEC62056-52 전기계량-검침과종별계량, 부하제어를위한데이
붙임(관보게재시생략)
터교환-제52부：배전라인서버의통신프로토콜
관리
제정KSCIEC62056-53 전기계량-검침과종별계량, 부하제어를위한데
붙임(관보게재시생략)
이터교환-제53부：COSEM 응용계층.
제정KSCIEC62056-62 전기계량-검침, 종별계량및부하제어를위한데
붙임(관보게재시생략)
이터교환-제62부：인터페이스등급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16034호
관
보
2005. 7. 4. (월요일)
39
⊙전파연구소고시제2005-49호
정보통신기기인증취소
정보통신기기인증규칙제13조(인증취소등의
처분기준)에의거정보통신기기인증취소사항을
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5년7 월4 일
전파연구소장
○인증구분：형식승인
○인증자상호：청화테크
○인증번호：T-A71-04-0046
○기기명(모델명)：접속커넥터(CHT-8J)
○취소일자：2005년6 월24일
○취소사유：기술기준부적합
⊙재정경제부공고제2005-96호
법인세법시행규칙제18조제1항제39호의규정
에의하여재정경제부장관이지정하는공익성기부
금대상단체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7 월4 일
재정경제부장관
1.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
○신규지정
(사)참여성노동복지터
(사)스카이사커전국연합회
(사)대한민국국기선양회
(사)구로건강복지센터
(사)부산척수장애인협회
(사)대한심폐소생술협회
(사)여수시민협
(사)서울국제포럼
(사)국제아동돕기연합
(재)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조직위원회
(사)고려인돕기운동본부
(사)충북지역개발회
공
고
제16034호                   관              보             2005. 7. 4. (월요일)

⊙관세청공고제2005-11호                           무·휴직·정직·직위해제 등으로 인하여 실
     2005년도 관세사 특별전형 및 연수 시행계             제 관세행정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과 별정
     획 공고                                 직·임시직·고용직·기능직으로 근무한 기
 2005년도 관세사 특별전형 및 연수 시행계획을               간은 제외함.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3. 특별교육·시험 및 연수
     2005년 7 월 4 일                      가. 특별교육 및 시험 과목
                    관 세 청 장               ○관세법(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
1. 특별교육 대상자                                  한특례법 포함)
 ○특별전형:일반직 공무원으로서 관세행정에                   ○관세율표 및 상품학
    20년이상 종사한 자                           ○내국소비세법(부가세법·특소세법 및 주세
 ○연 수:일반직공무원으로서 관세행정에 10년                    법에 한함)
    이상 종사한 자 중 5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5년            ○무역실무
    이상 재직한 자                            나. 시행일정
2. 특별교육 신청자격                              ○원서교부 및 접수:2005년 7 월25일(월)~7
 가. 관세사법 제5조 각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월28일(목)
    (최종합격자 공고일 기준)                        ○특별교육기간:2005년 8 월16(화)~9 월 2
 나. 관세사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00년                일(금)(3주)
    12월31일 이전에 관세행정공무원으로 근무하              ○ 시 험 일 시 : 2005년 9 월 11일 (일 )09:
    고 특별교육시행일 전까지 상기 경력요건을                   30~12:50
    충족한 자에 한하며, 경력기간의 계산시 군복              ○합격자발표:2005년10월14일(금)

 다. 원서교부 및 접수처
교   부   및   접   수    처 소                 재                     지전     화   번    호
서울세관 세관운영과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71                              02) 3438-1064
인천공항세관 세관운영과          인천시 중구 운서동 2851                             032) 740-3225
부산세관 세관운영과            부산시 중구 중앙동 4가 17                            051) 460-6037
인천세관 세관운영과            인천시 중구 항동 7가 1-18                           032) 452-3031
대구세관 세관운영과            대구시 동구 신천3동 103                             053) 752-0033
광주세관 세관운영과            광주시 서구 상무1동 627-1                           062) 600-2025
대전세관 납세심사과            대전시 유성구 탑립동 693                             042) 930-3512

 라. 우편원서접수                                ○교육장소:한국관세사회(서울 강남구 논현
    ○우편으로 응시원서를 접수코자 하는 때에는                  동 209-9)
     서울세관 세관운영과로 등기우송(접수 마감               ○시험장소:국세공무원교육원(경기 수원시
     일자 소인이 찍힌 것까지 유효)하여야 하며,                파장동 216-11)

     수취인의 주소·성명 및 우편번호가 기재된               ○교육비용:100,000원(교육당일 납부)

     반신용 봉투(등기료 상당 우표 첨부)를 동봉        4. 특별교육(연수) 및 특별전형 신청서류

 마. 기타사항                                ○응시원서(소정양식) 1통

                                   43
제16034호             관             보                2005. 7. 4. (월요일)

 ○사진 (최근 6월내에 촬영한 반명함판 사진) 3        사. 부정응시 또는 시험 중 부정행위를 한 자에
  매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최종 소속기관장이 발행한 경력증명서 1통             있은 날부터 5년간 특별전형의 응시자격을 정

 ○응시수수료:10,000원(정부수입인지로 응시           지함.

  원서에 첨부)                           아. 기타 시험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관세청 통

5. 합격자결정                             관기획과(042-481-7813) 또는 국세공무원

 가. 연수대상자는 3주간의 특별교육을 이수하여           교육원 관세교육과(031-250-2383) 또는 응

  야 함.                               시원서 접수처로 문의하시기 바람.

 나. 특별전형대상자는 특별교육을 이수한 후 교
  육과목에 대한 객관식시험에서 매과목 40점       ⊙소방방재청공고제2005-41호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        소방관서에서 사용하는 장비의 내용연수를 지정

  격자로 함.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소방장비내

6. 주의사항                         용연수 기준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가. 특별전형 및 연수에 대한 수요조사, 퇴직(예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

  정)일, 경력기간, 연령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장이 기관별(퇴직자는 최종소속기관)로 교육       과 같이 공고합니다.

  대상자를 배정함.                           2005년 7 월 4 일
 나. 금년도 특별교육 이수자에 한하여 금년도 특                       소방방재청장
  별전형의 응시자격이 있음.                      소방장비 내용연수 지정 기준(안) 입안예고
 다. 특별교육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소속기관      1. 제정이유
  장(퇴직자는 최종 소속기관장)의 추천을 받아          소방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주요물품에
  원서접수처에 원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접수           대하여 물품의 경제적 사용기간인 내용연수를
  된 응시원서와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하고,           정하고 이를 적용하기 위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원서의 내용불비·누락·착오 또는 허위기재            효율적으로 장비를 관리하기 위함.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       2. 주요내용
  임으로 함.                            ○소방방재장비 9분류 609품목에 대한 품목별
 라. 특별교육을 신청한 자는 교육시행 당일 09:         내용연수 제정
  00까지 교육장소에 도착하여 교육진행자의 안           -최단:3년(호흡기 면체, 부목 등)-최장:20
  내를 받아야 함.                           년(헬기, 소방정 등)
 마. 응시표는 특별교육 이수자에 대하여 시험당          ○내용연수 경과후에도 사용에 지장이 없는 물
  일 시험본부에서 교부하며, 응시자는 09:00          품은 계속 사용
  까지 고사실에 입실하여 착석 대기하여야 함.          ○경제적 수리한계 초과시 내용연수 범위내에서
 바. 응시자는 응시표 외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도 불용처분 가능
  운전면허증) 및 컴퓨터용 싸인펜을 반드시 소      3. 의견제출
  지하여야 하며, 휴대전화기나 무선호출기 등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을 소지하고 응시하는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           은 2005년 7 월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하여 퇴실을 명할 수 있음.                   견서를 소방방재청 시설장비과(전화 02-3703-

                               44
제16034호                  관               보            2005. 7. 4. (월요일)

 5350, Fax 02-3703-5359, 주소 110-751 서    1. 개정이유
 울특별시 종로구 적선동 155-1 생산성본부 2                  유선방송 및 위성방송업무의 통합 수행 및 방송
 층)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신규매체업무를 담당하기 위한‘뉴미디어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 반 여부                 부’의 설치 및 방송진흥사업 기능 강화를 위한
  와 그 이유)                                    ‘진흥사업부’신설, 기타 조직운영의 효율성 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                고를 위한 분장업무 조정사항을 직제규정에 반
  소 및 전화번호                                   영함.
 다. 기타 필요한 사항                            2. 주요 개정내용
4. 기타                                        가. 별도정원에 관한 규정 신설
 이 입법예고안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예산범위내에 별도정원을 운영할 수 있음
 싶 으 신 분 은 소 방 방 재 청 홈 페 이 지 (http:          나. 혁신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혁신기획부
 //www.nema.go.kr)통합자료실 법령자료 고시               신설
 란에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                      ○기존의 기획조정부에 혁신업무 추가, 명칭
 다.                                            변경
                                             다. 유선방송 및 위성방송업무의 통합 수행 및
⊙중소기업청공고제2005-78호                             방송관련 신규매체업무를 담당하기 위한 뉴미
 민법 제32조와 산업자원부장관및그소속청장의                      디어부 신설
주관에속하는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라. 방송산업진흥기능 강화를 위한 방송진흥국
제4조 의거 다음과 같이 법인의 설립을 허가하였                    업무 조정
기에 이에 공고합니다                                   ○진흥정책부를 기금정책부로 명칭 변경
      2005년 7 월 4 일                           ○기금운영부를 기금관리부로 명칭 변경
                  중소기업청장                      ○방송산업진흥을 위한 진흥사업부 신설
1. 허가번호:제2005-5호                             마. 시청자지원실 편제순서 조정 (제17조)
2. 허가년월일:2005년 6 월27일                         ○시청자지원팀을 선임부서로 조정
3. 법인명칭:사단법인 울산광역시중소기업협회                     바. 기획예산처 협의에 의한 정원변경사항 반영
4. 소재지: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758-2, 울산                 (195인→207인)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2층                           3. 직제 변경내역
5. 대표자:김춘생                                   ○현재:2실 3국·2실·1센터 18부·2실·3팀
6. 설립목적:울산광역시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6지역사무소
 를 위한 자금·인력·기술정보의 교류 및 기업                    ○개정후:2실 3국·2실·1센터 18부·2실·3
 윤리 확보·보급 사업                                  팀 6지역사무소 (변동없음)
                                             ○폐지(2):유선방송부, 위성방송부
⊙방송위원회공고제2005-53호                            ○신설(2):뉴미디어부, 진흥사업부
 방송위원회사무처직제규정중 개정규정을 다음                      ○명칭변경 (4)
과 같이 공고합니다.                                   -기획조정부 혁신기획부
      2005년 7 월 4 일                           -방송콘텐츠부 채널사용방송부
                  방송위원회                       -진흥정책부 기금정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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