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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공고 제2023-5호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76조
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처분사전통지서를 우편 송달(내용증
명)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었기에「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하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01월 12일
             조달청장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2. 당사자
 ○ 상호 : (주)디지털서커스(사업자번호 128-86-86367)
 ○ 주소 :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해로67길 2, B2 A2-72호(창동, 한국빌딩)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경쟁입찰, 계약 체결 또는 이행 과정에서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
   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 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
   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
 ※ 공정거래위원회(입찰담합조사과-749, 2022.12.2.)로부터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합의하여
   결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행위로 ‘경고’ 처분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 舊「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 舊「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6조[별표2] 개별기준 제4호
 6. 의견제출
 ○ 기관명 : 조달청 서울지방조달청
 ○ 부서명 : 정보기술용역과(02-590-8741)
 ○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217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술용역과
 ○ 모사전송 : 0505-480-1519
 ○ 기   한 : 2023년 2월 10일 까지.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조     달      청
수신자 (주)디지털서커스(128-86-86367)
(경유)
제 목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
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목
             성명(명칭)       (주)디지털서커스(128-86-86367)
   당사자
               주 소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해로67길 2, B2 A2-72호(창동, 한국빌딩)
            * 산림청 국립수목원 수요 '2020년도 국가생물종지식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처분의 원인이    ‘2021년도 국가생물종지식정보시스템 유지관리’에 대해 입찰 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해
  되는 사실       담합을 하였음
            * 입찰담합조사과-749호(2022.12.2.)
처분하고자 하는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내용
          舊「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2호
 법적근거 및  “ 경쟁입찰, 계약 체결 또는 이행 과정에서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조문내용   입찰가격, 수주 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
         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
                      기관명      서울지방조달청 부서명 정보기술용역과           담당자      조미선

             제출처      주소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전화번호    02-590-8741
   의견제출
                      전자우편            mishome@korea.kr      팩스번호   0505-480-1519
                       주소
                 제출기한                             2023년 2월 10일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
  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조 달 청 장
1
경상북도교육청경주한국어교육센터장인
경상북도교육청경주한국어교육센터장인
(전자이미지공인)
경상북도교육청경주한국어교육센터일상경비출납원인
경상북도교육청경주한국어교육센터일상경비출납원인
(전자이미지공인)
경상북도교육청경주한국어교육센터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경상북도교육청경주한국어교육센터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전자이미지공인)
◉경상북도경주교육지원청공고 제2023-3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1월 12일
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 공인 신규등록
     ○ 최초 사용 연월일: 2023년 1월  12일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3-7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12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1. 사업명 : 국방·군사시설 사업(고가초소 등 4건)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3. 사업개요
가. 사업 현황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고가초소
강원도 인제군 북면 원통리
산 287
4,760
100
고시일
∼ 
2023. 3.31.
별동
증축
차양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
566-5
2,890
116
고시일
∼ 
2023.12.30.
취사식당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602-1, 603-5, 603-6
8,037
1,632
고시일
∼ 
2024. 3. 1.
간부숙소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137-2, 137-4
19,371
2,065
고시일
∼ 
2024. 8.10.
나. 사업의 목적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ㅇ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6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법무부고시제2023-9호
　난민법시행령 제17조제2항에 의거 난민신청자에 대한 2023년도 생계비 지원액을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23년 01월 12일
법무부장관
2023년 생계비 지원액 고시
□ 2023년 생계비 지원액
❍ 난민지원시설(출입국ㆍ외국인지원센터) 비 이용자
가구 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금액(원/월)
583,400
978,000
1,258,400
1,536,300
1,807,300
  
   ※ 생계비 지원액(난민지원시설 비 이용자 포함)은 가구 구성원이 5인 이상일 경우 5인까지 지급
❍ 난민지원시설(출입국ㆍ외국인지원센터) 이용자
가구 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금액(원/월)
291,700
489,000
629,200
768,150
903,650
  
   ※ 난민지원시설 이용자는 비 이용자의 50% 상당액 지급
❍ 예산 사정에 따라 지원 금액은 감액될 수 있음
□ 적용례
  이 고시의 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한다.
1
□ 최초 사용일: 2023.1.4.
훈민중학교장인
훈민중학교분임징수관인
훈민중학교분임경리관인
훈민중학교물품관리관인
훈민중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훈민중학교수입금출납원인
훈민중학교회계출납원인
훈민중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훈민중학교공고 제2023-1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1월 12일
훈민중학교장
○ 행정안전부공고제2023-34호(지진가속도계측기 성능검사 업무 수행기관 지정 공고 중
                             정정)
관보 제20412호(2023. 01. 05.) 에 게재된 행정안전부공고제2023-1322호(지진가속도계
측기 성능검사 업무 수행기관 지정 공고)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3년 01월 12일
             행정안전부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23-1322
                       행정안전부공고제2023-3호   공고번호 오발급으로 인한 정정
호
◉행정안전부공고 제2023-33호

  2023년 유·도선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사업 신청 방법 및 신청서 제출 등 안내
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1월 11일
              행정안전부장관
               2023년도 유‧도선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시행 공고
1. 사업 목적

ㅇ 선령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선령에 가까워졌거나, 선령 기준을 초과한 유 도선의 현대화를 위
   하여 협약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총사업비의 80% 이내)을 받을 때 대출 금리 중 2.5%p를 지원

  ※ 지원 근거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유‧도선 현
             대화 이차보전사업 시행 지침

  ※ 총사업비는 「법인세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산출

2. 신청 기간 : 2023년 1월 11일(수) ~ 1월 31일(화) 18:00까지

  ※ 상기 신청기간 이외에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

3. 신청 자격[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신고)를 발급받은 선박에 한정]

ㅇ「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조에 따라 유선사업 면허를 발급받았거나 신고를 확인한 자

ㅇ「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조에 따라 도선사업 면허를 발급받았거나 신고를 확인한 자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휴업 또는 일부 선박을 운항 중단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4. 이차보전사업 주요 내용

ㅇ 지원 대상

  - 2023년도에 신규 건조 계약체결 예정인 선박으로서, 이미 면허를 받거나 신고확인을 한 선박을
   대체하여 건조하는 선박(총톤수 대비 150% 또는 승선정원 대비 120% 이내의 규모 증가에 한하
   며, 척수 변경 시에는 각 선박별 총톤수 및 승선정원을 합한 수를 기준으로 한다.)

  - 이미 면허를 받거나 신고확인을 한 선박을 2016. 2. 3. 이후 대체하기 위하여 건조를 시작하여
   완료하였거나 건조 중인 선박(이차보전을 받고자 하는 금융기관의 여신운영지침 등에 따라 대환
   을 통해 이차보전 절차를 이행한 경우에 한한다.)

ㅇ 대출 가용액 : 총 60억여 원 규모
   ※ 대출 가용액은 이차보전 후보자 대출 가능 여부 등에 따라 변동 가능

ㅇ 대출 취급 금융기관 : 5개 협약은행
취급 금융기관         대출 기간            대출 금리            융자 한도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공시한 신규취급액기
       산업, 기업, 부산,      15년 이내                           총사업비의
                                    준 COFIX, CD, Korib
        수협, 신한은행     (거치기간 5년 이내)                        80% 이내
                                    or, 은행채 금리 등+가
                                    산 금리


5. 이차보전액 산출 방법

ㅇ 매월 대출금 평균잔액에서 2.5%의 이자율을 곱하여 산출

6. 이차보전사업 후보자 및 사업자 의무사항

ㅇ 심사위원회로부터 후보자로 선정된 자는 후보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5개월 이내에 조선소와 건조
  계약을 체결(다만, 특수선박 건조 등에 따른 조선소 일정 조율 등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하여야 한다.

ㅇ 후보자로 선정된 자는 조선소와 건조 계약을 체결하고, 3개월 이내에 협약 금융기관으로부터 대
  출을 실행하여 사업자(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실제 이차보전을 받는 자)로 결정되어야 한
  다.

ㅇ 사업자는 선박 건조 후 유 도선사업 변경 면허(신고) 시점부터 최소 5년 동안은 유 도선사업 용
  도로만 활용하여야 한다.

ㅇ 사업자는 선박이 유 도선사업 용도로 활용되는지를 매년 1월 말까지 사업면허증 또는 사업신고
  확인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유 도선안전협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이차보전사업 후보자 및 사업자 선정 취소

ㅇ 후보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5개월 이내에 조선소와 건조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ㅇ 후보자가 조선소와 건조계약을 체결하고, 3개월 이내에 협약 금융기관과 대출을 실행하지 않는
  경우

ㅇ 사업자가 선박 건조 후 유 도선사업 변경 면허(신고) 시점부터 최소 5년 동안 유 도선사업 용도
  로만 활용하지 않는 경우

ㅇ 행정안전부장관이 이차보전사업과 관련하여 지시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
   우

8. 이차보전액 지급중단 또는 환수
ㅇ 이차보전액을 지원받는 기간에 선박을 매각, 양도, 교환 또는 폐기 등 임의 처분한 경우(행정안전
   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한다.)

ㅇ 선박 대체 건조 후 면허(신고) 변경 시점부터 최소 5년 안에 유 도선사업 외 타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

ㅇ「유선 및 도선 사업법」제9조에 따라 면허(신고)가 취소된 경우

ㅇ 이차보전사업과 관련한 행정안전부장관의 지시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ㅇ 유 도선 현대화 대체 건조자금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9. 신청 방법

ㅇ 신청서 작성 제출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뉴스 소식 → 새소식 → 알립니다)에
   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하여 제출

ㅇ 접수처 : 유 도선안전협회
  - 주소 : (우 22348) 인천광역시 중구 연안부두로 53번길 4(해강빌딩 203호)
  - 전화 : 032) 886-8613

ㅇ 신청서 제출 방법 : 직접 제출 또는 우편 제출

  ※ 다만, 우편접수는 공고 마지막 날 등기 소인 날짜까지 인정되며, 전자우편(e-mail)으로는 접수하
               지 않습니다.

10. 제출 서류

ㅇ 유 도선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지원 신청서 1부.

ㅇ 유 도선 현대화사업 계획서 1부.

ㅇ 사업자등록증, 선박국적증서, 선박검사증서 각 1부.

ㅇ 유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유 도선사업 신고확인증 사본 1부.

ㅇ 이차보전사업 대상 노후 선박 사진(전, 후, 좌, 우) 1부.

ㅇ 대체 건조 후 유․도선사업 투입 확약서 1부.

ㅇ 대체 건조 후 노후 선박 매각․해체 확약서 1부.

ㅇ 기타 심사기준에서 요구하는 증빙서류(해당사항 서류만 제출)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KIS 신용평가모형 결과 반영 시 미제출)

  - 신규로 대체 건조 중인 선박이 있는 경우 건조계약서, 공정률 확인 증빙서류(조선소 발행)

  - 영세사업자 증빙서류(자본금 1억원 이하 또는 직전연도 매출액 8천만원 이하)
- 친환경 기술 적용 관련 인증서(예비인증서 포함)

11. 후보자 선정 절차

ㅇ 선정 : 유 도선안전협회에 심사위원회를 구성 선정 절차 진행

  - 심사위원회 구성 : 5명(행안부, 선박안전 조선 금융기관 등 참여)

ㅇ 선정 결과 발표 : 2023년 2월 이후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공고 또는 업체 개별통보

12. 기타사항

ㅇ 선정 결과 발표 이후,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 등 부
  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함.

ㅇ 신청 기간에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아니함.

ㅇ 제출 서류상의 기재 착오, 누락, 연락되지 않는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 업
  체의 책임임.



   ◈ 기타 자세한 사항 확인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뉴스 소식 → 새소식 → 알립니다)

   ◈ 문의

     행정안전부 안전제도과(☎044-205-8340), 유 도선안전협회(☎032- 886-8613)
■ 유‧도선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시행 지침 [별지 제2호서식]



                         유 도선 현대화사업 계획서

1. 사업의 개요




2. 자산 및 부채 현황
                                                              (단위: 백만원)

                자    산                              부    채

    항 목          금 액         비 고           항 목       금 액         비 고




3. 기존 사업 현황

    사업 종류                                         연간 승객 및 운항 횟수
                    선 박 명        영업 구역
   (유선/도선)                                       승객(명)        운항 횟수




 ※ 건조 척수별(선박별)로 대상 선박을 모두 작성


4. 자금 조달 계획
                                                         (단위: G/T, 척, 만원)

                         건조 척수     건조 가격    총 투자액               융자 신청
 선명(업종)      건조 톤수                                   자기 자금
                          (ⓐ)       (ⓑ)     (ⓐ×ⓑ)                금액
    계




 ※ 융자신청금액은 총 투자액(건조금액)의 80% 이내, 건조 척수별(선박별) 작성


○ 자기 자금 조달방안
5. 건조 선박의 제원
○ 주요 제원
 - 선질, 장, 폭, 심, G/T(총톤수), DWT(중량톤), 탑승 인원(승객정원) 등
○ 친환경 선박 적용기술 항목
 ※ 건조 척수별(선박별) 작성


6. 선박 건조 공정계획(예상)


               선박 건조 공정                      일      정

 ○ 계약체결 (10%)

 ○ 계약체결 후 3개월 이내 (20%)

 ○ 강재조립 개시 (40%)

 ○ 강재조립 25% 조립 완료 (50%)

 ○ 강재조립 50% 조립 완료 (60%)

 ○ 강재조립 75% 조립 완료 (70%)

 ○ 진수 (80%)

 ○ 인도 (100%)

 ※ 일정은 년, 월 기재


7. 담보제공 방법 및 내역


○ 담보물의 종류


○ 담보가액 :            원
○ 담보 내역(해당하는 경우 기재)

                    담보재산의 위치 및   담보재산의    담보재산의
  구분       담보 재산명                                 기 담보설정액
                       용도         규모(㎡)   예상 가액
   1

   2

   3

  ※ 융자 신청 시 실제 담보로 제공할 대상(내역)만 기재


8. 영업 계획
                                                   (단위: 명, 톤)

    사업 종류                                 연간 승객 및 운항 횟수
                선명/톤수       영업 구역
   (유선/도선)                                승객(명)    운항 횟수




  ※ 건조 척수별(선박별) 작성


9. 기대효과


 ○ 고용증대(고용 창출) 효과


 ○ 기타사항
대체 건조 후 유‧도선사업 투입 확약서




  당사는「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조에 따른 유선(도선)사업 면허(신고확인)를 한 자로서「2023년
도 유 도선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대상자 선정 공고 [행정안전부 공고 제2023- OO호(2023. OO. OO
)]」에 따라 사업을 신청함에 있어, 후보자 및 사업자로 최종 선정될 경우「유 도선 현대화 이차보전
사업 시행 지침」에 따라 건조되는 선박을 유 도선 사업에 투입(선박 건조 후 유 도선사업 변경 면허
또는 신고 시점부터 최소 5년 동안)할 것과 지침 사항을 미 이행할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경
찰청장의 후보자 및 사업자 선정 취소 결정, 이미 지원받은 이차보전액 환수 등을 감수할 것을 확약
합니다.




                            2023.   .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유‧도선안전협회 회장 귀하
대체 건조 후 노후 선박 매각․해체 확약서




  당사는「2023년도 유 도선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대상자 선정 공고 [행정안전부 공고 제2023- OO
호 (2022. OO. OO)]」에 따라 신청한 이차보전사업 지원신청서와 관련하여 ‘기존 선박 노후도(30점)’
심사 항목 적용을 위해 현재 운항 중인 OOOO호를 제시하며, 향후 동 사업 후보자 및 사업자로 선정
될 경우 동 선박을 매각 또는 해체(신규선박 해당사업 투입 후 1년 이내. 다만,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인정할 만한 불가피성이 있는 경우는 기간 연장 가능)할 것과 「유 도선 현대화 이차
보전사업 시행 지침」에 따른 의무사항을 미 이행할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실수
요자 선정 취소 결정, 이미 지원받은 이차보전액 환수 등을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3.   .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유‧도선안전협회 회장 귀하
1
◉민세중학교공고 제2023-01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1월 12일
민세중학교장
민세중학교장(의)인
민세중학교장(의)인(전자이미지공인)
민세중학교운영위원회(의)인
민세중학교운영위원회(의)인(전자이미지공인)
민세중학교수입금출납원(의)인
민세중학교수입금출납원(의)인(전자이미지공인)
민세중학교회계출납원(의)인
민세중학교회계출납원(의)인(전자이미지공인)
민세중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의)인
민세중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의)인
(전자이미지공인)
민세중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의)인
민세중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의)인
(전자이미지공인)
- 1 -
◉환경부고시제2023-10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에서 위임한 제12조제3항에서 위
임한 ｢2022년도 가격변동지수 및 2023년도 폐기물부담금 산정지수｣를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
다.
2023년 01월 12일
환경부장관
2022년도 가격변동지수 및 2023년도 폐기물부담금 산정지수
2022년도 가격변동지수는 1.0692으로 하고, 2023년도 폐기물부담금 산정지수는 1.3206로 한다. 다
만, 담배 품목의 경우에는 폐기물부담금 산정지수를 1.1342로 하고, 아이스팩 품목의 경우에는 폐기물
부담금 산정지수를 1.0692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1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기능복구 및 현황변경 되었기에「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름 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12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기능복구 및 현황변경(쌍정초등표)
구
분
표지명
위 치
(W지에스-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m)
정  지
연월일
복구/변경
연월일
목적
비고
전
쌍정초
등표
37°33′24..7″N
130°56′23.7″E  Fl(2)W5s
17
11
흑.흑.흑
4각강관조․
23
2022.
12.15.
2023.
1.6.
항행
원조
등명기
교체
후
12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23-4호
　「도로법」 제39조에 따라 도로사용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1월 1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사용 개시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 선 명 : 국도32호선
3. 사용개시 구간
구분
행정구역
연장(km)
비고
국도
32
호선
개시
구간
시점
대전광역시유성구갑동산49-4
5.4
6차로
종점
충청남도공주시반포면공암리517-6
4. 주요 통과지
ㅇ 대전광역시 유성구 갑동, 공주시 반포면 온천리∼공암리
5. 전용구간
ㅇ 대전광역시 유성구 갑동 산49-4 ∼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공암리 517-6
6. 사용개시일 : 2023년 01월 12일
7. 도면의 열람기간 및 장소 : 관계도면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비치하고 있으며 사업시행기간 중에 
일반인 공람이 가능합니다.
8. 그 밖의 필요한 사항
※ 첨부서류 : 위치도<개재생략>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비고
김로미나
1980.**.**
여성
아르헨티나경상북도 상주시 
****
2002.03.15
국적선택불이행
◉법무부고시제2022-65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12일
법무부장관
국적회복
1
◉화성신동초등학교공고 제2023-1호
2023년 3월 1일 개교예정인 화성신동초등학교의 공인을 제작하여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 및 경기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10조에 의거 공인 등록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1월 12일
화성신동초등학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3. 1. 4.
화성신동초등학교장인
화성신동초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화성신동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화성신동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화성신동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화성신동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2
화성신동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인
화성신동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화성신동초등학교물품출납원인
화성신동초등학교물품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화성신동초등학교물품관리관인
화성신동초등학교물품관리관인
(전자이미지관인)
화성신동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화성신동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3
화성신동초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화성신동초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화성신동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화성신동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화성신동초등학교수입금출납원인
화성신동초등학교수입금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3-7호

 「건설기술진흥법」(구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해 행정처분 하고 그 결과를 등기우송하였
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01월 12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처분(과태료) 공고
1. 대상

   성명                       소재지                          처분 내역
   노ㅇ종    서울시 관악구 은천로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처분의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교육⸱ 훈련 미이수 혐의
 ㅇ 과태료 250,000원(법정기준 500,000원, 1/2감경)
 ㅇ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 우리청 안내에 따라 고지서 납부(02-2110-6730, 6745)
  ① 은행 또는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에 대면납부 ② 인터넷지로(giro.or.kr), 인터넷뱅킹 등으로 납부
 ㅇ 근거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3. 안내사항
 ㅇ 위 과태료를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4조 제5호 가~마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
   우 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 과태료의 100분의 3에 상당한 가산금을 징수하며, 체납된 과태료
   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천분의 12에 상당한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ㅇ 또한, 당사자가 기한 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국세⸱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ㅇ 본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
   제기가 있는 경우 관할법원에 통보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절차를 통해 과태료 집행이 결정됩
   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2-2110-67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정(안)
수정(안)
사유
◉산림청공고제2023-9호
　산림명문가 선정 운영규정에 대한 훈령을 제정하는데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1월 12일
산림청장
산림명문가 선정 운영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이 규정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라 대대로 산림경영활동으로 산림조
성·관리에 기여한 가문이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산림명문가제도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림명문가 선정기준(제3조)
나. 산림명문가 신청, 접수, 확인 및 선정(제4조, 제5조, 제6조)
다. 산림명문가 증서 발급(제11조)
라. 산림명문가 우대(제13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사유림경영소득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1) 전자우편(이메일) : osj118@korea.kr
  2) 우 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1701호
  3) 팩 스 : 042-481-4198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항 사항은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전화 042-481-419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행정정보-법령정보-행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공고 제2023-15호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시설 및 인력기준 고시를 일부개정하는데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01월 12일
                  산림청장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시설 및 인력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산림복지서비스제
  공자 등록이 가능한 산림청장 지정시설의 시설 및 인력 기준을 추가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및 별표 1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시설 및 인력
  기준> 중 제7호의 적용범위 추가 명시
  o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시설 및 인력기준에 수목원, 정원, 숲속야영장을 추가하여 시설 및
       인력기준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림복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1) 전자우편(이메일) : skhboss3@korea.kr
       2) 우 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1801호
       3) 팩 스 : 042-481-4173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복지정책과(전화 042-481-88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산
  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행정정보-법령정보-행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인증번호
기관명
(대표자명)
소재지
취소사유
(취소일)
비고
제2020-109호
주식회사마음드리
(김은아)
무안군삼향읍
오룡산로52-12
인증요건을갖추지
못하게된경우
(2023.1.5.)
◉목포지청공고제2023-1호
　「사회적기업육성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업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소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3년 01월 12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장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공고
◉환경부고시 제2023-8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제4항제4호에 따라 「1회용품 사용규제(무
상제공금지 및 사용억제) 제외대상」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12일
            환경부장관
           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 및 사용억제) 제외대상




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 및 사용억제) 제외대상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22년 11월 24일에 시행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령」[별표2]에 따라 사용이 억제된 1회용품이 생분해성수지제품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
   는 업종과 품목에 대하여 2024년 12월 31일까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령」제8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종합 소매업, 제과점업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2. 「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 1회용 빨대ㆍ젓는 막대


                         부    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연푸른초등학교공고 제2023-1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1월 12일
연푸른초등학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3. 01. 12.
연푸른초등학교장인
연푸른초등학교장인
(전자인상관인)
연푸른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연푸른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전자인상관인)
연푸른초등학교분임징수관인
연푸른초등학교분임징수관인
(전자인상관인)
2
연푸른초등학교물품관리관인
연푸른초등학교물품관리관인
(전자인상관인)
연푸른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연푸른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전자인상관인)
연푸른초등학교수입금출납원인
연푸른초등학교수입금출납원인
(전자인상관인)
연푸른초등학교회신고납원인
연푸른초등학교회신고납원인
(전자인상관인)
연푸른초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연푸른초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전자인상관인)
3
연푸른초등학교물품출납원인
연푸른초등학교물품출납원인
(전자인상관인)
연푸른초등학교발전기금회신고납원인
연푸른초등학교발전기금회신고납원인
(전자인상관인)
연푸른초등학교운영위원회인
연푸른초등학교운영위원회인
(전자인상관인)
◉울산광역시공고제2023-32호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13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휴면조합으로 지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3년 01월 12일
울산광역시장
중소기업협동조합 휴면조합 지정 공고
1. 휴면조합 지정대상 
연번
조합명
이사장
설립인가일
소재지
휴면조합 지정사유
1
울산생활용품유통
협동조합
송태화
2011.2.22.
울산 북구 지당3길 9
(송정동)
․총회 2년 이상 미개최
2. 공고내용
가. 휴면조합으로 지정된 기간 중에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나. 휴면조합이 활동을 재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활동재개신고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른 증빙서류를 
주무관청(울산광역시 기업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주무관청은 활동재개신고서를 접수 후 휴면조합이 활동재개를 하였거나 활동재개를 할 것으로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휴면지정을 해제합니다.
라. 휴면조합 지정공고 후 1년 이내에 활동재개 신청이 없거나, 활동재개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도 활동재개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132조제2항에 따라 별도의 
청문절차 없이 해산됩니다.
3. 문의 및 활동재개 신고서 제출기관: 울산광역시 기업지원과(☏052-229-2793)
◉고양지청공고 제2023-6호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 공고 제2023-6호
  2023년 01월 12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장
                       사회적기업 인증취소 공고


           「사회적기업 육성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다음 사회적기업의 인증을 취소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기업명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대표자                             처분내용     처분일
  (인증번호)                    (근거 규정)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미충족
㈜케이에스에프엔지       김ㅇ아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제18조제1항제2호,           2023.1.6.
 (제2019-056호)   김ㅇ광                              인증취소
                           같은 법 제8조제1항)
◉행정안전부공고제2023-37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 단체가 우리 부
에 변경 등록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3년 01월 12일
행정안전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변경사항
등록
번호단체명칭
사무소소재지
대표자
성
명
최
초
등록일
주된사업
연락처주관과
등록
구분
비고
5
(사)
지방의회
발전연구원
경기도 고양시 덕양
구 중앙로 34-22 3층
임경호
2000.5.25.
o 지방자치제도의 
정착과 발전을 
위한 장․단기 
정책개발 및 연구
02-
2088-
0822
선거
의회
자치
법규과
변경
(소재지)
변경
등록일
2023.
1.9.
○ 춘천지방검찰청공고제2023-2호(추징판결 선고에 대한 제3자 참가신청 고지중 정정)
 관보 제20414호(2023. 01. 09.) 에 게재된 춘천지방검찰청공고제2023-1호(추징판결 선
고에 대한 제3자 참가신청 고지)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3년 01월 12일
           춘천지방검찰청검사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불법한곳에 쳐놓다자금법] 제 [불법정치자금법] 제12조 제2
                                      오입력된 행정순화어 정정
12조 제2항            항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3-5호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0-397호(2020.09.23.)로 접도구역 지정(변경)을 고시한 “오송~
조치원 연결도로 개선공사”에 대하여 「도로법」제4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1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 지정(변경) 고시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36호선         노선명    보령~울진선


            ◦지정구간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정중리~궁평리 일원(2.67㎞)
            ◦위    치
  접도구역의     - 시 점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정중리 586번지
지정구간 및 범위
            - 종 점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리 32-3번지
            ◦범    위 : 일반국도 양측의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각각 5m 범위

          ◦「접도구역 관리지침」에 따라 변경되는 도로구역에 맞게 변경
접도구역 변경목적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자동차의 고속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접도구역지정 구간 중 도시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3조
  비   고
             의 규정에 의거 접도구역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음성등기소공고 제2023-1호

 사건 청주지방법원 음성등기소 공장재단소유권보존등기 2022년 접수 제1호
신청인 음성에코파크 주식회사 (110111-7316337)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오선리 524-2
대표이사 변상현
위 신청인으로부터 공장재단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이 있으므로 공장재단에 속하게 될 별지 목록의 물
건에 대하여 권리를 가지는 자 또는 압류․가압류, 가처분의 채권자는 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청
주지방법원 음성등기소에 그 권리를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 내에 권리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33조 제3항 및 제46조에 의
하여 그 권리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며 압류․가압류나 가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2023년 01월 12일
               청주지방법원 음성등기소장
               공장재단소유권보존등기신청에      따른   권리신고공고
1. 공장재단의 표시
공장의 명칭 : 음성에코파크 주식회사 공장
공장의 위치 :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오선리 524-2
주된 영업소 :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오선리 524-2
영업의 종류 : 1. 연료전지 발전 및 전기 서비스업
1. 신재생 에너지업 용역 및 컨설팅업 및 도·소매업
1. 전술한 목적달성에 부수되거나 관계되는 기타 제반사업 및 활동
공장 소유자 : 음성에코파크 주식회사


2. 재단목록


▲부동산의 표시
1.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오선리 524-2
공장용지 4208㎡
2.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오선리 534-2
공장용지 3061.4㎡
3.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오선리 524-2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오선리 534-2
가동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2층 발전시설(발전소)
1층 211.63㎡
2층 215.87㎡
4.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오선리 524-2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오선리 534-2
나동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1층 발전시설(발전소)
1층 595.14㎡


▲기계기구목록




일련 번                                                      제 작 자
                     명칭 · 종류 · 구조 · 규격 · 형식 · 용량          제작번호          수량       설치장소
 호                                                        제작일자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1      Fuel Cell
                                                                               오선리 524-2,534-2
     (1) Fuel Cell                                       Bloom Energy   66식    옥외(Fuel Cell Area)
        ME-FE-A1~AA / B1~BA / C1~CA / D1~DA /
                                                          2022.7.8.
        E1~EA / F1~FA / G1~GA
        Type : SOFC(고체산화물 연료전지)
        · Rated Power Output : 300 kW
        · Voltage and Frequency : 480 Volts, 60 Hz
        Size : 10W x 1.3L x 2.1H
        Weight(ton) : Static(Empty) 13.96
         Dynamic(Full) 15.0
        Power(kW) : BHP -
         Rating -
        PSM 대상 : X
        Reference P&ID :
         ESFC-30000-ME-1DW-002-PID04~05, PID08~09

     (2) WDM                                             Bloom Energy   14식    옥외(Fuel Cell Area)
        ME-WD-A1,A2 / B1,B2 / C1,C2 / D1,D2 / E1,E2 /
                                                          2022.7.8.
        F1,F2 / G1,G2
        Type : Cabinet
        · Water Inlet Press : 241.3 kPa.g~1034.2 kPa.g
        Size : 1W x 1.1L x 2H
        Weight(ton) : Static(Empty) 0.30
         Dynamic(Full) 0.51
        Power(kW) : BHP -
         Rating -
        PSM 대상 : X
        Reference P&ID : ESFC-30000-ME-1DW-002-PID03


     (3) TC                                              Bloom Energy   7식     옥외(Fuel Cell Area)

        ME-TC-A1 / B1 / C1 / D1 / E1 / F1 / G1            2022.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