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data-bbox="165 102 244 116" data-label="Page-Header"><p>제15107호</p></div>
<div data-bbox="434 101 457 115" data-label="Page-Header"><p>관</p></div>
<div data-bbox="540 101 563 115" data-label="Page-Header"><p>보</p></div>
<div data-bbox="678 102 831 116" data-label="Page-Header"><p>2002. 5. 23. (목요일)</p></div>
<div data-bbox="121 121 418 163" data-label="Section-Header"><h1>법령안입법예고</h1></div>
<div data-bbox="128 167 386 183" data-label="Section-Header"><h2>① 재정경제부공고제2002-61호</h2></div>
<div data-bbox="128 188 491 263" data-label="Text"><p>은행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위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p></div>
<div data-bbox="173 268 293 282" data-label="Text"><p>2002년 5 월23일</p></div>
<div data-bbox="292 287 403 301" data-label="Text"><p>재정경제부장관</p></div>
<div data-bbox="173 305 454 321" data-label="Section-Header"><h3>은행법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h3></div>
<div data-bbox="128 326 212 340" data-label="Section-Header"><h4>1. 개정위지</h4></div>
<div data-bbox="143 345 491 518" data-label="Text"><p>동일인의 은행에 대한 주식보유한도를 4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상향조정하는 등 은행에 대한 사전적 소유제한을 완화하되 대주주에 대한 금융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은행법이 개정(2002. 4.27. 법률 제6691호)됨에 따라 보유한도를 초과하여 은행주식을 보유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동일인의 범위에 관한 기준을 보완하는 등 그동안 제도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p></div>
<div data-bbox="128 523 212 537" data-label="Section-Header"><h4>2. 주요내용</h4></div>
<div data-bbox="143 542 491 675" data-label="Text"><p>가. 공적거래법에 따라 계열분리된 회사를 독립적으로 경영하는 자를 은행주식 보유한도가 적용되는 동일인(주주본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주주 본인 등과 합의·계약 등에 의해 의견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자를 명시적으로 동일인의 범위에 포함하는 등 동일인의 범위에 관한 기준을 보완함.</p></div>
<div data-bbox="143 680 491 852" data-label="Text"><p>나. 10퍼센트를 초과하여 은행주식을 보유하고자 하는 자는 최근 5년간 금융부실 책임이 없고 일정수준 이하의 부채비율 등 재무건전성을 갖추도록 하는 등 현행 초과보유 요건을 보완하고, 4퍼센트를 초과하는 은행지분의 의견권을 행사하지 않는 조건으로 10퍼센트까지 은행주식을 보유하고자 하는 비금융주력자도 동일한 재무건전성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은행의 건전성이 저해될 소지를 방지함.</p></div>
<div data-bbox="143 857 491 872" data-label="Text"><p>다. 은행이 대주주에게 신용공여를 하거나 대주주</p></div>
<div data-bbox="520 167 870 340" data-label="Text"><p>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 이사회 의결, 금융감독위원회 보고 및 공시해야 하는 최저금액 기준을 은행자기자본의 1만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50억원중 적은 금액으로 설정함. 은행이 자은행을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됨에 따라 자은행의 모은행에 대한 신용공여를 금지하고 다른 자은행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를 자은행 자기자본의 10퍼센트로 제한하는 등 자은행과 모은행간의 거래에 대한 보완장치를 마련함.</p></div>
<div data-bbox="503 345 588 359" data-label="Section-Header"><h4>3. 의견제출</h4></div>
<div data-bbox="520 364 870 458" data-label="Text"><p>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2년 6 월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 : 은행제도과장, Tel 503-9254-55, Fax 503-9256)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div>
<div data-bbox="520 463 870 537" data-label="List-Group"><ul><li>-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li><li>-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li><li>-기타 필요한 사항</li></ul></div>
<div data-bbox="503 560 800 575" data-label="Section-Header"><h2>②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2-32호</h2></div>
<div data-bbox="503 580 870 655" data-label="Text"><p>한국예술종합학교설치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p></div>
<div data-bbox="547 660 670 674" data-label="Text"><p>2002년 5 월23일</p></div>
<div data-bbox="667 680 813 693" data-label="Text"><p>교육인적자원부장관</p></div>
<div data-bbox="547 698 820 733" data-label="Section-Header"><h3>한국예술종합학교설치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h3></div>
<div data-bbox="503 738 588 753" data-label="Section-Header"><h4>1. 개정이유</h4></div>
<div data-bbox="520 758 870 872" data-label="Text"><p>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사 과정의 수업연한을 4년에서 4~5년으로 조정하고, 학생선발을 일반전형뿐만아니라 특별전형으로도 가능하도록 하며, 교수·부교수의 임명권을 대학의 장에게 위임하는 등 다른 국립대학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그간 교육 환경과 제도변화에 따른 내용을 반영함으로써 우수</p></div>
<div data-bbox="486 881 510 894" data-label="Page-Footer"><p>14</p></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