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160호               관          보      2009.12.24. (목요일)
  판정개수):0, Re(불합격판정개수):1로 한다.

 5. 특별시험의 시료수가 일반시험의 시료수 보다 더 많을 경우 일반시험 시료는 특별시험시료 수

  만큼 발취한다.

 6. 제품시험 중 불합격판정개수 이상의 결점이 발생되어 당해 로트가 불합격되는 경우 남은 시험

  항목의 시험을 생략 할 수 있다.

제38조(제품시험 판정기준) 신청로트의 제품시험 판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로트의 합부 판정은 별표1(결점표) 및 별표2(합격품질수준표)에 의한다.

 2. 샘플링방법 및 판정기준에 관계없이 샘플링한 시료에 치명 결점이 1개라도 포함되는 경우에는

  그 로트를 불합격으로 한다.

 3. 샘플링한 시료중에서 결점수가 별표2의 해당 합격품질수준에서 정하는 Ac(합격판정개수) 이하

  인 경우에는 합격으로 하고, Re(불합격판정개수) 이상인 경우에는 그 로트를 불합격으로 한다.

 4. 2이상의 결점 등급이 있는 제품은 각각의 등급에서 결점으로 계산하고 하나의 시료중 동일등

  급의 결점이 2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결점을 1개로 한다.

제39조(부정기시험) 부정기시험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실시한다.

 1. 부정기시험은 20로트당 1회의 비율로 실시한다. 다만,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또는 성능시험지정

  기관장이 제품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로 부정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2. 부정기시험 해당 로트의 합부판정은 부정기시험 결과를 포함하여 판정한다. 다만, 부정기시험

  항목 이외의 다른 시험항목의 시험결과 이전에 완료할 수 없는 부정기시험 항목이 있는 경우에

  는 당해 부정기시험 항목의 시험결과에 관계없이 우선 로트의 합부를 판정하고 부정기시험은

  계속 진행한다.

 3. 부정기시험 결과 부적합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 의하여 조치한다.

  가. 부적합 판정된 로트 이후에 신청하는 제품시험 로트부터 연속 5로트가 합격할 때까지 부적

   합한 시험항목에 대하여 부정기시험을 실시한다. 이 경우 각 로트의 크기는 불합격 되기전 연

   속 5로트 평균크기의 1/2이상이어야 한다.

  나. 가의 규정에 의한 부정기시험에서 연속 5로트가 합격하기 이전에 5로트를 초과하여 신청된

   제품시험 로트는 희망수검일이 최종 부정기시험 로트의 합격판정 이전인 경우 가의 규정에

   의한 부정기시험의 적용을 받는다.

  다. 가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기시험을 적용받는 로트는 부정기시험 결과를 포함하여 판정한다.

   부    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83
제17160호              관                보         2009.12.24. (목요일)
[별표 1] 결점표
1. 축광식피난유도선

      치 명 결 점               중   결    점               경      결   점

1. 승인된 구조와 상이한 것    1. 구조가 기준을 벗어나는 것        1. 표시사항의 오기 및 선명하

2. 두께 및 크기가 승인된 도면 2. 두께 및 크기가 승인된 도면         지 않는 것

 치수의 10%이상 벗어나는 것     치수의 5%이상 벗어나는 것        2. 표시사항의 라벨의 부착 상

3. 장 기 적 성 능 발 휘 지 장 을 3. 현장에서 즉시 수정이 불가      태가 불량하거나 쉽게 떨어

 초래할 수 있는 구조적 불량      능한 도장불량, 긁힘, 부분파        지는 것

4. 특별시험항목의 시험기준에      손 등                    3. 두께 및 크기가 승인된 도면

 부적합 한 것                                      치수의 5%미만으로 벗어나는

                                              것

                                             4. 현장에서 즉시 수정이 가능

                                              하며 제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불량

2. 광원점등식피난유도선

       치 명 결 점                  중    결   점              경   결   점

1. 승인된 구조와 상이한 것      1. 외부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5초 1. 표시사항의 오기 및 선

2. 외부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정상    이내에 점등하지 않는 것               명하지 않는 불량

 점등하지 않거나 점등상태를 유 2. 절연저항시험 불량                    2. 표시사항 등 라벨이 쉽

 지하지 못하는 것            3. 절연내력시험 불량                 게 떨어지는 불량

3. 전원시험이 불량인 것        4. 소음시험 불량                  3. 현장에서 즉시 수정이

4. 충전장치가 불량인 것        5. 자동전환작동시험에서 정격전            가능하며 제품에 영향을

5. 자동전환작동시험에서 정격전      압의 80 %를 초과한 전압에서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압의 15% 미만의 전압에서 자     자동전환 되는 것                   불량

 동전환되는 것              6. 표시사항이 손이나 제품의 마찰

6. 특별시험항목 불량(시험 후 부    등에 의하여 쉽게 지워지는 불량

 가기능의 불량을 포함한다)       7. 성능의 지속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조 불량

                      8. 부가기능의 불량

                      9. 제품의 조립상태 불량

                      10. 일반구조 및 기능 불량

                                84
제17160호                  관          보         2009.12.24. (목요일)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표준내용

개정 KSPISO7197       신경외과용 이식재-멸균 일회용 수두 배액관과 구성물               표준안

개정 KSPISO5364       마취와 호흡장치-구인두 기도                            표준안

                    마취 및 호흡장치-원뿔형 연결기-제2부:나사선 하중 베어링
개정 KSPISO5356-2                                                표준안
                    연결기

개정 KSPISO21536      비활성 외과용 이식재-인공관절-인공슬관절을 위한 특정 요건           표준안

개정 KSPISO21534      비활성 외과용 이식재-인공관절-특정요건                      표준안

     KSPIEC60601-   의료용 전기장치-제2-13부:마취장치의 안전에 대한 특정 요구
개정                                                             표준안
     2-13-추록 1      조건

개정 KSPISO6474       외과용 이식재-고순도 알루미나에 기초한 세라믹 재료               표준안

개정 KSPISO5838-1     외과용 이식재-골격 핀과 강선-제1부:재료와 역학적 요구조건          표준안

개정 KSPISO5367       마취기에 사용하는 호흡튜브와 인공호흡기                      표준안

                    마취기 및 호흡기용 호흡시스템 필터-제2부:필터가 없는 시스
개정 KSPISO23328-2                                               표준안
                    템

개정 KSPISO9713       신경외과용 이식재-자폐성 두개 내 동맥류 클립                  표준안

                    외과용 이식재-비파괴 시험-주조형 금속 외과 이식재의 방사선
개정 KSPISO9584                                                  표준안
                    시험

개정 KSPISO9583       외과이식재-비파괴시험-금속 외과이식재의 액체침투검사               표준안

                    마취 및 호흡장비-호흡가스 가습용 열/수분 교환기(HMEs)-제2
개정 KSPISO9360-2                                                표준안
                    부:250㎖의 최소 1회 호흡량을 갖는 기관절개술 환자용 HMEs

                    마취 및 호흡장비-호흡가스 가습용 열/수분 교환기(HMEs)-제1
개정 KSPISO9360-1                                                표준안
                    부:최소 1회 호흡량이 250㎖ 이상인 경우에 사용하는 HMEs

2. 개정사유
 5년도래 표준으로서 체제정비 및 내용 중의 용어, 인용표준, 단위 등 오탈자를 수정에 따른 개정
3. 주요개정내용
 표준의 서식변경, 내용중의 용어, 인용표준, 단위 등 정비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1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9-870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159
제17160호                  관             보       2009.12.24. (목요일)
 을 넣어서는 안 된다”는 문구 삽입함.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1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9-872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24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폐지내용

 폐 지       KSM5967     연산칼슘 방청 페인트                             표준

 폐 지       KSM5328     건축용 방화도료                                표준

2. 폐지사유
 활용도가 없음
3. 주요폐지내용
 KS M 5328(건축용 방화도료)
 KS M 5967(연산칼슘 방청도료)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1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9-875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24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표준내용

                     접착제-구조용 접착제로 접착한 조립품의 내구성 규명-쐐기 균
 확인    KSMISO10354                                     표준안
                     열 시험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161
제17160호
관
보
2009.12.24. (목요일)
161
을 넣어서는 안 된다”는 문구 삽입함.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1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9-872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24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폐지내용
폐 지
KSM5967
연산칼슘 방청 페인트
표준
폐 지
KSM5328
건축용 방화도료
표준
2. 폐지사유
활용도가 없음
3. 주요폐지내용
KS M 5328(건축용 방화도료)
KS M 5967(연산칼슘 방청도료)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1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9-875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24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표준내용
확인
KSMISO10354
접착제-구조용 접착제로 접착한 조립품의 내구성 규명-쐐기 균
열 시험
표준안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17160호                관           보         2009.12.24. (목요일)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24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          준   명                표준내용

 개정       KSD9502   염수분무시험(중성, 아세트산 및 캐스분무시험)               표준안

 개정       KSD3568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표준안

 개정       KSD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표준안

2. 개정사유
 -KS D 3566 및 KS D 3568:치수 관련 규정을 합리적 수준에서 유연성 부여
 -KS D 9502:염수분무 시험방법에 대한 신뢰성 향상
3. 주요개정내용
 -KS D 3566 및 KS D 3568:주문자와 제조자간의 협의에 근거하여 부표 1외의 치수에 대해서
  도 생산이 가능토록 함.
 -KS D 9502:염수분무실 공급공기 관련 규정 명확화 및 시험은 원칙적으로 연속적으로 실시하
  도록 함.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9-871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24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표준내용

 개 정      KSM6060    도료용 희석제                                표준안

2. 개정사유
 품질관리를 위해 제품에 벤젠, 염소화탄화수소 및 기타 독성물질 같은 해로운 것을 넣지않토록
 관리하기 위함.
3. 주요개정내용
 4.1 품질사항에 “비고 제조자는 제품에 벤젠, 염소화탄화수소 및 기타 독성물질 같은 해로운 것
                                160
제17160호                관         보    2009.12.24. (목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09-228호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인가신청을 승인하였기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6항에 의거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24일
              금 융 위 원 회
1. 인가 승인일:2009년 12월 18일
2. 신청인:이트레이드증권(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8-2 KT빌딩 8층)
3. 인가 내용
 □인가 업무*
  ○1-2-1 투자매매업 장내파생상품
  ○2-2-1 투자중개업 장내파생상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1]에 따른 인가업무 단위
 □인가 조건
  ○인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할 것



⊙금융위원회공고제2009-229호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인가신청을 승인하였기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6항에 의거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24일
              금 융 위 원 회
1. 인가 승인일:2009년 12월 18일
2. 신청인:키움증권(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7)
3. 인가 내용
 □인가 업무*
  ○1-2-1 투자매매업 장내파생상품
  ○2-2-1 투자중개업 장내파생상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인가업무 단위
 □인가 조건
  ○인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할 것



⊙금융위원회공고제2009-230호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인가신청을 승인하였기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6항에 의거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163
제17160호
관
보
2009.12.24. (목요일)
163
⊙금융위원회공고제2009-228호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인가신청을 승인하였기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6항에 의거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24일
금 융 위 원 회
1. 인가 승인일：2009년 12월 18일
2. 신청인：이트레이드증권(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8-2 KT빌딩 8층)
3. 인가 내용
□인가 업무*
○1-2-1 투자매매업 장내파생상품
○2-2-1 투자중개업 장내파생상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1]에 따른 인가업무 단위
□인가 조건
○인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할 것
⊙금융위원회공고제2009-229호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인가신청을 승인하였기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6항에 의거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24일
금 융 위 원 회
1. 인가 승인일：2009년 12월 18일
2. 신청인：키움증권(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7)
3. 인가 내용
□인가 업무*
○1-2-1 투자매매업 장내파생상품
○2-2-1 투자중개업 장내파생상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인가업무 단위
□인가 조건
○인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할 것
⊙금융위원회공고제2009-230호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인가신청을 승인하였기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6항에 의거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제17160호                관         보   2009.12.24. (목요일)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09-226호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인가신청을 승인하였기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6항에 의거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24일
              금 융 위 원 회
1. 인가 승인일:2009년 12월 18일
2. 신청인:대신증권(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8)
3. 인가 내용
 □인가 업무*
  ○1-2-1 투자매매업 장내파생상품
  ○2-2-1 투자중개업 장내파생상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1]에 따른 인가업무 단위
 □인가 조건
  ○1-2-1의 경우 국내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장내파생상품의 투자매매에 한함.
  ○2-2-1의 경우 국내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장내파생상품의 투자중개에 한함.
  ○인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할 것



⊙금융위원회공고제2009-227호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인가신청을 승인하였기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6항에 의거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24일
              금 융 위 원 회
1. 인가 승인일:2009년 12월 18일
2. 신청인:KTB투자증권(주)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26-14)
3. 인가 내용
 □인가 업무*
  ○1-2-1 투자매매업 장내파생상품
  ○2-2-1 투자중개업 장내파생상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1]에 따른 인가업무 단위
 □인가 조건
  ○인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할 것

                              162
제17160호
관
보
2009.12.24. (목요일)
162
⊙금융위원회공고제2009-226호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인가신청을 승인하였기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6항에 의거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24일
금 융 위 원 회
1. 인가 승인일：2009년 12월 18일
2. 신청인：대신증권(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8)
3. 인가 내용
□인가 업무*
○1-2-1 투자매매업 장내파생상품
○2-2-1 투자중개업 장내파생상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1]에 따른 인가업무 단위
□인가 조건
○1-2-1의 경우 국내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장내파생상품의 투자매매에 한함.
○2-2-1의 경우 국내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장내파생상품의 투자중개에 한함.
○인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할 것
⊙금융위원회공고제2009-227호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인가신청을 승인하였기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6항에 의거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24일
금 융 위 원 회
1. 인가 승인일：2009년 12월 18일
2. 신청인：KTB투자증권(주)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26-14)
3. 인가 내용
□인가 업무*
○1-2-1 투자매매업 장내파생상품
○2-2-1 투자중개업 장내파생상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1]에 따른 인가업무 단위
□인가 조건
○인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할 것
공   고
제17160호                관         보      2009.12.24. (목요일)
   2009년 12월 24일
              금 융 위 원 회
1. 인가 승인일:2009년 12월 18일
2. 신청인:뉴엣지파이낸셜증권 서울지점
 (서울시 종로구 종로1가 교보생명빌딩 21층)
3. 인가 내용
 □인가 업무*
  ○1-2-1 투자매매업 장내파생상품
  ○2-2-1 투자중개업 장내파생상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1]에 따른 인가업무 단위
 □인가 조건
  ○인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할 것



⊙금융위원회공고제2009-231호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인가 및 영업양수도 신청을 승인하였기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
한 법률」 제13조제6항, 제417조제2항에 의거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24일
              금 융 위 원 회
1. 제이피모간증권 서울지점의 금융투자업 인가
 가. 상   호:제이피모간증권 서울지점
  (서울시 중구 정동 34-35 제이피모간프라자)
 나. 인가업무
  ○1-2-1 투자매매업 장내파생상품
  ○2-2-1 투자중개업 장내파생상품
 다. 인가조건
  ○1-2-1의 경우 국내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장내파생상품의 투자매매에 한함.
  ○2-2-1의 경우 국내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장내파생상품의 투자중개에 한함.
  ○인가일부터 6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할 것
 라. 인가일:2009년 12월 18일
2. 제이피모간증권 서울지점과 (주)제이피모간퓨처스의 영업양수도 승인
 가. 영업양수도 당사자
  ○양도자:(주)제이피모간퓨처스
   (서울시 중구 정동 34-35 제이피모간프라자)
  ○양수자:제이피모간증권 서울지점
   (서울시 중구 정동 34-35 제이피모간프라자)

                              164
제17160호                  관            보   2009.12.24. (목요일)
 나. 영업양수도 대상
  ○영업양수도일 현재 (주)제이피모간퓨처스의 자산·부채 및 영위하는 영업. 다만, 영업양수도
     계약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한 자산·부채는 제외
  ○양수인은 양도인의 직원 전원의 고용관계를 승계
 다. 승인일:2009년 12월 18일
 라. 승인조건
  ○영업양수도 절차를 완료하고 영업을 개시하는 경우 그 사실을 지체없이 금융감독원장에게 서
     면 보고할 것
  ○(주)제이피모간퓨처스는 영업양수도 이후 금융투자업 폐지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여야 함.



⊙법무부공고제2009-216호
                      2010년도 법조윤리시험 실시계획 공고
 2010년도 제1회 법조윤리시험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24일
                  법 무 부 장 관
1. 시험과목
 법조윤리
2. 시험방법
 선택형 필기시험(40문항)
3. 응시자격

 구     분                  내                    용

           법학전문대학원의 법조윤리 과목을 이수한 사람
 응시자격
           (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당해 시험의 시험일자를 기준으로 변호사시험법 제6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
 응시결격자
           람은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4. 시험시행일정

      실시계획 공고                 시    험   일   자        합격자 발표

       9월 1일(수)                   10월 9일(토)         11월 5일(금)

 ※시험실시계획은 사법시험 홈페이지(www.moj.go.kr/barexam)에 공고하고, 2010년 3월 1일부
  터 새로 개설되는 변호사시험 홈페이지(www.moj.go.kr/lawyer)에도 공고
5.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2010년 8월 13일(금) 09:00~8월 20일(금) 21:00
  ※접수 마지막 날을 제외한 평일 및 주말 24시간 접수
                                    165
제17160호                  관         보             2009.12.24. (목요일)
 나. 원서접수 방법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사이트(http://moj.uway.com)에 직접 접속하거나 법무부 변호사시험 홈
  페이지(http://www.moj.go.kr/lawyer)를 통하여 접속할 수 있음.
 다. 응시수수료
  50,000원(변호사시험법 시행규칙(안) 제8조 제2항)
  ※응시수수료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 결제, 신용카드 결제, 계좌이체 비용)은 별도
6. 법조윤리과목 이수 소명서류의 제출
 ○소명서류의 제출기간:2010년 8월 2일(월)~8월 20일(금)
 ○법학전문대학원의 장이 발급한 「법조윤리과목 학점취득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출방법:소명서류 제출기간 중 「법조윤리과목 학점취득증명서」에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및 연
  락처를 기재하여 법무부 법조인력과로 직접방문 또는 등기우편(8월 20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
  효함)으로 제출하여야 함.
7. 응시표 출력 및 시험장 확인
 ○시험일 2주 전부터 응시표 출력 가능
 ○응시표상에 기재된 수험번호, 좌석번호를 확인하고 시험일에 응시표의 좌석번호란에 기재된 시
  험장으로 출석하여 시험장에 부착된 실별 배치표를 확인한 후 해당 시험실로 입실하여야 함.
8. 기타 사항
 ○전맹인, 약시자, 전신마비자, 뇌성마비자 등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장애인은 응시원서 접
  수시 장애인등록을 하고 2010년 8월 20일까지 반드시 법무부 법조인력과(02-2110-3246)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사본 1부 및 진단서 1부를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함.
  ※장애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도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응시자에 한하여
   시험문제의 점자 인쇄 등 필요조치를 함.
  ※우편번호:427-720, 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5동 법무부 법조인력과



⊙행정안전부공고제2009-300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24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대상의 자율화, 연대보증인제도 폐지 등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166
제17160호              관          보        2009.12.24. (목요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안전사고 유발업체에 대한 부정당업자의 제재기간을 강화하고자 함.
 또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는 등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
 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대상의 일부 임의화
  1)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대상 공사를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공사기술의 변화나 공사현장
   의 특성 등을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음.
  2)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대상으로 지정한 18개 공사를 삭제하고 발주기관에서 자율적으로 판
   단 할 수 있도록 함.
  3)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의 대상을 발주기관이 자율적으로 판단하게 함으로써 발주기관의 효
   용이 증대할 것으로 기대됨.
 나. 입찰무효 대상 중 현장설명 참가대상 공사범위 조정
  1) 현장설명 의무참여제도가 100억원 이상 공사에서 3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됨에 따라 입찰
   무효의 대상도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현장설명을 실시하는 공사로서 30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 현장설명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입찰무효 처리하도록 함.
  3) 현장설명 대상공사 중 입찰무효 대상 공사의 범위를 축소함으로써 업체의 부담이 경감될 것
   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참조:회계공기업과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pas.go.kr) “입법예고”란에 게재된 내용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주   소: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418호
  ○전화번호:02-2100-3898
  ○팩   스:02-2100-3899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9-688호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내지 제6조에 따른 지원기준과 같은법 제13
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재산의 합계액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67
제17160호                관         보         2009.12.24. (목요일)
 나. 해양항만 분야 중점관리대상 자원에 대한 지정 및 임무고지 권한 위임 신설
  1) 중점관리대상 물자(선박 및 하역장비)에 대한 지정과 임무고지 권한
  2) 중점관리대상 업체(해상여객 및 해상화물운송사업자, 항만하역업자, 항만운송관련사업자, 예
   선사업자)에 대한 지정과 임무고지 권한
 다. 중점관리대상 물자 및 업체 지정과 임무고지서 양식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0년 1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비상계획관실, 전화 02-2110-8147, FAX 02-503-7414, 주소:경
 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개정안의 전문은 우리부 홈페이지(www.mltm.go.kr) 입법예고란에 게재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09-1068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24일
              국토해양부장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시공능력평가액 산정시 실제 시공실적보다 과다 평가 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적정한 시공능력평
 가액 산정을 위해 산정방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시공능력평가액 산정시 비중이 지나치게 높게 계상되어 과다평가의 원인이 되는 경영평가액 비중
 을 축소하고, 『건설산업의 선진화방안』 취지를 감안하여 기술능력항목 비중을 확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건설경제과(전화 02-2110-8269, 팩스 02-503-6439), 주소:
 427-712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관문로 88번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법령·자료→
  법령자료→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70
제17160호                  관             보         2009.12.24. (목요일)
 마. 제6호 ‘그 밖의 지원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원/월)

       지원종류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지원금액            70,000       500,000       500,000        500,000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에 의하여 출산에 대한 요양비를 지급받는 자는 해당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5조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장제비를 지급받은 자는 그 금액을 차감
       하여 지급함.
3. 의견제출
 “긴급지원 지원기준 및 재산액의 합계액” 일부 개정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인은 2009년 12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서울시 종
 로구 계동 현대빌딩 우편번호:110-793, 참조:기초생활보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
 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기초생활보장과(전화 02-2023-8126, 팩스 02-2023-8140)으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09-1066호
 『국토해양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
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24일
                  국토해양부장관

            국토해양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관리하는 관리대상원에 해양항만자원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점관리대상 물자 및 업체의 범위에 해양항만 자원 추가
   1) 중점관리대상 물자:선박 및 하역장비
   2) 중점관리대상 업체:해상여객 및 해상화물운송사업자, 항만하역업자, 항만운송관련사업자,
       예선사업자
                                    169
제17160호                    관             보              2009.12.24. (목요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09-1070호
                               고속국도 사용개시에 관한 공고
 도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속국도 사용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24일
                     국토해양부장관
1. 도로의 종류:고속국도 (제1호)
2. 노선명:경부선[칠곡물류 나들목구간]
3. 사용개시구간:경상북도 칠곡군 지천면 연화리( IC연결로 5개소(1.2km))
4. 중요 경과지
 -없음
5. 전용구간:경상북도 칠곡군 지천면 연화리( IC연결로 5개소(1.2km))
6. 중용구간:없음
7. 사용개시일자:2009년 12월 29일
8. 비    고:관련도면은 한국도로공사에 비치하고 관계인의 열람을 제공합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09-1071호
                          유료도로 통행료의 수납에 관한 공고
 유료도로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24일
                     국토해양부장관
1. 도로의 종류:고속국도 제1호
2. 노선명:경부선[칠곡물류 나들목 구간]
3. 통행료 수납자:한국도로공사 사장
4. 주요구간 통행료
                                                                            (단위:원)

                         거     리(km)
       구   간(나들목)                         1종         2종      3종      4종      5종
                         4차로     6차로

                 왜   관    -       3.2   1,000       1,000   1,000   1,100   1,100

                 서대구      -      12.6   1,400       1,400   1,400   1,600   1,600
  칠곡물류
                 북대구      -      16.2   1,400       1,400   1,400   2,000   2,100

                 칠   곡   4.8     10.7   1,400       1,400   1,400   1,900   2,100

5. 통행료 수납구간:칠곡물류 나들목
 ○경상북도 칠곡군 지천면 연화리( IC연결로 5개소(1.2km))
                                        171
제17160호                      관           보             2009.12.24. (목요일)
6. 통행료 납부대상 및 감면대상
 ○수납대상:요금소를 통과하는 모든 차량
 ○감면대상:유료도로법 제1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동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 의한 차
  량
7. 통행료 수납방법:요금소 통과 시 현금, 고속도로카드, 하이패스플러스카드(선불전자카드), 후불
 하이패스카드 등으로 지불
8. 통행료 수납기간:2009년 12월 29일~2017년 11월 30일
 ※수납기간은 유료도로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국토해양부공고제2009-1073호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의5 규정에 따라 철강구조물 제작공장의 인증
분야 및 등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24일
                   국토해양부장관
                           철강구조물 제작공장 인증분야 및 등급

      공    장   인   증                 인      증   대     상              공장인증

  번    호       분야      등급      업체명                  공장소재지            유효기간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반계리            공고일
 제2009-19호     건축      1     금호에스티(주)
                                           2238번지                    부터 3년
                                           충청남도 당진군 합덕읍 도곡리           공고일
 제2009-20호     건축      1     대주중공업(주)
                                           378-3번지                   부터 3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목내동            공고일
 제2009-21호     교량      1     삼부토건(주)
                                           457번지 반월공단 16-1블럭         부터 3년



⊙국토해양부공고제2009-1074호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
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
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24일
                   국토해양부장관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 일부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건설산업선진화방안』(2009. 3. 26, 대통령 보고)에 따라 건설공사현장에서의 상생협의체 운영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건설업자간 실질적인 상호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평가기준에
 일부 평가항목을 신설,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72
제17160호                             관                보               2009.12.24. (목요일)
     2009년 12월 24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긴급지원 지원기준 및 재산액의 합계액 일부개정 고시(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10년도 최저생계비가 인상됨에 따라 긴급지원 단가를 인상하여 긴급지원 대상 가구에 실질적인
 지원을 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제1호 ‘생계지원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원/월)

    가구구성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지 원 금 액           345,400      588,200     760,900        933,700   1,106,400     1,279,100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172,700원씩 추가 지급
 나. 제3호 ‘주거지원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원/월)
           가구구성원수
                                    1~2인                       3~4인                  5~6인
 지    역

      대    도   시                   304,000                    506,000                667,000

      중 소 도 시                      200,000                    333,000                439,000

      농    어   촌                   115,000                    192,000                252,000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대도시 80,500원, 중소도시 53,000원, 농어
     촌 30,000원씩 추가 지급
 다. 제4호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지원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원/월)

    입소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지원금액           422,180       718,846      929,936        1,141,026   1,352,116     1,563,206

    ※입소자가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11,090원씩 추가 지급
 라. 제5호 ‘교육지원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원/분기)

구     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지원금액       175,000     278,000     340,000원및수업료(해당학교장이 고지한 금액)·입학금(21,000원)

    ※입학금은 해당 학생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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