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구분
규
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428
8
국지도로
108
오식도동
751도
오식도동
762도
일반
전북고136
(87.10.22)
기정
소로
2
429
8
국지도로
108
오식도동
751도
오식도동
762도
일반
건고91
(68.7.22)
기정
소로
2
430
8
국지도로
108
오식도동
751도
오식도동
762도
일반
건고91
(68.7.22)
기정
소로
2
431
8
국지도로
138
오식도동
738도
오식도동
762도
일반
전북고136
(87.10.22)
기정
소로
2
432
8
국지도로
138
오식도동
740도
오식도동
762도
일반
건고91
(68.7.22)
기정
소로
2
433
8
국지도로
138
오식도동
740도
오식도동
749도
일반
건고91
(68.7.22)
기정
소로
2
434
8
국지도로
110
오식도동
752도
오식도동
741도
일반
전북고136
(87.10.22)
기정
소로
2
435
8
국지도로
110
오식도동
752도
오식도동
741도
일반
전북고136
(87.10.22)
기정
소로
2
436
8
국지도로
110
오식도동
752도
오식도동
741도
일반
건고91
(68.7.22)
기정
소로
2
437
8
국지도로
108
오식도동
752도
오식도동
763도
일반
건고91
(68.7.22)
기정
소로
2
438
8
국지도로
108
오식도동
752도
오식도동
763도
일반
건고91
(68.7.22)
기정
소로
2
439
8
국지도로
108
오식도동
752도
오식도동
763도
일반
전북고136
(87.10.22)
기정
소로
2
440
8
국지도로
209
오식도동
776도
오식도동
740도
일반
전북고136
(87.10.22)
기정
소로
2
441
8
국지도로
65
오식도동
768도
오식도동
770도
일반
건고91
(68.7.22)
기정
소로
2
442
8
국지도로
114
오식도동
769도
오식도동
771도
일반
건고91
(68.7.22)
기정
소로
2
443
8
국지도로
312
오식도동
770도
오식도동
775도
일반
건고525
(67.7.25)
기정
소로
2
444
8
국지도로
65
오식도동
771도
오식도동
770도
일반
건고525
(67.7.25)
기정
소로
2
445
8
국지도로
114
오식도동
771도
오식도동
774도
일반
전북고136
(87.10.22)
기정
소로
2
446
8
국지도로
65
오식도동
773도
오식도동
770도
일반
전북고136
(87.10.22)
기정
소로
2
447
8
국지도로
138
오식도동
780도
오식도동
778도
일반
건고525
(67.7.25)
기정
소로
2
448
8
국지도로
110
오식도동
791도
오식도동
779도
일반
건고525
(67.7.25)
기정
소로
2
449
8
국지도로
110
오식도동
791도
오식도동
779도
일반
건고525
(67.7.25)
기정
소로
2
450
8
국지도로
110
오식도동
791도
오식도동
779도
일반
건고525
(67.7.25)
기정
소로
2
451
8
국지도로
108
오식도동
791도
오식도동
803도
일반
건고525
(67.7.25)
기정
소로
2
452
8
국지도로
108
오식도동
791도
오식도동
803도
일반
건고525
(67.7.25)
기정
소로
2
453
8
국지도로
108
오식도동
791도
오식도동
803도
일반
전북고136
(87.10.22)
기정
소로
2
454
8
국지도로
209
오식도동
776도
오식도동
780도
일반
전북고136
(87.10.22)
기정
소로
2
455
8
국지도로
102
오식도동
780도
오식도동
787도
일반
전북고136
(87.10.22)
기정
소로
2
456
8
국지도로
110
오식도동
792도
오식도동
781도
일반
건고525
(67.7.25)
기정
소로
2
457
8
국지도로
110
오식도동
792도
오식도동
781도
일반
건고525
(67.7.25)
기정
소로
2
458
8
국지도로
148
오식도동
775도
오식도동
792도
일반
건고525
(67.7.25)
구분
규
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459
8
국지도로
132
오식도동
792도
오식도동
789도
일반
건고525
(67.7.25)
기정
소로
2
460
8
국지도로
164
오식도동
775도
오식도동
792도
일반
건고525
(67.7.25)
기정
소로
2
461
8
국지도로
51
오식도동
788도
오식도동
789도
일반
전북고136
(87.10.22)
기정
소로
2
462
8
국지도로
108
오식도동
792도
오식도동
702도
일반
건고91
(68.7.22)
기정
소로
2
463
8
국지도로
108
오식도동
792도
오식도동
702도
일반
건고91
(68.7.22)
기정
소로
2
464
8
국지도로
108
오식도동
792도
오식도동
702도
일반
전북고136
(87.10.22)
기정
소로
2
465
8
국지도로
108
오식도동
792도
오식도동
702도
일반
건고525
(67.7.25)
기정
소로
2
466
8
국지도로
108
오식도동
792도
오식도동
802도
일반
전북고136
(87.10.22)
기정
소로
2
467
8
국지도로
312
오식도동
790도
오식도동
780도
일반
전북고136
(87.10.22)
기정
소로
2
468
8
도로
30
오식도동
766도
오식도동
802도
보행자
전용
전북고136
(87.10.22)
기정
소로
2
469
8
도로
30
오식도동
737도
오식도동
739도
보행자
전용
전북고136
(87.10.22)
기정
소로
2
470
8
도로
30
오식도동
764도
오식도동
763도
보행자
전용
‘91.12.7
기정
소로
2
471
8
도로
30
오식도동
766도
오식도동
803도
보행자
전용
전북고136
(87.10.22)
기정
소로
2
472
8
도로
30
오식도동
766도
오식도동
702도
보행자
전용
전북고136
(87.10.22)
기정
소로
2
473
8
도로
29
오식도동
790도
오식도동
789도
보행자
전용
전북고135
(78.5.22)
기정
소로
2
493
8
국지도로
639
대로1-17
중로1-42
일반
‘98.6.30
기정
소로
2
494
8
국지도로
942
대로2-20
소로2-495
일반
‘01.12.28
기정
소로
2
495
8
국지도로
1008
중로1-56
소로2-494
일반
‘01.12.28
기정
소로
2
496
8
국지도로
100
중로3-37
오식도동
503공
일반
‘01.12.28
기정
소로
2
762
8
국지도로
45
오식도동
708도
중로2-45
오식도동
709도
공공공지1
일반
‘91.12.7
기정
소로
2
763
8
국지도로
45
오식도동
732도
중로2-45
오식도동
733도
일반
‘91.12.7
기정
소로
2
764
8
국지도로
45
오식도동
749도
중로2-45
오식도동
750도
일반
‘91.12.7
기정
소로
2
765
8
국지도로
45
오식도동
760도
중로2-45
오식도동
761도
일반
‘91.12.7
기정
소로
2
766
8
국지도로
45
오식도동
768도
중로2-44
오식도동
767도
일반
‘91.12.7
기정
소로
2
767
8
국지도로
45
오식도동
773도
중로2-44
오식도동
772도
일반
‘91.12.7
기정
소로
2
768
8
국지도로
45
오식도동
778도
중로2-44
오식도동
777도
일반
‘91.12.7
기정
소로
2
769
8
국지도로
45
오식도동
794도
오식도동
793도
일반
‘91.12.7
기정
소로
2
979
8
국지도로
30
광로3-1
공장용지
공장
진입
군산고55
(13.4.26)
기정
소로
3
485
6
국지도로
100
대로3-21
중로2-55
보행자
전용
군산고55
(13.4.26)
▪내초도의 지구 외 연결도로 : 변경없음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
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광로
2
3
50
주간선
119
광로2-2
군산국가산단
남측지구계
일반
도로
‘94.3.18
▪도로 결정 사유서(변경)
구분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변경
광로
2-6
광로
2-6
폭원3.5m, 연장280m
(금회일부구간확폭)
∙군산2국가산업단지내엑스포사거리의주변교통망
확충및원활한물류유통을도모하고자당초
진출부의가속차선을추가확폭하여기하구조를
개선하는도시계획시설(광로2-6호선) 결정(변경)
2) 공원(변경)
▪공원 총괄표
구분
구
분
행정구역(㎢)
시가화구역(㎢)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개소
면적
개소/면적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면적개소
면적
합
계
16
1.32
-
5
1.32
16
1.32
-
16
1.32
기정
근린공원
10
1.29
-
10
1.29
10
1.29
-
10
1.29
기정
어린이공원
5
0.01
-
5
0.01
5
0.01
-
5
0.01
기정
묘지공원
1
0.02
-
1
0.02
1
0.02
-
1
0.02
         ※금회 내초공원(근린공원) 면적 감)0.00071㎢로 총괄표에 표기하지 않음 
구분
규
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3
486
6
국지도로
145
광로3-1
중로3-38
보행자
전용
‘01.12.28
기정
소로
3
735
7
국지도로
30
광로1-1
소방서
일반
‘01.12.28
▪공원 결정 조서 (변경)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323,751.9
감)711
1,323,040.9
기정
1
비응도공원
근린공원
지구남측비응도서측
179,640.9
-
179,640.9
‘91.12.7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
기정
2
가도공원
근린공원
남측중앙부광로
2-2호선변
142,313.0
-
142,313.0
‘91.12.7
기정
4
오식공원
근린공원
지구중앙부오식도내
480,030.0
-
480,030.0
‘91.12.7
변경
6
내초공원
근린공원
지구동측내초도남측
143,816.3
감)711
143,105.3
‘91.12.7
기정
7
오식묘지공원
묘지공원
지구중앙부오식도내
20,000.3
-
20,000.3
‘94.3.18
기정
9
분말공원
근린공원
오식도동700공
103,590.9
-
103,590.9
‘91.12.7
기정
10
중앙1호공원
근린공원
자유무역지역남측
대로3-4호선변
18,897.9
-
18,897.9
‘02.1.3
기정
11
중앙2호공원
근린공원
지구중앙부대로
2-7호선변
16,926.2
-
16,926.2
‘02.1.3
기정
23
요죽공원
근린공원
오식도동661공
51,596.6
-
51,596.6
‘91.12.7
기정
24
생말공원
근린공원
지구동측생말일원
108,650.4
-
108,650.4
‘91.12.7
기정
31
새만금비응공원
근린공원
새만금방조제입구,
광로2-4호변
48,993.0
-
48,993.0
‘10.05.20
기정
48
제1호어린이공원어린이공원
오식도동805-2공
2,008.8
-
2,008.8
‘91.12.7
기정
49
제2호어린이공원어린이공원
오식도동806-4공
1,999.6
-
1,999.6
‘91.12.7
기정
50
제3호어린이공원어린이공원오식도동615-2공, 615-3대
1,821.8
-
1,821.8
‘91.12.7
기정
51
제4호어린이공원어린이공원
오식도동634-5공
1,619.8
-
1,619.8
‘91.12.7
기정
52
제5호어린이공원어린이공원오식도동677-4공, 677-3대
1,846.4
-
1,846.4
‘91.12.7
    * 비응도공원(1호 공원) 중복결정은 소로 2-1121호선(778.7㎡)와 중복결정 사항임
3) 녹지(변경없음)
▪녹지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261,560.1
-
261,560.1
기정
1
철도변
완충녹지
완충녹지
임항부지와발전소를
잇는철도변
75,797.8
-
75,797.8
‘91.12.7
기정
2
호안변
완충녹지
완충녹지
서측호안변
31,679.4
-
31,679.4
‘91.12.7
기정
3
유수지변
완충녹지
완충녹지
유수지변
53,102.1
-
53,102.1
‘91.12.7
기정
6
도로변
완충녹지
완충녹지
중로1-13호선변
28,419.3
-
28,419.3
‘91.12.7
기정
7
도로변
완충녹지
완충녹지
중로1-42호선변
2,787.1
-
2,787.1
‘98.7.6
기정
9
오식도
완충녹지
완충녹지
오식도북동측
8,379.2
-
8,379.2
‘02.1.3
기정
10
폐수처리장
완충녹지
완충녹지
폐수처리장주변
10,387.9
-
10,387.9
‘03.8.21
기정
30
도로변
완충녹지
완충녹지
오식도동805-1잡,
806-1잡
22,579.5
-
22,579.5
‘91.12.7
기정
31
도로변
완충녹지
완충녹지
오식도동652-2잡, ,653잡,
654잡, 655잡, 695접, 696잡,
697잡, 698잡, 699잡
28,427.8
-
28,427.8
‘91.12.7
4) 배수지시설(변경없음)
▪배수지시설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44,289.7
-
44,289.7
기정
1
생활용수가압장
중로1-4호선변진입로입구남측
371.0
-
371.0
‘98.7.6
기정
4
배수지
오식도동701수,736도
43,918.7
-
43,918.7
‘91.12.7
5) 하수도시설(변경없음)
▪하수도시설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115,263.6
-
115,263.6
기정
1
폐수종말처리장
비응도북측, 유수지동측
98,239.0
-
98,239.0
‘91.12.7
기정
2
우수펌프장
유수지남측
17,024.6
-
17,024.6
‘91.12.7
6) 유수지시설(변경없음)
▪유수지시설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유수지
유수시설
대로3-4호선종점부에서
지구서측비응도
518,429.9
-
518,429.9
‘91.12.7
7) 폐기물처리시설(변경없음)
▪폐기물처리시설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폐기물
처리장
폐기물
처리시설
유수지동측및
발전소북측
336,016.5
-
336,016.5
‘91.12.7
8) 철도시설(변경없음)
▪철도시설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연장(km)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경과지
계
7,114
기정
1
철도
일반철도
군산국가산단
철도연결부
공장용지
3,865
-
‘91.12.7
기정
2
철도
일반철도
군산지구
철-2
지구남측
구역계
3,249
-
‘91.12.7
9) 항만시설(변경없음)
▪항만시설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연장(m)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
호안
호안
북서측
구역계～비응도
2,557
-
2,064
‘91.12.7
10) 유통업무설비시설(변경없음)
▪유통업무설비시설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유통업무설비시설자유무역지역내대3-9호선좌측
37,966.7
-
37,966.7
‘91.12.7
11) 에너지공급시설(변경없음)
▪에너지공급시설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448,457.8
-
448,457.8
기정
1
발전소
지구서측비응도공원동측
330,612.6
-
330,612.6
‘91.12.7
기정
2
열병합발전소
대로1-3호선변발전소북측
99,100.9
-
99,100.9
‘91.12.7
기정
3
변전소
광로3-1호선변중간부
4,000.3
-
4,000.3
‘02.1.3
기정
5
풍력발전기
서측호안변
완충녹지(녹-2)
720
-
720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
기정
17
풍력발전시설
비응도동21번지
14,024
-
14,024
12) 학교(변경없음)
▪학교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73,039.8
73,039.8
기정
1
학교
유치원
오식도동615-1대
600.7
-
600.7
‘91.12.7
기정
2
학교
유치원
오식도동634-6대
599.9
-
599.9
‘91.12.7
기정
3
학교
유치원
오식도동677-5대
601.0
-
601.0
‘91.12.7
기정
8
학교
중학교
오식도동641학
14,834.6
-
14,834.6
‘91.12.7
기정
24
학교
고등학교
오식도동631학
15,185.8
-
15,185.8
‘91.12.7
기정
29
학교
초등학교
오식도동805-5학
12,003.6
-
12,003.6
‘91.12.7
기정
30
학교
초등학교
오식도동694학
12,273.2
-
12,273.2
‘91.12.7
기정
31
학교
대학교
오식도동515-4번지
4,477.0
-
4,477.0
‘13.7.2
기정
32
학교
대학교
오식도동515-4번지
8,737.0
-
8,737.0
‘13.7.2
기정
33
학교
대학교
오식도동515번지
3,727.0
-
3,727.0
‘13.7.2
13) 연구시설(변경없음)
▪연구시설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연구시설
오식도동515
3,727.0
-
3,727.0
‘13.7.2
14) 공공청사(변경없음)
▪공공청사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5,967.8
-
5,967.8
기정
4
공공청사
소방서
광로2-4호선및
완충녹지변
3,967
-
3,967
국2010-36
‘10.05.20
기정
7
공공청사
공공청사
오식도동624-11대,
624-12대, 624-13대
2,000.8
-
2,000.8
‘91.12.7
15) 주차장(변경없음)
▪주차장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10,497.3
-
10,497.3
기정
1
주차장
오식도동818-5차
1,650.7
-
1,650.7
'01.12.28
기정
4
주차장
오식도동891차
1,654.3
-
1,654.3
'01.12.28
기정
5
주차장
오식도동909차
1,654.0
-
1,654.0
'01.12.28
기정
6
주차장
오식도동943차
1,653.2
-
1,653.2
'01.12.28
기정
10
주차장
오식도동620-5잡
1,560.6
-
1,560.6
'91.12.7
기정
11
주차장
오식도동671-1잡
1,561.5
-
1,561.5
'91.12.7
기정
12
주차장
오식도동515-4번지
763.0
-
763.0
‘13.7.2
16) 통신시설(변경없음)
▪통신시설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1,399.3
-
1,399.3
기정
1
통신시설
오식공원내
399.2
-
399.2
‘91.12.7
기정
2
통신시설
오식도동652-1대
1,000.1
-
1,000.1
‘98.7.6
17) 공공공지 계획(변경없음)
▪공공공지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32,548.8
-
32,548.8
기정
1
공공공지
오식도동709도, 733도, 750도,
761도, 767도, 772도, 777도,
793도
10,175.4
-
10,175.4
'94.3.18
기정
2
공공공지
오식도동817-1도, 819-1도
3,035.5
-
3,035.5
'01.12.28
기정
3
공공공지
오식도동886도, 914도, 924도,
972도, 981도, 990도, 995도,
1001도, 1006도
19,337.9
-
19,337.9
‘04.6.7
7.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순번
위치
지번지목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자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1
오식도동841
공
5,979.5
711
군산시
2
오식도동1009 제
3,550.7
493
국(기획재정부)
계
2필지
9,530.2
1,204
  8. 산업단지계획 지형도면 등 : 게재 생략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http://eum.go.kr)에서 열람가능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16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5년 02월 17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폐지(광양항태산종건A·B호등부표)
표지명
위   치
등 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폐지연월일
목적
비고
광양항태산종건
A호등부표
34-51-40.8N
127-44-58.5E
FI(4)Y8s
7
황망대형
2025.2.10.
공사용
설치목적 
소멸
광양항태산종건
B호등부표
34-51-37.1N
127-44-59.0E
  끝.
◉금융위원회공고제2025-113호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따라 과
태료 부과의 원인사실, 과태료 금액, 적용법령 등을 기재한 서면을 당사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
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17일
금융위원회위원장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통지(공시송달)
1. 공시송달 대상자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메디케어인스㈜ 
보험대리점
284111-0379309
서울시 송파구 오금로 32길 14, 107동 
1001호
㈜리치에셋신 
보험대리점
130111-0050649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서촌상가1길29, 
505호
㈜엠씨피에프엔
보험대리점
110111-2947822
서울시 광진구 능등로 19, 한강현대아
파트 102동 602호
㈜아이에프솔루션 
보험대리점
110111-8572045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로9길 32 에
이동 706호
2. 서류의 명칭 :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통지
3. 서류의 내용 
  가. 처분 대상자 및 예정 내용
처분
대상자
처 분 원 인
근거
법규
처분내용
메디케
어인스
㈜ 
보험대
리점(대
표이사 
한군섭)
법인보험대리점은 경영현황 등 업무상 주요사항을 매반기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공시하여야 함에도
메디케어인스㈜보험대리점(대표이사 한군섭)은 2023년 상
반기 경영하고 있는 업무의 종류, 모집조직에 관한 사항 등 
업무상 주요사항을 반기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공시하
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제
87조의3 제2항 및 
제209조 제7항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
과태료
150만원
나. 유의사항
   □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52조부터 제54조
에 따라 가산금 부과,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감치(監置) 등의 불이익 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관보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 보험과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시 과태료 부과 처분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 다만, 금융위원회가 이의제기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이의제기를 통보하
며, 이후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5조부터 제50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와 과태
료 재판이 진행됩니다.
4. 처분내용 등과 관련한 문의는 금융위원회 보험과(02-2100-2965)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분
대상자
처 분 원 인
근거
법규
처분내용
㈜리치
에셋신 
보험대
리점
(대표이
사 
진은주)
법인보험대리점은 경영현황 등 업무상 주요사항을 매반기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공시하여야 함에도
㈜리치에셋신 보험대리점(대표이사 진은주)은 2023년 상반
기 경영하고 있는 업무의 종류, 모집조직에 관한 사항 등 업
무상 주요사항을 반기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공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제
87조의3 제2항 및 
제209조 제7항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
과태료
300만원
㈜엠씨
피에
프엔 
보험
대리점(
대표이
사 
송석흔)
법인보험대리점은 경영현황 등 업무상 주요사항을 매반기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공시하여야 함에도
㈜엠씨피에프엔 보험대리점(대표이사 송석흔)은 2023년 하
반기 경영하고 있는 업무의 종류, 모집조직에 관한 사항 등 
업무상 주요사항을 반기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공시하
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제
87조의3 제2항 및 
제209조 제7항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
과태료
200만원
㈜아이
에프
솔루션 
보험
대리점
(대표이
사 
이동규)
법인보험대리점은 경영현황 등 업무상 주요사항을 매반기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공시하여야 함에도
㈜아이에프솔루션 보험대리점(대표이사 이동규)은 2022년 
하반기 경영하고 있는 업무의 종류, 모집조직에 관한 사항 
등 업무상 주요사항을 반기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공
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제8
7조의3 제2항 및 
제209조 제7항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
과태료
200만원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5-075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임시마약류 지정을 예고합니다.
2025년 02월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1.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사유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유통되어 국민보건상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1cP-MiPLA' 1종(붙임)을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5-069호, 2025. 2. 14.)에 새로이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려는 것임
2. 임시마약류의 명칭, 지정사유
   붙임 참조
3. 그 밖에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또는 지정에 관한 사항
붙임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목록(예고기간 ’25. 2. 17.∼’25. 3. 19.) 1부.  끝.
<지정 예고 또는 지정 후 효력 등>
○ 효력기간
- (지정 예고) 지정 예고한 날부터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전날까지
- (지정)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3년
‣ 마약류 지정 검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정 예고 후 재지정할 수 있음
‣ 효력기간 중 마약류로 지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되는 경우, 그 
시행일부터 임시마약류의 효력은 상실됨
○ 취급사항
-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또는 지정 이후에는 다음의 행위가 금지됨
‣ 재배ㆍ추출ㆍ제조ㆍ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
‣ 매매ㆍ매매의 알선ㆍ수수ㆍ제공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
‣ 소지ㆍ소유ㆍ사용ㆍ운반ㆍ관리ㆍ투약ㆍ보관
- 공무상 필요 등에 따라 취급하고자 하는 경우, 식약처장의 취급승인을 받아야 함
○ 취급 및 처분 관련 법률 조항
- (지정 예고)「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의2, 제15조, 제47조, 제64조, 제69조
- (지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 제5조, 제5조의2, 제15조, 제41조, 제47조,
제58조, 제59조, 제60조, 제61조, 제62조, 제64조, 제67조
❍ 다음의 것과 그 염 및 이성체 또는 이성체의 염으로 한다.
연
번
물질등 
명칭
화학명칭
지정사유
1/2
군
1
1cP-MiPLA
(6aR,9R)1-Cyclopropionyl-N,7-di
methyl-N-propan-2-yl-6,6a,8,9-te
traahydro-4H-indolo-[4,3-fg]quin
oline-9-carboxamide
<화학구조>
가. (구조) ergoline, (효과) hallucinogen
나. 중추신경계 작용 가능성(1cP-MiPLA와 
유사한 구조를 가진 MiPLA는 in vivo 
연구에서 환각 효과를 중재하는 5-HT2A 
수용체에 영향을 주는 결과가 관찰됨)
다. 정보없음
라. 정보없음
마. 정보없음
2
<지정사유내용>
가. 구조적․효과적분류군, 나. 약리효과(중추신경계자극, 흥분, 억제등), 다. 부작용및유해사례,
라. 국내반입․유통여부, 마. 국외유통및규제현황
붙 임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목록(예고기간 ’25. 2. 17.∼’25. 3. 19.)
◉외교부공고 제2025-35호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17일
            외교부장관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법률 제20572호) 내 대통령령(시행령)으로 규정
필요한 조항(특별법 제2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18조)이 포함되어 있으며, 「2025년 아시아태평
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및 준비기획단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73
호)을 대통령령에 상향입법할 필요가 있음.
2. 주요내용
  가. 특별법에 따라 대통령령(시행령)으로 규정
 1) 정상회의등(안 제2조) : 특별법 제2조제1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의” 관련 정상회의, 고
위관리회의(SOM), 최고경영자회의(CEO SUMMIT),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ABAC) 등 명시
 2) 정상회의등 관련시설(안 제3조) : 특별법 제2조제2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관련 미디
어센터, 전시장, 연회장, 부대행사장 등 명시
 3) 준비기획단의 구성(안 제6조) : 특별법 제6조제3항 “준비기획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관련 준비기획단 공동단장, SOM 의장, 기획실장의 권한 및 업무에 대해 규정
 4) 국가 등의 지원(안 제13조) : 특별법 제7조제3항 “관련시설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정상회의등의 개최시기에 맞추어 우선적으로 시행” 관련 정상회의장 및 제반회의 시설 구
성, 정상 및 대표단 숙소, 부대행사장 조성 등 사업 명시
 5) 기부금품의 접수 및 관리(안 제14조) : 특별법 제8조제2항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에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련 기부금품 접수 및 관리에 대해 규정
 6) 과태료의 부과기준(안 제15조 및 별표) : 특별법 제18조제2항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부과·징수”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 규정
나. 대통령훈령을 대통령령(시행령)에 상향입법
 1) 제4조(준비위원장의 직무), 제5조(준비위원회의 회의), 제7조(실무조정회의), 제8조(민간자문
위원회), 제9조(관계기관 협조 요청), 제10조(운영세칙), 제11조(개최도시선정위원회), 제12조(경호
안전통제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70 포스트타워 A코어 14층
  - 전자우편 : choi21@mofa.go.kr
  - 팩스 : 02-2225-599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2025년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정상회의준비기획단(전화
(02) 2225 - 5912, 팩스 02-2225-599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5-84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벤처투자회사를 신규 등록하였기
에 같은 법 제47조제1호에 따라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17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벤처투자회사 신규 등록


                                 - 아      래 -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일                   소재지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천안천4길 32,
      주식회사 그래비티벤처스    2025-456   2025.2.12.
                                              418호(와촌동, 그린스타트업타운)

 끝.
◉한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5-51호
　｢하천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따라 하천구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 고
시하고, 관계서류(지형도면)는 열람장소에 갖추어 놓았으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02월 13일
한강유역환경청장
한강(섬강합류~팔당댐직하류) 하천구역의 결정(변경) 고시
하천
명칭
하천
등급
하천구간
면적(㎡)
결정(변경 및 폐지)일
및 사유
기점
종점
연장(㎞)
한강
국가
하천
경기도 여주시
강천면 강천리
섬강(국가) 합류점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능내리
팔당댐 직하류
66.75
53,382,555
결정일: 고시일 기준 
사  유: 하천기본계획 변경
관계서류 : 1.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을 적은 서류
           2. 하천구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축척이 1천500분의 1이상인 지형도)
열 람 장 소
○ 한강유역환경청 하천공사과
○ 지방자치단체
    - 경기도 건설국 하천과
    - 하남시 건설과
    - 남양주시생태하천과
    - 광주시하천과
    - 양평군 건설과
    - 여주시 하천과
하천구역 토지 세목조서
구 분지구명
토지소재지
지 번지 목
지 적(㎡)
소유자
시·군읍･면･동
리
공부면적편입면적
주 소
성 명
1
우01
남양주시조안면
능내리
1
천
1,074
1,074
국(국토교통부)
2
우01
남양주시조안면
능내리
5
천
724
724
국(국토교통부)
3
우01
남양주시조안면
능내리
6
천
724
724
국(국토교통부)
4
우01
남양주시조안면
능내리
13
천
3,603
3,603
국(국토교통부)
5
우01
남양주시조안면
능내리
14
천
172
172
국(국토교통부)
6
우01
남양주시조안면
능내리
58
천
1,726
1,726
국(국토교통부)
7
우01
남양주시조안면
능내리
59
천
526
526
국(국토교통부)
8
우01
남양주시조안면
능내리
63
천
182
182
국(국토교통부)
9
우01
남양주시조안면
능내리
174
천
615
615
국(국토교통부)
10
우01
남양주시조안면
능내리
175
천
23
23
국(국토교통부)
11
우01
남양주시조안면
능내리
176
천
1,226
1,226
국(국토교통부)
12
우01
남양주시조안면
능내리
181
천
2,469
2,469
국(국토교통부)
13
우01
남양주시조안면
능내리
182
천
3,180
3,180
국(국토교통부)
14
우01
남양주시조안면
능내리
183
천
268
268
국(국토교통부)
15
우01
남양주시조안면
능내리
184
천
119
119
국(국토교통부)
16
우01
남양주시조안면
능내리
185
천
258
258
국(국토교통부)
17
우01
남양주시조안면
능내리
186
천
129
129
국(국토교통부)
구 분지구명
토지소재지
지 번지 목
지 적(㎡)
소유자
시·군읍･면･동
리
공부면적편입면적
주 소
성 명
18
우01
남양주시조안면
능내리
187
천
271
271
국(국토교통부)
19
우01
남양주시조안면
능내리
188
천
179
179
국(국토교통부)
20
우01
남양주시조안면
능내리
189
천
172
172
국(국토교통부)
21
우01
남양주시조안면
능내리
190
천
212
212
국(국토교통부)
22
우01
남양주시조안면
능내리
191
천
50
50
국(국토교통부)
23
우01
남양주시조안면
능내리
192
천
460
460
국(국토교통부)
24
우01
남양주시조안면
능내리
193
천
354
354
국(국토교통부)
25
우01
남양주시조안면
능내리
194
천
2,655
2,655
국(국토교통부)
26
우01
남양주시조안면
능내리
195
천
3,438
3,438
국(국토교통부)
27
우01
남양주시조안면
능내리
197
천
132
132
국(국토교통부)
28
우01
남양주시조안면
능내리
198
천
651
651
국(국토교통부)
29
우01
남양주시조안면
능내리
199
천
99
99
국(국토교통부)
30
우01
남양주시조안면
능내리
200
천
1,560
1,560
국(국토교통부)
31
우01
남양주시조안면
능내리
201
천
60
60
국(국토교통부)
32
우01
남양주시조안면
능내리
202
천
1,064
1,064
국(국토교통부)
33
우01
남양주시조안면
능내리
203
천
1,375
1,375
국(국토교통부)
34
우01
남양주시조안면
능내리
204
천
648
648
국(국토교통부)
35
우01
남양주시조안면
능내리
216
천
367
367
국(국토교통부)
36
우01
남양주시조안면
능내리
217
천
271
271
국(국토교통부)
37
우01
남양주시조안면
능내리
218
천
818
818
국(국토교통부)
38
우01
남양주시조안면
능내리
233
천
651
651
국(국토교통부)
39
우01
남양주시조안면
능내리
235
천
1,802
1,802
국(국토교통부)
40
우01
남양주시조안면
능내리
236
천
681
681
국(국토교통부)
41
우01
남양주시조안면
능내리
237
천
2,489
2,489
국(국토교통부)
42
우01
남양주시조안면
능내리
238
천
264
264
국(국토교통부)
43
우01
남양주시조안면
능내리
240
천
99
99
국(국토교통부)
44
우01
남양주시조안면
능내리
241
천
1,008
1,008
국(국토교통부)
45
우01
남양주시조안면
능내리
248
천
473
473
국(국토교통부)
46
우01
남양주시조안면
능내리
260
천
79
79
국(건설교통부)
47
우01
남양주시조안면
능내리
261
천
542
542
국(국토교통부)
48
우01
남양주시조안면
능내리
273
천
93
93
국(국토교통부)
49
우01
남양주시조안면
능내리
274
천
248
248
국(국토교통부)
50
우01
남양주시조안면
능내리
276
천
655
655
국(국토교통부)
51
우01
남양주시조안면
능내리
277
천
496
496
국(국토교통부)
52
우01
남양주시조안면
능내리
279
천
357
357
국(국토교통부)
53
우01
남양주시조안면
능내리
280
천
608
608
국(국토교통부)
54
우01
남양주시조안면
능내리
282
천
3,220
3,220
국(국토교통부)
55
우01
남양주시조안면
능내리
284
천
2,707
2,707
국(국토교통부)
56
우01
남양주시조안면
능내리
285
천
1,980
1,980
국(국토교통부)
57
우01
남양주시조안면
능내리
286
천
853
853
국(국토교통부)
58
우01
남양주시조안면
능내리
287
천
1,501
1,501
국(국토교통부)
59
우01
남양주시조안면
능내리
294
천
1,868
1,868
국(국토교통부)
60
우01
남양주시조안면
능내리
296
천
767
767
국(국토교통부)
61
우01
남양주시조안면
능내리
308
천
340
340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62
우01
남양주시조안면
능내리
312
천
1,749
1,749
국(국토교통부)
63
우01
남양주시조안면
능내리
313
천
3,531
3,531
국(국토교통부)
64
우01
남양주시조안면
능내리
314
천
1,534
1,534
국(국토교통부)
65
우01
남양주시조안면
능내리
315
천
251
251
국(국토교통부)
66
우01
남양주시조안면
능내리
316
천
559
559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67
우01
남양주시조안면
능내리
317
천
2,820
2,820
국(국토교통부)
68
우01
남양주시조안면
능내리
319
천
102
102
국(국토교통부)
69
우01
남양주시조안면
능내리
320
천
69
69
국(국토교통부)
70
우01
남양주시조안면
능내리
321
천
655
655
국(국토교통부)
71
우01
남양주시조안면
능내리
322
천
298
298
국(국토교통부)
구 분지구명
토지소재지
지 번지 목
지 적(㎡)
소유자
시·군읍･면･동
리
공부면적편입면적
주 소
성 명
72
우01
남양주시조안면
능내리
323
천
605
605
국(국토교통부)
73
우01
남양주시조안면
능내리
324
천
932
932
국(국토교통부)
74
우01
남양주시조안면
능내리
325
천
1,531
1,531
국(국토교통부)
75
우01
남양주시조안면
능내리
326
천
195
195
국(국토교통부)
76
우01
남양주시조안면
능내리
327
천
175
175
국(국토교통부)
77
우01
남양주시조안면
능내리
328
임
1,742
1,742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78
우01
남양주시조안면
능내리
329
천
698
698
국(국토교통부)
79
우01
남양주시조안면
능내리
330
천
238
238
국(국토교통부)
80
우01
남양주시조안면
능내리
331
천
436
436
국(국토교통부)
81
우01
남양주시조안면
능내리
332
천
483
483
국(국토교통부)
82
우01
남양주시조안면
능내리
334
천
866
866
국(국토교통부)
83
우01
남양주시조안면
능내리
335
천
1,937
1,937
국(국토교통부)
84
우01
남양주시조안면
능내리
336
천
572
572
국(국토교통부)
85
우01
남양주시조안면
능내리
337
전
5,498
5,498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86
우01
남양주시조안면
능내리
338
천
529
529
국(국토교통부)
87
우01
남양주시조안면
능내리
339
천
1,851
1,851
국(국토교통부)
88
우01
남양주시조안면
능내리
340
천
1,203
1,203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89
우01
남양주시조안면
능내리
341
천
1,871
1,871
국(국토교통부)
90
우01
남양주시조안면
능내리
342
천
1,993
1,993
국(국토교통부)
91
우01
남양주시조안면
능내리
343
천
1,983
1,983
국(국토교통부)
92
우01
남양주시조안면
능내리
344
천
545
545
국(국토교통부)
93
우01
남양주시조안면
능내리
345
천
7,078
7,078
국(국토교통부)
94
우01
남양주시조안면
능내리
346
천
304
304
국(국토교통부)
95
우01
남양주시조안면
능내리
347
천
1,074
1,074
국(국토교통부)
96
우01
남양주시조안면
능내리
348
천
1,104
1,104
국(국토교통부)
97
우01
남양주시조안면
능내리
349
천
820
820
국(국토교통부)
98
우01
남양주시조안면
능내리
350
천
1,157
1,157
국(국토교통부)
99
우01
남양주시조안면
능내리
351
천
1,064
1,064
국(국토교통부)
100
우01
남양주시조안면
능내리
352
천
2,096
2,096
국(국토교통부)
101
우01
남양주시조안면
능내리
353
잡
7,650
3,269
이OO
102
우01
남양주시조안면
능내리
354
천
1,494
1,494
국(국토교통부)
103
우01
남양주시조안면
능내리
356
천
493
493
국(국토교통부)
104
우01
남양주시조안면
능내리
357
천
367
367
국(국토교통부)
105
우01
남양주시조안면
능내리
358
천
8,717
8,717
국(국토교통부)
106
우01
남양주시조안면
능내리
359
천
1,597
1,597
국(국토교통부)
107
우01
남양주시조안면
능내리
360
천
3,709
3,709
국(국토교통부)
108
우01
남양주시조안면
능내리
361
천
8,526
8,526
국(국토교통부)
109
우01
남양주시조안면
능내리
362
천
288
288
국(국토교통부)
110
우01
남양주시조안면
능내리
363
천
519
519
국(국토교통부)
111
우01
남양주시조안면
능내리
364
천
9,061
9,061
국(국토교통부)
112
우01
남양주시조안면
능내리
365
천
2,020
2,020
국(국토교통부)
113
우01
남양주시조안면
능내리
366
천
1,230
1,230
국(국토교통부)
114
우01
남양주시조안면
능내리
367
천
479
479
국(국토교통부)
115
우01
남양주시조안면
능내리
368
천
453
453
국(국토교통부)
116
우01
남양주시조안면
능내리
369
천
536
536
국(국토교통부)
117
우01
남양주시조안면
능내리
370
천
1,428
1,428
국(국토교통부)
118
우01
남양주시조안면
능내리
371
천
8,436
8,436
국(국토교통부)
119
우01
남양주시조안면
능내리
372
천
5,369
5,369
국(국토교통부)
120
우01
남양주시조안면
능내리
374
천
2,916
2,916
국(국토교통부)
121
우01
남양주시조안면
능내리
375
천
850
850
국(국토교통부)
122
우01
남양주시조안면
능내리
376
천
2,883
2,883
국(국토교통부)
123
우01
남양주시조안면
능내리
377
천
1,355
1,355
국(국토교통부)
124
우01
남양주시조안면
능내리
378
천
3,425
3,425
국(국토교통부)
125
우01
남양주시조안면
능내리
379
천
2,660
2,660
국(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