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238호              관        보         2014. 4. 4.(금요일)
◉교육부고시제2014-19호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설립절차 등에 관한 규정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설립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4월 4일
                교육부장관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
 다) 제3조 제5항에 따른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이하 "기술지주회사"라 한다) 설립인가에 필요한 사
 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술지주회사의 설립주체) ① 삭제
 ②산학협력단이 단독으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다른 대학 산학협력단, 학
 교법인 및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
 른 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한다)과 공동으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발기인이 되어야 한다.
 ③산학협력단이 다른 대학의 산학협력단, 학교법인 및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
 는 경우 발기인, 발기인조합, 설립중인 회사의 의사결정과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은 「상법」을 준
 용하거나 해석례에 따른다.
제3조(기술지주회사 설립요건) 삭제
제4조(설립인가의 신청 등) ①법 제36조의2 제1항에 따라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산학협력단
 이나, 학교법인 또는 연구기관(이하 "설립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신청서류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두 개 이상의 기관이 공동으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대표 산학협력
 단을 정하여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규칙 별지 제3호 서식의 기술지주회사 설립인가 신청서 1부
 2.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1호 서식의 기술지주회사 설립계획서 1부
    가. 설립목적
    나. 출자내역 및 비율
    다. 사업계획서(기술지주회사가 보유할 인력 및 시설에 관한 사항 포함)
 3. 임원의 이력서 1부
 4.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정관 및 기타 증빙서류
 ②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접수한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구비서류가 일부 누락되었거나 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립기관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자문위원회) ①교육부장관은 제4조 제1항에 따라 접수한 신청서류에 대하여 ‘산학연협력기술지주
 회사설립인가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교육부장관은 자문위원회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도록 할 수 있으며, 필요시 설립
 기관이 자문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게 하거나 현장 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1. 법 제36조의2 제2항 각 호의 기술지주회사 설립요건
 2. 기타 사업계획 등 기술지주회사 설립을 인가함에 있어 확인이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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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38호               관       보          2014. 4. 4.(금요일)
제6조(심사결과의 통지) ①교육부장관은 설립인가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설립
 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통지하지 못할 때에는 1회에
 한하여 2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간 연장사유를 명시하여 서면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심사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1. 설립기관이 신청서류의 보완 또는 보정에 소요되는 기간
 2.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추가로 소요되는 기간
제7조(설립인가서의 발급 등) 삭제
제8조(이의신청) 삭제
제9조(설립을 증명하는 서류의 제출) 설립인가를 받은 설립기관이 기술지주회사의 설립등기를 마친 때
 에는 등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1. 기술지주회사의 정관
 2. 기술지주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
 3. 기술지주회사의 주주명부
제10조(변경사실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의 제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한 설립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사실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1. 정관기재 사항 중 목적, 상호, 본점 소재지
 2. 법 제36조의2 제2항 각호의 설립요건
 3. 설립기관의 출자액 및 출자비율
 4. 자회사의 설립 및 주식 보유비율
제11조(시정명령 및 인가의 취소) ①교육부장관은 인가받은 기술지주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설립기관에 대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법 제36조의2 제2항 각 호의 설립인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2. 법 제36조의2 제4항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업무를 한 경우
 3. 법 제36조의6에 따른 이익배당의 사용제한을 위반한 경우
 ②시정을 명령받은 기술지주회사는 시정결과를 설립기관을 통하여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은 경우
 2. 제1항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④교육부장관은 제3항의 조치를 취하기에 앞서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⑤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인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청문 절
 차 등에 관한 사항은「행정절차법」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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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38호                 관         보          2014. 4. 4.(금요일)
◉교육부고시제2014-20호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시험 과목별 평가영역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시험 과목별 평가영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4월 4일
              교육부장관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시험 과목별 평가영역은 폐지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교육부고시제2014-21호
                   (제8차) 중요무형문화재 표준교육과정
  (제8차) 중요무형문화재 표준교육과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4월 4일
               교육부장관
(제8차) 중요무형문화재 표준교육과정은 폐지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교육부고시제2014-22호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4-67호
 「산업단지캠퍼스 및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운영규정」(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12- 8호, 지식경제
부고시 제2012-97호, 2012.5.8)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4년 4월 4일
               교육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단지캠퍼스 및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운영규정 일부개정
산업단지캠퍼스 및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하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 중 “지원사업”을 “사업”으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대학의 일부를 그 주된 위치에서 변경하여 산업단지 안에서 운영하는 경우를 말한다.”
 를 “대학이 산업단지 안에서 산업체와 연계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 기업의 연구활동 지원 등 산학협
 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규정에 따라 선정된 대학에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지원사업”을 “사업”으로,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
 원부”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지원사업”을 “사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11호를 제10호로 하고, 제9
 호, 제11호 내지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9
제18238호
관
보
2014. 4. 4.(금요일)
29
◉교육부고시제2014-20호
독학에의한학위취득시험과목별평가영역
독학에의한학위취득시험과목별평가영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4년4월4일
교육부장관
독학에의한학위취득시험과목별평가영역은폐지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교육부고시제2014-21호
(제8차) 중요무형문화재표준교육과정
(제8차) 중요무형문화재표준교육과정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4년4월4일
교육부장관
(제8차) 중요무형문화재표준교육과정은폐지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교육부고시제2014-22호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4-67호
「산업단지캠퍼스및산학융합지구조성사업운영규정」(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12- 8호, 지식경제
부고시제2012-97호, 2012.5.8) 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14년4월4일
교육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단지캠퍼스및산학융합지구조성사업운영규정일부개정
산업단지캠퍼스및산학융합지구조성사업운영규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조중“교육과학기술부”를“교육부”로, “지식경제부”를“산업통상자원부”로하고, “산업교육진흥및
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을“산업교육진흥및산학연협력촉진에관한법률”로한다.
제2조중“지원사업”을“사업”으로한다.
제3조제1호중“대학의일부를그주된위치에서변경하여산업단지안에서운영하는경우를말한다.”
를“대학이산업단지안에서산업체와연계된교육과정을편성·운영, 기업의연구활동지원등산학협
력을도모하기위하여이규정에따라선정된대학에예산을지원하는사업을말한다.”로하고, 같은
조제5호중“지원사업”을“사업”으로, “교육과학기술부”를“교육부”로, “지식경제부”를“산업통상자
원부”로하고, 같은조제7호중“지원사업”을“사업”으로하며, 같은조제11호를제10호로하고, 제9
호, 제11호내지제14호를다음과같이한다.
제18238호                     관         보            2014. 4. 4.(금요일)
◉경기도교육청고시제2014-20호
                     학교(양일중·고)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 승인
1.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 148번지외 3필지 일원의 양일중·고등학교에 대하여 학교법인 정성학
  원이사장으로부터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 승인신청이 있어 소관 행정 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
  치고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제2항에 따라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같은법 제4
  조제7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교육청 지원국 사학지원과 및 학교법인 정성학원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에게
  보입니다.
      2014년 4월 4일
                 경기도 교육감
1. 사업시행자 주소 ․ 성명
   가. 주 소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 299-2번지
   나. 성 명 : 학교법인 정성학원이사장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중·고등학교(사립)
   나. 명 칭 : 양일중·고등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가.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 148번지외 1필지 및 공흥리 734번지외 1필지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규모, 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당초〕      〔변경〕
    가. 면 적 : 시설결정면적 -               26,661㎡   27,287㎡ (증) 626㎡
                사업시행면적 -            26,661㎡   27,287㎡ (증) 626㎡
  나. 규 모 : 건 축 면 적 -                6,595.31㎡    6,896.68㎡ (증) 342.33㎡
           건축 연면적 -                18,701.84㎡   19,746.24㎡ (증) 1,507.12㎡
 다. 재 원 : 교비회계(대응지원사업비)
 라. 사업시행기간 : 사업승인일로부터 ~ 2014년 12월 31일
                       토 지 조 서
□ 편입 세부토지조서                                              (단위:㎡)
 순번 읍,면위 치 리 지번 지목 지적면적(㎡)편입                     토지소유자
                                                 주소   성 명 비고
  1 양평읍 양근리 148 학 13,509.3 12,239.2             학교법인 학교법인
                                                정성학원 정성학원
  2 양평읍 양근리 158-1 임 51.4               51.4     학교법인 학교법인
                                                정성학원 정성학원
  3 양평읍 공흥리 734 학 14,862.7 14,862.7             학교법인 학교법인
                                                정성학원 정성학원
  4 양평읍 공흥리 792-4 임 133.7             133.7     학교법인 학교법인
                                                정성학원 정성학원
     합 계                  28,557.1 27,287                    .
                               193
제18238호
관
보
2014. 4. 4.(금요일)
32
제24조(사업참여제한등) 주관부처장관은사업에참여한주관기관·참여기관, 총괄책임자, 참여연구원에
대하여“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제27조및“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의2를
준용하여정부국가연구개발사업의참여를제한할수있으며시설·기자재, 이미출연한사업비전부
또는일부를환수할수있다.
제25조제1항중“수행기관은”을“수행기관의장은「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제25조,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3조, 「산업기술혁신사업공통운영규정」제36조의규정을준용하여”로하
고, 같은조제2항중“수행기관은지원사업으로취득한시설·장비등을지원사업을위한”을“수행기
관의장은사업수행과정에서취득한시설및장비등을”로하고, 같은조제3항중“수행기관은지원
사업으로취득한시설·장비등에”를“수행기관의장은사업수행과정에서취득한시설및장비등에”
로한다.
제28조제3항중“인건비, 직접비, 간접비”를“직접비, 간접비”로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교육부고시제2014-23호
제20차출석기반학습과목단위평가인정학습과정
제20차출석기반학습과목단위평가인정학습과정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4년4월4일
교육부장관
제20차출석기반학습과목단위평가인정학습과정은폐지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교육부고시제2014-24호
제10차원격기반학습과목단위평가인정학습과정
제10차원격기반학습과목단위평가인정학습과정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4년4월4일
교육부장관
제10차원격기반학습과목단위평가인정학습과정은폐지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교육부고시제2014-25호
제7차전공단위평가인정학습과정
제7차전공단위평가인정학습과정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4년4월4일
교육부장관
제7차전공단위평가인정학습과정은폐지한다.
제18238호               관        보          2014. 4. 4.(금요일)
제24조(사업참여 제한 등) 주관부처장관은 사업에 참여한 주관기관·참여기관, 총괄책임자, 참여연구원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 27조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 11조의 2를
 준용하여 정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시설·기자재, 이미 출연한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25조제1항 중 “수행기관은”을 “수행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5조,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3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규정」제3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로 하
 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행기관은 지원사업으로 취득한 시설·장비 등을 지원사업을 위한”을 “수행기
 관의 장은 사업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시설 및 장비 등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수행기관은 지원
 사업으로 취득한 시설·장비 등에”를 “수행기관의 장은 사업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시설 및 장비 등에”
 로 한다.
제28조제3항 중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를 “직접비, 간접비”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교육부고시제2014-23호
                 제20차 출석기반 학습과목단위 평가인정 학습과정
 제20차 출석기반 학습과목단위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4월 4일
               교육부장관
제20차 출석기반 학습과목단위 평가인정 학습과정은 폐지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교육부고시제2014-24호
                 제10차 원격기반 학습과목단위 평가인정 학습과정
 제10차 원격기반 학습과목단위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4월 4일
               교육부장관
제10차 원격기반 학습과목단위 평가인정 학습과정은 폐지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교육부고시제2014-25호
                  제7차 전공단위 평가인정 학습과정
 제7차 전공단위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4월 4일
              교육부장관
제7차 전공단위 평가인정 학습과정은 폐지한다.
                           32
제18238호                  관         보           2014. 4. 4.(금요일)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교육부고시제2014-26호
                  평생학습계좌제 학습과정 평가인정 등에 관한 규정
 평생학습계좌제 학습과정 평가인정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4월 4일
                교육부장관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
 다) 제14조, 제14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의2, 제4조의3, 제4조의4에 따라
 평생학습계좌제 학습과정 평가인정과 관련된 사항 및 그 밖에 평생학습계좌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습계좌"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학습계좌를 말한다.
 2. "평가인정"이란 법 제23조제2항, 영 제14조의2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법 제2조제2호의 평생교육기
    관에서 설치·운영한 학습과정을 별표의 평가인정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학습계좌에서 관리할 학
    습과정으로 인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교육부장관은 평생학습계좌제 운영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
 고, 이를 평생교육진흥원장(이하 "진흥원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진흥원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평생학습계좌제 운영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진흥원장은 제2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사전에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학습계좌 자문위원회) ① 교육부장관은 규칙 제4조의3에 따른 학습계좌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
 원회"라 한다)를 관계 전문가 9명 내외로 매년 구성한다.
 ② 자문위원회의 자문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제3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10조 및 별표에 따른 평가인정 기준, 제12조에 따른 학습과정 평가단의 평가 결과 및 그 밖에
    평가인정에 관한 사항
 3. 평생학습계좌제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부장관은 자문이 필요할 때 수시로 자문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자문위원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자문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⑤ 위원장은 자문위원회를 대표하고 자문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부재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자문위원회는 재적 자문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재적 자문위원 과반수의 출석, 출석 자문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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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위탁정산기관”이라함은 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한 전문적인 정산을 위해 전문기관에서 선정한 회
     계법인을 말한다.
 11. “연구장비”라 함은 연구개발을 위한 유형의 비소모적 자산으로서 분석, 시험, 계측, 기계가공,
    제조, 전처리, 영상, 교정, 데이터 처리, 임상의료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기계장치가 해당된다.
 12. “성과활용”이라 함은 사업 수행으로 발생하는 유․무형적 성과물을 실시하거나 활용하여 기술
    적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13. “성과활용기간”이라 함은 최종평가 후 일정 기간 동안 완료과제의 수행결과 활용현황, 파급효과
    등에 대한 조사·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는 기간을 말하며, 별도의 협약은 하지 않는다.
 14.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이라 함은 사업비의 투명한 사용과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수행기
    관이 직접 계좌이체, 신용카드 등을 통하여 사업비를 집행, 정산할 수 있는 통합정보시스템을 말
    한다.
제4조제1항 중 “지원사업”을 “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해야 할 경
 우에는 잔여 임기 내에서 전문기관의 장이 위촉한 위원으로 변경할 수 있다.
제6조제1항 중 “지원사업”을 "사업“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총괄책임자는”을 “총괄책임자는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로 하
 고, 같은 항 제4호와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4. 사업 수행결과의 보고서 제출(연차결과보고서, 최종결과보고서)
 5. 성과활용 계획 수립 및 성과활용 현황보고서 제출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주관기관의 장은 산업단지캠퍼스조성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총괄책임자를 임의로 지정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 지정할 수 없다. 다만, 총괄책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변경 지정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국·내외 기관에 파견·연수하려는 경우
 2. 휴직, 질병 등의 사유로 사업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사망, 실종, 퇴직, 형사소추 등의 기타 사유로 더 이상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9조를 삭제한다.
제11조제1항 중 “지원사업”을 “사업”으로 하고, “사업계획서를 제10조 2항의 내용을 포함하여 신청하여
 야 한다.”를 “별도로 정한 서식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로 한다.
제12조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산학융합지구사업의 경우「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2에 의한 산업단
 지구조고도화사업 대상 산업단지를 우대할 수 있다.
제14조의 제목 중 “계상”을 “산정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사업비”를 “사업별 특성에 따라 사업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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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수행기관이 당해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비목에 따라 구분 계상
 하여야 하며, 그 세부 산정기준은 별표 제1호 및 제2호와 같다.
 1. 직접비
 2. 간접비
 ③ 사업비는 출연금과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이 부담하는 현금 및 현물을 포함한 금액으로 산정한
 다. 다만, 현물의 경우에는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것을 전제로 다음 각 호의 범위
 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현물 인정범위는 사업별 특성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1. 인건비 : 수행기관의 급여기준
 2. 토지 및 건물 : 공시지가의 20% 이내 또는 공시지가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재
    무제표 등 공식적 인정 금액
제18조제2항제7호 “당해 연도 총 사업비의 10% 이상의 위탁사업비 변경”을 “사업비 관리계좌의 변경”
 으로 한다.
제20조제6항 중 “위탁기관 및 참여기관”을 “참여기관”으로 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 운영) ① 주관부처장관은 산학융합지구조성사업비의 효율적 사
 용 및 관리를 위하여 수행기관의 장에게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이하 “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한
 다)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수행기관별로 출연금을 일괄하여 또는 집행시점마
 다 건별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주관기관의 장은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사업비 사용실적을 보고할 수 있으며, 이 때 전문기관
 의 장은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수행기관별 온라인 정산을 실시할 수 있다.
제23조제8항 중 “정산결과”를 “산학융합지구조성사업의 정산결과”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을 다음과 같
 이 신설한다.
 ➉ 사업비 정산시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불인정하며, 비목별 불인정기준은 별표 제3호
 에 따른다.
 1. 사업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항목으로 집행한 경우
 2. 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되지 않거나 불확실한 증빙자료의 집행내역 또는 사업비관리시스템이 적
    용되지 않음에도 집행내역을 전문기관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
 3. 전문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는 사업비 변경 또는 사용에 대해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집행
    한 경우
 4. 사업비 집행내역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5. 정산대상 협약기간 이전이거나 정산대상 협약기간 종료 후 집행한 경우(별도 인정한 경우 제외)
 6. 사업비 지출시 통장과 연결된 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도 불구하
    고, 해당 카드나 계좌이체를 통해 지불하지 않은 경우(단, 정부출연금 지급 지연, 통합관리시스템
    연계지연 등의 사유로 수행기관의 내부 자금을 선집행한 후 연구비 계좌로 다시 사용금액 만큼
    다시 입금시키는 경우 제외)
 7. 기타 전문기관의 장이 사업비 용도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4조의 제목을 “사업참여 제한 등”으로 하고,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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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고시제2014-27호
                            학력인정 각종학교
 학력인정 각종학교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4월 4일
              교육부장관
□ 고등교육법 제59조에 의한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각종학교(대학)
    학교명        위치   설립연월일 학력인정교지정   연월일         학력인정학년도      비고
 순복음총회신학교 충남        ’09. 7. 10.   ’09. 8. 4. ’10학년도 입학생부터
□ 부칙
 ○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교육부고시제2014-28호
               교수자격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연구기관 등의 지정
 교수자격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연구기관 등의 지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4월 4일
                교육부장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교수자격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연구실적의 환산율)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 까지의 규정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 등을 정함으로서 대학 및 전문대학이 교
 원의 임용에 있어서 자율적으로 합리적인 연구실적을 인정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시설) 「교수자격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4조 제2호의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시설에서 전임으로 연구에 종사한 실적’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교수로 근무한 경력
 2. 사관학교의 교관(부교수 이상의 교수에 한함)으로 근무한 경력
 3. 다음 각 목의 연구원 등에서 전임연구원으로 근무한 경력
    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다. 「특정연구기관육성법」 및 동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연구기관
    라. 기타 법률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체로서의 연구기관
 4. 박사학위 과정 이수자가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을 경우, 석사 및 박사 재학기간(석·박사과정을 합
    하여 5년을 초과하지 못함)
 5. 석사학위 과정 이수자가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을 경우, 석사과정 재학기간(2년을 초과하지 못함)
제3조(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관 또는 시설) 규정 제4조 제3호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관 또는 시설에서 연구를 주로 하거나 전문학식을 필요로 하는 직무에 종사한 실적’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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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⑦ 회의에 참석하는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업무 위탁) 교육부장관은 영 제14조제4항에 따른 학습계좌의 관리·운영 업무, 영 제14조의2에 따
 른 평가인정을 위한 학습과정의 평가 업무를 진흥원장에게 위탁한다.
제6조(평가인정 신청 대상 학습과정) 진흥원장은 평가인정을 실시하는 해의 정책 여건을 고려하여 평가
 인정 신청 대상 학습과정의 범위 및 세부기준을 제3조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7조(평가인정 학습과정의 영역) 평가인정 학습과정의 영역은 기초문해교육, 학력보완교육, 직업능력
 교육, 문화예술·인문교양·시민참여교육의 4개 영역으로 한다.
제8조(평가인정 연간 실시 횟수) 평가인정은 연 2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부장관이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제9조(평가인정 신청 접수 등) ① 진흥원장은 영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신청하려는 평생교
 육기관으로부터 평가인정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접수한다. 다만, 과거에 평가인정을 신청하여 불합격
 된 완료학습과정(평가인정 신청일 전에 운영을 종료한 학습과정을 말한다)은 평가인정 신청 접수 대
 상에서 제외한다.
 ② 진흥원장은 평가인정 신청서 및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실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평가인
 정을 신청한 평생교육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평가인정 기준) ① 영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평가인정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습과정은 평가인정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1.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
 2.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9
    조제1항제4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진흥원장이 지정하는 학습과정
 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계좌적합훈련과정으로
    인정받은 과정
 4.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평가인정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는 과정
제11조(평가방법) 평가인정을 위한 평가는 서류 심사에 의한다. 다만, 진흥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장 심사를 병행할 수 있다.
제12조(학습과정 평가단) ① 교육부장관은 규칙 제4조의4에 따른 학습과정 평가단을 관계 전문가로 매
 년 구성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학습과정 평가단 구성 후 사정변경 등의 사유로 필요할 경우 관계 전문가를 학습
 과정 평가단에 추가할 수 있다.
 ③ 진흥원장은 제5조에 따라 평가인정을 위한 학습과정의 평가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학습과정 평
 가단 중에서 적합한 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④ 진흥원장은 제7조에 따른 평가인정 학습과정의 각 영역 내에 평가위원 3명 이상 5명 이하로 구
 성된 분과를 둘 수 있으며, 평가인정 신청 현황에 따라 평가인정 학습과정의 각 영역 내의 분과 수
 를 조정할 수 있다.
 ⑤ 평가위원은 평가인정을 신청한 학습과정에 대하여 별표의 해당 영역 평가인정 기준에 따라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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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별로 평가를 실시하고, 분과 내 각 평가위원의 평가항목별 점수를 총합한 후 산술평균한 점수를
 별표의 해당 영역 평가항목 배점과 비교하여 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⑥ 분과별로 평가위원 중에서 분과위원장 1명을 호선하고, 분과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
 한다.
 1. 해당 분과의 평가 절차 진행
 2. 해당 분과의 평가 결과 협의 진행
 3. 그 밖에 진흥원장이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⑦ 평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평가결과) ①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합격
    평가인정을 신청한 학습과정이 별표의 해당 영역 평가항목 중 가목에서 적합 평가를 받고, 나목
    부터 사목까지의 평가항목 모두에서 평가항목별 배점 대비 70% 이상의 점수를 받은 경우
 2. 예비인정
    평가인정을 신청한 학습과정이 별표의 해당 영역 평가항목 중 가목에서 적합 평가를 받고, 나목
    부터 사목까지의 평가항목 중 4개 또는 5개 평가항목에서 평가항목별 배점 대비 70% 이상의 점
    수를 받은 경우
 3. 불합격 : 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 나머지 경우
 ② 평생교육기관은 예비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에 대해서는 다음 평가인정 시 1회에 한하여 평가항
 목별 배점 대비 70% 이상의 점수를 받지 못한 평가항목에 대한 증빙자료 또는 신청서를 보완하여
 재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예비인정은 평가인정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않고, 제2항에 따른 재평가 결과 합격하지 못한 경
 우 예비인정은 취소된다.
 ④ 진흥원장은 평가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평가인정 결과를 학습이력관리시스템에서 관
 리하여야 한다.
제14조(평가인정 학습과정의 수준 분류) 진흥원장은 평가인정 받은 학습과정을 교육내용의 수준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제15조(지도·감독) ① 진흥원장은 평가인정 받은 학습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
 으며 필요한 경우 현장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진흥원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및 조사 결과 평가인정 받은 학습과정이 법 제23조제3항 각 호
 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과위원장 관련 규정의 유효기간) 제12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이 있
 다.
제3조(재검토기한) 이 규정은 2014년 8월 31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
 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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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38호                관        보          2014. 4. 4.(금요일)
 1. 학력인정을 받지 못한 전문대학 이상의 각종학교에서 전임교원으로 근무 한 경력
 2.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시간강사, 초빙교원, 겸임교원 등 교육 경력
 3. 중·고등학교 교원으로 근무한 교육경력이 대학에서 담당할 과목과 부합되는 경우
 4. 3년제 고등기술학교 및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교육경력이 대학에서
    담당할 과목과 부합되는 경우
 5. 초등학교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대학에서 담당할 과목과 연계되는 경우
 6. 유치원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대학에서 담당할 과목과 연계되는 경우
 7. 대학의 총장 또는 학장의 발령에 의하여 조교로 근무한 경력
 8. 공인된 체육단체(공인단체의 체육팀 포함) 및 각 대학의 체육코치
 9.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자로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자의 석사 및 박사과정 재학기간(석·박
    사과정을 합하여 5년을 초과하지 못함)
 10. 대학원 석사과정 수료자로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자의 석사과정 재학기간(2년을 초과하
     지 못함)
제4조(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산업체) 규정 제4조 제4호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
 합한 산업체에서 전공학과 및 그에 관련되는 학과의 학문분야에 해당하는 직무에 종사한 경력‘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를 국가기관(시설 및 군경력 포함)에서 당해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직무에 전임으로 종사한 경력
 2. <삭 제>
 3.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를 국가기관에 준하는 기관(국영기업체 또는 공공단체)에서 전임으로
    종사한 경력
 4. 다음 각 목의 민간 산업체에서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와 관련된 직무에 종사한 경력
    가. 공업, 기타 제조업, 광업, 운송업, 건설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경영하는 기관으로서 공공기관이
       확인한 업체
    나. 공업, 기타 제조업, 광업, 운송업, 건설업종 이외의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상시 근로자가
      10명 이상인 기관임을 공공기관이 확인한 업체
 5. <삭 제>
 6. <삭 제>
 7. <삭 제>
 8. 판사·검사로 근무한 경력
 9.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감정평가사·변리사·건축사의 개업기간
 10.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 따라 지정받은 지정교육기관중 대학에서 교육을 받은 자
     로서 1급이상 해기사 면허 소지자의 국제항해 승선경력 및 「항공법」 제29조의3에 따라 지정
     받은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에서 비행교육에 종사한 경력
 11. 「국가기술자격법」 및 동 시행령에 따른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해당 기술분야에서 실
     무에 종사한 경력이 대학 또는 대학원의 전공과목과 근무경력이 부합되고 전문대학 교원으로서
     담당할 과목이 이에 연계될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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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38호               관        보          2014. 4. 4.(금요일)
  12.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운영하는 병원 또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인턴
      또는 레지던트로 근무한 경력
  13.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포함), 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 포함), 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
      원 포함) 또는 수의과대학(수의학부 포함) 졸업자의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또는 동물병원 개
      업기간
  14. 국가, 공공단체 또는 해당 학교장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전문의로 근무한 경력
  15.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운영하는 병원 또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전임
      간호사로 근무한 경력
  16. 신학대학 졸업자가 목사 또는 신부로 재직하거나, 대학 불교학과 졸업자가 사찰에서 승려로 재
      직한 경력
  17. 외국공관에서 근무한 경력
  18. 공인된 상설 예·체능 및 창작·실기에 관한 단체의 주요간부 근무경력
                              부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교육부고시제2014-29호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4월 4일
                교육부장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동법의 적용을 받는 산학협력단의 회계처리와 재무제
 표작성 및 보고에 객관성과 통일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법 제25조에 따라 설립한 산학협력단의 예산·회계·결산을 보고하기 위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②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준용한다.
 1. 기업회계에 관한 기준
 2.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현금흐름표상의 "기초현금" 및 "기말현금"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단기금융상품을 말한다.
 2. "취득원가"라 함은 자산의 구입가액 또는 제작원가와 당해 자산의 취득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
    도록 준비하는 데 직접 지출된 모든 비용을 말한다.
 3. "공정가액"이라 함은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간에 거래될 수 있는 교
    환가격을 말한다
 4. "감가상각"이라 함은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를 그 자산의 내용연수 동안 체계적인 방법에 의하여
    각 회계기간의 비용으로 배분하는 것을 말한다.
                               38
제18238호
관
보
2014. 4. 4.(금요일)
45
성
명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국적회복전(前)
국
적
국적회복
허가일자
취소사유
비고
성별
국적회복전(前)
성
명
국적회복
취소일자
변영수
1945.12.17.
충청북도청원군
내수읍비상리47
중국
2013.11.27
국적취득전
사망
남
BIAN YONGZHU
2014.4.1.
성
명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전(前) 국적
귀화허가일
취소사유
성별
귀화전(前) 성명
귀화허가
취소일
비고
홍일표
1972.04.26
서울영등포구
대림동1066-127
중국
2009.11.11.
허위의인적사항으로
국적을취득한자임
남
HONG ZHE
2014.04.01.
②제36조제1항제3호에따른운영계산서부속명세서는다음각호의서류로한다. 다만, 해당사항
이없는부속명세서는작성하지아니한다.
1. 산학협력연구및교육운영수익명세서[별지제4호의1서식]
2. 지식재산권수익명세서[별지제4호의2서식]
3. 지원금수익명세서[별지제4호의3서식]
4. 기부금수익명세서[별지제4호의4서식]
5. 간접비수익명세서[별지제4호의5서식]
6. 유·무형자산(감가)상각비명세서[별지제4호의6서식]
7. 기타필요한명세서
제39조(결산부속서류) 제36조제1항제4호에따른결산부속서류는다음각호의서류로한다.
1. 정관상의예·결산자문기구회의록사본
2. 감사보고서
3. 기타결산과관련하여필요한서류
제5장보칙
제40조(장부및증빙서류의보존) 산학협력단의단장은회계장부및증빙서류를5년간보존하여야한다.
부칙
이규칙은2013년회계연도부터적용한다. 단, 2013년회계연도에는제16조제2항의직전회계연도와
의비교를생략할수있다.
◉법무부고시제2014-96호
국적법제21조규정에따라다음사람의국적회복허가를취소한다.
2014년4월4일
법무부장관
◉법무부고시제2014-97호
다음사람은국적법제21조규정에따라귀화허가를취소한다.
2014년4월4일
법무부장관
제18238호           관                 보           2014. 4. 4.(금요일)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14-34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 및 농어촌정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매립
실시계획 및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을 변경하였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4월 4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화지구 공유수면매립 실시계획 및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 변경
1. 승인 연・월・일 : 2001년 8월 9일(변경 : 실시계획 2014년 3월24일, 시행계획 2013년 12 10일)
2. 사 업 명 : 시화지구(대송단지) 간척농지개발사업
3. 매립면허 취득자의 성명・주소
  가. 당 초
    ○ 성 명 :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박재순
    ○ 주 소 : 경기도 의왕시 안양판교로 98(전화 031-420-3114)
  나. 변 경
    ○ 성 명 :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이상무
    ○ 주 소 : 경기도 의왕시 안양판교로 98(전화 031-420-3114)
4. 매립(사업) 목적 : 농지조성을 주목적으로 하는 간척종합개발사업
5. 사업구역(위치)
  ○ 경기도 안산시 대부동, 화성시 송산․서신면 지선 공유수면
6. 매립면적 : 4,396ha
7.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8. 사업내용
  ○ 농지조성 3,636ha, 양수장 3개소, 방수제 37.6km, 도수로 15.9km
9. 총사업비
  ○ 당초 : 429,136백만원
  ○ 변경 : 439,413백만원
10. 사업(시행)기간
  ○ 당초 : 1998년~2016년(19개년)
  ○ 변경 : 1998년~2018년(21개년)
11. 사업효과 : 국토확장 4,396ha, 수자원 15.8백만톤 확보
12. 매립 실시계획의 변경사유 및 변경사항
가. 변경사유 : 사업비 증액, 연차별 예산지원규모 및 공사소요기간 등을 고려하여 매립공사 사업기간
  연장
나. 변경사항 : 면허를 받은 자의 성명, 사업기간 변경(연장)
13. 매립예정지의 토지이용계획서 : 현행과 같음
14.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우437-703, 경기도 의왕시 안양판교로 98, 전화
    031-420-3183)나 한국농어촌공사 화안사업단(우425-801, 경기 안산시 단원구 적금로1길 17, 전화
    031-412-1458)에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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