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44호              관       보         2017. 2. 8.(수요일)
2) 준법감시인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하도록 규정함
3) 내부통제기준과 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함
사. 공제규정 포함사항 위임을 상향(개정안 제77조의2제2항)
   공제규정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실시방법, 공제계약 및 공제료 등이 포함되도
 록 규정함
아.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공제사업 감독기준 마련(개정안 제77조의2제3항)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제사업의 감독에 필요한 기준을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규정함
자. 공제자율분쟁해결기구의 설치·운영(개정안 제77조의3)
1) 공제사업을 하는 전국연합회는 공제사업 시행과 관련한 분쟁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공
   제자율분쟁해결기구를 두도록 규정함
2) 공제자율분쟁해결기구의 구성과 운영, 그 밖의 조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하도
   록 규정함
3) 공제자율분쟁해결기구에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분쟁조정기구에
   조정을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함
차. 공제 가입이 가능한 조합원의 자격 설정(개정안 제77조의4)
   전국연합회의 공제를 이용할 수 있는 조합원의 자격을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함
카. 공제사업에 대한 외부감사 및 독립회계 처리(개정안 제79조의2)
1) 공제사업을 하는 전국연합회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감사인의 감
   사를 받도록 규정함
2) 공제사업을 하는 전국연합회는 감사보고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함
3) 공제사업을 하는 전국연합회는 공제사업과 기타 다른 사업의 회계를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함
타.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전국연합회의 공제사업에 대한 감독 등(개정안 제81조)
1)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연합회의 공제사업 감독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금융위원회와 협의할 수
   있도록 규정함
2)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연합회의 공제사업 감독상 필요한 경우 감독업무의 일부를 금융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위원회에 전국연합회의 공제사업에 대한 검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
4) 금융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전국연합회에 대하여 공제사업과 관련한 업무 또는 재산상황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함
파. 공제사업에 대한 감독(개정안 제81조의2)
   전국연합회가 공제사업과 관련한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경고 또는 주의, 해당 위반행위의 시정
 에 필요한 조치, 6개월 이내의 공제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함
하. 전국연합회의 공제사업 관련 법위반 여부 검사 요청(개정안 제81조의3)
   공제사업을 하는 전국연합회의 회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회원 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 전국연합
 회의 법령 등 위반을 이유로 검사를 청구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금융감독원장에게 해당
 전국연합회에 대한 검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
                           297
제18944호                         관       보          2017. 2. 8.(수요일)
 거. 공제사업에 대한 공시(개정안 제81조의4)
    공제사업을 하는 전국연합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상황에 관한 주요 정보
   및 자료를 공시하도록 규정함
 너. 설립인가의 취소(개정안 제82조)
    공제사업을 하는 전국연합회가 위반행위에 필요한 시정조치명령을 받고도 시정하지 아니하거나,
   업무 정지기간에 그 업무를 한 경우에는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함
 더. 공제사업 관련규정 위반자에 대한 조치(개정안 제85조)
    공제사업을 하는 전국연합회의 임직원이 공제사업에 대한 공시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경우, 감사보고서 및 결산보고서를 공정거래원회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
   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3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공정거래위원회(참조 : 소비자정책과, 전화 (044) 200-4410, 팩스 (044) 200-4475, 이메일
tamjin@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기타 참고사항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
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7-26호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사전통지(공시송달)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과태
료 부과의 원인사실, 과태료 금액, 적용법령 및 의견제출 절차 등을 기재한 서면을 당사자에게 송달
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
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8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공시송달 대상자
   성 명/기관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채윤         630517-*******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61번가길
  군포보험대리점        600719-*******       경기도 의왕시 평의길
    (최선희)
     오행금         64082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대로
     이화선         610426-*******       강원도 태백시 번영로
2. 서류의 명칭 :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298
제18944호           관                 보            2017. 2. 8.(수요일)
◉경기도교육청고시제2017-351호
                     학교(홍익디자인고)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 승인
1. 경기도 화성시 기안동 460-97번지 외 34필지의 홍익디자인고등학교에 대하여 학교법인 홍익학원
   이사장으로부터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 승인 신청이 있어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
   치고「학교시설사업 촉진법」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 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을 승인하
   고 같은 법 제4조제7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교육청 행정국 시설과 및 학교법인 홍익학원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7년 2월 8일
                 경기도 교육감
1. 사업시행자 주소 ․ 성명
   가. 주 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와우산로 94(상수동)
   나. 성 명 : 학교법인 홍익학원이사장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고등학교(사립)
   나. 명 칭 : 홍익디자인고등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가. 경기도 화성시 기안동 460-97번지 외 34필지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규모, 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가. 면 적 :        시설결정면적 -      118,702.00㎡
                   사업시행면적 -      118,702.00㎡
   나. 규 모 :       건축면적-            4,268.30㎡
                   건축 연면적 -       10,351.51㎡
   다. 재 원 : 화성시 교육시설개선 보조금 및 경기도 교·특 보조금
   라. 사업시행기간 :
       당초 : 사업승인일로부터 ~ 2016년 12월 31일
       변경 : 사업승인일로부터 ~ 2017년 06월 30일
   마.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정착물 조서
                             토 지 조 서
              공부상 시설결정 전체사업 시행면적(㎡)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면 적 (㎡) 기 정 변 경          성명          소재지
      450-8 전 47,924 31      7,740   31 학교법인 홍익학원 서울 마포구 상수동 72-1
     450-66 전 357      -      357    - 학교법인 홍익학원 서울 마포구 상수동 72-1
     450-67 답 833      -      833    - 학교법인 홍익학원 서울 마포구 상수동 72-1
     450-68 전 2,023    18    1,964   18 학교법인 홍익학원 서울 마포구 상수동 72-1
화성시  450-72 도 1,170   515    1,041  515   학교법인 홍익학원 서울 마포구 상수동 72-1
기안동 450-73 전 83        -       74    - 학교법인 홍익학원 서울 마포구 상수동 72-1
     450-74 전 291      70     291    70 학교법인 홍익학원 서울 마포구 상수동 72-1
     450-75 전 3,045 3,045 3,045 3,045 학교법인 홍익학원 서울 마포구 상수동 72-1
     450-88 임 2,450 2,120 2,090 2,120 학교법인 홍익학원 서울 마포구 상수동 72-1
    450-113 전 43,686 38,336 27,308 38,336 학교법인 홍익학원 서울 마포구 상수동 72-1
                                351
제18944호                      관          보             2017. 2. 8.(수요일)
   관보번호          변경기관      변경내용          변경 전                   변경 후
  (등록일자)
  제18710호       (주)에이쓰리     법인명       (주)에이쓰리             (주)에이쓰리시큐리티
  (2016.3.3.)              전화번호       02-6292-3001           02-6292-3002
  제18571호       (주)한국전산감           서울시 동작구 사당로 307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5.8.7.)       리원      주소        장덕빌딩 4층             신반포로3길 14, 202호
                                                           (반포동, 현대상가)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7-2호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부에 변경(단
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및 주된 사업) 등록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록      단체명      사무소 소재지         최초           주된 사업                   주관 등록
번호 변경전 변경후 변경전 변경후 대표자 등록일 변경전                       변경후      연락처     과 구분
                                                  ○노인의 건강 및
               서울특별 서울특별                           복지증진사업
                                        ○70대 노인 건 ○장수생활체육대
               시  성동구  시 광진구
2009 전국장수
     축구진흥
          장수생활 성수2가 능동로
          체육진흥               이기필  ’09. 강한 사업증진을 위 회개최        070-8276 체육
 -6 회           273-24 42길6,
            회 경협회관               10. 6. ○장수생활체육대 ○노인생활체육의 -9788 진흥     과
                                                                         변경
                       1층(중곡             회개최       보급, 교육, 홍
                  6층     동)                        보, 국내외 교류
                                                   사업 등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7-33호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8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식품산업진흥법」이 일부개정(’16.12.2. 공포,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후부터 시행)되어 식품수출
지원기관 지정과 예산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 같은 법 제17조의3제4항에서 식품수출 지원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동 사
안을 규정함과 동시에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필요 서식 등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식품수출 지원기관 지정신청서 및 지정서(안 제12조의3)
  지정신청서와 지정서 서식을 별지로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2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302
제18944호                    관         보            2017. 2. 8.(수요일)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미래창조과학부에 달탐사 사업 추진에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바이오분야 범부처 종
합·조정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범부처 연구비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 필
요한 인력 1명(5급 1명), 국가연구개발 사업 기술성 평가 및 출연연 성과평가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인
력 1명(5급 1명), 빅데이터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정보보호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방송채널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공공
용주파수 수급체계 보강을 위해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재난 재해 대응 기능 보강을 위해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국방분야 국가연구개발 예산의 배분 조정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3
명(4 5급 1명, 5급 1명, 6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국립전파연구원에 고출력전자파(EMP) 안전성 평
가 수행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인력 2명(6급 1, 7급 1), 중앙전파관리소에 위성항법장치(GPS) 교란
대응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 3명(6급 1, 7급 2명)을 각각 증원하며, 새로운 방송통신기기가 준수해
야 하는 기술기준 제정을 위해 국립전파연구원 기술기준과장의 직급을 상향(4․5급→4급)하고, 미래
창조과학부 연구개발정책실의 연구성과혁신정책관의 업무 명확화를 위하여 그 명칭을 연구성과정책
관으로 변경하고, 과장급 개방형직위 중 다자협력담당관을 구주아프리카담당관으로, 거대공공연구협
력과장을 연구성과활용정책과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국립중앙과학관에 신설되는 자연사전문관 운
영을 위해 필요한 인력 2명(연구관 1명, 연구사 1명)을 국립중앙과학관 정원에 반영하는 한편, 미래창
조과학부 감사관의 특별 감사업무 확대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의 인력 3명(6급 1명, 7급 2명)을 미래
창조과학부로 이체하며, 일부 부서의 업무를 현행화시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2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참조: 창조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제5동 미래창조과학부 창조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eulkyung@korea.kr
  - 팩스: 02–2110-020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 창조행정담당관(전화 02-2110-2217, 팩스
02-2110-02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공고제2017-60호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 변경사항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7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의 변경사항을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8일
              행정자치부장관
                            301
제18944호                    관         보            2017. 2. 8.(수요일)
전담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2명), 법인세 관련 제도개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
명(5급 1명), 신탁기금 사업관리 및 글로벌 이슈 모니터링 강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2
명),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지원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건전 재정 기조 정착을 위
한 사전 적격성 심사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감사기능 수행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
명(5급 1명) 등을 증원하며, 재정정보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종전에 재정관리국장이 분장하던 재
정통계의 수집ㆍ분석 및 정보화에 관한 사항 등을 재정기획국장이 분장하도록 업무를 조정하고, 기획
재정부 공공정책국에 두는 한시조직인 경영정보과의 존속기한을 2017년 2월 28일에서 2018년 2월 28일로
연장하면서 그 한시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7. 3. 1 . 공포․시행)됨에 따라 신설되는 재정집행관리과장, 경제협력기
획과장의 분장사무를 각각 정하고, 재정관리국 재정정보과 분장사무를 재정기획국으로 조정하는 등
기획재정부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며, 증원된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한편,
  기획재정부 조직 및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홍보담당관의 직급을 4급에서 3급 또는 4급
으로 관리운영직군 정원 2명(사무운영서기보 2명)을 행정직군 정원 2명(행정서기 2명)으로 각각 조정하고,
소수직렬인 운전직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운전서기보 1명을 운전주사로 조정하며, 성과평가제 한시기구의
정원표를 별표 6으로 통합하는 등 현행 조직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2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인사과
  - 전자우편 : cjy@korea.kr
  - 팩 스 : 044-215-8024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인사과(전화 044-215-2292, 팩스 044-215-80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7-9호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8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300
제18944호
관
보
2017. 2. 8.(수요일)
301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미래창조과학부에달탐사사업추진에필요한인력2명(5급1명, 6급1명), 바이오분야범부처종
합·조정강화를위해필요한인력2명(5급1명, 6급1명), 범부처연구비관리시스템구축을위해필
요한인력1명(5급1명), 국가연구개발사업기술성평가및출연연성과평가강화를위해필요한인
력1명(5급1명), 빅데이터산업경쟁력강화를위해필요한인력1명(6급1명), 정보보호산업육성을
위해필요한인력2명(5급1명, 6급1명), 방송채널산업육성을위해필요한인력1명(5급1명), 공공
용주파수수급체계보강을위해필요한인력1명(6급1명), 재난재해대응기능보강을위해필요한
인력1명(5급1명), 국방분야국가연구개발예산의배분조정기능을수행하기위하여필요한인력3
명(4 5급1명, 5급1명, 6급1명)을각각증원하고, 국립전파연구원에고출력전자파(EMP) 안전성평
가수행체계구축을위해필요한인력2명(6급1, 7급1), 중앙전파관리소에위성항법장치(GPS) 교란
대응강화를위해필요한인력3명(6급1, 7급2명)을각각증원하며, 새로운방송통신기기가준수해
야하는기술기준제정을위해국립전파연구원기술기준과장의직급을상향(4․5급→4급)하고, 미래
창조과학부연구개발정책실의연구성과혁신정책관의업무명확화를위하여그명칭을연구성과정책
관으로변경하고, 과장급개방형직위중다자협력담당관을구주아프리카담당관으로, 거대공공연구협
력과장을연구성과활용정책과장으로변경하는내용으로국립중앙과학관에신설되는자연사전문관운
영을위해필요한인력2명(연구관1명, 연구사1명)을국립중앙과학관정원에반영하는한편, 미래창
조과학부감사관의특별감사업무확대에따라중앙전파관리소의인력3명(6급1명, 7급2명)을미래
창조과학부로이체하며, 일부부서의업무를현행화시키는것임.
2.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7년2월13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미래창조과학부장관(참조: 창조행정담당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13809) 경기도과천시관문로47 정부과천청사제5동
미래창조과학부창조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eulkyung@korea.kr
- 팩스: 02–2110-0207
3. 그밖의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
창조행정담당관(전화
02-2110-2217,
팩스
02-2110-0207)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행정자치부공고제2017-60호
개인정보영향평가기관변경사항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제37조제4항에따라개인정보영향평가기관의변경사항을공고합니다.
2017년2월8일
행정자치부장관
제18944호
관
보
2017. 2. 8.(수요일)
302
관보번호
(등록일자)
변경기관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제18710호
(2016.3.3.)
(주)에이쓰리
법인명
(주)에이쓰리
(주)에이쓰리시큐리티
전화번호
02-6292-3001
02-6292-3002
제18571호
(2015.8.7.)
(주)한국전산감
리원
주소
서울시동작구사당로307
장덕빌딩4층
서울특별시서초구
신반포로3길14, 202호
(반포동, 현대상가)
등록
번호
단체명
사무소소재지
대표자
최초
등록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
과
등록
구분
변경전
변경후
변경전
변경후
변경전
변경후
2009
-6
전국장수
축구진흥
회
장수생활
체육진흥
회
서울특별
시성동구
성수2가
273-24
경협회관
6층
서울특별
시광진구
능동로
42길6,
1층(중곡
동)
이기필
’09.
10. 6.
○70대노인건
강증진을위
한사업
○장수생활체육대
회개최
○노인의건강및
복지증진사업
○장수생활체육대
회개최
○노인생활체육의
보급, 교육, 홍
보, 국내외교류
사업등
070-8276
-9788
체육
진흥
과
변경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7-2호
비영리민간단체변경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및동법시행령제3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단체가우리부에변경(단
체명칭, 사무소소재지및주된사업) 등록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7년2월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7-33호
「농림축산식품부소관식품산업진흥법시행규칙」을개정하는데에있어,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
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2월8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소관식품산업진흥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식품산업진흥법」이일부개정(’16.12.2. 공포, 공포후3개월이경과한후부터시행)되어식품수출
지원기관지정과예산지원의법적근거가마련됨. 같은법제17조의3제4항에서식품수출지원기관의
지정및운영등에필요한사항을대통령령에위임하고있으므로, 같은법시행령개정을통해동사
안을규정함과동시에시행규칙을개정하여필요서식등을규정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식품수출지원기관지정신청서및지정서(안제12조의3)
지정신청서와지정서서식을별지로규정함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7년2월20일까지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제18944호                  관         보           2017. 2. 8.(수요일)
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총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수출진흥과
   - 전자우편 : hamisook@korea.kr
   - 팩스 : 044-868-912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수출진흥과(전화 044-201-2179, 팩스 044-868-9123)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7-68호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6항에 따른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6-76호, 2016.4.7)을 다음과 같이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
조에 따라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8일
                환경부장관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부처별로 화학사고 고위험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제출 제도*를 각각 운영함에 따라
    산업계에서 중복 작성에 어려움 호소
  *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화관법), 공정안전보고서(산안법), 안전성향샹계획서(고압법)
  - 각 제도의 취지에 따라 적용대상과 운영형태의 차이가 있으나 일부 기초자료(취급시설·물질 정
    보, 공정도면 등)의 중복작성 부담을 해소하고자 통합서식을 마련하여
  - 사업장이 현행 작성서식과 통합서식 중 선택하여 작성할 수 있도록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작성기준) 관련 규정의 별지 서식 외에 화학물질안전원장이 별도로 정한 서식(통합서식)으로도
    작성·제출할 수 있도록 함
  -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안 제5조의3 신설)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17. 2. 28.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안전과, 전화 044-201-6833 / 모사전송 044-201-683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안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내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303
제18944호                  관        보           2017. 2. 8.(수요일)
◉환경부공고제2017-69호
  「화학물질관리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제4항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4-256호 , 2014.12.31)을 다음과 같이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8일
                환경부장관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부처별로 화학사고 고위험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제출 제도*를 각각 운영함에 따라
    산업계에서 중복 작성에 어려움 호소
  * 위해관리계획서(화관법), 공정안전보고서(산안법), 안전성향샹계획서(고압법)
  - 각 제도의 취지에 따라 적용대상과 운영형태의 차이가 있으나 일부 기초자료(취급시설·물질 정
    보, 공정도면 등)의 중복작성 부담을 해소하고자 통합서식을 마련하여
  - 사업장이 현행 작성서식과 통합서식 중 선택하여 작성할 수 있도록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작성기준) 관련 규정의 별지 서식 외에 화학물질안전원장이 별도로 정한 서식(통합서식)으로도
    작성·제출할 수 있도록 함
  -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안 제5조의2 신설)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17. 2. 28.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안전과, 전화 044-201-6833 / 모사전송 044-201-683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안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내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해양수산부공고제2017-96호
  「수산자원관리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제2차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2016~
2020)을 특성에 맞게 시행하기 위해 수립한 2017년 수산자원관리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8일
                해양수산부장관
                        2017년 수산자원관리시행계획
1. 수립 사유
  「수산자원관리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제2차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2016~
2020)을 특성에 맞게 시행하기 위해 매년 수산자원관리시행계획 수립 필요
                                 304
제18944호                관        보            2017. 2. 8.(수요일)
2. 주요 내용
 가. 계획의 성격 : 제2차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2016~2020)에 따른 5개년 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
 나. 계획의 범위
  ㅇ 공간적 / 시간적 : 전국(내수면 어종제외) / 2017년
 다. 주요내용
  ㅇ 정책목표 : 수산자원관리 수단의 융 통합을 통한 효율적 수산자원관리 체계 구축
  ㅇ 기본방향 : 생태계 기반 수산자원 조사 관리 체계 도입 및 통합 자원회복 관리정책을 통해 수산
    자원관리 효율화 추진
  ㅇ 추진과제
       분    야                         중점추진과제
                      ▪ 수산자원 조사기반 확충
1. 과학적 수산자원 조사 및      ▪ 선진화된 정보축적 확대
   평가체계 구축            ▪ 수산자원 조사 평가방식 개선
                      ▪ 수산자원종합정보시스템 구축
                      ▪ 합리적인 수산자원회복계획 수립·추진
                      ▪ 감소 또는 고갈 위험성이 있는 특정 수산자원 관리
2. 수산자원회복계획           ▪ 회복계획 이행 사후관리 및 수산자원정책과의 연계성 강화
                      ▪ 동북아 수산자원관리 강화
                      ▪ 국민 참여형 수산자원관리 추진
                      ▪ TAC 설정·운영방식 내실화
3. 총허용어획량(TAC) 제도     ▪ TAC 대상어종 어획량 보고체계 개선
   선진화                ▪ TAC 제도 관리 역량 및 권한 강화
                      ▪ 선진화된 TAC 제도 도입
                      ▪ 주요 수산생물 서식지 조성·관리 강화
4. 수산자원의 서식 및 생태환경    ▪ 연안어장 생태환경 개선 추진
   관리                 ▪ 건강한 수산자원 방류를 통한 수산자원회복 도모
                      ▪ 수산자원보호구역 관리시스템 구축 및 합리적 관리
                      ▪ 수산자원 서식환경 개선을 위한 연안어장 환경 개선사업 지속
                      ▪ 자율관리어업 내실화 및 맞춤형 지원 추진
5. 자율관리어업 내실화         ▪ 자율관리어업 거버넌스 강화
                      ▪ 자발적 수산자원관리 지원
6. 수산자원의 비어업적 관리 강화   ▪ 고래자원 조사 및 어업과의 마찰 완화
                      ▪ 자원을 고려한 낚시 등 건전한 레저문화 조성
7. 수산자원관리정책 지원체계      ▪ 수산자원 조성사업을 위한 추진체계 정비
   개선                 ▪ 사업 추진방법 개선
                      ▪ 민간의 역할 강화
3. 그 밖의 사항
 ㅇ 동 2017년 수산자원관리시행계획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http://www.mof.go.kr) 참조
                              305
제18944호                    관        보            2017. 2. 8.(수요일)
◉해양수산부공고제2017-106호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8일
              해양수산부장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양수산부 직제 개정(2015.1.6)에 따른 소속기관의 명칭을 반영하고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
의 보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의 일부개정(2016.12.2 공포, 2017.6.3 시행)에 따른 항만
시설의 경비·검색업무 수탁업체 지정기준 등의 마련과 감사원의 2016년도 국민안전 위협요소 대응 관
리실태(항만안전분야) 감사결과(2016.8)에 따른 제도 개선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선박이력기록부 교부 신청 제도 개선(안 제1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1) 선박이력기록부 교부 신청시 1974년 해상인명안전협약('74. SORAS) 제11-1장 제5규칙 제13호
      및 제14호에 따라 임시안전관리적합증서 등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 필요
   2) 선박이력기록부 교부 신청서 첨부 서류에 임시선박안전관리증서와 임시안전관리적합증서 및 임
      시국제선박보안증서 포함
 나. 국제항해여객선 반입금지 위해물품 고시 근거 마련(안 제26조제5항 신설)
   1) 국제항해여객선의 테러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보안검색 업무의 수행과 혼란 방지를 위해 구체적
      인 반입금지 위해물품을 정하여 고시 필요(법제처의 현장간담회 건의사항(2015.11.18) 수용)
   2) 폭발물이나 무기류 등 국제항해여객선에 반입이 금지되는 위해물품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근거를 마련함
 다. 항만시설보안책임자에 대한 자격심사제도 도입(안 제27조제3항 신설)
   1) 감사원의 2016년도 국민안전 위협요소 대응 관리실태(항만안전분야) 감사결과 항만시설소유자의
      항만시설보안책임자 지정 통보 시 자격요건에 대한 체계적인 심사제도 부재로 개선 필요성 지적
   2) 지방청장은 항만시설보안책임자의 지정 통보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16호의2서식(신설)의 ‘항만
      시설보안책임자 등의 자격요건 심사서’에 따라 심사하여 적격여부를 확인하도록 개선
 라. 경비·검색업무 수탁업체 지정 기준 마련(안 제38조의2 신설)
   1) 개정 법률(2016.12.2 공포, 2017.6.3 시행) 제31조제3항에서 위임받은 경비·검색업무 수탁업체 지
      정 기준 마련 필요
   2) 유사법령인 「항공보안법」의 보안검색 위탁업체 지정 기준을 고려하여 항만의 규모 및 중요도
      에 따라 기준을 정함
    가) 자격요건 - 「경비업법」에 따른 특수경비업무의 허가를 받은 법인 일 것
    나) 동시접안능력 200만톤 이상인 무역항(부산, 인천, 울산, 광양항) - 자본금 10억원 이상, 상시
       고용인력인 특수경비원 수 100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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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동시접안능력 100만톤 이상인 무역항 ~ 200만톤 미만(포항, 평택·당진, 대산항) - 자본금 10
         억원 이상, 상시고용인력인 특수경비원 수 50명 이상
     라) 동시접안능력 100만톤 미만인 무역항 - 자본금 5억원 이상, 상시고용인력인 특수경비원 수
         20명 이상
    3) 항만보안 경비·검색업무를 수행하는 민간 특수경비업체의 대형화·전문화를 통해 체계적인 보안
       업무 수행과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 보안인력의 처우개선을 통한 전문성 및 계속성 확보가 기대됨
 마. 내부보안심사자에 대한 자격심사제도 도입(안 제44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1) 감사원의 2016년도 국민안전 위협요소 대응 관리실태(항만안전분야) 감사결과 항만시설소유자의
       내부보안심사자 지정 시 지방해양수산청에 통보 및 자격심사를 위한 제도개선 필요성 지적
    2) 항만시설소유자가 내부보안심사자를 지정시 별지 제23의2호서식(신설)의 ‘내부보안심사자 지정
       변경지정 통보서’에 따라 7일 이내에 지방청장에게 통보하고, 지방청장은 별지 제16호의2서식
       (신설)의 ‘항만시설보안책임자 등의 자격요건 심사서’에 따라 심사하여 적격여부를 확인하도록 개선
 바. 보안심사업무 대행기관 지정기준 완화(안 제46조제2호 및 제3호)
    1) 2014년 11월 해양수산부의 한국선급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항만시설 보안심사 대행기관 지정기
       준의 과도화로 완화 필요성 지적
    2) 해양수산부의 유사 정부업무 대행기관 지정기준 사례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전문인력 요건은
       10명에서 7명으로, 광역시·도 등의 지방사무소 수는 9개 이상에서 7개 이상으로 완화
 사. 경비·검색인력 및 보안시설·장비의 세부기준 개선(안 별표 4)
    1) 2016년도 감사원의 국민안전 위협요소 대응 관리실태 감사 및 국회의 국정감사 결과 국가보안시설
       주요 출입구의 경비원 1인 배치 부적절과 보안울타리 및 CCTV 설치 기준 등 강화 필요성 지적
    2) 항만보안 강화를 위해 경비·검색인력 및 보안시설·장비의 세부기준을 명확히 하고 강화함(세부
       내역 [별표 4] 참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3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항만운영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1)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
    2) 전자우편 : hsj101@korea.kr
    3) 팩스 : 044-200-578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전화 044-200-5777, 팩스 044-200-5789)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합입법예고”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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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44호          관                  보           2017. 2. 8.(수요일)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17-7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16-27호) 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8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 2015년 화평법 시행에 따른 화학물질의 시험방법(旣存 82항목)은 旣 고시(2016-27, 2016.12.19)
     되어 있으나 OECD 등 국제기구의 독성시험방법 수정 보완에 따른 추가적 개정(8항목) 필요
  ○ OECD 등의 동물대체시험방법 등 최근 갱신된 내용으로 유해성시험방법을 제·개정하여 급변하
     는 국제적 화학물질규제에 적극적 대응 필요
2. 개정내용
  ○ 건강영향분야 8항목 시험방법 추가
    - 제5장 건강영향 시험분야
      제34항 피부과민성시험(국소림프절시험, LLNA)
      제35항 피부과민성시험(국소림프절시험, LLNA: DA)
      제36항 피부과민성시험(국소림프절시험, LLNA: BrdU-ELISA)
      제37항 화학적 피부과민성시험(펩티드결합성시험)
      제38항 생체 외 피부과민성시험(ARE-Nrf2 루시퍼라제시험)
      제39항 급성흡입독성시험(급성독성등급법)
      제40항 유전독성시험(포유류를 이용한 생체 내 알칼리코멧시험)
      제41항 비설치류에 대한 90일 반복경구투여독성시험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17년 2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위해성평가연구과, 전화 032-560-716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 「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안 전문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
(www.nier.go.kr) 내 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7-23호
                      행정처분 사전(청문실시)통지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21조제2항 규정에 의거 우리 청 화장품법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에 앞서 아래와 같이 처분 사전(청문실시)통지 내용을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8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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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44호                    관         보            2017. 2. 8.(수요일)
    2) 항만시설보안료 징수요율 기준 등과 관련된 고시 제정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사전협
       의 절차를 거치도록 명문화 하고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 삭제
    3) 항만시설보안료 징수요율 승인 등에 관한 절차 간소화로 행정효율 향상 기대
 마. 권한의 위임(안 제15조제23의2호 신설)
    1) 법률의 개정에 따라 신설되는 항만시설의 경비·검색업무의 수탁업체 지정 및 취소 권한을 유사
       입법례인 「항공보안법」의 사례에 따라 지방 소속기관장으로 위임 필요
    2) 경비·검색업무의 수탁업체 지정·지정취소 및 청문에 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지방해양수
       산청장에게 위임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3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항만운영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1)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
    2) 전자우편 : hsj101@korea.kr
    3) 팩스 : 044-200-578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전화 044-200-5777, 팩스 044-200-5789)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합입법예고”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청공고제2016-56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록말소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등록을 말소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8일
              중소기업청장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말소일                  소재지             말소사유
     (대표자)
(주)트라메스벤처캐피탈 제2015-264호 2017.1.31 서울시 영동대로 511, 무역회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2조
     (이봉현)                        3401호(삼성동 트레이드타워) (신청에 따른 등록의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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