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30호                    관           보           2021. 1. 29.(금요일)
                                                                추진일정
                   제‧개정
연번       법률명                         주요내용               법제처      국회
                    구분                                               시행일
                                                         제출      제출
                          ○ 국민이 기관 방문 없이 민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비대면 민원서비스 활성화 기반 조
                           성
                          ○ 전자적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등 반영 및 디
      민원 처리에 관한                                                       공포 후
5                  일부      지털 활용 역량이 낮은 국민이 소외되지 않도      1월      3월
          법률                                                           6개월
                           록 법적 기반 강화
                          ○ 민원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사후 관리 개선,
                           민원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등
                          ○ 사전재난영향성검토 협의제도 정비(명칭 변
         초고층 및
                           경, 절차 간소화, 이의제기 도입 등)
         지하연계
                          ○ 총괄재난관리자 대리자 지정, 업무상 불이익                   공포 후
6       복합건축물      일부                                    1월      3월
                           처분 금지, 과태료 부과 신설 등                         6개월
       재난관리에 관한
                          ○ 재난예방 및 관리를 위한 조치명령 근거 마련
         특별법
                           및 벌금 부과

                          ○ 직장협의회 당연 설치 및 당연 가입
       공무원직장협의
                          ○ 설립 단위 제한 완화(연합 허용)
          회의                                                          공포 후
7                  전부     ○ 가입 범위 확대(직급·직종·직무)           3월      4월
        설립ㆍ운영에                                                         6개월
                          ○ 합의사항 확대 및 기능 다변화
         관한 법률
                          ○ 합의사항 이행력 확보 및 지도·감독 강화 등

                          ○ 제명 변경 및 목적 보완
                          ○ 비상대비업무 수행기관 정비
                          ○ 기본지침 재수립 근거 마련
        비상대비자원            ○ 비축물자 지정 승인권자 조정                           공포 후
8                  일부                                    3월      5월
         관리법              ○ 비상대비교육 의무화                                 6개월
                          ○ 비상대비업무 수행실태 평가 및 포상 근거 마
                           련
                          ○ 통지 시 '전자 송달' 방식 추가

                          ○ 관계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물놀이 안전관
      재난 및 안전관리                                                       공포 후
9                  일부      리 의무 규정 관한 사항                 3월      6월
        기본법 1                                                          6개월
                          ○ 불합리한 제도 및 기타 운영 상 미비점 보완

                          ○ 승진후보자가 전사 및 순직한 경우 사망 전일
                                                         ‘20.
10      경찰공무원법     일부      임용된 것으로 보아 임용된 계급에서 특별승               7월   공포일
                                                        11월
                           진(2계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마련

                          ○ 기 설립된 출자·출연기관에 다른 지방자치단
                           체가 출자·출연할 수 있는 근거·절차를 규정
        지방자치단체
                          ○ 원활한 전문기관 제도 운영을 위해 타당성 검
        출자ㆍ출연                                                         공포 후
11                 일부      토기준, 결과의 공개 및 계약절차를 대통령령      5월      7월
       기관의 운영에                                                         6개월
                           으로 규정
         관한 법률
                          ○ 출자·출연기관이 출자·출연할 수 있는 경우
                           규정

                          ○ 국가위험물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근거 마                   공포 후
12    위험물안전관리법 2   일부                                    5월      8월
                           련                                           1년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