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281호
관
보
2018. 6. 22.(금요일)
598
허가번호
주파수
전파형식
점유
주파수대역폭
안테나
공급전력
비고
33-2018-10-0000005
130.5000 MHz
6K00A3EJN
6.0 kHz
10 W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명칭
무선국종별
비고
2018. 6. 18.
33-2018-10-0000005
농업회사법인(주)하늘누리
항공국
개설허가
허가번호
무선설비설치장소
호출명칭
33-2018-10-0000005
경기도화성시우정읍평밭길365,(호곡리)
하늘누리항공
◉서울전파관리소고시제2018-13호
무선국(항공국) 개설허가
「전파법」제21조(무선국개설허가등의절차) 제5항에따라무선국(항공국)을개설허가하고동법
시행령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조(무선국의고시사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6월22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의명칭, 무선국종별
2. 무선설비의설치장소및호출명칭
3. 주파수,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안테나공급전력
◉제주전파관리소고시제2018-6호
｢전파법｣제21조(무선국개설허가등의절차) 제5항및같은법시행령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
35조(무선국의고시사항)에따라무선국(해안국)의변경허가에관한사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6월22일
제주전파관리소장
◈고시내용: 무선국(해안국) 변경허가
1. 시설자명칭, 허가(변경)연월일및허가번호
시설자명칭
변경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참고사항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2018. 6. 18.
31-1983-10-0000614
안테나
공급전력변경
2. 무선국명칭및종별과무선설비의설치장소
무선국명칭
종별
설치장소
우도중계소
해안국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우도면우도봉길
105
3. 호출명칭, 주파수, 전파의형식및점유주파수대폭, 안테나공급전력
호출명칭
주파수
전파형식및
점유주파수대폭
안테나공급전력(W)
변경전
변경후
변경전
변경후
수협제주2
27,821 kHz
좌동
2K80H3EJN
7
10
제19281호                           관         보          2018. 6. 22.(금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170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8년 06월 2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S1007-1           시장 및 여론조사 서비스-제1부:프로세스

  개정                  KSS1007-2          시장 및 여론 조사 서비스 - 제2부: 기반구조

  개정                  KSS2008-1               이사 서비스 - 제1부: 프로세스

  개정                  KSS2008-2               이사 서비스 - 제2부: 기반 구조

  개정                  KSS2009-1               택배 서비스 - 제1부: 프로세스

  개정                  KSS2009-2               택배 서비스 - 제2부: 기반 구조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S1007-1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S1007-2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S2008-1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S2008-2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S2009-1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S2009-2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S1007-1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S1007-2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S2008-1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S2008-2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S2009-1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S2009-2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8년 08월 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599
제19281호                         관           보              2018. 6. 22.(금요일)

   공                  고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8-255호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
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화장품에 대한 다양하고 구체적인 정보제공을 통해 소비자의 제품 선택에 도움을 주고자 모든 화
 장품에 알레르기 유발성분의 표시를 의무화하고, 영ㆍ유아나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음을 표시 또는
 광고하려는 화장품은 사용기준이 정해진 원료의 함량 표시를 의무화하고자 함.
 또한, 제조업자 또는 제조판매업자의 폐업신고 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 페업신고도 함께 할
 수 있도록 간소화하며, 화장품의 광고업무정지 기간 중 광고행위를 한 경우 판매업무정지 처분기준
 을 신설하는 등 행정절차 등의 합리적 개선 및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1일까
 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
 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화장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
                    ·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63-7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
           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
  ㅇ 전화 : 043-719-3409, 팩스 : 043-719-3400, 이메일 : ez0123@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8-170호
 「금융투자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22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18.3.27일 공포, ’18.9.28일 시행)에 따라, 이와 관련된
 금융투자업규정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600
제19281호                            관         보   2018. 6. 22.(금요일)
2. 주요내용
 가. 의무해지 면제 관련 규정 삭제(안 제7-11조의2제1항 등)
  복수의 투자자로부터 금전 등을 위탁받은 경우가 아니더라도 집합투자로 볼 수 있도록 일부 예
  외를 허용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에 집합투자기구의 의무적 해지 또는 해산 사유의
  예외로 인정되었던 조문을 삭제함.
3. 의견제출
 이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1일까지 통합입법예고
 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참조: 자산운용과, 02-2100-2662, FAX: 2100-2679,
 e-mail: asset1234@korea.kr)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 전자우편 : asset1234@korea.kr
       - 팩스 : 02-2100-26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전화 02-2100-26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 그 밖에 자세한 개정규정(안)의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 → 지식마
       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8-17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22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18.3.27일 공포, ’18.9.28일 시행)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집합투자의 정의규정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6조 제5항․제6항, 제224조의2, 제231조의2)
  연기금, 공제회 등만이 투자자로 참여하는 집합투자기구를 법률에서 집합투자기구로 볼 수 있도


                                         601
제19281호                            관         보   2018. 6. 22.(금요일)
  록 명확하게 개정됨에 따라 종전에 시행령에서 펀드의 의무해지 및 해산 사유의 예외사유로 규

  정함으로써 예외적으로 인정되었던 조항을 삭제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함.
 나. 집합투자기구의 일시적 차입 사유를 확대(안 제83조)

  국내․외 증권시장의 폐쇄․거래정지, 거래 상대방의 결제 지연 등으로 투자자에 대한 환매가 어

  려운 경우에 집합투자기구의 일시적 차입을 허용함.
 다. 집합투자업자와 이해관계인간 거래제한에 예외를 허용(안 제85조)

  투자자에 대한 환매가 어려운 경우 집합투자기구가 신속하게 금전을 차입하여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이 경우 예외적으로 이해관계인인 신탁업자의 고유재산으로부터의 금전차입을 허용함.
 라.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와 집합투자업자간 거래에 예외를 허용(안 제268조)

  투자자에 대한 환매가 어려운 경우 집합투자기구가 신속하게 금전을 차입하여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이 경우 예외적으로 신탁업자의 고유재산으로 자신이 보관․관리하고 있는 집합투자
  재산에게 금전을 대여할 수 있도록 허용

3. 의견제출
 이 법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1일까지 통합입법예고
 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참조: 자산운용과, 02-2100-2662, FAX: 2100-2679,
 e-mail: asset1234@korea.kr)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 전자우편 : asset1234@korea.kr
       - 팩스 : 02-2100-26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전화 02-2100-26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 그 밖에 자세한 개정규정(안)의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 → 지식마
       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8-97호
 「세무사법 시행령」제22조에 따라 제112차 세무사징계위원회(2018.5.25.)에서 의결된 내용을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22일
                세무사징계위원회 위원장

                                         602
제19281호                        관         보          2018. 6. 22.(금요일)
                                세무사 징계의결내용

           등록         징계종류                                   직무정지기간
  성 명                                      징계사유
           번호         및 내용                                  (등록거부기간)
                                        「세무사법」제12조
 성무걸       9821        견 책
                                       (성실의무)규정을 위반
                     등록거부 9월            「세무사법」제12조            2018.7.1.~
 최윤정      13729
                    과태료 450만원          (성실의무)규정을 위반           2019.3.31
                     직무정지 1년            「세무사법」제12조            2018.7.1.~
 권세길      10404
                    과태료 650만원          (성실의무)규정을 위반           2019.6.30
                                        「세무사법」제12조
 김덕국      19219     과태료 750만원
                                       (성실의무)규정을 위반
                                        「세무사법」제12조
 이용덕      33143     과태료 500만원
                                       (성실의무)규정을 위반
                                        「세무사법」제12조
 윤창진      11836     과태료 450만원
                                       (성실의무)규정을 위반



◉기획재정부공고제2018-104호
 「세무사법 시행령」제22조에 따라 제113차 세무사징계위원회(2018.6.19.)에서 의결된 내용을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22일
                  세무사징계위원회 위원장
                                세무사 징계의결내용

          등록         징계종류                                   직무정지기간
 성 명                                       징계사유
          번호         및 내용                                  (등록거부기간)
                                       「세무사법」제12조            2018.8.1.~
 안옥태      18212     직무정지 2년
                                      (성실의무)규정을 위반           2020.7.31



◉기획재정부공고제2018-105호
 ｢미국․말레이시아․태국 및 일본산 에탄올아민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을 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22일
                  기획재정부장관
                    미국․말레이시아․태국 및 일본산 에탄올아민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관세법」제51조에 따르면 외국물품이 덤핑가격으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
 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덤핑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
 하의 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미국, 말레이시아, 태국 및 일본산 에탄올아민의 경우 2017년 9월 4일부터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
 재심사가 이루어졌으며,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가능성이 있다는 무역위원회의 판
 정에 따라 동 물품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603
제19281호                          관              보           2018. 6. 22.(금요일)
 나.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 411개 조항 중 36개 조항 개정(안 별표 3)
   ∙척추관절병증에서 양측 둔부의 천장관절염으로 관절이 경화된 경우 일상 생활이 어렵고 지속
      적인 경과관찰이 필요하여 보충역 배제
   ∙치명적인 아나필락시스는 유발원인물질을 완벽히 피하기 어렵고, 발병시 급격히 진행하여 즉각
      적인 응급처치가 필요하므로 보충역 배제
   ∙현성안진은 무의식적인 눈동자 떨림 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어지러운 증상 등이 나타나
      며 보행시 증상이 악화되므로 보충역 배제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국방부 보건정책과
   ∙전화 : 02-748-6656 (FAX : 02-748-6659)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http://www.mnd.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8-361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4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을
지정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22일
                 행정안전부장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기관 지정
1. 지 정 일 : 2016. 6. 22.
2. 지정기관
  지정번호                기관명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부산광역시 금정구 범어천로52번길 12, 3층
   제12호        (사) 국민재난방지협회         강영수
                                                        (☎ 051-612-6665)


◉행정안전부공고제2018-369호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22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까지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주민참여예산
 기구를 둘 수 있도록 법 제39조가 개정됨에 따라, 예산과정의 범위, 주민참여수단, 의견수렴 결과의
 반영 방법 등을 개정된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확대하는 한편, 주민참여예산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율하고자 함.

                                           606
제19281호                                          관             보               2018. 6. 22.(금요일)
  나주시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사유서
       변경전            변경후
구 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도로명            도로명

          중로            중로        ∙선형 변경에 따른 연장 축소              ·나주 동강~함평 학교 도로시설개량공사(국도
 변경
       3-3호선        3-3호선          - 6,619m → 6,594m(감25m)       23호선)에 따른 선형 및 연장 변경


3.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내용
  가. 도 로
  함평군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규                 모                                                            최 초
 구                                        연장                         사용   주 요
      류                     폭원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분 등급             번호                      (m)                        형태   경과지     결정일
      별                     (m)
                                                   학교면     학교면       일반           전남고시
                                  주간선
 기정 소로    2       418        8            2,659    곡창리     곡창리             -    제2009-309호 국도23호선
                                   도로                                도로
                                                  대로3-401 군구역계                  (2009.07.21.)
                                                   학교면     학교면       일반
                                  주간선
 변경 중로    2       가          12           2,620    곡창리     곡창리             -
                                   도로                                도로
                                                  대로3-401 군구역계

  함평군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사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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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도로명            도로명
                                  ∙B=8m → 12m                   ∙나주 동강~함평 학교 도로시설개량공사로
 변경    소로2-419     중로2-가
                                  ∙L=2,659m → 2,620m            인한 폭원 및 연장의 변경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ㅇ 나주 동강 ~ 함평 학교 도로시설개량공사에 따른 도로구역변경
4. 접도구역 지정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23호선           노선명         강진 ~ 천안
                            o 접도구역 :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접도구역의 지정구간
                            o 위    치 : 전라남로 나주시 동강면 월양리,인동리,양지리,운산리
    및 범위
                                                  함평군 학교면 곡창리 (L=8.9㎞)
                            o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 방지
      접도구역
                            o 도로의 미관 보존
      지정목적
                            o 교통에 대한 위험 방지
      접도구역
                            o 나주 동강 ~ 함평 학교 도로시설개량공사에 따른 접도구역 변경
      변경사유
                            o 접도구역지정 구간 중 도시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3조에 따라
      비       고
                              접도구역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5.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2018년 ~ 2022년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ㅇ 붙임
7.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공람장소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전화 063-850-9255)
  나.공람기간 : 도로구역결정일 ~ 30일 이내

                                                         546
제19281호                                 관             보               2018. 6. 22.(금요일)
8. 지형도면 : 공람장소에 비치
 ㅇ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
      보시스템(www.luris.go.kr)에서 열람 가능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는
      공람장소에 비치함으로써 갈음하며, 별도 도면의 관보 게재는 생략함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조서
                              지적      편입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순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비고
                              (㎡)      (㎡)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나주시
 계     동강면      47필지                  8,057
       월양리
       나주시
 1     동강면      산23-2    도    198      198        국        국토교통부
       월양리
       나주시
 2     동강면      144-15   도    504      369        국        국토교통부
       월양리
       나주시
 3     동강면      144-6    도     48      48         국        국토교통부
       월양리
       나주시
 4     동강면      144-3    전    281       9         국        기획재정부
       월양리
       나주시
 5     동강면      산24-2    도     60      60         국        국토교통부
       월양리
       나주시
 6     동강면      144-5    도    128      128        국        국토교통부
       월양리
       나주시
 7     동강면      144-2    도    130      83         국        국토교통부
       월양리
       나주시
 8     동강면      산24-7    도     84      84         국        국토교통부
       월양리
       나주시
                                                          서울 강서구
 9     동강면      산24-6    임    681      143        조기호
                                                          화곡동 347-2
       월양리
       나주시
 10    동강면      산24-5    도    150      150        국        국토교통부
       월양리
       나주시
                                                          서울 강서구
 11    동강면      산24-3    임    1,068    20         조기호
                                                          화곡동 347-2
       월양리
       나주시
 12    동강면      산24-1    도    992      23         황운경     공산면 동촌리
       월양리
       나주시
 13    동강면      산20-2    도     33       2         김영운     반남면 흥덕리
       월양리
       나주시
 14    동강면      산19-1    도    198       1         김동환       인동리
       월양리
                                                            광주 북구
       나주시
                                                             용봉동
 15    동강면      산11-1    임    1,391     5         정병수
                                                         973-1삼성아파트
       월양리
                                                              5-204

                                                   547
제19281호                                 관             보               2018. 6. 22.(금요일)
                             지적      편입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순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비고
                             (㎡)      (㎡)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나주시
16    동강면      산11-4    도    493      356        국        국토교통부
      월양리
      나주시
                                             김승근외
17    동강면      산10-2    도    496      96                    125
                                              1인
      월양리
      나주시
18    동강면      산10-1    도    793      751        국        국토교통부
      월양리
      나주시
19    동강면      산5-15    도    544      440        국        국토교통부
      월양리
      나주시
20    동강면      산5-2     도    595      251        오재형       인동리
      월양리
      나주시
21    동강면      242-4    도    169      112        국        국토교통부
      월양리
      나주시
22    동강면      산7-1     도     99      70         오철수      인동리 383
      월양리
      나주시
23    동강면      153-2    도    326      243        오철수      인동리 383
      월양리
                                                         서울 강남구
      나주시
                                                         대치동 506
24    동강면      산7-5     임    191      146        오일근
                                                         선경아파트
      월양리
                                                          1-901
      나주시
25    동강면      산7-4     도    345      317        국        국토교통부
      월양리
                                                         대전시 유성구
      나주시
                                                         전민동 462-5
26    동강면      산6-4     임    158      122        오일근
                                                          세종아파트
      월양리
                                                           103-502
      나주시
27    동강면      산6-3     도    805      523        국        국토교통부
      월양리
      나주시
28    동강면      산4-2     도     50      41         진명오       대지리
      월양리
      나주시
29    동강면      산4-4     도    240      135        국        국토교통부
      월양리
      나주시
30    동강면      산3-3     도     52      28         국        국토교통부
      월양리
      나주시
31    동강면      168-12   잡    557      40         오창수      인동리 456
      월양리
      나주시
32    동강면      169-1    도    136      136        김덕인      인동리 453
      월양리
      나주시
33    동강면      169-2    전    618      41         김재용      인동리 453
      월양리
      나주시
34    동강면      169-3    도    1,113   1,113       국        국토교통부
      월양리


                                                  548
제19281호                                  관             보               2018. 6. 22.(금요일)
                             지적      편입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순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비고
                             (㎡)      (㎡)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나주시
35    동강면      172-1    전    1,054    236         오창수     인동리 산3-2
      월양리
      나주시
                                                          동강면 성지길
36    동강면      173-2    전    223      187         오창열
                                                             28
      월양리
      나주시
37    동강면      173-1    도    112      112         김기삼       인동리
      월양리
      나주시
38    동강면       172     전    1,980    21          김병규     인동리 353-4
      월양리
      나주시
39    동강면      산1-2     임     99      99          김창진     문평면 국동리
      월양리
      나주시
                                              오치열외
40    동강면      174-6    전    962      124                  월양리 385
                                               3인
      월양리
      나주시
41    동강면      산1-1     도    198      198         김창진     문평면 국동리
      월양리
      나주시
42    동강면      174-5    도     43       1          국        국토교통부
      월양리
      나주시
                                                          나주시 서내동
43    동강면      174-1    도     3        3          정안민
                                                             15
      월양리
      나주시
44    동강면      174-7    도    152      152         국        국토교통부
      월양리
      나주시
45    동강면      174-4    대    7,147    408         김업비      인동리 414
      월양리
      나주시
46    동강면      174-3    도    192      192         국        국토교통부
      월양리
      나주시
47    동강면      174-2    대     40      40          국        국토교통부
      월양리
      나주시
계     동강면   150필지                    42,836
      인동리
      나주시
1     동강면      산26-2    도    298      39          국        국토교통부
      인동리
      나주시
2     동강면      326-8    대    479      287         국        국토교통부
      인동리
      나주시
3     동강면      326-15   도     59       7          국        국토교통부
      인동리
      나주시
4     동강면      96-6     도    182      87          국        국토교통부
      인동리
      나주시
5     동강면      96-5     도     98      98          국        국토교통부
      인동리

                                                   549
제19281호                                 관             보               2018. 6. 22.(금요일)
                            지적       편입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순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비고
                            (㎡)       (㎡)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나주시
6     동강면   산26-14     도     281      238        국        국토교통부
      인동리
      나주시
7     동강면   산26-12     도     99       73         국        국토교통부
      인동리
      나주시                                    장수황씨
                                                         나주시 반남면
8     동강면      산26-1   임    2,455     473    호안공파
                                                          신촌리 82
      인동리                                    송운문중
      나주시
9     동강면   산26-10     도    1,054    1,054       국        국토교통부
      인동리
      나주시
10    동강면      산26-4   도     314      314        황운향     공산면 동촌리
      인동리
                                                          광주 남구
      나주시
                                                         봉선동 610-1
11    동강면      325-2   전    9,792     104        박종혁
                                                        대화아파트101-3
      인동리
                                                            06
      나주시
12    동강면   산27-13     도     192      192        국        국토교통부
      인동리
      나주시
13    동강면   산27-14     도    2,042    1,973       국        국토교통부
      인동리
      나주시
14    동강면   산27-19     임    5,789     321        나순명      월양리 254
      인동리
      나주시                                                 전남 나주시
15    동강면      324-1   전    9,664     196        나순명     동강면 동강로
      인동리                                                  613-14
      나주시                                    제주양씨
16    동강면      산27-7   임    18,601    56     이송참판         월송리 351
      인동리                                    공파종중
      나주시
17    동강면   산27-15     도    2,802    2,504       국        국토교통부
      인동리
      나주시
18    동강면      산27-2   도    1,388    1,294       국        국토교통부
      인동리
      나주시
19    동강면   산27-16     도    1,440    1,063       국        국토교통부
      인동리
                                                    경기 고양시
      나주시                                         일산동구 고풍로
                                             양종기외
20    동강면      산27-1   임    30,180     3           44-25,107-1001
                                              1인
      인동리                                         (풍동,성원아파트
                                                          )
      나주시
21    동강면      산27-6   도    5,700    3,156       국        국토교통부
      인동리
      나주시
22    동강면      산34-2   도     298      136        김동환
      인동리
                                                         서울 강남구
      나주시
                                                         대치동 506
23    동강면      산34-1   임    1,498     32         오일근
                                                         선경아파트
      인동리
                                                          1-901

                                                  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