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NO
행
정
구
역
지번
지목
면적
이용현황
조성유형
배점
비고
경북
청도군
운문면
봉하리
966
답
532  
답
생태계복원형
35
경북
청도군
운문면
봉하리
55-2
전
2,959  
휴경지
생태계복원형
35
경북
청도군
운문면
봉하리
57
전 
3,164  
과수원
생태계복원형
35
경북
청도군
운문면
봉하리
산125
임야
21,818  
임야
생태계복원형
35
73
경북
영양군
영양읍
감천리
632
대지
660 
주택
생태계서비스형
30
　
74
경북
영천시
자양면
삼귀리
305
답
1,143 
과수원
생태계복원형
30
　
75
경북
영천시
자양면
삼귀리
288-1
답
1,573 
전
생태계복원형
30
　
76
경남
산청군
삼장면
대하리
201-4
답
1,535  
축사
생태계복원형
25
　
경남
산청군
삼장면
대하리
201-5
목장용지
700  
축사
생태계복원형
25
경남
산청군
삼장면
대하리
201-7
목장용지
2,021  
축사
생태계복원형
25
77
경북
안동시
임동면
대곡리
1708 
전
7,985 
과수원
생태계복원형
25
　조림
78
경북
안동시
　
석동동
60
전
559 
과수원
생태계복원형
25
경북
안동시
　
석동동
61
전
2,671 
과수원
생태계복원형
25
경북
안동시
　
석동동
62
전
1,263 
과수원
생태계복원형
25
79
경남
산청군
삼장면
대하리
9
대
687  
음식점
생태계서비스형
20
　
80
경북
안동시
　
석동동
44
전
5,488 
전
생태계복원형
20
조림　
81
경남
사천시
곤명면
작팔리
130
전
1,397 
나대지
생태계복원형
15
◉인사혁신처고시 제2022-1호

                           공무원보수인상률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4호ㆍ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4항에 따라 공무원보수인상률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월 25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4호ㆍ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4항에 따른 2022년도 공무원보
수인상률은 1.4%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2022. 1. 1.~2022. 12. 31. 적용)
1
◉부산지방우정청공고제2022-2호
관인 폐기
우리청관내우체국이폐국됨에따라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37조및회계관계공
무원직인규칙에따라아래와같이관인을폐기하고, 이에관한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1월13일
부산지방우정청장
□폐기연월일: 2022년1월3일
창녕고암우체국
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정방형)
창녕고암우체국
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원형)
창녕고암우체국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국립해양조사원공고제2022-1호
　해양조사·정보업 등록 공고
「해양정보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5항에 의거, 다음과 같
이 해양조사·정보업 등록을 공고합니다.
2022년1월13일
국립해양조사원장
등록종류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소재지
등록일자
해양조사
·정보업
(해양관측업)
제O-23호
㈜선영종합엔지
니어링
김영필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충장로 2, 
센트럴빌딩303호 (행신동)
`21.12.2.
제O-24호
㈜국토해양환경
기술단
권철휘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덕영대로1556번길 
16, D동 1301호(영통동, 
영통디지털엠파이어)
`21.12.2.
해양조사
·정보업
(해양정보서
비스업)
제I-20호
㈜일렉오션
정일화
부산시 해운대구 센텀동로 35, 
308호(우동, 센텀SH밸리)
`21.9.10.
제I-21호
㈜씨지오테크
장진환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 
506호(가산동, 더루벤스밸리)
`21.9.10.
제I-22호
㈜파이텍
문인환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벌말로 66, 
비-에프708호(관양동, 평촌역 하이필드)
`21.9.27.
제I-23호
㈜삼우이머션
김대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서로 30, 
2501호(우동, KNN타워)
`21.9.27.
제I-24호
㈜네모
이성찬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중앙로 120, 
2301호(영덕동, 유타워)
`21.10.6.
제I-25호
㈜쎄트렉아이
김이을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1628번길 
21(전민동)
`21.10.6.
제I-26호
㈜한국해양기상
기술
임효혁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53길 90, 
1504호(구로동, STX W-타워)
`22.1.10.
◉고용노동부공고 제2022-14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1월 13일
               고용노동부장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도입,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 등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
장법」개정(법률 제18038호, 2021. 4. 13. 개정, 2022. 4. 14. 시행)됨에 따른 대통령령 개정에 따라 고용노
동부령 일부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격상하여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제4조 가입자에 대한 교육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격상하여 규정함에 따
라 해당내용 삭제하고 조문을 정리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 전자우편 : amigo79@korea.kr
  - 팩스 : 044-202-8073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전화 044-202-75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산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2호
하천(점용)공사실시계획인가고시
　「하천법」제33조 제9항에 따라 하천(점용)공사 실시계획을 인가하였기에 같은 법 제30조제5항, 제6
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보에 고시합니다.
2022년1월13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인가번호: 제2021-22호>
1. 하천공사의 명칭: 광주천 하천(점용)공사 
2. 하천공사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광주광역시 서구청장 
   - 주소: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33(농성동)
3. 하천공사의 목적 또는 사유: 인도교 개설
   - 양3동 발산마을 뽕뽕다리(인도교) 1개소(L= 64.6m, B= 5.0m)
4. 하천공사의 위치
   - 광주광역시 서구 양동 456, 산1-1
     광주광역시 북구 임동 226-9
5. 하천공사의 기간: 2021.4.19.~2023.4.18.
6.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 등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 토지 등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소유자 외의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인가번호: 제2019-6호>
1. 하천공사의 명칭: 탐진강 하천(점용)공사 
2. 하천공사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장흥군수
   - 주소: 전남 장흥군 장흥읍 장흥로 21
3. 하천공사의 목적 또는 사유: 데크로드 및 광장 등 설치 
   - 당초: 데크로드 3,351㎡, 쉼터 203㎡, 생태탐방로 2,707㎡, 탐방로 정비 1,293㎡, 조형물 30
㎡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지적면적
(m2)
변경 전
편입면적(m2)
변경 후
편입면적(m2)
소 유 자
영구
일시
영구
일시
주소
성명
1
광주광역시 서구 양동
산1-1
천
4,364
95
187
160
412
국(건설부)
2
광주광역시 서구 양동
456
천
10,936
160
55
133
217
국(건설부)
3
광주광역시 북구 임동 226-9
천
82,351
133
217
95
187
국(건설부)
계
97651
388
459
388
816
- 변경: 데크로드 5,446㎡, 쉼터 654㎡, 생태탐방로 2,062㎡, 탐방로 정비 1,293㎡, 조형물 30
㎡
4. 하천공사의 위치
   - 당초: 전남 장흥군 장흥읍 연산리 489번지 외 36필지
   - 변경: 전남 장흥군 장흥읍 연산리 489번지 외 62필지
5. 하천공사의 기간: 2019.1.31.~2023.12.31
6.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 등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 토지 등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소유자 외의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번호
소재지(전남)
지 번
지목지적면적
(m2)
편입면적(m2)
소 유 자
영구
일시
주소
성명
1
장흥군 장흥읍 행원리
1268
도
2,011
10
국(건설교통부)
2
장흥군 장흥읍 행원리
1270-4
제
5,016
1895
국(건설교통부)
3
장흥군 장흥읍 행원리
1270
천
75,774
691
국(건설교통부)
4
장흥군 장흥읍 행원리
1230-1
대
1,773
50
국(건설교통부)
5
장흥군 장흥읍 행원리
1270-2
차
2,453
55
국(건설교통부)
6
장흥군 장흥읍 행원리
1270-1
차
462
59
국(건설교통부)
7
장흥군 장흥읍 행원리
1161-1
제
1,210
40
국(건설교통부)
8
장흥군 장흥읍 행원리
1160-1
제
112
10
국(건설교통부)
9
장흥군 장흥읍 행원리
1130-18
제
2,387
24
국(건설교통부)
10
장흥군 장흥읍 행원리
1130-1
천
1,531
13
국(건설교통부)
11
장흥군 장흥읍 행원리
1129-2
제
668
3
국(건설교통부)
12
장흥군 장흥읍 행원리
1128-9
전
387
16
국(건설교통부)
13
장흥군 장흥읍 행원리
1128-8
전
615
16
국(건설교통부)
14
장흥군 장흥읍 행원리
1119-11
제
86
16
국(건설교통부)
15
장흥군 장흥읍 행원리
1119-10
전
331
9
국(건설교통부)
16
장흥군 장흥읍 행원리
1132-22
천
635
2
국(건설교통부)
17
장흥군 장흥읍 행원리
1132-16
제
2,152
116
국(건설교통부)
18
장흥군 장흥읍 행원리
1109-1
천
7,601
48
국(건설교통부)
19
장흥군 장흥읍 행원리
1111-6
제
813
83
국(건설교통부)
20
장흥군 장흥읍 연산리
1082-6
제
393
11
국(건설부) 
21
장흥군 장흥읍 연산리
489
천
45,814
784
국(건설부) 
22
장흥군 장흥읍 연산리
489-10
제
7,013
414
국(건설부) 
23
장흥군 장흥읍 연산리
165-2
도
76
11
장흥군 
24
장흥군 장흥읍 연산리
165-4
제
516
23
장흥군 
25
장흥군 장흥읍 연산리
162-5
제
510
55
장흥군 
26
장흥군 장흥읍 연산리
산118-1
임
31,483
170
국(건설교통부)
27
장흥군 장흥읍 연산리
41
도
116
52
국(건설교통부)
28
장흥군 장흥읍 연산리
41-2
전
806
380
국(기획재정부)
29
장흥군 장흥읍 기양리
41-8
도
427
16
국(건설부)
30
장흥군 장흥읍 기양리
155
전
97,519
2273
국(기획재정부)
31
장흥군 장흥읍 행원리
1085-4
전
192
47
국(기획재정부)
32
장흥군 장흥읍 행원리
1085-3
천
324
7
국(재무부)
33
장흥군 장흥읍 행원리
1086-4
천
493
61
국(건설부)
34
장흥군 장흥읍 행원리
1087-4
제
460
84
국(건설교통부)
35
장흥군 장흥읍 행원리
1087-3
천
73
18
국(건설교통부)
36
장흥군 장흥읍 행원리
1087-2
천
698
45
국(건설교통부)
37
장흥군 장흥읍 행원리
1088-7
제
645
80
국(건설부)
38
장흥군 장흥읍 행원리
1088-6
천
93
8
국(건설부)
39
장흥군 장흥읍 행원리
1089-1
제
344
17
국(건설교통부)
40
장흥군 장흥읍 행원리
829-79
제
1,174
162
국(건설부)
41
장흥군 장흥읍 행원리
829-80
천
790
26
국(건설교통부)
42
장흥군 장흥읍 행원리
846
천
9,679
11
국(건설부)
43
장흥군 장흥읍 행원리
853-2
제
499
61
국(건설부)
44
장흥군 장흥읍 행원리
844-5
제
40
21
국(건설부)
45
장흥군 장흥읍 행원리
854-3
제
681
82
국(건설부)
46
장흥군 장흥읍 행원리
841-1
제
473
50
국(건설부)
47
장흥군 장흥읍 행원리
840-3
임
869
97
국(기획재정부)
48
장흥군 장흥읍 행원리
822-2
제
506
51
국(건설교통부)
49
장흥군 장흥읍 행원리
821-3
제
926
90
국(건설부)
50
장흥군 장흥읍 행원리
819-1
제
271
16
국(건설교통부)
51
장흥군 장흥읍 행원리
818-6
제
212
35
국(건설부)
52
장흥군 장흥읍 행원리
817
제
225
28
국(건설부)
53
장흥군 장흥읍 행원리
810
제
112
10
국(건설부)
54
장흥군 장흥읍 행원리
809-3
제
155
28
강*석
55
장흥군 장흥읍 행원리
808-3
전
132
18
국(기획재정부)
56
장흥군 장흥읍 행원리
807-3
제
112
7
국(건설부)
57
장흥군 장흥읍 행원리
829-100
천
2198
328
국(건설부)
58
장흥군 장흥읍 행원리
1260
천
46,189
31
국(건설부)
59
장흥군 장흥읍 행원리
805-1
천
3175
463
국(기획재정부)
60
장흥군 장흥읍 행원리
804-1
천
148
44
국(건설부)
61
장흥군 장흥읍 행원리
805-3
제
1,421
2
국(기획재정부)
62
장흥군 장흥읍 행원리
799-1
천
490
110
국(건설부)
63
장흥군 장흥읍 행원리
798-8
제
1,069
2
국(건설부)
계
365,558
9,485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2-6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우편송달이되지않은전파법위반무선국에대한행정처
분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1월13일
광주전파관리소장
행정처분통지불능무선국공시송달
1. 법적근거: 전파법제72조제2항제4의3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정기검사거부및방해
3. 처분하고자하는내용: 무선국운용정지1개월
4. 운용정지기간: 2022. 2. 3. ~ 2022. 3. 2.
5. 처분대상
허가번호
무선국명
호출명칭
(부호)
시설자명
주소
42-2019-30-0000404
천사호
668천사호
조*성
전라남도 목포시 청호로
6. 유의사항
가. 귀하는무선국정기검사이행등행정절차없이무선국을불법운용할경우전파법제86조에
따라불이익처분을받게됩니다.
나. 만약운용정지기간중에도검사기관에연락하여정기검사를받고검사증명서를교부받을경우
에는처분이해제될수있습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전남본부: ☎062-383-5070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목포사업소: ☎061-242-0014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여수사업소: ☎061-641-5500
다. 본처분에대하여이의가있는경우, 행정심판법및행정소송법에따라행정심판은중앙행정심
판위원회에처분이있음을알게된날부터90일이내에청구하여야하며처분이있었던날부터
180일이지나면청구하지못하고, 행정소송은행정법원에처분이있음을안날부터90일이내
에제기하여야하며처분이있은날부터1년을경과하면제기하지못함을알려드립니다.
라.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광주전파관리소무선국업무과(☎061-330-6867, FAX 061-330-
6839)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온샘초등학교공고제2022-1호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9조에따라온샘초등학교공인관보게재를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01월13일
온샘초등학교장
관인(공인)등록
최초 사용 연월일 : 2022. 1. 3
온샘초등학교장인
온샘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온샘초등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인
온샘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온샘초등학교발전기금
회계출납원인
온샘초등학교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인
온샘초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2-1호
제3종시설물의지정(해제) 고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
다.
2022년1월13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대상 시설물
지정(해제) 사유
안전점검ㆍ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비고
시설물 명칭
소재지
관리주체
당하보도육교
화성시 봉담읍 
당하리 316-1번
지 
수원국토
관리사무소
(시설안전
관리과)
국도43호선 “팔탄
-봉담 도로확장공
사”로 인한 철거
-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2-5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우편송달이되지않은전파법위반무선국에대한행정처
분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1월13일
광주전파관리소장
행정처분 통지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4의3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거부 및 방해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운용정지기간: 2022. 1. 29. ~ 2022. 2. 28.
5. 처분대상
허가번호
무선국명
호출명칭
(부호)
시설자명
주소
42-2007-20-0000174
바다레져호
600바다레져호
김*주
전라남도 여수시 좌수영로
6. 유의사항
  가. 귀하는 무선국 정기검사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따라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만약 운용정지 기간 중에도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
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 061-242-001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사업소: ☎ 061-641-5500
  다.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심판은 중앙행정심
판위원회에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었던 날부
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하고, 행정소송은 행정법원에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 061-330-6867, FAX 061
-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신곡초등학교병설유치원공고 제2022-3호
관인 등록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시행규칙 제39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인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13일
                      서울신곡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2년 1월 13일(유치원 개원)
서울신곡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충청북도고시제2022-9호
충북경제자유구역청주에어로폴리스1지구개발계획및실시계획변경승인
　청북도고시 제2021-117호(2021.4.14.)로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된 충북경제
자유구역 청주 에어로폴리스 1지구에 대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이를 같은법 시행령 제3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1월13일
충청북도지사
■ 개발계획 변경
▣ 변경사유
  ◦ 지적(분할)측량 결과에 따른 편입토지 지번 및 면적 변경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사항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가. 경제자유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1) 명 칭 : 충북경제자유구역
    2) 위 치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일원,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일원
    3) 면 적 : 4,960,060㎡
나. 단위개발사업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1) 명 칭 : 충북경제자유구역 에어로폴리스 1지구 개발사업
     2) 위 치 :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입동리 일원
     3) 면 적 : 133,642㎡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목적 (변경없음)
  ◦ 바이오 클러스터 등 신성장산업 집적지인 충북의 차세대 국가성장동력 산업 중심축으로 육성
  ◦ 중부내륙권 균형발전 촉진 및 지역 성장동력 창출
  ◦ 에어로폴리스 1지구 :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노선 확정 및 토지이용의 효율성 극대화
  3. 개발사업의 시행자 : 충청북도지사 (변경없음)
  4. 개발사업의 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변경없음)
   가. 개발기간 : 2013년 ~ 2022년 
   나. 재원조달방법 
    1) 사업비 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총 사업비
조성비
보상비
기타비용
비고
청주
에어로폴리스
1지구
40,900
29,800
11,100
-
-
    2) 연차별 투입계획
   ◦ 충청북도와 청주시 공동개발에 따른 구체적 연도별 투입계획 수립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2013년2014년2015년2016년2017년2018년2019년2020년2021년2022년
청주 
에어로폴리스 
1지구
40,900 11,100
-
4,957
3,367
76
4
-
16,000
-
5,396
3) 재원조달방법
   ◦ 사업의 공공성 확보 및 안정적 사업추진을 위하여 도비 및 시비에 의한 재원조달계획 수립
                                                                                            
(단위: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국비
도비
시비
민자
청주 에어로폴리스 
1지구
40,900
-
26,000
14,900
-
   다. 시행방법 : 공영개발 (변경없음)
5. 토지이용계획과 주요 기반시설계획 (변경)
   가. 토지이용계획 
  
구       분
기 정
변 경
증·감
비 고
면 적(㎡)
구성비(%)
면 적(㎡)
구성비(%)
합        계
133,642
100.0
133,642
100.0
-
산업시설용지
98,185
73.5
98,185
73.5
-
소        계
35,457
26.5
35,457
26.5
-
도시기반시설
11,959
8.9
11,963
8.9
증
4
공공
도
로
6,451
4.8
6,455
4.8
증
4
시설
주차장
2,004
1.5
2,004
1.5
-
용지
저류시설
3,504
2.6
3,504
2.6
-
공원녹지시설
23,498
17.6
23,494
17.6
감
4
녹
지
23,498
17.6
23,494
17.6
감
4
    ※ 기정은 충청북도고시 제2021-117호(2021.4.14.)에 의함
나. 용수공급계획(변경없음)
    1) 공급계통
      
국전
취수장
(대청댐)
도수관로
통합정수장
(Q=125천톤/일)
D900㎜
율량배수지
(V=20,000㎥)
D350㎜ 묵방교차로
분기지점
전용관로
청주에어로폴리스
1지구
~ D450㎜
D250㎜
L=5,963m
    2) 상수량 산정
구 분
급수
면적
(㎡)
급수인구
일최대 급수량(㎥/일)
비고
상근
이용
생활
공업
계
청주 에어로폴리스 
1지구
98,185
766
153
81
127
208
-
   다. 오‧폐수처리계획 (변경없음)
    1) 처리계통
   ◦ 폐수종말처리계획의 방류기준에 따라 개별 산업시설에서 처리 후에 단지 내 오수관로
      (자연유하)를 통해 에어로폴리스 2지구 폐수종말처리장에서 연계처리 후 저류지를 거쳐
      미호천으로 방류
    2) 오‧폐수량 산정
구 분
생활 오수량(㎥/일)
폐수량(㎥/일)
합 계(㎥/일)
비고
청주 에어로폴리스 
1지구
68
75
143
-
   라. 우수배제계획 (변경없음)
  ◦ 단지 내 저류지에서 집수 후 계획관거를 통해 단지 북동측 기존개거[2.3×1.0]로 인입하여
     묵방천으로 방류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치
면적(㎡)
비고
합  계
-
3,504
유1
저류지
입동리 116-1번지 일원
3,504
-
마. 폐기물처리계획 (변경없음)
  ◦ 사업대상지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처리는 현재 청주시에서 수행하고 있는 폐기물처리
     계획에 따라 처리토록하며, 개발사업지구 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지정폐기물은 전문
     처리업체에 위탁처리토록 함
    
(단위 : 톤/일)
지구명
사업장 폐기물
합계
가연성
불연성
지정 폐기물
청주에어로폴리스 
1지구 
0.661
0.668
0.042
1.371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산업단지 등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규정에 따라 연간 폐기물 발생량 2만톤 이상
     (사업장 재활용 및 생활폐기물 제외)이고 조성면적 50만㎡ 이상인 산업단지를 개발․설치
     또는 증설하고자 할 때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본 사업지구 운영 시 처리대상 총 폐기물 발생량은 1.371톤/년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대상
     사업에 해당되지 않음
   바. 열(연료) 공급계획 (변경없음)
  ◦ (주)충청에너지서비스에서 공급 예정
    
구 분
직접연료량(LNG)
간접연료량(LNG)
총연료량(LNG)
천N㎥/년
toe/년
천N㎥/년
toe/년
천N㎥/년
toe/년
항공정비 및
운송관련 산업
277
285
439
452
716
737
   사. 전력공급계획 (변경없음)
  ◦ 사업지구 필요 전력은 한전 상단변전소에서 공급 예정이며, 전력사용량은 산업시설과 공공
     시설 등을 합하여 총 23,901MWh/년으로 예측됨
  ◦ 산업시설
   
구 분
유치업종
부지면적(㎡)
전력원단위
(kWh/㎡.년)
전력사용량
(MWh/년)
청주 에어로폴리스 
1지구
항공정비 및 운송관련 산업
98,185
243.0
23,859
   ※ 주 : 제조업 원단위는 해당 제조업의 평균원단위 적용(C31,C34)
◦ 공공시설 등
       
구 분
규모
전력원단위
(kWh/㎡.년)
전력사용량
(MWh/년)
도로, 주차장
8,455㎡
주)2
33
교통신호등
9개
주)3
9
합 계
-
-
42
※ 주1 : 8,474㎡x1.25VA/㎡(단위부하)x0.9(역률)x8,760시간/년x1.0(수용률)x0.4(부하율) = 33MWh/년
※ 주2 : 8,455㎡x1.25VA/㎡(단위부하)x0.9(역률)x8,760시간/년x1.0(수용률)x0.4(부하율) = 33MWh/년
※ 주3 : 1kVA(전력부하)x1.0(역율)x8,760시간/년x1.0(부하율) = 9MWh/년
   아. 정보통신계획 (변경없음)
  ◦ 사업지구 통신공급은 KT(충북본부)와 협의하여 공급
       
구 분
통신수요
산정기준
수요랑(회선)
계획회선
비  고
청주 에어로폴리스 
1지구
계
79
94
산업시설
766
1회선/10인
77
92
수요의 120%
공중전화
919
1회선/500인
2
2
  6. 인구수용계획과 주거시설 조성계획 (해당없음)
  7. 교통처리계획 (변경)
   가. 도로 계획 
  ◦ 주진입도로는 지방도 540호선에서 공항북측진입로를 통해 사업지구로 진입하도록 계획
  ◦ 공항 진입도로를 기준으로 중로 2류(18m) 1개 노선, 중로3류(12m) 1개 노선을 
     계획하여 지구 내 도로망 구축
        
구분
합계
1류
2류
3류
기타
노선수연장
(m)
면적
(㎡)
노선수연장
(m)
면적
(㎡)
노선수연장
(m)
면적
(㎡)
노선수연장
(m)
면적
(㎡)
면적
(㎡)
기정
계
2
509
6,451
-
-
-
1
32
578
1
477
5,725
148
대로
-
-
-
-
-
-
-
-
-
-
-
-
-
중로
2
509
6,303
-
-
-
1
32
578
1
477
5,725
-
가각
-
-
148
-
-
-
-
-
-
-
-
-
148
구분
합계
1류
2류
3류
기타
노선수연장
(m)
면적
(㎡)
노선수연장
(m)
면적
(㎡)
노선수연장
(m)
면적
(㎡)
노선수연장
(m)
면적
(㎡)
면적
(㎡)
변경
계
2
509
6,455
-
-
-
1
32
578
1
477
5,725
152
대로
-
-
-
-
-
-
-
-
-
-
-
-
-
중로
2
509
6,303
-
-
-
1
32
578
1
477
5,725
-
가각
-
-
152
-
-
-
-
-
-
-
-
-
152
   나. 주차장 계획 (변경없음)
  ◦ 주차장은 입주업체의 주차면수 확보 등 효율적 토지이용을 위해 지구 내 도로망에
     연접하여 1개소(2,004㎡)로 전체면적의 0.6%이상이 확보되도록 계획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치
면적(㎡)
비고
청주 에어로폴리스 
1지구
주1
노외주차장
입동리 127번지 일원
2,004
  8. 산업유치계획 (변경없음)
   가. 유치업종 선정 (변경없음)
  ◦ 충북경제자유구역의 주력발전분야로서 항공정비 관련산업을 주요 유치업종으로 선정
    
항공정비 유치산업 선정 배경 및 세부 내용
분야
세부산업
선정 배경
내용
특화발전
항공정비 및
운송관련 산업
‧ 지역 특화 인프라 기반 성장 
가능성 높음
‧ 중부권 거점공항인 청주국제공항과 연계
하여 항공정비단지 육성 추진
    
구분
업종
비고
청주 에어로폴리스 1지구
항공정비 및
운송관련 산업
(31)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34)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
(51)항공 운송업
-
    ※ 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분류 KSIC 1digit, 2digit
   나. 업종배치계획 (변경없음)
  ◦ 유치업종의 특성을 고려하여 진입도로, 주차장, 녹지, 저류시설을 제외한 전체 부지를
     산업시설용지로 계획
  ◦ 향후 청주공항 계류장 동측으로 유도로를 연결하여 항공정비 및 운송관련 산업이
     유치 되도록 유도
구 분
유치업종
면적(㎡)
비 고
청주 에어로폴리스 
1지구
(31)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34)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51)항공 운송업
98,185
  9.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 (해당없음)
  10. 환경보전계획 (변경없음)
  11.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변경없음)
  12.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전용용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 에어로폴리스 1지구 전체 산업용지 98,185㎡ 중 34,000㎡를 외국인 전용투자지역으로 설정
     
구 분
전체 산업시설용지(㎡)
외국인 전용용지(㎡)
비율(%)
비 고
청주 에어로폴리스 1지구
98,185
34,000
34.6
-
  13.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14. 문화시설∙공원∙녹지계획 (변경)
   가. 문화시설 (해당없음)
   나. 공원·녹지계획 (변경없음)
  ◦ 녹지에 대한 풍부한 면적 확보로, 다양한 생태계 보전, 도시방재, 산업시설 이용자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환경친화적으로 계획
  ◦ 청주국제공항, 도로망, 철도를 연계한 녹지축을 강화하여, 시각적 개방감과 산업단지의
     경직된 분위기를 완화
     
구   분
시 설 명
면 적(㎡)
비  고
기정
녹  지
완충녹지
23,498
녹지 2개소
변경
녹  지
완충녹지
23,494
녹지 2개소
  15. 도시경관계획 (변경없음)
  16.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에 관한 계획 (해당없음)
17. 공동구 등 지하매설물 계획 (해당없음)
  18. 주요 유치시설과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해당없음)
  19.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필요한 주요 사회간접자본등 기반시설 설치계획의 경제성
      검토 (해당없음)
  20.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 (변경)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 고
주소
성명
주소성명
소유권
이외의권리
14필지
-
-
140,416
133,642
-
-
-
-
-
-
기정
1
내수읍 입동리
96-3
잡
5,247 
5,247 
-
충청북도
-
-
-
-
2
내수읍 입동리
116-1
잡
29,956 
29,956 
-
충청북도
-
-
-
-
3
내수읍 입동리
127
잡
89,310 
87,938 
-
충청북도
-
-
-
-
4
내수읍 입동리
226-2
잡
657 
657 
-
충청북도
-
-
-
-
5
내수읍 입동리
230-4
잡
4,602 
4,602 
-
충청북도
-
-
-
-
6
내수읍 입동리
235
잡
2,634 
2,634 
-
충청북도
-
-
-
-
7
내수읍 입동리
438-3
잡
169 
169 
-
충청북도
-
-
-
-
8
내수읍 입동리
439-1
잡
616 
616 
-
충청북도
-
-
-
-
9
내수읍 입동리
441-4
잡
163 
163 
-
충청북도
-
-
-
-
10
내수읍 입동리
127-3
잡
1,017 
594 
-
국방부
-
-
-
-
11
내수읍 입동리
127-4
잡
842 
239 
-
국방부
-
-
-
-
12
내수읍 입동리
226-3
잡
5 
5 
-
국방부
-
-
-
-
13
내수읍 입동리
226-4
잡
98 
98 
-
국방부
-
-
-
-
14
내수읍 입동리
230-6
잡
5,100 
724 
-
국방부
-
-
-
-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 고
주소
성명
주소성명
소유권
이외의권리
14필지
-
-
135,018
133,642
-
-
-
-
-
-
변경
1
내수읍 입동리
96-3
잡
5,247 
5,247 
-
충청북도
-
-
-
-
2
내수읍 입동리
116-1
잡
29,956 
29,956 
-
충청북도
-
-
-
-
3
내수읍 입동리
127
잡
89,310 
87,934 
-
충청북도
-
-
-
-
4
내수읍 입동리
226-2
잡
657 
657 
-
충청북도
-
-
-
-
5
내수읍 입동리
230-4
잡
4,602 
4,602 
-
충청북도
-
-
-
-
6
내수읍 입동리
235
잡
2,634 
2,634 
-
충청북도
-
-
-
-
7
내수읍 입동리
438-3
잡
169 
169 
-
충청북도
-
-
-
-
8
내수읍 입동리
439-1
잡
616 
616 
-
충청북도
-
-
-
-
9
내수읍 입동리
441-4
잡
163 
163 
-
충청북도
-
-
-
-
10
내수읍 입동리
127-6
잡
594
594 
-
국방부
-
-
-
-
11
내수읍 입동리
127-7
잡
239
239 
-
국방부
-
-
-
-
12
내수읍 입동리
226-3
잡
5 
5 
-
국방부
-
-
-
-
13
내수읍 입동리
226-4
잡
98 
98 
-
국방부
-
-
-
-
14
내수읍 입동리
230-10
잡
728
728 
-
국방부
-
-
-
-
  21. 관련 도서의 열람방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의한 관계서류와
     도면 및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충북경제자유구역청 (043-220-8344)에서 열람 가능
■ 실시계획 변경
  1. 단위개발사업지구의 명칭과 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 (변경없음)
   가. 단위개발사업지구의 명칭 : 청주 에어로폴리스 1지구
   나. 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 : 충청북도지사
  2. 개발사업의 목적 및 개요 (변경)
   가. 사업의 목적
    - 수도권 관문공항인 청주국제공항을 중부권 거점공항 및 동북아 항공
      정비사업의 허브로 육성
    - 청주 에어로폴리스 1지구 조성으로 국내 항공기 MRO산업 선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기여
   나. 사업의 개요
   
구       분
기 정
변 경
증·감
비 고
면 적(㎡)
구성비(%)
면 적(㎡)
구성비(%)
합        계
133,642
100.0
133,642
100.0
-
산업시설용지
98,185
73.5
98,185
73.5
-
소        계
35,457
26.5
35,457
26.5
-
도시기반시설
11,959
8.9
11,963
8.9
증
4
공공
도
로
6,451
4.8
6,455
4.8
증
4
시설
주차장
2,004
1.5
2,004
1.5
-
용지
저류시설
3,504
2.6
3,504
2.6
-
공원녹지시설
23,498
17.6
23,494
17.6
감
4
녹
지
23,498
17.6
23,494
17.6
감
4
  
   ※ 기정은 충청북도고시 제2021-117호(2021.4.14.)에 의함
  3. 단위개발사업지구의 위치와 면적 (변경없음)
   가. 위 치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입동리 일원
   나. 면 적 : 133,642㎡
4. 개발사업시행기간 (변경없음)
◦ 2013년 ~ 2022년
  5. 수용이나 사용할 토지등의 세목 (변경)
   가. 위 치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입동리 127번지 등 14필지 (변경없음)        나. 면 
적 : 133,642㎡ (변경없음)
   다. 토지내역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 고
주소
성명
주소성명
소유권
이외의권리
14필지
-
-
140,416
133,642
-
-
-
-
-
-
기정
1
내수읍 입동리
96-3
잡
5,247 
5,247 
-
충청북도
-
-
-
-
2
내수읍 입동리
116-1
잡
29,956 
29,956 
-
충청북도
-
-
-
-
3
내수읍 입동리
127
잡
89,310 
87,938 
-
충청북도
-
-
-
-
4
내수읍 입동리
226-2
잡
657 
657 
-
충청북도
-
-
-
-
5
내수읍 입동리
230-4
잡
4,602 
4,602 
-
충청북도
-
-
-
-
6
내수읍 입동리
235
잡
2,634 
2,634 
-
충청북도
-
-
-
-
7
내수읍 입동리
438-3
잡
169 
169 
-
충청북도
-
-
-
-
8
내수읍 입동리
439-1
잡
616 
616 
-
충청북도
-
-
-
-
9
내수읍 입동리
441-4
잡
163 
163 
-
충청북도
-
-
-
-
10
내수읍 입동리
127-3
잡
1,017 
594 
-
국방부
-
-
-
-
11
내수읍 입동리
127-4
잡
842 
239 
-
국방부
-
-
-
-
12
내수읍 입동리
226-3
잡
5 
5 
-
국방부
-
-
-
-
13
내수읍 입동리
226-4
잡
98 
98 
-
국방부
-
-
-
-
14
내수읍 입동리
230-6
잡
5,100 
724 
-
국방부
-
-
-
-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 고
주소
성명
주소성명
소유권
이외의권리
14필지
-
-
135,018
133,642
-
-
-
-
-
-
변경
1
내수읍 입동리
96-3
잡
5,247 
5,247 
-
충청북도
-
-
-
-
2
내수읍 입동리
116-1
잡
29,956 
29,956 
-
충청북도
-
-
-
-
3
내수읍 입동리
127
잡
89,310 
87,934 
-
충청북도
-
-
-
-
4
내수읍 입동리
226-2
잡
657 
657 
-
충청북도
-
-
-
-
5
내수읍 입동리
230-4
잡
4,602 
4,602 
-
충청북도
-
-
-
-
6
내수읍 입동리
235
잡
2,634 
2,634 
-
충청북도
-
-
-
-
7
내수읍 입동리
438-3
잡
169 
169 
-
충청북도
-
-
-
-
8
내수읍 입동리
439-1
잡
616 
616 
-
충청북도
-
-
-
-
9
내수읍 입동리
441-4
잡
163 
163 
-
충청북도
-
-
-
-
10
내수읍 입동리
127-6
잡
594
594 
-
국방부
-
-
-
-
11
내수읍 입동리
127-7
잡
239
239 
-
국방부
-
-
-
-
12
내수읍 입동리
226-3
잡
5 
5 
-
국방부
-
-
-
-
13
내수읍 입동리
226-4
잡
98 
98 
-
국방부
-
-
-
-
14
내수읍 입동리
230-10
잡
728
728 
-
국방부
-
-
-
-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 (변경) [붙임1]
◦ 2013년 ~ 2022년
  7. 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 및 시설의 사용･수익･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서 : (변경) [붙임2]
  8. 관계도서는 충북경제자유구역청(043-220-8344)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이해
    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열람
  [붙임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
         계획 포함)에 관한 사항
가. 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 (변경없음)
   1) 교통시설
    ■ 공항 결정 조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1
공항
청주공항
청원구 내수읍
입동리 191-3 일원
1,900,191
-
1,900,191
충고 106
(93.6.5)
  나.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도면표시
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215
충북경제자유구역
청주에어로폴리스 1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입동리 일원
133,642
-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구 역 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215
충북경제자유구역
청주에어로폴리스 1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 신설
‧ 위치: 입동리 127 일원
‧ 면적: 133,642㎡
‧ 충북경제자유구역 청주에어로폴리스
1지구의 체계적 개발 및 관리를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 해당사항 없음
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산업시설용지
     
도면번호가구번호면  적(㎡)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산업
산업
98,185
입동리 
127 일원
98,185
      ※ 획지계획 미수립, 1,650㎡ 이상으로 필지분할 및 합병가능
    나) 공공시설용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기정
변경
계
-
35,457
35,457
도
도1
입동리 
127 일원
6,451
6,455
주
주1
입동리 
127 일원
2,004
2,004
유
유1
입동리 
116-1번지 일원
3,504
3,504
저류시설
녹
녹1
입동리 
116-1번지 일원
23,322
23,318
녹2
입동리 
230-4번지
176
176
4)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
      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
산업
용 도
허용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에 의한 제17호의 공장 및 
부대시설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에 의한 제18호의 창고시설
※ 유치업종계획에 해당하는 시설에 한함
불허◦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40% 이하
용적률
100% 이하
높 이
◦｢공항시설법｣ 제34조에 따른 “장애물 제한표면”에 의한 
건축물 등의 고도제한
배 치
◦건축물의 벽면은 단지 내 내부도로와 평행하게 배치되도록 
권장함
◦주변 경관과의 조화, 일조권·조망권 확보와 통풍을 고려하여 
배치함
형 태
◦지붕은 공장 건축물의 구조적 형태를 고려하여 설치하고, 
평지붕으로 설치시에는 옥상공간의 조경과 휴게공간 등 커뮤
니티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녹화 또는 조경하도록 권장함
◦공장동, 사무동 및 부속건축물 등은 상호 조화된 건축물의 
형태를 이룰 수 있도록 함
색 채
◦상위 및 관련계획과 정합성을 유지함
◦주변의 자연환경과 농촌환경의 조화로운 배색연출로 밝고 
쾌적한 단지 이미지를 부여함
◦주변 자연 환경색과 부드럽게 융화되어 이질감을 최소화하고 
친환경적 이미지를 줄 수 있도록 조성함
◦사업대상지의 특성을 고려한 색상, 명도, 채도를 규정하여 
대상지의 전체적인 통일감을 부여함
-
공공시설
용 도
허용◦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름
불허◦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40% 이하
용적률
100% 이하
높 이
-
배 치
-
형 태
-
색 채
-
      ※ 총 밀도는 경제자유구역을 포함하여 공항시설 전체 밀도(계획관리지역)로 관리
■ 산업시설용지 유치업종
구 분
산업시설용지
유치업종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 : 중분류)
비  고
산업
핵심 항공정비 및
운송 관련 산업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31)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34)
항공 운송업(51)
-
   5)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비  고
산업
산업
대지내
공지계획
◦전면공지
  - 건축선 후퇴에 의해 발생된 대지내 공지는 가로경관향상을 
위하여 조경 또는 보행공간으로 확보
  - 건축한계선으로 확보된 전면공지는 공개공지의 개념으로 
상시 다중이 이용하는 공간으로 개방
  - 전면공지의 바닥은 연접한 보도높이와 동일하게 처리
-
[붙임2] 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 및 시설의 사용･수익･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서 (변경)
  가. 근거규정 (변경없음)
❍ ｢경제자유구역개발지침｣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
    7제3항에 의함
  나. 조성토지 처분방법 및 가격기준 (변경없음)
   1) 일반적인 처분기준
❍ 산업시설용지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4에 의거 조성원가
    기준(필요시 그 이하)으로 경쟁입찰(단, 산업단지 및 단위개발 사업지구 안의 산업
    시설용지의 면적이 산업단지 및 단위개발 사업지구 유상공급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0조제2항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 공공시설용지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4에 의거 공공시설
    용지 중 주차장은 조성원가 이하의 금액으로 경쟁입찰
   2) 특별공급기준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4 및 경제자유구역
    개발지침 제23조에 의거 다음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에 의하여 처분함
  ① 외국인투자기업, 외국교육기관, 외국의료기관에 조성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조성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③ 중소기업협동조합 또는 사업자단체가 소속 조합원 또는 사업자에게 조성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④ 도지사가 외국인투자유치나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도로·학교·공원·공용의 청사 등 일반에게 공급할 수 없는 공공시설용지를 공급
     하는 경우
  ⑥ 이주대책으로 공급하는 경우
  ⑦ 존치시설물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최소범위 안의 토지 등을 공급하는 경우
  ⑧ 개발사업지역 안의 토지 등의 전부를 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자에게 조성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⑨ 공모 또는 투자자 모집 공모에서 선정된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⑩ 인접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공급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개발사업시행자가 인정하는 경우
  ⑪ 국가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행정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⑫ 공공시행자가 대행개발사업자가 부담한 사업비 및 공사비 등을 조성토지로 현물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⑬ 관계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경우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4에 의거 산업시설
    용지의 경우 추첨의 방법에 의하여 공급할 수 있다
   3) 무상귀속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4에 의거 공공시설용지 중
    도로, 저류시설, 녹지에 대해서는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함
   4) 외국인투자유치 특례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7 및 경제자유구역개발지침
    제23조에 의거 외국인투자유치 등 경제자유구역사업을 위하여 조성토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우선 공급할 수 있으며, 수의계약 등으로 처분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지정
    용도의 준수, 사용의무기간의 준수, 전매금지 및 환매특약 등의 조건을 붙여 공급
    할 수 있음
  다. 처분대상자의 자격기준 (변경없음)
   1) 원칙
❍ 처분대상토지의 일반적인 자격은 일반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하되 외국인 투자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음
❍ 일반실수요자에게 공급할 수 없는 도로, 녹지 등 특정용도의 토지는 국가·지방
    자치단체 등에 공급함
   2) 예외
❍ 처분대상토지 중 개발사업시행자의 개발사업시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공급받을 수
    있는 자를 제한하여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