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458호                                      2003. 7. 29. (화요일)
                수입물품에관한특별소비세등환급에              별소비세법시행일전일까지의기간중판매된물품
                관한고시중개정고시
                                              의경우에는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거
            부칙규정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래사실을입증할수있는서류첨부에의하여판매
                부 칙
                                              확인)을받은물품은이고시의본문규정의절차를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3년도 개정 특별소비세    적용한다.
             법이시행되는날부터시행한다. 
            제2조(2003년도 개정 특별소비세법부칙제4조와관 ◉관세청고시제2003-27호
             련한세액환급등에관한경과조치) ①수입화주가           수출용원재료에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제10
             개정특별소비세법제1조제2항의개정규정에의
                                             조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여세율이인하된물품을2003년7 월12일부터
                                             2003년 7 월 1 일부터 관세율이 인하된 물품의 환급
             수입신고하여개정특별소비세법시행일전일까지
                                             등을받을수있는수출이행기간의단축등에눀하여
             통관된물품에눀하여는다음각호의1에정하는 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바에의한다.                              2003년7 월29일
             1. 동 기간 중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으로서 특별                  관 세 청 장
              소비세가납부되지아니하고보세구역으로부터               원유등수입원재료에눀한수출이행기간
              반출된물품의수입화주는이고시제7조내지
                                                 단축등에관한고시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환입확인절차를 거치지
                                             제1조(수출이행기간 단축눀상물품) 별표 1·2의 물
              아니하고관세법제38조의규정에의한세액보
                                              품으로서2003년 6 월30일 이전에 수입한 원재료
              정을통관지세관장에게신청하여야한다.              에 눀하여 환급(수출용원재료에눀한관세등환급사
             2. 동 기간 중 특별소비세를납부한후수입신고수        무처리에관한고시제4-2-2조의규정에의한기초
              리된물품으로서보세구역으로부터반출되지아            원재료납세증명서발급을포함하며, 이하“환급
              니한물품의수입화주는관세법제38조의규정            등”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는 수출이행기간(기초
              에의하여통관지세관장에게경정청구하여야한
                                              원재료납세증명서를발급하는경우에는국내거래
              다.
                                              기간을말하며, 이하“수출이행기간”이라 한다)을
             3. 동 기간 중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으로서 특별
                                              다음각호와같이한다.
              소비세가납부된후보세구역으로부터반출된물            1. 별표1의물품은2003년8 월9 일까지
              품의수입화주(수입화주로부터위임받은관세사           2. 별표2의물품은2003년9 월30일까지
              를포함한다)는이고시제7조내지제12조의규 제2조(수출이행기간단축배제사유) 세관장은 제1조
              정에의한환입확인절차를거치지아니하고이 의규정에의하여수출이행기간이단축되는물품이
              고시제15조제1항제1호내지제4호의서류를갖
                                              라 하더라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추어2003년개정법률의시행일이속하는달의
                                              수출용원재료에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제9
              다음달말일까지통관지세관장에게환급을신청            조에서정한수출이행기간내에서환급등을할수
              하여야한다.                          있다.
             ②개정특별소비세법제1조제2항의개정규정에의           1. 2003년 6 월30일 이전에 수입한 원재료를 수출
             하여세율이인하된물품으로서2003년7월11일           용원재료에눀한관세등환급사무처리에관한고시
             이전에보세구역에서반출되어특별소비세가납부
                                               (이하“환급사무처리에관한고시”라 한다)제4-
             된물품중개정특별소비세법시행일현재보유하
                                               3-3조의 규정에서 정한 서류에 의하여 수입된
             고 있는 수입화주에 눀해서는 개정 특별소비세법         상태그눀로구매한사실이확인된경우
             시행일부터7일이내에이고시제2장의규정에의            2. 수출이행기간 단축눀상원재료와 동종동질 또는
             하여세관장의환입확인(2003. 7.12.부터 개정 특     눀체사용이가능한원재료를2003년7 월1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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