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63호              관       보         2017. 3. 8.(수요일)
◦ 규격(cm) : 뚜껑- 높이 6.7,
           몸체- 높이 19.2, 입지름 3.0 바닥지름 7.6
◦ 재 질 : 도토(陶土)
◦ 제작연대 : 고려시대(12세기)
◦사 유
 이 청자는 죽순(竹筍)을 형상화한 상형청자(象形靑磁)로, 여러 식물 모양 청자 가운데서도 조형과
 장식, 유색(釉色)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최상급의 청자로 평가된다.
 현재 지정된 고려청자 가운데 상형청자가 제법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상형청자가 다
 른 청자에 비해 창조성과 완성도 면에서 절대적인 우위를 차지한 결과라고 여겨진다. 특히 이 주자
 는 현재 지정된 다른 상형청자에서 보기 드문 죽순이라는 소재를 형상화했다는 점과 우아한 조형
 미, 그리고 빙렬(氷裂)이 거의 없는 완벽한 표면과 은은한 광택의 유색 등 질적인 완성도 면에서
 다른 지정 문화재와 차별되는 특징을 보여, 최상급 상형청자의 본보기라고 할 만하다.
□ 보물 제1932호 청자 투각연당초문 붓꽂이
             (靑磁 透刻蓮唐草文 筆架)
◦ 지정현황 : 비지정
◦ 소유자(관리자) : 국유(국립중앙박물관)
◦ 소 재 지 :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137 국립중앙박물관
◦ 수 량 : 1건 1점
◦ 규격(cm) : 높이 9.0, 길이 17.6, 너비 4.8
◦ 재 질 : 도토(陶土)
◦ 제작연대 : 고려시대 12세기
◦사 유
 이 청자는 문방구 가운데 붓을 꽂아 보관하는 붓꽂이(筆架)이다. 고려청자 붓꽂이는 많은 예가 남
 아 있지는 않지만, 묵호・연적 등 문방구들과 더불어 고급품이 많다. 장방형의 몸체와 상형(象形)의
 용두(龍頭) 장식이 인상적인 이 작품은 상형과 투각(透刻)의 두 가지 기법이 어우러져 밀도 있게
 표현되었으며 특히 푸른빛의 유색이 유달리 뛰어나다.
 12〜13세기 고려청자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동물이나 식물, 인물을 표현한 상형청자가 많이 만들어
 졌다는 것이다. 상형청자의 모티프는 크게 자연적 소재와 종교적 소재로 나누어진다. 이 가운데 종
 교적 소재는 고려시대 국교였던 불교와 관련한 내용이 주를 이룬다. 즉 불상과 보살상, 나한상이
 청자로 만들어졌고, 연꽃은 연판(蓮瓣)의 형태로 그릇의 내ㆍ외면을 장식했다. 연판은 향로나 향완
 뿐 아니라 대접ㆍ접시와 같이 윗부분이 벌어지는 일상 용기에 빈번히 사용되었으며 연꽃잎이 활짝
 벌어진 것 같은 효과를 냈다. 특히 이 붓꽂이는 거친 파도를 헤치고 승천(昇天)하는 두 마리의 용
 의 형상과 만개한 연꽃의 모습을 함께 나타내었다. 품격 있는 연꽃은 고려청자의 발달 배경에서 불
 교의 영향이 크게 작용하였던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이 붓꽂이 역시 불교의 상징적인 의미를 깊게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용은 초자연적이고 신성한 존재로서 왕실의 권위를 드러냈을 것이다.
 이 붓꽂이는 희소할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조형과 유색, 투각·음각·양각·철화 등의 다양한 장식기법
 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최상급의 청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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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63호                관        보          2017. 3. 8.(수요일)
□ 보물 제1933호 경주 불국사 삼장보살도
             (慶州 佛國寺 三藏菩薩圖)
◦ 지정현황 : 비지정
◦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불국사
◦ 소 재 지 : 경상북도 경주시 불국로 385 불국사
◦ 수 량 : 1폭
◦ 규격(cm) : 전체 233.8×199.4, 그림 222.7×189.0
◦ 재 질 : 삼베 바탕에 채색
◦ 형 식 : 삼장보살도
◦ 제작연대 : 1739년(영조 4)
◦ 제 작 자 : 밀기(密機), 채원(彩元), 서징(瑞澄)
◦사 유
 이 불국사 삼장보살도는 1739년 밀기(密機), 채원(彩元), 서징(瑞澄) 등이 경주 거동사(巨洞寺) 오주
 암(五周庵)에서 제작하여 불영사에 봉안하였다는 분명한 화기를 남기고 있어 18세기 전반기 삼장보
 살도 도상 및 화풍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다. 특히 천장보살이 범협(梵夾)같은 지물을 들고 있다든가,
 지지보살과 지장보살의 협시가 좌우 대칭을 이루며 무장형의 인물을 배치하였다든가 하는 점은 이
 삼장보살도가『오종범음집(五種梵音集)』을 근거로 하여 제작되었을 가능성을 보이고 있으며, 또한
 팔공산 지역과 구미, 상주 일원의 경북 중북부 지역의 결합된 화풍을 담고 있다는 사실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더불어 삼존을 동일선상에 수평으로 나란히 앉힌 구도는 시각적으로 안정을 구가하
 며, 인물의 세부 묘사력도 섬세하고 정취하다. 명도는 낮고 채도가 높은 붉은색과 녹색, 황색, 육색
 계통을 주조 색으로 사용하여 종교회화가 지향하는 숭고함과 장엄함을 잘 표출하였다. 물론 앞선
 시기의 담백한 담채풍의 맑고 명랑한 색채감에 비해 좀 더 짙고 탁해진 느낌은 있지만, 이는 시대
 적 미의식과 작가의 취향 등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구사된 선묘는 주로 변화가 드문 일정한
 선을 사용하였으나, 머뭇거림 없는 붓질도 유려하여 생동감이 넘친다. 강조색으로 사용된 백색은
 색감이 또렷하게 돌출되어 평면적인 화면에 입체감을 부여한 점도 기법상 주목할 만하다. 이렇듯
 이 삼장보살도는 모든 면에서 18세기 전반기 불화를 대표할 만한 작품이며, 이 시기 화풍 및 삼장
 보살도의 도상 등 불화 연구하는데 중요한 자료이다.
□ 보물 제1934호 곡성 도림사 아미타여래설법도
             (谷城 道林寺 阿彌陀如來說法圖)
◦ 지정현황 : 비지정
◦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도림사
◦ 소 재 지 :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도림로 175 도림사
◦ 수 량 : 1폭
◦ 규격(cm) : 전체크기 287×284
◦ 재 질 : 삼베바탕에 채색
◦ 형 식 : 군도형식의 설법도
◦ 제작연대 : 1730년(영조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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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63호                 관       보           2017. 3. 8.(수요일)
◦ 제 작 자 : 채인(彩仁), 진행(眞行), 즉심(卽心), 각천(覺天), 책활(策活)
◦사 유
 이 작품은 도림사 보광전의 후불화로 봉안되어 있는 아미타여래설법도로 1730년 철매(哲梅)의 증명
 아래 수화원(首畵員) 채인(彩仁), 진행(眞行), 즉심(卽心), 각천(覺天), 책활(策活) 등이 제작한 것이
 다. 이 그림을 주도한 채인과 즉심은 1723년 흥국사와 1725년 송광사 불화 제작 때 의겸(義謙)을
 수화사로 모시고 함께 작업을 한 대표적인 의겸파 화원이며, 진행과 각천은 1730년 운흥사 괘불 조
 성 때 의겸을 도왔다. 또한 의겸을 비롯해 채인, 덕민, 지원, 각천, 책활 등은 같은 해(1730년) 공주
 갑사의 ‘석가여래삼세불도’를 함께 제작하였을 만큼 이 들은 긴밀한 유대감을 가지고 있었다.
 이 도림사 아미타여래설법도는 공주 갑사 석가여래삼세불도의 제작 의도와 달리 단독의 후불벽면
 에 걸기 위해 조성된 불화로서, 갑사의 그것 보다 좌우 폭이 넓어졌으나, 인물의 표현이나 구성, 묘
 선, 색채, 문양 등 도상이나 양식의 면에서 대체로 갑사의 화풍을 따르고 있다. 따라서 이 작품은
 18세기 최고의 화승 의겸의 화풍이 그의 유파 화원들에게 어떻게 스며들고 발전되어 가는지를 가
 늠해 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작품이다. 특히 적·녹색의 강한 색 대비 속에 백색, 황토, 양녹, 갈색 등
 부드러운 중간 색조가 안정적으로 뒷받쳐 주고 있는 설채법, 그리고 주저 없는 유려한 필선, 중후
 한 이목구비를 가진 상호 등에서 1724년 송광사 응진전 영산회상도, 1725년 송광사 영산회상도 등
 당대의 최고의 화승(畵僧) 의겸(義謙)의 화풍을 잘 계승 발전시키고 있다.
 이 작품은 아미타여래와 관음·대세지를 비롯한 팔대보살, 그리고 권속들이 엄격한 좌우대칭을 이루
 며 짜임새 있는 화면구성을 갖추었고, 정취하고 유려한 필선과 중간 톤의 안정된 색감과 문양을 통
 하여 우수한 화격을 보여준다. 18세기 전반기 유행한 화풍과 화사간의 교류를 통한 화맥(畵脈)의
 전승관계를 이해하는 데도 중요한 작품으로 평가된다.
□ 보물 제767-4호 몽산화상법어약록(언해)
              [蒙山和尙法語略錄(諺解)]
◦ 지정현황 : 비지정
◦ 소유자(관리자) : 국유(국립중앙박물관)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137 국립중앙박물관
◦ 수 량 : 1책(71장)
◦ 규격(cm) : 반곽 26.1×15.5(26.1×19.5)
◦ 재 질 : 고정지(藁精紙)
◦ 판 종 : 목판본(木版本)
◦ 형 식 : 선장(線裝)
◦ 제작연대 : 1467년(세조 13)
◦사 유
 《몽산화상법어약록(蒙山和尙法語略錄)》(언해)은 원(元)나라의 몽산화상(蒙山和尙) 덕이(德異:
 1231~?)의 법어를 약록(略錄)한 것을 조선 초기의 승려인 신미(信眉)가 토를 달고 우리말로 번역한
 책이다. 이 판본은 우리말로 언해한 책이므로 한문본과 구분하여 보통《몽산화상법어약록언해(蒙山
 和尙法語略錄諺解)》라고 부른다.
                                   32
제18963호                  관        보            2017. 3. 8.(수요일)
간경도감에서 세조 13년(1467)에 간행된 이 판본은 초기 한글의 원형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귀중
하게 평가받아 현재 5종이 보물로 지정되어 있다.
기 지정된 본은 간행 당시 인출한 초인본과 5년 뒤인 성종 3년(1472)에 인출한 후인본 등으로 나뉜
다. 후인본의 구분은 성종 3년(1472)에 간본인 후인본에는 김수온의 발문이 첨부되어 있어 쉽게 알
수 있다. 기 지정본 중 제767호·제768호·제1172호 등 3종은 세조 13년(1467)년에 인출된 초인본, 김
수온의 발문이 있는 제769호·제1012호 등 2종은 성종 3년(1472)년에 인출된 후인본이다. 따라서 발
문이 달려있지 않은 조사 대상본은 세조 13년(1467)에 인출된 초인본임을 알 수 있다.
훈민정음이 반포되고 나서 머지않은 시기에 간행된 도서라는 점에서 국어학 연구와 조선전기 출판
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된다는 점에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할 가치가 큰 책으로 판
단된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2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0조 내지 제15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8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국적상실원인
                                              상실일
김미영 1963.01.30 여 미 국 11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현동 산 1998.03.20 외국국적취득
                                                         (귀화)
이혜정 1968.02.28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충정로6길 53
                                  서대문구      1990.06.21 외국국적취득
                                                         (귀화)
안화선 1955.06.15 여 미 국 160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2가            외국국적취득
                                            2015.04.24 (귀화)
이숙자 1965.03.3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5
                                  성동구 옥수동 산 2011.02.23 외국국적취득
                                                         (귀화)
임수영 1976.04.1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203-54
                                  관악구 신림동 2016.07.15 외국국적취득
                                                         (귀화)
조인걸 1955.06.0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177
                                  성동구 금호동3가 1982.07.23 외국국적취득
                                                         (귀화)
황지숙 1972.12.13 여 미 국 서울특별시
                         98-55
                                  도봉구 도봉동 1996.10.10 외국국적취득
                                                         (귀화)
임지용 1967.12.1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67
                                  용산구 원효로1가 2004.07.23 외국국적취득
                                                         (귀화)
강동원 1945.06.0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15
                                  용산구 한남동 산 1975.11.25 외국국적취득
                                                         (귀화)
김태환 1991.11.0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1206-36
                                  성북구 길음동 2016.09.27 외국국적취득
                                                         (귀화)
양보영 1981.11.10 여 독 일 서울특별시
                         178-2
                                  종로구 창성동 2016.10.25 외국국적취득
                                                         (귀화)
안정환 2000.12.28 남 프 랑 스 서울특별시
                         82-1
                                  동대문구 전농로 2014.02.19 외국국적취득
                                                         (귀화)
이영희 1952.02.20 여 독 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현동 85 2011.04.28 외국국적취득  (귀화)
                              33
제18963호                 관        보          2017. 3. 8.(수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국적상실원인
                                             상실일
 박혜령 1967.12.02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123 2015.03.13 외국국적취득
                                                        (귀화)
 진우성 1972.03.17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200-9
                                 중구 만리동2가 2010.02.26 외국국적취득
                                                        (귀화)
 한승희 1970.11.15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200-9
                                 중구 만리동2가 2010.02.26 외국국적취득
                                                        (귀화)
 권오민 1992.01.19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465-7
                                 송파구 가락동 2014.06.12 외국국적취득
                                                        (귀화)
                        서울특별시
 임수현 1993.02.19 여 캐 나 다 300-131  은평구 신사동              외국국적취득
                                           2015.07.29 (귀화)
 이혜지 1994.01.25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282-17
                                 중구 신당동    2015.10.09 외국국적취득
                                                        (귀화)
 남동우 1995.09.25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256
                                 종로구 창경궁로 2010.04.08 외국국적취득
                                                        (귀화)
                        서울특별시
 문호찬 1961.02.26 여 캐 나 다 33       종로구 대학로9길            외국국적취득
                                           2007.05.28 (귀화)
 손재성 1968.06.27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430
                                 양천구 목동동로 2015.10.30 외국국적취득
                                                        (귀화)
손여민락 2000.05.22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430
                                 양천구 목동동로 2015.10.30 외국국적취득
                                                        (귀화)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1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8일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상 상실사유
                                            실일
이명숙 1958.08.23 여 캐 나 다 경상남도
                         다죽리 236
                                 밀양시 산외면 2003.12.04 외국국적취득
김차득 1947.05.23 남 미 국 경상남도검세리 820
                                 밀양시 삼랑진읍 2001.08.10 외국국적취득
김묘선 1989.12.11 여 뉴 질 랜 드 부산광역시
                         영선동4가 20
                                  영도구     2008.02.19 외국국적취득
박숙희 1965.02.24 여 미 국 부산광역시        서구
                         동대신동3가 309       2016.11.16 외국국적취득
김새봄 1982.02.20 여 오스트레일리아 부산광역시
                         전포동 114
                                  부산진구    2014.07.14 외국국적취득
최화강 1945.12.10 여 미 국 부산광역시
                         전포동 27
                                  부산진구    1988.09.23 외국국적취득
심지영 1951.03.09 여 캐 나 다 부산광역시 중구 남포길 35 1999.07.23 외국국적취득
박예림 1991.12.16 여 캐 나 다 부산광역시
                         백양관문로 10
                                  부산진구    2010.08.20 외국국적취득
오경숙 1966.10.03 여 미 국 부산광역시
                         812
                                  동구 수정동 2011.10.12 외국국적취득
옥철원 1970.04.04 남 캐 나 다 경상남도
                         422
                                 진주시 상대동 2015.08.20 외국국적취득
                             43
제18963호                   관          보         2017. 3. 8.(수요일)
2. 유ㆍ도선 및 유ㆍ도선장에서의 게시사항의 규격 및 재질은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구명설비기준 등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게시물의 규격
    (공통)
     - 20톤 미만의 선박은 가로 200mm, 세로 300mm 이상으로 한다.
      * 1톤 미만 선박은 공간이 협소하여 게시물 부착이 곤란할 경우 별도 사이즈로 정한다.
     - 20톤 이상의 선박은 가로 700mm, 세로 500mm 이상으로 한다.
     - 매표소 및 승선장의 게시물은 가로 400mm, 세로 300mm 이상으로 한다.
   2) 두께 및 재질
    (공통) 아크릴판 또는 스테인레스 또는 PVC스티커
   3) 색상
    (공통) 바탕색은 파란색, 글씨는 흰색 또는 바탕색은 흰색, 글씨는 검정색, 빨간색
    (인명구조장비 보관장소) 바탕색은 노란색, 글씨는 검정색
3. 유ㆍ도선 및 유ㆍ도선장에서의 게시사항의 게시내용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구명조끼 착용법 선박에 비치된 구명조끼와 동일한 사용법을 게시한다.
   2) 승선정원은 선박검사증서상 최대승선인원을 기준으로 하여 게시한다.
   3) 비상탈출구의 위치 및 비상탈출 방법은 선박설비기준에 따라 게시한다.
   4) 승객의 준수사항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13조 및 제19조를 따른다.
   5) 영업구역은 00항 인근 00해리(해점) 등 글로 표현 할 수 있으며, 따로 영업구역을 나타내는 도면을
      게시할 수 있다.
(예시)
           안내사항                     영업구역 및 영업시간(예시)

 승선료     승선정원   영업    영업
 (운임)   선원 승객   시간    구역



         승객준수사항
1.
2.
3.
4.
5.
6.
7.
                                       00000(사업장명)
        00000(사업장명)
                               ※ 사업장 별 영업구역 도면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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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63호                 관        보           2017. 3. 8.(수요일)
        구명동의 착용법               인명구조장비 및 소화설비의 보관장소
                                              (→ 비상통로)




    〈구명동의 착용법 설명〉

                                    소          소
                                    화          화
                                    기          기
                                               기


                                    소          소
        비상탈출 방법                     화          화
                                    기          기
                                    기          기

       (비상탈출구 방법 설명)                    구명벌

                               ※ 사업장 자체 실정에 맞게 제작
 4. 유ㆍ도선 및 유ㆍ도선장에서의 게시사항의 게시 장소는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선박설비기준 및
    구명설비기준 등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에 따른다.
    1) 안내사항(승선료, 선박 대여료 또는 운임 등)은 승객실내 승객이 잘 보이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한다. 다만 객실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는 각 객실 별로 게시한다.
    2) 매표소 및 승선장에는 매표 및 승선시 승객이 잘 보이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한다.
    3) 비상탈출구의 위치 및 비상탈출 방법은 승객실내 승객이 잘 보이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한
       다. 다만 객실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는 각 객실 별로 게시한다.
    4) 인명구조장비 및 소화설비의 보관 장소는 승객실내 승객이 잘 보이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한
       다. 다만 객실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는 각 객실 별로 게시한다.
 5.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
    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1. 이 고시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주전파관리소고시제2017-1호
  전파법 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조
(무선국의 고시사항)에 따라 무선국(무선측위국)의 변경허가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8일
              제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변경허가
                            50
제18963호                         관     보             2017. 3. 8.(수요일)
1. 변경허가연월일 : 2017년 3월 3일
2. 허가번호
  - 55-2006-80-0000001
  - 55-2006-80-0000002
3. 시설자의 성명 또는 명칭 : 기상청장
4. 무선국의 종별 : 무선측위국
5. 무선국의 설치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노을해안로 1013-70,(고산리)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신산로 11,(신산리)
6. 변경허가내역
   시설자            허가번호                         호출명칭
                                       변경 전               변경 후
   기상청장      55-2006-80-0000001       기상관측고산            고산기상레이더
             55-2006-80-0000002       기상관측성산            성산기상레이더
※ 상기 사항 이외는 종전 고시 내용과 동일
   공               고
◉국민안전처공고제2017-73호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방재신기술로 지정된 “연장바닥판에 의한 반일체식 무조인트 구조와
일체식 무교대 구조의 재난 저감 교량 공법”에 대하여「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49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8일
               국민안전처장관
                       방재신기술 지정 내용
1. 신기술의 명칭
 ◦ 기 술 명 : 연장바닥판에 의한 반일체식 무조인트 구조와 일체식 무교대 구조의 재난 저감 교량
            공법
 ◦ 지정번호 : 제2017-4호
2. 신기술 보유자
   법인명         ㈜신도이엔아이         태평양개발(주)            홍석희
  법인등록번호       110111-******* 110111-*******   551227-*******
   소재지       서울시 송파구 동남로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서울시 송파구 위례성대로 176, 5동 1106호
             107 501호         상갈로 11번길 11    (오금동, 대림아파트)
3. 신기술 내용(범위)
 ◦ 본교량의 상부바닥판을 연장하여 접속슬래브와 강결시킨 연장바닥판에 의한 반일체식 무조인트
    구조와 세미리지드 파일 지지격벽과 상부구조 접속슬래브를 강결시킨 일체식 무교대 구조 및 접속
    슬래브 내에 설치한 메나지 게르버힌지 장치를 이용하여 교량구조의 내하력 증진, 내진성능 향상,
    교대 배면의 단차제어 및 하천 제방 사면의 안정성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한 재난저감 교량공법
                            51
제18963호                관        보           2017. 3. 8.(수요일)
4. 신기술의 보호기간 및 내용
 ◦ 보호기간 : 지정된 날부터 3년
 ◦ 보호내용 :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참조
   ※ 위 신기술의 자세한 내용은 평가를 시행한 (특)한국방재협회(☏070-7880-4639)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안전처공고제2017-74호
                        방재신기술 지정 연장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같은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방재신기술의 보호기간 연장 신청이 있어, 신청
기술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3월 8일
               국민안전처장관
1. 신청인
    성 명      태흥산업㈜(대표 강창봉)
    법인번호     115211-*******
    소재지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포월리 포월농공단지 256-4번지
2. 기술명 : 하천의 식생 철망바구니 호안 기술
3. 기술내용(요약)
 ○ 하천 호안의 구조적 안정성을 강화시키고 호안 사면에 식물의 발아와 성장을 촉진시켜 호안 사면이
    홍수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게 하는 기술로 내부 채움재가 현장의 토사 등을 사용하게 함으
    로써 홍수 등의 재난발생시 신속한 응급복구가 가능하고 복구후 영구적인 호안 구조물로 유지될
    수 있는 방재호안 조성 기술
4. 기술범위
 ○ 잡석과 토사로 채움 다짐한 식생철망바구니 제작 및 설치 기술
 ○ 기초 라운드 개비온 제작 및 설치 기술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방재기술 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
    070-7880-4634, 김진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52
제18963호
관
보
2017. 3. 8.(수요일)
58
비공개로
재분류된
총건수
비공개유형
법령상
비밀ㆍ
비공개
(제1호)
국방등
국익
침해
(제2호)
국민의
생명등
공익침해
(제3호)
재판
관련
정보등
(제4호)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등
(제5호)
개인
사생활
침해
(제6호)
법인등
영업상
비밀침해
(제7호)
특정인의
이익ㆍ
불이익
(제8호)
795,837
28
4,436
10,416
18,648
0
762,309
0
0
등록
번호
단체명칭
사무소소재지
대표자
성
명
최
초
등록일
주된사업
연락처주관과
등록
구분
224
월드휴먼브
리지
경기도성남시분당구
성남대로925번길37,
101호(야탑동,
한승베
네피아오피스텔)
김병삼
’13.1.2.
․사회적·경제적·문화적네트워크
구축사업을통한나눔활동
․국내외취약계층지원을위한
모금등기부문화확산, 구호
․제3세계지원및교역사업
․취약계층지원을위한사회적
일자리창출사업
031-701
-2330
민간
협력과
변경
(소재지)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경기도과천시관문로47 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보호법제과
- 전자우편: kopo15@korea.kr
- 팩스: 02-2110-0347
4. 그밖의사항
❍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법무부홈페이지(http://www. moj.go.kr) [법무정보⇒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참조하시거나, 법무부보호법제과(전화: 02-2110-3330)로문의하여주시기바
랍니다.
◉행정자치부공고제2017-86호
2016년공개재분류결과비공개기록물유형별현황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제35조제4항의규정에의거하여2016년비공개로재분류된기
록물의유형별현황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3월8일
행정자치부
<비공개로재분류된기록물의유형별현황>
* ‘비공개유형’은「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9조제1항각호에따른것임
◉행정자치부공고제2017-89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4항규정에의하여변경(소재지)되
었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7년3월8일
행정자치부장관
제18963호                    관        보           2017. 3. 8.(수요일)
5.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또는 원자로조종사면허 취소
6. 법적근거 : 「원자력안전법」제86조 및 제106조, 「원자력안전법시행규칙」제117조
7. 면허취소 처분 대상자
 가.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소지자
  성명        면허번호       노형     용량급         공급자    면허취득일         비고
  김O홍       96-020S    PWR   900MWe        WH    1996-05-23
  하O익       91-129S   PHWR   600MWe       AECL    1987-09-19
나. 원자로조종사면허 소지자
  성명        면허번호      노형      용량급         공급자    면허취득일         비고
  김O홍       91-161R   PWR    900MWe        WH    1988-11-24
8.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가.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
    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
    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다.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라. 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과 ☎ 02-397-7287)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17-59호
 「자격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8일
              교육부장관
              자격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민간자격의 변경 등록 및 민간자격관리자 결격사유 완화 등의 내용으로 「자격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자격기본법 시행령〕
  민간자격 변경등록 근거조항을 시행령 제23조의2에서 법 제17조의2로 변경함(안 제23조의2, 제34조
제2항제3호)
                           55
제18963호
관
보
2017. 3. 8.(수요일)
53
성명
면허번호
노형
용량급
공급자
면허취득일
비고
강O복
92-002S
PWR
600MWe
WH
1992-07-14
김O용
98-067S
PWR
900MWe
WH
1998-11-24
이O우
02-038S
PWR
900MWe
WH
2002-12-18
김O석
94-045S
PWR
900MWe
WH
1994-12-21
백O웅
05-045S
PWR
900MWe
WH
2005-09-02
정O환
13-012S
PWR
1000MWe
FR
2013-12-27
배O환
13-040S
PWR
1400MWe
DOOJUNG
2013-12-27
김O주
98-049S
PHWR
600MWe
AECL
1998-09-03
한O희
10-017S
PWR
1000MWe
HANJUNG
2010-12-09
한O대
00-008S
PWR
1000MWe
WH
2000-09-18
한O대
95-002S
PWR
600MWe
WH
1995-05-15
윤O성
13-028S
PWR
1400MWe
DOOJUNG
2013-12-27
제출처
기관명
원자력안전위원회
부서명
원자력안전과
주소
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대로178 KT빌딩
13층원자력안전위원회
전화번호
02-397-7287
전자우편주소
natial@korea.kr
팩스번호
02-397-7292
라. 제출처: 국민안전처재난안전산업과(☎044-205-4182, 김형범)
(특)한국방재협회기술연구부(☎070-7880-4634, 김진호)
1) 전자우편: hbkim01@korea.kr, Sealine33@hanmail.net
2) 팩스번호: 044-205-8901
3) 주
소: 세종특별자치시정부2청사로13, 17-3동416호국민안전처(재난안전산업과)
121-754
서울시강동구성안로9(강동구성내동447-9)한국방재협회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7-15호
원자로조종관련면허정지처분
「원자력안전법」제86조, 제106조제2항및「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제21조, 제22조에따라아래와
같이원자로조종사및원자로조종감독자정지처분의사전통지를공고합니다.
2017년3월8일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1. 예정된처분의제목: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또는원자로조종사면허정지
2. 의견제출기한: 2017. 03. 15(수), 18:00
3.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또는원자로조종사면허보수교육미이수
4. 처분하고자하는내용: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또는원자로조종사면허정지
5. 법적근거: 「원자력안전법」제86조및「원자력안전법시행령」제149조및「원자력안전법시행규칙」
제117조
6. 면허정지처분대상자
가.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소지자
제18963호
관
보
2017. 3. 8.(수요일)
54
성명
면허번호
노형
용량급
공급자
면허취득일
비고
강O복
91-181R
PWR
600MWe
WH
1989-07-22
박O정
09-020R
PWR
900MWe
WH
2009-07-07
이O우
97-003R
PWR
900MWe
WH
1997-06-18
김O석
92-022R
PWR
900MWe
WH
1992-12-02
김O이
89-005R
PWR
900MWe
WH
1989-11-04
이O득
96-002R
PWR
900MWe
WH
1996-05-23
백O웅
04-016R
PWR
900MWe
WH
2004-07-03
황O성
10-014R
PWR
900MWe
WH
2010-06-29
김O철
96-036R
PWR
1000MWe
HANJUNG
1996-12-23
김O철
04-025R
PWR
900MWe
FR
2004-07-03
이O주
99-041R
PWR
1000MWe
HANJUNG
1999-12-01
한O희
09-046R
PWR
1000MWe
HANJUNG
2009-07-07
한O대
91-162R
PWR
1000MWe
WH
1988-11-24
한O대
91-221R
PWR
600MWe
WH
1984-05-12
정O우
95-031R
PHWR
600MWe
AECL
1995-11-13
장O봉
00-016R
PWR
1000MWe
FR
2000-10-09
나. 원자로조종사면허소지자
7. 의견제출시유의사항
가. 귀하는행정절차법제27조제1항에따라구술․정보통신망또는행정절차법시행규칙별지제11호
서식에의한서면으로의견제출을할수있으며, 주장을입증할증거자료를함께제출할수있습
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이용하여의견을제출하고자하는경우에는미리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제출한후에의견의도달여부를담당자에게확인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나. 의견제출기한내에의견을제출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합니다.
다. 귀하께서행정청에출석하여의견진술을하고자하는경우에는행정청에미리그사실을알려주
십시오.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과
☎
02-397-7287)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끝.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7-16호
원자로조종관련면허취소처분
「원자력안전법」제86조, 제106조제2항및「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제21조, 제22조에따라아
래와같이원자로조종사및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취소처분의사전통지를공고합니다.
2017년3월8일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1. 예정된처분의제목: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또는원자로조종사면허취소
2. 청문실시일시: 2017. 03. 15(수), 14:00
3. 청문장소: 서울종로구세종로178 KT광화문빌딩원자력안전위원회14층회의실
4.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 면허정지처분기간종료후3년이내(2014.2.15. ~ 2017.2.14.)에도보수교육
미이수
제18963호                     관         보            2017. 3. 8.(수요일)
〔자격기본법 시행규칙〕
  가. 자격기본법 제17조의2(등록사항의 변경)규정 신설에 따라 동 조항의 교육부령 위임규정에 대한
      변경등록적용범위를 명시함(안 제2조의2제1항)
  나. 자격기본법 제18조 제1호 규정 개정에 따라 피한정후견인의 행위능력 증명방법을 규정하여 후
      견등기에 관한 법률상 한정후견에 관한 등기사항증명서를 등록관리기관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
      2조의6제1항, 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 4. 17.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참조 : 인재직무능력정책과, 전화 044-203-6246, 팩스 044-203-696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부의 홈페이지(http://www.mo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부 인재직무능력정책과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14-2동 교육부, 30119)
   * 상기 사항에 대한 의견은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 → 전자공청회) 및
     통합입법예고센터(http://www.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공고제2017-59호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8일
              법무부장관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현행 성충동 약물치료 판결조항은 치료명령 선고를 피고사건 선고와 동시에 하도록 규정하여 장
    기형이 선고되는 경우 치료명령 선고시점과 집행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극이 있음에도 피
    치료자가 집행시점에서 치료의 필요성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불필요한 치료를 막을 수 있는
    절차를 두지 않아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2013헌가9,
    2015. 12. 23. 결정)을 함에 따라 그 취지를 반영하여 치료명령의 집행 면제 신청 절차를 마련함
    으로써 위헌성을 제거하는 한편,
    약물치료 대상범죄에 강도강간미수죄 등을 추가하는 등 「형법」 등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대상
   범죄를 정비하고, 피치료자가 질병 등의 이유로 약물을 투여할 수 없는 경우 치료기간의 기산점을
   마련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상범죄에 강도강간미수죄 등 추가(안 제2조)
  1) 「형법」상 강도강간미수죄와 해상강도강간미수죄를 약물치료 대상범죄 규정에 추가 필요
  2)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약물치료 대상범죄에 추가 필요
                                   56
제18963호                    관          보            2017. 3. 8.(수요일)
  3) ’12. 12.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으로 아동·청소년 강간 등 상해·치사죄(제9조) 및 아동·청소년
     강간 등 살인·치사죄(제10조)가 신설되었으나 약물치료 대상범죄 규정에 미반영
  4) 약물치료 대상범죄에 강도강간미수죄, 해상강도강간미수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아동·청소년강
     간등살인·치사죄, 아동·청소년강간등상해·치사죄를 추가
 나. 치료명령의 집행 면제 절차 마련(안 제8조의2, 3, 4)
  1) 현행 성충동 약물치료 판결조항은 치료명령 선고를 피고사건 선고와 동시에 하도록 하여 장기형
     이 선고되는 경우 선고시점과 집행시점(석방 전 2개월 이내)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극이 존재
  2) 치료명령 집행시점에서 치료 필요성을 다시 판단하여 불필요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
  3) 치료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이 형 집행 종료 6개월 전까지 법원에 치료명령의 집행 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
  4) 법원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감정 및 보호관찰소장의 재범위험성 등 조사 결과를 근거
     로 치료 필요성 여부를 재심사하여 형 집행 종료 3개월 전까지 치료명령 집행 면제 여부를 결정
  5) 피치료감호자가 종료·가종료 또는 치료위탁되어 석방되는 경우 치료감호와 병과된 징역형의 형
     기가 남아있지 않거나 6개월 이하인 경우 치료명령 집행 면제 신청을 할 수 없어 별도의 절차
     필요
  6) 치료감호심의위원회가 약물치료명령이 선고된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종료·가종료 또는 치료위탁
     결정 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감정 등을 근거로 치료 필요성 여부를 재심사하여 치료
     명령 집행 면제 여부 결정
 다. 치료기간 연장사유 정비(안 제16조제1항제3호)
  1) 치료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이 허가 없이 또는 거짓으로 허가를 받아 출국한 경우 치료기간 연장
     사유에 해당하나, 허가기간을 도과하여 미귀국한 경우는 연장 사유에 불포함
  2) 치료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국 허가기간을 도과하여 미귀국한 경우에도 치
     료기간 연장사유로 명시
 라. 치료기간의 기산점 정비(안 제30조)
  1) 현행법상 약물치료는 석방 전 2개월 이내에 약물 투여 및 심리치료의 방법으로 집행하고, 치료
     기간은 최초 약물투여일부터 기산하며, 치료기간 동안 보호관찰 집행
  2) 석방시점에 질병 등의 이유로 약물을 투여할 수 없는 경우 치료기간이 시작되지 않아 심리치료
     와 보호관찰도 집행할 수 없어 재범방지 대책이 없어지는 문제가 발생하여 대책 필요
  3) 치료기간 기산일을 약물투여 또는 심리치료일로 병기, 약물투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도 심리치
     료로 치료를 개시하고 보호관찰도 집행할 수 있도록 개선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