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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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번호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면적
구분지상권설정범위
번호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면적
구분지상권설정범위
토피
평균해수면
기준(+100)
( )~( )m 까지
토피
평균해수면
기준(+100)
( )~( )m 까지
주
소
성명
종류
주소
성명
평택시
팽성읍
남산리
363
산5-19
구
7.0
7.0
363
산5-19
구
7.0
7.0
전라남도
나주시그린로
20(빛가람동)
한국농어
촌공사
평택시
팽성읍
남산리
364
산5-11
철
289.0
289.0
364
산5-11
철
289.0
289.0
국토교통부
국
평택시
팽성읍
남산리
365
산5-12
임
117.0
117.0
365
산5-12
임
117.0
117.0
국토교통부
국
평택시
팽성읍
남산리
366
산5-13
철
816.0
394.0
366
산5-13
철
816.0
394.0
국토교통부
국
평택시
팽성읍
남산리
367
산5-14
철
1,464.0
725.0
367
산5-14
철
1,464.0
725.0
국토교통부
국
평택시
팽성읍
남산리
368
19-27
임
83.0
83.0
368
19-27
임
83.0
83.0
국토교통부
국
평택시
팽성읍
남산리
369
19-28
임
6.0
6.0
369
19-28
임
6.0
6.0
국토교통부
국
평택시
팽성읍
남산리
370
19-29
임
10.0
10.0
370
19-29
임
10.0
10.0
국토교통부
국
평택시
팽성읍
남산리
371
19-22
임
983.0
983.0
371
19-22
임
983.0
983.0
국토교통부
국
평택시
팽성읍
남산리
372
산17-10
구
52.0
52.0
372
산17-10
구
52.0
52.0
전라남도
나주시그린로
20(빛가람동)
한국농어
촌공사
평택시
팽성읍
남산리
373
산17-11
구
12.0
12.0
373
산17-11
구
12.0
12.0
국토교통부
국
평택시
팽성읍
남산리
374
19-23
철
381.0
381.0
374
19-23
철
381.0
381.0
국토교통부
국
평택시
팽성읍
남산리
375
19-18
철
22.0
22.0
375
19-18
철
22.0
22.0
국토교통부
국
평택시
팽성읍
남산리
376
19-24
임
120.0
120.0
376
19-24
임
120.0
120.0
국토교통부
국
평택시
팽성읍
남산리
377
19-19
임
85.0
85.0
377
19-19
임
85.0
85.0
국토교통부
국
평택시
팽성읍
남산리
378
19-25
철
234.0
234.0
378
19-25
철
234.0
234.0
국토교통부
국
평택시
팽성읍
남산리
379
19-20
철
38.0
38.0
379
19-20
철
38.0
38.0
국토교통부
국
평택시
팽성읍
남산리
380
산17-19
철
126.0
126.0
380
산17-19
철
126.0
126.0
국토교통부
국
평택시
팽성읍
남산리
381
19-26
철
331.0
331.0
381
19-26
철
331.0
331.0
국토교통부
국
평택시
팽성읍
남산리
382
19-21
철
40.0
40.0
382
19-21
철
40.0
40.0
국토교통부
국
평택시
팽성읍
남산리
383
산17-21
구
8.0
8.0
383
산17-21
구
8.0
8.0
전라남도
나주시그린로
20(빛가람동)
한국농어
촌공사
평택시
팽성읍
남산리
384
산17-22
철
87.0
87.0
384
산17-22
철
87.0
87.0
국토교통부
국
평택시
팽성읍
남산리
385
산17-23
철
1,643.0
1,643.0
385
산17-23
철
1,643.0
1,643.0
국토교통부
국
평택시
팽성읍
남산리
386
산18-2
임
16,381.0
878.0
386
산18-2
임
16,381.0
878.0
경기도평택시
팽성읍남산리
산32
김재원
외1인
평택시
팽성읍
남산리
산18-2
임
16,381.0
35.0
산18-2
임
16,381.0
35.0
경기도평택시
팽성읍남산리
산32
김재원
외1인
평택시
팽성읍
남산리
387
산18-5
철
5,363.0
5,019.0
387
산18-5
철
5,363.0
5,019.0
국토교통부
국
평택시
팽성읍
남산리
산18-5
철
5,363.0
157.0
산18-5
철
5,363.0
157.0
국토교통부
국
평택시
팽성읍
남산리
산18-5
철
5,363.0
187.0
산18-5
철
5,363.0
187.0
국토교통부
국
평택시
팽성읍
남산리
388
18-59
임
882.0
882.0
388
18-59
임
882.0
882.0
국토교통부
국
204
소재지
당초
변경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비고
번호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면적
구분지상권설정범위
번호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면적
구분지상권설정범위
토피
평균해수면
기준(+100)
( )~( )m 까지
토피
평균해수면
기준(+100)
( )~( )m 까지
주
소
성명
종류
주소
성명
평택시
팽성읍
남산리
389
18-65
철
86.0
86.0
389
18-65
철
86.0
86.0
국토교통부
국
평택시
팽성읍
남산리
390
18-66
철
188.0
188.0
390
18-66
철
188.0
188.0
국토교통부
국
평택시
팽성읍
남산리
391
18-58
철
2,349.0
423.0
391
18-58
철
2,349.0
423.0
국토교통부
국
평택시
팽성읍
남산리
392
산18-10
임
36.0
36.0
392
산18-10
임
36.0
36.0
국토교통부
국
평택시
팽성읍
남산리
393
산18-11
임
2.0
2.0
393
산18-11
임
2.0
2.0
국토교통부
국
평택시
팽성읍
남산리
394
산30-16
임
151.0
151.0
394
산30-16
임
151.0
151.0
국토교통부
국
평택시
팽성읍
남산리
395
산30-17
임
13.0
13.0
395
산30-17
임
13.0
13.0
국토교통부
국
평택시
팽성읍
남산리
396
산30-18
임
196.0
196.0
396
산30-18
임
196.0
196.0
국토교통부
국
평택시
팽성읍
남산리
397
산30-12
철
764.0
764.0
397
산30-12
철
764.0
764.0
국토교통부
국
평택시
팽성읍
남산리
398
산30-14
철
309.0
309.0
398
산30-14
철
309.0
309.0
국토교통부
국
평택시
팽성읍
남산리
399
산31-10
임
598.0
598.0
399
산31-10
임
598.0
598.0
국토교통부
국
평택시
팽성읍
남산리
400
산31-8
철
402.0
372.0
400
산31-8
철
402.0
372.0
국토교통부
국
평택시
팽성읍
남산리
401
산31-9
구
11.0
11.0
401
산31-9
구
11.0
11.0
전라남도
나주시그린로
20(빛가람동)
한국농어
촌공사
평택시
팽성읍
남산리
402
산32-8
철
198.0
198.0
402
산32-8
철
198.0
198.0
국토교통부
국
평택시
팽성읍
남산리
403
산32-10
철
397.0
358.0
403
산32-10
철
397.0
358.0
국토교통부
국
평택시
팽성읍
남산리
404
산32-11
철
595.0
284.0
404
산32-11
철
595.0
284.0
국토교통부
국
평택시
팽성읍
남산리
405
산32-69
임
5.0
5.0
405
산32-69
임
5.0
5.0
국토교통부
국
평택시
팽성읍
남산리
406
산32-20
도
198.0
198.0
406
산32-20
도
198.0
198.0
전라남도
나주시그린로
20(빛가람동)
한국농어
촌공사
평택시
팽성읍
남산리
407
산32-22
도
99.0
99.0
407
산32-22
도
99.0
99.0
전라남도
나주시그린로
20(빛가람동)
한국농어
촌공사
평택시
팽성읍
남산리
408
산32-23
도
496.0
496.0
408
산32-23
도
496.0
496.0
전라남도
나주시그린로
20(빛가람동)
한국농어
촌공사
평택시
팽성읍
남산리
409
산32-71
구
26.0
26.0
409
산32-71
구
26.0
26.0
전라남도
나주시그린로
20(빛가람동)
한국농어
촌공사
평택시
팽성읍
남산리
410
산32-25
도
298.0
298.0
410
산32-25
도
298.0
298.0
전라남도
나주시그린로
20(빛가람동)
한국농어
촌공사
평택시
팽성읍
남산리
411
산32-26
도
33.0
33.0
411
산32-26
도
33.0
33.0
전라남도
나주시그린로
20(빛가람동)
한국농어
촌공사
평택시
팽성읍
남산리
412
산32-34
철
136.0
136.0
412
산32-34
철
136.0
136.0
국토교통부
국
평택시
팽성읍
남산리
413
산32-35
구
320.0
320.0
413
산32-35
구
320.0
320.0
전라남도
나주시그린로
20(빛가람동)
한국농어
촌공사
평택시
팽성읍
남산리
414
산32-40
철
572.0
567.0
414
산32-40
철
572.0
567.0
국토교통부
국
평택시
팽성읍
남산리
415
산32-41
철
507.0
507.0
415
산32-41
철
507.0
507.0
국토교통부
국
평택시
팽성읍
남산리
416
산32-42
철
223.0
134.0
416
산32-42
철
223.0
134.0
국토교통부
국
평택시
팽성읍
남산리
417
산32-45
철
745.0
745.0
417
산32-45
철
745.0
745.0
국토교통부
국
205
소재지
당초
변경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비고
번호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면적
구분지상권설정범위
번호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면적
구분지상권설정범위
토피
평균해수면
기준(+100)
( )~( )m 까지
토피
평균해수면
기준(+100)
( )~( )m 까지
주
소
성명
종류
주소
성명
평택시
팽성읍
남산리
418
산32-46
임
64.0
64.0
418
산32-46
임
64.0
64.0
국토교통부
국
평택시
팽성읍
남산리
419
산32-50
철
39.0
26.0
419
산32-50
철
39.0
26.0
국토교통부
국
평택시
팽성읍
남산리
420
산32-51
철
351.0
119.0
420
산32-51
철
351.0
119.0
국토교통부
국
평택시
팽성읍
남산리
421
산32-57
철
331.0
50.0
421
산32-57
철
331.0
50.0
국토교통부
국
평택시
팽성읍
남산리
422
산32-62
구
61.0
61.0
422
산32-62
구
61.0
61.0
전라남도
나주시그린로
20(빛가람동)
한국농어
촌공사
평택시
팽성읍
남산리
423
산32-64
철
684.0
217.0
423
산32-64
철
684.0
217.0
국토교통부
국
평택시
팽성읍
남산리
424
산32-65
철
64.0
64.0
424
산32-65
철
64.0
64.0
국토교통부
국
평택시
팽성읍
남산리
425
산32-66
철
934.0
745.0
425
산32-66
철
934.0
745.0
국토교통부
국
평택시
팽성읍
남산리
426
산32-72
구
458.0
458.0
426
산32-72
구
458.0
458.0
전라남도
나주시그린로
20(빛가람동)
한국농어
촌공사
평택시
팽성읍
남산리
427
산32-75
도
194.0
194.0
427
산32-75
도
194.0
194.0
전라남도
나주시그린로
20(빛가람동)
한국농어
촌공사
◉국토교통부고시제2025-356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천가정2 공공주택지구 내 B-2BL 공공주택 건
설사업(공공분양) 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7월 01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인천가정2 B-2BL)
1. 사 업 명 : 인천가정2 B-2BL 공공주택 건설사업(공공분양)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이한준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일원
(인천가정2 공공주택지구 내 B-2BL)
   ㅇ 사 업 면 적 : 18,318.10㎡
   ㅇ 대 지 면 적 : 18,318.10㎡
   ㅇ 연  면  적 : 51,560.59㎡
   ㅇ 사 업 규 모 : 아파트 7개동(총 308세대, 5~23층)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190,803,115천원 (주택도시기금 23,100,00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 고시일 ～ 2028.03.
6. 기    타 : 관계 도서는 인천광역시 주택정책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에 비치(1600
-1004) 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가유산청고시 제2025-0089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3조 규정에 따라 국보「공주 마곡사 오층석탑」등 4
건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사항을「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7월 01일
               국가유산청장
국보「공주 마곡사 오층석탑」 등 4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1. 고시명 : 국보「공주 마곡사 오층석탑」 등 4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
기준 조정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유산

   연번     종별       문화유산명       지정일                소재지          비고
                   공주 마곡사                    충남 공주시 사곡면 마곡사로
    1     국보                 2025. 01. 09.
                    오층석탑                     966, 마곡사(운암리)
                   공주 마곡사                    충남 공주시 사곡면 마곡사로
    2     보물                 1984. 11. 30.
                    영산전                      966, 마곡사(운암리)     통합
                   공주 마곡사                    충남 공주시 사곡면 마곡사로   고시
    3     보물                 1984. 11. 30.
                    대웅보전                     966, 마곡사(운암리)
                   공주 마곡사                    충남 공주시 사곡면 마곡사로
    4     보물                 1984. 11. 30.
                    대광보전                     966, 마곡사(운암리)



 나. 고시사유 : 「공주 마곡사 오층석탑」의 국보 승격 지정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
           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3조 제5항 및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
   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유산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제7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국가지정문화유산보존 약식영향진단을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ㅇ 세부내용 : 붙임 참조
ㅇ 문화유산 허용기준 온라인 게재
  - 국가유산청 누리집(http://www.khs.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 국가유산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에서 문화유산 검색


3. 시행 기준일 : 관보 고시일


4. 연락처
가. 국가유산청 건축유산팀 : 전화 042-481-4938 /팩스 042-481-4942
 ㅇ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ㅇ 누리집 : http://www.khs.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충청남도 문화유산과 : 전화 041-635-2452 /팩스 041-635-3087
  - 주소 : (우 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충청남도청
  - 누리집 : http://www.chungnam.go.kr
 ㅇ 충청남도 공주시 문화유산과 : 전화 041-840-8424 /팩스 041-840-3720
  - 주소 : (우 32552) 층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 공주시청
  - 누리집 : http://www.gongju.go.kr


붙임 : 국보「공주 마곡사 오층석탑」, 보물「공주 마곡사 영산전」, 보물「공주 마곡사 대웅보전」,
      보물「공주 마곡사 대광보전」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조정)
<붙임> 국보「공주 마곡사 오층석탑」, 보물「공주 마곡사 영산전」, 보물「공주 마곡사 대웅보전」,
       보물「공주 마곡사 대광보전」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조정)

                                   허용기준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경사 10:3 이상)
  1구역      ㅇ개별검토
        2-1 ㅇ개별검토                      ㅇ최고높이 12m 이하
 2구역
        2-2 ㅇ최고높이 11m 이하               ㅇ최고높이 15m 이하
           ㅇ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 경사 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이하의 경우에 한함.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공통
           ㅇ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사항
            개별 검토함. (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표면 산정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검토 함(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검토함.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ㅇ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국가유산청장과
            사전 협의함.
◉환경부고시제2025-119호
　「공공기관기후위기적응대책 수립 대상기관 고시」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25년 07월 01일
환경부장관
공공기관기후위기적응대책 수립 대상기관 고시 일부개정
공공기관기후위기적응대책 수립 대상기관 명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대구도시철도공사”를 “대구교통공사”로 한다.
제2조 중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를 “광주교통공사”로 한다.
제2조 중 “대구환경공단”을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33호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옹도등대)가 다음과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5년 07월 01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현황변경 알림
구분
표 지 명
위 치
등질
등고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M)
목적
비고
변경 전
옹도등대
35-38-50.6 N
126-00-30.8 E
Fl W 
15s
103
26
백·원형
콘크리트조
·25.4
항해
원조
전구식 
대형등명기
→
LED 
중형등명기
변경 후
20
◉국토교통부고시제2025-357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원당수 공공주택지구 내 B-2BL 공공주택 건
설 사업(공공분양) 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7월 01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수원당수 B-2BL)
1. 사 업 명 : 수원당수 B-2BL 공동주택 건설사업(공공분양)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이한준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경기도 수원시 당수동 440전 일원 (수원당수 공공주택지구 내 B-2BL)
  ㅇ 사 업 면 적 : 19,714.00㎡
  ㅇ 대 지 면 적 : 19,714.00㎡
  ㅇ 연  면  적 : 52,522.76㎡
  ㅇ 사 업 규 모 : 아파트 7개동(공공분양 347세대, 지하2층⁓지상25층)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203,701,254천원 (주택도시기금 39,684,00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 고시일 ～ 2028.12.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기도 주택정책과, 수원시 공동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
역본부(1600-1004)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63호
　「항만법」 제9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07월 01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 변경 허가 고시
1. 항만명 : 광양항
2. 공사의 명칭 : 동북아 LNG Hub 터미널 부두 건설공사
3. 공사 장소 : 전남 여수시 묘도동 2016번지 남측 해상
4. 공사개요
  ㅇ (변경 전) 10만DWT급 1선석(접안선박 295.5m), 준설(4,486,245㎥)
  ㅇ (변경 후) 10만DWT급 1선석(접안선박 295.5m), 준설(4,526,557㎥ (정박지: 92,737㎥))
5. 공사기간
  ㅇ (변경 전) 착공일로부터 28개월
  ㅇ (변경 후) 착공일로부터 63개월
6. 공사에 필요한 총사업비
  ㅇ (변경 전) 금237,700,000,000원(계류시설-비귀속 / 준설-귀속)
  ㅇ (변경 후) 금280,500,000,000원(계류시설-비귀속 / 준설-귀속)
7. 공사시행자
   - 성명 : 동북아엘엔지허브터미널㈜ 대표이사 안영훈
   - 주소 :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산단로 1469-80, 2층(낙포동).  끝.
◉국정기획위원회공고 제2025-1호

 「국정기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5591호, 2025.6.10.)」에 의거 설
치·운영하는 국정기획위원회의 관인을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01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
                           관인등록
□ 등록사유 : 국정기획위원회 출범
□ 최초사용연월일 : 2025년 6월 16일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5-20호

  「화장품법」위반 사실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01일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화장품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 공고
1. 처분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화장품 책임판매업      주식회사
                            이*찬   대구광역시 동구 과학로4길 16-3, 1층 (각산동)
  (제19782호)    라이프트리
 화장품 책임판매업
                 비티브        이*경   경상북도 영주시 중앙로80번길 6, 3층 (하망동)
   (제3771호)
 화장품 책임판매업      로더랩
                            석*아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150길 65-1 (삼덕동3가)
  (제24534호) (L'odeur Lab)
 화장품 책임판매업     주식회사               대구광역시 북구 서변로 120, 영남네오빌블루 상가 201
                            이*택
  (제31276호)    네오몽드               호




2. 처분사항

○ 과태료 50만원(납부기한: 2025. 7. 31.)

 * 납입고지서는 대구식약청 운영지원과(053-589-2706)에서 발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3. 처분사유

○ 2022년 화장품 생산실적 미보고




4. 근거법령

○ ｢화장품법｣제5조제5항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제13조제1항

○ ｢화장품법｣제40조제1항제3호 및 ｢화장품법 시행령｣제16조 관련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 2.
   개별기준 다목




5. 기타사항

○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 아래와 같은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나. 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
다.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 제공
라. 법 제54조에 따름 감치

○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에 따라 과태료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전화: 053-589-2706, Fax: 053-592-2709,
 E-mai;: dcp1983@korea.kr)]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1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0조, 제12조,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
합니다.
2025년 07월 01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한국국적 상실원인
이무혁
196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00.03.29
외국국적취득
김한상
195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1984.07.02
외국국적취득
이광엽
1958.**.**
남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2024.09.21
외국국적취득
엄희령
1965.**.**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2003.10.21
외국국적취득
김하나
1984.**.**
여성
필리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06.09.06
국적선택불이행
이용준
1998.**.**
남성
미국
충청남도 아산시 ****
2015.08.10
외국국적취득
김점숙
1967.**.**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금정구 
****
2008.04.04
외국국적취득
정순도
194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91.10.16
외국국적취득
서금옥
1955.**.**
여성
미국
전라남도 순천시 ****
2003.10.10
외국국적취득
유근태
1969.**.**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4.08.22
외국국적취득
김미진
1968.**.**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4.08.22
외국국적취득
황옥령
196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0.01.22
외국국적취득
하수정
1991.**.**
여성
미국
경상북도 김천시 ****
2024.04.26
외국국적취득
박흥식
1954.**.**
남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2008.03.20
외국국적취득
한명숙
1962.**.**
여성
미국
경기도 안산시 ****
2009.12.28
외국국적취득
김예진
1996.**.**
여성
일본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2.11.01
외국국적취득
원미희
1981.**.**
여성
네덜란드
경기도 김포시 ****
2022.09.16
외국국적취득
권용준
2013.**.**
남성
네덜란드
경기도 김포시 ****
2022.09.16
외국국적취득
권시아
2014.**.**
여성
네덜란드
경기도 김포시 ****
2022.09.16
외국국적취득
권용범
2010.**.**
남성
네덜란드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22.09.16
외국국적취득
김수권
1969.**.**
남성
일본
전라남도 순천시 ****
2024.07.11
외국국적취득
송재향
1972.**.**
여성
일본
대전광역시 중구 ****
2024.12.20
외국국적취득
이병수
1945.**.**
남성
일본
경상남도 산청군 ****
1983.08.26
외국국적취득
중도광미
1950.**.**
여성
일본
경상남도 산청군 ****
1983.08.26
외국국적취득
이아미
1970.**.**
여성
일본
경상남도 산청군 ****
1983.08.26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한국국적 상실원인
이대지
1972.**.**
남성
일본
경상남도 산청군 ****
1983.08.26
외국국적취득
강창영
1967.**.**
남성
일본
경상남도 남해군 ****
2020.05.29
외국국적취득
김순미
1989.**.**
남성
일본
대구광역시 중구 ****
2024.05.30
외국국적취득
안희빈
2001.**.**
남성
일본
경상남도 합천군 ****
2024.08.22
외국국적취득
홍혜숙
1955.**.**
여성
중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24.10.24
외국국적취득
조우지
1986.**.**
남성
일본
경상북도 경주시 ****
1998.06.10
외국국적취득
신숙
1957.**.**
여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2024.11.12
외국국적취득
김복순
1958.**.**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24.11.04
외국국적취득
이다율
2013.**.**
남성
네덜란드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21.03.26
외국국적취득
김연자
1959.**.**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4.12.13
외국국적취득
조나
1980.**.**
여성
중국
경기도 성남시 ****
2024.11.12
외국국적취득
예칠선
1964.**.**
여성
중국
인천광역시 강화군 
****
2024.10.24
외국국적취득
한진자
1995.**.**
여성
일본
경상남도 진주시 ****
2023.07.10
외국국적취득
이유
2010.**.**
남성
일본
경상북도 의성군 ****
2021.06.08
외국국적취득
전춘미
1979.**.**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4.10.24
외국국적취득
오원덕
1955.**.**
남성
중국
경상북도 청도군 ****
2025.01.20
외국국적취득
현길남
1949.**.**
남성
중국
충청남도 부여군 ****
2024.10.24
외국국적취득
김남이
1949.**.**
여성
중국
충청남도 부여군 ****
2024.10.24
외국국적취득
박유찬
2004.**.**
남성
네덜란드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5.01.24
외국국적취득
강옥선
194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5.04.11
외국국적취득
김혜영
1986.**.**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
2020.08.07
외국국적취득
박경미
1964.**.**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
2025.01.26
외국국적취득
최동진
2005.**.**
남성
캐나다
대전광역시 서구 ****
2013.02.28
외국국적취득
김경구
1964.**.**
남성
뉴질랜드
부산광역시 연제구 
****
1997.11.18
외국국적취득
최창남
1958.**.**
남성
뉴질랜드
인천광역시 동구 ****
2007.12.10
외국국적취득
김다은
1998.**.**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중구 ****
2017.11.27
외국국적취득
박재민
2004.**.**
남성
뉴질랜드
충청남도 금산군 ****
2024.11.13
외국국적취득
박정은
1971.**.**
여성
캐나다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2025.02.20
외국국적취득
김혜윤
1993.**.**
여성
영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04.12.31
외국국적취득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공고제2025-129호
　고용보험 부정수급(부당이득) 반환금 납입고지서(독촉장 포함)를 발송하였으나 보관기간경과, 폐문
부재,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국세기본법 제11
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2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5년 07월 01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고용보험 부정수급(부당이득) 반환금 부과자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1. 건 명 : 고용보험 부정수급(부당이득) 반환금 납입고지서(독촉장 포함) 공시송달 공고
2. 근 거 : 행정절차법 제14조,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2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공시송달자 명단)
4. 공고기간 : 2025.7.1.(화)~2025.7.15.(화) (15일간)
5. 납부안내 :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고용관리과(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5층)
에 직접방문 또는 전화로 납부고지서를 재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6. 기타사항은 광주고용노동청 고용관리과 담당자(Tel. 062-975-6271)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 대상자 명단 아래 붙임 참조
공 시 송 달 자 명 단
관서：광주지방고용노동청 (단위：원)
세 목 코 
드
세 목 명
발행번호
성 명
상 호
주민등록번
호
사업자등록
번호
서 류 명 
칭
송달불능사
유
주 소
계
   
   
반환명령액가 산 금
중 가 산 
금
12-59-59
6
실업급여
   
박*석
   
610727-2
******
   
독촉고지서폐문부재
광주광역시 남구 효우로**번길 
**, 306-803
   
563,630
   
563,630
   
   
12-59-59
6
실업급여
   
이*훈
   
740714-1
******
   
독촉고지서폐문부재
광주광역시 동구 학소로**번길 
*-*
   
1,210,000
   
1,210,000
   
   
12-59-59
6
실업급여
   
한*권
   
811124-1
******
   
독촉고지서폐문부재
광주광역시 동구 무등로***번길 
**-*, 205호
   
985,080
   
985,080
   
   
12-59-59
6
실업급여
   
최*진
   
820112-1
******
   
독촉고지서폐문부재
광주광역시 북구 월동로 *, 504
호
   
4,488,000
   
4,488,000
   
   
12-59-59
6
실업급여
   
최*진
   
820112-1
******
   
독촉고지서폐문부재
광주광역시 북구 월동로 *, 504
호
   
1,182,000
   
1,182,000
12-59-59
6
실업급여
   
이*욱
   
750730-1
******
   
독촉고지서주소불명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버들로**번
길 **
   
2,095,700
   
2,095,700
   
   
12-59-59
6
실업급여
   
정*연
   
950920-2
******
   
독촉고지서주소불명
광주광역시 남구 군분로***번길 
*-*
   
472,020
   
472,020
   
   
12-59-59
6
실업급여
   
강*진
   
990405-1
******
   
독촉고지서폐문부재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로**번길 *, 
303호
   
1,539,190
   
1,539,190
   
   
12-59-59
6
실업급여   
정*림
   
650811-2
******
   
독촉고지서폐문부재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계로 
***-**, 116동 107호
   
1,206,730
   
1,206,730
   
   
12-59-59
6
실업급여
   
허*성
   
771005-1
******
   
독촉고지서보관기간경
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로 
**
   
1,231,360
   
1,231,360
   
   
12-59-59
6
실업급여   
김*혁
   
970723-1
******
   
독촉고지서폐문부재
광주광역시 광산구 용보로**번길 
**, 102동 808호
   
1,386,000
   
1,386,000
   
   
세 목 코 
드
세 목 명
발행번호
성 명
상 호
주민등록번
호
사업자등록
번호
서 류 명 
칭
송달불능사
유
주 소
계
   
   
반환명령액가 산 금
중 가 산 
금
12-59-59
6
실업급여
   
김*욱
   
610411-1
******
   
독촉고지서보관기간경
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하운당길 **, 비동 301호
   
1,651,860
   
1,651,860
   
   
12-59-59
6
실업급여
   
박*걸
   
851124-1
******
   
독촉고지서폐문부재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로**번길 
*-*
   
10,315,80
0
   
10,315,80
0
   
   
12-59-59
6
실업급여
   
박*걸
   
851124-1
******
   
독촉고지서폐문부재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로**번길 
*-*
   
2,257,200
   
2,257,200
   
   
12-59-59
6
실업급여
   
박*범
   
960531-1
******
   
독촉고지서폐문부재
광주광역시 남구 진다리로**번길 
*, 301호
   
2,278,010
   
2,278,010
   
   
12-59-59
6
실업급여
   
유*열
   
840909-1
******
   
독촉고지서폐문부재
광주광역시 북구 호동로**번길 
**, 103동 1202호
   
1,255,980
   
1,255,980
   
   
12-59-59
6
실업급여
   
이*
   
610325-2
******
   
독촉고지서폐문부재
광주광역시 북구 문산로 **, 101
동 1401호
   
1,723,900
   
1,723,900
   
   
12-59-59 실업급여
   
김*우
   
961018-1
   
독촉고지서폐문부재
6
******
광주광역시 동구 경양로***번길 
**, 401호
   
541,080
   
541,080
   
   
12-59-59
6
실업급여
   
이*석
   
711110-1
******
   
독촉고지서수취인불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풍영로***번
길 **, 609동 101호
   
16,833,60
0
   
16,833,60
0
◉부산항건설사무소고시제2025-8호
　부산항만공사에서 실시계획 승인 신청한 “부산항 신항 서컨테이너터미널(피더부두) 상부시설 축
조공사(전기)”에 대하여「항만공사법」제22조 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25년 07월 01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
항만시설공사 실시계획 승인 고시
1. 사업의 명칭 : 부산항 신항 서컨테이너터미널(피더부두) 상부시설 축조공사(전기)
2.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부산항만공사 사장 송상근
   나. 주 소 : 부산광역시 중구 대교로 122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부산항 신항
   나. 공사의 종류 : 전기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목적 : 동북아 국제 컨테이너 물류 중심항만(Hub Port) 개발을 목표로 추진 중인 부산항 신
항 서컨테이너터미널 피더부두 1선석에 대한 전기공사를 수행하기 위함
   나. 사업개요
     ○ 위    치 : 경상남도 진해구 연도동 서컨테이너터미널 북측 피더부두
     ○ 내    용 : 전기실·지중관로·야드조명·AMP·부대시설 각 1식[비귀속]
     ○ 총사업비 : 12,706백만원
5. 사업 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12개월
6. 기타사항 : 관련 설계도서 등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계획조사과) 및 사업시행자
의 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하도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끝.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5-301호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지정      고시(환경부   고시 제2015-181호,
2015.9.11.)에 따라 도료 중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유량 산정방법, 용기 표시사항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5년 07월 01일
            국립환경과학원장
  도료 중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유량 산정방법, 용기 표시사항 등에 관한 고시
                            제정 2005. 04. 25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05-11호
                            개정 2009. 06. 23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09-18호
                            개정 2009. 09. 24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09-40호
                            개정 2012. 02. 09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12-04호
                            개정 2012. 10. 18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12-35호
                            개정 2013. 09. 03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13-27호
                            개정 2015. 08. 19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15-11호
                             개정 2016. 05. 04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16-7호
                            개정 2017. 09. 25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17-47호
                             개정 2021. 7. 22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21-44호
                            개정 2022. 12. 29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22-91호
                            개정 2023. 06. 19.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23-36호
                            개정 2025. 00. 00.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25-00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1조의2 별표 16
 의2에 의한 “도료에 대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유기준”(이하 “함유기준”이라 한다)을 확인하
 기 위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유량 산정방법 및 도료 용기의 표시사항 등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휘발성유기화합물(이하 ”VOC“라 한다)”이라 함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물질 또는 제품을 말한다.

 2. “함유기준”이라 함은 도료 또는 도료와 용제를 혼합하여 사용하는 제품에 대한 단위 도료량
   (L) 당 허용할 수 있는 최대의 VOC 질량(g)을 규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3. “최대희석비”라 함은 도료를 용제로 희석할 때 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용제의 비율(V %)을
   말한다.

 4. “수분함량”이라 함은 도료 중에 포함되어 있는 수분의 질량백분율(W %)을 말한다.

 5. “면제물질”이라 함은 도료 중 1기압, 250℃ 이하에서 최소비등점을 가지는 유기화합물에서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 물질을 말한다.

 6. “불휘발분”이라 함은 규정된 조건에서 증발시킨 후 얻어진 잔류물의 질량백분율(W %)을 말
       한다.

 7. “밀도”라 함은 주어진 질량의 값을 부피로 나눈 값(g/㎖)을 말한다.



제3조(함유량 산정방법) 도료 중 VOC의 함유량 산정방법은 별표와 같다.

제4조(도료용기 표시사항) 도료 용기에는 기존 표시사항 이외에 다음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1. 시행규칙 제61조의2 별표 16의2에 따른 도료제품별 용도분류 및 함유기준

 2. 도료 내 VOC 함유량

 3. 희석용제의 종류 및 최대희석비

 4. 제조 또는 수입 일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을 표시할 때에는 주변 다른 표시사항의 글자 크기보다 2포인트 크
     게 표시하거나 기존 글자체보다 굵게 표시하여야 한다.

제5조(표준처리기간) 표준처리기간(행정처리기간 포함)은 시험․검사기관에서 소요되는 기간(시료채취
 에 따른 소요기간은 제외)으로써 16일로하며, 접수일(13:00시 이후에 접수된 경우에 한한다), 공
 휴일 및 휴무 토요일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과학원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
 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
 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25-00호, 2025. . .)
이 고시는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도료 중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유량 산정방법(제3조 관련)


VOC 함유량 (g/L) =
                                                              
       ×  ×   최대희석비 ×  ×  ×    최대희석비 ×  × × 
                                                                              
                                            최대희석비  최대희석비 




 여기서,
  NVp: 도료의 불휘발분 함량(W%)
NVa: 첨가제의 불휘발분 함량(W%)
 NVt: 희석제의 불휘발분 함량(W%), 이때 NVp, NVa, NVt는 KSM ISO 3251에 따라 시험한다.
 MWp : 도료의 수분 함량(W%)
 MWa : 첨가제의 수분함량(W%)
 MWt : 첨가제의 수분함량(W%), 이때 MWp, MWa, MWt는 KSM ISO 760에 따라 시험한다.
 ΣECp : 도료에 함유된 VOCs 면제물질 총량(W%)
 ΣECa : 첨가제에 함유된 VOCs 면제물질 총량(W%)
 ΣECt : 희석제에 함유된 VOCs 면제물질 총량(W%), 이때 ΣECp, ΣECa, ΣECt는 KSM ISO
 11890-2에 따라 시험한다.
 ρp : 23℃에서의 도료 밀도(g/ml)
 ρa : 23℃에서의 첨가제 밀도(g/ml)
 ρt : 23℃에서의 희석제 밀도(g/ml), 이때 ρp, ρa, ρt는 KSM ISO 2811에 따라 시험한다.
 최대희석비a : 첨가제의 최대희석비
 최대희석비t : 희석제의 최대희석비
주 1) 도료제품 제조사와 판매자(수입업체 포함)는 제품 내 최소비등점 250℃ 초과 물질이 불휘발
    분 함량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자료(물질안전보건자료 등)를
    관계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주 2) 이 경우, 분석기관에서는 최소비등점 250℃ 초과 물질의 함유 여부를 최소비등점 250±3℃의
   순수한 물질(예, 비극성시스템의 경우 테트라데칸(최소비등점 252.6℃), 극성시스템의 경우
   디에틸아디페이트(최소비등점 251℃))로 확인한 후 불휘발분함량(NV) 산정시 고려하여야 한
   다.
주 3) 다성분계 도료의 경우 시료를 시험온도(23±2℃), 대기압 상태에서 1시간 동안 접시에 담긴
   채로 방치한다. 그런 다음 접시를 오븐에 놓고, KS M ISO 3251에 따라 진행한다. 가열하는
   동안 비정상적인 분리 및 분해가 발생한다면 합의에 따라 KS M ISO 3251에 주어진 시험 시
   간, 온도 등의 조건을 사용할 수 있다.

주 4) 자동차 보수용 도료 중 상도-basecoat용 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량을 산정할 때에는
   면제물질을 적용하지 않는다.

주 5) 제조사가 도장사양서 또는 제품설명서 등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또는 제조사가 제공하는 도장
   사양서 또는 제품설명서 등에 적혀 있지 않은 용제를 사용하여 도료를 제조하는 경우 수성도료
   는‘0’, 유성도료는‘150’의 최대희석비를 사용한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141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5년 07월 01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현황변경(부산항신항17호등부표 등 2기)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 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변  경
연월일
목적
비고
변경전
부산항신항
17호등부표
35-02-07.00 N
128-44-09.90 E
Fl G 4s
8
홍ㆍ 망대형
(LL-28)
2025.
6.26.
항해
보조
명칭 및 
광달거리 
변경
변경후
부산항신항
19호등부표
7
변경전
부산항신항
19호등부표
35-02-28.50 N
128-42-59.90 E
7
2025.
6.18.
변경후
부산항신항
21호등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