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73호                  관          보           2020. 6. 16.(화요일)
 나) 대지소유권 확보여부
 다) 신탁계약 체결여부 등 분양대금 관리방법
 라) 시행사·시공업체명
 마) 분양물의 용도·규모·지번
 바) 광고에 수익금액 또는 수익률을 포함하는 경우, 수익(률)의 산출방법(광고내용이 해당 수익을
   보장한다는 취지인 때에는 보장 기간 및 방법을 포함해야 함)

 【광고 예시】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명시
 - “건축허가 취득” “건축허가 미취득”, “대지소유권 100%확보”(대지소유권 확보가 완료된 경우)
   “대지소유권 ◦◦% 확보”(대지소유권 확보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등과 같이 명시
 - “분양대금 관리방법:◦◦은행 신탁관리”(신탁계약이 체결된 경우), “분양대금 관리방법:시
  행사 자체관리(신탁계약 없이 시행사가 자체 관리하는 경우)”등과 같이 명시
 - “시행사 ◦◦ 사, 시공사:◦◦ 사”, “분양물 용도:상가, 분양규모:◦◦㎡, 지번:◦◦시 ◦
  ◦ 동 ◦◦ 번지” 등과 같이 명시
 - 수익(률)의 산출방법(광고내용이 해당 수익을 보장한다는 취지인 때에는 보장 기간 및 방법을
   포함해야 함) 예시
 ① 수익금액 광고시 예시
  ·수익금액: 월 50만원(15평형 A타입 기준)
  ·보장 기간: 계약서상 지급개시일부터 3년간
  ·보장 방법: 분양사업자(전문운영업체)가 임차인과 임대계약 체결 후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받아
   수분양자에게 지급하되 임대계약 체결 지연 등의 경우에는 분양사업자(전문운영업체)가 해당
   금액을 직접 지급
 ② 수익률 광고시 예시
  (예 1: 총투자금 대비 수익률 및 그 산출방법)
   ·수익률: 총투자금 대비 연 6.34% (15평형 A타입 기준)
   ·수익률 산출방법: 연간 총 수익(600만원)*/총 투자금(9460만원)**
    * 연간 총 수익: 임대수익 월 50만원 × 12개월(소득규모 등에 따라 소득세 등 발생 가능)
   ** 총 투자금: 분양대금(1억원) + 취득세(460만원) - 부가가치세(1천만원)
  (예 2: 실투자금 대비 수익률 및 그 산출방법)
   ·수익률: 실투자금 대비 연 8.97% (15평형 A타입 기준)
   ·수익률 산출방법: 연간 실수익(400만원)*/실투자금(4460만원)**
   * 연간 실수익: 임대수익 월 50만원 × 12개월(소득규모 등에 따라 소득세 등 발생 가능) -
  대출이자(200만원(대출금 5천만원, 연 이율 4%))
   ** 실투자금: 분양대금(1억원) - 대출금(5천만원) + 취득세(460만원) - 부가가치세(1천만원)
   ·보장 기간: 계약서 상 지급개시일부터 3년간
   ·보장 방법: 분양사업자(전문운영업체)가 임차인과 임대계약 체결 후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받아 수분양자에게 지급하되 임대계약 체결 지연 등의 경우에는 분양사업자(전문운영업체)가
    해당 금액을 직접 지급
나. 렌탈서비스 업종
나-1. 적용범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전기용품 또는 생활용품(예시: 정수기, 공기청
   정기, 안마의자, 의류), 도서 등을 대여해 주고 사용료를 받는 사업자에 대해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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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2. 중요정보 항목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
 가) 소유권 이전 조건(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 한함)
 나) 상품의 고장·훼손·분실시 소비자 책임범위
 다) 중도해약시 환불기준
 라) 소유권 이전시까지 소비자가 렌탈 계약상 지불해야 하는 렌탈료, 등록비, 설치비 등 모든 비
   용의 합계[단, 정수기, 비데, 연수기, 공기청정기, 음식물처리기, 안마의자, 침대(매트리스 포
   함)에 한함]
 마) 소비자판매가격. 다만, 렌탈서비스 사업자가 해당 제품을 판매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단, 정수기, 비데, 연수기, 공기청정기, 음식물처리기, 안마의자, 침대(매트리스 포
    함)에 한함]
  ① 제조사 또는 수입사가 표시한 권장소비자가격 등이 있는 경우 권장소비자가격 등
  ② 기타의 경우 렌탈 전용 제품이므로 소비자판매가격이 없다는 등 소비자판매가격을 정확히
    산정하기 곤란하다는 취지의 문구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1)과 동일(단, 라) 및 마) 항목의 경우 광고 내용에 렌탈료 등 가격
  관련 사항이 포함되는 경우에 한함)
나-3. 표시 장소
   제품 라벨(단, 제품의 특성상 라벨에 표시가 불가능한 경우는 설명서에 표시), 포장지, 사업장
   게시물 중 한 곳(단,   ‘나-2 1) 라) 및 마)’ 항목은 반드시 함께 표시)

 【표시․광고 예시】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명시
 - 소유권 이전 조건: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렌탈기간 또는 총렌탈금액 등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
 - 상품의 고장·훼손·분실시 사업자 및 소비자의 책임범위: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고장·훼
  손·분실시 사업자의 책임 및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고장·훼손·분실시의 소비자의 책임을
  구체적으로 명시
 - 중도해약시 환불기준
 ․구체적 기준 명시: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계약 금액의 ○%공제 후 환급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원용:“환불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름”
 - 소유권 이전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또는 계약종료시(소유권이 이전되지 않는 경우)까지
  소비자가 렌탈 계약상 지불해야 하는 렌탈료, 등록비, 설치비 등 모든 비용의 합계:
  (예시) 310만원(월 렌탈료 5만원 × 계약기간 5년 × 12개월 + 등록비 5만원 + 설치비 5만원)
 - 소비자판매가격:
  (예시) ① 200만원(당사 소비자판매가격)
      ② 200만원(제조사 권장소비자가격)
      ③ 렌탈 전용 제품이므로 소비자판매가격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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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토지분양 업종
다-1. 적용범위
   자기 소유의 토지를 분양하거나 타인 소유 토지의 분양을 대행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2. 중요정보 항목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 : 해당사항 없음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
 가) 분양대상 토지의 소재지·지목·지번 및 면적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
 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여부 등 법령상 거래규제 사항
 라) 매매시 소유권 이전 형태(지분등기 또는 분할등기 여부)
 마) 광고에 수익금액 또는 수익률을 포함하는 경우, 수익(률)의 산출방법(광고내용이 해당 수익을
   보장한다는 취지인 때에는 보장 기간 및 방법을 포함해야 함)

 【광고 예시】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명시
 - “◦◦군 ◦◦면 ◦◦리 ◦◦번지 임야 ◦◦㎡, 농림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해당됨” 등과
  같이 명시
 - “잔금 완납시 공유지분 등기”, “잔금 완납시 별도지번 분할등기” 등과 같이 명시
 - 수익(률)의 산출방법(광고내용이 해당 수익을 보장한다는 취지인 때에는 보장 기간 및 방법을
  포함해야 함) 예시
 ① 수익금액 광고시 예시
  ·수익금액: 월 15만원
  ·보장 기간: 계약서 상 지급개시일부터 10년간 보장
  ·보장 방법: 분양사업자가 수분양자와 임대계약 체결 후 해당 토지에서 석골재를 채취하여 얻는
   수익금으로 매월 15만원씩 수분양자에게 지급
 ② 수익률 광고시 예시
  (예 1: 총투자금 대비 수익률 및 그 방법)
   ·수익률: 총투자금 대비 연 5.73%
   ·수익률 산출방법: 연간 총 수익(180만원)*/총 투자금(3138만원)**
   * 연간 총 수익 : 임대수익 월 15만원×12개월(소득규모 등에 따라 소득세 등 발생 가능)
   ** 총 투자금 : 분양대금(3000만원)+취득세(138만원)
  (예 2: 실투자금 대비 수익률 및 그 산출방법)
   ·수익률: 실투자금 대비 연 7.32%
   ·수익률 산출방법: 연간 실수익(120만원)*/실투자금(1638만원)**
   * 연간 실수익 : 임대수익 월 15만원×12개월(소득규모 등에 따라 소득세 등 발생 가능) -
  대출이자 60만원(연 이율 4%, 대출금 1500만원)
   ** 실투자금 : 분양대금(3000만원) - 대출금(1500만원) + 취득세(138만원)
   ·보장 기간: 계약서 상 지급개시일부터 10년간 보장
   ·보장 방법: 분양사업자가 수분양자와 임대계약 체결 후 해당 토지에서 석골재를 채취하여
   얻는 수익금으로 매월 15만원씩 수분양자에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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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운수업
가. 화물자동차운수 업종
가-1. 적용범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
    중 ‘이사화물’ 또는 ‘택배화물’을 취급하는 사업자에 대해 적용한다.
가-2. 중요정보 항목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분실·파손 등 피해 발생시 보상기준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해당사항 없음
가-3. 표시 장소
 1) 설명서, 계약서 중 한 곳

  【표시 예시】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명시
  - 피해보상기준(소비자분쟁해결기준) : “구체적인 피해보상기준”을 명시하거나, “분실·파손 등에
    따른 소비자피해에 대해서는 ◦◦◦보상규정(사업자 스스로 제정한 보상규정일 경우에는 당해
   보상규정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공정거래위원회고시일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고
   시임을 명시)에 따라 보상 가능함” 등과 같이 명시
5.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가. 전화정보서비스 업종
가-1. 적용범위
    기간통신사업자의 전화회선을 이용하여 각종 정보를 제공하거나 음성을 녹음하고 그 내용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 대해 적용한다.
가-2. 중요정보 항목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해당사항 없음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
  가) 정보제공자명, 정보제공자의 주소(홈페이지 주소도 가능) 및 전화번호
  나) 제공하는 정보의 내용
  다) 통화료 외에 정보이용료가 부과된다는 사실 및 정보이용료

  【광고 예시】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명시
  - “실시간 운세 상담”, “증권 시세 분석 ARS 서비스” 등과 같이 제공하는 정보의 내용을 명시
  - “이 서비스는 통화료 외에 30초당 1000원의 정보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등과 같이 통화료 외에
   정보이용료가 부과된다는 사실과 시간 단위당 정보이용료를 명시
나. 학습교재 업종
나-1. 적용범위
 1) 아동용 학습교재, 외국어 학습교재 및 초․중․고등학생용 학습참고서를 출판·판매하는 사업
   자에 대해 적용한다. 다만,‘나-2.1)다)’항목은 아동용 학습교재를 출판․판매하는 사업자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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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 적용하며, 초․중․고등학생용 학습참고서를 출판·판매하는 사업자의 경우는 ‘나-2.1)라)’
   항목에 한하여 적용한다.
 2) “아동용 학습교재”라 함은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 또는 초등학생 대상의 학습교재를 말한다.
 3) “외국어 학습교재”라 함은 영어, 일어 등 외국어학습을 위한 학습교재를 말한다.
 4) “학습교재”라 함은 인쇄물과 테이프(비디오테이프를 포함한다), 컴퓨터디스켓(CD롬을 포함한
   다) 등의 형태로 제작된 것을 포함한다.
 5) “학습참고서”라 함은 교과용 도서를 이용하여 발행하는 참고서로서 자습서, 평가문제집, 기획
   교재, 수험교양서 등을 포함한다. 다만, 회원제로 운영되면서 학생이 일정한 양을 학습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가정으로 배달되는 학습지는 제외한다.
 6) 나-2.1)라)항목의 “발행일”이라 함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에 의한 간행물의
   매 판을 처음 인쇄한 날을 말한다. 여기서 “판”은 출판물을 처음 인쇄(초판)하는 것뿐만 아니라
   출판물에 커다란 변화(내용, 페이지, 판형, 발행자, 판의 저자 변경)가 생겨 중판(개정판 등)하는
   것을 포함하며, “인쇄일”은 글이나 그림 따위를 종이에 박은 날을 말한다.
나-2. 중요정보 항목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
 가) 구입 후의 철회 가능 여부와 철회의 방법
 나) 파손 등 피해 발생시 보상기준
 다) 교재 사용 연령(아동용 학습교재에 한하여 적용)
 라) 발행일(초․중․고등학생용 학습참고서에 한하여 적용)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1)과 동일. 다만, 1)의 라)는 제외
나-3. 표시 장소:제품 자체, 포장용기(다만 제품이 보이지 않을 경우 포장용기에 표시) 중 한 곳

 【표시·광고 예시】
 표시․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명시
 - 철회가능 여부·철회의 방법:“구입후에는 철회안됨”[철회가 불가능한 경우] 또는 “계약서 수
   령일부터 ◦◦이내 서면으로 철회 가능함”[철회가 가능한 경우] 등과 같이 명시
 - 피해보상기준:“구체적인 피해보상기준”을 명시하거나 “파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
   서는 ◦◦보상규정(사업자 스스로 제정한 보상규정일 경우에는 당해 보상규정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공정거래위원회고시일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고시임을 명시)에 따라 보
   상 가능함” 등과 같이 명시
 - 교재 사용 연령:“교재사용연령 ◦◦세 이상” 등과 같이 명시
   - 교재 발행일:“00년0월” 등과 같이 명시
6.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가. 사진현상 및 촬영 업종
가-1. 적용범위
    사진을 현상하거나 촬영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 대해 적용한다.
가-2. 중요정보 항목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현상불량 등 피해발생에 대한 보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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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해당사항 없음
가-3. 표시 장소:사업장 게시물

 【표시 예시】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명시
 - 피해보상기준(소비자분쟁해결기준):“구체적인 피해보상기준”을 명시하거나, “현상불량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규정(사업자 스스로 제정한 보상규정일 경우에는 당해
   보상규정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공정거래위원회고시일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고
   시임을 명시)에 따라 보상 가능함” 등과 같이 명시
나. 체형·피부관리 서비스 업종
나-1. 적용범위
   비만관리 등 체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및 경락, 여드름관리, 모공관리, 잡티제거
   등 피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 대해 적용한다.
나-2. 중요정보 항목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
 가) 제공되는 용역의 구체적 내용과 요금체계
 나) 중도해약시 환불기준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해당사항 없음
다-3. 표시 장소:사업장 게시물, 설명서, 계약서 중 한 곳


 【표시 예시】


 표시대상 중요정보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
 - “◦◦서비스:◦◦회에 ◦◦원, 이외 ◦◦서비스는 별도요금 추가” 등과 같이 명시
 - 중도해약시 환불기준
  ․ 구체적 기준 명시: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계약금액의 ○%공제 후
    환급 등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원용:“환불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따름”
7. 교육 서비스업
가. 해외 연수프로그램업종
가-1. 적용범위
   해외연수프로그램이나 해외어학 캠프 등을 중개·판매하는 사업자에 대해 적용한다.
가-2. 중요정보 항목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
 가) 제공되는 서비스의 구체적 내용 및 요금체계
 나) 계약 중도해지시 환불기준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1)과 동일
가-3. 표시 장소:사업장 게시물 또는 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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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시 예시】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명시
 - 제공되는 서비스의 구체적 내용 및 요금체계:숙박시설, 체류기간, 체류기간동안 교습 내용
   및 방법, “◦◦프로그램, ◦◦프로그램:◦◦원, 이외 프로그램(가능한 프로그램의 내용을 괄
   호형태로 명시)는   별도 요금 추가”, “◦◦프로그램, ◦◦프로그램:◦◦원, 추가요금 없음”
   등과 같이 명시
 - 계약 중도해지시 환불기준 : 중도해지가 불가능할 경우 “중도해지 불가능”, 중도해지가 일정
   기간에만 가능할 경우 “언제까지 해지 가능” 등으로 명시하고, 구체적인 환불기준을 명시
8.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가. 여행업종
가-1. 적용범위
   관광진흥법 제2조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획여행’을 실시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가-2. 중요정보 항목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해당사항 없음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
 가) 여행상품 가격
  (1) 여행상품 가격에는 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전쟁보험료,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송요금, 숙박
    요금, 식사요금, 가이드 경비, 여행자보험료, 현지관광입장료 등 소비자가 특정 여행상품을
    선택할 경우 반드시 부담해야 하는 모든 경비가 포함되어야 함. 다만, 가이드 경비를 현지
    에서 지불하여야 하는 경우 별도로 그 금액을 표시할 수 있으며, 현지에서 별도로 지불해야
    한다는 점을 표시하여야 함.
 나) 선택경비 유무 및 세부 내용
  (1) 선택경비(선택관광 경비 등 현지에서 개별 구매자의 필요나 선택에 의하여 지출하게 되는
    경비)가 있는지 여부 및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지불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표시
    하여야 함.
  (2) 선택관광 경비의 금액 및 선택관광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의 대체 일정을 함께 표시하여야 함.
 다) 가이드 팁에 대하여 기재할 경우에는 가이드 경비와 구별하여 자유롭게 지불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을 표시하여야 함. 다만, 정액으로 지불을 권장하는 등 소비자가 필수적으로 지불하
    여야하는 경비인 것처럼 오인하지 않도록 표시하여야 함.

 【광고 예시】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명시
 - 가이드 경비를 현지에서 지불하여야할 경우 기재 방법 : “가이드 경비 $00(1인당) 현지에서
   별도 지불”
 - 선택관광 경비의 금액 및 대체 일정 기재 방법:선택관광 경비가 있는 경우 “선택 관광 선택 시
   ◦◦원 별도 부담. 선택관광 참여여부는 자유롭게 선택하실 수 있으며, 미참여에 대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선택관광을 하지 않는 경우 2일째 오전 일정은 자유 시간입니다(가이드 동행 없음)”,
   선택 관광이 여러 품목이 있어서 구체적으로 기재하기 어려운 경우 “선택 관광 선택 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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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별도 부담,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등으로 명시
 - 가이드 팁 기재 방법 : “가이드 팁은 가이드 경비와 달리 자유롭게 지불여부를 결정할 수 있
  습니다.”
  ※ “[예시} 가이드 팁 1인당 $40 권장” 등과 같이 소비자가 필수적으로 지불하여야하는 경비인
    것처럼 오인케 할 소지가 있는 표현의 경우 필수경비에 해당한다고 봄

 【광고 방법】

 -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에 색, 크기, 모양 등으로 구별되게 기재
나. 체육시설 운영업종
나-1. 적용범위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업중 다음 각 목의 업종을 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해 적용한다.
 가) 종합체육시설업
 나) 수영장업
 다) 체력단련장업
2) 위 1) 각 목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업은 다음 각목과 같다.
 가) “종합체육시설업”이라 함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 체육시설업(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연습장업, 체
   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
   장업, 승마장업 등 13개 업종)의 시설 중 실내수영장을 포함한 2종이상의 체육시설을 동일
   인이 한 장소에 설치하여 하나의 단위 체육시설로 경영하는 업을 말한다.
 나) “수영장업”이라 함은 수영조의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시·군 소재 수영장의 경우 100제곱
   미터)이상이고 물의 깊이가 0.9미터 이상 2.7미터 이하인 수영장을 운영하는 업을 말한다.
 다) “체력단련장업”이라 함은 헬스클럽 등 운동전용면적 66제곱미터이상, 기초체력단련기구 5종
   이상, 연습용구 10점이상, 신장기·체중기 등 필요한 기구를 갖춘 체력단련장을 운영하는 업을
   말한다.
나-2. 중요정보 항목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
 가) 제공되는 서비스의 구체적 내용과 요금체계(기본요금 및 추가 비용)
 나) 체육시설 이용계약의 중도해지시 잔여 기간의 이용료 환불기준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 : 1)과 동일
나-3. 표시 장소 : 사업장 게시물 또는 등록 신청서

 【표시·광고 예시】

 표시·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명시
 - 제공되는 서비스의 구체적 내용과 요금체계:“◦◦서비스, ◦◦서비스, 이외 서비스(가능한
  서비스의 내용을 괄호형태로 명시)는 별도요금 추가”, “◦◦서비스, ◦◦서비스:◦◦원, 추가
  요금 없음” 등과 같이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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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불기준:“구체적인 환불기준”을 명시하거나, “이용료 환불에 대해서는 ◦◦보상규정(사업자
   스스로 제정한     보상규정일 경우에는 당해 보상규정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공정거래
    위원회고시일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고시임을 명시)에 따라 환불 가능함” 등과 같이 명시
9.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 사후 관리 서비스(A/S) 업종
가-1. 적용범위
   퍼스널 컴퓨터(데스크톱, 노트북PC, 태블릿PC 등을 포함), 휴대폰(스마트폰 포함), 카메라(가
   정용 비디오카메라, 디지털카메라 포함)의 사후 관리 서비스(이하 A/S라 한다)를 제공하는
   사업자(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공식 A/S 사업자로 하여금 소비자에게 A/S 제공을 대신하게 한
   제조·판매 사업자도 포함)에 대해 적용한다.
가-2. 중요정보 항목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 A/S 제공 시 교체 또는 추가되는 부품의 품질등급 및 가격체계(재생
  부품이 사용되는 경우에 한함)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 : 해당사항 없음
가-3. 표시장소 : A/S 사업자의 홈페이지 및 사업장 게시물

 【표시 예시】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명시
  - A/S 시 재생품이 사용되는 경우, 아래의 예시와 같은 방법으로 개별부품의 품질등급별 각각의
   가격을 소비자가 인지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
                       <예     시>
    제품명         부품명     부품번호                가격
                                     신품 : ㅇㅇ원
    ㅇㅇㅇㅇ       ㅇㅇㅇㅇ     0000-0000
                                     재생품 : ㅇㅇ원
                                     신품 : ㅇㅇ원
    ㅇㅇㅇㅇ       ㅇㅇㅇㅇ     0000-0000
                            재생품 : ㅇㅇ원
                                     :
      :        :       :
                                     :
  ※ 모든 부품에 대해 재생부품을 사용하고 새부품과 재생부품의 가격이 동일할 경우, 소비자가 해당
    내용을 알 수 있도록 “모든 부품의 A/S 시 재생부품이 사용됩니다.” 등과 같이 명시
  - 전자기기(PC 등)를 활용하는 경우 : 부품의 정보를 확인 가능한 전자기기를 사업장에 설치하고
   해당 전자기기가 A/S 부품의 정보를 제공하는 전자기기임을 소비자가 인지하도록 현수막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명시
  - 인쇄물을 활용하는 경우 : 게시물의 교체주기는 1개월 이내로 하고 “0000년 00월 00일 기준”,
    “개별 부품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음”, “상세 내용(변동 내용 등)은 홈페이지에 게시” 등의
   내용을 소비자가 인지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


나. 상조업종
나-1. 적용범위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대해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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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2. 중요정보 항목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
 가) 중도해약환급금에 대한 환급기준 및 환급시기
 나) 구체적인 제공물품 및 서비스 내용
 (1) 수의 원단 제조에 소요되는 원사의 종류·구성비율 및 원산지, 수의 원단의 제조방법 및 제조지역
 (2) 관의 재질·두께 및 원산지
 (3) 차량의 종류 및 무료로 제공되는 차량 거리
 (4) 서비스에 제공되는 인력 및 인력 추가시 요구되는 비용
 다) 총 고객환급 의무액, 상조관련 자산 및 이와 관련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검토)를 받았는지
   여부(최근사업연도의 재무 관련 자료를 기준으로 표시하여야 함)
 (1) “총 고객환급의무액”은 기존 회원이 전부 계약 해지를 요구할 경우 회사가 지불해야 하는
    총 금액을 의미함
 (2) “상조 관련 자산”은 자산총계에서 고객불입금 이외의 부채를 제외한 금액을 의미함
 라) 고객불입금에 대한 관리방법:할부거래법 제27조에 의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체결
   기관 및 선수금 보전 비율. 다만, 표시․광고기간 동안 표시․광고한 예치 비율 이하로 예치
   비율이 떨어져서는 아니 됨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 : 1)과 동일. 다만, 1)의 나)는 제외
나-3. 표시장소 : 사업장 게시물(홈페이지), 상품설명서 및 계약서에 모두 표시

 【표시·광고 예시】

 표시·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명시
 - 중도해약환급금에 대한 환급기준:“구체적인 환급기준”을 명시하거나, “중도해약환급금 지급에
  대해서는 ◦◦보상규정(사업자 스스로 제정한 보상규정일 경우에는 당해 보상규정을 알 수 있는 방
  법을 제시하고, 공정거래위원회고시일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고시임을 명시)에 따라 환불 가
  능함”, 공정거래위원회가 승인한 상조업 표준약관을 따르는 경우에는 “상조업 표준약관에 따라
  환급 가능함” 등과 같이 명시
 - 해약환급금고시 원용:“환급기준은 「선불식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
  시」에 따름”
 ․ 환급시기:“환급금액은 신청 즉시 수령가능함” 또는 “환매금액은 신청일로부터 제◦영업일에
   수령할 수 있음” 등과 같이 명시
 - 원사의 종류·구성비율·원산지, 원단의 제조방법·제조지역”을 구체적으로 명시
 ․ 원사의 종류·구성비율·원산지:“대마100%” 또는 “대마70% 저마30%”, 국내산인 경우 “국내산”
   외국산인 경우 “국가명”을 명시
 ․ 원단의 제조방법 및 제조지역:“수작업식 또는 기계식 여부”와 국내 제조인 경우 “국내산”,
   외국제조인 경우 “국가명”을 명시
 ․ 관의 재질·두께 및 원산지:관의 재질은 “오동나무 ◦◦cm”, “◦◦나무 ◦◦cm”, 원산지는
    “한국”, “중국” 등으로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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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량의 종류 및 무료로 제공되는 차량 거리”를 구체적으로 명시
  ․ 차량의 종류:“◦◦브랜드 ◦◦년식 ◦◦영구차량”, 여러 차종에서 택일하여 사용 가능할 경우
    “◦◦브랜드 ◦◦년식 ◦◦영구차량, ㅁㅁ브랜드 ㅁㅁ년식 ㅁㅁ영구차량 중 택일 가능” 등으로 명시
  ․ 무료로 제공되는 차량 거리 : 모든 지역에 무료로 차량이 제공될 경우에는 “전지역 무료 제공”,
    일부지역 또는 일정거리만 무료로 제공되고 다른 지역이나 추가적인 거리에 대해서는 별도의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에는 “◦◦지역만 무료 제공되며, 그 지역을 벗어날 경우 추가적
    인 비용부담”, “100Km 이내 무료제공, 10Km 추가시마다 ◦◦원 추가 비용부담” 등으로 명시
 - “총 고객환급의무액, 상조 관련 자산 및 이와 관련하여 공인회계사의 감사(검토)를 받았는지 여
  부”를 구체적으로 명시
  ․ 총 고객환급의무액 및 상조 관련 자산을 아래와 같이 명시
  ․ 회계사에 의해 외부 감사(검토)를 받은 경우에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검토)를 받았음”, 외부
    감사(검토)를 받은 적이 없는 경우에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검토)를 받지 않았음”이라고 명시
            총 고객환급의무액                 상조 관련 자산
               0,000만원                  0,000만원
               ※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검토)를 받았음(받지 않았음)
  * 만원 단위 이하는 사사오입을 원칙으로 함
 - “고객불입금에 대한 관리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
  ․ 고객불입금에 대한 관리방법:“고객불입금의 ◦◦%는 ◦◦은행(또는 ◦◦공제조합 등)에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한 보험계약(또는 채무지급보증계약, 예치계약, 공제계약)을 채결하고
    있음” 등으로 명시

 【광고 방법】
 - 2분 미만 방송(라디오 제외)의 방법으로 하는 광고행위의 경우에는 (1)의 (다), (라) 사항을
   화면의 1/6이상 크기로 방송 시간의 1/5이상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자막으로 표시
   하여야 한다. 다만, 전화면(중요정보 항목 관련 내용 정보가 화면의 1/2이상 되어야 함)을 사
   용하여 표시하는 경우에는 방송 시간의 1/15이상(최소 3초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2분 이상 방송(라디오 제외)의 방법으로 하는 광고행위의 경우에는 모든 광고 사항에 대해 전화
   면을 사용하여 방송시간의 1/15(한번 표시할 때 3초 이상)이상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
     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10. 기타
가. 할인카드 회원권 운영업종
가-1. 적용범위
 1) 소비자로부터 연회비 등 회원 가입금액을 받고 소비자가 다음 각목의 상품 등 구입하거나 제
   공받을 경우 정상가격보다 할인을 해 주는 할인 전문업자에 대해 적용한다.
 가) 호텔, 콘도미니엄 숙식
 나) 가구, 가전제품
 다) 연극, 영화관람
 라) 주유소 휘발유 등 주유제품
 2) 다만,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에 의한 신용카드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자신의 신용카드
   회원에게 상품 등의 구입시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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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규모 공업단지 개발에 따른 배후 주거단지 조성 (추가)
  ○ 국·공유지를 활용하여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 (추가)
 나. 개요

         구 분                                 용 도                               비 고

       공동주택                  l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한 행복주택 조성                          면적:8,767.4㎡
4. 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3227-2번지

 나. 면 적 : 8,767.4㎡
5. 사업 시행기간(변경)

  ○ 시행기간 : 2016. 12 ~ 2021. 08.
6. 토지이용계획(변경) 및 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가. 토지이용계획(변경)

 - 공공청사 8,767.4㎡감소하고 공공주택 8,767.4㎡이 증가됨
                                   면 적(㎡)
       구 분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

       총 계             1,842,878        -          1,842,878        100.0
      주거용지              713,363    증)8,767.4       722,130.4        39.19
       단독주택              45,074       -                 45,074.0     2.45
       공동주택             668,289    증)8,767.4           677,056.4    36.74
      상업용지              47,680          -              47,680.0     2.59
      일반상업용지            47,680          -              47,680.0     2.59
      지원용지              295,394    감)8,767.4       286,626.6        15.55
      근린생활시설             4,431          -                4,431.0    0.24
        학교              107,100         -              107,100.0    5.81
       의료시설              11,646         -               11,646.0    0.63
                                                                                 녹지사업소
       공공청사             18,622     감)8,767.4            9,854.6     0.53          폐지
      근린공공시설             2,949          -               2,949.0     0.16
       업무시설             62,009          -              62,009.0     3.36
    문화·교육연구시설           19,245          -              19,245.0     1.04
       종교시설              7,138          -               7,138.0     0.39
     폐기물처리시설            28,779          -              28,779.0     1.56
      전기공급설비             6,953          -               6,953.0     0.38
      가스공급설비              60            -                 60.0      0.01
      단지지원시설            23,968          -              23,968.0     1.30
       주유소              2,494           -               2,494.0     0.14
      공공용지              786,441         -          786,441.0        42.67
        공원              198,250         -              198,250.0    10.76
        도로              323,148         -              323,148.0    17.53
        광장               19,900         -               19,900.0    1.08
        녹지              229,940         -              229,940.0    12.48
       수도용지              4,130          -                4,130.0     0.22
       공공공지              5,942          -                5,942.0     0.32
     하수도시설용지             5,131          -                5,131.0     0.28
 나. 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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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8.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변경없음)

 나. 공간시설
  1) 공원 (변경없음)

  2) 녹지 (변경없음)

  3) 광장 (변경없음)
  4) 공공공지(변경없음)

 다. 유통 및 공급시설

  1) 수도 (변경없음)
  2) 전기공급설비 (변경없음)

  3) 가스공급설비 (변경없음)

 4) 공공문화체육시설
  1) 학교 (변경없음)

  2) 공공청사 (변경)

      도면                                              면 적(㎡)
                   시설의                                                        최 초
 구분   표시    시설명                위 치                                                         비고
                    세분                      기 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번호
                           강서구 명지동                                         건고 제219호
 기정   68    공공청사   우체국                      4,496.0      -       4,496.0
                             3245-3                                         (’92. 5. 8)
                                                                                           근린
                           강서구 명지동                                         건고 제219호
 기정   69    공공청사   동사무소                     699.1        -       699.1                     공공
                             3254-7                                         (’92. 5. 8)
                                                                                           시설
                                                                                           근린
                   동사무소    강서구 명지동                                         건고 제219호
 기정   70    공공청사                            1,550.1      -       1,550.1                   공공
                   소방파출소   3232-3, 3232-5                                   (’92. 5. 8)
                                                                                           시설
                                                                                           근린
                           강서구 명지동                                         건고 제219호
 기정   71    공공청사   파출소                      700.2        -       700.2                     공공
                             3244-2                                         (’92. 5. 8)
                                                                                           시설
                           강서구 명지동                       감)                부국고 제58호
 폐지   72    공공청사   녹지사업소                    8,764.4                -
                             3227-2                    8,764.4              (’05. 3. 14)
                           강서구 명지동                                         부국고 제58호
 기정   73    공공청사   전화국                      5,359.0      -       5,359.0
                            3245-10                                         (’05. 3. 14)




  3) 문화시설 (변경없음)
  4) 연구시설 (변경없음)

 라. 환경기초시설

  1) 하수도 (변경없음)
  2) 폐기물처리시설 (변경없음)

 마. 보건위생시설

  1) 종합의료시설 (변경없음)


                                      107
제19773호
관
보
2020. 6. 16.(화요일)
110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신
설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미조남항대진
A호등부표
34°42′14.4″N
128°02′54.1″E
Fl(4)Y
8s
7
황
망대형
2020.
6. 8.
공사용
2020. 6. 8.
~공사완료
시까지
미조남항대진
B호등부표
34°42′12.8″N
128°02′48.2″E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74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
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0년6월16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ㆍ
구조ㆍ
높이
변경
년월일
비고
변경전
소연평항
서방파제
등대
37-36-47.0N
125-42-28.0E
Fl R 4s
20
7
홍원형
철탑조
(8.3m)
2020.
6.9.
등대
이설
변경후
37-36-49.8N
125-42-28.7E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49호
사설항로표지신설
우리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
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0년6월16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신설>
◉충청지방우정청고시제2020-15호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령제9조에의거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계약변경사항을다
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0년6월16일
충청지방우정청장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계약해지
1.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계약종료(해지)
총괄국명
취급국명
수탁자
위탁업무
위
치
해지사유
당진
당진읍내
당진새마을
금고
필수
당진시당진시장북길37-4
(읍내동648-2)
위탁계약서
제20조
2. 업무종료및위탁계약종료(해지)일: 2020. 9. 29.(화)
업무마감후
제19773호
관
보
2020. 6. 16.(화요일)
111
공
고
◉광주전파관리소고시제2020-3호
전파법제21조제5항및같은법시행령제34조, 제35조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무선국허가사항
을고시합니다.
2020년6월16일
광주전파관리소장
◇고시내용: 무선국(항공국) 개설허가
1. 시설자명칭, 허가연월일및허가번호
시설자명칭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한국공항공사광주공항
2020. 6. 10.
33-2020-30-0000002
2. 무선국명칭및종별과무선설비의설치장소
무선국명칭
호출명칭
종별
설치장소
공항점검광
주
공항점검광주
항공국
광주광역시광산구상무대로420-25, 광주공항(신촌동)
3. 주파수,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대폭및안테나공급전력
주파수(MHz)
전파의형식(점유주파수대폭)
안테나공급전력(W)
123.15
123.35
6K00A3EJN
10
◉국가보훈처공고제2020-142호
공시송달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및「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따라, “독립유공
자선순위유족지정, 순위변경, 보훈급여금등”에관한안내문발송이주소불명·거소불명등의사유
로불가능하며주민등록및국외주소가확인되지않아송달이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
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0년6월16일
국가보훈처장
1. 관련법령
m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효력발생)
m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6조(등록및결정), 제12조(보상금)
m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6조(등록및결정), 제11조(보훈급여금)
2. 관련사항문의: 국가보훈처경기남부보훈지청보상과(031-259-1753)
제19773호                       관              보          2020. 6. 16.(화요일)
◉광주전파관리소고시제2020-3호
 전파법 제2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무선국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16일
                    광주전파관리소장
◇ 고시내용 : 무선국(항공국) 개설허가
1. 시설자 명칭, 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시설자 명칭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한국공항공사 광주공항                  2020. 6. 10.          33-2020-30-0000002

2. 무선국 명칭 및 종별과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무선국 명칭        호출명칭       종별                       설치장소

 공항점검광
             공항점검광주       항공국   광주광역시 광산구 상무대로 420-25, 광주공항 (신촌동)
   주

3.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폭 및 안테나공급전력

        주파수(MHz)           전파의 형식(점유주파수대폭)            안테나공급전력(W)
           123.15
                                 6K00A3EJN                     10
           123.35



    공                 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20-142호
                                    공시송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독립유공

자 선순위 유족 지정, 순위변경, 보훈급여금 등”에 관한 안내문 발송이 주소불명·거소불명 등의 사유

로 불가능하며 주민등록 및 국외 주소가 확인되지 않아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

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6일

                국가보훈처장

1. 관련 법령

 m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m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등록 및 결정), 제12조(보상금)

 m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등록 및 결정), 제11조(보훈급여금)

2. 관련사항 문의 : 국가보훈처 경기남부보훈지청 보상과(031-259-1753)


                                     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