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957호                            관                  보              2021. 3. 12.(금요일)
4. 기금의 조달 및 운용
                                                                                (단위 : 백만원)

              과       목                   계 획                   실 적             비 율(%)
           부담금 수입                          3,453,529              3,333,801            96.5
  기        자산운용수익                           861,262                761,948             88.5
  금        일반회계전입금(국가부담금)                   895,890                895,932            100.0
  의
  조        융자사업 회수 등                       1,023,860              1,217,781          119.0
  달        여유자금회수                          6,196,713              2,843,451            45.9
                      합   계               12,431,254              9,052,913            72.8
           급여 지급                           3,915,168              3,904,864            99.7
  기        기금운영비                                59,082              47,963             81.2
  금        융자 및 자본지출(대여사업)                 1,224,238              1,210,887            98.9
  의
           정부내부지출                               52,246              52,246           100.0
  운
  용        여유자금운용                          7,180,520              3,836,953            53.4
                      합   계               12,431,254              9,052,913            72.8


◉외교부공고제2021-28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부에 등록한 비영리민간단
체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2일
                  외 교 부 장 관
등록                                                                          변경   등록연월일
         단체명칭      대표자          소재지        주된사업                연락처
번호                                                                          구분  (최초등록일)
                                                                          주사무소
                              서울시 송파구      해외저개발국                         변경(서울
 156     블루오션      박승철        백제고분로67,    에이즈 치료 및           02-2202-0079 시 성북구 2012.12.20.
                               B동 705호    예방 교육 지원                        성북로4길
                                                                            21)


◉외교부공고제2021-32호
 한･미 SOFA 합동위원회는 2020년 12월 11일 승인되고 동 승인일자로 발효된 “12개 기지(필승 사
격장 일부, 캠프 워커 헬기장, 주한미해군포항파견대, 캠프 모빌 일부, 캠프 잭슨, 성남골프장, 극동공
병단, 서빙고 부지, 니블로 배럭스, 8군 종교휴양소, 캠프 킴, 용산 기지 일부) 반환에 대한 합의권고”
의 요약문을,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에 대한 한･미 SOFA 합동위원회 지침에 따라 공개하기로 합
의한바,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2일
                  외 교 부 장 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제2조 제1항에 의거,

                                           90
제19957호                     관        보          2021. 3. 12.(금요일)
1. 기금결산 개요
가. 재정상태
 □ 자산현황
   ◦ 2020년도 총자산은 23조 9,038억원으로 전년대비 2조 4,543억원(11.4%) 증가
   ◦ 2020년 말 자산운용내역
     - 주식ㆍ채권 등 투자유가증권(여유자금운용) 87.5%인 20조 9,128억원
     - 생활자금 및 국고학자금(융자사업) 10.0%인 2조 3,982억원
     - 기타 유형자산 등에 2.5%인 5,928억원
 □ 부채현황
   ◦ 당기말 부채총액은 6,992억원으로 전년대비 457억원(6.1%)이 감소
    - 국고위탁금(학자금대여) 6,544억원
    - 회관 임대보증금 227억원
    - 유가증권의 단기성 부채 등 221억원
 □ 순자산현황
   ◦ 당기 말 순자산은 23조 2,046억원으로 전년대비 2조 5,001억원(12.1%) 증가
    - 적립금 및 잉여금 19조 9,599억원
    - 순자산조정 3조 2,447억원
     (유가증권평가손익 3조 574억원, 자산재평가익 1,873억원)
나. 재정운영현황
 □ 재정운영표는 국가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연도 동안 수행한 정책사업(프로그램) 등의 운영결과를
   표시하는 재무제표로 정부정책의 원가정보 제공이 목적임
  - 기금의 프로그램은 연금 등 지급, 연금제도 및 기금운용이며 비배분 비용 및 수익은 여유자금
    운용임
 □ 재정운영결과
   ◦ 기금의 프로그램순원가는 △3,803억원으로 전년대비 593억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기준소득
    월액 및 연금수급자 수 증가로 인한 연금급여 증가 때문임
   ◦ 여유자금운용인 비배분수익 및 비용은 각각 9,536억원과 1,848억원임
   ◦ 재정운영결과는 △1조 1,351억원으로 이는 1조 1,351억원의 순이익이 발생된 것이며, 전년대
     비 3,001억원이 증가하였음
다. 기금의 조달 및 운용
 □ 당해연도 기금의 조달 및 운용은 계획(12조 4,313억원) 대비 72.8%인 9조 529억원임
 □ 기금의 조달
   ◦ 조달내역은 부담금수입이 3조 3,338억원, 자산운용수익 7,619억원, 국가부담금 등 일반회계전
     입금 8,959억원, 융자원금 회수 1조 2,178억원, 투자원금 회수액인 여유자금회수 2조 8,435억
     원임
 □ 기금의 운용
   ◦ 기금의 운용내역은 교직원 급여 3조 9,049억원, 기금운영비 480억원, 교직원 융자 등 1조
     2,108억원, 정부내부지출 522억원이 지출되었고, 3조 8,370억원은 유가증권 등에 투자 운용함
                                  88
제19957호                       관                  보                    2021. 3. 12.(금요일)
라. 회계감사 수감
 □ 사학연금기금 결산에 따른 재무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외부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수감하였음
   ◦ 감사기관 : 삼덕회계법인
   ◦ 감사의견 : 적 정
2. 재정상태표
                                                                                  (단위 : 백만원)

                                                            금       액
           과       목
                                    2020년도                      2019년도             증(△)감
       유 동자 산                            4,093,194                8,670,069        △4,576,875
            (1) 단기투자증권                   3,396,076                8,059,827        △4,663,751
  자         (2) 기타유동자산                       697,118               610,242             86,876
       투 자자 산                           19,326,996              12,302,116          7,024,880
            (1) 장기투자증권                  16,976,379                9,904,632         7,071,747
  산         (2) 장기대여금 등                  2,350,617               2,397,484           △46,867
       유 형자 산 등                              483,619               477,299              6,320
                합      계                23,903,809              21,449,484           2,454,325
       <부 채>                                 699,222               744,956           △45,734
  부
            (1) 부채                           699,222               744,956           △45,734
  채    <순 자 산 >                         23,204,587               20,704,528          2,500,059
  및         (1) 기본순자산
            (2) 적립금 및 잉여금               19,959,941              19,251,748            708,192
  자
            (3) 순자산조정                    3,244,646                1,452,780         1,791,867
  본
                합      계                23,903,809              21,449,484          2,454,325



3. 재정운영표
                                                                                  (단위 : 백만원)

                                                2020년도
       구       분                                                                    비 고
                            총원가                  수익                 순원가
Ⅰ. 프로그램순원가                  3,975,214              4,355,539         △380,325
  1. 연금급여 등 지급                24,763                   83,233          △58,470     연금사업
  2. 융자 및 회관 사업             3,950,451              4,272,306         △321,855     대여,회관임대
Ⅱ. 관리운영비                                                                 12,813    공통비용
Ⅲ. 비배분비용                                                                184,840    자금운용
Ⅳ. 비배분수익                                                                953,596    자금운용
Ⅴ. 재정운영순원가                                                          △1,136,268
   (Ⅰ+Ⅱ+Ⅲ-Ⅳ)
Ⅵ. 비교환수익 등                                                              △1,198
Ⅶ. 재정운영결과(Ⅴ-Ⅵ)                                                      △1,135,070    당기순이익

                                        89
제19957호                       관        보         2021. 3. 12.(금요일)
◉외교부공고제2021-33호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2일

               외 교 부 장 관

            ｢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외교부에「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필요한 인력 1명(5등급 또는 6

 등급 1명), 독도·동해 표기 모니터링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한 인력 1명(3등급 또는 4등급 1명), 재외

 공관 노후화 시설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국립외교원에 연

 구기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 3명(교수·부교수·조교수)을 증원하며, 대한민국재외공관에 주타지

 키스탄공화국대사관 승격 및 주시드니총영사관브리즈번출장소 신설에 필요한 인력 4명(고위외무공

 무원 1명, 5등급 또는 6등급 1명, 3등급 또는 4등급 2명), 공공외교 및 경제외교 강화를 위해 필요

 한 인력 5명(5등급 또는 6등급 1명, 3등급 또는 4등급 4명), 재외국민 보호 및 영사서비스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 11명(3등급 또는 4등급 11명)을 각각 증원하되, 증원되는 인력 중 재외공관 사건

 사고 담당 인력 8명은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하고, 출입국 등 5개 업무분야의 주재관 인력 6명(4

 급 2명, 5급 2명, 경정 2명)을 증원하는 등의 내용으로「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

 령령 제     호, 2021.3.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부 부서의 업무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2)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정부서울청사별관
              외교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snhur96@mofa.go.kr

  - 전화 : 02-2100-8264
  - 팩스 : 02-2100-7922
                                    92
제19957호                           관              보           2021. 3. 12.(금요일)
◉외교부공고제2021-34호
「재외공관의 분관‧출장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
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2일
                외 교 부 장 관
           ｢재외공관의 분관‧출장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타지키스탄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두샨베분관을 주타지키스탄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으로 승격함에
 따라 두샨베분관을 동 규칙 별표에서 삭제하고, 호주 퀸즐랜드주에 체류하는 우리 교민과 여행객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영사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주도(州都) 브리즈번에 주시드니대한민
 국총영사관 브리즈번출장소를 신설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 년 3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2)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정부서울청사별관
                외교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snhur96@mofa.go.kr
  - 전화 : 02-2100-8264
  - 팩스 : 02-2100-7922


◉국방부공고제2021-60호
                                비영리민간단체 변경 등록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 단체의 대
표자가 변경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2일
                국 방 부 장 관
 등록                  사무소   대표자    최초                                  등록
        단체 명칭                                 주된 사업    연락처    주관과            비고
 번호                  소재지   성명     등록일                                 구분
                                              대국민
                     서울시
                                             안보의식 및
                종로구
                                             장병 정신전력
       21C안보전략 사직로 96,           2020.11.2            02)6953-0 정신전력문 변경
 37                        박정하                강화를 위한
         연구원      208호              7.                   031    화정책과 (대표자)
                                              안보 학술
                 (필운동,
                                             세미나 개최 및
                파크뷰타워)
                                             연구 활동 등

                                             93
제19957호                                          관                 보                     2021. 3. 12.(금요일)
한·미 SOFA 합동위원회는 12개 기지(필승 사격장 일부, 캠프 워커 헬기장, 주한미해군포항파견대, 캠
프 모빌 일부, 캠프 잭슨, 성남골프장, 극동공병단, 서빙고 부지, 니블로 배럭스, 8군 종교휴양소, 캠프
킴, 용산 기지 일부) 반환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필승 사격장 일부에 해당하는 5.04에이커
(약 20,396평방미터), 캠프 워커 헬기장에 해당하는 16.55에이커(약 66,196평방미터), 주한미해군포항파
견대에 해당하는 2.657에이커(약 10,752평방미터), 캠프 모빌 일부에 해당하는 14.1에이커(약 57,060평
방미터), 캠프 잭슨에 해당하는 41.81에이커(약 169,197평방미터), 성남골프장에 해당하는 230.09에이커
(약 931,128평방미터), 극동공병단에 해당하는 11.132에이커(약 45,049평방미터), 서빙고 부지에 해당하
는 1.244에이커(약 5,034평방미터), 니블로 배럭스에 해당하는 7.169에이커(약 29,012평방미터), 8군 종
교휴양소에 해당하는 4.917에이커(약 19,898 평방미터), 캠프 킴에 해당하는 11.298에이커(약 45,721평
방미터), 용산 기지 일부에 해당하는 13.2에이커(약 53,418평방미터)를 대한민국에 반환한다.
동 합의는 한･미 SOFA 합동위에서 2020년 12월 11일 서명되고 승인되었다.
Pursuant to the United States-Republic of Korea Status of Forces Agreement Article II,
Paragraph 1, under Article IV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Republic of Kore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SOFA Joint Committee reached an agreement
concerning the return of the twelve camps (Pilsung Air Range (Partial); Camp Walker (Partial);
Commander Naval Forces Korea (CNFK) Detachment, Pohang; Camp Mobile (Partial); Camp
Jackson; Sungnam Golf Course; Far East District (FED) Compound; Seobinggo Compound; Niblo
Barracks; 8thArmy (Religious) Retreat Center (RRC); Camp Kim; and Yongsan Garrison (Partial))
as follows. The 5.04 acres (approximately 20,396 square meters) corresponding to Pilsung Air
Range (Partial), the 16.55 acres (approximately 66,196 square meters) corresponding to Camp
Walker   (Partial),    the   2.657    acres   (approximately         10,752     square    meters)    corresponding    to
Commander Naval Forces Korea (CNFK) Detachment, Pohang, the 14.1 acres (approximately
57,060 square meters) corresponding to Camp Mobile (Partial), the 41.81 acres (approximately
169,197 square meters) corresponding to Camp Jackson, the 230.09 acres (approximately 931,128
square meters) corresponding to Sungnam Golf Course, the 11.132 acres (approximately 45,049
square   meters)      corresponding     to    Far   East        District    (FED)       Compound,    the   1.244   acres
(approximately 5,034 square meters) corresponding to Seobinggo Compound, the 7.169 acres
(approximately     29,012    square    meters)      corresponding          to   Niblo    Barracks,   the   4.917   acres
(approximately 19,898 square meters) corresponding to 8thArmy (Religious) Retreat Center (RRC),
the 11.298 acres (approximately 45,721 square meters) corresponding to Camp Kim and the 13.2
acres (approximately 53,418 square meters) corresponding to Yongsan Garrison (Partial) are to be
returned to the Republic of Korea.
The agreement was signed and approved by the U.S.-ROK SOFA Joint Committee on 11
December 2020.
                                                           91
제19957호                         관                  보             2021. 3. 12.(금요일)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1-7호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부에 변경
(단체명, 대표자, 소재지 변경) 등록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록               사무소         대표자         최초                                           등록
         단체명                                              주된 사업      연락처 주관과
번호               소재지       변경전    변경후   등록일                                           구분

                서울특별시
                                                      종교인들 간의
                 종로구
                                                      평화와 협력을
2021-    한국     삼일대로                                                02-2264- 종무1
                           박경조    김경영   ‘00.7.10.           위한                        변경
0007 종교인연대 457, 613호                                                  8260      담당관
                                                      대화·연대·교육·
                (경운동,
                                                           연수 등
                수운회관)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1-79호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부에 변경(대
표자 변경) 등록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록                  사무소       대표자    최초                                         주관 등록
         단체명                                               주된사업        연락처
번호                  소재지     변경전 변경후 등록일                                          과    구분
                                                      ㅇ전래놀이 보급을
                                                          통한 전통문화의
        전래놀이연   서울특별시                                      계승과 발전               공연
제202                                                                    02-
         구회         동작구                       ’09.         ㅇ전래놀이                전통
0-12                        김회임 현향미                                    823-86         변경
        놀이하는        알마타길                     11.25.        생활속에                 예술
 호                                                                       33
         사람들    13-17 1층                                  정착시키기 위한               과
                                                          다양한 교육문화
                                                            사업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1-80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를 우리 부 소관
비영리민간단체로 신규 등록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94
제19957호
관
보
2021. 3. 12.(금요일)
94
등록
번호
단체명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최초
등록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구분
변경전
변경후
2021-
0007
한국
종교인연대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일대로
457, 613호
(경운동,
수운회관)
박경조
김경영
‘00.7.10.
종교인들간의
평화와협력을
위한
대화·연대·교육·
연수등
02-2264-
8260
종무1
담당관변경
등록
번호
단체명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최초
등록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
과
등록
구분
변경전
변경후
제202
0-12
호
전래놀이연
구회
놀이하는
사람들
서울특별시
동작구
알마타길
13-17 1층
김회임
현향미
’09.
11.25.
ㅇ전래놀이보급을
통한전통문화의
계승과발전
ㅇ전래놀이
생활속에
정착시키기위한
다양한교육문화
사업
02-
823-86
33
공연
전통
예술
과
변경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1-7호
비영리민간단체변경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및동법시행령제3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단체가우리부에변경
(단체명, 대표자, 소재지변경) 등록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21년3월1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1-79호
비영리민간단체변경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및동법시행령제3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단체가우리부에변경(대
표자변경) 등록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21년3월1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1-80호
비영리민간단체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및같은법시행령제3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단체를우리부소관
비영리민간단체로신규등록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21년3월1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19957호                              관             보   2021. 3. 12.(금요일)
◉환경부공고제2021-164호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지침」(환경부 예규) 일부개정안에 대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2일
               환 경 부 장 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주요 환경난제 해결 및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서는 재활용·저탄소 제품 등 녹색제품 확산 노력이 필
 요하고, 이에 녹색제품을 폭넓게 ‘혁신제품’으로 지정하여 공공부문 구매부터 확대할 수 있도록 혁
 신제품 대상 및 지정절차 등과 관련하여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물 외 탄소중립·신기술·녹색제품도 혁신제품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예
  규 변경(예규명, 제2조)
나. ‘기술혁신성 평가기관’을 ‘혁신제품 평가기관’으로 변경, 혁신제품 평가 총괄조정위원회 구성 운영
   방법 개선 등(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다.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을 ‘혁신제품’으로 변경 등 기타 문구 수정
3. 의견 제출
 이 제정예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4월
 1일까지 환경부장관(참조 : 녹색기술개발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sihong2@korea.kr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녹색기술개발과(우편번호: 30103)
  3) 팩스 : 044-201-6666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환경연구개발과(전화 : 044-201-667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입법‧행정예고”란 을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21-166호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는 데에 있
어, 그 폐지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2일
               환 경 부 장 관
                                              96
제19957호                       관        보         2021. 3. 12.(금요일)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위원회의 기능을 유지할 필요성이 낮아지는 등 행정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된
 국가기후환경회의를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기후환경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
나. 국가기후환경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되, 기록물 이관, 계약정산 등 사무정리를
   위해 사무기구는 2개월의 범위 내에서 존속하도록 함(부칙 제2조)
3. 의견제출
 이 폐지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21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대기환경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폐지령(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대기환경정책과
  - 전자우편 : stgtoto1@korea.kr
  - 팩스 : 044-201-687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조하시거
 나 대기환경정책과(전화 (044) 201-6874, 팩스 (044) 201-68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21-167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2일
               환 경 부 장 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유독물질 지정 확대 등으로 인해 「화학물질관리법」의 대상이 되는 물질이 늘어남에 따라 「화학
 물질관리법」 상 사업장의 안전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취급기준 및 표시 기준 등 조항이 일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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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57호                     관         보              2021. 3. 12.(금요일)
 비자 및 가정 등에 대해서도 적용될 우려가 있음
 이에「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및 승인받은 살
 생물제품 중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 일상           생활공간에서 사용하는 제품에 대해「화학물질
 관리법」의 취급 기준 및 표시 기준의 적용을 제외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화학안전과
 - 전자우편 : bm.k@korea.kr
 - 팩스 : 044-201-6840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를 참조하시거나, 환경부 화학안전
 과(전화 044-201-6840, 팩스 044-201-68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공고제2021-42호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가족
친화기업 등 인증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
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2일
               여성가족부장관
                   「가족친화기업 등 인증 기준」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인증제한 기준을 신설하여 가족친화인증제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남성
 육아휴직 이용’ 활성화를 위한 가점 배점상향 등 근로여건 개선 지표를 반영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가족친화 인증 취지 및 정책의 핵심 가치와 부합하지 않을 경우,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촉
   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에 따른 가족친화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을 제한할 수 있
   도록 절차적 요건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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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중소기업에 대한 가점 심사항목의 ‘남성 육아휴직 이용’ 배점을 상향 조정(5점→8점)하고, ‘청년
   친화강소기업’에 대한 가점항목(배점 2점)을 신설함
다. 중소기업 가점항목 중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용(배점 0.5점)’ 삭제, 직장어린이집 설치 배점하향
   조정(10점→8점),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배점상향 조정(1점→2점), 여성관리자 비율 목표제 시행
   배점상향 조정(1점→2점)
라. 대기업 등 가점항목 중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용(배점 0.5점)’ 삭제
3. 의견제출
ㅇ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참조 : 가족문화과)에게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 4. 1.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http://www.mogef.go.kr) → 정부 3.0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
  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연락처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
 ※ 의견 보내실 곳
   - 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
   -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전화 : 02-2100-6363
   - 이메일 : goto21@korea.kr


◉국토교통부공고제2021-318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3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한국시설기술단㈜(성부경)
 나. 전화번호 : 070-7422-5302
2. 명칭 : 교량받침 건전성평가를 위한 IoT 기반의 자가반응형 이동식 변위추적 시스템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교량 / 교량 유지보수
 <기술의 요지>
 이 신기술은 상시전원이 없는 교량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시 교량받침의 건전성 평가를 위해 안전
 진단기간 동안 변위센서와 저전력으로 작동하는 IoT 계측시스템으로 교량받침 변위를 실시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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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측하며, 풍속, 온도, 변위에서 과다변화가 발생하면 계측시스템이 자가반응하여 계측시간을 조정
     하고, 상시 및 이상감지 데이터를 필터링 및 베이지안 통계기법에 의한 장래발생 변위예측 알고리
     즘을 적용하여 교량받침의 거동한계와 정상작동 여부를 판단 평가․판단하는 기술임.
     <범위>
     교량받침을 변위센서와 저전력으로 작동하는 이동식 센서노드 및 게이트웨이를 사용하여 무선으로
     실시간 계측하고, 서버에서 계측된 데이터에 필터링 및 베이지안 기법 알고리즘을 적용하고, 풍속,
     온도, 과다변위 발생검토 및 경향을 판단하여 IoT 계측장치가 계측주기를 자동조정 함으로서 정밀
     하게 교량받침 건전성을 평가하는 기술.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21-319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5조제2항에 의한 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이 있어 같은 조 제4항
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703호의 보호기간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
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3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내경엔지니어링(유병호)           ② ㈜서영엔지니어링(김종흔)
     나. 전화번호 : ① 02-575-7184 ② 02-6915-7000
2. 지정번호 : 신기술 제703호
3. 명칭 : 굽힘철근과 탄성소켓을 주요소로 하는 단위모듈러장치를 이용한 강관/PHC 말뚝머리 보강
     공법
4. 내용요약
     <분야>
     토목 /   토질 및 기초 / 말뚝(Pile)
     <기술의 요지>
     이 신기술은 모멘트팔길이가 넓어 저항휨강도가 큰 굽힘보강철근과 힘 균등 전달과 저항이 높은
     미끄럼방지턱과 탄성소켓의 장치 요소를 하나의 Unit로 일체 제작한 경량 단위 표준모듈러장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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