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 비 고
1. 총 평가점수는 모든 평가점수의 합산을 기재한다.
2. 환산점수는 (총 획득점수/총 배점) × 100에 따른 점수로 산정한다. 이 경우 환산점수 소수점 이
 하는 절사한다.
3. 평가등급은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환산점수의 등급을 기재한다.
4. 평가표는 별지 제1호서식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동일한 사업소에서 다수의 제조소등을 동일인이
 설치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을 선택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평가반은 제조소등별로 별지 제1호
 서식을 통해 평가표를 기록하여야 한다.
5. 평가등급은 제조소등별로 부여한다. 다만 제4호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을 선택한 사업소는 평
 가 제조소등의 모든 평가점수에 대한 환산점수를 사업소 단위로 평가 등급을 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산점수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6. 평가점수 배점 방법은 다음 각 목에 의한다.
 가. 평가항목별 평가점수 비율은 우수(1.0), 양호(0.8), 보통(0.3), 미흡(0.2), 불량(0) 5단계로 구분하
   고, 각 평가 항목별 배점에 평가점수 비율을 곱한 값을 평가점수(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함)로 하며, 평가반은 항목별 평가결과에 따라 해당되는 점수를 기재한다.
 나. 해당사항이 없는 평가항목의 경우에는 “해당 없음”으로 표기하고 그 항목은 점수가 없는 것
   으로 본다.
 다. 비고란에는 최초평가, 정기평가, 수시평가를 기재한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3호서식]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 개선통보서

  제조소등 구분                            설치자

  설치허가 번호
                                 조치기한
 사업소명 및 주소




    위법사항




  시정명령 내용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은
 개선 조치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소방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4호서식]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 결과 통지서

  사업소명               설치자                 평가 연월일
   주 소
  제조소등
                              설치허가 번호
   구분

 1. 평 가 결 과 및 차 기 평가시기


   평가구분 □ 최초평가       □ 정기평가     □ 수시평가

                                         차기
   평가결과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정기평가
                                         시기

 2. 평 가 항 목 별 점수

                    평가항목                       평가점수
                         계
    위험물안전관리자에 관한 사항
    위험물안전관리자의 대리자에 관한 사항
    자체소방대에 관한 사항
    위험물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위험물시설 및 작업장에 대한 안전순찰에 관한 사항
    위험물시설, 소방시설 그 밖의 관련시설에 대한 점검 및 정비
    에 관한 사항
    위험물시설의 운전 또는 조작에 관한 사항
    위험물 취급작업의 기준에 관한 사항
    이송취급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재난 그 밖의 비상시 조치에 관한 사항
    위험물의 안전에 관한 기록에 관한 사항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 도면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위험물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년      월     일




                     소방청장        직인



                                           297㎜×210㎜[백상지 80g/㎡]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237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07월 12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변경)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3-1998-002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한국남부발전(주) 대표이사(신세종빛드림건설본부)
나.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취수탑, 관로 등)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세종동 1-1번지 등 23필지
나. 면적 : (영구)2,435㎡
           (일시)3,344㎡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영구)2021. 05. 01. ~ 2026. 04. 30.
                        (일시)2021. 11. 01. ~ 2023. 09. 30.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면적
(영구)2,435㎡
(일시)3,392㎡
(영구)2,435㎡
(일시)3,344㎡
점용
장소
세종특별자치시 세종동 1-1번지 등 
22필지
세종특별자치시 세종동 1-1번지 등 
23필지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242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07월 12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4-127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부여군수(안전총괄과)
나.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 33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진입로 등)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규암리 22-2번지 등 4필지
나. 면적 : 617㎡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4. 05. 29. ~ 2029. 05. 28.
○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24-50호(행정처분(과태료) 공고 중 정정)
관보 제20782호(2024. 07. 01.) 에 게재된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24-48호(행정처
분(과태료) 공고)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4년 07월 12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1. 대상               1. 대상
 ㅇ 소재지 : 강원특별자치도    ㅇ 소재지 : 강원특별자치도 소재지 정정
   원주시 보안길 6           춘천시 보안길 6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65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설치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4년 07월 12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신설(신창2리항북방파제등대)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m)
신  설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신창2리항
북방파제등대
35°53′7.0″N
129°31′49.4″E
FlR6s
13
7
홍․팔각
콘크리트조 
․10.8m
2024.
7. 4.
항행
원조
영구/
이동없음
신설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234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07월 12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기간연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3-2008-00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무주군수(건설과)
나.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무주읍 주계로 97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대소양수장)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부남면 대소리 1593
나. 면적 : 58㎡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4. 05. 01. ~ 2029. 04. 30.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기간
2019. 06. 03. ~ 2024. 04. 30.
2024. 05. 01. ~ 2029. 04. 30.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224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07월 12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변경)
1. 하천의 명칭 : 미호강(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1-125-2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세종특별자치시장(체육진흥과)
나.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30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축구장, 게이트볼장 등)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예양리 376번지 등 34필지
나. 면적 : 58,500㎡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영구)2021. 10. 15. ~ 2026. 10. 14.
                        (일시)2024. 05. 29. ~ 2024. 12. 31. 
7. 변경사항
* 공작물 변경사항
가. 운동장 조성
   1) 축구장 (1면)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조성면적
10,505㎡
변경 없음
인조잔디(T=55mm)
10,505㎡
변경 없음
전면교체
콘크리트 포장(인조잔디 
부착면)
-
208㎥
신설
그믈망휀스(H=5,000)
389m
229m
규격변경
그믈망휀스(H=8,000)
-
160m
구분
당초
변경
점용
기간
(영구)2021.10.15. ~ 2026.10.14.
(영구)2021.10.15. ~ 2026.10.14.
(일시)2024.05.29. ~ 2024.12.31.
2) 게이트볼장(4면)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조성면적
2,400㎡
변경없음
인조잔디(T=35mm)
2,054㎡
변경없음
전면교체
   3) 다목적구장(1면)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조성면적
10,600㎡
변경 없음
인조잔디(T=55mm)
10,600㎡ 
변경 없음
전면교체
콘크리트 포장(인조잔디 
부착면)
-
208㎥
신설
그믈망휀스(H=5,000)
373m
229m
규격변경
그믈망휀스(H=8,000)
-
154m
   4) 친환경주차장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조성면적
3,900㎡
변경 없음
잔디블럭포장
3,852.4㎡
변경 없음
나. 시설물 설치(복구)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화장실(이동식)
1개소
변경없음
음수대
1개소
변경없음
위치변경
종합안내판
1개소
변경없음
입구안내판
1개소
변경없음
방향안내판
1개소
변경없음
보차도용콘크리트블록포장
4,553.9㎡
변경없음
부분보수
(2,092㎡)
보차도경계석A
(180*200*1000,직선)
230.5㎡
변경없음
보차도경계석B
(180*200*1000,곡선)
19.8m
변경없음
녹지경계석A
(150*150*1000,직선)
1,654.4㎡
변경없음
녹지경계석B
(150*150*1000,곡선)
35.8m
변경없음
비구방지망 작동 분전함
-
1개소
신설
축구 골대
2조
변경없음
복구
유소년 축구골대
-
4조
신설
선수대기석 및 심판대기석
2개소
6개소
수량 
증가
쉼터
5개소
8개소
수량 
증가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4-284호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1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알림((사)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등록
번호
단체명
대표자
등록
소재지
최초
등록일
주된
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구분
변경전
변경후
2024-
0009
(사)한국예술
문화단체총연
합회
이범헌
조강훈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
동서로 225
2014.9.24.
예술문화인
의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한 사업 
등
02-2655-
3000
예술정책과
변경
◉보건복지부공고제2024-532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12일
보건복지부장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장기요양급여 청구 적정성을 점검하는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규모는 전체 기관의 약 5% 수준(’23
년 총 28,366개소 중 1,375개소)에 불과하나 현지조사를 통해 확인되는 부당이득은 지속 증가하고 있
는 상황으로,  제한된행정여력으로 부당청구 관리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장기요양기관에 스
스로 부당청구를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자정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는 바, 「노인장기요양보
험법 시행규칙」상 부당청구  자진신고 건 행정처분 면제 근거를 신설하여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른  
자율신고 관리사항에 대한 행정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장기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자진신고 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 근거 신설(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
법 시행규칙 [별표2] 일반기준 라목 개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요양보험제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또는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 : ysy212@korea.kr
     2) 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워B 13층 보건복지부 요양보험
제도과
     3) 팩스 : 044-202-3971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4. 기 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법령→ 입법/행정예
고를 참조하시거나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전화 044-202-35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24-443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의10 제1항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 우편을 통해 시정명령을 통
지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
니다.
2024년 07월 12일
환경부장관
행정처분(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의10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
에 관한 내용을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당사자는 관련 정보공시 의
무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행정처분(시정명령)
2. 시정기한 : 2024. 9. 12.
3. 당사자
4. 이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3조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피고의 소재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행정소송
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녹색산업혁신과(☎044-201-6703)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업체명
[대표자)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처분내용
메카스
(MeCaS)
[왕*준]
강원도원주시천사로***
243-20-01***
시정명령
(보조사업자의정보공시의무
이행)
◉방위사업청공고제2024-62호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에 따라 국가채권 납입 고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15일
방위사업청장
국가채권 납입 고지
1. [스테이브조립체 및 변환기조립체 계약 관련]
- 납부자명 :  넥슨 주식회사(184511-*******)(주소 : 경상남도 김해시 진례면 테크노밸리1로 
72-9, 씨동)
- 납부할 금액 :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 14,351,328,220원 및 2012.08.14.부터 2024.07.22.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 34,269,819,010원
2. [오리콘 포 몸통 계약 관련]
- 납부자명(연대채무) : ① Trident Autotech Corp.(주소 : 14904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USA), ② 넥슨 주식회사(184511-*******)(주소 : 경상남도 김해시 진례면 
테크노밸리1로 72-9, 씨동)
- 납부할 금액 : 물품대금반환금 USD 3,976,147.71달러 및 2013.01.08.부터 2024.07.22.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 9,175,558.34달러, 상사중재비용 37,091,690원 및 
2013.08.27.부터 2024.07.22.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 24,267,690원
3. 납부할 금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508239호,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제12113-0038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345442호 판결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며, 지연이자는 납부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납부기한 : 2024년 7월 22일
5. 회계연도 : 2024 / 회계구분 : 일반회계 / 소관 : 방위사업청
6. 수입과목 : 기타경상이전수입
7. 납부계좌 
- (원화) 농협은행 034-01-030382 (예금주 : 방위사업청)
- (외화) 우리은행 1081-000-632513 (예금주 : 방위사업청)
8. 납부 관련 문의 : 방위사업청 운영지원과 재무팀(02-2079-6677)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4-296호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재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
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12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재입법예고
1. 제정이유
  개를 도살ㆍ처리하여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개 식용 종식을
위한 기본계획을 마련하여 개사육농장 농장주 등의 폐업 등을 지원하도록 하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0195호, 2024. 2. 6. 공포, 2024. 8.
7. 시행)됨에 따라 기본계획의 수립, 개식용종식위원회의 구성·운영, 폐업 및 전업에 필요한 지원의
내용 및 절차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 제6조에 따른 개식용 종식 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안 제2조)
 1) 농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농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관계기관에게 통보하도록 함
나. 법 제8조에 따른 개식용종식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5조)
 1) 참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중
    소벤처기업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정함
 2)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함
 3)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하도록 함
다. 폐업지원의 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1) 신고 및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27년 2월 6일까지 폐업을 이행할 것을 폐업지원 대상 요건으로
    규정함
 2) 2024년 2월 6일 기준 직전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영업하지 않는 등 사실상 폐업한 것으로 농식품
   부장관 또는 식약처장이 인정하거나 2024년 2월 6일 이후 개사육농장 등을 신규 또는 추가로 설
   치·운영한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함
라. 폐업지원의 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7조)
 1) 폐업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2) 시장·군수·구청장은 폐업지원의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확인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농장주 등 폐업지원 대상 확인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이를 농식품부장관, 식약처
장,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함
마. 폐업지원의 내용에 관한 사항(안 제8조)
 1) 농식품부장관 및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폐업지원하기로 결정된 농장주에게 폐업의 이
   행을 촉진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산정한 금액, 시설물 잔존가액 및 시설물 철거를 지원
   하도록 함
 2) 농식품부장관 및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폐업지원하기로 결정된 개식용 도축상인에게
   개를 식용으로 이용하기 위한 도살·처리하는 시설물 잔존가액을 지원하도록 함
 3) 식약처장 및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폐업지원하기로 결정된 개식용 유통상인 및 식품
   접객업자에게 폐업 관련 법률 상담 등 폐업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식약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사항을 지원하도록 하며, 이 경우 중기부장관과 협의하여 소상공인지원법 제12조에 따른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
 4) 개사육농장이 관계법령을 위반하거나 이행계획서의 이행계획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폐업 지원 금
   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바. 전업지원의 대상, 절차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안 제9조 및 제10조)
 1) 전업지원 대상에 관하여는 폐업지원 대상 관련 조항을 준용하도록 함
 2) ’24년 2월 6일 기준 직전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영업을 하지 않는 등 사실상 폐업한 것으로 농식
   품부장관 또는 식약처장이 인정한 자와 법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신규 또는
   추가로 설치·운영한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함
 3) 전업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4)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업지원의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확인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원 대상 확인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이를 농식품부장관, 식약처장, 시·도지사
   에게 보고하도록 함
 5) 농식품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원하기로 결정된 농장주 또는 개식용 도축상
   인에게 전업에 필요한 시설 및 운영자금의 융자 지원, 전업을 위한 교육 및 훈련, 전업에 관한 정
   보 제공 및 컨설팅 등 전업지원을 하도록 함
 6) 식약처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원하기로 결정된 개식용 유통상인 또는 식품접객
   업자에게 전업을 위한 시설·물품 등의 교체 비용 지원, 전업한 업종의 식품위생 관련 정보 제공
   및 컨설팅 등 전업지원을 하도록 함
사. 법 제14조에 따른 이행조치명령 등의 절차․기준 등 규정(안 제11조)
 1)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9조를 위반한 자에게 30일 이내에 시설의 자진 철거, 자진 운영 중단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2)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0조를 위반한 자에게 15일 이내에 신고, 이행계획서의 제출 및 이행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농림축산식품부 개식용종식추진단
  - 전자우편 : bcl1101@korea.kr
  - 팩스 : 044-868-0134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개식용종식추진단(전화 044- 201-2292, 팩스
 044-868-01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인지방우정청고시제2024-12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취급국 설치(위탁계약 
체결)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7월 15일
경인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 위탁계약 해지 및 설치에 관한 고시
1. 우편취급국 위탁계약 해지 및 설치(위탁계약 체결) 내역
  가. 위탁계약 해지 내역
총괄국명
취급국명
수탁인
위탁업무
설치장소
취급지역
계약해지일
고양덕양
고양삼송동
이길준
필수
고양시 덕양구 삼원로 15
(삼송동 355-7)
고양시 덕양구
2024. 7. 31.
  
  나. 설치(위탁계약 체결) 내역
총괄국명
취급국명
선정인
위탁업무
설치장소
취급지역
비고
고양덕양
고양삼송동
박계화
필수
고양시 덕양구 삼원로 15
(삼송동 355-7)
[현 고양삼송동(취)]
고양시 덕양구
재선정
  
  다. 업무개시일 : 2024. 8. 1.(목)
  
  라. 취급업무    
위탁계약 체결 업무
필수업무
우표류 판매, 수입인지 판매, 우편물 접수,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 업무 중 1가
지 이상의 업무를 위탁받는 경우
2. 존속기한 : 이 고시는 우편취급국 2024. 8. 2.(금)까지 유효.
◉화학물질안전원공고제2024-60호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12일
화학물질안전원장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개요
개정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4.3.19. 시행) 제18조제3항에 따라 
신고받은 기존살생물물질을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로 추가지정 하고 제19조제3항 등에 따라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을 해제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24년 승인된 기존살생물물질 중 3종 추가 지정
   - [별표] 중 “355”, “356”, “357”에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물질 추가지정 및 승인유예기
간 부여
나. 자진취하 요청에 따른 지정 제외 살생물물질(6종)
   - 개정 사유 : 신고기업의 신고 취하 요청에 따라 지정 해제함 
   - 기존 고시 [별표] 중 아래의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지정 해제
연번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명칭
고유번호
(CAS No.)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제품유형
승인유예기간
355
Tetramethrin
7696-12-0
2-다. 살충제
2023.12.31.
356
Clorofene
120-32-1
1-가. 살균제
2023.12.31.
357
Transfluthrin
118712-89-3
2-다. 살충제
2023.12.31.
연번
살생물물질명
CAS No.
살생물제품유형
승인유예기간
1
Octane-1,2-diol
1117-86-8
제품보존용 보존제
2027.12.31.
2
Calcium peroxide
1305-79-9
섬유·가죽류용 보존제
2027.12.31.
3
Methylene bisthiocyanate
6317-18-6
제품보존용 보존제
2027.12.31.
4
Polylysine
28211-04-3
제품보존용 보존제
2027.12.31.
5
1 - D e c a n a m i n i u m , 
N,N-dimethyl-N-[2-[(2-methyl-1-oxo-2-p
ropen-1-yl)oxy]ethyl]-, 
bromide 
(1:1), 
homopolymer
107429-41-4
제품보존용 보존제
2027.12.31.
제품표면처리용 보존제
2027.12.31.
섬유·가죽류용 보존제
2027.12.31.
건축자재용 보존제
2029.12.31.
6
1 - D e c a n a m i n i u m , 
2803111-78-4
제품보존용 보존제
2027.12.31.
다. 자진취하 요청에 따른 지정 제외 제품 유형(6종, 10건)
   - 개정 사유 : 신고기업의 신고 취하 요청에 따라 지정 해제함 
   - 기존 고시 [별표] 중 아래의 살생물제품유형 지정 해제
N,N-dimethyl-N-[2-[(2-methyl-1-oxo-2-pr
open-1-yl)oxy]ethyl]-, 2-hydroxybenzoate 
(1:1), homopolymer
제품표면처리용 보존제
2027.12.31.
섬유·가죽류용 보존제
2027.12.31.
건축자재용 보존제
2029.12.31.
연번
살생물물질명
CAS No.
살생물제품유형
승인유예기간
1
3-(Dodecylamino)propane-1,2-diol
821-91-0
고
시
제품보존용 보존제
2027.12.31.
삭
제
제품표면처리용 보존제
2027.12.31.
섬유·가죽류용 보존제
2027.12.31.
목재용 보존제
2024.12.31.
건축자재용 보존제
2029.12.31.
재료·장비용 보존제
2029.12.31.
2
Hydroxylapatite
1306-06-5
고
시
섬유·가죽류용 보존제
2027.12.31.
삭
제
건축자재용 보존제
2029.12.31.
3
( B e n zo t h i a z o l- 2 - y l t hi o ) m e t h y l 
thiocyanate; TCMTB
21564-17-0
고
시
섬유·가죽류용 보존제
2027.12.31.
삭
제
제품보존용 보존제
2027.12.31.
4
Zinc ion
23713-49-7
고
시
제품보존용 보존제
2027.12.31.
제품표면처리용 보존제
2027.12.31.
삭
제
섬유·가죽류용 보존제
2027.12.31.
5
Sodium dichloroisocyanurate dihydrate
51580-86-0
고
시
살균제
2023.12.31.
재료·장비용 보존제
2029.12.31.
삭
제
기타 척추동물 제거제
2024.12.31.
6
4,5-Dichloro-2-N-octyl-4-isothizaolin-3-one; 
DCOIT
64359-81-5
고
시
제품보존용 보존제
2027.12.31.
제품표면처리용 보존
제
2027.12.31.
섬유·가죽류용 보존
제
2027.12.31.
건축자재용 보존제
2029.12.31.
라. ’24년 승인물질 3종에 대한 제품승인유예기간 별도 표기
   - 개정 사유 : 화학제품안전법 부칙 제3조제1항제2호 
   - 기존 고시 [별표] 중 아래의 살생물물질의 제품승인유예기간(1년) 별도 표기
마. [별표]의 연번 “87”부터 “360”까지를 “86”부터 “357”까지로 변경
3. 의견 제출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고시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기
관·단체는 2024년 7월 2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유해성관리과, 전
화 032-560-8479, 팩스 032-568-2039, 전자우편 jsssws100@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재료·장비용 보존제
2029.12.31.
선박·수중 시설용 오염
방지제
2029.12.31.
삭
제
목재용 보존제
2024.12.31.
연번
살생물물질명
CAS No.
살생물제품유형
승인유예기간
1
Tetramethrin
7696-12-0
살충제
2023.12.31.
※제품승인유예기간
2024.12.31.
2
Clorofene
120-32-1
살균제
2023.12.31.
※제품승인유예기간
2024.12.31.
3
Transfluthrin
118712-89-3
살충제
2023.12.31.
※제품승인유예기간
2024.12.31.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211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7월 1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XISO/TR22221
보건의료정보 ― 임상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위한 성공 
원칙과 실무
확인
KSXISO/TR21089
보건의료정보 ― 신뢰성 있는 종단간 정보흐름
확인
KSXISO/TR18307
보건의료정보 ― 메시지와 통신 규격들의 상호운용성 
및 호환성 ― 주요 특성
확인
KSXISO/TR12309
보건의료정보 ― 용어개발 기구를 위한 안내서
확인
KSXISO21549-7
보건의료정보 ― 환자 건강카드 데이터 ― 제7부: 약품 
데이터
확인
KSXISO21549-6
보건의료정보 ― 환자 건강카드 데이터 ― 제6부: 행정
적인 데이터
확인
KSXISO12967-3
보건의료정보 ― 서비스 아키텍처 ― 제3부: 컴퓨터적 
관점
확인
KSXISO12967-2
보건의료정보 ― 서비스 아키텍처 ― 제2부: 정보 관점
확인
KSXISO12967-1
보건의료정보 ― 서비스 아키텍처 ― 제1부: 전사적 관
점
확인
KSXISO11073-30200
보건의료정보 ― 현장진료용 의료기기 통신 ― 제
30200부: 전송 프로파일 ― 연결된 케이블
확인
KSXISO11073-20101
보건의료정보 ― 현장진료용 의료기기 통신 ― 제
20101부: 응용 프로파일 ― 기반 표준
확인
KSX18774
증권 및 관련 금융상품 — 금융상품약명코드(FISN)
확인
KSX6300
증권산업 백오피스 용어
확인
KSXISO/IEC16969
정보기술 — +RW 포맷을 사용한 120 mm 광디스크 
카트리지에서의 데이터 교환 — 용량: 3.0 GB 및 6.0 
GB
확인
KSXISO/IEC16825
정보기술 — 120 mm DVD-RAM 디스크용 케이스
확인
KSXISO/IEC16824
정보기술 — 재기록 가능 120 mm DVD 디스크
(DVD-RAM)
확인
KSXISO/IEC15485
정보기술 — 상변화 PD 포맷을 사용한 120mm 광 디
스크 카트리지의 데이터교환 — 용량: 카트리지당 650 
MB
확인
KSXISO/IEC14840
정보기술 — 정보 교환용 12.65 mm 광폭 자기 테이프 
카트리지 — 나선형 스캔 기록 — 데이터-D3-1 포맷
확인
KSXISO/IEC13614
정보 기술 — SSF 방식을 사용한 WORM(웜)형 300 
mm 광 디스크
확인
KSX5702
130 mm 한번 쓰기형 광 디스크 카트리지
확인
KSX5431
90 mm 플렉시블 디스크 카트리지 — 31831자속 반전
/rad
확인
KSX5415
11매형 자기 디스크 팩의 자기적 특성
확인
KSX5412
6.3 mm 폭, 정보 교환용 자기 테이프  카트리지
확인
KSX5411
12.7㎜폭, 정보 교환용 자기 테이프의 셀프로딩 카트리
지
확인
KSX5405
위상변조(PE) 방식에 따른 12.7 mm 나비, 9트랙, 63 
cpmm, 정보 교환용 자기 테이프의 정보기록 양식
확인
KSX5402
NRZ-1방식에 따른 12.7mm 나비, 9트랙, 32cpmm, 
정보 교환용 자기 테이프의 정보 기록 양식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ksNotification/getKsNotificationView.do?menuId=921&topMenuId
=5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4-00461)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확인 사유
  ㅇ KSXISO/TR22221 등 32종 : 5년도래 확인
3. 주요 확인 내용
  ㅇ KSXISO/TR22221 등 32종 : 5년도래 확인
부칙: 202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확인
KSX7006-4
정보기술 — 학습, 교육 및 훈련 — 학습 자원 메타데
이터 — 제4부: 기술적 요소
확인
KSX7006-3
정보기술 — 학습, 교육 및 훈련 — 학습 자원 메타데
이터 — 제3부: 기본 응용 프로파일
확인
KSX7006-2
정보기술 — 학습, 교육 및 훈련 — 학습 자원 메타데
이터 — 제2부: 더블린코어 요소
확인
KSX7006-1
정보기술 — 학습, 교육 및 훈련 — 학습 자원 메타데
이터 — 제1부: 프레임워크
확인
KSX7005
정보기술 — 학습, 교육 및 훈련 — 색각 이상자를 위
한 디지털 콘텐츠 접근성 색 이용 가이드라인
확인
KSX7004-2
정보기술 — 교육분야 성취 기준 링크드 데이터 프로파
일 — 제2부: 응용 프로파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235호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재제조제품 품질인증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4년 07월 1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재제조제품 품질인증요령 일부개정
1. 개정 사유
ㅇ 제35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24.2.27)에 상정된「인증규제 정비방안」안건의 제도 개선 사
항 반영하여 업계 부담 완화
ㅇ 기존 기준 활용과 자율성 보장,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법령개정 사항 반영, 용어 및 문구 등 자
구수정 사항 일괄 정비
2. 주요내용
① ISO9001 체계 구비시, 공장심사 항목 중 일부 심사 면제(제16조제2항)
   - 심사 실무사항에 맞게 공장심사 항목 각 호의 내용을 현행화 
② 품질인증기준 제‧개정시 기 제정된 표준(KS), 인증기준(KC) 등이 없어도 제·개정이 가능하도
록 절차 간소화(제10조제2항)
   - 동일 품목의 KS표준, KC인증 등 범용기준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하고, 범용기준이 없더라도 
품질인증기준 제정이 가능토록 절차 개선
③ 품질인증기준 제‧개정시 기업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 개진 기회 제공 및 품질인증기준 제‧개정안의 
작성 주체 명확화(제11조제1항, 제2항)
   - 이해관계자의 제‧개정 요청시, 검토사항을 추가하고 품질인증기준 제‧개정 지원의 외부 전문기
관*을 명확히 규정
     * 친환경산업법 제23조의3 및 시행규칙 제25조에서 규정한 전문연구기관
④ 현행 요령 內법령 개정에 따른 조항 현행화 및 용어, 근거조항정비 등 자구수정 사항 일괄 정비
(제2조, 제5조, 제29조)
⑤ 관련규정에 의거, 타당성을 검토의 재검토기한을 신설(제37조)
⑥ 별지(4, 5) 현행화
# 첨부 : 신·구조문 대비표
3. 참고사항
이 개정안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www.kats.go.kr) 또는 국가법령정보센
터(www.law.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4-103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
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15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과태료 부과(사전통지)
1. 처분 대상

                         업종
      업소명                           대표자명               소재지
                      [등록번호]
      유한회사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김*준 서울특별시 송파구 충민로 66 비2층 비에프 2104호
     포폭스코리아         [제20160003949호]
      주식회사             수입식품등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11길 13
                       수입판매업         윤*한
  온라인원트레이딩          [제20180003982호]            (신당동, 복장문화회관) 401호
                       수입식품등
 퓨어영(pure young)       수입판매업         정*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로 7 , 1층
                    [제20180002766호]
                       수입식품등
      경성무역             수입판매업         진*영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일로 617(지상1층 1호 면목동)
                    [제20110046076호]
                    수입식품등인터넷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영로 80 (도림동)
  스튜디오올바른              구매대행업         조*우
                    [제20200008107호]                 102동 1712호
                       수입식품등
  ㈜피에이치에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28길 17(당산동3가)
    코리아                수입판매업         허*룡             4층, 4066호
                    [제20130076456호]
      주식회사             수입식품등                경기도 남양주시 덕송2로 70-9(별내동)
                       수입판매업         김*대
     포유아이엔씨         [제20180003330호]                607호 비27호실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과태료 15만원 부과 처분(납부 기한 : 2024. 8. 5. 까지)
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 2021년도 정기 위생교육 미실시
4. 근거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7조(위생교육) 제1항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46조(과태료)
5.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이의제기) 제1항에 의거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자는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우리 청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 법원에 통보되어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받게됨을 알려 드립니다.
※ 문의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Tel : 02-2640-1318 Fax : 02-2640-1360)
◉법무부고시제2024-305호
　아래 사람들은 국적법 제14조의2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4년 07월 15일
법무부장관
국적이탈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
주울블레이크
멜빌
2004.**.**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달성군 ****
2024.07.08
서지수
200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4.07.08
홍주성
1997.**.**
남성
미국
충청북도 진천군 ****
2024.07.08
허창훈
1992.**.**
남성
미국
전라남도 진도군 ****
2024.07.08
김지후
2004.**.**
남성
중국
경기도 성남시 ****
2024.07.08
최찬영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24.07.08
최다니엘
2005.**.**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2024.07.08
박세준
199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4.07.08
원민
2002.**.**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4.07.08
함재윤
200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4.07.08
주인성
2005.**.**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4.07.08
한데이비드
199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4.07.08
서메튜종원
199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4.07.08
서마이클효원
200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4.07.08
송도현
199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4.07.08
김동현
199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4.07.08
카와이마사토
2005.**.**
남성
일본
대구광역시 달성군 ****
2024.07.08
다니엘예인파
이스탈
2005.**.**
남성
미국
충청남도 당진시 ****
2024.07.08
클라인만지인
2005.**.**
남성
독일
경상북도 상주시 ****
2024.07.08
김도현
2004.**.**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2024.07.08
정황태랑
2002.**.**
남성
일본
경상남도 거창군 ****
2024.07.08
이제임스진수
2003.**.**
남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2024.07.08
윙클맨에릭알
렉산더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24.07.08
◉환경부공고 제2024-349호

 「상수원상류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변경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4년 07월 15일
             환경부장관

           상수원상류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변경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지역·지구 등의 명칭 및 최초 지정일

가. 지역·지구 등의 명칭 : 상수원상류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나. 최초지정일

 ○ 공장설립제한지역(시행령 제14조의2) 및 공장설립승인지역(시행령 제14조의3제1호) : 2010년 11월 26일

 ○ 공장설립승인지역(시행령제14조의3제2호) : 2014년 11월 28일


2. 상수원상류 공장설립 제한‧승인지역 지형도면 변경

가. 변경 사유

 ○ 취·정수장 폐지(지도읍 광정리, 임자면 대기리) 및 보호구역 해제에 따라 해당지역의 공장설립
   제한․승인지역 변경
   * 신안군 지도 광정 상수원보호구역 변경(해제) 지형도면 고시(신안군 고시 제2022-43호, ‘22.3.29)
    신안군 임자 대기 상수원보호구역 변경(해제) 지형도면 고시(신안군 고시 제2024-3호, ‘24.1.4)

나. 상수원상류 공장설립 제한‧승인지역 도면(변경 전후)

 ○ 전남 신안군




       신안군 상수원 상류                    신안군 상수원 상류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변경 전)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변경 후)

※ 공장설립 제한·승인지역 면적 변경(△0.07㎢, 9.81 → 9.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