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data-bbox="165 102 244 116" data-label="Page-Header"><p>제15088호</p></div>
<div data-bbox="434 101 457 115" data-label="Page-Header"><p>관</p></div>
<div data-bbox="540 101 564 115" data-label="Page-Header"><p>보</p></div>
<div data-bbox="682 102 832 116" data-label="Page-Header"><p>2002. 5. 1. (수요일)</p></div>
<div data-bbox="142 124 491 180" data-label="Text"><p>전자거래보호와 우편번호 427-760, 전화 (02) 2110-4849, 팩스 (02)504-9476)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div>
<div data-bbox="142 187 491 223" data-label="Text"><p>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p></div>
<div data-bbox="142 229 491 265" data-label="Text"><p>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p></div>
<div data-bbox="128 272 247 286" data-label="Section-Header"><p>4. 기타 참고사항</p></div>
<div data-bbox="142 292 491 390" data-label="Text"><p>방문관매등에관한법률시행령(안) 및 방문관매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안)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a href="http://www.ftc.go.kr">http://www.ftc.go.kr</a>)의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div>
<div data-bbox="128 416 386 432" data-label="Section-Header"><p>◎ 재정경제부공고제2002-52호</p></div>
<div data-bbox="128 439 491 517" data-label="Text"><p>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p></div>
<div data-bbox="173 523 295 537" data-label="Text"><p>2002년 5월 1일</p></div>
<div data-bbox="292 544 403 558" data-label="Text"><p>재정경제부장관</p></div>
<div data-bbox="173 563 459 600" data-label="Section-Header"><p>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br/>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p></div>
<div data-bbox="128 606 213 620" data-label="Section-Header"><p>1. 개정이유</p></div>
<div data-bbox="142 627 491 788" data-label="Text"><p>금융거래정보 제공시 명의인에 대한 통보유예기간 연장제한, 정보제공현황의 대국회 보고 등 정보요구 및 제공의 요건·절차를 더욱 강화하는 내용으로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이 개정(2002. 3.30, 법률 제6682호)됨에 따라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p></div>
<div data-bbox="128 795 213 809" data-label="Section-Header"><p>2. 주요내용</p></div>
<div data-bbox="142 815 491 872" data-label="Text"><p>가.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보를 제공받거나 실명거래를 의무화하기 위하여 신용보증재단, 선물업자 등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p></div>
<div data-bbox="529 124 873 180" data-label="Text"><p>제정 이후 나타난 새로운 업종의 금융기관을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상의 금융기관으로 지정함.</p></div>
<div data-bbox="529 187 873 265" data-label="Text"><p>나. 거래정보 조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특정점포의 정의를 『금융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진 해당 금융기관의 단위점포』로 구체적으로 규정함.</p></div>
<div data-bbox="529 272 873 375" data-label="Text"><p>다. 금융기관은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을 원칙적으로 당사자에게 통보토록 의무화되어 있고 통보시 동기우편료 등이 소요되므로 통보에 따라 소요되는 실비를 금융기관이 정보요구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함.</p></div>
<div data-bbox="529 382 873 568" data-label="Text"><p>라. 국회 요구시 재정경제부장관이 보고해야 할 통계자료의 범위를 『요구기관별 요구·제공 건수와 금융기관의 업종별 요구·제공 건수』로 정하고, 통계자료를 국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은 해당 금융기관감독·검사기관의 장에게 통계자료를 매분기 종료후 1개월이내에 제출토록 하고, 해당 금융기관감독·검사기관의 장은 매분기 종료후 2개월이내에 이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함.</p></div>
<div data-bbox="529 575 590 589" data-label="Section-Header"><p>3. 의견제출</p></div>
<div data-bbox="529 596 873 720" data-label="Text"><p>이 시행령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2년 5월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재정경제부장관(참조 : 은행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재정경제부 홈페이지(<a href="http://www.mofe.go.kr">http://www.mofe.go.kr</a>)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p></div>
<div data-bbox="142 727 873 763" data-label="Text"><p>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p></div>
<div data-bbox="142 770 873 806" data-label="Text"><p>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p></div>
<div data-bbox="142 813 873 872" data-label="Text"><p>다. 보내실곳 : 재정경제부 은행제도과(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우편번호 : 427-760, 전화 : 02-503-9254, 팩스 02-503-9256)</p></div>
<div data-bbox="490 882 506 895" data-label="Page-Footer"><p>8</p></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