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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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의료기관, 아동 관련 시설(어린이집 등), 노인복지시설 등 적정 온도 관리가 필요한 시설
 3. 미술품 전시실, 전산실, 식품관리시설(구역) 등 특정온도 유지가 필요한 시설
 4. 공항, 철도․지하철 역사, 버스터미널 등 대중교통 시설
 5. 수련원, 기숙사 등 숙박관련 시설
 6.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전기식 개별 냉난방설비와 비전기식 냉난방설비가 60% 이상 설치된 중앙
 집중식 냉난방방식인 경우에는 평균 실내온도 기준을 2℃ 범위 이내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 종사자는 근무시간(09:00 ~ 18:00)중에는 개인난방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임산부, 장애인, 난방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구역의 종사자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해당 공공기관장
 이 승인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5조(엘리베이터 합리적 운행) ① 공공기관은 4층 이하 운행금지, 5층 이상 격층 운행, 시간대별 승
 강기 제한 운행, 운휴 시 조명등 자동점멸, 일정 층 이상․이하 구분, 군(群)관리 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엘리베이터를 효율적으로 운행하여야 한다. 다만, 환자ㆍ장애인ㆍ화물운반 등 불가피한 경우
 는 제외한다.
 ② 공공기관은 신축 건축물의 엘리베이터를 설치 시 “층 선택 취소기능”을 의무적으로 추가하여 설
 치하여야 한다.
                     제4장 수송부문 에너지이용 합리화
제16조(경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활성화) ① 공공기관은 경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활성화를 위해 관련 공공기관은 고속도로 및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확대, 책임 및 종합보험료 인
 하, 승용차 요일제 등 관련 법․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경차 및 환경친화적자동차에 대해 공영주차 요금 면제 또는 할인 추진, 관내 민
 영주차장에의 권고 등을 통하여 고효율 자동차 보급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업무용 승용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 시 경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입률이 연
 간 50% 이상이 되도록 우선적으로 구입하거나 임차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용 승용차보유 대수가
 2대 이하인 기관 및 승합용, 화물용, 순찰용, 특수용 등의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공공기관은 청사주차장에 대해 경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 주차 면을 10% 이상 설치하
 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관내 교통유발시설물 부설주차장에 경차 등의 우선주차장 설치를 권고
 하고, 경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 주차 면은 주차장 바닥 면에 “경차 및 하이브리드”로 표
 시하여야 한다.
제17조(승용차 운행 자제방안 강구) ① 공공기관은 승용차 요일제를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세
 부적인 사항은 [별표7]에 따른다. 다만, 경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장애인사용 승용차(국가유공자
 자동차표지 부착차량 포함), 긴급 자동차,보도용 자동차, 외교용 자동차, 군용 자동차, 경호용 자동
 차, 화물 자동차, 특수 자동차, 승합 자동차, 임산부 및 유아동승차량 등과 민간 차량은 제외하고,
 기타 기관별 특성을 감안하여 승용차 요일제 운행이 곤란한 차량은 자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
 외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불구하고 공공기관 종사자가 소유한 화물 자동차, 승합 자동차는 승용차 요일제를
 제외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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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공공기관은 승용차운행 자제 기업 또는 차량에 대하여 교통유발 부담금
 경감, 공공시설 이용료 할인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민간부문 승용차 운행 자제를 유도한다.
                     제5장 에너지 절약 교육 및 홍보
제18조(에너지절약, 신재생에너지 및 기후변화대응 교육) 공공기관의 장은 임직원에 대하여 에너지
 절약, 신재생에너지 및 기후변화대응 등의 자체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고, 청사관리자
 및 건축, 기계, 전기설비 등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 담당자에 대해서는 전문기관 교육을 연 8시간
 이상 받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에너지절약, 신재생에너지 및 기후변화대응 홍보) 공공기관은 기관별 실정에 맞게 지역회보,
 전광판, 인터넷 홈페이지 등 홍보․출판물에 에너지절약 정부시책, 에너지절약, 신재생에너지 및 기
 후변화대응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장 추진실적 제출 및 실태점검
제20조(추진실적 자체평가) ① 공공기관은 반기 1회 이상 자체적으로 별표 3의 양식에 따라 기관별로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 실적을 작성하여 점검․분석․평가하여야 한다.
 ② 점검․분석․평가 결과 미비점 및 개선․보완 사항 등에 대하여는 우선 개선 추진 또는 차기
 에너지이용 합리화 계획수립시 반영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③ 별표 2에 따른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실적 및 계획 제출대상 기관은 매월 말일까지 전월 에너
  지사용량 정보를 건축물 외부에 표시하거나 기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표시되는 전월 에너지사용량 정보는 해당년도 누적 사용량과 전년도 동월 대비 증감
  량 및 증감률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21조(추진실적 및 계획의 제출․보고) ① 제4조제3항에 의한 추진실적 및 계획 제출 대상기관은 별
 표 2의 공공기관으로 한다.
  ② 추진계획은 매년 1월 31일까지, 추진실적은 매년 3월31일까지 별표4의 양식에 따라 산업통상자
  원부장관에게 제출한다. 다만,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환경
  부고시)에 따른 이행계획 및 이행실적보고서에 포함하여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저탄소녹색성장기
  본법 시행령에서 규정) 제출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추진실적평가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추가적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2조(추진실적 점검 및 공표)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유관 기관과 합동으로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실적 및 이행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리감독기관 및 해당
 기관, 그 밖에 직․간접 관계기관에게 통보하여 에너지이용 합리화 향상을 도모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 점검결과를 해당 공공기관의 관리감독기관과 언론 등
 에 공표할 수 있다.
제23조(추진실적 평가 및 인센티브)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별표 3에 따른 각 공공기관의 에너지이
 용 합리화 추진실적 평가결과와 실태점검 결과를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
 한 법률 등에 의거한 업무평가에 반영 될 수 있도록 한다.
 ② 제5조 1항의 관리감독기관 등 공공기관은 소관 또는 산하기관의 예산 편성시 해당 기관의 에너
 지절약 실적을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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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조성국 1973.03.25 남 중 국 경북 영주시 부석면 보계리 451 제7조1항1호국적법
 최명화 1956.01.22 남 중 국 경북 청도군 매전면 예전리 344 제6조1항1호국적법
 고연수 1958.03.13 여 중 국 경기도     안산시               국적법
                        단원구원일1길39-1 (원곡동) 제7조1항1호
 김일홍 1968.08.15 남 중 국 경북 경주시 건천읍 조전리 428 제7조1항1호국적법
 이호민 1967.04.16 남 중 국 경북 울진군 기성면 황보리 35 제6조1항1호 국적법
 이혜걸 1984.06.22 여 중 국 인천시 계양구 효성동 153번지 제7조1항1호 국적법
 임맹호 1962.10.10 남 중 국 전북 전주시 덕진구 고랑동 96 제6조1항1호 국적법
 장영일 1979.08.02 남 중 국 강원 평창군 방림면 방림리 408 제7조1항1호국적법
  김휘 1971.03.18 남 중 국 경북 영천시 임고면 황강리 87 제7조1항1호 국적법
 최계숙 1982.02.22 여 중 국 전북 익산시 함라면 다망리 875 제7조1항1호국적법
 정련화 1991.06.22 여 중 국 인천시     서구 율도로66번길7
                        (석남동, 정석빌라)
                                                국적법
                                              제7조1항1호
                        경남
 문남숙 1956.02.19 여 중 국 (일운면)  거제시  일운면  구조라로58   국적법
                                              제7조1항1호
                        경기도   안산시
 이선미 1978.05.24 여 중 국 원곡로2길18 (원곡동) 단원구         국적법
                                              제7조1항1호
                        전북   완주군  소양면
 최수옥 1994.11.23 여 중 국 신교응암길95-16 (소양면) 제7조1항1호  국적법
진웨이신 1966.04.03 남 타 이 완 경기도   김포시               국적법
                        김포대로1127번길78 (감정동) 제6조1항2호
  김일 1975.01.01 남 중 국 경북 구미시 도개면 신림리 683 제7조1항1호국적법       수반취득
                                                          (김문환)
                                                국적법
 김문환 2008.12.18 남 중 국 경북 구미시 도개면 신림리 683 제8조 수반취득     김일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국적법       수반취득
 유옥화 1984.07.08 여 중 국 선부광장서로1길4 (선부동, 제7조1항1호             (조혜은)
                        안산연립)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국적법 유옥화의
 조혜은 2010.09.10 여 중 국 선부광장서로1길4 선부동,            제8조 수반취득
                        안산연립)
 최명수 1966.10.23 남 중 국 전북     순창군 금과면
                        내동1길10-21 (금과면)
                                                국적법
                                              제7조1항1호
  이령 1992.09.29 여 중 국 충북     청주시 상당구            국적법
                        상당로13번길 39-6(남문로1가) 제7조1항1호
 박영숙 1986.12.08 여 중 국 경북1114
                             봉화군 물야면 북지리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해선 1952.11.24 여 중 국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흥해로90-6 (흥해읍)
                                                국적법
                                              제6조1항1호
 이영희 1952.03.30 여 중 국 경남 합천군 쌍백면 하신리 281 제6조1항1호국적법
 안옥화 1971.08.05 여 중 국 경상북도봉화군소천면여우천길2
                        65 (소천면)
                                                국적법
                                              제6조1항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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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93호                관        보         2014. 6. 26.(목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이민정 2011.10.09 여 중 국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석호로1길7 (본오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림민주 1991.09.29 남 중 국 부산 기장군 기장읍 연화리 9 제7조1항1호 국적법
권귀성 1959.11.26 남 중 국 광주 서구 세하동 558            국적법
                                            제6조1항1호
                       경남   진주시  진양호로145번길
위지팅 1970.04.03 여 타 이 완 31-27 (평거동)            국적법
                                            제6조1항1호
                       부산시
손성호 1985.07.03 남 중 국 (문현동)   남구  수영로51번길 48   국적법
                                            제7조1항1호
                                              국적법
홍기선 1956.10.18 여 중 국 충남 서산시 음암면 율목리 541 제6조1항1호
이회염 1986.05.03 여 중 국 경북     영주시 안정면           국적법
                       용주로709번길24-12 (안정면) 제7조1항1호
                       서울 동대문구                국적법
노의건 1981.06.21 남 중 국 서울시립대로19길58-1          제7조1항1호
                       (전농동)
                                              국적법
최태옥 1955.02.21 여 중 국 경북 영덕군 병곡면 송천리 388 제6조1항1호
황기남 1950.04.20 여 중 국 경북 상주시 남성동 85            국적법
                                            제6조1항1호
                                              국적법
길정숙 1964.01.01 여 중 국 충남 금산군 부리면 신촌리 328 제6조1항1호
김초홍 1978.04.15 여 중 국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초곡길75번길6 (흥해읍)
                                              국적법
                                            제7조1항1호
                                              국적법
박경렬 1960.03.21 여 중 국 충남 당진시 신평면 상오리 792 제6조1항1호
                                              국적법
김금옥 1963.09.22 여 중 국 경남 함양군 유림면 서주리 299 제6조1항1호
                                              국적법
 이림 1993.03.11 남 중 국 전남 해남군 산이면 금송리 490 제7조1항1호
노문영 1987.11.11 여 중 국 인천 부평구 청천동 107           국적법
                                            제7조1항1호
                                              국적법
김정애 1955.03.19 여 중 국 경북 경주시 안강읍 육통리 773 제6조1항1호
반재권 1952.04.20 남 중 국 전남 장성군 서삼면 장산리 64 제6조1항1호국적법
                                              국적법
장경춘 1976.05.08 남 중 국 강원 홍천군 서석면 어론리 509 제7조1항1호
                                              국적법
이계영 1967.03.10 남 중 국 충남 부여군 홍산면 상천리 178 제7조1항1호
                                              국적법
전재달 1951.07.29 남 중 국 경북 예천군 감천면 돈산리 254 제6조1항1호
이문원 1982.11.05 남 중 국 충남 논산시 화지동 119           국적법
                                            제7조1항1호
 윤의 1974.12.29 남 중 국 서울 종로구 충신동 26            국적법
                                            제7조1항1호
                                              국적법
문옥금 1979.07.05 여 중 국 경북 안동시 와룡면 오천리 450 제7조1항1호
허경애 1981.07.10 여 중 국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국적법
                       광명로166번길17 (중앙동) 제7조1항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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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하송만 1991.05.04 남 중 국 서울(대림동)
                             영등포 구도림로41길22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보천 1979.10.05 남 중 국 경북 경주시 서면 아화리 802 제7조1항1호  국적법        수반취득
                                                            (김예빈)
 김예빈 2005.03.26 여 중 국 경북 경주시 서면 아화리 802 제8조 수반취득 국적법   김보천의
 조정래 1996.08.05 남 중 국 경북 영천시 자양면 용산리 952 제7조1항1호 국적법
 곽천미 1989.07.02 여 중 국 서울 구로구 오류동 145-44 제7조1항1호  국적법
 권오범 1950.12.27 남 중 국 경북 안동시 용상동 309             국적법
                                               제6조1항1호
  이민 1987.10.25 여 중 국 전남 영광군 홍농읍 단덕리 249 제7조1항1호 국적법
 정신자 1963.05.13 여 중 국 충북     옥천군 군북면 이백3길
                        15-34 (군북면, 창고)
                                                 국적법
                                               제7조1항1호
 주홍철 1972.08.05 남 중 국 전북 정읍시 신월동 111             국적법
                                               제7조1항1호
                        경기
 싱리잉 1955.01.20 여 타 이 완 99-14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국적법
                                               제6조1항2호
                        서울
 방선녀 1994.12.03 여 중 국 (신대방동) 동작구   신대방13길12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성지 1951.10.01 남 중 국 대구 중구 봉산동 161-1            국적법
                                               제6조1항1호
                        경북   예천군   개포면
 원소령 1992.06.22 여 중 국 금동1길14-1 (개포면)             국적법
                                               제7조1항1호
                        서울   중랑구
 박련희 1987.05.17 여 중 국 상봉중앙로6길21-5 (상봉동) 제7조1항1호  국적법
 류점옥 1964.09.03 여 중 국 경기13-2
                             화성시 장안면 어은리         국적법
                                               제6조1항1호
 김병학 1971.10.28 남 중 국 경북 청송군 청송읍 송생리 20 제7조1항1호  국적법
  표령 1992.06.23 여 중 국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144-123
                                                 국적법
                                               제7조1항1호
 남일순 1960.10.25 여 중 국 경북 상주시 화서면 지산리 250 제7조1항1호 국적법
뤼헤이나 1985.03.13 여 타 이 완 대전시   중구 대둔산로 512, 101동 국적법
                        1309호(유천동, 큰솔아파트)      제7조1항1호
리뤤싸이 1973.10.04 남 타 이 완 충남   홍성군 광천읍
                        광천로323번길3 (광천읍)
                                                 국적법
                                               제6조1항2호
                        충남 천안시 동남구 새말4길          국적법
 최경옥 1985.01.01 여 중 국 12, 쌍룡2차 현대아파트 201동 제7조1항1호
                        1211호(신방동, 현대아파트)
 위선남 1966.03.05 남 중 국 전남 장흥군 관산읍 방촌리 491 제6조1항1호 국적법
  왕치 1988.09.01 여 중 국 충북     청주시 상당구
                        수영로158번길15 (영운동) 제7조1항1호
                                                 국적법
                        경기도고양시덕양구읍내로25           국적법
 김향자 1980.01.29 여 중 국 (고양동, 고양동 우방 유쉘 제7조1항1호
                        아파트)
 조학철 1971.10.13 남 중 국 충남 연기군 남면 진의리 314 제7조1항1호  국적법
                                 167
제18293호
관
보
2014. 6. 26.(목요일)
176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4-105호
「전기공사업운영요령」에서정한법령서식중민원인의‘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생년월일’로대체
하여국민의개인정보보호를강화하고, 정부조직법개정에따라변경된기관명칭을반영하고자전기
공사업법시행령제9조제2항및별표4의2, 같은법시행규칙제3조제4항에따른“전기공사업운영요
령”(제2012-248호)을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14년6월2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공사업운영요령
전기공사업운영요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조, 제3조제1항및제2항, 제6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19조제1항제3호, 제29조제1항, 제30조제2항, 제
32조제5호, 제34조, 제35조, 별지제12호서식을지전단의“지식경제부장관”을각각“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한다.
별지제1호부터제8호및제11호부터제13호서식을각각별지와같이한다.
부칙을다음과같이한다.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 이고시의자세한내용은산업통상자원부홈페이지(http://www.motie.go.kr)의「정보/고시․공
고」란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4-106호
전력기술관리법제12조의2제1항․제14조제5항, 같은법시행령제7조의2제5항․제20조제4항․제27
조의5제3항ㆍ제29조제2항ㆍ별표1 및별표2 각비고제3호다목ㆍ제5호및같은법시행규칙제9조
제2항등에따라“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을다음과같이개정하여고시합니다.
2014년6월2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
1. 개정이유및개정내용
전력기술관리법제18조에따라설립된전력기술인단체의명칭이변경되어현행고시에서단체의
명칭을변경하려는것임
ㅇ전력기술인단체의명칭변경에따라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고시하는전력기술인단체를“한국
전력기술인협회” 에서“한국전기기술인협회”로변경(제3조)
ㅇ“한국전력기술인협회장” 을“한국전기기술인협회장”으로변경(제64조제2항, 별지제3, 5, 7호
서식)
2. 기타사항
개정고시의전문은산업통상자원부홈페이지(www.motie.go.kr/ 정보/고시․공고)에서열람하실수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4-107호
전력기술관리법시행규칙제27조의2제1항별표1의3 및별표1의4의규정에의하여설계업자․감
리업자의사업수행능력세부평가기준및부실벌점평가․관리기준을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14년6월2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설계업자․감리업자의사업수행능력세부평가기준
제18293호                 관         보          2014. 6. 26.(목요일)
1. 개정이유
  전력기술인단체의 명칭 변경에 따라 현행 고시에서 단체의 명칭을 변경하고, PQ 평가에서 다른 분
  야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하여 감리원이 퇴사하는 경우 교체빈도 건수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고
  시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가. 전력기술인단체 명칭 변경
    ㅇ 전력기술인단체의 명칭 변경에 따라 “한국전력기술인협회” 를 “한국전기기술인협회”로 변경
       (제2조의2제2호)
    ㅇ “한국전력기술인협회장” 을 “한국전기기술인협회장”으로 변경(별지 제2, 5, 6호 서식)
  나. 신용도 평가기준의 완화(별표 1, 2, 3)
    ㅇ 현행 설계업자, 감리업자, 주택건설공사 감리업자의 신용도 평가기준은 다른 분야와 비교해서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어 다른 분야와 동일한 수준으로 완화하여 형평성 제고
     - 설계업체 및 감리업체가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를 받은 기
        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5점씩 감점하던 것을 최근 1년간 0.2점씩 감점으로 완화
     - 참여전력기술인 및 참여감리원이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월마다 0.5점씩 감점하던 것을 최근 1년간 0.2점씩 감점으로 완화
  다. 감리원 교체건수 제외사유 개선(부표 2-1, 3-1)
    ㅇ 현행 기준은 감리원이 퇴사하여 감리원을 교체하는 경우 감리원 교체건수로 보아 감리원의
       직업선택 자유를 침해하고 있으므로 감리원이 퇴사하는 경우에는 교체건수에서 제외함
  라. 그 밖의 개정사항
    ㅇ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별지 서식의 “주민등록번호” 를 “생년월일” 로 개정(별지 제1, 3, 4, 5,
     6, 6호의2서식)
3. 기타 사항
  개정고시의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 정보/고시․공고)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4-108호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8조제6항에 따라 설계감리업무 수행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
다.
    2014년 6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설계감리업무 수행지침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
 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
 한은 2017년 1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고시의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정보/고시․공고)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77
제18293호                      관         보      2014. 6. 26.(목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4-376호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4년 6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일부개정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자동차관리법」제34조에 따른 자동차의 구조․장치 변경사항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승인받지 아니한 차량에 대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가. 구조변경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8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길이․너비 및 높이, 총
     중량
  나. 장치변경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8조제2항제10호에 따른 승차장치 및 물품적재장치
제37조 중 “2014년 6월 30일”을 “2015년 6월 30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1항제17호의 개정규정은 고시한 날
 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화물차주 행정상 제재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1항제17호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유가보조금 지급을 신청한 것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4.6.26>

                          화물자동차 유류구매 내역 명세서
  주유일자                 주유소          유종      주유량(ℓ)    주유금액(원)
                    상호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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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93호                관           보              2014. 6. 26.(목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4-377호
 “압축 코일스프링이 장착된 쐐기형 정착체를 이용한 연암이상 경질암반용 영구앵커공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6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대성방재기술(대표자 이리림)
     법인번호(주민번호)                           285011-*******
        주 소        (우) 411-838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로 150 자유프라자 4층
        전화번호        031-915-4965             팩스번호         031-911-9084
       법인명(성명)                    ㈜도화엔지니어링(대표자 박승우)
     법인번호(주민번호)                            110111-*******
        주 소                  (우) 135-518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438
        전화번호        02-6323-3353             팩스번호          02-558-5669
       법인명(성명)                         ㈜이산(대표자 이원찬)
 신청인 법인번호(주민번호)
        주 소
                                          110111-*******
                            (우) 431-81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21
        전화번호         031-389-4104            팩스번호         031-389-0127
       법인명(성명)           ㈜케이지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자 정태일)
     법인번호(주민번호)                           111511-*******
        주 소                    (우) 480-849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로 20
        전화번호        031-828-1182             팩스번호         031-828-1200
       법인명(성명)                  ㈜대한콘설탄트(대표자 신정언, 이우정)
     법인번호(주민번호)                           110111-*******
        주 소                  (우) 110-053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 109
        전화번호        02-2076-3633             팩스번호          02-725-2839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 733 호
  ㅇ 명 칭:압축 코일스프링이 장착된 쐐기형 정착체를 이용한 연암이상 경질암반용 영구앵커공법
  ㅇ 기술분야 : 토목/토질 및 기초/사면관리 및 보강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압축 코일스프링을 풀어 정착체 보호캡을 암반에 밀착시킨 후, 정착헤드와 직접 연
    결된 인장재를 긴장하여 쐐기형 정착체가 주변 지반을 가압함에 의해 발생하는 지압력과 마찰력
    에 의해 지지되는 복합형으로써, 쐐기형 정착체를 인장하여 설계 인장력을 확보한 다음 그라우트
    를 주입하여 시공한다
  ㅇ 신기술의 범위
    압축 코일스프링을 안전핀제거와이어로 풀어 쐐기형 정착체를 연암이상의 경질암반에 밀착시킨
    후, 인장재에 연결된 정착헤드를 연결하여 쐐기형 정착체가 주변 지반을 가압하고 그라우팅하는
    영구앵커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부터 5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
       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179
제18293호                     관          보           2014. 6. 26.(목요일)
4. 신기술품셈
    시공절차 및    천공 및 보강재 삽입 → 그라우팅 → 인장
     주요공정
              1. 천공 및 보강재 삽입
                ☞ 표준품셈 [토목 3-9 비탈면 보강공 2.작업능력/3.천공 및 보강재 삽입]
                   참조
   신기술 품      2. 그라우팅
                ☞ 표준품셈 [토목 3-9 비탈면 보강공 4.그라우팅] 참조
              3. 인장
                ☞ 현행표준품셈 [토목 5-3-4 어스앵커 공법 5.인장] 참고
                 [주] 본 품에서 좌대설치를 위한 철공 및 보통인부 0.41인을 제외한다.
5. 기 타
  ㅇ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건설신기술정보마당((http://ct.kaia.re.kr,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에서 관리)의 사이버전시관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4-379호
 “결정성 폴리머 개질 단층 복합시트를 이용한 인공지반 녹화용 방근 방수 복합공법”을 신기술로 지
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6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주)포스코건설(대표자 황태현)
            법인번호(주민번호)                       174611-*******
                주 소            (우)790-300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괴동동 568-1
                전화번호        032-748-3785        팩스번호        032-748-4039
               법인명(성명)            (주)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자 김관중)
   신청인      법인번호(주민번호)                       110111-*******
                주 소           (우)138-861 서울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69 (잠실동)
                전화번호        02-2184-5223        팩스번호        02-2184-5938
               법인명(성명)                   (주)한양엔티(대표자 박영태)
            법인번호(주민번호)                       110111-*******
                주 소       (우)143-819 서울시 광진구 구의동 75-19 두루미 B/D 6층
                전화번호        02-2201-7870        팩스번호        02-2201-7888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 734 호
  ㅇ 명 칭:결정성 폴리머 개질 단층 복합시트를 이용한 인공지반 녹화용 방근 방수 복합공법
  ㅇ 기술분야 : 건축/방수/복합방수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인공지반 녹화시 구조부와 식재기반부 사이에 설치하여 방근 방수층을 형성하는 공
    법으로서, 폴리올레핀계 결정성 고분자인 선형저밀도폴리에틸렌(LLDPE)과 에틸렌 비닐아세테이
    트(EVA)를 폴리머 블렌드(Polymer Blend)한 시트에 도막방수처리 부직포를 상부에 일체화하고
    접합부는 자동열풍장비로 융착하여 단층(One-layer) 멤브레인층을 형성하는 인공지반 녹화용 방
    근 방수공법이다.
                                    180
제18293호               관        보         2014. 6. 26.(목요일)
   4) 공간의 구성 및 형태가 평면상 중앙지점 및 높이를 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난방의 방식 및
      해당 공간의 기능 등을 고려하여 주된 활동이 이루어지는 지점을 기준으로 측정지점을 정하
      도록 한다.
   5) 실내 공기온도 측정에 있어 검토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측정지점은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곳이어야 한다.
     나) 공기 취출구 또는 흡입구로부터 2.0m이상 거리를 가져야 한다. 다만, 벽, 발열체 등 복사
         열원 등으로부터 2.0m이상 거리를 두고 측정하여야 한다.
     다) 건물의 최상층 및 1층은 측정대상에서 가급적 배제한다.
 나. 평균온도 산정
   1) 사업장의 평균온도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층별 냉방온도는 평면상 창측 1개 지점, 벽측 1개 지점, 중앙구역을 일정한 간격으로 선정한
       3개 지점에서 1회씩 측정한 온도를 산술평균한 값으로 한다.
    나) 5층 이상의 사업장은 저층부, 중층부 및 고층부에서 각 1개층씩 총 3개층에서 측정한 값의
        산술평균값으로 냉방온도를 산정한다.
    다) 5층 미만의 사업장은 중층부 2개층의 측정평균값을 해당 사업장의 냉방온도로 한다. 다만, 1
       개층 전체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1개 층의 측정 평균값으로 한다.
2. 입주시설
 가. 냉방온도 측정방법
   1) 2개층 이상 및 1개층 전체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냉방온도는 위 1호 가목의 측정방법 1)~4)를
      따른다.
   2) 실내 공기온도 측정에 있어 검토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측정지점은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곳이어야 한다.
    나) 공기 취출구 또는 흡입구 및 벽, 발열체 등 복사 열원 등으로부터 2.0m이상 거리를 두고 측
       정하여야 한다. 다만, 개별 사업장의 면적이 작아 2.0m이상 거리를 두고 측정할 수 없는 경
       우에는 공기 취출구 또는 흡입구 및 복사열원 등의 영향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측정할
       수 있다.
 나. 평균온도 산정
   1) 입주시설의 평균온도 산정은 위 1호 나목을 따른다.
3. 허용오차와 제한온도
 위 1, 2호의 방법에 의해 측정된 해당 사업장의 냉방온도가 제한온도보다 낮은 경우에도 위 1호에
 서 규정하는 온도계의 허용오차 범위 이내인 경우에는 제한온도를 준수한 것으로 본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4-193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를 변경
하여 등록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26일
               고용노동부장관
1. 단체명 : (사)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2. 대표자 : 조 향 현
                          315
제18293호                     관         보            2014. 6. 26.(목요일)
3. 주된사무소 :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404호(여의도동, 이룸센터)
4. 주된 사업
  ○ 장애인에 대한 직업지도 및 취업알선, 취업 후 적응지도
  ○ 장애인의 직업적응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등
5. 등록연월일 : 2014년 6월 20일
◉고용노동부공고제2014-194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26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등을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연체금 부
  과기준을 다른 사회보험의 연체금 수준으로 완화하며, 세무사를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대상에 포
  함하는 내용 등으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2526호, 2014. 3. 24. 공포, 2014. 9. 25.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
  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비치하여야 하는 보험사무에 관한 장부나 서류를 최소
  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용․산재보험료 등의 신용카드 납부를 위한 세부 규정 마련(안 제19조의7 신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등의 총액이 1천만원 이하인 금액을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료납부대행기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받도
    록 하며, 납부대행 수수료는 납부금액의 1천분의 10 이내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나. 고용보험료 지원금 환수시 소액환수금 징수면제(안 제30조)
    1) 소규모 사업장에 대하여 지원하는 고용보험료 지원금이 잘못 지급되어 이를 환수하는 경우에
       징수비용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의 소액환수금은 행정비용 등을 고려하여 환수를 면제할 필요
       가 있음.
    2) 환수할 금액이 3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환수대상에서 제외하여 소액 환수에 따른 행정 비효율
       및 징수비용 낭비를 방지함.
  다. 고용․산재보험의 연체금 부과기준 하향 조정(안 제33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연체금 수준을 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과 동일하게 조정하는
    내용으로 법률이 개정되어, 그 동안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연체료율 및 한도 등을 법률로 규정
    함에 따라 기존 시행령 규정 사항을 삭제함.
                                           316
제18293호
관
보
2014. 6. 26.(목요일)
292
한국명생년월일성별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서동우2013.10.21
남
중
국경기도남양주시
와부읍도곡리
504-15 2014.06.13
서호
최이옌류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구분도면
번호
위치
(가구번호)
구분
계
획
내
용
기정
-
복합1, 유1,
초1～2,
중1, 고1,
복1, 체1,
종1～6,
전1,
가1～2,
위1～2,
주1～4,
차1
자전거
보관소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경우에는학생수의20퍼센
트이상의자전거주차대수를설치하여야함
▪사회복지시설, 종교시설, 자동차관련시설중주차장의대
지내자전거주차장은노외주차장총면적의5퍼센트이상
을확보하며단, 사회복지시설, 종교시설의경우대지의
형상및주변여건등으로인해
불가피하다고승인권자
(또는허가권자)가인정하는경우는예외로함
▪자전거보관소의구조및설치기준은‘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제16조의규정및다음의기
준을준용함
- 자전거보관대를설치하고, 공기펌프장치를설치함
8) 자족시설용지(변경없음)
구분도면
번호
위치
(가구번호)
구분
계
획
내
용
기정
-
자족1～7
대지내
공지
∙전면공지는공간의성격에따라“보도연접형”, “공원․녹지연
결형”으로분류하며, 해당블럭(필지)의개발주체가건축물
건축시조성함
∙조경기준은구리시건축조례에정한바에따름
대지내
차량
진ㆍ출입
∙차량의진․출입구는차량출입불허구간이외의범위에설치함
∙차량출입불허구간의위치는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따름
부설
주차장
∙주차대수는‘주차장법’ 및‘구리시주차장조례’에의해확보하
여야하는주차대수와‘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에의해산
정된주차대수’ 중강화된기준이상을설치함
∙주차장설치는‘주차장법’ 및‘구리시주차장조례’에서규정된
설치기준과다음의기준을따름
∙지상에설치하는주차장바닥은친환경소재(투수성포장)의
사용을권장함
바. 지구단위계획에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
◦용도지역․지구결정(변경)도(S=1/5,000) :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중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도(S=1/5,000) 도면으로갈음함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도(S=1/5,000) :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중도시계획시설결정
(변경)도(S=1/5,000) 도면으로갈음함
◦가구및획지․건축물에관한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도(S=1/3,000) : 게재생략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4-25호
다음사람에대하여국적법
제3조, 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4년6월26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