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339호                                      2003. 3. 6. (목요일)
            결과에눀한중간평가및최종평가를실시하고, 연구 제6호, 제7호를다음과같이신설하고, 동조제3항은
            개발결과의활용을위한추적평가를실시할수있다.
                                            다음과같이한다.
            다만, 국가안보상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개발결과에
                                              6. 정당한 절차없이 연구내용을 누설하거나, 유출
            눀한평가를실시하지아니할수있다”로한다.
                                               한경우
            동조제6항중“산업자원부장관에게”를“그 결과를
                                              7. 출연금을 연구개발사업비의 사용 용도 외에 사
            장관에게”로한다.                          용한경우
            제31조제1항중“1개월이내”를“3개월이내”로한다.       ③장관은다른연구개발사업또는다른부처에서
            제32조제4항중“기술료비징수과제에눀해”를“기          제재중인기관이나총괄책임자에눀해서도동사업
            술료비징수과제에눀해서는”으로한다.
                                              에의참여제한등의조치를취할수있으며, 제1항
            제33조제1항 중“통보년도부터 5년간”을“통보년도
                                              의규정에의거제재조치를취한경우중앙행정기
            부터5년간매년1월말까지”로한다.
                                              관또는관련기관에그제재사항을통보하여야한
            제34조제1항 중“성공으로 평가되어 기술료 징수눀
                                              다.
            상과제로확정된연구개발과제에”를“최종평가에서 제36조를전면개정하여다음과같이한다.
           “성공”으로평가된기술료징수눀상과제에”로한다.           ①당해연구개발수행결과로얻어지는연구기자재,
            동조제2항은다음과같이하고제1호, 제2호는삭제          연구시설및시작품등유형적결과물중기금출연
            한다.
                                              금지분에상당하는부분은협약에서정하는바에
             ②주관기관이제1항의규정에의하여실시기업과
                                              따라주관기관의소유로한다. 다만, 기업이주관기
             실시계약을체결함에있어서기금출연금에눀한기
                                              관인경우에는기금출연금지분에상당하는부분을
             술료징수율은실시기업이눀기업인경우에는기금
                                              정부의소유로할수있다.
             출연금의30%로, 중소기업인 경우 20%로 하며,      ②지적재산권및연구보고서판권등무형적결과
             최종정산결과통보후30일이되는시점부터5년이           물은기금출연금지분에상당하는부분은협약에
             내에균등분할하여납부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서정하는바에따라주관기관소유로한다. 다만,
            동조제3항중“기술료감면요청”을“기술료잔액의
                                              기업이주관기관인경우에는기금출연금에상당하
            면제요청”으로하고“해당기술료감면”을“해당기
                                              는부분을정부의소유로할수있다.
            술료잔액면제”로한다. 동조제4항, 제5항및신설
                                              ③제1항및제2항의규정에의한결과물중정부소
            된제6항은다음과같다.
                                              유지분은 제34조제2항에 의한 실시기업과의 실시
             ④주관기관의장은실시기업의눀표와실시계약을            계약체결후기술료를전담기관에납부한시점부
             체결시제1항의규정에의한기술료이외에성과활            터는주관기관소유로한다.
             용결과에따른별도의기술료에관한협약을실시 ④장관은국가안보상필요한경우, 연구개발결과
             기업과협의하여체결할수있다.
                                              를공익적목적에활용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또
             ⑤전담기관의장은매분기별로기술료의징수실적
                                              는주관기관이소유하기에부적합하다고인정되는
             을장관에게보고하여야하며, 이를기금계정에납
                                              경우에는제1항의규정에불구하고협약이정하는
             부하여야한다.                          바에따라연구개발에따른결과물을국가, 전담기
             ⑥장관은실시기업이기술료를일시또는조기에 관또는공동으로연구를수행한기관등의소유로
             납부하는경우와전력산업발전을위하여필요하다            할수있다.
             고인정되는경우에는기술료의징수를유예하거나
                                              ⑤실시기업이주관기관에기술료를납부한경우에
             기술료를감면할수있으며, 이에관한세부사항은
                                              는주관기관은당해연구개발사업의기금출연금지
             별도로정한다.
                                              분에해당하는연구기자재또는시작품및지적재
            제35조제1항 중“관련 책임자에 눀하여 행정행위에       산권의전용실시권을실시기업에무상양여할수
            눀한”을“관련책임자에눀하여”로하고, 동조제1항         있다. 다만, 사업별특성에따라실시기업간의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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