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25호                     관             보           2018. 3. 30.(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명

1520000-0090 외 국 인 선 구비서류 1. 기본서류            1. 기본서류
(해양수산부)      원   고용       < 민원인  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신고           (1) 외국인선원 고용승인 신청 (1) 선원이 승무할 선박 및 승․
                          서                  하선 외국인 선원명단 1부
                          (2) 선원이 승무할 선박 및 승 (2) 근로계약서 1부
                                              (3) 노사의견서 또는 국제선박
                          하선 외국인 선원 명단
                                              등록법시행규칙 제3조제8호의
                          (3) 고용계약서
                                              규정에 의한 단체협약적용확인
                          (4) 노사합의서           서 1부
                          (5) 운항사업면허증 또는 어업 (4) 선박운항사업 면허증, 허가
                          허가증                 증 또는 등록증 및 검사증서
                                              사본 1부 (동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내역서 등 대체서류를
                                              사전에 제출한 경우에는 생략)
                                              (5) 외국인선원 고용･관리업무
                                              를 위탁받았음을 증명하는 서
                                              류 1부(송입업체가 신고를 대
                                              행하는 경우에 한함)


1520000-0041 해 상 여 객 접 수 처 리 1. 내항(총 9일)            1. 내항
(해양수산부) 운 송 사 업 ( 기 관 / 기 *접수: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 *접수: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
             면허      간)        산부(0일)               부(0일)
                             *처리: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 *처리: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
                               산부(9일)               부(13일)
                             2. 외항(총 9일)            2. 외항
                                                    *접수:해양수산부(0일)
                             *접수:해양수산부(0일)
                                                    *처리:해양수산부(9일)
                             *처리:해양수산부(9일)          3. 순항 및 복합
                                                    *접수:해양수산부(0일)
                                                    *처리:해양수산부(국내 13일, 국
                                                    외 9일, 「해운법」 제4조의2제
                                                    1항에 따라 「관광진흥법」 제3
                                                    조제1항제3호에 따른 관광객 이
                                                    용시설업의 등록을 의제받으려
                                                    는 경우 15일)


                   구비서류 1. 기본서류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업계획서         (1) 사업계획서
                        (2) 정관(법인인 경우)    (2) 정관(법인인 경우)
                        < 공무원확인사항 >       (3) 순항 여객운송사업 또는 복
                        (3) 사용할 선박의 선박국적증 합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서와 선박검사증서의 사본(사 신청하는 경우로서 「관광진흥
                          용할 선박을 확보한 경우에 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한함)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등록을 의
                        (4) 법인등기부등본       제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
                                              표자 및 임원을 말합니다)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
                                              은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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