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13호                            관                보                2018. 8. 7.(화요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208호
                                       항로표지 신설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 제2018-208호(2018. 8. 1.),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
와 같이 기능복구 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7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위 치                       광달거리             소 등        복 구
  표지명                            등 질              등고(m)                         목적       비 고
                (WGS-84)                     (해리)            연월일        연월일
               35-09-07.8 N
         S49                  Fl(4) Y 8 s
               129-08-06.0E
                                                       26
               35-09-00.0 N
         S50                  Fl(4) Y 8 s
               129-08-00.0E
               35-09-09.6 N
         S51                  Fl(4) Y 8 s
               129-08-00.6E
                                                       24
               35-09-09.6 N
         S52                  Fl(4) Y 8 s
               129-08-06.6E
               35-09-10.8 N
         S53                  Fl(4) Y 8 s
               129-08-09.0E
                                                       23
광안대교           35-09-11.4 N                                  ‘18. 3.
         S54                  Fl(4) Y 8 s        7                     ‘18. 8. 1. 교량표시
 교량등           129-08-08.4E                                    19.
               35-09-12.6 N
         S55                  Fl(4) Y 8 s
               129-08-10.2E
                                                       22
               35-09-13.2 N
         S56                  Fl(4) Y 8 s
               129-08-09.6E
               35-09-06.0 N
         L47                  Fl(4) G 8 s
               129-08-04.2E
               35-09-06.6 N
         R47                  Fl(4) R 8 s              27
               129-08-04.8E
               35-09-06.0 N
         C47                  Fl(4) W 8 s
               129-08-04.8E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52호
(주)스파크인터내쇼날 소유의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7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                               설치기간
                   위치                                      준 공
   표지명                          등질           거리      도색·구조             목적     및이동        비고
                 (WGS-84)                                  년월일
                                            (해리)                               여부

 군산항스파크   35-59-36.3 N Fl(4)Y                               2018.            6개월 이상/
                                             7       황망대형              공사용                -
인터내쇼날등부표 126-30-49.9 E   8s                                 7.25.             이동예정


                                             202
제19313호
관
보
2018. 8. 7.(화요일)
202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준  공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이동
여부
비고
군산항스파크
인터내쇼날등부표
  35-59-36.3 N
126-30-49.9 E
Fl(4)Y
8s
7
황망대형
2018.
7.25.
공사용6개월 이상/
이동예정
-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208호
항로표지신설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208호(2018. 8. 1.), 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
와같이기능복구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다음과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8월7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등고(m)
소
등
연월일
복
구
연월일
목적
비고
광안대교
교량등
S49
35-09-07.8 N
129-08-06.0E
Fl(4) Y 8 s
7
26
‘18. 3.
19.
‘18. 8. 1. 교량표시
S50
35-09-00.0 N
129-08-00.0E
Fl(4) Y 8 s
S51
35-09-09.6 N
129-08-00.6E
Fl(4) Y 8 s
24
S52
35-09-09.6 N
129-08-06.6E
Fl(4) Y 8 s
S53
35-09-10.8 N
129-08-09.0E
Fl(4) Y 8 s
23
S54
35-09-11.4 N
129-08-08.4E
Fl(4) Y 8 s
S55
35-09-12.6 N
129-08-10.2E
Fl(4) Y 8 s
22
S56
35-09-13.2 N
129-08-09.6E
Fl(4) Y 8 s
L47
35-09-06.0 N
129-08-04.2E
Fl(4) G 8 s
27
R47
35-09-06.6 N
129-08-04.8E
Fl(4) R 8 s
C47
35-09-06.0 N
129-08-04.8E
Fl(4) W 8 s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52호
(주)스파크인터내쇼날소유의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
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8년8월7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제19313호                                  관                보                      2018. 8. 7.(화요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26호
                                        항로표지 신설 및 현황변경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및 현황변경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7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 도색
                        위   치                                 변경                           설치기간
구 분        표지명                            등질          거리 ․구조                    목적                  비고
                       (WGS-84)                               연월일                         /이동여부
                                                     (해리) ․높이
                          36-26-05.8N
변   전
            보령발전         126-30-38.0E                          황·                        목적종료시까지/
                                        Fl(4) Y 8s        7         ‘18.7.19.    계선
          A호계선등부표         36-26-04.8N                         망대형                          이동없음
경   후
                         126-30-39.1E
                          36-26-08.4N
변   전
            보령발전         126-30-42.7E                          황·                        목적종료시까지/
                                        Fl(4) Y 8s        7         ‘18.7.19.    계선
          B호계선등부표         36-26-07.0N                         망대형                          이동없음
경   후
                         126-30-41.6E
            보령발전          36-26-09.8N                          황·                        목적종료시까지/
신 설                                     Fl(4) Y 8s        7         ‘18.7.19.    계선
          C호계선등부표        126-30-44.2E                         망대형                          이동없음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고시제2018-6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사무소 관내 항로표지가 신설 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항로표지
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7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장

                                                      광달
                위치                        등고                   도색, 구조,                         설치기간,
    표지명                         등질                    거리                        설치일       목적
              (WGS-84)                    (m)                   높이(m)                          이동여부
                                                     (해리)
    동고항
            N 34°20′30.1″                                     백, 원형강광조,         2018.     항행      반영구,
    방파제                        FlG5s       12         7
            E 126°52′58.0″                                        8.0           7. 26.    지원      이동없음
     등대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249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
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 R ISO5011   내연 기관과 압축기용 흡입 공기 청정기 - 성능 시험
  개정       KS R ISO6519  디젤 기관 - 연료 분사 펌프 - 축 끝과 허브의 테이퍼부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03
제19313호
관
보
2018. 8. 7.(화요일)
203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 R ISO5011
내연기관과압축기용흡입공기청정기- 성능시험
개정
KS R ISO6519
디젤기관- 연료분사펌프- 축끝과허브의테이퍼부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26호
항로표지신설및현황변경
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및현황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
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의규정에따라고시합니다.
2018년8월7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
변경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변
경
전
보령발전
A호계선등부표
36-26-05.8N
126-30-38.0E
Fl(4) Y 8s
7
황·
망대형
‘18.7.19.
계선
목적종료시까지/
이동없음
후
36-26-04.8N
126-30-39.1E
변
경
전
보령발전
B호계선등부표
36-26-08.4N
126-30-42.7E
Fl(4) Y 8s
7
황·
망대형
‘18.7.19.
계선
목적종료시까지/
이동없음
후
36-26-07.0N
126-30-41.6E
신설
보령발전
C호계선등부표
36-26-09.8N
126-30-44.2E
Fl(4) Y 8s
7
황·
망대형
‘18.7.19.
계선
목적종료시까지/
이동없음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고시제2018-6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관내항로표지가신설되었기에, 아래와같이「항로표지
법」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8년8월7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장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m)
설치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동고항
방파제
등대
N
34°20′30.1″
E 126°52′58.0″
FlG5s
12
7
백, 원형강광조,
8.0
2018.
7. 26.
항행
지원
반영구,
이동없음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249호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사유와주
요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8월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및표준명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제19313호                       관         보             2018. 8. 7.(화요일)
2. 개정 사유
 ㅇ KS R ISO5011 : 국제표준 개정에 따른 개정
 ㅇ KS R ISO6519 : 국제표준 개정에 따른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 R ISO5011 :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ㅇ KS R ISO6519 :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8년 10월 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소재표준과 서상헌 연구사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77, E-MAIL: ssanghon@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250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나노 제조 - 주요 제어 특성 - 제3-1: 발광 나노물질
  제정          KSCIEC62607-3-1
                                  - 양자 효율
  제정          KSIISOTS14033       환경경영 - 정량적 환경정보 - 지침 및 예시
                                  환경경영 - 물질흐름원가회계 - 공급망 내 실질적인
  제정             KSIISO14052
                                  실행을 위한 지침
                                  환경경영시스템 - 환경 성과평가의 사용을 포함한
  제정             KSIISO14005
                            환경경영시스템의 단계적 실행을 위한 지침
  제정       KSIISO/TS14027   환경성 표지 및 선언 - 제품범주규칙 개발
  제정        KSIISO14034     환경경영 - 환경기술검증(ETV)
  제정        KSIISO14006     환경경영시스템 - 에코디자인을 통합하기 위한 지침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및 주요 제정 내용
 ㅇ KSCIEC62607-3-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IISOTS14033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IISO14052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IISO14005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IISO/TS14027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IISO14034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IISO14006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부칙
2018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204
제19313호                   관         보            2018. 8. 7.(화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254호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8-0232호(‘18.07.25., 한국산업표준 제정)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
이 정정합니다.
   2018년 8월 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ㅇ 한국산업표준 제정의 표준번호(KSCIEC62133-2)에 대한 정정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수정 전) 알칼리 또는 기타 비산성 전해질을
                              포함하는 이차 단전지 및 전지 — 휴대기기용 밀폐
       KSCIEC62133-2          이차 단전지 및 전지 — 제2부: 니켈-수소
 제정
       ※ 표준번호는 수정 전과 동일함      (수정 후) 알칼리 또는 기타 비산성 전해질을
                              포함하는 이차 단전지 및 전지 — 휴대기기용 밀폐
                              이차 단전지 및 전지 — 제2부: 리튬 시스템


   공               고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8-102호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7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표시광고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 상 과태료 부과한도를 상향하는 한편, 법률이 시행령에서 과태료 부
 과 세부기준을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해 그 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령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2. 주요내용
가. 과태료 부과한도 상향(안 별표2)
 ○ 조사 거부․방해․기피한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한도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 ’18.6.12.에 공포된 표시광고법 개정사항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임)
 ○ 공정위 출석요구에 불응한 사업자, 허위자료를 제출한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한도를 4천만
   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 시행령상 과태료 부과한도를 법상 부과한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하는 것임)
나.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 마련(안 별표2)
 ○ 질서유지명령에 불복한 자, 과태료 부과대상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 마
   련 (→ 법이 시행령에서 세부기준을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해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입법 불
   비를 해소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205
제19313호                     관         보          2018. 8. 7.(화요일)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 정부세종청사2동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안전정보과
  ㅇ 전자우편 : yeyunju@korea.kr
  ㅇ 팩스 : 044-200-44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
 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안전정보과(전화 044-200-44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8-138호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7일
              기획재정부장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회계관계직원이 국가 등의 재산에 대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에 중앙관서의 장 등은 기관별‧직위별
 위임 한도액의 범위에서 해당 기관 또는 직위에 있는 사람에게 변상명령의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는 바, 이러한 변상명령 위임 한도액이 1998년 이후 20년간 개정되지 않아 현실에 맞지 않으므로
 이를 2배 상향하여 회계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또한, 중앙관서의 장 등이 감사원 변상판정 전 회계관계직원에 대하여 변상을 명하는 경우에 송달
 하는 변상명령서 서식을 신설하여 기관별 업무 통일을 기하고, 변상명령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등
 현행 변상명령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관별․직위별 변상명령 위임범위 확대(안 제1조)
  기관장 직급별 변상명령권 위임범위를 현행 기준금액의 2배로 상향함.
 나. 변상명령서 서식 신설(안 제3조 및 별지 신설)
  중앙관서의 장 등이 감사원 판정 전 회계관계직원에 대하여 변상을 명하는 경우에 송부하는 변
  상명령서의 서식을 신설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206
제19313호                        관         보      2018. 8. 7.(화요일)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국고과
  - 전자우편 : shimsm0302@korea.kr
  - 팩스 044-215-810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의 입법예고 게시판을 참조하
 시거나, 기획재정부 국고과(전화 044-215-5116, 팩스 044-215-81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8-478호
「행정절차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7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실현하는 정부혁신 추진을 위해 정책에 직접 참여하고자 하는 국민의 요구
 를 반영하고, 정책 전 과정에 국민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문제점 등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청회 요청권 신설(안 제22조)
  1) 공청회가 개별법에 규정되지 않은 경우 공청회의 개최 여부가 행정청에만 일임되어 있어 당사
    자등은 배제됨
  2) 행정청에 일임된 공청회 개최를 당사자인 국민들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행정참여
    활성화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함
 나. 공청회 재개최 의무 규정 신설(안 제39조)
  1) 공청회의 취지는 정책홍보와 의견수렴 등인데 개별법의 공청회 개최 의무 규정에 따라 1회만
    형식적으로 개최하는 사례가 많음
  2) 공청회 종료 후라 하더라도 중대한 사정이 새로 발견된 경우 다시 개최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다. 청문 및 공청회 주재자의 공정성ㆍ전문성 강화(안 제28조, 제38조의3)
  1) 청문과 공청회의 주재자를 소속 공무원이나 비전문가로 선정할 경우 공정성ㆍ전문성이 저하될
    우려가 많음
  2) 청문과 공청회의 공정성ㆍ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주재자를 외부전문가로 선정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하고, 다만 당사자등이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확인 위주의 청문에 한해 소속 공무원도
    주재할 수 있도록 하여 청문의 내실화 도모
 라. 국민생활과 밀접한 정책 등 행정예고의 대상 확대(안 제46조)
  1) 행정예고의 대상이 불확정개념으로 되어 있어 행정예고 대상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실무상 혼
    선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음
  2) 행정예고의 대상을 명확히 하고 확대하여 행정예고 및 국민의 행정참여를 활성화 할 필요가
    있음
                                     207
제19313호                            관             보                2018. 8. 7.(화요일)
5. 토지이용계획(변경)
◼시가화예정용지
 - (사유)젊은층 주거안정 등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추진되는 국책사업으로 성남시내 집단
  취락우선해제지역(내·외동지구 : 제1종일반주거지역 0.103㎢)외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한 공공주택지
  구 조성을 위하여 시가화예정용지로 추가 반영
                          변 경 내 역
  위 치       면적(㎢)                                  생활권         단계별         변경사유
                         기정      변경
                                시가화
  금토동                                             판교대생활권                 성남금토
                0.480   보전용지   예정용지                            4단계
   일원                                             농촌중생활권               공공주택지구 조성
                               (주거형)

◼토지이용계획(변경)총괄
                         < 2020년 토지이용계획(변경) 총괄 >
                                    기 정                               변 경 (2020년)
        구       분                                    증 감(㎢)
                          면적(㎢)       구성비(%)                     면적(㎢)       구성비(%)
            계             141.820         100.0          -       141.820       100.0
    시 가 화 용 지              35.800         25.2         -          35.800       25.2
       주 거 용 지             29.317         20.7         -          29.317       20.7
       상 업 용 지             5.028          3.5          -          5.028         3.5
       공 업 용 지             1.455          1.0          -          1.455         1.0
    시가화예정용지                2.632          1.9        증)0.480      3.112         2.2
       주 거 용               1.438          1.0        증)0.480      1.918         1.4
       상 업 용                 -             -           -            -            -
       공 업 용               0.424          0.3          -          0.424         0.3
       복 합 용               0.770          0.5          -          0.770         0.5
    보 전 용 지               103.388         72.9       감)0.480     102.908       72.5
주 : 1. 기정 면적은 기 수립된 2020 성남도시기본계획 면적

6. 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7. 도심 및 주거환경계획
8. 환경보전 및 관리계획(변경없음)
9. 경관 및 미관계획(변경없음)
10. 공원·녹지계획(변경없음)
11. 방재·안전계획(변경없음)
12. 경제·산업·사회·문화의 개발 및 진흥계획(변경없음)
13. 저탄소 녹색도시계획(변경없음)
14. 계획의 실행(변경없음)


◉국토교통부고시제2018-490호
                        성남복정1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및 지형도면 등
「공공주택 특별법」제6조에 따라 성남복정1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고, 같은 법 제12조 및 「토지이
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70
제19313호                    관          보          2018. 8. 7.(화요일)
6. 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7. 도심 및 주거환경계획(변경없음)
8. 환경보전 및 관리계획(변경없음)
9. 경관 및 미관계획(변경없음)
10. 공원·녹지계획(변경없음)
11. 방재·안전계획(변경없음)
12. 경제·산업·사회·문화의 개발 및 진흥계획(변경없음)
13. 저탄소 녹색도시계획(변경없음)
14. 계획의 실행(변경없음)


◉국토교통부고시제2018-491호
                    성남복정2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및 지형도면 등
「공공주택 특별법」제6조에 따라 성남복정2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고, 같은 법 제12조 및 「토지이
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주택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가. 명 칭 : 성남복정2 공공주택지구
 나. 위 치 : 경기도 성남시 신흥동 일원
 다. 면 적 : 77,480㎡
2. 주택지구의 지정일 : 관보게재일
3. 사업의 종류 : 「공공주택 특별법」제2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4.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박 상 우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서
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 : [붙임1]
6.「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8조, 제22조 및 제22조의2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
변경 : [붙임2]
7.「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할 수 있음
8. 관계 서류의 열람방법 : 경기도 성남시 도시계획과(031-729-3322),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031-250-6080,8242)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9. 신혼희탕타운 등 무주택 서민을 위한 100만호 주택공급 확대 정책(주거복지로드맵, ‘17.11.29)의 따
 라 추진되는 공공주택사업으로「공공주택 특별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국가의 계획이나 조정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시․도지사에 위임된 동조 제1항의 각호의 권한
 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행사함.
붙임1 :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
     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
붙임2 : 2020 성남도시기본계획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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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13호                      관          보            2018. 8. 7.(화요일)
 마. 당사자등이 제출한 의견 미반영 시 설명의무 신설(안 제27조의2)
  1) 당사자등이 제출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반영하도록 되어 있으나 미반영 시 조치
    사항은 없음
  2) 처분 후 일정기한 내에 당사자등이 제출한 의견의 미반영 사유를 요구하는 경우 행정청이 그
     이유를 설명하도록 하여 국민의 권익과 행정의 투명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바. 그 외 공청회와 전자공청회의 정의 명확화(안 제2조),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정보제공 의무 신설
    (안 제5조), 공시송달 시 개인정보 보호 의무 신설(안 제14조), 행정처리기간의 명확화(안 제21
    조, 제35조),   공청회 재개최 시 공고기간 단축(안 제38조), 전자공청회의 단독 개최 허용(안 제
    38조의2), 행정상 입법예고의 예고방법 변경(안 제42조), 행정예고기간의 단축사유 명확화 및 최
    소 예고기간 신설(안 제46조), 행정예고의 예고방법 명확화(안 제47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공공서비스혁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1115호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혁신과
  - 전자우편 : cybnara@korea.kr
  - 팩스 : 02-2100-407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혁신과(전화     02-2100-4075,   팩스
 02-2100-40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8-196호
                        『대원빌딩 투자진흥지구』지정 해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제1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제를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지정 해제 투자진흥지구 개요
 가. 명     칭 : 대원빌딩 투자진흥지구
 나. 지정일자 : 2013. 4.17
 다. 신 청 자 : 광주광역시장
 라. 위     치 : 광주광역시 동구 천변우로 369
 마. 연 면 적 : 9,861.82㎡
 바. 사업기간 : 2013 ~ 2017년
2. 지정 해제 사유
 대원빌딩 투자진흥지구는 입주기업이 타 투자진흥지구(KDB생명빌딩)로 이전하여, 입주기업이 없는
 상태임. 동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서 규정한 5억원 이상의 투자유치가 불가능하여 투
 자진흥지구 지정을 해제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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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10호                              관           보             2018. 8. 2.(목요일)
  ○ 위치 :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광전리, 덕송리 일원
  ○ 면적 : 5,091,574㎡
8. 수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변경없음)
  (예정지구 지구계의 변경이 없고 수용할 토지의 변경이 없으므로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8조 제7항 제7
  호에 의거 게재생략)
9. 개발계획평면도 및 지적도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남양주시 도시개발과(031-590-8468)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남양주사업단(031-570-8825)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면은
 게재생략)


Ⅱ. 실시계획 변경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남양주 별내지구 택지개발사업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1)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2) 주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3) 대표자의 성명 : 박상우
3. 사업의 목적과 개요
가. 사업목적(변경없음)
 1) ’03년~’12년 10년간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정책에 부응
 2) 저소득 도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대규모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
 3) 대규모 주택단지 조성을 통한 수도권지역의 주택난 해소 및 지속적․안정적인 택지공급
나. 사업개요
 1)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변경)
  ○ 기정
   구       분      면적(㎡)        구성비(%)       수용세대수(호)     수용인구(인)          비 고
                                                                        2.6인/세대
       계         1,686,661.2    100.0           27,613    69,700
                                                                     (행복주택:1.6인/세대)
    단독주택          295,422.2     17.5            1,083     2,816             -
    필 지 형         284,670.2     16.9            1,033     2,686             -
    블 럭 형         10,752.0       0.6              50       130              -
   공동주택          1,355,299.3    80.4            25,790    64,960            -
     연립           47,064.4       2.8             358       931              -
                                                                       행복주택(A24),
       아파트       1,308,234.9    77.6            25,432    64,029      신혼희망타운(A25)
                                                                         추가반영
  주상복합용지          35,939.7       2.1             740       1,924            -
○ 변경
   구      분       면적(㎡)        구성비(%)       수용세대수(호)     수용인구(인)           비 고
        계       1,686,656.4     100.0         27,613      69,700     2.6인/세대(행복주택:1.6)
       단독주택      295,416.8      17.5          1,083        2,816             -
       필 지 형     284,670.2      16.9          1,033        2,686             -
       블 럭 형      10,746.6       0.6            50          130              -
       공동주택     1,355,299.9     80.4          25,790      64,960             -
        연립       47,064.4        2.8             358       931               -
       아파트      1,308,235.5     77.6            25,432    64,029             -
  주상복합용지         35,939.7        2.1             740      1,9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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