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771호                            관                   보          2012. 5. 29.(화요일)
171   장성군   삼계면 수옥리   462   15   답        706     329     전남 장성군 삼계면 수옥리 533     김원근
172   장성군   삼계면 수옥리   462   17   도       1095      49             국            농림수산식품부
173   장성군   삼계면 수옥리   462   20   답       1412      87     전남 장성군 동화면 남산리 104     정옥두
174   장성군   삼계면 수옥리   467   2    천        480     480     전남 장성군 삼계면 수옥리 550     고광렬
175   장성군   삼계면 수옥리   468   2    천        178     178       전남 목포시 용당동 183    학교법인문태학원
176   장성군   삼계면 수옥리   471   1    답         2        2     전남 광산군 서창면 금호리 333   이동의 외 2인
177   장성군   삼계면 수옥리   471   2    천       1466     1466    전남 장성군 삼계면 주산리 231     송병일
178   장성군   삼계면 수옥리   472        천        506     506     전남 장성군 삼계면 능성리 506     유병찬
179   장성군   삼계면 수옥리   473        답        410     410     전남 장성군 삼계면 발산리 361     정뇌성
180   장성군   삼계면 수옥리   474        답        245     245     전남 장성군 삼계면 발산리 361     정뢰성
181   장성군   삼계면 수옥리   475        답        56       56     전남 장성군 삼계면 발산리 361     정뢰성
182   장성군   삼계면 수옥리   476        답        284     284     전남 장성군 삼계면 발산리 361     정뢰성
183   장성군   삼계면 수옥리   477   2    천        215     215     광주광역시 광산구 두정동 365      기세철
184   장성군   삼계면 수옥리   477   4    천        136     136    전남 장성군 삼계면 능성리 227-1    이수산
185   장성군   삼계면 수옥리   477   5    천        40       40     전남 장성군 삼계면 수옥리 367     정단임
186   장성군   삼계면 수옥리   477   6    천        198     198     전남 장성군 삼계면 발산리 363     정병하
187   장성군   삼계면 수옥리   478   1    답        54       54     전남 장성군 삼계면 발산리 368     정제양
188   장성군   삼계면 수옥리   478   2    천        60       60     전남 장성군 삼계면 능성리 576     유성호
189   장성군   삼계면 수옥리   478   3    천        182     182     전남 장성군 삼계면 능성리 541     유병순
190   장성군   삼계면 수옥리   479   1    답        142     142     전남 장성군 삼계면 발산리 359     정선옥
191   장성군   삼계면 수옥리   479   2    천        198     198    전남 장성군 삼계면 능성리 227-1 유철호 외1인
192   장성군   삼계면 수옥리   479   3    천        215     215     전남 장성군 삼계면 수옥리 547     박상곤
193   장성군   삼계면 수옥리   480   1    답        137     137     전남 장성군 삼계면 수옥리 547     박성규
194   장성군   삼계면 수옥리   480   2    천        102     102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1가 115 합자회사삼양사
195   장성군   삼계면 수옥리   480   3    천        155     155     전남 장성군 삼계면 수옥리 547     박성규
196   장성군   삼계면 수옥리   481        답        183     183     전남 장성군 삼계면 발산리 362     정수만
197   장성군   삼계면 수옥리   482   1    답       1446     144     전남 장성군 삼계면 발산리 213     정정룡
198   장성군   삼계면 수옥리   482   2    답        988     162     전남 장성군 삼계면 발산리 363     정경근
199   장성군   삼계면 수옥리   482   3    답        670     118     전남 장성군 삼계면 수옥리 298    옥천마을회
200   장성군   삼계면 수옥리   482   4    답        930     161     전남 장성군 삼계면 발산리 386     정현근
201   장성군   삼계면 수옥리   482   5    답        756     315     전남 장성군 삼계면 발산리 386     정현근
202   장성군   삼계면 수옥리   483   12   답       2605      22     전남 장성군 삼계면 수옥리 210     정장근
203   장성군   삼계면 수옥리   483   14   답       2652     150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851-5     고광술
204   장성군   삼계면 수옥리   483   15   답       1797     182     전남 장성군 삼계면 발산리 360     신휘천
205   장성군   삼계면 수옥리   483   16   답       1026     632    전남 장성군 동화면 월산리 454-2    정정용
                                            132
제17771호                            관               보             2012. 5. 29.(화요일)
206   장성군   삼계면 수옥리   483   17   도       1943      68          국             농림수산식품부
207   장성군   삼계면 수옥리   483   18   구        918      47          국             농림수산식품부
208   장성군   삼계면 수옥리   483   20   구       4500     402          국             농림수산식품부
209   장성군   삼계면 수옥리   484   1    답        49       49 전남 장성군 삼계면 발산리 362       정수만
210   장성군   삼계면 수옥리   485   1    천        43       43 전남 장성군 삼서면 대도리 334       이현순
211   장성군   삼계면 수옥리   485   2    천       1468     1468 전남 장성군 삼계면 수옥리 776      심영근
212   장성군   삼계면 수옥리   485   3    답        707     707 전남 장성군 삼계면 발산리 213       정정룡
213   장성군   삼계면 수옥리   485   4    천        188     188 전남 장성군 삼계면 수옥리 776       심영근
214   장성군   삼계면 수옥리   495        답        65       65 전남 장성군 삼계면 발산리 288       송병곤
215   장성군   삼계면 수옥리   496        답        331     331 전남 장성군 삼계면 발산리 361       정뇌성
216   장성군   삼계면 수옥리   497        답        558     558 전남 장성군 삼계면 발산리 386       정현근
217   장성군   삼계면 수옥리   498        답        318     318 전남 장성군 삼계면 발산리 363       정경근
218   장성군   삼계면 수옥리   499        천        96       96 전남 장성군 삼계면 수옥리 776       심락근
219   장성군   삼계면 수옥리   500        천        321     321          국              국토해양부
220   장성군   삼계면 수옥리   501        천        182     182          국              국토해양부
221   장성군   삼계면 수옥리   502        천        106     106          국              국토해양부
222   장성군   삼계면 수옥리   503        천        545      44          국              국토해양부
223   장성군   삼계면 수옥리   504        천        826     613          국              국토해양부
224   장성군   삼계면 수옥리   505        천        658     658 전남 장성군 삼계면 발산리 359       정선옥
225   장성군   삼계면 수옥리   506        천        674     617          국              국토해양부
226   장성군   삼계면 수옥리   507        천        512     512 전남 장성군 삼계면 수옥리 366       정곡팔
227   장성군   삼계면 수옥리   508   1    답        54       54 전남 장성군 삼계면 수옥리 218       서낙선
228   장성군   삼계면 수옥리   510   7    답       2532     275 전남 장성군 삼계면 수옥리 547-1     박상표
229   장성군   삼계면 수옥리   510   8    답       1518     104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1212-9      박대호
230   장성군   삼계면 수옥리   508   2    천        711     711 전남 장성군 삼계면 수옥리 218       서낙선
231   장성군   삼계면 수옥리   510   10   구        492      42          국             농림수산식품부
232   장성군   삼계면 수옥리   512   2    답        12       12 전남 장성군 동화면 월산리 454-2     정정용
233   장성군   삼계면 수옥리   513        답         6        6  전남 장성군 삼계면 발산리 363      정병록
234   장성군   삼계면 수옥리   655   1    답        758      83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정성민
                                                          77푸른마을611-1502
235   장성군   삼계면 수옥리   655   2    답       1533      56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정성민
                                                          77푸른마을611-1502
236   장성군   삼계면 수옥리   655   5    답        842      22 전남 장성군 삼계면 수옥리 617       유금영
237   장성군   삼계면 수옥리   655   6    답       2166      93 전남 장성군 삼계면 수옥리 647       배경태
238   장성군   삼계면 수옥리   655   7    답       3414     170 전남 장성군 삼계면 수옥리 643       김유호
239   장성군   삼계면 수옥리   655   21   답       2400     178 전남 장성군 삼계면 발산리 711-3     정효근
240   장성군   삼계면 수옥리   655   22   도        564      41          국             농림수산식품부
                                            133
제17771호                             관                 보          2012. 5. 29.(화요일)
276   장성군   삼계면 수옥리   1008   4    구    36         36            국            농림수산식품부
277   장성군   삼계면 수옥리   1008   6    구    96         96            국            농림수산식품부
278   장성군   삼계면 수옥리   1009   10   도    210       123            국             국토해양부
279   장성군   삼계면 수옥리   1011        도    83         83            국             국토해양부
280   장성군   삼계면 수옥리   1013        구    688       688            국            농림수산식품부
281   장성군   삼계면 수옥리   1013   2    구    32         32            국            농림수산식품부
282   장성군   삼계면 수옥리   1014        도    83         83            국             국토해양부
283   장성군   삼계면 수옥리   1015   1    천   57166     48271           국             국토해양부
284   장성군   삼계면 수옥리   1015   2    답    53         53            국              전라남도
285   장성군   삼계면 수옥리   1015   4    답    444       444    전남 장성군 삼계면 발산리 361     정현주
286   장성군   삼계면 수옥리   1015   5    답    450       450    전남 장성군 삼계면 발산리 360     신휘천
287   장성군   삼계면 수옥리   1015   6    도    103        49            공              전라남도
288   장성군   삼계면 수옥리   1015   7    답   1708       521    전남 장성군 삼계면 발산리 360     신휘천
289   장성군   삼계면 수옥리   1015   9    도    219        32            공              전라남도
290   장성군   삼계면 수옥리   1015   14   천   1836        25            공              전라남도
291   장성군   삼계면 수옥리   1015   17   답   1720       631    전남 장성군 삼계면 발산리 360     신휘천
292   장성군   삼계면 수옥리   1015   18   답    48         48            공              전라남도
293   장성군   삼계면 수옥리   1015   19   답    146        22            공              전라남도
294   장성군   삼계면 수옥리   1015   22   답   2310        59    전남 영광군 홍농읍 칠곡리 329   정병하 외1인
295   장성군   삼계면 수옥리   1015   23   전    173       173    전남 영광군 홍농읍 칠곡리 329   정병하 외 1인
296   장성군   삼계면 수옥리   1015   24   천    115       115            공              전라남도
297   장성군   삼계면 수옥리   1015   25   전    42         42            공              전라남도
298   장성군   삼계면 수옥리   1015   26   전    128       128            공              장성군
299   장성군   삼계면 수옥리   1015   29   답   1014       375    전남 장성군 삼계면 발산리 360     신휘천
300   장성군   삼계면 수옥리   1015   30   답    67         67            국              전라남도
301   장성군   삼계면 수옥리   1015   33   답   1661       1661   전남 장성군 삼계면 수옥리 685     이영범
302   장성군   삼계면 수옥리   1015   46   천   6472       307            국             국토해양부
303   장성군   삼계면 수옥리   1015   68   답    169        33            국             국토해양부
304   장성군   삼계면 수옥리   1015   72   답    347        46            공              장성군
305   장성군   삼계면 수옥리   1015   73   답    11         11            공              장성군
306   장성군   삼계면 수옥리   1015   75   답    92         92            공              장성군
307   장성군   삼계면 수옥리   1024        구   2754        58            국            농림수산식품부
308   장성군   삼계면 수옥리   1024   2    구    171        19            국             국토해양부
309   장성군   삼계면 수옥리   1029        도    172       172            국             국토해양부
                                          135
제17771호
관
보
2012. 5. 29.(화요일)
140
관측
소명
관측
종별
토지소재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초평
수위
충청북도진천군
초평면용정리
849
천
168,492
21
국
국토해양부
850
도
2,619
3
충청북도진천군
초평면용정리금곡교
1
도지사
충청북도
대덕
수위
대전광역시
유성구봉산동
160-1
제
215
26
국
국토해양부
977-1
도
552
2
대전광역시유성구
봉산동신구교
1
시장
대전광역시
송학
수위
충청남도부여군
남면송학리
37-5
전
614
24
국
기획재정부
충청남도부여군
남면송학리송학교
1
군수
부여군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49호
울산지방해양항만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에의
거고시합니다.
2012년5월29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구
분
표지명
위
치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
년
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현황
변경
변경
전
울산신항
현대오일
제A호
등부표
N
35° 26′ 34.0″
E 129° 22′ 17.9″
Fl(2)Y6s
-
6
황망대형
'12.
5.22.
공사용
'12.5.22
~
준공시까지
('13.5.예정)
이동없음
변경
후
N
35° 26′ 37.4″
E 129° 22′ 15.1″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19호
하천법제31조제3항및동법시행령제33조제3항규정에의거아래와같이수문조사시설설치계
획을고시합니다
2012년5월29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사업의명칭: 초평수위관측소등5개소신설공사
2. 사업의목적및개요:
가. 목적: 국토개발및수자원개발계획등의기초자료제공과갈수및홍수예보에필요한수위관측
소를신설하여유역주민의생명과재산을보호하고자함.
나. 개요: 수위관측소신설5개소
3. 사업위치: 충청북도진천군초평면용정리금곡교등5개소
4. 사업시행자: 금강홍수통제소장
5. 사업의착수예정일및준공예정일: 2012. 2. 20 ～2012. 12. 31.
6. 수용또는사용할토지․물건․권리세목조서
제17771호
관
보
2012. 5. 29.(화요일)
141
석성
수위
충청남도논산시
광석면득윤리
937-2
도
119
5
국
국토해양부
940-5
도
1,054
41
충청남도부여군
석성면증산리석성천교
1
군수
부여군
계산
수위
충청북도영동군
영동읍계산리
867-69
제
4,791
26
국
국토해양부
충청북도영동군
영동읍계산리영동제2교
1
군수
영동군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V7450
선박용동관20 K 경납땜유니온
표준안
확인
KSV7428
선박용청동16 K 유니언보닛형리프트체크앵글밸브
표준안
확인
KSV7427
선박용청동16 K 유니언보닛형리프트체크글로브밸브
표준안
확인
KSV7424
선박용청동16 K 유니온보닛형나사조임식체크앵글밸브
표준안
확인
KSV7359
선박용청동16 K 유니온보닛형앵글밸브
표준안
확인
KSV7358
선박용청동16 K 유니언보닛형글로브밸브
표준안
방송사명
안좌유선방송사
대표자
이서엽
방송구역
안좌면, 팔금면
허가유효기간
2009. 6.16. ~ 2012. 6.15.
비용
가입설치비30,000원
월수신료4,000원
이전비10,000원
해당구역기존
사업자현황
한국CATV호남방송
◉기술표준원고시제2012-222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확인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5월29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확인
ㅇ표준번호및표준명
부칙
이고시는2012년5월29일부터시행한다.
공
고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2-45호
중계유선방송사업자재허가심사관련시청자의견접수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재허가심사와관련하여, 방송법제10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시청자의의
견을공개적으로청취하고자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5월29일
방송통신위원회
1. 심사대상신청인
가. 재허가대상
제17771호                     관         보            2012. 5. 29.(화요일)
    방송사명          양서유선방송             대표자                    정상근
    방송구역       양서면, 서종면 일원         허가유효기간          2009. 6.24. ~ 2012. 6.23.
             가입설치비 40,000원        해당구역 기존          씨앤엠 경동케이블방송
     비용      월수신료 4,000원          사업자 현황             한국CATV경기동부
             이전비 15,000원
    방송사명         군북유선방송사             대표자                    강수만
    방송구역      군북면 전역(월촌리제외)        허가유효기간          2009. 6.28. ~ 2012. 6.27.
             가입설치비 40,000원        해당구역 기존
     비용      월수신료 4,000원          사업자 현황             CJ헬로비젼경남방송
             이전비 15,000원
    방송사명        북단양케이블방송             대표자                    이무영
    방송구역         가곡면, 어상천          허가유효기간          2009. 7. 1. ~ 2012. 6.30.
             가입설치비 40,000원        해당구역 기존
     비용      월수신료 4,000원          사업자 현황                  씨씨에스
             이전비 15,000원
    방송사명         문산유선방송사              대표자                   인용규
    방송구역         문산읍, 월롱면,          허가유효기간         2009. 7.15. ~ 2012. 7.14.
                  탄현면 일원
             가입설치비 40,000원        해당구역 기존
     비용      월수신료 4,000원          사업자 현황             씨앤엠 경기CATV
             이전비 15,000원
    방송사명                석포유선방송사          대표자           정명자
    방송구역              석포면 석포리 전역       허가유효기간 2009. 8. 1. ~ 2012. 7.31.
                  가입설치비 40,000원     해당구역 기존
       비용         월수신료 4,000원       사업자   현황    CJ헬로비젼영남방송
                  이전비 15,000원
2. 의견 제출기간 : 게재일로부터 14일간
3. 제출의견
  o 재허가 대상 : 공지채널 방송내용, 요금, 서비스, 채널운영 등 중계유선방송사업에 대한 모든 내용
4. 제출방식 : 우편, 팩스, 전자우편(E-mail)
   o 우편 : (110-777)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20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뉴미디어정책과 중계유선방송사업 담당자 앞
   o 팩스 : 02 - 750 - 2469
   o 전자우편 : leolth@kcc.go.kr
5. 전화로는 접수하지 않으며 반드시 시청자의 성명, 연락처 등 신분이 확인될 수 있어야 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뉴미디어정책과(02-750-245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42
제17771호                       관          보            2012. 5. 29.(화요일)
◉국가보훈처공고제2012-35호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29일
              국가보훈처장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수익사업의 합리적 운영과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재향군인회에 수익사업심의
   위원회 설치하여 수익사업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수익 사업에 대해서 공인회계기관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
   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 함.
2. 주요내용
   가. 수익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안 제16조의4 및 제16조의5 신설)
    1) 재향군인회에 소속 임직원과 국가보훈처장이 지명하는 국가보훈처 소속 공무원, 변호사 및 공
      인회계사 등으로 구성되는 수익사업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수익사업의 신설ㆍ중단 및 폐지 등
      수익사업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도록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수익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결과에 따르도록 함.
    2) 재향군인회가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수익사업을 운영할 것으로 기대됨.
   나. 수익사업 수익금의 용도 및 수익금 사용계획의 심의 등(안 제16조의6 신설)
    수익사업의 수익금을 재향군인회의 회원 복지와 운영, 그 밖에 설립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하
    고, 다음 연도의 수익금 사용계획을 수익사업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 매 회계연도 시작 30일 전까
    지 심의를 받도록 하며, 수익사업심의위원회는 수익금 사용계획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
   다. 일정 규모 이상의 수익사업에 대한 회계감사 의무화(안 제16조의7 신설)
    일정 규모 이상의 수익사업에 대해서 수익사업심의위원회가 지정하는 공인회계기관의 회계감사를
    받고 그 결과를 수익사업심의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수익사업심의위원회는 회계감사 결과를
    고려하여 수익사업 운영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7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제대군인지원과, 연락처 : 02-2020-5153, 주소 : 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
   구 국회대로62길 13(여의도동), FAX : 02-785-0545, e-mail : KVA123@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 의견서 기재사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정보마당→보훈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43
제17771호            관           보          2012. 5. 29.(화요일)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296호
 초․중등교육법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29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국민중심 원칙허용 인ㆍ허가제도 도입방안에 따라 사립학교의 설립인가 신청이 있을 시 시설ㆍ설
   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학생수용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인가하는 방식으로 변경함으로써 행정청의 자의적인 권한 행사를 방지하고
   인가 여부에 대한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학교의 교육 관계 법령 위반행위의 취소 등에
   관한 위임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원칙허용’ 예외 금지 인․허가를 위한 학교설립의 제한적이고 구체적 사유 마련(안 제4조제3항 신
    설)
    1) 사립학교 인가신청 시 학교설립을 인가하도록 ‘원칙허용’을 마련하고, 시설․설비 등 설립기준
      과 교육감이 정한 학생수용계획에 적합하지 하지 아니한 경우 등으로 설립제한 근거 규정 마련
    2) 신청자는 학교설립예측을 판단하도록 하고, 관할청은 향후 부담할 재정적 지원을 고려하는 재
      량적 판단여지도 부여하여 설립 후 발생할 문제를 사전에 검토할 근거 마련
  나. 학교의 교육관계 법령 위반행위의 취소 등에 관한 위임규정 정비(안 제63조)
    - 교육관계 법령 등 위반행위에 대한 ‘관할청의 시정 또는 변경명령’을 학교의 설립자 등이 이행
      하지 아니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청이 직접 위반행위에 대해 취소 등의 조
      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 처분 등의 조치 대상은 초․중등교육법 동 조항에 이미 규정되어 있고, 처분 등 조치 시 따라
      야 할 절차는 행정절차법령에 따라 처리할 수 있으므로 대통령령 위임조항을 삭제
3. 의견 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방법 : 우편(마감일 소인분에 한함) 또는 팩스
  라. 보내실 곳 :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선진화과
    ◦ 전화 : 02-2100-6650 (FAX : 02-2100-6455)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814호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선진화과
      (우 : 110-733)
  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http://www.mest.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44
제17771호            관              보          2012. 5. 29.(화요일)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297호
 고등교육법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29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임시교원양성기관의 설치인가에 대한 기존의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 방식(포지티브 방식)을 원칙
   적 허용, 예외적 금지 방식(네거티브, 원칙허용 규제)으로 전환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임시교원양성기관 설치인가에 대한「인허가 원칙허용 전환」도입(안 제46조제2항 신설)
    1) 임시교원양성기관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대학, 대학의 사범대학, 종합교원양성대학이 아닌
      경우, 시설・인력・교육과정 등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교육수요 및 입지조건이 임시교원양성
      기관을 설치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설치인가 할 수 있도록 ‘원
      칙허용제도’(네거티브 방식)로 전환하도록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방법 : 우편(마감일 소인분에 한함) 또는 팩스
  다. 보내실 곳 : 교육과학기술부 교원정책과
    ◦ 전화 : 02-2100-6488 (FAX : 02-2100-6485)
    ◦ 주소 : (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종합청사 1811호 교육과학기술부 교원정책과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http://www.mest.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298호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2년 5월 29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국민중심 원칙허용 추진에 따른 재외 한국학교 설립승인 제도를 원칙허
   용 방식으로 변경하여 승인 조건을 명확하게 하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한국학교 설립승인 신청시 각 호의 설립 제한의 경우 외에는 한국학교 설립을 승인하도록 함(안 제
   5조 제3항)
                            145
제17771호
관
보
2012. 5. 29.(화요일)
145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297호
고등교육법을일부개정함에있어그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
제46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5월29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고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임시교원양성기관의설치인가에대한기존의원칙적금지, 예외적허용방식(포지티브방식)을원칙
적허용, 예외적금지방식(네거티브, 원칙허용규제)으로전환하고자필요한사항을정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임시교원양성기관설치인가에대한「인허가원칙허용전환」도입(안제46조제2항신설)
1) 임시교원양성기관신청이있는경우에는교육대학, 대학의사범대학, 종합교원양성대학이아닌
경우, 시설・인력・교육과정등의기준에미달하는경우, 교육수요및입지조건이임시교원양성
기관을설치하기에적합하지아니한경우를제외하고는원칙적으로설치인가할수있도록‘원
칙허용제도’(네거티브방식)로전환하도록함.
3. 의견제출
이개정법률(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2년6월8일까지다음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경우에는기관․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제출방법: 우편(마감일소인분에한함) 또는팩스
다. 보내실곳: 교육과학기술부교원정책과
◦전화: 02-2100-6488 (FAX : 02-2100-6485)
◦주소: (110-760) 서울시종로구세종로77-6 정부종합청사
1811호교육과학기술부교원정책과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http://www.mest.go.kr)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298호
「재외국민의교육지원등에관한법률」을개정함에있어그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
한의견을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거그취지와주요내용을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12년5월29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재외국민의교육지원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국민중심원칙허용추진에따른재외한국학교설립승인제도를원칙허
용방식으로변경하여
승인조건을명확하게하도록하기위함
2. 주요내용
한국학교설립승인신청시각호의설립제한의경우외에는한국학교설립을승인하도록함(안제
5조제3항)
제17771호                 관         보         2012. 5. 29.(화요일)
◉외교통상부공고제2012-78호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29일
              외교통상부장관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개정 이유
    현행 법률상 국제협력요원의 청원휴가는 ‘본인이 혼인하거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이
    사망한 경우로 한정하며 7일 이내’로 규정되어 있어, 배우자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이 사망한 경
    우, 배우자 출산시에는 청원휴가를 사용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음.
    한편, 행정관서요원의 청원휴가는 배우자 출산시 5일, 배우자의 부모 사망시 5일, 직계비속이 사
    망하거나 본인 또는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가 사망한 경우 2일 등으로 규정되어 있어 국제협
    력요원과 행정관서요원간 형평성을 기할 필요가 있음.
    또한, 국제협력요원은 동 법률(제2.1조, 제2.2.1조)에 따라 전문직 공무원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국
    가공무원의 경우에도 배우자 출산시 5일, 배우자의 부모 사망시 5일 등으로 청원휴가제도를 사용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나. 주요 내용
    현행 법률상 국제협력요원은 본인이 혼인하거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에 청원휴가
    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을 배우자의 출산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
    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단, 본인 결혼 및 배우자 출산시에는 왕복항공료를 미지급하는 것으
    로 함)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7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외교통상부장관(참조 : 개발협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외교통상부
   개발협력과(2100-835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법무부공고제2012-131호
 공증인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29일
              법무부장관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48
제17771호                  관        보          2012. 5. 29.(화요일)
  라. 거짓 또는 과장 광고의 금지 강화(안 제33조 및 제41조)
    1) 현행 자격과 관련하여 거짓 또는 과장된 정보를 광고한 자에 대한 벌칙 규정이 있으나, 그 구
      체적 유형 및 기준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벌칙 적용의 실효성이 크지 않음.
    2) 등록 또는 공인번호 및 그 밖에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의 표시
      의무를 신설하는 한편, 거짓 또는 과장 광고의 유형 및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방법 : 우편(마감일 소인분에 한함) 또는 팩스
  라. 제출하는 곳 : 교육과학기술부 취업지원과
    ◦ 전화 : 02-2100-6887(FAX : 02-2100-6217)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교육과학기술부 취업지원과(우편번호 :
      110-760)
  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http://www.mest.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300호
 「시국사건 관련 교원임용제외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을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29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시국사건 관련 교원임용제외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 폐지(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 사범대(교대 및 한국교원대 포함) 졸업자 중 시국사건과 관련하여 교원임용이 되지 못한 자들
   을 특별채용하기 위하여 동 법률이 제정되었으나, 관계사무가 종료됨에 따라 실행력이 상실되어 폐
   지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폐지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방법 : 우편(마감일 소인분에 한함) 또는 팩스
  라. 보내실 곳 :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지원국 교원정책과
    ◦ 전화 : 02-2100-6482 (FAX : 02-2100-6485)
    ◦ 주소 : (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종합청사 1811호 교육과학기술부 교원정책과
  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http://www.mest.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47
제17771호               관        보         2012. 5. 29.(화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방법 : 우편(마감일 소인분에 한함) 또는 팩스
  라. 보내실 곳 : 교육과학기술부 재외동포교육담당관
    ◦ 전화 : 02-2100-6790~6796 (FAX : 02-2100-6795)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번지 정부중앙청사
              교육과학기술부 재외동포교육담당관(우편번호 : 110-760)
  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http://www.mest.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299호
 「자격기본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29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민간자격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하여 사전 등록제를 도입하는 등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고,
   교육훈련과 공인자격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 자격검정 외에 교육훈련과정을 통해서도 공
   인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민간자격에 사전 등록제 도입 등(안 제17조 및 제40조)
    1) 현행 민간자격의 등록에 관하여는 그 시기 등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고 등록을 강제할 수단
      도 없어 미등록 자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2)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ㆍ운영하려면 사전에 주무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나. 등록 민간자격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근거 마련(안 제18조의2부터 제18조의5까지 신설)
    민간자격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하여 주무부장관이 등록자격을 관리ㆍ운영하는 자에 대
    한 시정명령, 등록취소, 자격검정 및 교육훈련과정 운영의 정지, 등록취소의 공고 등을 통하여 등
    록자격을 관리ㆍ감독할 수 있도록 함.
  다. 과정 이수를 통한 공인 민간자격 취득 근거 마련(안 제23조)
    1) 현재 공인 민간자격은 자격검정에 합격해야만 취득할 수 있어 교육훈련과정과 자격의 연계가
      미흡하고, 해당 자격의 관리ㆍ운영 범위가 제한적임.
    2) 민간자격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도 공인 민간자격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함.
                              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