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나. 종합시험운행을위한성능시험및사전점검
절차를정함.
다. 종합시험운행시험항목, 시행절차및시행방
법을정함.
라. 종합시험운행의안전관리및분쟁의중재에
대한방법을정함.
3. 고시전문은건설교통부홈페이지(http：//
www.moct.go.kr)정보마당/법령자료/고시란
을참조하시기바랍니다.
⊙건설교통부고시제2006-229호
「대중교통의육성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제5조
의규정에의하여「대중교통기본계획」을다음과
같이확정·고시합니다.
2006년6 월30일
건설교통부장관
대중교통기본계획(2007~2011)의주요
내용
1. 계획의개요
○법적근거：대중교통의육성및이용촉진에관한
법률제5조
○계획기간：2007년~2011년(5년)
○공간범위：전국시·군
○계획성격：5년단위의법정계획으로서대중
교통에대한장래비전과방향을제시하는정
책계획
○주요내용
-도시규모및특성에적합한대중교통시설확
충
-대중교통서비스향상및편의성제고
-대중교통산업의경쟁력제고
-노인, 장애인등교통약자와교통오지의이
동권지원
-급증하는교통수요의체계적관리
-대중교통계획및시책집행의실효성강화
2. 계획의추진경위
○대중교통의육성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제정：
2005년1 월28일
※2005년7 월28일시행령제정
○기본계획수립연구용역수행(한국교통연구원)
：2005년3 월~2006년2 월
○공청회개최：2006년2 월27일
○관계부처협의：2006년5 월9 일~5 월25일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심의(위원장：
건교부차관)：2006년6 월5 일~6 월16일
○계획의확정및관보고시：2006년6 월30일
3. 계획의수립배경
○90년대이후승용차급격한증가로대도시교
통혼잡은심화되고있으나, 대중교통중심의
도시교통체계구축미흡
-대중교통시설확충을위한그간의노력에도
불구하고대중교통수송분담율은지속감소
(’98：56.9%⇒’04：49.6%)
○대도시교통난완화와국민의이동편의보장을
위해도시규모·특성에맞는대중교통중심의
교통체제구축방안마련
4. 주요내용
가. 도시규모및특성에적합한대중교통시설확
충
□주요도시규모및특성을반영하여적정대
중교통수단을선정하고, 환승터미널등대중
교통환승시설을확충함.
○추진방향：지하철중심⇒경전철+간선급
행버스(BRT)
-20개도시를표본으로조사：총58개축
구축소요
·경전철8개축149.9km, 간선급행버
스(BRT) 50개축476.3km
-환승터미널등환승시설46개소구축소
요
나. 대중교통의서비스향상및편의성제고
□이용자편의제고를위해환승편의시설을확
충·개선하고대중교통정보제공시스템을
구축함.
제16286호
관
보
2006. 6.30. (금요일)
583
□고급화된저상버스확충, 버스안내문자판
설치, 도시철도안전펜스·스크린도어등편
의·안전시설을확충하고교통카드의이용
율제고및호환성을확대함.
다. 대중교통산업의구조개선및경쟁력강화
□요금수준을단계적으로현실화하여도시철
도의경영수지를개선하고, 버스산업의경영
개선을위해버스준공영제를대도시권(광
주·부산·인천)으로확대함.
○운임체계조정및업종재편으로합리적인
경쟁을유도하고경영및서비스평가를
통한경쟁시스템도입함.
라. 노인등교통약자와교통오지의이동편의증진
□교통약자에대한이동편의증진을위해장
애인편의시설을확충하고, 장애인수송을지
원할「권역별특별수송체제」구축하며, 인구
10만이상도시(79개)에보행우선구역시범
사업을추진함.
□생활교통노선을지정하고, 벽지·오지공영
버스지원제도를확대하여농어촌주민의교
통편의를증진함.
마. 급증하는교통수요의체계적관리강화
□대도시를중심으로교통혼잡특별구역지정,
혼잡도심내보행자전용거리(Pedestrain
mall), 대중교통이우선하는대중교통전용
지구(Transit mall) 설치를확대함.
□교통유발을최소화한업체에대한인센티브
부여, 나홀로차량감축을위해체계적인카
풀프로그램을개발하고, 도시규모, 교통생태
별특성에맞는자전거교통망구축
바. 대중교통계획및시책집행의실효성강화
□지자체의대중교통계획및시책집행을합
리적으로평가하여우수지자체를지원함으
로써계획의실효성확보하고, 적정한대중
교통체계를갖춘도시를육성·지원하여벤
치마킹이가능한시범도시구축을지원함.
5. 계획의사후관리
□계획확정후매년초세부시행계획을수립하
고매년말추진실적을평가하고, 지방자치단체
의대중교통시책을격년제로평가하여우수지
자체에는포상및우선적인재정지원을실시
하여등지자체간경쟁시스템을도입함.
6. 기타사항
○대중교통기본계획(2007~2011) 전문은건설
교통부인터넷홈페이지(http：//www.moct.
go.kr)를통해조회할수있음을알려드리며,
기타자세한사항은건설교통부생활교통본부
도시교통팀(경기도과천시중앙동1번지정부
과천청사전화02-2110-8658~69, 팩스02-
504-2676)으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건설교통부고시제2006-230호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제9조제5항의
규정에의거재정비촉진계획수립지침을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06년6 월30일
건설교통부장관
재정비촉진계획수립지침
제1장총
칙
제1절지침의목적
1-1-1. 이지침은「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
법」(이하“법”이라한다) 제9조제5항의재정비
촉진계획(이하“촉진계획”이라한다)의수립기
준에관한필요한사항을정하는데그목적이있
다.
제2절촉진계획의의의
1-2-1. 촉진계획은재정비촉진지구(이하“촉진
지구”라한다)를계획적이고체계적으로정비하
기위해수립하는것으로, 낙후된지역의주거환
경개선과기반시설확충및도시기능의회복을
통해도시의균형발전과주민의삶의질을높이
고자하는데그의의가있다.
1-2-2. 촉진계획은촉진지구내재정비촉진구역
(이하“촉진구역”이라한다)별정비계획과지침
제16286호
관
보
2006. 6.30. (금요일)
584
제16286호              관          보          2006. 6.30. (금요일)

 4. 재원의 확보·운영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집행
 5. 촉진사업 시행 현황에 관한 자료의 작성·분석 및 관리
 6. 촉진사업의 효율적인 시행 방안의 마련 및 의견수렴
 7. 법 제16조제2항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의 대행
 8. 촉진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요청하는 사항
□수수료의 구성
 총괄관리업무 수행에 따른 인건비·사무실운영비·기타 사업수행경비 및 이윤 등으로 구성한다.
□수수료의 산정기준
 ○업무수행기간은 총괄사업관리자 지정일부터 촉진지구 준공일까지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인건비는 인력투입계획서에 의해 산정하고 사무실운영비와 기타 사업수행 경비 등 비용발생 사항
  에 대하여는 근거자료 등을 수립권자에게 통보한다.
 ○이윤 등은 수립권자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수수료의 산정은 3년마다 재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수수료 지급
 ○수수료는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된 해부터 해당년도 분을 익년도 1월말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준공년도에는 촉진지구 전체 준공일을 기준으로 익월 말에 지급한다.

⊙건설교통부고시제2006-232호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9조제3항에 근거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9조제3항의             총괄계획가 1인을 위촉할 수 있다.
규정에 의거 총괄계획가 업무지침을 다음과 같이            (2)시·도지사는 총괄계획가를 선정함에 있어
고시합니다.                                도시계획·도시설계·건축 등 분야의 이론 및
      2006년 6 월30일                    실무경험 여부, 재정비와 관련된 계획수립의
                 건설교통부장관              경험 여부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다.
            총괄계획가 업무지침               (3)시·도지사는 가급적 촉진계획 수립용역이
1. 이 지침은「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이           발주되기 이전에 총괄계획가를 위촉해야 한
 하“법”이라 한다)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총          다.
 괄계획가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4)총괄계획가의 위촉기간은 최소한 촉진계획
 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최초 결정시점까지로 한다. 단 필요한 경우
2. 총괄계획가는 재정비촉진지구(이하“촉진지구”            시·도지사는 총괄계획가의 위촉기간을 촉진
 라 한다)가 광역적인 통합성 및 일관성을 갖출            계획 최초 결정시점 이후로 연장할 수 있다.
 수 있도록 재정비촉진계획(이하“촉진계획”
                      이라             (5)총괄계획가 및 그가 속한 기관 및 업체는 당
 한다)을 수립함에 있어, 촉진계획 전 과정의 총           해 촉진계획 수립용역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
 괄 진행·조정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가를 말한             다.
 다.                              4. 총괄계획팀의 구성 및 운영
3. 총괄계획가의 위촉 및 운영                    (1)총괄계획가는「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
 (1)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시·            법 시행령」(이하“영”
                                                 이라 한다) 제11조제2항

                               604
제16286호                    관           보            2006. 6.30. (금요일)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등에관한업무                     고 인정할 경우
   처리요령 일부개정                         제26조의2제3항제2호중“도급계약액을 기준으로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등에관한업무처리요령               하되, 최근 3년간(회계년도 기준)의 공사비 30억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이상 비관리청항만공사 평균낙찰률 등을 감안한
제명“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등에관한업무처               적정액”을“도급계약액을 기준으로 한다”로 한다.
리요령”을“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등에 관한                  부    칙
업무처리요령”으로 한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8조제4항중 제3호를 삭제하고, 동항에 제4호
내지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해양수산부고시제2006-39호
 4.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와 설계서의 상            공유수면매립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
  이로 인한 설계 변경인 경우                    면 매립기본계획을 변경하고 그 내용을 다음과 같
 5.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시공기간의 단           이 고시합니다.
  축 등의 현저한 효과가 있어 설계변경하는 경우                2006년 6 월30일
 6. 기타 관리청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                            해양수산부장관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변경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변경신청:4건
                                                                매립용도
안 건 번 호 신         청     인 신   청    지      역(지   구    명) 매 립 면 적 (근거법령)
제2006-3호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전남 완도군 군외면 원동리               4,910㎡ 도 로 건 설
                                    (원동지구)                         (매립법)
제2006-4호     전라남도지사           전남 진도군 군내면 녹진리              272,720㎡ 조 선 용 지
           (시행자:고려조선)               (녹진지구)                         (산입법)
제2006-5호      울산시장            울산 울주군 온산읍 당월리              385,870㎡ 공 장 용 지
                                    (온산지구)                         (산입법)
제2006-8호     (주)현대중공업             울산시 동구 방어동               5,920㎡ 조 선 용 지
                                    (방어지구)                         (매립법)
 ※토지이용계획 및 기본계획반영조건, 매립요청지 도면은 당해 시·군·구에서 열람 가능

⊙해양수산부고시제2006-40호                    지정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수산업법 제54조의2, 수산자원보호령 제27조의          제3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2제4항 및 제27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총허용어              다만, 수산관계법령으로 어업별 조업구역(면허
획량(TAC)적용대상어업의종류등의지정에관한고                 어업은 면허받은 어장면적을 말한다)·어업금지
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구역·조업기간 등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2006년 6 월30일                          그 제한된 수역의 범위로 한다.
               해양수산부장관               별표 1. 총 허용어획량 적용대상 어업의 종류 및
   총 허용어획량(TAC) 적용대상 어업의             대상어종별 총허용어획량의 대상어업 란중 근해채
   종류 등의 지정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낚기, 동해구트롤, 대형선망 및 대형트롤 항의 내
총 허용어획량(TAC) 적용대상 어업의 종류 등의          용을 다음과 같이 한다.

                                   606
제16286호              관            보          2006. 6.30. (금요일)

이라 한다) 제8조의2 규정에 따라 경전선 함안~진         -운영개시일 후 20년
주간 및 전라선 익산~신리간 복선전철 사업을 임          ○가격산출은 2005년 9 월30일(경전선) 및
대형 민간투자대상 사업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          2006년 2 월24일(전라선) 기준 불변가격으로
10조 및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따라 시설사업기본         하고, 물가변동율은 건설부문에서는 GDP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Deflator, 운영부문에서는 소비자물가지수로
   2006년 6 월30일                      연 3%를 적용하여 사업제안서를 작성한다.
              건설교통부장관               ○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
1. 사업개요                              -정부지급금은 시설임대료와 운영비용으로
〔경전선 함안~진주간 복선전철사업〕                   구성되며, 시설임대료는 사업시행자가 투자
 ○사업명:경전선 함안~진주간 복선전철 민간              한 총민간투자비에 임대수익률을 반영한 투
  투자사업                                자원리금으로 산정하고, 운영비용은 운영기
 ○사업구간:경남 함안군 산인면~경남 진주시              간 중 투입되는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일반성면                                비용을 합산한 비용으로 산정함.
 ○사업규모:복선전철(20.4㎞) 및 관련 시설 건설        -정부지급금은 운영기간 중 매년 분기별로 분
 ○추정 총민간사업비:4,351억원(부가세 별도)           할하여 지급함
 ○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 5년                    ○사업신청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전라선 익산~신리간 복선전철사업〕                  -1단계 사전적격성심사(PQ)와 2단계 기술 및
 ○사업명:전라선 익산~신리간 복선전철 민간              가격 평가를 동시에 실시하며 1단계는 통과
  투자사업                                또는 탈락만을 결정
 ○사업구간:전북 익산 대장촌리~전북 완주군             -2차 평가는 건설계획 210점, 운영계획 170
  상관면 하신리간                            점, 공익성 80점, 출자자구성 40점 및 정부
 ○사업규모:복선전철(34.1㎞) 및 관련 시설 건설         지급금 500점으로 1,000점 만점으로 평가
 ○추정 총민간사업비:6,172억원(부가세 별도)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 4년6개월                   선정한 후 협상 등의 절차를 거쳐 사업시행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자를 지정함.
 ○사업추진방식                            ○부대시설 사업
  -사업시행자가 자금을 투자하여 본 시설을 건           -부대시설 사업계획이 있는 경우 고시일의 다
   설하고 준공과 동시에 국가로 소유권이 귀속            음 날로부터 30일째 되는 날 18:00까지 건
   되며, 사업시행자는 일정기간 관리운영권을             설교통부 철도건설팀에 직접 제출하여야 한
   획득하여 국가에 시설을 임대하고 정부지급             다.
   금을 통하여 투자비를 회수하는 BTL(민투      3. 설계도서 열람·배포 및 현장설명회
   법 제4조 제2호) 방식으로 함.               ○설계도서는 고시일의 익일로부터 10일간 한국
 ○사업신청자의 자격                          철도시설공단(남북철도PM팀)에서 열람 및 배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             포함.
   비의 15% 이상을 자기자금 또는 자본금으          ○현장설명회는 고시일의 익일로부터 10일째 되
   로 납입하여야 함.                        는 날 14:00 경기도 광명시 광명역(고속철
 ○관리운영권 설정 기간                        도) 홍보실에서 실시함(일시 및 장소는 변경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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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86호               관          보           2006. 6.30. (금요일)

⊙건설교통부고시제2006-231호                 (2)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주택사업을 수행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4조의 규           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정에 의거 총괄사업관리자 업무지침을 다음과 같          (3)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
이 고시합니다.                            공사
   2006년 6 월30일                          제2절 총괄사업관리자 지정절차
               건설교통부장관         2-2-1. 촉진계획 수립권자가 총괄사업관리자를
         총괄사업관리자 업무지침              지정할 경우에는 총괄사업관리자의 자격이 있는
             제1장 총 칙               자에게 총괄사업관리수행계획 제안서를 제출받
           제1절 지침의 목적              아 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하여 지정한다.
1-1-1. 이 지침은「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   2-2-2. 촉진계획 수립권자는 총괄사업관리자를
 법」(이하“법”
        이라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2-3.의 제안서 내
 재정비촉진지구(이하“촉진지구”이라 한다)의           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지정한다.
 사업시행 총괄관리를 담당하기 위한 총괄사업관      2-2-3. 총괄사업관리수행계획 제안서는 다음의
 리자의 지정절차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대행하          내용을 포함하도록 한다. 다만, 촉진계획 결정
 여 총괄사업관리자가 담당해야하는 업무영역 및          전에 총괄사업관리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4)
 업무처리 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하여 총괄사업          기반시설설치 및 투자계획”혹은“(5)재원확보
 관리자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원활한 재정비          및 운영계획”
                                         은 제외할 수 있다.
 촉진사업(이하“촉진사업”이라 한다)의 관리가          (1)총괄사업관리의 기본방향(목표 및 전략 등)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촉진사업의 관리 방안
       제2절 총괄사업관리자의 정의             (3)부진지구 발생시 사업촉진방안
1-2-1. 총괄사업관리자는 촉진지구의 기반시설         (4)기반시설설치 및 투자계획
 설치와 촉진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          (5)재원확보 및 운영계획
 방자치단체의 장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재         (6)조직구성 및 인력투입계획
 정비촉진계획(이하“촉진계획”이라 한다) 수립          (7)총괄사업관리자의 수행능력
 권자가 지정한 자를 말한다.                   (8)그 밖에 촉진계획 수립권자가 요청하는 사항
       제2장 총괄사업관리자의 지정         2-2-4. 촉진계획 수립권자가 총괄사업관리자를
  제1절 총괄사업관리자 지정의 일반원칙             지정하는 경우, 총괄사업관리자의 업무 내용 및
2-1-1. 촉진계획 수립권자는 효율적인 사업추진        기반시설설치비용 지급 등 다음의 내용을 포함
 을 위하여 촉진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총괄사업          하는 협약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특별시장·광역        (1)협약 당사자
 시장 또는 도시사가 총괄사업관리자를 지정하는          (2)협약의 목적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3)업무대행 범위
 야 한다.                             (4)업무대행 기간
2-1-2. 총괄사업관리자의 자격이 있는 자는 다음       (5)기반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정산방법
 과 같다.                             (6)기반시설 준공 및 인계인수 사항
 (1)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         (7)기반시설 설치비용 지급시기 및 방법 등에 관
  공사                                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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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수수료 지급에 관한 사항(총괄사업관리업무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수행 대가)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9)상호의무                          3-2-5. 총괄사업관리자는 사업의 추진이 지연되
 (10)그 밖에 협약당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는 촉진구역에 대하여 사업지연의 사유를 분석
  사항                                  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기술적, 행
 (11)보칙(기반시설 설치대상 확정시 협약변경사           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항 등)                                   제3절 우선사업시행자로서의 업무
         제3장 총괄사업관리자의 업무          3-3-1. 총괄사업관리자는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
       제1절 촉진계획 수립 단계의 업무             하여 우선사업시행자로 지정되기 전 촉진계획
3-1-1. 총괄사업관리자는 촉진지구 내 기반시설           수립권자와 협의하여 촉진사업이 지연되는 사유
 설치계획 또는 촉진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등에             를 검토하고 향후 추진방향 및 대책 등에 대하여
 대하여 자문 또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지역주민(토지등소유자 포함)을 대상으로 하는
3-1-2. 총괄사업관리자는 기반시설설치계획 등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촉진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반시설 설         3-3-2. 총괄사업관리자가 우선사업시행자로 지
 치비용, 기반시설 투자방안, 재원확보방안 등 관           정된 경우, 사업 촉진을 위한 방안 및 대책을 수
 련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립·시행하여 촉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
          제2절 촉진사업 총괄관리               도록 하여야 한다.
3-2-1. 총괄사업관리자는 촉진지구 안의 모든 촉                 제4절 기반시설 설치
 진사업을 총괄 관리한다.                    3-4-1. 총괄사업관리자는 촉진계획에서 정하는
3-2-2. 총괄사업관리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대행하여 기반
 장이 요청하는 경우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방안,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촉진사업의 효율적인 시행방안 등을 마련하여          3-4-2. 총괄사업관리자는 사업시행 촉진을 위해
 촉진사업이 원활히 시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              우선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에 대하여 지방자치
 다.                                   단체의 장을 대행하여 선 설치할 수 있다. 이 경
3-2-3. 총괄사업관리자는 법 제14조제2항 및           우 기반시설 설치의 우선순위 및 설치대상은 촉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진계획을 따르되 촉진계획 수립권자와 별도 협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           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괄사업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3-4-3. 총괄사업관리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경우에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사업시행자·설               대행하여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반시
 계자·시공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촉진             설의 설치 대상, 기간 및 방법, 기반시설 인계인
 사업의 참여자로부터 촉진사업과 관련된 자료를             수 사항, 기반시설 설치비용 등의 지급에 관하여
 제출받아 촉진사업의 시행 현황에 관한 자료를             필요한 경우 협약서 보칙의 규정에 의거하여 변
 작성 분석 및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관련           경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자료를 촉진계획 수립권자에게 정기적으로 보고         3-4-4. 사업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할 기반시설 설
 하여야 한다.                              치비용은 기반시설의 설치비용과 기반시설 설치
3-2-4. 총괄사업관리자는 촉진사업의 효율적 관           공사 준공시점부터 비용 납부시점까지의 기간에
 리를 위하여 촉진사업의 참여자에게 촉진사업과             납부 당시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금융기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의           관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금융기관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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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을 적용한 이자를         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재원확보·운영에 관한
 가산한 금액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반시설설치비용 징수 후 30일 이내에 이를 총괄    3-5-2. 촉진계획의 기반시설 비용분담계획에 따
 사업관리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라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은
3-4-5. 기반시설 설치비용 이외에 총괄사업관리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되 필요한 경우 총괄사업
 업무 대행에 따른 수수료 등의 산정 및 지급에        관리자에게 관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총괄
 대하여는 별표 1의 수수료 산정 및 지급기준에        사업관리자는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금과 지원금
 따르되, 총괄사업관리자와 촉진계획 수립권자가         등을 별도 회계단위로 관리하여야 한다.
 상호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3-5-3. 총괄사업관리자는 촉진계획 수립권자의
3-4-6. 촉진계획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       요청이 있는 경우, 재정비촉진특별회계의 지원
 하도록 결정된 기반시설 설치비용에 대하여는          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대행하여 존치지
 총괄사업관리자는 협약에 따라 지급받고, 사업         역의 정비를 위한 사업, 촉진지구 안에서 매수를
 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할 기반시설에 대한 국고         청구한 토지의 매입 등의 업무를 할 수 있다.
 지원금이나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국민주택기금      3-5-4. 총괄사업관리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원 계획이 있는 경우 착공 후 수립권자에게 지       협의하여 재정비촉진특별회계에서 보조 또는 융
 원 요청할 수 있다.                      자받은 자금을 기반시설 설치 재원으로 활용할
3-4-7. 총괄사업관리자가 설치하여 인계인수할        수 있다.
 기반시설에 대하여 공사준공 후 30일 이내에 기    3-5-5. 총괄사업관리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반시설 관리청에 합동검사를 요청하여야 하며,         대행하여 공공시설 및 영 제14조제2항제1호의
 이때 기반시설 관리청은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30일 이내에 합동검사 완료 후 인계인수를 하여       이 기반시설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야 한다.                            일부에 대해「주택법」제60조에 의한 국민주택기
3-4-8. 기반시설의 하자에 대하여는 인계일 이전      금에서 융자 지원받은 재원을 활용할 수 있다.
 까지는 총괄사업관리자가, 인계일 이후에는 기           제6절 사업협의회 위원으로서의 업무
 반시설 관리청이 시공자와의 계약내용에 따라       3-6-1. 총괄사업관리자는 사업협의회의 위원으
 유지보수 하여야 한다.                     로서 사업협의회의 협의 또는 자문에 참여하여
    제5절 재원확보·운영에 관한 계획의           야 한다.
         수립과 집행                           제4장 행정사항
3-5-1. 총괄사업관리자는 촉진지구 내 원활한 기   4-1. 이 지침은 2006년 7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수수료 산정 및 지급기준
□수수료의 정의
 법 제14조제2항과 영 제17조에서 명시한 총괄사업관리자의 업무내용 중 다음의 업무수행에 따른 대
 가를 말한다.
 1. 촉진지구 안의 모든 촉진사업의 총괄관리
 2.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금과 지원금의 관리
 3. 촉진계획수립시 기반시설 설치계획 등에 대한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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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의한 장외작업 및 타보세공장 일시보세작             3. 시행일:2006년 7 월 1 일
  업 절차의 이행을 원칙으로 함.                   4. 기타사항
 아. 법규준수도 우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              관세청고시 제2006-27호 전문은 관세청 홈페
  는 경우 자체 특허심사위원회 심사에 의하여               이지(www.customs.go.kr)를 통하여 보시거나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함.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3. 시행일:2006년 7 월 1 일
4. 기타사항                               ⊙관세청고시제2006-28호
 관세청고시 제2006-26호 전문은 관세청 홈페             [환적화물처리절차에 관한 특례고시(관세청고시
 이지(www.customs.go.kr)를 통하여 보시거나      제2003-47호, 2003.12.17.)]를 다음과 같이 개정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고시합니다.
                                          2006년 6 월30일
⊙관세청고시제2006-27호                                       관 세 청 장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               환적화물처리절차에 관한 특례고시 일부
시(관세청고시 제2005-37호, 2005.12. 7.)]를 다       개정고시
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환적화물처리절차에 관한 특례고시]를 다음과 같
    2006년 6 월30일                      이 개정한다.
                관 세 청 장               1. 개정사유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환적화물 처리절차 간소화 및 환적제도 운영상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                        미비점 보완·개선하고 법령제명 표기원칙 및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용어순화 반영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 주요골자
1. 개정사유                                 가. 현재『인천항·평택항인천공항』
                                                         에만 적용하
 효율적인 환적화물 관리를 위하여 출항적하목록                는 해상과 항공을 연계한 환적화물의 일괄운
 기재요령을 변경하고, 적하목록제도 운영상 미                송을 전국으로 확대
 비점을 보완 및 개선하며, 행정정보공동이용, 법             나. 해상과 항공을 연계한 환적화물의 일괄운송
 령제명 표기원칙 및 용어순화 반영                      기간을 연장
2. 주요골자                                 다. 적재하기 위하여 등록된 보세운송차량으로
 가. 우리나라를 경유하는 환적화물의 효율적인                운송하는 경우 적재신고로 보세운송신고를 갈
  관리를 위하여 출항적하목록(화물정보)의 송                음
  하인 주소를 필수기재 항목화                       라. LCL화물만 허용하던 컨테이너 적출·입작
 나. 항공수입화물의 적하목록 정정기한을 해상                업 및 보수작업을 위한 내륙지 보세운송을
  화물의 정정기한과 통일                           FCL화물도 허용
 다.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한             3. 시행일:2006년 7 월 1 일
  사업자등록증 등의 구비서류는“담당공무원               4. 기타사항
  확인사항”
      으로 개정                             관세청고시 제2006-28호 전문은 관세청 홈페
 라. 2006년 7 월 1 일 시행예정인 적재 12시간         이지(www.customs.go.kr)를 통하여 보시거나
  전까지의 적재신고 시행을 유예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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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해채낚기, 동해구트롤, 대형선망 및 대형트롤         오징어       2007. 1. 1.~2007.12.31.   166,000

   부    칙
이 고시는 2006년 7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국세청고시제2006-16호                   [별표 1] 계속사업자 과세표준 신장기준율(%) 및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신규사업자 경감대상 과세표준 적용율(%)
   특례 적용 관련 계속사업자 과세표준 신장                               계속사업자 신규사업자
                                                        과 세 표 준 경감대상과
   기준율 등 고시
                                  업         종         별 신장기준율 세표준적용율
「조세특례제한법」제122조의2제1항제4호 가목
                                  농·수렵·임·어업                  103           9
및 제3항,「같은법 시행규칙」제61조제1항제75호
                                  광                   업      110        28
의 4 규정에 의한 [별지 제74호의 4 서식 부표] 등
                                  제         조         업      106        10
에서 국세청장에 위임한 계속사업자 과세표준 신
                                  전기·가스·수도업                  105        14
장기준율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도         매         업      103        11
   2006년 6 월30일
                                  소         매         업      107        33
               국 세 청 장
1. 2006년 제1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부 동 산 매 매 업                107           9

 시 적용할「조세특례제한법」제122조의2제3항         건         설         업      105           9

 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음         식         업      108        18

 업종별 과세표준 신장율(이하“계속사업자 과세         숙         박         업      105        12

 표준 신장기준율”이라 한다.)과 신규사업자의         운수·창고·통신업                  103           4
 경감대상 과세표준 산정을 위한 기준율(이하          부 동 산 임 대 업                103           4
“신규사업자 경감대상 과세표준 적용율”이라 한         대리 · 중 개 · 주 선             105           4
 다.)은 [별표 1]과 같다.                 위탁 매 매 · 도 급 업
2. 2006년 제1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 타 서 비 스 업                109           9
 시 적용할「조세특례제한법」제122조의2제1항         [별표 2] 계속사업자 신용카드 등의 과세표준 증가
 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율(%) 및 신규사업자 신용카드 등의 과세
 고시하는 증가율(이하“계속사업자 신용카드 등                 표준 기준율(%)
 의 과세표준 증가율”이라 한다.)과「조세특례제
                                                계속사업자신용 신규사업자 신용
 한법 시행규칙」제61조제1항제75호의 4 규정에                     카드등의과세 카드등의과세
                                  구           분 표 준 증 가 율 표 준 기 준 율
 의한 [별지 제74호의 4 서식 부표]의 영수증 교
 부대상사업자인 신규사업자에 대한 신용카드 등         음 식 점 업              11             86

 의 과세표준 합계액 비율(이하“신규사업자 신         숙     박       업       7             55

 용카드 등의 과세표준 기준율”이라 한다.)은 [별      소     매       업       9             50

 표 2]와 같다.                        기타서비스업                7             30
   부    칙                         기 타 업 종              11             20
이 고시는 2006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        (주)기타업종:음식점업, 숙박업, 소매업, 기타
치세 확정신고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서비스업을 제외한 영수증 교부대상 사업

                              607
제16286호                  관             보           2006. 6.30. (금요일)

⊙관세청고시제2006-25호                      ⊙관세청고시제2006-26호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               「보세공장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05

2005-42호, 2005.12.27.)」를 다음과 같이 개정   -5호, 2005. 1.28.)」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

고시합니다.                               다.

    2006년 6 월30일                           2006년 6 월30일

               관 세 청 장                                관 세 청 장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                  보세공장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 「보세공장운영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
정한다.                       한다.
                                     1. 개정사유
1. 개정사유
                                       보세공장 반출입물류 처리체계의 획기적 개선을
 「관광진흥법 시행령」및「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통한 Global Top 수준의 통관물류시스템 구현
 의 개정으로 출국예정 내국인에게 시내면세매점
                                       으로 수출경쟁력을 제고하고 법규준수도 우수업
 에서 국산품 판매를 허용함에 따른 절차를 마련
                                       체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를 위한 세부절차를 정
 하고 제도 운영상 규제요소의 합리적 개선을 위
                                       하려는 것임.
 한 절차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2. 주요골자
                                       가. 보세공장에서 원재료를 반출하여 국외가공
 가. 시내 보세판매장에서 출국예정 내국인이 구
                                          된 완성품을 일괄하여 통관절차를 수행하고자
  매한 국산품을 출국하는 공·항만의 출국장에
                                          하는 경우 당해 보세공장 반입을 허용함.
  서 인도하고 세관장의 국외반출확인을 받을
                                       나. 법규준수도 우수업체가 반입하는 원재료에
  수 있도록 함.
                                          대하여 사용신고를 자동수리하고, 입항지에서
 나. 전자상거래 방법에 의하여 구매하는 물품에
                                          의 입항전 사용신고를 허용함.
  대하여 구매자 인적사항만 기록하고 구매자와
                                       다. 법규준수도 우수업체에 대하여 반출입이 빈
  대금결제자가 일치하는지 여부의 확인의무를
                                          번한 보세공장간 보세운송물품에 대하여 신고
  삭제함.
                                          수리를 전산에서 처리하도록 함.
 다. 법규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에 있어 법규준수
                                       라. 보세창고에 비축·보관된 보세공장 생산물
  도우수업체 등에 대하여 자체 특허심사위원회
                                          품을 보세공장에서 원재료로 사용하고자 하는
  에서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함.                   경우 사용신고를 생략함.
 라. 기타 특허신청시 인감증명서의 제출을 폐지             마. 법규준수도 우수업체에 대하여 동일세관 관
  하고, 업체 자율에 의한 판매가격 정찰제를 준               할구역내 보세공장 원재료 및 제품보관 전용
  수하도록 함.                                 물류보관창고의 증설을 허용함.
3. 시행일:2006년 7 월 1 일                   바. 따로 신고하지 아니하는 일회용 포장재에 대
4. 기타사항                                   하여 사용신고수리와 함께 폐기처분한 것으로
 관세청고시 제2006-25호 전문은 관세청 홈페               간주하고, 잉여물품의 자원재활용을 위한 재
 이지(www.customs.go.kr)를 통하여 보시거나          생작업을 허용함.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사. 장외작업절차의 전산화에 따라 전산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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