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742호                 관         보          2012. 4. 17.(화요일)
연번 시군소재지동      지번 지목     소유자      공부
                                              면적(㎡)
                                          편입 무상귀속 유상귀속 고
                                                              비
 80 시흥시 대야동   산21-8 도   공(시흥시)     773     773       773   -
 81 시흥시 은행동    9-4 도    공(시흥시)      13     13        13    -
 82 시흥시 은행동    9-5 도    공(시흥시)      36     36        36    -
 83 시흥시 은행동    9-6 도    공(시흥시)      96     96        96    -
 84 시흥시 은행동    19-8 도   공(시흥시)      3       3         3    -
 85 시흥시 은행동    19-9 도   공(시흥시)     136     136       136   -
 86 시흥시 은행동   19-10 도   공(시흥시)      10     10        10    -
 87 시흥시 은행동    20-9 도   공(시흥시)      69     69        69    -
 88 시흥시 은행동   20-10 도   공(시흥시)      10     10        10    -
 89 시흥시 은행동   20-11 도   공(시흥시)      40     40        40    -
 90 시흥시 은행동   20-12 도   공(시흥시)      23     23        23    -
 91 시흥시 은행동   20-13 도   공(시흥시)      36     36        36    -
 92 시흥시 은행동    21-2 도   공(시흥시)      89     89        89    -
 93 시흥시 은행동    22-4 도   공(시흥시)     112     112       112   -
 94 시흥시 은행동    35-2 도   공(시흥시)      7       7         7    -
 95 시흥시 은행동    35-3 도   공(시흥시)      13     13        13    -
 96 시흥시 은행동    55-1 답   공(시흥시)    1,387   1,387     1,199 188
 97 시흥시 은행동    56-3 답   공(시흥시)     432     432       307  125
 98 시흥시 은행동    57-1 답   공(시흥시)      43     43        39    4
 99 시흥시 은행동    58-1 전   공(시흥시)     119     119       116   3
100 시흥시 은행동    59-4 전   공(시흥시)     852     852       852   -
101 시흥시 은행동    60-2 전   공(시흥시)     318     318       318   -
102 시흥시 은행동    61-2 전   공(시흥시)     455     455       455   -
103 시흥시 은행동    62-7 전   공(시흥시)      15     15        15    -
104 시흥시 은행동   62-12 답   공(시흥시)    1,156   1,156      837  319
105 시흥시 은행동   62-13 대   공(시흥시)     495     495       282  213
106 시흥시 은행동   62-14 전   공(시흥시)     160     160       160   -
107 시흥시 은행동    63-3 답   공(시흥시)     522     522       522   -
108 시흥시 은행동   64-16 전   공(시흥시)     613     613       613   -
109 시흥시 은행동   64-17 답   공(시흥시)     118     118       118   -
110 시흥시 은행동    92-3 도   공(시흥시)      3       3         3    -
111 시흥시 은행동   92-11 전   공(시흥시)     107     107       107   -
112 시흥시 은행동    93-8 도   공(시흥시)      79     79        79    -
113 시흥시 은행동    93-9 도   공(시흥시)      20     20        20    -
114 시흥시 은행동   93-10 답   공(시흥시)      84     84        84    -
115 시흥시 은행동   93-11 답   공(시흥시)    1,462   1,462     1,462  -
116 시흥시 은행동    94-5 전   공(시흥시)      91     91        91    -
117 시흥시 은행동    94-6 전   공(시흥시)     241     241       241   -
118 시흥시 은행동    94-7 전   공(시흥시)      29     29        29    -
119 시흥시 은행동   97-11 도   공(시흥시)     159     159       159   -
120 시흥시 은행동   97-20 전   공(시흥시)     272     272       272   -
121 시흥시 은행동   97-21 전   공(시흥시)     154     154       154   -
                            144
제17742호                   관         보          2012. 4. 17.(화요일)
연번 시군소재지동       지번 지목      소유자      공부
                                                면적(㎡)
                                            편입 무상귀속 유상귀속 고
                                                                비
122 시흥시 은행동   101-12 도    공(시흥시)     868     868      868   -
123 시흥시 은행동   101-13 도    공(시흥시)      2       2        2    -
124 시흥시 은행동    102-1 도    공(시흥시)      17     17       17    -
125 시흥시 은행동    102-3 도    공(시흥시)     265     265      265   -
126 시흥시 은행동   103-11 도    공(시흥시)     210     210      210   -
127 시흥시 은행동    107-3 도    공(시흥시)     214     214      214   -
128 시흥시 은행동    112-3 도    공(시흥시)      44     44       44    -
129 시흥시 은행동    112-4 도    공(시흥시)      53     53       53    -
130 시흥시 은행동    112-8 도    공(시흥시)      11     11       11    -
131 시흥시 은행동    112-9 도    공(시흥시)      4       4        4    -
132 시흥시 은행동    113-9 대    공(시흥시)    1,831   1,831     37  1,794
133 시흥시 은행동   113-14 대    공(시흥시)      89     89       89    -
134 시흥시 은행동   113-32 전    공(시흥시)      2       2        2    -
135 시흥시 은행동    119-5 도    공(시흥시)      96     96       96    -
136 시흥시 은행동    143-4 도    공(시흥시)      20     20       20    -
137 시흥시 은행동    158-1 도    공(시흥시)     606     606      606   -
138 시흥시 은행동   158-35 도    공(시흥시)     845     845      845   -
139 시흥시 은행동    238-1 답    공(시흥시)      67     67       53    14
140 시흥시 은행동    238-2 도    공(시흥시)     271     271      271   -
141 시흥시 은행동    239-6 전    공(시흥시)      57     57       57    -
142 시흥시 은행동    242-3 도    공(시흥시)      6       6        6    -
143 시흥시 은행동   248-104 전   공(시흥시)      16     16       16    -
144 시흥시 은행동   248-113 도   공(시흥시)      23     23       23    -
145 시흥시 은행동   248-155 임   공(시흥시)      17     17       17    -
146 시흥시 은행동   248-156 전   공(시흥시)      9       9        9    -
147 시흥시 은행동   248-157 도   공(시흥시)     236     236      236   -
148 시흥시 은행동   248-158 도   공(시흥시)      72     72       72    -
149 시흥시 은행동   248-159 도   공(시흥시)     126     126      126   -
150 시흥시 은행동   252-45 도    공(시흥시)      74     74       74    -
151 시흥시 은행동   252-46 도    공(시흥시)      4       4        4    -
152 시흥시 은행동    253-5 도    공(시흥시)     324     324      324   -
153 시흥시 은행동    253-6 도    공(시흥시)     594     594      594   -
154 시흥시 은행동    269-3 도    공(시흥시)     282     282      282   -
155 시흥시 은행동    269-4 도    공(시흥시)      51     51       51    -
156 시흥시 은행동    269-5 도    공(시흥시)      91     91       91    -
157 시흥시 은행동    270-6 도    공(시흥시)     482     482      482   -
158 시흥시 은행동   271-21 도    공(시흥시)      37     37       37    -
159 시흥시 은행동   271-22 도    공(시흥시)     215     215      215   -
160 시흥시 은행동   271-28 도    공(시흥시)      24     24       24    -
161 시흥시 은행동    272-9 도    공(시흥시)      69     69       69    -
162 시흥시 은행동   289-103 도   공(시흥시)     499     499      499   -
163 시흥시 은행동   301-27 도    공(시흥시)     282     282      282   -
164 시흥시 은행동   301-28 도    공(시흥시)      10     10       10    -
165 시흥시 은행동   301-29 도    공(시흥시)      6       6        6    -
                              145
제17742호                       관           보            2012. 4. 17.(화요일)
  연번 시군소재지동          지번 지목        소유자         공부
                                                          면적(㎡)
                                                      편입 무상귀속 유상귀속 고
                                                                         비
  166 시흥시 은행동       310-1 도      공(시흥시)         18     18        18   -
  167 시흥시 은행동       315-8 도      공(시흥시)         43     43        43   -
  168 시흥시 은행동       316-4 도      공(시흥시)        665     665       665  -
  169 시흥시 은행동       316-5 도      공(시흥시)         56     56        56   -
  170 시흥시 은행동      328-20 도      공(시흥시)        119     119       119  -
  171 시흥시 은행동      328-21 도      공(시흥시)         8       8         8   -
  172 시흥시 은행동      328-22 도      공(시흥시)         34     34        34   -
  173 시흥시 은행동      328-24 도      공(시흥시)         67     67        67   -
  174 시흥시 은행동       330-5 도      공(시흥시)         64     64        64   -
  175 시흥시 은행동       423-1 도      공(시흥시)        379     379       379  -
  176 시흥시 은행동       427-3 도      공(시흥시)        107     107       107  -
  177 시흥시 은행동       427-4 도      공(시흥시)        494     494       494  -
  178 시흥시 은행동       543-3 도      공(시흥시)         31     31        31   -
  179 시흥시 은행동        592 도       공(시흥시)       1,612   1,612     1,612 -
  180 시흥시 은행동        593 공       공(시흥시)        465     465       396  69
  181 시흥시 은행동        595 도       공(시흥시)        399     399       399  -
  182 시흥시 은행동       597-1 도      공(시흥시)         74     74        74   -
나. 사업시행자 귀속분 도면 : 게재생략
다. 국가(지방자치단체) 귀속분 조서
1) 도 로
 ○ 도로계획
             합 계                 1류               2류               3류
    유 별 노선 연장 면적 노선 연장 면적 노선 연장 면적 노선 연장 면적
         수 (m) (㎡) 수 (m) (㎡) 수 (m) (㎡) 수 (m) (㎡)
  합 계 변경 48
      기정    14,916 352,963 22 9,363 179,560 16 4,025 102,020 10 1,528 24,432
         59 16,553 369,289 26 9,786 194,046 16 4,580 102,970 17 2,187 29,724
    계 변경 35
      기정    13,527 290,088 17 8,833 174,260 12 3,570 95,398 6 1,124 20,430
         43 14,956 311,002 17 8,656 182,746 15 4,554 102,762 11 1,746 25,494
  일대  기정  4 3,627 119,390 1 878 30,730 2 2,215 75,310 1 534 13,350
  반 로 변경  4 3,699 121,432 1 904 31,640 2 2,213 75,242 1 582 14,550
  도 중 기정 23 8,264 154,180 10 6,398 127,960 8 1,276 19,140 5 590 7,080
  로 로 변경 23 8,263 163,816 10 6,347 137,056 7 1,256 18,840 6 660 7,920
    소 기정 8 1,636 16,518 6 1,557 15,570 2 79 948 - - -
    로 변경 16 2,994 25,754 6 1,405 14,050 6 1,085 8,680 4 504 3,024
    계 기정 13 1,389 15,924 5 530 5,300 4 455 6,622 4 404 4,002
  특 변경 16 1,597 15,738 9 1,130 11,300 1 26 208 6 441 4,230
  수 중 기정 5 689 9,546 - - - 3 426 6,390 2 263 3,156
  도 로 변경 2 264 3,168 - - - - - - 2 264 3,168
  로 소 기정 8 700 6,378 5 530 5,300 1 29 232 2 141 846
    로 변경 14 1,333 12,570 9 1,130 11,300 1 26 208 4 177 1,062
  기타 기정  - - 46,951
      변경 - - 42,549                      가감속차선 및 가각전제 등
 주) 공원과 중복 결정된 도로(8,464㎡) 포함
                                     146
제17742호                관                보                2012. 4. 17.(화요일)
2) 공 원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계    -        -               510,483 465,834             9개소
           소계        -               226,030 217,423             6개소
            1   계수동 738-10임           33,809     27,022
            2   계수동 산134-3임           92,080     91,665
   근린공원     3    은행동 56-1전            37,835     37,362
            4   은행동 113-19전           13,652     13,651
            5   은행동 257-15대           23,912     22,981
            6   대야동 산26-1임            24,742     24,742
           소계        -               277,469 248,411           3개소
   수변공원     1     계수동 471유            53,861     50,306      계수저수지 제외
            2    계수동 688-1유          118,648 111,465
            3   안현동 212-10답          104,960     86,640
    소공원    소계        -                 6,984       -
            1     계수동 758전             6,984       -
3) 녹 지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계    -        -               40,496    50,946           6개소
           소계        -               30,164    31,861           4개소
            1   대로2-1 도로변             9,171    10,622
   완충녹지     2   대로3-18 도로변            2,293     2,465
            3   대로1-1 도로변            13,296    13,103
            4   대로1-13 도로변            5,404     5,671
           소계        -               10,332    19,085            2개소
    경관녹지    1   대야동 275-4전            4,265     9,749
            2   은행동 316-4도            6,067     9,336
4) 광 장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계    -       -                 5,005    3,022            2개소
    광 장     1   대야동 213-36도           3,618    1,635
            2   은행동 32-14대            1,387    1,387
5) 공공공지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계    -        -                 7,481    7,362           4개소
            1    대야동 265-2전            4,833    4,175
   공공공지     2    대야동 269-7전             832      997
            3    은행동 156-4전            1,816    1,669
            4    대야동 269-11도             -       521
6) 수도공급설비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계    -    -                     -       6,025              -
   수도공급설비 1 계수동 산133-1임               -       6,025            근린공원
    (배수지)                                                      중복결정
                               147
제17742호                    관              보                2012. 4. 17.(화요일)
 7) 유수지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계       -         -               15,561      13,092          2개소
     유수지      1     계수동 685-14답          4,041       2,752         수변공원
              2     안현동 212-12답         11,520      10,340         중복결정
라. 국가귀속분 토지 도면 : 게재생략
마. 한국수자원공사 귀속분 조서
1) 수도공급설비
     구 분     번호               위 치
                  기점           종점 주요경과지 면 적(㎡)                     비 고
      계       -                 -        18,369                     4개소
                 계수동
              1 739-14전       계수동 근린공원    3,794
                             738-3도 은계1
                 계수동
              2 736-5수        계수동 수변공원    3,554                    수변공원
   수도공급설비                    476-9수 은계1                            중복결정
    (송수관로)       계수동
              3 507-2도        은행동 수변공원    5,408                    수변공원
                              14-8전 은계2                            중복결정
              4  은행동          은행동 수변공원    5,613                    수변공원
                 15-5도       434-3전 은계3                            중복결정
 바. 한국수자원공사 귀속분 도면 : 게재생략
5. 기존 공공시설의 폐지로 인한 인근시설의 지장 유무 : 없음
6. 용도폐지 되는 기존 공공시설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
      구 분         면 적 (㎡)         구성비(%)                필지수            비고
       계           177,123         100.0                 320
       전             8,376           4.7                 34
       답             5,121           2.9                 12
      도로            95,107          53.7                 202
      임야             5,703           3.2                  5
      하천             7,094           4.0                  3
      구거            34,717          19.6                 20
      유지              275            0.2                  2
      수도            11,999           6.8                 32
      잡종지             305            0.2                  1
      공원              396            0.2                  1
      묘지             6,612           3.7                  3
      대지              540            0.3                  4
      학교              878            0.5                  1
나. 이용상태
1) 전 : 도로
2) 답 : 구거, 도로
3) 도 로 : 구거, 도로, 하천
4) 임 야 : 구거, 도로
5) 하 천 : 하천, 도로
6) 구 거 : 구거
7) 유 지 : 구거, 저수지, 하천
8) 수 도 : 구거, 저수지
9) 잡종지 : 구거, 도로
                                  148
제17742호                    관         보          2012. 4. 17.(화요일)
  10) 공 원 : 녹지
  11) 묘 지 : 구거
  12) 대 지 : 구거, 도로
  13) 학 교 : 도로
7. 대체시설로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
        구 분            면 적 (㎡)                     비 고
                   기정        변경
         계       916,428 906,358
      도 로        352,963 360,825 -- 52개  노선(일반도로 36개노선, 보행자도로 16개노선)
                                      공원과 중복결정된 도로 제외(7개 노선)
      공 원        510,483 465,834 - 9개소(근린공원6, 수변공원3)
      녹 지         40,496    50,946 - 6개소(완충녹지 4개소, 경관녹지 2개소)
      광 장          5,005     3,022 - 2개소(일반광장 2개소)
      공공공지         7,481     7,362 - 4개소
     수도공급설비          -      18,369  - 송수관로 4개소(3개소는 수변공원과 중복결정),
       (배수지)                (6,025) 배수지 1개소(근린공원과 중복결정)
      유 수 지 (15,561) (13,092) - 2개소(수변공원과 중복결정)
 나. 시설이용계획
  1) 도로
   ○ 각 기능별로 위계를 부여하여 합리적인 교통체계를 수립
      - 주간선도로 : 시․군내 주요지역을 연결하거나 시 상호간을 연결하여 대량통과교통을 처리하
                는 도로로서 시․군의 골격을 형성하는 도로
      - 집산도로 : 근린주거구역내 교통의 집산기능을 하는 도로로서 근린주거구역의 내부를 구획하
              는 도로
      - 특수도로 : 자동차 외의 교통에 전용되는 도로로서, 해당 대상지에는 16개의 보행자전용도로
               를 계획하여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2) 공원
   ○ 수변공원 : 계수저수지, 밤비천, 은행천을 연계하여 도시민의 여가·휴식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계획
   ○ 근린공원 : 대상지내 거주자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계획
  3) 녹지
   ○ 완충녹지 : 대기오염·소음·진동·악취 및 공해와 각종 사고나 자연재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
             해 등의 방지를 위하여 설치
   ○ 경관녹지 : 도시의 자연적 환경을 보전하거나 이를 개선하고 지구내 간선도로변의 도시경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치
  4) 광장
   ○ 지구외 대야역 주변과 남측 상업지역에 주민의 사교․휴식․오락을 위한 공간으로 이용하기 위
   해 설치
  5) 공공공지
   ○ 보행자의 통행과 주민들의 일시적 휴식공간으로 활용
  6) 수도공급설비
   ○ 기존 광역상수도 송수관로의 대체부지 확보
   ○ 원활한 상수공급을 위해 오난산(근2) 정상에 배수지를 설치
  7) 유수지
   ○ 홍수유출량 및 토사유출량 저감대책으로 유수지 2개소 설치
                                 149
제17744호                    관        보           2012. 4. 19.(목요일)
1. 개정이유
   대기오염 예측ㆍ발표, 제작차배출허용기준 등 관련기술 연구ㆍ개발 지원 및 이륜자동차에 대한 정
   기검사 등 현행제도의 운영과정 중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대기오염 예측ㆍ발표(안 제8조)
     ○ 대기오염도 예측자료를 국민에게 제공하여 일상생활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별ㆍ
       대기오염물질별 오염도를 예측하여 보도관련기관 등을 통하여 일반인에게 알리도록 함
  2. 제작차배출허용기준 등 관련기술 연구개발 지원(안 제47조제3항, 제4항 신설)
     ○ 자동차배출가스 규제강화 등에 대하여 국제기준에 적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배출가스 허용기
       준ㆍ시험방법 관련기술의 연구개발이 필요한 경우, 인증업무 수행자ㆍ대행자에게 수행토록하고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3. 운행이륜차 정기검사 연장ㆍ유예, 검사대행 등(안 제62조, 제62조의2 신설)
     ○ 이륜자동차에 대한 정기검사제도가 도입(예정)됨에 따라, 검사기간의 연장 또는 유예, 검사명
       령 미이행 시 번호판 영치 등 실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검사대행기관으로 교통안전공단을 지
       정함
  4. 불법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 회수(안 제75조)
     ○ 불법 자동차연료 첨가제 또는 촉매제가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제조ㆍ수입업체에 대해 종전
       규정에 따른 제조ㆍ공급ㆍ판매 중지명령 외에 추가로 회수를 명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안)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5월 29일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기후대기정책과장,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후대기정책과[전화 : 02-2110-6775, FAX : 02-504-9208, 전자우편 :
   lsr7774@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의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마당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12-483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우리 부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
체의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19일
              국토해양부장관
  등록번호 단체명 대표자          주된 사무소        주된 사업        등록
                                                  연월일
                       부산광역시 동구 ㅇ깨끗한 해양환경을 위한 수
 국토해양부 대한민국해양 현영진 중앙대로 196번길 12-8 중침적물 수거 및 해양생태 2012.
  제13호 특수구조단          (초량동) 중앙빌딩 계 개선 활동          04.13.
                         504A호   ㅇ해양오염 감시 및 계몽 활동
                              68
제17744호                  관         보          2012. 4. 19.(목요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12-491호
 「항공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19일
              국토해양부장관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항공권 예매시 또는 항공요금 조회 등에서 유류할증료 등을 포함한 총액운임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총액운임 표시제를 도입하여 소비자 편의를 제고하고자 항공법 일부 개정안을 ‘12년 4월
   9일 입법예고(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419호) 했으나, 총액운임 표시제 이행대상에서 외국항공사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누락됨에 따라 국적항공사와 마찬가지로 외국항공사를 총액운임 표
   시제 이행대상에 포함시키고자 기입법 예고(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419호)에 추가하여 입법 예고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총액운임 표시제 이행대상에 외국항공사(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도 포함(안 제152조제1항, 안
    제150조제1항제11의2호 신설)
    1) 항공권 예매 시 또는 항공운임 조회 등에서 항공사에서 소비자에게 기본운임만을 알려주면서
       유류할증료 및 세금은 불포함하여 안내
    2) 실제로 항공요금 결제 시 유류할증료 등을 포함한 요금총액이 당초 안내받은 기본운임보다 증
       가하여 소비자의 불만 빈발
    3) 항공권 예매 시 또는 요금조회 시 유류할증료 등을 포함한 요금총액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항공요금 총액표시제를 도입하여 소비자 편의 제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5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항공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
   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조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부 항공정책과
     2) 전화 : 02) 2110-6469/6470(항공정책과)
     3) 팩스 : 02) 504-2679(항공정책과)
◉병무청공고제2012-17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공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10099호 2010. 3. 17) 제8조 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병역사항 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2년 4월 19일
              병 무 청 장
                            69
제17731호                       관          보            2012. 3. 30.(금요일)
◉충청남도고시제2012-113호
               충남도청(내포) 신도시 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충청남도 고시 제2011-71호(2011. 3. 28.)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한 충남도청(내포)
신도시 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및 제14조 규
정에 의하여 개발계획변경(5차) 및 실시계획변경(3차)을 승인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2년 3월 30일
                충청남도지사
Ⅰ. 개발계획(변경)
 1. 개발계획의 명칭 및 개요
  가. 개발계획의 명칭(변경없음) : 충남도청(내포) 신도시 개발사업
  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면․예산군 삽교읍 일원(변경없음)
    ◦ 면적 : 기정 - 9,950,521㎡, 변경 - 9,951,729.1㎡(증 1,208.1㎡)
  다. 지정목적(변경없음)
    ◦ 충남도청 이전을 계기로 지역 균형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 기반을 구축하고, 도민 통합과 지
       역발전의 계기를 마련하며, 지속가능한 도시 형성의 패러다임 구축 및 역사, 문화의 전통을
       계승한 자족적이고 균형 있는 환황해권의 중심도시 건설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가. 사업시행자의 명칭 : 충청남도개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공동시행)
  나.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사업시행자                           주 소                       대표자의 성명
         충청남도개발공사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447-1                  박성진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94                     이지송
 3. 이전기관 등의 수용계획
          구 분        요구면적                     계획면적(㎡)                 확보율
                       (㎡)       계 행정타운 비즈니스파크 공공청사 (%) 비 고
         계      기정 500,209 446,146 270,913             133,290 41,943      -
                변경 436,502 447,822 242,849             147,789 57,184      -
       도청․ 기정 168,064 168,064 168,064                        -      - 100.0
       도의회 변경 140,000 140,000 140,000                        -      - 100.0
       교육청 변경   기정      57,337  57,337     38,226            - 19,111  100.0
                        38,226 38,226 38,226                 -      - 100.0
       경찰청 기정   변경
                        56,162 56,162 39,630
                        39,630 39,630 39,630
                                                             - 16,532 100.0
                                                             -      - 100.0
        기타 기정 218,646 158,283 24,993                   133,290      - 72.4
       유관기관 변경 218,646 172,782 24,993                  147,789      - 79.0
        기타 기정                - 6,300            -            - 6,300       -
       공공청사 변경               - 57,184           -            - 57,184      -
                                        577
제17731호                   관         보           2012. 3. 30.(금요일)
4. 개발사업의 시행기간(변경없음) : 2007. 7. 20 ~ 2020. 12. 31
5.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구 분                     면 적(㎡)
                      기정             변경          변경후 구성비(%) 비 고
    합               계 9,950,521        1,208.1 9,951,729.1 100.0
      주 거 용 지 2,663,712               108,155 2,771,867     27.9
      단 독 주 택           563,979         27,710    591,689    6.0
      공 동 주 택 2,099,733                 80,445 2,180,178    21.9
      상 업 용 지           363,285              -    363,285    3.6
      특 화 상 업            62,848              -     62,848    0.6
      중 심 상 업            96,867              -     96,867    1.0
      근 린 상 업            73,228              -     73,228    0.7
      주 상 복 합           130,342              -    130,342    1.3
      업 무 시 설 용 지       404,203 감) 13,565         390,638    3.9
      행 정 타 운           270,913 감) 28,064         242,849    2.4
      비 즈 니 스 파 크       133,290         14,499    147,789    1.5
      산 업 시 설 용 지       633,565         23,256    656,821    6.6
      산 학 협 력 시 설       225,390         12,584    237,974    2.4
      산 업 시 설           408,175         10,672    418,847    4.2
      도 시 기 반 시 설 용 지 5,393,059 감) 128,780.9 5,264,278.1    52.9
      도             로 1,672,351      22,298.1 1,694,649.1   17.0
      보행자전용도로            46,207            859     47,066    0.5
      주      차      장    60,356            883     61,239    0.6
      공             원 1,217,961 감) 103,435 1,114,526        11.2
      녹             지 1,207,456 감) 149,898 1,057,558        10.6
      공 공 공 지            27,906         44,214     72,120    0.7
      광             장    10,858          5,235     16,093    0.2
      교 육 시 설           572,363         18,507    590,870    5.9
      공 공 청 사            41,943         15,241     57,184    0.6
      복합커뮤니티시설           39,148              -     39,148    0.4
      문 화 시 설            80,659              -     80,659    0.8
      사 회 복 지 시 설        21,587              -     21,587    0.2
      종 합 의 료 시 설        32,816          1,398     34,214    0.3
      하             천   192,122 감)          83    192,039    1.9
      저      류      지    39,750         16,000     55,750    0.6
      환 경 클 러 스 터       116,116              -    116,116    1.2
      쓰레기자동집하시설           3,000              -       3,000   0.1
      배      수      지    10,460              -     10,460    0.1
      기 타 시 설 용 지       492,697         12,143    504,840    5.1
      종 교 시 설            12,108            359     12,467    0.1
      체 육 시 설           392,114              -    392,114    4.0
      주      유      소     8,088 감)          87       8,001   0.1
      자동차정비시설                 -          2,678       2,678     -
      집 회 시 설                 -          7,027       7,027   0.1
      농 업 관 련 시 설             -          2,166       2,166     -
      유      보      지    80,387              -     80,387    0.8
                                 5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