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055호                        관                  보                2005. 8. 2. (화요일)

⊙서울특별시교육청고시제2005-12호                           획)중 누락 및 오류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관보 제16022호(2005. 6.18.)에 게재된 서울특                      2005년 8 월 2 일
별시교육청고시 제2005-9호(학교시설사업시행계                                              서울특별시 교육감

                                  토      지     조        서
○사업의 종류:신도림고등학교 신설사업
소재지:구로구 신도림동
                           면      적(㎡)                       소          유         자

구 분 지            번 지목 지        적 편           입 성            명 주                             소

당 초     271-88     장        667          667 김 용 철 양천구 목4동 775-32 목동
                                                             금호어울림A 106-806
                                         (한빛은행 중구 회현동1가 203(구로동지점) 근저당권)
정 정     271-88     장        667          667 김 용 철 양천구 목4동 775-32 목동
                                                             금호어울림A 106-806
                                         (중소기업은행 중구 을지로2가 50 구로중앙 근저당권)
                                  물      건         조    서
○사업의 종류:신도림고등학교 신설사업
소재지:구로구 신도림동
                                                                  소         유      자
구분 지        번 물 건 의 종 류 구 조 및 규 격 수량(면적) 성                        명 주                       소

당초    271-18   호이스트         2ton                   2개 주 남 희 구로구신도림동 271-18
정정    271-18   호이스트         2ton                   2개 주 남 식                 〃
                                                                        (비고:소유자 성명 오기)
추가    270-3      용접기                               1대 조 순 덕 구로구 신도림동 270-3
〃     270-3      리프트        0.5톤                   1대       〃               〃
〃     270-3    콤프레샤                                1대       〃               〃
〃     270-5    조립식판넬        2.5×4                  10㎡ 정 동 운 구로구 신도림동 270-5
                                                                                (비고:1/2지분)
〃       〃        셔 터        2.5×4                  1식 한 재 복 구로구 신도림동 270-5
                                                                  (구로세무서 문래동 1-23 압류)
〃       〃        출입문   샷시,유리 2.5×4                 1식 한 재 복 구로구 신도림동 270-5
〃     271-20   천막설치         3×3                    1식 최 용 호 구로구 신도림동 271-20
                                                                  (구로세무서 문래동 1-23 압류)
〃     271-20     차양막      철파이프 1×8                 1식 최 용 호 구로구 신도림동 271-20
〃     271-20     간 판       0.8×2.5                 1식       〃               〃
〃     271-20     간 판        0.5×2                  1식       〃               〃
〃     271-20   셔터설치         4×2.5                  1식       〃               〃

                                             143
추가
271-32
사무실
철구조, 판넬3×4
12㎡강
신
진구로구신도림동271-32
(구로세무서문래동1-23 압류)
〃
271-59
컨테이너대
3×4
1식조
한
회구로구신도림동271-59
(구로세무서문래동1-23 압류)
제16055호
관
보
2005. 8. 2. (화요일)
144
소
유
자
구분지
번물건의종류구조및규격수량(면적) 성
명주
소
⊙서울특별시강서교육청고시제2005-54호
학교시설사업준공
1. 서울특별시강서교육청고시제2002-127호
(2002.12. 5.)로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승인한
“서울염경초등학교교사신축사업”이완료되었
기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13조및동법시행령
제18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서울특별시강서교육청관리국시설
과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2005년8 월2 일
서울특별시강서교육청교육장
준공내용
가. 사업시행지：서울특별시강서구염창동79번
지일대
나. 학교의종류및명칭：공립, 서울염경초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의개요
(1) 교지면적：8,409.00㎡
(2) 건축면적：3,122.49㎡
(3) 건축연면적：12,001.81㎡
라. 사업시행자의주소및성명
○주
소：서울특별시양천구신월5동17-1
○성
명：서울특별시강서교육청교육장
마. 사업기간：2003년4 월18일∼2005년6 월12일
바. 준공도면：생략
⊙서울특별시공고제2005-1050호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변경승인공고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제18조제4항의규정에
의하여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변경승인을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05년8 월2 일
서울특별시장
불광·대조시장서울시은평구대조동불광·대조시장재건축조합
(주)태완디앤시
240외8필지
대표김영두
대표김홍진
대지면적8,293㎡
대지면적8,356.50㎡
(대조동14-24외267필지)
(대조동240외8필지)
복합형상가건물
복합형상가건물
연면적97,082.05㎡
연면적97,074.39㎡
판매시설46,735.18㎡
판매시설47,472.67㎡
⊙경기도공고제2005-434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27
조규정에의거악취측정대행업등록을다음과같
이공고합니다.
2005년8 월2 일
경기도지사
1. 업소명：(주)혜성환경
2. 대표자：장공례
변
경
내
용
시
장
명소
재
지당
초변
경
제16055호                  관           보               2005. 8. 2. (화요일)

3. 소재지: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2동 317-        4. 응모자격 및 제한
 18 신흥빌딩 2,3층                         가. 응모자격
4. 등록분야:악취 측정대행업(제1호)                  ○건축분야:건축사법 제7조에 의한 건축사
5 측정대행항목                                면허를 소지하고 동법 제23조에 의거 건축
 1) 복합악취                                사사무소를 개설하여 해당기관에 건축사 업
 2) 개별악취:암모니아, 메틸머캅탄, 황화수소,             무신고를 필한 업체로 공고일 현재 최근 5년
  다이메틸설파이드, 다이메틸아이설파이드, 트               이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리메틸아민, 아세트알데히드, 스타이렌, 프로              에서 발주한 박물관 및 미술관, 전시관, 과학
  피온알데히드, 뷰티르알데히드, n-발레르알               관, 홍보관 등 전시시설의 건축물 단일건
  데히드, i-발레르알데히드(12항목)                  1,000㎡이상 설계 실적이 있는 업체
6. 등록일자:2005년 7 월27일                   ○전시분야: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실내건
                                        축공사업 면허가 있고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
⊙인천광역시동부공원사업소공고                         조제2항에 의거 신고를 필한 디자인전문회사
 제2005-19호                              로서 공고일 현재 최근 5년 이내 국가 또는
   『환경미래관 건립』설계경기 현상공모 공고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에서 발주한 박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교육할 수 있는 독              물관 및 미술관, 전시관, 과학관, 홍보관 등
창적이고 창의적인『환경미래관 건립』을 위해 다               전시시설의 건축물 단일건 3천만원이상 설계
음과 같이 설계경기 현상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있              실적 또는 5억원이상 시공실적이 있는 업체
으시기 바랍니다.                              ※건축·전시 각 1개 업체가 공동응모함을 원
    2005년 8 월 2 일                       칙으로 하며, 공동응모 대표업체는 전시업체
                인천광역시동부공원사업소장           로 한다. 설계경기지침서상의 의무 및 권리
1. 사업명:『환경미래관 건립』설계경기 현상공모              행사는 상기 대표자에게 속함.
2. 사업개요                                ※대표자로 지정된 전시업체는 기본계획(설
 ○위 치: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수동 190번지               계)공모 당선시 설계용역수행에 필요한 법
  인천대공원내(현 동부공원사업소 건물)                  적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그러한 요건
 ○규   모:부지 22,500㎡, 건평 1,600㎡(지하1       을 갖추지 못하였을 때에는 당선자로서의 권
  층/지상2층)                               리를 상실함.
 ○추정사업비:4,500백만원                      나. 자격제한
  -공사비:4,225백만원(전시분야:2,535백만           ○응모신청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폐업,
    원, 건축분야:1,690백만원)                   업무정지, 부정당업체 지정등 결격사유가 있
  ※전시 및 건축분야 사업비 조정은 10% 범위             는자
    내에서 변경 가능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결격
  -설계용역비:95백만원                          사유가 있는자
  -기타(자료조사, 감리비 등):180백만원           5. 설계경기 응모일정
 ○주요시설:전시공간, 체험·실습·참여공간,              가. 응모신청서 교부 및 접수:2005년 8 월 1 일
  교육·홍보공간 등                            (월)~8 월 5 일(금)
3. 공모방식:제한공개경기방식                       ○접수처:인천광역시동부공원사업소 2층 회

                                145
의실(응모신청서는소정양식을접수처에서
배부하며, 우편접수는불가함.)
나. 응모신청시구비서류
○응모신청서1부
○대표자선임계1부
○공동수급협정서(공동이행방식)
○건축사면허증사본1부
○건축사사무소등록증사본1부
○사업자등록증사본1부
○산업디자인전문회사신고필증사본1부
○실내건축공사업면허증사본1부
○법인등기부등본및법인인감증명서및사용
인감계각1부
○서약서1부(참여업체공동날인)
○실적증명원(원본) 1부
○위임장및재직증명서각1부(대리인이등록
할경우에한한다)
○응모대표자인감(본인직접등록시서명가능)
※제출서류중사본에는반드시원본대조확인
을하여야함.
다. 현장설명：2005년8 월8 일(월) 14：00
○장
소：인천광역시동부공원사업소2층회
의실
라. 질의및응답
○질의기간：2005년8 월8 일(월)~8 월10일
(수)(서면또는FAX 032-440-4939)
○응
답：2005년8 월18일(목)(서면회시)
마. 작품제출및접수
○제출마감：2005년9 월22일(목)~9 월23일
(금)
○접수처：인천광역시동부공원사업소2층회
의실
○제출방법：직접방문제출(우편접수불가)
바. 당선작발표：2005년9 월30일(금)까지(사
정에의하여연기될수있으며개별통지)
6. 당선작의종류와권리보상
○당선작1점
-건축분야：기본및실시설계용역권부여
-전시분야：기본및실시설계용역권부여및
전시물제작설치권부여
※전시물제작설치권부여는2006년도사업
비예산확보금액에대하여부여되는조건
이며, 사업비변동부분에대한설계는당선
자가부담한다.
○기타이외작품에대하여는상장및실비보상
이없음.
7. 심사위원선정및심사방법
○심사위원선정은건설교통부고시건축설계경
기운영지침에의함.
○심사위원의명단은비공개하며, 심사위원회의
결정에이의를제기할수없음.
○작품심사는본현상공모요강에서정하는제반
사항의준수여부와시행기관에서별도로정하
는심사기준에따라공정하게심사함.
8. 기
타
○당선작이외의작품은도판에한하여응모자
에게반환하며심사발표후5일이내에찾아가
지않을경우시행기관이임의로처분한다.
○당선작에대한소유권및저작권법에의한일
체의권리는시행기관에귀속됨.
○설계경기응모시간은평일은09：00~18：00
/ 토요일은휴무
○공모와관련한모든사항은시행기관의해석에
따른다.
○기타자세한사항에대해서는공모지침서를
참조하시기바라며인천광역시동부공원사업
소(032-440-4974)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제천시공고제2005-437호
제천올림픽스포츠센터위탁운영자
모집공고
체육시설설치및이용에관한법률제9조규정에
의하여제천올림픽스포츠센터위탁운영자를다음
과같이모집합니다.
제16055호
관
보
2005. 8. 2. (화요일)
146
2005년8 월2 일
제
천
시
장
1. 위탁시설개요
○시설명：제천올림픽스포츠센터
○위
치：제천시화산동128-1번지
○규
모
-부지면적：59,138㎡
-건축연면적：5,002㎡
○주요시설：실내수영장, 휴게실(소매점), 스쿼
시장, 헬스장, 실내골프장등
2. 위탁할사항
○위탁관리결정자에게시설관리와운영권부여
(위탁조건및기간등위·수탁계약은관계규
정에의거별도결정하여체결)
○위탁금액은년간4,900만원(기타사항은현장
설명회참조)
3. 응모자격
○지역사회생활체육활성화에기여할수있는
법인
○공공스포츠센터또는유사시설의프로그램
운영경험(1년이상)이있는법인
4. 응모방법
○신청서교부및접수：2005년8 월1 일~
2005년8 월5 일(공휴일제외)
○현장설명：2005년8 월8 일(14：00)(제천올
림픽스포츠센터현장)
○사업계획서제출：2005년8 월8 일~2005년
8 월12일(신청접수자에한함)
※(우) 390-150 충북제천시화산동128-1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5. 위탁운영자결정및통지
○결정자에한하여개별통지
6. 기타사항
○제출된서류는일체반환하지않으며, 서류내용
이사실과다를경우위탁자선정을무효로함.
○우편접수시등록마감일18：00까지접수분에한함.
○기타자세한사항은접수처로문의바람(☎
043·640-4316, 4312)
제16055호
관
보
2005. 8. 2. (화요일)
147
○공
고
1. 아래압수물건의환부를받을사람은이공고일
로부터3개월이내에우리청에환부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내에청구가없을때에는형사소송법
제486조의규정에의거국고에귀속됩니다.
2005년8 월2 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2003 34262 2003  1546 황의교외1인변호사법황의교
1
경리장부(금전출납부
1권
위
반
등
검정색)
〃
2
경리장부(금전출납부
1권
청색)
〃
3
경리장부(Elite 1991, 
1권
검정색)
〃
4
경리장부(2001 KSCA,
1권
자주색)
〃
5
메모지(뒷면백지)
1매
〃
6
메모지(뒷면’만보성’)
1매
연
도연
도피의자또는
압
수
물
건
사건번호압수번호피
고
인죄
명환부인번호물
건
명수
량
기
타
제16055호                  관             보           2005. 8. 2. (화요일)

 문위원회의 존속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회 등에 대한 보고) 전문위원회의 검토
③특별전문위원회위원장은 위원장이 인권위원 중                 를 요청한 위원회는 해당 전문위원회의 전문위
에서 지명한다.                                 원으로 하여금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여 검토결
제4조 (회    의) ①전원위원회·상임위원회 및 소            과를 보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전문위원회의 연구·검토가 필요하다고             제7조 (회의수당)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
인정하는 경우 전문위원회에 해당 안건의 검토를                에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요청 할 수 있다.                           제8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②전문위원회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및 이 규칙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
된다.                                      장이 정한다.
제5조 (간    사) 전문위원회 회의의 사무를 처리하             부   칙
 게 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별로 간사를 둔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이유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의 심의·의결의 전문성을 확
보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전문위원회의 구성·업무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상임위원회에는 인권교육전문위원회를, 정책위원회에는 국제인권전문위원회를, 침해구제위원회에
 는 검·경수사전문위원회, 교정전문위원회, 다수인보호시설관련전문위원회, 군관련전문위원회를,
 차별시정위원회에는 차별전문위원회, 성차별전문위원회, 장애차별전문위원회를 두도록 함 (제2조제
 1항)
나.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은 전문위원회별로 5인 내외의 전문위원을 위촉하고, 전문위원의 임기는 2년
 으로 하도록 함(제2조제2항, 제3항)
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이 인권위원중에서 전문위원회위원장을 지명하도 록 함(제2조제4항)
라. 사안별로 필요한 경우 5인 내외의 전문위원을 위촉하여 특별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
 도록 함(제3조)                                            〈국가인권위원회 제공〉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고시제2005-230호                         서울도시철도 사업계획 변경고시
 건설교통부고시 제2002-280호(2002.12. 6.)     가.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04-434호(2005. 1. 3.)    나. 사업시행자의 주소와 성명 : 변경없음
에 의하여 승인고시 및 변경고시된 서울도시철도
                                     다. 사업계획 변경내역
건설사업계획에 대하여 도시철도법 제4조의3·제
                                         -사업공구 편입면적, 토지등 사용기간, 지상권
25조의3 및 같은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
여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설정범위, 정거장출입구 추가편입등 : 별첨

      2005년 8 월 2 일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교통계획과(☎
                  서울특별시장                 6321-422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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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56호                 관            보            2005. 8. 3. (수요일)

⊙외교통상부고시제2005-33호                    2. 여권발급(대행)기관은 최근 3년간 여권을 분
 여권법 시행규칙 제6조(여권의 신청 수령방법)            실(도난)하여 수사 의뢰된 사무소에 대해서는
제2항에 따라“여권 대리수속을 위한 증명서 발급            등록접수 및 대행증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에 관한 운영 지침”
          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3. 각사무소별 대행증은 해당업체 소속 직원명
   2005년 8 월 3 일                      의로 발급하며 각사무소별 발급매수는 2매 이
               외교통상부 장관               내로 제한한다.
   여권 대리수속을 위한 증명서 발급에               4. 대행증이 분실·훼손되었을 경우에는 사업소
   관한 운영지침                            대표의 확인서를 접수한 후 재발급하여야 한
제1조(목   적) 이 지침은 여권법 시행규칙 제6조         다.
 2항의 여권발급신청·수령 등의 대행을 위한             5. 대행증을 발급받은 대행업체는 사무소의 휴
‘여권발급자가 발급한 증명서’에 관하여 필요한             ㆍ폐업, 대행증을 발급받은 소속직원이 퇴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대행증을 해당 발급기
제2조(증명서 발급자) 여권 대리수속을 위한 증명           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서(이하‘대행증’
         이라 한다)는 여권발급 대행기        제6조(대행증 발급신청 제출서류) 여권수속 대행
 관장(또는 외교통상부장관) 명의로 발급한다.            증 발급에 필요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제3조(대행증 확인의무) 여권발급(대행)기관은 여          1. 법인(개인) 사업등록(신고)증 또는 주무장관
 권법 시행규칙 제6조(여권의 신청 및 수령방법)           발행 허가(등록)증 사본 1부
 의 단서조항의 대행자가 여권 발급신청을 하거            2. 법인(개인) 인감증명서 1부
 나 수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대행증을 확인하            3. 대행증 발급요청 회사 공문 1부
 여야 한다.                              4. 재직증명서 1부
제4조(발급대상자) 대행증 발급대상자(이하 대행           5. 여권용 사진 2매
 업체라 한다)는 다음과 같다.                    6. 서약서 1부
 1. 관광진흥법에 의한 여행업자(외국 국적자 제외)    제7조(대행증 발급 제한조치)
 2. 직업안정법에 의하여 국외에서 취업할 근로           1. 여권수속 대행증을 발급받은 대행업체가 여
  자를 송출하는 자                           권을 분실·도난당하였을 경우, 대행증을 회
 3.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알선업자                수하고 분실(도난)여권 1매당 10일간 여권 수
 4. 행정사법의 일반ㆍ번역 행정사 자격 소지자            속대행 업무를 제한(전산코드 삭제)한다. 단,
  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재외공관 포함)에            수사결과 선량한 관리자의 보관의무를 다한
  서 5년 이상 여권업무에 종사한 경력자로서 외           불가항력이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교통상부장관이 여권발급 신청·수령 등 대행            2. 여권수속 대행증을 발급받은 대행업체가 여
  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권법 제13조(벌칙)에 해당되는 경우, 대행증
제5조(대행증 발급, 반납, 분실ㆍ훼손)                을 회수하고 여권 수속대행 업무를 제한(전산
 1. 여권발급의 대리 신청·수령을 희망 하는 제3          코드 삭제)한다.
  조의 대행증 발급대상자는 여권발급(대행)기        제8조(대행증 유효기간, 재발급)
  관에 등록후 대행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사무           1. 대행증은 발급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며 유효
  소(본사, 지사)별로 각각 한곳의 여권발급(대           기간 만료일 1주일 전까지 재발급 신청하여야
  행)기관에만 등록할 수 있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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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56호                  관              보           2005. 8. 3. (수요일)

 2. 여권발급(대행)기관은 대행증 재발급시, 외교          로 하고, 동조제5호중 표에 다음을 추가한다.
  통상부에 최근 3년간 여권 분실(도난) 및 여권
  법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9조(대행증 발급 수수료 등)
 1. 여권발급(대행)기관은 각 기관별로“여권수속           제2-13-5조제2호중 마)와 바)를 다음과 같이 추
  대행증”을 발급하고 발급대장을 기록 유지하             가한다.
  여야 하며, 대행증 발급에 소요된 실 경비를                마) 135°방향         바) 관말 지점
  징수할 수 있다.
 2.‘여권수속 대행증’은 별지 1,‘여권수속대행
  증 발급대장’은 별지 2의 양식을 사용한다.
제10조(대행업체 전산코드 번호 등 관리)               제2-13-6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
 1. 여권발급대행기관은 외교통상부에서 지정해             음과 같이 신설한다.
  준 전산코드번호 단위를 기초로 자체적으로                  ②이 절의 규정중 2005년 8 월 3 일자로 개정된
  대행업체별 전산코드번호 및 여권 수속 대행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증 번호를 부여하고 관련내용을 외교통상부                  시설은 종전규정에 의한다.
  (여권과장)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18-1조중“(8)(나)”
                                                      를“(8)(나)(다)”
                                                                 로 한다
 2. 대행업체에 대한 전산코드번호 부여방법은             제2-18-10조제1항의 규정중“시설로 하고”를
  별도로 정한다.                            “시설(당해 가스공급시설 부지 내에 설치된 계기
    부     칙                           실 등 가스공급에 필요한 시설을 제외한다)로 하
1. 동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고”로 하며,“보강을 하였을 때는”을“보강을 하였
2. 2005년 1 월 1 일 이전에 발급받은 구 대행증은      을 때와 정압기실 내에 설치한 배관은”으로 하고,
 2005년 1 월 1 일부터 2005년 2 월28일까지 새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로운 대행증으로 갱신하여야 하며, 2005년 3 월             ③지상배관의 주위에 제1항 표에 열거한 시설의
 1 일부터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신설로 인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평거리가 유지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한국가
⊙산업자원부고시제2005-75호                         스안전공사로부터 안전성평가를 받고 그 결과에
 도시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산업자원부고시                   따라 안전관리 강화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2003-89호, 2003.12.31.)중 일부를 다음과 같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이 개정 고시합니다.                               서 정하는 수평거리이상으로 한다.
    2005년 8 월 3 일                         1.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안에 설치된
                산업자원부장관                    배관의 경우 최소 수평거리는 규칙 별표5제3
    도시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중개정령                     호다목(5)(나)의 규정에 의한 거리
    (안)                                   2.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을 제외한 지
제2-13-2조제2호가목중“배관폭에”를“호칭지                  역 안에 설치된 배관의 경우 최소 수평거리는
름에”로 한다.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평거리의
제2-13-3조제2호중“주요분기점·구부러진지점                  1/2
및”을“주요 분기지점·굴곡지점·관말지점 및”으             제2-18-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현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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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56호                     관               보               2005. 8. 3. (수요일)

 ※참고사항                                       부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
   도시관리계획변경 총괄도(1/25,000) 및 변경               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결정도(1/5,000)는 서울특별시청에 비치하였
   으며, 동 결정은 고시가 있은 날부터 5일후에             ⊙건설교통부고시제2005-240호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5-157호(2005. 6.13.)
                                         로 변경 고시한 대불국가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
⊙건설교통부고시제2005-238호                       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고시문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 지정(개발
 광주광역시 광산구 수완택지개발 사업지구내                  계획)을 변경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C18-1블록 대한주택공사의 국민임대주택건설 사                     2005년 8 월 3 일
업계획을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건설교통부장관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1. 산업단지의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2005년 8 월 3 일                         ○명 칭:대불국가산업단지
                   건설교통부장관                   ○위 치:전남 목포시 및 영암군 삼호면 일원
1. 사업명:광주수완지구 C18-1블럭 주공국민임                  ○면 적:20,887천㎡
 대주택건설사업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                                     ○국토균형개발의 촉진 및 서해안 종합개발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대한주택공                    따른 대륙교역에 대비하고 제조업부문 생산확
   사 사장 한행수                                   대에 따른 신규공업용지 수요에 대처하기 위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한 임해산업단지 및 관련시설을 계획적이고
3. 사업개요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함.
 가. 대지위치:광주광역시 광산구 수완택지개발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
   사업지구내 C18-1블럭                             ○시행자:전라남도, 한국토지공사
 나. 사업지면적:25,099㎡                        4. 사업시행방법(변경)
 다. 대지면적:25,099㎡                             ○개발기간
 라. 건축연면적:48,531.547㎡                         -1단계:1989년 9 월~1994년12월
 마. 규     모:아파트 10~15층 8개동 632세대 및            -2단계:1990년 7 월~1997년12월
   부대·복리시설                                    -3단계
 바. 구 조: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기    정:2003년~2005년 6 월30일(대규
4. 사 업 비 : 56,744,284천 원 (국 민 주 택 기 금              모필지의 소필지화사업)
 15,102,600천원)                                 ·변    경:2003년~ 2008년 6 월30일(대규
5. 사업기간:2005년 6 월~2009년12월                         모필지의 소필지화사업)
6.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개발방법(변경없음):공영개발 또는 실수요자
 -건축법 제8조, 제15조                               개발
7. 기    타:관계도서는 건설교통부 국민임대주택             5.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
 건설기획단, 광주광역시청 건축주택과, 광산구                    가.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청 건축과 및 대한주택공사 광주·전남 지역본                    나.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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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56호                관              보               2005. 8. 3. (수요일)

      접 통하도록 설치되어 있고, 그 환기구의 크         나. 시공자가 유지·보존하는 각 공정별 시공기
      기가 바닥면적 1㎡마다 300㎠의 비율로 계          록의 적정 여부
      산한 면적(철망 등을 부착할 때는 철망이 차         다. 배관의 재료를 확인하는 공정
      지하는 면적을 뺀 면적으로 한다)이상인 곳          라. 배관의 매설깊이를 확인하는 공정
      에 밀폐식보일러를 설치하는 경우                마. 배관·가스차단장치 등의 설치상태를 확인
 17. 가스보일러 배기통의 호칭지름은 가스보일              하는 공정
   러의 배기통접속부의 호칭지름과 동일하여야              바. 배관의 접합부를 확인하는 공정
   하며, 배기통과 가스보일러의 접속부는 내열             사. 내압시험 또는 기밀시험을 하는 공정
   실리콘 등(석고붕대를 제외한다)으로 마감조             아. 그 밖에 시공 후 매몰되거나 사후 확인이 곤
   치하여 기밀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란한 공정
“제4-2-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4-2-6조(보칙)                       이 고시의 절·관에서 별도로 시행일을 정한 경우
 ①제4-2-2조 제4호의 규정은 2006년 8 월 3     를 제외하고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부터 시행하고, 2006년 8 월 3 일 이전에 설치
 된 가스보일러에 대하여는 동 규정을 적용하지          ⊙건설교통부고시제2005-236호
 아니한다.                                 『카본블랙 코팅 보강메쉬와 골판형 단열재를 적
 ②제4-2-2조 제17호의 규정은 2006년 2 월 3    용한 외단열 공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
 일부터 시행하고, 2006년 2 월 3 일 이전에 설치    기술관리법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
 된 가스보일러에 대하여는 동 규정을 적용하지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아니한다.                                   2005년 8 월 3 일
제6-1-4조 표중 항목 5의“※ 사고가 증가한 경                         건설교통부장관
우에만 적용”을“※ 사고가 증가한 경우에만 적용         1. 신기술개발자
하고, 전전년도의 사고건수가 1건 이하인 경우에             ○법인명:(주)월드와이즈월
는‘전년도 사고건수/4×(-4)’
                 로 산출한다.”로 하           ○법인번호:135811-0090092
고, 동표중 비고 제5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            ○주 소: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017-2
한다.                                    ○전화번호:031-221-3000
 다. 2호의 관리개선 대상시설에서 세부항목별              ○팩 스:031-223-4405
   개선대상이 없는 경우에는 세부항목별 최고점         2. 신기술의 개요
   수로 산출하며, 학교부지내와 고가도로밑 정             ○지정번호:제 465 호
   압기의 이전개소에는 매몰형정압기로 교체한              ○명    칭:카본블랙 코팅 보강메쉬와 골판형 단
   경우를 포함한다.                            열재를 적용한 외단열 공법
제6-7-2조제2호중“공사현장에 상주하여 시공과             ○기술분야:건축시공
정의 일체를”을“다음에 해당하는 시공과정 또는              ○내용요약:본 신청기술은 카본블랙을 사용한
공정에 대하여 공사현장에서”로 하고,“가˜아”목              보강메쉬와 분말형 건식 모르터를 발포수지
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골판보드에 적층하여 강성과 접착성능 등 역
 가. 당해 공사를 시공하는 공사관계자의 자격,              학적 성질을 개선한 기술로서 기존 액상형 결
   인적사항 등의 적정 여부                        합재에 시멘트를 혼합하여 사용하던 기존 모

                                  16
제16056호                 관              보                2005. 8. 3. (수요일)

  르터와는 달리건식 외단열 전용모르터(Wise           치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
  Board System mortar)를 사용하여 균일한     하였기에 동법 제7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
  품질을 얻을 수 있고, 단열재를 골판형태로 개          시하고 동 결정도서 사본을 관할 시청에 비치하여
  선하여 외부 구조체와의 접착력을 향상시키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고, 카본블랙을 코팅한 유리섬유 보강메쉬와                  2005년 8 월 3 일
  각도 조정이 자유로운 모서리보강재를 사용하                              건설교통부장관
  여 내오염성 향상 및 강성을 높인 공법이다.           1.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해
  기술의 범위 다음과 같다.                         제) 결정조서:붙임

  표면이 파형인 골판형 단열재의 외면에는 카            2.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해

  본블랙 코팅 보강메쉬, 모서리에는 각도조정                제) 결정도면:생략

  이 자유로운 모서리 보강재를 사용하고, 그위                 서울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

  에 건식결합재와 물을 혼합하여 제조한 모르                  해제) 결정조서

  터(WBS mortar)를 1회 바름으로써 고정시켜       □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 내용
                                         ○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 조서
  1차 마감층을 형성하는 벽체 구성기술을 이용
                                          ·구 분:변경
  한 외단열 공법
                                          ·도면표시번호:1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구역명:개발제한구역
 가. 보호기간:고시일부터 3년
                                          ·위   치: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일원, 강동구
 나. 보호내용:건설기술관리법령 참조
                                           상일동·하일동 일원, 중랑구 신내동 일원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
                                          ·면 적
    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기 정:159.493㎢
  ○유사한 외국도입기술보다 신기술의 우선사
                                           -변 경:감)1.140㎢
    용을 권고함.
                                           -변경후:158.353㎢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
                                     □변경사유
    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
                                         ○2004년 8 월27일·10월 8 일·11월 5 일 중
    고할 수 있음.
                                          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국책사업인정 심의 의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결되었고, 2004년12 월 3 일·12월31일 택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개발사업 예정지구로 지정된 서울 상암2, 강일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2, 신내2지구에 대하여
4. 기 타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국민임대주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한국건설교통기                 택단지 조성을 위하여「집단취락 등의 개발제
  술평가원(www.kicttep.re.kr)에 등록되어 있         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변경(안) 수
  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립지침」Ⅲ-5-나의 규정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7조의 규정
⊙건설교통부고시제2005-237호                        에 의거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하려는 것임.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 해             □서울도시관리계획변경 총괄도(1/25,000) 및 변
제)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              경결정도(1/5,000):생략

                                    17
⊙충청남도고시제2005-134호                                용, 사용할 토지의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세목을 변경 고시합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탕정제2 일반지방             2005년 8 월 2 일




                                                                                              제16055호
     산업단지를 지정변경하고 같은법 제7조의3 규정에 의거 충청남도고시 제                          충청남도지사
     2005-99호(2005. 5.28.)에 의거 지정(변경) 고시한 사항에 대하여 수




                                                                                              관
95




                                                                                              보
                                                                                              2005. 8. 2. (화요일)
2. 여권발급(대행)기관은대행증재발급시, 외교
통상부에최근3년간여권분실(도난) 및여권
법위반여부등을확인하여야한다. 
제9조(대행증발급수수료등)
1. 여권발급(대행)기관은각기관별로“여권수속
대행증”을발급하고발급대장을기록유지하
여야하며, 대행증발급에소요된실경비를
징수할수있다.
2. ‘여권수속대행증’은별지1, ‘여권수속대행
증발급대장’은별지2의양식을사용한다.
제10조(대행업체전산코드번호등관리)
1. 여권발급대행기관은외교통상부에서지정해
준전산코드번호단위를기초로자체적으로
대행업체별전산코드번호및여권수속대행
증번호를부여하고관련내용을외교통상부
(여권과장)에통보하여야한다. 
2. 대행업체에대한전산코드번호부여방법은
별도로정한다.
부
칙
1. 동고시는고시한날로부터시행한다.
2. 2005년1 월1 일이전에발급받은구대행증은
2005년1 월1 일부터2005년2 월28일까지새
로운대행증으로갱신하여야하며, 2005년3 월
1 일부터는그효력을상실한다. 
⊙산업자원부고시제2005-75호
도시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산업자원부고시
제2003-89호, 2003.12.31.)중일부를다음과같
이개정고시합니다.
2005년8 월3 일
산업자원부장관
도시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중개정령
(안)
제2-13-2조제2호가목중“배관폭에”를“호칭지
름에”로한다.
제2-13-3조제2호중“주요분기점·구부러진지점
및”을“주요분기지점·굴곡지점·관말지점및”으
로하고, 동조제5호중표에다음을추가한다.
제2-13-5조제2호중마)와바)를다음과같이추
가한다.
마) 135°방향
바) 관말지점
제2-13-6조본문을제1항으로하고제2항을다
음과같이신설한다.
②이절의규정중2005년8 월3 일자로개정된
규정에도불구하고종전규정에의하여설치된
시설은종전규정에의한다.
제2-18-1조중“(8)(나)”를“(8)(나)(다)”로한다
제2-18-10조제1항의규정중“시설로하고”를
“시설(당해가스공급시설부지내에설치된계기
실등가스공급에필요한시설을제외한다)로하
고”로하며, “보강을하였을때는”을“보강을하였
을때와정압기실내에설치한배관은”으로하고,
동조제3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③지상배관의주위에제1항표에열거한시설의
신설로인하여제1항또는제2항의규정에의한
수평거리가유지되지아니하는경우로서한국가
스안전공사로부터안전성평가를받고그결과에
따라안전관리강화조치를하는경우에는제1항
또는제2항의규정에불구하고다음각호의1에
서정하는수평거리이상으로한다.
1. 전용공업지역및일반공업지역안에설치된
배관의경우최소수평거리는규칙별표5제3
호다목(5)(나)의규정에의한거리
2. 전용공업지역및일반공업지역을제외한지
역안에설치된배관의경우최소수평거리는
제1항또는제2항의규정에의한수평거리의
1/2
제2-18-12조를다음과같이신설하고, 현행“제
제16056호
관
보
2005. 8. 3. (수요일)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