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272호                        관           보           2010. 6. 8. (화요일)
9. 천연기념물 제484호 강릉 오죽헌 율곡매
 -소재지: 강원 강릉시 죽헌동 201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제1구역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에 따름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공통사항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10. 천연기념물 제498호 평창 운교리 밤나무
 -소재지: 강원 평창군 방림면 운교리 36-2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제1구역      ○기존규모 개축·재축 허용

  제2구역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에 따름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공통사항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문화재청고시제2010-51호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정
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2010년 6월 8일
                   문 화 재 청 장
1. 고시명 :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고시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지정종별 및 유형 : 천연기념물(식물)

  지정종별 및 번호              문   화   재   명   칭           소        재       지

천연기념물 제35호           강진 사당리 푸조나무                 전남 강진군 대구면 사당리 51-1

천연기념물 제39호           강진 삼인리 비자나무             전남 강진군 병영면 삼인리 376

천연기념물 제151호          강진 백련사 동백나무 숲           전남 강진군 도암면 만덕리 산55-1

천연기념물 제172호          강진 까막섬 상록수림             전남 강진군 대구면 마량리 산191

천연기념물 제385호          강진 성동리 은행나무             전남 강진군 병영면 성동리 72-1


                                     250
제17272호                        관           보                 2010. 6. 8. (화요일)
5, 종말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자에 관한 사항
 가. 설치자 : 공주시장
 나. 운영자 : 공주시장(검상농공단지 운영협의회)
6. 종말처리시설 부담금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가. 설치비 : 5,339백만원
 나. 연간유지관리비 : 89.5백만원
 다. 재원조달방법
     ○시설설치비 : 국고70%, 원인자30%(국고는 환경부 협의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유지관리비 :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의하되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협의 결정
7. 토지등의 수용·사용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8. 기본계획서 열람 장소 및 기간
 가. 열람장소 : 공주시 환경보호과 (전화 : 041 -840 -2691)
               금강유역환경청 유역계획과 (전화 : 042 -865 -0826)
 나. 열람기간 : 30일 이상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310호
                            하천공사시행계획고시에 따른 토지세목고시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8-138호(2008. 5. 15)로 고시한 낙동강 고아지구하천개수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조서는 우리청 보상과(전화 : 051-660-1054)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2010년 6월 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시행기간 : 2007년 2월~2011년 1월
2. 사업의 명칭 : 낙동강 고아지구 하천개수공사
3.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별지와 같음)
                        토 지 세 목 조 서(낙동강 고아지구 하천개수공사)
공사명 : 낙동강 고아지구 하천개수공사

                               지    번     지     목     면       적           소 유 자
순번        소        재    지
                               당초   편입    공부 현실      공부      현실       주       소   성 명

 1   경북 구미시 고아읍 횡산리 419             419   천     천   155,324 155,324       국


                                          254
제17272호                     관                  보             2010. 6. 8. (화요일)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0-12호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남도 공주시 검상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변경(안) 승인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6월 8일
                 금강유역환경청장
             검상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변경(안) 승인 사항 고시
1. 사업계획내용
 가. 사업지역(공동처리구역)
  ○검상농공단지(충남 공주시 검상동, 봉정동 산106번지 일원)
  ○면    적 : 297,521㎡(기정)→375,035㎡(변경)
 나. 사업의 종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사업
 다. 시설용량 : 300㎥/일(기정)→500㎥/일(변경)
 라. 설치면적 : 3,630㎡(변경없음)
 마. 소요사업비
  ○시설설치비 : 5,339백만원
  ○연간유지관리비 : 89.5백만원
 바. 사업기간 : 2010년~2012년
2. 오염원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가. 오염원분포 : 처리대상지역내 모든 입주업체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나. 폐수배출량 예측 : 공동처리구역에서 494㎥/일 발생 예측
3.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
 가. 폐수처리계통도
  ○유입→유량조정조→고도처리(막분리공법)→인제거시설→소독시설→방류
 나. 처리능력 : 500㎥/일
 다. 처리방법 : 고도처리방법(막분리공법, HANT)
4. 처리된 방류수가 방류수역에 미치는 영향 예측
 가. 방류수역 : 처리수방류→검상천→금강
 나. 방류수의 합류후 농도

                 유 량               수                         질(㎎/l)             생태
   구     분                                                            대장균군수     독성
                (㎥/일)    BOD   COD             SS     T-N    T-P                (TU)
                                                                       (개/㎖)
       현재수질      5,616   5.3       6.6         27.4   0.7

검상천    방류수질       500    5.0   20.0            5.0    17.0   0.30     1,000이하   1이하

       예측결과      6,116   5.3       7.7         25.5   2.1    0.03       82

                                         253
제17272호                   관          보              2010. 6. 8. (화요일)
 나. 관련근거
  ○문화재보호법 제15조, 제34조, 제90조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5조, 제23조, 제52조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 제2항 및 제3항, 제79조
 다. 기준의 적용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제1호, 제3항 및 「문화재보호법」 제79
   조제6항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절차에 따라 처
   리 함.
  ○본 허용기준에 적합할 경우 「문화재보호법」 제90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9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
   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현상변경 허용기준
  ○문화재별 현상변경 허용기준 : 세부내용 별첨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정보광장
               -법령정보-훈령·예고·고시 참조
3. 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락처
 가.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139 정부대전청사 1동
  ○연락처 : 전화 (042)481-4986~8, 전자메일 flash@korea.kr
 나. 지방자치단체
  ○전라남도 문화예술과 : 전화(061-286-5442), 전송(061-286-4772)
  ○강진군 관광개발팀 : 전화(061-430-3172), 전송(061-430-3189)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1. 천연기념물 제35호 강진 사당리 푸조나무 주변 허용기준
 -소재지 : 전남 강진군 대구면 사당리 51-1

                  허          용          기          준
 구 분                                                               비 고
           평지붕(1층5m/3층11m)       경사지붕(3:10 이상)(1층7.5m/3층15m)

 제1구역    ○기존규모 재·개축 허용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에 따름
 제2구역     단) 5층 이상의 공동주택, 바닥면적 660㎡ 이상의 공장시설은 영향검토
          대상임.

 제3구역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에 따름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공통사항
          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251
제17272호                        관          보               2010. 6. 8. (화요일)
2. 천연기념물 제39호 강진 삼인리 비자나무
 -소재지 : 전남 강진군 병영면 삼인리 376

                 허              용             기           준
 구   분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1층5m/3층11m)                  (1층7.5m/3층15m)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1층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1층
제1구역
          이하)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4층 ○건축물 최고높이 18m 이하 (4층
제2구역
          이하)                  이하)

제3구역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에 따름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공통사항
          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3. 천연기념물 제151호 강진 백련사 동백나무 숲
 -소재지 : 전남 강진군 도암면 만덕리 산55-1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제1구역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에 따름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공통사항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4. 천연기념물 제172호 강진 까막섬 상록수림
 -소재지 : 전남 강진군 대구면 마량리 산191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제1구역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에 따름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공통사항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5. 천연기념물 제385호 강진 성동리 은행나무
 -소재지 : 전남 강진군 병영면 성동리 72-1

                 허              용             기           준
 구       분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1층5m/3층11m)             (1층7.5m/3층15m)
               ○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8m 이하
  제1구역
                (4층 이하)                  (4층 이하)

  제2구역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에 따름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공통사항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252
제17272호                       관            보               2010. 6. 8. (화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185호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6월 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구분 종류 노      선   명      구                           간
                                                          (㎞)   경과지         (변경)이유
                                                                공주시
현 일반 국도32호선 시점 : 충남 예산군 신양면 대덕리 216-1(도)                                    신양~신풍
                                                          11.64 유구읍
구역 국도 (서산-대전) 종점 : 충남 공주시 신풍면 산정리 110-3(도)                               도로건설공사
                                                                예산군
                                                                예산군
                                                                            신양~신풍
                                                                신양면
변경 일반 국도32호선 시점 : 충남 예산군 신양면 대덕리 216-1(도)                               (부여내산우회)
                                                          11.64 공주시
구역 국도 (서산-대전) 종점 : 충남 공주시 신풍면 산정리 110-3(도)                               도로건설공사
                                                                유구읍
                                                                        -토지 추가 편입
                                                                신풍면

2. 사업시행기간
 ○신양~신풍(부여내산우회) 도로건설공사 : 2004년 7월~2012년 12월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사업시행기간 내
 나. 공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042-670-3514)
4. 변경 토지의 세목조서
 편입제외 토지(토지상에 있는 물건 포함)의 세목 및 권리명세서(관계조서 사본을 공람장소에 비치
 하고 일반에게 보입니다)
                                  추가편입 토지의 세목조서
○공사명 : 신양~신풍(부여내산우회) 도로건설공사

                       당     초      편     입             토 지 소 유 자
연번     소재지       지목                                                             비 고
                      지 번 면 적 지 번 면 적 성 명                 주             소

     충남 공주시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추가
 1               임    31-8   58    31-8   667 표산은
     유구읍 녹천리                                                  1582-14           편입

첨부서류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 1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186호
                                 접도구역지정(변경)의 고시
 도로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
다.(단, 도시계획지역은 제외)
                                          255
제17272호                      관         보      2010. 6. 8. (화요일)
   ○공사내용 : 20만DWT 1선석(안벽 370m, 박지 및 선회장 준설 1식, 부대공)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전라남도 광양시 금호동 871~872번지 서측 지선 공유수면
 나. 사업면적 : 30,894.84㎡(공유수면)
5. 사업 시행기간 : 공사 착수일로부터 26개월
6. 도시관리계획결정에 관한 사항 : 의제처리(광양시 도시과 협의완료)
7. 기타사항
 관계도서는 여수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061-650-6154)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
 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0-7호
 하천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수사용허가
를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0년 6월 8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 : 전라북도 남원시 광치동 644-4(주)부강티엔씨
오수-월락 도로확장공사 대표 김 기홍
3. 사용목적 및 개요 : 공업용수(비산먼지 살수용)
4. 취수지역 : 전라북도 임실군 오수면 오수리 42-22(섬진강수계 오수천)
5. 허가량 : 36 (m3/일)
6. 유효기간 : 2010년 6월 2일~2014년 12월 31일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0-48호
 하천법 제50조,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허가 및 실시계획인
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 및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6월 8일
                     한강홍수통제소장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126호
 1. 하천명칭 : 황구지천
 2.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동 221
 3. 피허가자명 : 현대산업개발 수원시 권선지구 도시개발구역 공사 현장소장 김영구
 4. 사용장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신동 550-51번지
 5. 허가량 : 64㎥/일

                                    258
⊙지식경제부고시제2010-117호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제17269호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한 154kV 신포천 제1,2분기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철원-화천 송전선로 권원확
     보사업, 154kV 관남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횡계-평창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사봉분기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동해
     분기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345kV 신강진-광양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을 동법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6월    3일
                              지식경제부장관
                                        154kV 신포천 제1,2분기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 사업의 명칭:154kV 신포천 제1,2분기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관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한국전력공사 사장 김쌍수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10




     3. 사업의 목적:송전선로가 경과하는 선하지 및 철탑부지 중 미보상 토지의 지상 또는 공중공간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고, 해당 전력설비의
      유지 및 보수를 위한 사용권원을 취득하여 전력의 안정적 공급에 기여하고자 함.




                                                                                            보
     4. 사업개요
      가. 선로길이:7.411km
      나. 필지수:17필지
     5. 사업시행기간:2010년 4월~2012년 3월(24개월)




                                                                                            2010. 6. 3. (목요일)
     6.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경기도 포천시 일원
      나. 면   적:23,465㎡
     7.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조서:해당사항 없음
     8.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별항
     9.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별항
지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제17269호
                        지
     번호   소 재 지   지 번                                                                   권   리    자       비   고
                        목
                            원지적   편입지적      주                  소   성     명   권리종류
                                                                                    주       소    성   명

                                         경상남도 창원시 용호동 63 롯
                                                                       구숙영
                                         데아파트 8-408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56-2
                                                                       이경훈
                                         청명마을 동신아파트 313-101

                                         경기도 안성시 금산동 129-9             범경순

                                         서울 구로구 개봉동 481 현대아
                                                                       정천순
                                         파트 111-1101




                                                                                                                 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
                                                                       오경미
                                         580 삼성아파트 101-405
19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죽전택지개발지구4블럭 내대지               안종팔




                                                                                                                 보
                                         마을 진흥더블파크 1402-1101
                                         서울 강남구 청담동 134-18 삼
                                                                       임병삼
                                         익아파트 1-406
                                         서울 양천구 목동 929 목동한신
                                                                       구인환
                                         아파트 112-204
                                         인천 부평구 부개동 499-2 푸




                                                                                                                 2010. 6. 3. (목요일)
                                                                       이영득
                                         른마을삼부아파트 105-80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금혁
                                         951 별빛마을 1006-1002
                                         대구 북구 팔달동 52 두산청구
                                                                       한경의
                                         타운 2001 108-401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엄미경
                                         91 한양아파트 330-1308
지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제17269호
                        지
     번호   소 재 지   지 번                                                                    권   리    자       비   고
                        목
                            원지적   편입지적       주               소      성     명   권리종류
                                                                                     주       소    성   명

                                         서울 도봉구 창동 808 동아청솔
                                                                        정지희
                                         아파트 106-1605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류봉수
                                         908 주공4단지아파트 403-102
                                         경상남도 거제시 신현읍 양정리
                                                                        정희선
                                         1084-10 고려6차아파트 703-1002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809 한가
                                                                        김종인
                                         람아파트 108-1304




                                                                                                                  관
                                         인천 계양구 계산동 986-24 재
                                                                        백성흠
                                         원주택 12-2
20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29-31             신희섭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




                                                                                                                  보
                                                                        지영만
                                         576-4 쌍용아파트 101-903
                                         대구 북구 팔달동 52 청구타운
                                                                        김복순
                                         2001 109-401
                                         서울 성북구 상월곡동 101 동아
                                                                        박병선
                                         에코빌아파트 106-801




                                                                                                                  2010. 6. 3. (목요일)
                                         경상북도 구미시고아읍 문성리
                                                                        고종희
                                         42 문화청솔타운 101-506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대장동
                                                                        윤영한
                                         219-6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송용석
                                         530 엘지빌리지아파트 308-801

                                         서울 강서구 공항동 1365                이순덕
지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제17269호
                        지
     번호   소 재 지   지 번                                                                권   리    자       비   고
                        목
                            원지적   편입지적         주            소   성     명   권리종류
                                                                                 주       소    성   명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견산리
                                                                    최태현
                                         403
                                         서울 관악구 봉천동 1717 관악
                                                                    김명중
                                         푸르지오아파트 103-203
                                         전라북도 군산시옥산면 쌍봉리
                                                                    임영철
                                         565-1
                                         대전 유성구 어은동 99 한빛아
                                                                    박혜수
                                         파트 122-1003




                                                                                                              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홍해숙
                                         793 소만마을 906-108
21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최원용
                                         51-10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보
                                                                    이존순
                                         240-6 현대아파트 105-1606

                                         대전 서구 번동 21-19             신재완


                                         대전 서구 번동 21-19             신재민




                                                                                                              2010. 6. 3. (목요일)
                                         대구 수성구 수성동4가 1090-6
                                                                    박미영
                                         수성보성타운 110-1609

                                         인천 중구 운북동 833-2 201        이성현

                                         경상남도 통영시 정량동 1123
                                                                    이성오
                                         대우미리내빌라 306
                                         서울 송파구 방이동 89 올림픽
                                                                    김철수
                                         선수기자촌아파트 204-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