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331호                                      2003. 2. 24. (월요일)
              3)새롭게 규정하는 부자보호시설은 기존 모자보
                                             ◉환경부공고제2003-14호
                호시설과같이20세눀이상, 20세눀 미만 10
                                                 분해성합성수지재질기준등에관한
                세눀이상, 10세눀 미만으로 세분화하여 규모
                                                 고시제정공고
                별로시설기준및종사자기준을규정함.
                                              1회용품사용규제에서 제외되는 도시락용기 등에
              4)부자보호시설 및 부자자립시설은 남성이 세눀
                                             사용되는분해성합성수지재질기준등에관한고시를제
                주인부자가정이모자가정보다가사일등이더
                                             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제정
                어려운점을감안하여공동취사가가능하도록
                                             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따
                규정함.
                                             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3. 의견제출
                                                 2003년2 월24일
             이 모자복지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환경부장관
             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03년3 월
                                             1. 제정이유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4
             부장관(주소:경기도과천시중앙동1번지정부과
                                              조규정에의거1회용품사용규제에서제외되는도
             천청사, 참조:가정·아동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시락용기등에적용되는분해성합성수지재질기준
             주시기바랍니다.
                                              등에관한기준을정하고자함.
             가. 예고사항에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2. 주요골자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눀표자 성명),
                                              가. 분해성합성수지는한국표준규격검사기준에따
              주소및전화번호
                                               라 측정한 최종생분해도의 값이 표준물질 눀비
            4. 기 타
                                               90%이상이어야함.
             자세한사항은보건복지부홈페이지(www.mohw.
                                              나. 분해성재질로제조한식품용기는식품위생법상
             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가
                                               의관련기준에적합하여야함.
             정·아동복지과(전화 503-7578~9, 팩스 504-
                                              다. 분해성합성수지의 재질에 눀한 검사기준은 기
             6238)로 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존의분해성합성수지의생분해도측정방법(한국
                                               규격)을따름.
           〈일 반 공 고〉
                                              라. 분해성합성수지에눀한검사기관은국가표준기
            ◉법무부공고제2003-14호
                                               관인산업자원부산하의기술표준원으로하되, 추
                관인등록공고
                                               가검사기관의지정은행정수요를보아가며환경
             법무부김해출입국관리사무소의민원실용관인을
                                               부장관이산업자원부장관과협의하여추가지정
            등록하씀기에사무관리규정제40조의규정에따라
                                               함.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3. 의견제출
                2003년 2 월24일
                                              이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법무부장관
                                              2003년 3 월10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
            ○최초등록일자:2003년2 월17일
                                              환경부장관(참조:폐기물자원국장)에게 제출하여
                    김해출입국관리사무소장인
                                              주시기바랍니다.
                         민원실용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이유)
                                              나. 주소,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눀표자성명), 전화번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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