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912호                       관          보            2021. 1. 5.(화요일)
○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
  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의사상자 등 가점의 경우 10%)를 초과할 수 없
  습니다. 다만,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않습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보훈처 상담센터 ☎
   1577-0606)으로,   의사상자    등     여부와     가점비율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044-202-3255)로 본인이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직렬별 가산대상 자격증 소지자

○ 행정직 : 다음 직렬의 응시자가 직렬별 해당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과목
  별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과목별 득점에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직렬(직류)                            가산대상 자격증
     행정직(일반행정·선거행
                  변호사, 변리사
        정)
     행정직(재경)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행정직(교육행정)            변호사
     행정직(회계)              공인회계사
                          변호사, 공인노무사, 직업상담사 1급, 직업상담사 2급(단, 7급은 3% 가
     행정직(고용노동)
                          산)
                          변호사, 공인노무사, 직업상담사 1급, 직업상담사 2급(단, 7급은 3% 가
     직업상담직
                          산)
     세무직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직                  변호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감사직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교정직·보호직·철도경찰직 변호사, 법무사
     검찰직·마약수사직            변호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통계직                  사회조사분석사 1급, 사회조사분석사 2급(단, 7급은 3% 가산)


○ 기술직 :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해당
  분야(전산직은 제외)에 응시할 경우 과목별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과목별 득점에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채용분야별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는 ｢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12를 참조)

                           7 급                             9 급
               기술사, 기능장,                       기술사, 기능장,        기능사
       구분         기사                            기사, 산업기사    [농업직(일반농업)의
                                   산업기사
               [시설직(건축)의                       [시설직(건축)의      농산물품질관리사
                건축사 포함]                         건축사 포함]          포함]
     가산비율            5%             3%            5%             3%


                                   765
제19912호              관         보         2021. 1. 5.(화요일)
라. 가산점 적용과 관련한 유의사항

○ 7급 공채시험에서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1차시험 시행 전일(가산대상 자격
  증은 제2차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제1차시험(가산
  대상 자격증은 제2차시험) 시행일을 포함한 3일 이내(아래의 가산점 등록기간 참고)
  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에 접속하여 자격증의 종류 및 가산비율을 입
  력해야 합니다.

○ 9급 공채시험에서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
  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시행일을 포함한 3일 이내(아래의 가산점 등록기
  간 참고)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에 접속하여 자격증의 종류 및 가산비
  율을 입력해야 합니다.
○ 가산점 등록기간
                   구 분                         등록기간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        2021.7.10.(토) ~ 7.12.(월)
      7급
                  가산대상 자격증            2021.9.11.(토) ~ 9.13.(월)
      9급   취업지원대상자·의사상자 등, 가산대상 자격증   2021.4.17.(토) ~ 4.19.(월)
 ※ 자격증 종류 및 가산비율을 잘못 기재하는 경우에는 응시자 본인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기타 유의사항

가. 필기시험에서 과락(만점의 40% 미만) 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됩니다. 필
  기시험의 합격선은 ｢
            공무원임용시험령｣제4조에 따라 구성된 시험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되며, 구체적인 합격자 결정 방법 등은 ｢
                             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일시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응시자 주의사항에
  유의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다. 9급 공채 필기시험 응시자는 문제책 표지의 과목순서에 따라 답안지에 인쇄된 순
  서(제1·2·3·4·5과목)에 맞추어 답안을 표기해야 하며, 과목 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경우에도 문제책 표지의 과목순서대로 채점되므로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원서접수시 선택한 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을 선택하여 답안을 표기하거나, 선택
  과목 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경우에는 응시표에 기재된 선택과목 순서대로 채점
  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
   공무원임용령｣제13조의2제1항 및 ｢외무공무원임용령｣제12조의5제1항의 임용유
  예 사유 중 ‘학업의 계속’을 사유로 한 임용유예는 정부 인력운영 사정상 허용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66
제19913호                         관              보                2021. 1. 6.(수요일)
1. 유해간행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 다음 목록의 유해간행물을 수입․발행한 자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5조 규정에 의
  거 배포중지 및 즉시 수거 또는 폐기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3. 벌칙내용 : 불법복제간행물 등의 수거 또는 폐기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유해간행물목록표
【전자출판물】
                                                                            자체
 일련                         출판사/      출판       심의        심의     결정     결정   유해   고시의
          서명        저자                         결정기                               효력발
 번호                         수입사       연월일       관        번호    연월일     사유   표시    생일
                                                                            여부
                                               간행물             2020         자체
        나쁜 엄마             루비출판(판      2018-                                      관보게
  1       (3)       김수혁   매처:판무림)     05-21    윤리위   2040069   -12-   선정성   유해    재일
                                               원회               24          표시

                                               간행물             2020         자체
        나쁜 엄마             루비출판(판      2018-                                      관보게
  2       (4)       김수혁   매처:판무림)     05-21    윤리위   2040070   -12-   선정성   유해    재일
                                               원회               24          표시

                                               간행물             2020         자체
        나쁜 엄마             루비출판(판      2018-                                      관보게
  3       (5)       김수혁   매처:판무림)     05-21    윤리위   2040071   -12-   선정성   유해
                                                                                  재일
                                               원회               24          표시

                                               간행물             2020         자체
        나쁜 엄마             루비출판(판      2018-                                      관보게
  4       (6)       김수혁   매처:판무림)     05-21    윤리위   2040072   -12-   선정성   유해
                                                                                  재일
                                               원회               24          표시


【도 서】

일련        서명        권호 출판사/수 출판연          심의결 심의번호 결정연 결정사유 자체유해 고시의
번호                   수  입사    월일          정기관       월일      표시여부 효력발
                                                                  생일

                   コアマガジ
       えろげー!&え メガス                                     선정성
  1    ろまんが!アー トア編 ン/(주)알 2015-10 간행물윤 2050038 2020-1 ※표지포                  비표시 관보게
        トワークス   集部 라딘커뮤니
                    케이션
                            -14   리위원회          2-24    함                       재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0-236호
                             2020년 광해방지사업계획 변경(5차)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제8조제4항에 따라 2020년 광해방지사업계획을 변경 승인
하고, 같은법 제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명칭 : 광해방지사업
2. 사업개요 :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광산개발로 인한 광해를 적극적으로 방
  지 및 복원하는 사업
3. 사업기간 : 2020. 1. 1 ~ 2020. 12. 31

                                              57
제19913호                        관                  보                  2021. 1. 6.(수요일)
                                        총            ’20년          ’20년 사업비
순번 사업유형       광산명         지역명                                                          변경사유
                                      사업기간          사업단계       당초      변경  증감
241 사후관리운영    석공함백   강원 정선군 신동읍 일원        '07~'21   운영관리       519     538  19        사업비 변경
242 사후관리운영    신태일    강원 정선군 정선읍 일원        '14~'21   운영관리        75      67      △8    사업비 변경
244 사후관리운영     함태    강원 태백시 소도동 일원        '04~'21   운영관리        700    727      27    사업비 변경
245 사후관리운영     함태    강원 태백시 소도동 일원        '15~'20       시공     1,697   1,702    5     사업비 변경
※ 순번은 산업통상자원부 제2020-27호(’20.3.11) 고시의 사업번호(순번)과 동일함
7. 『광산피해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 : 해당
 사항 없음
  * 향후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가 있을 경우 별도 고시 예정


◉환경부고시제2020-302호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시행령 제1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2021년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금 산
정지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6일
               환 경 부 장 관
                       2021년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금 산정지수
2021년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금 산정지수는 2.035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환경부고시제2020-304호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           고시    제2018-194호,
2018.11.30.)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1년 1월 6일
               환 경 부 장 관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은 소속기관 또는 소
 속 공공기관이 자체 생성하거나 관리 중인 건물 및 자동차 관련 정보와 전기 및 도시가스 등 에너
 지사용량 정보 등을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서로 제공, 연계 및 공동활용하도록 협력체계
 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제3항 중 “자동차”를 “자동차(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로 한다.
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에 따른 제외시설의 경우에도 자율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3조의 이행계획과 제20조의 이행결과보고서를 센터에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시
 설의 감축실적은 별표 2에 따른 목표관리제 대상기관의 외부감축 실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감축
 실적이 우수한 시설의 경우에는 포상‧표창을 할 수 있다.
                                          59
제19912호                        관           보            2021. 1. 5.(화요일)
 6. 경미한 사항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4항 규정에 따라 경미
한 사항을 준수하도록 한다.
□ 군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사항
1. 사업시행지의 위치
   〇 중로3-57호선 : 순창군 팔덕면 청계리 산11-2번지 일원
   〇 소로1-67호선 : 순창군 팔덕면 청계리 산11-2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〇 사업의 명칭 : 순창 군계획시설(도로) 조성사업
   〇 사업의 종류 : 군 계획시설사업(도로 2개소)
3. 면적 또는 규모

  구분      사업의 명칭           위 치              시 설 명           사업의 규모
                        순창군 팔덕면
   1   군계획시설(도로)사업                         중로3-57호선      L=77m, B=12.0m
                         청계리 지내
                        순창군 팔덕면
   2   군계획시설(도로)사업                         소로1-67호선      L=168m, B=11.0m
                         청계리 지내

4.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〇 한국농어촌공사 /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
   〇 주식회사 강천파크 / 전라북도 순창군 순창읍 장류로 234-3, 3동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〇 착수예정일/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 2022년 12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게재생략
7.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 없음


◉제주특별자치도공고제2020-3196호
「결핵예방법」제3조(국가·지방자체단체 및 의사 등의 의무), 제7조(결핵관리사업 등), 제30조(권한의
위임·위탁), 「결핵예방법 시행령」 제13조(업무의 위탁)에 따라 「2021년 노인 결핵검진 사업」의 검
진 위탁기관, 위탁업무 및 검진 비용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5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위탁사업명 : 2021년 노인 결핵검진 사업
2. 위탁사업비 : 금80,000,000원(금팔천만원)       * 국비 50%, 지방비 50%
3. 위탁기관명 : (사)대한결핵협회제주특별자치도지부
4. 위탁 업무범위
○ 활동성 결핵검진*
                                     839
제19912호                            관                 보               2021. 1. 5.(화요일)
   - 검진대상 :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 노인 및 재가와상노인 등
   - 검진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 검진내용 : 대상자 설문조사, 흉부X선 검사(실시간 판독 및 결과 통보), 결핵균검사(당일, 익
일), 대상자 개별 검진결과 통보, 대상자 홍보 및 교육
   * 세부적인 내용은 「‘21년 국가결핵관리지침」참고
○ 재가와상노인 유소견자 추구검진 실시
   - 검진주기 : 검진일로부터 6개월 이내
   - 검진방법 : 흉부X선 촬영
○ 설문조사·검진결과(추구검진 포함) 정보의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입력처리 및 결과 분석
○ 기타 질병관리청장 및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결핵관련 사업
5. 위탁 검진 기간 : 2021. 1. 1. ~ 2021. 12. 31.
6. 검진단가
                                                                                       *
   검사항목       분류번호        코 드                            분류                      단가(원)

 설문조사 등          -          -       결핵 관련 증상 및 과거력 등 사전조사, 대상자 홍보 및 교육**             1,550
                                                                   **
   검체수거          -          -                 검체(재가 객담) 수거비                         10,390
               다121가      G2101                   흉부[직접]chest 1매                     6,480
 흉부X선검사                                            **
                 -          -       흉부[직접]chest 1매 (Portable 장비, 재가와상 대상자용)         16,780
               누600다     D6003001           항산성 집균도말검사(형광염색)                         8,480
             누601가(1)    D6011001            항상균 배양 및 동정-고체배지                       15,360
             누601가(2)    D6012001            항상균 배양 및 동정-액체배지                       21,050
               누604나     D604201A             중합효소연쇄반응교잡반응법                         54,920
  결핵균(객담)
               누604나     D604203A           항결핵약제내성결핵균검사(리팜피신)                      54,920
    검사
               누604나     D604204A            항결핵약제내성결핵균검사(아이나)                      54,920
             누601나(1)    D6013001           항산균약제감수성검사(10종목이상)                      41,800
               누604다     D604301A   실시간 이중중합효소연쇄반응법-항결핵약제 내성 결핵균 검사(리팜핀)            71,200
               누604가     D604102A                       균동정검사                       45,440
* 자료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2020년 의료보험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 임금 인상률, 소요시간 및 업무의 난이도 등을 반영하여 산출


7. 검진비용의 지급
○ (선지급·후정산) 위탁사업비(80백만원)의 일부(30%)를 선지급·후 정산 처리

 * 「국고금관리법」 제26조
  · 지출관은 운임, 용선료, 공사ㆍ제조ㆍ용역 계약의 대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로서 그 성질상 미리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개산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면 해당 사무나 사업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비의 경우에는 이
   를 미리 지급하거나 개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 「국고금관리법 시행령」제40조 1항 법 제26조에 따라 미리 지급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0조 업무 등의 위탁(제9호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필요한 경비

               선금 의무지급률                                         물품제조 ․ 용역
               계약금액의 30%                                         10억 원 이상
               계약금액의 40%                                    10억 원 미만 - 3억 원 이상
               계약금액의 50%                                          3억 원 미만

                                            840
제19912호                관         보       2021. 1. 5.(화요일)
○ (검진 비용 정산) 위탁사업비의 70%는 시군구 보건소가 매월 검진 실적 검수 후 (사)대한결핵협
회제주특별자치도지부에 비용지급
  ※ 검진비용 정산 : 선금정산액 = 선금액×[기성(기납) 부분의 대가상당액/계약금액]
 ※ 예산 조기 소진 시, 지자체로 배정하는 국가결핵예방예산에서 집행 가능함(‘21년 국가결핵관리
지침)


      상          훈
‘2020년도 하반기 퇴직공무원(일반직) 정부포상’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인천지방경찰청                 김헌기        홍조근정훈장
            장성경찰서                  이재승        홍조근정훈장
              경찰청                  조용식        홍조근정훈장
            분당경찰서                  박명춘        홍조근정훈장
          경기북부지방경찰청                하상구        홍조근정훈장
           서울성북경찰서                 박종일        녹조근정훈장
           대구지방경찰청                 박권욱        녹조근정훈장
           충남지방경찰청                 이안복        녹조근정훈장
           경북지방경찰청                 김환권        녹조근정훈장
           전남지방경찰청                 김현식        녹조근정훈장
              경찰청                  박준길        녹조근정훈장
            중앙경찰학교                 박동수        녹조근정훈장
           서울송파경찰서                 김명술        녹조근정훈장
           서울도봉경찰서                 윤창헌        녹조근정훈장
           서울수서경찰서                 최영진        녹조근정훈장
           서울광진경찰서                 김명희        녹조근정훈장
           서울광진경찰서                 하형석        녹조근정훈장
           서울지방경찰청                 진종근        녹조근정훈장
           서울지방경찰청                 송호림        녹조근정훈장
             춘천경찰서                 안재성        녹조근정훈장
             홍천경찰서                 정상구        녹조근정훈장
             정선경찰서                 최윤규        녹조근정훈장
             강릉경찰서                 이병선        녹조근정훈장
             양구경찰서                 김장헌        녹조근정훈장
             충주경찰서                 안경희        녹조근정훈장
             괴산경찰서                 황상현        녹조근정훈장
             보은경찰서                  강유        녹조근정훈장
             아산경찰서                 박기천        녹조근정훈장
             금산경찰서                 임선재        녹조근정훈장
             경주경찰서                 문흥국        녹조근정훈장
             구미경찰서                 정용원        녹조근정훈장
             칠곡경찰서                 박만용        녹조근정훈장
             칠곡경찰서                 김주희        녹조근정훈장
           마산동부경찰서                 조현군        녹조근정훈장
             진해경찰서                 박동진        녹조근정훈장
             통영경찰서                 이상노        녹조근정훈장
             거제경찰서                 정창엽        녹조근정훈장
             창녕경찰서                 제준민        녹조근정훈장
             완주경찰서                 양희종        녹조근정훈장
             진안경찰서                 곽한규        녹조근정훈장

                             841
제19913호                     관        보          2021. 1. 6.(수요일)
◉환경부고시제2020-306호
                     2021년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조성자의 지정
 2021년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조성자의 지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6일
              환 경 부 장 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
  조의 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조성자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3조제2항 및 제3조제3항에 따라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조성자를 지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조성자의 지정) 2021년 지정된 시장조성자의 명칭 및 소재지, 지정일 등에 관한 사항은 별
  표 1과 같다.
제3조(시장조성자 지정의 유효기간)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조성자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3조제4항에 따라 2021년에 지정한 시장조성자의 유효기간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조성자의 목록

              명칭                  소재지                    지정일
    1       한국산업은행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14            2020.12.31
    2       중소기업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79(을지로2가)       2020.12.31



◉국토교통부고시제2020-325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고시(서울동작 행복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서울동작 행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
은 법 제35조 제4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서울동작 행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직무대행 장 충 모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동 326
 ㅇ 대 지 면 적 : 20,719.00㎡
                                   63
제19913호                    관            보         2021. 1. 6.(수요일)
제12조제1항 중 “2020년”을 “2030년”으로, “30%”를 “50%”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
  설한다.
 이 경우 2026년부터 2030년까지의 연차별 감축목표량은 2025년에 그때까지의 감축실적, 추후 배출
 전망치, 감축잠재량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다시 설정할 수 있다.
제12조제2항 중 “2020년”을 “2030년”으로 한다.
제1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2021년 이후 새로이 대상기관 또는 대상시설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최초 포함 이전 연도의 평균
 감축률을 달성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후 연도에 해당하는 감축목표만을 해당 기관의 연차별 감축목
 표로 설정하도록 한다.
제24조제2항 중 “공공부문의 장은 매년 9월말까지”를 “공공부문의 장”으로 한다.
제27조제3항 중 “100분의 10 이내”를 “100분의 20 이내”로 한다.
제7장을 제9장으로 하고, 제29조 다음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장 국민 참여 온실가스 감축실적 및 신‧재생에너지 감축실적 사용
제31조부터 제33조를 각각 제32조부터 제34조로 하고, 제3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 (신‧재생에너지 감축실적 사용)① 공공부문이「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
 진법」제12조의7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구매, 「전기사업법」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을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전력을 전기판매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거래하는 경우 또는 지분참여 등의 방법으로 산업
 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받은 신‧재생에너지 사용실적은 다음 각 호 사항을 반영
 하여 감축실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1.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감축 실적은 전기구매분 또는 발전량을 온실가스 감축량으로 환산한 것
   을 말한다.
 2. 제24조에 따라 등록된 외부감축사업에 실적을 사용한 경우 중복 사용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축실적을 사용하고자 하는 공공부문은 이를 이행결과보고서에 반영하여 증빙자
 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 다음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장 평가결과의 공표 및 교육
제34조(종전의 제33조) 중 “2020년”을 “2023년”으로 한다.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별표 2의 1. 중앙행정기관 등에 질병관리청,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감사원,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
                    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국무조정
                    실,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인사혁신처, 법제
1. 중앙행정기관 등
                    처, 국가보훈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검찰청, 병무
                    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특허청, 기상청, 행정중심복
                    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소방청, 해양경찰청, 원자력안전위원회, 질병관리
                    청, 개인정보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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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13호                             관              보               2021. 1. 6.(수요일)
별표 4 제5호가목 중              건물의 조명‧사무기기‧기계‧설비(에너지 관리의 연계성, 즉 전기 수전점을 공
     유하고 있는 다른 건물 및 부대시설 등 포함)의 사용 및 차량운행을 위한 전기 사용에 따른”을
     건물의 조명‧사무기기‧기계‧설비(에너지 관리의 연계성, 즉 전기 수전점을 공유하고 있는 다른
     건물 및 부대시설 등 포함)의 사용에 따른”으로 한다.
별표 4 제5호나목 비고 2 중              2개연도(‘07~’08년)”를       3개연도(‘14~’16년)”로 하고,     <국가 고유 전력
배출계수>”를 다음과 같이 한다.

                    년도                 CO2                  CH4               N2O
                                   (tCO2/MWh)           (kgCH4/MWh)       (kgN2O/MWh)
             3개년 평균
                                     0.4567               0.0036             0.0085
            (2014~2016)

별표 6 중 17. 하이브리드 자동차 보급 다음에 18. 수소전기차 보급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기타              그린카 보급              18. 수소전기차 보급                 010

별표 7 001. 재생에너지 발전(태양광, 풍력) 2.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 산정 ② 적용 계수를 다음과 같
이 한다.

           기호                           정의                               적용값
         EFCO2eq          조정 전력 배출계수                               0.45941tCO2eq/MWh*

     *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운영 등에 관한 지침’ <표-66>의 국가 고유 전력배출계수(‘14~‘16
년 평균)에 지구온난화지수를 반영하여 이산화탄소상당량톤으로 계산한 값
별표 7 002. 지열 열 공급 2.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 산정 ② 적용 계수를 다음과 같이 한다.

                         사업 전 경계 내 열원 i의 연료사용량 당
        EFCO2eq,i                        ***             전기 : 0.45941tCO2eq/MWh****
                               CO2eq 배출계수

****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운영 등에 관한 지침’ <표-66>의 국가 고유 전력배출계수(‘14~
‘16년 평균)에 지구온난화지수를 반영하여 이산화탄소상당량톤으로 계산한 값

별표 7 003. 태양열 열 공급 2.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 산정 ② 적용 계수를 다음과 같이 한다.

                         사업 전 경계 내 열원 i의 연료사용량 당                                   ****
        EFCO2eq,i                         ***
                                                         전기 : 0.45941tCO2eq/MWh
                               CO2eq 배출계수

****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운영 등에 관한 지침’ <표-66>의 국가 고유 전력배출계수(‘14~
‘16년 평균)에 지구온난화지수를 반영하여 이산화탄소상당량톤으로 계산한 값

별표 7 004. 가로등 재생에너지 사용 2.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 산정 ② 적용 계수를 다음과 같이 한

다.

           기호                           정의                               적용값
         EFCO2eq          조정 전력 배출계수                               0.45941tCO2eq/MWh*

     *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운영 등에 관한 지침’ <표-66>의 국가 고유 전력배출계수(‘14~‘16

년 평균)에 지구온난화지수를 반영하여 이산화탄소상당량톤으로 계산한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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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13호                         관          보             2021. 1. 6.(수요일)
별표 7 005. LED 가로등 설치 2.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 산정 ② 적용 계수를 다음과 같이 한다.

         기호                       정의                        적용값
       EFCO2eq      조정 전력 배출계수                        0.45941tCO2eq/MWh*

  *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운영 등에 관한 지침’ <표-66>의 국가 고유 전력배출계수(‘14~‘16
년 평균)에 지구온난화지수를 반영하여 이산화탄소상당량톤으로 계산한 값
별표 7 006. 고효율 조명기기 교체 2.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 산정 ③ 적용 계수를 다음과 같이 한다.

         기호                       정의                        적용값

       EFCO2eq      조정 전력 배출계수                        0.45941tCO2eq/MWh*

  *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운영 등에 관한 지침’ <표-66>의 국가 고유 전력배출계수(‘14~‘16
년 평균)에 지구온난화지수를 반영하여 이산화탄소상당량톤으로 계산한 값
별표 7 007. 고효율 설비 교체 2.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 산정 ③ 적용 계수를 다음과 같이 한다.

         기호                       정의                        적용값
       EFCO2eq      조정 전력 배출계수                       0.45941tCO2eq/MWh**

  **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운영 등에 관한 지침’ <표-66>의 국가 고유 전력배출계수(‘14~
‘16년 평균)에 지구온난화지수를 반영하여 이산화탄소상당량톤으로 계산한 값
별표 7 008. 건물 옥상 녹화 2.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 산정 ② 적용 계수를 다음과 같이 한다.

         기호                       정의                        적용값

       EFCO2eq      조정 전력 배출계수                       0.45941tCO2eq/MWh**

  **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운영 등에 관한 지침’ <표-66>의 국가 고유 전력배출계수(‘14~
‘16년 평균)에 지구온난화지수를 반영하여 이산화탄소상당량톤으로 계산한 값
별표 7 009. 그린 리모델링(고단열 창호) 2.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 산정 ② 적용 계수를 다음과 같이
한다.

                   사업 전 경계 내 열원 i의 연료사용량 당                      ****
       EFCO2eq,i                    ***    전기: 0.45941tCO2eq/MWh
                         CO 2eq 배출계수

****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운영 등에 관한 지침’ <표-66>의 국가 고유 전력배출계수(’14
~’16년 평균)에 지구온난화지수를 반영하여 이산화탄소상당량톤으로 계산한 값
별표 7 010 그린카 등 고효율 자동차 교체 1.① 전기 자동차 다음에 . 수소전지 자동차를 다음과 같
이 신설한다.

      수소전지 자동차 수소연료전지로 전기를 생산 후 전기모터로 구동하는 자동차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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