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순번
사업자명
기자재명칭
기본모델명
인증/등록번호
제조자
제조국
해지일자
583
(주) 이마트
플러스메이트 광마우스
B160
KCC-REI-EM0-B160
Dong-Guan 
Hong Sheng 
Electronic 
Corp.
중국
2023-05-22
584
(주) 이마트
플러스메이트 광마우스
B106
KCC-REI-EM0-B106
Dong-Guan 
Hong Sheng 
Electronic 
Corp.
중국
2023-05-22
585
(주) 이마트
Digital Photo Album
DP-180
KCC-REI-EMM-DP-18
0
Shenzhen 
Coby 
Communicati
ons Limited.
중국
2023-05-22
586
(주) 이마트
발신자표시전화기
PL-300
KCC-CTI-EMM-PL-30
0
SHENZHEN 
FEILING 
TECHNOLOGY 
CO.,LTD , 
SHENZHEN 
EDER 
ELECTRONIC 
AND 
SCIENCE 
CO.,LTD
중국
2023-05-22
587
(주) 이마트
MP4 PLAYER
MP757(4G)
EMM-MP757
SHENZHEN 
COBY 
COMMUNICAT
IONS LIMITED
중국
2023-05-22
588
(주) 이마트
MP3 PLAYER
MD235(4G)
EMM-MD235
EGOMAN 
TECHNOLOGY 
CORP.
중국
2023-05-22
589
(주) 이마트
카드리더기
AXP-752
EMM-AXP-752
AXPRO
대만
2023-05-22
590
(주) 이마트
카드리더기
AXP-702-BL
EMM-AXP-702-BL
AXPRO
대만
2023-05-22
591
(주) 이마트
카드리더기
AXP-720
EMM-AXP-720
AXPRO
대만
2023-05-22
592
(주) 이마트
USB허브
RBT
EMM-RBT
SHENZHEN 
HIGHSTAR
중국
2023-05-22
593
(주) 이마트
USB허브
CLIP
EMM-CLIP
SHENZHEN 
HIGHSTAR
중국
2023-05-22
594
(주) 이마트
MP3 PLAYER
EDDY2G
EMM-EDDY2G
SHENZHEN 
RAMOS 
DIGITAL 
TECHNOLOGY 
CO., LTD.
중국
2023-05-22
595
(주) 이마트
키보드
6310U
EMM-6310U
BEHAVIOR 
TECH 
COMPUTER 
CORP.
중국
2023-05-22
596
(주) 이마트
휴대용콤보카드리더기
CR102
EMM-CR102
MV.TECH
중국
2023-05-22
597
(주) 이마트
USB7포트허브 UH104
UH104
EMM-UH104
MV.TECH
중국
2023-05-22
598
(주) 이마트
마우스
M11
EMM-M11
LITTLE WING
중국
2023-05-22
599
(주) 이마트
키보드
5137A
EMM-5137A
BEHAVIOR 
TECH 
COMPUTER 
CORP.
중국
2023-05-22
600
(주) 이마트
마우스
M82
EMM-M82
LITTLE WING
중국
2023-05-22
601
(주) 이마트
유선광 마우스
M101
EMM-M101
PM.TECH
중국
2023-05-22
602
(주) 이마트
유선광 마우스
M100
EMM-M100
ET.TECH
중국
2023-05-22
603
(주) 이마트
MP4 PLAYER
MP-815-4G
EMM-MP-815-4G
COBY 
Communicati
ons co., Ltd
중국
2023-05-22
604
(주) 이마트
MP4 PLAYER
Q1-4G(W)
EMM-Q1-4G
SHENZHEN 
ALLDO CUBE 
TECHNOLOGY 
AND 
SCIENCE 
CO,.LTD
중국
2023-05-22
605
(주) 이마트
VOICE RECORDER
SR 2000-2G
EMM-SR2000-2G
DONGGUAN 
CHANGAN 
JIEKOU 
FEIMING 
MANUFACTR
OYYACHERN 
INTERNATION
AL
중국
2023-05-22
606
(주) 이마트
유선 광마우스
GP-EM3900
EMM-GP-EM3900
동관 초열전자 
유한공사 
Dongguan 
Great 
Pleasure 
Electronics 
Co.,Ltd
중국
2023-05-22
607
(주) 이마트
Multi Cardreader
CC407BKSD
EMM-CC407BKSD
COMAT 
ELECTRONIC
S CO., LTD
중국
2023-05-22
순번
사업자명
기자재명칭
기본모델명
인증/등록번호
제조자
제조국
해지일자
608
(주) 이마트
유선 키보드
GP-EK1300
EMM-GP-EK1300
Dongguan 
Great 
Pleasure 
Electronics 
Co.,Ltd
중국
2023-05-22
609
(주) 이마트
MP4 PLAYER
MD365-4G
EMM-MD365-4G
Egoman 
Technology 
Corp
중국
2023-05-22
610
(주) 이마트
외장하드케이스
PH-S50HS
EMM-PH-S50HS
MAPOWER 
ELECTRONIC
S CO.,LTD.
대만
2023-05-22
611
(주) 이마트
마우스
PM-UB203
EMM-PM-UB203
ARESON
중국
2023-05-22
612
(주) 이마트
전화기
EP-510
EMM-EP-510
MEISIQI 
INDUSTRY 
DEVELOPMEN
T CO.,LTD
중국
2023-05-22
613
(주) 이마트
전화기(발신자번호표시기기)
EP-520
EMM-EP-520
SHENZHEN 
KCM PLASICE
중국
2023-05-22
614
(주) 이마트
MP4 PLAYER
MP610-2G
EMM-MP610-2G
COBY 
Communicati
ons co., Ltd
중국
2023-05-22
615
(주) 이마트
마우스
PM-UB115
EMM-PM-UB115
ARESON
중국
2023-05-22
616
(주) 이마트
MP4 PLAYER
MP610-4G
EMM-MP610-4G
COBY 
Communicati
ons co., Ltd
중국
2023-05-22
617
(주) 이마트
MP4 PLAYER
FY9000-4G
EMM-FY9000-4G
JINGWAH 
DIGITAL 
INTERNATION
AL LIMITED
중국
2023-05-22
618
(주) 이마트
MP3 PLAYER
MP565
EMM-MP565
COBY 
COMMUNICAT
IONS, LTD
중국
2023-05-22
619
(주) 이마트
무선마우스리시버
CR2406
EMM-CR2406
COMAT 
ELECTRONIC
S GROUP.
중국
2023-05-22
620
(주) 이마트
키보드
PK-PN100W
EMM-PK-PN100W
BTC
중국
2023-05-22
621
(주) 이마트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
T8
EMM-T8
COMAT 
Electronics 
Group
중국
2023-05-22
622
(주) 이마트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
M9117
EMM-M9117
COMAT 
Electronics 
Group
중국
2023-05-22
623
(주) 이마트
유선 광마우스
M1030
EMM-M1030
COMAT 
Electronics 
Group
중국
2023-05-22
624
(주) 이마트
유선 광마우스
M1015
EMM-M1015
COMAT 
Electronics 
Group
중국
2023-05-22
625
(주) 이마트
유선 광마우스
M1017
EMM-M1017
COMAT 
Electronics 
Group
중국
2023-05-22
626
(주) 이마트
i-Soud
MP705
CDM-MP705
COBY 
Communicati
ons LTD
중국
2023-05-22
627
(주) 이마트
Multi cardreader
CC407BK
EMM-CC407BK
COMAT 
ELECTRONIC
S CO., LTD
중국
2023-05-22
628
(주) 이마트
4-PORT USB HUB
CUH204DPK
EMM-CUH204DPK
COMAT 
ELECTRONIC
S CO., LTD
중국
2023-05-22
629
(주) 이마트
USB HUB
PH-UN125O
EGM-PH-UN125O
SHENZHEN 
HIGHSTAR 
ELECTRICAL 
CO., LTD.
중국
2023-05-22
630
(주) 이마트
USB HUB
PH-UN120M
EGM-PH-UN120M
SHENZHEN 
HIGHSTAR 
ELECTRICAL 
CO., LTD.
중국
2023-05-22
631
(주) 이마트
USB HUB
PH-UM127M
EGM-PH-UM127M
SHENZHEN 
HIGHSTAR 
ELECTRICAL 
CO., LTD.
중국
2023-05-22
632
(주) 이마트
EXTERNAL CARD READER
LCR-03G
EMM-LCR-03G
Linkup 
Technology 
(suzhou) 
Co.,Ltd.
중국
2023-05-22
633
(주) 이마트
EXTERNAL CARD READER
LCR-05WB
EMM-LCR-05WB
Linkup 
Technology 
(suzhou) 
Co.,Ltd.
중국
2023-05-22
순번
사업자명
기자재명칭
기본모델명
인증/등록번호
제조자
제조국
해지일자
634
(주) 이마트
EXTERNAL CARD READER
LCR-04BR
EMM-LCR-04BR
Linkup 
Technology 
(suzhou) Co., 
Ltd.
중국
2023-05-22
635
(주) 이마트
USB HUB
LUB4-05RB
EMM-LUB4-05RB
Linkup 
Technology 
(suzhou) Co., 
Ltd.
중국
2023-05-22
636
(주) 이마트
USB HUB
LUB4-04WB
EMM-LUB4-04WB
Linkup 
Technology 
(suzhou) 
Co.,Ltd.
중국
2023-05-22
637
(주) 이마트
USB HUB
LUB4-03W
EMM-LUB4-03W
Linkup 
Technology 
(suzhou) Co., 
Ltd.
중국
2023-05-22
638
(주) 이마트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
PM-W300HO
EGM-PM-W300HO
BEHAVIOR 
TECH 
COMPUTER 
CORP
중국
2023-05-22
639
(주) 이마트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
PK-W200HB
EGM-PK-W200HB
BEHAVIOR 
TECH 
COMPUTER 
CORP
중국
2023-05-22
640
(주) 이마트
무선 마우스 RECEIVER
PM-WUR-M
EGM-PM-WUR-M
BEHAVIOR 
TECH 
COMPUTER 
CORP
중국
2023-05-22
641
(주) 이마트
키보드
PK-P5109NB
EGM-PK-P5109NB
BEHAVIOR 
TECH 
COMPUTER 
CORP
중국
2023-05-22
642
(주) 이마트
유선 광마우스
M-1050
EMM-M-1050
COMAT 
Electronics 
Group
중국
2023-05-22
643
(주) 이마트
유선 광마우스
M-5038
EMM-M-5038
COMAT 
Electronics 
Group
중국
2023-05-22
644
(주) 이마트
유선 광마우스
M-5185G
EMM-M-5185G
COMAT 
Electronics 
Group
중국
2023-05-22
645
(주) 이마트
유선 광마우스
M-5079G
EMM-M-5079G
COMAT 
Electronics 
Group
중국
2023-05-22
646
(주) 이마트
키보드(숫자키패드)
PM-PK-U100M
B
EGM-PM-PK-U100MB
BEHAVIOR 
TECH 
COMPUTER 
CORP
중국
2023-05-22
647
(주) 이마트
마우스
PM-U100HS
EGM-PM-U100HS
BEHAVIOR 
TECH 
COMPUTER 
CORP
중국
2023-05-22
648
(주) 이마트
키보드
6301
EGM-KEYBOARD-630
1U
BEHAVIOR 
TECH 
COMPUTER 
CORP.
대만
2023-05-22
649
(주) 이마트
전화기
EP560
PEA-EP560
MEISIQI 
INDUSTRY 
DEVELOPMEN
T.CO.,LTD
중국
2023-05-22
650
(주) 이마트
전화기
EP550
PEA-EP550
MEISIQI 
INDUSTRY 
DEVELOPMEN
T.CO.,LTD
중국
2023-05-22
651
(주) 이마트
유선 키보드
6300
EGM-6300
BEHAVIOR 
TECH 
COMPUTER 
CORP.
중국
2023-05-22
652
(주) 이마트
유선 키보드
5309
EGM-5309
BEHAVIOR 
TECH 
COMPUTER 
CORP.
중국
2023-05-22
◉행정안전부공고제2023-953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30일
행정안전부장관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림청에 남북 간의 산림협력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4명(4급 또는 5급 1
명,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중 1명(6급 1명)을 정규정원으로 전환하고, 산림분야 정책 및 연구 간
의 연계성 강화를 위하여 산림청 본부에 두는 3개 국장급 기구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공무원
을 임명할 수 있도록 보임범위를 확대하며,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산림청 소속기관인 국립산림품
종관리센터장 직위에 본부의 3급 또는 4급 정원을 상호 이체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신설하고, 산림청 
소속기관인 국유림관리소장 직위에 본부의 4급 또는 5급 정원을 상호 이체할 수 있는 범위를 5개에서 
10개로 확대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인력을 증원할 수 있는 비율을 총정원의 7퍼센트에서 10퍼
센트로 상향 조정하고,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지방산림청 소재지의 행정구역명을 정비하려는 것
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정부세종청사중앙동)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 전자우편 : mondesi0@korea.kr
    - 전화 : 044-205-2346 (FAX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전화 : 044-205-2346, FAX : 044-204-8
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고시 제2023-151호
 「운행차 배출가스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30일
               환경부장관
           운행차 배출가스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운행차 배출가스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6항 중 “별표 2”를 “별표 3”으로 한다.
별표 2 중 “(제6조 관련)”을 “(제5조 관련)”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표 제3호가목 중 “KSC-1502”를 “국가기술표준원”으로
한다.
 1. 적용범위
  이 측정방법은 제1조에 따른 운행차의 배기소음 및 경적소음을 측정하는데 적용한다.
별표 2 제4호가목(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배기소음 시험은 자동차의 변속기어를 중립 또는 주차 위치로 하고 정지가동(아이들링)
           상태에서 가속페달을 밟아 급가속되는 시점부터 원동기 목표 엔진회전수의 ±3%(이륜자
           동차의 경우 ±5%)에 4초 이내 도달하고 그 상태를 1초 이상 유지시킨 후 가속페달을 놓
           고 정지가동상태로 다시 돌아올 때까지 자동차로부터 배출되는 소음크기의 최대치를 측
           정한다. 그리고 정지가동상태로 10초 이상 둔다. 또한 승용자동차 중 원동기가 차체 후면
           에 장착된 자동차는 8㏈(A)을 배기소음측정치에서 빼서 최종측정치로 하며, 선택모드가
           설치된 자동차는 모든 선택모드에서 이와 같이 측정한다.


                                    B       C                 B   C
      원 동 기      목표
      회전속도     엔진회전수




                         A                      D         A           D
               정지가동시
               회전 속도         <-----> <-->       <------->
                              4초    1초              10초
                             이내 이상                  이상

       A : 급가속 시작점

       BC : 최고출력시 회전속도의 75%회전 유지시간(1초 이상)

       CD : 정지가동상태로 복귀되는 구간
AD   : 소음측정구간

                        <그림 1> 배기소음 측정순서 도표


별표 2 제4호가목(1)의 (가) 및 (나)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자동차(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의 경우 목표 엔진회전수
           ① 2019년 7월 14일 이전 제작(단, 소음방지장치를 튜닝하려는 경우 포함한다)
           - 원동기 최고출력시의 75% 엔진회전수
           - 엔진회전수가 최고출력시 엔진회전수의 75% 엔진회전수 5,000rpm을 초과할 경우,
             5,000rpm
           ② 2019년 7월 15일 이후 제작
           - 원동기 최고출력시 엔진회전수가 5,000rpm 이하인 경우, 최고출력시 엔진회전수의
             75% 엔진회전수
           - 원동기 최고출력시 엔진회전수가 5,000rpm을 초과하고 7,500rpm 미만일 경우, 3,
             750rpm
           - 원동기 최고출력시 엔진회전수가 7,500rpm 이상일 경우, 최고출력시 엔진회전수의
             50% 엔진회전수
          (나) 이륜자동차의 경우 목표 엔진회전수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별표 13 제2호의 표에 따른 배기소음허용기준[105dB(A) 이
           하]을 적용하는 경우(2023년 7월 1일 이전에 제작된 운행차를 포함한다)
           - 원동기 최고출력시의 75% 엔진회전수
           - 엔진회전수가 최고출력시 엔진회전수의 75% 엔진회전수 5,000rpm을 초과할 경우,
            5,000rpm
          ②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인증‧변경인증을 받은 배기소음 결과 값에 5dB(A) 더한 값을
           배기소음허용기준으로 적용하는 경우(소음방지장치를 튜닝하려는 경우 포함한다)
           - 원동기 최고출력시 엔진회전수가 5,000rpm 이하인 경우, 최고출력시 엔진회전수의 7
            5% 엔진회전수
           - 원동기 최고출력시 엔진회전수가 5,000rpm 초과일 경우, 최고출력시 엔진회전수의 5
            0% 엔진회전수
별표 2 제4호가목(2)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자동차의 배기관이 2개 이상일 경우에는 배기관 사이의 거리가 0.3m 보다 크면 각각의
      배기관에서 소음을 측정하고, 0.3m 이하이면 자동차의 가장 외곽에 있는 배기관의 소음만을
      측정한다.


                              부   칙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3-70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3(과태료의 징수유예 등) 또는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7조(압
류·매각의 유예) 에 따라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당사자가 과태료를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아 
분할납부 취소 통지서 및 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
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30일
방송통신사무소장
분할납부 취소 통지서 및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사유: 분할납부 취소 통지서 및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3.06.30. ~ 2023.07.13.(14일간)
3. 공시송달 대상
4. 문의: 방송통신사무소 대전분소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757, 6층 ☎ 042-347-2103, 2106)
5. 공고내용: 과태료 분할납부금 체납에 따라 분할납부 취소 통지 및 일괄 납부고지를 하였으나 수취
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납부방법: 인터넷지로(giro.or.kr) 또는 NTR POPCON(ntrpopcon.go.kr), 모바일앱(NTR 
POPCON)에서 고지번호로 납부 (수납기관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사무소)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등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
부 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金)을 추가 고지 징수
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
할 때까지 부과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권 등 대상자의 재산을 압
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라. 또한, 지정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제53조에 따른 신용정보의 제공 및 제54조에 따른 30일 이내 감치 등
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체납자 주소
1
박수영
1969.○○.03.
0178230274100002129
₩2,815,000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환경부고시 제2023-152호
 「운행차 수시점검방법과 확인검사대행자 등록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30일
               환경부장관
        운행차 수시점검방법과 확인검사대행자 등록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운행차 수시점검방법과 확인검사대행자 등록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4호바목(2)(가) 표 1의 비고란 전단 중 “한국공업규격”을 “한국산업표준”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3호가목 중 “KSC-1502”를 “국가기술표준원”으로
한다.
 1. 적용범위
  이 측정방법은 제1조에 따른 운행차의 배기소음 및 경적소음을 측정하는데 적용한다.
별표 2 제4호가목(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배기소음 시험은 자동차의 변속기어를 중립 또는 주차 위치로 하고 정지가동(아이들링)
           상태에서 가속페달을 밟아 급가속되는 시점부터 원동기 목표 엔진회전수의 ±3%(이륜자
           동차의 경우 ±5%)에 4초 이내 도달하고 그 상태를 1초 이상 유지시킨 후 가속페달을 놓
           고 정지가동상태로 다시 돌아올 때까지 자동차로부터 배출되는 소음크기의 최대치를 측
           정한다. 그리고 정지가동상태로 10초 이상 둔다. 다만, 원동기 회전속도계(시험자동차의
           정상적인 회전속도계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배기소음을 측정할 때에는 정지
           가동상태에서 원동기 최고회전속도로 배기소음을 측정하고, 이 경우 측정치의 보정은 중
           량자동차의 5㏈(A), 중량자동차외의 자동차는 7㏈(A)을 측정치에서 빼서 최종측정치로
           한다. 또한 승용자동차중 원동기가 차체 후면에 장착된 자동차는 8㏈(A)을 배기소음측정
           치에서 빼서 최종측정치로 하며, 선택모드가 설치된 자동차는 모든 선택모드에서 이와 같
           이 측정한다.


                                    B       C                 B   C
      원 동 기      목표
      회전속도     엔진회전수




                         A                      D         A           D
               정지가동시
               회전 속도         <-----> <-->       <------->
                              4초    1초              10초
                             이내 이상                  이상

       A : 급가속 시작점
BC : 최고출력시 회전속도의 75%회전 유지시간(1초 이상)

       CD : 정지가동상태로 복귀되는 구간

       AD   : 소음측정구간

                       <그림 1> 배기소음 측정순서 도표

별표 2 제4호가목(1)의 (가) 및 (나)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자동차(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의 경우 목표 엔진회전수
  ① 2019년 7월 14일 이전 제작(단, 소음방지장치를 튜닝하려는 경우 포함한다)
   - 원동기 최고출력시의 75% 엔진회전수
   -   엔진회전수가     최고출력시   엔진회전수의   75%   엔진회전수   5,000rpm을   초과할   경우,
       5,000rpm
  ② 2019년 7월 15일 이후 제작
   - 원동기 최고출력시 엔진회전수가 5,000rpm 이하인 경우, 최고출력시 엔진회전수의 75% 엔
       진회전수
   - 원동기 최고출력시 엔진회전수가 5,000rpm을 초과하고 7,500rpm 미만일 경우, 3,750rpm
   - 원동기 최고출력시 엔진회전수가 7,500rpm 이상일 경우, 최고출력시 엔진회전수의 50% 엔
       진회전수
 (나) 이륜자동차의 경우 목표 엔진회전수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별표 13 제2호의 표에 따른 배기소음허용기준[105dB(A) 이하]을
   적용하는 경우(2023년 7월 1일 이전에 제작된 운행차를 포함한다)
   - 원동기 최고출력시의 75% 엔진회전수
   -   엔진회전수가     최고출력시   엔진회전수의   75%   엔진회전수   5,000rpm을   초과할   경우,
       5,000rpm
  ②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인증‧변경인증을 받은 배기소음 결과 값에 5dB(A) 더한 값을 배기소
   음허용기준으로 적용하는 경우 또는 2022년 11월 2일 이후로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제4호에 따라 이동소음원으로 지정된 이륜자동차에 적용하는 경우
   - 원동기 최고출력시 엔진회전수가 5,000rpm 이하인 경우, 최고출력시 엔진회전수의 75% 엔
       진회전수
   - 원동기 최고출력시 엔진회전수가 5,000rpm 초과일 경우, 최고출력시 엔진회전수의 50% 엔
       진회전수
별표 2 제4호가목(2)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자동차의 배기관이 2개 이상일 경우에는 배기관 사이의 거리가 0.3m 보다 크면 각각의
   배기관에서 소음을 측정하고, 0.3m 이하이면 자동차의 가장 외곽에 있는 배기관의 소음만을 측
   정한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23-495호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수당법」제4조제5항에서 2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50만원 이상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1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매월 100만원, 1세 이상 2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매월 50만원의 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액수를 규정하고자 함(안 제3조 
신설)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 전자우편 : hyeok11@korea.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보육사업기획과(전화 (044) 202 - 35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 제2023-130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익단체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30일
                기획재정부장관
                       2023년 상반기 공익단체 지정 공고


1. 신규지정(39개)
 ※ 공익단체로 인정되는 기간 : 2023.1.1. ~ 2025.12.31.(3년간)

 No.             단 체 명                  사업목적 및 주요사업
                              장애예술가 육성 및 교육사업, 장애인식 인식개선
  1      한국예문화원
                                         공연 등
                             국내 환경단체 및 환경연구소와 연대한 학술회의 개
  2      녹색한국환경운동본부
                                                  최

  3      경계를 넘어 함께가는 통일로          통일 정책 제언, 시민 교육 및 연구활동

                              장애인 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자립생활
  4      나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서비스 지원
                              귀농 희망자 교육훈련, 순환생태적 환경교육, 조직
  5         부산귀농운동본부
                                        교류활동
                             한국문화의 활발한 교류 및 인류문화발전 및 창달에
  6         한국여성문예원
                                          기여
                              독거노인, 저소득노인 등 복지 사각지대의 발굴과
  7      함가인봉사단체
                                          지원
         노동안전과현장실습정상화를위       청소년 노동인권 보장 및 노동안전을 위한 캠페인
  8
         한제주네트워크                            등 조직사업
  9      천사들의 모임                 유기동물의 복지 및 권리향상과 권익보호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먹거리, 입을 거
  10     작은나눔
                                         리등을 무료로 제공
                             이주민 한국생활 안전화 적응 지원서비스 및 상담
  11     글로벌 COSMOS 외국인센터
                             지원
                             경기도민들의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대한 관심을
  12        개성포럼             이끌어내고 장기적으로 한반도의 평화통일의 밑거름
                                            이 되고자 함
No.         단 체 명              사업목적 및 주요사업
                      독거노인,   저소득층,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을 위
13    부뚜막
                      한 사회봉사활동, 무료급식 지원
                      북한의 인권개선을 위한 투쟁, 북한 이탈주민의 사
14    탈북난민인권연합
                      회정착 지원
                      충북 거주 이주여성들ㄹ의 인권보호, 권익신장, 공동
15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체 사회 실현
                      청년 예술인의 발굴 및 청년예술가들에 대한 창작
16    느루문화예술단
                      및 작품활동 지원
                      장애인 권익옹호활동 지원, 문화여가생활 지원 프로
17    한빛장애인자립생활센터
                      그램 운영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위한 연수, 토론회, 학교지원
18    옳고바른마음총연합회
                      및 청소년 소외계층 지원, 장학사업
                      환경에 대한 시민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활동, 조
19    시화호생명지킴이
                      사연구
                      다문화 장애인가족을 위한 자립학교, 가족캠프, 심리
20    다문화장애인협회
                      상담 지원

21    비젼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자립생활을위한교육,인식개선,정보제공사업

                      소외계층 발굴 지원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지역사
22    충북어울림사회봉사재단
                      회의 연대 및 통합 실천
                      유기동물 구조, 치료, 재활 및 입양지원하여 올바른
23     티비티레스큐
                      동물보호문화 정착 도보

24    푸른양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개별자립생활 지원, 집단자립생활 프로그램 지원

                      소외 취약계층 대상 의료비, 생활비 지원, 존엄한 죽
25    내생에마지막기부클럽
                      음을 위한 임중문화 개선

26    제천발전위원회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개발사업, 제천 홍보사업
                       평화통일 사회적 기반 구축 사업, 연구 및 교육
27    통일 미래로
                       사업

28    한뼘인권행동          장애 인식개선사업, 차별철폐를 위한 사업

                      환경교육, 환경피해 지원사업, 환경정책 제시, 연대
29    대전환경운동연합
                      사업
30    참 아름다운 동행       어려운 이웃 지원사업으로 지역사회 문제 해결
No.          단 체 명                     사업목적 및 주요사업


                             시민교육 프로그램 운영, 대국민 통일 리더십 함양
  31    홀리원코리아교육지원센터
                             사업 운영

                             농촌, 농민, 농업을 지키고 옹호하는 공익적 조사연
  32    공익법률센터 농본
                             구지원활동

        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협의회 자원봉사활동의 내실화 도모, 지역문제 해결에 적극
  33
        서귀포시지회               참여

                             성균관의 전통문화를 기반으로 청소년, 현대인을 위한
  34    성균관유도회
                             회복프로그램 운영

                             가정법률상담, 폭력상담, 피해자 법률구조 연계 등
  35    인천가정상담센터
                             인권문제 해결

                             노돌자들의 사회적 지위와 권익향상, 노동자 실태
  36    인천노동정치포럼
                             조사연구 및 정책대안 제시

                             불우한 청소년 대상 지원 및 사회적 문제해결방안
  37    전국청소년희망디딤돌
                             모색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38
        위한 센터 셰어 SHARE       상담 및 의료 지원
        지역균형발전과 민주적 지방자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 지역사회 발전, 국가경쟁력
  39    치를 위한 부산분권혁신운동
                             강화에 기여
        본부



2. 재지정(51개)
 ※ 공익단체로 인정되는 기간 : 2023.1.1. ~ 2028.12.31.(6년간)

  No.          단 체 명                      사업목적 및 주요사업
        행복도시부산 환경문화알리기사 친환경 생태보전 및 재생에너지 활용방안 홍보교
   1
        업회                     육, 대안보색
                               결제,환경적 빈곤으로 소외된 노인계층을 대상으
   2    샘솟는 공동체
                               로 복지증진사업 추진
   3    서산풀뿌리시민연대              풀뿌리운동의 활성화, 참된 주민자치 실현
No.           단 체 명            사업목적 및 주요사업
                      성소수자에대한 차별없는 사회 건설을 위한 제도
 4    친구사이
                      개선사업 등
 5    원주소망주기복지센터      지역주민의 삶의질과 복지향상에 기여

 6    더봄소년소녀합창단       소년소녀들의 합창을 통해 사랑나눔 실천

 7    드림스드림           저개발국가 등에 학교 건립, 글로벌 리더 양성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정착, 차별없는 사회적 환
 8    우리이웃장애인자립생활센터
                      경 구축
 9    반딧불장애인야학        장앤인의 기초학력제고, 평생교육 지원체제 구축
                      한국 공적개발원조정책 및 해외원조현장 감시, 바
10    발전대안 피다
                      른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대안 활동 운영
                      학대행위 등으로부터 동물보호 활동, 보호소 설치
11    행복한 유기견 세상
                      및 운영
                      노동인권실현, 노동복지향상, 노동에 대한 인식 개
12    경기북부노동인권센터
                      선사업 추진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주치의 자매결연 사업 추
13    틔움키움 네트워크
                      진
                      교육에 대한 연구, 조사 및 지원사업을 통하여 교
14    경북혁신교육연구소 공감
                      육현장의 개선과 발전에 기여
                      망막색소변성 환우 실태조사, 복리증진사업 및 정
15    실명퇴치운동본부
                      책 제안
                      장애인 복지증진사업, 취창업지원사업, 직업재활
16    사랑나눔 행복한동행
                      훈련 으로 장애인의 사회적을 지원
                      구리시 거주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어
17    구리시 목민봉사회
                      려운 이웃 집수리 및 봉사나들이 추진
                      청년의 자립과 사회진출 지원, 공동체를 위한 시
18    더불어가는길
                      민교육사업
                      공동체 프로그램 지원,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시
19     광주사랑나눔공동체
                      설 개보수
20    경기복지시민연대        지역사회 시민드의 참여를 통해 복지공동체 실현
                      취약계층지원, 지역연대사업, 마을소통 후원사업
21    세상과연애하기
                      추진
22     용인시캣맘캣대디협의회    유기묘 구조, 진료등을 통한 동뭘 복지향상 지원
No.           단 체 명                     사업목적 및 주요사업

23    전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             청소년의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도모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자원봉사활동
24    크레파스
                              추진
25    대한손상예방협회                국민 대상 사고 및 손상 예방 활동
                              농어촌의 열악한 사회복지서비스를 개선하며 행복
26    행복비인후원회
                              한 비인면 만들기를 목적으로 함

27    한국-베트남시민연대              베트남전 피해자들 후원, 한군국 2,3세 지원

                              인간존중의 이념과 복지철학을 공유하며 사회봉사
28    나눔코리아
                              추진
                              복지국가 정책 및 법률 제안사업, 복지국가 연
29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구, 교육 및 학술사업
                              청소년이 사회의 책임있는 구성원으로 성장하도
30    청소년의 햇살
                              록 지원
      300마리 강아지의      행복한 보
31                            유기묘, 유기견 관리 및 치료, 쉼터 유지관리
      금자리
                              저개발국 아동청소년 지원사업, 다문화가족 아동
32    아름다운동행
                              청소년 지원사업
                              삶의터전 보전 및 나눔,존중 및 공동체문화 활성
33    간디공동체
                              화
                              시민들의 공동체적 샐활문화와 의식의 변화를 기
34    희망연대
                              본으로 제도개혁 추진
                              평화교육사업, 양심적 병역거부자 및 대체복무제
35    전쟁없는세상
                              도 관련 사업
36    KIN(지구촌동포연대)            재외동포 권익옹호활동 및 교육문화지원사업 등

37    국제라이온스협회 354-C지구        국내외 저소득층 및 차상위계층을 위한 봉사사업
                              독거노인 밑반찬 배달, 누거환경 개선 지원, 소외
38    용산희망나눔센터
                              계층 아동 지원
                                다문화이주가족의 한국어교육        지원 등 정착
39    글로벌다문화센터
                                   지원
40    한국백혈병환우회                백혈병환자의 완치 도모, 권리 보호
        노원장애인자립생활센터어울
41                            지역장애인의 실질적 자립생활 실현 지원
         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