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993호                      관             보   2009. 5. 1. (금요일)
  나. 농업용 비닐하우스 설치방법 개선
   -비닐하우스 출입문에 한하여 투명한 유리 등을 사용가능토록 개선하고 하우스안에 난방용
       기계실을 임시시설로 추가허용하고 그 면적 현행 15제곱미터에서 30제곱미터로 확대함.
3. 의견제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09년 5월 21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참
 조:도시환경과장, 전화 02) 2110-8209 또는 8206, 팩스 503-7324, 이메일:sk3139@korea.
 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http://www.mltm.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국토해양부장관 도시환경과장
  -주   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우편번호 427-712)


⊙국토해양부공고제2009-352호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건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2009년 5월 1일
                 국토해양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① SK건설㈜ (대표이사 윤석경 ),
               ② 범미건설화학㈜ (대표이사 김근수 )
 나. 전화번호:① 02-3700-7114
             ② 02-2202-9815
2. 명칭:바탕면과 일체화시킨 고압뿜칠형 도막방수재와 비가열·비융착형 자착식 방수시트를 기계
 식 압착시공하는 복합방수공법(BITU-PLEX)
3. 내용요약
   <주요내용>
 본 신청기술은 압력 탱크식 고압 뿜칠 장비를 이용하여 콘크리트 바탕면에 균질한 속경성 무기질
 계 탄성 도막 방수층을 형성한 후 그 상부에 All In One 기계장비를 이용하여 자착식 고점착 아

                                    917
제16993호                  관            보         2009. 5. 1. (금요일)
 스팔트 시트방수층을 형성시키는 비노출 복합방수공법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형성된 복합방수층은 기존의 복합방수공법과 달리 바탕면과 일체화된 2중의 방수층 형성
 으로 방수층 손상에 의한 누수의 전이 및 확산을 방지하고, 방수 취약부인 시트 접합부 및 관통
 부의 수밀성 확보는 물론 바닥과 벽체 모두 복합방수층이 형성됨으로 장기적인 방수성능을 확보
 할 수 있는 기술이다.
   <기술범위>
 속경성 무기질계 탄성 도막방수재의 압력탱크식 고압뿜칠 장비와 자착식 고점착 아스팔트 시트
 All in One 시공 장비의 사용으로 2중의 일체화된 방수층을 건축 구조물 옥상 및 지하에 형성하는
 비노출 복합방수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신기술센터(전화:031-389-6484)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설명자료


⊙국토해양부공고제2009-353호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해양
심층수개발업 면허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1일
                 국토해양부장관
1. 면허대상 취수해역의 이름 및 1일 최대취수량

    취수해역의 이름          강릉 정동진           삼척 증산    울릉 태하       울릉 현포

각 취수해역의 1일 최대취수량       10,000톤         5,000톤   2,000톤      3,000톤

2.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면허신청기간:2009년 4월 30일 09:00~5월 20일 18:00(21일간)
 ○신청방법:우편(면허신청기간내에 도착한 것에 한함) 또는 직접방문 제출
 ○신청서 제출처:(〶 427-712)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4동 7층. 해양개발과
3. 면허절차에 관한 내용
 ○제출된 면허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의 서류 심사
 ○담당공무원의 각 신청지역 현장확인
                                 918
제16993호                  관         보        2009. 5. 1. (금요일)
  하여야 함.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 공지하는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계획”을 참조하
  여 주시고, 사업계획의 작성방법 및 제출서류나 기타 궁금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해양개발과
  (02-2110-633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09-354호
 선원법 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
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1일
                 국토해양부장관

                     선원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06년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채택한 선원의 근로 및 생활기준에 관한 해사노동협약(Maritime

 Labour Convention, 2006)의 국제발효에 대비하여 협약비준(2010년) 준비 및 국내시행에 필요

 한 관련 기준 및 제도 등을 정비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협약내용에 따라 선원, 선박소유자, 항해선, 근로시간 및 휴식시간 등 용어의 정의 재편 및

  신설

 나. 근로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체결 시 자문·검토의 기회를 부여토록 하고, 근로계약서 작성의무

  를 신설하는 한편, 표준근로계약서를 선내(船內) 비치하도록 함.

 다. 선원들의 근로시간 및 휴식시간에 관한 협약내용을 수용하여 현행 규정을 정비하고, 그간 근

  로·휴식시간의 적용을 배제해 온 선장·기관장 등을 포함한 모든 선원들에게 적용하도록 함.

 라. 선원송환제도 개선을 위해 선원들에게 송환지 선택권을 부여 및 송환비용 사전납부 금지규정

  을 신설하고, 송환보험 가입대상을 외항상선 및 외국인이 승무하는 내항상선까지 확대함.

 마. 조리 및 급식에 관한 지식과 경험만을 요구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보완하여 협약에 따라 선

  박조리사 자격제도를 도입하고, 선박조리사 승무요건을 신설함.

 바. 선원에 관한 산업안전·보건업무를 국토해양부장관이 관장토록 하고, 국가의 책임과 의무조항

  신설

 사. 선원에 대한 의료지원을 위해 무료 무선의료조언 제도를 도입하고, 국내 기항(寄港) 중인 외

  국인 선원에 대한 진료 및 의료시설 이용편의를 제공하도록 규정

 아. 선원복지수요 전망, 선원복지시설에 대한 장단기 공급대책 및 선원직업재활사업 등 선원복지

  기본계획 수립·시행의무를 신설함.

 자. 선원직업소개사업 운영자에 대한 요건을 신설하고, 선원 직업소개와 관련하여 선원법 및 해사
  노동협약의 관련 요건을 준수하도록 의무화 함.

                               920
제16993호                     관         보     2009. 5. 1. (금요일)
 차. 선박 및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매 3년마다 실시토록 하고, 선원의 불만사항을 선내(船內)에

  서 처리하도록 하는 선내불만처리절차를 도입하는 한편, 국내에 기항(寄港)하는 외국선박에 대

  한 항만국통제를 강화함.

 카.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500톤 이상의 선박은 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한 검사를 수검

  한 후 해사노동적합증서(Maritime Labour Certificate)를 발급받아 소지하도록 하고, 인증검사

  관의 자격요건 및 수행업무와 검사업무의 대행규정 등을 신설함.

 타. 선박소유자가 선원의 송환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정부는 해당 선원을 자국으로 송환하는 조

  치를 취한 후 소요경비를 구상할 수 있도록 정함.

3. 의견제출

 이 선원법 전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선원노정과로 2009년 5월 22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 란을 참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부 선원노정과(전화:02-

  2110-8571, 팩스 02-504-2677)


⊙국토해양부공고제2009-355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1일
                 국토해양부장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임대주택을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도록 하여 실수요자의 입주기회를 최대한 보장하는 등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2. 주요내용
 가. 1세대 1주택 기준 임대주택 공급
  ○1세대 2주택 이상 당첨시 그 중 1주택만 계약체결하고나머지 주택은 당첨되지 않는 것으로
   관리
   -임대주택 입주세대가 다른 주택 입주시 명도의무 부과
 나. 예비입주자 선정업무 개선
  ○사업주체 홈페이지에 순번이 포함된 예비입주자 현황을 계속 공개
                                   921
제16993호                      관            보               2009. 5. 1. (금요일)
    -예비입주자 선정비율인 “공급물량의 20% 이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소수점이 나올 경
     우 절상하도록 함.
 다. 우선매입주택의 전매제도 개선
  ○주택공사 등이 우선매입한 주택을 예비입주자 순차에 따라 공급하고 매입비용을 전매가격에
    포함토록 함.
3. 의견제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중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주택시장제도과로 2009년 5월 2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
 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부 주택시장제도과(전화:
  02-2110-8260~2, 팩스:02-504-9191)


⊙문화재청공고제2009-100호
 문화재보호법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경상북도 경주시 소재 사적 제245호 “경주나

정” 에 대하여 문화재 지정구역 및 보호구역을 추가지정 하고자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항의 규정
에 의거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09년 5월 1일
                  문 화 재 청 장
1.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추가지정 예고
 가. 추가지정 예고내용
                   금 회 지 정            계
 문화재명     기지정                                    소   재   지     관리단체      비   고
                  지정구역 보호구역 지정구역 보호구역

 경주나정     3필지     3필지   32필지    6필지       32필지 경북 경주시 탑동 경북 경주시 면적조서목록
(사적245호) 6,734㎡   594㎡ 22,271㎡ 7,328㎡ 22,271㎡    700-1일원      (경주시장)     (별첨1)

 나. 추가지정 예고사유
  2002년부터 2005년까지 4차에 걸친 발굴조사 결과 1,390여점의 각종 유물 출토와 초기철기시
  대에서 통일신라시대의 제의와 연관된 시설이 확인되어 유적지 정비와 보존을 위하여 문화재
  지정구역 및 보호구역을 추가지정코자 하는 것임.
3. 추가지정 예고일자:관보 공고일
4. 추가지정 예고기간: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5. 특기사항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
                                      922
제16993호           관          보      2009. 5. 1. (금요일)
   -현장 확인은 2009년 5월 중에 실시함,
   -현장 확인 결과는 면허심사위원회 시 평가에 활용됨
 ○면허심사위원회 상정 및 심사·의결
   -면허신청기간 중에 접수된 신청서를 대상으로 면허심사위원회에 일괄 상정하여 처리함
   -면허심사위원회는 5월 마지막 주 중에 개최(예정)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증 교부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증은 면허심사위원회가 종료된 날부터 3일(공휴일 제외)이내에 교부함.
4. 사업계획서 작성시 유의 사항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서 정하는
   면허심사기준에서 세부심사내용으로 정하는 사항이 사업계획서에 충실하게 반영되어야 함
 ○취수해역 지정 신청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출한 “취수해역운영계획서”에 명시된 해양심층
   수사용계획(1일) 상의 용도별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없음(다만, 해양심층
   수를 각각의 용도별 사용목적 범위보다 적게 사용하고자 하는 것은 가능함)
   -취수해역별 해양심층수의 용도별 사용 목적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시·군)에서 열람할 수 있음.
 ○면허심사 세부기준에서 정하는 내용 중 신청회사의 재무구조와 신용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공인회계사가 확인한 재무제표, 기업신용평가기관의 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함. 이 경우, 신청인
   이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방식을 선택한 경우에는 신용평가기관의 평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도 됨.
 ○사업계획서 작성 시에는 별도로 공지하는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계획”을 참조하여 동 계획에
   서 제시된 작성방법과 요령 및 순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함.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계획 및 사업계획서 작성요령은 우리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시기 바
       람(공지 장소:국토해양부 홈페이지 알림마당-공지사항란 참조)
5. 면허심사의 방법
 ○1개 취수해역에서 1개 사업자만 신청한 경우
   -면허심사기준 및 배점기준에 따라 심사한 결과 참석위원 과반수 이상으로부터 최저점수 이상
       을 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사업자를 대상으로 의결함.
 ○1개 취수해역에서 2 이상의 사업자가 신청(경합)하는 경우
   -참석위원 과반수로 이상으로부터 최저점수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사업
       자를 대상으로 의결함.
 ○면허심사기준에 따른 세부항목별 배점기준 및 사업자 선정방식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부
   홈페이지에 공지하는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계획”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람.
6. 기    타
 ○사업자별 1일 최대취수량은 면허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조정할 수 있음.
 ○신청인은 면허심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소관 사업계획에 관하여 설명하고 위원들의 질문에 답변

                              919
제16993호                    관         보       2009. 5. 1. (금요일)

⊙행정안전부고시제2009-20호
                          민원사무처리기준표 고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5월 1일
                  행정안전부장관
○신규등록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1541000-0017        원양어업허가 유예신청                 방문, 우편


                  근거법령   -원양산업발전법시행규칙 제6조


                  접수처리   -접수:농림수산식품부(0일)
               (기관 및 기간) -처리:농림수산식품부(2일)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신청서
                         2.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1541000-0018      원양어업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               방문, 우편,


                  근거법령   -원양산업발전법시행규칙 제12조


                  접수처리   -접수:농림수산식품부(0일)
               (기관 및 기간) -처리:농림수산식품부(2일)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신청서
                         2. 원양어업허가증 1부
                         3.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1541000-0019       원양어업허가사항 변경신고                방문, 우편


                  근거법령   -원양산업발전법시행령 제7조
                         -원양산업발전법시행규칙 제13조
                  접수처리   -접수:농림수산식품부(0일)
               (기관 및 기간) -처리:농림수산식품부(즉시)

                                  235
제16993호                   관         보        2009. 5. 1. (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신청서(신고서) 2. 원양어업허가증 1부
                        3.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법인등기부등본(공무원 확
                         인사항)
                 수수료    없음


1541000-0020      원양어업허가증 재발급신청                 방문, 우편


                근거법령    -원양산업발전법시행규칙 제14조


                접수처리    -접수:농림수산식품부(0일)
               (기관 및 기간) -처리:농림수산식품부(2일)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신청서(신고서) 2. 재발급 사유서 1부
                        3. 원양어업허가증(훼손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수수료    없음


1541000-0021       원양어업 폐지등 신고                  방문, 우편


                근거법령    -원양산업발전법시행규칙 제19조제1항


                접수처리    -접수:농림수산식품부(0일)
               (기관 및 기간) -처리:농림수산식품부(즉시)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신청서(신고서) 2. 원양어업허가증 1부
                 수수료    없음


1541000-0022        원양어업 휴업신고                   방문, 우편


                근거법령    -원양산업발전법 제12조제1항
                        -원양산업발전법시행규칙 제21조제1항
                접수처리    -접수:농림수산식품부(0일)
               (기관 및 기간) -처리:농림수산식품부(즉시)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신청서(신고서) 2. 원양어업허가증 1부
                 수수료    없음


                                 236
제16993호                   관           보     2009. 5. 1. (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1541000-0023       원양어업 휴업연장신고                 방문, 우편

                근거법령    -원양산업발전법시행규칙 제21조제1항

                접수처리    -접수:농림수산식품부(0일)
               (기관 및 기간) -처리:농림수산식품부(즉시)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신청서(신고서)
                 수수료    없음

1541000-0024        원양어업 개시 신고                 방문, 우편

                근거법령    -원양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
                        -원양산업발전법시행규칙 제21조제2항
                접수처리    -접수:농림수산식품부(0일)
               (기관 및 기간) -처리:농림수산식품부(즉시)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신청서(신고서)

                 수수료    없음

1541000-0025           시험어업 신청                 방문, 우편

                근거법령    -원양산업발전법 제17조제1항
                        -원양산업발전법시행규칙 제27조제1항
                접수처리    -접수:농림수산식품부(0일)
               (기관 및 기간) -처리:농림수산식품부(30일)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신청서(신고서)
                        2. 사업계획서(새로운 어구·어법 또는 어장에 관한 구체적 설
                         명 포) 1부
                        3. 시험어업을 하려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1부
                        4. 선박국적증서 사본 1부
                        5. 선박검사증서 사본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1. 법인등기부등본(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제출)

                 수수료    1건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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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93호                   관          보         2009. 5. 1. (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1541000-0026    원양어업관련사업 신고(변경신고)            방문, 우편, 민원우편


                근거법령    -원양산업발전법 제23조제1항
                        -원양산업발전법시행규칙 제30조제1항

                접수처리    -접수:농림수산식품부(0일)
               (기관 및 기간) -처리:농림수산식품부(7일)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신청서(신고서) 2. 사업계획서 1부
                        3. 합작계약서 또는 이사회 결의 등 원양어업관련사업을 하는
                         근거 자료 1부
                        4.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5. 변경사유서(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며, 증명자료
                         첨부) 1부

                 수수료    없음


1541000-0027     부정축산물 신고 포상금 지급                  방문, 우편


                근거법령    -축산물가공처리법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7조


                접수처리    -접수:시·군·구(0일)
               (기관 및 기간) -처리:국립수의과학검역원(7일)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신고(고발) 및 검거확인서(행정기관 및 사법기관장 발행)
                        2. 사건의 공소제기, 기소중지 또는 기소유예 결정 증빙서류(공
                         소장 사본 등)
                        3. 지방세법 제234조의 2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
                         가 인정하는 해당 축산물의 가격 증빙서류. 단, 검사를 받지
                         아니한 소·돼지·닭은 통계청에서 조사하여 발표하는 순별
                         소비자가격 또는 농협중앙회에서 매월 발간하는 “축산물가격
                         및 유통동향”의 가격을 적용하고, 양은 당시 평균가격 적용
                        4. 확인서, 경위서 등 관련서류

                 수수료    없음



                                  238
제16993호                   관         보        2009. 5. 1. (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1541000-0028           파견검역신청              방문, 우편, 모사전송, EDI

                근거법령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제28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제1
                        항
                접수처리    -접수: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지원
               (기관 및 기간) -처리: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지원(90일)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파견검역신청서
                        2. 파견검역 신청사유서 및 지정검역물 반입게획서
                        3. 이식승인서사본(수산업법 제7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이식승
                         인을 받은 수산동물을 수입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4. 수산동물검역관이 수출국 정부기관으로부터 받아 검역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시설 및 장비의 제공 확인서(국내반입 후 정
                         밀검사를 받기로 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5. 지정검역물을 보관하고 있는 장소의 시설현황 및 위치도
                        6. 지정검역물 통제기능 및 보고체계 유지 등 관리감독 이행
                         을 위한 서약서
                 수수료    단일수수료 20,000원

1541000-0029   검역시행장 외의 검역장소 지정(변경)        방문, 우편, 모사전송, EDI
               신청
                근거법령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제32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5조제
                        2항 및 제4항
                접수처리    -접수: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지원
               (기관 및 기간) -처리: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지원(15일)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검역시행장 외의 검역장소 지정(변경) 신청서 검역시행장 외
                         의 검역장소지정(변경)신청서
                        2. 시설평면도(설계도면 사본을 첨부합니다.)
                        3. 검역시설이 설치된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4. 검역관리인 선임계약서 사본
                        5. 수산질병관리사 또는 수의사 면허증

                 수수료    없음


                                 239
제16993호                관            보         2009. 5. 1. (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1541000-0030        수입(재)검역 신청             방문, 우편, 모사전송, EDI


                근거법령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제27조제1항, 제35조제1항 및 동법 시행
                       규칙 제30조제1항
                접수처리   1. 서류검사(총 2일)
               (기관 및 기간) -접수: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지원
                       -처리: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지원(2일)
                       2. 임상검사(총 3일)
                       -접수: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지원
                       -처리: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지원(3일)
                       3. 정밀검사(총 15일)
                       -접수: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지원
                       -처리: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지원(15일)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수입(재)검역 신청서
                       2. 지정검역물 적하목록 사본
                       3. 수출국 정부기관이 발행하는 검역증명서 원본(법 제26조제1
                        항 단서 및 제28조에 따라 검역증명서 첨부가 면제되는 경우
                        는 제외합니다.
                       4. 수입허가증명서 원본(수입금지 지정검역물을 법 제24조제1
                        항 단서에 따라 수입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5. 수산동물 파견검역 증명서 원본(파견검역 지정검역물에만 해
                        당합니다.)
                       6. 이식승인서 사본(수산업법 제7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이식승
                        인을 받은 수산동물을 수입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7. 검량기관이 발행한 중량 확인서(신청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만 해당함)

                 수수료   단일수수료 20,000원


1541000-0031        수출(재)검역 신청             방문, 우편, 모사전송, EDI


                근거법령   1. 수산동물질병관리법(제31조제1항,제35조제1항)
                       2.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시행규칙(제31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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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93호                  관           보        2009. 5. 1. (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접수처리    1. 서류검사(총 2일)
               (기관 및 기간) -접수: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지원
                        -처리: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지원(2일)
                        2. 임상검사(총 3일)
                        -접수: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지원
                        -처리: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지원(3일)
                        3. 정밀검사(총 15일)
                        -접수: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지원
                        -처리: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지원(15일)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수출(재)검역 신청서
                        2. 이식승인서 사본(수산업법 제7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이식승
                         인을 받은 수산동물을 수입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 검량기관이 발행한 중량 확인서(신청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만 해당함)
                 수수료    단일수수료 20,000원

1541000-0032           수입허가신청               방문, 우편, 모사전송, EDI

                근거법령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제24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제4
                        항
                접수처리    -접수: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지원
               (기관 및 기간) -처리: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지원(15일)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수입허가 신청서
                        2. 시험·연구조사 또는 수산동물질병의 진료와 예방을 위한 의
                         약품의 제조에 사용하기 위한 시설 및 장비현황
                        3. 전문인력 확보현황
                        4. 안전관리 계획서

                 수수료    수수료 없음

1541000-0015     수출입목재 열처리업 등록신청             방문, 우편, 모사전송

                근거법령    -식물방역법 제40조, 동법 시행규칙 제43조,제44조

                접수처리    -접수:국립식물검역원지원(사무소)
               (기관 및 기간) -처리:국립식물검역원지원(사무소) (10일)

                                 241
제16993호                   관           보        2009. 5. 1. (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등록신청서
                          2. 인력, 시설, 장비현황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 도면,
                           증명서 등
                          3. 신청장소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열처리시설별 명세
                          5. 목재중심부 온도측정장비교정 성적서
                          <공무원 확인사항>
                          1. 건물등기부등본 2. 법인등기부등본
                          3. 사업자등록증명 4. 토지등기부등본

                   수수료    수수료 없음

1541000-0016   수출입목재 열처리업 등록증 재발급            방문, 우편, 모사전송
               신청
                   근거법령   -식물방역법 제40조, 동법 시행규칙 제45조

                   접수처리   -접수:국립식물검역원지원(사무소)
               (기관 및 기간) -처리:국립식물검역원지원(사무소) (4일)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신청서
                          2. 등록증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등록내용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3. 등록증을 분실한 경우:분실사유서
                          4. 등록증이 헐어 못스게 된 경우:해당 등록증
                          5. 수출입목재 혈처리업자 등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해당 등록
                           증 및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공무원 확인사항>
                          1. 건물등기부등본 2. 법인등기부등본
                          3. 사업자등록증명 4. 토지등기부등본

                   수수료    수수료 없음

1290000-0077   국립서울현충원 배우자 합장(이장)신           방문, 우편, 모사전송
               청
                   근거법령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제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

                                   242
제16993호                   관         보        2009. 5. 1. (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접수처리    -접수:국립서울현충원
               (기관 및 기간) -처리:국립서울현충원(즉시)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신청서 2. 사망진단서 또는 화장증명서
                        3. 안장자의 배우자임을 증명하는 서류(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고인의 제적등본)
                        4. 개장신고필증 또는 유골반환증(국립서울현충원으로 이장하는
                         경우에 해당)
                 수수료    수수료 없음

1210000-0326        표준재무제표증명원                  방문, 인터넷

                근거법령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접수처리    -접수:세무서(0)
               (기관 및 기간) -처리:세무서(0)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민원서류위임장
                        2.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대리신청시에 한함)
                 수수료    없음

1210000-0327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              방문, 우편
               서(창업자금 등 특례세율적용 증여재
               산 신고용)
                근거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5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24조
                접수처리    -접수:세무서(0)
               (기관 및 기간) -처리:세무서(0)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2. 채무사실 등 기타 입증서류
                        3. 창업자금 특례신청서 또는 가업승계 주식등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신청서
                        <공무원 확인사항>
                        1. 증여자 및 수증자 관계를 알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
                 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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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93호                   관         보       2009. 5. 1. (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1210000-0326        성실납세방식적용신청             방문, 우편, 모사전송

                근거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0조의3제1항

                접수처리    -접수:세무서(0)
               (기관 및 기간) -처리:세무서(2개월)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성실납세방식적용승인신청서
                 수수료    없음

1210000-0328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익금액증명               방문, 인터넷

                근거법령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19조제1항, 제24조제1항

                접수처리    -접수:세무서(0)
               (기관 및 기간) -처리:세무서(0)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민원서류위임장(대리인 신청시에 한함)
                        2.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대리인인 신청시에 한함)
                 수수료    없음

1210000-0330     연금소득자 등의 소득공제 내역                 방문

                근거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201조의10제2항

                접수처리    -접수:세무서(0)
               (기관 및 기간) -처리:세무서(0)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민원서류위임장
                        2.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대리인 신청시에 한함)
                 수수료    없음

1210000-0331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방문, 인터넷

                근거법령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19조제1항

                접수처리    -접수:세무서(0)
               (기관 및 기간) -처리:세무서(0)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대리인인 신청시에 한함)
                        2. 민원서류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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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93호                    관         보        2009. 5. 1. (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수수료    없음

1530000-0080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증의 재교부             방문, 우편, 민원우편
                         신청
                근거법령    -수상레저안전법 제11조제2항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접수처리    -접수:해양경찰청(0)
               (기관 및 기간) -처리:해양경찰청(14)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신청서(신고서)
                        2. 면허증(분실한 경우에는 사유서로 갈음)
                        3. 사진(2.5×3.5) 1매
                 수수료    4,000원

1530000-0077       원거리수상레저활동신고              방문, 우편, 모사전송, 인터넷

                근거법령    -수상레저안전법 제19조제1항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접수처리    -접수:해양경찰청(0)
               (기관 및 기간) -처리:해양경찰청(0)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원거리수상레저활동신고서

                 수수료    없음

1530000-0081    수상레저기구안전검사신청(개인용)                     방문

                근거법령    -수상레저안전법 제37조제1항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접수처리    -접수:안전검사대행기관(0)
               (기관 및 기간) -처리:안전검사대행기관(14)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수상레저기구안전검사신청서
                        2. 검사대상장비명세서
                        3. 검사면제를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신규, 정기:35,000원, 임시:1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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