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가정방문 등 학습교사 사업장




[별표 1]


                    가정방문 등 학습교사 사업장

                                                          사 업 자
    연번      업 체 명                  소 재 지
                                                          등록번호


     1     ㈜교원구몬          서울 중구 을지로51 교원내외빌딩 9층         667-87-02103


     2      ㈜대교           서울 관악구 보라매로3길23 대교타워          112-81-41114


     3     웅진씽크빅        경기도 파주시 회동길20 (교육문화사업본부)        141-81-09131


     4     이지수능교육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10길 23           214-87-58927

     5     ㈜재능교육             서울 종로구 창경궁로 293            204-81-03990


     6   ㈜커넥템엑스 하늘교육    서울 양천구 오목로 282, 2층(목동, 서원빌딩)    658-85-02987


     7     한국몬테소리        인천광역시 남동구 능허대로 649번길 122       139-81-24556


     8      한솔교육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361 한솔교육빌딩 27층       105-81-48593


     9     ㈜금성출판사            서울 마포구 만리재옛길23             105-81-25270


    10    ㈜윤선생엘리트        서울 강동구 강동대로207, 윤선생빌딩 7층       212-81-32555


    11      튼튼영어         서울 강남구 논현로164 유니북스빌딩 9층        241-88-01632

           ㈜프리미어
    12                  서울 관악구 낙성대로2 낙성벤처창업센터 2층        538-81-01196
           에듀케이션

    13      쁘레네        충북 청주시 상당구 1 순환로 1261 그린빌딩 5층    211-86-89818

    14    주식회사 자란다      서울 마포구 양화로1길 48, 3,4,5층 (합정동)   779-81-00425
사 업 자
  연번        업 체 명                   소 재 지
                                                          등록번호


   15       유피교육            경남 김해시 한림로638번길 16-36       607-81-44133


   16       장원교육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167 문정역B동 테라타워 8층   502-81-26034


   17   주식회사 잉글리시에그            서울 서초구 동작로 212           110-81-85080


   18   커넥팅더닷츠 주식회사           서울 성동구 아차산로68 2층          581-87-00500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36기6-1, 2층
   19       느루잉                                         761-35-01294
                                d758(당산동3가)
        주식회사 플랜에이캠퍼
   20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59길 43(삼성동)        448-87-01819
             스

   21     ㈜와이비엠에듀           서울 종로구 종로 104(종로2가)         220-81-67899

                         인천광역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81, 5층
   22   인터코너스 주식회사                                      449-81-03666
                            509-J376호(송도동, 드림시티)

             ㈜교원
   23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51(을지로2가)        496-86-02009
        (빨간펜 홈클래스 한정)



※ “가정방문 등 학습교사 사업장”지정현황 변경관련

 1. 고시개정 사유 발생 시 고시개정 전까지 “가정방문 등 학습교사 사업장”

  변경현황을 관련기관(경찰청, 가정방문 등 학습교사사업장 등)에 통지할 수 있다

 2. 고시된 사업장 지정현황은 고시 후 변경될 수 있으므로“지정사업장 현황”에 대해서는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 성보호과(02-2100-6409, 02-2100-6416)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5-280호
　「재외한국문화원·문화홍보관 행정직원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5년 09월 1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재외한국문화원·문화홍보관 행정직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ㅇ ‘문화체육관광부와그소속기관직제및시행규칙’개정(‘24.3.26.)에 따라 재외한국 문화원 운영
지원 업무가 ‘해외문화홍보원’에서 ‘국제문화홍보정책실’로 이관됨에 따라 직제 개편 사항
을 반영하고자 함
ㅇ 행정직원에 대한 효율적 인사·노무 관리를 위해 규정을 정비함
2. 주요 내용
가. 직제 개편 사항 반영 및 행정규칙 용어 정비
   - (직제개편 반영) ‘해외문화홍보원’⇒ ‘문화체육관광부’, ‘원장’⇒ ‘장관’
   - (행정규칙 용어 정비) 득⇒받다, 이첩⇒전달, 익월⇒다음달
나. 재외한국문화원·문화홍보관 행정직원 인사·노무 관리 규정 정비
   - 근로계약서에 서면으로 명시할 근로조건인 계약기간, 담당업무, 준거법 및 재판관할권 등을 계약
서에 명시하도록 함(안 제14조 제2항)
   - 휴직사유에 따른 휴직기간 상한을 설정하여 복무관리를 강화함(안 제19조 제2항)
   - 임금과 실비지원적 성격의 금품(주거보조비)을 분리하여 명시, 퇴직금 산정 기준액 이견에 따른 
노동 분쟁 사전 예방함(안 제23조∼제26조)
   - 자의적 해고 방지를 위해 근로계약 종료 사유 중 ‘근로계약 해지’를 별도 분리·신설함(안 제2
7조∼제28조)
   - 징계종류는 있으나 비위의 유형, 정도에 따른 징계 양정 기준이 없어 공무원 징계양정 기준을 준용 
하도록 기준을 마련함(안 제33조 제4항)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국제문화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국제문화
정책과
  ㅇ 전자우편 : inowe@korea.kr
  ㅇ 팩스 : 044-203-334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국제문화정책과(전화 (044) 203 - 3348, 팩스 
(044) 203-35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5-47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4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09월 17일
한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고시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하천수 사용허가 (제1000010-2012-000059호 )
2. 사용자의 성명:㈜정선레미콘
3. 사용자의 주소: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정선읍 북실싸내길 22   
4. 사용목적:공업용수
5.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정선읍 북실리 828번지 일원 
  - 허가량:당초 200㎥/일
           변경  9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한강(국가하천)
6.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2023. 01.01. ∼ 2027. 12. 31.
◉서울전파관리소공고 제2025-74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폐문부재, 이사 및 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간이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9월 17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검사불응) 간이무선국 행정처분 통지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처 분 사 유 : 정기검사 불응(1차)
3. 처 분 결 과 : 운용정지 1개월
4. 처 분 일 자 : 2025. 9. 8.
5. 처 분 대 상 : 간이무선국 행정처분 내역 참조
6. 유 의 사 항
가. 운용정지 기간 중에 검사기관[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 필증을 교부 받을 시 운용정지 처분이 해제됩니다.
나. 운용정지 기간만료 시까지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행정처분 대상이 되며, 검사
   필증을 교부받지 않고 무선국을 운용할 경우에는 전파법 제86조에 따라 처벌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허가취소된 이후 무선국을 운용할 경우에는 전파법 제84조에 따라 처벌됨을 알려드립니다.
라.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이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라 서울전파관리소장 또는 재결청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마.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은 서울전파관리소 여의도지역사무소로 문의(☏ 02-761-2841)하시기
   바랍니다.


                                   <간이무선국 행정처분 내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소            위반사항      처분내역
                                                               정기검사 불이행   운용정지 1개월
 명성건기 이○훈     94-2010-10-0000148   명성이○훈500   양주시 백석읍 방성리
                                                                 (1차)     (25.9.8~10.7)

주식회사 비케이토                                                      정기검사 불이행   운용정지 1개월
              94-2020-10-0000063   BK토건500    고양시 일산서구   원일로
     건                                                           (1차)     (25.9.8~10.7)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5-68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사ㆍ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정기검사 불응)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 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9월 17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행정처분 전 청문통지
■ 정기검사 불응 1차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24조(검사)제4항,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불응 1차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청문일시 및 장소 : 2025. 10. 22. 09:30 / 전주전파관리소 회의실
5.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 주소
권○옥
42-2016-70-0000068
700경○호
전북 부안군 지서로
문○명
42-2019-70-0000117
700루○호
전북 군산시 계산로
■ 정기검사 불응 2차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24조(검사)제4항,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불응 2차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4. 청문일시 및 장소 : 2025. 10. 22. 10:00 / 전주전파관리소 회의실
5.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 주소
이○자
42-2023-70-0000021
704서○1호
전북 군산시 백토로
유○진
42-2020-70-0000078
700수○호
충남 서천군 서면
<유 의 사 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출석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대리인 또는 관계인이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
다
2. 서면으로 진술하고자 할 때에는 의견 제출서를 작성하시어 위 청문일 까지 우리 소에 제출(우
편 또는 FAX 포함)하여야 합니다.
3. 위의 청문 및 의견제출 절차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명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규
정에 따라 행정처분(무선국 운용정지 및 허가취소) 하게 됩니다.
4. 만약 청문일까지 정기검사에 응하여 검사증명서를 교부받거나 무선국을폐지ㆍ운용휴지할 경
우에는 행정처분이 자동 기각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검사기관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북본부(☎063-244-1116)]
5.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3-260-0021,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대구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5-182호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 제한) 및 같은 법 제117조(과태료) 위반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부과) 규정에 따라 과태료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보관기관 경과, 폐문부
재, 수취인 부재, 수취 거부, 수취인불명, 거주 불명, 기타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
여 「국세기본법」 제11조 제2항, 제3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
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년 09월 17일
대구국토관리사무소장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1. 제    목: 도로법(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2. 처분근거: 도로법 제77조 및 같은 법 제117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국세기본법」 제1조 제2
항, 제3항,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고기간: 2025. 9. 17.~2025. 10. 1.(15일간)
4. 공고내역: 공시송달 내역 참고
5. 공고내용
  가. 과태료부과 대상자는 공고 기간 내 우리 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053-605-6068)로 연락하여 과태
료 고지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서 납부 바랍니다.
  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과태료 부과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 또한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에 따라 과태료 고지
서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 됩니다.
6. 공고 확인 및 기타 안내
   - 공 고 방 법 : 대한민국 전자관보 (http://www.gwanbo.go.kr)
                  국토교통부 과태료부과시스템 (http://www.roadfine.go.kr)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대구국토관리사무소 공지게시판 (http://www.molit.go.kr)
   - 문 의 전 화 : 대구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053-605-6068)
   - 주       소 : 대구광역시 북구 학정로1길 54 (우편번호 : 41468)
  끝.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내역
순
번
납부
자명
위반
차량
단속
일자
단속
장소
단속내용
부과금액
주소
반송사유
1
박○택
경북06
모859*
2024-11-21
고속국도(구미
영업소)
축중 : 1.09 
톤 초과
700,000
대구광역시 북구 칠곡중
앙대로126길 17, 101동 
50*호
보관기간경과
◉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5-103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9월 17일
                 광주전파관리소장
                            청문통지 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거부 및 방해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청문일자(의견제출기한): 2025. 10 23.(목) 14:00~15:00
5. 청문(의견제출)장소: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6. 처분대상

     허가번호            호출명칭(부호)        시설자명                 주소

42-2023-30-0000243   607영*서**대호        신*중        전라남도 완도군 소안면 당사도길
42-2011-70-0000030    607스*이77호     (주)스*이*린        전라남도 여수시 무선중앙로
42-2017-30-0000096      600정*호         김*례          전라남도 여수시 남면 유송로
42-2021-30-0000328     601준*싱호         이*우           전라남도 여수시 소호3길
42-2023-30-0000192      600한*호         조*리          전라남도 여수시 어항단지로
42-2023-30-0000290      600느*호         신*욱        전라남도 함평군 함평읍 내대화길
41-2005-30-0000042      608우*호         박*송           전라남도 여수시 신월5길
42-2011-30-0000072      620신*호         신*열         전라남도 여수시 경도해양단지길
81-2000-30-0000003       **천막          임*현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로
94-2020-30-0000108     승**평500호        나*룡        전라남도 함평군 나산면 나산문화길
42-2013-30-0000188      613명*호         고*숙         전라남도 영광군 법성면 굴비로
42-2017-30-0000881      680명*호         김*길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녹동1길
42-2023-30-0000260      600성*호         최*환         전라남도 고흥군 도화면 단장길
42-2007-20-0000093      612신*호         김*완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남악5로
42-2023-30-0000184      614영*호         노*열           전라남도 목포시 청호로
42-2023-30-0000191      610다*호         박*연         전라남도 해남군 산이면 상동길
42-2011-30-0000128      617유*호         박*성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개포로
42-2021-30-0000355      600모*호         이*섭         전라남도 진도군 고군면 가계길
41-2015-30-0000160      600동*호         이*철         전라남도 해남군 송지면 중리길
41-2020-30-0000085     668아**호        전*술          전라남도 목포시 양을로41번길
42-2019-30-0000421     605운*호          조*욱        전라남도 진도군 고군면 고군연동길
42-2022-30-0000048   600*전**진*박호   한국******원 **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1312번길
                                   ***양***연구소
42-2017-30-0000772    631돌*래호          김*기         전라남도 신안군 암태면 해당길
42-2023-30-0000156     600미*호         문*미            전라남도 여수시 신월5길

7.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 방법: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정보
    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약 청문일(의견제출 기한) 이전까지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
  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지소 ☎061-242-001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지소 ☎061-641-5500
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
  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1-330-6838, FAX 06
  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구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5-181호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 제한 및 운행 허가)를 위반한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
117조(과태료)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에 따라 과태료 사전통지서
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거부,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방법) 제4항 및 ｢국세기본법｣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년 09월 17일
대구국토관리사무소장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1. 제    목: 운행제한 기준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2. 처분근거: 「도로법」 제77조 및 제117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제12조,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제15조 
3. 공고기간: 2025. 9. 17.~2025. 10. 1.(15일간)
4. 공고대상: 공시송달 내역 참조
5. 공고내용
  가. 운행 제한 위반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 사항이 있는 경우 위 공고 기간의 종료 후 10일 이
내에 의견서를 제출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 사항이 없으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18조에 따라 20% 감경된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위 공시송달 공고 기간 종료 후 
10일 이내에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제출을 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질서위반행
위규제법」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나. 의견제출서는 「국토교통부 운행 제한 위반차량 과태료부과 
시스템」(http://www.roadfine.go.kr)을 참조 바랍니다.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 규정에 따른 감경 대상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1~3급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3급 상이등급 판
정자, 미성년자)는 감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단, 미납 과태료가 있으면 감
경이 불가합니다.
  라. 또한 공시송달 기간이 종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에 따라 과태료 사
전통지서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 됩니다.
6. 공고 확인 및 기타 안내
   - 공 고 방 법 : 대한민국 전자관보 (http://www.gwanbo.go.kr)
                  국토교통부 과태료부과시스템 (http://www.roadfine.go.kr)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대구국토관리사무소 공지게시판 (http://www.molit.go.kr) 
   - 문 의 전 화 : 대구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053-605-6068)
   - 주       소 : 대구광역시 북구 학정로1길 54 (우편번호 : 41468)
  끝.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내역
순번
납부
자명
위반
차량
단속일자
단속장소
위반내용
부과금액
주소
미배달사유
1
김○용
대구81
아972*
2025-08-1
2
고속국도 
(칠곡물류영
업소)
축중 : 2.06 톤 
초과
640,000
대구광역시 북구 칠곡중앙대
로86길 32-18, 101동 50*
호
주소불명
2
김○철
경북14
고240*
2025-08-1
8
고속국도 
(서의성영업
소)
축중 : 1.05 톤 
초과
400,000
경상북도 의성군 안계면 용기
10길 28-1*
보관기간경과
3
김○태
경기91
바738*
2025-08-0
7
고속국도 
(남구미영업
소)
축중 : 1.97 톤 
초과
800,000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50길 20, 205동 110*호
폐문부재
4
남○철
대전99
바248*
2025-08-1
8
고속국도 
(서의성영업
소)
축중 : 1.26 톤 
초과
400,000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천마
로 145-4, 102동 130*호
폐문부재
5
노○구
대구06
라585*
2025-08-2
1
고속국도 
(서대구영업
소)
축중 : 1.04 톤 
초과
400,000
대구광역시 북구 칠곡중앙대
로128길 7-9, 103동 40*호배달완료
6
서○교
경북86
바561*
2025-08-1
9
고속국도 
( 성주영업
소)
축중 : 1.22 톤 
초과
400,000
경상북도 고령군 성산면 반장
길 3*
폐문부재
7
서○화
006다
795*
2025-08-0
4
일반국도 30 
( 다사검문
소)
축중 : 1.33 톤 
초과
800,000
대구광역시 달서구 장산1길 
1*
보관기간경과
8
손○호
92어
684*
2025-08-2
8
고속국도 
( 가산영업
소)
축중 : 1.44 톤 
초과
800,000
경상북도 영천시 청통면 보성
공단길 31-1*
수취인불명
9
이○봉
경북86
바930*
2025-08-2
5
고속국도 
(남상주영업
소)
축중 : 1.23 톤 
초과
400,000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성실로 
55, 104동 50*호
폐문부재
10
이○주
006
너686*
2025-08-0
6
고속국도 
( 성주영업
소)
축중 : 1.16 톤 
초과
400,000
경상남도 창녕군 남지읍 월상
월하길 2*
폐문부재
11
이○탁
대구06
라547*
2025-08-0
9
고속국도 
(칠곡물류영
업소)
축중 : 1.07 톤 
초과
560,000
대구광역시 북구 칠곡중앙대
로86길 32-18, 20*호
폐문부재
12
이○태
부산92
아629*
2025-08-1
3
고속국도 
(북다사영업
소)
축중 : 1.05 톤 
초과
560,000
대구광역시 달서구 호산동로 
159, 50*호
보관기간경과
13
이○희
86두
310*
2025-08-0
5
고속국도 
(파군재영업
소)
축중 : 1.74 톤 
초과
400,000
대구광역시 동구 반야월북로 
355, 104동 80*호
폐문부재
14
조○수
88고
144*
2025-07-2
8
고속국도 
(남김천영업
소)
축중 : 1.13 톤 
초과
560,000
경상북도 
김천시 
아포대로 
33-12, 가온누리 30*호
보관기간 경과 
반송
15
최○훈
경북99
아129*
2025-08-2
1
고속국도 
(팔공산영업
소)
총중량 : 5.04 
톤 초과
640,000
대구광역시 달서구 선원로5길 
6*
보관기간경과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5-39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임시마약류 지정을 공고합니다.
2025년 09월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1.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사유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유통되어 국민보건 상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ABP-700’등 3종(붙임1. 
연번 120~122)를 새로이 임시마약류로 지정하고자 함. 또한, 민원 편의를 위하여 기존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붙임 2.)를 통합하여 전체 목록을 지정하고자 함.
2. 임시마약류의 명칭, 지정사유
   붙임 1 참조 
3. 그 밖에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또는 지정에 관한 사항
붙임  1. 임시마약류 지정 목록 1부.
      2. 기존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목록 1부.
      3. 임시마약류 지정 물질의 상세명칭 1부.
      4. (예고)임시마약류 삭제·변경 목록 1부.  끝.
<지정 예고 또는 지정 후 효력 등>
○ 효력기간
- (지정 예고) 지정 예고한 날부터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전날까지
- (지정)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3년
‣ 마약류 지정 검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정 예고 후 재지정할 수 있음
‣ 효력기간 중 마약류로 지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되는 경우, 그 
시행일부터 임시마약류의 효력은 상실됨
○ 취급사항
-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또는 지정 이후에는 다음의 행위가 금지됨
‣ 재배ㆍ추출ㆍ제조ㆍ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
‣ 매매ㆍ매매의 알선ㆍ수수ㆍ제공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
‣ 소지ㆍ소유ㆍ사용ㆍ운반ㆍ관리ㆍ투약ㆍ보관
- 공무상 필요 등에 따라 취급하고자 하는 경우, 식약처장의 취급승인을 받아야 함
○ 취급 및 처분 관련 법률 조항
- (지정 예고)「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의2, 제15조, 제47조,제64조, 제69조
- (지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 제5조, 제5조의2, 제15조, 제41조, 제47조,
제58조, 제59조, 제60조, 제61조, 제62조, 제64조, 제67조
연번
물질명
화학명칭
1/2군
지정사유
효력기간
110
Propoxate
propyl 3-(1-phenylethyl)imidazole-4-
carboxylate
<화학구조>
2
가. (구조) 기타(에토미데이트와 유사한 구조)  (효과) 진정제/최면제
나. 에토미데이트 유사체로 억제성 신경전달물질인 GABA의 효과를 증가
시켜 마취 유도 효과
다. 에토미데이트계의 부작용으로는 주사 부위 통증, 마취제로 사용하였을 때 
수술 후 오심·구토 그리고 부신 억제
라. 국내 유통 확인(서울특별시경찰청)
마. 주요국(미국, 영국, 독일, 일본, 호주) 미규제
‘25.9.05
~’28.3.31.
111
Metomidate
methyl 3-(1-phenylethyl)imidazole-4-
carboxylate
<화학구조>
2
가. (구조) 기타(에토미데이트와 유사한 구조)  (효과) 진정제/최면제
나. 에토미데이트 유사체로 억제성 신경전달물질인 GABA의 효과를 증가
시켜 마취 유도 효과
다. 에토미데이트계의 부작용으로는 주사 부위 통증, 마취제로 사용하였을 때 
수술 후 오심·구토 그리고 부신 억제
라. 정보없음
마. 주요국(미국, 영국, 독일, 일본, 호주) 미규제
112
Isopropoxate
propan-2-yl 3-(1-phenylethyl)imidazole
-4-carboxylate
<화학구조>
2
가. (구조) 기타(에토미데이트와 유사한 구조)  (효과) 진정제/최면제
나. 에토미데이트 유사체로 억제성 신경전달물질인 GABA의 효과를 증가
시켜 마취 유도 효과
다. 에토미데이트계의 부작용으로는 주사 부위 통증, 마취제로 사용하였을 때 
수술 후 오심·구토 그리고 부신 억제
라. 정보없음
마. 주요국(미국, 영국, 독일, 일본, 호주) 미규제
연번
물질명
화학명칭
1/2군
지정사유
효력기간
113
sec-butomidate
butan-2-yl 3-[(1R)-1-phenylethyl]
imidazole-4-carboxylate
<화학구조>
2
가. (구조) 기타(에토미데이트와 유사한 구조)  (효과) 진정제/최면제
나. 에토미데이트 유사체로 억제성 신경전달물질인 GABA의 효과를 증가
시켜 마취 유도 효과
다. 에토미데이트계의 부작용으로는 주사 부위 통증, 마취제로 사용하였을 때 
수술 후 오심·구토 그리고 부신 억제
라. 정보없음
마. 주요국(미국, 영국, 독일, 일본, 호주) 미규제
114
Butomidate
butyl 3-[(1R)-1-phenylethyl]imidazole
-4-carboxylate
<화학구조>
2
가. (구조) 기타(에토미데이트와 유사한 구조)  (효과) 진정제/최면제
나. 에토미데이트 유사체로 억제성 신경전달물질인 GABA의 효과를 증가
시켜 마취 유도 효과
다. 에토미데이트계의 부작용으로는 주사 부위 통증, 마취제로 사용하였을 때 
수술 후 오심·구토 그리고 부신 억제
라. 정보없음
마. 주요국(미국, 영국, 독일, 일본, 호주) 미규제
115
TF-etomidate
2,2,2-trifluoroethyl 3-[(1R)-1-phenylethyl]
imidazole-4-carboxylate
<화학구조>
2
가. (구조) 기타(에토미데이트와 유사한 구조)  (효과) 진정제/최면제
나. 에토미데이트 유사체로 억제성 신경전달물질인 GABA의 효과를 증가
시켜 마취 유도 효과
다. 에토미데이트계의 부작용으로는 주사 부위 통증, 마취제로 사용하였을 때 
수술 후 오심·구토 그리고 부신 억제
라. 정보없음
마. 주요국(미국, 영국, 독일, 일본, 호주) 미규제
116
4F-etomidate
ethyl 3-[1-(4-fluorophenyl)ethyl]
imidazole-4-carboxylate
<화학구조>
2
가. (구조) 기타(에토미데이트와 유사한 구조)  (효과) 진정제/최면제
나. 에토미데이트 유사체로 억제성 신경전달물질인 GABA의 효과를 증가
시켜 마취 유도 효과
다. 에토미데이트계의 부작용으로는 주사 부위 통증, 마취제로 사용하였을 때 
수술 후 오심·구토 그리고 부신 억제
라. 정보없음
마. 주요국(미국, 영국, 독일, 일본, 호주) 미규제
연번
물질명
화학명칭
1/2군
지정사유
효력기간
117
Bentazepam
5-phenyl-1,3,6,7,8,9-hexahydro-[1]be
nzothiolo[2,3-e][1,4]diazepin-2-one
<화학구조>
2
가. (구조) benzodiazepine  (효과) benzodiazepine
나. Benzodiazepine 유도체 중 하나로 GABA 작용을 강화하여 강한 
항불안효과
다. 입안 건조감, 소화기 이상(메스꺼움, 속쓰림, 명치 통증 등), 졸림이 드물고
경미하게 발생, 표준 용량으로 수 주간 복용에 따른 간 기능 손상 사례
라. 정보없음
마. 영국(Class C) 규제
118
Methylclonazepam
5-(2-chlor
ophenyl)-
1-methyl-
7-nitro-3H
-1,4-benz
odiazepin-
2-one
<화학구조
>
2
가. (구조) benzodiazepine   (효과) benzodiazepine
나. 동물 실험 결과 약리학적 스펙트럼이 넓고 항불안 활성 예측 시험
에서 diazepam 보다 높은 결과를 보임 
다. 3명 환자가 졸음, 피로, 구강 건조 사례 발생
라. 정보없음
마. 영국(Class C) 규제
119
Thionordiazepam
7-chloro-5-phenyl-1,3-dihydro-1,4-b
enzodiazepine-2-thione
<화학구조>
2
가. (구조) benzodiazepine   (효과) benzodiazepine
나. Benzodiazepine 유도체 중 하나로 GABA 작용을 강화하여 항불안 
효과
다. 정보없음
라. 정보없음
마. 영국(Class C) 규제
연번
물질명
화학명칭
1/2군
지정사유
효력기간
120
ABP-700
1-(Methoxycarbonyl)cyclopropyl 
1-(1-phenylethyl)-1H-imidazole-
5-carboxylate
<화학구조>
2
가. (구조) 기타(에토미데이트와 유사한 구조)  (효과) 진정제/최면제
나. 동물(개) 대상 연구에서 Etomidate 대비 약 절반의 효능(ED50~ 
0.8mg/kg),을 보였고, 빠르게 대사
다. 산소포화도 감소 및 불수의적 근육운동으로 인한 상기도 페쇄와 관련된
호흡 억제, 과호흡, 빈맥이 나타났으며, 이는 용량 의존적으로 발생
라. 정보없음
마. 주요국(미국, 영국, 독일, 일본, 호주) 미규제
‘25.9.15
~’28.3.31.
121
isobutomidate
iso-butyl1-(1-phenylethyl)-1H-
imidazole-5-carboxylate
<화학구조>
2
가. (구조) 기타(에토미데이트와 유사한 구조)  (효과) 진정제/최면제
나. 에토미데이트 유사체로 억제성 신경전달물질인 GABA의 효과를 증가
시켜 마취 유도 효과
다. 에토미데이트계의 부작용으로는 주사 부위 통증, 마취제로 사용하였을 때 
수술 후 오심·구토 그리고 부신 억제
라. 정보없음
마. 주요국(미국, 영국, 독일, 일본, 호주) 미규제
122
2,6-diCl-3F-etomid
ate
ethyl1-(1-(2,6-dichloro,3-fluorophenyl)
ethyl)-1H-imidazole-5-carboxylate
<화학구조>
2
가. (구조) 기타(에토미데이트와 유사한 구조)  (효과) 진정제/최면제
나. 에토미데이트 유사체로 억제성 신경전달물질인 GABA의 효과를 증가
시켜 마취 유도 효과
다. 에토미데이트계의 부작용으로는 주사 부위 통증, 마취제로 사용하였을 때 
수술 후 오심·구토 그리고 부신 억제
라. 정보없음
마. 주요국(미국, 영국, 독일, 일본, 호주) 미규제
연번
공고번호
공고일자
52
제2024-003호(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2024.01.05
53
제2024-013호(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2024.01.11
54
제2024-117호(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2024.03.07
55
제2024-210호(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2024.04.30
56
제2024-239호(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2024.05.17
57
제2024-330호(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2024.07.11
58
제2024-404호(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2024.09.03
59
제2024-480호(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2024.10.18
60
제2024-517호(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2024.11.12
61
제2024-553호(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2024.12.09
62
제2024-560호(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2024.12.16
63
제2025-27호(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2025.01.22
64
제2025-069호(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2025.02.14
65
제2025-103호(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2025.03.05
66
제2025-145호(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2025.03.26
67
제2025-157호(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2025.04.07
68
제2025-193호(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2025.05.01
69
제2025-200호(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정정)
2025.05.08
70
제2025-264호(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2025.06.16
71
제2025-336호(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2025.08.05
72
제2025-352호(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2025.08.14
73
제2025-366호(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2025.08.27
74
제2025-383호(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2025.09.05
◉조달청공고 제2025-373호

 다음 당사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9호 나목, 동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계약불이행)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의 예정자로서‘부
정당업자 처분 사전통지 안내’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었기에「행정절차
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09월 17일
              조달청장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예정)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통지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 성명(명칭): 주식회사 세미탑하이테크 대표자 이춘희 (690707-1******)
   ○ 주       소 : 경기도 화성시 동탄순환대로 19길, 59, 2028동 1404호(목동, 힐스테이트 동탄)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경찰청,    해양경찰청    수요‘방폭보호의(계약번호       KFX-KSA-0023072100-F1,
       KFX-KSA-0023072701-F1)’외자 계약건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불이행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5. 법적근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9호 나목, 동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


   6. 의견제출
   ○ 기 관 명: 조달청
   ○ 부 서 명: 해외물자과(☎042-724-7332 / FAX 0505-480-1721)
   ○ 주      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 기      한: 2025년 10월 16일 목요일 18:00까지




   붙임 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양식 1부.




                                 - 1 -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조달청
수신자 : 주식회사 세미탑하이테크 대표자 이춘희
(경유)
제 목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
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제목

           성명(명칭) 주식회사 세미탑하이테크 대표자 이춘희 (690707-1******)
  당사자               경기도 화성시 동탄순환대로 19길, 59, 2028동 1404호(목동, 힐스테
            주 소
                     이트 동탄)
처분의 원인이     경찰청(KFX-KSA-00230721-00-F1), 해양경찰청(KFX-KSA-00230727-01-F1) 수요
 되는 사실     ‘방폭보호의’외자계약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불이행함
 처분하고자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여 입찰참가자격
 하는 내용      제한
법적근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9호 나목
 조문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

                   기관명      조달청     부서명     해외물자과     담당자       김지후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제출처      주소                                전화번호 042-724-7332
                               정부대전청사 3동
 의견제출
                  전자우편          reidl427@korea.kr     FAX번호 0505-480-1721
                   주소

              제출기한                      2025년   10월   16일 18:00 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

 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
 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
  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해외물자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
   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끝.




                                - 2 -
[별지 제11호서식]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주식회사 세미탑하이테크 대표자 이춘희 (690707-1******)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번호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성명(명칭)

                   주소
          당사자


                                      (전화번호:                      )
의견제출
  내용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
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 3 -
◉해양수산부고시제2025-144호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
라 진해명동 마리나항만개발 사업계획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5년 09월 17일
해양수산부장관
진해명동 마리나항만 개발 사업계획 변경 고시
1. 개발사업의 명칭 및 목적
  1) 명칭 : 진해명동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2) 목적 : 명동마리나를 남해안을 대표하는 거점형 마리나로 조성하여 인근 도시민의 레저공간 제
공과 지역 어촌 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
2. 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
  1) 위치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명동 일원
  2) 면적 : (당초) 112,139.2㎡(해상 69,013㎡, 육상 43,126.2㎡) → (변경) 112,008.2㎡(해상 
69,645.4㎡, 육상 42,362.8㎡)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사업시행자 : 창원시장
  2) 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용호동)
4. 사업의 시행기간 : ’17～’27
5. 사업계획 주요 내용
  1) 토지이용계획
   □ 육상부
    ㅇ 기본시설(9,129.1㎡) : 도로, 방파제 등
ㅇ 기능시설(21,774.4㎡) : 클럽하우스, 산업연구시설, 육상계류시설, 세정시설 등
ㅇ 서비스 편의시설(11,459.3㎡) : 숙박‧상업시설, 주차장, 녹지 등
□ 해상부
    ㅇ 기본시설(69,013㎡) : 수역시설 등
ㅇ 기능시설(632.4㎡) : 상하가시설 등
  2) 교통계획
   ㅇ 사업시행으로 인한 교통량 증가를 고려하여 기존 도로와 연접한 구간에 진출입차로 확폭 계획
  3) 녹지계획
   ㅇ 완충녹지 공급면적 1,979.5㎡(육역의 4.7%)
6.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관련내용은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of.go.kr, 공지사항“진해명동 마리나항만
개발 사업계획(변경)”을 참조)에 게재하며, 관련도서 및 도면은 창원시(해양사업과), 부산항건
설사무소(항만정비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ㅇ 기타 문의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전화 044-200-5276, 팩스 044-200-5259)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