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732호                관        보          2012. 4. 2.(월요일)
3. 의견제출
   「개인정보보호 등을 위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
   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4월 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행정제도과
   장 참조)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
   지(www.mopas.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행정안전부 행정제도과
    ○ 주 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104호 (우편번호 110-760)
    ○ 전화번호 : 02-2100-3432, 팩스 : 02-2100-4259
◉행정안전부공고제2012-103호
 개인정보보호 등을 위해「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 22개 부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운영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2일
              행정안전부장관
    개인정보보호 등을 위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22개 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서식 작성 시 민원인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하여「공공기록물 관
   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 22개 부령의 일부 서식을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인정보보호법」시행 취지에 맞게 가급적 행정기관이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최소화할 수 있도
    록, 행정안전부령에서 정한 행정․민원관련 법령서식 중 민원인의 ‘주민등록번호’ 기재가 필요하였
    던 것을 ‘생년원일’로 대체하여 국민의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나. 최근 전면 개정된「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의 법령서식 설계기준에 따라 각종 민
    원서식에 ‘민원처리흐름도’를 삽입하고, ‘날인’란을 ‘서명 또는 인’으로 변경하는 등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3. 의견제출
   「개인정보보호 등을 위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22개 부령 일부개정령(안)」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4월 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
   안전부장관(행정제도과장 참조)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
   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pas.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81
제17732호                     관          보            2012. 4. 2.(월요일)
 다. 보내실 곳 : 행정안전부 행정제도과
  ○ 주 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104호 (우편번호 110-760)
  ○ 전화번호 : 02-2100-3432, 팩스 : 02-2100-4259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2-157호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
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2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의결주문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일부개정법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수산동뭉전염병 확산 등 긴급 상황 시 수산동물방역관 위촉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도 부여토록 함
   으로서 신속한 방역업무 수행 도모
3. 주요내용
  긴급상황 발생 시 수산동물방역관의 위촉 권한 제도 개선
    - (현행) 농림수산식품부장관 → (개정)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4. 의견제출
   이 개정 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5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중앙동 1번지), 참조 : 양식산업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양식산업과(전화 : 02-500-2375, 2376), FAX : 02-503-9128)로
  문의하여 주시고, 보다 구체적인 개정법(안)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정보광
  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2-158호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
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2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82
제17732호                     관          보            2012. 4. 2.(월요일)
1. 의결주문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기르는어업육성법」과「수산물품질관리법」에 분산되어 있는 유사법률을 수산동물질병관리법에 이
   관하여 통합하면서 수산동물에서 수산식물을 포함하여「수산생물질병 관리법」으로 일부개정함
   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수산동물질병관리법」일부개정에 따른 “기르는어업육성법 시행령” 과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
    령” 일부 이관 및 통합
  나. 수산동물에서 수산식물 질병관리 추가로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시행령」을 「수산생물집령관리
    법 시행령」으로 변경하도록 함
  다. 수산식물 범위 신설(안 제2조)
  라. 수산생물방역관 및 검역관 임기 연장(안 제5조 및 제13조)
  마.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 제도개선
    1) 수산질병관리사 시험관리기관 확대 지정근거 마련(안 제15조의2)
    2) 수산질병관리사 면허시험 졸업증명서 제출기한 연장(안 제15조의6)
  바. 수산질병관리사 및 관리원에 지도명령의 구체적인 근거마련(안 제18조의2)
  사. 수산생물질병관리대책 수립ㆍ시행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4. 의견제출
   이 개정 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5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중앙동 1번지), 참조 : 양식산업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양식산업과(전화 : 02-500-2375, 2376), FAX : 02-503-9128)로
  문의하여 주시고, 보다 구체적인 개정 시행령(안)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정
  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2-159호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
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2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의결주문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83
제17732호                    관          보            2012. 4. 2.(월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2-155호
         2012여수세계박람회 종사자 숙박시설(1단계)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241호(‘11.5.25)로 실시계획 변경 승인․고시되고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1-350호(‘11.7.7)로 정정고시된 2012여수세계박람회 종사자숙박시설(1단계) 사업에 대하여 2012여
수세계박람회지원특별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승인하고 같은 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 등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4월 2일
                   국토해양부장관
1. 실시계획
  가. 위치 및 면적
    1) 위 치(변경 없음)
    2) 면 적 : (기정) 378,101㎡ → (변경) 378,616㎡, 증)515㎡
  나. 사업의 명칭(변경 없음)
  다. 사업기간 및 사업 방식(변경 없음)
  라. 시행자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변경 없음)
  마. 사업의 목적과 개요
    1) 목 적(변경 없음)
    2)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
              합 계                378,101       378,616   100.0
             주거용지                174,870       174,870    46.2
                       소계        123,266       123,266    32.6
       공동주택           1 B L      101,776       101,776    26.9  아파트
                      2 B L       21,490        21,490     5.7  아파트
                       소계         51,604        51,604    13.6
       단독주택          일반단독         23,999        23,999     6.3
                     한옥마을         27,605        27,605     7.3
            준주거용지                 25,289        25,289     6.7 주상복합
             상업용지                 11,834        11,834     3.1
             공공용지                166,108       166,623    44.0
                   공원             48,978        48,978    12.9 저류지, 하천
                                                               배수지 포함
                   녹지             28,568        28,793     7.7
                  중학교             15,331        15,331     4.0 기존존치
                                                                  중학교
                   도로             53,986        54,209    14.3 보행자도로
                                                                 포함
                  주차장              4,823         4,823     1.3
                동사무소               2,307         2,307     0.6
                종교시설               3,772         3,839     1.0
                  유치원                884           884     0.2
                공공공지               7,459         7,459     2.0
                                      12
제17732호                   관        보            2012. 4. 2.(월요일)
  3) 토지용지 활용에 관한 계획
    가) 단독주택용지(변경 없음)
    나) 공동주택용지(변경 없음)
    다) 준주거용지(변경 없음)
    라) 상업용지(변경 없음)
    마) 기타용지
      (1) 주차장용지
 구분            번호   면적                 위 치                   비고
                    (㎡)
                계     4,823               -                   -
           기정 88      1,720        여수시 덕충동 520대 일대         시설번호
           변경 106     1,720        여수시 덕충동 520대 일대           정정
 주차장 기정 89            1,848        여수시 덕충동 298전 일대         시설번호
           변경 107     1,848        여수시 덕충동 298전 일대           정정
           기정 90      1,255        여수시 덕충동 175대 일대         시설번호
           변경 108     1,255        여수시 덕충동 175대 일대           정정
      (2) 학교용지
 구분            번호   면적                 위 치                   비고
                    (㎡)
                계   16,215                -                   -
           기정 6     15,331         여수시 덕충동 429학 일대          중학교
  학교 기정 112                                                 (존치)
                        884       여수시 덕충동 1044대 일대        유치원시설
           변경 114       884       여수시 덕충동 1044대 일대         번호정정
     (3) 공공청사용지(변경 없음)
     (4) 종교시설용지
 구분          번 호    면적                 위 치                   비고
                    (㎡)
           기정 계       3,772               -                증)67㎡
  종교 기정 종1 변경         3,839               -
  시설 기정 종2            2,049      여수시 덕충동 1041-2전 일대           -
                      1,723        여수시 덕충동 452전 일대         증)67㎡
           변경 종2      1,790        여수시 덕충동 452전 일대
  4) 공공시설 설치에 대한 계획
    가) 도로계획
     ∙ 기정
            합계              1류           2류             3류
류별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합계 29 3,842 53,986 4 515 8,567 22 3,096 41,335 3 231 4,084
광로 -         -    - -        - - -        -    -    -    -      -
대로 1 123 3,454 -             - - -        -    -    1 123 3,454
중로 5 1,958 35,713 2 299 6,238 3 1,659 29,475 -           -      -
소로 23 1,761 14,819 2 216 2,329 19 1,437 11,860 2 108 630
                                13
제17732호                   관        보            2012. 4. 2.(월요일)
    ∙ 변경
        합계
류별 노선수 연장(m)              1류              2류            3류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합계 29 3,842 54,209 4 515 8,567 21 3,038 41,209 4 289 4,433
광로 -     -     - -         -   - -         -   - -       -     -
대로 1 123 3,454 -           -   - -         -   - 1 123 3,454
중로 5 1,958 36,051 2 299 6,238 3 1,659 29,813 -           -     -
소로 23 1,761 14,704 2 216 2,329 18 1,379 11,396 3 166 979
   나) 공원 계획
  구분        번호       면적(㎡)            위 치                 비고
   계        5개소       48,978            -                  -
         기정 160       22,103   여수시 덕충동 271-7대 일대       시설번호 정정
   근린    변경 170       22,103   여수시 덕충동 271-7대 일대
   공원    기정 161       23,023    여수시 덕충동 1339전 일대       시설번호 정정
         변경 171       23,023    여수시 덕충동 1339전 일대
  소공원 기정 변경 172
               162       831
                         831
                               여수시 덕충동 671-3대 일대
                               여수시 덕충동 671-3대 일대       시설번호 정정
         기정 163        1,509   여수시 덕충동 548-1대 일대       시설번호 정정
  어린이 변경 173           1,509   여수시 덕충동 548-1대 일대
   공원    기정 164        1,512   여수시 덕충동 1109-4도일대       시설번호 정정
         변경 174        1,512   여수시 덕충동 1109-4도일대
  다) 녹지 계획
  구분        번호       면적(㎡)            위 치                 비고
   계     기정 11개소 28,568                 -               증)225㎡
         변경           28,793            -
         기정 168       13,579    여수시 덕충동 605전 일대         증)177㎡
   경관    변경 228       13,756    여수시 덕충동 605전 일대        시설번호 정정
   녹지    기정 169        2,401   여수시 덕충동 395-4대 일대       시설번호 정정
         변경 229        2,401   여수시 덕충동 395-4대 일대
         기정 170        1,803   여수시 덕충동 871-1답 일대       시설번호 정정
         변경 230        1,803   여수시 덕충동 871-1답 일대
         기정 171        1,104    여수시 덕충동 597전 일대        시설번호 정정
         변경 231        1,104    여수시 덕충동 597전 일대
         기정 172          105    여수시 덕충동 564도 일대        시설번호 정정
         변경 232          105    여수시 덕충동 564도 일대
         기정 173        3,360   여수시 덕충동 371-7대 일대       시설번호 정정
         변경 233        3,360   여수시 덕충동 371-7대 일대
   완충    기정 174          553   여수시 덕충동 537-3대 일대       시설번호 정정
   녹지    변경 234          553   여수시 덕충동 537-3대 일대
         기정 175        1,522   여수시 덕충동 453-2전 일대         증)48㎡
         변경 235        1,570   여수시 덕충동 453-2전 일대       시설번호 정정
         기정 176        1,586   여수시 덕충동 540-1대 일대       시설번호 정정
         변경 236        1,586   여수시 덕충동 540-1대 일대
         기정 177        1,725  여수시 덕충동 1450-2전 일대       시설번호 정정
         변경 237        1,725  여수시 덕충동 1450-2전 일대
         기정 178          830   여수시 덕충동 130-6대 일대       시설번호 정정
         변경 238          830   여수시 덕충동 130-6대 일대
                                14
제17732호                      관         보            2012. 4. 2.(월요일)
   라) 공공공지 계획
  구분      번호          면적(㎡)              위 치                  비고
   계      1개소          7,459              -                    -
 공공공지 기정변경 7
              5        7,459
                       7,459
                                   여수시 덕충동 179-40전 일대
                                   여수시 덕충동 179-40전 일대       시설번호 정정
    마) 하천 계획(변경 없음)
    바) 유수지 계획(변경 없음)
    사) 배수지 계획(신설)
  구분          번호         면적(㎡)                위 치                 비고
    계         1개소          1,486                -                   -
 수도시설 신설 39                1,486        여수시 덕충동 1162체 일대      제161호 근린공원
                                                                 내 계획
 바.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물건 및 권리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별첨
 사. 자금조달계획(변경 없음)
 아. 조성토지공급에 관한계획
 ∙ 기정
     공급용도구분         공급면적 필지수 공급대상자 공급방법                공급가격       공급 비고
                     (㎡)                               결정방법       시기
          이주자택지 15,611 72 이주대상자 추첨분양 조성원가이하 승인후                   공급
    단독                              국가,지자체, 수의계약
주택  주택   실수요자택지      35,993      2    공공기관             감정가격       공급
건설                                 기타 실수요자 추첨분양        감정가격      승인후
용지 60~85이하(분양) 101,776 1 한국토지 자체사용 조성원가의 90%, 공급
    공동 85초과(분양)                       주택공사             감정가격      승인후
    주택 60이하(분양) 21,490 1 한국토지 자체사용 조성원가의 80%, 공급
        60~85이하(분양)                   주택공사          조성원가의 90%, 승인후
      준주거용지          25,289 4 기타 실수요자 경쟁입찰 상업부분 :: 감정가격
                                                   주거부분           공급 주상
                                                           낙찰가격 승인후 복합
        상업용지         11,834 10 기타생활대책        수의계약
                                       실수요자 경쟁입찰
                                                       감정가격
                                                       낙찰가격
                                                                  공급
                                                                 승인후
          주차장         4,823 3 기타   국가, 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공급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승인후
        동사무소          2,307      1 국가,  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공급
공공                                                               승인후
시설                                   협의양도자          기존면적의 120%
용지      종교시설          3,772 2 소유토지)  (종교법인   수의계약     : 조성원가      공급
                                                  추가면적 : 감정가격 승인후
                                   기타 실수요자 추첨분양        감정가격
                                     협의양도자        기존면적 : 조성원가 공급
          유치원           884 1 및 부지) (유치원시설   수의계약 추가면적 : 감정가격 승인후
                                   기타 실수요자 추첨분양        감정가격
        합계          223,779 97          -      -         -         -
                                         15
제17732호                      관         보             2012. 4. 2.(월요일)
 ∙ 변경
     공급용도구분          공급면적 필지수 공급대상자 공급방법                 공급가격       공급 비고
                       (㎡)                               결정방법       시기
           이주자택지 15,611 72 이주대상자 추첨분양 조성원가이하 승인후                    공급
    단독                            국가,지자체, 수의계약
주택  주택    실수요자택지 35,993 2 공공기관                           감정가격       공급
건설                               기타 실수요자 추첨분양            감정가격       승인후
용지 60~85이하(분양) 101,776 1 한국토지 자체사용 조성원가의 90%, 공급
    공동 85초과(분양)                      주택공사                감정가격       승인후
    주택 60이하(분양) 21,490 1 한국토지 자체사용 조성원가의 80%, 공급
         60~85이하(분양)                 주택공사             조성원가의 90%, 승인후
      준주거용지           25,289 4 기타 실수요자 경쟁입찰 주거부분:감정가격               공급 주상
                                                      상업부분:낙찰가격 승인후 복합
         상업용지         11,834 10 기타생활대책      수의계약
                                      실수요자 경쟁입찰
                                                         감정가격
                                                         낙찰가격
                                                                    공급
                                                                    승인후
           주차장          4,823 3 기타국가, 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공급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승인후
         동사무소           2,307 1 국가, 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공급
공공                                                                  승인후
시설                                  협의양도자             기존면적의 120%
용지       종교시설           3,839  2    (종교법인   수의계약        : 조성원가      공급
           (변경)                     소유토지)            추가면적  : 감정가격 승인후
                                 기타 실수요자 추첨분양            감정가격
                                    협의양도자            기존면적 : 조성원가 공급
           유치원            884 1 및 부지) 수의계약 추가면적 : 감정가격 승인후
                                   (유치원시설
                                 기타 실수요자 추첨분양            감정가격
         합계          223,846 97        -        -          -         -
 자. 공공시설물의 이전 및 철거계획과 대체시설물의 설치계획
  1) 무상귀속 및 대체에 관한 공공 시설물 및 토지 등의 조서 총괄
    가) 국공유지 총괄
     구 분                필 지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337        339           45,930         45,961
      도로              85         86           16,422         16,446
      구거              25         26            9,445          9,452
       답               8          8            1,506          1,506
       전              61         61            9,289          9,289
      대지             126        126            5,938          5,938
      임야               3          3              754            754
     잡종지               8          8              942            942
      묘지               6          6              922            922
    철도용지               1          1               61             61
    학교용지              14         14              651            651
                                        16
제17732호                   관         보            2012. 4. 2.(월요일)
 나) 사업시행자 귀속분 총괄
 구 분             필 지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244     246          36,243          36,274
  도로           76      77          16,188          16,212
  구거           13      14           8,502           8,509
   답            4       4             140             140
   전           41      41           5,330           5,330
  대지           89      89           4,349           4,349
  임야            2       2              97              97
 잡종지            8       8             942             942
철도용지            1       1              61              61
학교용지           10      10             634             634
 다) 대체시설(지자체귀속분) 총괄
  구분       노선수/개소        연 장(m)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50 51 4,504 4,504 149,049 150,983               -
  도로        29 29 3,842 3,842 53,986 54,209                 -
  일반도로      17 17 3,222 3,222 49,030 49,369                 -
    일반도로 17 17 3,222 3,222 49,030 49,369 1개 노선 변경
      기타    -      -      -     -         -       -         -
보행자전용도로 12 12           620 620 4,956 4,840 1개 노선 폭원 축소
    공원      5      5      -     - 48,978 48,978             -
  근린공원      2      2      -     - 45,126 45,126             -
   소공원      1      1      -     -       831     831         -
 어린이공원      2      2      -     - 3,021 3,021               -
    녹지      11 11         -     - 28,568 28,793             -
  경관녹지      2      2      -     - 15,980 16,157             -
  완충녹지      9      9      -     - 12,588 12,636             -
  공공공지      1      1      -     - 7,459 7,459               -
    하천      2      2    662 662 5,891 5,891 도로         근린공원, 공공공지,
                                                          등 부지내 계획
   유수지      2      2      -     - 4,167 4,167 근린공원내 계획
  수도시설      0      1      -     -         - 1,486 근린공원내 계획
                            17
제17732호                          관           보         2012. 4. 2.(월요일)
 2) 대체시설을 시행할 자 및 시행방법(변경 없음)
 3) 대체시설을 관리할 자(변경 없음)
 4) 무상귀속 및 대체 공공시설의 조서
   가) 국공유지 총괄
     (1) 소관청별 토지조서 총괄
     ∙ 기정
                                                                 (단위:㎡)
                                                               공유지
구분         합계            국 토          기 획            전라남도
                                              여수시 교 육 감 기 획
                         해양부          재정부
                                                            재정부 여수시
      필지수          337       54          62      194     23         4
 계
      면적(㎡)     45,930   16,705       6,147   21,469  1,251  319   38
      필지수           85       30          12       39      4    -    -
도 로
      면적(㎡)     16,422    7,232         491    8,306    393    -    -
      필지수           25       22           -        1      2    -    -
구 거
      면적(㎡)      9,445    9,376           -       14     55    -    -
      필지수            8        -           2        6      -    -    -
 답
      면적(㎡)      1,506        -          76    1,430      -    -    -
      필지수           61        -          18       30      9         4
 전
      면적(㎡)      9,289        -       3,197    5,083    651  319   38
      필지수          126        -          23      102      1    -    -
대 지
      면적(㎡)      5,938        -         804    5,133      1    -    -
      필지수            3        2           1               -    -    -
임 야
      면적(㎡)        754       97         657               -    -    -
      필지수            8        -           -        8      -    -    -
잡종지
      면적(㎡)        942        -           -      942      -    -    -
      필지수            6        -           6        -      -    -    -
묘 지
      면적(㎡)        922        -         922        -      -    -    -
철 도   필지수            1        -           -        1      -    -    -
용 지   면적(㎡)         61        -           -       61      -    -    -
학 교   필지수           14        -           -        7      7    -    -
용 지   면적(㎡)        651        -           -      500    151    -    -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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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경
                                                                 (단위:㎡)
                     국 토            기 획              전라남도      공유지
구분          합계       해양부            재정부       여수시 교 육 감 기 획 여수시
                                                            재정부
 계 면적(㎡)필지수      339     56             62       194     23         4
              45,961 16,736          6,147    21,469  1,251  319   38
        필지수
도 로 면적(㎡)         86     31             12        39      4    -    -
              16,446  7,256            491     8,306    393    -    -
        필지수       26     23              -         1      2    -    -
구 거
       면적(㎡) 9,452    9,383              -        14     55    -    -
 답 면적(㎡)필지수        8      -              2         6      -    -    -
               1,506      -             76     1,430      -    -    -
 전 면적(㎡)필지수       61      -             18        30      9         4
               9,289      -          3,197     5,083    651  319   38
        필지수
대 지 면적(㎡)        126      -             23       102      1    -    -
               5,938      -            804     5,133      1    -    -
        필지수
임 야 면적(㎡)          3      2              1                -    -    -
                 754     97            657                -    -    -
        필지수
잡종지 면적(㎡)          8      -              -         8      -    -    -
                 942      -              -       942      -    -    -
        필지수
묘 지 면적(㎡)          6      -              6         -      -    -    -
                 922      -            922         -      -    -    -
철 도 필지수            1      -              -         1      -    -    -
용 지 면적(㎡)         61      -              -        61      -    -    -
학 교 필지수           14      -              -         7      7    -    -
용 지 면적(㎡)        651      -              -       500    151    -    -
    (2) 소관청별 토지조서 : 게재생략
  나) 사업시행자 귀속분
    (1) 소관청별 토지조서 총괄
      ∙ 기정
                                                                          (단위:㎡)
구분          합계            국 토        기 획          여수시       전라남도 기 획공유지
                          해양부        재정부                    교 육 감 재정부 여수시
    필지수             244        35        28           167      11        3
 계
    면적(㎡)        36,243    15,545       860        19,162     588  78   10
    필지수              76        22        11            39       4
도 로
    면적(㎡)        16,188     7,001       488         8,306     393
    필지수
구 거 면적(㎡)            13        11         -             1       1
                  8,502     8,447         -            14      4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