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291호                                     2003. 1. 6. (월요일)
             수의수입자가수입할경우에는1호에적합한것으
                                          “제144조(적용범위) 이절은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
                                            진에관한법률(이하 이절에서는“법”이라 한다) 제
             로서정부또는공공기관에서발행한증명서사본
                                            12조 및 제16조의 폐기물 부담금 납부눀상 제품·
             을공증한서류나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이증명
                                            재료·용기및재활용의무눀상제품·포장재(별표
             서를원본눀조필한증명서사본”
                                            11, 이하“폐기물 부담금 및 재활용의무눀상 제품
           제32조제3항을삭제한다
                                            등”이라한다)의수입에관하여적용한다.”
           제33조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145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33조의2(임상시험용의약품등의통관) 약사법시
                                          “제145조 (폐기물 부담금 납부눀상 제품·재료·용
           행규칙제21조의2 및제44조의규정에의하여임상시
                                            기) 폐기물부담금납부눀상제품·재료·용기는다
           험을목적으로수입하는임상시험용의약품등(원료,
                                            음각호1과같다. 다만, 법제16조규정에의한재
           눀조약, 위약및의료용구포함)을수입하고자하는자
                                            활용의무제품및포장재, 제조업자또는수입업자
           는약사법시행규칙제28조제4항규정에의한임상시
                                            가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한 제품·재
           험계획승인서사본을제출하고통관하여야한다.”
                                            료·용기및기술개발촉진법제7조제1항의규정에
           제70조제1호중“해양수산부장관의 임시입항허가를
                                            의한연구기관·단체가수입하는연구용제품·재
           받은항만”을“선박법제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료·용기의견본품을제외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의허가를받은항만”으로한다.
                                            1. 유리병·플라스틱용기를 사용하는 살충제(농약
           제70조제2호를다음과같이한다.
                                             관리법제2조의규정에의한농약을제외한다)
             2. 공항:항공법제2조제5호의규정에의한공항중
                                             및 금속캔·유리병·플라스틱 용기를 사용하는
              국제항공노선이개설된공항과동법시행규칙제
                                             유독물제품
              20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2. 유리병을사용하는화장품
              비행계획을변경승인을얻거나통지한공항
                                            3. 부동액(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
           제71조제1항중“또는 농림부장관의 병해충위험분석
                                             한자동차, 군수품관리법에의한차량, 건설기계
           평가결과조건부수입허용한경우에는예외로한다”
                                             관리법제2조제1항제1호의규정에의한건설기
           를“또는농림부장관의병해충위험분석평가결과조
                                             계 및 농업기계화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건부수입허용한경우또는생물학적방제용·화분매
                                             의한농업기계에사용되는부동액에한한다)
           개용·교육용·전시용으로수입허용한경우에는예
                                            4. 껌
           외로한다.
                                            5. 1회용 기저귀
           제71조제1항제2호“2. 유해동물 또는 유해식물”를
                                            6. 담배(판매가격이 200원이하인 담배와 지방세법
           “2. 병해충”으로한다.
                                             제231조, 제232조 및 제233조의 9의 규정에 의
           제72조중제10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하여담배소비세를면제하거나환급하는담배를
             10. 수출한 식물등이 수입국에서 통관되지 못하고
                                             제외한다)
              반송되어수입되는경우제73조중“제7조제1호”
                                            7. 다음 각목의플라스틱제품(제1호의규정에의한
              를“제7조제1항제1호”로한다.
                                             플라스틱용기제외)
           제25절의 제목중“폐기물예치금·부담금 납부눀상
                                             가. 제1차플라스틱제품(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
           제품등의수입“을“폐기물부담금납부눀상제품·재
                                               1차플라스틱제품제조업의제조눀상이되는제
           료·용기및재활용의무눀상제품·포장재의수입
                                               품을말한다)
           “으로한다.
                                             나. 건축용플라스틱제품(표준산업분류에의한건
           제144조를다음과같이한다.
                                               축용플라스틱제품제조업의제조눀상이되는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