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번     규     제      명          규   제     내   용        구 분   유   형   주        기     개    정      규   정   명   소 관 부 처




                                                                                                                          제17294호
            개인하수처리시설 설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계·시공하는 영업을 하고
     358   계.시공업등록 및 변경등 자 하는 자는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        사회    재검토형        3년       하수도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별표4       환경부
                록(신고)        을 갖추어 등록, 등록사항 변경 시에는 변경신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관리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
     359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 는 자는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          사회    재검토형        3년       하수도법 시행령 제33조 별표7          환경부
                             추어 등록, 등록 사항 변경 시에는 변경신고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등을 설치하는 자는 단독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공동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360                                                   사회    재검토형        3년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7조             환경부
                및 관리 등       하며, 시설 설치 또는 중요사항 변경 시 미리 신
                             고




                                                                                                                          관
           공공하수도 배수설비 설
     361                     배수설비 설치 및 유지관리                사회    재검토형        3년       하수도법 시행령 제22조제2항           환경부
           치신고 및 준공검사 등

     362    공공하수도 유입제외       공공하수도시설의 유입제외                 사회    재검토형        3년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및 제2항    환경부

                             분뇨를 수집·운반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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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




                                                                                                                          보
     363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을 갖추어 허가를 받     사회    재검토형        3년       하수도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별표2       환경부
            또는 변경허가(신고)
                             아야 함

                             분뇨를 재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장비 등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
     364    분뇨의 재활용 신고       요건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    사회    재검토형        3년                                  환경부
                                                                                      행규칙 제26조제2항
                             야 하고, 중요사항 변경 시에는 변경신고

           토양관련전문기관 및 토 토양관련전문기관 및 토양정화업의 기술인력은
     365                                                   사회    재검토형        3년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2조          환경부




                                                                                                                          2010. 7. 8.(목요일)
            양정화업의 기술교육       정기적인 교육을 받도록 함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토양오염물질 누출자에 대한 신고, 특정토양오염
     366                                                   사회    재검토형        3년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조의2         환경부
                설치신고         관리대상시설 설치신고 및 토양오염조사 실시

                             먹는샘물 등 수입시 원수수질검사서 사본, 제조
           먹는샘물.수처리제 또는
     367                     일자증명서류 등 관련서류를 갖추어 수입항을 관     사회    재검토형        3년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환경부
            그 용기의 수입신고
                             할하는 환경청장에 신고
           먹는샘물수입판매업 (변 먹는샘물수입판매업 설치·운영하는 자의 기술관
     368                                                   사회    재검토형        3년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3        환경부
            경)등록 및 휴업신고      리인 선임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