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4-314호
　국방시설본부고시 제2024-260호(2023. 9.11.)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적합확인을 「국
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
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변경)하고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29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변경)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ㅇ 당초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비고
수리부속창고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사내면 용담리 335
10,711
333.24
323.27
양성화대상
창고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사내면 용담리 383-2, 
391-1, 392, 444-1
10,460
453.72
450.14
저장시설(B)-4
22.05
22.05
저장시설(B)-5
8.28
8.28
저장시설(B)-6
22.05
22.05
저장시설(B)-7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사내면 용담리 721
25,402
23.04
23.04
양성화대상
저장시설(B)-8
7.92
7.92
저장시설(B)-9
23.04
23.04
저장시설(B)-10
46.80
46.80
주1주건축제1동
513.15
513.15
기존건축물
주2 고가초소
7.99
7.98
주3 폐기물보관시설
44
39
주4 차양대
58.32
58.32
주5 차양대
199.8
199.8
구)생활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사내면 용담리 348-4, 
350-1, 359
11,604
464.54
463.34
양성화대상
통합생활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사내면 명월리 산 35
17,140
405.80
776.99
양성화대상
통신차량호
219.90
219.90
체력단련실
34.80
34.80
컨버터실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상서면 다목리 산1-1
23,400
27.60
21.00
양성화대상
레이더벙커
91.59
91.59
구막사생활관
54.00
54.00
포상
35.44
35.44
통합사무실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상서면 장촌리 84, 
84-1
12,506
190.34
190.34
양성화대상
구정비고
128.27
128.27
물탱크 및 심정
41.00
41.00
일반창고
252.00
240.00
기존건축물
차양대
156.80
156.80
레이더진지
196.50
196.50
정비고
216.00
216.00
ㅇ 변경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비고
수리부속창고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사내면 용담리 335
10,711
333.24
323.27
양성화대상
창고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사내면 용담리 383-2, 
391-1, 392, 444-1
10,460
453.72
450.14
저장시설(B)-4
22.05
22.05
저장시설(B)-5
8.28
8.28
저장시설(B)-6
22.05
22.05
부식분배소
357.3
357.3
기존건축물
저장시설(B)-7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사내면 용담리 721
25,402
23.04
23.04
양성화대상
저장시설(B)-8
7.92
7.92
저장시설(B)-9
23.04
23.04
저장시설(B)-10
46.80
46.80
주1주건축제1동
513.15
513.15
기존건축물
주2 고가초소
7.99
7.98
주3 폐기물보관시설
44
39
주4 차양대
58.32
58.32
주5 차양대
199.8
199.8
구)생활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사내면 용담리 348-4, 
350-1, 359
11,604
464.54
463.34
양성화대상
주건축물제1동
580.1
1,769.48
기존건축물
통합생활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사내면 명월리 산 35
17,140
405.80
776.99
양성화대상
통신차량호
219.90
219.90
체력단련실
34.80
34.80
컨버터실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상서면 다목리 산1-1
23,400
27.60
21.00
양성화대상
레이더벙커
91.59
91.59
구막사생활관
54.00
54.00
포상
35.44
35.44
통합사무실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상서면 장촌리 84, 
84-1
12,506
190.34
190.34
양성화대상
구정비고
128.27
128.27
물탱크 및 
심정
41.00
41.00
일반창고
252.00
240.00
기존건축물
차양대
156.80
156.80
레이더진지
196.50
196.50
정비고
216.00
216.00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395)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
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4-313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29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1. 사업명 : 국방·군사시설 사업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3. 사업개요
가. 사업 현황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유개호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상서면 
부촌리 116-1
1,427
32
고시일
~
2025.12.31.
별동
증축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상서면 
부촌리 115-2
2,015
382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상서면 
부촌리 115-6
858
132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상서면 
부촌리 115-8
286
56
폐수처리시설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사내면 
용담리 721
25,402
303
고시일
~
2024.12.31.
별동
증축
생활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근덕면 
용화리 262
4,657
1,758
고시일
~
2025.12.31.
별동
증축
폐수처리시설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근남면 
육단리 176-9
15,387
180
고시일
~
2024.12.31.
별동
증축
유개호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상서면 
노동리 802
33,380
260
고시일
~
2025.12.31.
별동
증축
유개호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화천읍 
풍산리 529-2
47,140
260
고시일
~
2025.12.31.
별동
증축
저장시설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방축리
2-3
4,036
3,000
고시일
∼
‘25.12.31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방축리
7-1
2,698
1,000
차양대 
(축조)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개동 
445-85
2,575
519
고시일
~
2025.3.31.
축조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개동 
141,454
106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445-83
패키지 
시설공사
경기도 이천시 설성면 자석리 
146-71
14,192
6,875
고시일
~
2026.2.1.
별동 
증축
경기도 이천시 설성면 자석리 
146-65
280,520
33,865
양양
음향센터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현북면 
기사문리 14-9
427
427
고시일
~
2025.6.30
신축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현북면 
기사문리 15-6
12
12
제수변실-9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서화면 
가전리 산1
1,329,124
60
고시일
~
2024.12.31
신축
펌프실-2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서화면 
서희리 155
3,752
80
고시일
~
2025.12.31
신축
오수관로연
계사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대화면 
하안미리 762-4
500
455
고시일
~
2025.12.31
토지형
질변경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대화면 
하안미리 776
3,362
73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대화면 
하안미리 762
30,653
5,701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대화면 
하안미리 766-1
1,157
22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대화면 
하안미리 764-5
667
38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대화면 
하안미리 764-4
999
7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대화면 
하안미리 780-1
79
12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대화면 
하안미리 762-2
471
288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대화면 
하안미리 762-3
505
181
일반창고 등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소초면 
흥양리 1673 
72,046
5,500
고시일
~
2025.12.31
별동
증축
다목적타워
(헬0레0)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서화면 
서화리 1676
5,861
826
고시일
~
2025.12.31
별동
증축
일월동 
실내체육관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일월동 
1-18
15,240
2,278
고시일
∼ 
2026. 4.30.
별동 
증축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일월동 
1-20
2,731
786
우암동 
간부숙소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동 121-1
3,091
290.3
고시일
∼ 
2025.12.31.
별동 
증축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동 332-55
380
380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동 332-2
89
89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동 332-3
149
149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동 산 123-2
6,149
278
나. 사업의 목적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ㅇ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6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동 산 109-8
1,204
352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동 121-7
331
331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동 121-5
314
314
능성동 
부대개편
대구광역시 동구 능성동 505
40,718
349.04
고시일
∼ 
2026. 1.30.
별동 
증축
대구광역시 동구 능성동 440
453
453
대구광역시 동구 능성동 215
25,798
11,901.4
대구광역시 동구 능성동 215-1
6,408
2,915.69
대구광역시 동구 능성동 226-1
5,197
1,982.03
대구광역시 동구 능성동 273
23,041
1,772.13
대구광역시 동구 능성동 413
18,120
15,355.76
대구광역시 동구 능성동 414-1
40
40
대구광역시 동구 능성동 416
22,661
20,345.2
대구광역시 동구 능성동 416-3
428
406.07
대구광역시 동구 능성동 420-10
33
33
대구광역시 동구 능성동 431
304
304
대구광역시 동구 능성동 439-1
334
334
대구광역시 동구 능성동 682
592
401
대구광역시 동구 능성동 440-1
172
172
대구광역시 동구 능성동 442-1
835
835
대구광역시 동구 능성동 443
1,293
1,293
대구광역시 동구 능성동 450-1
1,184
1,184
대구광역시 동구 능성동 457
56,364
8,651.76
대구광역시 동구 능성동 484
2,218
1,797.49
대구광역시 동구 능성동 484-2
1,674
101.47
대구광역시 동구 능성동 484-4
10,741
2,662.89
대구광역시 동구 능성동 486
36
36
대구광역시 동구 능성동 660-2
311
86.98
대구광역시 동구 능성동 660-18
2,034
1,478.81
대구광역시 동구 능성동 678
3,220
479.23
대구광역시 동구 능성동 680
522
319.05
대구광역시 동구 능성동 산 106
30,028
58
송백리 숙소
경상남도 진주시 금산면 송백리 41
404,075
3,350
고시일
∼ 
2026. 4.30.
별동 
증축
도구리 
지원창고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해면 도구리 
230-3
14,638
3,144
고시일
∼ 
2025. 9.30.
별동 
증축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해면 도구리 
230-4
11,849
925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424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29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기간연장)
1. 하천의 명칭 : 대전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0-88-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장(건설2과)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오수관로)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전광역시 중구 옥계동 159-6번지 등 2필지
나. 면적 : 1.4㎡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4. 01. 01. ~ 2028. 12. 31.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기간
2019. 10. 21. ~ 2023. 12. 31.
2024. 01. 01. ~ 2028. 12. 31.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4-315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29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1. 사업명 : 국방·군사시설 사업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3. 사업개요
가. 사업 현황
나. 사업의 목적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ㅇ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6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취사식당 
신축
경기도 여주시 대신면 천서리 
128-1
46,910
2,945.33
고시일
~
2025.6.2.
별동
증축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464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29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대전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4-233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살구꽃축제추진위원회 위원장(박학구)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20번길 38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무대, 줄트러스, 이동식천막, 의자)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전광역시 중구 문창동 347-1번지(문창교 하상, 문창시장 하상주차장)
나. 면적 : 1,466㎡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4. 10. 25. ~ 2024. 10. 25.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489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29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기간연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14-50-2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국가철도공단 충청본부장
나. 주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이정표지판 1개소)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부용리 46
나. 면적 : 3㎡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4. 10. 23. ~ 2029. 10. 22.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기간
2019. 10. 23. ~ 2024. 10. 22.
2024. 10. 23. ~ 2029. 10. 22.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59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제2024-30호(2024.6.11.)로 고시한 “동해신항 진입도로 건설공사 실시계획“에
대하여 일부 변경 사항이 있어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29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동해신항 진입도로 건설공사 신항만건설사업 실시계획(변경) 고시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ㅇ 동해신항 진입도로 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주소(변경없음)
ㅇ 사업시행자 :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ㅇ 주소 : 강원도 동해시 평원로 46
3. 사업의 목적과 그 개요
ㅇ 사업목적 : 동해신항으로 진·출입하는 도로가 없어 신항에서 발생하는 물동량 처리를 위한 진입도로의 개설
ㅇ 사업개요 : L=0.76km, B=23.0m(4차로)
4. 사업시행의 장소 및 면적(변경)
ㅇ 사업위치: 강원도 동해시 추암동 491-24번지일원
ㅇ사업면적 : 당초 : 35,258㎡
              변경 : 35,373.1㎡
5. 사업시행기간: 2020. ∼ 2026.(변경없음)
6. 총사업비: 445억원(변경없음)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
순
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소유자
관계인
비
고
대장
(㎡)
편입
(㎡)
성 명
주소
성 명
주   소
1 
당초
추암동
491-11
임
273.0 
3 
국
(국토교통부)
　
　
　
변경
″
491-24
임
3
3
국
(국토교통부)
2 
당초
″
491-12
임
337.0 
17 
국
(국토교통부)
　
　
　
변경
″
491-25
임
17
17
국
(국토교통부)
3 
당초
″
491-13
임
986.0 
28 
한국동서
발전㈜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67
　
　
　
변경
″
491-26
임
28
28
한국동서
발전㈜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67
4 
당초
″
491-14
임
375.0 
34 
한국동서
발전㈜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512(
삼성동)
　
　
　
변경
″
491-27
임
34
34
한국동서
발전㈜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512(
삼성동)
5 
당초
″
489-3
전
92.0 
5 
한국토지
개발공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71-2
　
　
　
변경
″
489-10
전
6
6
한국토지
개발공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71-2
6 
당초
″
490-3
묘
6.0 
6 
국
(기획재정부)
　
　
　
변경
″
490-3
묘
6.0 
6 
국
(기획재정부)
7 
당초
″
384-1
철
660.0 
392 
국
(국토교통부)
　
　
　
변경
″
384-5
철
402
402
국
(국토교통부)
8 
당초
″　
489-2
철
1,394.0 
290 
국
(국토교통부)
　
　
　
변경
″
489-9
철
295
295
국
(국토교통부)
9 
당초
″　
491-4
철
241.0 
145 
국
(국토교통부)
　
　
　
변경
″
491-18
철
145
145
국
(국토교통부)
10 
당초
″　
491-6
전
559.0 
246 
한국동서
발전㈜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512(
삼성동)
　
　
　
변경
″
491-19
전
244
244
한국동서
발전㈜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512(
삼성동)
11 
당초
″　
491-2
전
935.0 
137 
한국동서
발전㈜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95(복정동)
　
변경
″
491-16
전
138
138
한국동서
발전㈜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95(복정동)
12 당초
″　
491-9
임
12,852.0 
2,365 
동해시
　
　
변경
″
491-23
임
2,364
2,364
동해시
13 
당초
″　
491-8
잡
42,404.0 
487 
한국동서
발전㈜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95(복정동)
　
　
　
변경
″
491-21
잡
486
486
한국동서
발전㈜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95(복정동)
14 당초
″　
매립지
기타
　
13,815 
국
　
　
　
　
변경
″
매립지
기타
　
13,815 
국
15 
당초
구호동
282
도
17,822.0 
11,015 
동해시
　
변경
″
282-2
도
11,058.6
11,058.6
동해시
8. 토지이용계획: 당초 : 공공용지로 사용(35,258㎡)
                 변경 : 공공용지로 사용(35,373.1㎡)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6항각호의 사항(도시관리계획결정의 고시) 
ㅇ 가. 용도지역ㆍ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ㅇ 위치 : 강원도 동해시 추암동 491-11번지 일원(당초)
           강원도 동해시 추암동 491-24번지 일원(변경)
ㅇ 면적 또는 규모 : 35,258㎡, L=0.76km(당초)
                    35,373.1㎡, L=0.76km(변경)
10. 변경사유
ㅇ 편입 토지 분할 성과를 반영한 지번 및 사업 면적 변경
11.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관련 설계도서 및 관련 서류는 동해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033-520-6253)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열람가능
순
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소유자
관계인
비
고
대장
(㎡)
편입
(㎡)
성 명
주소
성 명
주   소
16
당초
″　
254
잡
15,460.3 
132 
동해시
　
변경
″
254-1
잡
157.1
157.1
동해시
17
당초
″　
279
도
20,003.5 
1,005 
동해시
　
변경
″
279-1
도
997.3
997.3
동해시
18
당초
″　
288
철
3,708.0 
1,291 
국
(국토교통부)
변경
″
288-2
철
1,291.6
1,291.6
국
(국토교통부)
19
당초
″　
266
도
33,372.2 
975 
동해시
　
변경
″
266-1
도
969.5
969.5
동해시
20
당초
″
215
잡
72,086.0 
2,258 
한국동서
발전㈜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67
변경
″
215-5
잡
2,309
2,309
한국동서
발전㈜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67
21
당초
″
215-1
잡
5,078.0 
280 
국
(해양수산부)
변경
″
215-7
잡
278
278
국
(해양수산부)
22
당초
″　
215-2
잡
6,586.0 
332 
국
(해양수산부)
변경
″
215-9
잡
329
329
국
(해양수산부)
[붙임 1]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없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가.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1. 교통시설 
  가)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
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
급
류
별
번
호
폭원
(m)
기
정
대
로
2
3
30
주간
선
도로
3,680
(2,145)
대로3-21
북평동
4-1도
추암동구역계
추암동16-4철
일반
도로
추암
이주택지
건고제84호
(1981.3.16)
동해고제30호
(2005. 7. 
29.)
변
경
대
로
2
3
30
주간
선
도로
3,680
(2,145)
대로3-21
북평동
4-1도
추암동구역계
추암동16-4철
일반
도로
추암
이주택지
건고제84호
(1981.3.16)
중로1-37호선 
접속부종단조
정으로 인한 
선형변경
기
정
중
로
1
32
20
집산
도로
1,000
(1,000)
대로2-3
대로3-11
일반
도로
북평
산업단지
건고제705호
(1989.12.6)
동해고제23호
(2002. 8. 
19.)
변
경
중
로
1
32
20
집산
도로
1,000
(1,000)
대로2-3
대로3-11
일반
도로
북평
산업단지
건고제705호
(1989.12.6)
모퉁이 변 
조정
신
설
중
로
1
37
23
집산
도로
745
(61)
동해신항
개발사업부지
대로2-3
추암동282
일반
도로
동해신항 
진입도로
※ ( )안은 산업단지내 연장임
  나)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대로2-3호선
대로2-3호선
중로 1-37호선 
접속부분 선형변경
중로1-37호선(동해신항 진입도로) 접속부 종단 
조정에 따른 선형변경
중로1-32호선
중로1-32호선
모퉁이 변 조정
중로1-37호선(동해신항 진입도로) 건설공사에 따른 
주변도로 교통량 분석결과 대로2-3호선 접속부 
모퉁이 변 조정
신설
중로1-37호선
  L= 745m 증)745m 
  B= 23m
동해신항에서 발생하는 물동량 처리를 위한 
진입도로 신설
2. 공간시설
  가) 녹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24
완충녹지
(삼척선
철도변)
삼척선
철도변양측
74,674.4
감)231
74,443.4
건고 제705호
(1989.12.6.)
-
  나) 녹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24
완충녹지
(삼척선 철도변)
일부구간 축소
74,674.4㎡ → 74,443.4㎡
감) 231㎡
대로2-3호선과 중로1-32호선 접속부 모퉁이 
변 조정에 따른 면적감소
3. 동해 도시관리계획(시설) 지형도면 승인도면 : 별도고시 예정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사항>(변경없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사항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동해시 추암동 282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동해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 1-37호선 외 2개 노선) 사업
   ○ 명  칭 : 동해신항 진입도로 건설공사
다.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평원로 46(평릉동 488)]
라.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도로개설 : 신설 1개소, 일부개량 2개소 (L = 1,198, B = 20 ~ 30m)
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의 신청기일 : 2024. 5. 7.(접수일)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에 관한 사항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동해시 추암동 282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동해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 1-37호선 외 2개 노선) 사업
   ○ 명  칭 : 동해신항 진입도로 건설공사
    
다.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규  모 : 신설 1개소, 일부개량 2개소 (L = 1,198m, B = 20 ~ 30m)
구 분
시 설 종 류
기시행
(m)
금회시행
(m)
향후시행
(m)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총연장(m)
도로
중로
1
37
23
745
-
745
-
신설
도로
대로
2
3
30
3,680
3,680
377
-
개량
도로
중로
1
32
20
1,000
1,000
76
-
개량
구 분
시 설 종 류
기시행
(m)
금회시행
(m)
향후시행
(m)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총연장(m)
도로
중로
1
37
23
745
-
745
-
신설
도로
대로
2
3
30
3,680
3,680
377
-
개량
도로
중로
1
32
20
1,000
1,000
76
-
개량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평원로 46(평릉동 488)]
마. 사업의 착수 ․ 준공예정일
  ○ 착  수  일 : 2024. 10. (실시계획 수립 고시 및 토지보상 완료 이후)
  ○ 준공예정일 : 2026. 12. 31.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 권리자의 성명․ 주소
  ○ 토지조서
   ■ 중로 1-37호선
연 
번
소재지
지 번
지 
목
지 
적(㎡)
편입면적
(㎡)
소     유     자 
성 명
주  소
소유권 이외권리
비 고
1
추암동
491-11
임
273.0 
3 
국
(국토교통부)
2
추암동
491-12
임
337.0 
17 
국
(국토교통부)
3
추암동
491-13
임
986.0 
28 
한국동서발전㈜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4
추암동
491-14
임
375.0 
34 
한국동서발전㈜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512     
(삼성동)
5
추암동
489-3
전
92.0 
5 
한국토지개발공
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71-2
6
추암동
490-3
묘
6.0 
6 
국
(기획재정부)
7
추암동
384-1
철
660.0 
392 
국
(국토교통부)
8
추암동
489-2
철
1,394.0 
290 
국
(국토교통부)
9
추암동
491-4
철
241.0 
145 
국
(국토교통부)
10
추암동
491-6
전
559.0 
246 
한국동서발전㈜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512     
(삼성동)
11
추암동
491-2
전
935.0 
137 
한국동서발전㈜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95(복정동)
12
추암동
491-9
임
12,852.0 
2,365 
동해시
　
13
추암동
491-8
잡
42,404.0 
487 
한국동서발전㈜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95(복정동)
14
추암동
매립지
기타
　
13,815 
국
　
15
구호동
282
도
17,822.0 
276 
동해시
　
16
구호동
215
잡
72,086.0 
2,258 
한국동서발전㈜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 대로 2-3호선
   ■ 중로 1-32호선
  ○ 물건조서 : 해당 없음.
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사항 : 해당 없음.
[붙임 2] 국가산업단지 실시계획(변경) 등(변경없음)
1. 사업의 명칭
ㅇ 산업단지명 : 북평 국가산업단지
ㅇ 사  업  명 : 동해신항 진입도로 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ㅇ 강원도 동해시 평원로 46(평릉동 488)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의 목적
연 
번
소재지
지 번
지 
목
지 
적(㎡)
편입면적
(㎡)
소     유     자 
성 명
주  소
소유권 이외권리
비 고
17
구호동
215-1
잡
5,078.0 
280 
국
(해양수산부)
18
구호동
215-2
잡
6,586.0 
332 
국
(해양수산부)
합  계
162,686
21,116
총 18필지
연 
번
소재지
지 번
지 
목
지 
적(㎡)
편입면적
(㎡)
소     유     자 
성 명
주  소
소유권 이외권리
비 고
1
구호동
282
도
17,822.0 
9,423 
동해시
　
2
구호동
288
철
3,708.0 
1,188 
국
(국토교통부)
3
구호동
266
도
33,372.2 
975 
동해시
　
합  계
54,902.2
11,586
총 3필지
연 
번
소재지
지 번
지 
목
지 
적(㎡)
편입면적
(㎡)
소     유     자 
성 명
주  소
소유권 이외권리
비 고
1
구호동
282
도
17,822.0 
1,316 
동해시
　
2
구호동
254
잡
15,460.3 
132 
동해시
　
3
구호동
279
도
20,003.5 
1,005 
동해시
　
4
구호동
288
철
3,708.0 
103 
국
(국토교통부)
합  계
56,993.8
2,556
총 4필지
ㅇ 동해신항은 기존 동해항의 선박 체선율을 감소시키고 물동량 증가에 대비한 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북방교역 거점항만으로 개발을 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현재 동해신항으로 진출입하는 
도로가 없어 동해신항에서 발생하는 물동량 처리를 위한 진입도로의 개설이 필요한 실정으로 
금회 동해신항 진입도로 건설공사를 추진 하고자 함.
나. 사업의 개요
ㅇ 사업면적 : 15,658㎡ (금회 개발)
ㅇ 사업내용 : 
   - 진입도로(중로1-37호선), 연장 61m(북평 국가산업단지 내), 폭원 : 23m 
   - 공단 1로(대로2-3호선  시설개량), 연장 377m, 폭원 30m 
   - 공단 8로(중로1-32호선 시설개량), 연장 76m, 폭원 20m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ㅇ 위치: 강원도 동해시 추암동 491-9번지 일원
ㅇ 면적: 15,658㎡
5. 사업시행기간
ㅇ 2024년 10월 ~ 2026년 12월
6. 도시관리계획결정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5항 각호의 사항
   가.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 금회 개발사업에 한함
    1) 교통시설
     가) 도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류별번호
폭원
(m)
결정
중로
1
37
23
집산도로
745
(61)
동해신항 
개발사업부지
대로2-3
추암동282
일반
도로
동해신항 
진입도로
시행
중로
1
37
23
집산도로
61
북평산업단지
구역계
추암동491-9
대로2-3호선
추암동282
일반
도로
동해신항 
진입도로
결정
대로
2
3
30
주간선
도로
3,680
(2,145)
대로3-21
북평동
4-1도
추암동
구역계
추암동
16-4철
일반
도로
추암
이주
택지
건고제84호
(1981.3.16)
종단 
조정에 
따른 용지 
경계 변경
시행
대로
2
3
30
주간선
도로
377
추암동 266 
도
추암동 282 
도
일반
도로
결정
중로
1
32
20
집산도로
1,000
(1,000)
대로2-3
대로3-11
일반
도로
북평
산업
단지
건고제705호
(1989.12.6)
모퉁이변 
조정
시행
중로
1
32
20
집산도로
76
추암동 282 
도
추암동 279 
도
일반
도로
  ※ 금회 개발사업에 한함
7. 관련자료 열람방법 : 관련 내용 및 도면은 동해지방해양수산청(항만건설과)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에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생략)
◉영월출장소공고제2024-22호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업의 사회적기업 인증 반
납 신청을 수리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29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영월출장소장
사회적기업 인증 반납 수리 공고
인증번호
기업명
대표자
(소재지)
반납사유
수리일자
제2014-124호
㈜정민서농업회사법인
정00
(강원 평창군 진부면
하송정길 000)
경영악화
2024.10.24.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493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29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무심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4-235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청주시장(균형건설과)
나.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69번길 38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자전거전용도로 L=756.0m, 목교 3개소)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사천동 492번지 등 10필지
나. 면적 : (영구)2,038㎡
           (일시)2,795㎡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영구)2024. 10. 08. ~ 2029. 10. 07.
     (일시)2024. 10. 08. ~ 2025. 10. 07.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4-39호
 관보 제20804호(2024. 07. 31.) 에 게재된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4-32호(도로구역 결
정(변경), 접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중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
에 관한 법률」제21조(협의 의견청취 등) 제1항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사전협의 절차 누락에
따라 취소 고시 합니다.
     2024년 10월 29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취소
1. 도로구역 결정(변경) 취소 내용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 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평택시 팽성읍
                   국도      서산       신궁리                         평택시     평택시
변경    일반           38       -        -             19,945.3     팽성읍     팽성읍
                                                                               평택시팽성읍
                                                                                            0.33km
      국도           호선      동해     평택시 팽성읍                       신궁리     평궁리    신궁리,평궁리
                                    평궁리
                                  평택시 팽성읍
                   국도      서산       신궁리                         평택시     평택시
변경    일반           45       -        -             19,945.3     팽성읍     팽성읍    평택시팽성읍       0.42km
      국도           호선      가평     평택시 팽성읍                       신궁리     평궁리    신궁리,평궁리
                                    평궁리


 접도구역          동 구간의 접도구역 지정구간은 도로법 제49조 규정에 의거 결정(변경)된 도로구역
 또는 위치         경계선(도로부지)으로 부터 5m를 접도구역(변경)으로 지정

 접도구역
 지정목적       도로 구조의 파손방지, 미관보존, 교통에 대한 위험 등을 방지하기 위함




2.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 취소

               규    모
                                        연장                              사용     주요     최초
구분                               기능               기점           종점                             비고
                         폭원             (m)                             형태    경과지    결정일
     등급    류별      번호
                         (m)

                                 주간선    8,209    대로 3-2        대로 3-4   일반     국도
변경 대로      1        11   35~65
                                 도 로    (330)   방축리651-2      신평동 167   도로    38호선


                                 주간선    5,481    대로1-11                 일반     국도
변경 대로      1        25   35~40                                석근리41-6
                                 도 로    (420)   신궁리235-2                도로    45호선




3. 실시계획인가 취소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신궁리 57-2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 명칭 : 국도38호선 평택 팽성 신궁교차로 개선공사
다. 면적 및 규모

 사업시행지의    사업의 종류                       시행자의        사업의 착수예정일
                      면적 또는 규모                                        비고
   위치       및 명칭                       성명 및 주소       및 준공예정일

                    ⋅연장: 420m
   평택시     국도38호선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실시계획
                    ⋅면적
   팽성읍      평택 팽성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인가일로부터
                      기정:19,363.4㎡
   신궁리     신궁교차로                        47(중앙동)     기정: 2026.12.31.
                      변경:19,945.3㎡
    일원      개선공사                      정부과천청사2동)     변경: 2027.12.31.
                      (증 581.9㎡)

 라.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2동
   - 성명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4. 지형도면 고시 취소 내용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제6조에 의한 토지이용
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에 등재한 내용


5.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등 취소 사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협의 및 의견청취 등) 제1항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사전 협의절차 누락에 따른 취소
◉부산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4-0176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29일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아텐보로하진
200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24.04.02
외국국적취득
아텐보로지단잭
200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24.04.02
외국국적취득
강희재
2001.**.**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옹진군 
****
2023.04.11
외국국적취득
황문규
195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18.10.19
외국국적취득
김상용
194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99.05.03
외국국적취득
문병오
1957.**.**
남성
미국
경기도 시흥시 ****
2022.09.16
외국국적취득
김소연
198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1.11.10
외국국적취득
정시욱
1974.**.**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서구 ****
2010.03.08
외국국적취득
이윤미
1978.**.**
여성
미국
경상북도 칠곡군 ****
2011.11.09
외국국적취득
최용석
1973.**.**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동구 ****
2002.01.04
외국국적취득
박소윤
2010.**.**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금정구 
****
2024.04.03
외국국적취득
박태진
1977.**.**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영도구 
****
2024.04.03
외국국적취득
최제욱
1994.**.**
남성
미국
충청남도 서천군 ****
2023.03.01
외국국적취득
장근영
197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23.04.19
외국국적취득
지점단
1958.**.**
여성
미국
충청남도 논산시 ****
2023.10.18
외국국적취득
이형구
1974.**.**
남성
미국
경상북도 안동시 ****
2024.07.09
외국국적취득
박지윤
2013.**.**
여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24.04.03
외국국적취득
윤현정
1977.**.**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영도구 
****
2024.04.03
외국국적취득
나기연
1980.**.**
여성
미국
충청남도 서천군 ****
2023.02.01
외국국적취득
우제완
197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8.06.18
외국국적취득
김혜정
1980.**.**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
2024.04.23
외국국적취득
박수혜
195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1990.09.24
외국국적취득
백웅기
1956.**.**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1997.02.21
외국국적취득
양효재
200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도봉구 
****
2024.04.23
외국국적취득
진정희
1971.**.**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1999.12.09
외국국적취득
라현준
1993.**.**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남구 ****
2024.04.09
외국국적취득
이화순
194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1977.01.04
외국국적취득
김원기
194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1984.05.25
외국국적취득
김윤미
198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0.11.17
외국국적취득
강복희
1956.**.**
여성
미국
경상남도 진주시 ****
1989.12.13
외국국적취득
김광서
196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5.01.20
외국국적취득
학대리
1959.**.**
여성
타이완
부산광역시 중구 ****
1987.05.26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452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29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곡교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4-234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아산시농업기술센터소장(농업기술과)
나. 주소 : 충청남도 아산시 염치읍 염성길 70-30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텐트 19개소, 전시용 화분 5,000여개)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갈매리 452번지 등 2필지
나. 면적 : 5,800㎡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4. 10. 21. ~ 2024. 11. 01.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482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29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4-226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공주시장(관광과)
나. 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제70회 백제문화제 추진을 위한 부교 및 부대시설 설치)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남도 공주시 신관동 553번지 등 2필지
나. 면적 : 7,733㎡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4. 09. 27. ~ 2024. 10. 31.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4-316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
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29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7)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다.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재활용 분리수거장
평릉동 350, 207, 207-1, 207-5, 
207-6, 207-9, 207-10, 207-11, 
207-12, 207-13, 211, 216-9, 
216-10, 222-8, 223-1, 223-5, 
223-7, 223-8, 223-9, 224, 229, 
229-1, 229-2, 229-3, 229-4, 
229-5, 229-6, 229-7, 229-8, 
229-9, 229-10, 229-11, 229-12, 
229-13, 229-14, 229-15, 229-16, 
229-17, 229-18, 229-19, 229-20, 
229-21, 229-22, 229-23, 229-25, 
229-26, 229-27, 235, 268, 
268-2, 268-3, 268-4, 268-5, 
268-6, 268-7, 268-8, 268-9, 
268-10, 268-11, 349, 349-1, 
349-2, 349-3, 349-4, 349-5, 
350-1, 407-2, 406-7, 산56-9
강원도 동해시 부곡동 172-4, 
183-3, 183-4, 453,
296,322
221.32
221.32
부대 차고
90.7
90.7
필승관
1,854.51
2,280.71
주유소
50.8
50.8
장병숙소_나동
강원도 동해시 천곡동 743-1, 
996, 996-1,  996-3, 996-5, 
996-6, 996-7, 996-8, 997-1, 
997-4, 997-5, 996-3
3,1043.4
241.36
1221.36
교회 부속건물
기존
47.52
기존
47.52
증축
82.5
증축
82.5
합계
130.02
합계
130.02
성당 사제관
126.14
156.74
성당 교육관
393.58
39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