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432호                       관            보       2019. 1. 31.(목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기관)
                            (5) 건축법 제22조제4항 각 호에 (5)「건축법」 제25조제11항에 따라
                            따른 사용승인 · 준공검사 또는 감리비용을 지불하였음을 증명하는
                            등록신청 등을 받거나 하기 위하 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
                                                    정합니다)
                            여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
                                                 (6)「건축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
                            무화 하고 있는 신청서 및 첨부 라 내진능력을 공개해야 하는 건
                            서류(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 축물인 경우: 건축구조기술사의 날
                            정합니다)                   인이 있는 자료(「건축물의 구조
                            (6) 「건축법」 제25조제11항에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0조의2
                                                    제2항 후단에 따라 같은 규칙 별
                            따라 감리비용이 지불되었음을
                                                    표 13 제2호나목의 방식으로 내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세금계산 능력을 산정하는 경우로 한정합니
                            서, 이체(입금)확인증 등)         다)
                                                 <공무원 확인사항>
                                                 (1) 액화석유가스 완성검사 증명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
                                                 업법」제44조제2항 본문에 따라 액
                                                 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에 대한 완
                                                 성검사를 받아야 할 건축물인 경우
                                                 만 해당합니다)
               건축물 임
1500000-0079   시 사 용 승 구비서류 < 신청서 >              < 신청서 >
               인            (임시)사용승인  신청서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서
(국토교통부)
                            1. 기본서류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건축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1)「건축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 : 공사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 공사감리
                            감리완료보고서              완료보고서
                            (2)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2)「건축법」 제11조, 제14조 또는
                            허가를 받아 건축한 건축물의 건 제16조에 따라 허가ㆍ변경허가를
                            축허가 도서에 변경이 있는 경우 받았거나 신고ㆍ변경신고를 한 도
                                                    서에 변경이 있는 경우: 설계변경
                            : 설계변경사항이 반영된 최종 공
                                                    사항이 반영된 최종 공사완료도서
                            사완료 도서               (3)「건축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
                            (3) 건축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고를 하여 건축한 건축물: 배치 및 평
                            신고를 하여 건축한 건축물 : 배 면이 표시된 현황도면
                            치 및 평면이 표시된 현황도면     (4)「건축법」 제22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사용승인ㆍ준공검사 또는 등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록신청 등을 받거나 하기 위하여
                            사업법 제27조제2항 본문에 따라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에 대한 하고 있는 신청서 및 첨부서류(해
                            완성검사를 받아야 할 건축믈인 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
                            경우 : 액화석유가스 완공검사 증 다)
                            명서                   (5)「건축법」 제25조제11항에 따라
                                                    감리비용을 지불하였음을 증명하는
                            (5) 건축법 제22조제4항 각 호에
                                                    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
                            따른 사용승인 · 준공검사 또는
                                                    정합니다)
                            등록신청 등을 받거나 하기 위하
                                                 (6)「건축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
                            여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 라 내진능력을 공개해야 하는 건
                            무화 하고 있는 신청서 및 첨부 축물인 경우: 건축구조기술사의 날
                            서류(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 인이 있는 자료(「건축물의 구조
                            정합니다)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0조의2
                            (6) 건축법」 제25조제11항에 따 제2항 후단에 따라 같은 규칙 별
                            라 감리비용을 지불하였음을 증 표 13 제2호나목의 방식으로 내진
                            명하는 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 능력을 산정하는 경우로 한정합니
                            우로 한정합니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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