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보건복지부공고제2022-301호
　「건강친화기업 인증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앞서,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04월19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친화기업 인증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에 따라 건강친화인증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건강친화 인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의 범위를 명시함 (고시안 제2조)
나. 건강친화기업 인증기관으로서 접수ㆍ심사ㆍ평가 등의 업무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위탁하도록 규
정 지정 (고시안 제3조)
다. 인증기준 등 검토인증 심사평가 결과 조정 및 인증취소 여부 등의 심의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건강친화기업 인증위원회 운영을 규정함 (고시안 제5조)
라. 자체점검결과 및 증빙자료 목록 등을 포함한 인증신청 서류 명시함 (고시안 제6조)
마. 기업 규모별 신청비용 규정함 (고시안 제7조 및 별표1)
바. 시행령 제7조 제2항에 따라 기업 규모별 평가항목, 배점 및 합격 총점(합격 기준), 최소기준을 규정함 
(고시안 제9조 및 별표2)
사. 인증기업에 대한 인증서 발급 및 인증취소 시 인증서 반납 의무를 규정함 (고시안 제10조)
아. 인증기업에 변동이 있거나 승계가 발생한 경우 적용되는 약식평가를 규정함 (고시안 제11조)
자. 인증기업에 대한 지도·감독 규정을 명시함 (고시안 제12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보건복지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건강
증진과
- 전자우편 : muguek@korea.kr
  
- 팩스 : 044-202-3937
4. 기타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044-202-2821, 28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2-08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04월19일
울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 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불응
3. 처분내역 :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청문 및 의견제출 일시 : 2022. 5. 2.(월) 10:00 
5. 송달대상 및 내역
번호
허가번호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1
42-2019-26-0000034
강○화
정기검사불응
울산광역시울주군
2
42-2017-26-0000053
박○호
정기검사불응
울산광역시동구
6. 참고사항
  가. 울산전파관리소에서 실시하는 청문에 참석하시어 소명 및 증거자료(의견제출)를 제출하실 수 
있으며,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행정처분
이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다만, 기한 내에 정기검사를 받으시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기각(면제)됩니다.
      - 검사기관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TEL 051-440-1052)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울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TEL. 052-231-8936, 
      FAX. 052-257-09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고시제2022-44호
국가무형문화재선소리산타령전승교육사인정해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에 따라 국가무
형문화재 전승교육사 인정을 해제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4월19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국가무형문화재 선소리산타령 전승교육사 인정 해제
2. 고시내용
3. 해 제 일: 2022. 4. 12.
4. 해제사유: 사망
5. 연 락 처
가. 전화번호: 042-481-4967
나. 전송번호: 042-481-4979
다. 연락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문화재명
구분
성명
기·예능
주소
선소리산타령
전승교육사 
인정 해제
염창순
(廉昌順)
산타령
(모갑이)
경기 구리시 
체육관로
◉영산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37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를 하였기에 같은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4월19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허가번호: 제2017-29호> 
1. 하 천 명: 탐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 장흥군 장흥읍 기양리 153-1 등 2필지
3. 점용목적: 음악분수 및 징검다리 설치
4. 점용면적: 당초 - 486㎡
              변경 - 646㎡, 일시점용 1,100㎡
5. 점용개요: 당초 - 음악분수 60개소, 징검다리 1개소(98m)
              변경 - 음악분수 60개소, 징검다리 98m, 바닥보호공 L=80m(B=2m)
6. 점용기간: 2022.4.20.~2027.4.19.
7. 피허가자(주소): 장흥군수(전남 장흥군 장흥읍 장흥로 21)
<허가번호: 제2012-18호> 
1. 하 천 명: 지석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남 화순군 춘양면 용두리 415-9번지 외 1필지(370-2번지)
3. 점용목적: 홍수 경보국 설치 
4. 점용면적: 18㎡ 
5. 점용개요: 홍수 예경보기(H=9.0m) 2개소
6. 점용기간: 당초 – 2017.4.24.~2022.4.23.
              변경 – 2022.4.24.~2027.4.23.
7. 피허가자(주소): 한국수자원공사 영산강보관리단장(광주광역시 남구 승촌보길 90)  
<허가번호: 제2020-148호> 
1. 하 천 명: 광주천(국가하천)
2. 위    치: 광주광역시 서구 동천동 330
3. 점용목적: 공중화장실 설치  
4. 점용면적: 20.44㎡
5. 점용개요: 공중화장실 4.1*2.5*3.1m
6. 점용기간: 당초 – 2020.1.31.~2022.4.15.
변경 – 2022.4.16.~2027.4.15.
7. 피허가자(주소): 광주광역시 서구청장(광주광역시 서구 서구 경열로33)
<허가번호: 제2006-40호> 
1. 하 천 명: 지석천(국가하천)
2. 위    치: 당초 - 전남 화순군 춘양면 용두리 416 등 120필지
              변경 - 전남 화순군 춘양면 용두리 416 등 108필지
3. 점용목적: 한전주 설치  
4. 점용면적: 당초 - 81.68㎡,   일시점용 37.88㎡
              변경 - 193.943㎡, 일시점용 40.843㎡
5. 점용개요: 당초 - 한전주 183기
              변경 - 한전주 206기
6. 점용기간: 2021.12.20.~2026.12.19.
7. 피허가자(주소): 한국전력공사 화순지사장(전남 화순군 화순읍 충의로 11)
◉국립해양조사원공고제2022-29호
　해양조사·정보업 등록 공고
「해양정보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5항에 의거, 다음과 같
이 해양조사·정보업 등록을 공고합니다.
2022년04월19일
국립해양조사원장
등록종류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소재지
등록일자
해양조사
·정보업
(수로측량업)
제H-33호
㈜씨웨이7
홍준표
인천광역시 연수구 갯벌로 129, 
301-B호(송도동, 
산업기술연구집적센터)
`22.1.21.
제H-34호
㈜씨엠에스
최문석
경기도 포천시 호국로 1118, 
209호(자작동)
`22.4.1.
해양조사
·정보업
(해양관측업)
제O-25호
㈜일렉오션
정일화
부산시 해운대구 센텀동로 35, 
308호(우동, 센텀SH밸리)
`22.2.18.
제O-26호
㈜씨웨이7
홍준표
인천광역시 연수구 갯벌로 129, 
301-B호(송도동, 
산업기술연구집적센터)
`22.3.28.
해양조사
·정보업
(해도제작업)
제C-14호
㈜씨웨이7
홍준표
인천광역시 연수구 갯벌로 129, 
301-B호(송도동, 
산업기술연구집적센터)
`22.1.21.
제C-15호
㈜유앤아이해양
기술
이승률
서울특별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429호(가산동, 
대성디폴리스지식산업센터)
`22.1.27.
해양조사
·정보업
(해양정보서
비스업)
제I-27호
㈜씨웨이7
홍준표
인천광역시 연수구 갯벌로 129, 
301-B호(송도동, 
산업기술연구집적센터)
`22.1.21.
제I-28호
㈜선영종합엔지
니어링
김영필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충장로 2, 
303호 (행신동, 센트럴빌딩)
`22.2.18.
제I-29호
㈜유앤아이해양
기술
이승률
서울특별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429호(가산동, 
대성디폴리스지식산업센터)
`22.2.18.
제I-30호
㈜오션몬스터
이시걸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1길 41, 
312-171호(구로동, 
이앤씨벤처드림타워6차)
`22.2.18.
제I-31호
㈜전략해양
강영승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53 
한라시그마밸리 1108호
`22.3.23.
제I-32호
㈜솔탑
사공영보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409(문지동)
`22.3.23.
◉전북지방환경청고시제2022-13호
전주탄소소재국가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기본계획승인
　「물환경보전법」제4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전주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
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4월19일
전북지방환경청장
가. 처리 대상지역(공공폐수처리구역)
○전주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전북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고랑동, 팔복동 일원)
○면적 : 649,564㎡(공업용지 : 379,103㎡, 기타 : 270,461㎡)
나. 오염원 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오염원 분포 : 공공폐수처리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 유치업종 :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조업(C22), 비금속광물 제조업(C22),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C25),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C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C27), 전기장비 제조업(C28), 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기타제품 제조업(C33)
○계획 오․폐수발생량 : 1,451㎥/일
다. 처리계통도․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처리계통도 : 유입 →전처리시설 →2차처리 →생물학적고도처리 →총인시설 →소독시설 →
방류
○처리능력 : 1,460㎥/일
○처리방법 : 기본 및 실시설계 시 확정
라. 처리된 폐수가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평가
○방류수역 : 전주천 →만경강 →새만금
○계획방류수질 
(단위: ㎎/L, 개/㎖, TU)
구
분
BOD
COD
TOC
SS
T-N
T-P
총대장균
군수
생태
독성
계획방류수질
8이하
16이하
15이하
8이하
16이하
0.2이하
3,000이하
1이하
방류수수질기준
(Ⅰ지역)
10이하
-
15이하
10이하
20이하
0.2이하
3,000이하
1이하
○방류수 합류 후 농도(전주천)
(단위: ㎥/sec, ㎎/L)
구  분
유량
BOD
TOC
SS
T-N
T-P
비고
방류 전
0.3590
6.9
9.9
11.4
13.304
0.153
방류 후
0.3758
6.949
10.128
11.248
13.425
0.155
마.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운영자에 관한 사항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운영자 : 전주시장
바. 공공폐수처리시설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시설설치비 : 15,840백만원(국고지원 35.66%)
(단위: 백만원)
총 사업비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15,840
13,704
888
1,211
37
※ 총사업비및국고지원비율은변동될수있음
○연간유지관리비 : 원인자 전액 부담
사.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아.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열람장소 : 전라북도 전주시 중소기업과(Tel. 063-281-2066)
○열람기간 : 30일 이상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대전전파관리소공고 제2022-19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부재, 이사 및 수취인 불명(부재)” 등으로 송달되
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4월 19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준공․정기검사 미이행)」무선국 행정처분(허가 취소 및 운용정지 1개월) 알림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

 2. 법령위반사항 : 준공검사 미이행(전파법 제24조 제1항), 정기검사 미이행(전파법 제24조 제4항)

 3. 처분내용 : 무선국 개설허가 취소 및 운용정지 1개월

 4. 처분일시 : 허가취소(2022. 5. 2.), 운용정지 1개월(2022. 5. 2. ~ 2022. 6. 1.)

 5. 대상무선국 : [붙임]참조

 6. 참고사항

  가. 허가를 받지 않고 무선국을 운용한 때에는 전파법 제84조(벌칙)의 규정에 의거 처분을 받게 되
       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충청본부(☎042-602-0114)에 문의하여 검사를 받으면 처분을 취소할
       예정이오니 빠른 시일 내에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42-520-4151)로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붙임]


                           <준공․정기검사 미이행 무선국 공고대상>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반사항         시설자 주소

       1    94-2021-50-0000132   ○○서산701     김○○      준공검사 불응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충의로

       2    42-2013-50-0000088   202○○호    (주)○○유람선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명
                                                                   신진부두길
                                                      정기검사 거부
       3    42-2020-50-0000148   228○○호      오○○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
                                                                  서인로115번길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22-20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부재, 이사 및 수취인 불명(부재)” 등으로 송
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2년04월19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위반(준공·정기검사미이행)」무선국행정처분사전통지(청문) 알림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4의2, 제77조(청문)
2. 법령위반사항 : 준공·정기검사 미이행(전파법 제24조제1항, 제4항)
3. 처분내용 : 허가 취소 및 운용정지 1개월 전 청문 실시 
4. 청문일시 : 2022. 5. 2.(월) 14:00
5. 대상무선국 : [붙임] 참조
6. 참고사항
가. 허가를 받지 않고 무선국을 운용한 때에는 전파법 제84조(벌칙)의 규정에 의거 처분을 받게 되
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충청본부(☎042-602-0114)에 문의하여 검사를 받으면 처분을 취소할 
예정이오니 빠른 시일 내에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42-520-4151)로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붙임]
<허가 취소 및 운용정지 1개월 전 청문(2022. 5. 2.) 공고대상 무선국>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반사항
주    소
1
42-2021-50-0000144
289○○호
조○○
준공검사 
불응
충청남도 서천군 마서면 남산로
2
42-2017-50-0000037
256○○호
조○○
정기검사 
거부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 서인로115번길
3
81-2011-50-0000004
○○천막사 
이○○
충청남도 아산시 문화로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22-19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부재, 이사 및 수취인 불명(부재)” 등으로 송달되
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04월19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위반(준공․정기검사미이행)」무선국행정처분(허가취소및운용정지1개월) 알림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
2. 법령위반사항 : 준공검사 미이행(전파법 제24조 제1항), 정기검사 미이행(전파법 제24조 제4항)
3. 처분내용 : 무선국 개설허가 취소 및 운용정지 1개월
4. 처분일시 : 허가취소(2022. 5. 2.), 운용정지 1개월(2022. 5. 2. ~ 2022. 6. 1.)
5. 대상무선국 : [붙임]참조
6. 참고사항
가. 허가를 받지 않고 무선국을 운용한 때에는 전파법 제84조(벌칙)의 규정에 의거 처분을 받게 되
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충청본부(☎042-602-0114)에 문의하여 검사를 받으면 처분을 취소할 
예정이오니 빠른 시일 내에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42-520-4151)로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붙임]
<준공․정기검사미이행무선국공고대상>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반사항
시설자 주소
1
94-2021-50-0000132
○○서산701
김○○
준공검사 불응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충의로
2
42-2013-50-0000088
202○○호
(주)○○유람선
정기검사 거부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명 
신진부두길
3
42-2020-50-0000148
228○○호
오○○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 
서인로115번길
◉대전전파관리소공고 제2022-21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부재, 이사 및 수취인 불명(부재)” 등으로 송달되
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4월 19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정기검사 미이행)」무선국 행정처분 알림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미이행(전파법 제24조 제4항)

 3. 처분내용 : 운용정지 2개월

 4. 처분일시 : 2022. 5. 2. ~ 2022. 7. 1.(2개월)

 5. 대상무선국 : [붙임]참조

 6. 참고사항

  가. 허가를 받지 않고 무선국을 운용한 때에는 전파법 제84조(벌칙)의 규정에 의거 처분을 받게 되
       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충청본부(☎042-602-0114)에 문의하여 검사를 받으면 처분을 취소할
       예정이오니 빠른 시일 내에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42-520-4151)로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붙임]

                      <정기검사 미이행 무선국 공고대상(운용정지 2개월)>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반사항       시설자 주소
                                                          충청남도 보령시 주포면
       1    42-2015-50-0000037   200○○○호    박○○
                                                              배재길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2    42-2019-50-0000193    226○○호    박○○
                                                            성주새길68번길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
       3    42-2019-70-0000077    200○○호    이○○    정기검사    서인로1117번길
                                                    미이행
       4    42-2019-50-0000265   230○○○○호   이○○           충청남도 보령시 구시9길

       5    42-2003-20-0000317   228○○○호    최○○           충청남도 서산시 성암1로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
       6    42-2017-50-0000138    226○○호    한○○
                                                            서인로131번길
◉경인지방우정청공고 제2022-180호
관인등록 및 폐기
우리청소속우체국의특수관인(회계관계직인)을「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6조(등
록)에의하여아래와같이등록및폐기하고, 동규정제39조(공고)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4월19일
경인지방우정청장
□관인등록
○등록관인최초사용일: 2022년4월6일
□관인폐기
○관인폐기일연원일: 2022년4월6일
김포장기동
본인현금출납공무원인
김포장기동
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환경부공고 제2022-224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4월 19일
               환경부장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32344호, 2022. 1. 18. 시행)으로 “자연녹
지지역” 내 골재선별․파쇄 업종이 입지 가능함에 따라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억제하고자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 조건사항에 관련 업종을 추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기준 준수사항에 업종 추가
  1) 조쇄 및 분쇄 공정에 관련 업종인 비금속광물 분쇄물 생산업을 추가하여 벽면․지붕 구조물을 설
      치하게 함으로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고자 함(안 시행규칙 별표 14 제6호 개정)
  2) 살수시설을 적정 운영하게 하도록 하고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운영을 의무화함(안 비고2 신설)
  3) 시행에 관한 적용례를 시행일 이후 최초 신고사업부터 적용(안 적용례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30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
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환경부장관(참조 : 대기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대기관리과
  - 전자우편 : ss3692@korea.kr
  - 팩스 : 044-201-691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조하시거
나 환경부 대기관리과(전화 044-201-6914, 팩스 044-201-69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고시제2022-1호
학교(부평초등학교) 시설사업시행계획변경
　
  1. 부평초등학교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확장) 반영과 인근 부평2지구 내 공동주택 개발에 따른 적기 
초등학생 배치를 위한 교실 증축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당해 학교 시설사업 시행계획 변경에 대
하여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제4항에 따른 관계기관과 협의를 마치고 같은 법 제4조제7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아울러, 관계도서는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행정국 교육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2년04월19일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가.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1) 성  명: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2) 주  소: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520,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부평초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부평리 761, 부평초등학교
    라. 사업개요
      1) 면  적 – 변  경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도시계획시설
[학교] 결정 면적
14,216.40㎡
18,877.90㎡
남양주시 고시 
제2022-92호(2022. 3. 31.) 
부평지구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남측 확장(4,661.50㎡ 증)
사업시행 면적
14,216.40㎡
18,877.90㎡
      2) 규  모 – 변  경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건축면적
2,542.95㎡
3,578.09㎡
교실 증축
건축연면적
7,152.99㎡
10,859.01㎡
교실 증축
3) 재    원: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4) 시행기간: 고시일로부터 ∼ 2022년 4월
    마. 사업목적: 부평초등학교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남측 확장) 반영과 인근 부평2지구 내 공동
주택 개발에 따른 유치원·초등학생 적기 배치를 위한 교실 증축
    바. 학교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확장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해당없음
◉국토교통부고시제2022-200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경미한변경(화성병점A-1BL, 행복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화성병점복합타운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화성병점 A-1BL 공공주택건설
(행복주택) 사업계획에 대하여 “경미한 사항” 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4월1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화성병점 A-1BL 공공주택건설(행복주택)사업 (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 
3. 사업개요
4. 사 업 비 : 161,818,578천원 (주택도시기금 35,273,040천원) (변경없음)
5. 사업기간 : 2017. 12. ∼ 2022. 04. (변경없음)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기도청 공동주택과, 화성시청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031-250-8380)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구 분
기 정
변 경
비고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사 장   변 창 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 장   김 현 준
주 소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좌   동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가. 대지위치
경기도 화성시 병점동, 진안동 일원
병점복합타운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A-1BL
좌 동
나. 사업면적(㎡)
25,848.00
25,855.60
증7.6
다. 대지면적(㎡)
25,848.00
25,855.60
증7.6
라. 연 면 적(㎡)
54,264.34
좌 동
마. 사업규모
아파트 4개동 (행복주택 862세대 16~18층)
및 부대‧복리시설
좌 동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 라멘구조
좌 동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55호
항로표지현황변경(영일만항분리항로등부표)
　포항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현황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
은법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22년04월19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 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변  경
연월일목 적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변경전
영일만항
분리항로등부표
36˚ 04′41.8″N 
129˚ 28′36.0″E Mo(A)W8s
9
홍백종선
망대형
2022.
4.11.
항행
원조
영구
/이동없음
변경후
12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2-028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2년04월19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21860-2011-00522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사장(칠곡지사장)
- 주소 :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관문로99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칠곡군 석적읍 포남리 1220-6번지 일원(포남양수장)
- 허가량 : 4,0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반지천(지방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별도점용허가사항
ㅇ 점용면적 A = 239.00㎡
ㅇ 집수암거 유공관 1식 : L = 105m, A = 221㎡
ㅇ 암거 BOX : L = 12m, A = 18㎡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6. 6. 1. ∼ 2026. 5. 31.(3,652일간)
◉전파시험인증센터공고제2022-8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인증, 적합등록, 해지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2에 따른 적합인증, 제77조의3에 따른 적합등록, 제77조의6에 따른 
잠정인증과「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24조에 따른 적합성평가 해지 
방송통신기자재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11일
전파시험인증센터장
○ 적합인증
순번
사업자명
기자재명칭
기본모델명
인증/등록번호
제조자
제조국
인증/등록
일자
1
㈜ 아이콘
특정소출력 무선기기(안전시스템용 
무선기기)
TX-IL-CT
R-C-ICn-TX-IL-CT
아사아블로이코
리아 주식회사 
아이레보
한국
2022-02-28
2
Guangzhou 
Shirui 
Electronics 
Co.,Ltd.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
SI07B
R-C-sR3-SI07B
Guangzhou 
Shirui 
Electronics 
Co.,Ltd.
중국
2022-02-28
3
엘지전자(
주)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
VCUEB
R-C-LGE-VCUEB
엘지전자(주)
베트남
2022-02-28
4
BANG & 
OLUFSEN 
A/S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
Beoplay Link 
C
R-C-BOA-BPLINKC
BANG & 
OLUFSEN A/S
중국
2022-02-28
5
CISCO 
SYSTEMS, 
INC.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
MT0-HW
R-C-TNY-MT0-HW
CISCO 
SYSTEMS, 
INC.
대만
2022-02-28
6
(주)블루포
인트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
BTM-2000
R-C-BPO-BTM-2000
(주)블루포인트
한국
2022-02-28
7
소니코리아
(주)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
YY2965
R-C-SOK-YY2965
Sony 
Corporation
베트남
2022-02-28
8
소니코리아
(주)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
YY2959
R-C-SOK-YY2959
Sony 
Corporation
베트남
2022-02-28
9
에이치피프
린팅코리아 
유한회사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
MORFFTUL
R-CS-HpS-MORFFTUL
HP Inc.
중국
2022-02-25
10
Quectel 
Wireless 
Solutions 
Co., Ltd
LTE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기타)
BG951A-GL
R-C-QUT-BG95X-GL
Quectel 
Wireless 
Solutions Co., 
Ltd
중국
2022-02-23
11
DENSO 
TEN 
Limited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
TN0024B
R-C-TEN-TN0024B
DENSO TEN 
Limited
일본
2022-02-23
12
DENSO 
TEN 
Limited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
TN0033A
R-C-TEN-TN0033A
DENSO TEN 
Limited
일본
2022-02-23
13
리디 
주식회사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랜을 포함한 
무선접속시스템용 
무선기기(5150∼5350㎒, 
5470∼5850㎒ 주파수 대역))
RP-400
R-C-RBP-RP-400
주식회사 하젠
중국
2022-02-23
14
Xiaomi 
Communic
ations 
Co.,Ltd.
5G NR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3.5 ㎓)(육상이동국의 송수신장치)
2201116SG
R-C-xmi-2201116SG
Xiaomi 
Communicatio
ns Co.,Ltd.
중국
2022-02-23
15
코나아이 
(주)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
KF2R-200
R-C-KEB-KF2R-200
코나아이 (주)
한국
2022-02-23
16
모토로라솔
루션코리아 
주식회사
산업 및 공공용 무선설비의 기기
AZH06JDC9RA
1AN
R-C-MKI-AZH06JDC9R
A1AN
MOTOROLA 
SOLUTIONS 
MALAYSIA 
SDN. BHD.
말레이시
아
2022-02-23
17
에릭슨엘지
(주)
5G NR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3.5 ㎓)(기지국의 송수신장치 및 
중계장치)
AIR 3219 B42 R-C-LE1-AIR3219B42
Ericsson
중국 , 
폴란드, 
에스토니
아, 
스웨덴
2022-02-23
순번
사업자명
기자재명칭
기본모델명
인증/등록번호
제조자
제조국
인증/등록
일자
18
한국레노버 
유한회사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
TB328FU
R-C-LVK-TB328FU
Motorola 
(Wuhan) 
Mobility 
Technologies 
Communicatio
n Co., Ltd.
중국
2022-02-23
19
Whetron 
Electronics 
CO.,LTD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데이터전송용 
무선기기)
S30068100T R-C-W7R-S30068100T
Whetron 
Electronics 
CO.,LTD
대만
2022-02-18
20
TP-LINK 
Technologi
es Co., 
LTD.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랜을 포함한 
무선접속시스템용 
무선기기(5150∼5350㎒, 
5470∼5850㎒ 주파수 대역))
EAP610-Outd
oor
R-C-TPN-EAP610Outd
oor
TP-LINK 
Technologies 
Co., LTD.
중국
2022-02-18
21
에이치디씨
랩스 (주)
특정소출력 무선기기(중계용 무선기기)
IRR-1000
R-C-ICI-IRR-1000
㈜웨이브컴
한국
2022-02-18
22
에이치디씨
랩스 (주)
특정소출력 무선기기(중계용 무선기기)
IRS-1000
R-C-ICI-IRS-1000
㈜웨이브컴
한국
2022-02-18
23
에이치디씨
랩스 (주)
특정소출력 무선기기(중계용 무선기기)
IRL-1000L
R-C-ICI-IRL-1000L
㈜웨이브컴
한국
2022-02-18
24
에이치디씨
랩스 (주)
특정소출력 무선기기(중계용 무선기기)
IRL-1000
R-C-ICI-IRL-1000
㈜웨이브컴
한국
2022-02-18
25
(주)다쓰테
크
LTE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기타) DSR-009-OD-
1
R-C-Das-DSR-009-O
D-1
(주)다쓰테크
한국
2022-02-18
26
Google 
LLC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랜을 포함한 
무선접속시스템용 
무선기기(5150∼5350㎒, 
5470∼5850㎒ 주파수 대역))
G454V
R-C-A4H-G454V
Google LLC
중국 , 
태국
2022-02-18
27
HP Inc.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
CEB003R
R-C-hpi-CEB003R
HP Inc.
중국 , 
베트남
2022-02-18
28
HP Inc.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
CEB003L
R-C-hpi-CEB003L
HP Inc.
중국 , 
베트남
2022-02-18
29
(주)비엔컴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
BCM-LN300-A
S
R-C-BC0-BCM-LN300
-AS
(주)비엔컴
한국
2022-02-18
30
HP Inc.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
CEB003WA
R-C-hpi-CEB003WA
HP Inc.
중국 , 
베트남
2022-02-18
31
(주)스카이
문스테크놀
로지
5G NR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3.5 ㎓)(기지국의 송수신장치 및 
중계장치)
SMDL35H-S1 R-C-800-SMDL35H-S
1
(주)스카이문스
테크놀로지
한국
2022-02-17
32
삼성전자(
주)
5G NR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3.5 ㎓)(기지국의 송수신장치 및 
중계장치)
MT3228-78A
R-C-SEC-MT322878A
삼성전자(주)
한국 , 
베트남
2022-02-17
33
모토로라솔
루션코리아 
주식회사
산업 및 공공용 무선설비의 기기
AZH06JDN9RA
1AN
R-C-MKI-AZH06JDN9R
A1AN
MOTOROLA 
SOLUTIONS 
MALAYSIA 
SDN. BHD.
말레이시
아
2022-02-17
34
SparkLAN 
Communic
ations, 
Inc.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랜을 포함한 
무선접속시스템용 
무선기기(5150∼5350㎒, 
5470∼5850㎒ 주파수 대역))
WNFQ-268AXI
(BT)
R-C-SPQ-WNFQ-268A
XBT
SparkLAN 
Communicatio
ns, Inc.
대만
2022-02-17
35
주식회사 
성진디에스
피
산업 및 공공용 무선설비의 기기
SJ-OPH
R-C-SJd-SJ-OPH
주식회사 
성진디에스피
한국
2022-02-17
36
주식회사 
성진디에스
피
산업 및 공공용 무선설비의 기기
SJ-RBR
R-C-SJd-SJ-RBR
주식회사 
성진디에스피
한국
2022-02-17
37
소니코리아
(주)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
YY2954
R-C-SOK-YY2954
Sony 
Corporation
말레이시
아
2022-02-15
38
Skullcandy
, Inc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
S5PRW
R-C-Sku-S5PRW
Skullcandy, 
Inc
중국 , 
필리핀
2022-02-15
39
(주)휴먼인
텍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
M200
R-C-Hma-M200
(주)휴먼인텍
한국
2022-02-15
40
에스디티 
주식회사
LTE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기타)
SDT-SH-MAN
HOLE 
401010-001
R-C-2Dt-SDTSmartHu
b
에스디티 
주식회사
한국
2022-02-14
41
에이엠솔루
션즈 
주식회사
5G NR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3.5 ㎓)(육상이동국의 송수신장치)
AMM8000
R-C-AeS-AMM8000
에이엠솔루션즈 
주식회사
한국
2022-02-14
42
엘글로벌주
식회사
간이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마을 
공지사항 안내용)
LGT-D6000
R-C-Rm1-LGT-D6000 엘글로벌주식회
사
한국
2022-02-11
순번
사업자명
기자재명칭
기본모델명
인증/등록번호
제조자
제조국
인증/등록
일자
43
Mercusys 
TECHNOL
OGIES 
CO., LTD.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랜을 포함한 
무선접속시스템용 
무선기기(5150∼5350㎒, 
5470∼5850㎒ 주파수 대역))
MR30G
R-C-PWn-MR30G
Mercusys 
TECHNOLOGIE
S CO., LTD.
중국
2022-02-11
44
TP-LINK 
Technologi
es Co., 
LTD.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랜을 포함한 
무선접속시스템용 
무선기기(5150∼5350㎒, 
5470∼5850㎒ 주파수 대역))
Archer AX53
R-C-TPN-ArcherAX53
TP-LINK 
Technologies 
Co., LTD.
중국
2022-02-11
45
삼성전자(
주)
5G NR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3.5 ㎓)(육상이동국의 송수신장치)
SM-S906N
R-C-SEC-SMS906
삼성전자(주)
베트남 , 
한국
2022-02-11
46
주식회사 
스토리포유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
MH1000BS
R-C-S4U-MH1000BS
주식회사 
스토리포유
한국
2022-02-11
47
주식회사 
메디칼파크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
TP-1
R-C-mP2-TP-1
주식회사 
메디칼파크
한국
2022-02-11
48
주식회사 
메디칼파크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
CP-1
R-C-mP2-CP-1
주식회사 
메디칼파크
한국
2022-02-11
49
(주) 
코팬글로벌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데이터전송용 
무선기기)
TX01V
R-C-COg-TX01V
HopeRF
중국
2022-02-11
50
재단법인 
대구경북첨
단의료산업
진흥재단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
IDBTM1v1
R-C-dgM-IDBTM1
재단법인 
대구경북첨단의
료산업진흥재단
한국
2022-02-11
51
민영정보통
신(주)
산업 및 공공용 무선설비의 기기
IC-FR6300
R-C-MYC-IC-FR6300
ICOM INC.
일본
2022-02-11
52
Huizhou 
Gaosheng
da 
Technolog
y Co., Ltd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
DCT12R2511 R-C-Gsd-DCT12R2511
Huizhou 
Gaoshengda 
Technology 
Co., Ltd
중국
2022-02-11
53
TP-LINK 
Technologi
es Co., 
LTD.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랜을 포함한 
무선접속시스템용 
무선기기(5150∼5350㎒, 
5470∼5850㎒ 주파수 대역))
Deco M5
R-C-TPN-DecoM5
TP-LINK 
Technologies 
Co., LTD.
중국
2022-02-10
54
(주)웨이브
컴
특정소출력 무선기기(재난경보방송용 
무선기기)
WEFMR-21C
R-C-WFS-WEFMR-21
C
(주)웨이브컴 , 
하프트인㈜
한국
2022-02-10
55
케이알(KR)
산업 및 공공용 무선설비의 기기
KR-U2D
R-C-F3E-KR-U2D
FUJIAN NEW 
CENTURY 
COMMUNICATI
ONS CO., 
LTD
중국
2022-02-10
56
HARMAN/
BECKER 
AUTOMOTI
VE 
SYSTEMS 
GMBH
5G NR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3.5 ㎓)(육상이동국의 송수신장치)
WAVE-11-HIG
H-R2
R-C-T8G-WAVE11HIG
HR2
HARMAN/BEC
KER 
AUTOMOTIVE 
SYSTEMS 
GMBH
헝가리
2022-02-10
57
주식회사삼
진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데이터전송용 
무선기기)
TBR
R-C-WHS-TBR
PT.SAMJIN , 
QINGDAO 
SAMJIN 
ELECTRONIC 
CO., LTD
인도네시
아 , 
중국
2022-02-10
58
주식회사삼
진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데이터전송용 
무선기기)
PCR
R-C-WHS-PCR
PT.SAMJIN , 
QINGDAO 
SAMJIN 
ELECTRONIC 
CO., LTD
인도네시
아 , 
중국
2022-02-10
59
삼성전자(
주)
5G NR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3.5 ㎓)(육상이동국의 송수신장치)
SM-A536N
R-C-SEC-SMA536
삼성전자(주)
베트남
2022-02-09
60
주식회사 
해영정밀
특정소출력 무선기기(안전시스템용 
무선기기)
HSD
R-C-EpT-HSD
주식회사 
해영정밀
한국
2022-02-09
61
CISCO 
SYSTEMS, 
INC.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랜을 포함한 
무선접속시스템용 
무선기기(5150∼5350㎒, 
5470∼5850㎒ 주파수 대역))
MR36H-HW
R-C-TNY-MR36H-HW
CISCO 
SYSTEMS, 
INC.
대만
2022-02-09
62
삼성에스디
에스(주)
특정소출력 무선기기(안전시스템용 
무선기기)
SHP-A20
R-C-SDS-SHP-A20
주식회사 
솔리티
한국
2022-02-09
63
현대모비스
(주)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랜을 포함한 
무선접속시스템용 
무선기기(5150∼5350㎒, 
5470∼5850㎒ 주파수 대역))
DA331SNDG
R-C-HMO-DA331SND
G
현대모비스(주)
한국
2022-02-09
64
(주) 
드림어스컴
퍼니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
PPM44
R-C-REI-PPM44
(주) 
드림어스컴퍼니
한국
2022-02-09
65
(주)기산텔
레콤
특정소출력 무선기기(중계용 무선기기)
LINEAMP-S
R-C-KST-LAMP
(주)기산텔레콤
한국
2022-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