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285호                                                 2002.12.28. (토요일)
                    2002년12월28일                              금추계액의합계액으로나눈금액을말한다.
                                 환경부장관                       이하같다.)
                    포천양문지방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의                    ○가입된전근로자의평균근속연수가3년을초
                    방류수수질기준
                                                             과하는경우
               1. 항  목:수소이온농도, 색도, 노말헥산추출물질
                                                            :3년-〔평균근속연수×(1-퇴직금적립비율)〕
                (광·동식물유지류)                                                    3년
               2. 방류수수질기준                                 주) 1. 평균근속연수는가입근로자근속연수의합
                -수소이온농도:5.8~8.6                               계를 가입근로자수로나눈연수를말한다.
                -색 도:100도이하
                                                            2. 근속연수는실근로연수가아니라퇴직금산
                -노말헥산추출물질(광유류):1㎎/ℓ이하
                                                            정시기준이되는근속연수를말한다.(예:10
                  노말헥산추출물질(동식물유지류):10㎎/ℓ이하                  년근무시15년치퇴직금을지급하는누진제
                    부 칙                                     사업장의경우근속연수는15년)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3. 기 타
                                                          가. 임금채권보장법제3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재
               ◉노동부고시제2002-33호
                                                           해보상보험법제5조의규정에의한사업(국가또
                    2003년도임금채권보장기금사업주부담금                   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은 제외한
                    비율및경감기준                                다)의사업주는“2003년중소속근로자에게지급
                임금채권보장법제8조및제9조, 동법시행령제13                   할임금총액에상기부담금비율을곱한금액”을
               조및제16조의규정에의하여2003년도임금채권보
                                                           임금채권보장기금사업주부담금으로납부하여야
               장기금사업주부담금비율및경감기준을다음과같                       합니다.
               이고시합니다.                                    나.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부담금은 근로복지공
                    2002년12월28일                            단에서산재보험료와통합징수하므로산재보험
                                 노동부장관
                                                           료를신고하실때함께계산하여신고·납부하여
               1. 부담금비율:임금총액의0.3/1,000(전업종공통)
                                                           야합니다.
               2. 부담금경감기준                                 다. 보다 자세한사항은노동부임금정책과(2110-
                가.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별표1의 방법에 의해                  7121~2) 또는 근로복지공단 보험징수부(6700-
                  산정한상시근로자수가5인미만인사업주:부담
                                                           409), 임금채권부(6700-512)로 문의하시기 바
                  금의50%
                                                           랍니다.
                나. 전년도말을 기준으로 당해사업의 퇴직금 지급
                                                        ◉건설교통부고시제2002-299호
                  눀상이되는모든근로자를퇴직보험등의피보험
                                                             고속국도접도구역지정변경
                  자또는수익자로하여근로기준법제34조제4항
                                                          고속국도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5조의규정에
                  의 규정에 의한 퇴직보험등에 가입한 사업주:
                                                        의하여접도구역을다음과같이변경(폭조정) 지정
                  50%×전근로자의 최종 3년간의 퇴직금중 퇴직
                  보험등의가입으로지급보장받는비율(다음산식 하씀음을고시합니다.
                                                             2002년12월28일
                  에따라산정한다)
                                                                          건설교통부장관
                  ○가입된전근로자의평균근속연수가3년이하인
                                                        1. 도로의 지정(노선명):고속국도 제1호선(경부선)
                    경우:퇴직금적립비율(전근로자를눀상으로
                                                          등20개노선
                    퇴직보험등에적립된 금액을전근로자의퇴직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