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3쪽 중 3쪽)




                                희생자의 유족 명단

     성명                 희생자와의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소              전화번호
    (한자)                  관계

                            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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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
■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3호서식]



                                 보증서

              성명
                        생년월일   성별      등록기준지(주소)                   비고
             (한자)
 대상자
인적 사항

         (          )

                        ※ 사건 당시 상황(또는 유족이 희생자의 제사를 치르거나 무덤을 관리했다
     확인 사항
                         는 사실)을 육하원칙에 따라 상세하게 기술(증명자료 첨부 등)




 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보증합니다.


                                                         년        월        일

     보증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전화번호:                         )

     보증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전화번호:                         )
                                                         210mm×297mm[백상지 80g/㎡]
■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4호서식]


                  희생자(사망자, 행방불명자)ㆍ유족 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3쪽 중 1쪽)
접수번호                                              접수일

                성명[한글/한자]                         주민등록번호

  신고인           주소

                희생자와의 관계               의          전화번호
                성명[한글/한자]                         생년월일        성별
                                                               [ ] 남       [ ] 여
                        [   ] 사망              년          월   일        사망
  희생자           신고사유
                        [   ] 행방불명            년          월   일경       행방불명
                당시 등록기준지
                당시 주소

                ※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2명 이상일 경우 별지 제3호서식(3쪽 중 제2쪽)을 사용)
  사망
(행방불명)
  경위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희생자(사망자, 행방불명자) 및 유족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위원장 귀하

                  1. 희생자의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하여 희생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
                    우로 한정한다. 다만, 제적등본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합니다)
                  2. 신고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명자료. 다만, 이를 첨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명이 각각 또는 연명으로 작성한 별지 제3호서식의
                    보증서를 첨부합니다.
                    가. 희생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신고인
                    나.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
   제출서류                                                                    수수료
                    다.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이 특정
                      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으로부터 그 사실을 직접 전해 들은 사람                  없음
                  3. 희생자의 유족이 희생자의 제사를 치르거나 무덤을 관리했다는 사실을 희생자의 친
                    족 2명이 기재하여 각각 또는 연명으로 작성한 별지 제3호서식의 보증서(희생자의 4
                    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서 희생자의 제사를 치르거나 무덤을 관리하는 사람을 유족으
                    로 신고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담당 공무원
                 신고인(위임자 포함)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
   확인사항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희생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년         월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법정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일
                     위임자1            (서명 또는 인)    법정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위임자2            (서명 또는 인)    법정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위임자3            (서명 또는 인)    법정 대리인          (서명 또는 인)
(3쪽 중 2쪽)



                              희생자

  성명(한자)              (       )   생년월일              성별    [ ]남 [ ]여

신고   [ ]사망                년         월    일     사망
사유   [ ]행방불명              년         월    일경    행방불명

당시 등록기준지

당시 주소

사망(행방불명) 경위    ※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




                              희생자

  성명(한자)              (       )   생년월일              성별    [ ]남 [ ]여

신고   [ ]사망                년         월    일     사망
사유   [ ]행방불명              년         월    일경    행방불명

당시 등록기준지

당시 주소

사망(행방불명) 경위    ※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




                                              210mm×297mm[백상지 80g/㎡]
(3쪽 중 3쪽)




                                희생자의 유족 명단

     성명                 희생자와의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소           전화번호
    (한자)                  관계

                            의
(          )

                            의
(          )

                            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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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
(          )

                            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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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
■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5호서식]


                      희생자(수형자)ㆍ유족 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3쪽 중 1쪽)
접수번호                                        접수일

         성명[한글/한자]                          주민등록번호

 신고인     주소

         희생자와의 관계                의          전화번호
         성명[한글/한자]                          주민등록번호         성별
                                                            [ ] 남       [ ] 여
         등록기준지
         주소
 희생자                                              (전화번호:                      )
                    발생 일시                   당시 나이          당시 직업
                    주요 내용
         피해상황


                                 수형사항 ※ 구체적인 경위는 별지 제4호서식 3쪽 중 제2쪽에 작성
   형 선고일            복역 장소         형량              수형 내용             출소일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희생자(수형자) 및 유족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위원장 귀하

              1. 희생자의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하여 희생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
                우로 한정한다. 다만, 제적등본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합니다)
              2. 신고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명자료. 다만, 이를 첨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명이 각각 또는 연명으로 작성한 별지 제3호서식의
                보증서를 첨부합니다.
   신고인          가. 희생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나.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
  제출서류          다.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이 특정         수수료
                  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으로부터 그 사실을 직접 전해 들은 사람                   없음
               3. 희생자의 유족이 희생자의 제사를 치르거나 무덤을 관리했다는 사실을 희생자의 친
                 족 2명이 기재하여 각각 또는 연명으로 작성한 별지 제3호서식의 보증서(희생자의 4
                 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서 희생자의 제사를 치르거나 무덤을 관리하는 사람을 유족
                 으로 신고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담당 공무원
              신고인(위임자 포함)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
  확인사항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희생
  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법정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위임자1           (서명 또는 인)    법정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위임자2           (서명 또는 인)    법정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위임자3           (서명 또는 인)    법정 대리인           (서명 또는 인)
(3쪽 중 2쪽)




                            수형사실 내용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희생자       (한자)
인적
사항
      (          )




※ 육하원칙에 따라 상세하게 작성




                                      210mm×297mm[백상지 80g/㎡]
■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6호서식]

                          희생자의 유족 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성명[한글/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신고인

        희생자와의 관계                          전화번호
                        의
        성명[한글/한자]                         생년월일            성별
                                                           [ ] 남       [ ] 여
        희생 유형                             희생자 결정일

 희생자
        당시 등록기준지


        당시 주소


        성명[한글/한자]                   주민등록번호              희생자와의 관계
                                                                        의

        등록기준지                                           전화번호
 유족

        주소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희생자의 유족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신고인                              인)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위원장 귀하

             1. 희생자의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하여 희생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
               우로 한정한다. 다만, 제적등본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합니다)
  신고인        2. 희생자의 유족이 희생자의 제사를 치르거나 무덤을 관리했다는 사실을 희생자의 친족
 제출서류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합니다) 2명이 기재하여 각각 또는 연명으로 작성     수수료
               한 별지 제3호서식의 보증서(희생자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서 희생자의 제사를 치르
                                                                       없음
               거나 무덤을 관리하는 사람을 유족으로 신고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담당 공무원
             신고인(위임자 포함)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
  확인사항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희생자
 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법정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위임자1        (서명 또는 인)     법정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위임자2        (서명 또는 인)     법정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위임자3        (서명 또는 인)     법정 대리인            (서명 또는 인)
(뒤쪽)




                                희생자의 유족 명단

     성명                 희생자와의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소           전화번호
    (한자)                  관계

                            의
(          )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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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
- 1 -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2-0015호
　　「미술분야표준계약서」를제·개정함에있어, 그제·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미리국민에게알려
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 제46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1월2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미술분야 표준계약서」 고시 제·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미술분야종사자등이해관계자의권익향상및공정한환경조성을지원하기위해「미술분야표
준계약서」제·개정(안)을고시하고자함
2. 주요내용
ㅇ 미술분야표준계약서
(제2조)
- [개정] 전시및판매위탁계약서: 별표1
- [개정] 전속계약서: 별표2
- [개정] 판매위탁계약서(작가와화랑등) : 별표3
- [개정] 판매위탁계약서(소장자와화랑등) : 별표4
- [개정] 매매계약서(매수인과화랑등) : 별표5
- [개정] 매매계약서(매수인과작가) : 별표6
- [개정] 전시계약서: 별표7
- [개정] 전시기획계약서: 별표8
- [개정] 대관계약서: 별표9
- [개정] 모델계약서: 별표10
- [개정] 건축물미술작품제작계약서: 별표11
- [제정] 공동창작계약서: 별표12
(제3조)
- [제정] 미술창작대가지급기준: 별표13
3. 의견제출
이제·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2022년2월
- 2 -
10일까지문화체육관광부장관(시각예술디자인과)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의견과그이유)
제·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라.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갈매로388 정부세종청사15동문화체육관광부시각예술디자인과
(우편번호30119)
◦ 전자우편: pjb2109@korea.kr
◦ 팩스: 044-860-4836
※ 우편, 전자우편, 팩스로제출된내용만을의견으로인정
4. 그밖의사항
제·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문화체육관광부누리집(http://www.mcst.go.kr) → 자료공간→ 
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를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시각예술디자인과(전화044-203-2747)로
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2-003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2년1월21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번호
내용
1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2019-00196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동화레져 대표이사
- 주소 :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 729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공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칠곡군 기산면 노석리 951-1번지 외 1필지 일원(칠곡컨트리클럽취수시설)
- 허가량 : 170 ㎥/일(수원: 군위댐)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26.00 ㎡
  ㅇ 관로 D = 200 ㎜, L = 150 m
  ㅇ 수중펌프 2 대(50 HP)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2. 1. 1. ∼ 2022. 12. 31.(365일간)
2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4040-2012-00090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제강㈜ 대표이사
- 주소 :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장백로 394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함안군 법수면 황사리 1085-3번지 일원(한국제강취수시설)
- 허가량 : 1,100 ㎥/일(수원: 남강댐)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남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22.00 ㎡
  ㅇ 취수펌프 1 기(수중펌프 200 HP)
  ㅇ 취수용관(탁터일관, D 400 mm) L = 63.3 m
  ㅇ 유량계(D 300 mm) 1 SET
  ㅇ 취수펌프기초(조립식 PC암거) 3.5 m × 2.0 m × 3 EA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2. 1. 1. ∼ 2022. 12. 31.(365일간)
3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1993-00367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경남콘크리트㈜
- 주소 : 경상남도 양산시 원동면 원동로 326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양산시 원동면 화제리 3093번지 일원(경남콘크리트집수정)
- 허가량 : 74 ㎥/일(수원: 하굿둑)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A = 5.30 ㎡
ㅇ 집수정 1개소(유공관 D 400 mm, H = 2.5 m)
ㅇ 송수관 74 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2. 1. 1. ∼ 2022. 12. 31.(365일간)
4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1994-00197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칠서일반산업단지관리공단 이사장
- 주소 : 경상남도 함안군 칠서면 공단북길 134-18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생활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함안군 대산면 부목리 292-2번지 일원(칠서일반산단취수장)
- 허가량 : 15,210 ㎥/일(수원: 합천댐)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670.00 ㎡
  ㅇ 도수관로(흄관 D 800mm) L = 22 m
  ㅇ 취수펌프장 250 HP 4 대 1 식
  ㅇ 취수펌프실 1 식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2. 1. 1. ∼ 2022. 12. 31.(365일간)
5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1950-1981-00126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코오롱인더스트리㈜ 대표이사
- 주소 :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대학로 1298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상림리 568번지 일원(코오롱취수장)
- 허가량 : 2,008 ㎥/일(수원: 보현산댐)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금호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240.00 ㎡
  ㅇ 집수정 1 개소
  ㅇ 휴공흄관(D 600 ㎜) L = 80 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2. 1. 1. ∼ 2022. 12. 31.(365일간)
6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21960-2020-00335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임고개발㈜ 대표이사
- 주소 : 경상북도 영천시 임고면 방목길 34-2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공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영천시 임고면 삼매리 344번지 외 8필지 일원(영천CC취수정)
- 허가량 : 900 ㎥/일(수원: 임하댐)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자호천(지방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별도점용허가사항
ㅇ 점용면적 A=307.00㎡
ㅇ 집수정 D=3.6m, H=7.0m, 1개소
ㅇ집수관(무공관 D65㎜+D32㎜, 스크린관 D65㎜+D32㎜) L=10m, 10개소
ㅇ 취수관로(D200㎜) L=239.3m
ㅇ 유량계실 1개소
ㅇ 배전실 1개소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2. 1. 1. ∼ 2022. 12. 31.(365일간)
7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2012-00125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남부발전㈜ 대표이사
- 주소 : 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 산업단지1길 38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 안교리 1227-1번지 외 1필지 일원(안동천연가스발전소)
- 허가량 : 7,520 ㎥/일(수원: 안동댐)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1,238.00 ㎡
ㅇ 하상여과시설 2기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2. 1. 1. ∼ 2022. 12. 31.(365일간)
8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21350-2019-00143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군위군수
- 주소 : 경상북도 군위군 군위읍 내량길 28-60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생활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군위군 고로면 화수리 1256번지 일원(군위취수장)
- 허가량 : 7,490 ㎥/일(수원: 군위댐)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위천(지방)
- 공작물 설치 명세 : 별도점용허가사항
ㅇ 점용면적 A = 1,034.00 ㎡
ㅇ 취수시설 61 ㎡
ㅇ 도수시설 973 ㎡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2. 1. 1. ∼ 2022. 12. 31.(365일간)
9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250-2020-00371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안동시장
- 주소 : 경상북도 안동시 퇴계로 115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생활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안동시 정상동 779번지 일원(용상취수장)
- 허가량 : 77,390 ㎥/일[수원: 지표수(59,000 ㎥/일), 임하댐(18,390 ㎥/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반변천(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1,604.00 ㎡
ㅇ (용상1) 집수매거 D 800 mm, L = 100.0 m
집수매거 D 1,500 mm, L = 500.0 m
접합정 D 3,600 mm, 5 개소
취수보 좌안부 차수벽(10 m × 40 m)
ㅇ (용상2) 집수매거 D 1,000 mm, L = 60.0 m
집수매거 D 1,500 mm, L = 450.0 m
접합정 D 3,600 mm, 3 개소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2. 1. 1. ∼ 2022. 12. 31.(365일간)
10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2004-00138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구미시장
- 주소 : 경상북도 구미시 신비로 47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구미시 비산동 산2-2번지 일원(구미취수장)
- 허가량 : 82,940㎥/일[수원: 지표수(70,000㎥/일), 임하댐(12,94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368.00 ㎡
  ㅇ 취수펌프 600 HP × 5 대(D 600 ∼500 ㎜)
  ㅇ 취수펌프 400 HP × 1 대(D 500 ∼400 ㎜)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2. 1. 1. ∼ 2022. 12. 31.(365일간)
11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21350-2014-00171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바이오컨트리클럽 대표이사
- 주소 : 경상북도 의성군 봉양면 농공마전길 125-78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공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군위군 군위읍 내량리 1334-1번지 일원(대북바이오취수장)
- 허가량 : 270 ㎥/일(수원: 군위댐)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위천(지방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별도점용허가사항
  ㅇ 점용면적 A = 124.00 ㎡
  ㅇ 취수시설 및 관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2. 1. 1. ∼ 2022. 12. 31.(365일간)
◉행정안전부공고제2022-46호
　소방청과그소속기관직제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
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1월21일
행정안전부장관
소방청과그소속기관직제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 소속 2개 119특수구조대(호남, 충청·강원)에 중형소방헬기가 각각 1대씩 
도입됨에 따라 운영인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소방직 12명(소방위2, 소방장2, 소방교4, 소방사4) 및 전문
경력관 18명(가군 8명, 나군10명)을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2. 의견제출
본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551) 세종특별시 한누리대로 411 행정안전부 제1별관 사회조직과
  - 전자우편 : mariz@korea.kr
  - 전화 : 044-205-2369(FAX: 044-205-8925)
3. 그 밖의 사항
본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전화 : 044-205-2369, FAX:044-20
5-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괴산군고시제2022-6호
토지및지장물세목(변경)고시(굴티재위험도로선형개량공사)
　충청북도 고시 제2015-126호(2015.06.19.) 및 충청북도 고시 제2021-188호(2021.06.18.)로 도로구역결
정(변경)고시, 괴산군 고시 제2017-120호(2017.09.22.)로 세목고시 된 굴티재(국도19호선) 위험도로 개량
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 「도로법」제25조 제3항 및「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 합니다.
2022년1월21일
괴산군수
1. 사 업 명 : 굴티재 위험도로 개량공사
2. 사업구간 
   - 시 점 : 괴산군 문광면 양곡리 813
   - 종 점 : 괴산군 문광면 양곡리 163-3
3. 사업기간
   - 변경 : 2015. 6. ∼ 2022. 12.
   - 당초 : 2015. 6. ∼ 2018. 12. 
4. 변경사유 : 사업기간 연장 및 토지 및 지장물 변경
5. 사업시행자 : 충청북도지사
6. 수용할 토지 및 물건 기타의 세목 : 다음과 같음
토지세목고시명세서
[굴티재위험도로개량공사](1)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시군
읍면
리동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관계
1
괴산
문광
양곡
729-1
729-6
전
도로
299 
337 
국
국토교통부
2
괴산
문광
양곡
730-1
730-6
전
도로
152 
169 
국
국토교통부
3
괴산
문광
양곡
811
811-2
구
구
1,419 
131 
국
농림부
4
괴산
문광
양곡
735
735-1
전
도로
144  
154 
국
국토교통부
5
735-2
도로
48 
6
괴산
문광
양곡
820
820-1
도
도로
12 
14 
국
건설부
7
820-2
도로
22 
8
괴산
문광
양곡
731-3
731-7
답
도로
87 
307 
국
국토교통부
괴산
문광
양곡
731-2
답
21 
9
괴산
문광
양곡
715-3
709-1
전
도로
1,079 
9,499  
국
국토교통부
괴산
문광
양곡
715-1
답
1,011 
괴산
문광
양곡
714
답
1,307 
괴산
문광
양곡
713
답
947 
괴산
문광
양곡
712
답
1,355 
괴산
문광
양곡
710
답
1,444 
괴산
문광
양곡
709
답
2,245 
10
괴산
문광
양곡
544-9
544-9
전
도로
722 
822 
국
국토교통부
11
괴산
문광
양곡
산101
산101-1
임
도로
135 
162 
국
국토교통부
토지세목고시명세서
[굴티재위험도로개량공사](2)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시군
읍면
리동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관계
12
괴산
문광
양곡
708
708
전
전
466 
476 
국
국토교통부
13
괴산
문광
양곡
707
545
전
도로
1,346 
4,144  
국
국토교통부
괴산
문광
양곡
545
전
2,750 
14
괴산
문광
양곡
544-2
544-13
전
도로
175 
18 
국
국토교통부
15
544-11
전
도로
1,613  
국
국토교통부
괴산
문광
양곡
544-1
전
1,501 
16
괴산
문광
양곡
산100
산99-1
임
도로
1,045 
1,966  
국
국토교통부
괴산
문광
양곡
산99
임
763 
17
괴산
문광
양곡
559
559
답
도로
2,268 
3,517  
국
국토교통부
괴산
문광
양곡
562
전
1,242 
18
괴산
문광
양곡
561
560-1
전
도로
1,106 
1,465  
국
국토교통부
괴산
문광
양곡
560
전
319 
19
괴산
문광
양곡
812
812-1
도
도로
517 
696 
국
건설부
20
괴산
문광
양곡
558
557-2
답
도로
684 
820 
국
국토교통부
괴산
문광
양곡
557
전
176 
21
괴산
문광
양곡
726
726-3
대
대
405 
414 
국
국토교통부
22
괴산
문광
양곡
717-1
717-7
전
대
125 
126 
국
국토교통부
23
괴산
문광
양곡
717-6
717-6
전
전
195 
195 
국
국토교통부
24
괴산
문광
양곡
717-4
717-8
전
전
212 
204 
국
국토교통부
토지세목고시명세서
[굴티재위험도로개량공사](3)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시군
읍면
리동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관계
25
괴산
문광
양곡
717-5
717-9
전
전
34 
30 
국
국토교통부
26
괴산
문광
양곡
산60-1
산60-16
임
도로
602 
653 
국
국토교통부
27
산60-17
임
도로
4,977  
국
국토교통부
괴산
문광
양곡
산81-1
임
10,008 
28
산81-7
임
도로
5,101 
국
국토교통부
29
산81-8
임
2,139 
국
괴산군
30
산81-9
임
661 
국
괴산군
31
산81-11
임
129 
국
괴산군
32
괴산
문광
양곡
515-2
515-2
전
전
298
298 
국
괴산군
33
괴산
문광
양곡
569
569-1
전
전
486 
164 
배*손
-
34
괴산
문광
양곡
515-1
515-3
전
도로
809 
1,099 
국
국토교통부
괴산
문광
양곡
515
전
273 
35
괴산
문광
양곡
807
807-1
도
도로
743 
839 
국
건설부
36
괴산
문광
양곡
514
513-1
답
도로
548 
2,440  
국
국토교통부
괴산
문광
양곡
513
전
1,893 
37
괴산
문광
양곡
511-2
511-3
전
도로
1,726 
1,775 
국
국토교통부
38
괴산
문광
양곡
773-11
773-11
구
구
1,426 
6,251 
국
농림부
39
괴산
문광
양곡
512-2
512-6
전
전
521 
515
국
국토교통부
40
괴산
문광
양곡
512-4
512-4
전
전
62
62 
이*선
경기도 하남시 
아리수로
1/6
지분
국
국토교통부
5/6
지분
토지세목고시명세서
[굴티재위험도로개량공사](4)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시군
읍면
리동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관계
41
괴산
문광
양곡
512-1
512-5
답
답
471 
463 
국
국토교통부
42
괴산
문광
양곡
512-3
512-3
답
답
174 
174 
이*선
경기도 하남시 
아리수로
1/6
지분
국
국토교통부
5/6
지분
43
괴산
문광
양곡
507
507
임
임
286 
347 
국
국토교통부
44
괴산
문광
양곡
806
806-1
도
도로
107 
176 
국
건설부
45
괴산
문광
양곡
산61
산61-4
임
임
7,407 
483 
국
괴산군
1/3
지분
홍*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138번길
1/3
지분
홍*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로
1/3
지분
46
산61-5
도로
6,354 
국
국토교통부
47
산61-6
도로
1,093 
48
괴산
문광
양곡
503
503
전
대
1,248 
660 
국
국토교통부
49
괴산
문광
양곡
503-1
503-1
전
전
120 
155 
국
건설교통부
50
괴산
문광
양곡
산61-1
산61-1
임
임
44 
44 
국
국토교통부
51
괴산
문광
양곡
501-1
501-5
전
전
2,630 
2,597 
국
국토교통부
52
괴산
문광
양곡
산61-2
산61-2
임
임
20 
20 
국
국토교통부
53
괴산
문광
양곡
502
502
대
대
468 
489 
국
국토교통부
54
괴산
문광
양곡
산61-3
산61-7
임
도로
200 
210 
국
국토교통부
55
괴산
문광
양곡
797
797-1
도
도로
117
118 
국
건설부
56
797-2
도로
408 
57
괴산
문광
양곡
500-5
500-7
창
도로
163 
1,573 
국
국토교통부
괴산
문광
양곡
500-7
전
1,156 
괴산
문광
양곡
500-1
전
204 
58
괴산
문광
양곡
152
152-1
전
도로
46 
52 
공
괴산군
토지세목고시명세서
[굴티재위험도로개량공사](5)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시군
읍면
리동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관계
59
괴산
문광
양곡
153-2
153-11
전
도로
2,547 
2,958 
국
국토교통부
60
괴산
문광
양곡
156
149-1
답
도로
879 
4,605 
국
국토교통부
괴산
문광
양곡
149
답
343 
괴산
문광
양곡
158-2
전
1,839 
괴산
문광
양곡
159
전
303 
괴산
문광
양곡
160-3
전
961 
괴산
문광
양곡
160-1
전
364 
61
괴산
문광
양곡
170
170-3
전
전
874 
949 
국
국토교통부
62
괴산
문광
양곡
169
169-3
전
전
97 
445
국
국토교통부
괴산
문광
양곡
773-9
전
173 
괴산
문광
양곡
160-2
전
218 
63
괴산
문광
양곡
162-1
162-6
전
전
88 
52 
국
국토교통부
64
괴산
문광
양곡
162-2
162-2
전
전
86 
93 
공
괴산군
65
괴산
문광
양곡
773
773-26
구
구
15  
74 
국
농림부
66
773-27
구
365 
67
괴산
문광
양곡
156-1
156-1
　
도로
216 
국
건설부
68
괴산
문광
양곡
160-5
160-5
　
도로
273 
국
건설부
69
괴산
문광
양곡
160-6
160-6
　
도로
2,607 
국
건설부
70
괴산
문광
양곡
163-3
163-3
　
도로
1,176 
국
건설부
토지세목고시명세서
[굴티재위험도로개량공사](6)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시군
읍면
리동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관계
71
괴산
문광
양곡
165-1
165-1
　
도로
2,621 
국
건설부
72
괴산
문광
양곡
503-2
503-2
　
전
835 
국
국토교통부
73
괴산
문광
양곡
713-2
713-2
　
도로
127 
국
건설교통부
74
괴산
문광
양곡
714-1
714-1
　
도로
21 
국
건설교통부
75
괴산
문광
양곡
715-2
715-2
　
도로
23 
국
건설부
76
괴산
문광
양곡
715-4
715-4
　
도로
160 
국
건설부
77
괴산
문광
양곡
715-6
715-6
　
도로
99 
국
건설부
78
괴산
문광
양곡
715-7
715-7
　
도로
232 
국
건설교통부
79
괴산
문광
양곡
715-8
715-8
　
도로
143 
국
건설교통부
80
괴산
문광
양곡
715-9
715-9
　
도로
281 
국
건설교통부
81
괴산
문광
양곡
716-2
716-2
　
도로
46 
국
건설부
82
괴산
문광
양곡
717-2
717-2
　
도로
116 
국
건설부
83
괴산
문광
양곡
717-3
717-3
　
도로
319 
국
건설부
84
괴산
문광
양곡
726-2
726-2
　
대
62 
국
건설교통부
85
괴산
문광
양곡
727-3
727-3
　
도로
19 
국
건설부
86
괴산
문광
양곡
727-4
727-4
　
도로
101 
국
건설부
87
괴산
문광
양곡
728-1
728-1
　
도로
145 
국
건설부
88
괴산
문광
양곡
728-2
728-2
　
전
96 
국
건설교통부
89
괴산
문광
양곡
729-3
729-3
　
도로
192 
국
건설부
90
괴산
문광
양곡
729-4
729-4
　
도로
21 
국
건설교통부
토지세목고시명세서
[굴티재위험도로개량공사](7)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시군
읍면
리동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관계
91
괴산
문광
양곡
729-5
729-5
　
도로
11 
국
건설교통부
92
괴산
문광
양곡
730-2
730-2
　
도로
10 
국
건설부
93
괴산
문광
양곡
730-3
730-3
　
도로
55 
국
건설부
94
괴산
문광
양곡
730-4
730-4
　
도로
49 
국
건설교통부
95
괴산
문광
양곡
730-5
730-5
　
도로
145 
국
건설교통부
96
괴산
문광
양곡
773-28
773-28
　
구거
304 
국
농림부
97
괴산
문광
양곡
773-30
773-30
　
구거
177 
국
농림부
98
괴산
문광
양곡
773-31
773-31
　
구거
936 
국
농림부
99
괴산
문광
양곡
779-1
779-1
　
도로
4,216 
국
건설부
100
괴산
문광
양곡
792
792
　
도로
1,888 
국
건설부
101
괴산
문광
양곡
811-4
811-4
　
구거
1,325 
국
농림부
102
괴산
문광
양곡
813
813
　
도로
7,461 
국
건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