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나. 접수방법
❍ Q-Net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접수만 가능
※ 인터넷활용불가능자의내방접수(공단지부ㆍ지사)를위해원서접수도우미지원
※ 단체접수는불가함
❍ 원서접수 시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규격 증명사진파일(JPG․JPEG 파일, 사이
즈: 150 X 200 이상, 300DPI 권장, 200KB 이하)로 등록하여 인터넷 회원가입 후 접수(기존 큐
넷 회원의 경우 마이페이지에서 사진 수정 등록)
다. 수수료 납부 
❍ 응시수수료
- 제1차시험 : 30,000원
- 제2·3차시험 : 45,000원(3차시험재응시자포함)
❍ 납부방법 : 전자결제(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이용
※ 가상계좌는접수완료시점이13시이전은당일14시까지입금완료, 13시이후는익일14시
까지입금완료해야함(지정시간까지미입금시원서접수가취소됨)
※ 접수마감일은13시부터18시까지가상계좌결제불가하고신용카드및계좌이체만가능
라. 수수료 환불
❍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 공단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납부한 수수료의 전부
❍ 시험시행일의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수수료의 전부
❍ 시험시행일의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 수험원서접수취소및응시수수료환불신청은인터넷(Q-Net)으로만가능
마. 수험표 교부
❍ 수험표는 인터넷 원서접수가 정상적으로 처리되면 출력 가능
❍ 수험표 분실 시 시험당일까지 인터넷으로 재출력 가능
❍ 수험표에는 시험일시, 입실시간, 시험장 위치(교통편), 수험자 유의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음
※「SMART Q-Finder」도입으로시험전일18:00부터시험실을확인할수있도록서비스제
공
바. 원서접수 완료 후(결제완료 후) 접수내용 변경 방법 
❍ 원서접수 기간 내에는 취소 후 재접수가 가능하나, 원서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재접수 및 접수내
용 변경 불가
사. 장애인 등 응시편의 제공자 증빙서류 제출
  ❍ 장애인 등의 경우 원서접수 시 해당 장애 표기 및 편의요구사항을 선택
- 원서접수 마감 후 4일 이내에 장애 또는 응시편의제공 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시험 시
행기관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여야 함
- 척추장애는 기본적으로 하지장애로 구분하며,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 마목의 종합병원에서 발
급한 상지장애 진단서(장애정도 표기 필요, 진단서 없는 소견서 불인정) 제출 시, 상지장애로 
구분
- 일시적 신체장애 수험자 중 시험시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는 반드시 종합병원(의료법 제3조의3)
의사진단서 제출(진단서 유효기간 명시 필요, 진단서 없는 소견서 불인정)
❍ 대장장애 등 배변에 장애가 있는 수험자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
행한 진단서(소견서 포함, 진단서 없는 소견서 불인정)를 제출한 경우 시험 중 화장실 출입을 
허용(임산부는 의원급·병원급 의료기관 소견서 제출 시 인정 가능, 이외 수험자는 시험 중 
화장실 출입 불가)
※ 증빙서류미제출시, 일반수험자와동일한방법으로응시해야함
  ❍ 기타 장애 유형 및 정도에 따른 응시편의 제공사항은 ‘장애유형별 시험시간 적용 기준’참고
※ 장애인등편의제공에대한세부내용은큐넷홈페이지공지사항참조
<의사진단서 발급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1. 유형 및 정도에 대한 구체적 진술
2. 해당 응시편의를 제공받아야 하는 이유(불편사항) 등
3. 제공받고자 하는 편의지원 항목에 대한 필요성 인정 여부
4. 진단서 유효기간
  - 단, 원서접수 시 신청한 내용과 의사진단서 기재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의사진단서에 따름
□ 응시편의 제공 신청 대상 유형별 시험시간 적용 기준
참고: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보건복지부령 제628호) 등에 따라 장애 등급 대신, 장애 정도로 표현함.
장애유형
편의
구분
필기및필답형
실기시험
작업형실기시험
제출서류
시각
장애
시각
장애
중증
(장애의정도가
심한장애인)
시험시간
- 시험시간1.7배연장
- 시험시간1.5배연장
①,②,③호
중하나
문제인지
방법
- 음성지원컴퓨터
- 문제지대독
- 점자문제지
- 확대문제지
- 점자정보단말기
- 독서확대기지참허용
※ 상기항목중택1
- 문제지대독
답안작성
방법
- 답안대필
- 확대답안지
- 점자답안지
- 점자정보단말기
- 음성지원컴퓨터활용
※ 상기항목중택1
해당없음
기타
- 별도시험실배정
해당없음
경증
(장애의정도가
심하지않은
장애인)
시험시간
- 시험시간1.5배연장
- 시험시간1.2배연장
①,②,③호
중하나
문제인지
방법
- 확대문제지
- 독서확대기지참허용
※ 상기항목중택1
해당없음
답안작성
방법
- 확대답안지
해당없음
기타
- 별도시험실배정
해당없음
뇌병변
장애
장애정도
구분없음
시험시간
- 시험시간1.5배연장
- 시험시간1.3배연장
①,②,③호
중하나
답안작성
방법
- 답안대필
해당없음
기타
- 별도시험실배정
(좌석간격조정)
해당없음
지체
장애
⑴
상지
중증
(장애정도가심
한장애인)
시험시간
- 시험시간1.5배연장
- 시험시간1.3배연장
①,②,③호
중하나
답안작성
방법
- 답안대필
해당없음
기타
- 별도시험실배정
해당없음
⑵
상지
경증
(장애정도가심
시험시간
- 시험시간1.2배연장
- 시험시간1.2배연장
①,②,③호
중하나
답안작성
- 답안대필
해당없음
※ 시험시간을 제외한 편의 제공사항은 수험자의 요청 및 검정시행 환경 등에 따라시험 시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될 수 있음
예: 음성지원컴퓨터 신청 → 점자 문제지 제공
* 척추장애는 기본적으로 하지장애로 구분하며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의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상지장애 진단서(장애정도 표기 필요, 소견서 불인정) 제출 시 상지장애로 구분
※ 제출서류
①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은 시장․도지사․군수․구청장이 발행한 장애인등록증(명서)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1부. 다만, 지체장애인의 경우에는 장애인등록증명서 제출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
하는 자는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 사본 및 상이등급과 상이부위 확인이 
가능한 서류(상이판정 신체검사 결과통지서 등) 각 1부.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에 의한 장해급여지급 대상자로 결정된 자는 관계
기관이 발행한 보험급여지급확인원 원본 1부.
④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소견서 포함) 
   - 일시적 신체장애로 인한 편의제공 요청사항 중 시험시간 연장이 포함될 경우 반드시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의 종합병원 의사진단서 제출(진단서 유효기간 기입 필요, 
소견서 불인정)
※ 상이등급자인 경우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정도를 기준으로 본인이 어떤 장애유형 및 정도에
해당하는지 확인
※ 복합장애인 중 손 부위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대한 시간 산정 방법(예시)
하지않은장애
인)
방법
기타
- 별도시험실배정
해당없음
⑶하지
(장애정도구분
없음, 척추장애
* 포함)
시험시간
- 일반수험자와동일
- 시험시간1.1배연장
①,②,③호
중하나
기타
- 별도시험실배정
(좌석간격조정)
해당없음
⑷복합장애
[상지+하지]
시험시간
- 상지지체장애와동일
- ⑴또는⑵의장애정
도에부여한시간+
⑶의
장애
시
추가
부여한시간연장
①,②,③호
중하나
답안
작성방법
및기타
- 상지지체장애와동일
해당없음
청각
장애
장애정도
구분없음
기타
- 보청기사용
- 수화통역사배치
- 응시요령등서면자료제공
- 별도시험실배정
①,②,③호
중하나
기타
의료
기관장
이
인정한
장애
일시적신체
장애로응시에
현저한지장이
있는자
편의제공
사항
전반
- 장애정도를검증하여결정
④호
과민성대장증후군,
과민성방광증후군,
신장, 심장,
장루·요루장애등
기타
- 시험중화장실이용제한(횟수및시간) 없음
임신부
- 별도시험실배정(좌석간격조정)
- 시험중화장실사용허용
④호
∙ 시험시간이 60본인 경우(지체장애 상지장애① + 하지장애③ 작업형 시험 적용 시)
아. 서류접수 및 심사
❍ 제출기간 
- 제1차 시험 일부과목 면제:
3. 16.(수) 09:00 ~ 3. 25.(금) 17:00
- 제1차 시험 전 과목 및 제2차 시험 일부과목 면제: 7. 14.(목) 09:00 ~ 7. 22.(금) 17:00
❍ 제출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 [토·일·공휴일, 3월18일 제외]
❍ 제출기관 : 공단 6개 소속기관 자격시험(1·3)부
❍ 제출서류
① 시험 일부면제신청서(공단소정양식) 1부 
② 경력증명서(시험과목의일부면제유형별로공인노무사법시행규칙제3조에서정한서류) 1
부
③ 징계유무 확인 서류(인사기록카드, 인사자력표등원본대조필)
※ 경력확인등을위해국민연금가입자납입증명서등을필요시추가로요구할수있음
※ 시험의일부과목면제유형별제출서류서식은Q-Net 공인노무사홈페이지→고객만족→
자료실에서다운받아활용
❍ 경력산정의 기준일 : 제3차시험 합격자 발표일(2022. 12. 21.)
❍ 시험의 일부면제를 위한 유효한 서류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기 제출한 경우에는 서류를 다시 
제출할 필요가 없음
<제3차시험일시및시험장소공고안내>
■제3차시험일시및시험장소는2022. 11. 25.(금)「공인노무사홈페이지」에
공고
10. 제1차 시험 가답안 공개 및 의견제시 접수
가. 공개 및 접수기간: ‘22. 5. 14.(토) 14:00 ~ 5. 20.(금) 18:00 <7일간>
나. 공개 및 접수방법: Q-Net 공인노무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및 접수
※ 가답안의견제시에대한개별회신은하지않으며, 합격자발표시공고한최종정답발표로
갈음
※ 시험문제지는시행후수험자에게지급
11. 합격자 발표 및 자격증 발급
가. 합격자 발표 
❍ 제1차시험 : 2022. 6. 15.(수) 09:00
- 발표내용 : 개인별 합․불 여부, 과목별 득점 및 총득점 공개
※ 선택과목은조정산출한점수만공개(원점수는공개하지않음)
⇒ ①의 장애 정도에 부여한 시간[표준시간(60분) + {(60분)*0.3)=78분]
    + ③의 장애 시 추가 부여한 시간[(60분*0.1)=6분] = 84분
❍ 제2차시험 : 2022. 11. 23.(수) 09:00
- 발표내용 : 개인별 합․불 여부, 과목별 득점 및 총득점 공개
※ 전과목조정산출한점수만공개(원점수는공개하지않음)
❍ 제3차시험 : 2022. 12. 21.(수) 09:00
- 발표내용 : 개인별 합․불 여부, 득점 공개
❍ 발표방법
- Q-Net 공인노무사 홈페이지 : 60일간
- 자동안내전화(ARS) : 1666-0100, 4일간 (개인별 합·불 여부만 안내)
나. 최종합격자 합격확인서 신청 및 발급
❍ 신청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 신청방법 : Q-Net 공인노무사 홈페이지 
다. 자격증 발급 
❍자격증 발급기관 : 한국공인노무사회 (02-6293-6112)
12. 수험자 유의사항
【제1․2차 시험 공통 수험자 유의사항】
1. 수험원서 또는 제출서류 등의 허위작성․위조․기재오기․누락 및 연락불능의 경우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 책임입니다.
※
Q-Net의회원정보에반드시연락가능한전화번호로수정
※ 알림서비스수신동의시에시험실사전안내및합격축하메시지발송
2. 수험자는 시험시행 전까지 시험장 위치 및 교통편을 확인하여야 하며(단, 시험실출입은할수
없음), 시험당일 교시별 입실시간까지 신분증, 수험표, 필기구를 지참하고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
매교시시험시작이후입실불가
※
수험자입실완료시간20분전교실별좌석배치도부착
※ 신분증인정범위: 주민등록증(주민등록발급신청서포함),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여권복지카
드(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증, 영주증, 신분확인
증명서(초중고등학교학생또는군인에한함, 학교장(부대장)이발급), 국가자격증*(국가기술
자격증포함), 정부중앙부처또는지방자치단체에서발급한면허증, 초중고등학교학생증
(재학증명서) 및청소년증
* 국가공인민간자격및등록민간자격은불인정
※ 신분증(증명서)에는사진, 성명, 주민번호(생년월일), 발급기관이반드시포함(없는경우
불인정)
※ 신분증미지참자는응시불가
3. 본인이 원서접수 시 선택한 시험장이 아닌 다른 시험장이나 지정된 시험실 좌석 이외에는 응시
할 수 없습니다.
4.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 출입이 불가하고 종료 시까지 퇴실할 수 없습니다.
※
‘시험포기각서’ 제출후퇴실한수험자는다음교(차)시재입실·응시불가및당해시험
무효처리
※ 단, 설사/배탈등긴급사항발생으로중도퇴실시해당교시재입실이불가하고, 시험시간
종료전까지시험본부에대기
5. 결시 또는 기권, 답안카드(답안지) 제출 불응한 수험자는 해당교시 이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
니다.
6. 시험 종료 후 감독위원의 답안카드(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한 채 계속 답안카드(답안지)를 작성
하는 경우 당해시험은 무효처리하고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 수험자는 감독위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한 사람 및 시험에서 부
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날 또는 합격결정을 취소한 날부터 5년간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8. 개인용 손목시계를 준비하시어 시험시간을 관리하시기 바라며, 휴대전화기 등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전자기기는 시계대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시험시간은타종에의하여관리되며, 교실에비치되어있는시계및감독위원의시간안내
는단순참고사항이며시간관리의책임은수험자에게있음
※ 손목시계는시각만확인할수있는단순한것을사용하여야하며, 스마트워치등부정행
위에활용될수있는일체의시계착용을금함
9. 전자계산기는 필요시 1개만 사용할 수 있고 공학용 및 재무용 등 데이터 저장기능이 있는 전자
계산기는 수험자 본인이반드시 메모리(SD카드 포함)를 제거, 삭제(리셋, 초기화)하고 시험위원
이 초기화 여부를 확인 할 경우에는 협조하여야 합니다. 메모리(SD카드포함) 내용이 제거되지 
않은 계산기는 사용불가하며 사용 시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단, 메모리(sd카드포함) 내용이제거되지않은계산기는사용불가
※ 시험일이전에리셋점검하여계산기작동여부등사전확인및재설정(초기화이후세팅)
방법숙지
10. 시험시간 중에는 통신기기 및전자기기[휴대용 전화기, 휴대용 개인정보단말기(PDA), 휴대용 멀
티미디어 재생장치(PMP),
휴대용 컴퓨터,
휴대용 카세트,
디지털 카메라,
음성파일 변환기
(MP3), 휴대용 게임기, 전자사전, 카메라펜, 시각표시 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스마트워치 등]
를 일체 휴대할 수 없으며, 금속(전파)탐지기수색을 통해 시험도중 관련 장비를 소지ㆍ착용하
다가 적발될 경우 실제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당해시험을 정지(퇴실) 및 무효(0점) 처리하며 부
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음을 유의하기 바랍니다.
※ 휴대폰은전원OFF하여시험위원지시에따라보관
11. 시험 당일 시험장 내에는 주차공간이 없거나 협소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고, 교통 혼
잡이 예상되므로 미리 입실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2. 시험장은 전체가 금연구역이므로 흡연을 금지하며,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거나 시설물이 훼손되
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13. 가답안 발표 후 의견제시 사항은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기타 시험일정,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공인노무사 큐넷 홈페이지의 시행공고를 확인하시기 바
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수험자의 귀책입니다.
【제1차 시험 객관식 수험자 유의사항】
1. 답안카드에 기재된 ‘수험자 유의사항 및 답안카드 작성 시 유의사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2. 수험자교육시간에 감독위원 안내 또는 방송(유의사항)에 따라 답안카드에 수험번호를 기재 마킹하
고, 배부된 시험지의 인쇄상태 확인 후 답안카드에 형별을 기재 마킹하여야 합니다.
3. 답안카드는 국가전문자격 공통 표준형으로 문제번호가 1번부터 125번까지 인쇄되어 있습니다. 답
안 마킹 시에는 반드시 시험문제지의 문제번호와 동일한 번호에 마킹하여야 합니다.
※ 답안카드견본을공인노무사큐넷홈페이지공지사항에공개
4. 답안카드 기재·마킹 시에는 반드시 검은색 사인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5. 채점은 전산 자동 판독 결과에 따르므로 유의사항을 지키지 않거나 수험자의 부주의(답안카드 기
재·마킹착오, 불완전한 마킹·수정, 예비마킹, 형별착오 마킹등)로 판독불능, 중복판독 등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수험자 책임으로 이의제기를 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 답안을잘못작성했을경우, 답안카드교체및수정테이프사용가능(단, 답안이외수험번호
등인적사항은수정불가)하며재작성에따른시험시간은별도로부여하지않음
※ 수정테이프이외수정액및스티커등은사용불가
【제2차 시험 주관식 수험자 유의사항】
1. 국가전문자격 주관식 답안지 표지에 기재된 ‘답안지 작성 시 유의사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2. 수험자 인적사항·답안지 등 작성은 반드시 검정색 필기구만 사용하여야 합니다.(그 외 연필류, 유
색필기구 등으로 작성한 답항은 채점하지 않으며 0점 처리)
※ 필기구는본인지참으로별도지급하지않음
3. 답안지의 인적사항 기재란 외의 부분에 특정인임을 암시하거나답안과 관련 없는 특수한 표시를 
하는 경우, 답안지 전체를 채점하지 않으며 0점 처리합니다.
4. 답안 정정 시에는 반드시 정정부분을 두 줄(=)로 긋고 다시 기재하거나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 
수정하며, 수정액 등을 사용했을 경우 채점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마시기 바
랍니다.
【제3차 시험 면접 수험자 유의사항】
1.
면접시험 
세부 
일정 
및 
장소는
2022.
11.
25.(금)
공인노무사시험 
홈페이지
(www.Q-Net.or.kr/site/nomu)에 공고합니다.
2. 수험자는 일시ㆍ장소 및 입실시간을 정확하게 확인 후 신분증과 수험표를 소지하고 시험당일 입실
시간까지 해당 시험장 수험자 대기실에 입실하여야 합니다.
※ 입실시간이후에는시험응시가불가하므로시간내도착하여야함
3. 소속회사 근무복, 군복, 교복 등 제복(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모든 의복 포함)을 착용하고 시험장에 
입실할 수 없습니다.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의 엄정․공정한 시험 관리를 위해 수험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기타 시험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은 큐넷 홈페이지(http://www.Q-Net.or.kr/site/nomu) 
참조 또는 HRD고객센터(☎1644-80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노동관계법령의범위( 공인노무사법시행령
제2조관련)
노동 관계 법령의 범위
1. 「근로기준법」
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3. 「최저임금법」
4. 「산업안전보건법」
5.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8.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9. 「노동위원회법」
10.「직업안정법」
11.「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12.「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13.「숙련기술장려법」
14.「근로복지기본법」
15. 삭제〈2010.12.7〉
16.「고용정책기본법」
17.「고용보험법」
18.「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19.「선원법」
20.「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21.「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2.「임금채권 보장법」
23.「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2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25.「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26.「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7.「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28.「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29.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30. 「사회적기업 육성법」
31. 「국가인권위원회법」(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조사대상 사건 중 노동관계사건만 해당한다)
32. 「공무원연금법」(같은 법 제4장 급여와 제8장 심사의 청구에 관한 규정만 해당한다)
33. 「공무원 재해보상법」(같은 법 제2장 급여와 제5장 심사의 청구에 관한 규정만 해당한다)
34.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35.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36.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전지원에 관한 법률」
37. 제1호부터 제36호까지의 법률에 근거한 하위 법령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14호
천안풍세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기본계획변경승인
　「물환경보전법」 제4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충청남도 천안시 풍세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변경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2월17일
금강유역환경청장
1.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하려는 대상 지역(공공폐수처리구역)
가. 위치 및 면적
구 분
공공폐수처리구역
면적(㎡)
주  소
비고
천안 풍세
공공폐수
처리시설
합 계
2,956,625.4㎡
-
천안 
풍할인판매반산업단지
1,644,529.4㎡
천안 동남구 풍세면 용정리 913-1번지
천안 풍세2일반산업단지
345,463.0㎡천안 동남구 풍세면 용정리 산 76-8번지추가
천안제6일반산업단지
966,633.0㎡
천안 동남구 풍세면 용정리 산51번지
추가
2. 오염원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
가. 오염원 분포 : 처리대상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오․폐수
나. 오․폐수 배출량 : 5,047㎥/일(당초) → 6,050㎥/일(변경)
3. 공공폐수처리시설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방법
가. 처리계통도
   - (1,2단계) 유입 → 침사, 유량조정조 → 1차처리 → 고도처리(KSMBR) → 소독 → 방류
   - (3,4단계) 유입 → 침사, 유량조정조 → 고도처리 → 소독 → 방류
나. 처리능력
   - (당초) 5,000㎥/일(1단계 2,500㎥/일, 2단계 2,500㎥/일)
   - (변경) 6,100㎥/일(1단계 2,500㎥/일, 2단계 2,500㎥/일, 3단계 550㎥/일, 4단계 550㎥/일)
다. 처리방법 : 생물학적고도처리
4.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된 폐수가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
가. 방류수역 : 곡교천 → 서해(Ⅳ지역)
나. 계획 유입수질 및 방류수질
구  분
BOD
(㎎/L)
COD
(㎎/L)
TOC
(㎎/L)
SS
(㎎/L)
T-N
(㎎/L)
T-P
(㎎/L)
총대장균군수
(개/mL)
생태독성
(TU)
계획
유입수질
1,2단계
230
220
140
230
52
9.5
300,000
-
3,4단계
180
205
135
195
45
8.0
300,000
-
법적 방류수질
10
40
25
10
20
2
3,000
1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
5
20
-
5
20
2
-
-
계획방류수질
5
20
15
5
18
1.9
2,000
1
5.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 천안시장
6.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비용에 관한 사항
가. 시설설치비
구  분
합 계
1단계(운영중)
2단계
3단계
4단계
목표연도
-
2014
2024
2025
2027
단계별 발생량(㎥/일)
6,050
2,500
2,455
547.5
547.5
시설용량(㎥/일)
6,100
2,500
2,500
550
550
총사업비
(백만원)
소 계
37,465
13,652
10,822
9,099
3,892
국 비(56.27%)
21,082
9,165
4,367
5,288
2,262
원인자(43.73%)
16,383
4,487
6,455
3,811
1,630
처리시설
소 계
35,489
13,652
8,846
9,099
3,892
국 비
19,924
9,165
3,209
5,288
2,262
원인자
15,565
4,487
5,637
3,811
1,630
연계시설
소 계
1,976
-
1,976
-
-
국 비
1,158
-
1,158
-
-
원인자
818
-
818
-
-
※ 2~4단계 사업비는 개략사업비이며, 소요사업비 및 지원비율은 설계 후 재원협의 시 확정됨.
나. 유지관리비 : 원인자부담(100%)
7. 토지 등의 수용․사용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8. 기본계획서 열람 및 장소 및 기간
가. 열람장소 : 천안시 산업단지조성추진단(041-521-5478)
나. 열람기간 : 30일 이상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15호
천안제3일반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기본계획변경승인
　「물환경보전법」 제4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충청남도 천안시 천안제3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
시설 기본계획 변경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2월17일
금강유역환경청장
1.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하려는 대상 지역(공공폐수처리구역)
가. 위치 : 천안제3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 721번지 일원)
    - 천안제3일반산업단지, 천안외국인기업전용단지, 천안 백석농공단지, 한들문화센터, 
천안북부BIT 일반산업단지, ESPA(에스파), 천안 음식물 자원화시설, 천안제2일반산업단지, 
천안직산 도시첨단산업단지, 천안 테크노파크 일반산업단지
나. 면적 : 4,671,748.8 m2
2. 오염원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
가. 오염원 분포 : 처리대상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오․폐수
나. 오․폐수 배출량 : 33,112㎥/일
3. 공공폐수처리시설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방법
가. 처리계통도
   - 유입 → 유량조정조 → 생물반응조 → 고도처리 → 소독 → 방류
나. 처리능력
   - 52,000m3/일(1단계 12,000㎥/일, 2단계 20,000㎥/일, 3단계 12,000㎥/일, 4단계 3,000m3/일, 
5단계 5,000m3/일)
다. 처리방법 : 생물학적고도처리
4.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된 폐수가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
가. 방류수역 : 장재천 → 천안천 → 곡교천 → 삽교천 → 서해(Ⅳ지역)
나. 계획 유입수질 및 방류수질
구  분
BOD
(㎎/L)
COD
(㎎/L)
TOC
(㎎/L)
SS
(㎎/L)
T-N
(㎎/L)
T-P
(㎎/L)
총대장균군수
(개/mL)
생태독성
(TU)
계획유입수질
280
320
-
300
60
14
100,000
-
법적 방류수질
10
-
25
10
20
2
3,000
1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
7
14
-
7
20
2
-
-
계획방류수질
7
14
-
7
20
2
3,000
1
5.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 천안시장
6.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비용에 관한 사항
가. 시설설치비
구  분
합계
1단계
2단계
3단계
금회
준공목표연도
2023년
2023년
-
-
2023년
단계별 발생량(㎥/일)
33,112
33,112
-
-
33,112
시설용량(㎥/일)
33,200
33,200
-
-
33,200
총사업비(백만원)
22,274
22,274
-
-
22,274
연계처리
시설
소 계
22,274
22,274
-
-
22,274
국 비
14,478
14,478
-
-
14,478
원인자
7,796
7,796
-
-
7,796
※ 사업비는 개략사업비이며, 소요사업비 및 지원비율은 설계 후 재원협의 시 확정됨.
나. 유지관리비 : 원인자부담(100%)
7. 토지 등의 수용․사용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8. 기본계획서 열람 및 장소 및 기간
가. 열람장소 : 천안시 산업단지조성추진단(041-521-5478)
나. 열람기간 : 30일 이상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산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16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를 하였기에 같은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2월17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허가번호: 제2012-6호> 
1. 하 천 명: 고막원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남 함평군 학교면 고막리 56 
3. 점용목적: 학교 수위관측소 설치
4. 점용면적: 18㎡
5. 점용개요: 수위관측소(2.8m*2.8m) 1기
6. 점용기간: 당초 – 2017.2.9.~2022.2.8.
             변경 – 2022.2.9.~2024.4.18.
7. 피허가자(주소): 영산강홍수통제소장(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22번길 25)
<허가번호: 제2002-3호> 
1. 하 천 명: 함평천(국가하천)
2. 위    치: 당초 - 전남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363-11번지 등 56필지
             변경 - 전남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363-11번지 등 53필지
3. 점용목적: 당초 - 제방도로 포장(자전거도로) 및 전망데크 
             변경 - 제방도로 포장(자전거도로) 
4. 점용면적: 당초 - 7,645㎡(일시점용 6㎡)
             변경 - 7,096㎡
5. 점용개요: 당초 - 제방도로 포장 L=1,500m, B=3.0m
                    자전거도로 연결로 3개소, 전망데크 1개소
             변경 - 제방도로 아스콘포장(자전거도로) L=1,880m,
                   자전거도로 연결로 3개소
6. 점용기간: 당초 – 2012.2.16.~2022.2.15.
             변경 – 2022.2.16.~2027.2.15.
7. 피허가자(주소): 함평군수(전남 함평군 함평읍 중앙길 200)
<허가번호: 제2017-25호> 
1. 하 천 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촌동 279-1 등 10필지
3. 점용목적: 활주로 및 항공작전시설 보호를 위한 전투진지 설치
4. 점용면적: 65㎡
5. 점용개요: 제내지 측 제방비탈면 성토 후 전투진지(3.2m×2.0m) 10개소 설치 
6. 점용기간: 당초 – 2017.4.13.~2022.4.12.
              변경 – 2022.4.13.~2027.4.12.
7. 피허가자(주소): 공군제1전투비행단장(광주광역시 광산구 사서함 305-16호)
◉국방부공고제2022-68호
　공군방공유도탄사령부령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
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2월17일
국방부장관
「공군방공유도탄사령부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국방개혁2.0 기본계획」상‘방공유도탄사령부’는핵·WMD 및장사정포를포함한다양한공중위
협에대응하기위해고도·사거리핵심자산별수도권복합다층방어및광역다층방어체계로확장
된한국형미사일방어작전을수행하기위한부대로개편한다고규정하고있으나, 기존「공군방
공유도탄사령부령」은방공유도탄사령부의임무를영공에대한방어를수행하는것으로명시되
어있음. 이에, 주임무인다층방어체계로확장된한국형미사일방어작전에부합하도록부대명
칭및임무를개정하려는것임.
2. 의견제출
이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22년3월4일까지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국방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
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국방부조직총괄과
- 전자우편: sucdae@mnd.go.kr
- 전화: 02-748-6556 (FAX : 02-748-0458)
3.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국방부조직총괄과(전화02-748-6556, 팩스02-748-0458)로문의
하여주시기바랍니다.
◉외교부공고제2022-18호
　한·미SOFA 합동위원회는2021년12월15일승인되고동12월1일자로소급발효된"서울소재
미군부대도시가스요금변경에대한합의권고"의요약문을, SOFA 합의문서정보공개에대한한·미
SOFA 합동위원회지침에따라공개하기로합의한바,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2월17일
외교부장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 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제6 조 제2 항에 의거, 
공공용역 분과위원회는 서울시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관한 서울시측 요청에 대해 다음
과 같이 합의하였다.
(단위: 원/MJ, 부가세 제외)
동 합의는 한･미 SOFA 합동위에서 2021 년 12 월 15 일 서명되고 승인되었다.
Pursuant to Article Ⅵ, Paragraph 2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Ⅳ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SOFA Utilities Subcommittee agreed to the Seoul City’s request for LNG consumer rate 
change for U.S. Forces Installations in Seoul City.
(Unit: Won/MJ, exclusive of V.A.T.)
The agreement was signed and approved by the U.S.-ROK SOFA Joint Committee on 15 December, 
2021.
현행
변경(2021년 12월 1일부터 적용)
16.7298
17.7876
OLD RATE
NEW RATE(Effective 1 December, 2021)
16.7298
17.7876
◉국민권익위원회공고 제2022-10호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2월 17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목
적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제정(법률 제18191호, 2021. 5. 18. 공포, 2022. 5. 19. 시
행)됨에 따라, 동 법에 따른 이해충돌방지제도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해당 내용과 유사·중복되
는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
민권익위원회위원장(참조 : 행동강령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
위원회 행동강령과(담당 : 한세근 사무관, 전화 : 044-200-7675, 팩스 : 044-200-7942)로 문
의하시거나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crc.go.kr)-위원회 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
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2동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과, (우)
30102
◉외교부공고제2022-19호
　한·미SOFA 합동위원회는2021년12월15일승인되고동12월1일자로소급발효된"대구소재
미군부대도시가스요금변경에대한합의권고"의요약문을, SOFA 합의문서정보공개에대한한·미
SOFA 합동위원회지침에따라공개하기로합의한바,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2월17일
외교부장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 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제6 조 제2 항에 의거, 
공공용역 분과위원회는 대구시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관한 대구시측 요청에 대해 다음
과 같이 합의하였다.
(단위: 원/MJ, 부가세 제외)
동 합의는 한･미 SOFA 합동위에서 2021 년 12 월 15 일 서명되고 승인되었다.
Pursuant to Article Ⅵ, Paragraph 2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Ⅳ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SOFA Utilities Subcommittee agreed to the Daegu City’s request for LNG consumer rate 
change for U.S. Forces Installations in Daegu City.
(Unit: Won/MJ, exclusive of V.A.T.)
The agreement was signed and approved by the U.S.-ROK SOFA Joint Committee on 15 December, 
2021.
현행
변경(2021년 12월 1일부터 적용)
17.1769
18.2347
OLD RATE
NEW RATE(Effective 1 December, 2021)
17.1769
18.2347
◉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22-10호
　「지방의회의원행동강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
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2월17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지방의회의원행동강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목
적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제정(법률 제18191호, 2021. 5. 18. 공포, 2022. 5. 19. 시
행)됨에 따라, 동 법에 따른 이해충돌방지제도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해당 내용과 유사·중복되
는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
민권익위원회위원장(참조 : 행동강령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
위원회 행동강령과(담당 : 한세근 사무관, 전화 : 044-200-7675, 팩스 : 044-200-7942)로 문
의하시거나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crc.go.kr)-위원회 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
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2동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과, (우) 
30102
◉외교부공고제2022-20호
　한·미SOFA 합동위원회는2021년12월15일승인되고동12월1일자로소급발효된"경상북도소
재미군부대도시가스요금변경에대한합의권고"의요약문을, SOFA 합의문서정보공개에대한한·
미SOFA 합동위원회지침에따라공개하기로합의한바,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2월17일
외교부장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 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제6 조 제2 항에 의거, 
공공용역 분과위원회는 경상북도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관한 경상북도측 요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단위: 원/MJ, 부가세 제외)
동 합의는 한･미 SOFA 합동위에서 2021 년 12 월 15 일 서명되고 승인되었다.
Pursuant to Article Ⅵ, Paragraph 2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Ⅳ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SOFA Utilities Subcommittee agreed to the Gyeongsangbuk Province’s request for LNG 
consumer rate change for U.S. Forces Installations in Gyeongsangbuk Province.
(Unit: Won/MJ, exclusive of V.A.T.)
The agreement was signed and approved by the U.S.-ROK SOFA Joint Committee on 15 December, 
2021.
현행
변경(2021년 12월 1일부터 적용)
17.1019
18.1597
OLD RATE
NEW RATE(Effective 1 December, 2021)
17.1019
18.1597
◉외교부공고제2022-21호
　한·미SOFA 합동위원회는2021년12월15일승인되고동12월1일자로소급발효된"경상남도소
재미군부대도시가스요금변경에대한합의권고"의요약문을, SOFA 합의문서정보공개에대한한·
미SOFA 합동위원회지침에따라공개하기로합의한바,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2월17일
외교부장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 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제6 조 제2 항에 의거, 
공공용역 분과위원회는 경상남도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관한 경상남도측 요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단위: 원/MJ, 부가세 제외)
동 합의는 한･미 SOFA 합동위에서 2021 년 12 월 15 일 서명되고 승인되었다.
Pursuant to Article Ⅵ, Paragraph 2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Ⅳ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SOFA Utilities Subcommittee agreed to the Gyeongsangnam Province’s request for LNG 
consumer rate change for U.S. Forces Installations in Gyeongsangnam Province.
(Unit: Won/MJ, exclusive of V.A.T.)
The agreement was signed and approved by the U.S.-ROK SOFA Joint Committee on 15 December, 
2021.
현행
변경(2021년 12월 1일부터 적용)
17.4059
18.4637
OLD RATE
NEW RATE(Effective 1 December, 2021)
17.4059
18.4637
◉외교부공고제2022-22호
  한･미 SOFA 합동위원회는 2021년 12월 15일 승인되고 동 12월 1일자로 소급 발효된 “경기도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대한 합의권고”의 요약문을,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에 대한 한･미 
SOFA 합동위원회 지침에 따라 공개하기로 합의한바,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17일
외교부장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 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제6 조 제2 항에 의거, 
공공용역 분과위원회는 경기도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관한 경기도측 요청에 대해 다음
과 같이 합의하였다.
(단위: 원/MJ, 부가세 제외)
동 합의는 한･미 SOFA 합동위에서 2021 년 12 월 15 일 서명되고 승인되었다.
Pursuant to Article Ⅵ, Paragraph 2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Ⅳ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SOFA Utilities Subcommittee agreed to the Gyeonggi Province’s request for LNG consumer 
rate change for U.S. Forces Installations in Gyeonggi Province.
(Unit: Won/MJ, exclusive of V.A.T.)
The agreement was signed and approved by the U.S.-ROK SOFA Joint Committee on 15 December, 
2021.
현행
변경(2021년 12월 1일부터 적용)
16.7182
17.7760
OLD RATE
NEW RATE(Effective 1 December, 2021)
16.7182
17.7760
◉외교부공고제2022-23호
　한·미SOFA 합동위원회는2021년12월15일승인되고동12월1일자로소급발효된"전라북도소
재미군부대도시가스요금신설에대한합의권고"의요약문을, SOFA 합의문서정보공개에대한한·
미SOFA 합동위원회지침에따라공개하기로합의한바,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2월17일
외교부장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 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제6 조 제2 항에 의거, 
공공용역 분과위원회는 경기도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관한 전라북도측 요청에 대해 다
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단위: 원/MJ, 부가세 제외)
동 합의는 한･미 SOFA 합동위에서 2021 년 12 월 15 일 서명되고 승인되었다.
Pursuant to Article Ⅵ, Paragraph 2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Ⅳ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SOFA Utilities Subcommittee agreed to the Jeollabuk Province’s request for a new LNG 
consumer for U.S. Forces Installations in Jeollabuk Province.
(Unit: Won/MJ, exclusive of V.A.T.)
The agreement was signed and approved by the U.S.-ROK SOFA Joint Committee on 15 December, 
2021.
현행
변경(2021년 12월 1일부터 적용)
16.8002
17.8580
OLD RATE
NEW RATE(Effective 1 December, 2021)
16.8002
17.85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