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94호                    관         보           2017. 4. 20.(목요일)
2. 주요내용
  가. 시행규칙안 별표 5 제6호 나목 11)항 삭제에 따른 항목 변경(안 제2조)
    시행규칙 별표 5 제6호 나목 11)항 삭제에 따라 11)항목을 5)항으로 변경함.
  나. 시행규칙안 별표 5 제6호 나목 5)항에 따른 ‘배관 등의 구조 및 두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제시’하도록 규정(안 제2조의2 신설)
    배관 두께 기준은 최고사용압력을 고려하여 ‘한국산업표준의 배관용 스테인레스 강관 최소 두께
    (KS D 3576)’, ‘한국산업표준의 압력 배관용 탄소 강관 최소 두께(KS D 3562)’, ‘폴리에틸렌(PE)
    관, 폴리염화비닐(PVC)관, 기타 강관 등 그 밖의 재질은 한국산업표준에서 인증한 최소 두께’,
    ‘위 각호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제규격 또는 국내 인증기관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른 최소
    두께’로 함.
  다. 시행규칙안 별표 5 제6호 나목 11)항 삭제에 따른 항목 변경(안 제3조)
    시행규칙 별표 5 제6호 나목 11)항 삭제에 따라 11)항목을 5)항으로 변경함.
3. 의견제출
  「배관 등의 구조 및 두께 등에 관한 세부기준」개정 고시안(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17년 5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참조 : 사
  고예방심사과장,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90 화학물질안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사고예방심사과(전화 : 042-605-7090, FAX : 042-605-7065, 전자우편 :
  naminsu1@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7-15호
                          광업권 취소처분에 대한 청문통지
  광업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취소처분에 앞서 광업법 제99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등 관련규정
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청문을 실시코자 청문 일자와 절차 등 주요내용을 광업법시행령 제68조의 규정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20일
               광업등록사무소장
1. 귀하(사)의 아래 광업권은 광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여 광업법 제35
   조에 따라 2017.6월 중에 취소처분될 예정입니다.
2. 따라서, 광업권 취소 처분전에 광업법 제99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등 관련규정에 따라 귀하(사)
  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청문주재자에게 광업권 취소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ㅇ 청문일자(방문) : 2017.5.24~2017.5.25 (2일)
  ㅇ 의견제출기간(우편) : 2017.5.25까지
  ㅇ 청문장소 : 광업등록사무소 회의실(정부세종청사 13-1동 3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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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94호               관        보         2017. 4. 20.(목요일)
 ㅇ 청문주재자 : 주무관 김태일(사정이 있을 경우 청문주재자 변경가능)
 ㅇ 청문방법 : 의견진술 및 증거자료 제출 등
 ㅇ 청문대상자 : 취소대상 광업권자(위임장을 지참할 경우 대리인 참석 가능)
  * 청문에 참여하지 않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연락처 : 주무관 정용준 ☏ 044-203-4472
                   청문통지 대상 광업권 현황 (‘17.3월)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069419 충청북도 음성 114           (주)대*광*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2 069420 충청북도 음성 123           (주)대*광*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청문통지 대상 채굴권 현황 (‘17.3월)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076376 경상남도 거제 065 주식회사 현*          금광, 은광 생산실적미인정
  2 77866 경상북도 영천 54 주식회사 금*유*광* 금광, 은광 생산실적미인정
  3 74026 경상북도 영천 44 주식회사 문*광*          금광, 은광 생산실적미인정
  4 66101 경상북도 예천 87 주식회사 백*광*            고령토        무단휴지
  5 73702 경상북도 예천 76 주식회사 백*광*            고령토        무단휴지
  6 70034 전라남도 망운 73       이*례             규사        무단휴지
  7 70035 전라남도 망운 72       이*례             규사        무단휴지
  8 70459 전라남도 망운 91       이*례             규사        무단휴지
  9 71005 전라남도 망운 81       이*례             규사        무단휴지
 10 71006 전라남도 망운 82       이*례             규사        무단휴지
 11 73796 전라남도 망운 64       이*례             규사      생산실적미인정
 12 73797 전라남도 망운 74       이*례             규사      생산실적미인정
 13 25174 충청북도 충주 113      김*성         석회석, 중정석      무단휴지
 14 38915 충청북도 목계 30 마*산*개*주식회사           석회석        무단휴지
                                    금광,  은광, 텅스텐광,
 15 076166 충청북도 목계 126 주식회사 수*마*닝 몰리브덴광 생산실적미인정
 16 077226 충청북도 목계 125 주식회사 수*마*닝 금광, 몰리브덴광
                                         은광, 텅스텐광, 생산실적미인정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7-16호
                       광업권 등록취소 및 소멸등록
  광업법 시행령 제68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내용을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20일
               광업등록사무소장
1. 근거법령 및 처분내용
  ㅇ 광업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의무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한 광업권의 등록을 취소하고 같은 날
    소멸등록함.
2. 처분일자
  ㅇ 채굴권 : 2017. 3. 20.
  ㅇ 탐사권 : 2017.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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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94호                 관        보          2017. 4. 20.(목요일)
3. 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광업법 제90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제기(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거나, 행
   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
   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아울러, 이 처분대상 광업권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실행코자 할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
   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법원에 광업권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만 이 광업권은
   광업법 제36조 제3항에 따라 경매절차 완결일까지 경매목적의 범위에서 존속할 수 있음을 알려드
   립니다.
                     취소처분 채굴권 현황 (‘17. 3. 20.)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19511 강원도                 권*훈         금광, 은광, 동광, 무단휴지
                                              연광, 아연광
    2 76258 강원도 평창 150          권*훈            금광, 은광 생산실적미인정
    3 76259 강원도 영월 141          권*훈            금광, 은광 생산실적미인정
    4 76295 강원도 신림 1            권*훈            금광, 은광 생산실적미인정
    5 76296 강원도 신림 2            권*훈            금광, 은광 생산실적미인정
    6 100078 강원도 창촌 136         금*두              철광    채굴계획미인가
    7 100021 경기도 문산 57 주식회사 연*실*카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8 100070 경상북도 현동 96         신*배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9 100079 충청북도 영월 140 대*중*광*주식회사            텅스텐광    채굴계획미인가
   10 037371 충청북도 영춘 133 신*소*주식회사               석회석     무단휴지
                     취소처분 탐사권 현황 (‘17. 3. 3.)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200491 강원도 창암점 25            김*국             규석 탐사계획미신고
    2 200540 강원도 산성우 148           김*애             규석 탐사계획미신고
    3 200541 강원도 산성우 149           김*애             규석 탐사계획미신고
    4 200580 강원도 강릉 8              김*애             규석 탐사계획미신고
    5 200581 강원도 강릉 50             김*애             규석 탐사계획미신고
    6 200535 강원도 고성 60             노*기             운모 탐사계획미신고
    7 200231 강원도 원주 52             박*구             규석 탐사실적미인정
    8 200507 강원도 창동 100            이*호             규석 탐사계획미신고
    9 200508 강원도 창동 110            이*호             규석 탐사계획미신고
   10 200564 강원도 석병산 59            이*호            석회석 탐사계획미신고
   11 200565 강원도 석병산 69            이*호            석회석 탐사계획미신고
   12 200566 강원도 석병산 79            이*호            석회석 탐사계획미신고
   13 200567 강원도 석병산 80            이*호            석회석 탐사계획미신고
   14 200493 강원도 산양리 99 주식회사 상*규*                  규석 탐사계획미신고
   15 200188 경기도 아산 21             고*일            고령토 탐사실적미인정
   16 200189 경기도 아산 22             고*일            고령토 탐사실적미인정
   17 200190 경기도 아산 32             고*일            고령토 탐사실적미인정
   18 200183 경기도 아산 23             김*훈            고령토 탐사실적미인정
   19 200184 경기도 아산 33             김*훈            고령토 탐사실적미인정
   20 200185 경기도 아산 43             김*훈            고령토 탐사실적미인정
   21 200463 경기도 여주 136            김*복            고령토 탐사계획미신고
   22 200464 경기도 여주 125            김*복            고령토 탐사계획미신고
   23 200470 경기도 김포 122            이*희             흑연 탐사계획미신고
   24 200568 경상남도 산청 74            정*진            고령토 탐사계획미신고
                              105
제18994호               관       보          2017. 4. 20.(목요일)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25 200487 경상북도 현동      91     권*란       금광, 은광,   탐사계획미신고
                                           동광
 26 200459 경상북도 상주       5     이*춘        고령토      탐사계획미신고
 27 200220 경상북도 영해      63     최*훈       금광, 은광    탐사실적미인정
 28 200570 인천광역시 온수리    64     최*옥         장석      탐사계획미신고
 29 200571 인천광역시 온수리    63     최*옥         장석      탐사계획미신고
 30 200496 전라남도 영광     123     김*식        고령토      탐사계획미신고
 31 200475 전라남도 영광      57     나*자        고령토      탐사계획미신고
 32 200486 전라남도 영광      77     나*자        고령토      탐사계획미신고
 33 200497 전라남도 괴목       8     심*보       금광, 은광    탐사계획미신고
 34 200498 전라남도 괴목      18     심*보       금광, 은광    탐사계획미신고
 35 200546 전라남도 남창      85 유한회사 가*홀*스      규석      탐사계획미신고
 36 200547 전라남도 남창      86 유한회사 가*홀*스      규석      탐사계획미신고
 37 200548 전라남도 남창      96 유한회사 가*홀*스      규석      탐사계획미신고
 38 200515 전라남도 동복      61  이*엠주식회사       석회석      탐사계획미신고
 39 200531 전라남도 동복      52  이*엠주식회사       석회석      탐사계획미신고
 40 200530 전라남도 창평      70 주식회사 영*산업       규석      탐사계획미신고
 41 200181 전라북도 줄포      33     김*동        고령토      탐사실적미인정
 42 200182 전라북도 줄포      34     김*동        고령토      탐사실적미인정
 43 200476 전라북도 오수      48     박*관         장석      탐사계획미신고
 44 200499 전라북도 고창     126 성*산*유한회사       고령토      탐사계획미신고
 45 200192 충청남도 청양      93     김*덕         활석      탐사실적미인정
 46 200203 충청남도 홍성     103     김*덕         활석      탐사실적미인정
 47 200483 충청남도 해미     127     이*희         장석      탐사계획미신고
 48 200477 충청남도 안면도      3     이*하        고령토      탐사계획미신고
 49 200478 충청남도 안면도     14     이*하        고령토      탐사계획미신고
 50 200166 충청남도 모항      70     전*상         규석      탐사실적미인정
 51 200482 충청남도 대산      46     최*숙         운모      탐사계획미신고
 52 200516 충청남도 대산      34     홍*숙         규석      탐사계획미신고
 53 200514 충청북도 제천     146 대*광*개*주식회사    금광, 은광    탐사계획미신고
 54 200501 충청북도 황강리    148     박*용        석회석      탐사계획미신고
 55 200544 충청북도 제천     121 봉*크*쿼*주식회사      규석      탐사계획미신고
 56 200545 충청북도 제천     131 봉*크*쿼*주식회사      규석      탐사계획미신고
 57 200175 충청북도 영동            사단법인
                       134 한*신*장*인*지*      장석      탐사실적미인정
 58 200524 충청북도 목계     149     이*경         규석      탐사계획미신고
 59 200534 충청북도 황강리      6     이*호         활석      탐사계획미신고
 60 200561 충청북도 황강리     16     이*호         활석      탐사계획미신고
 61 200579 충청북도 황강리     62     장*춘        석회석      탐사계획미신고
 62 200217 충청북도 충주     114 주식회사 엔*스*케*   희토류광      탐사실적미인정
 63 200267 충청북도 황강리    150 주식회사 역*개*      석회석      탐사실적미인정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7-17호
                       광업권 개발의무 이행촉구
 광물개발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광업법에 규정된 제반 의무이행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광업권
자가 받게 될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광업법 시행령 제68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발의무
이행촉구 대상 광업권을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20일
              광업등록사무소장
                             106
제18994호                   관        보           2017. 4. 20.(목요일)
1.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및 사유서
  가. 고양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  치        제한 면적 최초 비고
                                                 내용 (㎡) 결정일
 신설 32 벌고개 집단취락지구                 고양시   덕양구       - 13,234 -
                              용두동 1-8번지 일원
 신설 33 국사봉 집단취락지구 화정동고양시                덕양구
                                    132-3번지 일원    - 16,894 -
 신설 34 은하교주 변   집단취락지구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273번지 일원       - 41,093 -
 신설 35 당재말 집단취락지구 산황동            고양시 일산동구         - 12,246 -
                                    417-2번지 일원
 신설 36 서화촌 집단취락지구 화전동고양시                덕양구
                                   446-15번지 일원    - 5,655 -
  나. 고양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지구명             변경내용                     결정사유
     32       벌고개   ․집단취락지구       신설
                     - 면적 : 13,234㎡
     33       국사봉   ․집단취락지구       신설
                     - 면적 : 16,894㎡
     34             ․집단취락지구
            은하교주변 - 면적 : 41,093㎡  신설 ∙주거환경개선
                                           개발제한구역 내 집단취락(10호이상)의
                                                 및 생활 편익과 복리 증진
     35       당재말 ․집단취락지구         신설 도모를 위하여 집단취락지구로 지정
                     - 면적 : 12,246㎡
     36       서화촌   ․집단취락지구       신설
                     - 면적 : 5,655㎡
2. 고양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 도면 : 생략
  ※ 참고사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도 및 지형도면(1/1,200)은 고양시청 도시정비과(031-8075-3148)
   에 비치, 일반인 공람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인천광역시공고제2017-545호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환경관리 대행
기관 신규지정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20일
               인천광역시장
                          환경관리 대행기관 신규지정
1) 업 체 명 : (주)한길자연환경
2) 대 표 자 : 강진무
3) 영업소재지 : 인천광역시 계양구 향교로 29 (계산동, 1층)
4)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종류 : 수질환경관리 대행기관
5) 지 정 번 호 : 수질 제43호
6) 지 정 일 자 : 2017. 4. 14.
                                111
제18994호                  관        보          2017. 4. 20.(목요일)
   등록      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처분규정       처분사유  처분 처분
   번호                                                   내용 일자
                                   주택법 제8조 제1항, 영업정지기간
경기-주택 해륙주택건설㈜ 최경의 경기 평택시 정암로 제2항 및 같은 법 종료일까지 등록 ‘17.4.24
2013-0089                  38      시행령 제18조 제1항 등록기준 말소
                                   별표1 제2호 나목 2) 미보완
                    경기 화성시 노작로 주택법 제8조 제1항, 영업정지기간
경기-주택 엘에스 김선욱             175       제2항 및 같은 법 종료일까지 등록
2012-0156 종합건설㈜     센트럴시티오피스텔 시행령 제18조 제1항 등록기준 말소 ‘17.4.24
                         101호      별표1 제2호 나목 2) 미보완
                                   주택법 제8조 제1항, 영업정지기간
경기-주택 에이제이 윤지언 경기 화성시               제2항 및 같은 법 종료일까지 등록
2012-0076 종합건설㈜     병점동로 84-3 2층 시행령 제18조 제1항 등록기준 말소 ‘17.4.24
                                   별표1 제2호 나목 2) 미보완
                                   주택법 제8조 제1항, 영업정지기간
경기-주택 ㈜동서에셋 신공현 경기 화성시 봉담읍 제2항 및 같은 법 종료일까지 등록 ‘17.4.24
2010-0047             동화새터길 62 시행령 제18조 제1항 등록기준 말소
                                   별표1 제2호 나목 2) 미보완
                                   주택법 제8조 제1항, 영업정지기간
경기-주택 보광이엔씨㈜ 차성철 경기 화성시 봉담읍 제2항 및 같은 법 종료일까지 등록 ‘17.4.24
2006-0017            동화역말길 73-1 시행령 제18조 제1항 등록기준 말소
                                   별표1 제2호 나목 2) 미보완
                                   주택법 제8조 제1항, 영업정지기간
경기-주택 건영건설㈜ 유택상 경기 평택시 삼남로 제2항 및 같은 법 종료일까지 등록 ‘17.4.24
2012-0105              264-3 2층    시행령 제18조 제1항 등록기준 말소
                                   별표1 제2호 나목 2) 미보완
                    경기 부천시 원미구 주택법 제8조 제1항, 영업정지기간
경기-주택 미래하우징 강희중 중동로 244             제2항 및 같은 법 종료일까지 등록 ‘17.4.24
2011-0069        외1 상록센트럴타워 시행령 제18조 제1항 등록기준 말소
                         801호      별표1 제2호 나목 2) 미보완
경기-주택 ㈜레센씨앤씨 최향규 경기중부대로 수원시 팔달구 주택법 제2항
                                        제8조 제1항, 영업정지기간
                                        및 같은 법 종료일까지 등록 ‘17.4.24
2012-0085                     145
                      뉴신아빌딩 6층 시행령      제18조 제1항 등록기준 말소
                                   별표1 제2호 나목 2) 미보완
                    경기  용인시    기흥구 주택법 제8조 제1항, 영업정지기간
경기-주택 ㈜유정 이범석          죽전로 17       제2항 및 같은 법 종료일까지 등록 ‘17.4.24
2014-0002                          시행령
                     풍산프라자 603호 별표1 제2호 제18조 제1항 등록기준 말소
                                            나목 2) 미보완
◉경기도고시제2017-64호
             고양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집단취락지구)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양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집단취락지구)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5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
(변경) 및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
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아울러, 위 변경내용 및 지형도면 등 관계도서는 고양시 도시정비과(031-8075-3148) 에 비치하고
일반인 공람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도 열람이 가능함.
    2017년 4월 20일
               경기도지사
                              110
제18994호                 관         보          2017. 4. 20.(목요일)
◉전라남도공고제2017-379호
                      수질환경 관리대행기관 지정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제4조의 규정에 의거 수질환경 관리대행기관이 다음
과 같이 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20일
              전라남도지사
  구분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업 종    지정
                                       (지정번호)  일자
  신규                                    수질환경
                           전남 장흥군 장흥읍 관리대행기관   2017.
  지정       (주)한미엔텍   임동혁      외평길 84            4.14.
                                        (제21호)
◉당진시공고제2017-688호
                      당진 송악지구 도시개발사업 공사완료(준공)
  충청남도 고시 제2011-215호(2011.7.20.)로 실시계획 인가되고, 충청남도 고시 제2016-471호
(2016.12.31.)로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인가를 득하여 사업 시행한 “당진 송악지구 도시개
발사업”에 대하여 사업이 실시계획 대로 완료 되었기에 『도시개발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사완료(준공)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20일
                 당 진 시 장
1. 사업의 명칭: 당진 송악지구 도시개발사업
2. 시 행 자: ㈜앰아이앰건설 대표이사 강현식
3. 사업시행지의 위치: 당진시 송악읍 기지시리 132-2번지 일원
4. 사업시행지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 사업시행지의 면적: 240,890.4㎡
  ◦ 용도별 면적
                    구 분                 면 적(㎡)      구성비(%)
                      계                  240,890.4   100.0
                           소 계           163,193.1    67.8
          주거용지          단독주택용지             9,919.4     4.1
                        공동주택용지           153,273.7    63.7
                           소 계            74,240.2    30.7
                           도 로            45,102.0    18.7
          기반시설            주차장              1,646.4     0.7
            용지           어린이공원             5,142.5     2.1
                          수변공원             1,821.8     0.7
                          소공원               755.3      0.3
                          완충녹지            13,366.7     5.6
          기반시설            연결녹지             2,513.0     1.0
            용지            경관녹지             2,095.8     0.9
                          저류시설             1,796.7     0.7
          기타시설             소계              3,457.1     1.5
            용지            근생용지             2,844.1     1.2
                         유치원용지              613.0      0.3
                                  112
제18994호                 관          보         2017. 4. 20.(목요일)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17-63호
  경기도에 등록된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에 대하여 「주택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제27조 규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
20조 규정에 의거하여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7년 4월 20일
               경기도지사
                      행정처분 내역(18개업체)
   등록        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처분규정       처분사유 처분  처분
   번호                                                    내용 일자
                                    주택법 제8조 제1항, 영업정지기간
경기-주택      ㈜다솔 현민우 광주대로경기 광주시        제2항 및 같은 법 종료일까지 등록 ‘17.4.24
2014-0152                     85 2층 시행령 제18조 제1항 등록기준 말소
                                    별표1 제2호 나목 2) 미보완
경기-주택 ㈜기탄 김민종 경기경인옛로     부천시 소사구 주택법 제2항
                                         제8조 제1항, 영업정지기간
                                         및 같은 법 종료일까지 등록 ‘17.4.24
2011-0139 주택건설                  123
                외1 청석빌라 가동 302호 시행령 제18조 제1항 등록기준 말소
                                    별표1 제2호 나목 2) 미보완
                    경기 부천시 원미구 주택법 제8조 제1항, 영업정지기간
경기-주택 ㈜세종 김상철 송내대로 388               제2항 및 같은 법 종료일까지 등록
2011-0102 산업건설  외1 부천테크노파크2단지 시행령 제18조 제1항 등록기준 말소 ‘17.4.24
                       204동 303호    별표1 제2호 나목 2) 미보완
경기-주택 ㈜도시창조 구본철 청명로 경기 수원시 영통구 주택법   제2항
                                         제8조 제1항, 영업정지기간
                                         및 같은 법 종료일까지 등록 ‘17.4.24
2012-0123 디엔씨             7 청명타운텔   시행령 제18조 제1항 등록기준 말소
                         502-2호     별표1 제2호 나목 2) 미보완
                    경기 수원시 팔달구 주택법 제8조 제1항, 영업정지기간
경기-주택 ㈜우광건설 홍철의 권광로 386              제2항 및 같은 법 종료일까지 등록
2007-0078             트레보오피스텔 시행령 제18조 제1항 등록기준 말소 ‘17.4.24
                          203호      별표1 제2호 나목 2) 미보완
경기-주택 ㈜케이시엠 이의재 경기금화로3   용인시 기흥구 주택법 제2항
                                         제8조 제1항, 영업정지기간
                                         및 같은 법 종료일까지 등록 ‘17.4.24
2007-0214  건설                 205호 시행령 제18조  제1항 등록기준 말소
                   (상갈동, 주공프라자) 별표1 제2호 나목     2) 미보완
                    경기 용인시 기흥구 주택법 제8조 제1항, 영업정지기간
경기-주택 ㈜영익 최진영 동백3로11번길3              제2항 및 같은 법 종료일까지 등록 ‘17.4.24
2015-0221                 603호      시행령 제18조 제1항 등록기준 말소
                     (중동,동백역타워) 별표1 제2호 나목 2) 미보완
경기-주택 씨에이치개발㈜ 황중환 경기지삼로  용인시 기흥구 주택법 제2항
                                         제8조 제1항, 영업정지기간
                                         및 같은 법 종료일까지 등록 ‘17.4.24
2009-0061                    338-28 시행령 제18조 제1항 등록기준 말소
                         (지곡동)      별표1 제2호 나목 2) 미보완
                    경기 용인시 수지구 주택법 제8조 제1항, 영업정지기간
경기-주대 ㈜에이하에이 이준호 용구대로 2767-1 제2항 및 같은 법 종료일까지 등록 ‘17.4.24
2015-0282           (죽전동) 신성빌딩 시행령 제18조 제1항 등록기준 말소
                       제1층 제10호 별표1 제2호 나목 2) 미보완
                                109
제18994호               관        보         2017. 4. 20.(목요일)
1. 귀하(사)의 아래 광업권은 2017.3월 현재까지 광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이 이행되지 아니
   하고 있어 알려드리오니, 광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 내에 의무사항을 이행하여 광업법 제35
   조에 따른 광업권 취소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개발의무 이행촉구 광업권 현황 (‘17.3월)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074688 충청남도 아산 058         이*수    금광, 은광, 규석 채광계획미인가
   2 074689 충청남도 아산 059         이*수    금광, 은광, 규석 채광계획미인가
                 개발의무 이행촉구 채굴권 현황 (‘17.3월)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059321 강원도 묵호 131 정*광*주식회사             규석    무단휴지
  2 059382 강원도 묵호 121 정*광*주식회사             규석    무단휴지
  3 059681 강원도 묵호 122 정*광*주식회사             규석    무단휴지
  4 059891 강원도 산성우 139 정*광*주식회사            규석    무단휴지
  5 063329 강원도 장성 028     주식회사             운모    무단휴지
                          삼*엠*스*
  6 074089 강원도 장성 018     주식회사             운모    무단휴지
                          삼*엠*스*
  7 058639 경기도 양수리 071 (주)유*리*스         고령토, 운모  무단휴지
  8 100113 경기도 풍도 64       박*필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9 074031 경상남도 구정 087 주식회사 대*            고령토    무단휴지
 10 076001 경상남도 진교 029 주식회사 송*            고령토    무단휴지
 11 053108 경상북도 장성 117     박*준           운모, 납석  무단휴지
 12 100112 경상북도 울진 146     박*홍             동광   채굴계획미인가
 13 075778 경상북도 예천 109 주식회사 백*광업          고령토    무단휴지
 14 075779 경상북도 예천 120 주식회사 백*광업          고령토    무단휴지
 15 075780 경상북도 예천 140 주식회사 백*광업          고령토    무단휴지
 16 076433 경상북도 예천 108 주식회사 백*광업          고령토    무단휴지
 17 076434 경상북도 예천 110 주식회사 백*광업          고령토    무단휴지
 18 076538 경상북도 낙동 111 주식회사 백*광업          고령토    무단휴지
 19 076539 경상북도 낙동 112 주식회사 백*광업          고령토    무단휴지
 20 076540 경상북도 낙동 121 주식회사 백*광업          고령토    무단휴지
 21 076541 경상북도 낙동 122 주식회사 백*광업          고령토    무단휴지
 22 077332 경상북도 예천 130 주식회사 백*광업          고령토    무단휴지
 23 078665 경상북도 예천 110 주식회사 백*광업          고령토    무단휴지
 24 042895 경상북도 평해 031 한*유*공*주식회사          규사    무단휴지
 25 071219 경상북도 평해 022 현*광*주식회사            규사    무단휴지
 26 072659 경상북도 평해 021 현*광*주식회사            규사    무단휴지
 27 075110 경상북도 낙동 131     황*옥            고령토    무단휴지
 28 076403 울산광역시 언양 069    고*기            고령토    무단휴지
 29 069787 전라남도 창평 011    유한회사             사금    무단휴지
                          성*광*개*
 30 007795 전라북도            임*옥     사금, 세륨, 지르코늄 무단휴지
 31 013658 전라북도 김제 024     임*옥     사금, 세륨, 지르코늄 무단휴지
 32 013659 전라북도 김제 036     임*옥     사금, 세륨, 지르코늄 무단휴지
                          107
제18994호              관       보        2017. 4. 20.(목요일)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33 018016 전라북도            임*옥     금광, 은광, 세륨, 무단휴지
                                      지르코늄
 34 052481 전라북도 김제 007     임*옥         사금      무단휴지
 35 052482 전라북도 김제 007     임*옥         사금      무단휴지
 36 054034 전라북도 김제 003     임*옥      사금, 고령토    무단휴지
 37 054363 전라북도 김제 043     임*옥         사금      무단휴지
 38 059483 전라북도 전주 148     임*옥      사금, 고령토    무단휴지
 39 060945 전라북도 김제 007     임*옥    사금, 세륨, 지르코늄 무단휴지
 40 067465 전라북도            임*옥    사금, 세륨, 지르코늄 무단휴지
 41 067466 전라북도 김제 008     임*옥    사금, 세륨, 지르코늄 무단휴지
 42 067467 전라북도            임*옥    사금, 세륨, 지르코늄 무단휴지
 43 070843 전라북도 김제 036     임*옥    사금, 세륨, 지르코늄 무단휴지
 44 070844 전라북도 김제 036     임*옥     금광, 은광, 세륨, 무단휴지
                                      지르코늄
 45 070845 전라북도 김제 036     임*옥     금광, 은광, 세륨, 무단휴지
                                      지르코늄
 46 072585 전라북도 김제 024     임*옥    사금, 세륨, 지르코늄 무단휴지
 47 072587 전라북도 김제 035     임*옥     금광, 은광, 세륨, 무단휴지
                                      지르코늄
 48 073768 전라북도 김제 007     임*옥         사금      무단휴지
 49 076373 전라북도 김제 043     임*옥         사금      무단휴지
 50 076970 전라북도 김제 024     임*옥    사금, 세륨, 지르코늄 무단휴지
 51 076972 전라북도 김제 003     임*옥      사금, 고령토    무단휴지
 52 076973 전라북도 김제 003     임*옥      사금, 고령토    무단휴지
 53 076974 전라북도 김제 003     임*옥      사금, 고령토    무단휴지
 54 080201 전라북도            임*옥     금광, 은광, 세륨, 무단휴지
                                      지르코늄
 55 080202 전라북도 김제 043     임*옥         사금      무단휴지
 56 080203 전라북도 김제 043     임*옥         사금      무단휴지
 57 080232 전라북도            임*옥    사금, 세륨, 지르코늄 무단휴지
 58 080238 전라북도 김제 024     임*옥    사금, 세륨, 지르코늄 무단휴지
 59 080241 전라북도            임*옥    사금, 세륨, 지르코늄 무단휴지
 60 044358 전라북도 장기리 047 주식회사 무*마*      석회석     무단휴지
 61 075848 충청남도 홍성 037     김*숙         고령토     무단휴지
 62 075849 충청남도 홍성 038     김*숙         고령토     무단휴지
 63 100109 충청북도 신림 49      이*우     금광, 은광, 연광 채굴계획미인가
 64 053943 충청북도 보은 005     임*조         고령토     무단휴지
 65 076300 충청북도 황강리 139 주식회사 고*광*      사문석     무단휴지
 66 076301 충청북도 황강리 149 주식회사 고*광*      사문석     무단휴지
               개발의무 이행촉구 탐사권 현황 (‘17.3월)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200731 강원도 묵호 111      박*자            규석   탐사계획미신고
 2 200357 강원도 장성 103 한*지*자*연구원         티탄철    탐사실적미인정
 3 200356 경상북도 장성 95 한*지*자*연구원         티탄철    탐사실적미인정
 4 200738 전라북도 오수 26      박*환            규석   탐사계획미신고
 5 200737 전라북도 정읍 65 주식회사 영*산업         고령토    탐사계획미신고
 6 200733 충청남도 예산 11 성*영*조합법인            장석   탐사계획미신고
 7 200734 충청남도 아산 020 성*영*조합법인           장석   탐사계획미신고
 8 200732 충청북도 황강리 31     유*희     은광, 동광, 아연광 탐사계획미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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