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24호                                            관                               보                    2014. 8. 8.(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   소관부처 )


                   접수처리       1.       초·중학교 이에 준하는 학교
                                                    (                                    )
               기관 및 기간
               (          )       -    접수 교육지원청 일
                                            :                       (0          )
                                  -    처리 교육지원청 일
                                            :                       (30             )
                              2.       고등학교 이에 준하는 학교 특수학교
                                                (                                       ),
                                  -    접수 시 도교육청 일
                                            :   .                   (0          )
                                  -    처리 시 도교육청 일
                                            :   .                   (30             )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신청서
                              <                                 >


                                       학칙
                                  -


                                       경비와 유지방법
                                  -


                                      · 보충 소요경비 조달계획서
                                  -


                                      · 수익용기본재산 확보명세서
                                      · 경비변제능력에 대한 증빙서 필요 시
                                       시설설비조서
                                                                                             (       )


                                      · 시설․교원 및 재산 확보명세 총괄표
                                  -


                                      · 교지 확보명세서
                                      · 교사 校舍 건축명세서
                                      · 교원 확보명세서
                                            (           )


                                      · 시설 및 교구·설비 확보명세서
                                      · 실험·실습 및 시설·설비 확보명세서
                                      · 연도별 시설·설비 확보계획에 관한 이행상황보고서
                                       교지·교사·체육장·실습지의 평면도
                                       병설학교를 둘 경우에는 그 계획서
                                  -


                                       이사회회의록 사본 법인의 경우
                                  -


                                       설립자의 이력서
                                  -                                 (                            )


                                       민간인 신원진술서 보안상 필요한 경우에 한함
                                  -


                                       학교헌장 대안 특성화 학교 등 설립 시
                                  -                                     (                                     )
                                  -             (           ,                                            )


                                      공무원확인사항
                                       토지등기사항증명서
                              <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지적도
                                  -
                                  -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없음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변경인가
1342000-0002                               방문 우편                                                              ,

 (   교 육 부 근거법령 초·중등교육법 제 조 제 조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조
                              -                         (   2   ,        4          )
                              -                                     (       5       )


            접수처리 목적 명칭 변경
                     초·중학교
                              1.        ,
            기관 및 기간
                     접수 교육지원청 일
               (          )   (1)


                     처리 교육지원청 일
                                  -         :                       (0          )


                     공민·고등공민·고등·고등기술·특수·각종학교
                                  -         :                       (14             )


                     접수 시 도교육청 일
                              (2)


                     처리 시 도교육청 일
                                  -         :   .                   (0          )
                                  -         :   .                   (14             )



                                                                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