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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88호                          관        보           2018. 7. 3.(화요일)
◉산림청고시제2018-60호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2018년도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에 대한 복구·복원비 산정 기준액을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18년 7월 3일
                 산 림     청 장
                 2018년도 민북지역 산지에 대한 ㏊당 복구·복원비 산정 기준액
1. 산지전용(일시사용)허가‧신고지
 ◦경사도 10도미만 : 88,788천원
 ◦경사도 10도이상 20도미만 : 177,438천원
 ◦경사도 20도이상 30도미만 : 230,658천원
 ◦경사도 30도이상 : 285,014천원
2. 광산개발 및 토석채취(매각)지
 ◦경사도 10도미만 : 191,857천원
 ◦경사도 10도이상 20도미만 : 310,237천원
 ◦경사도 20도이상 30도미만 : 401,077천원
 ◦경사도 30도이상 : 475,281천원
3. 복구․복원비 산정 금액에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별표1에 의한 “공사감리” 요율을 곱한 금
 액을 추가로 예치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18-23호
 다음 사람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3일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상실 신고 수리명단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이청호 1958.03.29       M   미     국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동 393       1997.02.21 외국국적취득
진수예 1980.05.09       F   미     국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곡동 342-26   2015.02.13 외국국적취득
김영수 1949.06.21       M   미     국 경상북도 청송군 현서면 화목리 483 1993.06.15 외국국적취득
                         오스트레일
윤경숙 1952.12.01       F         충청남도 태안군 남면 원청리 438      2003.10.02 외국국적취득
                          리아
박지현 1967.12.02       F   미     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동 1183    2000.09.18 외국국적취득
백성인 1988.09.10       M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2가 산 2    2017.09.25 외국국적취득
이륜경 1970.02.10       F   캐 나   다 경기도 광명시 하안로 284        2014.03.20 외국국적취득
이민수 2002.06.20       M   캐 나   다 전라북도 군산시 명산동 149       2015.10.07 외국국적취득
이도윤 2006.11.07       M   캐 나   다 전라북도 군산시 명산동 149       2015.10.07 외국국적취득
김태우 1994.11.06       M   캐 나   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남항동1가 225    2005.06.22 외국국적취득
 최순     1939.08.09   F   미     국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 45        1977.04.28 외국국적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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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제2항 관련 별표 5 비고 제2호에 따라 별표 5의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에 따른 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범
  위와 설치 및 관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량기준) 소량기준은 법 제23조 및 규칙 제19조제3항에 따른 환경부고시 「유해화학물질별 소
  량기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의 소량기준을 산정하는 때
  에는 같은 고시 별표1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시설을 말한다.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유해화학물질을 소
 량기준 미만으로 제조·사용, 저장 또는 보관하는 시설
 ②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연구실에서 유해화학물질을 소량기
 준 미만으로 제조·사용, 저장 또는 보관하는 시설
 ③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학교에서 유해화학물질을 소량
 기준 미만으로 제조·사용, 저장 또는 보관하는 시설
 ④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외의 지역에서 유해화학물질을
 소량기준의 2분의 1 미만으로 제조·사용, 저장 또는 보관하는 시설
제4조(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 ① 유해화학물질 소량 제조ㆍ사용시설의 설
  치 및 관리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유해화학물질 소량 저장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유해화학물질 소량 보관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5조(검사의 내용 및 방법)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의 검사항목, 검사내용 및 검사방법은 환경
  부훈령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등에 관한 세부지침」 중 화학물질안전원
  장이 정한 항목만을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유해화학물질 소량 제조ㆍ사용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
1. 취급시설기준
 가. 배관설비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및 그 배관의 재료는 해당 물질의 취급에 적합한 기계적 성질 및 화학
     적 성분을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2) 배관은 유해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취급할 수 있는 적절한 강도 및 두께를 가지도록 하여야 한다.
   3) 배관의 덮개ㆍ플랜지ㆍ밸브 및 콕의 접합부에는 유해화학물질의 누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적
     절한 개스킷을 사용하고 접합면은 확실히 밀착시켜야 한다.
   4) 밸브 또는 콕에는 취급하는 물질종류 및 개폐방향을 표시하는 등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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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안전밸브 또는 방출밸브에 설치된 스톱밸브는 그 밸브의 수리 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때
    를 제외하고는 항상 완전히 열어 놓아야 한다.
  6) 배관은(설계압력이 0.2 MPa 이상인 배관에 한한다) 최대상용압력 이상의 압력에 견딜 수 있
    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7) 배관의 말단부에는 캡, 마개, 블라인드 등 적절한 방법으로 마감처리를 하여야 한다.
 나. 안전밸브 등
  1) 압력상승으로 인하여 폭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설비에는 안전밸브 또는 파열판 등의 과압안
    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 과압안전장치는 설비의 최고사용압력 이하에서 작동되도록 하여야 한다.
  3) 급격한 압력상승이나 이상 물질 누적으로 인하여 안전밸브가 작동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경
    우에는 파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4) 파열판과 안전밸브를 직렬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사이에 압력지시계 또는 자동경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5) 과압안전장치의 전단ㆍ후단에는 차단밸브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과압안전장치 상류
    및 하류의 유로가 차단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기타 제조ㆍ사용설비
  1) 내부의 온도 또는 압력이 급격히 상승할 우려가 있는 장치 또는 설비에는 내부의 이상상태를
    조기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필요한 계측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 동력을 사용하여 부식성 유해화학물질을 호스로 압송(壓送)하는 경우에는 작업을 시작하기 전
    에 접속부의 이상유무를 점검하고, 정격사용압력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운전하여야 한다.
  3) 정전기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설비에는 정전기를 유효하게 제거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점화에 의하여 연소ㆍ폭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장소의 전선 및 전기기기
   는 불꽃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확실하게 접속하고, 불꽃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기계ㆍ기구ㆍ
   공구ㆍ신발 등을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사고예방 시설기준
 가. 전동기 및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설비의 펌프ㆍ밸브ㆍ스위치 등은 사고예방 활동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 부착하여야 한다.
 나. 자연발화의 위험이 있는 유해화학물질을 쌓아 두는 경우에는 온도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사업장 내 유해화학물질의 저장량 및 취급량은 최소화하여야 한다.
 라. 용기는 [별표3]에 따른 보관시설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개봉하여 사용하고 남은 용기(개별용
   기 200L 이하)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수납장에 보관할 수 있다.
  1) 수납장은 하중에 의하여 생기는 응력으로부터 안전한 것으로 할 것
  2) 수납장은 유해화학물질 용기가 쉽게 떨어지지 아니하게 조치할 것
  3) 수납장에는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잠금장치를 적절하게 관리할 것
  4) 수납장의 재료는 해당 물질의 취급에 적합한 기계적 및 화학적 성질을 가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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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해저감 시설기준
 가. 유해화학물질 중 화재의 원인이 될 우려가 있는 물질을 취급하는 시설 또는 장소에는 소화설비
    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물질에 적합한 방제약품 또는 방제장비를 구비하
   여야 한다.

4. 관리기준
 가. 유해화학물질 용기를 이동하면서 사용하는 때에는 이동설비에 고정한 상태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나.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설비를 수리ㆍ청소 및 철거하는 때에는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시설
  또는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시설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적절한 표지를 하여야
  하고, 관계자가 아닌 자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설에 원재료를 공급하는 취급자의 오조작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폭발ㆍ화재 또는 물질의 누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취급자가 보기 쉬운 위치에 원재료의 종류, 원재료가 공급되는 설비명 등을 표
  시하여야 한다
 라. 긴급차단장치용 밸브 외에 유해화학물질 저장설비에 가장 가깝게 설치된 밸브(자동식 개폐 밸브
  는 제외한다)는 물질을 송출 또는 이입하는 때 외에는 잠가 두어야 한다.
 마. 유해화학물질 취급설비의 연결 부분은 누출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밀착시키고, 매주 1회 이상 안
  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 26조제1항 및 규칙 제26조에 따라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대장을 기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온도, 습도, 압력 등 유해화학물질의 위험요인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해화학물질은 해당 유해
  화학물질의 성질에 맞는 적정한 온도, 습도 및 압력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별표 2]
                  유해화학물질 소량 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
1. 취급시설기준

 가. 저장설비
   1) 저장탱크의 외면에는 녹을 방지하기 위한 도장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저장탱크의 재질이 부식
     의 우려가 없는 스테인레스 강판 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유해화학물질을 가압하는 설비 또는 그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압력이 상승할 우려가 있는
     설비에는 압력계를 설치 및 관리하여야 한다.
   3) 액체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의 주입구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가) 화재 예방상 지장이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나) 주입구에는 밸브 또는 뚜껑을 설치할 것
    다) 주입구에는 주입구임을 나타낼 수 있는 표시를 할 것
    라) 주입구에는 잠금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지하 저장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액체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의 주입구는 주입호스 또는 주입관과 결합할 수 있는 구조로 하
     고, 주입호스 또는 주입관과 결합하였을 때에는 물질이 새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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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액체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의 주입구 주위에는 누출된 물질이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설
    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6) 정전기에 의하여 화재 또는 폭발 등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 및
    주입구에는 해당 시설에서 발생한 정전기가 점화원이 되지 아니하도록 접지하여야 한다.
  7) 유해화학물질을 저장하는 대기압 저장탱크에는 밸브 없는 통기관 또는 대기밸브 부착 통기관
    을 설치 및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인화성물질을 저장하는 경우에는 폭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
    치를 하여야 한다.
  8) 지하 저장탱크에는 저장탱크 용량의 90%를 초과하여 충전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과충전
    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안전밸브 등
  1) 급격한 압력상승이나 이상 물질 누적으로 인하여 안전밸브가 작동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경
    우에는 파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과압안전장치는 설비의 최고사용압력 이하에서 작동되도록 하여야 한다.
  3) 과압안전장치의 전단ㆍ후단에는 차단밸브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과압안전장치 상류
    및 하류의 유로가 차단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기타 저장설비
  1) 유해화학물질의 유출ㆍ누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관의 말단부에는 캡, 마개, 블라인드 등 적절
   한 방법으로 마감처리를 하여야 한다.
  2) 증기나 가스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유해화학물질 실내 저장시설에는 환기구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유효하게 환기가 되는 건축물이거나 건축물의 목적상 환기가 불가능
   한 구조의 건축물에는 환기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사고예방 시설기준
 폭발성, 인화성, 산화성, 자기반응성, 자기발화성 및 자기발열성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저장시설
 부근에는 작업에 필요한 양 이상으로 연소하기 쉬운 물질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3. 피해저감 시설기준
 가. 유해화학물질을 액체상태로 저장하는 저장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물질이 누출되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는 방류벽, 방지턱, 트렌치, 건축물 벽체 등을 활용한
   집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최대저장용량의 110%
  2) 해당물질에 견디는 재질 또는 마감처리
  3)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는 구조
 나.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물질에 적합한 방제약품 또는 방제장비를 구비하
   여야 한다.
 다. 액체 또는 기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는 검지 및 경보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상온·상
   압에서 증기의 감지가 곤란한 물질(겔 등) 상태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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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리기준
  가. 저장시설을 수리ㆍ청소 또는 철거하는 경우에는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저장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시설 또는 일반인
    의 출입을 제한하는 시설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적절한 표지를 하고, 관계자가
    아닌 자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긴급차단장치용 밸브 외에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에 가장 가깝게 설치된 밸브(자동식 개폐 밸브
    는 제외한다)는 물질을 송출 또는 이입하는 때 외에는 잠가 두어야 한다.
  라. 저장시설의 연결 부분은 누출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밀착시키고 매주 1회 이상 이상유무를 점
    검하여야 한다. 다만, 법 26조제1항 및 규칙 제26조에 따라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대장을 기
    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저장시설의 사용개시 전 및 사용 종료 후에는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이상이 있을 때에는 그 설
    비의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3]
                   유해화학물질 소량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
1. 취급시설기준

 가. 보관시설
   1) 종류가 다른 유해화학물질을 같은 보관시설 안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화학물질간의 반응성을
     고려하여 칸막이나 바닥의 구획선 등으로 구분하여 보관해야 한다.
   2) 선반 등 유해화학물질 용기의 수납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가) 수납장은 견고한 기초 위에 고정할 것
    나) 수납장은 용기의 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다) 수납장은 유해화학물질 용기가 쉽게 떨어지지 아니하게 조치할 것
    라) 수납장의 재료는 해당 물질의 취급에 적합한 기계적 및 화학적 성질을 가질 것

 나. 기타 보관설비
   증기나 가스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유해화학물질 실내 보관시설에는 환기구 설치 등 필요한 조
   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유효하게 환기가 되는 건축물이거나 건축물의 목적상 환기가 불가능한
   구조의 건축물에는 환기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사고예방 시설기준
 가. 자연발화의 위험이 있는 유해화학물질을 쌓아 두는 경우에는 위험한 온도로 상승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화재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폭발성, 인화성, 산화성, 자기반응성, 자기발화성 및 자기발열성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보관
         시설 부근에는 작업에 필요한 양 이상으로 연소하기 쉬운 물질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3. 피해저감 시설기준
 가.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물질에 적합한 방제약품 또는 방제장비를 구비하
   여야 한다.
 나. 액체 또는 기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는 검지 및 경보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상온·상
    압에서 증기의 감지가 곤란한 물질(겔 등) 상태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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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리기준
 가. 보관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시설 또는 일반인
   의 출입을 제한하는 시설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적절한 표지를 하고, 관계자
   가 아닌 자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실외 보관시설의 주위에는 경계표시를 하여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다. 보관시설의 출입문ㆍ창문 및 잠금장치의 부식ㆍ노후를 예방하고, 잠금장치는 적절하게 관리하
  여야 한다.
 라. 보관시설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1) 보관용기와 잔량용기는 각각 구분하여 용기 보관 장소에 놓을 것
  2) 보관시설에는 계량기 등 작업에 필요한 물건 외에는 두지 말 것
  3) 보관시설의 주위 2m 이내에는 화기 또는 인화성 물질이나 발화성 물질을 두지 말 것
  4) 보관용기는 물질의 특성을 고려하여 직사광선을 받지 않도록 조치할 것
  5) 보관용기에는 넘어짐 등에 의한 충격 및 밸브의 손상을 방지하는 등의 조치를 하고 난폭한 취
      급을 하지 않을 것
  6) 폭발성, 인화성, 물반응성 유해화학물질의 용기 보관시설에는 방폭형 휴대용 손전등 외의 등화
      를 지니고 들어가지 않을 것
 마. 보관시설의 유해화학물질 입고량, 출고량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관리대장의 기록과 항시 맞도록
    하여야 한다.
 바. 취급자는 고체 유해화학물질의 용기를 밀폐상태로 보관하고 액체, 기체인 경우에는 완전밀폐
      상태로 보관하여 보관용기가 파손 또는 부식되거나 균열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점검하여야 한
      다.
 사. 유해화학물질 보관용기에 붙어 있는 유해화학물질 표시가 잘 보이도록 오염되거나 손상되지 아
   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아. 용기는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변형 및 손상이 없는 재질이어야 하고, 유해화학물질의 성질에 따
   라 적당한 재질, 두께 및 구조를 갖출 것
 자. 유해화학물질과 식료품, 사료, 의약품, 음식과 같은 시설 안에 함께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178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제2018-15호(2018.
1. 25.)로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된 내용 중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이 변경되
어, 같은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변경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3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①                        ④               ⑥                       ⑨주요    ⑩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⑤ 위치               ⑦ 기점 ⑧ 종점
 구분                       노선명             면적(㎡)                    통과지   연장(㎞)
                                                    김포시     김포시
                           강화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양촌읍
 기정    일반국도        제48호     ~   양촌읍 누산리   88,630                    -     1.84
                                                    누산리     석모리
                          서울선    ~ 석모리
                                                    1291     209
                                                    김포시     김포시
                           강화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양촌읍
 변경    일반국도        제48호     ~   양촌읍 누산리   103,444                   -     1.84
                                                    누산리     석모리
                          서울선    ~ 석모리
                                                     1291    209

                                     92
제19288호                         관         보   2018. 7. 3.(화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300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갑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18-42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대전마케팅공사 사장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512번길 30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상수도관 매설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룡동 216번지 등 4필지
나. 면적 : 17.89 ㎡(영구), 77.6 ㎡(일시)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8. 6. 27.~영구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313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갑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1302-2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안전총괄과장)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취수관 및 이송관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평동 10-17번지 등 8필지
나. 면적 : 961.8 ㎡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6. 2. 3.~2021. 2. 2.
                                      114
제19288호
관
보
2018. 7. 3.(화요일)
114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300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년7월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갑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2018-42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가. 성명: 대전마케팅공사사장
나. 주소: 대전광역시유성구대덕대로512번길30
4. 점용목적및개요
가. 목적: 공작물설치
나. 개요: 상수도관매설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유성구도룡동216번지등4필지
나. 면적: 17.89 ㎡(영구), 77.6 ㎡(일시)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가. 2018. 6. 27.∼영구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313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년7월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갑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1302-2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가. 성명: 대전광역시유성구청장(안전총괄과장)
나. 주소: 대전광역시유성구대학로211
4. 점용목적및개요
가. 목적: 공작물설치
나. 개요: 취수관및이송관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유성구관평동10-17번지등8필지
나. 면적: 961.8 ㎡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가. 2016. 2. 3.∼2021. 2. 2.
제19288호                           관            보   2018. 7. 3.(화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208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김제시 청하면 동지산리 1100, 1100-1
3. 점용목적: 배수시설 설치(배수장, 배수문)
4. 점용면적: 영구 3,547㎡
5. 점용개요: 청하배수장(525hp×1600㎜×6대) 토출부
동지산배수문(3.8m×3.1m×4련)
6. 점용기간: (당초) 2013.4.27. ~ 2018.4.26.(5년)
(연장) 2018.4.27. ~ 2023.4.26.(5년)
7. 피허가자: 한국농어촌공사 동진지사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210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전주시 덕진구 도덕동 487-23
3. 점용목적: 대수층 지하수 수질변화 파악을 위한 관측정 설치
4. 점용면적: 영구 9㎡
5. 점용개요: 관측정 2공(직경 100㎜ 이내, 심도 30m)
6. 점용기간: 2018.6.28. ~ 2019.11.30.
7. 피허가자: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211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1029-1
3. 점용목적: 알림 게시대 설치
4. 점용면적: 영구 5㎡
5. 점용개요: 게시대 1식
6. 점용기간: 2018.6.28. ~ 2023.6.27.
7. 피허가자: 광주환경공단이사장

                                            120
제19288호
관
보
2018. 7. 3.(화요일)
120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208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8년7월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김제시청하면동지산리1100, 1100-1
3. 점용목적: 배수시설설치(배수장, 배수문)
4. 점용면적: 영구3,547㎡
5. 점용개요: 청하배수장(525hp×1600㎜×6대) 토출부
동지산배수문(3.8m×3.1m×4련)
6. 점용기간: (당초) 2013.4.27. ∼2018.4.26.(5년)
(연장) 2018.4.27. ∼2023.4.26.(5년)
7. 피허가자: 한국농어촌공사동진지사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210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8년7월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전주시덕진구도덕동487-23
3. 점용목적: 대수층지하수수질변화파악을위한관측정설치
4. 점용면적: 영구9㎡
5. 점용개요: 관측정2공(직경100㎜이내, 심도30m)
6. 점용기간: 2018.6.28. ∼2019.11.30.
7. 피허가자: 군산대학교산학협력단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211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8년7월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광주광역시서구치평동1029-1
3. 점용목적: 알림게시대설치
4. 점용면적: 영구5㎡
5. 점용개요: 게시대1식
6. 점용기간: 2018.6.28. ∼2023.6.27.
7. 피허가자: 광주환경공단이사장
제19288호                        관         보        2018. 7. 3.(화요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133호
                       2018년도 원주청 국도 ITS 사업 실시계획
『2018년도 원주청 국도 ITS 구축』과 관련하여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3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의 명칭
 □ 2018년도 원주청 국도 ITS 구축
2. 사업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 주         소 : (26460) 강원도 원주시 입춘로 50
3. 사업 시행지역의 위치
 □ 센     터: 강원도 원주시 입춘로 50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내 도로교통정보센터
 □ 사업구간

        호 선              구 간         연장(km)          비 고
         계                             243.2
        5호선        춘 천 I C ~ 신 북        13.3
        7호선        교 동 지 하 ~ 현 내        49.7
       19호선        흥 업 ~ 도 경 계          14.5
       38호선        두 문 동 재 ~ 단 봉        57.3   기구축 보완구간 (CCTV)
                   구 성 포 ~ 한 계          56.2   기구축 보완구간（VDS)
       44호선
                   논 화 ~ 청 곡               8
                   신 북 ~ 송 청            29.2
       46호선
                   한 계 ~ 용 대              15
       기 타         42호선 작은너그니재등 10개 지점         취약구간 CCTV 구축
□ 위 치 도




                                     115
제19288호                   관         보     2018. 7. 3.(화요일)
4. 사업의 규모 및 시행방법
가. 사업의 규모
 □ 현장설비

                                       현장설비
            구 분              연장(km)                 비고
                                 CCTV   VMS   VDS
           합 계             242      46      3     9
      5     춘천IC~신북        13.3      4
      7    교동지하~현내         49.7     12
     19     흥업~도경계         14.5      3      1
     38    두문동재~단봉         56.1     10      2
                                                    이설
            구성포~한계         56.2      -            9
     44
             논화~청곡           8       3
             신북~송청         29.2      2
     46
             한계~용대          15       2
    기타    42호선 작은너그니재 등 10개 지점      10              신설
 * 본 사업은 신규구축이 아닌 올림픽 유산화(재배치) 장비에 대한 이설공사임 (기타사업제외)
 * 노선별 현장설비 배치도




□ 도로교통정보센터
 ◦ 센터는 크게 물리적 구성인 하드웨어와 정보의 수집, 분석, 제공을 위한 소프트웨어로 구성되며,
 ◦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는 기 구축된 시스템과 상호 호환․연계․확장이 가능하게 구성
     구  분                       내 용                수 량
     하드웨어         노후 DB 스토리지, SMS 서버 교체 등           1식
    소프트웨어         현장설비 운영을 위한 센터 수용 등               1식
     효과분석         ITS 신규/기 구축구간 효과분석                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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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88호                          관            보       2018. 7. 3.(화요일)
나. 시행 방법
□ 업무대행 사업자 : 한국도로공사
□ 근거법령
 - 도로법 제110조(권한의 위임·위탁) 및 동법 시행령 제101조(업무의 위탁)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837호(일반국도   도로교통정보체계   구축·운영업무   위탁기관   고시,
     [2014.12.22.])
□ 입찰방법
 ◦ 구축부문 (공사, 제조구매)
 - 경쟁입찰, 적격심사
     * 관련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감리부문 (용역)
 - 경쟁입찰, 적격심사
     * 관련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시스템부문
 - 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관련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사업의 추진전략
 ◦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기 구축 시스템과의 연계성 고려
 ◦ 사고 취약구간 관리 강화를 위하여 국토관리사무소 등 현장 목소리를 적극 청취 및 반영
 ◦ ITS 구축으로 도로관리 기능을 강화하며, 광역교통 등의 교통량 분산 유도와 최적경로 안내를
     위한 기반환경을 구축
 ◦ 기타 국도에서 발생하는 각종 돌발 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처 가능
□ 구축방안
 ◦ 현장설비
 - 열악한 환경에서도 적정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설비 적용
 - 향후 통합 및 연계를 고려한 호환성 있는 설비 적용
 - 도로교통 관리를 포함하도록 확장된 기능의 설비 적용
 - 다양한 측면의 비교 검토를 통한 최적의 기능 및 사양
 ◦ 센터 시스템 및 운영 소프트웨어 기능개선
 - 현 운영 시스템과의 호환성을 고려한 시스템 도입
 - 시스템 운영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의 시스템 구축
 - 현 운영 소프트웨어와의 호환을 고려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 운영자 및 관리자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 시스템 확장 및 운영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 전기, 토목 등
 - 안정적인 전원 공급과 낙뢰, 서지로부터의 보호
 - 안정적인 지반에 위치하도록 유도하여 최적의 설치공법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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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설계 내용
가. 직선 설계도 및 통신망 설계도
 □ 도로여건 : 차로 수, 구조물(교량, 터널 등), 교차로(교차로간 거리) 등
 □ 교통여건 : 표준관리구간, 동질구간, 정보제공구간 등
 □ 시설물 위치 : 현장설비, 기존 ITS 시설물, 현장설비 ID 등
 □ 기     타 : 행정구역 경계, 도로번호 등
  ※ 별   첨 : 직선도 1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http://wrcmo.molit.go.kr) - 알림마당 – 국토관리청공고
나. 구축방안 및 조사․분석
 □ 도로교통 관리
  ◦ 기설치 운영 중인 국도 ITS 시설과 연계한 도로교통 관리전략 수립
  ◦ 관련계획(지방청, 지자체 관련계획 및 신설, 확장계획 포함) 조사
  ◦ 취약구간 관리강화를 위한 신규구축 대상범위 설정 및 도로교통 현황조사
  ◦ 도로교통 관리 전략에 의한 현장설비 설치위치 선정 및 ID 부여 등
 □ 현장설비
  ◦ 기 구축 시스템의 현황 분석
  ◦ 교통관리 전략 수행, 현장여건 등을 고려한 최적의 기능 및 사양 적용
  ◦ 현장 및 센터에서 운영 가능한 H/W, S/W 구성 등
 □ 도로교통정보센터 등
  ◦ 현장장비 수용을 위한 시스템 현황 분석
  - 영상 수집 및 분배 현황 분석
  - VDS 교통정보 수집 및 가공 현황 분석
  - CCTV·VMS·VDS 제어 및 관리 현황 분석
  - 신규 장비 수용을 위한 센터 시스템 확장 범위 분석
  ◦ 센터 운영 소프트웨어에 대한 조사
  - 운영자 및 관리자 요구사항 분석
  - 현 운영 시스템 분석
  - 개선 대상 시스템별 구현기능 분류 및 구현방안 도출
다. 시스템 설계내용

 □ 도로․교통관리

  ◦ 도로 및 교통여건의 조사․분석으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도출
  ◦ 기존 시스템에 부합하는 도로관리전략(도로관리 업무지원, 도로교통 정보제공), 교통관리전략
    (정체관리, 돌발상황관리, 우회관리)의 수립 및 중점관리구간 설정
  ◦ 기존 시스템에 부합하는 교통자료수집, 가공처리, 정보제공, 정보연계, 데이터 저장․분석체계
    수립
  ◦ 효과적 자료수집 및 교통관리를 위한 현장설비 위치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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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정보연계는 ITS 국가표준인「기본교통정보 교환 기술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206
    호)」,「지능형교통체계 표준 노드․링크 구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5-756호)」및 해설서
    를 준수
 □ 현장설비
 ◦ 현장여건, 도로유지보수, 장비특성 등을 고려한 차량검지기(VDS), 동영상정보수집장치(CCTV),
    도로전광표지(VMS) 적용
 ◦ “차량검지기”(VDS : Vehicle Detection System)라 함은 교통량, 속도, 점유율 등의 교통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도로에 설치한 장비로 지점 교통정보를 수집함
 ◦ 차량검지기(VDS)는「자동차․도로교통분야 ITS 사업시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39
    호)」과「자동차․도로교통분야 ITS 성능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40호)」의 규정에
    따라 “준공평가”를 실시
 ◦ “동영상정보수집장치”(CCTV : Closed Circuit TeleVision)라 함은 도로 및 교통상황을 실시간
    으로 원격감시하고, 수집된 교통정보의 모니터링을 위한 장비로 영상정보를 수집함
 ◦ “도로전광표지”(VMS : Variable Message Sign)라 함은 고휘도 LED를 이용한 도로상의 전방

    도로교통 상황 및 각종 정보를 운전자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장비로 교통정보제공 기능을
    수행함

 ◦ 도로관리 취약지점 등을 위한 도로관리 CCTV 적용

 ◦ 도로전광표지에 표출문안 확인 가능한 감시카메라 적용
 ◦ 원격관리 S/W를 통한 원격/로컬 관리기능 구현

 ◦ 관련 규정을 반영한 성능평가방안 적용 등

 ◦ 도로교통량조사시스템(TMS) 상시조사 지점의 시스템 연계 검토
 ◦ 동영상정보수집장치(CCTV) 정보는 국가교통정보센터와 연계하여 유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에 제공할 수 있도록 구축

 □ 도로교통정보센터 설비 등
 ◦ 센터 시스템 및 운영 소프트웨어 기능개선

  - 신규 구축 구간 교통정보 수집·제공·관제를 위한 센터 시스템 및 운영 소프트웨어 확장

  - 신규 ITS장비 수용 및 데이터 보호를 위한 센터장비 교체
 ◦ ITS 구축구간 효과 분석

  - 2017년 기구축 구간에 대한 사후평가
  - 2018년 신규 구축구간에 대한 사전․사후평가

6. 사업 시행기간

 □ 시행기간 : 2018년 6월 ~ 2018년 12월
7. 사업비 및 재원 조달계획
 □ 총사업비 : 금1,801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 전액 국고 조달[도로관리-첨단도로교통체계-민간이전-민간대행사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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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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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212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8년7월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담양군담양읍양각리348 등2필지
3. 점용목적: 진출입계단설치
4. 점용면적: 영구18㎡
5. 점용개요: 계단및난간
6. 점용기간: 2018.6.28. ∼2023.6.27.
7. 피허가자: 담양군수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213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8년7월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광주광역시광산구신창동1021-33
3. 점용목적: 풍영정길확장공사
4. 점용면적: 영구70㎡
5. 점용개요: 도로개설
6. 점용기간: 2018.6.28. ∼2023.6.27.
7. 피허가자: 광주광역시광산구청장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18-37호
「공항시설법」제20조제4항에따라'경북대학교병원옥상헬기장'에대하여준공확인증명서를교부
하고, 같은법시행규칙제14조제3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7월3일
부산지방항공청장
비행장개발사업준공확인
1. 비행장의명칭‧위치및면적
가. 명칭: 경북대학교병원옥상헬기장
나. 위치: 대구광역시중구동덕로130(경북대학교병원옥상)
다. 면적: 9,769㎡(활주로15.0m×15.0m, 착륙대27.2m×27.2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