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04호                     관            보          2018. 12. 20.(목요일)
차. 공급처리계획 (변경없음)
 1) 상수도
     ◦ 지구내 상수도 공급은 청라배수지(신설) 계통에서 D=400㎜로 분기하여 사업지구내로 인입 공급
 2) 하수도
     ◦ 우·오수 분류식으로 계획하며 오수중계펌프장(신설)으로 자연유하 후 신설관로를 통해 가좌하수
       종말처리장으로 보내 전량 처리토록 계획
카.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1) 전력공급계획
     ◦ 한국전력공사 인천지사 북인천변전소에서 전력공급
 2) 집단에너지 공급계획
     ◦ 에너지 사용계획 협의 결과에 따라 청라에너지(주)가 지역난방방식으로 공급
 3) 도시가스공급계획
     ◦ 인천도시가스에서 공급
타.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법인의 경우에는 명칭)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 변경없음(생략)
파.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 : 변경없음(생략)
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제5항에 따라 지형도면은 따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고시를 갈음함 (변경없음)
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
     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 변경없음(게재 생략)


◉해양수산부고시제2018-152호
 「수산자원의 포획금지기간에 관한 고시」(해양수산부고시 제2016-55호, 2016. 5. 2., 일부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20일
                 해양수산부장관
1. 개정이유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법률 제 26943호, 2016. 2. 3. 공포,     2016. 5. 1시행)」에 따른 「수산자원
     포획금지기간에 관한 고시」 재검토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2019년부터 2021년까지의 고등어의 포획·
     채취 금지기간을 정하고 동 고시의 재검토 기한을 재설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고등어의 주산란기(3월~6월)를 고려하여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매년 1개월 범
       위에서 포획·채취금지기간을 향후 3년간 다음과 같이 설정
      ㅇ 2019년도 : 4월 19일부터 5월 19일까지
      ㅇ 2020년도 : 4월 7일부터 5월 7일까지
      ㅇ 2021년도 : 4월 26일부터 5월 26일까지
       * 다만, 소형선망어업 및 제주특별자치도 정치망어업의 경우 매년 4월1일부터 4월 30일까지
     나. 매 3년 마다 동 고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재검토기한을 재설정

                                       177
제19403호                               관                   보               2018. 12. 19.(수요일)
라. 변경내용 및 사유
       위치           구분                 증감 (㎡)                         변경사유
                                                         ∘오산시 행정동 변경
  경기도 오산시
                위치(행정동) 변경               -                - 오산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부산동 일원
                                                            일부개정<2018.10.5>

마.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토지세목조서(변경)
 1) 토지 총괄표 (변경)
                                         지목별 편입 현황
   지목별         필지수(필지)           구성비(%)                   편입면적(㎡)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 계        85    111       100.0     100.0       98,946        98,945   100.0      100.0
     전         15    23        17.6         20.7     24,642        26,234   24.9       26.5
     답         33    36        38.8         32.5     29,864        30,371   30.2       30.7
     대         10    12        11.8         10.8     10,002        10,049   10.1       10.2
     잡          6    19         7.1         17.1         4,881     9,061     5.0        9.2
     장          2     2         2.4          1.8     19,821        19,821   20.0       20.0
     도          9     7        10.5          6.3         2,849      233      2.9        0.2
     구          5     5         5.9          4.5         3,966     1,501     4.0        1.5
     천          4     6         4.7          5.4         2,095      849      2.1        0.9
     창          1     1         1.2          0.9         826        826      0.8        0.8

 2) 토지세목조서(변경) : 붙임1
 * 택지개발지구 지적도(S= 1:1,200) : 게재생략
2. 개발계획 변경
가. 개발계획의 명칭 (변경없음)
 ․ 오산 오산 공공⋅민간 공동택지개발사업
나. 사업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변경)

    시행자의 명칭                                         주소                                 대표자의 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박 상 우
                                                                                       기정) 이 상 돈
       군인공제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2806(도곡동 467-12)
                                                                                       변경) 김 도 호

다. 개발계획의 개요(변경)
 1) 개발목적 (변경없음) : 게재생략
 2)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가) 수용인구 : 3,215인 (호당 2.5인 기준)
  나) 수용호수 : 1,286호
         구 분         면적(㎡)              구성비(%)                   건설호수(호)           수용인구(인)       비 고
          계           59,155             100.0                     1,286             3,215
  공동      60㎡ 이하      2,661                  4.5                    71               178         10년
                                                                                                 임대
  주택
          60㎡~85㎡    56,494                  95.5                  1,215             3,037       분양

 3)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가) 전력공급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열 공급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다) 도시가스 공급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163
제19403호                                      관                보           2018. 12. 19.(수요일)
 □ 인구 및 주택건설에 관한 계획
 ￭ 총괄

         구 분                 면적(㎡)             구성비(%)           건설호수(호)       수용인구(인)             비 고

          계                   59,155               100.0            1,286           3,215

          60㎡ 이하              2,661                 4.5              71             178           10년
  공동                                                                                              임대
  주택
          60㎡~85㎡             56,494               95.5             1,215           3,037         분양

  ※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상 2020년 세대당 인구수(2.5인/호) 적용
 ￭ 인구 및 주택건설계획

                                                                    용적률     평균공급            층수
       구 분          면 적(㎡)         건설호수(호)      수용인구(인)                                           비 고
                                                                    (%)     면적(㎡)           (층)
         계           59,155            1,286          3,215          -        -             고층 2.5인/호
             소계      17,738            366                915        -        -             고층      -
                                                                                                  10년
  1 BL 60㎡이하         2,661              71                178       220       82            고층
                                                                                                  임대
         60~85㎡      15,077            295                737       220       112           고층    분양

             소계      41,417            920            2,300          -        -             고층      -
  2 BL
         60~85㎡      41,417            920            2,300         250       112           고층    분양

3. 실시계획 변경
가. 사업시행지(변경)
․위 치 : 경기도 오산시 부산동 일원
․면 적 : 98,961㎡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사업의 종류 : 택지개발사업
․사업의 명칭 : 오산 오산 공공․민간 공동 택지개발사업
다.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변경)

      시행자의 명칭                                              주소                         대표자의 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박 상 우
                                                                                      기정) 이 상 돈
         군인공제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2806(도곡동 467-12)
                                                                                      변경) 김 도 호

   ※ 지분율 : 한국토지주택공사(30%), 군인공제회(70%)
라. 사업시행기간(변경)
  ․사업 착수일 : 예정지구지정 고시일(2009. 09. 30)

  ․준공예정일 : 기정) 2018년 12월 31일

                    변경) 2019년 12월 31일
마. 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

 1)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 게재생략

 2) 사업의 개요(변경)
                                                      167
제19403호                                     관             보             2018. 12. 19.(수요일)
바. 자금계획서(변경)
1) 재원별 사업 내역(변경)
                                                                                       (단위 : 천㎡)
                                                       연 차 별 계 획
      구 분          계                                                                         비고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기 정    98.9       -        8.9      3.8     86.2   -       -        -       -
 용지보상
            변 경    98.9       -        8.9      3.8     86.2   -       -        -       -
            기 정    98.9       -         -        -      13.7  47.5    37.7      -       -
 조성공사
            변 경    98.9       -         -        -      13.7  47.5    30.8     3.5     3.4

2)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변경)
                                                                                      (단위 : 억원)
                                                       연 차 별 계 획
      구 분         계                                                                          비고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기정    1,550       -       123      52     1,180  111     70      14      -
      계
              변경    1,550       -       123      52     1,180  111     70       7      7
              기정    1,312       -       118      50     1,144   -      -       -       -
   용지비
              변경    1,312       -       118      50     1,144   -      -       -       -
              기정     202        -        -       -        28   97      63      14      -
   조성비
              변경     202        -        -       -        28   97      63       7      7
              기정     36         -        5       2         8   14      7       -       -
   기 타
              변경     36         -        5       2         8   14      7       -       -

3) 재원조달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사. 사업시행지의 위치도(변경없음) : 게재생략
아. 실시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서 : 게재생략
자.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 : 게재생략
차. 토지⋅물건 또는 권리의 매수 및 보상계획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카. 법 제21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 대상 및 방법(변경없음) : 게
재생략
타. 수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변경) : 붙임1
파. 택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서(변경없음)
1) 조성토지 공급 총괄(변경없음)


2) 공급대상 토지의 위치, 면적, 대상자, 공급시기⋅방법 및 공급 가격 결정 방법(변경없음)
가) 공동주택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근린생활시설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다) 공공시설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3) 공급공고의 방법 및 공고사항(변경없음) : 게재생략
4) 기타조건(변경없음) : 게재생략
5) 참고도서
 ․ 실시계획 승인도서 참조
하. 조성된 토지 및 공공시설물의 관리처분계획(변경없음)
거.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
1) 용도지역․지구, 구역 결정조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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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03호                                  관             보               2018. 12. 19.(수요일)
 (나) 공공공지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시 설 명              변 경 내 용                            결 정 (변 경) 사 유
 번  호
                           ․변경
      70          공공공지     - 위치(오산시 오산동 6-5전 일원 →             ․오산시 행정동 변경 반영
                                오산시 부산동 811-11전 일원
 다) 공공․문화체육시설(변경)
 (가) 학교 결정(변경)조서
           도면표시               시설의                                            최 초
 구분                 시설명                    위        치          면적(㎡)                      비고
           번  호               종 류                                            결정일
                                                                           경기도고시
 변경          79      학교      초등학교 오산시 부산동 811-8잡 일원            11,500      제2014-198호
                                                                            (2014.7)

 (나) 학교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시설명                    변경내 용                          결 정 (변 경) 사 유
  번  호
                            ․변경
      79          초등학교      - 위치(오산시 오산동 6-1잡 일원 →            ․오산시 행정동 변경 반영
                                오산시 부산동 811-8잡 일원
 ∎ 용도지역 결정도(S=1:3,000) : 게재생략
 ∎ 도시계획시설 결정도(S=1:1,500) : 게재생략
너.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도면                                          위 치
  구분        표시              구역명                                             면     적 (㎡)       비 고
                                               기정             변경
            번호
                     오산 오산 공공ㆍ민간           오산시 오산동,
                                                          오산시 부산동
  변경         -        공동 택지개발지구            부산동, 은계동                             98,961
                                                            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               일원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구역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번호
                  오산 오산 공공ㆍ민간
      -            공동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위치(행정동) 변경              오산시 행정동 변경 반영
                   지구단위계획구역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조서 : 게재생략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로
    갈음(게재생략)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주택건설용지(변경)
 (가) 공동주택용지(변경)
 도면                                                      획 지
            가구번호          면적(㎡)                                                           비   고
 번호                                             위 치                        면 적(㎡)
                                    기정       오산시 오산동 7장 일원
  -         A-1BL          17,738                                           17,738
                                    변경     오산시 부산동 811-18장 일원
                                    기정      오산시 오산동 14-1전 일원
  -         A-2BL          41,417                                           41,417
                                    변경     오산시 부산동 811-25전 일원
           합 계             59,155                                           59,155

                                               173
제19403호                           관         보           2018. 12. 19.(수요일)
 (나) 근린생활시설용지(변경)
 도면                                           획 지
        가구번호    면적(㎡)                                                  비 고
 번호                       번호             위치                 면적(㎡)
                               기정   오산시 은계동 7-13 대 일원
                          1                                  1,702
                               변경   오산시 부산동 811-84대 일원
  -     근생       3,098
                               기정    오산시 은계동 7-2 대 일원
                          2                                  1,396
                               변경   오산시 부산동 811-83답 일원
      합 계        3,098    -               -                  3,098

 (2) 공공시설용지(변경)
 (가) 주차장용지(변경)
 도면                                           획   지
        가구번호    면적(㎡)                                                 비 고
 번호                                    위 치                  면 적(㎡)
                              기정     오산시 오산동 29 답 일원
  -      주        1,028                                      1,028
                              변경    오산시 부산동 811-51 답 일원

 (나) 교육시설(변경)
 도면                                         획 지
      가구번호      면적(㎡)                                                 비   고
 번호                                    위 치                  면 적(㎡)
                              기정     오산시 오산동 6-1 잡 일원
  -      초      11,500                                       11,500   초등학교
                              변경    오산시 부산동 811-11 전 일원

 나)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1) 주택건설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가) 공동주택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근린생활시설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2) 공공시설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가) 주차장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교육시설(변경없음) : 게재생략
 다)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1) 주택건설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가) 공동주택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근린생활시설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2) 공공시설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가) 주차장(변경없음) : 게재생략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S = 1:1,500) : 게재생략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S = 1:1,500) : 게재생략
더. 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고시로 의제되는 인·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
  고사항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
  른 실시계획의 인가
 2)「도시개발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3)「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4)「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과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
  조에 따른 전용수도설치의 인가
 5)「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 시행의 허가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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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환경부 및 국토교통부 등의 관련 설계기준과 설계지침 등에
따른다.
※ 동 고시를 적용하는 환경부 및 국토교통부 등의 설계기준 및 설계지침은 다음과 같음

   1) KDS 11 90 00 비탈면 내진설계기준 (국토교통부)
   2) KDS 11 50 25 기초 내진 설계기준 (국토교통부)
   3) KDS 57 00 00 상수도 설계기준 (환경부, 예정)
   4) KDS 64 17 00 항만 및 어항 내진설계기준 (해양수산부)
   5) KDS 61 00 00 하수도 설계기준 (환경부, 예정)
   6) KGS GC 203가스시설 및 지상 가스배관 내진설계 기준 (산업통상자원부)


2. 내진설계
2.1. 내진설계 일반기준
(1) 이 고시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에 따른 내진설계기준 공
  통적용사항을 바탕으로 폐기물매립시설의 내진성능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요건을 규정한 것이다.
(2) 내진성능수준은 “기능수행”, “즉시복구”, “장기복구/인명보호”, “붕괴방지” 4가지로 분류되나, 폐
   기물매립시설은 표1에 규정한 평균 재현주기를 갖는 지반운동에 대하여 기능수행수준과 붕괴방
   지수준을 만족하도록 설계한다.
  ※ 기능수행수준 : 지진 시 또는 지진 발생 후에도 폐기물매립시설의 정상적인 기능유지가 가능한
    수준
  ※ 붕괴방지수준 : 지진 시 또는 지진 발생 후 폐기물매립시설 기능이 상실되더라도 폐기물매립시
    설 붕괴로 인한 대규모 환경피해를 방지하고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수준
                       <표1. 내진등급별 내진성능수준>

       성능목표             내진Ⅰ등급                  내진Ⅱ등급
       기능수행           평균재현주기 100년            평균재현주기 50년
       붕괴방지           평균재현주기 1000년           평균재현주기 500년

(3) 폐기물매립시설을 구성하는 개별 시설물(예 : 진･출입 교량, 매립가스저장시설, 관리사무소 등의
   건축물 등)에 대하여 이 고시 보다 강화된 내진성능을 요구하는 설계기준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기준을 준수하도록 한다.
(4) 이 고시 이외 ｢지진･화산재해대책법｣등 관계 규정에 따른 폐기물매립시설의 내진성능을 확보할
   수 있는 보다 발전된 설계기준을 적용 할 경우에는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2. 내진등급 및 내진성능수준
(1) 폐기물매립시설 내진설계는 원칙적으로 내진 II등급의 내진 성능을 갖도록 한다. 다만 폐기물매
  립시설 설치지역이 상수원보호구역, 수산자원보전지구, 개발제한구역 또는 생태계보전지역에 위치
  하는 등 지진 재해 시 중대한 2차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내진 I등급을 적용한다.
(2) 내진성능 목표에 따른 설계지진강도는 붕괴방지수준에서 시설물의 내진등급이 II등급인 경우에
   는 평균재현주기 500년, I등급인 경우에는 1000년에 해당되는 지진지반운동으로 한다.


                                 24
제19404호                   관              보      2018. 12. 20.(목요일)
2.3. 설계지반운동
(1) 지상구조물의 설계지반운동은 구조물이 건설되기 전에 부지 정지작업이 완료된 지면을 기준으로
  결정하고, 지중구조물은 구조물 기초 혹은 구조물의 저면을 기준으로 설계지반운동을 결정한다.
(2) 설계지반운동의 특성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에 따른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을
  따른다.
2.4. 지반분류
(1) “지반분류”란 국지적인 토질조건과 지표 및 지하 지형이 지반운동에 미치는 정도를 공학적인 특
   성에 근거하여 지반을 분류하는 등급을 말한다.
(2) 내진설계를 위한 지반분류는 기반암의 깊이와 기반암 상부 토층의 평균 전단파 속도에 근거하여
  표2와 같이 6종류로 분류한다.
(3) 토층의 평균 전단파 속도는 탄성파시험 결과가 있을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표2. 지반분류체계>
                                               분류기준
  지반                                   *
              지반종류의 호칭          기반암 깊이,
  종류                                            토층 평균 전단파속도 (m/s)
                                  H (m)
   S           암반 지반                1 미만               -
   S         얕고 단단한 지반                               260 이상
                                 1~20 이하
   S         얕고 연약한 지반                               260 미만
   S         깊고 단단한 지반                               180 이상
                                     20 초과
   S         깊고 연약한 지반                               180 미만
   S              부지 고유의 특성 평가 및 지반응답해석이 요구되는 지반

 * 전단파속도 760 m/s 이상을 나타내는 지층

 ※ 기반암 깊이와 무관하게 토층 평균 전단파속도가 120 m/s 이하인 지반은 S 지반으로 분류

3. 입지조건과 지반조사
(1) 폐기물매립시설은 액상화나 단층운동으로부터 안정성을 확보한 위치에 입지하여야 하며, 불가피
  한 경우에는 지반을 개량하여 지진에 의한 피해 발생 가능성을 저감시켜야 한다.
(2) 폐기물매립시설 내진설계를 위해서는 통상적인 지반조사뿐만 아니라, 매립폐기물에 대한 물적
  특성을 파악하여야 한다.
(3) 폐기물매립시설이 위치한 하부지반의 조사는 지층의 구성, 각 지층의 동역학적 특성 파악 및 실
  내시험용 시료채취 등을 수행하는 현장시험과 채취된 시료를 이용한 실내시험을 수행하며, 액상
  화 평가에 필요한 지반특성이 파악되어야 한다.
4. 기본적인 내진설계 방법
폐기물매립시설의 지진해석 및 내진설계는 다음의 각 호에 해당되는 시설에 대해 시행하되, 그 외
저류조, 우수 Box, 매립가스저장시설, 관리사무소 등의 건축물 및 진･출입 교량 등은 시설물별로 합
리적인 지진해석 및 설계방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1) 폐기물성토제체 및 사면
(2) 폐기물저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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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초지반 및 차수시설
(4) 매설관로
(5) 침출수 처리시설
(6) 매립가스 저장시설
(7) 관리사무소 등 건축물
4.1. 폐기물성토제체 및 사면
(1) 폐기물성토제체 및 사면은 지진에 의한 동적하중 및 액상화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2) 폐기물성토제체 및 사면의 내진설계는 기본적으로 등가정적 해석방법을 이용하여 수행하며, 가
  속도 표준설계응답스펙트럼이나 부지고유의 지반응답해석을 이용하여 결정한 스펙트럼을 사용한
  다.
※ 지진하중을 고려한 폐기물성토제체 및 사면의 기준안전율은 1.1을 적용한다.
(3) 내진해석에 필요한 폐기물의 물적 특성은 매립대상 폐기물에 대한 물성시험을 실시한 후에 적용
  하여야 한다.
(4) 필요시에는 차수재와 매립시설 설치지역 지반의 접촉면 상호작용에 따라 발생하는 비 원호 활동
  파괴에 대하여도 검토하여야 한다.
4.2. 폐기물저류시설 (옹벽 등)
(1) 옹벽의 내진설계법에는 등가정적 해석법, 벽체의 영구변위를 허용하는 영구변위 산정법과 수치
  해석 방법 등을 적용한다.
(2) 등가정적 해석에서 옹벽에 가해지는 동적토압은 Mononobe-Okabe 토압이론을 적용하여 산정한
  다.
(3) 옹벽의 기초 및 기초지반은 미끄러짐 파괴, 전도파괴, 지지력파괴,   전체 활동 파괴에 대하여 안
  전하여야 한다.
4.3. 기초지반 및 차수시설
(1) 기초지반 및 차수시설이 액상화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액상화 발생가능성을 검토한다.
(2) 액상화 평가는 예비평가, 간이평가(간편예측법), 상세평가(상세예측법)의 3단계로 구분하여 수행
  한다. 간편예측법은 현장실험결과를 이용하고 상세예측법은 진동 삼축시험 등과 같은 실내 반복
  시험을 이용한다.
(3) 간편예측법에서 액상화에 대한 안전율은 1.5를 적용한다. 안전율이 1.0~1.5일 경우 상세예측법을
  실시하고, 안전율이 1.0미만인 경우 액상화 대책공법을 마련하여야 한다.
(4) 상세예측법에서 액상화에 대한 안전율은 1.0을 적용한다. 안전율이 1.0미만인 경우 대책공법을
  마련하여야 한다.
(5) 해안가를 준설한 매립지반에 폐기물매립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액상화 평가를 하여야
  한다.
4.4. 매설관로
(1) 일반적으로 매설관로는 단위체적중량이 주변지반의 중량에 비해 작기 때문에 응답 변위법에 의
  하여 지진응답해석을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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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폐기물매립지역 매설관로는 대부분 PE관을 사용하므로 지진 시 피해영향 규모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직경 300mm이상인 경우 내진설계를 적용하여야 한다.
 ※ PE관 이외 재질을 매설관로를 사용할 경우 내진설계는 상수도 내진설계기준 및 하수도 내진설
   계기준에 따른다.
(3) 매설관로의 내진성능은 지진동에 의한 변형율을 상시 하중에 의한 변형율과 합하여 검토하여야
  하며, 상시 하중으로는 내압, 차량하중, 온도변화, 부등침하 등을 고려한다.
4.5. 침출수 처리시설
(1) 지반운동은 지진파의 방사조건이 적절히 반영된 수평 2축 방향 성분과 수직방향 성분이 고려되
  어야 한다.
(2) 유체-구조물-지반 상호작용을 해석할 때에는 구조물의 유연성과 지반의 변형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구조물의 내진 해석은 지반 조건 및 구조물의 거동특성 등을 고려하여 응답변위법, 유사정적해
  석법 및 시간이력해석법을 사용하여 수행할 수 있다.
(4) 침출수처리시설의 내진설계는 하수도 내진설계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며,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및 환경부의 내진설계 관련 조항을 준용한다.
4.6. 매립가스 저장시설
(1) 폐기물매립시설 중 ｢고압가스관리법｣에 따른 5톤(비 가연성가스나 비 독성가스의 경우에는 10
  톤) 또는 500㎥(비 가연성가스나 비 독성가스의 경우에는 1,000㎥) 이상의 저장탱크(지하에 매설
  하는 것은 제외한다) 및 압력용기(동체부의 높이가 5m 이상인 것만 적용한다), 지지구조물, 기초
  와 이들의 연결부에 대해 적용한다.
(2) 가스저장시설 및 처리시설의 내진설계는 산업통상자원부의 “가스시설 내진설계기준”에 따른다.
4.7. 관리사무소 등 건축물
관리사무소 등의 건물은 건축구조관련 설계기준과 건축물 구조기준을 따른다.
5. 품질보증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
5.1. 일반사항
(1) 폐기물매립시설의 내진성 확보를 위한 품질보증은 각 시설의 내진등급에 따른 성능수준을 만족
  시킬 수 있는 품질보증요건이 문서화된 계획을 수립하여 설계, 시공, 완공 후 사용기간의 단계별
  로 이루어져야 한다.
(2) 품질보증활동과 관련된 수행과정 및 결과에 대한 기록은 보존되어야 한다.
5.2. 설계품질관리
타당성 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 등의 각 단계에서 내진설계에 대한 관계 전문가의 검토가 이루어
져야 한다.
5.3. 시공품질관리
(1) 공사 도급자에 의해 직접 고용된 자가 아닌 제3자인 관계전문가로 하여금 품질보증계획에 의한
  검사 및 시험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2) 품질보증계획에는 검사 및 시험계획, 품질시험 및 검사요원의 기준, 시험실 및 시험검사 장비에
  대한 기준, 검사와 시험결과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후속 조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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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고시제2018-156호
                        제2차 연안정비(변경) 기본계획 변경
 ｢연안관리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제2차 연안정비(변경) 기본계획”을
변경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20일
              해양수산부장관
                                                                사업비
 구분      사업지구     사업구분     시 행 자         장 소        사업규모
                                                               (백만원)
       충청남도                          태안군
 당초     태안군       연안보전     태안군수      소원면           호안 450m       1,800
      의항해수욕장                         의항2리
                                                 침식방지목책 422m
 변경       〃         〃        〃           〃       모래포집기 529m       〃
                                                 방풍림 식재 145주


◉관세청고시제2018-58호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8년 12월 20일
              관 세   청 장
□ 개정이유
 ㅇ AEO 기업의 사후관리 부담 완화를 위해 자체평가서 대상기준 등을 간소화하고,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주요 제정내용
(1) ‘정기 자체평가서’ 평가기준 및 절차 개정
 ㅇ 기업부담으로 작용한 자체평가 근거서류 제출은 원칙적 생략하고, 필요 시에만 심사자가 제출
   하거나 현장확인토록 개정(제16조)
 ㅇ 매년 실행화가 필수적인 공인기준 위주로 자체평가 기준數를 축소(총462개 → 121개, △74%)
   하고 ‘응답형 체크리스트’ 마련(별지 제11호)
 ㅇ 자체평가 간소화에 따른 보완으로 자체평가 심사자의 요건을 강화하고, 심사자 확인서를 별도
   신설(별지 제11호의2)
(2) AEO 기업 거래비율에 따른 공인등급 상향 우대
 ㅇ AEO 공인취득 기업과의 거래비율을 고려하여 공급망 안전이 우수한 공인기업은 등급상향 심
  사 시 ‘안전관리부문’ 가점 부여(제5조)
(3) 공인 신청기업 편익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및 기타 규정정비
 ㅇ 정부 공동이용 정보활용을 통한 제출서류 간소화 규정 마련(제6조), 기업사정에 의한 현장심사
  기간변경 허용(제9조) 등
 ㅇ 관리책임자 교육이수시간 등 규정 명료화(제16조, 제25조), 타 훈령에서 규정한 AEO 및 정산
  업체에 대한 혜택 현행화(별표2, 4) 등
 ※ 고시 전문은 관세청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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