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511호                       관           보            2019. 5. 28.(화요일)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21280-2019-00205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상주시장
- 주소 : 경상북도 상주시 용마로 164-27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생활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상주시 무양동 267-4번지 일원(무양취수장)
- 허가량 : 13,2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북천(지방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별도점용허가사항
ㅇ 점용면적 A=5,317.56㎡
ㅇ 집수매거(D900㎜) L=375m
ㅇ 도수관로(D700㎜) L=121.35m
ㅇ 접합정 7기
ㅇ 취수장 1기
ㅇ 차수벽 L=106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9. 5. 22. ~ 2024. 5. 21.(1,827일간)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108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28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22700-2019-00206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고령군수
- 주소 : 경상북도 고령군 대가야읍 왕릉로 55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합천군 야로면 정대리 1209-1번지 일원(용담보간이양수장)
- 허가량 : 925㎥/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가야천(지방하천)


                                      122
제19511호                       관           보            2019. 5. 28.(화요일)
- 공작물 설치 명세 : 별도점용허가사항
ㅇ 점용면적 A=16㎡
ㅇ 취수정(1.5m×1.5m×5.5m) 1개소
ㅇ 집수매거(D800㎜) L=20m
ㅇ 수중모터 1기
ㅇ 강관(D100㎜) L=5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9. 5. 23. ~ 2024. 5. 22.(1,827일간)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109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28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22700-2019-01001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사장(고령지사장)
- 주소 : 경상북도 고령군 대가야읍 가야금길 3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합천군 야로면 정대리 1209-1번지 일원(용담취수보)
- 허가량 : (당초) 23,500㎥/일, (변경) 22,575㎥/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가야천(지방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별도점용허가사항
ㅇ 점용면적 A=639.9㎡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9. 5. 23. ~ 2020. 4. 30.(344일간)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110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28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21030-2019-00207호)


                                      123
제19511호                       관            보            2019. 5. 28.(화요일)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예천양수발전소장)
- 주소 : 경상북도 예천군 은풍면 도효자로 1210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발전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예천군 은풍면 송월리 656번지 일원(예천양수발전소)
- 허가량 : 6,071,0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용두천(지방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별도점용허가사항
ㅇ 점용면적 A=8,329㎡
ㅇ 하부저수지(유효저수량 6,017천㎥)
ㅇ 취·방수구(7.3m×7.3m) 등 부대시설 1식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9. 5. 23. ~ 2024. 5. 22.(1,827일간)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31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28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의 사용허가
2. 피허가자 :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 하동군수
3. 시설물명, 사용 목적, 허가량 및 허가기간
                                                          사용    허가량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칭              취수 위치                       허가기간
                                                          목적   (m3/일)
                                                                        2019.05.22.
                         섬진강수계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2019-273    용강리2취수보                                      농업    500          ~
                          화개천           용강리 190-4
                                                                        2020.05.21.
                                                                        2019.05.22.
                         섬진강수계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2019-274    용강리3취수보                                      농업    500          ~
                          화개천           삼신리 417-5
                                                                        2020.05.21.
                                                                        2019.05.22.
                         섬진강수계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2019-275    삼신리2취수보                                      농업    1,200        ~
                          화개천           삼신리 96-4
                                                                        2020.05.21.
                                                                        2019.05.22.
                         섬진강수계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2019-276    삼신리3취수보                                      농업    3,100        ~
                          화개천           삼신리 112-3
                                                                        2020.05.21.
                                                                        2019.05.22.
                         섬진강수계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2019-277    삼신리4취수보                                      농업    1,000        ~
                          화개천          정금리 1191-2
                                                                        2020.05.21.

                                      124
제19511호                          관         보         2019. 5. 28.(화요일)
2. 폐지 사유
 ㅇ KS R 5033 : 법규와 상당부분 중복되며, 표준에 적용된 기술 및 기준의 낙후성으로 인한 폐지
3.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9년 7월 2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소재표준과 서상헌 연구사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77, E-MAIL: ssanghon@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95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9년 5월 2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전기자동차 전도성 충전시스템 ─ 제21-1부:
  제정          KS_R_NEW_2019_0655   교류/직류 전원으로 전도성 접속을 위한 전기자동차
                                   탑재형 충전기 EMC 요구사항
                                   전기자동차 전도성 충전시스템 ─ 제21-2부:
                                   교류/직류 전원 전도성 접속의 전기자동차 요구사항
  제정          KS_R_NEW_2019_0656
                                   ─ 비탑재형 전기자동차 충전시스템에 대한 EMC
                                   요구사항
                                   도로 차량 ─ V2G 통신 인터페이스 ─ 제4부:
  제정          KS_R_NEW_2019_0657
                                   네트워크 및 응용 프로토콜 적합성 시험
                                   도로 차량 ─ V2G 통신 인터페이스 ─ 제5부: 물리
  제정          KS_R_NEW_2019_0658
                            계층과 데이터 연결 계층 적합성 시험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R_NEW_2019_0655 : 국제표준(IEC) 부합화에 따른 제정
 ㅇ KS_R_NEW_2019_0656 : 국제표준(IEC) 부합화에 따른 제정
 ㅇ KS_R_NEW_2019_0657 : 국제표준(ISO) 부합화에 따른 제정
 ㅇ KS_R_NEW_2019_0658 : 국제표준(ISO) 부합화에 따른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R_NEW_2019_0655 : 교류(AC) 또는 직류(DC) 전원으로의 전기자동차 전도성 접속을 위한
      요구사항을 정의

                                       138
제19511호                      관         보       2019. 5. 28.(화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ㅇ 주소 : (27737)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ㅇ 이메일 : consumer1@korea.kr
 ㅇ 전화 : 043 - 870 - 5451
 ㅇ 팩스 : 043 - 870 - 5677


◉국립산림과학원공고제2019-60호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개정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20조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19조 및 제32조제3항에 따
라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28일
               국립산림과학원장
1. 개정 이유
 사전 규격‧품질검사 면제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부속서 1(제재목) ~ 부속서 3(난연목재),
 부속서 5(집성재) ~ 부속서 8(섬유판), 부속서 10(목질바닥재), 부속서 14(성형목탄) 및 부속서 15
 (목탄)의 일부 품질기준 항목을 한국산업표준(KS)과 일원화하고, 목재제품의 품질표시 방법 등을
 개정하여 고시의 시행 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시 제3조의2에서 사전 규격‧품질검사 대상 항목 중 생략 가능한 검사 항목을 지정함
 나. 부속서 14(성형목탄)의 산화형 착화제의 한시적 사용 허용과 부속서 15(목탄)의 시행일에 대한
    부칙을 추가함
 다. 부속서 1(제재목)에서 제재목의 정의를 추가하고 구조재의 구분을 위한 규격을 두께 114 mm
   미만, 너비가 두께보다 52 mm 이상 되도록 개정하고, 기계등급구조재의 함수율 측정을 KS F
   2199, 휨탄성계수, 허용응력 시험방법을 KS F 3020에 따르도록 개정함
 라. 부속서 2(방부목재)의 치수 및 함수율 시험을 부속서 1(제재목)에 따르도록 하고, 약제보유량,
   침윤도 및 침투깊이 측정시험을 KS F 2155를 따르도록 개정함
 마. 부속서 2(방부목재)의 품질표시 사항을 보존제, 방부처리등급, 치수, 함수율, 수종 등으로 구분
   하여 표시토록 하였으며, 동일 규격 제품이 포장의 훼손 없이 최종 사용자에게 직접 전달되는
   경우 최소 유통단위 묶음을 표시할 수 있도록 개정함
 바. 부속서 3(난연목재)에서 인용된 KS표준(KS F 2271)의 표준명을 현행화 함
 사. 부속서 5(집성재)에서 일부 시험항목을 한국산업표준(KS)에 따르도록 개정하였으며, 동일한 생
    산자가 동일한 제조조건 및 용도로 공급하는 경우 최소 유통단위 묶음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개정함

                                   146
제19511호                          관          보    2019. 5. 28.(화요일)
 아. 부속서 6(합판)의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품질기준에서 ‘E two Exterior only’를 ‘E two Do not
    use indoors’로 수정하여 표시하도록 개정함
 자. 부속서 7(파티클보드)에서 비폼알데하이드계 접착제(NAF))에 의한 구분을 추가함
 차. 부속서 8(섬유판)에서 비폼알데하이드계 접착제(NAF))에 의한 구분을 추가하였고 섬유판의 표
    면 상태에 따른 구분을 세분화하여 표시하도록 개정함
 카. 부속서 9(배향성 스트랜드보드)에서 수입자명을 번들단위로 표기할 수 있도록 개정함
 카. 부속서 10(목질바닥재)에서 치장 목질 마루판과 치장 목질 강화 마루판의 정의를 수정하였고
    통용되지 않는 용어(현가식)를 정정하여 비접착식으로 개정함
 타. 부속서 14(성형목탄)에서 용어의 정의 및 사용원료를 개정하였고, 구이용, 산업용 및 착화용 성
   형목탄으로 구분하여 품질기준 및 표시사항을 개정함
 파. 부속서 15(목탄)에서 원료에 따른 목탄의 품질기준 및 품질표시 방법을 개정함
 하. 고시 시행에 관한 경과조치 및 특례에 대한 부칙(안 제2조 및 3조)과 고시 시행에 따른 다른
   고시의 폐지에 관한 부칙(안 제4조)을 추가함
3. 기타
ㅇ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9년 6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립산림과학원장(참조 : 목재가공연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 전자우편(이메일) : sngkgk@korea.kr
  * 우   편 : (우 02455)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57, 국립산림과학원 목재가공연구과
  * 팩 스 : 02-961-2739
  * 전자공청회 : http://epeople.go.kr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립산림과학원 목재가공연구과(전화 02-961-27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
   며, 개정 고시안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
   입법 및 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9-60호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 지정사항 변경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및 「방
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7조(시험기관의 지정 등)의 규정에 따라 지
정시험기관의 지정사항 변경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28일
                국립전파연구원장

                                       147
제19511호
관
보
2019. 5. 28.(화요일)
139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 R IEC62196-2
플러그, 소켓-아웃렛, 자동차커넥터및자동차인렛
─전기자동차의전도성충전─제2부: 교류핀과
접촉튜브부속품에대한치수적합성및상호
호환성요구사항
개정
KS D 3504
철근콘크리트용봉강
개정
KS R ISO6621-1
내연기관─피스톤링─제1부: 용어
개정
KS R ISO6621-2
내연기관─피스톤링─제2부검사측정원리
개정
KS R ISO6621-3
내연기관─피스톤링─제3부: 재료제원
개정
KS R ISO6621-4
내연기관─피스톤링─제4부: 일반제원
개정
KS R ISO6621-5
내연기관─피스톤링─제5부: 품질요구사항
ㅇKS_R_NEW_2019_0656 : 정격입력전압이최대교류1 000 V 또는최대직류1 500 V이고,
정격출력전압이최대교류1 000 V 또는최대직류1 500 V인전도성전력전송(CPT) 방식
으로전기자동차에전력을공급하거나충전하기위해사용되는시스템의비탑재형구성요소또
는장치에대한EMC 요구사항을정의
ㅇKS_R_NEW_2019_0657 : EVCC(Electric Vehicle Communication Controller, 전기자동차통신제
어기) 또는SECC(Supply Equipment Communication Controller, 전원공급장치통신제어기)를구
현하는SUT(System Under Test, 시험대상시스템)에대한ATS(Abstract Test Suite, 추상적
시험수트) 형태의적합성시험을명시
ㅇKS_R_NEW_2019_0658 : PLC 기반HLC(High Level Communication, 하이레벨통신) 및기본
신호에대한지원과함께EVCC(Electric Vehicle Communication Controller, 전기자동차통신제
어기) 또는SECC(Supply Equipment Communication Controller, 전원공급장치통신제어기)를구
현하는SUT(System Under Test, 시험대상시스템)에대한ATS(Abstract Test Suite, 추상적
시험수트) 형태의적합성시험을명시
4. 의견제출
이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9년7월27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ㅇ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ㅇ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ㅇ기타자세한내용은산업통상자원부기계소재표준과서상헌연구사(충북음성군맹동면이수로
93 전화: 043-870-5377, E-MAIL: ssanghon@korea.kr)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96호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사유와주
요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5월2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및표준명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제19511호
관
보
2019. 5. 28.(화요일)
140
공
고
2. 개정사유
ㅇKS R IEC62196-2 : 자체검토에의한개정
ㅇKS D 3504 : 사회적요청에의한개정
ㅇKS R ISO6621-1 : 2018년ISO 개정판발행으로KS 부합화
ㅇKS R ISO6621-2 : ISO 6621 시리즈표준으로용어일괄수정
ㅇKS R ISO6621-3 : ISO 6621 시리즈표준으로용어일괄수정
ㅇKS R ISO6621-4 : 2015년ISO 개정판발행으로KS 부합화
ㅇKS R ISO6621-5 : ISO 6621 시리즈표준으로용어일괄수정
3. 주요개정내용
ㅇKS R IEC62196-2 : 국제표준(IEC) 부합화
ㅇKS D 3504 : 그림3 순서변경, 일부용어수정, “표시사항”에용접용사례포함, 부속서수정,
원산지표시문구수정등
ㅇKS R ISO6621-1 : 국제표준(ISO) 개정내용반영
ㅇKS R ISO6621-2 : 일부용어수정
ㅇKS R ISO6621-3 : 일부용어수정, 오타수정, 표간격수정
ㅇKS R ISO6621-4 : 국제표준(ISO) 개정내용반영
ㅇKS R ISO6621-5 : 일부용어수정
4.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9년7월27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ㅇ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ㅇ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ㅇ기타자세한내용은산업통상자원부기계소재표준과서상헌연구사(충북음성군맹동면이수로
93 전화: 043-870-5377, E-MAIL: ssanghon@korea.kr)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9-184호
전자금융업등록
「전자금융거래법」제33조제3항의규정에의거㈜시루정보가다음과같이전자금융업등록을하였
기에공고합니다.
2019년5월28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상호: ㈜시루정보
2. 주소: 서울시마포구마포대로109, 101동2601호
3. 사업자등록번호: 215-87-29560
4. 대표이사: 류창화
5. 전자금융업등록번호
ㅇ전자지급결제대행업: 02-004-00139
6. 등록일: 2019. 5. 20
제19511호                      관          보            2019. 5. 28.(화요일)
2. 개정 사유
 ㅇ KS R IEC62196-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 D 3504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 R ISO6621-1 : 2018년 ISO 개정판 발행으로 KS 부합화
 ㅇ KS R ISO6621-2 : ISO 6621 시리즈 표준으로 용어 일괄 수정
 ㅇ KS R ISO6621-3 : ISO 6621 시리즈 표준으로 용어 일괄 수정
 ㅇ KS R ISO6621-4 : 2015년 ISO 개정판 발행으로 KS 부합화
 ㅇ KS R ISO6621-5 : ISO 6621 시리즈 표준으로 용어 일괄 수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 R IEC62196-2 : 국제표준(IEC) 부합화
 ㅇ KS D 3504 : 그림3 순서 변경, 일부 용어 수정, “표시사항”에 용접용 사례 포함, 부속서 수정,
    원산지 표시 문구 수정 등
 ㅇ KS R ISO6621-1 :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ㅇ KS R ISO6621-2 : 일부 용어 수정
 ㅇ KS R ISO6621-3 : 일부 용어 수정, 오타 수정, 표 간격 수정
 ㅇ KS R ISO6621-4 :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ㅇ KS R ISO6621-5 : 일부 용어 수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9년 7월 2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소재표준과 서상헌 연구사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77, E-MAIL: ssanghon@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9-184호
                               전자금융업 등록
「전자금융거래법」제3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시루정보가 다음과 같이 전자금융업 등록을 하였
기에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28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상 호 : ㈜시루정보
2. 주 소 :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09, 101동 2601호
3. 사업자등록번호 : 215-87-29560
4. 대표이사 : 류창화
5. 전자금융업 등록번호
   ㅇ 전자지급결제대행업 : 02-004-00139
6. 등록일 : 2019. 5. 20

                                     140
제19511호                      관         보        2019. 5. 28.(화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19-185호
                               전자금융업 등록
「전자금융거래법」제3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주식회사 모비윈이 다음과 같이 전자금융업 등록을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28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상 호 : 주식회사 모비윈
2. 주 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53, 4층
3. 사업자등록번호 : 605-86-34430
4. 대표이사 : 박윤경
5. 전자금융업 등록번호
   ㅇ 전자지급결제대행업 : 02-004-00138
6. 등록일 : 2019. 5. 20


◉법무부공고제2019-163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28일
                 법 무 부 장 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내용
 개방형직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무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을 개방형직위로 추가 지정하고,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대외연수과의 명칭을 다양한 법무분야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훈련기관으로서
 의 성격을 반영할 수 있도록 법무교육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법무부장관(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혁신행정담당관실
 ㅇ 전자우편 : bangori80@korea.kr
 ㅇ 팩스 : 02-2110-031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법무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법무부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2-2110-31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141
제19511호
관
보
2019. 5. 28.(화요일)
141
◉금융위원회공고제2019-185호
전자금융업등록
「전자금융거래법」제33조제3항의규정에의거주식회사모비윈이다음과같이전자금융업등록을
하였기에공고합니다.
2019년5월28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상호: 주식회사모비윈
2. 주소: 부산광역시연제구중앙대로1053, 4층
3. 사업자등록번호: 605-86-34430
4. 대표이사: 박윤경
5. 전자금융업등록번호
ㅇ전자지급결제대행업: 02-004-00138
6. 등록일: 2019. 5. 20
◉법무부공고제2019-163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
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해서「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5월28일
법무부장관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내용
개방형직위의효율적인운영을위하여법무부양성평등정책담당관을개방형직위로추가지정하고,
법무연수원용인분원대외연수과의명칭을다양한법무분야교육을실시하는교육훈련기관으로서
의성격을반영할수있도록법무교육과로변경하는등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것임.
2.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9년6월3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법무부장관(혁신행정담당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경우에는기관․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라. 제출의견보내실곳
ㅇ일반우편: (13809) 경기도과천시관문로47 정부과천청사1동법무부혁신행정담당관실
ㅇ전자우편: bangori80@korea.kr
ㅇ팩스: 02-2110-0318
3.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법무부홈페이지(http://www.moj.go.kr) 『법무정보– 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참조하시거나, 법무부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02-2110-3106)로문의하여주시기바
랍니다.
제19511호                   관          보      2019. 5. 28.(화요일)
◉국방부공고제2019-122호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공포 2019. 4. 24. / 시행 2019. 5. 24.]되어 보상
신청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19년 5월 28일
               국 방 부 장 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연장)
1. 연장이유
 국방부는 과거 국가를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필요한 보상
 을 함으로써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국민화합에 이바지하기 위해 2004
 년 관련 법률 제정이후 현재까지 보상업무를 수행하였으나, 그 후에도 미신청자가 다수 남아 있을
 것으로 추산됨에 따라 법률을 일부 개정하여 연장 신청 접수 및 보상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2. 주요내용
 가. 관련 법의 개정으로, 국방부는 과거 군 첩보부대에 근무하며 특수임무를 수행하였거나
     관련 교육을 받은 자 또는 그의 유가족을 대상으로 보상금 등 지급신청을 2019년 5월 24일부터
     2019년 11월 25일(24시)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하여 받고 있으며,
 나. 접수는 방문 및 우편접수 모두 가능하고 방문 접수는 국방부 서문 행정안내실 2층 접수처에서
     진행, 우편접수는 아래의 주소로 최종 접수일 우체국 등기발송(소인 날인) 서류까지 유효하게 접
     수합니다.
       * 우편 접수 주소: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9 전쟁기념관 437호(우편번호 04353)
3. 기타내용
 신청서식은 인터넷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smc.go.kr) 접속 후 보상안내 탭,
 신청서식다운로드 메뉴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추가적인 문의 사항은 민원실
 (02-3476-801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19-123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 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사전 공고하니 관련당사자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5월 28일
               국 방 부 장 관
                                   공시송달
 귀사는 공군 제18전투비행단과 ｢운항관제실 레미콘｣계약 체결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
하지 아니한 사유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제2호가목”에 의
거,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건의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제출 요구서를 귀하 사업장의 주소 및 법인등기부 등본 주소로 우편 송부하였으나
반송되었고, 사업장 전화는 통화가 불가하며, 과거 직원연락처를 통하여 대표자의 연락을 취하려 했
                                    142
제19511호                       관          보        2019. 5. 28.(화요일)
으나 실패하는 등 기타 주소 확인이 불가함에 따라 위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이를 공시 송달하오
니 당사자는 의견을 기한내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내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권을 포
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1. 당사자
  ○ 업체명 : 강릉레미콘주식회사
  ○ 대표자 : 최**
  ○ 최종주소 : 강원도 강릉시 임영로***번길 **(**동)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3. 처분의 원인 사실 :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
5. 의견제출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실
            (우04383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 02-748-5366, 담당자 장윤정)
6. 의견제출기한 : 2019년 6월   21일(금)


◉국방부공고제2019-124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사전 공고하니 관련당사자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5월 28일
             국 방 부 장 관
                                    공시송달
 귀사는 육군 제1사단과      ｢1사단 헌병대 병영생활관 개수 기계공사｣계약 체결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제2
호가목”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건의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제출 요구서를 귀하 사업장의 주소 및 법인 등기부등본 주소로 우편 송부하였으나
반송되었고, 사업장 연락처(전화, 팩스)를 통한 연락도 실패하는 등 기타 주소 확인이 불가함에 따라
위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이를 공시 송달하오니 당사자는 의견을 기한내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내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1. 당사자
  ○ 업체명 : ㈜동부엔지니어링
  ○ 대표자 : 한**
  ○ 최종주소 : 경기도 구리시 원수택로**번길 *(**동, ***** *층)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3. 처분의 원인 사실 :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
5. 의견제출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실
            (우04383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 02-748-5366, 담당자 장윤정)
6. 의견제출기한 : 2019년 6월   21일(금)

                                     143
제19511호                            관           보            2019. 5. 28.(화요일)
◉국방부공고제2019-125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사전 공고하니 관련당사자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5월 28일
               국 방 부 장 관
                                         공시송달
 귀사는 육군 제37사단과      ｢000-3중대 병영생활관 신축공사｣ 계약 체결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
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제2호가
목”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건의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제출 요구서를 귀하 사업장의 주소 및 법인 등기부등본 주소로 우편 송부하였으나
반송되었고, 사업장 연락처도 연락이 불가하는 등 기타 주소 확인이 불가함에 따라 위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이를 공시 송달하오니 당사자는 의견을 기한내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내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1. 당사자
 ○ 업체명 : 서일종합건설(주)
 ○ 대표자 : 이**
 ○ 최종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로**번길 **, ***동 ***호(**동, *****아파트)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3. 처분의 원인 사실 :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
5. 의견제출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실
            (우04383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 02-748-5366, 담당자 장윤정)
6. 의견제출기한 : 2019년 6월   21일(금)


◉국방부공고제2019-127호
                                     민간자격 등록폐지
「자격기본법」 제18조의3 제2항 및 제18조의4에 의거 등록폐지를 신고한 민간자격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5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28일
               국 방 부 장 관
   등록관리자의 성명                                    자격의 종목 및 등급
  상호명    대표자명           등록번호           자격명        등급명            폐지사유
한국에이치알디                               군일경영
          엄준하          2019-000986                1급      현장요구와 적절치 않음
  협회(주)                                지도사
한국에이치알디                              군자아경영지
          엄준하          2019-000988                1급      현장요구와 적절치 않음
  협회(주)                                도사
한국에이치알디                              군마음경영지
          엄준하          2019-000984                1급      현장요구와 적절치 않음
  협회(주)                                도사
한국에이치알디                              군관계경영지
          엄준하          2019-000985                1급      현장요구와 적절치 않음
  협회(주)                                도사
한국에이치알디                              군가족경영지
          엄준하          2019-000987                1급      현장요구와 적절치 않음
  협회(주)                                  도사

                                          144
제19511호
관
보
2019. 5. 28.(화요일)
144
등록관리자의성명
자격의종목및등급
상호명
대표자명
등록번호
자격명
등급명
폐지사유
한국에이치알디
협회(주)
엄준하
2019-000986
군일경영
지도사
1급
현장요구와적절치않음
한국에이치알디
협회(주)
엄준하
2019-000988 군자아경영지
도사
1급
현장요구와적절치않음
한국에이치알디
협회(주)
엄준하
2019-000984
군마음경영지
도사
1급
현장요구와적절치않음
한국에이치알디
협회(주)
엄준하
2019-000985
군관계경영지
도사
1급
현장요구와적절치않음
한국에이치알디
협회(주)
엄준하
2019-000987
군가족경영지
도사
1급
현장요구와적절치않음
◉국방부공고제2019-125호
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및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우리부가하고자하는처분의내용을
다음과같이사전공고하니관련당사자는의견을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19년5월28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
귀사는육군제37사단과
｢000-3중대병영생활관신축공사｣계약체결후정당한이유없이계약
을이행하지아니한사유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6조제1항제2호가
목”에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이건의되었습니다.
이에대한의견제출요구서를귀하사업장의주소및법인등기부등본주소로우편송부하였으나
반송되었고, 사업장연락처도연락이불가하는등기타주소확인이불가함에따라위규정에의거
아래와같이이를공시송달하오니당사자는의견을기한내에제출하시기바라며기한내의견진술이
없는경우에는의견진술권을포기한것으로간주하여처리할예정입니다.
1. 당사자
○업체명: 서일종합건설(주)
○대표자: 이**
○최종주소: 충청북도청주시흥덕구**로**번길**, ***동***호(**동, *****아파트)
2. 처분하고자하는내용: 부정당업자로서입찰참가자격제한
3. 처분의원인사실: 계약을체결한후정당한이유없이계약을불이행한사유
4. 법적근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6조제1항제2호
5. 의견제출처: 국방부재정회계담당관실
(우04383 서울용산구이태원로22, ☎02-748-5366, 담당자장윤정)
6. 의견제출기한: 2019년6월
21일(금)
◉국방부공고제2019-127호
민간자격등록폐지
「자격기본법」제18조의3 제2항및제18조의4에의거등록폐지를신고한민간자격에대하여같은
법시행령제23조의5 제2항및제3항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9년5월28일
국방부장관
제19511호                          관          보               2019. 5. 28.(화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19-321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부
에 변경(대표자) 등록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 합니다.
      2019년 5월 28일
                행정안전부장관

등록                             대표자     최 초                                    등록
       단체 명칭       사무소 소재지                        주 된 사 업       연락처     주관과
번호                             성 명     등록일                                    구분
                                             ․참여민주사회에 필요
                                              한 제반 민주시민교육
        사단법인       서울특별시 서초                   사업
                                                               02-6326- 사회통합 변경
 90     한국시민       구 서리풀2길 28, 이상수     2007.2.1. ․참여민주주의와
                                                                 2606   지원과   등록
        교육연합          201호                    신뢰사회를 위한
                                              제도연구 및
                                              정책개발 등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9-329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원, 등산로 등에 설치되는 야외 운동기구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으로 ‘야외 운동기구’를 지정하여 관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행규칙 생활용품 분류별 모델 구분에 추가 ([별표 2], [별표 4])
 ㅇ [별표 2]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 분류별 모델구분(제2조 제2호 및 제3호 관련)에서 나. 생활 16)
      야외 운동기구를 추가

                        분 류                                    모델구분
                                                       ㅇ 재질
나. 생활                16) 야외 운동기구
                                                       ㅇ 모양

 ㅇ [별표 4] 안전확인대상제품(제3조제3항 및 제4항 관련) 품목에서 나. 생활 16) 야외 운동기구 추가

           분   류                                   품   목
나. 생활                        16) 야외 운동기구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제품안전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