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927호          관                                                    보                    2017. 1. 12.(목요일)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7-9호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17년도 농업소득보전 지 금의 등록신                                              직접        불

청에 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필

     2017년 1월 12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2017년도 농업소득보전 지 금 등록신청                       직접    불

1. 신청자격
 ○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로서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 농업( , , 미나리                                  논         벼 연근

    또는 재 )에 이용된 농지” 또는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 농업( ,
          왕골        배                                                                                    밭       논벼 연

  근   , 미나리, 은 제 )에 이용된 농지”에서 실경작하는 농업인 등
                   왕골           외

 ○ 다 , “신청자의 등록신청 전년도(2016) 농업 합소득금 이 37 원 이상”인 자, “ 농업 또
      만                                                       외 종           액           백만                       논

    는 농업에 이용하는 농지 이 1천 미 ”인 자 등은 제
          밭                             면적           ㎡       만                  외

2. 신청기 : 2017. 2. 1 4. 28
          간                     ~

  *  신청기 내에 신청하지 은 경우에는 ‘17년도 농업소득보전 지 금을 수령 수 음
              간                      않                                              직접   불               할       없

3.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 ․동사무소 또는 주민등록지 국 농산물품 관리원 지원․사무소
                                읍    면                                          립         질

  *   대상농지가 여 ․ ․동(또는 시․ ․구)에 있는 경우에는 대상농지 이 가장 은
                           러 읍      면                     군                                          면적                  넓

      읍 ․ ․동 한 곳에 신청
              면

4. 등록신청시 제출서               류

 가. 소득보전 금( 고정․변동)
      쌀            직불       쌀

  1) 2016년도 소득보전 금 수급자는 전년 등록내용과 변동이 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서 제출
                   쌀            직불                                                  없                                만

  2) 1)번에 해당되지 는 경우         않

  ①   2005년부터 2008년까지 “      금을 1회 이상 정당” 하게 은 사 : “등록신청서, 경작사실
                                        쌀 직불                                        받     람

      확 인서, 영농기록 1 (관내)또는 2 (관 )” 제출
                                건                건       외

  *   단, 농 의 지역에 주소 주된 사무소를 고 있는 경우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의 요
                  촌 외                    ·                    두

      건 증빙

    이 의 자: 등록신청서, 경작사실 인서, 영농기록 1 (관내)또는 2 (관 ) 및 다음 서 중
  ② ①         외                                      확                      건                건     외                     류

   하나를 추가로 제출
  - 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등 명서, 사 고령 등으로 인한
      후계                                   명서    증            망                         승계 증

  - 전 3년 기 중 1년 이상
      직               금 지급대상농지 1천 (법인 5 )이상 경작 명서 또는
                        간                    쌀직불                            ㎡            만㎡                  증

   지급대상 농지에서 산한 농산물 금 120 원(법인4천5 원) 이상 명서
                                생                    판매      액      만               백만               증

  *단, 농 의 지역에 주소 주된 사무소를 고 있는 경우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의 요
                  촌 외                    ·                    두

      건 증빙

  *    관내 및 관 경작자 개    외            념

      1. 관내경작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해당 시 구에 고 해당 시 구에 소재한 농지를             ·군·         두              ·군·

         경작한 자
      2. 관 경작자: 관내 경작자 이 의 자
              외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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