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517호                              관             보                  2019. 6. 5.(수요일)
 7) 공공시설 및 기타시설용지 : 게재생략
Ⅲ.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도
1.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 게재 생략
2. 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지역·지구의 변경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 게재 생략
3.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 게재 생략
4.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 게재 생략
5.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 생략
Ⅳ.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 게재 생략


◉국토교통부고시제2019-270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721호(2018.12.11)로 도로구역(변경)결정 고시된 고속국도 제400호선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화도-양평 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편입토지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화도-양평 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사장
3. 노    선 명 : 고속국도 제400호선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4. 토 지 세 목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조서
◇ 사업명 :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화도-양평간 건설공사

                             원      편입            토지 소유자                     관계인
일련             지번
       소재지             지목   면적      면적     성명                                             비고
번호            (원지번)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     (㎡)   (명칭)
                                                    서울 강동구
                                          김정숙      천중로42길 40-1,
                                                     401호(길동)
                                                                            서울특별
                                                                     강동구청           압류
                                                                              시
                                                   서울 강동구 풍성로
                                          김창수                        강동세무
                                                  113-5, 401호(성내동)            -     압류
                                                                       서
                                                                     남양주시     -     압류

        경기도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1                                                    12, 101동
       남양주시 산78-126                       변규식
                       임    1,983   82              903호(방배동,
        화도읍 (산78-60)
        창현리                                         세양아르비채)
                                                  서울 송파구 한가람로
                                                     468, 102동
                                          석명숙
                                                    801호(풍납동,
                                                   신성노바빌아파트)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수레로
                                          이인영    1234-13, 205동
                                              701호(창현두산2차아파
                                                      트)


                                                 218
제19517호
관
보
2019. 6. 5.(수요일)
302
등록
번호
명칭
수량․규격․면적
건립·제작
년대
소유자및소재지
제752호
고성
최동북단감시초소(GP)
감시초소(GP) 일곽,
330㎡
1953년
국방부
(강원도고성군수동면덕산리
산1번지)
제753호
부산구동래역사
1동,
현황측량면적269㎡
1934년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동래구낙민동112-3번지)
제754호
세종
구산일제사공장
1동(공장동),
현황측량면적220㎡
1927년
(추정)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조치원읍남리60-1)
제755호
대한민국임시정부
환국기념23인필묵
1축,
23.0×311.5cm
1945년
(11월4일)
숭실대학교한국기독교박물관
(서울특별시동작구상도로369
숭실대학교한국기독교박물관)
- 입국장면세점에서구매한도미화600달러규정(제3조, 제5조)
- 입국장면세점의내국물품전산관리(제7조, 제22조), 그外면세점은시스템구축시까지적용유
예(부칙)
- 입국장면세점구매한도600달러규정신설에따라입국장에서의판매내역실시간전송(제9조)
- 통합물류창고에서구매물품을국제우편등을통해해외로송부할수있도록규정(제8조)
- 시내면세점판매물품의인도장운송시내ㆍ외국물품구분적재규정삭제(제12조)
- 인도장운송시운송용기자율화(제12조), 보세사의시건ㆍ봉인(제18조), 보세운송도착확인(제14
조) 허용
- 미인도물품의재판매를위한의무보관기간을1개월에서10일로단축(제18조)
- 세관장의재고조사항목축소허용(제23조)
- 해외이주법개정으로거주여권(PR)제도가폐지됨에따라해외이주국민의증빙자료변경(제2조)
- 시설관리권자정의신설(제2조), 내국물품판매를수출신고로간주(제14조), 반입검사연장신청
기간(10일) 명확화(제6조)
- 현장인도물품의외국반출홍보(제3조), 운영인에의한구매자의현장인도제한대상자여부확인
(제12조)
- 특허수수료확인을위한회계감사보고서제출(제23조)
2. 시행일자: 2019. 5. 31.
3. 자세한사항은관세청홈페이지(www.customs.go.kr)에게재
◉문화재청고시제2019-70호
「고성최동북단감시초소(GP)」등4건문화재등록
문화재보호법제53조및제59조제1항에따라「고성최동북단감시초소(GP)」」등4건에대하여
다음과같이문화재등록을고시합니다.
2019년6월5일
문화재청장
1. 고시명:
문화재등록고시
2. 고시내용
가. 등록고시대상
제19517호
관
보
2019. 6. 5.(수요일)
303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태분
1942.**.**.
여
미
국
경상북도경산시*****
2019.03.29.
외국국적취득
안혜원
1977.**.**.
여
미
국
경기도시흥시*****
2019.03.20.
외국국적취득
장인영
1983.**.**.
여
미
국
부산광역시기장군*****
2019.03.20.
외국국적취득
최순옥
1949.**.**.
여
미
국
경상북도포항시*****
1998.05.22.
외국국적취득
하정
1944.**.**.
여
독
일
대구광역시중구*****
1983.06.21.
외국국적취득
박문규
1968.**.**.
남
미
국
경상북도김천시*****
2018.01.19.
외국국적취득
김남희
1930.**.**.
여
미
국
대구광역시동구*****
2001.05.31.
외국국적취득
나.
등록사유
ㅇ고성최동북단감시초소(GP)
- 한국전쟁이후, 남측지역에설치된감시초소중최초로설치되었으며, 북측감시초소와최단
거리(약580m)에위치하였던상징성등의측면에서의미가크다. 또한남북분단과냉전시기의
지속과정과남북화합과평화의상징성을생생하게보여주는시설로활용가치가매우높다.
ㅇ부산구동래역사
- 1934년동해남부선에서최초로완공된역사로일제강점기병력수송의주요거점이었으며, 오랫
동안역사광장에서는새벽장터로서지역생활의중심지가된곳으로지역민들의수많은애환
을간직하고있다. 또한, 건립당시및변천과정의모습을소상하게알수있는건축도면이현
존하고있는등역사성과장소성측면에서보존가치가충분하다
ㅇ세종구산일제사공장
- 최초산일제사공장의건물로서톱날형지붕구조는북쪽에창을높게설치하여내부에균일한
빛을받기위한것이며, 이는초기산업유산으로서제사공장건축을이해할수있다는측면에서
의미가있다. 또한한국전쟁당시조치원여자고등학교임시교사로사용되었던장소로지역적,
역사적의미를지닌건물로보존가치가크다.
* 제사공장(製絲工場) : 누에고치에서실을만드는공장
ㅇ대한민국임시정부환국기념23인필묵
- 김구, 이시영등대한민국임시정부23인이광복이후환국하루전인1945년11월4일저녁에
중국충칭(重慶)에서자신들의감회, 포부, 이념등을필적으로남긴것이다. 근현대사에서중
요한위치를지니고있는인물들이조국의현실과미래에대해각자품고있던뜻과의지를
필적을통해표현하고있어그들이근본적으로품고있었던의식과사상을살펴볼수있는중
요한자료다.
3. 등록일자: 관보고시일
4. 참고사항
ㅇ등록문화재에관하여궁금하신사항은문화재청홈페이지(http://www.cha.go.kr)내「문화유산정
보-문화재알기-종류등록문화재」에게재된내용을열람하실수있습니다.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9-33호
아래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10조, 제15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상실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9년6월5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제19517호
관
보
2019. 6. 5.(수요일)
304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경희
1937.**.**.
남
미
국
경상남도의령군*****
1986.03.13.
외국국적취득
전미화
1949.**.**.
여
미
국
경상북도안동시*****
2005.06.01.
외국국적취득
이규창
1946.**.**.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은평구*****
2015.07.03.
국적취득후
외국적포기불이행
이미영
1977.**.**.
여
미
국
경기도수원시*****
2019.03.20.
외국국적취득
진충재
1990.**.**.
여
미
국
서울특별시영등포구*****
2012.10.17.
외국국적취득
박지현
1980.**.**.
여
캐
나
다
경상북도성주군*****
2015.11.06.
외국국적취득
김하자
1945.**.**.
여
미
국
서울특별시영등포구*****
2018.12.18.
외국국적취득
김현진
1977.**.**.
여
캐
나
다
대구광역시수성구*****
2018.04.21.
외국국적취득
김태선
1973.**.**.
남
미
국
대구광역시달성군*****
2008.12.08.
외국국적취득
김소연
2004.**.**.
여
미
국
대구광역시달성군*****
2008.12.08.
외국국적취득
신태희
1946.**.**.
여
미
국
대구광역시중구*****
1982.07.20.
외국국적취득
백문기
1939.**.**.
남
미
국
대구광역시중구*****
1979.06.25.
외국국적취득
최경숙
1969.**.**.
여
미
국
경상북도경산시*****
1994.12.08.
외국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진경란
1964.**.**
여
미
국
전라남도장흥군*****
2018.11.30
외국국적취득
이재정
1965.**.**
남
미
국
서울특별시강서구*****
2000.06.15
외국국적취득
김화신
1940.**.**
여
미
국
서울특별시동대문구*****
2006.09.22
외국국적취득
김병호
1951.**.**
남
미
국
서울특별시강남구*****
2019.04.30
외국국적취득
서정애
1954.**.**
여
미
국
서울특별시강남구*****
2019.04.30
외국국적취득
김화자
1984.**.**
여
중
국
경기도부천시*****
2019.03.10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오승미
1984.**.**
여
브
라
질
서울특별시서대문구*****
2006.11.09
국적선택불이행
조미혜
1968.**.**
여
미
국
경기도포천시*****
1995.05.24
외국국적취득
김채란
1992.**.**
여
미
국
서울특별시중구*****
2019.03.07
외국국적취득
오병길
1957.**.**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광진구*****
2016.02.26
외국국적취득
손종분
1959.**.**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성동구*****
2005.11.04
외국국적취득
최은지
1994.**.**
여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
2019.03.08
외국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수리일자
레티응옥짬
2011.**.**
여
베트남
경기도용인시*****
2019.05.09
레넛람
2018.**.**
남
베트남
경기도용인시*****
2019.05.09
노세리
2009.**.**
여
필리핀
경기도수원시*****
2019.05.09
노수연
2018.**.**
여
필리핀
경기도수원시*****
2019.05.09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19-34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
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9년6월5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19-30호
아래사람에대하여국적법제3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9년6월5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제19517호                        관            보            2019. 6. 5.(수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284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
음을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⑨ 주요   ⑩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통과지 총연장(㎞)
                                                                 경상남도
                                경상남도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일반             거제-포항 창원시 의창구                의창구         의창구
 변경             국도14호선                 7,038㎡             의창구 동읍        0.3
          국도               선     동읍                   동읍   용전리     동읍
                               용강리~용전리                용강리        용강리~용
                                                                   전리

2.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사유: 졸음쉼터 부지로 사용중에 있으나 도로구역 결정되어 있지 않음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도로구역을 폐지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소유권이외의
                              면적(㎡)               소유자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권리     비고
                              당초    변경    성명            주소     종류  주소  성명
       창원시 의창구
 1              115-3    전    -     911 국토교통부           -       -    -    -   -
        동읍 용강리
       창원시 의창구
 2              115-2    도    -     46   국토교통부
        동읍 용강리
       창원시 의창구
 3              114-4    도    -     129 국토교통부
        동읍 용강리
       창원시 의창구
 4             신152-3    도    -     992 국토교통부
        동읍 용강리
       창원시 의창구
 5             산152-1    도    -     50   국토교통부
        동읍 용강리
       창원시 의창구
 6              229-6    도    -     593 국토교통부
        동읍 용전리
       창원시 의창구
 7             341-2     구    367   691 국토교통부
        동읍 용전리
       창원시 의창구
 8             229-5     도    -     86   국토교통부
        동읍 용전리
       창원시 의창구
 9             229-3     도    -     36   국토교통부
        동읍 용전리
       창원시 의창구
 10            230-1     도    -     304 국토교통부
        동읍 용전리
       창원시 의창구
 11            339-1     철    -     391 국토교통부
        동읍 용전리
       창원시 의창구
 12            230-2     도    -     69   국토교통부
        동읍 용전리
       창원시 의창구
 13            230-3     도    -     20   국토교통부
        동읍 용전리
       창원시 의창구
 14            231-3     도    -     99   국토교통부
        동읍 용전리
       창원시 의창구
 15            231-2     도    -     162 국토교통부
        동읍 용전리


                                          309
제19517호                         관             보               2019. 6. 5.(수요일)
                                                                     소유권이외의
                              면적(㎡)                 소유자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권리     비고
                              당초    변경       성명             주소     종류  주소  성명
       창원시 의창구
 16              229-1   도    -      20     국토교통부
        동읍 용전리
       창원시 의창구
 17              229-2   도    -      63     국토교통부
        동읍 용전리
       창원시 의창구
 18              208-2   도    -     300 국토교통부
        동읍 용전리
       창원시 의창구
 19              208-3   도    -      86     국토교통부
        동읍 용전리
       창원시 의창구
 20              208-4   전    -     407 국토교통부
        동읍 용전리
       창원시 의창구
 21              209-1   도    -     188 국토교통부
        동읍 용전리
       창원시 의창구
 22              210-2   도    -      60     국토교통부
        동읍 용전리
       창원시 의창구
 23              210-3   도    -     102 국토교통부
        동읍 용전리
       창원시 의창구
 24              220-1   도    -     881 국토교통부
        동읍 용전리
       창원시 의창구
 25              338-2   구    274   352 국토교통부
        동읍 용전리
           합   계              641   7,038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진영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055-340-6633) 및 토지이용규제 정
  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합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285호
                                            지형도면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도로법 시행규칙」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
로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 현황

                                                                         ⑨ 주요  ⑩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통과지 총연장(㎞)
                                                                         경상남도
                                     경상남도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일반             거제-포항        창원시                   의창구   의창구    의창구
 변경             국도14호선                             7,038㎡                       0.3
          국도               선        의창구 동읍                   동읍    동읍     동읍
                                    용강리~용전리                 용강리   용전리    용강리~
                                                                         용전리

2. 공사명 : -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
  록 진영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055-340-6633),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310
제19517호                                관        보            2019. 6. 5.(수요일)
2.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의 명칭 : 대진원자력발전소 예정구역
3.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 철회 목적
ㅇ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가 대진원자력발전소의 사업종결을 이사회에서 의결(‘18.6.15.)하였고, 동
      사업에 대한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해제를 신청(‘18.7.3.)함에 따라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217
      호(2012.9.14.)에 의해 지정된 전원개발사업(대진원자력발전소) 예정구역 유지의 필요성이 소멸되
      어 이를 철회
4.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 철회 구역의 위치 및 면적
ㅇ 위 치 :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부남리, 동막리 일원(토지명세 별항)
ㅇ 면 적 : 3,178,454㎡
 -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217호(2012.9.14.)의 다음 단서 조항도 함께 철회한다.

다만, 편입되는 토지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의4 및 제19조의2 의거 강원도고
시 제2011-482호(’11.12.30.) ｢삼척 소방․방재 일반산업단지｣로 지정고시된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동막리 일원 782,028㎡에 대해서는 삼척 소방․방재 일반산업단지 사업의 종료(사업계획의 변경
으로 중단 또는 조기 종료된 경우 포함)로 삼척 소방․방재 일반산업단지 지정이 해제 고시됨과
동시에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ㅇ 위치도 및 지적도 : 삼척시청 및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본사 및 서울사무소)에 비치
5.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 철회 시점 : 부칙 참조
6. 지형도면 고시
ㅇ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삼척시청 에너
      지정책실에 비치하여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합니다.
ㅇ 다만,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제6조, 제10조 및 제11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
      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
      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토지 등의 명세서
가. 삼척시 근덕면 부남리

                              지 적                           소유자
번호      지번      지목                                                                 비고
                     원지적            편입지적               주소                  성명
 1        1     대      576            576                                국(국방부)
 2       1-1    도      776            776                                 삼척시
 3        2     대     2,423          2,423                               국(국방부)
 4        3     대      235            235                                국(국방부)
 5       4-1    대       60             60                                국(국방부)
 6       4-2    대     2,669          2,669                               국(국방부)
                                             강원도삼척시도계읍황조길46,7동105호(황조
 7       4-3    도      271            271                                 김세자
                                                      연립)
                                                                        농업회사법인우보
 8       4-4    도      2              2           삼척시 근덕면 부남리 82
                                                                         영농합자회사
 9        5     대     1,279          1,279                                국(국방부)
 10       6     대     1,742          1,742                                국(국방부)

                                                 21
제19517호                        관          보             2019. 6. 5.(수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138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정읍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정읍시 상동 782번지 외 20필지
3. 점용목적: 교량(달하다리) 설치
4. 점용면적: 7,372㎡, 일시점용 365㎡
5. 점용개요: 차도교(L=73.0m, B=35.0m), 인도교(L=73.0m, B=5.0~7.5m)
6. 점용기간: 2019년 6월 3일 ~ 영구
7. 피허가자: 정읍시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139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완주군 고산면 읍내리 934-2, 153-1
3. 점용목적: 물놀이 안전관리 요원 근무 초소 설치

4. 점용면적: 24.5㎡
5. 점용개요: 초소(3.5m×3.5m) 2개소
6. 점용기간: 2019년 5월 31일 ~ 2024년 5월 30일(5년)
7. 피허가자: 완주군수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140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익산시 춘포면 춘포리 892-1
3. 점용목적: 버스승강장
4. 점용면적: 11.25㎡
5. 점용개요: 버스승강장(L=4.5m, B=2.5m, H=2.8m)
6. 점용기간: 당초 - 2014년 7월 19일 ~ 2019년 7월 18일 (5년)
            연장 - 2019년 7월 19일 ~ 2024년 7월 18일 (5년)
7. 피허가자: 익산시장

                                      330
제19517호
관
보
2019. 6. 5.(수요일)
330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138호
「하천법」제33조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9년6월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정읍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북정읍시상동782번지외20필지
3. 점용목적: 교량(달하다리) 설치
4. 점용면적: 7,372㎡, 일시점용365㎡
5. 점용개요: 차도교(L=73.0m, B=35.0m), 인도교(L=73.0m, B=5.0∼7.5m)
6. 점용기간: 2019년6월3일∼영구
7. 피허가자: 정읍시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139호
「하천법」제33조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9년6월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완주군고산면읍내리934-2, 153-1
3. 점용목적: 물놀이안전관리요원근무초소설치
4. 점용면적: 24.5㎡
5. 점용개요: 초소(3.5m×3.5m) 2개소
6. 점용기간: 2019년5월31일∼2024년5월30일(5년)
7. 피허가자: 완주군수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140호
「하천법」제33조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9년6월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익산시춘포면춘포리892-1
3. 점용목적: 버스승강장
4. 점용면적: 11.25㎡
5. 점용개요: 버스승강장(L=4.5m, B=2.5m, H=2.8m)
6. 점용기간: 당초- 2014년7월19일∼2019년7월18일(5년)
연장- 2019년7월19일∼2024년7월18일(5년)
7. 피허가자: 익산시장
제19514호                             관              보                   2019. 5. 31.(금요일)
◉충청남도고시제2019-130호
               아산배방월천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변경),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 및 지형도면
  충청남도고시 제2017-462호(2017.12.29.)로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변경), 개발계획 수립(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된 아산배방월천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제3조, 제4조 및
 제17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 변경, 개발계획 수립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제1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 지형도면 등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31일
                    충청남도지사

               아산배방월천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변경) 및 개발계획 수립(변경)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 아산배방월천지구 도시개발구역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 위   치 : 아산시 배방읍 북수리 316-1번지(답) 일원

 ○ 면   적 : (기정) 452,146㎡
            (변경) 450,933.9㎡ 감)1,212.1㎡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목적

 ○ 북수리 일원의 산발적 난개발 방지 및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 도모
 ○ 기존 시가지와 연계한 계획적 개발로 새로운 도시개발 모델제시

 ○ 도시환경의 차별화를 통한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공간 조성

 4.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시 행 자 : 아 산 시 장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충청남도 아산시 시민로 456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 시행기간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환지처분일까지

 ○ 시행방법 : 환지방식

 6.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 계획(변경)
 ○ 토지이용계획

                                기정                        변경
       구       분                                                           증·감           비 고
                        면적(㎡)        구성비(%)       면적(㎡)        구성비(%)
           계               452,146        100.0    450,933.9       100.0 감) 1,212.1       -

               소계          194,774         43.1    195,158.2        43.3 증) 384.2         -

           단독주택             62,792         13.9     62,767.2        13.9 감)   24.8
 주거                                                                                   단독 : 공동
 용지                                                                                   42.2 : 57.8
           공동주택             85,918         19.0     86,038.1        19.1 증) 120.1

           준주거용지            46,064         10.2     46,352.9        10.3 증) 288.9         -


                                           208
제19514호                       관            보                2019. 5. 31.(금요일)
      상 업 용 지          17,013        3.8    17,043.8    3.8 증)       30.8         -

            소계        233,515       51.6   231,899.4   51.4 감) 1,615.6            -

         공원녹지          42,370        9.4    41,917.8    9.3 감) 452.2              -

                                                                              근린공원1개소
              공원       30,548        6.8    30,338.6    6.7 감) 209.4         어린이공원2개소
                                                                              소공원2개소

             공공공지       2,603        0.6     2,672.7    0.6 증)       69.7         -

              녹지        9,219        2.0     8,906.5    2.0 감) 312.5              -

            저류지         2,146        0.5     2,137.8    0.5 감)        8.2         -

            학교         38,772        8.6    38,436.3    8.6 감) 335.7              -

             유치원        3,562        0.8     3,562.1    0.8 증)        0.1       1개소
 도시
 기반          초등학교      13,002        2.9    13,002.0    2.9      -              1개소
 시설
 용지          중학교       22,208        4.9    21,872.2    4.9 감) 335.8          배방중(존치)

        사회복지시설          2,264        0.5     2,264.4    0.5 증)        0.4    가나안우리집(존치)

       복합커뮤니티센터          919         0.2      914.1     0.2 감)        4.9         -

            광장           914         0.2      992.2     0.2 증)       78.2         -

         수도용지           6,957        1.5     6,552.9    1.4 감) 404.1              -

            주차장         5,030        1.1     5,027.0    1.1 감)        3.0       6개소

                                                                            수도용지 1,495.4㎡
            도로        134,143       29.6   133,656.9   29.6 감) 486.1
                                                                              중복결정

             일반도로     132,517       29.2   132,023.8   29.2 감) 493.2              -

            보행자전용도로     1,626        0.4     1,633.1    0.4 증)        7.1         -

            소계          6,844        1.5     6,832.5    1.5 감)       11.5         -
 기타
 시설      종교용지           2,978        0.6     2,974.2    0.6 감)        3.8         -
 용지
            주유소         3,866        0.9     3,858.3    0.9 감)        7.7     1개소(존치)

  ○ 개발계획(변경)도 : 게재생략, 기반시설계획 : 실시계획 포함(생략)

7. 토지 명세서 : 붙임1

8.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계획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9. 실시계획인가 신청기간

 ○ 해당사항 없음

10.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 공람기간 및 방법

  - 공람기간 :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14일간 공람

  - 공람방법 : 전화 및 방문

 ○ 공람장소 : 아산시 개발정책과(전화 041-540-2063)

 ○ 공람내용 : 도시개발구역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 수립(변경) 서류 1식(게재 생략)

                                    209
제19514호                               관              보                    2019. 5. 31.(금요일)
11.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변경)

 ○ 도시개발구역 결정(변경)조서

  - 도시개발구역 결정(변경)조서

                                                                     면적(㎡)
    구분        구 역 명                 위 치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아산
                            아산시 배방읍 북수리
    변경      배방월천지구                                         452,146   감) 1,212.1   450,933.9
                              316-1답 일원
            도시개발구역

   - 도시개발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위    치            면       적(㎡)                         변경사유
              아산시 배방읍
   변경                                       450,933.9 ･확정측량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구역 면적 변경
            북수리 316-1답 일원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도면표시                                                               면적(㎡)
                  구 역 명             위 치                                                       비고
   번호                                                  기    정        변   경        변경후
            아산배방월천지구 아산시 배방읍 북수리
    13                                                     452,146   감) 1,212.1   450,933.9
            지구단위계획구역   316-1답 일원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구분                        위      치              면   적(㎡)                   변경사유
            번호
                            아산시 배방읍
   변경        13                                    450,933.9         ･확정측량에 의한 면적 변경
                          북수리 316-1답 일원

                      아산배방월천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1. 사업의 명칭 : 아산배방월천지구 도시개발사업
2. 사업의 목적
   ○ 북수리 일원의 산발적 난개발 방지 및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 도모
   ○ 기존 시가지와 연계한 계획적 개발로 새로운 도시개발 모델제시
   ○ 도시환경의 차별화를 통한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공간 조성
3.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 위     치 : 아산시 배방읍 북수리 316-1번지(답) 일원
    ○ 면     적 : (기정) 452,146㎡
                  (변경) 450,933.9㎡   감)1,212.1㎡
4. 시행자
 ○ 시 행 자 : 아 산 시 장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충청남도 아산시 시민로 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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