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지     번             면       적(㎡)                         소           유          자
      연번   소   재   지                   지목




                                                                                                                      제17143호
                                                               권리
                        산 본번 부번             공부면적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지분
                                                               내용

      670 나주시 왕곡면 옥곡리    114   86      천     1,444      1,444 소유권         공           전라남도


      671 나주시 왕곡면 옥곡리    114   85      천      711           711 소유권       공           전라남도


      672 나주시 왕곡면 옥곡리    114   84      천      430           430 소유권       공           전라남도


      673 나주시 왕곡면 옥곡리    114   83      천      549           549 소유권       공           전라남도




                                                                                                                      관
      674 나주시 왕곡면 옥곡리    114 141       천     1,058      1,058 소유권         공           전라남도


      675 나주시 왕곡면 옥곡리    114 125       천     1,554      1,554 소유권         공           전라남도
165




      676 나주시 왕곡면 옥곡리    186           도      765           318 소유권       국           농림수산식품부




                                                                                                                      보
      677 나주시 왕곡면 옥곡리    187           구     1,075          303 소유권       국           농림수산식품부


      678 나주시 왕곡면 옥곡리    129   13      도      364           364 소유권   이창묵             광주시 서구 신안동 354-2




                                                                                                                      2009.12. 1. (화요일)
      679 나주시 왕곡면 옥곡리    129   12      도      412           412 소유권       공           나주시


      680 나주시 왕곡면 옥곡리    129   11      도      238           238 소유권       공           나주시


      681 나주시 왕곡면 옥곡리    128       6   답     3,780      3,780 소유권         국           기획재정부


      682 나주시 왕곡면 옥곡리    184           구     3,130      1,154 소유권         국           농림수산식품부
지     번             면        적(㎡)                         소             유   자
      연번   소   재   지                   지목




                                                                                                                  제17143호
                                                                권리
                        산 본번 부번             공부면적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지분
                                                                내용

      683 나주시 왕곡면 옥곡리    128       5   답      797            797 소유권       국           기획재정부


      684 나주시 왕곡면 옥곡리    128       4   답     1,317       1,317 소유권     임영기             옥곡리 103


      685 나주시 왕곡면 옥곡리    128   12      답      223            223 소유권       국           기획재정부


      686 나주시 왕곡면 옥곡리    128   11      답      663            663 소유권       공           나주시




                                                                                                                  관
      687 나주시 왕곡면 옥곡리    128   10      답     1,548       1,372 소유권         공           나주시


      688 나주시 왕곡면 옥곡리    128       3   답     1,452       1,452 소유권     김봉채             송죽리 665-14
166




      689 나주시 왕곡면 옥곡리    128       2   답      818            818 소유권   김봉채             송죽리 665-14




                                                                                                                  보
      690 나주시 왕곡면 옥곡리    128       9   답     2,182           416 소유권       공           나주시


      691 나주시 왕곡면 옥곡리    128       8   답     1,768           689 소유권       공           나주시




                                                                                                                  2009.12. 1. (화요일)
      692 나주시 왕곡면 옥곡리    114 116       천         18          18 소유권    전도수             옥곡리 109


      693 나주시 왕곡면 옥곡리    114   22      천     1,956       1,436 소유권         국           국토해양부


      694 나주시 왕곡면 옥곡리    114   28      천     3,226       1,813 소유권         국           국토해양부


      695 나주시 왕곡면 옥곡리    114   27      천      835            835 소유권       국           국토해양부
지     번              면       적(㎡)                         소           유    자
      연번   소   재   지                   지목




                                                                                                                 제17143호
                                                                권리
                        산 본번 부번             공부면적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지분
                                                                내용

      696 나주시 왕곡면 옥곡리    114 114       답      1,751      1,751 소유권     김봉채             송죽리 665-14


      697 나주시 왕곡면 옥곡리    114   34      천       340           340 소유권       공           전라남도


      698 나주시 왕곡면 옥곡리    114   33      답      1,117      1,117 소유권     김봉채             송죽리 665-14


      699 나주시 왕곡면 옥곡리    114 113       천      1,181      1,181 소유권         공           전라남도




                                                                                                                 관
      700 나주시 왕곡면 옥곡리    114 124       천       304           304 소유권       국           국토해양부


      701 나주시 왕곡면 옥곡리    114 110       천      3,577      1,444 소유권         국           국토해양부
167




      702 나주시 왕곡면 옥곡리    114 111       천       734           368 소유권       국           국토해양부




                                                                                                                 보
      703 나주시 왕곡면 옥곡리    114   95      천      8,913          215 소유권       국           국토해양부


      704 나주시 왕곡면 옥곡리    114   94      천     74,242     74,242 소유권         국           국토해양부




                                                                                                                 2009.12. 1. (화요일)
      705 나주시 왕곡면 옥곡리    126           천    123,256      1,219 소유권         국           국토해양부


      706 함평군 학교면 월호리    575       4   제       708           305 소유권       국           국토해양부


      707 함평군 학교면 월호리    569       2   제       652           464 소유권       국           국토해양부


      708 함평군 학교면 월호리    569       9   천       713           713 소유권       국           국토해양부
지     번             면        적(㎡)                         소             유   자
      연번   소   재   지                   지목




                                                                                                                  제17143호
                                                                권리
                        산 본번 부번             공부면적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지분
                                                                내용

      709 함평군 학교면 월호리    570           제       913           514 소유권       국           국토해양부


      710 함평군 학교면 월호리    571       3   제         49          49 소유권        국           국토해양부


      711 함평군 학교면 월호리    561       3   구         66          66 소유권        국           농림수산식품부


      712 함평군 학교면 월호리    549       1   천     43,192     43,192 소유권         국           국토해양부




                                                                                                                  관
      713 함평군 학교면 월호리    558       1   천       516           516 소유권       국           국토해양부


      714 함평군 학교면 월호리    558       7   도         69          69 소유권        공           함평군
168




      715 함평군 학교면 월호리    558       3   구       172           172 소유권       국           농림수산식품부




                                                                                                                  보
      716 함평군 학교면 월호리    558       2   천       714           714 소유권       국           국토해양부


      717 함평군 학교면 월호리    558       8   도         76          76 소유권        공           함평군




                                                                                                                  2009.12. 1. (화요일)
      718 함평군 학교면 월호리    559       4   구         23          23 소유권    양명석             월호리 206


      719 함평군 학교면 월호리    550       5   도       281           281 소유권       공           함평군


      720 함평군 학교면 월호리    550       6   도         13          13 소유권        공           함평군


      721 함평군 학교면 월호리    550       7   도         7            7 소유권        공           함평군
지     번             면        적(㎡)                         소             유   자
      연번   소   재   지                   지목




                                                                                                                  제17143호
                                                                권리
                        산 본번 부번             공부면적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지분
                                                                내용

      722 함평군 학교면 월호리    528       7   도         83          83 소유권        공           함평군


      723 함평군 학교면 월호리    528       2   천     12,840     12,840 소유권         국           국토해양부


      724 함평군 학교면 월호리    528       8   도         76          76 소유권        공           함평군


      725 함평군 학교면 월호리    529       3   구       195           195 소유권       국           국토해양부




                                                                                                                  관
      726 함평군 학교면 월호리    529       6   도       165           165 소유권       공           함평군


      727 함평군 학교면 월호리    529       5   구         63          63 소유권        국           농림수산식품부
169




      728 함평군 학교면 월호리    542           천     68,598     68,598 소유권         국           국토해양부




                                                                                                                  보
      729 함평군 학교면 월호리    531       3   도         53          53 소유권        공           함평군


      730 함평군 학교면 월호리    531       2   천         23          23 소유권    윤상옥             월호리 367




                                                                                                                  2009.12. 1. (화요일)
      731 함평군 학교면 월호리    532       3   도         66          66 소유권        공           함평군


      732 함평군 학교면 월호리    533       1   구       139           139 소유권       국           국토해양부


      733 함평군 학교면 월호리    533       3   천         59          59 소유권        국           국토해양부


      734 함평군 학교면 월호리    525       4   도         36          36 소유권        공           함평군
제17144호                  관          보        2009.12. 2. (수요일)

⊙기획재정부공고제2009-163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2일

              기획재정부장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 미분양주택의 해소를 지원하기 위하여 미분양주택 관련 민간투자상품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

 고, 공공건설임대주택, 노인복지주택 등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비과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현재는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등이 200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미분양주택에 대하

  여 종합부동산세를 비과세하고 있으나, 2010년 2월 11일까지 취득(매매계약체결분 포함)한 미

  분양주택에 대해서까지 종합부동산세를 비과세함.

 나.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하여 공공건설임대주택은 의무임대기간동안 임대여부에 관계없이

  비과세함.

 다.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일종인 노인복지주택(분양된 경우는 제외)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비과세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2월 22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 (참조:재산세제과, 2150-4213, FAX:503-9223,

 e-mail:pjh7711@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09-164호
 국세기본법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2일

              기획재정부장관

                  국세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납세자의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국세 신용카드 납부제도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725
제17144호                관            보      2009.12. 2. (수요일)
2. 주요내용
 가.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한도를 현행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인상하고, 개인뿐
  아니라 법인도 신용카드로 국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며, 현재 소득세 등 5개 세목으로 한정
  하고 있는 국세의 범위를 모든 국세로 확대함.
3. 의견제출
 이 시행령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2월 22일까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조세정책과, 2150-4115, FAX:502-9213,
 e-mail:jump@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09-165호
 「국세징수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2일
              기획재정부장관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액체납에 대한 금융거래 제약을 완화하기 위해 세무서장이 체납 또는 결손자료를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는 기준 금액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소규
 모 성실사업자의 가산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한하여 징수유예기간을 최대
 9개월에서 18개월로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세무서장이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 또는 결손자료를 제공하는 기준금액
  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조정
 나. 소규모 성실사업자가 국세징수법상 징수유예 사유에 해당되어 신청한 징수유예에 대하여 그
  기간을 현재 최대 9개월에서 18개월로 확대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2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조세정책과, 전화 (02)2150-4117, 팩스 (02)503-9213, 이메일
 kss1257@mosf.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726
제17144호                  관          보        2009.12. 2. (수요일)

⊙기획재정부공고제2009-166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2일
               기획재정부장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요 외화유동성 공급원인 외은지점 등의 차입금 관리 애로를 해소하고, 안정적 부채관리를 지원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외국계 은행의 국내지점 등이 외국은행의 본점 등으로부터 자본금의 6배를 초과하여 차입할
  경우 초과분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데, 외화 차입금은 사업연도 종
  료일 현재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하던 것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환
  율 또는 일일 환율의 선택 적용을 허용하되, 선택 후 5년간은 동일한 환산방식 적용을 의무화
  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2월 22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국제조세제도과, 2150-4331, FAX:503-9229,
 e-mail:colliver@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9-328호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
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2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비 해외유학생의 증가와 민간장학재단의 해외유학지원 증가 등 해외 유학환경이 변화에 따라
 1977년부터 실시해 온 국비유학제도의 지원자 선발방식을 변경하고, 이를 통해 능력이 우수하고,
 건전한 국가관 및 사회봉사 정신을 갖추었으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해외유학을 포기하는 우
 수한 서민층 학생에 대해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727
제17144호               관         보      2009.12. 2. (수요일)
2. 주요내용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
  의 선발인원을 정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비유학시험을 따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나. 제1차 시험을 서류심사로 하고 서류심사의 내용을 제23조 제3항 및 제4항에 의한 외국어 시
  험성적 및 국사 시험성적, 학업성적 및 학업과정, 지원전공 관련 활동실적, 국외수학계획서 등
  으로 함.
 다. 제2항의 외국어 시험성적은 파견국가 대학입학에 필요한 공인시험성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국립국제교육원장이 별도의 시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라. 제2항의 국사 시험성적은 국가공인 국사시험 또는 국립국제교육원장이 실시하는 별도의 국사
  시험 성적으로 함.
 마. 제2차 시험을 면접시험으로 함.
3. 의견제출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2월 22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참조:국제협력전략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www.mes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주   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612호 교육과학기술부 국제협력전략팀
   (우편번호 110-760)
  ○전화번호:02) 2100-6770
  ○팩   스:02) 2100-6765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9-329호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2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능력이 우수하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해외유학을 포기하는 우수한 서민층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728
제17144호                관         보      2009.12. 2. (수요일)
2. 주요내용
 가. 영 제23조 제3항에 의해 국립국제교육원장이 별도로 실시하는 외국어 시험은 청취와 필기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선택형으로 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입형을 기입할 수 있도록 함.
 나. 제2차 필기시험 내용을 삭제하고, 영 제23조 제4항에 의해 국립국제교육원장이 별도로 실시
  하는 국사시험은 선택형, 기입형 및 논술형을 과할 수 있도록 함.
 다. 제2차 필기시험에 관련된 내용을 삭제함.
 라. 영 제23조 제3항 및 제4항에 의해 국립국제교육원장이 실시하는 시험은 국내 시험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험시기, 시험내용 및 채점방법 등은 국립국제교육원장과
  당해 시험전문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함.
 마. 제1차 시험 합격자 결정은 1차 시험 성적 만점의 4할 이상을 획득한 자 중 고득점자순으로
  분야별 선발예정인원별로 2배수 내지 3배수를 선발함.
 바. 제2차 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100점 만점으로 하여 만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함.
 사. 영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비유학시험의 제1차 시험은 국립국제교육원장이 정한 기준
  을 충족한 자를 합격자로 하며, 제2차 시험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할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함.
 아. 국비유학시험의 합격자 결정에 있어 동점자가 있는 때에 1차 시험 성적우수자, 그 다음은 대학
  전과정(독학자에 대한 학위취득시험은 학위취득 종합시험에 한한다)의 평균성적 우수자로 함.
3. 의견제출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2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참조:국제협력전략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www.mes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주   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612호 교육과학기술부 국제협력전략팀
   (우편번호 110-760)
  ○전화번호:02) 2100-6770
  ○팩   스:02) 2100-6765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9-331호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729
제17144호                     관           보           2009.12. 2. (수요일)
   2009년 12월 2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회계법 제정(법률 제8636호, 2007. 10. 17, 2009. 1. 1. 시행) 및 지방재정법 개정(법률 제
 7663호, 2005. 8. 4. 공포, 2006. 1. 1. 시행)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및 소
 속기관이 복식부기 회계방법을 도입하고 재무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어, 사학기관의 학교에 속하는
 회계에 복식부기 회계방법을 도입하고,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 교비회계의 결산시 재무보고서 작
 성과 예·결산 및 지출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한 업무 수행을 통해 재정의 투명성과 공공책임
 성 제고
2. 주요내용
 가.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 결산시 재무보고서 작성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에 속하는 학교의 세입·세출 결산서에는 교비회계의 재정상태 및 운용
   결과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여 재무보고서*
   첨부(유치원 제외)
   * 2011학년도 결산부터 적용
 나. 학교법인의 회계는 복식부기를 원칙으로 함.
  -다만, 규모와 실정에 따라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와 유치원은 단식부기 가능
 다. 지출 시 전산망을 통한 자금이체 가능
  -전산망을 통하여 지출이 가능하도록 하여 지출업무의 효율성 제고
 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한 회계의 처리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비회계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에 의해
   예·결산 및 지출업무 수행. 다만, 「사립학교법」 제43조제1항에 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
   체의 보조금을 받지 아니하는 학교는 자율적으로 사용 가능
3. 의견제출
 가.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2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우편, FAX(모사전송) 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1) 전   화:02-2100-6113, 6194, 6197 FAX:02-2100-6529
  2) 주    소: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교육과학기술부 1712호 지방교육재정팀
   (우:110-760)
 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
  //www.mes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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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44호                     관           보           2009.12. 2. (수요일)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9-332호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2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0학년부터 공·사립 초·중등학교회계의 복식부기 도입에 따라 동일한 학교 내 회계방법의
 통일성을 기하고, 재정상태 및 운영결과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학교발전기금에 복식부기 회계방
 법을 도입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발전기금회계방법은 복식부기에 의함.
3. 의견제출
 가.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2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우편, FAX(모사전송) 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1) 전   화:02-2100-6113, 6194, 6197 FAX:02-2100-6529
  2) 주    소: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교육과학기술부 1712호 지방교육재정팀
   (우:110-760)
 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
  //www.mes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09-279호
 「공무원보수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2일
                 행정안전부장관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취지
 공무원의 보수 체계를 투명화·간결화하기 위하여 가계지원비와 명절휴가비를 기본급에 산입하는
 한편, 고위공무원 성과평가 및 연봉평가를 통합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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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가. 봉급표 조정
  가계지원비와 명절휴가비를 기본급에 산입하여 봉급표를 재설계
 나. 연봉 자율책정범위 조정
  각 부처의 보수 책정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고위공무원 및 계약직공무원 신규채용시 연봉
  자율책정범위를 상향 조정함
 다. 고위공무원 성과연봉 등의 결정절차 개선
  고위공무원 성과평가결과에 따라 성과연봉지급등급을 결정하도록 개선
 라. 헌법연구관 봉급표 조정
  헌법연구관의 호봉 및 승급 체계를 법관과 동일하게 조정
 마.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원 봉급 지급근거 마련
  「교육공무원법」 제3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간제교원 중 근무일 또는 근무시간을 특정하여 근
  무하도록 하는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원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원의 봉급 지
  급근거를 마련함
 바. 직무급 지급 기준 개선
  파견 직전 직위의 직무등급을 기준으로 직무급 지급이 가능한 사유를 확대함.
 사. 군인 근속가봉 횟수 제한 폐지
  현행 군인보수법은 가봉에 대한 지급근거만 있는 점을 고려하여 법령 정비
 아. 군 의무복무 중 사망 등으로 인한 전역 시 봉급 전액지급
  병역의무 수행 중 사망 또는 「병역법」 제65조제1항제1호에 의해 전역하는 경우 월중 봉급 전액
  지급 근거를 마련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2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성과급여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mopas.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주   소:서울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세종로1가 77-6) 행정안전부 성과급여기획과
   (우편번호 110-760)
  ○전화번호:02) 2100-4481
  ○팩   스:02) 2100-4484
                             732
제17144호                관         보          2009.12. 2. (수요일)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주   소:서울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세종로1가 77-6) 행정안전부 성과급여기획과
   (우편번호 110-760)
  ○전화번호:02) 2100-4487
  ○팩   스:02) 2100-4484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09-195호
 “국립현대미술관 전시품 관람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립현대미술관 전시품 관람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람료 면제 및 감면 대상의 확대를 통하여 대국민 문화향유권을 향상하는 한편 일부 운용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람료 면제 및 감면 대상 확대
  (1) 관람료 면제 대상 연령을 6세 이하에서 18세 이하로 확대
  (2) 기초생활수급권자, 군경, 단체 관람 인솔자(교원 등)의 면제대상 신설
  (3) 미술자료 기증 등 미술관 발전 공로자의 면제 대상 신설
  (4) 19세 이상 25세 이하의 사람, 20명 이상 단체관람자에 대한 관람료 감면 근거 신설
  (5) 미술문화 활성화를 위한 일반인 대상의 무료관람 기간 실시 근거 신설 등
 나. 휴관 등의 기준 조정 및 일반 국민에 대한 사전 공지
  (1) 공휴일이 겹치는 휴관일의 개관 및 대체휴무, 임시휴관의 근거 마련
  (2) 휴관, 관람료, 관람시간, 무료관람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의 사전공지 의무 신설
3. 의견제출
 국립현대미술관 전시품 관람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09년 12월 22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예술정책과장)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담당사무관:이승훈,
 전화:02-3704-9520~1, 팩스 02-3704-9529)로 문의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
 www.mcst.go.kr)-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보내실 곳: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42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우편번호:11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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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44호               관         보       2009.12. 2. (수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09-280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2일
               행정안전부장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취지
 보수체계 개편에 따라 명절휴가비와 가계지원비가 기본급에 산입되어 기본급 비중이 확대되므로
 기본급에 연동되는 대우공무원수당 등의 단가를 조정하고, 수당체계 투명화를 위해 특수업무수당
 을 통합 및 폐지하여 현행 28종에 달하는 종류를 11종으로 축소하고, 위험근무수당 지급대상 직
 무에 대한 위험도 등을 재검토하여 현행 84개 지급대상 직무를 45개 직무로 개편하고, 현행 제도
 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본급 연동수당 단가 조정
  가계지원비와 명절휴가비가 기본급에 통합됨에 따라 기본급에 연동되는 대우공무원수당, 군법
  무관수당, 초과근무수당, 연가보상비의 지급률 및 기준단가를 조정
 나. 특수업무수당 개편
  현행 28종에 달하는 특수업무수당 복잡성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급 필요성과 적정성을 재검토하
  여, 특수업무수당 간 통·폐합을 실시하는 등 특수업무수당을 11종으로 축소
 다. 위험근무수당 개편
  현행 85개 직무에 대하여 지급하고 있는 위험근무수당 대상직무에 대한 직무수행 위험도, 수당
  지급 적합성 등을 재검토하여 지급대상자가 없는 직무 등을 수당지급대상 직무에서 제외하여
  45개 직무로 개편
 라. 기술업무수당 지급대상 확대
  기술자격증을 채용요건으로 하는 기능직공무원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고, 유사 업무를 수행
  하는 일반직 공무원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기술직렬 기능직공무원도 기술정보수당 지급대
  상에 포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2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성과급여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mopas.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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