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069호                       관                보         2005. 8.23. (화요일)

                                                             한 국 국 적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상 실 일 상 실 사 유
이현섭 1981. 1.21.   남   오스트레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동3               이상후 1992. 4.23. 외국국적취득
                      일 리 아 가 68-1                                     (귀        화)
이재연 1988. 1. 6.   남   오스트레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문동 41 이인식 1995. 6.27. 외국국적취득
                      일 리 아                                            (귀        화)
유경희 1961.10.11. 여     오스트레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문동 41 이인식 1995. 6.27. 외국국적취득
                      일 리 아                                            (귀        화)
이인식 1957. 7.28.   남   오스트레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문동 41 이인식 1995. 6.27. 외국국적취득
                      일 리 아                                            (귀        화)
정윤석 1981.11. 7.   남   오스트레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계동                정한구 1999. 7.22. 외국국적취득
                      일 리 아 247-15                                     (귀        화)
차진길 1959.12.29. 여     오스트레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3가               백완철 1995.11. 8. 외국국적취득
                      일 리 아 11                                         (귀        화)
백경록 1986. 1. 8.   남   오스트레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3가               백완철 2001. 8.20. 외국국적취득
                      일 리 아 11                                         (귀        화)
신정환 1979. 2.26.   남   오스트레 서울특별시 종로구 적선동                신응래 1996. 2.29. 외국국적취득
                      일 리 아 131                                        (귀        화)
신정헌 1977. 8. 9.   남   오스트레 서울특별시 종로구 적선동                신응래 1996. 4.18. 외국국적취득
                      일 리 아 131                                        (귀        화)
신승환 1983. 9.16.   남   오스트레 서울특별시 종로구 적선동                신응래 2001. 8.23. 외국국적취득
                      일 리 아 131                                        (귀        화)
김대은 1981. 2.20.   남   오스트레 서울특별시 중구 쌍림동                 김인원 2001. 5.16. 외국국적취득
                      일 리 아 29-14                                      (귀        화)
최진영 1972. 7.23.   여   오스트레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구 윤윤석 2000. 4.11. 외국국적취득
                      일 리 아 수리 19                                      (귀        화)
이동현 1980. 2. 1.   남   오스트레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798 이창진 1994.12. 4. 외국국적취득
                      일 리 아                                            (귀        화)
이기관 1947. 3.10.   남   오스트레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798 이창진 1994.12. 4. 외국국적취득
                      일 리 아                                            (귀        화)
이철수 1955. 2. 7.   남   오스트레 전라북도 군산시 지곡동 77              이철수 1998. 9.22. 외국국적취득
                      일 리 아                                            (귀        화)
이희순 1961. 9.27.   여   오스트레 전라북도 군산시 지곡동 77              이철수 1996.12. 9. 외국국적취득
                      일 리 아                                            (귀        화)
이현석 1986.11.23. 남     오스트레 전라북도 군산시 지곡동 77              이철수 1996.12. 9. 외국국적취득
                      일 리 아                                            (귀        화)
이현진 1983. 8.17.   여   오스트레 전라북도 군산시 지곡동 77              이철수 1996.12. 9. 외국국적취득
                      일 리 아                                            (귀        화)

                                          10
제16069호                  관          보               2005. 8.23. (화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5-143호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                      2005년 8 월23일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총 연
구분 종류 노        선   명 구                            간 장(㎞) 구 역 결 정(변 경)이 유
 현    일반 국도29호선 시점:충남 부여군 규암면 외리 80-1(제)               0.27 부여청양권역 국도29
구역 국도 (보성~서산) 종점:충남 부여군 규암면 외리 154-16(도)                      호선 외리지내 등 3개소
변경                  시점:충남 부여군 규암면 외리 80-1(제)           0.27 병목지점 개선공사로
구역                  종점:충남 부여군 규암면 외리 154-16(도)                인한 변경
 현    일반 국도39호선 시점:충남 청양군 장평면 중추리535-5(도)              0.35
구역 국도 (부여~의정부) 종점:충남 청양군 장평면 중추리 522-4(전)
변경                  시점:충남 청양군 장평면 중추리 535-5(도)         0.35
구역                  종점:충남 청양군 장평면 중추리 522-4(전)
2. 사업시행기간:2005년 6 월20일~24개월간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5-144호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가. 공람기간:공고일로부터 사업시행기간내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나. 공람장소:논산국도유지건설사무소 구조물
                                          2005년 8 월23일
     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토록 한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총 연 중 요 구 역 결 정
구분 종류 노        선   명 구                  간 장(㎞) 경과지 (변 경)이 유 사업시행기간
 현    일반   국도5호선     시점:충북 제천시 봉양읍         0.55   제천   제천권역 사고 2005. 5. 9.~
구역 국도 (마산~중강진)           장평리 산65-13도                   잦은곳 개선공 2006.12.31.
                     종점:충북 제천시 봉양읍                     사(봉양삼거리)
                         장평리 794-4대
변경                   시점:충북 제천시 봉양읍         0.55
구역                       장평리 845-8전
                     종점:충북 제천시 봉양읍
                         장평리 796-7대
 현    일반   국도38호선    시점:충북 제천시 봉양읍         0.17   제천   제천권역 사      2005. 5. 9.~
구역 국도 (서산~동해)            연박리 853-4도                    고잦은곳 개      2006.12.31.
                     종점:충북 제천시 봉양읍                     선공사(묵마
                         연박리 865-1도                    을 앞삼거리)
변경                   시점:충북 제천시 봉양읍         0.17
구역                       연박리 853-4도
                     종점:충북 제천시 봉양읍
                         연박리 864-6답

                                  115
제16069호                         관              보                 2005. 8.23. (화요일)

2. 사업시행기간:2005년 5 월 9 일~2006년12                   가. 공람기간:공고일로부터 사업시행 기간내
 월31일                                             나. 공람장소:충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 보수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과
                               도로구역결정시 병행고시 사항
1.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교통시설:도로
        규           모

            폭원                                                 사용
구분 등급 류별 번호 (m) 기             능 연장(m) 기          점 종         점 형태 최초결정일 비               고
기정 소로       1   3       10 국지도로    942 대로 1-1 대로 1-1 일반 ’
                                                        77.11.23.
                                                              도로
변경 소로       1   3       10 국지도로   1,108 대로 1-1 대로 1-1 일반
                                                              도로
 ○변경사유서
변경전도로명 변경후도로명 변                        경               내            용변      경    사      유
 소로1-3          소로1-3     ·구분:변경                                       ·국도접속로 선형변경
                          ·위치:제천시 봉양읍 장평리 799-21번지 일원
                          ·연장:942m(당초) 1,108m(변경)

2.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                                  지
 가. 사업의 개요                                        ○성       명:건설교통부 충주국도유지건설사무
  ○사업의 명칭:국도5호선 제천-원주간33㎞                          소
   봉양삼거리사고 잦은곳개선공사                               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
  ○사업시행지 위치:제천시 봉양읍 장평리                           지·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명
   799-21번지 일원                                    세:도로구역결정고시내역과 같음
  ○사업의 종류:도로(소로1-3)
  ○도시계획 결정현황:L=1,108m, B=10.0m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5-145호
  ○금회사업시행규모:L=164.4m, B=10.0m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
  ○사업기간:인가일~2006년12월31일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사업비:2,216백만원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나. 사업시행자                                          2005년 8 월23일
  ○주    소:충청북도 충주시 연수동 753-1번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총 연 중 요 구 역 결 정
구분 종류 노         선       명 구                      간 장(㎞) 경과지 (변 경)이 유 사업시행기간
 현 일반 국도5호선 시점:충북 제천시 봉양읍                             0.08   제천    제천권역 낙    2005. 5.17.~
구역 국도 (마산~중강진) 옥전리 산19-3도                                          석산사태 정    2005.12.31.
                         종점:충북 제천시 봉양읍                             비공사
                              옥전리 산19-3도                           (옥전지구)

                                           116
제16069호                  관             보              2005. 8.23. (화요일)

                                             총 연 중 요 구 역 결 정
구분 종류 노        선   명 구                     간 장(㎞) 경과지 (변 경)이 유 사업시행기간
변경                  시점:충북 제천시 봉양읍             0.08
구역                       옥전리 산19-3도
                    종점:충북 제천시 봉양읍
                         옥전리 산19-8도
 현   일반   국도36호선    시점:충북 제천시 덕산면             0.08   충주   제천권역 낙     2005. 5.17.~
구역 국도 (보령~울진)            성암리 40-4도                        석산사태 정     2005.12.31.
                    종점:충북 제천시 덕산면                         비공사
                         성암리 101-2도                       (성암지구)
변경                  시점:충북 제천시 덕산면             0.08
구역                       성암리 101-8전
                    종점:충북 제천시 덕산면
                         성암리 101-2도
 현   일반   국도36호선    시점:충북 제천시 수산면             0.26   충주   제천권역 낙     2005. 5.17.~
구역 국도 (보령~울진)            내리 308-1도                        석산사태 정     2005.12.31.
                    종점:충북 제천시 수산면                         비공사
                         내리 290-1도                        (수산1지구)
변경                  시점:충북 제천시 수산면             0.26
구역                       내리 307-4전
                    종점:충북 제천시 수산면
                         내리 290-6전
 현   일반   국도36호선    시점:충북 제천시 수산면             0.34   충주   제천권역 낙     2005. 5.17.~
구역 국도 (보령~울진)            원대리 산23-4도                       석산사태 정     2005.12.31.
                    종점:충북 제천시 수산면                         비공사
                         원대리 산21-6도                       (내1지구)
변경                  시점:충북 제천시 수산면             0.34
구역                       원대리 45-4전
                    종점:충북 제천시 수산면
                         원대리 산22-7임
2. 사업시행기간:2005년 5 월17일~2005년12월            제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4-10호(2004.
 31일                                   11.30.)의 도로구역결정(변경)과 관련하여 수용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지번,지목,소유권 이외
 가. 공람기간:공고일로부터 사업시행 기간내               의 권리명세 등의 토지세목조서를 공익사업을 위
 나. 공람장소:충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 보수과               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
                                       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목고시합니다.
⊙제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5-8호                         2005년 8 월23일
     토지 세목 고시                                             제주지방국토관리청장

                                     117
제16069호                  관            보           2005. 8.23. (화요일)

                                                 소    유     자

지            번 지목 지 적(㎡)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3342-2       전   2,578   2,578   이경철    제주시 연동 314-13 원앙빌라 501
     3345        도    307     307    고창호    미등기
     3418        묘    155     155    강민수    미등기
     3426        묘    175     175    박연학    미등기
    3855-6       대    199     199    박기환    애월읍 광령3리 3855
                                (하귀농협협동조합 북제주군 애월읍 하귀2리 1874 근저당)
    3855-7       전     43      43    박기환    애월읍 광령리 3855
     3885        묘    102     102    고재람    미등기
     3886        묘     46      46    현용규    미등기
    3922-8       임    323     323    진우현    애월읍 광령3리 3800-4
                                (하귀농협협동조합 북제주군 애월읍 하귀2리 1874 근저당)
    3922-9       전   2,583   2,583   진우현    애월읍 광령3리 3800-4
                                (하귀농협협동조합 북제주군 애월읍 하귀2리 1874 근저당)
    3922-3       임    486     486    진우현    애월읍 광령3리 3800-4
                                (하귀농협협동조합 북제주군 애월읍 하귀2리 1874 근저당)
    3923-7       전   3,523   3,523   진성종    애월읍 광령리 3804
소재지:애월읍 상귀리
    1100-3       전   6,106   6,106   제주도    제주시 연동 312-1

⊙기술표준원고시제2005-0493호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한국산업규격 개정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2005년 8 월23일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하고                               기술표준원장




○주요 개정 내용
 -KS C 0262:2004년 제정규격의 추가 및 재편집
 -KS C 0263:KS C IEC 61000-4-2로 규격번호 변경
 -KS C CISPR 14-1, 2:국제규격에 어린이용 장난감등이 규격의 내용에 추가되었으므로 내용변경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119
제16069호                  관           보            2005. 8.23. (화요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사회보호법시행령폐지령(안)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
1. 개정이유                              1. 제안 이유
 남북한의 교류협력 촉진에 관한 사항을 주요내              보호감호제도와 치료감호제도의 근거규정인 사
 용으로 하는「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 개              회보호법을 폐지하는 내용의 사회보호법폐지법
 정·공포(법률 제7539호, 2005. 5.31.)됨에 따      률이 제정됨에 따라 사회보호법에서 위임된 사
 라 이의 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 그            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이
 밖의 민원인 편의 도모를 위한 민원처리절차 등             영을 폐지하되, 사회보호법폐지법률 부칙에 의
 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하여 계속하여 종전의 사회보호법 중 이미 확정
2. 주요골자                                판결을 받은 보호감호 집행에 관한 내용은 그 효
 가. 방문기간을 연장신청서 서식을 신설하였음.             력을 유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나. 방문증명서의 재발급 신청시 사진2매를 사           2. 주요 내용
  진 1매로 간소화하였음.                        사회보호법시행령을 폐지하되, 이미 확정된 보
 다. 과태료의 징수절차를 규정함.
                                       호감호 판결에 따른 보호감호의 집행에 관하여
3. 의견제출
                                       는 종전의 사회보호법시행령에 따르도록 함.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
                                     3. 의견제출
 체 또는 개인은 2005년 9 월12일까지 다음 사항
                                       사회보호법시행령폐지령(안)에 이견이 있는 단
 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일부장관(참조:경협제도
                                       체 또는 개인은 2005년 9 월 2 일까지 다음 사항
 팀장, 주소: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
                                       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보호과장)에게
 앙청사, 우편번호 110-7601, 전화번호:02-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3703-2465, FAX:02-3703-2470)에게 제출
                                       보고 싶으신 분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moj.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랍니다.
  그 이유)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그 이유)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
  ※자세한 개정법률(안) 내용은 통일부 홈페이
                                        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지(www.unikorea.go.kr)에 게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보내실 곳:법무부 보호과(주소:과천시 관
                                        문로 88, 우편번호:427-720, 전화번호:

⊙법무부공고제2005-56호                         02-503-7066, 팩스:02-503-7068)

 사회보호법시행령폐지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
안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법무부공고제2005-57호
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            치료감호법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안이유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2005년 8 월23일                      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
               법무부장관                 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21
제16069호                 관              보             2005. 8.23. (화요일)

○공사명:광령-애월삼거리간도로건설공사
○소재지:제주도 북제주군 애월읍 광령리, 상귀리
○토지세목조서
소재지:애월읍 광령리
                                                  소   유        자

지            번 지목 지 적(㎡)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18-6       전      61      61      김병도    애월읍 광령1리 19-2
    30-4       임    1,766   1,766     김성호    애월읍 광령리 1258
    31-6       대     721     721 태영건설㈜ 제주시 이도이동 1061-4
                                             명도센스빌 201호
                                     (한국주택은행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6-3 근저당)
    33-11      과    1,404   1,404     김동흡    애월읍 광령리 1165
    36-5       대     294     294 태영건설㈜ 제주시 이도이동 1061-4
                                             명도센스빌 201호
                                     (한국주택은행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6-3 근저당)
      55       묘      66      66      이빈화    미등기
    1402-2     대     239     239      이삼무    제주시 연동 293-82
    1402-4     과    1,909   1,909     이삼무    제주시 연동 293-82
    1408-1     묘       9         9    이만규    미등기
    1410-1     과    1,012   1,012     이삼무    제주시 연동 293-82
    1442-6     구       4         4 농업기반공 제주시 삼양2동 2127-1
                                     사제주지사
    1448-7     구     167     167 농업기반공 제주시 삼양2동 2127-1
                                     사제주지사
    2017-1     묘      11      11      양영교    미등기
    2087-2     도       3         3    김용희    애월읍 광령리 1377
    2087-3     도       3         3    김용희    애월읍 광령리 1377
    2088-2     도     102     102      양익제    미등기
    2099-1     도       7         7   김전영희    애월읍 광령리 1384
    2099-2     도      13      13     김전영희    애월읍 광령리 1384
    2103-3     임     362     362      박유래    제주시 노형동 1282-3
                                             세기3차아파트 602
                                       (㈜제주은행 제주시 이도일동 1349 근저당. 지상권)
    2104-3     임     455     455      박유래    제주시 노형동 1282-3
                                             세기3차아파트 602
                                       (㈜제주은행 제주시 이도일동 1349 근저당.지상권)
     2117      묘      83      83      김기욱    미등기
    3341-5     전    2,961   2,961     이경철    제주시 연동 314-13 원앙빌라 501

                                      118
제16069호                 관            보           2005. 8.23. (화요일)


    공             고
⊙통일부공고제2005-30호                       사. 북한주민을 접촉 하고자 하는 자는 10일전까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지 신고하도록 규정함.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아. 부득이한 사유로 북한주민접촉 사전신고를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               하지 아니하고 전자우편 및 전자상거래 등 인
내지 제44조 및「법제업무운영규정」제15조제3항             터넷을 통한 북한주민과 접촉한 자를 추가 규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정함.
   2005년 8 월23일                       자. 협력사업자 승인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사
               통일부장관                   전에 취소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청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문절차를 규정함.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차.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및 부과기준을 규
1. 개정이유                                정함.
 남북한의 교류협력 촉진에 관한 사항을 주요내           3. 의견제출
 용으로 하는「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 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
 정·공포(법률 제7539호, 2005. 5.31.)됨에 따     체 또는 개인은 2005년 9 월12일까지 다음 사항
 라 이의 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 그           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일부장관(참조:경협제도
 밖의 민원인 편의 도모를 위한 민원처리절차 등            팀장, 주소: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
 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앙청사, 우편번호 110-7601, 전화번호:02-
2. 주요골자                               3703-2465, FAX:02-3703-2470)에게 제출
 가. 북한으로 가거나 북한으로부터 들어 올수 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는 출입 장소로서 경의선과 동해선의 연결 분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계역 및 터미널을 추가하였음.                     그 이유)
 나.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민간인전문가 위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원 임기를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주소 및 전화번호
  수 있도록 규정함.                           ※자세한 개정법률(안) 내용은 통일부 홈페이
 다. 북한방문증명서를 전자카드 등으로 발급할               지(www.unikorea.go.kr)에 게시하였으니
  수 있도록 규정함.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 방문증명서 발급신청기간을 현행 20일전에
  서 10일전으로 단축하고, 북한방문 초청장을          ⊙통일부공고제2005-31호
  북한 당국이나 단체·유력인사의 초청의사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
  확인할 수 있는 서류나 자료로 갈음할 수 있도         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
  록 규정함.                            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
 마. 방문증명서를 발급 받은 자가 방문기간을 연         41조 내지 제44조 및「법제업무운영규정」제15조
  장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바. 재외국민이 외국에서 북한을 왕래하고자 할              2005년 8 월23일
  때 3일전까지 신고 하도록 함.                                 통일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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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69호                관              보          2005. 8.23. (화요일)

    2005년 8 월23일                     그 이유)
               법무부장관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
    치료감호법시행령제정령(안)                   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입법예고                            다. 보내실 곳:법무부 보호과(주소:과천시 관
1. 제안 이유                             문로 88, 우편번호:427-720, 전화번호:
 보호감호제도와 치료감호제도의 근거규정인 사             02-503-7066, 팩스:02-503-7068)
 회보호법이 폐지되고 대체입법으로 치료감호제
 도만을 규율하는 치료감호법이 제정됨에 따라         ⊙행정자치부공고제2005-142호
 치료감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           지방세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
2. 주요 내용                         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가. 사회보호법시행령의 기본 골격은 유지하되,       니다.
  보호감호제도를 근거로 규정된 부분은 모두                 2005년 8 월23일
  삭제                                                행정자치부장관
 나. 피치료감호자 및 피보호관찰자에 대한 동태               지방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고 등을 정기 직권심사 시기에 맞게 매 2월              입법예고
  에서 매 6월로 변경함으로써 동태보고 등을 실      1. 개정이유
  질화함.                              2005년 3 월31일 규제개혁관계부처장관회의에
 다. 피치료감호자나 법정대리인등이 피치료감호           서「공동주택관련 규제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임
  자의 처우개선에 관한 청원을 제기할 수 있는          대주택 활성화를 위하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구체적 절차와 방법에 관한 규정을 신설             신설하는 법인 매입임대사업자에 대하여 등록세
 라. 피보호관찰자의 보호관찰관에 대한 신고의           중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결정되었으므로 이
  무 내용에 약 복용 실태, 치료현황 등을 추가         에 따른 지방세법시행령중 관련규정을 개정하려
  함.                                는 것임.
 마. 치료감호심의위원회에서 사회보호위원회의         2. 주요골자
  권한을 행사하게 됨으로써 종전 사회보호위원           주택거래신고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과밀억제권
  회 관련 규정 용어 정비                     역내 소재하는 법인매입임대사업자를 등록세 중
 바. 기타 제정 치료감호법에 따라 용어 및 법령         과세 대상에서 제외
  체계를 정비함.                       3. 제출의견
3. 의견제출                             지방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치료감호법시행령(안)에 이견이 있는 단체 또는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9 월12일까지 다
 개인은 2005년 9 월 2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
 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보호과장)에게 제출하           조:지방세제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         다.
 으신 분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moj.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성명)과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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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69호                         관           보                  2005. 8.23. (화요일)

⊙노동부공고제2005-211호                          단 등 그 현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합격취소품 공고
                                                   2005년 8 월23일
 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격취소된 보호구의 명                                     노동부장관

○합격취소품 현황
    제 조 형 식         사 업 장 명
제품명 (모 델 명) 합 격 번 호 (대 표  자) 소                 재     지 합격취소일자 합 격 취 소 사 유 비           고
안전모   YS-1078      안모          영진산업사    경남 김해시           ’
                                                         05. 8. 3. 성능시험미달      양산사무
       (ABE종)   제280호-2 (대표:정진택)        진영읍 죽곡리                    -충격흡수성      소관할
                                        5-3
안전대 K463(벨트 안대제504호 (주)국제안전물산 경남 양산시                     ’05. 8. 1. 성능시험미달
       식 1종)    (’03. 3.17.) (대표:박해제)   웅산읍 주남리                    -보조죔줄
                                        84-2                        규격미달
안전화 보통작업용/         가안          (주)세몽나이스 경기 안양시           ’05. 8. 2. 성능시험미달     안양사무
      (SM-6)-S 제1029호-1 (대표이창구)         만안구 안양7동                   -내압박성       소관할
                (’04. 6.22.)            196 유천팩                    -가죽인열강도
      중작업용/S       가안                   토피아 807호                   성능시험미달
      MZ-8-H    제1043호-1                                           -박리저항
                (’04. 7. 9.)                                       -가죽인열강도

⊙문화재청공고제2005-145호                                  안경관임. 울창한 해송 숲과 함께 기암절벽
 문화재보호법 제6조, 제16조에 의한 국가지정문                        이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왕성한 해안침식에
화재(명승) 및 그 관리단체의 지정을 위하여 같은                        의한 해식동굴, 해식애 등 아름다운 지형경
법 시행규칙 제1조의2제3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관을 형성하고 있어 경관적(예술적) 가치가
같이 예고하고자 합니다.                                      뛰어남
    2005년 8 월23일                               -또한 곰솔군락, 팽나무 등으로 이루어진 식
                  문화재청장                            생경관은 남부지역의 자연임상경관을 잘 나
1. 공고명: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 예고                           타내주고 있으며 매류, 괭이갈매기, 반딧불
2. 지정예고 문화재                                        이 등 야생동물의 보금자리로서도 보존가치
 ○지정명칭:태종대(太宗臺)                                    가 있음.
 ○지정종별:명승                                 3. 관리단체:영도구(영도구청장)
 ○소재지: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산29-1번                4. 예고일:관보 공고일
  지등                                      5. 예고기간: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 문 화 재 지 정 구 역 : 2,088,780㎡ (육 지 부      6. 특기사항: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1,641,848㎡, 해역부 446,932㎡)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이내에 관할 지방
 ○지정사유                                        자치단체나 문화재청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
  -태종대는 아름다운 암석의 단애로 이루어진                     다.
    절승으로 오륙도와 함께 부산을 대표하는 해               7.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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