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14호                      관                 보              2020. 3. 20.(금요일)
◉중부지방산림청고시제2020-19호
                                      사방지 지정
 「사방사업법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사방지를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20일
                     중부지방산림청장
1. 사방지 지정내역

순번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지정사유      관할 관리소
총계                                     44,206,312       40,044
 1      진천군 백곡면 대문리      산2-1     임     985,384          656     야계사방(사방댐)   충주관리소
 2      진천군 초평면 금곡리      산47-2    임      89,256           2      야계사방(계류보전) 충주관리소
 3      진천군 초평면 금곡리      산47-3    임      95,306         2,098    야계사방(계류보전) 충주관리소
 4      괴산군 청천면 삼락리      산24-1    임     245,570          428     야계사방(사방댐)   충주관리소
 5      괴산군 청천면 삼락리       산74     임      28,244          104     야계사방(사방댐)   충주관리소
 6      괴산군 청안면 문방리      산15-59   임    1,110,980         71      야계사방(계류보전) 충주관리소
 7      괴산군 장연면 장암리      산22-1    임    2,331,472         369     야계사방(계류보전) 충주관리소
 8      괴산군 청천면 이평리      산13-1    임    2,844,704         781     야계사방(계류보전) 충주관리소
 9      괴산군 청천면 이평리      산5-2     구      8,730           299     야계사방(계류보전) 충주관리소
 10     괴산군 문광면 흑석리       산16     임    1,045,661         445     야계사방(계류보전) 충주관리소
 11     괴산군 문광면 광덕리      산20-1    임     230,876          463     야계사방(계류보전) 충주관리소
 12     옥천군 옥천면 삼청리      산53-3    임     282,012          161     야계사방(사방댐)   보은관리소
 13     옥천군 옥천면 삼청리      산30-1    임      6,300           12      야계사방(사방댐)   보은관리소
 14     옥천군 옥천면 삼청리       1130    구     290,891          194     야계사방(사방댐)   보은관리소
 15     옥천군 옥천면 양수리       산49     임      38,083          340     야계사방(사방댐)   보은관리소
 16    옥천군     옥천면 양수리    434     구      4,803           50      야계사방(사방댐)   보은관리소

 17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산48     임    1,744,714         336     야계사방(계류보전) 보은관리소
            대덕리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18         대덕리          63-13    전      1,146           62      야계사방(계류보전) 보은관리소

 19     청주시 상당구 월오동      산47-1    임    2,070,725        6,063      산지사방      보은관리소
        청주시 청원군 내수면
 20         덕암리          산30-1    임    1,794,248         431     야계사방(사방댐)   보은관리소

 21     청주시 청원군 내수면      산30-1    임    1,794,248         574     야계사방(사방댐)   보은관리소
            덕암리
 22     보은군 회인면 오동리       산54     임    1,942,538         617     야계사방(사방댐)   보은관리소
 23     보은군 산외면 오대리       산20     임     368,999          481     야계사방(계류보전) 보은관리소
 24     보은군 산외면 오대리       산20     임     368,999          315     야계사방(사방댐)   보은관리소
 25     보은군 장안면 장재리      산4-1     임    1,569,447        1,763    야계사방(계류보전) 보은관리소
 26     보은군 장안면 장재리       229     천      71,334         1,251    야계사방(계류보전) 보은관리소
 27     보은군 탄부면 대양리      141-2    도       185            10      야계사방(사방댐)   보은관리소
 28     보은군 탄부면 대양리       132     임       671            15      야계사방(사방댐)   보은관리소
 29     보은군 탄부면 대양리       산19     임     128,926          64      야계사방(사방댐)   보은관리소
 30     보은군 탄부면 대양리       693     구      6,367           177     야계사방(사방댐)   보은관리소
 31     보은군 탄부면 대양리       산80     구      1,521           53      야계사방(사방댐)   보은관리소


                                         17
제19714호                        관               보             2020. 3. 20.(금요일)
순번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지정사유      관할 관리소
 32    보은군 수한면 노성리       산24-1   임     657,124        3,720     유역관리      보은관리소
 33    보은군 수한면 노성리        323    구     21,055         890       유역관리      보은관리소
 34    보은군 수한면 노성리       산70     구      661           299       유역관리      보은관리소
 35    보은군 수한면 노성리       산31     임      1,517         292       유역관리      보은관리소
 36    보은군 수한면 노성리       산71     구       56            14       유역관리      보은관리소
 37    보은군 수한면 노성리       30-1    임      593            5        유역관리      보은관리소
 38    보은군 수한면 노성리       산19     임     49,190          9        유역관리      보은관리소
 39    보은군 수한면 노성리       산30     임      1,831          1        유역관리      보은관리소
 40   보은군    수한면 노성리     산27     임     17,455         130       유역관리      보은관리소
 41    단양군 영춘면 동대리       산42     임    2,205,671       828     야계사방(사방댐)   단양관리소
 42   단양군 영춘면 사지원리       산10-2   임    1,965,090       287     야계사방(계류보전) 단양관리소
 43    단양군 영춘면 상리리       산40-1   임    4,862,083       1,207     산지사방      단양관리소
 44    제천시 금성면 월림리       산27-1   임    1,800,648       658     야계사방(사방댐)   단양관리소
 45    제천시 한수면 탄지리       산29     임     133,326        1,103     산지사방      단양관리소
 46    제천시 금성면 월림리       산27-1   임    1,800,648       281     야계사방(계류보전) 단양관리소
 47    예산군 삽교면 신리        산16     임     607,599        2,620     산지사방      부여관리소
 48    예산군 예산면 관작리       산11     임    1,013,815       1,516     산지사방      부여관리소
 49    홍성군 장곡면 상송리       산74-1   임     32,231         1,358     산지사방      부여관리소
 50    보령군 청라면 장현리       산52-2   임     377,455        1,282   야계사방(사방댐)   부여관리소
 51    보령군 청라면 장현리       산118    구      4,487         126     야계사방(계류보전) 부여관리소
 52    보령군 청라면 장현리        996    구      2,717          62     야계사방(계류보전) 부여관리소
 53    청양군 화성면 화암리      산105-1   임     605,256        760     야계사방(사방댐)   부여관리소
 54    청양군 화성면 화암리      산105-1   임     605,256        1,012   야계사방(계류보전) 부여관리소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55        관성리
                         산20-4   임     29,511         150     야계사방(계류보전) 부여관리소

 56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1044    임     69,954          68     야계사방(계류보전) 부여관리소
           관성리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57        천흥리           산50-1   임     801,025        214     야계사방(계류보전) 부여관리소

 58    금산군 남이면 구석리       산159    임    5,037,718       2,466   야계사방(사방댐)   중부지방청
2. 관계도면 : 도면 게재 생략
 o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
3. 사방지의 관계 대장은 중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041-850-4030)에 비치하여 일반인에
  게 열람이 가능합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47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0년 3월 2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8
제19714호                         관          보             2020. 3. 20.(금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도로 차량 ― V2G 통신 인터페이스 ― 제 1부: 일반
   개정      KSRISO15118-1
                                    정보 및 유스케이스 정의
                                    전기자동차의 모드 2 충전을 위한 케이블 일체형 제
   개정      KSRIEC62752
                            어 및 보호 장치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RISO15118-1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RIEC6275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RISO15118-1 : 표준명 수정(도로 차량-V2G 통신 인터페이스-제1부: 일반 정보 및 활용사
      례 → 도로 차량-V2G 통신 인터페이스-제1부: 일반 정보 및 유즈케이스 정의)
 ㅇ KSRIEC62752 : 성형점(star-point) → 별형(star-point), 종단처리를 → 종단처리 부위를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0년 05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소재표준과 이위로 팀장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74, E-MAIL: ultra215@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54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전기용품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2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안전기준 개정
1. 취지
ㅇ 이차전지 내장 전기모기채 제조·수입 허용을 위한 관련 시험항목 일부 삭제
ㅇ 장기사용 전기용품의 화재 안전성 제고를 위한 권장안전사용기간 표기 권고대상 품목 확대(선풍
   기, 전기밥솥)
2. 주요 내용
1) 대상 전기용품안전기준

 순번       구분      안전기준 번호                    안전기준명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전기모기채의
  1       개정    KC 10029
                                개별 요구 사항

                                       19
제19714호                       관          보      2020. 3. 20.(금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56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2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DISO20915            철강제품의 전과정 목록 산정방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DISO20915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DISO20915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부칙: 2020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20-60호
                                    공시송달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독립(국가)유공자 순위변경, 보훈급여금 지급 등 ”에 관한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
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20일
                 국가보훈처장
1. 관련 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등록 및 결정), 제12조(보상금)
2. 관련사항 문의 : 충남동부보훈지청(041-589-4972)
3. 공고(공시송달)대상자 명단 : “붙임 참조”
4. 서류의 명칭 : 독립유공자 보훈급여금 지급
5. 서류의 내용
 가. 독립유공자 유족(보상금 선순위자 지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2조 의거, 동순위 유족이 여러 명인 경우 선순위자 1명에게
    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된 규정에 따라 보상금 수급자 지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
    니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상금 수급자 지급순위 -
❍ 자녀
    1. 유족 간 협의로 지정한 사람
    2.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
    3. 나이 많은 사람

                                     21
제19714호                        관        보       2020. 3. 20.(금요일)
 아. 선물신고 제도의 효율성 제고(안 제29조, 제30조)
  1) 선물의 지자체 귀속 근거를 마련하고 보존이 필요한 선물의 경우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
    로 이관하도록 함
  2) 선물 매각을 활성화하기 위해 유찰 시 최초 가격의 50%까지 감액이 가능하도록 매각 예정가
    격 조정 근거를 마련함
 자. 업무취급제한 위반 확인 관련 자료 요구(안 제35조의5 신설)
  업무취급제한 위반여부의 확인을 위해 퇴직공직자가 취업한 기관·단체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최소한의 범위에서 문서로 요구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국민참
  여입법센터)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 : 윤리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 빌딩) 6층
     인사혁신처 윤리정책과
   - 전자우편 : ssoon0915@korea.kr
   - 팩    스 : 044-201-846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http://www.mpm.go.kr,     법령‧통계정보/법령
  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인사혁신처 윤리정책과(전화 044-201-8454, 044-201-8452,
  팩스 044-201-84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혁신처공고제2020-162호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20일
                 인사혁신처장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직자의 재산심사를 강화하고 퇴직공직자 재취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공직자윤리
 법」이 개정(법률 제16671호, 2019.12.3. 공포, 2020.6.4. 시행예정)됨에 따라, 재산등록 및 재산변동
 사항 신고서 등 관련 서식을 개정하고 안전·방산분야 취업심사대상기관 명세서 서식을 신설하는 등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선·보완하려는 것임.

                                     24
제19714호                        관         보      2020. 3. 20.(금요일)
2. 주요내용
 가. 재산등록 및 신고 관련 법령 개정사항 반영
  1) 비상장주식의 가액 산정을 위해 필요한 구체적 산식을 규정하고 관련 서식을 마련함(안 제2조
    의2 및 별지서식 신설)
  2) 부동산·비상장주식 등 특정재산에 대해 재산형성과정을 기재할 수 있도록 재산등록 및 재산변
    동사항 신고서식을 개정함(별지서식 개정)
 나. 취업제한제도 관련 법령 개정사항 반영
  1) 국민안전ㆍ방산분야 취업심사대상기관 지정 확대에 따른 고시를 위해 관계기관으로부터 명세
    서를 통보받을 수 있는 서식을 신설함(안 제16조제4호ㆍ제5호 및 별지서식 신설)
  2) 법 개정으로 누구든지 청탁ㆍ알선행위 신고를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제3자 신고서식을 마련함
    (안 제17조의4 및 별지서식 개정․신설)
  3) 취업심사대상기관 용어 정비(안 제16조, 제18조 및 별지서식 개정)
 다. 기타 재산등록, 주식백지신탁 및 취업심사 관련 그간의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함(별지서식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 빌딩) 6층
    인사혁신처 윤리정책과
   - 전자우편 : ssoon0915@korea.kr
   - 팩    스 : 044-201-8468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http://www.mpm.go.kr,     법령‧통계정보/법령
  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인사혁신처 윤리정책과(전화 044-201-8454, 044-201-8452,
  팩스 044-201-84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20-95호
「교육·사회 및 문화 관계장관회의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20일
                 교 육 부 장 관
             교육·사회 및 문화 관계장관회의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5
제19714호                       관        보        2020. 3. 20.(금요일)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 2-80부: 전기
  2      개정    KC 60335-2-80
                               팬(fan)의 개별요구사항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 2-15부:액체
  3      개정    KC 60335-2-15
                               가열용 전기기기의 개별요구사항
2) 주요 개정 내용
ㅇ 전기모기채 안전기준 개정
  - 내부고정 2차전지를 직접 단자를 통하여 충전되는 구조의 제품이 점차 출시됨에 따라,
  - 동 구조의 전기모기채 제조·수입 허용을 위해 관련 시험항목 일부 삭제
ㅇ 권장안전사용기간 표시 권고대상 품목 확대
  - 장기사용 전기용품은 경년열화 등이 발생하여 감전·화재 위험성이 점차 높아지기 때문에 소비
      자들에게 안내 필요
  - 이에 장기사용 전기용품 안전성 제고 및 소비자 안전확보를 위해 선풍기, 전기밥솥을 권장안전
      사용기간 표시 권고대상 품목으로 추가
 ※ 세부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www.kats.go.kr → 고시·공고)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55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2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CIEC62660-2 전기자동차용 리튬이차전지 셀- 제2부: 신뢰성 및 오용 시험
  개정   KSCIEC62660-1 전기자동차용 리튬이차전지 셀- 제1부: 성능시험
  개정   KSCIEC62281   리튬 일차 및 이차전지 셀 및 전지의 운송을 위한 안전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CIEC62660-2 : 국제표준(IEC)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2660-1 : 국제표준(IEC)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2281 : 국제표준(IEC)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CIEC62660-2 : 국제표준(IEC)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2660-1 : 국제표준(IEC)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2281 : IEC 62281이 Ed.3에서 Ed.4로 개정됨에 따라 원문의 개정내용을 반영
부칙: 2020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20
제19714호                            관            보      2020. 3. 20.(금요일)
1. 개정이유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을 구성원에 포함하여 사회관계 장관회의에 참석하
 는 부처 및 회의 논의내용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회의 구성원의 추가(안 제 5조 제 1항 개정)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을 회의 구성원으로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2동
    교육부 사회정책총괄담당관(우편번호 30119)
  - 전자우편 : purplecode@korea.kr
  - 팩     스 :   044-203-727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사회정책총괄담당관(전화 : 044-203-7275)으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0-179호
                                   기부금품 모집등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등록 사
항을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20일
                      행정안전부장관
1. 모집자 : 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전
2. 모집목적 : 해외원조사업, 국내 지역복지사업, 장학사업 등 종합복지사업 지원
3. 모집지역 : 전국
4. 모집기간 : 2020.3.16. ~ 2020.12.31. (사용기한 : 2021.9.30.)
5. 모집금품의종류 : 현금

                                          26
제19714호                      관        보      2020. 3. 20.(금요일)
6. 모집목표액 : 51억원
7. 모집방법 : 캠페인, 온라인, 언론 홍보 모금 등
8. 모집비용 : 663백만원        *법정기준 : 모집금액의 13% 이하
9. 보관방법 : (현금) 금융기관에 예치
10. 사무소소재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77-1(여의도동)
11. 기        타 : 모집기간이 만료되거나 모집금액이 모집목표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하
   여야 함


◉행정안전부공고제2020-185호
「행정절차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20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절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책에 직접 참여하고자 하는 국민의 요구를 반영하고, 정책 전 과정에 국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행정절차법」이 개정(2019.12.10. 공포, 2020. 6.11.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공청회 개최
 요구 요건, 청문 주재자의 제척 대상 부서의 범위, 공청회 주재자 자격요건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그 밖의 행정절차 제도운영 상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청회 개최 요구 요건(대상처분, 당사자 수) 신설 (안 제13조의3)
  1) 일정수 이상의 당사자등이 행정청에 공청회의 개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청회 개최 요구 대상이 되는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처분’의 구체적 내용, ‘공청
        회 개최를 요구하는 기간’ 및 ‘공청회 개최 요건이 성립하기 위한 당사자등의 수’를 구체적으로
        정함
  2)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처분’을 ‘국민 다수의 생명, 안전 및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
        우’ , ‘폐기물, 소음, 악취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 및 ‘
        국민의 권리의무에 변동을 가져오는 특정구역‧지구‧지역의 지정·해제 등의 처분으로서 법령에
        서 당사자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한 경우’로 구체적으로 명시함
  3) 공청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는 처분에 대하여 당사자등은 행정청에 처분 전 또는 당해 처분에
        대하여 행정청이 의견제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한까지 공청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4) 공청회 개최 요건이 되는 당사자등의 수를 ‘30인 이상의 당사자등’으로 정함
 나. 청문 주재자의 제척‧기피‧회피 대상 부서의 범위 신설 (안 제15조의2)
  1) 법 개정으로 청문 주재자의 제척‧기피‧회피 대상에 ‘해당 처분업무를 처리하는 부서에 근무하
        는 경우’가 추가됨
  2) ‘해당 처분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과·담당관’ 또는 ‘과와 유사한 운영되는 조직단위’로 정함.

                                    27
제19714호                         관        보         2020. 3. 20.(금요일)
❍ 손자녀
       1. 유족 간 협의로 지정한 사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자와          그 가구원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6.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
       7.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8.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
       9. 나이 많은 사람
   ※ 유족간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보상금수급자지정서”에 의거 협의대상자 모두의 자필 서명(날
        인)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 주시고, 협의에 의하지 않고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보상금 수급자 결정을 원하실 경우에는 해당부처에서 제공하는 자격대사 확인을 위한 “개인
        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를 공고 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서류 제출처 : 충남동부보훈칭정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원성1길 19 )
          ※ 관련서류 서식 :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 열린마당 - 보훈처 소식 -
           공지사항
  나. 공고일로부터 14일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귀하께서는 지급 신청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남동부보훈치청 보상과 (041-589-4972)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고(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관할          성명       생년월일            주소지       반송사유         유공자
 보훈관서

 충남동부        조소희       62.10.17   서울특별시 강서구      해외거주        故조병옥
                                  까치산로 14가길 28

 충남동부        조현경       60,04,05       미국거주 추정    거주불명        故조병옥


◉인사혁신처공고제2020-161호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20일
                   인사혁신처장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2
제19714호                   관         보           2020. 3. 20.(금요일)
1. 개정이유
 공직자의 재산심사를 강화하고 퇴직공직자 재취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공직자윤리
 법」이 개정(법률 제16671호, 2019.12.3. 공포, 2020.6.4. 시행예정)됨에 따라 비상장주식 신고 기준을
 마련하고 방산‧국민안전 분야 취업심사대상기관 지정 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
 을 정하고, 부정한 재산증식 가능성을 고려하여 일부 기관과 공직유관단체의 재산등록의무자를 조
 정하는 한편, 실무직에 대해서는 취업심사 부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
 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산등록의무자 조정(안 제3조제4항)
  1) 화재진압ㆍ구조ㆍ구급 등 현장 업무, 119 종합상황실 등 상황관리 업무만을 수행하는 소방위·
    소방장 계급에 해당하는 소방공무원을 재산등록의무자에서 제외함
  2)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 기업에 대한 조사ㆍ심사,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부과 등 사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5급 이하 7급 이상 직원에게 재산등록 의무를 부과함
  3) 국방과학연구소 및 국방기술품질원의 수석급 이상 직원에게 재산등록의무를 부과함
 나. 비상장주식 가액 산정 방법 등 구체적 신고 기준 마련(안 제4조의3 신설)
  거래가격이 없는 비상장주식의 가액 산정을 위한 평가산식을 정하고 실거래가격으로 신고하려는
  경우의 인정기준 등을 정함
 다. 형성과정 의무적 신고대상 재산 지정(안 제4조제6항 신설)
  사인 간 채권 및 채무, 합명회사‧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출자지분, 주식매수선택권을 공개대상
  자가 형성과정을 기재해야 하는 재산으로 정함
 라. 취업심사대상자의 지정(안 제31조의2 신설)
  5급상당 이하에 해당하는 취업심사대상자를 정하되, 실무직의 취업심사 부담 완화를 위해 6급 및
  7급 공무원 중 한국표준직업분류상 일부 직업군으로 재취업하는 경우는 심사를 면제하도록 함
 마. 방위산업‧국민안전 분야 취업심사대상기관 지정 기준 마련(안 제33조제5항 신설)
  1) 방산업체 및 최근 3년 이내에 「방위사업법」 제57조의4에 따라 중개수수료를 신고한 군수품
    무역대리업체를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지정함
  2) 「식품안전기본법」 제2조에 따른 식품등 및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제2조에
    따른 식품ㆍ의약품 등에 대해 법령에 근거하여 인증ㆍ검사ㆍ시험ㆍ평가ㆍ지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지정함
 바. 퇴직공직자 청탁‧알선 신고와 처리의 방법 등 명확화(안 제35조의4)
  1) 청탁‧알선의 부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기준을 구체화함
  2) 공정한 직무수행 저해 우려 시 신고자가 요청하거나 소속기관장의 판단으로서 직무참여 배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3) 신고자 포상 및 포상금 수여 기준을 구체화함
 사. 기관별 주식 취득제한 운영 방안 등(안 제27조의13 신설)
  이해충돌 발생 우려가 있어 주식 취득을 제한하는 업무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기관별 제한방안에
  포함해야 하는 내용을 정함
                                 23
제19714호                      관        보          2020. 3. 20.(금요일)
 다. 공청회 주재자 자격요건 신설 (안 제21조제1항)
  1) 공청회 주재자의 공정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공청회 주재자의 자격요건을 시행령에 위임함
  2) 공청회 주재자의 자격요건을 ‘교수・변호사・공인회계사 등 전문직종사자’, ‘관련 분야 경험이
   있는 전직공무원’ 및 ‘그 밖에 관련 분야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규정
 라. 행정예고의 대상 영 제24조 삭제・관계기관의 의견청취 수정 (안 제24조의2 수정)
  1) 원칙적으로 행정예고를 실시하도록 하고,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예고를 생략할 수 있
    도록 법 개정
  2) 이에따라 행정예고의 대상을 예시하고 있는 기존 시행령 제24조 삭제하고 행정예고의 원칙적
    실시에 따른 제24조의 2 일부 수정
 마. 국민참여 확대를 위한 참여방법과 협력의 기회 제공 수정·신설
  1) 국민참여 확대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온・오프라인 정책공론장 설치‧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
    실효성 확보할 수 있도록 함
  2) 온・오프라인 정책공론장에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와 국민참여플랫폼 정책 제안에
대한 관계기관의 답변・정책화 등의 노력 의무사항을 명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과 712호

  - 전자우편 : lim444@korea.kr
  - 팩스 : 044-205-892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혁신과(전화 (044)         205 - 2412, 팩스
 044-205-89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2020-87호
 「문화기본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2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8
제19714호                        관            보         2020. 3. 20.(금요일)
1. 개정이유
ㅇ「문화기본법」개정안 국회 통과에 따라 동법 시행령 개정 필요
 - 문화기본법 제8조 제목을 문화진흥 기본계획의 ‘수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시행계획 수립) 및
  제5항(대통령령 위임) 삭제, 제8조의2 신설
2. 주요내용
ㅇ 문화기본법 시행령상 시행계획의 수립 근거 조항 수정(안 제6조제1항)

                현        행                          개   정   안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문화체육관광부장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
 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8조    ------------------- 법 제8조의2제1항-------
 제4항에 따라 문화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    -----------------------------------------------
 (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 -----------------------------------------------
 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
 다음 해의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을 마   -----------------------------------------------
 련하고 매년 11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  -----------------------------------------------
 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

3. 의견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문화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과 (우편번호 : 30119)
  - 전자우편 : 2na0@korea.kr
  - 팩     스 : 044-203-3467
4. 그 밖의 사항
ㅇ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
  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인문정신정책과(전화    044-203-2514,   팩스
  044-203-34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0-127호
「농약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
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20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9
제19714호                         관           보             2020. 3. 20.(금요일)
바. 약칭 사용의 일관성 유지(안 제48조, 안 제49조 개정)
 현행 제16조의3제1항에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또는 선급법인’의 약칭을 ‘대행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관되게 약칭 사용 필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 해사산업기술과
 - 전자우편 : kyj1869@korea.kr
 - 팩스 : 044-200-58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   (전화    (044)   200-5844,   팩스
 044-200-58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경찰청공고공고제2020-46호
해양경찰청 고시 2019-4호「수상레저사업장 종사 인명구조요원 래프팅가이드 자격관리지침 제6조
(교육기관의 지정과 고시)」에 따라 래프팅가이드 교육기관을 지정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20일
               해양경찰청장
▣ 래프팅가이드 교육기관 지정
○ 기 관 명 : (사)대한워터스포츠협회
○ 대 표 자 : 김 정 환
○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에메랄드로 102번길 8-18
○ 지정일자 : 2020. 3. 23.
○ 지정분야 : 래프팅가이드 교육기관


◉병무청공고제2020-32호
                              공직자 등의 병역변동사항 공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16347호 2019. 10. 24.) 제8조 제1항의 규
정에 의하여 병역사항 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20년 3월 20일
               병 무      청 장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