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658호(그2)         관         보     2007.12.28. (금요일)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설치토록함
(2)폐기물
  ·생활폐기물은 가연성물질, 불연성물질, 재활용 가능물질로 구분하여 재활용가능물질의 경
   우 최대한 회수하여 재활용토록하며, 분리수거된 쓰레기의 최종처리는 남양주시 처리계획
   에 의거 처리토록 함
  ·생활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발생폐기물을 분리수거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단지내에 쓰레기(음식물쓰레기 포함) 분리수거함을 설치토록 하며, 단독주택지의 경우 세
   대별로 분리 배출토록 함
  ·가연성 및 불연성 폐기물은 남양주시 폐기물처리계획에 의거 처리토록 하며, 하수처리장
   에서 발생되는 슬러지는 소각 또는 생물학적 처리방법인 퇴비화 후 매립시설 복토용, 토
   지개량제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처리함
(3)소음·진동
  ·운영시 소음예측결과가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난 도로변에 인접한 공동주택의 소
   음저감대책 방안으로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결정도”에서 제시한 건축선 이격 및 직각배
   치, 방음벽설치(높이 5.5m)등의 지침을 준용토록 함
(4)일조장해
 ■단독주택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은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에서 제시한 지침에
   의하여 일정거리이상을 뛰어 건축하여야 함
   -높이 4m이하인 부분: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m이상
   -높이 8m이하인 부분: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2m이상
   -높이 8m를 초과하는 부분: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당해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이상
 ■공동주택
  ·건축물(다세대주택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4배이
   하의 범위안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높이이하로 할 것
  ·동일한 대지안에서 2동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1동의 건축물의 각부분
   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건축조례가 정
   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 다만 당해 대지안의 모든 세대가 동지일 기준으로 9시
   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이상을 계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이상으로 할 수 있
   다
(5)옥외광고물
 ■기본원칙
  ·진접택지개발지구 구역내의 옥외광고물에 대한 세부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광고물의 고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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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인 정확한 정보전달과 함께 도시경관의 질적 향상을 꾀하도록 한다.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3조에 제시된 16개 옥외광고물중 가로형광고물, 돌출광고물,
   지주이용광고물은 본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할 수 있으며, 옥상광고물, 창문이용
   광고물, 세로형광고물은 표시할 수 없다.
 ·본 지침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
   (이하“영”이라 한다), 경기도옥외광고물관리조례(이하 “도조례 ”라 한다), 남양주시옥외광
   고물등관리조례(이하‘시조례’라 한다),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고시
   (남양주시 고시 제2006-177호)에 따른다
 ■광고물등의 설치량
 ·1개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의 총수를 1개 이내로 하며, 2층 이하 가로형광고물
   설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1개 업소에서 총수 2개 이내로 표시
   할 수 있다.
   1. 의료기관, 약국, 이·미용업소에서 표지등( +, 약, 싸인볼에 한한다)인 돌출 광고물을
     표시하는 경우
   2. 연립지주이용광고물을 표시하는 경우
   3. 건물의 4층이상 벽면 상단에 표시하는 가로형광고물
   4. 도로의 곡각지점(도로법이나 도시계획법상에 규정된 2개 이상의 도로가 교차하는 모퉁
     이 지점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접한 업소로서 2층 이하 정면(도로에 건물이 직접 접
     하고 있는 면을 말한다. 이하 같다)인 벽면에 표시하는 가로형광고물
 ■광고물등의 재질 및 색채등
 ·광고물의 재료등은 양질의 자재로 마감하고 구조적·시각적으로 안정감을 확보하고 불량
   재질 및 저질자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광고물의 바탕색은 주변 건물 및 광고물과 어울리지 않는 색상과 순도 높은 원색을 사
   용하여서는 아니되며, 당해 건물의 외장색채와 조화를 이루도록 계통색을 사용하되 가급
   적 명도 5이상 채도 4이하로, 흑색·적색의 사용은 전체 표시면적 2분의 1 이내로, 동
   일 건물내 광고물들은 유사한 색상으로 표시하되, 그 지역의 독창성, 정체성(고유색상,
   C.I.P) 등을 나타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이때, 원색계열의 정의는 한국표준산업규
   격(KS)에서 채용되고 있는 먼셀표색계에서 분류한 10원색을 기준으로 설정한다. 다만, 기
   업·제품 이미지 등 고유 색채의 사용은 흑색 또는 적색의 경우 전체 표시면적 2분의 1
   이내로 하거나 가장순도 높은 원색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형광도료 또는 야광도료(도료를 바른 테이프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광고물등의 형태 및 규모등
 ·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은 벽면의 상태를 고려하여 크기와 위치를 정하여야
   하며, 동일 건물에 설치되는 광고물은 형태의 조화 및 통일된 규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건물의 벽면을 보호하고 광고물의 부착과 교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광고물을 표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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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자 하는 벽면의 일정위치에 녹이 슬지 않고 내구성이 있는 고급재료를 이용한 광고물
   게시시설을 벽면으로부터 돌출폭 10㎝이내로     견고하게 하여 부착할 수 있다.
  ·광고물 등은 미관풍치와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장방형·정방형·타원형 기타
   모형 등으로 변형하여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변형된 광고물은 규정된 면적과 높이를
   초과할 수 없다.
  ·광고물 등은 교통 통행 등에 지장이 없도록 표시하여야 하며, 풍압이나 충격등에 의하여
   떨어지거나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지면이나 건물 기타 공작물등에 고정되지 아니하고 이동이 가능한 광고물은 표시하여서
   는 아니된다.
 ■광고물등의 문자 등
  ·딱딱한 느낌을 주는 사각형체의 문자는 가급적 사용을 억제하고, 상품이나 업소를 상징하
   는 픽토그램과 심벌을 개발하여 활용한다.
  ·공공표지판으로 오인될 수 있는 문자, 도형 등은 표기할 수 없다.
  ·광고물바탕의 상·하·좌·우에 여백을 두되, 문자의 높이는 바탕 높이의 3분의 2 이내
   가 되도록 한다.
  ·문자의 크기 등이 당해 건물·공작물 및 다른 광고물등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주소·상호·상표·영업내용 등과 관련이 없는 것을
   부착하거나, 출입문 또는 창문을 막아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영업내용은 광고물의 표시
   면적중 각 면의 4분의 1이내로 표시하여야 한다.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조명을 함에 있어서는 네온·전광 또는 점멸등의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의료기관 또는 약국 및 상업지역의 경우에는 네온류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사용할 수 있
   다.
   1. 가로형광고물중 입체형으로 표시하는 경우와 의료기관 또는 약국의 표시등(“+”, “약”)
     의 경우에만 점멸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사용할 수 있다.
  ·영 제31조 제3항 제2호 및 제4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로형광고물의 표시방법
  ·가로형광고물은 1개업소당 하나의 광고물을 건물의 2층이하 정면에 판류를 이용하는 광
   고물 또는 입체형 문자·도형 등을 부착할 수 있다.
   -건축물 1층에는 판류 또는 입체형, 2층에는 입체형으로 표시
  ·건물의 주출입구 1층 상단에는 건물명을 제외한 광고물 등의 표시를 금지한다.
  ·동일층의 가로형광고물은 좌우 1줄로 표시하여야 하며, 상하 2줄로 표시할 수 없다.
  ·도로의 곡각지점에 접한 업소로서 가로형광고물을 양면에 표시하는 경우 그 형상이나 높
   이를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
  ·영 제15조제4호 규정을 각호와 같이 강화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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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물 측면 또는 후면의 4층 이상 벽면에는 판류를 이용하는 하나의 광고물을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가. 광고물 설치하는 위치는 4층 이상에만 가능하다. 즉, 광고물의 최하단이 4층 바닥면 이
   상에 위치하여야 한다.
 나. 광고물의 가로크기는 건물 벽면폭의 80%이내 세로길이는 3미터 이내로 하되, 국토의계
   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상업지역의 경우 세로길이를 6미터 이내로 할 수 있다.
 다. 상업지역에 한하여 연립형으로 된 하나의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으며, 표시내용은 당해
   건물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성명, 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
   다.
·영 제15조제5호 규정을 다음 각호와 같이 강화하여 적용한다.
 1. 가로크기 및 표시위치:2층이하 정면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소 전면 폭의 80%
   이내로, 4층 이상 건물상단 벽면에 입체형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벽면폭의 50%이내
 2. 세로크기 및 표시위치:2층이하 정면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윗층과 아래층 창문간 벽면
   폭의 80% 이내로 하되, 최대 1미터이하로 하여야 하며, 같은 층에 표시하는 광고물의 세
   로폭은 동일하게 하여 좌,우 일직선 조화 되도록 표시, 4층이상 건물상단 벽면에 입체형
   으로 표시하는 경우 상단 벽면 세로폭의 80%이내로 하되, 최대 2미터이하로 하여야 한
   다.
·영 제15조 제1호 및 제2호의 본문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로형간판의 표시방법 예시도
  현행법상 가로형간판 설치 예시                 진접지구 가로형간판 설치 예시




 ■돌출광고물의 표시방법
 ·1,2층에 위치한 업소는 설치를 금지하며, 간판의 돌출폭과 두께는 당해 건물의 다른 돌출
   간판과의 상·하 일치되게 설치
 ·3층이상 건축물에서 광고물의 하단은 3층이상 벽면에 표시하여야 하며, 상단은 벽면높이
   이하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건물의 구조상 가로형간판의 표시가 어려운 건물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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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의료기관, 약국, 이·미용업소의 경우에는 돌출광고물의 하단이 건물의 2층 창문의 하
   단선 위로 표시할 수 있다.
  ·광고물의 바깥쪽 끝부문은 벽면으로 부터 1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 하나의 건물
   에서는 2개 이상의 업소가 각각의 광고물을 표시하는 경우 돌출폭·두께·가로폭을 동일
   크기로 하여야 한다.
  ·광고물의 세로 길이는 해당 층고의 60%이내, 두께는 50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다만
   이·미용업소의 표지등은 그 바깥쪽 끝부분이 벽면으로부터 50센티미터를 초과하여 돌출
   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두께는 지름 30센티미터 이내, 세로의 길이는 100센티미터 이
   내이어야 한다.
  ·1개 업소는 하나의 광고물만을 표시하되, 하나의 건물에 2개 이상의 업소가 각각의 광고
   물을 표시하는 경우에 그 광고물은 상·하로 일직선상에 위치하도록 하고 건물의 주된 정
   면인 벽면에 직각이 되도록 표시하되, 건물 정면의 폭에 관계없이 정면의 가장 좌측(마주
   보고 좌측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분에 1줄로만 표시 할 수 있으며, 다른 벽면에는 돌출
   광고물을 표시할 수 없다. 다만, 다음의 각호의 경우에 한하여 하나의 건물에 총 2줄을
   표시 할 수 있다.
   1. 정면의 벽면 가로폭이 30미터이상인 건물로서 당해 건물 정면의 가장좌측 벽면의 돌출
   광고물 표시 줄과의 간격이 30미터이상이며, 정면의 가장우측 벽면이 다른 건물의 벽면과
   수평거리 20미터이상 이격된 경우에는 정면인 벽면의 가장 우측 부분에 1줄을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
   2. 도로의 교차로 또는 곡각지점에 접한 건물로서 도로폭 15미터이상인 도로에 벽면이 각
   각 접하며 도로에 접한 각 벽면의 가로폭이 30미터이상인 건물의 경우에는 제1호의 규정
   대로 1줄을 추가하여 표시 하거나, 주된 정면이 아닌 다른 도로에 접한 벽면의 가장 좌측
   에 1줄을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
  ·각각의 업소가 독립적으로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돌출광고물을 설치하여야 하며, 연립형
   식으로 설치할 수 없다.
  ·광고물의 표시내용은 2개면 이내로 하되, 돌출광고물의 측면(건물의 정면에서 보이는 면)
   부분에는 내용을 표시할 수 없다.
  ·영 제17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돌출간판의 표시방법 예시도
현행법상 돌출간판 설치 예시                 진접지구 돌출간판 설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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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58호(그2)         관           보      2007.12.28. (금요일)
■지주이용광고물의 표시방법

 ·건물부지안의 지주이용광고물은 3층 이상의 건축물에 한해 연립형식(종합안내판)으로 된

   하나의 광고물만을 표시할 수 있으며,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상호, 층별 내용

   (표시) 등을 건물의 주 출입구 주변에 1개만 표시·설치할 수 있다.

 ·광고물은 건물의 1층 외벽면으로 부터 수평 거리 2미터 이내로 표시 하여야 하며, 보도

   의 경계선으로 부터 1미터이상(보도가 없는 지역에서는 차도의 경계선으로부터 2미터이

   상)거리를 두되, 보행인 및 차량 등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지원시설 용지내 에서의 공장·산업단지·연구소등의 지주이용광고물에 대하여는 건

   물 1층 외벽면으로 부터의 수평거리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지주이용광고물의 하단으로 보행인 또는 차량 등이 통행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연립식(종합안내표지판) 지주간판의 상단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3미터이내, 가로 폭

   2미터 이내로 업소 수 별로 배분하여 균형 있게 표시 하여야 한다.

 ·지주이용광고물 1면의 면적(입체형인 경우에는 가장 넓은 면의 단면적)은 6제곱미터를,

   광고물면적의 합계면적은 24제곱미터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

    ·영 제20조제1항제2호 내지 제6호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지주이용간판의 표시방법 예시도
  현행법상 지주이용간판 설치 예시             진접지구 지주이용간판 설치 예시




■옥외광고물등 설치계획

 ·건축허가 신청시 다음 각 호의 옥외광고물 등의(간판) 설치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를 검토하여야 한다.

  1. 건물의 분양·임대 등을 감안하여 옥외광고물 등의 총소요량을 산정하고, 설치 위치가

   부족하지 않도록 업소별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건물의 외부마감재료 및 주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옥외광고물 등의 재질, 색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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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건물 벽면 상태를 고려하여 옥외광고물 등의 형태와 규격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

   다.

   4. 건물의 벽면을 보호하고 옥외광고물 등의 부착과 교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건물의

   일정 위치에 견고하게 부착하는 광고물 게시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5. 건축물의 입면도를 활용하여 옥외광고물 등의 설치 예시도를 칼라로 작성하여야 한다.

  ·건축물을 분양·임대할 경우 분양·임대 계약서 등에 지구단위계획의 옥외광고물 등에

   관한 사항과 건축허가시 승인된 옥외광고물 등의 설치계획을 명시 하여야 한다.

  ·공동주택 단지내 근린생활시설(단지내 상가등)에 표시하는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은

   동 규정을 준용한다.

■허가 및 신고절차등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7조 제1항 및 동시행령 제9조 제1항에 의해 광고물 또는 게

   시시설(이 지침에서 “광고물 등”이라 한다)의 신규 또는 변경에 관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

   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제10조 제3항의 옥외광고물 등 설치 계획을 기준으로 옥외광고물

   등의 설치계획서·원색도안 및 설계도서등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타인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 등에 옥외광고물 등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며,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이를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시장은 건축주등이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시 동 사안이 지구단위계획수립 내용

   과 적합한지를 반드시 확인하여 허가 또는 신고수리 하여야 한다.

■게시시설의 설계

  ·광고물의 표시를 위하여 게시시설을 설치코자 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이를 설계에 반영

   할 수 있다.

  ·가로형간판 및 돌출간판의 게시시설은 벽면을 훼손하지 아니하고 광고물을 견고하게 부

   착 할   수 있게 설계되어야 한다.

■광고물등의 추가 표시방법

  ·본 지침에서 정한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외에 도시경관 향상 등을 위하여 추가적인

   표시방법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남양주시 광고물 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 실

   정에 맞게 시장이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이를 반영(조정)할 수 있다. 다만, 특정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경우에는 고시내용과 관련된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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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부고시제2007-42호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지정갱신 고시
 국민체육진흥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지정기
한이 만료된 업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정갱신 고시합니다.
    2007년12월31일
                 문화관광부장관
1. 지정갱신기간 : 2008년 1 월 1 일~2011년12월31일(4년간)
2. 지정갱신업체 및 대상품목

지정갱신업체 대표자           지    정    품   목         주                          소

 수풍산업(주)   배대환      윗몸일으키기, 허리돌리기            충청북도 단양군 대강면 두음리 239-9

                  포환,해머,축구골대,축구임원선수 서울시 동대문구 장안3동 460-1번지 동
 풍국레포츠     김정환
                             벤치          양빌딩 6층
 (주)에스앤
           임정수     자전거에르고미터, 엘립티컬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580-9
  에스케어
                  배구넷트,축구넷트,농구넷트,배드
  (주)대정    임영택                           부산시 사상구 삼락동 343-1
                  민턴넷트,필드하키넷트,핸드볼넷트
  (주)비바
           권오성           축구공,셔틀콕         서울시 양천구 목동 722-9 비바빌딩 2층
   스포츠
                         포켓당구대,
 (주)허리우드   홍광선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신원리 7-9
                         캐놈 당구대



⊙농림부고시제2007-88호
 양곡관리법 제12조·제13조, 축산법제30조·제31조,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15조,

종자산업법 제142조, 사료관리법제6조, 인삼산업법 제20조에 의거 세계무역기구협정등에의한양허관
세규정에서 정한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농축산물시장접근물량양허관세추천및수입관리요령(농림

부고시 제2006-76호, ‘06.12.30)”중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7년12월31일

                 농 림 부 장 관

                 농축산물시장접근물량양허관세추천및수입관리요령중개정

농축산물시장접근물량양허관세추천및수입관리요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별표1”의 유장의 HS번호 및 품명 중 “0404-10-1010 유장분말”을 “0404-10-1011

유장분말(사료용), 0404-10-1019 유장분말(기타)”로 하고, “0404-10-1090 유장(기타)”를

“0404-10-1091 유장(기타/사료용), 0404-10-1099 유장(기타)”로 하고, “0404-10-2110 변성

유장(유당을 제거한 것)”을 “0404-10-2111 변성유장(유당을 제거한 것/사료용), 0404-10-2119

변성유장(유당을 제거한 것/기타)”로 하고, “0404-10-2120 변성유장(무기질을 제거한 것)”을
                                   295
제16659호(그6)             관         보          2007.12.31. (월요일)
대외무역관리규정
1. 개정 이유

 ○정부에서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외무역법」(법률 제8356
  호, 2007.4.11)과 「대외무역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257호, 2007. 9.10.)이 각각 전부 개정되
  었음

 ○이에 따라 하위규정인 대외무역관리규정을 개정하여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정비하고, 조문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정비하기 위함.
2. 주요 골자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령의 내용을 바꾸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통보하거나”를 “알리거나”로 하는 등 문장에 쓰
   는 용어를 순화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와 가운뎃점(·),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한글맞춤법에 맞춤

 □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명확화
  ○복잡한 문장은 표현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는 등 체계를 정비하여 명확하게 함.
   ※고시 전문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자원부고시제2007-158호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의2제1항·제14조제5항, 동법시행령 제7조의2제5항·제18조제6항·제20
조제4항·제27조의5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제2항 등의 규정에 의한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
령”(이하 “요령”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7년12월31일
                 산업자원부장관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1. 개정이유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산자부령 제432호, 2007.11.23.)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정
  비하는 한편, 동 고시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개정 주요내용

 가. 신기술 지정요건 중 경제성을 별도의 심사요건으로 정하여 경제성이 우수한 기술을 장려함.

 나. 공정하고 투명한 신기술 심사를 위하여 신기술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
  록 함.

 다. 공동주택 공사감리와 일반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의 통합감리를 제한함으로써 감리의 효율을
  향상시킴

                               305
제16659호(그6)                  관           보       2007.12.31. (월요일)
“0404-10-2121 변성유장(무기질을 제거한 것/사료용), 0404-10-2129 변성유장(무기질을 제거한
것/기타)”로 하고, “0404-10-2130 변성전분(유장 농축단백질)”을 “0404-10-2131 변성유장(유장
농축단백질/사료용), 0404-10-2139 변성유장(유장 농축단백질/기타)”로 하고, “0404-10-2190 변
성유장(기타)”를 “0404-10-2191 변성유장(기타/유당, 단백질 또는 무기질의 전부 또는 일부 제거
/사료용), 0404-10-2199 변성유장(기타/유당, 단백질 또는 무기질의 전부 또는 일부 제거)”로 하고,
“0404-10-2900 기타”를 “0404-10-2910 변성유장(기타/사료용), 0404-10-2990 변성유장(기타)”
로 하고, 생강의 HS번호 및 품명 중 “0910-10-0000 생강”을 “0910-10-1000 생강(신선 또는 냉
장), 0910-10-2000 생강(건조), 0910-10-9000 생강(기타)”로 하고, 변성전분등의 양허관세추천대
행기관란에 “한국골판지포장공업협동조합”을 신설하고, 대두의 HS번호 및 품명 중 “1201-00-1000
대두(파쇄여부 불문/채유 및 탈지대두박용)”을 1201-00-1010 대두(파쇄여부 불문/채유 및 탈지대
두박용), 1201-00-1020 대두(파쇄여부 불문/사료용)”으로 하며, 대두의 양허관세추천대행기관란에
“한국사료협회”를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산업자원부고시제2007-156호
    무연탄(분탄)과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및 가격안정지원금 운용·관리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연탄(분탄)과 연탄의 최고
판매가격 및 가격안정지원금 운용·관리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07년12월31일
                 산업자원부장관
                                제1조 무연탄(분탄)
가. 연탄제조용 및 발전용 무연탄의 최고판매가격
                                                               (단위 : 원/톤)

   등 급            열량(㎉/㎏)             최고판매가격              비 고

    1 급           5,200~5,399             자율가격

    2 급           5,000~5,199               〃

    3 급           4,800~4,999             107,940

    4 급           4,600~4,799             103,950

    5 급           4,400~4,599             99,950
                                                      발전용에 한함.
    6 급           4,200~4,399             95,960
                                                           〃
    7 급           4,000~4,199             자율가격

    8 급           3,750~3,999               〃

    9 급           3,500~3,749               〃

   급외1            3,250~3,499               〃

   급외2            3,000~3,249               〃

                                    296
제16659호(그6)             관         보   2007.12.31. (월요일)
 ※첨부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개정전문 1부

 ※이 고시는 산업자원부 홈페이지(http : //www.mocie.go.kr)의 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고시에

  서 보실 수 있습니다.



⊙산업자원부고시제2007-159호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제1항 별표 1의3 및 별표 1의4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업자·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부실벌점평가·관리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

니다.

      2007년12월31일

                    산업자원부장관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1. 개정이유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중 “상훈가점 및 백분율 환산제도가 삭제”되는

  내용 등으로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산자부령 제432호, 2007.11.23)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는 한편, 동 고시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개정 주요내용

 가. 시·도지사가 감리업자를 평가하는 경우 종합평점 5순위까지의 감리업자에게 평가에 따른 구

  비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 선정절차를 간소화 함.

 나. 시·도지사가 감리업자선정신청서의 내용 등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사실조회 근거를 마련하고,

  신청내용이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판명된 경우에는 1년간 PQ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함.

 다. 부실감리 방지를 위한 감리원의 교체요건 명확화
  ※시행규칙 개정 누락사항→법제처에서 관련고시로 운영권고

 라. PQ평가기준 운영에 따른 기준의 적용·보완 및 해석 등을 시·도지사의 재량권으로 부여함.

 마.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상훈가점 기준을 삭제하고, 교육훈련 실적을 가점에

  서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부분의 본점으로 이관함.

 바. 감리업자의 유사용역실적 평가에 있어 준공된 실적도 수행중인 실적과 같이 공사감리용역을

  수행한 기간에 따라 환산하도록 하여 형평성을 제고함

 사. 고령자(만 65세 이상의 책임 및 보조감리원)의 PQ참여를 지양함으로써 공사감리의 효율성을

  도모함.

 자. 「전기사업법」에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를 전기공사에 관한 감독, 시공 및 공사감리업무를 병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동주택 감리업자 선정기준에서 안전관리 경력을 일부 인정하여

  관련법령과의 형평성을 도모함.

                                  306
제16659호(그6)             관         보       2007.12.31. (월요일)
 ※첨부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령 개정전문 1부

 ※이 고시는 산업자원부 홈페이지(http : //www.mocie.go.kr)의 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고시에
  서 보실 수 있습니다.



⊙산업자원부고시제2007-161호
⊙과학기술부고시제2007-26호
 「대외무역법」 제26조와 「기술개발촉진법」 제13조에 따라 “전략물자·기술 수출입 통합고시(과학

기술부고시 제2007-3호, 산업자원부고시 제2007­-51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7년12월31일

                산업자원부장관

                과학기술부장관

                  전략물자·기술 수출입 통합고시 일부개정

제1조제1항중 “「대외무역법」 제21조의8과”를 “「대외무역법」 제26조와”로 한다.

제2조제1호중 “별표 2에서부터 별표 7에 해당하는 물품(물질, 시설과 장비 및 부품 포함), 소프트

웨어 및 기술”을 “별표 2(이중용도품목) 및 별표 3(군용물자품목)에 해당되는 물품(물질, 시설, 장비,

부품 및 소프트웨어를 포함)”으로 하고, 같은조제2호중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기술로서”를 “과

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기술로서, 별표 2 및 별표 3에 해당되는”으로 한다.

제4조(허가기관)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허가기관) ①별표 2 및 별표 3의 전략물자·기술 허가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세부

 사항은 별표 5(허가기관별 소관품목)에서 정한다.

 1. 산업자원부장관 : 별표 2(이중용도품목)의 제1부부터 제9부까지의 품목과 별표 3(군용물자품

  목)중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39조제2항에 따른 일반방산물자

 2. 과학기술부장관 : 별표 2(이중용도품목)의 제10부(원자력 전용품목)에 해당되는 품목

 3. 방위사업청장 : 별표 3(군용물자품목)중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39조제2항에 따른 주요방산물

  자 및 별표 2(이중용도품목)의 품목 중 수입국 정부가 군사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제4조제2항중 “별표 22”를 “별표 5”로 하고, 같은조제4항중 “별표 8”을 “별표 5”로 하며, 같은조

제5항중 “「대외무역법」 제21조제2항”을 “「대외무역법」 제19조제2항”으로 한다.

제5조제1항중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116조제15항제1호”를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제12항

제1호”로 하고, 같은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 2의 제10부(원자력 전용품목)에 해당되는 전략물자·기술 및

 별표 4의 핵공급국그룹 이중용도품목에 해당되는 전략기술에 대한 사전판정업무는 과학기술부장

 관이 한다.

제5조제3항중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45조”를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49조”로 한다.
                              307
제16659호(그6)                       관            보                2007.12.31. (월요일)
                                                                                 (금액단위 : 원)
      구분                       기 준                                          지 역 별


                  토 지 구 분                 단 위     면적(㎡)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종목별

            토지        1/600, 1/1000
                                          1필지       500       272,000       357,000    404,000
           (도해)       1/1200,1/2400
경계복원        임야
                      1/3000,1/6000       1필지      5,000      342,000       429,000    480,000
 측 량       (도해)

                      수 치                 1필지       500       466,000       554,000    609,000

            토지        1/600, 1/1000       1필지
                                                   3,000      160,000       210,000    238,000
           (도해)       1/1200,1/2400       (분할후)
지적현황        임야                            1필지
                      1/3000,1/6000               10,000      203,000       253,000    283,000
 측 량       (도해)                           (분할후)
                                          1필지
                      수 치                          3,000      257,000       341,000    391,000
                                          (분할후)

                                                                                 (금액단위 : 원)
      구분                                                      지         역        별
                  기                   준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종목별
지적삼각
                         1 점 당                      734,000        751,000            776,000
측     량

                                          1등도선       73,000         75,000            92,000
           배 각 법          1 점 당
                                          2등도선       63,000         65,000            79,000
도근측량
                                          1등도선       68,000         70,000            85,000
           방위각법           1 점 당
                                          2등도선       52,000         54,000            66,000


                  토지구획정리                             668.8          682.9              741.0
                                          1㎡ 당
                  경지구획정리                               50.0             51.3           55.5
지적확정
           •신규등록측량을 경위의측량방법에 의할 경우 본 단가를 적용한다.
 측 량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다항의 농공단지조성과 항만법, 신항만개발

            촉진법 및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토지개발에 따른 지적확정 측량수수료는 토지구획

            정리 단가의 70%를 적용한다.


                                            293
제16659호(그6)                      관              보               2007.12.31. (월요일)
 나. 도면작성업무
                                                                               (금액단위 : 원)
   구분              기                    준                   지          역          별


        구 분         축 척 별           단 위       기 준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종목별

               1/500,1/600,1/1000
                                                          46,000      47,000       49,000
                  1/1200,1/2400              알미늄 및
        작 성                         1장당
                                            폴리에스터
                  1/3000,1/6000                           58,000      60,000       62,000
 지적도
               1/500,1/600,1/1000
                                                          55,000      58,000       59,000
                  1/1200,1/2400              알미늄 및
        재작성                         1장당
                                            폴리에스터
                  1/3000,1/6000                           69,000      72,000       73,000

           1/500,1/600,1/1000
                                                          10,000      10,000       10,000
              1/1200,1/2400
도면작성                                1장당     지적도크기
              1/3000,1/6000                               13,000      14,000       14,000

•본 품은 지적도 1장을 기준하였으며, 기준규격의 1/4 이하 도면작성시는 본 품에 의한 도면작성수수

  료 단가의 50%를 적용한다.

 다. 지적(임야)전산화 업무
                                                                               (금액단위 : 원)

      구분               기                     준             지               역           별


종목별               축 척 별                 단 위        기 준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1/600, 1/1000
                                                           83,000      91,000      93,000
                1/1200,1/2400
수치화일                                    1장당       지적도크기
                1/3000,1/6000                             128,000     130,000     139,000

좌표입력                                    1장당       지적도크기    34,000      34,000      35,000

3. 부가가치세법에 의거 부가가치세는 별도
4. 경계점표지대는 지적측량수수료에 포함되지 않음.
5. 2008 지적측량수수료표 :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공지사항란 및 지적정보센터 공지사항란에 파일
 형태로 게재

 ※홈페이지 주소 : www.mogaha.go.kr , http : //lic.mogaha.go.kr
6. 첨 부 : 2008 지적측량수수료 단가산출표 및 기준단가표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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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58호(그2)                           관             보            2007.12.28. (금요일)

⊙충청남도고시제2007-358호
     당진 우두지구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 변경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고시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및 제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7조,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당진 우두지구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 지정 변경 및 개발계획을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12월28일
                     충청남도지사
1. 택지개발예정지구 변경지정

                              지구지정면적(㎡)                   지정변경
 명    칭           위 치                                               변   경   사    유
                         기    정     변       경   증     감   일   자


                                                                  •경계부 분할측량 결과반영
              당진군 당진
당진 우두                                                             에 따른 구적정정오차
              읍 우두리
지구 택지                    756,000    757,150     증)1,150 2007.11 •인접 개발사업의 도시관리
              채운리 읍내
개발 사업                                                             계획선 조정에 따른 지구계
                  리 일원
                                                                  변경

2. 택지개발계획
 1) 개발계획의 명칭
  ○당진 우두지구 택지개발사업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①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대한주택공사 사장 박세흠
  ②주      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번지
 3) 개발계획의 개요
  ①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구        분           계획인구(인)                     계획호수(호)               비    고

         계                   16,168                       5,773             2.8인/호

     단독주택                     438                          156

     공동주택                    15,730                       5,617


  ②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
     ○전력공급:한국전력공사 당진지점에서 공급

                                                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