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262호                    관          보          2018. 5. 24.(목요일)
◉환경부공고제2018-425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8년 5월 24일
                환 경 부 장 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수출ㆍ수입 등의 허가 면제 대상으로 ‘환경부장관이 악기 인증서를 발급한 국
 제적 멸종위기종으로 제작된 악기를 비상업적 목적으로 반출 또는 반입하는 경우’를 추가하는 내용
 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8578호, 2018. 1. 9. 공포,
 2018. 7. 10.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살처분을
 명해야 하는 야생동물의 질병을 조정하는 한편, 법정 관리 대상 야생동물 질병의 범위를 재정비하
 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 제6조제2항과 중복되는 조항(제5조제3항) 삭제
 나.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제작된 악기 인증서의 발급 절차(안 제21조의2, 별지 제20호의2서식~제
      20호의4서식 신설)
  신청인이 환경부장관에게 발급 신청서를 제출하고, 해당 악기가 적법하게 취득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악기에 포함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식별할 수 있는 서류 및 악기 사진을 첨부
  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이 악기 인증서를 발급하도록 함
 다. 죽거나 병든 야생동물의 신고 시 신고내용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일부 변경(안 제44조의4제1호)
  1) 야생동물은 일반적으로 관리․사육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야생동물의 ‘관리자’, ‘사육장소’
       를 야생동물의 ‘발견자’, ‘보호장소’로 변경
 라. 살처분을 명하여야 하는 야생동물의 질병중 전세계적 종식 질병인 우역은 제외하고, 국내 야생
      동물에서 발생 위험도가 높고 인체 고위험질병인 웨스트나일열을 추가(안 제44조의8제1항제1
      호)
 마. 법정 관리 대상인 야생동물 질병을 국내외 발생여부와 가축・사람에 대한 영향, 야생동물 보전
      과 관리 등을 고려하여 법정관리가 필요한 40종으로 재조정(안 별표 3의2)
 바. 동물의 국명 중 표준어 국명과 다른 국명 개정(안 별표제5의2)
  현행 별표에 포함된 “푸마”와 “쟈가”를 표준 국어대사전에 등록되어 있는 국명인 “퓨마”와 “재규
  어”로 각각 개정하여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3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46
제19262호                              관          보              2018. 5. 24.(목요일)
 라. 규제영향분석서는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정부3.0 정보공개→정보공개→법령
       정보→입법예고)에 등재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기상기후인재개발원 교육기획과(전화 : 02-2181-003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정부3.0 정보공개→정보공개→법령정보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군제16전투비행단공고제2018-5호
 사용료 판결(2013가소8512 등)에 따른 국가채권 납입고지서를 국가채권관리법 제13조에 의거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24일
                 공군제16전투비행단장
1. 제     목 : 지연손해금 납입고지서(가산금 포함) 공시송달
2. 대 상 자
 가. 김순혜(440312-2******) : 미수납 손해배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3. 공고내용
 가. 공시송달 대상자는 공고 기간 내 우리 부대에서 납입고지서를 발급 받은 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해당 금액이 체납될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에 회수 업무를 위탁할 예정이오니 빠른 시일 내에
       성실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고지내용
 가. 납기 미도래

       성 명         실명번호          납부액(원)       채권종류        (전자)납부번호              납부기한
       김순혜      440312-2******    45,250      지연손해금    0114188893440000126     ’18. 5. 30.

 나. 납기 만료

       성 명         실명번호          체납액(원)          채권종류                        기간
                                              건물대여료,중가산금,
       김순혜      440312-2******   19,158,940                      ’02. 2. 28. ~ ’18. 05. 02.
                                              손해배상금,지연손해금

5. 문     의 : 경상북도 예천군 유천면 사서함 322-1
              공군 제16전투비행단 재정처 수입채권담당(☎ 054-650-4557)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8-43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 송달이 불가능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사업자에 대
한 청문실시에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24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내역(인터넷발송문자사업자)
                                                           청문실시 내용
       사업자명           등록번호                주 소
                                                       예정처분내용   청문실시일자
                                       전남 나주시                   2018. 6. 4.(월)
  스마트소프트         제3-03-17-0002호                         사업폐지
                                       신내동길 **                      14:00

                                              50
제19262호                       관                   보                 2018. 5. 24.(목요일)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고시제2018-161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동작구청에서 시행하는 동작 청년주택 복합건물에 대하여「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24일
                서울특별시장
1. 사업의 명칭 : 동작 청년주택 복합건물 신축
2.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 사업주체 : 동작구청장 이창우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면적 및 건설주택의 규모
 ○ 대지위치 :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275
 ○ 대지면적 : 1,706.00㎡ (공공공지 제외 시 1,048.00㎡)
 ○ 규    모 : 지하2층/지상5층, 연면적 : 3,228.52㎡
 ○ 용    도 : 국민임대 36세대, 근린생활시설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내역 : 붙임
4. 사업시행기간 : 2018.6. ~ 2019.12.
5.「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4항에 따라 고시가 의제되는 사항
  ○ 주택법 제15조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 건축법 제11조에 의한 건축허가
6.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임대주택과(☎02-2133-7065) 및 동작구 건축과(☎02-820-1393)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내역
       구 분                                사 업 승 인 내 역                              비 고
    ① 대 지 위 치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275
   ② 대 지 면 적(㎡)                     1,706(공공공지 제외 시 1,048)
   ③ 건 축 면 적(㎡)                               616.72
    ④ 연 면 적 (㎡)                              3,228.52
   ⑤ 건 폐 율(%)                                  57.32
   ⑥ 용 적 률(%)                                 151.07
       동수 및 층수                           1개동 지하2/지상5층
 ⑦
              국민
주택                                     전용 20.51㎡ : 36세대
    주택 형별     임대
규모
              계                                 총 36세대
    ⑧ 사 업 기 간                              2017. 3. ~ 2019. 12.
⑨
부대
복리     옥내운동시설                                       90.75㎡
시설
현황
 ⑪          구   분        세대수                전용               주거공용         공급면적
단위              20-A형     12                20.51             33.54        54.05
       국민
세대              20-B형     12                20.51             34.07        54.58
       임대
면적              20-C형     12                20.51             33.69        54.20

                                      93
제19262호                          관              보          2018. 5. 24.(목요일)
2. 위 반 내 용 :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시정명령 불이행)
3. 법 적 근 거 : 전기통신사업법 제27조제2항제4호
4. 공 고 기 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5.관련사항문의 : 광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061-330-6811
                                       <유의사항>
◦ 신고없이 부가통신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제96조에 의거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법                  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결        정
사        건     2017코95   형사보상
               [2010고합43, 44(병합)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
청 구 인          한성규 (581027-*******), 하이닉스 전무이사
               주거    성남시 분당구 동판교로 155, 704동 602호(삼평동, 봇들마을7단지아파트)
               등록기준지 대구 북구 칠성1가 224
               청구인의 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이승호, 홍탁균, 김우균, 문진구
무 죄 판 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 2. 7. 선고 2010고합43, 44(병합)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 13,716,400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인정 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의 공소사실로 이 법원 2010고합43, 44
호로 기소되었고, 이 법원은 2013. 2. 7. 청구인에게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검사가 불복하여 서
울고등법원 2013노865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4. 6. 20. 항소기각 판결(변경된 공소사실
에 대해서는 무죄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검사가 불복하여 대법원 2014도8710호로 상고하였으나, 상
고심 법원은 2017. 11. 14.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같은 날 위 무죄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위 공소사실로 2010. 1. 29. 구속되었고, 2010. 3. 22. 이 법원의 보석허가 결정으로 석
방되었다.
2. 판단
가. 형사보상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무죄판결이 확정된 위 형사사건으로 인하여 2010. 1. 29.부터
2010. 3. 22.까지 합계 53일 동안 구금되었고, 이 사건 청구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형사보상법’이라 한다) 제4조 각 호에 규정된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인은 형사보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위 구금에 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보상의 범위
                                            51
제19262호                       관           보           2018. 5. 24.(목요일)
◉전라남도목포교육지원청고시제2018-2호
             학교(목포중앙고등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 승인(경미한 변경)
1. 목포중앙고등학교 다목적강당 계단 증축공사 추진 관련으로 승인한 학교(목포중앙고등학교)시설사
  업 시행계획(변경)과 관련하여, 사업부지 지적분할에 따른 구적오차 정정(4㎡)의 사유로 ｢학교시설
   사업 촉진법｣제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 승인하고,
2.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제4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전라남도목포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8년 5월 24일
                 전라남도목포교육지원청 교육장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명: 학교법인 근화학원
 2) 주소: 전남 목포시지적로 36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류: 고등학교(사립)
 2) 명칭: 목포중앙고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전남 목포시 대양동 208-4번지 외 1필지
라.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 규모 ․ 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1) 사업의 면적 및 규모
   가) 부지면적: (당초)17,669.8㎡ ⇒ (변경)18,750.8㎡ (증 1,081.0㎡)
    ※ 지적분할에 따른 구적오차 정정(증 1,077㎡→1,081㎡으로 4㎡증)
   나) 건축면적: (당초)3,500.83㎡ ⇒ (변경)3,587.78㎡ (증 86.95㎡)
   다) 연 면 적: (당초)10,792.4㎡ ⇒ (변경)10,879.35㎡ (증 86.95㎡)
 2) 사업의 재원: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학교법인 회계
 3) 사업의 시행기간: 2018. 5. 사업승인일 ~ 2018. 11. 30.
마.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 ․ 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1) 사업의 목적: 목포중앙고등학교의 다목적강당 사용에 따른 학생들의 편의제공을 위해 계단실을
   증축함
 2) 학교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증축(확장)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생략


◉충청남도공고제2018-838호
                               대기 측정대행업 등록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대기 측
정대행업 등록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24일
                 충청남도지사
1. 업 소 명 : ㈜스마트환경
2. 대 표 자 : 정**
3. 소 재 지 : 충청남도 당진시 합덕읍 ***
4. 업  종 : 대기 측정대행업
5. 등록번호 : 제**호
6. 등록일자 : 2018년 5월 18일
                                       94
제19262호
관
보
2018. 5. 24.(목요일)
94
◉전라남도목포교육지원청고시제2018-2호
학교(목포중앙고등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변경) 승인(경미한변경)
1. 목포중앙고등학교다목적강당계단증축공사추진관련으로승인한학교(목포중앙고등학교)시설사
업시행계획(변경)과관련하여, 사업부지지적분할에따른구적오차정정(4㎡)의사유로｢학교시설
사업촉진법｣제4조제4항의규정에따라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변경) 승인하고,
2. ｢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제7항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전라남도목포교육지원청재정지원과에비치하여이해관계인및일반인에게보입니다.
2018년5월24일
전라남도목포교육지원청교육장
가.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1) 성명: 학교법인근화학원
2) 주소: 전남목포시지적로36
나. 학교의종류및명칭
1) 종류: 고등학교(사립)
2) 명칭: 목포중앙고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의시행지: 전남목포시대양동208-4번지외1필지
라. 학교시설사업의면적․ 규모․ 재원및시행기간등의사업개요
1) 사업의면적및규모
가) 부지면적: (당초)17,669.8㎡⇒(변경)18,750.8㎡(증1,081.0㎡)
※ 지적분할에따른구적오차정정(증1,077㎡→1,081㎡으로4㎡증)
나) 건축면적: (당초)3,500.83㎡⇒(변경)3,587.78㎡(증86.95㎡)
다) 연면적: (당초)10,792.4㎡⇒(변경)10,879.35㎡(증86.95㎡)
2) 사업의재원: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보조금, 학교법인회계
3) 사업의시행기간: 2018. 5. 사업승인일~ 2018. 11. 30.
마. 학교시설사업의목적과그시설의설치․ 이전또는확장의구분
1) 사업의목적: 목포중앙고등학교의다목적강당사용에따른학생들의편의제공을위해계단실을
증축함
2) 학교시설의설치·이전또는확장의구분: 증축(확장)
바. 수용또는사용할토지조서: 생략
◉충청남도공고제2018-838호
대기측정대행업등록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4조의규정에따른대기측
정대행업등록사실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8년5월24일
충청남도지사
1. 업소명: ㈜스마트환경
2. 대표자: 정**
3. 소재지: 충청남도당진시합덕읍***
4. 업
종: 대기측정대행업
5. 등록번호: 제**호
6. 등록일자: 2018년5월18일
제19262호                             관           보     2018. 5. 24.(목요일)
◉서울특별시교육청공고제2018-96호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의 규정 위반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송달하려 하나 당사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
으로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24일
                서울특별시 교육감
【붙임 1】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청문에 출
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청문 당사자

                    성명(명칭)       제이에스산업(830-05-00177) 대표자 김종희
    당사자 1
                    주   소        서울특별시 강동구 양재대로 1522-0
                    성명(명칭)       김의관
    당사자 2
                    주   소        인천광역시 계양구 하느재로 15

2. 처분 내용
 가. 예정된 처분: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나. 처 분 원 인
  1) 당사자 1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역청과 학동초 체육관 중축공사 관급자재(단열재) 구매 계약을 체결
    하였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음
  2) 당사자 2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의 불용물품(차량) 매각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미체결 함
 다. 법 적 근 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6호
3. 청문 실시
 가. 청문기관명: 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
 나. 청 문 일 시: 2018. 6. 21.(목) 14:00~
 다. 청 문 장 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0(효제동) 서울효제초등학교 동관 1층 협의회실
 라. 의견제출방법: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및 정보통신망(문의: 02-399-9637)
4. 유의사항
 가.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
    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
    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문의(02-399-9637)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
제19263호                            관           보           2018. 5. 25.(금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8-98호
                             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 변경 및 해제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181호(2009. 8.28)로 전원개발사업구역 지형도면을 고시한 바 있는 345kV
선산-신포항 연결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대하여 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을 변경 및 해제하며 토지이용
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
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
스(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전력공사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
입니다. 다만,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지침(지식경제부 훈령 제50호) 제9조 및 제10조에 의거 전력․통
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
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18년 5월 2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345kV 선산-신포항 연결 송전선로 건설사업
1. 사업명(지역·지구등의 명칭) : 345kV 선산-신포항 연결 송전선로 건설사업
2. 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 변경 및 해제 지역(지역·지구등의 위치, 면적 등)
                                     지정    해제
                             지적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적    면적      소유자      변경사유        비고
                             (㎡)
                                     (㎡)   (㎡)

  경북 구미시                                                    지번(지목)
                 293    전    2,902   261    261    김석환                  해제
 산동면 백현리                                                    착오 기입

                                                                        편입
  경북 구미시                                             국      지번(지목)
                산293    구거   2,778   261     0                        구분지상권
 산동면 백현리                                          (농림수산부)   착오 기입
                                                                     지상(51~119m)
3. 지정고시일 : 2009. 8.28
4. 전원개발사업구역 실효사유 : 지번(지목) 착오 기입에 따른 당초 지번(293, 지목 전) 상 송전선로
  미경과 및 변경 지번(산293, 지목 구거) 상 송전선로 경과
5. 실효일 : 2009. 8.28
6.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에 의거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상에 기록된 전원개발사업구
  역 지형도면 등을 해제 및 편입 요망


◉문화재청고시제2018-58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 및 제34조에 따라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기월리 428번지 등 2필지 625㎡
를 사적 제119호 「고성 송학동 고분군」으로 추가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법 제28조에 따라 고시
하고,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25일
                 문 화 재 청 장
1. 고 시 명 : 「고성 송학동 고분군」 사적 추가 지정

                                           242
제19263호                         관           보          2018. 5. 25.(금요일)
2. 지정사항
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119호 「고성 송학동 고분군」
  ㅇ 소재지 :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송학리 470번지 일원
 나. 추가지정 면적(지번별 면적조서 붙임)
  ㅇ 기존 지정면적(사적) : 33필지 64,298㎡
     - 추가지정 : 2필지 625㎡
  ㅇ 추가 지정 후 면적(사적) : 35필지 64,923㎡
 다. 지정 사유
  ㅇ 고성 송학동 고분군 정비공사(2017)에 따른 봉토 고분의 구역이 연접 농경지에 포함되어 완벽
      한 고분의 봉분 복원과 보존관리를 위해서는 근접필지(기월리 428, 429)를 사적으로 추가로 지
      정하여 관리하고자 함.
3. 추가지정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ㅇ 「토지이용계획 기본법」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
     (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알림마당-지형도면고시’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경
     상남도 가야사연구복원추진단’ 및 ‘고성군 문화체육과’, ‘문화재청 보존정책과’에 관계도서를 비
     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5.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7 / 팩스 042-481-484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상남도 가야사연구복원추진단 : 전화 055-211-4575 /팩스 055-211-4559
     - 주소 : (우 51154)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경남도청(사림동)
     - 홈페이지 : http://www.gyeongnam.go.kr
     ㅇ 고성군 문화체육과 : 전화 055-670-2224/팩스 055-670-2209
     - 주     소 : (우 52943)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 130
     - 홈페이지 : http://www.goseong.go.kr
                      “고성 송학동 고분군” 사적 추가 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      (㎡)        성명            주소
 1     고성군      428    전     169         169     최덕희   경남 고성군 마암면 당항만로 135
       고성읍
 2              429    전     456         456     최덕희   경남 고성군 마암면 당항만로 135
       기월리
 계                           625         625


                                           243
제19263호                      관          보       2018. 5. 25.(금요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18-8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에 대하여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
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개발
계획을 변경(제46차)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25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의 명칭 및 목적
 가. 사업의 명칭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나. 사업의 목적 :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시정하여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의 강화에 이바지함
2. 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위 치
                     반곡동, 소담동, 보람동, 대평동, 가람동, 한솔동, 나성동, 새롬동, 다정동,
     세종특별            어진동, 종촌동, 도담동, 고운동, 아름동
                          연기면         산울리, 한별리, 해밀리, 누리리, 세종리
      자치시
                          연동면         용호리, 다솜리, 합강리
                          금남면         집현리
  나. 면 적 : 72,908,221㎡
3. 사업시행자
 가.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다. 대표자의 성명 : 사장 박상우
4. 시행기간과 단계별 시행에 관한 계획
 가. 시행기간 : 변경없음(기재 생략)
 나. 단계별 시행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기재 생략)
5. 단계별 준공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        분                            내    용
                72,908,221㎡
               ․ 1차 : 3,492,499.7㎡
               ․ 2차 : 1,198,228.5㎡
               ․ 3차 : 10,009,272.3㎡
 준   공   구  간
               ․ 4차 : 210,910.3㎡
               ․ 5차 : 128,800.2㎡
               ․ 6차 : 597,962.0㎡
               ․ 7차 : 57,270,548.0㎡
               ․ 1차 : 2005.5.24 ~ 2014.03.31
               ․ 2차 : 2005.5.24 ~ 2014.12.31
               ․ 3차 : 2005.5.24 ~ 2015.04.30
 준   공   일  자 ․ 4차 : 2005.5.24 ~ 2015.11.15
               ․ 5차 : 2005.5.24 ~ 2017.06.30
               ․ 6차 : 2005.5.24 ~ 2018.03.31
               ․ 7차 : 2005.5.24 ~ 2030.12.31
6. 이전대상 중앙행정기관 등의 수용계획
 가. 중앙행정기관 : 변경없음(기재 생략)
 나. 정부출연 연구기관 : 변경없음(기재 생략)
                                    244
제19263호                        관         보      2018. 5. 25.(금요일)
7. 토지이용계획(변경)
 가.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기재 생략)
 나.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기재 생략)
 다. 상업․업무용지에 관한 계획(기재 생략)
 라. 산업용지에 관한 계획(기재 생략)
 마. 공원․녹지에 관한 계획(기재 생략)
 바. 교육․문화․보건의료․복지시설에 관한 계획(기재 생략)
 사. 주요 공공시설 및 편의시설에 관한 계획(기재 생략)
8. 도로,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 설치 계획(변경)
 가. 도로 등에 관한 계획(기재 생략)
 나.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에 관한 계획(기재 생략)
9. 예정지역중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이 필요한 지역(변경없음)
 □ 예정지역 : 72,908,221㎡
10. 주요 사업계획 변경 사항
 1) 4-2生 대학용지(대학4-2)를 공동캠퍼스 조성을 위한 계획 변경
 2) 4-1生 단독주택 다양화 및 활성화를 위한 계획 변경
 3) 6-4生 복합커뮤니티단지 통합설계결과 반영을 위한 계획 변경
11. 관계도서의 열람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도시정책과 ☎044-200-3131), 세종
 특별자치시청(행정도시지원과 ☎044-300-2213), 한국토지주택공사(세종특별본부 사업계획1부 ☎
 044-860-7455)에 비치하여 관계자에게 보이고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정책과 ☎044-200-313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8-22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8년 5월 25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한국산업표준(KS)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음향 - 기계류와 장비 방사 소음 - 무시할 수 있는 환경보
  개정         KS I ISO 11201    정치를 사용한반사면 상의 준자유 음장의 작업장 및 지정위
                               치에서의 방사 음압 레벨 측정
  개정         KS I ISO 5130     음향 - 정지 차량의 방사 음압 레벨 측정
                       음향 ― 음향파워레벨 산출에 사용되는 기준음원의 성능 및
  개정         KS I ISO 6926
                       교정에 대한 요구사항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45
제19263호                             관            보           2018. 5. 25.(금요일)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가회동
김유미    1955.12.03    F      미     국                          1999.07.09   외국국적취득
                                    133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동
김영애    1968.01.10    F      미     국                          2012.06.25   외국국적취득
                                    160-10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권대운    1981.01.13    M      일     본                          2017.12.26   외국국적취득
                                    금락리 73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김성희    1969.09.28    F      미     국                          2011.01.06   외국국적취득
                                    597


◉제주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18-9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25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대구광역시 수성구
                                                              윙티하 인지에 의한
김동화 2015.07.06      남     베 트 남 달구벌대로 492길31-3 2018.03.30 김휘섭
                                                               이바  국적취득
                                (범어동, 그랜드빌라)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8-8호
                                 창원시 수도사업인가(변경)
 낙동강유역환경청 제2016-8호(‘16.12.20)로 고시한 “창원시 칠서정수장 도수관로 복선화 사업”                         수
용․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가 변경되어 「수도법 제1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가(변경)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25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일반수도사업인가 고시
1. 사업명 : 칠서정수장 도수관로 복선화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창원시장(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151)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칠서정수장 계통의 수로관로 복선화 설치를 통해 원수 공급의 안정성을
  도모
4.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상남도 함안군 칠서면 계내리 일원
5. 사업시행기간 : 2017. 5. ~ 2019. 12.(기간변경)
6.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변경) : 붙임 내용과 같음
7. 인가내용

       구분                        사업계획                            비고

     도수관로                ․D=1,800mm, L=1,000m 신설       기존관로 D=1,800mm, L=930m

8. 기타 : 의문사항이나 문의사항은 창원시 상수도사업소(055-225-6414)로 문의
                                          247
제19263호
관
보
2018. 5. 25.(금요일)
246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변흥수
1957.11.29
M
미
국
부산광역시연제구
쌍미천로73번길55
2015.10.28
외국국적취득
김민경
1978.10.24
F
뉴질랜드부산광역시금정구오륜동
233
2001.04.23
외국국적취득
김희경
1981.01.19
F
뉴질랜드부산광역시금정구오륜동
233
2001.04.23
외국국적취득
김효민
1982.06.26
F
캐
나
다
경기도수원시팔달구
화서동136-18
2014.11.28
외국국적취득
김달선
1946.01.20
F
미
국
서울특별시서대문구
연희동699
2011.01.27
외국국적취득
김용숙
1968.08.21
F
미
국
경기도안양시동안구
비산동541-8
2014.05.20
외국국적취득
신지인
1967.01.27
F
뉴질랜드서울특별시노원구
동일로215길23
2002.02.18
외국국적취득
박은숙
1964.02.24
F
뉴질랜드부산광역시중구보수동3가
70
2001.03.01
외국국적취득
주갑성
1960.01.26
M
뉴질랜드부산광역시중구보수동3가
70
2001.03.01
외국국적취득
2. 개정사유
ㅇKS I ISO 11201 : 국제표준(ISO) 2010년제2판개정내용반영
ㅇKS I ISO 5130 : 국제표준(ISO) 2007년제2판개정내용반영
ㅇKS I ISO 6926 : 국제표준(ISO) 2016년제3판개정내용반영
3. 주요개정내용
ㅇKS I ISO 11201 :
ISO 1995년(제1판)에서는시험환경의적합성기준정확도2등급(공학측정
법)의시험방법만을제공하였으나ISO 2010년(제2판)에서는정확도1등급(정밀측정법)의더정밀
한방법추가
ㅇKS I ISO 5130 : 음향방사임피던스보정치및저주파수의대체교정절차추가
ㅇKS I ISO 6926 : 내연기관이장착된차량의카테고리별측정방법및측정불확도추가
4.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8년7월16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국립환경과학원장(생활환경연구과032-560-8319, kangyk80@korea.kr)에게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ㅇ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ㅇ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8-16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이를고시합니다.
2018년5월25일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
국적상실신고수리명단
제19263호
관
보
2018. 5. 25.(금요일)
247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부성명모성명
신고사유
김동화2015.07.06
남
베트남
대구광역시수성구
달구벌대로492길31-3
(범어동, 그랜드빌라)
2018.03.30 김휘섭윙티하
이바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유미
1955.12.03
F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가회동
133
1999.07.09
외국국적취득
김영애
1968.01.10
F
미
국
서울특별시성북구장위동
160-10
2012.06.25
외국국적취득
권대운
1981.01.13
M
일
본
경상북도경산시하양읍
금락리73
2017.12.26
외국국적취득
김성희
1969.09.28
F
미
국
서울특별시구로구구로동
597
2011.01.06
외국국적취득
◉제주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18-9호
아래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 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8년5월25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8-8호
창원시수도사업인가(변경)
낙동강유역환경청제2016-8호(‘16.12.20)로고시한“창원시칠서정수장도수관로복선화사업”
수
용․사용할토지등의조서가변경되어「수도법제17조」에따라다음과같이인가(변경)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8년5월25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숔일반수도사업인가고시
1. 사업명: 칠서정수장도수관로복선화사업
2. 사업시행자의명칭및주소: 창원시장(경상남도창원시의창구중앙대로151)
3. 사업의목적및개요: 칠서정수장계통의수로관로복선화설치를통해원수공급의안정성을
도모
4. 사업시행지의위치: 경상남도함안군칠서면계내리일원
5. 사업시행기간: 2017. 5. ~ 2019. 12.(기간변경)
6. 수용․사용할토지등의조서(변경) : 붙임내용과같음
7. 인가내용
구분
사업계획
비고
도수관로
․D=1,800mm, L=1,000m 신설
기존관로D=1,800mm, L=930m
8. 기타: 의문사항이나문의사항은창원시상수도사업소(055-225-6414)로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