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3) 공공공지(변경)
○ 공공공지 결정(변경) 조서(변경)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451
증)
215
666
-
-
기정
탄1
공공공지
탄현동 산72-6번지 일원
451
-
451
국토부고시
제2023-36
호
(23.01.19.)
-
신설
탄2
공공공지
탄현동 산23-1번지 일원
-
증)
215
215
-
-
○ 공공공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탄2
공공공지
ㆍ공공공지 신설
  - 면적 : 215㎡
∙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변경)에 따른 
공공공지 신설
다. 방재시설(변경없음)
1) 유수지(변경없음)
○ 유수지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    호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4,770
-
4,770
-
-
기정
탄1
유수지저류시설탄현동 12-12번지 일원
4,210
-
4,210
국토부고시
제2023-36
호
(23.01.19.)
-
기정
탄2
유수지저류시설탄현동 산72-6번지 일원
560
-
560
국토부고시
제2023-36
호
(23.01.19.)
-
4. 용도지역 결정(변경)도(변경) : 게재생략
5.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도(변경없음) : 게재생략
6.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변경) : 게재생략
[붙임 3] 고양탄현 공공주택지구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
1. 무상귀속 및 대체에 관한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조서총괄(변경)
가. 무상귀속(사업시행자) 총괄(변경없음)
구    분
면 적 (㎡)
구 성 비 (%)
필 지 수
비    고
합  계
14,139.7
100.00
23
-
도
4,546.0
32.15
16
-
구
5.0
0.04
1
-
공
4,962.7
35.10
1
-
전
543.0
3.84
1
-
답
443.0
3.13
1
-
천
2,285.0
16.16
2
-
임
1,355.0
9.58
1
-
  ※ 관계기관과 무상귀속 협의 중으로 협의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대체시설 총괄(변경)
구 분
개소
연장
면적(㎡)
비 고
기정증감변경기정
증감
변경
기정
증감
변경
합    계
21 감) 1 20
2,172 감) 32 2,140 305,980 증) 456 306,436
-
도    로
13 감) 2 11
2,172 감) 32 2,140 25,209 감) 276 24,933
도로 : 10개 노선 / 24,348㎡
보행자전용도로 : 1개 노선 / 585㎡
공    원
1
-
1
-
269,003 증) 111 269,114
근린공원 1개소
녹    지
4
-
4
-
6,547 증) 406
6,953
경관녹지 : 3개소 / 4,687㎡
완충녹지 : 1개소 / 2,266㎡
공공공지
1
증) 1
2
-
451 증) 215
666
-
유 수 지
2
-
2
-
4,770
-
4,770
저류시설
2. 대체시설물을 시행할 자 및 시행방법(변경없음)
가. 시행할 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한준,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김세용
나. 시행 방법 :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사업
3. 대체시설물 관리할 자(변경없음) : 고양시장
4. 무상귀속 및 대체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변경)
가. 사업시행자 귀속분 조서(변경없음)
1) 소관청별 토지조서 총괄
구 분
합  계
국유지
공유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
경기도
고양시
필지수면적(㎡) 필지수면적(㎡) 필지수면적(㎡) 필지수면적(㎡) 필지수면적(㎡) 필지수면적(㎡)
계
23
14,139.7
1
14.0
5
3,647.0
2
986.0
11
1,349.0
4
8,143.7
도
16
4,546.0
1
14.0
2
1,357.0
-
-
11
1,349.0
2
1,826.0
구
1
5.0
-
-
1
5.0
-
-
-
-
-
-
공
1
4,962.7
-
-
-
-
-
-
-
-
1
4,962.7
전
1
543.0
-
-
-
-
1
543.0
-
-
-
-
답
1
443.0
-
-
-
-
1
443.0
-
-
-
-
천
2
2,285.0
-
-
2
2,285.0
-
-
-
-
-
-
임
1
1,355.0
-
-
-
-
-
-
-
-
1
1,355.0
2) 소관청별 토지조서
가) 국토교통부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대장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비 고
합계
14.0
14.0
-
-
1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13-14
도
14.0
14.0
국토교통부
-
나) 농림축산식품부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대장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비 고
합계
3,647.0
3,647.0
-
-
1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1-27
천
46.0
46.0
농림축산식품부
-
2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17-99
구
5.0
5.0
농림축산식품부
-
3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1441-9
천
2,239.0
2,239.0
농림축산식품부
-
4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1442
도
1,283.0
1,283.0
농림축산식품부
-
5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1443-2
4
도
74.0
74.0
농림축산식품부
-
다) 기획재정부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대장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비 고
합계
986.0
986.0
-
-
1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12-12
답
443.0
443.0
기획재정부
-
2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1441-1
5
전
543.0
543.0
기획재정부
-
라) 경기도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대장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비 고
합계
1,349.0
1,349.0
-
-
1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2-9
도
38.0
38.0
경기도
-
2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4-12
도
196.0
196.0
경기도
-
3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4-14
도
432.0
432.0
경기도
-
4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4-15
도
269.0
269.0
경기도
-
5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4-16
도
3.0
3.0
경기도
-
6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4-34
도
167.0
167.0
경기도
-
7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8-28
도
16.0
16.0
경기도
-
8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8-29
도
48.0
48.0
경기도
-
9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8-32
도
35.0
35.0
경기도
-
10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8-34
도
84.0
84.0
경기도
-
11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8-44
도
61.0
61.0
경기도
-
마) 고양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대장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비 고
합계
26,731.8
8,143.7
-
-
1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1-26
임
1,355.0
1,355.0
고양시
고양시 지분 : 1/3
2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1549
도
8,848.1
10.0
고양시
-
3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
1557-1
공
4,962.7
4,962.7
고양시
-
4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
1607
도
11,566.0
1,816.0
고양시
-
나. 사업시행자 귀속분 도면(변경없음) : 게재생략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조서(변경)
1) 도로(변경)
구  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계
기정
13 
2,172 25,209 
3 
1,263 16,310 
3 
255 
2,090 
7 
654 
6,809 
변경
11 
2,140 24,933 
3 
1,263 16,194 
3 
254 
2,086 
5 
623 
6,653 
일반
도로
계
기정
11 
2,024 24,468 
3 
1,263 16,310 
3 
255 
2,090 
5 
506 
6,068 
변경
10 
2,023 24,348 
3 
1,263 16,194 
3 
254 
2,086 
4 
506 
6,068 
대로기정
2 
803 
3,212 
1 
662 
2,791 
1 
141 
421 
-
-
-
변경
2 
803 
3,096 
1 
662 
2,675 
1 
141 
421 
-
-
-
중로기정
6 
933 18,600 
1 
472 11,981 
1 
80 
1,386 
4 
381 
5,233 
변경
5 
933 18,600 
1 
472 11,981 
1 
80 
1,386 
3 
381 
5,233 
소로기정
3 
288 
2,656 
1 
129 
1,538 
1 
34 
283 
1 
125 
835 
변경
3 
287 
2,652 
1 
129 
1,538 
1 
33 
279 
1 
125 
835 
보행자
전용
도로
계
기정
2 
148 
741 
-
-
-
-
-
-
2 
148 
741 
변경
1 
117 
585 
-
-
-
-
-
-
1 
117 
585 
소로기정
2 
148 
741 
-
-
-
-
-
-
2 
148 
741 
변경
1 
117 
585 
-
-
-
-
-
-
1 
117 
585 
※ 대로1-4, 대로2-4는 대상지 내 편입되는 구적 면적임
※ 대로 면적 변경 : 고봉로 변 방음벽 설치를 위한 공공공지 신설에 따른 도로선형 조정
※ 중로 개소수 변경 : 오기정정 (6개소 → 5개소)
2) 공원(변경)
구 분
도면표시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
1개소
269,003
증)
111
269,114
근린공원
탄1
탄현동 산16번지 일원
269,003
증)
111
269,114
3) 녹지(변경)
구 분
도면표시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
4개소
6,547
증)
406
6,953
-
경관녹지
탄1
탄현동 산72-6번지 
일원
1,529
-
1,529
-
경관녹지
탄2
탄현동 5-7번지 일원
1,352
-
1,352
-
경관녹지
탄3
탄현동 1441-9번지 
일원
1,806
-
1,806
-
완충녹지
탄1
탄현동 산23-1번지 
일원
1,860
증)
406
2,266
-
4) 공공공지(변경)
구 분
도면표시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
2개소
451
증)
215
666
-
공공공지
탄1
탄현동 산72-6번지 
일원
451
-
451
-
공공공지
탄2
탄현동 산23-1번지 
일원
-
증)
215
215
신설
5) 유수지(저류시설)(변경없음)
구 분
도면표시번호
위  치
면 적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
2개소
4,770
-
4,770
-
유수지
탄1
탄현동 12-12번지 일원
4,210
-
4,210
저류시설
유수지
탄2
탄현동 산72-6번지 
일원
560
-
560
저류시설
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도면(변경) : 게재생략
5. 기존 공공시설의 폐지로 인한 인근시설의 지장 유무(변경없음) : 없음
6. 용도폐지 되는 기존 공공시설(변경없음)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
구 분
필지수
면적(㎡)
비고
계
23
14,139.7
-
도
16
4,546.0
-
구
1
5.0
-
공
1
4,962.7
-
전
1
543.0
-
답
1
443.0
-
천
2
2,285.0
-
임
1
1,355.0
-
※ 소관청별 무상귀속 협의는 진행중이며, 지구계획 승인(변경 포함) 이후 계속 협의 예정
나. 이용상태
○ 도로 : 사업지구 내 도로, 구거, 대지, 밭, 주차장으로 이용
○ 구거 : 사업지구 내 도로로 이용
○ 공원 : 사업지구 내 공원으로 이용
○  전  : 사업지구 내 도로, 밭으로 이용
○  답  : 사업지구 내 농수로, 도로로 이용
○ 하천 : 사업지구 내 농수로, 도로로 이용
○ 임야 : 사업지구 내 도로, 임야로 이용
7. 대체시설로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변경)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
구 분
개소
연장
면적(㎡)
비 고
기정증감변경기정
증감
변경
기정
증감
변경
합    계
21 감) 1 20
2,172 감) 32 2,140 305,980 증) 456 306,436
-
도    로
13 감) 2 11
2,172 감) 32 2,140 25,209 감) 276 24,933
도로 : 10개 노선 / 24,348㎡
보행자전용도로 : 1개 노선 / 585㎡
공    원
1
-
1
-
269,003 증) 111 269,114
근린공원 1개소
녹    지
4
-
4
-
6,547 증) 406
6,953
경관녹지 : 3개소 / 4,687㎡
완충녹지 : 1개소 / 2,266㎡
공공공지
1
증) 1
2
-
451 증) 215
666
-
유 수 지
2
-
2
-
4,770
-
4,770
저류시설
나. 시설이용계획
1) 도로
○ 각 기능별로 위계를 부여하여 합리적인 교통체계를 수립, 지구내 집산도로, 국지도로와 보행자
우선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등으로 이용
2) 공원
○ 장기미집행시설((구) 탄현공원)이었던 공원의 기능을 되살릴 수 있는 공원계획 수립
○ 주민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이용
3) 녹지
○ 고봉로(주간선도로)에서 발생되는 소음·먼지 등으로부터의 영향 최소화를 위한 완충녹지 설
치
○ 공원 및 산지와의 경관유지를 위한 경관녹지 설치
4) 공공공지
○ 공원과 보행동선이 연결될 수 있도록 공공공지 계획
○ 고봉로(주간선도로)에서 발생되는 소음으로부터의 영향 최소화를 위한 방음벽 설치를 고려한 
공공공지 계획
5) 유수지
○ 유수지(저류시설)는 지형 및 우수계획을 고려하여 사업지구 남측, 서측으로 계획
◉법무부공고제2024-498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12월 09일
법무부장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내용
  법무부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기획조정실 양성평등정책담당관과 법무부 소속기관 평가대상 조직
으로 설치한 서울지방교정청 대체복무교육센터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법
무부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정원 중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 62명(6급 11명, 7급 14명, 8급 16명, 
9급 21명), 출입국사범 관리 35명(6급 4명, 7급 9명, 8급 12명, 9급 10명),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관
리 37명(6급 4명, 7급 5명, 8급 12명, 9급 16명), 난민심사 16명(5급 1명, 6급 5명, 7급 10명), 체류
외국인 민원 처리 32명(6급 4명, 7급 6명, 8급 10명, 9급 12명)은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에서 제외하며, 성인 보호관찰 대상자 관리 52명(6급 10명, 7급 14명, 8급 14명, 9급 14명), 소년수용
자 관리 42명(6급 6명, 7급 12명, 8급 13명. 9급 11명), 출입국사범 관리 29명(6급 4명, 7급 10명, 
8급 9명, 9급 6명), 보호외국인 관리 및 퇴거전담 50명(6급 19명, 7급 11명, 8급 8명, 9급 12명), 항만 
국경관리 33명(6급 11명, 7급 11명, 8급 6명, 9급 5명),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 101명(6급 19명, 7급 
33명, 8급 32명, 9급 17명), 성인 보호관찰 대상자 관리 34명(6급 7명, 7급 9명, 8급 9명, 9급 9명), 
보호외국인 관리 및 퇴거전담 13명(6급 3명, 7급 5명, 8급 3명, 9급 2명),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 88명
(6급 17명, 7급 29명, 8급 29명, 9급 13명), 보호외국인 관리 및 퇴거전담 11명(6급 4명, 7급 3명, 
8급 2명, 9급 2명),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 32명(6급 8명, 7급 12명, 8급 12명)의 평가기간을 각각 1년 
연장하고, 전자보석 결정전 조사 등 53명(6급 10명, 7급 18명, 8급 16명, 9급 9명)은 평가기간을 2년 
연장하며,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계획에 따라 국정과
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법무부의 정원 7명(5급 3명, 6급 2명, 7급 
1명, 9급 1명)과 법무부 소속기관의 정원 102명(5급 2명, 6급 17명, 7급 21명, 8급 28명, 9급 34명)
을 각각 감축하는 내용으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호, 2024. 1
2.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조직 및 인력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법무부의 단수직렬 정원 1명(식품위생주사 1명)을 복수
직렬 정원 1명(교감 또는 식품위생주사 1명)으로, 법무부 소속기관인 국립법무병원의 단수직렬 정원 1
명(공업주사 1명)을 복수직렬 정원 1명(공업주사 또는 시설주사 1명)으로, 법무부 소속기관인 지방교
정청 등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기계운영서기보 1명)을 과학기술직군 정원 1명(공업서기보 1명)으
로,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외국인보호소 및 출입국ㆍ외국인지원센터의 보건직렬(보
건주사보 1명)을 식품위생직렬(식품위생주사보 1명)로 각각 전환하고, 법무부 소속기관인 대전소년원 
약제업무 내실화를 위하여 대전소년원에 두는 약무직 공무원 1명(약무주사보 1명)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며, 
  법무부 소속기관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
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moonseongho@korea.kr
  - 팩스 : 02-2110-031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법령/ 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법무부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2-2110-31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4-723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청산청공동주택(통합공공임대) 건설사업 계획을 
변경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09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 (산청산청 공동주택)
  1. 사 업 명 : 산청산청 공동주택 건설사업(통합공공임대)
  2. 사업시행자
구
분
기
정
변
경
비고
시행자의명칭
및대표자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한준
좌
동
산청군군수이승화
좌
동
주
소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좌
동
경상남도산청군산청읍산엔청로1
좌
동
  3. 사업개요
구
분
기정
변경
비고
가. 대지위치
경상남도산청군산청읍산청리
31번지일원
좌
동
나. 사업면적
2,978.00㎡
2,935.00㎡
감43㎡
다. 대지면적
2,978.00㎡
2,935.00㎡
감43㎡
라. 연면적
2,056.36㎡
2,045.25㎡
감11.11㎡
마. 사업규모
연립주택2개동
(통합공공임대총30세대,
지하1층, 지상1～4층)
및부대시설
좌
동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좌
동
사. 사업비
12,482,582 천원
(주택도시기금2,576,520 천원)
13,598,353 천원
(주택도시기금2,576,520 천원)
증1,115,771천원
(
-
)
아. 사업기간
사업승인고시일. ～2026. 12.
좌
동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등을 기재한 서류 : [별첨1] 
  5. 기 타 : 관계 도서는 산청군청 지역발전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055-210-8609)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별첨1]  수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토지세목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성명주소권리
관계
계
기정
　
　
　
3,282
2,978
　
　
　
　
　
변경
2,935
2,935
1
기정
산청읍산청리
14
대
139
139
산청군
산청읍산엔청로1
　
　
　
변경
산청읍산청리
14
대
139
139
산청군산청읍산엔청로1
2
기정
산청읍산청리
15
대
172
172
산청군
산청읍산엔청로1
　
　
　
변경
산청읍산청리
15
대
169
169
산청군산청읍산엔청로1
3
기정
산청읍산청리
16
대
132
132
산청군
산청읍산엔청로1
　
　
　
변경
산청읍산청리
16
대
131
131
산청군산청읍산엔청로1
4
기정
산청읍산청리
17
대
463
433
산청군
산청읍산엔청로1
　
　
　
변경
산청읍산청리
17
대
447
447
산청군산청읍산엔청로1
5
기정
산청읍산청리
26
대
222
222
산청군
산청읍산엔청로1
　
　
　
변경
산청읍산청리
26
대
222
222
산청군산청읍산엔청로1
6
기정
산청읍산청리
26-1
대
99
99
산청군
산청읍산엔청로1
　
　
　
변경
산청읍산청리
26-1
대
73
73
산청군산청읍산엔청로1
7
기정
산청읍산청리
27
대
96
96
산청군
산청읍산엔청로1
　
　
　
변경
산청읍산청리
27
대
96
96
산청군산청읍산엔청로1
8
기정
산청읍산청리
27-1
대
83
53
산청군
산청읍산엔청로1
　
　
　
변경
산청읍산청리
27-1
대
51
51
산청군산청읍산엔청로1
9
기정
산청읍산청리
28
대
451
207
산청군
산청읍산엔청로1
　
　
　
변경
산청읍산청리
28
대
210
210
산청군산청읍산엔청로1
10
기정
산청읍산청리
28-1　
대
158
158
산청군
산청읍산엔청로1
　
　
　
변경
산청읍산청리
28-1
대
158
158
산청군산청읍산엔청로1
11
기정
산청읍산청리
28-2
도
26
26
산청군
산청읍산엔청로1
　
　
　
변경
산청읍산청리
28-2
도
26
26
산청군산청읍산엔청로1
12
기정
산청읍산청리
29-1　
대
436
436
산청군
산청읍산엔청로1
　
　
　
변경
산청읍산청리
29-1
대
432
432
산청군산청읍산엔청로1
13
기정
산청읍산청리
30
대
292
292
산청군
산청읍산엔청로1
　
　
　
변경
산청읍산청리
30
대
268
268
산청군산청읍산엔청로1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성명주소권리
관계
14
기정
산청읍산청리
31　
대
79
79
산청군
산청읍산엔청로1
　
　
　
변경
산청읍산청리
31
대
79
79
산청군산청읍산엔청로1
15
기정
산청읍산청리
32
대
188
188
산청군
산청읍산엔청로1
　
　
　
변경
산청읍산청리
32
대
199
199
산청군산청읍산엔청로1
16
기정
산청읍산청리
33
대
33
33
산청군
산청읍산엔청로1
　
　
　
변경
산청읍산청리
33
대
33
33
산청군산청읍산엔청로1
17
기정
산청읍산청리
34
대
129
129
산청군
산청읍산엔청로1
　
　
　
변경
산청읍산청리
34
대
121
121
산청군산청읍산엔청로1
18
기정
산청읍산청리
46-1
대
12
12
산청군
산청읍산엔청로1
　
　
　
변경
산청읍산청리
46-1
대
10
10
산청군산청읍산엔청로1
19
기정
산청읍산청리
348-20
도
29
29
산청군
산청읍산엔청로1
변경
산청읍산청리348-20
도
28
28
산청군산청읍산엔청로1
20
기정
산청읍산청리
348-47
도
43
43
산청군
산청읍산엔청로1
변경
산청읍산청리348-47
도
43
43
산청군산청읍산엔청로1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공고제2024-93호
　개인정보 보호법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고 이의제기 후 법원판결 결정된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
차법」제14조 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09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과태료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4.12.09. ~ 2024.12.23. (14일)
3. 공시송달 대상
4. 문의처 : 서울특별시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납부문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운영지원과 ( 02-2100-3017
-부과문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2과    ( 02-2100-3125
5. 공고내용 : 과태료를 부과받고 이의제기 후 법원판결 결정된 당사자에 대하여 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공고기간종료 후 10
일 이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납부하지않을 시「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및「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한 자동차를 공매로강제매각 함을 알려드립
니다.
6.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 기한을 경과한 날부터체납된과태료에 대하여 첫
째 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을 추가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할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하지 않을경우 (중)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제53조에 따른 신용정보의
제공 및 제54조에 따른 30일 이내 감치 등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
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 인터넷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납부 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
사업자번호
(생년월일)
고지번호
과태료(원)
대상자주소
(주)테스트굿
11*-8*-690**
0117240274230000234
20,000,000
서울특별시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4-49호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제의2010-111호로 허가된 국도 제1호선 도시계획 사업에 따른 선형변경에
 대하여「도로법」제25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
 (변경)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09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고시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명              ④ 구간         ⑤총연장(km)       ⑥주요경과지            ⑦구역결정(변경)이유             ⑧비고
                                                                                 소유권 변경사항 반영 및
            일반               시점: 파주 문산 선유리                     파주시 문산읍
  도로             국도1호선                             0.860                         토지 등 보상업무에 따른            -
            국도               종점: 파주 문산 선유리                      선유리
                                                                                 사업기간 연장(~2025.12.31.)



  2. 사업시행기간 : (당초) 2010. 11. 01. ~ 2024. 12. 31.
                        (변경) 2010. 11. 01. ~ 2025. 12. 31.


  3. 사      업    명 : 도시계획 사업에 따른 선형변경


  4. 사 업 시 행 자 : 파주시장, ㈜태우디앤씨


  5. 토지의 세목조서(변경)
                        당         초                                    변            경

소재지          지    지 적                   소 유 자              지     지 적                     소 유 자            비고
       지번                                             지번
             목 공부(㎡) 편입(㎡)        성 명      주 소             목 공부(㎡) 편입(㎡)           성 명         주 소
파주시
문산읍 866-15 도       10       10    국      (건설교통부)    866-15 도      10        10      국       (건설교통부)
선유리

파주시
문산읍 866-6 도       164       164   국      (건설교통부)     866-6 도     164       164      국       (건설교통부)
선유리

파주시
문산읍 868-10 도      196       196   국      (건설교통부)    868-10 도     196       196      국       (건설교통부)
선유리
                                                                                             서울특별시
파주시
                                                                                  ㈜태우         영등포구
문산읍 866-2 도       102       102   윤복건     운천리 20     866-2 도     102       102
                                                                                  디앤씨 의사당대로1길25,
선유리
                                                                                                 802

파주시
문산읍 867-7 도       184       184   국      (건설교통부)     867-7 도     184       184      국       (건설교통부)
선유리
당         초                                   변         경

소재지           지    지 적                   소 유 자              지    지 적                   소 유 자      비고
      지번                                               지번
              목 공부(㎡) 편입(㎡)        성 명      주 소             목 공부(㎡) 편입(㎡)        성 명      주 소

문산읍
      76-3
선유리

파주시
       산
문산읍           도     81       81     공       파주시       산76-18 도   81         81    공       파주시
      76-18
선유리

파주시
       산
문산읍           도    298       298    국     (건설교통부)     산76-11 도   298       298    국     (건설교통부)
      76-11
선유리
                                                                                         서울특별시
파주시                                      영등포구의사당대
       산                           태우                                            ㈜태우     영등포구
문산읍           임    177       177              로       산76-9 임    177       177
      76-9                         디앤씨                                           디앤씨 의사당대로1길25,
선유리                                        1길25,802
                                                                                           802
파주시
       산
문산읍           임     87       87     공       파주시       산76-8 임     87        87    공       파주시
      76-8
선유리
파주시
문산읍 866-14 도       292       292    국     (건설교통부)     866-14 도   292       292    국     (건설교통부)
선유리

파주시
       산
문산읍           도    638       638    공       파주시       산76-17 도   638       638    공       파주시
      76-17
선유리
파주시
문산읍 878-6 도          9        9     국     (건설교통부)     878-6 도      9         9    국     (건설교통부)
선유리
파주시
문산읍 877-5 전         69       69                       877-5 전    69         69    국     (건설교통부)
선유리

                                                                                         서울특별시
파주시
                                                                                 ㈜태우     영등포구
문산읍 877-2 전        179       179 안원승       선유리 913    877-2 전    179       179
                                                                                 디앤씨 의사당대로1길25,
선유리
                                                                                           802
파주시
문산읍 878-8 도        103       103    국      (건설부)      878-8 도    103       103    국       (건설부)
선유리

파주시
문산읍 877-4 도        102       102    국     (건설교통부)     877-4 도    102       102    국     (건설교통부)
선유리


파주시
문산읍 877-3 도        271       271    국     (건설교통부)     877-3 도    271       271    국     (건설교통부)
선유리

파주시
문산읍 878-5 도        126       126    국     (건설교통부)     878-5 도    126       126    국     (건설교통부)
선유리
파주시 878-7 도         69       69     공       파주시       878-7 도    69         69    공       파주시
당         초                                    변         경

소재지        지      지 적                   소 유 자             지      지 적                   소 유 자      비고
      지번                                            지번
           목 공부(㎡) 편입(㎡)          성 명      주 소            목 공부(㎡) 편입(㎡)          성 명      주 소
문산읍
선유리
파주시
문산읍 876-4 도       62        62    국      (건설교통부)    876-4 도      62         62    국     (건설교통부)
선유리
                                                                                         서울특별시
파주시
                                                                                 ㈜태우     영등포구
문산읍 876-5 전       84        84 한명구        선유리 891   876-5 전      84         84
                                                                                 디앤씨 의사당대로1길25,
선유리
                                                                                           802
파주시
문산읍 876-3 도        2         2    국      (건설교통부)    876-3 도       2          2    국     (건설교통부)
선유리

파주시
문산읍 879-21 도      84        84    국       (건설부)     879-21 도     84         84    국       (건설부)
선유리

파주시
문산읍 879-25 답      22        22    공        파주시      879-25 답     22         22    공       파주시
선유리
파주시
문산읍 879-15 도      26        26    국      (건설교통부)    879-15 도     26         26    국     (건설교통부)
선유리
파주시
문산읍 879-11 도     704        704   국      (건설교통부)    879-11 도    704        704    국     (건설교통부)
선유리
파주시
문산읍 879-24 전     514        514   공        파주시      879-24 전    514        514    공       파주시
선유리
파주시
문산읍 879-12 도     370        370   국      (건설교통부)    879-12 도    370        370    국     (건설교통부)
선유리
파주시
문산읍 879-13 대      53        53    국      (건설교통부)    879-13 대     53         53    국     (건설교통부)
선유리
파주시
문산읍 879-31 도    3,535   3,535     국      (국토교통부)    879-31 도   3,535   3,535      국     (국토교통부)
선유리
                                                                                         서울특별시
파주시
                                                                                 ㈜태우     영등포구
문산읍 879-30 대     134        134 안원승         913     879-30 대    134        134
                                                                                 디앤씨 의사당대로1길25,
선유리
                                                                                           802
파주시
문산읍 879-4 도      476        476   국      (국토교통부)    879-4 도     476        476    국     (국토교통부)
선유리

파주시
문산읍 880-4 대       20        20    공        파주시      880-4 대      20         20    공       파주시
선유리
파주시                                                                              ㈜태우     서울특별시
      879-7 전    139        139 유진수       선유리 885   879-7 전     139        139
문산읍                                                                              디앤씨     영등포구
당         초                                     변         경

소재지        지      지 적                   소 유 자              지      지 적                   소 유 자       비고
      지번                                             지번
           목 공부(㎡) 편입(㎡)          성 명      주 소             목 공부(㎡) 편입(㎡)          성 명      주 소
선유리
파주시
문산읍 884-1 도      222        222    국     (건설교통부)     884-1 도     222        222    국     (건설교통부)
선유리

                                                                                          서울특별시
파주시                                     강서구야천로595,
                                                                                  ㈜태우     영등포구
문산읍 918-7 답       84        84 심철수        102동1903   918-7 답      84         84
                                                                                  디앤씨 의사당대로1길25,
선유리                                     (금호타운아파트)
                                                                                            802

파주시
문산읍 884-7 전        1         1     공       파주시       884-7 전       1          1    공       파주시
선유리

파주시
문산읍 892-24 대      13        13     공       파주시       892-24 대     13         13    공       파주시
선유리

파주시
문산읍 918-4 도       50        50     국     (건설교통부)     918-4 도      50         50    국     (건설교통부)
선유리

                                                                                          서울특별시
파주시                                     강서구야천로595,
                                                                                  ㈜태우     영등포구
문산읍 919-30 답     122        122 심철수       102동1903   919-30 답    122        122
                                                                                  디앤씨 의사당대로1길25,
선유리                                     (금호타운아파트)
                                                                                            802

                                                                                          서울특별시
파주시                                      은평구수색동                                   ㈜태우     영등포구
                                  정희순
문산읍 892-3 도       69        69            205-1362   892-3 도      69         69   디앤씨 의사당대로1길25,
선유리                                                                                         802
                                  서희덕    선유리892-3                                 서희덕    선유리892-3

파주시
문산읍 919-16 도      65        65     국     (건설교통부)     919-16 도     65         65    국     (건설교통부)
선유리

파주시
문산읍 892-25 대      20        20     공       파주시       892-25 대     20         20    공       파주시
선유리

파주시
문산읍 919-9 도       17        17     국     (건설교통부)     919-9 도      17         17    국     (건설교통부)
선유리

파주시
문산읍 918-3 도      221        221    국     (건설교통부)     918-3 도     221        221    국     (건설교통부)
선유리

파주시
문산읍 919-10 도       2         2     국     (건설교통부)     919-10 도      2          2    국     (건설교통부)
선유리

파주시
      900-7 도   1,424   1,424      국     (국토교통부)     900-7 도    1,424   1,424      국     (국토교통부)
문산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