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728호              관        보          2012. 3. 27.(화요일)
  7) 근린공공시설 (변경없음)
    가) 근린공공시설 (변경없음)
      ◦ 근린공공시설 결정조서
         도면                           면적(㎡)        최초 비고
     구분 표시 시설명        위치                          결정일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근린공공시설 부곡공단   동북측
                     지원시설옆      2,385   -   2,385
9. 지형도면 작성 변경 고시내용
   ◦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 작성 조서
    지역․지구 등 명칭       위 치                고시내용      비고
      부 곡 지 구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부곡리,
                  복운리, 한진리 일원
                                       8호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사항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 게재생략
   ◦ 지형도면 및 이와 관련된 자료는 국토이용정보체계상에서 열람가능
1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의한 인·허가 등의 의제사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제86조의 규
     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
     시계획의 인가
   인            사
       감사원사무처 공직감찰본부장
            일반직고위감사공무원 신언성(申彦成)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에 따라 그 직을 면함
            2012.3.21
                                      (대 통 령)
   상            훈
‘기술사의 날 유공’ 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한국시설안전공단               안상로             과학기술훈장
                                                  웅비장
        (주)대영구조기술단              안영호             과학기술포장
                                                    2012. 2. 24.
                                                       (대통령)
                           80
제17729호                관       보          2012. 3. 28.(수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12-132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3월 28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제정 KSX6928-1 모바일 지급결제 —모바일 신용카드 —제1부: 일반     표준안
   제정 KSX6928-3 모바일 지급결제 —모바일 신용카드 —제3부: 비대면거래  표준안
   제정 KSX6928-2 모바일 지급결제 —모바일 신용카드 —제2부: 대면거래   표준안
2. 제정 사유
  민간 수요요청에 대한 국가표준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모바일 신용카드를 설치하고 사용하기 위한 발급, 거래, 관리하기 위한 일반사항과 요건을 규정함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국가인권위원회공고제2012-21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그 취
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28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련 법률 개정 및 현실 변화 등을 반영하여 ‘다수인보호시설’의 범위․유형을 조정하고, 인권정책
   관계자협의회의 위원 구성과 운영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하는 한편,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에 따
   라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개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2004년 개정된 「아동복지법」에 따라 다수인보호시설 중 ‘아동복지시설’의 유형을 조정함(안 제2
    조제1호).
  나. 2011년 제정된「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랑인복지시설’을 ‘노숙인
    복지시설’로 하고 같은 법 제16조에서 정하는 노숙인복지시설 중 보호․수용의 성격을 띠는 시설을
    그에 포함시킴(안 제2조제4호).
                              56
제17729호                관       보          2012. 3. 28.(수요일)
  다. 2007년 및 2008년 개정된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의 종류가 변경됨에 따라 다수인보
     호시설 중 ‘노인복지시설’의 범위를 조정함(안 제2조제5호).
  라. 2004년 「윤락행위 등 방지법」을 대체하여 제정된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
     률」에 따라 다수인보호시설 중 ‘요보호자를 위한 복지시설’을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로 하고 위
     법률에서 정한 시설을 그에 포함시킴(안 제2조제6호).
  마. 다수인보호시설의 유형으로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신설하고 「한부모가족지원법」제19조에서
     정한 시설 중 보호․수용의 성격을 띠는 것을 그에 포함시킴(안 제2조제8호)
  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교육청 관계자를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 위원에 포함시키고,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교육자치단체 포함)에서 지명된 위원에 대해서는 실무담당자를 지정․운영
     하도록 함(안 제19조제2항 및 제4항)
  사.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됨에 따라 법 제24조에 따른 개인의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위원회가 제출받은 때에 이를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의 조사․구제와 정보공개 등 업무의 수행을 위
     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23조 신설).
3. 의견 제출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5월 7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참조 : 행정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주 소 : 우.100-842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동길 41 금세기빌딩
                              국가인권위원회 행정법무담당관실
       ○ 전화번호 : 02-2125-9934(팩스번호 : 02-2125-9938)
       ○ 전자우편 : chon0711@nhrc.go.kr
4. 참고 사항
   위 입법예고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시면 국가인권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humanrights.go.kr)의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2-69호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28일
              기획재정부장관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외국을 왕래하는 선박은 관세법상 개항으로 지정된 항구에 한하여 출입을 할 수 있으며, 개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항구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고 수수료를 납부한 후에 출입이 가능함.
   개항지정요건을 충족한 경인항에 대해 새로이 개항으로 지정하여 입출항 절차를 간소화하고, 해당
   항구의 무역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57
제17729호                       관          보             2012. 3. 28.(수요일)
2. 주요내용
  경인항을 개항으로 지정한다.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5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
   (참조: 관세제도과, 전화 (02)2150-4412, 팩스 (02)503-9233, 이메일 ydjgold@mosf.go.kr)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이 입법예고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sf.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공고제2012-84호
 「국적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28일
              법무부장관
                     국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외국인이 일반귀화를 신청할 경우 다른 사람의 추천서를 제출토록 하던 제도를 폐지함
  ◦ 그 밖에 국적회복 신청자의 신원진술서 제출규정을 삭제하고 귀화신청ㆍ국적회복신청서 기재사항
    을 보완하였으며, 제출서류 가감의 근거를 신설하는 등 현행 국적법 시행규칙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
    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의견제출
  ◦ 「국적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5월 7일까지 아래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수신 : 법무부장관, 참조 : 국적ㆍ난민과장, 주소 : 경기 과천시
    별양동 1-19 뉴코아백화점 8층, 우편번호 427-705, 전화 02-500-9252, 팩스 02-500-9236)하시거나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oj.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접속하여 법령안 클릭
    후 [의견등록]란에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개정(안)의 전문 및 주요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2-93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28일
              행정안전부장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58
제17729호                    관        보           2012. 3. 28.(수요일)
◉환경부공고제2012-151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제2항 및「같은 법 시행령」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민
간단체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28일
               환경부장관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사항
 등록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등 록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번호                  성 명 년월일                                    구분
                               -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에
     대한환경보 서울 송파구 문정     2012.   대한 감시              02-443- 녹색협 신규
 151 호기동감시 동 81-2    조성덕 3.23 - 환경오염에 대한 조사           9511 력과
     단총연맹                      - 밀렵감시활동, 환경교육 및 홍보활
                                 동

◉국토해양부공고제2012-346호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40조제3항의 규정
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
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2012년 3월 28일
                국토해양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동국종합산업(주) (대표이사 김휘숙)
                ②(주)동아지질 (대표이사 최재우)
  나. 전화번호 : ①032-554-4943, ②051-580-5500
2. 명칭 : 트랜스포트 리프트를 이용한 인화물 운송기술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신청기술은 지하구조물 조성공사에서 필요한 버력처리 및 공사장비 반출입 그리고 작업자등의 운
    송을 고속으로 가능하게 하는 트랜스포트 리프트를 이용한 인화물 운송기술에 관한 것이다. 신청
    기술은 가이드와이어구조방식을 취해 공기 및 비용의 절감이 가능하고, 기존의 권취형 드럼타입
    을 탈피하고 Wire Reeving System을 적용하여 45ton 화물차량 적재 후 100m/min 속도로 지하
    250m 이상의 깊이에 운송이 가능한 기술이다. 신청기술은 안전율을 극대화하여 별도의 작업자용
    승강기 없이 작업자와 화물차량을 동시에 운송할 수 있는 경제적이고 안전한 기술이다.
  <범위>
    트랜스포트 리프트를 이용해 지하구조물 조성시 버력운반차량, 공사장비, 작업자 등을 고속으로
    운송이 가능한 인화물운송기술
                                        61
제17729호                  관         보          2012. 3. 28.(수요일)
1. 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일부 개정 공포(법률 제11346호, 2012.2.22. 공포)됨에 따라 개정 법
   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동안 법령을 운영하면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
   는 내용으로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조정위원회, 분과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위한 근거규정 명확화(안 제6조~제
    10조)
    ○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위원으로 경찰청장을 추가하고, 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기능을 확대하
      고 명확하게 규정하여 각각의 위원회가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함.
      - 조정위원회 기능에 재난 및 안전에 관한 계획, 각종 점검 및 검사, 교육ㆍ훈련 평가 등을 위
        한 부처 간 협의․조정이 필요한 사항을 심의 할 수 있도록 하고,
      - 분과위원회 기능으로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수습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조정할 수 있
        도록 기능을 추가함.
  나.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운영 규정 신설(안 제12조의2)
    ○ 지역차원에서 발생한 재난에 대하여 자체복구계획수립, 피해지원 등에 관한 합의․조정 기능
      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재난대책본부 회의 규정을 신설함.
  다.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및 집행계획 등의 수립절차 명확화(안 제26조~제29조)
    ○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준수하여 각종 재난 및 안전에 관한 정책을 추진하도록 이행 의무를
      명시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하는 집행계획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수립하는 안전관리계
      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한 세부절차를 명확히 규정함.
  라. 국가기반시설의 지정 및 취소절차 명확화(제29조의2)
    ○ 국가기반시설을 지정하거나 취소하는 경우 주요내용을 관보에 공고하도록 하고, 지정․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마. 재난관리실태 공시 방법 및 시기 등 신설(안 제37조의2)
    ○ 재난관리 실태를 매년 3월말까지 해당기관에서 발행하는 공보에 게재하도록 하며, 재난관리
      평가결과 우수기관 등에 대하여 공개하도록 함.
  바. 긴급안전점검 대상 및 안전조치명령 이행계획서 제출 등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38조, 제39조)
    ○ 긴급 안전점검을 위하여 긴급한 사유를 판단할 수 있는 주체를 현행 소방방재청장에서 시․도
      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까지로 확대하고, 안전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행계획서를 제출하
      는 경우 이행계획서에 포함할 내용을 규정하는 등 안전조치 이행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함.
  사. 재난예보․경보 발령을 협조 요청할 수 있는 주요 전기통신사업자 등의 범위 규정(안 제46조의2)
    ○ 주요 전기통신사업자 범위에 일일 평균 이용자수 10만명 이상의 정보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포함하고, 주요 신문사업자와 인터넷 신문사업자의 범위를 일간신문을 발행하는 신문사업
      자와 인터넷 신문사업자로 규정함.
  아. 강제대피시 경찰관서 협조요청 절차(안 제50조)
    ○ 경찰관서에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협조사유와 내용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보하고, 긴급한 경
      우 구두로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59
제17729호               관        보         2012. 3. 28.(수요일)
  자. 재난활동 중 피해자 보상기준 명확화(안 제72조)
     ○ 재난활동 중 피해를 입은 사상자나 부상자에 대하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
       률」을 준용하는 세부기준을 명확히 규정함.
       - 의사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의사자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부상자는 의상자의 부
         상등급별 보상금액의 범위 내에서 치료 등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하도록 하며,
       - 장비 등의 파손 등에 대하여는 수리 또는 교환 등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차. 재난관리기금 용도 추가(안 제74조)
     ○ 재난피해자 심리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사용
       할 수 있도록 함.
  카. 재난 및 안전기술개발 종합계획 등 수립절차 개선(안 제77조, 제77조의2)
     ○ 재난 및 안전기술개발 종합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에 필요한 세부 절차 규정을 명확하게 규정함.
       -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연구개발사업조정협의회 의견을 듣고, 확정된 개발계획에 따라
         소관분야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며,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하는 시행계획에는 전년도 추진실적, 해당연도 추진계획 등을
         포함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각 기관에서 제출한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타. 재난관리 표준화를 위해 추진할 업무(안 제84조)
     ○ 재난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및 소방방재청장이 표준화된 매
       뉴얼을 개발․보급하기 위하여 추진해야할 업무의 범위를 규정함.
  파. 재난관리 정보통신체계 구축․운영 및 정보의 공동이용(안 제85조, 제85조의2)
     ○ 종합적인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를 구축․운영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수행할 수 있는 업
       무의 범위를 규정하고,
       - 재난관리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한 정보의 범위, 공동이용 절차, 공동이용 제한 및 중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
  하. 재난관리 업무를 게을리한 자에 대한 문책(안 제86조)
     ○ 재난관리 업무를 게을리 한 자에 대한 문책을 요구하는 경우 인적사항, 위반내용, 위반사실을
       입증하는 조사결과서 등을 함께 통보하도록 하고,
       - 조사공무원은 사실입증을 위해 관계공무원과의 면담, 관련서류 확인 등의 조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5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정책과
     ○ 전 화 : 02-2100-2889 (FAX : 02-2100-2879)
     ○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208호(우편번호 110-760)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http://www.mopas.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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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39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해양부공고제2012-347호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40조제3항의 규정
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
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2012년 3월 28일
                국토해양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용화산업(주) (대표이사 김금순)
  나. 전화번호 : 02-811-3285~6
2. 명칭 : 양방향 칼라 흡음형 방음벽 및 시공방법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본 신청기술은 PE 흡음재를 활용하여 흡음성이 뛰어나고, 활성탄소매트를 활용해 흡음 및 흡착,
    탈취 등 매연 정화하는 역할을 추가하여 도로변 및 방음터널내부 자동차 배기가스를 저감시키고
    흡음재는 재활용이 가능하여 친환경적이다. 양방향 칼라 흡음형 방음벽에 관한 것으로 양쪽에 흡
    음재 홀과 중간에 공기홀을 둔 구조로 흡음재의 삽입 여부에 따라 단방향 또는 양방향 모두 활용
    가능한 구조로 활용도가 높으며, 중간에 공기홀은 소음을 줄이고 차음 판 역할을 하도록 하였다.
    단방향 방음벽에 사용될 수도 있으며, 이러한 특징을 갖는 특별한 구조는 도로 폭이 넓은 경우
    중앙분리대 위치에 설치하여 양쪽 도로 소음을 모두 줄이는 기능을 갖는다. 또한 경량 HDPE 패
    널을 사용한 2m길이 4단 적층구조로 시공과 유지보수가 용이하며 노후화된 방음벽 지주에 그대
    로 적용이 가능해 노후방음벽 교체에도 적합한 구조를 갖는다. HDPE 방음벽 패널은 재설 작업
    시 사용되는 염화칼슘 용액으로부터 내염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칼라형 방음벽 사용으로 외관이
    미려하고 주변 경관을 해치지 않는다.
  <범위>
    HDPE 양방향 칼라 방음벽으로 흡음재 삽입으로 중앙분리대 단ž양방향 모두 흡음이 가능하고 탄
    소매트를 적용하여 대기오염을 저감시키며 중앙공기홀을 두어 차음이 가능한 구조. 패널과 흡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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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 모두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재료를 사용 2m길이 4단적층구조로 시공과 유지관리가 용이하고
    내염특성이 있으며, 기존지주에 적용가능하고 칼라사용이 가능해 외관이 미려한 방음벽 및 시공
    방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39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해양부공고제2012-348호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40조제3항의 규정
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
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2012년 3월 28일
                국토해양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개인 고종원
                ②(주)제일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이희성)
                ③(주)대한콘설탄트 (대표이사 이우정, 신정언)
                ②(주)이디시엠 (대표이사 송금숙)
  나. 전화번호 : ①02-3663-0055, ②02-3498-2600, ③02-725-7995, ④02-597-9055
2. 명칭 : 훅형철근으로 보강한 강관말뚝 두부보강공법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본 기술은 강관 말뚝 두부보강 장치에 관한 것으로 강관의 두부보강을 철근을 설치함에 있어 기
    존에 고가의 보강철물을 사용하여 과다설계를 통한 시공비의 낭비를 없애고 시공성 향상을 목적
    으로, 보강철근과 콘크리트의 결합으로만 충분한 성능을 발휘시켜 재료비를 절감하고, 현장에서
    시공성을 향상시킨 강관말뚝두부보강 공법이다.
  <범위>
    강관의 측벽 둘레에 구성되어진 철근체결구을 관통하여 상기 강관에 독립적으로 상하로 훅형으로
    절곡되어 고정되어지는 철근으로 보강되는 강관말뚝의 두부보강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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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해양부공고제2012-349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28일
              국토해양부장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리 부의 인허가 규제 전면 재검토 추진방안에 따라 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자 및 해양환경관리업
   의 등록기준을 완화하고, 그 처리기한을 단축하며, 승인관련 신청수수료를 폐지하는 등 기업의 경
   제활동 여건을 개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해양환경조사기관 인증관련 제출서류 간소화(안 제8조, 별지 제1호)
    1) 해양환경 측정․분석능력 인증 신청 제출서류 중 인증 판단에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는 서류는
      폐지하여 기업의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함
  나. 불필요한 수수료 폐지를 통한 금전적 부담 경감(별표32, 별지 제58호, 별지 제58호의2, 별지 제61
    호)
    1) 해양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 형식승인 및 형식승인외 자재․약제
      의 성능인증을 위한 신청수수료를 폐지함
  다. 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자 등록요건 등 개선(별표20, 별지 제51호)
    1) 평가대행자 등록에 필요한 보유인력의 기술자격 근무기간이 같은 법령상 유사 타 등록업종보
      다 많고, 인정 가능한 대상기관도 제한되어 있어 형평성이 결여됨
    2) 인정 근무기간을 완화(현행 9년→8년)하고, 대상기관에 대학교를 포함하여 등록 진입장벽을 개
      선하고자 함
    3) 평가대행자 등록 처리기한을 현행 21일에서 14일로 단축
  라. 유창청소업 등록 요건 중 장비 기준 완화(별표 14)
    1) 사용빈도가 적은 승양기 장비 보유 대수를 감축(현행 3대→ 1대)하여 유창청소업자의 부담을
      덜어 주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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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5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해양환경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
   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www.mltm.go.kr)의 (법령․자료 →법령자료/입법예고)란
   을 참고하시거나 국토해양부 해양환경정책과 (☎ 02-504-67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정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427-100) 경기도 과천시 중앙로 188(갈현동 649-1) 수자원공사 수도권지역본부 2층,
    국토해양부 해양환경정책과
  ㅇ 팩스 : 02-503-2070
◉경찰청공고제2012-8호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28일
              경 찰 청 장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각 법령별로 다른 행정처분의 일반기준을 통일하고, 위반행위의 사안에 따른 탄력적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감경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의 “행정제재 처분의 합리화 방안” 추진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
   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처분기준이 다른 둘 이상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무거운 처분기준을 적용하되, 각각의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준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1/2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하고,
   경찰관서장이 위반행위의 동기ㆍ목적, 당사자의 태도와 정황 등을 고려하여 처분기준의 1/2 범위에
   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별표 17)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5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용지)를 경찰청장(생활질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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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29호                     관          보           2012. 3. 28.(수요일)
  다. 보내실곳 : 경찰청 생활질서과(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주로 91, E-mail: today1@police.go.kr, 전화
    : 02-3150-1361)
4. 기타 참고사항
   개정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사이버경찰청(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12-107호
  문화재보호법 제25조 및 제34조 규정에 따라 서울 송파구 풍납동 81-40번지 등 33필지 5,685㎡를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의 문화재구역으로 추가지정하는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2년 3월 28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예고
2. 예고사항
  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
    ㅇ 소재지 : 서울 송파구 풍납동 일원
  나. 문화재구역 추가지정 면적 : 33필지 5,685㎡(지번별 면적조서 붙임)
  다. 추가지정 예고사유
    ㅇ 풍납토성 내 2권역(핵심권역)과 3권역(백제문화층 유존권역)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풍납토성
      정비에 중요한 지역이므로 사적 지정 필요
  라. 관리단체 : 서울시 송파구(송파구청장)
3.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
5. 특기사항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자치
    단체(서울시 문화재과), 또는 문화재청 보존정책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
    (www.cha.go.kr) 새소식「문화재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9/팩스 042-481-4849
      - 주소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
        존정책과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서울시 문화재과 : 전화 02-2171-2235/팩스 02-2171-2589
      - 주소(우 100-745)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가 63(서울시청 을지로별관 3층 문화재과)
    ㅇ 송파구 문화체육과 : 전화 02-2147-2812/팩스 02-2147-3874
                                    66
제17729호                 관        보         2012. 3. 28.(수요일)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예고 지적별 면적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 번 지정신청             소 유 자
                          면적(㎡) 성 명         주         소
  1 풍납동 81-40 도        41    41 송영조외1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168라길 39-1
  2 풍납동 151-12 대 331        331 양승열 서울 송파구 풍성로 23길 30
  3 풍납동 257-3 도 866         866 김판준 서울 강남구 남순환로 365길 16
  4 풍납동 257-15 도       48    48 김판준 서울 강남구 남순환로 365길 16
  5 풍납동 259-4 도        26    26 김판준 서울 강남구 남순환로 365길 16
  6 풍납동 259-43 대       10    10 김판준 서울 강남구 남순환로 365길 16
  7 풍납동 276-2 도 1,428 1,428 김판준 서울 강남구 남순환로 365길 16
  8 풍납동 130-18 대 200        200 최호영 서울 강동구 올림픽로62길 5-35
  9 풍납동 140-28 대 156        156 유근덕 서울 송파구 풍성로25다길 25
 10 풍납동 131-32 대 102        102 박금옥 서울 송파구 삼학사로11길 5-1
 11 풍납동 124-17 대 247        247 왕우봉 서울 송파구 바람드리길 6
 12 풍납동 231-1 대 165         165 김태식 서울 송파구 풍성로18길 10
 13 풍납동 126-101 대 106       106 이윤섭 서울 송파구 바람드리2길 15
 14 풍납동 176-5 대 175         175 김춘길 서울시 송파구 풍납1동 176-5
 15 풍납동 222-27 대       96    96 심상의외1 서울 송파구 풍납동 222-27
 16 풍납동 130-1 대 165         165 장인수 서울 송파구 풍납동 130-1
 17 풍납동 257-89 전 102        102 조성욱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85-3 아크로비
                                      스타 B동 1903호
 18 풍납동 227-31 대 106        106 장덕찬 서울 송파구 풍납2동 227-31
 19 풍납동 80-19 대 139         139 최훈정 서울 송파구 풍납동 80-19
 20 풍납동 126-91 대       26    26 김주학 서울 송파구 풍납1동 126-91
 21 풍납동 131-15 대 116        116 김필녀 경기도 양평군 청운면 가현리 384
 22 풍납동 131-16 대 109        109 이민지 서울 송파구 풍납종 131-16
 23 풍납동 140-17 대 102        102 이 관 서울 송파구 풍납1동 140-17
 24 풍납동 279-41 도       38    38 김용월외4 서울 송파구 풍납2동 279-45 등
 25 풍납동 279-45 대 162        162 김용월외4 서울 송파구 풍납2동 279-45 등
 26 풍납동 140-8 대        99    99 최정웅 서울 송파구 풍납1동 140-8
 27 풍납동 225-8 대 151         151 박종훈 서울 송파구 풍납동 225-8
 28 풍납동 124-8 대 184         184 국삼배외1 서울 송파구 풍납동 124-8 등
 29 풍납동 131-46 대       93    93 김상중 서울 송파구 풍납1동 131-46
 30 풍납동 83-46 도        23    23 김홍복 서울 강동구 아리수로82길 18
 31 풍납동 87-11 도        20    20 김홍복 서울 강동구 아리수로82길 18
 32 풍납동 87-23 도        33    33 김홍복 서울 강동구 아리수로82길 18
 33 풍납동 87-25 도        20    20 김홍복 서울 강동구 아리수로82길 18
      33필지          5,685 5,685
                                67
제17729호                  관         보          2012. 3. 28.(수요일)
◉해양경찰청공고제2012-13호
 「해양경비법 시행령」 제정안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
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28일
              해양경찰청장
                   해양경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해양경비 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해양경비법」이 제정(법률 제 11372 호, 2012.
   2. 22 공포, 2012. 8. 23 시행)됨에 따라 임해 중요시설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경비세력의 해외파견
   절차 및 협의체의 운영 사항을 규정하며, 해상검문검색 거부ㆍ방해ㆍ기피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하는 등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임해 중요시설의 범위(안 제2조)
     바다와 인접한 항만 및 항만시설, 비행장 및 공항, 공공기관의 청사, 국가기간산업시설 중 해양경
     찰청장이 지정ㆍ고시하는 시설로 범위를 명확히 함.
  나. 경비세력의 해외파견 및 종료 절차(안 제3조, 제4조)
     1) 국가 간 합동훈련 및 구호활동을 위하여 경비세력을 해외에 파견할 경우 해양경찰청장은 현지
       의 전반적인 여건을 미리 파악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파견하도록 함.
     2) 해양경찰청장은 파견된 경비세력이 임무를 완수하거나 더 이상 경비세력을 파견할 필요가 없
       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파견을 종료할 수 있음.
  다.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안 제5조, 제6조)
     1)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양경찰청 경비안전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관계 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으
       로 함.
     2) 협의체는 해양경비 활동과 관련된 정보의 교류 및 활용, 관계기관 간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ㆍ조정토록 함.
  라. 과태료 부과기준(안 제7조)
     해상검문검색을 거부ㆍ방해ㆍ기피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5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기획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해양경찰청 기획담당관
     - 주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송도동 3-8)
              (우편번호: 406-741)
     - 전화번호 : 032) 835-2223
     - 팩스번호 : 032) 835-3304
     - 이메일 : tom98@chol.com
                                      68
제17729호                   관        보           2012. 3. 28.(수요일)
4. 기 타
   상세내역은 해양경찰청 홈페이지(http://www.kcg.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해양경찰청공고제2012-14호
 「해양경비법 시행령」 제정안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
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28일
              해양경찰청장
                  해양경비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해양경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해양경비법」이 제정(법률 제 11372 호, 2012. 2. 22.
   공포, 2012. 8. 23. 시행)됨에 따라 해상항행 보호조치의 구체적 절차와 경비수역 내 점용ㆍ사용허가
   등의 통보 사항 및 절차를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해상항행 보호조치 절차(안 제2조)
    행위중단 경고, 이동ㆍ해산 명령, 이동ㆍ해산 실행 등 해상항행 보호조치의 절차를 규정함.
  나. 경비수역 내 점용ㆍ사용허가 등의 통보 절차(안 제3조)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및 항만시설 등의 공사를 시행하는 행정청이 해양경찰청장에게 통보해
    야 할 사항 및 절차를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5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기획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해양경찰청 기획담당관
    - 주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송도동 3-8)
              (우편번호: 406-741)
    - 전화번호 : 032) 835-2223
    - 팩스번호 : 032) 835-3304
    - 이메일 : tom98@chol.com
4. 기 타
   상세내역은 해양경찰청 홈페이지(http://www.kcg.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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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29호               관        보         2012. 3. 28.(수요일)
    고           시
◉행정안전부고시제2012-16호
                    새마을금고연합회 공제사업 감독기준 전부개정
 새마을금고연합회 공제사업 감독기준 전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3월 28일
                행정안전부장관
새마을금고연합회 공제사업 감독기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새마을금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마을
  금고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가 영위하는 공제사업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
  써 공제계약자의 보호 및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공제사업에 대한 감독을 효과적으로 수
  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제사업"이라 함은 법 제67조제1항제6호에 따라 중앙회가 공제상품의 취급과 관련하여 발생하
     는 공제의 인수(引受), 공제료 수수 및 공제금 지급 등을 영업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생명공제"라 함은 생명공제상품의 취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공제의 인수, 공제료수수 및 공제
     금지급 등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 "손해공제"라 함은 손해공제상품의 취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공제의 인수, 공제료수수 및 공제
     금지급 등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4. "제3공제"라 함은 제3공제상품의 취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공제의 인수, 공제료수수 및 공제금
     지급 등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5. "공제모집"이라 함은 공제계약체결을 중개 또는 대리하는 것을 말한다.
  6. "공제상품"이라 함은 중앙회가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 발생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
     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대가를 수수(授受)하는 계약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생명공제상품 :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사람의 생존 또는 사망에 관하여 약정한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
    나. 손해공제상품 :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다목에 따른 질병·상해 및 간병은 제외한
        다)으로 발생하는 손해(계약상 채무불이행 또는 법령상 의무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손해를 포
        함한다)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
    다. 제3공제상품 :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사람의 질병·상해 또는 이에 따른 간병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그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
  7. "기초서류"라 함은 사업방법서, 약관,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 서를 말한다.
  8. "대리취급금고"라 함은 중앙회가 공제사업을 함에 있어서 중앙회가 처리하여야 할 공제업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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