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931호                            관              보            2009. 2. 4. (수요일)

                                                            유독물의 표시사항
    고유번호              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    취급시 주의사항         유해그림

                                                •피부에 자극성
                퍼 옥 시 네 오 데 칸 산          3 -
                                                이 있음.
                히 드 록 시 - 1 , 1 - 디 메                       •적절한 보호복과
                                                •수생생물에 매
                틸부틸[3-Hydroxy-                               보호장갑을 착용
                                                우 유독함.
2009-1-590* 1 , 1 - d i m e t h y l b u t y l                할 것.
                                                •수생환경에 장
                peroxyneodecanoate;                         •환 경 에 배 출 을
                                                기적인 유해영
                95718-78-8] 및 이를 25%                         피할 것.
                                                향을 일으킬 수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있음.

비    고
 *해당 유독물의 표시사항은 혼합물질인 유독물의 경우에 한하며, 단일물질인 유독물의 표시사항
    은 「유독물 등의 분류기준 및 표시방법에 관한 규정」의 [별표 4] “분류·표시 목록” 참조.
    별표 2의 2008-2-31란의 화학물질의 명칭 중 “152333-94-7”을 “152333-94-3”으로 정정하
    고, 2008-2-44란 다음에 2009-2-45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2]
                                     관찰물질(제4조 관련)

     고유번호                                       화 학 물 질 의 명 칭

                 2,2’-비페닐디카르복실산 디알릴[Diallyl 2,2’-biphenyldicarboxylate;
    2009-2-45
                 51256-00-9] 및 이를 25%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09-2호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29조, 동법 시행규칙 제6조·제8조·제9조·
제28조에 따른 「유독물 등의 분류기준 및 표시방법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08-26
호, 2008. 7. 8.)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2월 4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유독물 등의 분류기준 및 표시방법에 관한 규정 중 일부개정
유독물 등의 분류기준 및 표시방법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표 2.3.1 인화성 에어로졸의 분류기준 중 구분 2란의 ②항(ⅱ) “밀폐공간 발화시험에서,
발화시간 환산 300초/㎥ 이하이거나 폭연밀도 900 g/㎥ 이하”를 “밀폐공간 발화시험에서, 발화시
간 환산 300초/㎥ 이하이거나 폭연밀도 300 g/㎥ 이하”로 하고, [별표 1]의 표 3.1.1 물질에 대한
                                                386
제16931호                          관                보                 2009. 2. 4. (수요일)
급성독성 분류기준(한계 값) 중 “흡입(LC50, 96시간)”을 “흡입(LC50, 4시간)”으로 하며, [별표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4]                           분류·표시 목록(제13조 관련)
                    유독물 또는                유해성분류(Code)             표시사항(Code)*
 화학물질의 명칭           기존화학물질       CAS번호                                         유 해· M계수
                                            항     목       구분 그림문자        신호어
                       번호                                                      위험문구
2,5-Furandione
reaction products
                                         수생환경유해
with aniline-1,
                                         성-급성(4.1)        1                     H400
4-bis               2009-1-588   부여안됨                                     경고                -
                                         수생환경유해           1   (GHS09)           H410
(chloromethyl)
                                         성-만성(4.1)
benzene
copolymer

Mixture of 2-[[(3
-ethenylphenyl)m
ethoxy]methyl]oxi                        생식세포변이
rane(113538-79-                                               (GHS08)
                                         원성(3.5)          2                     H341
                    2009-1-589   부여안됨                                     경고                -
7) and 2-[[(4-et                         급성독성-경           4                     H302
henylphenyl)meth                         구(3.1)
                                                              (GHS07)
oxy]methyl]oxiran
e(113538-80-0)

                                         피부부식성/자
3-Hydroxy-1,                             극성(3.2)
                                                          2                     H315
1-dimethylbutyl                  95718   수생환경유해               (GHS09)
                    2009-1-590                            1               경고    H400        -
peroxyneode                      -78-8   성-급성(4.1)
                                                          1                     H410
canoate                                  수생환경유해
                                         성-만성(4.1)            (GHS07)

비   고
 *예방조치문구는 [별표 1] “유독물 등의 분류 및 표시사항”의 해당 유해성 항목을 참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09-1호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남 보령시 청소농공단지 폐
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승인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2월 4일
                     금강유역환경청장
                                            387
제16931호                     관              보                 2009. 2. 4. (수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38호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2월 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구분 종류       노 선 명          구                    간
                                                        (km) 경과지           (변경)이유

현                    시점:충남 금산군 부리면 양곡리 661-2(도)                          국도1호선 양정
                                                            0.3
구역 일반 국도37호선 종점:충남 금산군 부리면 양곡리 138-1(도)                                  리지내 등 2개소
                                                                     -
변경 국도 (거창~파주) 시점:충남 금산군 부리면 양곡리 661-2(도)                                 교차로 개선공사
                                                            0.3           (양곡교차로)
구역                   종점:충남 금산군 부리면 양곡리 138-1(도)

2. 사업시행기간:2008년 11월~2010년 4월

3.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

 나. 공람장소:논산국도관리사무소 구조물과(☎ 041-730-5861)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붙임과 같음

 국도1호선 양정리지내 등 2개소 교차로 개선공사에 편입되는 토지(토지상에 있는 물건 포함)의

 세목 및 권리의 명세(관계조서 사본을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에게 보입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사업시행자:국토해양부 논산국도관리사무소

□사업의 종류:국도1호선 양정리지내 등 2개소 교차로 개선공사(양곡교차로)

□사업지역:충남 금산군 부리면 양곡리지내

분할전    전체면적            분할후     편입면적                 소       유             자
    지목
지 번     (㎡)            지 번      (㎡)   성     명           주                  소

149-6   답      515     149-9    146   양광성       충남 금산군 군북면 호티리 625-1


150-5 구거       36     150-18    8     양연규       충남 금산군 부리면 양곡리 625


150-6   답      359    150-19    67    양현태       충남 금산군 부리면 양곡리 627


649-2   답      353     649-3    43    임종선       충남 금산군 부리면 양곡리 693-4

                               (관계인:부리농협 충남 금산군 부리면 양곡리 693-1 근저당)

                                      409
제16931호                      관                 보                    2009. 2. 4. (수요일)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9-14호
 하천법 제31조의3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의1 규정에 의거 수문조사시설설치계획을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09년 2월 4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사업의 명칭
 ○명      칭:2009 수위관측소 설치공사
2. 사업시행지의 위치
     구       분               위                          치                        비           고

     용       선         강원도 홍천군 내촌면 답풍리                                            용선교

     낙       동         강원도 정선군 남면 낙동리                                             낙동교

     탑       동         경기도 오산시 누읍동                                                탑동대교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목      적:본 사업은 한강 수계 등 관할 수계 내의 홍수예보 업무에 활용되는 수위관측소를 신설
    하여 홍수예보를 적기에 실시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개      요
    1) 사업명:2009 수위관측소 설치공사
    2) 사업시행기관:국토해양부 한강홍수통제소
    3) 사업기간:2009년 2월~2009년 8월
    4) 사업계획:수위관측소 설치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①성 명              국 토 해 양 부             ②주민등록번호(법인은 대표자
신                                                                                        -
     (법인의명칭)            한강홍수통제소장                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청
인      ③주 소          서울 서초구 반포본동 751번지                  ④전화번호                    02-590-9999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 예정일
 ○착수예정일:2009년 2월
 ○준공예정일:2009년 8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물건·권리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소       유     자
 구 분             소      재   지        지         번   지목                                        비 고
                                                            주       소        성       명

 용 선         강원도 홍천군 내촌면 답풍리             728       천                        국(건설부)

                                         410
제16931호                           관                 보                 2009. 2. 4. (수요일)

                                                                     소       유    자
 구 분           소        재       지        지         번   지목                                     비 고
                                                                 주       소       성    명

 낙 동     강원도 정선군 남면 낙동리                      687       천                         국(건설부)

 탑 동     경기도 오산리 누읍동                     179-2         천                         국(건설부)



⊙서울전파관리소고시제2009-2호
 전파법 제21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34조,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선국(항공국)의 변경허가
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2월 4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가. 허가년월일:2009년 1월 29일
 나. 허가번호:33-2008-50-*******
2. 시설자의 성명 또는 명칭:㈜코리아익스프레스에어
3. 무선국의 명칭 및 종별과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가. 무선국 종별:항공국
 나. 설치장소:서울 강서구 방화동 712 김포공항 국제선청사
4. 호출부호 또는 호출명칭:익스프레스에어김포
5.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폭 및 공중선전력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폭                   공중선전력

       129.225㎒             6K00A3EJN                       6㎑                       9.0W


⊙기술표준원고시제2009-48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
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9년 2월 4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비    고

 개정           KSE3112       시추용 로드                                                          표준안

 개정           KSE3137       시추용 로드 커플링                                                      표준안

                                             411
제16931호                       관              보              2009. 2. 4. (수요일)
                청소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승인사항 고시
1. 사업계획내용
 가. 사업지역:청소농공단지(충청남도 보령시 청소면 야현리, 장곡리 일원)
 나. 사업의 종류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사업
 다. 시설용량:250㎥/일
 라. 설치면적:2,533㎡
 마. 소요사업비
  ○시설설치비:3,624백만원
  ○연간유지관리비:225백만원
 바. 사업기간:2009년 2월~2010년 2월
2. 오염원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가. 오염원분포:처리대상지역내 모든 입주업체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나. 폐수배출량 및 예측에 관한 사항:입주업체에서 250㎥/일
3.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
 가. 폐수처리계통도
  ○오·폐수유입→협잡물 및 침사제거설비→중화조→유량조정조 및 유입펌프→생물반응조(고도
   처리 SBR계열)→급속응집침전→미세여과→방류 및 재이용
 나. 처리능력:250㎥/일
 다. 처리방법:SBR계열
4. 처리된 방류수가 방류수역에 미치는 영향 예측
 가. 방류수역:처리수방류→진죽천
 나. 방류수의 합류후 농도
                 유 량             농도(ppm, 단 대장균은 ‘군수/100mL’)
    구 분                                                                      비   고
                (㎥/일)     BOD        COD      T-N     T-P    SS     대장균

        현재수질    9,331.2   1.46       2.93     1.64    0.4    6.53    270

봉당천     방 류 수    250.0    8.00       30.00    16.00   1.60   8.00   3000

        예측수질    9,581.2   1.63       3.64     2.01    0.43   6.57   341.23

5, 종말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자에 관한 사항
 가. 설치자:충청남도 보령시
 나. 운영자:충청남도 보령시
6. 종말처리시설 부담금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가. 설치비:3,624백만원

                                        388
제16931호                             관                 보              2009. 2. 4. (수요일)
 나. 연간유지관리비:225백만원
 다. 재원조달방법
     ○시설설치비:국고70%, 원인자부담30%(*국고는 협의결과에 따라 조정될수 있음)
     ○유지관리비:원인자부담의 원칙에 의하되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협의 결정
7. 토지등의 수용·사용에 관한 사항:해당없음
8.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가. 열람장소:보령시 기업사랑과(전화:041-930-3356)
                  금강유역환경청 유역계획과(전화:042-865-0826)
 나. 열람기간:30일이상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11호
 하천법 제10조 및 동법 제84조 규정에 정한 바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구역의 변경과 폐천부지
가 발생하였기에 이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며, 관계도
서를 서울특별시 마곡개발과(☎ 02-6361-3520)에 갖추어 놓았으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
다.
      2009년 2월 4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한강(국가하천)
2. 하천구역 변경내용

          당     초(서울관할)                    변     경(서울관할)                  변 경 후(서울관할)

     연장(km)           면    적(㎢)        연장(km)          면       적(㎢)    연장(km)     면      적(㎢)

      497.5           26,219.689                       감)0.689          497.5         26,219
                                          -
     (41.5)            (40.589)                        (감)0.689)        (41.5)        (39.9)

3. 폐천부지 등의 발생연월일:2008년 12월 22일
4. 폐천부지 등의 위치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동 15-1 일원
5. 폐천부지등의 종류 및 면적(세부내역:별첨 토지조서 참조)

                           국·공유지
                                                                          비      고
      필           지                면          적(㎡)

                                                                      하천기능 상실 부지규모-
          436                          688,538
                                                                       529필지, 745,040㎡

                                                 389
제16931호                   관         보      2009. 2. 4. (수요일)
2. 개정사유
 광산 시추용 로드 및 로드 커플링의 직경등 산업계의 현실에 맞게 많이 활용되고 있는 직경으로 개정
3. 주요개정내용
 광산 시추용 로드 및 로드 커플링의 직경 등 일부 내용을 개정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9년 2월 2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기계건설표준과 박광호 연구사(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지
  전화:02-509-7290~93, FAX:02-509-74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09-13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인가를 하였기에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4일
                   금 융 위 원 회
○허가일:2009년 2월 4일
○피허가자:한맥선물(주)
○위   치: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5번지 대한빌딩
○허가대상업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인가요건 및 제15조의 인가유지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금융투자업(「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인가 업무단위)
  가. 1-2-1 투자매매업 장내파생상품(기존 영위업무)
  나. 2-1-1 투자중개업 증권(신규 추가업무)
  다. 2-2-1 투자중개업 장내파생상품(기존 영위업무)
○허가조건
 가. 인가와 관련하여 제출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인가내용 또는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에는 인가가 취소될 수 있음.
 나. 2-1-1의 경우 2009년 2월 4일부터 6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할 것
 다.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은 인가일로부터 3년간 최대주주의 지위와 인가일의 지분을 유지
  할 것. 다만, 최대주주의 지위의 변동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자본금의 증액 또는 발행주식의 양
  도, 법령에 따른 의무의 이행, 금융위원회가 최대주주의 지위 또는 지분의 이전이나 양도의 적
  정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412
제16931호                관          보         2009. 2. 4. (수요일)

⊙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09-1호
                          관인폐기공고
 국민권익위원회 회계관서명 변경에 따라 사무관리규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국민권익위원회 고
충처리부와 부패방지부의 관인을 폐기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4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폐기관인의 폐기연월일:2009년 1월 21일
 -폐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고충처리부                   국민권익위원회부패방지부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인




⊙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09-2호
                          관인등록공고
 국민권익위원회 회계관서명 변경에 따라 사무관리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국민권익위원회의
관인을 등록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4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등록관인의 최초사용연월일:2009년 1월 2일
 -등록관인
 국민권익위원회고충처리부사회민원조사단                국민권익위원회고충처리부경제민원조사단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국민권익위원회고충처리부통합민원관리단                국민권익위원회부패방지부정책협력단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인




                              413
제16931호                 관         보       2009. 2. 4. (수요일)
 국민권익위원회부패방지부법령제도개선단                 국민권익위원회부패방지부신고심사단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기획재정부공고제2009-17호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4일

                 기획재정부장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비축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간과 협력하여 민관공동비축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의무조달 대상 및 지자체 요청 계약의 적용법령, 계약이행의 대가지급, 연체료 부과, 비축

 물자의 공급가격 결정 등 관련사항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나타난 일부 미

 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

 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

 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의무조달 대상 및 지자체 요청 계약의 적용법령

  (1) 각 수요기관에서 조달청에 의무적으로 계약을 요청하여야 하는 대상을 법률에 근거없이 시

   행령에서 규정(영 제14조 및 제15조)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조달청에 계약체결을 요청하

   는 경우에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음.

  (2) 의무조달의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조달청에 계약체결을 요청하는 경우에

   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을 적용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함.

 나. 대가지급에 관한 사항

  (1) 조달청이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대가는 수요기관이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

   적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경우에 해당되면 조달청이 대신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414
제16931호                  관         보      2009. 2. 4. (수요일)
  ○팩    스:02-503-9291

  ○이메일:oitsyou@mosf.go.kr

   ※동법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재정경제부 홈페이지(www.mosf.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재하

       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공고제2009-7호
                            관인등록공고
 사무관리규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신규 등록하고, 동 규정 제4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9년 2월 4일
                 외교통상부장관
○등록관인의 최초사용연월일:2009년 2월 9일
 -등록관인
                   (주리오데자네이루대한민국명예총영사관 관인)




⊙행정안전부공고제2009-24호
 전자서명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

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4일

                 행정안전부장관

                 전자서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공인인증기관의 위반행위에 대해 위반빈도, 경중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행정제재 처

 분기준을 개선하려는 것임.

 ※「행정제재처분 합리화 방안(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과「행정처분 합리화 및 세부기준(법제처, 행

  안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 따른 법령정비 협조요청

2. 주요골자

 가. 행정제재 처분기준 개선
                                416
제16931호                    관           보                 2009. 2. 4. (수요일)
  ⑴ 행정제재 처분기준이 개별기준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가중처분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일반기준과 개별기준으로 재구성하여 행정제재 처분기준의 합리화 도모

  ⑵ 일반기준은 법 집행의 형평성 논란 방지 등을 위해 가중·감경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

   고, 처분기간을 동일하게 적용

  ⑶ 개별기준은 위반상황과 사유에 따라 경고 등의 자발적 시정기회를 부여하고, 위반 차수별로

   행정제재 처분 수위를 점차 높일 수 있도록 세분화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2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행정안전부 정보화전략실 정보보호정책과

  ○전   화:02-2100-3640 ~ 3641(FAX:02-2100-4221)

  ○주   소: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307호(우편번호 110-760)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

  www.mopas.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09-25호
                       행정안전부소관 공인민간자격 연장 공고
 자격기본법 제28조에 의거 행정안전부소관 공인민간자격의 연장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4일
                  행정안전부장관
○연장공인

                                                        유      효   기      간
민간자격 관리기관명                          공인민간자격
                   주     소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종목 및 등급
                                                   당    초          변   경      비고

  사단법인 한국          서울 노원구                        2004. 2. 1.~ 2004. 2. 1.~
                                     행정관리사                                    3년
   행정관리협회         공릉1동 661-5 손지선                 2009. 1.31.   2012. 1.31.
                                     1·2·3급                                   연장
 (210-82-08226)   그린힐빌딩 6층                          (5년)           (8년)



⊙지식경제부공고제2009-33호
           2009년도 경제자유구역 외국교육·연구기관 유치 지원사업 1차 공고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2009년도 경제자유구

역 외국교육·연구기관 유치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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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31호                    관         보   2009. 2. 4. (수요일)
   대지급 재원마련을 위해 수요기관이 조달청과 협의하여 선금을 미리 납부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함.

  (2) 법률에 근거없이 운영되던 대가지급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법률체계상 미

   비점을 보완할 수 있게 되었으며, 기획재정부령에 대지급 대상을 규정함으로서 대지급제도를

   통해 중소업체에 신속하게 대가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마련이 가능하게 되었음.

 다. 연체료 부과

  (1) 현재 시행령(제12조제6항)에 규정되어 있는 연체료에 관한 사항은 수요자에게 새로운 경제

   적 부담을 지우게 되는 것이므로, 법률에 근거할 필요가 있음.

  (2) 조달청장은 대지급한 금액 및 수수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수요기관의 장에게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를 마련함.

 라. 비축물자의 공급가격 결정 신설

  (1) 현재 시행령(제11조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비축물자의 공급가격 결정에 관한 사항은 비축

   물자의 규모, 수급예산액, 효율적 예산집행 필요성 등을 감안할 때 법률에 직접 규정할 필요

   가 있음.

  (2) 비축물자의 판매대금은 구매원가, 당해 물자의 수급 및 가격동향 등을 감안하여 조달청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함.

 마. 민관공동비축사업 근거마련

  (1) 원자재난 등에 대비하기 위한 비축규모 확대를 위해, 민간자본 활용 및 사업 참여 등을 통

   하여 정부비축의 공공성을 확보하면서도 효율적인 사업운영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

   요성이 있음.

  (2) 비축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간과 협력하여 민관공동비축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3) 실질적인 비축규모의 확대를 통해 전세계적인 원자재난 등의 위기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동 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2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회계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주   소:(427-725)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정부과천청사 기획재정부 회계제도과

  ○전   화:02-2150-5213/5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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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09-33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수질측정망 운영계획(환경부고시 제2008-8호,
2008. 1.18.)」에 따라 한강 등 전국 주요하천의 수질현황(2008.12월)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4일
                    환 경 부 장 관
                        2008. 12월중 주요하천 환경(수질) 현황
                                                                             (단위:㎎/L)
               하천중권역 목표기준               BOD                   COD          Cd, As, Pb,
수 계    지 점                                                                 CN, Cr+6,
                중권역명    목표기준 2007평균 2007.12 2008.12 2007평균 2007.12 2008.12 Hg, 페놀류

       소양강2     소양강       Ⅰa     0.7     0.8    0.3     2.4    2.3    3.1    전항목불검출
북한강    의암댐      의암댐       Ⅰa     1.1     1.1    0.6     2.7    2.3    2.6       〃
       삼봉리      청평댐       Ⅰa     0.8     0.6    0.6     3.0    3.3    3.2       〃

       영월2      충주댐       Ⅰa     0.8     0.7    0.6     2.6    1.9    1.5    전항목불검출
       충주댐      충주댐       Ⅰa     0.7     0.5    0.8     2.2    2.3    2.1       〃
        강천     남한강하류      Ⅰb     1.2     0.9    0.5     3.5    2.7    2.3       〃
남한강     강상     남한강하류      Ⅰb     1.7     0.7    0.6     4.0    3.3    2.6       〃
       달천4      달천        Ⅰb     1.0     0.8    0.7     2.9    2.2    2.1       〃
      섬강4-1     섬강        Ⅰb     1.6     1.3    1.5     3.8    3.4    3.7       〃
       경안천5     경안천       Ⅲ      4.4     1.7    1.7     6.6    4.4    4.7       〃

       팔당댐      팔당댐       Ⅰa     1.2     0.9    1.1     3.6    3.2    3.5    전항목불검출
       노량진      한강서울      Ⅱ      3.5     3.2    3.9     5.3    5.1    5.9       〃
한강
        가양      한강고양      Ⅲ      3.0     2.2    2.4     5.2    4.8    5.4       〃
       임진강4    임진강하류      Ⅰb     결측     결측      1.6    결측      결측     5.7       〃

안성천 안성천3        안성천       Ⅲ      6.0     3.9    3.6     9.2    7.3    7.4    전항목불검출

       안동1      안동댐       Ⅰa     0.7     0.8    0.6     3.1    2.9    3.4    전항목불검출
       안동3     안동댐하류      Ⅰb     1.0     1.0    1.1     3.7    3.1    3.6       〃
       상주3      낙동구미      Ⅰa     0.9     0.7    0.6     3.1    2.0    2.6       〃
        왜관      낙동왜관      Ⅰb     1.8     1.3    1.0     4.1    2.9    3.8       〃
        고령      낙동고령      Ⅱ      2.8     2.7    2.4     6.0    5.2    6.3       〃
        남지      낙동밀양      Ⅱ      2.5     2.9    4.0     5.8    5.6    7.3       〃
낙동강
        물금     낙동강하구언     Ⅰb     2.6     3.0    2.7     6.0    6.4    6.3       〃
        구포     낙동강하구언     Ⅰb     2.6     2.7    1.7     6.1    5.8    3.8       〃
      반변천2-1    임하댐       Ⅰb     1.0     1.1    0.6     4.1    4.2    3.5       〃
      내성천3-1    내성천       Ⅰa     0.8     0.9    0.3     2.5    1.6    1.8       〃
       금호강6     금호강       Ⅲ      3.8     3.3    2.1     8.7    8.3    7.7       〃
      남강4-1     남강        Ⅰb     2.6     2.6    4.8     6.0    4.9    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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