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46호                              관              보            2019. 2. 25.(월요일)
◉서울지방우정청공고제2019-30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를 재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25일
                 서울지방우정청장
1. 설치예정 지역

   설치예정 지역                  설치수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전화번호
   강서구 가양1동                  1               서울강서우체국 지원과               (02)2660-8971

2. 위탁대상 업무
 가. 우표류 판매
 나. 우편물 접수
 다.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
3. 신청자격 :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해당자([붙임 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참조)
4. 시설기준
 가. 설치예정 장소로부터 지도상 직선거리 500m이내에 기존 우체국(우편취급국 포함, 우편출장소
    제외)이 없는 지역
 나. 공고된 설치 예정지역에 장소를 확보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신청
 다. 설치예정 장소의 사무실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25㎡이상, 1층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지하1층, 지상2층, 지상3층(승강기 설치필) 가능([붙임 6] 위탁대상자 선정기준 참고)
라. [붙임 6]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기준(시행령 제7조)”의 항목 “사무실 요건” 중 “나. 사
   무실     면적의    적정도”에서        “사무실      면적의       적정”이란      창구데스크[치수(단위:    mm):     길이
   1,500~1,800x너비 1,150x높이 850]를 2개 이상 일자형(ㅡ형) 또는 격자형(ㄱ형)으로 배치하고, 우
   편물을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는 폭너비 100cm를 초과하는 통로 또는 출입문 등이 확보되어야
   “사무실 면적의 적정”으로 인정
5. 창구환경 시설
 가. [붙임 7]의「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부합하여야 함
6. 신청서 교부
 가. 기     간 : 2019.03.12.(화) ~ 2019.03.14.(목) 09:00 ~ 18:00
 나. 교부장소
  - 관할우체국 지원과(제1항 참조) 직접교부
  - 서울지방우정청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se) 「열린경영 - 공고」란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 가능
7. 신청서 접수
 가. 기     간 : 2019.03.12.(화) ~ 2019.03.14.(목) 09:00 ~ 18:00
 나. 장     소 : 관할우체국 지원과(제1항 참조)
                                             206
제19446호                   관            보            2019. 2. 25.(월요일)
 다. 신청서류
   -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서류(반드시 공고일 이후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함)
   -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붙임 1, 2], 자기소개서 및 운영계획서[붙임 3], 신원보증서[붙임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붙임 5]
8. 위탁대상자 선정 및 계약
 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신청자
       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7조의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6]에 적합한 경우 서울지방우정청 우
       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나.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6]의 위치적여건과 사무실요건의 평가 세부항목 중 1개항목이라도 0점
       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업무수행능력 평가를 실시하지 않으며, 1개의 위탁지역(설치예정지역)에
       대하여 신청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5순위 신청자까지만 업무수행능력 평가를 실시한다.
 다.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6]에 따라 위치적여건, 사무실요건, 업무수행능력을 종합평가하여 합
       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위탁대상자로 선정한다.
 라. 업무수행능력 평가 결과 부적격자로 평가되는 경우 또는 평가결과(위치적 요건, 사무실 요건,
       업무수행능력) 총점 60점을 미달한 경우에는 위탁대상자로 선정하지 아니한다.
 마.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
       며, 선정된 자의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불일치함이 판명될 시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바. 선정결과는 서울지방우정청 홈페이지에 2019.03.25.(월)(예정) 공고한다.
 사. 선정된 자는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의거 [붙임7] 「우편취급
       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따라 시설 및 창구환경을 설치하여야 한다.
 아. 선정된 자는 서울지방우정청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위탁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
9. 기   타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수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무실 임대료 등 경제
       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탁 신청할 때에는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세한 내용은 서울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 02-6967-9221) 또는 신청서 교부․접
       수처(제1항 참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업무수행능력 평가위원회(면접) 평가일정 등은 개별통보 합니다.
붙임 1.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관련서류 포함하여 제출) 1부 : 홈페이지 참조
       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1부 : 홈페이지 참조
       3. 자기소개서 양식(관련 서류 포함하여 제출)       1부 : 홈페이지 참조
       4. 신원보증서 양식 1부 : 홈페이지 참조
       5.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양식) 1부 : 홈페이지 참조
       6.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기준 1부 : 홈페이지 참조
       7.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 1부 : 홈페이지 참조
                                  207
제19446호                          관         보            2019. 2. 25.(월요일)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9-12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사ㆍ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25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 행정처분 결과>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24조(검사)제4항,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불응(3차)
3. 처분내용(기간) : 허가취소(신고폐지)
4. 처 분 일 자 : 2019. 2. 8.
5. 대상 및 내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 주소
     소망천막공업사      81-2002-70-0000006       -            전북 익산시 고봉로3길
       박현철        94-2013-70-0000093    O철김제502호         전북 김제시 검산3길
       김현우        94-2007-70-0000134    O우전주500호         전북 정읍시 학산로
                                       <유 의 사 항>
1. 허가취소ㆍ신고폐지 된 무선국에 대하여는 무선설비를 즉시 철거하시기 바라며, 철거하지 아니하
     고 불법으로 운용할 때에는 전파법 제84조(벌칙)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3-260-0012,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경상남도교육청고시제2019-1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변경승인
     경상남도교육청 고시 제2017-29호(2017.11.03.)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고시한 합천가야초등학
교 교사신축공사와 관련으로 사업시행에 따른 지적 분할 및 소유자변경 사항 반영과 합천군계획시설
소로3-66호선과의 경계조정이 있어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에 의거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다음
과 같이 변경승인하고,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경상남도교육청 시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9년 2월 25일
                 경상남도 교육감
1.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 주소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41번지
     ○ 성명 : 경상남도교육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공립 초등학교
     ○ 명 칭 : 합천가야초등학교
3. 사업의 시행지 : 경남 합천군 가야면 황산리 72-1번지 일원
                                           208
제19446호                          관            보               2019. 2. 25.(월요일)
일련                              구조 및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수량   단위         소유자           관계인       비고
번호                               규격
       거제시                      컨테이너
 45            996-1     창고                1    식       경상남도교육감
       아주동                       4*2
       거제시
 46            996-1   농사용전기               1    식       경상남도교육감
       아주동
       거제시
 47            996-1    종려나무    R20,H4     2    주       경상남도교육감
       아주동
       거제시
 48            997-2    가시나무    R10,H5     5    주       경상남도교육감
       아주동
       거제시
 49            997-2    종려나무    R20,H4     7    주       경상남도교육감
       아주동
       거제시
 50            997-2    두릅나무     R5,H3     1    주       경상남도교육감
       아주동
       거제시
 51            997-2    이팝나무    R10,H6     4    주       경상남도교육감
       아주동


◉경기도공고제2019-334호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25일
                경 기 도 지 사

                                                        등록분야
       상 호                    영업장 소재지                           처리일자          처리내역
                                                    (등록번호)
                                                      대기
       ㈜코캣             안성시 미양면 협동단지길 50-33                      2019.02.20.   신규등록
                                                    (제327호)



      상                 훈
‘유통 및 프랜차이즈산업 발전 유공’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슈피겐코리아                          (단 체)                  대통령표창
                                                                     2018. 12. 12. 수여
                                                                                대통령
              ㈜한국인삼공사                          (단 체)                  대통령표창
                                                                     2018. 12. 13. 수여
                                                                                대통령
               ㈜홈앤쇼핑                           (단 체)                 국무총리표창
       롯데쇼핑(주) 롯데슈퍼사업본부                        (단 체)                 국무총리표창
                                                                     2018. 12. 12. 수여
                                                                              국무총리
          ㈜에쓰와이프랜차이즈                           (단 체)                 국무총리표창
                                                                     2018. 12. 13. 수여
                                                                              국무총리

                                         213
제19446호                              관                  보            2019. 2. 25.(월요일)
                                       면적(㎡)                     소유자      관계인
연                                                       공유
         소재지      지번       지목                                               권리의       주소
번                                 당초       변경           지분        성명     성명
                                                                            종류
                                                                 경상남도
18       황산리      146-1     전      438         438
                                                                  교육감
                                                                 경상남도
19       황산리       147      대      645         645
                                                                  교육감
                                                                 경상남도
20       황산리       148      답       -      42
                                                                  교육감
                                                                 경상남도
21       황산리      148-1     답     1,190   1,190
                                                                  교육감
                                                                 경상남도
22       황산리      148-2     대      -       56
                                                                  교육감
                                                                 경상남도
23       황산리      181-7     대     1,112   1,060
                                                                  교육감
                                                                 경상남도
24       황산리      181-9     답      667     649
                                                                  교육감
                           학교                                    경상남도
25       황산리      986-1           626          626
                           용지                                     교육감


◉경상남도교육청고시제2019-2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승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사항을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에
의거 승인되었고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경상남도교육청 시설과에 비치하
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9년 2월 25일
                    경상남도 교육감
1.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 주소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41번지
 ○ 성명 : 경상남도교육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공립 초등학교
 ○ 명 칭 : (가칭)용소초등학교
3. 사업의 시행지 : 경남 거제시 아주동 산40-1번지 일원
4. 학교시설 사업의 면적
 ○ 사업 연면적 : 17,662.00㎡, 건축면적: 3,100.27㎡
 ○ 대지면적 : 15,550.27㎡
5. 사업준공예정일 : 2021년 2월 28일
                                               토지조서
                                           면적
               소 재 지      지번      지목                         소유자           관계인         비고
                                           (㎡)
                                                         농업회사법인
     1     거제시 아주동        산38-3   임야       6,286                        주식회사조흥저축은행
                                                        주식회사승지원
     2     거제시 아주동        산39-5   임야       1,071        경상남도교육감

                                                  210
제19447호
관
보
2019. 2. 26.(화요일)
267
위치
지목
지번
면적(㎡)
편입면적(㎡)
토지소유자
비고
전라남도고흥군
금산면오천리
잡
285-10
9,460.0
9,460.0
기획재정부
잡
285-11
4,000.0
4,000.0
해양수산부
잡
285-7
4,760.0
4,760.0
해양수산부
대
224-3
40.0
40.0
고흥군
도
224-7
732.0
732.0
국토교통부
대
224-5
20.0
20.0
이병재
대
224-4
50.0
50.0
장종후
◉국토교통부고시제2019-86호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지정심사대행기관지정
물류정책기본법제60조의7 및동법시행령제48조의5의규정에따라｢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지정
심사대행기관｣을다음과같이지정․고시합니다.
2019년2월2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지정기관명
ㅇ한국교통안전공단
2. 주요업무(물류정책기본법제60조의7 및동법시행령제48조의4)
ㅇ물류정책기본법제60조의3 제1항에따른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지정신청의접수
ㅇ물류정책기본법제60조의3 제2항에따른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의지정기준에충족하는지에대
한심사
ㅇ물류정책기본법제60조의3 제3항에따른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에대한점검
ㅇ물류정책기본법시행령제48조의4에따른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에대한홍보
◉해양수산부고시제2019-24호
국가어항(오천항) 지정
「어촌·어항법」제17조제7항및같은법시행령제1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제2항에따
라아래와같이오천항을국가어항으로지정하고어항구역지형도면을고시합니다.
2019년2월26일
해양수산부장관
국가어항(오천항) 지정
1. 지정내용
어항명칭
어항종류
위
치
어항구역
면적
오천항
국가어항
전라남도
고흥군
금산면
오천리
육역: 항내부지등14필지
수역:
기점(X=219,965.337
Y=204,625.473),
기점(X=219,965.337
Y =203,825.473), 기점
(X=219,140.337
Y=203,825.473)
순차적으로
연결한선내의공유수면
육역: 27,095㎡
수역: 469,905㎡
1) 어항육역
제19446호                       관             보           2019. 2. 25.(월요일)
일련                          구조 및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수량    단위    소유자         관계인      비고
번호                           규격
     거제시
19         산40-1   둥근향나무     H0.5       5    주    경상남도교육감
     아주동
     거제시
20         산40-1   꽝꽝나무      H0.5       5    주    경상남도교육감
     아주동
     거제시
21         산40-1    회양목      H0.5       20   주    경상남도교육감
     아주동
     거제시
22         산40-1    철쭉       H0.5       25   주    경상남도교육감
     아주동
     거제시
23         산40-1   노송나무     R30,H4      2    주    경상남도교육감
     아주동
     거제시
24         산40-1    삼나무     R5,H2       3    주    경상남도교육감
     아주동
     거제시
25         산40-1    삼나무      H0.5       2    주    경상남도교육감
     아주동
     거제시
26         산40-1   두릅나무       H1        1    주    경상남도교육감
     아주동
     거제시
27         산40-1   눈향나무       W2        4    주    경상남도교육감
     아주동
     거제시
28         산40-1    울타리                 30   m      정정
     아주동
     거제시
29         산40-1   매실나무     R20,H5      5    주      정정
     아주동
     거제시
30         산40-1   두릅나무     R5,H2       25   주      정정
     아주동
     거제시
31         산40-1   제피나무      H1.5       3    주      정정
     아주동
     거제시
32         산40-1    엄나무     R10,H3      2    주      정정
     아주동
     거제시
33         산40-1   복숭아나무    R15,H3      1    주      정정
     아주동
     거제시
34         산40-1   자두나무     R15,H4      1    주      정정
     아주동
     거제시
35         산40-1   자두나무     R20,H5      1    주      정정
     아주동
     거제시
36         산40-1    밤나무     R30,H10     3    주      정정
     아주동
     거제시
37         산40-1    옻나무     R15,H5      1    주      정정
     아주동
     거제시
38         산40-1    버섯목       6*2       12   ㎡      정정
     아주동
     거제시                    컨테이너
39         산40-1    창고                  1    식      정정
     아주동                     8*4
     거제시                    컨테이너
40         987-1   저온창고                 1    식     최선호
     아주동                     8*4
     거제시                    컨테이너
41         987-1   저온창고                 1    식     최선호
     아주동                     6*3
     거제시
42         987-1   바닥포장                 87   ㎡     최선호
     아주동
     거제시
43         987-1    펜스                  1    식     최선호
     아주동
     거제시                    컨테이너
44         988-3    창고                  1    식    경상남도교육감
     아주동                     6*3

                                      212
제19447호                        관              보              2019. 2. 26.(화요일)
◉해양수산부고시제2019-27호
                              국가어항(진두항) 지정
 「어촌·어항법」 제17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
라 아래와 같이 진두항을 국가어항으로 지정하고 어항구역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26일
                해양수산부장관
                              국가어항(진두항) 지정
1. 지정 내용

 어항명칭      어항종류    위     치             어항구역                             면적
                             육역: 항내부지 등 22필지
                             수역: 진두항 서측 해안도로 영흥로의 연접
                             지점(X=517,556     Y=155,270)에서    남측으로
                             600m 나아간 해상점(X=516,956 Y=155,270),
                  인천광역시
                             이 점에서 정동으로 500m 나아간 해상점 육역: 45,100㎡
 진두항       국가어항    옹진군
                             (X=516,956 Y=155,770), 이 점에서 정 북에서 동 수역: 292,731㎡
                  영흥면 내리
                             측으로 4°방향 950m 나아간 해상점(X=517,904
                             Y=155,828) 및 이 점에서 정서에서 남측으로 3°
                             방향 100m 나아간 육지점(X=517,898 Y=155,728)
                             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의 공유수면

1) 어항 육역

  위치       지목       지번       면적(㎡)      편입면적(㎡)              토지소유자       비고
           도      12-54        8,671         476              옹진군       일부 편입
           제       17-6          966         826             국토해양부      일부 편입
           도       3-43          787         787             인천광역시
           도       3-44        1,104       1,104             인천광역시
           잡       8-12          290         290             인천광역시
           잡       8-13          704         704             인천광역시
           잡       8-14          249         249             인천광역시
           대      8-165       20,725      20,725             인천광역시
           잡      8-166        3,877       3,877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잡      8-167          562         562             인천광역시
 옹진군       잡      8-196          920         920             인천광역시
           잡      8-197        2,565       2,565             인천광역시
 영흥면
           잡      8-202          972         972             인천광역시
  내리       대      8-209          565         565             인천광역시
           잡      8-213        1,243       1,243             인천광역시
           잡      8-224          264         264             인천광역시
           잡      8-85         2,320           2,320         인천광역시
           도      8-86         3,019           3,019         인천광역시
           도      8-88         1,600           1,600         인천광역시
           도      8-89           131             131         인천광역시
           잡      8-90           356             356         인천광역시
           대      8-91         1,545           1,545         인천광역시
                합  계                         45,100

                                       272
제19447호                     관         보            2019. 2. 26.(화요일)
2) 어항 수역
     위치                               면적 292,731㎡
              ◦진두항 서측 해안도로 영흥로의 연접지점(X=517,556 Y=155,270)에서 남측으
               로 600m 나아간 해상점(X=516,956 Y=155,270), 이 점에서 정동으로 500m 나
 인천광역시 옹진군
               아간 해상점 (X=516,956 Y=155,770), 이 점에서 정 북에서 동측으로 4°방향 950m
  영흥면 내리
               나아간 해상점(X=517,904 Y=155,828) 및 이 점에서 정서에서 남측으로 3°방향
               100m 나아간 육지점(X=517,898 Y=155,728)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의 공유수면
3) 어항 구역 지형도면




2.「어촌·어항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제2항에 따른 어
 항구역 및 지형도면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044-200-56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해양수산부고시제2019-28호
                           국가어항(송도항) 지정
「어촌·어항법」 제17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
라 아래와 같이 송도항을 국가어항으로 지정하고 어항구역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26일
             해양수산부장관
                           국가어항(송도항) 지정

                                  273
제19447호
관
보
2019. 2. 26.(화요일)
268
위치
지목
지번
면적(㎡)
편입면적(㎡)
토지소유자
비고
제
224-9
79.0
79.0
해양수산부
잡
224-8
1,387.0
1,387.0
기획재정부
제
224-10
448.0
448.0
해양수산부
제
224-11
912.0
912.0
해양수산부
제
224-24
643.0
643.0
해양수산부
임
산102
3,226.0
3,226.0
산림청
제
224-23
1,338.0
1,338.0
해양수산부
합
계
27,095
2) 어항수역
위치
면적469,905㎡
전라남도고흥군
금산면오천리
◦기점(X=219,965.337
Y=204,625.473), 기점(X=219,965.337
Y =203,825.473),
기점(X=219,140.337 Y=203,825.473) 순차적으로연결한선내의공유수면
3) 어항구역지형도면
제19447호
관
보
2019. 2. 26.(화요일)
269
2.「어촌·어항법」제17조및같은법시행령제17조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제2항에따른어
항구역및지형도면은관할지방자치단체에서열람하실수있습니다.
3. 기타자세한사항은해양수산부어촌어항과(044-200-5654)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해양수산부고시제2019-25호
국가어항(개야도항) 지정
「어촌·어항법」제17조제7항및같은법시행령제1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제2항에따
라아래와같이개야도항을국가어항으로지정하고어항구역지형도면을고시합니다.
2019년2월26일
해양수산부장관
국가어항(개야도항) 지정
1. 지정내용
어항명칭
어항종류
위
치
어항구역
면적
개야도항
국가어항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개야도리
육역: 항내부지등1필지
수역: 기점(X=381,605.294 Y=159,913.149),
기점(X=381,490.037 Y=160,175.556),
기점(X=381,490.037 Y=160,435.556),
기점(X=382,230.037 Y=160,435.556),
기점(X=382,230.037 Y=160,285.556),
기점(X=382,031.257 Y=160,134.343) 순차적으
로연결한선내의공유수면
육역: 183㎡
수역: 286,130㎡
1) 어항육역
위치
지목
지번
면적(㎡)
편입면적(㎡)
토지소유자
비고
전라북도군산시
옥도면개야도리
잡
785
183.0
183.0
해양수산부
합
계
183
2) 어항수역
위치
면적286,130㎡
전라북도군산시
옥도면개야도리
◦기점(X=381,605.294 Y=159,913.149), 기점(X=381,490.037 Y=160,175.556),
기점(X=381,490.037 Y=160,435.556), 기점(X=382,230.037 Y=160,435.556),
기점(X=382,230.037 Y=160,285.556), 기점(X=382,031.257 Y=160,134.343)
순차적으로연결한선내의공유수면
제19447호                    관          보            2019. 2. 26.(화요일)
3) 어항 구역 지형도면




2.「어촌·어항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제2항에 따른 어
 항구역 및 지형도면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044-200-56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해양수산부고시제2019-26호
                          국가어항(장목항) 지정
 「어촌·어항법」 제17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
라 아래와 같이 장목항을 국가어항으로 지정하고 어항구역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26일
              해양수산부장관
                          국가어항(장목항) 지정
1. 지정 내용
 어항명칭      어항종류    위 치             어항구역                       면적
                  경상남도   육역: 항내부지 등 8필지
                  거제시    수역: 기점(X=170,178 Y=266,566)와 기점 육역: 9,506㎡
 장목항       국가어항
                  장목면    (X=170,690, Y=266,731)을 연결한 선내의 수역: 450,853㎡
                  장목리    공유수면
                                 270
제19447호                         관             보          2019. 2. 26.(화요일)
1) 어항 육역
     위치         지목        지번          면적(㎡)     편입면적(㎡)    토지소유자      비고
                제        403-97        460.0      460.0     경상남도
                제        319-35        973.0      973.0     경상남도
                제        319-42        385.0      385.0    해양수산부
 경상남도 거제시       제        319-44        253.0      253.0    해양수산부
  장목면 장목리       잡        319-45        197.0      197.0     경상남도
                잡        319-46       6,303.0    6,303.0   경상남도
                잡        319-36        575.0      575.0    경상남도
                잡        319-40       1,713.0     359.6    경상남도     일부편입
                 합   계                            9,506
2) 어항 수역
    위치                                    면적 450,853㎡
 경상남도 거제시   ◦기점(X=170,178 Y=266,566)와 기점(X=170,690, Y=266,731)을 연결한 선
 장목면 장목리     내의 공유수면
3) 어항 구역 지형도면




2.「어촌·어항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제2항에 따른 어
항구역 및 지형도면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044-200-56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71
제19447호                 관         보        2019. 2. 26.(화요일)
3) 어항 구역 지형도면




2.「어촌·어항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제2항에 따른 어
  항구역 및 지형도면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044-200-56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해양수산부고시제2019-29호
                         국가어항 지정해제
「어촌·어항법」 제17조제7항에 따라 ‘울도항(인천 옹진), 원평항(전남 신안)’의 국가어항 지정해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26일
             해양수산부장관
                         국가어항 지정해제

      어항의 명칭                  위 치                    비 고
       울도항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
       원평항          전라남도 신안군 비금면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75
제19447호
관
보
2019. 2. 26.(화요일)
272
위치
지목
지번
면적(㎡)
편입면적(㎡)
토지소유자
비고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내리
도
12-54
   8,671
    476
옹진군
일부편입
제
17-6
     966
    826
국토해양부
일부편입
도
3-43
     787
    787
인천광역시
도
3-44
   1,104
  1,104
인천광역시
잡
8-12
     290
    290
인천광역시
잡
8-13
     704
    704
인천광역시
잡
8-14
     249
    249
인천광역시
대
8-165 
  20,725
20,725
인천광역시
잡
8-166
   3,877
  3,877
인천광역시
잡
8-167
     562
    562
인천광역시
잡
8-196
     920
    920
인천광역시
잡
8-197
   2,565
  2,565
인천광역시
잡
8-202 
     972
    972
인천광역시
대
8-209 
     565
    565
인천광역시
잡
8-213
   1,243
  1,243
인천광역시
잡
8-224
     264
    264
인천광역시
잡
8-85
   2,320
  2,320
인천광역시
도
8-86
   3,019
  3,019
인천광역시
도
8-88
   1,600
  1,600
인천광역시
도
8-89
     131
    131
인천광역시
잡
8-90
     356
    356
인천광역시
대
8-91 
   1,545
  1,545
인천광역시
합
계
45,100
◉해양수산부고시제2019-27호
국가어항(진두항) 지정
「어촌·어항법」제17조제7항및같은법시행령제1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제2항에따
라아래와같이진두항을국가어항으로지정하고어항구역지형도면을고시합니다.
2019년2월26일
해양수산부장관
국가어항(진두항) 지정
1. 지정내용
어항명칭
어항종류
위
치
어항구역
면적
진두항
국가어항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내리
육역: 항내부지등22필지
수역: 진두항서측해안도로영흥로의연접
지점(X=517,556
Y=155,270)에서
남측으로
600m 나아간해상점(X=516,956 Y=155,270),
이
점에서
정동으로
500m
나아간
해상점
(X=516,956 Y=155,770), 이점에서정북에서동
측으로4°방향950m 나아간해상점(X=517,904
Y=155,828) 및이점에서정서에서남측으로3°
방향100m 나아간육지점(X=517,898 Y=155,728)
을순차적으로연결한선내의공유수면
육역: 45,100㎡
수역: 292,731㎡
1) 어항육역
제19447호
관
보
2019. 2. 26.(화요일)
273
2) 어항수역
위치
면적292,731㎡
인천광역시옹진군
영흥면내리
◦진두항서측해안도로영흥로의연접지점(X=517,556 Y=155,270)에서남측으
로600m 나아간해상점(X=516,956 Y=155,270), 이점에서정동으로500m 나
아간해상점(X=516,956 Y=155,770), 이점에서정북에서동측으로4°방향950m
나아간해상점(X=517,904 Y=155,828) 및이점에서정서에서남측으로3°방향
100m 나아간육지점(X=517,898 Y=155,728)을순차적으로연결한선내의공유수면
3) 어항구역지형도면
2.「어촌·어항법」제17조및같은법시행령제17조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제2항에따른어
항구역및지형도면은관할지방자치단체에서열람하실수있습니다.
3. 기타자세한사항은해양수산부어촌어항과(044-200-5654)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해양수산부고시제2019-28호
국가어항(송도항) 지정
「어촌·어항법」제17조제7항및같은법시행령제1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제2항에따
라아래와같이송도항을국가어항으로지정하고어항구역지형도면을고시합니다.
2019년2월26일
해양수산부장관
국가어항(송도항)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