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330호                  관        보           2014. 8. 19.(화요일)
     ③ 주차장
                                            부지 건폐율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높이 동수 비고
                                            (㎡) (%)
   소계    기정              16개소              99,500 -     - -
         변경              17개소             147,900 -     - -
 1 각화 기정 변경
              광주광역시 북구 각화동 88번지 일원 5,000 3%이하 - - 폐지
                           -                  -     -   - -
 2 풍암 기정     광주광역시 북구 금곡동 732번지 일원 6,000 5%이하 - - 정정
         변경 광주광역시 북구 금곡동 111번지 일원 9,900 5%이하 - - (위치,면적)
 3 배제    기정 광주광역시 북구 금곡동 862-4번지 일원 7,000 3%이하 - - 정정
    배재 변경 광주광역시 북구 금곡동 862-4번지 일원 7,000 3%이하 - - (시설명)
    증심사 기정 광주광역시 동구 운림동 465-1번지 일원 7,000 5%이하 - - 정정
 4 증심사2  변경 광주광역시 동구 운림동 438번지 일원 12,000 5%이하 - - (위치,면적)
 5 용연마을 기정   광주광역시 동구 용연동 417번지 일원 3,000 5%이하 - -
         변경 광주광역시 동구 용연동 417번지 일원 3,000 5%이하 - -
 6 소태동 기정     광주광역시 동구 소태동 40번지 일원 4,000 5%이하 - -
         변경 광주광역시 동구 소태동 40번지 일원 4,000 5%이하 - -
 7 월남 기정      광주광역시 동구 월남동 63번지 일원 4,000 5%이하 - -
         변경 광주광역시 동구 월남동 63번지 일원 4,000 5%이하 - -
 8 선교 기정     광주광역시 동구 선교동 257번지 일원 3,000 5%이하 - -
         변경 광주광역시 동구 선교동 257번지 일원 3,000 5%이하 - -
 9 동적골 기정    광주광역시 동구 운림동 757번지 일원 3,000 5%이하 - - 정정
         변경 광주광역시 동구 운림동 781번지 일원 3,000 5%이하 - - (위치,면적)
         기정 전남 화순군 화순읍일원동구리 168-10번지 3,500 5%이하 - - 정정
10 만연사
         변경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일원
                             동구리 168-10번지 8,000 5%이하 - - (면적)
   너와나목장 기정 전남 화순군 화순읍 수만리 845번지 일원 15,000 3%이하 - - 정정
11
    수만 변경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일원
                              수만리 845번지 15,000 3%이하 - - (시설명)
         기정 전남 화순군 화순읍 수만리 287-1번지 일원 8,000 3%이하 - -
12 버들골 변경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수만리             8,000 3%이하 - -
                    287-1번지 일원
         기정 전남 화순군 이서면 영평리 664번지 일원 10,000 3%이하 - -
13 영평 변경       전라남도 화순군 이서면 영평리            10,000 3%이하 - -
                      664번지 일원
14 경상 기정     전남 담양군 남면 경상리 149번지 일원 10,000 3%이하 - -
         변경 전라남도 담양군 남면 경상리 149번지 일원 10,000 3%이하 - -
         기정 전남 담양군 남면 연천리 566-10번지 일원 3,000 5%이하 - -
15 연천 변경        전라남도 담양군 남면 연천리             3,000 5%이하 - -
                   566-10번지 일원
         기정 전남 담양군 남면 정곡리 31-1번지 일원 8,000 3%이하 - -
16 정곡 변경        전라남도 담양군 남면 정곡리             8,000 3%이하 - -
                     31-1번지 일원
17 증심사1 기정                 -                  -
         변경 광주광역시 동구 운림동 423번지 일원 30,000 5%이하 - - 신설
                                                    -   - -
18 청풍 기정                   -                  -
         변경 광주광역시 북구 화암동 391번지 일원 10,000 3%이하 - - 신설
                                                    -   - -

                              9
제18330호                    관         보           2014. 8. 19.(화요일)
     ④ 헬기장
                                               부지 건폐율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높이동수 비고
                                               (㎡) (%)
    소계      기정              1개소                 180 - - -
            변경              4개소                 720
    중봉헬기장 기정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수만리              180 - - - 정정
 1                     산100-1번지  일원
     백마능선 변경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수만리              180  -    - -  (시설명)
                       산100-1번지 일원
            기정
 2 장불재 변경 광주광역시 동구 용연동       -                   - - - - 신설
                                산354-5번지 일원 180 - - -
            기정               -
 3 중봉 변경 광주광역시 동구 운림동 산132-13번지 일원 180           - - - - 신설
                                                     - - -
 4 서인봉 기정                    -                   - - - -
            변경 광주광역시 동구 용연동 산132-3번지 일원 180 - - - 신설
   (2) 공공시설
   ① 관리사무소
                                         부지 건폐율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높이 동수 비고
                                          (㎡) (%)
   소 계 기정변경
                       1개소
                       1개소
                                         5,000 -
                                         5,000 -
                                                         - -
                                                         - -
    무등산  기정 전남 화순군 화순읍  일원
                           수만리 928-1번지 5,000 20%이하 6m이하 3
                                                                 정정
 1 동부
         변경 전라남도928-1번지
                    화순군 화순읍 수만리
                            일원           5,000 20%이하   8m이하  3  (높이)
   ② 관리분소
                                         부지 건폐율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높이 동수 비고
                                          (㎡) (%)
   소 계 변경기정              -                 -       -     - -
                       1개소               4,000 -         - -
         기정              -                 -
 1 원효 변경 광주광역시 북구 금곡동 산169번지 일원 4,000 20%이하 8m이하   -     - - 신설
                                                             1
   ③ 탐방지원센터·매표소
                                       부지 건폐율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높이 동수 비고
                                        (㎡) (%)
   소 계 기정변경
                     28개소
                      9개소
                                       5,600 -
                                       1,800 -
                                                      - -
                                                      - -
 1 작고개 기정변경
             광주광역시 북구 청풍동 산368-2번지 200 20%이하3m이하 1 폐지
                        -                -       -    - -
 2 장원정 기정변경
             광주광역시 북구 화암동 산91-1번지 200 20%이하3m이하 1 폐지
                        -                -       -    - -
     지산 기정 광주광역시 북구 화암동 산253번지 200 20%이하3m이하 1 폐지
 3 유원지   변경             -                -       -    - -
                                10
제18330호                  관        보           2014. 8. 19.(화요일)
                                       부지 건폐율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높이 동수 비고
                                       (㎡) (%)
    금곡1 기정 광주광역시 북구 금곡동 산64번지 200 20%이하3m이하 1 정정
 4 풍암 변경 광주광역시 북구 금곡동 산182번지 200 20%이하3m이하 1 (시설명,위치)
                       일원
 5 금곡2 기정
        변경
             광주광역시 북구 금곡동 산110번지 200 20%이하3m이하 1 폐지
                        -               -     -   - -
 6 덕의 기정변경
             광주광역시 북구 덕의동 440번지 200 20%이하3m이하 1 폐지
                        -               -     -   - -
 7 청풍1 기정
        변경
             광주광역시 북구 청풍동 산125번지 200 20%이하3m이하 1 폐지
                        -               -     -   - -
        기정
 8 청풍2 변경    광주광역시   북구  청풍동  1343번지   200 20%이하3m이하 1 폐지
                        -               -     -   - -
        기정
 9 소태동 변경  광주광역시   동구  소태동   산20-14번지  200 20%이하3m이하 1 폐지
                        -               -     -   - -
        기정
10 주남재 변경    광주광역시   동구  월남동  산48번지    200 20%이하3m이하 1 폐지
                        -               -     -   - -
    용연  기정
11 정수장 변경   광주광역시  동구   선교동  산64-4번지   200 20%이하3m이하 1 폐지
                        -               -     -   - -
        기정 광주광역시 동구 용연동 산354-5번지 200 20%이하3m이하 1
12 장불재 변경 광주광역시 동구 용연동 산354-5번지 200 20%이하3m이하 1
                       일원
13 용연 변경 광주광역시 동구 용연동
        기정  광주광역시  동구        80번지 일원 200 20%이하3m이하 1
                        용연동 80번지 일원 200 20%이하3m이하 1
        기정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이십곡리 200 20%이하3m이하 1
14 너릿재             산153-1번지                               정정
        변경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이십곡리     200 20%이하3m이하 1 (위치)
                 산188-1번지 일원
    교리 기정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교리 산44번지 200 20%이하3m이하 1 정정
15 만연 변경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동구리              200 20%이하3m이하 1 (시설명,위치)
                  181-2번지 일원
   버들골 기정 전라남도산30번지 화순군 화순읍 수만리
                           일원          200 20%이하3m이하 1 정정
16
    수만 변경 전라남도산101-1번지
                    화순군 화순읍 수만리
                            일원         200 20%이하3m이하 1 (시설명,위치)
        기정    전라남도  화순군   이서면  안심리     200 20%이하3m이하 1 정정
17 안양산              산62-1번지
        변경 전라남도산57-1번지
                    화순군 이서면 안심리
                            일원         200 20%이하3m이하 1 (시설명,위치)
    이서 기정 전라남도 화순군   산49번지
                          이서면 인계리      200 20%이하3m이하 1 정정
18
    도원 변경 전라남도 676번지화순군 이서면 영평리
                          일원           200 20%이하3m이하 1 (시설명,위치)
        기정    전라남도   담양군  남면 만월리       200 20%이하3m이하 1 폐지
19 무동                산131번지
        변경              -               -     -   - -
        기정
20 백남정1 변경 전라남도  담양군   남면  무동리   산31번지 200 20%이하3m이하 1 폐지
                        -               -     -   - -
21 백남정2 기정
        변경
           전라남도 담양군 남면 무동리 산15번지 200 20%이하3m이하 1 폐지
                        -               -     -   - -
                                 11
제18330호                 관        보         2014. 8. 19.(화요일)
                                  부지 건폐율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높이 동수       비고
                                  (㎡) (%)
        기정
22 백남정3 변경 전라남도 담양군  남면 무동리  산1번지 200 20%이하3m이하 1       폐지
                     -             -     -   - -
        기정   전라남도 담양군  남면  가암리    200 20%이하3m이하 1
23 가암             산108번지
        변경 전라남도산108번지
                  담양군 남면 가암리
                        일원        200 20%이하3m이하 1
24 정곡1 기정
        변경
           전라남도 담양군 남면 정곡리 248번지 200 20%이하3m이하 1
                     -             -     -   - -        폐지
25 정곡2 기정
        변경
           전라남도 담양군 남면 정곡리 276번지 200 20%이하3m이하 1
                     -             -     -   - -        폐지
    경상 기정 전라남도570-5번지
26 저수지
                  담양군 남면 경상리
                        일원        200 20%이하3m이하 1       폐지
        변경           -             -     -   - -
           전라남도 담양군 남면 정곡리 산49번지 200 20%이하3m이하 1
27 사봉실 기정           일원                                  폐지
        변경           -             -     -   - -
             전라남도 담양군  고서면  금현리
28 금현 기정           산82번지          200 20%이하3m이하 1       폐지
        변경           -             -     -   - -
  ④ 오수처리장
                                     부지 건폐율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높이 동수 비고
                                     (㎡) (%)
  소 계 기정  변경
                        -
                      1개소
                                       -
                                     1,000 -
                                                -    - -
                                                     - -
 1 원효 기정                -              -        -    - -
          변경 광주광역시 북구 금곡동 산3-1번지 일원 1,000 20%이하6m이하 1 신설
  (3) 휴양 및 편익시설
   ① 청소년수련시설 : 변경없음
번호 시설명                위치                부지면적 건폐율 높이 동수 비고
                                           (㎡) (%)
   소계                 3개소                831,506 -     - -
 1 너와나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수만리 928-1번지 일원 118,784 5%이하 6m이하 36
 2 수만리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수만리 산25번지 일원 632,722 3%이하 6m이하 10
 3 영평 전라남도 화순군 이서면 영평리 산89-1번지 일원 80,000 5%이하 6m이하 12
   ② 공중화장실
번호 시설명                 위치            부지면적 건폐율 높이 동수 비고
                                        (㎡) (%)
  소 계 변경 기정            1개소               300 -        - -
                      13개소              2,900 -       - -
 1 장불재 변경 광주광역시 동구 용연동 산354-5번지 일원 300 10%이하3m이하 11
         기정   광주광역시 동구  용연동 산354-5번지     300   10%이하3m이하
 2 관음암 기정               -                 -       -
         변경 광주광역시 북구 금곡동 848-5번지 일원 200 20%이하4m이하 1
                                                      - -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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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휴게소
번호 시설명                   위치               부지면적 건폐율 높이 동수 비고
                                            (㎡) (%)
    소 계 기정 변경
                         6개소
                         5개소
                                           43,200 -
                                           24,200 -
                                                          - -
                                                          - -
 1 제2수원    기정 광주광역시 동구 용연동 461번지 일원 19,000 5%이하 6m이하 3 폐지
        지 변경               -                  -      -    - -
 2 배제      기정 광주광역시 북구 금곡동 862-5번지 일원 2,000 20%이하 6m이하 1 정정
       배재 변경 광주광역시 북구 금곡동 862-5번지 일원 2,000 20%이하 6m이하 1 (시설명)
      제4수원                                                      정정
 3 지 기정 광주광역시 북구 청풍동 201번지 일원 15,000 5%이하 6m이하 3 (시설명)
     청풍쉼터 변경 광주광역시 북구 청풍동 201번지 일원 15,000 5%이하 6m이하 3
           기정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일원
                               수만리 산30번지 3,000 20%이하 6m이하 1
 4 버들골
           변경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일원
                               수만리 산30번지 3,000 20%이하 6m이하 1
           기정 전라남도 화순군  이서면    영평리 845-1번지 3,000 20%이하 6m이하 1
 5 너와나                    일원                                    정정
           변경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수만리      3,000 20%이하 6m이하 1 (지번)
                     845-1번지 일원
           기정 전라남도 화순군 이서면일원
                               영평리 16-2번지 1,200 20%이하 6m이하 1
 6 영평
           변경 전라남도 화순군 이서면일원
                               영평리 16-2번지 1,200 20%이하 6m이하 1
  (4) 문화시설
    ① 자연학습장
번호 시설명                   위치                부지면적 건폐율 높이 동수 비고
                                              (㎡) (%)
   소 계 기정 변경
                         3개소
                         3개소
                                            391,215 -
                                            391,215 -
                                                          - -
                                                          - -
 1 운림 기정       광주광역시 동구 운림동 산94번지 일원 88,600 3%이하 6m이하 16
          변경 광주광역시 동구 운림동 산94번지 일원 88,600 3%이하 6m이하 16
          기정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일원
                               동구리 183-1번지 38,000 4%이하 6m이하 18
 2 만연사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동구리 183-1번지 38,000 4%이하 6m이하 18
          변경              일원
          기정 전라남도 화순군 이서면 일원
                              영평리 산81-2번지 264,615 3%이하 9m이하 47
                                                                정정
 3 상상
          변경 전라남도 화순군 이서면 일원
                              영평리 산29-1번지 264,615 3%이하 9m이하 47 (지번)
    ② 박물관 : 변경없음
번호 시설명                 위치                 부지면적 건폐율 높이 동수 비고
                                            (㎡) (%)
    소계                 1개소                 5,000     -     - -
 1 수만리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일원
                             수만리 844-1번지 5,000 20%이하 6m이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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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사용료 및 관리비) ① 추모목의 사용료 및 관리비는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의 사용료 및 관리비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까지 감면할 수
  있다.
 1. 수목장림 조성지역과 동일한 리(또는 통)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하여 온 자
     및 그 가족(배우자, 직계 존ㆍ비속, 형제ㆍ자매에 한한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3. 「독립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4.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③ 제1항의 사용료 및 관리비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까지 감면할 수
  있다.
 1. 수목장림 조성지역과 동일한 리(또는 통)에 수목장림 조성 이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2년 이상
     실제 거주한 가구
 2. 순직 산림공무원 및 기타 재난 등으로 인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한 자
제8조(사용료 및 관리비 납부) ① 사용계약 기간 동안의 사용료 및 관리비는 선납하여야 한다.
 ② 추모목 사용계약 기간 연장시 납부하여야 하는 사용료 및 관리비는 계약기간 연장 당시의 사용
  료 및 관리비를 적용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③ 사용료 및 관리비를 2개월이 지나도록 납부하지 않을 경우 1개월의 기간을 주고 납부이행을 촉
  구한 후에도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추모목 사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9조(사용료 및 관리비의 사용) ①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납부된 사용료와 관리비는 다음 각 호의 용
  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사용료 : 관리사무소, 목재옹벽, 전망대, 목재데크 등 수목장림 기반시설(임도는 제외한다. 이하 같
          다)의 유지ㆍ보수 및 이와 관련된 행위에 소요되는 비용
 2. 관리비 : 제1호 이외의 경비로서 추모목의 보호ㆍ관리, 수목장림의 운영, 장례서비스, 병해충 및 산
          불방지 등을 위해 매년 소요되는 비용
 ② 제1항의 사용료와 관리비는 구분하여 계리하되 사용료 적립금의 30% 범위 내에서 관리비 용도
  로 일시 차입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추모목의 사용순서) ① 수목장림은 입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몇 개의 구역으로 구분하여 순차적
  으로 사용토록 하되 구역 내에서는 선착순으로 추모목 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원활한 수
  목장림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역 내 추모목 사용이 완료되지 않아도 다른 구역
  을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구역을 구분할 때 가족목 구역과 공동목 구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제7조제3항제1호에 해당되는 가구가 추모목을 사용할 경우에는 재산관리청은 수목장림내 별도
  구역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가구당 가족목 1기를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제11조(골분의 안치) ① 추모목 1그루당 안치하는 골분의 수는 5위로 한다. 다만, 가족목은 10위 이내
  로 한다.
 ② 추모목 내에서의 골분 안치 위치는 추모목에서의 이격 거리와 인접 골분 안치지에서의 이격 거
  리 등 현지상황을 고려하여 충분히 간격을 두고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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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골분의 안치 위치는 지상에 별도로 표시하지 않되 관리의 편의 등을 위해 별도의 도면에는 표
  시하여 관리한다.
제12조(골분의 안치방법) ① 골분을 용기에 담지 않고 안치하는 경우에는 30㎝ 이상의 깊이로 구덩이를 파
  서 골분과 부드러운 흙을 혼합하여 묻어야 한다.
 ② 골분을 용기에 담아 안치하는 경우에는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30㎝ 이하인 용기에 골분을 넣어
  지면으로부터 30㎝ 이상의 깊이로 묻어야 한다.
 ③ 골분을 담는 용기의 재질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제2항에 따른다.
제13조(추모목의 관리) ① 추모목에는 고인의 이름, 생년월일, 사망 일자를 세로로 기록한 표지를 가로
  10㎝, 세로 15㎝ 크기로 추모목 1그루당 1개만 제작하여 나무에 매다는 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추모목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이를 전산화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추모목이 산불, 병해충, 산사태 등 재해로 인해 고사 또는 훼손되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추모목을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체목은 수고가 최소 2m 이상인
  나무로 한다.
 1. 동일 장소에 동일 수종을 대체 식재하는 방법
 2. 동일 장소에 연고자의 기증목으로 대체 식재하는 방법
 3. 연고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새로운 추모목으로 대체하는 방법
제14조(추모목의 사용 종료와 환급) ① 수목장림 운영·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추모목의 사용을 종료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제3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미리 추모목 사용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1. 추모목 사용기간의 연장의사가 없거나 연고자가 없는 경우
 2. 추모목을 매매 또는 양도하는 경우
 3. 사용료 및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4. 수목장림 내에서의 행위제한 사항 등을 위반한 경우
 5. 유족 등이 계약기간 내에 사용종료를 요청한 경우
 ② 제1항제5호의 사유로 사용이 종료된 경우에만 이미 납부한 사용료 및 관리비를 환급할 수 있다.
  다만, 골분을 용기에 담지 않고 안치한 경우 등 골분 반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환급금은 별표 3에 따른 연차별 환급률을 곱하여 산출한다.
제15조(추모목의 사전 예약 및 매매 금지) ① 추모목의 사전 예약은 금지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사용료의 10%를 납부하고 사용예약을 할 수 있다.
 1. 70세 이상 고령자가 사용하기 위한 경우
 2.「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른 뇌사자가 사용하기 위한 경우
 3. 질병 등으로 6월 이내에 사망이 예측되는 사람이 사용하기 위한 경우(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한
     경우에 한한다)
 4. 기타 위와 비슷한 사유로 재산관리청이 인정한 경우
 ② 제1항의 사용예약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고 재계약은 원칙적으로 불허하되, 대기수요가
  없을 경우 등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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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추모목은 어떠한 경우라도 개인 간에 매매하거나 양도ㆍ양수할 수 없다.
제16조(수목장림 내에서의 행위 제한) 수목장림 내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정해진 장소 외에서의 제사 행위
 2. 제단, 비석 등 추모시설의 설치
 3. 향대, 초 등 추모용품의 휴대 및 설치
 4. 취사 행위 및 제사음식 반입
 5. 과도한 호곡행위 또는 대형 화환 반입
 6. 인화물질을 소지한 출입
 7. 기타 수목장림 운영ㆍ관리를 위해 사전에 공지한 사항
제17조(운영ㆍ관리의 위탁) ① 수목장림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해 업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공공법인, 수목장을 목적으로 산림청에 등록된 비영리법
  인 등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하여야 하며 재정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등을 심사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③ 선정된 수탁자는 재산관리청과 수목장림 운영ㆍ관리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④ 운영ㆍ관리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하되 5년마다 이를 갱신할 수 있다.
제18조(수입과 지출의 정산 등) ① 수탁자는 제17조의 수목장림 운영ㆍ관리위탁에 따라 발생하는 수입
  과 지출은 매 회계연도(1.1~12.31) 단위로 정산하여 각종 수입이 각종 지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
  액을 제19조 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관리하여야 하고, 각종 지출이 각종 수입을 초과하
  는 경우에는 재산관리청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차액을 수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입과 지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구체적인 수입과 지출의 항목은 재산관리청과
  수탁자 사이의 수목장림 운영ㆍ관리 위탁계약으로 정한다.
 1. 수입 : 제1항에 따라 정산한 전년도 이월액, 당해 연도 관리비 납부액, 예치된 관리비의 이자, 기
           타 수목장림 내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금액. 다만 사용료는 기반시설 유지ㆍ보수를 위해
           별도의 적립금으로 관리해야 하며 수입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지출 : 지역발전 지원 사업 및 추모목의 보호ㆍ관리, 장례서비스 비용, 위탁 수수료 등 수목장림
         운영ㆍ관리에 소요되는 일체의 금액. 다만 사용료 적립금으로 충당하는 지출은 제외한다.
제19조(사용료 및 관리비의 관리) ① 수탁자는 납부된 사용료 및 관리비 모두를 수탁자 명의로 별도
  의 계좌를 개설하여 금융기관에 적립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모든 수입과 지출은 회계장부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사용료와 관리비를 별도의
  장부로 각각 기재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사용료 적립금의 집행, 관리비로의 일시 차입 등에 대해서는 미리 재산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0조(재해예방 및 산림사업 실행) ① 수목장림의 수탁자는 산불, 병해충산사태 등 각종 재해예방을
  위해 산림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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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재산관리청은 수목장림의 보호ㆍ관리를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산림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수목장림 내에서의 산림사업은 산림관련 법령과 각종 산림시책에 따라 적기에 실행하여야 한다.
제21조(운영ㆍ관리위탁의 취소) ① 재산관리청은 수목장림의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운영ㆍ관리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운영ㆍ관리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재산관리청의 사전 승인 없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ㆍ수익하게 하였을 경우
 3. 재산관리청의 정당한 지시 또는 관계 법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4. 기타 공익상 필요한 경우 등 국가 정책적으로 불가피할 경우
 ② 재산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운영관리 위탁이 취소되면 수탁자는 1개월 이내에 그 때까지의 수입·
  지출을 정산하여야 하며, 수탁자 귀책사유로 인한 취소의 경우에는 그 손해를 재산관리청에 배상
  하여야 한다.
제22조(운영ㆍ관리계획의 승인 등) ① 수탁자는 다음 연도 1월말까지 당해 연도의 수입ㆍ지출정산서
 와 다음 연도의 운영ㆍ관리계획을 재산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청은 수탁자가 제출한 수입ㆍ지출정산서와 수목장림 운영ㆍ관리계획을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수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제2항에 의해 승인된 운영․관리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사유와 입증서류를
  갖추어 1개월 이내에 재산관리청에 변경승인을 신청하여야 하며, 재산관리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개월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수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운영ㆍ관리계획이 승인되기 전까지는 수입금을 임의로 지출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운영ㆍ관리계획이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확정 또는 승인되지 아니한 때
  에는 인건비, 공공요금 및 통상적 경비에 한해 전년도 집행실적 범위 내에서 미리 집행할 수 있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집행된 지출은 당해연도 수목장림 운영ㆍ관리계획이 확정 또는 승인되면
  그 확정 또는 승인된 수목장림 운영ㆍ관리계획에 의해 집행된 것으로 본다.
 ⑥ 재산관리청은 제1항 및 제2항의 내용을 2월말까지 산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운영ㆍ관리 평가 및 지도 점검) ① 산림청과 재산관리청은 합동으로 2년마다 운영ㆍ관리 전반
  에 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미흡한 사항에 대한 개선ㆍ보완을 수탁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요구에 대해 즉시 개선ㆍ보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 및 재산관리청은 수목장림 운영ㆍ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운영 실태를 지도 점검할 수
  있다.
 ④ 수탁자는 관계 공무원의 현장 점검 및 장부 열람 요구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4조(기타)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재산관리청과 수탁자 사이의 수목장림 운영ㆍ관리 위탁
  계약으로 정한다.
제25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
  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9월 14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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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국유 수목장림의 명칭, 위치, 면적(제3조 관련)
     명칭          위치       지번       전체면적      수목장림             비고
                                             구역면적
  하늘숲추모원       경기도 양평군 산6번지       5,782,032㎡ 300,000㎡
               양동면 계정3리
[별표 2]
                  국유 수목장림 사용료 및 관리비(제7조 관련)
                                                            (단위 : 원)
         구분         1년 사용료         1년 관리비             비고
             A등급      20,000              o 사용료는 추모목 1그루를 기준으로 산
                                            정된 금액임.
    가족목      B등급      16,000     135,000 o 산정된
                                            관리비는 유골 3위를 기본으로 하여
                                                  금액으로서 3위를 초과하는
             C등급       12,000               경우에는 1위당 1년 관리비 45,000원
                                            씩 추가됨.
             A등급        4,000             o 사용료는   추모목 1그루의 5분의1을 기
    공동목      B등급        3,200               준으로 산정된 금액임.
                                  45,000 o 사용료
             C등급        2,400                    및 관리비 모두 유골 1위를 기
                                            준으로 산정된 금액임.
  * 사용계약 기간 동안의 사용료 및 관리비는 선납하여야 함.
[별표 3]
               국유 수목장림 사용료 및 관리비 연차별 환급률(제14조 관련)
            연차별                         환급률                비고
                              사용료             관리비
      최초 사용일 ~ 5년 이하           30%             30%
        5년 초과 ~ 10년 이하         15%             15%
       10년 초과 ~ 15년 이하          0%             0%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4-10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4년 8월 19일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이민지 1987.10.29 여 캐나다 경상북도    의성군 단밀면
                       주선리 480                2014.05.02 외국국적취득
하왕현 1991.05.04 여 캐나다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90          2013.03.26 외국국적취득
최이리나 1977.05.09 여 우즈베키
                   스탄  경상북도  의성군  단북면 성암리 757 2005.06.20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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