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4725호                        관                보              2001. 2. 12. (월요일)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및        주       소 호 주 국적상실일 국 적 상 실 사 유
김수미 1963. 8.21. 여 일        본 경남 함양군 안의면 신안리 692 김창수 1970. 7.22. 외국국적취득(귀화)
하나일 1972. 9.16. 남 뉴질랜드 부산 기장군 일광면 삼성리 67                 하채수 2000.11.30.        〃
하나밀 1975. 2.11. 〃      〃           〃                       〃   1997. 8.19.      〃
이진선 1956.12.12. 여 미        국 서울 종로구 연지동 1-29             박통회 1996. 8.28.        〃
박호병 1987.10.20. 남      〃           〃                       〃       〃            〃
박한나 1987.10.20. 여      〃           〃                       〃       〃            〃
박용우 1953. 9.24. 남      〃           〃                       〃       〃            〃
박재병 1980. 6. 6.   〃    〃           〃                       〃       〃            〃
이두행 1947. 8.20. 〃      〃     경기도 화성군 양감면 대양리 1177 이두행 2000. 1.28.               〃
황승현 1972. 8.29. 〃      〃     강원도 영월군 북면 마차리 1181 황규열 1996.11.20.                〃
윤성원 1968. 6. 8.   여   캐 나 다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80-1             윤형권 1994. 7.22.        〃
김영희 1952. 5.10. 〃      〃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48              김병기 1984.12.31.        〃
이경희 1962.12.26. 〃      〃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912-78 권오영 1998.10.29.                 〃
김도완 1982. 8. 5.   남    〃     부산 남구 용호동 479-3             김영호 2000. 4.28.        〃
권인혜 1986. 5.31. 여      〃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912-78 권오영 1998.10.29.                 〃
권오영 1957. 4. 5.   남    〃           〃                       〃       〃            〃
권도희 1993. 3. 1.   여    〃           〃                       〃       〃            〃
김평기 1972.12.16. 남      〃     서울 중구 신당동 347-265           김철학 1997.12.30.        〃
윤성혜 1970. 3. 3.   여    〃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80-1            윤형권 1994. 7.22.        〃
장진원 1962. 1.28. 남 미        국 서울 중구 만리동2가 27              장우식 1996. 7. 4.        〃
김가원 1966. 8.18. 〃      〃     서울 종로구 통의동 29-3             김석태 1999.12. 9.        〃
노중석 1974.11. 4. 〃      〃     경기도 양주군 회천읍 회암리 631 노운산 2000. 7.20.                〃
민정태 1974. 8.21. 〃      〃     경기도 여주군 능서면 매화리 47 민경석 1999. 7.21.                 〃
박성민 1971. 5.12. 〃      〃     서울 성동구 행당동 123              박우석 1989. 3.23.        〃
방찬우 1969. 8.19. 〃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장동 321 방희남 1984. 5.24.                〃
윤종호 1972. 3.16. 〃      〃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동 575            윤종균 2000.12.22.        〃
유재성 1961. 8.13. 〃      〃     서울 종로구 숭인동 81               유재성 2000. 9.12.        〃
황그레 1962.10. 3. 여      〃           〃                       〃   1986.10.24.      〃
이스명
이준철 1967.11.27. 남      〃     서울 종로구 수송동 39               이봉근 1998.10.29.        〃
고덕제 1968. 6.15. 〃      〃     서울 종로구 삼청동 28-28            고봉식 1988.12.20.        〃
김인배 1940. 4.12. 〃      〃     서울 종로구 부암동 48-1             김현택 1988.11.17.        〃
차신자 1943.11.19. 여      〃           〃                       〃       〃            〃
김종욱 1970.12.17. 남      〃           〃                       〃   1988.11.21.      〃
김종은 1972. 9. 4.   여    〃           〃                       〃       〃            〃

◉법무부고시제2001-41호                                     2001년 2 월12일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대한
민국 국적을 상실합니다.                                                      법무부장관

                                           11
제14725호                              관              보                    2001. 2. 12. (월요일)

한 국 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및    주     소 호 주 한국국적상실일 국 적 상 실 사 유
이 보 명 1962.10.14. 여       타 이 완 경북 상주시 중덕동 272              고성수 1987. 8.27.       한국국적 취득후 6월
                                                                                   내 외국국적 미포기
기 네 스 1968. 1. 1. 〃       필 리 핀 경남 함양군 함양읍 백천리 홍민곤 1996.11.21.                            〃
마리아                               526
미넬바
임 순 희 1962. 6.21. 〃       중     국 부산 중구 보수동1가 59            이형우 1998.11.11.               〃
오 종 임 1961. 2.18. 〃       이     란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             오종임 2000. 8. 4.        국적선택불이행
                                  양동 97-3
김 성 순 1962. 3.14. 〃       미     국 서울 도봉구 창동 197             김필석 1995. 3.15.       외국국적취득(귀화)
이 나 딸 1977.12. 7. 〃       아 르 헨 경기도 화성군 양감면 대               이교범 2000. 6.14.        국적선택불이행
리아안                       티     나 양리 1146-2
드레아

◉행정자치부고시제2001-19호                                      하여 연안해역 및 서해의 수질오염을 방지하므로서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 제35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영향평가 대행실적 보고에                         2. 인가내용
대한 업무위탁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가. 사업시행자 및 주소(변경없음)
     2001년 2 월12일                                       -사업시행자:태안군수
                    행정자치부장관                             -주 소: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남문리 90
1. 위탁기관의 명칭:한국방재협회                                     나. 사업시행지 위치 및 부지면적
2. 주 소:서울 송파구 신천동 11-9                                  -위 치: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산32-
 한신오피스텔 405호                                             366번지 일원
3. 대표자:회장 유태용                                           -부지면적:2,882㎡
4. 위탁업무:재해영향평가 대행실적 취합·관리 및                            다. 시설의 명칭 및 용량 등(변경없음)
 보고                                                     -명 칭:안면읍 하수종말처리시설
                                                        -시설용량:1,600㎥/일
◉환경부고시제2001-16호                                         -처리방법:유로변경형 A2O법(HDF)
 하수도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남 태안                            라. 예정배수구역 및 예정처리구역(변경없음)
군 안면읍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을 다음과 같이                             -예정배수구역:89.08ha
변경인가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예정처리구역:36.59ha
     2001년 2 월12일                                      마. 사업시행기간:2000년~2002년
                    환경부장관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의 조서:별항
     태안군안면읍하수종말처리시설설치변경인가                              사. 기타 관계서류는 태안군 환경보호과(041-
1. 사업목적                                                 670-2522)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관계인은
 태안군 안면읍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종말처리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안면읍하수종말처리시설토지조서
소재지:안면읍 승언리
                      면          적(㎡)              소         유           자

지      번 지 목 공             부 편           입 주             소 성                    명 비               고
 349-68    전          1,994             216                 충    청       남     도 진입도로
    -69    〃              822           547                          〃                〃

                                                  14
제14725호                              관             보               2001. 2. 12. (월요일)

한 국 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주                        소 본 적 주 소 호 주 취 득 일 자 부 성 명 모성명
그리스티 1996.10.10.    남   독       일 서울 영등포구 신 서울 영등포구 성은주 2001. 1. 3. 안드레아 성은주
안민한쉬                              길3동 365 우성아 신길동 365                           스한쉬
                                  파트 107-107
전 원 혜 1996.11. 9.   여   일       본 광주 북구 풍향동 광주 북구 풍향 전용화 2001. 1. 9 좌전일치 전용화
全園惠                               539-13            동 539-13
전 여 화 1993. 9.27.   〃       〃            〃              〃        〃        〃       〃         〃
全麗華
전 길 호 1994.12.16.   남       〃            〃              〃        〃        〃       〃         〃
全吉浩
장전후미 1994. 7.31.    여       〃     서울 성동구 금호 서울 성동구 금 심재봉 2001. 1. 9. 장전유경 심애란
                                  동3가 606           호동4가 산20
장   전 1996.10.30.   〃       〃            〃              〃        〃       〃        〃         〃
스미나
서 남 평 1992. 3.25.   남   타이완 대전 중구 대사동 대전 중구 석교 남성이 2001. 1.16. 서영무 남성이
徐男平                               77-49 다세대주택 동 50
                                  401호
서 건 화 1994. 8. 7.   여       〃            〃              〃        〃       〃        〃         〃
徐建華
고 다 은 1994. 1. 4.   〃       〃     경기도 고양시 일산 경북 경산시 하 이호실 2001. 1.17 고기영 이호실
高多恩                               구 탄현동 1473        양읍 은호리 100
                                  탄현마을 904-401
구 란 미 1995. 3.23.   〃   일       본 광주 북구 임동 98 경남거창군웅양 구정분 2001. 1.19. 요꼬야 구정분
具蘭美                               -31               면 군암리 1109                  마준지
구 성 호 1997. 2. 4.   남       〃            〃              〃        〃       〃        〃         〃
具聖浩
길전소영1994. 2. 8.     여       〃     강원도 원주시 학 충북 진천군 이 신현남 2001. 1.22. 길전화 이규자
吉田素榮                              성동 영진로얄타운 월면 송림리 382
                                  201-215
길전유선1995.12.17      남       〃            〃              〃        〃       〃        〃         〃
吉田裕善
박 영 빈 1993. 5. 3.   여       〃     인천 부평구 산곡동 서울 도봉구 방 박태석 2001. 1.26.도변일행 박미나
朴英彬                               137-3 한신아파트 학동 703-4
                                  104-114
균 듀 스 1996. 3.15.   남   터       키 서울 광진구광장동 인천 남구 주안 문경희 2001. 1.30. 균듀스 문경희
데이뷰드                              272-10            동 252                       무하렘
균 듀 스 1997. 3.12.   여       〃            〃              〃        〃       〃        〃         〃
메리엠
 ○취득사유:모계출생자 특례취득

◉법무부고시제2001-45호                                         2001년 2 월12일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대한
민국 국적을 상실합니다.                                                          법무부장관

                                               13
제14725호                          관           보                    2001. 2. 12. (월요일)

                    면        적(㎡)           소         유               자

지        번 지 목 공        부 편          입 주          소 성                     명 비              고
 32-366    임       932,649      2,463                 충       청       남   도 진입도로
    -366   〃       932,649          906                           〃         하수처리장
349-27     전         2,479          145                           〃             〃
    -29    〃         5,950      1,831                             〃             〃
총    계             943,894      6,108
진입도로 합계                         3,226
처리장 합계                          2,882

◉환경부고시제2001-19호                             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                        2001년 2 월12일
하여 음성대풍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공동                                             환경부장관
처리구역내의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오염물질 배출허                        음성대풍지방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의
용기준중 폐수종말처리시설에서 적정하게 처리가 가                        노말헥산추출물질(n-H)방류수수질기준
능한 항목에 대하여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1. 항 목:노말헥산추출물질(n-H)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 방류수수질기준:5 ㎎/ℓ이하
     2001년 2 월12일                                 부       칙
                    환경부장관                   이 고시는 2001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음성대풍지방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공
    동처리구역내의별도오염물질배출허용기준                     ◉중소기업청고시제2001-2호
음성대풍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공동처리구                         산·학·연공동기술개발컨소시엄사업
                                                  운영요령
역내의 폐수배출시설에서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차집
                                                대학 및 연구기관의 기술개발자원을 활용하여 기술
관로에 배수설비를 연결한 경우, 당해 폐수배출시설
                                            기반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애로기술을 해결하기 위한
의 배출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 사업의 효율적 추
                                            진과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사업 운영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
                                            다.
                                                  2001년 2 월12일
                                                                      중소기업청장
                                                              제1장 총        칙
                                            제 1 조 (목 적) 이 요령은『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
                                                촉진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 한다)제5조의3 및

     부     칙                                    동법시행령 제2조의5의 규정에 근거하여 추진중인

이 고시는 2001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의 구성 협약 및
                                                지원사업(이하“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는데 필
◉환경부고시제2001-20호                                 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52조 별표 11 비고 제1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호의 규정에 의하여 음성대풍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                      정의는 다음과 같다
처리시설의 노말헥산추출물질(n-H) 방류수 수질기                     1.“지방자치단체”라 함은 서울특별시, 15 개 광역

                                           15
제14725호                         관           보                 2001. 2. 12. (월요일)

                                                   소           유          자
소    재    지 지    번 지목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안성 삼죽 진촌 산13-3       임          2,010 안성시 삼죽면 용월리 502               이복동
   〃     258-5       〃              5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528-13호 정타워 1214호 신세계
                                                                    산업(주)
                                (서울 중구 남대문로 2가 9-1 국민은행 여의도지점 근저당권, 지상권)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1-38호                         지구 위험도로 개수공사에 수용할 지장물의 세목을
     도로구역결정(변경)추가                             다음과 같이 추가 고시합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0-134호(2000. 8.                   2001년 2 월12일
28.)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한 국도48호선 국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지 장 물 세 목 조            서
소재지                                      소                 유                자
읍면   리   지     번 지장물종류 수량 성 명 주                                                         소
강화 국화 산37-5 주            택 1동 박찬군 강화군 강화읍 국화리 73-2
〃    〃   산37-5 가         추 1식    〃             〃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01-9호                          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공유수면 관리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                        2001년 2 월12일
과 같이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하였기에 이를 고시                                    마산지방해양수산청통영출장소장
합니다.                                          1. 허가번호 및 허가년월일
     2001년 2 월12일                              ○허가번호:제2001-2호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허가년월일:2001년 2 월 7 일
1. 허가번호 및 허가연월일                               2 점·사용의 목적:소형어선 접안용 부잔교 설치
 ○허가번호:제2001-5호                               3. 점·사용의 장소:통영시 정량동 1375-3 및
 ○허가연월일:2001년 2 월 7 일
                                               1406 앞 공유수면
2. 점·사용의 목적:군사보안유지 및 안전거리 확보
                                              4. 점사용의면적 및 기간
3. 점·사용의 장소:경남 진해시 행암동 516-3 등
                                               ○허가면적:205.5㎡
 전면해상 공유수면
                                               ○허가기간:2001년 2 월 7 일~2002년 2 월 6 일
4. 점·사용의 면적 및 기간
                                                (1년간)
 ○면 적:408,152㎡
                                              5. 점·사용허가를 받은자의 성명 및 주소
 ○기 간:2001년 2 월 7 일~2002년10월 6 일
                                               ○성 명:정량어촌계장 최정기
    (1년 8 월)
                                               ○주 소:통영시 정량동 1073
5. 점·사용허가를 받은자의 성명·주소
 ○성 명:국군항만운영단장                                6. 점용료:면제

 ○주 소:부산 남구 감만동 사서함 1호
                                              ◉속초해양경찰서고시제2001-1호
◉마산지방해양수산청통영출장소                                속초해양경찰서 관내 해양레저활동 허가구역을 해
 고시제2001-3호                                   상교통안전법시행령 제7조 의거 고시합니다.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8조                        2001년 2 월12일
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 점·사용 변경(기간연장)                                       속초해양경찰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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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25호                  관            보            2001. 2. 12. (월요일)

  시 및 도를 말한다.                          과제를 공모하여야 한다.
 2.“대학”
      이라 함은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②지방중소기업청 및 지자체는 공모된 과제를 대상
  및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을 말한다.               으로 주관기관을 공모하거나 알선할 수 있다.
 3.“연구기관”이라 함은“국·립 연구기관”,“정부           ③지방중소기업청 및 지자체는 제①항 과제공모를
  출연 연구기관”
         ,“민간생산기술연구소”등 중소             “산학연 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에 위탁할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비영리 연구개발조직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역협의회가 실시하는 과제공
  말한다.                                 모에 조력하여야 한다.
 4.“주관기관”이라 함은 컨소시엄 결성 주체가 되           ④지방중소기업청 및 지자체는 지역실정에 부합하
  는 당해 대학 및 연구기관을 말한다.                 는 경우, 상호 협의하에 우수과제를 도출하기 위한
 5.“지역컨소시엄”이라 함은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과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소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내의 중소            제 5 조 (지원협약 신청)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대
  기업과 구성한 컨소시엄을 말한다.                   학 및 연구기관은『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
 6.“전국컨소시엄”
          이라 함은 국 공립 연구기관이나            시엄사업 세부지침(이하 세부지침)』에서 정한 지원
  정부출연 연구기관, 비영리 민간연구기관 등 연            협약신청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지역컨소시엄은 신
  구기관이 지역의 구분없이 전국적으로 중소기업             청대학이 위치한 소재지의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에
  과 구성한 컨소시엄을 말한다.                     신청하고, 전국컨소시엄은 중소기업청에 신청하여
 7.“관리기관”이라 함은 사업의 관리운영·평가 등           야 한다.
  의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중소기업청, 지방           제 6 조 (컨소시엄 지원협약 체결) ①연구개발 인력과
  중소기업청,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시설 및 기자재 등 사업추진역량을 구비한 대학 및
 8.“참여기업”이라 함은 사업에 참여하여 주관기관           연구기관은 중소기업청장과 지원협약체결에 앞서
  과 공동으로 기술개발을 수행하는 중소기업을 말            7개이상의 중소기업과 공동기술개발을 위한 컨소
  한다.                                  시엄을 구성하여야 한다.
 9.“평가전문기관”이라 함은 과제의 개발성공여부,           ②컨소시엄의 구성형태 및 내역은 당사자간의 협약
  기업에 대한 파급효과등 사업성과 평가를 위해             에 의하며, 세부지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선정한 민간평가전문기관을 말한다.                   사업비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제 3 조 (사업의 추진 방향) ①본 사업은 중소기업이         전국컨소시엄의 경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사업
 대학 및 연구기관의 기술개발자원을 활용하여 현지            비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에서 생산현장의 기술적인 애로를 해결할 수 있도            ③중소기업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등
 록 함과 아울러 자율적인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컨소시엄수 및 지원규
 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모의 적정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본 사업은 산·학·연 협동사업으로서 지방자치             ④중소기업청장은 지원신청현황, 지자체별 지원예
 단체의 능동적인 참여를 전제로 하고, 기술의 연            산조성규모,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 운
 구·개발을 추진함에 있어 대학 및 연구기관의 전            영위원회 개최전에 정부지원금을 지방중소기업청
 문성과 자율성을 존중하며, 대학 및 연구기관이 중           에 가배정하여야 한다.
 소기업의 공동연구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            ⑤컨소시엄 지원협약은 중소기업청장(전국컨소시
 도록 추진한다.                              엄) 또는 지방중소기업청장(지역컨소시엄)(이하 중
        제 2 장 컨소시엄사업 추진체계              소기업청장등)과 주관기관장간에 체결하며, 협약기
제 4 조 (기술개발과제 도출) ①지방중소기업청 및 지         간은 10개월이내로 한다.
 자체는 지원의 필요성이 높은 기술개발과제를 도출            ⑥컨소시엄을 구성한 주관기관의 장은 협약의 당사
 하기 위하여 관할 지역내 사업체를 대상으로 개발            자로서 필요한 경우에 컨소시엄의 운영을 총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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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25호               관         보              2001. 2. 12. (월요일)

 교수 또는 연구원을 선정하여 당해 컨소시엄 사업          따라 컨소시엄 가입·탈퇴를 할 수 있으나, 다음사
 의 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하지 않을           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경우는 주관기관의 장이 컨소시엄의 총괄책임자가           1. 모든 참여기업은 개발대상 과제에 관계없이 일
 된다.                                  정한 경비(공동부담금)를 현금과 현물로 부담하
제 7 조 (출연금 교부) 중소기업청장등과 지방자치단         여야 한다.
 체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을 체결한 때에         2. 연구개발 과제의 수행을 위해 컨소시엄 사업비
 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주관기관에 출          에서 충당하지 못하는 추가로 소요되는 연구비는
 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참여기업이 부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관기관
제 8 조 (컨소시엄사업 평가) ①중소기업청장은 컨소         과의 협의에 의하여 현물부담도 가능하다.
 시엄의 운영실적과 사업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          3. 참여기업은 당해 컨소시엄 운영전반에 참여할
 여 컨소시엄사업의 내실화와 효율을 기하여야 한            수 있으며, 주관기관에 대하여 컨소시엄 수행업
 다.                                   무에 대한 보고를 요청할 수 있다.
 ②컨소시엄 운영실적평가는 중간점검과 최종평가        제11조 (관리기관) ①중소기업청은 본 사업의 중앙
 로 나누어 실시하되, 중간점검은 사업진도점검으로          관리기관으로 지방중소기업청장의 지원을 받아 아
 갈음하고, 운영실적평가와 별도로 평가전문기관을           래업무를 담당한다.
 선정하여 사업성과평가를 실시하며 평가결과는 다           1. 사업의 총괄조정 및 지도감독
 음년도 사업에 반영한다.                       2. 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③중소기업청장은 관리기관 등에 의한 주관기관 평          3. 컨소시엄 협약 및 운영에 대한 총괄
 가 외에 주관기관에 의한 참여기업 평가 등 다면적         4. 컨소시엄 운영실적의 평가 총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5. 전국컨소시엄에 대한 협약체결 신청서 접수·검
           제 3 장 컨소시엄의 운영             토, 운영평가, 사업비 적정 운용을 위한 지도·확
제 9 조 (주관기관) ①컨소시엄의 운영은 주관기관이         인 및 정산 등의 관리
 주체가 되어 참여기업과의 협약에 따라 자율적으로          6. 컨소시엄운영위원회에 대한 업무지원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지방중소기업청(대전·충남지역의 경우는 기술
 ②주관기관은 당해 컨소시엄의 업무를 주관하여 수          지원센터, 이하 같다)은 지역컨소시엄의 지역 관리
 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         기관으로서 아래 업무를 담당한다.
 다.                                  1. 관할지역내의 대학 및 연구기관과 중소기업간의
 1. 공동기술개발 대상과제 도출은 주관기관과 참여          기술협력 알선
  기업간의 토론에 의한 방식 또는 공개모집에 의          2. 지역내 공통애로기술, 특화기술, 기반기술의 수
  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과제심사기준설정, 현         요조사·도출 및 알선과 참여기업, 개발과제, 연
  장실사 및 과제심사위원회 개최 등 자체 과제심           구진의 공개모집 등의 제반업무
  사절차를 거쳐야 한다.                       3. 관할 지역컨소시엄의 협약체결 신청서의 접수
 2. 관리기관이 공모한 과제 또는 다수 기업이 참여         및 검토
  하는 동일과제의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컨소시엄           4. 지역컨소시엄에 대한 협약체결 및 운영
  에 참여시킬 수 있으며 도출된 과제는 참여기업          5. 연구인력 및 보유장비의 지원
  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6. 지역컨소시엄 운영에 대한 중간점검, 운영실적
 3. 참여기업은 협약에 의거 가입.탈퇴할 수 있으나         최종보고서 접수 및 검토
  사업기간 중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참여기업 수는          7. 지역컨소시엄 운영위원회에 대한 업무지원
  7개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8. 주관기관과의 협약에 따른 사업비 지원
제10조 (참여기업) 참여기업은 주관기관과의 협약에         9. 기타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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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25호               관             보           2001. 2. 12. (월요일)

  청하는 사항                                 문, 교육지원 등 활동을 포함한다. 다만, 참여기
 ③지방자치단체는 지역내 컨소시엄의 지도 및 지원              업에 대한 기술지도는 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기관으로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간주하며, 지역내 중소기업의 기술지도는 포함하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지 아니한다.
 1. 관할지역내 지역컨소시엄 운영 및 지원에 대한            3. 중소기업의 전략적 육성을 위해 특정분야의 기
  계획의 수립                                 술인력양성 또는 조사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경우
 2. 주관기관과의 협약에 따른 사업비 지원 및 사업            기초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으며, 사업계획에 대
  비의 적정운용을 위한 지도·확인                      해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지역컨소시엄의 운영에 대한 행정지원                제15조 (성과물의 활용) ①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은
 4. 지역컨소시엄의 운영에 대한 평가                   컨소시엄사업 추진과정 및 추진결과 취득한 현물,
 5. 기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중소기업청            지적재산권 등 일체의 성과물에 대한 대·내외 홍
  장이 요청하는 사항                            보, 전시 등의 활동을 할 때에는 본 사업의 추진에
제12조 (중소기업기술지원협의회) 본 사업의 원활한            따른 것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추진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은 컨소시엄의 지원협              ②연구개발 성과물은 연구완료 또는 지적재산권 획
 약 체결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중소기업기술지             득 시점 이후 5년간은 당해 기업이 독점적으로 활
 원협의회의 심의·자문을 통하여 결정할 수 있다.             용할 수 있도록 주관기관이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 (컨소시엄 운영위원회) ①관리기관은 전국 및           지적재산권의 소유는 주관기관과 참여기업간 계약
 지역컨소시엄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를 구              에 의하되 별도로 정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기업의
 성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소유로 한다.
 1. 지원대상 컨소시엄 및 과제에 대한 심의                     제 4 장 컨소시엄에 대한 지원
 2. 기타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요           제16조 (연구장비와 연구인력 지원) ①지방중소기업
  청하는 사항                                청장은 지역컨소시엄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가능한
 ②운영위원회의 운영 및 구성은 세부지침에 의한              범위 내에서 보유장비 및 연구인력을 지원하여야
 다.                                     한다.
제14조 (컨소시엄 사업) 컨소시엄의 주요사업은 연구           ②관리기관은 컨소시엄 주관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
 개발사업과 컨소시엄 공동 기초사업으로 구분하고,             우 연구개발 과제별로 공동연구를 수행할 전문연구
 주관기관은 사업별로 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계획             기관 또는 연구원을 알선할 수 있다.
 서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17조 (사업비 지원 및 관리) ①정부의 총 지원금액
 1. 연구개발사업은 기업별“개별과제”
                    , 2개이상 다            은 지역컨소시엄의 당해 사업년도 총 사업비의
  수의 중소기업이 참여하는“공동과제”, 지역별              50%(지방자치단체 출연금의 2배) 범위(전국컨소
  공통애로기술 해결을 위한“공동애로과제”로 구              시엄의 경우 75% 범위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하
  분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되, 개발대상 과제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중소기업
 2. 기초사업은 제1항의 연구개발 사업 이외에 컨소           청장이 중소기업기술지원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특
  시엄 참여기업을 포함한 지역내 중소기업의 기술             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확보된 예산의
  력향상을 위한 제반 지원활동으로 기술이전, 지             범위내에서 예외적으로 추가 지원할 수 있다.
  방중소기업 기술연수사업과 기타 기술관련 상담.             ②중소기업청장등은 컨소시엄 지원협약 체결 및 사
  자문사업, 기술 이외의 리펙토리, 품질경영, 세            업계획서의 검토결과에 따라 지원금액을 분할하여
  무, 회계, 무역 등 기업경영 전반에 대한 상담, 자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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