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786호                   관         보           2012. 6. 20.(수요일)
1. 개정 이유
  ○ 한국고용정보원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 출연에 대한 법적 근거 보완
  ○「고용정책 기본법」상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촉진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확인해
    야 하는 정보를 관계기관에 요청․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마련할 필요
2. 주요내용
  가. 한국고용정보원 등에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출연 근거를 규정(안 제18조제4항)
    ○ 한국고용정보원과 잡월드에서 수행하는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나. 자료 제공 및 전산망 이용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26조의2)
    ○ 취업취약계층 고용촉진 지원사업 참여대상자 선정시 자격요건 및 제외대상 해당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한 가족관계등록 등 정보를 관계기관에 요청․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명문화
    ○ 사업 참여대상자 확인을 위해 ‘사회복지사업법’상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7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고용노동부장관(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번지 정부과천청사, 참조 : 고용노동부 노동
   시장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법령정보/입법 행
   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과(☎ 02-2110-7162, FAX 02-502-6855)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국토해양부공고제2012-833호
 「항만법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20일
              국토해양부장관
                  항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항만법상 무역항 중 지방관리항이 시․도지사로 권한위임됨으로써 예선업무의 경우 지자체 관리가
   가능한 지방관리항을 국가 관리항에서 분리하는 등 법적근거 마련으로 원활하고 안전한 항만운영
   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항만별 예선보유기준 정비(안 제16조제4항 별표1)
    1) ‘09.12.31부로 지방관리항이 시․도지사로 권한 위임되었지만 예선업무의 경우 지자체에서 관
      리가 어려워 국가에서 지원을 하여 왔으며 그 동안 여건이 조성된 지방관리항에 대하여 항만법
      시행규칙상 예선보유기준 등의 법적근거 마련 필요
                                 147
제17786호                  관        보          2012. 6. 20.(수요일)
    2) 국가관리항에 포함되어 예선업무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방관리항 중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항
      만은 별도 분리
    3) 시․도지사로 권한 위임된 지방관리항의 예선업무에 대하여 지자체에서 실질적인 권한 위임업
      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8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
   토해양부장관(참조 : 항만운영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
   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427-712)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번지 정부과천청사 4동
                      국토해양부 물류항만실 항만운영과
    ○ 전 화 : 02-2110-6365, 팩스 02-503-7306
◉국토해양부공고제2012-834호
  건설기술관리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의 규정에 의거 도로설계기준 개정 내용을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20일
                  국토해양부장관
1. 기준명 : 도로설계기준
2. 구 분 : 개정
3. 개정목적
  ◦ 2009년 개정된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해양부령)」 반영 및 저탄소 녹색성장
    에 부합하는 설계기준 등을 반영하여 환경변화 대응 및 도로분야 기술발전을 도모
4. 주요 개정내용
  ◦ 도로분야의 기술발전과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도로설계기준 작성 및 개정
  ◦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해양부령, 2009) 반영
  ◦ 도로 관련 타 설계기준 등의 반영
  ◦ 저탄소 녹색성장에 부합되는 특수포장에 대한 내용 반영
5. 구성내용
  ◦ 제1장 총칙, 제2장 도로계획, 제3장 도로의 구조, 제4장 토공, 제5장 배수공, 제6장 구조물공, 제7장
    포장공, 제8장 터널공, 제9장 도로의 안전시설 등, 제10장 도로의 부속시설
6. 관리주체 : 한국도로교통협회(☏ 02-3490-1031)
7. 설계기준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 도로설계기준 발간 시점에서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도로설계기준 개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도로교통협회(www.krta.co.kr, 대표전화 : ☏
     02-3490-1000)으로 문의(담당부서 : 기술국)하여 주시고 개정 전문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홈페
     이지 국토해양전자정보관(www.codil.or.kr)에 게재할 계획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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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86호                  관         보          2012. 6. 20.(수요일)
◉경찰청공고제2012-16호
「경찰관직무집행법」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
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20일
              경 찰 청 장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원 부녀자 살인사건 등을 계기로 범죄현장에서 경찰의 적극적인 법집행 여론이 제기되고 현장
   경찰관 법집행력을 약화시키는 미흡한 제도에 대한 보완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경찰관직무집행
   법 상의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규정을 구체적으로 보완하고 ‘손실보상의 근거’ 규정 등을 신설함으
   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경찰의 현장 법집행력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규정 개정(안 제7조․제7조의2․제7조의3)
    1) 긴급상황시 적극적인 경찰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제7조의 제목을 ‘긴급출입권’으로 변경하고, 경
      찰관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도 긴급출입 범위에 포함시키며, ‘출입’ 후 위해의
      방지 또는 제거를 위해 수반되는 조사활동에 대한 근거를 명시함(안 제7조).
    2) 현행 흥행장․여관 등 다수인이 출입하는 장소에 대한 출입과 대간첩작전시 검색에 대해서는
      “예방출입 등”으로 기존 조문에서 분리하여 별도로 규정함(안 제7조의2).
    3) 긴급출입․예방출입시 현행 신분증표 제시 의무 이외에도 관서장 보고 의무를 신설함으로써
      경찰권 행사에 대한 사후적 통제장치를 마련함(안 제7조의3)
  나. 손실보상 규정 신설(안 제11조의2)
    1) 경찰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발생한 국민의 손실을 보상해야하는 근거 규정 신설(안 제11조의
      2제1항)
    2) 손실보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명시함(안 제11조의2제2항)
    3) 손실보상의 판단 기준, 청구 및 심사 절차, 보상금액 등은 대통령령에 정함(안 제11조의2제3
      항)
  다. 법률용어 정비(안 제5조제1항제3호․제7조․제7조의2제1항)
    ‘위해’는 ‘위험’과 ‘장해’를 포괄하는 문구로서 경직법상 ‘위해방지’ 또는 ‘위해예방’ 등 표현을 ‘위해
    의 방지 또는 제거’로 통일하여 용어를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7월 30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찰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주소 : 서울시 서대문구 의주로 91, 우편번호 : 120-704,
전화 02-3150-1195, FAX 02-3150-2404, e-mail : seo8402@police.go.kr)
라. 입법예고(안)의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등 자세한 내용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
정보마당⇒입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71
제17786호           관                    보            2012. 6. 20.(수요일)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2-122호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
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출하승인제도 도입 등 관계 법령 개정에 따른 식의약품 안전관리 인력 19명(본청 8명, 소속기
   관 11명)을 증원하고, 「국가공무원법」 개정(법률 제10699호, 2011. 5. 23 공포ㆍ2012. 5. 24 시행)
   에 따라 기능직공무원의 계급 중 기능10급 공무원 정원을 기능 9급 공무원 정원으로 변경하는 한
   편, 약사법 등 관계법령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일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개정이유와 같음.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7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참조: 행정관리담당관, 충북 청원군 강외면 연제리 643번지 오송보건
   의료행정타운, 363-451, 전화 : 043-719-1453, 팩스 : 043-719-145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kfda.go.kr
   뉴스소식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 사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고제2012-79호
                        도시계획시설사업(변경)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시설사업(유통 및 공급시설: 열병합발전소) 변경내용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규정에 의해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변경서를 작성하
여, 같은 법 제90조 규정에 따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12년 6월 20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사업 변경내용 및 사유
  ㅇ 변경내용
       구 분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사업명칭        행복도시 열병합발전소 건설공사        세종 열병합발전소 건설공사
       대지면적               64,858㎡                67,007㎡
  시설규모 연면적 건축면적          18,611.39㎡             21,813.92㎡
                         25,277.89㎡             37,862.01㎡
                                  172
제17786호                 관       보          2012. 6. 20.(수요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12-838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20일
              국토해양부장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발표('12.5.10)에 따른 주택재건축 규제완화
   를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과밀억제권역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사업에만 적용되던 용적률 인센티브를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까지 확대
3. 의견제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7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주택정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주택정비과(우편번호 427-712)
     - 전화번호 : 02)2110-8267, 8268, FAX: 02)504-9191
◉국토해양부공고제2012-840호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개정(안)에 대하여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
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20일
              국토해양부장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12.5.10)에 따른 후속 조치 및 일부 제도보
    완사항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재건축사업에 대해 용적률 인센티브제 확대
    ㅇ 과밀억제권역 내 개별 재건축사업에만 적용하던 용적률 인센티브*를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및
     재정비촉진지구 내 재건축사업까지 확대
     * 정비사업의 용적률을 국토계획법상 법적 상한까지 허용하되, 증가된 용적률의 일부분은 임대
       주택 건설을 의무화
       - 증가된 용적률의 일정비율은 임대주택으로 공급
                             149
제17786호                 관       보          2012. 6. 20.(수요일)
  □ 재정비촉진지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 연장, 지정해제 조항 신설
    ㅇ 재산권 행사제한에 따른 주민불편 최소화, 주택거래 활성화 등을 고려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
     정기간 연장, 지정해제 및 일부축소 조항 신설
  □ 재정비촉진사업 관련 불이익 처분시 청문절차 도입
    ㅇ 시정명령 미이행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재정비촉진사업의 인가 또는 승인의 취소 등
     불이익 처분시 청문절차를 도입함으로써,
     - 부당한 행정처분을 미연에 방지하는 등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3. 의견제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개정(안) 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7월 30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주택정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주택정비과(우편번호 427-712)
    - 전화번호 : 02)2110-6240, 6241, FAX: 02)504-9191
◉국토해양부공고제2012-842호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개정안에 대하여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20일
              국토해양부장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주택시장의 안정추세와 재건축사업의 활성화 필요성 등을 감안, 경기 회복시까지 일정기간 재
   건축 부담금 부과를 면제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 일정기간(2년간) 재건축 부담금 부과 면제(부칙 제2조 개정)
    ◦ ‘14.12.31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재건축사업은 부담금 부과 면제
    ◦ 개정안 시행일 당시 부과종료시점(준공일) 이후 4개월이 경과하지 않고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
     은 사업부터 적용
3. 의견제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7월 30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주택정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주택정비과(우편번호 427-712)
    - 전화번호 : 02)2110-8270, FAX: 02)504-9191
                                         150
제17786호                  관        보          2012. 6. 20.(수요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12-844호
 주택법 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20일
              국토해양부장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택시장 과열기에 도입되어 현 시장여건에 맞지 않는 분양가상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예외
   적으로 시장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상한제를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주택 전매행위제한 행위도
   시장상황에 따라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택 분양가상한제 개선(안 제38조의2제1항)
    ㅇ 현행 일반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분양가상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
     되, 예외적으로 주택 가격 공급 거래 등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
     차에 따라 지정하는 주택에 한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
  나. 주택 전매행위제한 개선(안 제41조의2)
    ㅇ 현행 투기과열지구내 주택과 분양가상한제 주택 등에 대해 적용되고 있는 전매행위제한 제도
     를 상한제 등과 관계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등에 따라 지정하는 주택에 한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7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
   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전화번호 : 02-2110-8233,82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427-76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팩스 : 02-504-6128)
◉병무청공고제2012-28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공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10099호 2010. 3. 17) 제8조 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병역사항 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2년 6월 20일
              병 무 청 장
                           151
제17786호                     관         보      2012. 6. 20.(수요일)
연 등록번호 업 체 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내용 처분사유 처분근거
번
2 충북-주택       (주) 신중환 충북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경고 등록사항
                                         변경신고
                                              주택법제13조
                                              주택법시행령
  2009-0011 골드마운틴          1055번지         지연 제14조제1항
  충북-주택     보경종합        충북 영동군  매곡면      등록사항 주택법제13조
3 2012-0005 건설(주) 최석환 민주지산로 3819     경고 변경신고 주택법시행령
                                          지연 제14조제1항
◉전라남도교육청고시제2012-6호
                         학교(죽림초등학교) 시설사업 완료(준공)
1. 전라남도교육청고시 제2011-4호(2011. 3. 18.)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한 죽림초등학교(신축)
  시설사업이 완료(준공)되었기에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
  니다.
2. 관계도서는 전라남도교육청 행정국 시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2년 6월 20일
                전라남도 교육감
1. 사업 시행지 :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죽림로 38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 도시계획시설(학교)
  나. 명칭 : (사업 교명) “가칭”죽림초등학교
            (확정 교명) 죽림초등학교
3.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가. 주소 :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어진누리길 10
  나. 성명 : 전라남도교육감
4. 사업의 규모
  가. 부지면적 : 9,596.70㎡
  나. 건축면적 : 2,297.94㎡
  다. 연 면 적 : 7,305.98㎡(지하 1층, 지상 4층)
  라. 시행기간 : 2011.06.28 ~ 2012.05.29.
5. 사업의 목적 : 죽림택지개발지구에 따른 신흥 주거지역의 학생수용을 위함
   인               사
                               박성규(朴星奎)
       별정직고위공무원에 임함
       국토해양부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장에 보함
            (2012.6.18~2015.6.17)
       국민권익위원회사무처
            부이사관                  임규홍(林奎鴻)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법제처 사회문화법제국 법제심의관에 보함
            2012.6.19
                                    192
제17787호                   관         보         2012. 6. 21.(목요일)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2-153호
 다음 사람은 국적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국적회복허가를 취소한다.
   2012년 6월 21일
              법무부장관
           생년월일                국적회복 전(前) 국적회복             취소사유
 성 명                               국  적
                       등록기준지 국적회복 전(前) 국적회복 허가일자
             성별                    성 명      취소일자           비고
          1937.12.10. 경북 김천시        중국     2009.10.12. 허위의 인적사항으로
 이정상                  지례면 울곡길                             국적취득
              남         68-8  LI ZHENGLONG 2012.06.18.
◉국방부고시제2012-40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라 “◯◯부
대 병 기본훈련장 이전사업”에 대한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0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6월 21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부대 병 기본훈련장 이전사업」
2. 사업의 개요
  대전 노은3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에 편입된 ◯◯부대 병
  기본훈련장을 이전하는 사업임.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전시 유성구 지족동 715번지 외 17필지
  나. 면적 : 47,756㎡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2. 6. 15. ~ 2012.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대전충남지역본부장)
  ○ 주 소 : 대전시 서구 둔산동 1380번지
  ○ 연락처 : 042 - 820 - 7742
6.「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細目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편입            실제 용도지역          소 유 자
번호              (㎡) 면적        이용
                        (㎡) 상황 또는 지구         주 소           성 명
소계             113,092 47,756
   대전시                            도시지역    유성구 구암리 175      박열규
 1     714-1 전 675 675           자연녹지지역   유성구 구암리 310      박인주
                                 개발제한구역   유성구 구암리 310      박무현
                                21
제17786호                       관          보             2012. 6. 20.(수요일)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오염식은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2003. 5. 14. 14:57경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
에 있는 안강과적차량검문소 앞 국도 28호선에서 총중량 44.31톤의 상태로 화물을 적재한 강원80바
3746호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
여 약식명령의 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위 조항에 근거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재심대상
약식명령을 고지하였고, 그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에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
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였는바, 이로써 위 법률 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정문성
    지방자치단체
◉충청북도고시제2012-137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우리 도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 중 주택법 제1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의 규정
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주택법시행령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하고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12년 6월 20일
                충청북도지사
연 등록번호 업 체 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내용 처분사유 처분근거
번
                                           영업정지 등록기준 주택법제13조
 1 충북-주택
   2009-0004 (주)향호개발 김근회 충북 음성군 음성읍 신천리 3개월 (사무실) 주택법시행령
                            144-3번지(106호) (‘12.06.18~’ 미달 제14조제1항
                                           12.09.17)
                                  191
제17787호                        관           보    2012. 6. 21.(목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편입          실제           용도지역          소 유 자
번호              (㎡) 면적(㎡) 상황
                            이용           또는 지구     주 소          성 명
 2      715 답 5,458 5,458                          국(국방부)
 3     802-1 구거 1,488 1,488                     국(농림수산식품부)
 4     산9-1 임 42,014 4,326                         국(국방부)
 5     산9-10 임 214 214                        대전 유성구 지족동 16-3 거창신씨절충
                                                              장군공파종중
                                              대덕군 유성구 구암리 175 박열규
 6           산10-1 임 26,481 22,994            대덕군 유성구 구암리 310 박인주
                                              대덕군 유성구 구암리 310 박무현
 7           산10-8 임 10,509 5,576      도시지역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한주택공사
                                      자연녹지지역 경기도구미동    175
                                                    성남시 분당구 대한주택공사
 8           산10-2 임 2,083 829       택지개발예정지구     구미동 175
                                       도시지역
 9           산9-11 임 2,668 2,537      자연녹지지역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한주택공사
                                      개발제한구역      구미동 175
       유성구                           택지개발예정지구
 10     714        전    367   367      도시지역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한주택공사
    지족동                               자연녹지지역 경기도구미동 성남시
                                                       175
                                                         분당구 대한주택공사
 11     713        답     83    83    택지개발예정지구     구미동 175
 12          802-2 구거 296 296          도시지역
                                     택지개발예정지구 국(농림수산식품부)
 13           802 구거 456 62                     국(농림수산식품부)
 14          481-1 답 2,119 519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한주택공사
                                                  구미동 175
 15           480 전 2,446 1,519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한주택공사
                                       도시지역       구미동 175
 16          714-2 전 723 723          자연녹지지역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한주택공사
                                     택지개발예정지구     구미동 175
 17          478-1 전 12,893 85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한주택공사
                                                  구미동 175
 18           479 답 2,119 5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한주택공사
                                                  구미동 175
※ 위 토지 세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 지역본부 대덕노은사업단 개발사업
 부 담당자(☎ 042-820-7742)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의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에 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실 시설사업계획팀
 (☎ 02-748-5641~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12-103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
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 고시 제2011-29호, 2011.3.16)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6월 21일
              환경부장관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개정
                              22
제17786호                              관             보                2012. 6. 20.(수요일)
   ㅇ 변경사유
    - 부지협소 해소 및 개발계획 변경사항 반영(부지 2,419㎡ 증)
    - 세부설계에 따른 발전시설 배치공간 증가 및 비상발전기실 추가
    - 세종시 출범에 따른 사업명칭 변경
2. 사업시행지의 위치
   ㅇ 충남 연기군 남면 송원리 512-2일원(복합 S-5)
3. 사업의 종류 및 명칭
   ㅇ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유통 및 공급시설: 열병합발전소)
   ㅇ 명칭 : 세종 열병합발전소 건설공사
4. 사업시행자
   ㅇ 한국중부발전주식회사(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67)
5.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간
6. 열람장소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디자인과(☎041-860-9143)
7. 사업시행에 관한 세부내용 및 관계도서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디자인과에 비치하고 토지 물
  건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으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행정중심복합도
  시건설청 도시디자인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게임물등급위원회공고제2012-40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결정 결과
를 공표합니다.
   2012년 6월 20일
              게임물등급위원회 위원장
○등급분류 결정 게임물 목록(기간: 2012. 5. 12.- 2012. 6. 8.)
○AR(CC-NA): 아케이드, OL(CC-NP): pc 온라인, VC(CC-NV): 비디오 콘솔, MO(CC-NM): 모바일
연번 분류필증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신청일자 결정일자 결정등급                 접수번호
                                               (상호)
 1 CC-NA-120511-001 포커 스타 (POKER STAR) 디딤소프트 2011-12-30 2012-05-11 청소년이용불가 DG-NA-11-01165
                       스마트 야구 매니저
 2 CC-NM-120511-001 (Smart baseball manager) (주)엔타즈 2012-04-24 2012-05-11 전체이용가 DG-NM-12-00028
                     닷핵 세계의 저편으로 +
                    Versus
 3 CC-NV-120511-003 ドットハック Hybrid Pack (PS3 반다이남코
                                              파트너즈 2012-04-26 2012-05-11 15세이용가 DG-NV-12-00129
                                 セカイノ向こ 코리아(주)
                    うに+Versus Hybrid Pack)
                         WAR OF THE           소니컴퓨터
                     MONSTERS
 4 CC-NV-120511-001 (워 오브 더 몬스터즈 괴수대격전 엔터테인먼트       2012-04-27 2012-05-11 12세이용가 DG-NV-12-00131
                                        괴수     코리아
                            대격전)
                                              소니컴퓨터
 5 CC-NV-120511-005 여신전생 페르소나3 FES 엔터테인먼트 2012-04-27 2012-05-11 15세이용가 DG-NV-12-00132
                                               코리아
                         Assault Armies       소니컴퓨터
 6 CC-NV-120511-004      (어썰트 아미즈)           엔터테인먼트 2012-04-27 2012-05-11 12세이용가 DG-NV-12-00133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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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87호                  관        보          2012. 6. 21.(목요일)
   ○ 불소화합물 보고대상에 SF6 생산시설 포함, SF6 배출량 보고의무를 전기사업자에 한정, 폐수
     처리장 메탄에 연소활동 산정방식 적용
   ○ 철강생산 공정, 합금철 생산공정, 전자산업 등 배출계수 관련, 2006 IPCC 국가 인벤토리 작성
     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참조하여 문구 수정
 (10) 활동자료 수집방법론(별표 15), 불확도 산정절차 및 방법(별표 16)
 (11) 「에너지법 시행규칙」개정('11.12월)을 반영하여 국가 고유 발열량 수정(별표 19) (2013년에 제
   출하는 '12년도 명세서부터 적용)
 (12) 연속측정방법의 배출량 산정방법 등 보완(별표 22)
   ○ TMS에 의한 이산화탄소 실측 도입을 위한 측정기 시험기준 추가
 (13) 이행계획 서식 수정(별지 제7호서식)
   ○ 공정도 기재사항, 배출시설의 신설 및 증설계획 등 서식 수정
   ○ 지침과 시스템 상 참고자료의 일부 코드가 불일치하여 수정
 (14) 소량배출사업장의 명세서 보고항목 축소(별지 제8호 서식)
   ○ 소량배출사업장은 명세서 작성시 필수 사항만 통합 작성ㆍ제출하도록 작성서식을 간소화하여
     관리업체의 작성․보고 부담 완화
 (15) 국가온실가스 종합관리시스템(NGMS)에는 기 반영된 별지서식의 오류사항 등 수정
   ○ 센터가 온실가스 종합관리시스템 DB 구축과정에서 발견하여 이미 시스템에 수정 반영한 서식
     상 오류사항을 지침 별지서식에 반영
 (16) (부칙) 시행시기 조정(벤치마크 할당방식 목표설정 적용시기)
   ○ 벤치마크 할당방식 목표설정의 도입 시기를 2013년 목표설정에서 할당계수 개발 및 업계 여건
     조성 등을 감안해 결정하도록 변경
 (17) (부칙) 검증기관 전문분야 적용례 및 검증심사원 등록례 수정
   ○ 검증실적 현황 등을 감안하여 각 검증기관이 검증심사원 확보 및 검증업무를 차질 없이 진행
     할 수 있도록 재지정 기한을 연장함
   ○ 검증심사원보의 실적 확보기회를 추가 제공하기 위해 등록례 수정(폐기물 분야 검증심사원 등
     록례 신설)
◉국토해양부고시제2012-317호
                     보금자리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당진 대덕수청 도시개발사업지
구 내 3-2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6월 21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 업 명 : 당진 대덕수청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3-2BL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
                               25
제17787호                    관         보           2012. 6. 21.(목요일)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충청남도 당진군 당진읍 대덕리, 수
  가. 대 지 위 치         청리, 읍내리, 채운리 일원 당진 대덕     좌 동
                     수청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3-2BL
  나. 사 업 면 적(㎡)                15,445.00       좌 동
  다. 대 지 면 적(㎡)                15,195.00       좌 동
  라. 연 면 적(㎡)                  27,280.25      27,284.91 증 4.66
  마. 규 모              아파트 3개동(국민임대 333세대,      좌 동
                       13~18층) 및 부대․복리시설
4. 사 업 비 : 51,524,869천원 (국민주택기금 14,887,090천원)
5. 사업기간 : 2009. 6. ~ 2013. 07.
6. 기 타: 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추진단 공공주택개발과, 충청남도 건축도시과, 당진군 도
  시건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당진직할사업단(Tel: 041-352-1017)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2-318호
                       국민임대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
  종전의『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청주율량2 택지개발사업
지구 내 2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6월 21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 업 명 : 청주율량2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2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충북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주 충북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주
  가. 대 지 위 치      중동, 주성동 일원 청주율량2 중동, 주성동 일원 청주율량2
                  택지개발사업지구내 A-2블록 택지개발사업지구내 2블록
  나. 사 업 면 적(㎡)           42,663.00           42,385.00    감 278.00
  다. 대 지 면 적(㎡)           42,439.30           42,385.00     감 54.30
  라. 연 면 적(㎡)             87,967.06           85,924.95    감 2,042.11
                     아파트 8개동(국민임대       아파트 8개동(국민임대
  마. 규 모            1,106세대, 16~20층) 및  1,099세대, 13~20층) 및 감 7세대
                        부대․복리시설             부대․복리시설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