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449호                    관        보              2011. 2.18.(금요일)
                             편입토지조서
○편입토지 총괄표
                                                                  (단위: ㎡)
 소유자별＼지목별 구거           답       대    도로    유지     임야         전        계
     국토해양부 -           -       -    167    -      -         -          167
국유지 농림수산
       식품부 588         -       -     -     -      -         -          588
       소계  588         -       -    167    -      -         -          755
공유지 대구광역시 -            -       -     -     -         96     -           96
        개인  -          -       -     -    810       908   1,424      3,142
사유지 학교법인 -           1,626    787    -     -    35,651    4,390     42,454
       소계   -        1,626    787    -    810   36,559    5,814     45,596
     계     588       1,626    787   167   810   36,655    5,814     46,447
○ 편입토지조서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토지 소유자
번호              공부면적 편입면적 지분 성 명                 주 소
   계   36필지      66,104 46,447
 1 상리동 산125 임       893    893        이인확   대구 서구 중리동 108-2
                                     학교법인   신세계아파트 3동 506호
 2 〃 산126 임         893    893       계성학원   대구 중구 대신동 259-5
 3 〃 산127 임       6,942 3,908        학교법인 대구 중구 대신동 259-5
                                     계성학원
                                 5/7 학교법인
                                     계성학원 대구대구 중구 대신동 259-5
 4 〃 산128-1 임     8,430    454 1/7 이정혜 지산동서맨션  수성구 지산동 1269
                                                    102동 601호
                                 1/7 김수연      김천시 성내동 30-8
 5 〃 산128-2 임     1,686    939       학교법인 대구 중구 대신동 259-5
                                     계성학원
 6 〃 산128-3 임     3,669 3,411        학교법인 대구 중구 대신동 259-5
                                     계성학원
 7 〃 산128-4 임     1,091 1,091        학교법인 대구 중구 대신동 259-5
                                     계성학원
 8 〃 산128-5 임     2,083    567       학교법인 대구 중구 대신동 259-5
                                     계성학원
 9 〃 산129-2 임     8,235 8,235        학교법인 대구 중구 대신동 259-5
                                     계성학원
10 〃 산129-10 임       46     46       대구광역시
11 〃 산129-3 임     4,264 4,264        학교법인 대구 중구 대신동 259-5
                                     계성학원
12 상리동 산129-4 임   5,795 5,686        학교법인 대구 중구 대신동 259-5
                                     계성학원
13 〃 산129-5 임     4,641 3,284        학교법인 대구 중구 대신동 259-5
                                     계성학원
                              171
제17449호              관            보          2011. 2.18.(금요일)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비 고
 259   양양군 현북면 하광정리          4-1         임야      8,065
 260   양양군 현북면 하광정리         65-11        제방        375
 261   양양군 현북면 하광정리         65-12       잡종지        129
 262   양양군 현남면 북분리           2-10        임야      2,249
 263   양양군 현남면 북분리           2-11        하천      1,985
 264   양양군 현남면 북분리          437-2        임야      1,142
 265   양양군 현남면 북분리          439-1        임야        621
 266   양양군 현남면 동산리          160-3       잡종지        137
 267   양양군 현남면 동산리          160-4        임야      1,251
 268   양양군 현남면 동산리         203-63        임야      1,002
 269   양양군 현남면 인구리          66-12       잡종지        235
 270   양양군 현남면 광진리           49-2       잡종지         46
 271   양양군 현남면 광진리           49-3       잡종지        183
 272   양양군 현남면 광진리          187-6        임야      3,072
 273   양양군 현남면 남애리           1-12        임야      1,024
 274   양양군 현남면 남애리          70-12        임야      1,546
 275   양양군 현남면 남애리          552-2       잡종지      8,047
 276   양양군 현남면 남애리         600-13        하천      7,429
 277   양양군 현남면 남애리         600-14        임야     12,942
◉(서울)금천구공고제2011-105호
                         방지시설업 변경등록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방지시설업
변경등록이 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18일
               금천구청장
1. 업 체 명 : 세안기술(주)
2. 대 표 자 : 박재석
3. 영업소재지 :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481-10 벽산디지털밸리2차 910호
4. 업 종 : 수질 방지시설업
5. 등록번호 : (제 금천-21호)
6. 변경등록일자 : 2011. 2. 14.
7. 변경등록내용 : 대표자 변경
  ○ 변경전 : 박봉식, 박재석
  ○ 변경후 : 박재석
                               181
제17449호
관
보
2011. 2.18.(금요일)
182
기
타
사건번호
압수번호
피의자또는
피
고
인
죄
명
피환
부인
압
수
물
건
번호
물
건
명
수량
10형제
3640
10압제
127
김현식
특정범죄가중처
벌등에관한법률
위반(절도) 등
성명
불상
17
충전식선불카드
(하나은행
2081-1050-0157-9093)
1장
“
“
“
“
“
18
기프트카드
(9460-0300-2927-****)
1장
“
“
“
“
“
19
서울시티패스플러스카드
(1010-0003-7537-****)
1장
“
“
“
“
“
21
기프트카드
(9460-1200-0299-****2)
1장
“
“
“
“
“
22
기프트카드
(9460-1100-0464-****)
1장
“
“
“
“
“
23
현금IC카드
(8010-1102-2920-****)
1장
◉(서울)마포구공고제2011-115호
방지시설업등록취소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32조규정에따라방지시설업등록취소처리사
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2월18일
마포구청장
1. 등록취소사항
업종
등록번호
업소명
소재지
대표자
취소사유
수질
수질-1
(주)효성
마포구공덕동450
프랜트기술진공사
이상운외2
자진반납
대기
대기-1
(주)효성
마포구공덕동450
프랜트기술진공사
이상운외2
자진반납
소음진동
소음진동-1
(주)효성
마포구공덕동450
프랜트기술진공사
이상운외2
자진반납
2. 근거법규: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32조
3. 등록취소일: 2011년2월11일
○공
고
1. 다음물건의환부를받을사람은이공고일로부터3개월이내에당청에환부청구를하시기바랍니
다.
2. 공고기간내에환부청구가없을때는형사소송법제486조규정에의거국고에귀속됩니다.
2011년2월18일
전주지방검찰청정읍지청장
제17449호               관        보          2011. 2.18.(금요일)
3. 신고사항 : 당해 재산의 권리자(소유권자)임을 주장할 수 있는 증빙서류(판결문, 등기권리증 등)
4. 재산의 표시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비 고
   합계              277필지                     863,077
     1 강릉시 안현동                5-3    제방          190
     2 강릉시 안현동              227-20   대지          210
     3 강릉시 안현동              227-21   구거           20
     4 강릉시 안현동              227-22   임야          513
     5 강릉시 안현동              227-23   제방          389
     6 강릉시 강문동               223-2  잡종지          882
     7 강릉시 강문동              297-14  잡종지          162
     8 강릉시 강문동              297-15   제방          714
     9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78-50   임야        1,363
    10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78-51   임야          835
    11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78-52  잡종지          101
    12 강릉시 주문진읍 주문리         122-43   임야          833
    13 강릉시 주문진읍 주문리         122-44   임야          457
    14 강릉시 주문진읍 주문리         791-47   임야          546
    15 강릉시 주문진읍 주문리         791-48   임야          272
    16 강릉시 주문진읍 주문리         791-49   임야          128
    17 강릉시 주문진읍 주문리         791-50   임야           64
    18 강릉시 주문진읍 주문리         791-51   임야          168
    19 강릉시 주문진읍 주문리         791-52   임야           50
    20 강릉시 주문진읍 주문리          798-9   대지          312
    21 강릉시 주문진읍 주문리         800-17   임야        2,508
    22 강릉시 주문진읍 주문리         800-18   임야          225
    23 강릉시 주문진읍 주문리         800-19   임야           93
    24 강릉시 주문진읍 주문리         265-31  잡종지        1,953
    25 강릉시 주문진읍 교항리         81-145   제방        1,484
    26 강릉시 주문진읍 교항리         81-146   임야        1,096
    27 강릉시 주문진읍 교항리         81-147   제방          618
    28 강릉시 주문진읍 교항리         81-148   임야          272
    29 강릉시 주문진읍 교항리         81-149   제방          309
    30 강릉시 주문진읍 교항리         81-150   임야          283
    31 강릉시 주문진읍 교항리         81-151   제방          156
    32 강릉시 주문진읍 교항리         81-152   임야          534
    33 강릉시 주문진읍 교항리         81-153   제방          179
    34 강릉시 주문진읍 교항리         81-154   임야          520
    35 강릉시 주문진읍 교항리         167-77  잡종지       16,317
    36 강릉시 주문진읍 교항리         167-78  잡종지          139
                              174
제17449호             관             보          2011. 2.18.(금요일)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비 고
37   강릉시 주문진읍 교항리        167-79        제방         60
38   강릉시 주문진읍 교항리        167-80        제방      3,580
39   강릉시 연곡면 영진리           2-6         임야        192
40   강릉시 연곡면 영진리          65-15        대지        234
41   강릉시 연곡면 영진리        357-152        대지        180
42   강릉시 연곡면 영진리        357-153        대지        297
43   강릉시 연곡면 영진리        357-154        대지        118
44   강릉시 사천면 사천진리          1-26        임야        943
45   강릉시 사천면 사천진리         2-102        임야        313
46   강릉시 사천면 사천진리         2-103       잡종지        829
47   강릉시 사천면 사천진리         2-104       잡종지         48
48   강릉시 사천면 사천진리         2-105        임야        286
49   강릉시 강동면 심곡리         157-36        임야         71
50   강릉시 강동면 심곡리         157-37        임야        102
51   강릉시 강동면 심곡리         157-38        임야        270
52   강릉시 강동면 심곡리         157-39        임야        209
53   강릉시 강동면 심곡리         157-40        임야        357
54   강릉시 강동면 심곡리         157-41        임야         56
55   강릉시 강동면 심곡리         157-42        임야        159
56   강릉시 강동면 심곡리         157-43        임야        560
57   강릉시 강동면 심곡리         157-44        임야        143
58   강릉시 강동면 안인리           1-3         제방        990
59   강릉시 강동면 안인리           1-4         임야     16,174
60   강릉시 강동면 안인리           1-5         도로      2,644
61   강릉시 강동면 안인리           1-6        잡종지      1,574
62   강릉시 강동면 안인리           1-7         도로      3,660
63   강릉시 강동면 안인리           1-8         임야     12,933
64   강릉시 강동면 안인진리         316-2        임야      3,005
65   강릉시 강동면 안인진리         316-3        임야         69
66   강릉시 강동면 안인진리         316-4        임야        304
67   강릉시 강동면 안인진리         316-5        임야        562
68   강릉시 강동면 안인진리         316-6        임야        198
69   강릉시 강동면 안인진리         316-7        임야        237
70   강릉시 강동면 안인진리         316-8        임야        448
71   강릉시 강동면 안인진리         316-9        임야        495
72   강릉시 강동면 안인진리        316-10        임야        702
73   강릉시 강동면 안인진리        316-11        임야      3,130
74   강릉시 강동면 안인진리        316-12        임야        204
75   강릉시 강동면 안인진리        316-13        임야      6,321
76   강릉시 강동면 안인진리          12-3        임야      6,188
                            175
제17449호              관            보           2011. 2.18.(금요일)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비 고
 77   강릉시 강동면 안인진리         3-6         임야       8,472
 78   강릉시 강동면 안인진리         3-7         임야      10,299
 79   강릉시 강동면 안인진리         3-8         임야         133
 80   강릉시 강동면 정동진리        509-8        임야       8,391
 81   강릉시 강동면 정동진리       524-29        임야         430
 82   강릉시 강동면 정동진리       524-30        임야          32
 83   강릉시 강동면 정동진리       524-31        임야          41
 84   강릉시 강동면 정동진리       524-32        임야       1,265
 85   강릉시 강동면 정동진리       524-33        구거         141
 86   강릉시 강동면 정동진리       524-34        임야         716
 87   강릉시 강동면 정동진리       524-35        임야         157
 88   강릉시 강동면 정동진리        303-4       잡종지       1,902
 89   강릉시 강동면 정동진리        303-5        도로         497
 90   강릉시 강동면 정동진리        303-6        임야          41
 91   강릉시 강동면 정동진리        303-7        임야          34
 92   강릉시 강동면 정동진리       440-52        임야       4,481
 93   강릉시 강동면 정동진리       440-53        구거         112
 94   강릉시 강동면 정동진리       440-54        임야       1,251
 95   강릉시 강동면 정동진리       440-55        구거          76
 96   강릉시 강동면 정동진리       440-56        임야       1,762
 97   강릉시 강동면 정동진리       440-57       주차장         720
 98   강릉시 강동면 정동진리       440-58        임야         387
 99   강릉시 강동면 심곡리         12-11        임야      17,610
100   강릉시 강동면 심곡리         12-12        임야       1,761
101   강릉시 강동면 심곡리         12-13        임야       3,728
102   강릉시 강동면 심곡리         135-2        임야       3,560
103   강릉시 강동면 심곡리         162-1        임야         171
104   강릉시 강동면 심곡리         163-5        임야          18
105   강릉시 강동면 심곡리         163-6        임야          62
106   강릉시 강동면 심곡리         163-7        임야       1,315
107   강릉시 강동면 심곡리         163-8        임야         119
108   강릉시 강동면 심곡리         163-9        임야         691
109   강릉시 강동면 심곡리        163-10        임야         147
110   강릉시 옥계면 주수리         88-20        임야       8,983
111   강릉시 옥계면 주수리         88-21       철도용지      5,457
112   강릉시 옥계면 주수리         88-22        도로       7,766
113   강릉시 옥계면 도직리         10-16        임야      23,814
114   강릉시 옥계면 도직리         10-17        임야      11,040
115   강릉시 옥계면 도직리         10-18        하천         728
116   강릉시 옥계면 도직리         97-21        임야       1,301
                           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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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비 고
117   강릉시 옥계면 도직리     97-22         임야      2,831
118   강릉시 옥계면 도직리     97-23         하천        470
119   강릉시 옥계면 도직리    126-12         임야      1,843
120   강릉시 옥계면 도직리    126-13         도로      3,076
121   강릉시 옥계면 도직리    126-14         임야      4,574
122   강릉시 옥계면 도직리    126-15         임야      1,066
123   강릉시 옥계면 금진리    1047-1         임야         61
124   강릉시 옥계면 금진리    1048-1         임야        793
125   강릉시 옥계면 금진리    149-14         도로         88
126   동해시 대진동        197-27         대         487
127   동해시 대진동         199-1        잡종지          4
128   동해시 용정동         502-5        잡종지        488
129   동해시 천곡동          79-5        잡종지      1,022
130   동해시 어달동        184-83         임야        753
131   동해시 묵호진동        3-173         대         123
132   동해시 추암동        474-30         대         129
133   동해시 평릉동          33-3        잡종지      1,164
134   속초시 대포동         585-1         답         135
135   속초시 대포동         585-2        잡종지        168
136   속초시 대포동        860-10         도로      1,104
137   속초시 대포동        860-11         도로         89
138   속초시 대포동        860-12         도로        256
139   속초시 조양동       1450-157       잡종지      1,476
140   속초시 조양동       1450-158       잡종지         71
141   속초시 조양동       1450-159       잡종지      1,608
142   속초시 영랑동          1-17         임야      3,076
143   속초시 영랑동          1-18         임야      7,767
144   속초시 장사동         482-8         임야      7,574
145   속초시 동명동         1-256         임야      4,724
146   속초시 청호동        1333-4        잡종지        721
147   속초시 청호동        550-13        잡종지      9,146
148   속초시 청호동        550-14        잡종지        286
149   속초시 청호동        550-15        잡종지        447
150   삼척시 교동           86-5         임야      2,503
151   삼척시 교동          340-1         임야      8,981
                        177
제17449호             관             보          2011. 2.18.(금요일)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비 고
152   삼척시 증산동             30-26        임야        438
153   삼척시 갈천동             220-6        임야      1,620
154   삼척시 교동               1-3         임야      1,670
155   삼척시 오분동             209-1        임야        972
156   삼척시 원덕읍 갈남리         197-7        임야      2,443
157   삼척시 원덕읍 갈남리         197-8        임야      1,842
158   삼척시 원덕읍 갈남리         540-2        임야      7,196
159   삼척시 원덕읍 갈남리         540-3        도로     12,675
160   삼척시 원덕읍 갈남리         540-4        임야     28,088
161   삼척시 원덕읍 임원리         568-1        임야        692
162   삼척시 원덕읍 임원리         568-2        도로      2,700
163   삼척시 원덕읍 임원리         568-3        임야     23,280
164   삼척시 원덕읍 임원리         568-4        임야     19,480
165   삼척시 원덕읍 임원리         557-1        임야      5,157
166   삼척시 원덕읍 임원리         544-3        임야     18,496
167   삼척시 원덕읍 임원리         544-4        임야     15,767
168   삼척시 원덕읍 임원리         511-1        임야      2,634
169   삼척시 원덕읍 임원리         511-2        임야        227
170   삼척시 원덕읍 임원리          1-1         임야      3,734
171   삼척시 원덕읍 임원리          1-2         임야      6,961
172   삼척시 원덕읍 임원리          3-1         임야      2,704
173   삼척시 원덕읍 임원리          5-1         임야      4,149
174   삼척시 원덕읍 호산리        338-18       잡종지      5,995
175   삼척시 근덕면 매원리          80-3        임야      2,354
176   삼척시 근덕면 매원리          81-6       잡종지      1,497
177   삼척시 근덕면 용화리          8-6        잡종지         84
178   삼척시 근덕면 장호리          1-15        도로        184
179   삼척시 근덕면 장호리          1-16        도로         46
180   삼척시 근덕면 장호리          1-17       잡종지         54
181   삼척시 근덕면 장호리         287-7        도로        835
182   삼척시 근덕면 장호리         287-8        임야        501
183   삼척시 근덕면 장호리         287-9       잡종지        260
184   삼척시 근덕면 초곡리         417-8        임야      2,871
185   삼척시 근덕면 초곡리         417-9       잡종지        154
186   삼척시 근덕면 초곡리        417-10        임야      1,452
187   삼척시 근덕면 교가리       1145-30       주차장      3,985
                            178
제17449호              관            보          2011. 2.18.(금요일)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비 고
188   삼척시 근덕면 덕산리          4-18        임야      5,627
189   삼척시 근덕면 덕산리          4-19        임야     11,774
190   삼척시 근덕면 덕산리          4-20        임야      5,392
191   삼척시 근덕면 덕산리          4-21        임야     10,412
192   삼척시 근덕면 덕산리          47-6        임야      8,477
193   삼척시 근덕면 덕산리          47-7       잡종지        477
194   삼척시 근덕면 덕산리          47-8        임야      4,122
195   삼척시 근덕면 덕산리          47-9        임야      4,886
196   삼척시 근덕면 부남리          85-1        임야     30,731
197   삼척시 근덕면 부남리          84-1        임야      6,131
198   삼척시 근덕면 부남리          84-2        도로        190
199   삼척시 근덕면 부남리          36-1        임야      5,940
200   삼척시 근덕면 부남리          32-1        임야      2,324
201   삼척시 근덕면 부남리          34-2        임야      9,656
202   삼척시 근덕면 동막리         109-2        임야      2,349
203   삼척시 근덕면 동막리         109-3        임야      5,500
204   삼척시 근덕면 동막리         141-1        임야      4,876
205   삼척시 근덕면 동막리         144-1        임야      5,314
206   삼척시 근덕면 매원리         78-20        임야      2,896
207   삼척시 근덕면 초곡리        417-11        임야        363
208   삼척시 근덕면 초곡리         106-1        임야     14,370
209   삼척시 근덕면 초곡리         113-4        임야      4,418
210   삼척시 근덕면 장호리          1-18        도로        483
211   고성군 죽왕면 공현진리       143-37        도로      1,912
212   고성군 죽왕면 공현진리        639-3        도로        245
213   고성군 죽왕면 공현진리        639-4        임야      1,633
214   고성군 죽왕면 공현진리        639-5        구거      1,884
215   고성군 죽왕면 가진리        286-11        구거         23
216   고성군 죽왕면 가진리        286-12        전         478
217   고성군 죽왕면 가진리        286-13        임야      7,176
218   고성군 죽왕면 가진리          11-3        대         192
219   고성군 죽왕면 가진리          11-4        임야      5,558
220   고성군 죽왕면 문암진리        19-23        임야        345
221   고성군 죽왕면 문암진리        19-19        도로      2,152
222   고성군 죽왕면 문암진리        19-20        임야        671
                            179
제17449호              관            보          2011. 2.18.(금요일)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비 고
223   고성군 죽왕면 문암진리        19-21        임야        302
224   고성군 죽왕면 문암진리        19-22        임야     11,180
225   고성군 죽왕면 문암진리       134-77        임야      3,695
226   고성군 죽왕면 문암진리       186-22        도로      1,046
227   고성군 죽왕면 오호리         29-48       잡종지        280
228   고성군 죽왕면 오호리         29-47        임야      8,447
229   고성군 토성면 천진리          11-4       잡종지        173
230   고성군 토성면 천진리        111-18       잡종지      1,054
231   고성군 토성면 천진리        111-19        임야      3,978
232   고성군 토성면 청간리         54-19       잡종지      1,443
233   고성군 토성면 아야진리        249-1        임야        855
234   고성군 토성면 아야진리        249-2       주차장      2,648
235   고성군 토성면 아야진리        249-3        임야        244
236   고성군 토성면 금화정리       121-14        답         347
237   고성군 토성면 금화정리       121-15        하천      7,910
238   고성군 토성면 교암리          1-43        도로      1,208
239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206-19        임야      2,410
240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206-20        임야         82
241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209-4        전       1,402
242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209-5        전         326
243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209-6        임야      1,348
244   양양군 손양면 송전리         21-38        임야     14,961
245   양양군 손양면 수산리          1-1         임야      8,944
246   양양군 손양면 수산리          1-2         임야         54
247   양양군 손양면 수산리         89-35        임야      1,893
248   양양군 손양면 도화리        174-13        임야      2,675
249   양양군 손양면 도화리        174-14        임야      2,685
250   양양군 손양면 여운포리         2-1         임야     13,195
251   양양군 강현면 물치리         214-2        도로        664
252   양양군 강현면 정암리          1-7         도로        464
253   양양군 강현면 전진리          3-22        임야      3,933
254   양양군 강현면 전진리          3-23        도로        305
255   양양군 강현면 전진리          57-3        임야        807
256   양양군 강현면 전진리          57-4        임야        274
257   양양군 현북면 기사문리        42-10        임야      3,628
258   양양군 현북면 중광정리       131-22        임야     51,530
                            180
제17450호                   관      보           2011. 2.21.(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소관부처)                           당 초                  변 경
1400000-0044 산지복구의무면 구비 1.「지적법」 제41조의2에 1.「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
  (산림청) 제신청            서류 따라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한 법률」 제44조제3항에 따른
                           한 지적측량업자나 같은 법 측량업자 또는 같은 법 제58조에
                           제41조의9에 따라 설립된 따른 대한지적공사가 측량한 축
                           대한지적공사 또는 「측량 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까지의 복구의무를 면제받으려는
                           측량업자가 측량한 축척 6 산지의 실측도 1부
                           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
                           까지의 복구의무를 면제받
                           으려는 산지의 실측도 1부
1400000-0058 산림기술자자격 구비 ㅇ 신규신청자의 경우          ㅇ 신규신청자의 경우
  (산림청) 증 (재)발급        서류 3. 증명사진 2매          3. 증명사진 1매
1400000-0116 대부지(사용허가 구비 1. 대부승낙서.사용허가서 또 1. 대부계약서, 사용허가서 또는 분
  (산림청) 지,   신청
                분수림)반환 서류 는 분수림계약서             수림설정계약서

○ 민원사무처리기준표 삭제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삭제사유
  (소관부처)
 1520000-0367 양식생물 질병감염검사    근거 규정(국립수산과학원 시험조사분석의뢰 규칙)
(농림수산식품부)                   이 개정되어 시험조사항목에서 폐지되고, 수산동물질
                            병관리법에 의한 수산동물 병성감정(신규 등록)으로
                            대체됨
 1520000-0361 수산가공원료 및 제품수율과 근거 규정(국립수산과학원 시험조사분석의뢰 규칙)
(농림수산식품부) 첨가물 소요량 조사        이 개정되어 수산제품의 이화학적 분석(신규 등록)으
                            로 대체됨

◉국토해양부고시제2011-36호
                     서산석림2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해제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4-463호(‘04.12.31)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고시된 서산석림2 택지개발사업
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을 해제 고시합니다.
     2011년 2월 21일
                 국토해양부장관
1. 택지개발예정지구의 명칭 : 서산석림2 택지개발예정지구
2.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충청남도 서산시 석림동 일원
  나. 면 적 : 239,075㎡
3. 택지개발예정지구의 해제 사유
  • 개발계획 승인 고시 이후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 신청 기한(3년) 경과
                                    21
제17450호                 관      보          2011. 2.21.(월요일)
4. 택지개발예정지구 해제 내역
  가.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조서
     지구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증감
    서산석림2   충청남도 서산시 석림동 239,075    -    감)239,075
 택지개발예정지구         일원
 나.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사유서
     지구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서산석림2    택지개발예정지구   해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해제로 인한 택지개발예정지
 택지개발예정지구                   구 해제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의 환원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 실시계획이 수립 고시되지 않은 지구로서 환원대상이 없으나, 해당 지방자치 단체에서 처분한
      사항 등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환원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 조치
5. 관련도면
   •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의 해제 지형도면(S=1:1,200) : 게재생략
6. 관계도서 열람방법 :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의 해제 고시 관계도서와 지형도면은 아래 장소에서 비치
  하여 이해관계인에게 공람.
   가. 공람장소 : 서산시 도시과(☎ 041-660-2433)
             LH 대전충남지역본부(☎ 042-470-0325)
   나. 공람기간 : 관보고시일로부터 14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1-38호
  교통안전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교통사고원인조사 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
여 고시합니다.
     2011년 2월 21일
                 국토해양부장관
                         교통사고원인조사 지침
                           제1장 일반사항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교통안전법」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교통시설을 관리하는
 행정기관, 교통시설설치자 ․관리자를 지도·감독하는 교통행정기관이 교통사고 원인조사를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절차․방법과 사후관리, 교통사고 원인조사반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사고 누적지점”이란 교통안전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5에 따른 교통사고가 발
   생한 교차로 및 횡단보도의 일정한 지점을 말한다.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