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564호                        관         보            2015. 7. 29.(수요일)
제10조 (청정개발체제사업과 동시에 추진되는 사업의 처리) ①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과 청정개발체
제사업을 동시에 추진한 경우에는 양 사업의 유효기간이 서로 중복되지 않는 기간 동안에 발생한 감
축실적에 대해서만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중복기간 산정은 연간 단위를 기본으로 하되, 기간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을 경
우 월할 또는 일할로 계산하여 처리한다.
 ③ 제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감축실적을 중복지원 받은 경우에 산
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원액 전부를 환수하고, 당해 사업시행자에 대해서는 사업 참여제한 등 행정조
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 (지원예산 초과 시의 처리 등) ① 제5조에 따라 지원 신청한 감축실적이 당해 연도 정부 예산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 또는 목표관리업체가 아닌 업체가 신청한 감축실적을 우선 지원하며,
나머지 감축실적은 신청 사업별로 초과한 비율만큼 일괄 공제한 후 잔여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미지급된 감축실적은 차년도 예산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목표관리업체에 대
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 (지원대금 환수) 전담기관은 정부 인센티브 지원 실시 후 감축사업 관리 규정 제14조에 의거
감축실적에 대한 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해당 감축에 대한 지원액을 환수할 수 있다.
제13조 (지원일정) 정부 인센티브 지급 시기는 전담기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결정하되,
지급일 기준 1개월 전까지 공시한다.
                          제3장기타
제14조 (권한의 위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감축실적에 대한 정부 인센티브 지급 등에 관련된 세부
사항을 전담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 (지원의 조정 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정부시책, 예산의 중대한 변화가 발생할 때는 인센
티브 지원기준가격, 지원대상 등을 조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기준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5-413호
                     효율관리기자재 사후관리 시행결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16조제3항에 따라 효율관리기자재 사후관리 결과 확인된 위반제품을 아
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 위반 등
  품목명      업체명       모델명               위반사항                   행정처분
 전기진공 (주)화인어프라이언스 VS08GP1266         소비효율등급 미달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 조정(3등
  청소기                                              급→4등급)
 형광램프     ㈜효선전기                     허용오차 초과(전광속), 허용오차
                                                   재신고      즉시 시정 및 측정결과
                                                         ,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
                    FDX26EX-D
                                     소비효율등급 미달 조정(1등급→2등급)
   전기    오텍캐리어(주) CXR-186F00         냉방정격능력 미달,             생산판매금지
 냉난방기                               최저소비효율기준미달
안정기내장형 (주)S&B                         허용오차 초과      허용오차     즉시 시정 및 측정결과
   램프              SL2211EX-D       (광효율, 입력전력),   재신고,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
                                     소비효율등급미달      조정 (3 등급→ 4등급 )
안정기내장형 파나소닉코리아(주) EFD19E27HD3K     허용오차   초과(광효율)
   램프             EFD19E65HD3K     허용오차 초과(광효율) 허용오차
                                                   재신고
                                                            즉시 시정 및 측정결과
                    EFD25E65HD3K   허용오차
                                      허용오차초과초과
                                            (광효율)

 텔레비전                             (화면면적의제곱근당소비전력, 허용오차 즉시 시정 및 측정결과
 수상기     하이얼 전자판매(주) LE55M7        동작모드 소비전력, 연간 재신고     ,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
                                                   조정(2등급→3등급)
                                 에너지비용), 소비효율등급 미달
                                     770
제18564호                       관          보            2015. 7. 29.(수요일)
번호        표준번호                             표준명                    수탁기관 장
2985    KSRISO14396    왕복 내연 기관 - 기관 동력의 결정 및 측정 방법 - ISO 8178에   환경부장관
                       따르는 배출가스 시험에 대한 추가 요구사항
2986   KSRISO15031-1   도로 차량 ― 배출가스 관련 진단을 위한 차량과 외부 장비           환경부장관
                       사이에서의 통신 ― 제1부: 일반 정보와 사용 경우 정의
2987   KSRISO15031-2   도로 차량 ― 배출가스 관련 진단을 위한 차량과 외부 장비 사이의       환경부장관
                       통신 ― 제2부: 용어, 정의, 약어 및 두문자어에 대한 지침
2988    KSRISO16183    대형 엔진 - 부분 유량 희석 시스템을 이용한 과도 시험 조건하에서      환경부장관
                       입자상 물질 배출 및 미연 배기 가스의 가스상 배출 물질 측정
2989    KSRISO16185    도로 차량 - 대형 차량의 인증을 위한 기관 계열 - 배출 가스        환경부장관
2990    KSRISO22628    도로 차량 — 재활용 가능성 및 회수 가능성 — 계산 방법           환경부장관
2991    KSRISO3929     도로 차량 - 검사 및 유지보수시 배출가스 측정 방법              환경부장관
2992   KSRISO8178-1    왕복 내연 기관 ― 배출 가스 측정 ― 제1부 : 시험대에서의 가스상     환경부장관
                       및 입자상 배출 물질 측정
                       왕복 내연 기관 - 배출가스 측정 - 제10부 : 과도 조건 하의
2993    KSRISO8178-10 압축착화 엔진에서 배출되는 매연의 현장 측정 시험 사이클 및 시험        환경부장관
                       절차
2994    KSRISO8178-2 왕복   내연 기관 ― 배출 가스 측정 ― 제2부 : 현장에서의 가스상 및
                       입자상 배출 물질 측정                               환경부장관
2995    KSRISO8178-4 왕복   내연 기관 ― 배출 가스 측정 ― 제4부: 다른 기관의 적용을
                       위한 시험 사이클                                  환경부장관
2996    KSRISO8178-5 왕복 내연 기관 ― 배출 가스 측정 ― 제5부 : 시험 연료            환경부장관
2997    KSRISO8178-6 왕복 내연 기관 - 배출가스 측정 - 제6부: 시험 및 측정 결과 보고      환경부장관
2998    KSRISO8178-7 왕복 내연 기관 ― 배출 가스 측정 ― 제7부 : 엔진군 결정           환경부장관
2999    KSRISO8178-8 왕복 내연 기관 ― 배출 가스 측정 ― 제8부 : 엔진 그룹 결정         환경부장관
                       왕복 내연 기관 ― 배출 가스 측정 ― 제9부: 과도상태 하에서
3000    KSRISO8178-9 작동하는 압축 점화 기관으로부터 배출 가스 스모크 배출물 시험대          환경부장관
                       측정을 위한 시험 사이클 및 절차
3001     KSRISO8714 전기    도로 차량 - 기준 에너지 소모량 및 주행 거리 - 승용차 및 경
                       상용차의 시험 절차                                 환경부장관
3002   KSRISOPAS3930 차량   배기 배출물 측정용 계기 — 도량형 및 기술 요구사항; 도량형
                       제어와 성능 시험                                  환경부장관
3003      KST1301      환경포장 — 용어                                  환경부장관
3004      KST1302      포장 — 친환경포장 및 포장재에 관한 일반 지침                 환경부장관
3005      KST1303      상업 포장 (소비자 포장)의 포장 공간비율 측정방법               환경부장관
3006      KST1343      포장과 환경 ― 포장재 재활용                           환경부장관
3007      KST1344      포장과 환경 ― 에너지 회수                            환경부장관
3008      KST1345      포장과 환경 ― 화학적 회수                            환경부장관
3009      KST1346      포장과 환경 ― 포장 시스템 최적화                        환경부장관
3010   KSXISO/IEC28360 정보기술 ― 사무기기 ― 전자기기의 화학물질 방출량 측정방법          환경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5-412호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2-153호(2012.3.30) 온실가스 배출 감축실적 정부구매 및 거래기준 을 다음과 같이 전부 개정합
니다.
      2015년 7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온실가스 배출 감축실적 정부 인센티브 지원기준
                               제1장총칙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8조제2항에 의한 온
실가스 배출 감축실적의 정부 인센티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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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적용범위) 온실가스 배출 감축실적에 대한 정부 인센티브 지원에 필요한 사항과 관련하여 이
공고에 규정된 것 외에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전담기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
한다.
제3조 (용어정의) 이 공고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온실가스”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
   2. “기타 온실가스”란 온실가스 중 이산화탄소(CO2)를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말한다.
   3. “감축사업 관리 규정”이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에 의해 산업통
상자원부가 고시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고시 제2015-154호) 을 말한
다.
   4. “전담기관”이란 감축사업 관리 규정 제3조에서 정한 기관을 말한다.
   5. “감축실적”이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9조제1항 및 감축사업 관리 규정 제12조에 의해 인
증된 온실가스 배출 감축실적(KCERs : Korea Certified Emission Reductions)을 말한다.
   6. “청정개발체제사업”이란 기후변화협약에 관한 국제연합기본협약의 교토의정서 제12조에서 정한
사업을 말한다.
   7. “정부 인센티브 지원예산”이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감축사업 관리 규정 제18조제2항에 의해
인증된 감축실적을 지원하기 위한 국고보조금을 말한다.
   8. “신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제12조의
5에 의해 공급의무자에게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게 하
는 제도를 말한다.
   9. “목표관리업체”란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42조제3항에 의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
기관 및 동법 제42조제5항에 의한 관리업체를 말한다.
   10. “조기감축실적”이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3조에 의해 목표관리업체가 조기행동을 통
해 온실가스를 감축한 실적을 말한다.
                       제 2 장 정부 인센티브 지원
제4조 (지원대상) ① 정부 인센티브 지원대상은 감축사업 관리규정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에서
발생한 감축실적으로, 가장 최근에 실시한 정부 인센티브 지원 시점 이후 인증된 감축실적으로 한다.
 ② 감축사업 관리 규정에 따라 감축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사업장이 목표관리업체로 지정된 경우
최초로 목표설정한 해의 12월 31일까지 인증된 감축실적을 구매할 수 있다.
제5조 (지원신청) 제4조 규정에 의한 감축실적을 보유한 자가 정부 인센티브를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
는 인센티브 수령계좌를 개설하고, 별지 제1호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실적 정부 인센티브 지원 신청서
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 제외대상)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정부 인센티브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신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에 의해 신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로 등록된 설비
로부터 발생한 감축실적
   2. 조기감축실적으로 인정받은 감축실적
   3. 조기감축실적으로 인정받지 않은 감축실적이 등록되지 않은 감축사업을 통해 인정받은 조기감
축실적과 감축사업 기간이 동일한 경우
   4. 기타 온실가스 감축사업으로 발생한 감축실적
   5.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승인한 외부사업
제7조 (지원기준가격)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국내 배출권 거래가격, 당해 연도 감축실적 총량 및 예
산규모를 고려하여 별표 1에 따라 인센티브 지원기준가격을 정할 수 있다.
제8조 (지원한도) 단일 법인에 대한 정부지원액은 총예산의 20%를 초과할 수 없으며, 그 초과분은
정부 인센티브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9조 (감축실적의 소유권 등) 이 공고에 의하여 정부가 인센티브를 지원한 감축실적은 정부에 귀속
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해당 감축실적이 발생된 감축사업 중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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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     납부
               단속일자                위반차량        과태료          단속지점명        주          소    비   고
 호    자명
269   문상호    2012-04-28       :   경북80아20**    916,800    고속국도   가산영업소   대구광역시수성구       중가산고지서
270   양현철    2012-10-17       :    96부99**     597,000    고속국도   달성영업소   대구광역시남구        중가산고지서
271   김진식    2012-09-20       :    84구93**    1,814,400   고속국도   왜관영업소   경상북도경산시        중가산고지서
272   이황원    2014-03-28       :   대구80아20**    549,000    고속국도   왜관영업소   대구광역시동구        중가산고지서
273   정의훈    2011-04-20       :   대구81아19**    675,000    고속국도   수성영업소   대구광역시 동구       중가산고지서
                                                          고속국도   동대구영업
274   정의훈    2011-05-08 :         대구81아19**   675,000                    대구광역시 동구       중가산고지서
                                                              소
275   정의훈    2011-10-17 :         대구81아19**   911,400     고속국도 청도영업소     대구광역시 동구       중가산고지서
276   박승철    2014-09-16 :         대구80아58**   859,200     고속국도 선산영업소     경상북도구미시        중가산고지서
                                                          고속국도 서대구영업
277   김주환    2014-03-24 :         대구84아52**   543,000                    경상북도구미시        중가산고지서
                                                              소
278   이상화    2010-10-07 :         경북06노66**   717,000       서대구영업소       경상북도 구미시       중가산고지서
279   이상화    2011-10-08 :         경북06노66**   945,000     고속국도 다부영업소     경상북도 구미시       중가산고지서
280    이규안   2013-03-12   :       대구83아58**   585,000     고속국도 북대구영업소    대구광역시 북구       중가산고지서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5-106호
                                  항만공사 실시계획
  『남청라 및 남청라IC 연결도로 건설공사』에 대하여 「항만법」 제10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
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 합니다.
      2015년 7월 29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명칭 : 해양수산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나) 주소 :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365-1(항동7가 1-17)
2.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인천북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도로)
3. 공사의 목적 : 인천북항 지역에서 발생하는 화물의 원활한 수송을 위한 배후수송망 확보
4. 공사의 장소․규모․기간․방법
  (가) 장소 :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청라투기장 인근 및 청라2동 남청라IC 구간 내
  (나) 규모
   ○ 남청라 연결도로 및 내부도로 : L=0.60km, B=20.0m
   ○ RAMP-F : L=0.48km, B=8.0m, RAMP-J : L=0.31km, B=9.25m
   ○ RAMP-K : L=0.46km, B=7.6m, 경인직선화연결로A : L=0.36km, B=5.5m
  (다) 기간 : 착공일로부터 36개월간
  (라) 방법 : 도급 시행
5.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항만개발과(032-880-6333)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5-66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29일
                광주전파관리소장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가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된 시설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께서는 과태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81
제18565호                     관         보            2015. 7. 30.(목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서식의 설계기준에 맞추어 서식을 정
 비하기 위하여, 서식 용지를 보존용지(1종)에서 백상지로 바꾸고, 서식 용어를 구비서류에서 첨부서
 류로 순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상법 시행규칙」 등 4개의 환경부령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국무총리훈령
 ○국무총리훈령제648호(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중정정
 관보 제18560호(2015. 7. 23.)에 게재된 “국무총리훈령제648호(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5년 7월 30일
               국 무 총 리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 고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국무총리훈령 제648호 정부합동 부패척결추 국무총리훈령 제634호 정부합동 부패척결추 관보
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부칙 제2조 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부칙 제2조 제18560호
중 “2015년 7월 31일”을 “2016년 12월 31일” 중 “2015년 7월 31일”을 “2016년 12월 31일” 제4쪽
로 한다.                             로 한다.

    고               시
◉기획재정부고시제2015-14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6조 4항 및 외국환거래법에 근거하여 제정된 「대북투자 등에 관한
외국환 거래지침」의 일부를 개정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30일
               기획재정부장관
1. 개정이유
  「훈련·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북투자 등에 관한 외국환 거래지침」에
  적용한 재검토 기한이 오는 2015. 7. 30일로 도래함에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재검토기한을 2018. 7. 30일로 연장함
3. 기타
  ㅇ 상기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함
  ㅇ 고시 전문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의 “법령 → 고시〃를 참고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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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정 사유
  ISO/TS 29002는 ISO 13584(파트라이브러리)와 ISO 22745(개방형 기술 사전및 마스터 데이터에 대
  한 응용)에 대한 공통 자원을 제공하며, 일반적인 형식과 기능을 제공 하는 ISO 29002의 특성 데이
  터 교환에 대한 표준중에 제4부 기본 개체 및 유형의 국내 표준화 필요.
  ISO 22745-13:2010을 국내 표준화한 것으로 ,이는 개방형 기술사전 및 마스터 데이터를 적용하기
  위한 개념 및 용어의 식별에 대한 지침을 설명한 표준이다
  ISO 22745는 기술개념의 사전(dictionary)에 대한 데이터 모델을 정의하며 여기에는 국제적으로 모호
  하지 않은 개념식별, 이들에 대한 용어, 정의 및이들 개념에 대한 기타 보조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ISO 22745-11:2010을 국내 표준화한 것으로, 이는 개방형 기술 사전 및 마스터 데이터를 적용하기
  위한 용어 작성에 대한 지침을 설명한 표준이다ISO 22745는 기술개념의 사전(dictionary)에 대한
  데이터 모델을 정의하며 여기에는 국제적으로 모호하지 않은 개념식별, 이들에 대한 용어, 정의 및
  이들 개념에 대한 기타 보조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ISO 22745-10:2010을 국내 표준화한 것으로, 이는 개방형 기술 사전 및 마스터 데이터를 적용하기
  위한 사전 표현을 설명한 표준이다.
  ISO 22745는 기술개념의 사전(dictionary)에 대한 데이터 모델을 정의하며여기에는 국제적으로 모호
  하지 않은 개념식별, 이들에 대한 용어, 정의 및이들 개념에 대한 기타 보조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ISO 22745-1:2010(E)을 국내표준화한 것으로, 이는 개방형 기술 사전 및 마스터데이터를 적용하기
  위한 개요 및 기본원리를 설명한 표준이다.
  개방형 기술 사전 및 마스터 데이터 적용에 필수적으로 사용필요.
  이 규격은 부품 라이브러리 데이터에 대해 컴퓨터 해석 가능 한표현 및 교환을 위한 응용모듈에
  대해 규정한다. 제정 목적은 부품라이브러리데이터시스템을 사용하는 각각의 응용프로그램에 대해
  독립적으로 부품라이브러리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도록 중립 메커니즘을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규
  격의 기술상 핵심은 부품 정보를 기록한 파일의 교환을 수월하게하는것 뿐만아니라, 부품 라이브러
  리 데이터에 대해 데이터베이스를 구현하고 공유하기 위한 기준을 만들고자 함이다
  최근 사회는 정보기술의 발달과 함께 지식기반의 디지털 시대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제조업에서
  도 정보화가 점차 가속화 되 어제품기획에서 부터개발, 설계, 구매, 생산,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IT
  기반의 인프라를 구축하 는디지털 제조 시스템 구축이 새로운 과제가 되었다. 이러한 디지털제조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제품 모델 표준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 규격은 제품 모델분야의 신개념
  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고 용어의 통일화를 위하여 제정 필요
  KS X ISO 15926-4 클래스와 참조데이터 및 KS X ISO 15926-7 템플릿방법론을 데이터 모델링,
  통합 및 상호운용방법에사용할 수 있는자원기술 프레임워크(RDF)와 웹온톨로지언어(OWL)로 변환
  하는것을 다룬표준으로. 이는최근 시멘틱웹 기술을 반영한것으로 국내에는 아직 표준화가 미흡하여
  표준제정 필요
  분산 환경에서 방생하는 플랜트 관련 정보의 통합을 구현하기 위해 템플릿을 이용하는 방법론으로,
  정보교환을 순조롭고 효과적으로 하기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방법론 제정 필요
  이 표준은 KS X ISO 15926중 공정플랜트의 생애주기상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종류의 데이터 통
  합 및 공유에 관한 표준이며, 공유에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참조데이터를 개발하고 검증하
  기 위한 방법론을 제시하고 이들간의 정보교환을 순조롭고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
  한 방법론 제정
  이 표준은 KS B ISO 15926 중 석유 및 가스생산 시설과 같은 공정플랜트 시설의 생애주기 동안
  각종 플랜트 정보가 다양한 관련 기관에 의해서 생성, 사용, 수정되어 진다. 플랜트 소유주, 운영자,
  규제기관 등 의 여러다른 이해집단에서 플랜트의 경제성, 안전성, 환경적 요인등의 검토시에 이러
  한 정보들이 일관되고 통합된 형태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것이 필요하다.
                                     111
제18565호                   관          보           2015. 7. 30.(목요일)
  이 표준은 KS B ISO 15926-2를 사용하여 기하와 위상에 관한 참조데이터를 정의하는 것을 다룬
  다. 이 표준은 최근 시멘틱 웹기술을 반영하여 개발된 것으로 국내에는 아직 표준화가 미흡하여
  KS제정을 하게 되었다.
  이 표준은 KS X ISO 22745중 용어에 속하는 표준이며, 개방형 기술사전 및 마스터데이터 적용의
  용어를 제공한다.
  이 표준은 개방형 기술사전 및 마스터데이터 적용에 필수적으로 사용된다..
  ISO 13584(파트라이브러리)와 ISO 22745(개방형 기술 사전 및 마스터 데이터에 대한 응용)에 대한
  공통 자원을 제공하며, 일반적인 형식과 기능을 제공하는 특성 데이터 교환에 대한 표준중에 제5부
  식별 스키마
3. 주요 제정 내용
 ㅇ 공정 플랜트 생애주기 정보의 표현을 위한 국제 표준을 국가표준으로 도입하였으며, 제품 모델
    기본 용어,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 —석유 및 가스 생산시설을 포함한 공정 플랜트의 수명
    주기 데이터 통합 —제3부: 기하와 위상을 위한 참조 데이터, 제4부: 초기 참조 데이터, 제6부: 참
    조 데이터의 개발 및 검증방법, 제7부: 분산 시스템의 통합을 위한 구현 방법: 템플릿 방법론, 제
    8부: 분산 시스템의 통합을 위한 구현 방법: 웹 온톨로지 언어(OWL) 구현 등에 대해 표준을 다
    루었다.
 ㅇ 또한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 —부품 라이브러리 —제102부: ISO 10303 적합 명세에 의한
    뷰(view) 교환 프로토콜, 개방형 기술사전 및 마스터 데이터에 대한 적용 —제1부: 개요 및 기본
    원리, 제2부: 용어, 제10부: 사전 표현, 제11부: 용어 작성에 대한 지침, 제13부: 개념 및 용어의
    식별, 특성 데이터의 교환 —제4부: 기본 개체 및 유형, 제5부: 식별 스키마, 제6부: 개념 사전 용
    어 참조 모델등의 표준을 다루었다.
 부칙 : 이 고시는 2015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297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3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 - 제품 데이터의
       KSBISO10303-523 523부: 응용 해석 구조: 곡선을 스윕한 솔리드   표현과 교환 - 제  표준안
 개정    KSBISO10303-521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 - 제품 데이터 표현 및 교환 - 제 표준안
                       521부: 응용 해석 구조: 다양체 부곡면
 개정    KSBISO10303-520 산업
                       520부:자동화 시스템구조:및 연관적
                             응용 해석      통합 - 제도
                                             제품 요소
                                                데이터 표현 및 교환 - 제 표준안
 개정    KSBISO10303-518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 - 제품 데이터 표현 및 교환 - 제 표준안
                       518부: 응용 해석 구조체: 기계설계 음영 표현
 개정    KSBISO10303-517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 - 제품 데이터 표현 및 교환 - 제 표준안
                       517부: 응용 해석 구조: 기계 설계 기하 표현
 개정    KSBISO10303-506 산업자동화시스템
                       용해석구조체:제도 및요소통합-제품 데이터 표현과 교환-제506부:응 표준안
 개정    KSBISO10303-504 산업자동화시스템
                       용해석구조체:제도 및주기통합-제품 데이터 표현과 교환-제504부:응 표준안
 개정    KSBISO10303-503 산업자동화시스템    및 통합-제품 데이터 표현과 교환-제503:부:응 표준안
                       용해석구조체:기하 한정의 2D 와이어프레임
 개정    KSBISO10303-46 산업
                       46부 자동화  시스템자원및 :통합
                           : 통합 일반         - 제품
                                         시각적  표현데이터의 표현과 교환 - 제 표준안
                                 112
제18565호                  관        보          2015. 7. 30.(목요일)
◉법무부고시제2015-268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5년 7월 30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 취득 비고
  김길화 1981.09.29 여 중    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18길 18 국적법 제 05조
  김홍규 1974.04.25 남 중    국 경기도 안성시 삼죽면 삼죽로 112    국적법 제 06조
                                                   2항 1호
  판티누 1988.09.06 여 베 트 남 경기도 시흥시 신현로38번길 23      국적법 제 06조
                                                   2항 1호
 부이티오안 1988.01.01 여 베 트 남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로85번길 21    국적법 제 06조
                                                   2항 1호
 누엔티녹빛 1992.03.17 여 베 트 남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교동리 930 국적법   제 06조
                                                   2항 1호
레티녹히에우 1990.09.17 여 베 트 남 광주광역시 광산구 수등로76번길 40 국적법   제 06조
                                                   2항 1호
 딘티잠안 1993.04.09 여 베 트 남 광주광역시 광산구 목련로 307-11    국적법 제 06조
                                                   2항 1호
 양쑤메이 1952.03.11 여 타 이 완 전라남도 나주시 나주로 41-23      국적법 제 05조
히메네즈넬리 1980.07.19 여 필 리 핀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교동1길 14 국적법   제 06조
                                                   2항 1호
파씨린상수푼 1977.02.25 여 타   이 전라남도 화순군 능주면 인량동길 108 국적법  제 06조
                                                   2항 1호
  팜티튀 1986.10.21 여 베 트 남 전라남도
                          47-4
                               장성군 황룡면 원황룡1길     국적법 제 06조
                                                   2항 1호
 파드트라 1970.10.30 여 타    이 전라남도 화순군 능주면 인량동길 117  국적법 제 06조
 캐위차이                                              2항 1호
 응웬티둥 1987.07.20 여 베 트 남 전라남도 장성군 북일면 유태길 47-7 국적법   제 06조
                                                   2항 1호
 도티후엔창 1989.07.06 여 베 트 남 광주광역시 광산구 목련로153번길 56 국적법  제 06조
                                                   2항 1호
 누엔티화 1988.10.10 여 베 트 남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충무6길 16    국적법 제 06조
                                                   2항 1호
  팜티짱 1990.09.28 여 베 트 남 광주광역시 북구 문흥동 24         국적법 제 06조
                                                   2항 1호
 반티르아 1985.03.12 여 베 트 남 전라남도 장성군 삼계면 신억길 13     국적법 제 06조
                                                   2항 1호
 응웬티쭈엔 1989.11.07 여 베 트 남 전라남도 함평군 신광면 청계길 37    국적법 제 06조
                                                   2항 1호
 선티녹찐 1991.09.12 여 베 트 남 전라남도 담양군 고서면 원강리 327    국적법 제 06조
                                                   2항 1호
 부이티투이 1989.12.25 여 베 트 남 경상남도 창녕군 부곡면 거문리 452 국적법   제 06조
                                                   2항 1호
 오라판우치 1988.12.27 여 타   이 경상북도 경주시 산내면 우라리 265   국적법 제 06조
                                                   2항 1호
베르날이르마 1971.01.08 여 필 리 핀 충청북도 증평군 도안면 하작길 5-7   국적법 제 06조
                                                   2항 1호
  순징잉 1986.03.06 여 중    국 부산광역시
                          112
                                강서구 가덕해안로821번길 국적법 제 06조
                                                   2항 1호
   유설 1981.05.29 여 중    국 경상북도 군위군 산성면 백학1길 13-7 국적법 제 06조
                                                   2항 1호
                               19
제18564호                        관             보              2015. 7. 29.(수요일)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과태료)
2. 대 상 자
   성명                   주 소                              등기번호           반송사유
   이제욱             전남 목포시 백년대로                       15270-0112-0073    폐문부재
   정경채              광주 남구 경열로                        15270-0112-0671    폐문부재
   박규성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일로                      15270-0112-2107   수취인불명
   김대홍            광주광역시 동구 밤실로                       15270-0112-2098    주소불명
   허윤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용마산로                      15270-0112-2100    폐문부재
   임영호            전남 순천시 대전머리길                       15270-0112-2112    폐문부재
   차명선           전남 광양군 봉강면 신촌길                      15270-0112-2101    폐문부재
   이여선              광주 서구 상무대로                       15270-0112-2096    폐문부재
   송병진               광주 북구참판로                                           폐문부재
3. 관련사항 문의 : 광주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15270-0112-2105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061-330-6887)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5-67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29일
                   광주전파관리소장
  2015년 2분기에 발송된 전파사용료 고지서가 이사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께서는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 국고금관리법 제10조(수입의 징수방법)
 ○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2. 대 상 자
      시설자명           고지번호               등기번호                고지주소           고지금액
     금광 H. C   2015-2-30-2-0000050   1900404406916      광주광역시 남구 금화로         3,150
     서진스카이     2015-2-30-2-0000094   1900404412000     광주광역시 광산구 수등로        12,600
      청송기업     2015-2-30-2-0000096   1900404411321      전라남도 목포시 소영길        18,900
     미래ENG     2015-2-30-2-0000100   1900404413829    전라남도 광양시 중마용소3길       31,500
      동성중기     2015-2-30-2-0000105   1900404413807       전남 광양시 중동           9,450
  제이앤에프(J&F)   2015-2-30-2-0000124   1900404412104      광주광역시 북구 양일로        12,600
    남해종합개발     2015-2-30-2-0000146   1900404411974        광주남구행암동            6,300
    거동건설(주)    2015-2-30-2-0000170   1900404411968     광주광역시 남구 대남대로        22,050
    거동건설(주)    2015-2-30-2-0000171   1900404411969     광주광역시 남구 대남대로         9,450
    (주)해광건설    2015-2-30-2-0000258   1900404414046     광주광역시 북구 서암대로       126,000
    월성건설(주)    2015-2-30-2-0000373   1900404412105     광주광역시 서구 매월2로         9,450
    (주)태일테크    2015-2-30-2-0000415   1900404413775    전라남도순천시해룡면해광로         25,200
  (주)삼우건설조경    2015-2-30-2-0000436   1900404412116    광주광역시서구월드컵4강로         15,750
  (주)삼우건설조경    2015-2-30-2-0000437   1900404410953       전북 군산시 나운동          9,450
  (주)기명종합조경    2015-2-30-2-0000490   1900404412073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15,750
    (주)팔마조경    2015-2-30-2-0000492   1900404413799      전라남도 광양시 중마로        28,350
    (주)팔마조경    2015-2-30-2-0000493   1900404413800      전라남도 광양시 중동          6,300

                                       782
제18564호           관                     보          2015. 7. 29.(수요일)
◉부산광역시교육청공고제2015-316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1.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학교시설사업[(가칭)명지
   3초등학교 교사신축공사] 시행계획에 대해 토지 소유자 등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 내
   용과 같이 공고합니다.
2.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국 교육시설과(☎051-860-0802)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등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5년 7월 29일
                   부산광역시 교육감
  가. 학교시설사업[(가칭)명지3초등학교 교사신축공사] 시행계획
    1) 위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2517-1번지 일원
    2) 사업시행자
      주소 : 부산시 부산진구 화지로 12(양정1동 455-1)
      성명 : 부산광역시교육감
    3) 학교의 종류 및 명칭 : 초등학교, (가칭)명지3초등학교
    4) 사업면적 : 13,800.0㎡
    5) 건축계획 : 지하1층~지상4층, 연면적 13,104.48㎡
    6) 사업기간 : 2015년 11월 ~ 2017년 2월
    7) 편입 토지 : 토지조서 참조
  나. 열람 기간 및 장소
    1) 열람기간 : 2015년 7월 29일 ~ 2015년 8월 11일(14일 이상)
    2)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국 교육시설과
  다. 의견제출
    1) 제출기한 및 장소 : 열람기간 내 열람 장소에 제출
    2) 제출방법 : 서면제출
    3) 제출의견 :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에 대한 관련의견
  라.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국 교육시설과(051-860-080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
                      지적       편입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비고
                      (㎡)      (㎡)                             내용
 1   강서구 2517-1 학    13,800   13,800 한국토지주택  경기도 성남시
     명지동                               공사 분당구 정자동 217
 바. 수용 또는 사용할 건물의 조서 : 없 음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정착물 조서 : 없 음
     인              사
     문화체육관광부
          부이사관                      김현기(金鉉棋)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2015. 7. 17.
                                    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