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959호
관
보
2021. 3. 16.(화요일)
1182
폐지
KSMISO7267-3
고무피복롤러─겉보기경도측정─제3부:
Pusey & Jones 법
폐지
KSMISO7267-2
고무피복롤러─겉보기경도측정─제2부:
쇼아형튜로미터법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M6754
비공기입식타이어용우레탄계탄성체의시험방법
개정
KSMISO7867-2
농경용트랙터와기계류타이어(메트릭시리즈)와림
─제2부: 주행표시및하중등급
개정
KSMISO6802
강선보강고무또는플라스틱호스와호스어셈블리-
굴곡유압충격시험
개정
KSMISO5603
가황고무─강선에대한접착력측정방법
개정
KSMISO2005
천연, 농축, 고무라텍스─슬러지함량의측정
개정
KSMISO2782-1
가황또는열가소성고무─기체투과성측정─
제1부: 차압방법
개정
KSM6752
농업차량용타이어
개정
KSMISO4641
물흡입및배수용고무호스와호스어셈블리─
요구사항
개정
KSM6513
SBR 및NBR 미가황배합고무의압출특성시험
방법
개정
KSMISO5600
고무─원추형부품을이용한단단한재료와의
접착력측정
개정
KSMISO2411
고무또는플라스틱으로코팅된천─접착강도
시험방법
개정
KSMISO815-2
가황또는열가소성고무─제2부: 저온에서의영구
압축률측정방법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2. 폐지사유
ㅇKSMISO27588 : 타표준으로대체에의한폐지
ㅇKSMISO7267-1 : 타표준으로대체에의한폐지
ㅇKSMISO5478 : 타표준으로대체에의한폐지
ㅇKSMISO7267-3 : 타표준으로대체에의한폐지
ㅇKSMISO7267-2 : 타표준으로대체에의한폐지
부칙: 2021년03월16일부터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48호
한국산업표준개정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개정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3월1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및표준명
제19959호
관
보
2021. 3. 16.(화요일)
1183
개정
KSMISO8330
고무또는플라스틱호스와호스어셈블리─용어
개정
KSM6767
석유계고무배합유
개정
KSMISO22768
생고무─시차주사열량계(DSC)를사용하여유리
전이온도측정
개정
KSMISO4223-1
타이어에사용되는용어정의─제1부: 고무타이어
개정
KSM6593
세폭V 벨트
개정
KSMISO4097
에틸렌-프로필렌-디엔고무(EPDM) ─평가방법
개정
KSMISO705
고무라텍스― 5 ~ 40℃범위내밀도측정
개정
KSMISO1434
천연고무베일― 베일코팅량― 측정
개정
KSMISO5893
고무와플라스틱시험장치─인장, 굴곡,
압축종류(일정한이동속도) ─요구사항
개정
KSMISO1658
천연고무(NR) ─평가절차
개정
KSM6577
트레드재생및튜브보수용고무배합시트
개정
KSM6610
트레드재생타이어
개정
KSMISO815-1
가황또는열가소성고무─제1부: 상온, 고온영구
압축줄음률측정방법
개정
KSM6617
방진고무용고무재료
개정
KSM6518
가황고무물리시험방법
개정
KSMISO125
천연고무라텍스농축물─알칼리도측정
개정
KSM6743
산업차량용솔리드타이어제원
개정
KSM6751
산업차량용및건설차량용타이어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2. 개정사유
ㅇKSM6754 : 자체개정
ㅇKSMISO7867-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반영
ㅇKSMISO680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반영
ㅇKSMISO560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반영
ㅇKSMISO2005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반영
ㅇKSMISO2782-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반영
ㅇKSM6752 : 자체개정
ㅇKSMISO464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반영
ㅇKSM6513 : 자체개정
ㅇKSMISO5600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반영
ㅇKSMISO241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반영
ㅇKSMISO815-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반영
ㅇKSMISO8330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반영
ㅇKSM6767 : 자체개정
ㅇKSMISO22768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반영
ㅇKSMISO4223-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반영
ㅇKSM6593 : 자체개정
ㅇKSMISO4097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반영
ㅇKSMISO705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반영
제19959호
관
보
2021. 3. 16.(화요일)
1184
ㅇKSMISO1434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반영
ㅇKSMISO589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반영
ㅇKSMISO1658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반영
ㅇKSM6577 : 자체개정
ㅇKSM6610 : 자체개정
ㅇKSMISO815-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반영
ㅇKSM6617 : 사회적요청에의한개정
ㅇKSM6518 : 사회적요청에의한개정
ㅇKSMISO125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반영
ㅇKSM6743 : 자체개정
ㅇKSM6751 : 자체개정
3. 주요개정내용
ㅇKSM6754 : 인용표준변경으로인한개정
ㅇKSMISO7867-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반영
ㅇKSMISO680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반영
ㅇKSMISO560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반영
ㅇKSMISO2005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반영
ㅇKSMISO2782-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반영
ㅇKSM6752 : 인용표준변경으로인한개정
ㅇKSMISO464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반영
ㅇKSM6513 : 인용표준변경으로인한개정
ㅇKSMISO5600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반영
ㅇKSMISO241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반영
ㅇKSMISO815-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반영
ㅇKSMISO8330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반영
ㅇKSM6767 : 인용표준변경으로인한개정
ㅇKSMISO22768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반영
ㅇKSMISO4223-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반영
ㅇKSM6593 : 인용표준변경으로인한개정
ㅇKSMISO4097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반영
ㅇKSMISO705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반영
ㅇKSMISO1434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반영
ㅇKSMISO589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반영
ㅇKSMISO1658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반영
ㅇKSM6577 : 인용표준변경으로인한개정
ㅇKSM6610 : 인용표준변경으로인한개정
제19959호
관
보
2021. 3. 16.(화요일)
1185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D0064
강용접부의수소량측정방법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F2239
창호의 손잡이대 강도 시험 방법
ㅇKSMISO815-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반영
ㅇKSM6617 : 사회적요청에의한개정
ㅇKSM6518 : 사회적요청에의한개정
ㅇKSMISO125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반영
ㅇKSM6743 : 인용표준변경으로인한개정
ㅇKSM6751 : 인용표준변경으로인한개정
부칙: 2021년03월16일부터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50호
한국산업표준확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확인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3월1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및표준명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2. 확인사유
ㅇ5년도래확인표준
부칙: 2021년03월16일부터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51호
한국산업표준폐지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폐지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3월1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및표준명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2. 폐지사유
ㅇKSF2239 : 표준으로서의현실성결여로폐지
부칙: 2021년03월16일부터시행한다.
제19959호                      관          보        2021. 3. 16.(화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53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1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BISO10656       저항 용접기 ― 변압기 ― 용접건용 집적 변압기
                                 용접 재료 ― 고강도 강재의 보호가스 아크 용접용
  개정           KSBISO16834
                                 와이어 전극, 와이어, 로드 및 용착부 ― 분류
  개정              KSDISO5182     저항용접 ― 전극과 보조 장비용 재료
                                 용접 및 관련 공정에서의 안전과 보건 ― 용접퓸
  개정          KSBISO21904-2      포집 및 분리장비 ― 제2부:분리 효율의 시험 및
                            표식요건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BISO10656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ISO16834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DISO518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ISO21904-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BISO10656 : 이 표준은 집적 변압기로 용접건을 이용하는 전기 저항 용접 변압기에 대하여
   규정하며, 이번 개정에서는 ISO 10656: 1996 에서 ISO 10656 : 2016 으로 부합화하고, KS A
   0001:2021 에 따라 표준서식이 변경 및 표준명을 변경하였음.
 ㅇ KSBISO16834 : 이 표준은 최소 항복 강도가 500 MPa 보다 크거나 최소 인장 강도가 570 MPa
   보다 큰 고강도 강의 가스보호 금속 아크용접 및 가스텅스텐 아크용접에 대한 용접 그대로의
   상태 및 용접후 열처리된(PWHT) 상태의 와이어 전극, 와이어, 로드 및 전용착금속의 분류에
   대한 요구 사항을 규정하며, ISO 16834: 2006 에서 ISO 16834 : 2012 으로 부합화하고, 표준명
   변경, 인용표준변경 및 용어변경을 하였음
 ㅇ KSDISO5182 : 이 표준은 전류와 도전력을 전달시키는 데 사용되는 저항 용접 전극과 보조 장
   비에 대한 재료의 속성을 규정하며, 이번 개정에서는 ISO 5182: 2000 에서 ISO 5182 : 2016 으
   로 부합화개정, 표 1, 표 A.1, 표 C.1 안의 내용과 수치 변경 및 KS A 0001:2021 에 따라 표준
   서식을 변경하였음.
 ㅇ KSBISO21904-2 : 이 표준은 제조자에 의한 권장 조건 아래에서 그 용도에 맞게 사용된 용접퓸
  포집 장비로부터 배출된 용접퓸 입자들에 의한 주요 유해성에 대하여 규정하며, 이번개정에서는
  ISO 15612-1: 2013 에서 ISO 21904-2 :2020 으로 ISO 번호가 바뀌면서 이에 따라 부합화 개정
  하고, KS A 0001:2021 에 따라 표준서식이 변경 하였음.
부칙: 2021년 0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1188
제19959호                               관          보   2021. 3. 16.(화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102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1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금강
2. 허가번호: 제1044-2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한국농어촌공사 논산지사장
 나. 주소: 충남 논산시 관촉로 152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우곤1배수장 설치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남 논산시 성동면 우곤리 1201-9번지 등 2필지
 나. 면적: 285.6 ㎡
6. 점용기간: 2020. 8. 21. ~ 2025. 8. 20.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103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1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금강
2. 허가번호: 제2015-42-2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공주시장
 나. 주소: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다목적광장 설치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남 공주시 금성동 68-1번지 외 7필지
 나. 면적: 3,841 ㎡
6. 점용기간: 2020. 10. 06. ~ 2025. 10. 05.
                                             1190
제19959호                   관           보          2021. 3. 16.(화요일)
 ㅇ KSF4915 : 이 표준은 건축물 내부의 벽 및 천장 부분에 사용하는 석고 보드의 주로 조인트 부
   분을 보강하고, 평활하게 가공하기 위해 사용되는 석고 보드용 조인트 처리재에 대해서 규정하
   며, 이번 개정에서는 KSA0001에 따라 서식 수정 및 그림 제목을 추가 하였음.
 ㅇ KSF4742 : 이 표준은 건축물의 비내력 벽체에 사용하는 경량형강 부재(이하 경량형강 부재라
   한다.)에 대하여 규정하며, 이번 개정에서는 KSA0001에 따라 서식 수정 및 표기단위 일부를 수
   정 하였음.
 ㅇ KSF4923 : 이 표준은 주로 콘크리트 구조물 및 이에 관계되는 마감용 모르타르 및 타일 등의
   균열, 들뜸에 대한 보수, 앵커 핀의 고정에 사용되는 주제와 경화제로 이루어지는 보수용 에폭
   시 수지에 대하여 규정하며, 이번 개정에서는 KSA0001에 따라 서식 수정, 인용표준 폐지에 따
   른 대체표준 작성 및 허옹오차 표기방식을 수정 하였음.
 ㅇ KSF4741 : 이 표준은 비내력벽의 칸막이로 철강제와 석고 보드 제품 또는 패널용 페이퍼 코어
   를 압착 성형하고 강제 받침대에 양면 붙임한 패널로서 분해, 조립 또는 이동하여 재사용할 수
   있는 칸막이용 패널에 대하여 규정하며, 이번 개정에서는 KSA0001에 따라 서식 수정 및 인용
   표준을 수정 하였음.
 ㅇ KSF6308 : 이 표준은 주택에 사용되는 화장실 유니트에 대하여 규정하며, 이번 개정에서는
   KSA0001에 따라 서식 수정, 표 와 그림 제목을 추가 및 인용표준을 수정 하였음.
 ㅇ KSF8012 : 이 표준은 건설공사 현장에서 근로자의 작업과 이동을 위해 사용되는 통로용 작업
   발판, 작업대 및 작업 계단에 대하여 규정하며, 이번 개정에서는 KSA0001에 따라 서식 수정,
   KSD3503 개정내용 반영(본문과 부속서 A에서의 강종별 종래기호 SS 330과 SS 400을, 변경 기
   호 SS 235와 SS 275로 각각 변경) , KS D 3566 개정 내용을 반영(본문과 부속서 A에서의 강
   종별 종래 기호 STK 400과STK 500을, 변경 기호 SGT 275와 SGT 355로 각각 변경) 및 KS
   D 3568 개정 내용을 반영(강종별 종래 기호 SPSR 400을, 변경 기호 SRT 275로 변경)하였음.
 ㅇ KSF4813 : 이 표준은 세면대 선반과 세면기가 포함된 세면대에 대하여 규정하며, 이번 개정에
   서는 KSA0001에 따라 서식 수정 및 그림 제목을 추가 하였음.
 ㅇ KSF8017 : 추락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임시로 설치하는 수평 난간대의 고정을 위한 기둥으로서
  통로, 작업 발판의 가장자리, 개구부 주변 등에 설치하는 안전 난간 기둥에 대하여 규정하며, 이
  번 개정에서는 KSA0001에 따라 서식 수정, KSD3503 개정내용 반영(본문과 부속서 A에서의 강
  종별 종래기호 SS 330과 SS 400을, 변경 기호 SS 235와 SS 275로 각각 변경) , KS D 3566 개
  정 내용을 반영(본문과 부속서 A에서의 강종별 종래 기호 STK 400과STK 500을, 변경 기호
  SGT 275와 SGT 355로 각각 변경) 및 KS D 3568 개정 내용을 반영(강종별 종래 기호 SPSR
  400을, 변경 기호 SRT 275로 변경)하였음.
 ㅇ KSF8003 : 이 표준은 건설 현장에서 사용하는 강관틀비계에 사용되는 강관틀비계용 부재 및 부
   속 철물에 대하여    규정하며, 이번 개정에서는 KSA0001에 따라 서식 수정, KSD3503 개정내용
   반영(본문과 부속서 A에서의 강종별 종래기호 SS 330과 SS 400을, 변경 기호 SS 235와 SS
   275로 각각 변경) , KS D 3566 개정 내용을 반영(본문과 부속서 A에서의 강종별 종래 기호
   STK 400과STK 500을, 변경 기호 SGT 275와 SGT 355로 각각 변경) 하였음.
부칙: 2021년 0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1187
제19959호                                관          보     2021. 3. 16.(화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92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1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 나주시 다시면 가흥리 105-24 등 16필지
             전남 나주시 다시면 가흥리 585 등 7필지
3. 점용목적: 배수장 토출암거
4. 점용면적: 3,843㎡
5. 점용개요: (복암배수장) 토출암거 2.0×1.5×2련(L=22m), 배수로 9.6×0.6(L=50m)
              (가흥배수장) 토출암거 2.0×1.5×1련(L=30m), 배수로 5.0×0.6(L=40m)
6. 점용기간: 당초 – 2016.3.27.~2021.3.26.
             변경 – 2021.3.27.~2021.9.30.
7. 피허가자(주소): 한국농어촌공사 나주지사장(전남 나주시 영나로 3418 )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95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변경)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1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당초- 광주광역시 북구 동림동 96-1, 1127-1, 760-3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동 1021-3
             변경- 광주광역시 북구 동림동 96-1, 1127-1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동 1021-3
3. 점용목적: 호남고속도로(동광주~광산) 확장공사 실시설계용역 지반조사
4. 점용면적: 당초- 일시점용 70㎡
             변경- 일시점용 42㎡
5. 점용개요: 당초- 지반조사 5공
             변경- 지반조사 3공
6. 점용기간: 2021.1.14.~2021.3.13.
7. 피허가자(주소): 한국도로공사 사장(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77)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97호
 「하천법」제33조 제9항에 따라 하천공사실시계획을 인가하였기에 같은 법 제30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1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191
제19959호
관
보
2021. 3. 16.(화요일)
1191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92호
「하천법」제33조에따라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를하였기에같은법제33조제7항및같은법시
행령제38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3월1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나주시다시면가흥리105-24 등16필지
전남나주시다시면가흥리585 등7필지
3. 점용목적: 배수장토출암거
4. 점용면적: 3,843㎡
5. 점용개요: (복암배수장) 토출암거2.0×1.5×2련(L=22m), 배수로9.6×0.6(L=50m)
(가흥배수장) 토출암거2.0×1.5×1련(L=30m), 배수로5.0×0.6(L=40m)
6. 점용기간: 당초– 2016.3.27.~2021.3.26.
변경– 2021.3.27.~2021.9.30.
7. 피허가자(주소): 한국농어촌공사나주지사장(전남나주시영나로3418 )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95호
「하천법」제33조에따라하천점용(변경)허가를하였기에같은법제33조제7항및같은법시행령
제38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3월1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당초- 광주광역시북구동림동96-1, 1127-1, 760-3
광주광역시광산구신창동1021-3
변경- 광주광역시북구동림동96-1, 1127-1
광주광역시광산구신창동1021-3
3. 점용목적: 호남고속도로(동광주~광산) 확장공사실시설계용역지반조사
4. 점용면적: 당초- 일시점용70㎡
변경- 일시점용42㎡
5. 점용개요: 당초- 지반조사5공
변경- 지반조사3공
6. 점용기간: 2021.1.14.~2021.3.13.
7. 피허가자(주소): 한국도로공사사장(경상북도김천시혁신8로77)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97호
「하천법」제33조제9항에따라하천공사실시계획을인가하였기에같은법제30조제6항및같은
법시행규칙제15조제2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3월1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제19959호                               관                보            2021. 3. 16.(화요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50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승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에 의거 “소래 해오름공원-남동공단간 해안 보
행축 연결사업”에 대하여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17조제7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16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명칭 : 소래 해오름공원-남동공단간 해안 보행축 연결사업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명칭) : 인천광역시장
 나.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3. 공사의 종류 : 토목 및 조경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군부대 철책제거(해오름공원-남동공단)를 통한 보행축을 연결하여
                시민들의 해안 접근성 제고
 나. 공사개요
     1) 위   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982-2번지 일원
     2) 사 업 비 : 금1,891,000,000원
     3) 공사내용 : 자전거 도로 및 보행로 1.1km, 부대공 1식
5. 실시계획 승인일 : 2021. 3. 10.
6. 공사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8개월
7. 기타 사항 : 관계도서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계획조사과(032-880-6293) 및 공사현장사무실에 비
 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10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16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     도색․
                                                                         폐 지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등고     거리     구조                   목적 비고
                                                                         연월일
                                                         (해리)   ․높이


                                                                녹원형
       동해항현대        N 37˚ 29´ 58.1˝                                                  항해 임시
폐지                                     Fl(2)G6s     17    11    강관조    2021. 3. 9.
      동방파제등대        E 129˚ 09´ 27.0˝                                                 원조 등대
                                                                6.3



                                             1193
제19959호                                관                보                   2021. 3. 16.(화요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21호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16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위 치                      광달거리     도색         변경
 구분        표지명                           등 질                                   목적    등명기         비 고
                         (WGS-84)                  (해리)    ·구조     연월일

 변경전                                                   7                            LED-200
          아산만22호       N 37°04′23.4″                                   2021.   항해
                                        Fl(2)R6s           홍망대형                               등명기교체
           등부표         E 126°37′52.3″                                  3.10    원조
 변경후                                                   6                            LED-200


 변경전                                                   7                            LED-200
          아산만28호       N 37°03′21″                                     2021.   항해
                                        Fl(2)R6s           홍망대형                               등명기교체
           등부표         E 126°39′45″                                    3.10    원조
 변경후                                                   6                            LED-200


 변경전                                                   6                            LED-200
         입파도정박지등       N 37°08′52″                                     2021.   항해
                                        FLY4s              황망대형                               등명기교체
            부표         E 126°30′46″                                    3.10    원조
 변경후                                                   7                            LED-200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31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16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거리                   폐   지                설치기간 /
  표지명          위   치         등질                    도색·구조                   목적                    비고
                                        (해리)                   연월일                  이동여부
                                                                                 2020. 6.23. ~
 하동지에        34-56-27.1 N                                      2021.
                          Fl(3) Y 7s       7       황망대형                  공사용     2021. 3.11. /
 스등부표       127-49-16.1 E                                      3.11.
                                                                                     폐지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1-19호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을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
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16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1194
제19959호
관
보
2021. 3. 16.(화요일)
1194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21호
평택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
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1년3월16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변경
연월일
목적
등명기
비고
변경전
아산만22호
등부표
N 37°04′23.4″
E 126°37′52.3″
Fl(2)R6s
7
홍망대형
2021.
3.10
항해
원조
LED-200
등명기교체
변경후
6
LED-200
변경전
아산만28호
등부표
N
37°03′21″
E 126°39′45″
Fl(2)R6s
7
홍망대형
2021.
3.10
항해
원조
LED-200
등명기교체
변경후
6
LED-200
변경전
입파도정박지등
부표
N
37°08′52″
E 126°30′46″
FLY4s
6
황망대형
2021.
3.10
항해
원조
LED-200
등명기교체
변경후
7
LED-200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31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21년3월16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폐
지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하동지에
스등부표
34-56-27.1 N
127-49-16.1 E
Fl(3) Y 7s
7
황망대형
2021.
3.11.
공사용
2020. 6.23. ~
2021. 3.11. /
폐지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1-19호
하천수의사용허가(기간연장)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른하천수의사용허가(기간연장)을하였기에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
에의거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21년3월16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하천수의사용허가(기간연장)
제19959호                             관           보              2021. 3. 16.(화요일)
 ○ 방류수 합류 후 농도(구량천)

                                                                   (단위 : ㎥/sec, ㎎/L)
       구 분           유량        BOD        COD     SS       T-N       T-P         비고
      방류 전           0.4100    0.92        3.61   5.94    2.47      0.03
      방류 후           0.4181    1.10        4.32   6.02    2.81       0.04

마.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운영자에 관한 사항
 ○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운영자 : 무주군수
바. 공공폐수처리시설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 시설설치비 : 11,030백만원（국고지원 100%)

                                                                        (단위 : 백만원)
      총 사업비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11,030          9,482              634            888                26

  ※ 총 사업비 및 국고지원 비율은 변동될 수 있음
 ○ 연간유지관리비 : 원인자 전액 부담
사.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아.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 열람장소 : 전라북도 무주군 환경위생과(Tel. 063-320-2387)
 ○ 열람기간 : 30일 이상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                 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21-73호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1년 3월 16일
                기획재정부장관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제연합(UN)이 ‘앙골라’에 대해 최빈개발도상국 적용시한을 연장함에 따라 특혜관세 적용시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의 별표1에서 ‘앙골라’의 특혜관세 적용시한을 연장*
  * 앙골라에 대한 특혜관세는 2024년 2월 1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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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59호                    관           보                2021. 3. 16.(화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다자관세팀,     전화    (044)215-4467,   팩스    (044)215-8077,   이메일

 yooho9078@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교육부공고제2021-91호
「교육공무원임용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6일

               교 육 부 장 관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성 비위로 징계를 받은 교원은 학급담당교원(담임) 보직을 부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교육

 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17657호, 2020. 12. 22. 공포, 2021. 6. 23. 시행)됨에 따라, 학급담당교원
 보직에서 배제하는 징계처분의 사유와 그 배제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교원정책과
  - F A X : 044-203-6706
  - 이메일 : sy0129@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3.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교
 원정책과(전화 : 044-203-67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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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59호                           관                 보                     2021. 3. 16.(화요일)
2. 피허가자: 남원시장(전라북도 남원시 시청로 60)
 - 시설물명, 사용목적, 허가량 및 사업기간

                                                 사용       허가량          면적
     시설명          하천명         위 치                                                   허가기간
                                                 목적       (㎥/일)        (㎡)

      집수정          요천     전라북도 남원시 어현동
                                            환경개선           180         81      ‘21.04.21.〜’26.04.20.
   (제2006-001호)   (국가)         741




◉전북지방환경청고시제2021-15호
 「물환경보전법」제4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무주 안성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을 승
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16일
                  전북지방환경청장
                     무주 안성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승인
가. 처리 대상지역(공공폐수처리구역)
 ○ 무주 안성농공단지(전북 무주군 안성면 장기리 2058-1번지 일원)
 ○ 면적 : 97,956.1㎡(농공단지 : 93,565.2㎡, 기타 : 4,390.9㎡)
나. 오염원 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 오염원 분포 : 공공폐수처리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 유치업종 : 식료품 제조업(10),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16),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22),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23),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25)
 ○ 계획 오․폐수발생량 : 691.44㎥/일
다. 처리계통도․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 처리계통도 : 유입 → 전처리시설 → 유량조정조 → 1차처리 → 생물학적고도처리 → 총인시설
→ 소독시설 → 방류
 ○ 처리능력 : 700㎥/일
 ○ 처리방법 : 기본 및 실시설계 시 확정
라. 처리된 폐수가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평가
 ○ 방류수역 : 구량천 → 금강 → 서해
 ○ 계획방류수질

                                                                            (단위 : ㎎/L, 개/㎖, TU)
                                                                                             생태
     구 분            BOD      TOC     SS           T-N            T-P        총대장균군수           독성

  계획방류수질            10이하    25이하    10이하         20이하        0.5이하           3,000이하         1이하

 방류수수질기준
                    10이하    25이하    10이하         20이하        0.5이하           3,000이하         1이하
   (Ⅲ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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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59호                    관          보          2021. 3. 16.(화요일)
◉교육부공고제2021-92호
「사립학교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6일
               교 육 부 장 관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원의 성 비위 관련 징계의결 요구 시 징계위원회에서 사건의 경위, 피해자의 진술내용 및 피해정
 도 등을 고려한 관련 전문가 의견서를 참고하여 심의하도록 하고, 성 비위로 징계를 받은 교원은
 학급담당교원(담임) 보직을 부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사립학교법」이 개정(법률 제17659
 호, 2020.12.22. 공포, 2021.6.23. 시행)됨에 따라, 학급담당교원 보직에서 배제하는 징계처분의 사유
 와 그 배제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교원정책과
  - F A X : 044-203-6706
  - 이메일 : sy0129@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3.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교
 원정책과(전화 : 044-203-67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1-290호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자출판물의 이용 급증에 따라 국가기관 등이 정보 접근과 이용편의를 보장해야하는 유ㆍ무선정
 보통신의 범주에 ‘전자출판물’을 추가하는 한편, 국가기관 등이 지능정보제품을 구매할 때 장애인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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