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173호                        관           보              2010. 1.13. (수요일)
  -전직대통령 서거 시 그 배우자의 비서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하고, 운
   전기사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함.
 나. 비서관 임용기간 (안 제7조 제3항)
  -전직대통령 서거 시 그 배우자의 비서관과 운전기사의 임용기간은 전직대통령이 서거한 다음
   날부터 3년으로 한다.
  -(경과조치) 법시행 이전 서거한 전직대통령 배우자에 두는 비서관과 운전기사의 임용기간은
   임용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행정안전부 의정담당관실
  ○전   화 : 02-2100-3141 (FAX : 02-2100-4091)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917호(우편번호 110-760)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 : //
  www.mopas.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0-8호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 제5항 및 시행령 제27조의6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기계연구원 원
장 이상천 등 4명의 주식매각 신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0년 1월 13일
                행정안전부장관
 소 속         한국기계연구원              직위(직급)          원장         성 명        이상천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본인과의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보유주식수                   신탁금액
 관 계         발 행 인                    신탁여부                 신탁일자        신탁회사
                          (주)                     (천원)

           제이튠엔터         14,700        매각         21,756   ’09.11.11   키움증권

           제이튠엔터         15,000        매각         21,300   ’09.11.12   키움증권
 배우자
           제이튠엔터         15,500        매각         26,117   ’09.11.18   키움증권

              아토         1,500         매각         6,187    ’09.11.16   키움증권

직계비속         진양제약        1,500         매각         4,200    ’09.11.18   키움증권

                                       418
제17173호                    관           보              2010. 1.13. (수요일)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본인과의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보유주식수                    신탁금액
  관 계        발 행 인                신탁여부                 신탁일자         신탁회사
                      (주)                     (천원)
             삼성물산      6           매각          318     ‘09.12.29   동양종금증권

           동양종금증권      60          매각          750     ‘09.12.29   동양종금증권

             대우증권     100          매각         2,095    ‘09.12.29   동양종금증권

           삼성중공업      210          매각         5,250    ‘09.12.29   동양종금증권

             부산가스     100          매각         2,225    ‘09.12.29   동양종금증권

             한국전력     1,020        매각         33,609   ‘09.12.29   동양종금증권

             LG전자     200          매각         24,200   ‘09.12.29   동양종금증권

           LG하우시스      2           매각          230     ‘09.12.29   동양종금증권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10-8호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13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의료법」 개정(2009. 1. 30. 공포, 2010. 1. 30. 시행)으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 중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
 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함에 따라 그 지정·재지정 기준·절차 및 평가업무의 위탁절차 등 같은 법
 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2. 주요 내용
 가. 상급종합병원 지정
  (1) 법 제3조의4제1항에 따라 시설·장비·의료인 수, 교육 및 진료기능, 질병군별 환자의 구성
   상태 등 상급종합병원의 지정기준을 규정함.
 나. 지정신청 및 절차
  (1)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종합병원은 당해 의료기관의 시설·장비현황 및 진료과
   목별 의료인력 현황을 첨부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지정신청서를 제출토록 함.
  (2)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신청서를 제출한 종합병원의 지정기준의 충족여부, 전문성 등을 평가
   하여 의료인 수, 교육 및 진료기능, 질병군별 환자의 구성상태가 양호한 종합병원을 상급종합
   병원으로 우선 지정할 수 있음.
 다. 평가방법·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420
제17173호             관           보        2010. 1.13. (수요일)
     (1)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위한 평가는 정기평가와 수시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평가실시 6월
      전에 해당 종합병원의 개설자 또는 대표자에게 평가일정을 통보함.
     (2) 종합병원의 개설자 또는 대표자는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과를 통보받
      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라. 상급종합병원 지정 취소
     (1)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종합병원이 지정기준에 미달하거나,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신
      청 또는 평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 등의 경우에 지정을 취소함.
 마. 상급종합병원 평가업무 위탁
     (1) 상급종합병원의 지정을 위한 평가 및 평가에 수반되는 업무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건강보
      험심사평가원 등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
 년 2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 : (110-793)서울시 종로
 구 계동 현대빌딩, 참조 : 의료자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
 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의료자원과(전화 02-2023-7304, 팩스 02-2023-7333)으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공고제2010-1호
                          관인 등록공고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대통령령 제21978호, 관보게재 2010. 1. 6.)
에 의거 국가검정 민원업무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으로 위임됨으로써 기존 관인 외 민원업무용 식
품의약품안전평가원 관인을 추가 조각함에 따라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
다.
      2010년 1월 13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등록관인의 최초사용년월일 : 2010년 1월 13일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인민원업무용




                               421
제17173호               관         보       2010. 1.13. (수요일)

⊙서울체신청공고제2010-1호
 우리청 관내 우체국 중 신설 관서의 특수관인(회계관계직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
거 다음과 같이 등록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13일
              서울체신청장
○등록일자 : 2010년 1월 4일
 -신규등록공고용
서울가든파이브우체국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서울가든파이브우체국분임
                                       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서울가든파이브우체국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파주금촌동우체국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파주금촌동우체국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파주금촌동우체국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해남교도소공고제2010-1호
                      관인 및 전자이미지 관인 공고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2009. 12. 31. 대통령령 제21946호)에 의하여 해남교도소가 신설됨
에 따라 해남교도소의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인대장에 등록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13일
              해남교도소장
○신규 등록관인 최초사용연월일 : 2010년 1월 5일
 -등록관인
                             422
제17173호                      관           보              2010. 1.13. (수요일)

소 속        공정거래위원회            직위(직급)      상임위원           성 명        김학현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본인과의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보유주식수                 신탁금액
관 계        발 행 인                  신탁여부                 신탁일자         신탁회사
                      (주)                     (천원)

배우자        몰텍스       22,000        매각     110,000      ‘09.11.25   개인매각

소 속        한국관광공사             직위(직급)          감사         성 명        이원형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본인과의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보유주식수                 신탁금액
관 계        발 행 인                  신탁여부                 신탁일자         신탁회사
                      (주)                     (천원)

           대종개발      5,000         매각         91,150   ‘09.12.4    개인매각

           대종개발      5,000         매각         91,150   ‘09.12.4    개인매각
 본인
           대종개발      5,000         매각         91,150   ‘09.12.4    개인매각

           대종개발      5,000         매각         91,150   ‘09.12.4    개인매각

       한국방사성폐기물
소 속                           직위(직급)          이사장        성 명        민계홍
             관리공단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본인과의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보유주식수                     신탁금액
관 계        발 행 인                  신탁여부                 신탁일자         신탁회사
                      (주)                      (천원)

           수출포장        30          매각          378     ‘09.12.28   동양종금증권

           보령제약        10          매각          412     ‘09.12.28   동양종금증권

           성신양회        50          매각          465     ‘09.12.28   동양종금증권

            현대차        72          매각          8,388   ‘09.12.28   동양종금증권

           POSCO       2           매각          1,200   ‘09.12.28   동양종금증권

           현대중공업       2           매각          328     ‘09.12.28   동양종금증권
 본인
            S-Oil      54          매각          2,986   ‘09.12.28   동양종금증권

           현대모비스       10          매각          1,645   ‘09.12.28   동양종금증권

           대한가스       500          매각         14,100   ‘09.12.28   동양종금증권

             KT        30          매각          1,215   ‘09.12.28   동양종금증권

           두산중공업       1           매각           71     ‘09.12.28   동양종금증권

       LG디스플레이         30          매각          1,155   ‘09.12.28   동양종금증권

                                    419
제17173호             관         보          2010. 1.13. (수요일)
          해남교도소장인             해남교도소장인(등록전자이미지관인)




  해남교도소장인(민원업무전용)             해남교도소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인




  해남교도소수입금출납공무원인                   해남교도소물품출납공무원인




    해남교도소지출관인일반회계             해남교도소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교특회계해남교도소수입징수관인                   해남교도소물품관리관인




  해남교도소유가증권취급공무원인                 해남교도소보통징계위원회위원장인




  해남교도소고충심사위원회위원장인                해남교도소영치물취급공무원인




                        423
제17173호              관            보        2010. 1.13. (수요일)
교도작업특별회계해남교도소수입금출납공무원인             교도작업특별회계해남교도소물품출납공무원인




      해남교도소채권관리관인                       해남교도소징벌위원회위원장인




 교특회계해남교도소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해남교도소재산관리관인




      해남교도소직원회장인                          해남교도소재무관인




      해남교도소총무과장인                        해남교도소수입징수관인




      해남교도소물품운용관인                           계 해남교




⊙이천경찰서공고제2010-1호
 이천경찰서 기존 관인의 마멸로 인해 이천경찰서장의 관인을 재등록 사용하고자 사무관리규정 제
40조(공고)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424
제17173호                      관            보                 2010. 1.13. (수요일)
   2010년 1월 13일
                 이천경찰서장
○최초사용연월일 : 2010년 1 월 6 일
 -등록 관인
             이천경찰서장인                             이천경찰서장인(전자이미지관인)




 -폐기 관인
             이천경찰서장인                                이천경찰서장인(전자이미지관인)




       법            원
⊙법원행정처공고제2010-1호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제5항 및 시행령 제27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고등법원 부장판
사 이경춘의 주식매각 신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0년 1월 13일
                 법원행정처장
                             주식 매각(백지신탁) 공개목록
  소 속      대전고등법원       직 위         부장판사            성 명              이 경 춘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본인과의                          매각또는 매각또는 신
         주식회사                                       매각또는 신탁일자 매각또는 신탁회사
 관 계              보유주식수       신탁여부 탁금액(천원)
           회사명
        우리기술(주)     14,409     매각          41,786     2009.10.19.    하나대투증권
배우자
        우리기술(주)     14,409     매각          38,704     2009.10.20.    하나대투증권



   지방자치단체
⊙충청남도논산교육청고시제2010-1호
           도시계획시설(학교 ; 논산벌곡초등학교)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변경승인
1. 충청남도 논산시 벌곡면 벌곡초등학교 강당증축공사와 관련하여 학교시설촉진법 제4조제2항의

                                     425
제17173호                         관          보         2010. 1.13. (수요일)
   ○학교 변경 사유서
도면표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시번호
                      · 부지 편입          ·기존 교사건물 인근에 다목적 강당을 신축하여
             학교
  31                 -면적 : 11,021㎡→    학생 및 지역주민이 체육 및 여가활동과 각종행사
            (초등학교)
                     12,430㎡           시에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사.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1) 사업의 개요
   ○사업시행지의 위치 : 논산시 벌곡면 한삼천리 260번지 일원
   ○사업의 종류 : 공공·문화체육시설(학교-초등학교)
   ○사업의 명칭 : 학교시설사업(논산 벌곡초등학교 강당증축공사)
   ○사업면적 : 12,430㎡(증:1,409㎡)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주   소 : 충남 논산시 취암동 307-2번지
       -성   명 : 충청남도 논산교육청장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2009년~2010년 12년 31일
 2)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 ‘마’와 같음
 3) 사업주체가 시설하여 관리청에 무상귀속할 공공시설 : 해당없음
 4)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양여될 토지조서 : 해당없음
 5) 관련도서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S=1/1,200) 1부. (게재생략)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논산교육청 관리과(041-730-718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공고제2010-27호
                  선암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사업계획변경(기간연장) 인가 공고
 경남고시 제194호(1992. 6. 24.)로 토지구획정리사업 계획결정 되고 경남공고 제92-554호(1992.
10. 19.)로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인가 되어 시행중인 선암1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종전
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14조 및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사업계획변경(기간연장)
인가하고, 같은 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13일
                     울산광역시장
1. 사업명 : 선암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2. 위   치 : 울산광역시 남구 선암동, 상개동, 두왕동 일원
3. 시행자 : 선암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조합장 김시태)
4. 시행면적 : 275,362㎡
5. 사업비 : 28,000백만원
                                        428
제17173호                          관             보                2010. 1.13. (수요일)
6. 사업기간 : 당초-1992년 10월 19일~2009년 12월 31일
            변경-1992년 10월 19일~2010년 6월 30일
7. 관계도서 : 생략
8. 기타사항
 관계도서를 울산광역시 남구 도시디자인과(TEL 052-226-5882) 및 선암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조합(TEL 052-275-8451)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전라북도공고제2010-21호
                               수질방지시설업 등록취소 공고
 환경기술개발및지원한관한법률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방지시설업 등록을 취
소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13일
                   전 라 북 도 지 사
 등록                                                                         방지시설업
          등록연월일         업소명        대표자          소     재       지
 번호                                                                         종     류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2가 604-23, 수질 방지시설
제114호 2009.09.08       (주)엔티스 홍성택
                                         5동201호                           업(등록취소)



⊙(인천)동구공고제2010-16호
                                    무주부동산 공고
 다음 표시의 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가 있는 사람은 다음 공고기간 내에 그 권리를 신고하여
야 하며 동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그 소유권
을 취득함을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13일
                   동   구   청   장
1. 공고기간 : 2010년 1월 13일~2010년 7월 12일(6개월간)
2. 신고처 : 인천광역시 동구청 재무과(전화 : 770-6246)
3. 신고사항 :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증빙서류
4. 재산의 표시

      재산의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비     고

      동구 송현동                   56-415           대             19




⊙인천광역시서부교육청공고제2010-1호
 인천광역시서부교육청 소속 2010년 3월 1일자 개교예정인 인천계수중학교의 회계직인을 다음과

                                          429
제17173호
관
보
2010. 1.13. (수요일)
429
6. 사업기간 : 당초-1992년 10월 19일~2009년 12월 31일
              변경-1992년 10월 19일~2010년 6월 30일
7. 관계도서 : 생략
8. 기타사항
관계도서를 울산광역시 남구 도시디자인과(TEL 052-226-5882) 및 선암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조합(TEL 052-275-8451)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전라북도공고제2010-21호
수질방지시설업 등록취소 공고
환경기술개발및지원한관한법률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방지시설업 등록을 취
소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13일
전 라 북 도 지 사
등록
번호
등록연월일
업소명
대표자
소      재      지
방지시설업
종     류
제114호2009.09.08
(주)엔티스홍성택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2가 604-23, 
5동201호
수질 방지시설
업(등록취소)
⊙(인천)동구공고제2010-16호
무주부동산 공고
다음 표시의 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가 있는 사람은 다음 공고기간 내에 그 권리를 신고하여
야 하며 동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그 소유권
을 취득함을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13일
동  구  청  장
1. 공고기간 : 2010년 1월 13일~2010년 7월 12일(6개월간)
2. 신고처 : 인천광역시 동구청 재무과(전화 : 770-6246)
3. 신고사항 :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증빙서류
4. 재산의 표시 
재산의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비     고
동구 송현동
56-415
대
19
⊙인천광역시서부교육청공고제2010-1호
인천광역시서부교육청 소속 2010년 3월 1일자 개교예정인 인천계수중학교의 회계직인을 다음과
제17173호                관         보          2010. 1.13. (수요일)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13일
              부안교육문화회관장
○최초사용 연월일 : 2010년 1월 1일
 -등록공인명 및 인영
        부안교육문화회관장인                      부안교육문화회관분임경리관인




   부안교육문화회관일상경비출납원인                     부안교육문화회관물품출납원인




                  부안교육문화회관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예향유치원공고제2010-1호
                          공인 등록 공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광주광역시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2009년 3
월 1일자로 개교하는 예향유치원의 공인을 등록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13일
              예향유치원장
○최초 사용년월일 : 2010년 1월 5일
○신규 공인 목록
         예향유치원장인                        예향유치원장인(전자이미지공인)




                              431
제17173호                           관            보            2010. 1.13. (수요일)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같은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 이를 같은법 제4조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아

 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충청남도논산교육청 관리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0년 1월 13일

                    충청남도논산교육청            교육장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   명 : 충청남도논산교육청 교육장

 2) 주   소 : 충청남도 논산시 관촉로 54 (취암동307-2번지)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학교)

 2) 명   칭 : 논산벌곡초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당초) 충청남도 논산시 벌곡면 한삼천리 260번지 외 3필지

 (변경) 충청남도 논산시 벌곡면 한삼천리 260번지 외 9필지

라. 학교시설사업의 면적·규모·재원 및 시행기간

 1) 면   적

  도시관리계획 면적 : (당초) 11,021.0㎡

                       (변경) 12,430.0㎡ (증)1,409㎡

     사업시행 면적 : (당초) 11,021.0㎡

                    (변경) 12,430.0㎡ (증)1,409㎡

 2) 규 모

     ○건축 면적 : (당초) 1,323.60㎡

               (변경) 2,049.82㎡ (증)726.22㎡

     ○건축연 면적 : (당초) 2,259.71㎡

                 (변경) 2,975.82㎡ (증)716.11㎡

        ·신축 시설물 : 다목적강당 - 726.22㎡ (지상1층, 철근콘크리트조)

        ·토지이용계획

 구       분      계         건축면적           운 동 장        녹   지    기타학교부지       비      고

        면 적   12,021㎡    1,323.60㎡   3,921.56㎡    2,744.19㎡    3,031.65㎡
당초
        구성비   100.0%      12.01%         35.58%       24.90%    27.51%

                                           426
제17173호                               관                 보                     2010. 1.13. (수요일)

 구       분         계        건축면적                운 동 장               녹      지        기타학교부지          비   고

        면 적     12,430㎡    2,049.82㎡        3,921.56㎡              2,761.44㎡        3,697.18㎡
변경
        구성비     100.0%         16.49%           31.55%               22.22%          29.74%

 3) 재    원 : 교육특별회계(709,590천원), 자치단체(논산시;300,000천원)
 4) 사업 시행기간 : 2009년 06월 ~ 2010년 12월 31일
마. 토지조서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권외
번호           소 재 지         지목                                                  소유자                      비고
                                  (㎡)           당 초         변 경                           권리명세

 1     한삼천리       260      학     10,132     7,014           7,014       충청남도(교육감)             없음

 2       〃       269-3     학     3,144      3,144           3,144               〃               〃

 3       〃        398      학      212           208          208                〃               〃

 4      양산리     464-41     천      655           655          655                〃               〃

 5     한삼천리 396-16         천      202            -           202                〃               〃

 6       〃      396-24     전      180            -           180                〃               〃

 7      양산리       339      임      396            -           396                〃               〃

 8       〃       341-1     전      294            -           294                〃               〃

 9       〃       464-2     전      281            -           281                〃               〃

 10      〃      464-18     전      56             -           56                 〃               〃

합계                               15,552     11,021          12,430

바. 논산시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1) 공공·문화체육시설
  ○학교 결정변경 조서

                                                                           면    적(㎡)
      도면표              시설의                                                                          최   초
구분            시설명                       위            치
      시번호              세   분                                       기 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충청남도 논산시 벌곡면
변경      31    학교     초등학교                                         11,021   증)1,409     12,430   ‘09.04.10
                                  한삼천리 260번지


                                                      427
제17173호               관         보         2010. 1.13. (수요일)
같이 조각하여 사용함에 있어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속회계관계공무
원직인규칙 제9조(공고)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13일
              인천광역시서부교육청 교육장
○사용개시일 : 2010년 1월 5일
 -신조관인
     인천계수중학교분임경리관의인                    인천계수중학교분임징수관의인




     인천계수중학교물품관리관의인                    인천계수중학교회계출납원의인




   인천계수중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인천계수중학교수입금출납원인




                       인천계수중학교물품출납원의인




⊙부안교육문화회관공고제2010-1호
                          공인 등록 공고
 2010년 3월 1일자 신설되는 부안교육문화회관의 공인(전자이미지 공인포함) 사무관리규정 제38
조의 규정에 따라 공인대장에 등록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 제40조및 전라북도교육감소속기관공인
                             430
제17174호                 관         보                2010. 1.14. (목요일)

          검사 대상시설                    검   사   대   상   항   목

3. 계측 및 제어계통 시설         계측제어 설비

4. 전기시설                 전기계통 설비

5. 방사선 관리시설             방사선 안전관리




⊙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10-3호
 「원자력법 시행령」 제9조제8호에 따른 종전의 과학기술부고시 제2008-12호(기타 원자로의 안전

에 관계되는 시설에 관한 규정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0년 1월 14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기타 원자로의 안전에 관계되는 시설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원자력법 시행령」 제9조제8호에 따른 기타 원자로의 안전에 관계되는 시설

 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타 원자로의 안전에 관계되는 시설) ①「원자력법 시행령」제9조 제8호에서 규정하는 기타

 원자로의 안전에 관계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구조물

 2. 용수계통시설

 3. 공기조화 및 환기계통시설

 4. 전력계통시설

 5. 보조계통시설

 6. 동력변환계통시설

 7. 감속재계통시설(가압중수로형에 해당)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시설의 세부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3조(적용시설) 제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원자로의 사용목적이나 설계상의 차이로 인하여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시설에 대하여는 제2조에서 규정하는 시설과 동등한 기능을 가진 시설로

 갈음할 수 있다.

제4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

 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

 야 하는 기한은 고시한 날부터 5년이 되는 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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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74호                 관          보               2010. 1.14. (목요일)
[별표]
                 기타 원자로의 안전에 관계되는 시설(제2조 제2항 관련)

         시   설   명                        세   부   사     항

                           가. 제어건물
                           나. 보조건물
                           다. 핵연료취급건물
                           라. 비상디젤발전기건물
                           마. 기기 냉각수 열교환기건물
                           바. 1차기기 냉각해수 취배수 구조물
1. 구조물                     사. 비상급수저장구조물
                           아. 1E급 지하매설전선관로(전력구)
                           자. 방사성폐기물처리건물
                           차. 터빈건물
                           카. 복합건물
                           타. 안전등급 수중취배수 구조물
                           파. 삼중수소 제거설비 건물(가압중수로형 원전 해당)
                           가. 기기 냉각해수계통
                           나. 기기 냉각수계통
                           다. 복수저장 및 이송계통
2. 용수계통 시설
                           다. 핵연료교환용수 저장계통
                           라. 냉방수계통
                           마. 원자로보충수계통
                           가. 제어건물
                           나. 보조건물
                           다. 핵연료취급건물
3. 공기조화 및 환기계통 시설
                           라. 원자로격납건물
                           마. 공학적 안전설비
                           바. 폐기물건물
                           가. 소외 전력계통
4. 전력계통 시설                 나. 소내 교류전력계통
                           다. 소내 직류전력계통
                           가. 화학 및 체적제어계통
                           나. 압축공기계통
5. 보조계통 시설
                           다. 방사성 배수계통
                           라. 시료채취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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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74호                    관          보               2010. 1.14. (목요일)

           시   설   명                        세   부   사      항

                             마. 화재방호계통
                             바. 비상디젤발전기 연료저장 및 이송계통
                             사. 안전 및 감압밸브
                             아. 배관, 지지대 및 방진기
                             자. 환형기체계통(가압중수로형 원전 해당)
                             가. 주증기계통
                             나. 증기발생기 취출계통
                             다. 급수 및 복수계통
6. 동력변환계통 시설                 라. 보조급수계통
                             마. 터빈 및 보조계통
                             바. 발전기 및 보조계통
                             사. 보조증기계통
                             가. 주 감속재계통
7. 감속재계통 시설                  나. 감속재 정화계통
 (가압중수로형 원전 해당)              다. 감속재 상층기쳬계통
                             라. 감속재 독물질첨가계통



⊙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10-4호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0조 제1항에 따른 종전의 과학기술부고시 제
2008-16호(가압경수로의 비상노심냉각계통의 성능에 관한 기준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
니다.
      2010년 1월 14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가압경수로의 비상노심냉각계통의 성능에 관한 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
 압경수로의 비상노심냉각계통의 성능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냉각재상실사고”란 원자로 냉각재계통의 가장 큰 배관의 양단 파단을 포함하여 원자로 냉각
  재 압력 경계에 속하는 배관의 파단으로 인해            상실되는 원자로 냉각재의 양이 원자로냉각재
  보충계통의 보충용량을 초과함으로써 야기되는 가상적인 사고를 의미한다.
 2. “평가방법”이란 가상적인 냉각재상실사고 동안의 원자로 계통의 거동을 평가하기 위한 계산체
  제를 의미한다. 이것은 특정한 냉각재상실사고에 대해 계산 체제를 적용시키는데 필요한 한 개
  또는 그 이상의 전산 프로그램과 모든 관련 자료를 포함한다. 즉, 사용된 수학적 모델, 전산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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