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821호                  관         보           2012. 8. 8.(수요일)
연번 시소군 읍면
       재 지       지번      지 목 면적(㎡)
          리동 당초 편입 공부 현실 공부 편입            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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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명     비고
105 경주 양남 나산 147-4 147-7 전 전 992 215 경주시 성동동 386-6 한국수력원자력(주)
106 경주 양남 나산 147-1 147-5 전 전 294 139 경주시 성동동 386-6 한국수력원자력(주)
107 경주 양남 나산 145 145-1 묘 묘 2,995 692 경주시 성동동 386-6 한국수력원자력(주)
108 경주 양남 나산 162 162-1 답 답 1,564 29 경주시 성동동 386-6 한국수력원자력(주)
109 경주 양남 나산 164 164-1 답 답 1,934 75 경주시 성동동 386-6 한국수력원자력(주)
110 경주 양남 나산 166 166-1 답 답 2,387 446 경주시 성동동 386-6 한국수력원자력(주)
111 경주 양남 나산 242 242-1 답 답 579 499 경주시 성동동 386-6 한국수력원자력(주)
112 경주 양남 나산 243 243-1 답 답 833 592 경주시 성동동 386-6 한국수력원자력(주)
113 경주 양남 나산 244 244-1 답 답 2,377 496 경주시 성동동 386-6 한국수력원자력(주)
114 경주 양남 나산 225 225-1 답 답 1,646 1,244 경주시 성동동 386-6 한국수력원자력(주)
115 경주 양남 나산 223 223-1 답 답 1,759 967 경주시 성동동 386-6 한국수력원자력(주)
116 경주 양남 나산 222 222-1 답 답 1,395 717 경주시 성동동 386-6 한국수력원자력(주)
117 경주 양남 나산 221 221-1 답 답 2,119 807 경주시 성동동 386-6 한국수력원자력(주)
118 경주 양남 나산 220 220-3 답 답 1,144 412 경주시 성동동 386-6 한국수력원자력(주)
119 경주 양남 나산 219-2 219-5 답 답 1,157 408 경주시 성동동 386-6 한국수력원자력(주)
120 경주 양남 나산 219-1 219-3 답 답 2,889 896 경주시 성동동 386-6 한국수력원자력(주)
121 경주 양남 나산 218 218-1 답 답 582 174 경주시 성동동 386-6 한국수력원자력(주)
122 경주 양남 나산 217 217-1 답 답 2,195 479 경주시 성동동 386-6 한국수력원자력(주)
123 경주 양남 나산 216 216-1 답 답 1,405 188 경주시 성동동 386-6 한국수력원자력(주)
124 경주 양남 나산 215 215-1 답 답 893 82 경주시 성동동 386-6 한국수력원자력(주)
125 경주 양남 나산 214 214-1 답 답 3,025 76 경주시 성동동 386-6 한국수력원자력(주)
126 경주 양남 나산 335 335 구 구 136 38                       농림수산식품부
127 경주 양남 나산 295 295-1 답 답 3,408 1,601 경주시 성동동 386-6 한국수력원자력(주)
128 경주 양남 나아 784 784-1 답 답 1,990 348 경주시 성동동 386-6 한국수력원자력(주)
129 경주 양남 나아 783 783-1 답 답 1,359 229 경주시 성동동 386-6 한국수력원자력(주)
130 경주 양남 나아 782 782-1 답 답 565 90 경주시 성동동 386-6 한국수력원자력(주)
131 경주 양남 나아 778 778-1 답 답 1,947 180 경주시 성동동 386-6 한국수력원자력(주)
132 경주 양남 나산 88 88 답 답 86 86 경주시 성동동 386-6 한국수력원자력(주)
133 경주 양남 나산 83 83-1 답 답 1,481 680 경주시 성동동 386-6 한국수력원자력(주)
134 경주 양남 나산 873 873-1 도 도 969 110                     국토해양부
135 경주 양남 나산 80 80-1 임 임 8,704 986 경주시 성동동 386-6 한국수력원자력(주)
136 경주 양남 나산 79 79 답 답 221 221 경주시 성동동 386-6 한국수력원자력(주)
137 경주 양남 나산 76-3 76-5 전 전 152 90 경주시 성동동 386-6 한국수력원자력(주)
138 경주 양남 나산 866-2 866-2 구 구 10,965 269               농림수산식품부
139 경주 양남 나산 150-1 150-2 목 목 3,160 677 경주시 성동동 386-6 한국수력원자력(주)
                                33
제17821호                   관         보           2012. 8. 8.(수요일)
연번 시소군 읍면
       재 지       지번         지 목 면적(㎡)
          리동 당초 편입 공부 현실 공부 편입             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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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경주 양남 나산 161 161-1 전 전 89 67 경주시 성동동 386-6 한국수력원자력(주)
141 경주 양남 나산 241-2 241-4 답 답 912 75 경주시 성동동 386-6 한국수력원자력(주)
142 경주 양남 나산 241-1 241-3 답 답 1,663 960 경주시 성동동 386-6 한국수력원자력(주)
143 경주 양남 나산 224-1 224-4 도 도 1,620 298                 농림수산식품부
144 경주 양남 나산          224-5    도    131                농림수산식품부
145 경주 양남 나산 227 227-1 답 답 2,380 273 경주시 성동동 386-6 한국수력원자력(주)
146 경주 양남 나산 226 226-1 답 답 1,864 790 경주시 성동동 386-6 한국수력원자력(주)
147 경주 양남 나산          226-2    답     81 경주시 성동동 386-6 한국수력원자력(주)
148 경주 양남 나산 235 235 구 구 754 26                        농림수산식품부
149 경주 양남 나산 311 311 천 천 31,736 2,627                   국토해양부
150 경주 양남 나산 199 199-1 답 답 1,491 209 경주시 성동동 386-6 한국수력원자력(주)
151 경주 양남 나산 200 200-1 답 답 1,263 349 경주시 성동동 386-6 한국수력원자력(주)
152 경주 양남 나산 201 201-1 답 답 1,468 558 경주시 성동동 386-6 한국수력원자력(주)
153 경주 양남 나산 203 203-1 답 답 1,329 641 경주시 성동동 386-6 한국수력원자력(주)
154 경주 양남 나산 204 204-1 답 답 1,626 779 경주시 성동동 386-6 한국수력원자력(주)
155 경주 양남 나산 289 289-1 답 답 615 291 경주시 성동동 386-6 한국수력원자력(주)
156 경주 양남 나산 290 290-1 답 답 684 324 경주시 성동동 386-6 한국수력원자력(주)
157 경주 양남 나산 291 291-1 답 답 2,592 1,202 경주시 성동동 386-6 한국수력원자력(주)
158 경주 양남 나산 292 292-1 답 답 869 381 경주시 성동동 386-6 한국수력원자력(주)
159 경주 양남 나산 293-1 293-3 답 답 707 401 경주시 성동동 386-6 한국수력원자력(주)
160 경주 양남 나산 294-1 294-3 답 답 1,256 644 경주시 성동동 386-6 한국수력원자력(주)
161 경주 양남 나산 299 299-1 답 답 1,217 654 경주시 성동동 386-6 한국수력원자력(주)
162 경주 양남 나산 298-1 298-4 답 답 1,028 616 경주시 성동동 386-6 한국수력원자력(주)
163 경주 양남 나산 298-3 298-6 대 대 815 154 경주시 성동동 386-6 한국수력원자력(주)
164 경주 양남 나산 859-30 859-122 답 답 185 14 경주시 성동동 386-6 한국수력원자력(주)
165 경주 양남 나산 859-22 859-121 답 답 225 89 경주시 성동동 386-6 한국수력원자력(주)
166 경주 양남 나산 859-32 859-123 답 답 89 71 경주시 성동동 386-6 한국수력원자력(주)
167 경주 양남 나산         859-32    답     18 경주시 성동동 386-6 한국수력원자력(주)
168 경주 양남 나산           308     답      5 경주시 성동동 386-6 한국수력원자력(주)
169 경주 양남 나산 308 308-1 답 답 251 246 경주시 성동동 386-6 한국수력원자력(주)
170 경주 양남 나산           309     답     13 경주시 성동동 386-6 한국수력원자력(주)
171 경주 양남 나산           310     답     35 경주시 성동동 386-6 한국수력원자력(주)
172 경주 양남 나산          329-3    임    119 경주시 성동동 386-6 한국수력원자력(주)
173 경주 양남 나산         859-99   제방    141                 국토해양부
174 경주 양남 나산 310 310-1 답 답 1,197 1,162 경주시 성동동 386-6 한국수력원자력(주)
175 경주 양남 나산 330-1 330-4 임 임 291 128 경주시 성동동 386-6 한국수력원자력(주)
176 경주 양남 나산 856-1 856-9 도 도 4,516 218                    국
                                34
제17821호                    관          보            2012. 8. 8.(수요일)
연번 시소군 읍면
       재 지       지번        지 목 면적(㎡)
          리동 당초 편입 공부 현실 공부 편입                 주 소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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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경주 양남 나산 386 386-1 임 임 1,256 526 경주시 성동동 386-6 한국수력원자력(주)
178 경주 양남 나산 387 387-1 전 전 1,904 1,660 경주시 성동동 386-6 한국수력원자력(주)
179 경주 양남 나산 859-1 859-1 천 천 154,293 1,190                  국토해양부
180 경주 양남 나산 392 392-1 임 임 4,787 1,623 경주시 성동동 386-6 한국수력원자력(주)
181 경주 양남 나산 393 393-1 임 임 1,689 295 경주시 성동동 386-6 한국수력원자력(주)
182 경주 양남 나산 394 394-2 임 임 1,359 14 경주시 성동동 386-6 한국수력원자력(주)
183 경주 양남 나산         394-1    임       254 경주시 성동동 386-6 한국수력원자력(주)
184 경주 양남 나산 300 300-1 답 답 383 292 경주시 성동동 386-6 한국수력원자력(주)
185 경주 양남 나산 301 301-1 답 답 1,177 975 경주시 성동동 386-6 한국수력원자력(주)
186 경주 양남 나산 302 302-1 도 도 598 359                         농림수산식품부
187 경주 양남 나산 298-2 298-5 대 대 805 362 경주시 성동동 386-6 한국수력원자력(주)
188 경주 양남 나산 304 304-1 답 답 2,126 1,375 경주시 성동동 386-6 한국수력원자력(주)
189 경주 양남 나산 305 305-1 답 답 2,621 1,805 경주시 성동동 386-6 한국수력원자력(주)
190 경주 양남 나산 306-2 306-2 답 답 595 595 경주시 성동동 386-6 한국수력원자력(주)
191 경주 양남 나산 306-1 306-3 답 답 1,316 926 경주시 성동동 386-6 한국수력원자력(주)
192 경주 양남 나산 307 307-1 답 답 562 551 경주시 성동동 386-6 한국수력원자력(주)
193 경주 양남 나산 309 309-1 답 답 364 351 경주시 성동동 386-6 한국수력원자력(주)
194 경주 양남 나산 383-1 383-4 전 전 241 13 경주시 성동동 386-6 한국수력원자력(주)
195 경주 양남 나산 384-5 384-7 전 전 2,064 253 경주시 성동동 386-6 한국수력원자력(주)
196 경주 양남 나산 334 334 구 구 612 292                           농림수산식품부
197 경주 양남 나산 331-1 331-1 천 천 23 23 경주시 성동동 386-6 한국수력원자력(주)
198 경주 양남 나산 384 384-6 대 대 657 480 경주시 성동동 386-6 한국수력원자력(주)
199 경주 양남 나산 385 385 전 전 238 238 경주시 성동동 386-6 한국수력원자력(주)
200 경주 양남 나산 산33-2 산33-6 임 임 4,056 902 경주시 성동동 386-6 한국수력원자력(주)
201 경주 양남 나산 산33 산33-7 도 도 9,026 108 경주시 성동동 386-6 한국수력원자력(주)
202 경주 양남 나산        산33-4     도      1,271 경주시 성동동 386-6 한국수력원자력(주)
203 경주 양남 나산 산32 산32-1 도 도 11,454 129 경주시 성동동 386-6 한국수력원자력(주)
204 경주 양남 나산        산32-4     도      2,331 경주시 성동동 386-6 한국수력원자력(주)
205 경주 양남 나산 산31 산31-2 도 도 16,376 3,522 경주시 성동동 386-6 한국수력원자력(주)
206 경주 양남 나산 산30 산30-2 도 도 7,395 706 경주시 성동동 386-6 한국수력원자력(주)
207 경주 양남 나산 산28-1 산28-2 도 도 51,031 349 경주시 성동동 386-6 한국수력원자력(주)
208 경주 양남 나산        산28-9     도      2,467 경주시 성동동 386-6 한국수력원자력(주)
209 경주 양남 나아 414-13 414-26 답 답 745 69 경주시 양남    526
                                                   면 나아리 한국수력원자력(주) 추가
                                                                     편입
210 경주 양남 나아 414-14 414-27 답 답 153 45      경주시 양남  면 나아리  한국수력원자력(주) 추가
                                                526                  편입
 - 경주 양남 읍천 29-2 - 도 - 13 -                경주시 양남  면 나아리     김창식     편입
                                                464                  제외
 - 경주 양남 나산 303-1 - 답 - 347 -              경주시 양남  면 나산 리   김 정문규    편입
                                                478                  제외
                                  35
제17821호                        관           보              2012. 8. 8.(수요일)
o 시설자명      : 군산지방해양항만청장
o 허가번호      : 31-2012-70-0000008
o 허가(변경)일자 : 2012.08.02.
o 무선국 종별 : 해안국
o 변경내역
  변경사항                   변경전                                변경후
  호출명칭            파장금항방사제등대AIS                       파장금항방파제등대AIS
          전북 부안군 위도면 진리 파장금항                  전북 부안군 위도면 진리 파장금항
  설치장소 방사제등대                                  방파제등대
         (N35°37′13.6″EN126°17′59.8″)         (N35°37′13.7″EN126°18′03.8″)

◉기술표준원고시제2012-358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2년 8월 8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전기 절연유 ― 전기용 미사용 합성 유기 에스테르의 규격  표준안
   제정           절연유 ― 산성도의 결정 ― 제1부: 자동 전위차계 적정법 표준안
2. 제정 사유
   IEC 국제표준 부합화 KS 표준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합성 유기 에스테르 절연유의 규격, 절연유의 산성도 측정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2년 10월 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신산업표준과 김현태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
       앙동) 전화: 02-509-7295, FAX: 02-509-7416, E-MAIL: htkim77@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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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21호                  관        보           2012. 8. 8.(수요일)
           ○국세청고시제2012-37호(전자신고 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중정정)
 관보 제17816호(2012. 8. 1.)에 게재된 국세청고시제2012-37호(전자신고 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
류)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2년 8월 8일
               국 세 청 장
○정정전
【별표】전자신고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
    세 목         신고 및 신청 항목                    연장대상서류
                        -보세구역과 수출자유지역에 반입되는 물품의 경우 관할
            개별소비세 미납세반출 세관장이 발행하는 물품 반입확인서
                        -반입증명서

                           -수출신고를 수리한 세관장이 교부한 신고필증
               개별소비세       -소포우편에 의한 수출의 경우 당해 우체국장이 발행한
              수출(군납)면세      소포수령증
                           -납품을 받은 군기관의 장이 발행한 납품증명서(사용확
                            인서 포함)

            개별소비세 외교관면세 -주한외국공관장이 증명하는 서류
                        -외교통상부장관이 발행한 면세유류구입추천서
                        -반입증명서
            외국인 전용판매장면세 -면세물품판매확인서
  개별소비세                 -면세물품 구입기록표
                        -반입증명서
                        -보세구역과 수출자유지역에 반입되는 물품의 경우 관할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 세관장이 발행하는 물품반입 확인서
                        -관할세관장이 발행하는 선(기)적 허가서(내항선인 원양
                         어업 선박의 경우에는 반입자의 반입보고서)
                        -사업자등록증사본(환자수송용, 영업용에 한함)
                        -장애인등록증 사본
               개별소비세    -자동차등록증 사본
             조건부면세(승용차) -자동차말소사실증명서
                        -자동차매매계약서(동일용도로 양도시)
                        -주민등록등본(외국인등록사실증명,거소사실증명)
               가정용부탄    -개별소비세 부과(납부)사실증명서
              세액공제(환급)  -가정용부탄(취사난방용 천연가스)판매명세서
                        -매출․매입 세금계산서의 사본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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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목       신고 및 신청 항목                연장대상서류
                      -부과(납부)사실증명서
                      -과세물품 소요명세서
                      -해당물품구입명세서
                      -수출 또는 납품의 경우 원료소요량증명서
         개별소비세 공제(환급) -환입물  품인 경우 환입사실 확인서류
                      -외국항행선박  ․원양어업선박 석유류는 선적 (기적)허가
 개별소비세                  서
                      -내항선인 원양어업선박은 반입자의 사용보고서
                      -석유화학공업용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는 사용자가 사
                        용보고서와 주무부처의 장이 발행한 사용확인서
            과세유흥장소    -외화를 획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외국인관광객 거
           과세표준신고서      래확인서와 외국환매입증명서)
         교통․에너지․환경세 -보세세관장이구역과 수출자유지역에 반입되는 물품의 경우 관할
                              발행하는 물품반입확인서
            미납세 반출    -반입증명서
         교통․에너지․환경세 -수출을     면허한 세관장이 발행한 수출면장
           수출(군납)면세 -납포함)품을 받은 군기관장이 발행한 납품증명서(사용확인서
                      -보세구역과 수출자유지역에 반입되는 물품의 경우 관할
                        세관장이 발행하는 물품반입확인서
         교통․에너지․환경세 -외국항행선박,
             조건부면세               원양어업선박 또는 항공기에 사용하는
교통 에너지 환                석유류는 선(기)적 허가서(다만 내항선인 원양어업선박
   경세                   은 반입보고서)
                      -부과(납부)사실증명서
                      -당해 사유 발생사실 증명서
                      -원료소요량증명
                      -환입사실 확인서
         교통․에너지․환경세 - 의약품, 비료, 농약제조용 원료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사
             공제(환급)     용보고서와 주무부처의 장이 발행한 사용확인서, 항공기
                        용의 경우에는 사용 보고서
                      - 외국항행선박 및 원양어업선박용인 경우에는 선적 허가
                        서(내항선인 원양어업 선박용인 경우에는 반입자의 사
                        용보고서)
 증권거래세       증권거래세    -주권 등 매매계약서 사본
            과세표준신고
                        -환입주류세액공제(환급)신청서
                        -관할세무서장 또는 권한있는 행정기관이 변질․품질불
  주 세          주세        량․파손․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환입 또는 멸실되었
           환입주류세액공제(환급) 음을 확인하는 서류
                        -이미 납부되었거나 멸실 되었음을 확인한 서류
                        -원료용주류 세액공제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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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후
【별표】전자신고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
   세 목    신고 및 신청 항목                  연장대상서류
                        -보세구역과 수출자유지역에 반입되는 물품의 경우 관할
            개별소비세 미납세반출 세관장이 발행하는 물품 반입확인서
                        -반입증명서

                          -수출신고를 수리한 세관장이 교부한 신고필증
               개별소비세      -소포우편에 의한 수출의 경우 당해 우체국장이 발행한
              수출(군납)면세     소포수령증
                          -납품을 받은 군기관의 장이 발행한 납품증명서(사용확
                           인서 포함)

                          -주한외국공관장이 증명하는 서류
            개별소비세 외교관면세
                          -외교통상부장관이 발행한 면세유류구입추천서
                        -반입증명서
            외국인 전용판매장면세 -면세물품판매확인서
 개별소비세                  -면세물품 구입기록표

                        -반입증명서
                        -보세구역과 수출자유지역에 반입되는 물품의 경우 관할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 세관장이 발행하는 물품반입 확인서
                        -관할세관장이 발행하는 선(기)적 허가서(내항선인 원양
                         어업 선박의 경우에는 반입자의 반입보고서)
                       -사업자등록증사본(환자수송용, 영업용에 한함)
                       -장애인등록증 사본
              개별소비세    -자동차등록증 사본
            조건부면세(승용차) -자동차말소사실증명서
                       -자동차매매계약서(동일용도로 양도시)
                       -주민등록등본(외국인등록사실증명,거소사실증명)
              가정용부탄    -개별소비세 부과(납부)사실증명서
             세액공제(환급)  -가정용부탄(취사난방용 천연가스)판매명세서
                       -매출․매입 세금계산서의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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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목       신고 및 신청 항목                연장대상서류
                      -부과(납부)사실증명서
                      -과세물품 소요명세서
                      -해당물품구입명세서
                      -수출 또는 납품의 경우 원료소요량증명서
         개별소비세 공제(환급) -환입물  품인 경우 환입사실 확인서류
                      -외국항행선박  ․원양어업선박 석유류는 선적 (기적)허가
 개별소비세                  서
                      -내항선인 원양어업선박은 반입자의 사용보고서
                      -석유화학공업용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는 사용자가 사
                        용보고서와 주무부처의 장이 발행한 사용확인서
            과세유흥장소    -외화를 획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외국인관광객 거
           과세표준신고서      래확인서와 외국환매입증명서)
         교통․에너지․환경세 -보세세관장이구역과 수출자유지역에 반입되는 물품의 경우 관할
                              발행하는 물품반입확인서
            미납세 반출    -반입증명서
         교통․에너지․환경세 -수출을     면허한 세관장이 발행한 수출면장
           수출(군납)면세 -납포함)품을 받은 군기관장이 발행한 납품증명서(사용확인서
                      -보세구역과 수출자유지역에 반입되는 물품의 경우 관할
                        세관장이 발행하는 물품반입확인서
         교통․에너지․환경세 -외국항행선박,
             조건부면세               원양어업선박 또는 항공기에 사용하는
교통 에너지 환                석유류는 선(기)적 허가서(다만 내항선인 원양어업선박
   경세                   은 반입보고서)
                      -부과(납부)사실증명서
                      -당해 사유 발생사실 증명서
                      -원료소요량증명
                      -환입사실 확인서
         교통․에너지․환경세 - 의약품, 비료, 농약제조용 원료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사
             공제(환급)     용보고서와 주무부처의 장이 발행한 사용확인서, 항공기
                        용의 경우에는 사용 보고서
                      - 외국항행선박 및 원양어업선박용인 경우에는 선적 허가
                        서(내항선인 원양어업 선박용인 경우에는 반입자의 사
                        용보고서)
 증권거래세       증권거래세    -주권 등 매매계약서 사본
            과세표준신고
                        -환입주류세액공제(환급)신청서
                        -관할세무서장 또는 권한있는 행정기관이 변질․품질불
  주 세          주세        량․파손․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환입 또는 멸실되었
           환입주류세액공제(환급) 음을 확인하는 서류
                        -이미 납부되었거나 멸실 되었음을 확인한 서류
                        -원료용주류 세액공제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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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21호                 관         보          2012. 8. 8.(수요일)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2-154호
                           전자금융업 등록말소
 「전자금융거래법」제34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누리비스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전
자금융업 등록을 말소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8일
                금융위원회
1. 상 호 : ㈜누리비스타((구)(주)앳누리)
2.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16(방배동)
3. 사업자등록번호 : 107-86-01717
4. 대표이사 : 강진구
5. 전자금융업 말소 등록번호
  ㅇ 전자고지결제업 : 02-007-00002
6. 등록말소일 : 2012. 8. 1.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423호
「대학설립․운영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취
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8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최근 박사과정은 양적으로 급증하나 질적 수준 향상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실태분석 결과, 박사
    과정의 연구실적과 정원운영 규모와는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파악
  - 그러나 대부분의 대학은 교육여건과 상관없이 박사과정을 설치 운영(82%, 192개/234개)하고 이중
    다수 대학(57%, 109개/192개)이 영세규모로 운영 중인 상황
  - 이에 일정규모 연구역량을 갖춘 대학원은 박사과정 중심의 운영, 교육중심 특성화대학 및 소규모
    대학원은 석사과정 중심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박사과정 정원 1명 감축하여 석사과정 정원 2명을 증원할 수 있도록 상호조정기준 “신설”(안 제2조
   의3제6항 및 별표 1의6)
3. 의견 제출
  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9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참조 : 대학원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우편, 모사전송(fax),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1) 주소 :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원제도과(우편번호
       110-760)
    2) 모사전송(fax) : 02-2100-6255
    3) 전자우편 : aa11@mest.go.kr
4. 기타
   「대학설립․운영규정」일부개정령(안)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에 게재
   (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되어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로
   문의(02-2100-6255)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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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21호
관
보
2012. 8. 8.(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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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2-154호
전자금융업등록말소
「전자금융거래법」제34조제2항및제3항의규정에의하여㈜누리비스타에대하여다음과같이전
자금융업등록을말소하였기에공고합니다.
2012년8월8일
금융위원회
1. 상호: ㈜누리비스타((구)(주)앳누리)
2. 주소: 서울특별시서초구사평대로16(방배동)
3. 사업자등록번호: 107-86-01717
4. 대표이사: 강진구
5. 전자금융업말소등록번호
ㅇ전자고지결제업: 02-007-00002
6. 등록말소일: 2012. 8. 1.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423호
「대학설립․운영규정」을일부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그개정취
지및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8월8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대학설립․운영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최근박사과정은양적으로급증하나질적수준향상은미흡하다는지적에따른실태분석결과, 박사
과정의연구실적과정원운영규모와는밀접한상관관계가있음을파악
- 그러나대부분의대학은교육여건과상관없이박사과정을설치운영(82%, 192개/234개)하고이중
다수대학(57%, 109개/192개)이영세규모로운영중인상황
- 이에일정규모연구역량을갖춘대학원은박사과정중심의운영, 교육중심특성화대학및소규모
대학원은석사과정중심의운영을지원하기위한제도를마련하고자함
2. 주요내용
박사과정정원1명감축하여석사과정정원2명을증원할수있도록상호조정기준“신설”(안제2조
의3제6항및별표1의6)
3. 의견제출
가.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2012년9월21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교육과학기술부장관(참조: 대학원제도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1) 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2) 성명(법인, 단체의경우법인(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우편, 모사전송(fax), 전자우편으로제출된내용만을의견으로인정
1)
주소
: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원제도과(우편번호
110-760)
2) 모사전송(fax) : 02-2100-6255
3) 전자우편: aa11@mest.go.kr
4. 기타
「대학설립․운영규정」일부개정령(안)은교육과학기술부홈페이지(http://www.mest.go.kr)에게재
(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되어있으며, 기타자세한사항은교육과학기술부로
문의(02-2100-6255)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7821호            관              보           2012. 8. 8.(수요일)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427호
  학교법인 대정학원에서 설치․경영하는 선교청대학교에 대해 고등교육법 제62조에 따라 폐쇄명령
을 하고 학교법인 대정학원에 대해 사립학교법 제47조에 따라 해산명령을 하고자 고등교육법 제63조
및 사립학교법 제47조의2 등에 근거하여 청문을 실시할 계획인 바,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해당
학교폐쇄 명령 및 학교법인 해산명령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해당 조치의 이유, 처리 절
차, 의견제출 방법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8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선교청대학교 폐쇄명령 및 학교법인 대정학원 해산명령 예고
1. 이유
   선교청대학교와 학교법인 대정학원은 2011~2012년 교육과학기술부 종합감사 결과, 다수의 고등교육
   법 및 관련 법령 위반한 사항과 각종 부당 사항이 발견되었으며,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교육
   과학기술부 장관의 감사처분 이행요구를 3차에 걸쳐 받았음에도 감사처분 이행요구 사항 33건 중
   31건을 계속 미이행하여 위법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감사처분 이행현황 및 학교운영
   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에 근거하여 현지 조사를 하고자 교육과학
   기술부 관계자가 학교를 방문하였으나, 1차 현지조사 시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현지조사를 거부하
   였으며 2차 현지조사 시에는 학교 직원 3명 이상이 교내에 있음에도 교직원의 휴가, 병가 등을 사
   유로 현지조사를 2주간 연기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등 현지조사에 대해 해태하거나 사실상 거부하
   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선교청대학교는 고등교육법 제62조제1항에 규정된 학교의 설립▪
   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이 고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고, 고등교육법 및 그 밖
   의 관련 법령에 따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명령을 수차례 위반하여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학생 보호와 고등교육의 질적 수준 확보를 위해 학교폐쇄 명령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학교법인 대정학원은 설치▪경영하는 학교가 선교청대학교 외에는 없어 선교청대학교가 폐쇄
   되는 경우 학교법인의 설립 목적인 사립학교 설치▪경영이 불가능하게 되므로 사립학교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학교법인 해산명령 또한 함께 조치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 선교청대학교 주소 : 충청남도 천안시 병천면 병천리 742-4
2. 진행 절차
   선교청대학교 폐쇄명령 및 학교법인 대정학원 해산명령을 하기에 앞서 고등교육법 제63조, 사립학
   교법 제47조의2 등에 따라 2012.8.14(화) 09시 청문을 실시할 계획이며, 동 행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널리 수렴할 예정입니다.
   청문 및 국민 의견수렴을 거친 결과,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다면 학교폐쇄 명령 및 학교법인 해산
   명령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4. 의견제출 방법
  해당 선교청대학교 폐쇄명령 및 학교법인 대정학원 해산명령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
는 개인은 2012년 8월 19일까지 아래 예시된 작성서식을 참고하여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
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과학기술부 사립대학제도과
     ◦ 전 화 : 02-2100-6930, 6936 (FAX : 02-2100-6909)
     ◦ 이메일 : thkim@mest.go.kr, edu487@mest.go.kr
     ◦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606호(우편번호 : 110-760)
  라. 제출방법 : 우편, 모사전송(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마.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http://www.mest.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6
제17821호                 관         보        2012. 8. 8.(수요일)
[첨부]


                           의견제출서
1. 예정 된 처분의제목
           성명(명칭)
2. 당 사 자
           주소
3. 의 견
4. 기 타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한 행정예고에 대해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비고 2.3. 증위거의견제출과
            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
          해 주시기 바랍니다.
                              47
제17821호                  관        보           2012. 8. 8.(수요일)
◉통일부공고제2012-43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 단체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8일
                 통일부장관
1. 단 체 명 : 사단법인 21세기통일경제연구원
2. 변경사항
   등록번호 변경일자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등록일자)
                                사단법인           사단법인
                    명칭      21세기통일봉사단        21세기통일경제
                                                연구원
     제3호 ’12.8.2 대표자            홍일화            윤진식
   (’00.5.16)                  (1947.2.24)     (1946.3.4)
                            통일분야    기반조성,     민간차원에서
                   주된사업 촉진활동,의식개혁운동,민간교류 등 통일 경제문제 연구 등
                                            평화통일 촉진 활동
◉지식경제부공고제2012-389호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8일
              지식경제부장관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취지
   폐광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폐광지역 내 카지노사업자에게
   납부의무가 부과된 폐광지역개발기금 납부금 한도를 상향조정하는 내용으로 「폐광지역 개발 지원
   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2012.1.26. 공포, 4.2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폐광지역개발기금
   납부금 한도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카지노사업자는 법인세차감전당기순이익의 100분의 25를 카지노영업소의 소재지 도의 조례에 따
     라 설치하는 폐광지역개발기금에 내도록 함(안 제16조제2항).
3. 의견 제출
   이 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9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 : 석탄산업과 02)2110-5495, 팩스 02)504-7634, e-mail :
   kcheon@mke.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동법 개정안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지식 경제부 홈페이
   지(http://www.mke.go.kr→행정정보공개→법령 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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