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533호        관              보      2019. 6. 28.(금요일)
          구분                      기관·단체명
                   676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677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678   한국산업단지공단
                   679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680   한국산업은행
                   681   한국산업인력공단
                   682   한국생산성본부
                   683   한국석유관리원
                   684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685   한국섬유개발연구원
                   686   한국세라믹기술원
                   687   한국소방산업기술원
                   688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
                   689   한국소방시설협회
                   690   한국소방안전원
                   691   한국소비자원
                   692   한국수목원관리원
                   693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694   한국수출입은행
                   695   한국승강기안전공단
                   696   한국시설안전공단
                   697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698   한국신발피혁연구원
                   699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700   한국언론진흥재단
                   701   한국에너지공단
                   702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703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704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705   한국여성인권진흥원
                   706   한국연구재단
                   707   한국영상자료원
                   708   한국예술인복지재단
                   709   한국예탁결제원
                   710   한국우편사업진흥원
                   711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712   한국원자력안전재단
                   713   한국원자력의학원
                   714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715   한국원자력환경공단
                   716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717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718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719   한국인터넷진흥원
                   720   한국임업진흥원
                   721   한국잡월드
                   722   한국장애인개발원
                   723   한국장애인고용공단
                   724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725   한국장학재단
                   726   한국재정정보원

                         71
제19533호          관              보         2019. 6. 28.(금요일)
                구분                      기관·단체명
                         727   한국저작권보호원
                         728   한국저작권위원회
                         729   한국전기공사협회
                         730   한국전기기술인협회
                         731   한국전기안전공사
                         732   한국전력거래소
                         733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734   한국전파진흥협회
                         735   한국정보기술연구원
                         736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737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738   한국정보화진흥원
                         739   한국지방재정공제회
                         740   한국지식재산보호원
                         741   한국지식재산연구원
                         742   한국지역정보개발원
                         743   한국지역진흥재단
                         744   한국철도시설공단
                         745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746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747   한국콘텐츠진흥원
                         748   한국투자공사
                         749   한국티브이홈쇼핑협회
                         750   한국패션산업연구원
                         751   한국학중앙연구원
                         752   한국항로표지기술원
                         753   한국해양과학기술원
                         754   한국해양구조협회
                         755   한국해양수산연수원
                         756   한국해양재단
                         757   한국해양조사협회
                         758   한국해양진흥공사
                         759   한국해운조합
                         760   한국환경공단
                         761   한국환경산업기술원
                         762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763   한약진흥재단
                         764   항공안전기술원
                         765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766   해외건설협회
                         767   홍천군체육회
                         768   화성시체육회
 8. 기타 공공기관               1    (재)한국에너지재단
                          2    88관광개발㈜
                          3    국가생명윤리정책원
                          4    정보통신정책연구원
                          5    코레일관광개발
                          6    코레일네트웍스㈜
                          7    코레일로지스㈜
                          8    코레일테크㈜
                          9    한국문화진흥㈜
                         10    한국체육산업개발㈜
                         11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 변동일: 2019. 7. 1.

                               72
제19533호                        관            보            2019. 6. 28.(금요일)
◉문화재청고시제2019-84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의 규정에 의거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28일
1. 인정내용

 지정번호
             구분          성명     성별     생년월일        기․예능           주소
 및 명칭
 제91호        보유자        김창대                                 전남 장흥군 안양면
                                 남      1972.2.9   기와 제작
  제와장        인정        (金蒼大)                                   기산외기길

2. 인정사유
ㅇ 김창대는 국가무형문화재 제와장의 전승능력, 전승환경, 전수활동 기여도 등이 탁월하여 국가무
  형문화재 제91호 제와장 보유자로 인정함.


◉산림청고시제2019-40호
                                보전산지 변경지정
「산지관리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공익용산지를 임업용산지로 변경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28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공익용산지 → 임업용산지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충청남도     서산시      신온057    NJ52-13-9-057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태안군      신온095    NJ52-13-9-095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태안군      고남017   NJ52-13-16-017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태안군      고남027   NJ52-13-16-027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015    NI52-6-10-015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해남군      화원054    NI52-5-14-054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무안군      목포037    NI52-5-6-037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무안군      목포038    NI52-5-6-038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창원시의창구     창원077    NI52-2-18-077                     임업용산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
  (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
  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 변경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변경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88
제19533호                          관        보             2019. 6. 28.(금요일)
◉산림청고시제2019-41호
                                   보전산지 지정해제
「산지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보전산지를 지정해제하고,「토지이용규제 기
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28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 지정해제 지형도면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보전산지 해제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경기도   고양시일산동구     서울023   NJ52-9-11-023                      준보전산지
  경기도     파주시       김포008   NJ52-9-10-008                      준보전산지
  경기도     파주시       개성078    NJ52-9-3-078                      준보전산지
  경기도     파주시       개성098    NJ52-9-3-098                      준보전산지
 충청남도     서산시       신온057   NJ52-13-9-057                      준보전산지
 충청남도     태안군       고남017   NJ52-13-16-017                     준보전산지
 충청남도     태안군       신온095   NJ52-13-9-095                      준보전산지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006   NI52-6-10-006                      준보전산지
 전라남도     해남군       화원054   NI52-5-14-054                      준보전산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
  (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
  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 해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해제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9-26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산업표준의 제정 등)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산업
표준 제정 등의 예고)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28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한국산업표준(KS)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연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토양의 질 ― 총 원소 함량 분석을 위한 용해 ― 제2부:
    1      개정     KSIISO 14869-2
                          알칼리 용융분해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IISO 14896-2 : 본문의 인용표준 오류수정
                                       89
제19533호                          관                보              2019. 6. 28.(금요일)
◉환경부고시제2019-113호
 관보 제18757호(2016.5.12.)에 게재된 “환경부고시 제2016-92호(태백산국립공원 지정, 공원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중 오류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28일
             환 경 부 장 관

        6. 용도지구별 면적 및 그 경계를 표시한 도면
        ○ 총괄

                   구 분                 면 적(㎢)                      비    고
                    계                    70.052
             공원자연보존지구                    20.377
             공원자연환경지구                    49.183
                  공원마을지구                    0.196
                공원마을지구                                        *구 공원집단시설지구
                                            0.296
            (구, 공원집단시설지구)                                     용도지구 변경이후 기준

        ○ 공원마을지구(구, 공원집단시설지구)
         - 총괄

                   구 분               공원집단시설지구                      비    고
                  면 적(㎢)                    0.296
                  지구수(개소)                1개소

  관보
         - 지구별 세부내역
  내용
                   지구명                 면 적(㎡)                      비    고
                   1개소                  296,242
                                                              *구 공원집단시설지구
                    소도                  296,242
                                                              용도지구 변경이후 기준

         - 결정조서

                           도립공원계획
                                                              국립공원계획
            구 분         (강원도고시 2007-310호)                                     비고
                     면적(㎡) 건폐율(%) 높이(m) 면적(㎡) 건폐율(%) 높이(m)
             계       380,000                        296,242
          숙박시설지       13,072    60%이하 15m이하          8,941     60%이하 12m이하
          상업시설지       20,271    60%이하 15m이하          4,116     60%이하 12m이하
          공공시설지         2,037   50%이하 12m이하          2,037     50%이하   9m이하
            녹지       160,063    20%이하 12m이하         94,787     20%이하   9m이하
          기타시설지      184,557    20%이하 12m이하 186,361            20%이하   9m이하



                                       79
제19533호                         관                보             2019. 6. 28.(금요일)

       6. 용도지구별 면적 및 그 경계를 표시한 도면
       ○ 총괄

                  구 분                 면 적(㎢)                     비    고
                   계                    70.052
             공원자연보존지구                   20.377
             공원자연환경지구                   49.218
                공원마을지구                     0.196
                공원마을지구                                       *구 공원집단시설지구
                                           0.261
            (구, 공원집단시설지구)                                    용도지구 변경이후 기준

       ○ 공원마을지구(구, 공원집단시설지구)
        - 총괄

                  구 분               공원집단시설지구                     비    고
                  면적(㎢)                    0.261
                 지구수(개소)                1개소

 정정
        - 지구별 세부내역
 사항
                  지구명                 면 적(㎡)                     비    고
                  1개소                  261,498
                                                             *구 공원집단시설지구
                   소도                  261,498
                                                             용도지구 변경이후 기준

        - 결정조서

                        도립공원계획
                                           국립공원계획
            구 분      (강원도고시 2007-310호)                    비고
                    면적(㎡) 건폐율(%) 높이(m) 면적(㎡) 건폐율(%) 높이(m)
             계      380,000                        261,498
         숙박시설지       13,072    60%이하 15m이하          8,941    60%이하 12m이하
         상업시설지       20,271    60%이하 15m이하          4,116    60%이하 12m이하
         공공시설지         2,037   50%이하 12m이하          2,037    50%이하   9m이하
            녹지      160,063    20%이하 12m이하         81,402    20%이하   9m이하
         기타시설지      184,557    20%이하 12m이하 165,002           20%이하   9m이하


        - 공원계획 변경 도면 : 오류 정정(별첨, 도면생략)

 비고    관보 제18757호(2016.5.12.), 17쪽, 위에서 1번째, 4번째, 5번째, 6번째 표


◉환경부고시제2019-114호
  관보 제18825호(2016.8.17.)에 게재된 “환경부고시 제2016-162호(다도해해상국립공원계획 변경)”중
오류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28일
             환 경 부 장 관

                                      80
제19533호                          관          보                  2019. 6. 28.(금요일)
      ■ 공공시설(관리분소)

                                            점용면적     건폐율
         번호        시설명           위 치                         높이       동수     비고
                                             (㎡)      (%)
                     기정          2개소        2,500     -          -     -
 관보
              소계
 내용                  변경          2개소        2,190     -          -     -
                           전남 신안군 흑산면
                     기정                     2,000   20%이하 6m이하         -
                            진리 581 일원                                       위치 및
          2   흑산도
                           전남 신안군 흑산면                                       규모변경
                     변경                     1,690   20%이하 9m이하         2
                            진리 586 일원

      ■ 공공시설(관리분소)

                                            부지면적     건폐율
         번호        시설명           위 치                         높이       동수     비고
                                             (㎡)      (%)
                     기정          1개소        2,000     -          -     -
 정정
              소계
 사항                  변경          1개소        1,690     -          -     -
                           전남 신안군 흑산면
                     기정                     2,000   20%이하 6m이하         -
                            진리 581 일원                                       위치 및
          1   흑산도
                           전남 신안군 흑산면                                       규모변경
                     변경                     1,690   20%이하 9m이하         2
                            진리 586 일원

 비고   관보 제18825호(2016.8.17.), 9쪽, 위에서 3번째 표



◉환경부고시제2019-115호
 자연공원법 제15조에 의거하여 덕유산국립공원계획을 변경하였기에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28일
               환 경 부 장 관
                                 덕유산국립공원계획 변경
1. 공원의 명칭 및 종류 : 덕유산국립공원
2. 공원구역의 면적 : 229.430㎢
3. 주요보호대상 자원 : 변경 없음
4. 용도지구계획 : 변경 없음
5. 공원시설계획 변경조서
 가. 총괄
                                                                           (단위: 개소)

    구 분              세부시설명             기정       변경          증감             비고
     계                                 54       54           -
                         소   계         20       20           -
                         진입도로           2        2           -
 교통·운송시설
                         주 차 장          3        3           -
                         탐 방 로         15       15           -

                                       81
제19533호                         관             보              2019. 6. 28.(금요일)
     구 분                세부시설명          기정        변경        증감             비고
                         소  계          10        10         -
                        관리사무소           1         1         -
   공공시설
                        관리분소            3         3         -       위치 및 규모 변경
                     탐방지원센터·매표소         6         6         -
                        소   계          16        16         -
    휴양 및                휴 게 소           2         2         -
   편익시설                 대 피 소           2         2         -
                       공중화장실           12        12         -
                        소   계           2         2         -
   문화시설
                       자연학습장            2         2         -
                        소   계           2         2         -
   체육시설                 스 키 장           1         1         -
                        골 프 장           1         1         -
                        소   계           4         4         -
   안전시설
                      자동우량경보시설          4         4         -


 나. 금회 변경되는 공원시설 개요
   2) 공공시설
   ■ 관리분소

                                        부지면적
   번호        시 설 명       위         치                 건폐율    높이       동수    비 고
                                         (㎡)
                기정           3개소         3,412        -         -     -
         계
                변경           3개소         3,581        -         -     -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기정                       1,500   20% 이하 2층 이하         2    위치 및
                        소정리 산34번지
     3   남덕유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규모 변경
                변경                       1,669   20% 이하    9m 이하      2
                      월성리 1786-1번지 일원

6. 기존시설의 존치․이전․철거․개수계획 : 변경 없음
7. 공원관리계획 : 변경 없음
8. 공원계획 변경도 : 별첨(도면생략)
9. 기타 : 관계도서를 국립공원공단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063-322-3174)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환경부고시제2019-116호
 자연공원법 제15조에 의거하여 다도해해상국립공원계획을 변경하였기에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이
를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28일
                 환 경 부 장 관
                              다도해해상국립공원계획 변경
1. 공원의 명칭 및 종류 : 다도해해상국립공원
2. 공원구역의 면적 : 2,266.221㎢
                                        82
제19533호                          관        보        2019. 6. 28.(금요일)
◉환경부고시제2019-117호
                       상수원상류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변경
 수도법 제7조의2(상수원보호구역 외의 지역에서의 공장설립의 제한),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공
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의 범위)와 제14조의3(공장설립 승인지역의 범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환경
부 고시 제2016 -213호, 2016.11.28.) 상수원상류 공장설립 제한지역 및 승인지역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28일
              환 경 부 장 관
1. 지역·지구 등의 명칭 및 최초 지정일
1) 지역·지구 등의 명칭 : 상수원 상류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2) 최초지정일
 - 공장설립제한지역(시행령 제14조의2) 및 공장설립승인지역(시행령 제14조의3 1호) : 2010년 11월 26일
  - 공장설립승인지역(시행령제14조의3 2호) : 2014년 11월 28일
2. 상수원상류 공장설립 제한지역 변경
1) 변경지역 면적 현황

                              공장설립      제한지역 및 승인지역 면적(㎢)
 시(도)                                   공장설립 승인지역
     시(군,구) 공장설립 제한지역 (시행령 14조의3 1호) (시행령 14조의3 2호)      합계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전 변경 후
충청북도 충주시     42.86 24.78 128.01 141.93 19.80  19.80 190.67 186.51
충청북도 괴산군     36.70  9.16  17.94  26.40  0.00   0.00  54.64  35.56

2) 변경 사유 : 충청북도 충주시 토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 충청북도 공고 제2019-357호(2019.3.22.)
  - 충주시 고시 제2019-96호(2019.4.10.)
3) 상수원상류 공장설립 제한지역 지형도면 등
 - 변경 전·후 관계 도면(충청북도 충주시)




           충주시 상수원 상류                           충주시 상수원 상류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변경 전)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변경 후)

                                       84
제19533호                       관         보            2019. 6. 28.(금요일)
 - 변경 전·후 관계 도면(충청북도 괴산군)




            괴산군 상수원 상류                          괴산군 상수원 상류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변경 전)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변경 후)

3. 관계도면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해당 지방
  자치단체 관련부서에 비치하고,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 및 해당 지방자치
  단체 관련부서에서 열람가능 합니다.(총괄도, 상세 지형도면 게재 생략)


◉환경부고시제2019-118호
  자연공원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치악산국립공원 자연학습장 조성사업에
대한 공원사업시행계획을 결정하여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28일
               환 경 부 장 관
                 치악산국립공원 자연학습장 조성사업 공원사업시행계획 결정
□ 사업명칭 : 치악산국립공원 자연학습장 조성사업
□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환경부장관
  - 위 대행자 : 국립공원공단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장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 사업시행 근거
 ○ 치악산국립공원계획 변경(환경부고시 제2019-87호, 2019.5.9.)
□ 사업시행지의 위치 · 면적 및 규모
 ○ 위      치 :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학곡리 890번지 일원
 ○ 부지면적 : 4,350㎡
 ○ 규      모 : 건축면적 642.38㎡, 연면적 993.47㎡, 건폐율 14.8%, 용적율 22.8%, 1동(지하1층/지상2
   층), 높이 8.6m
  - 주요시설 : 체험교육실, 교육실, 전시실, 장난감 도서관, 기자재실, 모험놀이터 등
                                    85
제19533호                            관              보                  2019. 6. 28.(금요일)
3. 주요보호대상 자원 : 변경 없음
4. 용도지구계획 : 변경 없음
5. 공원시설계획 변경조서
 가. 총괄
                                                                               (단위: 개소)

        구 분               세부시설명                   기정            변경      증감          비고
                     계                            135           136     증1
                         소   계                     74            74      -
                         진입도로                      2             2       -
                         교   량                     2             2       -
   교통·운송시설
                         주 차 장                     6             6       -
                         탐 방 로                     63            63      -
                         헬 기 장                     1             1       -
                         소   계                     6             7      증1
                         관리분소                      1             2      증1          신설
        공공시설
                        탐방안내소                      1             1       -
                     탐방지원센터·매표소                    4             4       -
                        소    계                     52            52      -
                        야 영 장                      8             8       -
                       자동차야영장                      3             3       -
        휴양 및            휴 게 소                      1             1       -
        편익시설            전 망 대                      16            16      -
                       공중화장실                       15            15      -
                       오수처리장                       1             1       -
                       오물처리장                       8             8       -
                        소    계                     2             2       -
        문화시설
                       자연학습장                       2             2       -
                        소    계                     1             1       -
        숙박시설
                        가족호텔                       1             1       -

 나. 금회 변경되는 공원시설 개요
  2) 공공시설
   ■ 관리분소

                                                   부지면적
   번호        시 설 명          위            치                       건폐율     높이    동수    비 고
                                                    (㎡)
                 기정             1개소                     1,690     -       -     -
         계
                 변경             2개소                     2,503     -       -     -
                 기정              -                       -        -       -     -
    2    비금도초            전남 신안군 도초면 외남리                                              신설
                 변경                                     813     40%이하 12m이하     2
                           585-43번지 일원

6. 기존시설의 존치․이전․철거․개수계획 : 변경 없음
7. 공원관리계획 : 변경 없음
8. 공원계획 변경도 : 별첨(도면생략)
9. 기타 : 관계도서를 국립공원공단 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061-284-9113)에 비치하여 일반
  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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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33호                         관             보         2019. 6. 28.(금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9-312호
「주택법」 제37조 제1항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4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절약형 친
환경주택의 건설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9년 6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일부개정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3호 중 “산업통상자원부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서 정하는 난방열효율이 92% 이
 상인”을“「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대상 제품별 인증기준에 적합한”으로 한다.
제7조제3항제2호다목 중 “산업통상자원부 고시「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1
 등급 이상 제품”을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 제품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대상 제품별 인증기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주
  택부터 적용한다.


◉문화재청고시제2019-81호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해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무형문
화재 보유자 인정을 해제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28일
                 문 화 재 청 장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해제
1. 인정해제 고시 내용

 지정번호 및 명칭              성명   성별    생년월일          기․예능        주소

      제9호           박창규                           화주
                             남    1932. 9. 15.          충남 부여군 은산면 충절로
    은산별신제           (朴昌圭)                        (火主)

2. 해제일 : 2019. 6. 19.
3. 해제사유 : 사망
4. 연락처
 가. 전화번호 : 042-481-4969
 나. 전송번호 : 042-481-4979
 다. 연락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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