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795호                   관           보           2008. 7.18. (금요일)
  (3) 농지관리위원회를 폐지함으로써 농지전용 절차 등이 간소화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8월 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참조 : 농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
 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 『정보농장-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정책국 농지과(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우편번
  호 427-760, 전화번호 : 02-500-1719, 팩스 : 02-503-7215)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8-166호
   전통식품 품질인증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하였기 동법 시행
령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18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인증번호 : 농림전통 제400호
○인증품목 및 규격 : 김치류(T020)
○제조업체명 및 대표자 : (주)진향식품(대표 : 김수봉)
○소재지 : 충북 음성군 금왕읍 봉곡리 145-6
○인증년월일 : 2008년 7월 14일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8-167호
   전통식품 품질인증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하였기 동법 시행
령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18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인증번호 : 농림전통 제401호
○인증품목 및 규격 : 김치류(T020)
○제조업체명 및 대표자 : (주)놀부(대표 : 김순진)
○소재지 : 충북 음성군 금왕읍 본대리 134-4
○인증년월일 : 2008년 7월 14일

                                   141
제16795호                관          보          2008. 7.18. (금요일)
3. 주요내용
 가. 문화적 다양성의 존중, 다양한 문화의 교류와 상호이해를 다문화 사회에 따른 문화정책의 기
  본이념으로 함.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적 다양성을 진흥하기 위하여 정책의 기반을 조성하고, 사회구성
  원이 가진 다양한 문화가 상호이해될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모든 사회구성원
  은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고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문화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함.
 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문화적 다양성 지원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
  립·시행하여야 함.
 마. 다문화를 지원·육성하기 위한 연구 및 지원을 위하여 한국다문화진흥원을 설립함.
 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적 다양성을 이루는 다양한 문화적 요소와 문화향유 및 창조활동
  의 실태를 3년마다 조사함.
 사. 문화적 고유성의 다양한 표현에 대한 지원, 문화적 다양성의 이해와 활용을 위한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의 의무를 규정함.
 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적 다양성에 기여하는 문화콘텐츠의 발굴과 확산을 위해 노력하
  고 지원해야 함.
 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문화사회의 문화적 공간 등 환경을 조성하여 문화적 다양성을 향유
  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함.
 차. 문화적 다양성의 표현과 다문화 이해 증진을 위해 박물관·도서관 또는 미술관 등을 설립하
  고 다문화의 정보화를 촉진하는 정책을 시행할 수 있음.
 카. 이주민 등과 그 자녀에 대한 한국어교육에 있어 한국어 교원과 교육프로그램 등 필요한 지원
  을 할 수 있으며, 이주민 자신의 언어와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교육에서 배려하도
  록 함.
 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사회구성원들이 국적·민족·인종 등으로 인해 문화적 기회에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함.
 파. 문화적 다양성 증진을 위해 민간단체를 지원하거나 국제 다문화 교류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를 마련함.
3. 의견제출
 「다문화사회의 문화적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08년 8월 7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다문화정책팀장, 주소 :
 110-703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42, 전화 : 3704-9724, FAX : 3704-97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의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139
제16795호                관         보    2008. 7.18. (금요일)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8-165호
 「농지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
 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18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지에 대한 일률적 규제를 합리화하여 영농여건이 불리한 한계농지의 규제를 완화하고, 헌법상
 경자유전원칙의 범위 내에서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 규제를 완화하여 국가경제 및 농촌경제 활성
 화에 기여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농지소유 가능한 농업법인의 범위를 확대
  (1) 농업회사법인은 농지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그 대표자가 농업인이어야 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1/2 이상이 농업인이어야 하는 제한이 있어 농지소유가 어려움
  (2) 농업법인의 농지소유 자격 중 농업회사법인 대표자의 농업인 제한을 폐지하고, 업무집행이
   사의 농업인 비율을 1/2에서 1/4로 완화하도록 함
  (3) 자본과 경영능력 등을 갖춘 농업법인의 농지취득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한계농지의 소유 및 거래제한 완화
  (1) 한계농지는 영농여건이 불리한 농지임에도 불구하고 농업경영 목적으로만 소유 또는 거래하
   도록 하여 농촌경제 활성화가 어려움
  (2) 한계농지로 고시된 농지중 최상단부에서 최하단부까지의 평균경사율이 15% 이상인 농지에
   대하여 농지 소유 규제를 폐지하도록 함
  (3) 한계농지의 활용도가 향상되어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비농업인의 상속농지 소유한도 폐지
  (1) 농지는 원칙적으로 농업인과 농업법인만이 소유가 가능하나 일부예외를 허용하고 있는데 상
   속의 경우에는 1만㎡까지 소유 가능하고, 추가로 2만㎡ 이내에서 농지은행 위탁관리를 조건
   으로 소유가 가능함
  (2) 비농업인의 상속농지 소유한도를 농지은행 위탁관리를 조건으로 폐지하도록 함
  (3) 농지소유에 대한 규제완화로 농지유동성이 증가하고 농촌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라. 농지관리위원회 폐지
  (1) 농지관리위원회는 농지전용 허가시 확인 등의 기능수행을 위해 시·구·읍·면에 설치되어
   있으나, 그동안 규제완화 등 여건변화로 그 역할이 점차 감소됨
  (2) 농지와 농지 임대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시·구·읍·면에 두고 있는 농지관리위
   원회를 폐지함

                             140
제16795호
관
보
2008. 7.18. (금요일)
141
(3) 농지관리위원회를 폐지함으로써 농지전용 절차 등이 간소화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8월 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참조 : 농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
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 『정보농장-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정책국 농지과(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우편번
호 427-760, 전화번호 : 02-500-1719, 팩스 : 02-503-7215)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8-166호 
전통식품 품질인증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하였기 동법 시행
령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18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인증번호 : 농림전통 제400호
○인증품목 및 규격 : 김치류(T020) 
○제조업체명 및 대표자 : (주)진향식품(대표 : 김수봉)
○소재지 : 충북 음성군 금왕읍 봉곡리 145-6
○인증년월일 : 2008년 7월 14일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8-167호 
전통식품 품질인증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하였기 동법 시행
령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18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인증번호 : 농림전통 제401호
○인증품목 및 규격 : 김치류(T020) 
○제조업체명 및 대표자 : (주)놀부(대표 : 김순진)
○소재지 : 충북 음성군 금왕읍 본대리 134-4
○인증년월일 : 2008년 7월 14일
제16795호                   관            보   2008. 7.18. (금요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08-395호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건 공고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4조의3제2항에 의한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이 있어 동조 제5항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475호의 보호기간 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

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7월 18일

                  국토해양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주)서린건축사사무소, ②(합)동서콘크리트

 나. 전화번호 : ①053-816-2700, ②043-836-9903

2. 지정번호 : 제475호

3. 명   칭 : 식생공간, 고정발 등으로 구성된 콘크리트 블록에 의한 하천 호안용 구조물 축조공법

4. 내용요약

 <주요내용>

 본 기술은 식물의 식생을 위한 공간, 뒤채움 흙 속에 매립되는 고정발, 수평 방향의 조립설치를

 위한 결합돌기와 결합홈, 구조물의 경사도를 조절하는 활동방지턱, 양중·이동을 위한 인양구가

 형성된 콘크리트 블록을 설치하고, 인양구에 연결볼트를 체결하여 블록을 일체화시키는 하천 호

 안용 구조물 축조공법이다.

 <기술범위>

 식생공간, 결합돌기와 결합홈, 활동방지턱, 인양구 및 고정발이 형성되어 있는 콘크리트 블록을

 설치하고 인양구에 연결볼트를 체결하여 블록을 일체화시키는 하천 호안용 구조물 축조공법

5. 보호기간 : 2005년 12월 2일~2008년 12월 1일(3년)

6. 기타 신청 신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신기술센터(전화 : 031-389-

 648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142
제16795호                   관          보             2008. 7.18. (금요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08-396호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건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2008년 7월 18일
                  국토해양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주)피엔알시스템, ②(주)에이엠에스엔지니어링, ③한국진단보강(주)
 나. 전화번호 : ①02-420-5666 ②042-821-8909, ③02-571-9270
2. 명    칭 : 고인성 내화·보수모르터와 전용 제조·뿜칠시스템을 활용한 구조물의 내화·보수 복
 합공법[ECC-내화·보수공법]
3. 내용요약
 <주요내용>
 본 기술은 콘크리트구조물의 표면이나 단면에 프리믹스형 분체재료(ECC-PCM), 프리팩형 섬유재료
 (ECC-RF200) 및 배합수로 이루어진 고인성 내화보수모르터(이하, ECC-내화보수모르터라 칭함)를
 전용믹서, 진동장치부착호퍼, 스퀴즈식 압송펌프 및 분리추진방식 전용노즐 등으로 구성된 전용 제
 조뿜칠시스템에 의해 뿜칠한 후, ECC-SU(피막수밀제)를 도포하면서 표면을 미장 마감하고, 바탕면
 건조후에 ECC-TOP(표면보호재)을 도포하여 구조물의 내구 및 내화성능을 동시에 향상시킬 수 있
 는 내화보수 복합공법(ECC-내화보수공법)이다. 즉, 본 기술은 보수직후나 공용중에 균열이 발생하
 더라도 이를 무해한 마이크로크랙으로 분산시켜 재열화현상을 방지하며, 화재시에는 모체의 폭렬현
 상 및 수열온도상승을 억제하여 구조물의 내구 및 내화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공법이다.
 <기술범위>
 변형경화거동 및 멀티플크랙 특성을 발현하는 고인성 내화·보수모르터와 전용믹서, 진동장치부
 착호퍼, 스퀴즈식 압송펌프, 분리추진방식 전용노즐로 구성된 전용 제조뿜칠시스템을 활용하여 콘
 크리트구조물의 내구 및 내화성능을 동시에 향상시키는 내화보수 복합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신기술센터(전화: 031-389
 -648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143
제16795호                    관          보            2008. 7.18. (금요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08-397호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건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2008년 7월 18일
                  국토해양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고려개발((주), ②(주)신성엔지니어링, ③(주)KG엔지니어링, ④이엔이건설(주)
 나. 전화번호 : ①031-420-9922, ②02-3497-6221, ③031-828-1172, ④02-403-5101
2. 명   칭 : 확폭플랜지가 형성된 U형 거더 교량 공법 (WPC 거더 교량 공법)
3. 내용요약
 <주요내용>
 WPC(Wide flange Prestressed Concrete) 거더 교량 공법은 현장에서 거더를 제작하여 포스트텐
 션으로 긴장하는 PSC 구조물로 거더를 교대, 교각에 거치한 후 바닥판을 타설하여 합성거동을 하
 게하는 교량 형식이다. 본 교량 공법은 교량폭원으로부터 주형수를 산정하여 거더폭을 결정하고 하
 부플랜지 폭의 변화방법을 통하여 WPC 거더 단면을 결정하도록 하였으며, U형 거더 상부를 내·
 외측으로 확대하여 외부 강재거푸집과 내부 영구 매립거푸집을 적용하여 폐합 BOX형태의 확폭 플
 랜지 단면을 형성하는 거더를 개발하였고, 개발된 거더를 거더와 거더가 거의 맞닿게 배치함으로
 써 바닥판 시공시 거푸집과 동바리 공정을 생략하여 공기단축 및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게 하였
 으며, 거더 제작시 단부 블록아웃 부를 형성하여 거더 거치, 가로보 타설 및 바닥판 단부 보강을 용
 이하게 하는 신개념의 합성형 교량공법을 개발하였다. 본 기술의 적용은 도로교의 경우 지간 50m
 이하, 철도교의 경우 일반철도는 지간 40m이하, 고속철도는 지간 35m이하 구간의 교량건설에 적용
 가능하고, 기존의 PF 교량과 유사한 형고를 가지고 있어 PSC 교량형식에 비해 저형고 교량건설이
 가능하며, PF 교량형식에 비해 시공성, 건설비용, 공사기간에서 우수성을 가진 교량 공법이다.
 <기술범위>
 U형 거더 상부를 내·외측으로 확대하고 외부 강재거푸집과 내부 영구 매립거푸집을 적용하여 폐
 합 BOX형태의 확폭 플랜지 단면을 형성하는 거더 제작 방법과 개발된 거더를 거더와 거더가 맞
 닿게 배치함으로써 바닥판 시공시 동바리 및 거푸집공정을 최소화하는 교량 공법으로 도로교는
 지간 50m이하, 철도교는 일반철도의 경우 지간 40m이하, 고속철도의 경우 지간 35m이하 구간에
 적용 가능한 합성형 WPC 거더 교량 건설 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신기술센터(전화 : 031-389-
 648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144
제16795호               관           보   2008. 7.18. (금요일)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해양부공고제2008-398호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건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2008년 7월 18일
                  국토해양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이현종, ②다길산업(주)
 나. 전화번호 : ①02-2205-3812, ②02-790-9644
2. 명    칭 : 고탄성 MMA 수지를 이용한 교량상판 보수 및 방수, 체류수 배수 포장 공법
3. 내용요약
 <주요내용>
 본 신기술은 노후된 교량의 단면보수 및 재포장 공법으로서 초속경의 고탄성 MMA 수지 몰탈을
 이용해 바닥판 단면보수와 방수를 동시에 수행하고, 배수구조물을 이용해 교면포장의 체류수를
 신속히 배출할 수 있는 공법이다.
 <기술범위>
 고탄성 MMA 수지를 이용한 교량상판 보수 및 방수, 체류수 배수 포장공법 - MMA 프라이머 및
 보수 및 방수기능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고탄성 MMA 수지 몰탈 조성물 제조기술 - 포장층의
 체류수를 신속하게 배출시킬 수 있는 배수 구조물 형성방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신기술센터(전화: 031-389-
 648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145
제16795호                관         보     2008. 7.18. (금요일)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해양부공고제2008-406호
 항로표지법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18일

               국토해양부장관

                  항로표지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설항로표지 예비용 부표류의 확보기준을 해역별로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검사대행기관에서 제

 출하는 실적보고서를 폐지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게시하도록 하므로서 검사신청인이 즉시 확인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예비용 사설항로표지용품의 보유기준 조정

  (1) 해상에 설치 운영되는 부표류의 유실·침몰 등 사고시 해상교통안전을 위하여 즉시 복구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사설항로표지용 예비품의 확보기준을 해역별 현실에 맞게 정하려는 것임.

  (2) 등부표, 부표의 예비품은 항계내의 경우 현행 20%에서 예비품의 사용실태를 반영하여 15%

   로 조정하고 항계 밖은 현행 유지

  (3) 항만공사 시공업체 등 사설항로표지 소유자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 될 것으로 기대됨.

 나. 항로표지 장비·용품 검사업무 실적보고서 제출 개선

  (1) 항로표지 장비·용품 검사대행기관에서 매분기 제출토록 되어 있는「항로표지 장비·용품 검

   사업무 실적보고서」제출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2) 검사대행기관의「항로표지 장비·용품 검사업무 실적보고서」제출을 폐지하고 전자적 방법으

   로 게시토록 함.

  (3) 검사대행기관의 불필요한 행정적 낭비를 해소하여 검사신청 민원이 검사결과를 즉시 확인

   할 수 있도록 하므로 민원인에 대한 서비스 향상이 기대됨.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8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게재

 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 물류항만실 해양교통시설과(☏ 2110-8603~4)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주소,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명)
                             146
제16795호                        관           보         2008. 7.18. (금요일)

등록                         성명
       상              호               주                       소         등록일
번호                        (대표자)
020        페이레터㈜          이영건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852-22 단우빌딩 8층              2008.6.30

021     ㈜케이에스넷            오필현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68-26 제일빌딩 2~3층            2008.6.30

022    ㈜한국사이버결제 송윤호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170-5 우림이비즈센터 5층                      2008.6.30

023         ㈜올앳           박홍규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44-17 삼화빌딩 15층             2008.6.30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170-5번지 우림이비즈센타1
024        ㈜모모캐쉬          정승규                                  2008.6.30
                                  차 5층509호
025    씨제이시스템즈㈜ 강운식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0-17 산기협회관                           2008.6.30

026        ㈜티지코프          신철호 서울시 강남구 대치3동 942-16 거봉빌딩 5층             2008.6.30

027        드림라인(주)        박의숙 서울시 송파구 신천동 7-17 한빛프라자 6층               2008.7. 9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공고제2008-124호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물용의약외품 제조업소에 대한 행정
처분에 앞서 다음과 같이 처분사전통지 내용을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18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1. 대상업소
                           업소명
업                 종                      대표자     소        재           지    비고
                          (허가번호)
                           (주)웰럽
동물용의약외품 제조업                              임홍규     충북 음성군 삼성면 덕정리 200-3
                          (제131호)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허가받은 소재지에 그 시설이 전혀 없음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동물용의약외품 제조소 폐쇄
4. 법적근거 : 약사법 제76조 및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52조 관련 [별표3] 행정처분 기준
 Ⅱ.개별기준 제12호
5. 사전통지 내용
 ○2008년 8월 4일 13 : 00~14 : 00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본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되는 청문에 출
    석하여 진술하거나 또는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동 기한 내에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동물약품관
    리과(Fax : 031-467-432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
    절차법 제27조 제4항 및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사전
    통지 내용대로 행정처분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동물약품관리과(Tel : 031-467-431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49
제16795호             관         보        2008. 7.18. (금요일)

⊙중소기업청공고제2008-113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18일
              중소기업청장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소기업의 창업촉진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창업투자회사와 창업투자조합의 투자제한 업종을 완화
 하고, 해외투자요건을 폐지하는 등 창업투자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
 부 미비 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창업투자 제한업종을 완화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업종을 대통령령으로 정함
  (1) 현행 창업투자회사는 숙박업 및 음식점업, 부동산업 등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고 있으나, 일
   부 서비스업까지 투자를 제한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음.
  (2) 창업투자 제한업종을 완화하되, 구체적인 업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3) 창업투자 제한업종이 완화됨에 따라 고부가가치 서비스 창업이 촉진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나. 창업투자회사 및 창업투자조합의 해외투자요건 폐지
  (1) 현행 창업투자회사 및 창업투자조합의 해외투자는 국내 창업자 및 벤처기업에 투자한 금액
   범위 내에서 자본금 또는 결성금액의 40%까지로 제한하고 있어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2) 이러한 해외투자요건을 폐지하여 창업자 및 벤처기업에 대한 해외진출 지원을 강화되고, 벤
   처캐피탈의 글로벌화를 촉진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다. 창업투자조합의 상장주식 투자한도 완화
  (1) 창업투자조합은 상장기업에 대해 5%를 초과하여 투자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 투자시장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규제완화가 필요함.
  (2) 미국의 중소기업투자회사의 경우 상장주식을 포함하여 투자한도를 20%로 제한하고 있어,
   이를 준용하여 창업투자조합의 상장주식 투자한도를 현행 5%에서 20%로 완화함.
  (3) 상장주식 투자제한이 완화됨에 따라 투자회수 시장이 원활해지고, 창업기업과 벤처기업의
   성장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8
 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
 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의 ‘참여마당-입법예고’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147
제16795호                           관         보        2008. 7.18. (금요일)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보내실 곳 : 대전 서구 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중소기업청 벤처투자과(전화 : 042-481-
      44419, Fax : 042-481-4418)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08-37호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등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의3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대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18일
                    방송통신위원회
등록                       성명
       상            호               주                     소         등록일
번호                      (대표자)
                                서울시 구로구 구로3동 184-1 우림이비즈센터2차
001      ㈜소프트가족         성현만                                  2008.6.16
                                408호
002        ㈜케이티         남중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06번지                 2008.6.16

003      (주)LG데이콤       박종응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6-1                     2008.6.16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11-4 휴맥스빌리지 7
004         ㈜다날         박성찬                                   2008.6.16
                                층

005      ㈜사이버패스         김광수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237-11 파크랜드빌딩 8층          2008.6.17

006      ㈜모빌리언스         백종진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59-1 아셈타워 37층            2008.6.17

007      ㈜온세텔레콤         최 호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325-230               2008.6.17

008        SK텔레콤㈜       김신배 서울시 중구 을지로 2가 11번지 SK T-Tower         2008.6.18

009        ㈜인포허브        백종진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237-11 파크랜드빌딩 10층         2008.6.18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799번지 안양메가밸
010        ㈜파네즈         이동수                                 2008.6.18
                                리 510호
011    효성에프엠에스㈜ 류필구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52 청담빌딩                           2008.6.18

012        ㈜인포바인        문명관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252-5 태영빌딩 4층             2008.6.18

013     ㈜케이티프리텔         조영주 서울시 송파구 신천동 7-18                      2008.6.18

014        ㈜LG텔레콤       정일재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79 GS 타워 20층             2006.6.19

015     하나로텔레콤㈜         조 신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7                    2008.6.19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3 증권선물거래소 별관
016     한국정보통신㈜         김철호                                 2008.6.27
                                8~9층
017      이지스효성㈜         최병인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550-1 IT캐슬 2-714          2008.6.27
                                서울시 구로구 구로3동 197-10 이앤씨벤쳐드림타
018        뱅크웰㈜         민병욱                                  2008.6.30
                                워 2차 1309호
019        ㈜이니시스        전수용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1659-5 자티빌딩 4층            2008.6.30

                                        148
제16795호                관         보       2008. 7.18. (금요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고제2008-27호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시설(공동구)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같은 법 제90조 규정에 따라 주
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18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사업의 목적
 ○행정중심복합도시 대중교통중심도로 지하에 각종 매설물(전기·통신·상수도·중수도·쓰레기
  수송관로·냉난방관로)을 공동 수용하여 기반시설 관리에 효율을 기함과 동시에 도시 미관 증진
  을 도모하고자 함
2. 사업시행지의 위치
 ○충청남도 연기군 남면 종촌리 일원(행복도시 1-4·5생활권 BRT 노선 지하)
3.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종   류 : 도시계획시설사업(공동구)
 ○명   칭 : 행정중심복합도시 공동구 1구간 1단계 설치공사
4. 사업시행자
 ○한국토지공사 사장(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5. 열람(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간
6. 열람(공람)장소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디자인과(☎041-860-9146)
7. 사업시행에 관한 세부내용 및 관계도서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디자인과에 비치하고 토
 지·물건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으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행정
 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디자인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8-66호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영향평가대행자로 다음과
같이 등록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18일
               한강유역환경청장
가. 등록번호 : 제서-246호
나. 대행자명 : (주)경안엔지니어링
다. 대표자 : 이준모, 조재현
라. 평가담당부서소재지 :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60-73 벽산디지털밸리5차 708호
마. 실험실소재지(측정대행계약) : 경기환경보전(주)
바. 등록일자 : 2008년 7월 14일
                              150
제16795호
관
보
2008. 7.18. (금요일)
150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고제2008-27호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시설(공동구)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같은 법 제90조 규정에 따라 주
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18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사업의 목적
○행정중심복합도시 대중교통중심도로 지하에 각종 매설물(전기·통신·상수도·중수도·쓰레기
수송관로·냉난방관로)을 공동 수용하여 기반시설 관리에 효율을 기함과 동시에 도시 미관 증진
을 도모하고자 함
2. 사업시행지의 위치 
○충청남도 연기군 남면 종촌리 일원(행복도시 1-4·5생활권 BRT 노선 지하)
3.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종  류 : 도시계획시설사업(공동구)
○명  칭 : 행정중심복합도시 공동구 1구간 1단계 설치공사
4. 사업시행자
○한국토지공사 사장(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5. 열람(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간
6. 열람(공람)장소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디자인과(☎041-860-9146)
7. 사업시행에 관한 세부내용 및 관계도서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디자인과에 비치하고 토
지·물건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으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행정
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디자인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8-66호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영향평가대행자로 다음과 
같이 등록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18일
한강유역환경청장
가. 등록번호 : 제서-246호
나. 대행자명 : (주)경안엔지니어링
다. 대표자 : 이준모, 조재현
라. 평가담당부서소재지 :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60-73 벽산디지털밸리5차 708호
마. 실험실소재지(측정대행계약) : 경기환경보전(주)
바. 등록일자 : 2008년 7월 14일
제16795호                          관                    보                  2008. 7.18. (금요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08-52호
 항로표지위탁관리업 등록기준 위반 사업자에 대하여 항로표지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 하였기에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18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1. 행정처분 대상

 등록업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사       업     장   소   재   지

 항로표지      제20호
                               (주)해양산업             이민식           전남 여수시 신기동 13-3
위탁관리업 (2003. 7. 30.)

2. 처분내용 : 항로표지위탁관리업 영업정지 1개월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항로표지법 제14조 전단에 따른 항로표지위탁관리업 등록기준 미달
 (자격인원)
4. 처분근거 : 항로표지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5. 처분기간 : 2008년 7월 11일~ 2008년 8월 10일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08-13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사 및 수취인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08년 7월 18일
                  전주전파관리소장
    <공시 송달서>
1. 위반내용 : 정기검사 불응
2. 법적근거 : 전파법 제24조 및 같은법 제72조제2항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1개월)
4. 대상무선국
 ○위반내용 : 정기검사 불응
시설자명    시설자번호          허       가   번         호     호 출 명 칭          주                      소

 김부출    8100008733   81-1983-70-0000008                고창천막사    전북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김원민    8200008937   42-1998-70-0000028                702기성호   전북 군산시 옥구읍 어은리

 박금란    8500000923   42-1994-30-0000058                705삼영호   전북 군산시 소룡동

 이상선    9000005987   42-1998-70-0000149                701상미호   전북 군산시 소룡동

 이태식    9100008106   42-1998-70-0000001                706동원호   전북 군산시 중동

 전양이    9300003761   42-2006-70-0000007                700대성호   전북 군산시 나운동

                                                 151
제16795호                          관               보              2008. 7.18. (금요일)

시설자명      시설자번호       허    가    번       호     호 출 명 칭          주                  소

정영면      9300008158   42-1998-70-0000068          702장미호   전북 군산시 옥구읍 어은리

한현규      9600003004   42-1998-70-0000047          712해광호   전북 군산시 옥구읍 어은리

5. 청문일시 : 2008년 7월 29일(화) 14 : 00(장소 : 전주전파관리소 소회의실)

6. 문의기관 : 전주전파관리소

 ○주     소 : 전북 완주군 봉동읍 산단7길 180(둔산리 855-3)

 ○전     화 : 063-263-3108(FAX : 063-263-3112)

    <유의사항>

1. 청문당사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출석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대리인 또는 관계인이 출석하거

 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시할 수 있으며,

2. 서면으로 진술하고자 할 때에는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시어 위 청문일까지 전주전파관리소에 제출

 (우편 또는 FAX 포함)하여야 함

3. 위의 의견제출 절차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명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행정처분(무선국 허가취소)을 하게 되며, 기타 문의사항 또는 이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전주전파관

 리소(063-263-310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08-1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부재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무선국에 대하

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08년 7월 18일

                   전주전파관리소장

    <공시 송달서>

1. 위반내용 : 정기검사 불응

2. 법적근거 : 전파법 제24조 및 같은법 제72조제2항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무선국 허가취소

4. 대상무선국

 ○위반내용 : 정기검사 불응
시설자명      시설자번호       허    가    번       호    호     출   명   칭   주                       소

                      94-2003-70-0000158 오원전주500호
  (주)
         6012005037 94-2003-70-0000159 오원전주501호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1가
오원건설
                      94-2003-70-0000160 오원전주502호

5. 청문일시 : 2008년 7월 29일(화) 14 : 00(장소 : 전주전파관리소 소회의실)
                                            152
제16795호                      관            보   2008. 7.18. (금요일)
6. 문의기관 : 전주전파관리소
 ○주   소 : 전북 완주군 봉동읍 산단7길 180(둔산리 855-3)
 ○전   화 : 063-263-3108(FAX : 063-263-3112)
    <유의사항>
1. 청문당사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출석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대리인 또는 관계인이 출석하거
 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시할 수 있으며,
2. 서면으로 진술하고자 할 때에는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시어 위 청문일까지 전주전파관리소에 제출
 (우편 또는 FAX 포함)하여야 함
3. 위의 의견제출 절차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명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행정처분(무선국 허가취소)을 하게 되며, 기타 문의사항 또는 이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전주전파관
 리소(063-263-310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08-1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사 및 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08년 7월 18일
                 전주전파관리소장
    <공시 송달서>
1. 위반내용 : 전파사용료 체납
2. 법적근거 : 전파법 제67조 및 같은법 제72조제2항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6월)
4. 대상무선국 : 대남완주 501호 등 34개시설자 175국[붙임내역 참조]
5. 청문일시 : 2008년 7월 22일(화) 14 : 00(장소 : 전주전파관리소 소회의실)
6. 문의기관 : 전주전파관리소
 ○주   소 : 전북 완주군 봉동읍 산단7길 180(둔산리 855-3)
 ○전   화 : 063-263-3108(FAX : 063-263-3112)
    <유의사항>
1. 청문당사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출석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대리인 또는 관계인이 출석하거
 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시할 수 있으며,
2. 서면으로 진술하고자 할 때에는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시어 위 청문일까지 전주전파관리소에 제출
 (우편 또는 FAX 포함)하여야 함
3. 위의 의견제출 절차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명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행정처분(무선국 허가취소)을 하게 되며, 체납된 전파사용료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이의사항이 있
 거나 고지서 재발행을 원할 경우에는 전주전파관리소(063-263-310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