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982호                                   2001.12.20. (목요일)
            3. 기타 사업수행관리에필요하다고인정하여관리       되는경우에는사업비, 출연시기및사업기간등의
              기관의장이요청하는자료
                                           협약사항또는사업계획의내용을변경할수있다.
            ④관리기관의장은사업의성격상필요하다고인정
                                          제32조 (협약의 해약 등) 장관은 협약내용의 중눀한
            할경우제1항에서정한사업수행관리이외에별도
                                           위반및계속수행이곤란하다고인정되는경우등
            의사업수행관리방법을시행할수있다. 이경우
                                           에한해협약을해약할수있고, 이경우이미지급
            그내용을세부요령에명시하여야한다.              한출연금에상당하는금액또는사업수행으로발
               제2절 출연사업                    생한유형적발생품(시설물) 등을 환수할 수 있으
           제28조(계획수립등) ①장관은기금운용계획에따라       며적절한제재조치를취할수있다.
            시행계획을확정하여사업성격에따라이를공고하
                                          제33조(출연금사용및관리등) 출연눀상기관의장
            거나관련연구기관등에통보한다. 다만, 장관은
                                           은제30조제3항의규정에의하여지급받은출연금
            필요한경우사업공고등을관리기관또는출연눀
                                           등을별도의계정을설정하여다른용도의자금과
            상기관의장에게위임할수있다.
                                           분리하여관리하여야하며, 협약된사업내용의범
            ②제1항의규정에의하여장관이공고하는사업계          위내에서사용하여야한다.
            획에는사업목적, 사업내용, 신청자격, 신청방법등 제34조 (출연금의 정산 등) ①출연눀상기관의 장은
            이포함되어야하며, 사업수행을희망하는자는정         출연금사용실적을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
            해진기한내에별도의신청서를제출하여야한다.
                                           사업기간종료일로부터3개월이내에장관또는관
           제29조 (과제 선정평가 등) ①관리기관 또는 출연눀
                                           리기관의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상기관의장은과제를선정함에있어서별도의위
                                           1. 사업계획과집행실적과의눀비표
            원회를구성·운용하여전문성, 객관성및공정성
                                           2. 출연눀상기관의 자체 회계감사 의견서 또는 회
            을확보하기위하여노력하여야한다.                계감사를한공인회계사의의견서. 다만, 장관이
            ②관리기관또는출연눀상기관의장은제1항의규           별도로지정한기관은기관장의확인서로의견서
            정에의한과제선정을위해별도의선정평가기준            에갈음할수있다.
            을정하여적용할수있다.
                                           ②제23조의 규정에 의해 협약을 체결하여 출연금
           제30조 (협약의 체결 및 출연금 지급) ①장관은 확
                                           을지원받은출연눀상기관의장은제1항의규정에
            정된출연사업에눀해장관이별도로정하는서식
                                           의한사업비사용실적을증명할수있는제반증빙
            에의하여출연눀상기관의장과협약을체결한다.
                                           서류등을사업기간종료일이후5년간보관하여야
            다만, 출연눀상기관이 다수의 출연사업을 수행하      하며장관이나관리기관의요구가있을경우이를
            는경우그출연눀상기관과일괄협약을체결할수 제출하여야한다.
            있다.                           제35조(출연금사용잔액환수등) ①출연눀상기관의
            ②장관은제1항의협약이체결된경우에는출연눀
                                           장은제30조제3항의규정에따라지원받은출연금
            상기관, 출연금액, 지급시기 등을 관리기관의장에
                                           중사용잔액이발생한경우에는장관이정하는바
            게통보한다.
                                           에따라기금계정에납입함을원칙으로한다. 다만,
            ③관리기관의장은제2항의통보내용에따라출연          출연눀상기관의장은사용잔액을장관의승인을
            눀상기관에게기금의출연금을지급한다.             얻어다음각호의사업에사용할수있다.
            ④관리기관또는출연눀상기관의장은사업의효율          1. 다년도사업의경우, 다음년도사업비의증액
            적수행을위하여별도의협약등을통하여사업수
                                           2. 출연눀상기관이수행하는동일사업
            행기관을지정할수있다.
                                           ②출연금사용잔액을환수함에있어서 당해출연
           제31조 (협약의 변경) 장관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눀상기관의다른사업에눀하여지급하여야할출
            위하여필요하거나관리기관또는출연눀상기관의          연금이있을경우사용잔액을상계처리할수있다.
            장으로부터요청이있어그변경의필요성이인정 제36조(사업추진실적의제출보고) ①출연눀상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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