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480호                                                                                                                                                                                                                                                                                                           2003. 8. 25. (월요일)
                                                                                                            고                                                                                             시
                                                                                                                                                                                                                                                                                                                니다.
                                                                               ◉해양수산부고시제2003-52호
                                                                                                                                                                                                                                                                                                                                           2003년8 월25일
                                                                                        연안관리법제17조 규정에 의하여 연안정비사업
                                                                                                                                                                                                                                                                                                                                                                                                                   해양수산부장관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씀기에 이를 고시합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승인
                                                                               사 업 명 칭 사업종류 시행자 사 업 시 행 장 소 사                                                                                                                                                                                                                                                 업 규 모사업비(천원) 사업기간
                                                                               연안보전사업 해안접근로 고성군수 강원고성군눀진5리 해안접근로L=740m 1,200,000 2003. 8.~
                                                                                                                                                                                                                                        〜초도2리                                                                                                                                                                                                                                           2004.12.
                                                                               연안보전사업 호안정비 고성군수 강원고성군죽왕면 호안정비L=150m                                                                                                                                                                                                                                                                                                                             300,000 2003. 8.~
                                                                                                                                                                                                                                        문암진리                                                                                                                                                                                                                                            2003.12.
                                                                               연안보전사업 호안정비 경주시장 경북경주시감포읍 호안정비L= 40m                                                                                                                                                                                                                                                                                                                             200,000 2003. 8.~
                                                                                                                                                                                                                                        오류4리(연동)                                                                                                                                                                                                                                        2003.11.
                                                                               연안보전사업 호안정비 경주시장 경북경주시양남면 호안정비L=158m                                                                                                                                                                                                                                                                                                                             350,000 2003. 8.~
                                                                                                                                                                                                                                        하서4리(진리)                                                                                                                                                                                                                                        2003.11.
                                                                               연안보전사업 호안정비 남해군수 경남남해군남면                                                                                                                                                                                                                            호안정비L=384m                                                                                                   300,000 2003. 8.~
                                                                                                                                                                                                                                        덕월리덕월                                                                                                                                                                                                                                           2003.12.
                                                                                                                                                                                                                                                                                                                ◇주요골자
                                                                               ◉관세청고시제2003-30호
                                                                                                                                                                                                                                                                                                                         가. 사후관리확인눀상물품을전수관리체제에서선
                                                                                        사후관리에관한고시(관세청고시제2001-64호,
                                                                                                                                                                                                                                                                                                                                  별관리체제로전환
                                                                               2001.12.29.)를 다음과 같이 개정(전문개정) 고시합
                                                                                                                                                                                                                                                                                                                                  ○위험도가높은물품을전산선별하여관리
                                                                               니다.
                                                                                                                                                                                                                                                                                                                         나. 사후관리확인단계축소
                                                                                                          2003년8 월25일
                                                                                                                                                                                                                                                                                                                                  ○매건별설치장소반입확인·정기확인·종결확
                                                                                                                                                                                  관 세 청 장
                                                                                                                                                                                                                                                                                                                                           인으로반복확인하던것을통합하여일괄확인
                                                                                                          사후관리에관한고시개정고시
                                                                                                                                                                                                                                                                                                                                  ○종합심사업체중성실업체는종합심사시일괄
                                                                               ◇개정이유
                                                                                                                                                                                                                                                                                                                                           확인
                                                                                        관세감면·분납및용도세율적용물품에눀하여위
                                                                                                                                                                                                                                                                                                                         다. 민원인편의를위한사후관리절차개선
                                                                                        험관리기법에의한전산선별제도를도입하여사후
                                                                                        관리확인눀상물품을선별하고, 선별된물품에눀
                                                                                                                                                                                                                                                                                                                                  ○세관에서수행하던설치(사용)장소 변경신고,
                                                                                        하여는반입·정기·종결확인등사후관리확인단
                                                                                                                                                                                                                                                                                                                                           업체합병등의사실신고, 일시반출신고수리,
                                                                                        계를통합하여일괄확인하는등업무처리절차를개
                                                                                                                                                                                                                                                                                                                                           사후관리물품관리눀장확인등의업무를수탁
                                                                                        선·보완하며, 납세자에눀한사후관리의무사항통
                                                                                                                                                                                                                                                                                                                                           기관의장에게위탁하는등사후관리위탁눀상
                                                                                        지제도, 서면확인방법의개선, 사후관리종결요청
                                                                                                                                                                                                                                                                                                                                           업무범위확눀
                                                                                        제도도입등납세자의준법의식고취와참여를유
                                                                                                                                                                                                                                                                                                                                  ○부분품또는사후보증수리용물품이제품장착
                                                                                        도하는한편, 현행제도의운씁상나타난일부문제
                                                                                                                                                                                                                                                                                                                                           등으로사용(소비)된 경우 사후관리기간 만료
                                                                                        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전이라도업체의요청에의하여사후관리를종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