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538호                                                      관                       보                            2011. 6.28.(화요일)
  다. 한국 로 수 되는 고기는 도축 당시 30개월 만의 소에서 생산된 모 식용부위로 . 다만,
          으             출           쇠                                         미                                      든                      함

  특   정위 물 , 도축 당시 30개월령 만 소의
          험       질                      리 척수 척주(다만, 리 ( 미            a  뇌․눈․머                 뼈․           ․                   꼬    뼈 vertebr e

           a ), ㆍ요 의 기( a
  of the t il         흉추            추       횡돌   a a ma            a)및
                                                        tr nsverse processes of the thor cic                        nd lu    b r vertebr e

    천 의 개(
      추       날        a m)는 제외한다), 모 기계적 수 (m a a
                      wings of the s cru                            m a,       든                회       육       ech nic lly recovered               e t

  MRM   )/기계적 분리 (m a a       a a m a , S ), 선진 수 (a a m a
                                육       ech nic lly sep r ted                e t   M M                  회       육    dv nced         e t recovery

  product ,   AMR), 이지장부터 장 지( m
                            십            m        m)의 내장(
                                                    직     까     ), 분
                                                                 fro         duodenu           to   rectu                    intestine          쇄육

    (ground m a ) 및 고기 가공 제 (
                  e t           쇠             )은 제외 (안 제1조 (4))
                                                육         품 processed beef products                              함

  라. 다에서 가로 BS 가 발생하는 경우, 다 정부는 시 사실을 한국 정부에 통보하고,
     캐나                 추               E                            캐나                        즉     그

    관 역 정보를 포 한 관 자 와 정보를 제공하여 . 이 한국 정부는 다에서의 BS
      련       학                 함           련       료                              야 함              때                        캐나                       E

  추   가 발생 사실을 인지하면 다산 고기에 대한 역을 중단하고, 다 정부로부터 정보를 입
                                            캐나            쇠                        검                        캐나

    수한 이후 해당 수 용 고기가 가축전 예방법에 따라 한국 국 에 공중보건 위해를 주지
                            출       쇠                         염병                                        민       게                                    않

    는다고 단하는 경우 지체없이 역중단 조치를 해제하고, 만일 한국 정부가 한국 국 에 공중보
             판                                      검                                                                               민    게

    건 위해가 된다고 단하 되면, 국 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한국 로의 수 용 고기의
                            판           게                민                                                           으              출       쇠

    수입을 중단시 는 조치를 취 수 있도 (안 제5조)
                        키                       할              록 함

  마. 류작업장은 다가 한국에 대한 수 용 고기를 생산 수 있다고 지정한 로 이 한 작
     육                  캐나                                       출       쇠                     할                             곳으             러

    업장은 사전에 한국정부에 통보되어 하 , 한국정부가 현지점 이 기타의 방법 로 승인 수     야       며                                  검    나                       으              할

    있도 (안 제6조)
         록 함

 바  . 한국정부는 한국 로 고기를 수 하는 류작업장에 대해 현지점 을 실시하고 작업장의 기
                            으       쇠                    출           육                                      검                                        록

    원부를 조사 수 있 , 점 과 이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 발 되 을 에는 해당
                   할            으며          검결                                                                           견   었          때

    작업장의 수 중단 등의 조치를 취 수 있 , 반 적 로 중대한 위반사실이 인되면 해당 작업
                   출                                 할           으며           복        으                                    확

    장의 승인을 취소 수 있도 (안 제8조)  할               록 함

  사. 도축 시점에서의 도축 대상 소의 연령은 다 정부가 인정한 서류에 의해 30개월 만 로 인           캐나                                                                 미    으       확

    되거 , 문서에 의한 인이 가 하지 은 경우 치아 법에 의해 소의 연령을 인하도 (안
         나                      확               능            않                     감별                                        확              록 함

    제11조)
  아. 한국정부는 수 용 고기의 역 사중 이 수입위생조건을 위반한 사실을 발 한 경우 해당 수
                            출   쇠               검       ·검                                                                   견

  출   용 고기를 반 하거 폐기처분 수 있 , 정위 물 (S )이 되거 한국정부가
          쇠                 송           나                  할             으며        특       험        질    RM          검출             나

    지정하는 류물 이     잔     경우 해당 작업장에 대해 수 중단 조치를 취 수 있고, 동일한 작업
                            질       검출될                                                    출                        할

    장에서 생산된 고기에서 소 2 의 중대한 위반이 발 된 에는 해당 작업장에 대해 수 중단
                        쇠                   최       회                                  견        때                                               출

    조치를 취 수 있도 (안 제20조)
                  할             록 함

  자. 중대한 위반이 반 되는 사 와 같은 시스 전반의 장 가 발생 경우 수입위생조건을 중단시
                                복           태                        템                     애            할

  킬    수 있도 (안 제21조)
                  록 함

3. 의 제
     견    출

   이 공고에 대하여 의 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7월 18일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견                                                                                까

   의 서를 농 수산식 부장관( 역정 과, 전화 02-500-2120, 모사전 02-504-9427)에 제 하여
     견            림             품           검           책                                               송                            게       출

   주시기 니다.바랍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 의 ( 반 여부와 사유)          별       견 찬․                     그

                                  2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