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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68호                관        보         2015. 12. 29.(화요일)
  서)장은 이를 고려하여 보정기간을 다시 정하여야 한다.
 ③ 사전심사기관(부서)장은 법 제14조 및 영 제19조제4항 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 사전심사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1. 해당 신청이 수입신고 후에 신청되었음이 확인되는 경우
 2. 해당 협정별 사전심사 신청대상이 아닌 경우
 4. 신청 자격이 없는 신청인이 신청한 경우
 5. 주어진 기간내에 보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6. 해당 물품과 동일한 물품에 대해 원산지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
 7. 사전심사 신청내용과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이의신청 등의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제52조(원산지확인위원회 상정) 사전심사기관(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세
  법 시행령 제236조의4에 따라 원산지확인위원회에 상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1. 전례가 없는 사항 등의 사유로 사전심사 담당부서에서 원산지를 결정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
    는 경우
 2. 동일물품에 대한 이전의 원산지 결정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제53조(사전심사 결과통지)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는 사전심사서는 별지 제23호서
  식과 같다.
 ② 사전심사기관(부서)장은 사전심사서를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전심사의 주요 내용을 관세청
  장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수입자가 사전심사서의 내용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 제28조의 수리전 협정관세적
  용신청 규정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영 제19조제6항 각 호에서 정한 특별
  한 사유가 없는 한 협정관세를 적용하여야 한다.
제54조(사전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법 제14조제5항과 영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사전심사결과 이의
  신청서는 별지 제24호 서식과 같으며, 신청서류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제55조(사전심사서의 효력) 세관장은 사전심사서와 물품의 내용이 동일한 경우에는 사전심사서의 반복사
  용여부를 불문하고 사전심사서를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물품의 내용’이라 함은 수출자 또는 생산
  자를 포함하여 사전심사서와 당해 수입물품이 동일한 경우를 말한다.
제56조(사전심사 내용의 변경) ① 규칙 제22조에 따른 사전심사 변경내용 수정통보서는 별지 제25호서식
  과 같다.
 ② 관세청장은 수정 통보내용을 검토한 결과 당해 사전심사서에 의하여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수입물
  품의 원산지가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당해 사전심사서가 영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
  어 원산지를 인정할 수 없을 때에는 사전심사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사전심사기관(부서)장은 사전심사서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그 변경내용을 법 제14조제2항의 신청인·수입자 및 통관지세관장에게 통지
  (통보)하여야 한다.
 1. 사전심사서 변경 이유 및 법적 근거
 2. 사전심사서 변경내용 적용일
 3.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수입물품 중 세액수정 대상 수입물품 목록
 4. 사전심사서 변경 적용유예 신청 절차 및 법적 근거
 ④ 수입자는 제3항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관지세관장에게 세액정정·세액보정신청 또는
  수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세법」 제38조·제38조의2 및 제38조의3의 규정은 세액정정·세액
                              487
제18668호
관
보
2015. 12. 29.(화요일)
498
일련
번호
소
재
지
지번
지목
대장면적
(㎡)
기존
하천구역
면적(㎡)
변경(㎡)
변경후
하천구역
면적(㎡)
소유자
편입
제외
주소
성명
소
계
137필지
362,872
5,688
8,761
359,799
1
경남산청생촌상촌
455-3
답
8
-
8
-
8
국토교통부
2
경남산청생촌상촌
456-2
답
87
-
87
-
87
국토교통부
3
경남산청생촌상촌
452
대
173
-
173
-
173
국토교통부
4
경남산청생촌상촌
448-2
전
59
-
59
-
59
국토교통부
5
경남산청생촌상촌
609-5
답
15
-
15
-
15
국토교통부
6
경남산청생촌상촌
609-6
답
8
-
8
-
8
국토교통부
7
경남산청생촌상촌
608-2
답
17
-
17
-
17
국토교통부
8
경남산청생촌상촌
602-6
전
15
-
15
-
15
국토교통부
9
경남산청생촌상촌
602-5
전
13
-
13
-
13
국토교통부
10
경남산청생촌상촌
601-2
전
23
-
23
-
23
국토교통부
11
경남산청생촌상촌
599-1
전
121
-
121
-
121
국토교통부
12
경남산청생촌상촌
593
대
179
-
179
-
179
국토교통부
13
경남산청생촌상촌
59
대
212
-
212
-
212
국토교통부
14
경남산청생촌상촌
58
대
231
-
231
-
231
국토교통부
15
경남산청생촌상촌
55-1
대
258
-
258
-
258
국토교통부
16
경남산청생촌상촌
54-1
대
159
-
159
-
159
국토교통부
17
경남산청생촌상촌
53-2
대
291
-
291
-
291
국토교통부
18
경남산청생촌상촌
51
대
153
-
153
-
153
국토교통부
19
경남산청생촌상촌
50
대
197
-
197
-
197
국토교통부
20
경남산청생촌상촌
48
전
223
-
223
-
223
국토교통부
21
경남산청생촌상촌
47-1
대
213
-
213
-
213
국토교통부
22
경남산청생촌상촌
4
대
184
-
184
-
184
국토교통부
23
경남산청생촌상촌
3-5
전
113
-
113
-
113
국토교통부
24
경남산청생촌상촌
1-6
전
13
-
13
-
13
국토교통부
25
경남산청생촌상촌
1-7
전
4
-
4
-
4
국토교통부
26
경남산청생촌하촌
698-2
전
23
-
23
-
23
국토교통부
27
경남산청생촌하촌
699-2
전
11
-
11
-
11
국토교통부
28
경남산청생촌하촌
699-3
전
38
-
38
-
38
국토교통부
29
경남산청생촌하촌
700-2
전
12
-
12
-
12
국토교통부
30
경남산청생촌하촌
700-3
전
16
-
16
-
16
국토교통부
31
경남산청생촌하촌
701-2
전
14
-
14
-
14
국토교통부
32
경남산청생촌하촌
702-2
전
15
-
15
-
15
국토교통부
33
경남산청생촌하촌
702-3
전
23
-
23
-
23
국토교통부
34
경남산청생촌하촌
668-3
전
6
-
6
-
6
국토교통부
35
경남산청생촌하촌
668-4
전
15
-
15
-
15
국토교통부
36
경남산청생촌하촌
667-3
전
17
-
17
-
17
국토교통부
37
경남산청생촌하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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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16
-
16
-
16
국토교통부
38
경남산청생촌하촌
666-4
전
22
-
22
-
22
국토교통부
39
경남산청생촌하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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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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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2
국토교통부
40
경남산청생촌하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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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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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9
국토교통부
41
경남산청생촌하촌
665-16
전
11
-
11
-
11
국토교통부
42
경남산청생촌하촌
257-3
전
5
-
5
-
5
국토교통부
43
경남산청생촌하촌
257-4
전
8
-
8
-
8
국토교통부
44
경남산청생촌하촌
256-3
전
23
-
23
-
23
국토교통부
45
경남산청생촌하촌
256-4
전
17
-
17
-
17
국토교통부
46
경남산청생촌하촌
254-5
전
77
-
77
-
77
국토교통부
47
경남산청생촌하촌
254-6
전
36
-
36
-
36
국토교통부
48
경남산청생촌하촌
253-3
전
37
-
37
-
37
국토교통부
49
경남산청생촌하촌
247-4
답
78
-
78
-
78
국토교통부
50
경남산청생촌하촌
247-3
답
10
-
10
-
10
국토교통부
51
경남산청생촌하촌
243-2
답
62
-
62
-
62
국토교통부
52
경남산청생촌하촌
244-3
답
275
-
275
-
275
국토교통부
53
경남산청생촌하촌
244-2
답
211
-
211
-
211
국토교통부
54
경남산청생촌하촌
239-3
답
190
-
190
-
190
국토교통부
55
경남산청생촌하촌
239-2
답
66
-
66
-
66
국토교통부
56
경남산청생촌하촌
234-4
답
228
-
228
-
228
국토교통부
토지세목조서
제18668호
관
보
2015. 12. 29.(화요일)
499
일련
번호
소
재
지
지번
지목
대장면적
(㎡)
기존
하천구역
면적(㎡)
변경(㎡)
변경후
하천구역
면적(㎡)
소유자
편입
제외
주소
성명
57
경남산청생촌하촌
234-3
답
277
-
277
-
277
국토교통부
58
경남산청생촌하촌
226-2
전
120
-
120
-
120
국토교통부
59
경남산청생촌하촌
226-1
전
205
-
205
-
205
국토교통부
60
경남산청생촌하촌
216-2
전
8
-
8
-
8
국토교통부
61
경남산청생촌하촌
219-3
전
85
-
85
-
85
국토교통부
62
경남산청생촌하촌
219
전
64
-
64
-
64
국토교통부
63
경남산청생촌하촌
220-3
전
74
-
74
-
74
국토교통부
64
경남산청생촌하촌
216-1
전
31
-
31
-
31
국토교통부
65
경남산청생촌하촌
216-3
전
78
-
78
-
78
국토교통부
66
경남산청생촌하촌
201-3
전
57
-
57
-
57
국토교통부
67
경남산청생촌하촌
184-3
전
15
-
15
-
15
국토교통부
68
경남산청생촌하촌
124-4
답
132
-
132
-
132
국토교통부
69
경남산청생초어서
산95
도
7,719
321
-
21
300
건설부
70
경남산청생초어서
산96
도
137
137
-
118
19
건설부
71
경남산청생초어서
산96-1
임
756
756
-
100
656
산청군생초면
어서리***
박**
72
경남산청생초어서
1007-1
도
6
6
-
6
0
건설부
73
경남산청생초어서
1007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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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
81
0
건설부
74
경남산청생초어서
787-1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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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
-
281
0
건설부
75
경남산청생초어서
787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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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
141
0
건설부
76
경남산청생초어서
995-1
천
10,007
10,007
-
1324
8,683
건설부
77
경남산청생초어서
1008-1
구
45
45
-
45
0
농수산부
78
경남산청생초어서
1008
구
257
34
-
34
0
농수산부
79
경남산청생초어서
1002
도
56
42
-
42
0
건설부
80
경남산청생초어서
1002-1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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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9
-
369
0
건설부
81
경남산청생초어서
284-7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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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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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
82
경남산청생초어서
284-1
도
1,921
708
-
322
386
건설부
83
경남산청생초어서
285-3
전
33
33
-
33
0
건설교통부
84
경남산청생초어서
285-2
전
66
66
-
66
0
산청군
85
경남산청생초어서
1003-7
구
44
44
-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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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부
86
경남산청생초어서
1003-2
구
274
122
-
122
0
농수산부
87
경남산청생초어서
281-9
천
36
36
-
36
0
건설부
88
경남산청생초어서
281-4
전
133
133
-
133
0
산청군
89
경남산청생초어서
281-14
수
15
15
-
15
0
산청군
90
경남산청생초어서
281-15
수
29
29
-
29
0
산청군
91
경남산청생초어서
281-5
수
150
150
-
150
0
산청군
92
경남산청생초어서
281-12
전
2
2
-
2
0
산청군
93
경남산청생초어서
281-10
천
13
13
-
13
0
건설부
94
경남산청생초어서
281-6
전
78
78
-
78
0
산청군
95
경남산청생초어서
281-13
전
12
12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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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96
경남산청생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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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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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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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
97
경남산청생초어서
280-3
전
92
92
-
92
0
산청군
98
경남산청생초어서
280-7
전
16
16
-
16
0
건설교통부
99
경남산청생초어서
280-5
천
116
116
-
116
0
건설부
100 경남산청생초어서
280-4
전
47
47
-
47
0
산청군
101 경남산청생초어서
280-8
전
12
12
-
12
0
건설교통부
102 경남산청생초어서
280-6
천
56
56
-
56
0
건설부
103 경남산청생초어서
280
도
1,192
406
-
406
0
건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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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9
도
215
215
-
215
0
건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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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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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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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
건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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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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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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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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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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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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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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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건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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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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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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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
110 경남산청생초어서
255-3
도
94
14
-
-8
22
건설부
111 경남산청생초어서
260-5
잡
22
22
-
2
20
건설교통부
112 경남산청생초어서
260-6
대
50
50
-
45
5
건설교통부
113 경남산청생초어서
260-10
천
23
23
-
9
14
산청군
114 경남산청생초어서
990-32
도
218
218
-
105
113
건설부
제18668호
관
보
2015. 12. 29.(화요일)
500
일련
번호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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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지번
지목
대장면적
(㎡)
기존
하천구역
면적(㎡)
변경(㎡)
변경후
하천구역
면적(㎡)
소유자
편입
제외
주소
성명
115 경남산청생초어서
260-8
잡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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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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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116 경남산청생초어서
255-1
도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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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
4
건설부
117 경남산청생초어서
990-29
도
732
67
-
67
0
건설부
118 경남산청생초어서
258-2
천
19
19
-
19
0
건설교통부
119 경남산청생초어서
258-3
대
31
31
-
31
0
건설교통부
120 경남산청생초어서
258-1
대
91
91
-
91
0
산청군
121 경남산청생초어서
257-1
전
34
34
-
34
0
산청군
122 경남산청생초어서
253-1
대
40
40
-
40
0
산청군생초면
어서리***
유**
123 경남산청생초어서
253-2
대
8
8
-
8
0
산청군생초면
어서리***
유**
124 경남산청생초어서
252-2
전
2
2
-
2
0
건설교통부
125 경남산청생초어서
252-1
전
28
28
-
28
0
산청군생초면
어서리***
이**
126 경남산청생초어서
250-1
대
38
38
-
38
0
산청군생초면
어서리***
유**
127 경남산청생초어서
249-1
대
37
37
-
37
0
산청군생초면
어서리***
정**
128 경남산청생초어서
249
도
448
194
-
194
0
건설부
129 경남산청생초어서
248-1
대
49
49
-
49
0
기획재정부
130 경남산청생초어서
248
도
49
35
-
35
0
건설교통부
131 경남산청생초어서
248-3
대
29
29
-
24
5
재무부
132 경남산청생초어서
248-2
도
9
9
-
8
1
건설교통부
133 경남산청생초어서
995-2
천
5,089
5,089
-
1036
4,053
건설부
134 경남산청생초어서
990-33
도
15
15
-
4
11
건설부
135 경남산청생초어서
987-14
구
1,153
157
-
99
58
농수산부
136 경남산청생초어서
995
천
337,929
335,713
-
131
335,582
건설부
137 경남산청생초어서
995-3
천
5,286
5,279
-
1371
3,908
건설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551호
하천공사시행계획
‘군위댐직하류하천정비공사’에대한하천공사시행계획을하천법제27조3항의규정에따라다음
과같이고시합니다.
2015년12월2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명칭: 군위댐직하류하천정비공사
2. 하천공사의목적및개요
가. 목
적: 댐하류하천의홍수피해경감및댐운영제약사항경감
나. 개
요: 제방5,717m
댐명
지구명
정비내용
축제연장
비
고
군위댐
행골1지구
축제
2,683m
행골2지구
축제
815m
화수지구
축제
652m
인각1지구
축제
440m
인각2지구
축제
787m
각시소하천
축제
340m
인각교
교량신설
1개소
상보(가동보)
재가설
1개소
계
실시설계: 축제제방5,717m, 교량:1개소, 가동보:1개소
제18668호           관                                   보                 2015. 12. 29.(화요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157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설치(신설)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한다.
   2015년 12월 29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 설 치
   표지명           위치(WGS-84)      등질 등고
                                    (M) 거리 년월일         비 고
                                        명목
         L1 NE 126°
                  37° 35′ 57.96″
                      48′ 39.48″                  좌측단등 교량표지
                                 FG      7        - 주 표: 녹색 ■
         L2 NE 126°
                  37° 35′ 57.49″
                      48′ 40.24″                  - 교량등: L1, L2
         C1 NE 126°
                  37° 35′ 57.30″
                      48′ 38.80″ FW               중앙등 교량표지
               N  37° 35′ 56.70″         7        - 주 표: 홍색종선
         C2 E 126° 48′ 39.48″                     - 교량등: C1, C2
               N 37° 35′ 56.52″
 행주대교 R1 E 126° 48′ 38.04″       FR  12  8 2015. 우측단등
                                                  - 주 표:
                                                         교량표지
                                                         홍색 ▲
 교량표지 R2 N 37° 35′ 55.80″                  12.22. - 교량등: R1, R2
               E 126° 48′ 38.76″
         P1 NE 126°
                  37° 35′ 58.74″
                      48′ 40.08″
               N  37°
         P2 E 126° 48′35′ 58.18″
                          40.88″
                  37° 35′ 55.62″ FY
         P3 NE 126°
                                         7
                      48′ 37.08″
               N  37°
         P4 E 126° 48′35′ 55.00″
                          38.00″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89호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및 현상변경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29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
                    위치                    등고            도색ㆍ구조    신 설       설치   설치기간 및
 구분    표지명                      등질               거리                                      비고
                 (WGS-84)                 (m)           ㆍ높이(m)   연월일       목적   이동여부
                                                 (해리)
                                                         홍원형
      새만금신항만    35-46-54.8N,                                     2015.     항해   준영구 /
 신설                            Fl R 4s    16      9      강관조,
      방파제북단등대   126-26-02.3E                                     12.14     원조   이동없음
                                                          6.2
                35-58-28N,
변경전                                                     홍6각형
       군산외항      126-37-09E                                      2015.     항해    준영구
                               Fl(3)R7s   17      9     콘크리트조,                           위치정정
       서단등대     35-58-38.8N,                                     12.10.    원조   /이동없음
변경후                                                       14
                126-37-02.1E

                                                511
제18668호
관
보
2015. 12. 29.(화요일)
511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157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설치(신설)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같
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한다.
2015년12월29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설
치
년월일
비
고
명목
행주대교
교량표지
L1
N
37° 35′ 57.96″
E 126° 48′ 39.48″
FG
12
7
2015.
12.22.
좌측단등교량표지
- 주
표: 녹색■
- 교량등: L1, L2
L2
N
37° 35′ 57.49″
E 126° 48′ 40.24″
C1
N
37° 35′ 57.30″
E 126° 48′ 38.80″
FW
7
중앙등교량표지
- 주
표: 홍색종선
- 교량등: C1, C2
C2
N
37° 35′ 56.70″
E 126° 48′ 39.48″
R1
N
37° 35′ 56.52″
E 126° 48′ 38.04″
FR
8
우측단등교량표지
- 주
표: 홍색▲
- 교량등: R1, R2
R2
N
37° 35′ 55.80″
E 126° 48′ 38.76″
P1
N
37° 35′ 58.74″
E 126° 48′ 40.08″
FY
7
P2
N
37° 35′ 58.18″
E 126° 48′ 40.88″
P3
N
37° 35′ 55.62″
E 126° 48′ 37.08″
P4
N
37° 35′ 55.00″
E 126° 48′ 38.00″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89호
군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및현상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
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5년12월29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ㆍ구조
ㆍ높이(m)
신  설
연월일
설치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신설
새만금신항만
방파제북단등대
35-46-54.8N,
126-26-02.3E
Fl R 4s
16
9
홍원형 
강관조,
6.2
2015.
12.14
항해
원조
준영구 /
이동없음
변경전
군산외항
서단등대
35-58-28N,
126-37-09E
Fl(3)R7s
17
9
홍6각형
콘크리트조,
14
2015.
12.10.
항해
원조
준영구
/이동없음
위치정정
변경후
35-58-38.8N,
126-37-02.1E
제18668호           관                보          2015. 12. 29.(화요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91호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복구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29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위치
  표지명 (WGS-84)          등질 등고      광달거리 도색ㆍ 기능정지 복구 목적 비고
                               (m) (해리) 구조ㆍ높이
                                         녹원형  연월일 연월일
         35-48-38.5N, Fl(3)G7s 19 8 콘크리트조, 2015. 2015. 항해
무녀도등표 126-25-08.9E
                                          18m 12.14. 12.22. 원조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110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29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표 지 명        위 치    등질 광달거리(해리) 도색/구조  신설 목적 설치기간 비고
                                        년월일
  시산항위본 34-23-55.9N Fl(4)Y8s 7 황망대형 ‘15.12.18 공사용 공사완료
  A호등부표 127-15-34.9E                               시까지
  시산항위본 34-23-47.3N 〃
  B호등부표 127-15-39.1E          〃     〃     〃    〃    〃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141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29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WGS-84)위 치 등질 등고 광달          거리
                                           도색 년
                                          ․구조        목적
                                                        설치기간
                                                          및    비고
                                (m) (해리) ․높이 월일         이동여부
    울산동방    35-20-43.0N, Fl(5)Y          황망대형   ‘15. 관측  영구  <소유자>
신설 기상등부표 129-50-29.0E 20s - 7 (선박형, 12.23. 용 /이동없음 부산지방
                                          6*3m)               기상청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215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29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512
제18668호
관
보
2015. 12. 29.(화요일)
512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91호
군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기능복구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5년12월29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거리
(해리)
도색ㆍ
구조ㆍ높이
기능정지
연월일
복구
연월일
목적
비고
무녀도등표35-48-38.5N,
126-25-08.9E Fl(3)G7s
19
8
녹원형
콘크리트조,
18m
2015.
12.14.
2015.
12.22.
항해
원조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110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5년12월29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표
지
명
위
치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신설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비고
시산항위본
A호등부표
34-23-55.9N
127-15-34.9E
Fl(4)Y8s
7
황망대형‘15.12.18
공사용
공사완료
시까지
시산항위본
B호등부표
34-23-47.3N
127-15-39.1E
〃
〃
〃
〃
〃
〃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141호
울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5년12월29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
년
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신설
울산동방
기상등부표
35-20-43.0N,
129-50-29.0E
Fl(5)Y
20s
-
7
황망대형
(선박형,
6*3m)
‘15.
12.23.
관측
용
영구
/이동없음
<소유자>
부산지방
기상청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215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5년12월29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울산광역시울주군수
제18668호                      관          보         2015. 12. 29.(화요일)
2. 피허가자주소 : 울산광역시 남구 문수로 382
3. 하 천 명 : 태화강(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구영리 1073-1 일원
5. 점 용 목 적 : 농업용수(내수면어업)
6. 점 용 면 적 : 6.0㎡
7. 허 가 량 : 1,100㎥/일
8. 허 가 기 간 : 2015. 12. 22 ~ 2020. 11. 30(1,805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 집수정 2.0m×2.0m×1.5m
            관로 D=75mm, L= 2.6m
            수중펌프 5.0HP×2EA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216호
                          하천공사(하천수사용) 실시계획인가
  하천법 제33조 제8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공사(하천수사용)를 실시계획
인가 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29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시 행 자 :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2. 시 행 자 주 소 : 울산광역시 남구 문수로 382
3. 하 천 명 : 태화강(지방하천)
4. 공 사 위 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구영리 1073-1 일원
5. 인 가 목 적 : 농업용수(내수면어업)
6.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 조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울산광역시 범서읍 구영리                1073-1 천    5.0㎡ 국(건설부)
                                 1073-5 임    1.0㎡ 국(건설부)
                                    계    -   6.0㎡    -
7. 공 사 기 간 : 2015. 12. ~ 2020. 08.
8. 공작물설치내역 : 집수정 2.0m×2.0m×1.5m
               관로 D=75mm, L= 2.6m
               수중펌프 5.0HP×2EA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94호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을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29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
2. 피허가자 : 전라북도 김제시 화동길 112, 한국농어촌공사 동진지사장
                              513
제18668호                관        보          2015. 12. 29.(화요일)
3. 목적 및 개요 : 농업용수
4. 사용위치 : 전라북도 김제시 죽산면 연포리 330-6 일원, 연포양수장
            동진강수계 원평천(국가)
5. 허 가 량 : 54,000㎥/일
6. 허가기간
  - 당초 : 2015년 1월 1일 ~ 2015년 12월 31일까지
  - 연장 : 2016년 1월 1일 ~ 2016년 12월 31일까지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270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29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533호
2. 피허가자 성명 : 점동스틸㈜ 대표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여주시 점동면 사곡리 18-1
4. 하 천 명 : 청미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여주시 점동면 사곡리 416번지
            (신축공사부지 조성)
6. 허 가 량 : 61.2㎥/일
7. 허가기간 : 2015. 12. 22. ~ 2016. 9. 13.
8. 사용목적 : 공업용수
9. 공작물 내역 : 10.23TON살수차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271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29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534호
2. 피허가자 성명 : 최**(한라물차)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포천시 호국로 1343
4. 하 천 명 : 고모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방축리 698-1번지
6. 허 가 량 : 16㎥/일
7. 허가기간 : 2015. 12. 22. ~ 2017. 6. 30.
8. 사용목적 : 공업용수
9. 공작물 내역 : 16TON살수차
                                          514
제18668호
관
보
2015. 12. 29.(화요일)
514
3. 목적및개요: 농업용수
4. 사용위치: 전라북도김제시죽산면연포리330-6 일원, 연포양수장
동진강수계원평천(국가)
5. 허가량: 54,000㎥/일
6. 허가기간
- 당초: 2015년1월1일∼2015년12월31일까지
- 연장: 2016년1월1일∼2016년12월31일까지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270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5년12월29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일시) 제533호
2. 피허가자성명: 점동스틸㈜대표
3. 피허가자주소: 경기도여주시점동면사곡리18-1
4. 하천명: 청미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경기도여주시점동면사곡리416번지
(신축공사부지조성)
6. 허가량: 61.2㎥/일
7. 허가기간: 2015. 12. 22. ～2016. 9. 13.
8. 사용목적: 공업용수
9. 공작물내역: 10.23TON살수차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271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5년12월29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일시) 제534호
2. 피허가자성명: 최**(한라물차)
3. 피허가자주소: 경기도포천시호국로1343
4. 하천명: 고모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경기도포천시가산면방축리698-1번지
6. 허가량: 16㎥/일
7. 허가기간: 2015. 12. 22. ～2017. 6. 30.
8. 사용목적: 공업용수
9. 공작물내역: 16TON살수차
제18668호                관          보      2015. 12. 29.(화요일)
3. 하천공사 시행지역의 위치
  - 경상북도 군위군 고로면, 의흥면 일원
4. 하천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 칭 : 부산지방국토관리청(대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 주 소 :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중로 67(초량동)
          (대행자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 연월일
  - 전 체 : 2015. 12 ~ 2018. 12.
6.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
  - 붙임 토지세목조서 참조
7. 실시설계 도서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및 한국수자원공사 수자원개발처에 비치
8. 사업비 및 자금조달 계획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및 한국수자원공사 수자원개발처에 비치
9. 공사예정공정표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및 한국수자원공사 수자원개발처에 비치
10. 준공된 하천부속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준공후 하천법 제28조에 의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관리이관
11. 폐천부지의 발생예상 면적 : 없음
                               토지세목조서
○ 공사명: 군위댐 직하류 하천정비공사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번호 시(군) 읍(면) 리(동) 본번 부번   전체 편입            주소          성명
  1 군위군 고로면 화북리 820 1 답 317 317     경상북도 군위군 고로면 화북리 이무웅
                                           642
  2 군위군 고로면 화북리 820 4 도 543 524           경상북도          공
  3 군위군 고로면 화북리 817 1 도 204 204           경상북도          공
  4 군위군 고로면 화북리 817     전 282 282   경상북도 군위군 고로면 화북리 김광자
                                           729
  5 군위군 고로면 화북리 1168 1 구 5,160 30       농림축산식품부         국
  6 군위군 고로면 화북리 805 4 도 88 88             경상북도          공
  7 군위군 고로면 화북리 805 1 답 21 21       경상북도 군위군 고로면 화북리 대한불교조
                                           612       계종인각사
  8 군위군 고로면 화북리 805 2 도 291 22            경상북도          공
  9 군위군 고로면 화북리 806 2 도 264 43            경상북도          공
 10 군위군 고로면 화북리 806 4 도 75 75             경상북도          공
 11 군위군 고로면 화북리 806 1 답 90 90       경상북도 군위군 고로면 화북리 이건우
                                           635
 12 군위군 고로면 화북리 807 2 도 606 44      경상북도 영천시 신녕면 화남리 권중면
 13 군위군 고로면 화북리 807 4 도 191 191           경상북도          공
 14 군위군 고로면 화북리 807 1 답 130 13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이종정
                                           131
 15 군위군 고로면 화북리 808 1 답 94 94         경상북도 군위군 고로면    이건우
                                         화북리 635
 16 군위군 고로면 화북리 808 2 도 7       4         경상북도          공
 17 군위군 고로면 화북리 797 1 도 192 85            경상북도          공
 18 군위군 고로면 화북리 808 3 도 51 51             경상북도          공
 19 군위군 고로면 화북리 809 1 도 77 77             경상북도          공
                             501
제18668호                       관         보          2015. 12. 29.(화요일)
- KSEISO13909―7 : 5년도래 확인표준
- KSEISO13909―8 : 5년도래 확인표준
 부칙: 2015. 12. 29.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628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2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LISO385-1        실험실용 유리제품 ─ 뷰렛   ─ 제1부: 일반적 요구사항     표준안
 확인     KSLISO385-2     실험실용 유리제품 ─ 뷰렛 ─ 제2부: 대기시간이 없도록 규정된 뷰렛 표준안
 확인     KSLISO385-3      실험실용 유리제품  ─ 뷰렛 관련한
                                         ─ 제3부: 대기시간이
                                                   정의 30초인 뷰렛
                                                                표준안
 확인      KSM9718                 기준물질에        용어의               표준안
2. 확인사유
 - 표준내용 수정 없이 표지 및 속표지만 수정하여 확인 고시
3. 주요 확인 내용
 - 상기 표준 4종을 확인 고시함
 부칙: 2015. 12. 29.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629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2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산업용 밸브 ─ 유해물질 누설에표준명
                                           대한 측정, 시험 및 자격 검증 절차 표준내용
 폐지     KSBISO15848-2            ─ 제2부:주철
                                        생산제품의 시험합격  기준          표준안
 폐지      KSBISO5996                       게이트 밸브                표준안
2. 폐지사유
 - 국제표준 폐지로 사실상 사장된 표준으로 한국산업표준을 폐지
3. 주요 폐지 내용
 - 상기 표준 2종을 폐지 고시함
 부칙: 2015. 12. 29.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630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2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519
제18668호
관
보
2015. 12. 29.(화요일)
519
- KSEISO13909―7 : 5년도래확인표준
- KSEISO13909―8 : 5년도래확인표준
부칙: 2015. 12. 29.부터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628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확인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5년12월2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확인
1. 표준번호및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LISO385-1
실험실용유리제품─뷰렛─제1부: 일반적요구사항
표준안
확인
KSLISO385-2
실험실용유리제품─뷰렛─제2부: 대기시간이없도록규정된뷰렛
표준안
확인
KSLISO385-3
실험실용유리제품─뷰렛─제3부: 대기시간이30초인뷰렛
표준안
확인
KSM9718
기준물질에관련한용어의정의
표준안
2. 확인사유
- 표준내용수정없이표지및속표지만수정하여확인고시
3. 주요확인내용
- 상기표준4종을확인고시함
부칙: 2015. 12. 29.부터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629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폐지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5년12월2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폐지
1. 표준번호및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폐지
KSBISO15848-2
산업용밸브─유해물질누설에대한측정, 시험및자격검증절차
─
제2부: 생산제품의시험합격기준
표준안
폐지
KSBISO5996
주철게이트밸브
표준안
2. 폐지사유
- 국제표준폐지로사실상사장된표준으로한국산업표준을폐지
3. 주요폐지내용
- 상기표준2종을폐지고시함
부칙: 2015. 12. 29.부터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630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개정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5년12월2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