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555호          관                     보               2015. 7. 16.(목요일)
◉대구지방환경청고시제2015-7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대구국가산업단지(구. 대구사이언
스파크국가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을 변경 승인하였기에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
합고시(대구지방환경청 고시 제2008-5호, 2008. 9. 10) 및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 일부
개정(대구지방환경청 고시 제2012-5호, 2012. 9. 6)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 합니다.
     2015년 7월 16일
                대구지방환경청장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 일부개정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호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42. 대구 국가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변경
  가. 대상지역
    1)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일원(8,548,922㎡)
  나. 오염원 분포 및 폐수배출량 예측에 관한 사항
    1) 오염원 분포 : 처리대상지역내 모든 입주업체(대구국가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2) 폐수배출량 및 예측에 관한 사항 : 20,598㎥/일
     - 폐수종말처리시설(폐수계열 신설) : 10,000㎥/일
     - 폐수종말처리시설(오수계열 신설) : 8,700㎥/일
     - 달성2차 폐수처리장(연계) : 2,000㎥/일
  다. 폐수처리계통도․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1) 처리계통도
     - 폐수계열 : 유입 → 유량조정조 → A2O → 3차처리시설(URC) → 방류
     - 오수계열 : 유입 → 전처리 → 유량조정조 → A2O → 이차침전지 → 3차(총인)처리시설 →
       소독 → 방류
    2) 처리능력 : 18,700㎥/일
     - 1단계 : 폐수계열 5,000㎥/일(2,500㎥/일×2계열), 오수계열 5,800㎥/일(2,900㎥/일×2)
     - 2단계 : 폐수계열 5,000㎥/일(2,500㎥/일×2계열), 오수계열 2,900㎥/일
    3) 처리방법 : 생물학적 고도처리공법
  라. 방류수역에 미치는 영향예측에 관한 사항
    1) 방류수역 : 낙동강본류
    2) 계획방류 수질(단위 : ㎎/L)
                  BOD     COD      SS     T-N      T-P    총대장균       생태
     구 분         (㎎/L)   (㎎/L)   (㎎/L)   (㎎/L)   (㎎/L)       군수      독성
                                                           (개/mL)    (TU)
   계획방류수질         3이하    10이하     3이하    10이하    0.2이하    1,000이하    1이하
 법적방류수수질기준       10이하    20이하    10이하    20이하    0.3이하    3,000이하    1이하
    (Ⅱ지역)
 환경영향평가협의수질       3이하    10이하     3이하    10이하    0.2이하    1,000이하    1이하
 마.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 관한 사항
  1) 설치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도시공사
  2) 운영자 : 대구광역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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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비용에 관한 사항
  1) 사업비내역 및 연차별 투자계획
    ① 폐수계열 사업비(기존)
                                  금 액(백만원)
        공종             계             1단계         2단계          비 고
                                  (2014~2017) (2018~2020)
        합계          36,120           25,528      10,592
  공       소  계      33,011           23,205       9,806
          토목         9,463            6,041       3,422
  사       건  축       3,283            3,283         -
          기계        11,756            7,157       4,599
  비     전기 ·계측제어     6,540            5,275       1,265
          조경          651              131         520
        연계처리시설       1,318            1,318          -
       부대비           3,109            2,323        786
    ② 오수계열 사업비 (금회추가)
                                 금 액(백만원)
         공종               계      금회(1단계)     장래(2단계)비 고
                                 (2015~2018) (2018~2020)
         합계            30,208       23,000      7,208
  공         소 계        27,105       20,393      6,712
            토목          9,593        7,404      2,189
  사         건축           180          180         -   (건축
                                                  12.5억 제외)
  비         기계         11,473        8,128      3,345
         전기·계측제어        5,002        3,946      1,056
            조경           857          735        122
        설계비             1,204         968        236
        감리비             1,834        1,587       247
        부대비               65           52         13
   2) 자금조달계획
     - 폐수계열 : 국고지원율 69.1%, 원인자 부담금 30.9%
     - 오수계열 : 원인자부담금으로 100% 적용
      ※ 단, 기본 및 실시설계, 주변여건 등에 따라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은 변경가능
     - 유지관리비 : 전액 원인자가 부담
 사.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아.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
   1)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13.7, 환경부)에 따름
 자.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1) 열람장소 : 대구광역시 물관리과 산업수질팀(053-803-4304)
   2) 열람기간 : 고시일부터 30일 이상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130
제18555호                  관        보          2015. 7. 16.(목요일)
3. 사업목적 및 내용
  ㅇ 사업목적 :『국방부․포항시․포스코간 행협 당사자간 합의결과(‘14.3.20)』에 근거한 포항공항
    서측활주로 승고에 따른 항행안전시설 교체․개조
  ㅇ 사업내용 : 전방향표지시설 교체, 정밀접근레이더 개조
4. 사업시행의 기간 : 착공일로부터 2015.12.31
5. 수용·사용할 토지 및 장애물의 세목과 그에 관한 소유권 및 그 밖의 권리에 관한 명세 : 해당사항
   없음
6.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ㅇ 관계도서는 ㈜포스코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하였고, 동 사업과 관련하여 이견이
    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포스코 투자엔지니어링실(담당자 : 최상철, Tel : 054-220-6609)
    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28호
  하천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수사용허가를 하였기
에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16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제3-2015-086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 명칭 : 미광건설(주) 지내-심천(구강)간 도로확포장공사 현장사무소
  - 주소 : 충청북도 영동군 양강면 구강1길 148
  - 성명 : 현장대리인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현장 및 인근지역 비산먼지 발생 억제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충청북도 영동군 양강면 구강리 853천(94번지선)
  - 허가량 : 4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금강(국가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5. 7. 10. ~ 2015. 12. 20.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16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16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대림산업㈜ 다인~비안 국도건설공사 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 경상북도 의성군 비안면 강변길 57-6
                            132
제18555호                          관            보               2015. 7. 16.(목요일)
                        공부            편입면적(㎡)            국공      토지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연      소재지      지번   지                                   유지/                           권리
번                    목 면적
                        (㎡)     수용      점용       사용      사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의
                                                          지                            종류
497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527 - 8 도 4795.6            16.0 69.0 국         국(창원시)
498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528 - 5 도 16248.5          161.0 678.0 국        국(창원시)
499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530 - 2 공 5605.5             4.0 15.0 국         국(창원시)
500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530 - 3 도 8148.4            63.0 369.0 국        국(창원시)
501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532 - 8 공 10116.2           15.0 48.0 국         국(창원시)
502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532 - 9 도 18731.6          359.0 1342.0 국       국(창원시)
503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533 - 5 공 2627.2             7.0 24.0 국         국(창원시)
504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533 - 6 도 8020.1            87.0 349.0 국        국(창원시)
505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700 - 1 도 13553.3           42.0 283.0 국        국(창원시)
506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701 - 1 도 14707.4           29.0 211.0 국        국(창원시)
507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석동 481 - 4 수 1690.0              2.0 9.0 국          국(창원시)
508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석동 485 - 0 철 12498.0            21.0 113.0 국 국(국토교통부)
509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석동 487 - 4 수 60.0 38.0                           사   최무송     창원시 진해구
                                                                       경화동 886
    경상남도 창원시
510 진해구 석동 551 - 3 도 1562.8              22.0 97.0 국         국(창원시)
      합계                       4,405.0 18,009.0 58,076.0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290호
                                 하천공사 준공
 「하천법」 제27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하천공사
준공고시 합니다.
     2015년 7월 1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밀양강 용평1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ㅇ 목 적 : 생태, 문화, 여가 공간 활용을 위한 하천환경정비
  ㅇ개요
    -전 체
      ․용평1지구 : 축제 1.41km, 호안 2.29km, 하도정비 0.88km, 자전거길 1.02km, 교량1개소
      ․가곡지구 : 자전거길1구간 1.43km, 2구간 1.20km, 3구간 7.51km, 산책로 1.51km, 교량1개소
      ․마음정원 : 황토포장 5,264㎡, 대왕참나무 88주 외 조경시설물 1식
    - 준공부분
      ․가곡지구 : 자전거길2구간 1.20km, 3구간 7.51km, 산책로 1.51km
      ․마음정원 : 황토포장 5,264㎡, 대왕참나무 88주 외 조경시설물 1식
                                     124
제18555호                       관             보             2015. 7. 16.(목요일)
3. 하천공사의 시행지역의 위치
  -전 체
    ․용평1지구 : 경남 밀양시 활성동 일원
    ․가곡지구 : 경남 밀양시 삼문동~내일동, 상남면 평촌리~가곡동 일원
    ․마음정원 : 경남 양산시 물금읍 증산리 일원
  - 준공부분
    ․가곡지구 : 경남 밀양시 삼문동, 상남면 평촌리~가곡동 일원
    ․마음정원 : 경남 양산시 물금읍 증산리 일원
4. 하천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 칭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 주 소 :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중로 67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년월일
  - 전 체 : 2012. 11. 13~2016. 10. 22(착수일로부터 48개월)
  - 준공부분 :
    ․ 가곡지구 자전거길2,3구간, 산책로 : 2012. 11~2014. 12
    ․ 마음정원 : 2013. 03~2013. 11
6.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조서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경상남도청, 밀양시청, 양산시청에서 열람 가능
7. 하천구역에 관한 축척 1천5백분의 1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경상남도청, 밀양시청, 양산시청에서 열람 가능
8. 법 제84조 제1항에 따른 폐천부지의 발생면적 및 그 처분계획 : 없음
9. 준공된 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준공 고시한 하천시설에 대하여 고시한 다음날부터 하천법 제27조 제5항 및 제8항에 따라 유
    지․보수 하여야 함.
                                토지세목조서(준공부분)
     소재지               지번          면적(㎡)               소 유 자
시(군) 읍(면) 동(리)    당초 편입 지목 당초 편입                      주 소            성명 비고
밀양 - 삼문           456-6 456-6 제 354 354               건설교통부           국 산책로
                                                                         구간
밀양 - 삼문          456-13 456-13 제 374 374              건설교통부           국    〃
밀양 - 삼문          456-15 456-15 제 433 433               건설부            국    〃

밀양 - 삼문           458-4 458-4 제 215 215               건설교통부           국    〃

밀양 - 삼문           460-7 460-7 제 502 502               건설교통부           국    〃

밀양        삼문      460-9 460-9 제 228 228               건설교통부           국    〃

밀양 - 삼문          460-11 460-11 제 436 436              건설교통부           국    〃

밀양 - 삼문           461-3 461-3 제 995 995                 368          권호점   〃

밀양 - 삼문           461-2 461-5 도 132    17               368          권호점   〃

밀양 - 삼문           465-1 465-1 도 79     79             국토해양부           국    〃

밀양 - 삼문           465-3 465-3 제 2,046 2,046           국토해양부           국    〃

밀양 - 삼문           630-2 630-2 제 1,382 1,382           건설교통부           국    〃

밀양 - 삼문           633-3 633-3 제 317 317           밀양군 밀양읍 내이동 1010   박무성   〃
밀양 - 삼문           633-4 633-4 제 446 446               건설교통부           국    〃
밀양 - 삼문           634-3 634-3 제 813 813               건설교통부           국    〃
밀양 - 삼문           635-3 635-3 제 1,018 1,018           건설교통부           국    〃


                                    125
제18555호                      관          보    2015. 7. 16.(목요일)
3. 하 천 명 : 위양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경상북도 의성군 안계면 위양리 1003천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살수차 이용)
6. 허 가 량 : 42.0㎥/일
7. 허 가 기 간 : 2015. 7. 14.~ 2016. 2. 6.(207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 공사장 비산먼지 제거위한 살수차 이용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37호
  하천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일시적 하천수 사
용허가 기간연장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16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일시적) 하천수 사용허가 기간연장
2. 사 용 자 : 전라남도 광양시 진월면 망덕리 190-3 쌍용건설(주)
3. 공 사 명 : 진월-광영간 지방도 확포장공사
4. 목적 및 개요 : 공업용수(살수)
5. 취수지역 : 전라남도 광양시 옥곡면 장동리 794-2 (섬진강남해수계 옥곡천, 지방)
6. 허 가 량 : 5㎥/일
7. 허가기간
  - 당초 : 2015년 1월 13일 ~ 2015년 7월 12일
  - 연장 : 2015년 7월 13일 ~ 2015년 12월 15일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39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16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219-2호
2. 피허가자 성명 : ㈜현대건설 대표이사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상하동 184번지
4. 하 천 명 : 오산천(지방)
5. 사용장소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상하동 340-1번지
            ( 신갈우회도로건설공사 현장소장)
6. 허 가 량 : 52.8㎥/일
7. 허가기간 : 2015. 7. 13. ~ 2016. 6. 13.
8. 사용목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비산 · 먼지 제거용)
9. 공작물 내역 : 13.2TON살수차
                                         133
제18555호
관
보
2015. 7. 16.(목요일)
133
3. 하
천
명: 위양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경상북도의성군안계면위양리1003천
5. 점
용
목
적: 공업용수(공사현장살수차이용)
6. 허
가
량: 42.0㎥/일
7. 허
가
기
간: 2015. 7. 14.∼2016. 2. 6.(207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공사장비산먼지제거위한살수차이용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37호
하천법제50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일시적하천수사
용허가기간연장을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5년7월16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일시적) 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
2. 사용자: 전라남도광양시진월면망덕리190-3 쌍용건설(주)
3. 공사명: 진월-광영간지방도확포장공사
4. 목적및개요: 공업용수(살수)
5. 취수지역: 전라남도광양시옥곡면장동리794-2 (섬진강남해수계옥곡천, 지방)
6. 허가량: 5㎥/일
7. 허가기간
- 당초: 2015년1월13일∼2015년7월12일
- 연장: 2015년7월13일∼2015년12월15일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39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5년7월16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일시) 제219-2호
2. 피허가자성명: ㈜현대건설대표이사
3. 피허가자주소: 경기도용인시기흥구상하동184번지
4. 하천명: 오산천(지방)
5. 사용장소: 경기도용인시기흥구상하동340-1번지
( 신갈우회도로건설공사현장소장)
6. 허가량: 52.8㎥/일
7. 허가기간: 2015. 7. 13. ～2016. 6. 13.
8. 사용목적: 공업용수(공사현장비산· 먼지제거용)
9. 공작물내역: 13.2TON살수차
제18555호           관                           보          2015. 7. 16.(목요일)
◉경인지방우정청고시제2015-10호
                         우편구역 변경
  도로명주소법 제19조3항 및 우편법 시행령 제5조, 제9조의2제2항제3호 규정에 따라 우편구역 관할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16일
                경인지방우정청장
1. 배달구역 변경
  o 우편구역 변경 내역
 총괄국명          배달국(관서급)               배달구역(변경전)             배달구역(변경후)
  (국기호)           연락처            행정구역        구역번호        행정구역     구역번호
                 남인천(4)                    21500~21899
   남인천        (민)032-453-0500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천광역시 22100~22299
 (4052314)    (물)032-453-0601   남구, 남동구    22100~22299    남 구     (남 구)
                                             (남 구)
 인천남동           인천남동(4)                                  인천광역시    21500~21899
 (4053004)    (민)032-725-0111                             남동구       (남동구)
              (물)032-725-0150
  ※(민) 민원안내, (물) 우편물류과
2. 변경사유 : 인천남동우체국 개국
3. 시행일 : 2015. 7. 27.(월)
◉전남지방우정청고시제2015-5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의거 우편취급국 명칭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15년 7월 16일
              전남지방우정청장
□ 우편취급국 명칭변경 내역
                       변경전                    변경후                        우 편
 총괄국명        취급국명          일부인면        취급국명      일부인면                    국기호
                       국문      영문             국문       영문
 광 주         광주신우     광주신우 GJ.SINUAPT 광주군분로 광주군분로 GJ.GUNBUNRO             변동
              아파트      아파트                                                없음
□ 변경시행일 : 2015. 8. 3.자
◉울산전파관리소고시제2015-9호
 『전파법』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
조(무선국의 고시사항)에 따라 무선국(항공국)허가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16일
                 울산전파관리소장
◈ 고시내용 : 무선국 (항공국) 허가
 1.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및 시설자 명칭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 명칭
           2015.07.13.    33-2015-26-0000003 한국공항공사 울산지사
                                 134
제18555호
관
보
2015. 7. 16.(목요일)
134
◉경인지방우정청고시제2015-10호
우편구역변경
도로명주소법제19조3항및우편법시행령제5조, 제9조의2제2항제3호규정에따라우편구역관할
변경사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5년7월16일
경인지방우정청장
1. 배달구역변경
o 우편구역변경내역
총괄국명
(국기호)
배달국(관서급)
연락처
배달구역(변경전)
배달구역(변경후)
행정구역
구역번호
행정구역
구역번호
남인천
(4052314)
남인천(4)
(민)032-453-0500
(물)032-453-0601
인천광역시
남구, 남동구
21500~21899
(남동구)
22100~22299
(남
구)
인천광역시
남
구
22100~22299
(남
구)
인천남동
(4053004)
인천남동(4)
(민)032-725-0111
(물)032-725-0150
인천광역시
남동구
21500~21899
(남동구)
※(민) 민원안내, (물) 우편물류과
2. 변경사유: 인천남동우체국개국
3. 시행일: 2015. 7. 27.(월)
◉전남지방우정청고시제2015-5호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령제9조에의거우편취급국명칭변경을다음과같이고
시합니다.
2015년7월16일
전남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명칭변경내역
총괄국명
변경전
변경후
우
편
국기호
취급국명
일부인면
취급국명
일부인면
국문
영문
국문
영문
광
주
광주신우
아파트
광주신우
아파트
GJ.SINUAPT
광주군분로
광주군분로
GJ.GUNBUNRO
변동
없음
□변경시행일: 2015. 8. 3.자
◉울산전파관리소고시제2015-9호
『전파법』제21조(무선국개설허가등의절차) 제5항및동법시행령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
조(무선국의고시사항)에따라무선국(항공국)허가에관한사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5년7월16일
울산전파관리소장
◈고시내용: 무선국(항공국) 허가
1. 허가연월일, 허가번호및시설자명칭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명칭
2015.07.13.
33-2015-26-0000003
한국공항공사울산지사
제18555호                            관            보               2015. 7. 16.(목요일)
일련 소재지 지 번                   공부상
                       지 목 면적(㎡)           편입면적(㎡)          기정소유자       변경소유자
번호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증감 성명                          주소    성명    주소
    화성시                                                                   수원시 권선구 대로2-
565 비봉면         1589      답      1601.4          6 6                 정운조 오목천동  816-13 7호선
    삼화리
    화성시                                                                    대전광역시 대로2-
                                                              수원시권선구 한국수자 대덕구
566 비봉면 1589-1 1589-1 답 답 639.4 639.4 639.4 639.4 0 정운조 오목천동816-13   원공사      연축동 7호선
    삼화리                                                                     산6-2
    화성시
567 비봉면         1804      구      7065.1         136 136                국 농림축산식품부 대로2- 7호선
    삼화리
    화성시
568 비봉면 1804-1 1804-1 구 구 1288.8 1288.8 1288.8 1288.8 0    국 농림축산식품부 국 농림축산식품부 대로2-   7호선
    삼화리
    화성시
569 비봉면        1804-2     구      9038.3        129.7 129.7             국 농림축산식품부 대로2- 7호선
    삼화리
    화성시
570 비봉면 1805-1 1805-1 도 도 444.3 444.3 444.3 444.3 0        국 농림축산식품부 국 농림축산식품부 대로2-   7호선
    삼화리
    화성시
571 비봉면        1805-2     도      1800.7         37.2 37.2              국 농림축산식품부 대로2- 7호선
    삼화리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289호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시행하는 창원공업용수도 관로시설 개량사업(2차)사업 실시계획 승인 신청
에 대하여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1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명칭 : 창원공업용수도 관로시설 개량사업(2차)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명 칭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최 계 운
  나.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3. 사업목적
     창원공업용수도 관노후화에 따라 개량공사를 통한 공급시스템 안정화 도모
4. 사업개요(변경)
  가. 수 원 : 낙동강
  나. 시설용량 : Q=285천㎥/일
  다. 목표연도 : 2025년
  라. 시설개요
         시 설 명             규 격              수 량        비 고
 ∙관로시설                                     L=27.1km
   - 도수 관로              D=1,350~400mm      L=10.9km
   - 송수 관로               D=800~80mm        L=16.2km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구 분                       위      치          면 적 (㎡)
          계                                         80,490.0
       도 수 관 로 ∙-경상남도창원시 의창구, 성산구, 진해구 일원           42,247.0
       송 수 관 로 ∙-경상남도창원시 마산회원구, 의창구, 성산구 일원         38,243.0
                                     100
제18555호                   관         보           2015. 7. 16.(목요일)
6. 급수구역 및 급수량
  가. 급수구역 : 창원시, 창원공단, 마산수출자유무역지역, 진해구
  나. 급 수 량 : 285천㎥/일
7. 사업시행 기간 : 2012년 1월 ~ 2019년 12월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 : 붙임
9. 공시송달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불명, 기타 사유로 인하여 서류의 송달을
  할 수 없을 때에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 게시판에 다음 사항을 14일간 공고함으로서 통지를 갈
  음한다.
    1) 협의기간 및 방법
    2) 보상의 시기, 방법 및 절차
    3) 계약체결의 기간 및 장소
    4)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10. 토지 및 공공시설의 관리처분계획서
  가. 토지 관리처분계획
    수도용지 단위 면 적 주요시설                        관리처분계획
   (시 설 명)
      계      ㎡ 80,490
                                ○한국수자원공사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종래의 공공시설
    도수관설 ㎡ 42,247 도수관로 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귀속하고 새로이 설치된 공공시설
                                  은 준공후 국가에 무상귀속
                                ○사업시행으로 취득하는 수용토지는 국(국토교통부)에 무
                                  상귀속 단, 국ㆍ공유지는 관계기관 협의결과에 따라 관리
                                  처분
                                ○사업시행으로 취득한 수용토지는 사업준공 시 수도용지로
                                  지목변경하여 관리하되 "국유재산법" 제29조 및 "행정권한
                                  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54조 제5항에 의거 한국수자
                                  원공사가 수탁관리
                                ○잔여지는 국유재산관리규정(국토해양부 훈령 제544호) 제
                                  17조(잔여지 등의 관리)에 의거 관할 지방국토관리청에
                                  인계
    송수시설 ㎡ 38,243 송수관로 ○국가는 한국수자원공사에 수도시설관리권을 설정
                                ○점용사용토지는 사용협의 결과에 의거 관로 폐쇄시까지 한국
                                  수자원공사가 점용사용
                                ○사업구역에 편입되어 보상이 완료된 수용토지가 사업구역
                                  에서 제외될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제92조에 의거 원소유자에게
                                  환매하고, 회수한 당해 보상비는 총사업비에서 차감 정산
                                  단, 준공이후 토지를 환매하게 된 경우 그 금액은 국고로
                                  귀속
                                ○일시사용토지는 사용기간 만료 후 원상회복
                                     101
제18555호                      관          보             2015. 7. 16.(목요일)
  나. 시설물 관리처분계획
    ㅇ 관로시설
     - 국(국토교통부)으로 무상귀속한 후 준공인가시 한국수자원공사가 수도시설관리권을 설정 받
       아 관계법규에 따라 운영 관리
11. 관계도서(토지세목조서 및 지적도)는 한국수자원공사 경남부산지역본부(☎ 055-268-7172)에 비치
    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한다.
                          토지세목조서
○ 창원공업용수도 관로시설 개량사업(2차)
                        공부     편입면적(㎡)        국공       토지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연     소재지      지번    지                        유지/                          권리
번                    목 면적
                        (㎡) 수용 점용 사용 사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의
                                               지                           종류
   경상남도 창원시
 1 마산회원구 92 - 2 도 226.0          18.0 40.0 국 국(국토교통부)
      봉암동
   경상남도 창원시
 2 마산회원구 94 - 0 도 43.0                  3.0 국 국(국토교통부)
      봉암동
   경상남도 창원시
 3 마산회원구 95 - 1 도 2.0                   2.0 국 국(기획재정부)
      봉암동
   경상남도 창원시
 4 마산회원구 391 - 184 도 350.0       10.0 64.0 국 국(산업통상자원부)
      봉암동
   경상남도 창원시
 5 마산회원구 428 - 40 장 6565.0              5.0 국 국(산업통상자원부)
      봉암동
   경상남도 창원시
 6 마산회원구 612 - 0 도 539.0          3.0 22.0 국 국(국토교통부)
      봉암동
   경상남도 창원시
 7 마산회원구 612 - 3 도 153.0          1.0 1.0 국 국(국토교통부)
      봉암동
   경상남도 창원시
 8 마산회원구 670 - 0 대 2906.0         3.0 5.0 국 국(기획재정부)
      봉암동
   경상남도 창원시
 9 마산회원구 671 - 0 도 17353.0       15.0          국 국(국토교통부)
      봉암동
   경상남도 창원시
10 마산회원구 410 - 44 도 92086.0      622.0 5960.0 국 국(산업통상자원부)
      양덕동
11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가음정동 394 - 0 도 25973.6    115.0 1346.0 국 국(국토교통부)
12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가음정동 405 - 0 도 17295.0    31.0 128.0 국 국(국토교통부)
13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가음정동 558 - 2 도 28735.0    205.0 459.0 국 국(국토교통부)
14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가음정동 755 - 2 도 76.0        3.0 7.0 국 국(기획재정부)
15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가음정동 760 - 6 천 238.0       3.0 10.0 국 국(국토교통부)
16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남산동 601 - 8 도 11047.3    70.0 304.0 국 국(국토교통부)
17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남산동 601 - 42 대 1670.7    29.0 81.0 국       국(창원시)
18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남산동 601 - 44 대 565.0      1.0 2.0 국        국(창원시)
19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남산동 602 - 0 도 2021.8      3.0 16.0 국 국(국토교통부)
20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남산동 629 - 12 도 19843.0   164.0 780.0 국 국(국토교통부)
                                     102
제18555호                      관           보             2015. 7. 16.(목요일)
                       공부        편입면적(㎡)        국공     토지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연    소재지      지번    지                           유지/                          권리
번                   목 면적
                       (㎡)    수용   점용     사용    사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의
                                                 지                           종류
   경상남도 창원시
127 의창구 동읍 425 - 7 답 86.0           9.0 42.0 국 국(국토교통부)
     남산리
   경상남도 창원시
128 의창구 동읍 425 - 12 천 215.0        14.0 41.0 국 국(국토교통부)
     남산리
   경상남도 창원시
129 의창구 동읍 426 - 2 천 1319.0        28.0 95.0 국 국(국토교통부)
     남산리
   경상남도 창원시
130 의창구 동읍 436 - 1 천 6836.0               10.0 국 국(국토교통부)
     남산리
   경상남도 창원시
131 의창구 동읍 436 - 12 천 1348.0       19.0 53.0 국 국(국토교통부)
     남산리
   경상남도 창원시
132 의창구 동읍 436 - 13 천 28476.0      356.0 1165.0 국 국(국토교통부)
     남산리
   경상남도 창원시
133 의창구 동읍 451 - 3 도 344.0         39.0 104.0 국 국(국토교통부)
     남산리
   경상남도 창원시
134 의창구 동읍 55 - 2 수 307.0          117.0 87.0 국 국(국토교통부)
     다호리
   경상남도 창원시
135 의창구 동읍 60 - 3 수 1317.0         160.0 85.0 국 국(국토교통부)
     다호리
   경상남도 창원시
136 의창구 동읍 62 - 1 수 241.0          72.0 66.0 국 국(국토교통부)
     다호리
   경상남도 창원시
137 의창구 동읍 64 - 1 유 3395.0          6.0 80.0 사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포일동
                                                               의왕시
                                                                 487
     다호리
   경상남도 창원시
138 의창구 동읍 64 - 2 도 1091.0         27.0 77.0 국 국(국토교통부)
     다호리
   경상남도 창원시
139 의창구 동읍 64 - 4 수 276.0          69.0 130.0 국 국(국토교통부)
     다호리
   경상남도 창원시
140 의창구 동읍 64 - 6 수 639.0          154.0 213.0 국 국(국토교통부)
     다호리
   경상남도 창원시
141 의창구 동읍 64 - 12 수 64.0          14.0 38.0 국 국(국토교통부)
     다호리
   경상남도 창원시
142 의창구 동읍 236 - 1 수 66.0           1.0 10.0 국 국(국토교통부)
     다호리
   경상남도 창원시
143 의창구 동읍 256 - 3 수 580.0         74.0 77.0 국 국(국토교통부)
     다호리
   경상남도 창원시
144 의창구 동읍 256 - 6 수 342.0          1.0 8.0 국 국(국토교통부)
     다호리
   경상남도 창원시
145 의창구 동읍 258 - 3 수 446.0         97.0 92.0 국 국(국토교통부)
     다호리
   경상남도 창원시
146 의창구 동읍 508 - 0 도 10522.0       48.0 34.0 국 국(국토교통부)
     다호리
   경상남도 창원시
147 의창구 동읍 641 - 2 수 1583.0        194.0 1251.0 국 국(국토교통부)
     덕산리
                                      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