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812호                          관              보            2008. 8.12. (화요일)


일련                           면         적(㎡)           소            유             자
       소 재 지     지   번 지목
번호                           공   부 편       입          주             소        성       명

      춘천시 남산
176             산134-2 임     1,441     1,441 춘천시 남산면 광판리 112                  김행억
      면 광판리

      춘천시 남산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528-14
177             산137-2 임     1,397     1,397                                임천만외4인
      면 광판리                                      한솔강변마을 101-2508

      춘천시 남산                                     춘천시 후평동 67-3
178             산208-2 임         225       225                                김기준
      면 광판리                                      주공@ 118동 103호

      춘천시 남산                                                                 해주최씨
179             산209-2 임         316       316 홍천군 서면 어유포리 173
      면 광판리                                                                대형군파종중

      춘천시 남산                                                                 강릉최씨
180             산210-2 임     5,392     5,392 춘천시 죽림동 159-4
      면 광판리                                                                덕촌공파종중

      춘천시 남산
181             산211-2 임         115       115 춘천시
      면 광판리

      춘천시 남산
182             산212-2 임         716       716 국(국토해양부)
      면 광판리

      춘천시 남산
183             산217-2 임     1,406     1,406 춘천시 우두동 672-4                    이종문
      면 광판리

      춘천시 남산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86-5
184             산218-3 임     1,262     1,262                                  김현동
      면 광판리                                      한가람@ 208-104

      춘천시 동산                                     춘천시 퇴계동 1041
185              800-7   전       233       233                                이현호
      면 군자리                                      유승한내들@ 102-1204

      춘천시 동산
186              850-4   전       438       438 춘천시 동산면 군자리 850번               권오순
      면 군자리

      춘천시 동산                                     경기 포천군 포천읍 신읍리
187             산134-20 임        412       412                                박영배
      면 군자리                                      325-5 삼보빌라 가-302

      춘천시 동산
188             산134-21 임        33        33 춘천시 후평동 291-24                  정낙균
      면 군자리

      춘천시 동산
189             산134-22 임        145       145 춘천시 후평동 291-24                 정낙균
      면 군자리

      춘천시 동산
190             산154-6 임         111       111 춘천시 석사동 840-8                  조병화
      면 군자리

      춘천시 동산                                                              안동장씨감무공파
191             산154-7 임         196       196 춘천시 동산면 군자리 774
      면 군자리                                                                군자리종친회

                                                 62
제16812호                          관              보           2008. 8.12. (화요일)


일련                           면         적(㎡)           소           유            자
      소 재 지     지   번 지목
번호                           공   부 편       입          주           소        성       명

      춘천시 동산                                                            안동장씨감무공파
192             산155-3 임         194       194 춘천시 동산면 군자리 774
      면 군자리                                                               군자리종친회

      춘천시 동산                                     서울 강남구 도곡동 966
193             산160-7 임         179       179                               이동원
      면 군자리                                      매봉@ 606호

      춘천시 동산                                     서울 강남구 도곡동 966
194             산163-1 임     4,233     4,233                                 이동원
      면 군자리                                      매봉@ 606호

      춘천시 동산                                     서울 강남구 도곡동 966
195             산163-2 임     4,182     4,182                                 이동원
      면 군자리                                      매봉@ 606호

      춘천시 동산
196             산166-1 임         644       644 충남 천안시 봉명동 41-14              박양재
      면 군자리

      춘천시 동산                                     서울 양천구 목동 902
197             산167-2 임         658       658                               김미선
      면 군자리                                      목동신시가지@ 221-1404

      춘천시 동산
198             산264-3 임         432       432 서울 송파구 문정동 41-2               김진철
      면 군자리

      춘천시 동산
199             산267-6 임     1,634     1,634 춘천시 약사동 130-29                  방기천
      면 군자리

      춘천시 동산
200             산267-7 인         188       188 춘천시
      면 군자리

      춘천시 동산                                                                군자3리
201             산268-3 임     1,010     1,010 춘천시 동산면 군자3리 794
      면 군자리                                                                개발위원회

      춘천시 동산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리 476
202             797-3    답       24        24                                한주성
      면 조양리                                      동부일신@ 105-1205

      춘천시 동산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리 476
203             797-4    답       43        43                                한주성
      면 조양리                                      동부일신@ 105-1205

      춘천시 동산                                     춘천시 후평동 87
204             829-61   전       68        68                                허정구
      면 조양리                                      현대@ 305동 804호

      춘천시 동산                                     춘천시 후평동 87
205             829-62   전       342       342                               허정구
      면 조양리                                      현대@ 305동 804호

                                                 63
제16812호             관         보        2008. 8.12. (화요일)
 이 사고는 짙은 안개로 시계가 20미터 이하로 제한된 조건에서 귀하가 선장으로 승선한 아시안

 포스가 상대선과 매우 근접한 상태가 되고 있는데도 경계를 소홀히 하여 자선의 침로를 유지함에

 필요한 최소의 속력으로 감속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지만, 제3명정호가 어로작업을 강행하다

 가 접근하는 상대선에 대하여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부 원인인 것으로 밝혀졌

 습니다.

 즉, 이 사고는 아시안포스의 선장인 귀하가 항해당직자에 대하여, 항해 중 시계가 제한되는 경우

 선장에게 즉각 보고, 무중신호의 철저한 취명, 안전한 속력으로의 감속 등을 하도록 지도·감독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이에 대하여 귀하의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

 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

 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을 권고하니 적극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8-43호
   권고조치 요청 재결 공고

 2008년 7월 29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 권고조치 요청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

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12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1. 사건명:예인선 제1새한호의 피예인부선 삼보제이비1호 진도대교 접촉사건(중해심 제2008-17호)

2. 피요청자:삼보이엔씨주식회사(대표:박호성)부산광역시 남구 문현동 815번지

 귀사는 부선 삼보제이비1호의 소유자로서 예인선 제1새한호를 임차하여 부선(삼보제이비1호)을

 예인케 하고 경남 마산항 서항부두를 출항하여 진도대교 부근의 울돌목 시험조류발전소 건설현장

 의 물량장으로 항해하던 중 2006년 8월 27일 13시 35분경 전남 해남군 문내면 학동리와 진도군

 군내면 녹진리를 연결하는 진도대교의 상판에 삼보제이비1호의 위치고정파일이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는 예인선 제1새한호 선장이 예항계획의 수립을 소홀히 하고 무리하게 물량장으로 접근

 하다가 부적절한 조선을 함으로써 강한 조류에 예인선열이 떠밀려 발생한 것이나, 귀사가 예인

 선 제1새한호를 임차하여 삼보제이비1호의 예인을 의뢰하면서 사전에 정확한 물량장의 위치, 구

 조 및 설비 상태, 그 부근의 조류상태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예인선 선장으로 하여금 적절

 하고 안전하게 예항계획을 수립하도록 협조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것 또한 이 접촉사고의

 일인이 되었기에 앞으로 이러한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귀사의 예인선 임차에 따

 른 안전관리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개선을 권고하니 앞으로

                            83
제16812호               관         보         2008. 8.12. (화요일)
 예인선 임대차계약 시에는 예인선 선장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8-44호
   권고조치 요청 재결 공고

 2008년 7월 15일 부산해양안전심판원에서 권고조치 요청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

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12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1. 사건명:어선 제101신성호·어선 제288혜승호 충돌사건(부해심 제2008-036호)

2. 피요청자:황태성 부산광역시 서구 서대신3동 276번지 대신센츄럴타운 701호

 귀하는 선망선단의 작업선인 어선 제101신성호 어로장으로서 어탐작업을 포함한 어로작업을 하던

 중, 조타 및 기관사용 명령 등을 포함한 선박의 지휘권을 선장을 대신하여 행사하다가 2007년 9

 월 12일 18시 30분경 제주 마라도등대로부터 137.6도 방향, 약 70마일 거리인 북위 32도 15분

 06초·동경 127도 12분 42초 해상에서 제288혜승호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충돌 사고는 제주 마라도 남동방 해상에서 선망어선단이 여러 척 모여 어탐항해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귀하가 직접 지휘하던 제101신성호가 안전한 속력을 유지하지 아니하고 주위 선박과 충

 돌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최선의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

 고 심리과정에서 밝혀졌습니다.

 차후 이러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기 위하여서는 어탐 항해를 포함한 어로작업을 할 때에는 반드시

 안전한 속력으로 항해하면서, 항해 중인 다른 주위 선박에 대하여 조기에 상황을 판단하고 적극

 적인 피항동작을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을 권고하니 적

 극 시정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8-45호
   권고조치 요청 재결 공고

 2008년 5월 20일 부산해양안전심판원에서 권고조치 요청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

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12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1. 사건명:일반화물선 제니스라이트호 침몰사건(부해심 제2008-025호)

2. 피요청자:대호상선주식회사 박홍득 서울시 중구 명동1가 1-3번지 YWCA 605호
                             84
제16812호              관         보         2008. 8.12. (화요일)
 귀사가 소유하고 운항하던 일반화물선 제니스라이트호가 일본국 키미츠항에서 선장 이한대(실종)

 를 비롯한 선원 11명이 승선한 가운데 철판 3,066톤을 적재하고 출항하여 포항항으로 항해하던

 중 2007년 2월 14일 15시 30분경 미에현 다이오사키등대로부터 약 7마일 거리인 북위 34도 08

 분 38초·동경 136도 47분 37초 해상에서 악천후 속을 항해하다 선수부가 침수되어 침몰된 사고

 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는 중량화물인 철판을 화물창 전후 격벽과 약 2미터의 공간이 생기도록 적재한 후 화물을

 이동하지 아니하도록 적절하게 고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예보된 기상조건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황천 속을 무리하게 운항하다가 부적절한 조선으로 선수부의 수밀성이 손상되어 침수된 것이 주

 된 원인으로 발생한 것이나 선박운항자인 귀사가 선장에게 출항 연기나 이른 시기에 안전한 피항

 지로의 피난을 강력하게 권고하지 아니하는 등 안전관리를 부적절하게 한 것도 일부의 원인이 된

 것으로 인정되는 바, 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인명, 선체, 화물의 안전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8-46호
   개선조치 요청 재결 공고

 2008년 5월 20일 부산해양안전심판원에서 개선조치 요청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

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12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1. 사건명:일반화물선 제니스라이트호 침몰사건(부해심 제2008-025호)

2. 피요청자:사단법인 한국선급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동 23-7번지 신선로 60

 총톤수 1,616톤, 길이 71.21미터, 출력 1,471킬로와트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제주시 선적의 강

 조 화물선 제니스라이트호가 일본국 키미츠항에서 철판 3,066톤을 적재하고 출항하여 포항항으로

 항해하던 중, 2007년 2월 14일 15시 30분경 미에현 다이오사키등대 약 7마일 거리인 북위 34도

 08분 38초·동경 136도 47분 37초 해상에서 악천후를 조우하여 선수부 수밀성이 손상되고 침수

 되어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선원 11명 중 6명이 실종되고 3명이 사망하였습니다.

 이 사고는 중량화물인 철판을 화물창 전후 격벽과 각각 2미터의 공간이 생기도록 적재한 후 화물

 을 종방향으로 이동하지 아니하도록 적절하게 고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예보된 기상조건을 고려

 하지 아니하고 황천 속을 무리하게 운항하다가 화물의 선수 이동에 의한 종방향 경사증가 및 파

 랑에 의한 선수부 충격 등으로 선수부의 수밀성이 손상되어 침수된 것이 원인이 된 것으로 심리

 과정에서 분석·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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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12호                  관        보      2008. 8.12. (화요일)

⊙태안해양경찰서공고제2008-19호
   관인개각 및 폐기공고

 태안해양경찰서 및 268함 관인을 다음과 같이 신규 개각 사용 및 폐기함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

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12일

              태안해양경찰서장

○사용개시일시:2008년 8월 6일 09:00

○신규사용인

         태안해양경찰서장인                       해양경찰268함장인




○관인폐기공고

○폐기일시:2008년 08월 06일 09:00

○폐기직인

                            태안해양경찰서장인




⊙전주교육대학교공고제2008-23호
   관인등록 및 폐기 공고

 전주교육대학교 학칙 제8조의 개정으로 부설기관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구 관인을 폐기하고 신

규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8조에 의하여 관인대장에 등록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하여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12일

              전주교육대학교 총장

1. 등록 관인의 사용일자:2008년 8월 6일

                                87
제16812호                관         보      2008. 8.12. (화요일)
 이 선박이 화물의 적부 및 고박에 관한 지침으로 활용한 화물고박지침서는 귀 선급이 IMO(국제

 해사기구) CSS Code, 부속서7에 따라 작성하여 정부대행으로 승인한 것이지만, 이 지침에는 중

 량화물의 종방향 고박에 대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고, 사고 선박에서는 황천이 예상되는데도 화물

 의 종방향 고박을 하지 아니한 채 항해한 것도 이 사고 발생의 일부 원인이 된 것으로 인정됩니다.

 다시 말하면 국제해사기구의 지침에 따라 중량화물을 선적하였으나 이 사고의 예방에는 충분하지

 못하다는 결론이 되므로 중량화물의 종방향으로의 고박에 대한 지침의 보강을 국제해사기구에 강

 력하게 요청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침의 보강 등 시정

 개선을 요청하오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해양항만청부산항건설사무소공고제2008-30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 공고

 항만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부산항만공사가 시행하는 “신선대부두 확장구역 CY조성 2단

계공사”의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12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 부산항건설사무소장

1. 공사의 명칭:신선대부두 확장구역 CY조성 2단계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부산항만공사 사장 노기태

 나. 주    소: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4가 79-9번지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부산항

 나. 공사의 종류:토목·전기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신선대부두 확장구역 배면매립지를 컨테이너 야적장으로 조성하여 항만서비스를 개

  선하고 부두운영의 효율성 증대

 나. 사업개요

  1) 위   치:부산광역시 남구 용당동 준설토투기장 내

  2) 공사내용:컨테이너 CY포장 267a, 급·배수공 및 부대공 1식, 전기시설 1식

  3) 사업비:6,456백만원

5. 사업시행기간:착수일로부터 5개월

6. 기타사항:관계도서는 부산항건설사무소 계획조사과 및 부산항만공사, 본 공사 현장사무실에 비

 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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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12호                    관             보                2008. 8.12. (화요일)

⊙인천광역시교육청고시제2008-101호
   도시계획시설(학교:삼량중·고등학교)사업 경미한 시행계획 변경 승인

1. 도시계획시설(학교:삼량중·고등학교)사업 시행계획을 학교시설사업법 제4조 제7항 및 동법시

 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사립 삼량중·고등학교 행정실 및 인천광역시교육청 기획관리국 교육시설과에 비치

 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8년 8월 12일

              인천광역시       교육감

가.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1)주   소 :인천광역시 강화군 내가면 고천리 1266번지 일원

 2)성   명 :학교법인 삼량학원 이사장 윤희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종   류 :도시계획시설 (학교)

 2)명   칭 :삼량중·고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인천광역시 강화군 내가면 고천리 1266번지 일원

라.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사업의 면적 및 규모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학교대지면적              38,848.00㎡                38,618.00㎡            감)230㎡

  ※변경사유:도시관리계획 결정내용 중 면적산정 착오 등의 정정

 ○학교시설사업의 재원:교육비 특별회계

 ○사업시행기간:2008년 6월~2008년 12월

마. 학교시설 사업의 목적:실내 체육관 증축으로 학생들의 원활한 체육활동 제공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 및 건물의 조서(지목, 면적, 소유자와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서

 [토지수용법 제4조 제3항의관계인]):생략



⊙(서울)동작구공고제2008-487호
 설계경기(현상설계)공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12일

              동 작 구 청 장

                                       91
제16812호                  관         보         2008. 8.12. (화요일)
2. 등록 관인의 명칭 및 인영
<신규등록 관인>
                          전주교육대학교부설교육연수원장인




<폐기 관인>
                         전주교육대학교부설초등교원연수원장인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고시제2008-277호
 건설교통부고시 제2002-280호(2002. 12. 6.)로 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서울특별시고시 제
2008-118호(08.4.7)로 변경승인을 받은 서울도시철도 9호선 건설사업계획에 대하여 도시철도법 제
4조의3, 제25조의3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 이를 고시합
니다.
      2008년 8월 12일
                  서울특별시장
                        서울 도시철도 9호선 건설사업계획 변경 고시
가. 도시철도용지의 위치 및 주요경과지

 노선명            기·종 점              철도용지의 위치 및 주요경과지              비     고

                           서울특별시 개화동, 방화동, 가양동, 등촌동, 염창동,
           김포공항~여의도
 제9호선                      목동, 양평동, 당산동, 여의도동, 대방동, 노량진동, 본
            ~반포 25.5㎞
                           동, 흑석동, 동작동, 반포동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변경없음)
 (1) 종   류:도시철도건설사업
 (2) 명   칭:서울도시철도 9호선 건설사업

                                    88
제16812호                            관                   보                   2008. 8.12. (화요일)
다. 사업시행자의 주소와 성명 (변경없음)
 (1) 주     소: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태평로1가 31)
 (2) 성     명:서울특별시장 오세훈
라. 도시철도건설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변경없음)
 (1) 착     수:2002년 12월 6일
 (2) 준     공:2008년 12월 31일
마. 사업계획 변경내용
 (1) 906공구
     -906정거장 #8출입구 신설 및 기존출입구 위치조정에 따른 편입토지변경
 (2) 913공구
     -923정거장 저촉 강남지하도상가 영업권 추가(1동)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설계부(☎ 772-714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토          지        조       서
1. 수용할 토지조서
 ○공구명:지하철 9호선 906공구
 ○소재지:서울특별시 강서구
                             편입면적(㎡)               실제이                  소         유          자
연번 구분 지         번 지목
                         공      부   편       입      용현황          성   명            주                소

            가양동
      당초             대   22,923.8       32.9        대           ㈜신세계        서울 중구 충무로1가 52-5
           449-19
 1
            가양동
      변경             대       52.5       52.5       도로           ㈜신세계        서울 중구 충무로1가 52-5
           449-37

5. 지하사용 토지조서
 ○공구명:지하철 9호선 906공구
 ○소재지:서울특별시 강서구
 ○사용기간:계약체결일로부터 도시철도 존속시까지

                             편입면적(㎡)                        소       유       자               구분지상권
                                                실제                                토피
                                                                                             설정범위
연번 구분       지   번 지목                            이용                                심도
                         공    부     편   입                   성   명   주       소           평균해수면 기준
                                                상황                                (m)
                                                                                        (   )~(   )m까지
                                                                    서울 중구
            가양동                                                                  0.2~
 1    당초             대 22,923.8     16.4           대    ㈜신세계 충무로1가                          8.5~-5.2m
            449-19                                                                6.7
                                                                    52-5

                                                   89
제16812호                        관        보      2008. 8.12. (화요일)

           1. 설계경기지침서 및 과업내용서는 동작구청 홈페이지(http://www.dong jak.
               go.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기     타   2. 심사결과 공모목적에 적합지 않거나 작품수준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심사위원회에
               서 의결될 경우 당선작을 선정치 않을 수 있음.
           3.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함.

           1. 주   소: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길 16 동작구청 건축과(2층)
 문 의 처
           2. 전   화:02) 820-1393, 전송:02) 820-9984



⊙용인시공고제2008-1229호
건축설계경기 공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12일
                   용   인   시   장
                                   건축설계경기 공모 공고

  용역명          용인시 청소년수련원 증축공사 건축설계경기

  위    치       위치: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평창리 661-11외 2필지

               부지면적:98,288㎡
 용역개요
               연 면 적:연면적 11,860㎡(제시면적 ±3% 이내에서 조정 가능)

 예정공사비         15,500백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설계용역비         580,000천원(예정) (전기, 통신, 소방, 토목, 조경설계비 포함. 부가가치세 포함)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다양한 문화체험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고, 시민 및 용
 설계경기
               인시 공무원의 교육장소로 활용하기 위하여 복합적인 기능이 최적화된 용인시 청
  목    적
               소년수련원 설계안을 선정하고자 함.

  방    식       일반공개경기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자격을 취득하고, 동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
                고 있는 자로서 관계법령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건축사법에 의한 외국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업무수행 협약을 한 자. (단,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를 대표자로 선임하
                여야 하며, 모든 법적권리와 의무사항은 대표자에게 귀속된다.)
               ○응모자가 2인 이상 공동응모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위 조건에 해당하는 국내
 응모자격
                건축사 중에서 1인을 응모대표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공고일 현재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나 기타 이에 준하는 행정관청의 행
                정처분을 받은 자는 설계경기에 참가할 수 없다.
                ※당선자는 계약시 전기, 통신, 소방, 조경분야 관계규정에 의한 설계업 자격을
                  보유한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계약이 가능하며, 이 경우 건축사사무소
                  를 개설한자는 공동수급업체 대표자가 되어야 함.

                                        93
제16812호                     관            보       2008. 8.12. (화요일)

                일시:2008. 8. 19(화) 14:00
 현장설명일          장소:용인시 청소년수련원 대회의실
  및 장소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평창리 661-11 생활관 1층)
                ※현장설명에 참여한 업체에 한하여 응모 등록 가능함.

                일시:2008. 8. 19(화) 14:00
  등록일시
                장소:용인시청소년수련원 대회의실(현장설명 후 등록)
  및 장 소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평창리 661-11 생활관 1층)

                1. 건축설계경기 참가등록신청서 1부 [서식 1]
                2. 위임장, 재직증명서 각 1부(대리인이 등록할 경우에 한함)
                3. 국내 건축사면허증 사본 1부(사실과 상이없음 확인필)
                4. 건축사사무소등록증 사본 1부(사실과 상이없음 확인필)
                5. 국외 건축사자격증 사본 1부 (외국 건축사가 참여할 경우에 한함, 사실과 상이
  등록서류
                 없음 확인 필)
                6. 대표자 선임계 1부 (공동 응모할 경우에 한함) [서식 2]
                7. 공동응모일 경우:공동응모협정서 각 1부 [서식 9]
                8.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9. 공동응모자의 경우 상기 해당서류를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심사방법          ○설계경기심사위원회를 구성, 작품심사
  및 구성          ○용인시 홈페이지(http://www.yonginsi.net)에 위원명단 공개(심사 후)

                ○2008. 10. 7(화) 17:00 까지 (용인시 사업개발과)
                 (당선작 발표:2008. 10. 14(화) 예정
 공모안접수
                ○작품접수시 마감시간은 용인시 5층 사업개발과 출입문 통과시간으로 하며, 작품
                 과 접수자가 동시에 통과해야 함.

                ○당 선 작:1점 (설계권 부여)
  입상작품
                ○우 수 작:1점 (600만원 상금)
  및 보 상
                ○가 작:1점 (400만원 상금)

응모작의 전시 ○전시방법:필요시 당선작 및 입상작품 전시
 및 반환방법         ○반환방법:응모업체 개별반환

                ○설계경기지침서는 용인시 홈페이지(http://www.yonginsi.net)에서 다운로드
  기     타
                 받을 수 있습니다.

                ○주소: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 556번지 용인시 사업개발과
  문 의 처
                ○전화:031) 324-4523, 전송:031) 324-4479



⊙서울진관초등학교공고제2008-1호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제4646호 2008. 7. 17.)에 의거 서울진관초등학교가 신설됨
에 따라 공인을 신규 조각하여 사용하고자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94
제16812호             관         보         2008. 8.12. (화요일)
   2008년 8월 12일
              서울진관초등학교장
○사용개시일자:2008년 8월 6일
        서울진관초등학교장인                  서울진관초등학교운영위원회의인




    서울진관초등학교분임징수관의인                 서울진관초등학교분임경리관의인




    서울진관초등학교물품관리관의인             서울진관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서울진관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서울진관초등학교물품출납원의인




   서울진관초등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서울진관초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의인




    서울진관초등학교수입금출납원인              서울진관초등학교학교회계출납원인




                          95
제16812호                     관           보             2008. 8.12. (화요일)
                         설계경기(현상설계)공모·공고

용 역 명   사당노인종합복지관 건립공사 설계경기

        위   치:동작구 사당동 1044-42호
 용역개요
        대지면적:410.30㎡, 연면적:2,974.00㎡내외, 층수:지하3층/지상9층

예정공사비 6,172,000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264,559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예정설계비
        (건축, 토목, 기계, 전기, 통신, 소방, 측량 및 지질조사, 투시도 등)
 설계경기   우리구 사당노인종합복지관을 건립함에 있어 공모를 통하여 창의성 있는 우수한 설계
  목 적   안을 선정하고자 함.
 방 식    제한공개경기 (서울지역)

        1.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면허소지자로 동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필한
         자로서 관계법령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응모 가능)
        2. 등록일 현재 업무정지중인 자는 등록할 수 없음.
        3. 공고일 이전에 건축사사무소의 주된 영업소가 서울시에 소재한 자
 응모자격   4. 당선자가 계약 시 전기·통신·소방분야 설계면허가 없는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
         한 전기·통신·소방분야의 설계자와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도급이 가능하며, 공동
         도급의 대표자는 설계경기 당선자가 수행하여야 함.
        5. 외국건축사면허(자격) 취득자는 위 1항의 건축사와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
         (주계약자는 1항의 건축사가 됨)
현장설명일 일     시:2008. 8. 18. (14:00)
 및 장소   장   소:동작구청 3층 기획상황실
등록일시    일   시:2008. 8. 18. (14:00)~2008. 8. 19. (18:00까지)
및 장 소   장   소:동작구청 2층 건축과
        1. 설계경기 응모신청서 1부
        2. 위임장, 재직증명서 각 1부(대리인이 접수 등록할 경우에 한함)
등록서류
        3. 대표자 선임계 1부(공동 응모할 경우에 한함)
        4. 건축사 사무소 등록증 및 건축사면허증 사본 각 1부.

심사방법    1. 설계경기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작품심사
 및 구성   2. 동작구청 홈페이지(http://www.dongjak.go.kr/)에 위원명단 공개(심사완료 후)

공모안접수 2008. 10. 17. (18:00까지) 동작구청 건축과 (제한시간 내 건축과 도착)

        1. 당선작:1점(기본 및 실시설계권 부여 및 상장)
입상작품
        2. 우수작:1점(상금 500만원 및 상장)
및 보 상
        3. 가   작:1점(상금 300만원 및 상장)
응모작의
        응모업체 개별 반환
반환방법

                                     92
제16813호                 관        보       2008. 8.13. (수요일)
  ○소매지원사업(지식경제부)

    -제품의 구매, 진열을 위한 POS 데이터서비스사업, 매장관리프로그램, 시범점포 운영 등

    -Mobile과 Web기반의 SFA시스템 등 정보제공시스템

    -Supervisor 양성, 점주교육, 점포지도 등 교육사업

〔별표 2〕

                   조세감면신청시 첨부서류(제5조 및 제10조 관련)

1. 당해기술에 대한 설명서

 -그 기술로 생산 또는 공급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Catalog 등 참고자료

2. 당해기술로 생산 또는 공급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활용 범위를 기재한 서류

3. 생산방식 및 공정표(제조기술에 한한다)

 -전공정에 걸쳐 작성하되, 고도기술을 요하는 공정을 구분하여 표시할 것

 -공정별로 생산행위가 국내에서 이루어지는지의 여부를 표시할 것

4. 경제적 효과 또는 기술적 성능을 증빙하는 자료

 -당해기술로 생산 또는 공급한 제품이나 서비스와 동종 또는 유사의 제품이나 서비스와 비교한

  성능, 품질 또는 비용절감 등에 관한 사항

5. 고도기술임을 증빙하는 다음의 자료

 -당해기술로 생산 또는 공급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외국정부 기타 공인기관이 발행한 인증

  서, 시험합격서, 평가서 등

 -당해기술(또는 서비스)에 대한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에 관한 자료

 -당해기술(또는 서비스)의 개발과 관련된 자료(연구개발기관, 개발참가자, 개발비용 또는 소요기

  간 등)

 -당해기술과 동종의 기술(또는 서비스)을 활용하기 위하여 제3국에 투자한 실적과 이를 제3국에

  공여한 실적

 -기타 고도기술성을 증빙하는 서류

6. 외국인투자 신고필증 사본(법 제121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신청 또는 조세감면내용

 변경신청의 경우에 한한다)

7. 조세감면결정내용 공문 사본(법 제121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내용 변경신청의 경우

 에 한한다)



⊙법무부고시제2008-41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08년 8월 13일

               법 무 부 장 관
                               68
제16813호               관        보       2008. 8.13. (수요일)
○휴양콘도미니엄업, 제2종종합휴양업 : 사단법인 한국휴양콘도미니엄협회
○호텔업 : 사단법인 한국관광호텔업협회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08-24호
 호텔업 등급결정기관 등록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8월 1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호텔업 등급결정기관 등록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제1조(목적) 이 요령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66조 제2항 및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호텔업 등급결정기관의 등록과 등급결정기준 및 그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서 호텔업의 등급결정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등급결정기관의 등록) ①관광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호
 텔업의 등급결정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법인(이하 “등급결정기관”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 서
 식의 호텔업 등급결정기관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등급결정 실시계획서
 2. 법인 등기부등본
 3. 관광숙박업의 육성과 서비스 개선 등에 관한 연구 및 계몽활동 등의 실적 및 관련 자료
 4.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한 호텔업 등급평가요원(이하“등급평가요원”이라 한다)의 명단,
  이력서, 경력·실적증명서 또는 자격증사본(경력·실적 또는 자격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및 위
  촉동의서
 ②제1항 제1호의 등급결정 실시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등급결정의 실시시기·방법 및 주안점
 2.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호텔업 등급평가단(이하“평가단”이라 한다)의 구성원칙 또는 요령
 3. 등급결정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방법과 등급결정에 따른 비용 조달방법
 4. 등급결정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이견사항에 대한 조정절차 또는 방법
 5. 기타 효과적인 등급결정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등급결정기관의 등록 고시)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결정기관 등
 록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구비요건을 확인하고 등록여부를 결정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호텔
 업 등급결정기관 등록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등급결정기관에 대하여 별지 제3호 서식
 의 호텔업 등급결정기관 등록증을 교부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4조(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등급결정기관은 제2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

 을 즉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변경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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