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869호                       관          보             2004.12.11. (토요일)

                     면 적(㎡)                        소         유         자
연 번 지         번 지목 공 부 상 편입면적 지 분 성                명 주                           소
                                    1/8 유      은   미 춘천시 동면 만천리 746
 13     827     답   2,326   2,249   3/6 유      기   호 도봉구 방학동 275 벽산(아) 2/108
                                    1/6 박      경   자 서울 도봉구 방학동 275
                                                       벽산아파트 2-108
                                    2/6 유      기   영 서울 마포구 성산동 450
                                                       시영아파트 20-1406
 14     827-1   답    775     775    1/1 유      기   천 춘천시 후평동 899
                                                       춘천석사2(아) 203/802
                                        (근저당권 춘천축산업협동조합 춘천시 후평동 244-34)
                                          (지상권 춘천축산업협동조합 춘천시 후평동 244-34)
 15     828     답   2,585    375    1/5 정      인   홍 춘천시 후평동 237
                                    1/5 정      호   섭 춘천시 후평동 245
                                    1/5 정      지   영 춘천시 퇴계동 343-17
                                    1/5 정      인   찬 춘천시 소양로1가 72
                                    1/5 정      만   록 춘천시 사농동 70
 16     830     답   1,815   1,317   1/1 최      황   규 춘천시 후평동 725-1
                                        (근저당권 춘천농업협동조합 춘천시 소양로3가 110-1)
                                          (지상권 춘천농업협동조합 춘천시 소양로3가 110-1)
 17     831     답   1,732   1,416   1/1 최      황   규 춘천시 후평동 725-1
                                        (근저당권 춘천농업협동조합 춘천시 소양로3가 110-1)
                                          (지상권 춘천농업협동조합 춘천시 소양로3가 110-1)
 18     832     잡    326     326    1/1 이      신   형 춘성군 동면 만천리 836
                                        (근저당권 춘천축산업협동조합 춘천시 후평동 244-34)
                                          (지상권 춘천축산업협동조합 춘천시 후평동 244-34)
 19     832-1   답    197       4    1/1 이      신   형 춘성군 동면 만천리 836
 20     833     목    674     674    1/1 이      신   형 춘성군 동면 만천리 836
 21     834-2   도    248     148    1/1 춘      성   군
 22     834-3   전    678       2    1/1 정      후   섭 춘성군 동면 만천리 769
 23     834-4   대    215     215    1/1 최      영   석 춘천시 동면 만천리 834-4
                                        (근저당권 춘천원예농업협동조합 춘천시 사농동 133-1)
 24     834-5   대    190     190    1/1 이      상   호 춘천시 동면 만천리 798-8
                                        (근저당권 동면농업협동조합 춘천시 동면 지내리 140-1)
 25     835-2   도    122     122    1/1 춘      성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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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69호                       관          보              2004.12.11. (토요일)

                     면 적(㎡)                        소         유          자
연 번 지        번 지목 공 부 상 편입면적 지 분 성                 명 주                            소
 26    836-1    대    583     583    1/1 이      신   형 춘성군 동면 만천리 836
                                        (근저당권 동면농업협동조합 춘천시 동면 지내리 140-1)
                                         (지상권 동면농업협동조합 춘천시 동면 지내리 140-1)
 27    836-2    대    331     331    1/1 구      장   서 춘성군 동면 만천리 836-2
 28    836-3    대    427     427    1/1 이      신   형 춘천시 동면 만천리 836
                                        (근저당권 동면농업협동조합 춘천시 동면 지내리 140-1)
 29    836-4    전    250     250    1/1 이      신   형 춘천시 동면 만천리 836
 30    837      대    486     486    1/1 한      승   문 춘성시 동면 만천리 844-11
                                        (근저당권 동면농업협동조합 춘천시 동면 지내리 140-1)
                                         (지상권 동면농업협동조합 춘천시 동면 지내리 140-1)
 31    838-2    도    231      39    1/1 춘      천   시
 32    838-3    전    700     684    1/1 한      형   모 춘천시 동면 만천리 73
                                        (근저당권 춘천축산업협동조합 춘천시 후평동 244-34)
                                          (지상권 춘천축산업협동조합 춘천시 후평동 244-34)
 33    838-4    전    198     198    1/1 유      남   식 춘천시 후평동 710-30
 34    839      대     60      60    1/1 한      형   모 춘천시 동면 만천리 73
 35    840-1    답   2,251   2,251   1/1 문      정   환 춘천시 후평동 537-5
 36    840-2    답    522     243    1/1 문      정   환 춘천시 후평동 537-5
 37    840-3    답    198     198    1/1 문      정   환 춘천시 후평동 537-5
 38    841      답   2,407   2,118   1/1 김      희   천 춘성군 동면 만천리 124
 39    842      답    605     605    1/1 한      승   문 춘성군 동면 만천리 844-11
                            (근저당권 주식회사 빙그레 경기도 남양주군 미금읍 도농리 344-3)
                                        (근저당권 춘천축산업협동조합 춘천시 후평동 244-34)
 40    843-1    답   1,527    620    1/1 한      승   문 춘성군 동면 만천리 844-11
                                        (근저당권 춘천원예농업협동조합 춘천시 사농동 133-1)
                                         (지상권 춘천원예농업협동조합 춘천시 사농동 133-1)
 41    843-2    답   1,101   1,101   1/1 황      세   현 춘천시 석사동 115-10
                                                       극동(아) 103/1301
                                        (근저당권 주식회사 조흥은행 서울 중구 남대문로1가 14)
                                         (지상권 주식회사 조흥은행 서울 중구 남대문로1가 14)
 42    843-4    답    423     267    1/1 한      승   문 춘천군 동면 만천리 844-11
                                        (근저당권 춘천원예농업협동조합 춘천시 사농동 133-1)
                                         (지상권 춘천원예농업협동조합 춘천시 사농동 133-1)
 43    845-1    전    390      11    1/1 정      종   석 춘천시 서면 현암리 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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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69호                       관          보              2004.12.11. (토요일)

                     면 적(㎡)                        소         유          자
연 번 지         번 지목 공 부 상 편입면적 지 분 성                명 주                            소
 44     846     답   2,179   1,902   1/1 한      승   문 춘성군 동면 만천리 844-11
                            (근저당권 주식회사 빙그레 경기도 남양주군 미금읍 도농리 344-3)
                                        (근저당권 춘천축산업협동조합 춘천시 후평동 244-34)
 45     847-1   답   1,121   1,121   1/1 덕      숭   단 춘성군 동면 만천리 388
                                        (근저당권 동면농업협동조합 춘천시 동면 지내리 140-1)
 46     847-2   답    724     575    1/1 박      상   자 춘천시 후평동 427
                                                       현대(아) 202/1107
 47     848-2   답    846      67    1/1 한      명   모 춘천시 후평동 731-6
                                    (근저당권 신북농업협동조합 춘천시 신북읍 율문리 551-1)
                                        (지상권 신북농업협동조합 춘천시 신북읍 율문리 551-1)
 48     850     대    373     373    1/1 안      중   만 춘천시 동면 만천리 850
                               (가압류 김순애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486 한양아파트 43-201)
 49     850-1   대    211     211    1/1 안      중   만 춘천시 동면 만천리 850
                               (가압류 김순애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486 한양아파트 43-201)
 50     850-3   대    150     150    1/1 정      웅   필 춘천시 동면 만천리 850
 51     851     대    605     605    1/1 안      중   만 춘천시 동면 만천리 850
                               (가압류 김순애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486 한양아파트 43-201)
 52     851-1   과   2,395    842    1/1 안      중   만 춘천시 동면 만천리 850
                               (가압류 김순애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486 한양아파트 43-201)
 53     851-2   과    926     926    1/1 안      중   만 춘천시 동면 만천리 850
                               (가압류 김순애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486 한양아파트 43-201)
 54     851-4   대    320     320    1/1 임      채   율 춘천시 동면 만천리 851-4
 55     851-5   과    323     323    1/1 정      웅   필 춘천시 동면 만천리 850
 56     856     전    959     346    1/1 안      중   만 춘천시 동면 만천리 850
                                            (압류 국민연금관리공단 서울 송파구 신천동 7-16)
                               (가압류 김순애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486 한양아파트 43-201)
 57     860     과   5,160   4,956   1/1 안      중   만 춘천시 동면 만천리 851
                               (가압류 김순애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486 한양아파트 43-201)
                                        (근저당권 춘천농업협동조합 춘천시 소양로3가 110-1)
                                          (지상권 춘천농업협동조합 춘천시 소양로3가 110-1)
 58     860-1   과    496     183    1/1 김      금   순 춘천시 동면 만천리 860-1
 59     861-1   답   1,917   1,874   1/1 이      근   용 춘천시 동면 만천리 767
                                        (근저당권 춘천축산업협동조합 춘천시 후평동 244-34)
                                          (지상권 춘천축산업협동조합 춘천시 후평동 24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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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69호                    관              보         2004.12.11. (토요일)

  구       분                   지급대상별 지급기준                       지 급 금 액
   애국지사                                                             7천만원
              1. 유족이 1세대만 있는 경우의 세대주                                7천만원
              2. 유족이 2세대 이상인 경우의 세대주
독립유공자의 유족       가. 세대주외 가족이 없는 경우                                4천5백만원
                나. 세대주와 배우자 및 직계 가족의 수 2~3인                      5천5백만원
                다. 세대주와 배우자 및 직계 가족의 수 4인이상                         7천만원

 나. 영주 귀국하는 독립유공자 유족인 세대에게                  고 지방자치단체에 시민옴부즈만을 설치하도록
  는 세대별 가족 수에 따라 정착금을 차등지급                  규정하여 국민의 기본적 권익 보호 수준을 향상
  함.                                        시키려는 것임.
3. 의견제출                                 2. 주요내용
 독립유공자우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안에 대                     가. 본 법에서 사용되는“국가행정옴부즈만”
                                                                  ,“시민
 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개인은 2004                 옴부즈만”
                                                 ,“권익구제기관”
                                                         등의 용어를 정의함.
 년12월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나. 국가행정옴부즈만과 시민옴부즈만은 그 권
 국가보훈처장(참조:공훈심사과 2020-5232,                  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함.
 Fax 786-3025, 홈페이지 www.mpva.go.kr 사        다. 국가행정옴부즈만과 시민옴부즈만은 상호
 무관:배석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독립하여 업무를 수행하며, 필요한 경우 협조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라. 행정기관에 의한 고충민원처리와 행정제도
  전화번호 및 주소
                                             의 개선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소속으로
 다. 기타 참고사항 등
                                             국가행정옴부즈만을 설치하고 민원사무처리
                                             에관한법률에 의한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공고제2004-1호
                                             법에 의한 국가행정옴부즈만으로 봄.
 옴부즈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을 제정함에
                                            마. 국가행정옴부즈만 위원장과 사무처장을 겸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하는 상임위원은 정무직으로 보하며, 위원은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권리구제기관에 종사하였거나 관련 활동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경험이 있는 자 또는 고충민원분야에 관한 전
공고합니다.
                                             문적인 지식·경험이 있는 자로서 각호에 해
    2004년12월11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               당하는 자중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함.

    옴부즈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바. 국가행정옴부즈만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 및

    (안)입법예고                                  위원의 임기 및 신분보장, 사무처 설치, 공무

1. 제안이유                                      원의 파견 등을 규정함.

 공공기관등에 의한 국민의 권익침해행위 구제                    사. 국가행정옴부즈만은 매년 운영상황을 대통
 및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을 강화하고자 국민고                    령과 국회에 보고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충처리위원회를 국가행정옴부즈만으로 개편하                      경우 대통령과 국회에 특별보고를 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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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 함.                          3. 의견제출
아.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과 관련된 고충         위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개선을 위하여 각 지           개인은 2004년12월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방자치단체에 시민옴부즈만을 설치하도록 하            한 의견서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참조:
 되 2008년12월31일까지 유예기간을 둠.          혁신기획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 시민옴부즈만은 법령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민고충
 가진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요 시          처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ombudsman.
 민사회단체의 추천과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명함.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
차. 시민옴부즈만이 설치된 지방자치단체의 장            견과 그 이유)
 은 시민옴부즈만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경비를           나. 성 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지원하도록 함.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카. 시민옴부즈만의 사무처리를 위한 사무기구           다. 보내실 곳:국민고충처리위원회 혁신기획담
 를 둠.                               당관실(주소: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미근동
타. 국가행정옴부즈만과 시민옴부즈만에 대한             267번지, 임광빌딩 12층, 우편번호 120-705,
 고충민원 신청, 이첩, 조사의 방법, 각하 등을         전화 02-360-2646~7, 팩스 02-360-2649)
 규정함.
파. 국가행정옴부즈만과 시민옴부즈만은 조사결       ⊙행정자치부공고제2004-212호
 과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의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
 권고를, 제도나 정책의 개선필요성이 있는 경      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
 우 제도개선의 권고를 할 수 있으며 권고를 받     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은 기관의 장은 이를 존중하고 처리결과를 통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하여야 함.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하. 국가행정옴부즈만과 시민옴부즈만은 조사·             2004년12월11일
 처리과정에서 관계행정기관의 직원이 고의 또                         행정자치부장관
 는 과실로 위법·부당하게 업무처리를 한 경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
 우 감사기관에 감사의뢰를 할 수 있음.               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거. 국가행정옴부즈만은 민원처리과정에서 불합             (안)입법예고
 리한 제도발견 또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       1. 개정이유
 하는 경우 대통령 또는 국회에 개선을 건의할          전자정부법 제정·시행(2001. 7.)이후, 전자정부
 수 있고, 국가행정옴부즈만과 시민옴부즈만은           서비스 이용범위 확대와 행정정보자원의 관리 및
 불합리한 법령등에 대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           공동이용 필요성 제기 등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
 에게 제·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국회 또는          하여 전자정부 구현 및 운영을 지원함과 아울러
 지방의회에 개선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너. 국가행정옴부즈만은 관계행정기관 등의 직           보완하려는 것임.
 원이 업무수행을 방해하거나 지연시킨 경우 1      2. 주요내용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가.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제공, 행정전자서명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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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 대상기관을 공공기관까지 확대하여, 전자           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04년12
  정부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 기반을 마련함.           월31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참조:전략기획과
 나. 공동이용이 불가능한 정보를 열거함으로써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원칙을 강화함.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다. 전자민원창구를 통한 민원사무 처리시 다른          (http://www.mogaha.go.kr) 입법예고란을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무료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도록 규정함.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및 그 사
 라. 행정정보의 누설 및 부당한 이용을 금지하고          유
  위반시 벌칙을 규정하여, 전자정부 서비스의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
  안전성·신뢰성을 확보함.                      자), 주소 및 전화번호
 마. 전자정부 촉진을 위한 문서감축 등의 심의를          ※보내실 곳:행정자치부 전략기획과장(주소:
  위해 규정되었던 문서감축위원회를 폐지하고,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
  행정업무의 프로세스혁신을 위하여 프로세스              부중앙청사, 전화 3703-4276~7, FAX:
  혁신위원회를 신설함.                         02-3703-5538)
 바. 전자정부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부처간 정보
  교류 및 협의기구로 정보화책임관협의회 설        ⊙산업자원부공고제2004-261호
  치·운영 근거를 규정함.                     산업기반자금운용규정 제8조에 의한 2004년도
 사. 정보화추진위원회가 직접 평가하는 경우에       산업기반자금지원계획(산업자원부공고 제2004-
  도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평가토       237호)중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록 하여, 전자정부 분야의 특화된 평가체제를            2004년12월11일
  제도화함.                                               산업자원부장관
 아.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행정정보자원관리             2004년도산업기반자금지원계획중개정
  를 위하여 중앙사무관장기관장의 계획 수립·       2004년도 산업기반자금지원계획’중 다음과 같이
  시행 의무화를 규정함.                  개정한다
 자. 행정정보자원의 통합 등 행정기관의 전산환 “Ⅰ. 부문별 지원규모”를 다음과 같이 한다
  경을 개선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                                    지원규모(백만원)
 차. 중앙사무관장기관장의 전자정부 사업 지원       지         원       부     문현       행 개 정(안)
  및 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전문기술지원기       ○신성장산업발전 사업                125,000    130,000
  관의 지정에 대하여 규정함.                   -부품소재산업 육성               55,000    65,000
 카. 해외 선진 전자정부 사례의 벤치마킹 및 상         -지식기반산업 발전               70,000    65,000
  호교류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자정부 국제       ○지역산업균형발전 사업                 55,000    55,000
  협력의 근거를 마련함.                  ○산업인프라구축 사업                132,000    127,000
 타. 전자정부 관련 정책 및 제도의 연구·개발 등        -유통물류합리화                 40,000    35,000
  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기관 설립의 근거를 마          -산업단지활성화                 60,000    60,000
  련함.                               -환경친화적산업기반 조성 25,000               25,000
3. 의견제출                             -산업정보화기반 구축               7,000     7,000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계            312,000    31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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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규 격 번 호 규         격     명비   고 번호 규 격 번 호 규               격      명비       고
17 KS B 5304 적산 열량계                     41 KS C 3328 450/750V 내열 비닐 품목추가
18 KS B 5305 부르동관 압력계       품목추가                    절연 전선(HIV)
19 KS B 6029 가스 밸브                      42 KS C 4305 네온 변압기
20 KS B 6210 이음매없는 강제 고압                43 KS C 4613 누전 차단기
             가스 용기                      44 KS C 7601 형광램프(일반조명용) 품목추가
21 KS B 6211 용접 강제 액화 석유가               45 KS C 7603 형광등 기구
             스 용기(재충전용)                 46 KS C 7621 안정기 내장형 램프
22 KS B 6212 액화 석유가스 용기용                47 KS C 8100 형광램프용 전자식 안
             밸브                                     정기
23 KS B 6213 일반용 액화 석유 가스               48 KS C 8102 형광램프용 자기식 안
             (LPG)압력 조정기                            정기
24 KS B 6214 고압가스 용기용 밸브                49 KS C 8104 고압 수은 램프용 안정
25 KS B 8017 기름 연소 온수보일러                            기
26 KS B 8103 가스 그릴                      50 KS C 8108 나트륨 램프용 안정기
27 KS B 8109 가스 온수 보일러                  51 KS C 8109 메탈헬라이드 램프용
28 KS B 8114 가스 레인지                                 안정기
29 KS B 8115 가스 오븐 레인지                  52 KS C 8302 소 켓
30 KS B 8116 가스 순간 온수기                  53 KS C 8305 배선용 꽂음 접속기
31 KS B 8117 가스 난로                      54 KS C 8309 옥내용 소형 스위치류
32 KS B 8125 이동형 가스 난로                  55 KS C 8321 배선용 차단기
33 KS B 8126 이동형 가스 난로용 압               56 KS C 8436 합성수지제 박스 및 커버 품목추가
             력 조정기                      57 KS C 8501 망간 건전지
34 KS B 8127 콘덴싱 가스 온수보일러               58 KS C 8504 시동용 납 축전지
35 KS B 8135 상업용 가스 밥솥                  59 KS C 9304 환풍기
36 KS C 1303 직동식 지시 전기 계기 품목추가          60 KS C 9307 전기 이불류
     -2      제2부:전류계 및 전                61 KS C 9310 전기솥              품목추가
             압계                         62 KS C 9602 교류 아크 용접기
37 KS C 1303 직동식 지시 전기 계기 품목추가          63 KS C 9624 소형 교류 아크 용접기
     -3      제3부:전력계 및 무효               64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 강재
             전력계                        65 KS D 3504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38 KS C 1303 직동식 지시 전기 계기 품목추가          66 KS D 3505 PC 강봉
     -4      제4부:주파수계                   67 KS D 3514 와이어 로프
39 KS C 1303 직동식 지시 전기 계기 품목추가          68 KS D 3515 용접구조용 압연 강재
     -5      제5부:위상계, 역률계               69 KS D 3558 일반구조용 용접 경량
             및 동기 검정기                               H형강
40 KS C 3304 비닐 코드                      70 KS D 3565 상수도용 도복장 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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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69호                    관            보             2004.12.11. (토요일)

번호 규 격 번 호 규         격     명비     고 번호 규 격 번 호 규              격     명비       고
71 KS D 3578 상수도용 도복장 강관                99 KS F 4917 개량 아스팔트 방수
             이형관                                    시트
72 KS D 3583 배관용 아크용접 탄소                100 KS F 4919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강 강관                                   방수재
73 KS D 3590 파형 강관 및 파형 섹션              101 KS F 8012 작업 발판            품목추가

74 KS D 3623 내식성 급수용 강관                 102 KS F 8013 조임 철물            품목추가

75 KS D 4307 배수용 주철관                    103 KS G 3127 안전화

76 KS D 6021 상하수도·전기·통신                 104 KS G 3306 안경테

             용 맨홀 뚜껑 및 틀                105 KS G 3316 유모차

77 KS D 7002 PC 강선 및 PC 강연선             106 KS G 3602 가정용 압력 냄비 및
                                                    압력솥
78 KS D 7017 용접 철망
                                        107 KS G 3701 알루미늄 합금제 사다
79 KS E 4011 안전띠
                                                    리
80 KS E 4901 안전모
                                        108 KS G 4300 주택용 보통 침대
81 KS F 2349 가열 혼합.가열 포설역
                                        109 KS G 5700 가정용 주방용구(물버
             청 포장용 혼합물
                                                    림대·조리대·가스대
82 KS F 3103 플로어링 보드
                                                    ·코너대·복합 취사대)
83 KS F 3109 문세트
                                        110 KS G 7001 승차용 안전모
84 KS F 3211 지붕용 도막 방수재
                                        111 KS L 1001 도자기질 타일          품목추가
85 KS F 3504 석고 보드 제품
                                    112 KS L 1551 위생 도기
86 KS F 4002 속빈 콘크리트 블록
                                        113 KS L 1592 도자기질 타일 시멘트
87 KS F 4004 콘크리트 벽돌
                                        114 KS L 2002 강화 유리            품목추가
88 KS F 4006 콘크리트 경계 블록
                                        115 KS L 2003 복층 유리            품목추가
89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116 KS L 2007 자동차용 안전 유리
90 KS F 4010 철근콘크리트 플룸 및
                                        117 KS L 2521 도로표지 도료용유리알 품목추가
             벤치 플룸
                                    118 KS L 9105 미네랄 울 흡음 천장판
91 KS F 4035 기성 테라조
                                        119 KS L 9106 미네랄 울 판상 단열재
92 KS F 4306 프리텐션 방식 원심력
                                        120 KS M 1413 분말 활성탄           품목추가
             고강도 콘크리트 말뚝            121 KS M 1421 입상 활성탄               품목추가
93 KS F 4402 진동 및 전압 철근콘크           122 KS M 2141 수송용 차량-비석유계
             리트관                                    브레이크액
94 KS F 4403 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                123 KS M 2142 부동액
95 KS F 4419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                124 KS M 2163 자동차용 창유리 세정
             터로킹 블록                                 액
96 KS F 4901 아스팔트 펠트                    125 KS M 3357 냉·온수 설비용 플라
97 KS F 4902 아스팔트 루핑                                스틱 배관계-가교화
98 KS F 4911 합성고분자계 방수시트                            폴리에틸렌(PE-X)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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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69호                   관            보             2004.12.11. (토요일)

번호 규 격 번 호 규         격    명비     고 번호 규 격 번 호 규              격     명비       고
126 KS M 3362 냉·온수 설비용 폴리              140 KS M 5333 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 품목추가
             프로필렌(PP)관                 141 KS M 6609 고압 고무 호스
127 KS M 3370 물 공급용 유리섬유 강 품목추가        142 KS M 6610 트레드 재생 타이어
             화 열경화성 플라스틱               143 KS M 6643 공업용 보호 장갑
             압력관 및 이음관                 144 KS M 6673 방진 마스크
128 KS M 3401 수도용 경질 염화비닐관             145 KS M 6674 방독면
129 KS M 3402 수도용 경질 염화비닐 품목추가         146 KS M 6750 자동차용 타이어
             이음관                       147 KS M 6751 산업차량 및 건설 차량
130 KS M 3404 일반용 경질 염화비닐관                         용 고무 타이어
131 KS M 3408 수도용 폴리에틸렌관               148 KS M 6753 이륜 자동차용 고무 타
132 KS M 3411 수도용 폴리에틸렌관의                          이어
             이음관                       149 KS M 7107 두루마리 화장지
133 KS M 3413 발포 중심층을 갖는 공             150 KS M 7305 벽 지
             압출 염화비닐관                  151 KS M 7501 크라프트지
134 KS M 3503 농업용 폴리에틸렌필름              152 KS P 8147 보호 안경
135 KS M 3514 가스용 폴리에틸렌                153 KS R 4024 자동차용 브레이크 라
             (PE)관                                 이닝 및 패드
136 KS M 3515 가스용 폴리에틸렌관의              154 KS R 4053 자동차용 연소자 보호
             이음관                                   장치
137 KS M 3808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재             155 KS R 8008 일반용 자전거         품목추가
138 KS M 3813 액화석유 가스용 저압          156 KS R 8047 유사 산악 전용 자전거 품목추가
             폴리염화비닐 호스                     부   칙
139 KS M 3862 발포 폴리에틸렌 보온재         이 고시는 2005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04-55호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영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을 개정함에                  주 귀국하는 독립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유족들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의 국내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1세대에 지급하는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국내 정착금의 금액한도를 종전의 6천만원에서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7천만원으로 인상하는 한편, 영주 귀국하는 독
   2004년12월11일                          립유공자 유족인 세대에게는 세대별 가족 수에
                국가보훈처장                  따라 정착금을 차등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임.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                 2. 주요내용
   중개정령(안)입법예고                          가. 독립유공자나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정착금
1. 제안이유                                  의 금액한도를 7천만원으로 인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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