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43호                    관         보            2017. 2. 7.(화요일)
제28조의9제1항 중 “생년월일”을 “성명 및 생년월일”로 하고, “하되, 고소작업대 등 방호장치에 한하여
 설비 당(차대번호로 구분한다) 최대 2천만원으로 한다.”를 “한다.”로 하며, “방호장치”를 “이동식크레
 인 및 고소작업대 등의 방호장치”로 한다.
제28조의10 중 “보조결정”을 “보조”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연도 및 그 다음 연도에 1회 이상”를 “연도부터 최대 3년 동안 연 1회”로 하고, “클린사
 업장 인정 사업장”을 “클린사업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사용하고, 그 밖에”를 “사용하여야 하
 며, 부득이하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사후 기술지도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화재, 수해, 기타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해당 시설 및
 장비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후 승인할 수 있다.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7-59호
                               건설신기술 지정
 “공장에서 제작된 프리텐션 콘크리트 복부 부재와 노듈 부재를 이용한 급속시공 PSC 박스 거더 교
량공법(Nodular Girder)”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
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장헌산업(대표자 서성열)
   신청인         주 소                (우)31791 충청남도 당진시 고대면 성산로 464
               전화번호          02-2141-7428      팩스번호       02-409-5211
              법인명(성명)                    한라산업개발㈜(대표자 최영수)
   신청인         주 소               (우)13837 경기도 과천시 별양상가3로 5(별양동)
               전화번호          02-2047-5289      팩스번호      02-2047-5396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812호
 ㅇ 명 칭:공장에서 제작된 프리텐션 콘크리트 복부 부재와 노듈 부재를 이용한 급속시공 PSC
    박스 거더 교량공법(Nodular Girder)
 ㅇ 기술분야:토목 / 교량 / 교량거더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공장에서 제작된 프리텐션을 도입한 콘크리트 복부 부재와 반단면 프리캐스트 바닥
    판을 캔틸레버부까지 확장 배치할 수 있도록 거더 단면 외측으로 연장된 노듈 부재를 동바리 및
    거푸집 없이 습식연결하여 급속시공이 가능한 PSC 박스거더 교량 공법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공장에서 제작된 프리텐션을 도입한 콘크리트 복부 부재와 반단면 프리캐스트 바닥판을 캔틸레
    버부까지 확장 배치할 수 있도록 거더 단면 외측으로 연장된 노듈 부재를 동바리 및 거푸집 없
    이 습식연결하여 급속시공이 가능한 PSC 박스거더 교량 공법
                                     182
제18943호                        관           보              2017. 2. 7.(화요일)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부터 5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신기술품셈
  시공절차 및 부재 제작 → 제작대 설치 → 부재 조립 → 거더 설치
   주요공정
           1. 부재제작
             ☞ 표준품셈 [토목 6-4-2 PSC 빔] 참조
           2. 제작대 설치
             ☞ 표준품셈 [토목 6-4-2 PSC 빔/ 6.PSC빔 제작대] 참조
              [주] 본 품은 노듈러 거더 조립을 위한 것이다.
           3. 부재조립
                                   배치인원(인/일)            크레인 규격       일당가설
                    구분         특별인부 보통인부 비계공             및 대수         부재수
 신기술 품셈                                                 타이어크레인
                                                                     (개/일)
                편성인력 및 장비        2     3     2            50ton        16
             4. 부재연결
               ☞ 표준품셈 [토목 6-4-2 PSC 빔/ 2.쉬즈관 3.강연션 4.인장 5.그라우팅] 참조
                [주] 연결부재인 노듈조인트부 및 하부슬래브의 콘크리트 타설, 하부 슬래브의 철
                    근배근은 별도 계상한다.
             5. 거더설치
               ☞ 표준품셈 [토목 6-5-1 교량 가설공] 참조
5. 기 타
  ㅇ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건설신기술현황」
    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7-60호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AGS(Automatic Grouting System)를 이용한 그라우팅 관리기술”의 신기술 보호기간을 연장하였기
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및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한국지오텍
   신청인          주 소              (우)13209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45번길14(상대원동)
                                               우림라이온스밸리2차 B동 1801~3호
                전화번호              031) 8018-2485      팩스번호         031) 8018-2488
                                            183
제18943호                   관        보            2017. 2. 7.(화요일)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644호
 ㅇ 명 칭:AGS(Automatic Grouting System)를 이용한 그라우팅 관리기술
 ㅇ 기술분야:토목 / 토질 및 기초 / 지반개량 및 보강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AGS(Automatic Grouting System)을 이용하여 대상지반의 특성과 주입공사의 목적
    에 따라서 자동으로 시험 및 시공관리를 할 수 있는 그라우팅 관리기술로, 주입지반의 시공조건
    평가, 주입압(p), 주입속도(q), 시간(t) chart 검측 및 지반탐사, 주입시공 자동관리, 원격 관리하는
    공정으로 구성된다.
 ㅇ 신기술의 범위
    AGS(Automatic Grouting System)을 이용하여 대상지반의 특성과 주입공사의 목적에 따라서 자
    동으로 시험 및 시공관리를 할 수 있는 그라우팅 관리기술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2012.02.24. ~ 2022.02.23.(10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ㅇ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건설신기술현황」
     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7-81호
                         건설신기술 지정
 “재활용 폴리에스터 테이프가 삽입 고정되어 있는 개량형 폴리복합시트를 접합부에 일체형으로 결
합한 액상형 도막재를 적용한 복합방수공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시행령 제33
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세움특수건설(대표자 김재용)
   신청인        주 소       (우)04799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차산로 15길 52, 505호
              전화번호     02-403-9002      팩스번호        02-403-9007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811호
 ㅇ 명 칭:재활용 폴리에스터 테이프가 삽입 고정되어 있는 개량형 폴리복합시트를 접합부에 일
   체형으로 결합한 액상형 도막재를 적용한 복합방수공법
                               184
제18943호                 관       보           2017. 2. 7.(화요일)
◉고용노동부고시제2017-9호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 및 보조지원사업 운영규정」고시 일부개정
「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 및 보조지원사업 운영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17-9호, 2017.2.7.) 일
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7년 2월 7일
               고용노동부장관
제1조 중 “「산업안전보건법」”을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로 한다.
제2조제6호를 삭제한다.
제5조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2조의2”를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
 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로 하고, 같은 조 후단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단은 상시근로자수 산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보조대상자에게 요구할 수 있고, 이를
 고려하여 산정할 수 있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융자대상자) ① 융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근로자를 고용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를 설치ㆍ제조ㆍ사용하려는 자
 2. 산업재해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민간기관으로서 공단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한 기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융자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상
    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2.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
 3. 정부지원 정책자금을 융자 신청일의 직전 년도 말일부터 최근 3년 동안 100억원을 초과하여 지
    원받은 자
 4. 법 제62조제4항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3조제2항에 따라 융
    자의 제한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자
 5.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를 체납하고 있는 자
제7조제1항제4호 후단의 단서를 삭제한다.
제8조제1항 중 “주민등록번호”를 “성명 및 생년월일”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융자신청 등) ①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융자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산업
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지원신청서(이하 “융자신청서”라 한다) 1부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융자신청자 중에서 융자금 지급대상자(이하“지급대상자”라 한다)로 선정된 자가 투자계획 등 변
 경 승인을 신청할 경우에는 공단은 이를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급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제1항 중 “융자금 지급대상자(이하 “지급대상자”라 한다)를”를 “지급대상자”로 한다.
                             178
제18943호                 관         보          2017. 2. 7.(화요일)
제11조제3항 중 “하며, 투자계획변경 승인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지급대상
 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의 장에게도 통보할 수 있다.”를 “한다.”로 한
 다.
제14조제2항 중 “융자실적”을 “지급대상자 결정현황 및 융자실적”으로 한다.
제15조 제목 중 “융자결정”을 “융자”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 융
 자결정”을 “융자”로 하여 같은 조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
 이 신설한다.
 ① 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융자가 취소 된 자는 융자취소 통보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공단에 서면
 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이의제기를 받은 경우 융자 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하여야 하고, 이의제기
 를 한 자 및 금융기관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금융기관의 장은 융자를 받은 자가 법 제6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
 게 된 경우에는 공단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④ 공단은 융자가 최종 취소된 자에게 최종 융자 취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원된 융자금을 금
 융기관에 일시 상환할 것을 명하여야 하고, 금융기관의 장은 해당 융자금을 대여약정에 따라 공단
 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제조․서비스업 등의 보조금 지원) ① 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상시근로자수가 50명
 미만인 제조업․서비스업 등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방고용노동관서가 지도ㆍ점검을 실시한 사업장
 2. 공단 또는 민간재해예방단체에서 실시한 기술지원 사업장
 3.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14조에 따른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장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조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상호
   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
 2.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
 3. 법 제62조제4항 및 규칙 제143조제2항에 따라 보조의 제한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자
 4.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은 자
 5.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자
제20조제1항 중 “생년월일”을 “성명 및 생년월일”로 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보조신청 등) ① 보조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보조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산업재
 해예방시설자금 보조지원신청서(이하 “보조신청서”라 한다) 1부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신청자 중에서 보조금 지급대상자(이하“지급대상자”라 한다)로 선정된 자가 투자계획 등 변
 경 승인을 신청할 경우에는 공단은 이를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급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79
제18943호                관       보          2017. 2. 7.(화요일)
제22조제1항 중 “보조금 지급대상자(이하 “지급대상자”라 한다)”를 “지급대상자”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조제7호에 따른 클린사업장 인정을 위하여 공단에 신청한 경우에는 보조신청서를 제출하
 기 전에 현지 방문을 통하여 조사할 수 있다.
제23조제3항 중 “하고, 투자계획변경 승인요청을 받는 경우에는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지급대상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를 “한다.”로 한다.
제2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
 설한다.
 ① 공단으로부터 제23조제2항에 따른 투자완료 확인을 받은 지급대상자가 설비설치자 또는 제작자
 에게 설비 또는 공사대금을 지불하고 관련 입증 서류를 공단에 제출할 경우 공단은 이를 확인한
 후 지급대상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급대상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설비설치자 또는 제작자에게 보조
 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 제목 중 “보조결정”을 “보조”로 하고,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보조결
    정”을 “보조”로 한다.
 ①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사후 기술지도 기간 중 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보조결정이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취소 통보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공단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보조금의 환수 및 반환) ① 공단은 제25조에 따라 보조를 취소한 경우 지급받은 자에게 반
    환통보를 하고 취소된 보조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반환을 통보받은 사업주는 반환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조금액을 반환하여
 야 한다.
 ③ 공단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장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반환기한 연
 장 또는 보조금 분할납부 등을 서면으로 요청한 경우에는 타당성 검토 및 제22조제1항제2호에 따
 른 보조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환기간 연장은 결정일로부터 1개월,
 분할납부는 결정일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1. 천재지변, 화재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거래처 부도 등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3. 반환을 통보받은 사업주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 장기치료가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분할납부가 필요하다고 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취소한 경우에는 분할납부 승인을 거
 부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2. 보조금을 지원받아 구입한 시설이나 장비를 임의로 매각하는 경우
 3. 보조금을 목적 이외로 사용한 경우
 ⑤ 공단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 환수에 대한 처리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을 따로 정하여야 한다.
                             180
제18943호                관       보          2017. 2. 7.(화요일)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건설업의 보조금 지원) ① 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받고 공사금액 20억원 미만
    인 건설업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조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전년도 시공능력평가액 (토목․건축공사업에 한함) 순위 상
    위 700위 이내의 건설업체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상
    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
 3.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
 4. 법 제62조제4항 및 규칙 제143조제2항에 따라 보조의 제한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자
 5.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자
제28조 후단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같은 사업주(개인은 성명 및 생년월일, 법인은 법인등록번호로 구분한다)에 대한 지원현장은
 연간 2개소 이내로 한다.
제28조의2 중 “보조결정”을 “보조”로 하고, 같은 조 후단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이 절에서 정하는 보조대상품의 임차 및 설치 등 사용이 완료된 후에는 법 제62조제2항제2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보조를 취소하지 아니한다.
제28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의3(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보조) 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
    은 산업단지 내 입주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사업주 단체 및 산업단지 관리주체 등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보조대상자에서 제외한다.
제28조의4 중 각 호 외의 부분을 같은 조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공단은 제1항 각 호의 보조대상품을 산업단지 내 입주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가 공동으
 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할 수 있다.
제28조의6 중 “보조결정”을 “보조”로 한다.
제28조의7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의7(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 사업 또는 사업장의 보조금 지원) ① 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
 법」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보조금
 을 지원할 수 있다.
 1. 이동식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등을 보유하거나 임대업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2. 상시 근로자수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건설업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조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상
    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
 2.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
 3. 법 제62조제4항 및 규칙 제143조제2항에 따라 보조의 제한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자
 4.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자
제28조의8제1호 중 “잇는 고소작업대”를 “있는 이동식크레인 및 고소작업대”로 한다.
                              181
제18943호                    관          보             2017. 2. 7.(화요일)
 2. 국가출하승인 면제 및 국가출하승인검정 면제 규정 명료화(제2조 및 제3조)
 3. 국가출하승인검정 면제 백신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제6조 및 8조)
 4. 국가출하승인검정 민원처리기한 명료화(제7조 및 제9조)
 5. 고시 문구 및 별표, 별지 현행화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검정신청서를 접수하여 검정 중인 제품의 검정은 종
 전의 기준에 의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개정안의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http://www.qia.go.kr)의 법렵정보→검역본부
고시 630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29호
                          토지세목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5-394호(2015.12. 14)로 도로구역결정
(변경)고시한 대덕-용산 국도시설개량공사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토지세목고시 합니다.
    2017년 2월 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세목고시 조서(토지)
공사명 : 대덕-용산 국도시설개량공사
              지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관계인
번    소재지                   용도
호         당초 분할 공    부     지역 공부상 편입 지분 성명          주소                권리
                    상 현실                          (송달주소) 성 명   주 소    종류
   전라남도                                          전라남도 장흥군
1 장흥군 관산읍 89-1 89-1 도로 도로 농림
                          지역      96 96  1/1 정매개 관산읍 외동리
    외동리                                              955
   전라남도                                            전라남도
2 장흥군 관산읍 89-2 89-4 전 전 농림 지역  2,878 187 1/1 정영관 장흥군
                                                   장흥대로
                                                       관산읍
    외동리                                            1451-25
   전라남도                                            전라남도
3 장흥군 관산읍 91 91-1 대 대 농림   지역 301 24 1/1 정영관 장흥대로
                                                 장흥군 관산읍
    외동리                                            1451-25
   전라남도
4 장흥군 관산읍 99-1 99-1 도로 도로 농림
                           지역      3 3 1/1 위석환
    외동리
   전라남도                                            전라남도
5 장흥군 관산읍 99-2 99-2 도로 도로 농림
                           지역     10 10  1/1 위석환 장흥군   관산읍
    외동리                                           외동리 130
   전라남도                                            전라남도
6 장흥군 관산읍 99-5 99-5 도로 도로 농림
                           지역      9 9   1/3 위내량 장흥군   관산읍
    외동리                                           송촌리 475
                                                   전라남도
                                         1/3 위극량 장흥군 관산읍
                                                  송촌리 482
                                   354
제18943호           관                   보            2017. 2. 7.(화요일)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7-14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7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체납자에게 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거나 주소확인이 불가하여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제24조에 의거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채재산권 등 귀하(사)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서울시 구로구 오리로 22다길 13-43(궁동), ☎ 02­2680­1707~8)
                             대상자 명단
※ 수입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 산출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 건명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체납 시 과태료에 5% 가산금과, 매월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붙이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재산 압류조치 조치 등)합니다.
  (실제 납부금액은 납부일 기준 중가산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                        단위 : 원)
No. 과태료 고지번호             체납자     체 납 자 최초 부과               체납자 주소
                                 실명번호 과태료 금액
 1 0185130191980004433 전기환 640321-******* 12,600,000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북로
 2 0185130191980004329 박필원 570924-******* 27,000,000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공원로367번길
 3 0185130191980004311 오춘식 601114-******* 10,800,000    경기도 안성시 장기2길
 4 0185130191980004306 강봉준 771012-******* 18,00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하로511번길
 5 0185130191980004301 최기석 821119-******* 27,000,000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쌍용8길
 6 0185130191980004285 박경민 790202-******* 27,000,000   인천광역시 계양구 향교로
 7 0185130191980004274 박용효 760826-******* 18,000,000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로99길
 8 0185130191980004272 김정덕 540611-******* 18,000,000      서울특별시 강동구
                                                           진황도로23길
 9 0185130191980004267 （주）원효넷 135111-******* 5,040,000  경기도 군포시 산본로
10 0185130191980004249 천성준 810101-******* 12,600,000      서울특별시 강동구
                                                           진황도로23길
11 0185130191980004247 양춘길 491212-******* 18,000,000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556번길
12 0185130191980002870 권칠성 470902-******* 12,600,000 전라남도 곡성군 겸면 곡순로
                                 398
제18943호                       관          보            2017. 2. 7.(화요일)
No. 과태료 고지번호             체납자   체 납 자 최초 부과                체납자 주소
                               실명번호 과태료 금액
                       나우온플러스
45 0185160191980000333 주식회사 110111-******* 7,500,000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7-9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
분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7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대상 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행정처분내용
                                            처분내용            정지기간
           94-2011-30
    선** -0000270 종율보성1호      전남보성군    율어면 운용정지1개월          2017.1.26.-
                                 금천리****                     2. 25.
           94-2011-30
    이** -0000117 만춘영암1호         광주 광산구    운용정지1개월          2017.1.26.-
                                 사암로****                     2. 25..
    최** 94-2011-30
            -0000240  진철해남1호    전남 해남군
                                 해남읍****  운용정지1개월          2017.1.26.-
                                                             2. 25.
2. 위 반 내 용 : 정기검사 불응
3. 법 적 근 거 :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4. 처 분 일 자 : 2017. 1. 19.
5. 공 고 기 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6.관련사항문의 : 광주전파관리소 광주사무소
                (광주광역시서구 회재로 905(시청자미디어센터4층) ☎062-651-2604)
                               <유의사항>
◦ 귀하께서 무선국 개설허가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4조(벌칙)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됨을 알려 드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7-7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7일
                청주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체납자에게 독촉장을 발
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
내(2017.2.28.일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5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
라 징수 합니다.
                           400
제18943호                관        보           2017. 2. 7.(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국적상실원인
                                            상실일
윤일언 1998.05.27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9-72
                               성동구 서울숲9길 2015.12.17 외국국적취득
                                                       (귀화)
명성민 1985.11.07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1666
                               강동구 양재대로 2007.05.08 외국국적취득
                                                       (귀화)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태활 1947.05.02 남 미 국 효창원로23가길 11                     외국국적취득
                                          2008.11.12 (귀화)
백현상 1962.04.0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55
                               성북구 인촌로11길 2009.10.23 외국국적취득
                                                       (귀화)
전희연 1975.02.28 여 미 국 서울특별시
                       55
                               성북구 인촌로11길 2009.11.19 외국국적취득
                                                       (귀화)
백경능 1991.11.09 남 미 국 55서울특별시   성북구 인촌로11길            외국국적취득
                                          2009.10.23 (귀화)
박미영 1988.02.29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역촌동 220 2016.06.16 외국국적취득
                                                       (귀화)
박윤정 1972.10.03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신천동 20-4 2011.09.20 외국국적취득
                                                       (귀화)
                                                     외국국적취득
박규리 1973.10.19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99 2007.11.20 (귀화)
황규호 1953.12.0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33-1
                               용산구 청파동2가 2012.10.18 외국국적취득
                                                       (귀화)
최석환 1971.10.2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문동 41 1999.11.12 외국국적취득(귀화)
오정자 1941.09.17 여 독 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공덕동 89 1969.12.16 외국국적취득
                                                       (귀화)
이성희 1953.03.20 여 독 일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5가 79 2001.04.17 외국국적취득
                                                       (귀화)
 이환 1980.11.07 남 독 일 서울특별시
                       35-50
                               관악구 봉천동 산 2015.01.22 외국국적취득
                                                       (귀화)
박태준 1964.08.16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 303 2016.04.15 외국국적취득
                                                       (귀화)
박재형 2000.12.07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 303 2016.04.15 외국국적취득
                                                       (귀화)
                       서울특별시
강윤석 1959.06.25 남 캐 나 다 426-20  송파구 문정동               외국국적취득
                                          2015.07.01 (귀화)
강태완 1996.10.16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426-20
                               송파구 문정동    2015.07.01 외국국적취득
                                                       (귀화)
 안혁 2001.12.08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109가길 55        2009.05.15 외국국적취득
                                                       (귀화)
안예진 1997.02.08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109가길 55        2009.05.15 외국국적취득
                                                       (귀화)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7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7일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
                           351
제18943호                     관       보           2017. 2. 7.(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수리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프란데스 걸리 인지에 의한
양혜원 2014.2.28. 여 필 리 핀 경상남도  김해시
                       계동로 102번길 9   2017.1.16. 이상현 그레이스 국적취득
                                                     그라시아
                                                    프란데스 걸리 인지에 의한
앙가희 2015.6.21. 여 필 리 핀 경상남도  김해시
                       계동로 102번길 9   2017.1.16. 이상현 그레이스 국적취득
                                                     그라시아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4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7일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홍수정 2015.06.15 여 중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017. 홍동의 김향련 인지에 의한
                      답십리동 505     01.12         국적취득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5호
 관보 제17072호(2009. 8. 21.)에 게재된 법무부고시제2009-493호(국적상실) 중 아래 사람에 대한 한
국국적상실일 오류가 발견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정정하여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7일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         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비고
                                                상실일
 정정 박명금 1921.05.15 여 캐나다 전라남도 강진군 2007.12.07 외국국적취득 관보
 전                               작천면 삼열리 703                  제26쪽
 정정 박명금 1921.05.15 여 캐나다 전라남도 강진군 1981.04.04 외국국적취득
 후                               작천면 삼열리 703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4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및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7년 2월 7일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이은서 2015.07.15 여 베 트 남 충청남도 예산군                      인지에 의한
                        삽교읍 평촌리 359 2017.01.11 이성준 윤다운 국적취득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7일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허가야 1979.08.25    여 미 국 부산광역시
                            대저1동
                                  강서구 2012.01.30 외국국적취득
                           352
제18943호                 관       보           2017. 2. 7.(화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집행유예 및 보호처분 등에 따른 보호관찰 기간이 보통 2년임을 고려하여 보호관찰 대상자 지
 도, 사회봉사명령 집행감독 등 보호관찰활동을 지원하는 특별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의 위촉기간을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한편, 보호관찰 임시해제 취소 신청서 서식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
 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무부 제공>
   고             시
◉외교부고시제2017-893호
  2017년 1월 31일 비엔티안에서 김원진 주캄보디아 대한민국대사와 Prak Sokhon 캄보디아 외교부
장관 간에 서명되고, 동 서명일인 2017년 1월 31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
간의 2016-2018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7일
                외교부장관
(한글번역문)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 간의
                  2016-2018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
    대한민국 정부(이하 “한국 정부”라 한다)와 캄보디아왕국 정부(이하 “캄보디아 정부”라 한다)는,
    2001년 4월 10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한국 정부는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캄보디아 정부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캄보디아
왕국 내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 차관사업의 자금조달을 위하여 최대 약정금액이 미
화 삼억 오천만 달러(US$ 350,000,000) 상당액의 원화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차관을 얻을 수 있도
록 한다.
                                  제2조
    각 개별 사업을 위한 EDCF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은 다음 절차에 따라 캄보디아 정부에 공
여된다.
    가. 한국 정부와 캄보디아 정부는 서로 긴밀히 협력하여 이 약정의 부속서에 명시된 잠정 사업을
        확인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나. 캄보디아 정부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한국 정부에 각 개별 사업을 위한 차관을 제공하도록 요
        청한다.
    다. 한국 정부가 사업 심사 이후 요청된 사업에 대하여 차관을 제공하기로 결정한 경우, 한국 정
        부는 그 결정을 외교경로를 통하여 캄보디아 정부에 통지한다. 그리고
    라. 각 개별 사업의 세부사항과 사업을 위한 차관 금액은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
        과 캄보디아 정부 간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에 명시되고 차관계약을
        통하여 이용가능하게 된다.
                                   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