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법무부고시제2023-12호
　다음 사람에 국적법 제9조, 21조 등에 규정에 따라 국적회복허가를 취소한다.
2023년 02월 08일
법무부장관
국적회복허가 취소
성명
생년월일
성별
등록기준지
취소원인
취소연월일
권미선
1971.**.**
여성
전남 해남군 옥천면 흑천리 
****
허위명 등 부정한 방법
2023.01.06.
구분
당초
변경
점용
기간
2017. 02. 06. ~ 2022. 12. 31.
2023. 01. 01. ~ 2023. 06. 30.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494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08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 허가(기간연장)
1. 하천명칭: 곡교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제2020-24-3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한국도로공사(아산천안건설사업단)
나. 주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5로 10, 3층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공작물 설치(현충사교 교각(P4) 공사용 가시설 설치)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청남도 아산시 염치읍 백암리 16-155번지 등 25필지
나. 면적: 2,258㎡
6. 점용기간: 2023. 01. 01. ~ 2023. 06. 30.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기간
2021. 01. 01. ~ 2022. 12. 31.
2023. 01. 01. ~ 2023. 06. 30.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493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08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 허가(기간연장)
1. 하천명칭: 곡교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제2021-21-3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한국도로공사(아산천안건설사업단)
나. 주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5로 10, 3층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공작물 설치(현충사교 교각(P2) 시공)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청남도 아산시 염치읍 백암리 637번지 등 4필지
나. 면적: 2,894㎡
6. 점용기간: 2023. 01. 01. ~ 2023. 06. 30.       
7. 변경사항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C8565
중대형 태양광 발전용 인버터(계통연계형, 독립형)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712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3년 02월 0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C8565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C8565 :
   - 적용 범위 확대
    (기   존) 10∼250kW
    (개정(안)) 1∼1,000kW(1MW)
   - 적용 범위 확대에 따른 표준명 변경
    (기   존) 중대형 태양광발전용 인버터
    (개정(안)) 태양광발전용 인버터
   - 용어 정의 추가 및 오탈자 수정
   - 시험항목 조건 명확화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3년 04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화학서비스표준과 류연옥 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465, E-MAIL: yoryu@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허청공고 제2023-32호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09일
            특허청장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발명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9164호, ’23.1.3. 공포, ’23.7.4.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 위임
사항인 ‘발명 등의 평가 기준(법 제31조의2제1항)’, ‘평가기법의 개발‧보급 및 활용 촉진에 필요
한 사항(법 제31조의3제3항)’, ‘타당성조사 및 표본조사 절차 등(법 제31조의4)’, ‘평가정보체
계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법 제31조의5)’, ‘평가관리센터의 구성‧운영‧업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법 제31조의6)’ 등을 반영하고, 그 밖에 평가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및 과태료 부
과기준을 법률 개정에 따라 반영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발명 등의 평가 기준 수립 및 평가기법의 개발‧보급,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안 제14조
  의2 내지 제14조의3 신설)
나. 타당성조사 및 표본조사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4조의4 내지 제14조의6 신설)
1) 타당성조사를 요청할 수 있는 공공단체, 이해관계인을 규정하고, 조사착수에 대한 통지, 의견진
   술기회 부여, 조사결과 통지 등의 타당성조사 절차에 대해 규정함(안 제14조의4 신설)
2) 국가등에게 타당성조사 결과를 제공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함(안 제14조의5 신설)
3) 표본조사의 종류, 절차 등에 대해 규정함(안 제14조의6 신설)
다. 평가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규정(안 제14조의7 신설)
1) 평가기관이 평가정보체계에 평가 결과서 및 관련 자료를 등록하고, 특허청장이 수정‧보완을 요청
  하는 등의 절차를 규정함
2) 등록제외가능 사유 및 평가결과가 활용되는 사유를 규정함
라. 평가관리센터의 구성‧운영‧업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안 제14조의8 신설)
마. 평가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사유에 ‘평가기준을 위반하여 발명 등의 평가를 수행한 경우’를 추
  가(별표 7 개정)
바. 과태료 부과 기준에 ‘평가 결과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를 추가(별표 11 개정)
사. 용어 정비 및 위탁업무 추가 (안 제2조,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18조, 제29조)
1)‘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정의규정 신설에 따라 용어를 반영하고,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
   가 ‘특허기술사업화지원센터’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함 (안 제2조, 제10조, 제12조, 제
   13조, 제18조, 제29조)
2) 발명진흥회 및 산업재산권 서비스업 관련 협회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를 추가 (안 제29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4동 1803호 특허청 산업재산활
           용과 (우 35208)
- 전자우편 : taegong336@korea.kr
- 팩스 : 042-472-342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특허청 산업재산활용과(전화 (042) 481 - 5631, 팩스 042-472-140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환경부공고 제2023-65호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09일
              환경부장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음ㆍ진동관리법」개정*(‘22.12.30)에 따른 후속 하위법령을 마련하고자 함
   *   이륜자동차 제작자는 해당 인증ㆍ변경인증의 배기소음 결과 값 표시 의무화 등


2. 주요내용
가. 자동차제작자에 대한 정보제공 요청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 위임(안 제12조제1항제4호)
나. 소음정보전산망 구축ㆍ운영을 한국환경공단의 위탁(안 제14조제1항제3호)
다. 개인정보 처리를 위한 근거 마련(안 제14조의3)
라. 자동차의 소음피해를 막기 위해 과태료 부과금액 조정(안 별표 2)
 ○ 제작이륜차 인증표시를 하지 않은 제작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신설)
 ○ 운행차 소음허용기준 초과시 과태료 부과금액 상향*
   * 소음피해를 막기 위해 소음허용기준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 기준 상향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교통환경과
  - 팩스 : (044) 201 - 693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교통환경과(전화 (044) 201 - 6938, 팩스 (044) 201 -
69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C8564
소형 태양광 발전용 인버터(계통연계형, 독립형)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714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0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KSC8564 : 타 표준으로의 통합에 의한 폐지 
3.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3년 04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화학서비스표준과 류연옥 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465, E-MAIL: yoryu@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고시제2023-12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2023
년도 산림경영계획 작성대가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09일
산림청장
2023년 산림경영계획 작성대가 기준
규 모 별
금  액
규 모 별
금  액
4ha 미만
203,330
131ha ∼151ha 미만
3,831,350
4ha ∼6ha 미만
304,800
151ha ∼171ha 미만
4,378,680
6ha ∼11ha 미만
445,860
171ha ∼191ha 미만
4,926,020
11ha ∼31ha 미만
547,330
191ha ∼211ha 미만
5,473,350
31ha ∼51ha 미만
1,094,670
211ha ∼231ha 미만
6,020,690
51ha ∼71ha 미만
1,642,000
231ha ∼251ha 미만
6,568,020
71ha ∼91ha 미만
2,189,340
251ha ∼271ha 미만
7,115,360
91ha ∼111ha 미만
2,736,670
271ha ∼291ha 미만
7,662,700
111ha ∼131ha 미만
3,284,010
291ha ∼311ha 미만
8,210,030
※ 산림경영계획 인가업무 수행비용은 별도 산정(작성대가와 분리 기입)
<규모 311ha 이상에 대한 작성대가 산출 공정 및 단비의 기준>
구    분
공정 및 단비
비    고
⚬ 공정(1일)
· 외업(산림조사)
· 내업(계획수립)
2인 / 20ha
1인 / 40ha
기술자1인+보조인부1인
기술자1인
⚬ 노임단가(1인1일)
· 산림경영기술자(초급)
· 보조원(보통)
202,067원
157,068원
한국엔지니어링협회공표초급기술자
대한건설협회공표보통인부
⚬ 여비(1인1일)
40,000원
같은곳에서1개월을초과하는일수에대
한일비는지급하지않음
⚬ 제경비(요율)
(직접인건비) × 5%
4대보험(국민, 건강, 고용, 산재) 포함
⚬ 수수료(요율)
(직접인건비+제경비) × 5%
◉국토교통부공고제2023-97호
　「철도차량 기술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3-60호, 2023.1.31.)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09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차량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경부선 KTX-산천이 대전～김천구미 구간 운행 중 차륜 파손 및 차축 탈락으로 정차한 사고(1.5)
의 후속대책으로 고속철도 차량 제작시 설계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차륜, 차축 등으로 구성된 
주행장치의 시험방법을 해외 선진 기술기준에 부합되도록 강화하고, 국내표준 대신 국제표준을 참조
하도록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철도차량 기술기준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행장치틀(대차프레임)의 시험 대상 확대(안 Part 31 4.3.2)
- 국내 유사사례가 있는 경우에 선로주행시험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한 규정 삭제
나. 구동장치의 설계 안전 입증 의무 추가 (안 Part 31 4.3.7)
- 구동장치의 강도기준을 제시하고 설계의 안전 입증하도록 한 규정 신설
다. 잔류응력 판정기준과 경도시험의 측정위치 변경 (안 Part 81 9.4)
- 차륜의 잔류응력 판정기준과 경도시험의 측정위치 규정을 변경
라. 사용할 수 있는 재료의 목록 확대 (안 Part 81 9.4)
- 균열에 강한 신소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재료의 목록에 추가
마. 시험용 조각의 채취 대상 확대 (안 Part 81 10.4)
- 차축의 시험용 조각의 채취 대상을 추가하여 시험 규정을 변경
바. 기타 참조하는 해외 표준의 명칭 및 번호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철도운행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문 관련 자료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5동 566호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관 철도운행안전과
  ㅇ 전화 : 044-201-4604, 4608 / 팩스 : 044-201-5672
◉국토교통부공고제2023-98호
　「철도용품 기술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2-636호, 2022.11.2.)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
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09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용품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경부선 KTX-산천이 대전～김천구미구간 운행 중 차륜 파손 및 차축 탈락으로 정차한 사고(1.5)의 
후속대책으로 고속철도 차량 제작시 설계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차륜의 기술기준에서 인용하
고 있는 선진 해외 표준의 최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개선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용할 수 있는 재료의 목록 확대 (안 Part 3 차량용품 1.차륜 4.2)
- 균열에 강한 신소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재료의 목록에 추가
나. 차륜의 잔류응력 최대값 설정 (안 Part 3 차량용품 1.차륜 4.2)
- 차륜의 제작시 발생하는 압축 잔류응력의 최대값을 추가로 설정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에는 안전
성을 입증하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
다. 마모 확인을 위한 홈의 형상 신설 (안 Part 3 차량용품 1.차륜 4.3)
- 마모의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홈의 형상에 관한 규정을 신설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철도운행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문 관련 자료는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5동 566호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관 철도운행안전과
  ㅇ 전화 : 044-201-4604, 4608 / 팩스 : 044-201-5672
◉환경부공고 제2023-66호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09일
                 환경부장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제작인증 소음도 연계제도” 도입(‘22.12.30)에 따른 이륜자동차 인증시험의 배기소음 결
   과 값 표시방법 등을 정하고, 소음피해를 줄이기 위해 제작ㆍ운행 이륜자동차의 소음허용기준
   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작차 배기소음 결과 값 표시항목 및 표시방법 명시(규칙안 제34조의4)
 - (표시항목) “인증시험 결과 값” 外에 “원동기 최고회전속도”를 표시
 - (표시방법) 차체 또는 차대에 표지판을 이용하여 표시하되 영구적으로 고정
○ 소음정보전산망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39조)
 - 자동차제작자는 소음인증 정보와 연계된「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차대번호, 제원관리번호 제공
○ 제작ㆍ운행 이륜자동차 소음허용기준 개선(안 별표13 제1호마목, 제2호라목)
                          <이륜차 배기소음 허용기준 개선(안)>

                                               현행                  개정안
                         구 분
                                        제작차         운행차      제작차         운행차
          배기        총배기량 175㏄ 초과                              95          95
                                         105
          소음     총배기량 175㏄ 이하 80㏄ 초과                105       88          88
          (dB)      총배기량 80cc 이하         102                  86          86

○ 조문 현행화 등 법체계 정립
 - 현재의 고시에서 적용하고 있는 제작 이륜자동차 가속주행 소음허용기준(EU기준)을 상위법(시행
  규칙) 명시로 법체계 정립(안 별표13 제1호마목)

                               소음 항목      가속주행소음(㏈(A))
 자동차 종류                                   가                  나
                            PMR>50      77 이하             77 이하
            총배기량
                          25<PMR≤50     74 이하             74 이하
           175㏄ 초과
                            PMR≤25      73 이하             73 이하
            총배기량            PMR>50      77 이하             77 이하
    이륜       175㏄         25<PMR≤50     74 이하             74 이하
   자동차     이하ㆍ80㏄
             초과            PMR≤25       73 이하             73 이하
                            PMR>50      77 이하             77 이하
            총배기량
                          25<PMR≤50     74 이하             74 이하
           80㏄ 이하
                            PMR≤25      73 이하             73 이하
- 이륜자동차 측정방법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검사의 실효성ㆍ통일성 확보(안 별표15)
 - 현재 폐지된 국제표준(KSC-1502) 조문을 현행화하고, 이륜자동차 뒷바퀴 지지대를 조건부 설비
  로 명확화하여 검사의 안정성 확보(안 별표16)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음6로 11 환경부 교통환경과
  - 팩스 : (044) 201 - 693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교통환경과(전화 (044) 201 - 6938, 팩스 (044) 201 -
69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백승준
2020.**.**
남성
필리핀
충청남도 논산시 ****
2022.12.05
노자바오
2021.**.**
남성
베트남
충청북도 단양군 ****
2022.12.16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3-6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09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취득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3-13호

 의료기기법 위반 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
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09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행정처분 공고
1. 처분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제조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로9길 46, 701호(가산동, 이앤씨
             ㈜고엘바이오       이*영
 (제5147호)                        드림타워7차)



2. 처분사항
○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 취소 (2023. 3. 9.자)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 또는 영업소가 없어 「의료기기법」제36조제1항제23호의 위반에 해당
  함


4. 근거법령
○「의료기기법」제6조제4항, 제36조제1항제23호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58조 [별표 8] 행정처분기준 Ⅱ. 개별기준 제35호


5.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서울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김지현 02-2640-1304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3-14호

 의료기기법 위반 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
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09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행정처분 공고
1. 처분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제조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86 제이플라츠
             ㈜이클리어인터내셔날         강*훈
 (제5123호)                             703호 (가산동)



2. 처분사항
○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 취소 (2023. 3. 9.자)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 또는 영업소가 없어 「의료기기법」제36조제1항제23호의 위반에 해당
   함


4. 근거법령
○「의료기기법」제6조제4항, 제36조제1항제23호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58조 [별표 8] 행정처분기준 Ⅱ. 개별기준 제35호


5.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서울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김지현 02-2640-1304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3-15호

  의료기기법 위반 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09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행정처분 공고
1. 처분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수입
                ㈜제이스메디컬        이*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448 삼성동지웰 801호
  (제4462호)



2. 처분사항
○ 의료기기 수입업 허가 취소 (2023. 3. 9.자)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 또는 영업소가 없어 「의료기기법」제36조제1항제23호의 위반에 해당
  함


4. 근거법령
○「의료기기법」제6조제4항, 제15조제4항, 제36조제1항제23호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58조 [별표 8] 행정처분기준 Ⅱ. 개별기준 제35호


5.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서울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김지현 02-2640-1304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3-16호

 의료기기법 위반 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
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09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행정처분 공고
1. 처분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제조
                 ㈜지앤더블류         이*진        강원도 춘천시 퇴계공단1길 61-13(퇴계동)
  (제4617호)



2. 처분사항
○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 취소 (2023. 3. 9.자)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 또는 영업소가 없어 「의료기기법」제36조제1항제23호의 위반에 해당
  함


4. 근거법령
○「의료기기법」제6조제4항, 제36조제1항제23호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58조 [별표 8] 행정처분기준 Ⅱ. 개별기준 제35호


5.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서울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김지현 02-2640-1304
연번
단체명
소재지
대표자
등록일자
1
독거노인주치의맺기운동본부
서울특별시성동구행당로2,
3층(금호동1가)
백인미
2001-07-06
2
(사)한국노년자원봉사회
서울특별시성북구장월로31길
39(장위동)
전수철
2003-02-27
3
파랑새둥지재단
경기도수원시영통구태장로45번길
202동801호(현대2차아이파크)
서세레나
2009-04-20
4
서민재무상담연구원
서울특별시강남구삼성로100길24-1,
오트리스빌딩A-5층(삼성동)
김익수
2010-12-14
◉보건복지부공고제2023-100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중 등록정보(사무소 소재지)
현행화가 필요한 비영리민간단체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공시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09일
보건복지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정보 현행화 요청 공고
□ 등록정보 현행화 필요단체 현황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중 등록정보(사무소 
소재지) 현행화가 필요한 4개 단체
   ※ 유선 등으로 연락이 되지 않고, 사무소 소재지에 방문하였으나 단체 사무소가 없는 단체
□ 문의처 및 회신기한
○ (문의처)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박성욱 사무관/신미정 주무관 (044-202-3478/3479, 
free7735@korea.kr)
○ (회신기한) 2023. 2. 24.(금)
□ 별도 연락‧회신이 없는 비영리민간단체는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여, 말소 절차 이행 예정
등록
번호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대표자
성명
등록
년월일
주된사업
연락처
담당
부서
비고
14
장애인편의
시설촉진시민
연대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58 
두산위브파빌
리온 1215
강병근
2009.5.8
-장애인편의시설 개선
촉구 및 조사, 상담,
자문
044-202
-3293
장애인
정책과
등록 
말소
◉보건복지부공고제2023-103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의2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02월 09일
보건복지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환경부고시제2023-23호
　「자연공원법」 제15조에 의거하여 계룡산국립공원계획을 변경하였기에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09일
환경부장관
계룡산국립공원계획 변경
1. 공원의 명칭 및 종류 : 계룡산국립공원
2. 공원구역의 면적 : 65.335㎢
3. 주요보호대상 자원 : 변경 없음
4. 용도지구계획 : 변경 없음
5. 공원시설계획 변경 조서
  가. 총괄
(단위: 개소)
구분
세부시설명
기정
변경
증감
비고
계
58
58
-
교통·운수시설
소
계
31
31
-
공공시설
소
계
11
11
-
안전시설
소
계
1
1
-
체육시설
소
계
10
10
-
휴양및편의시설
소
계
4
4
-
문화시설
소
계
3
3
-
자연학습장
1
1
-
시설명, 규모변경
전시장
1
1
-
숙박시설
소
계
1
1
-
  나. 금회 변경되는 공원시설 개요
    6) 문화시설
     ▨ 자연학습장
번호
시설명
위
치
부지면적
(㎡)
건폐율
(%)
높이
(m)
동수
비고
소계
기정
3개소
48,905
-
-
-
변경
3개소
48,855
-
-
-
1
기정
충남
자연학습원
충남공주시반포면
학봉리191-5
27,077
8이하
1층
7
시설명,
규모변경
변경
계룡산
자연학습장
충남공주시반포면
학봉리191-5일원
27,027
20이하
9이하
27
<공원계획 변경 조건>
     - 관계기관 협의의견을 준수할 것
6. 기존시설의 존치․이전․철거․개수계획 : 별첨(도면생략)
  가. 철거계획 : 세미나분임토의동(건축면적 132.25㎡, 1동), 생활관동(건축면적 624.84㎡, 1동), 
여성정책개발원동(건축면적 315.42㎡, 1동), 야외화장실(건축면적 16㎡, 1동)
  나. 개수계획 : 어린이인성학습원(건축면적 668.25㎡, 1동)
7. 공원관리계획 : 변경 없음
8. 공원계획 변경도 : 별첨(도면생략)
9. 기타 : 관계도서를 국립공원공단 계룡산국립공원사무소(042-825-3001)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23-13호
　｢공항시설법｣ 제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울산공항 단거리이
동통신시설 현대화 사업｣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09일
부산지방항공청장
울산공항 단거리 이동통신시설 현대화 사업
1. 사업의 명칭 : 울산공항 단거리이동통신시설 현대화 사업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ㅇ 위  치 : 울산 북구 산업로 1103, 울산공항 항행감시실 등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  명 : 한국공항공사 사장
ㅇ 주  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8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ㅇ 사업목적 : 울산공항 내용연수 도래 시설을 개량하여 효율적인 관제서비스를 제공하고 항공기 안
전운항에 기여하기 위함
ㅇ 사업개요
  - U/VHF Radio 2CH 현대화
- 기타 부대시설공사(급전선, 안테나 등)
5. 사업시행기간 : 2023. 4. ~ 2023. 12.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ㅇ 총사업비 : 금274,000,000원(금이억칠천사백만원)
ㅇ 재원조달계획 : 한국공항공사 자체 예산 조달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해당사항 없음
8. 공항의 표고 및 표점 : 해당사항 없음 
9. 착륙대의 등급 : 해당사항 없음
10. 활주로의 강도 : 해당사항 없음
11.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절차 : 해당사항 없음
12. 기타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
ㅇ 동 사업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한국공항공사 항행사업팀(Tel : 02-2660-2884)으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23-24호
　「자연공원법」 제15조에 의거하여 지리산국립공원계획을 변경하였기에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09일
환경부장관
지리산국립공원계획 변경
1. 공원의 명칭 및 종류 : 지리산국립공원
2. 공원구역의 면적 : 483.022㎢
3. 주요보호대상 자원 : 변경 없음  
4. 용도지구계획 : 변경 없음
5. 공원시설계획 변경 조서
  가. 총괄
구분
세부시설명
기정
변경
증감
비고
계
134
134
증1
교통운수시설
소
계
76
76
-
공공시설
소
계
10
10
-
안전시설
소
계
3
3
-
휴양및
편의시설
소
계
38
38
-
야영장
5
5
-
자동차야영장
5
5
-
휴게소
3
3
-
대피소
8
8
공중화장실
13
14
증1
신설
오수처리장
4
4
문화시설
소
계
5
5
-
증식복원시설
소
계
2
2
  나. 금회 변경되는 공원시설 개요
    4) 휴양 및 편의시설
     ▨ 공중화장실
번호
시설명
위
치
부지면적
(㎡)
건폐율
(%)
높이
(m)
동수
비고
소계
기정
13개소
3,717
-
-
-
변경
14개소
4,099
-
-
-
14
영원사
기정
경남함양군마천면
삼정리산159-1 일원
-
-
-
-
신설
변경
경남함양군마천면
삼정리산159-1 일원
382
20이하
9이하
1
<공원계획 변경 조건>
     - 관계기관 협의의견을 준수할 것
6. 기존시설의 존치․이전․철거․개수계획 : 변경 없음
7. 공원관리계획 : 변경 없음
8. 공원계획 변경도 : 별첨(도면생략)
9. 기타 : 관계도서를 국립공원공단 지리산국립공원경남사무소(055-970-1000)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공고제2023-02호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계약의 해제·해지) 
및 (계약예규)물품계약일반조건 제26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에 의거 에 따라 납부자의 주소지로 사전 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거절’
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니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02월 09일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
계약해지 안내 및 계약보증금, 선금 이자상당액, 지체상금 반환 부과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1. 공고사유 : “방검부력조끼 부력재 등 구매 교환”계약 체결 건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
로(정당한 사유없이 계약 미이행) 인한 계약 해지
2. 공고기간 : ‘23. 2. 9 ~ ‘23. 2. 23. 15일간
3.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제74조(지체상금)
  -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38조(반환청구)
  -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사전통지)
4. 당사자 : 인투윈산업 [104-66-00405]
구분
등기번호
주소
반송사유
발송일
(반송일)
1차
36020-0403-0069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소재
폐문부재
‘22.12.22
(‘22.12.29)
2차
36020-040370070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소재
폐문부재
‘22.12.22
(‘22.12.29)
3차
36020-0403-0105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소재
수취거절
‘23.01.05
(‘23.01.06)
4차
36020-0403-0104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소재
폐문부재
‘23.01.05
(‘23.01.11)
5. 반환금 내역 [3,142,250원]
  - 계약보증금 : 1,660,000원
  - 선금 이자상당액 : 133,300원[‘21.11.14~23.1.17 선금보증보험 보증외기간]
    ※ 2022. 12. 22 계약해지, 2023. 1. 17 계약보증금(4,160,000원) 및 선금가산액(36,270원) 
서울보증보험사로부터 국가귀속 
    ※ 계약이행부분에 대한 미지금급 2,280,000원 잔존
  - 지체상금 : 1,348,950원
소속서
납품수량
금액
납품일자
지체일수
지체상금
1,348,950원
통영서
19
3,800,000원
22.05.09
237일
675,450원
울산서
16
3,200,000원
22.05.11
239일
573,600원
부산서
16
3,200,000원
21.09.30
16일
38,400원
5
1,000,000원
21.10.14
30일
22,500원
1
200,000원
22.06.01
260일
39,000원
6. 게시장소 : 전자관보 및 남해지방해양경찰청 홈페이지
7. 문의처 : 기획운영과 경위 김미라( ☎051-663-2417)
※  위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납부하시거나, 의견이 있을 경우, 기한 내 남해지방해양경찰청 기획운
영과로 의견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납부 전용계좌 : 수협 1010-1182-7611(예금주 : 남해지방해양경찰청) >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3-19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 허가를 실시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09일
한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고시
1. 허가번호: 제1000010-1973-000090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한국농어촌공사 여주·이천지사장
3. 피허가자 주소: 경기도 여주시 세종대왕면 양화로 816
4. 하천명: 한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경기도 여주시 우만동 233번지 일원(야산1양수장)
6. 사용목적: 농업용수
7. 허가량: 18,828 ㎥/d (충주댐용수) 
8. 점용면적 : 971 ㎡
9. 허가기간: 2023. 2. 3. ∼ 2028. 2. 2. (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 아산1양수장(B 12.0 m × L 6.6 m × H 10.5 m)
  ㅇ 취수관(D 1000 ㎜ × L 55.0 m)
  ㅇ 취수펌프(D 300 ㎜ × 93 ㎾ × 2대)
등록
번호
단체명칭
사무소소재지
대표자
성
명
등
록
연월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구분
162
(사)에코
유스
서울특별시
마포구동교로
25길37
금양빌딩2층
207호
이상은
‘23.1.9
· 청소년환경교육프로
그램개발및보급
· 청소년미래진로탐색
및그린직업체험
· 지속가능한미래를위
한청소년정서, 윤리
의식함양교육프로
그램개발및관련사
업
· 지속가능한사회실천
을위한청소년주체
· 문화예술전시사업
등
02-525-
8161
환경
교육팀
변경
(주사무소
소재지)
125
날으는
자동차
서울특별시
성북구보문로
152,
4층(삼선동5가,
윤흥빌딩)
박정선
‘23.1.9.
환경문화예술공연활동,
환경문화예술의
대중화
등
02-764-
8092
환경
교육팀
변경
(대표자)
116
대한환경
안전문화
원
(구,
환경사랑
녹색교육
진흥회)
인천광역시서구
원적로96번길
11-1,
지층1호(가좌동)
채일규
‘23.1.16.
환경보전에
관한
교육
훈령,
녹색교육
프로그
램개발등
070-880
4-0000
환경
교육팀
변경
(단체명칭
·
주사무소
소재지
·
대표자)
123
그린피플
중앙회
경기도광주시
포은대로
816번지(역동)
김종기
‘23.2.1.
환경보전
홍보
교육사
업, 자원절약과에너지
절약실천운동전개등
031-766
-0128
환경
교육팀
변경
(주사무소
소재지)
◉환경부공고제2023-72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
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09일
환경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공고
○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사항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3-20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 허가를 실시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09일
한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고시
1. 허가번호: 제1001630-1983-000091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한국농어촌공사 여주·이천지사장
3. 피허가자 주소: 경기도 여주시 세종대왕면 양화로 816
4. 하천명: 청미천(국가하천)
5. 사용장소: 경기도 여주시 점동면 당진리 597번지 일원(당진양수장)
6. 사용목적: 농업용수
7. 허가량: 22,800 ㎥/d
8. 점용면적 : 1,797 ㎡
9. 허가기간: 2023. 2. 3. ∼ 2028. 2. 2. (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 당진양수장(B 12.7 m × L 5.7 m × H 8.9 m)
  ㅇ 집수암거(D 1000 ㎜ × L 200.0 m)
  ㅇ 취수펌프(D 350 ㎜ × 93 ㎾, D 300 ㎜ × 30 ㎾)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3-21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 허가를 실시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09일
한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고시
1. 허가번호: 제1001630-1983-000092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한국농어촌공사 여주·이천지사장
3. 피허가자 주소: 경기도 여주시 세종대왕면 양화로 816
4. 하천명: 청미천(국가하천)
5. 사용장소: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오남리 378번지 일원(남천양수장)
6. 사용목적: 농업용수
7. 허가량: 10,950 ㎥/d
8. 점용면적 : 350 ㎡
9. 허가기간: 2023. 2. 3. ∼ 2028. 2. 2. (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 남천양수장(B 8.7 m × L 7.5 m × H 7.5 m)
  ㅇ 집수암거(B 1.2 m × H 1.5 m × L 200.0 m)
  ㅇ 취수펌프(D 250 ㎜ × 56 ㎾ × 2대)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3-22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 허가를 실시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09일
한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고시
1. 허가번호: 제1001630-1984-000093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한국농어촌공사 여주·이천지사장
3. 피허가자 주소: 경기도 여주시 세종대왕면 양화로 816
4. 하천명: 청미천(국가하천)
5. 사용장소: 경기도 여주시 점동면 부구리 510-1번지 일원(덕평양수장)
6. 사용목적: 농업용수
7. 허가량: 8,640 ㎥/d
8. 점용면적 : 854 ㎡
9. 허가기간: 2023. 3. 1. ∼ 2028. 2. 28. (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 집수암거(D 1000 ㎜ × L 197.5 m)
  ㅇ 맨홀(B 2.1 m × L 2.1 m × H 3.5 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