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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71호                 관         보        2020. 1. 17.(금요일)
 ⑥ 대표자가 선정된 때에는 다른 신청인들은 그 대표자를 통하여 그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위원회가 신청인에 대한 것임을 표시하고 대표자에게 행한 의사표시는 신청인에 대하여 직접효력이
 생긴다.
 ⑦ 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위원회에 문서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신청서의 이송 및 통지) 위원회는 진상규명 신청의 내용이 다른 기관의 소관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기관으로 이송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신청 홍보) 위원회는 진상규명 신청의 편의를 위하여 신문·방송·정보통신망 그 밖의 방법으로 신
 청의 절차나 방법 등을 홍보할 수 있다.
제12조(신청 보완 요구)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진상규명 신청서를 보완할 필
 요가 있는 경우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 신청 내용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신청의 요지를 알 수 없을 경우
 2. 신청 내용이 명백하게 법 제3조에서 규정한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
 3. 신청 내용이 그 자체로서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회가 각하한 신청 건과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신청 한 경우
 5. 신청인이 피해자인지 불분명한 경우
 6. 기타 신청서 접수담당자가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3조(접수대장의 기재) ① 진상규명 신청은 조사지원과에서 접수한다.
 ② 위원회 접수담당자는 신청서를 접수하였거나, 재외공관이 접수받은 신청서를 송부 받은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접수순서대로 기재하고, 그 내용을 전산입력 하여야 한다.
 ② 재외공관이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위원회에 신청서 및 첨부된 자료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14조(접수증명의 교부) 위원회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신청인이 요구할 경우 별지 제7호 서식의
 접수증명원을 신청인에게 교부 또는 송달하여야 한다.
제15조(신청서의 분류 등) ① 조사지원과장은 접수된 신청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지체 없이 법 제3조 및 본
 규칙 제60조에 따라 사건유형을 분류한 후 상임위원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② 신청서는 사건 유형별로 사건번호를 붙이되, 신청서의 내용이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속하지 아니하
 는 경우에는 기타 사건으로 분류한다.
제16조(신청 분류에 대한 상임위원회 심의 등) 조사지원과장으로부터 신청서 분류 내역을 보고받은 상
 임위원회는 이를 심의하여 유형별 사건번호를 확정한다.
제17조(신청서의 송부) 조사지원과장은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분류한 신청서 및 관련 자료를 상임
 위원회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소관 조사1과장․조사2과장·조사3과장(이하 “소관 조사과장들”이라 한
 다)에게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제18조(신청의 취하) ① 신청인은 조사개시 또는 각하결정이 있기 전까지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② 신청의 취하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진상규명신청 취하서를 제출하거나 구술로 할 수 있다. 단, 구술
 에 의한 경우 신청인으로 하여금 그 내용을 말하게 한 다음 별지 제8호 서식을 작성한 후 신청인에
 게 기재 내용을 확인시키고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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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제2항에 따른 신청 취하서가 접수 되었을 경우 소관 조사과장들은 사무처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신청사건을 종결 처리한다. 다만, 사무처장은 필요한 경우 해당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 개시 여부를
 위원회에 의안으로 상정할 수 있다.
제19조(직권사건의 사건번호 부여 등) 전원위원회에서 직권으로 사건을 조사하도록 의결한 경우에는
 조사지원과장은 지체 없이 사건번호를 부여한 뒤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직권사건대장을 작성하여
 야 한다.
제20조(재신청) 위원회는 법 제25조에 따른 각하결정을 받은 신청인이 각하의 사유를 보완한 후 재
 신청한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여야 한다.
                       제3장 사건의 조사
제21조(진상규명 신청서 검토) ① 소관 조사과장들은 진상규명신청서 및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지체 없이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상임위원과의 협의를 거쳐 사무처장에게 보고하여
 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사전조사 또는 조사개시가 필요한 사건은 조사할 사항·이유·조사계획
 을, 각하에 해당하는 사건은 확인사항·각하이유를 포함하여야 한다.
 ③ 사실관계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 서식에 따
 라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22조(사건의 분리·병합) 소관 조사과장들은 다수의 사건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사무처장의 지
 시를 받아 이를 병합하여 처리하게 하거나, 하나의 사건을 여러 개의 사건으로 분리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23조(사전조사) ① 사무처장은 신청사건에 대한 각하 또는 조사개시 여부, 직권조사 개시 여부를 전
 원위원회에 상정하기 위하여 상임위원과의 협의를 거쳐 필요한 범위내에서 사전조사를 할 수 있
 다.
 ② 사전조사 절차와 방법은 제25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소관 조사과장들은 사전조사를 실시하였을 경우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사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조사개시가 필요한 사건은 조사내용·조사사항·이유·조사계획을, 각하에
 해당하는 사건은 조사내용·각하이유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24조(조사개시결정 등) ① 전원위원회는 위원회에 신청서가 접수되거나 구술신청을 받은 날 또는 재외공
 관의 장으로부터 신청서를 송부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사개시결정 또는 각하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개시 결정을 위한 사전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위원
 회의 결정으로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사무처장은 신청서 검토 결과 또는 사전 조사 결과 등을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안으로 상
 정하여 전원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도록 한다.
 1. 각하
 2. 조사개시
 3. 직권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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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위원회는 각하 또는 조사개시 결정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 방법에 대해서는
 제56조를 준용한다.
 ④ 소관 조사과장들은 조사 진행 중 법 제25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각하 사유에 해당하는 사안이라
 고 판단될 경우 사무처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무처장은 전원위원회에 의안으로 상정
 하여 각하 여부를 심의·의결하도록 할 수 있다.
제25조(조사계획의 수립 및 보고) ① 사무처장은 조사개시 및 직권조사 결정된 사건에 대하여 담당
 직원을 배정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소관 조사과장들은 조사대상 사안에 대하여 조사의 법적근거, 조사목적, 조사기간, 조사대상 및 선
 정기준, 조사항목, 조사방법, 조사단 구성, 소요예산 등이 포함된 세부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위원장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소관 조사과장들은 조사 착수에 앞서 조사업무 담당 직원(이하 "조사관”이라 한다)들에게 조사
 의 기본원칙, 관련 법규, 주의사항 및 조사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조사관은 사전에 업무분장, 질문지나 설문지 준비, 체크리스트 작성 및 소관 조사사항에 대한 정보수
 집 등을 하여야 한다.
제26조(조사의 절차) ① 조사관은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술서 제출 요구·출석요구·자료 또
 는 물건의 제출 요구·사실 또는 정보에 대한조회·감정의뢰·실지조사 등의 조치를 할 경우 문서로
 써 하여야 하고, 해당 사건기록 및 각각의 통지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거
 나 간단한 정보․자료 또는 사실 확인을 요구할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전화, 전신, 팩시밀리 등의 방
 법으로 할 수 있고, 이 때에도 자료를 요구한 사실과 내용은 문서 또는 전산망 등에 기록으로 남
 겨야 한다.
 ②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법 제27조제1항의 권한을 행사하는 위원 또는 직원(이하 "조사관”이라
 한다)은 별지 제12호 서식의 조사관증 등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
 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전문가 등을 참여하게 할 수 있고,
 공청회 개최 등의 방법으로 국내외 전문가·이해관계인·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사무처장에게 사건에 대한 중간 조사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제27조(진술서 제출 요구) 법 제27조제1항제1호에 의하여 진술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
 13호 서식에 의한다.
제28조(출석요구 등) 법 제27조제1항제2호에 의하여 조사대상자 또는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
 에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한다.
제29조(진술청취 시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① 조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의 직계친족·형제자매·배우자·가족·동거인 등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의 심리
 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를 진술청취에 동석하게 할 수 있다.
 1.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이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전달할 능
  력이 미약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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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의 연령·성별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심리적 안정의 도모와 원활한 의사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때
 ② 조사관은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제1항에 기재된 자에 대한 동석을 신청
 한 때에는 별지 제15호 서식의 동석신청서와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과 동석신청자의 관계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받아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다만, 동석신청서를 작성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에는 이를 작성하게 하지 아니하고, 진술조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
 으며, 조사의 긴급성 또는 동석의 필요성 등이 현저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동석 조사 이후에 조
 사대상자 및 참고인과 동석자와의 관계를 소명할 자료를 제출받아 기록에 편철할 수 있다.
 ③ 조사관은 제2항의 신청이 없더라도 동석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사대상자 및 참
 고인과 동석자와의 관계를 확인한 후 직권으로 동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러한 취지를 진술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 조사관은 동석신청자가 조사기밀 누설이나 조사방해 등을 통하여 조사에 부당한 지장을 초래할 만
 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석을 거부할 수 있다.
 ⑤ 동석자는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주는 행위 외의 불
 필요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조사관은 조사기밀 누설이나 조사 방해 등을 통하여 조사에
 부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동석자가 부당하게 조사의
 진행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조사 도중에 동석을 중지시킬 수 있다.
제30조(조사대상자 진술청취) ① 법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조사대상자로부터 진술을 청취하는 경우
 에는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한 진술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진술청취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의해 조사대상자에게 미리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하고, 별지 17호 서식에 의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의 진술조서는 조사대상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서 들려주어야 하며, 진술한 대로 기재되
 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의 유무를     문의하여 조사대상자가 증감 또는 변경의 청구 등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이를 조서에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대상자가
 이의를 제기하였던 부분은 읽을 수 있도록 남겨 두어야 한다.
 ④ 조사대상자가 조서에 대하여 이의가 없음을 진술한 때에는 조사대상자로 하여금 조서 하단에 “이의
 없음”을 기재하게 하고, 조서에 간인 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참고인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하는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제31조(조사과정 확인서의 작성과 편철 등)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을 조사하는 때에는 별지 제18호 서
 식의 조사과정 확인서에 조사과정을 기록하고, 이를 진술조서의 끝부분에 편철하여 조서와 함께 간
 인함으로써 조서의 일부로 하거나, 별도의 서면으로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제32조(진술의 청취) 위원회는 법 제27조제1항제2호 및 본 규칙 제30조에 따른 조사대상자 및 참고
 인의 진술을 청취할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사관 또는 직원으로 하여금 진술인의 동의를
 얻어 진술내용을 녹음하게 하거나 진술 장면을 녹화하게 할 수 있다.
제33조(진술의 영상녹화) ① 제32조에 따른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진술을 영상녹화 할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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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별지 제19호 서식에 의한 동의를 받아 행한다.
 ② 조사관은 조사를 마친 후 조서 정리에 장시간을 요하는 때에는 조서정리 과정을 영상녹화하지
 아니하고, 조서를 열람하는 때부터 영상녹화를 재개할 수 있다.
 ③ 조사관은 조사대상자 또는 참고인에 대한 조사과정을 영상녹화 하는 경우 조사대상자 또는 참고
 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1. 조사자 및 참여자의 성명과 직책
 2. 영상녹화 사실 및 장소, 시작 및 종료 시각
 3.「형사소송법」제244조의3에 따른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4. 조사를 중단하거나 재개하는 경우, 중단 이유·중단 시각· 중단 후 재개하는 시각
 ④ 조사관은 영상녹화를 함에 있어 조사실 등 조사장소 전체가 확인가능하고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
 의 얼굴과 음성이 식별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조사대상자 또는 참고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영상 녹화물을 재생하여 시청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⑥ 영상녹화를 실시한 경우, 영상녹화용 컴퓨터 등에 저장된 영상녹화파일을 이용하여 영상녹화물
 (CD, DVD 등) 2개를 제작한다. 제작한 영상녹화물 중 하나는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 또는 그 변호인의 면전에서 봉인하여 보관하고, 나머지
 하나는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⑦ 영상녹화를 하는 경우, 진술조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고, 이 경우 진술요지서 등을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진술요지서, 녹취록 등은 진술조서 작성 절차를 준용한다.
제34조(진술의 녹음) ① 법 제2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진술청취
 를 녹음할 경우에는 별지 제19호 서식에 의한 동의를 받아 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녹음은 제33조제3항·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영상녹화”를 "녹
 음”으로 본다.
제35조(자료 또는 물건 제출요구) ① 법 제27조제1항제3호에 의해 조사대상자, 참고인, 그 밖의 관계
 기관, 시설 및 단체 등에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는「형사소송법」제110조(군사상비밀과 압수), 제111조
 (공무상비밀과 압수) 및 제112조(업무상비밀과 압수)를 준용한다.
 ③ 디지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대검예규 ‘디지털증거의 수집, 분석 및 관리규정’ 제12
 조, 제15조, 제16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를 준용한다
제36조(제출된 자료 또는 물건의 보관 등) ① 법 제27조제1항제3호에 의하여 물건 또는 자료를 제출받은
 때에는 별지 제21호 서식의 보관조서와 별지 제22호 서식의 보관목록을 작성하고, 소유자·소지자·
 보관자·기타 이에 준하는 자에게 보관목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물건의 보관은 「형사소송법」 제129조(압수목록의 교부), 제130조(압
 수물의 보관과 폐기), 제131조(주의사항) 및 제133조(압수물의 환부, 가환부)를 준용한다.
제37조(사실조회) 법 제27조제1항제4호에 의해 관계 기관·시설·단체 등에 대하여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에 대한 조회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 서식에 의한 사실조회서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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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제38조(감정의뢰) 법 제27조제1항제5호에 의해 감정인을 지정하고 감정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4
 호 서식에 의한다.
제39조(실지조사) ① 법 제27조제1항제6호에 따라 5·18민주화운동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출입하여 장소·시설·자료나 물건에 대하여 실지조사를 하는 경우, 미리 관련 기관·시설·단체 등에
 대하여 그 일시·장소·목적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지조사 통지는 별지 제25호 서식에 의한다.
 ③ 실지조사를 마친 경우에는 별지 제26호 서식에 의한 실지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40조(실지조사 현장에서 자료·물건의 제시 요구 등) ① 법 제27조제3항에 의하여 실지조사 현장에서
 실지조사의 대상인 장소·시설 등의 관리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
 다.
 ② 위원회의 실지조사 현장 책임자는 제시된 자료 또는 물건의 목록과 주요 내용이 포함된 문서를
 실지조사 현장에서 작성하고, 실지조사 대상의 현장 책임자에게 해당 문서를 제시한 후, 제시된 자료
 또는 물건의 목록과 주요 내용의 일치 여부 등에 대해 확인·서명을 받아야 한다.
 ③ 실지조사 현장에서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제35조를 준용한다.
 ④ 실지조사 현장에서 디지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35조 제3항을 준용한다.
제41조(실지조사 현장에서 진술청취) ① 실지조사 현장에서 조사대상자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대상자 또는 참고인에 대한 진술청취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의
 하여 조사대상자 또는 참고인에게 미리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는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42조(동행명령장 발부) ①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7호 서식에 의하여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기재하고 위원장이 서명·날인한 뒤, 별지 제28호 서식의 동행명령장원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1. 대상자의 성명·주거
 2. 동행명령을 하는 이유
 3. 동행할 장소
 4. 발부연월일
 5. 유효기간 및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하지 못하며 동행명령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
 6. 동행명령을 받고 거부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취지
 ②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경우에 있어 대상자의 성명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상, 체격, 그 밖
 에 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주거 기
 재를 생략할 수 있다.
제43조(동행명령장의 집행) ① 동행명령장은 직원으로 하여금 집행하도록 하거나 법 제28조제5항에 의
 해 교도관리에게 집행을 촉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8호 서식의 동행명령장원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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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동행명령장에 의한 동행의 집행을 교도관리에게 촉탁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9호 서식에 의한
 동행명령장 집행 촉탁서에 의한다.
 ③ 위원장은 동행명령장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경찰공무
 원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4조(동행명령장의 집행보고) ① 동행명령장을 집행하는 직원 또는 교도관리는 집행결과를 별지
 제30호 서식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② 동행명령장의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필요 없게 된 때 또는 동행명령장의 유효기간이 경과된 때에
 는 지체 없이 별지 제31호 서식에 의한 동행명령장 반환서에 따라 동행명령장을 반환하여야 한
 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별지 제28호 서식의 동행명령장원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45조(동행명령장 집행 유의사항) 동행명령장을 집행하는 때에는 대상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현
 행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6조(자료 또는 물건의 검증) ①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검증의 대상이 되는 자료 또는 물건의 관리
 자에게 통보하는 검증실시통보서는 별지 제32호 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증실시통보서는 검증일 3일전 까지 송달되어야 하고, 검증을 실시할 위원과 검
 증의 목적, 대상, 방법, 일시 및 장소, 그 밖에 검증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4장 사건기록의 관리
제47조(사건기록관리책임 등) ① 소관 조사과장들은 조사의 단계별로 사건기록관리 책임자와 부책임자
 를 지정하여 사건기록을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사건기록관리 책임자는 사건기록 및 그 사본을 생산·관리하고 별지 제33호 서식의 사건기록관리
 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48조(사건기록의 작성) ① 사건기록은 사건마다 별책으로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사건기록은 별지 제34호 서식의 사건기록표지와 별지 제35호 서식의 사건기록목록, 별지 제36호
 서식의 관계인 주소록을 차례로 붙여 철끈으로 묶어 편철하고 사건기록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여
 야 한다.
 ③ 사건에 관련된 문서를 접수하거나 작성하는 때에는 해당 문서를 전산 입력의 방법으로 등록하고,
 접수 또는 작성한 순서에 따라 사건기록의 뒷부분에 편철한 후 사건기록의 쪽수를 문서 하단에 기
 재하고 사건기록목록에 그 문서의 표제 및 쪽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별책
 으로 편철할 수 있다.
 ④ 사건기록에 송달한 문서부본·진술조서·제출받은 서류 등을 차례로 편철하고, 조사사항 및 사건관련
 자 명부의 주소 등 변동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⑤ 사건이 위원회에 상정되는 경우에는 사건기록의 표지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⑥ 여러 개의 사건을 병합하여 처리하기로 한 경우에는 사건번호 순서에 따라 편철하며, 하나의 사
 건을 분리한 경우에는 사본으로 별책을 만들어 조사지원과장과 협의하여 별도의 사건번호를 붙이
 고, 사건마다 사건기록표지에 처리 결과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49조(물건 등의 보관) ① 신청인으로부터 물건, 녹음·녹화테이프 기타 문서가 아닌 것(이하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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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이라 한다)을 수령하거나 조사과정에서 이를 입수 또는 작성한 경우에 접수 또는 조사담당자는
 사건기록에 그 물건 등의 번호·명칭·내용·제출자 및 소유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한 뒤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물건 등에 사건번호 및 표제·제출자의 성명·물건 등의 번호·보관
 자의 성명 등을 기재한 별지 제37호 서식의 물건 등의 보관 표지를 붙인 후 봉투에 넣거나 포장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령·입수 또는 작성한 물건 등이 조사에 필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접수
 또는 조사담당자는 그 내용을 문서에 나타낸 다음 이를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
 우에는 그 정보의 요지 또는 중요한 부분만을 나타낸 문서를 사건기록에 편철할 수 있다.
 ③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컴퓨터파일 또는 녹음, 영상파일 및 디스켓의 형태로 수령·입수 또는 작
 성한 경우에는 접수 또는 조사담당자는 그 내용을 문서에 출력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정보의 요지 또는 중요한 부분만을 나타낸 문서를 사건기록에 편철할 수
 있다.
제50조(물건 등의 반환) ① 사무처장은 보관 중인 물건 등에 대하여 제출자 등이 반환을 요구하는 경
 우 사건 종료 후 즉시 반환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건종료 전
 이거나 제출자 등의 요구가 없더라도 이를 반환할 수 있다.
 1. 조사자료로서의 가치가 없는 경우
 2. 부패하거나 부패할 염려가 있는 등 위원회가 계속 보관하기에 부적당한 경우
 ② 물건 등을 반환하고자 하는 경우 조사담당자는 물건 등에 대한 사진촬영 기타 원형보존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반환사유를 기재하고 제출자 등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은 문서를
 작성하여 물건 등의 사본 및 물건에 대한 기록과 함께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③ 사무처장이 물건 등을 반환하고자 할 때 제출자 등이 반환 받는 것을 거부하거나 제출자 등의
 사정으로 반환할 수 없는 물건 중 부패하거나 부패할 염려가 있는 등 위원회가 계속 보관하기에
 부적당한 물건 등은 즉시 폐기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물건 등을 폐기하는 경우에는 물건에 대한 사진촬영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폐기
 사유를 기재한 문서를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제51조(사건기록의 인계인수) ① 담당 직원의 전보 등으로 사건기록을 인계·인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8호 서식의 기록인계 인수서를 작성하고, 인수자는 직근 상급자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계인수를 하는 경우, 인수자는 별지 제35호 서식의 사건기록목록과 기록물의 일
 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5장 조사의 종결
제52조(조사결과의 보고) ① 소관 조사과장들은 사건에 대한 조사를 마친   때에는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사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및 검토의견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사건번호 및 당사자
 2. 신청 또는 사건의 개요
 3. 조사의 방법과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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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쟁점 및 규명 과제
 5. 조사결과 진상규명한 사실과 증거의 요지 또는 진상규명하지 못한 사항과 쟁점. 단, 쟁점에 대
   하여 상호 상반되거나 주요 부분에서 일치하지 않는 증거가 있는 경우 그 증거의 요지를 각기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조사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진상규명사건 피해자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국가가 하여야 할 조치
 2. 조사결과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진상규명사건과 그 피해자 및 희생자에 대하여 국가가 하여야 할
   조치
 3. 진상규명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가 하여야 할 조치
 4.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5. 진상규명사건의 가해자에 대한 법적․정치적 화해 조치에 관한 사항
 6. 국민화해와 민주발전을 위하여 국가가 하여야 할 조치
 7. 참고인이나 감정인의 보호, 관련된 자료의 확보 또는 인멸방지에 필요한 대책
 8. 진상을 밝히거나 중요한 자료 등을 발견 또는 제출한 자에게 필요한 보상 또는 지원에 관한 사
   항
제53조(위원회의 심의·의결) ① 위원회는 사무처장이 검토한 진상규명조사보고서(안) 채택 여부를 의
 결한다.
 ② 위원회가 심의·의결하여 채택한 진상규명조사보고서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사건번호 및 당사자
 2. 신청 또는 사건의 개요
 3. 조사의 방법과 경과
 4. 쟁점 및 규명 과제
 5. 조사결과 진상규명한 사실과 증거의 요지 또는 진상규명하지 못한 사항과 쟁점. 단, 쟁점에 대
   하여 상호 상반되거나 일치하지 않는 증거가 있는 경우 그 증거의 요지를 각기 기재하여야 한
   다.
 6. 결론
 7. 의결일자
 ③ 제2항에 따른 진상규명조사보고서에는 제5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권고를 포함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활동이 최종 종료되어 대통령과 국회에 대한 종합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5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권고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54조(조사보고서 정본 발급) ① 소관 조사과장들은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보고서 최종안에 대하여 위
 원장의 전자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는 위원장 결재 문서와 출력물을 첨부하여 간사에게 정본발급을 요청한다.
 ③ 간사는 소관 부서에서 보고서 발급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장 최종 결재문서를 확인한 후 위원들
 의 서명고무인이 날인된 원본은 보관하고, 정본은 소관부서에 공문으로 시행한다. 다만, 보고서의
 형식 등을 검토하여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소관 조사부서에서는 간사로부터 발급받은 조사보고서 정본을 사건철에 편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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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보고서의 경정) ① 위원장은 보고서에 오기 기타 이와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심
 의위원들의 확인을 거쳐 경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서를 경정한 경우에는 보고서의 원본과 정본에 경정된 사항을 부기하고, 보고서의 재정
 본을 작성한다.
제56조(결정 등의 통지) ① 위원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39호 서식에 따라 결정일 등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망하였거나 소재불명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1. 각하결정
 2. 조사개시결정
 3. 진상규명 결정
 4. 진상규명 불능 결정
 5. 고발 또는 수사요청 등을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결정 등의 통지는 위원회의 심의·의결 후 위원장의 최종 결재일을 그 기산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결정 등의 통지 기간에는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통지서에는 이의신청의 제기 및 그 절차와 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6장 이의신청
제57조(이의신청서 제출) ① 법 제33조4항 및 영 제12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0호
 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결정 등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할 수 있다.
제58조(이의신청의 처리) ① 이의 신청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1호 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기재
 하고 소관 조사과장들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이의 신청인에게 별지 제42호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
 다.
 1. 보정할 사항
 2. 보정을 요구하는 이유
 3. 보정할 기간
 4. 그 밖의 필요한 사항
 ③ 소관 조사과장들은 이의 신청서를 검토한 후 검토 결과를 별지 제43호 서식에 따라 사무처장에
 게 보고하여야 한다. 사무처장은 해당 이의신청에 대한 재조사 또는 기각 여부를 전원위원회에 의안
 으로 상정하고, 전원위원회는 이를 심의·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 등을 한 경우 그 이유를 명시하여 별지 제44호 서식에 따라 이
 의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⑤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등은 보정기간을 제외하고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가 조사개시결정 또는 재조사 의결을 한 경우에는 위원 또는 직원을 지정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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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내역
 구 납부                         위반    적발                                  반송사               가산       중가
              고지번호      고지서                  적발장소            주소                 과태료
 분 자명                         차량    일시                                      유               금      산금
             01-95-19   가산금   전남
        이제                          2019-              전라남도     광양시 용   폐문부
 1           31-7081-   고지서   06바           제천송학무도
        *                           08-14              지1길              재       515,000   15,000
             4004-120   전송    884                                                                  -
             01-95-19   사전통   경북                       경상북도     포항시 남
        안병                          2019-                               수취인
 2           31-7123-   지서전   06모           단양매포영천     구 오천읍 냉천로298
        *                           12-31                               불명      400,000      -
             1002-110   송     727                      번길                                          -
            2020년 1월 13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통지서(사전통지, 본고지 등)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0. 1. 21. ~ 2020. 2. 4.(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술 내
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견 진
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
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
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
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
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
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기한
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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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국
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조
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
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
(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
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
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
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습
니다.
기타 문의 사항에 대하여는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043-850-2517)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우) 27442 충북 충주시 충원대로 1332(충주시 동량면 대전리 1651)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0-11호
                         항만공사의 준공
  「항만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 규정에 의거 「여수신항 서방파제 보강공사」
준공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17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해양수산부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 주   소 : 전남 여수시 여서1로 107
2. 항만명 및 항만공사의 종류
 ○ 항 만 명 : 여수항
 ○ 공사의 종류 : 토목, 전기, 통신
3. 항만공사의 목적․장소․규모․기간 및 방법
 ○ 목     적 : 재해 취약지역으로 선정된 여수신항 서방파제 및 여수구항 방파제 등에 대하여 재해
              예방개념의 종합적인 정비로, 기술 및 경제성을 고려한 최신 공법을 적용하여 노후
              항만시설에 대한 사용연한 증진 및 운영의 효율성을 개선
 ○ 장     소 : 전남 여수시 여수신항 북측 전면해역
 ○ 공사규모 : 서방파제 보강 758.3m, 신ㆍ구항 연결도로 호안보강 311m, 부대공 1식, 전기 및 통
              신공사 1식 등
 ○ 공사기간 : 2015. 8. 27. ~ 2019. 12. 11.
 ○ 공사방법 : 설계도서에 의거 도급으로 시행
4. 항만공사로 조성된 매립지의 지목 및 면적 : 추후 별도 공고
5. 항만공사 완료일 : 2019년 12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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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20-7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제3조 제3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17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단 체 명 : (사)학부모정보감시단
2. 변경사항

                                등록번호
            구분                                     변경일자            구분   변경전         변경후
                              (등록일자)
                            (구)정통부 4호                                               권오주
 (사)학부모정보감시단                                     2020.01.13.    대표자     이경화
                             (2000. 5. 30.)                                         박혜숙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20-3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부재, 이사 및 수취인 불명(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17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정기검사 미이행)」무선국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4의2, 제77조(청문)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미이행(전파법 제24조제4항)
 3. 처분내용 : 운용정지 1개월 전 청문 실시 / 운용정지 2개월 전 청문 실시
 4. 청문일시 : 2020. 2. 4.(화) 14:00
 5. 대상무선국 : [붙임]참조
 6. 참고사항
  가. 허가를 받지 않고 무선국을 운용한때에는 전파법 제84조(벌칙)의 규정에 의거 처분을 받게 되
       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충청본부(☎042-602-0114)에 문의하여 검사를 받으면 처분을 취소할
       예정이오니 빠른 시일 내에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42-520-414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운용정지 1개월 전 청문 공고대상 무선국>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반사항         주 소
        1    46-2012-50-0000006        HL○○R       손○○         정기검사불응   충남 공주시 미나리1길 14-5




                              <운용정지 2개월 전 청문 공고대상 무선국>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반사항          주 소
        1        42-2017-50-0000304   201비○○호        고○○                  충남 보령시 구시5길 81
        2        49-2013-10-0000826   230해○○VP       라○○       정기검사불응    충남 태안군 안면읍 중신로
        3        42-2016-50-0000153   200뉴○○호        장○○                 충남 태안군 근흥면 안흥3길


                                                    170
제19671호                        관           보               2020. 1. 17.(금요일)

◉김해율산초등학교공고제2020-2호
                                    관인등록
 김해율산초등학교가 신설됨에 따라 김해율산초등학교장⦁김해율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 전자이미지관
인을 경상남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관인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17일
              김해율산초등학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0년 1월 13일
   관인명             김해율산초등학교장의 인                 김해율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의 인




    인영




전자이미지관인




◉명원초등학교공고제2020-2호
                          관인등록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부산광역시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명원초등학교의 관인 및 전자이미지 관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17일
                  명원초등학교장
○ 공고사유 :   2020년 1월 1일자 학교 신설
○ 최초 사용년월일 : 2020년 1월 2일
                                                   명원초등학교
                        명원초등학교         명원초등학교                     명원초등
   명원초등       명원초등학교                               세입세출외
                           운영위원회       발전기금회계                     학교장인
   학교장인       회계출납원인                                 현금
                           위원장인            출납원인                전자이미지공인
                                                    출납원인




◉삼기초등학교공고제2020-1호
                          관인폐기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전라남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제9조
의 규정에 따라 공인의 글자를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변경하였기 삼기초등학교의 공인 및 전자
이미지 관인을 폐기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17일
                삼기초등학교장
□ 폐기년월일: 2020년 1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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