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943호                       관         보               2009. 2.20. (금요일)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09-11호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김포국제공항 조경 및 토목장비고 등의 이전을 시행하기 위해 한국공항공사 사장이 신청한 공항
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 항공법 제9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승인하고, 같은 법 제95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2월 20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한국공항공사 사장
 나. 주   소:서울시 강서구 과해동 274번지(김포국제공항 내)
2. 공항명 및 사업의 종류
 가. 공항명:김포국제공항
 나. 사업의 종류:공항개발사업(김포공항 조경 및 토목장비현장 이전공사)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사업의 목적:조경 및 토목장비 현장 이전으로 물류단지 조성기반 마련
 나. 사업의 내용
  -토목장비고:2,011.80㎡(장비고1:1,214.40㎡, 장비고2:785.40㎡, 창고:12.00㎡)
  -조경장비고:2,643.50㎡(사무동:368.00㎡, 장비고:913.50㎡, 온실:1,350.00㎡ 창고:12.00㎡)
4. 사업시행의 기간 및 방법
 가. 사업시행의 기간(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 2009년 12월말까지
 나. 사업시행의 방법:한국공항공사 자체예산으로 사업시행
5. 사용할 토지, 지장물의 세목과 그에 관한 소유권 기타의 권리에 관한 명세
 가. 소재지:서울 강서구 오곡동 1번지 (공항구역 내)
 소재지      지       번   지목   공부면적(㎡)         사용면적(㎡)         소   유   자    비   고

 오곡동          1        잡    1,316,732.40       13,094.11   국토해양부

  계       1필지               1,352,547.40       13,094.11

6.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동사업과 관련하여 이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한국공
 항공사 건설사업1팀(TEL. 02-2660-2346, FAX. 02-2660-2340)으로 연락 바랍니다.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09-3호
 항공법 제95조 제3항에 의거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한 사항에 대하여 동법 제95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관계도서를 부산지방항공청(시
설과) 및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시설단 토목팀)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9년 2월 20일
                      부산지방항공청장
                                      48
제16943호                     관            보       2009. 2.20. (금요일)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        교통광장 ∙교통광장면적 변경 •세부설계에 따른 측도설치 및 배수계획 일부 변경



한강유역환경청고시제2009-1호
 하수도법 제11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를 인가하였기에 폐수종말 및 공공하
수 처리시설 통합고시(한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08-12호)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 고시 합니다.
   2009년 2월 20일
                한강유역환경청장
                  폐수종말 및 공공하수 처리시설 통합 고시 일부개정
폐수종말 및 공공하수 처리시설 통합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제19호 및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 남양주시 능내1-1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인가
1. 사업목적
 능내1리 하수처리구역 내의 장래 발생하수량의 증가에 대비하여 팔당호의 오염을 미연에 방지하
 고 지역주민의 보건위생 향상 및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목표연도 2021년을 기준으
 로 한 시설용량 300m3/일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을 건설하기 위함.
2. 변경 인가내용
 가. 사업시행자 및 주소
  -사업시행자 : 남양주시장
  -주    소 : 경기도 남양주시 금곡동 185-10
 나. 사업시행지 위치 및 부지면적
  -위    치 :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능내1리 56-28·29번지 일원
  -부지면적 : 1,467㎡
 다. 시설의 명칭 및 용량 등
  -명    칭 : 능내1-1 공공하수처리시설
  -시설용량 : 300㎥/일
  -처리방법 : KM-SBR 공법
 라. 예정배수구역 및 예정처리구역
  -예정배수구역 : 3.882㎢(능내1 배수구역 포함)
  -예정처리구역 : 0.257㎢
 마. 사업시행기간 : 200년8~2010년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 “붙임” 참조
 사. 기타 관계서류는 경기도 남양주시 상하수도관리센터 하수처리과(031-590-4671, 2454)에 비
  치하고 있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람.

                                       46
제16943호                                           관                보           2009. 2.20. (금요일)
                                                       편 입 토 지 조 서
1. 능내1-1 공공하수처리장
              위               치                    면       적(㎡)             소       유           자
번호                                     지목                                                                   비 고
          면           리       지   번            지    적      편      입     주               소       성       명
 1    조안          능내          56-28    대            717           717                           경기도
 2    조안          능내          56-29    대            750           750                           경기도
                  계                                            1,467

20. 가평군 천안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인가
1. 사업목적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처리함으로써 하천오염을 방지하고 도시환경 개선 및 건전한 도시의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보건 향상 및 방류 수역의 수질환경 보전에 이바지하기 위함.
2. 변경 인가내용
 가. 사업시행자 및 주소
     -사업시행자 : 가평군수
     -주    소 :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읍내리 513번지
 나. 사업시행지 위치 및 부지면적
     -위    치 :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천안리 답 770-2번지 일원
     -부지면적 : 3,802㎡
 다. 시설의 명칭 및 용량 등
     -명    칭 : 천안 공공하수처리시설
     -시설용량 : 750㎥/일
     -처리방법 : BCS-Ⅱ공법 + 여과시설
 라. 예정배수구역 및 예정처리구역
     -예정배수구역 : 2.70㎢
     -예정처리구역 : 2.35㎢
 마. 사업시행기간 : 2005년~2011년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 “붙임” 참조
 사. 기타 관계서류는 경기도 가평군 상하수도사업소(031-580-4442, 4445)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람.
                                                       편 입 토 지 조 서
1. 천안 공공하수처리장
           위              치                면       적(㎡)                 소       유           자
번호                                지목                                                                        비   고
       면       리          지번           지       적   편 입         주                        소       성    명
 1    설악 천안 525-2 답                    3,299       1,484.6 충청남도 부여군 임천면 탑산리 25 새마을회
 2    설악 천안 770-2 답                    5,514       2,180.4 재무부                                      국
              계                                        3,665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47
제16943호                관          보        2009. 2.20. (금요일)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장
 나. 주   소:부산시 강서구 대저2동 2350번지
2. 공항명 및 사업종류
 가. 공항명:김해공항
 나. 사업의 종류:공항개발사업(계류장 포장보수공사)
3. 사업목적 및 내용
 가. 사업목적
  ○국내선 계류장의 아스콘 포장지역(1995년 건설)은 항공기의 반복하중 제하 및 노후화로 인하
   여 포장파손현상이 계류장 전 지역으로 확산되어 항공기 안전운항에 위험을 초래하는바, 이를
   적기에 보수, 포장수명 연장 및 항공기 안전운항 확보
  ○항공기 반복주기로 인해 집중하중에 취약한 연성포장체(국내선 계류장지역 주기장 #17, #18)
   가 소성변형이 발생하여 항공기 안전에 저해되는바, 이를 강성포장으로 교체하여 항공기 안전
   운항 확보
 나. 사업내용
  ○국내선 계류장지역 아스콘포장 팻칭보수(t=7.5cm):25,000㎡
  ○국내선 주기장(#17, #18) 콘크리트 패드 설치(t=42cm) 2개소
  ○기타 부대공사 1식
4. 사업시행기간
 가. 사업기간:2009년 3월~2009년 7월
5. 사용할 토지, 지장물의 세목 및 그에 대한 소유권 기타의 권리에 관한 명세:해당사항 없음.
6.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동 사업과 관련하여 이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 시설단 토
 목팀(담당자:김의겸 대리, Tel:051-974-3423)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09-4호
 항공법 제95조 제3항에 의거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한 사항에 대하여 동법 제95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관계도서를 부산지방항공청(시
설과) 및 한국공항공사 울산지사(시설팀)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9년 2월 20일
               부산지방항공청장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한국공항공사 울산지사장
 나. 주   소:울산시 북구 송정동 522번지
2. 공항명 및 사업종류

                                49
제16943호                   관        보         2009. 2.20. (금요일)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견품시험 수수료는 해당 시험항목별 수수료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제품시험 수수료는 제품시험 단위수수료에 신청수량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견품시험 시험항목별 수수료 및 제품시험 단위수수료의 산출방법은 규

 칙 [별표20]제1호나목의 시험항목별 수수료 산출방법을 준용한다. 다만, 직접경비는 직접인건비의

 20%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표준공량 등) ①규칙 [별표20] 제1호나목(1)의 시험항목별 표준공량은 별표 1과 같다.

 ②제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견품시험 시험항목별 수수료 산출에 필요한 표준공량은 별표2와

 같다.

 ③제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품시험 단위수수료 산출에 필요한 표준공량은 별표3과 같다.

제2조의2중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규칙”을 “규칙”으로 한다.

제3조중 “별표1”을 “별표1 및 별표2”로 한다.

제4조중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규칙”을 “규칙”으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수수료 적용) ①규칙 [별표20] 제1호가목 및 제1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

 형식승인의 변경·견품시험 수수료의 합산금액은 100원 미만을 절사한 금액으로 한다.

 ②규칙 제34조제1항의 사전제품시험에서 불합격된 소방용기계·기구를 다시 사전제품시험 신청하

 는 경우에는 제품시험 수수료의 20%를 할인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규칙 제53조제5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반환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별표1의 제목 “표준공량 및 직접경비적용지수”를 “형식승인·형식승인의 변경·시험시설 심사·확

 인시험의 표준공량 및 직접경비적용지수”로 한다.

별표2 및 별표3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별표2]
                견품시험의 시험항목별 수수료 표준공량(제2조제2항 관련)

  품        명    시           험       항        목   표준공량        비 고

                1. 서류검토 및 시험결과 작성 등               0.1458

                2. 구조                             0. 208

                3. 표시사항                           0. 417
 분기배관
                4. 재료                             0. 833

                5. 치수 및 외관                        0. 625

                6. 접합부 규격                         0. 833

                                    38
제16943호                     관        보        2009. 2.20. (금요일)

 품     명    시             험       항        목   표준공량        비 고

            7. 내식성시험                            0.3958

            8. 내열성시험                            0.1250

            9. 본체강도시험                           0. 417

            10. 편평시험                            0. 417

            11. 압력손실시험                          0.7917

            1. 서류검토 및 시험결과 작성 등                 0.6250

            2. 구조                               0.2500

                          성분분석                  0. 625 1성분당
                    금속류
            3.            기계적강도                 0.1250

            재             경도및경도변화율              0.1250
            료
            시             인장강도및신장율(노화전·후)       0.2500
                    고무류
            험             압축영구줄임율               0.1250

포소화약제의 혼                  내유시험                  0.1875
합장치
            4. 중량                               0. 625

            5. 내압시험                             0.1250

            6. 파괴강도시험                           0. 417

                                                         포소화약제 신청
            7. 기능시험                             0.5000
                                                         자실비부담

            8. 염수분무시험                           0.3958

            9. 접합부규격                            0. 833

            10. 표시                              0. 417

            1. 서류검토 및 시험결과 작성 등                 0.5000

            2. 구조                               0.2500

            3. 기능                               0.7500
시각경보장치
            4. 전원전압변동시험                         0.1250

            5. 온·습도시험 등                         0.4375

            6. 내구성시험                            0.4167

                                  39
제16943호                   관           보         2009. 2.20. (금요일)

 품        명    시           험         항         목   표준공량        비 고

               7. 충격전압시험                            0.4375

               8. 절연저항시험                            0.1250

               9. 절연내력시험                            0.1250

               10. 충격시험                             0.1250

               11. 내식시험                             0.5000

               12. 진동시험                             0.4375

               13. 난연 및 열변형시험                       0.1875

               14. 표시사항                             0. 416

               1. 서류검토 및 시험결과작성 등                   0.3750

               2. 구조                                0. 625

                                   성분분석             0. 625 1성분당
               3. 재료시험
                                   기계적강도            0.1250

               4. 작동시험                              0.7500

               5. 환경시험                              1.2500

               6. 개폐반복시험                            1.0000

자동차압·과압조 7. 전압전압변동시험                                0.8750

절형 댐퍼          8. 절연저항시험                            0. 625

               9. 절연내력시험                            0.3750

               10. 진동시험                             0.1667

               11. 염수분무시험                           0.3750

               12. 분진시험                             0.8958

               13. 내식시험                             0.7500

               14. 표시                               0. 208

               15. 내열성시험                            0.1250

               1. 서류검토 및 시험결과 작성 등                  0.3750
자동폐쇄장치
               2. 구조, 표시                            0. 625

                                    40
제16943호                     관            보                2009. 2.20. (금요일)

  품       명   시           험        항            목      표준공량            비 고

              3. 작동시험                                        0.7500

              4. 기능시험(폐쇄, 개방)                                0.3750

              5. 내구성능                                        1.0000

              6. 내식시험                                        0.3750

              7. 완충유의 유동점                                    0.1875

              8. 개방유지 성능시험                                   0.1250

              9. 충격시험                                        0.1250

              10. 전원전압변동시험                                   0.8750

              11. 절연저항시험                                     0. 625

              12. 절연내력시험                                     0.3750

              13. 난연성시험                                      0.1875

              14. 진동시험                                       0.2500

              15. 환경시험                                       1.4375

 ※비고 : 외부 시험기관에 의뢰하는 경우의 시험항목에 대한 표준공량은 0.125로 하고 시험의뢰
  에 따른 비용은 신청인이 실비로 부담한다.
[별표3]
                  제품시험 단위수수료 표준공량(제2조제3항 관련)
                                                                      (단위 : 1개당)
      품                                 명       표준공량          비                  고

분기배관                                                0.0007

포소화약제의 혼합장치                                         0. 125

시각경보장치                                              0.0016

                         SET                        0.0080

 자동차압·과압조절형댐퍼            루버                         0.0012

                         루버외 부분품                    0.0076

 자동폐쇄장치                                             0.002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41
제16943호                  관          보   2009. 2.20. (금요일)
 가. 공항명:울산공항

 나. 사업의 종류:공항개발사업(이동지역 포장보수 및 기타공사)

3. 사업목적 및 내용

 가. 사업목적:울산공항 활주로 및 계류장 포장의 노후화로 인해 부분균열 및 파손이 급속시 확

  산되고 있어 포장보수공사의 시행을 통해 항공기 안전운항 확보를 도보하고자 함.

 나. 사업내용

  ○아스콘 팻칭보수(T=7.5cm):15,673㎡

  ○균열보수:4,369m

  ○그루빙 설치:2,352㎡
  ○폐기물처리(별도발주) 1식

  ○기타 부대공 1식

4. 사업시행기간

 가. 사업기간:2009년 3월~2009년 7월

5. 사용할 토지, 지장물의 세목 및 그에 대한 소유권 기타의 권리에 관한 명세:해당사항 없음

6.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동 사업과 관련하여 이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한국공항공사 울산지사 시설팀(담당

 자:이제일, Tel:052-219-6330)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9-19호
 하천법 제50조,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허가 및 실시계획인
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 및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2월 20일
                한강홍수통제소장
□허가번호:한강(일시) 제39-1호
 1. 하천명칭:황구지천
  ○하천등급:지방
 2. 피허가자 주소:경기도 오산시 양산동 462
 3. 피허가자명:동부건설㈜ 수원시관내(송산-진안)국도대체우회도로공사 현장소장 김준식
 4. 사용장소:경기도 화성시 안녕동 8-71번지
 5. 허가량:24㎥/일
 6. 허가면적:22㎡
 7. 허가기간:2008년 12월 12일~2009년 12월 7일
 8. 공작물내역:12TON살수차
 9. 사용목적:공사현장 비산먼지 제거를 위한 공업용수 사용
                               50
제16943호                        관                보                 2009. 2.20. (금요일)
 ○결정(변경)사유서
변경전
    변경후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도로명
                 B=20.5~164m
기정   중로1-16호선                   -
                 L=9,422m
                                •토질조사 사면안정해석에 따른 도로 비탈면보강 및 경사조정
                 B=20.5~207m
변경   중로1-16호선                   •세부설계에 따른 측도설치 및 배수계획 일부 변경.
                 L=9,422m
                                •세부설계에 따른 터널 갱구부 위치조정에 따른 변경.
                 B=20.5~176m
기정   중로1-16호선                   -
                 L=2,870m
                                •설 계 자 문 결 과 에 따 른 교 통 안 전 성 을 고 려 증 흥 교 차 로
                 B=20.5~195m     곡 선 반경조정(R=18->R=30m)
변경   중로1-16호선
                 L=2,870m       •토질조사 사면안정해석에 따른 도로 비탈면보강 및 경사조정
                                •세부설계에 따른 측도설치, 교량경간장 조정에따른 변경
                 B=8~19.6m
기정   소로1-144호선                  -
                 L=148m
                                •설계자문에 따라 교통안전을 위한 교차로와 터널간 이
                 B=8~21.2m
변경   소로1-144호선                   격거 리 조 정 을 위 한 교 차 로 형 식 변 경 ( 이 격 거 리
                 L=148m
                                 L=150m->L=250m)
                 B=8~13.7m
기정   소로1-145호선                  -
                 L=106m
                                •토 질 조 사 사 면 안 정 해 석 에 따 른 도 로 비 탈 면 보 강 및
                 B=8~22.7m
변경   소로1-145호선                   경사조정
                 L=123m
                                •세부설계에 따른 측도설치 및 배수계획 일부 변경
                 B=8~13.1m
기정   소로1-146호선                  -
                 L=95.5m
                 B=8~24.4m      •토질조사 사면안정해석에 따른 도로 비탈면보강 및 경사조정
변경   소로1-146호선
                 L=114m         •세부설계에 따른 측도설치 및 배수계획 일부 변경
                 B=20.5~118m
기정   중로1-15호선                   -
                 L=2,350m
                                •토 질 조 사 사 면 안 정 해 석 에 따 른 도 로 비 탈 면 보 강 및
                                 경사조정
                 B=20.5~113m
변경   중로1-15호선                   •세 부 설 계 에 따 른 측 도 추 가 설 치 및 교 량 경 간 장 조 정
                 L=2,350m
                                 ( 수 산 1 교 ) 에 따른 변경
                                •배수구조물 조사 및 계획변경에 따른 도로폭원변경
                  B=8~50m
기정   소로1-147호선                  -
                 L=520m
                                •토 질 조 사 사 면 안 정 해 석 에 따 른 도 로 비 탈 면 보 강 및
                  B=8~50m
변경   소로1-147호선                   경사조정
                 L=520m
                                •배수구조물 조사 및 계획변경에 따른 도로폭원변경

나. 광장 결정(변경)조서
 ○결정(변경)조서

     도면표                                                  면         적(㎡)             최 초
구분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            치
     시번호                                         기        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공주시 정안면 사현
변경    1    광장      교통광장                              108,890   증)5,775     114,665   '09.1.21
                               리 368-13일원

                                        45
제16943호               관        보       2009. 2.20. (금요일)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9-20호
 하천법 제19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에 따른 수문조사기기의 검정기준에 대한 검
사방법 및 허용오차 등 세부적인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2월 20일
              한강홍수통제소장
              수문조사기기의 검정기준에 대한 검사방법 및 허용오차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하천법 제19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에 따른 수문조사기기의
 검정기준에 대한 검사방법 및 허용오차 등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문조사”라 함은 하천법 제17조에서 규정하는바와 같이 하천의 수위·유량·유사량 및 하천
  유역의 강수량·증발산량과 토양에 함유된 수분의 양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관찰·측정 및 조사
  함을 말한다.
 2. “수문조사기기”라 함은 하천법 제19조에서 규정하는바와 같이 수문조사에 사용되는 기계·기
  구 또는 장치를 말한다.
 3. “수문조사기기의 검정”이라 함은 수문조사기기가 측정한 값과 이에 상응하는 기준값 간의 편
  차가 본 고시에서 지정한 “수문조사기기 검정방법 및 허용오차”의 최대치보다 일관되게 작다는
  것을 확인하여 수문조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임을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4. “수문조사기기의 허용오차”는 국가표준기본법에 제13조 또는 14조에 따른 국가표준과학연구
  원 또는 국가교정업무전담기관으로부터 교정 받은 기준기기로 측정한 기준값과 검정 대상기기
  의 측정치에 대한 차이를 말한다.
 5. “일반검정”이라 함은 검정기관의 실내검정장비를 이용하여 실시하는 검정시험을 말한다.
 6. “현장검정”이라 함은 현장에서 이동식 검정설비를 이용하여 실시하는 검정시험을 말한다.
제3조(수문조사기기의 검정기준에 대한 검사방법 및 허용오차) 수문조사기기의 검정기준에 대한 검
 사방법은 [별표 1], 현장검정방법은 [별표 2]와 같으며 각 수문조사기기의 허용오차는 [별표 3]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한강홍수통제소고시 제2009-20호 고시문은 한강홍수통제소 홈페이지(http://www.hrfco.
  go.kr) 자료실의 행정정보공개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9-21호
 하천법 제9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의 제2
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수문조사기기의 검정업무를 대행할(수문조사기기 검정대행기관)의 지정
요건 등 세부적인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2월 20일
              한강홍수통제소장
                             51
제16943호                     관          보      2009. 2.20. (금요일)
○주관과:예비역 정책 TF
○등록구분:신규


⊙행정안전부공고제2009-53호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20일
                 행정안전부장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대통령기록관리위원회가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소속 전문위원회로 개편됨에 따라 대통령기록관리
 전문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통합·조정하여 명확히 함으로써, 대통령기록물 관리와 관
 련한 심의체계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골자
 가. 대통령기록관리 전문위원회의 운영 사항 통합·조정
  (1) 기존 대통령기록관리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의 기능·권한, 회의 소집, 의결 등의
   사항을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전문위원회로 통합
  (2) 대통령기록관리 전문위원회 심의사항에서 제외된 ‘대통령기록관 운영 사항 보고’ 관련 조항
   삭제
 나. 대통령기록관리 전문위원회로의 위상 조정에 따라 ‘위원회’를 ‘전문위원회’로 명칭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3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정책운영과
  ○전    화:031-750-2180, 2149(FAX:031-750-2161)
  ○주    소:(461-370)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398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
  www.mopas.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9-50호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
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20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55
제16943호                관         보            2009. 2.20. (금요일)
                      수문조사기기 검정대행기관의 지정요건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하천법 제9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시
 행규칙 제10조의 제2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수문조사기기의 검정업무를 대행할 수문조사기기
 검정대행기관(이하 “검정대행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요건 등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
 다.
제2조(지정요건) ① 하천법 제9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5조제3항에 따라 한강홍수통제소장에
 게 검정대행기관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인력 요건
  다음 각각의 기준에 적합한 기술책임자 2명(정, 부)과 시험자 2명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가. 기술책임자(정,부)
      ·학력 및 경력:학사취득 후 4년, 석사학위 취득 후 2년, 박사학위 취득 이상인 자
      ·교육훈련:수문조사 관련업무 종사자 교육(하천법 제18조), KS A ISO/IEC 17025 운영실
        무 과정, KS A ISO/IEC 17020 운영실무 과정, 측정불확도 추정 과정 이수 및 합격자
  나. 시험자
      ·학력 및 경력:전문학사취득 후 2년, 학사취득 후 1년, 석사학위 취득 이상인 자
      ·교육훈련:수문조사 관련업무 종사자 교육(하천법 제18조), KS A ISO/IEC 17025 운영실
        무 과정, KS A ISO/IEC 17020 운영실무 과정 이수 및 합격자
  다. 교휵훈련 자격의 유지
      교육훈련 자격은 관련 교육에 대한 규정에 따라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주기적으로 재교육을
      받아 그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2. 설비 요건
  다음 각 항목의 실내외 검정실험시설과 사무실을 소유 및 임차 등의 방법으로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가. 강수량계, 수위계, 유사량계, 토양수분량계 등의 검정을 위한 실내 또는 실외 검정 실험설비
  나. 유속계 검정을 위한 검정 수로, 대차 및 측정 장치를 포함하는 실외 검정 실험설비
  다. 수문기기 검정업무 수행을 위한 사무실
  가, 나 항목의 수문조사기기 항목별 검정에 필요한 실내 또는 실외 검정실험 설비는 [별표 1]과
  같은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② 검정대행기관의 신청이 가능한 자는 하천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건설
 기술연구원, 협회로 한다. 검정대행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표 2]의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강홍수통제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2. 검정요원 등 인력자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3. 보유한 검정설비 및 장비의 보유현황
 4. 임대차계약서 사본 그 밖에 사무실의 소유·임차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2
제16943호               관        보       2009. 2.20. (금요일)
제3조(지도·감독 및 지정취소) ① 한강홍수통제소장은 검정대행기관의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검정대행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 요구가 있거나 검정업무에 대한 점검을 할 경

 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한강홍수통제소장은 검정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

 하여 개선을 명할 수 있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 및 점검 결과 보완 또는 개선이 요구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검정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발행한 검정증명서와 관련 업무기록을 유지관리하지 않거나 5년 이상 보존하지 않은 경우
 4. 각 수문조사기기의 검정시험 방법 및 절차 등이 한강홍수통제소장이 지정·고시한 “수문조사

  기기 검정방법 및 허용오차”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

 ④ 한강홍수통제소장은 검정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정대행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검정대행기관 지정을 받은 경우이거나 검정대행기관 지정을 자진

  하여 철회한 경우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한강홍수통제소장의 개선명령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3. 기술인력, 설비 또는 환경 등에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어, 한강홍수통제소장이 지정·고시한 “수

  문조사기기 검정방법 및 허용오차”에 의한 검정이 불가능한 경우

 4. 담당시험검사요원의 검사와 기술책임자의 확인이 없이 검정증명서를 발급한 경우

 5. 검정 시험에서 기준값 측정용으로 사용되는 시험기기를 교정주기 내에 국가대표표준기관인 한

  국표준과학연구원 또는 국가교정업무전담기관으로부터 교정 받지 않은 경우

 6. 검정 처리능력을 초과하여 검정증명서를 발급한 경우

 7. 부도, 폐업 또는 기타 사유로 검정대행기관의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한강홍수통제소고시 제2009-21호 고시문은 한강홍수통제소 홈페이지(http://www.hrfco.

  go.kr) 자료실의 행정정보공개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대학교고시제2009-1호
       전북대학교.서울교육대학교 학생 생활관 민간투자 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승
인하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2월 20일
              전북대학교 총장
                             53
제16943호                       관        보             2009. 2.20. (금요일)
                               실시계획승인 신청내용
1. 사업시행 위치
 -전북대학교:전주시 덕진구 전북대학교 생활관부지 내
 -서울교육대학교: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50 학교부지 내
2. 사업의 명칭:전북대학교.서울교육대학교 학생 생활관 민간투자 시설사업
3.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상    호:경호학사주식회사
 -주    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1가 금호아시아나빌딩 9층
 -대표자:김춘근
4. 사업의 규모

      구   분          전북대학교                서울교육대학교              비     고

   연면적(㎡)            16,374.02                8,458.7

  수용인원(인)                963                   457              2인/1실

5. 사업의 기간
 -건설기간(예정):2009년 3월~2011년 1월(700일)
 -운영기간: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6. 총민간투자비:28,201백만원
 -전북대학교:18,943백만원
 -서울교육대학교:9,258백만원


      공              고
⊙국방부공고제2009-20호
                               비영리민간단체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 시행령 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단체가 우리부에 등록하였
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20일
                 국 방 부 장 관
○등록번호:4
○단체명칭:대한민국포병전우회
○사무소 소재지: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160-6
○대표자 성명:김학옥
○등록일자:2009년 2월 18일
○주된사업:국가안보활동 참여 및 6.25포병전사 계승발전
○연락처:017-323-6416

                                     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