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21-44호
　「전파법」제58조의8(적합성평가의 국가 간 상호 인정),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및「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8조(지정시험기관 변경신
청 등) 규정에 따라 국내 MRA 시험기관 지정 승인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6월01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명
(지정번호, 소재지)
변경사항
승인기관
지정일 (승인
일)
유효기간
㈜디티앤씨
(KR0034, 경기 용인)
□ 베트남 MRA시험분야 무선, EMC 시
험항목 추가 및 삭제
ㅇ 무선 시험항목 1개 추가
- QCVN 54:2020/BTTTT
ㅇ EMC 시험항목 3개 추가
- QCVN 86:2019/BTTTT
- QCVN 96:2015/BTTTT
- QCVN 112:2017/BTTTT
ㅇ 무선, EMC 시험항목 4개 삭제
- QCVN 54:2011/BTTTT
- TCVN 7317:2003
- TCVN 7189:2009
- TCVN7600:2010
베트남 
정보통신부
(MIC)
‘21. 5. 27.
(‘21. 5. 25.)
~‘22. 6. 30.
한국에스지에스(주)
(KR0150, 경기 군포)
□ 베트남 MRA시험분야 무선, EMC 시
험항목 추가 및 삭제
<군포시험장>
ㅇ 무선 시험항목 3개 추가
- QCVN 54:2020/BTTTT
- QCVN 65:2013/BTTTT
- QCVN 117:2020/BTTTT
ㅇ 무선, EMC 시험항목 6개 삭제
- QCVN 12:2015/BTTTT
- QCVN 15:2015/BTTTT
- QCVN 54:2011/ BTTTT
- TCVN 7317:2003
- TCVN 7189:2009
- TCVN 7600:2010
<기흥시험장>
ㅇ EMC 시험항목 3개 삭제
- TCVN 7317:2003
- TCVN 7189:2009
- TCVN 7600:2010
베트남 
정보통신부
(MIC)
‘21. 5. 27.
(‘21. 5. 25.)
~‘22. 7. 4.
◉산림청고시제2021-46호
보전산지 변경지정 
　「산지관리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공익용산지를 임업용산지로 변경지정하고「토
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1년 6월 01일
산림청장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보전산지 변경지정(공익용산지 → 임업용산지)
대표적인행정구역의명칭
도면의명칭
도엽의번호
구역의표시
충청남도
서산시
홍성013
NJ52-13-10-013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서산시
홍성014
NJ52-13-10-014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서산시
홍성023
NJ52-13-10-023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서산시
홍성024
NJ52-13-10-024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서산시
서산067
NJ52-13-2-067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서산시
서산077
NJ52-13-2-077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서산시
서산078
NJ52-13-2-078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서산시
신온057
NJ52-13-9-057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026
NI52-6-9-026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060
NI52-6-9-060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문경시
예천003
NJ52-14-10-003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문경시
예천012
NJ52-14-10-012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문경시
예천013
NJ52-14-10-013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문경시
예천032
NJ52-14-10-032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창원시의창구
창원074
NI52-2-18-074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의령군
삼가050
NI52-2-16-050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의령군
삼가057
NI52-2-16-057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의령군
삼가060
NI52-2-16-060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의령군
삼가067
NI52-2-16-067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의령군
삼가078
NI52-2-16-078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의령군
삼가079
NI52-2-16-079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의령군
남지001
NI52-2-17-001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의령군
남지041
NI52-2-17-041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의령군
남지043
NI52-2-17-043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의령군
남지061
NI52-2-17-061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040
NI52-2-15-040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산청군
삼가041
NI52-2-16-041
임업용산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
(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음 (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 변경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변경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1-0191호
　「공예분야표준계약서」를제정함에있어, 그제정이유와주요내용을미리국민에게알려이에대
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6월0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공예분야 표준계약서」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공예분야종사자등이해관계자의권익향상및공정한환경조성을지원하기위해「공예분야표
준계약서」제정(안)을고시하고자함
2. 주요내용
ㅇ공예분야표준계약서
1. 전시및판매위탁계약서: 별표1
2. 판매위탁계약서: 별표2
3. 판매계약서: 별표3
4. 공예품디자인개발용역계약서: 별표4
5. 대관계약서: 별표5
3. 의견제출
이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2021년6월21일
까지문화체육관광부장관(시각예술디자인과)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의견과그이유)
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라. 제출의견보내실곳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갈매로388 정부세종청사15동문화체육관광부시각예술디자인과(우편번호30119)
◦전자우편: young6727@korea.kr
◦팩스: 044-203-3476
※ 우편, 전자우편, 팩스로제출된내용만을의견으로인정
4. 그밖의사항
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누리집(http://www.mcst.go.kr) →자료공간→법
령자료→입법․행정예고”를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시각예술디자인과(전화044-203-2752)
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1-35호
국적재취득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3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21년6월01일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웬슈엔징
2007.**.**
여성
중국
경기도 양주시 ****
2021.05.07
◉부산항건설사무소공고제2021-34호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공고
부산신항만(주)에서 신청한 “부산항 신항 2부두 안벽 계선주 추가 설치공사”에 대하여「항만법」
제10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01일
부산항건설사무소장
1. 사업의 명칭 : 부산항 신항 2부두 안벽 계선주 추가설치 공사
2.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부산신항만(주) 대표이사 김명후
  나. 주 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신항남로 372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부산항 신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목적 : 대형 선박 입항·계류시 부두 안정성 및 계선능력 향상
  나. 사업개요
   ○ 위 치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1329
    - 부산광역시 강서구 성북동 1524
   ○ 내 용 : 계선주(200ton) 설치 15 개소
   ○ 총사업비 : 3억 1930만 원
5. 사업 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8 개월
6. 기타사항 : 관련 설계도서 등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계획조사과) 및 사업시행
자의 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하도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제주시교육지원청고시제2021-3호
학교시설사업(제주서중학교)시행계획(변경)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제주서중학교야외체험학습장 조성 등 추
가편입에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 2405번지 외 1필지 토지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통해 도시관리계획(학교) 변경 절차를 완료했음에 따
라 「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관련 자료는 
제주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교육시설지원과에 비치하고관계인에게 열람합니다.
2021년6월01일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가. 사업시행자의주소및성명(변경없음)
○ 주 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로 27 
  ○ 성 명 :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나. 사업의종류및명칭(변경없음)
○ 종 류 : 도시계획시설(학교)
  ○ 명 칭 : 제주서중학교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
다. 학교시설사업의시행지
○ 위 치 : 제주시 연동 2405번지 외 1필지
라. 학교시설사업의면적
○ 면 적 : 당초) 20,660㎡ ⇒ 변경) 22,319㎡ (증 1,659㎡)
  ○ 사 유 : 야외체험학습장 조성 등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마. 재원(변경없음)
○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바.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변경)목적
○ 야외체험학습장 조성 등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 금회 편입면적(20,660㎡ ⇒ 21,319㎡ 증 1,659㎡)
사. 토지조서(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연동)
연번
지번
지목
공부상면적
(㎡)
편입면적(㎡)
소유자
비 고
본번
부번
기정
변경
합   계
-
-
20,660
22,319
-
-
1
2405
　
학
21,571
20,660
21,571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
2
2463
2
전
748
-
748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1-10호

              위해정보 제출기관 지정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소비자기본법 제52조 제6항 및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39조(위해정보 제출기관의 지
정․운영 등)의 규정에 의한 「위해정보 제출기관 지정․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1년 6월 01일
             공정거래위원회


                  위해정보 제출기관 지정․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 2009. 1. 5.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8-19호
                             개정 2009. 8.2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51호
                             개정 2010. 6.3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0- 5호
                             개정 2015. 7.22.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5- 6호
                             개정 2018. 7. 2.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8- 9호
                             개정 2018.12. 6.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8-21호
                             개정 2019.12.24.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9-13호
                             개정 2021. 6. 1.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1-10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비자기본법 제52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9조에
 따라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으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
 는 재산상의 위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해정보 제출기관(이하 “제출기관”이라 한다)
 의 지정․운영 및 위해정보 제출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출기관 지정 및 변경) ① 시행령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위해정보 제출기관은
 별표 1과 같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의해 지정된 제출기관을 그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변경
할 수 있다.
제3조(제출대상) ① 제출기관의 제출대상은 제출기관이 업무수행 중 취득한 위해정보로 한다.
② 천재지변에 의한 사고나 자해에 의한 사고, 교통사고(자동차결함에 의한 사고는 예외)등은 제출대
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제출방법) 제출기관은 시행령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내용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안전센터에 제출해야한다. 다만, 제출기관이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소비자
위해감시시스템에 위해정보를 등록한 경우 별지 제1호 제출에 갈음한다.


제5조(위해정보의 처리결과 등 보고) ① 소비자안전센터는 다음 각 호 사항의 이행 결과를 매년 1월
 말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위해정보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
 2. 시행령 제42조 제2항에 의해 설치된 위해정보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 등 주요 위해정보의 평가․
    활용에 관한 사항
 3. 기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비자안전센터에 당해 행정기관이 주관하는 물품등에 대한 위해정보의 제
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재검토 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
 에 대하여 201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규제의 재검토)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08-19호, 2009.1.5.>


①【시행일】이 개정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09-51호, 2009.8.20.>


이 고시는 2009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0-5호, 2010.6.30.>


①【시행일】이 개정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5-6호, 2015.7.22.>


①【시행일】이 개정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8-9호, 2018.7.2.>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8-21호, 2018.12.6.>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9-13호, 2019.12.24.>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1-10호, 2021. 6. 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위해정보 제출기관

지역                 병   원     등            소   방     서
    삼성서울병원, 한양대학교병원, 한림대학교한강성심병원,
    서울대학교병원, 경찰병원, 학교법인가톨릭학원가톨릭대학
                                   종로소방서
서 울 교서울성모병원, 이화여자대학교의과대학부속목동병원, 서
                                   강남소방서
    울특별시보라매병원, 건국대학교병원, 중앙대학교병원, 고
    려대학교구로병원, 재단법인 베스티안재단(12)
      인제대학교부산백병원,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 동아대
부 산                                 부산중부소방서
      학교병원, 부산광역시의료원, 부산대학교병원(5)
대 구 경북대학교병원, 대구파티마병원(2)                  대구중부소방서
광 주 전남대학교병원, 조선대학교병원, 광주기독병원(3)          광주동부소방서
인 천 의료법인 길의료재단 길병원, 한림병원(2)              인천중부소방서
      학교법인 건양교육재단 건양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대 전                                대전중부소방서
      (2)
      의료법인혜명심의료재단 울산병원, 학교법인 울산공업학
울 산                                울산중부소방서
      원 울산대학교병원(2)
    아주대학교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대진의료재단 분당
    제생병원, 차의과학대학교분당차병원, 의료법인명지의료재 수원소방서
경 기
    단명지병원, 순천향대학교부속부천병원, 한림대학교동탄성 의정부소방서
    심병원, (학)일송학원한림대성심병원(8)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한림대학교부속춘천성
강 원                                춘천소방서
      심병원, 강릉아산병원(3)
세 종 세종충남대학교병원(1)
충 북 건국대학교 충주병원, 충북대학교병원(2)               청주동부소방서
      순천향대학교부속 천안병원, 단국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충 남                                      천안동남소방서
      충청남도 천안의료원, 충청남도서산의료원(4)
      순천향대학교부속구미병원,      차의과학대학교부속구미차병
경 북                                      구미소방서
      원, 의료법인안동병원(3)
경 남 경상대학교병원, 양산부산대학교병원(2)                마산소방서
      전라북도남원의료원, 전북대학교병원, 재단법인예수병원유
전 북                                 전주덕진소방서
      지재단예수병원(3)
전 남 목포한국병원, 성가롤로병원(2)                    목포소방서
제 주 제주한라병원, 제주대학교병원(2)                   제주소방서
 계                     58개                    18개
◉국토교통부고시제2021-829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인천가정2 A-3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인천가정2 공공주택지구 내 A-3블록 공공주택건설(행
복) 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6월 0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인천가정2 A-3BL 공공주택 건설사업(행복주택)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김 현 준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4. 사 업 비
(변경전) : 41,368,858천원 (주택도시기금 11,731,740천원)
  (변경후) : 43,689,204천원 (주택도시기금 12,904,914천원)
5. 사업기간 : 2019.12 ∼ 2023. 12.(변경없음)
6. 기 타 : 관계 도서는 인천시청 건축계획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032-890-5800)
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가. 대지 위치
인천가정2 공공주택지구 
내 A-3BL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일원)
좌동
-
나. 사업면적(m²)
6,500.00
좌동
-
다. 대지면적(m²)
6,500.00
좌동
-
라. 연면적(m²)
15,751.00
16,385.82
증 634.82㎡
마. 사업 규모
아파트 2개동(행복 246호, 최고 
19층) 및 부대ㆍ복리시설
아파트 2개동(행복 246호, 최고 
20층) 및 부대ㆍ복리시설
-
바. 구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좌동
-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1-0186호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
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6월0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영화산업의 진흥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근거 마련을 내용으로 하는「영화 및 비디오
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18161호, 2021. 5. 18. 공포, 2021. 8. 19. 시행)됨에 따라 실태조
사의 내용, 범위,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실태조사의 범위 등(안 제4조의4)
- 영화산업 진흥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의 범위를 정하고, 실태조사를 영화산업 관련 
전문기관 등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주소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영상콘텐츠산업
과
○전화 : 044-203-2433,
FAX : 044-203-3464
○전자우편 : 0305jihee@korea.kr
4. 그밖의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영상콘텐츠산업과(전화 044-203-2432/2433,
팩스 
044-203-34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전파관리소공고 제2021-34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시정명령) 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01일
                 서울전파관리소장


                       기간통신사업자 행정처분(시정명령) 통지
1. 근거법령
○ 전기통신사업법 제16조(등록 사항의 변경), 제92조(시정명령 등)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2. 위반내용 : 기간통신사업자 변경등록 미 이행
3. 처분대상 : 기간통신사업자 행정처분(시정명령) 내역 참조
4. 게재(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5. 이행 결과 제출 기한 : 2021년 7월 15일 까지
6. 이행 결과 제출처
○ 부서명 : 서울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기간통신사업 담당
            (☏02-2680-1752, Fax 02-2680-1758)
○ 주 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리로22다길 13-43 (궁동) 서울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7. 유의사항
○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이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의거하여 서울전파관리소장 또는 재결청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에 의거하여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서울전파관리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간통신사업자 행정처분(시정명령) 내역 >


  등록번호      사업자명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위반내용 및 시정사항       처분내역    처분일자
                                                (위반내용)
                                                기간통신사업자 변경등록(주소)
                                                미 이행(법 제16조 위반)
            ㈜이지커뮤      121111           경기도
 제110855호                        임*범            (시정사항)               시정명령 2021.5.27.
             니케이션     -**56274          성남시
                                                기간통신사업자 변경등록(주소)
                                                신고를 2021년 7월 15일까지
                                                완료할 것
◉보건복지부공고 제2021-448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06월 01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재입법예고 사유
 2021년 4월 8일부터 2021년 5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법
제처 심사 중 이 영과 관련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6호 개정 및 임신
출산 진료비 개정사항 적용에 따른 경과조치 규정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부칙 조문을 신설하려는
것임


2. 주요 수정내용
 가. 임신 출산 진료비 개정사항에 대한 경과조치 규정(안 부칙 제2조)
 나.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6호 개정(안 부칙 제3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
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개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보험급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 전자우편: pws3863@korea.kr
  - 팩스: 044-202-393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예고
를 참조하시거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전화 044-202-2735/팩스 044-202-39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산림청고시제2021-223호
정원의품질및운영·관리평가기준행정예고
　「정원의 품질 및 운영·관리 평가기준」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01일
산림청장
1. 개정이유
정원의 품질 및 운영ㆍ관리 평가의 평가대상에 국가정원을 포함시키고, 국가정원 품질평가 관련 사
항을 마련하여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별표 1 국가정원의 품질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평가 기준 신설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산림청 정원팀
- 전자우편 : jhyunp73@korea.kr
- 팩스 : 042-482-398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정원팀(전화 042-481-1213, 팩스 FAX 042-482-3980)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21-037호
지원금
공시및게시방법등에관한세부기준(고시) 개정안행정예고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국민
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6월01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1. 개정이유
  이통사가 지원금을 공시할 때 7일 이상이 지나면 언제든지 수정할 수 있어 지원금 경쟁이 활성화 되지 
않고, 이용자에게 예측가능한 공시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공시 주기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이용자의 인식 가능성 제고를 위하여 지원금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가능한 날을 월요일, 목요일로 
지정(제4조 제1항 개정)
   - 공시 변경일 지정을 통해 최소 공시 기간을 7일에서 3~4일로 단축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
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9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단말기유통조
사담당관
  - 전자우편 :green11@korea.kr
  - 팩스 : 02-2110-014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전화 02-2110-1552, 팩스 
02-2110-01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지방우정청공고제2021-153호
  우체국 창구망 합리화에 따른 통폐합사항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
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06월 01일
충청지방우정청장
우체국 창구망 합리화에 따른 통폐합 행정예고
1. 추진 내용
ㅇ 효율적인 우체국 창구망 운영을 통한 더 나은 우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창구망 통폐합 하려는 것임
2. 우체국 창구망 합리화 내역
  가. 통폐합 대상 우체국
3. 의견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1. 6. 21.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  소 : (우35239)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11,
                       충청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ㅇ 전  화 : 042-611-1113 / 팩  스 : 0505-005-1651
  ㅇ E-mail : son0804@korea.kr
3.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충청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042-611-11
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명
(총괄국명)
관서
등급
사유
위 치
취급
업무
우편용국기호
날짜
도장
명칭
한
글
폐국일자
[업무종료일]
금융용국기호
영
문
업무이관국
한수
(제천)
7급
취급국
전환
충북 제천시 한수면 
미륵송계로 6길 
28-13
우편
금융
32888
한 수
'21.08.09.(월)
['21.08.06.(금)]
300244
HANSU
제천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1-254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6월01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명 : 국방·군사시설 사업(폐기물보관시설 등 9건)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3. 사업개요
가. 사업 현황
나. 사업의 목적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ㅇ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02-748-427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폐기물
보관시설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송현리 
783-1, 783-29, 783-30, 
783-31, 783-32, 783-33, 
779, 779-1, 879, 879-25
173,372
48
고시일
~ 
2021.12.31.
별동
증축
폐기물
보관시설
경기도 양평군 개군면 내리 
540
71,966
48
폐기물
보관시설
경기도 양평군 개군면 석장리 
11-1
22,748
48
폐기물
보관시설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62-3
9,405
48
신축
부두시설 
개선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원정리 
1312, 1316
124,236.1
718.2
고시일
~ 
2023.12.31.
공작물
11방공단 
차량기지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가월리 
산17
14,380
2,550
고시일
∼ 
2021.12.29.
신축
6공병여단 
군관사 
이전사업
경기도 포천시 신읍동 82-20, 
107-3
16,382
2,989
고시일
∼ 
2022.05.30.
별동
증축
봉암리
시설사업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봉암리 131
128,980
3,660
고시일
∼ 
2022.12.31.
보급창고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경화동 
1007-12, 1724-2
259,259
3,600
고시일
~
2022.03.31.
◉부산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1-0023호
국적취득
　아래사람에대하여국적법제3조및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수리하였기에고시
합니다.
2021년6월02일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라온탕카완
2019.**.**
남성
필리핀
부산광역시 
사상구 
****
2021.05.11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71호
사설항로표지신설
　여수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및
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21년6월01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등 질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
조
신  설
연월일
목 적
설치기간 /
이동여부
비고
신설
상진항신진
A호부표
34-48-55.3 N
127-24-46.6 E
-
-
황원추형
2021. 
5.27.
공사용
2021.5.27.
~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이동가능
  
상진항신진
B호부표
34-48-57.5 N
127-24-40.4 E
상진항신진
C호부표
34-21-57.5 N
127-24-36.3 E
대포항신진
A호부표
34-47-21.0 N
127-23-51.7 E
대포항신진
B호부표
34-48-19.7 N
127-23-51.0 E
◉행정안전부공고 제2021-317호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01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최근 공직자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및 성비위 사건 등으로 인하여 공직자 및 공직
    사회에 대한 국민적 비판 제기
 나. 이에 따라 공직사회 비위 근절 및 공무원 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주요 비위에 대한 징계기준을
    신설 또는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직무상 비밀 등을 이용한 부당행위’ 징계기준 신설 및 포상감경 제한(안 제5조제2항제14호 신설,
    별표 1 일부 개정)
 나.‘성비위’ 징계 기준 체계화 및 징계양정 강화(안 제2조제1항 일부개정, 별표 1의3 신설)
  1) 성비위 관련 징계기준을 현행 징계기준(별표 1)에서 별도 징계기준(별표 1의3)으로 분리
  2) 미성년자·장애인 대상 비위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비위를 구분하고, 미성년자·장애인 대상
     인 경우 최소 양정기준 강화
  3)‘카메라 촬영·유포,‘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공연음란’에 대한 징계기준 신설 및 최소 양정기준
      강화
 다.‘성비위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입힌 경우’에 대한 징계기준 신설(안 별표 1 일부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729호,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 팩스 : (044) 204 – 895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전화 044-205-3359, 팩스 044-204 -8953)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1-255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변경)
　국방시설본부고시 제2021-247호(2021.05.07.), 국방시설본부고시 고시된 부동리 행정시설, 국촌리 
병영식당 및 부동리 일반창고 증축 사업의 실시계획에 대하여「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
6조제2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6월01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부동리 시설사업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증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ㅇ 당초
ㅇ 변경
4. 사업시행기간
ㅇ 당초 : 2021. 5. 7. ~ 2022. 12. 31.
ㅇ 변경 : 고시일 ~ 2022.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02-748-487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부동리
행정시설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부동리 9-2,
국촌리 15-6, 15, 14, 15-9, 봉암리 131-6
148,394
1,440
국촌리 
병영식당
2,400
부동리
일반창고
3,150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부동리
시설사업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부동리 9-2,
국촌리 15-6, 15, 14, 15-9, 봉암리 131-6
148,394
4,987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139호
한국산업표준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1년06월0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L_NEW_2021_0722 : 사회적 요청에 의한 표준화 
ㅇ KS_L_NEW_2021_0723 : 사회적 요청에 의한 표준화 
ㅇ KS_L_NEW_2021_0724 : 사회적 요청에 의한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L_NEW_2021_0722 : 사회적 요청에 의한 표준화 
ㅇ KS_L_NEW_2021_0723 : 사회적 요청에 의한 표준화 
ㅇ KS_L_NEW_2021_0724 : 사회적 요청에 의한 표준화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1년 08월 0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바이오화학서비스표준과 송승용 사무관
(043-870-5465, ssong0125@korea.kr), 지민호 연구사(043-870-5394, mhjee@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L_NEW_2021_0722
광촉매 건설 재료 표면에서의 질소산화물 고정 성능 
평가 방법
제정
KS_L_NEW_2021_0723
접촉식 반응기를 이용한 현장 시공 광촉매 건설 재료
의 산화질소 제거 성능 평가 방법
제정
KS_L_NEW_2021_0724
광촉매 분말의 휘발성 유기 오염물질 제거 성능 평가 
방법(비연속식 평가법)
◉법제처공고 제2021-67호

 행정기본법 시행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01일
             법제처장
                      행정기본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개별법에 산재해 있는 과징금ㆍ이행강제금 제도 등 유사한 제도의 공통 사항을 체계화하고,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를 확대하는 등 행정 분야에서 국민의 실체적 권리를 강화하며, 행정 분야의 법제
도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개선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행정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7979호, 2021. 3. 23. 공포, 9. 24. 시행)됨에 따라, 처분
에 대한 이의신청 및 처분의 재심사 등의 방법과 국가법제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량이 있는 제재처분 시 고려사항(안 제3조)
 행정청은 재량이 있는 제재처분을 할 때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으로서 위반행위의 동기나 목적 등
 에 준하는 사항을 위반행위자의 귀책사유 여부 및 그 정도, 위반행위자의 법 위반상태 시정ㆍ해소
 를 위한 노력 유무로 정함.
나. 인허가의제 관련 협의회(안 제4조)
 주된 인허가 행정청은 주된 인허가를 하기 전 관련 인허가에 관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견 조
 정이나 협의의 신속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인허가 행정청과 협의ㆍ
 조정을 위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
다. 인허가의제 행정청 상호 간의 통지(안 제5조)
 1) 관련 인허가 행정청은 관련 인허가에 필요한 심의,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에
   는 그 절차의 내용과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지체 없이 주된 인허가 행정청에 통지하도록
   함.
 2) 주된 인허가 행정청은 주된 인허가를 하거나 주된 인허가가 있은 후 이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
   체 없이 관련 인허가 행정청에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함.
 3) 주된 인허가 행정청 또는 관련 인허가 행정청은 주된 인허가 또는 관련 인허가의 관리ㆍ감독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상호 간에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함.
라.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안 제7조 및 부칙 제2조)
 1) 과징금 납부 의무자가 그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과징금을 분할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해당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청에 신청하도록 하는 등 과징금 납부
   기한 연기 또는 분할 납부의 구체적인 방법을 정함.
 2)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에 관한 일반적 근거가     「행정기본법」 제29조에 규정됨
   에 따라, 하위 법령으로 과징금의 분할 납부를 금지하고 있는 31개의 해당 규정을 「행정기본
   법」의 입법 취지에 따르도록 부칙에서 정비함.
마. 이의신청의 방법 등(안 제10조)
 1) 행정청에 이의신청을 하려는 당사자는 이의신청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 및 처분을 받은 날,
   이의신청 이유 등을 적은 문서를 해당 행정청에 제출하도록 함.
 2) 행정청은 이의신청 결과의 통지를 연장할 때에는 연장 통지서에 연장 사유 및 기간 등을 구체적
   으로 적도록 함.
바. 처분의 재심사 신청 사유(안 제11조)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심사유에 준하는 사유로서 처분의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를 처분
 업무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처리한 공무원이 그 처분에 관한 직무상 죄를 범한 경우, 처분의 근
 거가 된 문서 등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경우 등으로 정함.
사. 처분의 재심사 방법 등(안 제12조)
 1) 처분의 재심사를 신청하려는 당사자는 재심사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 및 처분이 있은 날, 재
   심사 신청 사유 등을 적은 문서에 재심사 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처분을
   한 행정청에 제출하도록 함.
 2) 행정청은 재심사 신청 내용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완해야 할 내용을 명시하고 20일 이내
   에서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으로 보완을 요청하도록 하되,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재심사 결과 통지 기간에서 제외하도록 함.
아. 국가행정법제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1) 행정 분야의 법제도 개선 및 법 적용 기준 마련 등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제처
   에 국가행정법제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행정 분야의 법제도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과 법제처장이 공동으로 국가행정법제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도록 함.
 2) 국가행정법제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할 안건을 미리 검토하고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
   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자. 현행 법령의 영향 등에 관한 분석의 실시(안 제16조)
 법제처장은 행정 분야의 법제도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행 법령을 대상으로 입법의 효과성
 및 입법이 미치는 각종 영향 등에 관한 체계적인 분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분석의 결과 해당 법
 령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법령정비계획 수
 립 또는 입법계획 반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시행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법제처장(참조: 행정법제 혁신 추진단 총괄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법제처 행정법제 혁신 추진단 총괄팀
 - 전자우편
  (법제처 행정법제 혁신 추진단 총괄팀) potdori11@korea.kr


3 그 밖의 사항
 시행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행정법제 혁신 추진단 총괄팀(전화 044-200-6737)으로 문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21-145호
　「도로법」 제76조제1항ㆍ제2항, 제77조제1항ㆍ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제40조제4항
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이유로 통행의 금지 제한을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0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17호선
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모든 차량
구간
국도17호선 율촌교차로∼국도
17호선 덕양교차로(L=11km)
기간
2021년 6월 7일부터 2021년 6월 25일까지
이유 : 국도17호선 여수∼순천구간 일시 차단
국도17호선 여수∼순천 구간 내 대포교 등 5개교 교면보수공사 시공을 위해 부득이 차량 
통행을 금지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신속히 공사를 시행하고자 함.
우회도로
순천→여수 방향 : 율촌교차로(국도17호선)→구국도17호선→덕양교차로(국도17호선)
   
여수→순천 방향 : 덕양교차로(국도17호선)→구국도17호선→율촌교차로(국도17호선)
첨부서류: 해당 도로에 대한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신문용
지 54g/㎡)
통행의 금지ㆍ제한 공고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175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6월 0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허가번호: 제2011-18호> 
1. 하 천 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 영암군 삼호읍 나불리 964-1
3. 점용목적: 산책로 설치
4. 점용면적: 915.5㎡
5. 점용개요: 산책로(B=5m, L=148m)
6. 점용기간: 당초 – 2016.4.12.~2021.4.11.
             변경 – 2021.4.12.~2026.4.11.
7. 피허가자(주소): 전라남도지사(전남 무안군 삼향면 오룡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