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371호                       관             보               2006.11. 3. (금요일)

 가. 배치계획:도면생략                                    -벽 체:제주야면석 마감
 나. 기본구조                                         -색 체:자연색
    1)용도지구:자연보존지구                         7. 공원사업시행근거:환경부고시 제2006-166호
    3)기본구조:일반철골조, 조적조                         (2006.10.16.)
    4)형 태                                 8. 기타:관계도서를 제주특별자치도한라산국립
     -지   붕:제주의 전통을 살린 초가 형태(인                공원관리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
       조 초가)                                  인에게 보입니다.

                                  편입토지세목조서
소재지: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하례리
                                 실제                    소        유       자
일련                          편입지적 이용
번호 지        번 지목 지     적(㎡)  (㎡) 상항 성                명 주                            소
1      산1-7    임    8,258,415   1,000   임야 문 화 재 청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광주광역시교육청고시제2006-15호                          -주 소: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657-37번지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확정                           -성 명:광주광역시 교육감

1.‘가칭’상일고등학교 시설사업 시행계획을 학
 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제2항, 제7항 및 동법시               ⊙광주광역시교육청고시제2006-16호
 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                       학교(세종고)시설사업시행계획변경승인

 니다.                                      1. 학교(세종고)시설사업 변경 시행계획을 학교시

2. 관계서류는 광주광역시교육청 기획관리국 교육                    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2항, 제7항 및 동법시행

 시설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등 일반인에게                      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

 보입니다.                                        합니다.

     2006년11월 3 일                         2. 관계서류는 광주광역시교육청 기획관리국 교육

                   광주광역시 교육감                  시설과 및 학교법인 유성학원(세종고) 행정실에

○학교명(가칭):상일고등학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등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사업시행지: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동1353번지                        2006년11월 3 일

 일원                                                           광주광역시 교육감

○사업의 종류 및 명칭:고등학교시설사업 상일고                 가. 사업시행지
 등학교 신설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가동 산41-3번지
○사업규모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부지면적:13,365.7㎡                              ○종 류:광주학교시설사업
 -건물연면적:10,539.44㎡                            ○명 칭:학교법인 유성학원(세종고)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2006년11월 사업확정               다. 사업의 규모
 일~2009년12월31일                                ○부 지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당 초:19,472㎡

                                        512
제16371호                관           보               2006.11. 3. (금요일)

○오류사항:                            ○정정사항:
     (주토론토대한민국총영사관 관인)                    (주토론토대한민국총영사관 관인)




              토론토(2)                             토론토(2)



   지방자치단체
⊙부산광역시고시제2006-373호                   go.kr) 고시/공고(번호 37177)에 게재되어 있으
 부산남항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 기준고시            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해양항만과
 항만법 시행령 제20조의 2의 단서 규정에 의한          (전화 051-888-3784) 및 항만관리사업소
부산남항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 기준을 다음           (051-888-68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년11월 3 일                  ⊙울산광역시고시제2006-254호
               부산광역시장                  울산광역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부산남항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BTL)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
    관한 규정                              기본계획 고시
1. 고시 제정사유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8조의2제2항
「남항 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이 제163회 시의       의 규정에 따라 울산광역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회 임시회에서 의결됨에 따라「항만법 제27조 제       민자사업(BTL)을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
 5항」및「동법 시행령 제20조의 2」의 규정에 의거     고, 동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사업
 항만시설사용 및 사용료 등을 고시코자 함.          기본계획(RFP)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고시안 주요내용                            2006년11월 3 일
 가. 구성:총 10개 조문                                   울산광역시장
  -제1조(목적), 제2조(항만시설의 사용허가),      1. 사업개요
    제3조(항만시설 사용료), 제4조(사용료의 면        ○사업명:울산광역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
    제), 제5조(사용료의 부과 및 징수), 제6조        자사업(BTL)
    (가산금 등의 징수), 제7조(사용료의 반환         ○주요 사업내용
    등), 제8조(변상금의 징수), 제9조(선박의 계       -사업지역:울산광역시 동구, 북구 일원
    류 등), 제10조(항만시설사용자의 준수사항)         -시설규모:방어진 처리구역의 하수관거 및
3. 기타 사항                               부속시설
 부산남항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            -추정사업비:110,914백만원(부가세 제외,
 정 전문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WWW.busan.           RFP 고시일 기준 불변가격)

                               510
제16371호                  관             보           2006.11. 3. (금요일)

  -추정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 36개월                 질보전과
 ○사업추진방식:BTL(Build-Transfer-     4. 사업계획서 접수
  Lease) 방식.                         ○일      시: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90일째 되는
2. 시설사업기본계획 주요내용                      날, 09:00~18:00
 ○사업신청자의 자격:사업신청자는 국내외의              ○장 소:울산광역시청 수질보전과
  기존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이어야 하며, 최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소자기자본비율은 10%이상, 최상위 출자자의       5. 기 타
  지분율은 25% 이상이어야 함.                  ○자료열람 마감일, 질의접수일, 사업계획서 접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수일 등이 토·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다음 최
 ○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                      초 정상근무일임.
  -정부지급금은 시설임대료와 운영비용으로              ○기타 상세한 내용은 울산광역시로 문의(울산
   구성되고, 시설임대료는 사업시행자가 투자             광역시 수질보전과:052-229-3282)
   한 민간투자비에 사업수익률이 반영된 투자             ※붙임:시설사업기본계획 1부(울산광역시청
   원리금을 운영기간 중에 매년 분할하여 지급               홈페이지 참조 http://www.ulsan.go.kr).
   하는 구조로 산정하며, 운영비용은 운영기간
   중 투입되는 보수, 개량, 수선비용 등을 합산     ⊙제주특별자치도고시제2006-41호
   한 비용으로 산정함.                           공원사업시행계획결정
 ○사업계획서 작성:울산광역시의“하수관거정              자연공원법 제19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
  비 BTL사업 기본계획보고서”등을 기초자료        15조의 규정에 의거 한라산국립공원 공원사업시행
  로 활용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         계획을 다음과 같이 결정 · 고시합니다.
 ○사업시행자 지정: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                 2006년11월 3 일
  계획서에 대하여 관련법령 및 시설사업기본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획에 의해 검토한 후, 평가결과 평가점수가 높      1. 사업의 명칭:한라산 진달래밭 대피소 신축공
  은 사업신청자 순으로 우선·차선협상대상자             사
  를 선정하고 협상을 통해 사업시행자를 지정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함.                                 가. 성 명:제주특별자치도지사
 ○평가항목:건설계획(340점), 운영계획(120          나. 주 소: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 312-1
  점), 공익성(40점), 정부지급금(500점)으로    3. 사업시행지의 위치, 면적 및 규모
  구분하고 총 배점은 1,000점 만점임.             가. 위     치: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3. 사업계획서 자료열람 및 질의                    하례리 산1-7번지내
 ○자료열람: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30일간, 울           나. 면    적:대피소 건축면적 199.48㎡(연면적
  산광역시청 수질보전과                         197.34㎡)
 ○1차 질의접수: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30일            다. 규 모:지상 1층
  째 되는 날까지 1회에 한함, 울산광역시청 수      4. 사업시행기간:2006년~2007년
  질보전과                           5. 토지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성명과 주
 ○2차 질의접수: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45일            소:별첨과 같습니다.
  째 되는 날까지 1회에 한함, 울산광역시청 수      6. 공원시설의 배치계획 및 기본구조

                               511
제16371호              관          보           2006.11. 3. (금요일)

  -변 경:24,118㎡                     -추정총사업비:49,817백만원(부가세 제외,

  -증:4,646㎡(택지개발지구 조성으로 인한          RFP 고시일 기준 불변가격)

   지적선형및 면적변경)                     -추정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 36개월

 ○건 물                             ○사업추진방식:BTL(Build-Transfer-

  -당 초:7,815.65㎡                   Lease) 방식

  -변 경:8,057.72㎡              2. 시설사업기본계획 주요내용

  -증:242.07㎡(급식소 신축)              ○사업신청자의 자격:사업신청자는 국내외의
                                   기존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이어야 하며, 최
라. 사업의 시행기간
                                   소자기자본비율은 10%이상, 최상위 출자자의
 ○착공일:2001년 9 월 사업착수일로 부터
                                   지분율은 25% 이상이어야 함.
 ○준공(예정)일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당 초:2003년12월31일
                                  ○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
  -변 경:2008년12월31일
                                   -정부지급금은 시설임대료와 운영비용으로
마.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구성되고, 시설임대료는 사업시행자가 투자
 ○성 명:학교법인 유성학원 이사장 염홍섭
                                    한 민간투자비에 사업수익률이 반영된 투자
 ○주 소:광주광역시 광산구 신가동 산41-3
                                    원리금을 운영기간 중에 매년 분할하여 지급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생략
                                    하는 구조로 산정하며, 운영비용은 운영기간
                                    중 투입되는 보수, 개량, 수선비용 등을 합산
⊙완주군고시제2006-616호
                                    한 비용으로 산정함.
   완주군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사업계획서 작성:주무관청의”하수관거정비
   (BTL)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
                                   임대형 민자사업(BTL) 기본계획보고서”등을
   사업기본계획 고시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8조2제2항의
                                   야 함.
규정에 따라 완주군 하수관거정비 임대형민자사업
                                  ○사업시행자 지정: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
(BTL)을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 법
                                   계획서에 대하여 관련법령 및 시설사업기본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사업기본계획          계획에 의해 검토한 후, 평가결과 평가점수가
(RFP)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높은 사업신청자 순으로 우선·차선협상대상
   2006년11월 3 일                    자를 선정하고 협상을 통해 사업시행자를 지
              완 주 군 수              정함.
1. 사업개요                           ○평가항목:건설계획(330점), 운영계획(130
 ○사업명:완주군(이하”주무관청”) 하수관거정          점), 공익성(40점), 정부지급금(500점)으로
  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구분하고 총 배점은 1,000점 만점임.
 ○주요 사업내용                     3. 사업계획서 자료열람 및 질의
  -사업지역:완주군 일원                    ○자료열람: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30일간, 완
  -시설규모:고산, 소양, 구이, 상관 처리구역        주군 상하수도사업소
   의 하수관거 및 부속시설                  ○1차 질의접수: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40일

                            513
제16371호                관          보             2006.11. 3. (금요일)

⊙게임물등급위원회공고제2006-1호                체지원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등에서 종사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하          하고 게임 산업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자
여, 다음과 같이 게임물등급위원회운영규정안 및          또는 건전게임문화 조성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게임물등급분류심의규정안을 공포합니다.               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의 장의 추천에
   2006년11월 3 일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게임물등급위원회             ③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는 문화관광

   게임물등급위원회 운영 규정(안) 및 게임물         부장관의 요청에 의하여 각 2인의 위원후보 추

   등급분류심의규정(안)                     천대상자를 선정·통보한다.

   제1장 총 칙                         1.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관련 단

제1조 (목적) 이 규정은「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         체

 률」제16조 의하여 설치된 게임물등급위원회의          2.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법률관련 단체
                                   3. [청소년기본법] 제16조의2에 따른 국가청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년위원회(이하“국가청소년위원회”라 한다)
제2조 (임무) ①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등급위원
                                    위원장이 지정하는 단체
 회’라 한다)는 게임물의 윤리성 및 공공성을 확
                                   4. [문화예술진흥법] 제23조에 따른 한국문화예
 보하고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게임산업진
                                    술위원회
 흥에 관한 법률」(이하‘게임산업법’이라 한다)
                                   5.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1조에 따른 한국문
 제16조 2항에 의거 다음 각호 사항을 심의·의
                                    화콘텐츠진흥원
 결한다.
                                   6.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의2에 따른 정보통
 1. 게임물의 등급분류에 관한 사항
                                    신윤리위원회
 2. 청소년 유해성 확인에 관한 사항
                                   7. 다음 각 목의 기관 중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
 3. 사행성게임물 결정에 관한 사항
                                    하는 기관·단체
 4. 게임물의 등급분류에 따른 제작·유통 또는
                                    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게임산업진흥을 목
  이용제공 여부의 확인 등 등급분류의 사후관
                                     적으로 설립된 법인
  리에 관한 사항
                                    나. [민법] 제32조에 따라 언론의 발전과 언론
 5. 게임물의 등급분류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조
                                     문화 창달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사·연구에 관한 사항
                                    다. 비영리민간단체
 6. 등급위원회 규칙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
                                   ④문화관광부장관은 제3항 각 호의 기관·단체
  한 사항                             에서 추천한 위원후보자 중에서 10인 이내를 등
 7. 그 밖의 게임산업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하여 등      급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한다. 다만, 위촉함에 있
  급위원회의 소관으로 정하는 사항                어 추천기관의 의견을 존중한다.
 ②등급위원회는 사회적, 경제적, 변화에 따라 등     제4조 (위원의 임기) ①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급위원회 각 규정의 제·개정업무를 담당한다.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3조 (구성) ①등급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        ②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0일 이내에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보궐위
 ②등급위원회의 위원은 문화예술·문화산업·            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청소년·법률·교육·언론분야와
               「비영리민간단             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485
제16371호             관               보      2006.11. 3. (금요일)

 ③임기가 만료된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제3조        2. 정당법에 의한 당원
 의 규정에 의하여 그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그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직무를 행한다.                          자
제5조 (위원의 선임기준) ①제3조 3항에 의한 위      4.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게임제공업, 복합유
 원후보 대상 추천 기관·단체는 게임산업법 제          통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이
 16조 제4항에 근거하여 게임산업에 대한 전문         하 게임물관련사업자라 한다)에 종사하는 자
 성과 경험, 건전게임문화에 전문지식이 있거나      제8조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위원은
 게임을 이용하는 청소년 보호에 대한 전문지식         임기 중 등급분류와 관련하여 외부의 어떠한 지
 과 경험이 있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추
                                  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천한다.
                                  ②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
 1. 문화예술 관련분야 종사자
                                  외하고는 면직되거나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아
 2. 문화산업 관련분야 종사자
                                  니한다.
 3. 법률 관련분야 종사자
                                  1. 제7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4. 청소년 관련분야 종사자
                                  2. 장기간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
 5. 교육 관련분야 종사자
                                   게 된 경우
 6. 언론 관련분야 종사자
                                  ③위원장은 위원이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7.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
                                  된 경우에는 문화부장관에게 해촉을 건의하여야
  체 등에서의 종사자
                                  한다.
 8. 건전 게임문화 또는 게임산업과 관련하여 게
                                  ④위원장이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
  임분야와 게임의 영향성에 전문성이 있거나
                                  위원회는 문화부장관에게 해촉을 건의하여야 한
  경험이 있는 자
                                  다.
 ②게임물등급위원 추천기관은 제1항 각호의 해
                               제9조 (규정의 제 개정 및 변경) ①본 운영규정 및
 당 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포함
                                  등급분류심의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등급
 하여 추천하여야 한다.
제6조 (위원의 대우 및 겸직금지) ①위원장은 상임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 재적위원 과

 위원으로 하며, 상임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급한다. 그 외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되 위원회의       ②등급위원회의 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 등을 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수행경비 등 실비        고자 할 때에는 제정·개정안 등을 20일 이상 관

 를 지급할 수 있다.                      보 등에 예고하여야 하며, 그 규정을 제정·개정

 ②상임위원은 위원회의 규정이 정하는 경우를          등을 한 때에는 이를 관보 등에 게재·공포하여

 제외하고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직무를         야 한다.
 겸직할 수 없다.                        ③등급위원회는 게임산업법 제21조제4항의 규
 ③비상임위원은 위원 재임과 동시에 게임관련업         정에 의하여 등급분류기준을 정하거나 이를 변
 체에 종사하면 아니된다.                    경하고자 하는 겨우에는 청소년 단체, 비영리 단
제7조 (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      체, 학계 또는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④위원장은 별도의 위원을 지정하여 규정의
 1. 공무원(교육공무원과 법관은 제외 한다)         제·개정을 검토하도록 할 수 있다

                            486
제16371호                관          보          2006.11. 3. (금요일)

제10조 (사행성게임물의 결정) ①게임산업법 제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
 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행성게임물 결정은         장이 된다.
 등급위원회에서 의결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②제1항의 의결은 게임물등급위원회 재적위원 3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
 분의2 이상 출석,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의결한다.                              때에는 연장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사행성게임물로 결정된 게임물에 대해서는 사             제3장 회 의

 행성게임물로 결정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제15조 (회의) ①등급위원회는 규정 제20조의 직

 서류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무처리 등을 위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제11조 (등급의 재분류 결정) ①게임산업법 제23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조의 규정에 의한 등급의 재분류 와 관련된 사항         때 소집한다.
                                    ②위원장은 회의개시 7일 전까지 안건과 관련
 은 등급위원회에서 의결한다.
                                    자료를 위원들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1항의 의결은 게임물등급위원회 재적위원 3분
                                    ③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등급분류와 관련
 의2 이상 출석,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
                                    된 사항은 3일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시
 결한다.
                                    급을 요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③재등급분류의 결정사항은 재등급분류 이유를
                                    니한다.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류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
                                제16조 (심의의결사항 등) ①등급위원회는 다음
 야 한다.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④게임산업법 부칙 제5조 단서조항에 의한 음반
                                    1. 제2조 각호에 규정한 사항
 비디오물및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급
                                    2. 등급위원회 운영계획의 수립·시행 및 예산
 재분류를 받아야 하는 경우 재적위원 3분의2출
                                     결산 사항
 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3.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장 구 성
                                    ②등급위원회 위원은 본인 또는 민법제777조의
제12조 (위원장 등) ①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위원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자의 이해와 관련
 장 등을 둔다.                           된 사항에 관하여는 심의 의결할 수 없다.
 1. 위원장 1인                          ③위원회는 제1항 사항 중 위원회에서 처리할
 2. 부위원장 1인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 대하여는 사전에 위원장
 3. 감사 1인                           에게 그 처리를 위임할 수 있다. 다만, 사후에 위
 ②위원장을 제외한 부위원장, 감사 및 위원회 위         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원들은 비상임으로 한다.                      ④위원장은 제1항 각호의 사항 중 위원회에서
제13조 (선출) ①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처리할 사항이 위원회의 소집을 거쳐 처리하기
 중에서 호선한다.                          에는 시간상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시급을 요하
 ②감사는 등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는 사안에 대하여는 처리를 하게 할 수 있다. 다
 임면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한다.단 보임된 감사          만, 위원장은 사후에 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승인 받지 못할 경우 그 결정을 그 즉시 철회하
제14조 (임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여야 한다.

                              487
제16371호               관          보           2006.11. 3. (금요일)

 ⑤위원회는 위원회가 등급을 분류한 게임물이           및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미치는 사회적 경제적 영향을 정기적으로 조사,     제21조 (전문위원의 직무) ①전문위원은 등급분류
 분석하여야 하고, 이를 등급분류 등 관련 업무에        신청된 게임물의 소프트웨어 개·변조방지 기능
 반영하여야 한다.                         에 관한 심의를 포함한 등급심의 검토, 등급분류
 ⑥위원회는 등급분류 및 심의 의결한 사항의 준         와 관련한 심의 관련 민원 상담, 민원서류 검토
 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게임물관련사업자에           및 응답 등 심의에 관련하여 전문성이 필요한 업
 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        무를 담당한다.
 반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전문위원은 제1항의 업무에 관한 검토보고서를
 ⑦ 위원회는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작성하고 기명, 날인하여 등급위원회에 제출하며,
 위원회 운영에 관한 제반 경영사항을 공시하여          동 보고서는 5년 동안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야 한다.                             ③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양식, 검토범위 등 세
제17조 (의결정족수) ①등급위원회의 의결사항은         부기록사항은 등급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④제1항 이외의 직무는 위원장이 별도로 정한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규정에 의결정족수를        다.
 정하여 둔 사항은 그러하지 않는다.           제22조 (전문위원의 배치) ①전문위원은 PC·온
 ②등급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라인 게임, 아케이드 게임, 모바일 게임, 비디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오·콘솔 게임의 각 분야를 전담하도록 구성한
 ③위원회의 의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가부동수          다.
 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에 규정된 분야 이외의 분야를 신설할
제18조 (회의록의 작성 등) ①등급위원회는 회의        때에는 등급위원회 의결을 거친다.
 개최 시 회의록을 작성하고 기명, 날인하여야 한        ③위원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문위원을 위
 다.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를 녹취 또는 녹음할         촉하며, 전문지식과 해당분야의 업무량을 고려
 수 있다.                             하여 각 분야에 적정인원의 전문위원을 배치, 심
 ②등급위원회 회의록은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         의업무를 지원하도록 한다.
 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제23조 (전문위원의 대우) ①전문위원은 상근직으
 아니한다.                             로 하며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③제2항에 의한 회의록의 공개방법, 대상, 범위        ②등급위원회는 전문위원에 대하여 1년 단위로
 등은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업무를 평가하여 평가 자료를 재계약에 활용한
제19조 (자문) 등급위원회는 특별히 외부의 자문        다.
 을 구할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분야 전문가         ③제1항 및 제2항의 계약, 평가 등에 관한 구체
 또는 관련단체에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적인 사항은 등급위원회 세칙으로 정한다.
   제4장 전문위원                             제5장 등급분류심의규정 제정
제20조 (전문위원의 구성과 지위) ①등급위원회는    제24조 (기본정신) 등급위원회는 게임물의 윤리
 등급분류 검토를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             성·공공성 확보, 청소년 보호, 게임물의 창의성
 ②전문위원은 심의의 전문성과 지위의 안정을           및 자율성을 존중할 수 있는 등급분류기준을 제
 보장하기 위해 상임으로 한다.                  정하여야 한다.
 ③전문위원은 제6조 및 제7조 위원의 겸직금지     제25조 (원칙) 등급분류심의 규정은 공익성, 공정

                             488
제16371호            관          보             2006.11. 3. (금요일)

 성, 독립성을 원칙으로 한다.                  위원 중에서 7~10명으로 자문위원단을 구성할
제26조 (회의 소집) ①등급위원회 규정관련 회의        수 있다.
 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한다.         ④등급의 재분류 자문위원의 선임기준은 동 규
 1. 정기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        정 제5조 1항 각호의 기준을 준용한다.
  다.                           제30조 (등급의 재분류 자문위원의 임기) 재등급
 2. 임시회의는 등급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        분류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의 요구나 등급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수 있다. 다만 결원이 생긴 경우 새로 위촉하며
  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
 ②위원장은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         으로 한다.
 의의 부의안건과 관련 자료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31조 (등급의 재분류 자문위원의 대우) 자문위
 다만, 위원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문비를 지급할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수 있다.
제27조 (의견수렴) ①등급위원회는 게임산업법 제    제32조 (등급의 재분류 자문회의) ①등급의 재분
 19조 2호에 근거하여 위원장의 요청 또는 위원        류 자문회의는 등급결정, 등급분류거부 및 사행
 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문위원회에           성게임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한 경우 개최함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을 원칙으로 한다
 ②등급위원회의 3분의 1이상 찬성이나 위원장이         ②등급의 재분류 자문회의는 제37조 3항에 규정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문위원회로부터 비          에 의해 구성된 자문위원의 재적 과반수출석과
 정기 의견 제출을 받을 수 있다.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등급위원회는 매년 1회 이상의 설문조사를 통         ③등급의 재분류 자문위원회는 등급의 재분류
 하여 여론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자문안을 작성하고 자문위원회에 참석한 자문위
 ④등급위원회는 의견수렴의 내용을 기록하고 이          원의 기명날인을 받아 등급위원회에 제출한 후
 를 5년 동안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이를 5년 동안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제28조 (백서) 등급위원회는 등급분류 통계, 현황       ④등급위원회는 제3항의 자문안을 참고하여 등
 등 게임물등급분류에 관련한 사항을 백서로 연          급의 재분류 결정을 하고 자문위원회의 자문안
 1회 발간하여야 한다.                      과 다른 결정을 할 시에는 그에 합당한 사유를
      제6장 등급의 재분류 자문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29조 (등급의 재분류 자문위원) ①등급위원회는        ⑤등급의 재분류 자문위원회의 운영세칙은 등급
 게임산업법 제23조에 의하여 등급의 재분류 등         위원회가 정한다.
 을 함에 있어 등급의 재분류 자문위원으로부터      제33조 (지원) ①위원회는 사무국 해당 직원으로
 등급의 재분류에 대한 사전 검토 자문을 받을 수        하여금 등급의 재분류 자문회의의 회의자료 준
 있다.                               비, 회의록 작성 등 회의운영을 위한 제반업무를
 ②등급의 재분류 자문위원은 등급위원회가 추천          지원하게 할 수 있다.
 하고 위원장이 위촉한 자 중 50명 이내로 구성한       ②위원장은 등급의 재분류 신청건에 대하여 당
 다.                                해 등급분류를 담당하지 않은 다른 전문위원으
 ③등급의 재분류 신청 건에 따라 제2항의 자문         로 하여금 회의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489
제16371호                  관          보           2006.11. 3. (금요일)

   제7장 윤리위원회                         2. 등급분류에 관련하여 등급위원회가 요청하는
제34조 (윤리위원회의 설치) ①위원회는 등급위원           사항
 위원 및 사무국 직원들의 업무와 관련한 투명성           3. 기타 윤리위원회가 인지하거나 필요하다고
 과 공정성을 기할 수 있도록 윤리위원회를 둔다.           인정하는 사항
 ②윤리위원회는 등급위원회가 추천한 자 중 위            ②윤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제44조에 의한 감
 원장이 위촉한 자로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사에게 등급분류 업무와 회계에 대하여 조사를
제35조 (윤리강령) ①윤리위원회는 윤리강령을 제          요구할 수 있다. 이때 요구는 서면에 의한다.
 정하여 등급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1조 (윤리위원회 회의) ①윤리위원회 회의는
 ②윤리위원회는 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윤리강            윤리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령을 그 원칙으로 한다.                       또는 윤리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
제36조 (윤리위원의 선임기준) 윤리위원회의 위원          의를 소집한다.
 은 청소년단체, 시민단체 또는 학계 등에 종사하          ②등급위원회위원장은 윤리위원회위원장과 협
 는 자로서 윤리의식이 있고 소양을 갖춘자 중 등          의하여 윤리위원회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급위원회 위원장이 등급위원회의 추천에 의해             ③윤리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목적을 명기하여 7
 20인 이내로 위촉하여 구성한다.                  일전에 서면으로 각 위원에게 회의소집을 통지
제37조 (구성) ①윤리위원회에 위원장 및 부위원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장 각 1인을 두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②윤리위원장은 윤리위원회를 대표하며 윤리위             ④윤리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
 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다. 다만 공개할 경우 그 기준과 방법에 대해서
 ③윤리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는 위원회가 별도로 정한다.
 는 윤리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윤리위원장의 직           ⑤윤리위원회는 회의록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참
 무를 대행한다.                            석 위원들의 기명날인 후에 등급위원회에 제출
제38조 (임기) ①윤리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          하고 이를 5년 동안 보관한다.
 부터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윤리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운영세칙은 등급위
 ②보궐 위촉된 윤리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            원회가 정한다.
 여기간으로 한다.                       제42조 (윤리위원회의 결정) ①등급위원회는 윤리
 ③임기 만료로 인하여 위원을 새로 위촉할 경우           위원회의 회의결과를 제출받은 뒤 필요한 조치
 에는 임기만료 1개월 전까지 위촉하여야 한다.           를 취하여야 한다.
제39조 (윤리위원의 대우) 윤리위원에게는 예산의          ②윤리위원회의 결정을 송달받은 등급위원회는
 범위 내에서 일정액의 회의수당등을 지급할 수            송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있다.                                 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40조 (윤리위원회의 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      제43조 (위원회의 지원) 윤리위원회의 업무에 수
 호의 사항에 관하여 등급위원회 윤리강령 및 관           반되는 회의소집, 회의록 작성 등 업무에 필요한
 계법령의 위반여부에 대해 자문한다.                 제반사무는 감사와 사무국의 감사지원 인력이
 1. 등급분류 후 문제가 되는 게임물에 대한 등급         담당 처리한다.
  분류의 적절성 여부                           제8장 감 사

                               4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