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519호           관                  보           2015. 5. 27.(수요일)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91호
                        수문조사시설 설치계획
  「하천법」제31조(수문조사시설의 설치 등)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수문조사시설의 설치 등)에 따라
「자동유량측정시설 구축 및 운영」사업과 관련하여 수문조사시설 설치계획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5월 27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사업의 명칭
  ㅇ 자동유량측정시설 구축 및 운영
2. 사업의 목적 및 개요
  ㅇ 신뢰성 있는 유량자료 생산 및 수문조사 선진화를 통한 효율성 개선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수계명    하천명       지점명                  위 치                    비고
 한 강    섬 강     원주시(지정대교)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간현리 1023-11       ADVM1)
 섬진강    섬진강       압 록         전라남도 구례군 구례읍 계산리 산443-1          〃
 영산강    지석천       남 평         전라남도 나주시 남평읍 남평리 208.-2          〃

  주 1) 도플러방식초음파유속계(Acoustic Doppler Velocity Meter)
4.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 한강홍수통제소장
    주 소 : 137-049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작대로 328
  ㅇ 사업수행자 :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유량조사사업단장)
    주 소 : 411-766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한류월드로 407
5. 사업기간
  ㅇ 2015년 5월 ~ 2015년 12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 또는 권리에 대한 명세 등
  ㅇ 명세 등 세부내역은 한강홍수통제소 홈페이지(http://www.hrfco.go.kr)의 정부3.0 정보공개, 사전정보
    공개, 사전공표정보게시판에 「수문조사시설 설치계획 고시(한강홍수통제소 고시 제2015-91호)」참조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181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5월 2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
                                                             내용
 개정    KSTISO2876    포장 ― 수송포장화물 ― 롤링시험                      표준안
 개정    KSTISO2873    수송포장화물과 단위화물의 저압시험                      표준안
 개정    KSTISO16467   포장 ― 위험물 수송을 위한 포장 ― 중형                 표준안
                     산적용기(IBCs)의 시험방법
                                 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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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7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해양경비안전본부 해양경비안전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해양경비안전총괄과
    - 주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우편번호: 406-741)
    - 전화번호 : 032) 835-2734, 팩스번호 : 032) 835-2934
    - 전자우편 : 7332959@korea.kr
4. 기 타
  상세내역은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5-12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27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주식회사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5.05.20.
       에이알
                                가. 6-2-1 투자일임업

◉기획재정부공고제2015-96호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27일
                기획재정부장관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엽연초생산협동조합과 엽연초생산협동조합중앙회 임원선임의 공정성과 선임과정에 대한 예측가능
성을 높이기 위해 임원선출의 방식과 선거운동의 방법 등 임원 신분의 취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선거혼탁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범죄에 대한 벌칙과 과태료규정 등을 신설하
는 한편 감사(監事)의 의견진술권 규정을 명문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78
제18519호                         관         보           2015. 5. 27.(수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
                                                                  내용
개정        KSTISO11897    포장 ― 열가소성 플라스틱 필름대 ― 가장                  표준안
                         자리 접힘부에서의 인열 전파
개정         KST1307       크라프트 대형 지대 낙하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T1062       외부 포장용 합판지 상자                            표준안
개정         KST1019       상업 포장용 골판지 상자                            표준안
개정         KST1017       저온 저장용 골판지 상자                            표준안
개정         KST1009       완충 포장 설계 방법 통칙                           표준안
개정        KSTISO16104    위험물 수송포장의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TISO15750-3   강제 드럼용 플랜지 삽입 마개 구조                      표준안
개정       KSTISO15750-2   강제 밀폐 드럼의 최소 용량 212L, 216.5L, 230L       표준안
개정       KSTISO15750-1   강제 오픈 드럼의 최소 용량 208L, 210L, 216.5L       표준안
개정        KSTISO13355    수송 포장 화물과 단위 화물의 수직 랜덤 진동 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TISO6591-1    공지대의 치수 표기 및 측정 방법                       표준안
2. 개정 사유
  o KSA0001 표준에 맞게 단위표기, 용어 통일 등 수정
3. 주요 개정 내용
  o KSA0001 표준서식에 맞게 단위표기, 용어 통일, 인용표준 변경 등 내용 개정
                               부칙
이 고시는 2015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국민안전처공고제2015-213호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5년 5월 27일
                국민안전처장관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국민안전처 신설 이후 성과평가 기준일의 변경으로 성과평가의 근무평정 반영이 불가함에 따라 경
찰업무발전에의 기여도 평가기준을 개선하고,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신설에 따른 승진임용에 필요한 규
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개선․보완 및 어려운 한자어 및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치려하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가. 근무성적평정표(경정이하)의 경찰업무에의 발전 기여도 평가기준을 개선하고, 경미한 의무위반
     행위에 대한 처분인 경고․주의의 벌점 기준 완화 및 유가치 첩보 활용도 등을 고려한 견문평
     가 방식을 개선하는 등 관련 서식 정비(안 별지 제2호서식 및 부표 1․2․4)
  나.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신설에 따른 승진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16조, 제20조, 제24조제
     1항, 제28조제2항, 제35조제1항, 제36조제1항)
  다. “기재한다”를 “적는다”로, “하위”를 “아래”로 고치는 등 어려운 용어 및 일본식 한자어 등을 알
     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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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19호        관       보                   2015. 5. 27.(수요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청공고제2015-8호
                      사회적기업 인증서 반납 수리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서의 반
납을 수리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27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
  인증번호             기관명          소재지       반납사유            비고
                  (대표자명)                  (수리일)
              사회복지법인 중앙복지재단    경기 수원시 경영악화로 인한 기업의
 제2010-156호    수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    영통구 창룡대로  유지가 어려움
                   떡이레           255     (2015.5.20.)
                  (김 민 수)

◉한강홍수통제소공고제2015-14호
  「하천법」제17조 및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하천유량을 측정하는 수문조사시설(자동유량측정시설)
을 보호하고 유지관리 및 하천유량 자료수집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를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한강홍수통제
소 하천정보센터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5월 27일
                  한강홍수통제소장
             수문(水文)조사시설 모니터링용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안) 입안예고
1. 설치개요
  가. 설치목적 : 하천내 수문조사시설(자동유량측정시설) 모니터링
  나. 설치장소 : 자동유량관측소 또는 인근
  다. 촬영범위 : 하천내 자동유량측정시설
  라. 촬영시간 : 24시간 연속촬영
  마. 관리책임자 : 한강홍수통제소 하천정보센터장
2. 관련 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다.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라. 「행정절차법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3. 행정예고(공고) 방법 및 기간
  가. 공고방법 : 한강홍수통제소 홈페이지(www.hrfco.go.kr) 행정정보 공개 및 관보 게재
  나. 공고기간 : 2015. 5. 20. ~ 2015. 6. 16.
                                        182
제18519호                관         보        2015. 5. 27.(수요일)
2. 주요내용
  가. 공직선거에 대한 관여 금지(안 제5조 및 제42조제1항제1호)
    현행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제5조는 조합 및 중앙회는 정치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선언적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이를 공직선거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등의 행위로 명확
    히 하고 이를 위반하여 조합과 중앙회를 이용한 자에 대한 벌칙 규정을 도입하여 조합 및 중앙
    회의 공직선거 에 대한 독립성을 강화하도록 함.
  나. 조합 및 중앙회 임원선거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안 제16조의2, 제19조제2항 내지 제4항,
     제19조의2, 제19조의3)
    엽연초생산자협동조합 및 중앙회는 단순히 사익을 추구하기 위한 단체가 아니라, 담배사업 전체
    의 발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공법인으로의 성격도 가졌으므로 임원의 선임과 관련된 기본
    적인 내용인 조합장 및 임원 선출방법,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및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대
    한 위탁 운영규정, 금품․향응 제공 금지 등 선거운동방식에 대한 규정을 법에 신설하여 임원선
    거의 공정성을 높이고 일반 국민이 조합 임원의 선임에 대한 내용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함.
  다. 엽연초생산협동조합 및 중앙회 감사(監事)의 총회 및 이사회에서의 의견진술권 부여(안 제21조
     내지 제36조)
    현행 엽연초 생산협동조합법은 감사(監事)의 직무로 조합 및 중앙회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 감
    사(監査)와 그 보고만을 규정하고 있어 총회 및 이사회에서의 감사(監事)의 의견진술권을 명문
    화하여 감사(監事)의 역할을 강화하고 조합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
  라. 선거범죄에 대한 벌칙 및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한 보호규정 신설(안 제42조 내지 제47조)
     금품․향응 제공 등 선거범죄에 대한 벌칙규정과 그에 따른 당선무효 규정, 금품․향응을 제공
     받은 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보호와 포상금 지급 규정을 두어 선거혼탁을 방지하고자 함.
3.의견제출
  이 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7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출자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출자관리과
  ㅇ 전화 : 044-215-5182
  ㅇ 팩스 : 044-215-8112
  ㅇ 이메일 : shinjm04@korea.kr
◉행정자치부공고제2015-113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천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
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27일
              행정자치부장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79
제18519호                 관         보          2015. 5. 27.(수요일)
1.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내에 정책조정․자문 등이 위원회를 통하여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고, 성격이 유사한 위
  원회는 통합내지 폐지하는 등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국민안전처 소속 중앙민방위협의회 등 5개 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조정하고, 환경부 소속 석면안전
  관리위원회를 환경보건위원회와 통합하며, 통일부 소속 통일고문회의를 폐지하기 위하여 「민방위
  기본법 시행령」 등 8개 대통령령을 일괄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주 소: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109호
            행정자치부 경제조직과 (우편번호 110-760)
    ○ 전화번호 : (02)2100-4453
    ○ 팩 스 : (02)2100-4460
  라.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www.mogaha.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15-333호
                     포항 두호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제3자 제안공모
 이 공고문은 『포항 두호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제3자 제안공모 지침서(이하 ‘공모지침서’라 한다)』
 의 일부만 게시한 것입니다. 사업신청자는 반드시 동 공모지침서를 숙지하시고 지침서 내용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모지침서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http://www.mof.go.kr, 소식바다/공
 지사항)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포항 두호 지역에 마리나항만을 조성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국제적인 해양관광도시로
서의 위상 제고 및 해양레저․스포츠 저변확대를 위한 레저선박 계류 및 복합레저공간 조성 목적의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을 수행할 사업시행자를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2015년 5월 27일
                   해안수산부장관
1. 공고명 : 포항 두호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제3자 제안공모 공고
2. 사업개요
  가. 대상지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두호동 일원 전면 해상
  나. 면 적 : 220,000㎡
                                 180
제18519호                 관         보          2015. 5. 27.(수요일)
  다. 사업추진방식 : 사업시행자는 자기자금을 투자하여 마리나 관련 시설 및 부지 등 마리나항만을
     개발하는 사업이며, 그 개발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투자한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여 마리나항만을 운영하는 방식(공공용
     토지 및 시설은 제외)
  라. 주요 도입시설 : 마리나 기능시설, 상업시설 등 서비스시설, 기타 공공시설 등
    ※ 사업면적은 사업 추진과정에서 도시 및 지구단위 계획 또는 경계측량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사업신청 자격
  가. 본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단독법인(설립예정법인 포함) 또는 2개 이상의 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나. 응모일 현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또는 이에 의한 처분으로 입찰자격이 제한되거나 정지·상실되지 아니한 자
  다. 단독법인 또는 컨소시엄의 경우, 응모일 현재「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
     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충족해야함
4. 공모일정
  가. 사업설명회 : 별도의 사업설명회는 시행하지 아니하며 질의․답변으로 대체함
  나. 질의서 접수 : 2015년 6월 1일(월) ~ 2015년 6월 5일(금)
  다. 사업참여의향서 접수 : 2015년 6월 18일(목) 10:00 ~ 17:00까지
  라. 사업신청서류 접수 : 2015년 8월 17일(월) 10:00 ~ 17:00까지
  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2015년 10월 중 (예정)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발표일은 추후 변경 가능하며, 변경 발생 시 홈페이지 게시 예정임
  바. 접수처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항만지역발전과
5. 기타사항
  가. 공모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모지침서포항 두호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제3자 제안공모 지침서」를
참고하시고, 공모지침서 및 각종 기초자료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소식바다/공
지사항)에서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 사업신청자는 사업신청서류의 작성, 제출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고 내용에 포함되지 아니하거나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응답을 통하여 알
     려드릴 예정입니다.
  라. 사업참여의향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업신청예정자는 본 사업의 사업신청자격이 주어지지 않습
     니다.
  마. 문의․안내 : 해양수산부 항만국 항만지역발전과 (안내전화 044-200-5982)
     홈페이지 http://www.mof.go.kr (소식바다/공지사항)
                                     181
제18519호                     관          보           2015. 5. 27.(수요일)
  ○ 부칙 <제6909호, 2013.5.29.> 제2조
5. 유의사항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우리청 또는 중앙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
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5-84호
                            행정처분사항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
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27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메스메드시스템       송득영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345-9 SK 트윈테크타워 B동 808호
2. 처분사항
  ○ 의료기기 ‘의료용흡입기(수허02-1090호)’에 대하여 해당품목 수입 허가 취소(2015.6.25.)를 명함
3. 처분사유
  ○ 의료기기 ‘의료용흡입기(수허02-1090호)’에 대하여 재평가 신청기간(2014.9.13.~2014.12.31.) 및 추가
    신청기간(2015.1.1.~2015.1.31.) 내에 재평가를 신청하지 아니함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9조, 제15조(구 제14조)
  ○ 부칙 <제6909호, 2013.5.29.> 제2조
5. 유의사항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우리청 또는 중앙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
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5-85호
                            행정처분사항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
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27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대양상선(주)      정유근               서울시 중구 다동 111번지 국제빌딩 14층
2. 처분사항
  ○ 의료기기 ‘부항기(수허03-1026호)’에 대하여 해당품목 수입 허가 취소(2015.6.25.)를 명함
                                184
제18519호                     관          보           2015. 5. 27.(수요일)
4. 설치장소
 연번       하천     관측소명               관측소 주소                설치위치     대수
                                      계                             4
  1    한 강     원주시(지정대교)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간현리 1023-11      자동유량      1
                                                          관측소
  2    섬진강        압 록        전라남도 구례군 구례읍 계산리 산443-1      자동유량      1
                                                          관측소
  3    지석천        남 평        전라남도 나주시 남평읍 남평리 208.-2      자동유량      1
                                                          관측소
  4    금 강        공 주          충청남도 공주시 무릉동 산60-6         자동유량      1
                                                          관측소
5. 의견 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 기재내용을 적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 한강홍수통제소 하천정보센터로 방문,우편,팩스등의 방법으로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방법 : 우편(우 137-04 서울시 서초구 동작대로 328 하천정보센터), 팩스(02-590-9989) 또는
     방문(한강홍수통제소 홈페이지 참조)
  나. 제출기한 : 2015. 6. 10.(수)까지
    ※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다. 기재내용 :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자) 및 서명(또는 인), 주소, 전화번호
  라. 문의처 : 한강홍수통제소 하천정보센터(02-590-9980)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5-83호
                            행정처분사항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
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27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남북보청기        김중욱               서울시 종로구 종로2가 71-2, 종로빌딩 9층
2. 처분사항
  ○ 의료기기 ‘보청기(수허02-334호)’에 대하여 해당품목 수입 허가 취소(2015.6.25.)를 명함
3. 처분사유
  ○ 의료기기 ‘보청기(수허02-334호)’에 대하여 재평가 신청기간(2014.9.13.~2014.12.31.) 및 추가 신청
    기간(2015.1.1.~2015.1.31.) 내에 재평가를 신청하지 아니함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9조, 제15조(구 제14조)
                                      183
제18519호                        관          보        2015. 5. 27.(수요일)
2. 처분사항
  ○ 화장품제조업 등록 취소(2015. 6. 10자)
3. 처분사유
  ○ 화장품 제조업자가 등록한 소재지에 그 시설이 전혀 없음.
4. 근거법령
  ○ 화장품법 제3조
  ○ 화장품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 [별표 7] 행정처분의 기준 Ⅰ. 일반기준 사목
5.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
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화장품 제조업 등록(신고)증(원본)은 우리 청(의료제품안전과)
에 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운영지원과 송진희 주무관 / 02-2110-8016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5-34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27일
                  전주전파관리소장
  과태료 신용정보제공 사실통보서가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으로 인해 반송된 시설자에 대하여 다
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53조(신용정보의 제공)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신용정보 제공사실 통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과태료)
2. 신용정보 제공내용
    제공일자          제공받은 자           제공 목적         제공정보 내용
                  한국정보통신     과태료 체납자의 불법스팸     불법스팸 전송 관련
     2015.04.24.
                   진흥협회           재전송 방지        과태료 체납 자료
3. 대상자 : 붙임 참조
4. 관련사항 문의 : 전주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완주군 봉동읍 둔산3로 114 ☎063­260­0070)
  붙임 : 대상자 명단 1부. 끝.
                    불법스팸 관련 과태료 체납자 신용정보 제공
  □ 개인
순번 관서명 체납일자             등록사유발 성 명 체납액(원)               주 소            비고
                           생일
 1        전주 2014-01-30 2015-01-30 노영주 5,400,000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신천변13길(서신동)
 2        전주 2014-02-04 2015-02-04 조규묵 8,000,000     전라북도 익산시
                                                     중앙로9길(남중동)
                                        188
제18519호                      관          보            2015. 5. 27.(수요일)
 □ 법인
 순번 관서명 체납일자 등록사유발   생일
                             법인명(또는 체납액(원)
                               상호)                     주 소             비고
                             주식회사인
  1 전주 2014-01-30 2015-01-30 안홀릭 8,100,000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물왕멀로(중노송동)
  2 전주 2014-01-30 2015-01-30 ㈜푸른정보
                               기술   30,000,000       전라북도 익산시
                                                    고현로(모현동1가)
    법                원
                                 대전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4노340 간통
피 고 인 어호용 (581227-*******), 의사
             주거 대전 유성구 엑스포로123번길 46-15, 501동 1804호(도룡동, 스마트시티)
             등록기준지 청주시 흥덕구 신봉동 28
항 소 인 쌍방
검        사 김주현(기소), 최수경(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관표
원 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14. 1. 15. 선고 2013고단2 판결
판 결 선 고 2015. 4. 23.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항소이유 요지
피고인
법리오해
        이 사건 간통죄 처벌규정인 형법 제241조 제1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개인의 성적 자
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공동피고인 신현옥과 각 상간한 사실이 없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형법 제241조에 대하여 헌법에 위
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는바[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ㆍ205, 2010헌바194, 2011헌바
4, 2012헌바57ㆍ255ㆍ411, 2013헌바139ㆍ161ㆍ267ㆍ276ㆍ342ㆍ365, 2014헌바53ㆍ464(병합), 2011헌가
31, 2014헌가4(병합) 결정],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
                                     189
제18519호                     관         보            2015. 5. 27.(수요일)
3. 처분사유
  ○ 의료기기 ‘부항기(수허03-1026호)’에 대하여 재평가 신청기간(2014.9.13.~2014.12.31.) 및 추가 신
    청기간(2015.1.1.~2015.1.31.) 내에 재평가를 신청하지 아니함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9조, 제15조(구 제14조)
  ○ 부칙 <제6909호, 2013.5.29.> 제2조
5. 유의사항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우리청 또는 중앙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
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5-86호
                            행정처분사항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
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27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성우메디칼        정세영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467-23 인스토피아 1011호
2. 처분사항
  ○ 의료기기 ‘체외고정기구(수허03-1295호)’에 대하여 해당품목 수입 허가 취소(2015.6.25.)를 명함
3. 처분사유
  ○ 의료기기 ‘체외고정기구(수허03-1295호)’에 대하여 재평가 신청기간(2014.9.13.~2014.12.31.) 및 추
     가 신청기간(2015.1.1.~2015.1.31.) 내에 재평가를 신청하지 아니함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9조, 제15조(구 제14조)
  ○ 부칙 <제6909호, 2013.5.29.> 제2조
5. 유의사항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우리청 또는 중
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5-87호
                         행정처분사항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
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85
제18519호                     관          보                       2015. 5. 27.(수요일)
        2015년 5월 27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시그마메디칼 주  (   )   박길수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333-6,   영광빌딩   401   호
2. 처분사항
  ○ 의료기기 ‘전기수술기용전극(수허03-1525호)’에 대하여 해당품목 수입 허가 취소(2015.6.25.)를 명함
3. 처분사유
  ○ 의료기기 ‘전기수술기용전극(수허03-1525호)’에 대하여 재평가 신청기간(2014.9.13.~2014.12.31.)
     및 추가 신청기간(2015.1.1.~2015.1.31.) 내에 재평가를 신청하지 아니함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9조, 제15조(구 제14조)
  ○ 부칙 <제6909호, 2013.5.29.> 제2조
5. 유의사항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우리청 또는 중
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5-88호
                            행정처분사항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
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27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일심오로라           이정한             서울시 서초구 방배1동 905-4, 2층
2. 처분사항
  ○ 의료기기 ‘부항기(수허05-170호)’에 대하여 해당품목 수입 허가 취소(2015.6.25.)를 명함
3. 처분사유
  ○ 의료기기 ‘부항기(수허05-170호)’에 대하여 재평가 신청기간(2014.9.13.~2014.12.31.) 및 추가 신청
    기간(2015.1.1.~2015.1.31.) 내에 재평가를 신청하지 아니함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9조, 제15조(구 제14조)
  ○ 부칙 <제6909호, 2013.5.29.> 제2조
                                      186
제18519호                 관        보          2015. 5. 27.(수요일)
   지방자치단체
◉충청남도고시제2015-154호
                예당일반산업단지(1공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1. 충청남도 고시 제2015-61호(2015.03.12)로 고시된 예산 예당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 및 제18조에 따라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7조의
4 및 제19조의 2에 따라 변경내용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면의 게제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충청남도 예산군 경제통상과(041-339-7273)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5년 5월 27일
                  충청남도지사
■ 지정(변경) 승인
1. 산업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변경없음)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변경없음)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 (변경)
  ◦ 개발기간 : 2009년 ~ 2015년 5월 31일 → 2009년 ~ 2015년 12월
  ◦ 개발기간 변경사유 : 폐수종말처리시설 시험가동 기간 확보 및 공사지연에 따른 사업시행기간 연장
  ◦ 개발방법 : 민간개발방식(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위한 민관합동개발) (변경없음)
5. 주요유치업종 및 유치업종배치계획 (변경없음)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 (변경없음)
7.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지원계획 (변경없음)
8.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 (변경
   없음)
■ 실시계획(변경) 승인
1. 산업단지의 명칭 (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변경없음)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변경없음)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5. 사업시행기간 (변경)
  ◦ 기정 : 2009년 ~ 2015년 5월 31일
  ◦ 변경 : 2009년 ~ 2015년 12월
  ◦ 변경사유 : 폐수종말처리시설 시험가동 기간 확보 및 공사지연에 따른 사업시행기간 연장
6. 군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제5항 각호의 사항 :
   (변경없음)
7. 군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지형도면고시 (변경없음)
                                    191
제18519호                    관         보           2015. 5. 27.(수요일)
5. 유의사항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우리청 또는 중앙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
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5-89호
                            행정처분사항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
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27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정메디텍       김경호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133-7, 도원빌딩 401호
2. 처분사항
  ○ 의료기기 ‘의료용괄약근운동기(수허03-201호)’에 대하여 해당품목 수입 허가 취소(2015.6.25.)를 명함
3. 처분사유
  ○ 의료기기 ‘의료용괄약근운동기(수허03-201호)’에 대하여 재평가 신청기간(2014.9.13.~2014.12.31.)
    및 추가 신청기간(2015.1.1.~2015.1.31.) 내에 재평가를 신청하지 아니함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9조, 제15조(구 제14조)
  ○ 부칙 <제6909호, 2013.5.29.> 제2조
5. 유의사항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우리청 또는 중앙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
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5-26호
                            행정처분
  화장품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보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27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업체현황
  ○ 업 체 명 : 소나무
  ○ 업 종 : 화장품 제조
  ○ 소 재 지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산단로 341 정우벤처타운2차 405호
  ○대표자:원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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