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구분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공부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종류
308
금성면
고포리
산59-3
임
6,540
6,540
하동군
309
금성면
고포리
산59-4
임
6,639
6,639
하동군
310
금성면
고포리
산59-5
임
4,119
4,119
하동군
311
금성면
고포리
산60
임
198
198
강상규
경상남도사천시
서포면외구리53
312
금성면
고포리
산61
임
162,645
162,645
하동군
313
금성면
고포리
산64
임
19,023
19,023
박만록
부산광역시금정구
식물원로64112동1503호
(장전동금정산에스케이뷰아파트)
314
금성면
고포리
산64-1
임
252
252
김광석
진주시망경동439-15
이화아파트다동301호
315
금성면
고포리
산64-2
임
560
560
김광석
진주시망경동439-15
이화아파트다동301호
316
금성면
고포리
산65
임
1,653
1,653
김옥진
332
317
금성면
고포리
산65-1
임
3,451
3,451
하동군
318
금성면
고포리
산65-2
임
11,800
11,800
김학미
광양시금호동624-13
사랑아파트8동801호
319 금성면
고포리
산66
임
18,000
16,079
정봉연
412
320 금성면
고포리
산66-3
임
575
575
정봉연
412
321 금성면
고포리
산67
임
198
1
손수식
330
322 금성면
고포리
산68-3
임
6,512
5,666
하규석
남해군이동면
무림리541
323 금성면
고포리
산69
임
4,753
4,108
김옥계
하동읍비파리
602-4
324 금성면
고포리
산70
임
22,422
6,090
김형태
진주시초전동1431-3
청구아파트107-1107
325 금성면
고포리
산73
임
16,397
16,397
하동군
326 금성면
고포리
산73-1
임
15,463
15,463
하동군
327 금성면
고포리
산73-2
임
3,525
3,525
하동군
328 금성면
고포리
산73-3
임
3,713
3,713
하동군
329 금성면
고포리
산73-4
임
4,054
4,054
하동군
330 금성면
고포리
산73-5
임
3,848
3,848
하동군
331 금성면
고포리
산73-6
임
4,223
4,223
하동군
332 금성면
고포리
산73-7
임
5,405
5,405
하동군
333 금성면
고포리
산74
임
793
793
김창우
하동군금성면
고포큰골길63
334 금성면
고포리
산75
임
397
397
강상수
갈사리
335 금성면
고포리
산76
임
5,554
5,554
하동군
336 금성면
고포리
산76-1
임
11,600
11,600
하동군
337 금성면
고포리
산76-2
임
4,008
4,008
원종수
구미시봉곡동528
영남네오빌시티205-1005
338 금성면
고포리
산76-3
임
3,226
3,226
하동군
구분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공부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종류
339
금성면
고포리
산76-4
임
3,852
3,852
하동군
340
금성면
고포리
산76-5
임
5,170
5,170
하동군
341
금성면
고포리
산76-6
임
4,140
4,140
하동군
342
금성면
고포리
산76-7
임
2,174
2,174
하동군
343
금성면
고포리
산76-8
임
3,483
3,483
하동군
344
금성면
고포리
산77
임
99
99
하동군
345
금성면
고포리
산78
임
793
793
하동군
346
금성면
고포리
산79-1
임
24,599
17,325
하동군
347
금성면
고포리
산79-11
임
8,264
8,264
하동군
348
금성면
고포리
산80
임
198
198
하동군
349
금성면
고포리
산81-1
임
26,182
26,182
하동군
350 금성면
고포리
산81-2
임
25,683
25,683
하동군
351 금성면
고포리
산81-3
임
598
598
하동군
352 금성면
고포리
산82
임
198
198
김기선
353 금성면
고포리
산83
임
9,582
9,582
하동군
354 금성면
고포리
산83-4
임
3,329
1,697
하동군
355 금성면
고포리
산83-8
임
159
159
정쌍세
433
356 금성면
고포리
산83-15
임
23,477
21,392
하동군
357 금성면
고포리
산83-16
임
6,863
6,863
하동군
358 금성면
고포리
산83-17
임
7,702
7,702
하동군
359 금성면
고포리
산83-20
임
3,373
1,192
경상남도
360 금성면
고포리
산83-21
임
582
582
경상남도
361 금성면
고포리
산83-22
임
2,501
1,139
경상남도
362 금성면
고포리
산83-24
임
2,119
903
경상남도
363 금성면
고포리
산84
임
198
198
경상남도
364 금성면
궁항리
185
전
440
440
장명한
845-1
365 금성면
궁항리
186
전
294
294
조준상
금남면덕천리
1097-2
366 금성면
궁항리
187
전
908
908
류재완
김해시안동333-2
대아아파트102동102호
367 금성면
궁항리
187-1
전
414
414
조준상
금남면덕천리
1097-2
368 금성면
궁항리
188
전
674
674
한인수
적량면고절리
693
369 금성면
궁항리
189
전
846
846
김정실
부산사상구
주례동110
구분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공부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종류
370 금성면
궁항리
190
묘
370
370
안덕권
경상남도하동군
금성면궁항리339-1
371 금성면
궁항리
191
전
873
873
류옥현
천안시서북구두정동526-1
극동늘푸른아파트107-402
372 금성면
궁항리
192
답
860
860
한인수
적량면고절리693
373 금성면
궁항리
193
임
800
800
박순녀
천안시쌍용동1233
광명아파트105동201호
374 금성면
궁항리
194
임
112
112
박순녀
천안시쌍용동1233
광명아파트105동201호
375 금성면
궁항리
278
답
324
324
하동군
376 금성면
궁항리
279
답
450
450
하동군
377 금성면
궁항리
280
답
96
96
이병생
양보면통정리195-2
378 금성면
궁항리
281
답
152
152
고점오
875
379 금성면
궁항리
282
답
311
311
고점오
875
380 금성면
궁항리
283
답
89
89
고점오
875
381 금성면
궁항리
284
답
1,250
1,250
하동군
382 금성면
궁항리
285
답
185
185
하동군
383 금성면
궁항리
286
답
337
337
하동군
384 금성면
궁항리
287
답
1,617
1,617
하동군
385 금성면
궁항리
288
답
1,167
1,167
하동군
386 금성면
궁항리
289
답
126
126
추우금
궁항리
387 금성면
궁항리
290
천
30
30
하동군
388 금성면
궁항리
291
임
655
655
황회연
(종중재산)
계천리
389 금성면
궁항리
292
전
453
453
김상오
824
390 금성면
궁항리
293
묘
370
370
김학준
고포리
391 금성면
궁항리
294
답
1,739
1,739
김상구
경상남도하동군
금성면금성중앙길24
392 금성면
궁항리
295
답
225
225
김상구
경상남도하동군
금성면금성중앙길24
393 금성면
궁항리
296
답
2,879
2,879
김종국
부산광역시동래구명서로140
2동307호(명장동아림파크)
394 금성면
궁항리
298
전
823
823
김종대
진주시상대동304-4
상대한보타운103동808호
395 금성면
궁항리
299
전
1,243
1,243
전우분
경상남도하동군
금성면궁항리427
396 금성면
궁항리
300
전
883
883
최원재
서울특별시광진구
뚝섬로57가길14(자양동)
397 금성면
궁항리
878
답
1,478
1,478
하동군
398 금성면
궁항리
879
답
1,008
1,008
하동군
399 금성면
궁항리
880
답
879
879
하동군
400 금성면
궁항리
881
답
1,603
1,603
하동군
구분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공부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종류
401 금성면
궁항리
882
유
43
43
이일지
409
402 금성면
궁항리
883
답
873
873
하동군
403 금성면
궁항리
884
답
1,206
1,206
하동군
404 금성면
궁항리
885
답
255
255
김인수
부산사상구주례동
143-11
405 금성면
궁항리
898
답
89
89
하동군
406 금성면
궁항리
900
답
711
711
하동군
407 금성면
궁항리
903
답
2,615
2,615
하동군
408 금성면
궁항리
904
답
268
268
하동군
409 금성면
궁항리
905
답
43
43
하동군
410 금성면
궁항리
906
답
661
661
하동군
411 금성면
궁항리
906-1
임
1,911
1,911
이기승
경상남도하동군
금성면궁항리613-10
412 금성면
궁항리
907
답
307
307
황도연
계천리535
413 금성면
궁항리
907-1
임
245
245 부산어업조합
414 금성면
궁항리
908
답
76
76
하동군
415 금성면
궁항리
909
답
393
393
하동군
416 금성면
궁항리
910
답
4,843
1,207
경상남도
417 금성면
궁항리
928
도
602
602 국(국토교통부)
418 금성면
궁항리
929
구
7,525
4,229 국(국토교통부)
419 금성면
궁항리
930
도
1,462
1,462 국(국토교통부)
420 금성면
궁항리
936
구
863
863 국(국토교통부)
　
421 금성면
궁항리
937
구
208
208 국(국토교통부)
　
422 금성면
궁항리
944
구
1,550
1,550 국(국토교통부)
　
423 금성면
궁항리
946
도
241
241 국(국토교통부)
　
424 금성면
궁항리
948
구
179
179 국(국토교통부)
　
425 금성면
궁항리
949
도
96
96 국(국토교통부)
　
426 금성면
궁항리
950
구
608
608 국(국토교통부)
　
427 금성면
궁항리
산30-1
구
2,083
1,998 국(국토교통부)
　
428 금성면
궁항리
산37-1
구
90
90 국(국토교통부)
　
429 금성면
궁항리
산39
임
33,308
4,790
이정순
창원시의창구외동반림로
262번길5-1(용호동)
　
430 금성면
궁항리
산60-1
임
150,670
150,670
국(산림청)
　
431 금성면
궁항리
산60-2
임
7
7
국(산림청)
구분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공부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종류
432 금성면
궁항리
산61
임
434
434
추상곤
753
433 금성면
궁항리
산61-2
임
22,755
11,840
추상곤
753
434 금성면
궁항리
산62
임
496
496
정희중
진정리
435 금성면
궁항리
산63-1
임
31,041
30,248
김종인
경상남도양산시웅상대로
1007 (주진동)
436 금성면
궁항리
산63-2
임
7
7
국(산림청)
437 금성면
궁항리
산64-1
도
1,389
1,389 국(국토교통부)
438 금성면
궁항리
산104
임
6,275
723
김해김씨
삼현파종중
537
439 금성면
궁항리
산105
임
17,653
17,653
김해김씨
삼현파종중
537
440 금성면
궁항리
산106
임
22,810
22,810
파평윤씨
소종군파종중
가덕리759
441 금성면
궁항리
산107-1
임
25,587
25,587
추남일
서초구방배동776-3
쌍용예가클래식102-902
442 금성면
궁항리
산107-2
임
7
7
추남일
서초구방배동776-3
쌍용예가클래식102-902
443 금성면
궁항리
산108
임
8,826
8,826
하동군
444 금성면
궁항리
산109
임
48,893
48,893
하동군
445 금성면
궁항리
산110
임
14,380
14,380
추원엽
서울노원구상계동720
주공아파트622동303호
446 금성면
궁항리
산111
임
10,909
10,909
하동군
447 금성면
궁항리
산112
임
9,223
9,223
하동군
448 금성면
궁항리
산113
임
3,967
3,967
우기룡
전남광양군진상면
섬거리
449 금성면
궁항리
산114
임
8,727
8,727
하동군
450 금성면
궁항리
산115
임
14,182
14,182
하동군
451 금성면
궁항리
산116
임
3,305
3,305
하동군
452 금성면
궁항리
산116-1
임
13,223
13,223
하동군
453 금성면
궁항리
산116-2
임
19,835
19,835
하동군
454 금성면
궁항리
산116-3
임
23,141
23,141
하동군
455 금성면
궁항리
산117
임
1,785
1,785
김학민
금남면중평리
456 금성면
궁항리
산118
임
298
298
하동군
　
457 금성면
궁항리
산119
임
1,289
1,289
한윤길
경상남도하동군
고전면대덕리411
　
458 금성면
궁항리
산120
임
54,545
54,545
하동군
　
459 금성면
궁항리
산120-1
구
992
908 국(국토교통부)
　
460 금성면
궁항리
산120-3
임
9,918
9,918
하동군
　
461 금성면
궁항리
산120-4
임
31,310
31,310
하동군
　
462 금성면
궁항리
산121-3
임
65,336
64,967
하동군
구분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공부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종류
463 금성면
궁항리
산122-3
임
41,410
41,410
하동군
464 금성면
궁항리
산122-5
임
8,559
3,317
경상남도
465 금성면
궁항리
산122-6
임
856
856
경상남도
466 금성면
궁항리
산123-1
임
139,970
139,970
하동군
467 금성면
궁항리
산123-2
임
104,732
104,732
하동군
468 금성면
궁항리
산123-3
임
120,689
120,689
하동군
469 금성면
궁항리
산123-4
임
6,873
3,643
경상남도
470
금성면
궁항리
산123-5
임
129
129
경상남도
471
금성면
궁항리
산123-6
임
9,909
4,386
경상남도
472
금성면
궁항리
산123-9
임
600
600
하동군
473
금성면
궁항리산123-10
임
1,818
1,818
경상남도
474
금성면
궁항리
산124
임
16,364
16,364
하동군
475
금성면
궁항리
산126
임
1,983
1,983
하동군
476
금성면
궁항리
산128
임
496
496
최남주
암남공원로72 102동1506호
(암남동현대아파트)
477
금성면
궁항리
산129
임
496
496
하동군
478
금성면
궁항리
산130
임
38,083
38,083
추원엽
성남시분당구정자동191
정자마을603동1301호
479
금성면
궁항리
산131
임
397
397
하동군
480
금성면
궁항리
산132
임
70,711
70,711
하동군
481
금성면
궁항리
산133
임
4,760
4,760
하동군
482 금성면
궁항리
산134
임
496
496
최춘여
경상남도하동군
금성면궁항중앙길13
483 금성면
궁항리
산135
임
992
992
김경준
전라남도광양시
태인동147
484 금성면
궁항리
산136
임
496
496
박헌주
고전면성천리
485 금성면
궁항리
산137
임
3,769
3,769
하동군
486 금성면
궁항리
산137-1
임
5,232
5,232
하동군
487 금성면
궁항리
산137-2
임
6,575
6,575
하동군
488 금성면
궁항리
산137-3
임
6,392
6,392
하동군
489 금성면
궁항리
산137-4
임
6,605
6,605
하동군
490 금성면
궁항리
산137-5
임
4,948
4,948
하동군
491 금성면
궁항리
산138
임
397
397
추원엽
성남시분당구정자동191
정자마을603동1301호
492 금성면
궁항리
산139
임
6,614
6,614
하동군
493 금성면
궁항리
산139-2
임
6,622
6,622
하동군
구분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공부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종류
494 금성면
궁항리
산139-3
임
6,599
6,599
하동군
　
495 금성면
궁항리
산139-4
임
6,611
6,611
하동군
　
496 금성면
궁항리
산139-5
임
6,611
6,611
하동군
　
497 금성면
궁항리
산139-6
임
3,306
3,306
하동군
　
498 금성면
궁항리
산139-7
임
3,306
3,306
하동군
　
499 금성면
궁항리
산139-8
임
7,794
7,794
하동군
　
500 고포리
373
답
501 고포리
374
답
502 고포리
530
답
※ 고포리373답: 필지합병(372답)으로말소, 고포리347답: 필지합병(371답)으로말소
고포리530답: 필지분할(530-3도)로대상지에서제외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고시제2021-5호
학교(성보경영고)시설사업시행계획변경
　1. 경기도성남시수정구단대동5번지외3필지(성남시도시관리계획내고등학교용지)에성보경
영고등학교를증축함에있어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제3항의규정에의하여학교시설사업시행
계획을소관행정기관의장과협의를마치고이를같은법제4조제7항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
이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행정국교육시설과에비치하여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2021년10월25일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1.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학교법인 오윤학원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논골로 82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고등학교(사립)    
     나. 명  칭 : 성보경영고등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당초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5번지외 24필지
     변경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5번지외 3필지
  4. 학교시설 사업의 면적, 규모, 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가. 면 적 : 시설결정면적 – 당초) 25,518.2㎡   변경) 25,482.2㎡
                사업시행면적 – 당초) 24.435.9㎡   변경) 24,399.9㎡
     나. 규 모 : 건 축 면 적 – 당초) 2,581.36㎡ 변경)  3,598.57㎡
                건축총면적 - 당초) 12,666.52㎡ 변경) 13,666.43㎡
     다. 재 원 : 체육관증축 사업비 30억
     라. 사업시행기간 : 승인일로부터 ~ 2022년 12월 31일까지
  5. 학교시설 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가. 목  적 : 학교지원시설(체육관)의 증축으로 교직원 및 학생의 편의 증진
     나. 구분(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 확장
  6. 토지 조서
위
치
구
분
시설결정면적
사업시행면적
비고
경기도성남시수정구단대동5번지일원
학교용지
(고)
25,482.2㎡
24,399.9㎡
◉여성가족부고시 제2021-42호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고시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간행물윤리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조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0월 25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의무를 이
  행하여야 함.
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4조 포장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6조에 따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
  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청소년에게 유통이 허용된 매체물과 구분·격리 하지 아니하고서는 판매나 대여를 위하여 전시하
  거나 진열을 하지 않아야 함.
3. 벌칙내용

가. 청소년유해표시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1호)

나. 포장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2호)

다. 판매금지 등의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8조 제1호)

라. 구분․격리 등의 위반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동법 제64조 제2호)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도 서】

                                                  심 의․ 심의                 결정    고시의
일련번호      서명       저자    출판사/수입자     출판연월일        결정기관 번호 결정연월일 사유             효력발생일
                                                  간행물
2021-    파트타임     체리만쥬    ㈜카시오       2021-03-31    윤리 2111305 2021-09-24 선정성   2021-10-25
 3709   파트너 (1)          페아 출판사                   위원회
2021-    파트타임             ㈜카시오                    간행물
 3710   파트너 (2)   체리만쥬   페아 출판사      2021-03-31    윤리 2111306 2021-09-24 선정성   2021-10-25
                                                  위원회
2021-   뜨겁지 않은            와이엠북스                   간행물
 3711     사랑      문사월    (YMBOOKS)   2021-03-26    윤리 2111307 2021-09-24 선정성   2021-10-25
                                                  위원회
      戸田真琴デビ                                      간행물                   선정성
2021- ュー5周年記念 原田武尚       徳間書店/       2021-07-31   윤리 2120423 2021-09-24 ※표지 2021-11-01
 3712   写真集              예스이십사
      まことのうそ                                      위원회                   포함
◉환경부공고 제2021-691호

 「민법」 제38조 및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취소와 관련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 실시)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25일
                 환경부장관


1. 대상 법인 및 처분사항

                                                                 처분하고자
번호     허가번호       법인명      대표자                 소재지
                                                                 하는 내용
                 (사)한국생물          서울시 성동구 행당동 17, 한양대학교
 1       183               김주필                                   설립허가취소
                  다양성협회             생명과학내(現 자연과학대학)
                 (사)한국생태
 2       297               한기욱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454           설립허가취소
                 보전낚시협회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번호         법인명       대표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ㅇ 최근 수년간 사업실적 보고서 미제출(사업실적 무)
        (사)한국생물
 1                   김주필   ㅇ 법인사무소 부재 및 연락두절로 사실상 법인 활동이
         다양성협회
                             중단되어 법인의 목적 달성 불가능
                           ㅇ 최근 수년간 사업실적 보고서 미제출(사업실적 무)
       (사)한국생태보전
 2                   한기욱   ㅇ 법인사무소 부재 및 연락두절로 사실상 법인 활동이
          낚시협회
                             중단되어 법인의 목적 달성 불가능



3.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문일시 : 2021. 11. 22.(월) 14:00 ~ 15:00
 나. 장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564호
 다. 청문주재자 : 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라. 의견제출 방법 : 2021. 11. 21까지(붙임의 별지 제11호 서식)
     (전화 044-201-7249, 팩스 044-201-7261, 전자우편 jej1009@korea.kr)


4. 유의사항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사전통지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계획임을 알
립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21-368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 제34조및「같은법」시행령제11조의규정에따라「정선봉양리뽕나
무」의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및관리단체지정에관한사항과다음과같이예고합니다.
2021년10월25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정선 봉양리 뽕나무」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 예고
가. 대상문화재
  1) 지정종별 : 천연기념물
  2) 지정명칭 : 정선 봉양리 뽕나무(旌善 鳳陽里 뽕나무)
                Mulberry of Bongyang-ri, Jeong seon
  3) 소 재 지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2-8(봉양리) 외
  4) 주요현황
    가) 수   종 : 뽕나무
    나) 수   령 : 500년(추정)
    다) 규   모 : 2주
  
수고(m)
가슴높이둘레(m)
수관폭(m)
14.6m/13.2m
3.5m/3.3m
동-서15m 남-북15.2m / 동-서18m 남-북15.8m
  5) 문화재구역: 13필지 2,915㎡(지정구역 2,579㎡, 보호구역 336㎡)
나. 지정사유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지적
지정면적
합계
11,267
2,915
정선군
봉양리
210-1
대
1,504
42
군유(정선군)
지정구역9㎡,
보호구역33㎡
211-1
대
1,121
66
사유
지정구역
211-2
대
410
8
군유(정선군)
〃
211-4
도
18
18
군유(정선군)
〃
213-6
도
45
45
군유(정선군)
지정구역17㎡,
보호구역28㎡
217-1
대
2,018
2018
사유
지정구역
217-4
대
153
153
군유(정선군)
〃
217-7
대
89
89
군유(정선군)
〃
217-8
대
83
83
사유
〃
217-9
대
18
18
사유
〃
267-1
도
5,251
202
국유
지정구역100㎡,
보호구역102㎡
보호구역
군유(정선군)
41
41
도
213-5
〃
국유
132
516
도
218-4
1) 정선 봉양리 뽕나무는 2주가 나란히 자라 기존에 단목으로 지정된 뽕나무와는 차별성이 있으며 
생육상태가 좋고 수형이 아름다움. 고려말 제주 고씨일가가 정선으로 옮기면서 심은 나무로 전
해지며 정선 지역 양잠 문화의 상징과 고택과 함께해 온 노거수로서 생활·민속적·역사적 가치가 
있음
다. 문화재 관리단체 : 강원도 정선군
라. 지형도면 : 붙임과 같음
2. 지정 예고일 : 관보 공고일
3. 지정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4. 특기사항
  1) 지정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
단체(정선군 문화관광과) 또는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
(www.cha.go.kr) 새소식「문화재 지정예고」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연락처
가. 문화재청
  1)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 전화 042-481-4988 / 팩스 042-481-4999
    가)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나)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 전자메일 : hdg3962@korea.kr
나. 지방자치단체
  1) 정선군 문화관광과 : 전화 033-560-2564 / 팩스 033-560-2593
    가) 주소 : (우26131)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17, 문화관광과
    나) 홈페이지 : http://www.jeongseon.go.kr / 전자메일 : kjh501419@korea.kr
붙임 : 지형도면 1부.  끝.
◉보건복지부공고제2021-782호
　「장애아동복지지원법시행규칙」을일부개정하는데에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
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10월25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장애아동복지지원법시행규칙」에서정하고있는발달재활서비스지원기간에관한내용
을법률에상향규정하여장애아동이학교에재학중인경우에는만20세가되는달까지발달재활서
비스의지원을연장하도록법률에명시함으로써장애아동에대한보호및지원의근거를강화하는
내용으로「장애아동복지지원법」이개정됨에따라관련규정을이에맞게정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률에상향규정된발달재활서비스지원기간관련규정삭제(안제7조)
나. 기타인용조항변경사항반영(안제8조, 제10조, 제11조)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1년12월6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법령안을확인한후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
을기재한의견서를보건복지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도움4로13 정부세종청사10동보건복지부장애인서비스과
- 전자우편: phenom@korea.kr
- 팩스: 044-202-3963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보건복지부홈페이지(www.mohw. go.kr) 정보마당(법령자료→입
법예고)을
참조하시거나,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전화
044-202-3350,3351,
팩스
044-202-3963)으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부산지방우정청공고제2021-192호
  우체국 창구망 합리화에 따른 통․폐합 사항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10월25일
부산지방우정청장
「우체국 창구망 통폐합」에 따른 행정예고
1. 추진 내용
ㅇ 별정우체국 지정해지에 따라 창구망 통․폐합을 추진하여 경영합리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ㅇ 우체국 창구망 운영방법 변경(우편취급국 전환)을 통한 운영 합리화로 한정된 재원과 인력의 한
계를 극복하여 소외지역 없이 보편적 우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2. 우체국 창구망 합리화 내역
ㅇ 통폐합 대상 우체국
국명
(총괄국명)
관서
등급
사유
위  치
취급
업무
우편용국기호
날짜
도장
명칭
한글
폐국일자
(업무종료일)
금융용국기호
영문
업무이관국
창녕고암
(창녕)
별정국
별정국
지정해지
경남 창념군 
고암면 창밀로 
386
우편
및
금융
63721
창녕고암
’22. 1. 3.(월)
(’21.12.31.(금))
612341
CN.GOAM
창녕
3. 의견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부산시 연제구 법원북로 33 부산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ㅇ 전화: 051-559-3113,  팩스 : 0505-005-1451
   ㅇ 이메일: haven80@korea.kr
4.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부산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051-559-3
1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청공고 제2021-354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1년 10월 25일
                 질병관리청장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역학조사의 방법 및 대상을 확대하여 신속한 감염병 대응 기반을 마련하고, 감염병 위기 상황 등을 고
려하여 시․도 및 시․군․구 역학조사반원 인원 조정 및 자격 기준을 추가하여 감염병 관리 효율성을 높이
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감염병이 발생하여 역학조사가 필요한 경우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감염병환자등 외에 감염병의심자
   도 포함하도록 규정(안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4호)
나. 감염병 위기 상황 등을 고려하여 역학조사반원 구성 인원 조정 근거 마련(안 제15조제2항 및 제3항제
   5호 신설)
다. 감염병 유행 장기화 또는 환자 발생 증가 등에 따른 신속대응을 위해 역학조사의 방법을 개정(안 별
   표 1의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총괄과
 - 전자우편 : siasia1212@korea.kr
 - 팩스 : 043-719-710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총괄과(전화   043-719-7101/7136,   팩스
 043-719-710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청공고 제2021-355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1년 10월 25일
                질병관리청장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규제의 재검토 조항을 개정하여 감염병 예방관리 업무의 체계를 마련하고, 역학조사반의 교육․훈련
 과정 재구성 및 입원격리통지서에 이의제기 등의 내용을 추가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규제의 재검토 대상 추가(안 제48조제1항)
나. 역학조사관 교육․훈련 기간(2년) 삭제 및 형식의 재구성(안 별표 3의2)
다. 입원격리통지서에 이의제기 및 불복절차 안내 문구 추가(안 별지 제22호 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총괄과
 - 전자우편 : siasia1212@korea.kr
 - 팩스 : 043-719-710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총괄과(전화   043-719-7101/7136,   팩스
 043-719-710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고시제2021-122호
어성전자연휴양림지정구역변경및지형도면고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9조 규정에 따라 자연휴양림 지정구역을 변경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1년10월25일
산림청장
1. 자연휴양림 지정구역 변경고시
2. 지형도면 변경고시
관계도면 생략(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는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
서 열람이 가능하며, 자연휴양림 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및 해당 지방차지단체 
산지관리 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자연휴양림 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명 칭
위 치
당초지정
변경지정
증(△)감
지목
소유자
지번
면적(㎡)
지번
면적(㎡)
지번
면적(㎡)
어성전
자연휴
양림
합 계
1필지
11,139,350
1필지
11,076,120
1필지
△63,230
강원.양양.현북.어성전.
산2
11,139,350
산2
11,076,120
산2
△63,230
임야
국(산림
청)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강원도
양양군
연곡027
NJ52-10-4-027
어성전
자연휴양림
연곡028
NJ52-10-4-028
연곡029
NJ52-10-4-029
연곡037
NJ52-10-4-037
연곡038
NJ52-10-4-038
연곡039
NJ52-10-4-039
연곡048
NJ52-10-4-048
◉산림청고시제2021-123호
국립미천골자연휴양림지정구역변경및지형도면고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9조 규정에 따라 자연휴양림 지정구역을 변경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1년10월25일
산림청장
1. 자연휴양림 지정구역 변경고시
명 칭
위 치
당초지정
변경지정
증(△)감
지목
소유자
지번
면적(㎡)
지번
면적(㎡)
지번
면적(㎡)
미천골
자연휴
양림
합 계
23필지
124,277,08
1
2필지
124,167,632
2필지
△109,449
강원ㆍ양양.서.미천 
산5
29,120,430 산5
29,120,430
-
-
임야
산림청
강원.양양.서.서림
산1-5
16,383,264 산1-5
16,383,264
-
-
임야
산림청
“
산89
29,128,137 산89
29,128,137
-
-
임야
산림청
“
451-1
993 451-1
993
-
-
임야
산림청
“
150-5
975 150-5
975
-
-
임야
산림청
“
150-7
528 150-7
528
-
-
임야
산림청
강원.양양.서.갈천
산1-1
16,968,613 산1-1
16,968,613
-
-
임야
산림청
“
산1-25
8,460,687 산1-25
8,460,687
-
-
임야
산림청
강원.양양.서.영덕
산81-1
11,130,182 산81-1
11,130,182
-
-
임야
산림청
“
산81-13
69,193 산81-13
69,193
-
-
임야
산림청
“
산112
3,841,076 산112
3,841,076
-
-
임야
산림청
“
196-1
205 196-1
205
-
-
임야
산림청
“
459-1
2,916 459-1
2,916
-
-
임야
산림청
“
466-1
866 466-1
866
-
-
임야
산림청
강원.양양.서.공수전
산1
1,517,752 산1
1,478,538
산1
△39,214
임야
산림청
“
산2-7
3,842,727 산2-7
3,842,727
-
-
임야
산림청
“
305-2
347 305-2
347
-
-
임야
산림청
“
305-3
248 305-3
248
-
-
임야
산림청
“
305-4
397 305-4
397
-
-
임야
산림청
“
305-5
1,559 305-5
1,559
-
-
임야
산림청
“
305-9
655 305-9
655
-
-
임야
산림청
“
305-13
1,765 305-13
1,765
-
-
임야
산림청
강원.양양.서.용소
산1
3,803,566 산1
3,733,331
산1
△70,235
임야
산림청
2. 지형도면 변경고시
관계도면 생략(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는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
서 열람이 가능하며, 자연휴양림 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및 해당 지방차지단체 
산지관리 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자연휴양림 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강원도
양양군
속초081
NJ52-6-25-081
미천골
자연휴양림
속초082
NJ52-6-25-082
속초083
NJ52-6-25-083
속초084
NJ52-6-25-084
속초091
NJ52-6-25-091
속초092
NJ52-6-25-092
속초093
NJ52-6-25-093
속초094
NJ52-6-25-094
현리020
NJ52-10-3-020
현리029
NJ52-10-3-029
현리030
NJ52-10-3-030
현리040
NJ52-10-3-040
현리050
NJ52-10-3-050
연곡001
NJ52-10-4-001
연곡002
NJ52-10-4-002
연곡003
NJ52-10-4-003
연곡004
NJ52-10-4-004
연곡011
NJ52-10-4-011
연곡012
NJ52-10-4-012
연곡013
NJ52-10-4-013
연곡014
NJ52-10-4-014
연곡021
NJ52-10-4-021
연곡022
NJ52-10-4-022
연곡023
NJ52-10-4-023
연곡024
NJ52-10-4-024
연곡031
NJ52-10-4-031
◉금융위원회공고제2021-395호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통지(공시송달)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처분과관련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따
라과태료부과의원인사실, 과태료금액, 적용법령등을기재한서면을당사자에게송달하고자하였
으나, 일부대상자에대하여폐문부재등의사유로우편물이반송되어송달이불가능하므로
행정절
차법
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10월25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공시송달 대상자
2. 서류의 명칭 : 과태료 부과결정 통지
3. 서류의 내용 :  
가. 처분 대상자 및 예정 내용
나. 유의사항
  □ 과태료를 납부하고자 할 경우 과태료 납부 고지서를 발급받아 2022.1.7.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부과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관보 공고일로부터 74일 이내에 금융위원회 중
소금융과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 시 과태료 부과 처분은 효력을 상실합
니다.
  □ 다만, 금융위원회가 이의제기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이의제기를 통보하
며, 이후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5조부터 제50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와 과태료 
재판이 진행됩니다.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유지훈
840930-*******
서울특별시 강남구 양재대로55길
처분
대상자
처 분 원 인
근거
법규
처분내용
유지훈
●●지점 소속 모집인 유지훈은 2018.11.26. 신용카드 연회비(4.9
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4.9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
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여신전문
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
5, 제72조
과태료 
60만원
□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52조부터 제54조에 따라 가산금 
부과,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감치(監置) 등의 불이익 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처분내용 등과 관련한 문의는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02-2100-2998)로 과태료 납부고지서 발급 
문의는 금융위원회 행정인사과(02-2100-2763)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고시 제2021-128호

           「경주 문무대왕릉」국가지정문화재(사적) 보호구역 지정 등
문화재보호법 제27조에 따라 「경주 문무대왕릉」의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0월 25일
               문화재청장


1. 고시명: 「경주 문무대왕릉」국가지정문화재(사적) 보호구역 지정 등


2. 고시사항
 가. 지정종별: 사적 제158호 「경주 문무대왕릉」
 나. 소재지: 경상북도 경주시 문무대왕면 봉길리 앞 해중(대왕암)
 다. 변경사항
  ㅇ 보호구역 지정 15필지 6,646.1㎡(기 지정구역 면적에서 누락된 1필지 5㎡ 포함)
  ㅇ 기 보호구역 필지 분할(12필지→24필지 10,354㎡) 및 지적면적 정정(1필지, 1,398㎡→1,395㎡)
 라. 지정 및 조정 사유
  ㅇ 경주 문무대왕릉의 해안 보호구역 연접지를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자 함
  ㅇ 기 고시(문화재청 고시 제2008-160호, 2008.12.10.)된 경주 문무대왕릉 보호구역의 필지 및 지적
    면적이 필지 분할 등으로 고시 당시와 차이가 있어 2021년 기준으로 현행화하도록 함
 마. 관리단체: 경상북도 경주시


3. 고시일: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ㅇ「토지이용계획 기본법」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
   (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통합검색(문화재검색) - 고시이력’에서 열람이 가능
   합니다.


5. 연락처
 가.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과
  ㅇ 전화: (042)481-3105 / 팩스: (042)481-3109
  ㅇ 주소: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ㅇ 홈페이지: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상북도 문화유산과
    - 전화: (054) 880-3168 / 팩스: (054) 880-3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