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128호                관        보        2013. 10. 29.(화요일)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내용
  폐지 KSB7111 토공기계 ― 안전 ― 3부: 로더에 대한 요건                  표준
  폐지 KSB7110 토공기계 ― 안전 ― 2부: 트랙터 도저에 대한 요건              표준
  폐지 KSB7109 토공기계 ― 안전 ― 1부: 일반 요건                      표준
  폐지 KSB6871 토공기계-연료 급유구 및 캡의 치수                        표준
  폐지 KSB6868 건설중장비-운전자 좌석치수와 요구조건                       표준
  폐지 KSB6862 건설중장비-최소여유공간                               표준
  폐지 KSB6856 건설기계용 공기 조화기의 성능 시험방법                      표준
  폐지 KSB6555 토공기계 ― 그레이더 ― 제2부: 시방서 양식 및 성능 시험 방법       표준
  폐지 KSB6543 토공기계 ― 견인력 측정 방법                           표준
  폐지 KSB6523 모터 그레이더용 스캐리파이어 날                          표준
2. 폐지 사유
    표준번호                                 사유
    KSR0029     사실상 사장된 표준 (업계활용도 낮으며, 상세 사양은 업계 자율관리 필요)
    KSF8118     KSBISO6405-2 중복표준
    KSF8117     KSBISO6405-1 중복표준
    KSF8116     KSBISO14397-1 중복표준
    KSF8115     KSBISO5005 중복표준
    KSF8106     KSBISO7096 중복표준
    KSF8101
                용어 및 사양 : KSBISO15878 중복
                성능시험 : 사실상 사장된 표준
    KSB9705     KSBISO6483 중복표준
    KSB9704     사실상 사장된 표준 (업계활용도 낮으며, 상세 사양은 업계 자율관리 필요)
    KSB9703     KSBISO7457 중복표준
    KSB9702     KSBISO7096 중복표준
    KSB7113     KSBISO20474-8 중복표준
    KSB7112     KSBISO20474-5 중복표준
    KSB7111     KSBISO20474-3 중복표준
    KSB7110     KSBISO20474-2 중복표준
    KSB7109     KSBISO20474-1 중복표준
    KSB6871     국제대응표준(ISO3541)의 폐지 및 사실상 사장된 표준
    KSB6868     KSBISO11112 중복표준
    KSB6862     KSBISO2860 중복표준
    KSB6856     KSBISO10263s 중복표준
    KSB6555
                용어/시방서 양식 : KSBISO7134 중복
                성능시험방법 : 사실상 사장된 표준
    KSB6543     KSBISO7464 중복표준
    KSB6523     국부적인 사양 사항으로 국가표준으로 부적절하며 사실상 사장된 표준
3. 주요 폐지 내용
  KSR0029 등 23종 폐지
                                   부칙
이 고시는 2013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179
제18128호                관        보         2013. 10. 29.(화요일)
◉환경부공고제2013-562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29일
              환경부장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공포(‘13.7.30)됨에 따라 배출시설 등의 기후변화
   취약성 조사,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면제요건, 도로에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취수
   시설 상․하류 일정지역의 범위, 폐수처리업자의 재위탁처리 허용사항 등 세부적인 내용을 하위법
   령에 규정하고, 기업규제 완화의 일환으로 폐수처리업 등록요건만 갖추면 등록증을 발급하는 등 현
   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한국환경공단이 시장․군수․구청장의 방제조치 대집행 지원시 비용 청구의 범위를 구체화(안 제
    26조의2 신설)
    방제인력비, 멸실․소비된 물품가격, 사용된 기구 수리․임차비, 방제 조치를 위한 물건의 제거․
    운반 또는 폐기물 처리에 소요된 비용 등을 별표로 규정함.
  나. 환경부장관이 수행하는 배출시설 등에 대한 기후변화 취약성 조사의 항목․방법 및 절차 등을 규
    정(안 제26조의3 신설)
    10년 단위로 배출시설 등(폐수 다량배출시설, 비점오염원관리지역 내 비점오염저감시설, 700㎥/일
    이상의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해 기후노출 정도, 기후변화 민감도, 기후변화 적응능력 등을 조사
    하도록 함.
  다.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조치를 권고받은 수면관리자가 이의 이행을 위해 자문
    을 구할 수 있는 관계전문기관으로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으로 지정(안 제27조의2 신설)
  라. 하나의 부지에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대상인 자가 둘 이상인 경우의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면제
    요건을 구체화(안 제75조 개정)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강우유출수를 유입처리하려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신고자와 시설 운영에
    관한 규약을 마련하여 제출하도록 함.
  마.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해 도로에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지역 중 상수원보호구역
    으로 고시되지 아니한 취수시설 상․하류 일정지역의 범위 구체화(안 제78조의2 신설)
    취수시설의 상류로 유하거리 15킬로미터 이내인 지역 및 하류로 유하거리 1킬로미터 이내인 지역
    으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으로 규정함.
  바. 환경부장관이 비점오염원의 관리 및 저감에 필요한 기술개발 등을 위해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전문연구기관으로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 및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을 지정
    (안 제84조의2 신설)
                             186
제18128호                          관           보             2013. 10. 29.(화요일)
  사. 폐수처리업 등록의 편의성 제고(안 제90조 개정)
     등록서류를 온라인 등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페수처리업의 법적 등록요건만 갖추면 관할 행
     정기관이 등록증을 발급하게 함.
  아. 폐수처리업자의 재위탁처리 금지 중 예외사항 규정(안 제91조제1항 신설)
     최소 10일 이상 폐수의 정상처리가 불가능하여 폐수가 방치될 경우 재위탁처리가 가능하도록 규
     정하되,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함.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3년 12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 물환경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
   (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6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물환경정책과
                   ☏ : 044) 201-7018, FAX : 044) 201-7000, e-mail : bleumind@korea.kr
◉환경부공고제2013-563호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29일
              환경부장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개정에 따라, 대기오염도 측정결과를 바탕으로 도로청소 등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총량관리사업장의 당해연도 배출허용총량 잔여량
   의 이월범위를 확대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세부내용을 규정하고, 그 외 새로이 법
   령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기오염도 측정결과에 따른 조치 기준 마련(안 제3조의 2 신설)
    도로에서 재비산되는 미세먼지(PM10) 농도를 측정한 값이 200㎍/㎥를 초과하는 경우로 규정
  나. 수도권청 기능 강화 등을 위한 고시권한 조정(안 제32조제2항)
    1) 제30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등급 산정방법 고시에 대해 현행 ‘수도권대기환
      경청장’이 고시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것을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도록 위임조항을 삭제(안 제32조
      제2항 제20호 삭제)
    2) 법 제29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등급 고시에 대해 현행 ‘환경부장관’이 고시
      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이 고시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안 제32조 제2항
      제16의2, 제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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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28호                      관          보           2013. 10. 29.(화요일)
   다. 대기오염도의 측정 및 측정결과 공개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안 제32조제4항제3호)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도의 측정 및 그 결과의 공개를 전문기관인 한국
     환경공단에 위탁함.
  라. 총량관리사업장에 부착된 측정기기 측정자료의 무효처리 기간 조정(안 별표2의 2 제3호 가목 3))
     1) 측정기기 개선기간의 경우 측정기기 측정자료의 무효화처리기간을 “측정기기의 결함발생이 확인
       된 날부터 개선완료 직전일까지”로 하고 있는 것을 “측정기기의 결함발생이 확인된 날부터 개선
       완료 일까지”로 변경함.
     2) 정도검사 미수검 측정기기의 경우 측정기기 측정자료의 무효화 처리기간을 “정도검사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차후 수검하여 합격한 직전일까지”로 하고 있는 것을 “정도검사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차후 수검하여 합격한 날까지”로 변경함.
     3) 원격제어 기간의 무효자료 선별기준이 비정상 측정자료의 선별기준과 동일하여 해당항목을 삭제
       함.
   마. 총량관리사업장의 다음연도 배출허용총량 이월범위 확대(안 별표3)
     다음연도 배출허용총량의 10% 범위내에서 당해연도 배출허용총량 잔여량의 최대 50%까지 이월
     하도록 한 것을 100%로 확대함.
   바. 총량초과부과금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조정(안 별표 5)
     영 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총량초과부과금 산정방법에서 위반횟수별 부과계수를 1회 위반
     시 1.2를 적용하여 최대 4회 위반시 1.8을 적용하도록 한 것을 1회 위반시 1.0을 적용하고 최대 5
     회 위반시 1.8을 적용하도록 함.
   사. 특정경유자동차의 저공해 조치 불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안 별표6)
     특정경유자동차에 대한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의무나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의무를 이
     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을 마련하여 1차 위반시 30만원, 2차 위반시 100만
     원, 3차 위반시 300만원을 부과
3. 의견제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2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대기관리과장, 경기도 안산시 단원
   구 원고잔로 34 수도권대기환경청 2차 수도권대책TF)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대기관리과(전화 : 031-418-1491, 1493, FAX : 031-481-1498, 전자우편: jh79067@
   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88
제18128호                   관         보          2013. 10. 29.(화요일)
◉환경부공고 제2013-564호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29일
              환경부장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개정에 따라, 총량관리사업장의 배출허용총량 이전제한을
   폐지하고, 수소연료전지자동차 출시 및 2014년 경유자동차의 배출가스허용기준 강화 등 여건변화에
   맞춰, 해당 차종의 저공해자동차 배출허용기준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저공해차 확대 및 경유차의 저공해차 배출허용기준 강화(안 별표 2 제5호 신설)
     1) 배출가스를 발생하지 않는 수소연료전지자동차를 제1종 저공해자동차에 추가(안 별표2 제5호 가목)
     2) 제2종 및 제3종 저공해자동차 중 경유사용 자동차의 질소산화물 및 탄화수소 배출허용기준을 일
       반제작자동차에 비해 제2종 저공해자동차는 50%, 제3종은 저공해자동차는 25%정도 강화하여 설
       정(안 별표2 제5호 다목)
     3) 제2종 저공해자동차 중 하이브리드자동차로서 경유사용 자동차에 적용되는 질소산화물 및 탄화
       수소 배출허용기준을 일반제작자동차에 비해 약 25% 강화하여 설정(안 별표 2 제5호 라목)
   나. 총량관리사업장의 배출허용총량 이전제한 폐지(안 별표 5)
     총량관리사업장이 할당 또는 이전 받은 배출허용총량 중 “1차년도에는 20%, 2~3차년도에는 30%
     이내”에서 이전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는 것을 폐지함
3. 의견제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2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대기관리과장, 경기도 안산시 단원
   구 원고잔로 34 수도권대기환경청 2차 수도권대책TF)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대기관리과(전화 : 031-418-1491, 1493, FAX : 031-481-1498, 전자우편:
   jh79067@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3-807호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수렴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189
제18128호                   관        보          2013. 10. 29.(화요일)
      설”은 테니스장, 에어로빅장 등 주민의 체력 단련을 위한 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은 제외한 시설
      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을, “근린문화․집회시설”은 공연장, 청소년게입
      제공업소, 종교집회장 시설(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을, “근린업무시설”은 금융
      업소, 법률사무소 등 일반업무시설(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을, “근린제조시설”
      은 제조업소, 수리점 등 물품의 제조․가공․수리 등을 위한 시설(대기환경보전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나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을 “근린교육시설”은 학원 및 직업훈련소 시설(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과
      독서실을, “기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휴게음식점․제과점(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
      상인 것), 일반음식점, 기원, 사진관, 표구점, 안마사, 동물병원, 노래연습장, 안마시술소, 다중생활
      시설(종전의 고시원으로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단란주점(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 미만인 것)으로 세부용도 예시와 함께 기능별 설명방식으로 분류함
    3) 새로운 업종의 신축적 용도분류가 가능해져 효율적으로 건축허가 등 처리
 라.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용어 변경(안 별표 1 제22호 개정)
    1) 건축법 개정(2013. 7. 16)에 따라 종전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의 용어를 “자원순환 관련시
      설”로 바꾸고, 자원순환 관련 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종류를 분뇨처리시설, 폐기물재활용시설,
      폐기물의 보관․처리시설로 함.
3. 의견제출
   이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건축기획과로 2013년 12월 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
   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전화 : 044-201-3763,
      3764, 팩스 044-201-5574)
◉국세청공고제2013-36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29일
              국 세 청 장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세청 본부 및 소속기관의 과장급
   개방형 직위를 현재 5개에서 7개로 확대하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에 따라 육
   아휴직 대체 별도정원을 현행에 맞게 조정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에 의한 과년도 직급조정분을 일
   부 환원하는 등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191
제18128호                 관         보         2013. 10. 29.(화요일)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1월 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세청장(참조 : 창조정책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길 44, 국세청 창조정책담당관실(우편번호 : 110-705)
      - 전화번호 : 02-397-1063, 팩스 : 02-739-8028
3. 기 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 “국세청뉴스→훈령․고시행정예고→행
   정예고고시”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13-257호
  문화재보호법 제25조 및 제34조 규정에 따라 서울 송파구 풍납동 126-85번지 등 20필지 3,507㎡를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의 문화재구역으로 추가지정하는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3년 10월 29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예고
2. 예고사항
  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
    ㅇ 소재지 : 서울 송파구 풍납동 일원
  나. 문화재구역 추가지정 면적 : 20필지 3,507㎡(지번별 면적조서 붙임)
  다. 추가지정 예고사유
    ㅇ 풍납동 토성 내 2권역(핵심권역)과 3권역(백제문화층 유존권역)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풍납동 토
     성 정비에 중요한 지역이므로 사적 지정 필요
  라. 관리단체 : 서울시 송파구(송파구청장)
3.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
5. 특기사항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자치
    단체(서울시 역사문화재과, 송파구 문화체육관광과), 또는 문화재청 보존정책과로 제출하거나 문화
    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문화재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9/팩스 042-481-4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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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소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1동 10층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서울시 역사문화재과 : 전화 02-2133-2639/팩스 02-768-8873
    - 주소(우 100-813) 서울 중구 덕수궁길15(서소문동37) 시청별관 1동 5층
   ㅇ 송파구 문화체육과 : 02-2147-2812/팩스 02-2147-3874
    - 주소(우 138-702)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26번지 본관 4층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연 소재지 지번 지 지번         면적
                              지정
                              면적
                                               소 유 자
 번                   목 (㎡) (㎡) 성 명                  주소
     서울시
  1 송파구 126-85 대 89 89 김양배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126-85
     풍납동
  2 〃 268-24 대 106 106 김기자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268-24
  3 〃 144-25 대 112 112 이병환 서울시 종로구 창신11길49
  4 〃 126-180 대 184 184 박성무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126-180
  5 〃 222-42 대 102 102 조영철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222-42
  6 〃 149-23 대 167 167 김준태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149-23 3층
  7 〃 271-27 대 148 148 이현숙외1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271-27 2층
  8 〃 270-18 대 164 164 정낙진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270-18
  9 〃 142-71 대 136 136 하남균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142-71
 10 〃 293-13 대 116 116 임태년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293-13
 11 〃 268-30 대 139 139 정근욱외1 서울시 강남구 일원동 725-4 102호
 12 〃 141-45 대 99 99 최정희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오목로 141-45
 13 〃 257-79 대 126 126 김복숙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526-7
 14 〃 89-88 대 123 123 변사연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89-88
 15 〃 126-190 대 1,031 1,031 장혜란외17 강원도        속초시 온정로 6109-1503 (조양동,
                                         조양주공1단지@)
 16 〃 94-22 대 185 185 윤경순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94-22
 17 〃 221-18 대 136 136 김용진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221-18
 18 〃 142-43 대 122 122 김자태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142-43
 19 〃 155-9 대 100 100 안지희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한강극동@ 102-502
 20 〃 131-6 대 122 122 마행락외1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131-6
    합계                 3,507 3,507
◉문화재청공고제2013-272호
 문화재보호법 제25조, 제31조 및 제34조 규정에 따른 사적 제358호「파주 소령원」, 사적 제359호
「파주 수길원」 사적 추가지정 및 지정명칭 변경과 지정·해제에 대한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3년 10월 29일
              문화재청장
                             193
제18128호                     관          보          2013. 10. 29.(화요일)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축법 개정(법률 제11921호, 2013. 7. 16. 공포, 2014. 1. 17. 시행)에 따라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
   설”의 용어를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 바꾸고, 국민이 주거지역 등에서 창업하는 경우 쉽고 편리하
   도록 근린생활시설내 세부 용도를 기능별 설명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분류체계를 조정하고, 근린생
   활시설내 세부 용도간 변경시에는 건축물대장 변경을 신청하지 않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근린생활시설 내 세부 용도간 변경 시 건축물대장 변경 절차 생략 (안 제14조제4항 개정)
    1) 종전에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내 세부 용도 중 면적 규모가 있는 용도
      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변경을 신청하여야 함.
    2) 앞으로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내 세부 용도간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건
      축물대장 변경을 신청하지 않도록 함.
    3) 건축물의 용도변경 간소화로 국민 편의 증진 기대
  나. 새로운 건축물의 종류를 고시(안 제3조의4 개정)
    1)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물의 종류(28개 용도)에 따라 분류하고 있으
      나, 새로운 용도(업종)가 나타나면 건축물의 용도분류가 어려워 허가권자는 법령 개정을 요구하거
      나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등 혼선 발생
    2) 앞으로는 새로운 용도에 대하여 건축물의 용도분류가 어려운 경우에는 혼선이 없도록 국토교통
      부장관이 용도를 고시하도록 하여 용도분류가 신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
    3) 건축허가나 용도변경시 즉시 활용하여 국민의 편의 증진
  다. 근린생활시설 용도 개선(안 별표 1 제3호 및 제4호 개정)
    1)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 세부용도를 “제1종 근린판매시설”, “근린휴게시설”, “근린위생시설”, “근린
      의료시설”, “제1종 근린운동시설”, “근린공공시설”, “주민공동이용시설”, “주민지원시설”로 분류하
      여, “제1종 근린판매시설”은 식품․잡화․의류․완구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을, “근린휴게시설”은 휴게음식점 등 음료․차(茶)․빵․떡․과자
      를 제조․조리하여 일반인에게 제공하는 시설(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을, “근
      린위생시설”은 미용업, 목욕장업 등 사람의 위생․미용을 위해 신체․의류 등을 관리 또는 세탁․
      수선하는 시설을, “근린의료시설”은 의원, 치과의원 등 주민의 진료․조리․치료를 위한 시설로서
      입원실을 갖추지 아니한 것을, “제1종 근린운동시설”은 탁구장, 체육도장(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제곱미터 미만인 것)을, “근린공공시설”은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등 공공업무시설(바닥면적의 합
      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을, “주민공동이용시설”은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등 주민이 공
      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주민지원시설”은 변전소, 정수장, 가스배관시설 등 주민의 에너지 또는
      급배수 관련 시설로서 세부용도 예시와 함께 기능별 설명방식으로 분류함
    2)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제2종 근린판매시설”, “제2종 근린운동시설”, “근린문화․집회시설”, “근
      린업무시설”, “근린제조시설”, “근린교육시설”, “기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하여, “제2종 근
      린판매시설”은 자동차영업소(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을, “제2종 근린운동시
                                     190
제18128호                  관         보           2013. 10. 29.(화요일)
[별표 4]                       검정 수수료
                                                              [단위 : 원]
     구 분           동력요트        모터보트             고무보트      수상오토바이
    수상레저기구                            130,000
◉국립해양조사원공고제2013-88호
                     수로도서지 판매대행업 신규등록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수
로도서지 판매대행업을 신규 등록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29일
              국립해양조사원장
                           등록사항
 지정 번호 등록종류 대상업체 대표자                주소       등록일자 비고
  제3호 수로도서지        이마린 김웅규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272 2013.10.18
          판매대행업 주식회사             아도라타워 3층
◉대산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3-90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
  대산지방해양항만청장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 제2013-30호,‘13.09.11.)
한 “#5선석 하한회복 및 #4&6선석 시설추가 공사”에 대한 실시계획을 항만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29일
                 대산지방해양항만청장
1. 사업의 명칭 : #5선석 하한회복 및 #4&6선석 시설추가 공사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현대오일뱅크㈜ 대표 권오갑
  나. 주 소 : 충남 서산시 대산읍 평신2로 182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대산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기계, 소방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5선석 하한회복을 통해 30,000DWT이하 선박의 접안능력을 확보
    ◦ LBO(Lube Base Oil)공정시설 신설로 발생하는 원료ㆍ원유 수입 및 제품 수출 물동량의 원활한 처리
    ◦ 안정적인 선석운영과 선박체선현상 최소화
  나. 사업개요
    ◦ 위 치 : 충남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현대오일뱅크(주) 전면해상
    ◦ 총사업비 : 9,577백만원(V.A.T 포함, 순공사비)
                                    201
제18128호                관        보         2013. 10. 29.(화요일)
1. 공 고 명 :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추가지정 및 지정명칭 변경과 지정·해제 예고
2. 예고사항
  가.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추가지정
    ㅇ 대상문화재 : 사적 제358호「파주 소령원」, 사적 제359호「파주 수길원」
    ㅇ 소재지 :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영장리 267번지 일원
    ㅇ 문화재구역 추가지정 면적 : 39필지 47,754㎡(지번별 면적조서 붙임)
     - 추가지정 후 면적 : 55필지 396,399㎡
    ㅇ 추가지정 사유
     - 조선왕릉 유적의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위해 문화재구역으로의 편입 필요성이 있음
    ㅇ 관리단체 : 조선왕릉관리소 서부지구관리소
  나.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명칭 변경과 지정·해제
    ㅇ 대상문화재 : 사적 제358호「파주 소령원」, 사적 제359호「파주 수길원」
    ㅇ 소재지 :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영장리 267번지 일원
    ㅇ 변경내용
     - 현행(해제) : 사적 제358호 파주(坡州) 소령원(昭寧園),
                사적 제359호 파주(坡州) 수길원(綏吉園)
     - 변경(재지정) : 사적 제000호 파주(坡州) 소령원(昭寧園)과 수길원(綏吉園)
    ㅇ 지정 명칭 변경과 지정·해제 사유
     - 문화재의 역사성과 특성을 고려하여 지정 명칭과 구역을 통합하여 세계유산인 조선왕릉의 체
       계적이고 효율적인 보존관리를 위함
  다. 국가지정문화재구역 및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ㅇ 지정명칭 변경으로 통합·분리되는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보호)구역과 현상변경 허용기준은 종
     전에 고시·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봄.
3.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
5. 특기사항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자치
    단체(경기도 문화유산과, 파주시 문화관광과) 또는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궁능문화재과, 조선왕릉관
    리소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의 새소식「문화재 지정예고」란을 이용하
    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6/팩스 042-481-4849
      문화재청 궁능문화재과 : 전화 042-481-4707/ 팩스 042-481-4709
     - 주 소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ㅇ 문화재청 조선왕릉관리소 : 전화 02-3700-1832/팩스02-739-7832
     - 주 소 :(우110-820) 서울특별시 종로구 효자로 12(효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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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28호                  관         보          2013. 10. 29.(화요일)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기도 문화유산과 : 전화 031-8008-4771/팩스 02-8008-2289
   - 주소 : (우 442-781)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ㅇ 파주시 문화관광과 : 전화 031-940-4354/팩스 031-940-4359
    - 주소 : (우 413-719)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파주 소령원·수길원 사적 추가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연 소재지 지번 지목 지번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번                        (㎡)   (㎡)     성명               주소
   경기도
 1 파주시
   광탄면 268-7 답 502             502    김국현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영장리
   영장리
 2 〃 268-9 대 660               660    김국현                〃
 3 〃 268-43 답 963              963    김국현                〃
 4 〃 268-23 전 774              774    배양례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소령원길
 5 〃 268-11 전 109              109    박세용 경기도 양주군 백석면 영장리
 6 〃 268-10 전 337              337    이희정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7 〃        270 답 4,099 4,099 배양례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소령원길
 8 〃 268-24 답 473              473    배양례                〃
 9 〃 268-25 전 1,332 1,332 박정희 경기도 양주군 백석면 영장리
10 〃 269-1 전 1,643 1,643 오세안 외1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영장리
                                                서을 송파구 신천동
11 〃 268-26 전 185              185    김진수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12 〃 269-3 전 1,643 1,643 오세안 외1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영장리
                                                서을 송파구 신천동
13 〃 268-32 전 1,038 1,038 오세안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영장리
14 〃 268-33 전 1,213 1,213 오세안                            〃
15 〃 268-34 전 304              304    노승건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동
16 〃 268-27 전 1,213 1,213 박정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17 〃 269-2 전 3,547 3,547 박정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18 〃 268-28 전 1,190 1,190 김명철 경기도 양주시 백석면 영장리
19 〃 268-31 전 879              879    이연희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동
20 〃 268-29 전 1,318 1,318 배양례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소령원길
21 〃 268-41 전 308              308    이연희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동
22 〃 268-30 전 1,147 1,147 이연희                            〃
23 〃 268-35 전 807              807    이연희                〃
24 〃 268-36 전 2,945 2,945 이연희                            〃
25 〃 268-38 전 635              635 국(문화재청)
26 〃 268-40 전 595              595 국(문화재청)
27 〃 291-8 전 803               803    정경준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마장리
28 〃 268-4 답 2,017 2,017 박세용 경기도 양주시 백석면 영장리
29 〃 산1-8 임 2,715 2,715 최순덕 외1 경기도                  양주시 백석면 영장리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195
제18128호                      관         보        2013. 10. 29.(화요일)
연 소재지          지번 지목 지번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번                     (㎡)  (㎡)              성명           주소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영장리
30     〃       268-42 대   1,253   1,253   김복만 외3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영장리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교하리
                                                  경기도 파주시 금촌동
31     〃   268-5 전 1,048 1,048              곽금자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영장리
32   〃    268-17 답 1,719 1,719            국(문화재청)
33   〃    268-16 답 3,038 3,038            국(문화재청)
34   〃    268-12 답 621         621          허창진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영장리
35   〃    268-13 답 331         331          허창진           〃
36   〃    268-14 답 1,554 1,554            국(문화재청)
37   〃    268-20 답 1,266 1,266            국(문화재청)
38   〃    268-15 대 846         846          최영자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동
39   〃     268-6 전 684         684          박세용 경기도 양주시 백석면 영장리
   합계         39필지    47,754 47,754
                   국가지정문화재(사적) 명칭 변경 및 재지정
종별 지정번호 문화재명                변 경(재지정)           변경사유 및 재지정후 지정면적 비      고
사적 358 파주 소령원 파주(坡州) 소령원(昭寧園)과 ㅇ지역               역사성과 특성을 고려한 인접
                                                    통합 관리
사적 359 파주 수길원               수길원(綏吉園)          ㅇ 경기 파주시 광탄면 영장리
                                                267번지 일원 55필지 396,399㎡
                          국가지정문화재(사적) 해제
  종별 지정번호 문화재명               소재지               지번 및 지정면적              비고
  사적    358      파주 소령원 경기도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영장리 267번지
                                      일원 17필지, 525,935㎡(소령원 14필지,
  사적    359      파주 수길원 파주시            231,515㎡/수길원 3필지, 294,420㎡)
파주 소령원과 수길원 사적 명칭 변경 후 지번별 면적조서(사적 추가지정 및 지정·해제 결과 반영)
연 소재지 지번 지목 지번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번                      (㎡)     (㎡)       성명                주소
    경기도
 1 파주시
    광탄면 268-7 답 502            502      김국현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영장리
    영장리
 2 〃 268-9 대 660               660      김국현                 〃
 3 〃 268-43 답 963              963      김국현                 〃
 4 〃 268-23 전 774              774      배양례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소령원길
 5 〃 268-11 전 109              109      박세용 경기도 양주군 백석면 영장리
 6 〃 268-10 전 337              337      이희정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7 〃         270 답 4,099 4,099          배양례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소령원길
 8 〃 268-24 답 473              473      배양례                 〃

                                  1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