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115호                         관                 보             2009.10.22. (목요일)

                               면     적(㎡)                  소     유           자
연번 구분      지   번        지목                                                               비고
                             원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소재지: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상천리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상천리                  이복수
      당초   1186-3       전    3,127       54                                              변전
                                                1186                             외 1인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상천리                  이복수
 5    제외   1186-3       전    3,127       54                                              변전
                                                1186                             외 1인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상천리                  이복수
      추가   1186-6       전     61         61                                              변전
                                                1186                             외 1인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상천리                  이복수
      당초   1186-4       전    237        119                                              변전
                                                1186                             외 1인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상천리                  이복수
 6    제외   1186-4       전    237        119                                              변전
                                                1186                             외 1인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상천리                  이복수
      추가   1186-7       전    120        120                                              변전
                                                1186                             외 1인

소재지:강원도 춘천시 신동면 정족리

      당초   660-4        답    1,884      397     강원도 춘천시 약사동 157-23               김철순     변전

 7    제외   660-4        답    1,884      397     강원도 춘천시 약사동 157-23               김철순     변전

      추가   660-6        답    421        421     강원도 춘천시 약사동 157-23               김철순     변전




⊙국토해양부고시제2009-1018호
                             육상항만구역 및 지형도면 변경 고시
 항만법 제2조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763
호(2008. 12. 19.)로 고시한 육상항만구역 중 아래 지번에 대하여 변경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
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변경 고시하고자 합니
다.
     2009년 10월 22일
                    국토해양부장관
가. 육상항만구역 변경
 □항만명:동해항

구분         지        번         지 적(㎡)          지목           소유자           변   경   사   유

지정         4개 필지               87,461

해제     동해시 구호동 223             75,850     공장용지         국토해양부     북평산단 CFS 용지

                                              102
제17115호                 관         보     2009.10.22. (목요일)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경춘선 금곡~춘천 복선전철건설사업(전기분야)
2. 사업의 개요
 ○목적:변경없음
  -수도권 동북부 도시전철망 연계수송체계 구축으로 교통편의 제공
  -지역주민 교통편의 제공 및 지역개발 촉진
  -수도권 인구분산에 기여
 ○내용:전기설비 신설 (변경없음)
  -송전설비 2개소:마석, 남춘천
  -변전설비 7개소:마석, 남춘천, 대성리, 상천, 가평, 강촌, 춘천
  -전차선로:64.2㎞
  -배선선로:64.2㎞
  -소내전원설비:1식
  -신호기 및 선로전환기:1식
  -궤도회로 및 전선로 설치(각종):1식
  -자동폐색장치 및 전자연동장치:1식
  -열차무선설비:1식
 ○사업비:변경없음
  -총 20,202억원 중 전기분야 2,049억원
 ○위    치:변경없음
  -경기도 남양주시, 가평군 청평면·가평읍, 춘천시 남선면·신동면·근화동 일원
 ○면    적
  -당   초:16,952㎡
  -변   경:17,003㎡ (증 51㎡)
   * 사유:지적분할 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변경
3. 사업의 시행기간:변경없음
 ○사업실시계획승인일~2011년 12월 31일
4.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명    칭:변경없음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주    소
  -당   초: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340 대림빌딩
  -변   경:대전광역시 동구 신안동 264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법령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변
 경없음

                               100
제17115호                관         보           2009.10.22. (목요일)
   부    칙
(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방방재청고시제2009-42호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09년 10월 22일
              소방방재청장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9)
제4조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가압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설치한 옥외소화전설비
   부    칙
(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방방재청고시제2009-43호
 자동화재속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09년 10월 22일
              소방방재청장
                   자동화재속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4)
제3조를 삭제하고 제3조(정의)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속보기’라 함은 화재신호를 통신망을 통하여 음성 등의 방법으로 소방관서에 통보하는 장치
  를 말한다.
 2. ‘통신망’이라 함은 유·무선을 구성하여 음성 또는 데이터 등을 전송할 수 있는 집합체를 말
  한다.
제4조를 제5조로하고 제4조(설치기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자동화재속보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연동으로 작동하여 자동적으로 화재발생 상황을 소방관서에 전달되는 것
  으로 할 것
 2.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이상 1.5m이하의 높이에 설치하고, 보기 쉬운 곳에 스위치임을
  표시한 표지를 할 것
 3. 속보기는 소방관서에 통신망으로 통보하도록 하며, 데이터 또는 코드전송방식을 부가적으로 설
  치할 수 있다. 단, 데이터 및 코드전송방식의 기준은 소방방재청장이 정 한다
 4. 문화재에 설치하는 자동화재속보설비는 제1호의 기준에 불구하고 속보기에 감지기를 직접 연
  결하는 방식(자동화재탐지설비 1개의 경계구역에 한한다)으로 할 수 있다
                              105
제17115호                관         보       2009.10.22. (목요일)
 4. 수신기로부터의 화재신호 및 수동조작에 의하여 광원이 점등되도록 설치할 것

 5. 비상전원이 상시 충전상태를 유지하도록 설치할 것

 6. 바닥에 설치되는 피난유도 표시부는 매립하는 방식을 사용할 것

 7. 피난유도 제어부는 조작 및 관리가 용이하도록 바닥으로부터 0.8m이상1.5m이하의 높이에 설

  치할 것

 ③피난유도선은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 제31조 별표14 제30호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2 제3항의 경우에는 고시 후 3개월이 경

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소방방재청고시제2009-45호
 도로터널의 화재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09년 10월 22일

              소방방재청장

                       도로터널의 화재안전기준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물분무소화설비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물분무 헤드는 도로면에 1㎡당 6l/min 이상의 수량을 균일하게 방수할 수 있도록 할 것

 2. 물분무설비의 하나의 방수구역은 25m 이상으로 하며, 3개 방수구역을 동시에 40분 이상 방수

  할 수 있는 수량을 확보 할 것

 3. 물분무설비의 비상전원은 40분 이상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것

   부   칙

(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화재청고시제2009-95호
                          문화재청 고시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을 해제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0월 22일

              문 화 재 청 장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해제

1. 지정번호 및 명칭:중요무형문화재 제99호 소반장
                              107
제17115호                  관         보        2009.10.22. (목요일)
 5. 속보기는 「소방용 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제31조 및 별표14 제22호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관계인이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종전의 제5조)를 제6조로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방방재청고시제2009-44호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09년 10월 22일

              소방방재청장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제1조 중 “유도등 및 유도표지”를 “유도등·유도표지 및 피난유도선”으로 한다.

제3조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피난유도선”이라 함은 햇빛이나 전등불에 따라 축광(이하 “축광방식”이라 한다)하거나 전류

  에 따라 빛을 발하는(이하 “광원점등방식”이라 한다) 유도체로서 어두운 상태에서 피난을 유도

  할 수 있도록 띠 형태로 설치되는 피난유도시설을 말한다.

제8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축광방식의 유도표지는 외광 또는 조명장치에 의하여 상시 조명이 제공되거나 비상조명등에

  의한 조명이 제공되도록 설치 할 것

제8조의2(피난유도선 설치기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축광방식의 피난유도선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구획된 각 실로부터 주출입구 또는 비상구까지 설치할 것

 2. 바닥으로부터 높이 50㎝이하의 위치 또는 바닥 면에 설치할 것

 3. 피난유도 표시부는 50㎝ 이내의 간격으로 연속되도록 설치

 4. 부착대에 의하여 견고하게 설치할 것

 5. 외광 또는 조명장치에 의하여 상시 조명이 제공되거나 비상조명등에 의한 조명이 제공되도록

  설치 할 것

 ②광원점등방식의 피난유도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구획된 각 실로부터 주출입구 또는 비상구까지 설치할 것

 2. 피난유도 표시부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m이하의 위치 또는 바닥 면에 설치할 것

 3. 피난유도 표시부는 50㎝이내의 간격으로 연속되도록 설치하되 실내장 식물 등으로 설치가 곤

  란할 경우 1m 이내로 설치할 것
                               106
제17115호                         관            보             2009.10.22. (목요일)
4. 보호구역 해제일:관보 고시일
5. 연락처
 ○주    소:(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서로 139호
  정부대전청사내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
 ○☏ 042-481-4921, FAX 042-481-4939



⊙산림청고시제2009-115호
                                  보안림의 지정해제 고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안림의 지정 해제예정지를
고시합니다.
      2009년 10월 22일
                  산   림   청   장
1. 보안림(제3종 수원함양보안림)의 지정해제 내역
                                                                         (단위:㎡)
                              보안림      보안림      보안림
  소 재 지      지목   지   적                                   소    유   자      사   유
                              면   적    해   제    잔여면적
                                                        양근함씨광주분원파
경기 광주 도                                                 종중회
             임야   16,959      16,959   16,959       -                     착오등재
척 궁평 산13                                                (경기도 광주시 남
                                                        종면 분원리 65)

2. 제3종 수원함양보안림 지형도면:게재 생략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
  go.kr)에서 열람 가능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460호
                                  하천공사시행계획 고시
 「하천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0월 2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낙동강 살리기 18공구(함안·창원지구)사업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목    적
  •홍수·가뭄 등 물문제 해결 및 하천의 생태복원, 합리적인 공간이용 등을 위해 시행
 -개    요
  •전체분:하도정비(L=13.1㎞, 14,059천㎥), 다기능보 1개소 생태하천조성 3개소, 소수력발전

                                        109
제17115호                         관             보             2009.10.22. (목요일)
2. 인정해제 보유자

 ○성        명:이인세(李仁世)

 ○생년월일:1928년 4월 3일(남, 향년 81세)

 ○기·예능:소반 제작

 ○사망일시:2009년 10월 6일(화) 16:03

 ○사망원인:노환

3. 해제사유:사망

4. 해제연월일:2009년 10월 6일



⊙문화재청고시제2009-96호
 문화재보호법 제10조에 의하여 “보물 제567호 만기사철조여래좌상” 국가지정 문화재 보호구역

해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0월 22일

                    문 화 재 청 장

1. 고시명:국가지정 문화재 보호구역 해제

2. 해당 문화재:보물 제567호 만기사철조여래좌상

 ○소재지: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동천리

               기 지정구역                              변경 지정구역

                    지   적    지정면적                       지   적   지정면적    소유자    비     고
 지         번   지목                        지    번    지목
                     (㎡)      (㎡)                       (㎡)      (㎡)

     518       종교   2,119     350

  518-2        종교   1,995     650
                                                                        만기사     해제
  518-3        종교   2,235    1,119

  산214         임야   50,083   1,430

  4필지               56,432   3,549


3. 문화재보호구역 해제사유

 ○보물 제567호 만기사철조여래좌상은 만기사 대웅전 내에 모시고 있어 평소 스님 및 신도들의

  의해 문화재 보존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관계 전문가의 현지조사 결과 보호구역을 해제하여도 해당 문화재의 보존관리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보호구역 해제를 통해 주변 사유 재산권 권한 행사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

                                             108
제17115호                                    관                        보                    2009.10.22. (목요일)
8. 사업비 및 자금조달 계획
                                                                                                         (단위:백만원)

                                                                                             사    업      계     획
         사    업      명                 구   분       단       위        전       체
                                                                                    기시행           ‘09년           장       래


                              전체       사업량             m             9,170           -           가설사무소             9,170

                              전체       사업비         백만원              383,960          -            100            383,860
낙동강 살리기 23공구
(달성3고령3지구)사업                           사업량          식                   1                    1(가설사무소)
                              금회
                              금회       사업비         백만원               100             -            100                -


9. 예정공정표
 -전체분:2009년 10월~2011년 12월(착수일로부터 26개월)
 -금회분:2009년 10월~2009년 12월(착수일로부터 3개월)
10. 준공된 하천부속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준공후 「하천법」 제27조제5항·제7항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에게 관리이관
11. 폐천부지의 발생예상 면적:없 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수자원공사 물길사업2팀(042-629-3682)에 문의하시기 바람.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381호
 하천법 제33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사항(점용기간연장)을 고시합니다.
    2009년 10월 2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하천의               점      용    자            점용                                        점용지역                     점용허가의
                                                       점용개요
명   칭     주      소            성    명       목적                                   위        치       면적(㎡)         유효기간

        충북 청주시
                             한국전력공사        공작물                          충북 청주시 정북                            2009.11.07.~
미호천 상당구 우암                                             전주 14본                                     2.2
                             충북본부장         설치                           동 441-1번지선                           2014.11.06.
        동 343-1

        충북 청주시                                                          충북 청주시 상당
                         한국농어촌공사 공작물                   배수시설                                                  2009.10.15.~
미호천 상당구 용암                                                              구 외하동 320-1              7,809
                             청원지사장         설치                  1식                                            2014.10.14.
        동 1602                                                          번지선

        충북 청원군                                             사석 및         충북 청원군 강내
                                           공작물                                                               2009.12.23.~
미호천 강매면 황탄                   (주)대한펄프                   배수시설             면 황탄리 304-1               860
                                           설치                                                                2014.12.22.
        리 258                                                  1식       번지선

                                                           112
제17115호                         관                  보                    2009.10.22. (목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383호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

 도로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0월 2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시점:예산군 덕산면
 현                              복당리 142-6
구역                        종점:예산군 덕산면
                                                                           국도40호선 복당리지
         일반    국도 40호선          복당리 141-2
                                                       0.3         -       내 등 3개소 버스 정
         국도    (당진~공주) 시점:예산군 덕산면
                                                                           차대 설치공사
변경                              복당리 142-6
구역                        종점:예산군 덕산면
                                복당리 141-2

2. 사업시행기간:2009년 6월~2009년 12월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

 나. 공람장소:예산국도관리사무소 구조물과(☎ 041-330-6654)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붙임과 같음

 국도40호선 복당리지내 등 3개소 버스정차대 설치공사에 편입되는 토지(토지상에 있는 물건 포

 함)의 세목 및 권리의 명세를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에게 보입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사업지역:예산군 덕산면 복당리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
 분할전            전체    분할후      편입
          지목                                                                              이외의
 지   번          면적    지   번    면적    성       명          주          소         성명     주 소
                                                                                           권 리

                                                     홍성군 홍성읍 오관
 35-4     답    1012   35-7     105   우길수
                                                     리 317-1

                                             113
제17115호                       관                 보                2009.10.22. (목요일)
      소 1개소
  •금회(FT)분:가설사무소 1식
3. 하천공사의 시행지역의 위치
 -전   체
  •좌안:경상남도 창녕군 길곡면 마천리~남지읍 남지리
  •우안:창원시 북면 외산리~함안군 칠서면 계내리 일원
 -금회(FT)분:경상남도 함안군 칠서면 일원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명   칭:부산지방국토관리청 (대행자:한국수자원공사)
 -주   소:부산광역시 동구 초량2동 전진길46(초량2동 296번지)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연월일
 -전체과업:2009년 10월~2011년 12월(착수일로부터 26개월)
 -금 회 분:2009년 10월~2009년 12월(착수일로부터 3개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
 -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낙동강살리기사업1팀)에 비치
 -한국수자원공사 4대강사업단(물길사업1팀)에 비치
7. 실시설계 도서
 -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낙동강살리기사업1팀)에 비치
 -한국수자원공사 4대강사업단(물길사업1팀)에 비치
8. 사업비 및 자금조달 계획
                                                                                (단위:백만원)

                                                                  사   업     계   획
       사   업   명        구   분   단       위     전         체
                                                            기시행     2009년           장       래

                   전체   사업량         m         13,100         -    가설사무소             13,100

                   전체   사업비     백만원           367,507        -        100           367,407
낙동강 살리기 18공구
(함안·창원지구)사업             사업량         식             1          -    1(가설사무소)              -
                   금회
                   금회   사업비     백만원               100        -        100               -

9. 예정공정표
 -전체과업:2009년 10월~2011년 12월(착수일로부터 26개월)
 -금 회 분:2009년 10월~2009년 12월(착수일로부터 3개월)
10. 준공된 하천부속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준공후 「하천법」 제27조제5항·제7항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에게 관리이관
11. 폐천부지의 발생예상 면적

                                        110
제17115호               관          보        2009.10.22. (목요일)
 -없 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수자원공사 물길사업1팀(042-629-3872)에 문의하시기 바람.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461호
                        하천공사시행계획 고시
 「하천법」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0월 2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낙동강 살리기 23공구(달성3·고령3지구)사업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목    적
  •홍수·가뭄 등 물문제 해결 및 하천의 생태복원, 합리적인 공간이용 등을 위해 시행생태환경
      개선 및 치수안정성 확보
 -개    요
  •전체분:하도준설(L=9.17km, 14.1백만㎥), 하천환경정비(A=4.95k㎡) 다기능보 1개소, 소수
      력발전소 1개소 등
  •금회(FT)분:가설사무소 1식
3. 하천공사의 시행지역의 위치
 -전체분
  •좌안:대구광역시 달서구~파호동
  •우안: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곽촌리~성주군 선남면 선원리 일원
 -금회(FT)분: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일원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명    칭:부산지방국토관리청 (대행자:한국수자원공사)
 -주    소:부산광역시 동구 초량2동 전진길46(초량2동 296번지)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연월일
 -전체분:2009년 10월~ 2011년 12월(착수일로부터 26개월)
 -금회분:2009년 10월~ 2009년 12월(착수일로부터 3개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
 -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낙동강살리기사업2팀)에 비치
 -한국수자원공사 4대강사업단(물길사업2팀)에 비치
7. 실시설계 도서
 -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낙동강살리기사업2팀)에 비치
 -한국수자원공사 4대강사업단(물길사업2팀)에 비치
                              111
제17115호                      관         보                  2009.10.22. (목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384호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의 고시
 도로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
다.(단, 도시계획구역은 제외).
     2009년 10월 2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 선 명                      국도21호선

               ○접도구역: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위    치
  접도구역지정
                 시   점:예산군 덕산면 복당리 142-6
                 종   점:예산군 덕산면 복당리 141-2
               ○국도40호선 복당리지내 등 3개소 버스 정차대 설치공사
접도구역 지정목적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해제구역:기존도로 접도구역 지정구역
  접도구역해제       ○위    치
   또는 위치         시   점:예산군 덕산면 복당리 142-6
                 종   점:예산군 덕산면 복당리 141-2
               -버스정차대 설치공사로 인하여 기존 국도간의 접도구역을 해제함
접도구역 해제사유 -단, 버스정차대 설치공사가 완료되어 공용시까지 기존 접도구역 안에서의 규제
                 행위는 할 수 없음.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255호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
 도로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0월 22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시점: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국도19호선
      일반   국도19호선           옥동리 산90-2도                           옥동지구 오르
당초                                            0.24       -
      국도   (남해~홍천)       종점: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막차로 설치공
                            옥동리 산93-2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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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15호                    관         보        2009.10.22. (목요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256호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의 고시
 「도로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하였음을 고시합
니다. (단, 도시계획구역은 제외).
   2009년 10월 22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국도 19호선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남해~홍천)
             ○접도구역: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위    치
 접도구역 지정
              <국도19호선 옥동지구 오르막차로설치공사>
  또는 위치
              -시   점: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옥동리 산90-2도(전)
              -종   점: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옥동리 산93-2도(전)

  접도구역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해제구역:기존도로 접도구역 지정구역
             ○위    치
 접도구역해제
              <국도19호선 옥동지구 오르막차로설치공사>
  또는 위치
              -시   점: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옥동리 산90-2도(전)
              -종   점: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옥동리 산93-2도(전)

             ○오르막차로 설치공사로 인하여 기존국도간의 접도구역을 해제함.
  접도구역
             ○단, 신설도로가 완료되어 공용개시까지 기존 접도구역안에서의 규제행위는
  해제사유
              할 수 없음

  비     고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257호
                              지형도면 고시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된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
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
시합니다.
   2009년 10월 22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국도 19 호선 옥동지구 오르막차로 설치공사
 가. 도로구역지정 지형도면:게재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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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15호                      관                 보                    2009.10.22. (목요일)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시점: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옥동리 산90-2도
변경                                                         0.24
                        종점: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옥동리 산93-2도

2. 사업시행기간:2008년 12월~2011년 11월 24일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
 나. 공람장소:홍천국도관리사무소구조물과☎ 033-430-9152)
4. 사업명:국도19호선 옥동지구 오르막차로설치공사
5. 사업시행자:국토해양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홍천국도관리사무소장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붙임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조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람장소에 비치합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사업시행자:국토해양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홍천국도관리사무소장
□사업의 종류:국도19호선 옥동지구 오르막차로 설치공사
□사업지역: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옥동리지내

      소재지(시,군,         지     번                     지적(㎡)                     소       유       자
번호                                    지목
      읍,면,동,리)   분할전         분할후               당     초     편      입 지분 성         명       주       소

      횡성군 횡성읍                                                                        강원도 원성군
 1               산75-1       산75-5    목        23,114          893           이교연
        옥동리                                                                          문막면 486

      횡성군 횡성읍
 2                   13-1    13-1     도             104        104                   강원도
        옥동리
      횡성군 횡성읍                                                                        횡성군 갑천면
 3               산74-1       산74-1    도             603        603           서기섭
        옥동리                                                                          매일리
      횡성군 횡성읍
 4               산75-3       산75-3    도            1,190    1,190                    횡성군
        옥동리
      횡성군 횡성읍
 5               산75-4       산75-4    도             600        600                   횡성군
        옥동리
      횡성군 횡성읍
 6               산90-1       산90-1    도             198        198                   횡성군
        옥동리
      횡성군 횡성읍
 7               산90-2       산90-2    도             198        198                   횡성군
        옥동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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