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990호(그2)                                                                                                                                                                                                                                                                                                        2001.12.31. (월요일)
                                                                                                                                                                                                                                                                                                                         ②매분기별로공고되는재정융자특별회계금리에
                                                                               ◉환경부고시제2001-209호
                                                                                                                                                                                                                                                                                                                         연동하여환경부장관이정하는환경개선특별회계
                                                                                        환경개선특별회계법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융자사업별금리와눀출기간은별표와같다.
                                                                          「환경개선특별회계융자금지원조건등결정」(환경부고
                                                                                                                                                                                                                                                                                                                제6조 (융자금의 용도) 환경개선특별회계 융자금의
                                                                               시제2001-178호, 2001.12. 3.)을 다음과 같이 개정
                                                                                                                                                                                                                                                                                                                         용도는예산에서정한용도로하되, 세부내역은융
                                                                               고시합니다.
                                                                                                                                                                                                                                                                                                                         자업무위탁기관에서공고하는융자요강에따른다.
                                                                                                          2001년12월31일
                                                                                                                                                                                                                                                                                                                제7조 (융자지원 체계) ①환경부장관은 환경개선특
                                                                                                                                                                                  환경부장관
                                                                                                                                                                                                                                                                                                                         별회계의융자에관한사무를사업별로융자업무위
                                                                                                          환경개선특별회계융자금지원조건등결정개정
                                                                                                                                                                                                                                                                                                                         탁기관에위탁하고융자금을눀여한다.
                                                                               환경개선특별회계융자금지원조건등결정고시를 다음
                                                                                                                                                                                                                                                                                                                         ②융자업무위탁기관은지방자치단체눀상융자사업
                                                                               과같이개정한다.
                                                                                                                                                                                                                                                                                                                         의경우에는환경부장관으로부터눀여받은융자금
                                                                               제1조(목 적) 이고시는환경개선특별회계법제4조
                                                                                                                                                                                                                                                                                                                         을직접눀출한다.
                                                                                        제2항의규정에의하여지원되는융자금의지원눀
                                                                                                                                                                                                                                                                                                                         ③융자업무위탁기관은민간사업자눀상융자사업의
                                                                                        상·조건및절차에관하여기본적인사항을규정
                                                                                                                                                                                                                                                                                                                         경우에는환경부장관으로부터눀여받은융자금을
                                                                                        함으로써환경개선특별회계융자금의효율적인운
                                                                                                                                                                                                                                                                                                                         융자업무취급금융기관을통하여눀출한다. 이경
                                                                                        씁과그적정한관리를기함을목적으로한다.
                                                                                                                                                                                                                                                                                                                         우 융자업무위탁기관은 융자업무취급 금융기관과
                                                                               제2조 (적용범위) 환경개선특별회계 융자금의 융자
                                                                                                                                                                                                                                                                                                                         융자약정을체결하여융자금눀출업무를수행토록
                                                                                        에관하여관계법령에서정한것을제외하고는이
                                                                                                                                                                                                                                                                                                                         한다.
                                                                                        고시에서정하는바에따른다. 다만, 이 고시에서
                                                                                                                                                                                                                                                                                                                제8조 (융자절차) ①지방자치단체에 눀한 융자절차
                                                                                        정하지아니한융자에관한세부적인사항은환경
                                                                                                                                                                                                                                                                                                                         는 아래 각호와 같다. 다만, 융자금의 예산편성에
                                                                                        부장관이정하는별도의시행지침이나융자업무위
                                                                                                                                                                                                                                                                                                                         관한사항은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제4조
                                                                                        탁기관인한국자원재생공사사장또는환경관리공
                                                                                        단이사장(이하“융자업무위탁기관”이라 한다)이
                                                                                                                                                                                                                                                                                                                         내지13조의규정을준용한다.
                                                                                        환경부장관의승인을얻어공고하는융자요강에따
                                                                                                                                                                                                                                                                                                                         1. 융자신청및눀출
                                                                                        른다.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설계를 완료한 후
                                                                               제3조 (지원눀상) ①환경개선특별회계 융자금의 지
                                                                                                                                                                                                                                                                                                                                           사업계획서, 월별자금집행계획및설계서사본
                                                                                        원눀상은예산에서정한지방자치단체와민간사업
                                                                                                                                                                                                                                                                                                                                           등을첨부하여환경부장관에게융자신청을하
                                                                                        자로한다.
                                                                                                                                                                                                                                                                                                                                           여야한다.
                                                                               제4조 (융자금리 적용기준) ①환경개선특별회계 융
                                                                                                                                                                                                                                                                                                                                  나. 환경부장관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자금중’97년도분까지의 융자금에 눀하여는 연도
                                                                                                                                                                                                                                                                                                                                           지방자치단체의장과환경관리공단이사장에게
                                                                                        별로고시된고정금리를적용하여융자및상환하
                                                                                                                                                                                                                                                                                                                                           융자결정내역을통보한다.
                                                                                        여야한다.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융자결정 통보내용에
                                                                                        ②환경개선특별회계융자금중’98년도분부터의융
                                                                                                                                                                                                                                                                                                                                           따라해당서류를구비하여환경관리공단이사
                                                                                        자금에눀하여는변동금리를적용하여융자및상
                                                                                                                                                                                                                                                                                                                                           장에게융자금눀출을요청한다.
                                                                                        환하여야한다.
                                                                                                                                                                                                                                                                                                                                  라. 환경관리공단이사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제5조 (융자조건등) ①환경개선특별회계의 융자사업
                                                                                                                                                                                                                                                                                                                                           장과융자약정을체결하고융자금을눀출한다.
                                                                                        별지원규모, 지원한도및지원비율은별도의시행
                                                                                                                                                                                                                                                                                                                         2. 융자결정취소및융자승인신청제한등
                                                                                                                                                                                                                                                                                                                                  가. 환경부장관은 융자금을 당초 목적눀로 사용
                                                                                        지침또는융자요강으로정하여통지또는공고한
                                                                                                                                                                                                                                                                                                                                           하지않은지방자치단체에눀하여는융자결정
                                                                                        다.
                                                                                                                                                                                                                                                                                                   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