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814호                 관           보           2016. 8. 1.(월요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21조제2항 규정에 의거 우리 청 약사법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에
앞서 아래와 같이 처분사전통지 내용을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1일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소
     업체명         허가번호      대표명                  소재지
 (주)한국엠에프쓰리     의약품수입      신*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반로84번길 17
                 제4708호                       한산이빌딩 5층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비캅브이주(치아민디설피드질산염)<품목번호:2호>’및‘플라센트렉스엠에프쓰리주(자하거추출물)<품
   목번호:4호>’ 품목 판매업무정지 6개월(2016.8.30.~2017.2.28.)
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비캅브이주(치아민디설피드질산염)<품목번호:2호>’및‘플라센트렉스엠에프쓰리주(자하거추출물)<품
   목번호:4호>’의 의약품 재평가(문헌) 자료 미제출(2차)
4. 근거법령
 ○ 「약사법」 제33조 및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위반
 ○ 「약사법」 제76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별표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9호 가목(2차) 규정에 의한 처분
5.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우리청 또는 중
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서면 또는 온라인(simpan.go.kr)]하거나, 관
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산지방우정청공고제2016-73호
                      우체국창구업무위탁 예정자선정
  우체국창구업무의 일부를 수탁 받아 운영할 위탁예정자를 다음과 같이 선정하여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1일
                 부산지방우정청장
1. 우편취급국 위탁예정자 및 설치 예정지역
 총괄우체국      우편취급국명    위탁예정자                 설 치 장 소
 부산사하       동아대학교      이*훈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로550번길 37(하단동)
                                            동아대학교 내
2. 위탁 대상업무
  가. 우표류 및 인지류 판매
  나. 우편물 접수
  다.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
3. 보증금 납부
 가. 보증금액 : 3,000만원(피보험자 부산지방우정청장)
                              135
제18814호
관
보
2016. 8. 1.(월요일)
136
번
호
허가번호
시설자명
호출
명칭
주소
처분사유
처분내역
법적근거
1
81-2000-10
-0000033
강남천막사
김**
경기포천시
가산면
정기검사
수검불이행
(2차위반)
운용정지
2개월
(16.7.12 ∼
9.11)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81-1995-10
-0000051
신용천막기업
유**
경기이천시
마장면
정기검사
수검불이행
(2차위반)
운용정지
2개월
(16.7.12 ∼
9.11)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3
81-2000-10
-0000022
유신천막기업
강**
　
서울광진구
광나루로
정기검사
수검불이행
(3차위반)
허가
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4
42-2009-10
-0000017
박**
101현덕
호
인천강화군
내가면
정기검사
수검불이행
(3차위반)
허가
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나. 보증기간: 2016. 8. 16. ~ 2019. 8. 15.
다. 납부방법: 보증보험증권, 현금(정기예금예탁), 재정보증중택일
(보증인: 지방세법에의한부동산과세시가표준액1천만원이상부동산소유한자)
라. 납부(제출)장소: 부산사하우체국
마. 납부기간: 2016.7.26.~7.28.
4. 위탁계약체결
가. 일시: 2016.7.29.(금), 11:00
나. 장소: 부산지방우정청우정계획과(7층)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6-74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폐문부재및수취인불명등으로송달되지않은전파법
위반무선국에대한행정처분통지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8월1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
2. 법위반사항: 정기검사수검불이행(2∼3차위반)
3. 처분내용: 운영정지2개월및허가취소
4. 처분일자: 2016. 7. 12.(화)
5. 대
상: 붙임참조
6. 참고사항
가. 허가취소된무선국의무선설비는즉시철거하시기바라며, 철거하지아니하고운용할경우에는
전파법제84조규정에의하여처벌되며,
나. 또한운용정지된무선국을운용할경우에는전파법제86조규정에의하여처벌됨을알려드립니다.
(문의: 서울전파관리소전파업무2과☏02)2680-1772)
공시송달대상무선국내역
제18814호                    관          보             2016. 8. 1.(월요일)
                          ◇개정이유
❍ 「공직자윤리법」개정(법률 제13695호, 2015. 12. 29. 공포, 2016. 6. 30. 시행)에 따라 대법원 공직
 자윤리위원의 해임 및 해촉 사유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신규 재산등록 및 수시 재산변동신고의
 경우에도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고지거부 허가신청시기를
 정비하고, 백지신탁대상주식 보유자에 대한 직무 관여내역 신고, 직위변경 신청 등에 관한 서식을
 신설하는 등 공직윤리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주요내용
❍ 공직자윤리위원의 제척사유를 수정함(제7조제1항)
❍ 공직자윤리위원의 해임 및 해촉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함(제7조의2)
❍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제공신청 가능범위 및 제출기한을 변경함(제14조제1항)
❍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제공신청 근거규정을 수정함(제14조제5항, 제15조제1항제2호, 제15조제2항)
❍ 재산등록 고지거부 허가신청 대상 및 기한을 변경함(제30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 백지신탁주식 관련 처분 완료사실 게재 근거 및 직무 관여내역 신고, 직위변경 신청 각 서식을 마
 련함(제32조제7항 및 제8항)
❍ 선물신고 관리상황 통보 서식을 마련하고 선물이관 시기를 수정함(제33조제2항)
❍ 재산등록공개대상자의 퇴직 후 업무취급 제한 대상 기관의 범위를 수정함(제37조의2제1항)
                                                           <법원행정처 제공>
   지방자치단체
◉인천광역시공고제2016-1061호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환경전문공사업 등
록취소(자진반납)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1일
               인천광역시장
1) 업 체 명 : ㈜녹색엔지니어링
2) 대 표 자 : 강승진
3) 영업소재지 : 인천광역시 남동동로 154번길 20 (고잔동)
4) 환경전문공사업의 종류 : 수질환경전문공사업
5) 등 록 번 호 : 수질 제28호
6) 취 소 사 유 : 자진반납
7) 취 소 일 자 : 2016. 7. 27.
   상               훈
정부3.0 추진 유공
         소 속               직급(직위)          성 명(한 자)         포상훈격
  1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원장           김도환(金道桓)        국민훈장동백장
  2      한국정보화진흥원          정책본부장          황종성(黃鍾性)        국민훈장동백장
  3        인하대학교             교수           김연성(金淵星)        홍조근정훈장
  4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실장           황의동(黃義東)          국민포장
  5        서울대학교             교수           조성준(趙成竣)          근정포장
                                162
제18815호                 관         보          2016. 8. 2.(화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유무역지역의 입주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입주 방식을 허가 방식에서 계약 방식으로 변경
 하고, 자유무역지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권자가 자유무역지역을 출입하는 사람 및 자동
 차의 출입기록을 관리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이 개정됨에 따라, 입주계약신청서 및 관련 서식 등을 마련하고, 관리권자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이용하여 자유무역지역을 출입하는 사람 및 자동차에 대한 기록을 90일 동안 관리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고             시
◉국민안전처고시제2016-119호
 이동탱크저장소의 위험성 경고표지에 관한 기준(국민안전처 고시 제2016-29호, 2016. 1. 22.)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6년 8월 2일
               국민안전처장관
                이동탱크저장소의 위험성경고표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이동탱크저장소의 위험성 경고표지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을 “위험물 운송․운반 시의 위험성 경고표지에 관한 기준”으로 한다.
제1조 중 “별표 10 Ⅴ제1호에 따라 이동탱크저장소에”를 “별표 10 Ⅴ제1호 또는 별표 19 Ⅲ제2호에 따
 라 이동탱크저장소 또는 위험물 운반차량(이하 “위험물 수송차량”이라 한다)에”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이동탱크저장소에”를 “위험물 수송차량에”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위험성 경고표지) ① 위험물 수송차량의 외부에 위험물 표지, UN번호 및 그림문자를 표시하여야
 하며, 그 규격 등 세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이동탱크저장소의 각 구획실에 UN번호 또는 그림문자가 다른 위험물을 저장하는 경우에는 해
 당 위험물의 UN번호 또는 그림문자를 모두 표시하여야 한다.
 ③ 위험물 운반차량에 그림문자가 다른 위험물을 함께 적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험물의 그림문자
 를 모두 표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험물 운반차량에 적재하는 위험물의 총량이 4,000㎏ 이하이거나 UN번호
 가 다른 위험물을 함께 적재하는 경우에는 UN번호를 표시하지 아니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 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2호가목1), 같은 호 나목1) 및 같은 표 제3호가목 중
 “이동탱크저장소의”를 “위험물 수송차량의”로 한다.
 가. 부착위치
   1) 이동탱크저장소 : 전면 상단 및 후면 상단
   2) 위험물 운반차량 : 전면 및 후면
                             부칙
이 고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79
제18815호                         관           보              2016. 8. 2.(화요일)
[별표 1]
                               위험물의 분류(제2조제1항 관련)
            분류                  구분                             정의
                                  1.1 순간적으로         전량이 폭발하는 대폭발(mass explosion) 위
                                         험성이 있는 폭발성 물질 및 제품
                                  1.2 대폭발이
                                         질 및 제품
                                                 아닌 분출(projection) 위험성을 가진 폭발성 물
                                         대폭발이 아닌 화재 위험성과 소폭풍(minor blast) 또
 1. 폭발성 물질 및 제품                          는/그리고 소분출(minor projection) 위험성을 가진
                                  1.3 폭발성 물질 또는 제품으로 심한 복사열을 발생시키
                                         거나 소폭풍 또는/그리고 소분출을 일으키며 연쇄적
                                         으로 연소하는 물질
                                  1.4 중대한 위험성이 없는 폭발성 물질 및 제품
                                  1.5 대폭발 위험성은 있으나 매우 둔감한 폭발성 물질
                                  1.6 대폭발 위험성이 없고 극히 둔감한 폭발성 물질
                                  2.1 인화성 가스
 2. 가스                            2.2 비인화성 가스, 비독성 가스
                                  2.3 독성 가스
 3. 인화성 액체
                                         인화성 고체, 자기반응성 물질 및 둔감화 된 고체 폭
 4. 인화성 고체, 자연발화성 물 4.1 발성 물질
    질 및 물반응성 물질                   4.2 자연발화성 물질
                                  4.3 물반응성 물질
 5. 산화성 물질과 유기과산화물                5.1 산화성 물질
                                  5.2 유기과산화물
 6. 독성 및 전염성 물질                   6.1 독성 물질
                                  6.2 전염성 물질
 7. 방사성 물질
 8. 부식성 물질
 9. 분류 1 내지 분류 8에 속하지 않으나, 운송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UN의 TDG(ECOSOC
     Sub-Committee of Experts on the Transport of Dangerous Goods, 유엔 경제 사회 이사회에
     설치된 위험물 운송 전문가 위원회, 이하 “TDG”라 한다)가 지정한 물질이나 제품

◉법무부고시제2016-229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2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서덕화 1990.12.10 남 미   국 충청남도 서산시 온석동 152                         2004.11.19 외국국적취득
김가형 1975.08.30 여 캐 나 다 경상북도 문경시 동로면 적성금곡길 32                    2004.02.25 외국국적취득
황병혁 1991.03.02 남 미   국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도대2길 25-17                   2015.02.13 외국국적취득
이강현 1959.09.15 남 미   국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신왕리 244                      2011.11.29 외국국적취득
노승기 1980.01.07 남 미   국 경상북도 구미시 선산읍 유학길 328-10                  2013.11.07 외국국적취득
이성훈 1990.02.24 남 미   국 경상남도 진주시 봉곡동 117-2                       2015.05.20 외국국적취득
양승원 1963.04.10 여 미   국 부산광역시 동구 수정동 453                         2010.06.23 외국국적취득
이동윤 1994.02.13 남 미   국 전라북도 고창군 성내면 신성리 354-1                   2014.08.27 외국국적취득
김경연 1972.04.07 여 미   국 경상남도 진주시 강남동 10                          1996.07.11 외국국적취득
                                        180
제18815호
관
보
2016. 8. 2.(화요일)
180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서덕화
1990.12.10
남
미
국충청남도서산시온석동152
2004.11.19 외국국적취득
김가형
1975.08.30
여
캐
나
다경상북도문경시동로면적성금곡길32
2004.02.25 외국국적취득
황병혁
1991.03.02
남
미
국경기도평택시현덕면도대2길
25-17
2015.02.13 외국국적취득
이강현
1959.09.15
남
미
국경기도화성시양감면신왕리244
2011.11.29 외국국적취득
노승기
1980.01.07
남
미
국경상북도구미시선산읍유학길
328-10
2013.11.07 외국국적취득
이성훈
1990.02.24
남
미
국경상남도진주시봉곡동117-2
2015.05.20 외국국적취득
양승원
1963.04.10
여
미
국부산광역시동구수정동453
2010.06.23 외국국적취득
이동윤
1994.02.13
남
미
국전라북도고창군성내면신성리
354-1
2014.08.27 외국국적취득
김경연
1972.04.07
여
미
국경상남도진주시강남동10
1996.07.11 외국국적취득
[별표1]
위험물의분류(제2조제1항관련)
분류
구분
정의
1. 폭발성물질및제품
1.1
순간적으로전량이폭발하는대폭발(mass explosion) 위
험성이있는폭발성물질및제품
1.2
대폭발이아닌분출(projection) 위험성을가진폭발성물
질및제품
1.3
대폭발이아닌화재위험성과소폭풍(minor blast) 또
는/그리고
소분출(minor
projection)
위험성을
가진
폭발성물질또는제품으로심한복사열을발생시키
거나소폭풍또는/그리고소분출을일으키며연쇄적
으로연소하는물질
1.4
중대한위험성이없는폭발성물질및제품
1.5
대폭발위험성은있으나매우둔감한폭발성물질
1.6
대폭발위험성이없고극히둔감한폭발성물질
2. 가스
2.1
인화성가스
2.2
비인화성가스, 비독성가스
2.3
독성가스
3. 인화성액체
4. 인화성고체, 자연발화성물
질및물반응성물질
4.1
인화성고체, 자기반응성물질및둔감화된고체폭
발성물질
4.2
자연발화성물질
4.3
물반응성물질
5. 산화성물질과유기과산화물
5.1
산화성물질
5.2
유기과산화물
6. 독성및전염성물질
6.1
독성물질
6.2
전염성물질
7. 방사성물질
8. 부식성물질
9. 분류1 내지분류8에속하지않으나, 운송위험성이있는것으로UN의TDG(ECOSOC
Sub-Committee of Experts on the Transport of Dangerous Goods, 유엔경제사회이사회에
설치된위험물운송전문가위원회, 이하“TDG”라한다)가지정한물질이나제품
◉법무부고시제2016-229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6년8월2일
법무부장관
제18815호
관
보
2016. 8. 2.(화요일)
181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원우
1998.12.12
남
캐
나
다경기도포천시가산면정교리223
2012.12.11 외국국적취득
장광순
1955.11.10
여
미
국경상북도안동시풍천면하회남촌길
69-5
2012.12.12 외국국적취득
이호영
1989.11.29
남
미
국전라북도정읍시옹동면산성리407
2015.03.25 외국국적취득
이호성
1992.09.15
남
미
국전라북도정읍시옹동면산성리407
2015.03.25 외국국적취득
김수상
1998.12.09
남
미
국경상남도창원시성산구삼정자동259
2007.12.20 외국국적취득
김정태
1965.12.10
남
미
국경상남도창원시성산구삼정자동259
2007.12.20 외국국적취득
박무룡
1993.07.17
남
미
국부산광역시사하구괴정동129
2016.01.20 외국국적취득
김지웅
1988.02.28
남
미
국경상북도의성군사곡면토현2길7
2015.11.19 외국국적취득
유정민
1970.02.24
여
미
국전라남도나주시반남면청송리379
2007.12.20 외국국적취득
이정신
1957.04.17
여
미
국대구광역시중구공평동11
2009.08.28 외국국적취득
박세융
1992.12.09
남
미
국충청북도청주시흥덕구옥산면신촌리
65-4
2015.01.21 외국국적취득
김태욱
1999.01.01
남
미
국부산광역시서구서대신동2가1158
2013.02.22 외국국적취득
이기웅
1967.10.28
남
미
국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대성로172번길29-2
2011.12.15 외국국적취득
이송미
1996.01.22
여
미
국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대성로172번길29-2
2012.02.27 외국국적취득
배재만
1994.03.08
남
미
국광주광역시동구제봉로102-4
2015.09.04 외국국적취득
김영화
1955.06.27
여
미
국대구광역시북구침산동1544
2005.05.26 외국국적취득
김봉범
1961.08.29
남
미
국부산광역시서구서대신동1가263
1986.06.04 외국국적취득
변찬수
1955.04.16
남
미
국서울특별시종로구송현동4
2014.04.09 외국국적취득
김건훈
1986.04.08
남
미
국부산광역시사상구사상로310번길80-11
2014.01.14 외국국적취득
김도현
1992.03.09
남
미
국경상남도김해시진영읍진영리143
2015.12.03 외국국적취득
김민환
1975.06.07
남
미
국부산광역시서구충무동1가14
2014.12.19 외국국적취득
이인호
1970.10.21
남
미
국전라북도무주군안성면사전1길
13-10
2008.02.20 외국국적취득
김영희
1971.08.26
여
미
국전라북도무주군안성면사전1길
13-10
1991.12.06 외국국적취득
김영주
1967.12.20
여
미
국경상남도합천군봉산면계산1길
77-4
2014.08.14 외국국적취득
백인관
1965.04.25
남
미
국경상남도합천군봉산면계산1길
77-4
2014.06.06 외국국적취득
백민열
1996.06.27
남
미
국경상남도합천군봉산면계산1길
77-4
2014.06.06 외국국적취득
이혜령
1965.05.27
여
미
국부산광역시서구보수대로154번길21
2006.04.12 외국국적취득
김경식
1924.06.15
남
미
국전라북도전주시완산구서노송동617
1999.10.29 외국국적취득
박수연
1976.11.18
여
미
국부산광역시사상구감전동219
2003.07.16 외국국적취득
강경효
1937.08.10
여
미
국서울특별시동작구상도동356
1999.06.18 외국국적취득
강보윤
1982.05.30
남
미
국강원도원주시태장동1248
1997.10.17 외국국적취득
차봉주
1958.04.27
여
미
국전라북도익산시남중동458
2004.06.18 외국국적취득
박라라
1979.01.11
여
브
라
질경상북도안동시송현동656
2001.01.11
국적선택
불이행
장정철
1963.08.25
남
브
라
질서울특별시서대문구합동28-67
1988.11.21 외국국적취득
신선이
1969.06.10
여
덴
마
크서울특별시중구중림동315-43
2015.12.28 외국국적취득
조윤상
1989.02.16
남
캐
나
다전라남도영광군영광읍도동리224
2013.12.03 외국국적취득
이재형
1963.11.27
남
스
웨
덴서울특별시중구을지로1가97
1972.09.20 외국국적취득
소재봉
1962.02.20
여
타
이
완경기도평택시현덕면덕목리565
1994.03.18
국적취득후
외국적포기
불이행
송희륜
1996.12.02
남
네덜란드서울특별시마포구망원로1길27
2015.03.04 외국국적취득
김성경
1995.01.18
여
에스토니아전라남도여수시적량동768
2015.10.15 외국국적취득
강완석
1985.06.21
남
오스트레일
리아
강원도원주시중앙동282
2012.09.12 외국국적취득
이용휘
1995.12.12
남
미
국서울특별시동대문구안암로12길26-2
2015.12.08 외국국적취득
이옥심
1950.11.01
여
오스트리아서울특별시서대문구대현동117
1979.08.08 외국국적취득
박상옥
1962.08.31
여
오스트레일
리아
인천광역시계양구임학동28-7
2010.09.30 외국국적취득
박주형
2000.06.30
남
오스트레일
리아
인천광역시남구용현동85-22
2014.08.20 외국국적취득
박주미
1996.02.05
여
오스트레일
리아
인천광역시남구용현동85-22
2014.08.20 외국국적취득
제18815호
관
보
2016. 8. 2.(화요일)
182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최이숙
1965.07.15
여
오스트레일
리아
인천광역시남구용현동85-22
2014.08.20 외국국적취득
엄태경
2001.01.10
여
오스트레일
리아
인천광역시계양구임학동로59-3
2010.09.30 외국국적취득
박재원
1969.03.28
여
미
국경기도김포시통진읍서암리730
2006.07.21 외국국적취득
이인범
1997.09.08
남
미
국인천광역시동구송현동79
2012.04.20 외국국적취득
이승진
1992.02.21
남
미
국인천광역시중구율목동255
2015.03.25 외국국적취득
이성기
1962.02.26
남
미
국인천광역시중구율목동255
2012.09.21 외국국적취득
이종원
1994.01.30
남
미
국인천광역시중구유동2
2013.02.08 외국국적취득
한지희
1967.07.07
여
미
국인천광역시중구유동2
2012.08.10 외국국적취득
이규홍
1965.09.21
남
미
국인천광역시중구유동2
2012.09.14 외국국적취득
박금숙
1955.09.07
여
미
국인천광역시부평구부평동13
1985.09.24 외국국적취득
김완근
1952.01.03
남
미
국인천광역시부평구부평동13
2003.02.14 외국국적취득
한성심
1969.04.22
여
미
국경기도김포시하성면양택리35
2004.09.23 외국국적취득
이선영
1966.05.12
여
미
국인천광역시동구만석동9
2006.05.19 외국국적취득
이창현
1965.01.30
남
미
국인천광역시동구만석동9
2006.05.19 외국국적취득
김응설
1987.07.14
남
미
국인천광역시동구송림동183
2012.02.22 외국국적취득
김애리
1964.06.25
여
미
국인천광역시중구북성동2가9
1992.03.13 외국국적취득
정희섭
1980.05.21
남
미
국인천광역시부평구부평동702
2014.12.19 외국국적취득
최주혜
1981.02.17
여
미
국경기도부천시심곡본동산25
2015.11.19 외국국적취득
이영희
1956.06.29
여
미
국인천광역시중구전동13
2012.08.23 외국국적취득
김희정
1989.02.09
여
미
국경기도과천시부림4길42-17
2013.01.29 외국국적취득
최진우
1984.03.01
남
캐
나
다인천광역시동구송림동73
2010.11.09 외국국적취득
한주선
1991.10.27
여
캐
나
다인천광역시부평구십정동296-62
2016.03.01 외국국적취득
박지은
1994.07.16
여
캐
나
다인천광역시남구용현동328
2016.01.29 외국국적취득
박재욱
1993.07.09
남
캐
나
다인천광역시남구용현동328
2014.04.23 외국국적취득
최경희
1967.10.24
여
캐
나
다인천광역시남구용현동328
2016.01.29 외국국적취득
이정준
1993.07.27
남
캐
나
다인천광역시강화군양도면
강화남로518번길
22
2013.09.24 외국국적취득
배준영
1998.06.01
남
캐
나
다인천광역시연수구한나루로158번길31
2015.07.27 외국국적취득
오진우
1994.04.22
남
캐
나
다경기도부천시상오정로62
2016.03.16 외국국적취득
심현보
1972.05.09
남
미
국인천광역시계양구둑실동163
2016.01.20 외국국적취득
권계자
1949.08.25
여
미
국인천광역시계양구둑실동163
2015.11.16 외국국적취득
남택유
1956.08.01
남
미
국인천광역시옹진군덕적면덕적북로
140-1
2016.02.16 외국국적취득
유인용
1964.07.21
남
미
국인천광역시남동구구월로265번길12-3
2004.12.13 외국국적취득
박현
1989.01.23
남
미
국인천광역시서구가정로335번길10-7
2015.12.03 외국국적취득
김신자
1958.10.03
여
일
본인천광역시중구개항로45번길41
2016.01.26 외국국적취득
김민혁
1997.11.08
남
오스트레일
리아
인천광역시연수구독배로58
2016.02.17 외국국적취득
최경배
1968.10.01
남
캐
나
다인천광역시남동구남촌동로45번길23
2015.09.25 외국국적취득
정유정
1995.09.30
여
독
일인천광역시중구도원동50
2016.03.02 외국국적취득
김경순
1960.01.03
여
뉴질랜드인천광역시중구도원동28
2012.07.09 외국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장한빛
1997.07.09
남
미
국충청남도예산군삽교읍두리408
2016.03.08
외국국적취득
허예린
1995.01.04
여
미
국충청북도영동군영동읍계산리89
2005.04.20
외국국적취득
김미경
1964.07.07
여
미
국충청남도금산군추부면서대수통1길
65-5
2015.05.15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16-230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6년8월2일
법무부장관
제18815호                 관         보           2016. 8. 2.(화요일)
◉법무부고시제2016-232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회복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2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한국국적 수반
                                              상실년월일 상실원인구분 취득
조관기 1938.11.02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동 25-14    2002.11.05 외국국적취득
양순열 1950.11.01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2가 82       2014.01.20 외국국적취득
                       서울특별시
이성대 1947.06.22 남 캐 나 다 244-61  성동구 하왕십리동      1996.05.15 외국국적취득
이순옥 1949.05.15 여 미   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산동 403      1976.12.08 외국국적취득
안명숙 1948.10.04 여 미   국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교동 150     1979.04.05 외국국적취득
김종국 1946.01.19 남 미   국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2가 101 2002.08.15 외국국적취득
문영숙 1950.08.20 여 미   국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천흥리 67-2               1994.10.21 외국국적취득
박상욱 1948.08.10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성동구장터1가길46        2015.03.04 외국국적취득
박민재 1950.04.26 남 캐 나 다 경기도부천시원미구조마루로285번길47 2013.10.18 외국국적취득
                                                          국적회복후
김종두 1947.09.17 남 미   국 전라남도 곡성군 겸면 송강리 253    2015.09.19 외국적포기
                                                           불이행
김용문 1946.07.18 남 미   국 광주광역시남구서문대로556번길6      2014.06.18 외국국적취득
정명생 1943.03.25 남 미   국 경상남도창원시진해구용원남로17번안
                       길16-1                  1989.12.13 외국국적취득
                                                          국적회복후
전윤순 1938.09.22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2가 산 2 2015.06.10 외국적포기
                                                           불이행
이순자 1935.07.05 여 캐 나 다 부산광역시 동래구 수안동 421      2000.03.15 외국국적취득
김용호 1949.06.0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95-61     1990.06.28 외국국적취득
정윤수 1949.09.0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동 614      2000.11.15 외국국적취득
전제일 1936.12.06 남 미   국 경상북도 김천시 대광동 501       1979.05.05 외국국적취득
황병수 1943.01.10 남 미   국 강원도 춘천시 소양로2가 74       2015.03.20 외국국적취득
이준식 1949.04.0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동 1269-105 1998.10.22 외국국적취득
이강중 1941.06.01 남 미   국 전라북도
                       38-13
                              임실군 오수면 오수신기길 1985.09.13 외국국적취득
남금자 1942.07.05 여 미   국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홍장북로140번길 83-6         1977.11.08 외국국적취득
이종만 1938.07.03 남 미   국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 1129 1987.11.12 외국국적취득
안종신 1941.11.10 여 미   국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 1129 1987.11.12 외국국적취득
박광례 1926.01.24 여 미   국 경기도 여주시 하동 283         1974.07.23 외국국적취득
권익재 1949.07.25 남 미   국 부산광역시서구구덕로301번길44      2005.07.22 외국국적취득
김옥이 1950.10.22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하왕십리동 448 2000.11.07 외국국적취득
양재학 1934.01.10 남 미   국 경기도 포천시 화현면 명덕리 100    1996.08.20 외국국적취득
강정구 1950.06.10 여 미   국 대구광역시 중구 대봉동 459       2005.03.01 외국국적취득
노문향 1949.01.12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선동5가 156    1989.04.26 외국국적취득
설명숙 1947.09.19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용강동 149-55   1981.02.10 외국국적취득
                                                          국적회복후
장경숙 1946.07.16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동 244     2015.09.13 외국적포기
                                                           불이행
방영진 1948.03.0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 260      1999.10.28 외국국적취득
김옥순 1948.09.12 여 미   국 전라북도 익산시 금마면 기양리 23 2006.02.22 외국국적취득
최화진 1942.10.20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32-34    2001.06.06 외국국적취득
김지환 1949.05.04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292-33    1980.01.25 외국국적취득
                              187
제18815호                            관            보            2016. 8. 2.(화요일)
4. 변경내역
  가. 사업기간
            변 경 전                          변 경 후                    비고
   2011. 10. ~ 2016. 10. (61개월)   2011. 10. ~ 2019. 6. (93개월)    32개월 연장
  나. 기타 변경사항 없음
◉국토교통부고시제2016-512호
                       시내버스운송사업 노선연장 지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내버스가 해당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50킬로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연장 운행이 가능한 지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고
시한다.
     2016년 8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전체     행정구역
          기 종점             주요 운행경로(안)*  운행거리   경계로부터
                                                운행거리
        송도 ↔ 잠실역        제3경인~수원광명고속~강남
    (광역급행버스 운행지역) 순환고속도로~복정역~장지역~
                           문정역~가락시장역
                                        60.0km  49.0km
        오산 ↔ 사당역           오산역~서초IC~    50.6km  45.7km
    (광역급행버스 운행지역)          예술의전당~사당역
  * 세부운행경로는 M-버스 운송사업자 선정 후 지자체와 협의하여 추후 결정
◉국토교통부고시제2016-513호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승인 및 지형도면승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천중동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국
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부천중동 공공주택(행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 상 우
                          부천시 시장 김 만 수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227-2)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 (중동)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814번지
  나. 사 업 면 적 : 790.50㎡
                                200
제18815호          관                 보           2016. 8. 2.(화요일)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36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2일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민준     1994.06.13 남 오스트레일  부산광역시 수영구
                        리아 황령대로481번길 48의 12 2015.02.04 외국국적취득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17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2일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주은비 2014.10.26 여 몽   골 전라남도
                        성산리 362
                               영광군 홍농읍 2016.06.20 주민경 설렁거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김동준 2014.07.21 남 베 트 남 대전광역시
                        301-7
                                동구 소제동 2016.06.24 김대영 딩티타잉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16-10호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 일부개정
 원주지방환경청고시 제2016-10호(2016.7.15)로 고시된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를「수
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춘천시 동춘천산업단지 폐수종말처
리시설 기본계획(변경)을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2일
               원주지방환경청장
                  55. 춘천시 동춘천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가. 처리 대상지역(공동처리구역)
 ○ 강원도 춘천시 동산면 봉명리 산174번지 일원(면적 : 537,546㎡)
나. 오염원 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변경)
 1) 오염원 분포 : 처리 대상지역 내 발생하는 모든 오·폐수
 2) 오·폐수 배출량
  - 당초 : 1,292㎥/일
  - 변경 : 1,300㎥/일 (증 8㎥/일)
 3) 유치업종
  구 분                           유치업종 배치계획
        바이오 식품산업(식료품 제조업(C10), 음료 제조업(C11))
  동춘천 화학/의료 연계 바이오 의약품산업(화학물질 용 물질  및
                                      및 화학제품 제조업 : 의약품 제외(C20),의료
                                      의약품 제조업(C21))
 산업단지
        목재·종이·출판업(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C17),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C18))
        전기·가스 공급업(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D35))
                                 307
제18815호
관
보
2016. 8. 2.(화요일)
307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상실일
상실사유
김민준
1994.06.13
남
오스트레일
리아
부산광역시수영구
황령대로481번길48의12
2015.02.04
외국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주은비
2014.10.26
여
몽
골전라남도영광군홍농읍
성산리362
2016.06.20
주민경
설렁거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김동준
2014.07.21
남
베
트
남대전광역시동구소제동
301-7
2016.06.24
김대영딩티타잉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구
분
유치업종배치계획
동춘천
산업단지
바이오식품산업(식료품제조업(C10), 음료제조업(C11))
화학/의료연계바이오의약품산업(화학물질및화학제품제조업: 의약품제외(C20),의료
용물질및의약품제조업(C21))
목재·종이·출판업(펄프, 종이및종이제품제조업(C17), 인쇄및기록매체복제업(C18))
전기·가스공급업(전기, 가스, 증기및공기조절공급업(D35))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36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6년8월2일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장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17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 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6년8월2일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장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16-10호
폐수종말처리시설기본계획통합고시일부개정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16-10호(2016.7.15)로고시된폐수종말처리시설기본계획통합고시를「수
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제49조제3항의규정에따라춘천시동춘천산업단지폐수종말처
리시설기본계획(변경)을승인하고, 같은법시행규칙제67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8월2일
원주지방환경청장
55. 춘천시동춘천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기본계획
가. 처리대상지역(공동처리구역)
○강원도춘천시동산면봉명리산174번지일원(면적: 537,546㎡)
나. 오염원분포및폐수배출량과그예측에관한사항(변경)
1) 오염원분포: 처리대상지역내발생하는모든오·폐수
2) 오·폐수배출량
- 당초: 1,292㎥/일
- 변경: 1,300㎥/일(증8㎥/일)
3) 유치업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