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803호 관보 2012. 7. 13.(금요일)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2-24호 2012년 상반기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지정 국민체육진흥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를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12년 7월 1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지정기간 : 2012. 7. 11. ~ 2016. 7. 10.(4년간) 2. 지정업체 및 대상품목 지정업체 대표자 지정품목 주소 ●지식경제부고시제2012-168호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전력신기술을 지정·고시합니다. 2012년 7월 13일 지식경제부장관 전력신기술 지정 1. 신기술명 : 디지털 풀링머신을 이용한 도로용 터널트레이 전선풀링 기계화 공법(기술) ○ 지정번호 : 제93호 ○ 신기술 개발자 - 회사명 : (주)강화이엔씨 · (주)케이씨에스 - 대표자 : 김철수 · 류준희 - 법인등록번호 : 200111-xxxxxxx · 110111-xxxxxxx - 주 소 : 전남 해남군 옥천면 영춘리 421 · 광주시 서구 매월2로 53, 14동 234호 235호 ○ 신기술 내용 및 범위 : ①터널 풀링 통합관계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도로용 터널트레이 전선풀링 기계화 공법②영상송출장치 탑재 서틀을 이용한 터널트레이 전선풀링 기술 ○ 신기술 보호기간 : 지정·고시일로부터 3년
제17803호 2012. 7. 13.(금요일) 있음 3. 본 건 신기술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한전기협회 (전화 : 02-3393-7624, 서울 중구 수표동 11-4, www.electricity.or.kr - \ ●지식경제부고시제2012-169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7월 13일 지식경제부장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1. 개정 배경 ○ 한국토요타자동차(주)는 렉서스GS450h를 ‘환친차법 및 관련 고시’상의 ‘세제지원 대상 차량’으로 추가를 신청('12.7.16일부터 판매 예정) ○ '그린카 산업 발전 전략'에 따라 전기차가 세제지원 대상으로 '15.12월까지 편입됨에 따라 同 고시의 재검토 기한을 연장할 필요 2. 주요 골자 가. 同 고시 4조 2항 4호에 'GS450h'를 추가 ○ 심사결과 : 합격* * 각 분야별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12.7.5일)한 결과 '공인연비 및 저공해 자동차' 서류 및 기술적 요건에 대해서 합격함 나. 同 고시 6조의 재검토기한을 2015년 6월 20일로 변경 ○ '그린카 산업 발전 전략'에 따라 전기차를 세제지원 대상에 포함함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연장 ※ 고시 전문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www.mke.go.kr) 고시/공고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고시제2012-41호 청소년보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제17774호 관보 2012. 6. 1.(금요일) ●소방방재청공고제2012-161호 「풍수해보험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1일 소방방재청장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연재해 중 ‘지진재해’를 풍수해보험 대상재해에 포함시켜 예기치 못한 재난에 스스로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손해평가인 자격상실 요건을 법에 의거 판단하도록 하여 그동안 풍수해보험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풍수해보험법」에 “지진재해” 정의 신설(안 제2조) (1) 최근 세계적으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지진재해”를 풍수해보험 대상재해에 포함시켜 예기치 못한 재난으로부터 대비 (2) 「풍수해보험법」에 따른 “풍수해” 대상재해에 “지진재해” 포함 나. 손해평가인의 자격상실 요건을 법에 의거 판단(안 제16조) (1) 「풍수해보험 손해평가요령(고시)」에서 손해평가인 자격상실 요건을 삭제하는 대신 「풍수해보험법」에서 관련 규정을 신설 (2) 법제처에서 위임범위 일탈 등에 대한 개선의견 통보에 따라 「풍수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6조(손해평가인의 자격상실 요건)를 「풍수해보험법」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a href=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제17754호 2012. 5. 3.(목요일)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2-12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2년 5월 3일 전주전파관리소장 &lt;무선국 운용정지에 대한 공시 송달&gt; 1. 사 유 : 행정처분(운용정지) 무선국에 대하여 처분통지서를 송달하려고 하였으나 이사·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함. 2.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3. 처분내용 : 운용정지 2개월 4. 처분사유 : 정기검사 불응 5.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 6. 처분일자 : 2012. 04. 12.자 7. 운용정지 기간 : 2012. 4. 16. ~ 2012. 6. 15.(2개월) &lt;유의 사항&gt; 가. 귀하(사)의 무선국은 정기검사 불응으로 인하여 운용정지 되었으며, 무선국을 불법 운용 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063-260-0025,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2-13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행정처분 청문 대상 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2년 5월 3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제17754호 관보 2012. 5. 3.(목요일) 나. 원자로조종사면허 소지자 성명 5. 청구절차 및 기간 등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6. 기타사항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과 ☎ 02-397-728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주지방환경청공고제2012-7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3일 전주시방환경청장 1. 기관 명 : (재)에스지환경기술연구소 2. 대 표 자 : 박성민 3. 소 재 지 : 전북 군산시 미룡로 5 중부빌딩 3층 4. 지 정 업 종 :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오염조사) 5. 지 정 번 호 : 제 2012-2호 6. 지 정 일 자 : 2012. 4. 27. 7. 전 화 번 호 : 063-911-6558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2-60호 우수건설업자,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지정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2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우수건설업자 및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를 지정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제17754호 2012. 5. 3.(목요일) 3.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지정현황 지정전문분야 4. 지정일자 및 유효기간 가. 지정일자 : 2012. 4. 27. 나. 유효기간 : 2012. 5. 1. ~ 2013. 4. 30.(1년간) ●대산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2-36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승인 삼성토탈(주)에서 비관리청항만공사로 시행 예정인 “STC #2 접안시설 축조공사”에 대하여 항만법 제10조 제1항 및 항만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3일 대산지방해양항만청장 1. 사업의 명칭 : STC #2 접안시설 축조공사 2. 사업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삼성토탈(주) 대표이사 손석원/마크반더엘스트 나. 주 소 : 충남 서산시 대산읍 독곶리 411-1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대산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원유반입과 생산 제품의 해상출하를 위한 돌핀 설치 나. 사업개요 o 위 치 : 충남 서산시 대산읍 독곶리 삼성토탈(주) 전면해상 o 사 업 비 : 170,700백만원
<div data-bbox="137 35 210 49" data-label="Page-Header">제17754호</div>
<div data-bbox="422 34 547 50" data-label="Page-Header">관 보</div>
<div data-bbox="705 35 846 49" data-label="Page-Header">2012. 5. 3.(목요일)</div>
<div data-bbox="112 56 861 410" data-label="Table">
<table border="1">
<thead>
<tr>
<th>연번</th>
<th>패기관인명</th>
<th>인영</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1</td>
<td>강릉국토관리사무소장인</td>
<td><img alt="Red square seal impression of the Director of Gangneung National Land Management Office" data-bbox="633 106 725 174"/></td>
<td></td>
</tr>
<tr>
<td>2</td>
<td>강릉국토관리사무소양양출장소장인</td>
<td><img alt="Red square seal impression of the Director of Gangneung National Land Management Office, Yangyang Branch Office" data-bbox="648 184 748 252"/></td>
<td></td>
</tr>
<tr>
<td>3</td>
<td>강릉국토관리사무소분입제무관인</td>
<td><img alt="Red square seal impression of the Director of Gangneung National Land Management Office, Division of Planning and Construction" data-bbox="648 262 748 330"/></td>
<td></td>
</tr>
<tr>
<td>4</td>
<td>강릉국토관리사무소분입수입정수관인</td>
<td><img alt="Red square seal impression of the Director of Gangneung National Land Management Office, Division of Water Supply and Sewerage" data-bbox="648 340 748 408"/></td>
<td></td>
</tr>
</tbody>
</table>
</div>
<div data-bbox="116 427 440 443" data-label="Section-Header">
<h3>●강릉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2-3호</h3>
</div>
<div data-bbox="453 448 519 462" data-label="Section-Header">
<h4>관인등록</h4>
</div>
<div data-bbox="116 465 860 530" data-label="Text">
<p>“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국토해양부령 제454호, 2012.3.30)”의 공포·시행으로 강릉국토관리사무소가 강릉국토관리사무소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강릉국토관리사무소장의 관인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인대장에 등록하였기 같은 규정 제39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p>
</div>
<div data-bbox="162 534 273 548" data-label="Text">
<p>2012년 5월 3일</p>
</div>
<div data-bbox="282 551 439 564" data-label="Text">
<p>강릉국토관리사무소장</p>
</div>
<div data-bbox="116 568 430 582" data-label="Text">
<p>○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12. 3. 30.</p>
</div>
<div data-bbox="112 587 861 854" data-label="Table">
<table border="1">
<thead>
<tr>
<th>연번</th>
<th>관인명</th>
<th>인영</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1</td>
<td>강릉국토관리사무소장인</td>
<td><img alt="Red square seal impression of the Director of Gangneung National Land Management Office" data-bbox="648 614 748 682"/></td>
<td></td>
</tr>
<tr>
<td>2</td>
<td>강릉국토관리사무소양양출장소장인</td>
<td><img alt="Red square seal impression of the Director of Gangneung National Land Management Office, Yangyang Branch Office" data-bbox="648 692 748 760"/></td>
<td></td>
</tr>
<tr>
<td>3</td>
<td>강릉국토관리사무소분입제무관인</td>
<td><img alt="Red square seal impression of the Director of Gangneung National Land Management Office, Division of Planning and Construction" data-bbox="648 770 748 838"/></td>
<td></td>
</tr>
</tbody>
</table>
</div>
<div data-bbox="468 858 504 873" data-label="Page-Footer">163</div>
<div data-bbox="137 35 210 49" data-label="Page-Header">제17754호</div>
<div data-bbox="422 34 547 50" data-label="Page-Header">관 보</div>
<div data-bbox="705 35 846 49" data-label="Page-Header">2012. 5. 3.(목요일)</div>
<div data-bbox="110 56 862 854" data-label="Table">
<table border="1">
<tr>
<td>4</td>
<td>강릉국토관리사무소분임수입정수관인</td>
<td><img alt="Red square seal impression of the Gwangmyeong National Land Management Office Branch Water Supply Station Manager" data-bbox="665 65 765 135"/></td>
<td></td>
</tr>
<tr>
<td>5</td>
<td>강릉국토관리사무소분임채권관리관인</td>
<td><img alt="Red square seal impression of the Gwangmyeong National Land Management Office Branch Debt Management Manager" data-bbox="665 145 765 215"/></td>
<td></td>
</tr>
<tr>
<td>6</td>
<td>강릉국토관리사무소분임재산관리관인</td>
<td><img alt="Red square seal impression of the Gwangmyeong National Land Management Office Branch Property Management Manager" data-bbox="665 225 765 295"/></td>
<td></td>
</tr>
<tr>
<td>7</td>
<td>강릉국토관리사무소분임물품관리관인</td>
<td><img alt="Red square seal impression of the Gwangmyeong National Land Management Office Branch Goods Management Manager" data-bbox="665 305 765 375"/></td>
<td></td>
</tr>
<tr>
<td>8</td>
<td>강릉국토관리사무소분임지출관인</td>
<td><img alt="Red square seal impression of the Gwangmyeong National Land Management Office Branch Expenditure Manager" data-bbox="665 385 765 455"/></td>
<td></td>
</tr>
<tr>
<td>9</td>
<td>강릉국토관리사무소분임물품출납공무원인</td>
<td><img alt="Red square seal impression of the Gwangmyeong National Land Management Office Branch Goods In-and-Out Staff" data-bbox="665 465 765 535"/></td>
<td></td>
</tr>
<tr>
<td>10</td>
<td>강릉국토관리사무소세입세출의현금출납공무원인</td>
<td><img alt="Red square seal impression of the Gwangmyeong National Land Management Office Branch Cash In-and-Out Staff" data-bbox="665 545 765 615"/></td>
<td></td>
</tr>
<tr>
<td>11</td>
<td>강릉국토관리사무소유가증권취급공무원인</td>
<td><img alt="Red square seal impression of the Gwangmyeong National Land Management Office Branch Securities Staff" data-bbox="665 625 765 695"/></td>
<td></td>
</tr>
<tr>
<td>12</td>
<td>강릉국토관리사무소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td>
<td><img alt="Red square seal impression of the Gwangmyeong National Land Management Office Branch Office Operation and Security Staff" data-bbox="665 705 765 775"/></td>
<td></td>
</tr>
<tr>
<td>13</td>
<td>계강릉국토관리사무소</td>
<td><img alt="Red oval seal impression of the Gwangmyeong National Land Management Office" data-bbox="685 785 745 855"/></td>
<td></td>
</tr>
</table>
</div>
<div data-bbox="468 857 504 873" data-label="Page-Footer">164</div>
제17754호 관보 2012. 5. 3.(목요일) 1. 신고의무자 1. 신고의무자 1. 신고의무자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2-11호 원자로조종면허 정지처분 공시송달 통지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또는 원자로조종사면허 소지자로서 「원자력안전법」 제106조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원자력안전법」 제86조 및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17조에 따라 면허정지처분을 하고 이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주소 불분명 등으로 통지서를 교부하지 못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3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1. 처분 내용 :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또는 원자로조종사면허 정지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또는 원자로조종사면허 보수교육 미이수 3. 법적근거 : 「원자력안전법」 제86조 및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17조 4. 면허정지 처분 대상자 가.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소지자 성명 생년월일 면허번호 노형 용량급 공급자 면허취득일 비고 박재충 1966.04.09. 92-036S
제17754호 관보 2012. 5. 3.(목요일) 다. 위의 청문 및 의견제출 절차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명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행정처분(무선국 허가취소, 신고폐지) 하게 됩니다. 라.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전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 박정아 ☎063-260-0025, FAX 063-260-0007)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청문통지(전파사용료 체납) ◇전주전파관리소 공고 제2012-13호(10개시설자 15국) 구분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번호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위반사항 처분하고자 하는내용 청문일시 청문장소 근거법령 84
제17803호 2012. 7. 13.(금요일) 3. 차관은 한국 원화로 표시된다. 차관금액은 미화 이천팔백오십만달러($28,500,000) 상당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차주와 은행 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 제2조 차관 사용을 위한 절차와 차관의 조건은 차관계약에 의하여 규율되며,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 원칙을 포함한다. 가. 상환기간은 거치기간 15년을 포함하여 40년이다. 나. 이자율은 연 0.01 퍼센트이다. 단, 한국 컨설턴트가 제공하는 컨설팅 용역에 소요되는 차관 부분에 대하여는 이자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다. 지출기간은 차관계약의 발효일 부터 60개월 또는 차주와 은행이 합의하는 다른 기간이다. 라. 은행은 매 지출액의 0.1 퍼센트의 취급수수료를 징수한다. 마. 차관계약에 따른 차관자금의 지출, 은행에 지급하는 원금상환 또는 이자지불과 관련하여 은행들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모든 은행수수료 및/또는 제 비용은 차주와 은행이 지정하는 해당 은행들 간에 체결되는 은행약정에 따른다. 그리고 바.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른 지급 기일에 차관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그 밖의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차관계약에 명시된 이자율에 연 2 퍼센트를 가산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된다. 제3조 1. 차관으로 구매되는 컨설턴트의 고용적격국가는 외화분에 대하여는 대한민국이며 현지화분에 대하여는 라오인민민주공화국이다. 차관으로 구매되는 재화와 용역의 구매적격국가는 외화분에 대하여는 제한이 없으며 현지화분에 대하여는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이다. 2. 사업 이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는 국제경쟁입찰을 통하여 선정된다. 3. 컨설턴트는 한국컨설팅업체들 간의 제한경쟁입찰을 통하여 고용된다. 4. 구매 또는 컨설팅 계약은 차관계약의 발효일 부터 18개월 이내에 체결된다. 5. 구매방식과 절차에 대한 세부사항은 차관계약에 규정된다. 제4조
제17758호 관보 2012. 5. 9.(수요일)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과(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404호, 전화 : 02-2100-3776, 팩스 : 02-2100-4228) ●행정안전부공고제2012-160호 전자서명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9일 행정안전부장관 전자서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o 공인인증기관의 지정 유효기간 만료전 정부가 사전에 지정유효기간 만료에 대해 통지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국민의 행정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o 행정안전부 장관이 공인인증기관 지정 유효기간 만료일 60일 전에 만료사실을 사전 통지할 수 있는 절차 신설(제3조의3 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5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행정안전부 정보보호정책과 ○ 전화 : 02-2100-3640 (FAX : 02-2100-4221)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307호(우편번호 110-760)
제17758호 2012. 5. 9.(수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유영옥 1965.02.01 미 국 서울 광진구 중곡동 150-338 2002.01.18 외국국적취득 진혜숙 1956.12.30 미 국 경북 포항시 남구 장기면 대진리 188 1996.05.23 외국국적취득 최병한 1984.04.23 미 국 경북 포항시 남구 장기면 대진리 188 1996.05.23 외국국적취득 장윤오 1947.11.01
제17758호 관보 2012. 5. 9.(수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이탈사유 ● 국토해양부고시제2012-232호 경의선 용산~문산 북선전철 건설사업(가좌~문산) 실시계획(변경) 승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년-7호(2011.1.13)로 고시된 경의선 용산~문산(가좌~문산) 북선전철 건설사업 실시계획(변경)에 대하여 철도건설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승인·고시합니다 2012년 5월 9일 국토해양부장관 52
제17758호 2012. 5. 9.(수요일) 2. 주요내용 가. 시간외근무명령 발령시간 명문화(안 제15조제7항)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상한시간을 제한하는 방식에서 시간외근무명령 발령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개선 나. 시간외근무수당 정책지급 근거 마련(안 제15조제8항) 예규에서 정하고 있는 정책분 지급에 대한 사항을 규정(대통령령)에 정함으로써 정책분 지급의 근거를 명문화 다. 시간외근무시간 계산방법 명문화(안 제15조제9항) (1) 일반 공무원 (현업공무원 제외) 1일 1시간 이상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에 평일은 1시간을 공제한 후 분단위까지 합산하고 휴일은 공제없이 분단위까지 합산하여 월간으로 계산. 다만, 월간 계산시 분단위 이하는 제외 (2) 현업 공무원 등(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 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공무원) 1일 1시간 이상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에 「실제 총 근무시간에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정규근무시간, 식사시간, 수면시간, 휴식시간을 각각 공제하는 방식」에 따라 월간으로 계산하되, 분단위 이하는 제외 라. 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 지급대상 등 명확화(안 제16조, 안 제17조) (1) 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 지급대상 명확화 현행 야간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 지급대상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 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공무원으로서 야간에 근무하는 사람 또는 휴일에 근무하는 사람으로 규정함으로써 보다 명확하게 규정 (2) 시간외근무수당과 중복지급 여부 명확화(예규 → 대통령령) 휴일근무수당은 시간외근무수당과 중복지급이 불가능함을 명문화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행정안전부장관(참조: 성과급여기획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a href=
제17758호 2012. 5. 9.(수요일) 2012년 5월 9일 보건복지부장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공의의 공개경쟁시험을 추가로 실시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 승인을 받는 절차를 삭제하고, 전문의 자격시험 실시 전 과정에 걸쳐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의 임회하여야 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공의 임용 추가시험 시 보건복지부장관의 추가 승인절차 삭제(안 제8조) 정기 공개경쟁채용시험으로 선발된 인원이 해당 연도의 전공의 정원에 미달되는 경우에도,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 없이 추가로 실시하도록 함 나. 전문의 자격시험 실시 과정에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임회 의무규정 삭제(안 제12조) 전문의 자격시험 실시 때 전 과정에 걸쳐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을 의무적으로 임회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치과의사 및 한의사 전문의 자격시험과 같이 현실에 맞게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을곡로 75 현대빌딩 우편번호 : 110-793, 참조 : 의료자원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일부개정령안 및 신규조문대비용 등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자료실(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전화 02-2023-7321, 팩스 02-2023-733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2-38호
제17758호 2012. 5. 9.(수요일) 3. 주요내용 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위성정보의 보급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5년마다 국가위성정보종합계획(이하 “위성정보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동 계획의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5조의2 신설) 나. 위성정보 관련 정책을 심의할 수 있도록 국가우주위원회 소속의 위성정보활용촉진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함(안 제5조의2 신설, 제6조 개정) 다. 우주물체의 예비등록시 발사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사항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여 기술발전에 따른 변화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개정) 라. 정부는 우주공간의 자연적 물체 및 우주물체가 지구 대기권에 진입하여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우주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주위험대비계획을 수립·시행함과 아울러 우주위험의 예·경보 발령 체계 구축 등의 조치를 취하고, 필요시 우주위험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안 제15조 신설) 마. 우주사고의 발생 유·무와 관계없이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상설‘우주사고조사위원회’를 우주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만 일정한 기간 효율적으로 구성·운영할 수 있는 비상설 ‘우주사고조사단’으로 개편함(안 제16조 개정) 3. 의견 제출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교육과학기술부 우주기술과     ○ 전화 : 02-2100-6711 (FAX : 02-2100-6705)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7층<br/>        교육과학기술부 우주기술과(우편번호 : 110-760)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a href=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248호
제17758호 2012. 5. 9.(수요일) 2. 주요내용 가. 교습비등조정위원회 위원장 호선에서 학원대표는 제외(시행령 안 제17조제2항) (1) 교습비등조정위원회 위원장은 호선(互選)하되,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학원설립·운영자, 교수 또는 개인과외교습자)은 제외 나. 교습비등조정위원회 위원 변경 및 추가(시행령 안 제17조제3항) (1) 제2호와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같은 수로 위촉하도록 하는 후단 내용을 삭제 (2) '지방자치단체 물가담당공무원 1명'을 '지방자치단체 물가담당공무원 또는 세무관계공무원 1명'으로 변경 (3) '학부모 또는 소비자 관련 시민단체 관계자 2명 이상'을 '학부모 또는 학부모·소비자 관련 교육·시민단체 관계자 2명 이상'으로 변경 (4) '학원설립·운영자 또는 교수 2명 이상'을 '학원설립·운영자, 교수 또는 개인과외교습자 2명 이하'로 변경 (5)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경제·경영·회계·교육 관련 대학교수 및 연구기관의 연구원 2명 이상'을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제·경영·회계·교육 관련 대학교수 및 연구기관의 연구원 또는 교육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1명 이상'으로 변경 (6) '지역교육청 물가안정책임관 1명'을 위원으로 추가 다. 원격교습학원의 명칭 표시(시행규칙 안 제2조제1항) (1)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수하는 경우에는 고유명칭 다음에 “원격학원”이란 용어를 붙여 표시하도록 함 라. 외국인강사 채용시 검증서류 중 E-2(회화지도) 서류자격 소지자는 일부서류 제외 근거 마련(시행 규칙 안 제10조의2제1항) (1) 서류자격 중 E-2(회화지도)를 소지한 외국인은 범죄경력조회서 및 학력증명서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마. 개인과외교습자도 관련 장부 및 서류를 기록·유지(시행규칙 안 제16조, 별표) (1) 학원·설립운영자, 교수뿐만 아니라 개인과외교습자도 별표에 따른 장부 및 서류를 갖추어 두고 기록·유지하도록 함
제17758호 관보 2012. 5. 9.(수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고시제2012-123호 「수산동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제5항에 따라 수입 지정검역물의 수출국가 파견검역 세부 절차에 관한 고시(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고시 제2012-114호)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2년 5월 9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수입 지정검역물의 수출국가 파견검역 세부절차」 일부개정 1. 개정사유 수출국 현지 파견검역 업무 수행시 나타난 불편사항을 개선함으로써 민원인 편의도로 및 파견검역 업무수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불합격에 의한 조기귀국 근거 마련(안 제4조 제3항) 나. 지정검역물 관리 주체를 검역신청인으로 명확히 함(안 제9조 제2항) 다. 검역신청인 제출서류 삭제로 민원편의 도모(안 제9조 제4항) 라. 수출국 정부기관 실험실 사용시 정밀검사 수수료 면제 근거 마련(안 제12조) 3. 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5월 9일부터 시행 4. 기타 참고사항 이 고시 전문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홈페이지(www.qia.go.kr)→알림마당→법령정보→검역검사본부고시란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7
제17758호 2012. 5. 9.(수요일) 6. 점용기간 : 당초 1998. 4. 23. ~ 영구<br/>(공사기간) 변경 1998. 4. 23. ~ 영구.(~2012. 07. 31) 7. 피허가자 : 한국수자원공사 전북지역본부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142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연장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2년 5월 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 담양군 담양읍 대전면 응용리 622-3번지 외 1필지 3. 점용목적 : 태목배수관 설치 계속 사용 4. 점용면적 : 80m<sup>2</sup> 5. 점용개요 : 태목배수관 L=32m, 수문 1개소 6. 점용기간 : 당초 2007. 5. 18. ~ 2012. 5. 17.<br/>연장 2012. 5. 18. ~ 2017. 5. 17.(5년) 7. 피허가자 : 한국농어촌공사 담양지사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143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연장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2년 5월 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 전북 전주시 덕진구 화전동 969-1번지 3. 점용목적 : 시정홍보용 광고탑 설치 계속 사용
제17758호 2012. 5. 9.(수요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공고제2012-5호 「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9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 1. 개정이유 명예훼손 분쟁조정 신청요건의 완화 등을 통해 분쟁조정 제도의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 업무처리의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명예훼손 분쟁조정 신청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인 피신청인의 ‘주소’를 ‘주소’ 또는 ‘전자우편’으로 선택하여 기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호 서식) 나. 분쟁조정 신청의 각하 사유에 피신청인에 대한 접수사실 통지의 도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를 추가하고, 그 확인에 소요된 기간을 처리기간에서 제외함.(안 제12조제4항제7호 및 제5항 신설) 다. 이용자 정보의 제공청구서 기재사항으로 ‘해당 정보위치(URL 등)’를 추가함.(안 제11호 서식) 3. 의견제출 이 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5월 29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참조 : 명예훼손분쟁조정팀장, 주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목동) 방송회관 18층)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4.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kocsc.or.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안예고)란에 게시된 「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안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명예훼손분쟁조정팀(전화 02-3219-5100, 팩스 02-3219-510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7758호 관보 2012. 5. 9.(수요일)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명칭) : 한일대우시멘트(주) 대표이사 변춘식 나. 주 소 : 인천광역시 중구 향동 7가 123번지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인천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기계설비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시멘트 유통시장 변화의 신속한 대응을 통한 시멘트의 안정적 공급 나. 공사개요 1) 위 치 : 인천시 중구 향동7가 123번지(시멘트 유통기지내) 2) 사 업 비 : 7,115백만원 3) 공사내용 : 시멘트저장시설(2,500톤급) 2기 및 부대시설 1식 5. 공사시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8개월(당초 : 착수일로부터 6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인천지방해양항만청 인천항건설사무소 계획조사과(032-880-6282) 및 공사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관계도서 기재 생략) 법 원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1고단1 도로법위반 피 고 인 유한회사 삼오물류 소재지 광주 광산구 장덕동 505-82 (3층) 대표이사 박태숙 검 사 정영수 판 결 선 고 2011. 2. 22. 주 문
제17758호 2012. 5. 9.(수요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59호 도로구역 결정(변경)의 고시(토지세목 추가)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7-181호(2007.10.17.)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 내용중 토지세목조서 추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2012년 5월 9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명 : 신북-북산(배후령)국도개량공사 2. 사업시행자 : 국토해양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추가 세목조서 : “불입” 4. 기타 : 종전 고시와 같음 <u>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추가 편입 세목조서</u> □ 사업시행자 : 국토해양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 사업의 종류 : 신북-북산(배후령)국도개량공사 □ 사업지역 :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유포리
제17758호 2012. 5. 9.(수요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61호 지형도면 변경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된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9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5월 9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 신북-북산(배후령)국도개량공사 가. 도로구역지정 지형도면 : 개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 지형도면 : 개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9조 및 제2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춘천시청 건설방재과(☎033-670-2248), 원주지방국토관리청홈페이지(<a href=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140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2년 5월 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 전남 곡성군 곡성읍 신리 505-46번 외 12필지 3. 점용목적 : 생태탐방로 조성 4. 점용면적 : 영구 568.0㎡ 5. 점용개요 : 생태탐방로 조성(L=284.2m)
제17758호 2012. 5. 9.(수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항만지역발전과,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우편번호 : 427-71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주소·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항만지역발전과(전화 : 02-2110-6405, 팩스 : 02-504-68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시행령) 개정안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n.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12-622호 「공항시설관리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9일 국토해양부장관 공항시설관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민간의 공항운영 참여에 대비하여 공항운영자 정의, 공항시설사용료 징수근거 등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항공법이 개정(법률 제11244호, 2012. 1. 26. 공포, 2012. 7. 27. 시행)됨에 따라 공항시설사용료 징수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명장 등 우수 숙련기술인의 공공시설 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여객공항이용료와 공항 주차장 사용료의 50퍼센트 감면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항시설 관리·운영자 확대(안 제2조)
제17758호 2012. 5. 9.(수요일) 2) 국내여객 공항이용료와 공항 주차장 사용료의 50% 감면대상을 기존의 장애인, 국가유공자,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5·18 민주유공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외에 명장 등 우수 숙련기술인까지 확대 함 3) 우수 숙련기술인의 장기 근무여건 조성을 위한 지원정책의 도입으로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 등 국가 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항공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a href=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부 항공정책과 2) 전화 : 02) 2110-8759/8760(항공정책과) 3) 팩스 : 02) 504-2679(항공정책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공고제2012-4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보수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9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 제88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보수규칙 일부개정규칙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보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2항 “인센티브상여금의 지급에 소요되는 예산은 자체수입금으로 충당하며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위원장이 별도로 정한다.”를 삭제한다. 부칙
제17758호 2012. 5. 9.(수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12-158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9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재 예규(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로 규정한 시간외근무수당 인정상한시간, 지급기준, 계산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함으로써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 그간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간외근무명령 발령시간 명문화(안 제15조제7항)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상한시간을 제한하는 방식에서 시간외근무명령 발령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개선 나. 시간외근무수당 정액지급 근거 마련(안 제15조제8항)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정액으로 추가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 다. 시간외근무시간 계산방법 명문화(안 제15조제9항) (1) 일반 공무원 (현업공무원 제외) 1일 1시간 이상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에 평일은 1시간을 공제한 후 분단위까지 합산하고 휴일은 공제없이 분단위까지 합산하여 월간으로 계산. 다만, 월간 계산시 분단위 이하는 제외 (2) 현업 공무원(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에 따른 공무원) 1일 1시간 이상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에 「실제 총 근무시간에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의 정규근무시간, 식사시간, 수면시간, 휴식시간을 각각 공제하는 방식」에 따라 월간으로 계산하되, 분단위 이하는 제외 라. 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 지급대상 등 명확화(안 제16조, 안 제17조)
제17758호 2012. 5. 9.(수요일) 2. 개정안의 주요내용 가. 과징금 산정 관련 용어 변경(안 별표 1) 1) 현행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상 과징금은 기본과징금, 의무적 조정과징금, 임의적 조정과징금, 부과과징금의 순서에 따라 단계적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과징금 산정 관련 용어로 인해 의무적으로 또는 임의적으로 과징금을 감경한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음 2) 이에 따라 최근 개정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체계에 맞추어 과징금 산정 관련 용어를 기본 산정기준,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에 따른 조정, 위반사업자의 고의·과실 등에 따른 조정으로 변경 나. 과징금 산정 단계별 고려요소 조정(안 별표 1) 현행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부당이득)의 규모를 의무적 조정과징금 산정단계에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체계에 맞추어 이를 부과과징금 산정 단계에서 고려하도록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참조 : 소비자안전정보과장, 전화 (02)2023-4316, 팩스 (02)2023-433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a href=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244호 우주개발 진흥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9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