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번     규     제      명         규     제     내   용        구 분   유   형   주        기         개   정   규   정   명   소 관 부 처




                                                                                                                           제17294호
                                                                                       물류정책기본법 법률 제43조
     671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등록 요건                          경제    재검토형        3년                                 국토해양부
                                                                                       시행규칙 제5조, 제6조, 제7조

                                                                                       물류정책기본법 법률 제48조
     672   국제물류주선업협회 설립 설립 요건                               행정    재검토형        3년                                 국토해양부
                                                                                       시행령 제31조

                                                                                       물류정책기본법 법률 제30조
           국가물류통합데이터베이 국가물류통합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자 지정
     673                                                    경제    재검토형        3년       시행령 제22조                  국토해양부
           스 구축 및 운영 지정      관련 절차 및 지정기준 명시
                                                                                       시행규칙 제3조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                                                                물류정책기본법 법률 제28조 제1항
     674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의 지정 요건 명시         경제    재검토형        3년                                 국토해양부
                 지정                                                                    시행령 제20조 제1항




                                                                                                                           관
                                                                                       법률 제32조
                             물류기업, 물류관련기관이 전자문서를 이용시 국
     675     전자문서 이용                                        행정    재검토형        3년       시행령 제24조                  국토해양부
                             토해양부에서 지정한 전자문서 이용
                                                                                       시행규칙 제4조
           전자문서 및 물류정보의                                                                물류정책기본법 법률 제34조
     676                     전자문서 및 물류정보의 공개 요건 명시          행정    재검토형        3년                                 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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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                                                                    시행령 제26조




                                                                                                                           보
           종합물류정보망사업자 등
     677                     종합물류정보망사업자 등의 업무범위 명시          행정    재검토형        3년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3조          국토해양부
                의 업무범위

                             물류단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
     678        행위제한 등       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행정    재검토형        3년       률 제25조                    국토해양부
                             를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시행령 제18조




                                                                                                                           2010. 7. 8.(목요일)
                             받아야 함

                             국토해양부장관은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에 복합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
     679         보고          물류터미널의 건설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명    행정    재검토형        3년       61조                       국토해양부
                             할 수 있음                                                    시행규칙 제30조

                             시행자는 그가 조성하는 용지를 분양·임대받거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
                             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
     680         선수금                                        경제    재검토형        3년       43조                       국토해양부
                             는 바에 따라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
                                                                                       시행령 제33조
                             리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