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120호               관            보               2005.11. 4.(금요일)

 합격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내에 제품검사         제5조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를 받을 수 있다.                        호칭압력(㎫(㎏/㎠))        1(10)           1.6(16)

 ※『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           수압력(㎫(㎏/㎠))      1(10)~1.4(14)   1.6(16)~2.2(22)

     준』
      전문을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   제6조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nema.go.kr/통합자료실/법령자료/고시)에      호칭압력(㎫(㎏/㎠))      1(10)           1.6(16)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압력(㎫(㎏/㎠))       2(20)           3.2(32)

                                   제7조제1항제1호가목중“5㎏/㎠”를“0.5㎫(5㎏/
⊙소방방재청고시제2005-73호                  ㎠)”
                                     로 하고, 식“Q=0.75×K√
                                                     P, Q유수량(ℓ/min),

     「유수검지장치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          K:검지유량상수, P:압력(㎏/㎠)”
                                                      을“Q=0.75×

      기준」개정 고시                     K√
                                    10P, Q:유수량(ℓ/min), K:검지유량상수, P:

 제도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          압력(㎫)”로 한다. 동조제1항제4호 및 동조제2항

하고 소방용기계·기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2호중“매초 3미터”
                                              를“3m/s”
                                                    로 한다.

「유수검지장치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을 다         제8조제1항중“매초 3미터”
                                                 를“3㎧”
                                                     로 하고, 동조

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05년11월 4 일                   “③패들형 유수검지장치의 베인은 굽힘반복을
                 소방방재청장              100,000회 하는 경우에 손상되거나 기능에 지장
     「유수검지장치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            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기준」개정 고시                     제9조제1호중“0킬로그램/제곱센티미터에서”를
「유수검지장치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을 다 “0M㎩(0㎏/㎠)부터”
                                       로 하고, 동조제2호나목중“3
음과 같이 개정한다.                        미터”를“3m”로 하며,“90데시벨”
                                                      을“90㏈”로 한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제1조 (목 적) 이 기준은「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제5항 및 동법시행 “제10조 (압력손실시험) 유수검지장치의 압력손실
 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한「유수검지장치의 형식           값(㎪(㎏/㎠))은 호칭크기의 압력배관용탄소강
 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           관(KS D 3562, 스케줄 40)에서 4.5㎧의 유속으
 으로 한다.                              로 방출하는 경우 신청값의 ±5%범위 이내이어
제2조제6호중“공기”을“공기 혹은 저압의 공기”           야 한다.”
로 한다.                              “제11조”를“제12조”로 하고,“제12조”를“제13
제3조제1항제3호중“관 플랜지 또는 관용나사를” 조”로 하며, 제12조 중“행정자치부장관”
                                                 을“소방
을“관 플랜지, 관용나사 또는 그루브조인트 등을” 방재청장”으로 한다.
로 하고,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패들형의 경우에는 유수방향의 흐름에 대해 “제11조 (본체강도시험) 호칭 150이하인 유수검
     서만 신호를 발하여야 한다.”                지장치는 최고사용압력의 5배, 호칭 200이상의
제4조제1호중“KS D 6002(청동주물)”을“KS D       유수검지장치는 최고사용압력의 4배에 해당하
6024(구리 및 구리합금 주물)의 청동주물”로 한         는 수압력을 가하는 경우에 파괴되지 아니하고
다.                                   1분동안 견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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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특송업체는 물      수 있다.
품취급과정에서 인지한 모든 정보를 토대로 성실         1. 창   고:특송업체가 당해창고의 운영인이거
하게 신고하여야 하며, 불법행위에 관한 취득정보         나 운영인과 출자 또는 임대차관계 등으로 당
를 세관에 제공하여야 한다”로 한다.               해 창고를 배타적·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독
제3장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적 시설과 인력을 갖추고 자사가 운송하거
 제3장 물품의 반입                        나 운송주선한 특송물품만 취급하는 경우
제2-7조를 제3-1조로 하고, 제목“통관장의 지       2. 검색 및 검사시설:칼라판독이 가능한 양방
정”을“특송물품의 집중장치”로 하고, 종전 제2-7       향 X-ray투시기 및 물품검사대
조제1항“세관장은 특송업체별로 통관장을 지정하         3. 인 력:X-ray검색 전담 판독직원 2명
여야 한다”를“특송물품은 세관장이 특송물품 통         4. 특송업체가 다음 각목의 사항에 대하여 세관
관을 위해 별도로 지정한 세관지정장치장에 반입          과 협정을 체결할 것.
하여 통관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2항 및 제3항을       가. 세관에 대한 성실신고, 우범정보제공 등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특송업체의 책임에 관한 사항
 ②세관장은 제1항의 특송물품 통관을 위한 세관         나. 통관물품의 통관 및 운송시설에 대한 설
 지정장치장을 지정하는 경우 특송물품을 칼라로            치·운영 및 폐지에 관한 사항
 정확히 판독할 수 있는 양방향 X-ray투시기의        다. 총기, 마약밀수 등 불법·부정무역 방지
 설치, X-ray 검색업무를 전담하는 복수의 판독         및 감시단속을 위한 협력
 직원의배치 등으로 특송물품을 반입하여 통관하          라. 법규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특송물품의 신
 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지정            속통관을 위한 절차 개선
 하여야 한다.                           마. 기타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특
 ③특송업체가 세관지정장치장에 반입된 물품을             송업체가 협의할 것을 요청한 사항”으로 하
 자체적으로 검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의            고, 종전 제2-7조제3항 및 제4항을 삭제하
 승인을 받아 X-ray투기기를 설치하거나 자체           고, 종전 제2-7조제5항을 제3-2조제2항으로
 판독직원을 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직원           하고, 종전 제5항중“통관장”
                                                    을“제1항의 특
 또는 장치장 화물관리인이 고용한 판독직원과             송물품 장치장소”
                                             로 하고,“시설 및 장비의 운
 특송업체가 고용한 판독직원이 복수로 판독하여            영에 관한 비용”
                                             을“그 사용에 따른 비용”
                                                          으
 야 한다.                               로 하고, 제3-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종전 제2-7조제2항“제2-2조제3항에 의한 등록     제3-3조(특송물품 통관절차의 개시) ①제3-2조
을 필하고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과 협       의 규정에 따라 자체시설을 이용하는 특송업체
정을 체결한 특송업체는 등록일로부터 1개월 이내        가 이 고시에 의한 통관절차를 수행하고자 할 때
에 물품을 칼라로 정확히 판독할 수 있는 X-ray투     에는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기를 통관장에 설치하고, X-ray검사업무를 전       ②제1항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장치장소
담하는 복수의 판독요원을 배치하여 특송물품을          (보세구역)의 명칭, 소재지, 검사시설 등을 기재
자체 검사하여야 한다.”를“제3-2조(특송업체의        한 자체시설이용통관절차수행승인(변경)신청서
자체시설이용) ①제3-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특송업체의 자        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체시설에 특송물품을 반입하여 통관절차를 수행할         1. 특송물품 장치장소의 도면 및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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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X-ray 투시기 등 필요한 검사시설을 구비하    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로 하고, 종전 제2
  고 X-ray 판독직원을 확보했음을 증명하는       항중“제4-2조제2항”
                                            을“제5-2조제2항”
                                                      으로 하
  서류                             고,“선별된 물품은”을“선별된 물품인 경우에는”
 3. 사업계획서(반입예상물량, 인력운용, 불법물      으로 하고, 종전 제3항중“일반신고특송물품과 제
  품의 반입방지 및 정확한 세관신고를 위한 우       2-6조의 규정에 의한 협정체결을 하지 아니한 특
  범화물선별, 물품수집단계 확인 등 화물관리        송업체의 간이신고특송물품은”을“일반신고특송
  체계 등)                          물품은”으로 하고,“지정된 물품은 수입신고서에
 4. 기타 세관장이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송품장·가격신고서 등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세관
  요구하는 서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지정된 물품인 경우
 ③제2항의 승인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특송업체        에는 수입신고서에 송품장, B/L(AWB), 가격신고
 가 적정 검사시설을 확보하는 등 제3-2조의 요      서 등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에서 정하는 서
 건을 충족하고 세관감시단속상 문제가 없다고         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하고 신청인에게         다.
 통보한다.                           제3-3조를 제4-3조로 하고, 종전 제3-3조 제1호
 ④특송업체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사항을        중“제3-1조”
                                        를“제4-1조”
                                               로 하고, 제4호를 다음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세관장에게 자        과 같이 신설한다.
 체시설이용통관절차수행승인(변경)신청서(별지           4. 전자상거래물품등의특별통관절차에관한고시
 제4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세관           제3-3조에서 정하는 사항 등
 장의 승인여부 및 통보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4장을 제5장으로 한다.
 ⑤세관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1조를 제5-1조로 하고, 종전 제4-1조제1항
 제3항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중“특송업체는 특송물품을 통관장에 반입하는 즉
 1. 특송업체가 제2-5조의 규정에 의해 등록의      시 자체 X-ray투시기에 의하여 총포 및 도검류 등
  효력을 상실한 때                      의 안보위해물품이나 송품장 또는 Airway Bill 등
 2. 특송업체가 시설미비 등으로 제3항의 승인요      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물품이 혼적되었는지 여
  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                 부를 검사하여야 한다”를“다음 각호의 1에 해당
제3장을 제4장으로 한다.                   하는 자는 물품이 반입되는 즉시 X-ray투시기에
제3-1조를 제4-1조로하고, 종전 제3-1조 제2호    의하여 총포, 도검류, 마약류, 위조지폐 등 사회안
본문중“미화 100불초과 2,000불 이하로서”
                         를“미     전위해물품의 은닉 또는 혼적여부를 검색하여야
화 100불을 초과하고 2,000불 이하인 물품으로     한다 1. 제3-1조제1항의 세관지정장치장 화물관
서”로 하고, 제2호 아목중“간이신고가 부적당하       리인 2.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적으
다고세관장이”를“세관장이 간이신고가 부적당하         로 X-ray검색을 실시하는 특송업체 3. 제3-2조
다고”로 한다.                         의 자체시설 이용 특송업체”로 하고, 제2항을 다음
제3-2조를 제4-2조로 하고, 종전 제3-2조 제1항   과 같이 신설한다.
“목록통관특송물품의 수입신고는 특송업체가 제출          ②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마약·
하는 통관목록(2부, 별지 제4호 서식)과 전자서류       총기류 등의 밀반입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
에 의한다”
     를“목록통관특송물품의 통관은 특송업           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세관직원을 파견하여 업
체가 전자서류에 의해 작성·제출하는 통관목록(2         체 또는 화물관리인의 판독직원과 함께 검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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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시할 수 있다.                          4. 적하목록 정정에 의해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
종전 제2항 및 제3항을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물운송장 내역이 추가로 제출된 특송물품
종전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종전 제4항중“제5     종전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종전 제2항중“신고
호”를“제6호”로 하고, 종전 제5항을 제6항으로     취하 신청을 수리하여야 하며, 제2호 내지 제4호에
하고 종전 제5항중“특송업체의”
                를“특송업체 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을“신고취하하도록 조
는 화물관리인의”로 한다.                  치하여야 하며”로 하고, 종전 제2항 제1호를 삭제
제4-2조를 제5-2조로 하고, 종전 제4-2조제1항   한다.
중“목록통관C/S시스템에 의한 전산선별과 통관       제4-6조를 제5-6조로 한다.
목록 심사에 의한 수작업으로 선별한다”를“세관       제5장을 제6장으로 한다.
장은 목록통관특송물품에 대하여 목록통관C/S시       제5-1조를 제6-1조로 하고, 종전 제5-1조제1항
스템에 의해 전산으로 선별하거나 통관목록화면상       중“별지 제6호 서식”을“별지제7호 서식”으로 하
의 신고사항을 심사하여 수작업으로 선별한다”로       고,“제5-2조제1항에서”를“제6-2조제1항에서”
하고, 종전 제2항중“간이신고특송물품의 검사대       로 하고, 종전 제2항“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송
상은 간이신고C/S시스템에 의한 전산선별과 간이      업체가 납세를 보증할 수 있는 물품은 자기명의로
신고”를“세관장은 간이신고특송물품에 대하여 간       운송한 간이신고 특송물품 및 일반신고 특송물품
이신고C/S시스템에 의하여 전산으로 선별하거나” 으로서 수입신고서“관세사 기재란”에 당해 특송
로 하고, 종전 제3항“일반신고특송물품의 검사대      업체의 상호가 기재된 물품에 한한다”를“제1항의
상은 수입물품선별검사에관한시행세칙에서 정하         규정에 의해 제공된 납세보증서와 담보물은 특송
는 바에 의한다”
        를“세관장은 일반신고특송물품에        업체가 자기명의로 운송한 물품으로서 다음 각호
대하여 수입물품선별검사에관한시행세칙에서 정         의 물품에 대한 관세 등 제세의 담보로 사용할 수
하는 바에 따라 검사대상을 선별한다”로 한다.       있다. 다만, 이 경우 수입신고서“관세사 기재란”
제4-3조를 제5-3조로 하고, 종전 제4-3조제1항   에 당해 특송업체의 상호가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제1호중“불분명한 경우”를“호텔, 사서함과 같이      1. 법 제248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수리후 관
통상적인 주소로 보기 어려운 장소로 기재되는 등      세납부물품 2. 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재수출조
       로 하고, 종전 제2호중“송부받는” 건부면세물품”으로 하고, 종전 제3항중“제5-2
불분명한 경우”
을“수취하는”으로 하고, 종전 제4항중“이상이” 조”를“제6-2조”
                                    로 하고, 종전 제4항중“별지 제6
를“은닉포장 등 이상징후가”로 하고, 종전 제5호     호 서식”
                                    을“별지 제7호 서식”으로 하고,“담보기
중“안보위해물품, 마약, 밀수 등의 정보가 있는” 간은”을“담보기간 만료일은”
                                          으로 하고, 종전 제5
을“총기류, 폭발물, 마약 등 사회안전저해물품 등     항중“별지 제7호 서식”
                                            을“별지 제8호 서식”으로
의 밀수에 관한 정보를 취득한”으로 한다.         하고,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를 제5-4조로 하고, 종전 제4-4조제1항       ⑥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의 사용 및 사용종
중“통관장내”를“특송물품 장치장소내”로 하고,           료 절차에 관하여는 관세등에대한담보제공과정
“관세사직원을”을“관세사를”
              로 한다.                 산제도운영에관한고시 제11조 내지 제13조의
제4-5조를 제5-5조로 하고, 종전 제4-5조제1항       규정을 준용한다.
중“제3-2조제2항 및 제3항”을“제4-2조제2항     제5-2조를 제6-2조로 하고, 종전 5-2조제2항제
및 제3항”으로 하고, 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2호“다음 각목의 문언이 기재될 것 가. 담보물의
신설한다.                           보증(보험) 기간 내에 수입신고수리된 특송물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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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20호               관                보       2005.11. 4.(금요일)

납세의무자가 관세 등 제세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       중“제2-4조 및 제6-2조”
                                                를“제2-4조, 제3-3조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담보물에 기재된 금액의 한       제5항”
                                    으로 한다.
도 내에서 신고 수리된 물품의 관세 등 제세와 가      제6-5조를 제7-5조로 하고, 종전 제6-5조 제3호
산금(이하“관세 등”이라 한다)을 즉시 대납한다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는 문언 나. 담보물의 보증(보험) 기간 내에 수입신        3. 전자상거래물품등의특별통관절차에관한고시
고 수리된 특송물품에 대하여는 보증(보험)기간이            종전 제3호를 제4호로 한다.
종료된 날로부터 1개월 내에 관세 등의 납기가 도      별지 제4호, 제5호, 제7호, 제8호를 별지와 같이
래하는 경우에도 당해 관세 등 제세를 대납한다는       한다.
문언”을“납세담보가 되는 보증기간 또는 보험기                 부   칙
간 중에 제6-1조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각호의 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5년11월 7 일부터 시
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 등 제세의 납세담보          행한다.
로 당해 담보물이 사용된 경우에는 보증기간 또는       제2조(적용례) ①별지 제5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전
보험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4월내 당해 관세 등 제          산시스템이 보완된 후 별도 통보하는 날부터 적
세의 납기가 도래하는 경우에도 당해 관세 등 제세          용한다.
를 납부한다는 문언이 기재된 것”으로 한다.             ②별지 제7호 서식의 개정규정은 특송업체가 이
제5-3조를 제6-3조로 한다.                    고시 시행후 최초로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5-4조를 제6-4조로 하고, 종전 제5-4조제1항        납세를 보증하거나 제6-1조제4항의 규정에 의
중“매일 오전중”을“납부기한 경과된 후 3일 이내          하여 추가로 담보를 제공하는 때부터 적용한다.
에”로 하고, 종전 제2항중“체납 익일 세관의 정상         ③제6-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특송업체가 이
근무시간까지”를“납부기한 경과후 10일이내에”            고시 시행후 최초로 제6-1조제2항제2호의 재수
로 하고, 종전 제3항중“체납사실을 통보받은 특송          출조건부면세물품에 대한 납세를 보증하거나,
업체가 제2항에 규정된 일시까지”를“특송업체가            제6-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물의 종류 또
제2항에서 정한 기한까지”로 한다.                  는 담보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부터 적용한
제6장을 제7장으로 한다.                       다.
제6-1조를 제7-1조로 한다.                    ④제6-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후
제6-2조를 제7-2조로 하고, 종전 제6-2조제1항        최초로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호중“제4-1조”
          를“제5-1조”로 하고, 종전 제     제3조(경과조치) ①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
6호중“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과 체결한           에 의하여 등록일부터 1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협정사항중”을“제2-6조 및 제3-2조제1항제4호          특송업체의 등록취소에 관하여는 제2-4조제5호
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과 체결한 협정상의”로 하           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고, 종전 제7호“세관장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②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특송
경우”를“기타 세관장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           물품을 반입하여 통관하고 있는 세관지정장치장
우”로 하고, 종전 제2항중“제3-2조”를“제4-2         은 제3-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세관장
조”로 하고, 제2항 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별도로 지정한 장치장인 것으로 본다.
 4. 제3-3조제4항의 변경승인신청없이 승인사항          ③이 고시 시행당시 통관장을 지정받은 특송업
  을 변경한 경우                           체중 자체시설을 이용하는 특송업체는 제3-3조
제6-3조를 제7-3조로 한다.                    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승인을 받은 것으로
제6-4조를 제7-4조로 하고, 종전 제6-4조 본문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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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고시제2005-70호                  동조제16호(종전의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방염제의형식승인및검정기술기준』               12.“탄화면적”이라 함은 불꽃에 의하여 탄화된
      개정고시                            면적을 말한다.
 제도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13.“탄화길이”라 함은 불꽃에 의하여 탄화된 길
개선하고 방염물품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방             이를 말한다.
염제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을 다음과 같이            14.“접염회수”라 함은 불꽃에 의하여 녹을 때까
개정 고시합니다.                             지 불꽃의 접촉회수를 말한다.
      2005년11월 4 일                   15.“용융하는 물품”이라 함은 불꽃에 의하여 녹
                  소방방재청장              는 물품을 말한다.
     『방염제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16.“현장방염처리용”이라 함은 방염물품을 설
      개정고시                            치한 현장에서 방염처리하는 방염제를 말한다.
「방염제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을 다음과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방염제의 이화학 성능의 기준) ①방염제는
제1조중“소방법 제50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36조”
   를“「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1. 방염제는 방염처리한 물품을 사용할 때에 인
법률」제36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37조”로 한           체에 현저한 유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을 함유
다.                                    하여서는 아니되며, 방염처리하는 대상물 본
제2조제1호 및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4          래의 성질 또는 기능에 변화를 일으키지 아니
호 내지 제6호중“방염화”를“방염처리”로 한다.            하여야 한다.
 1.“방염처리”라 함은 무기재료 또는 유기재료           2. 방염제는 구성성분이 명세서에 기재된 성분
     등에 방염제를 사용하여 방염처리하는 것을           과 일치하여야 하고 이물질이 혼입되어서는
     말한다.                             아니된다.
 7.“내세탁성”이라 함은 방염처리대상물에 방염           3. 방염액 및 방염도료의 비중은 설계값의 98%
     처리를 한 경우 세탁 후에도 방염성능이 있는         내지 105% 범위이어야 한다.
     것을 말한다.                         4. 방염액의 수소이온농도는 5내지 9이어야 한
제2조제8호를 제10호로, 동조제9호를 제11호로,          다. 다만, 방염처리과정에서 중성화하여 방염
동조제10호를 제16호로 하며, 동조에 제8호 및 제         처리하거나 접착성 물질을 함유한 것은 그러
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하지 아니하다.
 8.“얇은 포”
        라 함은 포지형태의 방염성능검사물           5. 방 염 도 료 의 주 도 는 설 계 값 의 90% 내 지
     품(이하“방염물품”
              이라 한다.) 또는 방염제품         110% 범위이어야 한다. 다만, 투명도료는 점
     으로서 1㎡의 중량이 450g이하인 것을 말한다.      도를 측정하며 설계값의 70% 내지 130% 범
 9.“두꺼운 포”라 함은 포지형태의 방염물품 또           위이어야 한다.
     는 방염제품으로서 1㎡의 중량이 450g을 초과      ②방염제중 방사공정 또는 중합공정에서 방염처
     하는 것을 말한다.                      리하는 방염액 및 방염성물질의 경우에는 이화
제2조제11호(종전의 제9호)중“시간”
                    를“시간(잔           학성능시험만을 실시할 수 있다.
염이 생기는 동안의 시간은 제외)”
                  로 하며, 동조제        제5조중“KS M 2150(액화석유가스) 제4호”를
12호 내지 제1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KS M 2150(액화석유가스)”
                                               로,“제곱센티미터”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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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센티미터”
         를“㎝”      를“㎜” 판 및 합판”
            로,“밀리미터”          로 하고, 동조동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로,“그램”
     을“g”
        로 하고, 동조제1항본문중“방염           하며, 동조동항제4호중“섭씨 38도 내지 제42도
화”
 을“방염처리”
       로 하며, 동조동항제2호중“얇은            인”을“”40±2 ℃의”
                                                로 한다.
포(1제곱미터의 중량이 450그램 이하인 것을 말한            3. 시험체는 1.6㎡이상의 합성수지판 또는 합판
다. 이하 같다)”
         를“얇은 포”
               로 하고, 동조동항제3              등에서 가로 29㎝, 세로 19㎝의 크기로 3개 만
호중“두꺼운 포(1제곱미터의 중량이 450그램을               든다.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두꺼운 포” 제5조제5항본문중“방염화된 침구류”
                                               를“침구류”
로 하며, 동조동항제4호중“합판 및 섬유판”
                       을“합          로 하고, 동조동항제3호중“제5호”를“제4호”로
판, 섬유판 및 목재”로 하여 동호를 제5호로 하고,       하며, 동조동항제5호중“위의 시험결과 용융하는
동조동항제5호를 제6호로 하며, 동조동항제6호를          물품인 경우에는 제3항제7호”를“용융하는 물품은
삭제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항제6호”
                                          로하고, 동조제6항을 삭제한다.
 4. 합성수지판의 방염성능기준은 잔염시간 5초          제5조의2중 제목”(방염화방법)”을“(방염처리방
  이내, 잔신시간 20초이내, 탄화면적 40㎠이         법)”으로 하고“방염화대상물에 대한 방염화방법”
  내, 탄화길이 20㎝이내이어야 한다.              을“방염처리대상물에 대한 방염처리방법”으로 하
                  를“카페트” 며, “방염화대상물”를“방염처리대상물”로 하여
제5조제2항본문중“방염화된 카페트”
로 하고, 동조동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동       동조를 제6조로 하고, 제6조를 제7조로하여 다음
항제5호중“섭씨 50±2도”
              를“50±2 ℃
                     “로,“섭씨         과 같이 하며 제7조는 제8조 한다.
105±2도”
      를“105±2 ℃
              “로 하여 제4호로 하고, 동      제7조 (내세탁성의 기준 및 측정방법) ①방염처리
조동항제6호나목중“0.04킬로그램/제곱센티미터”              대상물이 카페트 등인 경우에는 진공모터가 750
를“4 kPa(0.04㎏/㎠)”
                하여 동호를 제5호로 한다.         W(1마력)이상인 진공청소기로 카페트용 전용세
 3. 시험체는 1㎡이상의 카페트 등에서 가로 40            제를 가하면서 12분간씩 4회 세탁 및 건조한 후
  ㎝, 세로 22㎝의 크기로 6개 만든다.                에도 방염성능을 측정한다.
제5조제3항본문중“방염화된 얇은 포”를“얇은                ②방염처리대상물이 커텐, 암막, 무대막(벨빗
포”로 하고, 동조동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류·부직포는 제외) 및 침구류(메트레스·메트
동조동항제4호중“섭씨 48도 내지 52도인”
                       을“50             레스겉감 제외)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
±2 ℃의”
     로“섭씨 103도 내지 107도”
                      를“105±2           로 5회 세탁 및 건조한 후 방염성능을 측정한다.
℃
“로 한다.                                  1. 세탁기는 세탁조가 직경 50㎝이상, 깊이 27㎝
 3. 시험체는 2㎡이상의 포지에서 가로 35㎝, 세            이상인 것으로 수평으로 설치된 가정용 세탁
  로 25㎝의 크기로 3개 만든다.                     기를 사용한다.
제5조제3항제6호가목후단에“다만, 용융하는 물               2. 세탁하는 동안의 물의 온도를 40±3 ℃로 유
품은 가로 263㎜, 세로 158㎜의 시험체가 가로             지시켜야 한다.
250㎜, 세로 150㎜인 시험체지지틀 안에 들어가도           3. 세제는 중성세제를 사용하며, 물 1ℓ당 1g의
록 설치할 것”의 단서를 신설하여 동조동항동호를               비율로 첨가한다.
제5호로 하며, 동조동항제7호중“위의 시험결과               4. 세탁은 세탁시간 30분, 헹굼 2회, 탈수를 1회
용융하는 물품”을“용융하는 물품”으로 하여 동호               로 한다.
를 제6호로 한다.                              5. 건조는 5회 세탁 완료 후에 텀블건조기로 실
제5조제4항본문중“방염화된 합판”를“합성수지                 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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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종전의 제7조)중 제목“(방염도료 측정방       로 하고, 동조제12호를 제11호로 하며, 동조제13
법)”을“(방염도료의 성능기준 및 측정방법)”
                        으로       호를 제12호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하고, 동조제1항중“KS M 5000(도료 및 관련원료     12. 방염처리시 사후제품검사대상표시 처리방법
시험방법)중 시험방법 1021(도료의 시료채취방          (현장방염처리용에 한한다.)
법)”을“KS M ISO 1513(도료와 바니쉬-시험용 〔별도 1〕제2호와〔별도 5〕
                                              제2호의“합판”
                                                     을“합성
시료의 검사와 제조방법)”
             으로 하며, 동조제2항제       수지판 및 합판”으로 한다.
1호중“시험판”을“시험판으로 사용되는 합판”으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로,“밀리미터”를“㎜”로 하고, 동조동항제3호를           부    칙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3. 합판의 표면에 분무기 또는 붓으로 방염도료
  를 칠한다.                         ⊙소방방재청고시제2005-71호
제8조(종전의 제7조)제3항제1호중“시험방법            『방염제품의 성능시험기술기준』개정고시
2100(도료의 용기내에서의 상태 시험방법)”
                        을“시        제도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험방법 2011(도료의 용기내에서의 상태의 시험방      개선하고 방염제품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방
법)”으로 하고, 동조동항제5호중“KS M 5000중    염제품의 성능시험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시험방법 3111(도료의 은폐율 및 은폐력 시험방      고시합니다.
법)”
  을“KS M ISO 2814(도료와 바니쉬-동형 동       2005년11월 4 일
색 도료의 은폐율(은폐력) 비교)”
                  로 하며, 동조동항                     소방방재청장
제7호중“각 시험판을 섭씨 20±3도, 상대습도 90       『방염제품의 성능시험기술기준』개정고시
±3퍼센트”
     를“시험판을 20±3 ℃, 상대습도 90± 「방염제품의 성능시험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
3%”
  로“섭씨 50±2도”
            를“50±2 ℃
                   “로,“없어야       정한다.
한다”
  를“없어야 하며, 제5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적합하여야 한다”
        로 하고 동호를 제6호로 한다.        제1조 (목 적) 이 기준은「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
제8조(종전의 제7조)제3항제8호를 제7호로 하여        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법”
                                                   이라 한다.) 제39
다음과 같이하며, 동조동항제9호중“밀리미터”를          조제2항 및「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로,“미터”를“m”로,“그램”을“g”으로,“아       관한 규칙」(이하“규칙”
                                               이라 한다.) 제32조의 규
니하여야 한다”를“아니하여야 하며, 제5조제1항         정에 의한 방염제품의 성능시험기술기준을 규정
제5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로 하여 동호를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8호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내습성시험은 시험판을 20±3 ℃, 상대습도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90±3%의 용기 중에 수직으로 하여 72시간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정치하는 시험에서 시험판의 표면에 현저한           1.“방염제품”이라 함은 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변화가 없어야 하며, 제5조제1항제5호의 규정         의한 성능시험대상으로서 방염처리하거나 난
  에 적합하여야 한다.                       연성소재로 제조한 제품을 말한다.
제10조제2호를“형식승인번호”로 하고, 동조제3         2.“얇은 포”라 함은 소파 및 의자용 직물로 사용
호중“제조번호”를“로트번호”로 하며, 동조제10          되는 섬유류 또는 합성수지의 포지로서 1㎡의
호를“10. 처리면적(현장방염처리용에 한한다.)”         중량이 450g이하인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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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20호              관             보        2005.11. 4.(금요일)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헤드”라 함은 특정 높
    부   칙                       은 장소의 화재위험에 대하여 조기에 진화할 수 있
제1조 (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후 1월이 경과한   도록 설계된 스프링클러헤드를 말한다.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항 및 제9조에    제2조제20호를 제21호로·동조제21호를 제22호
 관한 사항은 고시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한 날부      로·동조제22호를 제23호로·동조제23호를 제24
 터 시행한다.                        호로·동조제24호를 제25호로·동조제25호를 제
제2조 (견품시험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기준    26호로·동조제26호를 제27호로 하고, 동조제25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품승인을 받      호중“랙크식창고에 설치하는 헤드”를“랙크식창
 은 제품은 이 기준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이      고 등에 설치되는 헤드”
                                            로 하며, 동조제20호를 다
 기준에 의한 견품시험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음과 같이 신설한다.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제품        “20.“조기반응형헤드”라 함은 표준형스프링클
 승인은 취소된 것으로 본다.                   러헤드보다 기류온도 및 기류속도에 조기에
                                   반응하는 것을 말한다.”
⊙소방방재청고시제2005-72호               제4조의 표중“황동주물, 청동주물”
                                                  과“청동주물”
   「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        을“구리 및 구리합금 주물”로 하고,“KS D 6001,
    기준」개정 고시                    KS D 6002”
                                         와“KS D 6002”
                                                    를“KS D 6024”
                                                               로
 제도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       한다.
하고 소방용기계·기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5조제1호중“섭씨 15도”
                                              를“15℃
                                                  “로“25킬로그
「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을        램/제곱센티미터”를“2.5㎫(25㎏/㎠)”
                                                      로 하고, 표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중“섭씨”와“도”를“℃
                                           “로 하며, 동조제2호중“1
    2005년11월 4 일                미터”를“1m”로“15그램”을“0.15N(15g)”으로
               소방방재청장           하고, 동조제3호중“50퍼센트”를“50%”로 하며,
   「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        동조제4호중“섭씨영하 40도에서”
                                                 를“-40℃
                                                      “로,
    기준」개정 고시                    “0.5킬로그램/제곱센티미터”를“50㎪(0.5㎏/㎠)”
「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을        로 한다.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 본문중“섭씨 20±1도(표시온도가 75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도)”를“20±1 ℃(표시온도가 75℃)”로 하고,“20
제1조 (목 적) 이 기준은「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   도”를“20℃
                                      “로 한다.
 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제5항 및 동법시행      제7조제1호중“섭씨 20도”
                                              를“20℃
                                                  “로 하고,“매
 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한「스프링클러헤드의 형      분 1도”를“1℃/min”
                                             로 하며,“섭씨 5도”를“5℃
 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 “로 하고, 동조제2호중“섭씨 20도”를“20℃“로
 적으로 한다.                        하며,“매분 1도”
                                         를“1℃/min”로 하고,“섭씨 10
제2조제2호중“분사구가 열려지는”을“방수구가        도”를 각각“10℃
                                         “로 한다.
개방되는”으로 하고, 동조제6호중“디프렉타”를       제9조의 본문중“5밀리미터, 매초 25싸이클”을“5
“반사판(디프렉타)”로 하며, 동조제12호중“75도” ㎜, 25㎐“로 하고,“25킬로그램/제곱센티미터”를
를“75℃          “로 하고, 제15호를 “2.5㎫(25㎏/㎠)”
    “로“39도”를“39℃                        로 한다.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의 본문중“3.5킬로그램/제곱센티미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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