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data-bbox="166 102 246 116" data-label="Page-Header">제14974호</div>
<div data-bbox="432 101 456 115" data-label="Page-Header">관</div>
<div data-bbox="538 101 563 114" data-label="Page-Header">보</div>
<div data-bbox="675 102 833 116" data-label="Page-Header">2001.12.11. (화요일)</div>
<div data-bbox="142 124 331 138" data-label="Text">
<p>사자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p>
</div>
<div data-bbox="142 144 491 233" data-label="Text">
<p>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사자회의에서 제시된 자료등을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신청인이나 피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자료열람 또는 복사 요청이 있는 때에는 영업상 비밀자료가 아닌 한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p>
</div>
<div data-bbox="142 237 491 290" data-label="Text">
<p>③신청인이나 피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구술로도 증거를 제시할 수 있으나, 이 경우 1주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만 고려대상이 된다.</p>
</div>
<div data-bbox="126 294 491 402" data-label="Text">
<p><b>제9조</b> (이해관계인의 의견 진술) 이해관계인은 중국으로부터의 특정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한 시장교란 또는 무역전환에 대한 조사기간중에는 언제든지 무역위원회에 시장교란 또는 무역전환의 유무 또는 구체방안에 관하여 자기의 의견을 진술하거나 이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p>
</div>
<div data-bbox="126 406 491 477" data-label="Text">
<p><b>제10조</b> (조사단 구성을 위한 협조 요청) 위원회가 법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조사단 구성을 위한 협조를 요청할 때에는 조사의 목적, 주요내용 및 일정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p>
</div>
<div data-bbox="126 481 491 571" data-label="Text">
<p><b>제11조</b> (한글사용 등) ①위원회에 제출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자료는 한글 또는 영어로 되어야 한다. 다만, 영어로 작성된 자료가 해석상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한글번역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p>
</div>
<div data-bbox="142 575 491 646" data-label="Text">
<p>②신청인이나 피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산업피해조사과정에 참가하여 진술하는 경우에는 한국어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이 직접 참가하는 경우에는 통역을 통하여 진술할 수 있다.</p>
</div>
<div data-bbox="172 651 458 665" data-label="Section-Header">
<h4>제2절 수입증가로 인한 시장교란조사 등</h4>
</div>
<div data-bbox="126 670 491 835" data-label="Text">
<p><b>제12조</b> (중국으로부터의 특정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한 국내시장교란의 조사신청) ①중국으로부터의 특정한 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동종 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국내시장을 교란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때에는 당해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 또는 당해 국내산업을 관장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무역위원회에 당해 물품의 수입이 국내시장을 교란하는지를 조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p>
</div>
<div data-bbox="142 839 491 872" data-label="Text">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교란이란 국내산업에 의해 생산되는 동종 또는 직접적 경쟁관계에 있는</p>
</div>
<div data-bbox="505 124 869 177" data-label="Text">
<p>물품의 수입이 절대적 또는 상대적으로 급속히 증가하여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 또는 피해우려의 증대한 원인이 될 때를 말한다.</p>
</div>
<div data-bbox="505 181 869 214" data-label="Text">
<p>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p>
</div>
<div data-bbox="505 218 869 271" data-label="Text">
<p>④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당해 품목에 대하여 조사개시 1년이전에 시장교란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던 품목에 대하여는 조사할 수 없다.</p>
</div>
<div data-bbox="505 275 869 346" data-label="Text">
<p><b>제13조</b> (시장교란 유무의 판정) 무역위원회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신청받은 시장교란의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p>
</div>
<div data-bbox="517 350 869 459" data-label="List-Group">
<ol>
<li>1. 조사대상물품의 수입량</li>
<li>2. 수입이 동종 또는 직접적 경쟁관계 물품의 가격에 미치는 영향</li>
<li>3. 수입이 동종 또는 직접적 경쟁관계의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li>
<li>4. 기타 객관적 사실</li>
</ol>
</div>
<div data-bbox="505 463 869 553" data-label="Text">
<p><b>제14조</b> (조사의 종결) ①무역위원회는 시장교란의 조사개시를 결정한 후 신청인이 무역여건의 변경 또는 조사대상 공급자와의 합의 등을 이유로 서면으로 조사의 신청을 철회한 때에는 조사를 종결하여야 한다.</p>
</div>
<div data-bbox="505 557 869 647" data-label="Text">
<p>②무역위원회는 시장교란의 조사개시를 결정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시장교란 또는 그 우려를 구체하기 위한 중국정부와의 합의 또는 적절한 조치 발동 등을 이유로 조사의 중지를 건의할 때에는 조사를 종결하여야 한다.</p>
</div>
<div data-bbox="505 651 869 741" data-label="Text">
<p>③제12조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국정부와의 합의 이행을 확보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무역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건의할 경우 시장교란의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p>
</div>
<div data-bbox="505 745 869 873" data-label="Text">
<p><b>제15조</b> (세이프가드조치의 건의) ①무역위원회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판정 결과 시장교란이 있거나 그 우려가 있다고 판정한 때에는 그 판정일부터 1월내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세이프가드조치”라 한다) 및 기간(이하 “세이프가드조치 기간”이라 한다)을 결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시행을 건의할 수 있다.</p>
</div>
<div data-bbox="484 881 509 894" data-label="Page-Footer">22</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