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549호
관
보
2007. 7.19. (목요일)
300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7-80호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의 고시
도로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
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하였음을 고시합
니다(단 도시계획구역은 제외).
2007년 7 월19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선명 : 국도38호선
3. 접도구역지정 또는 위치
ୗ지정구역 : 신설도로경계선으로부터 양측으
로 5m
ୗ위  치
-시  점 :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늑구리 산
127-3
-종  점 : 강원도 삼척시 신기면 안의리 산
102-5
4. 접도구역 지정목적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5. 접도구역해제 또는 위치 : 신설노선 설치로 
접도구역 해제구간은 없음.
6. 접도구역 해제사유 : -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7-81호
도로구역결정(변경)에 관한 정정고시
국도46호선 북면~용대(2공구) 도로건설공사
의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접도구역지정(해제) 고
시(원주청고시 제2007-65호, 관보 제16532호 
2007. 6.25)중 아래 토지에 대하여 관보고시 사
항을 정정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7년 7 월19일
원주방국토관리청장
오
정
소재지
지번
지목면적(㎡)
소유자
소재지
지번
지목면적(㎡)
소유자
인제군 북면 
용대리
171-10
대
79.4
유석찬
인제군 북면 
용대리
1791-10
대
79.4
유석찬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7-82호
도로구역결정(변경)에 관한 정정고시
국도5호선 용산지구 교차로 개선공사의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접도구역지정(해제) 고시(원주청고
시 제2007-46호, 관보 제16509호 2007. 5.21.)중 아래 토지에 대하여 관보고시 사항을 정정하였기
에 고시 합니다.
2007년 7 월19일 
원주방국토관리청장
오
정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면적(㎡)
소유자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소유자
1
춘천시 신북읍 
신동
1068-19
전
9
김종광
춘천시 
신동
1068-19
전
9
김종광
제16549호                       관              보                2007. 7.19. (목요일)

                        오                                               정

       춘천시 신북읍                                     춘천시
 6                 1068-18   전     36     김종광                 1068-18   전   36     김종광
          신동                                           신동
       춘천시 신북읍                                     춘천시
 23                1061-8    천     67    국(건설부)               1061-8    천   67    국(건설부)
          신동                                           신동
       춘천시 신북읍                                     춘천시
 24                1068-16   도     84     춘천시                 1068-16   도   84     춘천시
          신동                                           신동
       춘천시 신북읍                                     춘천시
 27                1061-5    천     655   국(건설부)               1061-5    천   655   국(건설부)
         신 동                                       신 동
       춘천시 신북읍                                     춘천시
 29                1068-12   도     601    춘천시                 1068-12   도   601    춘천시
         신 동                                       신 동
       춘천시신북읍                                      춘천시
 31                1061-7    천     10    국(건설부)               1061-7    천   10    국(건설부)
         신 동                                       신 동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7-83호
       도로구역 결정(변경)에 관한 고시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07년 7 월19일
                   원주지방 국토관리청장
1.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구역결정(변경)사유
                                                            (km)
당초      일반      42호선    시점: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취병 3.130
        국도              리 1098-1(답)                                문막읍 극동아파트 신축과

                        종점: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동화                         관련한

                        리 1261-5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에 따
변경      일반      42호선    시점: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취병                         른 국도 42호선
                                                        3.130
        국도              리 1098-1(답)                                도로 부분개설 및 완충녹지
                                                        금회 개설
                        종점: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동화                         설치 공사로 인함
                                                        (87m)
                        리 1261-5

2. 사업시행기간 : 2006년10월~2008년12월
3. 설계도서, 자금계획등 관련서류 공람기간 및 장소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공람장소 : 관계도면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033-749-8262)에 비치하고 관계인에
      게 열람토록 합니다.
4.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 명세서 : 붙임.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22조에 의한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주소 : 붙임

                                         301
제16549호                  관                 보    2007. 7.19. (목요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노    무       현 
    2007년 7 월19일
                  국무총리      한       덕   수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박   명   재
                   장   관
⊙대통령령 제20179호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제2호 중 “외교정책실장”을 “다자외교실장”으로 한다.
제3조제5항 중 “43인(9등급 1, 8등급 4, 7등급 1, 5등급 또는 6등급 17, 3등급 또는 4등급 20)”을
“88인(9등급 3, 8등급 9, 7등급 이하 76)”으로, “39인(9등급 3, 6등급 내지 8등급 3, 8등급 또는
4급 4, 4급 또는 5급 5, 5등급 9, 5급 15)”을 “28인(9등급 3, 8등급 4, 7등급 이하 16, 4급·5급
또는 6등급·5등급 1, 5급 또는 5등급·6등급 이하 4)”으로 한다.
제3조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
6항) 중 “54인(9등급 7, 8등급 7, 7등급 5, 5등급 또는 6등급 15, 3등급 또는 4등급 20)”을 “148
인(9등급 33, 8등급 30, 7등급 이하 85)”으로 한다.
 ⑥외교통상부장관은 외교안보연구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2인(7등급 이하 2)을 「국가공무원
 법」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5조제4항 중 “외교정책실·아시아태평양국”을 “다자외교실·동북아시아국·남아시아대양주(大洋
洲)국”으로, “구주국·아중동국”을 “유럽국·아프리카중동국·정책기획국”으로 한다.
제5조의2제2항 중 “아시아태평양국”을 “동북아시아국·남아시아대양주국”으로, “구주국 및 아중동
국”을 “유럽국 및 아프리카중동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외교정책실”을 “다자외교실·정책
기획국”으로 한다.
제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1. 주요 외교정책사안에 관한 내외신 관련 계획의 수립·시행
 2. 주요 외교정책에 관한 국내외 홍보계획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3. 외교정책 관련 대 언론 공식 입장 발표에 관한 사항
 4. 외교정책에 관한 보도내용의 확인 등 대응에 관한 사항
제11조제1항 중 “기획심의관”을 “외교문서공개예비심사단장, 기획심의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실장”을 “실장, 외교문서공개예비심사단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6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에 제28호의2부터 제28호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8의2. 외교에 관한 문서의 수집·정리·보존 및 관리
 28의3. 외교연표(外交年表) 등 외교 관계 사료의 정리·편찬 및 발간
                                    121
제16549호                관         보     2007. 7.19. (목요일)
 28의4. 30년이 지난 외교문서의 공개업무에 관한 사항
 28의5. 외교문서 공개 예비심사
 28의6. 외교사료관의 운영 및 관리
 28의7. 정보공개제도의 운영
제11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재외공관지원·재산관리 및 행정법무등”을 “재외공관 지원 및 재
산 관리 등”으로 한다.
 ④외교문서공개예비심사단장은 외교문서 공개업무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 (다자외교실) ①다자외교실에 실장 1인을 두되, 실장은 외무공무원으로 보한다.
 ②다자외교실에 국제기구정책관 및 개발협력정책관을 두되, 각 정책관은 외무공무원으로 보한다.
 ③다자외교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유엔 및 전문기구, 그 밖에 관련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정책 및 다자외교의 총괄·조정

 2. 다자간 군비통제, 재래식 및 대량파괴무기의 비확산에 관한 외교업무

 3. 유엔의 정치안보 및 평화유지활동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4. 군축·비확산 및 원자력 분야 활동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5. 유엔의 경제 분야 활동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6. 유엔 및 정부간·비정부간 국제기구 중 경제, 식량·농업, 위성, 해사(海事) 관련 기구에 대한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7. 인권 분야 외교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8. 유엔의 여성·아동·난민·마약·범죄·인구·사회개발·노동 및 보건 분야 관련 기구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9. 유엔 및 전문기구, 그 밖에 관련 국제기구에 대한 우리나라 국민의 진출 업무

 10. 비동맹외교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11. 국제기구인사센터의 운영

 12. 유엔과 북한과의 관계에 대한 정보수집·기획 및 분석

 13. 유엔의 행정·예산 및 사무국 관련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14. 국제안보문제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15. 외국의 국제안보 및 외교정보기관과의 업무협조

 16. 다자간 안보협력 및 집단안전보장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17. 테러리즘 관련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18. 대 테러 국제협력 관련 외교업무

 19. 개발도상국과의 경제협력 및 지역개발계획에 관한 외교정책의 종합·조정

 20. 유엔의 개발 분야 활동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122
제16549호               관           보    2007. 7.19. (목요일)
 21. 유엔, 경제협력개발기구 및 정부간·비정부간 국제기구 중 개발 관련 기구에 대한 외교정책
  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22. 유엔무역개발회의 및 유엔공업개발기구에 관한 사항

 23. 유엔개발계획과 관련된 개발협력에 관한 업무

 24. 공적 개발원조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및 종합·조정

 25. 대외 무상원조에 관한 업무

 26. 한국국제협력단에 대한 지도·감독

 27. 국제적인 재난 및 분쟁과 관련된 재건·복구계획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28. 국외긴급구호에 관한 업무의 총괄·조정

 29. 제19호부터 제28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국내 관계 기관과의 업무협조
 ④국제기구정책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다자외교실장을 보좌한다.
 ⑤개발협력정책관은 제3항제19호부터 제2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다자외교실장을 보좌한다.
제13조의 제목 “(아시아태평양국)”을 “(동북아시아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아시아태평양
국”을 “동북아시아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시아태평양국”을 “동북아시
아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아시아태평양지역”을 “동북아시아지역”으로 한다.
 1. 대만·몽골·일본·중국 및 그 지역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 (남아시아대양주국) ①남아시아대양주국에 국장 1인을 두고, 국장은 외무공무원으로 보
 한다.
 ②남아시아대양주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나우루·네팔·뉴질랜드·동티모르·라오스·마샬군도·마이크로네시아연방·말레이시아·몰
  디브·미얀마·바누아투·방글라데시·베트남·부탄·브루나이·사모아·솔로몬아일랜드·스
  리랑카·싱가포르·아프가니스탄·오스트레일리아·인도·인도네시아·캄보디아·키리바시·타
  이·통가·투발루·파키스탄·파푸아뉴기니·팔라우·필리핀·피지 및 그 밖의 남태평양도서
  (島嶼)국가와 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태평양도서국포럼·동남아시아국가연합 및 그 지역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2. 제1호의 각국 및 그 지역사정의 조사·연구

 3. 제1호의 각국과의 양자간 경제·통상외교 관계 업무에 관한 사항

 4. 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태평양도서국포럼 및 동남아시아국가연합 등 지역협력체와의 협력증진
  및 협의체 운영·참가 등 관련업무의 기획·시행 및 총괄·조정

 5. 아세안지역안보포럼에 관한 외교업무
제15조제3항제1호 중 “세인트루치아·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스”를 “세인트루시아·세인트빈센트그
레나딘”으로, “동 지역”을 “그 지역”으로 한다.

                               123
제16549호                관         보        2007. 7.19. (목요일)
제16조의 제목 “(구주국)”을 “(유럽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구주국”을 “유럽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주국”을 “유럽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구주연합”
을 “유럽연합”으로, “덴마아크”를 “덴마크”로, “리히텐쉬타인”을 “리히텐슈타인”으로, “몰도바”를
“몬테네그로·몰도바”로, “벨라루스”를 “벨로루시”로, “산마리노”를 “산마리노·세르비아”로, “신유
고연방·아르메니아”를 “아르메니아”로, “체크”를 “체코”로, “키르키즈”를 “키르기스스탄”으로, “터
어키”를 “터키”로, “핀랜드”를 “핀란드”로, “동 지역”을 “그 지역”으로 한다.
제16조제3항에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구주지역”
을 “유럽지역”으로 한다.
 4. 아시아·유럽정상회의 및 유럽지역협력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5. 유럽지역 다자간 안보협력에 관한 외교업무
 6. 유럽지역 및 집단안전보장기구에 관한 외교업무
제17조의 제목 “(아중동국)”을 “(아프리카중동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아중동국”을 “아
프리카중동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중동국”을 “아프리카중동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기네·기네비소·까뽀베르데”를 “기니·기니비사우·카보베르데”로, “남
아공화국”을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루안다”를 “르완다”로, “모리타니아”를 “모리타니”로, “베
넹”을 “베냉”으로, “상토메프린시페”를 “상투메프린시페”로, “세이쉘”를 “세이셸”로, “시에라레온”
을 “시에라리온”으로, “에리트리아”를 “에리트레아”로, “이디오피아”를 “에티오피아”로, “적도기네”
를 “적도(赤道)기니”로, “코트디브와르”를 “코트디부아르”로, “동 지역”을 “그 지역”으로 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 (정책기획국) ①정책기획국에 국장 1인을 두고, 국장은 외무공무원으로 보한다.
 ②정책기획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연간 및 중장기 외교정책의 수립·총괄·조정 및 평가
 2. 세계적 차원의 문제에 대한 외교정책의 수립 및 총괄·조정
 3. 주요 외교사안에 대한 정책개발
 4. 국제정세에 관한 정보 수집 및 분석
 5. 북한의 대내외 정세에 관한 정보의 조사·분석 및 관리
 6. 외교통상정책에 관한 자문위원회의 운영
 7. 국내외의 정보 및 정세분석기관과의 교류 및 협력
제20조제1항 중 “국장 밑에 외교문서공개예비심사단을 둔다.”를 “국장은 외무공무원으로 보한다.”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③문화외교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화·학술·관광 및 체육 협력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2. 문화협정의 교섭 및 관련 국제협력업무

 3. 유엔의 전문기구 중 문화 및 교육 분야 관련 기구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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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문화원에 관한 업무
 5. 국외 문화외교 관계자료의 수집·연구
 6. 한국국제교류재단에 대한 지도·감독
 7. 외교통상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및 지도·감독
 8. 외교통상부 본부 및 재외공관의 문화전시장화 사업
 9. 재외공관의 현지 문화외교활동 관리·지원 및 평가
 10.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에 대한 지원
 11. 문화외교 분야 인적 교류 관련 업무
제21조제1항 중 “심의관 1인”을 “재외동포심의관 및 영사심의관 각 1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심의관”을 “각 심의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제2호 및 제2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3 및 제4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재외국민 보호·지원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2. 재외동포 육성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2의2. 재외동포 및 재외동포단체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
 2의3. 세계한인의 날 관련 업무
 4의2. 국외 한인유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해외이주 신고, 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 및 지도·감독 업무
 6. 재외국민의 등록에 관한 업무
 6의2. 재외국민의 국적·호적 및 병사에 관한 업무
제21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재외동포심의관은 제3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6호의 사항과 국장이 지정하는 업무에 관하
 여 국장을 보좌한다.
 ⑤영사심의관은 제3항제1호·제5호의2부터 제5호의7까지 및 제6호의2부터 제12호까지의 사항과
 국장이 지정하는 업무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제24조제3항제6호 중 “캐나다·독일·영국·프랑스·러시아연방·동남아시아국가연합 및 구주연합”
을 “유럽연합”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제6호의 각국·동남아시아국가연합 및 구주연합”을 “제
6호의 각국 및 유럽연합”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의2 및 제7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동남아시아연합과의 통상장관 회담 등 경제통상 관련 협의체의 운영
 7의3. 러시아연방과의 경제통상 관련 조약 또는 협정의 체결 교섭 및 총괄·조정
제2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국제경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외경제 관련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2. 국제경제사정에 관한 조사 및 정보수집

 3. 국제물류·항공 및 해운 등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종합·조정과 양자간 관련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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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및 협정의 체결·교섭에 관한 사항

 4. 에너지·자원 및 수산협력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종합·조정과 관련 조약 및 협정
  의 체결·교섭에 관한 사항

 5. 투자보장·사회보장·이중과세 방지 및 세관 협력 등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시행·종합·
  조정과 관련 조약 및 협정의 체결·교섭에 관한 사항

 6. 남·북한 경제교류 및 경제협력 관련 업무의 협조

 7. 경제협력개발기구를 포함한 국제경제기구, 선진국 경제협력체 및 그 경제협력체 소속 국가와의
  국제경제 사안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8. 정부간·비정부간 국제기구 중 경제 분야 관련 기구에 관한 외교업무

 9.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에 관한 업무 및 유엔무역개발회의(개발 분야는 제외한다)에
  관한 업무

 10. 국제금융기구 및 다자·양자간 국제금융 관련 협정체결의 교섭 및 관련 업무 협조

 11. 환경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종합·조정과 관련조약 및 협정의 체
  결·교섭에 관한 사항

 12.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종합·조정과 관련
  조약 및 협정의 체결·교섭에 관한 사항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국내 관계 기관과의 협조
제30조제1항 중 “3인”을 “2인”으로 한다.
제31조를 삭제한다.
제51조제2항 중 “57인”을 “60인”으로, “7인”을 “9인”으로 한다.
제53조제2항 중 “147인”을 “153인”으로 한다.
제55조제3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북한 핵문제”를 “그 밖에 북
한 핵문제”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의2·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북한 핵문제 관련 유엔 및 국제원자력기구와의 협조에 관한 사항

 5의2. 동북아 다자안보협력 관련 외교업무

 9. 한반도 문제에 관련된 주변국가간의 지역적 정치협력에 관한 외교정책의 기획·조정

 10. 통일문제와 대 북한정책 및 한반도 정전협정 체제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
  조정
제55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5호”를 “제5호의2”로, “제8호”를 “제10호”
로 하며,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밑에 북핵외교기획단장 및 평화체제교섭기획단장을 두고, 각 단장은 외
 무공무원으로 보한다.
 ⑨ 제6항 및 별표 6에 따라 한반도평화교섭본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3인(8등급 이하 3)을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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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제6항 중 “6인(5등급·6등급 또는 4급·5급 2인, 5등급·6등급 또는 5급 4인)”을 “6인(8등

급 또는 4급 이하 6인)”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나목 중 주니카라과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주니카라과공화국       니카라과공화국
                                       니카라과공화국           니카라과공화국
    대한민국대사관              마나구아

별표 1 제1호다목의 제목 “구주지역”을 “유럽지역”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다목 중 주독일연방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독일연방공화국중 주프
                                                     랑크푸르트총영사관 및
   주독일연방공화국         독일연방공화국
                                       독일연방공화국       주함부르크총영사관의
    대한민국대사관              베를린
                                                     관할구역을 제외한 지
                                                     역

별표 1 제1호다목의 주리히텐슈타인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란 다음에 주모나코공국대한민국대사관란

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주모나코공국             프랑스공화국
                                           모나코공국       모나코공국
     대한민국대사관               파리

별표 1 제1호다목의 주벨기에왕국대한민국대사관겸주구주연합대한민국대표부의 명칭란 및 외교관할

구역란 중 “구주연합”을 각각 “유럽연합”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다목 중 주벨로루시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주벨로루시공화국         벨로루시공화국
                                       벨로루시공화국           벨로루시공화국
    대한민국대사관              민스크

별표 1 제1호다목 중 주이탈리아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탈리아공화국 중 주
   주이탈리아공화국         이탈리아공화국
                                       이탈리아공화국       밀라노총영사관의 관할
    대한민국대사관               로마
                                                     구역을 제외한 지역

별표 1 제1호다목 중 주크로아티아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주크로아티아공화국            크로아티아공화국            크로아티아          크로아티아
    대한민국대사관               자그레브               공화국             공화국

별표 1 제1호다목 중 주투르크메니스탄대한민국대사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주투르크메니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대한민국대사관             아슈하바트

별표1 제1호다목 중 주프랑스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겸주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대한민국대표부란

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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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프랑스공화국대한민국대
                      프랑스공화국         프랑스공화국, 유엔교
사관겸주유엔교육과학문화                                            프랑스공화국
                        파리            육과학문화기구
  기구대한민국대표부

별표 1 제1호라목 중 주사우디아라비아왕국대한민국대사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우디아라비아왕국 중
  주사우디아라비아왕국      사우디아라비아왕국
                                     사우디아라비아왕국 주젯다총영사관의 관할
    대한민국대사관             리야드
                                                   구역을 제외한 지역

별표 1 제1호라목 중 주아랍에미리트연합국대한민국대사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중
  주아랍에미리트연합국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주두바이총영사관의 관
    대한민국대사관           아부다비
                                                   할구역을 제외한 지역

별표 1 제1호라목 중 주예멘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주예멘공화국            예멘공화국
                                          예멘공화국         예멘공화국
    대한민국대사관             싸나

별표 1 제1호마목 중 주앙골라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주앙골라공화국           앙골라공화국
                                       앙골라공화국           앙골라공화국
    대한민국대사관            루안다

별표 1 제2호의 주국제연합대한민국대표부의 명칭란 및 외교관할구역란 중 “국제연합”을 각각 “유
엔”으로 하고, 같은 호의 주제네바국제연합사무처및국제기구대한민국대표부의 명칭 및 외교관할구
역란 중 “국제연합”을 각각 “유엔”으로 한다.
별표 1 제3호다목의 제목 “구주지역”을 “유럽지역”으로 한다.
별표 1 제3호다목의 주블라디보스톡대한민국총영사관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그 앞에 주밀라노대한
민국총영사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페에몬테주, 발레다오스타주, 롬바르디
   주밀라노       이탈리아공화국                     아주, 리구리아주, 트렌티노-알토아디
대한민국총영사관        밀라노                       제주, 베네토주, 프리울리-베네치아지
                                             울리아주, 에밀리아-로마냐주
                                          마가단주, 사할린주, 아무르주, 이르쿠
                                           츠크주, 치타주, 캄챠트카주, 연해주,
주블라디보스톡대       러시아연방                              하바롭스코주,
 한민국총영사관      블라디보스톡                      유태자치구, 우스트오르다부랴트자치관
                                          구, 아가부랴트 자치관구, 추코트 자치
                                               관구, 코랴트 자치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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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제3호다목의 주프랑크푸르트대한민국총영사관란 다음에 주함부르크대한민국총영사관란을 다
음과 같이 신설한다.
                                                                     함부르크시, 브레멘주,
        주함부르크               독일연방공화국
                                                                     슐레스비히-홀슈타인주,
      대한민국총영사관               함부르크
                                                                      브레멘시, 니더작센주

별표 1 제2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중동지역

        명       칭            위         치             외교관할구역              영사관할구역
                                                                     두바이 에미리트, 샤자
                            아랍에미리트                                   에미리트, 아즈만 에미
           주두바이
                              연합국                                    리트, 라으스 알-카이마
      대한민국총영사관
                              두바이                                    에미리트, 움무 알 콰인
                                                                           에미리트
                                                                     메카주, 메디나주, 아시
           주젯다             사우디아라비아왕국
                                                                      르주, 바하주, 지잔주,
       대한민국대사관                    젯다
                                                                            타북주

별표 2의 총계란, 과학산업기술란, 건설환경방재란 및 경찰이민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총계        265   63    202        38        7       132   25

                                                                     과학기술, 산업자원, 정
과학산업기술           46          46        8                 36    2
                                                                     보통신, 중소기업, 특허
                                                                     건설교통, 기상, 비상기
건설환경방재           17          17        2                 15
                                                                     획, 소방방재, 환경
                                                                     경찰, 병무, 출입국관리,
  경찰이민          73    46     27                          11    16
                                                                     해양경찰

별표 3 중 총계 “815”를 “879”로 하고, 일반 계 “614”를 “691”로 하며, 일반직 및 기능직 계 “197”
을 “203”으로 하고, 4급 이하 및 기능직 “197”을 “203”으로 하며, 외무공무원 계 “407”을 “478”
로 하고, 11등급 “10”을 “12”로, 9등급 “16”을 “15”로, 8등급 이하 “370”을 “440”으로 하며, 통
상교섭본부 계 “197”을 “184”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53”을 “52”로 하며, 4급 이하 및 기
능직 “53”을 “52”로 하고, 외무공무원 계 “144”를 “132”로 하며, 9등급 “10”을 “7”로, 8등급 이하
“122”를 “113”으로 한다.
별표 4 중 총계 “77”을 “76”으로 하고, 외무공무원 계 “27”을 “26”으로 하며, 10등급 “2”를 “1”로
한다.
별표 5 중 총계 “1,036”을 “1,163”으로 하고, 외무공무원 계 “1,033”을 “1,160”으로 하며, 11등급
“24”를 “27”로, 10등급 “73”을 “79”로, 9등급 “164”를 “165”로, 8등급 이하 “663”을 “780”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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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별표 6 중 11등급 “1”을 “2”로 하고, “9등급 1”을 삭제한다.
      부   칙
제1 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계약직공무원의 대체에 관한 특례) 제3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0년 12월 31일
 까지 외교통상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28인(9등급 3, 8등급 9, 7등급 이하 116)을 「국가공
 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이유
  남아시아지역의 외교수요가 증대됨에 따라 아시아태평양국을 동북아시아국과 남아시아대양주
국으로 개편하는 등 국가 외교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외교통상부의 기능 및 조직을 재정비하고,
재외국민을 보호하고 에너지 자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외공관을 확충하며, 이에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는 한편, 경제산업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재관을 증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외교정책실의 개편(영 제2조의2, 제5조, 제5조의2, 제12조, 제17조의2, 별표 3)
  외교정책실을 다자외교실로 개편하여 국제기구 및 개발협력과 관련된 업무를 통합 관리하도록
  하고, 효과적인 개발협력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다자외교실 밑에 개발협력정책관을 신설하며,
  이에 필요한 인력 12인(11등급 1, 9등급 -2, 8등급 2, 7등급2, 5·6등급 4, 3·4등급 4, 사서
  직 4급 또는 5급 1)을 증원하는 한편, 중장기 외교정책 수립 및 국제정세 분석 기능을 강화하
  기 위하여 외교정책실에 소속되어 있는 정책기획국을 따로 분리함.
나. 아시아태평양국의 개편(영 제5조, 제5조의2, 제13조, 제13조의2, 별표 3, 별표 4)
  일본·중국과 증가하는 외교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한류(韓流) 확산 및 경제관계가 확
  대되고 있는 동남아시아·서남아대양주(大洋洲) 등에 대한 지역외교를 강화하기 위하여 아시아
  태평양국을 동북아시아국과 남아시아대양주국으로 개편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15인(11등급 1,
  9등급 -1, 8등급 2, 7등급 2, 5·6등급 5, 3·4등급 5, 사서직 4급 또는 5급 1)을 증원하는
  한편, 외교안보연구원의 인력 1인(10등급)을 감축함.
다. 유럽지역 외교·문화외교 기능 등의 강화(영 제16조, 제20조, 제24조, 별표 3)
  유럽지역 정무·경제·통상 등의 업무에 대한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문화외교 관련 기능
  을 보강하는데 필요한 인력 26인(9등급 -1, 5·6등급 14, 3·4등급 10, 기술직 4급 또는 5급
  1, 5급 1, 6급 또는 7급 1)을 증원함.
라. 재외동포영사국의 기능 보강(영 제21조, 별표 3)
  영사서비스 및 재외국민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심의관 1인과 실무인력 11인(8등급 1, 7
  등급 2, 5·6등급 4, 3·4등급 4)을 증원함.
마. 재외공관망의 확충 및 재외공관의 실무인력 보강(영 별표 1 및 별표 5)
  재외국민 보호, 통상 증진 및 에너지자원 확보를 위하여 니카라과공화국, 벨로루시공화국, 앙골라
  공화국, 예멘공화국, 크로아티아공화국, 투르크메니스탄에 각각 대사관을 설치하고, 아랍에미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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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국 두바이, 이탈리아공화국 밀라노, 독일연방공화국 함부르크, 사우디아라비아왕국 젯다에
 각각 총영사관을 설치하며, 이에 필요한 인력 36인(11등급 3인, 10등급 6인, 9등급 1인, 8등
 급 6인, 7등급 4인, 5·6등급 8인, 3·4등급 8인)을 증원하는 한편, 기존 재외공관에 실무인력
 91인(5·6등급 38, 3·4등급 53)을 보강함.
바. 주재관의 증원(영 별표 2)
 경제산업활동의 지원 및 방문취업자격제도의 시행 등을 위하여 주재관 7인(과학산업기술 3, 경
 찰이민 3, 건설환경방재 1)을 증원함.                            <법제처 제공>




    부             령
⊙재정경제부령 제571호
 관세공무원 복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7년 7 월19일

                  재정경제부장관 

                     관세공무원 복제 규칙 일부개정령
관세공무원 복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 및 제2호 아래에 비고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비고:관세청장이 정하는 행사나 의식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동정복과 하정복에 약장(略章)과 이름

  표를 부착하여 착용할 수 있다.
별표 1 제3호의 흉장(사복용)란 다음에 관세청 휘장란 및 직위장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의 기관장 휘장란을 삭제한다.

 관세청    재 질   순황동
  휘장    제 식   가로 29밀리미터(mm), 세로 27밀리미터(mm)로 솔개가
              지구본을 움켜쥐고 오른쪽으로 날아가는 모양이며, 지
              구본을 감싸고 있는 리본 안쪽에 “KOREA CUSTOMS
              SERVICE”나 “관세청” 글자를 젖빛으로 돋을새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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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어선, 어망·어구, 수산 증·양식시설 및 수산생물의 재난복구비용 산정기준
1. 선    박
                                                                                   (단위 : 원)

  선         종       별       단       위       단               가      비                   고

            계                                    5개 품목

 ·동력선
  - 강       선                   톤               7,000,000
  - FRP                         〃               8,440,000
                                                                 ※ 구톤수 표시 선박
  - 목       선                   〃               7,000,000
                                                                  ○신톤수 환산=구톤수×0.72
 ·무동력선
  - FRP                         톤               5,023,000
  - 목       선                   〃               3,484,000

2. 어망·어구
                                                                                   (단위 : 원)

   구                    분       단               위      단                가     비            고

                계                                           56개 품목

            [정치망류]
 대모망(대) -남해                             통                        52,376,000
 개대망(대) -남해                             〃                        53,655,000
   〃     (중) -남해                        〃                        48,051,000
   〃     (소) -남해                        〃                        46,041,000
 낙     망(대) -남해                         〃                        53,166,000
   〃     (대) -동해                        〃                       112,700,000
   〃     (중) -동해                        〃                        46,150,000
   〃     (소) -남해                        〃                        29,080,000
 각     망(대) -남해                         〃                        43,409,000
 각     망(중) -동해                         〃                        17,697,000
   〃     (중) -남해                        〃                         1,462,400
 소대망(대) -남해                             〃                        58,111,735
   〃     (중) -남해                        〃                        35,637,000
   〃     (소) -남해                        〃                        29,740,000
 죽방염(대) -남해                             〃                        34,284,000
   〃     (소) -남해                        〃                        22,8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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