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06호                     관              보          2016. 12. 14.(수요일)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절차에 의거 협의 매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용함.
나. 매수 및 보상내역
    구       분           수량                  금액(백만원)            비 고
        계                -                    31,448
 보상비        용지비     사유지 : 119,382㎡            27,311
            지장물         1식                     4,137
다. 용지 취득 및 보상계획
○ 현황 및 추진계획
        구    분       수 량         면 적 (㎡)          금액(백만원)          비   고
     계                 -          140,839           31,448
      사유지             1식          119,382           27,311
토지 국공유지 소 계
         유상
                       -
                       -
                                   21,457
                                     -
                                                       -
                                                       -
         무상           1식           21,457              -
   지 장 물              1식             -               4,137
 ○ 이주대책
  - 이주대책 수립근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동법 시행령 제40조
 ○ 이주대책 내용
  - 대상자 : 사업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
  - 이주방법 : 사업시행자가 동지구내 건설하는 아파트 또는 단독필지 공급
  - 대상자선정: 현지 조사결과를 유형별로 분류, 시행방안 수립
  - 기 타 :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기관 별도 협의
 라. 이해관계인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방법
 ○ 공시송달 대상 : 이해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명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서류의 송달이 불
    가능 토지 등의 권리자
 ○ 공시송달 방법 : 택지개발촉진법 제21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중앙 및
    당해 지방의 일간신문 1개지에 1회 이상 별첨 공고문(안)과 같이 공고 : 게재 생략
7. 실시계획평면도(S=1:1,500)(변경없음) : 게재 생략
8. 개략설계도서(변경없음) : 게재 생략
9. 공원시설 결정 조서 및 도면(변경없음) : 게재 생략
10. 택지공급에 관한 계획(변경) : 게재 생략
11.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변경없음) : 게재 생략
12.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도면, 지형도면(변경없음) : 게재 생략
1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및 도면(변경없음) : 게재 생략
14. 실시계획 내용 및 관계도면은 전라남도 지역계획과(☏061-286-7334)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
    지역본부 고흥남계 PM(☏061-835-8212), 고흥군 건설과(☏061-830-5432)에 비치하고 이해관계
    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면은 게재 생략)
                                  104
제18907호
관
보
2016. 12. 15.(목요일)
6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에 한합니다)
※ 외국법인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확인은「재외공관 공증법」제30조, 제31조에 따라 아포스티유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는 증명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성
명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전(前) 국적
귀화허가일
취소사유
성별
귀화전(前) 성명
귀화허가
취소일
비고
조향란
1966.06.05.
경북상주시
사벌면매호리164
중국
2011.06.27.
위명국적취득
여
CAO
XIANGLAN
2016.12.09.
4. 정당한사유없이온천전문검사를기피․지연하는
경우
5. 거짓으로검사하거나거짓으로검사보고서를작성
한경우
6. 정당한사유없이법제7조제6항에따른보고나
자료제출을거부하거나이행하지아니한경우
7. 영업정지기간에검사업무를한경우
법제7조
제4항제4호
법제7조
제4항제4호
법제7조
제4항제5호
법제7조
제4항제6호
영업정지
6월
등록취소
영업정지
6월
등록취소
등록취소
등록취소
◇개정이유및주요내용
영업정지기간에검사업무를한온천전문검사기관에대하여등록을취소하도록하는등의내용
으로「온천법」이개정됨에따라, 온천전문검사기관이영업정지기간에검사업무를한경우등록
을취소하도록행정처분의기준에반영하는등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ㆍ
보완하려는것임.
<행정자치부제공>
고
시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6-128호
「전기통신사업법시행에관한미래창조과학부규정」(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6-58호, 2016.6.2.)
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합니다.
2016년12월15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전기통신사업법시행에관한미래창조과학부규정일부개정
별지제4호서식중담당공무원확인사항을다음과같이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법무부고시제2016-364호
다음사람은국적법제21조규정에따라귀화허가를취소한다.
2016년12월15일
법무부장관
제18906호                        관          보            2016. 12. 14.(수요일)
 3) 영업소재지 :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323
 4) 환경전문공사업의 종류 : 대기환경전문공사업, 수질환경전문공사업
 5) 등 록 번 호 : 대기 제83호, 수질 제83호
 6) 취 소 사 유 : 자진반납
 7) 취 소 일 자 : 2016. 12. 8.
◉경기도공고제2016-1301호
                    측정대행업 신규 등록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제7항 규정에 따라 측정대행업 신규 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14일
              경기도지사
  상호     사업장 소재지        등록분야     등록일자               측정대행항목
 (대표자)                 (등록번호)
나우개발(주) 의정부시 평화로 660     대기                  황산화물(SO₂), 암모니아, 이황화탄소,
 (조태연)     (가능동)     (경기북부 제4호) 2016. 12. 8.  황화수소, 먼지, 매연,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전라남도교육청공고제2016-551호
                                      공시송달
                                 [청문조서의 열람·확인 통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앞서 청문을 실시하고 「행정절차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청문조서를 열람·확인할 것을 통지하려 하나 당사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
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 하므로, 청문조서의 열람·확인의 장소 및 기간을 정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3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하오니 당사자는 기간 내 열람·확인하시고 이의가 있을 때에는
문서 또는 구술로 정정을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6년 12월 14일
                전라남도 교육감
□ 공고일자: 2016. 12. 8.
□ 공고기간: 2016. 12. 9. ~ 2016. 12. 22.
□ 청문조서 열람·확인 장소 및 기간
 ○ 장소: 전라남도교육청 재무과
 ○ 기간: 2016. 12. 23. ~ 2016. 12. 27.
□ 공시송달 대상(당사자)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당사자                  비고
                   (법인등록번호)
  (유)대한관광여행사        414-81-04636         대표 윤재권
                  (205314-0000412)    (590321-1******)
                                     108
제18906호
관
보
2016. 12. 14.(수요일)
108
3) 영업소재지: 인천광역시연수구인천타워대로323
4) 환경전문공사업의종류: 대기환경전문공사업, 수질환경전문공사업
5) 등록번호: 대기제83호, 수질제83호
6) 취소사유: 자진반납
7) 취소일자: 2016. 12. 8.
◉경기도공고제2016-1301호
측정대행업신규등록
「환경분야시험ㆍ검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4조제7항규정에따라측정대행업신규등록
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12월14일
경기도지사
상호
(대표자)
사업장소재지
등록분야
(등록번호)
등록일자
측정대행항목
나우개발(주)
(조태연)
의정부시평화로660
(가능동)
대기
(경기북부제4호)
2016. 12. 8.
황산화물(SO₂), 암모니아, 이황화탄소,
황화수소, 먼지, 매연,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전라남도교육청공고제2016-551호
공시송달
[청문조서의열람·확인통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31조및같은법시행령제92조의규정에의한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에앞서청문을실시하고「행정절차법」제34조및같은법시행령
제19조에의거청문조서를열람·확인할것을통지하려하나당사자의주소등을통상적인방법으로확인
할수없어송달이불가능하므로, 청문조서의열람·확인의장소및기간을정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3항에의거아래와같이공시송달공고하오니당사자는기간내열람·확인하시고이의가있을때에는
문서또는구술로정정을요구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2016년12월14일
전라남도교육감
□공고일자: 2016. 12. 8.
□공고기간: 2016. 12. 9. ~ 2016. 12. 22.
□청문조서열람·확인장소및기간
○장소: 전라남도교육청재무과
○기간: 2016. 12. 23. ~ 2016. 12. 27.
□공시송달대상(당사자)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당사자
비고
(유)대한관광여행사
414-81-04636
(205314-0000412)
대표윤재권
(590321-1******)
제18906호             관                보          2016. 12. 14.(수요일)
◉(서울)마포구공고제2016-1217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
 「주차장법」제19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를 인증하고 동법 시행
규칙 제16조의6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14일
               마포구청장
 가.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내용
인증번호 대표자      상 호        명 칭            종류 및 방식             발급일 비고
              (주 소)
 서울         동양기전(주)                  평면왕복식, 7단운반식
 마포 심재덕  (마포구   동교로23길  GP–S–    (횡식,방향전환장치내장형)       56대형 2016. 신규
제8-13호      32-18, 4층  LT1C1-56L [수용차량: 중량1850kg,  길이5.05m, 12.09. 인증
          (동교동,다보빌딩))                 높이1.55m, 폭1.9m]

   인              사
   경찰청 외사국
        총경             윤외출(尹外出)
   경무관에 임함
   경찰청 근무를 명함
        2016.12.8.
   경찰청 수사국
        총경             이명교(李明敎)
   경무관에 임함
   경찰청 근무를 명함
        2016.12.8.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총경             조용식(趙鏞植)
   경무관에 임함
   경찰청 근무를 명함
        2016.12.8.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총경             정용근(鄭龍根)
   경무관에 임함
   경찰청 근무를 명함
        2016.12.8.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총경             안종익(安鍾益)
   경무관에 임함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서울송파경찰서장에 보함
        2016.12.8.
                       109
제18907호           관                   보          2016. 12. 15.(목요일)
◉예산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6-249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태료)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15일
                예산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6. 12. 15. ~ 2016. 12. 29.(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 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예산국토관리사무소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에 따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라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술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2(과태료 감경)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후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
     증할 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납기 시작 전의 징수유
     예)부터 제20조(징수유예의 취소)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
     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 달에 5%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
     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
     加算金)을 추가로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236
제18907호                  관           보           2016. 12. 15.(목요일)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5%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
   징수법」 제24조(압류) 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조
   (관허사업의 제한)부터 제54조(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제재)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
   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 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
   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 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의해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
   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 사항은 ☎ 041-330-6518, 651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차량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사전고지서 공시송달 대상자
번호 납부자명          주소              위반일자          장소     과태료      반송사유
  1 허석희  부산광역시 강서구 신호산단3로       2016-09-07   동서천영업소 800,000 보관기간경과
  2 김행선    전라북도 군산시 부곡1길        2016-09-26   당진영업소 560,000 수취인불명
  3 박창규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서동대로       2016-09-26   홍성영업소 400,000 수취인불명
  4 이양흠   광주광역시 서구 상일로14번길      2016-09-27   당진영업소 640,000     주소불명
  5 김병주   경상남도함안군칠원읍유장길         2016-09-09   천안영업소 400,000     폐문부재
  6 강남윤   인천광역시 남구 동주길29번길      2016-09-19   신양영업소 800,000 수취인불명
  7 홍순광    경기도평택시포승읍석정로         2016-09-24   송악영업소 400,000 보관기간경과
  8 김상진   경기도 평택시 조개터로25번길      2016-09-23   송악영업소 560,000 보관기간경과
                                                                불요
  9 이상동   서울특별시 광진구 동일로4길       2016-09-24   해미영업소 1,280,000  보관기간경과
                                                                반송
 10 정충식     전라남도광양시광장로          2016-09-27   면천영업소 800,000     폐문부재
 11 김석호   경상북도 구미시 봉곡로20길       2016-09-29   천안영업소 400,000 보관기간경과
 12 정충식    전라남도광양시광장로70         2016-09-29   춘장대영업소 800,000    폐문부재
 13 정민수   대전광역시동구용운로156번길       2016-10-01   송악영업소 960,000     폐문부재
 14 김성안    경상남도통영시통영해안로         2016-10-05   목천영업소 400,000     폐문부재
 15 박태식   인천광역시남동구서판로16번길       2016-10-06   송악영업소 400,000     폐문부재
 16 신강석   전라북도익산시함열읍함열6길        2016-10-06   이동(국도34) 800,000  폐문부재
 17 김상규  경상남도창원시의창구북면감계로        2016-10-06   이동(국도34) 400,000 보관기간경과
 18 현병혁 부산광역시사하구하신번영로312번길      2016-10-08   송악영업소 560,000 수취인불명
 19 윤선일   전라남도목포시청호로219번길       2016-10-10   대천영업소 560,000     폐문부재
 20 김종성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기지시1길      2016-10-12   송악영업소 400,000     이사불명
 21 유재도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로42번길       2016-10-16   이동(국도34) 400,000  이사불명
 22 장용만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2016-10-17   송악영업소 800,000     주소불명
              용재로89번길
 23 박종호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2016-10-18   북천안영업소 960,000    폐문부재
                무내2길
 24 박경홍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황금2길      2016-10-25   이동(국도 1) 800,000 수취인불명
                              237
제18907호               관        보        2016. 12. 15.(목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이소윤 2014.03.06 여 중                          국적법
                    국 경상남도 밀양시 산내면 가인리 39 제7조1항1호
 김유희 2014.09.12 여 중                          국적법
                    국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현천동 37 제7조1항1호
 이기해 2013.08.19 남 중                          국적법
                    국 충청남도 서산시 고북면 장요리 940 제7조1항1호
 최수예 2010.06.22 여 중 국 서울특별시영등포구대림로23길4
                      (대림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조현준 2015.07.30 남 중   서울특별시구로구신도림로15길7
                    국 (신도림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황지예 2012.08.27 여 중 국 경상북도경주시산업로4360-13
                      (용강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최우영 2004.03.09 남 중   경상북도경주시중마을길86-7
                    국 (충효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권혁빈 2013.12.14 남 중                          국적법
                    국 경상북도 영주시 부석면 감곡리 478 제7조1항1호
 임원택 2015.06.14 남 중                          국적법
                    국 경상북도 군위군 의흥면 읍내리 240 제7조1항1호
 윤소민 2015.04.10 여 중                          국적법
                    국 경상북도 문경시 동로면 명전리 629 제7조1항1호
 이예림 2009.09.10 여 중 국 경상남도
                      568-1
                             하동군 북천면 서황리     국적법
                                            제7조1항1호
푼아시야 2009.09.25 여 네 팔 서울특별시마포구고산3길11
                      (노고산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윤지영 2012.12.12 여 중                          국적법
                    국 전라남도 화순군 남면 주평길 13-2 제7조1항1호
 배주원 2015.09.08 남 중 국 인천광역시
                      1895
                              강화군 하점면 망월리 국적법
                                            제7조1항1호
 이지선 2013.11.05 여 중                          국적법
                    국 경상북도 의성군 단밀면 서제리 312 제7조1항1호
 곽동혁 2014.08.20 남 중 국 인천광역시 동구 만석동 9         국적법
                                            제7조1항1호
 백소현 2010.01.16 여 중   서울특별시양천구은행정로7길39-1
                    국 (신정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백승우 2013.09.02 남 중   서울특별시양천구은행정로7길39-1
                    국 (신정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지현 2004.11.17 여 중                          국적법
                    국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근흥로 264 제7조1항1호
  정진 2004.01.24 남 중                          국적법
                    국 경상북도 예천군 지보면 수월리 498 제7조1항1호
 강의영 2006.11.01 여 중 국 전라남도   여수시 성산2길 14-7,
                      502호 (화장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환경부고시제2016-234호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위해우려종 지정」을 다음과 같
이 개정․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15일
              환경부장관
                       위해우려종 지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국내에 유입될
  경우 생태계 등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위해우려종의 종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9
제18907호                    관          보          2016. 12. 15.(목요일)
제2조(위해우려종 지정) 위해우려종은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위해우려종(제2조 관련)
1. 공통 적용기준
  가. 포유류, 조류, 어류, 연체동물, 절지동물, 양서류, 파충류, 곤충 : 살아 있는 생물체와 그 알을 포
     함한다.
  나. 식물 : 살아 있는 생물체와 그 부속기관(꽃, 열매, 종자, 뿌리 등) 및 표본을 포함한다.
2. 위해우려종
    분류군                       학 명                               영 명
           Rattus exulans                      Polynesian rat
           Peromyscus maniculatus              Deer mouse
           Callosciurus finlaysonii            Finlayson's squirrel
           Herpestes auropunctatus             Small indian mongoose
           Sciurus
    포유류 Glis glis   aureogaster                Mexican gray squirrel
                                               Edible Dormouse
           Castor fiber                        European beaver
           Odocoileus virginianus              White tailed deer
           Sus scrofa vittatus                 Banding pig
           Lepus californicus                  black-tailed jackrabbit
           Acridotheres tristis                Common myna
     조류 Passer domesticus                      House sparrow
           Phasianus versicolor                Green Pheasant
           Micropterus dolomieu                Small mouth bass
           Siniperca chuatsi                   Mandarin fish
           Gambusia affinis                    Mosquito fish
           Esox lucius                         Northern pike
           Channa striata                      Striped snakehead
           Neogobius melanostomus              Round goby
           Perca fluviatilis                   European perch
           Clarias gariepinus                  North african catfish
     어류 Piaractus brachypomus                  Red-bellid pacu
           Pygocentrus nattereri               Piranha
           Atractosteus spatula                Alligator gar
           Phractocephalus hemioliopterus      Redtail catfish
           Maccullochella peelii               Murray cod
           Alosa sapidissima                   American shad
           Alosa pseudoharengus                Alewife
           Amia calva                          Bowfin
           Sander lucioperca                   Zander
                                           10
제18907호                           관    보               2016. 12. 15.(목요일)
  분류군                       학 명                             영 명
            Elodea nuttallii                 Western waterweed
            Andropogon gayanus               Gamba grass
            Oenanthe pimpinelloides          Water dropwort
            Ageratina riparia                Mistflower
            Onopordum acanthium              Scotch cottonthistle
            Bunias orientalis                Hill mustard
            Alternanthera pungens            Khaki weed
            Prosopis glandulosa              Honey mesquite
            Salpichroa origanifolia          Pampas lily of the valley
            Myriophyllum heterophyllum       Broadleaf watermilfoil
            Salvinia minima                  Common salvinia
            Sagittaria graminea              Grass-leaved arrowhead
            Centaurea diffusa                Diffuse knapweed
            Ehrharta erecta                  Panic veld grass
            Lolium persicum                  Persian darnel
            Paspalum conjugatum              Buffalo grass
            Hydrocharis morsus-ranae         European frog-bit
            Stratiotes aloides               Water soldier
            Eichhornia azurea                Anchored water hyacinth
            Monochoria hastata               Arrowleaf false pickerel-weed
            Aegilops tauschii                Tausch's goatgrass
            Setaria palmifolia               Palmgrass, highland pitpit
            Echinocystis lobata              Wild cucumber
            Lycium ferocissimum              African boxthorn fruit
            Paspalum fimbriatum              Panama crown grass, winged paspalum
◉환경부고시제2016-237호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밀폐형 덮개 기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5 제1호나목, 제3호나목 및 제4호가목에 따른「폐기물 수집·운
반차량 밀폐형 덮개 기준에 관한 고시(환경부 고시 제2016-51호, 2016.2.29)」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
시합니다.
     2016년 12월 15일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밀폐형 덮개 기준
1. 덮개 재질 및 형태
  가.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밀폐형 덮개 재질이란 방수기능을 갖추고, 한국산업표준 KS M ISO527
      인장시험(시험편의 좁은 평행면 부분의 폭은 10mm로 함)을 적용하여 측정한 인장하중이 500N
      이상인 재질을 말한다.
  나. 덮개의 형태는 폐기물의 유출 또는 악취가 누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형태로 한다.
2. 덮개 구조의 기준
  가. 폐기물 수집․운반차량에 금속 이외 재질의 덮개를 설치할 경우 덮개를 지지할 수 있는 금속
      재질의 덮개 프레임(적재함옆면을 포함한다)을 설치하여야 하며, 주행 중 덮개의 펄럭임 방지와
      덮개 개폐 시의 안전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철재 보강재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덮개 또는
      덮개 프레임은 적재함 보조틀로 사용할 수 없음)
  나. 덮개는 적재함의 상부 전체를 완전히 덮고 적재함에 고정하여야 하며, 폐기물 상·하차를 위해
      덮개를 개폐하도록 설치할 수 있다.
                             12
제18907호                      관          보             2016. 12. 15.(목요일)
  다. 수집·운반 시 폐기물이 비산, 누출되지 않도록 적재함의 최고점을 초과하여 적재하지 않도록 한다.
  라. 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의 적재함을 변경하거나 덮개를 설치하려는 자는「자동차관리법」제30
      조, 제34조 및 이에 따른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자기인증 또는 튜닝승인 대상에 해당될 경우 관
      련 인증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재활용품 수집․운반자동차의 적재함 구조의 기준
  가. 생활폐기물로 배출되는 재활용품(대형폐기물 포함)을 덤핑 기능이 있는 차량으로 수집·운반하기
      위하여 밀폐형 덮개를 설치할 경우에는 아래의 비중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덤핑 기능은 경․
      소형 및 중형 수집․운반차량에 한하여 허용한다.
                              <적재물별 비중>
        적재물품            비중              적재물품      비중
        재활용품
   재활용품(압축형 차량)         0.200
                        0.300         대형폐기물       0.240
  나. 적재함에 재활용품․대형폐기물 수집․운반차량임을 표시하는 문구를 표시하도록 한다.
    1) 전면: 전면 판넬 중간 부위
    2) 측면: 적재함 좌․우 측면 앞쪽 하단부
                            < 측면 설치 기준 >
                                 이상
                            1500mm


                    재활용품수집차량                        이상
                                                150mm



 ※ 글자체(굴림체), 개별 글자 크기(가로․세로 각각 150㎜이상), 개별 글자 간격(60㎜이상), 단어 간격(90㎜이상), 전체글자
   크기(가로×세로 : 1500㎜×150㎜이상), 노란색 또는 호박색 글씨로 표시. 다만, 최대적재량이 2.5톤 이하인 경우
   는 상기 기준 3분의2로 조정 가능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6-854호
     칠곡북삼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변경), 개발계획 수립(변경), 실시계획 인가 및 지형도면
  건설교통부고시 제2007-614호(2007.12.26.)로 고시된 「칠곡북삼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변경), 개발
계획 수립」에 대하여 「도시개발법」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 변경(2차), 개발계획
수립을 변경(1차)하여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고, 같은법 제17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인가
하여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며, 지형도면 등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칠곡북삼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변경) 및 개발계획 수립(변경)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 칠곡북삼 도시개발구역
                                    13
제18907호                     관          보            2016. 12. 15.(목요일)
 5) 경관계획
도면번호         구 분                       계획내용
                      ∙ 지구 경관계획은 “칠곡북삼지구 경관계획”에서 제시된 내용을 따름
                      ∙ 주변 단지와 조화로운 경관을 형성할 수 있는 스카이라인을 계획하고 풍
                       부한 녹음이 있는 주거 환경조성
             기본방향     ∙ 외부의 자연환경과 네트워크로 연계된 지구 내 녹지경관을 창출하고 다
                       양한 표정이 있는 도심형 거리 풍경을 연출
   -                  ∙ 생활가로를 따라 보행자 중심의 가로경관을 조성하고 다양한 세대와 계
                       층이 더불어 사는 이음 문화를 창출
                      ∙ 지구 외곽은 양호한 주변경관에 대한 조망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개발
         지구 경관계획      ∙ 생활가로변과 근린공원 내에서 통경축이 유지되는 지구경관을 형성
                      ∙ 지구 내 주요 교차부에 위치한 주거동은 입면 특성화 및 평면의 변화로
                       랜드마크적 성격을 부여 개성 있는 가로경관을 창출
◉국토교통부고시제2016-858호
                         포승〜평택 철도건설공사 실시계획 변경 승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844호(2010.11.30.),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564호 (2011.10.13.),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3-112호(2013.02.27.),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106호(2014.03.07.), 국토교통부고시 제
2015-396호(2015.06.24.),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455호(2015.06.24.),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273호
(2016.05.19.)로 고시된 포승~평택 철도건설공사 실시계획을「철도건설법」제9조제8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포승〜평택 철도건설공사
2. 사업의 개요
  ㅇ 사업목적 (변경없음)
    - 황해경제자유구역(평택,당진)등 아산만권 광역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평택항과 배후공단의 급증
       하는 물동량 처리
    - 주한미군 기지 전략 물자수송
    - 경부선, 서해선 복선전철, 장래 평택~원주 복선전철 네트워크 구축 및 연계수송 체계를 확립
    - 철도수송체계의 효율성 극대화로 지역 경제발전에 기여
  ㅇ 사업내용 (변경없음)
    - 철도연장 : 18.0km (1〜2공구 본선 및 연결선, 미군기지 연결선 포함)
    - 노선형태 : 단선철도(비전철)
  ㅇ 면 적 (변 경)
    - 당 초 : 468,259.0㎡
    - 변 경 : 468,335.0㎡ (증 76.0㎡)
  ㅇ 사업시행 장소 (변경없음)
    -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도두리, 안중읍 금곡리․용성리, 오성면 죽리․숙성리․당거리․교포
        리․창내리, 고덕면 동고리, 신대동, 통복동, 평택동, 합정동, 지제동, 세교동
  ㅇ 사업비 (변경없음)
    - 6,924억원 (국방부 515억원 별도)
                                     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