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17호                    관         보       2019. 10. 31.(목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플라스틱 ― 폴리케톤(PK) 성형 및 압출 재료 ― 제2부: 시험편
확인        KSM3200-2
                      제작 및 물성 측정
확인        KSM3406     연질 폴리염화비닐 튜브
확인        KSM3500     대구경 2중벽 구조 고밀도 폴리에틸렌관
확인        KSM3528     재생 쓰레기 분리 수거통
확인        KSM3534     유리 섬유 강화 플라스틱(GRP) 관의 이음관 및 연결구
확인        KSM3828     에폭시 수지의 에폭시 당량 시험 방법
                      접착제 ― 구조용 접착제로 접착한 조립품의 내구성 규명 ― 쐐기
확인    KSMISO10354
                      균열 시험
확인    KSMISO10363     핫 맬트 접착제 ― 열적 안정성 측정
확인    KSMISO10364     접착제 ― 다성분 접착제의 가사 시간 측정
확인    KSMISO10365     접착제 ― 주된 파괴 모양에 따른 호칭
확인    KSMISO10933     가스 배관용 폴리에틸렌(PE) 밸브
확인    KSMISO11501     플라스틱 ― 필름 및 시트 ― 가열 시 치수 변화 측정
확인    KSMISO11502     플라스틱 ― 필름 및 시트 ― 내블로킹성 측정
                      유체이송용 열가소성 플라스틱관, 이음관 및 조립품 ―
확인    KSMISO1167-1
                      내압저항성의 평가 ― 제1부: 일반 방법
                      유체이송용 열가소성 플라스틱관, 이음관 및 조립품 ―
확인    KSMISO1167-2
                      내압저항성의 평가 ― 제2부: 관 시험편 제작
                      유체이송용 열가소성 플라스틱관, 이음관 및 조립품 ―
확인    KSMISO1167-3
                      내압저항성의 평가 ― 제3부: 부품 준비
                      유체이송용 열가소성 플라스틱관, 이음관 및 조립품 ―
확인    KSMISO1167-4
                      내압저항성의 평가 ― 제4부: 조립품 제작
                      플라스틱 ― 비발포 플라스틱의 밀도 측정 방법 ― 제1부: 침지법,
확인    KSMISO1183-1
                      액체 비중병 방법 및 적정법
                      플라스틱 ― 비발포 플라스틱의 밀도 측정 방법 ― 제2부: 밀도
확인    KSMISO1183-2
                      칼럼 방법
                      플라스틱 ― 연기 발생 ― 화재 발생물의 부식성 측정 ― 제2부:
확인    KSMISO11907-2
                      정적 시험법
                      플라스틱 ― 연기 발생 ― 화재 발생물의 부식성 측정 ― 제3부:
확인    KSMISO11907-3
                      이동식 가열로에 의한 동적 분해법
                      플라스틱 ― 연기 발생 ― 화재 발생물의 부식성 측정 ― 제4부:
확인    KSMISO11907-4
                      원추형 방열기에 의한 동적분해법
                      플라스틱 ― 필름과 시팅 ― 무방향성 폴리(에틸렌
확인    KSMISO13636
                      테레프탈레이트)(PET) 시트
                      접착제 ― 알루미늄 표면처리기술의 효율성 평가 ― 부유롤러법에
확인    KSMISO14676
                      의한 습식박리시험
확인    KSMISO14678     접착제 ― 흐름(흘러내림) 저항성 측정
                      수액상 배지에서 플라스틱 재료의 최종 호기성 생분해도 측정 ―
확인    KSMISO14852
                      발생 이산화탄소 정량 분석법
확인     KSMISO15108    접착제 ― 굽힘 전단법을 이용한 접합 부분의 강도 측정
확인     KSMISO16012    플라스틱 ― 시험편의 선형 치수 측정
확인     KSMISO16869    플라스틱 ― 플라스틱 제형에서 정진균 혼합물의 효과 평가
확인     KSMISO19212    접착제 ― 전단 강도의 온도 의존성 측정
확인     KSMISO20753    플라스틱 ― 시험편
확인    KSMISO21003-1   냉ㆍ온수 설비용 다층 배관 시스템 ― 제1부: 일반 사항
확인    KSMISO21003-2   냉ㆍ온수 설비용 다층 배관 시스템 ― 제2부: 배관
확인    KSMISO21003-3   냉ㆍ온수 설비용 다층 배관 시스템 ― 제3부: 이음관

                               178
제19617호                    관         보          2019. 10. 31.(목요일)
 ILO 강제노동 협약(제29호)은 강제노동 사용 금지에 대한 보편적 국제기준이자 핵심협약으로, 어떤
 사람이 처벌의 위협하에서 강요받았거나 자발적으로 제공하지 않은 모든 노동 또는 서비스를 강제
 노동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전적으로 군사적 성격의 복무에 대해서 의무병역법에 따라 강요되는 노
 동 또는 서비스는 강제노동에서 제외하고 있음.
 따라서, 우리나라의 보충역 제도는 순수한 군사적 성격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협
 약과의 상충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나, 징병제 하 병역 의무의 형평성 차원에서 운영되는 제도인
 점, ILO에서도 의무병역의 일환으로 부과되는 비군사적 복무를 모두 협약 위반으로 판단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협약에 전면적으로 배치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다만,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공중보건의사 등 타 보충역과는 달리 복무
 에 대한 선택권이 부여되지 않아 개인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정부는 강제노동 협약(제29호) 비준 추진을 위해 사회복무요원 및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에
 게 ‘복무선택권’을 부여하여 개인의 선택권을 확대함으로써 협약과의 상충소지를 최소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사회복무요원 및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인 보충역에게 복무선택권부여(안 제65조제8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인력정책과
  - 전자우편 : hikkh@mnd.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인력정책과(전화 02-748-513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9-603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지방공무원의 근무 기강을 확립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복무 실태를 점검하고 근무 기강 확립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출장 관리를 강화하고, 저출산 극복 지원을 위해 유·사산휴가ㆍ배우자 출
 산휴가ㆍ자녀돌봄휴가를 확대하여 임신·출산·육아 부담을 완화하며, 연가저축제 도입을 포함하여
 연가제도를 개선하는 등 지방공무원의 복무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182
제19617호                 관         보      2019. 10. 31.(목요일)
2. 주요내용
 가. 출장 관리 강화 등 근무 기강 확립
  1) 주기적 복무 실태점검 및 교육 실시(제1조의2제2항)
   지방자치단체 장이 소속 공무원에 대해 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복무 실태를 점검토록 하고,
   점검 결과에 대해 감사기구의 주의ㆍ경고ㆍ징계 등 후속조치를 하게하며, 근무기강 확립을 위
   한 교육을 실시토록 하는 등 근무기강 확립을 위해 노력하도록 함
  2) 출장 관리 강화(제4조의2제1항ㆍ제2항)
   부정 출장 근절을 위하여 출장이 상사의 명에 의하여 ‘정규 근무지 이외의 장소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것임을 관련 규정에 명시하고, 출장기일 등을 엄수하되 변동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보고하도록 함
 나. 저출산 극복을 위한 임신ㆍ출산ㆍ육아 부담 완화
  1) 자녀돌봄휴가 가산일수 대상 자녀기준 완화(제7조의7제8항)
   자녀돌봄휴가의 다자녀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함
  2) 여성보건휴가에서 임신검진휴가 분리ㆍ신설(제7조의7제9항ㆍ제10항)
   지방자치단체별 복무조례로 정하던 여성보건휴가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생리기의 무급휴가
   인 여성보건휴가와 임신기의 유급휴가인 임신검진휴가로 분리하여 신설하며, 임신검진휴가의
   경우 임신 전 기간에 걸쳐 10일의 범위 안에서 사용토록 함
  3) 유ㆍ사산 휴가의 일수ㆍ대상 확대 등(제7조의7제4항, 별표 1)
   유ㆍ사산 시점을 임신 11주 이내, 12주 이상 15주 이내로 나누어 각각 유ㆍ사산휴가를 5일, 10
   일 부여하던 것을 통합하여 임신 15주 이내 유ㆍ사산 시 10일 휴가를 부여하여 임신 초기의
   유ㆍ사산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남성공무원에게도 배우자가 유ㆍ사산하였을 때 3일의 휴가
   를 부여하도록 하며, 배우자 출산시 부여 받은 특별휴가 10일을 배우자 출산일부터 90일 이내
   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사용이 가능하도록 함
 다. 연가사용 활성화 등을 위한 연가제도 개선
  1) 연가저축제 도입 및 연속된 연가 사용 보장(제7조의2제1항ㆍ제4항ㆍ제8항, 제7조의3, 제7조의
    10, 제7조의11)
   연가보상비 지급의 대상인 연가일수를 10년 범위에서 이월ㆍ저축이 가능하도록 하며, 공무 수
   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활용하여 장기적인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자 함
  2) 휴가의 초과 사용분 및 사용일수 산정 규정 개선(제6조제2항, 제7조의8)
   휴가의 초과사용분에 대해서는 결근 또는 연가 당겨쓰기로 처리하며, 휴가기간이 30일 이상 계
   속된 경우 토요일ㆍ공휴일을 포함하나 연가는 제외하도록 함
  3) 연가 가산제도 개선(제7조제3항)
   차년도 연가가산 대상의 조건을 연도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없는 공무원’으
   로 규정을 정비하고, 다만 공무상 병가나 휴직을 받은 공무원의 경우는 일반병가를 받은 공무
   원과 달리 연가가산을 받을 수 있도록 함
  4) 장기교육의 연가공제 규정 정비(제7조의2제3항)
   1개월 이상 교육훈련의 경우 연가 공제 대상에 포함하도록 함

                              183
제19617호                        관          보            2019. 10. 31.(목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 전자우편 : yuzina1@korea.kr
  - 팩스 : 044-202-395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전화 044-202-3091 / 044-202-3092, 팩스
 044-202-39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9-799호
 「통합허가 업무처리 규정」(환경부예규 제2019- 호)을 제정함에 있어「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31일
              환 경 부 장 관
                   「통합허가 업무처리 규정」제정 예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이 규정은「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허가 본격 추진 과정에서 기업들과
 소통하며 정립한 업무절차를 표준화, 명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의견제출
 「통합허가 업무처리 규정」예규안(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20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통합허가제도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통합허가제도과(전화:
 044-201-6717, 6721, FAX : 044-201-6728, 전자우편 : mjk1009@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9-811호
 「물환경보전법」 제9조 및 「물환경측정망 운영계획(환경부고시 제2019-99호, '19.6.11)」에 따라
한강 등 전국 주요하천의 수질현황(2019년 9월)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31일
              환 경 부 장 관

                                     188
제19617호                    관          보        2019. 10. 31.(목요일)
 나.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가치 2등급 목록 내 국내에서 분리된 병원체 및 이를 변형한 생명자원을
   포함(안 별표 1 개정)
  1) (개정 주요내용) 국내에서 분리된 병원체 및 이를 변형한 생명자원이 특별한 사유 없이 국외
    반출되지 않고, 승인 목적 내 활용하도록 농업생명자원 보존가치 2등급으로 분류하여, 국외반
    출승인대상목록 내 추가하고자 함
  2) (개정 사유) 국내에서 분리된 병원체 및 이를 변형한 생명 자원은 동물약품 및 진단키트개발의
    자원으로 활용되므로 국외반출승인대상목록 내 추가하여 관리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종자생명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법령안 담당자 leehana98@korea.kr
  2) 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종자
           생명산업과
  3) 팩스 : 044-868-9172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종자생명산업과(전화 044-201-24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9-805호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
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10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급여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당뇨병 환자에게 지급하는 요양비
 급여품목으로 “당뇨병 관리기기”를 추가하고, 관련 요양비 청구서식을 신설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7
제19617호
관
보
2019. 10. 31.(목요일)
187
나. 농업생명자원의보존가치2등급목록내국내에서분리된병원체및이를변형한생명자원을
포함(안별표1 개정)
1) (개정주요내용) 국내에서분리된병원체및이를변형한생명자원이특별한사유없이국외
반출되지않고, 승인목적내활용하도록농업생명자원보존가치2등급으로분류하여, 국외반
출승인대상목록내추가하고자함
2) (개정사유) 국내에서분리된병원체및이를변형한생명자원은동물약품및진단키트개발의
자원으로활용되므로국외반출승인대상목록내추가하여관리하고자함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의견이있으신단체또는개인은2019년12월10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종자생명산업과)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의견과그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의견제출방법: 전자우편, 우편,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법령안담당자leehana98@korea.kr
2) 우편: (우30110) 세종특별자치시다솜2로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5동, 농림축산식품부종자
생명산업과
3) 팩스: 044-868-9172
라. 기타자세한사항은농림축산식품부종자생명산업과(전화044-201-2476)로문의하여주시기바
라며, 구체적인개정안에대하여는농림축산식품부홈페이지(www.mafra.go.kr) <정보광장-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에개정안전문을게재하였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9-805호
「의료급여법시행규칙」을일부개정함에있어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의
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10월31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급여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의료급여법」제12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24조제1항에따라당뇨병환자에게지급하는요양비
급여품목으로“당뇨병관리기기”를추가하고, 관련요양비청구서식을신설하고자함.
2.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9년12월10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보건복지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9617호
관
보
2019. 10. 31.(목요일)
188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경우기관·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30113) 세종특별자치시도움4로13 정부세종청사10동보건복지부기초의료보장과
- 전자우편: yuzina1@korea.kr
- 팩스: 044-202-3951
3.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보건복지부기초의료보장과(전화044-202-3091 / 044-202-3092, 팩스
044-202-3951)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9-799호
「통합허가업무처리규정」(환경부예규제2019- 호)을제정함에있어「행정절차법」제46조에따라
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10월31일
환경부장관
「통합허가업무처리규정」제정예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이규정은「환경오염시설의통합관리에관한법률」에따른통합허가본격추진과정에서기업들과
소통하며정립한업무절차를표준화, 명확화하기위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함
2. 의견제출
「통합허가업무처리규정」예규안(붙임)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9년11월20
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환경부장관(참조: 통합허가제도과장,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환경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기타자세한사항은통합허가제도과(전화:
044-201-6717, 6721, FAX : 044-201-6728, 전자우편: mjk1009@korea.kr)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경우는그명칭과대표자의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필요사항
3. 기타자세한내용은환경부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행정예고란)를참고하시기바
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9-811호
「물환경보전법」제9조및「물환경측정망운영계획(환경부고시제2019-99호, '19.6.11)」에따라
한강등전국주요하천의수질현황(2019년9월)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10월31일
환경부장관
제19617호                    관          보     2019. 10. 31.(목요일)
 다. 농업생명자원 분야별 분류체계 재정립(안 제22조 개정)
  1) (개정 주요내용) 농업생명자원 중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권한을 위임한 병원체미생물생명자
    원을 수의생명자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
  2) (개정 사유) 병원체미생물생명자원은 기관간 역할 구분과 관련하여 오해의 소지가 있으며, 농
    림축산검역본부에서 관리중인 자원을 대표하지 못하므로 이를 수의생명자원으로 변경함에 따
    라 농업생명자원 분야별 분류체계가 명확해질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종자생명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법령안 담당자 leehana98@korea.kr
  2) 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종자
           생명산업과
  3) 팩스 : 044-868-9172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종자생명산업과(전화 044-201-24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2019-428호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3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업생명자원법이 개정(법률 제14644호, 2018. 8. 18.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또한 국내 농업생물다양성 유지 및 보존을 위해 기존 국외반출승인대상목록 내 자원을 추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공표 방법 및 시기 설정(안 제1조의2 신설)
  1) (개정 주요내용)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이 수립된
    때 관보에 게재하여 공표함
  2) (개정 사유) 법률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공표 방법 및 시기를 설
    정함
                                  186
제19617호                        관         보      2019. 10. 31.(목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이메일), 우편,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gpss@korea.kr
  2) 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진흥과 (우편번호
            30103)
  3) 팩스 : 044-201-5540
 라. 기타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
   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진흥과(전화 044-201-3471, 3473,
   팩스 044-201-55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501호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작성하여 교부토록 하고 있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내용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한 임차인의 권리 의무 관계 고지 의무화 내용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검토형 일몰규제 해제(안 제29조)

  2019년 도래 재검토형 일몰규제 규제심사(2019년 상반기) 검토결과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

  록의 신청,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의 신고 등 일몰규제 해제
 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보완(별지 제20호 내지 제20호의4 서식)

  개업공인중개사와 거래당사자간 중개보수 사전협의, 민간임대 등록여부, 실제권리관계 또는 공시

  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 작성방법 등을 보완하여 매수인(임차인)을 보호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산업입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192
제19617호                  관         보        2019. 10. 31.(목요일)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6-2동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ㅇ 팩스 : 044-201-553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044-201-3413, 34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502호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방지를 위하여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를 설
 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인중개사법」이 개정(법률 제16489호, 2019. 8. 20.
 공포, 2019. 2. 21. 시행)됨에 따라, 개정 법령에 맞게 신고센터의 업무를 담당하는 위탁기관과 신고
 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개업공인
 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 금액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업공인중개사 폐업 신고 간소화(안 제18조)
  개업공인중개사 폐업신고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 신고를 등록관청 또는 관할 세무서에
  서 같이 할 수 있게 함으로써 각각 하여야 하는 신고에 따른 불편을 해소함
 나. 신고센터의 업무를 담당하는 위탁기관 지정(안 제36조)
  신고센터에 관한 업무를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에 위탁함
 다. 신고센터의 설치․운영 등 규정(안 제37조의4 내지 안 제37조의 6)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의 접수 및 상담, 신고사항에 대한 확인, 시ㆍ도지사 및 등록관청
  등에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 및 조치 요구, 신고인에 대한 신고사항 처리 결과 통보 등을 규정함
 라.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 금액을
   조정(안 제51조)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설명의무와 근거자료 제시 의무 중 한 가지만 위반
  한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 금액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193
제19617호                    관         보          2019. 10. 31.(목요일)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
 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규
             제개혁법무담당관실
  - 전자우편: yeuyu@korea.kr
  - 팩스: 044) 202-8023
3.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4-202-7066, 70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9-827호
 「공간정보산업진흥법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제정취
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간정보산업진흥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간정보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에서 대학의 기준을 공간정보 관련 학과 및
 전공이 설치된 학교로 완화하여 공간정보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대학에서 학교로 확대 및 차별성을
 없애고자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공간정보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을 받는 대학의 기준 완화(안 제11조 제1항 제1호)
  - 현행 공간정보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받기 위한 기준인「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중 공간정보 관련 학과 또는 전공이 설치된 대학으로 한정하던 것을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등의 학교로 완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13일(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공간정보진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1
제19617호                    관         보          2019. 10. 31.(목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부동산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6-2동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ㅇ 팩스 : 044-201-553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044-201-3413, 34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19-293호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31일
              문 화 재 청 장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5642호, 2018.6.12. 공포‧시행)됨에 따라

    “학칙 제‧개정 보고의무제” 관련 조문을 삭제하는 등 시행령 조문을 정비

 나. 「고등교육법」개정(법률 제15038호, 2017.11.28 공포, 2018.5.29. 시행)에 따른 대학평의원회의
   설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기획위원회 기능을 대학평의원회로 통합

 다.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부속시설 등에 관한 구분을 명확히 하고 학칙에 의해 부속시설 등을

   설치·운영 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근거규정 마련
2. 주요내용

 가. 제4조제2항을 삭제
 나. 제4조제1항제14호, 제4조제3항의 기획위원회를 삭제하고 대학평의원회를 신설
 다. 제13조제1항을 “법제15조제1항에 따른 교육기본시설·지원시설·연구시설‧부속시설(이하 "부속시
   설 등"이라 한다)은 별표와 같으며, 별표 이외의 부속시설 등에 관하여 학칙으로 정하여 둘 수
   있다.”로 개정
 라. 제13조제1항의 별표를 개정

                                 194
제19617호                         관         보    2019. 10. 31.(목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총무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3115)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백제문로 367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총무과
   ㅇ 전자우편 : hmksquare@korea.kr
   ㅇ 팩스 : 041-830-724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입
 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총무과(전화 041-830-72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산림청공고제2019-327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비영리민간단체를 등록변경하고
같은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사항을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31일
                 산 림     청 장
1. 등 록 번 호 : 제 25 호
2. 등록년월일 : 2015년 3월 6일
3. 명       칭 : 세계숲보전협회
4.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74 원천빌딩 602호
5. 대    표 자 : 이범석
6. 등 록 목 적 : 세계숲의 날 지정의미 대국민 홍보, 기후변화, 사막화, 열대우림 훼손 방지를 위한
                활동
7. 변 경 사 항 : 대표자 변경 (최신철 → 이범석)


◉병무청공고제2019-96호
                               공직자 등의 병역변동사항 공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16347호 2019. 10. 24.) 제8조 제1항의 규
정에 의하여 병역사항 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9년 10월 31일
                 병 무     청 장
                                       195
제19617호                    관             보       2019. 10. 31.(목요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건설사무소공고제2019-49호
                          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
 현대부산신항만㈜에서 신청한 “부산항 신항 제4부두 야드트랙터 LNG 충전시설 설치공사”에 대하
여「항만법」제10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31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건설사무소장
1. 공사의 명칭 : 부산항 신항 제4부두 야드트랙터 LNG 충전시설 설치공사
2. 항만시설공사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현대부산신항만(주) 대표이사 김규봉
 나. 주 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신항남로 454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부산항 신항
 나. 공사의 종류 : 설비 및 건축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공사목적 : 항만 운송장비인 야드트랙터의 연료를 경유에서 LNG로 전환함에 따라 안정적인 연
   료공급을 위한 충전시설 설치
 나. 공사개요
  ○ 위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신항남로 454(부산항 신항 제4부두 내)
  ○ 내용 : LNG충전소 1개소[부지 조성 1,037.46㎡, LNG 저장탱크(20ton) 2기, LNG Feed Pump
    2기, 충전기 2기, 건축물 2동(사무실 55㎡, 캐노피 43.5㎡)]
  ○ 사업비 : 14억 9600만 원
5. 공사 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4 개월
6. 기타사항 : 관련 설계도서 등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계획조사과) 및 사업시행자
 의 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하도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9-73호
                             시정명령 재결
2019년 10월 1일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명령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31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1. 사 건 명 : 석유제품운반선 한유 드림호 해양오염사건(인천해심 제2019-034호)
2. 피 요 청 자 : 주식회사 한유(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
                             권   고     서
 귀사가 소유한 한유 드림호가 2019. 4. 17. 19:20경 평택⋅당진항 해군부두 앞 북위 36도 59분 47
초․동경 126도 47분 53초 해상에서 양하작업 중 화물유가 해상으로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해양오염사건은 한유 드림호 1등항해사가 4개 화물유 탱크 양하작업을 동시에 하던 중 드롭밸
브를 개방한 상태로 화물유 펌프를 운전하는 등 양하작업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여 다른 화물유 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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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17호                            관          보         2019. 10. 31.(목요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9-108호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영업 직권말소 통지
 사업자등록 폐업사실에 따라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의 직권말소를 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31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소

    업체명          업종[등록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
     대가                                   오*근
                   [제19990208437호]                  연안부두로99번길 15 2층 202호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등록사항 직권 말소(2019. 11. 13.자)
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른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 사업자등록 번호 : 682-38-00275
 * 사업자등록 폐업일 : 2017. 7. 31.
4. 근거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영업의 등록 등)제4항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영업등록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
5. 고지내용
 ○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행정심판법」제27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서면 또는 온라인(simpan.go.kr))하거나,「행정소송법」제20조 규정에 따라 처
   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
   니다.
 ○ 문의처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우제용 02-2110-8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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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17호                       관         보     2019. 10. 31.(목요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9-316호
                        과태료 체납에 따른 압류예고통지서 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태
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압류예고통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
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
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31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운행제한 위반 압류예고통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9. 11. 2. ~
2019. 11. 16.(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
     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
     는 것으로 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
     술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
    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
     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
    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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