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과(044-202-2643)로 연락 바랍니다.
 - 자격신고 절차는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홈페이지 내 ‘자격신고 안내’를 참고하시고, 기타 문의
      사항은 민원유형을 참고하여 아래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원 유형              담당 기관                                   문의처

      자격신고                           전화      1588-1339(콜센터)
방법안내 및 접수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홈페이지     www.emt.or.kr
      보수교육
 이수·면제 또는
                                    이메일      kaemt01@hanmail.net
  비대상 관련
                                     전화      1544-4244(콜센터)
      자격신고          한국 보건의료인        홈페이지     www.kuksiwon.or.kr
  시스템 사용             국가시험원                   (우 05103) 서울시 광진구 자양로 45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
                                     주소
                                             험원 (응급구조사 자격신고시스템 담당자)
                     보건복지부           전화      국번없이 129 (보건복지콜센터)
 자격증 재발급                            홈페이지     www.mohw.go.kr(면허-보건의료인면허민원)
                운영지원과(면허계)           주소      세종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운영지원과(면허계)


※ 공시송달의 경우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하며,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도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되어 자격정지 처분 절차가 계속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직종     성명   자격번호     생년월일     직종   성명    자격번호      생년월일      직종    성명    자격번호    생년월일

 1급    유*아    307     720827   1급   박*미    17620    960804     2급   이*백   16721   860221

 1급    김*숙   1534     691116   2급   조*인    3549     681212     2급   최*석   17186   880920

 1급    김*희   1828     680407   2급   김*현    6097     770228

 1급    강*옥   2371     661222   2급   김*일    9446     800310

 1급    서*수   4765     770902   2급   최*성    10618    720703

 1급    김*서   5056     840211   2급   배*지    13229    820214

 1급    이*애   9809     900802   2급   최*진    13767    871109

 1급    유*건   10046    871005   2급   성*현    14788    970807

 1급    김*민   13722    881224   2급   이*혜    16082    890305

 1급    한*희   13984    930816   2급   윤*민    16203    910729
◉특허청공고제2023-71호
　「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표본조사 업무수행지침」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03월 09일
특허청장
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표본조사 업무수행지침행정예고
1. 제정이유
「발명진흥법」 제31조의4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6에서 위임한 표본조사에 관한 세부사
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 고시의 목적, 용어의 정의를 규정(안 제1조 내지 제2조)
나. 발명 등의 평가 결과서에 대해 표본을 추출하여 품질을 진단하는 표본조사의 조사주기, 조사기관, 
표본규모, 조사절차 및 조사계획의 수립에 대해 규정(안 제3조 내지 제8조)
다. 표본설계, 표본추출, 표본수집에 대해 규정(안 제9조 내지 제11조)
라. 표본 평가 결과서 조사, 결과보고 및 전문가 자문 등에 대해 규정(안 제12조 내지 제15조)
마.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을 정의(안 제16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산업재산활용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4동 1803호 특허청 산업재산활
용과 (우 35208)
- 전자우편 : taegong336@korea.kr
- 전화번호 : 042-481-5631, 팩스 : 042-472-1406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 < 책자/통계 → 법령 및 조
약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특허청 산업재산활용과(전화 (042) 481 - 5631, 팩스 
042-472-14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
번호
서명
저자
출판사/
수입사
출판
연월
일
심의
결정기
관
심의
번호
결정
연월일
결정
사유
자체
유해
표시
여부
고시의
효력발
생일
1
효애기자(외
전증보판)(1)
모르고
트
미열출판(판
매처:리디북
스)
2020-
09-09
간행물
윤리
위원회
23400
01
2023-
2-24
음란성
자체
유해
표시
관보
게재일
2
효애기자(외
전증보판)(2)
모르고
트
미열출판(판
매처:리디북
스)
2020-
09-09
간행물
윤리
위원회
23400
02
2023-
2-24
음란성
자체
유해
표시
관보
게재일
3
효애기자(외
전증보판)(3)
모르고
트
미열출판(판
매처:리디북
스)
2020-
09-09
간행물
윤리
위원회
23400
03
2023-
2-24
음란성
자체
유해
표시
관보
게재일
유해간행물목록표
【전자출판물】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23-17호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19조 규정에 의거 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유해간행물에 대하여 
동법 제19조의2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0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해간행물 심의 목록 고시 
1. 유해간행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 다음 목록의 유해간행물을 수입․발행한 자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배포중지 및 즉시 수거 또는 폐기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3. 벌칙내용 : 불법복제간행물 등의 수거 또는 폐기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300만원 이하
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3-16호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 
제2023-3호, 
‘23.1.16.)한 “해저케이블 임해공장 건설사업”에 대하여 항만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09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 공고[해저케이블 임해공장 건설사업]
  1. 공사의 명칭: 해저케이블 임해공장 건설사업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대한전선 주식회사 대표이사 나형균
   나. 주 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평택ㆍ당진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화물의 제조 시설 설치)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평택·당진항 고대부두에 케이블 공장을 설치하여 제작부터 출하까지의 물류체제 
개선, 사업 경쟁력 확보
   나. 공사개요
     ◦ 위    치 :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고대리 평택·당진항 고대부두(#2선석)일원
     ◦ 총사업비 : 62,192백만원(부가세 포함)
     ◦ 공사내용 : 임해공장 건설 1식(대지면적 44,800㎡, 건축면적 8,953.72㎥, 연면적 9,347.45
㎥, 건폐율 19.98%, 용적율 20.01%)
  5. 공사시행기간: 착공일부터 17개월
  6. 그 밖에 사항: 관계도서는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031-680-7256)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끝.
구분
면적(㎡)
비율(%)
비고
당초
변경
증감
합계
468,787
468,787
-
100.0
-
주택건설용지
202,033
202,033
-
43.0
-
단독주택용지
37,253
37,253
-
7.9
-
공동주택용지
83,113
83,113
-
17.7
아파트
준주거용지
21,101
21,101
-
4.5
-
복합용지
60,566
60,566
-
12.9
주상복합
상업·업무시설용지
38,867
38,867
-
8.3
-
상업용지
12,929
12,929
-
2.8
-
업무용지
7,607
7,607
-
1.6
-
복합용지
18,331
18,331
-
3.9
-
공공시설용지
227,887
227,887
-
48.7
-
도시기반시설용지
226,191
226,191
-
48.3
-
도로
126,999
127,036
증)
37
27.3
-
일반도로
125,150
125,187
증)
37
26.9
-
보행자도로
1,849
1,849
-
0.4
-
광장
7,666
7,666
-
1.6
일반광장, 연구시설
3,556㎡중복결정
주차장
7,178
7,178
-
1.5
노외주차장포함
◉국토교통부고시제2023-125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강원도 남
원주역세권 개발 투자선도지구 변경을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09일
국토교통부장관
강원도 남원주역세권 개발 투자선도지구 지정(변경)
1. 사업내용
가. 사업내용(변경없음)
  ○ 명칭 : 강원도 남원주역세권 개발 투자선도지구
  ○ 위치 : 강원도 원주시 무실동 837번지 일원
  ○ 사업비 : 3,405억원(보상비 1,873 / 공사비 1,011 / 기타 521)
  ○ 면적 : 468,787㎡
  ○ 사업기간 : 2016년 12월 30일 ~ 2023년 12월 30일
나. 토지이용계획(변경)
구분
면적(㎡)
비율(%)
비고
당초
변경
증감
공원녹지
66,337
66,300
감)
37
14.0
-
공원
32,588
32,436
감)
152
6.9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녹지
27,421
27,536
증)
115
5.8
경관녹지, 완충녹지
유수지
6,328
6,328
-
1.3
저류지
하천
649
649
-
0.1
남송천
교육시설
16,000
16,000
-
3.4
-
초등학교
16,000
16,000
-
3.4
유치원포함
공공청사
992
992
-
0.2
-
복지시설
330
330
-
0.1
마을회관
가스공급설비
40
40
-
0.1
정압기
주거편익시설용지
1,696
1,696
-
0.4
-
종교시설
1,696
1,696
-
0.4
-
다. 연도별 투자계획(변경없음)
구분
전체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계(억원)
3,405
1
111
1,161
599
161
215
623
534
2. 투자선도지구 변경에 따른 결정사항(변경없음)
  ○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 규정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이 변경된 
것으로 봄
  ※ 지역개발사업구역 변경에 따른 위치도, 도면, 지적 등 관계도서는 원주시 지역개발과 
(033-737-3922)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사 원주사업단 
건설사업부(033-769-0423)에서 열람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http://eum.go.kr)에서 열람 가능
◉국토교통부고시제2023-126호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충청북도 오
송 화장품산업단지 투자선도지구를 지정 변경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
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09일
국토교통부장관
충청북도 오송 화장품산업단지 투자선도지구 지정(변경)
1. 투자선도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명  칭 : 충청북도 오송 화장품산업단지 투자선도지구
  나. 위  치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일원
  다. 면  적 : 796,824㎡
2. 투자선도지구의 지정 목적 및 필요성, 시행기간(변경없음)
  가. 지정목적
    ○ 충청북도의 지역전략사업인 화장품산업의 생산기반을 조성하여 지역의 성장거점으로 육성, 지
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도모
    ○ 화장품특화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K-뷰티 선도기지를 마련하고, 대한민국의 신성장 수출 주
력산업으로서 화장품산업의 국가경쟁력 제고
  나. 지정 필요성
    ○ 충청북도의 지역전략사업인 화장품 산업기반을 조성하여 성장거점을 육성하고, 화장품 기업 
지원을 통한 민간투자 활성화 추진
    ○ 대한민국의 신성장 수출 주력산업인 화장품ㆍ뷰티산업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K-뷰티 산
업 육성 거점기반 마련 필요
    ○ 국토의 중심부에 위치한 오송에 투자선도지구를 지정하여 화장품 특화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를 전국적으로 확산
  다. 시행기간 : 2020년∼2026년(7년간)
3. 투자선도지구의 개발 및 관리 방법(변경없음)
  가.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사업시행방식 : 수용 또는 사용방식
  다. 관리방법 
    ○ 투자선도지구의 개발은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
    ○ 조성된 투자선도지구는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산업단지 관리권자인 청주시에서 
직접 관리 또는 한국산업단지공단 위탁 관리
구분
면적(㎡)
비율(%)
비고
당초
변경
증감
당초
변경
합계
796,824
796,824
-
100.0
100.0
산업시설용지
338,698
338,966 증)
268
42.5
42.6
산업시설용지
306,941
308,156 증)
1,215
38.5
38.7
물류시설용지
31,757
30,810 감)
947
4.0
3.9
복합용지
29,685
28,783 감)
902
3.7
3.6
주거용지
67,156
65,718 감)
1,438
8.4
8.2
단독주택
28,992
27,561 감)
1,431
3.6
3.4
공동주택
27,948
27,948
-
3.5
3.5
근린생활시설
10,216
10,209 감)
7
1.3
1.3
상업시설용지
10,222
10,422 증)
200
1.3
1.3
지원시설용지
30,880
30,242 감)
638
3.9
3.8
공공시설용지
320,183
322,693 증)
2,510
40.2
40.5
도로
151,280
150,372 감)
908
19.0
18.9
보행자도로
530
472 감)
58
0.1
0.1
주차장
5,635
5,435 감)
200
0.7
0.7
공원
54,846
49,865 감)
4,981
6.9
6.3
녹지
99,291
107,973 증)
8,682
12.5
13.5
저류지
(15,964)
(15,964)
-
(2.0)
(2.0) 공원중복결정
하천
6,566
6,541 감)
25
0.8
0.8
수도공급설비
2,035
2,035
-
0.2
0.2
4. 투자대상, 투자규모, 고용창출 규모 및 사업내용(변경)
  가. 투자대상 : 충청북도 오송 화장품산업단지 투자선도지구
  나. 투자규모 : 총 사업비 2,667억원
  다. 고용규모 : 건설 및 운영단계 누적 10,412명(지역주민고용 8,978명)
  라. 사업내용
    ○ 위치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일원
    ○ 사업비 : 2,667억원
    ○ 면적 / 시행기간 : 796,824㎡ / 2020년∼2026년(7년간)
    ○ 주요 유치업종 및 기관 : 화장품 관련 업종을 주 업종으로 바이오ㆍ의약산업과 IT 관련 제조
업종을 포함한 화장품 특화단지 조성
  마. 토지이용계획(변경)
    
5. 유치대상 투자의 실현가능성(변경없음)
    ○ 입주수요 조사 및 입주협약 체결 결과, 경제적 타당성 분석 결과, 주변 사업지구의 분양현황 
등이 양호하며, 지자체 지원계획 수립 등을 통해 지원
구분
전체
2019년
이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계(억원)
2,667
5
11
497
945
572
374
131
132
생산파급효과
부가가치파급효과
고용파급효과
37,830억원
8,148억원
10,412명
6. 투자선도지구 지정에 따른 비용과 파급효과(변경없음)
7. 재원조달계획 및 연도별 투자계획(안)(변경없음)
  가. 재원조달계획
    ○ 총 투자비는 2,667억원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자체자금으로 재원조달 할 계획임
  나. 연도별 투자계획(안)
  
8.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변경없음)
  가. 투자선도지구와 연계 가능한 광역 또는 주간선 교통시설계획
  
구분
현황및계획
비고
철도
경부ㆍ호남ㆍ충북선
KTX오송역(약3㎞거리)
고속
도로
경부고속도로
청주IC(약5.5㎞거리), 옥산IC(약4㎞거리)
중부고속도로
서청주IC(약8.5㎞)
국도
국도1호선
서측(약3.5㎞거리)
국도36호선
남측(약3㎞거리)
  
  나. 투자유치 및 인구유입에 영향을 주는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 도  로 : 투자선도지구 진입도로(0.26㎞, 4차로)
    ○ 상수도 : 공업 및 생활용수는 청주광역정수장(생활Q=403,000㎥/일, 공업Q=193,000㎥/일)
에서 공급받아 사업대상지 내 신설배수지(Q=3,600㎥/일)를 통해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
    ○ 하수도 : 사업대상지 내 오·폐수는 인접 오송생명과학단지 내 폐수종말처리장 증설계획에 반
영하여 일괄 처리 계획
9. 투자선도지구 지정에 따른 결정사항(변경없음)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5조제1항 규정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이 지정된 것으
로 봄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6조제1항제4호 규정에 따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 규정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지정 의제
10. 수용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11. 투자선도지구 지정 변경에 따른 관계 서류 사본과 지역개발사업구역에 대한 지형도면 등 관계도
서는 충청북도 기반조성과(043-220-4676) 및 청주시 기반성장과(043-201-2485)에서 열람
할 수 있으며, 열람기간은 고시한 날로부터 14일간입니다.
1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
p：//eum.go.kr)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비고
문별
2020.**.**
남성
베트남
경기도안양시****
2023.02.03
배서우
2020.**.**
여성
베트남
경기도군포시****
2023.02.07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1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09일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취득
연번
등급분류번호
게임물명
제작자
자체등급분류사
업자
결정일자
결정등급
1
RE-OM-230202-001 Counter Terrorist Sniper 
3D
FAREEDMOB
Google
2023-02-02 청소년이용불가
2
RE-OM-230202-002 Counter Attack: Offline 
Games
Orange  
Games Lab
Google
2023-02-02 청소년이용불가
3
RE-OM-230202-003
Counter Critical Strike 
Games
Big  Fox 
Games
Google
2023-02-02 청소년이용불가
4
RE-OM-230202-004
Anti Terrorist - Gun 
Shooting Game
NanoHead  
Games
Google
2023-02-02 청소년이용불가
5
RE-OM-230202-005
Jail Guard Sim - 
Prison Escape
Crazy  Fox 
Studio
Google
2023-02-02 청소년이용불가
6
RE-OM-230202-006
Yeti BigFoot Game : 
Migoi
VIE  APPS 
STUDIO 
(PRIVATE) 
LIMITED
Apple
2023-02-02 청소년이용불가
7
RE-OM-230202-007
Call girls
sslohchab
Google
2023-02-02 청소년이용불가
8
RE-OM-230202-008
Super my people
ramonia
Google
2023-02-02 청소년이용불가
9
RE-OM-230202-009
Western: Quick Draw
Xwin  Studio
Google
2023-02-02 청소년이용불가
10
RE-OM-230202-010
Seven Luck
TechSode
Google
2023-02-02 청소년이용불가
11
RE-OM-230202-011
Gun Games 3D- Fps 
Zombie Games
Iconic  Action 
& Shooting 
Games
Google
2023-02-02 청소년이용불가
12
RE-OM-230202-012
Virtual City Police 
Airport Manager Family 
Games
3Dee  Space
Google
2023-02-02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23-29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게임물에 대한 직권등급재분류, 등
급조정 및 등급취소 결정 결과를 공표합니다.
2023년 03월 09일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게임물관리위원회 직권등급재분류(등급조정) 및 등급취소 결정 게임물 목록(23년 2월)
직권등급재분류 결정 게임물 목록(기간: 2023. 2. 1. - 2023. 2. 28.)
연번
등급분류번호
게임물명
제작자
자체등급분류사
업자
결정일자
결정등급
13
RE-OM-230202-013
777 Hot Slots Casino
Hunan  
Liansheng 
Network 
Technology 
Co., Ltd 
Samsung  Electronics 2023-02-02 청소년이용불가
14
RE-OM-230202-014
Rope Spider 3D 
Rescue
Bachari  A 
Gaming 12
Google
2023-02-02 청소년이용불가
15
RE-OM-230202-015
Wild Dino Hunting
Bachari  A 
Gaming 12
Google
2023-02-02 청소년이용불가
16
RE-OM-230202-016
SQUAD clash - army 
games
Woodcock  
entertainment
Google
2023-02-02 청소년이용불가
17
RE-OM-230202-017
Gun Game Simulator 
Fire Free – Shooting 
Game  2k21
boyne  sberry Samsung  Electronics 2023-02-02 청소년이용불가
18
RE-OM-230202-018 Secret Commando 3D 
FPS Shooter
Tech  Lyfe 
Games
Google
2023-02-02 청소년이용불가
19
RE-OM-230202-019 K-Sniper Challenge 3D
aydogan  ltd
Google
2023-02-02 청소년이용불가
20
RE-OM-230202-020 Sniper soldier games – 
warzone
3d  shooting 
club
Google
2023-02-02 청소년이용불가
21
RE-OM-230202-021
Police Moto Bike 
Shooting Game
MH  Games 
Rack
Google
2023-02-02 청소년이용불가
22
RE-OM-230202-022
Gangster Theft Vegas 
Auto City
IMP-GameX
Google
2023-02-02 청소년이용불가
23
RE-OM-230202-023 Gun Games 3d: Sniper 
Shooting
Mishi  Games 
Studio
Google
2023-02-02 청소년이용불가
24
RE-OM-230202-024 Western Frontier: Open 
World Cowboy Survival
Open  Third 
World Shooter 
Wars
Google
2023-02-02 청소년이용불가
25
RE-OM-230202-025 Mimicry: Online Horror
Anton  
Nazarov
Apple
2023-02-02 청소년이용불가
26
RE-OM-230202-026
The Binbrook 
Experiments
Scruffy  
Nutcase 
Games
Google
2023-02-02 청소년이용불가
27
RE-OM-230202-027
Realistic FPS Sniper 
Shooter
Bonfire66  
Studio
Google
2023-02-02 청소년이용불가
28
RE-OM-230216-001
Tekashi 6ix9ine Song 
Hop Tiles
HOPcwan
Google
2023-02-16 청소년이용불가
29
RE-OM-230216-002
Commando Mission 
Offline games
Fun  Action 
Offline Games 
Studio
Google
2023-02-16 청소년이용불가
30
RE-OM-230216-003
Fire reborn
Gallimimus  
Publisher
Google
2023-02-16 청소년이용불가
연번
등급분류번호
게임물명
제작자
자체등급분류사
업자
결정일자
결정등급
31
RE-OM-230216-004
Fps Scary Zombie 
Dead Shooting
Young  
Dragons
Google
2023-02-16 청소년이용불가
32
RE-OM-230216-005
Fps gun war battle 
2022 games
Gun  
Encounter 
Games
Google
2023-02-16 청소년이용불가
33
RE-OM-230216-006
ATSS 2: Offline 
Shooting Games
Techouse  
Games
Google
2023-02-16 청소년이용불가
34
RE-OM-230216-007
Gun Games- Gun 
Shooting Games
War  Stone
Google
2023-02-16 청소년이용불가
35
RE-OM-230216-008
Monsters Demo
Blueberry  
GameStudio
Google
2023-02-16 청소년이용불가
36
RE-OM-230216-009
Offline Gun Shooting 
Games 3D
Iconic  Action 
& Shooting 
Games
Google
2023-02-16 청소년이용불가
37
RE-OM-230216-010
Zombie Games 3D 
Adventure game
GameWorld  
Studio
Google
2023-02-16 청소년이용불가
38
RE-OM-230216-011
Zombie Survival Fps 
Games
DragonSay  
Games
Google
2023-02-16 청소년이용불가
39
RE-OM-230216-012
FPS Shooting Games 
Offline
Sigma  Casual 
& Action 
Games
Google
2023-02-16 청소년이용불가
40
RE-OM-230216-013
fps cover shooter : 
Offline
Cover  
Shooter & 
Action Game
Google
2023-02-16 청소년이용불가
41
RE-OM-230216-014
파이널기어
BILIBILI
Google
2023-02-16
15세이용가
42
RE-OM-230216-015
파이널기어
BILIBILI  HK 
LIMITED
Apple
2023-02-16
15세이용가
43
RE-OM-230216-016
파이널기어
BILIBILI  HK 
LIMITED
원스토어
2023-02-16
15세이용가
44
RE-OM-230216-017
미해결사건부
miHoYo  
Limited
Google
2023-02-16
12세이용가
45
RE-OM-230216-018
재배소년
OWLOGUE  
Co., Ltd.
Apple
2023-02-16
12세이용가
46
RE-OM-230216-019
앙상블스타즈!!
HappyElements
Apple
2023-02-16
12세이용가
47
-
Golden Puppy - Bring 
Wealth
Fitness Dev  
Team
Google
2023-02-02
등급취소
48
-
BlackJack 21
PISTALIX  
SOLUTIONS 
PRIVATE 
LIMITED
Samsung  Electronics 2023-02-02
등급취소
연번
등급분류번호
게임물명
제작자
자체등급분류사
업자
결정일자
결정등급
49
-
Block Puzzle - Endless 
Test
Wnlpeng
Google
2023-02-02
등급취소
50
-
Lucky Bingo-win 
Money&Rewards
Ban  wu
Google
2023-02-02
등급취소
51
-
Merge Birds
Nengchaoer
Google
2023-02-02
등급취소
52
-
Cat Pop Star
600  Game 
Studio
Google
2023-02-02
등급취소
53
-
Wood Block Puzzle: 
Lucky Pro
Block  Puzzle 
Enthusiast 
Team
Google
2023-02-02
등급취소
54
-
Bridal Outfit & Makeup 
Artist
Creativity  
Insight
Google
2023-02-02
등급취소
55
-
Merge Gem - Merge 
game
albertabarne
Google
2023-02-02
등급취소
56
-
X videos - Word Game
Tech  Ns
Google
2023-02-16
등급취소
57
-
EcshoPay - Pull Pins 
Play Earn
Appecsaa
Google
2023-02-16
등급취소
58
-
Rong Colorball Shoot
Nguyen  Dinh 
Dinh
Apple
2023-02-16
등급취소
59
-
Ready Set Bet 
Companion App
Nomad  
Games
Apple
2023-02-16
등급취소
○ 한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66호(한강하류권 4차 급수체계조정사업 실시계획 승인
                                          정정고시)
관보 제20359호(2022. 10. 25.) 에 게재된 한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280호(한강하류
권 4차 급수체계조정사업 실시계획 승인)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3년 03월 09일
               한강유역환경청장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경기도 고양시, 파주시, 김포시 등 일원
    나. 면 적 : 239,937.2㎡
    10. 토지 및 공공시설의 관리처분계획서
    가. 토지 관리처분계획

      수도용지
                      면적(㎡)                주요시설            관 리 처 분 계 획
      (시설명)
                                                      - 한국수자원공사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종래의 공공시설은 사업시행자
                                                      에게 무상귀속하고 새로이 설치된 공
        계                 239,937.2          -        공시설은 준공 후 국가에 무상귀속
                                                      - 사업시행으로 취득하는 수용토지는
                                                      국(환경부) 명의로 취득. 단, 국ㆍ공유
                                                      지는 관계기관 협의결과에 따라 관리
기                                                     처분
                                                      - 사업시행으로 취득한 수용토지는
존                                                     사업준공시 수도용지로 지목변경하여
      정수시설                103,160.3       정수장 증설      관리하되 "국유재산법" 제29조 및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
관                                                     정" 제52조2 제2항에 의거 한국수자
보                                                     원공사가 수탁관리
                                                      - 국가는 한국수자원공사에 수도시설
내                                                     관리권을 설정
                                                      - 점용사용 토지는 사용협의 결과에
용
                                                      의거 관로폐쇄시까지 한국수자원공사
      가압시설                    7,591.6   가압장 신설 및 증설
                                                      가 점용사용
                                                      - 사업구역에 편입되어 보상이 완료된
                                                      수용토지가 사업구역에서 제외될 경
                                                      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제
                                                      92조에 의거 원소유자에게 환매하고,
                                                      회수한 당해 보상비는 총사업비에서
      관로시설                129,185.3        송수관로       차감 정산. 단, 준공이후 토지를 환매
                                                      하게 된 경우 그 금액은 국고로 귀속
                                                      - 일시사용 토지는 사용기간 만료 후
                                                      원상회복
    나. 시설물 관리처분계획
     - 국(환경부)으로 귀속 후 수도시설관리권을 설정 및 관계법규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가 운영관리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경기도 고양시, 파주시, 김포시 등 일원
    나. 면 적 : 239,949.5㎡
    10. 토지 및 공공시설의 관리처분계획서
    가. 토지 관리처분계획

      수도용지
                      면적(㎡)                주요시설            관 리 처 분 계 획
      (시설명)
                                                      - 한국수자원공사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종래의 공공시설은 사업시행자
                                                      에게 무상귀속하고 새로이 설치된 공
        계                 239,949.5          -        공시설은 준공 후 국가에 무상귀속
                                                      - 사업시행으로 취득하는 수용토지는
                                                      국(환경부) 명의로 취득. 단, 국ㆍ공유
                                                      지는 관계기관 협의결과에 따라 관리
                                                      처분
                                                      - 사업시행으로 취득한 수용토지는
                                                      사업준공시 수도용지로 지목변경하여
      정수시설                103,160.3       정수장 증설      관리하되 "국유재산법" 제29조 및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
                                                      정" 제52조2 제2항에 의거 한국수자
                                                      원공사가 수탁관리
                                                      - 국가는 한국수자원공사에 수도시설
정                                                     관리권을 설정
                                                      - 점용사용 토지는 사용협의 결과에
정
                                                      의거 관로폐쇄시까지 한국수자원공사
      가압시설                    7,591.6   가압장 신설 및 증설
사                                                     가 점용사용
                                                      - 사업구역에 편입되어 보상이 완료된
항                                                     수용토지가 사업구역에서 제외될 경
                                                      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제
                                                      92조에 의거 원소유자에게 환매하고,
                                                      회수한 당해 보상비는 총사업비에서
      관로시설                129,197.6        송수관로       차감 정산. 단, 준공이후 토지를 환매
                                                      하게 된 경우 그 금액은 국고로 귀속
                                                      - 일시사용 토지는 사용기간 만료 후
                                                      원상회복
    나. 시설물 관리처분계획
     - 국(환경부)으로 귀속 후 수도시설관리권을 설정 및 관계법규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가 운영관리
◉환경부공고 제2023-130호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09일
             환경부장관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하수관로 유지관리계획에 따라 연 1회 이상 유지관리 실시 및 환경부장관이 정하
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
도록 하고, 기술진단전문기관이 영업정지처분을 받을 시 그 영업정지가 주민 생활에 심각한 불편을 주거
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 그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수도법」이 개정(법률 제19127호, 2022. 12. 27. 공포, 2023. 6. 28. 시행)됨에 따라,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를 위한 세부 규정을 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 권한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하기 위한 규정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
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술진단전문기관의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기준 마련(안 제30조제1항·제2항, 안
  제41조제2항제7호, 안 별표 3)
 ○ 기술진단전문기관이 영업정지처분을 받을 시 그 영업정지가 주민 생활에 심각한 불편을 주거나 공
   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 그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수도법」이 개정(법률 제19127호, 2022. 12. 27 공포, 2023. 6. 28 시행)됨에 따라 과징금
   부과 기준을 정하고, 과징금 부과 권한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
나. 하수관로 유지관리에 필요한 조치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안 제41조제2항제9호나목, 안
  별표 8)
 ○ 공공하수도관리청은 하수관로 유지관리계획에 따라 연 1회 이상 유지관리를 실시하고, 환경부장관
   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수도법」이 개정(법률 제19127호, 2022. 12. 27 공포, 2023. 6. 28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하고, 과태료 부과 권한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
다. 과태료 부과권한 위임(안 제41조제2항제9호 다목)
 ○ 주방용오물분쇄기 판매·사용 금지명령을 위반하여 주방용오물분쇄기를 사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권한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
라. 가중 처분을 위한 과태료 부과 누적 회차 적용기간을 명확히 설정(안 별표8 제1호나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뱎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생활하수과
   - 전자우편 : goysm@korea.kr
   - 팩스 : 044-201-703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생활하수과(전화 044-201-7021~7022)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교육청고시제2023-6호
1.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봉산리 1518번지, (가칭)오송2중학교 신축공사에 대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이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가 되었기에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7항 및 같은법 시
행령 제7조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국 시설과(043-290-2617)에 비치하고 토지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3년 03월 09일
충청북도교육감
학교시설사업 시행[(가칭)오송2중학교 신축공사]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명: 충청북도교육감
  2) 주소: 충북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1929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류: 공립중학교
  2) 명칭: (가칭)오송2중학교
다. 학교시설사업 시행지: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봉산리 1518번지
라. 학교 시설사업의 개요
  1) 면    적: 대지면적 14,472.60㎡
              건축면적 3,534.78㎡(지하1층, 지상5층) / 연면적 14,641.57㎡
  2) 재    원: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3) 시행기간: 2023. 5. ～ 2025. 2. (예정)
마.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1) 학생 수용계획에 의거 학교시설 확충에 따른 중학교 신설
  2)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설치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3-030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09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2020-00334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달성군수
- 주소 :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달성군청로 33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환경개선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포읍 간경리 966-1번지 일원(기세곡천유지용수취수장)
- 허가량 : (당초) 5,000㎥/일(수원: 안동댐)(‘23.1.1.∼‘23.3.2.)
(변경) 35,000㎥/일(수원: 임하댐)(‘23.3.3.∼‘23.12.31.)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2,049.00 m2
ㅇ (취수시설) 취수틀 RC B = 4 m, L = 6 m, H = 2.4 m
원수유입관로 D = 1,000 mm, L = 221 m
집합정 원형3호, PC맨홀 2개소
ㅇ (펌프장) 흡수정 B = 6.9 m, L = 9.7 m, H = 8.9 m
기계실 B = 6.9 m, L = 4.0 m, H = 2.5 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3. 1. 1. ∼ 2023. 12. 31.(365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