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소재지                       지번                지목                 편입           소유자
                                                                지적
번호                   변경사항                                                면적                      비고
                                                                (㎡)
     시군   읍면    리동          분할전          분할후     분할전 분할후                 (㎡)     성명         주소


240 청주시 남일면 효촌리             165-3        165-3    전        전    446.1    446.1   국     국토교통부


241 청주시 남일면 효촌리             165-4        165-4    도        도     20.0     20.0   공      청주시


242 청주시 남일면 효촌리             165-2        165-2    도        도     14.6     14.6   공      청주시


     청주시 남일면 효촌리     당초     286-4                 구        구     36.1            국    농림축산식품부


243 청주시 남일면 효촌리      변경                  286-4    구        구     17.0     17.0   국    농림축산식품부


     청주시 남일면 효촌리     변경                  286-8    구        구     19.1     19.1   국    농림축산식품부


244 청주시 남일면 효촌리             286-5        286-5    구        구     14.6     14.6   국    농림축산식품부


     청주시 남일면 효촌리     당초     285-6                 도        도     59.7            국    농림축산식품부


245 청주시 남일면 효촌리      변경                  285-6    도        도     24.3     24.3   국    농림축산식품부


     청주시 남일면 효촌리     변경                  285-8    도        도     35.4     35.4   국    농림축산식품부


246 청주시 남일면 효촌리             285-7        285-7    도        도     29.3     29.3   국    농림축산식품부


247 청주시 남일면 효촌리             215-3        215-3    답        답    465.0    464.0   국     국토교통부


248 청주시 남일면 효촌리             215-5        215-5    답        답    137.0     11.0   국     국토교통부


     청주시 남일면 효촌리     당초     288-1                 도        도    163.0            국    농림축산식품부


249 청주시 남일면 효촌리      변경                  288-1    도        도     46.0            국    농림축산식품부


     청주시 남일면 효촌리     변경                  288-3    도        도    117.0    117.0   국    농림축산식품부


250 청주시 남일면 효촌리             214-4        214-4    답        답    966.0    789.0   국     국토교통부


251 청주시 남일면 효촌리             214-3        214-3    답        답    979.0    751.0   국     국토교통부


252 청주시 남일면 효촌리             213-4        213-4    답        답   1,018.0   669.0   국     국토교통부


253 청주시 남일면 효촌리             213-3        213-3    답        답   1,069.0   528.0   국     국토교통부


254 청주시 남일면 효촌리             212-3        212-3    답        답   1,083.0   373.0   국     국토교통부


255 청주시 남일면 효촌리             211-1        211-1    답        답   1,130.0   253.0   국     국토교통부


256 청주시 남일면 효촌리             209-5        209-5    답        답    617.0     95.0   국     국토교통부


257 청주시 남일면 효촌리             209-4        209-4    답        답    564.0     68.0   국     국토교통부


258 청주시 남일면 효촌리             208-4        208-4    답        답    408.0     33.0   국     국토교통부
소재지                       지번                 지목                 편입           소유자
                                                                  지적
번호                    변경사항                                                 면적                      비고
                                                                  (㎡)
      시군   읍면    리동          분할전          분할후      분할전 분할후                 (㎡)     성명         주소


259 청주시 남일면 효촌리              208-3        208-3     답        답    599.0     35.0   국     국토교통부


260 청주시 남일면 효촌리              185-4        185-4     답        답   1,274.0    30.0   국     국토교통부


261 청주시 남일면 효촌리              170-3        170-3     답        답    691.0      3.0   국     국토교통부


262 청주시 남일면 효촌리              170-4        170-4     답        답    714.0     24.0   국     국토교통부


263 청주시 남일면 효촌리              171-1        171-1     답        답    777.0    175.0   국     국토교통부


264 청주시 남일면 효촌리              172-4        172-4     답        답    395.0    134.0   국     국토교통부


265 청주시 남일면 효촌리              172-5        172-5     답        답    382.0    163.0   국     국토교통부


266 청주시 남일면 효촌리              172-6        172-6     답        답    810.0    401.0   국     국토교통부


267 청주시 남일면 효촌리              173-3        173-3     답        답    128.0     73.0   국     국토교통부


268 청주시 남일면 효촌리              173-4        173-4     답        답    679.0    509.0   국     국토교통부


      청주시 남일면 효촌리     당초     286-3                  구        구    170.0            국    농림축산식품부



269 청주시 남일면 효촌리       변경                  286-3     구        구     32.0            국    농림축산식품부


      청주시 남일면 효촌리     변경                  286-10    구        구    138.0    138.0   국    농림축산식품부


270 청주시 남일면 효촌리              174-4        174-4     답        답    450.0    387.0   국     국토교통부


271 청주시 남일면 효촌리              174-5        174-5     답        답    228.0    226.0   국     국토교통부


272 청주시 남일면 효촌리              174-6        174-6     답        답    819.0    653.0   국     국토교통부


273 청주시 남일면 효촌리              175-1        175-1     답        답    817.0    627.0   국     국토교통부


274 청주시 남일면 효촌리              177-4        177-4     답        답    162.0    121.0   국     국토교통부


275 청주시 남일면 효촌리              177-5        177-5     답        답    587.0    459.0   국     국토교통부


276 청주시 남일면 효촌리              177-6        177-6     답        답    755.0    543.0   국     국토교통부


277 청주시 남일면 효촌리              179-1        179-1     답        답   1,107.0    46.0   국     국토교통부


      청주시 남일면 효촌리     당초     293-1                  구        구    706.0            국    농림축산식품부


      청주시 남일면 효촌리     변경                  293-1     구        구    177.0            국    농림축산식품부
278
      청주시 남일면 효촌리     변경                  293-4     구        구     83.0     83.0   국    농림축산식품부


      청주시 남일면 효촌리     변경                  293-5     구        구    446.0            국    농림축산식품부
소재지                        지번                 지목                    편입                  소유자
                                                                  지적
번호                   변경사항                                                     면적                                   비고
                                                                  (㎡)
     시군   읍면    리동           분할전           분할후     분할전 분할후                    (㎡)      성명               주소


279 청주시 남일면 신송리             710-23        710-23    제        제   9,283.0      209.0    국           국토교통부


280 청주시 남일면 신송리             710-14        710-14    천        천   41,882.0     198.0    국           국토교통부


281 청주시 남일면 신송리              16-1          16-1     임        임   1,396.0      310.0    국           국토교통부


282 청주시 남일면 신송리              15-1          15-1     임        임   1,279.0       42.0    국           국토교통부



                                                         추가분
                            502           502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용담로**번
1    청주시 남일면 고은리                                    답        답    185         185      정**
                            -12           -12                                                      길 *(문화동)




       합 계                                                                  50,329.9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4-120호

 의료기기법 위반 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
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08월 09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행정처분 통지
1. 처분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제조
              제네베네          박*호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19번길 25-23, F동 811호
 (제7360호)



2. 처분사항
○ 전 제조업무정지 7일 (2024. 9. 6. ~ 2024. 9. 12.)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의료기기 수입업자는「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라 품질책임자가 변경된 경
  우에는 변경된 품질책임자에 대한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변경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상기 당사자는 품질책임자 변경허
  가를 받지 아니함(2차)


4. 근거법령
○「의료기기법」제12조제1항, 제36조제1항제8호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26조제1항, 제58조제1항 [별표8] 행정처분기준 Ⅱ.개별기준 제8호 라
  목(2차)


5.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행정기본법」제36조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
   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서울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김지현 02-2640-1304
◉동부지방산림청고시제2024-12호
　「산림보호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을 지정해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
합니다.
2024년 08월 09일
동부지방산림청장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고시
1.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내역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보호구역 
종류
지적(㎡)
산림보호구역(㎡)
해제사유
지정
해제
잔여
계
5필지
31,576,063 28,142,383
19,690 28,122,693
1
영월군
상동읍
구래리
산
1-1
임야
국
(산림청)
제3종
수원함양
보호구역
9,761,682
9,716,752
11,850
9,704,902
광업용지
2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산
1-16 임야
국
(산림청)
제3종
수원함양
보호구역
106,258
105,664
1,834
103,830
궤도시설
3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산
1-17 임야
국
(산림청)
제3종
수원함양
보호구역
4,890,186
2,053,000
5,707
2,047,293
궤도시설
4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산
1-160 임야
국
(산림청)
제3종
수원함양
보호구역
3,059,675
2,997,354
229
2,997,125
궤도시설
5
고성군
수동면
고미성리
산1
임야
국
(산림청)
산림
유전자원
보호구역
13,758,262 13,269,613
70 13,269,543
군사시설
2. 산림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고시정보에서 열람 가능
◉경기도고시제2024-241호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신청한 경기도 광주시 송정동 120-78번지의 ‘광주송정복합(통합공공임대
주택 88세대+어울림플랫폼)’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고,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09일
경기도지사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광주송정복합)
1. 사업계획승인 현황
  가. 사 업 명(변경없음) : 광주송정복합 공공주택사업
  나. 사업주체(변경없음)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김세용 (소재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46)
    광     주     시 시장 방세환 (소재지: 경기도 광주시 행정타운로 50)
    <민간참여 공동시행사: 극동건설㈜, 씨앤씨종합건설㈜, 이에스아이㈜>
  다. 사업위치(변경없음) : 경기도 광주시 송정동 120-78번지
  라. 사업개요
    
구   분
사 업 개 요
비   고
기 정
변 경
대지면적(㎡)
3,711.00
좌 동
-
건축면적(㎡)
1,131.30
1,130.01
감 1.29㎡
연 면 적(㎡)
11,325.31
11,365.91
증 40.6㎡
주동수/층수
2개동 / 지하2층~지상14층
좌 동
-
사업규모
오피스텔(공공준주택) 
1개동(통합공공임대주택 88세대)
및 근린생활시설 1개동(어울림플랫폼)
좌 동
-
사 업 비
22,173,000천원
좌 동
-
사업기간
2023.3.17. ~ 2025.3.(예정)
좌 동
2. 관계 법률에 의한 의제사항
-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3. 기  타: 관계도서는 광주시 주택과 및 경기주택도시공사 도시재생기획부(T.031-220-8945)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끝.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0034호
　다음 사람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09일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우에벌리비비안
2007.**.**
여성
인도네시아
충청남도청양군****
2024.06.28
우에반웰리엄
2010.**.**
남성
인도네시아
충청남도청양군****
2024.06.28
우수빈
2018.**.**
남성
베트남
서울특별시영등포구****
2024.06.14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29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09일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박케네스세
1994.**.**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05.01.26
외국국적취득
김혜경
196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1.11.29
외국국적취득
서영자
195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1983.04.13
외국국적취득
손희진
1973.**.**
여성
미국
경기도 여주시 ****
2023.04.20
외국국적취득
김희진
197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8.07.20
외국국적취득
한태식
197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8.08.01
외국국적취득
최지영
1975.**.**
여성
미국
경기도 남양주시 ****
2010.12.14
외국국적취득
박광순
196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6.09.21
외국국적취득
이승연
1958.**.**
여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24.05.03
외국국적취득
강귀남
193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4.03.19
외국국적취득
최진수
197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19.08.27
외국국적취득
성시온
1985.**.**
남성
미국
경상북도 상주시 ****
2023.10.17
외국국적취득
한혜진
2006.**.**
여성
중국
경기도 고양시 ****
2019.07.07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이용식
1959.**.**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강동구 
****
1999.06.30
외국국적취득
최상용
1947.**.**
남성
미국
충청북도 영동군 ****
2013.07.26
외국국적취득
임수걸
196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4.04.22
외국국적취득
김성범
195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17.07.18
외국국적취득
김진향
1963.**.**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1990.02.16
외국국적취득
이화자
1939.**.**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2.03.19
외국국적취득
조영진
1980.**.**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06.02.21
외국국적취득
이아진
1977.**.**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0.08.12
외국국적취득
김태양
196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11.07.15
외국국적취득
심성희
197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11.07.15
외국국적취득
이영호
1996.**.**
남성
미국
경상북도 영양군 ****
2023.06.09
외국국적취득
김중식
1975.**.**
남성
미국
경기도 부천시 ****
2022.10.05
외국국적취득
김태윤
2009.**.**
남성
미국
경기도 포천시 ****
2022.10.05
외국국적취득
박세규
195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14.03.28
외국국적취득
김미좌
195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16.02.19
외국국적취득
조은화
1965.**.**
여성
미국
경기도 화성시 ****
2007.07.18
외국국적취득
정동식
196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18.10.01
외국국적취득
심광호
1987.**.**
남성
미국
광주광역시 광산구 
****
2010.10.21
외국국적취득
전숙희
196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8.02.14
외국국적취득
장용익
1938.**.**
남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1980.11.05
외국국적취득
이용옥
194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1988.03.01
외국국적취득
김영미
197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0.12.01
외국국적취득
김명미
196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2.09.25
외국국적취득
김선양
1965.**.**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 동구 ****
2016.07.08
외국국적취득
이진희
2004.**.**
남성
미국
경상남도 밀양시 ****
2023.11.27
외국국적취득
배상한
1959.**.**
남성
미국
경상남도 창녕군 ****
2005.07.13
외국국적취득
김규운
1967.**.**
남성
미국
전라남도 완도군 ****
2024.01.27
외국국적취득
심장호
2005.**.**
남성
미국
경상남도 함양군 ****
2024.01.26
외국국적취득
박선아
1974.**.**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2019.12.09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서영균
2002.**.**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2019.12.09
외국국적취득
신연수
197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4.04.02
외국국적취득
이성희
1983.**.**
남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22.10.14
외국국적취득
김태환
1995.**.**
남성
미국
광주광역시 남구 ****
2023.11.07
외국국적취득
정재영
199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23.12.14
외국국적취득
이재홍
195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4.05.01
외국국적취득
이정호
195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4.05.01
외국국적취득
양형주
1982.**.**
남성
미국
전라북도 정읍시 ****
2023.11.16
외국국적취득
공재련
1979.**.**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중구 ****
2024.01.31
외국국적취득
김재범
1972.**.**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동구 ****
2007.04.11
외국국적취득
이민석
1998.**.**
남성
미국
광주광역시 북구 ****
2023.02.10
외국국적취득
서정영
1999.**.**
남성
미국
충청남도 보령시 ****
2024.01.10
외국국적취득
심진영
196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21.01.26
외국국적취득
백종화
1967.**.**
남성
미국
경기도 안산시 ****
2024.02.24
외국국적취득
도선영
1975.**.**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2020.03.13
외국국적취득
지원
1975.**.**
남성
미국
경기도 안산시 ****
2023.08.23
외국국적취득
신숙희
1962.**.**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2011.10.20
외국국적취득
안현서
2002.**.**
여성
미국
전라남도 나주시 ****
2022.08.12
외국국적취득
배현재
1988.**.**
남성
미국
경상남도 산청군 ****
2024.01.19
외국국적취득
김대희
197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0.02.07
외국국적취득
성정창
1967.**.**
남성
미국
충청남도 예산군 ****
2015.02.06
외국국적취득
이하민
2001.**.**
남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2024.04.16
외국국적취득
이상호
198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3.02.22
외국국적취득
김상철
1990.**.**
남성
미국
충청북도 증평군 ****
2024.03.15
외국국적취득
이종훈
1969.**.**
남성
미국
충청남도 서산시 ****
1990.07.10
외국국적취득
안은영
197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15.06.19
외국국적취득
이철인
1959.**.**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0.08.26
외국국적취득
박금옥
195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4.05.15
외국국적취득
이영순
1952.**.**
여성
미국
경기도 의정부시 ****
2009.10.01
외국국적취득
우치구
1952.**.**
남성
미국
경상북도 상주시 ****
2021.11.08
외국국적취득
서순복
193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3.06.23
외국국적취득
나태웅
198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6.01.05
외국국적취득
이순임
1953.**.**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구 ****
2005.05.19
외국국적취득
유지성
195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0.07.23
외국국적취득
이원식
1952.**.**
남성
미국
경기도 부천시 ****
1983.01.28
외국국적취득
임경환
2004.**.**
남성
미국
세종특별자치시 
다정동 ****
2023.02.08
외국국적취득
조봉진
195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4.04.13
외국국적취득
한서희
1955.**.**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1979.07.04
외국국적취득
김주연
196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09.07.07
외국국적취득
박진아
1973.**.**
여성
미국
경기도 광명시 ****
2022.06.29
외국국적취득
박성철
1974.**.**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동구 ****
2005.08.02
외국국적취득
조창규
1996.**.**
남성
미국
경상남도 사천시 ****
2024.04.17
외국국적취득
김장영
1964.**.**
남성
미국
전라남도 함평군 ****
2017.02.21
외국국적취득
이배용
196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14.08.01
외국국적취득
김지영
197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14.08.01
외국국적취득
김주훈
1973.**.**
남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
2019.10.28
외국국적취득
임재만
1974.**.**
남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14.05.30
외국국적취득
이지연
197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19.03.21
외국국적취득
◉국토교통부고시제2024-422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09일
국토교통부장관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21~'25) 변경
1. 변경 사유
ㅇ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고시(‘21.7.9) 이후 변화된 여건 반영
   -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었으나 당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법
률」상 광역철도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던 노선*이 관련 규정 개정에 따라 기준이 충족되
어 광역철도 신규 사업으로 반영
    * 동탄-청주공항, 대전-세종-충북, 대구권2단계, 대구경북, 용문-홍천
   -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의 추가 검토사업 중 ’서울5호선 김포검단 연장‘에 대
한 사업 추진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조정안으로 본 사업 반영
2. 변경 내용
구분
노선명
사업구간
연장(km)
총사업비
(억원)
1
서울5호선김포검단연장*
방화역∼검단∼김포
25.8
33,302
2
동탄∼청주공항광역철도
동탄∼청주공항
78.8
22,466
3
대전∼세종∼충북광역철도반석∼조치원∼청주공항
49.4
21,022
4
대구권광역철도(2단계)
김천∼구미
22.9
458
5
대구∼경북광역철도
서대구∼의성
61.3
20,444
6
용문∼홍천광역철도
용문∼홍천
34.1
8,537
< 광역철도신규추가지정사업>
    * 추가 역 신설, 노선경로 등은 향후 기본계획 수립 단계 등에서 관계법령에 따라 검토 후 확정
3. 기타사항
ㅇ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정책과(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 350, 
전화 044-201-5056, 50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167호
　「재난안전분야 전문교육 대행기관 지정․관리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8월 09일
행정안전부장관
재난안전분야 전문교육 대행기관 지정·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9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의2,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의2에 따라 
재난안전분야 종사자에 대한 전문교육을 대행하는 기관을 체계적으로 지정․관리하기 위해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대행기관의 지정 등(제2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37조의2에 따라 종사자 전문교육을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기관
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지정신청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나. 대행기관 지정의 취소(제3조)
  - 대행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거짓으로 지정받거나, 지정 후 기준미달, 대행기관이 지정취소를 원하는
경우 등은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다. 교육계획의 제출(제4조) 
  - 대행기관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운영실적, 해당연도 교육계획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라. 대행기관의 관리 등(제6조)
  -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행기관의 교육 운영 실태 등에 대해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할 수 있음
마. 재검토기한(제7조)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고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8월 
29일(목)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 2 -
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1)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재난대응훈련과 
     2) 전자우편 : drskx@korea.kr
     3) 온라인공청회 : 국민생각함(http://www.epople.go.kr)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재난대응훈련과(전화 044-205-529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
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행정안전부 누리집(뉴스·소식>새소식>알립니다)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공고제2024-124호
　경비업법 시행령 제11조 및 경찰청고시 제2018-5호에 따라 2024년도 제26회 경비지도사 국가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8월 09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2024년도 제26회 경비지도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1. 선발예정인원
  ❍ 2024년도 제26회 경비지도사 선발예정인원: 900명
     (일반경비지도사: 840명, 기계경비지도사: 60명)
2. 주요 강조사항
  ❍2차 시험에 한하여 중도 퇴실 허용
   ※ 시험 시간의 2분의 1 경과 후 퇴실 가능
  ❍결격사유 심사 기준일 변경으로 응시자 권리 보호 강화
   ※ (기존)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 (개선) 시험 시행일
3. 시험일정 및 시행지역
가. 시험 시행일정
원서접수기간
시행지역
면제서류제출기간
시험시행일
합격자발표
(정기접수)
‘24. 9. 23.(월) 09:00
∼9. 27.(금) 18:00
서울등
9개지역
9. 13.(금) 09:00
∼9. 27.(금) 17:00
[토·일, 공휴일제외]
11. 9.(토)
(1, 2차
동시시행)
12. 26.(목)
09:00
(빈자리접수)
10. 31.(목) 09:00
∼11. 1.(금) 18:00
   ※ 제1차 시험 면제 대상자의 경력 산정 기준일: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2024. 9. 27.(금)]
   ※ 서류는 <나. 시험 시행 및 제1차 시험 면제서류 제출기관> 방문 또는 등기우편을 통해 제출하
여야 하며, 등기우편으로 제출 시에는 서류제출 마감일인 2024. 9. 27.(금) 17:00까지 해당 
기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 제1차 시험 면제서류 제출자는 심사 결과 승인 후 제2차 시험 원서접수 가능
   ※ 원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접수 가능(단, 원서접수 마감일은 18:00까지 접수 가능)하며,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응시원서 접수 절대 불가
   ※ 정기접수 마감일 13:00∼18:00 및 빈자리 원서접수 기간 중에는 가상계좌 결제 불가
   ※ 빈자리 원서접수는 환불(취소)로 발생한 수용인원 범위 내에서만 선착순 접수되므로 사정에 
따라 조기에 마감될 수 있고, 이 기간에는 취소 및 환불이 불가함
   ※ 빈자리 원서접수 기간에는 제1차 시험 면제서류 심사를 실시하지 않음
나. 시험 시행 및 제1차 시험 면제서류 제출기관
시행기관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1644-8000
서울지역본부
02512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장안벚꽃로279
한국산업인력공단서울지역본부전문자격시험부
02-2137-0554
부산지역본부
46519
부산광역시북구금곡대로441번길26
한국산업인력공단부산지역본부필기시험부
051-330-1815
대구지역본부
42704
대구광역시달서구성서공단로213
한국산업인력공단대구지역본부필기시험부
053-580-2382
경인지역본부
16626
경기도수원시권선구호매실로46-68
한국산업인력공단경인지역본부필기시험부
031-249-1223
광주지역본부
61008
광주광역시북구첨단벤처로82
한국산업인력공단광주지역본부필기시험부
062-970-1763
대전지역본부
35000
대전광역시중구서문로25번길1
한국산업인력공단대전지역본부필기시험부
042-580-9133
인천지사
21634
인천광역시남동구남동서로209
한국산업인력공단인천지사필기시험부
032-820-8676
강원지사
24408
강원도춘천시동내면원창고개길135
한국산업인력공단강원지사자격시험부
033-248-8511
제주지사
63220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복지로19
한국산업인력공단제주지사자격시험부
064-729-0715
   ※ 한국산업인력공단 본부(울산 소재)는 서류심사를 실시하지 않음. 본부로 서류 송부 시 개인정
보 보호를 위하여 파기하므로 반드시 표의 ‘면제서류 제출기관’으로 송부하여야 함
   ※ 1차 시험 면제 서류 제출자의 경우, 해당 지부/지사로부터 면제자 승인을 받은 후부터 ‘1차 
시험 면제자’로 접수가 가능하고, 그 이전에 접수할 경우 ‘일반 응시자’로 접수되므로 반드
시 면제자 승인 후(승인 여부는 제출 기관에 확인) 접수할 것
4.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구분
시험과목
시험방법
제1차시험
제2차시험
공통과목
선택과목(택1)
일반
경비지도사
숔법학개론
숕민간경비론
숔경비업법
(청원경찰법포함)
숕소방학
숕범죄학
숕경호학
객관식,
4지택일형
기계
경비지도사
숕기계경비개론
숕기계경비기획및설계
▪시험과관련하여법률등을적용하여정답을구하여야하는문제는시험시행일
현재시행중인법률등을적용하여그정답을구하여야함
▪기활용된문제, 기출문제등도변형･활용되어출제될수있음
5. 시험시간 및 문항수
구분
시험과목
출제문항
입실시간
시험시간
제1차시험
숔법학개론
숕민간경비론
과목별
40문항
09:00
09:30～10:50
[80분]
제2차시험
숔경비업법(청원경찰법포함)
숕선택과목
과목별
40문항
11:10
11:40～13:00
[80분]
6. 합격자 결정 기준
  ❍ 제1차 시험의 합격 결정에 있어서는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며, 매 과목 40점 이상, 전
(全)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
  ❍ 제2차 시험의 합격 결정에 있어서는 선발예정 인원의 범위 안에서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
서 고득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며, 이 경우 동점자로 인하여 선발예정 인원이 초과되는 때에
는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
   ※「경비업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라 제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가 치른 제2차 시험은 무
효로 함(전년도 제1차 시험 합격자가 금년도 제1차 시험에 재응시하는 경우 전년도 제1차 시험 
합격은 무효로 하고 금년도 1차 시험 결과에 따라 합격 여부 결정)
7.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가. 응시자격: 제한 없음
나. 결격사유 (「경비업법」 제10조제1항)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경비지도사가 될 수 없음
1. 18세미만인사람또는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받고복권되지아니한자
3. 금고이상의실형의선고를받고그집행이종료(집행이종료된것으로보는경우를포함
한다)되거나집행이면제된날부터5년이지나지아니한자
4. 금고이상의형의집행유예선고를받고그유예기간중에있는자
5.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죄를범하여벌금형을선고받은날부터10년이지나지
아니하거나금고이상의형을선고받고그집행이종료된(종료된것으로보는경우를포함
한다) 날또는집행이유예ㆍ면제된날부터10년이지나지아니한자
가. 「형법」제114조의죄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제4조의죄
다. 「형법」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 제305조의2의죄
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3조부터제11조까지및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미수범만해당한다)의죄
마.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7조및제8조의죄
바. 다목부터마목까지의죄로서다른법률에따라가중처벌되는죄
6.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죄를범하여벌금형을선고받은날부터5년이지나지
아니하거나금고이상의형을선고받고그집행이유예된날부터5년이지나지아니한자
가. 「형법」제329조부터제331조까지, 제331조의2 및제332조부터제343조까지의죄
나. 가목의죄로서다른법률에따라가중처벌되는죄
7. 제5호다목부터바목까지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죄를범하여치료감호를선고받고그
집행이종료된날또는집행이면제된날부터10년이지나지아니한자또는제6호각목의
어느하나에해당하는죄를범하여치료감호를선고받고그집행이면제된날부터5년이
지나지아니한자
8. 이법이나이법에따른명령을위반하여벌금형을선고받은날부터5년이지나지아니
하거나금고이상의형을선고받고그집행이유예된날부터5년이지나지아니한자
   ※ 결격사유 심사 기준일: 시험 시행일 [2024. 11. 9.(토)]
   ※ 최종 합격예정자를 대상으로 경찰청에서 범죄 경력 등 결격사유 조회
   ※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시험 합격 여부와 관계없이 시험을 무효 처리함
8. 제1차 시험 면제
가. 경력 또는 자격에 의한 제1차 시험 면제 (「경비업법 시행령」 제13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경비지도사 제1차 시험을 면제함
1. 「경찰공무원법」에따른경찰공무원으로7년이상재직한사람
2. 「대통령등의경호에관한법률」에따른경호공무원또는별정직공무원으로7년이상
재직한사람
3. 「군인사법」에따른각군전투병과또는군사경찰병과부사관이상간부로7년이상
재직한사람
4. 「경비업법」에따른경비업무에7년이상(특수경비업무의경우에는3년이상) 종사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정하는교육과정을이수한사람
5. 「고등교육법」에따른대학이상의학교를졸업한사람으로서재학중제12조제3항에
따른경비지도사시험과목을3과목이상을이수하고졸업한후경비업무에종사한경력이
3년이상인사람
6. 「고등교육법」에따른전문대학을졸업한사람으로서재학중제12조제3항에따른경비지도사
시험과목을3과목이상을이수하고졸업한후경비업무에종사한경력이5년이상인사람
7. 일반경비지도사의자격을취득한후기계경비지도사의시험에응시하는사람또는기계
경비지도사의자격을취득한후일반경비지도사의시험에응시하는사람
8. 「공무원임용령」에따른행정직군교정직렬공무원으로7년이상재직한사람
< 경비지도사제1차시험면제서류제출안내>
❏ 제출기간: 2024. 9. 13.(금) 09:00 ∼9. 27.(금) 17:00까지[토·일, 공휴일제외]
※ 서류제출은근무시간(09:00～18:00)중가능<단, 마감일은17:00까지>
❏ 제출방법: 방문및등기우편제출
※ 등기우편겉봉에‘경비지도사자격시험면제서류재중’ 기재
※ 등기우편으로제출시2024. 9. 27.(금) 17:00까지해당서류심사기관도착분에한하여인정
❏ 제출서류: 경비지도사면제서류심사신청서및해당면제기준을증빙할수있는경력증
명서, 졸업증명서등증빙서류일체
※ 면제서류제출관련세부사항은Q-Net 경비지도사홈페이지(www.Q-Net.or.kr/site/security)
공지사항“면제대상자유형별제출서류안내” 를반드시확인하고제출
※ ‘서류심사신청서’ 미제출, 연락처오기재등에의한불이익은수험자책임이므로주의
❏ 서류제출시유의사항
❍ 경력산정은응시원서접수마감일[2024. 9. 27.(금)]을기준으로함
❍ 1차시험면제서류제출자의경우, 해당지부/지사로부터면제자승인을받은후부터
‘1차시험면제자’로접수가가능하고, 그이전에접수할경우‘일반응시자’로접수되므
로반드시면제자승인후접수하여야함
※ 2008년도제10회부터2022년도제24회까지제1차시험면제서류를제출하여기승인받은
자는서류제출없이제1차시험면제자로바로인터넷원서접수가능(공단에서시행하기
이전인제9회시험까지의서류제출자는면제서류를다시제출하여야함)
※ 경비업법시행령제13조제3호와관련한군인사법에따른「전투병과」적용변경조치에
따라기존에군경력증명서를제출하고1차시험을면제받았던전투병과에해당하는자는
서류제출이불필요하며, 비전투병과에해당하는자는면제유예기간(2013～2014년)이종
료되었으므로2015년부터는1차시험에응시하여야함
❏ 서류제출후면제여부확인방법
❍ “Q-Net 경비지도사홈페이지- 마이페이지- 면제정보보기- 시험면제”에서확인(또는서류
제출기관으로문의)
나. 전(前) 회차 제1차 시험 합격에 의한 면제 (「경비업법 시행령」 제12조제6항)
  ❍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제1차 시험을 면제
   ※ 2023년도 제25회 경비지도사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2024년도 제26회 경비지도사 제1
차 시험을 면제(별도의 서류 제출 필요 없음)
   ※ 일반경비지도사와 기계경비지도사 자격 변경 지원 시 면제 불가 (단, 동일 계열 간 제2차 시험 
선택과목은 변경 가능)
9.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및 시험장소 선택
  ❍ 접수기간: 2024. 9. 23.(월) 09:00 ~ 9. 27.(금) 18:00 [5일간]
    ※ 제1차 시험 면제자도 해당 기간 내에 반드시 제2차 시험 원서접수를 하여야 하며, 원서접수 
마감 이후에는 접수 불가(원서접수 종료 후에는 접수내용 변경 및 재접수 절대 불가)
    ※ 빈자리 원서접수 기간: 2024. 10. 31.(목) 09:00 ∼ 11. 1.(금) 18:00 [선착순 마감]
  ❍ 시험장소 선택: 인터넷 원서접수 시 수험자가 직접 시험장 선택
나. 접수방법
  ❍ 큐넷(Q-Net) 경비지도사 홈페이지(www.Q-Net.or.kr/site/security)를 통한 인터넷 원서접수 
    ※ 접수마감 시각까지 수수료를 결제하여야 접수완료 됨
[ 시험응시자접수유의사항]
▪큐넷경비지도사홈페이지에접속하여소정의접수절차를거쳐접수
▪인터넷원서접수시최근6개월이내에촬영한탈모상반신사진을파일(JPG, JPEG 파일,
사이즈: 90×120 이상, 300DPI 권장, 200KB 이하)로첨부하여인터넷회원가입후원서접수
(단, 기존Q-Net 회원일경우는바로원서접수가능)
※ 원서접수시반드시본인의사진을등재하여야하며, 타인의사진을잘못등재한
경우에는부정행위자로처리될수있음
※ 인터넷활용이어려운수험자를위한접수도우미운영(전국공단지부, 지사)
▪합격자신원조회및교육이수안내를위해반드시정확한주민등록지주소및연락처를
입력하여야함
다. 응시수수료 납부 (경찰청고시 제2018-5호)
  ❍ 일반응시자(제1ㆍ2차 시험 모두 응시): 28,000원
  ❍ 제1차 시험 면제자(제2차 시험만 응시): 18,000원
  ❍ 납부방법: 전자결제(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퀵계좌결제, 간편결제) 중 선택
    ※ 정기접수 마감일 13:00∼18:00 및 빈자리 접수 기간 중에는 가상계좌 결제 불가
라. 수수료 환불 (「경비업법 시행령」 제28조)
    - 원서접수 취소로 인한 수수료 환불신청은 인터넷을 통한 접수취소로 갈음
    - 아래 6 ~ 10의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여 시험 시행일 이후 환불을 원하는 경우에는 
‘큐넷 ⇨ 마이페이지 ⇨ 원서접수관리 ⇨ 사후환불 신청’ 메뉴에서 증빙서류를 업로드하여 
환불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