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044호                                                                                                                                                                                                                                                                                                                2002. 3. 9. (토요일)
                                                                                                   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무부공고제2002-17호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을개정함에
                                                                                                                                                                                                                                                                                                                         법원조직법의개정(2001. 1.29. 법률 제6408호)으
                                                                               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눀한의견을듣고자향
                                                                                                                                                                                                                                                                                                                         로, 단독사건에 눀한 항소(고) 재판을 담당하게 된
                                                                               후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
                                                                                                                                                                                                                                                                                                                         서울지방법원의정부지원합의부와춘천지방법원
                                                                               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강릉지원합의부의관할구역을조정하려는것임.
                                                                                                          2002년3 월9 일
                                                                                                                                                                                                                                                                                                                2. 주요골자
                                                                                                                                                                                  법무부장관
                                                                                                                                                                                                                                                                                                                         항소또는항고사건을심판하는지방법원지원합의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
                                                                                                                                                                                                                                                                                                                         부의관할구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법률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
                                                                                                                                                                        항소또는항고사건을심판하는지방법원지원합의부의관할구역
                                                                                    지방법원 지 원                                                                                                                                           관                                                           할                                                        구                                                        역
                                                                                          서 울 의정부 의정부시·동두천시·구리시·남양주시·양주군·연천군·포천군·가평군·강원도
                                                                                                                                                                  철원군
                                                                                          춘 천 강 릉 강릉시·동해시·삼척시·속초시·양양군·고성군
                                                                               3. 의견제출                                                                                                                                                                                                                                   요내용으로하는청소년기본법이개정(2001.12.31,
                                                                                        이개정(안)에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02                                                                                                                                                                                                          법률제6569호)됨에따라동법률에서위임한보험에
                                                                                        년3 월29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법무                                                                                                                                                                                                      가입하여야할청소년수련시설의종류및보험금액
                                                                                        부장관(참조:검찰제1과장, FAX 3480-3089, 전                                                                                                                                                                                                  기준을마련하는등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
                                                                                        화503-7047〜8)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는한편, 현행제도의운씁과정에서나타난일부미비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의견과그
                                                                                                                                                                                                                                                                                                                         점을개선·보완하고자하는것임.
                                                                                                 이유)
                                                                                                                                                                                                                                                                                                                2. 주요내용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눀표자명), 주소,
                                                                                                                                                                                                                                                                                                                         가. 청소년육성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씁을 위하여
                                                                                                 전화번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위원에서부위원장으로
                                                                                                                                                                                                                                                                                                                                  변경하는등당연직위원일부를조정함.
                                                                               ◉문화관광부공고제2002-26호
                                                                                                                                                                                                                                                                                                                         나. 청소년지도사및상담사의연수실시, 연수비용,
                                                                                        청소년기본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
                                                                                                                                                                                                                                                                                                                                  자격증교부등에관한사항을명확히규정함.
                                                                               리알려의견을듣고자주요내용과취지를행정절차
                                                                                                                                                                                                                                                                                                                         다. 청소년지도사및청소년상담사의연수, 자격증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교부등에관한업무위탁기관을현행한국청소년
                                                                               다.
                                                                                                                                                                                                                                                                                                                                  개발원및한국청소년상담원에서동단체를포함
                                                                                                          2002년3 월9 일
                                                                                                                                                                                                                                                                                                                                  한관련전문기관으로확눀함.
                                                                                                                                                                                     문화관광부장관
                                                                                                                                                                                                                                                                                                                         라. 시범수련시설의 지정·육성에 관한 업무를 한
                                                                                                          청소년기본법시행령중개정령(안)
                                                                                                                                                                                                                                                                                                                                  국청소년개발원등에위탁실시할수있는근거를
                                                                                                          입법예고
                                                                                                                                                                                                                                                                                                                                  마련함.
                                                                               1. 개정이유
                                                                                                                                                                                                                                                                                                                         마. 보험가입 눀상 청소년수련시설, 보험금액한도
                                                                                   ‘청소년지도사및청소년상담사의자격연수의무화’,
                                                                                   ‘청소년수련시설운씁자의보험가입의무화’등을주
                                                                                                                                                                                                                                                                                                                                  등세부기준을마련함.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