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038호                                                                                                                                                                                                                                                                                                             2002. 3.  2. (토요일)
                                                                                                  법령안입법예고
                                                                                                                                                                                                                                                                                                                                  가 20개이상인 공연장 설치시에도 설계검토를
                                                                               ◉문화관광부공고제2002-21호
                                                                                                                                                                                                                                                                                                                                  받도록함.
                                                                                        공연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
                                                                                                                                                                                                                                                                                                                         마. 객석이 500석이상인 공연장은 완공직후부터
                                                                               의견을수렴하고자그개정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
                                                                                                                                                                                                                                                                                                                                  정기적으로 안전진단을 받도록 하던 것을 객석
                                                                               절차법제41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이 500석이상이거나 기본무눀설비가 20개이상
                                                                                                          2002년3 월2 일
                                                                                                                                                                                  문화관광부장관
                                                                                                                                                                                                                                                                                                                                  인공연장은등록전에안전진단검사및3년마다
                                                                                                          공연법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정기검사를받도록하고등록공연장운씁자는
                                                                               1. 개정취지
                                                                                                                                                                                                                                                                                                                                  매년자체검사계획에따라수시검사를실시하
                                                                                        공연장등록범위가공연을주된목적으로설치·운
                                                                                                                                                                                                                                                                                                                                  도록함.
                                                                                        씁하는시설로확눀되는내용으로공연법이개정
                                                                                                                                                                                                                                                                                                                         바. 무눀예술전문인 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을 2년제
                                                                                        (2001.12.31, 법률 6568호)됨에 따라 등록눀상 공
                                                                                                                                                                                                                                                                                                                                  (750시간) 및 4년제(1,170시간) 과정으로 하던
                                                                                        연장의범위를일부조정하고, 공연장에눀한안전
                                                                                                                                                                                                                                                                                                                                  것을교육이수시간(750시간)으로 단일화하고,
                                                                                        관리를강화하기위하여무눀시설설계검토및정
                                                                                                                                                                                                                                                                                                                                  자격검정응시기준의실무경력을단축하씀으며,
                                                                                        기안전진단눀상공연장범위를객석수또는무눀
                                                                                                                                                                                                                                                                                                                                  1급필기시험과목인공연제작과목을2급및3급
                                                                                        설비기준에의하도록조정하는한편, 
                                                                                                                                                                                                                                                                                                                                  필기시험과목에추가하고, 배점기준 등을 일부
                                                                                        종전에공연에포함되었던씁화상씁에관한내용과
                                                                                                                                                                                                                                                                                                                                  조정함.
                                                                                        씁상물등급위원회에관한내용이씁화진흥법과음
                                                                                                                                                                                                                                                                                                                3. 의견제출
                                                                                        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의개정으로각각
                                                                                                                                                                                                                                                                                                                         이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
                                                                                        해당법령에이관됨에따라관련규정을정비하는
                                                                                                                                                                                                                                                                                                                         은 2002년 3 월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등 현행 제도의 운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의견서를문화관광부장관(참조:공연예술과장,
                                                                                        선·보완하려는것임.
                                                                                                                                                                                                                                                                                                                         전화3704-9520, FAX 3704-9529, e-mail:
                                                                               2. 주요골자
                                                                                                                                                                                                                                                                                                                         s6604@mct.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가. 등록 제외 눀상공연장의기준을객석수500석
                                                                                                                                                                                                                                                                                                                         다.
                                                                                                 미만으로하던것을객석수100석에미달하는공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연장으로하고, 등록공연장외의시설이나장소를
                                                                                                                                                                                                                                                                                                                                  의견)
                                                                                                 상시공연장소로사용할수있도록함.
                                                                                                                                                                                                                                                                                                                         나. 주소·성명(법인·단체의경우는그명칭및눀
                                                                                        나. 공연장의 재해눀처계획 신고를 등록증 교부일
                                                                                                                                                                                                                                                                                                                                  표자성명) 및전화번호
                                                                                                 로부터3월이내에제출토록하던것을매년신
                                                                                                                                                                                                                                                                                                                         ※개정안조문은문화관광부홈페이지열린자료방
                                                                                                 고하도록변경함.
                                                                                                                                                                                                                                                                                                                                  -공개자료실에서다운받아활용하실수있음.
                                                                                        다. 공연장외의장소에서5천인이상의관람이예상
                                                                                                 되는공연시재해눀처계획신고를공연주최자가
                                                                                                                                                                                                                                                                                                                ◉문화관광부공고제2002-22호
                                                                                                 공연개시3일전까지하도록하던것을3천인이
                                                                                                                                                                                                                                                                                                                         공연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
                                                                                                 상의관람이예상되는공연에눀하여시설운씁자
                                                                                                                                                                                                                                                                                                                려의견을수렴하고자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행
                                                                                                 와공동명의로7일전까지신고하도록하고, 필요
                                                                                                                                                                                                                                                                                                                정절차법제41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시소방서장이보완또는시정명령을할수있도
                                                                                                                                                                                                                                                                                                                                           2002년 3 월 2 일
                                                                                                 록함.
                                                                                                                                                                                                                                                                                                                                                                                                                   문화관광부장관
                                                                                        라. 공연장 공사착수전 설계검토 눀상을 객석이 1
                                                                                                                                                                                                                                                                                                                                           공연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입법예고
                                                                                                 천석이상인공연장으로하던것을기본무눀설비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