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761호                          관              보              2008. 5.30. (금요일)

◉포항세무서공고제2008-1호
     전자이미지 관인 등록 공고
 2008년 8월 1일부터 납세고지서 출력시 전자이미지 관인이 날인되도록 변경됨에 따라 포항세무
서 수입징수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 40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30일
                     포항세무서장
○사용개시일ː2008년 8월 1일
 -전자이미지 관인인영
                                     포항세무서수입징수관인




     지방자치단체
⊙부산광역시공고제2008-453호
     2008년도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추가공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복지단체의 개별적인 노력에 의한 조달납품 실적이 저조한 현실적 한

계를 극복하고, 보다 많은 장애인이 직업을 통해 자활·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을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30일

                     부산광역시장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추가 관보공고신청

 ○등록사항
                                                                                              납품
     시군   법인단체명                  품목 시설/단 장애                  연간생산                소재지
시도                    생산품목                       규격 단위                                        희망
     구    (생산시설명)                수    체     인수               가능물량              (전화번호)
                                                                                              지역

                                                           장갑류    240,000점


                                                          일반피복류   120,000점
           사단법인     5. 장갑류(가죽)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                                                   켤레
     금정 한국장애인문 7. 피복류                단체                                      회동동 200-15번
광역                               2          5명   -   /    특수피복류   50,000점                     전국
     구    화협회(섬유사 (일반, 특수, 방         (법인)                                          지
시                                                    점
           업본부)     한, 운동복)                                                  (051-532-0167)
                                                          방한복류    120,000점


                                                          운동복류    120,000점


                                            1326
제16761호                        관                보             2008. 5.30. (금요일)

                                                                                         납품
     시군   법인단체명                 품목 시설/단 장애                  연간생산            소재지
시도                    생산품목                     규격 단위                                     희망
     구    (생산시설명)               수   체    인수                 가능물량          (전화번호)
                                                                                         지역
                                               40g
          사회복지법인                                                        부산광역시 영도
부산                  5.장갑 및 피복                  45g
     영도 천성아동재활                                            각500,00켤레     구 청학2동 57번 부산,
광역                  부속물         1   시설         50g   켤레
     구    원(천성직업재                        32명                주문량               지          경남
 시                                             반코
            활원)                                                         (051-418-4448)
                                               팅




⊙충청북도공고제2008-374호
     방지시설업 등록말소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수질방지시설

업 등록말소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30일

                     충청북도지사

□등록말소 내용

 1. 업소명 : (주)좋은환경기술

 2. 대표자 : 김주식 (610601-1******)

 3. 영업소 소재지 : 충북 충주시 금능동 677번지

 4. 업종(등록번호) : 수질방지시설업 (충북 제45호)

 6. 등록말소사유 : 자진반납(사업계획 변경 등 회사사정)

 7. 등록말소일 : 2008년 5월 27일



⊙경기도공고제2008-512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 취소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30일

                     경 기 도 지 사

1. 업소명 : 성보종합건설(주)

2. 대표자 : 박사인

3. 소재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557-28번지

4. 등록분야 : 수질방지시설업(235호)

5. 취소일자 : 2008년 5월 22일

6. 취소사유 : 자진반납

                                          1327
제16761호
관
보
2008. 5.30. (금요일)
1327
시도
시군
구
법인단체명
(생산시설명)
생산품목
품목
수
시설/단
체
장애
인수
규격
단위
연간생산
가능물량
소재지
(전화번호)
납품
희망
지역
부산
광역
시
영도
구
사회복지법인
천성아동재활
원(천성직업재
활원)
5.장갑 및 피복
부속물
1
시설
32명
40g
켤레
각500,00켤레
주문량
부산광역시 영도
구 청학2동 57번
지 
(051-418-4448)
부산,
경남
45g
50g
반코
팅
⊙충청북도공고제2008-374호
방지시설업 등록말소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수질방지시설
업 등록말소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30일
충청북도지사
□등록말소 내용
1. 업소명 : (주)좋은환경기술
2. 대표자 : 김주식 (610601-1******)
3. 영업소 소재지 : 충북 충주시 금능동 677번지
4. 업종(등록번호) : 수질방지시설업 (충북 제45호)
6. 등록말소사유 : 자진반납(사업계획 변경 등 회사사정)
7. 등록말소일 : 2008년 5월 27일
⊙경기도공고제2008-512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 취소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30일
경 기 도 지 사
1. 업소명 : 성보종합건설(주)
2. 대표자 : 박사인
3. 소재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557-28번지
4. 등록분야 : 수질방지시설업(235호)
5. 취소일자 : 2008년 5월 22일
6. 취소사유 : 자진반납
제16761호                   관            보               2008. 5.30. (금요일)

⊙경기도공고제2008-513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08년 5월 30일

                 경 기 도 지 사

1. 업소명 : 세원앤청솔환경기술(주)

2. 대표자 : 홍종두, 조진석

3. 소재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1228-1 정우벤처2차 623호

4. 등록분야 : 수질방지시설업(238호)
5. 등록일자 : 2008년 5월 23일



⊙경기도공고제2008-514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08년 5월 30일

                 경 기 도 지 사

1. 업소명 : (주)태종

2. 대표자 : 김종식

3. 소재지: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285-4 시화공단 3라 319호

4. 등록분야 : 대기방지시설업(156호)

5. 등록일자 : 2008년 5월 23일



⊙(서울)영등포구공고제2008-349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공고

 주차장법 제19조의7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를 인증하고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6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30일

                 영등포구청장

가.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내용

 인증번호     대표자      상     호   명          칭     종   류   및    방   식    발   급     일

                                              승강기식, 횡식 하부승입
서울 영등포           지에스스카이엘리
          김태헌                GS-TPT-52L       식(방향전환장치내장형)          2008. 5.27
 제6-20호            베이터(주)
                                              52대형[중량2,200kg]

                                 1328
제16761호
관
보
2008. 5.30. (금요일)
1324
 ⊙영덕세무서공고제2008-1호
영덕세무서 관인 등록 공고
우리세무서 자동인증기의 교체로 기존 영덕세무서 울진지서 수입징수관인(인증기용)을 폐기하고 
신규조각하여 사용함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30일
영 덕 세 무 서 장
○사용개시일ː2008년 5월 8일
-폐기관인인영 
영덕세무서수입징수관인(울진지서인증기용)
⊙영덕세무서공고제2008-2호
전자이미지 관인 등록 공고
2008년 8월 1일부터 납세고지서 출력시 전자이미지 관인이 날인 되도록변경됨에 따라 영덕세무
서 수입징수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 40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30일
영덕세무서장
○사용개시일ː2008년 8월 1일 
-전자이미지 관인인영 
영덕세무서수입징수관인
⊙제천세무서공고제2008-1호
2008년 8월 1일부터 납세고지서 출력 시 전자이미지관인이 날인되도록 변경됨에 따라 제천세무
서 수입징수관인의 전자이미지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따라 다음과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30일
제천세무서장
제16761호                    관          보           2008. 5.30. (금요일)

 구분        규격번호              규                  격               명

 폐지       KSM6588    노화 방지제 SP

 폐지       KSM6585    유기 가황 촉진제 TETD

 폐지       KSM6581    유기 고무 약품 일반 시험 방법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8-244호
 한국산업규격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요지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08년 5월 30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폐지 예고
1. 폐지 규격명

 구분        규격번호              규          격           명               비   고

 폐지       KSM6699    합성 고무 IR 의 시험 방법                               규격안

 폐지       KSM6718    합성 고무 IIR 의 시험 방법                              규격안

 폐지       KSM6719    합성 고무 EPDM 의 시험 방법                             규격안

2. 폐지 사유
 5년도래의 한국산업규격 정기검토 및 규격 정비일환으로 ISO규격으로 부합화된 규격을 대체하고
 폐지하고자 함.
3. 주요 폐지 내용
 ㅇKS M 6718 ⇒ KS M ISO 2302(이소부텐-이소프렌고무(IIR)-평가절차) 규격으로 대체하고 폐
  지
 ㅇKS M 6699 ⇒ KS M ISO 2303(이소프렌 고무(IR)-오일을 함유하지 않은 용액-중합형-평가
  방법) 규격으로 대체하고 폐지
 ㅇKS M 6719(합성고무 EPDM의 시험방법) ⇒ KS M ISO 4097(에틸렌-프로필렌-디엔고무
  (EPDM)-평가절차) 규격으로 대체하고 폐지
4.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8년 7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1293
제16761호
관
보
2008. 5.30. (금요일)
1328
 ⊙경기도공고제2008-513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08년 5월 30일
경 기 도 지 사
1. 업소명 : 세원앤청솔환경기술(주)
2. 대표자 : 홍종두, 조진석
3. 소재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1228-1 정우벤처2차 623호
4. 등록분야 : 수질방지시설업(238호)
5. 등록일자 : 2008년 5월 23일
⊙경기도공고제2008-514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08년 5월 30일
경 기 도 지 사
1. 업소명 : (주)태종
2. 대표자 : 김종식
3. 소재지: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285-4 시화공단 3라 319호
4. 등록분야 : 대기방지시설업(156호)
5. 등록일자 : 2008년 5월 23일
⊙(서울)영등포구공고제2008-349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공고
주차장법 제19조의7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를 인증하고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6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30일
영등포구청장
가.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내용
인증번호
대표자
상        호
명          칭
종   류   및   방   식
발  급  일
서울 영등포
제6-20호
김태헌
지에스스카이엘리
베이터(주)
GS-TPT-52L
승강기식, 횡식 하부승입
식(방향전환장치내장형) 
52대형[중량2,200kg]
2008. 5.27
제16761호                         관          보       2008. 5.30. (금요일)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화학세라믹표준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02-509-7298~7301, FAX:02-507-19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8-245호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요지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08년 5월 30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개정 예고

1. 개정 규격명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비     고

                          이음매없는 강제 고압가스 용기(제3부:노말라이징된 강제
 개정     KSBISO9809-3                                                규격안
                          용기)

                          이음매없는 강제고압가스용기(제2부:인장강도 1100Mpa이
 개정     KSBISO9809-2                                                규격안
                          상의 퀜칭 및 템퍼링된 강제 용기)

                          이음매없는 강제 고압가스 용기(제1부:인장강도 1100Mpa
 개정     KSBISO9809-1                                                규격안
                          미만의 퀜칭 및 템퍼링된 강제용기)

 개정     KSB6879           열회수형 환기장치                                 규격안

 개정     KSB6612           자동 온도 조절 밸브                               규격안

 개정     KSB6607           온수 분배기                                    규격안

2. 개정 사유

 KSB6612 자동온도조절밸브 규격 등 민원인의 개정 신청

3. 주요 개정 내용

 KSB6612:자동온도조절밸브 제품이 온수분배기와 일체형으로 보급됨에 따라 온도조절시스템으

 로 규격적용범위 확대

 KSB6612:미세유량조절밸브가 부착된 온수분배기 제작변경가능

 KSB6879:축열교환방식 열회수형환기장치 추가

 KSBISO9809-1,2,3:봉합부 높이 제조자 변경 가능

                                       1294
제16762호                  관        보        2008. 6. 2. (월요일)


 대통령지시사항
1. 무역투자진흥회의[08. 5.16]시 지시사항
 1-1. 단·중·장기 R&D 지원 전략 관련

    <지시사항>

   ○품목별로 일본과의 기술경쟁력 수준 등을 고려한 적절한 단·중·장기 R&D 계획

    을 수립할 것(계획수립사 /지식경제부)

 1-2. 한국 영화 영어자막 상영관 관련

    <지시사항>

   ○한국 영화의 영어 자막 상영관 설치 건의에 대해 검토할 것(검토이행사항/문화체육

    관광부)

 1-3. 한-미 FTA 체결 이후 상담 서비스 제공 관련

    <지시사항>

   ○한-미 FTA 체결 이후 해석 문제 등 관련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에 대해 검

    토할 것(계획수립사항/지식경제부)


     고             시
⊙기획재정부고시제2008-6호
 외국환거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8년 6월 2일

                  기획재정부장관

    외국환거래규정중개정규정

외국환거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1호나목중 “외국환의 매각금액이 제4-4조제1항 내지 제2항 및 제4-5조제1항제5호

의 규정에 의한 금액범위내인 경우”를 “외국환의 매각금액이 최근 입국일 이후 미화 1만불 이내 또

는 제4-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범위내인 경우”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제1항제2호라

목 및 제4-5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제1호나목의 미화 1만불 이내 및 제1항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로 한다.

제2-6조의 2제1항제4호중 “비거주자가”를 “비거주자(외국인거주자 포함)가”로 한다.

제2-12조제2항제1호라목단서중 “(1) 내지 (3)의”를 “(1) 및 (2)의”로 하고 동조동항동호라목의 (2)

를 (1)로 (3)을 (2)로 한다.

                                11
제16762호             관            보    2008. 6. 2. (월요일)
제4-3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4-4조제2항중 “2만불”을 “5만불(제4-5조제6항단서규정의 금액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4-5조제1항제5호를 삭제하고 동조제6항중 “(현지에서 외국통화 인출을 포함한다)”를 “(현지에서
외국통화 인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 하며, 동조제6항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외국인거주자의 경우 제4-4조제2항의 금액범위 이내에서 해외여행경비를 신용카드등으로
 제4-4조제1항제3호의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4-6조제4항중 “6월”을 “1년”으로 한다.
제5-11조제1항제9호중 “신용카드등으로”를 “신용카드등(여행자카드 포함)으로”로 한다.
제6-2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동항동호 가목 및 나목을 삭제한다.
외국환은행이 외국환은행해외지점, 외국환은행현지법인 또는 외국금융기관(외국환전영업자를 포함한
다)과 내국통화를 수출입하는 경우
제7-2조제6호중 “1천만불”을 “3천만불”로 한다.
제7-8조제5항제1호중 “비거주자가”를 “비거주자(외국인거주자를 포함하며, 제2호를 제외하고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로 한다.
제7-9조제5항제3호중 “비거주자”를 “비거주자(외국인거주자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조동항제11호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신용카드등의 사용에 따른 대금 지급(카드사용대금 결제 및 현금 인출에 한한다)
제7-32조제1항제11호중 “제7-31조제2항 및 제3항의”를 “제7-31조제2항의”로 한다.
제7-45조제1항제2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거주자가 국제기구, 국제단체 또는 외국정부에 대해 의연금, 기부금을 지급하는 경우
제9-1조의 2제목중 “해외투자의 목적물”을 “해외직접투자의 수단”으로 하고 본문중 “해외직접투
자의 목적물은”을 “해외직접투자의 수단은”으로 하며 동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기타 그 가치와 금액의 적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산
제9-9조제7항중 “국세청장에게”를 “국세청장 및 관세청장에게”로 한다.
제9-36조중 “제7-33조”를 “제9-33조”로 한다.
제9-39조제2항단서를 삭제하고, 동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거주자가 투자목적으로 외국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제9-40조제2항중 “제3항의”를 “제4항의”으로 한다.
제9-41조를 삭제한다.
제10-11조제1항제4호중 “제2항의”를 “제2항 및 제6항의”으로 한다.
제10-12조제2항제1호중 “제6-3조 및 제10-6조의”를 “제6-3조, 제9-9조 및 제10-6조의”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12
제16762호                    관          보             2008. 6. 2. (월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08-196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대구 죽곡 택지개발사업지구내
A-3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6월 2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명:대구 죽곡 택지개발사업지구내 A-3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대한주택공사 사장 직무대행 이용락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3 (구미동 175)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가. 대지위치                                        좌   동
                죽곡택지개발지구내 A-3BL

나. 사업면적(㎡)              23,666.00              좌 동

다. 대지면적(㎡)              23,666.00              좌 동

라. 연면적(㎡)              49,620.943            49,652.443          증 31.5

                  아파트 7개동(594세대, 15층)
마. 규    모                                      좌 동
                     및 부대·복리시설

4. 사업비:50,231,900천원(국민주택기금 14,708,160천원)
5. 사업기간:2004년 8월~2008년 6월(증 15개월)
6. 기 타: 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국민임대주택건설기획단 국민임대건설과, 대구시 건축주택과, 달
 성군 건축과 및 대한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
 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8-197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성남 도촌 택지개발사업지구내
S-1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6월 2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명:성남 도촌 택지개발사업지구내 S-1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대한주택공사 사장직무대행 이용락
                                    24
제16762호                 관         보          2008. 6. 2. (월요일)
    2008년 6월 2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1. 면허연월일 및 번호

 -1995년 6월 30일, 농림수산부 제17호(농림수산부고시 제1995-50호)

2. 매립 장소

 -경기도 화성시 서신·남양·장안·우정·마도면 지선 공유수면

3. 수면의 종류:공유수면(해면)

4. 매립 목적:농경지 조성 등 농어촌발전기반조성

5. 매립 면적:6,212ha

6. 공유수면매립 권리의무의 양도·양수인가 내역

 가. 양도·양수 면적:약 5,385㎡(지적법에 의한 면적측량 후 확정)

 나. 양도·양수 위치: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운평, 화산리(어은천 하류)

 다. 양도·양수 인가일:2008년 5월 21일(수)

 라. 양도인:한국농촌공사 사장 임수진(주소: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번지)

 마. 양 수 인:화성시장 최영근(주소:경기 화성시 시청길 133번지)

 바. 양도·양수 사유:농사용 도로 및 교량설치 공사 도로부지 편입

7. 기타사항 문의처:농림수산식품부 농촌정책국 용수자원과(전화 02-500-1833)



⊙보건복지가족부고시제2008-38호
 「장애인복지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생산품 인

증기준 및 인증취소기준·절차」를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8년 6월 2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장애인생산품 인증기준 및 인증취소기준·절차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

 칙”이라 한다) 제34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생산품인증의 세부적인 기준(이하 “인증기

 준”이라 한다) 및 인증취소 기준·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증기준) ① 규칙 제34조에 따른 인증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

 야 한다.

 1. 신청시설의 적격성, 생산자원의 보유, 임금지급, 안전대책체계 마련 항목(①~④)은 모두 “적합”

  평가를 받아야 한다.

 2. 품질관리 항목(⑤~⑦) 중 “양”으로 평가된 항목이 1개 이하가 되어야 한다.
                                22
제16762호               관        보        2008. 6. 2. (월요일)
 3. 작업장 환경 등 기타 항목(⑧~⑫) 중 “양”으로 평가된 항목이 2개 이하가 되어야 한다.
제3조(인증취소 기준 및 절차) ① 규칙 제36조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인증 받은 물품의 효
 율적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규칙 제36조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부도·폐업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증 받은 품목의 생산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된 경우
 3. 규칙 제37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인증상징표시를 사용한 경우
 4. 기타 사회적물의, 현장조사 거부·방해 또는 기피 등으로 인증을 부여하기 어려운 경우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인증 받은 물품을 생산하는 시설이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
 인·점검하기 위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사후관리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
 시로 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을 취소하려면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자는 10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⑤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소명자료를 검토한 후 인증취소 여부를 결정하
 여야 한다. 다만,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소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인
 정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⑥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인증을 취소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
 야 한다.
 ⑦ 인증 받은 물품을 생산하는 시설은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보건복지가
 족부장관에게 인증서를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4조(장애인생산품 관보공고와의 관계) ①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실시기준(보건복지가족부고
 시 제2008-18호) 제7조제2항에 따른 시·군·구청장은 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
 의 규정에 따라 관보공고 신청시설이 장애인생산품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면제할 수
 있다.
 ② 시·군·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보공고 신청시설의 현장 확인을 면제할 때에는 관보
 공고 신청일 현재 인증 받은 시설의 인증취소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장애인생산품인증기준 등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생생정책정보→자료실→법령자
  료→훈령,예규,고시”란 참조
 (별지 제1호서식) 인증신청서,
 (별지 제1-1호서식) 생산시설현황표
 (별지 제2호서식) 장애인생산품 인증서,
 (별지 제2-1호서식)   이면기재사항, 사후관리 확인·점검 현황
 (별지 제3호서식) 이의신청서

                            23
제16762호                             관             보               2008. 6. 2. (월요일)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3 (구미동 175)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갈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가. 대지위치           현동 일원 성남 도촌 택지개발사 갈현동 일원 성남 도촌 택지개발
                  업지구내 S-1BL         사업지구내 S-1BL
나. 사업면적(㎡)        52,821.00                         좌    동

다. 대지면적(㎡)        52,821.00                         좌    동

라. 연면적(㎡)         114,961.73                        114,971.72                    증 9.99
                  아파트 17개동(842세대, 6~15
마. 규     모                                          좌    동
                  층) 및 부대·복리시설

4. 사업비:174,213,618천원(국민주택기금 19,197,900천원)
5. 사업기간:2007년 9월~2010년 12월
6. 기 타: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국민임대주택건설기획단 국민임대건설과, 경기도 신도시개발과,
 성남시 주택과 및 대한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
 게 보이게 합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243호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8년 6월 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변경결정 내용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1                                     거제시
                               시점:거제.연초.연사
                         공                              0.38   연초면
                               종점:거제.연초.연사
       일반 국도14호선         구                                     연사리
당초
       국도 (거제-포항)        2                                     거제시
                               시점:거제.연초.송정
                         공                              0.20   연초면
                               종점:거제.연초.송정
                         구                                     송정리
                         1                                     거제시
                               시점:거제.연초.연사
                         공                              0.38   연초면
                               종점:거제.연초.연사                           국도14호선 임전마
변경 일반 국도14호선             구                                     연사리
                                                                     을앞 외 1개소 입체
변경 국도 (거제-포항)            2                                     거제시
                               시점:거제.연초.송정                           횡단시설 설치공사
                         공                              0.20   연초면
                               종점:거제.연초.송정
                         구                                     송정리

                                               25
제16762호                       관          보         2008. 6. 2. (월요일)
2. 사업시행기간:2005년 10월 24일~2008년 10월 23일
3.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내
 -공람장소:진주국도관리사무소 구조물과(☎055-740-2673)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244호
    접도구역 지정 및 해제 고시
 도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08년 6월 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일반국도노선지정령
                                                            국도14호선
    도로의 지정              (2001. 8. 25)            노선명
                                                            (거제-포항)
                    대통령령 제17348호
                  ○지정구역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양측으로 5m

                  ○위치
        지정구역 및
                   -1공구 시점:경남 거제 연초 연사
접   도 위     치
                           종점:경남 거제 연초 연사
구역의
                   -2공구 시점:경남 거제 연초 송정
지   정
                           종점:경남 거제 연초 송정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지정목적      ○도로의 미관 보존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해제구역

                   기존도로의 접도구역 지정 구역

                  ○위치
        해제구역 및
                   -1공구 시점:경남 거제 연초 연사
        위   치
접   도                      종점:경남 거제 연초 연사
구역의                -2공구 시점:경남 거제 연초 송정
해   제                      종점:경남 거제 연초 송정

                  국도14호선 임전마을앞 외 1개소 입체횡단시설설치공사로 인하여 기존도로
        해제사유
                  의 접도구역을 해제하는 것임

        기   타     기존도로의 접도구역은 신설도로가 완료되어 공용 개시시부터 해제함.

                                        26
제16762호                  관              보            2008. 6. 2. (월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245호
      도로구역변경결정에 따른 토지세목고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8-243호로 도로구역변경결정 고시한 국도14호선 임전마을앞 외
1개소 입체횡단시설 설치공사에 대하여 공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2조에
의거 편입토지 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6월 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국도14호선 임전마을앞 외 1개소 입체횡단시설 설치공사
2. 사업시행기간:2005년 10월 24일~2008년 10월 23일
3. 사업시행자:건설교통부 진주국도관리사무소
4. 편입토지의 세목(별지와 같음)
 ※설계도면 및 용지조서는 진주국도관리사무소 구조물과 ☎ 055-740-267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
     게 열람합니다.
                              세    목   조   서
공사명:국도14호선 임전마을앞 외 1개소 입체횡단시설 설치공사

일련      소   재   지     지번      지목       지적(㎡)              소    유   자

번호 시군 읍면 리동           편입      공부        편입            주    소            성명

 1    거제 연초 송정        266-5   답            82

 2                    266-6   답            151
                                                 거세시 신현읍 수월리 1250
 3                    265-1   답            202 거제2차 덕산베스트타운            옥재천

 4                    266-1   답            87 209-1102호

 5                    266-2   답            67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246호
      도로구역결정고시에 따른 토지 세목고시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2-184(2002. 6. 8.)로 고시한 신령~영천(1,2공구) 국도4차로 확장
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6월 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신령~영천(1,2공구) 국도4차로 확장공사

2. 사업시행기간:2002년 9월~2012년 11월

3. 사업시행자: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27
제16762호                     관         보            2008. 6. 2. (월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87호
    접도구역 지정(변경)의 고시
 도로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단,
도시계획구역은 제외)
    2008년 6월 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29,38호선

                    •지정구역 : 기존국도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 내
                    •위    치
             현구역
                    -시   점 : 충남 공주시 신풍면 산정리 309-3(도)
 지정(변경)             -종   점 : 충남 공주시 우성면 동대리 463(도)(L= 11.68km)
구역 및 위치             •지정구역 : 기존국도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 내
                    •위    치
             변경구역
                    -시점 : 충남 공주시 신풍면 산정리 309-3(도)
                    -종점 : 충남 공주시 우성면 동대리 463(도)( L= 11.68km)
  접도구역
             •편입토지세목 및 사업면적 변경
  변경 사유
             •접도구역 지정(변경)고시의 효력은 고시일로부터 발생합니다.
             •기존도로의 접도구역은 신설도로가 완료되어 공용개시 후 부터 해제합니다.
   기 타
             •관계도면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042-670-3527)에 비치하고 관계인
               이 열람하도록 합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127호
 건설교통부고시 제2004-78호(2004. 4. 12.), 동 제2004-145호(2004. 6. 23.), 동 제2004-255
호(2004. 10. 7.), 동 제2006-32호(2006. 1. 26.),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6-60호(2006. 4.
27.), 동 제2007-551호(2007. 12. 5.), 동 제2007-253호(2007. 12. 28.)로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을 고시한 수어댐치수능력증대사업이 완료되었음을 고시하며, 이 댐은 하천법 제2조 제1항 및 제2
항의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 및 하천의 부속물임을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12조 규정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6월 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의 명칭 : 수어댐치수능력증대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 : 한국수자원공사사장(국토해양부장관의 위탁시행자)
 나.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연축동 560 (산6-2)
3. 사업의 목적
 가. 홍수조절
                                    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