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data-bbox="166 102 246 116" data-label="Page-Header"><p>제15038호</p></div>
<div data-bbox="432 101 455 115" data-label="Page-Header"><p>관</p></div>
<div data-bbox="538 101 562 115" data-label="Page-Header"><p>보</p></div>
<div data-bbox="678 102 833 116" data-label="Page-Header"><p>2002. 3. 2. (토요일)</p></div>
<div data-bbox="126 124 211 138" data-label="Section-Header"><p>1. 개정이유</p></div>
<div data-bbox="143 144 490 346" data-label="Text"><p>무대예술전문인(舞臺藝術專門人)의 체계적인 양성을 위하여 자격검정합격인정 절차 등을 보완하고, 공연장등록 범위가 변경되는 내용으로 공연법이 개정됨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객석수 및 무대설비를 갖춘 공연장을 등록할 경우 무대시설설계검토 및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등 공연장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영화진흥법의 개정으로 종전에 공연의 범위에 포함되었던 영화상영에 관한 내용이 영화진흥법령에 이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p></div>
<div data-bbox="126 351 211 365" data-label="Section-Header"><p>2. 주요골자</p></div>
<div data-bbox="143 370 490 403" data-label="Text"><p>가. 공연장의 시설기준에 비상구와 연결되는 통로 및 무대와 구분되는 관람석을 추가함.</p></div>
<div data-bbox="143 407 490 496" data-label="Text"><p>나. 객석 1천석이상이거나 기본무대설비가 20개이상인 공연장을 등록하고자 할 경우 등록신청서에 설계검토서 및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객석 500석이상인 공연장은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첨부하도록 함.</p></div>
<div data-bbox="518 124 870 196" data-label="Text"><p>다. 시장·군수·구청장이 상시 공연할 수 있도록 지정한 시설·장소의 운영자도 공연활동에 한하여 공연장 운영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하도록 함.</p></div>
<div data-bbox="518 200 870 272" data-label="Text"><p>라. 무대예술전문인 교육이수기간의 실무경력 인정 관련 세부분야를 검정기관의 장이 정하도록 하고, 자격검정 합격인정제는 서류심사합격 자에 대하여 면접시험을 추가함.</p></div>
<div data-bbox="503 276 587 290" data-label="Section-Header"><p>3. 의견제출</p></div>
<div data-bbox="518 295 870 384" data-label="Text"><p>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2년 3 월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관광부장관(참조 : 공연예술과장, 전화 3704-9520, FAX 3704-9529, e-mail : s6604@mct.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div>
<div data-bbox="518 389 870 422" data-label="Text"><p>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p></div>
<div data-bbox="518 426 870 459" data-label="Text"><p>나. 주소·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p></div>
<div data-bbox="518 463 870 496" data-label="Text"><p>※개정안 조문은 문화관광부 홈페이지 열린자료방 -공개자료실에서 다운로드 활용하실 수 있음.</p></div>
<div data-bbox="176 520 368 543" data-label="Section-Header"><p>고 시</p></div>
<div data-bbox="126 553 384 568" data-label="Section-Header"><p>①산업자원부고시제2002-23호</p></div>
<div data-bbox="173 572 401 587" data-label="Text"><p>산업디자인전문회사신고요령개정</p></div>
<div data-bbox="126 591 488 625" data-label="Text"><p>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p></div>
<div data-bbox="173 630 294 644" data-label="Text"><p>2002년 3 월 2 일</p></div>
<div data-bbox="291 649 401 663" data-label="Text"><p>산업자원부장관</p></div>
<div data-bbox="173 668 370 683" data-label="Text"><p>산업디자인전문회사신고요령</p></div>
<div data-bbox="126 687 490 816" data-label="Text"><p><b>제1조</b> (목적) 이 요령은 산업디자인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디자인에 관한 개발·조사·분석·자문등을 전문적으로 행하는 회사(이하 “산업디자인전문회사”라 한다)의 신고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산업디자인전문회사를 효율적으로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p></div>
<div data-bbox="126 820 490 873" data-label="Text"><p><b>제2조</b> (전문인력) 규칙 제9조제1항제1호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전문인력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p></div>
<div data-bbox="518 553 870 587" data-label="Text"><p>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제품디자인기술사 또는 제품디자인기사, 시각디자인기사 자격소지자</p></div>
<div data-bbox="518 591 870 644" data-label="Text"><p>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제품디자인산업기사 또는 시각디자인산업기사로서 2년이상의 산업디자인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p></div>
<div data-bbox="518 649 870 721" data-label="Text"><p>3. 대학원 산업디자인 관련학과 졸업자. 다만, 디자인관련 학부졸업자에 한하며, 일반학부졸업자인 경우에는 1년이상의 산업디자인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p></div>
<div data-bbox="518 726 870 778" data-label="Text"><p>4. 4년제 대학 산업디자인 관련학과 졸업자 또는 동등이상 자격소지자로서 1년이상의 산업디자인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p></div>
<div data-bbox="518 783 870 836" data-label="Text"><p>5. 4년제 대학 일반미숙학과 졸업자 또는 동등이상 자격소지자로서 2년이상의 산업디자인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p></div>
<div data-bbox="518 841 870 873" data-label="Text"><p>6. 전문대학 산업디자인 관련학과 졸업자 또는 동등이상 자격소지자로서 3년이상의 산업디자인분야</p></div>
<div data-bbox="484 881 508 894" data-label="Page-Footer"><p>39</p></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