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207호               관        보         2014. 2. 20.(목요일)
 라. 불공정거래행위(부당한 지원행위 제외)․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및 부당한 국제계약 체결행위
  (1) 불공정거래행위(부당한 지원행위 제외),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및 사업자의 부당한 국제계약 체
      결행위
    (가) 관련매출액에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기준을 정한다.
          중대성의 정도      기준표에 따른 산정점수             부과기준율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2 이상        1.6%이상 2.0%이하
         중대한 위반행위         1.4이상 2.2미만       0.8%이상 1.6%미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4 미만        0.1%이상 0.8%미만
    (나) 관련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영 제10조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반행
        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금액의 범위 내에서 산정기준을 정한다(법 제24조의2 단서).
          중대성의 정도      기준표에 따른 산정점수            부과기준금액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2 이상       4억원이상 5억원이하
         중대한 위반행위         1.4이상 2.2미만      2억원이상 4억원미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4 미만      5백만원이상 2억원미만
  (2) 사업자단체의 부당한 국제계약 체결행위
    (가) 사업자단체 연간예산액에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기준을 정한다.
          중대성의 정도      기준표에 따른 산정점수             부과기준율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2 이상              60%
         중대한 위반행위         1.4이상 2.2미만             40%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4 미만              10%
    (나) 사업자단체 연간예산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금액
        의 범위 내에서 산정기준을 정한다.
          중대성의 정도      기준표에 따른 산정점수            부과기준금액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2 이상      3억원 이상 5억원 이하
         중대한 위반행위         1.4이상 2.2미만   1억5천만원 이상 3억원 미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4 미만   5백만원 이상 1억5천만원 미만
 마. 부당한 지원행위
     위반액에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기준을 정한다.
         중대성의 정도      기준표에 따른 산정점수             부과기준율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2 이상              80%
        중대한 위반행위         1.4이상 2.2미만             50%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4 미만              20%
 바. 위 가. 다. 또는 라.에서 부과기준금액을 기준으로 산정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및 관련
      시장의 규모와 특성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다.
2. 1차 조정(행위요소에 의한 조정)
 가. 위반행위의 기간에 의한 조정
     산정기준을 정하는 과정에서 위반기간이 고려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위반기간에 따라
     산정기준을 조정한다.
  (1) 단기 위반행위: 위반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는 산정기준을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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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중기 위반행위: 위반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산정기준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2년 초과 3년 이내인 경우에는 산정기준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3) 장기 위반행위: 위반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정기준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을 가산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의한 조정
  (1) 당해 사건에 관하여 과거 3년간 2회 이상 법 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을 포함하되 과태료 부과
       는 제외한다)를 받고 벌점 누산점수가 3점 이상인 경우에는 3회 조치부터 다음과 같이 산정기
       준을 가중할 수 있다.
    (가) 과거 3년간 2회 이상 법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를 받고 벌점 누산점수가 3점 이상인 경우
         : 100분의 20 이내
    (나) 과거 3년간 3회 이상 법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를 받고 벌점 누산점수가 5점 이상인 경우
         : 100분의 40 이내
    (다) 과거 3년간 4회 이상 법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를 받고 벌점 누산점수가 7점 이상인 경우
         : 100분의 50 이내
  (2) 위 Ⅲ. 1. 마. 및 Ⅳ. 2. 나. (1)에서 과거 시정조치의 횟수를 산정할 때에는 시정조치의 무효 또
      는 취소판결이 확정된 건을 제외한다.
3. 2차 조정(행위자요소 등에 의한 가중․감경)
 가. 일반원칙
    행위자 요소 등에 의한 가중․감경은 위반사업자에게 다음 나. 및 다.에서 정한 가중 또는 감경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각각의 가중비율의 합에서 각각의 감경비율의 합을 공제하여 산정된 비
    율을 1차 조정된 산정기준에 곱하여 산정된 금액을 1차 조정된 산정기준에 더하거나 빼는 방법
    으로 한다. 다만, 가중․감경의 결과 가감되는 금액은 1차 조정된 산정기준의 100분의 50 범위
    내이어야 한다.
 나. 가중사유 및 비율
  (1) 다수의 사업자가 관련된 상황에서 위반행위를 주도하거나 선동한 경우 : 100분의 10이상 100분
       의 30이내
  (2) <삭제>
  (3) 위반사업자가 위반행위에 응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자에 대하여 보복조치를 하거나 하게 한
       경우 : 100분의 10이상 100분의 30이내
  (4) 위반사업자 또는 그 소속 임원․종업원이 위반행위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다만,
       위반사업자가 동일한 사유로 법 제6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가중금액에서 차감한다.
     (가) 법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 등)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시 폭언․폭행,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지연 등을 통해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100분의 10이상 100분의 40
           이내
     (나)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 등)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시 자료의 은닉․폐기, 접근거부 또는
           위·변조 등을 통해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100분의 10이상 100분의 30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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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법 제50조에 의한 보고 또는 자료․물건 제출명령을 불이행하는 등 (가) 및 (나) 이외의 방
        법으로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100분의 5이상 100분의 20이내
(5) 위반사업자의 이사 또는 그 이상에 해당하는 고위 임원(등기부 등재 여부를 불문한다)이 위반
     행위에 직접 관여한 경우(사업자단체 금지행위는 제외한다) : 100분의 5이상 100분의 10이내
(6) 위반사업자가 법 위반으로 조치 받은 후 3년 이내에 조치 받은 위반행위와 동일한 유형(법조
     및 각 호가 같은 경우를 의미)의 위반행위로 조치 받은 경우 : 100분의 5이상 100분의 20이내.
     다만 위반횟수에 의한 조정사유와 중복되는 경우 가중비율이 높은 가중사유를 적용한다.
(7) 기타 위 (1) 내지 (6)의 사항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100분의 10 이내
다. 감경 사유 및 비율
(1) 사업자들간에 공동행위의 합의를 하고 실행을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사업자단체가 제26조제1항
     제1호에 위반하는 합의를 하고 실행을 하지 아니한 경우 : 100분의 50이내
(2) 단순가담 등. 다만, 입찰담합에 있어서 탈락한 것을 이유로 산정기준이 아래 각 감경상한 이상
     감액된 참가사업자에 대하여는 감경하지 아니한다.
   (가) 다수의 사업자가 관련된 상황에서 위반행위 단순 가담하거나 추종적인 역할만을 수행한 것
    이 명백한 경우 및 다른 사업자의 권유나 대리로 참여한 경우 : 100분의 20 이내
   (나) 기망 또는 강박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참여한 경우 : 100분의 30 이내
(3) 조사협력 등
   (가) 심사관의 조사 단계부터 위원회의 심리 종결시까지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을 하는 등 적극 협력한 경우 : 100분의 30 이
        내. 다만, 법제19조를 위반한 자로서 법 제22조의2 및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
        3호에 따라 과징금을 감면 받는 자에 대해서는 감경을 하지 아니한다.
   (나) 심사관의 조사 단계 이후라도 위원회의 심리 종결 전에 행위사실을 새로이 인정하면서 위법
        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추가적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을 한 경우 : 100분의 10 이내
(4) 정부의 시책(구속력이 있는 행정지도 포함)이 동인이 되어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되
     는 경우 : 100분의 20 이내
(5)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한 경우. 이 때 자진 시정이라 함은 해당 위반행위 중지를 넘어서 위반행
     위로 발생한 효과를 적극적으로 제거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성격, 경쟁질서의 회복 또는 피해의 구제, 관련 영업정책이나 관행의 개선, 기타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판단한다. 법 제19조를 위반한 자로서 법 제22조
     의2 및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라 과징금을 감면받는 자에 대해서는 자진
     시정에 따른 감경을 하지 아니한다.
   (가) 위반행위로 인한 가격상승폭만큼의 가격을 인하하거나 피해의 원상회복 등 위반행위의 효과
        를 실질적으로 제거한 경우 : 100분의 30이상 100분의 50 이내
   (나) 위반행위로 인한 가격상승폭의 50% 이상 인하하거나 위반행위의 효과를 상당부분 제거한
        경우 : 100분의 10이상 100분의 30 이내.
   (다) 위 (가) 및 (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위반행위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
        였고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위반행위 효과가 제거되지 않은 경우 : 100분의 10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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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위 (가) 내지 (다)의 자진시정이 조사가 개시된 이후 또는 심사보고서의 송부 이후에 이루어
          진 경우에는 각각 감경률을 축소할 수 있다.
  (6)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경우 등
    (가) 자율준수 노력, 외부 법률 자문 등 위법행위를 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
         으나 예상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인해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 100분의 10 이내
    (나) 통상의 업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가벼운 과실에 의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
         100분의 10 이내
  (7) <삭제>
  (8) <삭제>
  (9) <삭제>
  (10) <삭제>
  (11) 위 (1) 내지 (10)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반사업자 또는 그 소속 임원 ․ 종업원이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와 관련하여 Ⅳ.3.나.(가중사유 및 비율)중 (4)의 과징금 가중사유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부과과징금의 결정
 가.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이 위반사업자의 특수한 재정적 사정 또는 시장·경제 여건을 반영한 현실적
      부담능력, 당해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및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에 비
      하여 과중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이유를 의결서에 명시하고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을 다음
      과 같이 조정하여 부과과징금을 결정할 수 있다.
  (1) 현실적 부담능력에 따른 조정은 심의기일 직전 사업연도 사업보고서상 자본잠식 상태에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자본잠식이 예견되는 등 사업의 계속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과
       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의 100분의 50이내에서 인정되며, 과
       징금납부로 인해 단순히 자금사정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법 제55조의4에 따른 과징금 납
       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로 자금사정의 어려움을 피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인정되
       지 않는다. 다만, 심의기일 직전 사업연도 사업보고서상 위반사업자의 자본잠식율이 50% 이상
       인 경우 등 부담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100분의 50을 초과해서 감액할 수
       있으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중에 있는 등 객관적으로 과징
       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다.
  (2) 당해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의 조정 사유는
       그러한 사유들이 개별 위반사업자의 시장점유율, 가격인상 요인 및 인상 정도, 위반행위의 전
       후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할 때 위반행위 유형별 산정기준 결정 단계 등 앞 단계에서 충분
       히 고려되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적용하며,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3) 위반사업자는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경영 및 자산상태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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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공정거래위원회는 위 (3)과 관련하여 위반사업자의 경영 및 자산상태에 관한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기업회계, 재무관리, 신용평가 분야 등의 외부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나. <삭제>
 다. 하나의 사업자가 행한 여러 개의 위반행위(각 위반행위가 동일한 법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
      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의한다.
  (1) 여러 개의 위반행위를 함께 심리하여 1건으로 의결할 때에는 각 위반행위별로 이 고시에서 정
      한 방식에 의하여 부과과징금을 산정한 후 이를 모두 합산한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되, 부
      과과징금의 한도는 각 위반행위별로 정해진 법상 한도를 합산하여 적용한다. 다만, 각각의 위
      반행위로 인한 효과가 동일한 거래분야에 미치면서 과징금 합산금액이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가.의 기준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다.
  (2) 여러 개의 위반행위를 여러 건으로 나누어 의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1건으로 의결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후속 의결에서 위 가.의 기준에 따라 부과과징금을 조정할 수 있다.
 라.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법령규정에 위반될 경우 이 고시에서 정한 방식에 의하여 각 위반행위
      별로 산정된 임의적 조정과징금 중 가장 큰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과징금을 결정한다.
 마.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이 1백만원 이하인 경우는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다.
 바. 부과과징금을 결정함에 있어서 1백만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버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는 부과과징금의 규모를 고려하여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금액단위 미만의 금액을
      버리고 부과과징금을 결정할 수 있다.
 사. 과징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 등이 외국환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경우에는 그 외국환을 기
      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되, 공정거래위원회의 합의일에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 최초로 고시
      하는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하여 부과과징금을 결정한다. 다만, 주식회사 한국외환
      은행이 고시하지 않는 외국환의 경우에는 미국 달러화로 환산한 후 이를 원화로 다시 환산한
      다.
5.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의 적용
  법 제19조에 위반하는 행위로서 법 제22조의2(신고자등에 대한 감면)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라 위 4.의 기준에 따라 결정된 부과과징금(부과과징금이 법정 한도액인 경우에는 그
  금액)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Ⅴ.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
 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20일까지로 한다.
                              부칙
① 이 고시는 고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이 고시 시행일 전 종료된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 당시의 규정
    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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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세부평가 기준표
1. 점수 산정 방식
 가. 기준표에 따른 점수는 세부평가 기준표의 참작사항별 해당 비중치에 부과수준별 해당등급의 점
     수를 곱하여 참작사항별로 점수를 산출한 후 각 점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나. 위반행위가 각 참작사항의 항목 중 두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높은 점수의 기준을 적용
     한다.
2. 위반행위 유형별 세부평가 기준표
 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부과수준        상(3점)            중(2점)           하(1점)
    참작사항 비중
               ․상당한 가격상승·산출량 감 ․가격상숭·산출량 감소·품질 ․가격상숭·산출량 감소·품
                소·품질 저하가 나타났거나 나 저하가 나타났거나 나타날 질 저하가 나타날 우려가
                타날우려가있는경우        우려가 있는 경우        비교적 약한 경우
               ․ 상당한 봉쇄효과 또는 경 ․ 봉쇄효과 또는 경쟁사업 ․ 봉쇄효과 또는 경쟁사업
                 쟁사업자(잠재적 사업자포 자(잠재적 사업자 포함) 자(잠재적 사업자 포함)의
                 함) 배제효과가 나타났거나 배제효과가 나타났거나 나 배제효과가 나타날 우려가
                 나타날우려가있는경우 타날 우려가 있는 경우 비교적 약한 경우
 위반행위 내용 0.5 ․ 경쟁사업자 수 감소 또 ․ 경쟁사업자 수 감소 또 ․ 경쟁사업자 감소 또는 잠
                는 잠재적 사업자 신규진 는 잠재적 사업자의 신규진입 재적 사업자의 신규진입
                입 저지효과가 상당한 수 저지효과가나타났거나나타날 저지효과가 나타날 우려가
                준으로 나타났거나 나타날 우려가있는경우             비교적 약한 경우
                우려가 있는 경우       ․ 경쟁제한효과에 비해 ․경쟁제한효과를 상쇄할
               ․경쟁제한효과만 있거나 효율성 증대효과가 현 수 없으나 상당한 정도
                효율성증대 효과가 거의 저히 적은 경우              의 효율성증대 효과가
                없는 경우                              같이 있는 경우
               ․위반사업자가 현저한 경 ․위반사업자가 상당한 경제적 ․상(3점) 또는 중(2점)에 해당
                 제적 이득을 취득하였거나 이득을 취득하였거나 취 되지 않는 경우로 위반사업
      부당이득 0.2 취득할 우려가 큰 경우        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자가경제적이익을 취득하
                                                   였거나 취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위반            ․위반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위반사업자의 시장점유율 ․상(3점) 또는 중(2점)에
 행 위 시장점유율 0.1 50%  이상인 경우 또는 1 이 30% 이상 50% 미만 해당하지 않는 경우
                위 사업자             이고, 관련 시장내 상위 3
 정도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75% 이상인 경우
     관련매출액 0.1 ․ 관련매출액이 3천억원 ․관련매출액이       2천억원이상 ․관련매출액이 2천억원
                                 3천억원 미만인 경우      미만인 경우
                이상인 경우
      지역적 0.1 ․관련시장이 전국적인 시장인 ․관련시장이 전국적인 시장 ․관련시장이 특정지역에 한정
       범위       경우로서 위반행위효과가전 이나, 위반행위 효과가 되는 경우
                국적으로미치는 경우       일부 지역에 한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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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경제력집중 억제규정 위반행위
          부과수준    상(3점)          중(2점)          하(1점)
   참작사항    비중
              ∙사전계획하에 의도적으 ∙부득이한 사유로 위반 ∙중(2점)에 해당하는 경
     유예       로, 또는 교육 등을 통해 행위를 한 경우   우로서 사전에 법위반
              충분히 당해 규정이 숙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간을      지된 상태에서 위반행위              노력하였으나 부득이한
     부여       를 한 경우                    사유로 법위반이 발생한
     받지                                 경우
     않은
     행위

               <지주회사 행위제한> <지주회사 행위제한> <지주회사 행위제한>
               ∙법규상 추가 유예기간 ∙법규상 추가 유예기간 ∙법규상 최초 유예기간
                을 부여받은 경우로서 을 부여받은 경우로서 을 부여받은 경우로서
위반              유예기간중 위반 상태 유예기간중 위반 상태 유예기간중 위반 상태
행위         0.5 를 50%미만 해소한 경 를 50%이상 해소한 를 50%이상 해소한
내용              우            경우           경우
                            ∙법규상 최초 유예기간 ∙위반상태를 해소하기
     유예                      을 부여받은 경우로서 위한 노력을 기울였음
     기간을                     유예기간중 위반 상태 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부여                      를 50%미만 해소한 한 사유로 이를 해소
     받은                      경우           하지 못한 경우
     행위
               <기타 법위반행위> <기타 법위반행위> <기타 법위반행위>
               ∙법규상 유예기간(예외 ∙법규상 유예기간(예외 ∙위반상태를 해소하기
                인정기간)을 부여받은 인정기간)을 부여받은 위한 노력을 기울였음
                경우로서 유예기간중 경우로서 유예기간중 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위반 상태를 50%미만 위반 상태를 50%이상 한 사유로 이를 해소
                해소한 경우         해소한 경우(모두 해 하지 못한 경우
                               소한 경우 제외)
위반   위반액   0.3 ∙위반액이
                상인 경우
                      200억원 이 ∙위반액이 50억원 이상 ∙위반액이 50억원 미만
                               200억원 미만인 경우 인 경우
행위
정도    위반   0.2 ∙6개월 이상인 경우 ∙1개월이상     6개월 미만 ∙1개월 미만인 경우
      기간                       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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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부당한 공동행위(사업자)
        부과수준
 참작사항 비중             상(3점)             중(2점)             하(1점)
              ․ 경쟁제한효과만     있거나  ․경쟁제한효과에    비해 효 ․ 경쟁제한효과를 상쇄할
     경쟁 0.2 효율성증대 효과가 거의 율성 증대효과가 현저히 수 없으나 상당한 정도
    제한성        없는 경우              적은 경우             의 효율성증대 효과가
위반                                                  같이 있는 경우
행위            ․합의 내용의 이행을 위하여 ․ 합의 내용의 이행을 위한 ․합의 내용의 이행을 위한
내용 이행          이행 감시·제재 수단을 활용하 이행 감시·제재 수단이 존 이행 감시·제재 수단이
     정도   0.2  여감시·제재한경우          재하지만 실제 감시·제재하 존재하지 않는 경우
                                  지는 않은 경우
     관련       ․참가사업자의 공동행위 관련 ․참가사업자의 공동행위 관련 ․참가사업자의 공동행위 관련
     시장 0.1 시장점유율이 75% 이상인 경 시장점유율이 50% 이상 시장점유율이 50% 미만인 경
    점유율        우                  75% 미만인 경우       우
              ㆍ위반사업자의 관련매출액 ㆍ위반사업자의 관련매출액 ㆍ위반사업자의 관련매출액
               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 이 3천억원 이상 5천억원 이 3천억원 미만인 경우
                                  미만인 경우
              ㆍ제8호의 경우 건설은 계                      ㆍ제8호의 경우 건설은 계
    관련매 0.1 약금액이 200억원 이상, ㆍ제8호의 경우 건설은 계 약금액이 100억원 미만,
     출액        물품구매·기술 용역 등 약금액이 100억원 이상 물품구매·기술 용역 등
               그 외의 입찰은 계약금액 200억원 미만, 물품구매· 그 외의 입찰은 계약금액
               이 20억원 이상인 경우 기술 용역 등 그 외의 입 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찰은 계약금액이 1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인 경우
              ․불특정 다수의 경쟁사업자· ․다수의 경쟁사업자·거래상 ․ 상대방  소수의 경쟁사업자·거래
                                                          또는 소비자에게
위반              거래상대방 또는 소비자 대방 또는 소비자에게 경미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행위              에게 현저한 피해가 발생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였 발생할 우려가 적은            경우
정도 피해           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규모/ 0.3 큰 경우                  경우
     부당                                           ․ 상(3점) 또는 중(2점)에 해
     이득
              ․위반사업자가 현저한 경제 ․ 위반사업자가 상당한 경제적 당되지        않는 경우로 위반사
                적 이득을 취득하였거나 취 이득을 취득하였거나 취득 업자가경제적          이익을 취득
                                                    하였거나 취득할 우려
                득할 우려가 큰 경우       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가 있는 경우
              ․관련시장이 전국적인 시장에 ․ 장에서
                                  관련시장이 전국적인 시 ․관련시장이 전국적인 시
                                       위반행위 효과가2 장에서 위반행위 효과가
    지역적        서 위반행위   효과가 3개 이
     범위        상의 특별시․광역시․도에 개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 1개의 광역시․도 이내에만
                                  도내에 미치거나 적어도 미치는 경우
    (제8호 0.1 미치는 경우               서울특별시에 미치는 경
    의 경우                          우
     입찰       ․제8호의  경우  발주처가  중
     특성)       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 ․제8호의 경우 발주처가 민
               공기관인 경우            간기업인 경우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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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및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참가행위
      부과수준
 참작사항* 비중       상(3점)         중(2점)                     하(1점)
             ․ 공정거래법 제26조제1항제1 ․ 공정거래법 제26조제1항 ․ 공정거래법     제26조제1항
              호 위반행위 중 법 제19조에 제1호 위반행위 중 법 제 제1호     위반행위 중 법 제
              해당하는 행위로 경쟁제한 19조에 해당하는 행위로 19조에          해당하는 행위로
              효과만 있거나 효율성증 경쟁제한효과에 비해 경쟁제한효과를                  상쇄
              대 효과가 거의 없는 경 효율성 증대효과가 현 할            수 없으나 상당한
                                                   정도의 효율성증대 효
위    법위반 0.2 우                    저히 적은 경우         과가 같이 있는 경우
반    유형      ․ 공정거래법 제26조제1항 ․공정거래법 제26조제1항 ․공정거래법
행             제4호 중 제23조제1항제 제2호의사업자수제한행위 제4호 중 상(3점)      제26조제1항
위
내             1호(부당거래거절행위)의 ․공정거래법 제26조제1항 중(2점)에 해당하지 또는       않는
용             공동의 거래거절 또는 제3호의 구성사업자의 행위
              제29조【재판매가격 유지 사업내용 또는 사업활동
              행위】를 하게하는 경우 제한행위
     이행 0.2 ․사업자단체가   이행 감시 ·제재 ․ 위반행위 이행 감시·제재 ․위반행위 이행 감시·제재
              수단을 활용하여 실제 감 수단이 존재하지만 실제 감 수단이 존재하지 않는
     정도       시·제재한 경우           시·제재하지는 않은 경우 경우
             ․해당 사업자단체에 관련시장 ․해당 사업자단체에 관련시 ․ 해당 사업자단체에 관
     사업자
     단체의 0.1 동종분야    사업자의 70% 장 동종분야 사업자의 련시장 동종분야 사업자
               이상이 가입되어 있는 경 50%이상 70% 미만이 의 50%미만이 가입되어
     대표성
               우                 가입되어 있는 경우       있는 경우
             ․ (사업자단체) 사업자단체 ․(사업자단체)    사업자단체가
     단체        의 적극적 주도하에 위반 구성사업자들의       요구를 반 ․기타 상(3점) 또는 중(2점)
                                  영하여 위반행위를 한 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또는 0.2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경우
위    사업자     ․ (사업자) 구성사업자들이 ․ (사업자)   사업자단체의 적
반    주도         요구하여 위반행위가 이 극적 주도하에
행               루어진 경우                     이루어진
위                                위반행위에 참여한 경우
정
도            ․ 불특정 다수의 경쟁사업자· ․ 다수의    경쟁사업자·거래 ․ 소수의 경쟁사업자·거래
     피해 0.2 거래상대방 또는 소비자에게 상대방        또는 소비자에게 상대방 또는 소비자에게
     규모       현저한 피해가 발생하였거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였 경미한피해가발생하였거나
                                  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발생할 우려가 적은 경우
              나 발생할우려가큰 경우        경우
                                ․해당 사업자단체의 영향력 ․해당 사업자단체의 영향력
     지역적 0.1 ․해당  사업자단체의 영향력 이 2개 이상의 특별시· 이 1개의 광역시·도 이내에
              이 3개 이상의 특별시·광 광역시·도에 미치거나 적 미치는 경우
     범위       역시·도에 미치는 경우       어도 서울특별시 에 미치
                                 는 경우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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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불공정거래행위,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및 부당한 국제계약 체결행위
       부과수준
 참작사항 비중           상(3점)            중(2점)             하(1점)
             ․행위의 의도․목적, 당해 ․행위의 의도․목적, 당해 ․행위의 의도․목적,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관련 행위에 이른 경위, 관련 행위에 이른 경위, 관련
              업계의 거래관행 등을 업계의 거래관행 등을 업계의 거래관행 등을
              고려할 때 부당성(경쟁 고려할 때 부당성(경쟁 고려할 때 부당성(경쟁
              수단의 불공정성을 포함 수단의 불공정성을 포함 수단의 불공정성을 포함
              한다)이 큰 경우        한다)이 있는 경우       한다)이 작은 경우
             ․거래상대방에 대한 거래 ․거래상대방에 대한 거래 ․거래상대방에 대한 거래
위반행위 내용 0.4 조건이나 서비스가 상당 조건이나 서비스가 악화 조건이나 서비스가 악화
              한 수준으로 악화되었거 되었거나 악화될 우려가 될 우려가 비교적 약한
              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있는 경우                경우
              경우
             ․공정거래법 제29조제1항
              에 해당하는 행위중 최
              저가격 유지행위
             ․불특정 다수의 경쟁사업자· ․ 다수의 경쟁사업자·거래 ․소수의 경쟁사업자·거래
              거래상대방 또는 소비자 상대방 또는 소비자에 상대방 또는 소비자에게
              에게 현저한 피해가 발생 게 상당한 피해가 발생 경미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발생할 우려가 적은 경우
    부당이득/ 0.3 큰 경우              있는 경우
    피해규모                                       ․상(3점) 또는 중(2점)에 해당
             ․위반사업자가 현저한 경제 ․위반사업자가 상당한 경제적 되지 않는 경우로 위반사업자
              적 이득을 취득하였거나 이득을 취득하였거나 취 가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였
              취득할 우려가 큰 경우     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거나 취득할 우려가 있
                                                는 경우
             ․3개년 평균 매출액이 1천5 ․3개년 평균 매출액이 3백억 ․3개년 평균 매출액이 3
위반 평균
행위 매출액 0.1 백억원 이상인 경우          이상 1천5백억원 미만인 경 백억원 미만인 경우
                               우
정도
             ․위반행위로 인한 관련매 ․위반행위로 인한 관련매출 ․위반행위로 인한 관련매
     관련 0.1 출액 등이 1천억원 이상인 액 등이 300억 이상 1천억 출액 등이 300억원 미만인
    매출액       경우               원 미만인 경우         경우
           ․ 위반행위 효과가 3개 ․위반행위 효과가 2개 이 ․위반행위 효과가 1개의
            이상의 특별시․광역 상의 광역시․도에 미치 광역시․도 이내에만 미
    지역적 0.1 시․도에 미치는 경우   거나 서울특별시에 미치는 치는 경우
    범위                    경우
                                36
제18207호
관
보
2014. 2. 20.(목요일)
50
신청인
법인명(성명)
(주)미주에스티(대표자권순락)
법인번호(주민번호)
110111-*******
주
소
(우) 139-867 서울시노원구중계4동581 성원2차아파트상가101호
전화번호
02-3391-0162
팩스번호
02-3391-0163
법인명(성명)
(주)포스코엔이앤씨건축사사무소(대표자이필훈)
법인번호(주민번호)
1174611-*******
주
소
(우) 135-916 서울시강남구선릉로577(역삼동) POS Tower
전화번호
02-2018-7972
팩스번호
02-2018-7792
3. 지형도면변경대상노선
연번
노선명
소재지
변경사항
비고
1
고속국도제20호선
익산-장수선
전라북도진안군진안읍단양리
일원
도로구역변경(추가)
접도구역변경(추가)
4. 사업시행기간: 2014∼2016년
5. 설계도서(위치도및도로계획평면도포함), 지장물조서, 자금계획서등의공람
가. 공람장소
- 한국도로공사전북본부(전북전주시완산구홍산로158 ,전화063-290-0267)
나. 공람기간: 사업기간내(2014∼2016년)
6. 토지조서, 지번, 지목, 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
- 5항“가” 및“나” 와같이공람하고지적법에의한분할측량결과에따라별도고시계획임
7.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
한국도로공사전북본부및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열람이가능함.
◉국토교통부고시제2014-73호
“물흐름센서, 온도센서, 발열선및모듈을이용한급수배관동파방지기술”을신기술로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제41조제1항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4년2월2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2. 신기술의개요
ㅇ지정번호：제725 호
ㅇ명
칭：물흐름센서, 온도센서, 발열선및모듈을이용한급수배관동파방지기술
ㅇ기술분야: 기계설비/건설기계/배관설비
ㅇ내용요약
이신기술은지하주차장및옥외노출급수배관의동파방지기술로, 물흐름센서와온도센서에
의하여배관온도와물의흐름을감지하여배관온도가설정온도이하로떨어져도배관에물이흐
르면발열선에전기공급이자동으로차단되는에너지절감기술이다
ㅇ신기술의범위
흐름센서, 온도센서및발열선을급수배관에설치하고, 서브모듈과메인모듈을이용해, 설정온
도이하이고물이흐르지않을때배관발열선이작동되고, 물이설정온도이하이고물이흐를
때배관발열선이자동으로차단되는급수배관동파방지기술
제18207호
관
보
2014. 2. 20.(목요일)
51
시공절차및주
요공정
발열선설치→물흐름센서설치→표면온도센서설치→서브모듈설치→
배관배선공사→급수배관동파방지기술설치(메인모듈포함)
신기술품
1. 발열선설치
☞
표준품셈[기계설비1-3-4 발열선/ 1.발열선설치] 참조
[주] ①본품은작업준비, 소운반, 발열선설치가포함되어있다.
②본품의적용범위는다음을참고한다.
적용범위
미적용범위
․ 발열선설치및고정
(유리면접착테이프사용)
․ 물흐름센서설치
․ 표면온도센서설치
․ 서브모듈설치
․ 램프킷트설치및연결
․ 파워커넥션킷트설치및연결
․ 분기부Tee Splice 설치
․ 관말End Seal 설치
․ 온도센서설치
․ 발열선경고판설치
․
온도센서
연결
강제전선관
배관및배선인입
2. 분전함설치
☞
표준품셈[기계설비1-3-4 발열선/ 2.분전함설치] 참조
[주] ①본품은작업준비, 소운반, 분전함위치선정및고정, 작동시험, 정
리가포함되어있다.
②본품의적용범위는다음을참고한다.
적용범위
미적용범위
․ 분전함설치및고정
․ 메인모듈설치
․ 배선인입부가공
․ 분전함내부배선및결선
․ 작동시험및정리
․ 전기인입및결선
․ 파워커넥션킷트연결부강제
전선관배관및배선인입
3. 신기술개발자에대한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고시일부터5년
나. 보호내용: 건설기술관리법령참조
ㅇ기술개발자는신기술을사용한자에게기술사용료를받을수있음
ㅇ발주청에게신기술과관련된신기술장비등의성능시험, 시공방법등의시험시공을권고할수
있음
ㅇ신기술의성능시험및시험시공의결과가우수한경우발주청이시행하는건설공사에신기술
을우선적용하게할수있음
4. 신기술품셈
5. 기
타
ㅇ본건신기술의구체적내용은건설신기술정보마당((http://ct.kaia.re.kr,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에서관리)의사이버전시관에등록되어있으니필요한경우에는열람하시기바랍니다.
제18207호                                        관                보                 2014. 2. 20.(목요일)
             기      정              변      경                                소 유 자      관 계 인
번호 소재지                     번호
         지 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 (㎡)      지 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주 소  성명 지분 종 류 주 소 성명
   서울시
24 도봉구 788-2 전      165.0    165.0     24 788-2 전     165.0    165.0     도봉구     공
    창동
   서울시
25 도봉구 798-1 도      17.0      17.0     25 798-1 도     17.0     17.0      도봉구     공
    창동
   서울시
26 도봉구 799 철        40.0      40.0     26   799   철   40.0     40.0      국토교통부   국
    창동
   서울시
27 도봉구 800 철        10.0      10.0     27   800   철   10.0     10.0      국토교통부   국
    창동
   서울시
28 도봉구 801-2 천      16.0      16.0     28 801-2 천     16.0     16.0      국토교통부   국
    창동
   서울시
29 도봉구 801-3 천      80.0      80.0     29 801-3 천     80.0     80.0      국토교통부   국
    창동
도봉구 창동 29 필지                4,222.0         29 필지             4,222.0
   계
 총 계     114   필지           45,696.0        116 필지            45,508.8


◉산림청고시제2014-18호
                          보전산지 지정
 「산지관리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준보전산지를 보전(공익용)산지로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4년 2월 20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 지정 및 지형도면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보전(공익용)산지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경기도          포천시     갈말074     NJ52-5-27-074 공익용산지
     경기도          남양주시    양수004     NJ52-9-13-004 공익용산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5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
    (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
    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 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