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078호                   관        보           2017. 8. 23.(수요일)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보내실 곳 주소:(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5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
                   책기획과 (전화 : 02-2110-1916 이메일 : alex017@korea.kr)
4. 기 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
(http://www.msit.go.kr) 「뉴스 알림-법령정보-입법 행정 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17-192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
음과 같이 사전 공고하니 관련당사자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8월 23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
  귀사는 육군군수사령부와 회로카드 조립체 등 9항목 구매 계약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
하지 아니한 사유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2호가목(구법시행
령제76조제1항6호)”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건의되어 이에 대한 의견제출 요구서를 귀사의 주
소로 우편 송부하였으나 반송되었고, 주소 확인이 불가함에 따라 위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이를
공시 송달하오니 당사자는 의견을 기한내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내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
견진술권을 포기하고 위반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1. 당사자
  ○ 업체명 : 주식회사 알엠
  ○ 대표자 : 유**
  ○ 최종주소 : 인천시 부평구 무네미로 ***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3. 처분의 원인 사실 :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구법시행령 제
           76조제1항제6호)
5. 의견제출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실
             (우04383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 02-748-5366, 담당자 이영임)
6. 의견제출기한 : 2017년 9월 18일
◉국방부공고제2017-193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
음과 같이 사전 공고하니 관련당사자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8월 23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
                             29
제19078호                관        보         2017. 8. 23.(수요일)
  귀사는 육군군수사령부와 시추기 로드 등 1항목 제조 계약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2호가목(구법시행령제
76조제1항6호)”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건의되어 이에 대한 의견제출 요구서를 귀사의 주소로
우편 송부하였으나 반송되었고, 주소 확인이 불가함에 따라 위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이를 공시
송달하오니 당사자는 의견을 기한내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내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
술권을 포기하고 위반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1. 당사자
  ○ 업체명 : 주식회사 화성이엔지
  ○ 대표자 : 민**
  ○ 최종주소 : 경남 김해시 진영읍 본산로 ***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3. 처분의 원인 사실 :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구법시행령 제
          76조제1항제6호)
5. 의견제출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실
            (우04383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 02-748-5366, 담당자 이영임)
6. 의견제출기한 : 2017년 9월 18일
◉국방부공고제2017-194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
음과 같이 사전 공고하니 관련당사자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8월 23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
  귀사는 육군군수사령부와 문, 해치식, 차량용 등 96항목 제조 / 탱크, 기름용, 유압장치용 등 35항
목 제조 / 선반, 적하용, 탄약용 등 106항목 구매 / 확장조립체 등 4항목 구매 / 운반체, 유성감속기
어 등 1항목 구매 계약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로 “ 국가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2호가목(구법시행령제76조제1항6호)”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건의되어 이에 대한 의견제출 요구서를 귀사의 주소로 우편 송부하였으나 반송되었고, 주소
확인이 불가함에 따라 위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이를 공시 송달하오니 당사자는 의견을 기한내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내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권을 포기하고 위반사실을 인정한 것
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1. 당사자
  ○ 업체명 : 가야정밀
  ○ 대표자 : 송**
  ○ 최종주소 :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
                              30
제19078호
관
보
2017. 8. 23.(수요일)
30
귀사는육군군수사령부와
시추기로드등1항목제조
계약후정당한이유없이계약을이행하지
아니한사유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제1항2호가목(구법시행령제
76조제1항6호)”에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이건의되어이에대한의견제출요구서를귀사의주소로
우편송부하였으나반송되었고, 주소확인이불가함에따라위규정에의거아래와같이이를공시
송달하오니당사자는의견을기한내에제출하시기바라며기한내의견진술이없는경우에는의견진
술권을포기하고위반사실을인정한것으로간주하여처리할예정입니다.
1. 당사자
○업체명: 주식회사화성이엔지
○대표자: 민**
○최종주소: 경남김해시진영읍본산로***
2. 처분하고자하는내용: 부정당업자로서입찰참가자격제한
3. 처분의원인사실: 계약을체결한후정당한이유없이계약을불이행한사유
4. 법적근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6조제1항제2호가목(구법시행령제
76조제1항제6호)
5. 의견제출처: 국방부재정회계담당관실
(우04383 서울용산구이태원로22, ☎02-748-5366, 담당자이영임)
6. 의견제출기한: 2017년9월18일
◉국방부공고제2017-194호
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및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우리부가하고자하는처분의내용을다
음과같이사전공고하니관련당사자는의견을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17년8월23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
귀사는육군군수사령부와
문, 해치식, 차량용등96항목제조/ 탱크, 기름용, 유압장치용등35항
목제조/
선반, 적하용, 탄약용등106항목구매/ 확장조립체등4항목구매/ 운반체, 유성감속기
어등1항목구매
계약후정당한이유없이계약을이행하지아니한사유로“ 국가를당사자로하
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제1항2호가목(구법시행령제76조제1항6호)”에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이건의되어이에대한의견제출요구서를귀사의주소로우편송부하였으나반송되었고, 주소
확인이불가함에따라위규정에의거아래와같이이를공시송달하오니당사자는의견을기한내에
제출하시기바라며기한내의견진술이없는경우에는의견진술권을포기하고위반사실을인정한것
으로간주하여처리할예정입니다.
1. 당사자
○업체명: 가야정밀
○대표자: 송**
○최종주소: 경남김해시김해대로***
제19078호
관
보
2017. 8. 23.(수요일)
31
2. 처분하고자하는내용: 부정당업자로서입찰참가자격제한
3. 처분의원인사실: 계약을체결한후정당한이유없이계약을불이행한사유
4. 법적근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6조제1항제2호가목(구법시행령제
76조제1항제6호)
5. 의견제출처: 국방부재정회계담당관실
(우04383 서울용산구이태원로22, ☎02-748-5366, 담당자이영임)
6. 의견제출기한: 2017년9월18일
◉국방부공고제2017-195호
의무·수의장교선발에관한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
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8월23일
국방부장관
의무·수의장교선발에관한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무·수의사관후보생의역종공개전산분류용기초자료시스템개발추진에따른시스템활용에대한
근거마련및의무·수의사관장교선발절차및운영상의미비점보완을위한개정임.
2. 주요내용
가. 역종공개전산분류용기초자료시스템개발에따른조치사항으로병무청장이수행해야할의무·
수의사관후보생(선발대상자) 및수련기관의장에게시스템의활용절차등의안내의무조항과
선발대상자가시스템을활용하여입력된기초자료의확인및수정절차근거신설(안제3조의2
제1항및제2항신설)
- 시스템활용에대한병무청장의안내임무신설로절차변경에따른혼선을사전에예방하고선
발대상자로하여금시스템을활용하여입력된기초자료확인및수정을할수있도록하는근거
조항신설
나. 현운영실태와불일치하는조항삭제및수정(안제4조제1항개정및제5조삭제)
- 관행적으로제출받던서류를간소화또는폐지하고운영되고있는않은절차조항삭제
다. 현역으로역종분류된입영대상자(의무·수의장교선발자)가연기, 귀가, 질병퇴교사유등으로다
음연도선발대상자가되는경우최초선발결과를따르도록하는조항신설(안제6조제3항신
설)하여근거부재로인한악의적인연기, 퇴교등사전예방
3. 의견제출
이개정법률(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7년10월2일까지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국방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제19078호                  관         보          2017. 8. 23.(수요일)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보건정책과
    - 전자우편 : cijlove@mnd.go.kr
    - 전화 : 02-748-6652 (FAX : 02-748-665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보건정책과(전화 02-748-6652, 팩스 02-748-66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7-35호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23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출자·출연 기관 급증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 가중을 방지하고, 신중한 출자ㆍ출연 기관 설립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 기관을 설립할 때 타당성 검토를 전문기관에 의뢰하도록 의무화하고, 임·
직원의 겸직 제한, 임원의 결격사유 강화 등 출자·출연 기관 임·직원의 사회적 책임성을 강화하는 한
편, 자산총액, 부채규모, 종업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출자·출연 기관이 결산
할 때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 적용 제외 대상 명확화(안 제2조제2항)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 공무원을 모두 회원으로 하는 기관만 법 적용 제외 대상으로 판단할 오
 해가 있어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소속 공무원 중 어느 하나만 회원으로 하는 기관도 제외 대상으로
 하도록 표현을 명확화 함.
 나.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50% 미만인 출자기관에 대한 법 조문 적용 예외(안 제2조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율이 50% 미만인 출자기관의 경영 자율성을 위해 임ㆍ직원의 겸직 금지 제
 한 규정의 적용을 예외로 함.
 다. 교육비 특별회계에 관한 특례 신설(안 제3조의2 신설)
    교육비 특별회계로 지방교육청이 설립한 기관은 교육부가 관리하도록 함.
 라.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율 산정 방법 명확화(안 제4조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율 산정 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지분 뿐만 아니라, 지방공사의 지분까지도 지
 방자치단체의 지분으로 보도록 명확화 함.
                             32
제19078호                    관         보           2017. 8. 23.(수요일)
 마. 출자ㆍ출연 기관 설립 시 타당성 검토 강화(안 제7조제3항 신설)
     출자ㆍ출연 기관 설립 시 타당성 검토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도록 함.
 바. 임원의 결격사유 강화(안 제10조제1항)
     출자ㆍ출연 기관은 주민복리 증진, 공공성 측면에서 지방공기업과 유사하므로, 지방공기업 임원
 의 결격사유를 준용하여 정함.
 사. 임ㆍ직원의 겸직 제한 신설(안 제10조의2 신설)
     상근 임원 및 직원의 영리업무 겸직 금지로 업무 몰입도를 제고함.
 아. 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 회계감사 의무화(안 제19조제2항 신설)
     자산총액, 부채규모, 종업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출자ㆍ출연 기관이 결
 산 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함.
 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바에 따라 결산 시행(안 제27조)
     출자ㆍ출연 기관의 결산을 행정안전부장관이 회계와 결산에 관한 사항을 정한 운영지침에 따라
 하도록 함.
 차. 경영공시 항목 추가(안 제32조제1항)
     재무구조의 변경, 기관의 경영활동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추가적으로 경영공
 시 하도록 함.
 카. 통합공시제도 개선(안 제33조)
  1) 통합공시 대상 기관을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평가 대상 기관이 아닌, 법 제32조에 따른 경영공
      시 대상 기관으로 하여 통합공시 대상 기관을 확대.
  2) 출자ㆍ출연 기관이 허위 공시 시 행정안전부장관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공시의 책임
      성 강화.
 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의 조사 또는 수사 개시ㆍ종료 통보 등(안 제34조의2 신설)
     감사원 및 수사기관 등의 조사ㆍ수사 개시ㆍ종료 통보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관련 임ㆍ직원에 대
 한 사전 통제를 강화하고 제재의 효율성을 제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세종로) 행정안전부 공기업정책과
    - 전자우편 : karin@korea.kr
    - 팩스 : 02-2100-356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공기업정책과(전화 02-2100-3550, 팩스 02-2100-35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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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78호                    관         보           2017. 8. 23.(수요일)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3. 처분의 원인 사실 :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구법시행령 제
          76조제1항제6호)
5. 의견제출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실
            (우04383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 02-748-5366, 담당자 이영임)
6. 의견제출기한 : 2017년 9월 18일
◉국방부공고제2017-195호
 의무·수의장교 선발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23일
              국방부장관
             의무·수의장교 선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무·수의사관후보생의 역종 공개전산분류용 기초자료시스템 개발 추진에 따른 시스템 활용에 대한
근거 마련 및 의무·수의사관 장교 선발 절차 및 운영상의 미비점 보완을 위한 개정임.
2. 주요내용
 가. 역종 공개전산분류용 기초자료시스템 개발에 따른 조치사항으로 병무청장이 수행해야 할 의무·
     수의사관후보생(선발대상자) 및 수련기관의 장에게 시스템의 활용 절차 등의 안내 의무 조항과
     선발대상자가 시스템을 활용하여 입력된 기초자료의 확인 및 수정 절차 근거 신설(안 제3조의2
     제1항 및 제2항 신설)
  - 시스템 활용에 대한 병무청장의 안내 임무 신설로 절차 변경에 따른 혼선을 사전에 예방하고 선
     발대상자로 하여금 시스템을 활용하여 입력된 기초자료 확인 및 수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 신설
 나. 현 운영 실태와 불일치하는 조항 삭제 및 수정(안 제4조 제1항 개정 및 제5조 삭제)
  - 관행적으로 제출 받던 서류를 간소화 또는 폐지하고 운영되고 있는 않은 절차 조항 삭제
 다. 현역으로 역종분류된 입영대상자(의무·수의장교 선발자)가 연기, 귀가, 질병 퇴교 사유 등으로 다
     음연도 선발대상자가 되는 경우 최초 선발 결과를 따르도록 하는 조항 신설(안 제6조 제3항 신
     설)하여 근거 부재로 인한 악의적인 연기, 퇴교 등 사전예방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31
제19078호                    관         보           2017. 8. 23.(수요일)
  토. 차고지 증명제 실효성 확보 위한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안 제480조제6항제5호)
    차고지증명제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차고지증명과 관련한 도지사의 처분, 명령 또는 조치 미이행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
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법인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주소: (339-7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로 261(어진동)
             국무조정실 446호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사무처
    ○ 전화: 044-200-2262, 2266, (FAX) 044-200-2272
             (전자우편) hansu94@korea.kr
4. 자세한 내용은 국무조정실 홈페이지(http://www.opm.go.kr)의 “알림마당>입법예고”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7-342호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23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또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위를 취득한
사람도 정규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품질인증기관이 보유하여야
하는 인증심사원의 자격요건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정규대학에서 취득한 학위만을 인정하
고 있음.
  이에 독학이나 학점인정 제도를 통하여 학위를 취득한 사람도 품질인증기관에서 인증심사원으로
근무하려는 경우 정규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동등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취업과 관련한 학력ㆍ학벌차별 관행을 철폐하고 공정한 출발선을 만드는 데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전통주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 규정되어 있는 인적 기준 중 학사학위에 대
한 부분을 독학사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개정
  (현행)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농학, 식품학, 생물공학, 그 밖에 술의 인증심사 업
       무와 관련된 분야의 학사학위(외국에서 받은 같은 수준 이상의 학위를 포함한다) 이상을 취
       득한 후 식품산업 또는 양조산업의 품질관리 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
                            38
제19078호                    관         보           2017. 8. 23.(수요일)
  (개정)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농학, 식품학, 생물공학, 그 밖에 술의 인증심사 업
          무와 관련된 분야의 학사학위(외국에서 받은 같은 수준 이상의 학위를 포함한다)를 취득하
          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으로 인정되는 학력을 갖춘 후 식품산업 또는 양조산
          업의 품질관리 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참조 : 식품산업진흥과)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법령안 담당자 fireboy95@korea.kr
 2) 우 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식
           품산업진흥과
 3) 팩스 : 044-868-7798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진흥과(전화 044-201-21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7-510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요양급여 대상이 되는 입원료가 추가 신설됨에 따라 입원료 산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국민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비급여대상에서 선택진료비를 삭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요양급여 대상이 되는 집중치료실 입원료가 신설됨에 따라 일반병상에서 제외되는 병상의 종류
    를 추가하고자 함(별표2 제4호 가목)
 나. 비급여대상에서 선택진료비 삭제(별표2 제4호 카목)
                            39
제19078호         관      보                      2017. 8. 23.(수요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7-82호
                               행정처분 통지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
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23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수입 ㈜씨브이디솔루션즈            김정*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60길 15, 402호
  (제3307호)
    수입
  (제3145호) ㈜라인스메디칼          오윤*          서울시 성동구 광나루로6길 20, 401호
2. 처분 사항
   ○ 의료기기 수입업 허가 취소(2017. 09. 11.)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 및 영업소가 없음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15조제4항, 제36조 제1항 제22호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별표8]행정처분기준 Ⅱ.개별기준 제35호
5. 유의사항
   ○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을 청구[서면 또는 온라인(simpan.go.kr)]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
     습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7-83호
                               행정처분 통지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
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23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제조
  (제4837호) ㈜에프비엘         최*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기업도시로 200, 7층 708호
2. 처분 사항
   ○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 취소(2017. 09. 11.)
                                   43
제19078호               관        보         2017. 8. 23.(수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17-40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7년 8월 23일
              행정안전부장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완성을 통한 높은 수준의 지방분권과 경쟁력 있는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해 그간
5차례에 걸쳐 단계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였으나, 이양된 권한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
완하고, 향후 제주 발전에 필요한 과제들을 추가로 발굴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법률(안)」에 반영하려는 것임.
  또한,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 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
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휴양펜션업의 양수 신고, 지하수 또는 샘물 등의 개발․이용 신고 및 차고지변경 신고는 수리가 필요
한 신고임을 명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주특별법 목적 규정 개정(안 제1조)
    제주의 청정환경 및 도민복리 증진 등에 대한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향후 제주자치도 정책 추
 진에 반영하기 위해 제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민의 복리증진’을 목적 규정에 반영함
  나. 행정시 위원회 설치에 관한 특례(안 제15조의2)
    행정시로 위임된 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법령 및 조례에 따른 위원회 중 필요한 위원회를
 행정시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다. 도의회 정책자문위원의 명칭 변경(안 제39조)
    정책자문위원에 대한 대외적 이미지를 개선하고 정책연구기능 강화를 위하여 도의회 “정책자문
 위원”의 명칭을 “정책연구위원”으로 변경함
  라. 도의회에 두는 전문위원 정수에 대한 특례(안 제44조)
    전문위원의 직급과 정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지방자치법」제59조에 대해 직급을 제외
 한 정수에 관한 특례를 부여하고 지방공무원의 정원기준에 전문위원을 포함하도록 함
  마. 주민자치위원회 기능 강화(안 제45조)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
 른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무와 그 밖에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위탁한 사항 등을 주민
 자치센터의 처리사무에 추가함
  바. 교육자치권 실현을 위한 도교육감 법령 적용 근거 마련(안 제46조․47조․48조․55조․56조․
     57조․59조․60조)
    제주도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의 인사와 관련하여「제주특별법」상 도지사에게 부여된 권한과
 동일한 권한을 도교육감에게 부여하고자 함
                             34
제19078호               관        보         2017. 8. 23.(수요일)
사. 제주특별자치도 특성화고 지역인재 양성(안 제59조제2항)
  제주지역 인재의 균형적인 양성을 위하여 특성화고 졸업(예정)자를 도교육감이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인재로 선발하여 9급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함
아. 자치경찰인사위원회 위원 신분보장 준용규정 개선(안 제108조)
  자치경찰 인사위원에 대한 당연퇴직 규정이 없어, 원활한 인사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위원의 당연
퇴직 사항을 규정한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하도록 함
자. 지방공사 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특례(안 제129조)
  제주자치도 공기업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유능한 외국인 인재 활용이 필
요하므로 지방공기업 임원에 외국인도 임명할 수 있도록 함
차. 지방공사의 타 법인 출자에 관한 특례(안 제129조)
  지역주민과 공동추진하는 주민참여형 풍력발전사업에 한하여 지방공기업의 출자범위를 확대(10%
→25%)하고 지자체장이 출자법인에 대한 결산 승인·관리 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함
카.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립 원칙 수정(안 제140조)
  국제자유도시 개발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시에 제주자치도의 장기발전 방향과 환경친화적인 국
제자유도시로 개발하기 위한 기본시책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
타. 개발사업 시 주민 등의 의견 청취(안 제147조, 안 제148조)
  제주자치도지사가 개발사업 시행승인 전에 개발사업에 대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 의
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반영하도록 함
파. 개발사업자 등에 대한 공유재산 장기임대 특례(안 제154조, 안 제165조)
  투자진흥지구 내 입주기업 및 개발사업지구 내 사업시행자에게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경우 시기는 도조례로 정하는 매각요건에 따라 달리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을 받은 자에게도 공유재산을 장기임대 및 영구시설물 설치 등이 가능하도록 함
하. 투자진흥지구 지정(변경) 고시 세부사항 확대(안 제162조제2항)
  투자진흥지구 지정고시 내용을 단순 주요 사업내용에서 투자금액, 투자이행기간, 고용계획 등으
로 구체화하여 고시하도록 함
거. 투자진흥지구 효율적 관리를 위한 과태료 규정 신설(안 제162조제3항, 안 제480조제2항제7호)
  투자진흥지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투자계획 이행여부 조사 및 자료제출 요구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불응하거나 방해․기피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너. 투자진흥지구 관리를 위한 자료제공 근거 마련(안 제162조제4항)
  투자진흥지구의 체계적 관리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분석 등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등
에게 필요한 자료 · 통계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사업범위 명확화(안 제170조)
  개발센터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범위에 대한 논란 방지를 위하여 개별법령에서 허용한 업무도
개발센터가 시행할 수 있도록 함
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출자 규정 오류 정정(안 제191조)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시 개발센터의 출자규정에 발생한 오류를 정정하여 개발센터가 국제
자유도시 등과 관련된 사업이나 지방공사에 출자나 출연을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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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국제학교 국내교육법 적용 제외에 따른 불이익 방지(안 제228조제7항)
   제주국제학교 학생의 불이익 방지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법 적용 대상기관에 제주국제학교가 포
함되도록 함
버. 휴양펜션업의 양수 신고(안 251조), 지하수 또는 샘물 등의 개발․이용 신고(안 379조), 차고지
     변경 신고(안 428조)는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
   도지사는 관련 신고를 받은 경우 그 신고사항을 검토하여 이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도록
수리의무 규정을 두려는 것임
서. 골프장입장요금심의위원회 설치 특례(안 제256조)
   골프장 입장요금의 과도한 인상을 억제하고 제주골프산업의 경쟁력을 도모하기 위해 골프장입장
요금심의위원회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함
어.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과 향토문화계획 수립 관련 중복 해소(안 제257조)
   10년 단위의 향토문화예술진흥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도록하고 향토문화예술진흥계획에 지역
문화진흥법 상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함
저. 미술작품 설치대상인 건축물의 규모 특례(안 제257조제6항)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미술작품 설치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공동주택 및 숙박시설인 경우 연면
적 합계가 1만㎡ 이상인 경우에는 미술작품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함
처. 문화예술의 섬 조성사업 지원근거 마련(안 제257조의2)
   섬 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해 제주자치도를 “문화예술의 섬”으로 조
성하고 국가가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커. 감귤 유통질서 강화 근거 마련(안 제268조, 안 제480조제2항제8호․제3항제3호)
   도조례로 정하는 감귤 유통질서 위반 조치와 관련된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 감귤 유통질서 위
반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를 위하여 현행 과태료 상한액을 5백만원 이하에서 1천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함
터.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관한 특례(안 제268조의2)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고령 및 영세 농가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임대농업기계 보관소 면
적, 시설기준을 지역 농업실정에 맞게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퍼. 보건의료 발전계획 수립주기 수정 및 평가(안 제306조)
   보건의료발전계획의 수립주기(5년→4년)를 수정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수립주기를 맞추도록 하
고, 도시자가 보건의료발전계획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함
허. 환경자원총량 계획의 수립 특례(안 제351조2)
   제주특별도지사는 10년 단위의 환경자원총량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지역적 환경 특성에 대
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조례로 정함. 그리고 환경자원 총량의 유지를 위하여 환경자원의 특성에 따라
등급화 관리 및 환경자원총량관리위원회 설치와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
고.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한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 특례(안 제354조)
   각종 개발에 의한 곶자왈 훼손을 막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도조례에 따라 곶자왈 보호
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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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한 관리보전지역 등 토지 특례(안 제362조)
  강한 개발행위 규제로 인한 소유자의 재산적 피해 완화와 보전지역의 지정목적에 맞는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절대보전지역 및 관리보전지역 1등급 토지에 대해 지목에 관계없이 협의매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도.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 등에 관한 특례(안 제363조, 안 제364조)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전문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도시․군관리계
획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대상에 포함하고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도 도조례가 정하는 바
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제주자치도가 협의한 환경영향평가 협의 사업장에 대한 협의내용의 관리․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함
로. 고용안정사업 지원근거 마련(안 제402조)
  정부의 신규사업 권한 미이양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타 시․도에서 시행되고 있는 정
부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 ‘정규직 전환지원사업’, ‘세대간 상생고용지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등 신규 고용안정사업을 제주자치도지사도 처리할 수 있도록 함
모.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추천에 관한 특례(안 제405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도지사에게 추천 시 복수 추천하도록 의무화함
보. 경관 관리에 관한 특례 추가 이양(안 제422조)
  경관법에서 정한 경관심의 대상 이외에 제주지역 경관관리를 위해 도조례로 따로 경관심의 대상
을 정할 수 있도록 함
소. 영업용 택시(개인․일반) 차량 교체시 전기택시 대체 근거 마련(안 제427조)
  차령이 만료된 노후택시 교체 시 전기자동차로 대체하도록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기준에 전
기자동차 보유 등 환경적 요인을 고려한 기준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오. 대여사업용 자동차(렌터카) 최고속도제한장치 설치근거 마련(안 제428조)
  대여자동차를 이용하는 관광객의 증가와 과속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인명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사고예방을 위해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최고속도제한장치 설치를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조. 차고지증명에 따른 고유식별 정보처리권한 신설(안 제428조의2)
  차고지증명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차고지증명 대상자의 고유식별정보(주민
등록번호 등)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초. 단지조성사업 등 민간소유 노외주차장 관리에 관한 특례(안 제433조의2, 480조제6항제6호)
  단지조성사업 등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표지설
치를 의무화하고 주차장용도 외 사용을 금지함. 이를 위반할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코. 교통시설심의 위원회 심의사항 개선(안 제435조)
  동일 안건에 대한 중복심의를 방지하고, 타 시․도와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도시교통정비촉
진법」상 교통영향평가승인사항 및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보호구역 등의 경우 제주특별법에 의
한 ‘교통시설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대상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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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78호                    관        보           2017. 8. 23.(수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보험급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정부세종청사 10동) 보험급여과
  ㅇ 전자우편 : eonninae@korea.kr
  ㅇ 팩스 : 044-202-393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정보→법령→입법/
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을 참조하시거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전화 044-202-2736)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7-51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애인보장구 급여품목 중 급여비율이 높은 수동휠체어의 제품과 업소 관리를 강화하고, 보장구 급
여평가 시행 품목을 규정하고, 요양급여 대상이 되는 입원료 종류가 세분화 신설되고, 연명의료결정
법에 따른 호스피스 입원진료는 일반입원진료와 달리 운영됨을 고려하여 요양기관 현황(변경) 신고서
식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애인보장구 급여품목 중 수동휠체어를 제품과 업소 등록 의무품목으로 규정하고 급여평가 시
    행품목 항목수 규정(별표7 제1호 나목·다목)
 나. 요양급여 대상이 되는 입원료 종류가 신설됨에 따라 입원료 산정을 위한 요양기관 현황신고서
    상 입원병실 현황을 세분화 규정(안 별지 제14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
 다. 요양기관 현황신고시 일반입원실과 구분하여 호스피스입원실을 신고할 수 있도록 요양기관 현황
    신고서식 개정(안 별지 제14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보험급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
제19078호                    관        보           2017. 8. 23.(수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정부세종청사 10동) 보험급여과
  ㅇ 전자우편 : eonninae@korea.kr
  ㅇ 팩스 : 044-202-393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정보→법령→입법/
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을 참조하시거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전화 044-202-2736)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7-51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저소득층의 가계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건강보험 소득 하위 50%의 본인부담상한액을 인하
하고, 국민의 신속한 건강관리를 위해 수검자가 자신이 선택한 의료기관에서 확진검사 및 검진결과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장애인 보장구 등 수입제품 적정가격 확보 위해 관세청의 수입통관내역
등 제공 근거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병·의원을 통한 확진검사 확대 제도 도입(안 별표2 제3호 차목 신설)
 나. 관세청의 수입통관자료 제공 근거 규정 신설(안 별표 4의3 도목)
 다. 건강보험 소득하위 50%의 본인부담상한액을 소득수준 고려하여 인하(안 부칙 제2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보험급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정부세종청사 10동) 보험급여과
  ㅇ 전자우편 : eonninae@korea.kr
  ㅇ 팩스 : 044-202-3934
                                         41
제19078호                    관         보                   2017. 8. 23.(수요일)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정보→법령→입법/
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을 참조하시거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전화 044-202-2736)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231호
                                 고속국도 사용개시
  「도로법」제39조에 따라 고속국도 사용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
2. 노 선 명 : 제1호 경부선
3. 사용개시구간 : 충청북도 옥산군 동이면 금강로(경부선 247.68km, 부산·서울방향)
4. 중요 경과지 : 충청북도 옥산군 동이면 금강로
5. 전 용 구 간 : 충청북도 옥산군 동이면 금강로(금강휴게소 회차시설)
6. 중 용 구 간 : 없 음
7. 사용개시일시 : 2017. 8. 23(수) 10:00
8. 비 고 : 관련도면은 한국도로공사(영업처, 전화 054-811-2212)에 비치하고 관계인의 열람을 제공
           합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232호
                       유료도로 통행료의 수납
  유료도로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8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
2. 노 선 명 : 제1호 경부선
3. 통행료 수납자 : 한국도로공사 사장
4. 주요구간 통행료
                                                                         (단위 : 원)
    구 간(나들목)                              통행료(원)
 출발지      도착지      1종        2종        3종        4종            5종          6종
  금강      옥천         1,400     1,400     1,400     1,600         1,700          700
          영동         1,700     1,700     1,700     2,000         2,200          850
5. 통행료 수납구간
  o 충청북도 옥천군 동이면 금강로(금강휴게소 회차시설)
6. 통행료 수납대상 및 감면대상 : 종전과 같음
7. 통행료 수납방법 : 종전과 같음
8. 통행료 수납기간
 o 종전과 같으며, 통행료는 2017. 8. 23(수) 10:00부터 수납
 ※ 수납기간은 유료도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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