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도면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 대지 내 차량 진 ․ 출입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차량출입구의 도로폭원과 개소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교통영
                           향평가 심의의결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차량 진․ 출입구는 차량출입불허구간 이외의 범위에 설치한다.
                          ‐ 차량출입불허구간의 위치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른다.
                         ∙ 대지내 차량동선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보행로와 교차하는 지점은 ‘보행우선구조’로 조성한다.
                          ‐ 전면도로와의 교차는 직각교차를 권장한다.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 중 근린생활시설 등의 주차장은 전면도로에서의 직접 출입을 불허한다.
                         ∙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 산정
                          ‐ 주거용도의 주차대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차장법」및 시․군「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의해 확보하여야 하는 주차대수와 ‘교통영향평가에 의해 산정된 주차
                           대수’ 중 강화된 기준 이상을 설치해야 하며, ‘안동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변경 및
                  교통체계     중기계획(2013)’에서 제시된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확보면수 (65㎡ 이하 세대당 1.2대, 65
                           ㎡~85㎡ 세대당 1.5대, 85㎡이상 세대당 1.6대) 이상 설치를 권장한다.
                          ‐ 주거용도 이외의 주차대수는 「주차장법」및 시・군「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의해
                           확보하여야 하는 주차대수 이상을 설치한다.
                         ∙ 주차장 설치는「주차장법」, 시․군「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의 설치기준 및 다음 기준을
                          따른다.
아파트
                          ‐ 공동주택용지의 단지 내 주차장은 2/3이상 지하주차장을 설치토록 하고, 지상주차장은 총

 (제2종   A2~A11,            주차대수의 5% 이상을 설치하여 비상용(화물, 긴급차량) 또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를
일반주거    B9~B18,            제공하여야 한다.
  지역,     C1,             ‐ 지하주차장의 출구와 입구에는 차량 및 보행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보장치를 설치하고,
  제3종    S1~S4             지하주차장은 썬큰 혹은 천창 등 자연채광이 가능하고 범죄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구조로
일반주거
                           한다.
  지역)
                          ‐ 지상 주차장은 미세먼지･열섬현상 저감을 위해 환경친화형 조성기법을 활용한 투수성 포장,
                           식재 등을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단지내 보행출입구”의 위치는 결정도를 따르며, 그 세부사항은 시행지침 제1장 제1편 제14조
                          제5항 의 지침을 따른다.
                         ∙ 대지내 자전거 보관소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보행     ‐ 단지 내 자전거 보관소는 복리시설, 관리사무소, 어린이놀이터, 주동과 연계하여 설치하며,
                  네트워크     필로티 공간을 활용하여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 자전거 보관소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자전거이용 시설의 구조 ․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제16
                           조의 규정에 따른다.
                          ‐ 자전거 보관소 설치시 공기 주입기 및 공기압 측정기를 설치한다.


                         ∙ 공동주택용지의 생태면적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 아파트 : 40% 이상 (임대주택은 30% 이상)
                          ‐ 생태면적률에 관한 세부적인 적용기준은 환경부의‘생태면적률 적용 지침’을 따른다.
                  기타     ∙ 저탄소 녹색도시, 범죄예방 안전도시, 장애물 없는 도시, 여성친화적 도시 및 Smart-City 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Ⅲ편’의 각 해당지침에 의한 규정을 따른다.
                         ∙ 공동주택은 연속적인 층수변화를 통하여 지형과 어울리는 자연스러운 스카이라인을 형성하고
                          수변으로의 시야를 확보하도록 한다.
2) 복합커뮤니티시설용지 (변경없음)
3) 교육시설용지 (변경없음)
4) 문화시설용지 (변경없음)
5) 청소년수련시설용지 (변경없음)
6) 체육시설용지 (변경)

    도면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마목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파목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가목, 나목(마권관련시설 제외), 다목(체육
                             관 및 운동장에 한정한다), 라목
                       허용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 부속용도로서의「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내지 라목, 바목,
                  용도         사목, 자목(안마원 제외)
                            ∙ 부속용도로서의「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라목, 바목, 아
                             목, 자목, 타목, 하목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운동장 또는 운동시설은 주용도로서         ∙ 운동시설은 주용도로서 건축물 연면적의
                       기타    건축물 연면적의 50%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50%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한다.                         ∙
                  해당블록      ∙ 체육1                        ∙ 체육2,3
                   건폐율      ∙ 20% 이하
    체육
    시설             용적률      ∙ 100% 이하
           체육1~
                   높 이      ∙ 최고층수 4층 이하
           체육3
   (자연녹지
     지역)                    ∙ 야간활동지원 및 주요공간의 장소성 강화를 위해 독특한 소재, 형태, 광원을 지닌 밝은 조명
                             등의 설치를 권장한다.
                  형태 및
                   외관       ∙ 지붕 및 옥상은 조형적 디자인 도입 및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필수적인 시설과 휴게․녹지공간으
                             로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미세먼지･열섬현상 저감을 위해 차열도료를 사용토록 하며, 평지붕
                             면적의 30% 이상은 녹지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옥상녹화로 조성한다.


                            ∙ 차량 및 보행자를 위한 출입구 외에 1개 이상의 보행자 출입구를 권장하며, 주출입구는 그
                             중 통행이 많은 곳으로 한다.
                   보행       ∙ 보행자 출입구는 이용자의 접근방향을 고려하여 설치하며, 하천변에 면한 대지의 경우에는
                  네트워크       수변공원 내의 보행네트워크와 연결되게 설치하도록 권장한다.
                            ∙ 대지 내 보행로는 자동차도로와는 분리하여 설치하며, 교차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우선구조’
                             로 설치할것을 권장한다.


                            ∙ 저탄소 녹색도시, 범죄예방 안전도시, 장애물 없는 도시, 여성친화적 도시 및 Smart-City 에
                   기타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Ⅲ편’의 각 해당지침에 의한 규정을 따른다.
                            ∙ 생태면적률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의‘생태면적률 적용 지침’을 따른다.


7) 테마파크용지 (변경없음)
8) 종합의료시설용지 (변경)
도면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151조 에 따른 종합의료시설
                       허용   ∙「의료법」제3조 제2항 제3호 바목 에 따른 종합병원
                  용도
                            ∙「의료법」제49조의 부대사업을 위한 시설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해당블록      ∙의료1,2                         ∙의료3
                   건폐율      ∙ 20% 이하                       ∙ 60% 이하
                   용적률      ∙ 100% 이하                      ∙ 300% 이하
                   높 이      ∙ 최고층수 15층 이하                  ∙ 최고층수 7층 이하

                            ∙ 종합의료시설은 호민지의 경관을 고려하여 호민지와 면한 입면은 주전면에 준하는 외관설계를
                             하여야 한다.
                            ∙ 지붕 및 옥상은 조형적 디자인 도입 및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필수적인 시설과 휴게․녹지공간으로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미세먼지･열섬현상 저감을 위해 차열도료를 사용토록 하며, 평지붕 면적의
                  형태 및       30% 이상은 녹지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옥상녹화로 조성한다.
                   외관
                            ∙ 대규모 건물의 공조시설에 부속되는 환기탑은 보행로 주변에 설치하지 않도록 하되, 설치가 불가
                             피할 경우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통하여 설치하며,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 보행로 주변에 설치할 경우에는 식재 등으로 차폐하여야 하며, 환기구가 노출될
                               경우에는 보행자를 고려하여 최소 2.5미터 이상 높게 설치하여야 한다.
    종합                       ‐ 환기구의 환기방향이 보행통행로를 향하지 않도록 한다.
   의료시설
           의1~3             ∙ 대지 내 차량 진·출입에 관한 사항은 결정도를 따르되, 차량출입이 허용되는 구간내에서 2개소
   (자연녹지                     이상 확보하여, 외래 이용자 및 응급환자의 이용에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승인권자
     지역)
                             (또는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량 진출입구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교통처리     ∙ 차량진출입구에 대한 별도의 지침이 없는 대지로의 차량 진출입구 위치는 임의로 정할 수 있다.
                     및       다만, 이용차량의 안전을 위해 도로 모퉁이에서 30m 이내에는 둘 수 없다.
                  부설주차장
                            ∙ 대지 내 차량동선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보행로와 교차하는 지점은 ‘보행자우선구조’로 조성한다.
                             ‐ 전면도로와의 교차는 직각교차를 원칙으로 한다.
                            ∙ 의료시설의 주차장은 외래이용객용과 직원용을 분리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차량 및 보행자를 위한 출입구 외에 1개 이상의 보행자 출입구를 권장하며, 주출입구는 그 중
                             통행이 많은 곳으로 한다.
                   보행       ∙ 보행자 출입구는 이용자의 접근방향을 고려하여 설치하며, 호민지에 면한 대지의 경우에는 수변
                  네트워크       공원 내의 보행네트워크와 연결되게 설치하도록 권장한다.
                            ∙ 대지 내 보행로는 자동차도로와는 분리하여 설치하며, 교차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우선구조’로
                             설치한다.

                            ∙ 의1용지 내 포함되어 있는 임상양호지는 환경영향평가를 고려하여 보전하도록 한다. 단, 임상양호
                             지의 훼손을 최소화하는 한에서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통하여 조경시설, 자연체험시
                             설, 산책로 등을 설치할 수 있다.
                   기타
                            ∙ 저탄소 녹색도시, 범죄예방 안전도시, 장애물 없는 도시, 여성친화적 도시 및 Smart-City 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Ⅲ편’의 각 해당지침에 의한 규정을 따른다.
                            ∙ 생태면적률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의‘생태면적률 적용 지침’을 따른다.


9) 한옥형 호텔 용지 (변경없음)
10) 복합물류센터용지 (변경없음)
11) 종교시설용지 (변경없음)
12) 주차장용지 (변경없음)
13) 주유소 (변경없음)
14) 기타시설 (변경없음)
3.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가. 공공보행통로, 단지내 보행로, 단지내 보행출입구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나. 보행자우선구조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4. 특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변경없음)
5.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가. 전면공지, 공개공지, 공공조경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공원조성계획 결정조서 : 게제생략
[붙임 2]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Ⅰ.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도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지구의 세분에 관한 도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게재생략
 (붙임 1. 도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갈음)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게재생략
 (붙임 1. 도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갈음)

Ⅱ.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게재생략
 (붙임 1. 도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갈음)
2. 건축물의 용도 및 건폐율 용적률 높이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에 관한 도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게재생략(붙임 1. 도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갈음)
3.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변경) : 게재생략
 (붙임 1. 도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갈음)
4. 특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게재생략
 (붙임 1. 도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갈음)
5.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게재생략
 (붙임 1. 도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갈음)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1-145호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항만법」제10조에 따라 “㈜나무 복합물류센터 및 공장 신축공사”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11월25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 사 명 : ㈜나무 복합물류센터 및 공장 신축공사
2. 사업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 : ㈜나무 대표이사 정유혜, 류원형
나. 주  소 : 경기도 김포시 대곳면 천호로116번길 23-24
3. 항만명 및 사업의 종류
가. 항만명 : 인천북항[북항(북측) 항만배후단지]
나. 사업의 종류 : 건축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목적 : 수출입 화물처리를 위한 복합물류창고 및 제조시설 신축
나. 사업개요
  1) 공사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435-6번지
  2) 총사업비 : 금 3,850,000,000원(부가세 포함)
  3) 공사내용 : 공장 및 창고 연면적 7,032.45㎡
  4) 공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9개월
5.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나무(031-981-4208)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계획조사과(032-880-6282)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56호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운영규정 일부개정고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35조제3항에 따라 지방국토관리청장의 권한 위
임 및 시설물 공개 범위 확대 등의 내용을 반영하여 시설물정보관리체계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21년 11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6
호부터 제16호까지를 각각 제7호부터 제17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
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호(종전의 제1호) 중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을 “법 제9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종전의 제2호) 중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2항”을 “법 제9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1호(종
전의 제10호)라목 및 마목을 각각 다목 및 라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2호(종전의 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FMS”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로 하며, 같은 조 제13호(종전의 제12호) 중 “「건설산업기
본법」제9조”를 “「건설산업기본법」제9조 및 제91조”로, “등 관리감독 업무를 위임받은”을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16호(종전의 제15호) 중 “영 제43조”를 “영 제43조제2항”으로, “FMS”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로 하며, 같은 조에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5
조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라 시설물
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구축된 시스템으로 시설물관리계획,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 긴급안전점검 결과보고서, 유지관리 결과보고서 등 안전점검등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는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이하 “FMS”라 한다)과 중기관리계획, 성능평가 결과
보고서 등 성능평가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는 성능평가 시스템(이하 “SOCFMS)을 통칭한다.
6.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이란 법 제6조제2항 각 호 및 영 제3조제5항 각 호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포함하며, 영 제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매년 수립하는 시설물관리계획
과 매 5년마다 수립하는 중기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18. “중대한결함등”이란 법 제22조에 따른 중대한 결함과 공중이 이용하는 부위의 결함을 말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FMS”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로 하고, 같은 조 제12호 중 “법 제36조
및 제40조”를 “법 제36조”로, “결과”를 “실적”으로 하며, 같은 조 제13호 및 제14호를 각각 제14호 및
제1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7호(종전의 제14호) 중 “시설물”
을 “규칙 제33조제3호에 따른 시설물”로 하고, 같은 조 제16호를 제18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16호를 다
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법 제40조에 따른 성능평가 결과보고서
16. 영 제9조 및 규칙 제10조의2에 따른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의 등록에 관한 사항
제6조제2호 중 “법 제28조ㆍ제31조제1항”을 “법 제28조, 제31조제1항ㆍ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
호의2 및 제3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제7호부터 제
11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1호(종전의 제10호) 중 “제9호”
를 “제10호”로, “FMS”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로 한다.
3의2. 제3호 단서에도 불구하고 대행기관의 폐업, 부재 등 부득이한 상황으로 관리주체가 대행기관으로
부터 결과보고서를 서면으로 제출받은 경우 관리주체가 결과보고서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직접
입력하여야 하며, 제출절차는 법 제6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3의3.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한 경우 정밀안전진단결과에 내진보강유무, 내진보강
실시여부 및 내진보강을 실시한 경우 내진보강 내용 등을 포함하여 입력ㆍ제출하여야 한다.
6. 규칙 제10조의2에 따른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에 관한 사항은 규칙 별지 제6호의2서식에 따라
기술자가 입력하여야 한다.
제7조제1항 중 “운영기관”을 “운영기관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FMS”를 “SOCFMS”로 하
며, 같은 조 제4항 중 “관리주체는”을 “관리주체는 법 제16조에 따라”로, “E등급인”을 “E등급으로 지정
된”으로, “한다)”를 “한다) 및 법 제22조에 따른 중대결함등이 발견된 시설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안전 및”을 “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안전 및”으로, “FMS”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제출기관의 조치)”를 “(제출기관 등의 조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 제6조제1항”
을 “법 제6조제7항”으로, “FMS”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로 한다.
제10조 중 “법 제6조제8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을 “법 제6조제8항 및 영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내에FMS”를 “내에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로 한다.
제11조 중 “운영기관”을 “운영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안전진단전문기관은”을 “안전진단전문기관은 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완료되
면”으로,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현황”을 “그 등록현황”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변경사항의 사실
여부를 FMS에서 확인하고”를 “변경사항에 대해 FMS에 작성된 내용과 증빙자료의 일치여부를 확인하
고, FMS에서”로 한다.
제15조 중 “운영기관”을 “운영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안전점검등 또는”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설물통합
정보관리체계에 입력하여야 하며, 안전점검등 또는”으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FMS에 입력
하고 취합기관의 승인을 받아야”를 “취합기관에 승인을 요청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가.”를 “1.”
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나”를 “2”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다”를 “3”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중
대한 결함”을 “중대한결함등”으로, “영 제18조제2항”을 “영 제18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후
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대행기관이 입력한 결과와 제17조에 따른 e-보고서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
다.
제16조제5항 중 “FMS”를 “시설물정보관리체계”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FMS”를 “시설물통합정보관
리체계”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FMS상”을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운영기관”을 “운
영기관의 장”으로, “인쇄상태 등을”을 “인쇄상태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43조”를 “제42조”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사본 발급 시 수수료 징수는 제42조제3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42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사본발급 수수료를 면제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결과 e-보고서의 수정제출) ① 관리주체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출된 e-보고서를 수정하여 다시 제출할 수 있다.
1. 법 제59조에 따른 실태점검의 결과에 따라 수정을 요구받은 경우
2. 기술 심의 결과에 따라 보고서의 수정을 요구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수정을 요구받은 e-보고서를 수정하려는 관리주체 등은 수정하려는 사유를 첨부하여
취합기관의 확인을 거쳐 운영기관의 장에게 수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영기관의 장은 정밀안
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평가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면 업무 지장 상태가 해소될 때까지 수정을
보류할 수 있다.
③ e-보고서 수정에 관한 절차는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상의 사용설명에 따른다.
제18조제1항 중 “운영기관”을 “운영기관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정 또는 부실”을 “미흡,
불량 또는 매우 불량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법 제22조”를 “법 제24조”로, 같은 항 및 제3항 중 “중대한 결함”을 각각 “중대한결함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출기관은 제5항에 따라 취합기관이 유지관리결과를 보고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FMS에서 이를
확인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 본문 중 “FMS”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로 한다.
제24조제1항 및 제2항 중 “운영기관”을 각각 “운영기관의 장”으로, 같은 항 중 “현황을 별지 제3호서식
으로”를 “현황”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운영기관”을 “운영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및 제2항 중 “운영기관”을 각각 “운영기관의 장”으로, 같은 항 중 “중대한 결함”을 “중대한
결함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운영기관은 FMS”를 “운영기관의 장은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로 한다.
제26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1항) 제1호 “가”를 “1”로 하며, 같은 조 제2
호 “나”를 “2”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다”를 “3”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라”를 “4”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마”를 “5”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바”를 “6”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사”를 “7”로 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운영기관은 FMS”를 “운영기관의 장은 법 제55조의2에 따라 시
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로, “시설물 안전관리 현황 정보를”을 “사항을”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5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운영기관”을 “운영기관의 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5. 시설물관리계획
6. 안전점검등의 실시결과에 따라 지정된 안전등급 이력
7. 중대한 결함 이력
8. 긴급안전조치 현황
9. 안전점검등ㆍ성능평가ㆍ유지관리 이력
10. 시설물 제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는 FMS를 활용하여 공개하며,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정보는 매 분기
말을 기준으로 공개한다.
제28조제1항제3호 중 “안전등급”을 “안전상태”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제8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운영기관”을 “운영기관의 장”으로, “취합기관”을 “지정기
관”으로 한다.
7. 고시일자, 고시방법
제29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30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31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33조 중 “제1종 및 제2종시설물의 준공 또는 사용승인을 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을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제1종 및 제2종시설물의 시설물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제출을 확인한 후 준공 또는 사용승인을 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으로 하고, “법 제9조의7”을 “법 제9조의8”로 한다.
제34조제1항 중 “사용승인 전에 별표 1”을 “사용승인 전에 시설물관리대장과 별표 1”로, “시설물관리대
장과 설계도서”를 “설계도서”로, “운영기관에”를 “FMS를 통해 국토교통부장관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
2항 중 “관리주체 및 운영기관에”를 “법 제9조제7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확인을 득한 후 FMS를
통해 관리주체 및 국토교통부장관에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관리주체는 소관 시설물의 기본현황, 상세제원, 내진정보, 유지관리이력 등의 변경으로 시설물의 현
상(現狀)과 시설물관리대장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게 된 경우 변경된 내용을 시설물관리대장에 반영하여
운영기관의 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종시설물의 제출의무자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제3종시설물로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1개월 이내
에 시설물관리대장과 별표 1에 따른 설계도서(준공도면 또는 실측도면을 의미하며, 실측도면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실측도면 작성에 소요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이하 제37조에서 같다)를 FMS를 통해 국
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설계도서를”을 “설계도서 등을”로, “수정하여야”를 “수정하여 제출하여
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출도서를”을 “시설물관리대장과 설계도서 등을”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운영기관”을 “운영기관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관리원에”를 “운영기관의 장에게”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
항”을 “제5항”으로 한다.
제35조 후단 중 “운영기관”을 “운영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37조제1항 중 “제1종”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7조에 따라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서명날인을 받
아 제1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
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사업주체가 제1항에 따른 설계도서 및 감리보고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서류의 표지에 다
음 각 호에 따른 자에게 서명날인을 득한 때에는 설계도서 및 감리보고서 모든 페이지에 확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1.「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의 적용을 받는 건설공사 : 해당 규정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한 건설
사업관리자
2.「건설기술 진흥법」 제49조의 적용을 받는 건설공사 : 해당 규정에 따라 발주청이 선임한 공사 감독자
3. 그 외 건설공사의 경우 : 감리자
제39조제1항 중 “운영기관”을 “운영기관의 장”으로, “한다”를 “하며, 법의 적용대상 시설물이 아니거나,
정보의 오입력 및 미입력 사항 등이 있는 경우 이를 반려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운영
기관”을 “운영기관의 장”으로, “한다”를 “하며, 이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반려할 수 있다”
로 한다.
제40조제1항 및 제2항 중 “운영기관”을 각각 “운영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41조제2항 및 제3항 중 “운영기관”을 각각 “운영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운영기관에”를 “운영기관의 장에”로, “운영기관은”을 “운영기관의 장
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법 제9조제6항”을 “법 제9조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
의 부분 중 “운영기관에”를 “운영기관의 장에게”로, “운영기관은”을 “운영기관의 장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정밀점검”을 “정밀안전점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운영기관”을 “운영기관의 장”으
로 한다.
제43조제1항 및 제2항 전단 중 “운영기관”을 각각 “운영기관의 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전단 중 “별지 제
11호서식”을 “별지 제10호서식”으로 한다.
제44조제2항 중 “운영기관”을 “운영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2장제7절의 제목 “입력자료의 신뢰성 확보”를 “입력자료의 신뢰성 확보 등”으로 한다.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운영기관은 FMS”를 “운영기관의 장은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FMS”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로 한다.
제2장제7절에 제4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의2(관련 정보의 열람) ① 운영기관의 장은 지방국토관리청장이 영 제43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를 통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
(해당 지방국토관리청장이 관할하는 시설물에 대한 정보에 한한다)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에 관한 정보
2. 시설물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등에 관한 정보
3. 안전점검등 결과보고서에 관한 정보
4. 안전점검등 결과 평가에 관한 정보
5. 성능평가 및 유지관리 결과보고서에 관한 정보
6.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등에 관한 정보
7.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유지관리업자의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의 대행실적에 관한 정보
② 지방국토관리청장은 영 제43조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에 따른 위임받은 권한(해당 지방국토관리
청장이 관할하는 시설물에 대한 업무에 한한다)을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법 제67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자로 관리할 수 있다.
제46조제1항 중 “운영기관은 FMS”를 “운영기관의 장은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로 하고, 같은 조 제2
항 중 “운영기관”을 “운영기관의 장”으로, 같은 항 및 제3항 중 “FMS”를 각각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
계”로, 같은 항 중 “운영기관이 국토교통부와”를 “운영기관의 장이 국토교통부장관과”로 한다.
제47조 중 “운영기관”을 “운영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48조제1항 중 “운영기관”을 “운영기관의 장”으로, “FMS”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FMS에”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로, “FMS의”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의”로,
“운영기관”을 “운영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49조 중 “운영기관은 FMS”를 “운영기관의 장은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로 한다.
제50조제1항 중 “운영기관”을 “운영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51조제1항 및 제2항 중 “운영기관”을 각각 “운영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52조제1항 후단 중 “별지 제10호서식”을 “별지 제11호서식”으로, “운영기관”을 “운영기관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운영기관은 제2항 및 제3항”을 “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별표 1의 제목 “시설물별 설계도서 등 제출 목록 (제2조, 제34조제1항 및 제3항, 제37조제1항 및 제2항
관련)”을 “시설물별 설계도서 등 제출 목록 (제2조, 제34조제1항 및 제4항, 제37조제1항 및 제2항 관
련)”으로 한다.
별표 1 1,2종 시설물 설계 도서의 시설물구분의 상세목록란, 같은 표 시설물구분, 같은 표 설계도면 및
같은 표 주택법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최종감리보고서 구분 중 “설계도면”을 각각 “준공도면”으로 한
다.
별표 2 제2호 중 “KOS 및 TIF”를 “TIF”로 하고, 같은 표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도면 등 이미지 파일은 지면 인쇄 시 명확히 구분이 될 수 있는 색도와 해상도로 제출되어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제목 “안전진단전문기관 행정처분 현황”을 “안전진단전문기관·유지관리업자 행정처분
현황”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운영규정 [별지 제6호 서식] (제25조제2항 관련)


                      분기별 중대한결함등 조치현황
                중대결함 현황

기준일      구 분    시설물   중대    조치 미이행           착수ㆍ조치완료          비고
                                                       조치완료
                수     결함수   소계   미착수   미완료   기한미도래

         전 체


전체누계     공 공


         민 간

[자료 추출일 : . . . ]




                공중이 이용하는 부위에 결함

기준일      구 분    시설물   중대    조치 미이행           착수ㆍ조치완료          비고
                                                       조치완료
                수     결함수   소계   미착수   미완료   기한미도래

         전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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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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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공고제2021-466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이라 한다.) 제423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처분 예정 내용 및 청문
실시를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
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11월25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공시송달 대상자
  
대상자
주민번호
주 소
문성규
680715-1******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1**길 **, ***동 ***호
  
2. 서류의 명칭 : 청문실시 통보
3. 서류의 내용 :
가. 처분 대상자 및 예정 내용
처분
대상자
처 분 원 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문성규
(아시아신탁㈜ 
前사업1팀장)
1. 업무상 배임
□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는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아시아신탁㈜의 前 사업1팀장 문성규(’19.2.22.
퇴직)는○○○과 공모하여 아래와 같이 ○○○이
운영하는 부동산 시행사 또는 ○○○의 가족 등으로
하여금 546억원에 달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
하게 하고, 아시아신탁㈜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사실이 있음
◦ 문성규와 ○○○은 아시아신탁㈜와 ○○○ 관련 시행사
간에 6건의 ‘정상 자금관리약정’을 체결(2자간 약
정)하고, 문성규는 이를 근거로 기업은행 등에 아시
아신탁㈜ 명의 자금관리계좌를 개설한 후
◦ ○○○은 ●●● 등 16명(이하 ‘채권자’)에게 자금을
차용하면서 채권자들에게 상기 아시아신탁㈜ 명의
자금관리계좌에 자금을 예치하면 채권자들의 동의
특정범죄가중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
자본시장법 
제422조 제2항 
및 제3항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면직 상
당)
나. 청문일시 및 장소
  □ 일시 : 2021. 12. 16.(목) 14:00
  □ 장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금융위원회 15층 제2소회의실
  □ 청문주재자 : 금융위원회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사무관 김석환
다. 유의사항
  □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미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서 양식 : <붙임> 참조
4. 처분내용 등과 관련한 문의는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2100-2665)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없이는 인출되지 않고 잔고증명 등의 명목으로 활
용한 후 차용기간(1개월 ~1년) 종료시 원금과 이
자(월 2.2%~5.5%)를 지급하기로 하였고
- 문성규와 ○○○은 채권자들에게 차용금이 아시아
신탁㈜ 명의 자금관리계좌에 보관되어 동의없이
인출되지 않고 원금반환이 보장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아시아신탁㈜의 폐기된 사용인감을 이용하여
’17.2.21.~ ’18.12.12. 기간 중 아시아신탁㈜·○○○ 
관련 시행사·채권자들 간에 ‘허위의 자금관리약정’ 
(3자간 약정)을 임의로 체결하는 한편
    또한 채권자들에게 차용금이 사용되지 않는보관금
이며 원금반환이 보장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아시아신탁㈜ 명의 허위 공문을 임의로 작성하여
제시하면서 채권자들로 하여금 자금을 입금하게
하였으며
◦ 문성규와 채권자들이 입금한 546억원을 ’17.2.21.~
’18.12.12. 기간 중 ○○○ 관련 시행사나 ○○○의
가족 등 ○○○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여 동인
들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아시아
신탁㈜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음
<붙임>
의견제출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2. 당사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
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 제2021-781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9조의3 별표5의3 제4호에 따라 “환경영향평가기술자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고시)”을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제정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25일
                환경부장관

       「환경영향평가기술자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육성을 위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9조의3(교육·훈련의 종류·시기
   등) 규정에서 위임받은 교육·훈련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제공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교육·훈련의 방법 및 종류(안 제3조)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5의3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방법 및 종류를 명시
○ 교육·훈련 과정 및 시기(안 제4조, 제5조, 별표 1)
 - 기술자별 최초교육 및 보수교육 대상과정에 대한 정의, 교육 내용 및 시기·절차를 명시
○ 교육·훈련의 연기(안 제6조, 별표 2)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9조의3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 대한 구체
   적인 사례 및 이에 따른 증빙서류, 행정절차 등을 명시
○ 교육기관 운영 등(안 제7조, 제8조, 제13조)
 - 교육·훈련과 관련한 등급별 교육과정 편성·운영, 세부계획 수립 내용, 상황 기록 관리, 출장교육
   운영 등 교육·훈련과정 편성 및 운영에 대한 세부 규정을 명시
○ 교육·훈련 관리 및 통보(안 제9조, 제10조)
 - 교육·훈련 상황에 대한 기록 유지·관리, 연간실적 보고 내용 및 방법을 명시
○ 교육·훈련 이수 관리(안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
 - 교육·훈련 이수 기준, 학사관리 규정, 강사 선정 및 교재 편찬, 결강사유서, 이수증 발급 등 교육·
   훈련 과정 상의 세부사항을 명시
○ 교육·훈련 사후관리 등(안 제16조, 제17조)
 - 교육기관에 대한 운영실태 점검 및 설문실시 등의 사후관리 방안 및 후속조치 내용 등을 명시


3. 의견제출
○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1년 12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
   이지(www.me.go.kr/법령/정책>환경법령>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3동 568호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
  044-201-7278, Fax 044-201-7284, e-mail:psyche1217@korea.kr)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21-58호
시정권고 재결
2021년 11월 2일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11월25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수석조사관
1. 사 건 명 : 어선 진흥호·어선 찬성호 충돌사건(인천해심 제2021-036호)
2. 피요청자 : 이**(전라북도 군산시 ***)
권 고 서
귀하가 선장으로 승선한 어선 찬성호가 2020. 3. 5. 23:01경 군산시 군산내항 민야암 등표로부터 349도 
방향 약 0.02해리 거리인 북위 35도 59분 27초․동경 126도 43분 15초 해상에서 어선 진흥호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충돌사건은 진흥호가 군산항내에서 29노트의 과도한 속력으로 항행하면서 선수가 들려 전방 시야가
극히 제한된 상태에서 주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진로 전방에서 항해 중이던 찬성호를 충돌 시까지 발견
하지 못해 아무런 피항동작을 취하지 않은 것도 주요한 원인이지만, 찬성호가 주변경계를 소홀히 하여 
선미 방향에서 접근하고 있는 상대선박인 진흥호를 발견하지 못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유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① 항해 중 주위경계를 철저히 하여 선박을 안전하게 운
항하고, ② 다른 선박이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경우 「해사안전법」 제92조, 제94조에 규정된 경고
신호, 주의환기신호 등을 하도록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
정을 권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