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주거급여수급자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교육급여수급자와 가구원 또는 차상위계층
5.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6.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수급자
※ 동순위자 발생시 중복적으로 해당되는 사람 우선
③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자(해당자가 있는 경우에 한함)
④ 나이가 많은 사람
❍ 제출서류
   - 동순위 유족간 협의에 따라 보상금 수급자로 지정된 사람: 보상금 수급자 지정서 1부, 인감증
명서 1부
   - 협의에 의하지 않은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지정된 사람: 개인정보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1
부
   -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관련서류 제출처 : 인천보훈지청 보상과
                         (인천시 미추홀구 석정로239, 정부인천지방합동청사1층)
     ※ 관련서류 서식 :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 민원‧참여 -  민원사무서식 
나. 공고일로부터 14일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귀하께서는 지급 신청 및 선순위유족 
지정(협의 또는 생활수준조사 동의)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보훈
지청(032-588-4151)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황태건
2022.**.**
남성
타이
충청북도 청주시 ****
2023.02.09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001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16일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취득
◉제주지방항공청고시제2023-4호
　「공항시설법」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제주공항 단기대책 2단계 매입부지 
내 집하관리동 및 여객화장실 신축공사」 실시계획 승인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16일
제주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제주공항 단기대책 2단계 매입부지 내 집하관리동 및 
여객화장실 신축공사)
1. 사업의 명칭 및 위치
  ㅇ 명칭 : 제주공항 단기대책 2단계 매입부지 내 집하관리동 및 여객화장실 신축공사
  ㅇ 위치 : 제주시 용담2동 2002 외 23필지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장
  ㅇ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공항로 2
3. 사업의 목적과 내용
  ㅇ 사업목적 : 주차장 확장에 따른 여객화장실 신설 및 폐기물 집하장 관리를 위한 신축
  ㅇ 사업내용 : 주차장 여객화장실 신축 1식, 집하관리동 신축 1식
4. 공사기간 :  2023. 3. ~ 2023. 6. (4개월)
5.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ㅇ 총사업비 : 642백만원
  ㅇ 재원조달계획 :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 사업예산
6. 수용·사용할 토지 및 장애물의 세목과 그에 관한 소유권 및 그 밖의 권리에 관한 명세 : 해당없음
7.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ㅇ 동 사업에 대해 이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제주지방항공청 항공시설과(담당자 : 조준
영, Tel : 064-797-1783) 또는 한국공항공사 제주시설단 (담당자 : 최두영, Tel : 064-797-2
345)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
◉제주지방항공청고시제2023-5호
　「공항시설법」제7조 3항에 따라 「제주공항 CCTV 스토리지 교체사업」실시계획을 승인하고 
   제7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16일
제주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제주공항  CCTV 스토리지 교체 사업)
1. 사업의 명칭: 제주공항 CCTV 스토리지 교체 사업
ㅇ 저장분배 서버 장치  18대
ㅇ CCTV 스토리지 3,084TB
2. 사업 시행지역의 위치
ㅇ 위치: 제주국제공항 공항운영센터
3. 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법인명):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장
ㅇ 주소: 제주특별시 제주시 공항로2
4. 사업의 목적과 내용
ㅇ 사업목적:  제주공항내 CCTV 스토리지 내용연수 초과 및 장애 빈도 증가에 따라 영상 저장에 
대한 신뢰성 및 안전성 확보하고 보안 및 효율적인 공항 운영 관리에 기여
ㅇ 내용: 노후된 저장분배 서버 및 CCTV 스토리지 교체
5. 사업기간 : 2023.4월∼2023.9월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ㅇ 총사업비: 875백만원
ㅇ 재원조달계획: 자체예산 100%
7. 수용 ·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해당없음
8. 공항의 표고 및 표점: 해당없음
9. 착륙대의 등급: 해당없음
10. 활주로의 강도: 해당없음
11.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절차: 해당없음
12. 동 사업과 관련하여 관계도서 열람 또는 의견․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한국공항공사 제주공
항 (항행통신부, 064-797-2243) 또는 제주지방항공청(항공시설과, Tel. 064-795-1785) 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표 준 단 독 주 택 소 재 지
구          분
당           초
변           경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동 494-9
용도지역
일반상업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동 494-37
용도지역
일반상업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동 497-67
용도지역
일반상업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대전광역시 유성구 죽동 239
대지면적(㎡)
602.66㎡
624㎡
건물용도
기타복합용건물
다가구주택
공시가격(원)
598,000,000
617,000,000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대창동 50
용도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대창동 74
용도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대창동 89
용도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대창동 100
용도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대창동 117
용도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대창동 225
용도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대창동 247
용도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대창동 257
용도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문화동 14-97
용도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문화동 14-165
용도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문화동 14-193
용도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문화동 14-194
용도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문화동 14-221
용도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국토교통부공고제2023-279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6조제7항 등에 따라 2023년 표준(단독)주택가격의 공시내용 
중 일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조정(정정)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2023년 표준(단독)주택가격 조정(정정)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설자 주소
942020310004605
무진여수504호
무*산업
전라남도 여수시 진남로
942020310004604
무진여수503호
942020310004603
무진여수502호
942020310004602
무진여수501호
942020310004601
무진여수500호
942021310002301
진성ROOF광주510호
진*ROOF
광주광역시 남구 독립로
942021310002506
진성ROOF광주511호
942021310001305
진성ROOF광주502호
942021310001920
진성ROOF광주506호
942021310001485
진성ROOF광주504호
942021310001484
진성ROOF광주503호
942021310001486
진성ROOF광주505호
942021310001258
진성ROOF광주501호
942021310001257
진성ROOF광주500호
942021310001923
진성ROOF광주509호
942021310001922
진성ROOF광주508호
942021310001921
진성ROOF광주507호
942020310004889
세종시흥503호
세*건설산업 
주식회사
전라남도 장성군 진원면 선적리
942020310004890
세종시흥504호
942020310004891
세종시흥505호
942020310004892
세종시흥506호
942020310004893
세종시흥507호
942020310004894
세종시흥508호
942020310004895
세종시흥509호
942020310004886
세종시흥500호
942020310004887
세종시흥501호
942020310004888
세종시흥502호
942021310000617
씨씨광주500호
(유)씨*텍
광주광역시 북구 하남대로
942021310000618
씨씨광주501호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3-19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16일
광주전파관리소장
행정처분 통지 불능 무선국(전파사용료 체납) 공시송달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2. 위반사항 : 전파사용료 체납 
3. 처분내용 : 무선국 신고폐지
4. 처분일자 : 2023.3.3.
5. 처분대상
942019310005787
대산광주501호
대*산업개발㈜
광주광역시 광산구 앰코로
942019310005788
대산광주502호
942019310005786
대산광주500호
942009310003523
실리콘여수10호
한국**콘주식회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942009310003522
실리콘여수9호
942009310003521
실리콘여수8호
942009310003520
실리콘여수7호
942009310003519
실리콘여수6호
942009310003518
실리콘여수5호
942009310003517
실리콘여수4호
942009310003516
실리콘여수3호
942009310003515
실리콘여수2호
942009310003514
실리콘여수1호
942009310003533
실리콘여수20호
942009310003532
실리콘여수19호
942009310003531
실리콘여수18호
942009310003530
실리콘여수17호
942009310003529
실리콘여수16호
942009310003528
실리콘여수15호
942009310003527
실리콘여수14호
942009310003524
실리콘여수11호
942009310003525
실리콘여수12호
942009310003526
실리콘여수13호
942021310005417
경용광양501호
한*용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서산길
942021310005418
경용광양502호
942021310005419
경용광양503호
942021310005416
경용광양500호
6. 유의사항
  가. 위 무선국은 전파사용료 체납으로 인하여 신고폐지 되었으니 해당 무선국 운용을 중단하고 무
선설비를
     철거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만약 무선국을 계속 운용 할 경우에는 전파법에 의하여 처벌 
받을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나. 아울러, 본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에 따라 행정심판을 서면으로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음을 알
려드립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광주지역사무소(☎ 062-651-2604, FAX 062
-651-260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24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   
  제16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고시 대상】
- 사설항로표지: 속초항태건건설A·B호등부표
- 고시목적: 사설항로표지(등부표 2기) 폐지에 대한 고시
- 관련법령:「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2023년 03월 16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폐지 고시
   
표지명
위치(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및 구조
폐  지
연월일
목적
비고
속초항태건건설
A호등부표
  38-11-37.8N 
 128-36-16.7E 
Fl(4) Y 8s
7
황망대형
(LS-24)
'23.3.13
특수표지
(공사용)
폐지
속초항태건건설
B호등부표
  38-11-48.3N 
 128-36-07.1E
당사자(주소)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
처분하고자하는내용
박경자
(경기도부천시)
정당한이유없이계약체결
불이행
입찰참가자격제한5개월
이상7개월미만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공고제2023-61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31조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고, 「행정절차법」 제34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청문조서 열람·확인을 위하여 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
재 등으로 전달이 불가하고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확인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16일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청문조서 열람 확인 통지 공시송달 공고
1. 관련: 행정절차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2. [동편유치원 불용 컴퓨터 매각 전자입찰 공고] 관련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에 대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청문조서 열람 확인 장소 및 기간을 아래와 같이 
통지하며, 기간 내 방문하여 확인 후 정정 요구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청문일시: 2023. 3. 3.(금) 10:00
나. 공시송달 대상
다. 열람·확인 장소: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210)
라. 열람·확인 기간: 2023. 3. 16.(목) ~ 2023. 3. 30.(목)
붙임 청문조서 정정요구서(양식) 1부.
◉국가보훈처고시 제2023-3호
 「보훈단체의 수익사업 용역등의 기술 및 인력 등 기준에 관한 고시」(제2023-3호, 2023.4.21.
시행)를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16일
            국가보훈처장
       보훈단체의 수익사업 용역등의 기술 및 인력 등 기준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아래 각 호의 법령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위임된 보훈단체가 직접 제공하는
용역 또는 서비스(이하 “용역등”이라 한다) 수익사업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술 및 인력 등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2호
 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제2호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제2호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2호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제1항제2호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보훈단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단체를 말한다.
 1.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
 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
제3조(용역등의 기술 및 인력 등 기준) ① 보훈단체가 용역등과 관련하여 갖추어야 하는 기술 및 인
 력 등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라 중소
 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이하 “중소기업자간
 직접생산기준”이라 한다)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자간 직접생산기준 별표 2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용역등은 해당
 용역등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수준의 기술 및 인력 등을 갖추어야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국가보훈처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
 에 대하여 2023년 4월 2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4월 20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3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연번
단체명
소재지
대표자
등록일자
1
자주평화통일민족
회의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지동 136-56 
한국기독교회관 1302호
이창복
2000-05-22
2
한반도평화운동본부
경기도 과천시 별양상가로 2, 526
이창걸
2001-11-24
3
(사)세계한민족평화
통일협의회 
서울 중구 남산동 3가 34-5  남산
빌딩 3층
김재천
2002-03-21
4
민족한울타리범국
민운동본부
서울 용산구 청파동 4가132-22 아
람빌딩 4층
서경원
2003-04-23
5
(사)북방문제연구소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 117-5 신삼
송빌딩3층
최영택
2004-03-11
6
이화통일문화연구원
서울 노원구 공릉동 653-5 엘네스
트빌 311호
김광린
2004-06-09
7
탈북난민보호운동
본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지동136-56
한국기독교연합회관1402호
김상철
2004-10-22
8
(사)민족화합운동
연합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5가 193-5 
송화빌딩 501호
주종환
2005-03-21
9
민족공동체포럼
서울 종로구 삼청동 28-42 북한대
학원 대학교 B112
김형기
2007-06-29
10
(사)평화통일탈북인
연합회
서울 강남구 일원동 642-7번지 1
층
김태범
2009-02-06
11
평화의집
서울 동작구 현충로 75, 서울회관 
221호(흑석동)
최영민
2009-02-19
◉통일부공고제2023-35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거 통일부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중 등록정보(사무소 소재지) 
현행화가 필요한 비영리민간단체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공시송달)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
니다. 
2023년 03월 16일
통일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정보 현행화 요청
숔등록정보 현행화 필요단체 현황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거 통일부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중 등록정보(사무소 소재
지) 현행화가 필요한 23개 단체
    ※ 유선‧우편으로 연락이 되지 않고, 사무소 소재지에 방문하였으나 단체 사무소가 없는 단체
연번
단체명
소재지
대표자
등록일자
12
탈북인총연합
서울 중구 초동 70-8번지 남일빌
딩 401호
한창권
2009-06-23
13
남북동행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26길 1, 2층 
한남수
2009-07-28
14
탈북여성연대
서울 양천구 신월동 131-2  4층
강학실
2009-10-19
15
(재)한반도미래재단
서울 종로구 적선동 80 적선현대
빌딩 903호
구천서
2010-11-25
16
(사)평화통일국민포럼
서울 서초구 서초동 1473-10번지
김충배
2011-05-02
17
북한이탈주민 장
애인 자활공동체
서울 강남구 일원동 642-7번지 1
층
김태범
2011-08-09
18
북한자유연맹
서울 강동구 천호동 410-100 코오
롱상가 201호 내 210호
최철웅
2011-08-24
19
북한이탈주민미래
희망센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전로 90, 지
씨빌딩(舊좋은빌딩) 5층
박철곤
2013-08-02
20
통일바라밀숲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일대로30길 
21 종로오피스텔 1101호
남지심
2015-08-06
21
희망나눔장애인협회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 160
번길 95, 1층
김성일
2015-08-06
22
북한이탈주민장애인
협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미술로 99, 
313호(답십리동, 우성빌딩)
서유정
2016-01-13
23
비전코리아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126 
쌍린빌딩 202호
김미화
2016-01-13
숕문의처 및 회신기한 
  ○ (문의처) 통일부 혁신행정담당관 김병우 주무관(02-2100-5696, 43267tyg@korea.kr) 
  ○ (회신기한) 2023. 3. 30.(목)
숖별도 연락‧회신이 없는 비영리민간단체는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여, 말소 절차 이행 예정
- 1 -
◉환경부공고제2023-166호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16일
환경부장관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제도가 시행된 이후 새로운 유형의 포장재 개발에 따른 변동사항을 포장재 재
활용 용이성 평가기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페트병 라벨 중 몸체와 같은 재질에 열알칼리성 분리 잉크를 사용하여 인쇄하는 신규 유형의 
라벨에 대한 평가 기준 신설
  나. 페트병 라벨에 열알칼리성 분리 잉크를 사용하였는지 판정하는 기준 마련
3. 의견제출
  본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3년 4월 4일까지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
하시거나, 환경부 자원재활용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3층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 e-mail : seong78@korea.kr
    - 연락처 : 044-201-7381, 7389, 팩스 : 044-201-7394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 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3-18호
　「도로법」 제25조 제3항에 의한 도로구역 결정(변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
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16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변경) 결정 고시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통과지
⑩총연장
(km)
변경
일반
국도
국도
5호선
통영 ~ 
철원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신촌리~고은리
501.4㎡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신촌리
345-67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고은리
501-9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신촌리, 
고은리
1.0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국도5호선 춘천 동내면 고은리 외 1개소 보도설치공사에 따른 도로
구역결정
3. 사업명 : 국도5호선 춘천 동내면 고은리 외1개소 보도설치공사
4. 사업 시행기간 : 2022.9.29. ~ 2024.03.21.
5.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홍천국토관리사무소
6. 지형도면 등의 열람기간 및 장소
  가. 열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나. 열람장소 : 홍천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 033-430-9133)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
8. 지형도면 : 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시행규칙 제6조에 의한 지
형도면 등은 토지e음시스템(http://www.eum.go.kr)에서 열람가능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춘천시
동내면
신촌리
245-7 345-67
전
42.0
42.0
송*현
강원도 춘천시 
후석로
507-14 507-19
잡
138.0
138.0
바**㈜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505-1
505-3
전
7.5
7.5 
최**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고은리
507-3 507.20
전
32.3
32.3 
최**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고은리
　
501-8
501-9
대
17.6 
17.6 
송**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사암길
507-10 507-18
전
51.0 
51.0 
이**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고은리
508-1 508-16
전
213.0 
213.0 
이**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고은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3-172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신규 등
록하였기에 같은 법 제47조제1호에 따라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16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규 등록


                              - 아      래 -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일                   소재지
       빅뱅벤처스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7길 22,
                   2023-430   2023.3.13
        주식회사                                      203호(역삼동)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3-034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
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16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12600-2023-01861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고령군수
- 주소 : 경상북도 고령군 대가야읍 왕릉로 55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생활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고령군 대가야읍 장기리 331번지 일원(331-3번지 인근)(고령취수장)
- 허가량 : 11,607㎥/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회천(지방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별도점용허가
ㅇ 점용면적 A=390.24㎡
ㅇ 접합정 D3.0m×H5.5∼7.3m 4기
ㅇ 집수매거 D1,200㎜, L=300m(유공흄관)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3. 3. 13 ∼ 2028. 3. 12.(1,827일간)
표 준 지 소 재 지
구          분
당           초
변           경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동 490-15
용도지역
3종일주
2종일주
3종일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65-52
용도지역
2종일주
일반상업
일반상업
2종일주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동 510-2
도로교통
맹 지
세로(불)
공시지가(원/㎡)
606,100
627,400
인천광역시 계양구 다남동 22-3
형상
부정형
사다리
인천광역시 계양구 다남동 42-1
도로교통
맹 지
소로한면
공시지가(원/㎡)
186,100
228,800
인천광역시 계양구 다남동 52-3
형상
부정형
사다리
인천광역시 계양구 다남동 58-9
형상
사다리
부정형
광주광역시 동구 계림동 465-10
공시지가(원/㎡)
2,148,000
2,256,000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입암리 34-4
형상
가장형
세장형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봉산리 298
도로교통
맹 지
소로한면
경기도 수원영통구 영통동 1047-1
도로교통
소로각지
광대소각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송능리 86-2
형상
부정형
사다리
공시지가(원/㎡)
438,200
451,700
경기도 김포시 사우동 BL-1-1
면적(㎡)
103,904.9
64,683.7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143-3
용도지역
자연녹지
2종일주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370-4
용도지역
자연녹지
2종일주
준주거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370-7
용도지역
자연녹지
2종일주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483-2
용도지역
자연녹지
자연녹지
2종일주
◉국토교통부공고제2023-281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7조 등에 따라 2023년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내용 중 일부사
항을 다음과 같이 조정(정정)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2023년 표준지공시지가 조정(정정)
표 준 지 소 재 지
구          분
당           초
변           경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학운리 487
용도지역
농림지역
일반공업
경기도 양주시 회정동 534-12
지세
평지
완경사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내기리 2-17
일단지 여부
-
일단지
충청북도 진천군 이월면 사당리 산18-18
용도지역
준공업
준주거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고대리 2지구BL2-1
면적(㎡)
683,054
682,189.2
전라남도 순천시 서면 판교리 766
도로교통
맹 지
세로(불)
공시지가(원/㎡)
22,400
22,700
경상남도 창원마산합포구 대창동 51
용도지역
3종일주
2종일주
경상남도 창원마산합포구 대창동 86
용도지역
3종일주
2종일주
경상남도 창원마산합포구 대창동 103
용도지역
3종일주
2종일주
경상남도 창원마산합포구 대창동 229
용도지역
3종일주
2종일주
경상남도 창원마산합포구 문화동 14-14
용도지역
3종일주
2종일주
경상남도 창원마산합포구 문화동 14-71
용도지역
3종일주
2종일주
경상남도 창원마산합포구 월영동 77-43
용도지역
2종일주
3종일주
경상남도 창원마산합포구 월영동 79-10
용도지역
2종일주
3종일주
경상남도 창원마산합포구 월영동 85
용도지역
2종일주
3종일주
경상남도 창원마산합포구 월영동 106
용도지역
2종일주
3종일주
경상남도 창원마산합포구 장군동3가 3-1
면적(㎡)
297.6
297.3
경상남도 사천시 정동면 예수리 766-4
공시지가(원/㎡)
433,300
600,000
경상남도 양산시 산막동 340-1
지리적 위치
영등마을회관
남동측인근
영동마을회관
북동측인근
1
◉경민고등학교공고 제2023-8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재등록 및 폐기를 
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16일
경민고등학교장
직인 재등록 및 폐기 공고
  1. 재등록 직인
  가. 직인등록연월일 : 2023년 3월 8일
  나. 최초사용연월일 : 2023년 3월 8일
  다. 직인명 및 인영
직인명
경민고등학교 관인
경민고등학교 관인
(전자이미지직인)
인영
2. 폐기 직인
  가. 폐기년월일 : 2023년 3월 8일
  나. 직인명 및 인영
직인명
경민고등학교 관인
경민고등학교 관인
(전자이미지직인)
인영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3-19호
　「도로법」제25조 제3항에 의한 도로구역 결정(변경), 같은 법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접도
구역 지정(변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16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결정(변경), 접도구역(변경), 지형도면(변경) 결정 고시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km)
중요
경과지
구역결정
(변경)이유
비고
당초
일반
국도
국도43호선
시점: 철원군갈말읍
군탄리473-4
종점: 철원군갈말읍
문혜리417-2
2,304km
-
국도43호선철원갈말
문혜보도설치공사
변경
시점: 철원군갈말읍
군탄리473-4
종점: 철원군갈말읍
문혜리417-2
2.304km
-
2. 접도구역 지정(변경) 내용
도로의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43호선
접도구역지정
또는위치
o 접도구역: 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양측각5m 범위내
o 위치
- 시점: 강원도철원군갈말읍군탄리473-2
- 종점: 강원도철원군갈말읍문혜리697-2
접도구역
지정목적
o 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미관의보존
o 교통에대한위험방지
비
고
3. 도로구역 결졍(변경) 사유
   - 「국도43호선 철원 갈말 문혜 보도설치공사」중 토지 세목조서 변경(분할) 및 편입되는 토지
(면적) 변경
4. 사업명 : 국도43호선 철원 갈말 문혜 보도설치공사
5. 사업시행기간 : 2021. 08.   . ~ 2023. 12. 31.
6.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홍천국토관리사무소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
8.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사업 시행기간 내
  나. 열람장소 : 홍천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 033-430-9133)
9. 지형도면 : 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시행규칙 제6조에 의한 지
형도면 등은 토지e음시스템(http://www.eum.go.kr)에서 열람가능
구분
지번
지목
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
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철원군
갈말읍
군탄리
473-5
473-14
답
470
594
이*엽외
1인
서울시도봉구
쌍문동
470-6
470-8
답
70
90
변재승
철원군갈말읍
명성로
501
501-20
전
-
249
철원군
철원군갈말읍
삼부연로51
1328
-
천
8
8
국토
교통부
철원군건설과
철원군
갈말읍
문혜리
1290
-
천
59
59
국토
교통부
철원군건설과
1232-12
1232-12
잡
7
7
㈜보강
철원군갈말읍
호국로
1231-5
1231-5
잡
45
45
이*호
성남시분당구
정자동
1232-13
1232-13
전
247
247
철원군
철원군갈말읍
삼부연로51
1232-6
1232-6
도
73
73
철원군
철원군갈말읍
삼부연로51
1239-12
1239-18
도
106
105
철원군
철원군갈말읍
삼부연로51
1239-12
1239-17
도
52
26
철원군
철원군갈말읍
삼부연로51
1207-23
1207-29
답
473
346
철원군
철원군갈말읍
삼부연로51
1207-23
1207-30
답
-
36
철원군
철원군갈말읍
삼부연로51
1202-5
1202-30
대
27
25
철원군
철원군갈말읍
삼부연로51
1207-24
1207-24
답
414
414
철원군
철원군갈말읍
삼부연로51
1207-2
1207-28
답
106
100
안*석
철원군갈말읍
문혜리
1211-39
1211-39
전
240
240
철원군
철원군갈말읍
삼부연로51
1211-36
1211-45
전
92
105
김*철
서울종로구
부암동
1211-5
1211-41
전
26
42
안*은
경기도포천시
영북면
1211-3
1211-40
답
26
26
문*남
철원군갈마읍
문혜리
1211-35
1211-44
답
36
39
문*남
철원군갈마읍
문혜리
1211-9
1211-42
대
12
12
문*남
철원군갈마읍
문혜리
1211-34
1211-43
전
27
28
문*남
철원군갈마읍
문혜리
1199-4
1199-11
대
28
34
김*만
철원군갈말읍
호국로
1199-9
1199-9
대
2
2
김*만
철원군갈말읍
호국로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구분
지번
지목
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
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1199-10
1199-10
임
1
1
김*만
철원군갈말읍
호국로
1199-7
1199-12
임
9
20
김*만
철원군갈말읍
호국로
1198-1
1198-1
전
94
219
장*진
강원도철원군
동송읍
1197-25
1197-26
도
62
62
철원군
철원군갈말읍
삼부연로51
1197-8
1197-24
전
26
39
박*순
고양시덕양구
관산동
1194-2
1194-2
답
39
39
박*환
철원군갈말읍
문혜리
773-9
773-26
전
54
55
박*순
고양시덕양구
관산동
773-8
773-25
전
107
110
윤*자
외2인
철원군갈말읍
지포리
773-24
773-27
대
102
102
㈜우창
철원군갈말읍
문혜리
777-2
777-2
답
86
86
송*임
철원군서면
자등리
779-2
-
전
91
91
국방부
국
772-14
772-26
전
326
28
기획
재정부
한국자산관리공사
강원지역본부
768-8
768-18
전
42
36
김*한
서울종로구
경교장길
768-7
768-17
전
58
53
윤*분
서울중량구
면목동
768-6
768-16
전
33
33
김*성
철원군갈말읍
지포리
780-1
780-7
잡
8
8
국방부
국
702
702-11
전
94
109
정*용
경기도군포시
송부로
702-7
702-12
전
-
41
장*화
서울은평구
백련산로
815-2
815-11
전
100
124
김*수
외5인
철원군갈말읍
명성로
697-4
697-8
전
40
51
김*수
외5인
철원군갈말읍
명성로
697
697-7
전
124
153
김*수
외5인
철원군갈말읍
명성로
1214-4
1214-20
답
79
79
한*수
서울동작구
여의대방로
1214-5
1214-19
답
14
14
이*회
철원군갈말읍
지포리
1214-7
1214-21
답
49
49
이*회
철원군갈말읍
지포리
782-1
782-10
전
111
112
조*석
외1인
서울성북구
우이동
803-1
803-6
잡
80
81
국방부
국
◉성남지청공고제2023-37호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소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16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성남지청장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인증번호
기관명
(대표자명)
소재지
취소사유
(취소일)
비고
제2015-258호
성남시민버스
주식회사
(김○숙)
경기도성남시중원구
도촌동558
인증요건을갖추지
못하게된경우
(2023.3.10.)
-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 C IEC TR 61597
가공전선 ― 나연선 도체 계산방법
제정
KS X IEC 63203-101-1
착용형 전자장치 및 기술 ― 제101-1부: 용어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015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1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 C IEC TR 61597 : 국제표준(IEC)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 X IEC 63203-101-1 : 국제표준(IEC)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 C IEC TR 61597 : KS C IEC 61089(가공전선로용 원형연선)에 명시된 도체 및 기타 
알루미늄과 알루미늄 강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도체의 특성 및 유용한 계산 방법을 포함하고 있
음
  ㅇ KS X IEC 63203-101-1 : 착용형 전자장치 및 기술과 관련하여 선호되는 용어와 정의를 제
공하며, 인체 근접 착용형, 인체 부착 착용형, 인체 삽입 착용형, 전자 섬유와 관련된 용어를 포함하
고 있음
부칙: 2023년 0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3-19호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17일
금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사용허가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한국수자원공사 금강유역관리처장
o 주소: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생활,공업 및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o 위치: 충남 부여군 규암면 규암리 156번지 일원(보령댐도수로)
o 허가량: 115,000㎥/일
o 하천의 명칭 및 등급: 금강(국가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2023.04.16.～2024.04.15.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 C IEC 60695-2-13
화재 위험성 시험 ― 제2-13부: 글로잉/핫 와이
어 시험방법 ― 재료에 대한 글로와이어 착화온도
(GWIT) 시험방법
개정
KS C IEC 60695-11-2
화재 위험성 시험 ― 제11-2부: 시험 불꽃 ― 1 
kW의 사전 혼합 불꽃 ― 장치, 확인 시험 배치 
및 지침
개정
KS C IEC 60695-6-1
화재 위험성 시험 ― 제6-1부: 연기 불투명도 ― 
일반 지침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016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1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 C IEC 60695-2-13 : 국제표준(IEC) 개정내용 반영 및 상용구 수정
  ㅇ KS C IEC 60695-11-2 : 국제표준(IEC) 개정에 따른 내용 반영 
  ㅇ KS C IEC 60695-6-1 : 국제표준(IEC) 개정에 따른 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 C IEC 60695-2-13 : 적용범위, 인용표준, 용어와 정의 문구 추가 및 상용구 수정
  ㅇ KS C IEC 60695-11-2 : 적용범위, 인용표준, 용어와 정의 일부 삭제 및 순서 변경 등
  ㅇ KS C IEC 60695-6-1 : 적용범위, 인용표준, 그림 A.7 용어 수정
부칙: 2023년 0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7호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대륙건설산업㈜ 소유의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폐지되었기에 「항
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16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폐지 알림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폐지
연월일
목적
비고
호도항대륙
A호등부표
36-18-17.8N
126-15-55.4E
Fl(4) Y 8s
7
황 망대형
’23.3.10.
특수목적
(공사용)
공사 완료에 
따른 철거
호도항대륙
B호등부표
36-18-21.6N
126-16-04-.9E
◉인사혁신처공고제2023-148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3년 03월 16일
인사혁신처장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령안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위임된 대
체공휴일 지정 및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국민의 적정한 휴식권 보장 및 경기 활성화 등을 위해 부처님오신날(음력 4월 8일), 기독탄신일
(12월 25일)에 대체공휴일 적용을 확대하여 시행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빌딩) 6층 인사혁신처 
복무과
  - 전자우편 : jme8550@korea.kr
  - 팩스 : 044-201-8447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홈페이지(http://www.mpm.go.kr 분야별정보/법령정보)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인사혁신처 복무과(전화 044-201-8436, 팩스 044-201-84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음반 및 음악파일)목록표
【국내음반】
일련
번호
곡명/
음악파일명
음반물제명
가수명
제작사/수입사
심의․
결정기관
심의
번호
결정
연월일
결정
사유
고시의
효력발생일
2023-
2617
시쳇말 (지하 
Mix) (Feat. 
Loxx 
Punkman & 
스카이민혁 
& KOR 
KASH & 
unofficialboy
y)
시쳇말 (지하 Mix)
JJK
제작사:MYA 
RECORDS / 
유통사:phooey
청소년보호
위원회
230001 2023-02-24 비속어남용2023-03-23
2023-
2618
Problem
Painbow
Creirdop
제작사:Creirdo
p / 
유통사:핸드릭
스
청소년보호
위원회
230002 2023-02-24 비속어남용2023-03-23
2023-
2619
Drop
Painbow
Creirdop
제작사:Creirdo
p / 
유통사:핸드릭
스
청소년보호
위원회
230002 2023-02-24 비속어남용2023-03-23
2023-
2620
jack (Feat. 
wholelotta6o)
Painbow
Creirdop
제작사:Creirdo
p / 
유통사:핸드릭
스
청소년보호
위원회
230002 2023-02-24 비속어남용2023-03-23
2023-
2621
LSA
Suhwan O (EP)
수환 오
제작사:수환 
오 / 
유통사:주식회
사 
루미넌트엔터
테인먼트
청소년보호
위원회
230003 2023-02-24 비속어남용2023-03-23
◉여성가족부고시제2023-8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
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16일
여성가족부장관
청소년유해매체물(음반 및 음악파일) 고시(제2023-8호)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가. 아래 목록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
해표시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
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2023-
2622
잭더리퍼
잭더리퍼
하모 (hamo)
제작사:NEVER 
THE LESS 
seoul / 
유통사:(주)케
이디지털미디
어(KDIGITAL 
MEDIA)
청소년보호
위원회
230004 2023-02-24
성행위묘사
성윤리왜곡
비속어남용
2023-03-23
2023-
2623
Fuckin Love 
(Feat. wvy)
Fuckin Love
리무 (Limmu)
제작사:SIXLIN
ESOUNDS / 
유통사:주식회
사 
루미넌트엔터
테인먼트
청소년보호
위원회
230005 2023-02-24 비속어남용2023-03-23
2023-
2624
44 freestyle
44 freestyle
OVDL
제작사:PUFFF
AB / 
유통사:주식회
사 
루미넌트엔터
테인먼트
청소년보호
위원회
230006 2023-02-24 비속어남용2023-03-23
2023-
2625
LOVE n 
HATE (Feat. 
OAN)
SONGS FOR JUNE
AEL (안이엘)
제작사:안이엘 
/ 
유통사:주식회
사 
루미넌트엔터
테인먼트
청소년보호
위원회
230007 2023-02-24 비속어남용2023-03-23
2023-
2626
Dubai (Feat. 
BILLIONAIRE
BOYWAN)
Before Num
hvvn & Yed
제작사:debone 
/ 
유통사:주식회
사 
사운드리퍼블
리카
청소년보호
위원회
230008 2023-02-24 비속어남용2023-03-23
2023-
2627
Wish You 
Never Cry
Wish You Never Cry David Carter
제작사:Lumina
nt 
Entertainment 
/ 
유통사:주식회
사 
루미넌트엔터
테인먼트
청소년보호
위원회
230009 2023-02-24 비속어남용
유해약물
2023-03-23
2023-
2628
ToNight
ToNight
할렐루야 
(HALLELUJA
H)
제작사:FYL 
Records / 
유통사:캔디드
뮤직
청소년보호
위원회
230010 2023-02-24 비속어남용
유해약물
2023-03-23
2023-
2629
우두머리 
(Feat. 
스카이민혁)
Hollow Memories
Skinny 
Runner
제작사:Skinny 
Runner ENT / 
유통사:주식회
사 
루미넌트엔터
테인먼트
청소년보호
위원회
230011 2023-02-24 비속어남용2023-03-23
2023-
2630
악바리
Hollow Memories
Skinny 
Runner
제작사:Skinny 
Runner ENT / 
유통사:주식회
사 
루미넌트엔터
테인먼트
청소년보호
위원회
230011 2023-02-24 비속어남용2023-03-23
2023-
2631
10분 (Feat. 
SC4F & 
raviann)
Hollow Memories
Skinny 
Runner
제작사:Skinny 
Runner ENT / 
유통사:주식회
사 
루미넌트엔터
테인먼트
청소년보호
위원회
230011 2023-02-24 비속어남용2023-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