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894호                   관         보     2008.12. 9. (화요일)
 질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2000년 제4개정 후 8년 만에 제5개정으로 전면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통칙 중 영문명칭 등 신규 추가·개정 및 삭제

 나. 제제총칙 중 시럽제, 에어로솔제, 좌제, 주입제 등 4개 제형 신규수재 및 개정 또는 삭제

 다. 의약품 각조 중 총 수재 품목수는 1,039품목(신규 수재 428품목, 삭제 45품목, 명칭 개정

   109품목)

   (1) 의약품의 명칭변경, 영문 명칭 추가, 규격 및 용어 통일

 라. 일반시험법 항목은 총 73항목으로 신규추가 시험항목(22항목), 보완 시험항목(8항목) 및 명칭

   변경

   ※기타 자세한 개정내용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홈페이지(www.nvrqs.go.kr)참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2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참조:동물약품관리과장,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중앙로

 335, 전화:031-467-4317, 전송:031-467-432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홈페이지(http://www.nvrqs.go.kr)를 참고하거나 동물약품관리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사항



⊙금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8-44호
       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취소

 환경관리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관리대행기관이

지정취소 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9일

                  금강유역환경청장

1. 업소명:㈜나래환경

2. 대표자:서근석

3. 소재지:충북 청원군 오창읍 가좌리 480-3

4. 업   종: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5. 등록번호:제46호

6. 등록취소사유:자진반납

7. 등록취소일자:2008년 12월 2일
                                 138
제16894호                   관         보            2008.12. 9. (화요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8-155호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49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9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등록년월일:2008년 12월 3일
2. 등록번호:제2008-82호
3. 전문분야:특수분야
4. 업무범위:말뚝재하(정재하시험 및 동재하시험)
5. 사무소 위치: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126-1
6. 시험실 위치:서울시 송파구 거여2동 33-3번지
7. 상호 및 성명:(주) 파일테크 대표자 김동수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08-49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08년 12월 9일
                     전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허가취소에 대한 공시 송달>
1. 사    유:행정처분(허가취소) 무선국에 대하여 처분통지서를 송달하려고 하였으나 이사·수취인불
 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함
2.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   가   번   호   호출명칭      시설자번호           주        소

 전종선        42-1998-70-0******   703광명호    9300004329   전북 군산시 월명동

 김석운        42-2006-70-0******   700해인호    8200001161   전북 군산시 해망동

3. 처분내용:무선국 허가취소
4. 처분근거:전파법 제72조제2항5호 의한 정기검사 불응
5. 행정처분일:2008년 11월 28일자
       <유 의 사 항>
1. 귀하(사)께서는 무선국 정기검사 등 행정 절차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 할 경우 전파법 제86조
 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 063-263-3108, FAX 063-263-3112)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39
제16894호
관
보
2008.12. 9. (화요일)
139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8-155호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49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9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등록년월일：2008년 12월 3일
2. 등록번호：제2008-82호
3. 전문분야：특수분야
4. 업무범위：말뚝재하(정재하시험 및 동재하시험)
5. 사무소 위치：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126-1
6. 시험실 위치：서울시 송파구 거여2동 33-3번지
7. 상호 및 성명：(주) 파일테크 대표자 김동수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08-49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08년 12월 9일
전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허가취소에 대한 공시 송달>
1. 사  유：행정처분(허가취소) 무선국에 대하여 처분통지서를 송달하려고 하였으나 이사·수취인불
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함
2.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  가  번  호
호출명칭
시설자번호
주        소
전종선
42-1998-70-0******
703광명호
9300004329
 전북 군산시 월명동
김석운
42-2006-70-0******
700해인호
8200001161
 전북 군산시 해망동
3. 처분내용：무선국 허가취소
4. 처분근거：전파법 제72조제2항5호 의한 정기검사 불응
5. 행정처분일：2008년 11월 28일자
<유 의 사 항>
1. 귀하(사)께서는 무선국 정기검사 등 행정 절차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 할 경우 전파법 제86조
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 063-263-3108, FAX 063-263-3112)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16894호                  관         보   2008.12. 9. (화요일)
4. 대표자
 ○김정식(金汀植,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동 940-6)
 ○라동섭(羅東燮, 충청남도 보령시 남포면 창동리 11)
5. 소멸사유 : 활동기간만료
6. 소멸연월일 : 2008년 11월 2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08-257호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소멸공고
 다음과 같이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가 소멸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신고번호 : 제397호
2. 명   칭 : 기독민주당(가칭)창당준비위원회
3. 사무소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1동 91-4
4. 대표자
 ○성     명 : 김형곤(金炯坤)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1동 93-1 4층
5. 소 멸 사 유 : 활동기간만료
6. 소멸연월일 : 2008년 12월 2일


   지방자치단체
⊙부산광역시고시제2008-450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미음지구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
 재정경제부고시 제2008-10호(2008. 2. 28.)로 승인·고시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미음지구
실시계획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9일
                   부산광역시장
       [실시계획 변경]
◈변경사유
 □법인 대표자의 성명변경과 수의계약 공급대상자인 조합의 협동화사업 실천계획 수립 지연에 따
   라 원활한 토지공급을 위하여 토지처분시기, 처분방법 및 조건 변경으로 인한 실시계획 변경
◈경제자유구역의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사항
1. 개발사업의 명칭 및 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변경)

                                144
제16894호                  관         보        2008.12. 9. (화요일)
           해양경찰P-121함장인                       해양경찰방제13호정장인




                 해양경찰방제15호정장인                   녹동파출소장인




                 봉산파출소장인                        돌산파출소장인




                 광양파출소장인                        거문파출소장인




                                나로도파출소장인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08-256호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소멸공고
 다음과 같이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가 소멸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신고번호 : 제396호
2. 명    칭 : 우리바른나라당(가칭)창당준비위원회
3. 사무소소재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1동 761 제일빌딩 306호
                                    143
제16894호                관         보     2008.12. 9. (화요일)

⊙여수해양경찰서공고제2008-10호
   관인 등록 및 폐기 공고
 해양경찰 관인관리규칙 제3조(관인의 규격)관련 직인 규격이 상이하여 관인 재등록 및 구 관인은
폐기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9일
               여수해양경찰서장
○최초사용년월일 : 2008년 12월 2일
 -등록 관인
             266함장인                     106정장인




             115정장인                     117정장인




             131정장인                     P-22정장인




             P-55정장인                    P-62정장인




             P-76정장인                    P-98정장인




                              140
제16894호              관         보      2008.12. 9. (화요일)
          P-103정장인                 P-111정장인




          P-121정장인                 방제13호정장인




          방제15호정장인                 녹동파출소장인




          봉산파출소장인                  돌산파출소장인




          광양파출소장인                  거문파출소장인




                     나로도파출소장인




                         141
제16894호               관         보        2008.12. 9. (화요일)
-폐기 관인
         해양경찰266함장인                   해양경찰106정장인




         해양경찰115정장인                   해양경찰117정장인




         해양경찰131정장인                   해양경찰P-22정장인




         해양경찰P-55정장인                  해양경찰P-62정장인




         해양경찰P-76정장인                  해양경찰P-98정장인




         해양경찰P-103정장인                 해양경찰P-111정장인




                            142
제16894호                     관              보              2008.12. 9. (화요일)
5. 공정별 공사시행계획
                                     사업비(백만원)
                                                                         관리운영권
  학교명        사업의 목적    재   원   총민간투자비             운영비        공사기간
                                                                         설정기간
                                   (경상가격)     (불변가격)
                                                           2007.12.15
 신상계초      노후교사 개축     민간자본           9,294        3,923                  20년
                                                           ~2009.08.14
                                                           2007.12.15
  연촌초      노후교사 개축     민간자본           8,771        3,901                  20년
                                                           ~2009.06.14
                                                           2007.12.15
  상계초      노후교사 개축     민간자본           8,283        4,331                  20년
                                                           ~2009.06.14
                                                           2007.12.15
  쌍문초      노후교사 개축     민간자본          11,600        5,221                  20년
                                                           ~2009.11.14
                                                           2007.12.15
상계제일중      노후교사 개축     민간자본           7,958        3,799                  20년
                                                           ~2009.08.14

   6교                                45,906       21,175

  * 학생수업에 지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계획 승인 전 Fast Track으로 우선 착공함
6. 소요토지의 확보 및 이용계획
 -공사기간 중 학교시설물 및 토지에 대하여 주무관청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사용토록 함
7. 부대사업이 수반되는 경우 그 사업내용 및 실시계획 : 해당사항 없음
8. 기타 주무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실시협약서 준수
 -실시설계도서 1부 (붙임 실시계획 승인신청서 및 설계도서 참조)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 승인함
9. 기타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과(☎02-399-947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승인신청서 각 1부 : 생략
      2. 설계도서 각 1부 : 생략



⊙경상남도거제교육청고시제2008-65호
 경상남도거제교육청고시 제2008-64호(관보제16887호,2008.11.28)로 고시된 학교(수월중학교) 시

설사업 시행계획 내용중 오류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9일

                 경상남도거제교육청         교육장

□부분 p263 3행, p264 1행

 <당   초>

  경상남도 거제시 수월동 1092-1번지 일원
                                     148
제16894호                         관             보               2008.12. 9. (화요일)
 <정   정>
  경상남도 거제시 수월동 839-1번지 일원
□부분 p264 7행
 <당   초>
  사업시행기간 : 사업착공일로부터 1년
 <정   정>
  사업시행기간 : 2008년 12월 5일~ 2010년 3월 31일



⊙전라북도공고제2008-922호
      익산시 신흥상수원보호구역 지정변경 공고
 신흥 상수원보호구역의 면적이 변경되어 수도법 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신흥 상수원보호구역 지정변경 내용을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9일
                 전라북도지사
1. 상수원보호구역 지정변경일 : 2008년 12월 5일
2. 상수원보호구역 지정변경 내용
 가. 상수원보호구역의 면적

                                                   면    적(㎡)
                                                                          최   초
구분     구 역 명         위           치                                                   비고
                                                                          지정일
                                          기 정          변 경     변경 후


       신흥상수원    익산시 신흥동 산50
변경                                       253,891   증)48,109    302,000   ‘71.11.15
       보호구역              번지 일원

 나. 수도 설치자 : 익산시장(익산시 시청로 1)
3. 상수원보호구역 지정변경으로 인한 해제지역 및 신규지정 지역의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개
 월
4. 관계도서는 익산시 상수관리과에 비치합니다.



⊙(서울)영등포구공고제2008-902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공고
 주차장법 제19조의7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를 인증하고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6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9일
                 영등포구청장
                                            149
제16894호                    관            보             2008.12. 9. (화요일)
  마) 처분가격의 결정방법(변경없음)

7. 열람 및 문의 : 계획내용에 관한 사항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개발1과 (051-979-5224)에서

 열람할 수 있음.



⊙서울특별시교육청고시제2008-28호
 서울특별시교육청고시 제2006-24호(2006.11.21)로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을 지정ㆍ수립한

『서울신상계초 외 4교 개축 임대형 민자사업(BTL)』의 실시계획을 승인하였기에 사회기반시설에 대

한 민간투자법 제15조 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9일

                  서울특별시   교육감

   임대형 민자사업(BTL) 실시계획 승인

1. 사업명 : 서울신상계초외 4교 개축 임대형 민자사업(BTL)

2. 사업시행자 및 주무관청

 -사업시행자 : 노원학교관리(주) 대표 김응규

 -주무 관청 : 서울특별시교육청(서울특별시북부교육청)

3.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위치 및 면적

                                                           BTL 사업규모(㎡)
                                               부지면적
사업유형    학    교    명       위       치(시행지)
                                                (㎡)
                                                          건축면적        연면적


부분개축   서울신상계초         서울시 노원구 상계4동 86-1         14,754    2,878.42    9,559.00


부분개축    서울연촌초         서울시 노원구 하계1동 152          17,184    2,398.74    9,513.63


부분개축    서울상계초         서울시 노원구 상계2동 402-1         9,956    2,584.12    8,511.87


전면개축    서울쌍문초         서울시 도봉구 쌍문1동 360-4        12,331    3,537.01   13,045.05


부분개축    상계제일중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132          20,100    2,718.94    8,059.66


  계          5교                                 74,325   14,117.23   48,689.21


4. 공사의 시행방법 및 기술적 관련사항

 -시행방식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2호에 의한 임대형 민자사업(BTL)

 -기술적 관련사항 : 사업시행자의 실시계획 승인신청서 참조
                                    147
제16894호                   관         보     2008.12. 9. (화요일)
 □미음지구 명칭(변경 없음)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미음지구 개발사업

 □미음지구 개발사업시행자(변경)

  ○성명(변경) : 기정-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변경-부산도시공사 사장 오홍석

  ○주    소(변경 없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2동 384-7

2. 개발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 없음)

 가. 목적(변경 없음)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 개발을 통한 동북아 중심국가 실현 및 외국인투자를 촉진하

  고, 부산시의 현안과제인 부족한 산업용지 조기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나. 개요(변경 없음)

3. 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위치 및 면적(변경 없음)

 ○위    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동 (구랑, 미음, 범방동) 일원

 ○면    적 : 3,600,164㎡

4. 개발사업 시행기간(변경 없음) : 1-2단계(실시계획승인일~2010.12)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변경 없음)

6. 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 및 시설의 사용·수익·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변경)

 가. 산업유치계획(변경없음)

 나. 처분계획(변경)

  1) 처분총괄(변경)

     가) 처분면적(변경없음)

     나) 예상조성원가(변경없음)

     다) 처분대상자 자격(변경)

                           자                   격

 구     분       당초 : 수의계약(우선) 공급대상자
                                                          일반분양
               변경 : 수의계약 공급대상자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법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
               하여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고자 하는 자
            •국가·지방자치단체
 산업시설                                                     실수요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의 요청을 받은 업체
            •사업지내 공장을 소유한 자로서 토지보상법에 의한 토지 등의 전부
               를 협의양도한 자

                                   145
제16894호                       관         보       2008.12. 9. (화요일)

                               자                     격

 구      분        당초 : 수의계약(우선) 공급대상자
                                                                 일반분양
                 변경 : 수의계약 공급대상자

 지원시설        •존치하는 건축물부지 소유자(획지정리시 최소한의 부지)
 상업시설        •사업지내 영업을 하고 있는 건물을 소유한 자로서 토지보상법에 의               실수요자
 주 차 장           한 토지 등의 전부를 협의양도한 자

 공동주택                                   -                       실수요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의
 이 주 자           한 이주대책 대상자                                     미매각시
 택 지         •이주대책 대상자외 사업지내 주거용 건물을 소지한 자로서 협의양도               실수요자
                 한 자

 공공시설        •개별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자                                   -

     라) 처분시기·방법 및 조건(변경)
       ○처분시기(변경)
            -당   초 : 2008년~2010년
            -변   경 : 2008년~2012년
       ○처분방법 및 조건(변경)

 구       분                처        분   방     법   및   조      건

                 •수의계약 공급대상자 우선 공급후 잔여지에 대해서는 지역 중견기업 역외이전
        당초       방지 및 신규투자촉진, 역외 중견기업 유치 등을 위하여 특별공급 및 실수요자를
 산업              대상으로 일반분양
 시설
        변경       •수의계약 공급, 특별공급 및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일반분양

지원시설
        변경
상업시설             •수의계약 공급대상자 우선 공급후 잔여지에 대해서는 공개경쟁 분양
        없음
주 차 장

이주자     변경       •수의계약 공급대상자를 상대로 추첨에 의해 필지 분양
 택지     없음       •미분양시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추첨에 의한 일반분양

 공동     변경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입찰 및 추첨에 의한 일반분양
 주택     없음

 공공     변경
                 •개별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자에게 공급
 시설     없음

                                       146
제16894호                            관           보         2008.12. 9. (화요일)
가.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내용

 인증번호      대표자       상 호            명         칭         종류 및 방식            발급일

서울 영등포               동양피씨       SMART PARKING       수직순환식, 하부승입식 8
           박달영                                                          2008. 12. 4.
 제1-13호               (주)       SYSTEM SM8M-08 대형[중량:1,600Kg]



⊙(인천)계양구공고제2008-1017호
     공인의 폐기 공고
 인천광역시계양구공인조례 제10조(공인의 폐기)의 규정에 의한 폐기 공인에 대하여 동 조례 제9
조(공고)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 월 9일
                 계 양 구 청 장
○폐기년월일 : 2008년 12월 1일
 -폐기공인 명 및 인영
                          인천광역시계양구구정조정위원회위원장인




⊙안산시공고제2008-770호
     무주부동산 공고
 다음 표시 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가 있는 사람은 다음 공고기간 내에 그 권리를 신고 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그 소유권을
취득함을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9일
                 안    산     시   장
1. 공고기간 : 2008년 12월 9일~2009년 6월 8일(6개월간)
2. 신고처 : 안산시청 건설과(☎ 031-481-2432)
3. 신고사항 :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증빙서류
4. 재산의 표시

 재     산    의    소     재        지           지 번         지 목       지 적          비고

 안산시 상록구 양상동                                산1-2        임         992

 안산시 상록구 장하동                                240-2       도         85

                                              150
제16894호
관
보
2008.12. 9. (화요일)
150
 가.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내용
인증번호
대표자
상 호
명        칭
종류 및 방식
발급일
서울 영등포 
제1-13호
박달영
동양피씨
(주)
SMART PARKING 
SYSTEM SM8M-08
수직순환식, 하부승입식 8
대형[중량:1,600Kg]
2008. 12. 4.
⊙(인천)계양구공고제2008-1017호
공인의 폐기 공고
인천광역시계양구공인조례 제10조(공인의 폐기)의 규정에 의한 폐기 공인에 대하여 동 조례 제9
조(공고)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 월 9일
계 양 구 청 장
○폐기년월일 : 2008년 12월 1일
-폐기공인 명 및 인영
인천광역시계양구구정조정위원회위원장인
⊙안산시공고제2008-770호
무주부동산 공고
다음 표시 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가 있는 사람은 다음 공고기간 내에 그 권리를 신고 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그 소유권을 
취득함을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9일
안  산  시  장
1. 공고기간 : 2008년 12월 9일~2009년 6월 8일(6개월간)
2. 신고처 : 안산시청 건설과(☎ 031-481-2432)
3. 신고사항 :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증빙서류
4. 재산의 표시
재    산    의    소    재    지
지 번
지 목
지 적
비고
 안산시 상록구 양상동
산1-2
임
992
 안산시 상록구 장하동
240-2
도
85
제16895호                   관          보                2008.12.10. (수요일)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08-114호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농림수산식품부 고
시 제2008-106호, ‘08. 11. 21.)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08년 12월 10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 중 일부 개정
별표1중 “1. 동물”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          분                  수    입   금   지     지   역

                                      미국·카나다·호주·뉴질랜드·일본·덴마크·
가. 우제류동물(반추동물을 제외한다)                  스웨덴·핀란드·프랑스·스위스·아일랜드
                                      이외의 지역

나. 반추동물                               호주·뉴질랜드 이외의 지역

                                      호주·뉴질랜드·대만·미국·프랑스·덴마크·
다. 가금(애완조류 및 야생조류를 포함한다)·
                                      일본·스페인·네덜란드·헝가리·캐나다 이외
 가금 초생추·가금 종란·식용란
                                      의 지역
                                      호주·뉴질랜드·프랑스·덴마크·스페인·
라. 타조류(초생추 및 종란을 포함한다)
                                      캐나다 이외의 지역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식경제부고시제2008-176호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승인한 청평수력증설 (4호기 신설) 건설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을 동법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10일
                  지식경제부장관
    청평수력 증설(4호기 신설) 건설사업
1. 사업의 명칭 : 청평수력 증설(4호기 신설)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사장 김종신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67번지
3. 사업의 목적 : 정부의 제3차 전력수급기본계획(‘06.12.12 산자부 공고)에 의거 2011년 준공을
 목표로 청평수력 4호기를 건설하여 20011년 수도권 전력공급에 안정을 기하기 위함.
4. 사업개요
 가. 사업내역 : 수력발전소 60MW × 1기
 나. 발전형식 : 터널수로식
                                  
제16895호                        관         보           2008.12.10. (수요일)
 나. 가평군 청평면 삼회리

                            지   적             소      유              자
번호      지   번   지목
                      원지적       편입지적      주           소         성       명

 1       산1     임     5,027      122     가평군청평면삼회리474-15       변영기외 1인

 2      산1-1    임     1,751         40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외 1인

 3      산1-2    임      65           65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외 1인

 4      산2-1    임     5,713      463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외 1인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08-126호
 「전파법」 제2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방송국 허가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10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방송국 허가

□ 부산영어FM방송국

 1. 허가연월일 : 2008년 12월 3일

 2. 허가번호 : 11-2008-01-0002550호

 3. 시설자의 명칭 : (재)부산영어방송재단

 4. 무선국의 명칭 : 부산영어FM방송국

 5. 무선국의 종별 : 방송국

 6.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가. 연주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4동 603-8번지(KNN사옥)

     나. 송신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산181-3번지(황령산 KNN철탑)

 7. 호출부호 : HLSX-FM

 8. 주 파 수 : 90.5㎒

 9. 전파의 형식 : 260KF8EHF

10. 점유주파수대폭 : 260㎑

11. 공중선전력 : 1KW(실효복사전력 1.55kW)

                                         12
제16895호                         관               보            2008.12.10. (수요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08-162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현황변경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10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위   치                      광달거리(M)
구 분   표   지   명                       등질                   도색/구조 변경년월일      통      보
                    (WGS-84)                지리 광학 명목

                  N 35-04-49.1
변경전                                                6   5
       가덕쌍용       E 128-50-26.7
                                  FlG4s                    녹망대형 2008.12. 3 위치이설
      제1호등부표 N 35-04-49.5
변경후                                               10   7
                  E 128-50-26.9

                  N 35-04-51.3
변경전                               FlR4s            6   5
       가덕쌍용       E 128-50-27.1
                                                           홍망대형      〃     위치이설
      제2호등부표 N 35-04-51.7
변경후                                               10   7
                  E 128-50-27.0

       가덕쌍용       N 35-04-49.3
폐 지                               FlG4s           10   7   녹망대형      〃       폐지
      제3호등부표 E 128-50-25.2

       가덕쌍용       N 35-04-51.0
폐 지                               FlR4s           10   7   홍망대형      〃       폐지
      제4호등부표 E 128-50-25.4

       가덕쌍용       N 35-04-49.4
변경전
      제5호등부표 E 128-50-23.7
                                  FlG4s           10   7   녹망대형      〃     위치이설
       가덕쌍용       N 35-04-49.5
변경후
      제3호등부표 E 128-50-23.7

       가덕쌍용       N 35-04-50.7
변경전
      제6호등부표 E 128-50-23.7
                                  FlR4s           10   7   홍망대형      〃     위치이설
       가덕쌍용       N 35-04-50.6
변경후
      제4호등부표 E 128-50-24.9

       가덕쌍용       N 35-04-49.4
변경전
      제7호등부표 E 128-50-21.3
                                  FlG4s           10   7   녹망대형      〃     위치이설
       가덕쌍용       N 35-04-49.4
변경후
      제5호등부표 E 128-50-20.5

       가덕쌍용       N 35-04-50.7
변경전
      제8호등부표 E 128-50-21.3
                                  FlR4s           10   7   홍망대형      〃     위치이설
       가덕쌍용       N 35-04-50.6
변경후
      제6호등부표 E 128-50-20.5

                                           83
제16895호                       관               보            2008.12.10. (수요일)


                     위   치                     광달거리(M)
구 분   표   지   명                      등질                   도색/구조 변경년월일      통   보
                    (WGS-84)               지리 광학 명목

       가덕쌍용       N 35-04-49.5
변경전                                               6   5
      제9호등부표 E 128-50-14.6
                                 FlG4s                    녹망대형 2008.12. 3 위치이설
       가덕쌍용       N 35-04-49.3
변경후                                              10   7
      제7호등부표 E 128-50-14.6

       가덕쌍용       N 35-04-52.7
변경전                                               6   5
      제10호등부표 E 128-50-14.6
                                 FlR4s                    홍망대형     〃      위치이설
       가덕쌍용       N 35-04-52.7
변경후                                              10   7
      제8호등부표 E 128-50-14.8

       가덕쌍용       N 35-04-29.1
변경전
      제11호등부표 E 128-50-23.9
                                 FlG4s           10   7   녹망대형     〃      위치이설
       가덕쌍용       N 35-04-30.8
변경후
      제9호등부표 E 128-50-22.7

       가덕쌍용       N 35-04-29.7
변경전
      제12호등부표 E 128-50-25.6
                                 FlR4s           10   7   홍망대형     〃      위치이설
       가덕쌍용       N 35-04-32.6
변경후
      제10호등부표 E 128-50-23.8

       가덕쌍용       N 35-04-33.9
변경전
      제13호등부표 E 128-50-23.7
                                 FlG4s           10   7   녹망대형     〃      위치이설
       가덕쌍용       N 35-04-34.2
변경후
      제11호등부표 E 128-50-15.6

       가덕쌍용       N 35-04-35.3
변경전
      제14호등부표 E 128-50-25.4
                                 FlR4s           10   7   홍망대형     〃      위치이설
       가덕쌍용       N 35-04-37.7
변경후
      제12호등부표 E 128-50-14.9

       가덕쌍용       N 35-04-33.9
폐 지                              FlG4s           10   7   녹망대형     〃        폐지
      제15호등부표 E 128-50-14.5

       가덕쌍용       N 35-04-35.3
폐 지                              FlR4s           10   7   홍망대형     〃        폐지
      제16호등부표 E 128-50-14.4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8-67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84
제16895호                          관                보                2008.12.10. (수요일)
       2008년 12월 10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명칭:북한강
2. 주    소: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67번지
3. 성    명:한국수력원자력(주) 대표이사 김종신
4. 사용장소: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회곡리 산116번지
5. 사용목적:수력발전 용수
6. 허가량:298.4㎥/일
7. 허가기간:2008년 12월 5일~2013년 12월 4일(60개월간)


⊙서울체신청고시제2008-23호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세칙 제2조에 의거 우체국 폐국 및 출장소 개소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10일

                     서울체신청장
1. 우체국 폐국

   우체국명         관서     우편용                  일    부    인      면
                             EDPS                                       위           치
  (총괄국명)        등급     기 호              한   글         영          문

파주웅담우체국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웅담
                7    4138701 103259     파주웅담         PJ. UNGDAM
       (파주)                                                          리 386-5

 ○시행일:2008년 12월 31일 업무종료 후
2. 출장소 개소

        출장소명           우편용                   일   부     인     면
                              EDPS                                          위      치
       (총괄국명)          기 호              한    글           영       문

       파주우체국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웅
   파주웅담출장소           4138701 103259     파주웅담         PJ. UNGDAM
                                                                      담리 386-5
         (파주)



⊙기술표준원고시제2008-861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10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