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652호
관
보
2011.12.9.(금요일)
53
1.사업명:서울강남보금자리주택지구내A5BL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2.사업시행자
가.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지송
나.주
소:경기도성남시분당구돌마로172(정자동217)
3.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가.대지위치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곡동,세곡
동,율현동일원서울강남보금자리
주택지구내A5BL
좌동
-
나.사업면적(㎡)
70,100.00
좌동
-
다.대지면적(㎡)
70,100.00
좌동
-
라.연
면
적(㎡)
219,708.66
188,723.01
감30,985.65
마.규
모
10년임대,분납임대,장기전세아파트
6개동(1,365세대,10〜15층)및
부대․복리시설
10년임대,분납임대,장기전세
아파트
5개동(1,312세대,10〜18층)
및부대․복리시설
감1개동
(감53세대)
4.사업비:410,808,433천원(국민주택기금83,280,000천원)
5.사업기간:2010.12.∼2014.9.
6.기
타:관계도서는국토해양부공공주택건설본부공공택지기획과,서울시주택공급과,강남구주
택과및한국토지주택공사강남직할사업단에비치하여토지소유자및이해관계인등일반인에게보
이게합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1-754호
대구연경보금자리주택지구지정변경및지구계획변경승인
국토해양부고시제2009-997호(2009.10.27)로「보금자리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적용고시된
대구연경보금자리주택지구에대하여같은법제6조에따라주택지구를지정변경,제17조에따라지
구계획변경을승인하여이를같은법제12조및제17조에따라주택지구의지정변경및지구계획변
경을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규정에따라지형도면을고시합니다.
2011년12월9일
국토해양부장관
1.보금자리주택지구지정변경
가.보금자리주택지구의개요
1)주택지구의명칭․위치및면적
(1)명칭
-기정:대구연경택지개발예정지구
-변경:대구연경보금자리주택지구
(2)위치:대구광역시북구서변동,연경동및동구지묘동일원
(3)면적:1,51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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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녹색경영”
       이라 함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
                                       녹색경영”
                                           을 말한다.
 2.“
   환경정보의 공개 대상”
              이라 함은 환기환산법 제16조의2에 따른 녹색기업과 법 시행령 제22조
  의9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및 환경영향이 큰 기업 등을 말한다.
 3.“
   녹색기업”
       이라 함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오염물질의      현저한 감소,자원과 에너지의 절
  감,제품의 환경성 개선,녹색경영    체제의 구축 등을 통하여 환경개선에 크게 이바지하는 제조
  및 비제조(
       공공․사회서비스 등 포함)기업 또는 기관 및 개별 사업장,지점․지사,본부 등을
  말한다.
 4.“
   기관특성별 기준”
           이라 함은 환경정보의 공개 시 적용되는 공개항목 기준으로 제조,공공행정,
  교육서비스,보건,기타서비스로 구분된다.
 5.“
   검증심사원”
        이라 함은 검증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자로서 일정기간 해당분야 실
  무경력 등을 갖추고 제8조에 따라 등록된 자를 말한다.
제3조(
   환경정보검증센터의 설치‧운영)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6조의8제1항에 따라 환경정보를 공개하
 려는 기관 및 기업 등(
             이하 “
                기관 등”
                    이라 한다)
                         이 전자적 방식으로 환경정보를 작성‧공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환경정보검증센터(
                     이하“
                       검증센터”
                           라 한다)
                               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검증센터는 기관 등이 환경정보를 작성‧공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기관 등이 작성한
  환경정보를 법 시행규칙 제33조의15에 따라 검증하는 전산시스템인 환경정보공개검증시스템(
                                                  이
  하 “
    환경정보시스템”
           이라 한다)
                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환경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기관 등이 작성·
                                공개한 환경정보를 환경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환경정보의 공개방법 및 절차)① 기관 등은 별표1에 따라 녹색경영 활동 및 환경성과에 대한
 정보를 환경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기관특성별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에 따라 다
 음 각호를 따른다.
  1.제조 :제조업(
           10~33)
  2.공공행정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84)
  3.교육서비스 :교육서비스(
                85)
  4.보건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
                      86~87)
  5.기타서비스 :숙박 및 음식점(
                   55~56)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
                                           58~63)
                                                ,금융 및 보
   험(
    64~66)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
                        70~73)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
                                               74~75)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
                 90~91)
                      ,협회 및 단체,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
                                             94~96)
  6.기타산업 :위 제1호 내지 제5호에 포함되지 않는 기관 등
 ② 기관 등은 제1항에 따른 환경정보를 전년도 기준으로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시작 후 3월 말까
  지 환경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다만,당해 연도 상반기에 환경정보 공개대상으로 신규
  지정받은 기관 등은 지정일로부터 3월 말까지 이내에 전년도 기준으로 작성한 정보를 환경정보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며 당해 연도 하반기에 환경정보 공개대상으로 신규 지정 받은 기관 등
  은 당해 연도에 한하여 환경정보의 공개를 생략할 수 있다.
 ③ 환경정보의 공개는 기업 또는 단위 사업장 등을 기준으로 하여 환경정보를 공개하려는 기관 등
  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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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공개대상정보)① 기관 등은 법 제16조의8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환경정보를 공개하여
 야 한다.
 1.환경보호,자원절약,환경오염물질 배출 저감 등의 관리(
                               이하 “
                                  환경관리”
                                      라 한다)
                                          를 위한 목표
  및 주요활동 계획
 2.환경관리를 위한 제품 및 서비스의 개발‧활용에 관한 사항
 3.환경관리 성과에 관한 사항
 4.「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녹색경영에 관한 사항
 5.사회적 책임 및 이해관계자 대응에 관한 사항
 ② 기관 등은 제1항에 따른 녹색경영활동 및 환경성과 관련 정보를 등록하는 경우 허위,과장된 정
  보를 등록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
   비공개대상정보)① 기관 등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
 니할 수 있다.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
                              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환경정보
 2.「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
 3.다른 법령에 따라 비공개하기로 결정된 정보
 ② 기관 등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당해 환경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7조(
   환경정보의 검증 등)① 환경부장관은 환경정보의 검증 등의 업무를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한
 국환경산업기술원(
         이하 “
            검증기관”
                이라 한다)
                     에 위탁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검증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도‧감독한다.
 ③ 검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환경정보의 검증에 관한 사항
 2.환경정보 검증지침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3.검증심사원의 등록 및 운영
 4.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제도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환경정보의 검증방법 및 절차)① 검증기관의 장은 법 16조의9에 따른 환경정보의 검증을 함에
 있어 등록된 정보가 신뢰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서류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다만,서류평
 가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현장심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현장심사 등을 위하여 별지 제3호
 의 현장심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대상 기관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이 경우 현장심사 일정을 기관
 등과 사전에 협의할 수 있다.
 ② 검증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의8제1항에 따라 기관 등이 작성·
                                    등록한 환경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증하여야 한다.
 1.법 제16조의8제1항에서 정한 의무공개항목의 누락 여부 및 미작성 사유
 2.등록된 환경정보간 상충성
 3.유사한 업종 또는 동일 규모 기업 간 정보의 일관성
 ③ 다른 법령에 따라 검증이 완료된 환경정보공개 항목에 한하여 제1항에 따른 검증을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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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검증은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하고 그 내용을 정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⑤ 검증기관은 검증을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기관 등이나 관계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하여야 한다.
 ⑥ 검증기관의 장은 환경정보의 검증방법 및 절차 등 세부사항에 대한 지침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
   시정조치)① 검증기관의 장은 기관 등이 등록한 환경정보시스템의 정보가 적합하게 등록되었
  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등 필요시 보완 등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다른 법령에 따라 수집한 환경정보에 대한 시정조치가 필요한 경우 해당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
  기관 등과 협의한 후 진행하여야 한다.
 ③ 기관 등은 조치 요구사항에 대한 시정내용 등을 반영하여 정보를   수정하고 이에 대한 객관적
  인 증빙자료를 검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검증에 필요한 자료의 요구)① 검증기관의 장은 검증을 위해 기관 등에게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을 통해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관 등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단 제출을 요
  구받은 자료가 규정 제6조의 비공개대상정보인 경우는 자료제출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검증기관의 장은 검증과 관련한 자료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자료 제출에 따른 기관 등의 부담
  을 경감하여야 하며,검증센터에 전자적 방식으로 등록된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제11조(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① 환경부장관은 환경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환경정보의 수정
  요청에도 불구하고 환경정보를 수정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법 제3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다만,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재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기관 등에게 그 제재사항을 통보
  하고,검증기관의 장이 검증센터에 제재사항을 등록‧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
    이의신청)① 제11조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에 이의가 있는 기관 등은 통보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검증기관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검증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
  내에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별지 제5호에 따라 이의신청 기관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
    이의신청 심의위원회)① 검증기관의 장은 제12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심의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된 사후관리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1.검증심사원
 2.검증기관 담당 부서장
 3.그 밖에 검증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전문가
 ② 제1항의 심의위원회에는 당해 검증에 참여하였거나 제17조제3항에 해당되는 검증심사원은 제외
  하여야 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이의를 신청한 기관 등에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현장조사 등
  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이의신청 심의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위원이 아닌 자를 심의위원
  회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4조(
    환경정보의 활용)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제28조제4호의     ‘
                                                     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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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경영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규정에 근거하여 기관 등이 동의한 경우에는 검증센터가 보유
 한 기관 등의 환경정보 평가‧검증자료 등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정보와 함께 기관 등의 녹색경영성과 현황에 관한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
 1.용수‧에너지 사용 원단위 개선,폐기물 발생 원단위 및 재활용율 개선
 2.온실가스 감축량 개선,대기‧수질오염물질 원단위 개선,유해화학물질 원단위 개선
 3.기타 기관특성별 녹색경영 현황
③ 제1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제16조의8제1항 단서에 따라 「부당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
  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환경정보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5조(
    검증심사원의 구분 및 요건)① 검증심사원은 학력 및 경력 등이 별표 2의 기준에 적합한 자
 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분야에서 2년 이내 5회 이
 상 검증에 참여한 자를 말한다.
 1.전과정평가 등 제품환경성평가 도구의 개발 및 적용
 2.환경표지,환경성적표지 등 환경라벨링의 인증취득
 3.녹색기업의 지정 심사
 4.환경경영 시스템 구축 및 인증,컨설팅
 5.환경관련 설비‧시설의 관리 및 운영
 6.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의한 온실가스·
                        에너지 명세서 검증
 ② 검증심사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의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검증기관의 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③ 검증기관의 장은 검증심사원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제1항의 검증심사원 자격요건에 적합할
  경우 별지 제2호의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검증심사원으로 등록할 수 없다.
 1.이 규정에 의해 검증심사원의 등록이 해지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최근 3년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내지 제18조의3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은 자
제16조(
    검증심사원의 관리)① 검증심사원의 자격기간은 3년으로 하며 자격유지를 위해서는 자격기간
 동안 검증기관에서 실시하는 검증심사원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만 한다.
 ② 제1항의 교육과정에서 정한 평가기준을 만족한 경우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③ 검증기관의 장은 검증심사원으로 등록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
  록을 해지하여야 한다.
 1.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검증심사원으로 등록한 경우
 2.검증보고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제17조(
    검증심사단의 구성 및 기능)① 검증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의9에 따른 환경정보의 검증을 함
 에 있어 검증기관 직원과 검증심사원 2명 이상으로 구성된 검증심사단(
                                      이하 “
                                         심사단”
                                            이라 한다)
                                                 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검증심사단은 검증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50
제17652호
관
보
2011.12.9.(금요일)
385
2)변경
구
분
면
적(㎡)
내
용
계
1단계
2단계
계
379,965.0
61,135.2
318,829.8
도
로
182,108.0
47,261.2
134,846.8
보행자전용도로,가각등포함
광
장
791
-
791
2개소
공
원
142,914
-
142,914
근린공원2,체육공원1,어린이공원2,소공원3개소
녹
지
25,582
9,384
16,198
완충녹지1,경관녹지12,연결녹지6개소
공공공지
24,070
4,490
19,580
20개소
유수지
4,500
-
4,500
1개소
나.시설의이용계획
1)도로
o지역간간선교통및인접한개발지역등주변지역교통망과연계,지구내의원활한교통처리를위하
여기능별계획을수립
o자연지형의훼손을최소화하고지형에순응하는가로망체계구성
2)광장
o주민의휴게공간을제공하기위한근린광장조성
3)공원및녹지
o공원녹지시설은연속적으로배치하여녹지축을형성하도록하며사업지와접한양호한자연환경(수림
대)을단지내녹지축과연계하여쾌적한주거환경제공
o어린이공원은어린이의이용형태및보행권등을고려하여2개소를계획
o교육시설인접지역에완충녹지를설치하여양호한교육환경과주민의안전및소음문제등을해소
하고,연결녹지및경관녹지를공원과연계하여그린네트워크조성지구내주민의여가활동및아동
들의휴식과오락공간제공
4)공공공지
o공동주택및근린생활시설이용의휴식․휴양을위한공공공지계획
5)유수지
o재해방지및수변공간활용
◉국토해양부고시제2011-756호
「항공법」제111조의2에따른「공항안전운영기준」(국토해양부고시제2011-232호,2011.5.19)을다
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11년12월9일
국토해양부장관
「공항안전운영기준」개정
1.개정이유
ICAO에서국제기준이행실태관리를전자시스템(EFOD*)으로전환함에따라「공항안전운영기준
(국토해양부고시제2011-232호,2011.5.19)」의장애물의정의,활주로등화관리를위한활주로가시
제17652호
관
보
2011.12.9.(금요일)
386
범위기준등일부내용이국제기준(부속서14,제1권)과상이하여이를국제기준에부합토록하고,
교체비행장공항구조소방등급국제기준(ICAO 부속서6개정)내용을반영하고자함
*EFOD(ElectronicFilingofDifference):회원국의ICAO국제기준이행실태와국제기준과의차이점
을상시관리하기위해ICAO가개발한웹시스템
2.주요내용
ㅇ장애물(obstacle)의용어정의변경(안제3조제42호)
- 장애물제한표면의외부에위치하더라도항공기항행에위험요소로평가되는물체는장애물의
범주에포함
ㅇ항공등화운영및유지관리를위한활주로가시범위(RVR)기준변경적용(안제51조제4호,표5,표6)
-활주로항공등화관리RVR 기준:300m 미만→350m 미만
-유도로중심선등간격RVR 기준:300m →350m
-CATⅡ/Ⅲ정밀접근활주로항공등화등간격RVR 기준:300m →350m
ㅇ구조소방등급1~3등급비행장주소화제기준설정(안제134조제2항제3호)
-구조소방등급1~3등급비행장의주소화제는최소성능등급‘B’(수성막형성포말또는불소단백포
말)를충족토록함
ㅇ교체공항에대한구조소방등급완화기준추가(안제132조제7항)
- 교체공항으로사용되는경우이용하려는항공기를기준으로결정된구조소방등급보다2단계
낮은구조소방등급기준적용
ㅇ저시정상황비상대응시간충족을위한방안추가(안제
139조제2항제2호)
-저시정상황에서비상대응시간충족을위해구조․소방에필요한지침,장비및절차구비토
록함
ㅇ첫출동이외의구조소방차량소화제탑재기준설정(안제139조제2항제3호)
- 첫출동구조소방차량이외의구조소방차량은표10(소화재의최소사용량)의소화재를탑재해
야함
3.참고사항
세부개정안등자세한사항은국토해양부홈페이지상의‘법령정보’를참고하시기바라며,문의할
사항은국토해양부항공정책실공항안전과(전화:02-2669-6443)로연락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전문등재홈페이지:국토해양부(www.mltm.go.kr)접속후“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
규․고시”중“고시”참조
◉국토해양부고시제2011-757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종전의『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제23조의규정에의거춘천장학국민임대주택
단지내A블록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을변경승인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12월9일
국토해양부장관
1.사업명:춘천장학지구A블록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제1
   765
     2호                      관         보      2
                                              011
                                                .12
                                                  .9.
                                                    (금요일)
 범위 기준 등 일부 내용이 국제기준(
                    부속서 14,제1권)
                              과 상이하여 이를 국제기준에 부합토록 하고,
 교체비행장 공항구조소방등급 국제기준(
                    ICAO 부속서 6개정)
                                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EFOD(
      Ele
        ctr
          oni
            cFi
              li
               ngofDi
                    ff
                     ere
                       nce
                         ):회원국의 I
                                CAO국제기준이행실태와 국제기준과의 차이점
  을 상시 관리하기 위해 I
               CAO가 개발한 웹 시스템
2.주요 내용
 ㅇ 장애물(
      obst
         acl
           e)의 용어정의 변경(
                      안 제3조 제42호)
  - 장애물제한표면의 외부에 위치하더라도 항공기 항행에 위험요소로 평가되는 물체는 장애물의
   범주에 포함
 ㅇ 항공등화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한 활주로가시범위(
                             RVR)
                                기준 변경 적용(
                                        안 제51
                                            조 제4
                                               호,표5,표6
                                                     )
  -활주로 항공등화관리 RVR 기준 :300m 미만 → 350m 미만
  -유도로 중심선등 간격 RVR 기준 :300m → 350m
  -CATⅡ/
       Ⅲ 정밀접근활주로 항공등화 등 간격 RVR 기준 :300m → 350m
 ㅇ 구조소방등급 1~3등급 비행장 주소화제 기준 설정(
                              안 제134조 제2항 제3호)
  - 구조소방등급 1~3등급 비행장의 주소화제는 최소성능등급 ‘
                                   B’(
                                     수성막형성포말 또는 불소단백포
   말)
    를 충족토록 함
 ㅇ 교체공항에 대한 구조소방등급 완화기준 추가(
                          안 제132조 제7항)
  - 교체공항으로 사용되는 경우 이용하려는 항공기를 기준으로 결정된 구조소방등급 보다 2단계
   낮은 구조소방등급 기준 적용          ㅇ 저시정 상황 비상대응 시간 충족을 위한 방안 추가(
                                                         안 제
   139조 제2항 제2호)
  - 저시정 상황에서 비상대응 시간 충족을 위해 구조․소방에 필요한 지침,장비 및 절차 구비토
   록 함
 ㅇ 첫 출동 이외의 구조소방차량 소화제 탑재 기준 설정(
                               안 제139조 제2항 제3호)
  - 첫 출동 구조소방 차량 이외의 구조소방차량은 표10(
                                소화재의 최소사용량)
                                          의 소화재를 탑재해
   야 함
3.참고사항
 세부 개정안 등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상의 ‘
                               법령정보’
                                   를 참고하시기 바라며,문의할
 사항은 국토해양부 항공정책실 공항안전과(
                      전화 :02-2669-6443)
                                      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등재 홈페이지 :국토해양부(
                   www.
                      mlt
                        m.go.
                            kr)접속 후 “
                                    정보마당”
                                        →“법령정보”
                                              →“훈령․예
  규․고시”중 “
         고시”참조


◉국토해양부고시제2011-757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종전의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춘천장학 국민임대주택
단지 내 A블록 국민임대주택건설 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9일
                  국토해양부장관
1.사 업 명 :춘천장학지구 A블록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386
제1
   765
     2호                     관         보   2
                                          011
                                            .12
                                              .9.
                                                (금요일)
 ②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간이과세배제기준은 특별시 및 광역시(
                                 읍․면 지역 제외)
                                          ,시(
                                            읍․면 지역
 제외)
   지역에 소재한 임대용 건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임대용 건물이 신축중인 경우에는 임대에 제공될 면적으로 동 기준을 적용하고,임대용 건물에
 일시적으로 임대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면적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면적을 포함한 면적으로 적용한
 다.
 ③ 오피스텔,상가 등과 같이 구분소유(
                     등기)
                       되는 건물의 경우에는 각각의 구분소유(
                                           등기)연면적
 (
 공용면적 포함)
        을 기준으로 동 기준을 적용한다.
제4조(
   종목기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4조제2항제8호에 따라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사업의
 종류는【별표 1】과 같다.단 【별표 1】에 열거된 사업이 다음의 각 호의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간이
 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서울특별시 및 광역시(
              읍․면 지역 제외)
 2.수도권의 시 지역(
            읍․면 지역 제외)중 수원시,성남시,의정부시,안양시,부천시,광명시,안산시,
  시흥시,고양시,과천시,군포시,의왕시,하남시,구리시,남양주시,용인시,평택시
제5조(
   지역기준)①「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4조제2항제8호에 따라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지역
 은 다음【별표 4】와 같다.단【별표 4】에 열거된 지역이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간
 이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1.요구르트․화장품․우유․주스 등의 외판원(
                        건강식품 외판원 제외)
 2.개인용달,개인화물 및 개인(
                 모범)
                   택시 사업자
 3.복권․승차권 판매업자,가로가판점,열쇠수리업
 4.무인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음료 및 담배 등을 판매하는 사업자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을 적용함에 있어서【별표 4】의 적용범위 내 사업장 면적은 공용면적을 포
 함한다.
제6조(
   적용순위)종목기준,부동산임대업기준,과세유흥장소기준을 우선 적용하여 간이과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기준을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
   간이과세 적용)사업자가 제2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여 간이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더
 라도 사업규모․시설․업황 등을 고려하여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판단
 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거쳐 간이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제8조(
   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 훈령 제248호)
                                              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이 고시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이 고시는 2012년 1기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한 공시지가 적용)2012년 1월 1일 전부터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별표 2】의 부동산임대업기준 적용시 2011년 5월 1일부터 공시한 공시
 지가를 적용한다.
제4조(
   종전고시의 폐지)종전의「간이과세 배제기준 고시」(
                             2010.
                                 7.
                                  1.국세청고시 제 2010-22호)
                                                    는 이를
 폐지한다.
 ※ 별표 1,별표 2,별표 3,별표 4는 국세청홈페이지(
                               www.
                                  nts
                                    .go.
                                       kr)
                                         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388
제17652호
관
보
2011.12.9.(금요일)
389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임창윤
1974.06.28
남
미
국
충남공주시봉황동155
2004.04.22
외국국적취득
최말연
1937.12.22
여
미
국
경남김해시서상동
216-2
2000.08.11
외국국적취득
도효언
1984.08.18
여
베트남
경남함안군칠원면
용산리29
2011.06.12 국적취득후외국적포기
불이행
김태선
1928.07.03
여
미
국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전포동122
1995.07.07
외국국적취득
한정빈
1985.11.14
여
미
국
부산광역시사하구
다대동1157
2005.09.16
외국국적취득
사이또
요시꼬
1963.08.26
여
일
본
경상북도영양군일월면
가곡리408
1997.04.08 국적취득후외국적포기
불이행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km)
중
요
경과지
구역변경
(변경)이유
비고
당초
일반
국도
국도31호선
(부산~신고산)
시점:울산광역시울주군
온산읍신포리
종점:울산광역시남구두왕동
6.50
온산읍
ㆍ
두왕동
-
변경
일반
국도
국도31호선
(부산~신고산)
시점:울산광역시울주군
온산읍신포리
종점:울산광역시남구두왕동
6.50
온산읍
ㆍ
두왕동
사업기간연장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1-14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
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1년12월9일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233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시행중인온산~두왕국도건설공사와관련하여2006-48호(2006.3.22)로고시한
도로구역결정(변경)에대하여도로법제24조에따라도로의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1년12월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2.사업시행기간:당초2006년3월～2011년12월
변경2006년3월～2012년12월31일
3.설계도서,자금계획등의공람기간및장소
가.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내
나.공람장소:부산지방국토관리청도로시설국(☎051-660-1107)
공사현장사무실(☎052-221-0586)
제17652호
관
보
2011.12.9.(금요일)
390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총연장
(km)
중요
경과지
구역결정
(변경)이유
비고
현
구역
일반
국도
국도29호선
(보성～서산)
시점:충남홍성군갈산면
대사리373-3도
종점:충남홍성군갈산면
취생리산76-2도
0.4
-
지형도면고시정정
변경
구역
시점:충남홍성군갈산면
대사리373-3도
종점:충남홍성군갈산면
취생리산76-2도
0.4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377호
지형도면(변경)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257호(관보제16908호,2008.12.30.)로고시한지형도면을토지이용
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이변경고시합니다.
2011년12월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지형도면고시(변경)내용
2.지형도면:“생략”(공람장소에비치)
3.지형도면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
예산국도관리사무소
보수과(☏041-330-6615)에서열람이가능합니다.
◉북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1-16호
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
 산림보호법  제11조에따라다음과같이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의지정해제를고
시합니다.
2011년12월9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의지정해제내역
(면적:㎡)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
지정
면적
해제
면적
잔여
면적
산림보호구역해제
사유
계
1,730
1,730
1,730
0
강원.춘천.서.오월.
산12-44
임야
국
(산림청)
543
543
543
-
도로확ㆍ포장공사
편입
강원.춘천.서.오월.
산12-47
임야
국
(산림청)
1,187
1,187
1,187
-
2.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지형도면: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열람가능
제17652호
관
보
2011.12.9.(금요일)
391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B2023
깊은홈보올베어링
표준안
확인
KSB1411
스퍼어기어및헬리컬기어의백래시
표준안
확인
KSB1415
일반용헬리컬기어의모양및치수
표준안
확인
KSB1414
일반용스퍼기어의모양및치수
표준안
확인
KSB1413
베벨기어의백래시
표준안
확인
KSB1412
베벨기어의정밀도
표준안
확인
KSBISO1122-2 기어용어― 제2부:웜기어의기하학적형상에관한정의
표준안
확인
KSBISO10825 기어류― 기어이의마모와손상― 용어
표준안
확인
KSBISO10347
웜기어― 웜의기하학적형상― 웜기어장치에대한명판,
중심거리,기어구매자가제작자에게제공해야할정보
표준안
확인
KSB6243
호이스트용체인슬링
표준안
확인
KSB6241
벨트슬링
표준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C IEC 60050-801
국제전기기술용어-제801장:음향및전기음향
표준안
개정
KSA ISO 80000-8
양및단위― 제8부:음향
표준안
◉기술표준원고시제2011-560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확인하고같은
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12월9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확인
ㅇ표준번호및표준명
부칙
이고시는2011년12월9일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1-561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개정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12월9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
1.표준번호및표준명
2.개정사유
  -국제표준부합화및어구수정을위한개정
3.주요개정내용
  -국제표준에따른KS표준번호변경(KSA 3006-> KS C IEC 60050-801)
  -어구수정(어음-> 말소리,역치-> 문턱값,음향효과-> 음향등)
부칙
이고시는2011년12월9일부터시행한다.
제17652호
관
보
2011.12.9.(금요일)
392
방송분야
법인명
채널명
대표자
승인유효기간
보도(종합보도)
(주)와이티엔
YTN
배석규
‘12.3.12.
공
고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1-98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재승인심사관련시청자의견접수
방송통신위원회는방송법제9조제5항의단서규정에의거한보도전문편성을행하는방송채널사용
사업자중승인유효기간이만료되는1개사업자의재승인심사와관련하여,방송법제10조제2항및
제17조제4항에따라시청자의의견을공개적으로청취하고자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2월9일
방송통신위원회
1.재승인심사대상방송채널사용사업자
2.의견제출내용
○재승인심사대상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방송프로그램내용,편성,운영등해당방송채널사용사
업자에관한의견
3.제출기간:2011.12.9.(금)~2011.12.22.(목),(22일도착분에한하여접수)
4.제출방법:우편,팩스,전자우편(E-mail)
○우편:(110-777)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대로178,방송통신위원회방송정책국방송채널정책과
보도전문채널담당자앞
○팩스:02-750-2469
○전자우편:saerom1227@kcc.go.kr
5.전화로는접수하지않으며반드시시청자의성명,연락처등신분이확인될수있어야합니다.기타
문의사항은방송통신위원회방송채널정책과(02-750-2476,2480)로연락주시기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1-49호
‘사업자부당행위지정고시’를제정함에있어그주요내용과취지를국민에게널리알려의견을듣
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2월9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사업자부당행위지정고시제정(안)입안예고
1.제정취지
현행소비자기본법제12조(거래의적정화)는제①항에서“국가는사업자의불공정한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으로인하여소비자가부당한피해를입지아니하도록필요한시책을수립․실시하여야
한다.“라고규정하여국가에대해시책수립의무를부과하고있고,제②항에서는“국가는소비자의
합리적선택을방해하고소비자에게손해를끼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사업자의부당한행위를
지정․고시할수있다”라고규정하여그시책수립을위한구체적인방법을규정하고있음
따라서소비자와사업자사이의거래에서금지되는사업자부당행위의유형과기준을지정하고이
제17652호
관
보
2011.12.9.(금요일)
393
대상자
처분원인사실
처분하고자
하는내용
법적
근거
성명
등록번호
이문자
(보험설계사) 46001002
○’08.9월～’10.4월기간중보험계약자권영심으로부터
수령한보험료42,300천원(보험계약1건)을유용
등록취소
법
제86조
김경애
(보험설계사) 36003224
○’
10.3.19.～3.22.기간중보험계약자김규형등2명으로
부터수령한보험료47,
000천원(보험계약2건)을유용
상동
상동
를고시함으로써,소비자의권익증진및공정한거래질서확립이라는소비자기본법제12조의입법
취지를구체화하는한편,무엇이법위반행위인지를사업자들이쉽게예측할수있도록하고사업자
부당행위에대한객관적이고효율적인법집행을도모하려는목적으로제정하게되었음
2.제정(안)의주요내용
가.거래단계별로금지되는사업자부당행위의유형을지정
‘계약체결이전단계’→‘계약체결단계’→‘계약체결이후이행단계’등각소비자거래단계에서행
해질수있는사업자부당행위를총5가지로유형화함
①중요사항에대해소비자로하여금오인하게하는행위
②소비자에게계약체결을강권하는행위
③소비자에게불리한내용으로계약을하는행위
④소비자의권리행사방해행위
⑤권리남용행위
나.금지행위로지정된부당행위유형별로구체적기준을제시
소비자와사업자들이사업자부당행위를금지하는취지와의미를용이하게파악할수있도록,금
지되는부당행위유형별로2～7개씩총19개의구체적기준을마련하여제시함
3.의견제출
이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1년12월23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참조:소비자정책과장,전화(02)2023-4298,팩스(02)2023-4311)에
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ftc.go.kr)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의견과그이유)
나.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금융위원회공고제2011-232호
처분의내용및청문실시공시송달
보험업법제86조및행정절차법제14조,제21조,제22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예정된처분의
내용및청문실시를통지합니다.
2011년12월9일
금융위원회
가.대상자및청문예정내용
제17652호
관
보
2011.12.9.(금요일)
394
대상자
처분원인사실
처분하고자
하는내용
법적
근거
성명
등록번호
김대성
(보험설계사) 53001295
○’
09.4.1.～’
10.3.2.기간중보험계약자최원호로부터수
령한보험료2,782천원(보험계약1건)을유용
상동
상동
홍정희
(보험설계사) 18000069
○’10.9.30.～’11.4.11.기간중보험계약자이현경으로부터
수령한보험료4,784천원(보험계약6건)을유용
상동
상동
김선옥
(보험설계사) 52000014
○’
10.1월～’
11.1월기간중보험계약자박미경등2명으로
부터
수령한
보험료
29,
000천원(보험계약
4건)과
’
11.
1.
31.
～6.
1.기간중보험계약자김은주등4명(보험계약
7건)의동의없이임의로신청·인출한대출금17,
230천원등
총46,230천원(보험계약11건)을유용
상동
상동
김정제
(보험설계사) 10003170
○
’10.2.3.보험계약자이재형으로부터수령한보험료
3,880천원(보험계약2건)을유용
상동
상동
전재용
(보험설계사) 10019431
○
’10.9.2.보험계약자강영구로부터수령한보험료
5,000천원(보험계약1건)을유용
상동
상동
나.청문일시및장소
□일시:2011.12.29.(목)10:00
□장소:서울특별시영등포구여의대로97금융감독원빌딩8층제2회의실
□청문주재자:금융위금융정책국글로벌금융과최유삼과장
다.유의사항
□청문일에출석하여의견을진술하고증거를제출할수있으며,청문일에출석하지아니하는경
우에는미리의견서를제출할수있습니다.
□정당한사유없이청문일에출석하지아니하거나행정절차법제31조제3항의규정에의한의견서를
제출하지아니한경우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보아
보험대리점등록취소처분을하게됩니다.
※ 담당자:보험과제종옥사무관(☎2156-9838)
◉기획재정부공고제2011-252호
「재정위험관리위원회규정」을개정함에있어,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의
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2월9일
기획재정부장관
재정위험관리위원회규정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장기재정전망에관한사항을효율적으로심의ㆍ조정하고재정위험관리위원회에서위임하는사항을
처리하기위하여재정위험관리위원회에장기재정전망협의회를구성하여운영할수있도록함
2.주요내용
가.장기재정전망협의회의설치(안제8조)
국가재정법시행령개정(제2조의3신설)으로장기재정전망실시근거가명확히규정됨에따라장
기재정전망에관한사항을효율적으로심의ㆍ조정하기위하여재정위험관리위원회에장기재정전
망협의회를두어주요사항에대해협의․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