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2. 근거법령: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3. 위반사항: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4.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무선국 허가취소 및 신고폐지
5. 청문일자: 2025. 9. 15.(월) 10:00
6. 청문장소: 대구전파관리소 소회의실(대구광역시 수성구 동원로 90) 
7.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의견제
출)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은 대구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3-749-282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순번
시설자명
주    소
허가번호
호출명칭
위반사항
예정처분
(3분기이상)
21
성O기계
대구시 북구
942023610003190 
성OO단501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폐지
22
942023610003191 
성OO단502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폐지
23
942023610003192 
성OO단503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폐지
24
이O락
포항시 남구
412011600000027 
505수O호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허가취소
◉서부지방산림청고시제2025-5호
　「산림보호법」제1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을 지정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등을 고시합니다.
2025년 08월 26일
서부지방산림청장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고시
1.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내역
(단위 : ㎡)
2.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지형도면 : 붙임 참조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은 토지e음(https://eum.go.kr)에서도 열람 가
능 합니다.
재산내역
산림보호구역
해제사유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
종류
면적
지정
해제
잔여
전북진안군진안읍
단양리산62-63
임야
국
(산림청)
49
제3종
수원함양
보호구역
49
49
-
농어촌도로
편입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5-30호
　「도로법」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로구역결정(변경), 「도
로법」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에 의한 접도구역(변
경),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에 의한 지형도면(변경)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
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25년 08월 26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변경), 지형도면(변경)고시(오색86지구)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
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주요통과지
총연장
(m)
비고
당초
일반
국도
44호선
양평~
양양선
양양군
서면
오색리
~
양양군
서면
오색리
양양군
서면
오색리
산1
양양군
서면
오색리
산1
양양군서면
오색리
60
변경
일반
국도
44호선
양평~
양양선
양양군
서면
오색리
~
양양군
서면
오색리
양양군
서면
오색리
산1-95
양양군
서면
오색리
산1-95
양양군서면
오색리
60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국도44호선 낙석산사태 정비공사에 따른 도로비탈면 정비
3. 접도구역 지정(변경) 내용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44호선
접도구역지정
또는위치
o 접도구역: 변경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양측각5m 범위내
o 위치
- 시점: 양양군서면오색리산1-95
- 종점: 양양군서면오색리산1-95
접도구역
지정목적
o 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미관의보존
o 교통에대한위험방지
접도구역
변경사유
o 국도44호선낙석산사태정비공사에따른도로비탈면정비
o 단, 사업이완료되어공용개시까지기존접도구역안에서의규제행위는
할수없음
4. 사업시행기간: 도로구역 결정(변경)일 ~ 2025년 12월 30일
5.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강릉국토관리사무소장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지역: 강원도 양양군 서면 오색리
7.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 관계서류의 공람기간 및 장소
  ㅇ 공람기간 : 사업 시행 기간 내
  ㅇ 공람장소 : 강릉국토관리사무소 양양출장소(☎ 033-672-6431)
8. 지형도면 : 게재 생략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16조에 의한 지형도
면 
등은 
강릉국토관리사무소 
양양출장소(☎ 
033-672-6431) 
및 
토지이음-토지이용계획
(http://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
일
련
번
호
소재지
지번
지
목
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1
강원도 양양군 
서면 오색리
산1-95
임
521
521
국
산림청
◉대전전파관리소공고 제2025-73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
자에 대한 행정처분 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8월 26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정기검사 미이행) 무선국 행정처분(운용정지 2개월) 알림


 1. 근거법령: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제77조(청문)

 2. 법령위반사항: 정기검사 미이행(전파법 제24조)

 3. 처분내용: 운용정지 2개월

 4. 처분기간: 2025. 9. 12. ~ 2025. 11. 10.

 5. 대상무선국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반사항           주   소

  1     41-2014-50-0000081   200금*호   전*진    정기검사 미이행   충남 태안군 고남면 안면대로


 6. 참고사항

 가. 운용 정지된 무선국을 운용할 경우에는 전파법 제86조(벌칙)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
      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운용정지 기간 중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충청본부(☎042-602-0114)에 문의하여 정기
       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 받을 시 처분이 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위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
       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방법과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42-520-4152)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대전전파관리소공고 제2025-7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 부재”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
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8월 26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정기검사 미이행) 무선국 행정처분(운용정지 1개월) 청문 실시 알림
1. 근거법령: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제77조(청문)

 2. 법령위반사항: 정기검사 미이행(전파법 제24조)

 3. 처분내용: 운용정지 1개월

 4. 청문일시: 2025. 9. 15.(월) 14:00

 5. 대상무선국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반사항          주   소
  1     42-2017-50-0000114   226볼*호   선*규    정기검사 미이행   충남 보령시 주포면 충서로
  2     42-2023-50-0000075   208동*호   김*일    정기검사 미이행   충남 보령시 천북면 숨은개길
  3     42-2017-50-0000133   286태*호   하*진    정기검사 미이행   충남 서천군 서면 서인로
  4     42-2017-50-0000161   287고*호   강*순    정기검사 미이행   충남 당진시 석문면 왜목길


 6.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서면으로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 및 의견제출 절차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 규정
      에 따라 행정처분(무선국 운용정지 및 허가취소) 하게 됩니다.



 나. 청문일 이전까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충청본부(☎042-602-0114)에 문의하여 정기검사
       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42-520-41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5-98호
　  「약사법」, 「수입식품법」위반으로 부과(처분)된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독촉 고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우편 반송(이사불명 등)으로 인하여 통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8월 26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과태료 독촉 고지 공시송달
1. 독촉 대상자
업체명
[대표자]
위반법령
소재지
체납액(원)
납부기한
납부(고지)번호
㈜네오바이오
[전*호]
약사법
경기도 이천시 
1,770,000
2025-09-08
0197130008480000068
(주)준성에프앤
비
[이*근]
수입식품법
경기도 광주시
991,800 
2025-09-08
0197241118180000781
(주)준성에프앤
비
[이*근]
수입식품법
경기도 광주시
754,800 
2025-09-08
0197231118180000587
(주)준성에프앤
비
[이*근]
수입식품법
경기도 광주시
424,200 
2025-09-08
0197221118180000809
(주)지유인터내
셔날
[Z********H
수입식품법
서울특별시 구로구 
424,200 
2025-09-08
0197221118180000856
고즈만창고㈜
[장*준]
수입식품법
경기도 김포시
424,200 
2025-09-08
0197221118180000882
네이처와인
[한*섭]
수입식품법
경기도 성남시
769,200 
2025-09-08
0197231118180000612
네이처와인
[한*섭]
수입식품법
경기도 성남시
424,200 
2025-09-08
0197221118180000957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예성
케이와이씨
[권*기]
수입식품법
경기도 화성시
424,200 
2025-09-08
0197221118180001185
마스터스
[T*********Y]
수입식품법
경기도 안산시
424,200 
2025-09-08
0197221118180001155
마스터스
[T*********Y]
수입식품법
경기도 안산시
442,200 
2025-09-08
0197221118180000522
사우스트레이드 
유한회사
[토****링]
수입식품법
경기도 이천시
424,200 
2025-09-08
0197221118180000950
씨투트레이딩
[최*길]
수입식품법
경기도 김포시
424,200 
2025-09-08
0197221118180000938
에스엠푸드
(smfood)
[윤*기]
수입식품법
경기도 김포시
424,200 
2025-09-08
0197221118180000800
에스엠푸드
(smfood)
[윤*기]
수입식품법
경기도 김포시
456,600 
2025-09-08
0197221118180000241
엔씨비코리아
(NCB COREA)
[장*덕]
수입식품법
경기도 시흥시 
384,600 
2025-09-08
0197231118180000733
엔씨비코리아
(NCB COREA)
[장*덕]
수입식품법
경기도 시흥시 
769,200 
2025-09-08
0197231118180000593
엔씨비코리아
(NCB COREA)
[장*덕]
수입식품법
경기도 시흥시 
424,200 
2025-09-08
0197221118180000881
유로푸드
[최*구]
수입식품법
경기도 성남시 
424,200 
2025-09-08
0197221118180000937
주식회사 대종
유통
[임*종]
수입식품법
경기도 화성시 
424,200 
2025-09-08
0197221118180000866
주식회사 대종
유통
[임*종]
수입식품법
경기도 화성시 
453,000 
2025-09-08
0197221118180000299
주식회사 메이
비글로벌
[장*지]
수입식품법
경기도 화성시 
991,800 
2025-09-08
0197241118180000779
주식회사 메이
비글로벌
[장*지]
수입식품법
경기도 화성시 
769,200 
2025-09-08
0197231118180000595
주식회사 메이
비글로벌
수입식품법
경기도 화성시 
420,600 
2025-09-08
0197221118180001029
[장*지]
주식회사 본토
푸드엔코리아
[이*희]
수입식품법
인천광역시 연수구
424,200 
2025-09-08
0197221118180000847
주식회사 비엘
렌다
[전*현]
수입식품법
경기도 용인시
424,200 
2025-09-08
0197221118180000892
주식회사 유리
스컴퍼니
[최*리]
수입식품법
경기도 광주시 
424,200 
2025-09-08
0197221118180000936
주식회사 제이
앤에스
[정*선]
수입식품법
경기도 안양시
424,200 
2025-09-08
0197221118180000921
주식회사 테이
블메트리
[최*권]
수입식품법
경기도 용인시
769,200 
2025-09-08
0197231118180000604
주식회사 테이
블메트리
[최*권]
수입식품법
경기도 용인시
424,200 
2025-09-08
0197221118180000997
주식회사 테이
블메트리
[최*권]
수입식품법
경기도 용인시
456,600 
2025-09-08
0197221118180000227
주식회사 팀에
스제이
[최*열]
수입식품법
경기도 성남시
424,200 
2025-09-08
0197221118180000940
카나코
(CANAKO)
[한*수]
수입식품법
경기도 성남시
754,800 
2025-09-08
0197231118180000613
카나코
(CANAKO)
[한*수]
수입식품법
경기도 성남시
424,200 
2025-09-08
0197221118180000963
카나코
(CANAKO)
[한*수]
수입식품법
경기도 성남시
456,600 
2025-09-08
0197221118180000225
키친쿡
[한*선]
수입식품법
경기도 김포시
1,035,000 
2025-09-08
0197241118180000773
키친쿡
[한*선]
수입식품법
경기도 김포시
769,200 
2025-09-08
0197231118180000614
키친쿡
수입식품법
경기도 김포시
424,200 
2025-09-08
0197221118180000967
2. 공고 내용
○ 우리 청은 귀사(하)의 「약사법」, 「식품위생법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를 하고 
납입고지를 하였으나 현재까지도 납부되지 않고 있습니다.
○ 이에, 해당 과태료의 체납사실과 납부방법을 알려드리오니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
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납입고지서 지참 후 은행 또는 우체국 등 수납기관을 방문하여 납부
   나. 은행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공과금 → 기금/기타국고 → 주민등록
번호(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납부(고지)번호로 조회 → 납부
   다. 인터넷지로(giro.or.kr) : 공인인증서 로그인 → 납부(고지)번호로 조회 → 납부
○ 과태료를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시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가산금(중가산금)이 최대 75% 부과됩니다.
   나.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국세징수법」 제31조, 제45조 ~ 제56조에 근거하여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다. 허가·인가·면허·등록 및 갱신을 요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해당 사업과 관련된 과
태료를 3회 이상 체납 등에 해당하는 체납자에 대하여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라. 과태료 징수 및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요
청에 따라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납입고지서 
발급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02-2110-80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선]
트레드수드
[B************L]
수입식품법
경기도 평택시
424,200 
2025-09-08
0197221118180001132
협동조합 워터
뱅크인천
[오*희]
수입식품법
인천광역시 부평구
424,200 
2025-09-08
0197221118180001415
◉행정안전부고시 제2025-56호
 「선령기준 초과 유선 및 도선의 선박검사 및 선박관리평가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23-56
호, 2023.7.14.)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고시합니다.
   2025년 08월 26일
            행정안전부장관
 「선령기준 초과 유선 및 도선의 선박검사 및 선박관리평가 기준」일부개정 고시
1. 개정이유
 기 개정된 고속기관과 관련된 선박검사기준 규정의 적용 등, 현재 운영상 나타난 일부 개선 필요사
 항 등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속기관 개방검사 개선 현실화(안 제4조제3항제4호, 제5조제1항제4호 신설)
 1) 고속기관 제조자 또는 정비업체와 정비점검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제조자의 정비 지침대로 고
 속기관*을 안전하게 유지관리를 하는 경우 제조자의 개방검사 권고 주기를 최대 8년까지 인정
  * 고속기관 : 분당 회전속도(RPM)가 약 1,200~2,400으로 높고(일반적인 저속기관은 120RPM
   이하), 엔진부품·장비들이 일체형으로 이루어진 내연기관


3. 개정내용
선령기준 초과 유선 및 도선의 선박검사 및 선박관리평가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4호 “「고속기관 등의 정비 확인을 위한 지침」 제2조제5호에 따른 고속기관 정비․점검 서비
 스 계약이 이전 고속기관 개방검사 직후부터 유지되고 있을 경우 중간검사 시 개방검사. 다만, 선령
 22년차 검사기준일 전 3개월부터 23년차 검사기준일 후 3개월 이내 1회는 개방검사를 받아야 하고,
 선령이 2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선령 27년차 검사기준일 전 3개월부터 28년차 검사기준일 후 3개
 월 이내 1회는 개방검사를 받아야 한다.”를 신설한다.
제5조 제4호“「고속기관 등의 정비 확인을 위한 지침」 제2조제5호에 따른 고속기관 정비․점검 서비스
 계약이 이전 고속기관 개방검사 직후부터 유지되고 있을 경우 중간검사 시 개방검사. 다만, 선령 22
 년차 검사기준일 전 3개월부터 23년차 검사기준일 후 3개월 이내 1회는 개방검사를 받아야 하고, 선
 령이 2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선령 27년차 검사기준일 전 3개월부터 28년차 검사기준일 후 3개월
 이내 1회는 개방검사를 받아야 한다.”를 신설한다.
제25조 재검토기한 기준일을 "2017년 7월 1일"을 "2026년 1월 1일"로 하고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를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비․점검서비스 관련 개방검사에 관한 적용례) 이 기준의 시행 해당 연도에 개방검사가 실시
 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충족된 때에는 해당 연도의 개방검사는 제4조제3항제4호 및 제5조제1
항제4호 후단 개정 규정의 기간 중에 받아야 하는 개방검사로 인정될 수 있다.
1. 고속기관에 대한 개방검사 전 또는 후에 정비․점검서비스 계약이 체결될 것
2. 기관제조자의 정비지침에 따라 정비 및 점검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음이 인정될 것
3. 고속기관의 상태가 양호할 것
- 1 -
◉법제처공고제2025-110호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8월 26일
법제처장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신속한 검토 및 지원과 의원입법 관련 범정부 총괄ㆍ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제정책국에 평가대상조직으로 설치한 법제조정정책관의 평가기간을 2025년 9월 30일까지에
서 2027년 9월 30일까지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거나 법제
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혁신행정감사담당관실
- 전자우편 : cookiex@korea.kr
- 팩스 : (044)200-695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혁신행정감사담당관실(전화 044-200-6554)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5-0147호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5-0135호(2025.8.13.)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적합확인을 「국
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
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변경)하고 고시합니다.
2025년 08월 26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변경)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가. 당초
나. 변경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2)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
다.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통신차양대
경기도 이천시 설성면 행죽리 
155-14, 279-11, 275-11 
164,153
153.2
144.6
유개차고지
310.66
307.06
테니스장 락커룸
40
40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통신차양대
경기도 이천시 설성면 행죽리 
155-14,
경기도 이천시 설성면 장능리
279-11, 275-11 
164,153
153.2
144.6
유개차고지
310.66
307.06
테니스장 락커룸
40
40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5-0148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
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5년 08월 26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8)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
다.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저장고(탄)3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문혜리 
462-7
3,435
46
46
저장고(탄)4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문혜리 
464, 477-30
14,617
43.4
43.4
2포대 사격지휘소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문혜리 
477-14, 477-15, 477-17, 
477-18, 477-22, 477-24, 
477-28
41,536
21
21
2포대 
아○○○○○동
50.65
48.4
3포대 
저장고(탄)-1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문혜리 
462
5,679
46
46
1포대 
저장고(탄)-2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문혜리 
492
4,353
44.8
44.8
1포대 
저장고(탄)-3
44.8
44.8
위병소 및 면회실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문혜리 
471
3,967
99.67
98.21
창고
5.72
5.72
- 1 -
◉국토교통부고시제2025-460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25-42(2025.1.24.)호로지구계획변경(3차) 승인된익산소라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공급
촉진지구에대하여「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제28조에따라지구계획변경(4차)을승인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익산시청녹색도시조성과(063-859-5892)와한국토지주택공사전북지역본부(063-230-6403)에비치하
여일반인에게보이고있으며, 지형도면등은토지이음(http://eum.go.kr)에서열람이가능합니다.
2025년 08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익산소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구계획 변경(4차) 승인 고시
□공급촉진지구지구계획에관한사항
1. 지구계획의개요(변경없음)
가. 명
칭(변경없음) : 익산소라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공급촉진지구
나. 위
치(변경없음) : 전라북도익산시남중동, 신동, 영등동일원
다. 면
적(변경없음) : 208,938㎡
라. 계획의목적(변경없음)
- 본사업은장기미집행공원을활용한공급촉진지구사업으로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공급촉진지구
지정을통해민간임대주택공급을촉진하고국민의주거안정을도모하고자함
2. 사업시행자의성명또는명칭(변경없음)
가. 명
칭(변경없음) :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소재지(변경없음) :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다. 대표자성명(변경없음) : 이한준
3. 사업시행기간및재원조달계획(변경)
가. 사업기간(변경) : (기정) 2018. 12. 14. ∼2025. 08. 31.
(변경) 2018. 12. 14. ∼2025. 12. 31.
증) 4개월
나. 재원조달계획(변경없음)
1) 연차별자금투자계획(변경없음)
계
연차별계획(억원)
비고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810.2
1.8
4.4
174.7
352.9
61.5
70.3
96.3
48.3
2) 재원조달계획(변경없음) : 한국토지주택공사자체자금
- 2 -
4.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계
208,938
100.0
주택
건설
용지
공동
주택
용지
소
계
60,365
28.9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48,070
23.0
분
양
주
택
12,295
5.9
기반
시설
용지
소
계
148,573
71.1
공
원
146,269
70.0
도로중복결정(10,899㎡)
유수지중복결정(2,916㎡)
도
로
2,304
1.1
유
수
지
(2,916)
-
공원내중복결정
5. 개략설계도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6. 인구·주택수용계획(변경없음)
가. 계획인구(변경없음) : 3,638인
구분
면적(㎡)
구성비(%)
수용세대(호)
수용인구(인)
비고
계
60,365
100.0
1,347
3,638
-
공동
주택
60㎡이하
10,900
18.1
313
846
　
60∼85㎡이하
49,465
81.9
1,034
2,792
　
나. 주택건설계획(변경없음) : 1,347호
구분
면적(㎡)
주택규모(㎡)
건설호수(호)
인구수(인)
비
고
계
60,365
-
1,347
3,638
공
동
주
택
N-1
소
계
48,070
-
1,090
2,944
공공지원
민간임대
60㎡이하
10,900
80
313
846
60∼85㎡
37,170
110
777
2,098
B-1
소
계
12,295
-
257
694
분
양
60∼85㎡
12,295
110
257
694
주) 대지면적은주택유형별, 규모별세대수를산출하기위한면적이며, 각주택유형, 규모별대지
지분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내역에따름
- 3 -
7. 교통·공공·문화체육시설등을포함한기반시설설치계획(변경없음)
가. 교통시설(변경없음)
1) 도로(변경없음)
류
별
합
계
1류
2류
3류
노선수연장
(m)
면적
(㎡)
노선수연장
(m)
면적
(㎡)
노선수연장
(m)
면적
(㎡)
노선수연장
(m)
면적
(㎡)
합
계
8
7,040
(1,458)
61,688
(2,304)
2
838
(387)
13,012
(0)
1
150
(0)
1,236
(0)
5
6,052
(1,071)
47,440
(2,304)
일반
도로
대로
2
5,263
(496)
36,230
(793)
-
-
-
-
-
-
2
5,263
(496)
36,230
(793)
중로
3
1,133
(919)
19,266
(1,511)
1
387
(387)
8,056
(0)
-
-
-
2
746
(532)
11,210
(1,511)
소로
3
644
(43)
6,192
(0)
1
451
(0)
4,956
(0)
1
150
(0)
1,236
(0)
1
43
(43)
-
주) ( )는도로의지구내연장및면적이며, 공원과중복된도로면적제외
나. 공간시설(변경없음)
1) 공원(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1개소
178,661
(146,269)
-
178,661
(146,269)
-
기정
6
공원
근린공원
남중동,신동,
영등동일원
178,661
(146,269)
-
178,661
(146,269)
건설10
(91.01.19)
주) ( )는공원의지구내면적임
다. 방재시설(변경없음)
1) 유수지(변경없음)
구분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2개소
2,916
-
2,916
-
기정
8
유수지
저류시설
익산시남중동
2-6 일원
1,344
-
1,344 국토교통부고시
2020-1176
공원6 내
중복결정
기정
9
유수지
저류시설
익산시영등동
산136-2 일원
1,572
-
1,572 국토교통부고시
2020-1176
공원6 내
중복결정
8. 환경보전및탄소저감등환경계획(변경없음)
가. 환경보전계획
ㅇ 생태자연도2등급지, 식생보전등급2등급지중임상양호지역을최대한보전하여근린공원계획
ㅇ 주변저층주거지에서의공원조망확보및건축배치를통한바람길확보
- 4 -
나. 탄소저감계획
ㅇ 사업지의동서방향의바람길확보를통한열섬현상완화
ㅇ 주변의저층주거지및학교에서공원을향한통경축및바람길확보
ㅇ 도로, 보도, 주차장등의표면투수성포장
ㅇ 가로별녹화등을통한탄소흡수및탄소흡착효과가높은수종식재
ㅇ 지구외버스정류장과연계한보행동선구축으로대중교통이용활성화를유도하여탄소발생저감
ㅇ근린공원내양호한자연환경과연결될수있는보행네트워크를구축하여탄소배출량저감유도
9. 그밖에지구단위계획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변경없음) : [붙임1] (도면게재생략)
- 5 -
[붙임1] 그밖에지구단위계획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변경없음)
1.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관한사항(변경없음)
가. 지구단위계획결정에관한사항(변경없음)
1) 익산소라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공급촉진지구(변경없음)
가)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구분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39
익산소라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공급촉진지구
익산시남중동,
신동, 영등동일원
208,938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496호
(2022.09.05.)
나)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변경)도(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용도지역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구분
면적(㎡)
구성비
(%)
비고
합
계
208,938
100.0
주거
지역
소계
60,365
28.9
제2종일반주거지역
60,365
28.9
녹지
지역
소계
148,573
71.1
자연녹지지역
148,573
71.1
다. 용도지구·용도구역결정(변경) 조서: 해당없음
라.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1) 교통시설(변경없음)
가) 도로(변경없음)
ㅇ 도로총괄표(변경없음)
류
별
합
계
1류
2류
3류
노선수연장
(m)
면적
(㎡)
노선수연장
(m)
면적
(㎡)
노선수연장
(m)
면적
(㎡)
노선수연장
(m)
면적
(㎡)
합
계
8
7,040
(1,458)
61,688
(2,304)
2
838
(387)
13,012
(0)
1
150
(0)
1,236
(0)
5
6,052
(1,071)
47,440
(2,304)
일반
도로
대로
2
5,263
(496)
36,230
(793)
-
-
-
-
-
-
2
5,263
(496)
36,230
(793)
중로
3
1,133
(919)
19,266
(1,511)
1
387
(387)
8,056
(0)
-
-
-
2
746
(532)
11,210
(1,511)
소로
3
644
(43)
6,192
(0)
1
451
(0)
4,956
(0)
1
150
(0)
1,236
(0)
1
43
(43)
-
주) ( )는도로의지구내연장및면적이며, 공원과중복된도로면적제외
- 6 -
ㅇ 도로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류별번호폭원
(m)
기정
대로
3
1
25-30
보조
간선
도로
5,220
모현동337-1대
어양동1-6전
일반
도로
-
건설299
(86.07.04)
공원6
중복결정
(1,239㎡)
기정
대로
3
28
27
국지
도로
43
영등동529-29전영등동산140-2공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
고시
2022-496
공원6
중복결정
(473㎡)
기정
중로
1
34
20
집산
도로
387
대로3-1
(영등동528-7대)
남성중학교
(영등동337-39학)
일반
도로
-
익산37
(11.05.06)
공원6
중복결정
(8,056㎡)
기정
중로
3
22
12-15
국지
도로
455
대로3-11
(영등동554도)
남성중고교
(신동156-70학)
일반
도로
-
전북고시
2006-211
공원6
중복결정
(622㎡)
기정
중로
3
60
12.5
-16
집산
도로
291
중로3-22
(영등동563도)
소로2-210
(영등동544-12대)
일반
도로
-
건설350
(78.11.20)
공원6
중복결정
(249㎡)
기정
소로
1
2004
10
국지
도로
451
중로3-507
(영등동337-30도)
중로3-26
(영등동337-30도)
일반
도로
-
익산37
(11.05.06)
지구외
기정
소로
2
211
8
국지
도로
150
대로3-1
중로3-22
일반
도로
-
건설350
(78.11.20)
지구외
기정
소로
3
836
6
특수
도로
43
대로3-1
소라산자연마당
(영등동528-2전)
보행자
전용
도로
-
국토교통부
고시
2020-1176
공원6
중복결정
(260㎡)
2) 공간시설(변경없음)
가) 공원(변경없음)
ㅇ 공원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1개소
178,661
(146,269)
-
178,661
(146,269)
-
기정
6
공원
근린공원
남중동, 신동,
영등동일원
178,661
(146,269)
-
178,661
(146,269)
건설10
(91.01.19)
주) ( )는공원의지구내면적임
주) 중복결정된
대로3-28(473㎡),
대로3-1(1,239㎡),
중로1-34(8,056㎡),
중로3-22(622㎡),
중로3-60 (249㎡), 소로3-836(260㎡), 유수지8(1,344㎡), 유수지9(1,572㎡) 면적포함
ㅇ 도시계획시설(소라근린공원) 조성계획조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3) 방재시설(변경없음)
- 7 -
가) 유수지(변경없음)
ㅇ 유수지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구분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2개소
2,916
-
2,916
-
기정
8
유수지
저류시설익산시남중동
2-6 일원
1,344
-
1,344 국토교통부고시
2020-1176
공원6 내
중복결정
기정
9
유수지
저류시설익산시영등동
산136-2 일원
1,572
-
1,572 국토교통부고시
2020-1176
공원6 내
중복결정
마. 획지및건축물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1) 가구및획지의규모와조성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가) 공동주택용지(변경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계
60,365
-
60,365
-
N-1
N-1
48,070
익산시남중동산22 일원
48,070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B-1
B-1
12,295
익산시영등동528-2일원
12,295
분양주택
2) 건축물에대한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
가) 공동주택용지(변경없음)
- 8 -
도면
표시
번호
위치
(가구
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N-1
B-1
N-1
B-1
용
도
허용
용도
∙「건축법시행령」별표1
- 제2호공동주택
중아파트
-「주택법」에의한부대시설, 복리시설
※공동주택단지에설치하는근린생활시설및소매시장·상점을합한면적은매세대당
6㎡의비율로산정된면적이하에한하여설치할수있다.
불허
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및관련법령등에의거당해토지에불허되는용도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30% 이하
층
수
∙N-1 : 평균층수23층이하(최고29층이하)
∙B-1 : 평균층수25층이하(최고29층이하)
※ 최고층은해발고도116.0m 이하로계획해야하며, 불가피하게최고높이를초과해야
할시, 국방부등관계기관협의필요
배치
∙탑상형배치구간이지정되어있는경우, 구간내배치되는아파트연면적의2/3
이상을‘탑상형아파트’로배치하여야함
∙직각배치구간이지정되어있는경우, 구간내배치되는아파트는도로변또는
대지경계선과건축물의장변(주개구부면)이직교하도록배치
∙주변저층주거지에서의조망권확보및프라이버시보호를위하여층수제한(15층
이하)배치구간지정
∙생활가로변의부대및복리시설집적을통해주민공동체형성및가로공간활성화
하기위하여부대ㆍ복리시설배치구간(권장) 지정
∙공동주택배치시주변을고려하여바람길, 통경축이형성되도록‘통경구간’ 지정
형태
∙전면가로변으로건축물을이격하여개방감있는공간으로연출
∙공동주택N-1 블록은전면가로변으로연도형부대복리시설(근린생활시설및주민
공동시설)을배치하여외부와소통하는경관형성
∙공동주택N-1, B-1 블록은교차배치가아닌일렬배치를통해소라산산림으로
통경확보
∙공동주택N-1 블록은공원인접부로탑상형형태의주동배치권장
색채
∙단조로운형태의건축장벽이형성되지않도록형태, 재질, 색채를이용하여입면
분절유도
∙공동주택의저층부는자연경관과조화롭도록벽돌재, 석재등친환경소재의입면
재료사용
∙옥탑부는과도한장식을지양하고조형미를강조한간결한디자인으로계획
∙옥탑의기계실, 물탱크등이돌출되지않도록건축물과일체감부여
건축선
∙건축선의위치와폭은‘건축물등에관한지구단위계획결정도’를따름(공동주택
주거동에한하여적용)
∙별도의건축선이지정되지않은경우와부대시설및복리시설의경우「건축법」
및「익산시건축조례」등관련법령에따름
- 9 -
3) 기타사항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가) 교통처리에관한계획(변경없음)
구분
계획내용
비고
차량출입구
∙차량진출입은대지가면하고있는도로의위계가가장낮은도로에서하는것을
원칙으로함
∙차량의진출입구는교통영향평가내용을준수하여설치하며, 도로의가각구간에는
설치할수없음
∙일반분양(B-1)블록진출입구에교차로설치시출입차량의신호대기를위한공간확보를
하도록권장함
보행자동선
∙보행로와교차하는지점은보행우선구조로조성
∙보행자동선주변에옥외주차장, 지하주차램프및체육시설을설치할경우일정거리
이상을이격하여보행의안전성확보
주차장
∙주차장설치는「주차장법」,「익산시주차장조례」등관련법령에따름
∙주차장은주차효율성및가로경관활성화를위하여인접필지와면하는지역에서로
연계하여설치하는것을권장하고, 포장은친환경소재(투수성포장)의사용을권장함
나) 대지내공지에관한계획(변경없음)
구분
계획내용
비고
전면공지
∙보행자의보행에지장이없는범위내에서쾌적한보행환경조성을위해벤치, 화단,
조명시설, 데크등의보행자편의시설설치
∙보도가설치되어있는도로변전면공지의바닥은인접보도의높이와같게조성하고,
포장시인접한보도와동일하거나유사한포장패턴및재료사용
공개공지
∙공개공지설치시시민의이용이편리하고접근이용이한곳에배치하고, 조성시에는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건축법」및「익산시건축조례」등관련법규에서규정
하고있는공개공지조성기준에적합하여야함
공공보행통로
∙공공보행통로의조성은N-1BL에만한정함
∙공공보행통로설치시접하는보도혹은도로와높이차가있어서는안됨
∙공공보행통로에담장, 화단등보행의통행에지장물을주는장치물설치금지
∙공공보행통로의조성은건축이행해지는시점에조성
바. 용도지역결정(변경)도(변경없음) : 게재생략
사.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도(변경없음) : 게재생략
아. 획지및건축물등에관한결정(변경)도(변경없음) : 게재생략
2. 집단에너지의공급에관한계획(변경없음)
가. 전력공급계획에관한사항(변경없음)
ㅇ 한국전력공사와협의하여전력공급예정
나. 도시가스공급계획에관한사항(변경없음)
ㅇ 전북에너지서비스와협의하여공급예정
- 10 -
다. 집단에너지공급타당성검토(변경없음)
ㅇ 제5차집단에너지공급기본계획(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139호) 에의거사업지구집단에너지
도입기준을검토한결과타당성이없는것으로나타남
구분
도입기준
사업지구
검토결과
독립형
연계형
독립형
연계형
최대열부하(Gcal/h)
100이상
30이상
4.8
부적합
부적합
열사용량(Gcal/y)
150,000이상
45,000이상
12,515
부적합
부적합
열밀도(Gcal/㎢h)
30이상
30이상
23.1
부적합
부적합
3. 방재계획(변경없음)
가. 호우재해
ㅇ 본사업으로증가할수있는우수유출량은유역내저감후방류를목표로설정
ㅇ 유역내저류기능강화를위해부지내영구저류지겸침사지설치로하류영향최소화
ㅇ 공사중가배수로를설치하여원활한배수체계수립
나. 토사재해
ㅇ 임시침사지및가배수로를설치하여발생되는토사유출량을저감하여하류영향최소화
ㅇ 가배수로및임시침사지내퇴적토준설을주기적으로실시
다. 사면재해
ㅇ 급경사지에대해사면안정공법및사면보호공법을계획하여재해유발요인제거
ㅇ 비탈면안정성검토결과표준경사적용에따른깎기사면의안정성확보
4.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3조에서정하는토지·물건및권리의
수용및사용계획(변경없음)
가. 편입토지조서(변경없음) : [붙임2]
나. 토지취득방법(변경없음)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따라협의에
의한취득및보상을원칙으로하고협의가성립되지아니하거나협의를할수없는경우에는공용
수용함
다. 존치건축물및공작물처리계획: 해당사항없음
- 11 -
5. 공공시설의귀속에관한계획(변경없음)
가. 무상귀속및대체에관한공공시설계획(변경없음)
구분
합
계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전라북도
익산시
비고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소계
21
19,467.3
1
18.0
2
781.0
1
193.0
17
18,475.3
전
5
6,397.0
-
-
-
-
-
-
5
6,397.0
잡종지
1
195.2
-
-
-
-
-
-
1
195.2
대지
-
-
-
-
-
-
-
-
-
-
임야
6
3,779.0
-
-
-
-
-
-
6
3,779.0
공원
4
7,713.0
-
-
-
-
-
-
4
7,713.0
도로
5
1,383.1
1
18.0
2
781.0
1
193.0
1
391.1
주) 사업시행자귀속분협의대상총괄이며, 소관청별무상귀속협의결과에따라달라질수있음
ㅇ 소관청별토지조서(변경없음)
■국토교통부(변경없음)
구분
행정구역
지번
지목
면적(㎡)
비고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1
익산시영등동
679-45
도로
18.0
18.0
■기획재정부(변경없음)
구분
행정구역
지번
지목
면적(㎡)
비고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소계
-
-
-
781.0
781.0
1
익산시남중동
산167
도로
545.0
545.0
2
익산시남중동
산167-2
도로
236.0
236.0
■전라북도(변경없음)
구분
행정구역
지번
지목
면적(㎡)
비고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1
익산시영등동
337-16
도로
193.0
193.0
■익산시(변경없음)
구분
행정구역
지번
지목
면적(㎡)
비고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소계
-
-
-
18,475.3
18,475.3
1
익산시남중동
546
도로
391.1
391.1
2
익산시남중동
547
잡종지
195.2
195.2
3
익산시남중동
산3-4
임야
698.0
698.0
4
익산시남중동
산4-4
임야
57.0
57.0
5
익산시남중동
산5-5
임야
1,596.0
1,596.0
6
익산시영등동
291-23
전
340.0
340.0
7
익산시영등동
291-42
임야
69.0
69.0
8
익산시영등동
337-29
전
1,032.0
1,032.0
9
익산시영등동
337-99
전
102.0
102.0
10
익산시영등동
337-95
전
4,578.0
4,578.0
11
익산시영등동
337-100
전
345.0
345.0
12
익산시영등동
528-7
공원
96.0
96.0
13
익산시영등동
678-1
공원
161.0
161.0
14
익산시영등동
산140-2
공원
7,428.0
7,428.0
15
익산시영등동
산142-1
임야
1,223.0
1,223.0
16
익산시영등동
산142-2
공원
28.0
28.0
17
익산시영등동
산142-3
임야
136.0
136.0
- 12 -
ㅇ 대체시설(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귀속분)(변경없음)
■도로(변경없음)
류
별
합
계
1류
2류
3류
노선수연장
(m)
면적
(㎡)
노선수연장
(m)
면적
(㎡)
노선수연장
(m)
면적
(㎡)
노선수연장
(m)
면적
(㎡)
합
계
8
7,040
(1,458)
61,688
(2,304)
2
838
(387)
13,012
(0)
1
150
(0)
1,236
(0)
5
6,052
(1,071)
47,440
(2,304)
일반
도로
대로
2
5,263
(496)
36,230
(793)
-
-
-
-
-
-
2
5,263
(496)
36,230
(793)
중로
3
1,133
(919)
19,266
(1,511)
1
387
(387)
8,056
(0)
-
-
-
2
746
(532)
11,210
(1,511)
소로
3
644
(43)
6,192
(0)
1
451
(0)
4,956
(0)
1
150
(0)
1,236
(0)
1
43
(43)
-
주) ( )는도로의지구내연장및면적이며, 공원과중복된도로면적제외
■공원(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1개소
178,661
(146,269)
-
178,661
(146,269)
-
기정
6
공원
근린공원
남중동,신동,
영등동일원
178,661
(146,269)
-
178,661
(146,269)
건설10
(91.01.19)
주) ( )는공원의지구내면적임
나. 대체시설물을시행할자및시행방법(변경없음)
ㅇ 시행할자(변경없음) :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한준
ㅇ 시행방법(변경없음) :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에의한공급촉진지구조성사업으로시행
ㅇ 대체시설을관리할자(변경없음) : 익산시장
6. 공사의감리에관한계획: 해당사항없음
7. 조성토지의공급에관한계획(변경없음)
공급용도구분
공급면적
(㎡)
필지수
공급대상자
공급방법
공급가격
결정방법
공급
시기
비고
주택
건설
용지
공동
주택
용지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용지
60㎡이하
10,900
1
실수요자
자격제한
감정가격
승인후
60∼85㎡
37,170
분양주택
용
지
60∼85㎡
12,295
1
사업시행자
수의계약
(자체건설)
감정가격
실수요자
추첨
합
계
60,365
2
-
-
-
-
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에관한업무처리지침」,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에따름
주) 관련규정개정시에는개정규정에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