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49호                   관         보           2017. 12. 8.(금요일)
2. 6.부터 2015. 3. 26.까지 49일 동안 각 구금을 당하였다. 이 사건 청구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에 규정된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들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국가에 대하여 위 구금에 관한 보상을 각
청구할 수 있다.
     2) 보상금의 범위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는, 구금에 대한 보상금
의 한도는 1일당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해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 최저임금액의 5배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형사보상금의 1일 하한은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인 2016년(무죄
판결 확정년도)의 최저임금법상 일급 최저임금액인 48,240원, 1일 상한은 위 최저임금법상 일급 최저
임금액의 5배인 241,200원이 된다.
       기록에 나타난 구금의 종류 및 기간의 장단, 구금기간 중에 입은 재산상의 손실과 얻을 수 있
었던 이익의 상실 또는 정신상이 고통과 신체 손상, 관련 국가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 유무, 청구인의
연령, 직업 등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이 규정한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청구
인들의 구금에 대한 보상은 그 일수 전부에 대하여 위 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각 1일 200,000원
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국가가 청구인 박범준에게 지급하여야 할 구금보상금은 14,800,000원(= 74일 × 200,000
원), 청구인 허수에게 지급하여야 할 구금보상금은 9,800,000원(= 49일 × 200,000원)이 된다.
  다. 비용에 대한 형사보상
     1) 비용보상청구권의 발생
       청구인에게 무죄판결이 확정되었고 이 사건 비용보상청구는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국가에 대하여 형사소
송법 제194조의2 제1항에 따라 재판에 소요된 비용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비용보상의 범위
       가) 비용보상의 범위는 피고인이었던 사람 또는 그 변호인이었던 사람이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
에 출석하는 데 소요된 여비․일당․숙박료와 변호인이었던 사람에 대한 보수에 한한다. 이 경우 보
상금액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되, 피고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는 증인에
관한 규정을, 변호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는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형사소송법 제194조
의4 제1항).
       나) 변호인 보수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에 의하면,
국선변호인의 보수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법관회의에서 정하여 심급별로 지급하되, 사안의 난
이, 국선변호인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사건처리에 소요된 시간 등을 참작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 재판장이 이를 증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관련 예규(국선변호에 관한 예규 제14조
제1항)에 의한 증액의 한도는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보수액의 5배의 범위 안이며, 무죄판결이 확정된
2016년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국선변호인의 보수는 제1심 형사합의공판사건 400,000원, 나머지 형사공
판사건 300,000원이다.
         위 형사사건에 나타난 국선변호인 보수 증액 시의 참작사항, 특히 항소심에서 변호인은 변호
인의견서를 제출하고 1회 출석하였을 뿐인 점 등에 비추어보면, 변호인이었던 사람에 대한 보수는 제
1심의 경우 형사합의공판사건 400,000원을 5배 증액한 2,000,000원으로, 항소심의 경우 형사공판사건
300,000원을 2배 증액한 600,000원으로, 상고심의 경우 형사공판사건 300,000원으로 각 정한다.
                                   296
제19149호                   관         보           2017. 12. 8.(금요일)
        따라서 국가는 청구인들에게 비용에 대한 형사보상금으로 각 2,900,000원(= 2,000,000원 +
600,000원 + 3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국가는, 청구인 박범준에게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금으로 14,800,000원, 비용에 대한 형사
보상금으로 2,900,000원을, 청구인 허준에게는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금으로 9,800,000원, 비용에 대한
형사보상금으로 2,900,000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이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9. 19.
                   재판장 판사 정선오
                         판사 설일영
                         판사 염혜수
                                  청주지방법원
                              제22형사부(형사보상)
                                    결 정
사        건      2017코23 형사보상
               (2016노690 특수협박등)
청구인            이원택 (881115-*******), 일용노동자
                주거 충주시 주덕읍 삼방1길 44
                등록기준지 충주시 주덕읍 삼청리 995
무죄판결            청주지방법원 2016. 11. 24. 선고 2016노690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 11,300,000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주지방법원 2016고단233호 특수협박죄로 기소되어(이하 ‘위 형사사건’이라 함) 2016.
6. 10. 청주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8월의 형을 선고받았다(2016고단233).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소
를 제기하여, 항소심법원은 2016. 11. 24.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제1심 판결을 파기
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청주지방법원 2016노690). 검사가 위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으
나, 대법원은 2017. 2. 5.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여(2016도20373), 같은 날 위 무죄판
결이 확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2016. 8. 3. 위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구금되어, 2016. 11. 24. 항소심법원에서 무죄판결
을 선고받고, 같은 날 석방되었다.
2. 주장과 판단
  가. 주장
    청구인은 위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금으로 11,300,000원(= 100,000원 × 113일)
을 청구한다.
  나. 판단
    1) 청구권의 발생
                                      297
제19149호                   관        보           2017. 12. 8.(금요일)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무죄판결이 확정된 위 형사사건으로 인하여 2016. 8. 3.부터
2016. 11. 24.까지 114일 동안 구금을 당하였다. 이 사건 청구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에 규정된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국가에 대하여 위 구금에 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보상금의 범위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는, 구금에 대한 보상금
의 한도는 1일당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해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 최저임금액의 5배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형사보상금의 1일 하한은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인 2017년(무죄
판결 확정년도)의 최저임금법상 일급 최저임금액인 51,760원, 1일 상한은 위 최저임금법상 일급 최저
임금액의 5배인 258,800원이 된다.
      기록에 나타난 구금의 종류 및 기간의 장단, 구금기간 중에 입은 재산상의 손실과 얻을 수 있
었던 이익의 상실 또는 정신상의 고통과 신체 손상, 관련 국가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 유무, 청구인의
연령, 직업 등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이 규정한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청구
인의 구금에 대한 보상은 그 일수 전부에 대하여 위 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청구인이 구하는 1
일 1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구금보상금은 11,400,000원(114일 × 100,000원)의 범위 내에
서 청구인이 구하는 11,300,000원이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국가는 청구인에게 구금에 대한 보상금으로 11,3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
과 같이 결정한다.
      2017. 9. 19.
                   재판장 판사 정선오
                         판사 설일영
                         판사 염혜수
                               청주지방법원
                           제22형사부(형사보상)
                                 결 정
사      건     2017코77 형사보상
            (2015노14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청구인        이용형 (900410-*******), 회사원
             주거 청주시 흥덕구 복대로118번길 16, 6동 504호(삼일아파트)
             등록기준지 대구 남구 대명동 1916
변 호 인        법무법인 청풍로펌 담당변호사 신숭현
무죄판결         청주지방법원 2017. 1. 13. 선고 2015노1466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 비용에 대한 보상으로 2,100,000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298
제19149호                    관         보           2017. 12. 8.(금요일)
  가. 청구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혐의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발령받고 청주지방법원 2015고정853호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는데, 2015. 11. 30. 벌금 5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다.
  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항소를 제기하였고, 청주지방법원은 2017. 1. 13.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
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2015노1466). 이에 대하여 검사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2017. 4.
13.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대법원2017도1636)함으로써 위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청구인은 2015. 11. 19.부터 2015. 11. 30.까지 청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위 사건의 제1심 공판기일
에 2회, 2016. 6. 29.부터 2017. 1. 13.까지 청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위 사건의 항소심 공판기일에 5회
각 출석하였으며, 변호인으로 제1심에서 법무법인 청주로(담당변호사 오원근)를, 제2 · 3심에서 법무
법인 청풍로펌(담당변호사 신숭현)을 각 선임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위 사건과 관련한 여비와 일당 300,000원(= 50,000원 × 6회)과 변호인 보수 6,600,000원(=
제1 · 2심 변호인 보수 각 3,300,000원) 등 합계 6,900,000원의 비용보상을 구한다.
3. 판단
  가. 비용보상청구권의 발생
    청구인에게 무죄판결이 확정되었고 이 사건 비용보상청구는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2항 각 호
에 규정된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국가에 대하여 형사소송
법 제194조의2 제1항에 따라 재판에 소요된 비용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비용보상의 범위
    1) 비용보상의 범위는 피고인이었던 사람 또는 그 변호인이었던 사람이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에
출석하는 데 소요된 여비․일당․숙박료와 변호인이었던 사람에 대한 보수에 한한다. 이 경우 보상금
액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되, 피고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는 증인에 관한
규정을, 변호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는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형사소송법 제194조의4
제1항).
    2) 피고인이었던 사람의 여비 · 일당 등
      청구인의 주거지인 청주시를 기준으로 공판기일 1회 출석 시 소요되는 여비 · 일당 등은 모두
합하여 55,000원이 되므로, 국가가 청구인에게 보상할 여비 · 일당 등은 385,000원(= 7회 × 55,000원)
의 범위 내에서 청구인이 구하는 300,000원이 된다(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3조, 법원
공무원 여비 규칙).
    3) 변호인 보수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에 의하면, 국
선변호인의 보수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법관회의에서 정하여 심급별로 지급하되, 사안의 난
이, 국선변호인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사건처리에 소요된 시간 등을 참작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 재판장이 이를 증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관련 예규(국선변호에 관한 예규 제14조
제1항)에 의한 증액의 한도는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보수액의 5배의 범위 안이며, 대법관회의에서 정
한 국선변호인의 보수는 제1심 형사합의공판사건 400,000원, 나머지 형사공판사건 300,000원이다.
      청구인은 변호인의 여비 · 일당 등을 별도로 청구하고 있다. 그러나 국선변호인의 일당에 관하
여 정함이 없고, 변호인이었던 사람의 여비 · 일당 등과 관련한 사정은 그 성질상 보수증액시의 참작
사항이 되므로, 변호인이었던 사람에 대한 여비 · 일당 등을 보수와 구분하여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
하고 보수증액시의 참작사항에 포함시켜 일체로 산정하기로 한다.
                                        299
제19149호                       관          보             2017. 12. 8.(금요일)
     이 사건에 있어서 위 무죄확정판결 사건의 난이도, 변호인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변호인의 공
판관여기간 및 변호인의 공판기일 출석 횟수, 사건처리에 소요되었을 시간 등을 참작하면, 제1심 변
호인이었던 사람에 대한 보수는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국선변호인의 보수 300,000원으로, 항소심 변호
인이었던 사람에 대한 보수는 위 300,000원의 5배인 1,500,000원으로 정한다. 따라서 보상할 변호인
보수는 1,800,000원이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국가는 청구인에게 비용에 대한 형사보상금으로 2,100,000원(= 300,000원 + 1,8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9. 19.
                  재판장 판사 정선오
                      판사 설일영
                      판사 염혜수
                                  청주지방법원
                               제22형사부(형사보상)
                                   결 정
사         건       2017코117 형사보상
                 (2017고단606 도로법위반)
청구인              대신정기화물자동차 주식회사 (150111-*******)
                  소재지 청주시 청원구 중앙로 95 (우암동, 대신정기화물자동차주식회사)
                  대표이사 오흥배
무죄판결              청주지방법원 2017. 5. 26. 선고 2017고단606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 592,232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청주지방법원 1997고약9889호 도로법위반 사건에서 1997. 10. 14. 벌금 300,000원의 약
식명령을 발령받고, 1998. 3. 7. 위 벌금을 납부하였다.
  나. 헌법재판소는 약식명령에 적용된 구 도로법 조항에 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청주지방법원 2017고단606 도로법위반 재심사건에서 2017. 5. 26. 무죄판결을 선고받
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형사보상금
  가. 근거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5조 제4항
  나. 범위 : 592,232원 = 벌금액 300,000원 + 벌금징수일 다음날인 1998. 3. 8.부터 보상결정일인
2017. 8. 30.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 292,232원{= 300,000원 × (19 + 176/365) × 0.05,
원 미만 버림}
3. 결론
  따라서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으로 592,23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300
제19149호                       관         보             2017. 12. 8.(금요일)
     2017. 8. 30.
                    재판장    판사     정선오
                           판사     설일영
                           판사     염혜수
                                     청주지방법원
                                  제22형사부(형사보상)
                                      결 정
사         건         2017코121 형사보상
                    (2017고단586 도로법위반)
청구인                 대신정기화물자동차 주식회사 (150111-*******)
                     소재지 청주시 청원구 중앙로 95 (우암동, 대신정기화물자동차주식회사)
                     대표이사 오흥배
무죄판결                 청주지방법원 2017. 5. 26. 선고 2017고단586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 568,684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청주지방법원 1999고약9761호 도로법위반 사건에서 1997. 9. 7. 벌금 300,000원의 약식
명령을 발령받고, 1999. 10. 1. 위 벌금을 납부하였다.
  나. 헌법재판소는 약식명령에 적용된 구 도로법 조항에 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청주지방법원 2017고단586 도로법위반 재심사건에서 2017. 5. 26. 무죄판결을 선고받
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형사보상금
  가. 근거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5조 제4항
  나. 범위 : 568,684원 = 벌금액 300,000원 + 벌금징수일 다음날인 1999. 10. 2.부터 보상결정일인
2017. 8. 30.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 268,684원{= 300,000원 × (17 + 333/365) × 0.05,
원 미만 버림}
3. 결론
  따라서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으로 568,68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2017. 8. 30.
                   재판장 판사 정선오
                             판사 설일영
                             판사 염혜수
                                     청주지방법원
                                  제22형사부(형사보상)
                                      결 정
사       건            2017코125 형사보상
                    (2017고단933 도로법위반)
                                       301
제19149호                       관          보             2017. 12. 8.(금요일)
청구인                대신정기화물자동차 주식회사 (150111-*******)
                    소재지 청주시 청원구 중앙로 95 (우암동, 대신정기화물자동차주식회사)
                    대표이사 오흥배
무죄판결                 청주지방법원 2017. 5. 25. 선고 2017고단933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 1,047,602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청주지방법원 1995고약6877호 도로법위반 사건에서 1995. 9. 20. 벌금 500,000원의 약
식명령을 발령받고, 1995. 10. 4. 위 벌금을 납부하였다.
  나. 헌법재판소는 약식명령에 적용된 구 도로법 조항에 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청주지방법원 2017고단933 도로법위반 재심사건에서 2017. 5. 25. 무죄판결을 선고받
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형사보상금
  가. 근거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5조 제4항
  나. 범위 : 1,047,602원 = 벌금액 500,000원 + 벌금징수일 다음날인 1995. 10. 5.부터 보상결정일인
2017. 8. 30.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 547,602원{= 500,000원 × (21 + 330/365) × 0.05,
원 미만 버림}
3. 결론
  따라서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으로 1,047,60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
정한다.
      2017. 8. 30.
                   재판장 판사 정선오
                          판사 설일영
                          판사 염혜수
                           청주지방법원
                        제22형사부(형사보상)
                            결 정
사      건   2017코129 형사보상
          (2017고단911 도로법위반)
청구인       대신정기화물자동차 주식회사 (150111-*******)
           소재지 청주시 청원구 중앙로 95 (우암동, 대신정기화물자동차주식회사)
           대표이사 오흥배
무죄판결       청주지방법원 2017. 5. 25. 선고 2017고단911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 600,328원일을 지급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302
제19149호                       관          보             2017. 12. 8.(금요일)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청주지방법원 1997고약7363호 도로법위반 사건에서 1997. 8. 6. 벌금 300,000원의 약식
명령을 발령받고, 1997. 8. 22. 위 벌금을 납부하였다.
  나. 헌법재판소는 약식명령에 적용된 구 도로법 조항에 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청주지방법원 2017고단911 도로법위반 재심사건에서 2017. 5. 25. 무죄판결을 선고받
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형사보상금
  가. 근거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5조 제4항
  나. 범위 : 600,328원 = 벌금액 300,000원 + 벌금징수일 다음날인 1997. 8. 23.부터 보상결정일인
2017. 8. 30.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 300,328원{= 300,000원 × (20 + 8/365) × 0.05, 원
미만 버림}
3. 결론
  따라서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으로 600,32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2017. 8. 30.
                   재판장 판사 정선오
                        판사 설일영
                        판사 염혜수
                               청주지방법원
                            제22형사부(형사보상)
                                결 정
사      건       2017코133 형사보상
              (2017고단892 도로법위반)
청구인            대신정기화물자동차 주식회사 (150111-*******)
              소재지 청주시 청원구 중앙로 95 (우암동, 대신정기화물자동차주식회사)
              대표이사 오흥배
무죄판결           청주지방법원 2017. 5. 25. 선고 2017고단892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 960,342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청주지방법원 1999고약1968호 도로법위반 사건에서 1999. 3. 9. 벌금 500,000원의 약식
명령을 발령받고, 1999. 4. 1. 위 벌금을 납부하였다.
  나. 헌법재판소는 약식명령에 적용된 구 도로법 조항에 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청주지방법원 2017고단892 도로법위반 재심사건에서 2017. 5. 25. 무죄판결을 선고받
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형사보상금
  가. 근거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5조 제4항
                                   303
제19149호                       관           보            2017. 12. 8.(금요일)
  나. 범위 : 960,342원 = 벌금액 500,000원 + 벌금징수일 다음날인 1999. 4. 2.부터 보상결정일인
2017. 8. 30.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 460,342원{= 500,000원 × (18 + 151/365) × 0.05,
원 미만 버림}
3. 결론
  따라서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으로 960,34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2017. 8. 30.
                   재판장 판사 정선오
                       판사 설일영
                       판사 염혜수
                                     청주지방법원
                                  제22형사부(형사보상)
                                      결 정
사         건          2017코137 형사보상
                    (2017고단626 도로법위반)
청구인                 대신정기화물자동차 주식회사 (150111-*******)
                     소재지 청주시 청원구 중앙로 95 (우암동, 대신정기화물자동차주식회사)
                     대표이사 오흥배
무죄판결                 청주지방법원 2017. 5. 26. 선고 2017고단626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 1,051,506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청주지방법원 1995고약5608호 도로법위반 사건에서 1995. 7. 31. 벌금 500,000원의 약
식명령을 발령받고, 1995. 8. 8. 위 벌금을 납부하였다.
  나. 헌법재판소는 약식명령에 적용된 구 도로법 조항에 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청주지방법원 2017고단626 도로법위반 재심사건에서 2017. 5. 26. 무죄판결을 선고받
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형사보상금
  가. 근거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5조 제4항
  나. 범위 : 1,051,506원 = 벌금액 500,000원 + 벌금징수일 다음날인 1995. 8. 9.부터 보상결정일인
2017. 8. 30.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 551,506원{= 500,000원 × (22 + 22/365) × 0.05, 원
미만 버림}
3. 결론
  따라서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으로 1,051,50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
정한다.
      2017. 8. 30.
                   재판장 판사 정선오
                             판사 설일영
                             판사 염혜수
                                         304
제19149호                      관          보             2017. 12. 8.(금요일)
                                     청주지방법원
                                  제22형사부(형사보상)
                                       결 정
사         건          2017코141 형사보상
                    (2017고단937 도로법위반)
청구인                 대신정기화물자동차 주식회사 (150111-*******)
                     소재지 청주시 청원구 중앙로 95 (우암동, 대신정기화물자동차주식회사)
                     대표이사 오흥배
무죄판결                 청주지방법원 2017. 6. 1. 선고 2017고단937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 624,287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청주지방법원 1995고약9730호 도로법위반 사건에서 1995. 12. 28. 벌금 300,000원의 약
식명령을 발령받고, 1996. 1. 16. 위 벌금을 납부하였다.
  나. 헌법재판소는 약식명령에 적용된 구 도로법 조항에 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청주지방법원 2017고단937 도로법위반 재심사건에서 2017. 6. 1. 무죄판결을 선고받았
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형사보상금
  가. 근거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5조 제4항
  나. 범위 : 624,287원 = 벌금액 300,000원 + 벌금징수일 다음날인 1996. 1. 17.부터 보상결정일인
2017. 8. 30.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 324,287원{= 300,000원 × (21 + 226/365) × 0.05,
원 미만 버림}
3. 결론
  따라서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으로 624,28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2017. 8. 30.
                   재판장 판사 정선오
                             판사 설일영
                             판사 염혜수
                                청주지방법원
                             제22형사부(형사보상)
                                 결 정
사      건        2017코145 형사보상
               (2017고단942 도로법위반)
청구인            대신정기화물자동차 주식회사 (150111-*******)
                소재지 청주시 청원구 중앙로 95 (우암동, 대신정기화물자동차주식회사)
                대표이사 오흥배
                                  305
제19149호                       관           보            2017. 12. 8.(금요일)
무죄판결                 청주지방법원 2017. 6. 1. 선고 2017고단942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 618,575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청주지방법원 1996고약3805호 도로법위반 사건에서 1996. 6. 10. 벌금 300,000원의 약
식명령을 발령받고, 1996. 6. 4. 위 벌금을 납부하였다.
  나. 헌법재판소는 약식명령에 적용된 구 도로법 조항에 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청주지방법원 2017고단942 도로법위반 재심사건에서 2017. 6. 1. 무죄판결을 선고받았
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형사보상금
  가. 근거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5조 제4항
  나. 범위 : 618,575원 = 벌금액 300,000원 + 벌금징수일 다음날인 1996. 6. 5.부터 보상결정일인
2017. 8. 30.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 318,575원{= 300,000원 × (21 + 87/365) × 0.05, 원
미만 버림}
3. 결론
  따라서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으로 618,57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2017. 8. 30.
                   재판장 판사 정선오
                          판사 설일영
                          판사 염혜수
                                청주지방법원
                             제22형사부(형사보상)
                                 결 정
사      건      2017코149 형사보상
             (2017고단895 도로법위반)
청구인          대신정기화물자동차 주식회사 (150111-*******)
             소재지 청주시 청원구 중앙로 95 (우암동, 대신정기화물자동차주식회사)
             대표이사 오흥배
무죄판결          청주지방법원 2017. 6. 1. 선고 2017고단895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 596,383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청주지방법원 1997고약12221호 도로법위반 사건에서 1997. 12. 12.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1997. 11. 26. 위 벌금을 납부하였다.
                                  306
제19149호                       관           보            2017. 12. 8.(금요일)
  나. 헌법재판소는 약식명령에 적용된 구 도로법 조항에 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청주지방법원 2017고단895 도로법위반 재심사건에서 2017. 6. 1. 무죄판결을 선고받았
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형사보상금
  가. 근거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5조 제4항
  나. 범위 : 596,383원 = 벌금액 300,000원 + 벌금징수일 다음날인 1997. 11. 27.부터 보상결정일인
2017. 8. 30.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 296,383원{= 300,000원 × (19 + 277/365) × 0.05,
원 미만 버림}
3. 결론
  따라서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으로 596,38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2017. 8. 30.
                   재판장 판사 정선오
                        판사 설일영
                        판사 염혜수
                                   청주지방법원
                               제22형사부(형사보상)
                                    결 정
사         건       2017코153 형사보상
                 (2017고단914 도로법위반)
청구인              대신정기화물자동차 주식회사 (150111-*******)
                  소재지 청주시 청원구 중앙로 95 (우암동, 대신정기화물자동차주식회사)
                  대표이사 오흥배
무죄판결              청주지방법원 2017. 6. 16. 선고 2017고단914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 1,002,465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청주지방법원 1997고약907호 도로법위반 사건에서 1997. 2. 12. 벌금 500,000원의 약식
명령을 발령받고, 1997. 7. 25. 위 벌금을 납부하였다.
  나. 헌법재판소는 약식명령에 적용된 구 도로법 조항에 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청주지방법원 2017고단914 도로법위반 재심사건에서 2017. 6. 16. 무죄판결을 선고받
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형사보상금
  가. 근거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5조 제4항
  나. 범위 : 1,002,465원 = 벌금액 500,000원 + 벌금징수일 다음날인 1997. 7. 26.부터 보상결정일인
2017. 8. 30.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 502,465원{= 500,000원 × (20 + 36/365) × 0.05, 원
미만 버림}
                                      307
제19149호                       관          보             2017. 12. 8.(금요일)
3. 결론
  따라서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으로 1,002,46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
정한다.
     2017. 8. 30.
                  재판장 판사 정선오
                      판사 설일영
                      판사 염혜수
                                     청주지방법원
                                  제22형사부(형사보상)
                                      결 정
사         건          2017코157 형사보상
                    (2017고단890 도로법위반)
청구인                 대신정기화물자동차 주식회사 (150111-*******)
                     소재지 청주시 청원구 중앙로 95 (우암동, 대신정기화물자동차주식회사)
                     대표이사 오흥배
무죄판결                 청주지방법원 2017. 6. 16. 선고 2017고단890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 956,917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청주지방법원 1999고약4314호 도로법위반 사건에서 1999. 5. 7. 벌금 500,000원의 약식
명령을 발령받고, 1999. 5. 21. 위 벌금을 납부하였다.
  나. 헌법재판소는 약식명령에 적용된 구 도로법 조항에 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청주지방법원 2017고단890 도로법위반 재심사건에서 2017. 6. 16. 무죄판결을 선고받
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형사보상금
  가. 근거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5조 제4항
  나. 범위 : 956,917원 = 벌금액 500,000원 + 벌금징수일 다음날인 1999. 5. 22.부터 보상결정일인
2017. 8. 30.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 456,917원{= 500,000원 × (18 + 101/365) × 0.05,
원 미만 버림}
3. 결론
  따라서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으로 956,91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2017. 8. 30.
                   재판장 판사 정선오
                             판사 설일영
                             판사 염혜수
                                         308
제19149호                      관          보             2017. 12. 8.(금요일)
                                     청주지방법원
                                  제22형사부(형사보상)
                                      결 정
사         건          2017코161 형사보상
                    (2017고단924 도로법위반)
청구인                 대신정기화물자동차 주식회사 (150111-*******)
                     소재지 청주시 청원구 중앙로 95 (우암동, 대신정기화물자동차주식회사)
                     대표이사 오흥배
무죄판결                 청주지방법원 2017. 6. 16. 선고 2017고단924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 609,000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청주지방법원 1996고약9222호 도로법위반 사건에서 1996. 10. 31. 벌금 300,000원의 약
식명령을 발령받고, 1997. 1. 23. 위 벌금을 납부하였다.
  나. 헌법재판소는 약식명령에 적용된 구 도로법 조항에 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청주지방법원 2017고단924 도로법위반 재심사건에서 2017. 6. 16. 무죄판결을 선고받
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형사보상금
  가. 근거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5조 제4항
  나. 범위 : 609,000원 = 벌금액 300,000원 + 벌금징수일 다음날인 1997. 1. 24.부터 보상결정일인
2017. 8. 30.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 309,000원{= 300,000원 × (20 + 219/365) × 0.05,
원 미만 버림}
3. 결론
  따라서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으로 609,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2017. 8. 30.
                   재판장 판사 정선오
                             판사 설일영
                             판사 염혜수
                                청주지방법원
                             제22형사부(형사보상)
                                 결 정
사      건        2017코169 형사보상
               (2017고단935 도로법위반)
청구인            대신정기화물자동차 주식회사 (150111-*******)
                소재지 청주시 청원구 중앙로 95 (우암동, 대신정기화물자동차주식회사)
                대표이사 오흥배
                                  309
제19149호                       관          보             2017. 12. 8.(금요일)
무죄판결                 청주지방법원 2017. 5. 24. 선고 2017고단935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 1,035,616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청주지방법원 1995고약9311호 도로법위반 사건에서 1995. 12. 14. 벌금 500,000원의 약
식명령을 발령받고, 1996. 3. 28. 위 벌금을 납부하였다.
  나. 헌법재판소는 약식명령에 적용된 구 도로법 조항에 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청주지방법원 2017고단935 도로법위반 재심사건에서 2017. 5. 24. 무죄판결을 선고받
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형사보상금
  가. 근거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5조 제4항
  나. 범위 : 1,035,616원 = 벌금액 500,000원 + 벌금징수일 다음날인 1996. 3. 29.부터 보상결정일인
2017. 8. 30.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 535,616원{= 500,000원 × (21 + 155/365) × 0.05,
원 미만 버림}
3. 결론
  따라서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으로 1,035,61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
정한다.
      2017. 8. 30.
                   재판장 판사 정선오
                          판사 설일영
                          판사 염혜수
                               청주지방법원
                            제22형사부(형사보상)
                                결 정
사      건      2017코173 형사보상
             (2017고단928 도로법위반)
청구인          대신정기화물자동차 주식회사 (150111-*******)
              소재지 청주시 청원구 중앙로 95 (우암동, 대신정기화물자동차주식회사)
              대표이사 오흥배
무죄판결          청주지방법원 2017. 5. 24. 선고 2017고단928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 423,616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청주지방법원 1995고약1818호 도로법위반 사건에서 1995. 4. 1. 벌금 200,000원의 약식
명령을 발령받고, 1995. 4. 20. 위 벌금을 납부하였다.
                                  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