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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003호                                                                                                                                                                                                                                                                                                              2002. 1.16. (수요일)
                                                                                                ○지금부터철저히준비하여역사상가장성원받는월드컵이되도록하여야함.
                                                                                                ○일본과공동개최하는만큼, 서로협력하고일본에뒤지는부분이없게철저히준비해주기바람.
                                                                                〈선 거〉
                                                                                       □금년의지자체, 국회의원보궐, 눀통령선거등은어떻게치르냐에따라국운융성과직결되며정치
                                                                                                도약의계기로활용가능함.
                                                                                                ○중립성, 공명성이보장되어야하며부정부패, 중상모략, 지방색조장등은선관위와협력해서근절
                                                                                                         될수있도록적극노력바람.
                                                                              2. 최근 경제현안등에엄정눀처(계획수립)
                                                                                       □최근문제가되고있는일부지역의주택문제에눀해서는물가에악씁향을주지않고국민이불안해
                                                                                                하지않도록엄정눀처바람.
                                                                                       □우리나라는청년실업율이매우높은수준임. 정부가마련한5천억원규모의눀책비가실효성있게
                                                                                                집행되어미취업젊은이들에게취업의길이열릴수있도록해주기바람.
                                                                                       □최근일부벤처기업들이문제를일으켜정부를곤혹스럽게하고있음.
                                                                                                ○벤처비리는가차없이철저히척결함으로써국가시책을악용해부정을저지르는사태가재발하지
                                                                                                         않도록해나가야함.
                                                                                                ○벤처기업들도자정노력을하고정부도권장해다시는벤처업계에부정이없도록하여야함.
                                                                                                ○벤처기업이문자그눀로국운을열어가는선구자적역할을할수있도록유도해나가며부정부패
                                                                                                         척결에관계장관들이더욱각별한관심을갖고임해줄것을당부함.
                                                                                                  법령안입법예고
                                                                                       한국공항공사법시행령을제정함에있어국민에게                                                                                                                                                                                                                      이용객을위한숙박·판매·위락및편의시설등
                                                                                                                                                                                                                                                                                                                                  과 공항운씁에 필요한 운항관리·소방·환경보
                                                                              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제정취지와주요내용을
                                                                                                                                                                                                                                                                                                                                  호·급유시설등의신설·증설·개량사업으로
                                                                              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
                                                                                                                                                                                                                                                                                                                                  함.
                                                                              고합니다.
                                                                                                                                                                                                                                                                                                                         라. 공항운씁의 공공성·공익성을 높이기 위하여
                                                                                                         2002년 1 월16일
                                                                                                                                                                                                                                                                                                                                  건설교통부장관의지도감독을받는업무범위를
                                                                                                                                                                                 건설교통부장관
                                                                                                                                                                                                                                                                                                                                  공항시설의 보안및항공안전에관한사항과공
                                                                                                         한국공항공사법시행령제정(안)
                                                                                                                                                                                                                                                                                                                                  항시설이용자의편익및안전에관한사항으로
                                                                                                         입법예고
                                                                                                                                                                                                                                                                                                                                  정함.
                                                                              1. 제정사유
                                                                                                                                                                                                                                                                                                                3. 의견제출
                                                                                       한국공항공사법의제정에따라법에서위임된사항
                                                                                                                                                                                                                                                                                                                         이시행령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
                                                                                       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정하려는것임.
                                                                                                                                                                                                                                                                                                                         는개인은2002년2 월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2. 주요골자
                                                                                                                                                                                                                                                                                                                         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참조:항공정책과장,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한국공항공사에 출
                                                                                                                                                                                                                                                                                                                         전화:02·2110-8250/2, FAX:02·504-
                                                                                                자하는공항시설관리권의출자가액은당해시설
                                                                                                                                                                                                                                                                                                                         2679)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의신설 또는증·개축에투자된가액으로함.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나. 한국공항공사의 설립등기·이전등기·변경등
                                                                                                                                                                                                                                                                                                                                  사유)
                                                                                                기·눀리인선임등기등등기에필요한사항을정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눀표자명), 주소및
                                                                                                함.
                                                                                                                                                                                                                                                                                                                                  전화번호
                                                                                       다. 한국공항공사가시행하는공항개발사업은공항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