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889호                  관         보         2016. 11. 21.(월요일)
  ◦ 품목명 분류기준
   - HSK : 0301.91.0000
 다.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의 범위
  ◦ 행정구역상 강원도 평창군 일원
 라. 품질, 그 밖의 특성과 지리적 요인과의 관계
  ◦ 명성·품질, 그 밖의 특성과 지리적 요인과의 관계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nfq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 신청인의 자체품질기준 및 품질관리계획서
  ◦ 신청인의 자체품질기준 및 품질관리계획서는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nfq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지리적표시 등록 신청서의 열람
 가.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2개월간
 나. 열람장소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nfqs.go.kr) 공지사항 또는 품질관
    리과(담당 문정주, 051-400-5761)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재지 :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37
3. 지리적표시 등록신청에 대한 이의신청
 가. 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2개월간
 나. 접수기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품질관리과(담당 문정주 주무관)
 다. 제출서류 : 지리적표시의 등록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서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3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제1항 참고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6-145호
                               차량의 운행 제한
   도로법」제77조 제1항․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량의 운행제
한을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2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연기~고성선
                                                 (제43호선)
              1. 축하중이 10톤을 초과하거나, 총중
                 량이 40톤을 초과하는 차량            세종특별자치시 고운동 157-25
              2. 차량의 폭이 2.5미터, 높이 4.0미
  제한의 대상 터(도로 구조의 보전과 통행의 안 구 간 경기도 평택시~팽성읍 노양리
                 전에 지장이 없다고 도로관리청이                205-56
                 고시한 도로의 경우에는 4.2미터),
                 길이 16.7미터를 초과하는 차량
1. 기간 : 공고일부터 계속
2. 사유 : 도로의 구조보전 및 운행의 위험방지
3. 기타 : 도면 열람등 상세한 내용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042-670-3553)으로 문의
4. 첨부 :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생략)
                                     64
제18889호                     관         보            2016. 11. 21.(월요일)
1. 상 호 : ㈜하이엔티비
2. 주 소 :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49, 5층 1,2,3,4,5호(도화동, 성우빌딩)
3. 사업자등록번호 : 105-87-65162
4. 대표이사 : 김미숙
5. 전자금융업 등록번호
  ㅇ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 02-002-00043
  ㅇ 전자지급결제대행업 : 02-004-00103
  ㅇ 결제대금예치업 : 02-006-00042
6. 등록일 : 2016. 11. 11.
◉금융위원회공고제2016-339호
                             전자금융업 등록
 「전자금융거래법」제33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주)알피코드가 다음과 같이 전자금융업
등록을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21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상 호 : ㈜알피코드
2. 주 소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22길 21 코오롱디지털타워 513호
3. 사업자등록번호 : 107-87-32105
4. 대표이사 : 박홍재
5. 전자금융업 등록번호
  ㅇ 전자지급결제대행업 : 02-004-00104
6. 등록일 : 2016. 11. 11.
◉법무부공고제2016-241호
 「검사징계법」제23조 제2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21일
                   법무부장관
1. 징계대상자 :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김형준
2. 처분일자 : 2016. 11. 15.
3. 징계종류 : 해임 및 징계부가금 89,284,600원
4. 적용법조 :「검사징계법」제2조 제2호, 제3호, 제7조의2
5. 징계사유 : 아래와 같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고 품위 손상
  ○ 2012. 5.~2016. 3. 2,400만원 상당의 향응 및 현금 3,400만원 등 약 5,800만원 상당의 뇌물 수수
  ○ 2016. 4.~8. 김○○에 대한 증거인멸 교사 및 허위 진술 종용, 2016. 8.~9. 나○○에 대한 허위 진
    술서 작성 및 허위 진술 종용
  ○ 2016. 3.~9. 수사대상자였던 자와 4,000만원 상당의 금전거래 등
                                       32
제18889호
관
보
2016. 11. 21.(월요일)
30
기관명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대표자
김경식
주사무소소재지
(서울) 서울특별시서초구남부순환로319길7(서초동)
지방사무소소재지
(본원) 서울특별시금천구가산디지털1로199 (가산동)
(인천) 인천광역시남동구담방로85 (만수동)
(경기) 경기도포천시소흘읍호국로59 (이동교리)
(대전) 대전광역시유성구가정북로26-34 대덕밸리내(장동)
(충남) 충청남도서산시대산읍평신1로595-10 (독곶리)
(충북) 충북청원군오창읍연구단지로40 충북테크노파크본부관1층(양청리)
(부산) 부산광역시강서구과학산단1로60번길31 부산테크노파크단지내시험생산동2층(지사
동)
(대구) 대구광역시달서구죽전1길39 (죽전동)
(광주) 광주광역시북구첨단과기로208번길17-22 정부광주종합청사후문앞(오룡
동)
(강원) 강원도원주시가현로163 (가현동)
(전북) 전라북도전주시덕진구여산로136 (여의동)
지정번호
제1호
지정일
2016. 11. 21.
나. 주요개정내용
- KSLISO20507 : 3.1.15:“핵용세라믹“을”핵발전용세라믹“으로부속서의인용표준명칭수정(KSL
ISO 17562의”선형열팽창시험방법“을”선열팽창시험방법“으로수정
- KSLISO14703 : 인용표준1개수정(“KSM 0076 화학분석용물“을”분석실험용물-규격및분
석방법“으로수정
- KSL1612 : 표준용어의“방랭한”을“식힌”으로, “무게”를“질량”으로, “물용물”을“찌끼”로“몰리브
덴”을“몰리브데넘”으로수정. 6.2,6.4항의“측정치”를“측정값”으로수정. 7.2.2 시약에서h)~k)항
목삭제등
- KSL4007 : “티탄”을“타이타늄”으로“채취”를“샘플링”으로“방랭”을“식힌”으로“몰리브덴”을
“몰리브데넘”으로“검량선”으로“검량곡선"으로”원자흡광법“을”원자흡수분광법“으로수정
- KSL1593 : “용어와정의”a)가사시간∼g)양생항목전체삭제및수정등
부칙
2016년11월21일부터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430호
KS인증기관지정(지정분야품목확대)
산업표준화법제13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5조의규정에의하여KS인증기관지정여부를지정심
의위원회를통하여심의하고지정을확정한KS인증기관에대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11월2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지정기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제18889호
관
보
2016. 11. 21.(월요일)
31
인증업무범위
(지정분야품목
확대)
B분야(25품목)
KSB1003
KSB1010
KSB1023
KSB1324
KSB1326
KSB1503
KSB1506
KSB1527
KSB1536
KSB1543
KSB1544
KSB1547
KSB1565
KSB2308
KSB2361
KSB2369
KSB2373
KSB2401
KSB2402
KSB2804
KSB2805
KSB2813
KSB5209
KSB5232
KSB6030
-
-
-
C분야(57품목)
KSC3101
KSC3102
KSC3103
KSC3107
KSC3111
KSC3113
KSC3133
KSC3138
KSC3306
KSC3311
KSC3313
KSC3315
KSC3340
KSC3341
KSC3342
KSC3603
KSC3604
KSC3610
KSC3617
KSC7501
KSC7504
KSC7603
KSC7604
KSC7607
KSC7621
KSC7651
KSC7653
KSC7655
KSC7656
KSC7657
KSC7658
KSC7703
KSC7711
KSC7712
KSC7713
KSC7716
KSC8100
KSC8102
KSC8104
KSC8108
KSC8109
KSC8302
KSC8330
KSC9304
KSC9306
KSC9310
KSCIEC6
0227-3
KSCIEC6
0227-4
KSCIEC6
0227-5
KSCIEC6
0227-6
KSCIEC6
0227-7
KSCIEC6
0245-4
KSCIEC6
0245-5
KSCIEC6
0245-6
KSCIEC6
0245-7
KSCIEC6
0502-1
KSCIEC6
0502-2
-
-
-
-
-
-
D분야(2품목)
KSD3516
KSD3628
-
-
-
-
-
E분야(2품목)
KSE3132
KSE6008
-
-
-
-
-
F분야(3품목)
KSF2564
KSF4901
KSF8023
-
-
-
-
G분야(4품목)
KSG2403
KSG2614
KSG3602
KSG8003
-
-
-
K분야(5품목)
KSK1200
KSK1205
KSK2610
KSK2618
KSK2630
-
-
L분야(10품목)
KSL2016
KSL3201
KSL3202
KSL3206
KSL3301
KSL3310
KSL6212
KSL6501
KSL6504
KSL6505
-
-
-
-
M분야(8품목)
KSM2163
KSM3333
KSM3370
KSM6534
KSM6749
KSM6750
KSM6753
KSMISO4
898
-
-
-
-
-
-
P분야(1품목)
KSP8165
-
-
-
-
-
-
R분야(2품목)
KSR3003
KSR4020
-
-
-
-
-
T분야(10품목)
KST1081
KST1371
KST1372
KST1373
KST1374
KST1375
KST1376
KST2026
KST2042
KST3101
-
-
-
-
부칙
이고시는2016년11월21일부터시행한다.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6-338호
전자금융업등록
「전자금융거래법」제33조제2항및제3항의규정에의거(주)하이엔티비가다음과같이전자금융업
등록을하였기에공고합니다.
2016년11월21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제18889호                    관          보          2016. 11. 21.(월요일)
1. 징계대상자 :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김현선
2. 처분일자 : 2016. 11. 15.
3. 징계종류 : 감봉1월
4. 적용법조 :「검사징계법」제2조 제2호, 제3호
5. 징계사유 : 아래와 같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고 품위 손상
  ○ 2016. 6. 10. 직무상 이해관계인인 김형준으로부터 점심식사를 대접받아 사적으로 접촉
  ○ 2016. 6.초순경 소속 검사에 대하여 위 김형준과의 오찬에 참석을 허락하는 등 소속 검사에 대
    한 지도를 소홀히 하고,
  ○ 2016. 6.~7. 사이에 소속 검사로부터 김형준 검사 관련 비위 의혹에 관해 수회 보고를 받고도 이
    를 상부에 보고하는 등의 조치를 소홀히 하여 직무상 의무 태만
                 =====================================================
1. 징계대상자 :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이제영
2. 처분일자 : 2016. 11. 10.
3. 징계종류 : 견책
4. 적용법조 :「검사징계법」제2조 제2호
5. 징계사유 : 아래와 같음
  ○ 2015. 2. 16. 정기재산변동 신고 시 합계 525,137,000원의 재산을 중대한 과실로 잘못 신고하여
    직무상 의무 위반
                 =====================================================
1. 징계대상자 :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검사 김성훈
2. 처분일자 : 2016. 11. 15.
3. 징계종류 : 견책
4. 적용법조 :「검사징계법」제2조 제2호
5. 징계사유 : 아래와 같음
  ○ 2015. 2. 28. 정기재산변동 신고 시 합계 440,703,000원의 재산을 중대한 과실로 잘못 신고하여
    직무상 의무 위반
◉고용노동부공고제2016-347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를 변경
하여 등록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21일
               고용노동부장관
1. 단체명 : 사단법인 장애인직업안정연구원
2. 대표자 : 이성규
3. 주된사무소 : 서울 강남구 개포로20길 17, 4층
4. 주된 사업
  ○ 장애인 직업안정에 관련한 학제적 연구 및 조사
                                33
제18889호                 관       보         2016. 11. 21.(월요일)
  ○ 장애인 노동권 및 사회적 합의에 관한 연구
  ○ 장애인 직업안정 관련 전문가 양성 및 교육사업
5. 등록연월일 : 2016. 11. 14.
◉고용노동부공고제2016-349호
「직업안정법 시행령」 및 「직업안정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21일
              고용노동부장관
       직업안정법 시행령 및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할 수 있는 대표자(법인의 경우 임원) 및 사업소별 대표자에 대한 자
     격요건으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 등을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
     22조제2항에서 대표자의 의무로서 동법시행규칙 제19조의 직업상담원을 사업소별로 1명 이상
     고용하도록 하고 있음. 직업상담원 자격을 가진 자를 사업소별로 1명 이상 고용할 의무가 있음
     에도 이와 유사한 자격요건을 대표자 및 사업소별 대표자에게도 요구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에
     해당하므로 동 자격요건을 폐지하고, 주된 사업소의 사업소별 대표자의 자격요건은 동법 시행규
     칙 제19조의 직업상담원의 자격으로 대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할 수 있는 대표자 자격요건의 폐지” 등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
      조제1항 변경)
    1) “사업의 등록을 할 수 있는 자(대표자)로서 요구되는 ‘1호(「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직업상
        담사 1급 또는 2급의 국가기술자격이 있는 자) 내지 8호’의 자격요건 폐지”
    2) “사업의 등록을 할 수 있는 자(대표자)로서 법인의 유형을 각호에 두어 조문 간소화”
  나. “주된 사업소 외 사업소별 대표자 자격요건은 동법시행규칙 제19조의 직업상담원의 자격으로
      대체”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변경)
  다.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할 수 있는 대표자 자격요건의 폐지 등에 따라 관련 조문 정비 등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2호 삭제, 제22조제2항제1호나목 삭제, 제22조제2항제2호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 1. 2.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
  노동부 장관(참조: 고용서비스정책과,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5층, 전화
  044-202-7332, 7336, FAX 044-202-803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법령마당」⇒ 「입법․행정예고」란
  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4
제18889호                  관        보   2016. 11. 21.(월요일)
Ⅰ. 계획의 개요
□ 법적근거
 ㅇ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시행령 제5조
□ 수립목적
 ㅇ 택시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고 일반 국민의 택시이용 편의와 안전을 제고하기 위해 5년
   단위 “택시운송사업 발전 기본계획” 수립
 * 시․도는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 및 확정하여 국토교통부에 제출
□ 계획의 범위
 ㅇ 시간적 범위 : 2016 ~ 2020(5년)
 ㅇ 공간적 범위 : 전국
□ 계획의 주요내용
 ㅇ 정책의 기본방향
 ㅇ 여건 및 동향 전망
 ㅇ 면허제도 및 구조조정 등 수급조절
 ㅇ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
 ㅇ 택시산업의 경쟁력 향상
 ㅇ 택시 관리역량 강화
 ㅇ 서비스 개선 및 안전성 확보
□ 계획의 수립체계
1) 수립주체
 ㅇ 국토교통부 장관 :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ㅇ 시․도지사 : 기본계획에 대한 5년 단위 시행계획 수립
2) 수립절차




                               5
제18889호                 관        보         2016. 11. 21.(월요일)
◉고용노동부공고제2016-350호
 「직업안정법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21일
              고용노동부장관
                직업안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자의 변경사항 신고 및 직업안정법상 사업자협회 설립인가 신청에 대하
     여 일정 기간 내 처리여부 등을 명확히 하여 국민의 예측가능성 및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자 함.
2. 주요내용
  가.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자가 변경사항을 신고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기간에 수리 여부 또는 처리 지연 사유를 통지하여야 하며, 해당 기간에
     수리 여부 또는 처리 지연 사유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해당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봄 (제33조 제4항 신설)
  나. 사업자협회 설립인가 신청시, 고용노동부장관은 설립인가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고용노동부
     령으로 정하는 처리기간에 설립 인가 여부 또는 처리 지연 사실을 그 사유와 함께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기간에 설립 인가 여부 또는 처리 지연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하면 해당 기간이 끝
     난 날의 다음 날에 설립 인가가 된 것으로 봄 (제37조의2 제3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 11. 28.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
  용노동부 장관(참조: 고용서비스정책과,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5층, 전
  화 044-202-7332, 7336, FAX 044-202-803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법령마당」⇒ 「입법․행정예고」란
  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6-1505호
                       자산관리회사 설립(겸영)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22조의3에 따라 자산관리회사 설립(겸영)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
고합니다.
    2016년 11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 호 :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35
제18889호               관       보        2016. 11. 21.(월요일)
2. 대표자 : 최 병 길
3. 본점의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34 글라스타워 19층
4. 자본금 : 105.9억원
5. 설립목적 :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자산의 투
   자·운용 업무
6. 설립(겸영)인가일 : 2016년 11월 14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6-1510호
 항공보안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보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항공테러 위협 증가 및 지능화·고도화되고 있는 항공보안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최신 항공보
  안장비의 적기 도입을 위해 승객 및 휴대물품에 대한 보안검색시 사용하는 보안장비 종류 및 검
  색방법을 장관이 고시토록 하여 보안현장에 신속히 도입할 수 있도록 하고, 공항운영자가 실시하는
  보안검색 과정에서 승객 휴대물품 및 보호구역 반입 물품 중 엑스선 검색장비로 검색이 불가능한
  대형 단일 물품에 대해서는 개봉검색과 폭발물흔적탐지장비를 사용하여 보안검색을 실시하도록 명
  확히 규정하며,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규 보안검색장비 도입 근거 명확화(안 제10조제1항 개정)
    시행령 제10조제1항 후단의 단서조문을 삭제하여 승객 및 휴대물품에 대한 보안검색을 위해 새
    로운 보안검색 장비를 도입할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보안검색장비를 고시한 후 보안현장에서
    운용할 수 있도록 함
  나. 승객 휴대 대형 물품에 대한 검색 기준 마련(안 제10조제3항 단서 및 제4호의2 신설)
    공항운영자가 실시하는 승객 휴대 물품 중 엑스선 검색장비로 검색을 할 수 없는 크기의 단일
    휴대 물품에 대해 개봉검색과 폭발물흔적탐지장비를 사용하여 보안검색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다. 보호구역으로 진입하는 사람 및 물품에 대한 검색 기준 신설(안 제11조의2 신설)
    보호구역으로 들어가는 사람·물품에 대한 보안검색 방법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공항 운영
    에 지장이 초래되고 있으므로 사람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승객과 같은 기준을 적용토록 하
    고, 물품에 대해서는 위탁수하물 검색 기준을 준용토록 함으로써 원활한 공항 운영을 도모코자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1월 2
  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항공보안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6
제18889호                  관         보          2016. 11. 21.(월요일)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kym0623@korea.kr
  2) 주소 : (우)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항공보안과(6-2동)
  3) 팩스 : 044-201-5626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항공보안과(전화 : 044-201-423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
    합) 입법예고”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6-1518호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그간 행복주택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청년 중 창업인, 프리랜서, 예술인을 행복주택 입주자격에 포
  함하고, 행복주택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행복주택 입주자격을 청년 창업인·프리랜서·예술인까지 확대(안 별표5)
   - 사회초년생 및 신혼부부 중 행복주택 건설지역 및 연접지역에서 소득활동이나 예술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입주자격에 포함
  나. 소득 활동 지역 변경시 동일계층으로 재청약 허용(안 별표5)
    - 동일 공급대상으로 재청약 금지 예외 조항 중 소득활동 지역 변경 사항을 추가함
  다. 취업준비생의 지역제한 요건 완화(안 별표5)
    - 취업준비생은 행복주택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도 입주허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행복주택기획과, 전화번호 044)201-4522, 4524, FAX 044)
  201-5659, 주소)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행복주택기획과〉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견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
    고 참조.
                            37
제18889호                  관         보          2016. 11. 21.(월요일)
◉중소기업청공고제2016-371호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21일
              중소기업청장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운영 성과가 부진하거나 관리가 소홀한 지역특화발전특구의 구조조정을 원활하게 하고자 지정해제
  요건을 추가신설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특구 운영의 성과를 평가한 결과 연속 3회 이상 부진특구로 평가 받은 경우 지정 해제 할 수
     있도록 요건을 추가 신설(제27조②항의 3신설)
3. 의견제출
  「지역특과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지역특구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사항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의 “정보공개-행정·입법예고”에도
  수록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등
  1) 전자우편(이메일) : ilrok@koera.kr
  2) 주소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 팩스 : 042-481-1605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5) 통합입법예고시스템 : http://opinion.lawmaking.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청 지역특구과(전화 : 042-481-160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
    합) 입법예고”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http://www.smba.go.kr)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병무청공고제2016-62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공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12551호 2014. 5. 9.) 제8조 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병역사항 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6년 11월 21일
              병 무 청 장
                             38
제18889호                 관         보         2016. 11. 21.(월요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공고제2016-64호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32조제4항·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진도전복”의 지
리적표시 등록신청 공고결정을 하고, 그 결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21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지리적표시의 등록신청
1. 지리적표시등록 신청 주요 내용
 가. 지리적표시등록 신청인의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 성명 : 사단법인 진도군전복협회(대표 양원택)
  ◦ 주소 : 전라남도 진도군 고군면 모사길 109-124
     ◦ 전화번호, 구성원 및 구성원별 생산현황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nfqs.go.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성원                      양식면적       생산계획량(지리적표시품)
              220명                      695.5ha        776톤
 나. 지리적표시의 등록대상품목 및 등록명칭
  ◦ 등록대상품목 : 전복
  ◦ 등록명칭
   - 한글 : 진도전복
   - 영문 : Jindo Abalone
  ◦ 품목명 분류기준
   - HSK : 0307.81.0000
                                           62
제18889호           관               보         2016. 11. 21.(월요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6-62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승인
  (주)정일스톨트헤븐울산 대표이사 이승만으로부터 제출된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승인신청서에
대하여 『항만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21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의 명칭 : 울산신항 남항부두 3번선석 액체화물 저장시설 축조공사(1단계)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정일스톨트헤븐울산 대표이사 이승만
  나. 주 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산암로 297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울산신항
  나. 공사의 종류 : 액체화물 저장설비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신항 3번선석 상부 저장시설 추가 확보를 통한 항만의 효율성 증대
  나. 공사개요
   ◦ 위 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산암리 울산신항 3번선석 일원
   ◦ 공 사 비 : 53,713백만원
   ◦ 공사내용
    - 액체화물 저장시설 : 총 163,900KL 10기
      - 건축물 : 사무동 1동, 펌프실 1동, 경비실 1동
      - 공작물 : 소방설비 (FOAM DOS) 1식
      - 파이프랙 : 1식
      - 부대공 : 1식
5. 공사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18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 등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면 게재 생략)
◉북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6-64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
정해제 예정지를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21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정지 내역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 지정면적     산림보호구역(㎡)          해제 사유
                                                해제면적
   양구군 방산면 임야 국             2,990,751 2,990,751   1,963   군사시설
 천미리 산1-38번지         (산림청)                              (전술헬리패드)
                                   65
제18889호                     관          보          2016. 11. 21.(월요일)
2. 산림보호구역 지정 해제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 예정지 공고일로부터 10일간
3.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6-13호
                                   행정처분 사전(청문)통지
 「의료기기법」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21일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종(허가번호)             업체명 대표자명                        소재지
 의료기기 제조(제4006호) ㈜넥스메카 박*서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대구대로 608-22
 의료기기 제조(제4029호) 소산도예 이*영                       경상북도 경산시 와촌면 지경길 38-24
2. 처분사항
 ○ 제조업 허가취소
3. 처분사유
 ○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 없음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제36조제1항제22호 위반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58조제1항 관련 [별표 8] 행정처분 기준 Ⅱ. 개별기준 제35호에 의한
    처분
5.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 문 일 시: 2016. 12. 6.(화) 16시
 나. 장        소: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회의실(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로 405)
 다. 대        상: 본인 또는 대리인
 라. 청문주재자: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유해물질분석과장
 마. 의견제출방법: 구술․정보통신망 또는「행정절차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 서식
 라. 기 타 사 항: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
   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Tel: 053-589-2711,
    Fax: 053-592-2709, E-mail: sgh92@korea.kr))
◉강원지방우정청공고제2016-86호
 우체국 명칭 변경내역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21일
              강원지방우정청장
                    우체국 명칭 변경에 따른 입안예고
                             66
제18889호                    관          보          2016. 11. 21.(월요일)
1. 추진 내용
  우체국 명칭 중 지역을 광범위하게 설정하여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없는 국 등을 지역과 잘 어울리
  며 알기 쉬운 명칭으로 변경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2. 우체국 명칭 변경(안)
   총괄국            국 명             관서급           위 치          비 고1
              현재        변경
    춘천 강원남산            춘천남산 별정국 춘천시 남산면 한치로 35
           강원신북 춘천신북 별정국 춘천시 신북읍 율문1길 16-4
    강릉 강원구산강원사천 강릉사천
                       강릉구산 별정국 강릉시 성산면 구산길 27
                                   6급      강릉시 사천면 미노길 65
    철원 강원근남 철원근남                   6급 철원군 근남면 하오재로 2066-1
    영월       수주 영월무릉도원 6급 영월군 무릉도원면 중방길 58 행정지역명                    변경
                                                          (‘16.11.15.)
           강원녹전 영월녹전               6급       영월군 중동시장길 33
    정선       사음        정선사북        6급 정선군 사북읍 사북중앙로 12
3. 의견제출
  위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o 주소: 강원도 원주시 서원대로 412(단구동) 강원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o 전화: 033-749-2121, 팩스 : 050-5005-2191
    o 이메일: honey0920@korea.kr
4.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강원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033-749-21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6-97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21일
               광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행정처분에 따른 공시송달
1.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강*일        42-2012-30-0000076     632우리호 전남 고흥군 목넘가는길
        김*화        42-2014-30-0000078    601해양1호  전남 순천시 별량면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67
제18889호                     관          보            2016. 11. 21.(월요일)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5호에 의한 정기검사 불응
5. 정기기간 : 2016. 11. 24. ~ 2017. 01. 23.
6. 주 소 :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유 의 사 항>
1. 귀 하께서는 무선국 정기검사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처분을 받
   게 됩니다.
3.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061-330-6838, FAX 061-330-6839)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6-36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에 대한 처분사전통
지서(청문실시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6년 11월 21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에 대한 공시송달>
1. 사 유 : 행정처분대상 무선국에 대하여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송달하려고 하였으나부
   득이한 사유로 송달이 불가함.
2.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처분하고자 청문일시
                                                          하는 내용
   최*용 94-2011-70-0000029 *용익산501호      전북  익산시  함열읍 용지1길 허가취소  2016.12.12.
                                                **                10:00
   김*수 94-2011-70-0000157 *수군산501호 전북 군산시***나포면 옥곤리 허가취소 2016.12.12.
                                                                  10:00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정기검사 불응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24조(검사)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5호
                                      <유 의 사 항>
가. 귀 하(사)께서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출석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대리인 또는 관계인이 출석하거
    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시할 수 있으며,
나. 서면으로 진술하고자 할 때에는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시어 위 청문일까지 전주전파관리소에 제출
    (우편 또는 FAX 포함)하여야 합니다.
다. 위의 청문 및 의견제출 절차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명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 규
    정에 따라 행정처분(무선국 허가취소, 신고폐지) 하게 됩니다.
라.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전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63-260-0025, FAX 063-260-0007)
                                          68
제18889호                관        보         2016. 11. 21.(월요일)
지내는지를 훤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대단히 이례적인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계약으로 인
한 수익으로 차용금을 갚겠다는 피고인의 말을 단순히 믿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거짓말을 들었다는 피해자의
위 진술도 그대로 믿기 어렵다.
    4) 나아가, ①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 이후 약 8년 동안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은 사정은 인정
되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소개하여 피고인의 부동산을 매수한 박성남이 매매잔대금 약 1억 1,8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그 매매잔대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한 사정이
인정되고, 피고인은 박성남이 위 매매잔대금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그 연대보증인인 피해자의 연
대보증채무와 피고인의 이 사건 차용금채무를 상계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
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변제의사가 없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②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앞서 본 박성남에 대한 약 1억 1,800만 원의 채권 외에도
주식회사 한보종합건설에 대한 약 22억 원 이상의 채권 등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
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5) 또한, ① 피해자가 이 사건 차용일 내지 피해자가 주장하는 변제일로부터 무려 약 6년 이상이
경과한 이후에서야 이 사건 고소를 한 점, ②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에도 피고인이 회장으로 있던 한
보채권추심협의회에서 총무로 일을 하는 등 상당 기간 동안 피고인과 친분을 유지하였던 것으로 보
이고, 그 후 피고인과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자는
이 사건 고소 당시 피고인이 위 한보채권추심협의회에서 회장직을 맡으면서 금원을 횡령하였다는 취
지로도 함께 고소하였는데, 이에 관하여는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
자가 피고인과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이후 피고인을 고소하면서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금을 수년간
변제하지 아니하였음을 빌미로 이 사건 차용의 경위 등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은 아닌가하
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김종헌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16-243호
                              보조금 지급
 다음과 같이 경상보조금을 지급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정당명             지급금액(원)          지급비율(%)        지급일
      합 계             10,461,948,900     100.0
      새누리당             3,691,606,910      35.3
    더불어민주당             3,509,846,150      33.6      2016.11.15.
      국민의당             2,576,676,200      24.6
       정의당              683,819,640        6.5
                                    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