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145호                    관         보           2013. 11. 21.(목요일)
구 분 가구번호 획지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지정용도
                   원주시       용 도 - 지정된   용도(종교시설) 및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6호 가목
                                     의 종교집회장과 그 부속용도에 한함
변 경 종1     - 흥업면       흥업리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종2        558-7, 119-5 건폐율 ∙60% 이하
                  번지 일원 용적률 ∙250% 이하
                             높 이 ∙5층 이하
                                 ∙지정용도
                                  - 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 주차전용건축물 및 부속시설
                             용 도 에 한함(단, 노외주차장 면적의 5%이상 자전거보관소 설
                   원주시              치)
기 정 주1     - 흥업면 흥업리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123번지 일원 건폐율 ∙90% 이하
                             용적률 ∙450% 이하
                             높 이 ∙5층 이하
                                 ∙지정용도
                                  - 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 주차전용건축물 및 부속시설
                                    에 한함
                                  - 주차전용건축물은 해당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
                                     물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1호의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용 도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마권장외
                   원주시               발매소, 마권전화투표소 제외), 판매시설, 운동시설, 업무시
변 경 주1     - 흥업면 흥업리                 설과 복합적으로 건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주차장으
               125-7번지 일원            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건축연면적의 70%이상이어야
                                     한다.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90% 이하
                             용적률 ∙450% 이하
                             높 이 ∙5층 이하
 마.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아파트 개발에 따른 교통소통의 악영향을 최소화
   ∙공동주택용지, 준주거용지 및 종교용지에 대하여 차량출입 불허구간을 지정하고 단독주택용지
    및 주차장용지에 대해서는 지정하지 않음
   ∙공동주택용지 A-1, B-1블럭, 준주거용지 및 종교용지에 대하여 교차로에서 25m구간 차량출
    입 불허구간으로 지정함
   구 분                         계획내용                             비고
   차량출입 ∙공동주택용지, 준주거용지 및 종교용지에 대하여 교차로에서 25m구간 차량 출입불허
   불허구간 구간으로 지정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가. 용도지역 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 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다. 가구 및 획지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
     경)도 : 게재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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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45호                         관            보            2013. 11. 21.(목요일)
별첨3. 도시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변경)
1. 사업시행자의 위치
    ◦ 강원도 원주시 흥업면 흥업리 일원 원주흥업 국민임대주택 단지 내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원주흥업 국민임대주택단지 도시계획시설(도로개설, 공원조성, 녹지설치, 공공공지설치, 가스공
      급설비설치) 공사
3. 사업시행면적 또는 규모
                                                                            (단위 : ㎡)
                                   도시계획시설
  구분 계 주택등 소 계 도 로 주차장 공원 경관 공공 가스
             공동                                             주차장      종교 구거 비고
                                             녹지 공지 공급  설비
                                                                     시설
  기정 95,531 71,641 20,426 16,302 843 3,281 - - - - 3,207 257
  변경 95,853 69,429 21,786 17,484 - 3,274 564 80 20 850 3,868 284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재영
    ◦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172(정자동 217)
5.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의 신청기일
    ◦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변경) 승인으로 실시
      계획인가 의제
별첨4.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
1. 사업개요
    ◦ 사업명칭 : 원주흥업 국민임대주택단지 도시계획시설(도로개설, 공원조성, 녹지설치, 공공공지
                설치, 가스공급설비설치) 공사
    ◦ 사업목적 : 원주흥업 국민임대주택단지 도로개설, 공원조성, 녹지설치, 공공공지설치, 가스공급
                설비설치를 통한 쾌적하고 편리한 단지조성
    ◦ 사업위치 : 강원도 원주시 흥업면 흥업리 일원(원주흥업 국민임대주택 단지 내)
    ◦ 사업면적 : (기정) 95,853㎡ 중 20,426㎡ → (변경) 95,853㎡ 중 21,786㎡
    ◦ 사업방법 : 원주흥업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과 병행시행
    ◦ 사업기간 : (기정) 2006. 12. ~ 2012. 06. → (변경) 2006. 12. ~ 2016. 11.
2.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조서
  연번 구분 시설명                     위 치       연장 폭원 면적                사업기간        비고
                                          (m) (m) (㎡)
       기 정 중로1-3 임대주택단지     원주흥업 국민 349 20 7,806                 2006. 12.~
   1                                 내                            2012. 06. 개설 후
       변 경 중로1-603                        349 20 7,898           2006. 12.~ 무상귀속
                                 〃
                                                                  2016. 11.
       기 정 중로3-1                           98 12       671       2006. 12.~
   2
                                 〃
                                                                  2012. 06.
       변 경 중로3-601                         98 12       614       2006. 12.~    〃
                                 〃
                                                                  201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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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주체가 신설하여 동시설의 관리청에 무상귀속 할 공공시설
    ■ 도로
 연 번 구 분 사 업 명 도 로 명 연장         폭원 면적
                           (m) (m) (㎡)       기 점         종 점       비고
      기정          중로1-3 349 20 7,806 흥업리    중로 1-2      중로 3-1
   1                                           583-3구 흥업리 134답
      변 경 포장도로개설 중로1-603 349 20 7,898 흥업리  중로 1-602     중로 3-601
                                               583-3구 흥업리 134답 가각포함
      기정          중로3-1 98 12 671 흥업리       중로 1-2      중로 1-2
   2                                           65-5도 흥업리 567-16도
      변 경 도로포장개설 중로3-601 98 12 614 흥업리     중로 1-602     중로 1-602 반폭포장
                                               65-5도 흥업리 567-16도
   3 신 설 포장도로개설 중로3-608 26 12 340 흥업리      중로 1-603    소로 1-6015 가각포함
                                                126도 흥업리 125-8도
      기정          소로1-1 250 10 3,009 중로 1-2             중로 3-1
   4
      변 경 포장도로개설 소로1-6001 250 10~          중로 1-602     중로 3-601
                                 14 2,771 흥업리 551-14도 흥업리 151-4임 가각포함
      기정     -    소로1-6 127 10 1,130 흥업리    중로 1-2    흥업리 127-1답
   5                                           582-4도
      변경 폐 지       -        - - -             -           -       도로폐지
   6 신 설 포장도로개설 소로1-6015 276 10 2,785 흥업리  중로 3-608     중로 3-608 가각포함
                                               125-8도 흥업리 125-8도
      기정         소로2-26 105 8 958 흥업리       중로 1-3      소로 3-14
   7                                            126답   흥업리   123답
      변 경 포장도로개설 소로2-6026 24 8 218 흥업리     중로 3-608    소로 3-6014 가각포함
                                               123-2답 흥업리 123-2답
      기정         소로2-42 146 8 1,257 흥업리     중로 3-1      소로 1-1
   8                                           569-2대 흥업리  557-5답
      변 경 포장도로개설 소로2-6042 145 8 1,179 흥업리  중로 3-601    소로 1-6001
                                               569-2대 흥업리 557-5답 가각포함
      기정         소로2-43 145 8 1,200 흥업리     중로 3-1      소로 1-1
   9                                           570-1전 흥업리 168-4임
      변 경 포장도로개설 소로2-6043 142 8 1,156 흥업리  중로 3-601    소로 1-6001 가각포함
                                               570-1전 흥업리 168-4임
      기정         소로3-15 49 6 352 흥업리        소로 1-1      중로 1-3
   10                                           557답   흥업리  1531구
      변 경 포장도로개설 소로3-6015 51 6 359 흥업리     소로 1-6001    중로 1-603
                                                557답 흥업리 1531구 가각포함
      기정         소로3-100 40 4 160 흥업리       소로 2-42     소로 2-43
   11                                           576대 흥업리 168-3임
      변 경 포장도로개설 소로3-6100 40 4 164 흥업리     소로 2-6042   소로 2-6043 보행자
                                               575-4대 흥업리 168-17임 전용도로
      기
   계 변경 정                 1,309     16,302
                          1,401     17,484
                                   59
제18145호           관           보        2013. 11. 21.(목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367호
                                       하천공사시행계획
 「하천법」 제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하천공사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2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섬진강 덕치1공구 제방보강공사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섬진강댐 하류 수해피해 구간에 대한 취약시설물을 보강하여 홍수시 피해를 방지하고 효
    율적인 하천의 관리, 이용, 보존 및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
  - 개요 : 축제 0.57㎞, 보축 5.65㎞, 하도정비 2.17㎞, 호안공 2.6㎞, 교량 1개소
3. 하천공사의 시행지역의 위치
  - 우안 : 전북 순창군 풍산면 대가리 일원~전북 임실군 덕치면 회문리 일원
  - 좌안 : 전북 순창군 유등면 유촌리 일원~전북 임실군 강진면 회진리 일원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칭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 주소 : 전라북도 익산시 익산대로 52길 27(남중동 352)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연월일
  - 전체 : 2013. 11. 07. ~ 2018. 11. 06.
6.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에 비치
7. 실시설계 도서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에 비치
8. 사업비 및 자금조달 계획서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에 비치
9. 공사예정공정표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에 비치
10. 하천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 「하천법」제27조에 의하여 준공고시한 다음날부터 관할 시·도지사가 유지·보수 시행
11. 폐천부지의 발생예상 면적
   - 없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천국 하천계획과에 문의바랍니다.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계획과 : 063-850-9325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368호
                        하천공사시행계획
「하천법」제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하천공사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2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72
제18145호               관        보        2013. 11. 21.(목요일)
5. 공사시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3개월간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포항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 및 공사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
  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3-82호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폐문부재 등으로 우편물을 송달할 수 없는 다음 전기통
신사업법 위반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사업폐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21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 거 법 령 : 전기통신사업법 제27조제2항 및 제92조
2. 법령위반사항 : 시정명령(변경·폐지신고) 불이행
3. 처 분 내 용 : 부가통신사업 폐지
4. 처 분 일 자 : 2013. 11. 18.
5. 대      상 : 새내기정보통신 등 5개 부가통신사업자(붙임 참조)
6. 참고사항
  가. 위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
    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전파관리소장 또는 재결청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
    으며 또한 행정소송법 제18조에 의거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아울러 사업 폐지된 상태에서 부가통신사업을 영위할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처벌 받게 됨을 알
    려드리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 02-2680-1755
                         행정처분(사업폐지) 부가통신사업자 명단
  순번 신고번호 신고일자              사업자명     대표자    처분사유  처분예정 비 고
   1     890 1998-04-21 새내기정보통신 권영옥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2     561 1997-04-04 미래피씨통신 강명구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3     967 1998-06-10 누리넷정보통신 강승훈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4 1367 1998-12-27         골든넷     신민범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5     475 1996-10-30 (주)인스리서치 김윤만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계 5건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3-83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위반자를 행정처분하기에 앞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를 하
였으나 동 우편물이 송달불능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21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76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99
제18145호                        관          보            2013. 11. 21.(목요일)
2. 행정처분대상 : 붙임
3. 게재(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의견제출 기한 : 게재(게시)기간 만료 후 20일 이내
  ※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면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감경 받을 수 있으며 질서
    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또한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감경 받을 수 있
    습니다.
5. 의견제출장소
   서울시 구로구 오리로22다길 13-43(궁동) 서울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02­2680­1861~1866 /
   FAX 02-2680-1839 / E-mail:spampolice@msip.go.kr)
                                       행정처분 대상자
 번호 대상자 주민등록번호        법인및             고지주소            법 령       처분      스팸
                                                      위반사항 예정사항 URL/전화번호
       주식회사       110111-4830***   서울특별시 금천구 정보통신망법
   1 하이월드넷 119-86-54*** 남부순환 1414, 제50조제2항, 과태료처분 1644-6180
                                  401(독산동,서원빌딩) 제7항
          ㈜       110111-4026***   서울특별시 서초구 정보통신망법
   2 지승플래닝 209-81-47*** 사임당로 39 3065호 제50조제2항, 과태료처분 02-6049-2589
                                    (서초동,한성빌딩)         제7항
                                      서울 송파구 정보통신망법
   3 오동현(개인) 740718-1****** 송파대로42길 48, 301호 제50조제2항 과태료처분 02-593-1170
                                         (송파동)
                                      서울 용산구 정보통신망법
   4 임해용(개인) 610701-1****** A동     두텁바위로 110-13 제50조제2항, 과태료처분 1544-1682
                                        301호 (후암동,     제7항
                                        비취빌라)
                                  인천 남구 소성로 72
   5 유광복(개인) 590621-1****** 15동 403호 (학익동, 정보통신망법    제50조제2항  과태료처분 010-9178-230
                                                                          2
                                       장미아파트)
         (주) 110111-4758*** 서울 강남구 역삼동 정보통신망법 과태료처분 060-901-3056
   6 신한자산운용        220-88-29*** 404-3 초원빌딩 4층 제50조제2항
                                 경기 남양주시 도농로 정보통신망법
   7 백영미(개인) 670915-2****** 34 211동 1502호 제50조제2항, 과태료처분 044-868-4238
                                 (도농동, 부영그린타운) 제7항
                                 경기    의정부시      금오동 정보통신망법
   8 최현진(개인) 820406-1******               420-12     제50조제2항, 과태료처분 051-744-6724
                                                       제7항
                               ○정        정
 관보 제18136호(2013. 11. 8.)에 게재된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3-227호(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3-228호(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령<안> 입법예고)”는 관보 제18132호(2013. 11. 4.)와 중복 게재되어 취소합니다.
   2013년 11월 2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100
제18145호                   관        보          2013. 11. 21.(목요일)
1.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내역
                                                       (단위 : ㎡)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            산림보호구역
                                   지정면적 해제면적 해제 사유
    강원도 화천군 임야 국        18,415,233 14,311,259  764 군사시설 부지
  상서면 산양리 산70    (산림청)                                 편입
2.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서울지방우정청고시제2013-5호
 우체국창구 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의거 우편취급국 위탁계약 해지 및 폐국 사
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21일
              서울지방우정청장
ｏ 폐국 내역
 총괄국명 우편취급국명 수탁자          위치       계약해지일            폐국일
                       서울시 서대문구                 2013.12.31.(화)
  서대문 서울북가좌2동 박승훈 응암로 117(북가좌2동) 2013.10.15.(화) 업무종료 후
◉서울전파관리소고시제2013-20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통신사업자의 행정처분(사업폐지) 사항을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21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대      상 : 새내기정보통신 등 5개 부가통신사업자(붙임 참조)
2. 처 분 내 용 : 부가통신사업 폐지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시정명령(변경·폐지신고) 불이행
4. 근 거 법 령 : 전기통신사업법 제27조제2항 및 제92조
5. 처 분 일 자 : 2013. 11. 18.
6. 위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조
  의 규정에 의거 서울전파관리소장 또는 재결청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 제18조에 의거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사업폐지된 상태
  에서 부가통신사업을 영위할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처벌받게 됨을 알려드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처분(사업폐지) 부가통신사업자 명단
 순번 신고번호 신고일자                 사업자명      대표자    처분사유  처분예정 비 고
   1 890 1998-04-21 새내기정보통신 권영옥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2 561 1997-04-04 미래피씨통신              강명구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3 967 1998-06-10 누리넷정보통신 강승훈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4 1367 1998-12-27          골든넷       신민범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5 475 1996-10-30 (주)인스리서치 김윤만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계 5건
                                     78
제18145호                     관         보           2013. 11. 21.(목요일)
    지방자치단체
◉인천광역시교육청고시제2013-234호
                         학교시설사업(만월중학교)시행계획 승인
1. 학교시설사업(만월중학교)시행계획승인을「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관리국 교육시설과(☎4208-367)에 비치하고 이해관계 있는 자에게
  보입니다.
      2013년 11월 21일
                 인천광역시 교육감
가.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1)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9(구월동1137)
   2) 성명 : 인천광역시교육감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류 : 도시계획시설(중학교)
   2) 명칭 : 만월중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산24-1번지 일원(인천서창2지구 내 중1부지)
라.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1) 시설사업면적 및 규모
     도시관리계획면적            12,313.00㎡         사업시행면적           12,313.00㎡
      건 축 면 적             4,035.90㎡         건축연면적            13,101.75㎡
                                            체육장면적             3,770.74㎡
      녹 지 면 적             2,278.51㎡
                                              (실내체육관포함 5,148.66㎡)
   2) 학교시설사업의 재원: 21,394백만원(교육비특별회계)
   3) 사업시행기간: 2013. 11. ~ 2015. 05. 31.
마. 학교시설사업의 목적
  ◯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2보금자리주택지구 내 주택지구조성에 따른 학생수용시설 확충을 위하여
     기존학교를 이전·재배치하는 사업
바. 학교시설사업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설치이전(신축)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물·토지의 정착물조서
   1) 수용 또는 사용 할 토지의조서
           위       치             구 분 시설결정      사업시행
                                        면적(㎡) 면적(㎡) 소유자              비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산24-1 중1 12,313.00 12,313.00 한국토지 국토해양부고시
  일대 (인천서창2지구 내 중1부지)                                주택공사 제2011-811호
                                  101
제18145호                    관          보          2013. 11. 21.(목요일)
◉안전행정부공고제2013-329호
                                     기부금품 모집 등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등록 사
항을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21일
                안전행정부장관
1. 모 집 자 : (사)나라[독도]살리기 문화운동본부
2. 모집목적 : 김장훈의 독도 ART SHOW in NEW YORK 운영
3. 모집지역 : 전국
4. 모집기간 : 2013. 10. 24. ~ 2013. 11. 30.(사용기한 : 2013. 12. 31.)
5. 모집금품의 종류 : 현금
6. 모집목표액 : 1억원
7. 모집방법 : 온라인모금, 후원모금, 계좌이체 등
8. 모집비용 : 모집액의 15% 범위내
9. 보관방법 : 금융기관 예치
10. 사무소 소재지 :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1가 58-1
11. 기 타 : 모집기간이 만료되거나 모집금액이 모집목표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하
             여야 함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3-182호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
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2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체육지도자 자격 종류 세분화, 양성과정 개편, 자격검정 및 연수과정 일부면제 대상의 확대, 수수료
   납부, 자격검정계획 및 연수계획 제출, 지정기관 평가 및 취소기준 마련 등의 내용으로 국민체육진
   흥법이 개정(법률 제11309호, 2012. 2. 17 공포, 2015. 1.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가. 연수과정을 실무연수로 변경(안 제11조, 별표 1 신설)
    연수과정을 체육지도자가 현장에서 실제 활용할 수 있는 실무연수 및 현장실습으로 변경함.
  나. 지정기관에 대한 평가(안 제22조 신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정기관 지정 후 3년마다 업무수행 능력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
    할 수 있도록 함.
                                      88
제18145호                    관        보          2013. 11. 21.(목요일)
  다. 지정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도입(안 제23조 별표 2 신설)
    자격검정계획이나 연수계획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운영을 부실하게 하는 경우, 지정기준에 미
    달하게 되는 경우 등 위반행위 시 업무정지 2개월부터 자격취소까지 할 수 있도록 함.
  라. 체육지도자에 대한 위반행위 처분기준 신설 등(안 제24조의2 별표 3)
   체육지도자 자격을 가진 심판이 종목별 경기단체 심판위원회 심사결과 경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고의적인 오심을 하는 경우 횟수에 따라 자격정지 6개월까지 처분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ㅇ「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3년 12월 3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로 제출
    * 우 110-3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215 (전화 : 3704-9833, FAX : 3704-9849)
  ㅇ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자료마당-법령자료-
     입법예고”를 참고 바람.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3-235호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
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2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식품투자조합으로 하여금 농식품 분야에 투자 촉진을 유도하기 위하여 농식품경영체에 관한 정
   보를 제공할 때 다른 법률에서 제한하지 않는 정보에 대해서도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불
   합리한 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농식품경영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때 다른 법률에서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임의 제공을 제한하고 있는 정보에 대해서만 정보주체의 동의
     를 받도록 함(제7조 제1항)
  나. 투자관리전문기관이 농식품경영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때 다른 법률에서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임의 제공을 제한하고 있는 정보에 대해서만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함(제7
     조 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업금융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9
제18145호                        관           보     2013. 11. 21.(목요일)
1. 피허가자성명 : 대림산업(주) 윤 효 창(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 경북 군위군 소보면 서경리 311-3번지
3. 하 천 명 : 곡정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경북 군위군 소보면 서경리 760-1천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살수차 이용)
6. 하천수 허가량 : 18㎥/일
7. 허 가 기 간 : 2013. 11. 18. ~ 2015. 11. 17.(730일간)
8. 공작물 설치내역 : 공사장 비산먼지 제거위한 살수차 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203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21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주)케이씨씨건설 임 준 환(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 미전리 46-6번지
3. 하 천 명 : 미전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 용전리 588-4번지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살수차 이용)
6. 하천수 허가량 : 55㎥/일
7. 허 가 기 간 : 2013. 11. 18. ~ 2013. 12. 23.(36일간)
8. 공작물 설치내역 : 공사장 비산먼지 제거위한 살수차 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204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21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갑을건설(주) 박 시 영(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 경북 경주시 현곡면 하구리 1242-196번지
3. 하 천 명 : 소현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경북 경주시 현곡면 소현리 804-1천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살수차 이용)
6. 하천수 허가량 : 28㎥/일
7. 허 가 기 간 : 2013. 11. 18. ~ 2016. 6. 14.(940일간)
8. 공작물 설치내역 : 공사장 비산먼지 제거위한 살수차 이용
                                              75
제18145호
관
보
2013. 11. 21.(목요일)
75
1. 피허가자성명: 대림산업(주) 윤효창(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경북군위군소보면서경리311-3번지
3. 하
천
명: 곡정천(지방하천)
4. 점용장소: 경북군위군소보면서경리760-1천
5. 점용목적: 공업용수(공사현장살수차이용)
6. 하천수허가량: 18㎥/일
7. 허가기간: 2013. 11. 18. ~ 2015. 11. 17.(730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공사장비산먼지제거위한살수차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203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3년11월21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주)케이씨씨건설임준환(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경남밀양시삼랑진읍미전리46-6번지
3. 하
천
명: 미전천(지방하천)
4. 점용장소: 경남밀양시삼랑진읍용전리588-4번지
5. 점용목적: 공업용수(공사현장살수차이용)
6. 하천수허가량: 55㎥/일
7. 허가기간: 2013. 11. 18. ~ 2013. 12. 23.(36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공사장비산먼지제거위한살수차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204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3년11월21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갑을건설(주) 박시영(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경북경주시현곡면하구리1242-196번지
3. 하
천
명: 소현천(지방하천)
4. 점용장소: 경북경주시현곡면소현리804-1천
5. 점용목적: 공업용수(공사현장살수차이용)
6. 하천수허가량: 28㎥/일
7. 허가기간: 2013. 11. 18. ~ 2016. 6. 14.(940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공사장비산먼지제거위한살수차이용
제18145호            관          보        2013. 11. 21.(목요일)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65호
  하천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수 사용허가
기간연장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21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 사용허가 기간연장
2. 사 용 자 : (주)대양토건
            (고속도로12호선 담양~성산간 확장공사 2-1공구)
3. 목적 및 개요 : 공업용수
4. 취수지역 : 전라북도 순창군 유등면 오교리 586번지
              섬진강 수계 본류(국가하천)
5. 허 가 량 : 60m3/일(점용면적 24.6㎡)
6. 유효기간 : 당초 2013. 6. 21. ~ 2013. 11. 19.
            연장 2013. 11. 20. ~ 2015. 12. 31.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161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21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413-1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아세아시멘트(주)
3. 피허가자 주소 :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430(역삼동 726)
4. 하 천 명 : 주천강(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강원도 영월군 주천면 용석리 1629번지 일원
6. 사용목적 : 공업용수
7. 허 가 량 : 7,171㎥/일
8. 허가기간 : 2012. 1. 1. ~ 2016. 12. 31.
9. 공작물 설치내역
  ㅇ집수정(D6.0m×H7.0m) 1개소
  ㅇ송수관로(D1,000㎜) 1열
  ㅇ취수펌프(168㎾) 2대(예비 1대 포함)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162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76
제18145호
관
보
2013. 11. 21.(목요일)
76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65호
하천법제50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을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3년11월21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
2. 사용자: (주)대양토건
(고속도로12호선담양∼성산간확장공사2-1공구)
3. 목적및개요: 공업용수
4. 취수지역: 전라북도순창군유등면오교리586번지
섬진강수계본류(국가하천)
5. 허가량: 60m3/일(점용면적24.6㎡)
6. 유효기간: 당초2013. 6. 21. ～2013. 11. 19.
연장2013. 11. 20. ～2015. 12. 31.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161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13년11월21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제413-1호
2. 피허가자성명(법인명) : 아세아시멘트(주)
3. 피허가자주소: 서울시강남구논현로430(역삼동726)
4. 하천명: 주천강(지방하천)
5. 사용장소: 강원도영월군주천면용석리1629번지일원
6. 사용목적: 공업용수
7. 허가량: 7,171㎥/일
8. 허가기간: 2012. 1. 1. ～2016. 12. 31.
9. 공작물설치내역
ㅇ집수정(D6.0m×H7.0m) 1개소
ㅇ송수관로(D1,000㎜) 1열
ㅇ취수펌프(168㎾) 2대(예비1대포함)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162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제18145호
관
보
2013. 11. 21.(목요일)
77
일련
번호
변경
유형
소재지
면적(㎡)
전용
도엽명및
도엽번호
시․군
읍․면
리․동
지번
지적
기
지정
해제
대상
용도
합계
7-1-3
　
　
　
　
10,132
10,132
10,132
　
　
1
보전산지
해제
괴산
청천
평단
420-1
10,132
10,132
10,132
수련시설
속리051
(대부)
NJ52-14-
8-051
2013년11월21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제414-1호
2. 피허가자성명(법인명) : 아세아시멘트(주)
3. 피허가자주소: 서울시강남구논현로430(역삼동726)
4. 하천명: 주천강(지방하천)
5. 사용장소: 강원도영월군주천면용석리1550번지일원
6. 사용목적: 공업용수
7. 허가량: 600㎥/일
8. 허가기간: 2012. 1. 1. ～2016. 12. 31.
9. 공작물설치내역
ㅇ집수정(D3.0m×H8.4m) 1개소
ㅇ유공관(D1,000㎜) 1열
ㅇ취수펌프(75㎾) 2대(예비1대포함)
◉충주국유림관리소고시제2013-1호
보전산지지정해제
산지관리법제4조제1항제1호에따라임업용산지로지정된보전산지에대하여산지관리법
제6조제3항제3
호에따라보전산지지정해제고시합니다.
2013년11월21일
충주국유림관리소장
1. 지정해제대상지
- 괴산군청천면평단리420-1
2. 지정해제대상지의필지별
내역
◉북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3-23호
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2호나목에따라다음과같이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지정해제를고시합니다.
2013년11월21일
북부지방산림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