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1615호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05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생활숙박시설의 건축허가 시 허가권자가 알려야 하는 사항 및 사용승인 시 허가를 받는 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규정하고, 감리보고서에 첨부하는 품질시험성과 총괄표를 제출해야하는 대상 공사를 명시
하고, 공동주택 단지 내 가설건축물 설치 동의 절차를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
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규 생활숙박시설의 합법사용을 위한 제도개선(제8조제5항 신설, 제16조제1항제8호 개정, 제16
조제4항 신설)
생활숙박시설 건축허가 시 수분양자가 서명한 생활숙박시설 관련 확인서와 분양계약서 등을 사용승
인신청 시에 제출하도록 안내
나. 건축물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 시 현장사진 등 첨부(별지 제24호 서식 개정)
 건축물의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 시 대행 건축사와 해당 건축물이 모두 나타난 전경사진 등을 허가권자
에게 제출하도록 서식을 개정
다. 집합건물 내 가설건축물 설치 동의절차 완화(제13조제1항 개정)
공동주택, 집합상가 등 구분소유 건축물 내 가설건축물 설치 시 적용되는 소유주 동의 규정을 완화(전
원→2/3 이상)
라. 품질시험성과 총괄표 제출대상 명확화 (제19조제4항제4호 개정)
건축물의 감리보고서 제출 시 품질시험성과 총괄표를 첨부해야하는 대상 공사를 건설기술 진흥법령을
준용하여 명시
마. 서식·인용조문 번호 정비 (별지 제1호·제21호 서식, 제43조의2 제9,10항 개정)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서(전기차 주차장 추가) 및 공사감리일지(건축사보 추가) 서식 개정, 시행규칙
개정(’25.6)에 따른 인용조문 번호 정비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건축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
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ㅇ 전화 : 044-201-3757 / 팩스 : 044-201-5574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5-60호
　「먹는물관리법」 제36조에 따른 「수처리제등(수처리제와 먹는샘물)의 자가기준과 자가규격 인정
기준」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26년 01월 05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수처리제등(수처리제와 먹는샘물)의 자가기준과 자가규격 인정기준
1. 개정사유
「먹는물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자가기준과 자가규격을 인정받은 신규 수처리제의 정보를 공개하고, 자
가기준과 자가규격 인정 신청자의 편의성과 업무처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고시의 일부를 정비하여 개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신규·변경 인정 수처리제 정보공개
❍ 인정신청서 작성요령 정비
❍ 인정서 용어 정비
❍ 그 밖에 용어 정비
3. 참고사항
세부내용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www.nier.go.kr) → “법령정보”→ “고시”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하반기 퇴직공무원(일반) 포상'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해양경찰청
김종욱
황조 근정훈장
해양경찰청
조성만
녹조 근정훈장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이천식
녹조 근정훈장
중부지방해양경찰청
한상규
녹조 근정훈장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최선규
녹조 근정훈장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박제수
녹조 근정훈장
여수해양경찰서
박진규
녹조 근정훈장
목포해양경찰서
옥영호
녹조 근정훈장
부안해양경찰서
최성수
녹조 근정훈장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이종선
녹조 근정훈장
통영해양경찰서
이정석
녹조 근정훈장
동해해양경찰서
김태진
녹조 근정훈장
울진해양경찰서
추경엽
녹조 근정훈장
제주해양경찰서
황민영
녹조 근정훈장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이상현
녹조 근정훈장
보령해양경찰서
이광호
녹조 근정훈장
태안해양경찰서
윤대호
녹조 근정훈장
인천해양경찰서
박정문
녹조 근정훈장
여수해양경찰서
박상환
녹조 근정훈장
여수해양경찰서
김재인
녹조 근정훈장
완도해양경찰서
장윤호
녹조 근정훈장
울산해양경찰서
윤재호
녹조 근정훈장
부산해양경찰서
박형규
녹조 근정훈장
부산해양경찰서
하병철
녹조 근정훈장
부산해양경찰서
이양대
녹조 근정훈장
부산해양경찰서
구태우
녹조 근정훈장
창원해양경찰서
김종호
녹조 근정훈장
통영해양경찰서
채문욱
녹조 근정훈장
해양경찰청
윤혜숙
옥조 근정훈장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최승용
옥조 근정훈장
서해지방해양경찰청
황규오
옥조 근정훈장
통영해양경찰서
김형주
옥조 근정훈장
동해해양경찰서
한상일
옥조 근정훈장
동해해양경찰서
김현수
옥조 근정훈장
동해해양경찰서
박병호
옥조 근정훈장
동해해양경찰서
김성은
옥조 근정훈장
동해해양경찰서
한기상
옥조 근정훈장
동해해양경찰서
박영득
옥조 근정훈장
인천해양경찰서
김남오
옥조 근정훈장
인천해양경찰서
양원석
옥조 근정훈장
인천해양경찰서
송정규
옥조 근정훈장
인천해양경찰서
김평준
옥조 근정훈장
여수해양경찰서
김대현
옥조 근정훈장
울산해양경찰서
신경천
옥조 근정훈장
울산해양경찰서
김성춘
옥조 근정훈장
울산해양경찰서
고재열
옥조 근정훈장
속초해양경찰서
하이웅
옥조 근정훈장
포항해양경찰서
황응조
옥조 근정훈장
포항해양경찰서
강택석
옥조 근정훈장
포항해양경찰서
김광수
옥조 근정훈장
포항해양경찰서
김윤주
옥조 근정훈장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윤득호
근정포장
목포해양경찰서
정채영
근정포장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김태준
근정포장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신용희
근정포장
동해해양경찰서
문승현
근정포장
동해해양경찰서
이승묵
근정포장
동해해양경찰서
권순철
근정포장
동해해양경찰서
김정민
근정포장
울진해양경찰서
윤영만
근정포장
태안해양경찰서
하영진
근정포장
울산해양경찰서
이대성
근정포장
울산해양경찰서
구태일
근정포장
부산해양경찰서
송동원
근정포장
제주해양경찰서
고재우
근정포장
사천해양경찰서
김성현
근정포장
해양경찰부산정비창
임경택
근정포장
남해지방해양경찰청
박수환
대통령표창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최영진
대통령표창
제주지방해양경찰청
류창곤
대통령표창
서귀포해양경찰서
정양훈
대통령표창
평택해양경찰서
김민극
대통령표창
부산해양경찰서
배윤철
대통령표창
부산해양경찰서
이기조
대통령표창
2025. 12. 31. 수여
대통령
소속
성명
훈격
군산해양경찰서
임승환
국무총리표창
부산해양경찰서
김종주
국무총리표창
창원해양경찰서
조군철
국무총리표창
2025. 12. 31. 수여
국무총리
◉조달청공고 제2025-548호

  다음 당사자와 체결한 계약이 중간점검 기간 동안 중간점검을 신청하지 않아「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및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5조 제1항에 따라 ‘거
래정지(예정)에 따른 의견제출 안내’ 문서를 우편송달 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되어 송달
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01월 05일
              조달청장
다수공급자계약 중간점검 미신청에 따른 거래정지 처분을 위한 사전통지 공시송달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거래정지

2. 당사자

 ○ 당사자 : 주식회사 올레마켓(297-81-02260), 대표이사 양동국(801015-1******)

 ○ 주     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무근성길 38-01(삼도이동)2층(우 63167)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다수공급자계약 “상온담백한 파스타 또는 면류(0024A0502-00)”
                            중간점검 기간 동안 중간점검 미신청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중간점검 미신청에 따른 거래정지 처분

5. 법적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및「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
       13조, 제15조 제1항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상온담백한 파스타 또는 면류’ 중간점검 기간 동안 중간점검
    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로 중간점검 완료시까지 거래정지

6. 의견제출
 ○ 기관명(담당부서) : 조달청 국방물자구매과 남지영 주무관
   (☎070-4056-6308, FAX 0505-480-2299, 메일 : sting8039@korea.kr)
 ○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 제출기한 : 2026년 2월 2일(월) 18:00까지
 ○ 제출방법 : 우편, 방문, 전자우편 제출 중 택 1


붙임 사전처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양식 1부. 끝.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조 달 청
수신자 : 주식회사 올레마켓(297-81-02260) 대표이사
(경유)
제 목 :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행정절차법」제21조 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중간점검 미신청(자료 미제출)에 따른 거래정지
  제목

            성명(명칭) 주식회사 올레마켓(297-81-02260) 대표이사 양동국(801015-1******)
   당사자
              주 소   (우6316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무근성길 38-01(삼도이동)2층

처분의 원인이 상온담백한파스타 또는 면류 물품 다수공급자계약(계약번호 0024A0502-00)
 되는 사실  관련 중간점검 기간(‘25.10.12.~’25.11.26.) 동안 중간점검을 신청하지 않음

 처분하고자
            중간점검 완료 시까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해당 계약 거래정지
 하는 내용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제1항 제4호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3조, 제15조 제1항 제6호 및 [별표 1]
             제6호 나목
                    기관명     조달청      부서명    국방물자구매과 담당자         남지영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제출처     주소    정부대전청사 3동 조달청              전화번호 070-4056-6308
  의견제출                     국방물자구매과
                    전자우편
                     주소         sting8039@korea.kr    팩스번호 0505-480-2299

                제출기한                       2026.2.2.(월)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
  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국방물자구매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끝.
■ 행정철차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 서식] <개정 2022. 7. 11.>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번호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성명(명칭)



               당사자      주소



 의견제출                                        (전화번호:                        )

   내용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 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 쪽)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
  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구매사업국 국방물자구매과 담당자
 남지영(전화번호 070-4056-630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 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수원가온초등학교공고 제2025-64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및 「경기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10조에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재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05일
수원가온초등학교장
  수원가온초등학교 공인 재등록 및 폐기
□ 관인등록/폐기 사유 :　승인받은 학교명과 공인명이 상이하여 이를 일치하도록 함. 동시에 공인 
종류와 규격이 다른 경우도 변경하며 법령상 불필요한 공인은 폐기함.
□ 관인등록
　 - 최초사용 연월일 : 2026년 1월 2일
　 - 재등록 및 폐기 공인
공인명
재등록 공인
폐기 공인
비고
수원가온초등학교
운영위원회인
공인 종류
(직인→청인) 및
규격
(2.4cm→3.6cm)
변경 포함
수원가온초등학교장인
수원가온초등학교
병설유치원장인
수원가온초등학교
분임징수관인
2
수원가온초등학교
물품관리관인
수원가온초등학교발전
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수원가온초등학교
수입금출납원인
수원가온초등학교
회계출납원인
수원가온초등학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인
수원가온초등학교
물품출납원인
수원가온초등학교
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법무부공고 제2025-410호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1의2의 제24호 거주(F-2)의 체류자격 ‘차’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투자지역, 투자대상 및 투자기준금액 등에 관한 기준 고시｣(법무부고시 제2025-85호)를 일부 개정
하는 데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05일
             법무부장관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1의2의 제24호 거주(F-2)의 체류자격 ‘차’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투자지역, 투자대상 및 투자기준금액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 대상지역의 시행기간 연장 반영


2. 주요내용

   구분              투자 지역        최초 지정         종료 기간
                평창 알펜시아         ‘11. 2. 14.   ‘27. 12. 31.
   강원
               동해시 망상지구         ‘25. 4. 1.    ‘26. 12. 31.
   인천        송도·영종·청라 국제도시      ‘11. 11. 1.   ‘27. 12. 31.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10. 2. 1.    ‘27. 12. 31.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       ‘11. 8. 19.   ‘27. 12. 31.
   전남
                여수 화양지구         ‘16. 7. 11.   ‘27. 12. 31.
   부산          동부산관광단지          ‘13. 5. 20.   ‘27. 12. 31.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20일 18:00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체류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법무부 체류관리과(☎ 02-2110-40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다.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우 편: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체류관리과
 ○ 팩 스: 02-2110-0375
 ○ 이메일: yeppie82@korea.kr
◉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5-13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05일
                  광주전파관리소장
                         행정처분 통지 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거부 및 방해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운용정지기간: 2026. 1. 23. ~ 2026. 2. 22.
5. 처분대상
                        호출명칭
       허가번호                         시설자명               주소
                         (부호)
  41-2022-30-0000107   626이*년호        장*준        광주광역시 광산구 풍영철길로
  42-2023-30-0000262    631아*호        김*태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우두1길
  42-2023-30-0000322    609경*호        조*진       전라남도 고흥군 봉래면 우주로
  94-2015-30-0000130    은**양1호        서*종       전라남도 담양군 월산면 담장로
  94-2020-30-0000549   강**양501호   강**설 유한회사     전라남도 담양군 대덕면 금산리
  94-2020-30-0000550   강**양502호   강**설 유한회사     전라남도 담양군 대덕면 금산리
  94-2020-30-0000690   강**양503호   강**설 유한회사     전라남도 담양군 대덕면 금산리
  94-2020-30-0000926   응**주500호       김*열       전라남도 나주시 세지면 우동길
  42-2017-30-0000874   603성*3호        고*애       전라남도 목포시 평화로107번길
  42-2017-30-0000911    612광*호        박*우       전라남도 진도군 의신면 초평길
  42-2013-60-0000047    605부*호        정*래         전라남도 목포시 옥암로
  42-2024-30-0000194    600세*호        김*라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남악4로

6. 유의사항
 가. 귀하는 무선국 정기검사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따라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만약 운용정지 기간 중에도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
    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061-242-140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사업소 ☎061-641-5500
 다.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기본법」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라 처
    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그 이의
    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
    기할 수 있습니다.
 라.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
     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
     방법과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마.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 061-330-6838)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고시제2025-72호
　다음 사람은 국적법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6년 01월 05일
법무부 장관
국적취득(회복)
성명
생년월일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국적취득일
수반취득
비고
김은총
198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
대문구 ****
1991.02.06 외국국적취득
2025.03.03
◉동부지방산림청고시제2025-26호
　「산림보호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동부지방산림청 관할 국유림 
중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폐쇄 포함)을 지정ㆍ고시합니다.
2026년 01월 05일
동부지방산림청장
2026년 봄철 입산통제구역 지정 고시
1. 입산통제구역 및 폐쇄 등산로
   - 입산통제구역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평창읍 조동리 산1번지 외 242필 (182,419㏊)
   - 폐쇄 등산로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진부면 수항리 외 66개 노선/ 464.1㎞
   ※ 세부내역은 산림청 누리집(http://www.forest.go.kr)에서, 관련 도서는 해당지역 국유림관리
소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사유림과 국립공원 산림에 대한 입산통제 사항은 해당 시·군 및 국림공원공원관리공단 누리
집 열람)
2. 통제 및 폐쇄기간
   - 봄철 산불조심기간 : 2026. 2. 1.～5. 15.
   ※ 통제 및 폐쇄는 기간이 경과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동 해제됨
3. 기타사항
  o 관리기관 연락처
기   관   명
연   락   처
기   관   명
연   락   처
동부지방산림청
033)640-8520
영월국유림관리소
033)371-8120
평창국유림관리소
033)330-4020
정선국유림관리소
033)560-5530
강릉국유림관리소
033)660-7711
삼척국유림관리소
033)570-5220
양양국유림관리소
033)670-3021
태백국유림관리소
033)550-9920
  o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하고자 할 때에는「산림보호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
라 입산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산통제구역에 허가 없이 입산하는 자는「산림보호법」제57조제5
항의 규정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국토교통부고시제2025-952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25-333호(2025.06.27.)로고시된수도권고속철도(수서～평택)건설사업(노반․궤도
분야)의실시계획에대하여｢철도의건설및철도시설유지관리에관한법률｣제9조제8항에따라변경
승인하고, 같은법시행령제14조제3항,「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0조및제32조, 같은법
시행령제25조및제27조규정과「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수도권고속철도(수서～평택)건설사업(노반․궤도분야) 실시계획(변경) 승인
1. 사업의명칭(변경없음)
ㅇ 수도권고속철도(수서～평택)건설사업(노반․궤도분야)
2. 사업의개요
ㅇ 사업목적(변경없음)
- 호남고속철도개통과동시추진에따른고속철도전용선확보로잠재수요창출
- 경부고속철도, 호남고속철도, 전라선연계로한반도고속철도X망네트워크구축
- 서울시강남, 강동, 수도권동남부지역고속철도서비스제공
ㅇ 사업내용(변경)
- 연장및시행면적(변경)
구간
구분
당초
변경
비고
수서～평택
연장
61.119km
61.119km
변경없음
편입면적
1,582,910.0㎡
1,582,792.3㎡
감) 117.7㎡
- 시설내용(변경없음)
구
분
사업의내용
비
고
당초
변경
노반
토공
4.180km
4.180km
변경없음
터널
연장
56.939km
56.939km
변경없음
개착
3.421km
3.421km
변경없음
NATM
53.518km
53.518km
변경없음
정거장
3개소(수서, 동탄, 지제)
3개소(수서, 동탄, 지제)
변경없음
환기구
23개소
23개소
변경없음
작업구
15개소
15개소
변경없음
궤도
부설
127,665m
127,665m
변경없음
분기기
57틀
57틀
변경없음
정거장
3개소(수서, 동탄, 지제)
- 동탄역사서측출입구* 포함
3개소(수서, 동탄, 지제)
- 동탄역사서측출입구* 포함
변경없음
신촌마을이주단지
2,671.0㎡
2,671.0㎡
변경없음
* 건축분야준공고시당시동탄역사인근경부고속도로직선화사업에따른후속분야(동탄역사서측출입구) 시행분
ㅇ 사업시행장소(변경없음)
- 서울특별시강남구수서동, 자곡동, 율현동, 세곡동일원
- 경기도성남시수정구복정동․신촌동․태평동․오야동․심곡동․둔전동․수진동․사송동, 중원구
성남동․여수동, 분당구야탑동․삼평동․이매동․서현동․수내동․백현동․정자동․궁내동․금곡동․
구미동․동원동일원
- 경기도용인특례시수지구동천동․죽전동, 기흥구보정동․마북동․신갈동․상갈동․보라동․하갈동․
공세동․고매동일원
- 경기도화성특례시영천동․오산동, 방교동, 송동, 장지동일원
- 경기도오산시부산동․원동일원
- 경기도평택시진위면고현리․동천리․봉남리․은산리․마산리, 고덕동, 지산동, 장안동, 이충동,
가재동, 장당동, 모곡동, 지제동, 세교동, 신대동, 통복동, 팽성읍신호리․신궁리․두리․객사리․추팔리․
남산리일원
ㅇ 총사업비(변경없음)
- 3조583억원
3. 사업시행기간(변경)
ㅇ 당초: 2011년5월27일～2025년12월31일
ㅇ 변경: 2011년5월27일～2026년06월30일(6개월연장)
4.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변경없음)
ㅇ 사업시행자의성명: 국가철도공단이사장이성해
ㅇ 주소: 대전광역시동구중앙로242
5.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0조및같은법시행령제25조에따른도시․군관리계획
결정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른지형도면고시사항: 변경
ㅇ 지형도면고시: 토지이음(https://www.eum.go.kr/) 열람
* 지형도면고시도(S = 1:1,200) : 게재생략
구
분
사업의내용
비
고
당초
변경
연결통로
중앙여객통로(동탄역사)
중앙여객통로(동탄역사)
변경없음
<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
□강남구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및사유서
1. 교통시설
가. 철도
- 철도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연장
(m)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
요
경과지
기정
1
철도
(고속철도) 고속철도
강남구
수서동
214-3
강남구
세곡동
13-4
2,920
104,576.0
(48,723)
국토부고시
제2011-246호
(2011.05.27)
-중복결정
· 대로1-73 : 10㎡
· 중로1-3 : 53㎡
· 중로1-4 : 1,255㎡
· 근린공원1 : 21,168㎡
· 근린공원2 : 26,135㎡
변경
1
철도
(고속철도) 고속철도
강남구
수서동
214-3
강남구
세곡동
13-4
2,920
104,576.0
(48,723)
국토부고시
제2011-246호
(2011.05.27)
-중복결정
· 대로1-73 : 10㎡
· 중로1-3 : 53㎡
· 중로1-4 : 1,255㎡
· 근린공원1 : 21,168㎡
· 근린공원2 : 26,135㎡
기정
2
철도
(수서역)
고속철도
강남구
수서동
214-3
강남구
세곡동
192-3
445
109,679.0
국토부고시
제2011-246호
(2011.05.27)
-중복결정
·중로1-1 : 6,617㎡
·중로1-2 : 7,102㎡
·고속철도(분당선본선)
: 10,415㎡
·유수지: 6,839㎡
·하수도: 1,228㎡
변경
2
철도
(수서역)
고속철도
강남구
수서동
214-3
강남구
세곡동
192-3
445
109,679.0
국토부고시
제2011-246호
(2011.05.27)
-중복결정
·중로1-1 : 6,617㎡
·중로1-2 : 7,102㎡
·고속철도(분당선본선)
: 10,415㎡
·유수지: 6,839㎡
·하수도: 1,228㎡
기정
3
철도
(환승통로) 도시철도
강남구
수서동
284-5
강남구
수서동
728
147
3,070.0
국토부고시246호
(2011.05.27.)
변경
3
철도
(환승통로) 도시철도
강남구
수서동
284-5
강남구
수서동
728
147
3,070.0
국토부고시246호
(2011.05.27.)
- 철도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결정내용
변경결정사유
1
철도
(고속철도)
- 도시계획선정정
· 연장: 2,920.0m
· 면적: 104,576.0㎡
- 도시계획시설결정선과지적선불일치구간의
도시계획시설결정선정정
2
철도
(수서역)
- 도시계획선정정
· 연장: 445m
· 면적: 109,679.0㎡
- 도시계획시설결정선과지적선불일치구간의
도시계획시설결정선정정
3
도시철도
(환승통로)
- 도시계획선정정
· 연장: 147m
· 면적: 3,070㎡
- 도시계획시설결정선(외부출입구및E/V)과
지적선불일치구간의도시계획시설결정선
정정
나. 도로
- 도로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류별번호
폭원
(m)
기정대로
2
27
30～60
(30～42.6)
보조간선
도로
3,750
(1,205)
강남구
수서동
(142호
광장)
강남구
세곡동
(39호
광장)
일반
도로수서역
건고41호
(84.2.14)
-중복결정
·고속철도
(분당선본선) : 564㎡
·하수도: 58㎡
변경대로
2
27
30～60
(30～42.6)
보조간선
도로
3,750
(1,205)
강남구
수서동
(142호
광장)
강남구
세곡동
(39호
광장)
일반
도로수서역
건고41호
(84.2.14)
-중복결정
·고속철도
(분당선본선) : 564㎡
·하수도: 58㎡
기정대로
3
192
27～30
자동차
전용도로
9,416
(317)
송파구
장지동
717
광진구
노유동
96-4
일반
도로
서고
제94-43호
(96.3.2)
변경대로
3
192
27～30
자동차
전용도로
9,416
(317)
송파구
장지동
717
광진구
노유동
96-4
일반
도로
서고
제94-43호
(96.3.2)
- 도로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대로2-27
대로2-27
- 도시계획선정정
· 연장: 3,750m
· 폭원: 30～60m
- 도시계획시설결정선과지적선불일치구간의
도시계획시설결정선정정
대로3-192
대로3-192
- 도시계획선정정
· 연장: 9,416m
· 폭원: 27m～30m
- 도시계획시설결정선과지적선불일치구간의
도시계획시설결정선정정
2. 방재시설
가. 유수지
- 도시계획시설(유수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가
유수지
빗물펌프
처리장
강남구수서동
185-2답일원
(수서역내)
11,485.2
11,485.2
국토부고시
제2015-1085호
(2015.12.31)
-중복결정
․철도(수서역) :
6,868㎡
· 중로1-1 : 216㎡
· 중로1-2 : 4,290㎡
- 도시계획시설(유수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결정내용
변경결정사유
가
유수지
(빗물펌프처리장)
- 도시계획선정정
· 면적: 11,485.2㎡
- 도시계획시설결정선과지적선불일치구간의
도시계획시설결정선정정
3. 방수설비
가. 방수설비
- 도시계획시설(방수설비)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가
방수설비방수설비
수서동213-3전
일원
1,292.0
1,292.0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502호
(2022.09.08.)
- 도시계획시설(방수설비)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결정내용
변경결정사유
가
방수설비
- 도시계획선정정
ㆍ면적: 1,292.0㎡
- 도시계획시설결정선과지적선불일치구간의
도시계획시설결정선정정
4. 환경기초시설
가. 하수도
- 하수도결정(변경) 조서
구분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연장
(m)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
요
경과지
기정
하수도
우수
BOX
(합류식)
강남구
자곡동
302-2잡
강남구
수서동
242-1천
368
(250)
1,792
(1,286)
서울시고시
제2001-356호
-중복결정
·대로2-27 : 58㎡
·중로1-1 : 1,125㎡
·철도2 : 1,228㎡
·고속철도(분당선본선) : 105㎡
·고속철도(분당선반입선) : 50㎡
변경
하수도
우수
BOX
(합류식)
강남구
자곡동
302-2잡
강남구
수서동
242-1천
368
(250)
1,792
(1,286)
서울시고시
제2001-356호
-중복결정
·대로2-27 : 58㎡
·중로1-1 : 1,125㎡
·철도2 : 1,228㎡
·고속철도(분당선본선) : 105㎡
·고속철도(분당선반입선) : 50㎡
- 하수도결정(변경) 조서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결정내용
변경결정사유
하수도
- 도시계획선정정
· 연장: 368m (250m)
· 면적: 1,792㎡(1,286㎡)
- 도시계획시설결정선과지적선불일치구간의
도시계획시설결정선정정
□성남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및사유서
1. 교통시설
가. 철도
- 철도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연장
(m)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점
종
점
주
요
경과지
기정
4
철도
(고속철도)
고속철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338-1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3-9
14,234
275,979.0
국토부고시
제2011-246호
(2011.05.27)
변경
4
철도
(고속철도)
고속철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338-1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3-9
14,234
275,979.0
국토부고시
제2011-246호
(2011.05.27)
- 철도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4
철도
(고속철도)
- 도시계획선정정
· 연장: 14,234m
· 면적: 275,979.0㎡
- 도시계획시설결정선과지적선불일치구간의
도시계획시설결정선정정
□용인특례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및사유서
1. 교통시설
가. 철도
- 철도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연장
(m)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점
종
점
주
요
경과지
기정
28
철도
(고속철도) 고속철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217-1
용인시
기흥구
고매동
839
13,455
230,936.0
국토부고시
제2011-246호
(2011.05.27)
입체적
도시계획시
설및
중복결정
변경
28
철도
(고속철도) 고속철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217-1
용인시
기흥구
고매동
839
13,455
234,430.0
국토부고시
제2011-246호
(2011.05.27)
입체적
도시계획시
설및
중복결정
- 철도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28
철도
(고속철도)
- 도시계획선및면적정정
· 연장: 13,455m
· 면적: 230,936㎡→234,430.0㎡
증) 3,494.0㎡
- 도시계획시설결정선과지적선불일치구간의
도시계획시설결정선정정
- 소로3-가도로를철도도시계획시설로변경
나. 도로
- 도로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류별번호폭원
(m)
폐지소로
3
가
5
집산
도로
260
고매동
517-4
고매동
517-6
일반
도로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88호
(2024.02.15.)
- 도로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3-가
-
- 폐지
· 연장: 260m ⟶ 0m
· 폭원: 5m ⟶ 0m
- 용인시와대체시설이관협의결과소로3-가호선의
도로시설을폐지하고철도시설로변경하여존치
□화성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및사유서
1. 교통시설
가. 철도
- 철도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연장
(m)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점
종
점
주
요
경과지
기정
3
철도
(고속철도)
고속철도
영천동
819-1
장지동
1043-1
6,763
151,379.7
국토부고시
제2011-246호
(2011.05.27)
변경
3
철도
(고속철도)
고속철도
영천동
819-1
장지동
1043-1
6,763
151,279.0
국토부고시
제2011-246호
(2011.05.27)
기정
4
철도
(동탄역)
고속철도
오산동
967-2679
오산동
967-2714
610
46,748.1
국토부고시
제2011-246호
(2011.05.27)
철도③과
중복결정
변경
4
철도
(동탄역)
고속철도
오산동
967-2679
오산동
967-2714
610
46,748.1
국토부고시
제2011-246호
(2011.05.27)
철도③과
중복결정
- 철도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3
철도
(고속철도)
- 도시계획선및면적변경
ㆍ연장: 6,763
ㆍ면적: 151,379.7㎡→151,279.0㎡
감) 100.7㎡
- 수도권고속철도수직구KE 지적분할결과
반영에따른도시계획선및면적변경
(감19.1㎡)
- 동탄택지지구4단계준공구간지적분할
반영및고시면적오류정정(감81.6㎡)
4
철도
(동탄역)
- 동탄역돌출구조물변경
ㆍ연장: 610
ㆍ면적: 46,748.1㎡
* 돌출구조물
ㆍ면적: 2,074.0㎡
- 「국토교통부고시제2025-333호」로고시된
동탄정거장돌출구조물지적확정측량결과
반영에따른도시계획선변경사항의
지형고시등재가이뤄지지않아금회
반영하고자함.
2. 공간시설
가. 공공공지
- 공공공지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2
공공공지
영천동
391-1임일원
48,301.9
감) 19.1
48,282.8
국고2011-598
(2011.10.27.)
자연녹지지역
도로(2,190㎡)
중복결정
- 공공공지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2
공공공지
- 도시계획선및면적변경
ㆍ면적: 48,301.9㎡⟶ 48,282.8㎡
감) 19.1㎡
- 지적분할결과반영에따른도시계획선및
면적변경
□오산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및사유서
1. 교통시설
가. 철도
- 철도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연장
(m)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점
종
점
주
요
경과지
기정
6
철도
(고속철도)
고속철도
부산동
12-4
원동
산32
2,293
56,164.2
국토부고시
제2011-246호
(2011.05.27)
변경
6
철도
(고속철도)
고속철도
부산동
12-4
원동
산32
2,293
56,164.2
국토부고시
제2011-246호
(2011.05.27)
- 철도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6
철도
(고속철도)
- 도시계획선정정
· 연장: 2,293m
· 면적: 56,164.2㎡
- 도시계획시설결정선과지적선불일치구간의
도시계획시설결정선정정
□평택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및사유서
1. 교통시설
가. 철도
- 철도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연장
(m)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점
종
점
주
요
경과지
기정
2
철도
(고속철도)
고속철도
진위면
고현리
산11-2
팽성읍
남산리
산32-66
21,454
528,555.0
국토부고시
제2011-246호
(2011.05.27)
변경
2
철도
(고속철도)
고속철도
진위면
고현리
산11-2
팽성읍
남산리
산32-66
21,454
529,014.0
국토부고시
제2011-246호
(2011.05.27)
기정
2-1
철도
(지제역)
고속철도
지제동
192-2
지제동
239-2
625
54,781.5
국토부고시
제2015-1085호
(2015.12.31)
철도②와
중복결정
변경
2-1
철도
(지제역)
고속철도
지제동
192-2
지제동
239-2
625
54,781.5
국토부고시
제2015-1085호
(2015.12.31)
철도②와
중복결정
- 철도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2
철도
(고속철도)
- 도시계획선정정및변경
· 연장: 21,454m
· 면적: 528,555.0㎡⟶ 529,014.0㎡
증) 459.0㎡
- 도시계획시설결정선과지적선불일치구간의
도시계획시설결정선정정
- 수직구#15 기존도로우회도로인소로3-가
도시계획도로를폐지하고철도로변경함에
따른면적변경
2-1
철도
(지제역)
- 도시계획선정정
· 연장: 625m
· 면적: 54,781.5㎡
- 도시계획시설결정선과지적선불일치구간의
도시계획시설결정선정정
나. 도로
- 도로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류별번호
폭원
(m)
기정소로
1
가
10
~
24
보조간선
도로
498
평택시
지제동
975-1
평택시
지제동
959
일반
도로
국토부고시
제2015-1085호
(2015.12.31)
변경소로
1
가
10
~
24
보조간선
도로
498
평택시
지제동
975-1
평택시
지제동
959
일반
도로
국토부고시
제2015-1085호
(2015.12.31)
기정소로
1
나
10
~
18
보조간선
도로
275
평택시
지제동
975-1
평택시
지제동
959
일반
도로
국토부고시
제2022-502호
(2022.09.08)
변경소로
1
나
10
~
18
보조간선
도로
275
평택시
지제동
975-1
평택시
지제동
959
일반
도로
국토부고시
제2022-502호
(2022.09.08)
기정소로
3
499
6
~
22
보조간선
도로
178
평택시
신대동
622
평택시
신대동
289-1
일반
도로
국토부고시
제2011-246호
(11.05.27)
변경소로
3
499
6
~
22
보조간선
도로
178
평택시
신대동
622
평택시
신대동
289-1
일반
도로
국토부고시
제2011-246호
(2011.05.27)
기정소로
3
500
6
~
18
보조간선
도로
321
평택시
세교동
446-1
평택시
신대동
289-14
일반
도로
국토부고시
제2011-246호
(2011.05.27)
변경소로
3
500
6
~
18
보조간선
도로
321
평택시
세교동
446-1
평택시
신대동
289-14
일반
도로
국토부고시
제2011-246호
(2011.05.27)
폐지소로
3
가
3
보조간선
도로
121
평택시
지산동
223-57
평택시
지산동
산93-1임
일반
도로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88호
(2024.02.15.)
기정소로
3
나
5
보조간선
도로
413
평택시
팽성읍
남산리
18-58철
평택시
팽성읍
남산리
45-15철
일반
도로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88호
(2024.02.15.)
변경소로
3
나
5
보조간선
도로
413
평택시
팽성읍
남산리
18-58철
평택시
팽성읍
남산리
45-15철
일반
도로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88호
(2024.02.15.)
- 도로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1-가
소로1-가
- 도시계획선정정
· 연장: 498m
· 폭원: 10m～24m
- 도시계획시설결정선과지적선불일치구간의
도시계획시설결정선정정
소로1-나
소로1-나
- 도시계획선정정
· 연장: 275m
· 폭원: 10m～18m
- 도시계획시설결정선과지적선불일치구간의
도시계획시설결정선정정
소로3-499
소로3-499
- 도시계획선정정
· 연장: 178m
· 폭원: 6m～22m
- 도시계획시설결정선과지적선불일치구간의
도시계획시설결정선정정
소로3-500
소로3-500
- 도시계획선정정
· 연장: 321m
· 폭원: 6m～18m
- 도시계획시설결정선과지적선불일치구간의
도시계획시설결정선정정
소로3-가
-
- 폐지
· 연장: 121m ⟶ 0m
· 폭원: 3m ⟶ 0m
- 평택시대체시설이관협의결과수직구#15 기존도로
우회길내기소로3-가호선의도로시설을폐지하고
철도시설로변경하여존치
소로3-나
소로3-나
- 도시계획선정정
· 연장: 413m
· 폭원: 5m
- 도시계획시설결정선과지적선불일치구간의
도시계획시설결정선정정
소로3-다
소로3-다
- 도시계획선정정
· 연장: 619m
· 폭원: 5m
- 도시계획시설결정선과지적선불일치구간의
도시계획시설결정선정정
2. 방재시설
가. 방수시설
- 도시계획시설(방수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방수1
방수시설
진위면동천리
603-15답일원
176.0
176.0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502호
(2022.09.08.)
변경
방수2
방수시설
장당동191-4답
일원
44,544
44,544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502호
(2022.09.08.)
변경
방수3
방수시설
팽성읍남산리
80-128도일원
1,687
1,687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502호
(2022.09.08.)
변경
방수4
방수시설
팽성읍남산리
62-3전일원
3,307
3,307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502호
(2022.09.08.)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류별번호
폭원
(m)
기정소로
3
다
5
보조간선
도로
619
평택시
팽성읍
남산리
13-14철
평택시
팽성읍
남산리
392-4도
일반
도로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88호
(2024.02.15.)
변경소로
3
다
5
보조간선
도로
619
평택시
팽성읍
남산리
13-14철
평택시
팽성읍
남산리
392-4도
일반
도로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88호
(2024.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