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166호                관        보         2013. 12. 20.(금요일)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지정면적(㎡)
                            (㎡) 당초 변경 소유자           사유    비고
   인천 서구 119-3 답 1,477 118             - 대한주택공사 철탑철거      해제
    가정동
   인천 서구 115-4 답 1,068 77              - 대한주택공사 철탑철거      해제
    가정동
   인천 서구      80-1 묘 2,162 79          - 대한주택공사 철탑철거      해제
    가정동
   인천 서구      56-7 답 3,620 74          -    이중규    철탑철거   해제
    가정동
   인천 서구        47 답 2,598 74          -    김성선    철탑철거   해제
    가정동
   인천 서구       483 전 731 65            -    성환진    철탑철거   해제
    연희동
   인천 서구 483-1 전 730 65                -    박오석    철탑철거   해제
    연희동
   인천 서구       491 전 2,106 116         -    박창옥    철탑철거   해제
    연희동
   인천 서구 산107 임 3,901 142              - 인천직할시     철탑철거   해제
    연희동                                     교육감
   인천 서구 190-1 답 2,317 97              -    이병학    철탑철거   해제
    연희동
   인천 서구       147 답 2005 80           -    조강숙    철탑철거   해제
    연희동
   인천 서구 산36-4 임 12,084 230            - 인천광역시도    철탑철거   해제
    경서동                                    시개발공사
   인천 서구 47-1 임 101 101                             정정
    백석동                                -    국토부 -주소착오로 인한 해제
                                                    정정
  경기도 김포시 301-2 잡 11,475 92            - 김포시장   외 토지분할    해제
  양촌읍 학운리                                    1명
2. 해제년월일 : 2013. 11. 30.
3. 전원개발사업구역 해제사유 : 철탑 철거 및 착오 지정 토지에 대한 전원개발사업구역 해제
                    154kV 경서분기(경서, 경서양촌) 송전선로 건설사업
1. 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 변경 및 해제 지역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지정면적(㎡)
                            (㎡) 당초 변경        소유자     사유   비고
   인천 서구 109-1 임 10,209 162            -  해주정씨우후공 철탑철거 해제
    경서동                                   파교관공종회의
   인천 서구 124-23 답 5,631 175            -     강한호    철탑철거 해제
    경서동
   인천 서구 124-213 답 1,203 189           -     이영심    철탑철거 해제
    경서동
   인천 서구 124-35 잡 1,610 221            -     강순덕    철탑철거 해제
    경서동
   인천 서구 124-190 전 195 195             -     임춘상    철탑철거 해제
    경서동
   인천 서구 124-187 전 252            7    -     임춘상    철탑철거 해제
    경서동
                                    18
제18166호                       관     보         2013. 12. 20.(금요일)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지정면적(㎡)   소유자         사유       비고
                        (㎡)     당초 변경
  인천 서구     124-192 답   1,653   274  -    박효순        철탑철거      해제
   경서동
  인천 서구      350-74 대   1,998   64   -    남기영        철탑철거      해제
   경서동
  인천 서구     350-208 답    256    43   -    남기영        철탑철거      해제
   경서동
2. 해제년월일 : 2013. 11. 30.
3. 전원개발사업구역 해제사유 : 철탑 철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구역 해제
                      345kV 일도-인천화력(인서) 송전선로 건설사업
1. 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 변경 및 해제 지역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지정면적(㎡)
                             (㎡) 당초 변경 소유자           사유        비고
   인천 서구 496-13 답 5,339 228              - 한국토지공사   철탑철거       해제
    경서동
   인천 서구 산251-1 임 46,062 70              - 한국토지공사   철탑철거       해제
    경서동
   인천 서구 674-16 잡 7,344 119              - 한국남부발전   철탑철거       해제
    경서동                                     주식회사
   인천 서구 산251-5 임 24,396 22              - 한국토지공사   철탑철거       해제
    경서동
   인천 서구 산251-14 임 243            221    - 한국토지공사   철탑철거       해제
    경서동
   인천 서구 산249-1 묘 30               30    - 한국토지공사   철탑철거       해제
    경서동
   인천 서구 산251-13 임 159            148    - 한국토지공사   철탑철거       해제
    경서동
   인천 서구 산251-17 임 1,896 13              - 한국토지공사   철탑철거       해제
    경서동
   인천 서구      431 천 248,388.90 157       - 농림수산부    철탑철거       해제
    원창동
   인천 서구      431 천 248,388.90 139       - 농림수산부    철탑철거       해제
    원창동
   인천 서구      431 천 248,388.90 148       - 농림수산부    철탑철거       해제
    원창동
   인천 서구      431 천 248,388.90 148       - 농림수산부    철탑철거       해제
    원창동
   인천 서구      431 천 248,388.90 292       - 농림수산부    철탑철거       해제
    원창동
   인천 서구      431 천 248,388.90 389       - 농림수산부    철탑철거       해제
    원창동
2. 해제년월일 : 2013. 11. 30.
3. 전원개발사업구역 해제사유 : 철탑 철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구역 해제
                                      19
제18166호                 관         보         2013. 12. 20.(금요일)
                       345kV 일도-양주(서인천) 송전선로 건설사업
1. 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 변경 및 해제 지역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지정면적(㎡)
                             (㎡) 당초 변경 소유자            사유    비고
    인천 서구     26-1 임 204 204            -    김순애     철탑철거   해제
     대곡동
 경기도 김포시 775-4 답 1,693 166              -    최옥례     철탑철거   해제
 양촌읍 구래리
 경기도 김포시 718-4 답 1,808 250              -    채복성     철탑철거   해제
 양촌읍 구래리
 경기도 김포시 686 전 669 146                  -    전순남     철탑철거   해제
 양촌읍 구래리
 경기도 김포시 686-1 전 197 33                 -    한규석     철탑철거   해제
 양촌읍 구래리
 경기도 김포시 산90-1 임 6,138 268                 평강채씨증장
 양촌읍 구래리                                - 락원정공휘득 철탑철거       해제
                                           환파이화종중
 경기도 김포시 409-42 답 854 201               -    장기준     철탑철거   해제
     마산동
 경기도 김포시 612 답 1,891 92                 -    민경호     철탑철거   해제
     마산동
 경기도 김포시 613 답 955 76                   - 한국토지공사 철탑철거       해제
     마산동
 경기도 김포시 산87 임 43,130 176               -    산림청     철탑철거   해제
     마산동
2. 해제년월일 : 2013. 11. 30.
3. 전원개발사업구역 해제사유 : 철탑 철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구역 해제
            345kV 신인천변전소(신인천,신주,인천화력)관련 송전선로 건설사업
1. 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 변경 및 해제 지역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지정면적(㎡)
                             (㎡) 당초 변경 소유자            사유    비고
 인천 부평구 산2-2 임 45,220 147                  인천북부   이설(동일위치)
 십정동                                    - 교육청     -국계법에의해전기 해제
                                                   공급설비지정완료
2. 해제년월일 : 2013. 11. 30.
3. 전원개발사업구역 해제사유 : 철탑 이설에 따른 전원개발사업구역 해제
                   154kV 계산분기(북인천분기, 원계) 송전선로 건설사업
1. 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 변경 및 해제 지역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지정면적(㎡)
                             (㎡) 당초 변경 소유자            사유    비고
   인천 계양구 산39 임 22,314 54 194                     정정
     효성동                                     산림청 -면적 착오로 변경
                                                  인한 정정
2. 해제년월일 : 2013. 11. 30.
3. 전원개발사업구역 변경사유 : 철탑 면적 착오에 따른 전원개발사업구역 면적 변경
                                     20
제18166호                    관          보          2013. 12. 20.(금요일)
                         154kV 계양분기(계양) 송전선로 건설사업
1. 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 변경 및 해제 지역
   소 재 지 지번 지                지적 지정면적(㎡)
                      목 (㎡) 당초 변경 소유자                     사유       비고
  인천 계양구 산57-1 임 907,384 174 404 신격호 정정
    목상동                                            -면적 착오로 인한 정정 변경
2. 해제년월일 : 2013. 11. 30.
3. 전원개발사업구역 변경사유 : 철탑 면적 착오에 따른 전원개발사업구역 면적 변경
                       154kV 신시흥-남동(남동) 송전선로 건설사업
1. 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 변경 및 해제 지역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지정면적(㎡)
                              (㎡) 당초 변경 소유자                 사유    비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33-62 잡 6747 183                   -   황의만       토지분할    해제
 경기도 시흥시 200-2 전 1205 296                   - 한국수자원       철탑철거    해제
    정왕동                                          공사
 경기도 시흥시 545 답 298                    5     -   권준순       토지분할    해제
    월곶동
 경기도 시흥시 520-104 유 151174 359               -  (주)성담      토지분할    해제
    월곶동
2. 해제년월일 : 2013. 11. 30.
3. 전원개발사업구역 해제사유 : 철탑 철거 및 토지분할에 따른 전원개발사업구역 해제
                          154kV 시화#1(시화) 송전선로 건설공사
1. 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 변경 및 해제 지역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지정면적(㎡)
                              (㎡) 당초 변경 소유자                 사유    비고
 경기도  시흥시 876-204 잡 74                -    74 한국전력     정정
    정왕동                                         공사 -주소착오로인한정정 변경
 경기도 시흥시 876-205 잡 19
    정왕동                               -    19 한국전력공사 정정-주소착오로인한정정 변경
2. 해제년월일 : 2013. 11. 30.
3. 전원개발사업구역 변경사유 : 철탑 주소 착오에 따른 전원개발사업구역 변경
                       345kV 영흥도 관련 송전선로 건설사업(2구간)
1. 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 변경 및 해제 지역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지정면적(㎡)
                              (㎡) 당초 변경 소유자                 사유    비고
 경기도 시흥시 211-21 답 797 329                   -   진정옥       철탑이설    해제
    죽율동
2. 해제년월일 : 2013. 11. 30.
3. 전원개발사업구역 해제사유 : 철탑 이설에 따른 전원개발사업구역 해제
                       345kV 의정부 송전선로 선하지 권원확보사업
1. 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 변경 및 해제 지역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지정면적(㎡)
                              (㎡) 당초 변경 소유자                사유     비고
  경기 남양주시 산16-2 임야 2,846 534                -   박성재       토지분할    해제
    가운동
2. 해제년월일 : 2013. 11. 30.
3. 전원개발사업구역 해제사유 : 토지분할에 따른 전원개발사업구역 해제
                                        21
제18166호               관       보           2013. 12. 20.(금요일)
                 154kV 서청주 송전선로 계통보강 건설사업
1. 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 변경 및 해제 지역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지정면적(㎡) 소유자
                       (㎡) 당초 변경                사유         비고
   충북 청주시 270 전 1,620 559 276         황두연      철탑철거        변경
  흥덕구 죽림동
   충북 청주시 70 전 1,339 473         -    황두연      철탑철거        해제
  흥덕구 죽림동
   충북 청주시 69 전 1,990 558         -    황두연      철탑철거        해제
  흥덕구 죽림동
   충북 청주시 77-18 대 2,533 571      -    김승환      철탑철거        해제
  흥덕구 죽림동
   충북 청주시 77-9 대 634 10          -    김승환      철탑철거        해제
  흥덕구 죽림동
   충북 청주시 77-26 도 281 10         -    김승환      철탑철거        해제
  흥덕구 죽림동
   충북 청주시 77-27 임 282 10         -    김승환      철탑철거        해제
  흥덕구 죽림동
   충북 청주시 77-32 임 144 10         -    김항중      철탑철거        해제
  흥덕구 죽림동
   충북 청주시 77-7 대 3,307 445       -    김항중      철탑철거        해제
  흥덕구 죽림동
   충북 청주시 77-20 대 1,637 10       -   곽귀애등      철탑철거        해제
  흥덕구 죽림동                              4인
   충북 청주시 77-2 대 1,981 80        -   곽귀애등      철탑철거        해제
  흥덕구 죽림동                              4인
   충북 청주시 77-19 임 197 107        -    이경은      철탑철거        해제
  흥덕구 죽림동
   충북 청주시 77-37 대 184 10         -   곽귀애등      철탑철거        해제
  흥덕구 죽림동                              4인
   충북 청주시 414 수 1,929.9 10       -     국토      철탑철거        해제
  흥덕구 죽림동                             교통부
   충북 청주시 460 잡 99.9 99.9 - 한국전력               철탑철거        해제
  흥덕구 죽림동
   충북 청주시
  흥덕구 죽림동 441 잡 99.8 99.8 - 한국전력               철탑철거        해제
   충북 청주시
  흥덕구 죽림동 439 잡 100.1 100.1 - 한국전력             철탑철거        해제
   충북 청주시 433 잡 100.5 100.5 - 한국전력             철탑철거        해제
  흥덕구 죽림동
   충북 청주시 431 잡 100 100          - 한국전력        철탑철거        해제
  흥덕구 죽림동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1576 잡 103.4 103.4 - 한국전력            철탑철거        해제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1571 잡 100.9 100.9 - 한국전력            철탑철거        해제
   충북 청주시 1566 잡 100.2 100.2 - 한국전력            철탑철거        해제
  흥덕구 가경동
   충북 청주시                            대한주택
  흥덕구 가경동 1561 잡 101.1 101.1 -         공사      철탑철거        해제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1544-3 잡 16.7 16.7 -        청주시      철탑철거        해제
                              22
제18166호                  관         보         2013. 12. 20.(금요일)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지정면적(㎡)
                            (㎡) 당초 변경 소유자               사유    비고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1544-2 잡 5.4 5.4              -     청주시      철탑철거   해제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1543-2 잡 5.4 5.4              -     청주시      철탑철거   해제
   충북 청주시 1542-3 잡 7.6 7.6              -     청주시      철탑철거   해제
  흥덕구 가경동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1542-2 잡 13.5 13.5 -                청주시      철탑철거   해제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1191 잡 169.5 169.5 -                청주시      철탑철거   해제
   충북 청주시 768-1 잡 111.3 111.3 -               청주시      철탑철거   해제
  흥덕구 가경동
   충북 청주시 765 잡 124.5 124.5 -                 청주시      철탑철거   해제
  흥덕구 가경동
   충북 청주시 763 잡 73.4 73.4 -                   청주시      철탑철거   해제
  흥덕구 가경동
   충북 청주시 761 잡 91.6 91.6 -                   청주시      철탑철거   해제
  흥덕구 가경동
2. 해제년월일 : 2013. 11. 30.
3. 전원개발사업구역 변경 및 해제사유 : 철탑 철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구역 면적 감소 및 해제
                           154kV 대덕-덕진 전원개발사업
1. 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 변경 및 해제 지역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지정면적(㎡) 소유자 사 유
                                (㎡) 당초 변경
                                                               ⑫
                                                              비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산17 임 13,719 56               - 임헌복 토지분할 해제
      송강동
   대전광역시 유성구 산17-1 임 1,653                 56 임헌복 토지분할 변경
      송강동
2. 해제년월일 : 2013. 11. 30.
3. 전원개발사업구역 변경 및 해제사유 : 토지분할에 따른 전원개발사업구역 해제 및 변경
                         154kV 언산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 전원개발사업구역 해제 지역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지정면적(㎡)
                            (㎡) 당초 변경           소유자        사유 비고
   경남 양산시 산16-14 임야 33,058 3,732.5 - 주식회사태흥크리에 토지분할 해제
  상북면 석계리                                        이터
   경남 양산시 산16-25 임야 33,058 3,732.5 - 주식회사태흥크리에 토지분할 해제
  상북면 석계리                                        이터
   경남 양산시 산16-26 임야 33,058 3,732.5 - 주식회사태흥크리에 토지분할 해제
  상북면 석계리                                      이터외 13명
   경남 양산시 산16-27 임야 33,058 3,732.5 - 주식회사태흥크리에 토지분할 해제
  상북면 석계리                                      이터외 43명
   경남 양산시                                    주식회사태흥크리에 토지분할 해제
  상북면 석계리 산16-28 임야 145,456 3,732.5 -            이터
                                     23
제18166호                      관         보         2013. 12. 20.(금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지 공부   기 정 (㎡) 변 경 (㎡)      토지 소유자     공유    소유권 이외의 권리
번호             목 면적 편입   공부 편입     주 소           자 권리
                                            성 명 지분        주 소    성 명
                     면적 면적 면적                       종류
237 인덕리 1083-2 도         262 262          국(국토교통
                                             부)
238 인덕리 1084-0 도 416 26                   국(국토교통
                                             부)
239 인덕리 1084-1 도         25 25            국(국토교통
                                             부)
240 인덕리 1090-2 도 78 50                    국(국토교통
                                             부)
241 인덕리 1090-7 도         52 52            국(기획재정
                                             부)
242 인덕리 1090-4 도 82 82                     미등기
243 인덕리 1090-5 도         119 119    -     국(국토교통
                                             부)
244 인덕리 1092-0 도 215 215 241 241           미등기
245 인덕리 1097-0 도 234 234 228 228          국(국토교통
                                             부)
246 인덕리 1098-0 도 42 42 46 46                 국
◉국토교통부고시제2013-807호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18조에 의거『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 투자평가지침(5차개정)』을 아
래와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2013년 12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에 관한 투자평가지침』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8조에 의거 공공
기관 및 민간투자사업자가 추진하는 총 사업비 300억원 이상의 공공교통시설 개발 사업의 전문적 타
당성 검증을 위한 표준화된 지침으로, 대규모 재원이 투자되는 교통SOC 사업의 효율적 투자결정을
위해 변화된 교통여건 등을 반영하여 제5차 개정지침을 마련하였음.
1.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 개정(5차) 주요내용
  ㅇ 교통수요 예측 방법론 개선
    - (통행료) 운영 주체(공공기관 또는 민간사업자)에 따라 달리 책정하고 있는 교통시설의 통행
      료 징수방식을 적용하는 기준 마련
    - (교통현황 정산) 실제 조사된 관측통행량이 모형상 정확히 표현되도록 정산지점, 기준, 정산방
      법을 합리적으로 개선
  ㅇ 교통수요 예측결과 적정성 검토
    - (이용가능 통행) 사업노선과 지리적으로 인접하면서 동 노선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Select Link 분석기법으로 도출
    - (장래이용가능 통행량) 개발계획 규모․중심도시와 접근거리 등을 비교 유사지역을 선정, 동
      지역과 비교를 통해 통행량 추정의 합리성을 검증
    - (검토노선 이용비율) 경쟁노선과의 통행시간, 비용 등의 비교를 통해 검토노선 이용비율(검토
     노선과 경쟁노선의 분담비율) 추정 합리성을 검증
    - (시나리오 설정) 관련 개발계획 반영, 교통시설(경쟁, 보완노선) 추진여부에 따른 검토노선의
      수요예측결과를 다양하게 제시하여 종합판단
                              63
제18166호                    관        보          2013. 12. 20.(금요일)
  ㅇ 편익 원단위 정비 : 통행시간절감편익, 운행비용절감편익, 환경비용절감편익, 교통사고절감편익
     원단위 현실화(‘09→’11년 기준가격)
  ㅇ 건설공사비 운영비 적용기준 정비
    - (개략적 비용모델 제시) 계획타당성평가단계에서 적용할 비용 제시
    - (동일공종 표준단가 제시) 공종별 차별화된 단가로 적용 → 표준화
    - (철도 운영유지관리비 분류체계 제시) 운영비․유지관리비․유형자산대체비로 구분, 기존 함수
      식으로 제시 → “원단위분석” 방안을 제시
  ㅇ (기타) 계획타당성 평가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방법론 제시, 미래 불확실성에 대비 발생가능한 위험
    을 유형화하고 대응방안 마련 권고
2. 기타 참고사항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5차개정)』전문은 국토교통부 인터넷홈페이지(http://www.molit.go.kr)를
   통해 조회(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
   교통부 교통정책조정과(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전화 044-201-3789, 팩스 044-201-5579)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3-808호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
1. 적용기준
  ㅇ 보증서 발급금액 :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요율
  ㅇ 적용요율
                      공 사 규 모                   요 율
  50억원 미만                                       0.081%
  50억원~100억원 미만                                 0.080%
  100억원~300억원미만                                 0.075%
  300억원 이상                 건축                   0.068%
  (최저가낙찰 대상공사)             토목(산업설비 포함)          0.071%
  턴키․대안공사                                       0.084%
  ※ 상기 적용요율은 최소한의 적용요율임
  ※ 공사규모는 공공공사에 있어서는 ‘추정가격’, 민간공사에 있어서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제1항
     의 공사예정금액을 말함
2.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
   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12월 19일까지로 한다.
                             64
제18166호                           관            보              2013. 12. 20.(금요일)
3. 행정사항
  가. (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나. (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최초로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공고를 하는 분(입찰공고를 하지 아
    니하고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일을 말함)부터 적용한다.
  다.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입찰공고 한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의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3-814호
          서울신내3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지형도면
1.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654호(’11. 11. 08)로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된 “서울
  신내3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에 대하여 종전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9401호, 2009.1.30) 제5조 및 제11조에 따라 서울신내3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
  시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7조 및 11조에 의거 고시하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임대주택과(전화 : 02-2133-7080), 및 서울특별시 SH공사 계획설계2팀(전화
  : 02-3410-7404)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3년 12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예정지구 지정변경
  가. 예정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1) 명 칭 : 서울신내3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2) 위 치 :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동 일원
    3) 면 적 : 584,108.2㎡
  나. 예정지구의 지정(변경)일자 : 고시일
  다. 사업을 시행할 단지조성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변경)
    1) 명 칭 : SH공사
    2)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3) 성 명 : 기정 – 유민근, 변경 - 이종수
  라. 개발계획의 개요
    1)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변경)
       구분            면적(㎡)              건설호수(호)            수용인구(인)             비고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계    189,650 191,769 증)2,119 3,360 3,517 증)157 8,869 9,284 증)415 2.64인/호
     연립주택 8,879 8,965 증)86 62 169 증)107 163 446 증)283
      공동주택 180,771 182,804 증)2,033 3,298 3,348 증)50 8,706 8,838 증)132 60㎡ 이하 :
      60㎡ 이하 79,323 81,356 증)2,033 1,842 1,892 증)50 4,862 4,994 증)132 60~85㎡, 85㎡
     60㎡~85㎡ 69,517 69,517         - 1,114 1,114 - 2,942 2,942         -       초과
      85㎡ 초과 31,931 31,931         - 342 342 - 902 902                 - = 56.5% : 43.5%
   ※ 임대 : 분양 비율 = 6.0 : 4.0 (국민임대 계획호수 1,761호, 공공임대 계획호수 252호)
  2)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변경)
    ◦ 전력공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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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66호                        관            보             2013. 12. 20.(금요일)
  □ 시화지구 (변경)
                                                               (단위:㎢)
           소 계             1단계       시화MTV (송산그린시티)2단계       유보지
   구분     (변경없음)         (변경없음)        (변경)      (변경없음)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142.32 142.32 18.85 18.85 16.54 16.66 55.86 55.86 51.07 50.95
   육지 34.77 34.77 18.85 18.85 6.70 6.70 7.05 7.05 2.17 2.17
   해면 107.55 107.55 -          -   9.84 9.96 48.81 48.81 48.90 48.78
     ※ 유보지(50.95㎢) : 육지 2.17㎢(자동차성능시험장), 해면 48.78㎢(시화호)
     ※ 시화 MTV 육지부 : 6.7㎢(대부도 토취장)
     ※ 유보지 해면(0.12㎢)을 시화MTV 구역에 포함
2. 특수지역의 지정목적 (변경없음)
  ○ 산업과 인구의 합리적 배치와 경제적․사회적 목적달성을 위하여 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한 토지개
    발사업과 기반시설 조성사업 등을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할 목적으로 특수지역 지정
  ○ 시화방조제 건설로 조성된 시화호와 간석지에 대한 쓰레기 투기, 불법형질변경, 무허가 건축, 무단
    점용 등 불법행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
3. 특수지역개발사업의 시행자 (변경없음)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4. 특수지역의 개발기간 및 방법 (변경없음)
  ○ 개발방법 : 공영개발
  ○ 개발기간 : 1977년 ~ 2022년
5. 토지이용계획
  □ 전 체 (변경)
                                                                         (단위:㎢)
                       계                      안산신도시                  시화지구
     구 분                                       (변경없음)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 계        156.96   156.96           14.64     14.64     142.32       142.32
     주거지역       10.39     10.64             -         -        10.39        10.64
     상업지역        4.02      3.80            0.02      0.02       4.00         3.78
     공업지역       30.36     30.54           10.00     10.00      20.36        20.54
     녹지지역       60.08     59.99            4.62      4.62      55.46        55.37
     유보지        52.11     51.99             -         -        52.11        51.99
   1) 안산 신도시 (변경없음)
                                                                         (단위:㎢)
      구 분                소계                        1단계                  비고
     합   계               14.64                     14.64
     주거지역                  -                         -
     상업지역                 0.02                      0.02
     공업지역                10.00                     10.00
     녹지지역                 4.62                      4.6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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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시화지구 (변경)
                                                             (단위:㎢      )


                             1단계      시화MTV        2단계       유보지
    구 분         계          (변경없음)       (변경)   (송산그린시티)      (변경)
                                                 (변경없음)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 계 142.32 142.32 18.85 18.85 16.54 16.66 55.86 55.86 51.07 50.95
   주거지역 10.39 10.64 -            - 0.39 0.64 10.00 10.00 -        -
   상업지역 4.00 3.78 -              - 1.71 1.49 2.29 2.29 -          -
   공업지역 20.36 20.54 14.01 14.01 4.51 4.69 1.84 1.84 -             -
   녹지지역 55.46 55.37 4.84 4.84 9.93 9.84 40.69 40.69 -             -
   유 보 지 52.11 51.99 -           -    -      - 1.04 1.04 51.07 50.95
     ※ 유보지(50.95㎢) : 육지 2.17㎢(자동차성능시험장), 해면 48.78㎢(시화호)
Ⅱ. 반월특수지역 중 시화지구 개발계획 변경
1. 주요변경사유
 ○ 시화 1단계 (변경)
   - 조력문화관 준공일정을 반영한 사업기간 연장
 ○ 시화 멀티테크노밸리 (MTV) (변경)
   - 시화MTV 내측 공유수면을 사업구역으로 편입
   - 상업, 유통, 대학교 용지 등의 토지이용계획 조정
   - 공동주택용지를 반영한 주거용지계획 변경
   -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노선계획 변경
 ○ 시화 2단계 (송산그린시티) : 변경없음
2. 명칭․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 명 칭 : 반월특수지역 중 시화지구
 ○ 위 치 : 경기도 시흥시, 안산시, 화성시 일원
 ○ 면 적 : 142.32㎢
3. 개발목적 (변경없음)
 ○ 신규 산업단지 수요에 대비하고, 수도권 내 공장 이전적지 제공
 ○ 미래지향적 지원체제를 갖춘 복합산업단지로 개발
 ○ 시화지역을 서해안 벨트의 거점지역으로 육성
 ○ 시화호 조력발전소 건설을 통해 시화호 수질개선 및 대체에너지 개발
 ○ 시화 방아머리 풍력발전기를 건설하여 정부와의 신재생에너지공급협약(RPA) 체계적 이행
 ○ 국민생활패턴 변화에 대비, 관광․레저형 복합도시공간 제공
4. 사업시행자 (변경없음)
 ○ 시화지구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 시화지구 내 시화1단계 중 오이도 역사공원 : 시흥시장
 ○ 시화지구 내 시화1단계 중 시화산업단지내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 안산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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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66호                    관           보      2013. 12. 20.(금요일)
5. 사업시행방법 및 기간
 가. 사업시행방법 : 공영개발
 나. 사업기간
   ① 시화 1단계 : 1986 ~ 2016년
    - 공단 및 배후도시건설 : 1986 ~ 2010 (변경없음)
    - 시화호 조력발전소건설 : 2003 ~ 2014 (변경)
     ▪ 기정 : 2003~2013
     ▪ 변경 : 2003~2014
    - 풍력발전시설건설 : 2007 ~ 2011 (변경없음)
    - 시화산업단지내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 2010. 6 ~ 2012. 12 (변경없음)
    - 오이도 역사공원 : 1995 ~ 2016 (변경없음)
   ② 시화 멀티테크노밸리(MTV) : 2002~2016년
   ③ 시화 2단계(송산그린시티) : 2007~2022년
6. 주요 유치업종 및 배치계획
 가. 주요 유치업종
   ① 시화 1단계 : 변경없음
   ② 시화 멀티테크노밸리(MTV) : [붙임1] (변경)
   ③ 시화 2단계(송산그린시티) : 변경없음
 나. 배치계획
   ① 시화 1단계 : 변경없음
   ② 시화 멀티테크노밸리(MTV) : [붙임1] (변경)
   ③ 시화 2단계(송산그린시티) : 변경없음
7.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
 가. 토지이용계획 (변경)
                                                           (단위:㎢)
                         1단계    시화MTV         2단계        유보지
 구 분         계         (변경없음)     (변경)    (송산그린시티)        (변경) 비고
                                            (변경없음)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 계 142.32 142.32 18.85 18.85 16.54 16.66 55.86 55.86 51.07 50.95
주거지역 10.39 10.64 -           - 0.39 0.64 10.00 10.00 -        -
상업지역 4.00 3.76 -             - 1.71 1.47 2.29 2.29 -          -
공업지역 20.36 20.50 14.01 14.01 4.51 4.65 1.84 1.84 -            -
녹지지역 55.46 55.43 4.84 4.84 9.93 9.9 40.69 40.69 -             -
유 보 지 52.11 51.99 -          - - - 1.04 1.04 51.07 50.95
※ 유보지(50.95㎢) : 육지 2.17㎢(자동차성능시험장), 해면 48.78㎢(시화호)
 ① 시화 1단계 : 변경없음
 ② 시화 멀티테크노밸리(MTV) : [붙임1] (변경)
 ③ 시화 2단계(송산그린시티) : 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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