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252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07월 25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논산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4-135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충청소방학교장(교수운영과)
나. 주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태조산길 269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교육용텐트, 실습용 마네킹 등)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남도 논산시 부적면 탑정리 475번지 일원
나. 면적 : 176,223㎡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4. 06. 04. ~ 2024. 06. 05.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255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07월 25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곡교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4-140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아산시농업기술센터소장
나. 주소 : 충청남도 아산시 염치읍 염성길 70-30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몽골텐트 50개, 전시용 화분 50개)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남도 아산시 염치읍 백암리 501, 502-9
나. 면적 : 5,800㎡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4. 06. 10. ~ 2029. 06. 18.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공고제2024-217호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8조,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경기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
14조에 따라 학원 및 설립운영자 주소(주민등록주소지 확인을 통해 확인한 주소)로 행정처분 및 과
태료 부과 사전통지에 대하여 등기송달하였으나 지속적으로 반송되어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
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25일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1. 처분의 대상
학 원 명
설립자
위  치
공시송달사유
YBMECC어학원
이○진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길 
78, 401~406호
수취인부재 및 
폐문부재-우편반송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교습비등 미반환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시정명령
- 과태료부과: 금1,000,000원(금일백만원) [붙임 1] 참조
4. 공고기간: 2024. 7. 25. ~ 2024. 8. 9. (16일간)
5. 근거법령
  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8조, 제23조
    - 행정처분, 교습비등의 반환 등, 과태료
  나.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3항
    - 같은 법 제2항 각 호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사유 발생일부
터 5일 이내에 교습비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에 대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6.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 기한: 2024. 7. 25. ~ 2024. 8. 9.(16일간)
나. 과태료 사전납부기한: 2024. 7. 25. ~ 2024. 8. 9.(16일간)
다. 의견 제출처: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라. 주    소: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520, 2층 평생교육건강과
마. 전화번호: 031-550-6157
바. 모사전송(팩스): 031-557-4751
사. 전자우편: dupmoo@korea.kr
7. 알리는 사항
  가. 위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
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
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도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로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경기도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평생교육담당 : ☎ 031-550-6157  담당자 : 이승영)
붙임  1. 과태료 사전통지서
      2. 의견제출서
[붙임 1]
과태료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1. 귀하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제1항에 따라 아래「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
률 시행령」제18조제3항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서면 또는 구두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
오니 2024년 8월 9일(금)까지 추가로 첨부된 "의견제출서"에 귀하의 의견을 사실대로 기술하여 우리
교육지원청에 보내주시거나 우리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전화번호 : 031-550-6157, fax : 031-557-
4751 담당자 : 이승영)로 귀하의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지정된 기일 내에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인정하여 아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예정입니다.
3.「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제1항에 따라 의견진술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에는 
부과될 과태료의 20%를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감경된 과태료는 이 안내문과 함께 동봉된 납부고
지서로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이 경과할 경우 감경된 과태료로 납부할 수 없습니다.
4.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라 의견진술 기한 이내에 감경된 과태료를 자진 납부한 경우에
는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가 종료되어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의견제출 및 제20조에 따른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5.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8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
률」제18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나,「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5] 1.일반기준 나의 항목에 따라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습
니다.
6. 또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인(3급이상),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이상)
또는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의견진술 기한 이내에「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감경을 위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
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가. 인적사항
주 소 :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길 78, 4층(401~406호)
성 명 : 이○진
나. 위반내용 : 교습비등 미반환
다. 과태료 부과예정금액(단위: 원)
①의견진술 기한 이내 
자진납부시 20% 감경
②정상납부시
③정상납부 체납시
3% 가산
④정상납부 체납시 60개월간 월 1.2% 가산
②-(②×0.2)
②+(②×0.03)
②+(②×0.03)+(②×0.012×60)
800,000
1,000,000
1,030,000
1,750,000
※ 납부계좌번호 :  농협 108-01-171948 (예금주 :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라. 위반법조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8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2024년  7월  25일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3조(사전통지및의견제출등)에서 정한 모든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해야한다는 규정에 의거 타법률에서 서식 인용
[붙임 2]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환경부공고 제2024-474호

 「환경보건이용권 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을 재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25일
             환경부장관
          「환경보건이용권 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보건법｣이 개정(법률 제20384호, 2024. 3. 19. 일부개정, 2024. 9. 20. 시행)됨에 따라
동 법 제20조의3에 따른 환경보건이용권의 발급 등 환경보건이용권 사업의 운영 및 제20조의4에 따
른 환경보건 지원사업 전담기관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환경보건이용권 대상 중「환경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5제2호에서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사람에 대한 세부 요건(안 제2조)
나. 환경보건이용권 신청에 필요한 서류(안 제3조)
다. 환경보건이용권 발급, 사용관리, 부정사용 신고, 사회보장정보원과 업무연계에 필요한 사항(안 제4
  조, 제5조, 제6조, 제8조)
라. 환경보건 지원사업 전담기관 지정 및 전담기관의 수행 업무에 관한 사항(제7조)
마. 환경보건이용권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제9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 전자우편 : psy0212@korea.kr
  - 팩스 : 044-201-676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전화 (042) 201 – 6762, 6767, 팩스
044-201-67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지방산림청공고 제2024-55호

 「산림보호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를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26일
              동부지방산림청장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공고
1.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내역

                                        산림보호구역(㎡)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                                 해제사유
                                  지정면적       해제면적   잔여면적

고성군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국
수동면    산1   임야       13,758,262 13,269,613      70 13,269,543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산림청)
고미성리                                                          군사시설 설치




2. 산림보호구역 지정 해제에 대한 이의신청 : 해당 산림에 직접 이해관계가 있으신 분은 지정해제 예정
 공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
- 동부지방산림청 산림보호팀(☎ 033-640-8520,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종합운동장길 57-14)
 ※ 산림보호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산림보호구역(지정, 해제) 이의신청서 제출


3. 지정해제 고시 :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면 별도 지정해제 고시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4-146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제2023-131호로 공고한 ‘목포신항 대체진입도로 건설공사’의 편입토지 세
목이 변경되어 「항만법」제89조2항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변경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25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목포신항 대체진입도로 건설공사 세목(변경) 공고
1. 사업명 : 목포신항 대체진입도로 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3. 사업지역 : 전라남도 목포시 일원
4. 사업기간 : 2022년 9월 ~ 2026년 12월
5.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 별첨
  ㅇ 당  초 : 147필지
  ㅇ 변  경 : 149필지
6. 변경사유
  ㅇ 수용토지 추가, 잔여토지 수용 반영에 따른 토지세목 변경
7. 기타사항: 관계도서는 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 비치되어 있으므로 이해관계인이 요청할 경우 열람
할 수 있습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가) 열람장소
    - 목포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주소 : 전라남도 목포시 통일대로130, ( : 061-280-1682)
    -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주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 무진대로 225, ( : 062-958-2452)
  (나) 열람기간 : 사업기간 내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변경)
일련
번호
소재지
당초
변경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지번
지목
면적
(㎡)
편입
면적
(㎡)
지번
지목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1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1850
전
135 
135 
1850
전
135 
135 
국유지
국토교통부
2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1848
대지
14
14
1848
대지
14
14
한주원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신항로 134
3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1848-2
대지
174
174
1848-2
대지
174
174
한주원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신항로 134
4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1923-1
제방
1,249
1,249
1923-1
제방
1,249
1,249
국유지
국토교통부
5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1923-2
제방
28
28
1923-2
제방
28
28
국유지
국토교통부
6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1924-14
구거
4,161
4,161
1924-14
구거
4,161
4,161
국유지
국토교통부
7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1924-15
구거
694
694
1924-15
구거
694
694
국유지
국토교통부
8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1925
잡종지
246
246
1925
잡종지
246
246
안정선
전라남도 목포시 연산로159번길 15, 101호
(산정동 스위트2차산정마을)
9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1925-30
잡종지
535
535
1925-30
잡종지
535
535
안정선
전라남도 목포시 연산로159번길 15, 101호
(산정동 스위트2차산정마을)
10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1925-4
잡종지
38
38
1925-4
잡종지
38
38
유한회사
오리엔탈
항업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대불로 629
김현
옥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서일로3길
7-13,401호(창곡동)
근저당권
11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1925-31
잡종지
703
703
1925-31
잡종지
703
703
유한회사
오리엔탈
항업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대불로 629
김현
옥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서일로3길
7-13,401호(창곡동)
근저당권
12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1510-94
전
35
35
1510-94
전
35
35
서수봉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남악4로34번길 
31, 101동 501호 (남악세영리첼아파트)
서수봉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남악4로34번길 
31, 101동 501호 (남악세영리첼아파트)
13
영암군 삼호읍 
1510-40
전
2,652
2,048
1510-40
전
2,652
2,048
김성
전라남도 
영암군 농협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개동남산길 42
근저당권
용당리
술
삼호읍 대불주거로 
160, 101동 604호 
(대불1단지금호타
운)
은행
주식
회사
14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1510-92
전
146
146
1510-92
전
146
146
국유지
기획재정부
15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1510-98
전
25
25
국유지
기획재정부
16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1510-42
전
33
33
1510-42
전
33
33
조수아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50 삼성동힐스
테이트 202-1204
17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1510-93
전
469
469
1510-93
전
469
469
조수아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50 삼성동힐스
테이트 202-1204
18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1510-95
임야
1,206
1,206
1510-95
임야
1,206
1,206
국유지
산림청
19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1510-99
임야
178
178
1510-99
임야
178
178
국유지
산림청
20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1848-3
답
600
600
1848-3
답
600
600
국유지
국토교통부
21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1849-19
임
42
42
1849-19
임
42
42
국유지
국토교통부
22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1850-14
전
80
80
1850-14
전
80
80
국유지
국토교통부
23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1850-1
전
19 
19 
1850-1
전
19 
19 
정경주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장동 571-3 신구덕우
성아파트 106-1903
24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1850-15
전
331 
331 
1850-15
전
331 
331 
국유
지
국토교통부
25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1850-2
전
335 
335 
1850-2
전
335 
335 
정경
주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장동 571-3 신
구덕우성아파트 
106-1903
26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1851-3
답
45 
45 
1851-3
답
45 
45 
국유지
기획재정부
27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1851-7
답
125
125
1851-7
답
125
125
정은희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새뿔길 42,102동 
508호(신길동,두산위브아파트)
군자
농업
협동
조합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부광장1로 88
(선부동)
근저당권
/지상권
28
영암군 삼호읍 
1851-8
답
3
3
1851-8
답
3
3
정은희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새뿔길 42,102동 
군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부광장1로 88
근저당권
용당리
508호(신길동,두산위브아파트)
농업
협동
조합
(선부동)
/지상권
29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1851-9
답
48
48
1851-9
답
48
48
정은희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새뿔길 42,102동 
508호(신길동,두산위브아파트)
군자
농업
협동
조합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부광장1로 88
(선부동)
근저당권
/지상권
30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1926-283
대지
39
39
1926-283
대지
39
39
박성율
전라남도 목포시 이로로4번길 10-1,305호
(용해동,영신빌리지)
농협
은행
주식
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20(충정로1
가)(목포신안시군지부)
근저당권
31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1926-282
잡종지
214
214
1926-282
잡종지
214
214
정은희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새뿔길 42,102동 
508호(신길동,두산위브아파트)
군자
농업
협동
조합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부광장1로 88
(선부동)
근저당권
/지상권
32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1926-281
잡종지
107
107
1926-281
잡종지
107
107
유한회사
우주기업
전라남도 목포시 삼학로 299-1(용해동)
목포
중앙
새마
을금
고
전라남도 목포시 호남로 52번길11-1(창
평동)
근저당권
33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1926-275
잡종지
534
534
1926-275
잡종지
534
534
유한
회사
우주
기업
전라남도 
목포시 
삼학로 
299-1(용
해동)
목포
중앙
새마
을금
고
전라남도 목포시 호남로 52번길11-1(창
평동)
근저당권
34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1924-16
잡종지
421
421
1924-16
잡종지
421
421
공유지
영암군
35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1926-157
잡종지
58
58
1926-157
잡종지
58
58
에스앤비
주식회사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서동 84-18 비아이피
빌딩내
36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1926-284
잡종지
62
62
1926-284
잡종지
62
62
에스앤비
주식회사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서동 84-18 비아이피
빌딩내
37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1926-87
잡종지
228
228
1926-87
잡종지
228
228
김은순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신항로 123-7, 
305동 806호(삼호3차사원임대아파트)
38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1926-276
잡종지
313
313
1926-276
잡종지
313
313
김은순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신항로 123-7, 
305동 806호(삼호3차사원임대아파트)
39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1924-17
잡종지
82
82
1924-17
잡종지
82
82
공유지
영암군
40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1924-18
잡종지
267
267
1924-18
잡종지
267
267
공유지
영암군
41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1926-119
대지
82
82
1926-119
대지
82
82
서영일
전라남도 강진군 칠량면 칠량옹기로 135
강진
완도
축산
업협
동조
합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읍 보은로 131(고
금지점)
근저당권
42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1926-278
대지
398
398
1926-278
대지
398
398
서영일
전라남도 강진군 칠량면 칠량옹기로 135
강진
완도
축산
업협
동조
합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읍 보은로 131(고
금지점)
근저당권
43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1926-152
잡종지
16 
16 
1926-152
잡종지
16 
16 
박헌술
전라남도 목포시 양을로190번길 4(용당동)
목포
원예
농업
협동
조합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 575(상동)
근저당권
44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1926-279
잡종지
207
207
1926-279
잡종지
207
207
공유지
영암군
45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1926-280
잡종지
249
249
1926-280
잡종지
249
249
공유
지
영암군
46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1926-277
잡종지
546
546
1926-277
잡종지
546
546
박광
택
전라남도 
무안군 
망운면 
송현안길 
22
무안
농업
협동
조합
전라남도 무안군 무안읍 성내리 173-4
(망운지점)
근저당권
47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1926-273
잡종지
2,722
2,722
1926-273
잡종지
2,722
2,722
주택도시
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문현동,부
산국제금융센터)
48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1925-8
잡종지
190
190
1925-8
잡종지
190
190
김석오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43길 21,3-108호 
(삼호아파트)
삼호
농업
협동
조합
영암군 삼호읍 용앙리 327-1
근저당권
/
지상권
49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1925-34
잡종지
571
571
1925-34
잡종지
571
571
김석오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43길 21,3-108호 
(삼호아파트)
삼호
농업
협동
영암군 삼호읍 용앙리 327-1
근저당권
/
지상권
조합
50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1925-33
잡종지
85
85
1925-33
잡종지
85
85
남국현
전라남도 목포시 신흥로 13, 111동 302호
(상동,우성아파트)
청계
농업
협동
조합
전라남도 무안군 청계면 영산로 1685
근저당권
/
지상권
51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1925-32
잡종지
497
497
1925-32
잡종지
497
497
최승호
서울 강남구 논현동 245 동양파라곤아파트 
102-302
52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1925-36
잡종지
57
57
1925-36
잡종지
57
57
남국현
목포시 상동 886 우성아파트 108동 806호
53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1510-38
전
3,296
324
1510-38
전
3,296
324
㈜토지로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50, 7층 
740호
군포
농업
협동
조합
경기도 군포시 산본로 400(산본동)
근저당권
/
지상권
54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1510-97
임야
1,021
1,021
1510-97
임야
1,021
1,021
국유
지
산림청
55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1510-91
전
327
327
1510-91
전
327
327
최현미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남악5로72번길 
7,110동 901호(부영애시앙)
56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1908-1
제방
917
917
1908-1
제방
917
917
국유지
해양수산부
57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1386-1
양어장
855
855
1386-1
양어장
855
855
정수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은구비로 164 (죽동)
58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1352-9
양어장
2,773
2,773
1352-9
양어장
2,773
2,773
유한회사
원부동산
종합개발
자문상담
소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대죽동로 41
삼호
농업
협동
조합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용앙리 327-1
근저당권
/
지상권
59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1343-7
염전
4,017
4,017
1343-7
염전
4,017
4,017
정수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용산2로 30, 108동 602
호 (용산동,경남아너스빌1단지아파트)
60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1302
염전
16,410
6,888
1302
염전
16,410
6,888
박경배
영암군 삼호면 용당리 1300
61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1899-35
구거
10,033
10,033
1899-35
구거
10,033
10,033
국유지
국토교통부
62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1899-36
구거
495
495
1899-36
구거
495
495
국유지
국토교통부
63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1899-37
구거
383
383
1899-37
구거
383
383
국유지
국토교통부
64
영암군 삼호읍 
1899-38
구거
282
282
1899-38
구거
282
282
국유지
국토교통부
용당리
65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1899-39
구거
207
207
1899-39
구거
207
207
국유지
국토교통부
66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1899-40
구거
257
257
1899-40
구거
257
257
국유지
국토교통부
67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1899-41
구거
182
182
1899-41
구거
182
182
국유지
국토교통부
68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1899-42
구거
424
424
1899-42
구거
424
424
국유지
국토교통부
69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1899-44
구거
114
114
1899-44
구거
114
114
국유지
국토교통부
70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1899-47
구거
55
55
1899-47
구거
55
55
국유지
국토교통부
71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1252
답
753
753
1252
답
753
753
박일
홍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모밀항길 
82-5
삼호
농업
협동
조합
영암군 삼호면 용앙리 289-9
근저당권
/
지상권
72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1252-1
답
1,257
1,257
1252-1
답
1,257
1,257
73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1510-43
대지
119
119
1510-43
대지
119
119
유기
명
1482-3
74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1482-24
대지
751
751
1482-24
대지
751
751
국유지
기획재정부
75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1482-17
전
95
95
1482-17
전
95
95
국유지
기획재정부
76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1482-3
대지
889
889
1482-3
대지
889
889
국유지
기획재정부
77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1482-18
전
603
603
1482-18
전
603
603
국유지
기획재정부
78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1482-25
임야
20
20
1482-25
임야
20
20
국유지
기획재정부
79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1482-27
임야
16
16
1482-27
임야
16
16
국유지
기획재정부
80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1482-28
임야
63
63
1482-28
임야
63
63
국유지
기획재정부
81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1482
전
180
180
1482
전
180
180
이영자
경기도 의왕시 약수터1길 39(내손동)
82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1482-13
전
2
2
1482-13
전
2
2
이영자
경기도 의왕시 약수터1길 39(내손동)
83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1482-14
전
3
3
1482-14
전
3
3
이영자
경기도 의왕시 약수터1길 39(내손동)
84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1482-15
전
512
512
1482-15
전
512
512
이영자
경기도 의왕시 약수터1길 39(내손동)
85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1482-16
전
26
26
1482-16
전
26
26
이영자
경기도 의왕시 약수터1길 39(내손동)
86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1482-20
대지
77
77
1482-20
대지
77
77
국유지
기획재정부
87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1482-22
대지
19
19
1482-22
대지
19
19
국유지
기획재정부
88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1482-23
대지
10
10
1482-23
대지
10
10
국유지
기획재정부
89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1482-19
잡종지
4
4
1482-19
잡종지
4
4
국유
지
기획재정부
90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1441
잡종지
783
783
1441
잡종지
783
783
공유지
영암군
91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1442-1
염전
1,265
1,265
1442-1
염전
1,265
1,265
주식회사
광진
전라남도 영광군 백수읍 백수로 1121
송정
농업
협동
조합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동 791-7
근저당권
/
지상권
92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1443-1
염전
410
410
1443-1
염전
410
410
주식회사
광진
전라남도 영광군 백수읍 백수로 1121
송정
농업
협동
조합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동 791-7
근저당권
/
지상권
93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1429-1
염전
4,899
4,899
1429-1
염전
4,899
4,899
박경배
영암군 삼호면 용당리 1300
　
　
　
94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1444-1
염전
69
69
1444-1
염전
69
69
주식회사
광진
전라남도 영광군 백수읍 백수로 1121
송정
농업
협동
조합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동 791-7
근저당권
/
지상권
95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1397-1
염전
1,235
1,235
1397-1
염전
1,235
1,235
박경배
영암군 삼호면 용당리 1300
　
　
　
96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1300-1
염전
8,385
8,385
1300-1
염전
8,385
8,385
박경배
영암군 삼호면 용당리 1300
　
　
　
97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1249-1
답
2
2
1249-1
답
2
2
이애
자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2177-1 삼호3차사
원임대아파트 
삼호
농업
협동
조합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용앙리 327-1
근저당권
/
지상권
302-101
98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1904-4
도로
319
319
1904-4
도로
319
319
국유
지
국토교통부
99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1250-1
답
832
832
1250-1
답
832
832
구욱현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일봉로 20, 201동 
2202호(신방동,성지새말아파트2단지)
100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1251
답
48
48
1251
답
48
48
김영자
영암군 삼호면 용당리874
101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1251-1
답
1,962
1,962
1251-1
답
1,962
1,962
김영자
영암군 삼호면 용당리874
102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1238-2
답
354
354
1238-2
답
354
354
정희경
전라남도 여수시 성산2길 14-8,203호(화장
동)
103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1239
답
1,983
1,983
1239
답
1,983
1,983
박성식
영암읍 역리 147-10
금호
타이
어주
식회
사
광주광역시 광산구 어등대로 658(소촌
동)
근저당권
/
지상권
104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1238-1
답
279
279
1238-1
답
279
279
김갑례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로 118, 108동 1002
호(월산동,월산우방아이유쉘)
105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1238-3
답
217
217
1238-3
답
217
217
김갑례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로 118, 108동 1002
호(월산동,월산우방아이유쉘)
106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1207-1
답
1,041
1,041
1207-1
답
1,041
1,041
이현
전라남도 목포시 옥암동 1144 부영사랑으
로 107-1402
107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1192-1
답
814
814
1192-1
답
814
814
백부길
인천광역시 부평구 마장로272번길 76, 307
동 901호(산곡동,경남아파트)
삼호
농업
협동
조합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용앙리 327-1
근저당권
/
지상권
108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1193
답
1,983
1,983
1193
답
1,983
1,983
천도
길
영암군 삼호면 용
당리 180
109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1177-1
답
26
26
1177-1
답
26
26
장철옥
목포시 온금동 24
110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1176-1
답
1,009
1,009
1176-1
답
1,009
1,009
장철옥
목포시 온금동 24
111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1168-1
답
916
916
1168-1
답
916
916
조용숙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새천년대로1259번길 
10, 102동 112호(장성동,장성준양센스빌)
112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1166-13
답
221
221
1166-13
답
221
221
국유지
기획재정부
113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1166-15
임야
55
55
1166-15
임야
55
55
국유지
기획재정부
114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1166-4
전
31
31
1166-4
전
31
31
조진자
전라남도 영암군 영암읍 동무리 128-5
115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1166-12
도로
84
84
1166-12
도로
84
84
한국농어
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116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1166-11
도로
125
125
1166-11
도로
125
125
김창
석
1600
국유
지
구로세무서
압류
117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산91-13
도로
591
591
산91-13
도로
591
591
국유
지
국토교통부
　
　
　
118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1240-1
답
860
860
1240-1
답
860
860
이헌석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모밀항길 39-82
삼호
농업
협동
조합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삼호중앙로 175
근저당권
/
지상권
119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1206
답
1,983
1,983
1206
답
1,983
1,983
정미향
목포시 산정동 1769 한성타워맨샌 102동 
803호
　
　
　
120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1205-1
답
480
480
1205-1
답
480
480
정근택
목포시 산정동 1667-3
농업
협동
조합
중앙
회
서울특별시 중구 충정로1가 75 (목포중
앙지점)
근저당권
/
지상권
121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1194-1
답
759
759
1194-1
답
759
759
천도길
영암군 삼호면 용
당리 180
　
　
　
122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1173-6
답
50
50
1173-6
답
50
50
정귀순
경기도 화성시 동탄대로시범길 20, 1411동 
3103호(청계동,동탄역시범한화꿈에그린프레
스티지)
한국
양계
축산
업협
동조
합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가정로 367(면목
동)(광전지점)
근저당권
123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1175
답
82
82
1175
답
82
82
장철옥
목포시 온금동 24
　
　
　
124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1175-1
답
523
523
1175-1
답
523
523
장철옥
목포시 온금동 24
125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1174
답
49
49
1174
답
49
49
이진영
전라남도 목포시 남악1로 15,103동 502호
(옥암동,한국아델리움아파트)
　
　
　
126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1174-1
답
417
417
1174-1
답
417
417
이진영
전라남도 목포시 남악1로 15,103동 502호
(옥암동,한국아델리움아파트)
127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1168-4
답
113
113
1168-4
답
113
113
손정
순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학전로 103,
103동 
1205호(두
호동,우방하이츠)
128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1168-6
답
614
614
1168-6
답
614
614
손정
순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학전로 103, 
103동 
1205호(두
호동,우방하이츠)
129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1169-9
도로
16
16
1169-9
도로
16
16
한국농어
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130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1169-8
도로
30
30
1169-8
도로
30
30
김상섭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807-8
　
　
　
131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785-5
도로
28
28
785-5
도로
28
28
국유지
국토교통부
　
　
　
132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1168-5
도로
680
680
1168-5
도로
680
680
한국농어
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133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1168-2
도로
526
526
1168-2
도로
526
526
장성환
1361
　
　
　
134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783-4
도로
201
201
783-4
도로
201
201
국유
지
국토교통부
　
　
　
135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산92-13
도로
356
356
산92-13
도로
356
356
국유
지
국토교통부
　
　
　
136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산92-5
임야
202
202
산92-5
임야
202
202
김일홍
목포시 영해동 2가 1
전남
신용
보증
재단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향매로109(목포
지점)
가압류
137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산92-12
임야
35
35
산92-12
임야
35
35
김일홍
목포시 영해동 2가 1
전남
신용
보증
재단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향매로109(목포
지점)
가압류
138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산92-10
임야
107
107
산92-10
임야
107
107
유기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동교로 291, 101동 
703호(연희동, 연희동임광아파트)
　
　
　
139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산92-11
임야
22
22
산92-11
임야
22
22
유기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동교로 291, 101동 
703호(연희동, 연희동임광아파트)
140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781-18
임야
1,946
1,946
781-18
임야
1,946
1,946
천정금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모밀항길 87-39
삼호
농업
협동
조합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삼호중앙로175
근저당권
/지상권
141
영암군 삼호읍 
781-4
임야
290
290
781-4
임야
290
290
김용자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동 935-6
용당리
142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781-13
임야
44
44
781-13
임야
44
44
김용자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동 935-6
143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781-16
도로
138
138
781-16
도로
138
138
공유지
영암군
　
　
　
144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산91-9
도로
152
152
산91-9
도로
152
152
국유지
국토교통부
　
　
　
145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781-17
대지
3
3
781-17
대지
3
3
천정금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대불로 301
삼호
농업
협동
조합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삼호중앙로175
근저당권
146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산91-11
도로
53
53
산91-11
도로
53
53
국유
지
국토교통부
　
　
　
147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781-14
도로
41
41
781-14
도로
41
41
국유지
국토교통부
　
　
　
148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산108
임야
496
496
임종대
149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1925-5
잡종지
184
184
최승호
서울 강남구 논현동 245 동양파라곤아파트 
102-302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055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
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2024년 07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2658)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주)신의환경(양희제)
  나. 전화번호 : 031-334-1725
2. 명칭 : 블록 구조의 체결 방식을 이용한, 철거 현장에 적용되는 모듈형 비계 설치 공법
3. 내용 요약
  <분야>
  건축 > 가설시설물 > 안전가시설
  <기술의 내용>
  본 신기술은 모듈화된 비계를 단순 적재하는 모듈형 비계 설치 공법으로 비계 모듈은 상부에 선재, 
하부에 발판부가 배치되며, 외측벽부와 내측벽부로 이루어진 측벽부가 프레임을 형성한다. 적층 고
리부와 적층 수용부를 통해 수직 삽입이 가능하고, 볼트와 너트를 이용해 수평적, 수직적으로 단순 
체결된다. 
  <범위>
  모듈화된 하부 비계 모듈을 지면 위에 배치시키고, 상부에 상부 비계 모듈을 적층시켜, 상하부 모
듈 비계를 상호 볼트/너트 조임 체결의 작업을 통해 상호 체결하는 블록 구조의 체결 방식을 이용
한, 철거 현장에 적용되는 모듈형 비계 설치 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5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소방청고시 제2024-39호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4년 07월 25일
            소방청장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고시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제3호, 제7호,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가압식 소화기”란 소화약제의 방출원이 되는 가압가스를 소화기 본체용기(이하 “용기”라 한
  다)와는 별도의 전용용기(이하 “가압용가스용기”라 한다)에 충전하여 장치하고 가압용가스용기
  의 작동봉판을 파괴하는 등의 조작에 의하여 방출되는 가스의 압력으로 소화약제를 방사하는 방식
  의 소화기를 말한다.
 3. “축압식 소화기”란 용기 중에 소화약제와 함께 소화약제의 방출원이 되는 질소 등의 압축가스를
  봉입한 방식의 소화기를 말한다.
 7. “멜빵식 소화기”란 멜빵 등을 이용하여 소화기 본체를 등에 지고 사용하는 형태의 소화기를 말한
  다.
 8. “차륜식 소화기”란 바퀴가 달린 차대(車臺) 등에 소화기 본체가 장착되어 끌어서 이동하는 형태
  의 소화기를 말한다.
제3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본체용기”를 “용기”로, “소화기가압용가스용
기”를 “가압용가스용기”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보통공차-제1부 : 개별적인 공차표시가 없는
선형치수 및 각도치수”를 “일반 공차 - 제1부 : 개별 공차 지시가 없는 선 치수와 각도 치수”로,
“금속프레스 가공품 보통치수”를 “판재의 프레스 가공품 일반 치수”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본문 중
“설계값의(-2”를 “설계값의 (-2”로 하며, 같은 조 제9호 중 “본체용기”를 “용기”로 하고, 같
은 조에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축압식 소화기는 지시압력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이산화탄소 및 할론1301 등 자체 증기압으
  로 방사되는 구조의 소화기는 제외할 수 있다.
 13. 휴대식 소화기는 별도의 지지대 없이 바로 세워질 수 있어야 하고 벽에 걸 수 있는 구조(「고압가
  스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소화기는 제외할 수 있다)이어야 한다.
 14. 용기 개구부의 내부지름은 다음 표에서 정하는 크기 이상이어야 한다.

            소화약제의 중량(kg)            개구부 내부지름(㎜)
                   14 이하                 19
                   14 초과                 25
       비고 : 2개 이상의 용기 개구부가 있을 경우에는 19 ㎜를 적용한다.

 15. 소화기의 표면은 녹슬지 아니하도록 칠을 하여야 한다. 다만. 내식성 재료로된 소화기는 제외할
  수 있다.
제4조의 제목 “(능력단위)”를 “(능력단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A급화재용 소화기”
를 “A급 화재용 소화기”로, “B급화재용 소화기”를 “B급 화재용 소화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C급화재용 소화기”를 “C급 화재용 소화기”로 “별표4”를 “제8조제3항제10호의 절연내력시
험 또는 별표4”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D급화재용 소화기는 별표 7의 D급화재용 소화기의 소화성능시험에 적합하여야 하며, D급화재에
 대한 능력단위는 지정하지 아니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화기의 밸브ㆍ밸브부품 및 용기에 사용하는 합성수지”를 “소화기에 사
용되는 주요부품이 합성수지재질인 경우에”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
설한다.
 다만 소화약제와 상시 접촉하지 않는 부품의 경우에는 제2호의 시험을 생략한다.
제5조제1호 중 “100 ℃의 온도에서”를 “(100 ± 5) ℃에서”로 하고, 같은 호 중 “87 ℃의 온도에
서”를 “(87 ± 5) ℃에서”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소화약제의”를 “소화약제”로 하고, 같은
호 중 “87 ℃의 온도에서”를 “(87 ± 5) ℃에서”로, 같은 호 중 “방치한다”를 “시험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노출(크세논 아크원을”을 “노출(크세논아크원을”로, 같은 호 중 “노화시
킨다”를 “시험한다”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보존장치로 부터 푸는 동작, 어깨에 매는 동작 및 안전장치를 푸는 동작을 제외하고
1동작”을 “1동작”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동작이란 당김, 누름, 움켜쥠 등의 조작 방법을 말하며, 이동ㆍ보존장치로부터 푸는 동작ㆍ어
 깨에 매는 동작ㆍ안전장치를 푸는 동작 또는 호스를 잡는 동작 등 방사를 위한 준비 동작은 동작수에
 서 제외한다.
제6조제2항 중 “손잡이, 레바”를 “작동 레버(lever)”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소화기는 다음 표에 정하는 소화기의 구분에 따라 동그라미표를 한 조작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
 으로 작동하여 소화약제를 방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멜빵식소화기 및 차륜식소화기에 있
 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