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262호                                관                 보                   2010. 5.24. (월요일)

도면
                                      면적          용적률
표시         위 치       용도지역                                                     결정(변경)사유
                                      (㎡)           (%)
번호

     주교면고정리 도시지역(공
⑤                                 감       3,787     200           전원개발사업구역과 중복으로 제척
     221                업지역)

     오천면오포리 도시지역(공
⑥                                 감         50      200                       기정고시 입력오류
     1146               업지역)

     오천면오포리 도시지역(공
⑦                                 감        449      200                       지적정리 면적감소
     773-4              업지역)

     주교면고정리 도시지역(공
⑧                                 감       1,105     200                       지적정리 면적감소
     247-11             업지역)

     주교면고정리 도시지역(공
⑨                                 감        470      200                       지적정리 면적감소
     393                업지역)

나.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1) 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조서
      도면                                                          면            적(㎡)
                        시설의                                                                        최   초
구분 표시        시설명                  위           치
                        세   분                                                                      결정일
      번호                                              기       정        변      경        변경후

             전기공급       발전        오천면 오포리
변경    ①                                              3,912,064        감)18,714        3,893,350   '07.11.27
              설 비       시설        773번지 일원

     ※단, 오포리 742번지 : 전원개발사업구역으로 전기공급설비 지정됨 (산업단지만 제외)
    ○발전시설 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번호

                  ·위치 : 오천면 오포리 773 ·산업단지 일부 제척에 따른 전기공급설비면적
                   번지 일원                              감소 : 15,586㎡
      전기공급
 ①                ·면적 : 기정 : 3,912,064㎡             ·지방도 610호의 선형개량(직선화)을 목적으
      설      비
                   변경 감)18,714㎡                       로 남부회처리장 내 도로신설 예정구간 감소 :
                   변경후 : 3,893,350㎡                   3,228㎡

 2) 도로 결정(변경)조서

                  규 모                         연장
구분                                    기능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m)

                                  주간선                         남부                      남부
신설 소로         2     1       8.5               368                                                  일반도로
                                      도로             회처리장 동측제방 회처리장 북측구역

                                                    717
제17262호                            관                  보                   2010. 5.24. (월요일)
  ○도로 결정(변경)사유서
변경전 변경후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도로명 도로명

               ·신설                                     ·지방도 610호(보령화력진입도로 개량사
               ·위치 : 주교면 고정리 387번지                         업)의 선형개량(직선화) 예정구간으로 산
 -         -
                일원 산업단지 내 직선화 구간                           업단지내 남부회처리장 동측부분을 통과하
               ·면적 : 3,128㎡                                는 구간을 설치하기 위함


 3) 항만 결정(변경)조서

      도면표            시설의                                                       면            적(㎡)
구분             시설명                 위                    치
      시번호            세    분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오천면 오포리 742번지 일원 공
신설     ①       보령항 무역항                                                 -           20,661          20,661
                                        유수면

  ○항만 결정사유서
도면표
      시설명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시번호

               ·신설                                    ·보 령 화 력 연 료 하 역 부 두 인 보 령 항 1부 두
               ·위치 : 오천명 오포리 742번지 일                   (‘83.8 준공) 및 2부두(‘93.6 준공)를 도시계
 ①    보령항
                원 공유수면                                 획시설결정 함으로서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원
               ·면적 : 20,661㎡                           활히 하기 위함


  ○항만 조성계획 결정조서
    도면
                                                                               면        적(㎡)
구분    표시        세부시설명              위                   치
                                                                   기정                  변경          변경후
      번호
                 계류시설             오천면 오포리 742번지
신설     ①                                                           -               20,661          20,661
                (1, 2부두)          일원 공유수면

다. 지형도면 작성 변경 고시내용(「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지형도면 작성 조서(변경)

                                                                    면          적(㎡)
지역 · 지구등 명칭                   위             치                                                          비고
                                                           기   정           증       감    변 경 후

                         충청남도 보령시 주교면,오
 고정국가산업단지                                               4,612,064       감)15,586        4,596,478      변경
                                  천면 일원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 ://luris.
  mltm.go.kr)에서 열람가능(게재생략)

                                                718
제17262호
관
보
2010. 5.24. (월요일)
719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0-71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0년 5월 24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구 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 질
등고
(m)
광달거리(해리)
도색/
구조/높이
변 경
년월일
기 사
지리광학명목
현황
변경
변경전
낙동강명지
제1호등주
 N 35°02' 47"
E 128°54’ 57”
Fl(2)G6s
-
3
3
2
녹원형
강관주/5
2010.
5.17
위치,
광달거리 변
경
변경후
 N 35°02' 43.0"
E 128°54’ 52.9”
7
10
9
7
녹원형
강관주/7
현황
변경
변경전
낙동강명지
제2호등주
 N 35°02' 49"
E 128°55’ 33”
Fl(2)R6s
-
3
3
2
홍원형
강관주/5
2010.
5.17
위치
광달거리 변
경
변경후
 N 35°02' 57.3"
E 128°55’ 29.2”
7
10
9
7
홍원형
강관주/7
현황
변경
변경전
낙동강명지
제8호등주
 N 35°03' 09"
E 128°55’ 31”
Fl(2)R6s
-
3
3
2
홍원형
강관주/5
2010.
5.17
위치,
광달거리,표
지명 변경
좌항로
우선표지
변경후
낙동강명지
을숙도 분기
점등주
 N 35°03' 39.4"
E 128°55’ 27.3”
7
10
9
7
홍녹홍
강관주/7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0-23호
여수지방해양항만청 관내 대림산업(주) 소유의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0년 5월 24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M)
등고
(m)
도색·구조
·높이
변 경
연월일
기    사
지리광학명목
변경
전
적금대림C
호등부표
N 34° 37′ 57.8″
E 127° 30′ 24.1″
Fl(4)Y8s
-
8
6
-
황망대형
2010.
5.17.
 특수표지
레이다반사기
변경
후
N 34° 38′ 00.8″
E 127° 30′ 24.1″
변경
전
적금대림D
호등부표
N 34° 37′ 50.0″
E 127° 30′ 24.8″
Fl(4)Y8s
-
8
6
-
황망대형
2010.
5.17.
특수표지
레이다반사기
변경
후
N 34° 37′ 46.8″
E 127° 30′ 26.0″
제17262호                         관         보        2010. 5.24. (월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10-175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
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0년 5월 24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비 고
                        수질 -유도결합플라즈마 질량분석기의 응용(ICP-MS) -제1부 :
개정 KSIISO17294-1                                                       표준안
                        일반지침
                        수질 -흐름분석(FIA와 CFA)에 의한 인산염(orthophosphate)과
개정 KSIISO15681-2                                                       표준안
                        총인 함량측정 -제2부 : 연속흐름분석(CFA)에 의한 방법
                        수질 -흐름분석(FIA와 CFA)에 의한 인산염(orthophophate)과 총
개정 KSIISO15681-1                                                       표준안
                        인 함량측정 -제1부 : 흐름주입분석(FIA)에 의한 방법
                        수질 -페지 앤 트랩과 열탈착을 이용한 다수의 단환상 방향족 탄
개정     KSIISO15680                                                     표준안
                        화수소, 나프탈렌과 몇몇 염소화합물의 기체크로마토그래피 측정

2. 개정 사유
 5년도래 표준으로서 서식 체제정비 및 내용 중의 용어, 인용표준, SI단위 등 오탈자를 수정에 따
 른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표준의 서식변경, 내용 중의 인용표준 및 국제단위(SI) 등 정비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0년 6월 2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바이오환경표준과 백영봉 연구사(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
     번지 전화 : 02-509-7266~69, FAX : 02-507-19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0-113호
 「세무사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제65차 세무사징계위원회(2010. 5. 11.)에서 결의된 내
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24일
                       세무사징계위원회위원장
                                         720
제17261호                     관               보                  2010. 5.20. (목요일)


   지방자치단체
⊙경상남도고시제2010-235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가주지구 실시계획 승인 실효 고시
 지식경제부고시 제2008-231호(2008. 12. 31.)로 승인·고시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가주지
구”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에 따라 사업착수기한내 개발사업이 착수되어야 하나, 그 기한 경과
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그 효력이 실효되어 다음
과 같이 실시계획 승인 실효 고시합니다.
    2010년 5월 20일
                경상남도지사
1. 실효일자 : 2010년 5월 11일
2. 실효사유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가주지구 개발사업 착수기한까지 사업에 착수하여야 하나
 착수기한 경과로 그 효력을 상실
3.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관한 사항 : 붙임 1
4.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 붙임 2
5. 관계도면 및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개발2과(055-320-5272)
 에서 열람 및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관한 사항>
Ⅰ.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진해시 총괄

                                          면            적(㎡)                   구성비
 용도지역       용도지역세분
                          기        정          변        경      변    경   후       (%)

         총 계             127,816,359.7             -          127,816,359.7     100.0

               계          12,706,604.1        감)408,740        12,297,864.1          9.6

          제1종전용주거             101,489.0        감)90,589            10,900.0          0.0

          제1종일반주거             544,362.9        감)79,535           464,827.9          0.4
주거 지역
          제2종일반주거         10,117,730.2          증)6,215        10,123,945.2          7.9

          제3종일반주거          1,337,889.0        감)217,162         1,120,727.0          0.9

             준 주 거            605,133.0        감)27,669           577,464.0          0.5

               계           2,365,501.1         감)78,294         2,287,207.1          1.8
상업 지역
            일반상업지역         2,365,501.1         감)78,294         2,287,207.1          1.8

                                       207
제17261호                     관                  보                   2010. 5.20. (목요일)

                                         면                적(㎡)                   구성비
용도지역      용도지역세분
                         기        정              변        경      변    경     후     (%)

                 계        8,831,578.8                 -           8,831,578.8           6.9

공업 지역     일반공업지역          7,976,567.8                 -           7,976,567.8           6.2

            준공업지역            855,011.0                -              855,011.0          0.7

                 계       94,505,389.7        증)487,034           94,992,423.7       74.3

          보전녹지지역          6,109,100.0                 -           6,109,100.0           4.8
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286,876.0                -              286,876.0          0.2

          자연녹지지역         88,109,413.7        증)487,034           88,596,447.7       69.3

        미 지 정             9,407,286.0                 -           9,407,286.0           7.4

가. 가주지구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용도지역                            면            적(㎡)                   구성비
용도지역
             세       분       기 정                     변 경             변 경 후        (%)


         총 계                 838,996                  -              838,996      100.0

                 계           502,959             감)408,740            94,219       11.2

        제1종전용주거지역             90,589              감)90,589              -                -

        제1종일반주거지역             79,535              감)79,535              -                -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88,004                 증)6,215          94,219       11.2

        제3종일반주거지역            217,162             감)217,162              -                -

            준주거지역             27,669              감)27,669              -                -

                 계            78,294              감)78,294              -                -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78,294              감)78,294              -                -

                 계           257,743             증)487,034           744,777       88.8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257,743             증)487,034           744,777       88.8

                                       208
제17261호                       관                보               2010. 5.20. (목요일)
 나. 가주지구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용도지역
표시 위 치                                 면 적(㎡)                   결정(변경)사유
                   기 정       변 경
번호

                         제2종일반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가주지구 실
               제1종전용                      94,219
                             주거지역                       시계획인가 실효로 인한 용도지역 변경
               주거지역·

               제1종일반

               주거지역·

      진해시      제2종일반

 -    가주동      주거지역·
                             자연녹지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가주지구 실
      일 원      제3종일반                   257,743
                             지 역                        시계획인가 실효로 인한 용도지역 변경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자연녹지지역



Ⅱ.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폐지)조서
 가.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면    적(㎡)

 구 분           구     역   명              위       치

                                                           기정           변경      변경후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가주 경상남도 진해시 가
 폐 지                                                      838,996   감)838,996     -
         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주동 일원



 나.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사유서

구분             구 역 명                위 치         면적(㎡)               변 경 사 유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가주지구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가주 경상남도 진해
폐지                                              838,996 실시계획인가 실효로 인한 지구 단
      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시 가주동 일원
                                                          위계획구역 폐지


                                          209
제17261호                               관          보              2010. 5.20. (목요일)
Ⅲ.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도로 결정(변경) 조서
           규 모
                                   연장
구분                  폭원     기   능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최초결정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m)
                    (m)
                    40     주간선     644                                     경고322        ( )는
기정 광로    3     11                          국도2호선      행정구역계        일반도로
                    (47)   도 로     (318)                                  (97.10.23) 사업지구내
                           주간선                                             경고322
변경 광로    3     11   40             644     국도2호선      행정구역계        일반도로
                           도 로                                            (97.10.23)
                           보조간선                                                        하천포함
폐지 대로    1     18   35             468     광로 3-11    대로 3-44      일반도로
                           도 로                                                         (444㎡)

폐지 대로    2     24   32 집산도로         96     대로 3-44    중로 2-92      일반도로


폐지 대로    3     44   26 집산도로 232            중로 1-81    중로 2-92      일반도로

                                                                                       하천포함
폐지 중로    1     81   23 집산도로 2,523 중로 2-92             대로 3-44      일반도로
                                                                                       (212㎡)

폐지 중로    1     82   23 집산도로 305            대로 3-44    중로 1-81      일반도로

                                                     공동주택(A1)                          하천포함
폐지 중로    2     88   15 국지도로 184            중로 1-81                 일반도로
                                                          경계                           (110㎡)

폐지 중로    2     89   15 국지도로 271            중로 1-81    중로 1-81      일반도로


폐지 중로    2     90   15 국지도로 466            중로 1-82    중로 2-89      일반도로


폐지 중로    2     91   15 국지도로 165            중로 2-92    중로 1-82      일반도로


폐지 중로    2     92   15 국지도로 519            대로 1-18    중로 1-82      일반도로


폐지 중로    2     93   15 국지도로         96     대로 3-44    중로 2-92      일반도로

                                                      블록형단독
폐지 중로    3     89   12 국지도로 294            중로 1-81                 일반도로
                                                     주택(FD2)경계

폐지 중로    3     90   12 국지도로 207            중로 2-89    중로 3-91      일반도로


폐지 중로    3     91   12 국지도로         97     중로 1-81    중로 2-90      일반도로


폐지 중로    3     92   12 국지도로 365            중로 2-90    중로 3-91      일반도로


폐지 중로    3     93   12 국지도로         20     중로 1-81    중로 3-92      일반도로


                                               210
제17261호                            관           보             2010. 5.20. (목요일)

         규 모
                                  연장
구분                  폭원    기   능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최초결정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m)
                    (m)
                                                                              하천포함
폐지 중로    3     94   12 국지도로 100         중로 1-81    소로 2-521     일반도로
                                                                               (56㎡)
                                  555               가주지구                        ( )는
기정 소로    1   211    10 국지도로             행정구역계                   일반도로
                                  (0)                구역계                     사업지구내

변경 소로    1   211    10 국지도로 2,402 행정구역계             가주동535      일반도로

                                                                              하천포함
폐지 소로    1   212    10 국지도로 150         대로 1-18    대로 3-44      일반도로
                                                                               (62㎡)
                                                   공동주택(A1)                   하천포함
폐지 소로    1   213    10 국지도로 399         중로 2-88                 일반도로
                                                       경계                      (26㎡)

폐지 소로    2   514    8     국지도로 111      중로 3-90    중로 3-91      일반도로


폐지 소로    2   515    8     국지도로 160      중로 3-91    소로 2-516     일반도로


폐지 소로    2   516    8     국지도로    66    중로 3-92    중로 2-90      일반도로


폐지 소로    2   517    8     국지도로 128      중로 3-92    소로 2-516     일반도로


폐지 소로    2   518    8     국지도로 216      중로 3-94    소로 2-521     일반도로

                                                                              하천포함
폐지 소로    2   519    8     국지도로 246      중로 3-94    소로 2-521     일반도로
                                                                               (38㎡)

폐지 소로    2   520    8     국지도로    27    소로 2-521   소로 2-519     일반도로

                                                                              하천포함
폐지 소로    2   521    8     국지도로 458      중로 1-81    소로 2-524     일반도로
                                                                               (59㎡)

폐지 소로    2   522    8     국지도로    70    중로 3-94    소로 2-524     일반도로


폐지 소로    2   523    8     국지도로    72    소로 2-524   소로 2-524     일반도로

                                                                              하천포함
폐지 소로    2   524    8     국지도로 280 소로 2-525        소로 2-521     일반도로
                                                                               (37㎡)

폐지 소로    2   525    8     국지도로 196      중로 1-81    중로 3-94      일반도로


폐지 소로    2   526    8     국지도로    25    중로 1-81 가주지구 구역계 일반도로


신설 소로    2   504    8     국지도로 675       소1-116     소1-211      일반도로

                                                    소2-504
신설 소로    2   505    8     국지도로    83     소1-211                 일반도로
                                                    가주564

                                             211
제17261호                           관         보            2010. 5.20. (목요일)

         규 모
                                 연장
구분                 폭원    기   능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최초결정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m)
                   (m)
                                                  소2-504
신설 소로    2   506   8     국지도로 286      소1-211               일반도로
                                                  가주602
                                                  소2-504
신설 소로    2   507   8     국지도로    50    소1-211               일반도로
                                                 가주617-1
                                                  소2-504
신설 소로    2   508   8     국지도로    60    소1-211               일반도로
                                                  가주614

신설 소로    2   509   8     국지도로 125      소1-211    가주동393     일반도로

                                       소1-211     소1-211
신설 소로    2   510   8     국지도로 770                           일반도로
                                       가주361-3   가주336-3
                                       소2-510     소2-510
신설 소로    2   511   8     국지도로    40                         일반도로
                                       가주336-5   가주273-1
                                                  소2-510
신설 소로    2   512   8     국지도로    37    소1-211               일반도로
                                                 가주331-2
                                                  소2-510
신설 소로    2   513   8     국지도로    70    소1-211               일반도로
                                                  가주348

폐지 소로    3   331   6     국지도로    93    소로 3-333 가주지구 구역계 일반도로


폐지 소로    3   332   6     국지도로    10    소로 3-333 가주지구 구역계 일반도로


폐지 소로    3   333   6     국지도로 195 소로 3-334 수도공급설비9 일반도로


폐지 소로    3   334   6     국지도로    83    소로 1-213 가주지구 구역계 일반도로

                                                                          하천포함
폐지 소로    3   335   6     국지도로    80    소로 3-334 가주지구 구역계 일반도로
                                                                           (16㎡)

폐지 소로    3   336   6     국지도로    42    소로 1-213 가주지구 구역계 일반도로


폐지 소로    3   337   6     국지도로    32    소로 1-213 가주지구 구역계 일반도로


폐지 소로    3   338   6     국지도로    17    중로 1-81 가주지구 구역계 일반도로


폐지 소로    3   339   6     국지도로    40    대로 1-18 가주지구 구역계 일반도로


폐지 소로    3   340   6     국지도로    28    소로 2-521 가주지구 구역계 일반도로


폐지 소로    3   353   6     국지도로    93    소로 3-331 가주지구 구역계 일반도로

                                                            보행자
폐지 소로    3   341   6     특수도로    29    중로 2-90   소로 2-514
                                                            전용도로

                                           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