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외교부공고제2024-60호
　한･미 SOFA 합동위원회는 2024년 3월 8일 승인되고 2024년 3월 1일 자로 소급 발효된 “경기
도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대한 합의권고”의 요약문을,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에 대
한 한･미 SOFA 합동위원회 지침에 따라 공개하기로 합의한바,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21일
외교부장관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공공용역분과위-304호) 경기도 LNG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
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제6조 제2항에 의거, 
공공용역 분과위원회는 경기도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관한 경기도측 요청에 대해 다음
과 같이 합의하였다.
(단위: 원/MJ, 부가세 제외)
동 합의는 한･미 SOFA 합동위에서 2024 년 3 월 8 일 서명되고 승인되었다.
Pursuant to Article Ⅵ, Paragraph 2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Ⅳ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Republic of Kore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SOFA Utilities Subcommittee agreed to the Gyeonggi Province’s request for LNG 
consumer rate change for U.S. Forces Installations in Gyeonggi Province.
(Unit: Won/MJ, exclusive of V.A.T.)
The agreement was signed and approved by the U.S.-ROK SOFA Joint Committee on 8 
March, 2024.
현행
변경(2024년 3월 1일부터 적용)
21.0824
21.3268
OLD RATE
NEW RATE(Effective 1 March, 2024)
21.0824
21.3268
◉질병관리청공고제2024-142호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질병관리청고시 제2023-16호, 2023. 11. 1.) 제5조에 따라
예방접종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21일
질병관리청장
2024년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비용 공고(2차)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예방접종비용
1.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비용
가. 백신비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의 백신비는 보건소 백신 조달계약 체결이후 다음의
산정기준에 따라 정함
<위탁의료기관의 백신비 산정기준*>
○ 보건소 조달가격이 20,000원 미만인 백신: ‘조달가의 14.5%’를 가산
○ 보건소 조달가격이 20,000원 이상인 백신: ‘770원+조달가×3.84%’를 가산
※ 단, 인플루엔자 백신비는 조달 단가에 유통비 등 포함되므로 별도 가산하지 않음
   * 2015년 제1차 예방접종비용심의위원회(’15.3.18.)
대상
감염병
백신종류 및 방법
제품별
백신비(원)
변경
사유
변경 전
변경 후
결핵
BCG(피내)
피내용건조비씨지백신주AJV
25,590
-
추후공고
B형간염
HepB
0.5ml
헤파뮨주
3,790
4,360
금회공고
유박스비주
1.0ml
헤파뮨프리필드시린지
6,630
7,620
금회공고
유박스비주
유박스비프리필드주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DTaP
보령디티에이피백신주
11,760
12,110
금회공고
Td
디티부스터주
13,850
13,850
금회공고
녹십자티디백신프리필드시린지
Tdap
아다셀주
22,550
23,630
금회공고
아다셀프리필드시린지
부스트릭스프리필드시린지
폴리오
IPV
아이피박스주
16,220
16,710
금회공고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폴리오
DTaP-IPV
테트락심
24,410
25,740
금회공고
인판릭스IPV주
※ 조달계약 미체결 백신은 조달계약 체결 이후 예방접종비용 공고 예정(추후 공고
대상
감염병
백신종류 및 방법
제품별
백신비(원)
변경
사유
변경 전
변경 후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폴리오, 
b형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DTaP-IPV/Hib
펜탁심주
36,700
37,780
금회공고
인판릭스아이피브이힙주
b형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Hib
유히브주
11,300
11,640
금회공고
폐렴구균
PCV(단백결합) 10
신플로릭스프리필드시린지
52,950
52,950
변경없음
PCV(단백결합) 13
프리베나13주
63,960
64,590
금회공고
PCV(단백결합) 15
박스뉴반스
-
64,590
금회신규
PPSV(다당질) 231)
프로디악스-23 프리필드시린지
23,340
24,470
금회공고
홍역, 유행성
이하선염, 풍진
MMR
엠엠알Ⅱ주
11,950
-
추후공고
수두
VAR
배리셀라주
15,760
15,760
변경없음
스카이바리셀라주
바리-엘백신
일본뇌염
JE
(불활성화 
백신)
베로세포
유래 
0.4ml
녹십자-세포배양일본뇌염백신주
12,860
13,760
금회공고
보령세포배양일본뇌염백신주
베로세포
유래 
0.7ml
녹십자-세포배양일본뇌염백신주
19,980
21,380
금회공고
보령세포배양일본뇌염백신주
JE(생백신)
씨디제박스
14,610
15,340
금회공고
A형간염
HepA
0.5ml
(어린이)
하브릭스주
13,010
14,300
금회공고
박타프리필드시린지
보령A형간염백신프리필드시린지주
사람유두종
바이러스
감염증
HPV 2
서바릭스프리필드시린지
56,550
-
추후공고
HPV 4
가다실프리필드시린지
66,410
69,690
금회공고
로타
바이러스
RV 1
로타릭스
77,610
79,920
금회공고
RV 5
로타텍
52,190
53,730
금회공고
인플루엔자2)
(2023~2024 절기)
QIV
(4가
인플루엔자
백신)
0.5ml
(민간개별
구매)
(어린이,
임신부)
지씨플루쿼드리밸런트프리필드시린지주
10,700
-
’24~’25절기
추후공고
보령플루백신Ⅷ테트라백신주
10,650
-
보령플루백신Ⅴ테트라백신주
코박스인플루4가PF주
10,690
-
코박스플루4가PF주
박씨그리프테트라주
10,370
-
테라텍트프리필드시린지주
10,100
-
스카이셀4가
10,650
-
0.5ml
(사전현물
공급)
(어린이,
임신부,
어르신)
지씨플루쿼드리밸런트프리필드시린지주
10,700
-
’24~’25절기
추후공고
보령플루백신Ⅷ테트라백신주
10,650
-
보령플루백신Ⅴ테트라백신주
코박스인플루4가PF주
10,686
-
코박스플루4가PF주
박씨그리프테트라주
10,373
-
테라텍트프리필드시린지주
10,100
-
스카이셀4가
10,650
-
전까지 유효)
       1)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 사업용 백신은 위탁의료기관에 현물로 공급, 백신비는
보건소가 도매상으로 지급
       2) [보건소가 조달계약업체에 위탁의료기관 백신비용 지급 시 참고] ①예방접종비용
미공고 백신으로 "민간개별구매" 적용 의료기관(의원급 소아청소년과)이 어린이
(생후 6개월~13세 이하) 및 임신부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대상자에게
접종 시 백신비는 최저 공고 가격(10,100원)으로 비용상환
②"사전현물공급" 인플루엔자 백신은 총액 계약
나. 예방접종 시행비용: 1회당 19,610원(현행(2024.1.8. 공고)과 같음)
  1)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비용 산정기준에 따라 2024년도 예산범위 내 1회당
예방접종 시행비용은 다음과 같음(현행(2024.1.8. 공고)과 같음)
  
구 분
연령
예방접종 시행비용(1회당)
2024년
· 어린이 예방접종
· HPV 예방접종
· 어르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
· 코로나19 예방접종
· 엠폭스 예방접종
모든
연령
동일
19,610원
  2) 4가 이상 혼합백신의 예방접종 시행비용(현행(2024.1.8. 공고)과 같음)
  
구 분
예방접종 시행비용(1회당)
2024년
DTaP-IPV 혼합백신
29,410원
DTaP-IPV/Hib 혼합백신
39,220원
  3)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은 1회당 19,610원에 상담료*(「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
여법」에 따른 초진 진찰료 중 본인부담금)를 추가한 금액(현행(2024.1.8. 공고)과 같음) 
       *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 사업’ 대상자의 경우에만 상담료 지급
  4)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지원비용(현행(2024.1.8. 공고)과 같음)
  
구 분
1회당 지원 단가(원)
B형간염 면역글로불린(IM)
39,310
B형간염 예방접종
29,580
항원·항체 정량검사
61,490
※ B형간염 면역글로불린 투여에 B형간염 면역글로불린 약제비 포함, 예방접종비용에는 백신비 
및 예방접종 시행비용을 포함
2. 시행일 : 공고일(2024.3.21.)부터 시행
◉외교부공고제2024-61호
　  한･미 SOFA 합동위원회는 2024년 3월 8일 승인되고 2024년 3월 1일자로 소급 발효된 “전라
북도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대한 합의권고”의 요약문을,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에 
대한 한･미 SOFA 합동위원회 지침에 따라 공개하기로 합의한바,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21일
외교부장관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공공용역분과위-305호) 전라북도 LNG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
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제6조 제2항에 의거, 
공공용역 분과위원회는 전라북도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관한 전라북도측 요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단위: 원/MJ, 부가세 제외)
동 합의는 한･미 SOFA 합동위에서 2024 년 3 월 8 일 서명되고 승인되었다.
Pursuant to Article Ⅵ, Paragraph 2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Ⅳ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Republic of Kore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SOFA Utilities Subcommittee agreed to the Jeollabuk Province’s request for a new 
LNG consumer for U.S. Forces Installations in Jeollabuk Province.
(Unit: Won/MJ, exclusive of V.A.T.)
The agreement was signed and approved by the U.S.-ROK SOFA Joint Committee on 8 
March, 2024.
현행
변경(2024년 3월 1일부터 적용)
21.0252
21.2696
OLD RATE
NEW RATE(Effective 1 March, 2024)
21.0252
21.2696
◉외교부공고제2024-62호
　  한･미 SOFA 합동위원회는 2024년 3월 8일 승인되고 2024년 2월 15일자로 소급 발효된 “미
군부대 전기요율 변경에 대한 합의권고”의 요약문을,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에 대한 한･미 
SOFA 합동위원회 지침에 따라 공개하기로 합의한바,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21일
외교부장관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공공용역분과위-306호) 전기요금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
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제6조 제2항에 의거, 
공공용역 분과위원회는 전기요금 변경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동 합의는 한･미 SOFA 합동위원회에서 2043 년 3 월 8 일 서명되고 승인되었다.
Pursuant to Article Ⅵ, Paragraph 2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Ⅳ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SOFA Utilities Subcommittee agreed to electrical rate change for U.S. Forces 
installations.
The agreement was signed and approved by the U.S.-ROK SOFA Joint Committee on 8 
March, 2024.
구 분
기본요금
(원/kW)
전력량요금(원/kWh)
여름
봄･가을
겨울
현 행
6,300
105.20
105.40
105.20
변 경
(2024년 2월 
15일부터 적용)
7,830
133.50
132.90
132.30
Rates
Basic charge
(won/kW)
Energy charge (won/kWh)
for all kWh used per month, per kWh
Summer
Spring & Autumn
Winter
CURRENT
6,300
105.20
105.40
105.20
NEW
(Effective 15 
February, 2024)
7,830
133.50
132.90
132.30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399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21일
               국토교통부 장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운송주선사업자가 신고하는 운송주선약관에 중개ㆍ대리서비스의 수수료 부과 기준 등을 포함하도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9988호, 2024.1.9. 공포, 2024.7.10. 시행)됨에 따라,
운송주선약관에 규정해야 할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운수종사자의 중복되는 교육 개선 등 규제개
선을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운송주선사업자가 운송주선약관에 포함해야 할 구체적인 사항 규정(안 제16조제5항 신설)
 나.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위하여 운송사업자의 명칭 표시 의무 한시적 해제 근거 마련(안 제21조제8호)
 다. 위험물질운전자가「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유사한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에 따른 보수교육 대상에서 제외(안 제53조제3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 전자우편 : cris0912@korea.kr
  - 팩스 : 044-201-560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전화   (044)   201   -   4022,   팩스
044-201-560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공고제2024-63호
　  한･미 SOFA 합동위원회는 2024년 3월 8일 승인되고 동 3월 1일 자로 소급 발효된 “서울시 
소재 미군부대 하수도요금 인상에 대한 합의권고”의 요약문을,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에 대한 
한･미 SOFA 합동위원회 지침에 따라 공개하기로 합의한바,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21일
외교부장관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공공용역분과위-307호) 서울시 하수도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
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제6조 제2항에 의거, 
공공용역 분과위원회는 서울시 소재 미군부대 하수도요금 인상에 관한 서울시측 요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단위 : 원/m2)
구분
현행
구분
변경
(2024년 3월 1일부터 적용)
사용량(㎡)
요금 (원/㎡)
사용량(㎡)
요금 (원/㎡)
공공용
1 - 50
730
일반용
(주한미군)
1 - 30
500
51 - 300
1,170
31 - 50
1,000
301 이상
1,330
51 이상
1,520
동 합의는 한･미 SOFA 합동위에서 2024 년 3 월 8 일 서명되고 승인되었다.
Pursuant to Article Ⅵ, Paragraph 2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Ⅳ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SOFA Utilities Subcommittee agreed to Seoul City’s request for a sewage rate 
change for U.S. Forces Installations in Seoul City.
                                                   (Rate : won/m2)
Category
Current Rate
Category
New Rate (Effective 1 March 2024)
Quantity(㎡)
Rate (won/㎡)
Quantity(㎡)
Rate (won/㎡)
Public Use
1 - 50
730
Regular Use
1 - 30
500
51 - 300
1,170
31 - 50
1,000
301 or more
1,330
51 or more
1,520
The agreement was signed and approved by the U.S.-ROK SOFA Joint Committee on 8 
March, 2024.
◉부산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4-003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4년 03월 21일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법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상실사유
이정숙
1954.**.**
여성
영국
부산광역시 동구 ****
2011.12.15
외국국적취득
이령희
1998.**.**
여성
미국
경상북도 안동시 ****
2023.07.14
외국국적취득
정철태
1962.**.**
남성
미국
경상남도 통영시 ****
2023.03.17
외국국적취득
두명철
197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3.03.13
외국국적취득
성승이
197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5.11.24
외국국적취득
송유찬
1987.**.**
남성
미국
경상남도 김해시 ****
2023.05.10
외국국적취득
임희숙
196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14.06.17
외국국적취득
서영훈
200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1.03.19
외국국적취득
이경미
1965.**.**
여성
미국
충청북도 영동군 ****
1986.07.09
외국국적취득
한범수
197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23.04.12
외국국적취득
정소영
197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23.03.08
외국국적취득
신나은
199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11.08.10
외국국적취득
곽중선
1987.**.**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연수구 ****
2023.06.06
외국국적취득
이태명
195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8.04.24
외국국적취득
이나영
1972.**.**
여성
미국
전라남도 강진군 ****
2000.07.19
외국국적취득
박형규
1991.**.**
남성
미국
충청남도 논산시 ****
2023.12.20
외국국적취득
임점순
1950.**.**
여성
미국
경기도 안성시 ****
1999.11.05
외국국적취득
정상협
1970.**.**
남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
2021.05.06
외국국적취득
김금영
1971.**.**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
2021.05.06
외국국적취득
이종국
1955.**.**
남성
미국
경상북도 문경시 ****
2007.09.07
외국국적취득
김재건
199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23.04.27
외국국적취득
서정희
195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3.01.05
외국국적취득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56호
 「도로법」 제40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접도구역 변경(해제)에 대한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24년 03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접도구역 변경(해제)에 따른 지형도면 변경(홍천군 북방면 소매곡리 일원)
 1. 접도구역변경(해제) 및 지형도면 변경 대상 노선

                  노선
 연번      노선명                       소재지                 변경사항     비고
                  번호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소매곡리 339번지       접도구역 해제
  1     중앙고속도로 제55호선
                                 등 64필지                및 변경


      ※ 위 구간 접도구역 지형도면(S=1:1,200) 게제생략


 2. 접도구역 해제 사유 : 도로법시행규칙 제15조(접도구역의 지정 제외대상 지역) 및 접도구역 관리지침에
   따라 지정구간 변경(해제)


 3. 대상 토지 및 관계 도서 등의 열람
  ㅇ 열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도로처
       (주소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전화번호 : 054-811-2526)
      - 한국도로공사 홍천지사
       (주소 :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설악로1374 , 전화번호 : 033-811-6441)


 4.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http://www.eum.go.kr)에서 열람가능.
◉외교부공고제2024-64호
　  한･미 SOFA 합동위원회는 2024년 3월 8일 승인되고 동 2월 1일 자로 소급 발효된 “부산시 
소재 미군부대 하수도요금 인상에 대한 합의권고”의 요약문을,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에 대한 
한･미 SOFA 합동위원회 지침에 따라 공개하기로 합의한바,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21일
외교부장관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공공용역분과위-308호) 부산시 하수도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
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제6조 제2항에 의거, 
공공용역 분과위원회는 부산시 소재 미군부대 하수도요금 인상에 관한 부산시측 요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단위 : 원/m2)
구분
현행
구분
변경
(2024년 2월 1일부터 적용)
사용량(㎡)
요금 (원/㎡)
사용량(㎡)
요금 (원/㎡)
공공용
0 - 50
580
일반용
(주한미군)
0 또는 이상
(모든 양)
1,160
51 - 100
620
101 - 300
730
301 이상
800
동 합의는 한･미 SOFA 합동위에서 2024 년 3 월 8 일 서명되고 승인되었다.
Pursuant to Article Ⅵ, Paragraph 2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Ⅳ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SOFA Utilities Subcommittee agreed to Busan City’s request for a sewage rate 
change for U.S. Forces Installations in Busan City.
                                                   (Rate : won/m2)
구분
현행
구분
변경
(2024년 2월 1일부터 적용)
사용량(㎡)
요금 (원/㎡)
사용량(㎡)
요금 (원/㎡)
Public Use
0 - 50
580
General Use
0 or more
(For all sewage 
quantity)
1,160
51 - 100
620
101 - 300
730
301 or more
800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4-26호
　접도구역지정(변경) 및 해제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3-30호(2023.03.23.)로 고시된 「영동-용산(1-1) 국도건설공사」에 
대한 접도구역을 ｢도로법｣제4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 및 변경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단, 도시계획구역은 제외)
2024년 03월 2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지정(변경) 및 해제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국도19호선
노선명
남해∼홍천
접도구역의
지정구간및
범위
현구역
○지정구역: 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양측각5m 범위내
○위치
- 시점: 충청북도영동군영동읍설계리산20-1
- 종점: 충청북도영동군영동읍설계리832
(2.4㎞)
변경구역
○지정구역: 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양측각5m 범위내
○위치
- 시점: 충청북도영동군영동읍설계리산20-1
- 종점: 충청북도영동군영동읍설계리832
(2.4㎞)
접도구역지정목적
○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도로의미관보존
○교통에대한위험방지
비고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4-27호
　지형도면(변경)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3-31호(2023.03.23.)로 고시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3월 2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지형도면(변경)
1. 지형도면(변경) 고시 내용
구분종류
노선명
구간
연장
(km)
지형도면변경
고시이유
비고
현행
일반
국도
국도19호선
(남해∼홍천)
시점: 충북영동군영동읍설계리
종점: 충북영동군영동읍설계리
2.4
영동-용산(1-1)
국도건설공사의
도로구역및접도구역
변경에따른고시
변경
일반
국도
국도19호선
(남해∼홍천)
시점: 충북영동군영동읍설계리
종점: 충북영동군영동읍설계리
2.4
2. 지형도면 : “생략”(열람장소에 비치)
3. 지형도면 열람방법
ㅇ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http://www.eu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환경부고시제2024-59호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수문조
사 전담기관 대표자가 변경되어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24년 03월 21일
환경부장관
수문조사 전담기관 대표자 변경 지정 고시
1. 수문조사 전담기관의 명칭, 담당업무 등
전담기관
(대표자)
소재지
담당업무
한국수자원조사
기술원
(이영기)
경기도고양시일산서구
킨텍스로217-59
「수자원의조사·계획및관리에관한법률」제9조에
따른수문조사업무중유량, 유사량, 토양수분량, 증
발산량조사및자동유량측정시설구축·운영관련업
무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03월 21일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정다훈
2019.**.**
남성
타이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2024.02.29
◉행정안전부공고제2024-469호
　재해지도 작성  기준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21일
행정안전부장관
재해지도 작성  기준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침수흔적도 작성 대상 등 일부 지침 규정이 모호한 내용이 있어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재난
지원금 등을 지급받은 지역은 별도 표기 및 풍수해보험법 법명 개정으로 지침내 관련 내용을 반영하
고, 자문위원회 운영 강행규정을 필요시 운영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풍수해보험법」개정으로 관련 내용 개정
   나. 침수흔적도 작성 대상 지역 명확화 및 광역단체장 임무 개선
   다. 재해지도 자문위원회 강행규정을 선택규정으로 조정
   라. 기한 도래에 따른 재검토기한 재설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행정안전부 재난보험과
   - 전자우편 : jwjw08@korea.kr
   - 팩스 : 044-205-891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재난보험과(전화 (044) 205 - 5356, 팩스 
044-205-89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4-25호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8-497호(2018.11.06.) 및 제2021-577호(2021.11.12.), 제
2022-81호(2022.09.16.), 제2023-29호(2023.03.23.), 제2023-130호(2023.12.14.)로 고시된 
｢영동-용산(1-1) 국도건설공사｣의 도로구역 결정고시에 대하여 ｢도로법｣ 제25조의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3월 2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①
구분
②
종류
③
노선
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⑨
주요통과지
⑩
총연장
(㎞)
변경
일반
국도
19
남해
-
홍천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당초109,299㎡
변경109,299㎡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산20-1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832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2.4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지적확정측량에 따른 도로구역 변경
3. 사업시행기간 : 2018년 12월 ∼ 2024년 6월
                 
4.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과 같음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장소
   가. 열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내
   나. 열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042-670-3563)
                 영동-용산1-1 도로건설공사 및 건설사업관리단(☎042-743-7282)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세목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편입면적(m2)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시군읍면
동리
당초
편입
당초
변경
당초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1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산20-1
산20-1
임
임
18,882 
18,882 
국
국토교통부
2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산19-1
산19-1
묘
묘
1,070 
1,070 
국
국토교통부
3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319
319
전
전
658 
658 
국
국토교통부
4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280-9
280-9
전
전
269 
269 
국
국토교통부
5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280-7
280-7
전
전
29 
29 
국
국토교통부
6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280-8
280-8
임
임
542 
542 
국
국토교통부
7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산18-4
산18-4
임
임
5,716 
5,716 
국
국토교통부
8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산18-3
산18-3
임
임
134 
134 
국
국토교통부
9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산17-23
산17-23
임
임
3,848 
3,848 
국
국토교통부
10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334-6
334-6
잡
잡
346 
346 
국
국토교통부
11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332-6
332-6
도
도
98 
98 
국
국토교통부
12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333-7
333-7
도
도
85 
85 
국
국토교통부
13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328-6
328-6
도
도
56 
56 
국
국토교통부
14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328-7
328-7
도
도
53 
53 
국
국토교통부
15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328-5
328-5
답
답
409 
409 
국
국토교통부
16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327-12
327-12
도
도
175 
175 
국
국토교통부
17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314-1
314-1
천
천
335 
335 
국
국토교통부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편입면적(m2)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시군읍면
동리
당초
편입
당초
변경
당초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18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327-11
327-11
도
도
54 
54 
국
국토교통부
19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313-1
313-1
천
천
252 
252 
국
국토교통부
20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827-23
827-23
구
구
403 
403 
국
농림축산식품부
21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327-8
327-8
답
답
320 
320 
국
국토교통부
22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327-10
327-10
도
도
39 
39 
국
국토교통부
23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327-9
327-9
답
답
105 
105 
국
국토교통부
24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산8-16
산8-16
임
임
1,570 
1,570 
국
국토교통부
25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산9-31
산9-31
임
임
5,079 
5,079 
국
국토교통부
26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170-7
170-7
전
전
88 
88 
국
국토교통부
27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산9-30
산9-30
임
임
541 
541 
국
국토교통부
28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산9-29
산9-29
임
임
407 
407 
국
국토교통부
29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170-5
170-5
전
전
476 
476 
국
국토교통부
30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170-6
170-6
전
전
149 
149 
국
국토교통부
31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838-3
838-3
도
도
1,151 
1,151 
국
국토교통부
32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산9-28
산9-28
임
임
124 
124 
국
국토교통부
33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169-6
169-6
원
원
30 
30 
국
국토교통부
34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172-3
172-3
전
전
1,610 
1,610 
국
국토교통부
35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172-4
172-4
전
전
1,108 
1,108 
국
국토교통부
36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172-1
172-1
과
과
3,263 
3,263 
국
국토교통부
37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159-1
159-1
답
답
234 
234 
국
국토교통부
38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157-4
157-4
답
답
456 
456 
국
국토교통부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편입면적(m2)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시군읍면
동리
당초
편입
당초
변경
당초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39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158
158
과
과
1,633 
1,633 
국
국토교통부
40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160-7
160-7
답
답
448 
448 
국
국토교통부
41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160-8
160-8
전
전
1,972 
1,972 
국
국토교통부
42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160-6
160-6
답
답
169 
169 
국
국토교통부
43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163-6
163-6
전
전
318 
318 
국
국토교통부
44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162-6
162-6
답
답
655 
655 
국
기획재정부
45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163-5
163-5
전
전
19 
19 
국
국토교통부
46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162-9
162-9
전
전
1,457 
1,457 
국
국토교통부
47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162-8
162-8
전
전
37 
37 
국
국토교통부
48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164-4
164-4
답
답
12 
12 
국
국토교통부
49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164-3
164-3
답
답
235 
235 
국
국토교통부
50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827-10
827-10
구
구
749 
749 
국
기획재정부
51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164-5
164-5
주
주
703 
703 
국
국토교통부
52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산9-18
산9-18
도
도
496 
496 
국
국토교통부
53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171-18
171-18
전
전
83 
83 
국
국토교통부
54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175-5
175-5
도
도
192 
192 
국
국토교통부
55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175-9
175-9
도
도
777 
777 
국
국토교통부
56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175-12
175-12
답
답
344 
344 
국
국토교통부
57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175-17
175-17
과
과
288 
288 
국
국토교통부
58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175-6
175-6
도
도
195 
195 
국
국토교통부
59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175-7
175-7
도
도
159 
159 
국
국토교통부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편입면적(m2)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시군읍면
동리
당초
편입
당초
변경
당초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60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171-16
171-16
전
전
302 
302 
국
국토교통부
61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175-10
175-10
답
답
344 
344 
국
국토교통부
62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175-15
175-15
답
답
1,179 
1,179 
국
국토교통부
63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171-12
171-12
도
도
939 
939 
국
국토교통부
64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171-15
171-15
잡
잡
297 
297 
국
국토교통부
65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171-7
171-7
도
도
304 
304 
국
국토교통부
66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171-14
171-14
전
전
287 
287 
국
국토교통부
67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171-3
171-3
전
전
199 
199 
국
국토교통부
68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171-17
171-17
창
창
678 
678 
국
국토교통부
69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171-9
171-9
도
도
23 
23 
국
국토교통부
70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175-11
175-11
답
답
2 
2 
국
국토교통부
71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173-5
173-5
도
도
49 
49 
국
국토교통부
72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174-6
174-6
답
답
1,054 
1,054 
국
국토교통부
73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827-25
827-25
구
구
91 
91 
국
농림축산식품부
74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173-10
173-10
대
대
173 
173 
국
국토교통부
75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173-2
173-2
도
도
1,061 
1,061 
국
국토교통부
76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173-9
173-9
전
전
996 
996 
국
국토교통부
77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173-4
173-4
도
도
476 
476 
국
국토교통부
78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173-6
173-6
과
과
1,926 
1,926 
국
국토교통부
79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156-9
156-9
답
답
121 
121 
국
국토교통부
80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156-3
156-3
전
전
86 
86 
국
국토교통부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편입면적(m2)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시군읍면
동리
당초
편입
당초
변경
당초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81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156-5
156-5
도
도
231 
231 
국
국토교통부
82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156-2
156-2
도
도
783 
783 
국
국토교통부
83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157-3
157-3
과
과
1,987 
1,987 
국
국토교통부
84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157-5
157-5
도
도
321 
321 
국
국토교통부
85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157-2
157-2
도
도
456 
456 
국
국토교통부
86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160-4
160-4
도
도
122 
122 
국
국토교통부
87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160-2
160-2
도
도
99 
99 
국
국토교통부
88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160-5
160-5
도
도
69 
69 
국
국토교통부
89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161-3
161-3
도
도
43 
43 
국
국토교통부
90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161-5
161-5
도
도
780 
780 
국
국토교통부
91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161-1
161-1
도
도
615 
615 
국
국토교통부
92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161-9
161-9
답
답
110 
110 
국
국토교통부
93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827-26
827-26
구
구
14 
14 
국
농림축산식품부
94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162-4
162-4
도
도
188 
188 
국
국토교통부
95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162-1
162-1
도
도
430 
430 
국
국토교통부
96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827-27
827-27
구
구
751 
751 
국
농림축산식품부
97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162-7
162-7
도
도
36 
36 
국
국토교통부
98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162-5
162-5
도
도
20 
20 
국
국토교통부
99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151-4
151-4
도
도
10 
10 
국
국토교통부
100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164-2
164-2
도
도
36 
36 
국
국토교통부
101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151-6
151-6
구
구
213 
213 
국
농림축산식품부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편입면적(m2)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시군읍면
동리
당초
편입
당초
변경
당초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102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151-3
151-3
도
도
258 
258 
국
국토교통부
103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150-3
150-3
도
도
879 
879 
국
국토교통부
104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838-2
838-2
잡
잡
20 
20 
국
기획재정부
105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827-13
827-13
구
구
178 
178 
국
농림축산식품부
106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147-2
147-2
답
답
1,373 
1,373 
국
국토교통부
107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147-4
147-4
답
답
65 
65 
국
국토교통부
108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147-3
147-3
도
도
152 
152 
국
국토교통부
109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827-14
827-14
구
구
3,850 
3,850 
국
농림축산식품부
110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산9-27
산9-27
임
임
7,400 
7,400 
국
국토교통부
111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82-3
82-3
도
도
69 
69 
국
국토교통부
112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82-2
82-2
도
도
154 
154 
국
국토교통부
113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82-6
82-6
도
도
10 
10 
국
국토교통부
114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82-5
82-5
도
도
18 
18 
국
국토교통부
115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83-6
83-6
도
도
6 
6 
국
국토교통부
116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산9-2
산9-2
도
도
397 
397 
국
국토교통부
117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832
832
도
도
565 
565 
국
국토교통부
118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84-3
84-3
답
답
289 
289 
국
국토교통부
119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84-1
84-1
도
도
165 
165 
국
국토교통부
120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149-5
149-5
도
도
83 
83 
국
국토교통부
121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149-3
149-3
도
도
1,316 
1,316 
국
국토교통부
122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149-4
149-4
도
도
50 
50 
국
국토교통부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편입면적(m2)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시군읍면
동리
당초
편입
당초
변경
당초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123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148-4
148-4
도
도
175 
175 
국
국토교통부
124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148-5
148-5
도
도
506 
506 
국
국토교통부
125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148-1
148-1
도
도
1,101 
1,101 
국
국토교통부
126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147-1
147-1
도
도
66 
66 
국
국토교통부
127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881-1
881-1
도
도
552 
552 
국
국토교통부
128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146-3
146-3
도
도
1,213 
1,213 
국
국토교통부
129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60
60
도
도
129 
129 
국
국토교통부
130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834
834
도
도
516 
516 
국
국토교통부
131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산9-20
산9-20
임
임
1,069 
1,069 
국
국토교통부
132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79-2
79-2
도
도
274 
274 
국
국토교통부
133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833
833
도
도
129 
129 
국
국토교통부
134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79-3
79-3
도
도
288 
288 
국
국토교통부
135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82-8
82-8
답
답
227 
227 
국
국토교통부
136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83-3
83-3
도
도
13 
13 
국
국토교통부
137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83-5
83-5
도
도
93 
93 
국
국토교통부
138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82-7
82-7
답
답
167 
167 
국
국토교통부
139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82-1
82-1
도
도
1,279 
1,279 
국
국토교통부
140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83-4
83-4
답
답
221 
221 
국
국토교통부
141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83-2
83-2
도
도
341 
341 
국
국토교통부
142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83-1
83-1
도
도
26 
26 
국
국토교통부
143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산20-7
산20-7
임
임
497 
497 
국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