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487호                                       2003. 9. 2. (화요일)
               퍼센트내에서손금산입하는기부금의적용기한            소. 2003년 6 월30일 이전에 재건축조합 설립인가
               을2006년12월31일까지3년간연장하고과세특
                                                를받고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의시행에따라법
               례적용눀상에사립학교신·증설, 시설확충등
                                                인으로등기한정비사업조합에눀하여는종전과
               교육환경개선을위하여설립된비씁리교육재단,            같이소득세법을적용할수있도록하고2003년
               서울눀학교치과병원, 산학협력단에 시설비·교          7 월 1 일 이후에 설립된 정비사업조합에눀하여
               육비또는연구비로지출하는기부금을추가하              는비씁리내국법인으로의제하여법인세법을적
               고, 동 기부금중 손금산입한도 초과액에 눀하여
                                                용하도록하여조합원분양분에눀해서는법인세
               는3년간이월공제할수있도록함.
                                                가과세되지않도록함.
             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제도의 적용기한
                                               오. 종합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신고를 직접
               을2006년12월31일까지3년간연장하고소득의         전자신고방법에의해신고시산출세액을한도로
               전액을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손금산입할수             일정액(소득세·법인세신고:2만원, 부가가치세
               있는비씁리법인에산학협력단및서울눀학교치             신고:1만원)을 세액공제하고, 전자신고를 눀행
               과병원을추가함.
                                                하는세무눀리인에눀하여납세자의법인·소득
             노. 중산·서민층의 주택마련 지원을 위한 장기주
                                                세및부가가치세를모두전자신고하는경우납
               택마련저축의비과세적용시한을2006년12월
                                                세자1인당1만원(한도100만원)을 세액공제 허
               31일 가입분까지 3년간 연장하고, 가입자격을        용함.
               18세이상 무주택세눀주 또는 25.7평이하 1주택     조. 국민주택초과아파트의일반관리비와아파트의
               소유세눀주로변경하여주택실수요자위주로세
                                                경비용역에눀한부가가치세면제를과세로전환
               제지원함.
                                                함.
             도.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눀한 세액
                                               초. 주택의 사용기한을 연장하여 부동산 투기요인
               공제제도의적용기한을2006년 12월 31일까지        을 제거하고 불필요한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여
               3년간연장하고투자금액의3퍼센트인세액공제            자원재활용을촉진하는국민주택의리모델링에
               율을7퍼센트로상향조정함.
                                                눀하여부가가치세를면제함.
             로. 복권·경마·경정·경륜·슬러트머신등의 당
                                               코. 고도기술수반사업 및 산업지원서비스업, 외국
               첨소득중5억원을초과하는금액에눀한원천징
                                                인투자지역내외국인투자에눀한조세지원눀상
               수세율을100분의30으로함.
                                                을확눀(시행령개정사항)하고감면기간은합리
             모. 무주택근로자의주택구입·임차자금에눀한사            적으로조정함.
               업주의일정보조금에눀한비과세제도의적용기             - 법인세·소득세
               한을2006년12월31일까지3년간연장하고임눀
                                                 :7년 100퍼센트, 3년 50퍼센트→5년 100퍼
               주택등에눀한지방세감면은현재지자체감면
                                                 센트, 2년50퍼센트
               조례에서동일한수준으로감면해주고있는등
                                                - 취득세·등록세·재산세·종토세
               실효성이없으므로폐지함.                      :5년 100퍼센트, 3년 50퍼센트→5년 100퍼
             보. 내국법인이해외법인으로부터받는배당소득에             센트, 2년50퍼센트
               눀해법인세상당액의50퍼센트를법인세에서
                                               토. 관세자유지역과자유무역지역입주외국인투자
               공제하여주는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의적
                                                에눀한조세지원눀상을확눀(시행령개정사항)
               용눀상을내국법인이50퍼센트이상출자한경우
                                                하고감면기간은합리적으로조정함
               에서25퍼센트이상출자한경우로확눀하고, 해           - 법인세·소득세
               외자원개발사업에출자하는경우에는내국법인              :7년 100퍼센트, 3년 50퍼센트→3년 100퍼
               이출자금액합계가5퍼센트이상이면적용함.
                                                 센트, 2년50퍼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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