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856호                                 관              보                2016. 10. 5.(수요일)
               당 초                       변 경                     토지소유자                관계인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                면    적 (㎡)      성명또는                성명또는 주소 종류  권리의 비 고
                                  지 번 지목                     명칭       주소         명칭             및
                원면적 편입면적                  원면적 편입면적                                           내용
    이천시
304 부발읍 675-1 전 661.0 661.0 675-1 전 661.0 661.0 한국철도        시설공단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가산리
    이천시
305 부발읍 675-3 전 1,005.0 1,005.0 675-3 전 1,005.0 1,005.0 한국철도시설공단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가산리
    이천시
306 부발읍 683-1 도 899.0 899.0 683-1 도 899.0 899.0 국                  농림축산식품부
    가산리
    이천시
307 부발읍 750-1 천 852.0 852.0 750-1 천 852.0 852.0 국                   국토교통부
    가산리
    이천시
308 부발읍 산59-2 임 3,163.0 3,163.0 산59-2 임 3,163.0 3,163.0 한국철도시설공단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가산리
    이천시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30길 56, B동 주식회사
309 부발읍 산59-1 임 11,415.0 575.4 산59-3 임 556.0 556.0 강태성 4806호(도곡동,타워팰
                                                                                     서울 중구
                                                                                우리은행 회현동1가 근저당권
    가산리                                                                          외2    203   외 2 지적분할
                                                                    리스아파트)
    이천시
310 부발읍 산60-1 임 1,587.0 1,587.0 산60-1 임 1,587.0 1,587.0 한국철도시설공단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가산리
    이천시
311 부발읍 산61-2 임 11,231.0 11,231.0 산61-2 임 11,231.0 11,231.0 한국철도
                                                            시설공단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가산리
    이천시
312 부발읍 산62-3 임 961.0 961.0 산62-3 임 961.0 961.0 한국철도        시설공단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가산리
    이천시
313 부발읍 산62-6 임 3.0        3.0 산62-6 임 3.0            3.0 한국철도
                                                            시설공단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가산리

◉관세청고시제2016-52호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5일
                관 세 청 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
 다) 제17조 및 제18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삭제)
  2. "현지확인"이란 세관장이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을 신청한 자 또는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사무
     실, 공장, 사업장 또는 주소지를 방문하여 인증요건과 원산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3. (삭제)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 및 관리업무에 적용하고, 이 고시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
 리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인증 신청자의 범위) ①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을 신청할 수 있는 자(이하 “인증신청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약상대국에 수출하고 있는 자
  2. 체약상대국에 수출하려는 자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