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2021년도 상반기 퇴직공무원 정부포상’ 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수원지방법원 
조병현
황조근정훈장
인천지방법원
박용석
홍조근정훈장
청주지방법원
박장희
홍조근정훈장
제주지방법원
김창국
홍조근정훈장
서울중앙지방법원
추천엽
홍조근정훈장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병기
홍조근정훈장
서울중앙지방법원
이분
홍조근정훈장
서울북부지방법원
피재홍
홍조근정훈장
의정부지방법원
서태석
홍조근정훈장
대구지방법원
최상태
홍조근정훈장
부산지방법원
백운수
홍조근정훈장
창원지방법원
이용원
홍조근정훈장
부산지방법원
김경대
홍조근정훈장
서울동부지방법원
이향숙
녹조근정훈장
서울남부지방법원
진승범
녹조근정훈장
인천지방법원
윤정희
녹조근정훈장
춘천지방법원
김명송
녹조근정훈장
대구지방법원
정기복
녹조근정훈장
부산지방법원
김융희
녹조근정훈장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상금
녹조근정훈장
2021. 06. 30 수여
대통령
‘2021년도 상반기 퇴직공무원 정부포상’ 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순호
녹조근정훈장
대전지방법원 
노무신
녹조근정훈장
前 부산지방법원
故 박진덕
녹조근정훈장
광주지방법원
고광영
녹조근정훈장
수원지방법원
이윤경
녹조근정훈장
대구가정법원
이나영
녹조근정훈장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창기
녹조근정훈장
법원행정처
배연주
옥조근정훈장
법원도서관
주은숙
옥조근정훈장
서울고등법원
신정순
옥조근정훈장
서울고등법원
김순미
옥조근정훈장
수원지방법원
이평곤
옥조근정훈장
수원지방법원
전태옥
옥조근정훈장
춘천지방법원
박월환
옥조근정훈장
춘천지방법원
황경숙
옥조근정훈장
대구지방법원
신이호
옥조근정훈장
창원지방법원
황규열
옥조근정훈장
광주지방법원
박정선
옥조근정훈장
광주지방법원
노병국
옥조근정훈장
전주지방법원 
정현옥
옥조근정훈장
2021. 06. 30 수여
대통령
‘2021년도 상반기 퇴직공무원 정부포상’ 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부산고등법원
이상철
옥조근정훈장
서울남부지방법원
김태섭
옥조근정훈장
인천지방법원
정해평
옥조근정훈장
인천지방법원
오명희
옥조근정훈장
대구지방법원
김성수
옥조근정훈장
광주지방법원
심금자
옥조근정훈장
수원지방법원
이석임
옥조근정훈장
광주가정법원
최지혜
옥조근정훈장
대구가정법원
하경희
옥조근정훈장
대구지방법원
김윤정
옥조근정훈장
서울회생법원
장현덕
옥조근정훈장
청주지방법원
박찬식
근정포장
서울행정법원
김헌수
근정포장
인천지방법원
박홍근
근정포장
수원지방법원
신현덕
근정포장
수원지방법원
이승주
근정포장
춘천지방법원 
안왕기
근정포장
대전지방법원
최원
근정포장
대구지방법원
박영환
근정포장
창원지방법원
정기원
근정포장
2021. 06. 30 수여
대통령
‘2021년도 상반기 퇴직공무원 정부포상’ 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창원지방법원
이병권
근정포장
창원지방법원
오삼택
근정포장
전주지방법원
김중근
근정포장
서울동부지방법원
박홍신
근정포장
대전고등법원
김덕균
근정포장
서울중앙지방법원
박현기
근정포장
서울중앙지방법원
정은천
근정포장
서울중앙지방법원
송찬석
근정포장
서울중앙지방법원
이국희
근정포장
서울서부지방법원
김번중
근정포장
서울서부지방법원
양창용
근정포장
의정부지방법원
김상현
근정포장
인천지방법원
이남섭
근정포장
수원지방법원
하홍준
근정포장
수원지방법원
박길순
근정포장
수원지방법원
최상포
근정포장
수원지방법원
박시철
근정포장
대구지방법원
남성섭
근정포장
부산지방법원
윤성자
근정포장
창원지방법원 
곽영훈
근정포장
2021. 06. 30 수여
대통령
‘2021년도 상반기 퇴직공무원 정부포상’ 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창원지방법원
손준원
근정포장
전주지방법원
이창신
근정포장
제주지방법원
양강인
근정포장
수원지방법원
문재철
근정포장
부산가정법원
김회명
근정포장
대구지방법원
최규석
근정포장
서울회생법원
김정곤
근정포장
대구지방법원
최태식
대통령표창
창원지방법원
김종근
대통령표창
광주지방법원
김광현
대통령표창
부산고등법원
박금호
대통령표창
광주고등법원
전정기
대통령표창
서울중앙지방법원
김병삼
대통령표창
서울북부지방법원
김희준
대통령표창
의정부지방법원
신공휴
대통령표창
의정부지방법원
박정남
대통령표창
창원지방법원
김희숙
대통령표창
창원지방법원
황재웅
대통령표창
제주지방법원
고택영
대통령표창
2021. 06. 30 수여
대통령
◉교육부공고 제2021-278호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07월 30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원하는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대상에 대학원생을 포함시키고, 성적 석차, 신용에 관한 자격요건을 폐지하여 대출
기준을 완화하고,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재학기간 동안의 대출이자를 면제, 개인파산 시 취업 후 상환 학
자금대출 채권에 대한 면책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으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
8194호, 2021. 6. 8. 공포, 2022. 1. 1.시행)됨에 따라 대학원생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범위, 대학원생
의 특성을 고려한 상환 관련 사항, 미상환 등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장기미상환자의 일정 경과
기간별 지정기준을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학원생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제도 도입
 1)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대상인 대학생의 범위에 기존 학부생 외 대학원생을 포함하되, 「고등교
   육법」제29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일반대학원의 대학원생을 우선 적용함(안 제2조제1항)
 2) 대학원생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학원생의 상환의무 면제 연령 및 대출원리금의 상환율을 학부생과
   구분하여 별도로 규정함(안 제8조제1항, 안 제10조제3항)
나. 학자금 대출제도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장기미상환자 제도 개선
 1)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청년들의 구직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최초 장기미상환자의 지정기간을
   완화하고, 효율적인 장기미상환자의 주기적 관리를 위한 일정 경과기간별 지정․해제 기준(상환비
   율) 마련(안 제2조제3항)
 2) 장기미상환자 대상으로 실시하는 소득 재산 조사 기준년도를 기존 장기미상환자가 지정되는 연도
    의 직전연도에서 장기미상환자가 지정되는 년도로 변경하여, 장기미상환자가 지정되는 년도의 채
    무자의 소득․재산을 조사하여 의무상환액을 부과토록 개선(안 제11조제2항, 안 제12조제2항, 안
    제13조제2항)
 3) 장기미상환자의 소득·재산조사에 따른 납부기한을 명확하게 규정(안 제17조제3항)
다. 대학생 중 재학기간 중 발생하는 이자 면제 대상의 가구소득분위
 1) 재학기간 중 발생하는 이자를 면제하는 대상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구소득분위는 학자금 지원
   제도 심의위원회에서 정하도록 규정(안 제8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
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대학재정장학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941
  - 이메일 : ttokkida@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대학
재정장학과(전화 : 044-203-62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269호
도로구역결정(변경), 접도구역지정(변경) 및지형도면(변경) 고시
　「도로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도로법」
제40조 2항,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접도구역 지정(변경),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결정(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7월 30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2.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사유: 관리 도로현황에 맞게 도로구역 변경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도로구역을 폐지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4. 접도구역지정 내용
①구분②종류③노선번호
④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통과지
⑩총연장(㎞)
당초
일반
국도
7호선
강릉 -동해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산성우리
-
강동면 
산성우리
378
강동면 
산성우리
산238-7
강동면 산성우리
0.19
변경
일반
국도
7호선
강릉 -동해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산성우리
-
강동면 
산성우리
378
강동면 
산성우리
산238-7
강동면 산성우리
0.19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번호
국도7호선
노선명
강릉 - 동해
접도구역
지정구간 및 범위
o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o 위치
〈국도7호선〉
- 시점: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산성우리 378
종점: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산성우리 산238-7
접도구역
지정목적
o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o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도로구역을 폐지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붙임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 기간 내
  나. 공람장소 : 강릉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 033-650-8828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비 고
o 접도구역 지정 사유
관리 도로현황에 맞게 도로구역 변경
일련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편입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당초
편입
지분
성 명
주 소
성명
주 소
1
강릉시
강동면 
산성우리
378
천
2438
19791/1
국
국토교통부
   
   
   
2
강릉시
강동면 
산성우리
244-8
전
611
-1/1
방**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오이성황
길 4-5
   
   
   
3
강릉시
강동면 
산성우리
245-1
전
129
-1/1
방**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오이성황
길 4-5
   
   
   
4
강릉시
강동면 
산성우리
244-7
전
1422
-1/1
방**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오이성황
길 4-5
   
   
   
5
강릉시
강동면 
산성우리
243-1
전
241
-1/1
우**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정동역길 
66
   
   
   
6
강릉시
강동면 
산성우리
244-5
전
321
-1/1
최**
대구광역시 달성
군 가창면 헐티
로10길 27-22
   
   
   
7
강릉시
강동면 
산성우리
244-9
대
60
-1/1
엄**
강원도 삼척시 
진주로 50-1
   
   
   
8
강릉시
강동면 
산성우리
242
전
19
-1/1
국
기획재정부
   
   
   
9
강릉시
강동면 
산성우리
산238-7
임
147
-1/1
김**
강원도 인제군 
북면 월학리 
264-2
- 1 -
◉고용노동부공고제2021-321호
　｢산업안전보건법｣ 제166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2조제1항및   ｢산업안전보건업무 수수료｣(고
시)에 따라 안전검사 수수료가 다음과 같이변경되어 이를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30일
고용노동부장관
□ 안전검사 수수료
안전검사대상
안전검사수수료(∼’21.7.31.)
안전검사수수료(’21.8.1.∼)
크레인
천장,
갠트리
정격 하중
금액
정격 하중
금액
10톤 미만
67,000
10톤 미만
77,000 
50톤 미만
72,000
50톤 미만
83,000 
100톤 미만
76,000
100톤 미만
87,000 
200톤 이하
81,000
200톤 이하
93,000 
500톤 이하
102,000
500톤 이하
117,000 
500톤 초과
102,000원에 500톤을 
초과한 500톤이내마다 
102,000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5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500톤 초과
117,000원에 500톤을 
초과한 500톤이내마다 
117,000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5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호이스트
정격 하중
금액
정격 하중
금액
  5톤 미만
59,000
  5톤 미만
68,000 
  5톤 이상
63,000
  5톤 이상
72,000 
타워
정격 하중
금액
정격 하중
금액
20톤 이하
160,000
20톤 이하
168,000
20톤 초과
160,000원에 20톤을 
초과한 10톤이내마다 
3,000원을 가산한 금액. 
20톤 초과
168,000원에 20톤을 
초과한 10톤이내마다 
3,000원을 가산한 금액. 
200톤
286,000
200톤
268,000
200톤 초과
286,000원에 200톤을 
초과한 10이내톤마다 
4,000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5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200톤 초과
268,000원에 200톤을 
초과한 10톤이내마다 
3,000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5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지브,
기타
정격 하중
금액
정격 하중
금액
10톤 미만
102,000
10톤 미만
100,000 
50톤 미만
109,000
50톤 미만
114,000 
100톤 이하
118,000
100톤 이하
136,000 
100톤 초과
118,000원에 100톤을 
초과한 100톤이내마다 
118,000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5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100톤 초과
136,000원에 100톤을 
초과한 100톤이내마다 
136,000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5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이동식
-
59,000
-
68,000
언로우더
정격 하중
금액
정격 하중
금액
30톤 미만
170,000
30톤 미만
170,000 
50톤 미만
219,000
50톤 미만
219,000 
50톤 이상
262,000
50톤 이상
248,000 
리프트
-
54,000
-
62,000
압력용기
내 용 적
금액
내 용 적
금액
  2㎥ 미만
33,000
  2㎥ 미만
38,000 
  5㎥ 미만
38,000
  5㎥ 미만
44,000 
30㎥ 미만
44,000
30㎥ 미만
51,000 
40㎥ 이하
48,000
40㎥ 이하
55,000
- 2 -
※ 안전검사 수수료는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에서도 확인* 가능
  * 법령/지침정보 → 내부규정 정보 → 내부규정 → 안전검사 업무처리규칙
안전검사대상
안전검사수수료(∼’21.7.31.)
안전검사수수료(’21.8.1.∼)
100㎥ 이하
53,000
100㎥ 이하
61,000 
100㎥ 초과
53,000원에 100㎥를 
초과한 100㎥이내마다 
53,000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5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100㎥ 초과
61,000원에 100㎥를 
초과한 100㎥이내마다 
61,000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5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프레스 및 전단기
압력 능력
금액
압력 능력
금액
50톤 미만
35,000
50톤 미만
40,000 
200톤 미만
44,000
200톤 미만
51,000 
300톤 이하
52,000
300톤 이하
60,000 
500톤 이하
63,000
500톤 이하
72,000 
500톤 초과
63,000원에 500톤을 
초과한 500톤이내마다 
63,000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5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500톤 초과
72,000원에 500톤을 
초과한 500톤이내마다 
72,000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5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롤러기
-
50,000
-
57,000
사출성형기
형체결력
금액
형체결력
금액
2,942kN 미만
44,000
2,942kN 미만
51,000 
5,884kN 이하
52,000
5,884kN 이하
60,000 
5,884kN 초과
52,000원에 5,884kN을 
초과한 
5,884kN이내마다 
52,000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5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5,884kN 초과
60,000원에 5,884kN을 
초과한 
5,884kN이내마다 
60,000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5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원심기
-
50,000
-
58,000 
곤돌라
-
54,000
-
62,000 
국소배기장치
후드 배기유량
금액
후드 배기유량
금액
150㎥/min 이하
54,000
150㎥/min 이하
62,000 
500㎥/min 이하
76,000
500㎥/min 이하
87,000 
500㎥/min 초과
76,000원에 500㎥/min을 
초과한 
500㎥/min이내마다 
76,000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28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500㎥/min 초과
87,000원에 500㎥/min을 
초과한 
500㎥/min이내마다 
87,000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28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고소작업대
-
54,000
-
62,000
컨베이어
제어 또는 
공정구간 
이송거리
금액
제어 또는 
공정구간 
이송거리
금액
20m 이하
58,000
20m 이하
67,000
20m 초과
58,000원에 20m초과한 
10m이내마다 6,000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5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20m 초과
67,000원에 20m초과한 
10m이내마다 7,000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5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산업용 로봇
셀내 로봇 대수
금액
셀내 로봇 대수
금액
1대
66,000
1대
76,000
1대 초과
66,000원에 1대 초과한 
1대마다 10,000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5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1대 초과
76,000원에 1대 초과한 
1대마다 12,000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5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여성가족부공고제2021-135호
　청소년활동진흥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
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7월30일
여성가족부장관
청소년활동진흥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청소년수련시설설치·운영자에게편의를제공하기위하여청소년수련시설의휴지·재개·폐지사전신
고일정을조정하고, 청소년수련원설치·운영의자율성부여및이용자의이용편의를도모하기위하
여청소년수련원생활관실별수용기준을조정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청소년수련시설의휴지·재개·폐지에대한사전신고일조정(30일전→ 7일전) (안제12조)
나. 청소년수련원 생활관 실별 수용기준 조정(안 별표3)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9월 8일까
지 여성가족부장관(청소년활동안전과)에게 제출하거나,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ksgi99@korea.kr
2)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209 정부서울청사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안전과
3) 팩스 : 02-2100-6459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청소년활동안전과(전화:02-2100-626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
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여성가족부홈페이지(www.mogef.go.kr)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
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21-151호
배출권거래제제3차계획기간제2차이행연도(2022년도) 신규진입자에대한
할당대상업체지정
　
온실가스배출권의할당및거래에관한법률
제9조의규정에따라배출권거래제제3차계획기
간제2차이행연도(2022년도) 신규진입자에대한할당대상업체를다음과같이지정ㆍ고시합니다.
2021년7월30일
환경부장관
번호
부문
업종
한국표준산업
분류코드
할당대상업체
소재지
비고
1
전환
전기업
35113
신평택발전(주)
경기도평택시경기대로
271, 4층
2
산업
기초
화학물질
제조업
20121
주식회사
덕양케미칼
울산광역시울주군온산읍
회학2길34
3
산업
기초
화학물질
제조업
20129
현대오씨아이
주식회사
충청남도서산시대산읍
대죽1로97-20
4
폐기물
폐기물
처리업
38220
(주)창원에너텍
경상남도창원시성산구
남면로113번길27
5
폐기물
폐기물
처리업
38210
김포시
경기도김포시사우중로1
(사우동)
6
폐기물
폐기물
처리업
38210
목포시
전라남도목포시양을로
203 (용당동) 목포시청
7
폐기물
폐기물
처리업
38210
(주)신승에너지
경기도화성시남양읍
매바위로570-10
8
폐기물
폐기물
처리업
38210
우진환경개발(주)
충청북도청주시청원구
북이면의암로298
9
산업
기초
화학물질
제조업
20129
솔베이실리카코리
아(주)
전라북도군산시
새만금산단2로229
10
산업
플라스틱
제품제조업
22292
한국쓰리엠(주)
서울특별시영등포구
의사당대로82
11
산업
합성고무및
플라스틱
물질제조업
20202
스미토모세이카폴
리머스코리아(주)
전라남도여수시중흥2로
66
12
산업
합성고무및
플라스틱
물질제조업
20202
코오롱바스프이노
폼주식회사
경상북도김천시공단3길
64
□ 이의신청
ㅇ 할당대상업체 지정․고시에 이의가 있는 업체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환경부 고시 제2020-270호)｣ 별지 제24호 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작성하고 소명자료를 첨
부하여 주무관청인 환경부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ㅇ 환경부 기후경제과 : 044-201-6587
번호
부문
업종
한국표준산업
분류코드
할당대상업체
소재지
비고
13
산업
1차비철금속
제조업
24212
(주)동남
경상남도창원시
마산회원구자유무역6길
157
14
산업
특수목적용
기계제조업
29271
세메스(주)
충청남도천안시서북구
직산읍4산단5길77
15
산업
내화,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23232
(주)대동세라믹
세종특별자치시전의면
산단길22-63
16
산업
일차전지및
축전지
제조업
28202
도레이비에스에프
코팅한국유한회사
충청북도청주시청원구
오창읍2산단로81
17
건물
일반및생활
숙박시설
운영업
55101
람정제주개발
주식회사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
안덕면녹차분재로217
18
수송
육상여객
운송업
49212
경원여객자동차(주)
경기도안산시단원구
신원로138
19
수송
육상여객
운송업
49212
신성교통(주)
경기도파주시교하로
1358
20
수송
도로화물
운송업
49301
(주)유성티엔에스
서울특별시서초구
남부순환로2583, 9층
21
수송
육상여객
운송업
49212
주식회사금강고속
경기도구리시
아차산로487번길34
22
수송
도로화물
운송업
49301
롯데글로벌로지스(주)
서울특별시중구통일로
10 연세세브란스빌딩
10~12층
◉국토교통부고시제2021-975호
구미공단동도시재생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지정(변경) 및지형도면등의고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6조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834호
(2019.12.27.)로 고시된 국가시범지구에 대한 혁신지구계획을변경하여 국가시범지구를 변경 고시하고, 
같은 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지형도면 등의 사항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7월30일
국토교통부장관
1. 국가시범지구의 명칭 : 구미 공단동 도시재생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2. 국가시범지구의 위치 및 면적(변경)
기정
  가. 위   치 : 경상북도 구미시 공단동 249번지 일원
  나. 면   적 : 26,660㎡
변경
  가. 위   치 : 경상북도 구미시 공단동 249번지 일원
  나. 면   적 : 18,280㎡
  
3. 국가시범지구의 지정(변경) 목적 : 사업부지 변경에 따라 기결정된 혁신지구계획 변경
  
4. 국가시범지구사업의 시행자(변경) : 구미시, 한국토지주택공사
  
5. 국가시범지구의 시행기간(변경) 및 시행방식
기정
  가. 시행기간 : 시행계획 인가일로부터 20개월
  나. 시행방식 : 혁신지구 전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 확보 후 건축물 등 공급
변경
  가. 시행기간 : 시행계획 인가일로부터 24개월
  나. 시행방식 : 혁신지구 전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 확보 후 건축물 등 공급
6. 주요 도입기능 및 토지이용계획(변경)
기정
가. 주요 도입기능
구분
연면적(㎡)
비율(%)
비고
주거시설
10,000
10.5
근로자 및 청년주택
공공주차장
10,500
11.0
300면
상업시설
10,557
11.1
-
업무시설
15,119
15.9
창업기업 오피스, 기업오피스 등
공유오피스텔
12,913
13.6
120실
공공형 공장
3,437
3.6
-
보육시설
1,763
1.8
-
산업도서관
3,700
3.9
-
기타
27,261
28.6
컨벤션, 호텔, 비즈니스센터 등
합 계
95,250
100
  나. 토지이용계획
구분
면적(㎡)
비율(%)
비고
획지1
산업융복합 클러스터
8,826
33.1
교육·연구시설, 업무·지원시설
획지2
제조창업 매칭플랫폼
8,324
31.2
업무·지원시설, 상업·판매시설
획지3
상업문화·주거복합
8,344
31.3
주거·생활시설, 문화시설 등
기반시설
1,166
4.4
도로 등
합계
26,660
100
-
    
변경
  가.  주요 도입기능
구분
연면적(㎡)
비율(%)
비고
주거시설
15,569
21.5
일자리 연계형 주택
공공주차장
7,000
9.7
200면
상업시설
5,700
7.9
-
산업·업무시설
14,965
20.7
혁신지원센터, 기업성장센터
공유오피스텔
15,845
21.9
160실
생활SOC
6,000
8.3
보육시설, 산업도서관, 산단어울림센터
기타
7,200
10.0
의료·헬스연구센터, 산단헬스케어센터
합 계
72,279
100
  나. 토지이용계획
구분
면적(㎡)
비율(%)
비고
획지2
의료헬스융합지구 
5,100
27.9
업무·상업시설 등
근로상생복합지구
3,224
17.6
주거시설
획지3
산업융복합지구
8,344
45.7
업무·상업시설, 생활·문화시설
기반시설
1,612
8.8
도로 등
합계
18,280
100
-
7. 수용인구 등에 관한 개발밀도계획(변경)
기정
가. 용 적 률 : 295%(획지1), 252%(획지2), 282%(획지3)
  나. 수용인구 : 572인(220세대)
    * 구미시 2020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세대당 2.6인 적용(청년주택에 한정하여 수용인구 추정)
변경
  가. 용적률 : 384.90%(의료․헬스융합용지), 319.32%(근로상생용지), 217.40%(산업융복합용지)
  나. 수용인구 : 294인(196세대)
    * 구미시 2020 도시기본계획 및 일자리연계형, 청년주택임을 감안하여 세대당 1.5인 적용
  
8.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에 관한 계획
가. 도시·군계획시설 : 해당사항 없음
나. 공동이용시설 : 공공주차장, 산업도서관, 보육시설 등 설치
  
9.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에 대한 주거 및 생활 안전 대책 : 해당사항 없음
  
10. 국가 및 지자체 지원사항 : 국비 250억 원 지원 및 지방비 연계
  
11. 재원 조달 및 예산 집행계획
가. 재원 조달 : 국비, 지방비, 주택도시기금 등 시행자 조달
나. 예산 집행계획 : 공사 추진에 따라 집행
  
12. 입지규제최소구역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13.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변경)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 후
변 경
도시재생혁신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구미시 공단동
249번지 일원
26,660
(감)8,380
18,280
-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 분
구역명
위 치
결정내용
결정사유
변 경
도시재생혁신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구미시 공단동
249번지 일원
18,280㎡
사업부지 변경에 따른 부지 면적 감소 
(공단동 248번지 부지 제외, 
236-8번지 편입으로 구역경계 조정)
   ※ 지구단위계획은 시행계획인가시 결정
14. 종전사업의 시행구역과 중복지정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15. 관계도서의 열람 방법 : 관계서류는 구미시청 도시재생과(☎ 054-480-5627),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
◉교육부공고 제2021-279호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30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세징수법이 전면개정(법률 제17758호, 2020. 12. 29.공포, 2021. 1. 1.시행) 등에 따라 취업 후 학자
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의 준용조문 및 용어 등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세징수법 전면개정(법률 제17758호, 2020. 12. 29.공포, 2021. 1. 1.시행)에 따른 준용조문 및
   용어 변경
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8194호, 2021. 6. 8. 공포, 2022. 1. 1.시행)으
   로 법 제19조의 재산 등의 조사 중지 요건인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한 사실을 소
   명하는 경우가 삭제됨에 따라 제7조 삭제
다. ‘국제징수법’을 ‘국세징수법’으로 정정(안 제30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
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대학재정장학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941
  - 이메일 : ttokkida@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대
학재정장학과(전화 : 044-203-62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1-0235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3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문화산업 등의 추진과 관련하여 자금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ㆍ융자금을 받은 경우 등에는 국가 또는 광주광역시장이 지원
금ㆍ융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고,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금의 지원 또는 융자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8160호, 2021. 5. 18. 공포, 202
1. 11. 1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원금 또는 융자금의 회수 사유(안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사업을 착수하지 않아 지원금 또는 융자금을 회수하는 경우의 미착수 기준점을 사업계획서에 따른 착
수 시기로 하고, 지원금ㆍ융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사유로 지원 또는 융자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를 추가함
나. 자금의 지원·융자 제한 기간(안 제11조제4항, 별표1 신설)
 자금의 지원·융자의 제한 기간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 또는 융자금을 받은 경
우에는 3년으로 하고, 사업을 사업계획서에 따른 착수시기에 시작하지 못하였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한
경우, 지원금 또는 융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이 법에 따라 자금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사업
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를 중복하여 받은 경우, 지원 또는 융자조건을 이행하지 아니
한 경우에는 2년으로 함
3. 의견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4-1동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 (우편번호 30119)
- 전자우편 : lclkm@korea.kr
  - 팩   스 : 044-203-3495
4. 그 밖의 사항

ㅇ 동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전화 044-203-2347, 팩스
  044-203-349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1-0236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3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정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8160호, 2021. 5. 18. 공포, 2021. 11. 19. 시
행)에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문화산업 등의 추진과 관련하여 자금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ㆍ융자금을 받은 경우 등에 대한 자금의 지원 또는 융자
제한 기간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어 시행령에 상향 규정하고 시행규칙에서는 이를 삭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금의 지원·융자 제한 기간 삭제(안 제3조, 별표 삭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ㆍ융자금을 받은 경우 등에 대한 자금의 지원 또는 융자 제
한 기간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시행령에 상향 규정하고 이를 삭제함
3. 의견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4-1동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 (우편번호 30119)
  - 전자우편 : lclkm@korea.kr
  - 팩     스 : 044-203-3495
4. 그 밖의 사항

ㅇ 동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전화 044-203-2347, 팩스
  044-203-349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공고제2021-157호
　구조대의형식승인및제품검사의기술기준개정안행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
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21년7월30일
소방청장
구조대의형식승인및제품검사의기술기준개정안행정예고
1. 개정이유 
구조대의 품질 향상를 위한 시험기준 강화 및 신설, 사용 편의성 향상 등 기술기준을 개선ㆍ보완하려
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용 편의성 향상을 위한 입구틀 및 취부틀 지름 개선(안 제3조, 제17조)
나. 결합부 강도 시험 시 완제품 상태에서 시험할 수 있도록 개선(안 제7조, 제19조)
다. 외부와 접하는 포지에 대하여 내열성시험 신설(안 제15조의2, 제26조의2)
라. 불필요한 표시사항 삭제 (자체검사필증)(안 제16조, 제27조)
마. 기타사항 : 단위 병행 표기 삭제, KS 규격명 수정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623호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 30129
- 전자우편 : sinabro8580@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소방산업과(전화 044-205-75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1-307호
국방·군사시설사업적합확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1년 7월 30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 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화장실
경기도 과천시 과천동 505, 506, 
산99-8, 산101, 산101-1, 
산102-1, 산102-2, 102-3,
산103-1
89,809 
33.25 
33.25 
잡유창고
37.84 
37.84 
대대급수장
16.50 
16.50 
저장고(무1)
18.00 
18.00 
저장고(무2)
18.00 
18.00 
저장고(무3)
18.00 
18.00 
저장고(무4)
18.00 
18.00 
급수장
24.16 
24.16 
저장고(무5)
18.00 
18.00 
저장고(무6)
18.00 
18.00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1-308호
국방·군사시설사업적합확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1년 7월 30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5)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다.
건축물 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생활관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신풍리 
249-1, 249-5, 249-6, 249-7, 
249-8, 249-9, 249-10, 
249-11, 249-12, 249-13, 
249-14
41,088
1,230.99
3,006.04
운영물자창고
78.03
78.03
차량정비고
226.10
226.10
세차장
25.00
25.00
훈련물자창고
198.00
198.00
교회
340.70
381.90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1-306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7월 30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명 : 국방·군사시설 사업(차양대 등 16건)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3. 사업개요
가. 사업 현황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차양대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이천리 
288
24,425
1,100
고시일
~
2021.12.31
별동
증축
폐기물
보관시설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472-4
1,128
60
폐기물
보관시설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 
321
4,688
59.5
폐기물
보관시설
충청북도 영동군 양강면 유점리 
573-1
1,593
59.5
고가초소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연탄리 
763
72,019
44.32
폐기물
보관시설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연탄리 
602-1
171,287
57.04
폐기물
보관시설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294, 296, 297-2, 295
7,065
2,731
폐기물
보관시설
충청북도 괴산군 청안면 조천리 
944
22,298
57.04
신축
폐기물
보관시설
충청북도 진천군 초평면 용정리 
486-9
91,539
113.04
다기능창고
전라북도 남원시 대산면 수덕리
64, 64-2, 65, 67, 69, 69-3, 
70-2, 366, 366-1, 1098-11
24,963
1,000
고시일
~
2021.12.30.
별동
증축
차양호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대포리 
산3-1
23,306
1,295
신축
취사식당
전라남도 담양군 창평면 용수리
291-1, 292-5, 292-6, 
292-7, 292-11
22,246
997
고시일
~
2022.12.30.
별동
증축
고가초소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600-3
761
210
고시일
~
2023.09.01.
신축
소화설비
보관소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운산리 
236-162, 572-59
21,079
508.7
고시일
~
별동
증축
나. 사업의 목적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ㅇ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02-748-427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2022.01.03.
병영식당
경기도 김포시 마산동 376-1, 
376-16
153,861
4,310
고시일
~
2022.08.01.
행정시설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금곡리 
29-3
34,423
2,8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