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043호                    관               보              2009. 7.13. (월요일)
5. 이의제기 기한 :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후 60일 이내
6. 의견(이의)제출 장소 : 부산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부산시 강서구 대저1동 2327-3번지(☎ 051-974-5203~5, 5208, FAX 051-974-5219)】
 ※유의사항
     -기한내 의견(이의)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의견(이의)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처분됨.


       법              원
                          ○관리위원회관리위원임명공고
 서울중앙지방법원 관리위원회 상임 관리위원의 임명이 있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15, 16조 및 동 규칙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상임관리위원 임명
 구       분     성   명 생 년 월 일    임   용   일       비                             고
                                              전문계약직관리위원(나급)
상임 관리위원 임재근 1946. 5. 15. 2009. 7. 11.
                                              (2009. 7. 11. -2012. 7. 10.)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교육청고시제2009-39호
                      학교(용문중·고)시설사업시행계획[변경] 승인
1.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마룡리 663-2번지 일원의 용문중·고등학교 대하여 학교법인 용문학원
 이사장으로부터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변경] 승인 신청이 있어 소관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
 고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변경]을 승인
 하고 같은법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교육청 지원국 시설과 및 학교법인 용문학원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9년 7월 13일
                    경기도   교육감
1.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가. 주   소 :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마룡리 663번지
 나. 성   명 : 학교법인 용문학원 이사장 박용웅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중·고등학교(사립)
 가. 명   칭 : 용문중·고등학교
                                        196
제17043호                      관          보             2009. 7.13. (월요일)
바. 사용할 토지 조서

     토지                지 적      편입면              소    유           자
번호        지    번 지목
     소재                (㎡)      적(㎡)   주             소        성           명
     순천시
 1       738-1    답       14      14 광주광영시 동구 대인동 7-12        주식회사광주은행
     왕지동

 2    〃    739    답      459      459 서울 강남구 대치3동 944-31    대한토지신탁주식회사

 3    〃   739-4   답        7       7 서울 강남구 대치3동 944-31     대한토지신탁주식회사

 4    〃   741-4   답        1       1 광주광역시 동구 대인동 7-12        주식회사광주은행

 5    〃    743    답     1,346   1,346 서울 강남구 대치3동 944-31    대한토지신탁주식회사

 6    〃    744    답     1,349   1,349 서울 강남구 대치3동 944-31    대한토지신탁주식회사

 7    〃    745    답      883      883 서울 강남구 대치3동 944-31    대한토지신탁주식회사

 8    〃   745-1   답      886      886 서울 강남구 대치3동 944-31    대한토지신탁주식회사

 9    〃    756    답      130      130 광주광역시 동구 대인동 7-12       주식회사광주은행

10    〃    782    답      113      113 서울 강남구 대치3동 944-31    대한토지신탁주식회사

11    〃    784    답      198      198 서울 강남구 대치3동 944-31    대한토지신탁주식회사

12    〃   785-2   답        2       2 서울 강남구 대치3동 944-31     대한토지신탁주식회사

13    〃    786    답      806      806 서울 강남구 대치3동 944-31    대한토지신탁주식회사

14    〃    787    답     2,641   2,641 서울 강남구 대치3동 944-31    대한토지신탁주식회사

15    〃   788-1   답      111      111 서울 강남구 대치3동 944-31    대한토지신탁주식회사

16    〃   788-2   답      419      419 서울 강남구 대치3동 944-31    대한토지신탁주식회사

17    〃   788-3   답     2,070   2,070 서울 강남구 대치3동 944-31    대한토지신탁주식회사

18    〃   788-4   답      221      221 서울 강남구 대치3동 944-31    대한토지신탁주식회사

19    〃   816-26 학교       32      32 국유지                          기획재정부

20    〃    831    학교     116      116 국유지                         기획재정부

21    〃   838-7 학교       171      171 국유지                         기획재정부

계                      11,975 11,975

                                       199
제17043호                        관                 보             2009. 7.13. (월요일)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거 배출시설 허가(신고) 사항을 직권취소함을 알
려드립니다.
                                        다         음
1. 위 반 일 :“따로붙임”
2. 위반사항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폐쇄(이전)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제3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제2호, 제4호 위반)
3. 처분기간 : 즉시
4. 기타(청문) : 【고지】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는 것을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장 및 환경부장관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고, 행정소송법 제18조제1항에 의거하여 인천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5.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대기보전과(☎ 032-440-34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 행정처분명령서(허가(신고)사항 직권취소)는 행정절차법 제15조 제3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 송달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배출시설 폐쇄(이전)에 따른 허가(신고) 직권취소 대상사업장 명단
      허가(신고)                                  대기 수질                      분류 폐쇄확
순번               업소명   소   재   지    대표자                   전화번호 업     종                복명자
       번    호                                 종별 종별                      번호    인일

                       남동구 고잔                                     인쇄회
     대기-신-2544                                                                 6 / 2 / 이윤정
 1               ㈜지비티 동 738-10 대표이사               5   5   816-1882 로기판 25923
     수질-허-1762                                                                 2009   우연정
                       (161B-10L)                                 제조업

                       남동구 고잔                                     인쇄회
     대기-허-2545                      대표이사                                       6 / 2 / 이윤정
 2               타우텍㈜ 동 738-10                    3   3   814-7430 로기판 25923
     수질-허-1763                      (이인영)                                      2009   우연정
                       (161B-10L)                                 제조업




대전광역시공고제2009-652호
                           중소기업협동조합 휴면조합 지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2 및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조합을 휴면조합으로 지정하였기
이를 공고합니다.
      2009년 7 월 13일
                  대전광역시장
휴면조합 지정 현황
 ○조합명:대전재활용자원수집판매업협동조합
 ○업무구역:대전
 ○등록일:2009년 3 월 12일
 ○주 소:대전광역시 대덕구 오정동 487-1번지
 ○대표자:김순범
 ○지정사유:법정사항 미 이행

                                            201
제17043호                            관          보              2009. 7.13. (월요일)

◉경기도공고제2009-714호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복지단체의 개별적인 노력에 의한 조달납품 실적이 저조한 현실적 한
계를 극복하고, 보다 많은 장애인이 직업을 통해 자활·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을 공고합니다.
     2009년 7 월 13일
                    경 기 도 지 사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관련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44조,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8조,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실시기
 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08-18호, 2008. 2. 26)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는 다음에 공고되는 사무용 양식 및 지류 등(봉투, 복사용지
 등) 18개 품목에 대하여 장애인복지법 제44조 및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실시기준의 관련 규정
 에서 정한 비율만큼 의무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본 공고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우선구매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의 목록과 연락처를 널리 알리기 위하여 시행된다.
 -생산시설, 시설협회, 판매시설 중 어느 곳을 통하여 구매를 하더라도 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에
   집계되므로 각 구매기관들은 편리한 방법을 택하여 구매한다.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은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운영개선으로 품질을 향상시키고, 조달판매실적을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장에게 성실하게 통보하여야 한다.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 공고기간동안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실시기준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
 지 못한 때와 불법적인 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당해 공고의 유효기간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설의
 관보공고를 즉시 취소한다.
                              2009년도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8. 가구류 : 100분의 5이상
           법인(단체)명                 품목 시설 장애인               연간생산 소재지               납품희
시도 시군구                  생산품목                      규격 단위
           (생산시설)                  수   /단체 수(명)            가능물량 (전화번호)            망지역
           사회복지법        8 . 가구류(                                 경기도 광주시 초
                                                  주문
경기 광 주 시 인 너머(너머 가구 및 실            1   단체 5            개   100,000 월읍 신월리 427     전국
                                                  규격
           (리월드))       내장식가구)                                   (031-764-0491)


      인                 사
2009년 7월 12일자
                    이     종    만(李 宗 萬)
별정직고위공무원에 임함
부산보호관찰심사위원회 상임위원에 보함
(2009.7.12~2011.7.11)

                                       (대 통 령)
                                           202
제17044호                   관         보   2009. 7.14. (화요일)


       고              시
 2009년 7월 1일 및 2009년 7월 7일 워싱턴에서 미국 국무부와 주미국 대한민국대사관 간에 각서
를 교환하여 2009년 7월 2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
에 관한 협정의 연장을 위한 교환각서”를 이에 고시합니다.
      2009년 7월 14일
                     외교통상부장관

⊙외교통상부고시제2009-689호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의 연장을 위한 교환각서
(국문번역문)
                               (미국측 제안각서)
 국무부는 한국대사관에 1999년 7월 2일 워싱턴에서 서명되고 연장된 미합중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 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이후 “1999년 협정”이라고 한다)에 대해 언급하는 바입니
다.
 국무부는 미합중국 정부를 대표하여 1999년 협정을 2014년 7월 2일까지 추가 연장할 것을 제안
하는 바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이 제안을 수락할 수 있다면, 국무부는 또한 이 각서와 귀대사관의 회답각서가
1999년 협정을 연장하는 미합중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 간의 합의를 구성하고, 이 합의는 2009년
7월 2일 발효함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국무부,
워싱턴, 2009년 7월 1일
                               (한국측 회답각서)
KAM-338
 한국대사관은 아래 내용의 2009년 7월 1일자 국무부의 각서에 대해 언급하는 바입니다.
 “국무부는 한국대사관에 1999년 7월 2일 워싱턴에서 서명되고 연장된 미합중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 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이후 “1999년 협정”이라고 한다)에 대해 언급하는 바입니
다.
 국무부는 미합중국 정부를 대표하여 1999년 협정을 2014년 7월 2일까지 추가 연장할 것을 제안
하는 바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이 제안을 수락할 수 있다면, 국무부는 또한 이 각서와 귀대사관의 회답각서가
1999년 협정을 연장하는 미합중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 간의 합의를 구성하고, 이 합의는 2009년
7월 2일 발효함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대사관은 국무부에 대한민국 정부가 상기 제안을 수락함을 통보하며,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국무부의 각서와 이 회답각서가 이 문제에 대한 양국 정부 간의 합의를 구성하고, 이 합의는 2009

                                   101
제17044호                             관            보            2009. 7.14. (화요일)
년 7월 2일 발효함을 확인하는 바입니다.
2009년 7월 7일
워싱턴
                                     (U.S. Proposing Note)
 The Department of State refers the Embassy of Korea to the Agreement relating to
Scientific and Technical Coopera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signed at Washington July 2, 1999,
as extended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1999 Agreement”).
 On behalf of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he Department of State
proposes to extend the 1999 Agreement for an additional period until July 2, 2014.
 I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considers this proposal acceptable, the
Department of State further proposes that this note and the Embassy’s note in reply
shall constitute an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o extend the 1999 Agreement, which shall
enter into force on July 2, 2009.
Department of State
Washington, July 1, 2009
                                     (Korean Note in Reply)
KAM-338
 The Embassy of Korea refers to the Department of State’s Note dated July 1, 2009,
which reads as follows:
 “The Department of State refers the Embassy of Korea to the Agreement relating to
Scientific and Technical Coopera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signed at Washington July 2, 1999,
as extended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1999 Agreement”).
 On behalf of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he Department of State
proposes to extend the 1999 Agreement for an additional period until July 2, 2014.
 I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considers this proposal acceptable, the
Department of State further proposes that this note and the Embassy’s note in reply
shall constitute an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o extend the 1999 Agreement, which shall
enter into force on July 2, 2009.”
 The Embassy further informs the Department of State that the above proposal is
acceptable to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confirms, on behalf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hat the Department of State’s Note and this Note

                                              102
제17044호                          관               보         2009. 7.14. (화요일)
in reply shall constitute an agreement between our two Governments in this matter,
which shall enter into force on July 2, 2009.
July 7, 2009
Washington



⊙법무부고시제2009-393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09년 7월 14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거규정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합천리 975번지 국적법 제6조
   장홍화         1981.11.19   여   중   국
                                        4호                              제2항제1호

                                                                        국적법 제6조
 시아오후아 1963.12. 1           여   중   국 경상남도 창원시 도계동 89번지
                                                                        제2항제1호

                                                                        국적법 제6조
   박순월         1963.11.10   여   중   국 경상북도 울진군 죽변면 후정리 625번지
                                                                        제2항제1호

                                                                        국적법 제6조
   유    나      1974.10. 2   여   중   국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원당리 45번지
                                                                        제2항제1호
                                                                        국적법 제6조
 구악김수언 1985. 1. 1           여   베 트 남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우용리 423번지
                                                                        제2항제1호
                                                                        국적법 제6조
   김향화         1982. 7.10   여   중   국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둔둔리 746번지
                                                                        제2항제1호
 타비오스훼                                                                  국적법 제6조
               1968.11.29   여   필 리 핀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인정리 444번지
  로미나엠                                                                  제2항제1호
  응우이엔                                                                  국적법 제6조
               1986. 1.18   여   베 트 남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마암리 3번지
   티디엠                                                                  제2항제1호
                                                                        국적법 제6조
  우엔테단         1984. 8.15   여   베 트 남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석문리 578번지
                                                                        제2항제1호
                                                                        국적법 제6조
   고해금         1982. 4.30   여   중   국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위곡리 305번지
                                                                        제2항제1호
                                                                        국적법 제6조
  웬티미융         1986.12.23   여   베 트 남 강원도 동해시 발한동 산12번지
                                                                        제2항제1호
                                                                        국적법 제6조
   김봉화         1978. 2.10   여   중   국 강원도 강릉시 성산면 구산리 321번지
                                                                        제2항제1호

                                             103
제17044호                      관                 보               2009. 7.14. (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충청남도 천안시 목천읍 동리 140 국적법 제6조
 황영희    1968. 8.14 여 중    국
                               번지                                  제2항제1호

                               충청남도 금산군 제원면 동곡리                    국적법 제6조
응옌티뇩하 1985. 8.14 여 베 트 남
                               159번지                               제2항제1호

                               충청남도 공주시 신풍면 산정리                    국적법 제6조
 마이홍탐   1986. 9. 8   여 베 트 남
                               663번지                               제2항제1호

                                                                   국적법 제6조
 박영매    1979. 3.20 여 중    국 충청남도 천안시 성정동 785번지
                                                                   제2항제1호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산성리                    국적법 제6조
 이향순    1978. 4.28 여 중    국
                               236번지                               제2항제1호

                               충청남도 예산군 신암면 별리 113 국적법 제6조
 딘티느흥   1982.11.15 여 베 트 남
                               번지                                  제2항제1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601번                  국적법 제6조
 리얀리    1984. 6.20 여 중    국
                               지 9호                                제2항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 동산동 306번지                  국적법 제6조
 레김투이   1977. 5. 5   여 베 트 남
                               28호                                 제2항제1호

                               충청남도 논산시 연산면 신양리                    국적법 제6조
 노티이엔   1980. 5.25 여 베 트 남
                               257번지                               제2항제1호

                                                                   국적법 제6조
 쩐티마이   1972. 2.27 여 베 트 남 충청남도 논산시 덕지동 339번지
                                                                   제2항제1호

 느구엔                           충청남도 태안군 이원면 포지리                    국적법 제6조
        1980. 2. 2   여 베 트 남
 느곡비엔                          237번지                               제2항제1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동 143번                  국적법 제6조
 우엔티토   1983. 1. 2   여 베 트 남
                               지 38호                               제2항제1호



⊙환경부고시제2009-106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장에 배수설비를 통
하여 폐수를 전량 유입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당해 폐수종말처리시설에서 적정처리가 가능한 항목
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고시합니다.
   2009년 7월 14일
                  환 경 부 장 관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

                                       133
제17044호                        관          보              2009. 7.14. (화요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전라북도 익산시 왕궁면 광암리 왕
궁전문 농공단지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왕궁전문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배수설비
를 연결하여 유입하·처리한는 경우에는 당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중 BOD, COD,
SS, T-N, T-P 항목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대       상                           항     목        별도배출허용기준

 익산 왕궁전문 농공단지에서 배수설비(분류식 폐
                                            BOD, COD, SS,
수관거)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폐수종말처리시설로                                       원 폐 수
                                            T-N, T-P
유입하는 배출시설(전북 익산시)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화재청고시제2009-63호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정

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7월 14일

                  문 화 재 청 장

1. 고시명: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고시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천연기념물 제256호 「단양 고수동굴」 등 6건
 지정종별
                  문   화   재   명   칭                    소     재      지
 및 번 호
천연기념물
      단양 고수동굴                                 충북 단양군 단양읍 고수리 산4-2 외
  256

천연기념물
      단양 온달동굴                                 충북 단양군 영춘면 하리 산62 외
  261

천연기념물
      단양 노동동굴                                 충북 단양군 단양읍 노동리 산1 외
  262

천연기념물
      옹진 백령도 사곶 사빈                            인천 옹진군 백령면 진촌리 413-2 외
  391

천연기념물
      옹진 백령도 남포리 콩돌해안                         인천 옹진군 백령면 남포리 산5-3 외
  392

천연기념물 옹진 백령도 진촌리 감람암포획현무암 분
                            인천 옹진군 백령면 진촌리 154-2 외
  393 포지

 나. 관련근거
  ○문화재보호법 제15조, 제34조 제3호, 제90조
                                      134
제17044호                          관                 보         2009. 7.14. (화요일)
○천연기념물 제392호 옹진 백령도 남포리 콩돌해안

                           허       용         기           준
 구 분                                                                       비   고
               평   스   라   브                         경사지붕(3:10 이상)

          ○원지형보존
 1구역
          ○기존 건축물 규모 범위 내 개축, 보수 허용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건축물 최고 높이 12m 이하
 2구역
           (2층 이하)                          (2층 이하)

 3구역      ○옹진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건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
  사항

○천연기념물 제393호 옹진 백령도 진촌리 감람암포획현무암 분포지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원지형보존
 1구역
          ○기존 건축물 규모 범위 내 개축, 보수 허용

 2구역      ○옹진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건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
  사항



⊙특허청고시제2009-13호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요령(특허청고시 제2009-13호)를 다음과 같
이 일부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9년 7월 14일
                   특   허   청   장
1. 개정이유
 -일정기간 동안 일정비율 이상으로 환율의 변동이 있을 경우 PCT 관련 수수료를 조정한다는 특
  허협력조약(PCT) 총회의 결정에 근거하여 국제출원수수료 일부를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환율변동에 따라 한국특허청을 수리관청으로 하는 출원인이 일본 특허청 및 호주 특허청을 국제
  조사기관으로 선택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국제조사료(Search fee)가 변경됨.
  •일본 특허청 조사료(ISA/JP)
   (현행) JPY 97,000=KRW 1,459,000--->(개정) JPY 97,000=KRW 1,255,000
  •호주 특허청 국제조사료(ISA/AU)

                                           137
제17044호                      관                 보       2009. 7.14. (화요일)
    (현행) AUD 1,600=KRW 1,418,000--->(개정) AUD 1,600=KRW 1,525,000

 -PCT 관련 규정에 따라 개정 고시 시행일 이전에 국제출원 된 것에 대한 수수료는 종전의 금액

  을 납부하도록 함.

3. 시행일:2009년 8월 15일(호주 특허청 국제조사료는 2009. 9. 1.)

 ※고시전문은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 (정보광장/법령자료/최근 개정훈령/예규

  /고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가기록원고시제2009-2호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의거 국가기록원장이 지정하는 속기
록 또는 녹음기록 작성대상 회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7월 14일

                   국가기록원장

1.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 작성 지정 회의

 (1) 기존 지정회의

   대   상   기   관            대       상         회       의       지    정   일   시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위원회                                2001년 12월 13일

     기획재정부          시도경제협의회                                 2001년 12월 13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운영위원회                         2001년 12월 13일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                             2001년 12월 13일
   교육과학기술부
                    원자력위원회                                  2001년 12월 13일


                    국가인적자원위원회                               2005년 3월 11일

  국가안전보장회의          국가안전보장회의                                2005년 3월 11일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전원회의                            2005년 3월 11일

     국토해양부          국가교통위원회                                 2001년 12월 13일

                    고용정책심의회                                 2005년 3월 11일
       노동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본회의                        2001년 12월 13일

       여성부          여성정책조정회의                                2005년 3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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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44호                             관               보           2009. 7.14. (화요일)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5조, 제23조, 제52조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 제2항 및 제3항, 제79조
 다. 기준의 적용
  ○본 허용 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 제2항 제2호, 제3항 및 문화재보호법 제79
      조 제6항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현행과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함.
  ○본 허용기준 이하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90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항
      및 제6항에 의거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
      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현상변경 허용 기준
  ○문화재별 현상변경허용기준:세부내용 별첨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문화유산정책-법령정보-훈령·예고·고시 참조
3. 기준 시행일:관보 고시일
4. 연락처
 가.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주     소:(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연락처:전화 (042)481-4989~4991, 전자메일 hilee22@korea.kr
 나. 지방자치단체
  ○단양군 문화체육과:전화 043-420-3543, 전송 043-420-3356
  ○옹진군 문화관광과:전화 032-899-2263, 전송 032-899-2219
                                   문화재별 현상변경허용기준
○천연기념물 제256호 단양 고수동굴
                                   허       용     기      준
구 분                                                                              비 고
                   평   스   라   브                           경사지붕(3:10 이상)

       ○원지형 보존
1구역
       ○기존 건축물 규모 범위 내 개축, 보수 허용
       ○건축물 최고 높이 5m 이하                         ○건축물 최고 높이 8m 이하
2구역
         (1층 이하)                                     (1층 이하)
       ○건축물 최고 높이 5m 이하                         ○건축물 최고 높이 8m 이하
3구역      (1층 이하)                                     (1층 이하)
       ○농가주택에 한함                                ○농가주택에 한함

4구역 ○단양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건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
 사항    ○토석 및 광물채취 등 대규모 굴착행위는 허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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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44호                         관                 보           2009. 7.14. (화요일)
○천연기념물 제261호 단양 온달동굴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원지형 보존
 1구역
       ○기존 건축물 규모 범위 내 개축, 보수 허용

 2구역   ○단양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3구역   ○사적 제264호 온달산성 현상변경허용기준에 따라 처리

 공통
       ○토석 및 광물채취 등 대규모 굴착행위는 허가사항
 사항

○천연기념물 제262호 단양 노동동굴
                              허       용         기       준
 구 분                                                                         비 고
                  평   스   라   브                         경사지붕(3:10 이상)

       ○원지형 보존
 1구역
       ○기존 건축물 규모 범위 내 개축, 보수 허용

       ○건축물 최고 높이 5m 이하                         ○건축물 최고 높이 8m 이하
 2구역
        (1층 이하)                                     (1층 이하)

       ○건축물 최고 높이 8m 이하                         ○건축물 최고 높이 12m 이하
 3구역
        (2층 이하)                                     (2층 이하)

 4구역   ○단양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건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
 사항    ○토석 및 광물채취 등 대규모 굴착행위는 허가사항

○천연기념물 제391호 옹진 백령도 사곶 사빈
                          허           용         기       준
 구 분                                                                        비   고
             평    스   라   브                         경사지붕(3:10 이상)

       ○원지형 보존
 1구역
       ○기존 건축물 규모 범위 내 개축, 보수 허용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건축물 최고 높이 12m 이하
 2구역
        (2층 이하)                             (2층 이하)

 3구역   ○옹진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천연기념물 제392호 옹진 백령도 남포리 콩돌해안 현상변경 허용기준
 4구역
        에 따라 처리

 공통
       ○건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
 사항

                                          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