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29호                     관          보            2015. 11. 3.(화요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종교시설 (연면적의 50%이상), (봉안당 제외)
              허용   - 종교시설 부속용도
     종1*~ 용도  용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에 의한 유치원
종2    종3,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
      종8,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여가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종9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150% 이하
            높이   16m 이하 (종탑제외 시 12m 이하)
              허용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종교시설 (연면적의 50%이상), (봉안당 제외)
          용도 용도 - 종교시설 부속용도
종3    종11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150% 이하
            높이   20m 이하 (종탑제외 시 12m 이하)
              허용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다음의 용도

          용도 용도   - 공동주택 라목 기숙사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
K     기1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높이    -
              허용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다음의 용도

          용도 용도   - 노유자시설 나목 노인복지시설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
E1    복지2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높이    -
              허용
                 ∙건  축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노유자시설  가목 아동 관련 시설
          용도 용도 - 노유자시설 다목 중 사회복지시설
     복지1,
 2   복지3~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
E
      복지5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높이    -
            용도 ∙도시․    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73조의 열공급설비 중 집단에너
                 지공급시설에 한하여 건축하여야 한다.
Q1    열1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400% 이하
            높이    -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차목 가스배관시설
            용도     -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목 휴게음식점, 다목 탁구장 및 체육도장
Q2    가1           - 제2종 근린생활시설 라목 중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물놀이형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
                    한것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높이    -
            용도 ∙도시․    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67조의 전기공급설비 중 발전시
                 설에 한하여 건축하여야 하고, 건축물 내에 설치하는 옥내시설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Q3    전1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높이    -
                                167
제18629호                     관          보            2015. 11. 3.(화요일)
              용도 ∙도시․    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67조의 전기공급설비 중 변전시
                   설에 한하여 건축하여야 하고, 건축물 내에 설치하는 옥내시설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Q4    전2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높이    -
              용도 ∙도시․    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65조의 수도공급설비 중 배수시
                   설에 한하여 건축하여야 한다.
Q5   수도2~ 건폐율 20% 이하
      수도4 용적률 50% 이하
              높이    -
              용도 ∙도시․    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65조의 수도공급설비 중도수시
                   설 및 송수시설에 한하여 건축하여야 한다.
Q6    수도5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50% 이하
              높이    -
                허용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54조의 하수도 중 오수중계펌

            용도 용도  프장에 한하여 건축하여야 한다.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
Q8    하1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00% 이하
              높이    -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다음의 용도
                허용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가목 주유소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용도 용도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사목 중 수리점 (자동차경정비 시설에 한함)
      위1,            - 자동차관련시설
H1    위2,
     위4, 위5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높이   5층 이하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다음의 용도
                허용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나목 액화석유가스충전소
                용도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사목 중 수리점 (자동차경정비 시설에 한함)
            용도
                     - 자동차관련시설
H2    위3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50% 이하
              높이   4층 이하
                허용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다음의 용도
                용도   - 의료시설 가목 병원 (정신병원 제외)
            용도       - 의료시설의 부수시설
 1    의1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
M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300% 이하
              높이    -
                                 168
제18629호                      관           보             2015. 11. 3.(화요일)
                      ∙본 지침에서 정한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외에 도시경관 향상 등을 위하여 추가적인
             옥외광고물     표시방법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시 광고물 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득한 경우에 한
             등의 추가     하여 설치할 수 있다. 다만, 특정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경우에는 고시내용에 따르되 시장
             설치방법      이 개별 건축별, 점포별, 노선별 가이드라인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경우는 이 지침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다.


                         <별표8 -2> 야간경관조명 설치기준
  도면    위치       구분                              조성기준
  번호
                  ∙향후 건축심의시 야간 경관조명 개요, 경관조명 디자인개념, 경관조명설치계획 등이 포함
                   된 야간경관 연출계획서를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야간경관계획은 조명설비 설
                   치를 위주로 하며, 경관효과 극대화를 위해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미술장식품 설치와 연
                   계하여 계획한다.
                                     <야간경관조명 설치 권장별 연출방향>
                   권역 구분 빛의 테마 설정                           연출방향
                              백제의 문화와
                                       ∙건물의 조명은 부드러운 광원을 사용하고 고휘도의 광원사
                   Reflection            용과 3층 이상에 발광식 광고물 설치 제한
                   Lighting 역사의  부여
                                   의미 ∙가로등은       도로 및 보행로에 적합한 조명기구의 크기와 배광
                                         곡선을 고려하고 cut off형 조명방식 채택
                               인간중심의 ∙건물의빛
                                                조명은 저층부는 화려하고 역동적인
                                          으로 연출하고 상층부는 은은하고 부드러운 빛으로 연출
                    Human 쾌적하고
                   Lighting 활력 있는 ∙c     olor free zone은 빛의 다양하고 화려한 색채조명 사용
                                       ∙신교통수단       노선을 부각하되, 운행상 눈부심 등의 광공해 유
                               이미지 조성 발을 최소화하도          록 반사등 또는 바닥 매립형 조명 설치

                                       ∙자연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조화를 이루도록
  공통     -   기본원칙                        강하고 밝은 조명 지양하고 은은한 조명 사용
                                청량산 등 ∙하부로
                      Eco                       빛의 방향을 조정하고 수목의 실루엣을 약하게 강조
                   Lighting 자연    환경의
                                       ∙낮은 조도와 색온도의 조명 설치
                                의미부여 ∙솔라패널을 이용한 조명시설물 사용
                                       ∙점등시간 제한/자동점멸기 설치
                                   < 야간경관조명 설치 권장지역 및 연출방향 >




                  별표8 -3> 대지 내 공지(전면공지, 공개공지, 공공조경) 조성기준
                  <

구 분                                 조성기준
     ∙“전면공지”라 함은 건축선, 벽면선 등의 지정으로 전면도로 경계선과 그에 면한 건축물 외벽선 사이에 확보된 대지
      안의 공지로 공개공지 ․ 공공조경 등 다른 용도로 지정되지 아니한 공지를 말한다. 이때, 전면공지는 해당 필지의 개
      발 주체가 건축물의 신축시 이를 조성한다.
     ∙자유로운 통행의 보장
     - 전면공지에는 ‘보행지장물’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지형여건상 불가피하다고 인정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경계부  처리
전면공지 - 전면공지는  연접한 보도와 높이차가 없이 조성하여야 한다. 이때 전면공지와 보도에는 차량 출입 및 주 ․ 정차를 금
       지한다.
     - 전면공지와 보도로 이루어진 보행공간의 경계부는 차량출입 및 주차가 불가능하도록 단주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만, 간선도로의 경우 불가피하게 주차출입구가 지정된 경우 그 출입구가 설치된 부분에 한하여 예외로 한다.
     ∙포장
     - 전면공지의 포장은 공공부문에서 시행한 보도의 재료와 포장패턴을 우선적으로 준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부문에서 시행한 보도보다 성능이 우수하고 포장패턴의 조화로움이 인정될 경우 별도의 포장도 가능하다.
                                    171
제18629호                         관         보          2015. 11. 3.(화요일)
      - 유니버셜 디자인 도입
        1. 외부에서 휴먼링으로의 이용성, 휴먼링에서 주변시설로의 접근성, 보행자의 안전성, 완만한 경사구배로 편의성을
           확보한다.
        2. 휴먼링과 공동주택용지와의 연계부에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포켓광장을 조성한다.
      - 프라이버시 보호대책 마련
        1. 휴먼링의 보행 및 자전거이용에 따른 주변 공동주택용지와의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를 완화하기 위하여, 휴먼링
           구간(4m 이상) 및 공동주택용지 구간(6m 이상)을 녹지공간(차폐식재 등 완충구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최대한
           반영한다.
        2. 단, 휴먼링의 입체시설 및 접근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휴먼링내 4m 이상 녹지공간을 미설치할 수 있다.
      - 휴먼링 디자인특화 방안 마련
        1. 휴먼링의 디자인 특화를 위하여 한성백제 문화를 모티브로 한 토성 및 성벽 이미지를 구현하여 디자인 특화방안
           을 모색한다.
        2. 성곽의 축조 및 여장 등의 계획을 통하여 이미지 특화방안을 도출한다.
      - 휴먼링과 공동주택용지의 연계방안 구축
         1. 휴먼링의 활성화를 위하여 휴먼링과 접하는 모든 공동주택 용지는 단지별 1개소 이상 휴먼링으로의 접근성 및
            안전성이 확보된 연결통로를 조성하여야 한다.
     ∙“공공보행통로”라 함은 대지 안에 일반인이 보행통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한 24시간 개방된 통로를 말하며, 다
       음의 기준에 따라 조성한다.
      - 공공보행통로가 도로(단지내도로 포함)와 교차하는 지점은 ‘보행우선구조’주1)로 조성한다.
      - 공공보행통로에는 ‘보행지장물’주2)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공공보행 - 공공보행통로의
        선정가능하다.
                   연결성 유지와 건축배치의 유연성을 고려하여 공공보행통로 지정시 시 종점으로부터 10m 범위 내
 통로 - 공공보행통로 각 부분의 마감높이는 양끝에서 연결되는 도로 접합부의 높이와 같도록 한다. 다만 양끝 도로면의
        높이가 다를 경우에는 계단을 설치할 수 있다. 이때, 계단과 함께 일부 구간에는 장애인을 위한 경사로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공공보행통로를 전면공지 조성기준과 공공보행통로 조성기준에 맞게 조성하였을 경우 건축법 제43조에 의한 공개공
       지 면적으로 할 수 있다.
     ∙건축물과 건축물 사이’ 또는 ‘보행로와 차도의 교차구간의 공중이나 지하’에 설치되어 일반인이 차량과 보행의 직접교
입체공공 차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보행통로를 말한다. 이때, 건축물 내 ․ 외에 입체공공보행통로가 지정되면 인접한 건물 간에
보행통로 는 같은 높이(같은 높이의 허용오차는 50cm 이내이며, 계단 설치는 불허함)로 연결되어야 하며, 조성 후 일반인의 보
       행에 항시 이용될 수 있도록 개방되어야 한다.
     ∙휴먼링 내 공동주택 블럭은 휴먼링과 연계할 수 있도록 동서방향의 단지 내 보행로를 확보한다.
      - 단지내 보행로와 도로(단지내도로 포함)가 교차하는 곳은 '보행우선구조'로 한다.
단지내 - 단지내 보행로에는 보행지장물을 설치해서는 아니된다.
보행로 - 단지내 보행로는 각 부분의 마감높이는 양끝에서 연결되는 도로 접합부의 높이와 같도록 한다. 다만, 양끝 도로면
        의 높이가 다를 경우 계단을 설치할 수 있다. 이때, 계단과 함께 일부 구간에는 장애인을 위한 폭 1.5m 이상의 경
        사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주1) 보행우선구조 : 공공보행통로, 보행자전용도로 등 보행자를 위한 동선과 차도가 교차할 경우 보행자를 위한 동선
    이 우선하는 교차부분(이하 ‘보행자우선구간’이라 한다.)의 구조를 말한다.
주2) 보행지장물 : 보행자의 식별성과 접근성을 저해하는 주차장, 담장, 환기구, 쓰레기 적치장, 화단, 이동식 화분, 등
    의 시설물과 건물외벽이나 지하층으로부터 보행을 방해하는 물체(개폐식 창호나 출입문, 지하층 상부, 주유관, 배
    수관 파이프, 맨홀 뚜껑 등)의 돌출 등 보행 및 보행흐름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을 말한다.
                              <   보행네트워크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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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29호                      관         보            2015. 11. 3.(화요일)
                     <  별표8 -5> 생태적 지구단위계획(친환경계획) 지침
구 분                                       조성기준
     ∙지정목적
      - 수목의 원활한 생육과 우량녹지의 확보, 물순환시스템의 복원 등 생태적 건강성을 도모하기 위해 지하에 인공구
        조물이 없는 자연지반을 확보하도록 한다.
자연지반 ∙자연지반
면적률 - 지하에 인공구조물이 없으며 물의 자연 순환이 가능한 지반(토층에는 불투수성 포장금지)을 말하며, 자연지반면적
        률은 다음과 같은 공식에 의해 산출한다.
      - 산정방식 : 자연지반면적률 = (자연지반면적 ÷ 대지면적) × 100
     ∙지정목적
      - 지표면의 지나친 포장으로 인한 도시열섬현상, 도시형 홍수 발생 등을 저감하고, 토양의 우수 저장능력을 제고하
        며, 도시생태계의 생물 서식기반을 확보하도록 한다.
      - 생태면적률의 산출은 아래의 표에 제시한 ㎡당 가중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공식에 의해 산출한다.
      - 산정방식 : 생태면적률 = (∑(공간유형별면적 × 가중치) ÷ 대지면적) × 100
      - 용지별 생태면적률 적용기준에 명기된 비율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단 지침상에 명기되지 않은 용지의 경우 최소
        20% 이상 생태면적률을 확보하여야 한다.
                                    < 생태면적률 적용기준 >

                구분             적용 목표 범주 생태적 가치 下 생태적용     목표
                                                        적 가치 中 생태적 가치 上
          주택지       아파트          40 ~ 50      40 이상    45 이상     50 이상
 생태                단독주택          40 ~  50     40 이상    45 이상     50 이상
면적률                일반상업
          상업지      근린상업          20 ~ 40      20 이상    30 이상     40 이상
                   중심상업
               교육시설              40 ~ 60      40 이상    50 이상     60 이상
               공공시설              40 ~ 60      40 이상    50 이상     60 이상
           기 타 (최소 행정목표)            20                 20 이상
      생태적 등급 上 : 위례지구 자연생태계 보전가치등급 1, 2등급
      생태적 등급 中 : 위례지구 자연생태계 보전가치등급 3등급
      생태적 등급 下 : 위례지구 자연생태계 보전가치등급 4, 5등급
      단, 위례지구 도입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점포겸용주택은 30%, 일반형택지는 40%, 블록형 단독주택은
      50%로 설정
      공급시설 중 전기공급설비, 가스공급설비, 열공급설비는 10%로 설정
                             <생태면적률 계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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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목적
       - 위례지구의 경우 생태적으로 중요한 요소인 청량산과 연접해 있으며, 신도시의 중심부를 가로지르는 장지천, 창
         곡천 등의 소하천이 위치하고 있다. 그 중 대부분이 주거용지 내부로 우수의 수계경로가 형성되어 있어 ‘도시 내
         열섬 완화’ 및 ‘우수의 재활용’이라는 차원에서 수자원의 적극적 활용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도시형  ∙조성기준
실개천 및 - 공공부문에서
         록 권장한다.
                  설치하는 물순환체계 시스템과 접한 블록은 옥외친수공간과 연계하여 단지내 수공간 조성이 되도
 단지내 - 하천과 인접해서 조성되는 공원과 통합적으로 설계되어 생태 효율성을 증진시키도록 한다.
 수공간 - 공공부문의 녹지축, 보행자도로 등에 수로도입을 권장한다.
       - 산계곡에서의 계곡수는 저류지 조성을 통해 단지내 수로의 수원으로 활용되도록 한다.
       - 단지내 수공간은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저에너지로 운영토록 한다.
       - 단지 내․외부의 기존, 계획수로와 연결되어, 주변하천까지 Blue Network이 구축되도록 한다.
       - 기존의 수계경로(기존의 불투수층 활용)를 활용한다.
      ∙지정목적
       - 미생물이 풍부한 표토(토심 약 15㎝)는 자연 상태에서 1㎝정도 조성되기 위해서는 수천 년이 소요되는 생태적으
         로 중요한 환경친화적 자원이므로 적극 보존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표토 ∙표토재활용
재활용율 - 사업지에 율분포된 자연 상태의 표토량에 대한 사업 후 활용비율로 친환경적 환경여부를 판단하는 지표를 말하는
         것으로 산정방식은 다음 산정방식에 따른다.
       - 표토 재활용율 = (재활용 계획에 의한 표토량 ÷ 전체표토량) × 100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4조,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하여 열손실 방지 등 에너지절약 설계에 관한 기준,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 작성기준, 녹색건축물의 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한 건축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을 따른다.
 건축물 ∙자연   채광과 태양에너지의 활용효율을 높일 수 있는 남향, 남동향 및 남서향 등으로 단지계획을 수립한다.
 에너지 ∙공동주택부지의     지하주차장 보행용 출입구에 햇빛을 투광하여 주간의 조명에너지를 절감토록 한다.
절약계획
      ∙모든 건축물은 단열부위 및 열교부위 등 실내와 지하공간에서 결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에너지절약을 위해 건축물에 폐열회수환기장치 설치를 권장한다.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의거 고효율에너지기자재를 적극 사용토록 한다.
      ∙자연에너지를 최대한 활용하여 에너지 자립도 제고를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환경의 구축을 추구한다.
      ∙자연에너지를 최대한 활용하며, 공공시설을 중심으로 지열, 태양에너지 등의 신․재생에너지의 사용을 권장한다.
      ∙단독주택일 경우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 할 수 있는 컴포스트를 설치 할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태양광 발전)를 추가 확대 도입한다.
        태양광 발전
신․재생 - 공동주택 중 60㎡이하 세대에는 세대당 0.1㎾급
 에너지 - 공동주택 중 60㎡초과 세대에는 세대당 0.2㎾급
  활용 ∙태양열 집열판 및 집광판의 설치시 최적의 효율을 얻기 위해 최대한 남향으로 설치하고, 설치각도를 20°이하 80°이
        상 되는 것은 가급적 피한다. 또한, 설치가능면적과 효율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효율을 얻을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신․재생에너지 설비는 사용자가 유지보수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본 사업지구는 집단에너지사업지구이므로,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제8조 (신설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열생산시
        설)의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   별표8 -6> 심의(인 ․ 허가)용 도서제출
구 분                                    제출내용
     ∙지구단위계획구역내 대지의 주택건설사업 승인(변경포함) 또는 건축물의 건축허가 신청 시 다음 각호의 내용이 표현
      된 도서를 주택건설사업승인권자 또는 건축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8호의 경우 주택법 시행규칙 제11조
      규정에 따라 경미한 변경사항은 제외)
      1.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상의 해당부분 위치표기
      2. 지침 중 해당 블록의 규제사항 및 권장사항에 대한 사항
      3. 외부공간의 조성계획 평면도
      4. 인접대지에 기존 건축물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 배치도 및 입면도
      5. 건축물 외관에 관한 사항
      6. 지침의 반영여부를 입증하는 도서 및 설명서 등의 검토 서류
공통사항 7. 친환경계획과 관련한 승인(허가)시 제출도서, 경관심의(인 ․ 허가)용 도서,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서에서 요구하
         는 서류 (심의대상에 한함)
      8. 아파트, 준주거(주상복합)용지일 경우 MP 자문위원의 검토의견 및 조치계획
      9. 비행안전구역에 의한 위례신도시 높이제한에 부합하도록 계획되었다는 검토도서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해발고도
         로 표현)
      10. 기타 인허가권자가 요구하는 사항
     ∙제출도서의 축척
      1. 지구단위계획구역내의 건축물로 건축심의를 받고자 할 때는 축척 1/100 이상의 관련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단,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축척 1/100~1/500 범위까지 허용한다.
      2. 대지 내 공지의 포장도면은 전면보도, 좌우연접대지 전면부 등의 포장패턴이 함께 표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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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사업자는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에게 별도의 친환경계획에 관한 정량적 수치자료(지침 준수 이행 검토자
           료 및 관련도서 및 인증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는 지침의 기준에 의거 친환경계
           획지침의 적합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 친환경계획과 관련한 승인(허가)시 제출 도서 목록표 >
         지구단위계획에서의 친환경                        승인(허가)시 제출도서
                  규제항목
               자연지반면적률      -투수성 포장 사용계획도서 및 적용비율 산출서 (대상면적 및 적용면적 명시)
    친환경
                 생 태면적률     -포장재별 투수성 인증서, 제품설명서
            녹지면적(   식재면적)률  -조경 식재 평면도, 녹지공간 면적 산출표
     부문        보존수목 활용율     -개발사업전 보존 수목 분포도면과 수량 및 현황사진
                            -보존수목활용계획도면 및 수량 (보존수목활용율 산출표 포함)
                우수활용시설
                            -저류지 또는 저수조 도면, 배관도 및 대상유역 연간 총사용 가능 강우량
                            -우수저류, 이용시설 및 중수도 시설 시방서
              도시형 실개천 및     -단지내 수공간 계획서 (대상유역 연간 총사용 가능 강우량 포함)
                단지내 수공간     -관련 시방서와 도면 (단면도, 배관도 포함)
                표토재활용율      -표토 재활용 계획서 (공사 중 표토관리 계획서 포함)
                            -관련 시방서와 도면
                  공통사항      -기타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요구하는 자료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서류 제출시 단지를 서로 다른 지점과 시점(최소 4곳 이상)에서 촬영한 주변상황이 포함
           된 현황사진(주변의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을 경우 이를 포함하여야 한다.)에 계획(안)을 합성한 그림을 컴퓨터시뮬
           레이션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지점과 시점의 선택사유가 명기되어야 한다.
         ∙사업대상지에 인접하여 조망점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 조망점에서부터 사업대상지쪽으로의 컴퓨터 시뮬레이션 작성을
           우선한다. 이때 제출하는 합성그림(원경2매, 근경3매 이상)은 천연색으로, A4(210× 297㎜)용지 이상의 크기이어야 한다.
         ∙경관 심의(인․허가)용 도서제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경관부문 -․ 건지축붕물의  배치․외관․형태에 관한 사항
                 (옥탑 포함)
          ․ 건축물(입면 또는 외벽 등)의 색채, 재료, 형태디자인(공동주택의 경우 입면변화 포함)
          ․ 담장, 대문, 계단, 기타시설 등
          ․ 옥외광고물(간판 포함)
          ․ 야간경관연출 계획서(건축심의 대상에 한함)
          - 지구단위계획의 경관부문 지침 이행사항
         ∙해당시에 별도의 경관심의가 없을 경우는 건축심의시 경관 심의용 도서를 제출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   별표8 -7> 유비쿼터스 도시건설에 관한 사항
      구 분                                  조성기준
              ① 위례신도시 내 정보인프라시설 설치를 통해 초고속광통신망 구축을 목표로 한다.
              ② 건축물의 구내통신선로설비 설치시 방송통신위원회의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업무처리지침’기준을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의 경우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업무처리지침’에서 규정한 대상을 기준으로 1등급
     구내통신         (공동주택 기준) 이상의 구내통신선로설비를 적용한다.
     선로설비         (단, 60㎡이하 장기공공임대주택 제외)
     설치기준에 2. 상업 및 업무용 건물의 경우‘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업무처리지침’에서 규정한 대상을 기준으로 1등급(업
     관한 사항        무시설 기준) 이상의 구내통신선로설비를 적용한다.
              ③ 방송통신위원회의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업무처리지침’에서 제외된 건축물의 경우 다음과 같이 권장한다.
               1. ①항의 대상 건축물 중 일정 규모이하(공동주택 50세대 미만, 상업 ․ 업무시설 연면적 3,300㎡미만) 건축물
                  및 그 외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 구조의 특성을 고려하여 ②항 1호, 2호 중 해당 기준과 동등한 수준의
                  구내통신선로설비의 설치를 권장한다.
     원격검침 ∙공동주택(아파트), 주상복합, 업무복합의 경우 전력, 도시가스, 상수도, 지역난방에 대하여 이를 공급받는 각
     설치기준에 수용가 및 해당 시설사업자는 원격검침이 실시될 수 있도록 원격검침용 계량기와 송수신 장치의 설치를 권
     관한 사항 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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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례신도시 초고속통신 인증 배치 계획도 >




                공동주택 (1등급)                           상업 및 업무용 건물 (1등급)




            그   밖에 건축물 (1등급)

                         <   별표8 -8> 장애물 없는 건축 등에 관한 사항
  구 분                              조성기준
        ∙건축물 주 현관의 1층 바닥의 높이는 전면도로의 바닥 높이와 차이가 나지 않아야 한다. 단, 지형상의 이유 등
         으로 높이 차이가 불가피한 경우 보도에서 건축물 주 현관에 이르는 접근로의 기울기는 1/18이하로 한다.
건축물의 진입 ∙보도와 건축물의 주출입구 사이의 접근로에는 잘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를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배수 등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배수구 뚜껑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표면은 접근로와 동일한 높이가 되도록
         하고, 덮개의 격자구멍 또는 틈새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간격이 1㎝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차량이 보도를 오르내리기 위하여 보도와 차도의 경계부분을 경사지게 할 경우 보행안전구역 이외(장애물구역)
         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차량의 진출입 ∙차량진출입 부분이 보도와 교차하는 경우 차량진출입 부분은 보도와 동일한 높이를 유지하며, 바닥마감재의 색
         상 또는 질감을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건축한계선 후퇴 부분은 인접 보도와 단차 없이 조성하여야 하며, 보도에 그늘을 형성할 수 있도록 가로수 개념
건축한계선내의 의 식재, 휴게시설 및 휴게공간을 설치할 수 있다. 단, 지형상의 이유 등으로 인접보도와 높이 차이가 불가피 한
 공지 처리 경우 그 기울기는 1/18 이하로 하여야 한다.
       ∙인접 보도와 공지 내 바닥높이를 단차 없이 동일하게 조성할 때는 그 높이를 보도에 우선적으로 맞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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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
 도면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교육시설의 경우 건축물은 가급적 남향 배치를 권장한다.
                   ∙건축선
             배치 및   - 종교시설의 경우에는 특정일의 이용객 증가에 대비 및 이용객 편의를 위해 건축물의 주 출
             건축선      입구에 면한 대지경계선에서 3m 이상 건축선을 후퇴하여 전면공지를 조성하도록 권장한다.
                    - 공공시설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주 출입구에 면한 대지경계선에서 3m 이상 건축선을 후퇴
                      하여 공공조경을 조성하도록 권장한다.
                   ∙외벽의 재료 및 형태
                    -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 ․ 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
                      룰 수 있어야 한다.
                    - 동일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간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형태 및 ∙-담도로등
                      장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면한 대지경계부와 공공공지의 담장 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
 공통    공통     외관      하며 필요시 녹지공간이나 수공간을 두어 담장의 역할을 대신하도록 한다.
                    - 담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보행환경의 쾌적성 및 가로경관 등을 고려한 소재 및 형태로 설치
                      하되, 0.8m 높이의 화목류 생울타리로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옥외광고물
                    - 옥외광고물(간판 포함)에 관한 사항은<별표8 -1>의 기준에 의한다.
           대지 내 공지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된 대지 내 공지는 <별표8 -3>의 대지 내 공지 조성기준을 따른다.
              보행 ∙보행자도로와 연접하거나 공지가 발생하는 용지는 <별표8 -4> 보행네트워크 계획을 따라야
             네트워크 한다.
             친환경
            계획에 관한 ∙생태면적률에 관한 사항은 <별표8 -5>의 생태적 지구단위계획 내용을 따른다.
              사항
             기타사항 ∙∙정보인
                     심의(인․허가)용 도서제출은 <별표8 -6>의 심의(인․허가)용 도서제출을 따른다.
                         프라시설에 관한 사항은 <별표8 -7>의 유비쿼터스 도시건설에 관한 사항을 따른다.
             배치 및
             건축선 ∙건축선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지침도를 따른다.
       주1~ 옥색채  및 ∙주차장건축물의 옥외광고물(간판) 설치기준은 <별표8 -1>을 따른다.
             외광고물
       주11, 친환경
  P

        차1 계획에사항관한 ∙생태면적률에 관한 사항은 <별표8 -5>의 생태적 지구단위계획 내용을 따른다.
             기타사항 ∙주차장용지 1층부에 근린생활시설 등을 배치할 경우 1층 바닥면적의 50% 이하로 하여야 한다.

                    ∙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주차전용 건축물 및 부속용도)
               허  용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다음의 용도
     주1, 주4, 용도 용도 -- 제1종,
                       판매시설
                           2종 근린생활시설
                                      - 운동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 업무시설
  P1
     주5, 주7,
      주8,
      주10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용도 ∙옥외골프연습장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800% 이하
               높이    -
                    ∙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주차전용 건축물 및 부속용도)
                허용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다음의 용도
                용도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용도      - 제2종 근린생활시설(가목 내지 자목, 타목 중 노래연습장)
  P2
     주2, 주6,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주9        불허
                    ∙
                용도 ∙학교옥외골프연습장
                         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시설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300% 이하
               높이   4층 이하
                허용
                용도 ∙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주차전용 건축물 및 부속용도)
  P3  주11 용도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용도 ∙옥외골프연습장
                                    179
제18629호                      관         보            2015. 11. 3.(화요일)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240% 이하
             높이    -
               허용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자동차관련시설 아목 차고 및 주기장
           용도 용도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
P4     차1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50% 이하
             높이   4층 이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에 의한 유치원(연면적 70%이상)
             용도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교습과정 중 미성년
     학21~            자를 주된 대상으로 하는 학원
      학28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학21,학22,학23,학25,
                  ∙학24 : 160% 이하
                                  학26, 학27, 학28 : 200% 이하
             높이   4층 이하
유            용도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에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초등학교
                               의한 병설 유치원
초     학1~ 건폐율 50% 이하
중     학10 용적률 200% 이하
고
             높이   5층 이하
             용도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학교
     학11~학 건폐율 50% 이하
       15   용적률 200% 이하
             높이   5층 이하
             용도
      학16, 건폐율 50%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
     학18~ 용적률 200%이하   이하
      학20    높이   5층 이하
                   ∙교육연구시설
             용도 ∙일반업무시설 (오피스텔 제외)
교      교1          ∙문화 및 집회시설 가목 공연장, 라목 전시장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높이   5층 이하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다음의 용도
             용도 - 문화 및 집회시설 (연면적 50%이상) - 교육연구시설 바목 도서관
G1    문화1 건폐율 60%  - 운동시설                          - 수련시설
                      이하
            용적률 300% 이하
             높이   5층 이하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문화 및 집회시설
               허용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용도  용도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안마시술소 및 단란주점 제외)
                   - 업무시설                - 교육연구시설         - 운동시설
G2    문화2          - 교정 및 군사시설 라목 국방 군사시설 - 관광숙박시설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

            건폐율 45% 이하
            용적률 380% 이하
             높이   15층 이하
               허용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문화 및 집회시설 (연면적 50%이상), (공연장 및 관람장 제외)
           용도 용도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사목 중 마을회관
G3    문화3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60% 이하
             높이   3층 이하
                                 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