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90호                      관            보         2018. 11. 30.(금요일)

    고                 시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8-16호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허가·변경허가·재허가 등의 절차 및 기준」(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
2016-16호, 2017. 1. 3.)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30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허가·변경허가·재허가 등의 절차 및 기준 일부개정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허가·변경허가·재허가 등의 절차 및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4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심사위원회 직무
 5. 허가신청법인의 자격 및 이에 대한 심사방법
〔별표2〕 Ⅲ.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재허가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 및 심사
      시 고려사항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2〕 Ⅳ. 지상파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을 하도록 고시되지 않은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재
        허가 심사사항별 세부 심사기준 및 심사시 고려사항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3〕 계량평가 심사항목 평가방법 중 “□ 가중치 배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재허가의 경우, 가중치는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별첨〕〔별지 제2호서식〕서약서 중 “5. 본 법인의 각 구성주주는 허가 후부터 사업개시일까지 방
        송통신위원회의 승인 없이는 주식을 처분하지 아니하겠습니다(설립예정법인에 한함)”를 삭
        제하고, 6.을 5.로 한다.
〔별첨〕〔별지 제3호서식〕허가신청법인의 명세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첨〕〔별지 제3-1호서식〕구성주주의 특수관계자 현황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첨〕〔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4-1호서식〕의 제목 중 “3개년”을 “(              )년”으로 하고, “※작성
      요령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허가·최초 재허가는 3년, 재허가는 5년 실적을 작성
〔별첨〕〔별지 제4호서식〕의 “※작성요령 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신용평가등급은 허가신청시에만 해당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및 별지는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별표2〕Ⅲ.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재허가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 및 심사
      시 고려사항

   심사사항            세부 심사항목           배점             심사시 고려사항
                                            o 금지행위 위반 방지를 위한 내부 업무지침,
                                             업무절차, 모니터링 체계, 교육 계획, 이용약
1.방송광고판매계 1-1. 방송광고   판매계획의    공익            관 반영내역 등의 구체성 및 준수방안 확보
                                     15
 획의   공익성·     성·공정성 이행 실적 및 계               여부
                                    (비계량)
 공정성 이행실       획                            o 공정하고 투명한 광고요금 기준, 이용조건, 수
 적 및 계획의                                     수료 등을 규정한 이용약관 마련 및 준수방
 적정성(27)                                      안 확보 여부
             1-2. 방송광고판매시장의   공정거    12     o 방송사업자와 방송광고판매대행을 위한 계약
               래 질서 실현 실적 및 계획      (비계량)    서, 약정서 등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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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서   약     서


  본 법인은 허가신청서류를 사실에 따라 작성하였고 이에 따른 법률적․재정적․행정적 책임
을 지겠습니다. 또한, 본 법인과 구성주주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허위가 없음을 서약하고,
추후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서약사항을 위반하였음이 밝혀질 경우 허가취소 등의 처분
을 감수하겠음을 서약합니다.


  1. 본 법인은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등의 규정과 허가신청요
    령에서 정한 허가신청자격에 부합합니다.
  2. 본 법인은 허가신청서류를 원본과 사본을 동일하게 작성하였습니다.
  3. 본 법인은 허가신청서류의 심사에 소요되는 실비를 부담하겠습니다.
  4. 본 법인은 허가신청서류에 기술한 방송광고판매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5. 본 법인의 각 구성주주는 허가신청서류에 기술한 자본금 납입계획을 성실히 이행하
    겠습니다(설립예정법인에 한함).

                                                         년   월    일
               법인명      :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표자명     : _________________________ (서명 또는 인)

                     대주주      : _________________________ (서명 또는 인)

                     주요주주명 : _________________________ (서명 또는 인)
                                                              ․
                     주요주주명 : _________________________ (서명 또는 인)



※ 설립예정법인은 법인대표자와 대주주 및 주요주주가 기명날인함.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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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앞 쪽)


                      허가신청법인의 명세

       명   칭


  납입자본금 규모


                  주식소유사항
구성주주의
       법인등록번호                                      특수관계여부 소유제한
법인명 또는                           유형 2)   주요업종 3)
       또는 생년월일 주식수 출자액 비율                            등 4) 관련 5)
 성명 1)




   계           100%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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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요 령



1) 법인명 또는 성명에는 개인의 경우에는 성명을,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을 기
     입할 것(이하 같다).


2)    유형란에는   주식회사․유한회사․합자회사․합명회사․정부투자기관(정부소유비율
     %)․정부투자기관의 출자회사(정부투자기관 소유비율 %)․정부출자기관(정부 소유비
     율 %)․외국법인․비영리법인․개인 등으로 구분하여 기입하고, 주식회사인 경우 상
     장 여부를 표시할 것.


3) 주요업종란에는 구성주주가 법인이거나 개인사업을 경영할 경우에는 한국표준산업분
     류(KSIC)에 의한 산업세분류 업종(외국인 구성주주의 경우 이와 유사한 분류방법에
     의한 업종)을 기입하고, 2개 이상의 업종을 동시에 경영할 경우에는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기입할 것. 다만,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소유
     제한과 관련된 업종이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기입할 것


4) 구성주주가 다른 구성주주와 특수관계(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5조)에 해당하는 경우 그 관계의 내용(예, ㈜○○○의 임원)을 표기할 것.


5)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10조 이상 기업집단, 일반일간신
     문을 경영하는 법인, 뉴스통신을 경영하는 법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주회사, 정당법에 따른 정당, 광고대행자 및 광고판매대행자에 해당하는
     경우 반드시 작성할 것.


 ※ 허가신청법인은 모든 구성주주에 대하여 기재하여야 함.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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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1호서식]


                    구성주주의 특수관계자 현황

방송광고판매대행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인등록번호 또는
                                 해당 특수관계자명
               조항                                    생년월일



               제5조제1항제1호가목




 구성주주가
               제5조제1항제1호나목
 개인인 경우




               제5조제1항제1호다목




               제5조제1항제2호가목




               제5조제1항제2호나목

 구성주주가
 법인인 경우

               제5조제1항제2호다목




               제5조제1항제2호라목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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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과거 ( )개년 주요 재무지표 및 신용평가등급

   법인명                                      지분율                    %

   결산일


             구 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수익성        총자산경상이익률 1)



   안정성             부채비율 2)



성장성․활동성        매출액증가율 3)




            신용평가등급


※ 작성요령
 1) (경상이익)/[(기초자산+기말자산)/2]×100
 2) (총부채/자기자본)×100     ※ 총부채 = 비유동부채+유동부채
 3) [(당기매출액-전기매출액)/전기매출액]×100
 4) 허가·최초 재허가는 3년, 재허가는 5년 실적을 작성
 5) 신용평가등급은 허가신청시에만 해당
                        상기 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확인자 : ○○회계법인 대표             (서명 또는 인)
                                            담당사원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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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1호서식]

                    과거 (   )개년 주요 재무수치
    법인명

    지분율                        %        결산일

                                                                (단위:백만원)

            구 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총자산

  재무상태표
                  총부채 1)
    항목

               자기자본 2)


               매 출 액 3)
  손익계산서
    항목
               경상이익(손실)


※ 작성요령
 1) 총부채 = 비유동부채+유동부채
 2) 자기자본은 자본총계(자본조정내용 포함)를 의미
 3) 매출액은 순매출액을 의미
 4) 허가·최초 재허가는 3년, 재허가는 5년 실적을 작성


※ 첨부자료
 1. 감사보고서중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사본( 감사회계법인의 확인필 자료)
 2. 법인세무조정계산서중 요약재무상태표, 요약손익계산서 사본(세무조정자의 확인필 자료)


  상기 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확인자 : ○○회계법인 대표                  (서명 또는 인)
                                              담당사원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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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90호
관
보
2018. 11. 30.(금요일)
105
시공절차및
주요공정
기초앵커설치→기둥조립→보조립
신기술품셈
1. 기초앵커설치
☞표준품셈[건축6-2 철근“보통”] 참조
☞표준품셈[건축7-2-6 앵커볼트설치] 참조
2. PC 기둥및PC 보조립
(일당)
구분
단위
수량
작업량
비계공
인
3인
․ PC기둥: 6본
․ PC보
: 10본
미장공
인
2인
보통인부
인
2인
[주] ①본품은공장에서제작된PC 기둥및PC 보를현장에서설치하는기준이다.
②본품은PC기둥15.5ton(4.82㎥), PC보18.4ton(7.68㎥)을기준으로한것이다.
③본품에는조립설치를위한먹매김, PC 접합부(기둥, 보)의누수방지작업, 기둥하부
몰탈충전, 기둥의중공내콘크리트타설및마감이포함되어있다.
* 콘크리트타설에필요한시간은표준품셈[건축6-1-2 콘크리트펌프차타설] 참조
④크레인사용은작업여건(중량, 작업위치등)에따라별도계상한다.
2. 신기술의개요
ㅇ지정번호：제853호
ㅇ명
칭：스터드전단연결재를설치한각형강관매입형중공프리캐스트콘크리트합성기둥공법
ㅇ기술분야：건축/ 철근콘크리트/ PC,
건축/ 철골/ 복합구조체
ㅇ내용요약
이신기술은대형단면의기둥을시공할때, 강판을용접하여제작한각형강관의외부에스터드
전단연결재를설치하여철근콘크리트가일체로합성되도록공장제작하고, 현장에서각형강관의
중공부에콘크리트를타설하여완성하는것으로, 각형강관의두께를최소화하여기둥의중량을
감소시킬수있으며현장에서별도의거푸집, 기둥철근배근과내화피복이불필요하고보의구조
재료의종류에상관없이접합부시공이가능한프리캐스트콘크리트합성기둥공법이다.
ㅇ신기술의범위
각형강관의외부에스터드전단연결재를설치하여철근콘크리트가일체로합성되도록공장제작
하고, 현장에서각형강관의중공부에콘크리트를타설하여완성하는강관매입형중공프리캐스
트콘크리트합성기둥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대한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고시일부터8년
나. 보호내용: 건설기술진흥법령참조
ㅇ기술개발자는신기술을사용한자에게기술사용료를받을수있음
ㅇ발주청에게신기술과관련된신기술장비등의성능시험, 시공방법등의시험시공을권고할수
있음
ㅇ신기술의성능시험및시험시공의결과가우수한경우발주청이시행하는건설공사에신기술을
우선적용하게할수있음
4. 신기술품셈
제19390호
관
보
2018. 11. 30.(금요일)
106
5. 기
타
ㅇ이신기술의구체적내용은진흥원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건설신기술현황」에
등록되어있으니필요한경우에는열람하시기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고시제2018-135호
보령소황사구해역해양보호구역(경관) 지정
해양생태계의보전및관리에관한법률제25조및제26조에따라충청남도보령시소황사구해역
을해양보호구역으로지정ㆍ고시합니다.
2018년11월30일
해양수산부장관
1. 지정번호: 해양수산부해양보호구역제15호
2. 명
칭: 보령소황사구해역해양보호구역(경관)
3. 지정일: 2018년12월1일
4. 지정목적: 노랑부리백로, 검은머리물떼새, 알락꼬리마도요등법적보호종의서식지이자특이한지
형으로보전가치가높은해안사구의체계적인보전·관리
5. 근거법령: 「해양생태계의보전및관리에관한법률」제25조
6. 관리청: 대산지방해양수산청
7. 위치및면적등
가. 위치: 충청남도보령시웅천읍소황리및독산리일원
나. 면적: 약5.23㎢
다. 좌표: 별표의정점을순차적으로연결한선안의공유수면
라. 현황: 별지
8. 해양보호구역중제외되는구역: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6조제1항제4
호에따른해안선아래로토지가등록되어있는구역
부칙
이고시는지정일로부터시행한다.
〔별표1〕
해양보호구역지정을위한정점
정점
위도(N)
경도(E)
1
36° 13' 18.967"
N
126° 31' 50.295" E
2
36° 13' 19.846" N
126° 31' 27.816" E
3
36° 12' 49.675" N
126° 30' 36.318" E
4
36° 11' 47.834" N
126° 30' 56.990" E
5
36° 11' 57.061" N
126° 32' 6.453" E
제19390호                                관             보           2018. 11. 30.(금요일)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8-24호
                          과태료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통지 공시송달
 「식품위생법」위반으로 부과(처분)된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국세징수법」제24조에 의거하여 재
산(예금)을 압류하고 재산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통
지가 불가능하여 「국세기본법」제11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
달(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30일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제    목 : 과태료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통지 공시송달
2. 근    거 : 「국세기본법」제11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 재산압류통지서 반송업체 5개소(붙임 명단 참조)
4. 공시송달 내용 : 과태료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통지
5. 공고기간 : 2018. 11. 30. ~ 2018. 12. 14.
6. 유의사항
  ○「국세징수법」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 및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재산(토지, 자동차 등)
    압류 조치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053-589-27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체납액(원)
 연번           업소명            대표자                 *
                                                             압류일            압류재산
                                          (가산금 포함)
                                                                         채권(예금)
   1       엄마손식품㈜            이상훈              354,000       2018.11.8.
                                                                         -농업협동조합
                                                                          채권(예금)
   2      아주종합무역상사           박재수              354,000       2018.11.8.
                                                                         -대구은행
                                                                         채권(예금)
   3         동주실업            도창호              531,000       2018.11.8.
                                                                         -우리은행
             영농법인                                                        채권(예금)
   4                         송기영              318,000       2018.11.8.
           에스비케이조합                                                       -농업협동조합
            감이조아                                                         채권(예금)
   5                         한재승              215,600       2018.11.8.
           농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 2018.11.07. 기준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8-154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승인
 「항만법」제10조에 의거 “군산항 5부두 원료보관창고 증축공사”에 대하여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같
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30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220
제19390호                       관         보          2018. 11. 30.(금요일)
1. 공사명칭 : 군산항 5부두 원료보관창고 증축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명칭) : 세 방(주) 대표이사 정호철
 나. 주     소 : 부산광역시 남구 북항로 71(감만동 624)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군산항
 나. 공사의 종류 : 항만공사 창고신축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군산 산단내 바이오매스 발전소 추가건립으로 인한 우드펠릿 물동량 증가에 대응
 나. 공사개요
  1) 위    치 : 군산시 서해로 194(군산항 5부두 56선석)
  2) 총사업비 : 2,808백만원(V.A.T포함)
  3) 공사내용 : 창고(텐트하우스) 2동, 6,512㎡
5. 공사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3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군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063-441-2278 및 공사현장사무실에 비치하
 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경인지방우정청공고제2018-121호
 우체국 명칭변경 사항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30일
               경인지방우정청장
                      우체국 명칭 변경에 따른 행정예고
1. 우체국 명칭변경
 가. 총괄국 신설에 따른 변경

         현재         신설(관서급 격상·명칭변경)              일부인면
                                                                국기호
  대상국         관서급    명칭변경     관서급             한글     영문
 화성향남          5급     화성       4급             화성   HWASEONG    변동없음

 ※ 화성향남우체국을 총괄국으로 격상(신설)
 나. 우체국 명칭변경

      우체국명                                    일부인명
                       관서등급                                     국기호
 현재(에서)  변경(~으로)                     한글             영문
  화성      화성동탄           4급         화성동탄        HS.DONGTAN
                                                               변동없음
  동탄     화성동탄2동         별정국         화성동탄2       HS.DONGTAN2

2. 의견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221
제19390호                        관         보    2018. 11. 30.(금요일)
〔별지〕
                     보령 소황사구해역 해양보호구역 지정 현황 (참고)




비고
1. 사용도면 : 국립해양조사원 전자해도(축적 : 1/40,000)
2. 측지좌표계 : 세계측지계(WGS-1984)
3. 좌표 및 면적산출 S/W : ArcGIS


◉해양수산부고시제2018-136호
                               2019년도 선원 최저임금
「선원법」제59조의 규정에 따라 2019년 1월 1일부터 선박소유자가 선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최저
임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30일
                     해양수산부장관
1. 적용대상 :「선원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선원’
2. 최저임금액 및 적용방법
가. 일반사항
 1) 선원 최저임금 : 월 2,153,720원
 * 선원 최저임금에 산입 또는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2) 어선원의 재해보상 시 적용되는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월 고정급의 최저액 :
     월 2,545,380원
 - 어선원의 재해보상 시 적용되는 승선평균임금 : 월 4,454,410원

                                     107
제19390호                      관          보            2018. 11. 30.(금요일)
나. 적용의 특례
 ‘가’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각호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적용방법을 달리 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장 및 관련 단체에서는 당해 증빙서류를 해양수산관청에 제출하여 이를 인정받
 아야 함
 1) 동거의 친족만을 선원으로 승선시키는 경우에 당사자 간 합의로 정할 수 있음
 2) 해기사면허 취득을 위한 지정교육기관 출신으로 근로자 신분이 아닌 순수 기술 습득을 목적으로
   실습 승선시키는 경우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3) 외국인선원의 경우 해당 선원노동단체와 선박소유자단체 간에 단체협약으로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음. 다만, 최저임금이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됨
3. 선박소유자 이행사항
가. 선박소유자는 이 고시에 따라 책정된 사업장별 최저액 이상의 임금을 선원에게 지급하여야 함
나. 선박소유자는 이 고시에 따라 사업장별로 책정된 최저액 이상의 승선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선
   원법」제56조 및 제106조에서 정하는 체불임금 및 재해발생 시를 대비, 임금채권보장보험과 재
   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4. 이 고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선원 최저임금에 산입 또는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
가.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

        구 분                              임 금 의   범 위
                  1. 단체협약ㆍ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임금항목으로서 지급근거가 명
                    시되어 있거나 관례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
      공통요건        2. 미리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일정한 근로(도급제의 경우
                    에는 총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

개별적인 임금ㆍ수당의 판 위의 공통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것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단기준           당하는 임금 또는 수당(산입하지 않는 임금ㆍ수당 제외)
              1. 직무수당ㆍ직책수당ㆍ기술수당ㆍ면허수당 등 미리 정해진 지급조건
                에 따라 담당하는 업무ㆍ직책의 경중 또는 자격 소지에 따라 지급하
                는 수당
              2. 물가수당ㆍ조정수당 등 물가변동이나 직급 간의 임금격차 등을 조정
                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수당
              3.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및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월 최저임금액의
                25%를 초과한 액(2020년은 20%, 2021년은 15%, 2022년은 10%, 2023
                년은 5%를 초과한 액, 2024년부터는 전액)
              4. 매월 통화로 지급하는 식비(다만, 선원법 제76조에 따른 선내급식, 제
                77조에 따른 선내급식비 또는 선내급식을 대체하기 위해 선원에게 지
                급하는 식비는 제외), 숙박비, 교통비 등 선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
                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월 최저임금액의 7%를 초과한 금액
                (2020년은 5%, 2021년은 3%, 2022년은 2%, 2023년은 1%를 초과한
                액, 2024년부터는 전액)
              5. 승무수당ㆍ항해수당 등 선박에 승무하여 항해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수당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서 공통요건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임금 또는 수당


                                   108
제19390호                         관         보         2018. 11. 30.(금요일)
 나.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

              구 분                           임 금 의   범 위
                            1.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승선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
                            2. 1개월을 초과하는 일정기간의 계속근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근
                            속수당
                            3.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해당 사유에 따라 산정하는 장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
                            려가급(獎勵加給)ㆍ능률수당 또는 상여금
하는 임금’ 외의 임금
                            4. 어선의 비율급, 생산의 장려수당 및 운반선의 운반수당
                            5. 그 밖에 결혼수당ㆍ월동수당ㆍ김장수당 또는 체력단련비 등
                            임시 또는 돌발적인 사유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ㆍ수당이나, 지
                            급조건이 사전에 정해진 경우라도 그 사유의 발생일이 확정되
                            지 않거나 불규칙적인 임금ㆍ수당
                            1. 선원법 제73조에 따른 유급휴가급 및 유급휴가 근로수당
‘일정한 근로시간 또는 근로일에 2. 선원법 제62조 규정에 따른 시간외 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3.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일정한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것
그 밖에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식사, 기숙사ㆍ주택 제공, 통근차운행 등 현물이나 이와 유사한
것이 적당하지 않은 임금               형태로 지급되는 급여 등 선원의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것



◉문화재청고시제2018-167호
 문화재보호법 제35조, 제82조 동법 시행령 제21조의3 제2호,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천연기념물·명승의 지정(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경미한 현상변경 행
위를 다음과 같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30일
                문 화 재 청 장
    천연기념물·명승의 지정(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경미한 현상변경 행위
1. 고시내용
 가. 내     용
  ㅇ 문화재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지정된 천연기념물 · 명승의 지정(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보
    존지역 내 경미한 현상변경 행위 ([붙임] 참조)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35조, 제82조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3 제2호 , 제4호
    및 제6호
 다. 적     용
  ㅇ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동 고시 범위 내에 해당하는 행위
    에 대하여는 문화재청에 현상변경 허가 등 신청 없이 자체적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할
    수 있음

                                      109
제19390호                                관            보          2018. 11. 30.(금요일)
4. 수질기준
                  < 남한강하류 단위유역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지역 및 시설 >

                공공하수             시설용량                      방류수수질기준(mg/L)
   지역명
               처리시설명             (천㎥/일)         현 행           강화 기준        시행 시기
               원   주               156           0.5            0.4        2022.1.1.
               흥   업               6.5           0.5            0.4        2022.1.1.
   원주시
                문  막                7            0.5            0.4        2022.1.1.
                기업도시                10           0.5            0.4        2022.1.1.
  충 주 시         충  주                75           0.5            0.4        2022.1.1.

※ 기업도시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증설용량(2단계) 포함.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2030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530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3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갑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925-2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대전광역시장(자원순환과장)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침출수 이송관로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전광역시 대덕구 상서동, 신대동~유성구 원촌동
나. 면적 : 14,626㎡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8. 12. 1.~2023. 11. 30.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352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3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촌동 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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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90호                   관         보          2018. 11. 30.(금요일)
 라. 재검토기한
   ㅇ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
     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
     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마. 기존 고시의 폐지 :    천연기념물․명승의 지정(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경미한
    현상변경(문화재청 고시 제2010-58호, 2010.7.18) 및 자연문화재 포획․채취․반출 허가권한
    시․도 위임(문화재청 고시 제2010-69호, 2010.7.16)는 폐지한다.
2. 시행일 : 관보고시일
붙 임 : 천연기념물·명승의 지정(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경미한 현상변경 행위
1. 공통사항
 가. 현상유지를 위한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 등의 개‧보수시 면적․규모 등이현재와 같거나 축소되
    는 경우
   ㅇ 도로 덧씌우기, 갓길 포장, 배수로 정비, 탐방로 및 탐방시설 개‧보수, 상‧하수 관로 개‧보수,
     지붕 번와, 단청, 화장실 개‧보수 등
 나.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다음 시설물의 설치 및 철거
   ㅇ 10㎡ 미만의 매표소 및 안내소, 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각종 행사를 위해 절․성토 등 없이 설
    치하는 임시 시설물(행사용 텐트, 이동형 임시 화장실 등)로서 사용기간이 설치일로부터 철거
    일까지 3개월 이내인 시설물
 다. 산림, 갯벌, 해수면 등의 일반적인 보호․관리
   ㅇ 고사목 제거, 어린나무 가꾸기, 양식업 허가기간 연장 등
2. 홍도 천연보호구역 및 마라도 천연보호구역 사항
 가. 천연기념물 제170호「홍도 천연보호구역」내에서 [별표 1]에 명시된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설치
 나. 천연기념물 제423호「마라도 천연보호구역」내에서 [별표 2]에 명시된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설치
3. 천연기념물 포획․채취․반출 허가권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위임
 가. 천연기념물(동물분야, 식물분야, 천연보호구역) 내에서 동물․식물․광물에                  대한 포획채
    취반출 행위
 나. 천연기념물(지질분야), 명승 내에서 광물을 제외한 동물․식물에 대한 포획
    ․채취․반출 행위
 ※ 다만, “동물․식물”에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식물 種 및 노거수는 제외
4. 제1호부터 제3호의 허가사항에 대한 변경 허가
5. 동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경미한             건축행위 등에 관한
 기준(문화재청 고시 제2018-113호」에 의한다.
[별표 1]
              천연기념물 제170호「홍도 천연보호구역」내 건축물 설치기준
1. 홍도1구 건축물 설치기준
    구분                            경사지붕(3:10 이상)
    1지구      ㅇ 4층 이하, 최고높이 18.0m 이하
    2지구      ㅇ 2층 이하, 최고높이 12.0m 이하
             ㅇ 건물 신축 및 신규 시설물 설치 불가
    3지구
             ㅇ 기존 건물 동일 범위 내 개․보수 행위
             ㅇ 과도한 성․절토 금지, 원지형 보존
             ㅇ 건물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
   공통사항      ㅇ 건축행위는 건축법에서 정의하는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또는 이전, 대수선행위
               를 말함
             ㅇ 수목 식재는 홍도에서 자생하는 수종으로 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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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홍도1구 건축물 설치기준 구역도




3. 홍도2구 건축물 설치기준

   구분                           경사지붕(3:10 이상)
            ㅇ 1층 이하, 최고높이 8.0m 이하
   1지구
            ㅇ 기존 건축물 개․보수 및 개축·재축 허용
            ㅇ 과도한 성․절토 금지, 원지형 보존
            ㅇ 건물 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
  공통사항      ㅇ 건축행위는 건축법에서 정의하는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또는 이전, 대수선행위
              를 말함
            ㅇ 수목 식재는 홍도에서 자생하는 수종으로 식재

4. 홍도2구 건축물 설치기준 구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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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건축물 증·개축 및 신축 등에 대한 세부기준
    구분                              세 부 기 준
             ◦ 경사지붕으로 하되, 최상층은 옥상면적의 1/2부분 이상을 경사지붕으로 함
    지붕
             ◦ 색상은 주변경관과 어우러져 안정된 색감이 되도록 함
    벽체       ◦ 벽체의 종류 및 색상은 주변경관과 조화롭게 처리
             ◦ 전통담장으로 개수 또는 설치하되, 돌담을 원칙으로 함
             ◦ 생울타리 또는 목재 등 친환경 소재로 시설하는 것도 가능함
    담장
             ◦ 시멘트 구조물 담장 표면은 자갈․판석 또는 폐석을 붙이고, 철근콘크리트 옹벽은 덩굴식물
               로 녹화함
             ◦ 건물 주변 빈 공터에는 현지 자생수종을 가급적 많이 식재
    조경
              - (사례) 동백나무, 후박나무, 소나무, 구실잣밤나무 등
             ◦ 물탱크는 보이지 않는 곳에 설치하거나 옥상에 설치할 경우 건물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사면을
   주변정비
               벽체로 지붕은 박공지붕으로 함

※ 기존 불법건물은 양성화하도록 하며, 증·개축 및 신축 시 위 기준 적용
[별표 2]
               천연기념물 제423호「마라도 천연보호구역」내 시설 설치기준
1. 문화재 구역별 설치기준
    구분                                세 부 기 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산책로(B=2m 이하), 공중화장실, 파고라, 정자, 휴게시설(전체 3개
               소 이내), 기상관측, 급수, 전력생산시설, 학교 증개축 행위
             ◦ 수도시설 및 하수도 시설         ◦ 군사시설의 설치
             ◦ 전선로 및 신․재생에너지 설비, 정보통신설비 중 선로의 지중화
   지정구역
             ◦ 숲 조성구역 식목 행위(서귀포 내 주요도서 자생 수종 : 2번 조경)
    (육상)
             ◦ 전통문화공간(애기업개 당, 해녀 불턱 등) 보수 정비
             ◦ 기존 도로(산책로 등) 개·보수 및 보호책 시설
             ◦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 100㎡이하의 개축 행위
             ◦ 안내판 설치(모델 제시안에 따름)
   지정구역      ◦ 등대 및 항로표시등 설치        ◦ 공동 및 체험어장 조성
    (해상)     ※ 포구시설 및 해녀작업로 정비 등은 문화재청의 현상변경 허가 후 시행
             ◦ 차량(골프카) 운행 제한
              - 골프카는 10여대만 존치하여 거주민 물자 수송수단으로만 사용
   공통사항       - 차량 반입은 물자수송용으로 국한하되 2대를 초과하지 않고, 반입 시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함 *영리목적 반입 불가
             ◦ 지하층 건축 제한

2. 건축물 신(증)축 등 건축에 대한 세부기준
    구분                              세 부 기 준
             ◦ 건축물의 최고높이는 원칙적으로 2층(8m) 이하로 함
              * 마라도의 지형적 특징에 맞게 섬의 형태가 조망 가능한 높이
    높이
             ◦ 단, 물탱크실 용도의 시설물인 경우 해안경관 및 주변 지형을 고려하여 최대 11m이하로
               함
             ◦ 제주도 초가 지붕형태를 형상화 한 경사지붕으로 하되, 모임지붕 및 박공지붕으로 설치
             ◦ 건축물의 지붕 용마루는 一자형으로 하고, 지붕상부 물탱크실, 계단탑, 옥탑 등은 주건축
                물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 도드라지지 않도록 함
    지붕
              * 제주 초가의 직설적 표현은 지양하고, 지붕 용마루는 ㄱ자, ㄷ자 등을 지양
             ◦ 재료는 제주석(자연석, 판석 등), 점토기와 등으로 하되, 재료의 재질에서 나오는 자연적
                색채를 활용함 * 슬레이트 재료는 사용을 금함
             ◦ 지붕과 조화되는 재료 및 색채로 하되, 주변 환경과 조화되도록 가급적 제주석 등 자연재
    벽체         료를 사용하고, 색채는 주조색을 미색·황토색 계열로 함
             ◦ 현재 시멘트몰탈로 된 벽면은 본타일(현무암 무늬) 붙임 시공
             ◦ 건축물의 벽면, 대문의 색채는 차분한 채도와 산뜻한 명도대비를 유도
    색채
             ◦ 재료고유 배색의 색채는 지양하며 돌담 현무암색과 어울리는 배색을 유도
             ◦ 전통담장으로 개수 또는 설치하되, 돌담을 원칙으로 함
  담장(돌담)
             ◦ 시멘트블록 담장은 제주석 및 본타일(현무암 무늬) 붙임 시공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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