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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고시제2021-227호
경상남도해양공간관리계획수립고시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부칙 제5조에따라 ‘경상남도 해양공간관리계
획’을 아래와같이 수립하고,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12월30일
해양수산부장관
1. 목적 및 법적 근거
ㅇ(목적) 해양공간의 지속가능한 이용개발 및 보전을 위해 해양공간의 특성 및 현황, 해양용도구역 
지정 및 관리방향 등 수립
ㅇ(근거)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2. 계획의 범위
ㅇ(시간적 범위) 고시일로부터 관리계획 변경 수립 시까지
ㅇ(공간적 범위) 경상남도 부근 영해 5,975.52㎢
ㅇ(관리 주체)
- 해양수산부 : 항만구역(111.49㎢)
- 경상남도 : 항만구역을 제외한 영해(5,864.03㎢)
     ※ 최초 수립 관리계획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수립(법 부칙 제5조)
3. 해양용도구역
ㅇ어업활동보호구역(52.18%), 군사활동구역(33.33%) 등총 8개 해양용도구역 지정
구 분
면적(㎢)
비율(%)
합  계
5,975.52 
100.00 
해양
용도
구역
어업활동보호구역
3118.24
52.18 
골재･광물자원개발구역
4.44 
0.07 
에너지개발구역
-
-
해양관광구역
38.93 
0.65 
환경･생태계관리구역
791.94 
13.25 
항만･항행구역
416.79 
6.97 
용도
중첩
가능
연구･교육보전구역
6.83
0.11
군사활동구역
1,991.51 
33.33 
안전관리구역
225.19 
3.77 
(중첩)
(1,604.48)
(26.85)
소계
4,989.39 
83.50 
유보해역*
986.13 
16.50 
   * 연구·교육보전구역, 군사활동구역, 안전관리구역은 타 용도구역과 중첩 가능하며, 활동 밀도가 낮거나,
데이터의 양이 적어 해양용도구역 설정이 어려운 공간은 용도 유보
4. 기 타 
ㅇ계획 전문은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 “알림뉴스/공지사항” 및 
경상남도누리집(www.gyeongnam.go.kr) 참조
ㅇ상세도면은 해양공간통합관리정보시스템(www.msp.go.kr) 참조
◉부산지방우정청고시제2021-33호
우편취급국
폐국에관한고시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령제9조의규정에의하여우편취급국폐국사항을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21년12월30일
부산지방우정청장
1. 우편취급국 폐국사항
  가. 폐국내역  
총괄국
취급국명
수탁자
설치위치
취급업무
폐국일자
사유
부산사하부산구평동
김영*
부산 사하구 
을숙도대로746
필수
2022.2.1.(화)
폐국 결정
나. 폐국사유 : 폐국 결정
  다. 시행일자 : 2022. 2. 1.(화)
2. 존속기한 : 이 고시는 2022. 2. 2.(수)까지 유효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1-40호
공정거래위원회조사절차에관한규칙
　「공정거래위원회조사절차에관한규칙」일부를개정하고, 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12월30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조사절차에관한규칙
[시행2021. 12. 30.]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1-40호, 2021. 12. 30. 일부개정]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규칙은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공정거래법”이라한다) 제101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소속공무원이공정거래법제80조및제81조,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이하“표시광고법”이라한다) 제16조,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하도급법”이라한다)
제27조,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이하"약관법"이라한다) 제20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한다) 제57조,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이하"전자상거래법"
이라한다) 제39조,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가맹사업법"이라한다) 제37조, 할부
거래에관한법률(이하"할부거래법"이라한다) 제47조, 대규모유통업에서의거래공정화에관한법
률(이하"대규모유통업법"이라한다) 제38조, 대리점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대리점법"이
라한다) 제27조및기타공정거래위원회소관법률에따라실시하는조사의방법과절차, 그밖의
조사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정함으로써조사의공정성과투명성및효율성을확보하는것을목
적으로한다.
제2조(용어의정의) 이규칙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1. "조사공무원"이란공정거래위원회소관법률에따라조사를행하는자를말한다.
2. "피조사업체"란공정거래위원회소관법률에따라조사를받는사업자또는사업자단체를말한
다.
3. "신고인등"이란공정거래위원회에소관법률에위반되는사실을신고한신고인과신고또는직
권조사과정에서진술하거나자료를제공한자를말한다.
제3조(조사공무원의자세) ①조사공무원은공정거래위원회소관법률의시행을위하여필요한최소
한의범위안에서조사를행하여야하며, 다른목적을위하여조사권을남용하여서는아니된다.
②조사공무원은직무상알게된피조사업체의비밀을누설하거나공정거래위원회소관법률의시
행을위한목적외에이를이용하여서는아니된다.
③조사공무원은조사진행중에는공무원증등그권한을표시하는증표를패용하여책임감있고
효율적인조사가이루어지도록하여야한다.
④조사공무원은피조사업체임직원에게위압적이거나모욕적인언사를사용하여서는아니된다.
⑤조사공무원은어떠한경우에도피조사업체에특정변호사또는법률사무소등을추천하거나소
개하여서는아니된다.
제4조(변호인의조사과정참여) ①조사공무원은피조사업체의신청이있는경우원칙적으로피조사
업체가선임(피조사업체소속변호사포함)한변호사등변호인을조사전과정(진술조서나확인서
작성포함)에참여하게하여야한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1. 피조사업체의변호인참여요청이조사의개시및진행을지연시키거나방해하는것으로판단되
는경우
2. 조사공무원의승인없이신문에개입하거나모욕적인언동등을행하는경우
3. 피조사업체를대신하여답변하거나특정한답변또는진술번복을유도하는경우
4. 신문내용을촬영, 녹음, 기록하는경우. 다만, 기록의경우피조사업체에대한법적조언을위해
변호인이기억환기용으로간략히메모를하는것은제외한다.
5. 기타제1호내지제4호이외의경우로서조사목적달성을현저하게어렵게하는경우
②제1항의규정에도불구하고, 증거인멸우려등의사유로조사의시급을요하는부당한공동행위
조사와관련하여서는피조사업체의변호인참여요청과관계없이조사의개시및진행을할수있
다.
③제1항에따라피조사업체가조사과정에외부변호인의참여를신청하는경우, 조사공무원은피
조사업체또는해당변호인으로부터위임하는대리권의범위와대리인이명백히표시된위임장을
수령하여해당변호인이피조사업체의법률대리인으로선임되었는지여부를확인하여야한다.
제5조(조사과정의의견진술기회부여) 조사공무원은조사를받는피조사업체또는그임직원이조사
와관련하여의견을제출하거나진술하고자하는경우기회를부여하여야한다.
제6조(기간의계산) 기간의계산은민법제156조(기간의기산점) 내지제161조(공휴일등과기간의
만료점)의규정에따른다.
제2장조사의개시
제7조(사전심사) ①사무처장은공정거래위원회소관법률의규정에위반한혐의가있는사실을인지
하거나신고(인터넷을통한신고는포함하고, 상담, 공정거래모니터요원·공정거래대민정보서비스시
스템의제보방을통한제보등은제외한다), 임시중지명령요청, 심사청구또는침해정지요청을받은
때에는이를심사할공무원(이하"심사관"이라한다)으로하여금공정거래위원회회의운영및사
건절차등에관한규칙(이하“사건절차규칙”이라한다) 제15조의심사절차의개시에앞서사실에
대한조사와사전심사를하게할수있다.
②제1항의신고또는심사청구를하고자하는자는다음각호의서식에따른신고서또는심사청
구서를공정거래위원회에제출하여야한다.
1. 공정거래법제80조(위반행위의인지·신고등) 제2항및동법시행령제71조(위반행위의신고방
법)에의한신고: 별지제1호내지제3호서식
2. 공정거래법제76조(조정의신청등) 제1항, 제80조(위반행위의인지·신고등) 제2항및동법시행
령제65조(조정의신청등) 제1항, 제2항, 제71조(위반행위의신고방법)에의한신고혹은분쟁조정
신청: 별지제4호서식
3. 가맹사업법제37조(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준용) 제1항에의한신고: 별지제5호
서식
4. 약관법제19조(약관의심사청구등)에의한심사청구: 별지제6호서식
5. 표시광고법제16조(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준용) 제2항에의한신고: 별지제7호
서식
6. 전자상거래법제26조(위반행위의조사등) 제4항에의한신고: 별지제8호서식
7. 방문판매법제43조(위반행위의조사등) 제7항에의한신고: 별지제9호서식
8. 하도급법제22조(위반행위의신고등) 및동법시행령제5조(위반행위의신고및통지)에의한
신고: 별지제10호서식
9. 할부거래법제35조제4항에의한신고: 별지제11호서식
10. 대규모유통업법제29조(위반행위의조사등) 제1항에의한신고: 별지제12호서식
11. 대리점법제27조(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준용)에의한신고: 별지제13호서식
③심사관은제2항에의한신고서양식에의하지아니하거나내용이충분하지아니한신고나심사
청구에대하여는신고인에게보완을요구할수있다.
④심사관은조사공무원으로하여금제1항의사실에대한조사및사전심사를행하게할수있다.
다만, 신고의경우에는제1항에의한조사및사전심사여부를소속직원을거치지않고반드시
심사관소속각과장또는팀장이직접결정하도록한다.
⑤제4항단서의경우심사관소속과장또는팀장은신고사실이사건절차규칙제20조(심사절차를
개시하지아니할수있는경우) 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지여부를지체없이판단하여
심사관에게보고하여야한다.
⑥심사관은공정거래위원회직제에따라당해사건이속하는업무를관장하는국장, 심판관리관,
시장구조개선정책관, 유통정책관또는지방사무소장이된다.
⑦사무처장은당해사건이속하는업무의소관이분명하지아니하거나제6항의규정에의한심사
관이당해사건의심사에적합하지아니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공정거래위원회소속인4급이
상공무원또는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공무원중에서심사관을지정할수있다.
제8조(사건의등록) ①심사관은제7조제1항에따른조사와사전심사를함에있어다음각호에서
정한날까지사건으로등록(인지사건의경우에는조사계획서를첨부)하여야한다.
1. 위반혐의사실을인지하거나자진신고받은경우에는공정거래법제81조(위반행위의조사등)
제1항에따른최초자료제출요청일, 당사자또는이해관계인에대한최초출석요청일, 최초현장조
사일중가장빠른날
2. 위반혐의사실을신고또는심사청구받은경우에는신고또는심사청구접수일부터15일(다만,
사실관계가복잡한사건인경우에는1회에한하여15일연장할수있다)
②제1항제2호의신고또는심사청구가사건절차규칙제20조(심사절차를개시하지아니할수있는
경우) 제1항각호의사유에해당함이명백한경우, 심사관은제1항제2호에서정한기간이내에신
고인에게그처리결과및사유를문서등으로회신할수있다. 이경우심사관은해당신고또는
심사청구에대해사건으로등록하지아니할수있다.
제3장현장조사
제9조(조사계획의수립) ①조사공무원은조사계획수립시객관적이고합리적인기준에의하여대상
업체를선정하여야하며, 조사계획서에는조사대상모집단, 조사대상선정기준, 선정기준의근거,
선정된조사대상업체명단등을명시하여야한다. 다만, 조사대상업체가특정된신고사건의조
사계획을수립하는경우에는조사대상모집단등의기재를생략할수있다.
②조사공무원과조사계획보고를받은상급자는조사계획및조사관련정보가외부에누설되지
않도록보안을유지하여야한다.
제10조(조사공문등의교부) ①조사공무원은현장조사를개시하기이전에피조사업체의임직원에게
공무원증을제시하고다음각호의사항을기재한조사공문을교부하여야하며, 이와함께조사공
문의내용및피조사업체의권리에대하여상세히설명하여야한다.
1. 조사기간
2. 조사목적
3. 조사대상
4. 조사방법
5. 조사를거부·방해또는기피하는경우공정거래위원회소관법률상의제재내용
6. 제1호내지제4호의범위를벗어난조사에대해서는거부할수있다는내용
7. 조사단계에서피조사업체가공정거래위원회또는그소속공무원에게조사와관련된의견을제
시하거나진술할수있다는내용
②제1항에따라조사공문에기재되는조사목적에는관련법조항과법위반혐의를함께기재하여
야하고조사대상에는피조사업체의명칭과소재지를특정하여구체적으로기재하여야한다. 다만,
공정거래법제40조에규정한부당한공동행위조사의경우에는법위반혐의의기재및설명을생략
할수있다.
③조사공무원은피조사업체의조사대상부서책임자또는이에준하는임직원에게별지제14호
서식에따른전산및비전산자료보존요청서를교부하고, 피조사업체직원들이그내용을준수할
수있도록적절한지시를해줄것을요청할수있다.
제11조(조사장소) 조사는조사공문에기재된사무소또는사업장의소재지에한정하여실시하여야한
다. 다만, 조사공문에기재된사무소또는사업장의소재지가조사목적에부합하는사무소또는사
업장이아니거나조사과정중에소재지가다른사무소또는사업장에서조사목적에부합하는법
위반혐의가발견되는경우에는해당사무소또는사업장을특정한별도의공문을교부한후조사
를실시할수있다.
제12조(조사시간및기간) ①조사공무원은피조사업체정규근무시간내에조사를진행하여야한다.
다만, 증거인멸의우려등으로인하여정규근무시간내의조사로는조사의목적을달성하는것이
불가능한경우에는피조사업체의책임자등에게조사시간연장의필요성을충분히설명하고협의
한후정규근무시간외의시간까지조사를진행할수있다.
②조사공무원은제10조의조사공문에기재된조사기간내에조사를종료하여야한다. 다만, 조사
기간내에조사목적달성을위한충분한조사가이루어지지못한경우에는피조사업체의업무부
담을최소화할수있는범위내에서조사기간을연장할수있으며, 이경우연장된조사기간이명
시된공문서를피조사업체에게교부하여야한다.
제13조(조사의범위) 조사공무원은조사공문에기재된조사목적범위내에서조사를실시하여야한
다. 다만, 조사과정중조사목적범위외공정거래위원회소관법률위반소지가있다고판단되는자
료를발견하게되는경우에는해당자료를담당부서에인계하는등적절한조치를하여야한다.
제14조(자료등의수집·일시보관) ①조사공무원은피조사업체의책상, 서랍, 캐비넷, 업무수첩등을
조사하기전피조사업체의조사대상부서책임자또는이에준하는임직원에게협조를구한후조
사를실시하여야한다.
②피조사업체의전자결재시스템등정보처리시스템의자료를조사하는경우피조사업체관계자의
협조또는입회하에자료를열람하거나복사하여야한다.
③조사공무원이수집한자료에대하여피조사업체의임직원이복사를요구하는경우조사공무원
은이에응하여야한다. 다만, 원활한조사진행에방해가되거나증거인멸의우려가있는경우에
는현장조사마지막날조사를마치고복사본을교부할수있다.
④조사공무원이피조사업체또는그임직원에게조사에필요한자료나물건의제출을명하는경
우에는제20조를준용하고, 제출된자료나물건을일시보관하는경우에는제21조를준용한다.
⑤조사공무원은피조사업체로부터직접수집하거나제출받은자료에대해별지제15호서식에따
라수집·제출자료목록을작성하여제18조제3항에서정한현장조사결과보고기간이내에피조사
업체에게교부하여야한다.
제15조(진술조사) ①조사공무원은공정거래법제81조제2항및동법시행령제75조에따라사업자
또는사업자단체의사무소나사업장에서당사자, 이해관계인또는참고인의진술을들을수있으
며, 이경우제19조제2항부터제5항을준용한다,
②현장조사과정에서피조사업체임직원등의진술이나확인이필요하나임직원등이이에응하기
어려운부득이한사정이있는경우에는추후조사일정과장소를협의하여이를진행한다.
제16조(조사과정의기록) 조사공무원은조사를종료하는경우피조사업체조사과정에대해별지제16
호서식에따른조사과정확인서를작성하고, 피조사업체의조사대상부서책임자또는이에준하는
임직원에게확인을받아야한다.
제17조(조사종료시조치사항) ①조사공무원은현장조사가종료되면피조사업체의방어권이보장될
수있도록현장조사이후의공정거래위원회의사건처리절차에대하여피조사업체에게충분히설명
하여야한다.
②피조사업체는조사과정에서의애로및건의사항을기재하여감사담당관에게직접신고또는
제보할수있으며, 감사담당관은피조사업체의신고또는제보내용에대해비밀을유지하여야한
다.
③조사공무원은현장조사종료시별지제17호서식의신고서를피조사업체에게교부하고, 제2항
에따른내용을안내하여야한다.
제18조(조사결과의보고) ①조사공무원은별지제18호서식에따라사건담당부서장에게조사진행내
역등을일일보고하여야한다.
②현장조사과정에서피조사업체가제5조에따라조사공무원에게의견을제출하거나진술한경우
그내용을제1항에따른일일보고에기재하여야한다.
③조사공무원은현장조사를종료한후원칙적으로14일이내에피조사업체로부터직접수집·제출
받은자료를첨부하여심사관에게조사결과및향후계획등을보고하여야하고, 심사관은조사계
획과조사결과를비교하는등조사내용에대한관리·감독을철저히하여야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인하여보고기한의연장이필요한경우에는연장사유와연장기간을정하여심사관의허가
를득할수있으며, 이경우에도현장조사종료일로부터30일을초과할수없다.
제4장그밖의조사
제19조(진술조사) ①심사관또는조사공무원이공정거래법제81조(위반행위의조사등) 제1항제1호
및동법시행령제73조(공정거래위원회의조사등) 제1항에따라당사자·이해관계인또는참고인을
출석하게하여의견을듣고자할때또는동법제81조(위반행위의조사등) 제2항및동법시행령
제75조(소속공무원의조사등) 제1항에따라사무소또는사업장이외의장소에서진술을듣고자
할때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기재한출석요구서를발부하여야한다.
1. 사건명
2. 상대방의성명
3. 출석일시및장소
4. 불응하는경우의법률상의제재내용
②심사관또는조사공무원이공정거래법제81조(위반행위의조사등) 제1항제1호및제2항의규
정에의하여당사자의진술을들은때에는별지제19호서식에따른진술조서와별지제20호서식
에따른조사과정확인서를작성하여야하고, 신고인, 이해관계인또는참고인의진술을들은때
에는필요한경우별지제21호서식에따른진술조서와별지제20호서식에따른조사과정확인
서를작성할수있다.
③제2항의진술조서에는진술자의성명, 주소, 전화번호, 진술일시, 진술장소및진술내용을기재
하여야하고, 이를진술자에게읽어주거나열람하게하여기재내용의정확여부를묻고진술자가
증감·변경의청구를하였을때에는그진술을조서에기재하여야하며, 오기가없음을진술한때에
는진술자로하여금그조서에간인또는각장마다진술인본임임을확인할수있는자필서명등
의방법으로서명·날인하게하고조사공무원이서명·날인한다. 다만, 진술자가서명·날인을거부한
때에는그내용을진술조서에기재하여야한다.
④조사공무원이피조사업체의임직원등을대상으로진술조서나확인서를작성하는경우특정진
술이나확인을강요하여서는아니된다.
⑤피조사업체임직원등을대상으로작성한진술조서나확인서에대하여피조사업체의임직원이
복사를요구하는경우조사공무원은원칙적으로이에응하여야한다. 다만, 증거인멸이나조사비밀
누설등조사방해를야기할우려가상당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한다.
제20조(보고·제출명령) 심사관또는조사공무원이공정거래법제81조(위반행위의조사등) 제1항제3
호및동법시행령제73조(공정거래위원회의조사등) 제3항의규정에의하여사업자또는사업자
단체등에대하여보고, 기타필요한자료나물건의제출을명하기위하여교부하는서면에는다음
각호의사항을명시하여야한다.
1. 사건명
2. 보고또는제출할일시와장소
3. 보고또는제출할자료및물건
4. 명령에응하지아니하는경우의법률상의제재내용
제21조(일시보관) ①심사관또는조사공무원이공정거래법제81조(위반행위의조사등) 제1항제3호
및제6항에따라사업자또는사업자단체등이제출한자료나물건에대해증거인멸의우려가있
어일시보관하고자하는경우그필요성을사전에피조사업체임직원등에게설명하고별지제22
호의보관조서를작성·교부한이후에일시보관하여야한다.
②제1항의보관조서에는사건명, 일시보관물의내역, 일시보관일자, 소유자또는제출자의성명
과주소를기재하여야한다.
③심사관또는조사공무원은일시보관한자료나물건이더이상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
하여더이상보관할필요가없게된때에는이를즉시소유자또는제출자에게반환하여야한다.
다만, 소유자또는제출자의소재를파악하기가곤란하거나, 기타부득이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1. 보관한자료나물건을검토한결과해당조사와관련이없다고인정되는경우
2. 해당조사목적의달성등으로자료나물건을보관할필요가없어진경우
④일시보관물은소유자또는제출자의청구에따라가환부할수있다.
제22조(감정인의지정및감정위촉) ①심사관은공정거래법제81조(위반행위의조사등) 제1항제2
호및동법시행령제73조(공정거래위원회의조사등) 제2항에따라당해사건의심사를위하여전
문적인지식이나경험이있는개인또는단체를감정인으로지정하고자하는경우에는사무처장의
결재를받아다음각호의사항을기재한서면으로하여야한다.
1. 사건명
2. 감정인의성명또는명칭
3. 감정기간
4. 감정의목적및내용
5. 허위감정시의법률상의제재내용
②심사관은공정거래법제67조(위원의제척·기피·회피) 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를
감정인으로지정하여서는아니되며, 이미지정된경우에는이를취소하여야한다.
③제1항및제2항의규정은피조사인등의요청에의하여감정인을지정하는경우에이를준용한
다.
제5장신고인등보호
제23조(신고인등보호) ①조사과정에서신고인등관련정보를인지한자는신고인등의인적사항이
나그가신고인등임을미루어알수있는사실을다른사람에게알려주거나공개하여서는아니된
다. 다만, 신고인등이신원공개에동의한때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②제7조제4항에따라신고사건을처리하는조사공무원은신고인을노출하지않으면조사가곤
란한경우등신고인의인적사항공개가불가피한경우에는신고인의동의를받아신원을공개하
고조사를실시할수있다. 이경우조사공무원은별지제23호에따른신원공개동의여부에대한
확인서를신고인에게작성하게하여야한다.
③조사공무원은신고또는직권인지사건조사과정에서진술을하거나자료를제공한자가있는
경우신원공개동의여부를확인하고별지제24호서식에따른이해관계인등신원공개동의여부
에대한확인서를작성하여야한다.
제24조(신고인등가명처리) ①심사관은신고인등이신원공개에동의하지않은경우다음각호의
기능을수행하는가명처리시스템을통하여가명을생성하고, 신고인에게가명을통지하여야한다.
1. 사건등록시사건처리시스템에입력되는신고인등의명칭을자동으로가명으로변환처리한다.
2. 가명처리시스템을통해생성되는신고인등의가명은신고인등이법인이라하더라도모두자연인
의가명으로한다.
3. 신고인등의명칭외에사건등록시기재되는신고인등의정보및피신고인과의관계등신고인등
의신원을알수있는사항은이를모두비공개로처리한다.
4. 사건처리시스템을통해표시·출력되는모든신고인등정보에는가명만이노출되도록한다.
5. 사건등록시기재되는신고인등의실제정보는별지제25호에따른신원관리카드를별도로생성
하여저장및관리한다.
②심사관및조사공무원은제1항에따라가명처리한사건을처리하기위해생산된모든문서에
가명을기재하여야한다.
③조사공무원은제1항에따라가명처리한신고인등에게진술을듣고진술한내용을서류로작성
하는경우진술조서형식으로작성하여야하며, 진술조서에는인적사항의기재를생략하고, 서명은
가명으로, 간인및날인은무인으로하고, ‘위사람은위반혐의의신고또는조사협조와관련하
여피해의우려가있어인적사항의기재를생략한다’와같이그
취지를기재하여야한다.
④가명처리사건관련심사보고서에신고인등을기재할경우에는가명을기재하고, 신고인등의실
명을확인할수있는문건을심사보고서에증거로첨부하는경우에는그인적사항을가린사본을
첨부하여야한다.
제25조(신원관리카드조회·열람) ①제24조제1항제5호에따른신원관리카드는공정거래위원회감사
담당관의허가없이조회또는열람할수없다.
②신원관리카드를조회또는열람하고자하는자는별지제26호에따른신청서를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
③감사담당관은업무처리를위해신원관리카드를조회또는열람해야할필요가인정되는경우
이를허가할수있다.
④정보화담당관은제3항의허가가있는경우신청자에게신원관리카드를조회또는열람하게하
고, 그이력을신원관리카드에기록되도록한다.
제26조(신고인의의견진술) ①조사공무원은사건심사착수보고를한신고사건에대하여신고인의의
견을구술·서면등의방식으로청취하여야한다. 다만신고인이원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그러하
지아니하다.
②제1항의규정에도불구하고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신고인의의견을청취하
지아니할수있다.
1. 이미당해사건에관하여신고인의견을충분히청취하여신고인이다시진술할필요가없다고
인정되는경우
2. 신고인의의견이당해사건과관계가없다고인정되는경우
3. 신고인의진술로인하여조사나심의절차가현저하게지연될우려가있는경우
제6장행정사항
제27조(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에따라이고시
에대하여2022년1월1일을기준으로매3년이되는시점(매3년째의12월31일까지를말한다)마
다그타당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부칙
<제2021-40호, 2021. 12. 30.>
제1조(시행일)이규칙은2021년12월30일부터시행한다.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1-0072호

         체력단련장의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 기준
 저작권법 제76조 제4항, 제76조의2 제2항 및 제83조의2 제2항에 의거하여 체력단련장의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3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관련근거 : 「저작권법」 제76조 제4항, 제76조의2 제2항 및 제83조의2 제2항



2. 적용기간 : 시행일로부터 차기 개정일까지



3. 적용범위 :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 제3호 나목의 체력단련장*에서
 하는 공연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체력단련장



4. 보상금 납부 :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은 (사)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및 (사)
 한국연예제작자협회*에서 아래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각각 수령하여 권리자에게 분배

* 「저작권법」 제25조 제7항, 제76조의2 제2항 및 제83조의2 제2항에 의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보상금 수령단체



5. 보상금 기준




주) 부가가치세법 제31조(거래징수)에 따라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징수함.



6. 재검토 기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
 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1-19호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하여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30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시행 2021. 12. 30.]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1-19호, 2021. 12. 30.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91조, 방문판매법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대
 규모유통업법 제2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하도급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대리점법 제2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및 가맹사업법 제15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17
 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세부기준, 지급절차,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포상금 지급대상자 및 포상기준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①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91조 제1항 각 호, 방문판매법 제44조 제1항 각
 호,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하도급법 제22조 제5항, 대리점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및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32조의4 제1항의 위법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해당 신고 또는
 제보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를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한다. 다만, 신고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예외적인 무기명 신고 등의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 또는 재결일로부터 6
 월 이내에 포상금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경우에 한해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증거자료 제출과 관련하여 제보자가 증거자료를 직접 제출하는 외에 증거자료를 보유하
고 있는 사람 또는 증거자료가 있는 장소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제보하고 사후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결과 제보된 사람 또는 장소로부터 제보된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는 제보자가 그 사람 또는 장
소를 제보한 때에 그 증거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다만, 증거자료가 있는 회사 또는 부서만을
특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동일한 사업자의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복수의 신고 또는 제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법
행위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자를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한다.
④ 복수의 신고자가 개별적으로는 충분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나 복수의 신고자가 제출한
입증자료를 종합하면 해당 위법행위의 입증에 충분한 증거자료가 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 사건에
대한 포상금을 복수의 신고자들에 대하여 균등 비율로 분할하여 지급한다.
⑤ 공무의 수행 또는 그 과정에서 공정거래법, 방문판매법, 대규모유통업법, 하도급법, 대리점법 및
가맹사업법 위반혐의를 지득한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종사자와 공정거래위원회에 소속 또는 파견된
공무원은 포상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한다.
⑥ 위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를 제출(제보)한 자에게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

제3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포상금은 신고인이 제보한 증거 또는 정보의 수준, 법위반의 중대성 등을
 감안하여 원칙적으로 지급 결정이 있는 당해년도 포상금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다만 해당
 년도 예산이 부족한 때에는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연도
 예산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포상금 지급대상 위반행위 유형별 포상금액의 산정기준은 <별표1>과 같다.


     제3장 포상금의 결정 및 지급절차

제4조(포상금의 결정)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 또는 제보된 사건의 의결 또는 재결이 있는 날로부
 터 3월 이내에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의 포상금 지급에 대한 심의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포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건의 처리를 담당한 심사관은 제8조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포상
금지급심의위원회에 포상금 지급에 관한 안건을 상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금 지급결정이 있는 경우 간사인 시장감시총괄과장은 포상금 지급심
의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지체없이 재무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재무관은 포상금 지급결
정이 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당해 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 포상금 지급결정서(별지 제3호 서식)
및 포상금 수령의사 확인서(별지 제4호 서식)를 송부하여 포상금 수령의사를 확인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지급 결정서 및 확인서는 우편, FAX, e-mail, 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통보 및
접수할 수 있다.

제5조(포상금의 지급)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당해 포상금 지급대상자로부터 포상금 수령의사를 확인
 한 경우 그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포상금 지급대
 상자가 포상금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재무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지급한 때에는 포상금지급대장(별지 제5호 서식)을 작
성·비치한다.


     제4장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

제6조(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신고포상
 금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사무처장으로 하고, 위원은 시장감시국장, 심판관리관, 기획조정관, 기업집
단국장, 소비자정책국장, 카르텔조사국장, 기업거래정책국장, 유통정책관으로 한다. 심의위원회는 시
장감시총괄과장과 업무지원팀장을 간사로 참여시켜 심의를 보조하게 한다.
③ 위원장의 유고 또는 부재시에는 시장감시국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신고포상금의 신청이 있어 그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다.

제8조(심의사항) 심의위원회는 다음사항을 심의한다.
1. 포상금 지급대상자 해당여부
2. 포상금 지급요건 충족여부
3. 포상금액
4. 기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제9조(회의기록의 작성ㆍ비치)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기록을 작성·비치한다.



  제5장 비밀유지

제10조(비밀유지의 의무) 포상금 지급에 관여한 심의위원 또는 공무원은 신고자의 신원에 관하여 비
 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6장 행정사항

제11조(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
 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
 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1-19호, 2021. 12. 30.>
1. 이 고시는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 12. 가.의 하도급법 개정 관련 사항
 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신고포상금 지급액 산정기준


1. 기업집단 지정자료 계열회사 누락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액 산정기준(시행령 제91조 제1항 제1호 관
 련)


가. 신고된 기업집단 지정자료 계열회사 누락행위에 대해 고발이 이루어진 경우, 5억 원을 포상금 지
  급기본액으로 하여 신고인이 제출한 증거나 정보의 수준을 감안한 아래 나.의 기준을 적용하여 최
  종 포상금 지급액을 결정한다.
나.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의 수준은 최상, 상, 중, 하, 네 단계로 구분하고 위 가.에 따라 산정된 지급
  기본액에 다음의 단계별 포상율을 반영한다.
 1)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최상"으로 판정된 경우는 위 가.에 의해 산출된 지급기본액의 100%를
   지급한다.
 2)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상"으로 판정된 경우는 위 가.에 의해 산출된 지급기본액의 80%를 지
   급한다.
 3)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중"으로 판정된 경우는 위 가.에 의해 산출된 지급기본액의 50%를 지
   급한다.
 4)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하"로 판정된 경우는 위 가.에 의해 산출된 지급기본액의 30%를 지급
   한다.
다.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의 수준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기준을 고려한다.
 1)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계열회사 누락행위의 존재 및 지정자료 제출의무자의 계열회사 누락 여
   부에 대한 인식가능성 입증에 필요한 구체적이고 충분한 증거에 해당하여 증거확보를 위한 추가
   적인 조사의 필요성이 거의 없는 경우에는 증거수준 "최상"을 적용한다.
 2)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계열회사 누락행위의 존재 및 지정자료 제출의무자의 계열회사 누락 여
   부에 대한 인식가능성 입증에 필요한 상당한 수준의 증거에 해당하나, 증거의 구체성 또는 일부
   증거의 부족으로 증거 확보를 위한 추가적인 조사가 일부 필요한 경우에는 증거수준 "상"을 적용
   한다.
 3)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계열회사 누락행위의 존재 및 지정자료 제출의무자의 계열회사 누락 여
   부에 대한 인식가능성 입증에 필요한 부분적인 증거에 불과하여 증거확보를 위한 추가 조사의 필
   요성이 큰 경우에는 증거수준 "중"을 적용한다.
 4)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구체성 등 측면에서 그 수준을 "중"으로는 볼 수 없으나, 해당 계열회사
   누락행위의 적발에 중요한 단서에 해당한 경우에는 증거수준 "하"를 적용한다.
라. 위 가. 및 나.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한도는 5억원으로 하고 최저 지급기본액은 1억 5,000
  만원으로 한다.
마. 고발되지 않은 법위반 행위의 경우에는 제출된 제보 또는 증거와 관련된 누락 계열회사 1개당
  100만원을 지급기본액으로 하여 위 나.의 기준을 적용하여 최종 포상금 지급액을 결정한다. 단,
  이 경우 고발되지 않은 동일 사업자의 다수의 법위반 행위사실을 신고함에 따른 포상금 지급한도
  는 500만원으로 한다.


2. 부당한 공동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액 산정기준(시행령 제91조 제1항 제2호 관련)


가. 신고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 과징금 납부명령이 부과된 경우, 1차로 다음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포상금 지급의 기본금액(이하 "지급기본액")으로 하여 신고인이 제출한 정보나 증거의 수
준을 감안한 아래 나.의 기준을 적용하여 최종 포상금 지급액을 결정한다. 다만, 이 경우 과징금
  총액은 자진신고 감면액 등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한다.
 1) 과징금 총액이 50억원 이하인 경우 과징금액의 1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기본액으로 한다.
 2) 과징금 총액이 50억원을 초과하고 200억원 이하인 경우, 해당 과징금액 중 50억원에 대해 위
   1)의 규정에 의해 산출된 금액과 50억원을 초과하는 과징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
   한 금액을 지급기본액으로 한다.
 3) 과징금 총액이 2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과징금액 중 200억원에 대해 위 2)의 규정에 의
   해 산출된 금액과 200억원을 초과하는 과징금액의 2/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지급
   기본액으로 한다.
나.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의 수준은 최상, 상, 중, 하 네 단계로 구분하고 위 가.에 따라 산정된 금액
  에 다음의 단계별 포상율을 반영한다.
 1)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최상"으로 판정된 경우는 위 가.에 의해 산출된 지급기본액의 100%를
   지급한다.
 2)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상"으로 판정된 경우는 위 가.에 의해 산출된 지급기본액의 80%를 지
   급한다.
 3)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중"으로 판정된 경우는 위 가.에 의해 산출된 지급기본액의 50%를 지
   급한다.
 4)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하"로 판정된 경우는 위 가.에 의해 산출된 지급기본액의 30%를 지급
   한다.
다.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의 수준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기준을 고려한다.
 1)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특정시장에서 참가사업자들이 법 제40조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사실을 직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충분한 내용으로 증거확보를 위한 추가적
   인 조사의 필요성이 거의 없는 경우에는 증거수준 "최상"을 적용한다.
 2)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특정시장에서 참가사업자들이 법 제40조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사실을 직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상당한 내용이나 일부 증거의 부족 등으로
   증거확보를 위한 추가 조사가 일부 필요한 경우에는 증거수준 "상"을 적용한다.
 3)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직접적으로 위반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수준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특정
   시장에서 참가사업자들이 법 제40조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할 것을 논의한 사실을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술한 자료와 이를 간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상당한 증거 또는 정보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증거수준 "중"을 적용한다.
 4)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구체성 등 측면에서 그 수준을 "중"으로는 볼 수 없으나, 당해 부당한
   공동행위의 적발에 중요한 단서에 해당한 경우에는 증거수준 "하"를 적용한다.
라. 위 가. 및 나.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한도는 30억원으로 하고 위 가.의 최저 지급기본액은
  1,000만원으로 한다.
마.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은 법위반 행위의 경우에는 제출된 제보 또는 증거와 관련된 법위반 행위사
  실 1개당 300만원(경고의 경우 100만원)을 포상금 지급기본액으로 하여 위 나.의 기준을 적용하
  여 최종 포상금 지급액을 결정한다. 다만, 이 경우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은 다수의 법위반 행위사
  실을 신고함에 따른 포상금 지급한도는 1,000만원으로 한다.


3.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액 산정기준(시행령 제91조 제1항 제3호 관련)


가.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의 유형 및 기준(이하 "신문판매고
시")제3조 제1항 및 동조 제4항, 제4조 내지 제9조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 납부명령이 부과된
  경우, 1차로 다음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포상금 지급기본액으로 하여 신고인이 제출한 증거
  나 정보의 수준을 감안한 아래 나.의 기준을 적용하여 최종 포상금 지급액을 결정한다.
 1) 과징금 총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 과징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기본액으로 한다.
 2) 과징금 총액이 5억원을 초과하고 50억원 이하인 경우, 해당 과징금액 중 5억원에 대해 위 1)의
   규정에 의해 산출된 금액과 5억원을 초과하는 과징금액의 3/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
   을 지급기본액으로 한다.
 3) 과징금 총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과징금액 중 50억원에 대해 위 2)의 규정에 의해
   산출된 금액과 50억원을 초과하는 과징금액의 1/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지급기본
   액으로 한다.
나.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의 수준은 최상, 상, 중, 하 네 단계로 구분하고 위 가.에 따라 산정된 금액
  에 다음의 단계별 포상율을 반영한다.
 1)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최상"으로 판정된 경우는 위 가.에 의해 산출된 지급기본액의 100%를
   지급한다.
 2)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상"으로 판정된 경우는 위 가.에 의해 산출된 지급기본액의 80%를 지
   급한다.
 3)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중"으로 판정된 경우는 위 가.에 의해 산출된 지급기본액의 50%를 지
   급한다.
 4)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하"로 판정된 경우는 위 가.에 의해 산출된 지급기본액의 30%를 지급
   한다.
다.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의 수준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기준을 고려한다.
 1)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신문판매고시 제3조 제1항 및 동조 제4항, 제4조 내지 제9조 위반 행
   위를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로 증거확보를 위한 추가조사 필요성이 거의 없는 경우 증거수
   준 "최상"을 적용한다.
 2)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신문판매고시 제3조 제1항 및 동조 제4항, 제4조 내지 제9조 위반 행
   위를 입증할 수 있는 상당한 증거에 해당되나 일부 증거의 부족으로 증거 확보를 위한 추가조사
   가 일부 필요한 경우 증거수준 "상"을 적용한다.
 3)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신문판매고시 제3조 제1항 및 동조 제4항, 제4조 내지 제9조 위반 행
   위를 입증할 수 있는 부분적인 증거에 해당되어 증거확보를 위한 추가적인 조사필요성이 큰 경우
   증거수준 "중"을 적용한다.
 4)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구체성 등 측면에서 그 수준을 "중"으로는 볼 수 없으나, 법 위반행위
   적발에 중요한 단서에 해당한 경우에는 증거수준 "하"를 적용한다.
라. 위 가. 및 나.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한도는 1억원으로 하고 최저 지급기본액은 300만원으로
  한다.
마.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은 법위반 행위의 경우에는 제출된 증거 또는 제보와 관련된 법위반 행위사
  실 1개당 100만원(경고의 경우 50만원)을 지급기본액으로 하여 위 나.의 기준을 적용하여 최종
  포상금 지급액을 결정한다. 단, 이 경우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은 동일사업자의 다수의 법위반 행위
  사실을 신고함에 따른 포상금 지급한도는 500만원으로 한다.


4.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액 산정기준(시행령 제91조 제1항 제4호 관련)


가. 신고된 부당한고객유인행위에 대해 과징금 납부명령이 부과된 경우, 1차로 다음 기준에 따라 산정
된 금액을 포상금 지급기본액으로 하여 신고인이 제출한 증거나 정보의 수준을 감안한 아래 나.의
  기준을 적용하여 최종 포상금 지급액을 결정한다.
 1) 과징금 총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 과징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기본액으로 한다.
 2) 과징금 총액이 5억원을 초과하고 50억원 이하인 경우, 해당 과징금액 중 5억원에 대해 위 1)의
   규정에 의해 산출된 금액과 5억원을 초과하는 과징금액의 3/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
   을 지급기본액으로 한다.
 3) 과징금 총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과징금액 중 50억원에 대해 위 2)의 규정에 의해
   산출된 금액과 50억원을 초과하는 과징금액의 1/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지급기본
   액으로 한다.
나.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의 수준은 최상, 상, 중, 하 네 단계로 구분하고 위 가.에 따라 산정된 금액
  에 다음의 단계별 포상율을 반영한다.
 1)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최상"으로 판정된 경우는 위 가.에 의해 산출된 지급기본액의 100%를
   지급한다.
 2)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상"으로 판정된 경우는 위 가.에 의해 산출된 지급기본액의 80%를 지
   급한다.
 3)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중"으로 판정된 경우는 위 가.에 의해 산출된 지급기본액의 50%를 지
   급한다.
4)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하"로 판정된 경우는 위 가.에 의해 산출된 지급기본액의 30%를 지급한
   다.
다.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의 수준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기준을 고려한다.
 1)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거래당사자, 거래시기, 거래목적, 거래조건, 이익제공 등 거래내역에 대
   한 내용으로서, 부당고객유인행위의 입증에 필요한 구체적이고 충분한 증거에 해당하여 법위반 입
   증을 위한 추가적인 조사의 필요성이 거의 없는 경우에는 증거수준 "최상"을 적용한다.
 2)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거래당사자, 거래시기, 거래목적, 거래조건, 이익제공 등 거래내역에 대
   한 내용으로서, 부당고객유인행위의 입증에 필요한 구체적이고 상당한 증거에 해당하나, 일부 증
   거의 부족 등으로 법위반 입증을 위한 추가적인 조사가 일부 필요한 경우에는 증거수준 "상"을 적
   용한다.
 3)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거래당사자, 거래시기, 거래목적, 거래조건, 이익제공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 부당한고객유인행위의 입증에 필요한 부분적인 증거에 불과하여 법위반 입증을
   위한 추가조사의 필요성이 큰 경우에는 증거수준 "중"을 적용한다.
 4)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구체성 등 측면에서 그 수준을 "중"으로는 볼 수 없으나, 당해 부당고객
   유인행위 적발에 중요한 단서에 해당한 경우에는 증거수준 "하"를 적용한다.
라. 위 가. 및 나.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한도는 1억원으로 하며, 최저 지급기본액은 300만원으로
  한다.
마.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은 법위반 행위의 경우에는 제출된 증거 또는 제보와 관련된 법위반 행위사
  실 1개당 100만원(경고의 경우 50만원)을 지급기본액으로 하여 위 나.의 기준을 적용하여 최종
  포상금 지급액을 결정한다. 단, 이 경우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은 동일 사업자의 다수의 법위반 행
  위사실을 신고함에 따른 포상금 지급한도는 500만원으로 한다.


5. 사원판매 신고포상금 지급액 산정기준(시행령 제91조 제1항 제5호 관련)


가. 신고된 사원판매 행위에 대해 과징금 납부명령이 부과된 경우, 1차로 다음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
액을 포상금 지급의 기본액으로 하여 신고인이 제출한 증거나 정보의 수준을 감안한 아래 나.의
  기준을 적용하여 최종 포상금 지급액을 결정한다.
 1) 과징금 총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 과징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기본액으로 한다.
 2) 과징금 총액이 5억원을 초과하고 50억원 이하인 경우, 해당 과징금액 중 5억원에 대해 위 1)의
   규정에 의해 산출된 금액과 5억원을 초과하는 과징금액의 3/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
   을 지급기본액으로 한다.
 3) 과징금 총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과징금액 중 50억원에 대해 위 2)의 규정에 의해
   산출된 금액과 50억원을 초과하는 과징금액의 1/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지급기본
   액으로 한다.
나.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의 수준은 최상, 상, 중, 하 네 단계로 구분하고 위 가.에 따라 산정된 금액
  에 다음의 단계별 포상율을 반영한다.
 1)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최상"으로 판정된 경우는 위 가.에 의해 산출된 지급기본액의 100%를
   지급한다.
 2)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상"으로 판정된 경우는 위 가.에 의해 산출된 지급기본액의 80%를 지
   급한다.
 3)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중"으로 판정된 경우는 위 가.에 의해 산출된 지급기본액의 50%를 지
   급한다.
 4)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하"로 판정된 경우는 위 가.에 의해 산출된 지급기본액의 30%를 지급
   한다.
다.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의 수준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기준을 고려한다.
 1)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거래당사자, 거래시기, 거래강제성, 불이익 등 거래내역 등에 대한 내용
   으로서 사원판매 행위의 입증에 필요한 구체적이고 충분한 증거에 해당하여 법위반 입증을 위한
   추가적인 조사의 필요성이 거의 없는 경우에는 증거수준 "최상"을 적용한다.
 2)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거래당사자, 거래시기, 거래강제성, 불이익 등 거래내역에 대한 내용으로
   서 사원판매 행위의 입증에 필요한 구체적이고 상당한 수준의 증거에 해당하나, 일부 증거의 부족
   으로 법위반 입증을 위한 추가적인 조사가 일부 필요한 경우에는 증거수준 "상"을 적용한다.
 3)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거래당사자, 거래시기, 거래강제성, 불이익 등 거래내역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 사원판매행위의 입증에 필요한 부분적인 증거에 불과하여 법위반 입증을 위한
   추가 조사의 필요성이 큰 경우에는 증거수준 "중"을 적용한다.
 4)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구체성 등 측면에서 그 수준을 "중"으로는 볼 수 없으나, 당해 사원판매
   행위 적발에 중요한 단서에 해당한 경우에는 증거수준 "하"를 적용한다.
라. 위 가. 및 나.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한도는 1억원으로 하며, 최저 지급기본액은 300만원으로
  한다.
마.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은 법위반 행위의 경우에는 제출된 증거 또는 제보와 관련된 법위반 행위사
  실 1개당 100만원(경고의 경우 50만원)을 지급기본액으로 하여 위 나.의 기준을 적용하여 최종
  포상금 지급액을 결정한다. 단, 이 경우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은 동일 사업자의 다수의 법위반 행
  위사실을 신고함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한도는 500만원으로 한다.


6. 대규모 소매점업의 불공정거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액 산정기준(시행령 제91조 제1항 제6호 관련)


가. 신고된 대규모 소매점업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과징금 납부명령이 부과된 경우, 1차로 다음 기
  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포상금 지급기본액으로 하여 신고인이 제출한 증거나 정보의 수준을 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