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66호                     관         보            2015. 7. 31.(금요일)
                        수수료 없음                       없음
                        발급물
                         내용
1500000-0231 건설업 양도신고 민원사무명          건설업 양도신고              건설업 양도신고
(국토교통부)
                      신청방법             방문,인터넷                방문,인테넷
                             1.    건설산업기본법(제17조, 1. 건설산업기본법(제17조, 제
                      근거법령 2.제건설산업기본법
                                    18조, 제19조, 제20조)    18조, 제19조, 제20조)
                                                시행규칙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8조및[별지14])         (제18조, 별지14호)
                             1. 종합건설업의 경우            1. 종합공사 시공업종
                      접수처리 -- 접수      : 시.도(0일)
                                 처리 : 시.도(10일)
                                                      - 접수 : 시.도(0일)
                                                      - 처리 : 시.도(10일)
                       (기관 및
                        기간) 2.- 전문건설업의       경우
                                 접수 : 시.군.구(0일)
                                                     2. 전문공사 시공업종
                                                      - 접수 : 시.군.구(0일)
                              - 처리 : 시.군.구(10일)       - 처리 : 시.군.구(10일)
                             1. 기본서류                 <신청서>
                             < 민원인 제출서류 >
                             (1) 건설업양도신고서
                                                     건설업양도신고서
                                                     <민원인 제출서류>
                             (2) 양도계약서
                             (3) 양수인에 관한 건설산업 (1) 양도계약서 사본
                                 기본법시행규칙제2조제2 (2) 양수인에 관한 다음 각 목
                                 항 각호의 서류(당해 건 의 서류(해당 건설업의 등록
                                 설업의 등록에 관한 서류 에 관한 서류에 한정합니다)
                                 에 한한다)               가.「재외국민등록법」 제3
                             (4) 건설업 양도공고문 및 이
                                 해관계인의 의견조정내용 조에             따른 재외국민인 경
                                                        우에는 재외국민등록증 사
                             (5) 양도인이 공제조합의 조
                                 합원이었거나 조합원인 본 및 여권 사본
                                 경우에는 당해 공제조합 나. 법인인 경우에는 대차대
                                 의 동의서                  조표ㆍ손익계산서, 개인인
                             (6) 건설공사 발주자의 동의           경우에는 영업용자산액명
                                 서
                      구비서류 경우에 한한다)(시공중인 건설공사의
                                                        세서와 그 증빙서류
                                                      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
                                                        령」 제13조제1항제1호의
                                                        2에 따른 보증가능금액확
                                                        인서(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기관이 시ㆍ도지사 또
                                                        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
                                                        령」제87조제1항제1호가목
                                                        에 따른 등록업무를 위탁받
                                                        은 기관에 그 발급내용을
                                                        통보한 경우에는 보증가능
                                                        금액확인서를 제출한 것으
                                                        로 봅니다)
                                                      라.「건설산업기본법 시행
                                                        령」 별표 2의 시설ㆍ장비에
                                                        관한 다음의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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