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877호                                 관                보                2008.11.14. (금요일)

              규                 모                          연장
구분                                           기    능               기          점      종          점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m)

기정   소로       3        4        8m미만         보도            79     주민운동시설            휴게공간-2

기정   소로       3        5            2m       산책로           192     소로3-2                광장-2

기정   소로       3        6            2m       산책로           30      소로3-5               소로3-2

기정   소로       3        7            2m       산책로           53      소로3-2                광장-1

기정   소로       3        8            2m       산책로           369        광장-1          휴게공간-2

기정   소로       3        9            2m       산책로           72      소로3-3               소로3-1

기정   소로       3        10           2m       산책로           104     소로3-1            소로3-10

기정   소로       3        11           2m       산책로           86     휴게공간-1               소로3-1

기정   소로       3        12           2m       산책로           98      소로3-1               소로3-8

기정   소로       3        13       8m미만         산책로           21         목교               부지남측

기정   소로       3        14           2m       산책로           440     소로3-13           부지남동측

기정   소로       3        15           2m       산책로           33         목교            소로3-14

     ○시설조서

 구   분    번       호         시       설    명        부지면적(㎡)         건축면적(㎡)          비           고

 총계                                                    58,040.0        -

 도로                             도로계                     4,257.0        -           공원내도로

          1                         소계                  3,127.0        -

                  -1            중앙광장                    1,012.0        -
 광장
                  -2            전시광장                     361.0         -
 시설
                  -3            전망광장                     319.0         -

                  -4            주차장                     1,435.0        -

          2                         소계                     79.0        -
 조경
              ①              원형플랜터                         15.0        -               2 개소
 시설
              ②                 장식벽                        15.0        -               6.1 m

                                                 683
제16877호                          관           보              2008.11.14. (금요일)

구   분   번       호    시    설      명    부지면적(㎡)        건축면적(㎡)       비           고

            ③         조형마운딩                    5.0      -              2 개소

            ④             돌담                 41.0       -            102.8 m

            ⑤            조형가벽                  3.0      -              6.0 m

        3                 소계               2,284.0      -

                -1       휴게공간1              587.0       -

                -2       휴게공간2             1,190.0      -

                -3       휴게공간3              235.0       -

                -4       휴게공간4               44.0       -

                -5       휴게공간5              177.0       -

휴양              -6        쉼터1                  4.0      -

시설              -7        쉼터2                  3.0      -

                -8        쉼터3                  3.0      -

            ⑥        막구조파고라                      -      -              1 개소

            ⑦         사각파고라                      -      -              6 개소

            ⑧            앉음벽                 41.0       -              88.8m

            ⑨            등의자                     -      -            12 개소

            ⑩            평의자                     -      -            10 개소

        4                 소계               2,294.0      -

                -1       야외무대              1,818.0      -

교양              -2       관찰시설1              250.0       -

시설              -3       관찰시설2               88.0       -

                -4       관찰시설3              105.0       -

                -5       관찰시설4               33.0       -

관리      5                 소계               3,200.0      -

시설              -1       유보지               3,200.0      -

                                     684
제16877호                             관                 보                      2008.11.14. (금요일)


       도면표시                                                            면                      적(㎡)
구분                   시설명             위                치
       번        호                                                    기 정            변 경            변경후

                     방수설비
기정         배3                     송산면 가곡리 20일원                       6,010             -           6,010
                     (배수로)

 4) 환경기초시설
     가)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조서

       도면표시                       시설의                                         면             적(㎡)
구분                   시설명                        위          치
       번        호                  세분                                기 정              변 경          변경후

                    수질오염          폐수종말        송산면 가곡리
기정         처1                                                        50,540            -           50,540
                    방지시설          처리시설        461-6일원

     나) 폐기물처리시설 결정조서

      도면표시                        시설의                                         면            적(㎡)
구분                   시설명                        위          치
      번         호                 세분                                 기 정            변 경            변경후

                     폐기물      일반폐기물           송산면 가곡리
기정         폐1                                                       112,990           -           112,990
                    처리시설      처리시설            57-8 일원

다.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산업시설용지 (변경)

                                                                획                 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                                                      비   고
                                                           위     치            면       적(㎡)

                     기정           1,620,170                     기정            1,620,170
 A1         A1                                        A1
                     변경           1,691,045                     변경            1,691,045

                     기정           1,692,033                     기정            1,692,033
 A2         A2                                        A2
                     변경           1,620,170                     변경            1,620,170

      ○산업시설용지 변경사유
      도면표시
구분                   위        치      면        적(㎡)                    변       경        사     유
      번        호
                                                           도면과 조서상 면적 불일치로 조서와 도면
                    당진군 송산면         기정:1,620,170
                                                           이 같도록 오기 정정
변경        A1        가곡리 458번지       변경:1,691,045
                                                               -A1, A2 면적 정정
                         일원         증감:증) 70,875
                                                               -A1 면적은 착오로 인한 면적 정정 반영

                                                686
제16877호                                         관                  보                    2008.11.14. (금요일)

      도면표시
구분                      위           치        면          적(㎡)                     변       경       사           유
      번        호
                        당진군 송산면             기정:1,692,033
                                                                     도면과 조서상 면적 불일치로 조서와 도면
변경        A2         동곡리 346번지              변경:1,620,170
                                                                     이 같도록 오기 정정
                            일원              증감:감) 71,863

     나) 폐기물처리시설(변경없음)

                                    면적(㎡)                                획                   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비   고
                            기       정        변        경     위       치
                                                                             기       정       변           경

 B1                B1       112,990          112,990            B1           112,990         112,990


     다) 오폐수처리시설(변경없음)

                            면                    적(㎡)                 획                          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위        치
                                                                              기      정           변   경

 C1             C1           50,540           50,540            C1            50,540          50,540


     라) 항만시설(변경없음)

                             면              적(㎡)                        획                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비   고
                            기       정        변    경        위    치
                                                                             기    정          변       경


 D1                D1       14,247          14,247          D1               14,247          14,247


     마) 지원시설(변경없음)

                                면                적(㎡)                    획                   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비   고
                             기      정            변    경         위    치
                                                                             기    정          변       경


 E1                E1        21,040              21,040          E1          21,040          21,040


                                                          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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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율?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변경없음)
  가) 산업시설용지

도면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
                         권장용도             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공장(부대시
                 용   도
                                          설 포함)

                         불허용도                                -

                     건 폐 율               ○80% 이하

 A1    A1            용 적 률               ○250% 이하
 ~     ~
                         최고층수                                -
 A2    A2
                 높   이
                         최저층수                                -

                     배       치                               -

                     형       태                               -

                     색       채                               -

  나) 폐기물처리시설용지

도면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권장용도           ○폐기물처리시설 및 부대시설
                     용   도
                                 불허용도                            -

                             건 폐 율              ○60% 이하

                             용 적 률              ○250% 이하

  B1        B1                   최고층수                            -
                     높   이
                                 최저층수                            -

                         배           치                           -

                         형           태                           -

                         색           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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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오폐수처리시설용지

도면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권장용도       ○오폐수처리시설 및 부대시설
                 용   도
                                 불허용도                          -


                         건 폐 율              ○60% 이하


                         용 적 률              ○250% 이하


 C1        C1                    최고층수                          -
                 높   이
                                 최저층수                          -


                         배       치                             -


                         형       태                             -


                         색       채                             -


  라) 항만시설용지

도면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권장용도          ○항만시설 및 부대시설 (구조물 포함)
                     용   도
                                  불허용도                          -


                             건 폐 율              ○60% 이하


                             용 적 률              ○250% 이하


 D1         D1                    최고층수                          -
                     높   이
                                  최저층수                          -


                             배       치                          -


                             형       태                          -


                             색       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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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시
⊙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08-154호
   원자력시설등의 방호검사에 관한 고시 전부개정
 원자력시설등의 방호검사에 관한 고시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8년 11월 17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원자력시설등의 방호검사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이하 “법”이라한다) 제 12조 및 같
 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한다)의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원자력시설등의 방호에 관한 검사(이하
 “방호검사”라 한다)규정 및 원자력사업자등에 대한 물리적방호에 관한 검사에 따른 지적사항(검사
 지적사항 발행 형태로 이루어지는 법 제44조에 의한 명령을 포함한다)의 처리 및 관리에 관한 사
 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탁기관”이라 함은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하 “장관”이라한다)으
  로부터 검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
 2. “검사관”이라 함은 법에 의한 검사를 수행하는 교육과학기술부 소속 공무원(방재관, 주재관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방재관”이라 함은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조 및 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87
  호에 따라 원자력시설이 위치한 지역의 원자력시설의 물리적방호 및 방사능재난관리에 관한 사
  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방재관실에 주재하는 교육과학기술부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4. “주재관”이라 함은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조에 의거 원자력시설의 안전규제
  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원자력발전소 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에 주재하는 교육과
  학기술부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5. “검사원”이라 함은 법 제45조제1항에서 정한 수탁업무처리규정에 따라 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검사원증을 발급받은 자를 말한다.
 6. “검사자”라 함은 검사관과 검사원을 말한다.
 7. “검사지적사항”이라 함은 물리적방호와 관련된 법령, 방호요건, 규정·지침·기준 등을 위반하
  거나 장관이 명한 것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지적된 사항을 말한다.
 8. “권고사항”이라 함은 검사지적사항은 아니나 원자력시설 및 원자력사업자의 물리적방호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하여 원자력사업자의 개선 또는 보완이 요구되는 사항을 말한다.
제3조(방호검사의 방법 및 범위) ①원자력시설등에 대한 방호검사의 종류별 검사방법은 다음 각호
 와 같다.
 1. 핵물질을 원자력시설에 반입하기 전에 당해 원자력시설에 대한 방호체제 등을 점검하기 위한
  최초검사는 입회검사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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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당해 원자력시설에 대하여 승인된 물리적방호규정등에 따른 물리적방호체제, 이행현황 및 위협
  대처 현황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정기검사는 입회검사로 한다.
 3. 당해 핵물질의 운반에 대하여 승인된 물리적방호규정등(운반중인 핵물질에 대한 방호사항에 한
  한다)의 이행현황을 점검하기 위한 운반검사는 입회검사 또는 서류검사로 한다.
 4. 당해 원자력시설에 대하여 영 제18조제1항제4목의 규정에 의한 경우 물리적방호규정등의 이행
  현황을 점검하기 위한 특별검사는 입회검사로 한다.
 5. 당해 원자력시설에 대하여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 물리적방호규정등의 이행현황을 점
  검하기 위한 검사는 입회검사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방호검사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영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된 물리적방호 시설·설비 및 그 운영체제의 이행에 대
  한 확인·점검
 2. 영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된 물리적방호규정의 이행에 대한 확인·점검
 3. 영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된 방호비상계획의 이행에 대한 확인·점검
 4. 영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방호요건의 이행에 대한 확인·점검
 5. 기타 방호검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확인·점검
제4조(검사지적사항표의 작성) ①검사자가 검사지적사항을 확인한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검사지적사항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지적사항표의 “시정요구내용”란은 검사지적사항표
 발급기관(이하 “발급기관”이라 한다)이 작성한다.
 ②제1항의 검사지적사항표는 다음 각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 “검사자“란은 검사지적사항을 지적한 검사자의 소속 및 성명을 기입하고 서명한다.
 2. “수검자”란은 수검자의 소속 및 성명을 기입하고, 수검자의 서명을 받는다. 이 경우 검사자는
  지적내용 및 지적근거를 수검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3. “제목”란은 지적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간결하게 기술한다.
 4. “지적내용”란은 지적한 구체적 사항을 명확하게 기술한다.
 5. “지적근거”란은 지적의 근거가 되는 관련 근거(법규·기술기준·절차서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
  로 기술한다.
 6. “시정요구내용”란은 수검기관이 시정 또는 보완해야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기술한다.
 7. 제1호 내지 제7호에서 정한 이외의 사항은 별표1에 의하여 작성한다.
 ③ 수탁기관의 장은 검사지적사항표를 작성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발급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검사지적사항표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된 “검사기관의견서”를 첨부하여
 야 한다.
제5조(검사지적사항표의 발급) ① 장관은 검사를 받은 사업자에게 검사지적사항표를 발급한다. 다
 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않는 경미한 사항(이하 “경미한 사항” 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6
 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법 제48조 내지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벌칙 또는 제52조의 과태료 대상이 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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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법에 의하여 물리적방호시설·설비 및 운영체제, 물리적방호규정 및 방호비상계획의 변경이나
  기타 물리적방호를 위하여 장관이 조치를 명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3. 기타 물리적방호를 위하여 시정조치되어야 할 중요사항
 ② 발급기관은 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지적사항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검사지적사항표
 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장관은 검사지적사항표를 발급하는 대신 공문서로 시정조치·보완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조(경미한 사항에 대한 검사지적사항표의 발급) ① 방재관(주재관)은 제5조의 경미한사항에 대
 하여 검사를 받은 원자력사업자에게 검사지적사항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방재관(주재관)이 없는 원자력사업소에서는 수탁기관의 장이 검사를 받은 원자력사업자에게 검
 사지적사항표를 발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발급기관은 제9조제2항에 의한 시정조치 등의 결과가 미흡할 경우 장
 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이의 신청)① 제5조 및 제6조에 의하여 검사지적사항표를 발급받은 자는 지적사항 등에 이의
 가 있는 경우 검사지적사항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발급기관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기관은 검사지적사항표 및 이의신청 내용을 장관에게 즉시
 송부하여야 한다.
 ③ 장관은 이의신청 내용의 타당성 확인을 위하여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고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
 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와 조치사항을 이의신청기관 및 발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검사지적사항의 관리 및 활용) ① 검사지적사항표의 발급기관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검
 사지적사항 관리대장”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②발급기관은 제4조 및 제5조에 의하여 검사지적사항표를 발급한 때에는 그 사본 1부를 수탁기관
 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발급기관은 제8조제2항에 의하여 요구기간 연장을 승인하거나,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지
 적사항을 종결한 때에는 그 사실을 수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수탁기관의 장은 위탁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검사지적사항의 처리현황을 종합 전산관
 리하고 검사지적사항 발급현황을 주기적으로 종합 분석·활용하여야 한다.
제9조(권고사항) ①검사자가 권고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권고사항표를 발
 급할 수 있다. 권고사항표의 발급기관은 제5조 및 제6조에 의한 검사지적사항표 발급기관과 같
 다.
 ②권고사항표의 발급기관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검사권고사항 관리대장”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③사업자는 권고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검사지적사항 시정조치보고서 등) ①원자력사업자는 요구일자까지 시정요구내용에 따라서
 시정 또는 보완 조치를 하고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검사지적사항 시정조치보고서”를 발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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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78호                    관                보           2008.11.17. (월요일)
 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원자력사업자는 요구일자까지 시정 또는 보완조치를 완료하지 못할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요구
 일자 이전에 연기신청을 할 수 있으며, 발급기관은 정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이를 승인할 수 있다.
 ③장관은 필요시 검사지적사항 및 권고사항에 대하여 이행계획의 제출을 원자력사업자에게 요구
 할 수 있다.
제11조(검사지적사항 시정조치보고서의 검토 및 보완) ①발급기관은 시정조치결과의 적합성을 검
 토·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지적사항표 작성기관 또는 외부기관으로부터 기술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발급기관은 미흡한 사항이 있을 경우 요구일자를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고, 보완요구를 받은 원
 자력사업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조치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검사지적사항의 종결) 발급기관은 시정조치결과가 적합할 경우 검사지적사항을 종결하고 이
 를 원자력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서식을 포함한 고시 전문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www.mest.go.kr-정보마당-법령정보
  -행정규칙)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고시제2008-617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회복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8년 11월 17일
                 법 무 부 장 관
                                                       한 국 국 적      한 국 국 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상실년월일        상실원인구분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동서
김봉순 1929.11.24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리 63번지
                             강원도 횡성군 우천면 정금리
이창우 1943. 4. 3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656번지
                             경상남도 밀양시 산내면 삼양
강말진 1938. 8.22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리 1764번지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남하
김인원 1933.10.10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리 217번지
                             경상북도 영주시 장수면 화기                        국적회복후외국
장석근 1944. 5.10   남   중   국                             2004. 8.11
                             리 53번지                                 적포기불이행
                             경상북도 고령군 운수면 법리
김계화 1927.12.20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388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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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국 국 적    한 국 국 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상실년월일      상실원인구분
                             부산광역시 서구 남부민동 610
이수근 1940. 4.17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번지
                             경상북도 고령군 성산면 기산
차남순 1923. 6. 7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리 517번지
                             전라북도 고창군 상하면 용대
장기성 1949. 4.14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리 382번지
                             경상남도 의령군 궁류면 다현
박정옥 1947. 9.30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리 868번지
                             경상남도 거제시 하청면 어온
김덕선 1933. 3.11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리 138번지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삼정
이왕상 1944.11. 9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리 78번지
                             경상북도 상주시 화서면 상현
강선택 1948. 9.20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리 292번지
                             경상남도 하동군 청암면 명호
조준용 1949. 8. 4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리 336번지
                             경상북도 성주군 선남면 신부
조옥선 1942.10.27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리 291번지
                             경상남도 합천군 대병면 장단
정갑주 1940. 1.13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리 753번지
                             경상북도 청도군 화양읍 유등
손이도 1922. 9. 7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리 529번지
                             경상북도 울진군 서면 소광리
김분애 1932. 2.15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861번지
                             경상북도 예천군 풍양면 365번
이순분 1937. 9. 9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지
                             경상북도 안동시 녹전면 녹래
이원석 1942. 5.14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리 518번지
                             경상북도 구미시 장천면 하장
이경화 1931. 3.17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리 366번지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국당
권혁원 1936. 6.28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리 892번지
                             전라북도 익산시 용동면 화실
이철륙 1949. 4.26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리 439번지
                             전라남도 보성군 조성면 조성
조안순 1945. 3. 7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리 214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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