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107호               관            보           2005.10.18.(화요일)

   1항제11호의 출자좌수의 변경에 관련된 경      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과조치를 부칙에 규정하고 있는 조합으로서           ⑨조합은 법 제172조에 규정된 죄(법 제174조제
   그 경과시한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그 부칙규          4항의 과태료에 해당하는 죄를 포함한다)에 대
   정에 의거 임원의 피선거권에 관한 경과조치          하여 조합 또는 관할위원회가 인지하기 전에 그
   를 적용한다.                          범죄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비고) 3. 설립 또는 합병조합의 경우에는 다음        있다.
  과 같은 경과조치규정을 부칙에 두어야 한다.      제77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조(임원의 피선거권에 관한 경과조치) 제56         ⑩조합의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조제1항제11호의 규정은 조합이 설립등기(합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병조합의 경우에는 합병등기)를 완료한 날부           1.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터 2년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
제62조제1항중 단서를 삭제하고, 동조제2항중“선          시에 관여하는 행위
거일 6월전일”
       을“임원의 임기만료일(보궐선거 등           3.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전           에 대한 조합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180일(임기만료일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하 같          발표하는 행위
다)”로“선거일전 6월이후”
              를“임원의 임기만료일       제96조 본문중“제8항”을“제8항ㆍ제10항”으로
(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     한다.
정된 날)전 180일 후”
             로 한다.              제99조 본문중“제7항”을“제7항ㆍ제10항”으로
제63조제1항중“선거일부터 6월전에”를“임원의       한다.
임기만료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      제107조제1항 본문중“제8항”을“제8항ㆍ제10
시사유가 확정된 날)전 180일까지”로 한다.       항”으로 한다.
제65조제1항 본문중“15일(임기만료일을 포함하      제118조제1항 본문중“제8항”을“제8항ㆍ제10
지 아니한다. 이하 같다)”를“15일”로 한다.      항”으로 한다.
제77조제1항 본문중“당선되도록 또는 당선되지       제120조제1항 본문중“제8항”을“제8항ㆍ제10
아니 하도록”을“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       항”으로 한다.
게”로 하고, 동조제2항중“당선되도록 또는 당선      제122조제1항중“선거일 6월전에”를“대의원의
되지 아니하도록”을“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임기만료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
못하게”로 하며, 동조제2항제1호중“선거인에게” 시사유가 확정된 날)전 180일까지”로 한다.
를“조합원(조합에 가입신청을 한 자를 포함한다.      제123조제1항 본문중“선거일 6월전일”을“대의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그 가족(조합원의 배우     원의 임기만료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
자, 조합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과 형     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전 180일”로, 동항 단서
제자매, 조합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      중“선거일전 6월이후”를“대의원의 임기만료일
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    (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
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       정된 날)전 180일 후”
                                             로 한다.
하여”로 하고, 동조제3항중“90일”
                   을“90일(보궐     제137조<제1례> 본문중“제8항”
                                                  을“제8항ㆍ제10
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항”으로 하고, 동조<제2례> 본문중“제8항”
                                                        을“제
날)”로“선거인”을“조합원”으로 하며, 동조제9항     8항ㆍ제10항”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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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07호                         관           보               2005.10.18.(화요일)

                       지       적(㎡)                소         재          지
일련
번호 지          번 지목 대       장 편        입 주                             소 성            명
420     343     제    13,324     13,324                                       울산시
소재지:울산 중구 다운
421     466     답       759       759 부산 서구 남부민동 465-75                      이정옥
422     467     천    15,279     15,279      국                               국(건설부)
소재지:울산 중구 태화
423    690-1    천       142       142       국                            국(재정경제원)
424    692-1    천      1,716     1,716      국                               국(국세청)
425     800     천    82,317     82,317      국                               국(건설부)
426     808     천       477       477       국                             국(건설부)외
                                                                              1인
427    808-1    천       507       507       국                             국(건설부)외
                                                                              1인
428    808-2    천       425       425       국                             국(건설부)외
                                                                              1인
429    808-3    천       401       401       국                             국(건설부)외
                                                                              1인
430    896-2    천       170       170       국                            국(재정경제원)
431    933-30   천      3,622     3,622      국                               국(건설부)
432    969-3    천      5,659     5,659      국                               국(건설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5-260호                          음과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                               2005년10월18일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구역을 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총 연 중 요
구분 종류 노         선   명 구                          간 장(㎞) 경과지 구 역 결 정(변 경)이 유
당초 일반      국도19호선      시점:경남 남해 미조 미조                 1.16 남해군
      국도 (남해~원주) 종점:경남 남해 미조 미조
변경 일반      국도19호선      시점:경남 남해 미조 미조                 1.16 남해군 국도19호선미조지구 오르
      국도 (남해~원주) 종점:경남 남해 미조 미조                                  막차로설치공사
2. 사업시행기간:2005년 9 월13일~2008년12월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5-261호
 30일                                               접도구역 지정(해제) 고시
3.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도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
 -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내                                  음과 같이 지정(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공람장소: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 구조물과                            2005년10월18일
  (☎ 055-740-2663)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72
제16107호                            관                보              2005.10.18.(화요일)

1. 도로의 지정:일반국도노선지정령(1971. 8.31                            ·시 점:경남 남해군 미조면 미조리
 대통령령 제5771호                                              ·종 점:경남 남해군 미조면 미조리
2. 노선명:국도19호선(남해~원주)                                  ○해제사유:국도19호선미조지구오르막차로설
3. 접도구역의 지정                                              치공사로 인하여 기존도로에 대한 접도구역을
 ○지정구역 및 위치                                              해제함
     -지정구역:도로경계선으로부터 양측으로                             ○기     타:기존도로의 접도구역은 신설도로가
      5m                                                 완료되어 공용개시시부터 해제함
     -위 치
      ·시 점:경남 남해군 미조면 미조리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5-176호
      ·종 점:경남 남해군 미조면 미조리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4-257호 관보
 ○지정목적                                             제15849호(2004.11.18.) 도로구역결정(변경)고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시에 따른 천안시 국도대체우회도로(배방-음봉)
     -도로의 미관 보존                                    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편입되는 토지 상에 있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는 물건 포함)의 세목 및 권리의 명세를 다음과 같
4. 접도구역의 해제                                        이 고시합니다(관계조서 사본은 건설교통부 대전
 ○해제구역 및 위치                                        지방국토관리청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해제구역:기존도로의 접도구역 지정 구역                               2005년10월18일
     -위 치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공사명:배방~음봉 도로건설공사
소재지:아산시 배방면 갈매리
           지         번              면       적(㎡)                토 지 소 유 자
일련
번호 당           초 편         입 지목 당       초 편        입 명       칭 주                           소
 1     166       166-1       목      1,650       37       김분영   천안시 구룡동 산12-1
 2     167       167-1       전      1,084     1,051      김분영   천안시 구룡동 산12-1
 3     170       170-2       답      1,090     1,076      김성배   서울 금천구 독산동 1002 진도(아)
                                                               301호
 4     175       175-4       전      2,993     1,577      김영탁   천안시 신방동 895 현대두레1단지
                                                               106-903호
                                              (전의농협 충남 연기군 전의면 읍내리 214-8 근저당권)
 5     177           177     전       545       545       김영탁   천안시 신방동 895 현대두레1단지
                                                               106-903호
                                              (전의농협 충남 연기군 전의면 읍내리 214-8 근저당권)
 6    177-2      177-2       전       314       314       김영탁   천안시 신방동 895 현대두레1단지
                                                               106-903호
                                              (전의농협 충남 연기군 전의면 읍내리 214-8 근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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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07호                       관                보                  2005.10.18.(화요일)

⊙제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5-9호                          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목고시 합니다.
     토지 세목 고시                                        2005년10월18일
 제주개발건설사무소고시 제2001-11호(2001.
                                                                    제주지방국토관리청장
6.25.)의 도로구역결정(변경)과 관련하여 수용 또
                                              ○공사명:안덕~대정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
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권 이외
의 권리명세 등의 토지 세목조서를 공익사업을 위                    ○소재지:남제주군 안덕면, 대정읍

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조서:따로 붙임

                                  토 지 세 목 조 서
○공사명:안덕~대정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
소재지:안덕면 창천리
        지           번                                              소         유    자

구분 당          초 분        할 지목 지    적(㎡)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1    416-1         전필     임           36               36   고안희       남제주군 안덕면 서광리
                                                                       260
                                                                                      (미등기)
소재지:안덕면 감산리
 2    131-2     131-5      전            8               8    유운규       남제주군 안덕면 감산리
                                                                       311
 3    1513-1        전필     임           40               40   김순종       남제주군 안덕면 창천리
                                                                                      (미등기)
소재지:안덕면 사계리
 4     748      748-1      묘           55               55   김해김씨      서귀포시 서홍동 1979
                                                             휘신방파
                                                             종친회
 5     1434     1434-1     전           331           331     김병두       남제주군 대정읍 상모리
                                                                       3169-4
                                    (김일우 일본국 동경도 족립구 서신정 본정 1-6-7 가처분)
소재지:대정읍 인성리
 6     424      424-1      임      1×5/22          1×5/22     박명철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408
                                                                       미성아파트 27-1701
 7     424      424-1      임      1×2/22          1×2/22     박명애       서울 강남구 대치동 506
                                                                       선경아파트 8-303
 8    437-10    437-43     전   336×5/22       336×5/22       박명철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408
                                                                       미성아파트27-1701
 9    437-10    437-43     전   336×2/22       336×2/22       박명애       서울 강남구 대치동 506
                                                                       선경아파트 8-303

                                             80
제16107호                       관                보                  2005.10.18.(화요일)

        지           번                                              소          유   자

구분 당          초 분        할 지목 지    적(㎡)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10    437-10    437-44     전      1×5/22          1×5/22     박명철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408
                                                                       미성아파트 27-1701
11    437-10    437-44     전      1×2/22          1×2/22     박명애       서울 강남구 대치동 506
                                                                       선경아파트 8-303
소재지:대정읍 보성리
12     2064         전필     묘            30              30   이치만       남제주군 안덕면 감산리
                                                                                      (미등기)
소재지:대정읍 일과리
13     178      178-2      전       1,500           1,500     이군옥       남제주군 대정읍 상모리
                                                                       4020
14    885-2     885-7      대      16×1/2          16×1/2     조순심       남제주군 대정읍 일과리
                                                                       885-2
                                        (대정농업협동조합 남제주군 대정읍 하모리 947 근저당)
15    885-2     885-7      대      16×1/2          16×1/2     정문기       남제주군 대정읍 일과리
                                                                       885-2
16    885-4     885-8      대           290           290     윤인호       남제주군 대정읍 일과리
                                                                       885
17     895      895-1      묘           110           110     문도효       남제주군 대정읍 일과리
                                                                       1576
                                                                                      (미등기)
18     905      905-2      묘            51              51   이상득       남제주군 대정읍 하모리
                                                                                      (미등기)
19     917      917-1      전           109           109     송준언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369-1
                                                                       현대아파트 10-1105
20     1143         전필     전            60              60   김곡택선      남제주군 대정읍 동일리
                                                                       2818
                                                                                      (미등기)
21    1174-1    1174-5     전      12×1/3          12×1/3     이남철       남제주군 대정읍 하모리
                                                                       1503
22    1174-1    1174-5     전      12×1/3          12×1/3     이순자       남제주군 안덕면 덕수리
                                                                       2309
23    1174-3        전필     임           102           102     문성칠
                                                                                      (미등기)
24     1233     1233-8     전           183           183     윤형순       광주시 북구 운암동 140-17
                                                                       중흥(아) 201-306

                                             81
제16107호                      관                 보                  2005.10.18.(화요일)

        지         번                                                소          유   자

구분 당        초 분        할 지목 지     적(㎡)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25    1237-1   1237-3    답            140            140     김순연       부산시 사하구 다대동 190
26    1346-1   1346-3    임      122×1/2          122×1/2     권태순       경기도 과천시 주암동 62-9
                                                                       양재빌라 비동 102호
                                 (중소기업은행(녹번동지점) 서울 중구 을지로 2가 50 가압류)
                                            (한국자산관리공사 서울 강남구 역삼동 814 가압류)
27    1346-1   1346-3    임      122×1/2          122×1/2     유성청       서울 마포구 망원동 369-4
                                                                       102호
28    1347-1   1347-3    전            97                97   송준언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369-1
                                                                       현대아파트 10-1105
29    1444-3   1444-4    과              2                2   조태일       남제주군 대정읍 일과리
                                                                       1526
30    1449-1   1449-4    임              8                8   박영자       서울 서초구 반포동 60-4
                                                                       반포미도(아)307-601
31    1452-1   1452-4    전            313            313     이성우       남제주군 대정읍 상모리
                                                                       1020
32    1453-3   1453-5    전            512            512     나종남       남제주군 대정읍 하모리
      824-2
                                                             (국민건강보험공단(서귀포지사) 압류)
                                                                         (국(제주세무서) 압류)
                                      ((주)제주은행(모슬포지점) 제주시 이도일동 1349 근저당
                                                     (㈜제주은행 제주시 이도일동 1349 지상권)
33    1471-8      전필     대             75               75   문영진       제주시 이도2동 777
                                                                       이도주공@ 205-101
                                                                                      (미등기)
34    1484-3      전필     임            383            383     문관일       대정읍 하모리 1048
                                                                                      (미등기)
35    1488-1   1488-7    전            424            424     김대은       남제주군 남원읍 하례리
                                                                       723
                             (박광신 서울시 동작구 상도동 236-18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36    1488-1   1488-8    전            117            117     김대은       남제주군 남원읍 하례리
                                                                       723
                             (박광신 서울시 동작구 상도동 236-18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37    1500-7   1500-10   임            88                88   문경호       제주시 이도1동 1444-2

                                            82
제16107호                       관                 보                  2005.10.18.(화요일)

         지          번                                               소          유   자

구분 당          초 분       할 지목 지     적(㎡)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38    1521-5    1521-9    도             13               13   문영록       남제주군 대정읍 일과리
                                                                        1555
                                  (모슬포산업협동조합 남제주군 대정읍 일과리 935-4 가압류)
                                    (대정농업협동조합 남제주군 대정읍 하모리 935-4 가압류)
                                                                           (국(제주세무서) 압류)
                                                               (국민건강보험(서귀포지사) 압류)
39    1522-5    1522-12   도             13               13   강원조       제주시 아라1동1687-15
40    1826-6    1826-10   대             90               90   강필승       남제주군 대정읍 일과리
                                                                        1590
                                        (대정농업협동조합 남제주군 대정읍 하모리 947 근저당)
41    1826-8    1826-11   전            370            370     강필승       남제주군 대정읍 일과리
                                                                        1590
                                        (대정농업협동조합 남제주군 대정읍 하모리 947 근저당)
42     1848     1848-7    임      122×1/2          122×1/2     이제일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49-15
                          (심규섭 경기도 안성군 안성읍 봉산리 42 한주아파트 101-203 가압류)


⊙항공안전본부고시제2005-47호                                  을 신설
 항공법 제7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6조의                      다. 레이더최저고도도 제작기준을 신설
규정에 의한“항공지도기술규정”을 다음과 같이                      3. 기타 참고사항
개정·고시합니다.                                         금번 개정·고시되는“항공지도기술규정”은 항
      2005년10월18일                                 공안전본부 홈페이지(www.casa.go.kr)에서“자
                    항공안전본부장                       료실 법령 훈령/지침/고시 등”
                                                                  에 게재되어 있으
1. 개정사유                                           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
 항공법 제73조 및 시행규칙 제216조의 규정에                       부 관제기획과(전화:02-2662-5271, 팩스:
 의거 제정한“항공지도기술규정”에 국제민간항                          02-6342-72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조약 부속서 4(제53차 개정판)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개정·고시함으로써 항공지도제작의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05-21호
 효율성을 기하기 위함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공사용
2. 주요골자                                       등부표)가 다음과 같이 폐지되었기 항로표지법 제
 가. 지리정보, 품질시스템 등에 관한 용어의 정                   7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의를 신설                                           2005년10월18일
 나. 수직참조기준, 시공간참조기준에 관한 사항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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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07호                            관                 보            2005.10.18.(화요일)

         지          번               면        적(㎡)               토 지 소 유 자
일련
번호 당          초 편          입 지목 당       초 편         입 명       칭 주                         소
7     175-2     175-2        전       127        127    김영탁     천안시 신방동 895 현대두레1단지
                                                               106-903호
                                              (전의농협 충남 연기군 전의면 읍내리 214-8 근저당권)
8      170      170-2        답      1,090     1,076    김웅배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7330
                                                               태평(아) 2-404
9      176      176-2        전       945        761    김찬지     아산시 배방면 갈매리 174
10    125-4     125-6        답       377        53     박성길     아산시 배방면 갈매리 405
11   109-10     109-23       전      1,154     1,055    신홍식     아산시 배방면 갈매리 401
12   109-11     109-24       전       625        542    신홍식     아산시 배방면 갈매리 401
13   109-12     109-25       전       641        469    신홍식     아산시 배방면 갈매리 401
14    110-4     110-14       전       322         65    신홍식     아산시 배방면 갈매리 401
15    114-8     114-22       전      1,035       164    심윤택     아산시 배방면 갈매리 130
16    115-5     115-16       전       625         58    심윤택     아산시 배방면 갈매리 130
17     119          119      전       258        258    심윤택     아산시 배방면 갈매리 130
18    118-1     118-1        전      1,154     1,154    심윤택     아산시 배방면 갈매리 130
19   109-13     109-26       전      1,321       726    윤주숙     천안시 대흥동43 천안맨션(아)
                                                               다-501
20    109-5     109-19       전       456        372    이명섭     천안시 성정동 682-19
21     121      121-1        전      1,679       17     이명애     천안시 쌍용동 654
                                                               일성능수(아) 308-107
                                                     (천안축협 천안시 영성동 67-2 근저당권, 지상권)
22     121      121-2        전                  53     이명애     천안시 쌍용동654
                                                               일성능수(아) 308-107
                                                     (천안축협 천안시 영성동 67-2 근저당권, 지상권)
23    125-2     125-2        유          86      86     이명애     천안시 쌍용동 654
                                                               일성능수(아) 380-107
                                                     (천안축협 천안시 영성동 67-2 근저당권, 지상권)
24     4-12         4-25     도          82       62   이영숙1     천안시 영성동 47-29
25    111-5     111-11       전       605        562    이원호     아산시 배방면 갈매리 98
26    109-4     109-18       전       245         21    장웅택     아산시 배방면 갈매리 414
27     4-18         4-26     전      4,153     2,597    정구혁     아산시 배방면 갈매리 401
28    109-7     109-20       전       179        104    정인순     서울 양천구 신월동75-15
                                                               동서빌라파트 302
               (김영자 미합중국 뉴저지주 린허스트 후리멘가 529(07071) 소유권이전 청구권가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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