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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고시 제2023-389호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94조의3(전자민원창구) 제2항의 전자민원창구의 설치·운영 및 민원업
무의 처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08일
              법무부장관
                        전자민원창구 운영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94조의3 제2항에 의한 전자민원창구의 설치· 운영
및 민원업무처리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와 유학생정보시스템(fims.hikorea.go.kr)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제공하는 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하이코리아”란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홈페이지(이하 ‘하이코리아’)를 말한다.

 2. “유학생정보시스템”란 각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유학생 관리를 목적으로 구축된 시스템을
     말한다.

 3. “전자민원 담당기관의 장”이란 전자민원 업무를 수행하는 청장·사무소장·출장소장을 말한다.


제4조(전자민원 대상 업무) 하이코리아 또는 유학생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전자민원 신청을 할 수 있
는 대상 업무는 별표와 같다.


제5조 삭제 <2019. 3. 25.>

제6조(전자민원 신청가능시간) 민원인이 전자민원을 신청할 수 있는 시간은 원칙적으로 「국가공무
원 복무규정」제9조에 따른 근무시간으로 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자
민원 신청가능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7조(전자민원의 접수)

① 전자민원의 접수 시점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민원이 전자민
원창구에 파일로 정상적으로 등록되었음이 확인된 때로 한다.

② 전자민원 담당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자민원이 정상적으로 접수된 경우, 민원인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전자민원 접수증을 전자적 방법으로 교부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전자민원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 전자민원 담당기관의 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문서 또는 구술 등으로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이 기간 내에 보
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접수된 민원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이 보완 요구 기간 내에 보완을 할 수 없음을 이유로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분명하게 밝혀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보완 기간을 다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인의 보완 기간 연장 요청은 2회로 한정한다.



제8조(전자민원 처리결과의 통지)

① 전자민원 담당기관의 장은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접수된 민원에 대한 처리 결과를 전자문서로
통지하되, 허가 또는 수리의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민원 허가(수리)확인서를
전자적 방법으로 교부함으로써 통지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자민원 허가(수리)확인서를 소지한 민원인이 청·사무소 또는 출장소를 방문하여
여권 등에 허가인의 날인 또는 허가 스티커의 부착을 요청하는 경우,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
은 관할구역에 관계없이 허가인을 날인하거나 허가 스티커를 부착하여 줄 수 있다.

③ 전자민원 담당기관의 장은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신청한 민원을 반려하거나, 허가 또는 수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다만, 허가 또는 수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전자민원 불허(불수리)통지서를 전자적 방법으로 교부함으로써 통지한다.


제9조(전자민원 수수료 납부 및 반환)

① 전자민원에 의한 수수료는 「출입국관리법」 제73조에 따라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 전자민원 담당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 수수료 외에 전자적
납부 처리에 소요되는 별도의 업무처리비용을 민원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③ 전자민원 담당기관의 장은 민원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지 않았거나 전자민원 수수료가 잘못 납부된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의 신청을 받아 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다.

제10조(전자민원 처리결과의 효력)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전자민원 담당기관의 장이 허가 또는 수리
한 전자민원은 체류지를 관할하는 청·사무소 또는 출장소장이 허가 또는 수리한 것과 동일한 효력
을 갖는다.


제11조(재검토 기한) 법무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 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
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2012-068호, 2012. 3. 1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210호, 2016. 7. 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240호, 2018. 9. 1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081호, 2019. 3. 2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420호, 2021. 10. 2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389호, 2023. 8. 1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전자민원 대상 업무


  하이코리아
              전자민원 대상 업무
                                                    신청 가능 체류자격
 구 분     대분류(근거법령)         소분류
                     단기체류자격 체류기간연장허가          모든 체류자격
                                              모든 체류자격
                                              ※ 단, 아래 체류자격은 제외
                         등록(거소)외국인   체류기간연장         <제외 대상>
       체류기간연장허가
                         허가                    기술연수(D-3), 기업투자(D-8),
       (「출입국관리법」제25조)                          특정활동(E-7), 거주(F-2),
 모든                                            결혼이민(F-6), 기타(G-1)
 자격                                            방문동거(F-1) 일부
                         등록(거소)외국인 및 단기체류자의
                                              모든 체류자격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연장허가
 신청    재입국허가
                         재입국허가                모든 체류자격
 가능    (「출입국관리법」제30조)
       외국인등록사항변경신고
                         여권번호·발급일자·유효기간
       (「출입국관리법」제35조제2                        모든 체류자격
                         의 변경
       호)
       체류지·거소지 변경신고
       (「출입국관리법」제36조,    체류지·거소지 변경(이전) 신고    모든 체류자격
        「재외동포법」제11조)


                                              일반연수(D-4)→유학(D-2)
                         등록외국인의
                         체류자격변경허가             방문취업(H-2)→재외동포(F-4-24,25,27,28)
       체류자격변경허가
                         - 허가에 따르는 외국인등록증
       (「출입국관리법」 제24조)
                           발급 또는 거소신고·거소증발    비전문취업(E-9),선원취업(E-10),
                           급 포함
 일부                                           방문취업(H-2) → 숙련기능인력(E-7-4)
 자격
       근무처변경허가
                         근무처변경허가              비전문취업(E-9)
       (「출입국관리법」제21조)
 신청    체류자격외활동허가
                         시간제취업허가              유학(D-2),일반연수(D-4)
 가능    (「출입국관리법」제20조)
       고용·연수외국인 변동사유
                      고용·연수외국인 변동사유           기술연수(D-3),교수(E-1)~선원취업(E-10),
       발생신고
                      (퇴직·이탈 등)               방문취업(H-2)
       (「출입국관리법」제19조)
       외국인등록사항변경신고
       (「출입국관리법」제35조제3   취업개시 및 근무처변경신고       방문취업(H-2)
       호)

  유학생정보시스템
             전자민원 대상 업무
                                                    신청 가능 체류자격
    대분류(근거법령)           소분류
  외국인유학생 변동신고
                  외국인유학생 변동신고                 유학(D-2), 일반연수(D-4)
(「출입국관리법」 제19조의4)
【별지 서식 1호】전자민원 접수증




 법무부                                                                           Korea Immigration Service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Ministry of Justice


                                     전자민원 접수증
                               (E-certificate of Application)

 □ 민원인 정보(Applicant Information)
  ▪ 국적(Nationality)
  ▪ 성명(Full name)
  ▪ 성별(Sex)
  ▪ 생년월일(Date of Birth)
  ▪ 외국인등록번호(Alien Registration No.)

 □ 신청민원 종류(Type of e-Application)
   :

 □ 접수일자(Date of Application)
    :
                     신청 민원이 상기와 같이 접수되었음을 확인합니다.
            (We hereby certify that your application has been received as above.)
                처리결과는 본인이 회원가입 시 등록한 E-mail 주소로 발송됩니다.
  (The outcome of application will be notified to your email address provided at the time of
                                          lodgement.)


                           Chief, OO Immigration Office
                         OO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
 □ 공지사항(Note)
 ▪ 심사 중 체류기간이 만료되어도 심사가 완료될 때까지는 기존 체류자격으로 체류할 수 있습니다.
 (You are qualified to stay in Korea with your existing status without regard to its expiration date until
 your application is concluded.)
 ▪ 심사가 완료되기 전에 담당자에게 연락 없이 출국하는 경우 허가여부 결정 없이 심사가 종결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Please Note that if you depart without notifying the officer in charge of your application, your
 application may be terminated without permission.)
 ▪ 접수증은 온라인 민원접수에 대한 사실만을 증명합니다. 체류기간 연장 등 허가를 받은 후
 출입국할 시에는 반드시 ‘전자민원 허가확인서’를 출력하여 심사관에게 제시하셔야 합니다.
 (e-Certificate of application verifies on-line application recode only. You must print out a "Certificate of
 permission/Acceptance for e-Application" and present it to relevant officer when crossing Korea’s border
 after receiving any permission such as extension of stay)
 ※ 하이코리아 웹주소:www.hikorea.go.kr 외국인종합안내센터(Foreigner Complex Counseling Center)☎1345
【별지 서식 2호】전자민원 허가(수리)확인서


 법무부                                                                           Ministry of Justice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Korea Immigration Service


                        전자민원 허가·수리확인서
       (Certificate of Permission/Acceptance for e-Application)

 □ 민원인 정보(Applicant Information)
  ▪ 국적(Nationality)
  ▪ 성명(Full name)
  ▪ 성별(Sex)
  ▪ 생년월일(Date of Birth)
  ▪ 외국인등록번호(Alien Registration No.)

 □ 허가·수리내용(Permission/Acceptance Details)
  ▪ 허가·수리번호(Permission/Acceptance No.)
  ▪ 민원종류(Application Type)
  ▪ 유효기간(Valid Until)
  ▪ 발급일자(Date of Permission/Acceptance)

                   상기 민원이 전자민원 창구를 통해 허가되었음을 확인합니다.
 (We hereby certify that the above permission has been granted through e-Application Service.)


                        Chief, OO Immigration Office
                      OO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
  □ 공지사항(Note)
    ▪ 전자민원의 효력(Validation of Permission for e-Application)
     - 하이코리아 전자민원 창구를 통해 허가받은 민원은 사무소를 방문하여 허가받은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All       permissions/acceptances    granted   through     the   Hi-Korea’s
       e-application service are equally valid as those granted through a physical visit to
       Immigration Office.)
    ※ 동 확인서를 여권과 함께 소지하시고, 필요할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제시하시기 바랍니다.(Please
       keep this certificate with your passport and present it to the relevant immigration
       officer when needed.)
    ※ 만일 외국인등록증상에 허가사항의 기재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가까운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출장소)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If you want your Alien Registration Card to be renewed,
       please just visit nearby Immigration Office.)
    ▪ 전자민원 확인서 발급조회(Confirmation or Certificate Issuance)
     - 하이코리아 전자민원 창구를 통해 전자민원 확인서의 발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You
       may verify this certificate on the Hi-Korea website.)
 ※ 하이코리아 웹주소:www.hikorea.go.kr 외국인종합안내센터(Foreigner Complex Counseling Center)☎1345
【별지 서식 3호】전자민원 불허(불수리)통지서


 법무부                                                                                   Ministry of Justice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Korea Immigration Service


                      전자민원 불허·불수리통지서
        (Disapproval/Non Acceptance Notice for e-Application)

 □ 민원인 정보(Applicant Information)
  ▪ 국적(Nationality)
  ▪ 성명(Full name)
  ▪ 성별(Sex)
  ▪ 생년월일(Date of Birth)
  ▪ 외국인등록번호(Alien Registration No.)

 □ 신청민원 종류(Type of e-Application)
   :

 □ 불허사유(Reasons for Disapproval/Non Acceptance)
   :

 □ 출국기한(Deadline for Departure)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조에 따라 상기 신청 민원에 대하여
                         허가·수리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음을 통보합니다.
        (In accordance with Article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Immigration Act,
                      we notify that your e-Application has been denied.)


                          Chief, OO Immigration Office
                        OO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
 □ 공지사항(Note)
 ▪귀하는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A person who has an objection to the above disposition may file an administrative appeal or an
   administrative litigation within 90 days after receiving the disapproval notice.)
       ※ 행정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온라인행정심판(www.simpan.go.kr), 행정소송을 청구할 때에는 전자
          소송(ecfs.scourt.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You may file an administrative appeal online (www.simpan.go.kr) and an administrative
           litigation on the Internet (ecfs.scourt.go.kr))
 ※ 하이코리아 웹주소:www.hikorea.go.kr 외국인종합안내센터(Foreigner Complex Counseling Center)☎1345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4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08일
서울남부출입국 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문송지
1979.**.**
여성
미국
경기도 용인시 ****
2022.02.02
외국국적취득
고홍
197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19.01.12
외국국적취득
박기은
197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13.11.12
외국국적취득
정해민
201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2.12.07
외국국적취득
임하자
193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0.01.29
외국국적취득
송금용
1960.**.**
여성
미국
충청북도 음성군 
****
2022.07.29
외국국적취득
양인숙
1941.**.**
여성
뉴질랜드
경기도 수원시 ****
2005.11.23
외국국적취득
최광돈
1956.**.**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11.10.28
외국국적취득
강지연
1965.**.**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중구 
****
2006.03.22
외국국적취득
김재현
199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2.10.12
외국국적취득
박종민
198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18.06.20
외국국적취득
장정숙
195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0.10.30
외국국적취득
이영주
1962.**.**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인천광역시 동구 
****
1995.06.23
외국국적취득
손혜경
198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1.09.09
외국국적취득
최정윤
197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0.06.18
외국국적취득
이미야
1961.**.**
여성
미국
경상남도 밀양시 
****
2018.11.26
외국국적취득
조범선
197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19.09.13
외국국적취득
이용권
197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19.06.20
외국국적취득
김미숙
1950.**.**
여성
독일
서울특별시 강북구 
****
1989.01.18
외국국적취득
서영주
196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1992.08.04
외국국적취득
전수진
1991.**.**
여성
캐나다
충청북도 증평군 
2017.10.02
외국국적취득
****
이성민
197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14.06.05
외국국적취득
이소영
1977.**.**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옹진군 
****
1999.08.24
외국국적취득
김훈엽
195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1.05.18
외국국적취득
김동건
1973.**.**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09.04.29
외국국적취득
홍성한
195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87.05.22
외국국적취득
김선민
2001.**.**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남도 영광군 
****
2001.06.06
외국국적취득
김희안
1953.**.**
남성
미국
충청북도 옥천군 
****
1990.07.23
외국국적취득
김민우
2007.**.**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1.06.27
외국국적취득
정은주
1970.**.**
여성
캐나다
전라북도 익산시 
****
2014.12.08
외국국적취득
봉운선
1963.**.**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2.05.02
외국국적취득
이미경
1967.**.**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3.03.24
외국국적취득
이신의
195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1999.05.13
외국국적취득
김봉희
195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1999.03.18
외국국적취득
이경민
1970.**.**
여성
미국
전라남도 나주시 
****
2022.10.15
외국국적취득
이예은
1997.**.**
여성
미국
광주광역시 북구 
****
2022.10.27
외국국적취득
이예선
1999.**.**
여성
미국
광주광역시 북구 
****
2022.10.27
외국국적취득
황태영
1998.**.**
남성
미국
경상북도 울진군 
****
2022.06.24
외국국적취득
선우명자
1942.**.**
여성
미국
충청남도 논산시 
****
2020.08.18
외국국적취득
김지형
1990.**.**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3.03.21
외국국적취득
신효범
1998.**.**
남성
미국
충청남도 천안시 
****
2022.06.02
외국국적취득
오신나래
198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3.06.19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훈
194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07.04.26
외국국적취득
이무은
1962.**.**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2018.09.26
외국국적취득
허창수
1947.**.**
남성
미국
경기도 남양주시 
****
2019.09.17
외국국적취득
강미리
197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8.09.26
외국국적취득
김승용
196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99.02.25
외국국적취득
전정민
199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17.04.18
외국국적취득
배준상
196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00.03.29
외국국적취득
장희정
197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0.11.03
외국국적취득
장정순
196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0.06.11
외국국적취득
이숙표
193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97.05.29
외국국적취득
이한철
195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3.07.25
외국국적취득
현준
1994.**.**
남성
미국
전라북도 고창군 
****
2015.02.19
외국국적취득
이지형
1996.**.**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북도 경주시 
****
2016.01.26
외국국적취득
김덕수
1969.**.**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08.02.11
외국국적취득
김예은
1996.**.**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08.02.11
외국국적취득
차현진
1969.**.**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08.02.11
외국국적취득
김경진
1989.**.**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15.09.17
외국국적취득
강유빈
2006.**.**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북도 전주시 
****
2019.09.09
외국국적취득
이준호
2018.**.**
남성
필리핀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21.01.31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이유림
1974.**.**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북도 전주시 
****
2019.09.09
외국국적취득
최한별
2009.**.**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용인시 ****
2020.02.20
외국국적취득
윤정화
1978.**.**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0.02.20
외국국적취득
최용복
1978.**.**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0.02.20
외국국적취득
김성민
1999.**.**
남성
캐나다
인천광역시 부평구 
****
2023.02.14
외국국적취득
장민호
2004.**.**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23.01.30
외국국적취득
이주영
2001.**.**
남성
캐나다
경상남도 함안군 
2022.03.29
외국국적취득
****
최애숙
1959.**.**
여성
미국
전라남도 여수시 
****
2021.07.29
외국국적취득
이금숙
1956.**.**
여성
미국
전라북도 익산시 
****
2007.12.05
외국국적취득
김한샘
199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9.03.07
외국국적취득
양희정
196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94.09.29
외국국적취득
신정화
1967.**.**
여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
2008.11.26
외국국적취득
김영철
1997.**.**
남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
2008.11.26
외국국적취득
유용관
1952.**.**
남성
캐나다
전라북도 익산시 
****
2008.04.08
외국국적취득
홍유리
1954.**.**
여성
캐나다
전라북도 익산시 
****
2008.04.08
외국국적취득
김명호
195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2.06.04
외국국적취득
오순애
1950.**.**
여성
미국
전라남도 순천시 
****
1987.04.24
외국국적취득
김종배
1958.**.**
남성
캐나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
2005.11.16
외국국적취득
임은미
1960.**.**
여성
캐나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
2005.11.16
외국국적취득
김지웅
1987.**.**
남성
캐나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
2006.11.15
외국국적취득
서기몽
1963.**.**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9.01.24
외국국적취득
강지영
1978.**.**
여성
미국
경상북도 김천시 
****
2022.04.15
외국국적취득
김하원
2010.**.**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강서구 
****
2022.04.15
외국국적취득
김하윤
2012.**.**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강서구 
****
2022.04.15
외국국적취득
이성근
198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3.02.03
외국국적취득
홍옥분
1955.**.**
여성
미국
경기도 화성시 ****
2008.03.12
외국국적취득
김미라
1964.**.**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12.03.26
외국국적취득
조병한
1970.**.**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05.02.09
외국국적취득
이민우
1988.**.**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2.06.25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재현
2014.**.**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2.03.09
외국국적취득
****
김은혜
1979.**.**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0.08.09
외국국적취득
김혜숙
1952.**.**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00.06.21
외국국적취득
김현서
2004.**.**
남성
캐나다
경상북도 구미시 
****
2023.02.23
외국국적취득
김명석
1998.**.**
남성
캐나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
2022.07.18
외국국적취득
안효정
202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
2023.01.27
외국국적취득
강혜리
2020.**.**
여성
미국
경기도 성남시 ****
2023.01.14
외국국적취득
김채원
2020.**.**
여성
미국
경상남도 김해시 
****
2023.01.09
외국국적취득
김은정
1980.**.**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9.06.10
외국국적취득
손경숙
1956.**.**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남구 
****
2011.06.30
외국국적취득
김유미
1974.**.**
여성
미국
경상남도 고성군 
****
2008.07.07
외국국적취득
김도현
2002.**.**
남성
캐나다
충청북도 청주시 
****
2022.06.16
외국국적취득
신현각
1960.**.**
남성
캐나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
2006.06.16
외국국적취득
도영미
1963.**.**
여성
캐나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
2006.06.16
외국국적취득
신혜원
1989.**.**
여성
캐나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
2006.06.16
외국국적취득
김동진
1956.**.**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02.09.26
외국국적취득
진혜숙
1959.**.**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02.09.26
외국국적취득
신성재
197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2.02.28
외국국적취득
이빛나
197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2.02.28
외국국적취득
김다정
1986.**.**
여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서구 
****
2007.08.02
외국국적취득
서은주
197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1997.03.07
외국국적취득
이승현
199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1.06.14
외국국적취득
이승민
200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1.06.23
외국국적취득
김명재
1992.**.**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동구 
****
2022.09.30
외국국적취득
전준홍
1995.**.**
남성
미국
전라남도 화순군 
****
2017.10.19
외국국적취득
이장원
197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8.01.22
외국국적취득
김정환
197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7.03.20
외국국적취득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공고제2023-5호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 및 제12조(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에 따
라 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처분을 하고자 “처분사전통지서”를 우편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사
유로 반송됨에 따라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같
이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08일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체육지도자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1. 제 목
체육지도자 행정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
2. 근 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공고 대상자 및 처분내역
4. 의견제출 
ㅇ 기관명(담당부서)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진흥본부 스포츠인재실 지도자관리팀
ㅇ 주 소 : (05540)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24  스포츠비즈홀 1층 지도자관리팀
ㅇ 전자우편 : kleader@kspo.or.kr
ㅇ 제출기한 : 2023년 08월 17일(목)까지
5. 문의처
공고된 체육지도자 자격취소 처분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지도자관리팀(02-410-1893)
으로 연락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
ㅇ 위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조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 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
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ㅇ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당사자
성 명
류**(910502-1******)
주 소
울산광역시 북구 신기3길(이하생략)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울산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2023.04.08)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태권도,1022236, 2022.12.09.)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국민체육진흥법 제11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3-47호
　             
2023년 08월 08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취득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도은
2021.**.**
여성
캐나다
경기도 수원시 ****
2023.06.29
정유진
2013.**.**
여성
중국
경상북도 예천군 ****
2023.08.02
◉해양수산부고시제2023-122호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제15조제4항에 따라 “부산항 북항 2단계 재개발 
사업시행자 지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08일
해양수산부장관
항만재개발 사업시행자 지정
1. 사업명 : 부산항 북항 2단계 항만재개발사업
2. 사업시행자 : 부산광역시, 부산항만공사
3. 대상지역 위치 : 부산광역시 중·동구 등 자성대 부두, 주변 원도심 일원
4. 지정사유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제안한 협상대상자와 사업 시행을 위한 절차를 이행하고 부산광역시, 부산항만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
5. 기타 문의사항은 해양수산부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전화 051-604-3114, 팩스 
051-604-319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전파관리소공고 제2023-49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폐문부재, 이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전파사용료 체납) 간이무선국에 대한 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08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전파사용료 체납) 간이무선국 행정처분 청문통지


1. 근 거 법 령 : 전파법제72조제2항제8호
2. 위 반 사 항 : 전파사용료 체납
3. 처 분 예 정 : 신고폐지
4. 청 문 일 시 : 2023년 9월 20일(수), 14:00 ~
5. 청 문 장 소 : 서울전파관리소 여의도지역사무소 사무실(7층)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2길 14 한국스카우트빌딩 704호】
6. 대       상 : 청문통지 불능 간이무선국 내역 참조
7. 참 고 사 항
 - 청문 전에 전파사용료를 납부할 경우에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전파관리소(여의도지역사무소 T. 02-761-2841)로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청문통지 불능 간이무선국 내역>

 번호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소            처분예정
                       942020110012363   가람이엔500
  1        (주)가람이엔지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신만로     신고폐지
                           등 3국            등 3국
                       942021110032553   성진건설500
  2       (주)성진건설산업                                   경기도 구리시 이문안로       신고폐지
                          등 10국           등 10국
                       942022110016133   주신흥건설500
  3        (주)신흥건설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신고폐지
                           등 6국            등 6국
                       942019110029209   참좋은텍500
  4       (주)참좋은파워텍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정금로     신고폐지
                           등 3국            등 3국
                       942021110027882   케이투엘500
  5      (주)케이투엘파트너스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샘골로     신고폐지
                           등 2국            등 2국
                       942021110006085   태산이엔500
  6        (주)태산이엔씨                                   경기도 시흥시 공단1대로      신고폐지
                          등 17국           등 17국
                       942022110024450    강○완500
  7          강○완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진버들6길   신고폐지
                           등 3국            등 3국
                       942022110024595    나○선500
  8          나○선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서위매봉길    신고폐지
                           등 2국            등 2국
                       942021110039016   대박산업500
  9         대박산업                                      인천광역시 남동구 예술로      신고폐지
                           등 4국            등 4국
                       942022110013279   대하음향500
 10         대하음향                                    인천광역시 중구 홍예문로98번길    신고폐지
                           등 4국            등 4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