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580호                          관             보   2007. 9. 3. (월요일)
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9 월 3 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제정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규    격   내     용
                           금융서비스-범금융 산업메시지 체계-제1부:ISO
                                                                    붙임
제정 KSXISO20022-1           20022 저장소로부터의 입출력을 위한 종합적 방안과
                                                               (관보게재시 생략)
                           양식 명세
                           금융서비스-범금융 산업메시지 체계-제2부:등록기구              붙임
제정 KSXISO20022-2
                           의 역할과 책임                            (관보게재시 생략)
                           금융서비스-범금융 산업메시지 체계-제3부:ISO               붙임
제정 KSXISO20022-3
                           20022 모델링 가이드라인                     (관보게재시 생략)
                           금융서비스-범금융 산업메시지 체계-제4부:ISO               붙임
제정 KSXISO20022-4
                           20022 XML 디자인 규칙                    (관보게재시 생략)
                           금융서비스-범금융 산업메시지 체계-제5부:ISO               붙임
제정 KSXISO20022-5
                           20022 역설계                           (관보게재시 생략)
                           금융서비스를 위한 인증서 관리-제1부:공개키 인증              붙임
제정 KSXISO15782-1
                           서                                   (관보게재시 생략)
                                                                    붙임
제정 KSXISO16609             뱅킹-대칭기술을 이용한 메시지인증 요구사항
                                                               (관보게재시 생략)

      부       칙
이 고시는 2007년 9 월 3 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7-579호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요지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07년 9 월 3 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제정 예고
1. 제정 규격명
 구분                   규                    격             명             비 고

 제정       디젤 기관-디젤연료 분사장치의 동적 타이밍 점검 절차-제1부:준비작업                       규격안

 제정       디젤 기관-연료 분사 펌프 및 연료 인젝터 저압 연결부-제1부:나사식 연결                    규격안

 제정       디젤 기관-연료 분사 펌프 시험-교정용 연료 인젝터                                 규격안

 제정       도로 차량-연료분사 펌프시험-제1부:동적 조건                                    규격안

                                           250
제16580호                        관          보             2007. 9. 3. (월요일)
제6조제1항중 “도축완료 후 예냉실에서”를 “도축장의 예냉실, 식육포장처리장의 제품보관실, 식육

판매장의 식육보관실 또는 진열상자에서”로 한다.

제7조제1항제1호중 “다만, 살모넬라균의 검사는”을 “다만, 도축장에서 살모넬라균의 검사는”으로

한다.

제8조제2항중 “미생물검사는 관내”를 “미생물검사는 시·도 축산물위생검사기관장이 관내”로 하고,

“실시한다.”를 “실시하고, 식육포장처리장 및 식육판매장은 관할지역의 연간 검사배정물량에 대한

자체계획 수립 후 실시한다.”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 (모니터링검사 권장기준) 미생물검사 결과의 권장기준은 다음과 같다.

                    일반세균수(CFU/g, ㎠)                   대장균수(CFU/g, ㎠)

 구    분
                        식육포장          식육                 식육포장          식육
              도축장                               도축장
                         처리장          판매장                 처리장          판매장

 쇠고기,
          1×105이하      1×107이하   1×107이하    1×102이하     1×103이하     1×103이하
 양고기


 돼지고기     1×105이하      1×107이하   1×107이하    1×104이하     1×104이하     1×104이하

 닭고기,
          1×105이하      1×107이하   1×107이하    1×103이하     1×104이하     1×104이하
 오리고기


제1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 (모니터링검사 결과에 대한 조치) ①식육을 대상으로 모니터링검사를 실시한 결과 권장기준

 을 초과한 경우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와 같이 지도한다.

 1. 해당 작업장 영업자에게 위생감독 강화를 지시하여야 한다.

 2.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의거 해당 작업장에 대한 위생관리기준,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도축

  장에 한한다), 생체·해체검사기준(도축장에 한한다), 시설기준, 영업자·종업원 준수사항 등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13조제1항중 “도축장”을 “작업장”으로 한다

제13조제2항중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고”를 “시·도지사에게 보고, 또는 시장·군수·구

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로 하고, “도축장”을 “작업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 제2호, 제3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51
제16580호                관              보          2007. 9. 3. (월요일)
[별지 제1호 서식]
                      식육중 미생물 모니터링 검사계획


□ 시·도명 :
                                                               (단위:시료수)

                                     연간 계획건수

구 분          검사항목                                             합계      비고
                                돼지                    오리
                      쇠고기                 양고기   닭고기
                                고기                    고기



               도축장




        일반     식육포장
        세균수    처리장



                식육
               판매업



               도축장
 모
 니
 터             식육포장
 링     대장균수
               처리장

 검
 사              식육
               판매업



               도축장



               식육포장
         계     처리장



                식육
               판매업



                                     52
제16580호                           관                     보              2007. 9. 3. (월요일)
[별지 제2호 서식]
                                      식육중 미생물 검사실적
가. 도축장 미생물검사실적
□ 모니터링검사 실적
                                                                                         (단위:시료수)

              축   종    연간                  월       별                             누       계
                       계획   쇠고       돼지    양고           닭고       오리   쇠고    돼지    양고         닭고   오리
 구    분                건수    기       고기        기        기        고기    기    고기       기       기    고기

     일반세균수


102이하

102초과~103이하

103초과~104이하

104초과~105이하

105초과~106이하

106초과


      대장균수


101이하

101초과~102이하

102초과~103이하

103초과~104이하

104초과


□ 모니터링검사 결과 권장기준 위반내역

                                 월     별                                    누        계

     구    분
                            돼지                          오리             돼지                         오리
                      쇠고기            양고기   닭고기                   쇠고기         양고기         닭고기
                            고기                          고기             고기                         고기



  일반세균수



     대장균수


 ※작업장명(위반시료수) 기록

                                                   53
제16580호                   관                보          2007. 9. 3. (월요일)
나. 식육포장처리장·식육판매장 미생물검사실적
□ 모니터링검사 실적
                                                                    (단위:시료수)

                                월        별                  누       계
         축 종   연간
               계획
                          식육포장                     식육포장
구 분            건수                        식육판매업                      식육판매업
                          처리장                      처리장


  일반세균수


103이하

103초과~104이하

104초과~105이하

105초과~106이하

106초과~107이하

107초과


   대장균수


101이하

101초과~102이하

102초과~103이하

103초과~104이하

104초과


□ 모니터링검사 결과 권장기준 위반내역

                      월      별                          누       계

   구 분
               식육포장                              식육포장
                                 식육판매장                          식육판매장
               처리장                               처리장



 일반세균수




  대장균수



 ※작업장명(위반시료수) 기록

                                    54
제16580호                         관                보             2007. 9. 3. (월요일)
[별지 제3호 서식]
□ 분기별 소·돼지·양 도축장별 모니터링검사 실적
 ○ 도축장명 :
                                                                              (단위:시료수)
  축 종                                        월별 검사실적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A B C A B C A B C A B C A B C A B C A B C A B C A B C A B C A B C A B C A B C
구 분


일반세균수


102이하


102초과~


103이하


103초과~


104이하


104초과~


105이하


105초과~


106이하


106초과


 대장균수


101이하


101초과~


102이하


102초과~


103이하


103초과~


104이하


104초과

 ※ A:쇠고기 도체, B:돼지고기 도체, C:양고기 도체

                                          55
제16580호                                     관                보                   2007. 9. 3. (월요일)
□ 분기별 닭·오리 도축장별 모니터링검사 실적
○ 도축장명 :
                                                                                                     (단위:시료수)

                                                         월별 검사실적
    축   종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구   분
            A   B   A   B   A   B   A   B   A   B   A   B    A   B   A   B   A   B   A   B   A   B    A   B   A       B




일반세균수



102이하


102초과~


103이하


103초과~


104이하


104초과~


105이하


105초과~


106이하


106초과



대장균수



101이하


101초과~


102이하


102초과~


103이하


103초과~


104이하


104초과

※ A:닭고기 도체, B:오리고기 도체

                                                        56
제16580호                 관         보         2007. 9. 3. (월요일)

 구분          규                 격               명            비 고

 제정   도로 차량-연료 분사 펌프 시험-제2부:정적 조건                           규격안

 제정   도로 차량-연료 분사 펌프 시험-제3부:적용 및 시험 절차                      규격안

 제정   디젤 기관-딜레이 핀틀형 교정 노즐                                   규격안

 제정   도로 차량-디젤 분사 장치를 위한 교정 유체                              규격안

      내연 기관용 전류식 윤활 오일 필터 성능 시험 방법-제4부:초기 입자 포획 효
 제정                                                         규격안
      율, 수명 및 누적 효율 (중량 분석법)

 제정   내연 기관용 전류식 윤활 오일 필터 성능 시험 방법-제7부:진동 피로 시험             규격안

      내연 기관용 전류식 윤활 오일 필터 성능 시험 방법-제9부:입구 및 출구 누설
 제정                                                         규격안
      방지 밸브 시험

 제정   내연 기관용 전류식 윤활 오일 필터 성능 시험 방법-제11부:자기 세정 필터            규격안

      도로 차량-유압브레이크 시스템-싱글플레어 파이프, 탭 가공 홀, 수나사형 피팅
 제정                                                         규격안
      및 호스 엔드 피팅

      도로 차량-공압 브레이크 시스템-제1부:파이프, 수나사형 피팅 및 표면 씰링이
 제정                                                         규격안
      가능한 면을 가진 탭 가공 홀

      도로 차량-공압 브레이크 시스템-제2부:파이프, 수나사형 피팅 및 원추형 씰링
 제정                                                         규격안
      면이 있는 탭 가공 홀

 제정   도로 차량-유압 시스템을 위한 비광유계 브레이크액의 제원                       규격안

      도로 차량-비광유계 유압 브레이크액을 사용하는 유압 브레이크 마스터 실린더
 제정                                                         규격안
      저장용기의 다이어프램 개스킷

 제정   내연 기관-기관 출력의 결정 및 측정 방법-일반 요구사항                       규격안


2. 제정 사유:국제표준(ISO)과의 부합화

3. 주요 제정 내용:자동차의 연료분사장치 및 필터, 브레이크 시스템의 시험방법 등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7년11월 2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에너지물류표준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509-7270~73, FAX:503-73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1
제16580호                   관          보         2007. 9. 3. (월요일)


    공              고
⊙재정경제부공고제2007-158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9 월 3 일
                재정경제부장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8146호, 2006.12.30. 공포)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9888호,
 2007. 2.28. 공포)과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210호, 2007. 8. 6. 공포)이 개정
 되어 서비스업 등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가 시행되고, 건설임대주택 건설 후 6개월간은
 임대되지 않더라도 종부세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관련 부속서류를 변경하는 한
 편, 1세대 1주택자의 신고서식을 간소화하는 등 납세자 편의를 제고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
 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9 월10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재정경제부 부동산실무기획단(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재정경제부, 우
  편번호 427-725, 전화 02-2150-9261, 팩스 02-503-9058)
3. 기타 참고사항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홈페이지(www.mofe.go.kr)의 입법예고란을 참조하거나 전화
 (02-2150-9261) 또는 팩스 (02-503-90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부공고제2007-169호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9 월 3 일
                농 림 부 장 관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 이유

 ○한·미 FTA 체결, DDA(도하개발아젠다)로 인한 개방 확대와 농업인 고령화 등에 대응, 농업·
  농촌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농업경영주체의 경쟁력 강화가 중요한 과제임. 경쟁력있는 농
  업경영체를 효과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경영규모화 및 소득안정 지원이 모든 농업인

                                  252
제16580호                                 관                보                  2007. 9. 3. (월요일)

⊙건설교통부고시제2007-341호
     부산동삼 및 부산센텀 혁신도시 개발계획 승인 등
 건설교통부고시 제2007-116호(2007. 4.16.)로 지정한 부산동삼 혁신도시개발 예정지구에 대하여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혁
신도시개발예정지구를 지정(변경)하며, 부산동삼 및 부산센텀 혁신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같은 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개발계획의 세부내용 및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청, 부산광역시 영도구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 및
부산도시공사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관계도면 등 게재생략).
     2007년 9 월 3 일
                     건설교통부장관
     Ⅰ. 부산동삼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1. 혁신도시개발사업의 명칭·목적·시행자·위치(변경없음)
 명         칭            목             적           시      행        자            위                치
부산동삼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위 부산도시공사사장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1125
개발예정지구             한 혁신도시 건설                                           번지 일원

2. 지정(변경)일자:관보고시일
3.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면적(변경)
     기              정                 변                    경                   비                  고

         616,297㎡                             615,932㎡                              감365㎡

 ※변경사유:경계측량 결과에 따른 구적오차 반영
4. 지정(변경)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면                    적(㎡)                     소       유       자
                            지
 소 재 지    산 본번 부번                 기           정          변            경                                 공유
                            목                                                 증감    성명      주       소
                                공부면적 편입면적 공부면적 편입면적                                                     지분

부산광역시
                                                                                         해양수산부
 영도구         254    6       잡     4,032       4,032       4,032       3,928 -104    국                   1/1
                                                                                            275
 동삼동

부산광역시
                                                                                         해양수산부
 영도구         254    17      잡     3,125           -       3,125           7     7   국                   1/1
                                                                                            275
 동삼동

부산광역시
                                                                                         해양수산부
 영도구        1125            잡   351,062 324,706         351,062 325,361       655   국                   1/1
                                                                                            275
 동삼동

부산광역시
                                                                                         해양수산부
 영도구        1125    2       제     8,150       1,095       8,150       1,086    -9   국                   1/1
                                                                                            275
 동삼동

                                                  243
제16580호                             관                보               2007. 9. 3. (월요일)

                                           면                적(㎡)                  소       유       자
                          지
 소 재 지    산 본번 부번              기            정         변          경                                공유
                          목                                             증감    성명      주       소
                              공부면적 편입면적 공부면적 편입면적                                                 지분

부산광역시
 영도구         1125   20    제    2,839        2,862      2,839    2,805   -57   국    교육부            1/1
 동삼동

부산광역시
                                                                                   해양수산부
 영도구         1125   21    잡   71,211       67,821     71,211    66,968 -853   국                   1/1
                                                                                      275
 동삼동

부산광역시
 영도구         1125   22    학    6,566        6,284      6,566    6,282    -2   국    교육부            1/1
 동삼동

부산광역시
                                                                                   해양수산부
 영도구         1126         구   36,746        7,790     36,746    7,714   -76   국                   1/1
                                                                                   275
 동삼동

부산광역시
 영도구         1126   5     구    6,765        6,630      6,765    6,704    74   국    교육부            1/1
 동삼동

5.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http://www.
 moct.go.kr 법령·자료/훈령·지침·고시) 또는 토지이용정부시스템(http://luris.moct.go.kr 새
 로 지정되는 지역·지구 바로가기)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부산광역시청, 부산영도구청 및 부산도시
 공사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Ⅱ. 부산동삼 및 부산센텀 혁신도시 개발계획 승인
ⅰ. 부산동삼 혁신도시 개발계획 승인
 1. 개발계획의 명칭 및 개요
  가. 개발계획의 명칭:부산동삼 혁신도시개발사업
  나. 개요
   ○목     적: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위한 혁신도시 건설
   ○위     치: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1125번지 일원
   ○면     적:615,932㎡
   ○이전기관:한국해양연구원 등 4개 기관
   ○사업비:약 895억원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 성명
 사업시행자의 명칭                         주                        소                     대표자의 성명

   부산도시공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로 138번지                                      이 상 원

                                                244
제16580호                        관                보                2007. 9. 3. (월요일)
3. 이전공공기관 등의 수용계획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공    공   기   관       계                 534,899               86.8

           소           계                     210,830               34.3

           한국해양연구원                           159,878               26.0         친수형
      이전
      공공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13,513                2.2
      기관
           국립해양조사원                            18,549                3.0

           한국해양수산개발원                          18,890                3.1

           소           계                     221,748               35.9

           한국해양수산연수원                          66,708               10.8

      계획   한국해양대학교                            90,736               14.6         친수형
      시설   남해지방해양경찰청                          10,913                1.8

           국립해양박물관                            45,444                7.4         친수형

           해양환경기술센터                              7,947              1.3

           소           계                     102,321               16.6

      기존   부산해양경찰서                            19,065                3.1
      시설   크루즈터미널                             20,918                3.4

           부산해사고등학교                           62,338               10.1

    ※이전공공기관 부지면적 등 세부사항은 현재 수립중인 이전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및 정부

     재정지원계획에 따라 최종 확정 예정임.

4.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가. 사업착수일: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지정일(2007. 4.16.)

    나. 사업준공일:2012년12월31일

5.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615,932                 100.0

혁신클러스터용지                           534,899                  86.8           공공기관부지

상업업무용지                               1,322                   0.2

도시지원시설용지                            17,097                   2.8

공원·녹지용지                             62,614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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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도로,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가. 도   로
                                       사업비
   사업내용               연    장(㎞)                     시행시기    시 행 자        비   고
                                          (억원)
태종로~혁신도시간
                          1.65             386      사업기간내   사업시행자         지구외
  진입도로 개설

 나. 상수도
                                 사업비
사업내용          사업규모                                 시행시기     시 행 자        비   고
                                 (억원)
            L=1.4㎞
 상수도                              4              사업기간내      사업시행자        지구외
            D=300mm

 다. 하수도
                                  사업비
사업내용           사업규모                                시행시기     시 행 자       비    고
                                  (억원)
            D=400mm
 하수도                                  10           사업기간내    사업시행자        지구외
            L=1.5km

 라. 호   안
                                  사업비
사업내용           사업규모                                시행시기     시 행 자       비    고
                                  (억원)

            B=20m,
호안공사                                  195          사업기간내    사업시행자        지구내
            L=360m

  ※도로, 상수도 등 기반시설에 대한 국고지원은 추후 혁신도시위원회 심의 결과 및 예산반영

   단계에서 건설교통부·기획예산처와 협의·검토하여 결정될 예정이며, 나머지 사업비는 부

   산광역시가 부담함.

 마. 전   력

  ○변압기 설비용량은 19,031kVA로 예측되었으며, 최대전력수요는 17,128KW로 예측되며, 인

   근변전소를 통하여 공급

 바. 도시가스

  ○총수요량은 18,708천N㎥/년이며 난방용이 18,455천㎥/년, 취사용이 253천N㎥/년으로 예

   측되며 부산도시가스에서 공급

 사. 통   신

  ○총 15,364회선이 필요한 것으로 예측되며, 인근 전화국에서 공급

 아. 열공급

  ○연간열부하는 155,760Gcal/년, 최대열부하는 64.9Gcal/h로 예측됨

  ※본 사업지구는 집단에너지공급 대상지역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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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부산센텀 혁신도시 개발계획 승인
 1. 개발계획의 명칭 및 개요
  가. 개발계획의 명칭:부산센텀 혁신도시개발사업
  나. 개   요
   ○목    적: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위한 혁신도시 건설
   ○위    치: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1466, 1467번지 일원
   ○면    적:61,135㎡
   ○이전기관:영화진흥위원회 등 3개 기관
   ○사업비:약 1억원(조사설계비용)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 성명
  사업시행자의 명칭                          주                     소             대표자의 성명

    부산도시공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로 138번지                   이 상 원

  3. 이전공공기관 등의 수용계획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61,135            100.0

             영화진흥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12,470            20.4
             게임물등급위원회

                  소           계               48,665            79.6

    관련           영화후반작업기지                     6,611             10.8
    시설
              문화콘텐츠 컴플렉스                      9,917             16.2

                  영상센터                        32,137            52.6

   ※이전공공기관 부지면적 등 세부사항은 현재 수립중인 이전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및 정
    부 재정지원계획에 따라 최종 확정 예정임.
 4.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가. 사업착수일: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지정일(2007. 4.16.)
  나. 사업준공일:2012년12월31일
 5.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계                    61,135            100.0
 혁신클러
                 이전공공기관용지                      12,470             20.4
 스터용지
                 관 련 시 설 용 지                   48,665             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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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대상으로 하는 평균적 접근방식에서 탈피하여 발전가능성이 높은 농업인과 농업법인에 집중
  될 수 있는 맞춤형 접근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농업경영체 스스로 교육·전문컨설팅을 활용
  하고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야 함.
 ○이에 따라 농업경영체의 범위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업인등으로 정하고 농업경영체 등록제
  도를 도입하며 후계농업인력의 지원, 농업경영체에 경영규모화 및 경영안정 우선 지원, 농가소
  득안정직불제도의 도입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고령농업인의 경영이양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자 함. 아울러 농업법인의 설립, 등기, 해산 등 법인제도 운영 및 농업법인의 창업·발전을 지
  원하며, 농업경영체의 혁신 기반 구축을 위하여 교육·컨설팅 지원, 농업회계기준 모범례, 농업
  경영혁신전문기관 지원 등의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경쟁력있는 농업경영 주체를 육성하여 국민
  에게 안전한 농산물과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농촌사회의 안정 및 국가발전에 이바지하
  려는 것임.
2. 주요 제정내용
 가. 농업정책의 핵심대상이 될 농업경영체의 기준 조정 및 농업경영체등록제 도입
  (1) 지금까지 농업에 종사하는 모든 농업인을 정부의 농업생산효율화 지원 및 농업소득의 안정
   을 위한 지원정책의 대상으로 포함하였으나 농업정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집
   중적으로 지원할 농업경영체의 범위를 제한하고 농업경영체의 경영정보를 등록하여 농업경영
   체의 경영수준에 알맞은 맞춤형 정책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현행 농업경영체의 범위에 모든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포함하였던 것을 농업을 주업으로 하
   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으로 조정함. 또한 농업경영체는 농림부장관에게 경영규모 등 경영정보
   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하며, 농림부장관은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영체에 대하여 농업생산효율화
   또는 농업소득의 안정을 위한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3) 농업생산 효율화 또는 농업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책을 농업을 주업으로 하여 지속적으
   로 발전할 수 있는 농업경영체에 집중하고 농업경영체의 경영정보에 근거한 맞춤형 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농업정책의 효율적 추진 여건을 조성하고 한국 농업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후계농업인력의 양성 및 농업경영체에 대한 경영규모화, 경영안정, 고령농 경영이양 지원의
  근거
  (1) 시장개방 확대와 농산물 소비유통구조의 변화에 대응할 경쟁력있는 농업경영체의 육성을 위
   해서는 젊고 능력있는 후계농업인력의 확보와 농업경영체의 성장단계별로 규모화, 경영안정의
   지원이 필요하며 고령농의 농지 등이 후계농업인력에게 이양되는 선순환적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함.
   * 농업경영주 연령(40대미만/60대이상):(90) 15%/ 3%→(‘06) 3%/ 59%
  (2) 신규 농업인력 확보를 위한 농업창업교육 및 인턴연수 등을 지원하고 창업계획 및 교육실적
   등을 심사하여 우수한 자를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하여 자금 또는 컨설팅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며, 농업경영체에게 경영규모 확대와 재해보험 가입 등 경영안정정책을 우선 적용하고
   고령농의 경영이양 지원과 후계농업경영인 등에게 농지 등의 이양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 추
   진의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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