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036호                        관         보           2009. 7. 2. (목요일)

⊙지식경제부고시제2009-133호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부
품·소재신뢰성 지정인증기관을 지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31조제5항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7월 2일
                 지식경제부장관
                    부품·소재신뢰성 『지정인증기관』 지정 고시
  지정인증                                                            지   정
            대표자      소       재       지    인증 분야·범위     지정번호
  기관명칭                                                            연·월·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동           기계류 및 메카트
한국기계연구원     이상천                                       제2009-1호    2009.7.1
                   171번지                  로닉스 부품
자동차부품              충남 천안시 동남구 풍세
            이기섭                  자동차부품                제2009-2호    2009.7.1
연구원                면 용정리 74번지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마
전자부품연구원     최평락                  전기· 전자부품             제2009-3호    2009.7.1
                   산리 455-6번지
한국산업               서울시 구로구 구로3동
            이유종                           전기· 전자부품    제2009-4호    2009.7.1
기술시험원              222-13번지
한국전기전자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
            김종길                           전기· 전자부품    제2009-5호    2009.7.1
시험연구원              692-8번지
한국건자재              서울시 서초구 서초3동
            안병만                           화학소재        제2009-6호    2009.7.1
시험연구원              1465-4번지

한국생활환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
            김창로                           화학소재        제2009-7호    2009.7.1
시험연구원              459-28번지

한국화학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
            조기성                           화학소재        제2009-8호    2009.7.1
시험연구원              동 8가 88-2번지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동
한국화학연구원     오헌승                           화학소재        제2009-9호    2009.7.1
                   100번지

포항산업과학             경북 포항시 남구 효자동
            권오준                  기초금속소재               제2009-10호   2009.7.1
연구원                산 32번지

                   서울시 동대문구 제기동
FITI시험연구원   심우정                           섬유소재        제2009-11호   2009.7.1
                   892-64번지



⊙환경부고시제2009-94호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8조제2항제4호에 따라 진양호 수달서식지 야생동물특별보호구역 안에서
야생동물의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행위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7월 2일
                 환 경 부 장 관
   진양호 수달서식지 야생동물특별보호구역 안에서 야생동물의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행위

                                     32
제17035호                     관               보                 2009. 7. 1. (수요일)
4. 재산의 표시

   재   산   소   재   지   지            번         지목    지      적(㎡)         비       고

  기장군 기장읍 죽성리              28-2               임야         812

           〃               30-39              임야         151

           〃               30-40              임야         983

           〃               134-15             잡종지        192

           〃               134-16             잡종지        164

           〃               174-3              잡종지        117

           〃               335-1              임야        4,209

           〃               411-2              임야        4,630

  기장군 기장읍 대변리               2-1               임야         32

           〃                2-2               임야         241

           〃                2-3               임야         374

           〃                4-2               임야         695

  기장군 기장읍 대변리              14-7               임야        1,739

           〃               14-8               임야         186

           〃               239-1              임야        7,067

           〃               245-10             임야        7,542

           〃               245-11             도로        2,020

           〃               245-12             임야        15,550

  기장군 기장읍 시랑리               2-9               임야        3,629

           〃               2-10               임야        8,256

           〃               62-24              임야        2,535

           〃               407-6              임야        10,012

           〃               416-49             임야         790

           〃               416-50             임야        11,267

                                        522
제17035호                    관                보                 2009. 7. 1. (수요일)

재   산   소   재   지   지            번         지목    지      적(㎡)         비      고

기장군 기장읍 시랑리             416-51             임야        1,100

        〃               416-52             임야        10,574

        〃               553-28             잡종지       1,172

        〃               553-29             도로        2,052

        〃               553-30             잡종지        360

        〃               553-31             잡종지        677

        〃               553-32             잡종지        184

        〃               655-2              임야        2,515

        〃               655-3              임야        1,914

        〃               656-7              임야         945

기장군 기장읍 연화리             420-7               전        6,992

        〃               422-1              임야         587

        〃               425-11             임야         859

        〃               483-3              임야        1,177

        〃               483-4              임야         302

        〃               483-5              임야        2,122

기장군 장안읍 길천리             125-8              도로         784

        〃               125-9              구거        6,696

        〃               125-10             잡종지       4,004

        〃               125-11             잡종지        577

기장군 장안읍 임랑리             366-37             하천        11,513

기장군 일광면 이천리             345-4              잡종지        55

        〃               345-5              임야        4,058

                                     523
제17036호                         관                보        2009. 7. 2. (목요일)


      고                시
⊙법무부고시제2009-369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09년 7월 2일
                   법 무 부 장 관
                                                                      외국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허가일자
                                                                      원 인 구 분
                               전라북도 부안군 보안면 월천리
이석호 1991. 2.12     남   미   국                                2008.12.18 외국국적 선택
                               370번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동 170
김원호 1980.12. 5     남   미   국                                2008.12.22 외국국적 선택
                               번지 15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362
이호준 1992. 5.29     남   미   국                                2009. 1. 5 외국국적 선택
                               번지 6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신천동 17번
최효승 1991.12. 2     남   미   국                                2009. 2. 9 외국국적 선택
                               지 6호

이한동 1991. 6. 6     남   미   국 대전광역시 동구 정동 27번지               2009. 1.29 외국국적 선택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동 산17
이윤상 1992. 4. 9     남   미   국                                2009. 1.08 외국국적 선택
                               번지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동 산17
이건영 1993.11.19     남   미   국                                2009. 1.08 외국국적 선택
                               번지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동 산17
이사라 1996. 9. 1     여   미   국                                2009. 1.08 외국국적 선택
                               번지

박성호 1991. 3. 5     남   미   국 경상북도 영주시 영주동 92번지              2009. 2.11 외국국적 선택

박성주 1993. 7.13     남   미   국 경상북도 영주시 영주동 92번지              2009. 2.11 외국국적 선택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산동 141
김석언 1991. 3. 2     남   미   국                                2009. 1. 7 외국국적 선택
                               번지 42호

채희섭 1991. 6.15     남   미   국 경기도 의왕시 삼동 49번지                2009. 2. 3 외국국적 선택

                       오스트레 전라북도 군산시 신풍동 877번
김민정 1990.10.15     여                                        2009. 2. 9 외국국적 선택
                       일 리 아 지 6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85번
박현준 1994. 5. 1     남   미   국                                2009. 2.20 외국국적 선택
                               지 15호
                               서울특별시 중구 황학동 2065번
권상혁 1991. 4.20     남   미   국                                2009. 2.24 외국국적 선택
                               지
차현호
      1991.10.27   남   미   국 경기도 평택시 지제동 883번지              2009. 3.16 외국국적 선택
조나단

                                           30
제17036호                   관        보        2009. 7. 2. (목요일)
1. 수달 보호를 위하여 울타리, 둔덕, 안내판 등을 설치하는 행위
2. 수달 서식지를 새로이 조성하거나 훼손된 지역을 복원하는 행위
3. 수질 또는 토양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또는 사업
4.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를 거쳐 시행하는 공공사업과 수달서식지 영향 저
 감시설의 설치를 위한 토지 형질변경 및 공작물 설치행위
   부     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7월 2일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
 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1일까지로 한다.



⊙환경부고시제2009-95호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6조제4호에 따라 고시한 「환경개선부담금 면제대상 자동차」(환
경부고시 제2001-14호, 2001. 2. 6.)를 다음과 같이 전부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7월 2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개선부담금 면제대상 자동차 등에 관한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4호에 따라 경유를 연료로 하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자동차
 중 배출가스가 현저하게 저감된다고 인정하여 환경개선부담금을 면제하는 자동차의 범위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저공해자동차”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배출가스저감장치”(이하 “저감장치”라 한다)란 자동차 배기가스에 포함된 매연, 입자상 물질,
  질소산화물, 탄화수소, 일산화탄소 등의 오염물질을 포집·연소·산화·환원 등의 방법으로 저
  감시키는 장치로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2조 별표 7 제1호의 배
  출가스저감장치의 저감효율을 충족하는 장치를 말한다.
 3. “저공해엔진”이란 자동차 배기가스에 포함된 오염물질을 저감시키기 위하여 엔진개조에 사용
  하는 장치로써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32조 별표 7 제2호의 저공해엔
  진의 저감효율을 충족하는 장치를 말한다.
 4. “유로4 경유차”란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 별표17 제2호
                                 33
제17036호                 관        보         2009. 7. 2. (목요일)
  마목의 2006.1.1 이후 적용되는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을 충족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5. “유로5 경유차”란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 별표17 제2호
  바목의 2009.9.1. 이후 적용되는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을 충족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다른 고시와의 관계) 경유자동차와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저공해자동차표지 등에 관한 규정」 및 「운행경유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엔진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2장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제4조(저공해자동차에 대한 면제) 영 제6조제4호에 따라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
 령」 제3조 제2호의 제2종 저공해자동차 및 같은 조 제3호의 제3종 저공해자동차에 대하여는 자
 동차 신규 등록일로부터 5년간 환경개선부담금을 면제한다.
제5조(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자동차 등에 대한 면제) 영 제6조제4호에 따라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에 관한 특별법」제26조 제1항에 따른 저감장치(「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2조 별표7 제1호의 제3종 배출가스저감장치를 제외한다)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다음의 기간 동안 환경개선부담금을 면제한다.
 1. 저감장치 부착 자동차:저감장치의 보증기간 (3년)
 2.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자동차:개조 또는 교체의 지속기간
제6조(유로4·유로5 경유차에 대한 면제) 2009.5.1.부터 2009.12.31.까지 신차로 구매하여 등록하
 는 다음의 경유차에 대하여는 다음의 기간 동안 환경개선부담금을 면제한다.
 1. 유로4 경유차:자동차등록일로부터 4년간
 2. 유로5 경유차:자동차등록일로부터 5년간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전 제6조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2009년 상반기분 환경개
 선부담금 부과시부터 적용한다.
 ② 환경부고시 제2009-28호(2009. 3. 4.) 「저공해자동차표지 등에 관한 규정」제6조제2항 및 환
 경부고시 제2009-85호(2009. 6. 12.) 「운행경유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엔진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는 삭제하며, 양 규정에 따라 환경개선부담금을 면제 받는 자동
 차는 이 고시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면제되는 자동차로 본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9-388호
   도로구역변경(추가)결정의 고시
 도로법 제24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거
도로의 구역을 다음과 같이 변경(추가) 결정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7월 2일
                 국토해양부장관
                               34
제17036호                   관                보          2009. 7. 2. (목요일)
1. 도로구역결정 내용

구분 종 류       노선명    구    간       규        모       주 요 경 과 지       구역결정이유

변경 고속      중앙      경상북도 칠곡군 ·연장:1.99 경상북도        중앙고속도로 가
(추가) 국도    고속도로    가산면 석우리   ㎞       칠곡군 가산면 석우리 산IC 입체화공사
           (제55호선)    ~                      송학리
                   경상북도 칠곡군                  천평리
                   가산면 천평리

2. 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
 가. 공간시설
  ○광장
   도면
                                      면 적(㎡)            최     종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번호
                                                 경상북도고시 중앙고속도로
            교통광장    가산면
변경 가2 가산I.C             112,340 증)63,660 176,000 제2009-111호 가산IC 입체화
            (교차점광장) 천평리
                                                 (‘09.2.26) 공사

3. 사업시행기간:2009년 6월~2010년 12월
4. 설계도서(위치도 및 도로계획 평면도 포함), 지장물조서, 자금계획서 등의 공람
 가. 공람장소
  -한국도로공사 경북지역본부(대구광역시 북구 관음동 875, 전화 053-320-9400)
  -칠곡군청(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 177-1, 전화 054-973-3321)
 나. 공람기간:2009년 6월 17일~2009년 12월 31일
5. 토지조서, 지번, 지목,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4항 “가” 및 “나”와 같이 공람하고 지적법에 의한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 고시 계획임.



⊙국토해양부고시제2009-404호
   토지 세목고시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1호(2009. 1. 15.)로 도로구역 변경결정 고시된 평택-충주간 고속국도
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7월 2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명:평택-충주간 고속국도 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한국도로공사사장
3. 노선명:평택-충주간 고속국도 건설공사(고속국도 제40호선)
4. 토지세목:별도 붙임

                                     35
제17036호                        관               보                2009. 7. 2. (목요일)

                                    면    적(㎡)                 소        유      자
일련                지 번
         소재지           지목
번호              (당초지번)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달성군 화원읍 산142-1
 2                         임        7,890           44 이정규 달성군 화원읍 설화리 901-8
       설화리     (산142)
       달성군 옥포면 122-5
 3                         답            13          13 신명돌 달성군 옥포면 간경리 908
       기세리     (122-5)



⊙국토해양부고시제2009-429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
 종전의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김포 한강택지개발사업
지구내 Aa-11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7월 2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명:김포 한강택지개발사업지구내 Aa-11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대한주택공사 사장 최재덕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3(구미동 175)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운양동,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운양동,
가. 대지위치        양촌면 일원 김포 양촌택지개발 양촌면 일원 김포 한강택지개발                              지구명 변경
               사업지구내 Aa-11BL                      사업지구내 Aa-11BL

나. 사업면적(㎡)              57,294.00                       56,969.00             감 325.00㎡

다. 대지면적(㎡)              57,294.00                       56,969.00             감 325.00㎡

라. 연 면 적(㎡)            101,772. 4                       103,532.71           증 1,760.67㎡

               아파트 10개동(1,250세대,
마. 규     모                                                좌   동
               12~20층) 및 부대·복리시설

4. 사업비:194,949,874천원(국민주택기금 41,248,300천원)
5. 사업기간:2007년 10월~2011년 10월
6. 기     타: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추진단 공공주택건설과, 경기도청 택지계획과, 김
 포시청 주택과 및 대한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
 게 보이게 합니다.
                                             40
제17036호                    관                   보              2009. 7. 2. (목요일)

                         면 적(㎡)                      토    지    소      유   자
일련               지번   지
      소재지                                                                          비고
번호             (당초지번) 목 공부상  편입                   성명 또는
                                                              주            소
                        면적   면적                   명   칭
     순천시 별량 산110-1
32                 임        3,967       1,548 심효택         봉림리 1098                 37
     면 봉림리 (산110)
     순천시 별량 산104-7
33                  임        595         159 심의현          순천시 별량면 봉림리 868          48
     면 봉림리 (산104-3)
     순천시 별량 산64-13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459 선
34                 임          36          36 강경구                            83
     면 봉림리 (산64-7)                                        경아파트 8-1506
     순천시 인월 산33-3
35                  임        793         793 조제훈          저전동 98-10                90
       동    (산33-3)
     순천시 해룡 363-2
36                 도          93          93 전라남도                                  16
     면 도롱리 (363-2)
     순천시 해룡 376-4
37                 전         221          29 전라남도                                  39
     면 도롱리 (376-2)
     순천시 해룡 306-9
38                 도          23             6 승주군                                 66
     면 도롱리 (306-5)
     순천시 해룡 377-4
39                 도         132         128 승주군                                   104
     면 도롱리 (377-1)



⊙국토해양부고시제2009-406호
     토지세목고시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34호(2008. 4. 14.)로 도로구역결정중 변경 고시된 중부내륙선의 지선
성서-옥포간 확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7월 2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명:중부내륙선의 지선(성서-옥포간) 확장공사
2. 사업시행자:한국도로공사 사장
3. 노선명:중부내륙선의 지선(제451호선)
4. 토지세목:별도 붙임
                             토지세목조서(성서-옥포간)
사업명:중부내륙선의 지선(성서~옥포간)확장공사

                                    면     적(㎡)                소       유       자
일련                지 번
       소재지             지목
번호              (당초지번)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달성군 화원읍 144-2
 1                      답                8          8 김병수 달성군 화원읍 설화리 496-1
     설화리     (144-2)

                                             39
제17036호                        관                     보           2009. 7. 2. (목요일)

                                  면     적(㎡)                      소       유          자
연번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공부          편입
                                                              주       소               성         명
                                 면적          면적

103 기정     만천       912-1   구거          3         3                                 국(국토해양부)

104 기정     만천       913-2   도로     339        339                                   국(국토해양부)

 계    기정       104필지             59,824 59,824

      변경       105필지             59,824 59,824




⊙국토해양부고시제2009-434호
     시내버스운송사업 노선 연장 고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50킬로
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연장 운행하는 시내버스 운행 노선을 지정하여 고시한다.
     2009년 7월 2일
                    국토해양부장관

                     현 운행경로                               연장 운행경로
                                                                                    행정구역경 계 로
 기점·종점                            거리                                          거리
                경      유    지                         경       유   지                 부 터 거리(㎞)
                                  (㎞)                                         (㎞)
                                            신도브레뉴(아)~다은마을~메타
 동탄↔강남                                      폴리스~한빛마을~교보타워~강                              31.4
                                            남역~양재역~양재꽃시장
                       (신   설)
                                            경제자유구역청~풍림2,3차(아 ) ~ 한 진
 송도↔강남                                      해모로(아)~동막역~남부터미널~                            41.6
                                            서초역~교대역~강남역
           강화터미널~김포~
 강화↔신촌                            54.9 현 운행경로와 같음                                        49.8
           송정역~신촌
 강화(화도)    화도~초지대교~김
                                  58.6 현 운행경로와 같음                                        43.7
     ↔신촌   포~송정역~신촌
           강화~김포~계양~
 강화↔부천                            50.5 현 운행경로와 같음                                        46.6
           부천
           김포대학 ~김포~
강화↔송정역                            33.0 김포대학~강화터미널                             7.9        33.5
           송정역
 강화(온수)    대명항~김포~송정
                                  31.0 대명항~온수리                            11.5           36.1
 ↔송정역      역

                                              68
제17036호                    관                보           2009. 7. 2. (목요일)

                 현 운행경로                        연장 운행경로
                                                                    행정구역경 계 로
 기점·종점                      거리                               거리
             경    유    지                   경       유   지            부 터 거리(㎞)
                            (㎞)                              (㎞)
  강화↔     김포대학~일산대
                            36.4    김포대학 ~강화읍 서문             10.2      40.4
일산(행신역) 교 ~ 행 신 역

강화(온수)↔ 대 명 항 ~ 일 산 대 교 ~
                            36.0    대명항~온수리                  11.5      41.1
일산(백석역) 백 석 역
          김포대학~김포~영
강화↔영등포                      45.0    김포대학~강화터미널               7.9      47.3
          등포



⊙방위사업청고시제2009-3호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 운용요령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에 따라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 운용요령”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40호, 방위사업청고시 제2009-1호(2009. 3. 9.)] 공동 고시를 폐지하고 “방위산업 육
성을 위한 융자 사업 운용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한다.
   2009년 7월 2일
                 방위사업청장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 운용요령」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에 따라 방위산업육성을 위한 융자사업을 이
 차보전방식으로 추진함에 따른 기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업을 효율적
 으로 수행하고자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방위산업육성자금”(이하 방산자금)이라 함은 방위사업법 제38조에 따라 장기 저리로 융자하
  는 자금을 말한다.
 2. “취급금융기관”이라 함은 방산자금을 융자해주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3. “융자사업자”라 함은 방산자금 융자대상자로 추천되어 금융기관에 통보된 자 또는 방산자금을
  융자 받은 자를 말한다.
 4. “융자”라 함은 금융기관이 융자사업자에게 자금을 대출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5. “이자차액보전”(이하 이차보전)이라 함은 협약금리와 업체가 부담하는 대출 금리와의 이자 차
  액을 예산에서 보전하는 것을 말한다.
 6. “협약금리”라 함은 방위사업청과의 협약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조달하는 자금의 금리를 말한다.
 7. “대출금리”라 함은 융자사업자가 부담하는 금리를 말한다.
제4조(사업의 범위) 방위산업육성을 위한 자금 융자는 방위사업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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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36호                        관             보                 2009. 7. 2. (목요일)
     2009년 7월 2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명:목포-광양(보성-광양)간 고속국도 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한국도로공사사장
3. 노선명:목포-광양(보성-광양)간 고속국도(고속국도 제10호선)
4. 토지세목:별도 붙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면 적(㎡)                     토    지      소     유    자
일련               지번   지
      소재지                                                                          비고
번호             (당초지번) 목 공부상  편입                 성명 또는
                                                             주              소
                        면적   면적                 명   칭
     보성군 벌교 산182-1                  김만중외 8
 1                 임 155,555 26,404        보성군 벌교읍 칠동리 836                          46
     읍 칠동리 (산182)                   인

                                                      (관계인:종로구청 서울 종로구청 압류)

     보성군 벌교 420-5                              박경우 외2 서울 마포구 성산동 115-3
 2                 대         169          11                           229
     읍 칠동리 (420-2)                             인      유원성산아파트 3동 1006호
     보성군 벌교 412-12                                      여수 신기동 140 신화아파트
 3                 답         946         358 문길식                         251
     읍 칠동리 (412-6)                                      3-404

                                        (관계인:광주은행 광주 동구 대인동               7-12 근저당권)

     보성군 벌교     80-5
 4                     대     181         123 최지연        전남 보성군 벌교읍 칠동리 80 254
     읍 칠동리      (80)
     보성군 벌교     1-9                                     보성군 벌교읍 회정리 539-1
 5                     답    2,327       2,326 한용성                         278
     읍 칠동리      (1)                                     국민아파트 비-201
     보성군 벌교 산254-6
 6                  도       2,608       2,500 전라남도                                  44
     읍 영등리 (산254-2)
     보성군 벌교 1571-3
 7                  답         1,430.3 서성화               보성군 벌교읍 영등리 1145            30
     읍 영등리 (1571-3)   1,430.3
     보성군 벌교 산253-1
 8                  도       2,408       2,408 전라남도                                  23
     읍 영등리 (산253-1)
     보성군 벌교 산254-6
 9                  도       2,608       2,500 전라남도                                  44
     읍 영등리 (산254-2)
     보성군 벌교 산261-4
10                  도       2,219       2,165 전라남도                                  48
     읍 영등리 (산261-1)
     보성군 벌교 932-12
11                 잡         763         592 김숙희        931-1                       71
     읍 영등리 (932-6)

                            (관계인:보성축산업 협동조합 보성군 보성읍 보성리                         857-36)

     보성군 벌교 897-13
12                 구        5,261        854 국(농림부)                                 53
     읍 호동리 (897-3)
     보성군 벌교 산126-6
13                  임        959           1 박천근        순천시 조례동 995-1               62
     읍 호동리 (산126-4)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