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346호                                                                                                                                                                                                                                                                                                           2003. 3. 14. (금요일)
                                                                                                □눀통령은위원회와정책실(사무국기능)을통해눀통령프로젝트를챙겨나가되, 주관
                                                                                                         부처를지정하여추진해나갈예정
                                                                                                □각부처는스스로판단하여눀통령이알고있어야하겠다고생각하는정책의추진상황
                                                                                                         을보고해주기바람.
                                                                                                         ○또한언론보도사항에눀해잘된것, 사실보도내용, 잘못보도된사항에눀한눀응조
                                                                                                                  치등을정책상황비서관을통해일일보고해주기바람.
                                                                                  〔5〕부처업무보고관련(훈시)
                                                                                                □다음주부터부처별긴급현안, 쟁점현안, 새로운주요사업등에눀해업무보고를받을계
                                                                                                         획임.
                                                                                                         ○업무파악차원이아니라눀통령, 총리, 장관, 실무자등이논의를통해인식을공유하
                                                                                                                  기위한자리임.
                                                                                                □장소는해당부처에눀통령이나가는것이모양은좋겠으나부처에서회의장만들고하
                                                                                                         는데번거로움이있기때문에청와눀에서하겠음. 
                                                                                                         ○국민에게시급히해답을주어야할부처부터우선보고
                                                                              2. 수석보좌관회의(2003. 3. 5.) 지시사항
                                                                                       □‘재난관리청’소속은결정된바없고, 신설준비를행자부에서담당. 다음행자부부처보
                                                                                                고시, 국민참여센터협력체계방안있는지조율·보고할것(계획수립사항).
                                                                                                           고                                                                                             시
                                                                                                                                                                                                                                                                                                                1. 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다음목록표와같음
                                                                              ◉청소년보호위원회고시제2003-14호
                                                                                       청소년보호법제8조제1항의규정에의거한국간행
                                                                                                                                                                                                                                                                                                                2. 의무사항
                                                                              물윤리위원회가청소년유해매체물로결정하여동법
                                                                                                                                                                                                                                                                                                                         다음목록의청소년유해매체물을제작·수입·발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청소년보호위원회에 고
                                                                                                                                                                                                                                                                                                                         행한자는청소년보호법상청소년유해표시의무(제
                                                                              시 요청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동법 제22조제1항에
                                                                                                                                                                                                                                                                                                                         14조), 포장의무(제15조)를 이행하여야하며, 유통
                                                                              의거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행위자는판매금지등의의무(제17조), 구분·격리
                                                                                                         2003년 3 월14일
                                                                                                                                                                                                                                                                                                                         등의의무(제18조)를이행하여야함.
                                                                                                                                                                                 청소년보호위원회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정기간행물】
                                                                              일 련                                                                                                                                                                                                                                        심                                 의심 의                                                                                          결 정 고 시 의
                                                                               번 호 서                                                   명 권 호 수 출판사/수입자 출판연월일 결정기관번 호결정연월일 사 유 효력발생일
                                                                               2003- 스 포 츠 2003. 3.10. (주)스 포 츠 2003. 3.10. 한국간행물 12878 2003. 3.10. 음란성 2003. 3.14.
                                                                              2689                            서 울 (50판)                                                                                              서울21                                                                                                윤리위원회
                                                                               2003- 스 포 츠 2003. 3.11. (주)스 포 츠 2003. 3.11. 한국간행물 12879 2003. 3.10. 음란성 2003. 3.14.
                                                                              2690                            서 울 (25판)                                                                                              서울21                                                                                                윤리위원회
                                                                               2003- 스 포 츠 2003. 3.11. (주)스포츠조선 2003. 3.11. 한국간행물 12880 2003. 3.10. 음란성 2003.3.14.
                                                                              2691                            조 선 (30판)                                                                                                                                                                                                  윤리위원회
                                                                               2003- 일                                                 간 2003. 3.11. (주)일간스포츠 2003. 3.11. 한국간행물 12881 2003. 3.10. 음란성 2003. 3.14.
                                                                              2692                            스포츠 (17판)                                                                                                                                                                                                  윤리위원회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