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509호                    관          보              2011. 5.17.(화요일)
      화학물질의      유독물                             유해성 등
                 또는
고유번호 명칭(CAS 번호) 관찰물질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해당 여부                                  유해성       필요한 사항
                                       o 급성독성이 낮음
                                        -경구(LD50) >2,000㎎/㎏
                                       o 자극성(피부, 눈)물질 아님
                                       o 유전독성 우려가 낮음
        N,N'-1,2-Ethanediylb
                                        -Ames시험: 음성
2011-87 is[N-acetylacetamide] 해당하지      -염색체이상시험: 음성
                                않음 -소핵시험: 음성                        없음
        (10543-57-4)                   o 환경유해성이 낮음
                                        -어류(LC50) >500㎎/L
                                        -물벼룩(EC50) >800㎎/L
                                        -조류(EC50) >75.5㎎/L
                                                *


                                       o 환경 중에서 쉽게 생분해됨
                                       o 급성독성이 높음
                                        -경구(LD50) 50~300㎎/㎏
                                                    *


                                       o 유전독성 우려가 비교적 낮음
                                        -Ames시험: 음성
                                        -염색체이상시험: 양성
                                                *


                                        -소핵시험: 음성
                                           *
                                                               - 유해화학물질관
                               유독물에 o-어류(LC
                                         환경유해성이 비교적 높음
                                                 50) 364㎎/L
                                                               리법 제19조에 따
                                                               른 “유독물 수입신
         Ammonium fluoride      해당
                              (고유번호 o-조류(    EC50) >60.7㎎/L
                                   함
2011-88
                                                *
                                                               고” 규정 및 제20
         (12125-01-8)         2011-1-6 려움무기물로 환경 중에 생분해되기 어 조에     따른 “유독물
                                 17) ※「유독물 등의 분류기준 및 표시방 영      업의 등록”규정
                                                               을 준수할 것.
                                          법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고
                                          시 제2011-7호)」
                                       ․ 유해성 분류: 급성독성(경구) 구분 3
                                       ․ 그림문자, 신호어, 유해․위험문
                                         구, 예방조치문구: 동 고시 [별표
                                         1] 표 3.1.3 참조
비 고
  1) *;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국내 시험수행기관에 의뢰하여 생산한 GLP자료
  2) 급성독성의 시험동물의 경우, 경구와 흡입은 랫드(rat), 경피는 래빗(rabbit) 기준임
  3) 어류, 물벼룩, 조류독성시험의 노출시간은 각각 96시간, 48시간, 72시간 기준임
                             부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196
제17509호
관
보
2011. 5.17.(화요일)
201
연번구분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
편입
모번
편입지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추가
화성시
우정읍
화산리
664-4
664-21
전
9,661 1,128
1
기장호
화성시우정읍
화산리541
2
추가
화성시
우정읍
화산리
664-18
664-18
전
173
173
1
기장호
상동
3
추가
화성시
우정읍
화산리
산71-3 산71-21
임
988
352
1
기장호
상동
4. 전문분야: 토
목
5. 업무범위: 골재, 레디믹스콘크리트
6. 변경사항(업무범위추가) :
-당초: 골재, 레디믹스콘크리트→변경: 토목, 골재, 레디믹스콘크리트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144호
도로구역(접도구역포함) 및지형도면결정(변경)
도로법제24조의규정에의하여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4-213호(도보제3193호2004.
11.15),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4호-296호(도보3204호,2005.1.10),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
2005-73호(관보제15994호,2005.5.16),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115호(관보제17252호,
2010.5.7) 및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19호(관보제17433호,2011.1.24),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제2011-49호(관보제17450호,2011.2.21),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125호(관보제17495
호(2011.4.26)로도로구역결정(변경), 접도구역및지형도면변경고시내용을도로법제24조및동
법제49조2항에따라도로구역및접도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변경)하여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및동시행형제7조의규정에의거지형도면을변경고시합니다.
2011년5월17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명: 팔탄북부우회(A)외1도로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서울지방국토관리청
3. 변경내용: 토지세목의변경고시
4. 사업기간: 2004.11.18 ~ 2012.12.31
5. 수용할토지의지번,지목,지적및소유권권리명세서: 별항
6.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2조에의한소유(관계)인의주소: 별항
7. 기타사업내용등은종전고시와같음
토지세목(변경)고시
제17509호
관
보
2011. 5.17.(화요일)
202
4
추가
화성시
우정읍
화산리
산71-10 산71-22
임12,033
672
1
기장호
상동
5
추가
화성시
우정읍
화산리
산71-1 산71-20
임
7,011
19
1
엄석오
서울시강남구
압구정동
현대ⓐ76-901
6
추가
화성시
우정읍
화산리
산169
미분할
도
1,858
79
국
건설교통부
7
추가
화성시
우정읍
화산리
산71-4
미분할
도
595
166
경기도
8
추가
화성시
우정읍
화산리
664-9
미분할
도
644
324
경기도
9
추가
화성시
우정읍
화산리
산71-17 미분할
구
69
20
한국
농어촌
공사
10
추가
화성시
우정읍
화산리
산71-8
미분할
구
110
94
한국
농어촌
공사
11
추가
화성시
우정읍
화산리
산71-9
미분할
구
88
12
한국
농어촌
공사
12
추가
화성시
우정읍
화산리
산71-19 미분할
도
973
88
국
건설교통부
○소재지: 진천군초평면오갑리
지번
지목
면적(㎡)
지분
소유자
관
계
인
당초
편입
공부현실당초
편입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
종류
비고
691-1 691-1
도로도로
311
57
1/1
오인배
진천군초평면
오갑리63
당초
도로도로
311
311
1/1
변경
692-1 692-1
도로도로
139
68
1/1
이명우
진천군초평면
용정리581
당초
도로도로
139
139
1/1
변경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122호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368호[관보제17109호(2009.10.14)] 로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한
「진천~증평(1공구)간도로건설공사」에편입되어수용할토지등의세목을정정고시합니다.(관계조
서사본은국토해양부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비치하고일반인에게보입니다.)
2011년5월1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
토지세목조서
제17509호                관        보          2011. 5.17.(화요일)
○ 소재지 : 진천군 초평면 중석리
    지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지분                           리 비고
 당초 편입 공부 현실 당초 편입            성명     주 소      성 명 주소 권
                                                     종류
            도로 도로 13 10 1/1                              당초
583-1 583-1                   배문찬      -
            도로 도로 13 13 1/1                              변경

            도로 도로 3 2 1/1                                당초
583-2 583-2                   배문찬      -
            도로 도로 3 3 1/1                                변경

            도로 도로 119 117 1/1       경기 성남시               당초
583-3 583-3                   배도창 단대2동   1024
            도로 도로 119 119 1/1                            변경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1-32호
1. 아이벡스로지텍주식회사가 신청한 신공항건설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제7조에 따라 승인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지방항공청(건축설비과)에 비치하여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1년 5월 17일
                   서울지방항공청장
                                   신공항건설사업 실시계획
1. 사업의 명칭 : 아이벡스로지텍 통합물류센터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법인의 경우 법인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
  가. 성명 : 아이벡스로지텍주식회사 (대표자 : 김치용)
  나. 주소 : 인천 중구 운서동 2091-95 인천국제공항 공항물류단지 AMB물류센터 F4-5,6호
3. 사업의 목적과 그 개요
  가. 사업목적
     ㅇ 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지역 공항물류단지에 통합물류센터를 건설하여 반도체 전문 물류서비스
      를 제공함
  나. 사업개요
    ㅇ 물류센터 건축물 건축 : 연면적 합계 4,996㎡
4. 사업시행 장소 및 면적
  가.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091-95번지 인천국제공항 공항물류단지 C1 블록
  나. 면적 : 5,363㎡
5. 사업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2011년 12월까지
6.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동 사업과 관련하여 의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건축설비과(Tel.
   032-740-2224, FAX 032-740-2239)로 연락 바랍니다.
                                         203
제17509호                관       보          2011. 5.17.(화요일)
◉지식경제부고시제2011-82호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34조에 따라 대덕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지식경제
부고시 제2008-140호)을 변경하여 고시합니다.
      2011년 5월 17일
                 지식경제부장관
                         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
Ⅰ. 관리계획 수립목적 및 특구의 위치․면적
1. 수립목적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함) 제34조에 따라 연구개발특구
   (이하 “특구”라 함)를 관리하기 위한 기본방향, 특구안의 토지용도의 구분 및 관리에 관한 계획, 녹
   지 및 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함
2. 특구의 위치 및 면적
 대덕연구개발특구
 1) 위 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구 일부지역
 2) 면 적 : 70.4㎢
 대구연구개발특구
 1) 위 치 : 대구광역시 동구, 북구, 달서구, 달성군 및 경상북도 경산시 일원
 2) 면 적 : 22.25㎢
 광주연구개발특구
 1) 위 치 : 광주광역시 광산구․북구, 전남 장성군 남면․진원면 일원
 2) 면 적 : 18.73㎢
Ⅱ. 특구 관리의 기본방향
1. 특구 관리의 기본방향
 1) 관리 목표
   특구내 입주기관 및 기업의 활발한 연구개발 활동을 통해 신기술 창출 및 그 결과의 확산과 사업
   화를 촉진할 수 있는 물리적 환경을 조성, 특구 내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고, 쾌적한 연
   구개발 및 주거환경을 유지․보전함으로써 국가 과학기술의 발전도모와 세계적인 혁신 클러스터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함
 2) 관리 기본방향
  (1)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관리를 통한 토지이용의 적정성 확보
    ①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과 산업시설을 체계적으로 배치 연구성과의 확산과 사업화를 촉진함
    ② 특구의 조성취지 및 입주기관 및 기업의 존립 목적에 부합되는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
       도록 입주기관 및 기업 간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함
    ③ 토지는 관리기관(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를 말한다 이하 같음) 또는 법 제26조에 의한 특구 개발
     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이라 함)가 분양할 당시의 용도에 맞게 활용되어야 함
                               28
제17509호               관        보          2011. 5.17.(화요일)
 (2) 쾌적한 연구환경의 유지․보전
   ① 교육․연구 및 산업활동, 주거기능이 조화되도록 관리함
   ② 연구 분위기 저해 시설물의 입주를 제한하여 쾌적한 연구환경을 유지함
   ③ 휴식공간을 마련하고 연구환경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녹지공간을 확보하여 이를 유지 관리함
   ④ 특구내 각종 시설물을 적정하게 배치하고, 적절한 조경을 통해 쾌적한 업무환경을 조성함
  (3) 국가 및 지역혁신체제의 거점으로 육성
   ① 연구기관 및 입주기업간 연계를 극대화하기 위해 협동연구의 촉진과 연구시설의 공동 활용이
      용이하도록 배치하고 지원함
   ② 지방자치단체와의 유기적 협조를 통하여 특구가 지역사회 발전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유도함
   ③ 특구 입주기관과 산업계와의 연계를 지원하여 공동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함
   ④ 연구개발 결과의 사업화를 통해 특구 지역과 그 주변이 국가 과학기술의 개발과 혁신을 선도
      하는 첨단산업 혁신클러스터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
2. 지구 및 토지용도 구분
   1) 특구 안에 위치하는 기존 단지의 조성 근거 및 입주기관․기업․시설 등을 고려하여 특구를 별지
    1과 같이 각각의 기능을 부여한 지구로 구분하여 관리함
   2) 특구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기존 도시계획상의 용도구역(지역) 등을 고려하여 별지2와 같
    이 주거구역, 상업구역, 녹지구역,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산업시설구역으로 구분하되, 구체
    적인 토지이용계획이 정해지지 않은 대구 및 광주연구개발특구의 경우에는 실시계획 승인이후 확정
    되는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용도구역을 구분함
3. 기반시설의 설치
 1) 주관기관
  기반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는 관리기관 및 다음 각 호에 의한 기관이 주관함을 원칙으로 함
  (1) 도로 : 국토해양부, 해당 지방자치단체
  (2) 용수 : 해당 지방자치단체, 한국수자원공사
  (3) 하수 및 폐수처리 : 해당 지방자치단체
  (4) 하천 : 국토해양부, 해당 지방자치단체
  (5) 공원 : 해당 지방자치단체
  (6) 배수지, 가압장, 유수지(배수펌프장 포함) : 해당 지방자치단체
  (7) 전기시설․통신시설․가스시설 또는 지역난방시설 : 해당 지역에 전기․통신․가스 또는 난방
      을 공급하는 자
  (8) 초․중등교육기관 : 해당 교육청
  (9) 고등교육기관 : 교육과학기술부, 각 대학 재단
  (10) 공공․복지시설 : 지식경제부, 해당 지방자치단체
 2) 기반시설의 설치 기준
 기반시설은 해당 지역의 도시관리계획 및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수립하는 실시계획에 따라 설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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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특구 세부관리계획
제1장 토지용도구역별 관리
1.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1) 관리방침
  (1) 주변 자연환경과의 조화 속에 조용하고 쾌적한 연구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도․관리함
  (2) 쾌적한 연구환경 보존을 위해 적정한 개발밀도 유지 및 환경오염시설의 입지를 제한함
  (3) 토지의 효과적 이용과 쾌적한 연구환경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각종 시설과 건축물을 배치함
  (4) 원형지는 쾌적한 연구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원형대로 보전하되, 필요시 지식경제
     부장관의 사전 승인 후 개발함
  (5)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내 토지의 불법 전매, 타 용도로의 사용, 장기 유휴화 등을 방지
     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입주지도를 실시함
 2) 관리내용
  (1) 조성지
   ① 정의 : 입주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교육․연구 및 사업화관련시설 등의 설치를 위하여
          조성된 토지
   ② 조성지의 관리
    가. 관리기관은 입주기관의 조성지에 대하여 그 현황을 파악․관리하여야 함
    나. 입주기관의 장은 조성지내에서의 각종 행위를 관계 법령 및 본 관리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
       라 행하여야 함
  (2) 원형지
   ① 정의 : 입주기관이 소유하는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안의 토지 중 연구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원형대로 보전할 필요가 있어 별지4와 같이 지식경제부장관이 지
          정․고시한 토지
   ② 원형지의 지정
    가. 지식경제부장관은 입주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지목이 임야로서 교육․연구 및 사업화
       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연상태로 유지․보전할 필요성이 있는 토지와 지목이 전․답․ 과
       수원 및 잡종지 등으로 입주기관의 장이 원형지 지정을 신청한 토지를 원형지로 지정함
    나. 지식경제부장관이 원형지로 지정한 토지에 대해서는 관련 세법을 적용함
   ③ 원형지의 개발
    가. 입주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의 고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원형지로 지정된 토지를 개발하
       고자 할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나. 원형지의 개발을 신청하는 입주기관은 원형지 보존 대책 및 활용방안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
       해야 함
    다.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형지의 개발로 간주하지 않음
     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옹벽의 설치
     나) 배수로의 설치 및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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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운동기구의 설치 및 입주기관 종사자의 후생복지를 위한 산책로의 설치 (노폭 1.8m 이하로
        수목의 훼손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
     라) 수종개량을 위한 수목의 벌채 및 대체목의 식재
     마) 승인된 대규모 개발활동을 위해 공사종료 후 즉시 원상회복을 전제로 하는 임시적 시설물의
       설치
   ④ 원형지의 관리 : 관리기관과 원형지를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관의 장은 원형지 관리대장을 비치
                 하고, 원형지의 지정 및 변동사항을 기록․유지해야 함
2. 주거구역
 1) 관리방침
  (1) 쾌적한 전원적 주거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함
  (2) 주택 및 각종 주민 편익시설은 지역적 특징과 지형적 조건을 고려, 적절히 배치함
  (3) 주택 및 각종 주민 편익시설은 특구내 기반시설의 수용 범위 내에서 건축될 수 있도록 하여 무
      계획적인 확산을 방지함
 2) 관리내용
  (1)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5층 이상이거나 50세대 이상의 주거용 건축물 및 5층 이상이거나 연
      면적 1,650제곱미터 이상의 비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건축 허가 시 관리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를 검토한 후 그 의견을 통보함
   ①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함) 제30조에 의한 건축
      행위 규제 해당여부
   ② 단지 내 각종 기반시설의 수용능력과의 조화여부
   ③ 연구 및 주거환경의 쾌적성 훼손여부
  (2)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축물의 용도변경으로 인해 주거 및 연구환경이 훼손될 우려가 있
      는 경우에는 관리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함
 3) 사후관리
  (1) 관리기관은 주거구역에서의 불법행위 등에 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음
  (2) 이 관리계획 고시 전에 지구단위계획에 근거하여 계획, 개발된 지구는 그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관리함
3. 상업구역
 1) 관리방침
  (1) 인구 및 교통의 중심으로 도로, 주차장, 공원 등 공공시설의 여건이 조성된 지역은 상업구역으
      로 유도함
  (2) 상업구역은 주거구역과의 관계를 고려하되, 주변으로 무질서하게 확산되는 것을 방지함
 2) 관리내용
  (1)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6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65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시
      관리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를 검토한 후 그 의견을 통보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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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영 제30조에 의한 건축행위 규제 해당여부
   ② 단지 내 각종 기반시설의 수용능력과의 조화여부
 3) 사후관리
  (1) 관리기관은 상업구역에서의 불법행위 등에 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음
  (2) 이 관리계획 고시 전에 지구단위계획에 근거하여 계획, 개발된 상업구역은 그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관리함
4. 산업시설구역
 1) 관리방침
  (1) 산업시설구역은 특구의 지정 목적에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함
  (2) 산업단지 구조고도화를 통한 업종의 고도화를 유도함
  (3) 혁신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입주기업 혁신지식 창출 및 경쟁력 강화를 유도함
  (4) 단지내 정보화기반 및 산업집적 기반시설의 확충을 도모함
  (5) 합리적 공장배치 및 효율적 용도관리를 통한 산업발전을 도모함
  (6) 환경친화적 산업시설 유치로 쾌적한 산업단지를 조성함
  (7) 산업용지의 분할기준면적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이하 “산집법”이라 함)
      시행규칙」제39조의3제1항에 따라 1,650제곱미터 이상으로 함
 2) 입주(변경)계약
  (1) 계약대상 : 첨단 및 기타 업종 중 별도로 입주자격을 정하는 업종
  (2) 계약체결 : 「산집법」 제38조에 의거 관리기관과 입주(변경)계약을 체결함
  (3) 입주계약검토 : 관리기관은 입주(변경)계약 체결 시 다음과 같은 기준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검
                토해야 함
    ① 「산집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내지 제3항, 제5항제2호 내지 제3호,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입
       주자격
    ② 환경오염물질 배출여부 및 그 처리대책
 3) 사후관리
  (1) 관리기관은 산업시설구역에서의 불법행위 등에 대하여는 「산집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
      리․운영함
  (2) 이 관리계획 고시 전에 지구단위계획에 근거하여 계획, 개발된 산업시설구역은 그 지구단위계
      획에 따라 관리함
5. 녹지구역
 1) 관리방침
  (1) 쾌적한 연구 및 사업화 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녹지구역은 가능한 한 원형대로 유지․보전함
  (2) 주거시설이 녹지구역으로의 무분별하게 확산하는 것을 억제하고, 건전한 생활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유도함
  (3) 특구내 사유지 중 연구 및 산업환경의 유지․보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녹지를 매입하는 경우
     에는 도로 인근, 고립지, 양호한 수림지를 우선적으로 매입하도록 유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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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관리내용
  (1) 개발제한구역 :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함
  (2) 공원 : 도시계획시설로 지정․관리함
  (3) 기타 녹지
   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0㎡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시 관
      리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그 의견을 통보해야 함
    가. 영 제30조에 의한 건축행위 규제 해당여부
    나. 건축부지가 입주기관에 인접할 경우 입주기관의 연구 및 산업환경을 저해할 가능성 여부
    다. 건축부지가 주변 임야에 의해 고립된 지역일 경우 개발 전후 및 개발과정에서 주변 임야로
       개발활동이 확산될 가능성 여부
    라. 건축물의 높이가 3층 이상일 경우 미관 및 외형 등에 있어서 주변의 환경 및 입주기관의 교
       육․연구시설 등과 현저히 부조화 되는지의 여부
   ②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660㎡ 이상의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 시 관리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관리기관은 연구 및 산업환경의 저해 가능성 등을 검토 후 그 의견을 통보하여야 함
   ③ 국․공유지를 관리하는 기관의 장은 당해 토지의 처분 시 관리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음
 3) 난개발 방지
  (1) 난개발로 연구환경의 훼손이 우려될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은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관할이지
     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건축법」 제18조제1항 내지 제4항에 의거하여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음
  (2)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경관·미관·등이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
      지식경제부장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관할 지방
      자치단체의 장에게 개발행위의 허가를 제한하여 주도록 요청할 수 있음
 4) 사후관리
   관리기관은 녹지구역에서의 불법행위 등에 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음
제2장 입주기관 및 기업의 관리 등
1. 기본방침
 1) 부지․시설 및 건축물 등의 입주 목적 외 타 용도로의 사용방지
 2) 환경훼손시설 등 부적격 시설의 입주방지
 3)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
2. 관리대상
   법 제37조 및 영 제32조, 그리고 「산집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구내 입주승인 및 입주계약
   을 맺은 기관 및 기업
3. 관리의 주요내용
 1)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1) 입주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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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에 입주할 수 있는 자는 영 제32조의 요건에 합치하는 자로 한
    정함
 ②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에 입주(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영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식
    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영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전문가의 심의를 위하여 연구개발특구
    입주기관 심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
(2) 부지 및 시설 또는 건축물의 양도
 ① 양도대상
   가.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승인이 취소된 입주기관의 부지․시설 또는 건축물
   나. 교육․연구 및 사업화 관련 업무를 폐업하고자 하는 의사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표시한 입주
      기관의 부지․시설 또는 건축물
 ② 승인절차
   가. 양도 희망의사 표시 : 양도 희망자는 양도의사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서면으로 통보함
   나. 양수 희망자 물색 : 양도 희망자는 양도희망 의사표시일 이후 양수 희망자가 양수 희망의사
      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는 날까지 분기마다 양수 희망자 물색현황을 서면으로 통보하
      여야 함.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양도 희망자가 양수 희망자 물색을 하지 못할 경우 지식
      경제부장관이 공고, 협의 등의 방법으로 양수 희망자를 물색함
   다. 양수희망 의사표시 : 양수 희망자는 양수 희망의사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서면으로 통보함
   라. 양도승인 신청 : 양도 희망자는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
      4조에 규정된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마. 양도승인 : 지식경제부장관은 양도승인 신청을 접수한 후 40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양도
      희망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③ 양수자의 자격제한 : 양수자는 영 제32조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에 한함
 ④ 양도가격
   가. 부지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합산한 금액으로 함
   가) 취득가격
   나) 취득가격에 그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기간 중의 생산자 물가상승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 양도하고자 하는 입주기관이 산정하는 비용
   나. 양도하고자 하는 입주기관의 산정비용 내역
   가) 부지매입에 소요된 취득세․등록세 기타 제세공과금(양도인의 귀책사유로 추징된 세금은 제외)
   나) 양도할 부지의 용도변경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다) 양도할 부지의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라) 양도할 부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마) 가)호 내지 라)호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비용
다. 취득가격 및 취득시기
가) 한국토지공사에서 분양한 부지의 경우에는 그 분양가격 및 그 분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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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한국토지공사에서 분양한 부지 외의 부지 중
   -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부지의 경우에는 한국토지공사가 분양한 인근 부지 중 최초
      로 분양한 부지의 분양가격 및 그 분양일
   - 1986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부지의 경우에는 실제 취득가격 및 그 취득일
   라. 시설 또는 건축물의 경우
      - 입주기관 등은 건축물 양도에 대하여 신청일 현재 1개월 이내에 발행된 매매 또는 매각 목
        적의 감정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하며,「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3) 시험공장의 설치
  ① 정 의 : 시험공장이란 입주기관이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내에서 연구개발의 성과를 사
     업화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제품 생산시설로서 「산집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 공장
     으로 지정된 시설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실험
     실 공장을 의미함
  ② 시험공장 허용범위
   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8조의2에 의거 시험공장의 총 면적은 입주기관 건축
       물 연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음
   나. 임차에 의한 입주기관은 임차시설에 시험공장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시험공장의
       면적은 임대기관의 시험공장 총 허용면적에 포함됨
  ③ 승인절차
   가. 승인대상 : 입주기관의 연구결과로 시제품을 생산하는 Pilot Plant
   나. 승인신청 : 입주기관의 장은 시험공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영 제33조제3항제2호의 규정
       에 의한 용도변경 승인신청을 하여야 함
   다. 승인신청 심사 : 지식경제부장관은 시험공장 용도변경 승인신청이 접수되면 다음과 같은 기
      준에 부합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함
    가) 입주기관이 자체 개발한 연구 성과품을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지 여부
    나) 환경오염물질 배출여부 및 그 처리대책
   라. 용도변경승인 : 지식경제부장관은 승인기준에 적합한 신청에 한하여 특구 입주기관심의회에
      상정하여 심의 후 승인여부를 결정함
  ④ 사후관리
    관리기관은 시험공장의 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과 현장 확인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2) 산업시설구역
 (1) 입주계약
  ① 입주자격
   가. 「산집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
   나. 「산집법」제2조제19호 규정의 지원기관으로서 동법 시행령 제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
        자격을 갖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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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특구내 산업시설구역 중, 이 관리계획 고시 전에 지구단위계획에 근거하여 계획, 개발된 산업
      시설구역은 그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입주자격을 정함, 단 「산집법 시행령」제6조 제7항에 의거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별도로 입주자격을 정할 수 있음
  ② 입주대상 업종
    산업시설구역에 입주가능한 업종은 별지3과 같이 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을 우선적으로 유
    치함
   가. 재정능력이 확실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파급효과가 큰 기업
   나. 수도권 및 타 지역으로부터 본사 및 공장 이전(확장) 기업
   다.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 및 협동화사업으로(신청일 현재) 창업승인 된 기업
   라. 「도시계획법」상 주거, 상업, 녹지지역에서 이전코자 하는 기업
   마. 연구소 기업 또는 첨단기술기업
 (2)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① 「산집법」제2조 규정에 의한 공장 및 당해 공장의 부대시설
  ② 개발된 지구의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또는 지구단위계획 내용 중 산업시설용지에 규정된 건
     축물 및 그에 준하는 건축물
  ③ 「산집법」제2조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관이 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
     물과 동법 제2조제17호 및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리기관이 산업단지의 관리 및 입주기
     업의 지원사업을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
  ④ 개발된 지구의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또는 지구단위계획 내용 중 지원시설용지에 규정된 건
     축물 및 그에 준하는 건축물
  ⑤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공공시설물
 (3) 기타 산업시설구역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중 본 관리계획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산집법」
     및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한 「산업단지 관리지침」의 규정에 따라 관리함
 (4)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39조의3제2항에 따른 산업용지의 분할기준
      면적은 1,650제곱미터 이상으로 함
 (5) 입주기관 등은 건축물 양도에 대하여 신청일 현재 1개월 이내에 발행된 매매 또는 매각 목적의
     감정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함
 (6) 산업시설구역의 입주신청에 대하여 관리기관은 내부 심사위원회 또는 특구 입주기관심의회에
     상정하여 심의 후 승인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3) 관리대장의 작성 및 통계
  ① 입주기관 및 기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입주기관․기업 관리대장을 작성․유지․ 보
     관하여야 하며, 그 관리대장에 포함되는 사항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과 사유를 관리
     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가. 입주기관․기업 소개(기관․기업 명칭, 연혁 등)
   나. 입주승인 및 입주계약 내역
   다. 입주승인 및 입주계약 변경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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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입주기관․기업 소유 토지조서 현황
    마. 주요 사업성과 (연구결과, 생산품목, 생산량 등)
   ② 특구내 입주기관 및 기업에 관한 정확한 통계를 확보, 유지하기 위하여 관리기관은 통계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입주기관 및 기업은 이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4) 특구내 신축 건물에 대한 설계심사
  (1) 목적 : 특구 안에 건축되는 건축물을 특구의 당초 조성목적 및 구역별 관리방침에 부합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설계심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
  (2) 소위원회의 설치 :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6조제2항 및 영 제31조에서 규정한 건축물
      의 설계를 심사하기 위해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위원회 아래 “연구개발특구 설
      계심사소위원회”를 둘 수 있음
   ① 설계심사대상 건축물 :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 또는 16층 이상의 건축물
   ② 심사 시 주요 검토 사항
    가. 단지 내 기반시설 수용능력 범위내의 시설인지 여부
    나. 주변 시설과의 균형 및 단지 전체와의 조화 여부
    다. 인근 입주기관의 교육․연구․사업화에 미치는 영향
    라. 영 제33조제2항에 의한 특구 입주기관심의회의 심의․의결로 입주승인을 받은 시설일 경우
       승인사항과의 일치 여부
   ③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설계심사 결과 등 주요 심의 내용을 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제3장 녹지 및 연구환경의 보전
1. 기본방침
 1) 쾌적한 교육․연구 및 사업 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특구 내 각종 공원을 중심으로 한 녹지축을
    조성함
 2) 특구의 조성 목적에 부합하는 쾌적한 연구환경을 유지․보전하기 위하여 각종 소음․진동 규제
    및 대기․수질환경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
2. 녹지환경의 보전
 1) 쾌적한 연구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녹지 및 공원은 가능하면 원형대로 보전함
 2) 각 주거지 내 근린공원, 도시자연공원의 녹지환경을 유지․보전함
 3)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내 원형지를 지정하여 녹지공간을 확보함
 4) 녹지의 무분별한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입주기관 및 기업에 인접한 사유 녹지는 인접기관이나
    기업에서 우선 매입토록 유도하고, 기타 녹지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연차적으로 매입․관리함
3. 연구 및 주거환경의 보전
 1) 소음․진동규제
  (1) 관리기관은 필요한 경우 쾌적한 연구 및 주거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음․진동규제법」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특구 지역을 “교통소음․진동 규제지역”으로 지정․고시하여
     주도록 요청할 수 있음
  (2) 간선도로 주변의 소음공해 방지를 위해 방음시설을 설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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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09호                 관       보           2011. 5.17.(화요일)
   (3) 연구 및 주거환경의 훼손이 우려되는 기업 및 시설(단란주점, 공장 등)의 확산을 방지하여야 함
   (4) 소음, 진동, 악취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예상되는 연구기관 및 기업의 입주를 억제하여야 함
 2) 교통환경 보전
   교통혼잡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특구내에서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사업
   자는「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16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나 관할 시․도지사에게 교통영향분석
   ㆍ개선대책을 작성하여 협의하여야 함
 3) 대기환경 보전
   특구의 쾌적한 대기환경유지를 위해 입주기관 및 기업은 청정연료(LNG 등)를 사용하여야 하며, 대
   기질 환경의 개선이 필요할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은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의3에 의거 환경부장
   관에게 대기환경 규제지역 지정․고시를 요청할 수 있음
 4) 수질환경 보전
   (1) 특구 유역 하천의 수질을 보존하기 위해 수질오염 예방대책을 강구함
   (2) 입주기관 및 기업은 관계규정에 적합한 오․폐수 처리시설을 설치․관리하여야 함
 5) 폐기물 관리
   생활폐기물 등은 폐기물매립장 및 폐기물소각장을 이용하여 처리케 하고, 지정폐기물은 입주기관
   및 기업별로 전문기관에 위탁처리케 함
                                   부칙
1. (시행일) 이 계획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기존 사업지구에 대한 적용례) 대구 및 광주연구개발특구 구역 중 이 계획 고시 전 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이 완료되거나 개발계획이 수립된 지구는 별도로 규정하기 전까지 해당 개별 법률이 정하는 관리
  기준 등에 따른다.
[별지] 특구 지구(地區) 구분현황
 □ 대덕연구개발특구
          지구 구분           주요 수용기능             주요 입주기관
          제Ⅰ지구     교육, 연구개발 및 연구개발 결과의 공공연구기관, 민간기업부설연구소, 대학,
                                         협동화단지, 주거단지, 복지시설,
        (27,781천㎡)  사업화, 연구개발 지원, 주거, 복지    벤처기업, 제조업체 등
          제Ⅱ지구        연구개발 및 연구개발 결과 벤처기업, 주거단지, 위락시설, 복지시설
         (4,270천㎡)   의 사업화,주거, 상업, 업무등            등
          제Ⅲ지구       연구개발 결과의 사업화,생산      벤처기업, 전통 제조업체 등
         (3,195천㎡)
          제Ⅳ지구         연구개발 및 연구개발       공공연구기관, 민간기업부설연구소,
        (31,211천㎡)   결과의  사업화(개발예정지),        주거단지, 복지시설,
                      녹지, 주거, 상업, 업무 등      벤처기업, 제조업체 등
          제Ⅴ지구      연구개발 및 연구 개발 결과의       공공연구기관, 제조업체 등
         (3,960천㎡)          사업화
       계(70,417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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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09호                   관         보           2011. 5.17.(화요일)
□ 대구연구개발특구
    지구 구분                   주요 수용기능                주요 입주기관
 테크노폴리스지구           교육, 연구개발 및 연구개발 성과의 공공연구기관,  주거단지,
                                                      기업부설연구, 대학,
                                                        상업시설,
   (7,912천㎡)         사업화, 연구개발 지원, 산업, 주거, 문화․의료․복지시설,     벤처기업,
                        상업, 문화․의료․복지 등              제조업체 등
  성서첨단산업지구 연구개발 및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공공연구기관,     주거시설,
                                                     대학, 기업부설연구소,
                                                  행정․관리시설,  지원시설,
      (6,345천㎡)           주거, 지원, 업무 등          제조업체, 벤처기업 등
     융합R&D지구         교육, 연구, 연구성과의 사업화 등 대학, 병원 및 연구시설, 벤처기업 등
       (881천㎡)
     의료R&D지구           연구개발 및 연구개발 성과의       연구기관, 민간기업부설연구소,
      (1,087천㎡)     사업화(산학연클러스터), 상업, 지원 등      벤처기업, 제조업체 등
                    교육, 연구개발 및 연구개발 성과의 공공연구기관,대학 및 대학부설연구소,
 지식서비스R&D지구 사업화, 연구개발 지원, 산업, 주거,                      기업부설연구소,
      (6,028천㎡)         상업, 문화․의료․복지 등           주거단지, 상업시설,
                                             문화․의료․복지시설, 지원시설,
                                                벤처기업, 제조업체 등
           계
      (22,253천㎡)
□ 광주연구개발특구
    지구 구분                주요 수용기능                  주요 입주기관
    첨단1지구         생산 및 연구개발, 결과의 사업화, 대학,  공공연구기관, 민간기업 부설연구소,
   (3,528천㎡)            연구개발지원 등              협동화단지, 주거단지, 복지시설,
                                               벤처기업, 제조업체 등
    첨단3지구
   (3,827천㎡)      생산, 연구개발 및 연구개발결과의       공공연구기관, 민간기업부설연구소,
                       사업화(개발예정지),              주거단지, 복지시설,
    신룡지구             녹지, 주거, 상업, 업무 등          벤처기업, 제조업체 등
   (3,450천㎡)
    첨단2지구         생산, 연구개발 및 연구개발결과의            벤처기업, 제조업체,
   (1,244천㎡)          사업화, 연구개발지원 등            주거단지, 복지시설 등
    나노지구
    (902천㎡)            생산, 교육, 연구개발        공공연구기관, 민간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 결과의 사업화,             주거단지, 복지시설,
    진곡지구           연구개발 지원, 주거, 복지 등           벤처기업, 제조업체 등
   (1,911천㎡)
     대학 및
    기타지구         교육, 연구개발 및 연구개발 지원 등 대학 및 대학부설연구소, 도로 및 기타
   (3,872천㎡)
        계
  (18,734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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