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823호                   관        보           2016. 8. 12.(금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정이진 1998.03.10 여 캐 나 다 강 원도원주시중앙시장길32-3  2015.05.12 외국국적취득
                        (중앙동)
 곽도영 1993.10.11 남 미   국충  청북도 옥천군 청성면 대안리 2015.08.27 외국국적취득
                        833-1
◉수도권대기환경청고시제2016-6호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2016년도 상
반기 자동차 연료의 연료품질등급」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12일
                수도권대기환경청장
                     2016년도 상반기 자동차 연료의 연료품질등급
□ 휘발유
                  방향족화합물 벤젠함량 올레핀함량 황함량              증기압 90%유출온도
  구 분 종합등급 (부피%) (부피%) (부피%) (ppm) (㎪,37.8℃) (℃)
            등급      등급        등급       등급     등급      등급     등급
   SK
 에너지 ★5             ★5        ★5       ★2     ★5      ★2      ★5
   GS       ★4      ★5        ★5       ★1     ★5      ★1      ★4
 칼텍   스
  현대
오일뱅크 ★4             ★5        ★5       ★1     ★5      ★2      ★5
 S-OIL ★5           ★5        ★5       ★2     ★5      ★2      ★5
  농협        ★4      ★5        ★5       ★1     ★5       -      ★5
  한국
석유공사        ★4      ★4        ★5       ★1     ★5       -      ★2
□경유
          종합등급    밀도@15℃     황함량 다고리방향족 윤활성(㎛) 방향족화합물 세탄지수
  구분               (㎏ /㎥)    (ppm)   (무게%)          (무게%) (또는 세탄가)
            등급      등급        등급       등급    등급      등급      등급
  SK
 에너지        ★5      ★5        ★5       ★5     ★5      ★4     ★5
  GS        ★5      ★5        ★5       ★5     ★5      ★3     ★5
 칼텍  스
  현대
오일뱅크        ★5      ★5        ★5       ★5     ★5      ★4     ★5
 S-OIL ★5           ★5        ★5       ★5     ★5      ★3     ★5
  농협        ★5      ★5        ★5       ★5     ★5      ★4     ★5
  한국        ★5      ★5        ★5       ★5     ★4      ★4     ★5
석유공사
 ※ ★5 : ★★★★★, ★4 : ★★★★, ★3 : ★★★, ★2 : ★★, ★1 : ★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32
제18823호                                   관               보                 2016. 8. 12.(금요일)
7. 사업기간
  Ÿ 사업시행기간 : 사업시행자지정일~운영기간(30년) 만료일
  Ÿ 건 설 기 간 : 착공 후 65개월(1단계구간 : 신사역~강남역 구간)
8.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30조 및 같은 법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
   조 규정에 의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의 고시 사항
  Ÿ 도시·군관리계획 시설결정(변경)조서 : “별항1” 참조
  Ÿ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도면 및 지형고시도 : “게재생략”
10. 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Ÿ 열람장소 :
    - 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본부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 378(동자동 43-299) Tel : 02-788-5184)
    - 새서울주식회사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149 진우빌딩3층 Tel : 070-4195-0700)
  Ÿ 열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별항1]
□ 서울특별시 도시·군관리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
  (1) 철도 결정(변경)조서
   도면                    위       치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종   류   기  점     종    점   주 요                                연장
                                                                         (m)
                                                                                   면적
                                                                                  (m2) 결정일
                                                                                           최 초          비고
   번호                                 경과지
           광역철도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정거장
신설 가 철도 (신분당선 서초구 강남구                                                    2,530    47,388      -      면적포함
          용산~강남) 잠원동 77 역삼동 858
           광 역 철도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신설 나 철도 (신사정거장) 강남구 강남구                                                  204      6,642       -
                   신사동 667 논현1동 280
             역철도 서울특
신설 다 철도 (논광현정거장)    강남구
                       별시 서울특별시
                              강남구                                        146      5,548       -
                   논현1동 280 논현1동 280
신설 라 철도 (신광논역  철도 서울특  별시 서울특별시
             현정거장) 역삼1동구858 역삼강남
                    강남           구
                               1동 858
                                                                         149      5,762       -
□편입(수용)용지
                                  편입면적(㎡)           소유자             권리자          지하심도       구분지상권
                                                                                  (m)        설정범위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평균해수면기준         비고
                                 터널     개착       주소         성명 종류   주소      성명   터널 개착         (+100)
                                                                                            ()~()m까지
       [강남구]

 1     신사동 667 도 23,568.30 2,652.20 1,683.91    서울특별시       공                    18.39 28.12 110.48 ~ 88.27 신사정거장
 2     신사동 501-5 도 51,438.40   -      21.80     서울특별시       공                      - 28.13                  신사정거장
     신사동계    2 필지 75,006.70 2,652.20 1,705.71
                                                      217
제18823호                             관              보              2016. 8. 12.(금요일)
[별지 제1호서식]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신청서(제6조 관련)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신청서
                           ( [ ] 신규, [ ] 추가 )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90일


기 관 명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기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

신청분야 및 표준번호 목록 ※ 내용이 많을 경우 별도 작성하여 첨부



    정보통신표준 개발․ 운영 지침 제6조에 따라 표준개발협력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국립전파연구원장 귀하

             1.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 1부
   첨부서류      2. 정보통신표준 개발업무를 위한 조직ㆍ인력 현황 1부
                                                                                        수수료
             3. 정보통신표준 개발업무를 위한 업무규정 1부
                                                                                        없 음
국립전파연구원장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확인사항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국립전파연구원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국립전파연구원장 확인사항인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


                                                  현장평가
신청서 제출     è      접 수     è      서류 평가     è      (필요시)
                                                          è 위원회 심의 è 지정 결정 è             공 고


                                                                                       신청기관
 신청기관                                    처리기관: 국립전파연구원
                                                                                       결과 통보


                                                                           210mm×297mm(백상지 80g/㎡)

                                            228
제18823호                  관         보          2016. 8. 12.(금요일)
[별지 제2호서식] 표준개발 협력기관 지정유효기간 연장신청서(제6조 관련)
                                                         처리기간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유효기간        연장신청서
                                                           90일
①기관명                            ②대표자
③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④ 기관 주소                                  팩스번호
                                         전자우편
⑤ 지정 분야 또는 품목
  정보통신표준 개발ㆍ운영 지침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표준개발협력기관의 지정
 유효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전파연구원장 귀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 수수료
                                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첨
 부   1. 국가표준 개발 업무를 위한 조직ㆍ인력
 서      현황 1부
 류   2. 표준개발협력기관의 지정요건에 적합함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없음
        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또는 사업자등록증
     3. 5년간 표준개발협력기관 운영․실적 현황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29
제18823호                    관           보           2016. 8. 12.(금요일)
[별지 제4호서식] 정보통신표준개발 계획서(제27조 관련)
                                                                 처리기간
                    정보통신표준개발 계획서
                                                                  60일
                                          표준개발협력기관
기     관
      명                                    지정번호
표     준
번호 및 명칭
표준개발구분                                    개발 기간              ~
기술위원회                                     작업반
개     요
필 요 성 및
기 대 효 과
             수 독창적 개발(국제표준 제안을 위한 개발 포함)
              ☐ 순
        ☐ 국제표준(ISO, IEC) 부합화 개발

개 발 유 형 ☐ 번기호존 및표명칭 :
                 준 개정안 개발
        ☐ 국제적인 민간표준을 기초로 개발 (저작권: ☐협의완료, ☐협의예정, ☐공개표준)
           번호 및 명칭:
대응 국제표준
및 부합성
관련 기 술 규정
특 허 권 및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사항
연 락 책 임 자 소속
          전화:
             :           직위:
                         팩스:
                                    성명:
                                    휴대전화:
                                                이메일:

      정보통신표준 개발ㆍ운영 지침 제27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정보통신표준 개발계획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국립전파연구원장        귀하

                                    230
제18823호                 관       보          2016. 8. 12.(금요일)
제1조 중 “제174조, 제176조의2 및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 설치․운영특허를 받을 수 있는 요건 및
 업무처리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제174조부터 제182조까지, 제196조 및 그에 따른 「관
 세법 시행령」, 「관세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한다.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중소ㆍ중견기업 제품 매장”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견기업 성장촉
    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및 외국의 법령에 따라 중소기
    업 또는 중견기업으로 확인받은 업체가 제조ㆍ가공한 물품을 판매하는 장소를 말한다.
제4조제1항제3호나목 중 “보관창고면적”을 “보관창고”로 한다.
제5조 중 “운영인은 다음 각 항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를 삭제한다.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내면세점 운영인은 해당 보세판매장에 매장면적의 20%이상 또는 864㎡이상의 중소ㆍ중견기업
 제품 매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76조의2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운영하는
 시내면세점은 매장면적의 10%이상 또는 288㎡이상의 중소ㆍ중견기업 제품 매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행령 제192조의8에 따라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이하 “특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
 과 부위원장은 각각 관세청 차장과 통관지원국장이 되고, 간사는 수출입물류과장이 된다.
 ② 관세청장은 특허심사위원회 위원을 구성하기 전에 위원 후보자에게 시행령 제192조의8제3항에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하는 경우 특허심사위원회에 참여가 불가함을 안내하여야 한다.
 ③ 특허심사위원회는 안건에 따라 대면회의 또는 서면회의로 개최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이 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하려는 때에는 시행령 제192조의8에 따라 구성된 위원들에게 회
 의 3일전까지 전화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통보하고, 회의 2일전까지 의사일정과 심의안건을 배포한
 다. 다만, 비밀유지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통보 및 배포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제3항 중 “시내면세점 및 외교관면세점 특허신청서를 접수한 세관장은”을 “특허신청서를 접수한
 세관장은”으로 하고, “다만, 특허신청 업체가 많아 검토에 많은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 세관장은 필요
 한 기간을 정하여 관세청장에게 기간연장 요청을 하여야 하며, 관세청장은 최종 사업자선정 일정이
 지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간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의 단서조항을 신설한다.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삭제한다.
제9조제1항 중 “제8조제3항에 따른 사전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를 “사전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로 하고,
 “제6조에 따른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를”를 “특허심사위원회를”로 한다.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 및 제8조제5항의 특허심사위원회에서는”를 “특허심사위원회는”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의 사전승인 의결을 받은 날 또는 출국장면세점 관할 세관장으
 로부터 사전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를 “특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로 하고, “세관에”를
 “세관장에게”로 한다.
 같은 조 제3항 중 “본부세관 특허심사위원회에서”를 “특허심사위원회에서”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시내면세점(국산품 매장 포함)에서는”를 “시내면세점에서는”으로 한다.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운영인은 출국하는 내국인에게「관세법 시행규칙」제69조의3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미화 3,000
 불 이하의 구매한도 범위 내에서 물품을 판매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시내면세점 운영인은 구매자가 매장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여신전문금융업법」제15조
 에 따라 본인 명의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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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23호                 관       보          2016. 8. 12.(금요일)
제16조제3항 중 “반입검사 신청할 수 없는 때에는”를 “반입검사 신청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반입검사 신
 청기간 연장신청(별지 제5-1호 서식)을 하고”로 한다.
 같은 조 제4항 제1호 중 “전자문서에 의거 반입신고되었을 때에는”을 “전자문서로 반입신고한 때에
 는”으로 한다.
 같은 조 제6항 중 “방법에 의하여”를 “방법으로”로 한다.
 같은 조 제6항 제3호 중 “제5항”을 “제4항”으로 한다.
 같은 조 제7항 중 “제5항에 따른 반입검사신청서 제출시”를 “반입검사를 위하여”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전자상거래방법에 의하여”를 “전자상거래방법으로”으로 한다.
 같은 조 제2항 중 “시내면세점의 국산품매장에서 구매한 물품을”을 “시내면세점에서 구매한 국산품
 (제21조에 따른 전자상거래방법에 의하여 구매한 국산품을 제외한다)을”으로 한다.
제27조제4항 중 “제2항에 따라 보세판매장에서 재반입된 미인도물품에 대하여는 반입된 날부터 1개월
 이 경과한 후”를 “제2항에 따라 보세판매장에 재반입된 미인도물품은 반입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한
 후 미인도물품 해제 신청(별지 제25호 서식)을 거쳐”로 하고, “다만, 부패, 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를
 “다만, 부패, 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구매자가 구매취소 의사를 표시하였거나,”로 한다.
제28조제3항 중 “제13조의2제1항”을 “제14조제1항”으로 한다.
제32조제4항 중 “운영 실태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하며(이하 “재고조사”라 한다)“을 “운영 실태 및 특허신
 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이행실적 등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하며(이하 “재고조사”라 한다)”로 한다.
 같은 조 제6항 중 “제2항의 재고조사시에는 법 제226조에 따라 필요한 경우”를 “재고조사 시 필요
 한 경우 법 제226조에 따라”로 한다.
 같은 조 제7항 중 “법 제11조제2항에”를 “법 제11조제3항에”로 한다.
제33조제2항제6호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37조 제1항 중 “산정하며, 주의건수가 5회인 때에는 경고 1회로 한다.”를 “산정한다.”로 한다.
 같은 조 제2항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1년 내에 3회 이상 주의처분을 받은 때
 같은 조 제4항 제6호 중 “제3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을 “제3항제1호부터 제2호, 제4호부터 제6호
 까지를”로 한다.
 같은 조 제5항 중 “법 제277조에서 규정하는 위반사항인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를 “법
 제277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로 하고, “법 제277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하여야 한다.”를 “과태료를 부과한다.”로 한다.
제41조를 제42조로 하고, “대통령훈련”을 “대통령훈령”으로 한다.
제4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관할세관 조정) 관세청장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제22조제4항 및 「관세청장 권한
 의 위임 및 운영에 관한 훈령」제11조에 따라 서울세관장에게 안양세관 및 구로비즈니스센터의 보
 세판매장 특허 및 판매물품의 반출입 관리 등을 수행하게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소·중견기업 제품 매장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신규
 특허 또는 특허 갱신하는 운영인부터 적용하며, 기존 운영인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지 제1호 서식을 붙임1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 서식을 붙임2와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호 서식을 붙임3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5-1호 서식을 붙임4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5호 서식을 붙임5와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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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23호                   관         보          2016. 8. 12.(금요일)
(붙임 1)
                                                           처리기간
                  보세판매장 설치․운영 특허 신청서
                                                             8일
         ① 업체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법인등록번호
 기본      ④ 대 표 자명             외 ( )명 ⑤ 주민등록번호
 정보      ⑥ 사업자등록증주소
         ⑦ 본지사구분        □ 본사 □지사 □단일
         ⑧ 대표전화번호                    ⑨ 대표팩스번호
         ⑩ 보세판매장 명칭                  ⑪ 보세판매장 구분
                                                   □출국장
                                                   □시내 면세점
                                                      면세점
                                                   □외교관면세점
         ⑫ 소재지                       ⑬ 자본금
         ⑭ 면적(⑮+⑯+공용)
         ⑮ 건물의구조, 동수와
           면적 (판매장)
 업체
         ⑯ 부대시설의 구조,
 정보        동수와 면적(보관창고)
         ⑰ 판매물품
         ⑱ 설치․운영 기간
         ⑲ 설치․운영 목적
         ⑳ 전화번호                      팩스번 호
  「관세법」 제1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2조의5,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 및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세판매장 특허를 신청합니다.
                                         신청일 :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세 관 장   귀 하

    1. 사업계획서                                                수수료
    2. 보세판매장의 운영과 관계있는 임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3.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임대계약서(매장, 보관창고 및 주차장) 사본
    4.「전기사업법」제65조에 따른 정기검사필증 (단, 3년이내에 발행된 것에 한함)
첨부     또는 같은 법 제63조에 따른 사용전검사필증
    5.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른 소방시설등
       점검결과 보고서 (다만, 최근 1년 이내에 발행된 것에 한함)
서류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제14조에 따른 소방시설완공검사필증(신축건물만
       해당)
    6. 매장 및 보관창고의 위치도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 및 제38조, 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22
제18823호                     관        보         2016. 8. 12.(금요일)
(붙임 2)
                                                           처리기간
                   보세판매장 설치․운영 특허기간 갱신 신청서
                                                             8일
         ① 업체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법인등록번호
 기본      ④ 대 표 자명             외 ( )명 ⑤ 주민등록번호
 정보      ⑥ 사업자등록증주소
         ⑦ 본지사구분        □ 본사 □지사 □단일
         ⑧ 대표전화번호                    ⑨ 대표팩스번호
         ⑩ 보세판매장 명칭                  ⑪ 보세판매장 구분
                                                   □출국장
                                                   □시내 면세점
                                                      면세점
                                                   □외교관면세점
         ⑫ 소재지                       ⑬ 자본금
         ⑭ 면적(⑮+⑯+공용)
         ⑮ 건물의구조, 동수와
           면적 (판매장)
 업체      ⑯ 부대시설의 구조,
 정보        동수와 면적(보관창고)
         ⑰ 판매물품
         ⑱ 현재 특허기간                   ⑲ 갱신 특허기간
         ⑳ 갱신 사유
        전화번호
                                   ㉒ 팩스번 호

  「관세법」 제176조의2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2조의6 및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세판매장 특허기간 갱신을 신청합니다.
                                          신청일 :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세 관 장   귀 하

    1. 관세법 제176조의2제1항에 따른 중소ㆍ중견기업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2. 보세판매장의 운영과 관계있는 임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3.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임대계약서(매장, 보관창고 및 주차장) 사본
    4.「전기사업법」제65조에 따른 정기검사필증 (단, 3년이내에 발행된 것에 한함)
첨부     또는 같은 법 제63조에 따른 사용전검사필증
    5.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른 소방시설등
       점검결과 보고서 (다만, 최근 1년 이내에 발행된 것에 한함)
서류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제14조에 따른 소방시설완공검사필증(신축건물만
       해당)
    6. 매장 및 보관창고의 위치도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 및 제38조, 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23
제18823호                관         보           2016. 8. 12.(금요일)
(붙임 3)
                                                         처리기간
                    보세판매장 승계 신고서
                                                           5일
         ① 업체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법인등록번호
         ④ 사업자등록증주소
  승계인



         ⑤ 대표자명               외 ( )명 ⑥ 주민등록번호
         ⑦ 업체명                       ⑧ 사업자등록번호
         ⑨ 장치장부호                     ⑩ 법인등록번호
                                                □출국장면세점
         ⑪ 보세판매장 명칭                  ⑫ 보세판매장 구분 □시내면세점
                                                □외교관면세점
         ⑬ 사업자등록증주소
         ⑭ 대표자명                     ⑮ 주민등록번호
 피승계인
         ⑯ 면적(⑰+⑱+공용)
         ⑰ 건물의구조, 동수와
           면적 (판매장)
         ⑱ 부대시설의 구조,
           동수와면적(보관창고)
         ⑲ 판매물품
         ⑳ 특허기간
         승계사유
         승계일자
  「관세법」제179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94조 및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특허보세구역을 계속하여 운영 하고자 신고합니다.
                                      신고일 : 20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세 관 장    귀 하

   1.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2. 보세판매장의 운영과 관계있는 임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3. 해당 보세판매장의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임대계약서(매장, 보관창고 및 주차장) 사본
   4. 그 밖의 보세구역의 시설이 특허내용과 다른 경우는 변동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서류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 및 제38조, 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24
제18823호                관              보           2016. 8. 12.(금요일)
(붙임 4)
                                                                처리기간
신청번호:
                                                                 1일
             판매물품 반입검사 신청기간 연장 신청(승인)서




 ①보세판매장명                                ②보세구역부호
  ③        ④    ⑤화물관리번호                 ⑥     ⑦         ⑧          ⑨
 일련       반입                          B/L번호   품명      금 액($)    반입검사기한일
 번호      년월일 MRN MSN HSN




                     반입검사 신청기간 연장신청 내역

 ⑩ 신청일


 ⑪ 연장사유

   「관세법」 제1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6 「관세법」 제1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6
 조,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 제16조 제3 조,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 제16조 제3
 항에 따라 보세판매장물품 반입검사 신청기간 연 항에 따라 보세판매장물품 반입검사 신청기간 연
 장을 신청합니다.                    장을 승인합니다.
                  20 . . .                    20 . . .
               신청인        (인)
          ㅇ ㅇ 세 관 장 귀하                        ○○   세 관 장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25
제18823호                관         보          2016. 8. 12.(금요일)
(붙임 5)
신청번호:                                                   처리기간
                미인도물품 해제 신청서
                                                         1일
  ①신청일자              ②신청업체                 ③장치장소
                     미인도물품 해제신청 내역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⑯       ⑰
 일련 교환권 여권 성     국   처리   구     품목 상품     품   규     수 단가       금액
 번호 번호 번호 명      적   구분   분     번호 코드     명   격     량 ($)      ($)




   「관세법」 제1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 제27조에
 따라 미인도물품 해제를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ㅇ ㅇ 세 관 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26
제18823호           관               보          2016. 8. 12.(금요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61호
                        항만시설공사 실시계획 승인
 「항만공사법」제22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인천항만공사가 시행하는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신축공
사”에 대하여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12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명칭 :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신축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인천항만공사 사장 유창근
  나. 주 소 : 인천시 중구 서해대로 366 정석빌딩 신관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인천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증가하는 한 중 여객 및 화물의 원활한 처리를 도모하고, 국제적 위상에 어울리는
      통합 국제여객터미널 신축
  나. 공사개요
    ◦ 위 치 :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297번지 서측 전면해상(송도동 9공구 항만시설용지 항1-2, 1-3)
    ◦ 사 업 비 : 1,740억원
    ◦ 공사내용 : 국제여객터미널 및 게이트(연면적 66,805.47㎡) 등
5. 사업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29개월
6. 기타 사항 : 관계도서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계획조사과(032-880-6284) 및 공사 현장 사무실에 비
   치하고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62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항만)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항만공사법」제22조제3항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승인(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16 - 61호)된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신축공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항만)을 결정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12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도시계획시설(항만)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
 1) 항 만
                               234
제18823호           관                 보           2016. 8. 12.(금요일)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6-58호
                         수도권신공항건설사업 실시계획승인
  에이케이인천국제물류센터㈜에서 제출한 신공항건설사업(AK인천국제물류센터 건설사업) 실시계획
에 대하여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제7조에 따라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12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 : AK인천국제물류센터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ㆍ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ㅇ 명칭 : 에이케이인천국제물류센터㈜ (대표:최영보)
  ㅇ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331, 18층
3. 사업의 목적과 그 개요
  ㅇ 사업목적
    - 애경그룹 계열사 항공화물 및 전자상거래·반도체·바이오화물 등 고부가가치 화물 유치를 통해
      인천공항 물류 활성화에 기여
 ㅇ 사업개요
  - 물류창고 1동(지상3층), 경비실동 1동(지상 1층) 건설(연면적 35,096.96㎡, 최고높이 24.05m)
  ㅇ 총사업비 : 210억 원
4. 사업시행의 장소 및 면적
  ㅇ 장소 : 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지역 물류단지 M2, M3블록
  ㅇ 부지면적 : 29,830㎡
5. 사업시행기간
  ㅇ 2016. 8. ~ 2016. 7.
6.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ㅇ 관계도서는 서울지방항공청(공항지원과)에 비치하여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동 사업과 관련하여
     의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지원과(Tel. 032-740-2222, FAX
     032-740-2239)로 연락 바랍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60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설치(신설)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한다.
   2016년 8월 12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 설 치
   표지명          위치(WGS-84) 등질 등고 (M) 거리                비 고
                                     명목 년월일
         L1   N 37° 34′ 19.1″                    좌측단등 교량표지
              E 126° 40′ 28.1″
         L2   N 37° 34′ 19.2″ FG      7          - 주 표: 녹색 ■
                                                 - 교량등: L1, L2
              E 126° 40′ 28.2″
  아라뱃길   C1   N 37° 34′ 17.6″                    중앙등 교량표지
   철도교        E 126° 40′ 28.4″          2016.
  교량표지   C2   N 37° 34′ 17.8″ FW 20 7    7.29.   - 주 표: 홍색종선
                                                 - 교량등: C1, C2
              E 126° 40′ 28.6″
         R1   N 37° 34′ 16.3″                    우측단등 교량표지
              E 126° 40′ 28.2″
         R2   N 37° 34′ 16.3″ FR      8          - 주 표: 홍색 ▲
                                                 - 교량등: R1, R2
              E 126° 40′ 28.6″
                                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