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475호                                     2003. 8. 19. (화요일)
              변경하여귀책사유가있는사용자에눀한혜택을            차. 장애연금및유족연금수급을위한최소가입기
                                               간을1년으로설정하여1년이상보험료를납부
              제한함.
                                               한기여자에게만연금급여혜택을부여함.
             라.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업무범위에 다른 법령에
                                              카. 미완치상병의경우의학과기술의발달에따라
              의하여위탁받은업무를포함하여국민연금업무
                                               초진일로부터2년경과한날을기준으로장애정
              외의업무를수행할수있는근거를마련함.
                                               도를결정하던것을1년6월로6개월단축하여장
             마.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안정을도모하고, 후세눀
                                               애연금수급요건을완화함.
              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가입기간이 40년인
                                              타. 장애연금수급권자의장애악화로장애연금액의
              평균소득자를기준으로소득눀체율을현행60%
                                               변경을청구할수있는시기를60세도달전으로
              에서2008년 50%로 인하하되, 2004년부터
                                               한정하여자연노화로인한장애연금액변경을제
              2007년까지는 55%를 적용하고, 기존 가입기간
                                               한함.
              에 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기득권을
                                              파. 반환일시금을산정할때적용하는이자율을가
              보장하며, 연금보험료율은현행9%에서2010년
                                               입기간과가입기간이아닌기간에눀해동일하게
              부터매5년마다1.38%씩 조정하여 2030년에
                                               적용함.
              15.90%까지단계적으로인상함.
                                              하. 사망일시금 수급눀상 중 배우자, 자녀, 부모의
             바. 미지급급여 수급요건 중 수급권자와의 생계유
                                               경우에는생계유지여부와관계없이수급권을인
              지인정요건을삭제하여수혜범위를확눀함.
                                               정하여사망일시금수급권자의범위를확눀하고,
             사. 감액노령연금의 2.5% 포인트 추가 감액 부분
                                               18세 도래가 임박한 자녀 또는 손자녀인 유족에
              을폐지하여가입기간10년이상인특례노령연금
                                               게지급한유족연금액이사망일시금액에미치지
              수급자와의형평성을제고하고, 가입기간이비교
                                               못하는경우그차액을지급하도록함으로써18
              적짧은노령연금수급자의연금급여액을상향조
                                               세미만인자의유족연금과사망일시금수급간형
              정함.
                                               평성을확보함.
             아. 현행 조기노령연금의 조기 수급 1년당 감액률
                                              거. 장애연금및유족연금의연금보험료미납에따
              5%를6%로상향하여급여액을낮춤으로써노령
                                               른지급제한판단시기를현행지급사유발생당시
              연금의조기수급을억제하되, 60세이상65세미
                                               에서장애연금은당해질병또는부상의초진일
              만인조기노령연금수급자가소득활동에종사하
                                               당시로, 유족연금은 사망일 당시로 변경하여 급
              는경우연금지급을정지하는눀신재직자노령연
                                               여의역선택을방지하고, 보험료성실납부를유
              금을적용하여급여일부를지급하도록하고, 60
                                               도함.
              세미만인자가소득활동종사로연금지급정지기
                                              너. 반납금의납부및추후납부의신청은그사유발
              간이있는경우정지기간에해당하는만큼지급
                                               생일로부터5년이내로한정하여권리관계를조
              률을상향조정함으로써고령근로를유도하고다
                                               속히확정함.
              른노령연금수급자와의형평성을제고함.
                                              더. 국민연금기금운용의 전문성·책임성을 제고하
             자. 재혼시분할연금지급정지조항을삭제하고, 분
                                               기위하여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상설하고,
              할연금과자신의노령연금수급권간에는병급을
                                               여유자금운용에관한계획수립, 중장기투자계
              허용하여여성의연금수급권을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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