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82호                관       보          2015. 4. 2.(목요일)
  ③ 제2항에 따라 개선권고를 받은 국가기관등의 장은 개선조치 결과를 1개월 이내에 미래창조과학
  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비밀유지 및 품위유지 의무) ① 제8조 내지 제9조에 따른 심의에 참석하는 자는 심의를 통해 알
  게 된 내용을 외부에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은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지원기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본 고시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통신
  산업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다음 각 호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1. 제8조제1항에 따른 요청서류의 접수·처리에 관한 업무
  2.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운영 및 심의·의결 지원 및 이와 관련된 정보통신시스템의 구축 및 운
     영·관리에 관한 업무
  3. 제10조에 따른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관리감독에 관한 업무
  4. 기타 본 고시와 관련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하는 업무
제13조(예산의 지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2조의 지원기관에 대하여 해당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
  하는데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 예규 등의 발명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시
  행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
  한은 2015년 11월 23일까지로 한다.
[별표] 대기업참여제한 예외인정사업
     해당분야        주관기관                      사업명
                  국방부     국방통합정보관리소   구축을   위한 정보시스템
                          이관/통합사업
                  국방부     OO지역 통합상황관리시스템 구축사업
                  국방부     2함대 해상종합전술훈련장 체계 구축
      국방         방위사업청 합동지휘통제체계(KJCCS)
                          추가소요 구축사업
                                         성능개량 3개 작전사
                  국방부     국방 군수통합정보체계 구축 사업
                  국방부     국방통계 고도화
                  국방부     OO지역 통합상황관리시스템 구축사업(2014)
                 방위사업청 해군 전술 C4I체계 성능개량사업
      외교        한국수력원자력 UAE원전 운영관리시스템(OMS) 구축사업
                  법무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및 위탁운영 사업
                  대법원     사법부 데이터센터 유지관리운영(사법업무) 사업
      치안          대법원     사법업무전산화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대법원     사법부 데이터센터 유지관리운영(사법업무) 사업(2014)
                  대법원     사법업무전산화시스템 유지관리 사업(2014)
                한국전력공사 차세대 송배전 전력설비 운영시스템 구축
                한국전력공사 송변전 SCADA 시스템 시설 및 보강
      전력        한국전력공사 신재생에너지 계통연계형 DMS구축 및 보완개발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 차세대 전력판매정보시스템 구축
                한국전력공사 2014년 전력ICT 업무위탁 용역
               한국전력거래소 2015년 계통운영시스템(EMS)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용역
                                117
제18482호                 관         보           2015. 4. 2.(목요일)
  해당분야       주관기관                          사업명
              국세청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 전면개편 2단계 사업
              관세청       4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망 구축사업
               한국       대구신사옥 중앙통제소 원격감시제어설비(SCADA)
             가스공사       구축사업
             인천국제       인천국제공항 3단계 수변전시설 구축사업
             공항공사        * 전력유관 사업
             행정안전부      범정부 정보자원통합 구축사업
   기타        국토교통부      항공교통관제 시설구매 및 설치사업(인천/대구)
             인천국제       인천국제공항 3단계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
  국가안보       공항공사
              관세청       4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망 구축사업(2단계 사업)
             인천국제       3단계 경비보안시스템 구축사업
             공항공사
             안전행정부      개방형 기술 기반 클라우드 업무환경 구현 및 전자정부
                        시스템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
             안전행정부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정보화 전략계획(ISP) 용역사업
             국민안전처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15~’17)
              국세청       2015~2016년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사업
◉법무부고시제2015-12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2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이탈사유
                        경기도
신헌수 1997.06.02 남 미 국 70-2      수원시   팔달구 장안동 2015.03.30 외국국적 선택
김지훈 1997.09.26 남 미 국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위시티4로 45             2015.03.30 외국국적 선택
송치덕 2000.03.29 남 캐 나 다 대전광역시 동구 중동 27-12     2015.03.30 외국국적 선택
전테라 2008.01.29 여 미 국 전라남도 장흥군 용산면 덕암리 1 2015.03.30 외국국적 선택
곽재클 1990.07.17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422-7 2015.03.30 외국국적 선택
린지혜
박지상 2000.02.09 남 미 국 충청북도
                        25
                                 괴산군 소수면 길선리 2015.03.30 외국국적 선택
박지명 2008.06.12 남 미 국 충청북도
                        25
                                 괴산군 소수면 길선리 2015.03.30 외국국적 선택
최루이스 1997.08.31 남 스 페 인 경기도 안성시 미양면 후평리 45 2015.03.30 외국국적 선택
다니엘
유동원 1997.03.05 남 미 국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무능리 212 2015.03.30 외국국적 선택
김시운 1997.01.10 남 일 본 경상북도
                        445-4
                                 포항시 북구 죽도동 2015.03.30 외국국적 선택
심성보 1997.10.28 남 미 국 경상남도
                        감계리 1168
                                 창원시 의창구 북면 2015.03.30 외국국적 선택
구유의 2009.05.03 여 일 본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봉암리 213          2015.03.30 외국국적 선택
서효원 1997.07.11 남 일 본 전라남도
                        709
                                 광양시 광양읍 도월리 2015.03.30 외국국적 선택
박상석 1997.07.1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156-15
                                   서대문구 영천동  2015.03.30 외국국적 선택
                                118
제18482호                  관         보           2015. 4. 2.(목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이탈사유
 조윤 1999.10.22 남 타 이 완 부산 동구 초량동 793         2015.03.30 외국국적 선택
구종현 1997.03.25 남 일 본 경상남도
                       417
                                고성군 하일면 용태리 2015.03.30 외국국적 선택
홍승우 1998.08.04 남 미 국 제주특별자치도
                       저지리 1675
                                    제주시 한경면 2015.03.30 외국국적 선택
조무한 1997.06.13 남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하모리 826
                                    서귀포시 대정읍 2015.03.30 외국국적 선택
방윤환 1997.09.28 남 미 국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 670        2015.03.30 외국국적 선택
엄제시카 1996.02.19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동 1 2015.03.30 외국국적 선택
장데일 2000.08.06 남 미 국 경기도
                       7-8
                              수원시 팔달구 팔달로1가 2015.03.30 외국국적 선택
이민준 1998.12.23 남 미 국 경기도
                       삼계리 491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2015.03.30 외국국적 선택
정민우 1997.12.13 남 미 국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동 192-24 2015.03.30 외국국적 선택
구윤모 1997.02.1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614-2 2015.03.30 외국국적 선택
김알렉스 1998.01.2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44-14 2015.03.30 외국국적 선택
 상준
백앤드 1999.05.2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돈암동           2015.03.30 외국국적 선택
류종권                    458-391
손경재 1997.11.29 남 미 국 경상남도 진주시 장대동 293        2015.03.30 외국국적 선택
키스놀 2011.04.12 남 미 국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동 1315-14 2015.03.30 외국국적 선택
 른제
백죠슈아 2001.03.2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돈암동          2015.03.30 외국국적 선택
 종혁                    458-391
장동준 2000.01.2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훈정동 61 2015.03.30 외국국적 선택
장동민 1998.07.0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훈정동 61 2015.03.30 외국국적 선택
안성민 1998.10.06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22 2015.03.30 외국국적 선택
최우일 1998.02.14 남 캐 나 다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880 2015.03.30 외국국적 선택
차레베 1994.06.22 여 미 국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2015.03.30 외국국적 선택
카지영                    수향리 60
김찬일 1997.11.1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361-21 2015.03.30 외국국적 선택
하범수 1997.08.30 남 일 본 경상남도
                       853-5
                                창원시 성산구 외동 2015.03.30 외국국적 선택
이다빈 2002.10.05 남 미 국 경기도
                       559-2
                              양주시 광적면 덕도리 2015.03.30 외국국적 선택
오준혁 2002.11.2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355-15 2015.03.30 외국국적 선택
오상혁 1998.03.0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355-15 2015.03.30 외국국적 선택
박종희 1997.06.1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숭인동 15 2015.03.30 외국국적 선택
이경수 2004.09.1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적선동 173 2015.03.30 외국국적 선택
김영원 2000.07.19 남 미 국 대구광역시
                       1085-28
                                  수성구 수성동4가 2015.03.30 외국국적 선택
김혜원 1996.02.11 여 미 국 대구광역시
                       1085-28
                                  수성구 수성동4가 2015.03.30 외국국적 선택
김혜린 1991.06.27 여 미 국 대구광역시
                       1085-28
                                  수성구 수성동4가 2015.03.30 외국국적 선택
박상민 1997.08.0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 64-4 2015.03.30 외국국적 선택
이상수 2002.07.0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적선동 173 2015.03.30 외국국적 선택
최에릭 1997.09.2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동 99 2015.03.30 외국국적 선택
조현솔 1999.11.02 남 미 국 광주광역시 동구 계림동 534-1 2015.03.30 외국국적 선택
이강인 1997.08.2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145-18
                                  서대문구 영천동   2015.03.30 외국국적 선택
                               119
제18482호                   관         보           2015. 4. 2.(목요일)
◉국방부고시제2015-106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2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부대 체육관 신축
2. 사업의 개요 : 체육대회 개최를 위한 체육관 조성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   (㎡)
        ○○부대                 경북 예천군 유천면 연천리            58,946 4,809
      체육관 신축                      19, 19-5, 451, 98-1
4. 사업시행기간 : ‘15. 3. 27. ~ ‘15. 8.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상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 (053) 750-3545] 하
     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5-107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2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부대 군사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작전수행 능력 강화를 위한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    (㎡)
      보행자통제소               경북 예천군 유천면 연천리 64   211,246  68
         신축
      사열대 신축             경북 예천군 유천면 연천리 266-7   5,560  636
4. 사업시행기간 : ‘15. 3. 27. ~ ’15. 8.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상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 (053) 750-3545] 하
     시기 바랍니다.
                                      120
제18482호
관
보
2015. 4. 2.(목요일)
120
◉국방부고시제2015-106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
과같이승인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5년4월2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명칭: ○○부대체육관신축
2. 사업의개요: 체육대회개최를위한체육관조성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
사업면적
(㎡)
○○부대
체육관신축
경북예천군유천면연천리
19, 19-5, 451, 98-1
58,946
4,809
4. 사업시행기간: ‘15. 3. 27. ~ ‘15. 8. 31.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국방시설본부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경상시설단사업담당에게문의[☎(053) 750-3545] 하
시기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5-107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
과같이승인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5년4월2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명칭: ○○부대군사시설신축
2. 사업의개요: 작전수행능력강화를위한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
사업면적
(㎡)
보행자통제소
신축
경북예천군유천면연천리64
211,246
68
사열대신축
경북예천군유천면연천리266-7
5,560
636
4. 사업시행기간: ‘15. 3. 27. ~ ’15. 8. 31.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국방시설본부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경상시설단사업담당에게문의[☎(053) 750-3545] 하
시기바랍니다.
제18482호                          관            보              2015. 4. 2.(목요일)
◉국방부고시제2015-108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2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부대 군사시설 사업
2. 사업의 개요 : 작전수행 능력 강화를 위한 군사시설 조성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     (㎡)
                   경남 창원시 진해구 덕산동
                   533, 551, 570, 582, 571-2, 582-1, 308-2, 306-2,
   한산대 체력단련장 581, 544, 568-2, 538-2, 540-1, 443-5, 530-7,            227,458 227,458
                   530-3, 561-14, 536, 570-2, 569, 572-4, 573, 557,
                   576-2, 304-2, 90-7, 90-1, 167-1
4. 사업시행기간 : ‘15. 3. 27. ~ ‘16. 3.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상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 (053) 750-3543] 하
     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5-109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국방ㆍ군사
시설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0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2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사유지 확보사업
2. 사업의 개요 : 00부대에서 점유 사용하고 있는 사유지를 확보하여 효율적인 부대 운영을 도모하고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사업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경기도 연천군 장남면 고랑포리 526
  ◦ 면 적 : 2,701㎡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5. 3. 27. ~ 2015. 6. 30.
                                          121
제18482호                        관          보               2015. 4. 2.(목요일)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부곡리
              산108-4, 산32, 320, 94-2
  00군단 000훈련장 산1-1,  산1-3, 산18, 산21,                                ‘15. 3 ~
    사업 / E지역 108,  110-1, 94, 98, 100,
              102, 465, 467, 산145-1,
                                           10,074,467   64,668     ’16. 4.30.
              산199, 88, 105, 107, 111,
              463, 464, 산197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에게 문의[전화 02-748-4308] 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5-61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산업단지 관리지침(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61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단지 관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에 따라 기준공장면적률 중 최고비율의 2배로 하는 기준건축면적률은 다음과 같다.”를
 “에 따른 업종별 기준건축면적률은 다음과 같다.”로 하고, “․기준건축면적률 : 40퍼센트”를 “1. 업종
 별 기준건축면적률 : [별표1], 2. [별표1]에 명시되지 않은 제조업 외 업종의 기준건축면적률 : 40% ”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산업단지관리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5-183호
                 상주-영천 고속도로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접도구역 지정 고시(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3-189호(2013.05.09.)) 및 지형도면 고시(부산지
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3-190호(2013.05.09.))된 상주~영천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도로
법」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 지정(변
경),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15년 4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의 종류         고속국도      노선번호       301    노선명      상주-영천
    접도구역의 ○        접도구역 :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10m
    지정구간 및 ○-위시점:치 경상북도 상주시 낙동면 승곡리
       범위         - 종점: 경상북도 영천시 북안면 고지리
                                     123
제18482호                    관         보            2015. 4. 2.(목요일)
    접도구역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지정목적      ○ 도로의 미관 보존
              ○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접도구역      ○ 「접도구역 관리지침」이 개정(국토교통부지침 2014-14호(’14.12.4)) 되어 고속
    변경사유        국도 접도구역 지정폭이 20m에서 10m로 축소됨에 따라 변경
              ㅇ 접도구역지정 구간 중 도시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3
                조에 따라 접도구역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비 고       ㅇ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일반
                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1과(☎
                051-660-1130), 상주영천고속도로(주) 기술팀(☎054-536-0880),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5-191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또는
폐지)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① ② 노선   ③     ④ ⑤위치 ⑥면적                ⑦ ⑧                 ⑩총연장
 구분 종류 번호 노선명                             기점 종점     ⑨주요 통과지     (㎞)
                고속국도 강원도
                      양양군
                                                  강원도 양양군
                제65호선 양양읍 당초:                     서면 용천리,북평리,
                동해고속   월리    1,385,593.9㎡ 강원도 강원도    범부리, 상평리
  변경 고속    제65 도로       ~                 양양군 양양군 양양읍 월리,임천리, 12.42km
      국도 호선 양양~설      강원도 변경:             양양읍 강현면    거마리,화일리,
                                          월리  강선리
                 악간 양양군
                      강현면   1,426,948.9㎡          강현면석교리,회룡리,
                                                      사교리,침교리,
                고속도로 강선리                             하복리,강선리
2.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 변경사항없음
3.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사유:
  - 사면안정성검토에 따른사면완화
  - 부체도로 및 배수시설 설치
  - 졸음쉼터 설치
  - 부체도로 선형변경등으로 인한 도로구역해제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09년~2016년
                                 124
제18482호
관
보
2015. 4. 2.(목요일)
123
도로의종류
고속국도
노선번호
301
노선명
상주-영천
접도구역의
지정구간및
범위
○접도구역: 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양측각10m
○위
치
- 시점: 경상북도상주시낙동면승곡리
- 종점: 경상북도영천시북안면고지리
4.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사업담당에게문의[전화02-748-4308] 하시기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5-61호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32조에따라산업단지관리지침(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61호)을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15년4월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단지관리지침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5조제3항중“에따라기준공장면적률중최고비율의2배로하는기준건축면적률은다음과같다.”를
“에따른업종별기준건축면적률은다음과같다.”로하고, “․기준건축면적률: 40퍼센트”를“1. 업종
별기준건축면적률: [별표1], 2. [별표1]에명시되지않은제조업외업종의기준건축면적률: 40% ”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산업단지관리지침」은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5-183호
상주-영천고속도로접도구역지정(변경) 및지형도면(변경)
접도구역지정고시(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189호(2013.05.09.)) 및지형도면고시(부산지
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3-190호(2013.05.09.))된
상주~영천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도로
법」제40조제2항, 같은법시행령제39조제2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6조에따라접도구역지정(변
경),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라지형도면(변경)을다음과같이고
시합니다.
2015년4월2일
국토교통부장관
00군단000훈련장
사업/ E지역
경기도연천군연천읍부곡리
산108-4, 산32, 320, 94-2
산1-1, 산1-3, 산18, 산21,
108, 110-1, 94, 98, 100,
102, 465, 467, 산145-1,
산199, 88, 105, 107, 111,
463, 464, 산197
10,074,467
64,668
‘15. 3 ~
’16. 4.30.
제18482호                   관         보       2015. 4. 2.(목요일)
1. 근 거 법 령 : 전기통신사업법 제27조 및 제92조
2. 법령위반사항 : 시정명령(휴지사업자 서비스 재개) 불이행
3. 처 분 예 정 : 별정통신사업 등록 취소
4. 의견제출 및 청문일자 : 2015. 4. 27.(월)
5. 청 문 장 소 : 서울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사무실
             【서울시 구로구 오리로22 다길 13-43 (궁동) 】
6. 대 상
  가. 업 체 명 : 세븐지엔텍(주) (대표 정재호)
  나. 등록번호 : 1-01-06-0788
  다.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언남길
7. 참고사항
  가.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나.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전파관리소로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
    랍니다.
    ※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 02)2680-1747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5-28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2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
2. 법 위반 사항 : 정기검사 수검 불이행
3. 처 분 예 정 : 운영정지1개월(1차 위반) 및 허가 취소(3차 이상 위반)
4. 의견제출 및 청문일시 : 2015. 5. 13.(수) 14:00~16:00
5. 청 문 장 소 : 서울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사무실(1층)
6. 대      상 : 붙임참조
7. 참고사항
  가.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나.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전파관리소로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
    랍니다.
    ※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 02)2680-1772
[붙임]
                           공시송달 대상 무선국 내역
번호 허가번호          시설자명 호출명칭   주소      처분사유 처분예정    법적근거
 1 81-1984-10-
     0000212     김유태       서울시 중구 정기검사수검불 운용정지 전파법제72조제2항
                            을지로20길  이행(1차)  1개월    제5호
 2 81-1989-10-
     0000110
                 형제공사
                 조성희
                           서울시 동작구 정기검사수검불 운용정지 전파법제72조제2항
                             상도로    이행(1차)  1개월    제5호
                                360
제18482호                    관        보            2015. 4. 2.(목요일)
번호 허가번호 시설자명 호출명칭              주소      처분사유 처분예정     법적근거
 3 81-1989-10-
     0001106    주병환         경기도 고양시 정기검사수검불 운용정지 전파법제72조제2항
                            덕양구 삼송동 이행(1차)     1개월    제5호
   81-1994-10-
 4 0000092      김인경         경기도 파주시  정기검사수검불  운용정지 전파법제72조제2항
                              적성면     이행(1차)   1개월    제5호
 5 81-1999-10-
     0000041
               대원천막사
                강원진
                            서울시 송파구 정기검사수검불 운용정지 전파법제72조제2항
                              오금동     이행(1차)   1개월    제5호
 6 81-2009-10- 대흥프린코
     0000015 ㈜ 김재승
                            서울시 중구 정기검사수검불 운용정지 전파법제72조제2항
                              필동2가    이행(1차)   1개월    제5호
 7 42-2011-10-
     0000049    서정근 104강남호 인천시   남구 정기검사수검불 허가 취소 전파법제72조제2항
                              주안5동   이행(3차이상)         제5호
 8 42-2009-10-
     0000065    김대규 101써니호 서울시  영등포구 정기검사수검불
                             여의나루로 이행(3차이상) 허가 취소
                                                    전파법제72조
                                                     2항제5호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5-30호
                                       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
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2일
                광주전파관리소장
                        < 전파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내역 >
1.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김길자           42-1992-20-0000006    601중앙호 전남 여수시 허문정1길
         최재섭           42-2008-30-0000176   600만선1호  전남 신안군 흑산면
2. 법령 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처분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4개월
  - 운용정지 기간 : 2015. 3. 9. ~ 2015. 7. 8.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유의사항>
  1. 귀하께서는 무선국 정기검사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의
    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061-330-6833,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5-31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
분 사전통지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2일
              광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행정처분 청문통지에 대한 공시 송달>
                             361
제18482호
관
보
2015. 4. 2.(목요일)
124
접도구역
지정목적
○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도로의미관보존
○교통에대한위험방지
접도구역
변경사유
○「접도구역관리지침」이개정(국토교통부지침2014-14호(’14.12.4)) 되어고속
국도접도구역지정폭이20m에서10m로축소됨에따라변경
비
고
ㅇ접도구역지정구간중도시지역은「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83
조에따라접도구역이적용되지아니합니다.
ㅇ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의한지형도면은일반
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1과(☎
051-660-1130), 상주영천고속도로(주) 기술팀(☎054-536-0880),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열람이가능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5-191호
도로구역결정(변경또는폐지)
「도로법」제25조제3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에따라도로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변경또는
폐지)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5년4월2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구역결정(변경또는폐지)내용
①
구분
②
종류
③
노선
번호
④
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⑦
기점
⑧
종점
⑨주요통과지
⑩총연장
(㎞)
변경
고속
국도
제65
호선
고속국도
제65호선
동해고속
도로
양양~설
악간
고속도로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월리
~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강선리
당초:
1,385,593.9㎡
변경:
1,426,948.9㎡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월리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강선리
강원도양양군
서면
용천리,북평리,
범부리, 상평리
양양읍월리,임천리,
거마리,화일리,
강현면사교리,침교리,
석교리,회룡리,
하복리,강선리
12.42km
2.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또는폐지)내용
- 변경사항없음
3. 도로구역결정(변경또는폐지) 사유:
- 사면안정성검토에따른사면완화
- 부체도로및배수시설설치
- 졸음쉼터설치
- 부체도로선형변경등으로인한도로구역해제
4. 해당도로공사의사업시행기간:
- 2009년∼2016년
제18482호                  관        보            2015. 4. 2.(목요일)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6항 가 및 나와 같이 공람하고 지적법에 의한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 고시 계획임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본사 건설처(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전화 031-779-5584)
    - 한국도로공사 삼척속초건설사업단(강원도 양양군 남대천로 320-1, 전화 033-670-9253)
  나. 열람기간 : 2015년 3월 〜 2016년 3월
    -첨부서류 : 도로구역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생략)
◉국토교통부고시제2015-195호
  경부고속철도 2단계 대전역사 증축 건설사업 실시계획을 철도건설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경부고속철도 2단계 대전역사 증축 건설사업
2. 사업의 개요
  가. 사업목적
    ㅇ 고속철도 건설을 통하여 경부선의 교통․물류난을 해소하고 국가경쟁력 제고와 국토의 효율
       적인 이용 및 국토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부고속철도 2단계 사업의 대전역사 증축 건설
  나. 사업위치
    ㅇ 대전광역시 동구 정동 1-1번지 일원
  다. 사업내용
    ㅇ 역사 증축(지상 4층)
      - 대지면적 : 127,124㎡
      - 연 면 적 : 역사 증축 7,609㎡, 선상데크 12,304㎡
3. 사업시행 기간
  ㅇ 실시계획 승인일로부터 ~ 2016년 12월 31일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 명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5. 수용 또는 사용 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 토지세목조서 참조
6. 사업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Ÿ 열람장소 : 한국철도시설공단 건설본부 건축설비처(042-607-3322)
  Ÿ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내
                                   125
제18482호                 관         보          2015. 4. 2.(목요일)
2. 취급업무
  가.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나. 우편물 접수
  다. 우체국보험의 모집 및 수금
3. 업무개시일자 : 2015. 5. 1.
◉서울전파관리소고시제2015-11호
  서울전파관리소 고시 제2015-09호(2015.3.18.)로 고시한 무선국의 변경 및 개설허가에 관한 내용 중
정정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변경내용을 정정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2일
                 서울전파관리소장
                          무선국 변경 및 개설허가중정정
□ 기존
3.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폭 및 공중선전력
         허가번호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폭 공중선전력
                        3,005.4000 ㎑
                        4,688.4000 ㎑
                        6,533.4000 ㎑
                        8,904.4000 ㎑
   33-2002-10-0000001  10,073.4000 ㎑
                       13,301.4000 ㎑ 2K80J3EJN  2.8 ㎑    125 W
                       13,304.4000 ㎑
                       13,334.4000 ㎑
                       17,905.4000 ㎑
                       17,917.4000 ㎑
   33-2001-10-0000003     131.0500 ㎒ 13K0A9D­­
                          131.7250 ㎒            13 ㎑       2W
   33-2009-10-0000001     131.4500 ㎒ 13K0A2D­­
                          136.9750 ㎒ 14K0G1D­­  14 ㎑
                       22,721.4000 ㎑
   31-1983-10-0001425   4,358.4000 ㎑ 2K80J3EJN  2.8 ㎑    10 kW
                        6,514.4000 ㎑
                          156.8000 ㎒
                          161.8500 ㎒ 16K0G3EJN
   31-1985-10-0000004     161.9000 ㎒            16 ㎑      25 W
                          161.9500 ㎒
                          156.5250 ㎒ 16K0G2B­­
   55-2014-10-0000001   2,879.0000 ㎑ 8M0P0N­­    8㎒     850 kW
□ 변경
3.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폭 및 공중선전력
         허가번호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폭 공중선전력
                            3.0054 ㎒
                            4.6884 ㎒
                            6.5334 ㎒
                            8.9044 ㎒
   33-2002-10-0000001      10.0734 ㎒
                           13.3014 ㎒ 2K80J3EJN  2.8 ㎑    125 W
                           13.3044 ㎒
                           13.3344 ㎒
                           17.9054 ㎒
                           17.9174 ㎒
                                     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