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829 밀양시 초동면 
반월리
1283
구
783.4
175.0
1283-1
구
175.2
175.2
0.2
분할
국(농림축산식
품부)
　
　
　
　
830 밀양시 초동면 
반월리
1282
도
1,729.4
346.0
1282-1
도
346.2
346.2
0.2
분할
국(농림축산식
품부)
　
　
　
　
831 밀양시 초동면 
반월리
1061-3
전
2,780.0
796.0
1061-7
전
789.0
789.0
(7.0)
분할
남성호
창녕군 부곡면 학포리 718-1
　
　
　
832 밀양시 초동면 
반월리
1075
천
35,013.0
206.0
1075
천
35,013.0
206.0
0.0
　
국(농림축산식
품부)
　
　
　
　
833 밀양시 초동면 
반월리
1242
답
1,580.9
1,235.0
1242-1
답
1,234.7
1,234.7
(0.3)
분할
박병종
창원시 의창구 북면
무동로 267번길 15
　
　
　
834 밀양시 초동면 
반월리
1241
답
1,540.6
869.0
1241-1
답
869.3
869.3
0.3
분할
오상연
부산광역시 북구 의성로 
115번길 38 202호 (덕천동, 
정광맨션)
　
　
　
835 밀양시 무안면 
성덕리
655-6
도
166.0
126.0
655-17
도
129.0
129.0
3.0
분할
경상남도
　
　
　
　
836 밀양시 무안면 
성덕리
991
도
6,506.0
42.0
991-1
도
12.0
12.0
0.0
분할
국(국토교통부)
　
　
　
　
991-2
도
30.0
30.0
분할
837 밀양시 무안면 
성덕리
656-5
도
808.0
34.0
656-13
도
34.0
34.0
0.0
분할
경상남도
　
　
　
　
838 밀양시 무안면 
성덕리
656-2
도
370.0
201.0
656-9
도
201.0
201.0
0.0
분할
김일두
　
　
　
　
미등기
839 밀양시 무안면 
성덕리
656-4
도
45.0
45.0
656-11
도
593.0
593.0
548.0
분할
경상남도
　
　
　
　
면적상이
840 밀양시 무안면 
성덕리
661-5
도
713.0
340.0
661-8
도
337.0
337.0
(3.0)
분할
경상남도
　
　
　
　
841 밀양시 무안면 
성덕리
661-2
도
159.0
22.0
661-2
도
159.0
22.0
0.0
　
김구진
　
　
　
　
842 밀양시 무안면 
성덕리
655-2
도
469.0
1.0
655-16
도
1.0
1.0
0.0
분할
서병국
대구 부남정 130
◉문화재청고시제2021-136호
국가지정문화재(명승) 「거창수승대」문화재지정사유변경
　「문화재보호법」제28조, 같은법시행령제16조의규정에따라국가지정문화재(명승) 「거창수승대」의문
화재지정사유변경사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11월15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명승) 「거창 수승대」 문화재 지정사유 변경
  가. 지정사유 변경내용
지정명칭
기존지정사유
변경지정사유
비고
거창수승대
수승대는조선시대선비들이영
남제일의동천으로쳤던‘안의삼동(安
義三洞)’ 중하나인원학동계곡한
가운데위치하는화강암암반으로
깊고긴계곡과주변임야와어우
러져탁월한자연경관을보여줌
‘수승대’
명칭과
관련하여
퇴계
이황의개명시와갈천임훈의화
답시가전하고,
수승대양쪽에위치하는요수정과
관수루등이잘남아있어요산요수
하는조선시대유학자들의산수
유람문화가결합된장소적상징성이
큰명승지임
수승대(搜勝臺)는조선시대선비
들이영남제일의명승으로꼽았던
‘안의삼동(安義三洞)’ 중원학동계
곡한가운데위치한화강암암반으
로깊고긴계곡과주변임야와
어우러져탁월한자연경관을보여줌
수승대의본래명칭은‘수송대(愁
送臺)’로옛신라와백제의사신
이이곳에서송별할때마다근심을
이기지못하여수송(愁送)이라일컬었
다는설과뛰어난경치가근심을
잊게한다는설이전해짐
퇴계(退溪) 이황(李滉, 1501∼1570)이
중종38년(1543) ‘수송대’라는명칭
이좋지않다고느껴‘수승대(搜勝
臺)’로이름을고쳤다고술회한시와
갈천임훈의화답시등이전함
수승대양쪽에위치하는요수정
과관수루등이잘남아있어요산
요수하는
조선시대
유학자들의
산수유람문화가결합된장소적상
징성이큰명승지임
명칭유래
추가
2. 고 시 일 : 관보 고시일
3. 연락처 :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가. 전화 042-481-3166 / 팩스 042-481-4999
  나.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다.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 전자메일 : briton2409@korea.kr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1-30호
국적상실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21년11월15일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
사유
이재호
1948.**.**
남성
미국
충청남도당진시****
2014.02.14
외국국적취득
이옥호
194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관악구
****
2018.04.15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팜뚱즈엉
2003.**.**
남성
베트남
전라남도무안군****
2019.07.07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윤순희
1962.**.**
여성
캐나다
충청남도홍성군****
2005.09.30
외국국적취득
김해숙
1951.**.**
여성
미국
경상북도포항시****
1981.05.29
외국국적취득
안상군
1954.**.**
남성
미국
충청북도옥천군****
2003.08.01
외국국적취득
박시후
199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서초구
****
2021.05.05
외국국적취득
이알미르
2007.**.**
남성
키르기즈
대구광역시중구****
2021.07.25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이아미나
2010.**.**
여성
키르기즈
대구광역시중구****
2021.07.25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응우옌흐
엉양
2008.**.**
여성
베트남
충청남도천안시****
2021.04.21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강태원
1954.**.**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용산구
****
2003.03.28
외국국적취득
이정원
1956.**.**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용산구
****
2003.03.28
외국국적취득
양지수
2000.**.**
여성
미국
전라북도군산시****
2021.04.06
외국국적취득
김가현
1979.**.**
여성
미국
광주광역시광산구
****
2021.02.22
외국국적취득
민경모
1957.**.**
남성
미국
전라남도강진군****
1992.12.04
외국국적취득
김순미
1968.**.**
여성
미국
전라북도완주군****
2008.12.08
외국국적취득
이정희
1971.**.**
여성
미국
충청남도서천군****
1998.02.06
외국국적취득
이재준
1971.**.**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동구****
1994.07.18
외국국적취득
이숙희
196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광진구
****
2014.09.15
외국국적취득
김원석
1968.**.**
남성
미국
경상북도경산시****
2017.05.11
외국국적취득
정선형
1969.**.**
여성
미국
경상북도경산시****
2017.05.11
외국국적취득
양승민
197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송파구
****
2000.10.11
외국국적취득
김태욱
1974.**.**
남성
미국
경상남도창녕군****
2019.08.22
외국국적취득
안미영
1976.**.**
여성
미국
경상남도창녕군****
2012.08.20
외국국적취득
박준환
199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마포구
****
2018.09.13
외국국적취득
박준형
199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마포구
****
2018.09.13
외국국적취득
이에녹
199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용산구
****
2019.11.20
외국국적취득
박상숙
1965.**.**
여성
미국
경상북도영천시****
2018.06.29
외국국적취득
최은정
1974.**.**
여성
미국
경기도이천시****
2017.08.14
외국국적취득
이다빈
2001.**.**
여성
미국
경기도이천시****
2017.08.07
외국국적취득
이승빈
2007.**.**
남성
미국
경기도이천시****
2017.08.07
외국국적취득
김민수
197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영등포구
****
2013.10.15
외국국적취득
이휴재
196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강동구
****
2017.07.25
외국국적취득
유미숙
197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강동구
****
2017.10.17
외국국적취득
이소현
1967.**.**
여성
미국
전라북도남원시****
1990.07.10
외국국적취득
오정근
1970.**.**
남성
미국
전라북도남원시****
1996.10.26
외국국적취득
정헌식
199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구로구
****
2021.03.25
외국국적취득
김성길
199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강동구
****
2018.03.22
외국국적취득
김차미
1998.**.**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사하구
****
2021.06.10
외국국적취득
정명기
199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노원구
****
2021.03.24
외국국적취득
양희수
2000.**.**
남성
미국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
2021.01.14
외국국적취득
정경준
198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종로구
****
2020.03.06
외국국적취득
김홍선
197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양천구
****
2021.04.26
외국국적취득
김민준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양천구
****
2021.04.26
외국국적취득
이은미
1969.**.**
여성
미국
광주광역시동구****
2017.05.16
외국국적취득
최영아
1960.**.**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중구****
1997.02.07
외국국적취득
최옥희
1965.**.**
여성
캐나다
전라남도화순군****
2003.05.01
외국국적취득
임형택
1990.**.**
남성
캐나다
인천광역시부평구
****
2004.03.25
외국국적취득
권혜란
1965.**.**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구로구
****
2020.02.21
외국국적취득
전성희
1969.**.**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동작구
****
2006.07.10
외국국적취득
김애자
195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중구****
2021.07.22
외국국적취득
한창희
1960.**.**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종로구
****
2019.10.30
외국국적취득
황세덕
195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영등포구
****
1980.11.13
외국국적취득
황득현
192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영등포구
****
1980.08.21
외국국적취득
한복순
192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영등포구
****
1980.09.02
외국국적취득
유선영
1971.**.**
여성
캐나다
충청북도영동군****
2011.03.24
외국국적취득
진옥란
196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중구****
2016.09.01
외국국적취득
임동형
1990.**.**
남성
미국
경상남도창원시****
2021.03.11
외국국적취득
임세령
1969.**.**
여성
미국
충청남도당진시****
2018.11.19
외국국적취득
장동욱
2001.**.**
남성
미국
충청남도당진시****
2018.11.19
외국국적취득
정구범
2000.**.**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서구****
2011.02.09
외국국적취득
권혁인
1967.**.**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강서구
****
2008.09.30
외국국적취득
김영선
1975.**.**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중구****
2008.05.07
외국국적취득
◉국가보훈처공고제2021-219호
　공시송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선순위 유족(보상금 수급자) 지정 
안내”에 관한 안내문을 발송하여야 하나, 해외이주 등의 사유로 주소지를 확인할 수 없어 우
편물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08일
                   국가보훈처장
1. 관련 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관한 법률 제6조(등록 및 결정), 제12조(보상금)
2. 관련사항 문의: 광주지방보훈청 보상과(062-975-6674)
3. 공고(공시송달)대상자 명단: “붙임 참조”
4. 서류의 명칭: 국가유공자(전몰군경)선순위 유족(보상금 수급자) 지정 안내
5. 서류의 내용 : 국가유공자(전몰군경) 선순위 유족(보상금 수급자) 지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관한법률」제12조 따라 동순위 유족이여러명인 경우 
선순위 유족 1명에게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된 규정에따라보상금수급자 지정과 관
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선순위 유족(보상금 수급자) 지정 순위
1. 동순위 유족 간 협의로 지정한 사람
2.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
3. 나이 많은 사람
❍ 제출서류
  1. 신분증 사본(여권 사본 대체 가능)
2. 예금계좌 등 지정 신청서 및 계좌 사본 각 1부
3. (해당하는 경우)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해당하는 경우)같은 순위 유족 간 협의에 따라 선순위 유족(보상금 수급자)으로 지정된 
사람: 보상금 수급자 지정서 및 인감증명서(공정증서로 대체 가능)
  ※ 민원서식: 국가보훈처홈페이지(www.mpva.go.kr) - 민원참여- 민원사무서식
               서식명: 보상금수급자지정서
❍ 제출처 : 광주지방보훈청 보상과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208번길 43, 1층 보훈청 보상과)
공고일로부터 14일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귀하께서는 선순위 유족(보상금 수
급자) 지정(협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그밖의 자세한 사항은 광주지방보훈청 보상
과(062-975-6674)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고(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관할
보훈관서
성명
생년월일
거주국
주 소 
유공자
광주지방보훈청
고광조
1940.11.29.
미국
주소 확인불가
故 고달주
◉기획재정부공고제2021-181호
　「국유재산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
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11월15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국유재산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유재산사용허가갱신시사용허가기간범위를명확히하고사용허가일시중단시중단기간
에발생한손실을보상하거나중단된기간만큼사용기간을연장할수있도록하는등국유재산사용
자의부담을완화하기위한방향으로운용방식을개선하고,
국유지개발에민간의창의적아이디어와자본을활용하기위해‘11년에도입된민간참여개발
제도가활성화될수있도록개발대상국유재산범위의확대, 국유지개발목적회사의설립형태다양
화, 국유지개발목적회사에대한국가의출자규모확대및현물출자허용등관련제도를개선하여
국유재산의가치를제고하는한편,
국토계획법등개별관련법에따라무상귀속대상이되는공공시설의해당요건이명확하게규
정하여법적소송및분쟁으로인한갈등을방지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용허가갱신시사용허가기간범위명확화(안제35조제2항)
행정재산사용허가갱신시종전의사용허가기간에관계없이5년을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에서갱신
할수있도록문구를명확화함
나. 사용허가일시중단시손실보상또는사용기간연장허용(안제36조제2항, 제3항신설)
사용허가일시중단시중단된기간에발생한손실을보상하거나중단된기간만큼사용기간을연장할
수있도록함
다. 사용허가취소·철회된자에대한국유재산사용제한(안제36조제5항신설)
사용허가를받은자의귀책사유로사용허가가취소·철회된경우사용허가를취소·철회한날부터대통
령령으로정하는기간동안사용허가를제한하도록함
라. 행정재산관리소홀에따른가산금징수폐지(제39조삭제)
사용허가를받은자의행정재산관리소홀로재산상손해가발생한경우
사용료외가산금을추가로징수하는규정을삭제하여과도한부담을완화
마. 민간참여개발주체및개발대상재산범위확대(안제59조의2제1항)
중앙관서의장도총괄청과협의하여직접일반재산을개발할수있도록하고, 개발대상재산을특별
회계및기금소관재산으로확대함
바. 국유지개발목적회사의설립형태다양화(안제59조의2제2항신설)
민간참여개발을위한국유지개발목적회사의설립형태를「법인세법」에따른투자회사에한정하지않
고사업별로적합한형태로설립할수있도록함
사. 국유지개발목적회사에대한출자규모확대및현물출자허용(현행안제59조의2제3항, 안제59조의
2제8항신설)
국유지개발목적회사에대한총괄청등의최대출자규모를자본금의100분의30에서100분의50으로
확대하고, 국유지개발목적회사에일반재산을현물출자할수있도록함
아. 국유지개발목적회사에대한장기대부허용및대부방법유연화(안제46조제5항및제59조의2제7항
신설)
국유지개발목적회사에일반재산을최장50년까지대부할수있도록하고, 그밖에대부에관한사항은
개별사업별로정할수있도록함
자. 민간참여개발절차보완(안제59조의3제1항신설, 현행제59조의3 제7항및제8항)
민간참여개발대상지는민간전문가의자문을거쳐선정하고, 전문연구기관을활용하여협상대상자의
사업제안서에대한적정성을검토하도록하며,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쳐사업자를선정후
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사업협약을체결하도록함
차. 무상귀속요건명시(안제73조의3제4항신설)
무상귀속대상공공시설은공공시설로서결정·지정및설치되고실제공공시설로서공중의이용에제
공되고있는경우에한해무상귀속될수있도록함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1년12월27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기획재정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갈매로477, 정부세종청사4동
- 전자우편: shseok@korea.kr
- 팩스: (044) 215 - 8110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기획재정부국유재산정책과(전화(044) 215 - 5165, 팩스(044) 215 - 81
10)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 제2021-182호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15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유재산 사용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사용료의 분할납부 횟수 확대, 매각대금·변상금의
분할납부 기준 금액 하향 조정 등 사용자 친화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물납주식의 매각을 활성화하
기 위하여 물납주식 발행법인에 대한 수의매각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용료 분할납부 횟수 확대(안 제30조제5항)
 50만원을 초과하는 사용료에 대한 분할 납부 횟수를 연 6회 이내에서 연 12회 이내로 확대함
나. 물납주식 발행법인에 대한 수의매각 근거 마련(안 제40조제3항제29호 신설)
 국세물납으로 취득한 지분증권에 대하여 2회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지분증권 발행
법인에 수의로 매각할 수 있도록 함
다. 국유재산 처분 시 감정평가비용 부담 주체 명시(안 제42조제11항 신설)
 국유재산 처분 시 예정가격 결정을 위한 감정평가 비용은 원칙적으로 중앙관서의 장등이 부담하되, 매
수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매수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매수신청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라. 매각대금 분할납부 기준 완화(안 제55조제1항)
 매각대금을 3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는 금액 기준을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서 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완화함
마. 변상금 분할납부 기준 완화(안 제71조제3항)
    변상금을 3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는 금액 기준을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서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완화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 전자우편 : shseok@korea.kr
  - 팩스 : (044) 215 - 516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과(전화 (044) 215 - 5165, 팩스 (044) 215 - 51
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639호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상 택시미터 종류가 추가됨에 따라 택시미터의 수리 및 사용에 관한 검정,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 지정 등에 관한 권한 위임 규정을 정비하여 원활한 검정을 진행하는 한편, 이
륜자동차의 주요 변동사항 등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금액을 상향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
고, 보다 체계적인 이륜자동차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택시미터 수리 및 사용에 관한 검정 등에 관하여 시ㆍ도지사로 위임하는 권한 중 국토교통부령으
  로 정하는 택시미터는 제외(안 제17조제1항제6호, 제7호)
나. 이륜자동차의 변경 사항이나 사용폐지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 상향(안 별표2)


3. 의견제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   12.   27.(월)까지   국토교통부(모빌리티정책과,   전화    044-201-3813,   팩스
044-860-9500 / 자동차운영보험과, 전화 044-201-3856, 팩스 044-201-5587) 또는 통합입
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정책과 또는 자동차운영보험과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우편번호 30103)
◉기획재정부공고 제2021-183호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15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세물납으로 취득한 지분증권을 발행법인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대통
령령 개정에 따라 매각 예정가격 산출방법에 관한 위임사항을 정하고, 도시·군관리계획 협의사무 수
임기관에 관한 대통령령 개정사항(‘17.3월)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발행법인에 물납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증권가격 산출방법 마련            (안 제2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지분증권 발행법인에 물납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물납재산 수납가액에관리비, 연부연납 가산금을 가
산하여 증권가격을 산출할 수 있도록 함
나. 도시·군관리계획 협의사무 수탁기관 변경(안 제49조의3제1항)
 도시·군관리계획 협의사무 수행기관을 조달청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변경함
다. 사용허가서, 대부·매매·신탁계약서 서식 개선(별지 서식)
 1) 대부재산이 제3자에게 매각되는 경우 대부계약 해지 1개월 전까지 해지 예정 사실을 대부받은
자에게 사전 고지하도록 함(별지 제7호, 별지 제7호의 2)
 2) 매매·신탁계약에 관한 소송 관할법원을 당사자가 합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합의가 성립되지 않
는 경우 국유재산 또는 신탁재산의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하도록 함(별지 제8호, 제12호, 제13호, 제14
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 전자우편 : shseok@korea.kr
     - 팩스 : (044) 215 - 8110
4. 그 밖의 사항
◉국토교통부공고제2021-1640호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
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11월15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애플리케이션식 택시미터는 SW로 작동을 하는 택시미터로서, 실시간 GPS 신호를 기반으로 요금을 
산정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전기식 택시미터와는 차이가 있으므로, 애플리케이션식 택시미터에 적합
한 방식으로 전문적인 검정을 진행하기 위해 관련 규정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ㆍ도지사로 위임되지 않는 택시미터 수리ㆍ사용 검정 권한 등은 애플리케이션식 택시미터에 관
한 것임을 규정(안 제95조의2)
나. 애플리케이션식 택시미터의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을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지정(안 제96조의2)
3. 의견제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
한 의견서를 2021. 12. 27.(월)까지 국토교통부(모빌리티정책과, 전화 044-201-3813, 팩스 
044-860-9500)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
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
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정책과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우편번호 30103)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1-139호
　“컨부두 1단계 4선석 스마트 자동화 하역장비 설치공사(2단계)”에 대하여「항만법」제
1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을 실시계획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11월15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사업의 명칭 : 컨부두 1단계 4선석 스마트 자동화 하역장비 설치공사(2단계)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원장 장영태
나. 주 소 :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동삼동)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광양항
나. 공사의 종류 : 연구개발사업(항만자동화 테스트)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고생산성 신개념 자동화 ‘컨’항만시스템 기술개발 및 국산 항만자동화 기술 경쟁력 
제고
나. 사업개요
◦ 위 치 : 전라남도 광양시 도이동 775-1번지(컨부두 1단계 4선석 내)
◦ 총공사비 : 13,028백만원(귀속)
◦ 사업내용
- 강교제작 및 설치, 레일공(oss, 플래카) 등 1식
   
5. 사업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365일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 061-650-6148)에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
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끝.
◉금융위원회공고제2021-373호
　
전자금융업 등록
「전자금융거래법」제3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현대캐피탈 주식회사가 다음과 같이 전자
금융업 등록을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21년11월15일
금융위원회위원장
- 다 음 -
1. 상 호 :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2. 주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의사당대로 3 현대캐피탈
3. 사업자등록번호 : 116-81-36248
4. 대표이사 : 정태영, 목진원
5. 전자금융업 등록번호
ㅇ 전자고지결제업 : 02-007-00020
6. 등록일 : 2021. 9. 13.
◉금융위원회공고제2021-372호
　
전자금융업 등록
「전자금융거래법」제3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페이스토리가 다음과 같이 전자금융업 
등록을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21년11월15일
금융위원회위원장
- 다 음 -
1. 상 호 : ㈜페이스토리
2. 주 소 :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 33길 28, 904호
3. 사업자등록번호 : 114-88-01855
4. 대표이사 : 장광현
5. 전자금융업 등록번호
ㅇ 전자지급결제대행업 : 02-004-00182
6. 등록일 : 2021. 8. 6.
◉행정안전부고시 제2021-75호

           주소정보관리시스템 유지관리 등에 관한 업무 위탁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제5항, 제6항에 따라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의 유지관

리, 주소정보 사용 지원, 주소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의 위탁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1월 15일
             행정안전부장관
 1. 위탁기관의 명칭 : 한국지역정보개발원(대표자 : 지대범)

 2. 소재지 :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암로 301

 3. 위탁기간 : 고시일로부터 ~ 2022. 12. 31.

 4. 위탁업무의 내용

  1) 주소정보관리시스템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가.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의 응용프로그램, 네트워크, 주변기기 등 전산자원의 운영 및 유지관리

   나.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유지관리

   다. 자료손실에 대비한 주기적인 백업 및 보안 유지

   라. 주소정보관리시스템 표준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마.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의 주기적 운영 실태 파악 및 평가

   바. 사용자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기술지원

   사. 사용자 및 민원인 문의사항 등에 대한 접수 및 처리(주소정보도움센터 운영)

 2) 주소정보 사용 지원에 관한 사항

    가. 주소정보의 구축 및 갱신 지원

    나. 구역정보의 구축 및 활용 지원

    다. 기초번호를 활용한 위치 표시 지원

    라.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데이터에 포
        함된 주소정보의 편집ㆍ수정 및 가공 등의 지원

    마. 주소정보와 그 밖의 정보를 연계한 정보의 제공

    바. 주소정보 간 또는 주소정보와 각종 위치 표시 정보와의 관계 확인

    사. 국내의 주소를 국외에 등록하고 있는 자에 대한 주소동일성 영문 증명서 발급

    아.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주소정보의 사용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행정안전부장관과 위탁기관이 주소정보 제공 등을 위해 상호 협의한 업무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317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를 하였기에 같은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1월1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허가번호: 제2001-60호>
1. 하 천 명: 전주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2가 800번지
3. 점용목적: 게이트볼장(1개소) 설치
4. 점용면적: 374.0㎡
5. 점용개요: 게이트볼장 1면, 진입계단 1식 
6. 점용기간: 당초 – 2016.11.12.~2021.11.11.
             변경 – 2021.11.12.~2026.11.11.
7. 피허가자(주소): 전주시 덕진구청장(전북 전주시 덕진구 벚꽃로 55)
<허가번호: 제2016-60호> 
1. 하 천 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익산시 춘포면 춘포리 989번지 외 4필지 
3. 점용목적: 구담마을 상수도공급을 위한 상수도관 매설
4. 점용면적: 288.2㎡
5. 점용개요: 관로 L=1,386.4m (D=75㎜)
6. 점용기간: 당초 – 2016.12.2.~2021.12.1.
              변경 – 2021.12.2.~2026.12.1.
7. 피허가자(주소): 익산시장(전북 익산시 인북로 32길 1)
<허가번호: 제2012-1호> 
1. 하 천 명: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 곡성군 곡성읍 장선리 1067번지 외 22필지
3. 점용목적: 섬진강 생태탐방 나들길 조성
4. 점용면적: 2,566㎡
5. 점용개요: 목교(L=35m, B=2.1m), 계단(L=61.8m, B=1.5m), 휴게데크 등
6. 점용기간: 당초 – 2017.1.10.~2022.1.9.
             변경 – 2022.1.10.~2027.1.9.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1-41호
국적상실
　아래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1년11월15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연번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1
구자영
1939.**.**.
남
미 국
경상북도 칠곡군 ****
2008.07.18.
외국국적취득
2
정준모
1955.**.**.
남
미 국
대구광역시 북구 ****
2020.07.31.
외국국적취득
3
김영희
1962.**.**.
여
미 국
대구광역시 달성군 ****
2005.03.21.
외국국적취득
4
석성유
195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5.03.20.
외국국적취득
5
장희자
1964.**.**.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5.01.16.
외국국적취득
6
박상민
195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1991.04.18.
외국국적취득
7
박명희
1964.**.**.
여
미 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21.04.23.
외국국적취득
8
박민수
1947.**.**.
남
미 국
대구광역시 중구 ****
2018.06.20.
외국국적취득
9
김사라
1981.**.**.
여
미 국
경상북도 구미시 ****
2019.07.04.
외국국적취득
◉서울전파관리소공고 제2021-68호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부가통신사업자의 행정처분(부가통신사업 폐업)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15일
                서울전파관리소장
                     부가통신사업자 행정처분(부가통신사업 폐업)


처분대상 : 비씨앤엠주식회사
2. 처분 내용: 부가통신사업 폐업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전기통신사업법 위반(기가통신사업 미등록) 시정명령 미이행
4. 근거법령 :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기간통신사업 등록 등), 제27조(사업의 등록취소 및 폐업명령
           등), 제92조(시정명령 등)
5. 처분일자 : 2021. 11. 9.(화)
6. 위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 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
  23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전파관리소장 또는 재결청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 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18조에 의거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 부가통신사업자 행정처분 내역 >

     신고번호            사업자명       대표자       처분사유       처분내용

  제201190159호       비씨앤엠(주)     김*석     시정명령 미이행   부가통신사업 폐업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1-54호

                             행정처분 사전(청문)통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청문) 사전(청문)통지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15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소

                           업종
     업체명                                         대표자명                    소재지
                         [등록번호]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                                     강원도 횡성군 공근면
    ㈜파낙스코리아                                          김*우
                       [제20040015231호]                              아이티밸리길 7-48




2. 예정처분 및 원인이 되는 사실 : 영업허가 취소
○ 관할 법원으로부터 2020. 11. 26. 파산선고를 받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9조(영업허가 등
    의 제한)제1항제3호에 해당하여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3. 근거법령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9호의2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9호제1항제3호, 제32조단서 및 제36조


4. 청문일지 및 의견제출
○ 청문일시 : 2021. 12. 16.(목) 14시
○ 청문장소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별관 1층 화상회의실
○ 청문주재자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유해물질분석과 과장 이용상
○ 의견제출처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우
              07978)    연락처       :   02-2640-1316    /    팩스   :   02-2640-1360   /   email   :
              sevios22@korea.kr
○ 의견제출방법 : 구술 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제출


5. 기타사항 : 정당한 사유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
           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예상우 주무관, 연락처 : 02-2640-1316, 팩스 : 02-2640-13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21-367호
　「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 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
다.
2021년11월15일
국방부장관
｢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변화하는시대환경에부응하여생도역량을극대화하기위해육군·해군·공군사관생도를민간대학에
파견(교육)할수있는법령상근거를마련하고, 가입학을거부하거나가입학기간중교육과정(예비
교육과정)을이수하지못한육군·해군·공군사관학교입학예정자에대해입학을취소할수있는법
령상근거를마련하기위함
2. 주요내용
가. 민간대학파견(교육) 근거마련(제24조)
나. 가입학거부시입학취소근거마련(제26조제4항)
3. 의견제출
이개정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21년12월25일까지통합입법예고센터(ht
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
를국방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04383)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용산동3가1번지)
국방부교육훈련정책과
- 전자우편: ryukhee@mnd.go.kr
- 전화: 02-748-6244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국방부교육훈련정책과(전화02-748-6244)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
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1-55호

                         영업등록 직권말소 사전통지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 규정에 의하여 직권말소 사전통지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15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소

                               업종
          업체명                                  대표자명               소재지
                             [등록번호]
                        식품제조 가공업(주류)
 양주 탁.약주제조주식회사                                  허*강      경기도 양주시 부흥로 1013-15
                           [제20000015178호]
                        식품제조 가공업(주류)
      옥선영농조합법인                                  윤*래      강원도 홍천군 행치령로 75-4
                           [제19960015004호]
                        식품제조 가공업(주류)
       북평 양조장                                   박*호       강원도 동해시 무릉2길 4-1
                           [제20110015003호]
                        식품제조 가공업(주류)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화동로
      이동주조주식회사                                  이*범
                           [제20130015142호]                       2466, 2468



2. 예정 처분 및 원인이 되는 사실 : 영업등록 직권말소
○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폐업신고



3. 근거법령
○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4. 의견제출
○ 의견제출기한 : 2021. 12. 13.(월)
○ 대        상 : 본인 또는 대리인
○ 제 출 방 법 : 구술 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제출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우07978)
           연락처 : 02-2640-1316 / 팩스 : 02-2640-1360 / email : sevios22@korea.kr
○ 고 지 사 항 :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
            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고한 내용대로 직권말소할 예정임
            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연락처
            : 02-2640-1316, 팩스 : 02-2640-13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1-0338호
　「수업지원목적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 기준」고시를 개정함에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11월1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수업지원목적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 기준」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고시 재검토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이 고
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보완 등의 조치를 하고자 함. 
2. 주요개정내용
가. 관련근거 : 저작권법 제25조 제4항, 제6항~제12항, 동법 시행령 제2조~제9조
나. 적용대상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수업지원기관
다. 보상금수령단체(명칭 변경) : 사단법인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라. 재검토기한 : 고시시행일 기준 매 3년이 되는 시점에 타당성 검토. 단, 2022년 1월 1일 시행되
는 고시에 한하여 재검토기한을 1년으로 설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저작권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
  ㅇ 전자우편 : sjn912@korea.kr
  ㅇ 팩스 : 044-203-346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자료공간-법령
자료-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전화 044-203-24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