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702호                  관               보               2004. 5. 25. (화요일)

○상 호:(주)세진전력                               301호
○소재지: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620-2               3. 처분의 원인된 사실(위반사항내용)
○대표자:장세진                                  ○미신고 개인과외
○업 종: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분야)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등록번호:경기고양 제2004-10호                      ○과태료(300,000원) 부과
○실질자본금:242,693천원                         5. 법적근거
○등록 일자:2004년 5 월20일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23조
                                           (과태료)
⊙경기도광주소방서공고제2004-5호                       ○행정절차법 제22조(의견청취)
 소방법시행규칙 제66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행정절차법 제14조 (송달의 방법)
이 소방시설공사업 폐업 업체를 공고합니다.                  6. 청 문
    2004년 5 월25일                          ○기관명:서울특별시강남교육청
                   광주소방서장                 ○부서명:평생교육체육과
○업체명:(주)원일엔지니어링                           ○주 소: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28
○영업소재지:경기도 광주시 역동 27-101                  ○일 시:2004년 6 월16일(수) 10:30
○대표자:최원범                                  ○장      소:강남교육청 2층 소회의실
○등록업종:전문소방시설공사업                           ○주재자
○등록번호:경기광주 제04-5호                          -소속 및 직위:서초중학교 서무부장

○폐업사유:영업부진                                 -성 명:임수봉



⊙서울특별시강남교육청공고제2004-15호                   ⊙서울특별시강남교육청공고제2004-16호
    청문공고에관한공시송달                              청문공고에관한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21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청문에 관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청문에

하여 다음과 같이 통지하오니 청문에 출석하여 의견              관하여 다음과 같이 통지하오니 청문에 출석하여 의

을 진술하거나 동 기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              견을 진술하거나 동 기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

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              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거나 의견제출이 없으면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               하거나 의견제출이 없으면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2004년 5 월25일                             2004년 5 월25일

              서울특별시강남교육청 교육장                           서울특별시강남교육청 교육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관계규정에 의한 행정처분              1. 예정된 처분의 제목:관계규정에 의한 행정처분

에 따른 과태료 부과(300,000원)                    에 따른 과태료 부과(300,000원)

2. 당사자                                   2. 당사자

 ○성 명(주민등록번호):조미숙(770126-*******)         ○성 명(주민등록번호):김상준(730610-*******)

 ○주   소:강남구 역삼동 785-10(14/3)성도빌라          ○주 소:경기도 시흥시 광석동 408-5(10-1)

                                    51
제15702호                    관          보              2004. 5. 25. (화요일)

3. 처분의 원인된 사실(위반사항내용)                    2004년 5 월25일
 ○미신고 개인과외                                          서울특별시강남교육청 교육장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1. 예정된 처분의 제목:관계규정에 의한 행정처분
 ○과태료(300,000원) 부과                     에 따른 과태료 부과(700,000원)
5. 법적근거                            2. 당사자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23조              ○성 명(주민등록번호):홍종욱(380410-*******)
  (과태료)                                ○주    소: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 1777 미
 ○행정절차법 제22조 (의견청취)
                                        도빌라 401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송달의 방법)
                                   3. 처분의 원인된 사실(위반사항내용)
6. 청 문
                                       ○개인과외 변경미신고
 ○기관명:서울특별시강남교육청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부서명:평생교육체육과
                                       ○과태료(700,000원) 부과
 ○주 소: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28
                                   5. 법적근거
 ○일 시:2004년 6 월16일(수) 10:30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23조
 ○장 소:강남교육청 2층 소회의실
                                        (과태료)
 ○주재자
                                       ○행정절차법 제22조(의견청취)
  -소속 및 직위:서초중학교 서무부장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방법)
  -성 명:임수봉
                                   6. 청 문

                                       ○기관명:서울특별시강남교육청
⊙서울특별시강남교육청공고제2004-17호
                                       ○부서명:평생교육체육과
    청문공고에관한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청문에             ○주 소: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28

관하여 다음과 같이 통지하오니 청문에 출석하여 의            ○일 시:2004년 6 월16일(수) 10:30

견을 진술하거나 동 기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            ○장 소:강남교육청 2층 소회의실

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주재자

하거나 의견제출이 없으면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             -소속 및 직위:서초중학교 서무부장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성 명:임수봉



    인                사
⊙2004년 5 월21일자                               부이사관       윤 영 선(尹 永 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재정경제부 근무를 명함
     부이사관        김 용 환(金 容 煥)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기획예산처 근무를 명함                                 부이사관       장 기 열(張 基 烈)
⊙2004년 5 월20일자                     과학기술부 원자력국 방사선안전과장에 보함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대 통 령)
                                  52
제15703호                        관                 보              2004. 5. 27. (목요일)

      공동처리구역내의 사업자로서 발생 오·폐수                      주시 하수도과(031-940-8573)
      를 폐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시켜 처리하는                      나. 열람기간:30일이상
      업체
 바. 재원조달방법 및 부담주체별 배분기준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4-101호
     -재원조달방법:한국토지공사 자금 100%                           귀래우회도로건설공사토지세목고시
 사. 본 공단의 폐수종말처리시설은 임시로 통일동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1999-175호(1999.
     산하수처리장(2005. 5.) 준공전까지만 운영할                12.20.)의 도로구역결정고시된 귀래우회도로 건설
     예정이므로 향후 하수처리장 가동시에는 폐수                    공사와 관련하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처리구역을 해제하는 조건으로 승인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사업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2004년 5 월27일
 가. 열람장소:경기도 파주시 아동동 215번지 파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토 지 세 목 조 서
소재지:원주시 귀래면 운남리
        지          번                              소           유            자
일련
번호 당         초 편       입 지목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1      604     604-2     답     79 박 순 태 용인시 김량장동 186-2
2      605     605-2     답     17 신 호 철 경기 광명시 소하동 889-2 21/1
                                                 개운아파트 1동 302호
3      606     606-2     답     57       〃                 〃
4      607     607-2     답     61       〃                 〃
                                                                            (부천세무서 압류)
5      616     616-2     전     87 엄 태 평 원주시 귀래면 운남리 606
6      623     623-3     임    123 조 종 두 원주시 건등면 반계리
7      622     622-1     전      6 홍 순 석 경기 시흥시 신천동 865-2
                                                 신성아트빌 13차 나동 B03호
8      618     618-2     임    106 조 종 두 원주시 건등면 반계리
소재지:원주시 귀래면 운계리
9      421     421-1     전      9 유 덕 성 원성군 귀래면 운계리 848
10     산4      산4-6      임     21 지 용 구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685
                                                 중앙구로하이츠아파트 3동 710호
11     산4      산4-7      임    155       〃                 〃
12     산4      산4-8      임    93        〃                 〃
13     424     424-1     전     10 김 기 운 수원시 권선구 평동 23-11 3/2
14    산14     산14-2      임    156 고 윤 일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1654 24호 12통 5반
                                    박 남 희 화성시 향남면 백토리 263번지 2호 30통
                                    조 성 애 서울시 송파구 오금동 88번지 13호 17통 1반
                                    고 윤 정 서울시 송파구 오금동 88번지 13호 17통 1반

                                            6
제15703호                   관            보               2004. 5. 27. (목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4-176호                       10604:전조등 조명 빔 방향 측정장치의 제정
     한국산업규격제정예고                         4. 의견제출: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업체 또는 단체는 2004년 7 월23일까지 다음사항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그 제정요지와 주요              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              주시기 바랍니다.
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004년 5 월27일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기술표준원장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1. 제정 규격명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전기기기표준
 ○도로 차량-자동차-방향 지시기                        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509
 ○도로차량-특수 경고등 치수                          -7296~3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 차량-전조등 부하에 따른 강하빔의 각도
    변화 측정                               ⊙기술표준원고시제2004-178호
 ○도로 차량-자동차-방향 지시기 장치의 제조에                  한국산업규격개정
    따른 요구사항
                                         산업표준화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
 ○도로 차량-조명 및 신호 장치-용어
                                        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하고 같은
 ○도로 차량-전조등 강하빔 조정장치
                                        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
 ○도로 차량-전조등 조명 빔 방향 측정장치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도로 차량-자동차와 트레일러 광원의 동작전압
                                            2004년 5 월27일
 ○도로 차량-자동차와 트레일러 조명 및 신호장
                                                           기술표준원장
    치의 설치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2. 제정사유:WTO/TBT 협정에 의해 각 국가 규격
                                        개정 KSC7601      형광 램프(일반 조명용)
 을 국제규격으로 채택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이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 생략)
 에 따라 자동차용 조명관련 규격을 국제규격
                                            부       칙
 (IEC)에 부합화 함으로서 국제표준 변화에 능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으로 대처하고, 국제 무역상 기술적 장벽을 없
 애기 위한 목적이다.
3. 주요 제정내용:KS R ISO 303:자동차와 트레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4-181호
                                            한국산업규격제정예고
 러 조명 및 신호장치의 설치 KS R ISO 3559:자
 동차와 트레일러 광원의 동작전압 KS R ISO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4082:방향 지시기 KS R ISO 4182:전조등 부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요지와 주

 하에 따른 강하빔의 각도 변화 측정 KS R ISO           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

 6797:방향 지시기 장치의 제조에 따른 요구사항            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KS R ISO 7227:조명 및 신호 장치-용어 KS R           2004년 5 월27일
 ISO 8218:전조등 강하빔 조정장치 KS R ISO                            기술표준원장

1. 제정 규격번호 및 규격명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제정 KS C ISO 362       음향-가속 차량의 방사소음 측정-실용 측정 방법
〃    KS C ISO 1680    음향-전기 회전기계의 방사소음 측정 방법

                                    7
제15703호                                관              보                 2004. 5. 27. (목요일)

4. 변경내용
    ○선로길이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4.575㎞                           4.584㎞                         0.009㎞ 증가
    ○사업면적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7,763㎡                           7,775㎡                             12㎡증가
    ○사업기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2002. 6.~2004.10.(29개월)            2002. 6~2005. 4.(35개월)                 6개월 연장
5.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결정 변경명세
                                                                              규       모(㎡)

사         업       명 구분 시설의세분 위               치     또       는    구       간 당       초 변        경 비   고
154㎸ 남사분기           변경     송전설비        경기 용인시 이동면 화산리 산106-1                   488           0
송전선로 건설사업                              경기 용인시 이동면 화산리 산107-4                      0      500
6. 변경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소재지:경기도 용인시 이동면 화산리

                           편입면적(㎡)                         소        유         자
철탑
번호 지           번 지목 당        초 변        경 주                                    소 성           명 비   고
 2       산106-1    임        488          0 경기 용인시 이동면 화산리 산105                    김 순 자 고시해제
         산107-4    임         0         500 경기 용인시 김량장동 4-2                        남 궁 석 추가고시
                                             현대아파트 105-305
                                             서울 서초구 방배동 988-1                     김 경 수
                                             신동아아파트 1동 1502호
7. 지형도면: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항에 의거 지형도면은 따로 작성하여 고시하지 않음.

⊙한강유역환경청고시제2004-8호                                         사업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15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나. 방지사업의 규모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환경                                   -시설용량:650㎥/일
오염방지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고시                                  -설치면적:1,007㎡
합니다.                                                   다. 사업기간 및 지역
         2004년 5 월27일                                      -사업기간:2002년~2003년
                        한강유역환경청장                           -사업지역:경기도 파주시 교하면 서패리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환경오염방지                            라. 분야별 소요사업비
         사업계획변경                                            -시설설치비:708백만원
1. 사업계획내용                                                  -연간유지관리비:123,000천원/년
    가. 방지사업의 종류: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의                          마. 예상원인자 범위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5
⊙기술표준원고시제2004-176호
한국산업규격제정예고
한국산업규격을제정함에있어국민및관련업계,
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제정요지와주요
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4조및같은법시행령제16
조의2 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4년5 월27일
기술표준원장
1. 제정규격명
○도로차량-자동차-방향지시기
○도로차량-특수경고등치수
○도로차량-전조등부하에따른강하빔의각도
변화측정
○도로차량-자동차-방향지시기장치의제조에
따른요구사항
○도로차량-조명및신호장치-용어
○도로차량-전조등강하빔조정장치
○도로차량-전조등조명빔방향측정장치
○도로차량-자동차와트레일러광원의동작전압
○도로차량-자동차와트레일러조명및신호장
치의설치
2. 제정사유：WTO/TBT 협정에의해각국가규격
을국제규격으로채택하도록정하고있으므로이
에따라자동차용조명관련규격을국제규격
(IEC)에부합화함으로서국제표준변화에능동
적으로대처하고, 국제무역상기술적장벽을없
애기위한목적이다.
3. 주요제정내용：KS R ISO 303：자동차와트레일
러조명및신호장치의설치KS R ISO 3559：자
동차와트레일러광원의동작전압KS R ISO
4082：방향지시기KS R ISO 4182：전조등부
하에따른강하빔의각도변화측정KS R ISO
6797：방향지시기장치의제조에따른요구사항
KS R ISO 7227：조명및신호장치-용어KS R
ISO 8218：전조등강하빔조정장치KS R ISO
10604：전조등조명빔방향측정장치의제정
4. 의견제출：이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단체는2004년7 월23일까지다음사항
을기재한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
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전기기기표준
과(경기도과천시중앙동2번지전화：02-509
-7296~300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4-178호
한국산업규격개정
산업표준화법제7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
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개정하고같은
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따라다
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4년5 월27일
기술표준원장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개정KSC7601
형광램프(일반조명용)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4-181호
한국산업규격제정예고
한국산업규격을제정함에있어국민및관련업계,
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제정요지와주
요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4조및같은법시행령제
16조의2 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4년5 월27일
기술표준원장
제15703호
관
보
2004. 5. 27. (목요일)
7
1. 제정규격번호및규격명
구분규
격
번
호규
격
명
제정KS C ISO 362
음향-가속차량의방사소음측정-실용측정방법
〃
KS C ISO 1680
음향-전기회전기계의방사소음측정방법
제15703호                  관              보               2004. 5. 27. (목요일)

  -토론 등을 통해 합의에 까지 이르지는 못하더라도 당사자간 공감대를 형성할 경우, 이행 확
    보를 위한 정부 정책수단의 정당성 확보가 가능함.
 ○특히, 금년도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노사정 대타협’
                                임. 노사 양자간에 타협이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 정부가 재계와 노동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타협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여
  대화하고 설득하는 과정을 주도해 나가야 함.
□일자리 창출 관련(훈시사항)
 ○정부차원에서 필수적인 행정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부분에는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이 될 수
  있도록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기 바람. 이를 위한 범정부적인 노력이 필요함.
  -행자부나 예산처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복지향상 차원에서 긴급한 것부터 추진해
    주기 바람.
□정부혁신의 지속적 추진(훈시사항)
 ○금년 중에는 정부혁신과 혁신관리의 역량을 향상시키는 일들을 집중 추진할 방침임.
 ○좋은 품질의 정책을 생산하는 것이 중요하며, 국민의 만족도 및 이해도를 제고하는 노력도
  병행하여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또한 정책발표과정에서 그 취지가 올바르게 호의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잘못 알려진 사실에 대해서는 그때 그때 바로잡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게 평가·점검을 해서 이후 정책추진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정부내 커뮤니케이션 향상 필요(훈시사항)
 ○60-70년대 관료집단이 한국사회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했던 것이 사실이지만, 80년대 이후
  에는 그 영향력이 많이 축소됨은 물론 상호 일체감도 많이 결여되고 결과적으로 갈등 대응력
  도 많이 저하되었다고 생각함.
 ○이는 정부가 그동안 대국민 설득력을 제대로 갖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는 바,
  -앞으로는 정부가 한국사회를 이끌어 간다는 자신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상호간 결속력 및
    통합성을 갖도록 대처해 나가기 바람.


    고              시
⊙산업자원부고시제2004-58호                           2004년 5 월27일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변경)                                         산업자원부장관

 산업자원부고시 제2002-102호(2002.10.24.) 및          154㎸남사분기송전선로건설사업

산업자원부고시 제2004-34호(2002. 3.24.)로 고시       1. 사업의 명칭:154㎸ 남사분기송전선로 건설사업
한바 있는 154㎸ 남사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위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한국전력공사 사장
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에 대하여 전원개발촉진법                 한준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67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내용을 다음과              3. 변경사유:사업여건 변동에 따른 선로길이, 사업
같이 고시합니다.                                 면적 및 사업기간 변경

                                     4
제15703호                  관                보              2004. 5. 27. (목요일)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                           2004년 5 월27일
   률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행정자치부장관
1. 개정이유                                      재난구호및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
 과세당국이 부동산 투기혐의자 및 조세체납자의                    등에관한규정제정(안)입법예고
 금융거래정보를 금융기관의 본점에 일괄조회할                  1. 제정이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                  2004년 3 월11일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

 장에관한법률이 개정(법률 제7115호, 2004. 1.            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를 확립

 29.공포, 2004. 7.30. 시행)됨에 따라 일괄조회          하기 위한「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됨에

 대상 부동산 거래의 범위 및 일괄조회 절차를 구                따라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에 위임
                                           된 재난복구비용등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등의 부담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정하려는 것임.
                                           것임.
2. 주요골자
                                          2. 주요내용
 가. 금융거래정보를 일괄조회할 수 있는 투기혐의
                                           가. 자연재난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거나
  자의 부동산거래의 범위를 부동산거래 관련 법
                                            지원하는 경우를 이재민구호, 재해복구사업, 가
  령을 위반한 경우와 기준시가 5억원이상의 고액
                                            뭄대책비용 등으로 하고, 특별재난지역에 대하
  거래자로서 투기혐의가 높은 경우로 함.
                                            여 일반적인 추가지원외에도 재난복구비용과
 나. 금융거래정보의 일괄조회는 국세청장(지방국
                                            특별위로금 가운데 일부를 국고에서 특별지원
  세청장 포함) 또는 관세청장 명의로 금융기관에
                                            할 수 있도록 하고 재원별 부담액과 부담률의
  요구하도록 함.
                                            기준을 정함.
 다. 금융기관이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을 명의인
                                           나. 재난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국고지원
  에게 통보하는 경우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는
                                            을 하는 경우는 동일한 재난기간에 발생한 피해
  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통보비용의 범위는 우편
                                            액이 특별시의 구는 28억원이상, 광역시의구(인
  비용으로 함.
                                            구 30만이상 시포함)는 15억원이상, 인구 30만
3. 의견제출: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
                                            미만의 시·군은 10억원이상의 재난이 발생한
 체 또는 개인은 2004년 6 월16일까지 다음사항을
                                            경우로 하고, 가뭄지역의 용수공급 등 가뭄대책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은행제도
                                            비용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
 과장, 전화:503-9254, 팩스 503-9256)에게 제
                                            친 경우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                 액이 국고지원기준의 2.5배를 초과할 경우에는
  부와 그 사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에 따라 복구비용의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               50퍼센트에서 80퍼센트를 국고에서 부담하고,
  소 및 전화번호                                  재난우심시역에 대하여는 국고에서 특별지원
                                            할 수 있도록 함.
⊙행정자치부공고제2004-113호                         라. 재난복구비용의 산정기준등에 관한 사항을 정
 재난구호및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을                     함.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               3. 의견제출:이 제정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
자 그 제정이유와 제정안의 중요내용을 행정절차법                 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6 월 7 일까지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행정자치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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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03호                      관           보          2004. 5. 27. (목요일)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제정 KS C ISO 1999      음향-직업적 소음 노출량의 산출 및 소음 유발 난청의 추정
〃   KS C ISO 2922     음향-선박의 방사 소음 측정 방법
〃   KS C ISO 3891     음향-항공기 지상 소음의 기술 절차
〃   KS C ISO 4869-1   음향-청력보호구 1부:음 감쇠의 주관적인 측정 방법
〃   KS C ISO 4869-2   음향-청력 보호구 2부:청력 보호구를 착용할 때 유효 A가중 음압레벨의 추정
                      방법
〃   KS C ISO 4869-3   음향-청력 보호구 3부:품질검사를 위한 귀 덮개 형 보호구의 삽입손실의 간단
                      한 측정 방법
〃   KS C ISO 4869-4   음향-청력 보호구 4부:레벨에 의존하는 음 복원 귀 덮개를 위한 유효 음압레
                      벨의 측정 방법
〃   KS C ISO 4870     음향-음성 명료도 시험의 구성 및 교정
〃   KS C ISO 5128     음향-자동차 내부소음 측정 방법
〃   KS C ISO 5135     음향-공기 단말 장치, 공기 단말 유닛, 댐퍼 및 밸브 방사소음의 잔향실에서의
                      음향파워 레벨 측정 방법
〃   KS C ISO 6394     음향-토공 건설기계 방사소음의 운전자 위치에서의 측정 방법-정적 시험조건
〃   KS C ISO 6395     음향-토공 건설기계의 외부 소음 측정 방법-동적 시험조건
〃   KS C ISO 6396     음향-토공 건설기계 방사소음의 운전자 위치에서의 측정 방법-동적 시험조건
〃   KS C ISO 7188     음향-시내 주행 승용차의 방사소음 측정 방법
〃   KS C ISO 7196     음향-초저주파음 측정을 위한 주파수 가중 특성
〃   KS C ISO 7917     음향-브러시 톱에 의한 방사 소음의 작업자 위치에서 측정 방법
〃   KS C ISO 8297     음향-환경 소음 평가를 위한 다중 음원 산업 설비의 음향 파워 레벨의 측정-
                      실용 측정 방법
〃   KS C ISO 10844    음향-차량 방사 소음의 측정을 위한 시험 트랙의 규정
〃   KS C ISO 10847    음향-옥외 방음벽 삽입손실의 현장 측정 방법
〃   KS C ISO 11094    음향-잔디 깎기 기계의 방사 소음 측정 방법
〃   KS C ISO 11200    음향-기계류 및 설비에 의한 방사소음-작업위치 및 기타 규정된 위치에서의
                      방사음압 레벨 측정을 위한 기본 규격의 사용에 관한 지침
〃   KS C ISO 11202    음향-기계류 및 설비에 의한 방사소음-작업위치 및 기타 규정된 위치에서의
                      방사 음압 레벨 측정-현장 간이 측정 방법
〃   KS C ISO 11203    음향-기계류 및 설비에 의한 방사 소음-음향파워 레벨로부터 작업 위치 및 기
                      타 규정된 위치에서의 방사음압 레벨의 측정 방법

2. 제정사유:소음 음향분야에서 산업상의 다양한                 으며, 환경·품질의 평가요소로서 중요시되고 있
 형태로 발생할 수 있는 방사소음 및 음향의 측정                는 소음 및 음향의 측정방법과 관련된 규격 25종
 방법과 관련하여“KS A ISO 362 음향-가속차량             을 ISO국제규격의 기술적 내용을 변경치 않고
 의 방사소음측정-실용측정방법”등 25종의 한국                 IDT로 제정
 산업규격을 제정코자 함.                            4. 의견제출: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3. 주요 제정내용:산업의 각 분야에서 발생될 수 있              업체 또는 단체는 2004년 7 월18일까지 다음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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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03호                 관          보               2004. 5. 27. (목요일)

 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509-
 주시기 바랍니다.                            7268, FAX:02-507-1924)로 문의하여 주시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부   칙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디지털표준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               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04-26호                     경우 그 유족을 4·19혁명희생자유족회의 회원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을 개정하기에               이 될 수 있도록 추가하고자 함.
앞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다. 각 단체의 총회에서 선출한 회장에 대하여‘국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의 따라 다음           가보훈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현행 규제
과 같이 공고합니다.                           성 규정을 폐지하여 단체운영의 자율성을 확대
   2004년 5 월27일                       하고자 함.
                  국가보훈처장             라. 부회장의 회장직무대행 요건인‘회장이 사고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중                   가 있을 때’
                                            의 개념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회
   개정법률(안)입법예고                        장이 궐위되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로
1. 개정취지
                                      개정하고자 함.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
                                    3. 의견제출: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여 설립된 9개 단체중‘4·19혁명부상자회’를
                                     또는 개인은 2004년 6 월16일까지 다음 사항을
‘4·19민주혁명회’
          로 명칭을 개정하고, 광복회와
                                     기재한 의견을 국가보훈처장(참조 : 단체지원과,
 4·19혁명희생자유족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요
                                     전화 02-780-946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건에 연금을 받지 않는 유족을 추가하여 연금을
                                     니다.
 받는 유족과 같이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하며, 각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단체의 총회에서 선출한 회장에 대하여 국가보훈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
 처장의 승인을 얻도록 한 현행 규제성 규정을 폐
                                      표자 기재), 주소 및 전화번호
 지하여 단체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기타 현행
                                     다. 기타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시고 싶은 분은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bohun.go.kr)를 참
 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단체의 명칭중‘4·19혁명부상자회’를‘4·
  19민주혁명회’
         로 개정하고자 함.                 ⊙재정경제부공고제2004-67호
 나. 광복회와 4·19혁명희생자유족회의 회원 자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을 개

  격요건중 독립유공자유족과 4.19혁명희생자유          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족은 연금을 받는 유족에 한하여 회원이 될 수         듣고자 그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
  있도록 한 현행규정을 연금을 받지 않는 유족도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회원이 될 수 있도록 개정하여 회원 요건에서             2004년 5 월27일
  형평성을 기하고, 4·19혁명부상자가 사망한                            재정경제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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