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75호
관
보
2016. 1. 8.(금요일)
92
◉인사혁신처공고제2016-16호
2016년도국가공무원공개경쟁채용시험및외교관후보자선발시험계획추가(변경)
공무원임용시험령제47조(시험의공고)에의거, 2016년도국가공무원5급공개경쟁채용시험계획을
다음과같이변경(추가) 공고합니다.
2016년1월8일
인사혁신처장
1. 5급선발예정인원및시험과목
직렬
(직류)
선발예정
인원
시험과목(선택형필기시험)
주요근무
예정기관(예시)
해양수산직
(일반수산)
2명
1차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대체),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대체)
해양수산부
2차
필수(3)
수산생물학, 수산해양학, 수산경영학
선택(1)
수산자원학, 수산양식학,
수산가공학, 어구어법학, 수산업법
2. 응시원서접수기간및시험일정
접수및취소기간
(접수시간: 09:00～21:00)
구분
시험장소공고일
시험일
합격자발표일
접수기간: 1.12.~1.15.
(취소마감일1.18. 21:00)
제1차시험
2.26.
3.5.
4.7.
제2차시험
4.7.
8.2.~8.6.
10.28.
제3차시험
10.28.
11.29.~11.30.
12.13.
○시험장소공고등시험시행과관련된사항은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에공고하며, 합
격자명단은합격자발표일09:00에게시합니다.
○시험성적안내일정은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에게시하며, 시험성적은본인에한하
여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에서확인할수있습니다.
3. 기타사항
가. 기타응시자격및접수방법, 응시자주의사항등의내용은
2016년도국가공무원공개경쟁채용시험
및외교관후보자선발시험계획공고(인사혁신처공고제2015-614호, 2015.12.31.)와동일합니다.
나. 본공고문의내용은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에서도열람할수있습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6-6호
공시송달
구「외국환거래법」제18조,
구「외국환거래규정」제9-5조,「외국환거래규정」제9-39조
위반자에게
의견제출의기회를부여하기위해외국환거래법규위반관련조치예정내용사전통지문을등기송달하
였으나, 폐문부재등의사유로우편물이반송되어송달이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1월8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공시송달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조치내용
김점숙
590315-2******
경기도성남시수정구수정로289,
주공아파트111동302호
3개월간해외직접투자정지
성명선
660801-2******
서울강남구청담동161-7 5층
3개월간해외부동산및이에관한
권리취득정지
2. 서류의명칭: 외국환거래법규위반관련조치예정내용사전통지
3. 서류의내용
귀하는
구
「외국환거래법」제18조,
구「외국환거래규정」제9-5조,「외국환거래규정」제9-39조에
따른외국환거래시신고의무등을이행하지않음으로써동법을위반하였습니다. 따라서정부는귀하
에게구「외국환거래법」제19조에의거위1.의조치를내릴예정이오니동위반사실에대하여다
른의견이있는경우에는2016. 2. 11일까지우리위원회로관련서류를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3. 위반사실확인관련문의는금융위원회글로벌금융과(02-2156-9782)로연락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8675호
관
보
2016. 1. 8.(금요일)
93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가칭)피데스자산운용
주식회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따른
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2016.1.4.
(가칭)리운자산운용
주식회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따른
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2016.1.4.
(가칭)한국대안투자
자산운용주식회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따른
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2016.1.4.
(가칭)디에스
자산운용주식회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따른
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2016.1.4.
(가칭)주식회사
웰스자산운용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따른
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2016.1.4.
(가칭)파인스트리트
자산운용주식회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따른
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2016.1.4.
(가칭)주식회사
브이앤에스자산운용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따른
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2016.1.4.
◉금융위원회공고제2016-7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249조의3제7항에따라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등록사
실을공고합니다.
2016년1월8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6-1호
원자로조종면허(SRO, RO) 정지및취소처분
「원자력안전법」제86조및제106조제2항에따라일정기간동안위원회가실시하는보수교육을이
수하지않은면허정지및취소자중, 주소불명등으로통지가되지않은처분자에대하여「행정절차
법」제14조제4항, 제21조, 제22조에따라아래와같이원자로조종면허정지및취소처분통지를공고
합니다.
2016년1월8일
원자력안전위원회
1. 처분의제목: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또는원자로조종사면허정지
2.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또는원자로조종사면허보수교육미이수
3. 처분하고자하는내용: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또는원자로조종사면허정지
4. 법적근거: 「원자력안전법」제86조및「원자력안전법시행령」제149조및
「원자력안전법시행규칙」제117조
5. 면허정지처분대상자
가.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소지자
성명
생년월일
면허번호
노형
용량급
공급자
면허취득일
비고
김ㅇㅇ
54.01.25.
91-185S
PHWR
600MWe
AECL
85.04.13.
오ㅇㅇ
53.10.20.
97-063S
PHWR
600MWe
AECL
97.12.02.
나. 원자로조종사면허소지자
성명
생년월일
면허번호
노형
용량급
공급자
면허취득일
비고
이ㅇㅇ
82.08.28.
11-009R
PWR
1000MWe
WH
11.06.28.
제18675호
관
보
2016. 1. 8.(금요일)
94
6. 처분의제목: 원자로조종사면허취소
7.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 원자로조종사면허정지처분기간종료후3년이내에도보수교육미이수
8. 처분하고자하는내용: 원자로조종사면허취소
9. 법적근거: 「원자력안전법」제86조및제106조, 「원자력안전법시행규칙」제117조
10. 면허취소처분대상자
가. 원자로조종사면허소지자
성명
생년월일
면허번호
노형
용량급
공급자
면허취득일
비고
이○○
75.10.15.
05-020R
PWR
1000MWe
HANJUNG
05.07.21.
11. 청구절차및기간등
가. 본행정처분에대하여이의가있을경우행정심판법에의한행정심판또는행정소송법에의한
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습니다.
나. 행정심판의청구는원자력안전위원회나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하여야하며, 행정소송의제기는
관할행정법원에하여야합니다.
다. 행정심판또는소송의청구는처분이있음을안날로부터90일이내에하여야합니다.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과
☎
02-397-7287)으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6-2호
「연구개발특구의육성에관한특별법시행령」제33조제2항및제4항에따라연구개발특구입주기
관심의회규정(미래창조과학부훈령제35호, 2013.8.6.)을변경함에있어그취지와내용을미리국민
에게알려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1월8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연구개발특구입주기관심의회규정」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변경이유
한글맞춤법에따른제명을「연구개발특구입주기관심의회규정」으로하고, 심의회위원들의비
밀유지와공무원의제조항을추가하며, 규제재검토기한을연장하고, 그밖에현행제도의운영상나
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관계규정에따라위임된심의사항을추가(안제2조제1항제4호신설)
연구개발특구관리계획등에따라심의회의결이필요한사항도심의할수있도록함.
나. 심의회위원의당연직과위촉직의구분과임명권자를명확히함(안제3조제3항)
심의회의위원은진흥재단이사장이임명또는위촉할수있도록함.
다. 심의회의비밀유지와공무원의제도입(안제7조신설)
업무상비밀유지와공무원의제조항을신설하여심의회위원등이공정하고투명하게심의할수
있도록함.
3. 의견제출
위변경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2016년1월28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미래창조과학부장관(참조: 지역연구진흥과, 주소: 427-700 경기도과천시관문로47 정부
과천청사4동미래창조과학부지역연구진흥과, 전화: 02-2110-2741, FAX : 02-2110-0227)에게보내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
(http://www.msip.go.kr)
정보마당-법령마당-행정예고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제18675호
관
보
2016. 1. 8.(금요일)
95
구분
기준명
기준명
기준내용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KGS AA111
고압가스용냉동기제조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KGS AA112
고압가스용가스히트펌프제조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KGS AA317
고압가스용긴급차단장치제조의시설·기술·검사·재검사기준
개정
KGS AA318
독성가스배관용밸브제조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KGS AA911
고압가스용기화장치제조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KGS AA913
고압가스용실린더캐비닛제조의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KGS AA914
액화석유가스용용기잔류가스회수장치제조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KGS AC111
고압가스용저장탱크및압력용기제조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KGS AC112
냉동용특정설비제조의시설·기술·검사·재검사기준
개정
KGS AC114
액화석유가스용소형저장탱크제조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KGS AC211
고압가스용용접용기제조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KGS AC212
고압가스용이음매없는용기제조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KGS AC213
초저온가스용용기제조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KGS AC214
아세틸렌용용접용기제조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가. 행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성ㆍ반대여부와그사유)
나. 제출자성명(기관, 단체의경우에는그명칭과대표자),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
◉통일부공고제2016-1호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제25조의2 및동법시행령제38조에의거
남북교역·경협관리업무
를다음과같이위탁하였음을공고합니다.
2016년1월8일
통일부장관
1. 수탁기관: 사단법인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2. 위탁업무의범위
①남북교역·경협상담및컨설팅센터운영
②남북교역·경협관련정보제공및기반조성
③북한방문증명서발급및배포
④남북간물품등반출입및수송장비운행승인예비검토
⑤중요물품반출입현황관리
⑥북한산물품유통현황파악및「반입한도물량제도」지원
⑦남북교역통계분석·관리
⑧남북교역·경협실태조사
⑨남북교역·경협네트워크구축·관리
3. 위탁기간: 2016.1.1-2016.12.31(12개월)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6호
「고압가스안전관리법」제22조의2,「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제45조, 「도시가스사업
법」제17조의4에따라상세기준을승인․공고합니다.
2016년1월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상세기준(개정)
제18675호              관            보    2016. 1. 8.(금요일)
4. 하천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 칭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대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 주 소 :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중로 67(초량동)
           (대행자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산 6-2))
5. 하천공사의 수 및 준공년월일(공사기간)
        착

  - 2012. 08. 06 2015. 4. 28.(730일)
            ~

6.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조서
  - 임 토지세목조서 고
  붙             참

7. 하천구역에 관한 축척 1천 5백분의 1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한국수자원공사) 및 경상남도 밀양시청에서 열람가능
8.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폐천부지 등의 발생 면적 및 보전․처분계획 : 없음
9. 준공된 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 하천법 제28조에 의하여 준공고시한 다음날부터 관할 시․도지사가 유지․보수
                                    토지세목조서
○ 공사명 : 밀양 직하류 하천정비공사
            댐

일련           소재지          면적( ) 준공후    소유자
번호 군(시) 면(구) 리(동) 지번 지목 전체 편입 지 목 주소 성명           비고
                                ㎡


  1 밀양시 단장면 고례리 736 1 답 172 172 제방 국토교통부 국      모래밭들지구
  2 밀양시 단장면 고례리 737 1 답 122 122 천 국토교통부 국       모래밭들지구
  3 밀양시 단장면 고례리 737 2 답 424 424 제방 국토교통부 국      모래밭들지구
  4 밀양시 단장면 고례리 738   답 81 81 천 국토교통부 국         모래밭들지구
  5 밀양시 단장면 고례리 738 1 답 263 263 제방 국토교통부 국      모래밭들지구
  6 밀양시 단장면 고례리 739 1 답 209 209 제방 국토교통부 국      모래밭들지구
  7 밀양시 단장면 고례리 739 2 답 1      1 제방 국토교통부 국     모래밭들지구
  8 밀양시 단장면 고례리 750 3 답 53 53 제방 국토교통부 국        모래밭들지구
  9 밀양시 단장면 고례리 752 1 답 193 193 제방 국토교통부 국      모래밭들지구
 10 밀양시 단장면 고례리 752 3 답 37 37 천 국토교통부 국         모래밭들지구
 11 밀양시 단장면 고례리 752 5 답 514 514 제방 국토교통부 국      모래밭들지구
 12 밀양시 단장면 고례리 752 4 답 21 21 천 국토교통부 국         모래밭들지구
 13 밀양시 단장면 고례리 752 6 답 292 292 제방 국토교통부 국      모래밭들지구
 14 밀양시 단장면 고례리 753 1 답 430 430 천 국토교통부 국       모래밭들지구
 15 밀양시 단장면 고례리 753 2 천 7      7 천 국토교통부 국      모래밭들지구
 16 밀양시 단장면 고례리 753 3 천 30 30 천 국토교통부 국         모래밭들지구
 17 밀양시 단장면 고례리 754   천 317 317 천 국토교통부 국       모래밭들지구
 18 밀양시 단장면 고례리 755   천 238 238 천 국토교통부 국       모래밭들지구
 19 밀양시 단장면 고례리 781   답 579 579 천 국토교통부 국       모래밭들지구
 20 밀양시 단장면 고례리 782 1 답 659 659 천 국토교통부 국       모래밭들지구
 21 밀양시 단장면 고례리 782 2 답 698 698 제방 국토교통부 국      모래밭들지구
 22 밀양시 단장면 고례리 783 1 답 100 100 제방 국토교통부 국      모래밭들지구
 23 밀양시 단장면 고례리 784 1 답 81 81 제방 국토교통부 국        모래밭들지구
 24 밀양시 단장면 고례리 785   답 748 748 천 국토교통부 국       모래밭들지구
 25 밀양시 단장면 고례리 785 1 답 379 379 제방 국토교통부 국      모래밭들지구
 26 밀양시 단장면 고례리 786   답 830 830 천 국토교통부 국       모래밭들지구
 27 밀양시 단장면 고례리 787 2 창 192 192 제방 국토교통부 국      모래밭들지구
 28 밀양시 단장면 고례리 787 3 답 408 408 천 국토교통부 국       모래밭들지구
 29 밀양시 단장면 고례리 787 4 답 638 638 제방 국토교통부 국      모래밭들지구
 30 밀양시 단장면 고례리 798 1 답 189 189 천 국토교통부 국       모래밭들지구
 31 밀양시 단장면 고례리 798 2 답 291 291 제방 국토교통부 국      모래밭들지구
 32 밀양시 단장면 고례리 799   답 465 465 천 국토교통부 국       모래밭들지구
 33 밀양시 단장면 고례리 799 1 답 275 275 제방 국토교통부 국      모래밭들지구
 34 밀양시 단장면 고례리 801 1 답 213 213 천 국토교통부 국       모래밭들지구
                           61
제18675호              관            보    2016. 1. 8.(금요일)
일련           소재지             면적( ) 준공후     소유자
번호 군(시) 면(구) 리(동) 지번 지목 전체 편입 지 목 주소 성명           비고
                                ㎡


389 밀양시 단장면 범도리 1234  2 도 150 150 제방 국토교통부 국 범도1-1지구
390 밀양시 단장면 범도리 1234  6 도 376 376 천 국토교통부 국 범도1-1지구
391 밀양시 단장면 범도리 1234  3 답 579 579 천 국토교통부 국 범도1-1지구
392 밀양시 단장면 범도리 1263  1 도 172 172 천 국토교통부 국 범도1-1지구
393 밀양시 단장면 범도리 1263  3 답 136 136 제방 국토교통부 국 범도1-1지구
394 밀양시 단장면 범도리 1263  4 답 1,060 1,060 천 국토교통부 국 범도1-1지구
395 밀양시 단장면 범도리 1264  1 천 290 290 천 국토교통부 국 범도1-1지구
396 밀양시 단장면 범도리 1265  2 답 306 306 제방 국토교통부 국 범도1-1지구
397 밀양시 단장면 범도리 1265  4 답 110 110 천 국토교통부 국 범도1-1지구
398 밀양시 단장면 범도리 1265  1 답 11 11 제방 국토교통부 국 범도1-1지구
399 밀양시 단장면 범도리 1265  3 답 684 684 천 국토교통부 국 범도1-1지구
400 밀양시 단장면 범도리
401 밀양시 단장면 범도리 1267  2 답 1,084 1,084 천 국토교통부 국 범도1-1지구
402 밀양시 단장면 범도리 1268  1 천 410 410 천 국토교통부 국 범도1-1지구
403 밀양시 단장면 범도리 1268  3 천 1       1 천 국토교통부 국 범도1-1지구
404 밀양시 단장면 범도리 1268                            범도1-1지구
                      4 천 96 96 천 국토교통부 국 어도3(보진내보2)
405 밀양시 단장면 범도리 1268  5 천 3,196 3,196 천 국토교통부 국 범도1-1지구
406 밀양시 단장면 범도리 1269    천 549 549 천 국토교통부 국 범도1-1지구
407 밀양시 단장면 범도리 1270    답 612 612 천 국토교통부 국 범도1-1지구
408 밀양시 단장면 범도리 1271  1 답 671 671 제방 국토교통부 국 범도1-1지구
409 밀양시 단장면 범도리 1271  2 천 560 560 천 국토교통부 국 범도1-1지구
410 밀양시 단장면 범도리 1271  3 천 121 121 제방 국토교통부 국 범도1-1지구
411 밀양시 단장면 범도리 1272  3 답 251 251 제방 국토교통부 국 범도1-1지구
412 밀양시 단장면 범도리 1272  4 답 2       2 제방 국토교통부 국 범도1-1지구
413 밀양시 단장면 범도리 1272  5 답 103 103 제방 국토교통부 국 범도1-1지구
414 밀양시 단장면 범도리 1272  2 천 129 129 천 국토교통부 국 범도1-1지구
415 밀양시 단장면 범도리 1274  3 답 276 276 제방 국토교통부 국 범도1-1지구
416 밀양시 단장면 범도리 1274  2 천 446 446 천 국토교통부 국 범도1-1지구
417 밀양시 단장면 범도리 1288  1 천 16 16 제방 국토교통부 국 범도1-1지구
418 밀양시 단장면 범도리 1289  1 답 123 123 제방 국토교통부 국 범도1-1지구
419 밀양시 단장면 범도리 1290  1 전 1,249 1,249 천 국토교통부 국 범도1-1지구
420 밀양시 단장면 범도리 1290  3 전 182 182 제방 국토교통부 국 범도1-1지구
421 밀양시 단장면 범도리 1290  2 전 1,223 1,223 천 국토교통부 국 범도1-1지구
422 밀양시 단장면 범도리 1291    천 749 749 천 국토교통부 국 범도1-1지구
423 밀양시 단장면 범도리 1291  1 천 87 87 제방 국토교통부 국 범도1-1지구
424 밀양시 단장면 범도리 1292  1 답 414 414 제방 국토교통부 국 범도1-1지구
425 밀양시 단장면 범도리 1310  1 답 7       7 제방 국토교통부 국 범도1-1지구
426 밀양시 단장면 범도리 1310  2 답 25 25 제방 국토교통부 국 범도1-1지구
427 밀양시 단장면 범도리 1312  1 답 74 74 천 국토교통부 국 범도1-1지구
428 밀양시 단장면 범도리 1312  2 답 147 147 제방 국토교통부 국 범도1-1지구
429 밀양시 단장면 범도리 1313    답 514 514 천 국토교통부 국 범도1-1지구
430 밀양시 단장면 범도리 1313  1 답 177 177 제방 국토교통부 국 범도1-1지구
431 밀양시 단장면 범도리 1314    천 264 264 천 국토교통부 국 범도1-1지구
432 밀양시 단장면 범도리 1315  5 답 3,616 3,616 천 국토교통부 국 범도1-1지구
433 밀양시 단장면 범도리 1315  6 답 2,508 2,508 천 국토교통부 국 범도1-1지구
434 밀양시 단장면 범도리 1315  7 답 271 271 천 국토교통부 국 범도1-1지구
435 밀양시 단장면 범도리 1315  8 답 493 493 천 국토교통부 국 범도1-1지구
436 밀양시 단장면 범도리 1315  9 답 1,905 1,905 천 국토교통부 국 범도1-1지구
437 밀양시 단장면 범도리 1529 11 구 93 93 제방 국토교통부 국 범도1-1지구
438 밀양시 단장면 범도리 1529 12 구 105 105 제방 국토교통부 국 범도1-1지구
439 밀양시 단장면 범도리 1529 13 구 9       9 제방 국토교통부 국 범도1-1지구
                           69
제18675호                            관             보                 2016. 1. 8.(금요일)
              - KS D 7024(서브머지드아아크용접봉강선및용제) → KS D 7104(연강, 고장력강 및 저온용 강용
                아크 용접 플럭스 코어선)
              - KS M 3384(유리 섬유 강화 플라스틱의 층간 전단 시험방법) → KS M ISO 14130(섬유강화플라
                스틱복합재료- 단봉법에의한겉보기층간전단강도의측정)
            ㅇ 폐지된 KS 표준을 대체할 수 있는 민간단체표준으로 코드내 인용조항 개정
              - KS D 3570(고온 배관용 탄소 강관) → SPS-KOSA0013-D3570-5078(고온 배관용 탄소 강관)
              - KS D 3571(저온 열 교환기용 강관) → SPS-KOSA0014-D3571-5079(저온 열 교환기용 강관)
              - KS D 3573(베관용 합금강 강관) → SPS-KOSA0015-D3573-5080(배관용 합금강 강관)
              - KS D 3587(가열로용 강관) → SPS-KOSA0017-D3587-5082(가열로용 강관)
              - KS D ISO 5922(가단주철품), KS D 4303(흑심가단주철품), KS D 4304(펄라이트 가단주철품), KS
                D 4305(백심가단 주철품) → SPS-KOSA0179-ISO5922-5244(가단주철품)
              - KS D 3723(특수용도 합금강 볼트용 봉강) → SPS-KOSA0028-D3723-5093(특수용도 합금강 볼트 총 62종
                용 봉강)
              - KS D 4101(탄소강 주강품) → SPS-KFCA-D4101-5004(탄소강 주강품)
                                                                                    (6종 중복)

              - KS D 4103(스테인리스강 주강품) → SPS-KFCA-D4103-5006(스테인리스강주강품)
              - KS D 4105(내열강 주강품) → SPS-KFCA-D4105-5008(내열강 주강품)
              - KS D 4106(용접 구조용 주강품) → SPS-KFCA-D4106-5009(내열강 주강품)
              - KS D 4107(고온 고압용 주강품) → SPS-KFCA-D4107-5010(고온 고압용 주강품)
              - KS D 4111(저온 고압용 주강품) → SPS-KFCA-D4111-5012(저온 고압용 주강품)
              - KS D 4112(고온 고압용 원심력 주강관) → SPS-KFCA-D4112-5013(고온 고압용 원심력 주강관)
              - KS D 6770(알루미늄및알루미늄합금단조품) →SPS-KFCA-D6770-5022(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
                금 단조품)
              - KS D 6719(이음매 없는 니켈 및 니켈합금 관) → SPS-KONMA17-ISO6207- 5512(이음매 없는
                니켈 및 니켈합금 관)

◉보건복지부공고제2016-1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제3조제3항에 따라 의한 비영리민간단
체 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8일
                보건복지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사항
 등록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등 록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번호                      성 명 년월일                              구분
        마을과   서울특별시 전영순 2011.06 회원기관 종사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02- 아동 변
        아이들 마포구 마포대로             교육 및 지원 사업, 아동복지이용시 773- 권리과 경
      (*기존명칭 173 7층 709호         설의 아동 보호자를 위한 프로그램 0102
       :전국가톨    (공덕동             연구개발 및 보급, 아동복지이용시설
      릭지역아동
152-1 센터공부방  마포현대하이엘)            이용 아동 가정을 위한 인적, 물적
                                 지원 사업, 아동의 권리보장 및 인식
        협의회)                     개선 사업,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사업, 그 밖의 단체의 목적달성에 필
                                 요한 사업

◉국토교통부공고제2015-1583호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제1차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2016~2020)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제1차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2016~2020)
                              98
제18675호                  관         보           2016. 1. 8.(금요일)
1. 추진배경
 ㅇ 건축자산의 체계적 보전 관리 및 활용을 위한 건축자산 진흥정책의 목표와 기본 방향을 제시하
    는 기본계획을 수립
2. 주요내용
 □ 계획의 근거
 ㅇ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자산 진흥을 위하여 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을 담은 건축자산 진흥 기
     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
 □ 계획의 범위
 ㅇ 시간적 범위 : 2016년 ~ 2020년 (5년)
 ㅇ 내용적 범위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에 따라 다음의 주요사항을
    포함
   - 건축자산 진흥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 건축자산 및 지역 건축문화 진흥 기반구축
   - 건축자산 진흥 관련 조사·연구·기술개발
   - 건축자산과 관련한 전문인력 양성
   - 건축자산의 홍보 및 국제교류
   - 건축자산에 대한 인식 제고 관련 건축문화교육
 □ 계획의 주요 내용
 ㅇ 비전 : 기억과 일상이 어우러진 건축, 풍요로운 삶의 자산
 ㅇ 정책목표 및 실천과제
   - (건축자산의 가치 공감) 건축자산 총조사 지원, 건축자산 기초연구, 국민공감 확산
   - (생활 속에서 누리는 건축자산) 한옥 조성 확대, 기술개발 및 산업육성, 건축자산 활용 선도
3. 관련자료 열람방법
 ㅇ 관련내용은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게재합니다.
   - 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 예규 고시
 ㅇ 기타 문의사항은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044-201-3779, 팩스 044-201-557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6-1호
                         신기술지정 신청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
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
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1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1. 기술개발자
                            99
제18675호                      관          보             2016. 1. 8.(금요일)
  가. 성명(법인명) : ① 에스케이건설 주식회사
  나. 전화번호 : ① 02-3499-1686
2. 명칭 : 전자뇌관과 비 전기뇌관의 각각의 특성인 정밀시차와 무한단차를 조합․활용한 발파진동
및 기반암 손상 제어공법 (SUPEX Blasting Method)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이 신기술은 전자뇌관과 비 전기뇌관의 각각의 특성인 정밀시차와 무한단차를 조합․활용한 공법
으로 심발부 전자뇌관 적용을 통한 진동수준 저감과 최외곽부 전자뇌관 적용을 통한 기반암 손상영
역 최소화를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활용목적 별로 구획된 영역에 선택적으로 전자뇌관을 적용
하고 나머지 영역에는 비 전기뇌관을 적용하여 전자뇌관 적용에 따른 기술적 이점은 취하며 상대적
으로 고가인 전자뇌관 사용량은 최소화시킨 발파공법이다.
  <범위>
  전자뇌관과 비 전기뇌관의 각각의 특성인 정밀시차와 무한단차를 조합․활용한 공법으로 공법의
활용 목적에 따라 전자뇌관을 선택적으로 적용하고 나머지 영역에는 비 전기뇌관을 적용하여 발파로
인해 발생되는 진동수준을 저감하고 기반암 손상영역을 최소화 시키며 굴진하는 발파기술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39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16-2호
                             신기술지정 신청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
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
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1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 ㈜포스코, ② 테크스타코리아(주), ③ (주)대한건설이앤지, ④ (주)한진중공
     업, ⑤ (주)포스코건설
  나. 전화번호 : ① 032-200-2516, ② 02-6241-4316, ③ 031-699-4488, ④ 02-450-8757, ⑤
     032-748-1944
                                  100
제18675호              관       보         2016. 1. 8.(금요일)
2. 명칭 : 파이프 트러스 빔과 횡방향 탈부착 측면 방음판 및 토출소음 저감용 직각흡음체를 이용한
방음터널 (PosLST공법)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신청기술은 상현재와, 하현재 및 상·하현재를 연결하는 사재가 모두 파이프로 이루어진 파이프 트러
스 빔을 이용하여 방음터널 프레임을 구성함으로써 우각부 모멘트와 지점부 모멘트를 저감시키고 강
성을 증대시켜 최적화된 방음터널 프레임의 구성과 경량화가 가능하고, 방음터널의 측벽과 지붕에 설
치되는 방음판의 설치 구조를 개선하여 작업성과 구조적 안전성 및 유지관리 편의성을 향상시키며,
방음터널의 지붕에 내측으로 직각흡음체를 설치하여 토출소음을 저감시킴으로써 방음터널의 연장을
단축시킬 수 있어 경제적인 방음터널이다.
  <범위>
상현재와, 하현재 및 상·하현재를 연결하는 사재가 모두 파이프로 이루어진 파이프 트러스 빔을 파이
프 지주에 플랜지 접합하여 방음터널 프레임을 구성하고, 방음터널 프레임 사이의 측벽에 측면 방음
판이 횡방향 탈부착 방식으로 설치되며, 일부 파이프 트러스 빔에는 토출소음 저감용 직각흡음체가
설치된 방음터널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8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16-3호
                            신기술지정 신청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
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
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1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 (주)강물
  나. 전화번호 : ① 070-8808-6380
2. 명칭 : 3차원 설계를 이용한 상수관로 및 수로터널내 강관삽입공법(PIP-3D)
3. 내용요약
                               101
제18675호                            관           보           2016. 1. 8.(금요일)
  - 입산통제구역 : 45,823ha (전체 산림면적 123,581ha의 37%)
  - 등산로 관리구간 : 21 노선 100.1km중 10 노선 48.0km 폐쇄
 나. 입산통제구역 지정 및 등산로 폐쇄
                 입산통제(ha)                             등산로 폐쇄
        전체          입산     비율         합계             개방           폐쇄
 기관명    산림          통제     (%)           거리             거리 노선수    거리       비율
        면적          구역            노선수 (km)       노선수 (km)         (km)     (%)
         (A)        (B)   (B/A)           (C)                      (D)    (D/C)
 합계    123,581     45,823   37     21    100.1    11    52.1 10    48.0     48
  충주   22,708      6,545    29     4     18.0     1     5.5   3    12.5     69
 관리소
  보은   28,159      8,936    32     1      2.4     -      -    1    2.4     100
 관리소
  단양   39,084      20,612   53     6     45.7     3     16.9  3    28.8     63
 관리소
  부여   33,630      9,730    29     10    34.0     7     29.7  3    4.3      16
 관리소
3. 누구든지 입산통제구역에 입산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산림보호법』제15조제3항에 따라 입산허가신
청서를 관할 국유림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 신청사항이 적합하다고 인정된 경우 입산허가증을 발급받
아야 한다.
4. 그러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허가없이 입산할 수 있다.
  가. 조림, 숲가꾸기, 사방, 벌채, 임도시설 등 산림사업을 위한 입산
  나. 산불방지, 병해충방제를 위한 입산
  다. 군 및 예비군의 작전업무수행을 위한 입산
  라. 학술연구․자원조사를 위한 입산
  마.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산림에 거주하는 주민의 일상 생업상의 목적 입산
  바. 성묘 및 분묘 설치를 위한 입산
  사. 『산림보호법 시행규칙』제39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및 지도위원의 산
     림보호활동을 위한 입산
  아.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2조에 따라 설정된 수렵장내의 정당한 수렵을 위한
     입산
  자. 송․배전선로의 점검 및 유지․보수를 위한 입산
  차. 문화재(보호구역 포함)조사, 연구, 보존․관리를 위한 입산
5. 『산림보호법』제15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한 자는 동법 제57
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6.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허가증을 소지하고 입산할 경우 화기, 인화 물질, 발화 물질을 지니지 않아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산림보호법』제34조제4항의 금지명령을 위반하여 동법 제57조제3항제3호의 규
정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7. 산불조심기간 중에는 일몰시각 이후의 등산을 금지하며, 산불경보 단계, 산림현장의 여건에 따라
통제할 수 있다.
8. 가뭄․건조주의보 발령 등의 기상여건이 지속되어 산불발생위험이 높아 산불조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입산통제기간도 연장 운영될 수 있다.
9. 문의사항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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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75호                      관           보           2016. 1. 8.(금요일)
  <기술의 요지>
관경 D800mm이상의 기존관(노후된 중·대구경 상수관로, 수로터널, 추진관)을 3차원 설계(3D측량으로
기존관 내면 형상 및 3D좌표값을 취득하고, 그 형상대로 3D관분할도 작성)에 의해 공장제작된 PIP강
관(뒷받침쇠가 부착된 강관 또는 원형으로 말린 강판)을 현장으로 운반하고, 1본씩 부설위치까지 전
동차로 이동 삽입후 그 지점부터 뒷받침쇠를 이용하여 맞대기 용접하고 기존관과 신설관 사이를 시
멘트계 그라우트로 충전하여 일체형 3중관을 형성하는 비굴착 강관삽입공법
  <범위>
3차원 설계에 의해 공장제작된 PIP강관(강판)을 현장에서 1본씩 부설위치부터 뒷받침쇠를 이용한 맞
대기용접으로 배관하는 비굴착 강관삽입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16-4호
  「건축구조기준」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구조기준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09.9월 건축구조기준 개정 이후, 일부 분야에 대해서 새로운 설계 방법*, 기후변화를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기준을 정비해 왔으나, 이번 개정은 기준 전반에 대하여 최근 연구결과 및 개선된 공
법을 반영·적용하기 위한 것임
  * 내진설계 제도개선 (‘09.12)      ** 설계하중 일부 변경(’14.7, ‘15.10)
    구분                                   주요 개정사항
    제1장      ㅇ 성능설계법을 도입하여 구조설계 자율성을 부여하되, 구조안전성에 대한 신뢰를 입증하도록 하여 건
    총칙          축물의 안전 확보
    제2장      ㅇ 지진 및 풍하중에 대한 특별검사 방법 제시
 구조검사 및 실험   - 제진·면진 시스템을 적용한 건축물의 지진하중 특별검사 및 풍속 35m/s이상 지역의 높이 22m이상 건축
                물의 풍하중 특별검사시, 용접부, 고력볼트 체결부 등 접합상세에 대해 적합성을 확인
             ㅇ 건축물 설계시 적용하여야 하는 하중에 화재, 폭발, 차량충돌 등의 돌발상황에 의한 하중 추가
             ㅇ 건축물 용도별로 적용하여야 하는 하중 조정
    제3장      ㅇ 풍하중 산정시 사용하는 지역별 기본풍속에 최신 기상관측 자료를 반영하고, 기존 5m/s단위로 구분된
   설계하중         풍속도를 2m/s단위로 세분화
             ㅇ 풍하중 산정방법을 개선하고, 강풍 시 피해를 많이 입을 수 있는 독립벽체, 옥상구조물 등의 풍하중
                산정방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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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75호                 관            보             2016. 1. 8.(금요일)
 다. 기계식 주차장치 관리인 배치기준 규정 신설(안 시행령 제12조의13)
   20대 이상 수용 가능한 기계식 주차장치에는 관리인이 반드시 상주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기계식
   주차장의 안전강화에 기여하도록 함
 라. 인근 주차장 설치허용 지목 확대(안 시행령 [별표 1] 비고 3)
   부설주차장을 시설부지가 아닌 인근에 설치하는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 허용 지목을 주차장 지목
   외에 대지 지목으로 확대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월 25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도시광역교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o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도시광역교통과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우편번호 : 30064, 전화 : 044-201-3806, 팩스 : 044-201-5582
◉국토교통부공고제2016-9호
                        자산관리회사 설립인가 취소
  「부동산투자회사법」제42조에 따른 자산관리회사 설립인가 취소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16년 1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 ㈜코리츠투자운용
2. 본점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51, 1710호(역삼동, 역삼하이츠빌딩)
3. 취소사유 : 자기자본 전부 잠식
4. 인가취소일 : 2016년 1월 5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안동지청공고제2016-1호
                      사회적기업 인증 반납 수리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 반납
을 수리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8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안동지청장
    인증번호         기관명                    소재지               반납 수리 일자
   제2011-100호   안동시니어클럽             안동시 광명로 212-16          ‘15.12.30
                 행복한수라상

                              104
제18675호
관
보
2016. 1. 8.(금요일)
104
인증번호
기관명
소재지
반납수리일자
제2011-100호
안동시니어클럽
행복한수라상
안동시광명로212-16
‘15.12.30
다. 기계식주차장치관리인배치기준규정신설(안시행령제12조의13)
20대이상수용가능한기계식주차장치에는관리인이반드시상주하도록의무화함으로써기계식
주차장의안전강화에기여하도록함
라. 인근주차장설치허용지목확대(안시행령[별표1] 비고3)
부설주차장을시설부지가아닌인근에설치하는경우부설주차장설치허용지목을주차장지목
외에대지지목으로확대하도록함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6년1월25일까지아래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도시광역교통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더자세한내용은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o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참조하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의견과이유)
나. 성명(단체인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국토교통부도시광역교통과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정부세종청사6동)
우편번호: 30064, 전화: 044-201-3806, 팩스: 044-201-5582
◉국토교통부공고제2016-9호
자산관리회사설립인가취소
「부동산투자회사법」제42조에따른자산관리회사설립인가취소사항에대하여아래와같이공고
합니다.
2016년1월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코리츠투자운용
2. 본점소재지: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151, 1710호(역삼동, 역삼하이츠빌딩)
3. 취소사유: 자기자본전부잠식
4. 인가취소일: 2016년1월5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안동지청공고제2016-1호
사회적기업인증반납수리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7조에따라아래기관의사회적기업인증반납
을수리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6년1월8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안동지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