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11호                      관          보              2019. 1. 2.(수요일)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9년 03월 0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남택주(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96, E-MAIL: tjnam@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604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건축물 외부 마감 시스템의 화재 안전 성능 ─ 제1부
  제정     KS_F_NEW_2018_2091 : 조적을 바탕체로 하는 비내력벽 외부 마감 시스템
                            실대형 시험 방법
                            건축물 외부 마감 시스템의 화재 안전 성능 ─ 제2부
  제정     KS_F_NEW_2018_2093 : 철골 구조에 지지되는 비내력벽 외부 마감 시스템
                            실대형 시험 방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F_NEW_2018_2091 : 국토부 요청(실물화재 시험방법 제도화를 위한 한국산업표준 제정)
 ㅇ KS_F_NEW_2018_2093 : 국토부 요청(실물화재 시험방법 제도화를 위한 한국산업표준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F_NEW_2018_2091 : 건축물의 비내력 외부 마감 시스템의 화재 안전 성능을 측정하기 위한
   시험방법을 규정한 것이다. 건물 외벽의 외부 마감 시스템이 외부 화재에 노출되었을 때 화재
   성능을 파악하기 위한 시험 방법을 제시한 것으로 조적 바탕체에 접착제를 이용하여 마감 시스
   템을 접합하는 시스템에 적용하는 시험 방법이다.
 ㅇ KS_F_NEW_2018_2093 : 건축물의 비내력 외부 마감 시스템의 화재 안전 성능을 측정하기 위한
   시험방법을 규정한 것이다. 건물 외벽의 외부 마감 시스템이 외부 화재에 노출되었을 때 화재
   성능을 파악하기 위한 시험 방법을 제시한 것으로 철골 구조에 지지되는 비내력 외부 마감 시
   스템에 적용하는 시험 방법이다.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9년 03월 0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소재표준과 김혜지 주무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464, E-MAIL: hyejikim@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
제19411호                          관          보     2019. 1. 2.(수요일)
 다. 제출하는 곳 : 국방부장관(참조 : 인력정책과장)
   1) 전화번호 : 02-748-5143 (Fax : 02-748-5119)
   2)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http://www.mnd.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9-2호
 「아동수당 지급 대상의 선정기준액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8-110호, 2018.6.20.)”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일
                 보건복지부장관
            아동수당 지급 대상의 선정기준액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아동수당 지급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아동수당 수급아동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개정내용
 가. 모든 아동수당 수급아동은 균등하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받도록 조문 정비(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고시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제출하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7층 아동복지정책과
   - 전자우편 : rejina9910@korea.kr
   - 팩      스 : 044-202-3967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
 하거나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전화 044-202-3822,3826 / 팩스 044-202-3967)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770호
                        2019년 표준지공시지가에 관한 소유자 의견청취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9년 표준지공시지가에 관한 소유자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표준지 공시(예정)가격 및 특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간 내에
표준지공시지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122
제19411호                          관           보         2019. 1. 2.(수요일)
바.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 확인 시 필요한 경우에는 증빙서류 제출 등을
   통해 소명할 수 있어야 하며, 소명 대상자는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를 통해 공고합니
   다. 또한,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 확인에 필요한 문서를 위․변조한 경우에는 그 시험을 정지 또
   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사. 면접시험에 응시하지 않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를 통해 면접 포기 등록을 하여야 하며, 면접 포기 등록을 하
   지 않은 필기시험 합격자는 자동으로 면접 등록이 됩니다.
아. 2019년도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관련 사항(임용예정기관, 선발예정인원 등)은 2019년 1월
   중에 나라일터(www.gojobs.go.kr) 및 대한민국공무원되기(www.injae.go.kr), 각 부처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별도로 공지할 예정입니다.

본 공고문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화문의 : 공통(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
 ·7급 및 9급 공채시험 : 공개채용1과(044-201-8242~8256)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선발시험 : 공개채용2과(044-201-8262, 8363~8367)



◉국방부공고제2019-1호
 ｢
 군 장려금 지급 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일
               국 방 부 장 관
                    군 장려금 지급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속 군 및 졸업시기와 관계없이 예비장교후보생이 아닌 대학재학생으로서 지원하여 선발된 학사
 사관후보생(학사 정시 선발자)에게 장려금 지급을 보장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
 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예비장교후보생이 아닌 대학재학생으로 지원에 따라 사관후보생이 될 학생(학사 정시 선발자)의
 장려금 지급 시기를 개정함.
  - 지급시기를 ‘사관후보생 교육기관 입교 전’까지로 개정하여 소속 군 및 졸업시기와 관계없이
    대학재학생 신분으로 지원에 따라 선발된 학사사관후보생에 대한 장려금 지급을 보장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121
제19411호                         관             보         2019. 1. 2.(수요일)
1. 공시대상, 열람기간 및 방법
 가. 공시대상 : 표준지 500,000필지
 나. 열람기간 : 2018.12.27 ~ 2019.1.15(20일간)
 다. 열람방법 : 표준지 소유자에게 의견청취문 개별통지,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 홈페이지(http://www.realtyprice.kr)
2. 의견제출 기간 및 방법
 가. 제출기간 : 2019.1.15일까지
 나. 제출방법 : 2019년 표준지 공시(예정)가격 및 특성에 대한 의견이 있는 소유자는「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1호 서식인 표준지공시지
             가 의견서(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해당 표준지 담당 감정평가사에
             게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출하여야 함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8-450호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역의 혁신적이고 전략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비수도권 시ㆍ도를 대상으로 ‘규제자유특구제
 도’를 도입하고, 규제자유특구 내에서 추진되는 지역의 혁신성장사업 또는 전략산업에 대해 혁신적
 인 규제특례등을 부여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이 전
 부개정(법률 제15852호, ‘18. 10. 16. 공포, ’19. 4. 1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
 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법률 개정에 따라 법령안의 명칭을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
  령’으로 개정함
 나. 규제자유특구의 지정절차(안 제40조에서 제43조까지)
  규제자유특구의 지정을 위한 절차 및 규제자유특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
 다. 규제자유특구위원회 및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45조, 제47조)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
  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함
 라. 규제의 신속확인(안 제54조)
  규제의 신속확인 신청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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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11호                     관         보             2019. 1. 2.(수요일)
 마. 실증을 위한 특례(안 제55조에서 제57조까지)
  실증을 위한 특례 신청방법, 유효기간 연장 및 변경, 관리ㆍ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바. 손해배상 방안(안 제58조, 제59조)
  이용자 보호를 위한 책임보험 등의 가입, 책임보험을 가입할 수 없는 경우 손해배상의 기준ㆍ방
  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함
 사. 임시허가(안 제62조, 제63조)
  임시허가 신청방법, 유효기간 연장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아. 규제특례(안 제67조에서 제85조까지)
  규제자유특구 내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연구개발특구의 육성
  에 관한 특별법」, 「건축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도로법」, 「전기사업법」 등 각종
  개별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www.mss.go.kr)의 “정보공개-행정·입법예고”에도 수록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혁신정책과
  - 전자우편 : jdkim96@korea.kr
  - 팩스 : 042-472-619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혁신정책과(전화 042-481-1617, 팩스 042-472-6194)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8-451호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역의 혁신적이고 전략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비수도권 시ㆍ도를 대상으로 ‘규제자유특구제
 도’를 도입하고, 규제자유특구 내에서 추진되는 지역의 혁신성장사업 또는 전략산업에 대해 혁신적
 인 규제특례등을 부여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이 전
 부개정(법률 제15852호, ‘18. 10. 16. 공포, ’19. 4. 17. 시행)됨에 따라 하위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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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11호                     관         보           2019. 1. 2.(수요일)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법률 개정에 따라 법령안의 명칭을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
  규칙’으로 개정
 나. 규제자유특구의 운영성과 보고(안 제6조)
  규제자유특구의 운영성과 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
 다. 신청서식 등 (안 제5조, 제7조, 제8조, 제9조)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규제의 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와 관련한 신청서식 등을 정함(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9호서식까지를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www.mss.go.kr)의 “정보공개-행정·입법예고”에도 수록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혁신정책과
  - 전자우편 : jdkim96@korea.kr
  - 팩스 : 042-472-619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혁신정책과(전화 042-481-1617, 팩스 042-472-6194)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18-7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제한 기준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당사자에게 이의제기
할 수 있음을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송달불능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일
              방송통신사무소장
1. 근거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제76조(과태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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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11호                         관            보             2019. 1. 2.(수요일)
                주민등록번
                             고지           법  령         과태료                         광고
번호       대상자    호법인등록                                          스팸URL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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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960718-1*   서울시      정보통신망법제50조
 18      박*민                                            750     010-**80-1060      경마
                  *****     동작구      제1항,제4항,제6항
                840415-1*   인천시      정보통신망법제50조
 19      송*은                                            750       **33-9902        주식
                  *****     부평구          제1항
                460312-1*   서울시      정보통신망법제50조                                    건강
 20      고*한                                            375     010-**70-8500
                  *****     서초구      제1항,제4항,제6항                                   식품
                830202-1*   서울시      정보통신망법제50조
 21      김*성                                            375     02-**35-1210       교육
                   *****    구로구        제1항,제4항
                 110111-6   서울시      정보통신망법제50조
 22      ㈜*대                                            750       **77-1939     태양광 설치
                  ******    관악구        제1항,제4항
                740309-2*   경기도      정보통신망법제50조
 23      박*화                                            750     010-**37-2723   인터넷 가입
                  *****     고양시         제1항
                960126-2*   서울시      정보통신망법제50조
 24     독*하경                                            375     010-**59-0452      분양
                  *****     강서구         제1항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8-131호
                       방송통신기자재등 국내 MRA 시험기관 지정 승인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58조의8(적합성평가의 국가 간 상호 인정), 「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및「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
시」제8조(지정시험기관 변경신청 등)의 규정에 따라 국내 MRA 시험기관 지정 승인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명
                                  지정사항 변경내용              승인기관                 지정일자
   (지정번호, 소재지)
     ㈜엔트리연구원                □ 베트남 MRA 시험항목 추가            베트남
                                                                          2018. 12. 27.
 (KR0157, 경기도 수원시)              ㅇ TCVN 7600:2010        정보통신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8-118호
                                      행정처분 통지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
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제조
                신신양행                이*수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 442-1           지하 (수유동)
 (제2555호)

2. 처분 사항
 ○ 의료기기 제조업 전제조업무정지 15일(2019.1.16.~2019.1.30.)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품질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함(3차)

                                          127
제19411호                    관          보         2019. 1. 2.(수요일)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6조제7항, 제36조제1항제9호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별표8]행정처분기준 Ⅱ.개별기준 제9호 사목(3차)
5. 유의사항
 ○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
    [서면 또는 온라인(simpan.go.kr)]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8-119호
                               행정처분 통지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
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수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80 ,
            ㈜아델리스글로벌        윤*원
 (제2482호)                                  604호(여의도동,엘지에클라트)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의료기기 수입업 전수입업무정지 15일(2019.1.16.~2019.1.30.)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품질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함(3차)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15조제6항, 제6조제7항, 제36조제1항제9호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별표8]행정처분기준 Ⅱ.개별기준 제12호 바목(3차)
5. 유의사항
 ○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
    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서면 또는 온라인(simpan.go.kr)]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8-120호
                               행정처분 통지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
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28
제19411호                               관          보               2019. 1. 2.(수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8-240호
                       천연가스 공급설비(전동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45호(2018.4.2.)『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전동관리소) 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전동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ㅇ 명            칭 : 한국가스공사
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
ㅇ 대표자의 성명 : 김 영 두(사장직무대리)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ㅇ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ㅇ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가스공급설비 및 그 부속설비(건축물, 조경 등
            포함)]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ㅇ 당 초 : 세종특별자치시 전동면 심중리 268-1번지 외 3필지 (6,104㎡)
ㅇ 변 경 : 세종특별자치시 전동면 심중리 265번지 외 3필지 (5,537㎡)
5. 사업시행기간 : 2017. 12 ~ 2019. 12 (변경없음)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
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수용·사용할 토지의 권리명세서 : 전동관리소>
(변경전)

                             지 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번                     지
      소재지    지 번          공부상      편입      성 명                      성 명                  비고
호                     목                                 주 소                 주 소    내 용
                           면적      면적      (명칭)                     (명칭)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1           268-1    전    7,573   2,538   윤원영     향린1로 100번길 15,
                                                     201호(동백동)
     세종특별                                           세종특별자치시
 2    자치시      638    전    1,002   623     한상억
                                                   전동면 갈거리길 33
      전동면
      심중리                                  국토교
 3           602-7    천    2,555   2,231
                                            통부
                                                    충청남도 연기군
 4           271-3    답    1,229   712     한상억
                                                   전동면 심중리 287-3
             합 계                   6,104


                                               7
제19411호
관
보
2019. 1. 2.(수요일)
129
업종
(허가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수입
(제2517호)
㈜맥라이프
이*암
서울특별시영등포구여의대방로25
보라매경남아너스빌
상가동지층102 (신길동)
수입
(제1414호)
㈜메디푸리마
정*호
서울특별시강서구화곡로66길105
2층(등촌동)
수입
(제986호)
(주)제이티일렉트로닉스
안*백
서울시금천구가산디지털1로2, 313-2호
수입
(제3360호)
㈜트랜스엠
이*욱
경기도구리시안골로56번길41 (수택동)
수입
(제604호)
국제전자의료기(주)
송*순
서울특별시마포구마포대로12
한신오피스텔908호
(마포동)
수입
(제3147호)
에스엠몰
최*주
경기도양주시고읍남로191번길85-49 (광사동)
수입
(제2824호)
케이비엠트레이딩코
이*애
서울특별시영등포구신길로41길22 , 1층(신길동)
수입
(제1534호)
프로웨스트
김*수
서울특별시양천구목동동로427
동호프라자604 (목동)
수입
(제2876호)
폴리
최*철
경기도고양시일산동구중앙로1275번길86-1
723(장항동,중앙하이츠빌)
수입
(제497호)
한스코리아
김*집
서울특별시금천구가산디지털2로45
마이크로오피스빌딩
306 (가산동)
수입
(제60호)
호남광학
김*석
경기도파주시조리읍등원로105번길113
1. 대상
업종
(허가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제조
(제1562호)
㈜무진아이앤씨
유*진
서울특별시강남구선릉로616
3층(삼성동,제일빌딩)
제조
(제4374)
다인솔루션
김*균, 김*숙
서울특별시동대문구약령중앙로20-13
301호(제기동,태인빌딩)
2. 처분사항
○의료기기제조업전제조업무정지1개월(2019.1.16.~2019.2.15.)
3.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
○품질책임자를지정하지아니함(4차)
4. 근거법령
○의료기기법제6조제7항, 제36조제1항제9호
○의료기기법시행규칙제58조제1항[별표8]행정처분기준Ⅱ.개별기준제9호사목(4차)
5.
유의사항
○본행정처분에대하여이의가있을경우행정심판법에따라처분이있음을안날로부터90일이
내또는처분이있었던날로부터180일이내에우리청또는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행정심판을
청구[서면또는온라인(simpan.go.kr)]하거나, 행정소송법에따라처분이있음을안날로부터90일
이내또는처분이있었던날로부터1년이내에관할행정법원에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습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8-121호
행정처분통지
의료기기법위반사실에대하여행정처분통지를하고자하나동내용을송달할수없으므로행정절
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1월2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제19411호
관
보
2019. 1. 2.(수요일)
130
2. 처분하고자하는사항
○의료기기수입업전수입업무정지1개월(2019.1.16.~2019.2.15.)
3.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
○품질책임자를지정하지아니함(4차)
4. 근거법령
○의료기기법제15조제6항, 제6조제7항, 제36조제1항제9호
○의료기기법시행규칙제58조제1항[별표8]행정처분기준Ⅱ.개별기준제12호바목(4차)
5.
유의사항
○본행정처분에대하여이의가있을경우행정심판법에따라처분이있음을안날로부터90일이
내또는처분이있었던날로부터180일이내에우리청또는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행정심판을
청구[서면또는온라인(simpan.go.kr)]하거나, 행정소송법에따라처분이있음을안날로부터90일
이내또는처분이있었던날로부터1년이내에관할행정법원에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습니다.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8-107호
행정처분통지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위반사실에대하여행정처분사전통지하고자하나동내용을송달할수
없으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1월2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
업체명
업종[등록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정진
수입식품등신고대행업
[제20160006821호]
이*수
경기도성남시분당구수내동
황새울로258번길23 그라테아812호
2. 처분내용: 영업등록취소(2019. 1. 17.자)
3. 처분사유
: 영업등록한소재지에수입식품등신고대행업관련영업시설없음
4. 근거법령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제14조(영업의종류와시설기준), 제15조(영업의등록등)제1항및제3항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제29조(등록취소등)제1항제1호및제2호, 같은법시행규칙제46조
[별표13] 행정처분의기준∥. 개별기준제1호나목2)
5. 본행정처분에대하여이의가있을경우행정심판법에따라처분이있음을안날로부터90일이내
또는처분이있었던날로부터180일이내에우리청또는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행정심판을청구
하거나, 행정소송법에따라처분이있음을안날로부터90일이내또는처분이있었던날로부터1
년이내에관할행정법원에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습니다.
※ 문의: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운영지원과(Tel : 02-2110-8024, Fax : 02-2110-0801)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공고제2018-114호
사회적기업인증취소
「사회적기업육성법」제18조및동법시행규칙제17조에따라아래기관의사회적기업인증을
취소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9년1월2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19411호                      관           보            2019. 1. 2.(수요일)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의료기기 수입업 전수입업무정지 1개월(2019.1.16.~2019.2.15.)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품질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함(4차)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15조제6항, 제6조제7항, 제36조제1항제9호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별표8]행정처분기준 Ⅱ.개별기준 제12호 바목(4차)
5. 유의사항
 ○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
    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서면 또는 온라인(simpan.go.kr)]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8-107호
                                 행정처분 통지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 대상

     업체명             업종[등록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수입식품등 신고 대행업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정진                               이*수
                   [제20160006821호]              황새울로258번길 23 그라테아 812호
2. 처분 내용 : 영업등록 취소 (2019. 1. 17.자)
3. 처분 사유   : 영업등록한 소재지에 수입식품등 신고 대행업 관련 영업시설 없음
4. 근거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4조(영업의 종류와 시설기준), 제15조(영업의 등록 등)제1항 및 제3항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9조(등록취소 등)제1항제1호 및 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별표 13] 행정처분의 기준∥. 개별기준 제1호 나목 2)
5.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
  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문의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Tel : 02-2110-8024, Fax : 02-2110-0801)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공고제2018-114호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소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130
제19411호                      관          보        2019. 1. 2.(수요일)

                      기관명                            취소사유
       인증번호                            소재지
                     (대표자명)                           (취소일)

                                                 경영악화 등 사회적 기업의
                                    광주광역시 남구
                                                 유지가 어렵다는 특별한
  제2009-074호    (재)천주의성요한수도회        서오층석탑2길 1
                                                사유없이 인증을 반납하는 경우
                                    그란데빌딩2층
                                                    (2018.12.26.)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8-268호
                                도로사용 개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18-182호와 관련, 도로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개시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    선   명 : 국도 31 호선(부산~신고산)
3. 사용개시구간 :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대련리~경북 포항시 남구 연일읍 달전리(L=2.8km)
4. 중요 경과지 :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대련리, 연일읍 학전리, 달전리
5. 전 용 구 간 :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대련리~경북 포항시 남구 연일읍 달전리(L=2.8km)
6. 중 용 구 간 : 없음
7. 개    시   일 : 2018년 12월 27일
8. 비        고 : 국도31호선 흥해-기계1 국도건설공사의 개통에 따른 도로 사용 개시
 ※ 첨부서류 : 5만분의 1이상 지형도<게재생략>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8-269호
                                도로사용 폐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18-183호와 관련, 도로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폐지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    선   명 : 국도 31 호선(부산~신고산)
3. 사용폐지구간 : 경북 포항시 남구 연일읍 학전리~경북 포항시 남구 연일읍 달전리(L=1.60km)
4. 중요 경과지 :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대련리, 남구 연일읍 학전리,달전리
5. 전 용 구 간 : 경북 포항시 남구 연일읍 학전리~경북 포항시 남구 연일읍 달전리(L=1.60km)
6. 중 용 구 간 : 없음
7. 폐    지   일 : 2018년 12월 27일
8. 비        고 : 국도31호선 흥해-기계1 국도건설공사의 개통에 따라 기존국도 사용을 폐지함.
 ※ 첨부서류 : 5만분의 1이상 지형도<게재생략>
                                     131
제19411호
관
보
2019. 1. 2.(수요일)
131
인증번호
기관명
(대표자명)
소재지
취소사유
(취소일)
제2009-074호
(재)천주의성요한수도회
광주광역시남구
서오층석탑2길1
그란데빌딩2층
경영악화등사회적기업의
유지가어렵다는특별한
사유없이인증을반납하는경우
(2018.12.26.)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8-268호
도로사용개시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8-182호와관련, 도로법제39조의규정에의하여도로사용개시구간을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1월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2. 노
선
명: 국도31 호선(부산～신고산)
3. 사용개시구간: 경북포항시북구흥해읍대련리∼경북포항시남구연일읍달전리(L=2.8km)
4. 중요
경과지: 경북포항시북구흥해읍대련리, 연일읍학전리, 달전리
5. 전용
구간: 경북포항시북구흥해읍대련리∼경북포항시남구연일읍달전리(L=2.8km)
6. 중용
구간: 없음
7. 개
시
일: 2018년12월27일
8. 비
고: 국도31호선흥해-기계1 국도건설공사의개통에따른도로사용개시
※ 첨부서류: 5만분의1이상지형도<게재생략>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8-269호
도로사용폐지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8-183호와관련, 도로법제39조의규정에의하여도로사용폐지구간을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1월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2. 노
선
명: 국도31 호선(부산～신고산)
3. 사용폐지구간: 경북포항시남구연일읍학전리∼경북포항시남구연일읍달전리(L=1.60km)
4. 중요
경과지: 경북포항시북구흥해읍대련리, 남구연일읍학전리,달전리
5. 전용
구간: 경북포항시남구연일읍학전리∼경북포항시남구연일읍달전리(L=1.60km)
6. 중용
구간: 없음
7. 폐
지
일: 2018년12월27일
8. 비
고: 국도31호선흥해-기계1 국도건설공사의개통에따라기존국도사용을폐지함.
※ 첨부서류: 5만분의1이상지형도<게재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