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297호                     관          보             2006. 7.18. (화요일)

    제105조제3항의 원자력통제에 관한 교육          ○폐기일자:2006년 8 월 3 일
  ○법 제111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업무 중 다            ·폐기관인
    음 각 목에 관한 사항                                   조달청장의인

    -법 제103조제1항에 따른 보고 관련 업무
     에 관한 사항 중 국제규제물자와 그 관련
     연구 업무에 대한 보고 및 서류제출 관련
     업무
    -법 제106조에 따른 수출입과 관련된 업무
     에 관한 인력 및 기술지원. 다만, 별표 11
                                    ○최초사용일자:2006년 8 월 1 일
     제6호마목에 따른 업무를 제외한다.
                                        ·등록관인
  ○법 제111조제1항제16호에 따른 업무 중 다                       조달청장의인
    음 각 목에 관한 사항
    -법 제103조제2항(국제규제물자를 취급하
     거나 이에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것에 한한다) 및 제4항에 따른 검사
     및 시료 수거를 위한 인력 및 기술의 지원
    -법 제103조제6항에 따른 국제규제물자의
     이동을 확인하기 위한 장치의 설치                 ※전자이미지 인영 겸함


⊙통일부공고제2006-31호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06-152호
    통일부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 관련 정정                  유전자재조합식품 신규승인 공고
    공고                                  식품위생법 제15조 및 유전자재조합식품의안전
 통일부 개방형 직위인「상근회담대표」와「협력            성평가심사등에관한규정(식약청 고시 제2006-19
기획관」
   의 공개모집 원서 접수기간(관보 제16295         호)에 의하여 안전성 평가 심사 결과 적합하여 신
호(2006. 7.13.)을 다음과 같이 정정 공고합니다.    규 승인한 품목을 동 규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다
    2006년 7 월18일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통일부장관                       2006년 7 월18일
□응시원서 접수기간                                              식품의약품안전청장
 ○2006년 7 월27일(목)~8 월 2 일(수)               유전자재조합식품 안전성 평가 신규 승인
                                           품목
⊙조달청공고제2006-37호                     1. 안전성평가 승인 품목
    조달청 관인 등록 및 폐기 공고                   ○대상품목:유전자재조합 식품첨가물 chymosin
 조달청 관인의 장기사용에 따른 마멸로 사무관                (상품명 ChyMax)
리 규정 제39조에 의거 신규 조각하여 등록하였음             ○신청자:Christian Hansen A/S(덴마크대사관
과 구 관인을 폐기함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              대행)
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개발자:Christian Hansen A/S
    2006년 7 월18일                        ○개발국가:덴마크
               조 달 청 장                  ○승인번호:제’06-4호

                                   96
제16297호                관         보                 2006. 7.18. (화요일)

 ○승인일:2006년 7 월 4 일            1. 기관명:(주)글로벌이테크
 ○비 고:신규(특성:응유효소)              2. 대표자:김윤호
2. 승인 조건                       3. 소재지:경북 경주시 안강읍 두류리 925-1
 ○본 제품을 식품첨가물로 이용하고자 할 경우      4. 등록업종:토양정화업
  식품첨가물 등록절차 등 별도의 적법한 절차      5. 등록번호:제2006-1호

  를 거쳐야 합니다.                   6. 등록일자:2006년 7 월11일

 ○인체건강 상 새로운 위해요인이 발견되었다는      7. 전화번호:054-762-5100

  등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다
  고 인정한 경우 재평가 받아야 합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여수항건설사무소
 ○세부적인 심사결과는 식약청 홈페이지(www.         공고제2006-48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승인 공고
  kfda.go.kr) 참고바랍니다.
                                   “광양항 시멘트하역부두 유통시설 설치공사”에
                               대하여 항만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공고
                               계획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제2006-14호
                                     2006년 7 월18일
    관인등록공고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여수항건설사무소장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행정심판위
                               1. 공사의 명칭:광양항 시멘트하역부두 유통시설
원회 규칙(제9호)에 의거하여 진실·화해를위한과
                                   설치공사
거사정리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사용할 관인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가. 성명(또는 명칭):동양시멘트(주) 대표이사
같이 신규등록 공고합니다.
                                    노영인
    2006년 7 월18일
                                   나. 주 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서린동 70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최초사용일자:2006년 7 월 7 일
                                   가. 항만명:광양항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
     원회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인                 나. 공사의 종류:건축 및 기계설비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시멘트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유통
                                    시설 설치
                                   나. 공사개요
                                    ○위     치:전라남도 태인동 1675외 3필지(광
                                     양항 시멘트부두내)
                                    ○사업비:5,528,077천원
⊙대구지방환경청공고제2006-13호                 ○공사내용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1조의3의 규정에            -저장시설:SILO 13,000ton×1기
의거 다음과 같이 토양정화업으로 등록하였음을             -수하시설:선적기 500t/h×1, 하역기
공고합니다.                                    500t/h×1기
    2006년 7 월18일                     -출하설비:150t/h×3개소 (Bulk)
               대구지방환경청장              -이송시설:150t/h B/E×1기, B/C

                              97
제105조제3항의원자력통제에관한교육
○법제111조제1항제11호에따른업무중다
음각목에관한사항
-법제103조제1항에따른보고관련업무
에관한사항중국제규제물자와그관련
연구업무에대한보고및서류제출관련
업무
-법제106조에따른수출입과관련된업무
에관한인력및기술지원. 다만, 별표11
제6호마목에따른업무를제외한다.
○법제111조제1항제16호에따른업무중다
음각목에관한사항
-법제103조제2항(국제규제물자를취급하
거나이에관련된연구를수행하는자에
대한것에한한다) 및제4항에따른검사
및시료수거를위한인력및기술의지원
-법제103조제6항에따른국제규제물자의
이동을확인하기위한장치의설치
⊙통일부공고제2006-31호
통일부개방형직위공개모집관련정정
공고
통일부개방형직위인「상근회담대표」와「협력
기획관」의공개모집원서접수기간(관보제16295
호(2006. 7.13.)을다음과같이정정공고합니다.
2006년7 월18일
통일부장관
□응시원서접수기간
○2006년7 월27일(목)~8 월2 일(수)
⊙조달청공고제2006-37호
조달청관인등록및폐기공고
조달청관인의장기사용에따른마멸로사무관
리규정제39조에의거신규조각하여등록하였음
과구관인을폐기함을사무관리규정제40조의규
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6년7 월18일
조
달
청
장
○폐기일자：2006년8 월3 일
·폐기관인
조달청장의인
○최초사용일자：2006년8 월1 일
·등록관인
조달청장의인
※전자이미지인영겸함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06-152호
유전자재조합식품신규승인공고
식품위생법제15조및유전자재조합식품의안전
성평가심사등에관한규정(식약청고시제2006-19
호)에의하여안전성평가심사결과적합하여신
규승인한품목을동규정제9조의규정에따라다
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6년7 월18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유전자재조합식품안전성평가신규승인
품목
1. 안전성평가승인품목
○대상품목：유전자재조합식품첨가물chymosin
(상품명ChyMax)
○신청자：Christian Hansen A/S(덴마크대사관
대행)
○개발자：Christian Hansen A/S
○개발국가：덴마크
○승인번호：제’06-4호
제16297호
관
보
2006. 7.18. (화요일)
96
○승인일：2006년7 월4 일
○비
고：신규(특성：응유효소)
2. 승인조건
○본제품을식품첨가물로이용하고자할경우
식품첨가물등록절차등별도의적법한절차
를거쳐야합니다.
○인체건강상새로운위해요인이발견되었다는
등의사유로인체의건강을해할우려가있다
고인정한경우재평가받아야합니다. 
○세부적인심사결과는식약청홈페이지(www.
kfda.go.kr) 참고바랍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공고
제2006-14호
관인등록공고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행정심판위
원회규칙(제9호)에의거하여진실·화해를위한과
거사정리위원회행정심판위원회에서사용할관인
을사무관리규정제40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
같이신규등록공고합니다.
2006년7 월18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최초사용일자：2006년7 월7 일
⊙대구지방환경청공고제2006-13호
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제31조의3의규정에
의거다음과같이토양정화업으로등록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06년7 월18일
대구지방환경청장
1. 기관명：(주)글로벌이테크
2. 대표자：김윤호
3. 소재지：경북경주시안강읍두류리925-1
4. 등록업종：토양정화업
5. 등록번호：제2006-1호
6. 등록일자：2006년7 월11일
7. 전화번호：054-762-5100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여수항건설사무소
공고제2006-48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실시계획승인공고
“광양항시멘트하역부두유통시설설치공사”에
대하여항만법제10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실시
계획승인하고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6년7 월18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여수항건설사무소장
1. 공사의명칭：광양항시멘트하역부두유통시설
설치공사
2. 공사시행자의성명(또는명칭) 및주소
가. 성명(또는명칭)：동양시멘트(주) 대표이사
노영인
나. 주
소：서울특별시종로구서린동70
3. 항만명및공사의종류
가. 항만명：광양항
나. 공사의종류：건축및기계설비
4. 공사의목적및개요
가. 목
적：시멘트의안정적공급을위한유통
시설설치
나. 공사개요
○위
치：전라남도태인동1675외3필지(광
양항시멘트부두내)
○사업비：5,528,077천원
○공사내용
-저장시설：SILO 13,000ton×1기
-수하시설：선적기500t/h×1, 하역기
500t/h×1기
-출하설비：150t/h×3개소(Bulk)
-이송시설：150t/h B/E×1기, B/C
제16297호
관
보
2006. 7.18. (화요일)
97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
원회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인
제16297호               관            보          2006. 7.18. (화요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공고제2006-1호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
                                      본청경리관인(전자이    본청분임경리관인
     공인폐기 공고                          미지공인)
 제주특별자치도 시행 관련 조직개편에 따라 공
인명이 변경되어 사용하지 않는 공인을 폐기하고
자 제주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9조
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인폐기를 공고합니
다.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
     2006년 7 월18일                     본청분임경리관인(전    물품출납원인
                                      자이미지공인)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
○폐기연월일 : 2006년 7 월 7 일

 제주도교육감의인           제주도교육감의인
                    (전자이미지공인)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    제주도교육청세입세출
                                      본청물품관리관인      외현금출납원의인




               제주도교육감의인
                (민원사무전용)
                                      제주도교육청유가증권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
                                      취급공무원인        본청지출원인




        제주도교육청보안심사위원회인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
                                      본청징수관인        본청분임징수관인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
 제주도교육청인사위원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        본청수입금출납원의인    본청채권관리관인
 회위원장               본청경리관인




                                 99
제16297호             관          보          2006. 7.18. (화요일)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   제주도교육청재무관인     제주도검정고시위원회      제주도검정고시위원회
본청채무관리관인                    위원장인            위원장인(전자이미지
                                            공인)




제주도교육청지출관인   제주교특교육정보화과
             일상경비출납원인                 제주교특학교운영지원과
                                       일상경비출납원의인




                                     제주도교육소청심사위원회인
   제주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인




                                    제주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인

  제주교특교원지원과일상경비출납원인




   제주도교육인사위원회위원장인
                                    제주도교육학예법제심의위원회인




                          100
제16297호                관              보             2006. 7.18. (화요일)

5. 사업시행기간:착공일로부터 12개월                  행)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6. 기타사항                            2. 당사자
 관계도서는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여수항건설사무                ○성명(명칭):애경종합건설(주) 대표 김영진
 소 항만공사과(061-650-6148)에 비치 하고 이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343-3
 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뉴시티빌딩 301호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서울특별시중부교육
⊙서울지방조달청공고제2006-3호                     청 수요“서울후암초등학교 교사(정보센터) 증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축공사”에 대한 하자보수 불이행
   처분 사전통지서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
 다음 당사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가자격 제한
한 법률」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5.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예정자이나 폐업으로 인               법률」제27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76조제1항
한 주소불명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6호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        6. 의견제출
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명:서울지방조달청
   2006년 7 월18일                        ○부서명:시설팀(02-590-8795)
               서울지방조달청장                ○주 소: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로 648
1. 예정된 처분의 제목:계약불이행(하자보수불이             ○기 한:2006년 8 월 4 일까지


  지방자치단체
⊙경기도용인교육청고시제2006-7호                    -사업준공시:충남 천안시 신부동 476-5 삼성
   학교(신일초)용지조성시설사업 준공                   생명빌딩 10층 (주)일레븐건설 대표 김종식
1. 경기도용인교육청 고시 제2001-140호(2001.        -변경사유:소재지 이전 및 대표 변동
 9.18.)로 학교용지조성사업 시행계획을 승인한        다.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 912번지에 위치한            (1)종 류:초등학교
 신일초등학교 시설사업(학교용지조성)이 완료되              (2)명 칭:신일초등학교
 어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라.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경기도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마.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2. 관계도서는 경기도용인교육청 관리국 시설과에             (1)사업내용:학교용지조성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학교시설사업면적
   2006년 7 월18일                         -사업승인시:15,074㎡(법면:3,574㎡, 학
               경기도용인교육청 교육장              교:11,500㎡)
가. 토지의 조서:생략                            -사업준공시:15,355.6㎡(법면:3,402.6㎡,
나. 사업시행자의 주소 성명                          학교:11,953㎡)
 -사업승인시:서울 중구 신당5동 101-7 동원             -변경사유:지적확정측량에 의한 경미한변경
  빌딩 7층 (주)일레븐건설 대표 엄석오                (3)사업시행기간:2001년 9 월~2006년 7 월

                                  98
제16297호                 관             보               2006. 7.18. (화요일)

⊙인천광역시동부교육청공고제2006-44호                       인천동방초등학교물품출납원인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인천광역시교육청공인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교육청 관내 2006
년 9 월 1 일 개교예정인 인천동방초등학교의 회계
관계공무원직인을 조각하여 2006년 7 월 7 일부터
사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7 월18일
                                    ⊙충청북도청주교육청공고제2006-73호
             인천광역시동부교육청 교육장
                                        2006년 2 월23일자로 유치원명을 변경한 개미
○폐기연월일 : 2006년 7 월 7 일
                                    유치원의 관인을 폐기함에 있어 사무관리규정 제
 -폐기인
 인천동방초등학교분임         인천동방초등학교분임      40조와 충청북도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 제7조에
 징수관인               경리관인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7 월18일

                                                        충청북도청주교육청 교육장

                                    ○폐기일시 : 2006년 7 월 6 일
                                        -폐기인
 인천동방초등학교물품         인천동방초등학교수입
 관리관인               금출납원인                         개미유치원장인




 인천동방초등학교세입         인천동방초등학교회계                    개미유치원장인
 세출외현금출납원인          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인                사
⊙2006년 7 월11일자                      ⊙2006년 7 월10일자
    행정자치부 정책홍보관리본부장                                      김 능 환(金 能 煥)
     일 반 직                          대법관에 임함
                   이 상 호(李 相 昊)
     고위공무원                          (2006. 7.11.~2012. 7.10.)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라 그 직을 면함                             박 일 환(朴 一 煥)
                                  101
⊙인천광역시동부교육청공고제2006-44호
사무관리규정제40조및인천광역시교육청공인
조례제8조의규정에의거우리교육청관내2006
년9 월1 일개교예정인인천동방초등학교의회계
관계공무원직인을조각하여2006년7 월7 일부터
사용하고자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6년7 월18일
인천광역시동부교육청교육장
○폐기연월일: 2006년7 월7 일
-폐기인
⊙충청북도청주교육청공고제2006-73호
2006년2 월23일자로유치원명을변경한개미
유치원의관인을폐기함에있어사무관리규정제
40조와충청북도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제7조에
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6년7 월18일
충청북도청주교육청교육장
○폐기일시: 2006년7 월6 일
-폐기인
제16297호
관
보
2006. 7.18. (화요일)
101
인천동방초등학교분임
징수관인
인천동방초등학교분임
경리관인
인천동방초등학교물품
관리관인
인천동방초등학교수입
금출납원인
인천동방초등학교세입
세출외현금출납원인
인천동방초등학교회계
출납원인
인천동방초등학교물품출납원인
⊙2006년7 월11일자
행정자치부정책홍보관리본부장
일
반
직
고위공무원
이
상
호(李相昊)
국가공무원법제74조의2제1항에따라그직을면함
⊙2006년7 월10일자
김
능
환(金能煥)
대법관에임함
(2006. 7.11.~2012. 7.10.)
박
일
환(朴一煥)
개미유치원장인
개미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인
사
5. 사업시행기간：착공일로부터12개월
6. 기타사항
관계도서는여수지방해양수산청여수항건설사무
소항만공사과(061-650-6148)에비치하고이
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관계도서게재생략).
⊙서울지방조달청공고제2006-3호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을위한
처분사전통지서
다음당사자는「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
한법률」제27조제1항의규정에의한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예정자이나폐업으로인
한주소불명으로송달이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하니의견
을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06년7 월18일
서울지방조달청장
1. 예정된처분의제목：계약불이행(하자보수불이
행)에따른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
2. 당사자
○성명(명칭)：애경종합건설(주) 대표김영진
○주
소：경기도성남시분당구야탑동343-3
뉴시티빌딩301호
3.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서울특별시중부교육
청수요“서울후암초등학교교사(정보센터) 증
축공사”에대한하자보수불이행
4. 처분하고자하는내용：부정당업자로서입찰참
가자격제한
5. 법적근거：「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
법률」제27조제1항및동법시행령76조제1항
제6호
6. 의견제출
○기관명：서울지방조달청
○부서명：시설팀(02-590-8795)
○주
소：서울특별시서초구반포로648
○기
한：2006년8 월4 일까지
제16297호
관
보
2006. 7.18. (화요일)
98
⊙경기도용인교육청고시제2006-7호
학교(신일초)용지조성시설사업준공
1. 경기도용인교육청고시제2001-140호(2001.
9.18.)로학교용지조성사업시행계획을승인한
경기도용인시수지구신봉동912번지에위치한
신일초등학교시설사업(학교용지조성)이완료되
어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13조제2항의규정에
의거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경기도용인교육청관리국시설과에
비치하여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2006년7 월18일
경기도용인교육청교육장
가. 토지의조서：생략
나. 사업시행자의주소성명
-사업승인시：서울중구신당5동101-7 동원
빌딩7층(주)일레븐건설대표엄석오
-사업준공시：충남천안시신부동476-5 삼성
생명빌딩10층(주)일레븐건설대표김종식
-변경사유：소재지이전및대표변동
다. 학교의종류및명칭
(1)종
류：초등학교
(2)명
칭：신일초등학교
라. 학교시설사업의시행지：경기도
마. 학교시설사업의개요
(1)사업내용：학교용지조성
(2)학교시설사업면적
-사업승인시：15,074㎡(법면：3,574㎡, 학
교：11,500㎡)
-사업준공시：15,355.6㎡(법면：3,402.6㎡,
학교：11,953㎡)
-변경사유：지적확정측량에의한경미한변경
(3)사업시행기간：2001년9 월∼2006년7 월
지방자치단체
제16298호              관          보              2006. 7.19. (수요일)


    고             시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06-8호                    점사항 누락 등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의견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48조(조직에              (답변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사항을 규
관한 규정)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            정
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독점규        ○또한 심사보고서에 행위사실을 인정하는 데
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표시·광고의공정화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기재하는 방식을 통일
관한법률,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약관의규         □의결서 작성·통지기한 연장 및 허가권자 변
제에관한법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전자상거래          경등
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및 가맹사업거래            ○의결서 작성기한, 통지기한을 합리적 수준
의공정화에관한법률을 위반한 사건에 대한 처리절             으로 연장
차 등을 정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회의운영및         구       분   현         행   개   정     안
사건절차등에관한규칙(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            작성기한            14일           20일
2005-20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통지기한            20일           30일
   2006년 7 월19일                    ○의결서 작성기한의 연장 허가권자를 각 회
              공정거래위원회                 의 의장에서 주심위원으로 변경
1. 개정이유                           □신고인이 신고를 취하하는 경우 신고인에 대
 □공정거래위원회회의운영및사건절차등에관한             한 통지의무 면제
  규칙중 불합리하고 비현실적인 규정을 개선하         □소비자피해사건 자율처리 근거규정 마련
  여 피심인의 변론권을 강화하고 사건을 보다          ○소비자가 사업자와의 자율처리를 수락할 경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함임.                     우 조사 및 심사절차 미착수
2. 주요 개정내용                         ○다수피해자가 있는 신고사건, 일정기간동안
 □참고인 신문절차 신설                         자율처리가 완료되지 아니하는 경우, 공익에
  ○현행 절차규칙은 심의단계에서 참고인신문              반하는 경우 등은 제외
   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상세       ○제재수준 경감을 위해 피조사인의 소비자불
   한 규정은 미비하므로 참고인 신문순서, 신            만 자율관리 프로그램 운용상황의 조사
   문방식 등을 규정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 심판행정
 □위원회 직권증거조사 근거규정 신설               팀(02-2110-468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해 위원회 심의단계에          랍니다.
   서 당사자 신청 외 위원회가 직권으로 증거
   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규정 신설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06-11호
 □피심인 의견서 기재사항 명기 및 심사보고서             企業結合審査基準
  기재사항 개선                         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관한法律(이하“法”이라
  ○현행 절차규칙상 피심인이 의견서를 제출하       한다) 第7條第5項의 규정에 의한 企業結合審査基
   도록 하고 있으나(제29조제10항), 제출할     準(公正去來委員會告示 第1999-2號)을 다음과
   의견서 형식, 내용 등에 대한 규정은 없어 쟁    같이 개정하여 告示합니다.

                            101
제16298호                       관                 보         2006. 7.19. (수요일)

                                                              한 국 국 적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상 실 일 상 실 사 유
정태환 1956.11. 1.   남   미   국 경상북도 경주시 천북면 성지 정도삼 1989. 2.23. 외국국적취득
                            리 266                                       (귀        화)
김경난 1978. 7. 8.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5가 김동희 2005.10. 6. 외국국적취득
                            102-5                                       (귀        화)
홍유성 1952. 7.2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4가 홍유성 2002. 7.31. 외국국적취득
                            140                                         (귀        화)
기승민 1985. 9.2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기창진 2003.10. 1. 외국국적취득
                            산3-5                                        (귀        화)
김태성 1936. 6.10.   남   중   국 경상북도 영양군 수비면 본신 김선출 2004. 7. 5. 한국국적취득
                            리 70                                        후6월내외국
                                                                        국적미포기
                                                                        (국 적 회 복)
유남옥 1958. 8.28.   여   미   국 부산광역시 영도구 봉래동4가 문병길 2005. 3.17. 외국국적취득
                            109                                         (귀        화)
이승재 1962. 1.26.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유응석 2003. 1.16. 외국국적취득
                            95                                          (귀        화)
유수연 1992. 5.18.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유응석 2003. 2.10. 외국국적취득
                            95                                          (귀        화)
유동익 1990. 1.2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유응석 2003. 2.10. 외국국적취득
                            95                                          (귀        화)
유응석 1955. 3.2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유응석 1994.11. 3. 외국국적취득
                            95                                          (귀        화)
진승현 1968. 2. 8.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봉익동 162 진승현 1999. 3. 5. 외국국적취득
                                                                        (귀        화)


⊙문화관광부고시제2006-13호                           제5조를 삭제한다.

 우수체육용구생산업체지정및관리요령 일부를                      제7조 중“연간계획을 수립하여 해당업체에”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해당업체에”로,“제공하고 연간지도실적을 별지

    2006년 7 월19일                            제3호서식에 의거 다음연도 1 월 31일까지 문화관
                  문화관광부장관                   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를“제공할 수 있
    우수체육용구생산업체지정및관리요령                       다.”
                                              로 한다.
    일부개정                                    제9조제2항을 삭제한다.
우수체육용구생산업체지정및관리요령(고시) 일부                            부   칙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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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98호                  관             보               2006. 7.19. (수요일)

⊙산업자원부고시제2006-71호                          -대표자:이상대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법인등록번호:110111-0002975

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전력신기술을 지                 -주 소:서울시 중구 태평로 2가 310·
                                          ○신기술 내용 및 범위
정하고, 동법시행령 제7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상 송전철탑 기초파일에 Head Beam 및
이를 고시합니다.
                                              Tie Rod를 이용하여 Main Beam 설치로
   2006년 7 월19일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기술
                  산업자원부장관
                                          ○신기술 보호기간:지정·고시일로부터 3년
   전력신기술 지정
                                     2. 신기술 보호내용
1. 신기술명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7
 가. 자동탈착형 행거를 이용한 강관철탑 조립기
                                          조의4의 규정에 의한 보호
  술 (기술)
                                          -신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하는 자에 대
  ○지정번호:제38호
                                           하여 신기술사용료 지급청구 가능
  ○신기술개발자
                                          -전력시설물공사의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회사명:극동건설(주)·(주)삼원ICC
                                           없는 한 신기술을 그가 시행하는 전력시설물
   -대표자:김종명·김진홍
                                           공사의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고, 신기술개발
   -법인등록번호:110111-0027858
                                           자로 하여금 신기술과 관련된 공정에 참여하
     ·110111-0233512                       게 할 수 있음 등
   -주 소:울산시 남구 달동 117-3·             3.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한전기협회
     서울 강남구 포이동 246-2 삼원빌딩 6층            (전화:02-2274-1661~5)에 등록되어 있으나
  ○신기술 내용 및 범위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강관철탑재의 자중을 이용하여 브라켓의
     결합과 분리가 가능한 강관철탑 조립기술           ⊙환경부고시제2006-112호
  ○신기술 보호기간:지정 · 고시일로부터 3년                 한려해상국립공원계획 변경 결정 정정
 나. Hanging Stage를 이용한 해상 송전철탑기          환경부고시 제2001-128호(한려해상국립공원
  초 콘크리트 타설공법(기술)                    계획 변경 결정)중 오류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
  ○지정번호:제39호                         고시합니다.
  ○신기술개발자                                  2006년 7 월19일
   -회사명:삼성물산(주)                                         환경부장관

□공원시설계획
<식물원(외도)>
〈오〉환경부고시 제2001-128호(2001.10. 8.)
시설구분 세부시설명 위                치 부지면적(㎡) 건폐율(%) 층 수 동 수 비                        고

식물원       외   도   거제시 일운면 와현리      145,000     0.4    2       2
                  산109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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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98호                관          보              2006. 7.19. (수요일)

   시키기 어려울 것                           기 어려운 경우
  (2) 生産量의 減少, 서비스質의 低下 등 경쟁        (2) 당해 기업결합보다 競爭制限性이 적은
   제한적인 방법을 통한 비용절감이 아닐 것              다른 企業結合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
 다. 기업결합의 예외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Ⅸ. 不公正한 方法에 의한 企業結合 判斷基準
 “가”에서 규정하는 效率性 增大效果가 기           法 第7條第3項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되는 强要
  업결합에 따른 경쟁제한의 弊害보다 커야           기타 불공정한 방법에 의한 기업결합은 方法 또
  한다.                             는 節次 등이 다른 法令의 규정에 明白히 違反되
2. 回生이 不可한 會社의 判斷基準               거나 顯著히 不當한 결합을 말한다.
 가. 法 第7條第2項第2號의 規定의 回生이 不        기업결합의 方法 또는 節次 등이 다음의 例示에
  可한 會社라 함은 회사의 財務構造가 극히          해당하는 경우에는 不公正한 方法에 의한 企業
  惡化되어 支給不能의 狀態에 처해 있거나 가         結合으로 본다.
  까운 시일내에 지급불능의 상태에 이를 것으         가. 다른 사업자의 영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로 예상되는 회사를 말하며 이는 다음 사항          자기의 去來上의 地位를 이용하거나 이러한
  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지위에 있는 타인을 이용하여 다른 사업자의
  (1) 상당기간 대차대조표상의 資本總額이           영업에 타격을 주거나 타격을 줄 수 있음을 알
   納入資本金보다 작은 상태에 있는 회사인           리고 이에 便乘하여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
   지 여부                           나. 다른 사업자의 顧客을 不當히 誘引하거나 虛
  (2) 상당기간 營業利益보다 支給利子가 많          僞事實의 유포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信用을
   은 경우로서 그 기간중 經常損益이 赤字를          훼손시켜 다른 사업자의 영업에 타격을 주고
   기록하고 있는 회사인지 여부                 이에 便乘하여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
  (3) 파산법 제122조제1항 또는 제123조제1     다. 證券去來法上 公示義務를 위반하거나 他人
   항의 규정에 의한 破産의 申請이 있은 회          의 名義를 盜用하여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
   사인지 여부                         라. 다른 회사의 株主를 强要, 脅迫, 欺罔 또는
  (4) 화의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화의개시        不當誘引하여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
   의 신청이 있은 회사인지 여부               마. 相對會社 任員에 대한 背任贈賂, 公務員에
  (5) 회사정리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整理        대한 贈賂 등을 통하여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
   節次의 開始의 申請이 있은 회사인지 여부         바. 會計資料 등을 虛僞로 作成하여 부당하게 유
  (6) 당해회사에 대하여 채권을 가진 金融機         리한 조건으로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
   關이 부실채권을 정리하기 위하여 당해회            附    則
   사와 經營의 위임계약을 체결하여 管理하        ①[施行日] 이 告示는 고시일로부터 施行한다.
   는 회사인지 여부
 나. 기업결합의 예외를 인정받기 위하여는 회       ⊙법무부고시제2006-237호
  생이 불가한 회사로 판단되는 경우에도 다음         아래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
  의 요건에 해당되어야 한다.               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1) 기업결합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회사의          2006년 7 월19일
   生産設備 등이 당해 시장에서 계속 活用되                      법무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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