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889호                 관        보         2012. 11. 15.(목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누엔티탄탄 1989.09.09 여 베 트 남 경상북도
                         625
                                 경주시 건천읍 금척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누엔녹치 1990.02.05 여 베 트 남 경상북도
                         930
                                 경주시 산내면 우라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리아이링 1950.06.05 여 중 국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동 218           국적법
                                                제6조2항1호
 이금화 1968.03.24 여 중 국 경기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 336 제6조2항1호  국적법
 김영옥 1965.07.04 여 중 국 경기      남양주시 진건읍 사능리
                         624-23
                                                  국적법
                                                제6조2항1호
  판링 1975.02.10 여 중 국 경기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309-6 제6조2항1호국적법
 안순금 1964.07.31 여 중 국 전남 무안군 무안읍 성내리 196 제6조2항1호  국적법
김나탈리아 1971.07.17 여 러시아
                    (연방) 강원도    강릉시 성산면 관음리 980   국적법
                                                제6조2항1호
 마송금 1964.10.06 여 중 국 전라남도 여수시 화장동 882            국적법
                                                제6조2항1호
◉법무부고시제2012-338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2년 11월 15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국적법
 자우티안화 1983.05.14 여 베 트 남 강원도 횡성군 청일면 초현리 254 제6조2항1호
 찐쇼우루 1974.03.15 여 중 국 강원 홍천군 홍천읍 갈마곡리 73 제6조2항1호국적법
 일학화어치 1983.12.29 여 몽 골 전북 완주군 구이면 항가리 96        국적법
 르오강치맥                                         제6조2항1호
 파라티바싱 1973.04.15 여 네 팔 충북 괴산군 사리면 사담리 309       국적법
  네팔리                                          제6조2항1호
  이향숙 1966.04.29 여 중 국 충북 충주시 교현동 324            국적법
                                               제6조2항1호
  문현옥 1940.07.03 여 중 국 충북 괴산군 불정면 외령리 367 제6조2항1호국적법
                                                 국적법
  이연선 1969.03.13 여 중 국 경기 양평군 개군면 상자포리 248 제6조2항1호
에노모또준꼬 1964.06.27 여 일 본 충북 증평군 증평읍 죽리 122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던티누엗 1983.06.24 여 베 트 남 충북 청주시 상당구 석교동 125-58 제6조2항1호
                                                 국적법
  김명자 1960.12.05 여 중 국 경상북도 봉화군 상운면 운계리 44 제6조2항1호
                             99
제17889호                 관        보          2012. 11. 15.(목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김금희 1980.10.30 여 중 국 경기 안성시 미양면 진촌리 15 제6조2항1호    국적법
  쓰야친 1964.04.20 여 중 국 전북 순창군 구림면 자양리 213 제6조2항1호   국적법
 누엔티비 1985.05.17 여 베 트 남 서울 관악구 봉천동 45-3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타티아나 1981.03.23 여 우즈베키
                      스탄 충북 청원군 미원면 종암리 283 제6조2항1호
                                                    국적법
  천티현 1989.10.04 여 베 트 남 경기도122-147
                                   수원시 팔달구 매향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가우티응엣 1989.02.04 여 베 트 남 서울 마포구 마포동 292-3          국적법
                                                  제6조2항1호
  박송월 1966.09.21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동 211-4 제6조2항1호  국적법
 장쇠매이 1979.12.16 여 중 국 인천 남구 숭의동 33-105             국적법
                                                  제6조2항1호
  이순녀 1965.09.02 여 중 국 경기도  824-3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한정순 1968.04.11 여 중 국 충남 서천군 시초면 선암리 산 19 제6조2항1호  국적법
 쩌우리나 1985.04.13 여 중 국 인천광역시 남구 도화동 119-7 1동 제6조2항1호국적법
   샤밍 1964.01.21 여 중 국 광주광역시 북구 우산동 303             국적법
                                                  제6조2항1호
 판티다오 1970.12.31 여 베 트 남 전남 고흥군 도양읍 봉암리 2016 제6조2항1호국적법
                                                    국적법
 살팅엠초나 1983.07.08 여 필 리 핀 광주광역시 광산구 운남동 771-1 제6조2항1호
                                                    국적법
 띠어소말리 1983.09.13 여 캄 보 디 아 경남 함안군 가야읍 도항리 310 제6조2항1호
에쓰무라토바 1980.02.17 여 우즈베키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교원동 69 국적법
  아망굴                 스탄                          제6조2항1호
 누엔튀드엉 1989.04.02 여 베 트 남 경상남도
                            798
                                      거창군 거창읍 정장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정숙 1960.04.04 여 중 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동 4-2 제6조2항1호   국적법
  김미화 1968.07.05 여 중 국 부산 사하구 다대동 168               국적법
                                                  제6조2항1호
  자오쥔 1970.06.05 여 중 국 경남 밀양시 상남면 마산리 780 제6조2항1호   국적법
마이티탄후엔 1987.02.04 여 베 트 남 경남 합천군 가회면 오도리 805 제6조2항4호국적법
  리춘화 1967.02.10 여 중 국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101-30           국적법
                                                  제6조2항1호
 딩웨이링 1974.09.29 여 중 국 서울 영등포구 도림동 137-4            국적법
                                                  제6조2항3호
 쩐녹두엔 1989.09.15 여 베 트 남 서울 도봉구 창동 525-27           국적법
                                                  제6조2항1호
  황영옥 1963.08.03 여 중 국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773-1 제6조2항1호 국적법
  황룡철 1960.06.28 남 중 국 경기 평택시 통복동 72-5              국적법
                                                  제6조2항1호
                                  100
제17889호                관        보         2012. 11. 15.(목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국적법
  박영수 1956.08.07 남 중 국 경기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491-1 제6조2항1호
  김봉실 1964.05.19 여 중 국 광주 북구 생용동 623              국적법
                                                제6조2항1호
 양진시아 1969.07.16 여 중 국 서울 강동구 둔촌동 610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정옥 1940.02.06 여 중 국 경남 창녕군 대합면 목단리 574 제6조2항2호 국적법
  오홍련 1982.04.21 여 중 국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39-416         국적법
                                                제6조2항1호
 로페즈미 1985.07.27 여 필 리 핀 경기 여주군 능서면 왕대리 321       국적법
 첼레에스                                           제6조2항1호
  김홍화 1970.12.02 여 중 국 강원 태백시 화전동 115             국적법
                                                제6조2항1호
 응우이엔 1984.03.02 여 베 트 남 강원 삼척시 근덕면 용화리 320       국적법
  티부이                                           제6조2항1호
 코미날비키 1985.09.20 여 필 리 핀 충남 천안시 동남구 구성동 226      국적법
 코레기도                                           제6조2항1호
  김일숙 1968.01.12 여 중 국 경기 의정부시 가능동 578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태호 1966.04.27 남 중 국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851 제6조2항1호 국적법
  전향화 1971.12.12 여 중 국 서울 노원구 상계동 90-46           국적법
                                                제6조2항1호
 엥스레이몸 1984.05.05 여 캄 보 디 아 서울 노원구 공릉동 230        국적법
                                                제6조2항1호
  정명자 1960.06.12 여 중 국 전북 진안군 백운면 동창리 159 제6조2항1호 국적법
                                                  국적법
   왕잉 1979.08.08 여 중 국 경기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729-11 제6조2항1호
  유영해 1969.01.19 여 중 국 전남 여수시 공화동 837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레튀흐우하 1983.07.02 여 베 트 남 경기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494-65 제6조2항1호
                                                  국적법
  속속민 1989.04.07 여 캄 보 디 아 경기 포천시 신북면 신평리 155-4 제6조2항1호
   넴산 1989.05.17 여 캄 보 디 아 전라남도
                            119-11
                                   순천시 주암면 한곡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법무부고시제2012-340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2년 11월 15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허재학 1958.08.15 남 중 국 경기도
                       837-3
                              평택시 지산동   국적법
                                      제7조1항2호
                             101
제17889호                관       보         2012. 11. 15.(목요일)
◉법무부고시제2012-337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2년 11월 15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최봉녀 1964.02.17 여 중 국 강원 춘천시 소양로2가 111          국적법
                                              제6조2항1호
 우아난 1969.09.05 여 중 국 강원 원주시 우산동 530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김선옥 1959.09.13 여 중 국 전라북도 김제시 검산동 1030-1 제6조2항2호
 이선화 1973.04.24 여 중 국 전북 군산시 대야면 죽산리 279 제6조2항1호국적법
 강철순 1952.04.15 여 중 국 전남 영광군 군남면 대덕리 994 제6조2항1호국적법
                                                국적법
 왕쇼리 1975.05.02 여 중 국 전라북도 익산시 모현동2가 198-2 제6조2항1호
                                                국적법
 루시안핑 1980.01.22 여 중 국 전남 보성군 보성읍 보성리 666 제6조2항1호
 칸나비 1987.03.09 여 캄 보 디 아 전라북도
                          388-1
                                  임실군 강진면 학석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누엔티김흐 1989.10.10 여 베 트 남 전라북도 진안군 성수면 좌산리       국적법
   엉                      1054                제6조2항1호
                          전라북도
 딘티화 1988.02.14 여 베 트 남 711       익산시 왕궁면 구덕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뷔티배트엉 1981.06.26 여 베 트 남 전라북도
                          497
                                  순창군 순창읍 장덕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완메이쬬 1985.07.04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무악동 46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안경숙 1972.06.04 여 중 국 충북 보은군 회인면 쌍암리 493-1 제6조2항1호
아세로마르 1972.04.06 여 필 리 핀 충북 청주시 상당구 오동동 248     국적법
 셀리나                                          제6조2항1호
  김련 1972.12.20 여 중 국 제주 서귀포시 동홍동 1029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영분 1958.12.12 여 중 국 인천 동구 송현동 79              국적법
                                              제6조2항1호
 홍봉영 1962.02.06 여 중 국 경기 군포시 산본동 79-20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웬티응웯 1977.06.01 여 베 트 남 경기 화성시 송산면 고포리 133 제6조2항1호
 김정자 1971.09.20 여 중 국 부산 서구 남부민동 94             국적법
                                              제6조2항1호
징스트오를 1974.11.11 여 몽 골 전남 영암군 덕진면 장선리 240       국적법
 롬자브                                          제6조2항1호
 정해월 1978.09.07 여 중 국 경기 오산시 서랑동 81             국적법
                                              제6조2항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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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국적법
 바이진핑 1987.03.30 여 중 국 경기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4269 제6조2항1호
                                                국적법
 쩐티김티 1981.04.24 여 베 트 남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일동 657-8 제6조2항1호
 웬디담 1989.11.14 여 베 트 남 경북 문경시 창동 66            국적법
                                              제6조2항1호
  푸상 1982.06.24 여 중 국 경북 울진군 울진읍 연지리 773 제6조2항1호국적법
쯔엉티검리 1990.10.14 여 베 트 남 경기도 오산시 가수동 398        국적법
   엔                                          제6조2항1호
                                                국적법
 딘티토아 1987.08.20 여 베 트 남 경기 평택시 포승읍 도곡리 150 제6조2항1호
 류영학 1963.02.06 남 중 국 인천 남동구 논현동 599-1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금복 1966.08.06 여 중 국 광주 광산구 용곡동 173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순림 1969.03.17 여 중 국 전남  25-2
                               완도군 군외면 대문리 산    국적법
                                              제6조2항1호
 허명옥 1973.04.02 여 중 국 경기도 473-8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하춘자 1951.03.21 여 중 국 충북 괴산군 불정면 지장리 566 제6조2항1호국적법
                                                국적법
 최옥희 1967.02.21 여 중 국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삽교리 212 제6조2항1호
                                                국적법
 길동일 1969.11.14 남 중 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487-47 제6조2항1호
 허경옥 1969.02.28 여 중 국 전북 진안군 주천면 대불리 597 제6조2항1호국적법
                                                국적법
 다이티완 1991.06.09 여 베 트 남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65-115 제6조2항1호
 권봉순 1964.01.02 여 중 국 전남 장성군 진원면 율곡리 336 제6조2항1호국적법
부이티빛띠 1983.03.10 여 베 트 남 광주 서구 화정동 855          국적법
   엔                                          제6조2항1호
                                                국적법
 하충희 1970.05.02 여 중 국 경기 부천시 오정구 여월동 3-38 제6조2항1호
                                                국적법
 짱시윈 1960.02.03 남 중 국 경남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 97-3 제6조2항1호
 강경숙 1954.02.08 여 중 국 경남 김해시 진영읍 하계리 521 제6조2항1호국적법
 류옌핑 1972.12.17 여 중 국 경상남도591
                                  남해군 고현면 이어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휜안린 1987.02.19 여 베 트 남 경상남도 통영시 서호동 89-2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티페아 1981.12.11 여 캄 보 디 아 전남 영암군 시종면 금지리 133 제6조2항1호
 이계옥 1964.01.11 여 중 국 부산시 남구 대연동 1167-16        국적법
                                              제6조2항2호
알폰아리예 1982.05.19 여 필 리 핀 충북 청원군 남이면 가좌리 358     국적법
   스                                          제6조2항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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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김춘산 1970.10.10 남 중 국 경북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30 제6조2항1호  국적법
                                                국적법
속쿤티 1988.10.19 여 캄 보 디 아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동 155-23 제6조2항1호
응우이 1989.10.21 여 베 트 남 경상남도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49 국적법
엔티옥                                           제6조2항1호
딘티네 1990.05.10 여 베 트 남 강원 속초시 대포동 693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해금 1960.03.14 여 중 국 경북 의성군 신평면 덕봉리 356 제6조2항1호 국적법
박춘선 1963.03.20 여 중 국 경북 문경시 농암면 종곡리 312 제6조2항1호 국적법
남인복 1957.11.28 여 중 국 전라남도142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정성군 1971.09.03 남 중 국 서울 노원구 월계동 774             국적법
                                              제6조2항1호
응옌티노 1966.10.25 여 베 트 남 서울 강동구 둔촌동 59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강영호 1965.12.01 남 중 국 충남 예산군 신암면 종경리 276-19 제6조2항1호
장화자 1968.02.25 여 중 국 경북 경주시 산내면 대현리 370 제6조2항1호 국적법
서안미 1970.07.08 여 중 국 전북 고창군 공음면 장곡리 540 제6조2항1호 국적법
허봉옥 1961.01.29 여 중 국 경기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3616 제6조2항3호국적법
                                                국적법
박옥녀 1971.01.19 여 중 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1641-29 제6조2항1호
장징환 1980.05.18 여 중 국 강원 원주시 지정면 가곡리 153 제6조2항1호 국적법
김춘화 1982.02.19 여 중 국 전남 담양군 수북면 주평리 200 제6조2항1호 국적법
최국성 1956.12.21 남 중 국 서울 구로구 구로동 1130-28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연옥 1970.02.07 여 중 국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783 제6조2항1호 국적법
김영자 1958.07.09 여 중 국 서울 송파구 마천동 141-14          국적법
                                              제6조2항1호
태홍련 1977.04.27 여 중 국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334-13         국적법
                                              제6조2항1호
백정옥 1947.04.19 여 중 국 전북 임실군 임실읍 신안리 503 제6조2항2호 국적법
 김일 1969.07.15 남 중 국 서울 구로구 구로동 742-16          국적법
                                              제6조2항1호
심련화 1950.05.30 여 중 국 충남  651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 광덕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문금희 1979.03.09 여 중 국 서울 종로구 충신동 1-317           국적법
                                              제6조2항1호
서홍화 1975.03.27 여 중 국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91 제6조2항1호  국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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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세목(細目)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편입  면적
                         실제 용도구역
                         이용  또는
                                       소유자            관계인
 번호             (㎡) (㎡) 상황 용도지구      주소          성명 주 소성명
    계            284 284
     진천군 산                  계획관리,  서울시 성동구
  1 초평면 56-7 임야 284 284 도로 농림지역 하왕십리동 258 청계 임정택 - -
     용기리                          벽산아파트 101-605
  ※ 위 토지 세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자(☎02-748-4384) 에게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위의 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에 대한 문의사항은 국방부 시설사업계획팀(☎ 02-748-5641~2)로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12-220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제2항 및 제63조제3항에 따라 “포획 야생
동물확인표지의 제작·발급, 부착방법, 사용 후 반환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
니다.
     2012년 11월 15일
                환경부장관
                    포획 야생동물 확인표지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0조제
 2항 및 제63조제3항에 따라 포획동물확인표지의 제작규격(탈착 후 재부착 방지기능) 및 발급(암호화),
 부착방법, 사용 후 반환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포획야생동물확인표지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이라 함은 포획야생동물확인표지(이하
     “확인표지”라 한다)의 발행, 부착 확인을 위하여 구축·운영하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발행기,
     확인기를 말한다.
 2. “시스템운영자”란 포획 야생동물 확인표지의 제작, 판매, 시스템 운영 등의 업무를 환경부장관으
    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3. “시스템사용자”란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업무 담당자를 말한다.
 4. “확인표지 발행기”란 시스템이 구동되는 컴퓨터에 연결되어 포획승인종, 포획지역, 포획 승인 받
    은자, 포획기간 등의 승인사항을 암호화하여 확인표지에 저장하는 장치를 말한다.
 5. “확인표지 확인기”란 확인표지에 입력된 승인사항을 보여주며, 밀렵단속시 확인표지의 위․변조,
   복제여부 및 승인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휴대형 장치를 말한다.
 6. “보안카드”란 확인표지의 발행 및 확인시 개인정보의 보호와 중복사용의 차단을 위한 암호화 프
   로그램이 탑재된 칩을 말한다.
 7. “기초정보”란 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표지의 발행, 반환, 분실에 대한 정보와 확인기로 확인표지의
    포획․반납 등에 관한 정보들로서 지역별, 수렵인별, 기간별 확인표지의 발행․반납과 관련한 정
    보의 수집과 축적을 위해서 구축해야 하는 정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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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시스템의 주소) ① 본 시스템의 인터넷 주소는 www.wildlifetagging.kr 또는 www.포획야생동물
 확인표지.한국으로 하고 추가로 필요한 경우 시스템운영자가 정하는 주소로 한다.
 ② 본 시스템에 입력할 수 있는 대표전화번호는 시스템운영자가 정하여 본 시스템 등에 공고하는
 전화번호로 한다.
제4조(시스템운영자 및 시스템사용자의 주요업무) 시스템과 관련된 기기를 사용하는 자의 주요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스템운영자
  가. 기초정보 확인․등록 및 제출
  나. 확인표지의 발급․판매 및 반환실적 보고서 작성․제출
  다. 수렵야생동물 포획승인신청서 접수 대행
  라. 자료의 보전
  마. 시스템의 유지보수 및 기능개선
  바. 교육 및 홍보
  사. 기타 환경부장관이 지시하는 사항
 2. 시장․군수․구청장
  가. 기초정보 확인․등록 및 시스템 운영기관에 자료 제공
  나. 업무담당자 등록
  다. 확인표지의 관리
  라. 시스템을 통한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및 변경
  마. 확인표지 교부 및 반납실적 시스템 등록
 3. 확인표지 단속자
  가. 포획야생동물 확인표지 부착 및 위․변조 여부 등 단속
  나. 확인기 점검 및 관리
  다. 단속실적 결과보고
  라. 기타 환경부장관이 지시하는 사항
제5조(시스템사용자의 등록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확인표지의 발급과 확인 등을 전담할 수 있는 시
 스템사용자를 지정한 후 시스템운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시스템사용자가 변경된 때에는 시스템운영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신청 및 승인) ① 제2조에 따른 시스템사용자는 유해야생동물 확인표지를 발행하기 전에 시
 스템에 접속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시스템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스템운영자는 제1항에 따라 시스템 사용승인을 신청한 자의 신원 등을 확인한 후, 3일 이내에
 시스템사용을 승인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통보한다.
 ③ 시스템운영자는 제1항에 따라 시스템사용자가 신청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일 경우 승
 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7조(보안카드의 발급·설치 및 관리) ① 제6조제2항에 따라 시스템사용을 승인받은 자는 시스템에 접
 속하여 보안카드를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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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보안카드는 본 시스템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훼손 및
 분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는 시스템사용자가 책임을 진다.
 ③ 시스템사용자가 분실, 훼손 등으로 보안카드를 재발급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시스템운영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하며, 시스템운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안
 카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제8조(확인표지의 종류 및 형태 등) ① 확인표지는 수렵용(청색), 유해야생동물용(적색)으로 나누고, 형
 태는 포유동물용과 조류용(꿩, 오리류)으로 구별하며, 외부형태는 그림 1과 같다.
 ② 확인표지는 자물쇠구조로 된 머리부위, 포획물과 결합하는 밴드부위, 기록판으로 구성한다.
 ③ 기록판 내부에는 승인사항이 입력된 반도체칩 등을 삽입하여 체액, 이물질 등으로부터 정보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고 승인사항은 위조․복제를 방지하기 위해 암호화 처리하여 저장한다.
 ④ 기록판에는 그림 2와 같이 기록지를 부착하여 앞면에는 칩에 입력된 승인사항을 표기하고 뒷면
 에는 수렵인이 포획 즉시 포획동물의 성별, 포획일시․장소 등을 기록할 수 있도록 제작한다.
 ⑤ 확인표지는 위․변조 및 복제 등을 방지할 수 있는 RFID 칩 등을 내장하여 제작할 수 있으며,
 외부형태는 그림 1과 같다. 다만,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대량으로 포획하는 한국전력공사,
 공항공사의 장은 별도로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확인표지를 사용할 수 있다.
제9조(확인표지 발행 및 판매) ① 확인표지의 제작, 발행, 판매 등 시스템운영 업무는 환경부장관으로부
 터 위탁을 받은 시스템운영자가 할 수 있다.
 ② 시스템운영자는 환경부장관이 승인한 수렵장 사용료(입장권), 확인표지 가격․판매수량, 1인당
 확인표지 구매한도 등 수렵장 설정 승인사항에 따라 입장권 및 확인표지를 판매하여야 한다.
 ③ 시스템운영자는 허가된 발급기에서 암호화된 자료형태의 확인표지를 발행할 수 있으며, 확인표
 지에는 고유번호를 저장하여 중복발행을 막고 발행 관련 모든 기록이 시스템에 저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스템사용자는 유해야생동물 포획을 허가할 경우 본 시스템에 해당정보를 입력한 후 유해야생
 동물 확인표지를 발행하고 포획기간이 만료된 후 포획유무 등을 시스템에 즉시 등록하여야 한다.
제10조(판매대금의 관리) ① 시스템운영자는 확인표지 판매대금을 지정된 계좌에 입금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판매대금의 관리계좌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개설하여야 한다.
  1.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할 것
  2. 이자가 발생할 것
  3. 위험성이 없을 것
제11조(수렵동물 확인표지의 판매 대행) ① 수렵야생동물 포획승인신청서 접수 대행, 수렵장 사용료 징
 수(입장권 판매로 대체) 및 수렵동물 확인표지 등의 판매는 시스템운영자가 수렵장 설정자와 업무협
 약을 통해서 대행할 수 있다.
 ② 시스템운영자는 수렵장별로 포획이 가능한 야생동물의 개체수를 토대로 포획 성공률 등을 감안
 하여 산정한 개체수 만큼 수렵동물 확인표지를 판매하여야 한다.
 ③ 수렵동물 확인표지의 판매는 시스템의 접속 폭주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도별로 구분하여 순차
 적으로 판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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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확인표지의 유효기간 등) ① 수렵동물 확인표지는 수렵기간 종료와 동시에 유효기간이 만료된다.
 ② 시 군 구의 유해야생동물 담당자는 유해야생동물 확인표지의 기록면에 포획기간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유해야생동물 확인표지는 제2항에 따른 포획기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13조(확인표지의 부착) 확인표지의 부착은 포유동물의 경우 후지 무릎 윗 부위, 조류의 경우 발목 윗
 부위에 확인표지의 밴드부위를 단단히 잡아당겨 표지와 포획물의 다리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부착하
 여야 하며, 부착전 포획동물의 성별, 포획일시․장소 등을 기록면에 기록하여야 하며, 부착 예시는 그
 림 3과 같다.
제14조(사냥개 확인표지의 형태 및 부착) ① 수렵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냥개는 안전사고 예방, 소
 유자 확인 등을 위해 사냥개용 식별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② 사냥개는 사용총기의 종류에 따라 공기총 수렵인은 미동반, 엽총수렵인은 2마리까지 동반(1마리
 는 기본, 추가 1마리는 확인표지 구매)할 수 있다.
 ③ 사냥개 식별표의 형태는 그림 4와 같으며, 식별표지 내부에는 승인사항을 암호화하여 처리한 반
 도체칩 등을 내장할 수 있으며, 반도체칩에 기록된 내용은 식별표 전면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15조(확인표지 수정) 시스템운영자 및 시스템사용자는 잘못 발행된 확인표지가 발견될 경우 확인표지
 를 파기한 후 시스템에 반납 등록하여야 한다.
제16조(확인표지 관리책임자 등) 시스템운영자는 부서장급 이상의 직원을 확인표지 관리책임자로 지정
 하여야 한다.
제17조(확인표지의 보관) ① 시스템운영자 및 시스템사용자는 경비업의 허가를 득한 전문업체에 확인표
 지의 보관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스템운영자 및 시스템사용자는 미발행 확인표지를 전문업체에 위탁 보관할 경우 확인표지의
 안전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외부 유출 또는 분실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③ 시스템운영자 및 시스템사용자는 확인표지를 자체 보관할 경우 관계직원 이외의 보관장소 출입
 을 통제하여야 한다.
제18조(확인표지의 배송 및 폐기 등) ① 시스템운영자 및 시스템사용자는 확인표지의 배송 및 폐기 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② 오발행 확인표지 및 반환용 확인표지는 수렵기간 종료 후 폐기계획을 수립하여 폐기하여야 한다.
 ③ 폐기 시에는 확인표지 관리책임자가 입회하여야 하며, 폐기내역에 관한 자료는 보관하여야 한다.
 ④ 시스템운영자는 수렵동물 확인표지의 제작, 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렵장 설정자에게 징수
 할 수 있다.
제19조(보고서 제출) 시스템운영자는 확인표지의 발행, 판매 및 반환 실적 등을 매반기 다음달 15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반환 및 환불) ① 입장권 및 수렵동물 확인표지는 사용, 훼손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수렵장 개
 장 전까지 반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입장권 및 수렵동물 확인표지를 반환하고 환불을 요청한 경우 배송료를 제외한
 금액을 환불 받을 수 있다.
 ③ 시스템사용자는 수렵동물 확인표지 반환금에 관한 사항은 별지 제6호 서식에 기록하고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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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시스템 교육)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스템운영자는 시스템사용자의 시스템 활용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자체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2조(비밀유지업무) 시스템운영자 및 시스템사용자는 본 시스템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상 비밀
 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간은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2-775호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건설교통부고시 제2004-163호(2004.07.02), 제2005-65호(2005.03.26), 제2005-106호(2005.05.13), 제
2005-176호(2005.06.28), 제2006-235호(2006.07.04), 제2006-414호(2006.10.10), 제2006-487호(2006.11.27),
제2007-96호(2007.03.23), 제2007-250호(2007.07.02),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161호(2008.05.23), 제
2008-457호(2008.08.12), 제2009-29호(2009.01.21), 제2009-108호(2009.03.10), 제2009-398호(2009.06.24),
제2009-544호(2009.08.11), 제2012-53호(2012.02.14)로 고시된 서울~춘천 고속도로에 대하여 『도로
법』 제49조, 『고속국도법』 제8조 및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 지정(변
경)하며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15일
                  국토해양부장관
1. 접도구역지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내용
      도로의 지정                  고속국도                    노선명               서울-춘천고속도로
                                                                             (제60호선)
                       ㅇ 접도구역 : 도로구역(변경) 경계선으로부터 5m 범위내
   접도구역 또는 위치 ㅇ-위치         시점 :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 31-6
                         - 종점 :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 7-2                              (L=0.22km)
        접도구역            o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o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변경사유 : 도로법 시행규칙 제28조 1항에 의거 해당 지역의 도로 중 차도․길어깨․비탈면․측
           도․보도 및 측구 등에 제공되지 아니하는 부지의 폭이 인접한 접도구역의 폭 이상이
           되는 지역으로 관리청이 교통 등에 대한 위험이 없다고 인정하는 지역
  * 지정(변경)고시의 효력은 고시일로부터 발생
2. 사 업 명 : 서울~춘천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3. 사업시행자 : 서울춘천고속도로(주), (토지취득 : 국토해양부)
4. 사업시행기간 : 2004. 8. 12. ~ 2009.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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