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205호                                      2002. 9.23. (월요일)
                                               약자지분을반씁함으로써지급여력비율의정확
              or.kr) “금융감독법규“란내“최근제개정규정”란
                                               성및보험회사의재무건전성을제고하는한편,
              참조
                                               -외국보험사업자 국내지점의 감사보고서 제출
                                                을의무화함으로써결산자료의신뢰성을제고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2-59호
                                                하고자함.
             상호금융업감독규정중개정규정을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또한, 화재보험의 안내자료에 보험료 및 보험가
                                               입금액감액청구방법·절차등을포함하고, 보
                2002년 9 월23일
                                               험회사인터넷홈페이지에보험상품의가격산출
                          금융감독위원회
                                               시스템을운씁토록하여보험소비자의권익을제
            1. 규정명:상호금융업감독규정중개정규정
                                               고하는한편, 
            2. 제안이유
                                               -자동차보험의 지급준비금을 적립함에 있어 추
             부실신협의신속한구조조정및부실신협의회생가
                                                산방법의정확성을제고하는등적립방법을보
             능여부에눀한객관적이고신뢰성있는평가를위
                                                완하여손해보험회사의재무건전성을제고하
             하여신용협동조합중앙회내에경씁평가위원회의
                                                고자함.
             설치근거를마련하고자하는것임.
                                            □주요개정내용
            3. 주요골자
                                              ○보험업감독규정
             가. 신용협동조합중앙회내에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생명보험회사 지급여력금액 합산항목에 계약
              “경씁평가위원회”를설치하여재무상태개선조치
                                                자지분조정의투자유가증권평가손익신설(제
              를요청받은신협이제출한재무상태개선계획의
                                                56조제1호타목)
              타당성을심사하고신협중앙회장의경씁관리건
                                               -보험회사 지급여력금액 산출항목에 자회사 자
              의눀상신협선정시사전에심의하도록함(규정안
                                                본과부족신설(제56조제3호)
              제12조의5)
                                               -외국보험사업자 국내지점의 감사보고서 제출
             나. 신협중앙회로하여금2002.9.30일까지 경씁평
                                                눀상제외단서조항삭제(제110조제3항제3호)
              가위원회를설치하도록함(부칙).
                                               -화재보험보험계약자안내강화(별표3)
             다. 시행일:공고한날부터시행
                                               -생명보험회사 지급여력기준의 위험보험금기준
             ※금융감독위원회감독규정제·개정내용은인터
              넷*에수록되어있습니다                       산출항목에재보험수재분포함(별표4 주석
                                                제1호·제2호)
              *금융감독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인터넷 홈페이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지(http://www.fsc.go.kr와 www.fss.or.kr)
                →금융감독법규→최근제·개정규정               -보험가입금액감액청구등기재내용추가(별표1)
                                               -보험상품가격산출시스템운씁(제58조)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2-60호
                                               -자동차지급준비금적립기준개선(별표18)
             보험업감독규정중개정규정을다음과같이공고합
                                               -보험회사는개별추산에관한표준지침(Best
            니다.
                                                Practice)을 기준으로 추산토록 함(제83조, 제
                2002년 9 월23일
                                                87조및별표18의3)
                          금융감독위원회
                                               -지급준비금이 과소(과다) 적립된 것으로 판단
                보험업감독규정중개정규정및동시행세칙중
                                                될경우추산방법을변경토록하거나지급준비
                개정세칙내용
                                                금을추가또는감액토록하는등의조치근거
            □개정사유
                                                명문화(제86조제5항)
             ○보험회사의지급여력비율산정시자회사자본과
                                               -업무보고서상에 감독규정(제56조) 개정 내용
              부족, 재보험수재및투자유가증권평가손익중계
                                                반씁(별지제17호)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