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행정안전부공고제2024-638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25일
행정안전부장관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1. 인증정보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과
             (Tel 033-902-5324/Fax 033-902-5921)
일자
전자지문(MD5)
전자지문(SHA256)
20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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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acb8ff3ebdf329da3385c62e19c7c2d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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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0
4be1502bf29cc5698d2c3412b9a64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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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9
282fa62ec3e4040d39c02d10d63bbe62
f4dfda33cf9928ebf751b416d13e1dc3c76
00557e1486c549b12ca8f3a237747
2024-04-18
bf5ce4e552d4fc018bf9c4f5ce6e768f
ac6c4ef86a0062d4dfd7da3a92803724acb
9cd31abab399c56fcf3c714d6068c
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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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6bc11f3390e6eb55ff1235541263a9d05
41b632cf4e662de33291333843d61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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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14faed6635052712399e953f925a68d03
231fc174369a30843fe5eead82113
2024-04-15
5c612ca56e9e3c6334dc77d6602440d7
3a5eda172311e5a97dd0c42680e54a05645
4b4be2bd7c2603781cedeba54f676
◉의정부지방검찰청공고 제2024-3호

1. 형사소송법 제48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환부자가 소재 불명 등으로 환부를 할 수 없어 공고
   하니, 아래 압수물건의 환부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 청으로
   환부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위 기간 내에 환부 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규정에 의하여 국고귀속하거나 폐기
   또는 공매처분 할 수 있습니다
   2024년 04월 25일
               의정부지방검찰청검사장
                        압수물환부공고 (의정부지방검찰청)

                                                     압 수 물 건
 ①사건         ②압수        ③피의자                   ⑥
                                 ④죄 명   ⑤환부인                     ⑧
  번호         번호         또는 피고인                 증제     ⑦물 건 명
                                                                 수량
                                               번호

2023형제
          2023압제1684호    민○수     절도     성명불상   1    전동킥보드(나인봇)   1
 19705호

2024형제
          2024압제514호     안○윤     절도     성명불상   1    이륜차(환가대금)    1
  7363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43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수리 고시
2024년 04월 25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수리 고시
1. 공사명칭: 송산 어장진입로 개설 지원사업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명칭) :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나. 주   소 :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로27번길 80(관동 1가)
3. 공사의 종류: 토목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송산어촌계 면허(양식) 어장에서 포획․채취하는 수산물 이동․운반용
               진입로를 설치하여 어민들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나. 공사개요 
     1) 위   치 : 인천광역시 중구 영종해안남로 1403 인근 공유수면
     2) 사업비 : 201백만원
     3) 공사내용 : 어장진입로 설치 1개소(L=70.6m, B=3.0m)
5. 실시계획 신고 수리일: 2024. 4. 22.
6. 공사시행기간: 신고수리일부터 3개월
7. 기타 사항: 관계도서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계획조사과(032-880-6292) 및 공사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4-69호
　「항만법」제42조,「국유재산법」제73조에 따라 국유재산(항만시설) 사용료 및 연체료 납부고지서·
독촉장을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사용료·연체료 납부 고지서·독촉장
교부가 불가능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2024년 04월 25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항만시설 사용료·연체료 납부 독촉 공시송달
1. 공 고 명 : 항만시설(군산시 소룡동 1582-29번지 지선) 사용료 및 연체료 납부 독촉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4. 4. 25. ∼ 2024. 5. 10.(15일간)
3. 공고사유 : 항만시설 사용 피허가자 주소지 미상(송달 불가능)
4. 공고내용 : 항만시설 사용료 및 연체료 산출서 붙임
○ 항만시설 사용 피허가자는 공고기간 내 군산지방해양수산청(063-441-2255)으로 연락하여
항만시설 사용료 및 연체료 납부 고지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납부기한 내에 사용료 및 연체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항만법」제82조 및 「국세징수법」제
24조에 따라 귀하의 재산(부동산, 차량)에 대해 재산조회, 압류 등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5. 기  타      
○ 공시송달 공고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본 내용은 본인에게 도달
한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군산지방해양청 항만물류과(담당 고지우, 전화 063-441-2255)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항만시설 사용료 및 연체료 산출서 1부.  끝.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4-56호
　「항만법」제12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제2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을
완료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25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준공 공고[노후 폐유수용시설(마산) 현대화사업]
1.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명칭
   가. 사업의 명칭 : 노후 폐유수용시설 현대화사업 건설공사
   나. 성명(또는 명칭) : 해양환경공단 이사장 한기준
2. 항만명 및 항만개발사업의 종류
   가. 항만명 : 마산항
   나. 종류 : 건축공사, 토목공사, 기계공사, 전기공사, 통신공사, 소방공사
3. 항만개발사업의 목적․장소․규모․기간․방법
   가. 목적 : 해양에서 발생되는 선저폐수의 원활한 처리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낙후된 오염물질 
저장시설을 현대화
   나. 위치 :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 976-21번지
   다. 내용 : 관리동(611.54㎡), 창고동(89.25㎡), 연면적 700.79㎡
   라. 비용 : 6,109백만원
  마. 기간 : 2023.03.22. ∼ 2024.4.8.
   바. 방법 : 도급
4. 항만개발사업 완료일 : 2024.4.11.
1
◉전주반월초등학교공고 제2024-14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25일
전주반월초등학교장
  공인폐기
□ 폐 기 인
  1. 폐기연월일: 2024년 3월 4일
  2. 폐기 사유: 공립 병설유치원 폐원
  3. 폐기 공인(직인)명 및 인영
전주반월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공고제2024-42호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당사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주소 불명,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25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행정처분 공고
1. 제목 : 개인정보보호법규 위반 행정처분 통보
2. 대상자 및 내용
대상자
주소
위반사항
처분내용
박*희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오창 
중앙로
「개인정보 보호법」제20조제1항
시정조치 명령
송*길
서울 송파구 거마로
「개인정보 보호법」제20조제1항
시정조치 명령
이*섭
광주 서구 화개중앙로
「개인정보 보호법」제20조제1항
시정조치 명령
이*재
강원도 춘천시 경춘로 
「개인정보 보호법」제20조제1항
시정조치 명령
박*우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중앙로
「개인정보 보호법」제20조제1항
시정조치 명령
허*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동길 
「개인정보 보호법」제20조제1항
시정조치 명령
김*현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동로 
「개인정보 보호법」제20조제1항
시정조치 명령
신*겸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읍 해송1
로 
「개인정보 보호법」제20조제1항
시정조치 명령
김*남
경기도 광명시 오라로 
「개인정보 보호법」제20조제1항
시정조치 명령
박*천
경기 구리시 딸기원로 
「개인정보 보호법」제20조제1항
시정조치 명령
이*례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심
상업로
「개인정보 보호법」제20조제1항
시정조치 명령
강*호
제주도 제주시 이도이동 
「개인정보 보호법」제20조제1항
시정조치 명령
김*경
서울특별시 강북구 오패산로 
「개인정보 보호법」제20조제1항
시정조치 명령
노*승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개인정보 보호법」제20조제1항
시정조치 명령
이*재
경기도 하남시 하남대로 
「개인정보 보호법」제20조제1항
시정조치 명령
홍*호
경기도 군포시 산본로
「개인정보 보호법」제20조제1항
시정조치 명령
강*영
강원도 동해시 갈전길 
「개인정보 보호법」제20조제1항
시정조치 명령
유*균
강원도 춘천시 후평동 보안길
「개인정보 보호법」제20조제1항
시정조치 명령
임*희
경북 포항시 남구 포스코대로 
「개인정보 보호법」제20조제1항
시정조치 명령
정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개인정보 보호법」제20조제1항
시정조치 명령
3. 공고(게시) 기간 : 2024. 4. 25.(공고일)로부터 2024. 5. 10.까지
4. 유의사항
  가. 위 시정조치 명령은 2024. 2. 28. 제4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되었으며, 동 
명령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
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 또는 관할법원에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조정국 
조사총괄과(☏
02-2100-31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무
서울시 서초구 신반포로 
「개인정보 보호법」제20조제1항
시정조치 명령
배*석
서울시 용산구 신흥로  
「개인정보 보호법」제20조제1항
시정조치 명령
한*영
서울시 마포구 독막로 
「개인정보 보호법」제20조제1항
시정조치 명령
이*대
인천 연수구 한나루로 
「개인정보 보호법」제20조제1항
시정조치 명령
고*현
서울 은평구 은평로3가길 
「개인정보 보호법」제20조제1항
시정조치 명령
김*규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
로 
「개인정보 보호법」제20조제1항
시정조치 명령
김*성
경기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 
「개인정보 보호법」제20조제1항
시정조치 명령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060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4월 2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고시(KSCIEC60599 등 2종)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CIEC60599
사용 중인 광유 주입형 전기 기기 — 용존 기체 및 자
유 기체 분석에 관한 지침
개정
KSCIEC60079-10-1
폭발성 분위기 — 제10-1부: 장소 구분 — 폭발성 가
스 분위기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 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ksNotification/getKsNotificationView.do?menuId=921&topMenuId
=5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4-00212)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개정 사유
ㅇ KSCIEC60599: 국제표준(IEC)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079-10-1: 국제표준(IEC)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CIEC60599: 개요(해석, 근거 등)내용 추가, 인용표준·출처 정리(60050 시리즈 폐지), 풍력
터빈 발전기에 대한 약어(CT, CTCV, CVT,ppm 등) 추가, 명확한 표현을 위해 
영문추가(다수의 무수 글루코오스고리(anhydroglucose ring), OLTC 컴파트먼트
(compartment)) 등 
ㅇ KSCIEC60079-10-1: 표준의 1. 적용범위 e)항(저압의... 부합되는 경우에 한함)삭제, 안전계수
k 제거, BS 5925 개정에 따른 수식 정리, 부력에의한 환기 관련 신규 
수식(C.4)에 맞추어 차트 수정 등
   
부칙: 2024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064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면서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사유와 주
요 제정 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24년 04월 2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KS_X_NEW_2024_2546)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 내용은 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 제정 사유
- KS_X_NEW_2024_2546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 KS_X_NEW_2024_2546 : 이 표준은 말뭉치 주석 과제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훈련 모델
을 제공하기 위하여 작성됨. 훈련 모델에는 말뭉치 주석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프로젝트 내의 참
여자의 작업 담당별 훈련 과정 및 내용을 제안함.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4년 6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 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5.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국가기술표준원 전기전자정보표준과 이승훈 사무관(043-870-5369, 
xieaqur571@korea.kr)에게 문의 바랍니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제정KS_X_NEW_2024_2546
(KSX7700-2)
말뭉치 주석 프로젝트 관리 — 
제2부: 훈련 모델
표준안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고시제2024-4호
　1. 경기도 광주시 고산3지구 내 학교 부지에 (가칭)고산중을 신설함에 있어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 이를 같
은 법 제4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4년 04월 26일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가칭 고산중)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1.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가. 주   소 : 경기 광주시 광주대로 178 광주하남교육지원청
    나. 성   명 :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중학교
    나. 명   칭 : (가칭)고산중학교
  3. 학교시설의 사업시행지
    경기도 광주시 고산3지구 내 학교부지
  4. 학교시설 사업의 면적ㆍ규모ㆍ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가. 면   적 : 시설결정면적 – 12,045㎡
                 사업시행면적 – 12,045㎡
    나. 규   모 : 건축면적 – 3,767.68㎡
                 건축연면적 – 16,060.52㎡
    다. 재   원 :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라. 사업시행기간: 승인일부터 ~ 2026년 12월
  5. 학교시설 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가. 목   적 : 관내 중학교 수용을 위한 학교 신설
    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 신설
  6. 토지조서
위치
시설결정면적
사업시행면적
소유자
경기도광주시고산3지구내학교부지
12,045㎡
12,045㎡
경기도교육감
총계
12,045㎡
12,045㎡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4-12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
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4월 2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지형도면(변경) 고시


 1. 지형도면 고시 노선 현황

               ③노선     ④                                          ⑨ 주요   ⑩총연
  ①구분   ②종류                  ⑤위치        ⑥면적      ⑦ 기점    ⑧ 종점
                번호     노선명                                        통과지    장 (㎞)

                             전북완주군               전북완주군 전북완주군 전북완주군
         일반                   용진읍                용진읍     용진읍      용진읍
  수용           제17호선   완주로              28,623                            5.3
         국도                   상운리                상운리     상운리      완주로
                             25-11 일원            75-14   213-16    210



 2. 공사명 : 국도17호선 완주 용진 용흥 용진교차로 개선공사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 생략


 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e음시스템(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
◉국토교통부공고제2024-626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
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2024년 04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2636)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뉴콘텍이앤씨㈜(전종철)②극동엔지니어링㈜(유의근)③㈜길종합건축사사무소(이길환)④㈜동해
종합기술공사(김승진)⑤에이아이안전연구원㈜(황인백)
  나. 전화번호 : ①031-790-4430②031-428-4130③063-276-7200 
④02-575-1199⑤02-2229-5004
2. 명칭 : 연속 CIP 주열벽과 후타외벽을 고성능 선‧후 앵커유니트 전단연결재로 결합한 CIP 영구구
조물화‧합성벽 공법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토질 및 기초 > 옹벽(보강토 옹벽 포함), 건축 > 철근콘크리트 > 복합 구조체
  <기술의 내용>
  본 신청기술은 연속 인터로킹 CIP 주열벽과 후타외벽을 선설치 소켓‧볼트 앵커유니트와 후체결 볼
트‧프레스너트 앵커유니트로 구비된 고성능 CSB(Confined Socket Bolt Anchor) 전단연결재 또는 
상기전단연결재에 요철합부 소켓‧프레스너트가 구비된 고내력 CSB 전단연결재 결합으로 CIP 주
열벽 영구구조물화 및 고성능 합성벽 구축을 통해, 자원 활용으로 높은 경제성‧안전성‧친환경성, 지
하공간유효면적 최대화 또는 부지 점용면적 최소화를 창출하는 등 국내 최초 신형식 고성능 합성
벽 공법임.
  <범위>
  본 신청기술은 연속 인터로킹 CIP 주열벽과 후타외벽을 선설치 소켓‧볼트 앵커유니트와 후체결 볼
트‧프레스너트 앵커유니트 등으로 구성된 고성능‧내력 CSB 전단연결재 결합을 통해, CIP 주열벽 
영구구조물화 및 신형식 고성능 합성벽 공법에 대한 것이다.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8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국토교통부공고제2024-625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
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2024년 04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2635)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아이비이앤씨㈜(배동지) ②코오롱글로벌㈜(김정일) 
③디엘건설㈜(박유신) ④에이치엘디앤아이한라㈜(홍석화)
  나. 전화번호 : ①02-3402-2225 ②02-3677-3114 ③02-2170-5000 ④02-3434-5114
2. 명칭 : 강형 판재가 일체형으로 매입 제작된 PHC 파일을 활용한 흙막이 벽체 시공기술(SP벽체파
일공법)
3. 신기술의 내용
  <분야>
  토목 > 토질 및 기초 > 흙․물막이공
  <기술의 요지>
  연속시공으로 주열식 흙막이 벽체를 형성하고, 지반굴착 시 벽체 단면의 면따기 없이 띠장을 설치
함으로써 구조적 안전성과 시공성이 향상된 고품질의 흙막이 벽체 형성을 위해 강형 판재를 전체 
길이에 매입하여 일체형으로 제작된 PHC 파일(SP벽체파일)을 이용한 흙막이 벽체 시공기술
  <범위>
  연속시공으로 주열식 흙막이 벽체를 형성하고, 지반굴착 시 벽체 단면의 면따기 없이 띠장을 설치
할 수 있는 강형 판재를 전체 길이에 매입하여 일체형으로 제작된 PHC 파일(SP벽체파일)을 이용
한 흙막이 벽체 시공기술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5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문화재청고시제2024-95호
　문화재보호법 제23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보물)를 지정하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24년 04월 25일
문화재청장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1. 고 시 명: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2. 고시사항
가.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대상 : 총 2건
연번
문화재명
수량
소유자
(관리자)
1
김홍도필서원아집도병풍
(金弘道筆西園雅集圖屛風)
1좌
(6폭)
국유
(국립중앙박물관)
2
남원대복사동종
(南原大福寺銅鍾)
1구
대한불교조계종대복사
나. 지정 사유 : 붙임 참조
다. 지정 일자 : 관보고시일
3. 연 락 처 :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가. 주 소 : (우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나. 전 화 : 042-481-4685 / 팩스 : 042-481-4939  
다.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전자메일 yjlee15@korea.kr
붙임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사유 1부.  끝.
붙임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사유        
【보물 지정】
□ 김홍도 필 서원아집도 병풍(金弘道 筆 西園雅集圖 屛風)
ㅇ 지정현황 : 비지정
ㅇ 명    칭 : 김홍도 필 서원아집도 병풍(金弘道 筆 西園雅集圖 屛風)
ㅇ 소유자(관리자) : 국유(국립중앙박물관)
ㅇ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137, 국립중앙박물관
ㅇ 수    량 : 1좌(6폭)
ㅇ 규    격 : 전체 150.1×309.4cm
               1폭 화면 122.7×47.5cm, 2폭 화면 122.7×51.5cm, 3폭 화면 122.7×51.3cm, 
               4폭 화면 122.7×51.4cm, 5폭 화면 122.7×51.5cm, 6폭 화면 122.7×47.5cm
ㅇ 재    질 : 견본수묵채색
ㅇ 형    식 : 병풍
ㅇ 조성연대 : 1778년(조선 정조 2)
ㅇ 제 작 자 : 김홍도(金弘道)
ㅇ 사    유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김홍도 필 서원아집도 병풍은 1778년(조선 정조 2) 김홍도가 그린 작품으로 
북송(北宋) 영종(英宗, 재위 1063~1067)의 부마 왕선(王詵)이 수도 개봉(開封)에 있던 자신의 집 
서원(西園)에서 1087년경에 소식(蘇軾)과 이공린(李公麟), 미불(米芾) 등의 여러 문인들과 함께 다
양한 문예활동을 즐겼던 '서원아집(西園雅集)'을 주제로 한 것이다. 17세기 이래 조선에 유입된 명대 
구영(仇英)의 작품에서 도상을 차용하였지만, 배경의 버드나무를 비롯한 암벽, 소나무 등을 과감한 
필치로 그려내어 공간에 생동감을 불어넣었을 뿐만 아니라 길상적 의미를 지닌 사슴과 학을 그려 넣
어 조선의 서원아집도로 재탄생시켰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총 6폭으로 구성된 이 작품은 귀거래도를 그리는 이공린, 시문을 창작하는 소식, 담론하는 원통대
사 등의 등장인물을 3폭에서 6폭에 배치하고 있다. 또한 5폭에서 6폭 상단에 14행으로 김홍도의 스
승인 강세황의 제발이 적혀 있는데, 이에 따르면 1778년 9월에 이 작품이 완성되고 3개월 후 1778
년 12월 강세황이 김홍도를 '신필(神筆)'이라고 칭송하며 그 이유를 밝힌 내용이 적혀 있어 김홍도의 
예술 세계를 파악하는 귀중한 문헌 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김홍도 필 서원아집도 병풍은 조선 후기에 성행한 아회(雅會) 문화를 대표하
는 작품으로, 화원 화가를 대표했던 김홍도의 34세 화풍을 살필 수 있는 기년작이라는 점에서 회화
사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지니며 이후 유행한 서원아집도 병풍의 새로운 모델을 제기한 작품으로서도 
주목된다. 특히 중국에서 유래한 화풍을 조선화하여 재창조해 발전시킨 조선시대 회화사의 독자성,
창조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기준작품이라는 점에서 예술적 가치 뿐 아니라 역사적 가치도 높아 보물
로 지정할 가치가 충분하다.  
□ 남원 대복사 동종(南原 大福寺 銅鍾)
ㅇ 지정현황 : 전라북도 유형문화재(1973.6.23. 지정)
ㅇ 명    칭 : 남원 대복사 동종(南原 大福寺 銅鍾)
ㅇ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대복사
ㅇ 소 재 지 : 전라북도 남원시 대복사길 61, 대복사
ㅇ 수    량 : 1구
ㅇ 규    격 : 전체 높이 96.3cm, 입지름 58.5cm
ㅇ 재    질 : 청동
ㅇ 형    식 : 쌍룡의 종뉴를 가진 동종(불교의식구)
ㅇ 조성연대 : 1635년(조선 인조 13) 
ㅇ 제 작 자 : 정우(淨祐), 신원(信元), 해원(海元), 지감(知甘), 혜학(惠學) 등
ㅇ 사    유 
  남원 대복사 동종은 몸체에 새겨져 있는 주종기를 통해 승려 장인인 정우(淨祐)가 신원(信元) 등 
7명과 함께 1635년(조선 인조 13) 제작하였음을 명확히 알 수 있는 동종이다. 이 동종은 처음 영원
사에 봉안하기 위해 제작되었다가 영원사가 폐사되면서 이후 현재의 봉안 사찰인 남원 대복사로 이
안된 것으로 여겨진다.
  동종의 제작을 주도한 정우와 신원은 17세기 전반에 재건 불사가 진행되는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지역을 중심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친 승려 주종장(鑄鍾匠)이다. 이들의 초기 작품인 남원 대복사 동
종은 종의 어깨 부분을 장식하는 입상연판문대(立狀蓮瓣文帶), 구름을 타고 내려오는 보살입상 등 고
려시대 동종 양식을 계승하는 한편 종뉴는 쌍룡의 외래 양식을 절충하였다. 동시에 입상연판문대의 
연판에 마치 연화하생(蓮花下生) 장면처럼 연출한 인물 표현, 불법의 전파와 국가의 융성을 기원하는 
원패를 도입한 점 등은 조선 후기라는 시대성과 작자의 개성을 담아낸 부분이라 할 수 있어 학술적 
가치가 크다.  
  이 동종은 정우와 신원의 작품 양식과 활동 과정을 살필 수 있고, 주종기를 통해 제작 연대, 봉안 
지역과 봉안 사찰, 시주자 및 시주 물품, 제작 장인 등 중요하고 다양한 내력이 분명하게 확인되어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커 보물로 지정해 보호할 가치가 충분하다.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4-48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4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04월 26일
한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고시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하천수 사용허가(제1000010-2004-000266호)
2. 사용자의 성명:한국농어촌공사 충주제천단양지사장
3. 사용자의 주소:충청북도 충주시 목행산단7로 45
4. 사용목적:농업용수
5.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충청북도 충주시 앙성면 강천리 244번지
  - 허가량:12,100㎥/일(1,495,000㎥/년) 
  - 하천의 명칭 및 등급:한강(국가하천)
6.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2024.04.14.∼2029.04.13.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624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5조제2항에 의한 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이 있어 같은 조제4항
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795호의 보호기간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
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04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2633)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포스코(이시우), ②(주)테크스퀘어(조재연),
                                ③㈜대한(이진홍,설영만), ④(주)에이치제이중공업(홍문기)
     나. 전화번호 : ①02-3457-0001, ②02-6241-4316, ③031-699-0400, ④02-450-8216
2. 지정번호 : 신기술 제795호
3. 명칭 : 파이프 트러스 빔과 횡방향 탈부착 측면 방음판 및 직각흡음체를 이용한 터널형 방음시설
            (PosLST공법)
4. 신기술의 내용
     <분야>
     토목 > 도로 > 방음벽
     <기술의 요지>
     이 신기술은 상현재와 하현재 및 상·하현재를 연결하는 사재가 원형 파이프로 이루어진 트러스빔
     을 파이프 지주에 플랜지 접합하여 방음터널 프레임을 구성하고, 측면 방음판은 고정용 앵글과 강
     재를 볼트를 이용한 지압 연결방식으로 횡방향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설치하며, 방음터널 내부 천정
     부에 직각흡음체를 설치하는 터널형 방음시설이다.
     <범위>
     상현재와 하현재 및 상·하현재를 연결하는 사재가 원형 파이프로 이루어진 트러스 빔을 파이프지
     주에 플랜지 접합하여 방음터널 프레임을 구성하고, 측면 방음판은 고정용 앵글과 강재를 볼트를
     이용한 지압 연결방식으로 횡방향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설치하며, 방음터널 내부 천정부에 직각흡
     음체를 설치하는 터널형 방음시설
5. 보호기간 : 2016.09.12.. ~ 2024.09.11.(8년)
6.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7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조달청공고 제2024-131호

 다음 당사자는 舊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1호및 같은 법 시행
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의해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부정당업자 제
재 처분(예정)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요청’ 문서를 우편 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2024년 04월 25일
               조달청장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위한 사전 통지 공시송달


○ 공고 기간 : 2024. 4. 25. (목) ~ 2024. 5. 9. (목)




○ 공고 대상

                                                       미배달현황

       공고대상             공고내용                              업체상태       미배달
                                               주   소
                                                          정    보     사유

      ㈜은성스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대표자           제한처분을 위한         경기도 오산시 문시로         정상      폐문부재
        장성은            사전 통지



○ 법적 근거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 내 용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 주식회사 은성스틸 대표자 장성은

           경기도 오산시 문시로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조달청에서      실시한     불공정    조달행위      조사결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납품요구
 (납품요구번호2222412344-00)한 스틸그레이팅은 I-BAR 가닥수 34개 이상 납품해야하나 납품한
 제품은 I-BAR 29가닥으로 납품함에 따라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1조제1항제4호의 수요기관
 등의 사전 승인없이 계약규격과 다른 제품을 납품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 舊「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

 6. 의견제출
  • 기관명(담당부서) : 조달청(건설환경구매과 ☎070-4056-6469)
  •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 모사전송 : 0505-480-2312
  • 기      한 : 2024년 5월 20일(월) 18:00까지



※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에 따라 청문실시 안내 및 귀하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
  오니 2024. 5. 20.까지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상기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시
  별도의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의견제출서 서식 1부. 끝.
(뒤 쪽)




                <의견 제출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
 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

 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

  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4-49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4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04월 26일
한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고시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하천수 사용허가(제1000010-1985-000267호)
2. 사용자의 성명:한국농어촌공사 충주제천단양지사장
3. 사용자의 주소:충청북도 충주시 목행산단7로 45
4. 사용목적:농업용수
5.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충청북도 충주시 소태면 복탄리 산163-1번지
  - 허가량:15,379㎥/일(1,790,000㎥/년) 
  - 하천의 명칭 및 등급:한강(국가하천)
6.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2024.04.29.∼2029.04.28.
◉국토교통부공고제2024-565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
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2024년 04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2634)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지산특수토건㈜(김형겸) 
  나. 전화번호 : ①051-463-9365
2. 명칭 : 초미립자시멘트 주입재를 이용한 IoT 기반의 터널 강관다단그라우팅공법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터널 > 터널 보강 안전
  <기술의 내용>
  시멘트 분말도 6,000～8,000㎠/g인 초미립자시멘트와 초조강 혼화재, 이를 혼합하여 제조된 초미
립자시멘트 주입재를 이용한 터널 강관다단그라우팅공법으로 천공은 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관성측
정장치(IMU) 센서모듈을 천공기 붐 상단 양끝지점에 부착하여 천공각도를 모바일(스마트폰)앱으
로 원격으로 자동 측정할 수 있고, 그라우팅 주입시 전자식 유압·유량계에서 송출된 유압·유량 
데이터를 사물인터넷(IoT)을 이용하여 모바일(스마트폰)앱으로 실시간 원격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IoT 기반 기술이 포함되어 있다. 
  <범위>
  시멘트 분말도 6,000∼8,000㎠/g인 초미립자시멘트와 초조강 혼화재, 이를 혼합하여 제조된 초미
립자시멘트 주입재로 그라우팅 하고, 블루투스-IMU센서를 이용한 천공각도 자동측정 기술과 사물
인터넷(IoT)을 이용한 그라우팅 원격 모니터링(IoT 그라우팅) 기술이 포함된 IoT 기반의 터널 강
관다단그라우팅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8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여성가족부고시 제2024-16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간행물윤리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
조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4월 26일
                    여성가족부장관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고시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의무를 이
  행하여야 함.
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4조 포장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6조에 따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
  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청소년에게 유통이 허용된 매체물과 구분·격리 하지 아니하고서는 판매나 대여를 위하여 전시
  하거나 진열을 하지 않아야 함.
3. 벌칙내용

가. 청소년유해표시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1호)

나. 포장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2호)

다. 판매금지 등의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8조 제1호)

라. 구분․격리 등의 위반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동법 제64조 제2호)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도서】
  일련      서명        권호수    저자      출판사/수입자       출판연월일    심의․결정    심의     결정연월일     결정     고시의
  번호                                                       기관      번호               사유    효력발생일
       ARTGRAVI
 2024-   A ERO            장경문/이    dkxmrmfkvl   2020-08-26 간행물윤리 2410356 2024-04-05 선정성 2024-04-26
 15451 INKYUNG:            현주                               위원회
        S version
         mignon
 2024- 画集「YUM                     双葉社/네픽티앤에 2023-12-20 간행물윤리 2420100 2024-04-05 선정성 2024-04-26
 15452     MY                         스                 위원회
       TUMMY」
       桐山瑠衣デ
       ビュー15周
 2024- 年記念写真                      徳間書店/네픽티앤
                                            2024-01-17 간행물윤리 2420101 2024-04-05 선정성 2024-04-26
 15453     集                         에스                 위원회
        Applause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정기간행물】
일련      서명       권호                                 심의․결정    심의                 결정     고시의
번호                수     저자   출판사/수입자    출판연월일        기관      번호      결정연월일      사유    효력발생일
2024   CRAZY
       GIANT                  크레이지      2024-01-0   간행물윤리   241041   2024-04-         2024-04-
-155   PHOTO     미유           자이언트          1        위원회       5        05      선정성      26
 19     BOOK
                  NO.
                  01
2024             (202
-155   VILLAIN    3년         (주)미디어플래   2023-10-2   간행물윤리   241041   2024-04-   선정성   2024-04-
 20                              그          0        위원회       6        05               26
                 11월
                  호)
                  NO.
                  02
2024             (202        (주)미디어플래   2023-10-2   간행물윤리   241041   2024-04-         2024-04-
-155   VILLAIN    3년                                                            선정성
 21                              그          0        위원회       7        05               26
                 12월
                  호)
2024
-155   VILLAIN   003         (주)미디어플래   2023-12-2   간행물윤리   241041   2024-04-   선정성   2024-04-
 22                              그          0        위원회       8        05               26
2024
-155   ヤングマガ     243         講談社/네픽티앤   2024-02-0   간행물윤리   242010   2024-04-   선정성   2024-04-
 23     ジン        7             에스          5        위원회       2        05      폭력성      26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4-50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4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04월 26일
한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고시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하천수 사용허가(제1000010-1985-000268호)
2. 사용자의 성명:한국농어촌공사 충주제천단양지사장
3. 사용자의 주소:충청북도 충주시 목행산단7로 45
4. 사용목적:농업용수
5.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충청북도 충주시 앙성면 영죽리 산7-1번지
  - 허가량:19,872㎥/일(1,987,000㎥/년) 
  - 하천의 명칭 및 등급:한강(국가하천)
6.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2024.04.29.∼2029.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