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877호                      관         보     2008.11.14. (금요일)
2. 개정사유

 국제규격 부합화로 규격 본문에 인용된 인용규격 또는 참고문헌 인용규격의 규격번호와 규격명이

 변경되어 개정함

3. 주요개정내용

 -규격 본문에 인용된 인용규격의 규격번호와 규격명 변경

 -규격 본문의 참고문헌에 인용된 인용규격의 규격번호와 규격명 변경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8-768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1월 14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             준    명           규격내용

 확인    KSB5354       배기가스 중의 이산화황 자동 계측기                    규격안

 확인    KSB5345       강제순환식 공기가열 노화시험기                       규격안

 확인    KSB5315       유리제 2중관 온도계                            규격안

 확인    KSB5254       정밀정반                                   규격안

 확인    KSB5250       오토콜리메이터                                규격안

 확인    KSB5238       지렛대식 다이얼 테스트 인디케이터                     규격안

 확인    KSB5225       실린더 게이지                                규격안

 확인    KSB5213       비중 부액계                                 규격안

 확인    KSB5203-1     버니어캘리퍼스 제1부:적용범위 0.1mm 및 0.05mm        규격안

 확인    KSB5201       게이지 블록                                 규격안

 확인    KSB5355       배기가스 중의 질소 산화물 자동 계측기                  규격안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414
제16877호                  관         보            2008.11.14. (금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8-771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
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8년 11월 14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비   고

 개정    KSL3316      내화 벽돌 및 내화 모르터의 형광 X선 분석 방법 통칙             표준안

 개정    KSL9105      미네랄울 흡음 천장판                                표준안

2. 개정사유
 -인용규격 변경에 따른 개정
 -수요자에 의한 개정요청 등
3. 주요개정내용
 -KS L 3316 인용규격 변경
  ·KS A 3251-1 데이터의 통계적 해석방법-제1부:데이터의 통계적 기술
  ·KS A 5101-1 시험용체-제1부:금속망 체
 -KS L 9105 문구수정
  ·난연등급 문구를 삭제함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8년 12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화학세라믹표준과 김동석 연구사(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
  지 전화:02-509-7298~7301, FAX:02-507-19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8-780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1월 14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415
제16877호                  관         보        2008.11.14. (금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규격내용

제정 KSRISO14513 도로 차량-보행자 보호-머리 충격 시험 방법                       규격안

                 도로 차량-저속 후방 충돌시 시트/머리 받침 설계와 탑승자 머리
제정 KSRISO17373                                                규격안
                 및 목의 상호 작용을 평가하기 위한 슬레드 시험 절차

제정 KSRISO7861    도로 차량-정면 충돌시 탑승자 보호의 평가를 위한 상해 위험 곡선         규격안

제정 KSRISO1176    도로 차량-질량-용어 및 코드                             규격안

2. 제정사유
 국제표준(ISO)의 국가표준(KS) 부합화
3. 주요제정내용
 -도로 차량의 질량 용어 및 코드
 -도로 차량의 충돌시험 분야 시험방법 및 절차 등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8-781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1월 14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규격내용

개정    KSR2071        자동차 유압 디스크 브레이크용 고무 부츠                   규격안

                     자동차 브레이크 라이닝, 디스크 브레이크 패드 및 클러치 페
개정    KSR1072                                                 규격안
                     이싱의 경도 시험 방법
개정    KSR1069        수동 변속기 내구 시험 방법                          규격안

개정    KSR3044        자동차 디젤 엔진-고압 연료 분사관 강관                   규격안

개정    KSRISO8984-2   디젤 엔진-연료 인젝터 시험-제2부:시험 방법                규격안

                     디젤 엔진-연료 인젝터 시험-제 1부:수동 레버 조작에 의한
개정    KSRISO8984-1                                            규격안
                     시험 및 세팅 장치

개정    KSR3009        자동차 디젤 엔진용 직렬형 연료 분사 펌프                  규격안

                                  416
제16877호                     관         보      2008.11.14. (금요일)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규격내용

개정    KSR2068        자동차용 블라인드 리벳                            규격안

개정    KSR2067        자동차용 와셔 조임 6각 너트                        규격안

개정    KSR2064        자동차용 와셔 끼움 6각 볼트 및 작은 나사                규격안

개정    KSRISO1585     도로 차량-엔진 시험 방법-정미 출력                    규격안

개정    KSR5075        자동차용 점화 스위치가 부착된 스티어링 로크                규격안

개정    KSR5067        자동차용 후퇴 경음기                             규격안

개정    KSR5055        자동차용 로터리 스위치                            규격안

개정    KSR5042        자동차용 푸시-풀 스위치                           규격안

개정    KSR5026        자동차용 온도계                                규격안

개정    KSR5024        자동차용 윤활유 압력계                            규격안

개정    KSR4068        자동차용 토션바                                규격안

개정    KSR4065        자동차용 스티어링 휠                             규격안

개정    KSR3014        자동차용 연료계                                규격안

개정    KSRISO2534     도로 차량-엔진 시험 방법-총 출력                     규격안

2. 개정사유
 산업표준화법 제10조에 의한 5년마다 적부 검토대상 표준으로서, 국제표준단위, 관련 인용표준
 등 개정사항 발생
3. 주요개정내용
 인용표준, 용어, 국제표준단위 사용, 표준서식 등 개정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국방부공고제2008-66호
 「군행형법」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14일
                   국 방 부 장 관
                                   417
제16877호                  관          보     2008.11.14. (금요일)
3. 의견제출
 이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2월 4일까지 아래 사항
 을 기재한 의견을 서면 또는 인터넷(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 의견방)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참
 조: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nd.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 전부개정법률(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
 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 국방부 법무담당관실(우편번호:140-701)
  ※기타 문의:전화(02-748-6814), FAX(02-748-6819)


⊙국방부공고제2008-67호
   비영리민간단체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단체가 우리부에 등록하였
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11일
               국 방 부 장 관
○등록번호:2
○단체명:자주국방네트워크
○사무소 소재지: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4동 1302-1
○대표자 성명:신인균
○등록일자:2008년 11월 11일
○주된 사업:국방력강화를 위한 각종활동
○연락처:011-872-4530
○주관과:홍보정책과
○등록구분:신규


⊙행정안전부공고제2008-205호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14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업활동 지원 및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경제자유구역내 개발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세제지
                                 421
제16877호              관         보      2008.11.14. (금요일)

                군행형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민간 교정관계 법령이 인권존중의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여 시행을 앞둠에 따라 군(軍) 교정관계
 법령도 인권존중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군수형자·군미결수용자 등 군교정시설 수용자에 대한
 차별금지의 사유 규정, 군미결수용자에 대한 처우 개선, 서신검열의 원칙적인 폐지 등으로 군수용
 자의 기본적인 인권 및 외부교통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고, 수용장비 과학화의 근거 마련, 보호
 장비의 개선, 징벌종류의 다양화 등 수용관리의 효율을 도모하고, 징벌위원회 및 가석방심사위원
 회에 외부인사의 참여를 보장하는 등 군교정제도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귀휴의 요건을 완화하고
 특별귀휴의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군수형자로 하여금 사회복귀욕구를 가질 수 있도록 하여 교
 정효과를 극대화 시키고, 군수용자 이송 규정, 국방부장관의 군교정행정에 대한 지휘감독관계를
 명확히 하고, 청원제도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군수용자의 인권신장과 수용관리의 과
 학화·효율화 및 군교정행정의 발전을 이루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률명 변경
  “군행형법”에서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
 나. 인권존중 및 차별금지 규정 신설
  (1) 현행법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과 달리 인권존중에 관한 규정이 없을 뿐
   만 아니라 차별금지에 대한 규정이 없어 군수용자에 대한 인권보호가 취약한 게 아니냐는 국
   가인권위원회의 지적 등을 수용하여 인권존중 및 차별금지 규정을 신설함.
  (2) 인권존중 및 차별금지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군수용자에 대한 인권존중 의식이 확산되어 인
   권존중을 통한 교정교화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다. 사진촬영, 지문채취 등의 목적과 범위 규정
  (1) 현행법은 신입자 및 다른 군교정시설로부터 이송되어 온 사람에 대한 사진촬영, 지문채취의
   목적과 범위를 정하고 있지 않아 인권침해소지가 있는 바, 그 목적과 한계를 분명히 하고자
   함.
  (2) 다른 사람과의 식별을 위하여 필요한 한도내에서 신입자 등에 대한 사진촬영, 지문채취 등
   을 하게 함으로써 신입자 등의 인권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군수용자의 이송 규정 정비
  미결수용실의 경우 시설여건의 부족 등으로 인근 다른 군(軍)의 미결수용실을 이용할 수밖에 없
  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국방부장관이 이를 승인하여 다른 군(軍)의 미결수용실로 이송할 수 있
  는 근거를 마련함.
 마. 군수용자의 일반교도소 등 이송 규정 정비
  (1) 현행법은 참모총장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군수용자를 일반교도소 등으로 이송을 하도
   록 하고 있으나 실제 업무는 국방부장관을 통한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음.
  (2) 이에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각 군 참모총장의 협의이송 권한을 국방부장관의 권한

                            418
제16877호                관         보     2008.11.14. (금요일)
  으로 이관함.
바. 서신검열제도 개선 및 집필규정 신설
 종전에는 군수용자가 주고받는 서신은 원칙적으로 검열할 수 있었고 집필에 대한 법적인 근거
 가 전혀 존재하지 않았으나 군수용자의 통신의 자유와 문예 및 창작활동의 자유를 보다 적극적
 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서신내용의 검열원칙을 무검열원칙으로 전환하고 일정한 제외사유 외에
 는 집필할 수 있게 하는 근거규정을 신설함.
사. 전화통화, 신문 등의 구독, 라디오 청취 및 텔레비젼 시청 허용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
 (1) 현행법은 군수용자의 전화통화, 신문 등의 구독, 라디오 청취 및 텔레비젼 시청 허용에 관
  한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어 군수용자의 통신의 자유와 알권리가 부당하게 제한받게 될 가능
  성이 항시 있는 바,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 이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2) 이를 통해서 군수용자의 인권향상, 교정목적에 기여, 나아가 군수용자의 사회복귀에 대한
  동기를 부여할 것으로 기대됨.
아. 귀휴 요건 완화 및 특별귀휴의 법적 근거 마련
 (1) 현행법은 귀휴와 관련하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보다 과중한 요건을 적
  용(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6개월 이상 복역한 수형자로서 그 형기의 3분
  의1을 경과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군행형법은 1년 이상 형기의 2분의1로 규정하고 있
  음)하고 있으나, 20대 초반의 단순 우발범이 대부분인 군수형자의 특성과 귀휴의 확대를 통한
  교정효과를 증대시킬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귀휴요건을 6월 이상 복역한 군수형자
  로서 그 형기의 3분의1을 경과한 자로 완화할 필요가 있음.
 (2) 아울러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5일 이내의 특별귀휴를 허가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
  련함.
자. 군미결수용자의 무죄추정에 합당한 지위 보장
 (1) 무죄추정을 받는 군미결수용자가 군수형자와 동일한 처우를 받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그에 적합한 처우규정이 필요함.
 (2) 군미결수용자는 무죄추정에 합당한 처우를 받는다는 것을 명시하고, 군인인 군미결수용자의
  경우 수사·재판 참석시 군복을 착용하도록 하고(다만, 군무원과 민간인의 경우에는 사복을
  착용할 수 있도록 함), 군미결수용자가 군교정시설 수용 중에 규율위반으로 조사를 받거나 징
  벌집행 중인 경우라도 소송서류의 작성, 변호인과의 접견, 서신수수 등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의 권리행사를 보장하도록 함.
차. 전자장비의 사용 및 한계규정 마련
 (1) 자살·자해·도주·폭행·손괴 그밖에 군수용자의 생명·신체를 해하거나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치는 행위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전자장비를 이용하여 군수용자 또
  는 시설을 계호할 수 있도록 하되, 전자영상장비로 거실에 있는 군수용자를 관찰하는 것은 자
  살 등의 우려가 클 때에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장비로 계호하는 경우에도 피계호자의 인
  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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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군교정시설 내에서 발생되는 각종 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카. 징벌관련 규정 정비
 (1) 현행법은 징벌사유를 분명하게 정하지 않고 나아가, 징벌위원을 전원 내부위원으로 하고 있
  어 군교도소 징벌의 객관성에 대한 의혹이 있는 바,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 ⅰ)징벌사유를 법
  정화하고, ⅱ)교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를 징벌위원으로 위촉하고 위원 중
  1인은 군법무관으로 하도록 하여 징벌결정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이고, ⅲ)징벌집행 유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현행법은 군수용자의 규율위반을 이유로 부과하는 징벌이 금치 위주로 집행되어 왔고 그 종
  류도 6종에 불과하여 군수용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어 징벌의 종류에
  근로봉사, 공동행사 참가 정지, 전화통화 제한 등 8종을 추가함으로써 규율위반 등의 태양에
  따라 다양한 징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타. 청원제도의 다양화
 소장에 대한 면담 규정을 신설하고 군수용자가 그 처우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 국방부장관에게
 도 청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둠.
파. 가석방심사위원회 규정 정비
 (1) 가석방심사위원회에 교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를 가석방심사위원으로 위
  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2) 이를 통해 가석방심사업무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하. 교정위원 제도 도입
 (1) 교정·교화작용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일반 사회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만 소
  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사회 일반인을 교정활동에 참여시키고자 교정위원제
  도를 도입함.
 (2) 이를 통해 군교정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게 될 것으로
  기대됨.
거. 부정물품의 반입·수수 등에 대한 벌칙
 군수용자가 주류·담배·현금·수표를 군교정시설에 반입하거나 이를 소지·사용·수수·교
 환· 또는 은닉하는 경우와 군수용자 외의 사람이 위 물품을 반입·수수·교환하는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고 각종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함.
너. 출석의무의 위반 등에 대한 벌칙
 군수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재난조치를 위하여 다른 장소로 이송하기 불가능하여 일시 석방
 된 후 24시간 이내에 군교정시설 또는 헌병대나 경찰관서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귀휴·
 외부통근, 그 밖의 사유로 소장의 허가를 받아 교도관의 계호 없이 군교정시설 밖으로 나간 후
 에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돌아오지 아니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여 시설의 안전
 과 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함.

                            420
제16877호                관           보       2008.11.14. (금요일)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에 게재
   되어 있습니다(홈페이지→법령정보→입법예고/고시)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08-95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
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1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게임제공업소의 영업과 관련된 사항을 개선하여 게임물의 사행적인 이용을 방지하고, 행정처분의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가. 게임제공업소 외의 영업소에서 제공하는 게임물의 설치대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아케이드
  게임산업의 활성화와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에 기여
 나. 청소년게임제공업소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서 제공하는 경품을 환전하는 행위가 성행, 이에
  대한 효율적인 예방을 위하여 영업시간 제한
 다. 1개의 기기에서 다양한 콘텐츠가 제공되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의 준수사항을 개정하여 건
  강한 게임이용문화 조성
 라. 게임물에 부착하는 운영정보표시장치의 표시방법, 인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보완
 마. 시·군·구청이 게임제공업소에서 제공되는 게임물의 현황을 게임물등급위원회에 통보하게 함
  으로써 게임물 사후관리의 효율성 제고
 바. 영업장에서 제공되는 게임물 변경신고대상을 확대하여 게임물의 사행화 방지
 사. 게임제공업소 등의 실내조도를 높여 실내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건강한 게임이용문화 조성
 아. 행정제재처분의 합리화 방안에 따라 “행정처분의 기준”을 개선
3. 의견제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2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게임산업과장, 주소:110-703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42, 전화:3704-9363~4, FAX:
 3704-937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의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23
제16877호               관           보        2008.11.14. (금요일)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8-302호
 「양곡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14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전한 쌀 가공산업 활성화와 생활공감정책의 하나인 차상위 복지수급자의 정부양곡 할인공급을
 위하여 정부관리양곡의 매입자격기준을 완화하고, 수입권 공매를 하고 있는 메밀 및 감자를 수입
 이익금 부과대상 품목으로 추가 지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
 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입이익금의 부과대상 품목으로 메밀·감자를 추가
  (1) 수입권 공매 품목으로 고시한 메밀 및 감자에 대하여 수입이익금 부과 근거를 명백히 할 필
   요가 있음.
  (2) 수입이익금 부과대상 품목에 메밀 및 감자를 추가 규정하도록 함.
  (3) 수입이익금 부과대상 품목에 메밀 및 감자를 추가하여 법률적 미비점을 보완·명백히 함으
   로써 수입이익금 부과에 따라 국가재정 확대가 기대됨.
 나. 정부관리양곡 매입자격 기준 완화
  (1) 건전한 쌀 가공산업 활성화 유도를 위해 정부관리양곡 매입자격 기준을 완화하고, 차상위
   복지수급자에 대하여 정부관리양곡을 공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정부관리양곡 매입자격 기준 중 가공용 매입자격 기준을 완화하고, 차상위 복지수급자에게
   도 정부관리양곡을 공공용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함.
  (3) 가공용 매입자격 기준 완화를 통해 정부관리양곡 판매 확대로 정부 재정손실 방지 및 건전
   한 쌀 가공산업 활성화가 기대되고, 차상위 복지수급자에게 정부관리양곡을 공급하게 됨에 따
   라 경제적인 생활안정이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2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식량정책팀, 전화 02-500-1922, FAX 02-507-2306, 이메일
 ckcast@mifaf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
 자 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의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
 정예고>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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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77호                    관          보          2008.11.14. (금요일)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지식경제부공고제2008-326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14일
               지식경제부장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석유수출입업의 등록요건을 완화하고, 원유의 수입선 다변화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석유수출입업자의 등록요건 완화
 나. 원유수입선 다변화조치 시행 연장
3. 의견제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 석유산업과로 2008년 12월 4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
 라며, 입법예고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 행정
 정보공개-법령정보-고시/공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종합청사 지식경제부 석유산업과(전화:02-2110
   -5453, 팩스 02-503-9649, 이메일:nocturn@mke.go.kr)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8-436호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14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안경업소 및 치과기공소 종사자 변동 신고의무 폐지, 민원업무 처리기간 단축 등 불필요한 규제
 를 개선하여 행정처리 간소화 를 통한 행정비용 감소, 민원인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안경업소 및 치과기공소의 종사자 변경신고의무 폐지

                                  425
제16877호             관         보     2008.11.14. (금요일)
 원을 확대하고, 정부위원회 정비지침에 의거 자문적 기능을 갖고 있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세과세
 표준심의위원회 설치규정을 폐지하는 한편, 주택조합 등의 비조합원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기를
 명문화하는 등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택조합 등의 비조합원용 부동산 취득시기 명문화
  (1) 지방세법에 주택조합 등의 비조합원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부과근거를 규정함에 따라 비
      조합원용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를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음.
  (2)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를 조합원 지분과 조합지분이 확정되는 시점으로 구분하여 주택재건축
      조합의 경우는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익일로, 주택조합의경우에는 사용승인서 교부일로 규정.
 나. 지방세과세표준위원회 설치규정 정비
  정부위원회 정비지침에 의거 자문적 성격을 갖고 있는 행정안전부 지방세과세표준위원회 설치
  규정을 폐지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자문을 받도록 함.
 다. 취득세 중과대상의 범위와 적용기준 개선 등
  중과적용을 받는 고급오락장의 영업형태에 따라 각각 다르게 적용된 영업장 면적에 공용면적을
  포함하여 산정토록 개선
 라. 지방세법상의 농지의 범위를 명학하게 함.
  협소하게 정의되어 있거나 정의가 없는 등록세 과세대상 농지(전·답·과수원 또는 목장용지)에
  대하여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상의 내용을 인용하여 농지의 정의 및 범위를 명확하게 함.
 마. 체납자동차의 등록증 회수방법 개선
  체납된 차량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등록증을 회수함과 동시에 등록번호판을 영치토록 한 규
  정이 행정절차상 준수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실효성이 없음을 감안하여 선택적으로 등록증
  을 회수하거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개선함.
 바. 기업활동 지원 및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지원 마련
  (1)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주택건설용 및 산업단지조성용 토지에 대하여 재산
      세의 과세구분을 분리과세로 하고
  (2)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사업용 토지는 전기통신 설비를 구축·유지하는 사회적 인프라의
      성격을 감안하여 토지분 재산세의 과세구분을 분리과세로 함.
3. 제출의견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2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지방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다. 보내실 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T. 02-2100-3914,
  FAX. 02-2100-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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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77호               관          보          2008.11.14. (금요일)
  (1) 연경업소 및 치과기공소의 종사자 변경 신고의무를 폐지하기 위함.
  (2) 안경업소와 치과기공소에서 종사자의 변동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신고하게 하던 것을 폐지
   하도록 함.
  (3) 안경업소 및 치과기공소의 종사자 변경 신고의무를 폐지함에 따라 개설자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나. 의료기사 등에 대한 면허자격정지 처분시 면허증 회수제도 폐지
  (1)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의 합리화
  (2) 자격정지 처분시 보건복지가족부 및 지자체에서 면허증을 회수·보관하였다가 처분기간 종
   료후 반환토록 하던 것을 폐지하도록 함.
  (3) 면허증 회수제도를 폐지함에 따라 면허증 회수 및 송부 등에 불필요한 행정력 소모 및 면허
   증 분실 우려 등 불합리한 제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다. 치과기공소 인정 신청서,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서 처리기간 단축
  (1) 치과기공소 및 안경업소 개설 신청서의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함.
  (2) 안경업소 및 치과기공소의 개설신청의 처리기간을 7일에서 5일로 단축함.
  (3) 민원처리기간 단축으로 치과기공소 및 안경업소를 개설하려는 자의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됨.
 라. 의료기사 등의 면허증 교부 및 재교부 신청서 처리기간 단축
  (1) 의료기사 등의 면허증 교부·재교부 신청서의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함.
  (2) 의료기사 등의 면허증 교부 신청의 처리기간을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고 면허증 재교부
   신청의 처리기간을 7일에서 5일로 단축함.
  (3) 민원처리기간 단축으로 의료기사 등의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2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계동 140-2)
 현대빌딩, 참조:의료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법령모음집 →입법예고를 참조
 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의료제도과(전화 02-2023-7313,7318, 팩스 02-2023-73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8-441호
 정신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14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426
제16877호                  관         보          2008.11.14. (금요일)

                정신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신보건서비스 전달체계 확립, 정신질환자 인권보호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정신보건법」이 개
 정(법률 제8939호, 2008. 3.21. 공포, 2009. 3. 22. 시행)됨에 따라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는 기
 관 또는 단체의 위탁범위를 확대하고, 지역별 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위탁기관 및 단체 확대
  (1) 지역정신보건관련기관간 연계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해 짐에 따라 지역사회 정신보건사
   업의 위탁기관 및 단체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법인 이외에 고등교육법에 의
   한 학교도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을 위탁받을 수 있도록 함.
  (3) 이를 통해 학교와 지역정신보건관련기관과의 연계·협력을 촉진하는 등 지역사회 정신보건
   사업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나. 사회복귀시설 종류 명시
  (1) 법에서 정한 세가지 사회복귀시설 이외에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회복귀시설의 종류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귀시설로서 중독질환자재활시설, 정신질환자생산품판매시설, 정
   신질환자종합재활시설을 둠.
  (3) 이를 통해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직업재활, 사회적응훈련 등 다양한 서비스가 체계
   적으로 제공될 것으로 기대됨.
 다. 정신보건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명시
  (1) 법 개정으로 지방정신보건심의위원회가 광역정신보건심의위원회 및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
   로 이원화됨에 따라 각 위원회의 위원 구성 등에 대해 정할 필요가 있음.
  (2) 중앙정신보건심의위원회, 광역정신보건심의위원회 및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에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인을 두도록 하고, 정신보건업무를 관장하는 고위공무원, 국장, 과장 또는 보
   건소장이 관련 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도록 함.
  (3) 이를 통해 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심의기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라. 정신보건전문요원 자격기준 변경
  (1) 현행 정신보건전문요원 자격기준은 전문가 양성 및 활동실태 등 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현실
   에 맞게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임상심리사 자격소지자(1급, 2급)도 정신보건임상심리사 1급 또는 2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
   도록 하고, 정신전문간호사도 정신보건간호사 2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함.
  (3) 정신보건전문요원 자격취득요건을 확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보다 쉽게 정
   신보건전문요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427
제16877호                관          보           2008.11.14. (금요일)
3. 의견제출
 이 정신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2월 5일(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110-793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6층 정신건강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법령/고시자료→입법예고를 참
 조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정신건강정책과(전화 02-2023-7594/팩스 02-2023-75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8-442호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14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신질환자 인권보호 강화, 정신보건시설 평가 등을 주요내용으로 「정신보건법」이 개정(법률 제
 8939호, 2008. 3.21. 공포, 2009. 3. 22. 시행)됨에 따라 정신보건시설 종사자 등에 대한 인권교
 육의 내용·방법, 정신보건시설 평가유형·내용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
 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신보건시설 종사자 등에 대한 인권교육의 내용, 방법 등 명시
  (1) 정신보건시설 설치·운영자,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인권교
   육의 내용·방법 및 교육기관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정신보건법 기본이념, 정신질환자 인권보호·권리구제 ·권익증진, 퇴원의 청구심사 등 권
   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인권교육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지정하는 국가인권위원회, 국·공립정신병원,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인권교
   육기관 등에 참석하여 이수하는 것으로 하되, 인권교육전문가에 의한 방문교육도 가능하도록
   함.
  (3) 정신보건시설 설치·운영자, 종사자의 인권존중의식 함양을 통해 정신질환자 인권보호 문화
   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됨.
 나. 정신보건전문요원 수련시간 변경
  (1)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자격취득을 위한 수련기관을 확대하고, 정신요양시설, 사회복귀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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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77호                관          보           2008.11.14. (금요일)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8-443호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
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14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신보건법」의 개정(법률 제8939호, 2008. 3.21. 공포, 2009. 3.22. 시행)으로 정신질환자 퇴원
 및 계속입원여부 심사 등의 기능을 담당하는 정신보건심의위원회가 시·도 뿐만 아니라 시·군·
 구에도 설치됨에 따라 정신요양시설의 입·퇴소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관련서류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의 지도·감독을 받도
 록 하는 등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신요양시설 지도·관리체계 변경
  (1) 정신보건심의위원회가 시·도 뿐만 아니라 시·군·구에도 설치됨에 따라 시장·군수·구청
   장이 정신요양시설 입·퇴소 관리, 계속입원심사 등에 관한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
   도록 정신요양시설에 대한 행정기관의 지도·관리체계를 변경할 필요가 있음.
  (2) 정신요양시설의 장은 정신질환자 입소조치결과, 계속입소심사청구서, 월별변동사항 등을 시
   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시·도지사이외에 시장·군수·구청장도 매반기 1회
   이상 정신요양시설 소관업무에 대해 지도·감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3) 이와 같이 정신요양시설에 대한 시장·군수·구청장의 입·퇴소현황 관리와 인력기준 등 법
   정요건 구비에 대한 실질적인 지도·감독을 통해 정신질환자에 대한 서비스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나. 정신요양시설 입소 동의방법 명확화
  (1)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시 동의방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2) 보호의무자에 의한 동의는 정신요양시설을 방문하여 입소동의서에 서명하는 것으로 하고,
   보호의무자 1인 이외에 다른 보호의무자가 시설을 방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되, 14일 이내에 서면동의 사유와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
   도록 함.
  (3) 보호의무자의 시설을 방문하여 동의하기가 어려운 경우에 대한 동의방법을 명확히 하여 정
   신질환자의 시설 입소가 지연되는 문제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됨.
 다. 정신요양시설 종사자 배치기준 강화
  (1) 정신요양시설 입소자의 요양, 식생활 및 위생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시설 종사자 인력기준
   을 현실에 맞게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정신요양시설 종사자 인력기준으로 정신과전문의와 함께 촉탁의도 포함되도록 하고, 입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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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77호                 관          보     2008.11.14. (금요일)
    의 건강·식생활 및 위생환경 개선을 위하여 사무원·조리원·위생원에 대한 인력기준을 강
    화하는 한편, 보조원·취사원·세탁원 등 종사자 명칭을 친근하게 변경함.
  (3) 이와 같이 정신요양시설 입소자의 건강, 식생활, 위생관리 등 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통해
    재활 및 사회복귀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라. 정신요양시설 이용 및 운영기준 변경
  (1) 현행 정신요양시설 이용 및 운영기준에는 입소자가 15일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입소자의 보호의무자에게 통보한 후 입소자를 퇴소조치하도록 되어 있어 입소자의 안정적·
    지속적 치료를 위하여 관련사항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정신요양시설 입소자가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보호의무자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
    보한 후 입원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신요양시설 이용 및 운영기준을 입소자 중심으로 개선함.
  (3) 정신요양시설 입소자에 대한 안정적·지속적 치료보호를 위한 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정신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2월 5일(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110-793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6층 정신건강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법령/고시자료→입법예고를 참
 조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정신건강정책과(전화 02-2023-7594/팩스 02-2023-75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08-309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변경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14일
               환 경 부 장 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변경내역
○등록번호:79
○단체명칭:낙동강 환경보호운동본부
○사무소 소재지:대구 남구 대명 9동 417-59
○대표자 성명:홍성택
○등록년월일:2008년 11월 7일(최초 2005. 9.15.)
○주된 사업
 -환경 계도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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