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120호                 관        보         2013. 10. 17.(목요일)
◉법무부고시제2013-37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3년 10월 17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서영석 1994.12.0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제동 273-53 2011.05.03 외국국적취득
정연순 1946.12.27 여 캐 나 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남천동 148     2007.03.14 외국국적취득
남서진 1978.02.17 여 캐 나 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남천동 148     2006.07.17 외국국적취득
김종형 1957.07.26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망원동 57-144 2006.09.07 외국국적취득
황혜선 1963.05.06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망원동 57-144 2005.10.27 외국국적취득
김해리 1988.01.20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망원동 57-144 2005.10.27 외국국적취득
박일석 1965.01.22 남 캐 나 다 경기도
                       1012-5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2011.12.02 외국국적취득
박창우 1996.08.27 남 캐 나 다 경기도
                       1012-5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2011.12.02 외국국적취득
박창도 1999.03.26 남 캐 나 다 경기도
                       1012-5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2011.12.02 외국국적취득
주정란 1968.10.03 여 캐 나 다 부산광역시 중구 영주동 148      2012.12.14 외국국적취득
한옥주 1959.01.12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선동3가 146 2006.09.07 외국국적취득
조성은 1984.04.26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선동3가 146 2009.04.23 외국국적취득
조범식 1987.03.24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선동3가 146 2009.04.23 외국국적취득
임희진 1967.03.30 여 캐 나 다 대전광역시 서구 매노동 290-7    2013.04.05 외국국적취득
이슬비 1993.02.09 여 캐 나 다 전라북도 무주군 무주읍 읍내리 1092 2013.04.05 외국국적취득
이대근 1956.02.24 남 캐 나 다 전라남도 광양시 봉강면 구서리 362 2011.08.26 외국국적취득
 이삭 1987.09.16 남 캐 나 다 경상남도 통영시 북신동 553-1    2012.09.21 외국국적취득
정용옥 1964.09.10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렴동 127     2009.10.01 외국국적취득
이세요 1963.08.15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36-1    2002.04.23 외국국적취득
강숙진 1966.11.16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36-1    2002.04.23 외국국적취득
이지연 1993.06.30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36-1    2002.04.23 외국국적취득
박성신 1955.03.25 여 캐 나 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법환동 372 2000.08.30 외국국적취득
계민범 1981.06.27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5가 397 2011.12.07 외국국적취득
김정현 1987.06.08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4가 151    2013.03.08 외국국적취득
신은진 1977.03.08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2가 1     2013.05.22 외국국적취득
송학수 1970.01.13 남 캐 나 다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55        2009.03.27 외국국적취득
남윤정 1972.08.14 여 캐 나 다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55        2009.03.27 외국국적취득
송다원 2000.08.21 여 캐 나 다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55        2009.03.27 외국국적취득
송두범 2002.01.03 남 캐 나 다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55        2009.03.27 외국국적취득
이순자 1974.10.19 여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판포리 2730
                                   제주시 한경면   2013.03.18 외국국적취득
도관화 1979.07.23 남 일 본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구사리 1015 2012.05.25 외국국적취득
김태환 1984.01.13 여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위미리 1528
                                   서귀포시 남원읍 2013.03.25 외국국적취득
황미진혜 1961.02.12 여 일 본 경상남도 양산시 삼호동 468-3     2013.05.14 외국국적취득
송총인 1993.06.05 남 일 본 경상남도 양산시 삼호동 468-3      2013.05.14 외국국적취득
                               17
제18120호                관        보         2013. 10. 17.(목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송경화 1991.04.20 여 일 본 경상남도 양산시 삼호동 468-3     2013.05.14 외국국적취득
송영화 1989.06.05 여 일 본 경상남도 양산시 삼호동 468-3     2013.05.14 외국국적취득
송유화 1988.02.06 여 일 본 경상남도 양산시 삼호동 468-3     2013.05.14 외국국적취득
오가여 1983.05.15 여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4117
                                  제주시 화북일동 2013.05.14 외국국적취득
남행웅 1984.07.15 남 일 본 경상북도 상주시 청리면 청상리 61 2013.02.27 외국국적취득
박미대자 1947.06.19 여 일 본 경상북도 의성군 비안면 용천리 379 2013.05.15 외국국적취득
김명순 1975.09.14 여 일 본 경상북도 의성군 비안면 용천리 379 2013.05.15 외국국적취득
김성복 1951.04.05 남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일과리 1718
                                  서귀포시 대정읍 2013.06.03 외국국적취득
서정희 1961.08.27 남 인도네시아 충청북도 충주시 동량면 서운리 400 2013.04.30 외국국적취득
최양숙 1955.06.03 여 미 국 대전광역시 중구 은행동 3         2000.04.12 외국국적취득
이인애 1994.08.13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3937-4 2013.04.30 외국국적취득
이현재 1992.06.0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3937-4 2012.06.29 외국국적취득
한혜영 1966.02.23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3937-4 2010.08.23 외국국적취득
이주수 1964.01.0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3937-4 2010.08.30 외국국적취득
임영혜 1961.08.28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화동 65-4      1992.09.22 외국국적취득
정경숙 1962.03.24 여 미 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416-112 2013.04.30 외국국적취득
박인환 1957.07.1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416-112 2013.04.30 외국국적취득
김명국 1938.10.2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67-90     2013.04.19 외국국적취득
송미아 1963.09.17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2가 산 2 2000.01.29 외국국적취득
백광진 1961.11.1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2가 산 2 1988.03.08 외국국적취득
남지훈 1988.12.27 남 미 국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 257-3 2012.10.23 외국국적취득
김은휘 1972.09.20 여 미 국 경상북도 문경시 점촌동 159-2     2005.09.06 외국국적취득
신재준 1968.02.15 남 미 국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현화리 95 2008.11.25 외국국적취득
윤태경 1990.05.2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산 75 2012.08.01 외국국적취득
이원호 1989.06.0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동 69-62 2013.04.16 외국국적취득
조아라 1987.03.27 여 미 국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동1가 17-52 2010.08.20 외국국적취득
김민규 1996.04.1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번동 430-7     2011.07.20 외국국적취득
김민철 1982.08.04 남 미 국 대구광역시 동구 용수동 561       2003.05.01 외국국적취득
박온희 1948.03.22 여 미 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중곡동 166-39 1992.10.21 외국국적취득
안진오 1963.06.18 남 미 국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신풍동 121 1984.03.20 외국국적취득
오준환 1979.06.2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중곡동 166-39 1992.11.24 외국국적취득
김계순 1959.04.0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제동 산 1 1989.01.20 외국국적취득
이준한 1994.08.2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동4가 86 2012.06.08 외국국적취득
이혁재 1972.05.2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327-7 2013.02.12 외국국적취득
이승혜 1973.01.2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327-7 2013.06.11 외국국적취득
이지호 2003.02.13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327-7 2013.04.03 외국국적취득
유치준 1968.08.0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446-119
                                서대문구 연희동    2011.02.01 외국국적취득
한보현 1977.04.2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산 31 2000.06.02 외국국적취득
김옥남 1959.12.20 여 미 국 경상북도 봉화군 춘양면 애당리 514 1980.09.03 외국국적취득
민연홍 1970.01.02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석관동 304-8 2013.03.08 외국국적취득
                               18
제18120호                   관         보         2013. 10. 17.(목요일)
노선     노선명             정거장명              철도거리        서비스 기 사
번호               한글   한자      로마자      역 간 누 계 종 류
                 탄 부  炭 釜 Tanbu          2.7  37.4       신호장
                 연 하  蓮 下 Yeonha         4.9  42.3       신호장
                 석 항  石 項 Seokhang       6.7  49.0 여객,화물
                 예 미  禮 美 Yemi           3.1  52.1 여객,화물
                 조 동  鳥 洞 Jodong         6.6  58.7       신호장
                 자미원  紫味院 Jamiwon        4.4  63.1 여객
                 민둥산   - Mindungsan      6.7  69.8 여객
                 사 북  舍 北 Sabuk          6.0  75.8 여객
                 고 한  古 汗 Gohan          4.6  80.4 여객
                 추 전  杻 田 Chujeon        9.0  89.4 여객,화물
                 태 백  太 白 Taebaek        6.0  95.4 여객
                 문 곡  文 曲 Mungok         3.0  98.4 여객
               (태백선분기)                   4.5 102.9
                 백 산 栢 山 Baeksan         1.2 104.1 여객
◉국토교통부고시제2013-606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3년 10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km) 경과지     (변경)이유
                       시점 : 충남 서산시 운산면
   현                           갈산리           3.12 -
  구역
               고속국도    종점 : 충남 서산시 운산면                서해안선 서산나들목
         고속 제15호선             갈산리                    국도접속부  입체화공사로
         국도 서해안고속도로 시점 : 충남 서산시 운산면                  인한 도로구역 추가 결정
  변경                          갈산리
 (추가)                                        3.12 -
  구역                   종점 : 충남 서산시 운산면
                              갈산리
2. 사업시행기간 : 2013. 10. ~ 2016. 12.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나. 공람장소
    o 한국도로공사 도로처[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05, ☎ : 031-779-4492]
    o 한국도로공사 충청본부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서대로 1855, ☎ : 042-630-7291]
4. 토지조서, 지번, 지목,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o 지적법에 의한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 고시 계획임
                                     25
제18120호
관
보
2013. 10. 17.(목요일)
24
노선
번호
노선명
정거장명
철도거리
서비스
종
류
기사
한글
한자
로마자
역
간
누
계
215
태백선태백본선
제
천
堤
川
Jecheon
0.0
0.0 여객
입석리
立石里
Ipseok-ri
13.7
13.7 여객,화물
쌍
룡
雙
龍
Ssangnyong
4.6
18.3 여객,화물
연
당
淵
堂
Yeondang
7.6
25.9 여객,화물
청령포
淸泠浦
Cheongnyeongpo
5.7
31.6
신호장
영
월
寧
越
Yeongwol
3.1
34.7 여객
◉국토교통부고시제2013-601호
철도거리표개정
태백선제천～쌍용간복선전철사업이2013년11월14일부터일부개통(제천～입석리)됨에따라2개
철도역(장락, 송학) 폐지및변경된철도거리누계를반영하여
철도건설사업시행지침
제33조제4항
에의하여철도거리표를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13년10월17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거리표중개정
○변경전
노선
번호
노선명
정거장명
철도거리
서비스
종
류
기사
한글
한자
로마자
역
간
누
계
215
태백선태백본선
제
천
堤
川
Jecheon
0.0
0.0 여객
장
락
長
樂
Jangnak
5.0
5.0 여객,화물
송
학
松
鶴
Songhak
4.8
9.8 여객,화물
입석리
立石里
Ipseok-ri
3.3
13.1 여객,화물
쌍
룡
雙
龍
Ssangnyong
4.6
17.7 여객,화물
연
당
淵
堂
Yeondang
7.6
25.3 여객,화물
청령포
淸泠浦
Cheongnyeongpo
5.7
31.0
신호장
영
월
寧
越
Yeongwol
3.1
34.1 여객
탄
부
炭
釜
Tanbu
2.7
36.8
신호장
연
하
蓮
下
Yeonha
4.9
41.7
신호장
석
항
石
項
Seokhang
6.7
48.4 여객,화물
예
미
禮
美
Yemi
3.1
51.5 여객,화물
조
동
鳥
洞
Jodong
6.6
58.1
신호장
자미원
紫味院
Jamiwon
4.4
62.5 여객
민둥산
-
Mindungsan
6.7
69.2 여객
사
북
舍
北
Sabuk
6.0
75.2 여객
고
한
古
汗
Gohan
4.6
79.8 여객
추
전
杻
田
Chujeon
9.0
88.8 여객,화물
태
백
太
白
Taebaek
6.0
94.8 여객
문
곡
文
曲
Mungok
3.0
97.8 여객
(태백선분기)
4.5
102.3
백
산
栢
山
Baeksan
1.2
103.5 여객
○변경후
제18120호
관
보
2013. 10. 17.(목요일)
25
노선
번호
노선명
정거장명
철도거리
서비스
종
류
기사
한글
한자
로마자
역
간
누
계
탄
부
炭
釜
Tanbu
2.7
37.4
신호장
연
하
蓮
下
Yeonha
4.9
42.3
신호장
석
항
石
項
Seokhang
6.7
49.0 여객,화물
예
미
禮
美
Yemi
3.1
52.1 여객,화물
조
동
鳥
洞
Jodong
6.6
58.7
신호장
자미원
紫味院
Jamiwon
4.4
63.1 여객
민둥산
-
Mindungsan
6.7
69.8 여객
사
북
舍
北
Sabuk
6.0
75.8 여객
고
한
古
汗
Gohan
4.6
80.4 여객
추
전
杻
田
Chujeon
9.0
89.4 여객,화물
태
백
太
白
Taebaek
6.0
95.4 여객
문
곡
文
曲
Mungok
3.0
98.4 여객
(태백선분기)
4.5
102.9
백
산
栢
山
Baeksan
1.2
104.1 여객
◉국토교통부고시제2013-606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제24조의규정에따라도로의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변경) 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3년10월17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km)
중요
경과지
구역결정
(변경)이유
현
구역
고속
국도
고속국도
제15호선
서해안고속도로
시점: 충남서산시운산면
갈산리
종점: 충남서산시운산면
갈산리
3.12
-
서해안선서산나들목
국도접속부입체화공사로
인한도로구역추가결정
변경
(추가)
구역
시점: 충남서산시운산면
갈산리
종점: 충남서산시운산면
갈산리
3.12
-
2. 사업시행기간:
2013. 10. ∼2016. 12.
3.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공람기간및장소
가. 공람기간: 사업시행기간내
나. 공람장소
o 한국도로공사도로처[경기도성남시수정구대왕판교로805, ☎: 031-779-4492]
o 한국도로공사충청본부[대전광역시대덕구동서대로1855, ☎: 042-630-7291]
4. 토지조서, 지번, 지목, 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
o 지적법에의한분할측량결과에따라별도고시계획임
제18120호                  관        보   2013. 10. 17.(목요일)
[별표]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금 산출을 위한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
1.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중간처분업자, 최종처분업자 및 종합처분업자
                                                   (단위: 원/톤)
              폐기물의 종류                    처리단가
  폐유, 폐유기용제(비할로겐족),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211,000
           폐유기용제(할로겐족)                   476,000
            폐페인트 및 폐락카                   261,000
             폐농약, 폐유독물                   512,000
                폐석면                      511,000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 폐기물                798,000
              폐산, 폐알칼리                   261,000
            폐광재(지정폐기물)                   108,000
   소각대상 오니류, 기타 소각대상 사업장일반폐기물            213,000
         매립대상 사업장일반폐기물                    88,000
          기타 매립대상 지정폐기물                  108,000
               건설폐기물                      43,000
               의료폐기물                     772,000
2.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자, 최종재활용업자 및 종합재활용업자
                                                   (단위: 원/톤)
               폐기물의 종류                   처리단가
               동물성잔재물                    170,000
               식물성잔재물                    126,000
       폐유기용제             할로겐족            263,000
                          기타             213,000
                폐윤활유                      70,000
                폐축전지                      65,000
              폐드럼(원/개)                     300
              폐산, 폐알칼리                   197,000
            무기성 (폐수처리)오니                  42,000
            유기성 (폐수처리)오니                 126,000
            폐유리, 폐목재중 톱밥                  38,000
                 폐전선                     171,000
               폐오일필터                      41,000
                폐타이어                      67,000
             폐플라스틱 용기                     48,000
             폐규조토, 폐점토                    50,000
                               22
제18120호                관        보         2013. 10. 17.(목요일)
                                                      (단위: 원/톤)
              폐기물의 종류                     처리단가
               폐페인트                        161,000
            광재              일반              89,000
                            지정             109,000
            분진              일반              89,000
                            지정             109,000
          폐합성수지           단일품목              49,000
                          혼합품목             219,000
                폐합성섬유                       54,000
                 폐식용유                       37,000
                 폐아연                        41,000
        폐유(폐윤활유가 혼합된 경우 포함)                211,000
     소각잔재물, 연소재           일반                89,000
                          지정               109,000
            폐내화물, 도자기편류                     39,000
                 폐촉매                        39,000
                폐합성고무                       86,000
                철강슬래그                       38,000
              폐주물사, 폐사                      44,000
             폐흡수재, 폐흡착재                     39,000
                 폐섬유류                       52,000
       폐가죽류            가죽스크랩                63,000
                      피혁가공잔재물              105,000
              폐석회, 폐석고                      39,000
                 폐목재                        45,000
              음식물류폐기물                      112,000
                의료폐기물                      631,000
  비고 : 폐기물 종류 처리단가에 열거되지 아니한 폐기물의 처리단가에 대해서는 적용사업자, 폐기
       물의 종류 및 처리방법 등을 감안하여 가장 유사한 폐기물의 종류의 처리단가를 적용한다.
3. 폐기물 처리신고자
                                                   (단위: 원/톤)
              폐기물의 종류                     처리단가
              음식물류폐기물                      95,000
               동물성잔재물                     106,000
               식물성잔재물                      79,000
                유기성오니                      78,000
            폐지, 고철, 폐포장재                      0
                             23
제18120호
관
보
2013. 10. 17.(목요일)
187
구
분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km)
중요경과지
구역결정
(변경)이유
당
초
일반
국도
국도5호선
(거제~ 중강진)
안동시일직면운산리지내～
안동시일직면운산리지내
0.23
안동시일직면
운산리
-
변
경
일반
국도
국도5호선
(거제~ 중강진)
안동시일직면운산리지내～
안동시일직면운산리지내
0.23
안동시일직면
운산리
국도5호선송리교
통수단면개선공사
분할전지번
지목전체면적
(㎡)
분할후
지
번
편입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성
명
주소
종류
주소
성명
경북안동시일직면
운산리170
대
518
170-3
39
국(국토교통부)
-
경북안동시일직면
운산리541-15
전
347
541-96
8
국(국토교통부)
도로의지정
일반국도노선지정령(2008. 11. 17)
대통령령제21124호
노선명
국도5호선(거제～중강진)
접
도
구역의
지
정
지정구역
및
위
치
ｏ지정구역
:
도로경계선으로부터양측으로5m
ｏ위치
- 시점: 경북안동시일직면운산리지내
- 종점: 경북안동시남후면운산리지내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456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제24조의규정에의하여도로의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변경)하여이를고시합니다.
2013년10월1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2. 사업시행기간: 2009년2월27일∼2013년8월26일
3. 사업시행자: 국토교통부부산지방국토관리청(영주국토관리사무소)
4. 설계도서, 자급계획등의공람기간및장소
가. 공람기간: 사업시행기간내
나. 공람장소: 영주국토관리사무소구조물과(☎054-630-0073)
5.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별지와같음
관계도면및편입되는토지조서는공람장소에비치하고일반인에게열람합니다.
도로구역결정(변경)에따른토지세목
□사업시행자: 국토교통부부산지방국토관리청(영주국토관리사무소)
□사업의종류: 국도5호선송리교통수단면개선공사
□사업지역: 경상북도안동시일직면원호리지내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457호
접도구역지정(변경)
도로법제49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접도구역을다음과같이지정(변경) 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3년10월1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제18120호               관        보        2013. 10. 17.(목요일)
3.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영주국토관리사무소)
4. 설계도서, 자급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나. 공람장소 : 영주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054-630-0073)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별지와 같음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조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토지세목
□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영주국토관리사무소)
□ 사업의종류 : 국도5호선 무릉지구교차로 개선공사
□ 사업지역 : 경상북도 안동시 남후면 무릉리지내
    분할전 지 번 지목 전체면적     분할후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 지 번 (㎡)           성 명 주소 종류 주소 성명
  경북 안동시 남후면 목장 582 122-10 9               국             -
    무릉리 122-1 용지                      (국토교통부)
  경북 안동시 남후면 임야 2,695 산96-75 64            국
   무릉리 산96-17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460호
                          접도구역 지정(변경)
 도로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3년 10월 1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노선지정령(2008.
                   대통령령 제21124호
                                11. 17) 노선명 국도5호선(거제~중강진)
 접 도 지정구역       ｏ지정구역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양측으로 5m
 구역의 위 및 치 ｏ위치         - 시점 : 경북 안동시 남후면 무릉리 지내
 지 정 지정목적 ｏ도로의 구조에- 종점      : 경북 안동시 남후면 무릉리 지내
                         대한 손괴방지 ｏ도로의 미관 보존 ｏ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변경구역 ｏ변경구역 : 기존도로의 접도구역 지정 구역
 접 도 및 ｏ위치 - 시점 : 경북 안동시 남후면 무릉리 지내
 구역의 위 치              - 종점 : 경북 안동시 남후면 무릉리 지내
 변 경 변경사유 국도5호선 무릉지구교차로 개선공사로 인하여 기존도로에 대한 접도구역을 변경
        기 타 기존도로의 접도구역은 신설도로가 완료되어 공용개시시부터 해제함.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461호
                          지형도면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접도구역지정(변경)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0월 1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89
제18120호
관
보
2013. 10. 17.(목요일)
188
도로의지정
일반국도노선지정령(2008. 11. 17)
대통령령제21124호
노선명
국도5호선(거제～중강진)
지정목적
ｏ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ｏ도로의미관보존
ｏ교통에대한위험방지
접
도
구역의
변경
변경구역
및
위
치
ｏ변경구역
:
기존도로의접도구역지정구역
ｏ위치
- 시점: 경북안동시일직면운산리지내
- 종점: 경북안동시일직면운산리지내
변경사유
국도5호선송리교통수단면개선공사로인하여기존도로에대한접도구역을변경
기
타
기존도로의접도구역은신설도로가완료되어공용개시시부터해제함.
노선번호
구간명
기
점
종
점
국도5호선
거제～중강진
경북안동시일직면운산리지내경북안동시일직면운산리지내
구
분
종류
노선명
구
간
총연장
(km)
중요경과지
구역결정
(변경)이유
당
초
일반
국도
국도5호선
(거제~ 중강진)
안동시남후면무릉리지내～
안동시남후면무릉리지내
0.42
안동시일직면
무릉리
-
변
경
일반
국도
국도5호선
(거제~ 중강진)
안동시남후면무릉리지내～
안동시남후면무릉리지내
0.42
안동시일직면
무릉리
국도5호선
무릉지구교차로
개선공사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458호
지형도면
도로구역결정(변경) 및접도구역지정(변경) 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
제7조, 도로법시행규칙제9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3년10월1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고시노선현황
2. 공사명: 국도5호선송리교통수단면개선공사
가.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해제) 지형도면: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제7조및제23조에의한지형도면
등은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영주국토관리사무소구조물과(☎054-630-0073),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http://luris.molit.go.kr) 에서열람이가능함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459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제24조의규정에의하여도로의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변경)하여이를고시합니다.
2013년10월1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2. 사업시행기간: 2009년9월10일∼2011년8월30일
제18120호                               관                  보                   2013. 10. 17.(목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3-608호
                         접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속국도법 제8조, 도로법 제49조에 따라 구리-포천 고속도로의 접도구역을 지정하고, 이에 따른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0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의지정          고속국도 19호선         노 선 명             구리~포천선
 관련도로구역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2-284호
  결정고시
  접도 구역 ㅇ 신설      고속국도 양측의 도로구역경계선으로 부터 각각 20m
  또는 위치 - 경기도 구리시구간
               (인터체인지     5m)
                        토평동 ~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가채리 (50.54㎞)
  접도구역 ㅇ 도로 구조의 손궤 방지, 미관 보존
  지정목적 ㅇ 자동차의 고속교통에 대한 위험의 방지
              ㅇ 접도구역지정 구간 중 도시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3조
                의 규정에 따라 접도구역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ㅇ 관계도면(접도구역 지정이 포함된 지형도면 등)은 한국도로공사 (구리포천건설
                사업단) 및 서울북부고속도로㈜에 비치하고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가. 공람장소
                -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482-1
                  한국도로공사 구리~포천건설사업단 (Tel 031-540-5225)
   기 타          -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482-1
                  서울북부고속도로㈜                         (Tel 031-544-1570)
               나. 공람기간 : 2013년 10월 ~ 2013년 12월
                - 접도구역지정에 따라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가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
                    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는 공람 장소에 비치함으로써 갈음하며, 별도 지형
                    도면의 관보 게재는 생략함.

□ 접도구역 및 도시지역 현황                                                                               (단위 : km)
 노선              도로구역                                        접도 도시 공유                               비 고
 번호      노선명 구 간 결정(변경)         행 정 구 역 명            차 로 총연장 구역 지역 수면 하천                            (터널
                  고시                                         연장 연장 연장 연장                            연장)
                               ㅇ구리~포천구간(L=44.60km)   4~6       50.54 17.215    28.222 0.186 0.328   1.758
                               ㅇ양주 연결구간(L=5.94km)                    (2.831)
              경기도                             망우동    6         1.477           1.477
              구리시               서울시 중랑구
         구리   토평동    국 토                      신내동    6         1.185           1.185
고속국도      ~    ~     교통부                      토평동    6         0.862           0.862
(19호선)   포천   경기도   2012-284
              포천시   (2012.6.5)                교문동    6         2.624           2.624
              신북면
              가채리                 구리시         아천동    6         0.192           0.192
                                              인창동    6           0               0                  중랑IC
                                              갈매동    6         2.871           2.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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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20호                     관             보                   2013. 10. 17.(목요일)
 노선           도로구역                            접도 도시 공유                                비 고
 번호   노선명 구 간 결정(변경)     행 정 구 역 명    차 로 총연장 구역 지역 수면 하천                             (터널
               고시                             연장 연장 연장 연장                             연장)
                              퇴계 퇴계원리 6         0.597           0.597
                              원면
                       남양주시       별내동 6         3.248           3.248
                             별내면 광전리 6          3.446           3.446
                                  청학리 6         1.212           1.212
                                  산곡동 6         3.025           3.025
                                  고산동 6         1.566           1.566
                         의정부시     민락동 6         1.102           1.102
                                  낙양동 6         0.588           0.588
                                  자일동 6         1.332           1.332
                                 이동교리 4~6       2.775 1.567     0.942   0.082          0.184
                                  무봉리 4~6       3.555 3.423             0.046 0.086
                             소흘읍 초가팔리 4         0.858 0.839             0.015 0.004
                                 이가팔리 4         1.335 1.325                   0.010
                                  송우리 4~6       1.288 0.339     0.287   0.007          0.655
                                  방축리 4         2.422 2.360                   0.062
                                  마산리 4         0.874 0.856                   0.018
                             가산면 감암리 4          1.638 1.256     0.333         0.049
                       포천시        선단동 4           0      0                             가산IC
                                  설운동 4           0      0                             가산IC
                                                                                      (R-A)교
                                  유교리 4         1.233 1.183             0.006 0.044
                                  용정리 4         1.224 1.224
                             군내면 구읍리 4          1.727 0.984     0.708   0.006 0.029
                                 상성북리 4         1.314 0.998     0.292   0.024
                                 하성북리 4         1.135 0.776     0.333         0.026
                                  가채리 4         0.085 0.085
                             신북면
                                  기지리 4           0      0                            신북IC
                                  율정동 4         2.722 (1.803)                         0.919
                          양주시     회암동 4         1.028 (1.028)
                                  봉양동 4           0     (0)                           양주IC
※ ( ) 구간의 접도구역은 별도 지정 예정
◉국토교통부고시제2013-609호
                 석문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지정(개발계획) 변경
 국토해양부고시 제2013-79호(2013. 02. 06.)로 지정(개발계획) 변경 고시한 석문국가산업단지에 대하
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6조, 제7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개발계획)을 변경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
도면을 변경 고시합니다.
   2013년 10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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