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286호                 관           보          2006. 6.30. (금요일)

   루어져 기능별 재편방안이 마련되면 이를 제            ※동 제정(안)과 상세한 설명자료는 우리부 홈
   정안에 반영할 계획임).                       페이지(www.mofe.go.kr) 입법예고란에 게
  (3) 집합투자증권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의             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가 부과됨에 따라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
   자설명서 제공 의무를 폐지하여 투자자에 대       ⊙농림부공고제2006-113호
   한 투자정보 제공을 증권신고서 제출시 투자             전통식품 품질인증
   설명서(기존의 사업설명서)로 일원화함.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의
  (4) 현재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에만 적용되는     규정에 의거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하였기 동법 시
   대주주 변경시 금융감독위원회의 사전승인         행령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
   제도를 투자일임·자문업자에게도 적용하여         다.
   건전 경영을 유도                           2006년 6 월30일
  (5) 이 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기존의 증                      농림부장관
   권사, 자산운용사, 선물회사, 신탁회사 등에      ○인증번호:농림전통 제290호
   대하여 법률 시행되기 6개월전에 현재 영위       ○인증품목 및 규격:건표고(T007)
   하고 있는 금융투자업에 대하여 일괄하여 재       ○제조업체명 및 대표자:이왕유통(주)
   인가·등록을 받도록 함.                     (대표:김연순)
  (6) 종합금융회사의 경우에는 이법의 시행에       ○소재지: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6가 121-1
   도 불구하고 종전의 종합금융회사로서 계속        ○인증년월일:2006년 6 월26일
   영업할 수 있도록 함.
  (7) 법 위반시 형벌 수준을 은행법 수준으로      ⊙환경부공고제2006-211호
   강화하여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높일 수 있도록 함.                   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3. 의견제출                          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은 2006년 7 월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고합니다.
 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증권제도과장)에               2006년 6 월30일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
  부와 그 이유)                             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입법예고
  및 전화번호                         1. 개정이유
 다. 보내실 곳                            폐기물부담금제도의 본래 취지인 폐기물의 발생
  ○주   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재정         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폐기물
   경제부 금융정책국 증권제도과                   부담금 부과요율을 현실화하고 이중부과 우려,
  ○전 화:02-2150-2353·2362             부과제외 기준 조정 등 제도운영과정에서 제기
  ○팩 스:02-503-9265                   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함.
  ○이메일:wjchoi@mofe.go.kr         2.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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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위도‘계량화 가능한 모든 위험’으로 확대          부통제장치를 두도록 하고 이해상충 가능성
  하여 모든 기초자산을 대상으로 파생상품과           이 있는 경우 이 사실을 투자자에게 알리고
  파생결합증권이 설계될 수 있도록 함.             이해상충 가능성을 해소한 후 거래하도록
나.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주체가 누구인지를           함.
 불문하고 동일하게 이 법상 금융투자업 규율          (3) 이해상충 가능성이 큰 금융투자업간(예;
 을 적용함으로써 모든 금융투자상품 투자에            투자매매업과 집합투자업 등)에는 매매에
 있어 투자자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함.           관한 정보의 제공, 일정한 임직원의 겸직 제
 (1)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금융업은 모든         한, 사무 공간등의 공동 이용 제한 등을 부
  자본시장 관련 금융업으로 하되 그 기능에           과함.
  따라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라. 금융투자회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여 자본
  투자일임업, 투자자문업, 신탁업의 6개로 구        시장의 효율성과 투자자의 편의를 제고
  분함.                             (1) 부수업무(금융업이 아닌 업무로서 금융투
 (2) 은행, 보험사 등이 집합투자증권, 투자성        자업에 부수하는 업무)의 범위를 사전적으
  있는 예금 또는 투자성있는 보험을 판매하거          로 제약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투자
  나 파생상품을 매매 또는 중개하는 경우 투          자 보호에 문제가 있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
  자매매업·투자중개업으로 규율하여 투자자            한하여 영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
  를 보호함(다만, 이미 관련 금융법상 진입규        (2) 투자권유대행자 제도를 도입하여 투자자
  제와 건전성 규제를 적용받는 점을 감안하여          가 금융투자회사를 방문하지 않아도 투자권
  인가는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건전성 규제는          유대행자를 통하여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적용하지 않음).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되, 투자자를 보호하
 (3) 부동산투자회사, 선박투자회사, 창업투자         기 위하여 투자자 보호장치를 투자권유대행
  조합 등 개별 법률상 펀드에 대해서는 공모          자에게 적용함.
  펀드 및 일반투자자가 포함된 사모펀드를 운         (3) 투자자가 금융투자회사의 위탁매매 계좌
  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 법에 의한 집합투          의 현금을 타 계좌로 송금하거나 결제 등을
  자업자 규율과 펀드에 대한 규율을 적용하여          할 수 있도록 금융투자회사와 대표금융기관
  투자자를 보호함.                        (증권금융)의 업무 범위에 법적 근거를 마
다. 금융투자회사가 6가지 금융투자업을 모두           련함.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 대형화되고 겸업화된          (4) 집합투자업자가 민법, 상법 등 현행법상
 투자은행의 출현 기반을 마련함.                 설립가능한 모든 집합투자기구(Vehicle)를
 (1) 금융투자회사는 각각의 금융투자업별 진          활용할 수 있도록 투자조합, 투자유한회사
  입요건을 갖추어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등을 집합투자기구에 추가함.
  집합투자업, 투자일임업, 투자자문업, 신탁         (5) 집합투자업과 관련하여 펀드 종류별 투자
  업 등 6개 금융투자업을 모두 겸영할 수 있         대상자산의 제한을 폐지하고 모든 자산에 대
  도록 함.                            하여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혼합자산펀드
 (2) 겸영에 따른 이해상충을 해소하기 위하여,        를 허용하며 사모펀드에 대하여 수익자총회
  이해상충 가능성을 파악·평가할 수 있는 내          개최의무 등 규제를 완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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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투자권유와 관련한 투자자 보호 장치를 선진              으로 확대하여 정부, 정부기금, 증권금융 등
 화 함.                                   에 대해서도 공시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시장
 (1) 투자자를 위험 감수능력(전문성, 보유자산             의 정보 효율성을 높임.
  규모 등)에 따라 일반투자자와 전문투자자               (2) 다수 투자자를 대상으로 증권을 공모할 경
  로 구분하도록 하고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하               우 제출하는‘증권신고서’의 적용 대상을 선
  는 금융투자업에 대하여 투자자 보호 규제를               진국 수준으로 확대하여 집합투자증권, 은행
  집중 적용하고 전문투자자를 상대로 하는 경               채, 수익증권 등에 대해서도 증권신고서를
  우에는 규제를 완화함.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투자자가 집합투자증
 (2)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함에 있어 금융투자               권, 은행채 등의 발행자 정보를 투자판단에
  상품의 내용과 위험 등을 투자자에게 상세하               활용할 수 있도록 함.
  게 설명하도록 하는‘설명의무 제도’를 도입             바. 기타 자본시장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
  하고 의무 불이행시 의무 불이행시 손해배상              함.
  책임을 부과하며 원본결손액을 손해배상액                (1) 실효성이 크게 감소한 금융투자회사 임직
  으로 추정하도록 함.                           원 등에 대한 주식등 직접투자 제한을 폐지
 (3) 투자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을 권유하기 전               하되 선진국 수준의 내부통제 장치를 도입.
  에 면담 등을 통하여 투자자의 투자목적, 투             (2) 상장법인에 대한 수시공시 채널을 거래소
  자경험 등 특성을 파악하도록 하는                    로 일원화하여 상장법인의 부담을 완화함.
 ‘Know-your-customer 제도’
                       를 도입함.          (3) 증권신고서제도의 수리제도를 폐지하여
 (4) 투자자의 특성에 적합하게 투자 권유를 하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때부터 일정기간이 지
  도록 하는‘적합성 원칙’을 도입하여 장외파               나면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여 신속한 증권발
  생상품과 같이 위험이 큰 금융투자상품을 무               행이 이루어지도록 함.
  분별하게 권유하지 못하도록 함.                    (4)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금지 규제 대상 증권
 (5) 투자자로부터 요청을 받지 않고 방문·전              의 범위와 내부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단기매
  화 등을 통해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 등을 금              매차익 반환의무의 대상 증권의 범위를 넓힘
  지하는‘요청받지 않은 투자권유의 금지 제                으로써 시장의 불공정 행위를 방지함.
  도’를 도입하되 장외파생상품에 대해서만                (5) 현물과 선물간의 시세조종, 파생결합증권
  적용함.                                  과 그 기초자산간의 시세조종 등 연계 시세
 (6) 투자권유를 받은 투자자가 이를 거부하는              조종 행위를 금지함.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권유               사. 기타 법률의 통합과정에서 관련된 제도를 정
  를 계속하는 것을 금지하는‘의사에 반하는               비함.
  재권유 금지제도’를 도입                        (1)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명칭을 한국거래소
마. 공시 제도를 개선하여 투자자 보호를 강화               로 변경하고 증권예탁결제원의 명칭을 한국
 함.                                     예탁결제원으로 변경함.
 (1) 상장기업의 5%이상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2) 자율규제기관(협회)의 기능별 재편을 위하
  자에 대하여 보유상황 및 보유목적 등을 공               여 증권업협회, 자산운용협회, 선물협회를
  시하도록 하는 주식등 대량보유보고제도                  단일의‘금융투자협회’로 통합하는 방안으
  (5% Rule)의 적용대상 범위를 선진국 수준            로 조문을 마련함(협회간 자율적 합의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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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개정 KSMISO16221    수질-해양환경에서 생분해도의 측정지침
개정 KSMISO5667-17 수질-현탁 침전물의 시료채취 지침
개정 KSM9110        수질-샘플링 (샘플링 프로그램 설계에 대한 지침)
개정 KSMISO8689-2   수질-하천의 생물학적 분류-제2부:수중 대형 무척추동물 조사의 생물적 특징
                  자료 표시에 대한 지침
개정 KSMISO9377-2   수질-탄화수소 오일 지수 측정
개정 KSM9242        정밀여과필터 시험방법
개정 KSMISO10695    수질-유기 질소 및 인 화합물의 측정(기체 크로마토그래피법)
개정 KSMISO10705-2 수질-세균 분해 바이러스의 검출과 계수
개정 KSMISO10706    수질-물벼룩 Daphnia magna Straus(지각류 Cladocera, 갑각류 Crustacea)
                  을 이용한 장기독성시험
개정 KSMISO16590    수은측정-아말감에 의한 농축을 포함한 방법
개정 KSMISO5667-18 수질-오염지역의 시료 채취에 관한 지침서

2. 개정사유:환경분야(수질)의 체계화된 대응체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제를 갖추고 KS 규격 선진화를 위한 기틀을 마               바랍니다.
 련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함.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3. 주요개정 내용:환경분야 용어 통일화 및 내용               나.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
 의 일관성을 위한 개정 인용 ISO 규격의 KS 규              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격화에 따른 규격번호 및 규격명 변경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바이오환경
4. 의견제출                                    표준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509-7266~69, FAX:507-1922)로 문의하
 단체는 2006년 7 월2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공고                     법」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친일반민족행
 제2006-13호                            위 조사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조사대상자 공고                                2006년 6 월30일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1. 조사대상자 인적사항
성  명 이 명
(한 자) (異名) 생 년 월 일 본                           적(연고지) 특        정      경       력
 강경희         1858. 8.15. 京城府 南部 會賢坊 南松峴               중추원 찬의(1921년)
(姜敬熙)                  (1913년 주소)
 강병일         1892. 6.24. 平安南道 江西郡 長安面 一中里 379番地 헌병보조원(1919년)
(姜炳一)                  (1919년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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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이 명
(한 자) (異名) 생 년 월 일 본                          적(연고지) 특       정      경        력
구희서          1861. 8. 2. 漢城府 中署 貞善坊 55統 7戶          중추원 부찬의(1921년)
(具羲書)                 (1907년 주소)
권봉수          1870. 6.25. 漢城府 西部 仁達坊 社稷洞 99統 11戶     중추원 찬의(1912년)
(權鳳洙)                 (1912년 주소)
김규창           미 상     미 상                           일진회 총무원(1908년)
(金奎昌)
김낙헌          1874. 6.15. 慶北 安東郡 豊山面 五美洞             판사(1918년)
(金洛憲)
김사영           미 상     미 상                           일진회 총무원(1910년)
(金士永)
김사정           미 상     京城 北部 齋洞 22統 8戶(1910년 주소)     국민동지찬성회 총무
(金思鼎)                                               (1910년)
김성규          1891. 6. 7. 平安南道 江西郡 江西面 德興里 423番地 헌병보조원(1919년)
(金聖奎)                 (1919년 주소)
김시현           미 상     京城 西部 養生坊 大平洞 67統10戶          한호농공은행 감사(1910년),
(金時鉉)                 (1910년 주소)                    대한천일은행 이사(1911년)
김용곡           미 상     미 상                           범어사 주지(1920년),
(金龍谷)                                               30대본산 연합사무소 위원장
                                                    (1920년)
김재룡           미 상     忠淸南道 舒川郡                      유생건의소 발기인(1910년)
(金在龍)
김재순           미 상     京畿道 果川郡 郡內面 葛峴里               신궁경의회 회장(1909년)
(金在珣)
김정국           미 상     미 상                           일진회 평의원(1910년)
(金鼎國)
김준모 金俊模       미 상     미 상                           임시찬성건의소 소장
(金浚模)                                               (1910년)
김진태           미 상     미 상                           일진회 평의원(1905년),
(金振泰)                                               평안북도지부 회장(1908년)
김택현           미 상     미 상                           일진회 부회장(1910년)
(金澤鉉)
김형옥          1867. 4. 2. 京城 南部 竹洞                   동양척식주식회사 설립위원
(金衡玉)                                               (1908년), 조선식산은행 설
                                                    립위원(1918년)
김호중           미 상     미 상                           자위단원호회 제1부위원장
(金浩重)                                               (19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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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86호                     관          보              2006. 6.30. (금요일)

성  명 이 명
(한 자) (異名) 생 년 월 일 본                         적(연고지) 특        정      경       력
나 진         1881.10.17. 京城府 中部 相思洞 7統 5戶           검사(1918년)
(羅 瑨)
박노학           미 상     忠淸北道 忠州郡 薪尼面 新淸里 91番地        일진회 평의원(1910년),
(朴魯學)                                              자위단원호회 순회부장
                                                   (1907년)
박요섭         1897. 1.16. 平安南道 江西郡 雙龍面 多足里 219番地 헌병보조원(1919년)
(朴堯燮)                 (1919년 주소)
박지양           미 상     미 상                          일진회 평의원(1908년)
(朴之陽)
박치상         1866. 2 10. 미 상                        경학원사성(1918년)
(朴稚祥)
백낙원           미 상     미 상                          일진회 평의원(1910년)
(白樂元)
백성수           미 상     全羅北道 全州郡 (1914년 주소)          전주경찰서 경부(1914년)
(白聖洙)
변 일           미 상     미 상                          매일신보 발행인 겸 편집인
(卞 一)                                              (1915년)
서창보           미 상     漢城 中署 麻洞 (1907년 주소)          국민동지찬성회 부회장
(徐彰輔)                                              (1910년)
서회보         1849. 7.27. 忠淸北道 忠州郡 南邊面 南部里 2統 6戶     중추원 부찬의(1919년)
(徐晦輔)                 (1913년 주소)
선우일         1881. 1. 6. 미 상                        매일신보 발행인 겸 편집인
(鮮于日)                                              (1918년)
성하국         1846. 4. 2. 漢城 北署 齋洞 2統 3戶(1907년 주소)   중추원 부찬의(1915년)
(成夏國)
송헌빈         1841.11.27. 漢城 北部 廣化坊 苑洞 24統 11戶       중추원 부찬의(1921년)
(宋憲斌)                 (1907년 주소)
신광희         1877.11.12. 漢城 北署 光化洞 (1906년 주소)       대한신문사장, 발행인 겸
(申光熙)                                              편집인, 총무(1910년)
신상호           미 상     忠淸北道 永同郡 (1913년 주소)          영동경찰서 경부(1913년)
(申相鎬)
신태항           미 상     미 상                          일진회 평의원(1908),
(申泰恒)                                              경상북도지부회장(1910년)
안태준           미 상     미 상                          일진회 경기도지부회장
(安泰俊)                                              (19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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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이 명
(한 자) (異名) 생 년 월 일 본                           적(연고지) 특       정      경        력
양재익           미 상     미 상                            일진회 원임총무원 겸 간사
(梁在翼)                                                (1910년)
엄태영         1875. 7.28. 漢城 中暑 貞善坊 泥洞 73統 5戶          중추원 부찬의(1912년)
(嚴台永)                 (1907년 주소)
오제영         1877.10.15. 漢城 北署 順化坊 日帝監下牒契 體府洞         중추원 부찬의(1920년)
(吳悌泳)                 85統 11戶 (1907년 주소)
원세기           미 상     미 상                            자위단원호회제6부위원장
(元世基)                                                (1907년),
                                                     일진회 총무원(1908년)
유동작         1877. 7. 6. 漢城 北署 齋洞 3統 4戶(1907년 주소)     판사(1909년)
(柳東作)
유일선         1879.12.27. 미 상                          일본조합교회 한양교회 집사
(柳一善)                                                (1911년),
                                                     朝鮮會衆基督敎會 監督
                                                     (1921년)
유학주           미 상     미 상                            일진회총무원(1908)
(兪鶴柱)                                                ·평의장(1910년)
윤정식           미 상     미 상                            일진회 평의원장(1909년)
(尹定植)
이건하         1835. 4.27. 京城 北部 東十字橋下東谷 14統 8戶         남작(1913년)
(李乾夏)                 (1910년 주소)
이근명         1840. 1.21. 京城府 南部 上茶洞 7統 11戶            자작(1916년)
(李根命)                 (1914년 주소)
이범찬           미 상     미 상                            국민동지찬성회 회장
(李範贊)                                                (1910년)
이범철           미 상     미 상                            자위단원호회 제11부위원장
(李範喆)                                                (1907년)
이범팔         1866. 3. 8. 京城府 壽松町 97                   남작(1919년)
(李範八)
이병무         1864. 1. 1. 京城府 弼雲洞 278                  자작(1926년)
(李秉武)
이봉로         1872. 6.16. 漢城 南部 履洞 66統 10戶(1910년 주소) 중추원 부찬의(1921년)
(李鳳魯)
이용구 李尙玉 1868. 1.21. 미 상                              일진회 회장(1910년)
(李容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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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이 명
(한 자) (異名) 생 년 월 일 본                            적(연고지) 특        정      경       력
이인직     菊初   1862. 7.27. 漢城 西署 盤石坊 桃洞 199統 15戶        대한신문사 사장(1907년),
(李人稙)                    (1906년 주소)                   경학원 사성(1916년)
이재정          1846. 1. 7. 漢城 北部 嘉會坊 齋洞契 齋洞 3統 7戶       중추원 찬의(1919년)
(李在正)                    (1910년 주소)
이종춘            미 상       미 상                          국민동지찬성회 간사
(李鍾春)                                                 (1910년)
이주영          1837. 3.13. 京城府 樓下洞 243番地 (1915년 주소)     남작(1917년)
(李胄榮)
이희두          1869. 6. 8. 漢城 北署 順化坊 司宰監契 梅洞 72統 3戶 일본육군소장(1925년)
(李熙斗)                    (1907년 주소)
장동환            미 상       미 상                          일진회 평의원(1908년)
(張東煥)
정낙용          1827.11.24. 京城府 中部 板井洞 67統 8戶            남작(1914년)
(鄭洛鎔)                    (1914년 주소)
정운복           1870. 8.   京城府 安國洞 8統 16戶               경무국촉탁(1920),
(鄭雲復)                                                 매일신보주최 구주시찰단
                                                      부단장(1918년)
정윤수            1872.     京城府 崇一洞 96番地(1921년 주소)       경학원 사성(1921년)
(鄭崙秀)
정치국          1865. 7. 7. 京畿道 仁川府                      인천부 참사(1912년),
(丁致國)                                                 경기도도평의회원(1924년)
정한조          1835. 8.15. 京畿道 楊州郡 州內面 三崇里 3統 3戶        남작(1917년)
(鄭漢朝)                    (1915년 주소)
조덕하 趙德夏        미 상       미 상                          국민동지찬성회 간사·총무
(趙悳夏)                                                 (1910년)
조원성          1850. 2.27. 漢城府 西部 社稷洞 61統 9戶            중추원 부찬의(1917년)
(趙源誠)                    (1910년 주소)
조인성            미 상       미 상                          일진회 평의원(1910년)
(趙寅星)
조재영          1875.11.24. 京城 中部 下板橋洞 49統 10戶           중추원 부찬의(1917년)
(趙在榮)                    (1911년 주소)
조중응          1860. 9.22. 京城府 南部 冷井洞 7統 12戶            자작, 중추원 고문(1919년)
(趙重應)
최기남          1875. 9. 7. 咸鏡北道 鏡城郡 龍城面 水南洞             간도 파견 경시(1916년)
(崔基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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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이 명
(한 자) (異名) 생 년 월 일 본                          적(연고지) 특          정    경        력
최병혁          1878. 9.24. 黃海道 海州郡 州內面 東部 三里             황해도 은율군수(1920년)
(崔丙赫)                 (1907년 주소)
최상돈          1869. 5. 8. 漢城府 南署 會賢坊 銅峴契 小廣橋洞           중추원 부찬의(1916년)
(崔相敦)                 38統 11戶(1906년 주소)
최석민          1858. 8. 6. 京城府 北部 泥洞 (1914년 주소)          남작(1915년)
(崔錫敏)
최운섭           미 상     미 상                              일진회 평의원(1910년)
(崔雲燮)
최진태           미 상     전라남도                             광주경찰서 순사(1909년)
(崔鎭泰)
한경원           미 상     미 상                              일진회 평의원(1910년)
(韓景源)
한교연           미 상     미 상                              일진회 총무원(1910년)
(韓敎淵)
한국정           미 상     미 상                              자위단원호회순회총부 향관
(韓國正)                                                  (1907년)
한남규          1874. 1. 4. 忠淸南道 淸州                       일진회 총무원(1909년)
(韓南奎)
한창회           미 상     미 상                              일진회 평의원(1908년)
(韓昌會)
홍윤조           미 상     미 상                              자위단원호회 제7부위원장
(洪允祖)                                                  (1907년),
                                                       일진회 총무원(1910년)
홍재하          1852. 2.14. 京城 西部 阿峴 兄弟井洞 204統 6戶         중추원 부찬의(1921년)
(洪在夏)                 (1911년 주소)

2. 유의사항                                   있습니다(특별법 제24조).
 ○친일반민족행위 조사대상자 선정에 대하여 이            3. 이의신청 장소 및 문의할 곳
  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터 74일 이내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민원실:☎
  에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에 서면으                   02) 2100-8329, 8336
  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특별법 제19조              ○위치:서울특별시 종로구 서린동 149번지 청
  제5항).                                   계11빌딩 9층(위원회 민원실)
 ○조사대상자 본인,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 이해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5번 출구, 1호선 종
  관계인은 본 조사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각역 6번 출구
  있고 이 경우 의견을 진술할 자는 증거자료의                -위원회 홈페이지(www.pcic.go.kr)‘오시는
  열람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변호인을 선임할 수                길’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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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86호                  관            보           2006. 6.30. (금요일)

비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1. 제1호의 경우 출고된 제품의 용기를 회수하여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동종제품의 용기로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부담              다. 기타 필요사항
  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라.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
 2.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판매가는「부가가치세              과천청사 5동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우편번
  법」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공급가액(「부가가              호:427-729)
  치세법」제6조의 규정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자세한 사항은 전화(02-2110-6919), 팩스
  해당되지 아니하여 공급가를 산정할 수 없는                (02-504-9210), 전자우편(dharma@me.
  경우에는 동일 규격제품에 대한 당해연도 업                go.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체별 평균 판매단가 범위안에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단가에 판매량을 곱한 금액
                                     ⊙건설교통부공고제2006-234호
  을 말한다)으로 하며, 수입가는 수입항도착가
                                       주택법 제8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한국주택협
  격(C.I.F)으로 한다.
                                     회 정관변경 인가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3. 제7호의 경우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한 원료를
                                         2006년 6 월30일
  사용한 플라스틱제품의 합성수지투입량은 당
                                                     건설교통부장관
  해제품에 사용된 재활용한 원료의 양을 제외
                                         한국주택협회 정관변경 인가
  한 합성수지투입량으로 한다.
                                     한국주택협회의 정관중 그 일부를 다음과 같이 변
 4.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사업자단체 등을 포
                                     경한다.
  함한다)가 환경부장관과 폐기물 회수·재활용
                                     제15조제1항 중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에 관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한
                                       다만, 회장이 임기 중에 승진 등의 사유로 인하
  경우에는 부담금을 면제한다.
                                       여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
       부   칙
                                       을 거쳐 그 잔임기간 동안 직무를 계속할 수 있
별표 2(폐기물부담금의 산출기준)의 개정요율 및
                                       으며, 그 잔임기간이 차기 정기총회 개최시기를
금액은 2008년 및 2009년에는 100분의 20, 2010
                                       도과하는 경우에는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년 및 2011년에는 100분의 60, 2012년부터는
                                       한다.
100분의 100을 적용한다(다만, 현행 부과요율이
                                         부   칙
연도별 인상요율 보다 높은 품목은 그러하지 아니
하다).                                 이 정관은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3. 의견 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           ⊙건설교통부공고제2006-235호
 는 2006년 7 월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2006년 공동주택가격 조정 및 정정 공고

 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자원순환정책과장)에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7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 전문은 환경          조 제8항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 제3항의 규정에

 부 홈페이지(www.me.go.kr/법령/입법예고)를       의하여 2006년 공동주택가격의 공시내용 중 일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항을 다음과 같이 조정(정정) 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              2006년 6 월30일
  부와 그 사유)                                           건설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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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86호                    관          보             2006. 6.30. (금요일)

 가.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라. 폐기물부담금 면제기준을 초과하는 사업자
  폐기물부담금 부과요율을 실처리비 수준으로                 는 면제기준 중 가장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현실화〔별표2〕                               면제기준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
 나. 플라스틱에 부과하는 폐기물부담금을 합성               마.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사업자단체 등을 포
  수지투입량을 기준으로 일원화하고, 부과대상                함)가 환경부장관과 폐기물 회수·재활용에
  을 최종제품으로 통일                            관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한 경
 다. 플라스틱이 소량 포함된 제품과 타 법령에서              우에는 폐기물부담금 면제
  제품의 소유자에게 처리책무를 명시한 제품은               바. 기타 물가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                       록 물가연동제 도입

〔별표 2〕
                     폐기물부담금의 산출기준(제11조 관련)

   품         목         종별 및 규격                    요율 및 금액
 1. 살충제, 유독물제품   가. 플라스틱용기
                  (1) 500㎖이하                 개당 24.9원
                  (2) 500㎖초과                 개당 30.7원
                 나. 유리병
                  (1) 500㎖이하                 개당 56.2원
                  (2) 500㎖초과                 개당 84.3원
                 다. 금속캔
                  (1) 500㎖이하                 개당 53.9원
                  (2) 500㎖초과                 개당 78.2원
 2. 화장품          유리병
                  (1) 30㎖이하                  개당 8.3원
                  (2) 30㎖초과 100㎖이하           개당 12.4원
                  (3) 100㎖초과                 개당 25.5원
 3. 부동액          부동액                         ℓ당 189.8원
 4. 껌            껌                           판매가의 1.8%
                                             (수입의 경우 수입가의 1.8%)
 5. 1회용기저귀       1회용기저귀                      개당 8.2원
 6. 담배           판매가격 200원 이하인 담배와 지방        20개비당 27.8원
                 세법 제231조, 제232조 및 제233조
                 의 9의 규정에 의하여 담배소비세를
                 면제하거나 환급하는 담배를 제외한다.
 7. 플라스틱제품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하여 제조 또         합성수지 투입 ㎏당 384원
                 는 수입된 제품                    (단, 건축용플라스틱제품·제1차플라
                                             스틱제품 중 플라스틱관 제품은 합성
                                             수지 투입 ㎏당 32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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