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
   766
     7호(
       그2)                         관          보     2
                                                    011
                                                      .12
                                                        .30
                                                          .(금요일)
제2조(
   납세병마개제조자에 대한 제조설비 기준)납세병마개제조자가 갖추어야 하는 제조설비와 기본설
 비는 다음 <표>와 같다.

                                                        시설기준
        구          분                   시설구분(
                                           기계장치)
                                                       (
                                                       단위 :대)
              크라운 캡            성형기(
                                  프레스)                    1
                               라이닝기                       1
             (
             CrownCap)         자동계수기                      1
                               성형기(프레스)                  4
             필퍼프룹 캡            라이닝기                      3
              (
              PP Cap)          패킹기                       1
                               자동계수기                     4
 제조설비                          성형기(
                                  압출기․사출기)               1
             플라스틱 캡            곡면인쇄기                     1
             (
             Plast
                 icCap)        자동계수기                     1
                               인쇄원판제조설비                  1
                               자동식판기                     1
              공통시설             자동카메라                     1
             (
             Crown․PP          자동현상기                     1
             Cap에 한함)          금속도장설비                    1
                               금속인쇄설비                    1
                               산화지속력측정기(
                                       Cro
                                         wn․PPCa
                                               p에        1
                               한함)
            실험기계․기구            순간압력측정기                   1
 기본설비                          지속압력측정기                   1
                               세균검사설비                    1
                               원료 및 제품창고,제조장,검사실,포장실,시험실,
             건 물 구 성
                               판매실,사무실,수위실 또는 무인경비시스템,탈의실 등

제3조(
   시설기준 적용방법)①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 시 위 시설기준을 모두 갖춘 자를 우선 지정한다.
 ② 위 시설기준을 모두 갖춘 자가 없거나 지정하고자 하는 수에 미달할 경우 위 시설기준 가운데
 크라운 캡(
      CrownCap)
              ,필퍼프룹 캡(
                     PP Cap)
                           ,플라스틱 캡(
                                  Plas
                                     ticCap)
                                           의 제조설비 중 1가지 이상
 의 제조설비와 기본설비를 갖춘 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크라운 캡(
                                    Crown Cap)
                                             ,필퍼프룹 캡(
                                                    PP
 Cap)제조자는 제조설비 중 공통시설을 함께 갖춰야 한다.
 ③ 제2항의 지정업체는 제조설비를 갖춘 병마개만을 생산하되 여타 종류의 납세병마개를 생산하고
 자 할 경우 그에 해당하는 제조설비를 갖추고 국세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조(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48호)
                                           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4년 12월 29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국세청고시제2011-26호
 국세청고시 제2009-36호(
                2009.
                    8.24)｢민속주 및 지역특산주의 양도‧양수방법,상대방 및 기타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30일
               국       세   청   장
                                        7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