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45호                        관          보             2015. 11. 25.(수요일)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강원도      삼척시                 삼척087         NJ52-10-20-087     임업용산지
   강원도      삼척시                 삼척092         NJ52-10-20-092     임업용산지
   강원도      삼척시                 장성002         NJ52-10-27-002     임업용산지
   강원도      삼척시                 장성038         NJ52-10-27-038     임업용산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5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
   (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
   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 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산림청고시제2015-93호
                           보전산지 변경지정
 「산지관리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공익용산지를 임업용산지로 변경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25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공익용산지 → 임업용산지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경기도         양주시       포천051     NJ52-9-5-051  임업용산지
     강원도         홍천군       내평100     NJ52-10-1-100 임업용산지
    전라북도         장수군       함양042     NI52-1-14-042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광양시       하동074     NI52-1-28-074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경주시      불국사052     NI52-2-7-052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고령군       가야099     NI52-2-2-099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고령군       가야100     NI52-2-2-100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고령군       왜관091     NI52-2-3-091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고령군       합천010     NI52-2-9-010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의령군       창녕091     NI52-2-10-091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의령군       창녕092     NI52-2-10-092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의령군       삼가010     NI52-2-16-010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의령군       삼가020     NI52-2-16-020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의령군       삼가029     NI52-2-16-029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의령군       삼가030     NI52-2-16-030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의령군       삼가039     NI52-2-16-039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의령군       삼가040     NI52-2-16-040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의령군       삼가046     NI52-2-16-046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의령군       삼가047     NI52-2-16-047 임업용산지
                                 147
제18645호          관                   보              2015. 11. 25.(수요일)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34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25일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이지성 2015.08.11 남 필 리 핀 충청남도  아산시 온천동   2015.10.26   이우열 펀잘란비비안 인지에 의한
                             249                           에    국적취득
김설리딘 2015.03.27 여 미 국  광주광역시동구구성로262   2015.11.10   김정주 에반스알리사 인지에 의한
                          -6 (계림동)                         리    국적취득
이지유 2014.06.03 여 타 이 완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2015.11.12   이승진 황야췬    인지에 의한
                           사천리 62                               국적취득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367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15년 11월 2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15-53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이병돈
 - 주소 : 충북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중척길 218-9
4.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 설치
 - 개요 : 진출입로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충북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중척리 652-1, 3번지
 - 면적 : 93㎡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5. 11. 20. ~ 2020. 11. 19.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368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15년 11월 2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삽교천(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14-21-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예산군수
 - 주소 : 충남 예산군 예산읍 사직로 33
4.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 설치
 - 개요 : 신설배수로 유출부 수로정비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153
제18645호                  관         보         2015. 11. 25.(수요일)
  라. 생 공용수
    댐 운영정상화로 확보되는 생공용수를 호남동남부지역(신규․확장 산업단지 및 기타)에 안정적으
    로 공급한다.
  마. 비상여수로
    가능최대홍수량 유입시 댐체의 수문학적 안정성을 확보한다.
2. 사업의 명칭 및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없음)
  가. 명 칭
    섬진강다목적댐
  나. 위 치
    전북 임실군 강진면 옥정리(섬진강)
3. 규모 및 형식(변경없음)
  가. 기존댐
    -댐높이 : 64m
    -댐길이 : 344.2m
    -댐형식 : 중력식 콘크리트댐
  나. 여수로
    -기존여수로
     ․직선월류형 개수로식
     ․B9.0m×H4.206m×15문(Tainter Gate)
    -비상여수로
     ․터널식 여수로(D13.5m×2련, 좌측 L=674m, 우측 L=624m)
     ․B11.5m×H12.13m×4문(Radial Gate)
  다. 하류 용수공급시설
    -취수탑 1개소 및 댐체 방류구(Φ1,500㎜, L=32m)
    -소수력발전소 : 시설용량 1,500kW×1대
  라. 발전소
    -기존 섬진강수력발전소
     ․시설용량 : 14,400kW×2대, 6,000kW×1대
4. 저수량 및 저수의 용도별 배분에 관한 사항
  가. 저수량(변경없음)
    -총저수량
     최대홍수위 표고 197.50m에 대하여 총저수량 466,000,000㎥로 한다.
    -유효저수량
     상시만수위 표고 196.5m에서 운암취수구 표고 154.54m 사이의 수심 41.96m의 저수량
     429,000,000㎥로 한다.
  나. 저수량의 용도별 배분(변경없음)
    -관개용수 : 370백만㎥/년
     저수위 표고 154.54m와 상시만수위 표고 196.50m내 공급하며 매년 5월말 현재 표고 178.30m의
     수위이상을 유지하는 것으로 한다.
                                      144
제18645호                    관        보          2015. 11. 25.(수요일)
    -발전용수 : 최대 26.39㎥/s
      상시만수위 표고 196.50m에서 5월31일 현재 제한수위 표고 178.30m 사이의 용량 327,000,000
      (관개기)를 발전용수로 하며 다만, 발전은 관개 및 생공용수공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행하는 것으로 한다.
    -홍수조절용량 : 30.3백만㎥
    -생공용수 : 65백만㎥/년
5. 댐사용권을 설정받기로 예정된 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댐사용권(예정)의 내용(변경없음)
  가. 한국농촌공사 : 관개용수
  나. 한국수력원자력(주) : 발전용수
  다. 국 가 : 홍수조절
  라. 한국수자원공사 : 생 공용수
6. 댐건설비용 및 그 부담에 관한 사항
 ◦당 초
  가. 댐건설비용
    -기존댐 : 3,075백만원
     (1961~1965 건설부 투자 2,117백만원, 1940~1950 한전기투자분 958백만원)
    -재개발 : 231,880백만원
  나. 건설비용 부담
    -기존댐
    ․한국전력주식회사(발전부문) : 2,203백만원
    ․동진농지개량조합(관개부문) : 872백만원
    -재개발
     ․국 가 : 208,466백만원
     ․전북도 : 23,414백만원
 ◦변 경
  가. 댐건설비용
    -기존댐 : 3,075백만원
     (1961~1965 건설부 투자 2,117백만원, 1940~1950 한전기투자분 958백만원)
    -재개발 : 242,859백만원
  나. 건설비용 부담
    -기존댐
    ․한국전력주식회사(발전부문) : 2,203백만원
    ․동진농지개량조합(관개부문) : 872백만원
    -재개발
     ․국 가 : 219,445백만원
     ․전북도 : 23,414백만원
7. 댐건설사업시행자(변경없음)
  가. 기존댐 : 건설부장관
  나. 재개발 : 국토교통부장관(대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전라북도지사)
                                       145
제18645호                   관         보             2015. 11. 25.(수요일)
8. 사업기간
 ◦당 초
  가. 기존댐 : 1960년 8월~1965년 12월
  나. 재개발 : 2003년 1월~2015년 11월
 ◦변 경
  가. 기존댐 : 1960년 8월~1965년 12월
  나. 재개발 : 2003년 1월~2016년 12월
9. 수용․사용할 토지․건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변경없음)
  ◦재개발사업에 따로 추가로 사용될 토지 : 게재생략
10. 댐 건설에 따라 예상되는 환경피해 및 이의 감소방안과 댐의 수질보전에 관한 사항 : 게재생략(변
    경없음)
11. 댐 주변지역의 사회․문화 및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댐의 효용증진을 위한 사업
    에 관한 사항 : 체육시설의 설치 등 1식(변경없음)
12. 기타 댐건설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 보상물건 조사보고서는 한국수자원공사 섬진강댐관리단(주소 : 전라북도 임실군 강진면 옥정호로
    608-13, 전화번호 : 063-640-6310) 및 전라북도 임실군청(전라북도 임실군 임실읍 수정로 30, 전
    화번호 : 063-640-2523)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
  - 댐운영 정상화를 위한 주민이주 및 도로시설보강은 전라북도지사가 시행
◉산림청고시제2015-92호
                           보전산지 지정
 「산지관리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준보전산지를 보전(임업용·공익용)산지로 지
정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25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 지정 및 지형도면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보전(공익용)산지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강원도           삼척시    매원094     NJ52-10-21-094 공익용산지
    전라남도           광양시    하동074     NI52-1-28-074  공익용산지
    전라남도           광양시    하동075     NI52-1-28-075  공익용산지
나. 보전(임업용)산지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강원도       춘천시           용두007       NJ52-9-14-007      임업용산지
   강원도       삼척시           삼척063       NJ52-10-20-063     임업용산지
   강원도       삼척시           삼척086       NJ52-10-20-086     임업용산지
                                146
제18645호
관
보
2015. 11. 25.(수요일)
153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이지성
2015.08.11
남
필리핀
충청남도아산시온천동
249
2015.10.26
이우열
펀잘란비비안
에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김설리딘
2015.03.27
여
미
국
광주광역시동구구성로262
-6
(계림동)
2015.11.10
김정주
에반스알리사
리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이지유
2014.06.03
여
타이완
충청남도예산군덕산면
사천리62
2015.11.12
이승진
황야췬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34호
아래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
제3조, 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5년11월25일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장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367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고
시합니다.
2015년11월2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금강(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2015-53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이병돈
-
주소: 충북청주시서원구현도면중척길218-9
4. 점용목적및개요
- 목적: 공작물설치
- 개요: 진출입로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 위치: 충북청주시서원구현도면중척리652-1, 3번지
- 면적: 93㎡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 2015. 11. 20. ~
2020. 11. 19.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368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고
시합니다.
2015년11월2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삽교천(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2014-21-1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예산군수
-
주소: 충남예산군예산읍사직로33
4. 점용목적및개요
- 목적: 공작물설치
- 개요: 신설배수로유출부수로정비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제18645호               관       보        2015. 11. 25.(수요일)
◉산림청고시제2015-94호
                          보전산지 지정해제
 「산지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보전산지를 지정해제하고,「토지이용규제 기
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25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 지정해제 지형도면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보전산지 해제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인천광역시           강화군     김포051    NJ52-9-10-051  준보전산지
     강원도           춘천시     용두006    NJ52-9-14-006  준보전산지
     강원도           원주시     안흥021    NJ52-10-16-021 준보전산지
     강원도           홍천군     봉평002    NJ52-10-10-002 준보전산지
     강원도           홍천군     봉평012    NJ52-10-10-012 준보전산지
     강원도           홍천군     봉평022    NJ52-10-10-022 준보전산지
     강원도           홍천군     봉평031    NJ52-10-10-031 준보전산지
     강원도           홍천군     내평068    NJ52-10-1-068  준보전산지
     강원도           홍천군     내평087    NJ52-10-1-087  준보전산지
     강원도           홍천군     내평098    NJ52-10-1-098  준보전산지
     강원도           홍천군     내평099    NJ52-10-1-099  준보전산지
     강원도           홍천군     내평100    NJ52-10-1-100  준보전산지
     강원도           홍천군     어론054    NJ52-10-2-054  준보전산지
     강원도           홍천군     어론064    NJ52-10-2-064  준보전산지
     강원도           홍천군     어론071    NJ52-10-2-071  준보전산지
     강원도           홍천군     어론072    NJ52-10-2-072  준보전산지
     강원도           홍천군     어론076    NJ52-10-2-076  준보전산지
     강원도           홍천군     어론077    NJ52-10-2-077  준보전산지
     강원도           홍천군     어론082    NJ52-10-2-082  준보전산지
     강원도           홍천군     어론084    NJ52-10-2-084  준보전산지
     강원도           홍천군     어론085    NJ52-10-2-085  준보전산지
     강원도           홍천군     어론086    NJ52-10-2-086  준보전산지
     강원도           홍천군     어론087    NJ52-10-2-087  준보전산지
     강원도           홍천군     어론088    NJ52-10-2-088  준보전산지
     강원도           홍천군     어론091    NJ52-10-2-091  준보전산지
     강원도           홍천군     어론092    NJ52-10-2-092  준보전산지
     강원도           홍천군     어론093    NJ52-10-2-093  준보전산지
     강원도           홍천군     어론094    NJ52-10-2-094  준보전산지
     강원도           홍천군     어론095    NJ52-10-2-095  준보전산지
     강원도           홍천군     어론099    NJ52-10-2-099  준보전산지
     강원도           홍천군     홍천008    NJ52-10-8-008  준보전산지
     강원도           홍천군     홍천009    NJ52-10-8-009  준보전산지
     강원도           홍천군     홍천017    NJ52-10-8-017  준보전산지
     강원도           홍천군     홍천018    NJ52-10-8-018  준보전산지
     강원도           홍천군     홍천019    NJ52-10-8-019  준보전산지
     강원도           홍천군     홍천020    NJ52-10-8-020  준보전산지
     강원도           홍천군     홍천027    NJ52-10-8-027  준보전산지
     강원도           홍천군     홍천028    NJ52-10-8-028  준보전산지
     강원도           홍천군     홍천029    NJ52-10-8-029  준보전산지
                               149
제18645호         관         보           2015. 11. 25.(수요일)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강원도      홍천군    홍천031     NJ52-10-8-031     준보전산지
강원도      홍천군    홍천032     NJ52-10-8-032     준보전산지
강원도      홍천군    홍천034     NJ52-10-8-034     준보전산지
강원도      홍천군    홍천037     NJ52-10-8-037     준보전산지
강원도      홍천군    홍천038     NJ52-10-8-038     준보전산지
강원도      홍천군    홍천039     NJ52-10-8-039     준보전산지
강원도      홍천군    홍천042     NJ52-10-8-042     준보전산지
강원도      홍천군    홍천043     NJ52-10-8-043     준보전산지
강원도      홍천군    홍천044     NJ52-10-8-044     준보전산지
강원도      홍천군    홍천045     NJ52-10-8-045     준보전산지
강원도      홍천군    홍천047     NJ52-10-8-047     준보전산지
강원도      홍천군    홍천051     NJ52-10-8-051     준보전산지
강원도      홍천군    홍천052     NJ52-10-8-052     준보전산지
강원도      홍천군    홍천053     NJ52-10-8-053     준보전산지
강원도      홍천군    홍천054     NJ52-10-8-054     준보전산지
강원도      홍천군    홍천055     NJ52-10-8-055     준보전산지
강원도      홍천군    홍천057     NJ52-10-8-057     준보전산지
강원도      홍천군    홍천063     NJ52-10-8-063     준보전산지
강원도      홍천군    홍천074     NJ52-10-8-074     준보전산지
강원도      홍천군    홍천076     NJ52-10-8-076     준보전산지
강원도      홍천군    청일001     NJ52-10-9-001     준보전산지
강원도      홍천군    청일002     NJ52-10-9-002     준보전산지
강원도      홍천군    청일003     NJ52-10-9-003     준보전산지
강원도      홍천군    청일004     NJ52-10-9-004     준보전산지
강원도      홍천군    청일006     NJ52-10-9-006     준보전산지
강원도      홍천군    청일007     NJ52-10-9-007     준보전산지
강원도      홍천군    청일008     NJ52-10-9-008     준보전산지
강원도      홍천군    청일010     NJ52-10-9-010     준보전산지
강원도      홍천군    청일014     NJ52-10-9-014     준보전산지
강원도      홍천군    청일017     NJ52-10-9-017     준보전산지
강원도      홍천군    청일019     NJ52-10-9-019     준보전산지
강원도      홍천군    청일020     NJ52-10-9-020     준보전산지
강원도      홍천군    청일021     NJ52-10-9-021     준보전산지
강원도      홍천군    청일027     NJ52-10-9-027     준보전산지
강원도      홍천군    청일029     NJ52-10-9-029     준보전산지
강원도      홍천군    청일030     NJ52-10-9-030     준보전산지
강원도      홍천군    청일031     NJ52-10-9-031     준보전산지
강원도      홍천군    청일032     NJ52-10-9-032     준보전산지
강원도      홍천군    청일033     NJ52-10-9-033     준보전산지
강원도      홍천군    청일037     NJ52-10-9-037     준보전산지
강원도      홍천군    청일038     NJ52-10-9-038     준보전산지
강원도      홍천군    청일041     NJ52-10-9-041     준보전산지
강원도      홍천군    청일042     NJ52-10-9-042     준보전산지
강원도      홍천군    청일051     NJ52-10-9-051     준보전산지
강원도      홍천군    용두013     NJ52-9-14-013     준보전산지
강원도      홍천군    용두014     NJ52-9-14-014     준보전산지
강원도      홍천군    용두018     NJ52-9-14-018     준보전산지
강원도      홍천군    용두024     NJ52-9-14-024     준보전산지
강원도      홍천군    용두027     NJ52-9-14-027     준보전산지
강원도      홍천군    용두028     NJ52-9-14-028     준보전산지
강원도      홍천군    용두029     NJ52-9-14-029     준보전산지
강원도      홍천군    용두033     NJ52-9-14-033     준보전산지
                    150
제18645호          관         보           2015. 11. 25.(수요일)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강원도     홍천군     용두034     NJ52-9-14-034     준보전산지
 강원도     홍천군     용두035     NJ52-9-14-035     준보전산지
 강원도     홍천군     용두037     NJ52-9-14-037     준보전산지
 강원도     홍천군     용두038     NJ52-9-14-038     준보전산지
 강원도     홍천군     용두039     NJ52-9-14-039     준보전산지
 강원도     홍천군     용두044     NJ52-9-14-044     준보전산지
 강원도     홍천군     용두047     NJ52-9-14-047     준보전산지
 강원도     홍천군     용두050     NJ52-9-14-050     준보전산지
 강원도     홍천군     용두060     NJ52-9-14-060     준보전산지
 강원도     홍천군     용두069     NJ52-9-14-069     준보전산지
충청북도   청주시흥덕구    청주057     NJ52-13-13-057    준보전산지
충청남도     청양군     예산084     NJ52-13-11-084    준보전산지
충청남도     청양군     예산095     NJ52-13-11-095    준보전산지
충청남도     청양군     보령030     NJ52-13-17-030    준보전산지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002     NJ52-13-18-002    준보전산지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013     NJ52-13-18-013    준보전산지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014     NJ52-13-18-014    준보전산지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017     NJ52-13-18-017    준보전산지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020     NJ52-13-18-020    준보전산지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021     NJ52-13-18-021    준보전산지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026     NJ52-13-18-026    준보전산지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027     NJ52-13-18-027    준보전산지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059     NJ52-13-18-059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경주시    불국사052      NI52-2-7-052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울진군     죽변087     NJ52-10-28-087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022      NI52-6-5-022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032      NI52-6-5-032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034      NI52-6-5-034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044      NI52-6-5-044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의령군     창녕091     NI52-2-10-091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의령군     창녕092     NI52-2-10-092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의령군     삼가010     NI52-2-16-010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의령군     삼가019     NI52-2-16-019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의령군     삼가020     NI52-2-16-020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의령군     삼가030     NI52-2-16-030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의령군     삼가039     NI52-2-16-039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의령군     삼가040     NI52-2-16-040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의령군     삼가047     NI52-2-16-047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의령군     삼가048     NI52-2-16-048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의령군     삼가049     NI52-2-16-049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의령군     삼가050     NI52-2-16-050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의령군     삼가055     NI52-2-16-055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의령군     삼가056     NI52-2-16-056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의령군     삼가057     NI52-2-16-057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의령군     삼가058     NI52-2-16-058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의령군     삼가065     NI52-2-16-065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의령군     삼가066     NI52-2-16-066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의령군     삼가067     NI52-2-16-067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의령군     삼가068     NI52-2-16-068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의령군     삼가070     NI52-2-16-070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의령군     삼가078     NI52-2-16-078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의령군     삼가089     NI52-2-16-089     준보전산지
                     151
제18645호                        관          보            2015. 11. 25.(수요일)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경상남도               의령군            삼가090   NI52-2-16-090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의령군            남지001   NI52-2-17-001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의령군            남지002   NI52-2-17-002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의령군            남지003   NI52-2-17-003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의령군            남지004   NI52-2-17-004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의령군            남지011   NI52-2-17-011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의령군            남지013   NI52-2-17-013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의령군            남지014   NI52-2-17-014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의령군            남지031   NI52-2-17-031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의령군            남지032   NI52-2-17-032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의령군            남지042   NI52-2-17-042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의령군            남지045   NI52-2-17-045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의령군            남지082   NI52-2-17-082           준보전산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
   (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
   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 해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해제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산림청고시제2015-95호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해제
 「산지관리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지정을 해제
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25일
                   산 림 청 장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해제 및 지형도면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전라북도             김제시             군산059     NI52-1-3-059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11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
   (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
   능합니다.
2. 열람장소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해제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
  고 있습니다.
                                           부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해제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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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45호                 관         보         2015. 11. 25.(수요일)
◉국토교통부령 제253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11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2제1항 본문 중 “2년”을 “4년”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물류단지시설 등의 건설공사 착수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2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물류단지의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시행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물류단지시설 또는 지
 원시설의 건설공사에 착수하거나 토지ㆍ시설 등을 처분하여야 하는 기한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여 물류단지에 입주한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보건복지부령제367호(구강보건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중정정
 관보 제18641호(2015. 11. 19.)에 게재된 “보건복지부령제651호(구강보건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5년 11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구분 : 부령번호정정
         정정 전                     정정 후               비고
   ◉보건복지부령 제651호             ◉보건복지부령 제367호        관보 33쪽 13행
   고             시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5-92호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대덕연구개발
특구 1단계 개발계획(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5-62호, 2015.9.2.)을 변경하여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25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대덕연구개발특구 1단계 개발계획 변경(11차)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
  가. 명칭 : 대덕연구개발특구 1단계 개발계획
  나. 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방현동, 신성동, 죽동 일원
                               126
제18645호                      관           보              2015. 11. 25.(수요일)
 - 위치 : 충남 예산군 삽교읍 신가리 854-4번지 일원
 - 면적 : 324㎡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4. 05. 26. ~ 2019. 05. 25.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220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 되었기에 항로표
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25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위치                   광달      도색 설 치 폐 지
 구분   표 지 명 (WGS-84)      등질 등고     거리
                               (m) (해리)    ㆍ구조 년월일   년월일
                                                                    설치
                                                                    목적     비고
                                           ㆍ높이
                                                                          <소유자>
 폐지 제주바다목장  33-21-06.8N, FlW6s -
     계선등부표 126-10-01.3E              3     백청백 2013. 2015.
                                           망대형 4.25. 11.14.
                                                                    선박
                                                                    계류    한국수산
                                                                          관리공단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141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항만)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15 - 155호(2015.11.20)에 의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25조 규정에 따라 결정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
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도시계획시설:
항만)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25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항만) 결정(변경) 조서 : 붙임
2.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항만) 결정(변경) 도면 : 게제 생략
 -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항만) 결정 (변경)도(축적 1/5,000)
 -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항만) 결정(변경)지형도면(축적 1/1,000)
3.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계획조사과(032-880-6282), 인천광역시
청 시설계획과(032-440-1712)에 비치하여 열람하도록 합니다.
1. 교통시설
 가.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항만)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시설의                           면 적(㎡)               최 초 비고
     번호 시설명        종 류         위치         기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변경   1  항만        계류       서구 원창동         -     증)17,016 17,016       -  해면부
                   시설     397-4 전면 해상
나.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항만)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 경 사 유
                                 ㆍ현대오일뱅크는 현재 부두를 인근 대한항공 유류전용부두를 임대하
                      신설         여 사용하고 있으나 수도권 지역 유류공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물동
      1     항만     면 적 : 17,016㎡ 량 처리가 부족하여 전용부두를 확보함으로써 안정적인 유류 공급으로
                                 수도권 유류수급에 제약을 해소하고, 인천항의 경쟁력 확보 및 국가경
                                 제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코자 함.
다. 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 분      세부시설명 번호 기정         면적(㎡)                규 모             형 식      비고
                                변경      변경후
 기본 계류       돌 핀 ①    -        증)17,016 17,016     2만DWT부두         접안/계류시설
 시설 시설                                               (230m)         (Pile식)
       계              -        증)17,016 17,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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