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813호                                                    관                   보                    2016. 7. 29.(금요일)
      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 로서 기준시가가 3 원 이하인 주 은 주 수에 포함하지
                                                       택으                              억                택        택

      아니하는 규정의 적용기한을 2016년 12월 31일에서 2018년 12월 31일로 연장함
 라. 거주자의 부양가 이 지급한 기부금에 대하여 그 거주자가 세 공제 또는 필요경비 산 을 적용
                          족                                                                 액                             입

     받  을 수 있는 부양가 의 요 중 이 요 을 제함 족           건        나           건       삭

마  . 출생 입  양시 세 공제 을 행 1명당 30 원에서 둘째 자
                          액           액       현   양시 50 원, 셋째 자 이  만                       녀 출생 입                만               녀

     상 출생 입  양시 70 원 로 인 함    만       으           상

바  . 취업
     「        자금 환 특별법 에 따 자금 등을 대 은 로소 자가 취업
               후 학             상                  」            환하는
                                                               른 학                     출받       근       득                후 상

      원리금을 비 세 공제 대 에 가함
                   교육             액           상        추

 사. 종전에 주 장법인의 대주주 위와 함께 규정하 비 장법인의 대주주 위를 분리하여 명
                   권상                              범                           던       상                     범

     확히   규정함
 아. 주 양도소 세 세자의 예정신고 기한을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서 기의 말일부터 2
        식            득        납                                                                                  반

      개월 이내로 조정함
 자. 물가 에 따 세부 가를 화하기 위해 비사업용 지에 대한 양도소 세 장기보유특별공
         상승               른        담 증                 완                               토                     득

      제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행 2016년 1월 1일에서 취 일로 조정함
                                          현                                    득

 차. 부 부 여에 따 양도소 세 신고시 세자 의 제고를 위해 양도소 과세표준 예정신고기한
        담      증           른              득                    납           편                            득

      이 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과 일치되도 양도일이 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로 연장함
         증                                                     록               속

 카. 국내 과세 보를 위해 조세조 에서 정하는 경우 기술용역이 국외에서 제공되 라도 국내에
                   권 확                                 약                                                             더

      서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국내에서 과세 수 있도 하고, 원천 수세 은 지급 의 3                  할           록                징        율           액       퍼센

     트  로함
타  . 거주자와의 과세형 을 제고하기 위해 비거주자의 비과세․면제 등 경정청구 기간을 3년에서 5
                               평

      년 로 연장함
         으

 파. 국외전 일 전 10년 중 5년 이 국내에 주소․거소가 있었 거주자가 이민 등 로 국외전 하
               출                                  상                                        던                         으           출

      는 경우 국내주 등 시행령 로 정하는 자산을 국외전 일에 양도한 로 보아 양도소 세를
                          식                   으                                    출                    것으                    득

      과세함.
 하. 거주자의 세 력의 와 관련하여 지급명세서 · 계산서합계표 · 세금계산서합계표 제 성실
                   납      협       무                                                                                       출 불

      가산세를 경 함       감

 거. 당 10 원 이 인 금거래에 대해 금영수 을 급해 하는 금영수 의 급대 자에
     건         만          상       현                            현           증   발       야            현        증       무발       상

      서 소규 사업자를 제외하도 함
               모                              록

3. 의견제   출

  이 개정법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18일 지 통합 법예고
               률                                                       체                                         까           입


시스 (h ://o n on.la a n . o. )을 통하여 라인 로 의견을 제 하시거 , 다음 사항을 기
    템    ttp       pi i       wm ki g g           kr                   온       으                출            나                       재


한 의견서(A4종)를 기획 정부장관(아래 조)에 제 하여 주시기 니다.
                               재                           참       게       출                   바랍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여부와 그 사유)                 찬        반


 나   . 성명(단 의 경우에는 단 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체                          체


  다. 기 고사항
         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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