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30호                     관            보                2021. 1. 29.(금요일)
                                                                     추진일정
                  제‧개정
연번       법률명                          주요내용                     법제처    국회
                   구분                                                     시행일
                                                                제출    제출
                         ○ 국선변호인 제도를 체포된 피의자에게까지 확
                                                                            공포 후
21      법률구조법     일부      대하는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                     6월    8월
                                                                             1년
                         ○ 공적 영역의 법률지원서비스 통합
                         ○ 500만원 초과 벌금미납자에 대한 벌금형 집행
                          을 위하여 관계인의 출석 요구 및 진술 청취
                          등 재산 추적 수단 도입
                         ○ 피의자에 대한 국선변호의 범위를 확대하여
                          체포된 피의자가 미성년자·농아자인 경우, 신
22      형사소송법     일부      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6월    8월    공포일
                          의사를 결정 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인 경
                          우 및 사형·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의 피의자인 경우에도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 마
                          련
        질서위반행위           ○ 신분요구 확인 규정 신설, 과세정보 및 개인정                        공포 후
23                일부                                            7월    9월
         규제법              보 요구 조문 명확화                                       6개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 본죄에 준하여 가중 처벌되는 관세법상 예비
24                일부                                            7월    9월    공포일
          관한              죄 전반에 대한 규정 정비
          법률
                         ○ 선천적 복수국적자에 대한 예외적 국적이탈
25       국적법      일부                                            8월    11월   공포일
                          규정 마련
                         ○ 시험 석차 공개 여부 명시
26      변호사시험법    일부     ○ 시험 당일 불가피한 사유로 응시하지 못한 경             7월    11월   공포일
                          우 응시수수료 환불
       가족관계의 등록          ○ 가정폭력 가해자인 직계혈족의 증명서 교부
27                일부                                           10월    12월   공포일
       등에 관한 법률           청구 제한 등

□ 국방부(12건)

                         ○ '94.7.1~'06.10.22.기간에 공무상 외모 흉터 상
 1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                                            1월    3월    공포일
                          이로 전역한 자 등에게 상이등급 7급을 적용

        국방대학교            ○ 국방대 편입 교육·연구기관 설치 근거 마련                          공포 후
 2                일부                                            1월    4월
         설치법             ○ 총장 직위의 민간 개방 근거 마련                               6개월
                         ○ 방위력개선사업을 위한 무기체계 등의 소요
                          결정 전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신속획
                                                                            공포 후
 3      방위사업법     일부      득사업 추진 근거 마련                          3월    5월
                                                                             6개월
                         ○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심의조정 대상에서 방산
                          업체 지정에 관한 사항 삭제 등
                         ○ 동원 또는 훈련을 보류하거나 연기 시 거짓된
                          행위 처벌                                             공포 후
 4      예비군법 1    일부                                            5월    7월
                         ○ 소집통지서를 문자·사진 등으로 받고도 훈련                          6개월
                          기피 시 처벌
       (가칭)지뢰 등          ○ 지뢰와 불발탄 제거와 관련한 법적 근거와 절
 5                제정                                            6월    9월    ‘23.1.1.
      제거에 관한 법률           차를 규정
                         ○ 국방과학연구소 임직원에 대해 윤리감사제도
                                                                            공포 후
 6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      를 도입하고, 필요 시 부설기관 설치 법적 근             9월    11월
                                                                             6개월
                          거 마련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