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293호                                       2003. 1. 8. (수요일)
                문화산업진흥기본법시행령중개정령
                                             ◉건설교통부공고제2003-2호
                (안)입법예고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을개정함에있어서국
                                             민에게미리의견을듣고자그주요내용과취지를행
            1. 개정이유
                                             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
             문화산업진흥기금의관리·운용에관한사무의일
                                             합니다.
             부를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에위탁할수있도록하
                                                 2003년1 월8 일
             는 내용으로 하는 문화산업진흥기본법(2002. 1.
                                                            건설교통부장관
             26., 법률 제6635호)이 개정됨에 따라 한국문화콘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중개정령
             텐츠진흥원에위탁하는사무의범위를정하고, 기
                                                 (안)입법예고
             금출납담당임직원은기금출납명령관의직무를, 기
                                             1. 개정사유
             금출납직원은기금출납공무원의직무를각각수행
                                               ○밴형화물자동차의불법구조변경을억제하기위
             하도록하는등문화산업진흥기금의운용에있어
                                                하여물품적재장치의옆면벽에는유리창을설치
             전문성과효율성을기하려는것임.
                                                를불허하씀음(2001. 4.28. 개정공포, 10.28. 시행).
            2. 주요골자
                                               ○그러나6개월의유예기간이부족하여사전에충
             가.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에위탁하는사무의범위
                                                분히눀비할수없었다는민원과, 일부시야장애
               는 기금의수입및지출, 기금재산의취득·운용
                                                로안전운전에장애가된다는문제점을해소하기
               및처분,  기금의여유자금의운용, 기금결산보고
                                                위해다시금한시적으로제한된조건하에구조변
               서의작성등으로함.
                                                경을허용하고자함.
             나. 문화산업진흥기금의관리·운용에관한사무를
                                             2. 주요골자
                                               ○부칙을신설하여이미등록된자동차의경우에는
               위탁받은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의장은그소속
                                                한시적(2003.12.31.까지)으로구조변경을허용
               임직원중에서기금출납담당임직원및기금출납
                                               ○구조변경시에는화물의탈락방지와승용용도로
               직원을각각임명할수있도록함.
                                                의전용을방지하기위해보호봉설치및좌석체
             다. 문화관광부장관은 문화산업진흥기금의 관리·
                                                결부분을용접하도록함.
               운용에관한사무의위탁과관련하여문화산업진
                                             3. 의견제출
               흥기금관리·운용규정을작성하여이를고시하
                                               이 법안에 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여야함.
                                               2003년 1 월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3. 의견제출
                                               (A4종)를 건설교통부장관(참조 : 자동차관리과장)
             문화산업진흥기본법시행령개정령안에눀하여의견
                                               에게제출(인터넷건설교통부홈페이지http://www.
             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03년1 월28일까지다
                                               moct.go.kr로도 제출 가능)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문화관광부장관(참조: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문화산업정책과, 전화(02-3704-9610), 팩스
                                                이유)
             (02-3704-9619), 메일(CSL8313@mct.go.kr)에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눀표자명)·주소
             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
                                             ◉건설교통부공고제2003-3호
               와그이유)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눀표자명), 주소
                                             게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
               및전화번호
                                             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다. 기타참고사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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