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839호               관           보      2008. 9.22. (월요일)


    고             시
⊙기획재정부고시제2008-15호
 대북투자 등에 관한 외국환관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8년 9월 22일

              기획재정부장관

                  대북투자 등에 관한 외국환관리지침 일부개정

대북투자등에 관한 외국환관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지침명 “대북투자 등에 관한 외국환관리지침”을 “대북투자 등에 관한 외국환거래지침”으로 한다.

제1조 중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외국환거래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을 “거주자 또는

거주자가 외국환거래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으로 한다.

제3조 중 “외국환거래규정 제9장 제2절에 따라 신고하여 수리를 받아 설립한”을 “외국환거래규정

제9장 제1절에 따라 신고하여 설립한”으로 한다.

제6조 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고, 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

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8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 제1항 중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를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

게 신고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1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 제1항 제3호 중 “30만불”을 “50만불”로 한다.

제13조 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3-2조를 삭제한다.

제13-3조를 삭제한다.

제15조 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 제1항 중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를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

게 신고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 제3항 중 “지급인증일”을 “지급신고일”로, 동조 제4항 중 “지급

인증시”를 “지급신고시”로 한다.

제18조 제1항 중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를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

게 신고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 제5항의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를 “지

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 수리를 받아야 한다”로 한다. 또한 동조 제6항 중 “지급인증일”

을 “지급신고일”로 한다.

제22조 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226
제16839호
관
보
2008. 9.22. (월요일)
228
2008년 9월 22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국적
예 정 등 록 기 준 지
정정내용
정정사유
장신영
1983. 6.26
여
중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동 177-16
성별
시스템 오류
⊙법무부고시제2008-173-1호
정정고시
아래 사람에 대하여 성별 정정 사유가 발생하여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08년 9월 22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국적
예 정 등 록 기 준 지
정정내용
정정사유
정  연
1972.12.30
여
중국
경상북도 안동시 남후면 광음리
성별
시스템 오류
⊙법무부고시제2008-403-1호
정정고시
법무부고시 제2008-403호(2008. 7. 29.)로 귀화허가 고시한 아래 사람에 대하여 예정등록기준지
를 정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08년 9월 22일
법 무 부 장 관
한    국    명
생 년 월 일
성별
국    적
예정등록기준지
정정내용
정정사유
란카페리게다라프리
얀타루완에케나야타
1973. 6. 7
남
스리랑카
서울특별시 중구 신
당동 27번지
예정등록기
준지 정정
시스템 오류
⊙국방부고시제2008-41호
군사시설보호구역 조정(해제, 변경, 지정) 결정 지형도면 고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해제 
및 변경에 대해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군사시설보호구역 조정(해제, 변경, 지정) 현
황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9월 22일
국 방 부 장 관
1. 군사시설보호구역 조정(해제 및 변경) 위치 및 면적
가. 군사시설보호구역 조정(해제 및 변경) 현황 : 붙임 참조
제16839호                   관         보            2008. 9.22. (월요일)
 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회원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대상 건설업
  자에 대하여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3.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일부터 시행한다.



⊙문화재청고시제2008-118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을 해제하
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9월 22일
               문 화 재 청 장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해제
1. 지정번호 및 명칭:중요무형문화재 제6호 ?통영오광대?
2. 인정해제 보유자
 ○성   명:이기숙(李基淑)
 ○생년월일:1922년 11월 3일생(향년 86세, 남)
 ○주 소:경남 통영시 정량동 267-1 대우빌라 611호
 ○사망일시:2008년 9월 14일(일), 19:17
 ○사망원인:지병 및 노환
3. 해제사유:사망
4. 해제연월일:2008년 9월 14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74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접도구역지정(해제) 지형도면 고시]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4-115호(2004. 6. 12.), 제2007-91호(2007. 8. 8.), 제2007-92
호(2007. 8. 8.)〕에 의거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접도구역지정(해제) 고시된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
에 대한 지형도면 등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
7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9월 22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국도46호선 북면~용대(1공구) 도로건설공사
 가. 도로구역지정 지형도면: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 지형도면: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제
  23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강원도 인제군청 경제도시과(☎
                                 269
제16839호                   관          보            2008. 9.22. (월요일)
  330-680-3434),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http://wcmo.mltm.go.kr) 알림마당→공보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75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접도구역지정(해제) 지형도면 고시]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4-219호(2004. 10. 16.), 제2007-93호(2007. 8. 8.), 제2007-94

호(2007. 8. 8.)〕에 의거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접도구역지정(해제) 고시된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

에 대한 지형도면 등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

7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9월 22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국도46호선 북면-용대(2공구) 도로건설공사

 가. 도로구역지정 지형도면: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 지형도면: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제

  23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강원도 인제군청 경제도시과(☎

  330-680-3434),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http://wcmo.mltm.go.kr) 알림마당→공보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76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접도구역지정(해제) 지형도면 고시]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6-142호(2006. 9. 20.)〕에 의거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접도구역

지정(해제) 고시된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에 대한 지형도면 등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9월 22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평창~정선(2공구) 도로건설공사

 가. 도로구역지정 지형도면: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 지형도면: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제23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강원도 평창군청 도시과(☎ 033-330-2435),

  정선군청 건설도시과(☎ 033-560-2483),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http://wcmo.mltm.

  go.kr) 알림마당→공보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

                                  270
제16839호                   관              보           2008. 9.22. (월요일)

 도면표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시번호
                            ○면사무소 및 그 부대
                    용   도
                             시설

        경기도 김포시     건폐율     ○60%이하

 공18   양촌면 양곡리      용적률     ○230%이하
       473-1 대 일원   높   이   ○최고층수:15층이하
                    건   축
                            ○보행자도로변 2m
                    한계선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가.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도:게재생략
 나.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게재생략



⊙국토해양부고시제2008-521호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91조제3항제4호의2 및 시행령 제87조제1항제8호에
따라 위탁한 권한(업무의 내용) 및 위탁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08년 9월 22일
               국토해양부장관
             건설공사하한금액의 건설업 등록수첩에의 기재업무 위탁기관 지정
1. 위탁한 업무의 내용 및 위탁기관

             위탁업무의 내용                           위   탁       기      관

                                        종합공사 시공 업종              대한건설협회

                                        전문공사 시공 업종
                                        (기계설비공사업,
                                                             대한전문건설협회
건설산업기본법 제91조제3항 제4호의2 및 시행령 가스시설시공업,
제87조제1항제8호에 따른 건설공사하한금액의 건 시설물유지관리업 제외)
설업 등록수첩에의 기재
                                        기계설비공사업,
                                                             대한설비건설협회
                                        가스시설시공업

                                                                (사)대한시설물
                                        시설물유지관리업
                                                                유지관리협회

2. 위탁된 업무의 처리방법
 가.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관련 법령 등 관련 규정에 의하여야 한
  다.
                                  268
제16839호
관
보
2008. 9.22. (월요일)
270
330-680-3434),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http：//wcmo.mltm.go.kr) 알림마당→공보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75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접도구역지정(해제) 지형도면 고시]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4-219호(2004. 10. 16.), 제2007-93호(2007. 8. 8.), 제2007-94
호(2007. 8. 8.)〕에 의거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접도구역지정(해제) 고시된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
에 대한 지형도면 등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
7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9월 22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국도46호선 북면-용대(2공구) 도로건설공사
가. 도로구역지정 지형도면：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 지형도면：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제
23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강원도 인제군청 경제도시과(☎
330-680-3434),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http：//wcmo.mltm.go.kr) 알림마당→공보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76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접도구역지정(해제) 지형도면 고시]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6-142호(2006. 9. 20.)〕에 의거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접도구역
지정(해제) 고시된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에 대한 지형도면 등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9월 22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평창~정선(2공구) 도로건설공사
가. 도로구역지정 지형도면：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 지형도면：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제23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강원도 평창군청 도시과(☎ 033-330-2435), 
정선군청 건설도시과(☎ 033-560-2483),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http：//wcmo.mltm.
go.kr) 알림마당→공보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
제16839호                           관             보        2008. 9.22. (월요일)

  지         점        북              위                 동               경

      161                38-24-02                         128-20-52

      162                38-24-02                         128-21-17

      163                38-23-55                         128-21-33

      164                38-23-52                         128-21-54

      165                38-23-52                         128-22-15

      166                38-23-49                         128-22-31

      167                38-23-55                         128-22-47

      168                38-23-53                         128-23-00

2. 위의 고시 지점간을 연결하는 세부적인 민간인 통제선을 관할부대장이 행정기관의 장에게 고지
 하여 주민에게 주지시키도록 한다.



⊙노동부고시제2008-66호
 수요자 중심의 직업능력개발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시범실시 규정」
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8년 9월 22일
                 노 동 부 장 관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시범실시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 및 고용보험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5조·제66조·제68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의 시범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업능력개발계좌제”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이하 “훈련” 이라 한다)이 필
  요한 자에게 상담을 거쳐 직업능력개발계좌를 발급하고, 훈련이력의 통합적인 관리를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직업능력개발계좌”(이하 “계좌”라 한다)란 노동부장관이 구직자 등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개인별 훈련비용 지원한도를 정하고 그 한도와 사용내역 등을 전산으로 관리하는 가상의 계좌
  를 말한다.
 3. “적합훈련과정”이란 계좌를 사용하여 수강할 수 있는 훈련과정으로 훈련기관이 신청한 훈련과
  정 중 적합훈련과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정한 것을 말한다.

                                          238
제16839호              관         보        2008. 9.22. (월요일)
 4. “제휴금융기관”이란 노동부장관으로부터 계좌의 사용을 위한 카드(이하 “계좌카드”라 한다)의
  발급 및 훈련비용 정산·지급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5. “소정훈련일수”란 전체 훈련기간 동안 실시하기로 되어 있는 훈련일수를 말한다.
 6. “단위기간”이란 훈련개시일로부터 매 1개월을 단위로 하는 기간을 말한다.
 7. “단위기간 출석률”이란 단위기간 실제 출석일수를 단위기간 소정훈련일수로 나누어 백분율로
  표시하고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한 값을 말한다.
 8. “수료”란 소정훈련일수의 100분의 80 이상을 출석하고 훈련기간이 종료한 경우를 말한다.
 9. “훈련분야”란 한국고용직업분류(KECO)상 소분류를 말한다.
제3조(훈련기관 및 훈련생의 책무) ① 훈련기관은 훈련수료 후 훈련생이 관련 분야에 취업할 수 있
 도록 취업정보를 제공하는 등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훈련생은 훈련을 성실히 수강하여야 하고, 훈련 수료 후 조속한 취업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
 야 한다.
 ③ 훈련생은 훈련을 수료하거나 수강을 포기한 경우에 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망(HRD-net)을 통하
 여 해당 훈련과정에 대한 수강평을 입력하여야 한다.
                     제2장 대상 및 지원수준 등
제4조(계좌 발급대상) 계좌를 발급받을 수 있는 자는 규칙 제3조제1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서 고용지원센터에 구직등록을 한 실업
 자 중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제13조의 절차에 따른 상담을 거쳐 훈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한다.
 1. 법 제16조제4항 또는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수강제한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종료 후 6개월이 지날 것
 2. 규칙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훈련 중 수강을 포기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포기한 날부터 3
  개월이 지날 것
 3.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구직등록을 한 후 취업(180일 이상 취업한 경우로 한정한다) 시
  까지 영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 및 영 제11조에 따른 우선선정직종훈
  련(이하 “기존훈련”이라 한다)을 3회 이상 수강한 사실(법 제16조제4항 또는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수강제한처분을 받은 경우와 훈련 중 수강을 포기한 경우에는 1회 수강한 것으로 본다)이
  없을 것
 4. 규칙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라 정부로부터 훈련비 등의 지원을 받는 훈련과정의 수강 중에 있
  는 자가 아닐 것
제5조(기존훈련과의 관계 및 수강횟수 산정) ① 계좌를 발급받은 자는 기존훈련과 계좌를 사용한
 훈련을 동시에 수강할 수 없으며, 양자를 합하여 3회 이상 수강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훈련 수강횟수 산정 시 계좌를 사용한 훈련의 경우 수강한 훈련과정의 수와 관계없이
 1회로 산정한다.
 ③ 계좌를 발급받은 자가 계좌의 잔액이 남은 상태에서 기존훈련을 수강하는 경우에는 그 시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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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계좌를 사용한 훈련은 수강한 훈련과정의 수와 관계없이 1회로 산정하고, 계좌의 사용이 정지
 된다. 다만, 계좌의 사용이 정지되는 경우에도 계좌 지원한도의 유효기간은 정지되지 아니한다.
 ④ 계좌를 발급받은 자가 기존훈련 수강 후 다시 계좌를 사용한 훈련을 수강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계좌 잔액의 범위에서 수강할 수 있다.
제6조(지원한도 등) ① 계좌 지원한도는 1인당 200만원으로 한다.
 ② 계좌 지원한도의 유효기간은 계좌 발급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③ 계좌 지원한도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유효기간 내 취업하는 경우에는 계좌의 잔액은 소멸
 된다.
 ④ 계좌를 발급받은 자가 180일 이상 취업하였다가 실직한 경우에는 제4장에서 정한 절차에 따
 라 계좌 지원한도를 다시 부여받을 수 있다.
 ⑤ 계좌를 발급받은 자가 계좌 지원한도의 유효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해서 180일 이상 실업상태
 에 있거나, 180일 미만 취업하였다가 실직하고 계좌 지원한도의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180일이
 경과된 때에는 제4장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1회로 제한하여 계좌 지원한도를 다시 부여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계좌 지원한도는 제1항에 따른 지원한도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7조(지원대상 훈련과정) 계좌를 사용하여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훈련과정은 제11조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공고하는 적합훈련과정목록에 등록된 과정이어야 한다.
                제3장   적합훈련과정 심사 및 승인 절차 등
제8조(적합훈련과정 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노동부장관은 적합훈련과정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적합훈련과정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훈련기관이 신청한 훈련과정의 취업관련성 및 내용적합성 등에 관한 사항
 2. 훈련기관이 제출한 상세 훈련정보의 검증 및 보완요구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뢰하는 사항
 ② 노동부장관은 심사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위탁한다.
제9조(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심사위원회는 훈련분야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분과별로 운영할
 수 있으며, 각 분과는 5명 이내의 심사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하되, 신청 훈련과정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는 제외한
 다.
 1. 해당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기술사·기능장 보유자로서 최근 5년 이내에 2년 이상 해
  당 분야의 현장실무 경력이 있는 자
 2. 최근 10년 이상 해당 분야의 현장실무 경력이 있는 자
 ③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은 노동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에 대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심사신청 대상기관) 적합훈련과정 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훈련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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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 제28조에 따른 지정직업훈련시설
 2. 법 제3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3. 법 제2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단체
 4.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5.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6.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
 7. 그 밖에 노동부장관이 해당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기
  관
제11조(심사 및 승인절차) ① 훈련기관이 적합훈련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매년 5월 10일 또는
 11월 10일까지 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망(HRD-net)을 통하여 적합훈련과정 심사를 신청하여야 한
 다.
 ② 심사위원회는 매년 5월 10일까지 신청된 훈련과정(이하 “상반기 신청과정”이라 한다)은 5월
 31일, 매년 11월 10일까지 신청된 훈련과정(이하 “하반기 신청과정”이라 한다)은 11월 30일까지
 훈련과정의 취업관련성, 내용적합성 등에 관한 심사를 종료하여야 한다.
 ③ 적합훈련과정 심사를 신청한 훈련기관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심사위원회에서 해당
 훈련과정이 내용적합성 등이 있다고 판정하는 경우에 상반기 신청과정은 6월 15일, 하반기 신청
 과정은 12월 15일까지 훈련기관의 지속성·안정성 심사 등을 위한 현장실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최근 6개월 이내에 해당 훈련기관에 대한 평가 또는 지도·점검 등을 실시한 경우에는 현
 장실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④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적합훈련과정 심사가 종료된 때에는 그 결과를
 종합하여 지체 없이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노동부장관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보고한 적합훈련과정 심사결과를 토대로 적합훈련과정을
 승인하고, 그 목록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2조(적합훈련과정의 유효기간) ① 적합훈련과정의 유효기간은 제11조제5항에 따라 적합훈련과
 정으로 승인받은 날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2008년도에 적합훈련과정으로 승인된 경우에는 승
 인받은 날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훈련기관은 분기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별도로 정하는 기간에 제11조에 따라 승인받은 적
 합훈련과정에 대한 상세 훈련정보(훈련개시일자, 훈련교·강사, 훈련시간표 등)를 갱신하여 직업
 능력개발훈련정보망(HRD-net)에 입력하여야 한다.
 ③ 적합훈련과정은 계좌를 발급받은 자 이외의 자와 합반으로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기존훈련의
 훈련과정과는 합반으로 운영할 수 없다.
                         제4장 계좌 발급 등
제13조(훈련상담) ①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구직등록을 한 실업자의 직업경력, 직업능력수준, 취업
 희망분야 등을 참조하여 상담을 실시하고 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개
 인훈련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계좌를 사용한 훈련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상담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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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제1항에 따른 상담을 통하여 훈련의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좌 발급을 할 수
 없음을 통보하고 상담을 종료한다. 다만, 실업자가 훈련의 필요성이 낮다는 판단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훈련분야를 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전임자를 지정하여 추가적인 상담을 실시할 수 있
 다.
제14조(계좌 등록 및 훈련과정 선택) ①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계좌를 발급하기로 결정하는 때에 직
 업능력개발훈련정보망(HRD-net)에 계좌를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좌가 등록되면 제휴금융기관은 계좌 발급대상자의 경제여건, 신용도 등을 고
 려하여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형태의 계좌카드를 발급한다.
 ③ 계좌카드를 수령한 자는 적합훈련과정목록 중에서 개인훈련계획서에서 약정한 훈련분야에 해
 당되는 훈련과정을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다. 다만, 개인훈련계획서에서 약정한 훈련분야와 다른
 훈련분야 또는 적합훈련과정목록에 등록되지 않은 훈련과정을 수강할 경우에는 계좌를 사용할 수
 없다.
 ④ 훈련기관은 수강등록에 앞서 계좌카드와 신분증을 대조하여 본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계좌 지원한도의 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훈련을 수강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좌의
 사용이 정지되며, 이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계좌를 발급한 지방노동관서에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
 다.
                  제5장 훈련비 및 교통비·식비 등
제15조(훈련비) ① 훈련비는 훈련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된
 훈련기관은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훈련비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해당 훈련기관에 시정요구를 할
 수 있고, 특별한 이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 제11조에 따른 적합훈련과정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훈련비 중 노동부장관이 지원하는 금액은 훈련생의 단위기간 출석률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에 단위기간 훈련비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단위기간 출석률이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에는 단위기간 훈련비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에 단위기간 출석률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계좌 지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른 훈련비 중 훈련생이 부담하는 금액은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훈련비가 계좌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을 훈련생이 부담하여야 한다.
 ⑤ 훈련생이 훈련기관의 귀책사유 없이 중도에 수강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수강을 포기하는 날이
 속하는 단위기간 훈련비 중 훈련생이 부담한 금액을 반환하지 않을 수 있다.
 ⑥ 훈련생이 훈련 중 취업한 이후에도 해당 훈련과정을 계속 수강하는 경우에는 해당 훈련과정
 종료일까지 훈련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교통비·식비) ① 교통비는 1일 기준액 2,500원에 단위기간 중 출석한 일수를 곱한 금액으
 로 한다. 다만, 단위기간의 출석일수가 2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 50,000원을 한도로 지원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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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식비는 1일 훈련시간이 5시간 이상이고, 월 평균 100시간 이상인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에
 지급하며, 1일 기준액 3,000원에 단위기간 중 출석한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단위기간
 의 출석일수가 20일을 초과하는 경우 월 60,000원을 한도로 지원한다.
 ③ 복수의 훈련과정을 동시에 수강하여 훈련수강일이 겹치는 날의 교통비 또는 식비는 1일 기준
 액만 지급한다.
제17조(훈련비 및 교통비•식비의 지급) ① 제휴금융기관은 제15조에 따른 훈련비는 훈련기관에,
 제16조에 따른 교통비•식비는 훈련생에게 단위기간 훈련시작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각각 지급한다. 다만, 단위기간 훈련시작일이 매월 6일 이후인 경우에는 단위기간 훈련시작일이
 속한 달의 다음다음달 15일까지 지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훈련을 수료한 날 또는 수강을 포기한 날이 속한 단위기간의 교통비 또는
 식비의 경우에는 제휴금융기관은 제3조제3항에 따른 훈련생의 해당 훈련과정에 대한 수강평 입력
 여부를 확인한 후에 지급할 수 있다.
                          제6장   훈련 관리
제18조(훈련생의 출결관리 등) ① 적합훈련과정을 운영하는 훈련기관은 제휴금융기관과 연계된 단
 거리주파수통신(RF) 방식의 단말기를 설치하여 출결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훈련생은 훈련일마다 훈련과정 시작 및 종료 시에 계좌카드를 사용하여 출석체크를 하여야 한
 다.
 ③ 계좌카드 분실·훼손, 단말기 고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출석체크를 할 수 없는 경우 그 해당
 일에 훈련기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망(HRD-net)을 통하여 출석입력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제
 휴금융기관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직권으로 이를 처리한다. 다만, 훈련생의 부주의 등으로 계좌
 카드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는 출석입력 요청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제7장   지도·점검
제19조(훈련실시상황 점검) 적합훈련과정을 운영하는 훈련기관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훈련기관 및 과정에 대한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분기마다 정기점검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정 또
 는 부실훈련 등의 소지가 있어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점검을 할 수 있다.
제20조(점검결과 조치 등) ①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9조에 따른 점검결과, 부정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법 제25조 및 규칙 제9조 등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그 내용을 직업능력개발훈련정
 보망(HRD-net)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 제19조에 따른 점검결과, 훈련기관의 부정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훈련과정의 해당연
 도 적합훈련과정 승인을 취소한다. 다만, 훈련생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훈련과정의
 종료일까지 훈련을 계속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훈련생이 훈련기관과 공모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부정한 사실이 확인된
 날로부터 계좌의 잔액이 소멸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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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민간인 통제선 지정 좌표 : 붙임 참조

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도면은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http://luris.moct.go.kr) 에서 열람 가능하며, 세부적인 지번 등 현황은 해당 시·

 군·구청 및 관할부대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관계도면 게재 생략)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 완화 /지정 현황
□보호구역 해제

  구   분               대        상         지       역

          •강서구 개화동 일대
          •강동구 암사동 일대
  서   울   •서초구 우면동 일대, 염곡동, 내곡동 일대
          •강남구 개포동, 일원동,
          •용산구 용산동 일대

          •서구 마전동, 오류동 일대
          •강화군 하점면 망월리, 내가면 황청리, 고천리 일대
          •강화군 양도면 하일리, 화도면 장화리 일대
  인   천
          •강화군 길상면 초지리, 불은면 덕성리 일대
          •강화군 선원면 신정리, 강화읍 용정리 일대
          •강화군 삼산면(석모도), 서도면 불음도리 일대

          •해운대구 송정동
  부   산
          •강서구 동선동/성북동/천성동/대항동 일대

  대   구   •수성구 만촌동, 고모동 일대

  대   전   •유성구 추목동 일대

          •김포시 운양동, 양촌면 양곡리 일대
          •김포시 감정동, 고촌면 신곡리 일대
          •광주시 오전리, 회덕리 일대
          •용인시 유방리, 역북동 일대
          •파주시 문산읍, 파주읍, 법원읍 일대
  경   기
          •파주시 교하읍 교하지구/운정지구
          •파주시 금촌읍 금촌지구 일대, 미군기지(Camp Howze)
          •고양시 증산동 일산2지구, 식사동 식사지구, 일산구 풍동지구 일대
          •고양시 덕이동 덕이지구 일대
          •포천시 영북면 산정리 일대

 ※세부적인 지번 등 현황은 해당 시·군·구청과 관할부대에 비치 및 열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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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대       상         지     역

         •가평군 이화/상색리 일대
         •남양주시 진접읍 진벌리 일대
         •포천시 내촌면 일대
         •포천시 가산면 우금리 일대
         •포천시 가산면 마전리 일대
         •가평군 상면~하면 일대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이동교리, 무봉리, 고모리 일대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추계리 일대
         •양주시 장흥면 일영리/삼상리
         •고양시 덕양구 선유동,
         •의정부시 호원동, 남양주시 별내면 일대
         •과천시 과천동 일대

 강   원   •양양군 월리 일대

 충   북   •청주시 개신동 일대

 충   남   •공주시 반포동 일대

         •창원시 서상동, 팔용동, 명곡동 일대
 경   남
         •진해시, 마산시, 거제시 통영군 일대

 ※세부적인 지번 등 현황은 해당 시·군·구청과 관할부대에 비치 및 열람 가능
□보호구역 변경
 •통제→제한보호구역으로 조정

 구   분                대       상         지     역

         •종로구 평창동, 부암동, 사직동, 홍지동, 서대문구 홍제동, 성북구 성북동, 정릉동
 서   울
            일대

         •강화군 양사면 북성리, 철산리, 덕하리, 인화리, 송해면 당산리, 승뢰리, 하점면 창
            후리 일대
 인   천
         •강화군 교동면 일대
         •강화군 서도면 볼음도리 일대

         •가평군 북면 이곡리 일대
         •김포시 월곶면 보구곶리, 성동리, 용강리, 조강리 일대
         •김포시 하성면 마근포리, 마조리, 일시암리, 후평리 일대
 경   기   •광주시 오전리, 회덕리 일대
         •용인시 역북동 일대
         •연천군 왕징면 일대
         •파주시 군내면 백연리(민북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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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39호               관         보       2008. 9.22. (월요일)

 구   분              대       상         지     역

         •철원군 육단리, 화천군 다목리, 봉오리, 마현리 일대

         •화천군 마현리, 산양리, 신읍리, 풍산리 일대

         •양구군 양구읍 일대

 강   원   •인제군 서화면, 고성군 간성읍 일대

         •고성군 간성읍 탑현리, 광신리, 장신리 일대

         •춘천시 동내면 학곡리 일대

         •춘천시 사북면 원평리 일대

 충   남   •태안군 근흥면 일대


 ※세부적인 지번 등 현황은 해당 시·군·구청과 관할부대에 비치 및 열람 가능

 •제한→특별보호구역(군용전기통신기지)으로 조정

 구   분              대       상         지     역

 강   원   •고성군 토성면 용암리 일대


 ※세부적인 지번 등 현황은 해당 시·군·구청과 관할부대에 비치 및 열람 가능

□보호구역 지정

 구   분              대       상         지     역

 대   전   •유성구 일대

         •가평군 승안리 일대
 경   기   •양평군 청운면 비룡리, 여주군 대신면 옥촌리 일대
         •광주시 퇴촌면 무수리 일대

 강   원   •원주시 지정면 간현리 일대

 충   북   •음성군 생극면 관성리, 구계리 일대

 충   남   •연기군 일대

 전   북   •군산시 옥도면 말도리 일대

 전   남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일대

 경   남   •사천시 축동면 일대


 ※세부적인 지번 등 현황은 해당 시·군·구청과 관할부대에 비치 및 열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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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인통제선 지정 좌표

1. 민간인통제선은 아래 지점을 연결하는 선으로 한다.
 지        점    북              위             동               경

     1             37-37-00                     126-15-30

     2             37-39-00                     126-13-00

     3             37-43-15                     126-16-30

     4             37-45-30                     126-17-30

     5             37-46-00                     126-21-30

     6             37-47-30                     126-25-00

     7             37-45-00                     126-31-30

     8             37-45-00                     126-32-00

     9             37-44-40                     126-36-30

     10            37-44-10                     126-40-00

     11            37-46-31                     126-40-56

     12            37-46-41                     126-40-42

     13            37-47-29                     126-40-49

     14            37-48-51                     126-41-05

     15            37-49-09                     126-41-08

     16            37-49-19                     126-41-22

     17            37-49-47                     126-42-31

     18            37-50-04                     126-43-28

     19            37-50-25                     126-44-00

     20            37-50-49                     126-45-12

     21            37-51-03                     126-45-49

     22            37-51-52                     126-45-27

     23            37-52-30                     126-44-53

     24            37-53-21                     126-44-19

     25            37-54-01                     126-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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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점   북              위             동               경

    26           37-54-11                     126-45-39

    27           37-54-13                     137-46-53

    28           37-53-44                     126-47-39

    29           37-53-23                     126-48-24

    30           37-54-22                     126-29-24

    31           38-00-55                     126-53-53

    32           38-01-56                     126-53-56

    33           38-02-48                     126-53-54

    34           38-04-01                     126-55-26

    35           38-04-41                     126-55-54

    36           37-55-11                     126-49-47

    37           37-56-43                     126-50-04

    38           37-58-17                     126-51-11

    39           38-00-11                     126-52-37

    40           38-01-01                     126-53-04

    41           38-04-20                     126-56-38

    42           38-04-32                     126-57-02

    43           38-04-51                     126-57-02

    44           38-05-06                     126-58-26

    45           38-04-54                     126-59-06

    46           38-06-28                     127-01-13

    47           38-07-28                     127-01-05

    48           38-08-29                     127-01-52

    49           38-09-01                     127-03-05

    50           38-10-38                     127-02-41

    51           38-11-03                     127-03-21

    52           38-11-34                     127-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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