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05호                     관            보                2020. 7. 30.(목요일)
□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 수역

 순번   항만명   소 재 지                  고    시      구     역
                    대죽리 삼길산 북측 북위 37도00분24.29초 동경 126도26분56초
                    지점에서 다음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면
                     가. 대조도 남단 북위 37도00분52초 동경 126도27분09초
                     나. 대조도 북단 북위 37도01분08초 동경 126도27분09초
                     다. 비경도 동남측 북위 37도01분16초 동경 126도25분54초
            충청남도
                     라. 비경도 서단 북위 37도01분28초 동경126도25분19초
 1    대산항   서산시
                     마. 철도 남단 북위 37도03분05초 동경126도24분40초
            대산읍
                     바. 북위 37도03분12초 동경126도22분45초
                     사. 북위 37도01분52초 동경126도18분34초
                     아. 장안퇴 암초 북위 37도00분37초 동경126도15분56초
                     자. 만대 북단 북위 36도58분43초 동경 126도18분16초
                     차. 자각산 서단 북위 36도58분25초 동경 126도20분06초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고온리(북위 37도 02분 05초, 동경 126도 44분
                    50초 지점)와 충청남도 당진시 송산면 가곡리 동단(북위 36도 59분
                    54초, 동경 126도 42분 04초)을 연결한 선 안의 해면. 다만,
                    남양호, 아산호, 삽교호는 제외한다.
                    다음 각 호의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의 해면
                     가 . 북 위 37도 00분 03초 동 경 126도 42분 16초
            경기도      나 . 북 위 36도 59분 37초 동 경 126도 43분 10초
                     다 . 북 위 36도 58분 51초 동 경 126도 48분 06초
            평택시,
      평택             라 . 북 위 36도 58분 09초 동 경 126도 49분 23초
 2          충청남도
      당진항            마 . 북 위 36도 57분 04초 동 경 126도 50분 09초
            아산시 및
                     바 . 북 위 36도 57분 07초 동 경 126도 50분 16초
            당진시      사 . 북 위 36도 56분 25초 동 경 126도 50분 45초
                     아 . 북 위 36도 56분 32초 동 경 126도 51분 00초
                     자 . 북 위 36도 57분 13초 동 경 126도 50분 30초
                     차 . 북 위 36도 57분 15초 동 경 126도 50분 33초
                     카 . 북 위 36도 59분 01초 동 경 126도 49분 20초
                     타 . 북 위 37도 00분 08초 동 경 126도 43분 43초
                     파 . 북 위 37도 00분 38초 동 경 126도 43분 00초
                    다음 각 호의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의 해면
                     가. 북위 37도07분52.2초, 동경 126도27분12.6초
                     나. 북위 37도07분26.2초, 동경 126도27분30.6초
                     다. 북위 37도06분29.2초, 동경 126도28분05.6초
                     라. 북위 37도05분14.59초, 동경 126도29분16.83초
                     마. 북위 37도04분34.90초, 동경 126도30분06.49초
      당진    충청남도     바. 북위 37도04분31.3초, 동경 126도29분26.6초
 3
      화력    당진시      사. 북위 37도06분19.3초, 동경 126도27분44.6초
                     아. 북위 37도07분17.2초, 동경 126도27분08.6초
                     자. 북위 37도07분39.2초, 동경 126도26분40.6초
                     차. 북위 37도02분48.3초, 동경 126도31분30.6초
                     카. 북위 37도04분41.3초, 동경 126도31분30.6초
                     타. 북위 37도04분41.3초, 동경 126도29분10.6초
                     파. 북위 37도03분32.3초, 동경 126도29분48.6초

                                   161
제19805호                  관         보      2020. 7. 30.(목요일)
 ○ 상기 허가대상수역 안에서 평택해양경찰서장의 허가 없이 해양레저활동 시 해사안전법 제110조
   제3항제13호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 재검토 기한 : 평택해양경찰서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
   시에 대하여 2021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
   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① 이 고시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종전의 평택해양경찰서 고시 제2018-21호는 폐지한다.
③ 고시수역에서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된 활동은 적용 제외한다.
※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 수역도




   공                고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0-317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자는 식품위생법령에 따라 관리되는 영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우유류를
 집단급식소 또는 위탁급식 영업장에 공급하려면 동 시행령에 따른 우유류판매업을 별도로           신고하
 고 해당 영업자로서의 제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는 중복 규제 우려가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함

                               162
제19805호                       관           보         2020. 7. 30.(목요일)
2. 주요내용
 가.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의 영업자가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 또는 위탁급식영업의 영업자에
     게 유가공품을 판매하는 경우는 우유류판매업의 영업 범위에서 제외함(안 제21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농축수산물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04호
  ㅇ 팩스 : 043-719-3200
  ㅇ 이메일 : ksh4909@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0-318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축산물가공업자가 건강기능식품제조업·위생용품제조업 등을 하면서 설치한 검사실 등에서 축산물을
 검사 하려는 경우에는 별도의 축산물가공업 검사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식육부산물
 취급으로 인한 위해 발생의 우려가 없는 경우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과 식육판매업의 시설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도축검사증명서를 검사 신청인 외에 도축 의뢰인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 신청 전에 수료하여야 했던 신규 교육훈련을 인증 받은 후 6개월
 내에 수료할 수 있도록 하고 HACCP 인증 신청 시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HACCP 인증 신청 시 HACCP 기준서 대신 안전관리인증계획서(HACCP Plan)를 제출토록 하
     고, HACCP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 등을 위한 구비서류로서 농업인에게 제출토록 하였던 축
     산업 허가증 또는 등록증을 인증원장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토록 함(안 제7조의3제1
     항, 안 제7조의5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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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05호                       관           보         2020. 7. 30.(목요일)
 나. HACCP 신규 교육은 인증 후 6개월 내에 수료할 수 있도록 하고, 정기 교육은 인증일 기준이
     아닌 해당 연도 내에 수료하도록 그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며, 조사·평가 결과가 만점의 95퍼센
     트 이상인 경우에는 1년간의 교육을 생략할 수 있도록 개선함(안 제7조의4제1항)
 다. 도축검사증명서는 검사 신청인에게 발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검사신청인이 동의하는 경우 도축
     의뢰인에게도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3조제4항)
 라. 축산물가공업자가 건강기능식품제조업·위생용품제조업 등을 하면서 설치한 검사실 등에서 축산
     물을 검사 하려는 경우에는 별도의 축산물가공업 검사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식
     육부산물전문판매업과 식육판매업 간에 위생 환경에 위해를 야기할 우려가 없는 경우 시설공유
     를 허용함(안 별표 10)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농축수산물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04호
  ㅇ 팩스 : 043-719-3200
  ㅇ 이메일 : ksh4909@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0-136호
「통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30일
               기획재정부장관
                        통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통계작성기관의 장의 통계조사원증 발급 의무 명확화(안 제21조 제1항)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직무를 행하는 자에게 법 제26조제4항의 증표를 발급
 하도록 함으로써, 통계작성기관의 장의 증표발급의무를 명확하게 하고자 함
나. 국제기구 자료제공률 산출을 위한 미제공사유 현실화(별지 제2호의2서식)
 갈수록 국제기구 자료제공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 보다 명확한 국제기구 자
 료제공률을 산출하기 위하여 미제공사유를 현실화하고자 함

                                     164
제19805호                      관         보         2020. 7. 30.(목요일)
다. 직제 변경에 따른 별지 서식 현행화 등(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9호서식까지, 별지 제12호서
   식 및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서식에 직제 및 표준분류의 변경 사항 등을 반영하고, 통계조사원증의 소재 다변화를 위해 별
 지 서식상 ‘백상지’ 규격을 삭제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통계청장(참조: 통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3동 1407호 통계정책과
  - 전자우편 : ssong116@korea.kr
  - 팩스 : 042-481-246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계청 홈페이지(www.kostat.go.kr) 입법예고 게시판을 참조하시거
 나, 통계청 통계정책과(전화 042-481-2426, 팩스 042-481-24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0-137호
「관세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30일
               기획재정부장관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종전 입법예고된 관세법 개정안은 납세자가 해외의 특수관계자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를 강화하는 내용이었음
 이와 관련하여 본 개정안은 과세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뿐만 아니라 불분명
 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관세청장이 관세행정에 필요한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수관계자간 국제거래 자료제출 의무이행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과세자료 미제출 또는 거짓자
    료 제출뿐만 아니라 불분명한 자료 제출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나. 관세청장이 관세행정에 필요한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연구개발사업
    의 과제선정, 연구수행 기관, 자금의 출연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
                                   165
제19805호                        관            보                 2020. 7. 30.(목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관세제도과,   전화    (044)215-4411   팩스    (044)215-8075,   이메일
 yh9778@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 전자우편 : yh9778@korea.kr
  - 팩스 : 044-215-807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전화 044-215-4411, 팩스 044-215-8075)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20-272호
「평생교육법」을 개정하는 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30일
               교 육 부 장 관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비장애인에 비해 프로그램 및 접근성 부족으로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율은 저조한 실정임
 따라서 학령기 이후 장애인들이 평생교육에 원활히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 기반을 확
 충해 달라는 당사자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
 이에 일반 평생교육에 비해 열악한 장애인의 평생학습에 대한 차별 해소를 위해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를 조성, 지역사회 기반 장애인 평생학습 지원체제를 구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지정 및 지원, 전국장애인평생학습도시협의회 설치 등(제15조의2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166
제19805호                       관         보       2020. 7. 30.(목요일)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2동
   교육부 장애학생진로평생교육팀
  - 이메일 : kje6733@korea.kr
  - 팩스 : (044) 203-6687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교육부 장애학생진로평생교육팀(전화 : 044-203-6777)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441호
「별정우체국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별정우체국은 도서벽지의 보편적 우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1961년도에 도입 시행된 이후 50여
 년간 국민의 편의와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한 바가 크나, 교통·통신 발달로 보편적 우정서비스 유지

 필요성 약화 등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와 및 국회, 감사원에서 승계·추천국장 등 비 합리적인 별정

 우체국 제도 폐지를 지적하는 등 외부의 변화 요구를 반영하여 별정우체국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
 선·보완하기 위하여 법률 개정 이후에 새로 지정된 피지정인에게는 지정 승계 및 추천국장의 제도

 를 폐지하고, 별정우체국 지정의 기간을 국장의 정년범위 내에서 20년으로 한정하며, 정부의 계획

 에 따라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 별정우체국장의 명예퇴직이 가능하도록 하고, 청사
 시설의 손실에 관한 보상과 업무수행에 필요한 수수료 손실에 대한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구체

 적인 지급기준, 산정방법과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별정우체국 지정의 기간을 명문화(안 제3조제4항, 안 부칙 제2조)

  ㅇ 행정기관의 사무를 민간수탁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어, 별정우체국을 설치․운영하려는 사람을 새로 지정하는 경우 지정기간을 정하여 운영하려
     는 것임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13조(계약의 체결 등)

  ㅇ 법 시행일 이후 별정우체국을 설치․운영하려는 사람을 지정하는 경우에 그 기간은 피지정인
    이 별정우체국장으로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는 기간과 20년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으로 함
                                    167
제19805호                          관            보              2020. 7. 30.(목요일)
 나. 지정의 승계 및 추천국장 제도 폐지(현행 제3조의3 삭제, 안 제4조, 안 부칙 제4조, 제5조)
  ㅇ 별정우체국의 지정 승계 및 별정우체국장 추천을 폐지하라는 감사원의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국정감사 지적에 따라 사회통념에 맞지 않는 별정우체국 지정의 승계 및 별정우체국장 추천을
    폐지함
  ㅇ 다만, 정부정책의 신뢰 보호를 위해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피지정
     인(지정을 승계 받은 피지정인 포함)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의 승계(1회한)와 추천국장을
     허용함
다. 지정취소 시 국장의 명예퇴직을 허용(안 제10조의2제1항)
  ㅇ 정부의 계획에 따라(제15조제1항제3호)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 별정우체국장의
     명예퇴직이 가능하도록 함
라. 별정우체국 지정취소 시 보상범위 규정(안 제15조제4항)
  ㅇ 별정우체국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정부의 필요에 의해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
    우에는 청사시설의 손실에 관한 보상과 업무수행에 필요한 수수료의 손실에 대한 보상으로 규
    정하고 보상의 구체적인 산정방법과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마. 별정우체국 추천국장의 추천요건 근거 마련(안 부칙 제5조)
  ㅇ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피지정인(지정을 승계 받은 피지정인 포함)
    은 종전의 제4조제2호에 따라 국장을 추천하는 경우에 추천사유와 자격요건을 과학기술정보통
    신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3. 의견제출
 동 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
 출하시거나 우정사업본부 우편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우정사
 업본부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의 ‘열린경영- 법령정보–입법예고’ 메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주소:(30114)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19(어진동)
                         우정사업본부 우편정책과
  (전화 044-200-8216, 8218, 팩스 0505-005-1006, 이메일 hazzy8@korea.kr)


◉행정안전부공고제2020-493호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
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30일
               행정안전부장관
                                        168
제19805호                           관           보   2020. 7. 30.(목요일)
1. 인증정보

          일자                                 전자지문(MD5)
       2020-07-20                 d514d215f1ad3bae399b7e927649c0b3
       2020-07-21                  5f9a2a0df45732f5034df3a8cb3500a0
       2020-07-22                 9533f841eb43b1c681d1e172ad41a745
       2020-07-23                  5c10fdf2f1d4c3a82e65c37b9ad7230a
       2020-07-24                  8f5514e8129706b6a9fb5e566d6a749e
       2020-07-25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2020-07-26                 c6a9b21d1cd2ac3429ad863efaab1097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
   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과
          (Tel 033-902-5312/Fax 033-902-5921)


◉행정안전부공고제2020-496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30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도입을 위해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
  행령｣에 따라 디지털서비스 전문위원회가 심의하여 선정한 디지털서비스에 대해 수의계약을 허
  용하고｢조달사업에 관한 법률｣개정·시행에 따라 조달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혁신제품으
  로 인정된 제품은 수의계약을 허용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디지털서비스에 대한 수의계약 관련 근거 마련
  -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디지털서비스 전문위원회
    가 선정한 디지털서비스에 대해 수의계약 허용(안 제25조제1항8호자목 신설)
 나. 혁신제품에 대한 수의계약 관련 조항 정비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혁신성이 인정된 제품에
    대한 수의계약 허용(안 제25조제1항제6호라목8) 삭제, 제25조제1항제8호다목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회계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169
제19805호                    관         보        2020. 7. 30.(목요일)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별관) 회계제도과
   ○ 연락처 : 팩스 044-204-896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전화 044-205-3783, 팩스 044-204-8967)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20-676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30일
             환 경 부 장 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103호, 2020.3.24. 공포,
 2021.1.1. 시행)됨에 따라, 일부 규정의 적용이 제외되는 대상을 구체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
 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제도를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일부 규정을 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안전기준 적합확인‧신고, 승인 등의 면제 대상 구체화(안 제1조의2)
  과학적 실험용‧분석용‧연구용, 시제품, 전량 수출용 이외에 법 제10조 또는 법 제3장을 적용하지
  않는 대상을 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에 사용되는 살생물제
  로 하고,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품이 법 제10조 또는 법 제3장의 적용 대상인지 여부를 환
  경부장관이 신청을 받아 확인할 수 있도록 함.
 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변경신고‧승인 방법 규정(안 제5조 및 제6조)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변경신고 시 제출자료를 규정하고, 법 제10조제6항에 따른 승인 시 제출
  자료를 현행화하고 변경승인‧신고 시 제출자료와 절차를 규정함.
 다. 수입 살생물처리제품의 유사성 기준 보완(안 제23조제1항)
  살생물처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외국정부가 해당 용도에서 안전성을 인정한 살생물물질이
  들어 있는 살생물제품을 사용한 경우도 안전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봄.
 라. 척추동물시험의 반복 실시 사유 신설(안 제25조의2)
  법 제32조의2의 척추동물시험의 최소화 원칙에 따라 동일한 물질‧제품에 대해 척추동물시험을
  반복하여 실시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함.

                                 170
제19805호                      관           보        2020. 7. 30.(목요일)
 마. 시험‧검사기관 지정 기준 보완(안 제33조)
  시험‧검사기관이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시험‧검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장비와 일정 기간 분석
  경험이 있는 기술인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함.
 바. 화학제품 통합정보망 구축을 위한 사항 신설(안 제37조제2항‧제3항)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 함유제품의 안전 정보를 통합 관리
  하는 정보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에게 요청할 수 있는 정보와 공개할 수 있는
  정보 항목을 규정함.
 사. 포상금의 지급 기준 신설(안 제37조의2)
  안전기준 적합확인을 받지 아니하는 등 의무를 위반한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를 판매 또는
  증여하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진열, 보관 또는 저장한 자, 회수, 폐기 등의 조치명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를 제조‧수입‧판매‧유통한 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금액 기준을 마련하고, 지급 절차와 한도 금액을 설정함.
 아. 업무 효과성 증대를 위한 위임‧위탁사항 개정(안 제38조, 제39조)
  법 개정 사항을 위임‧위탁사항에 반영하고, 업무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을
  위임하고, 살생물물질 제조‧수입자에 대한 교육, 기술적 지원 등을 「화학물질관리법」제53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에 위탁함.
 자.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의 업무 및 통보사항(안 제39조의2)          법 제54조의2에 따라 국외제조자
    가 수행하는 업무로 물질승인 신청계획서 제출, 자료보호 요청 등에 관한 업무를 규정하고, 수
    입자에게 통보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실 화학제품관리과
  - 전자우편 : asowner2@korea.kr
  - 팩스 : 044-201-678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전화   044-201-6806,   전자우편
 asowner2@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1
제19805호                 관         보         2020. 7. 30.(목요일)
◉환경부공고제2020-677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
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30일
             환 경 부 장 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103호, 2020.3.24. 공포,
 2021.1.1. 시행)됨에 따라, 생활화학제품 정보공개의 세부 사항과 국외제조자가 선임할 수 있는 자의
 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제도를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하
 기 위하여 일부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안전기준 적합확인‧신고, 승인 등의 면제 대상 확인(안 제1조의2)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를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가 해당 물질 또는 제품이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법 제10조 또는 법 제3장
  을 적용을 받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 받을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함.
 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변경신고‧승인 사항 규정 등(안 제5조 및 제6조) 신고 대상 안전확인
  대상생활화학제품의 변경신고 사항과 신청 서식, 승인 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변경승인
  사항과 신청 서식 등을 규정함.
 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정보공개(안 제7조의2) 법 제10조의2에 따라 공개하는 정보를 법 제
  10조제8항에 따라 표시해야 하는 사항으로 하고, 해당 정보는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정보망 등에
  공개하도록 함.
 라. 기존살생물물질 신고 사항 및 승인포기 신청(안 제14조) 기존살생물물질 신고 사항 중 ‘국내외 사
  용 및 규제정보에 관한 서류’를 삭제하고, 신고 후 승인 포기 의사를 문서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함.
 마. 승인자료 공동제출 절차 및 자료 보완(안 제15조 및 제16조) 물질승인 신청자료를 공동으로 제출
  하기 위한 대표자 선정에 차질이 우려되는 경우 환경부장관이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2019년 6월 30일 이후 기존살생물물질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이미 진행 중인 승인자료 공동제출 절
  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공동제출 자료 목록을 정비함.
 바. 긴급 상황 시 한시적 승인 면제의 방법(안 제24조제6항부터 제11항)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긴급한 사유와 해당 살생물제품의 성분, 대체품의 요건 등을 포함해 한시적인 승인 면제를 요청할
  수 있고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이를 검토하며, 위해성이 확인되거나 우려되는 경우 한시적 면제를 취
  소할 수 있고, 승인이 면제된 제품은 그 사실을 표시하도록 함.
 사. 포장‧광고 시 신고‧승인 내용과 다른 효과‧효능을 알리는 문구 사용 제한(안 제34조 등) 신고 대
  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도 신고 시 입증자료를 제출하면 살생물물질 사용에 따른 효과‧효능
  을 알릴 수 있도록 하고(제5조), 신고증명서 또는 승인통지서의 내용과 다른 효과‧효능을 알리는 문
  구를 제품을 포장하거나 광고할 때 사용할 수 없는 문구로 추가함.

                              172
제19805호                        관             보        2020. 7. 30.(목요일)
 아. 승인 제품의 품질관리를 위한 기준을 규정(안 제36조의2) 법 제36조의2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
  학제품 또는 살생물제품의 품질을 승인 받은 대로 유지‧관리하기 위한 제조‧보관 시설 및 안전관리
  등의 기준을 마련하고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도록 함.
 자. 시험‧검사기관 평가 기준을 보완(안 제40조)                시험‧검사기관의 정도관리를 위하여 표준시료의
  분석능력에 대한 숙련도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함.
 차. 생활화학제품 안전센터의 지원업무 보완(안 제43조) 변경신고 등 법 개정사항을 생활화학제품 안전
  센터의 업무에 반영하고, 사후관리를 위한 유통제품 조사 등 안전관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추가함.
 카. 보고 시 자료 제출이 면제되는 사유 변경(안 제46조) 정기 보고를 면제할 수 있는 사유를 ‘다른
  법률에 따라 보고에 필요한 자료를 환경부장관에게 이미 제출한 경우’로 변경함.
 타.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의 요건 및 신고 절차(안 제50조) 대한민국 국적과 주소를 가진 자를 국
  외제조자가 선임할 수 있는 자의 요건으로 하고, 선임 또는 해임 사실의 신고를 위한 서식과 절차를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실 화학제품관리과
  - 전자우편 : asowner2@korea.kr
  - 팩스 : 044-201-678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전화    044-201-6806,   전자우편
 asowner2@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20-678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0년 7월 30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73
제19805호                       관         보       2020. 7. 30.(목요일)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환경연구개발과(우편번호: 30103)
  - 전자우편 : sihong2@korea.kr
  - 팩스 : (044) 201-666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법령/정책-환경법령-입법‧행정예고)
 를 참고하시거나 환경부 환경연구개발과(전화 (044) 201-6671 또는 6672, 팩스 (044) 201-66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공고제2020-55호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기한 연장 통지
 ｢국세기본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조의 규정에 따라 코로나19 피해 특별재난지역에
해당하는 대구･경북(일부) 지역 소재 ’20.12월말 결산 법인에 대해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기한을 직권
으로 연장합니다.
   2020년 7월 30일
                국 세       청 장
ㅇ 납부기한 연장 대상지역 : 대구, 경북 청도･경산･봉화
ㅇ 대상법인 : 해당 지역 내 본점 소재 법인
 (지점법인 ･ 연결자회사는 본점 ･ 연결모회사가 타 지역인 경우는 직권 연장대상이 아니며, 별도 기
 한연장 신청 필요)
ㅇ 당초 납부기한 : 8.31.까지
ㅇ 연장기간 : 1개월(분납분 포함)
ㅇ 연장된 납부기한 : 10.5.까지
  (분납분의 경우 일반기업은 11.5.까지, 중소기업은 12.7.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기한 연장 공고문과 관련하여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분은 국세청 법인세
  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국세청 법인납세국 법인세과 (044)204-3312, 3313


◉산림청공고제2020-316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0년 7월 30일
                산 림       청 장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76
제19805호                            관               보           2020. 7. 30.(목요일)
1. 개정이유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 지정, 측정대행업 관리 강화 등 법률 개정(‘20.3.31 공포, ’20.10.1 시행)에 따
 라 법률 위임사항을 정하는 한편, 일부 용어개정 등 현행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측정대행계약관리 대상 사업장 지정(안 제13조의2 신설)
  - 측정대행업자가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에 계약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을 대기 1~2종
    사업장, 수질 1~2종 사업장 등으로 지정
 나.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 지정·지정취소 기준, 지정절차 등(안 제13조의3 신설)
  -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 대상 기관* 규정
    *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 환경보전협회 등
  -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 지정기준(별표 1), 지정취소 기준(별표 1의2) 규정
  -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 지정절차 규정

          지정 공고      è    지정신청서 제출       è         검토·승인     è   지정서 발급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환경부(10일 이상)                             환경부(20일 이내)       지정기간 3년
                           계약관리 업무규정

  - 측정대행 전문 교육·훈련 등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의 업무 규정
 다. 측정대행업 기술인력 자격정지 기한 기준* 명시(안 제13조의4 신설)
  * 측정 조작 또는 영업정지 기간 중 측정업무 수행시 국가기술자격 1년간 정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환경연구개발과(우편번호: 30103)
  - 전자우편 : sihong2@korea.kr
  - 팩스 : (044) 201-666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법령/정책-환경법령-입법‧행정예고)
 를 참고하시거나 환경부 환경연구개발과(전화 (044) 201-6671 또는 6672, 팩스 (044) 201-66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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