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408호                         관            보              2010.12.20.(월요일)
     ㅇ 주택규모별 세대수(2,010세대)
                   1BL                2BL             3BL       단독필지 한옥마을
    구 분 60-85㎡ 85㎡초과 60㎡이하 60-85㎡ 85㎡초과                           -          -
    세대수 554             526     322          40       430         98         40
     ＊ 다양한 계층을 수용하기 위한 주택건설계획 수립
8. 연도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변경 없음)
  가. 연차별 투자계획(변경 없음)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합계
      지 출(A=a+b)           150    3,716         7,203     8,085      1,846   21,000
      시설비계정(a)              50    3,332         6,849     7,547        143   17,921
          자체수입               -        -             7        39          -        46
          공공지원              50    1,664         4,337     4,758         42   10,851
          민간자본               -    1,668         2,505     2,751        101     7,025
      운영비계정(b)             100      384           354       538      1,703     3,079
          자체수입               -      133           354       538      1,463     2,488
          공공지원             100      251             -         -          -       351
          민간자본               -        -             -         -        240       240
      수 입(B=a+b+c)         150    3,716         7,203     8,085      6,692   25,846
                                                                  (1,846) (21,000)
          입장료                -        -             -         -      1,832     1,832
          휘 장                -      100           300       510         50       960
          광 고                -       33            61        61         70       225
 자체 기념주화                     -        -             -         6         44        50
 수입 시설임대                     -        -             -         -        199       199
  (a)
          시설유치               -        -             -         -        548       548
          매 각                -        -             -         -      3,566     3,566
          소 계                -      133           361       577      6,309     7,380
      공공지원(b)주」            150    1,915         4,337     4,758 (△4,846)42 (△4,846)
                                                                             11,202
       민간자본(c)               -    1,668         2,505     2,751        341     7,265
       수지차(B-A)              -        -             -         -     (4,846
                                                                       -)     (4,846
                                                                                 -)
   * 주」(괄호)는 공공지원 선투자로 인해 발생하는 2012년도 자체수입 잉여금으로, 국고 귀속처리
       예정에 따라 재정수지 균형 전망
   * 연차별 투자계획은 국가재정운용계획 등의 재정여건변화에 따라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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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08호                    관              보              2010.12.20.(월요일)
나. 투자비 총괄표(변경 없음)
                                                                  (단위 : 억원)
       구 분              금 액                      비         고
총     사    업    비         21,000
     소          계         17,921
     부 지 매 입 비             2,256      박람회장 내외 부지매입 및 이주경비
  시 토 목 공 사 비              4,408      박람회장 내외 부지조성, BIG-O 등
  설 건 축 공 사 비             10,179      전시관, 종사자 주거단지, 아쿠아리움
                                      등 건축비
  비 기 타 부 대 경 비              927      토목건축비 연계요율 반영
     사후활용투자비                  42      박람회장 철거 및 회장정리 비용
     예     비    비            109
     소          계          3,079
     인     건    비            359      조직위 파견인력운영, 자원봉사자 등
  운 기 관 운 영 경 비              450      조직위 사업추진비, 자문회의 관리 등
     회 장 관 리 비               600      보험, 청소용역, 교통서비스 등
  영 여 수 프 로 젝 트              101      해양문제 중심 국제포럼 형성
  비 개도국 참가지원                 378      개도국 참가 유치 등
     B I E 지 원 금              43      법정 경비, 입장료의 2%
     홍     보    비            400      국내외 개최붐 조성 등
     문 화 행 사 비               748      이벤트, 학술, 문화행사 경비
다. 재원조달 계획(변경 없음)
                                                                 (단위 : 억원)
           구 분                      금 액         비 중(%)           비 고
           합 계                         21,000     100.0
1. 공공지원                                 6,356      30.3
                 소 계                    7,380      35.1
                 입장료                    1,832       8.7
                 휘 장                      960       4.6
                 광 고                      225       1.1
 2. 자체수입
                 기념주화                      50       0.2
                 시설임대                     199       0.9
                 시설유치                     548       2.6
                 매 각                    3,566      17.0
3. 민간자본                                 7,265      34.6
                                   444
제17408호               관        보          2010.12.20.(월요일)
9. 시설 사후활용방안 및 운영비 조달방안(변경)
  가. 사후활용 방안(변경)
   연번             도입시설                 사후활용용도         비고
     1            주제관                  해양연구센터       변경없음
     2            한국관                  엑스포기념관          〃
     3       부 제 관(해양생물관)               아쿠아리움          〃
     4      부 제 관(해양문명/도시관)                -           〃
     5      부 제 관(해양산업기술관)             해양상업시설          〃
     6            국제관              관광형 해상 상업복합시설     변 경
     7         국제기구/NGO관           관광형 해상 상업복합시설    변경없음
     8        기 업 관(임대·독립)        기업업무시설(또는 상업시설)      〃
     9          지자체관                 해양테마 상업시설         〃
    10          다목적공연장                 다목적공연장          〃
    11           에너지파크                  에너지파크          〃
    12           야외공연장                 교통환승센터          〃
    13     크루즈터미널 및 여객터미널               복합터미널          〃
    14     연안여객부두 및 소형선부두         연안여객부두 및 소형선부두    변경(추가)
    15         해양레저테마파크              해양레저테마파크       연번변경
    16            문화공원                   문화공원          〃
    17            벼룩시장                어뮤즈먼트시설          〃
    18 참가국․기구 등 귀빈용 숙박시설               호텔 및 콘도         〃
    19     종사자 숙박시설(엑스포타운)             주거시설 등          〃

  ＊ 향후 사후활용 방안 확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사후활용 운영주체(변경없음)
    ㅇ 주제관 및 한국관 등의 운영주체는 공공기관이 운영하도록 하고, 상업복합시설로 활용할 국제
      관은 매각함
    ㅇ 주거단지로 활용될 엑스포타운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투자 후 분양하고, 참가국․기구 등의
      귀빈용 숙박시설은 민간투자로 유치하고 사후에도 민간이 운영하도록 함
          시 설 명                  사후활용용도           운영주체
           주제관                   해양연구센터            공공
           한국관                   엑스포기념관            공공
           국제관              관광형 해상 상업복합시설         공공/민간
        부제관(해양생물관)                아쿠아리움            민간
     종사자 숙박시설(엑스포타운)              주거시설 등           민간
     참가국․기구 등 귀빈용 숙박시설            호텔․콘도            민간
   ＊ 향후 사후활용 운영주체의 확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다. 운영비 조달방안 : 자체수입으로 확보(재원조달계획 참고)
                              445
제17408호                     관          보             2010.12.20.(월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0-959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794호(2008. 12. 26.)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
획 승인 고시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250호(2009. 12. 30.) 지구계획 변경 승인 고시 내용 중 일
부를 아래와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20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명 : 화성봉담2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
2.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아래 “토지세목 변경조서”
4. 기타 : 종전 고시와 같음
                              토지세목 변경조서
            당        초                           변         경
소재지 지번 지목 편입면적          소유자        소재지  지번    지목  편입면적        소유자
              (㎡) 성명      주소                        (㎡)   성명    주소
화성시                                화성시
봉담읍 76-32 임 87 엄인수 상리 76-1 봉담읍 76-39 임 89 엄인수 화성시
                        화성시 봉담읍
                                                               상리
                                                                  봉담읍
                                                                  76-1
 상리                                 상리
화성시                     화성시 봉담읍 화성시                           화성시 봉담읍
봉담읍 639-23 잡 22,370 이성근 수영리        봉담읍
                            639-23 수영리 639-61  잡   22,372 이성근 수영리 639-23
수영리

◉통계청고시제2010-260호
                           통계전시관 관리운영사업 위탁기관 지정
  통계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에 의거 통계전시관 관리운영 업무를 아래와 같이 위탁함을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20일
                  통 계 청 장
1. 수탁기관 : 재단법인 한국통계진흥원
  -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71번지
  - 대표자명 : 이동명
2. 위탁업무 및 처리내용
         위탁업무                             처리내용        비고
                           -통계전시관 방문고객 안내 및 운영요원 채용관리
                           -통계전시관 유지관리
    통계전시관 관리운영 -홍보용 리플렛 및 기념품 제작 등 홍보사업 추진
                           -고객만족도 설문조사 실시 및 분석결과 보고
                           -통계전시관 운영결과 보고서 작성 및 제출
3. 위탁기간 : 2011. 1. 1. ~ 2011. 12. 31.
                                      569
제17408호
관
보
2010.12.20.(월요일)
569
◉국토해양부고시제2010-959호
국토해양부고시제2008-794호(2008. 12. 26.)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변경, 개발계획변경및실시계
획승인고시와국토해양부고시제2009-1250호(2009. 12. 30.) 지구계획변경승인고시내용중일
부를아래와같이정정고시합니다.
2010년12월20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명: 화성봉담2 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
2. 사업시행자: 한국토지주택공사
3.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아래“토지세목변경조서”
4. 기타: 종전고시와같음
토지세목변경조서
당
초
변
경
소재지
지번
지목편입면적
(㎡)
소유자
소재지
지번
지목편입면적
(㎡)
소유자
성명
주소
성명
주소
화성시
봉담읍
상리
76-32
임
87
엄인수
화성시봉담읍
상리76-1
화성시
봉담읍
상리
76-39
임
89
엄인수
화성시봉담읍
상리76-1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
639-23
잡
22,370
이성근
화성시봉담읍
수영리639-23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
639-61
잡
22,372
이성근
화성시봉담읍
수영리639-23
◉통계청고시제2010-260호
통계전시관관리운영사업위탁기관지정
통계법제37조및동법시행령제52조에의거통계전시관관리운영업무를아래와같이위탁함을
고시합니다.
2010년12월20일
통
계
청
장
1. 수탁기관: 재단법인한국통계진흥원
- 주
소: 서울시강남구논현동71번지
- 대표자명: 이동명
2. 위탁업무및처리내용
위탁업무
처리내용
비고
통계전시관관리운영
-통계전시관방문고객안내및운영요원채용관리
-통계전시관유지관리
-홍보용리플렛및기념품제작등홍보사업추진
-고객만족도설문조사실시및분석결과보고
-통계전시관운영결과보고서작성및제출
3. 위탁기간: 2011. 1. 1. ~ 2011. 12. 31.
제17408호                  관         보           2010.12.20.(월요일)
◉소방방재청고시제2010-36호
  「자연재해저감기술 평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20일
                 소방방재청장
            「자연재해저감기술 평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고시)」일부개정
1. 개정 이유
  ○ 자연재해저감기술 심사 관련자의 책임성 강화 및 심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심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심사위원회 위원에 대한 이해관계 회피 규정 신설(안 제27조)
  나. 신기술 심사위원회 위원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등의 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비밀유지 서약서 징구
    (안 제29조)
3. 세부개정내용
  ○ 개정안 및 신구대조문대비표 등 자세한 사항은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go.kr) 참조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훈령·예규·고시
◉국립식물검역원고시제2010-18호
 식물방역법 제4조제2항․제16조․제18조․제27조, 동법 시행령 제6조, 동법 시행규칙 제4조․제5
조․제18조․제23조부터 제28조까지, 농약관리법 제3조의2․제7조제3항․제23조․제24조․제25조, 동
법 시행령 제3조․제19조부터 21조까지, 동법 시행규칙 제5조․제6조의2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수
출입식물검역소독처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20일
               국립식물검역원장
                   수출입식물검역소독처리규정 일부 개정
수출입식물검역 소독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6호중 “교부받은”을 “발급받은”으로 한다.
제6조제3항중 “어려운 식물과 해충”을 “어려운 온도조건․식물 및 해충”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중 “우
 편식물의 경우”를 “우편수입식물 및 소량으로 수입되는 식물검역대상물품의 경우”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소유자 등이 스스로 소독 받고자 요청하는 경우나 의무소독대상 물품을 소독하는 경우에는
 소독실시를 의뢰받은 방제업자가 약해 우려 등을 알려 주어야 한다.”
제8조제1항제4호중 “최종가스농도를”을 “최종가스농도, 부착해충 또는 공시충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
 항중 “수입식물검역요령의 컨테이너 표본추출기준을”을 “『수입식물의 검역요령』컨테이너에 적재된
 식물검역대상물품의 검사방법 중 컨테이너 추출기준을”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1호중 “공통 : 밀폐시킨 훈증물의 덮개 선창, 출입문, 천막 등이 개방예정 시간 이전에 개방
 또는 파손된 경우”를 “공통”으로 하고 “가”,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70
제17408호                 관         보          2010.12.20.(월요일)
 “가. 밀폐시킨 훈증물의 덮개 선창, 출입문, 천막 등이 개방예정 시간 이전에 개방 또는 파손되어 최종
  가스 농도가 소독처리기준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나. 투약 후 경과시간별 최저가스 농도가
  지정된 식물의 경우 최저가스농도가 소독처리기준에 미달된 경우. 다만 별책 소독처리기준 중 T100.
  과실류 및 채소류는 공통기준 제5항의 보정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로 한다.
  같은 조 제1항제3호가목중 “훈증소독의 경우 소독의”를 “훈증소독의”로 하고, 제4호가목 단서를 삭
  제하며, 제5호 후단 “또는 부착해충이나 공시충이 살아 있는 경우”를 신설한다.
제12조제2항중 “기록․관리한다”를 “기록하거나 정보시스템에 입력․관리한다.”로 한다.
제12조의3제4항을 폐지한다.
제13조를 폐지한다.
제14조제1항중 “제출하고,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별지 제6호서식으로 원장에게 보고한다. 다만, 정보
  시스템에 소독실적을 입력하는 방제업자는 서면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
  보시스템에 소독실적을 입력하는 경우에는 서면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로 한다.
제17조중 “방제업체에서 방제기술자로 종사하는 자는”를 “방제업에 방제기술자로 계속 종사하려는 자
  는”로 한다.
제20조중 “등으로 한다”를 “목재포장재 검역요령 등으로 한다.”로 한다.
제21조중 “받고자 하는 자 또는 방제업자는”을 “받고자 하는 자는”으로 한다.
제26조 제목 “교부”를 “발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중 “교부한”을 “발급한”으로, “교부대장에 교부사
  항을”을 “발급대장에 발급사항을”으로 한다.
제28조 제목 “재교부”를 “재발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 “교부”를 “발급”으로, “있을 때에는”을 “있
  는 때에는”으로, “재교부”는 “재발급”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중 “재교부”를 “재발급”으로 한다.
제29조제2호중 “재교부”를 “재발급”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번호를 삭제하고,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교육여건 등을 감안하여 만료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는 연장될 수 있
  다.”
제31조 제목과 제1항․제2항․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농약의 안전사용기준 등에 관한 교육) ①방제업자는 매년 농약의 안전사용기준과 취급제한기준
  에 대한 교육을 받기 위하여 방제협회장에게 교육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신청을 받은 방제협회장은 교육시기, 장소 등을 고려하여 교육대상자를 확정하고 원장에게 교육
  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교육요청을 받은 원장은 1주일 이내에 방제업자를 대상으로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4조제1항중 “10일”을 “20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중 “교부”를 “발급”으로 한다.
제35조제2호중 “부선”을 “부선 1년간”으로 하고, “1년간”을 “2년간”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정 시행이전에 확인받은 컨테이너 훈증시설은 제35조제2호를 적용받는다.
  ※ 별표, 별지서식, 별책 식물검역소독처리기준의 개정내용과 고시전문은 식물검역원 홈페이지
   (www.npqs.go.kr) 공지사항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571
제17408호             관          보          2010.12.20.(월요일)
 15 설악면 277 컨테이너      3X6     18㎡        조점덕 서울특별시성북구석관동
    선촌리        BOX                               182-46
 16 설악면 276-3 컨테이너    3X6     18㎡        최호준 서울특별시강남구논현동
    선촌리        BOX                               149-36
    설악면        창고    철골판넬     5㎡
    선촌리
 17 설악면
    선촌리 268-6  창고     목재      18㎡        이길재 경기도구리시인창동487
                                         외1인 동양아파트104-1201
 18 설악면
    선촌리 246-13 가옥    스틸하우스    67㎡        정영순 서울 마포구
                                                  185
                                                      상수동
                                               서울특별시중구
 19 설악면
    사룡리 91     가옥     철골판넬    156㎡       원영식    신당동842
                                              약수하이츠106-1901
    설악면        가옥     철골판넬    225㎡
    사룡리
    설악면        가옥     철골판넬    159㎡
    사룡리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326호
                                     지형도면
  도로구역결정 고시된 도로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20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 설악~청평 건설공사
가. 도로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제23조에 의
  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사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02-2152-2619),서울
  지방국토관리청홈페이지 (http://scmo.mltm.go.kr/)알림마당 → 공보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669호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8-354호(2008. 10. 2.)로 고시한 바 있는 부항다목적댐 건설사업 실시
계획 변경(1차)을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
에 의거 변경(2차)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2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의 명칭 : 부항다목적댐 건설사업(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의 성명과 주소(변경없음)
  가. 사업시행자 : 국토해양부장관(대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나.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대전광역시 대덕구 연축동 산6-2)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없음)
  가. 사업의 목적
    경북 김천지역(감천 유역)의 홍수피해방지와 경북 서북부지역(김천시, 구미시)에 생활․공업․농
    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
  나. 사업의 개요
   1) 유 역
     -수        계 : 낙동강 제2지류 부항천(지방2급)
     - 유 역 면 적 : 82.0㎢
     - 년평균유입량 : 1.65㎥/sec
                                 585
제17408호
관
보
2010.12.20.(월요일)
597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분할
전)
지번
(분할
후)
지목
지적
편입면적
보전
산지
(당
초)
보전산지(변경)
소유자
시/
군
구/
읍
동/
리
당
초
변경
계
임업
용
공익
용
성명
주소
1
경주
양북
장항
산404
산
404-5
임
17,024
　
1,197
　
1,197
1,197
　
김판식
외3인
경주시
동천동
827-10
2
경주
양북
장항
산405
산
405-9
임
5,793
　
1,456
　
1,456
1,456
　
김판식
외3인
경주시
동천동
827-10
3
경주
양북
장항
405-4
산
405-4
임
38
　
38
　
38
38
　
김판식
외3인
경주시
동천동
827-10
4
경주
양북
장항
산
404-2
산
404-6
임
448
　
252
　
252
252
　
김판식
외3인
경주시
동천동
827-10
계
　
　
　
　
23,303
-
2,943
-
2,943
2,943
-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670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및토지세목(변경)
도로법제24조및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7-14호(2007. 1. 31.) 관련, 우리청에서시행중인
「경주-감포2 국도건설공사」의산지전용(변경)에따른추가편입토지의도로구역결정(변경) 및토지
세목(변경)에대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0년12월2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명
④구간
⑤총연장
(㎞)
⑥중요
경과지
⑦구역결정
(변경)이유
⑧비고
당초
일반
국도
국도4호선
(군산~경주)
경북경주시진현동~
경북
경주시
감포
읍나정리
17.64
진현동
외동읍
양북면
경주~감포간
도로공사시행
변경
일반
국도
국도4호선
(군산~경주)
경북
경주시
진현
동~경북경주시감
포읍나정리
17.64
진현동
외동읍
양북면
경주~감포간
도로공사의
산지전용
(변경)에의함
2. 사업시행기간: 2004. 2. 20.~2012. 12. 31.
3.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공람기간및장소
가. 공람기간: 사업시행기간내
나. 공람장소: 부산지방국토관리청도로시설국도로공사2과(T.051-660-1157)
경주-감포2국도건설공사감리단사무실(T.054-741-3664)
첨부서류: 토지의세목조서, 5만분의1 이상의지형도(생략)
토지세목(변경)조서
(단위: ㎡)
제17408호                           관             보            2010.12.20.(월요일)
            P21,P22 NE 128°
                        35° 44'
                            00' 55"
                                57" ISO Y 4s 4     8   9   7
            P23,P24 NE 128°
                        35° 44'
                            00' 53"
                                57" ISO Y 4s 4     8   9   7
            P25,P26 NE 128°
                        35° 44'
                            00' 50"
                                58" ISO Y 4s 4     8   9   7
             S1,S2 NE 128°
                        35° 45'
                            00' 51"
                                50" ISO Y 4s 35   16   9   7
             S3,S4 NE 128°
                        35° 45'
                            00' 48"
                                50" ISO Y 4s 35   16   9   7
             S5,S6 NE 128°
                        35° 45'
                            00' 44"
                                51" ISO Y 4s 35   16   9   7
             S7,S8 NE 128°
                        35° 45'
                            00' 40"
                                51" ISO Y 4s 35   16   9   7
            S9,S10 NE 128°
                        35° 45'
                            00' 37"
                                51" ISO Y 4s 35   16   9   7
            S11,S12 NE 128°
                        35° 45'
                            00' 34"
                                52" ISO Y 4s 35   16   9   7
            S13,S14 NE 128°
                        35° 45'
                            00' 28"
                                53" ISO Y 4s 35   16   9   7
            S15,S16 NE 128°
                        35° 45'
                            00' 01"
                                56" ISO Y 4s 35   16   9   7
            S17,S18 NE 128°
                        35° 44'
                            00' 55"
                                57" ISO Y 4s 35   16   9   7
            S19,S20 NE 128°
                        35° 00' 57" ISO Y 4s 35
                            44' 51"               16   9   7
            S21,S22 NE 128°
                        35° 44'
                            00' 48"
                                58" ISO Y 4s 35   16   9   7

◉목포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0-48호
 목포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현상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 합니다.
   2010년 12월 20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현상변경             비고
                    (WGS-84)     년월일
 변경전                                    모터사이렌, 음달거리 3마일
         목포구등대 N 34° 45‘ 44“ 2010.12.14 매30초에 1회 취명(취명 5초 정명 25초)
                                        전기혼, 음달거리 2마일
 변경후 (무신호)         E126° 17‘ 51“        매30초에 1회 취명(취명 5초 정명
                                        25초)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0-87호
 여수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20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601
제17408호                   관         보           2010.12.20.(월요일)
                 위치                광달거리(M) 등고 도색·구조현황변경
구분   표지명      (WGS-84)       등질                               기사
                                   광학 명목 (m) ·높이 연 월 일
변경        N 34° 44′ 03.8″
 전 여수항 고려 E 127° 44′ 38.2″ Fl(4)Y8s 8 6 - 황망대형 2010. 특수표지
   제A호등부표 N 34° 44′ 04.7″                           12. 14. 레이다반사기
변경
 후        E 127° 44′ 42.9″
변경        N 34° 44′ 03.9″
 전 여수항 고려 E 127° 44′ 21.8″ Fl(4)Y8s 8 6 - 황망대형 12.2010.14. 특수표지
                                                            레이다반사기
변경 제B호등부표 N 34° 44′ 04.8″
 후        E 127° 44′ 32.8″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0-88호
  하천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수 사용허가를 하
였기에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20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의 명칭 : 세중지구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원정양수장) 하천수 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한국농어촌공사 보은지사장
  - 주 소 : 충북 보은군 보은읍 교사삼산길 45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 개요
    ◦ 양수장 설치
      ∙ 수중모터펌프Ø250mm, 100HP×1대 및 60HP×1대
      ∙ 집수정 4.0×2.5×8.0m
      ∙ 돌망태 210㎥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 치 : 충북 보은군 마로면 원정리 458-1번지외 1필지
  - 허가량 : 4,800㎥/일(0.056㎥/sec)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보청천(지방하천)
  - 점용면적 : 223㎡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0. 12. 15. ~ 2015.1 2. 14.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0-89호
 하천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인가를 하였
기에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20일
              금강홍수통제소장
                            602
제17408호                관       보          2010.12.20.(월요일)
1. 하천공사의 명칭 : 세중지구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원정양수장 설치공사)
2. 하천공사 시행자 : 충북 보은군 보은읍 교사삼산길 45 한국농어촌공사 보은지사장
3. 하천공사의 목적 : 하천수 사용(농업용수)을 위한 양수장 설치
4. 하천공사의 위치 : 충북 보은군 마로면 원정리 458-1번지외 1필지
5. 하천공사의 기간 : 2010. 12. 15. - 2011. 3. 30.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0-90호
  하천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20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 기간연장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사용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세종시건설2사업단장)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번지
          (충남 연기군 남면 월산리 654번지)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충남 연기군 남면 양화리 1-1번지 등 6필지
         충남 연기군 남면 월산리 580번지
  - 허가량 : 33,0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금강(국가하천)
  - 점용면적 : 2,363㎡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1. 1. 1. ~ 2012. 12. 31.
◉기술표준원고시제2010-591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20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BISO229 공작기계 - 회전수 및 이송                          표준안
  개정 KSBISO13041-8 수치제어 선반 및 터닝센터의 검사조건 - 제8부: 열변형의 평가 표준안
                               603
제17408호                관        보          2010.12.20.(월요일)
                   수치제어 선반 및 터닝센터의 검사조건 - 제7부: 좌표평면에서 표준안
 개정 KSBISO13041-7 윤곽제어  성능의 평가
                   수치제어 선반 및 터닝센터의 검사조건 - 제4부: 직선 및 회전 표준안
 개정 KSBISO13041-4 운동축의  위치결정 정밀도와 반복 정밀도
                   수치제어 선반 및 터닝센터의 검사조건 - 제1부: 수평 주축을 표준안
 개정 KSBISO13041-1 갖는 기계의 기하학적 정밀도 검사
 개정 KSBISO11090-2 문형 형조 방전가공기 - 정확정밀도 시험                표준안
 개정 KSBISO3589 공작기계 구성용 모듈 유닛 - 안내면 일체형 칼럼              표준안
 개정 KSBISO3476 라이브와공작기계 구성용 모듈 유닛 - 멀티 스핀들 헤드 장착용 테논 드 표준안
                        플랜지
 개정 KSBISO3371 다면  공작기계 구성용 모듈 유닛 - 로타리 테이블과 로타리 테이블용 표준안
                     센터 베이스
 개정 KSBISO2912 력공작기계     구성용 모듈 유닛- 멀티 스핀들 헤드 - 케이싱 및 입 표준안
                    구동축 치수
 개정 KSBISO2891 공작기계 구성용 모듈 유닛 - 센터베이스 및 칼럼              표준안
 개정 KSBISO2769 공작기계 구성용 모듈 유닛 - 슬라이드 유닛용 윙베이스           표준안
 개정 KSBISO9524 공작기계-머시닝센터용 주축 홀더의 앞면 - 기능적 치수           표준안
                   머시닝 센터 검사 조건 - 제8부: 3 좌표평면에서 윤곽제어 성 표준안
 개정 KSBISO10791-8 능의 평가
 개정 KSBISO11090-1 싱글 칼럼형 형조 방전가공기 - 정확정밀도 시험            표준안
 개정 KSBISO10791-9 의머시닝센터
                    평가
                          검사 조건 - 제9부: 공구교환 및 팰릿 교환 시간 표준안
 개정 KSBISO230-6 정밀도공작기계 시험방법 - 6부: 입체 및 면 대각선에 대한 위치 결정 표준안
                      측정(대각선 변위 시험)
2. 개정 사유
   공작기계 및 진동분야의 국제표준의 변경에 따라 부합화을 위해 개정하고자 함
3. 주요 개정 내용
   국제표준의 개정에 따른 기술적 사항의 변경 및 인용표준의 변경 등을 개정함
                            부칙
이 고시는 2010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0-603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20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604
제17408호                     관         보           2010.12.20.(월요일)
   2) 저수지
     - 최 고 수 위 : EL.200.0m
     - 계 획 홍 수 위 : EL.198.6m
     - 상 시 만 수 위 : EL.195.0m
     - 홍수기제한수위 : EL.193.5m
     - 저 수 위 : EL.165.0m
     - 총 저 수 용 량 : 54.3백만㎥
     - 유 효 저 수 용 량 : 42.6백만㎥
     - 홍 수 조 절 용 량 : 12.3백만㎥
     - 저 수 면 적 : 2.57㎢
   3) 본 댐
     - 위 치 : 경상북도 김천시 부항면 신옥리 및 지례면 도곡리
     - 형 식 : 콘크리트 표면차수벽형 석괴댐(C.F.R.D)
     - 댐 높 이 : 64m
     - 댐 길 이 : 472m
   4) 여수로
     - 형 식 : 수문조절 월류형
     - 문 비 : Radial Gate 폭(7.6m) × 높이(9.86m) × 3문
   5) 취수탑 및 방류설비
     - 문비형식 : 원형다단식 실린더게이트
     - 수압철관 : 직경 2,800mm × 길이 197.0m
   6) 소수력 발전소
     - 발전설비 : 600kW×1기
   7) 도 로
     - 이설도로 : 12.8㎞
      ∙ 지방도 903호선 : 6.0㎞
      ∙ 군 도 21 호 선 : 2.1㎞
      ∙ 농 어 촌 도 로 : 4.7㎞
     - 댐 우안도로 : 1.2㎞
  다. 저수의 용도별 배분
   1) 저수량의 용도별 배분
     - 홍 수 조 절 용 량 : 12.3백만㎥(최대홍수조절용량 51.5백만㎥)
     - 생활 및 공업용수 : 28.0백만㎥/년
     - 농 업 용 수 : 3.2백만㎥/년
     - 유 지 용 수 : 5.1백만㎥/년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당 초
        구 분                       위            치         면적(㎡)
          계                                                 3,361,351
       수 몰 지               경상북도 김천시 부항면 및 지례면               2,566,209
       댐 용 지               경상북도 김천시 부항면 및 지례면                 114,238
       공사용지                경상북도 김천시 부항면 및 지례면                 330,830
       이설도로                경상북도 김천시 부항면 및 지례면                 303,504
       조경부지                     경상북도 김천시 부항면                   45,512
     기상관측설비부지                   경상북도 김천시 부항면                    1,058
                                      5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