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서희경
195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2.06.27
외국국적취득
서찬식
197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1997.03.27
외국국적취득
김민경
197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08.08.20
외국국적취득
장기오
1953.**.**
남성
미국
충청북도 괴산군 **** 1991.10.09
외국국적취득
성시준
1989.**.**
남성
미국
충청남도 예산군 **** 2022.08.24
외국국적취득
최환웅
1988.**.**
남성
미국
경기도 안성시 ****
2022.07.25
외국국적취득
고영민
198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7.09.20
외국국적취득
정우성
1973.**.**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중구 **** 2022.07.14
외국국적취득
윤혜민
1974.**.**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중구 **** 2022.02.25
외국국적취득
김종성
1975.**.**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구 **** 2018.08.31
외국국적취득
박정은
196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09.03.24
외국국적취득
송영혜
1973.**.**
여성
미국
경기도 화성시 ****
1999.11.30
외국국적취득
오정숙
1955.**.**
여성
미국
전라남도 목포시 **** 2014.12.19
외국국적취득
송정은
1980.**.**
여성
미국
충청남도 태안군 **** 2016.09.15
외국국적취득
최지혜
1983.**.**
여성
미국
강원도 동해시 ****
2022.01.22
외국국적취득
이종형
1973.**.**
남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20.08.31
외국국적취득
전현진
1968.**.**
여성
미국
경상북도 봉화군 **** 2014.08.22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송한울
1983.**.**
남성
미국
경기도 안양시 ****
2021.11.19
외국국적취득
정주명
1980.**.**
여성
미국
충청남도 공주시 **** 2022.02.11
외국국적취득
선봉성
1955.**.**
남성
미국
전라북도 전주시 **** 2005.04.11
외국국적취득
정해복
195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2.09.20
외국국적취득
김명희
195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2.09.20
외국국적취득
신효상
197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22.08.30
외국국적취득
김지후
2002.**.**
여성
미국
경기도 성남시 ****
2021.11.19
외국국적취득
조가언
200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19.07.30
외국국적취득
조재희
199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19.06.27
외국국적취득
안태웅
199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2022.01.14
외국국적취득
****
김승준
1998.**.**
남성
미국
충청남도 청양군 **** 2017.08.10
외국국적취득
김민욱
2001.**.**
남성
미국
충청남도 청양군 **** 2020.06.19
외국국적취득
정경순
1967.**.**
여성
미국
경기도 양주시 ****
1997.08.07
외국국적취득
엄유식
2006.**.**
남성
미국
충청북도 충주시 **** 2021.10.29
외국국적취득
엄유이
2014.**.**
여성
미국
충청북도 충주시 **** 2021.10.29
외국국적취득
박종금
1955.**.**
여성
미국
충청남도 천안시 **** 1988.01.14
외국국적취득
곽정근
1962.**.**
남성
미국
충청남도 천안시 **** 2022.12.10
외국국적취득
한종연
2001.**.**
남성
미국
충청남도 예산군 **** 2021.12.13
외국국적취득
성모경
199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22.06.23
외국국적취득
김순영
1970.**.**
여성
러시아( 연
방)
경기도 안성시 ****
2022.08.26
외국국적취득
김연욱
1990.**.**
남성
미국
충청남도 보령시 **** 2017.01.06
외국국적취득
권형규
198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17.12.21
외국국적취득
이성재
196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5.05.20
외국국적취득
송찬혁
1973.**.**
남성
미국
전라북도 익산시 **** 2000.06.15
국적선택불이행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23-4호
　｢공항시설법｣ 제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여수공항 레이더시
설 현대화사업｣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11일
부산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여수공항 레이더시설 현대화사업)
1. 사업의 명칭 : 여수공항 레이더시설 현대화사업 현대화 사업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ㅇ 위  치 : 전라남도 여수시 화치동 산107-5 외 1필지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  명 : 한국공항공사 사장
ㅇ 주  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8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ㅇ 사업목적 : 내구연한이 도래하여 노후된 여수공항 레이더시설에 대하여 원활한 항공교통 서비스 
제공과 항공안전을 제고하기 위한 현대화 사업 시행
ㅇ 사업개요 :
  1) 레이더시설(ASR/SSR) 장비 구매 및 설치 공사, 설치 공사 감리 1식
  2) 레이더 타워 신축공사(건축·전기·소방) 및 공사 감리 1식
5. 사업시행기간 : 2023. 1. ~ 2025. 12.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ㅇ 총사업비 : 금9,230,000,000원(금구십이억삼천만원)
ㅇ 재원조달계획 : 한국공항공사 자체예산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해당사항 없음
8. 공항의 표고 및 표점 : 해당사항 없음
9. 착륙대의 등급 : 해당사항 없음
10. 활주로의 강도 : 해당사항 없음
11.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절차 : 항공정보간행물 및 항공고시보(NOTAM) 참조
12.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ㅇ 
동 
사업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한국공항공사 
항행시설사업팀(Tel 
: 
02-2660-288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지역
위
치(면적)
지정일자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277.513㎢)
2007.8.23.
(면적변경: 2018.2.9.)
도암호
평창군(148.73㎢)
2007.8.23.
경기도수원시
수원시전역(121.0㎢)
2010.12.28.
골지천유역
정선군, 강릉시, 삼척시(398.34㎢)
2013.12.24.
새만금유역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김제시,
완주군, 부안군(776.5㎢)
2013.12.24.
인북천유역만대지구
양구군, 인제군(64.14㎢)
2015.10.15.
인북천유역가아지구
인제군(47.3㎢)
2015.10.15.
내린천유역자운지구
홍천군(133.18㎢)
2015.10.15.
양산시양산천유역
양산시(245.9㎢)
2017.3.31.
대전광역시갑천유역
대전광역시(41.277㎢)
2017. 6. 2.
안동시안동댐하류유역
안동시(141.490㎢)
2018.5.18.
김해시서낙동강유역
김해시(118.852㎢)
2018.5.18.
용인시신갈천탄천유역
용인시(80.592㎢)
2018.10.26.
강릉시
송천유역대기지구
강릉시(99.90㎢)
2018.10.26.
울산시
태화강․동천유역
울산시(126.939㎢)
2019.10.17
김해시
화포천유역
김해시(134.85㎢)
2021.1.11
의왕시왕송호수유역
의왕시, 군포시(14.16㎢)
2021.9.27.
◉환경부고시제2023-6호
　「물환경보전법」 제54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 고시」(환경부 고시 
제2022-46호, 2022.2.22)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10일
환경부장관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 고시
1. 근거 :
물환경보전법
제54조 제1항 및 제5항
2.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 현황
창원시
낙동밀양·낙동강남해유역
창원시(493.649㎢)
2021.9.27
안성시안성천유역
안성시(114.331㎢)
2022.2.22.
횡성군주천강유역
횡성군(186.776㎢)
2022.2.22.
대구광역시금호강·창녕합천보
유역
대구광역시(225.178㎢)
2022.2.22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128.056㎢)
2023.1.10
시·도
시·군·구
법정동
면적(㎢)
광주광역시
광산구
고룡동
2.382
도산동
2.301
도천동
2.167
도호동
1.518
비아동
1.671
산막동
0.177
산월동
1.552
산정동
3.219
소촌동
0.202
송대동
1.035
송정동
1.744
수완동
3.247
신가동
2.735
신창동
4.072
신촌동
3.377
쌍암동
0.986
안청동
1.911
오선동
2.392
우산동
4.523
운남동
2.096
ㅇ위치및면적
3. 비점오염원관리지역별 세부내용
가. 광주광역시비점오염원관리지역
시·도
시·군·구
법정동
면적(㎢)
월계동
2.584
월곡동
1.33
장덕동
3.711
장수동
1.812
진곡동
2.42
하남동
2.224
황룡동
0.657
흑석동
0.662
남구
구동
0.14
구소동
0.944
노대동
3.272
대지동
1.948
덕남동
2.428
도금동
1.448
방림동
1.106
백운동
0.962
봉선동
2.259
사동
0.142
서동
0.328
석정동
0.143
송하동
3.037
승촌동
1.699
신장동
1.064
압촌동
2.245
양과동
5.081
양림동
0.63
양촌동
1.343
원산동
3.566
월산동
1.966
월성동
1.431
이장동
2.415
임암동
1.743
시·도
시·군·구
법정동
면적(㎢)
주월동
2.655
지석동
1.136
진월동
2.684
칠석동
2.062
행암동
2.06
화장동
1.388
동구
계림동
1.191
광산동
0.068
궁동
0.063
금남로1가
0.030
금남로2가
0.023
금남로3가
0.028
금남로4가
0.034
금남로5가
0.104
금동
0.107
남동
0.076
내남동
4.848
대의동
0.066
대인동
0.214
동명동
0.429
불로동
0.084
산수동
1.448
서석동
1.081
선교동
3.319
소태동
5.382
수기동
0.09
용산동
3.571
용연동
7.621
운림동
9.999
월남동
3.524
장동
0.13
지산동
2.528
시·도
시·군·구
법정동
면적(㎢)
충장로1가
0.016
충장로2가
0.014
충장로3가
0.022
충장로4가
0.038
충장로5가
0.063
학동
1.867
호남동
0.066
황금동
0.05
각화동
2.853
북구
누문동
0.183
대촌동
1.643
동림동
3.268
두암동
3.453
매곡동
1.859
문흥동
3.022
본촌동
1.676
북동
0.182
삼각동
3.27
생용동
3.547
수곡동
1.705
신안동
1.236
신용동
1.817
양산동
2.548
연제동
2.56
오룡동
2.305
오치동
2.914
용강동
1.872
용두동
2.152
용봉동
3.118
용전동
2.888
우산동
0.939
운암동
3.516
시·도
시·군·구
법정동
면적(㎢)
월출동
2.651
유동
0.305
일곡동
3.84
임동
1.27
장등동
0.309
중흥동
1.572
지야동
1.848
태령동
1.088
풍향동
0.662
효령동
3.401
광천동
1.155
서구
금호동
3.042
내방동
1.06
농성동
1.378
덕흥동
2.64
동천동
1.184
마륵동
2.054
매월동
4.539
벽진동
2.421
서창동
3.886
세하동
3.095
쌍촌동
3.449
양동
1.553
용두동
1.044
유촌동
1.574
치평동
3.628
풍암동
4.741
화정동
3.372
합계
277.513
※ 광주광역시전역(501.31㎢) →영산강상류및지석천유역(277.513㎢)으로축소(2018.2.9.)
ㅇ지정년월일: 2007.8.23.
ㅇ위치및면적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면적(㎢)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수하리, 용산리, 유천리,
차항리, 횡계리
148.73
합계
148.73
ㅇ지정년월일: 2007.8.23.
ㅇ지정목적: 도암호유역의비점오염원을관리하여도암호의관리목표달성
ㅇ 명 칭 : 경기도 수원시 비점오염원관리지역
ㅇ 위치 및 면적 : 경기도 수원시 전역, 121.0㎢
ㅇ 지정 년월일 : 2010.12.28.
ㅇ 지정목적 : 경기도 수원시의 비점오염원을 관리하여 수원시의 비점오염원 관리목표를 
달성
ㅇ 지정사유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① 수원시 말단 환경부 수질측정망 황구지천 1지점 수질측정결과 하천생활환경기준 Ⅲ등급을 
초과(2007~2009년)
  ② 비점오염원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BOD기준) 배출부하비율이 인구100만 이상 도시의 평
균치(52.4%)보다 높은 62.8%로 비점오염원 관리가 필요
ㅇ 관리대상물질 : 유기물질(BOD기준)
ㅇ 관리목표 : 수원시 오염물질 배출량 중 비점오염원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유기물질, BOD
기준) 비율을 52.4%이하로 낮추거나 또는 2009년도 대비 배출량을 250톤/
년 저감
ㅇ 목표달성기간 : 지정일로부터 10년
ㅇ 목표달성평가 :「물환경보전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시행계획의 이행사항을 평가한 결과 
비점오염원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비율 또는 배출량이 2년 연속하
여 관리목표를 달성한 경우 관리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면적(㎢)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낙천리
16.77
덕암리
19.66
ㅇ위치및면적
ㅇ지정목적: 광주광역시의비점오염원을관리하여광주광역시의관리
목표달성
나. 도암호비점오염원관리지역
다. 경기도수원시비점오염원관리지역
라. 골지천유역비점오염원관리지역
문래리
15.62
봉산리
15.08
용산리
20.15
가목리
25.19
고양리
18.77
도전리
26.67
반천리
18.11
송계리
15.97
임계리
36.37
직원리
17.49
강릉시
왕산면
고단리
25.35
송현리
12.75
삼척시
하장면
갈전리
19.95
공전리
4.53
광동리
10.82
장전리
7.87
중봉리
47.66
추동리
14.96
토산리
8.60
합계
398.34
ㅇ지정년월일: 2013.12.24.
ㅇ지정목적: 골지천유역토사유출저감및수생태계건강성회복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면적(㎢)
전라북도
전주시(덕진구)
고랑동
금암동
덕진동1가
덕진동2가
동산동
송천동1가
송천동2가
우아동3가
인후동2가
-
40.0
ㅇ위치및면적
마. 새만금유역비점오염원관리지역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면적(㎢)
전미동1가
전미동2가
팔복동1가
팔복동2가
팔복동3가
팔복동4가
군산시
옥구읍
상평리
선제리
수산리
어은리
오곡리
옥정리
이곡리
102.5
옥산면
금성리
당북리
선연리
옥봉리
회현면
금광리
대정리
세장리
월연리
개사동
나운동
미룡동
산북동
신관동
지곡동
-
익산시
오산면
송학리
98.9
왕궁면
광암리
구덕리
동봉리
동용리
발산리
쌍제리
온수리
흥암리
춘포면
덕실리
삼포리
신동리
쌍정리
오산리
용연리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면적(㎢)
인수리
천서리
춘포리
갈산동
금강동
남중동
동산동
마동
모현동1가
목천동
석암동
석탄동
송학동
신흥동
어양동
영등동
용제동
인화동1가
인화동2가
주현동
중앙동1가
중앙동2가
중앙동3가
창인동1가
창인동2가
팔봉동
평화동
-
정읍시
신태인읍
신덕리
신용리
신태인리양괴리
연정리
우령리
육리
청천리
화호리
149.4
덕천면
도계리
상학리
하학리
북면
마정리
보림리
장학리
태곡리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면적(㎢)
한교리
영원면
장재리
옹동면
매정리
산성리
칠석리
이평면
두전리
두지리
마항리
산매리
장내리
창동리
청량리
평령리
하송리
정우면
대사리
우산리
장순리
화천리
회룡리
칠보면
백암리
축현리
태인면
거산리
궁사리
낙양리
매계리
오류리
오봉리
태남리
태서리
태성리
태창리
태흥리
김제시
공덕면
공덕리
동계리
마현리
황산리
226.7
금구면
금구리
서도리
선암리
용복리
금산면
삼봉리
성계리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면적(㎢)
용산리
백구면
반월리
백구리
부용리
삼정리
월봉리
유강리
백산면
부거리
상리
상정리
석교리,
하서리
하정리
봉남면
내광리
대송리
신호리
종덕리
평사리
화봉리
성덕면
남포리
대목리
대석리
묘라리
석동리
용지면
구암리
반교리
봉의리
부교리
송산리
신정리
예촌리
와룡리
용암리
효정리
죽산면
대창리
옥성리
종신리
죽산리
황산면
봉월리
쌍감리
용마리
홍정리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면적(㎢)
갈공동
검산동
교동
난봉동
명덕동
백학동,
복죽동
상동동,
서암동
신곡동
신월동
신풍동
연정동
오정동
옥산동
요촌동
용동
월성동
입석동
제월동
하동
황산동
흥사동
-
완주군
봉동읍
고천리
구미리
구암리
둔산리
성덕리
용암리
율소리
은하리
장구리
장기리
제내리
96.0
삼례읍
구와리
삼례리
석전리
수계리
신금리
신탁리
하리
후정리
이서면
갈산리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면적(㎢)
금계리
금평리
남계리
반교리
상개리
용서리
은교리
이문리
이성리
부안군
부안읍
내요리
동중리
모산리
봉덕리
서외리
선은리
신운리
신흥리
연곡리
옹중리
외하리
행중리
63.0
동진면
내기리
하장리
백산면
대죽리
덕신리
신평리
오곡리
용계리
죽림리
평교리
주산면
덕림리
백석리
소주리
합계
776.5
ㅇ지정년월일: 2013.12.24.
ㅇ지정목적: 새만금유역비점오염물질유출저감및수질개선
바. 인북천유역만대지구비점오염원관리지역
ㅇ위치및면적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면적(㎢)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현리
7.53
오유리
11.31
만대리
19.31
월산리
6.48
이현리
9.36
후리
6.97
인제군
서화면
가전리
1.99
심적리
1.19
합계
64.14
ㅇ지정년월일: 2015.10.15.
ㅇ지정목적: 인북천유역만대지구토사유출저감
ㅇ위치및면적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면적(㎢)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가아리
47.30
ㅇ지정년월일: 2015.10.15.
ㅇ지정목적: 인북천유역가아지구토사유출저감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면적(㎢)
강원도
홍천군
내면
창촌리
49.48
광원리
14.79
자운리
68.91
합계
133.18
ㅇ위치및면적
사. 인북천유역가아지구비점오염원관리지역
아. 내린천유역자운지구비점오염원관리지역
ㅇ지정년월일: 2015.10.15.
ㅇ지정목적: 내린천유역자운지구토사유출저감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면적(㎢)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가촌리
범어리
증산리
245.9
동면
가산리
금산리
내송리
사송리
석산리
여락리
상북면
내석리
대석리
상삼리
석계리
소석리
소토리
신전리
외석리
좌삼리
하북면
답곡리
백록리
삼감리
삼수리
순지리
용연리
지산리
초산리
교동
남부동
다방동
명곡동
북부동
북정동
산막동
신기동
어곡동
유산동
중부동
호계동
-
ㅇ위치및면적
ㅇ지정년월일: 2017.3.31.
ㅇ지정목적: 양산천유역비점오염물질유출저감및수질개선
자. 양산시양산천유역비점오염원관리지역
차. 대전광역시갑천유역비점오염원관리지역
시·도
시·군·구
법정동
면적(㎢)
대전광역시
동구
대별동
0.001
이사동
0.002
홍도동
0.001
추동
0.001
중구
구완동
0.001
대사동
1.668
대흥동
1.172
목동
0.351
무수동
0.002
문창동
0.453
문화동
0.032
부사동
1.147
석교동
1.262
선화동
1.23
옥계동
0.854
용두동
0.002
은행동
0.226
중촌동
0.806
호동
2.17
서구
갈마동
2.232
월평동
2.938
만년동
1.7
가장동
0.569
괴정동
1.261
내동
0.981
도마동
3.335
도안동
0.013
둔산동
4.226
변동
1.483
복수동
1.722
ㅇ위치및면적
시·도
시·군·구
법정동
면적(㎢)
용문동
0.988
정림동
0.031
탄방동
1.592
대덕구
오정동
3.036
중리동
1.219
대화동
0.425
법동
0.037
비래동
0.791
송촌동
1.317
합계
41.277
ㅇ지정년월일: 2017.6.2.
ㅇ지정목적: 갑천유역비점오염물질유출저감및수질개선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면적(㎢)
경상북도
안동시
광석동
-
0.059
금곡동
-
0.234
남문동
-
0.081
남부동
-
0.023
남선면
현내리
0.021
남후면
개곡리
0.021
검암리
0.004
무릉리
0.001
노하동
-
4.123
당북동
-
0.295
대석동
-
0.030
동문동
-
0.027
동부동
-
0.057
명륜동
-
0.108
목성동
-
0.039
ㅇ위치및면적
카. 안동시안동댐하류유역비점오염원관리지역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면적(㎢)
법상동
-
0.256
법흥동
-
0.987
북문동
-
0.053
북후면
대현리
0.014
도진리
4.819
도촌리
5.934
두산리
0.092
물한리
3.766
연곡리
7.516
오산리
3.468
옹천리
6.093
장기리
5.276
삼산동
-
0.036
상아동
-
1.545
서부동
-
0.034
서후면
광평리
5.127
교리
3.271
금계리
4.930
명리
0.356
성곡리
7.685
이개리
0.021
이송천리
5.699
자품리
0.023
저전리
3.560
태장리
6.040
석동동
-
0.030
성곡동
-
4.105
송천동
-
0.060
송현동
-
5.404
수상동
-
3.643
수하동
-
3.255
신세동
-
0.235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면적(㎢)
신안동
-
0.506
안기동
-
1.831
안막동
-
3.045
안흥동
-
0.120
옥동
-
4.436
옥야동
-
0.441
옥정동
-
0.064
와룡면
감애리
2.666
서현리
0.023
이상리
0.050
이하리
1.357
주하리
4.653
태리
1.896
용상동
-
1.540
운안동
-
0.550
운흥동
-
0.668
율세동
-
0.188
이천동
-
5.452
정상동
-
2.991
정하동
-
4.674
천리동
-
0.039
태화동
-
2.310
평화동
-
0.301
풍산읍
계평리
0.004
막곡리
3.044
수곡리
0.056
화곡리
0.009
화성동
-
0.120
합계
141.490
ㅇ지정년월일: 2018.5.18.
ㅇ지정목적: 안동시안동댐하류유역비점오염물질유출저감및수질개선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면적(㎢)
경상남도
김해시
강동
-
1.153
관동동
-
0.079
구산동
-
3.159
내덕동
-
1.774
내동
-
2.538
대동면
수안리
0.329
주동리
0.001
대성동
-
0.561
대청동
-
14.081
동상동
-
1.800
명법동
-
1.427
무계동
-
0.765
봉황동
-
0.861
부곡동
-
4.684
부원동
-
1.993
불암동
-
1.272
삼계동
-
10.140
삼문동
-
5.524
삼방동
-
8.975
삼정동
-
2.435
상동면
묵방리
0.001
생림면
나전리
0.029
서상동
-
0.280
신문동
-
1.121
안동
-
2.299
어방동
-
3.451
외동
-
2.845
유하동
-
1.798
ㅇ위치및면적
타. 김해시서낙동강유역비점오염원관리지역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면적(㎢)
이동
-
0.002
전하동
-
2.332
주촌면
내삼리
6.917
농소리
1.549
덕암리
4.835
망덕리
1.552
선지리
3.412
양동리
3.739
원지리
6.147
천곡리
2.953
지내동
-
1.322
진례면
고모리
0.041
담안리
0.001
산본리
0.027
송현리
0.026
풍유동
-
2.075
한림면
명동리
0.001
병동리
0.003
신천리
0.047
안곡리
0.005
화목동
-
3.949
흥동
-
2.542
합계
118.852
ㅇ지정년월일: 2018.5.18.
ㅇ지정목적: 김해시서낙동강유역비점오염물질유출저감및수질개선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면적(㎢)
경기도
용인시(기흥구)
구갈동
-
4.107
□신갈천
ㅇ위치및면적
파. 용인시신갈천·탄천유역비점오염원관리지역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면적(㎢)
동백동
-
4.264
보라동
-
3.704
상갈동
-
2.003
상하동
-
5.579
신갈동
-
4.681
영덕동
-
1.411
중동
-
6.028
지곡동
-
6.452
하갈동
-
1.334
용인시(처인구)
삼가동
-
0.059
합계
39.622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면적(㎢)
경기도
용인시(기흥구)
동백동
-
0.071
마북동
-
5.385
보정동
-
6.866
언남동
-
3.255
청덕동
-
3.704
용인시(수지구)
동천동
-
0.357
상현동
-
0.832
성복동
-
4.915
신봉동
-
6.614
죽전동
-
5.452
풍덕천동
-
3.398
용인시(처인구)
모현면
오산리
0.121
합계
40.970
ㅇ지정년월일: 2018.10.26.
ㅇ지정목적: 용인시신갈천유역비점오염물질유출저감및수질개선
□탄천
ㅇ위치및면적
ㅇ지정년월일: 2018.10.26.
ㅇ지정목적: 용인시탄천유역비점오염물질유출저감및수질개선
ㅇ위치및면적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면적(㎢)
강원도
강릉시
왕산면
대기리
99.70
왕산리
0.20
합계
99.90
ㅇ지정년월일: 2018.10.26.
ㅇ지정목적: 대기천유역토사유출저감
시·도
시·군·구
법정동
면적(㎢)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2.443
무거동
4.923
삼산동
4.557
신정동
6.304
옥동
4.708
중구
교동
0.567
다운동
0.663
반구동
0.537
복산동
0.894
북정동
0.178
성남동
0.483
성안동
1.128
옥교동
0.426
우정동
1.501
유곡동
3.769
태화동
3.310
□태화강유역
ㅇ위치및면적
하. 강릉시송천유역대기지구비점오염원관리지역
거. 울산광역시태화강·동천유역비점오염원관리지역
시·도
시·군·구
법정동
면적(㎢)
학산동
0.286
학성동
0.785
합계
37.462
시·도
시·군·구
법정동
면적(㎢)
울산광역시
북구
가대동
5.937
달천동
7.974
대안동
0.112
매곡동
6.219
명촌동
0.744
상안동
5.810
송정동
4.493
시례동
4.462
신천동
2.157
연암동
2.848
중산동
8.680
진장동
1.895
창평동
5.587
천곡동
6.987
호계동
3.570
화봉동
6.292
중구
남외동
1.451
동동
0.498
반구동
1.080
복산동
0.557
서동
0.955
성안동
5.716
약사동
2.736
장현동
2.574
학성동
0.143
□동천유역
ㅇ위치및면적
시·도
시·군·구
법정동
면적(㎢)
합계
89.477
ㅇ지정년월일: 2019.10.17.
ㅇ지정목적: 태화강동천유역비점오염물질유출저감및수질개선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면적(km2)
경상남도
김해시
삼계동
-
0.023
삼방동
-
0.001
상동면
묵방리
0.001
여차리
0.002
우계리
0.002
생림면
나전리
8.106
마사리
0.003
봉림리
7.879
사촌리
3.595
생림리
3.997
생철리
0.354
장유면
대청리
0.009
부곡리
0.029
삼문리
0.020
주촌면
내삼리
0.038
덕암리
0.045
양동리
0.027
원지리
0.013
진례면
고모리
6.007
담안리
4.365
산본리
5.598
송정리
5.095
송현리
4.695
□화포천유역
ㅇ위치및면적
너. 김해시화포천유역비점오염원관리지역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면적(km2)
시례리
2.672
신안리
7.908
신월리
2.396
청천리
3.273
초전리
2.717
진영읍
내룡리
2.906
본산리
3.264
설창리
2.686
신용리
2.329
여래리
0.001
우동리
0.000
의전리
1.876
죽곡리
2.282
하계리
0.001
한림면
가동리
0.799
가산리
0.302
금곡리
6.741
명동리
4.710
병동리
5.334
시산리
3.118
신천리
4.692
안곡리
5.186
안하리
5.178
용덕리
3.338
장방리
6.876
퇴래리
4.361
합계
134.850
ㅇ지정년월일: 2021.1.11.
ㅇ지정목적: 화포천유역비점오염물질유출저감및수질개선
더. 창녕군계성천유역비점오염원관리지역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면적(km2)
경상남도
창녕군
계성면
계성리
3.597
광계리
3.714
명리
4.680
봉산리
3.951
사리
8.457
신당리
2.643
남지읍
고곡리
0.001
남지리
0.699
마산리
2.628
성사리
5.484
신전리
3.382
아지리
0.001
용산리
0.001
학계리
0.946
도천면
송진리
1.740
우강리
0.069
영산면
구계리
0.933
봉암리
2.626
성내리
0.091
신제리
2.430
월령리
4.032
유어면
광산리
0.001
장마면
강리
1.917
대봉리
2.569
동정리
2.310
산지리
2.221
신구리
4.626
유리
6.072
장가리
5.015
초곡리
3.677
□계성천유역
ㅇ위치및면적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면적(km2)
창녕읍
옥천리
23.810
외부리
0.001
합계
104.324
ㅇ지정년월일: 2021.9.27.
ㅇ지정목적: 계성천유역비점오염물질유출저감및수질개선
시·도
시·군·구
읍·면·동
면적(km2)
경기도
의왕시
이동
2.58
삼동
2.63
월암동
2.16
초평동
2.58
군포시
당정동
0.11
부곡동
4.10
합계
14.16
□왕송호수유역
ㅇ위치및면적
ㅇ지정년월일: 2021.9.27.
ㅇ지정목적: 왕송호수유역비점오염물질유출저감및수질개선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면적(km2)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
합포구
가포동
-
5.265
교방동
-
2.346
교원동
-
0.119
구산면
난포리
2.333
□낙동밀양·낙동강남해유역
ㅇ위치및면적
러. 의왕시왕송호수유역비점오염원관리지역
머. 창원시낙동밀양·낙동강남해유역비점오염원관리지역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면적(km2)
반동리
0.069
석곡리
1.949
수정리
7.179
심리
4.184
옥계리
2.388
유산리
2.187
남성동
-
0.149
대내동
-
0.058
대성동1가
-
0.021
대성동2가
-
0.018
대외동
-
0.020
대창동
-
0.057
덕동동
-
4.280
동성동
-
0.095
두월동1가
-
0.010
두월동2가
-
0.015
두월동3가
-
0.009
문화동
-
0.103
반월동
-
0.042
부림동
-
0.055
산호동
-
1.261
상남동
-
0.418
서성동
-
0.103
성호동
-
0.162
수성동
-
0.024
신월동
-
0.266
신창동
-
0.035
신포동1가
-
0.354
신포동2가
-
0.196
신흥동
-
0.031
예곡동
-
6.081
오동동
-
0.333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면적(km2)
완월동
-
2.631
우산동
-
2.086
월남동1가
-
0.072
월남동2가
-
0.035
월남동3가
-
0.019
월남동4가
-
0.021
월남동5가
-
0.019
월영동
-
3.163
월포동
-
0.252
유록동
-
0.019
자산동
-
1.160
장군동1가
-
0.040
장군동2가
-
0.027
장군동3가
-
0.034
장군동4가
-
0.080
장군동5가
-
0.021
중성동
-
0.104
중앙동1가
-
0.048
중앙동2가
-
0.133
중앙동3가
-
0.142
진동면
동전리
3.645
창동
-
0.039
창포동1가
-
0.024
창포동2가
-
0.030
창포동3가
-
0.049
청계동
-
0.021
추산동
-
0.155
평화동
-
0.034
해운동
-
0.490
현동
-
7.069
홍문동
-
0.026
화영동
-
0.046
마산회원구
구암동
-
3.125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면적(km2)
내서읍
감천리
8.447
삼계리
9.200
상곡리
2.824
신감리
9.861
안성리
5.629
용담리
3.267
원계리
4.936
중리
5.514
평성리
3.177
호계리
2.988
두척동
-
6.909
봉암동
-
5.680
석전동
-
1.439
양덕동
-
3.145
합성동
-
7.711
회성동
-
2.642
회원동
-
4.092
성산구
가음동
-
1.198
가음정동
-
1.087
귀곡동
-
6.637
귀산동
-
3.345
귀현동
-
2.816
남산동
-
1.449
남양동
-
0.605
남지동
-
1.666
내동
-
1.713
대방동
-
2.609
반림동
-
0.787
반지동
-
0.977
불모산동
-
7.328
사파동
-
1.319
사파정동
-
1.965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면적(km2)
삼정자동
-
0.617
상남동
-
1.653
상복동
-
3.254
성산동
-
2.634
성주동
-
4.310
신촌동
-
4.892
안민동
-
2.746
양곡동
-
6.167
완암동
-
1.057
외동
-
1.092
웅남동
-
2.028
월림동
-
0.071
적현동
-
2.030
중앙동
-
1.558
창곡동
-
1.589
천선동
-
8.525
토월동
-
2.202
반송동
-
0.318
대원동
-
2.594
덕정동
-
0.020
두대동
-
1.036
삼동동
-
0.341
신월동
-
1.258
용지동
-
0.156
용호동
-
1.219
퇴촌동
-
2.780
의창구
내리동
-
2.424
대산면
가술리
5.153
갈전리
3.471
대방리
1.085
모산리
4.319
북부리
3.429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면적(km2)
우암리
3.968
유등리
4.002
일동리
3.479
제동리
4.887
도계동
-
3.269
동읍
금산리
3.828
남산리
1.349
노연리
3.884
다호리
1.190
단계리
4.269
덕산리
2.930
덕천리
2.075
무성리
0.662
무점리
0.947
본포리
2.253
봉강리
1.896
봉곡리
4.719
봉산리
1.394
산남리
2.488
석산리
3.402
송정리
0.611
신방리
2.412
용강리
3.558
용잠리
2.861
용전리
1.346
용정리
0.459
월잠리
3.847
죽동리
2.192
화양리
5.172
동정동
-
2.450
명곡동
-
1.453
명서동
-
1.754
반계동
-
1.829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면적(km2)
봉곡동
-
1.283
봉림동
-
2.939
북동
-
0.072
북면
감계리
4.401
고암리
2.736
내곡리
5.898
대산리
3.239
동전리
2.662
마산리
5.829
무곡리
3.934
무동리
2.098
상천리
3.745
신촌리
5.994
외감리
5.557
외산리
5.103
월계리
3.268
월백리
4.628
월촌리
2.026
지개리
3.727
하천리
4.302
화천리
2.693
사림동
-
1.581
사화동
-
0.522
서곡동
-
0.177
서상동
-
0.726
소계동
-
2.291
소답동
-
1.815
용동
-
3.428
중동
-
0.880
지귀동
-
0.231
차용동
-
0.872
팔용동
-
4.473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면적(km2)
진해구
경화동
-
3.887
광화동
-
0.036
근화동
-
0.019
남빈동
-
0.004
대영동
-
0.015
대죽동
-
0.707
대천동
-
0.008
대흥동
-
0.032
덕산동
-
1.110
도만동
-
0.120
도천동
-
0.091
동상동
-
0.083
무송동
-
0.011
부흥동
-
0.009
북부동
-
0.270
비봉동
-
2.838
석동
-
2.522
속천동
-
0.057
송죽동
-
0.013
송학동
-
0.052
수송동
-
0.037
숭인동
-
0.019
신흥동
-
0.083
안곡동
-
3.137
앵곡동
-
0.106
여좌동
-
1.335
원포동
-
0.486
이동
-
0.888
익선동
-
0.020
인사동
-
0.047
인의동
-
0.107
자은동
-
6.941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면적(km2)
장천동
-
2.972
제황산동
-
0.823
중앙동
-
0.018
중평동
-
0.021
창선동
-
0.017
충무동
-
0.174
충의동
-
0.051
태백동
-
4.579
태평동
-
0.127
통신동
-
0.016
평안동
-
0.016
풍호동
-
2.213
행암동
-
2.289
현동
-
9.142
화천동
-
0.056
회현동
-
0.020
합계
493.649
ㅇ지정년월일: 2021.9.27.
ㅇ지정목적: 낙동밀양·낙동강남해유역비점오염물질유출저감및수질개선
시·도
시·군·구
읍·면·동
면적(km2)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21.029
구포동
0.035
금산동
0.262
금석동
1.302
당왕동
2.355
대덕면
9.297
명륜동
0.143
□안성천유역
ㅇ위치및면적
버. 안성시안성천유역비점오염원관리지역
시·도
시·군·구
읍·면·동
면적(km2)
미양면
33.43
보개면
0.073
사곡동
2.396
서운면
35.706
석정동
0.244
신건지동
0.616
신모산동
0.239
신소현동
0.946
양성면
0.191
연지동
0.002
옥산동
1.075
원곡면
4.99
합계
114.331
ㅇ지정년월일: 2022.2.22.
ㅇ지정목적: 안성천유역비점오염물질유출저감및수질개선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면적(km2)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두원리
8.790
둔방내리
6.392
마암리
7.070
삽교리
38.489
석문리
7.371
우용리
7.908
자포곡리
5.292
조항리
10.107
화동리
5.778
영랑리
5.800
□주천강유역
ㅇ위치및면적
서. 횡성군주천강유역비점오염원관리지역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면적(km2)
현천리
12.497
안흥면
상안리
31.658
성산리
3.266
지구리
18.805
송한리
0.588
소사리
10.978
안흥리
5.987
합계
186.776
ㅇ지정년월일: 2022.2.22.
ㅇ지정목적: 주천강유역비점오염물질유출저감및수질개선
시·도
시·군·구
읍·면·동
면적(㎢)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
8.642
봉덕동
4.061
이천동
1.070
달서구
갈산동
2.076
감삼동
1.354
대곡동
1.880
대천동
4.157
도원동
2.250
두류동
2.491
본동
1.102
본리동
1.093
상인동
3.106
성당동
1.955
송현동
2.172
신당동
2.250
용산동
2.336
□금호강·창녕합천보유역
ㅇ위치및면적
어. 대구광역시금호강·창녕합천보유역비점오염원관리지역
시·도
시·군·구
읍·면·동
면적(㎢)
월성동
2.752
월암동
2.447
유천동
0.864
이곡동
1.979
장기동
1.636
장동
1.360
죽전동
0.570
진천동
1.227
파호동
1.302
호림동
1.152
호산동
2.199
달성군
가창면
15.623
논공읍
7.982
현풍읍
1.238
화원읍
2.161
동구
각산동
2.257
검사동
3.351
괴전동
0.984
금강동
2.575
내곡동
0.667
대림동
1.192
동내동
0.722
동호동
1.022
둔산동
1.937
매여동
0.413
방촌동
3.597
봉무동
2.424
부동
1.561
불로동
2.527
사복동
1.061
상매동
0.783
서호동
0.730
시·도
시·군·구
읍·면·동
면적(㎢)
숙천동
0.707
신기동
0.693
신서동
2.243
신암동
3.139
신천동
2.062
신평동
1.561
용계동
2.413
율암동
1.071
율하동
2.747
입석동
1.972
지저동
1.942
효목동
2.117
북구
검단동
3.890
고성동1가
0.113
고성동2가
0.101
고성동3가
0.323
관음동
1.878
구암동
1.690
국우동
1.936
금호동
0.490
노곡동
1.352
노원동1가
0.322
노원동2가
0.385
노원동3가
2.332
대현동
1.248
도남동
1.291
동변동
1.158
동천동
1.063
동호동
1.370
매천동
0.998
복현동
2.234
산격동
4.810
서변동
3.611
시·도
시·군·구
읍·면·동
면적(㎢)
연경동
1.766
읍내동
2.570
조야동
0.628
칠성동1가
0.265
칠성동2가
1.055
침산동
3.350
태전동
2.952
팔달동
1.180
학정동
1.595
서구
내당동
1.860
비산동
4.836
상리동
0.897
원대동1가
0.239
원대동2가
0.078
원대동3가
0.293
이현동
2.039
중리동
2.177
평리동
3.338
수성구
두산동
1.481
범물동
1.659
범어동
3.670
상동
1.313
수성동1가
0.587
수성동2가
0.306
수성동3가
0.336
수성동4가
0.626
중동
0.946
지산동
2.395
파동
1.490
황금동
2.613
중구
계산동1가
0.024
계산동2가
0.080
시·도
시·군·구
읍·면·동
면적(㎢)
공평동
0.100
교동
0.043
남산동
1.605
남성로
0.039
남일동
0.039
달성동
0.291
대봉동
0.843
대신동
0.483
대안동
0.035
덕산동
0.041
도원동
0.023
동문동
0.051
동산동
0.232
동성로1가
0.011
동성로2가
0.059
동성로3가
0.040
동인동1가
0.182
동인동2가
0.204
동인동3가
0.339
동인동4가
0.269
동일동
0.007
문화동
0.037
봉산동
0.259
북내동
0.012
북성로1가
0.040
북성로2가
0.027
사일동
0.015
삼덕동1가
0.114
삼덕동2가
0.257
삼덕동3가
0.273
상덕동
0.003
상서동
0.012
서내동
0.017
시·도
시·군·구
읍·면·동
면적(㎢)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서동
6.203
장전동
6.026
□낙동강하구언및수영강유역
○위치및면적
시·도
시·군·구
읍·면·동
면적(㎢)
서문로1가
0.038
서문로2가
0.026
서성로1가
0.032
서성로2가
0.009
서야동
0.031
수동
0.024
수창동
0.148
시장북로
0.043
완전동
0.016
용덕동
0.009
인교동
0.078
장관동
0.019
전동
0.016
종로1가
0.031
종로2가
0.030
태평로1가
0.096
태평로2가
0.087
태평로3가
0.146
포정동
0.053
하서동
0.010
향촌동
0.021
화전동
0.017
합계
225.178
ㅇ지정년월일: 2022.2.22.
ㅇ지정목적: 금호강·창녕합천보유역비점오염물질유출저감및수질개선
러. 부산광역시낙동강하구언및수영강유역비점오염원관리지역
시·도
시·군·구
읍·면·동
면적(㎢)
청룡동
5.899
부곡동
3.918
남산동
3.627
금성동
0.128
선동
0.032
서동
0.013
오륜동
0.005
두구동
0.004
남구
문현동
2.849
대연동
0.094
우암동
0.003
동구
범일동
2.025
수정동
0.048
동래구
온천동
6.229
사직동
2.982
안락동
1.736
명장동
1.601
명륜동
1.347
수안동
0.643
낙민동
0.568
복천동
0.392
칠산동
0.383
부산진구
초읍동
5.909
당감동
4.175
개금동
3.527
가야동
3.198
전포동
2.921
부암동
2.629
범천동
2.296
양정동
2.062
부전동
1.282
연지동
0.995
범전동
0.663
사상구
학장동
5.481
모라동
4.997
주례동
4.750
괘법동
3.441
엄궁동
3.370
감전동
3.070
덕포동
2.170
삼락동
1.243
사하구
괴정동
4.782
당리동
3.873
하단동
0.739
서구
서대신동3가
1.461
동대신동3가
0.025
아미동2가
0.005
수영구
망미동
0.176
연제구
연산동
7.837
거제동
4.224
합계
128.056
○지정년월일: 2023. 1. 10.
○지정목적: 낙동강하구언및수영강유역비점오염물질유출저감및수질개선
4. 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1월1일
기준으로매3년이되는시점(매3년째의12월31일까지를말한다)마다그타당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
조치를하여야한다.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465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
항을 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11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 허가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222-178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한국가스공사
나. 주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가스관 매설)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신봉동 509-1번지외 4필지
나. 면적 : 328.25㎡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2. 12. 6. ~ 2027. 12. 5.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473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
항을 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11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 허가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22-179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충청남도종합건설사업소공주지소장
나. 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장기로 222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수로암거 등)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남도 금산군 제원면 저곡리 639-1번지 등 9필지
나. 면적 : (영구) 612㎡, (일시) 4,265㎡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2. 12. 9. ~ 2027. 12. 8.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475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
항을 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11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 허가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22-182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세종특별자치시 공원관리사업소장
나.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중앙공원로 60 관리사무동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샤워실 등 편의시설)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보람동 503-1
나. 면적 : 35.0㎡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2. 12. 9. ~ 2027. 12. 8.
대상 시설물
지정(해제)사유
안전점검·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비고
시설물 명칭
소재지
관리주체
서귀포온성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516로 
447-10 (상효동,
온성학교)
서귀포온성학
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
한 특별법 시행
령」 별표 1의2에 
따른 지정대상에 
포함
매년 2월 15일까지 유
지관리계획 수립 후, 상
/하반기 정기안전점검 
실시
* 신규 지정·고시된 제3
종 시설물은 지정된 다
음연도부터 시설물관리
계획 제출 및 지정된 다
음반기부터 정기안전점
검 제출대상입니다.
※ 제3종 시설물 지정·
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
에 시설물관리대장과 설
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합
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고시 제2023-1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11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3종시설물 지정(해제) 고시
개 정 (안)
수 정 (안)
이 유
◉산림청공고제2023-007호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에 관한 규정」 고시를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01월 11일
산림청장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제도와 관련하여 신기술의 보호기간을 기존 3년에서 1년 연장하여 지정‧고시일  
  로부터 4년으로 연장함에 따라 신기술 지정에 따른 혜택 연장 등 기업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현행  
  규정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신기술의 보호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안 제15조)
   - 보호기간을 1년 연장하여 지정‧고시일로부터 4년으로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7층 산림청 목재산업과
  ㅇ 전자우편 : jty2533@korea.kr                
  ㅇ 팩스 : 042-471-144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목재산업과(전화 042-481-4147, 팩스 042-471-1446)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행정정보-법령정보-행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