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국립소방연구원공고 제2024-60호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1)」 일부정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02일
                국립소방연구원장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1) 일부정정
표 2.1.1 설치장소별 피난기구의 적응성

            현          행                          정   정    안            비고
        층별                  4층 이상             층별                4층 이상
                 3층                                   3층
설치장소별                      10층 이하     설치장소별                    10층 이하
             ㆍ미끄럼대                                 ㆍ미끄럼대
             ㆍ피난사다리       ㆍ피난사다리                   ㆍ피난사다리    ㆍ피난사다리
             ㆍ구조대         ㆍ구조대                     ㆍ구조대      ㆍ구조대
             ㆍ완강기         ㆍ완강기                     ㆍ완강기      ㆍ완강기
             ㆍ피난교         ㆍ피난교                     ㆍ피난교      ㆍ피난교
4. 그 밖의 것                             4. 그 밖의 것
             ㆍ피난용트랩       ㆍ간이완강기2)                 ㆍ피난용트랩    ㆍ간이완강기2)
                    2)
             ㆍ간이완강기       ㆍ공기안전매트3)                ㆍ간이완강기 2)
                                                             ㆍ공기안전매트
                       3)
             ㆍ공기안전매트      ㆍ다수인피난장비                 ㆍ공기안전매트   ㆍ다수인피난장비
             ㆍ다수인피난장비 ㆍ승강식 피난기                     ㆍ다수인피난장비 ㆍ승강식 피난기
             ㆍ승강식 피난기                              ㆍ승강식 피난기

 2), 3) 간이완강기의 적응성은 2.1.2.2에 따라 숙박    2) 간이완강기의 적응성은 2.1.2.2에 따라 숙박시설
  시설의 3층 이상에 있는 객실에, 공기안전매트의           의 3층 이상에 있는 객실에 추가로 설치하는 경
  적응성은 2.1.2.3에 따라 공동주택(「공동주택관리        우에 한한다.
  법」제2조제1항제2호 가목부터 라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에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4-677호
　｢철도사업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대구권 광역전철 여객 운임 상한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02일
국토교통부장관
대구권 광역전철 여객 운임 상한
<교통카드 기준>
구  분
지  정
비고
기본
운임
1,500원
거리
10㎞까지
추가운임
10㎞ 초과 시5㎞마다 100원 추가
시계외운임
경북북부 지역(구미, 칠곡), 대구지역, 경북남부 지역(경산) 중 
두 지역 이상을 연속하여 이용할 경우 : 200원 추가
※ 1회권 이용 시 200원 추가
※ 10㎞이내 이용 시 시계외운임 면제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동부지방산림청고시제2024-20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에 따라 동부지방산림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숲길을 
다음과 같이 지정해제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02일
동부지방산림청장
동부지방산림청 숲길 지정해제 고시
1. 숲길 지정해제 목록
  [숲길 지정해제]
기관명
숲길명
소재지
지번
노선
거리
(km)
면적
(㎡)
태백
관리소
낙동정맥
등산로
태백시 통동
산69
천의봉∼작은피재∼대박동
∼우보산∼통리
10.0
12,000
2. 지정 고시 도면: 붙임 참고
3. 본 고시와 관련하여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 표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관명
연락처
기관명
연락처
동부지방산림청
033-640-8641
태백국유림관리소
033-550-9934
◉금융위원회공고제2024-445호
　보험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02일
금융위원회위원장
보험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전문자격시험 수험생의 어학성적 시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 제
1차 시험의 영어 과목 대체시험인 공인어학시험성적 인정기한을 확대하고, 동 제도 운영 과정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직경력특례제도의 개선을 추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국가자격시험 공인어학시험성적 인정기한 확대 (제46조, 제53조)
   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 제1차 시험의 영어 과목 대체시험인 공인어학시험성적 인정기한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확대 
나. 국가자격시험 공직경력특례제도 개선 (제47조, 제53조)
   공직경력특례제도에 따른 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 제1차 시험 면제대상 기관에서 금융감독원을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13일까지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보험과, 전화 : 02-2100-2964, 팩스 : 02-2100-2947, 
이메일: soolee22@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보험과(주소 : 우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4-676호
　도로법 제6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1~'25)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02일
국토교통부장관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1~'25) 변경
□ 일반국도 계획(안) : 66개 구간
ㅇ 신설 및 확장 사업(29개 구간)
※ 필요시 설계 등 과정에서 차로수 등 적정 사업규모 재검토
ㅇ시설개량 사업(37개 구간)
연번
구간명
지역
노선
시설
규모
연장
(km)
사업비
(억원)
비고
1
밀양부북-상동
경남
58
2신설
5.3
719
2
남해서면-여수신덕
경남
77
4신설
7.3
6,824
3
천안목천-삼룡
충남
1
6확장
4.3
639
4
성주선남-대구다사
경북
30
6확장
9.5
1,395
5
고창해리-부안변산
전북
77
2신설
8.9
3,390
6
경주외동녹동-문산
경북
14
4확장
4.4
571
7
신안비금-암태
전남
2
2신설
10.4
3,827
8
평택팽성추팔-신궁
경기
45
6확장
1.5
198
9
안동풍산-서후
경북
34
6확장
11.2
1,776
10
여주대신-양평개군
경기
37
4확장
11.8
942
11
밀양부북-상남
경남
25
4신설
1.8
385
12
서산대산독곶-대로
충남
38
4확장
4.3
522
13
울주범서-경주외동
경남
14
4확장
6.4
890
14
예산고덕-당진합덕
충남
40
4확장
4.9
472
15
용인처인평창-양지
경기
17
6확장
3.1
399
16
공주신풍-유구
충남
39
2신설
4.4
409
17
밀양삼랑진삼랑-삼랑
경남
58
4확장
0.6
244
18
아산송악유곡-역촌
충남
39
4확장
4.0
618
19
청주남이부용외천-양촌
충북
17
6확장
8.0
1,482
20
제천봉양-원주신림
강원
5
4확장
10.7
1,798
21
의령의령-정곡
경남
20
4확장
9.3
971
22
논산강경-채운
충남
23
4확장
2.6
544
23
여주점동-이천장호원2
경기
37
2신설
3.2
491
24
대구읍내-칠곡동명
경북
5
6확장
2.1
316
25
남해삼동-창선
경남
3
4확장
11.1
1,656
26
거창거창송정-대평
경남
24
4신설
3.0
439
27
괴산괴산-감물
충북
19
2신설
2.4
302
28
밀양부북오례-운전
경남
58
4확장
1.9
263
29
용인처인이동-남동
경기
45
8확장
12.5
8,843
추가반영
총계
170.9
41,325
연번
구간명
지역
노선
시설
규모
연장
(km)
사업비
(억원)
비고
1
평창진부-강릉연곡
강원
6
2개량
15.8
2,691
2
신안암태수곡-신석
전남
2
2개량
9.1
582
3
밀양무안-부북
경남
24
2개량
3.4
471
4
평창노동-홍천자운
강원
31
2개량
4.2
970
5
고흥영남-포두
전남
77
2개량
14.0
691
6
양평옥천-가평설악
경기
37
2개량
13.4
1,504
7
홍성서부남당-광리
충남
40
2개량
9.8
485
8
합천적중-창녕유어
경남
24
2개량
6.5
611
9
서천화양-기산
충남
29
2개량
4.7
225
10
가평가평마장-북면목동
경기
75
2개량
7.3
400
11
인제상남-기린
강원
31
2개량
11.4
1,615
12
청송진보-영양입암
경북
31
2개량
5.4
920
13
청송청송청운-부남감연
경북
31
2개량
3.8
328
14
군위삼국유사-우보
경북
28
2개량
7.7
412
15
완도고금청용-상정
전남
77
2개량
7.2
412
16
무주설천소천-무풍철목
전북
30
2개량
7.1
849
17
거제남부-일운
경남
14
2개량
14.3
2,022
18
철원근남-화천상서
강원
56
2개량
9.1
1,747
19
고창상하-해리
전북
22
2개량
5.8
409
20
경주양남-문무대왕
경북
14
2개량
7.7
669
21
고성동해양촌-장좌
경남
77
2개량
6.6
969
22
가평청평-가평
경기
75
2개량
11.9
1,035
23
임실성수-진안백운
전북
30
2개량
6.0
484
24
남원이백-운봉
전북
24
2개량
4.9
480
25
청주미원-괴산문광
충북
19
2개량
15.4
724
26
제천수산-단양단성
충북
36
2개량
6.0
1,270
27
임실청웅-임실
전북
30
2개량
5.2
412
28
춘천사북오탄-오탄
강원
56
2개량
1.4
375
29
남원대강-대산
전북
24
2개량
4.0
446
30
화천사내광덕-사창
강원
75
2개량
3.1
187
31
상주내서신촌-서원
경북
25
2개량
6.5
484
32
무안현경-해제
전남
77
2개량
7.2
439
33
정선임계-강릉왕산
강원
35
2개량
6.3
972
34
홍천화천군업-장평
강원
56
2개량
2.4
494
35
부안진서운호-석포
전북
30
2개량
5.3
487
36
충주살미-제천한수
충북
36
2개량
5.6
1,086
37
장흥유치-영암금정
전남
23
2개량
10.6
420
총계
276.1
28,777
※ 안전성평가를 통과한 사업은 도로의 안전성 제고 목적에 맞게 사업관리 철저
□ 국도대체우회도로 계획(안) : 4개 구간
연번
구간명
지역
노선
시설
규모
연장
(km)
사업비
(억원)
비고
1
익산오산신지-영만
전북
익산
4신설
7.1
1,888
2
사천사남-정동
경남
사천
4신설
3.9
1,360
3
김천양천-대항
경북
김천
4전제2신설
7.0
1,073
4
천안성거-목천
충남
천안
4신설
12.9
5,365
총계
30.9
9,686
□국가지원지방도 계획(안) : 47개 구간
ㅇ 신설 및 확장 사업(24개 구간)
※ 필요시 설계 등 과정에서 차로수 등 적정 사업규모 재검토
ㅇ 시설개량 사업(23개 구간)
연번
구간명
지역
노선
시설
규모
연장
(km)
사업비
(억원)
비고
1
장성동화-서삼
전남
49
4신설
6.0
1,325
2
김포하성-운양
경기
78
4확장
4.2
347
3
함안여항-창원내서
경남
67
2신설
6.7
1,186
4
태안근흥정죽-두야
충남
96
4확장
14.1
970
5
나주금천-화순도암
전남
58
4신설
12.0
2,855
6
대전문평-신탄진
충남
32
4신설
4.5
850
7
양주백석-광적
경기
39
4확장
1.9
356
8
파주문산-법원
경기
78
4확장
3.3
299
9
고양고양-벽제
경기
78
4확장
1.0
404
10
남양주와부덕소-월문
경기
86
4확장
1.0
274
11
광주곤지암만선-건업
경기
98
4확장
1.8
255
12
담양고서-창평
전남
60
4확장
5.6
484
13
아산음봉-천안성환
충남
70
4확장
9.3
881
14
파주광탄용미-신산
경기
78
4확장
2.9
410
15
부산가덕대교-송정IC
경남
58
4신설
2.6
1,298
16
파주조리-광탄
경기
98
4확장
3.5
530
17
양주장흥부곡-부곡
경기
39
4확장
2.5
511
18
이천대포-장록
경기
70
4확장
3.9
364
19
순창순창-구림
전북
55
4확장
9.1
903
20
안성미양양지-신기
경기
70
4확장
2.7
277
21
광주도척유정-진우
경기
98
4확장
3.5
399
22
함안가야-법수
경남
67
4확장
4.6
535
23
양주백석-유양
경기
98
4확장
2.1
396
24
이천백사-여주흥천
경기
70
4확장
6.1
513
총계
114.9
16,622
연번
구간명
지역
노선
시설
규모
연장
(km)
사업비
(억원)
비고
1
연천군남옥계-연천상리
경기
78
2개량
4.3
187
2
남원주천호경-고기
전북
60
2개량
5.9
941
3
완주동상-진안주천
전북
55
2개량
2.8
588
4
울주상북덕현-운문터널
경남
69
2개량
2.2
247
5
영덕강구-축산
경북
20
2개량
14.1
1,101
6
파주금릉-조리
경기
56
4개량
0.7
229
7
논산연무-양촌
충남
68
2개량
9.7
478
※ 안전성평가를 통과한 사업은 도로의 안전성 제고 목적에 맞게 사업관리 철저
연번
구간명
지역
노선
시설
규모
연장
(km)
사업비
(억원)
비고
8
순창쌍치쌍계-금성
전북
55
2개량
3.2
233
9
산청산청-신등
경남
60
2개량
8.7
455
10
정읍부전-칠보
전북
49
2개량
10.9
1,019
11
천안북면-입장
충남
57
2개량
2.9
533
12
영월주천-한반도
강원
88
2개량
6.1
480
13
문경농암화산-사현
경북
32
2개량
5.4
427
14
청양운곡-공주신풍
충남
96
2개량
2.6
379
15
제천수산-청풍
충북
82
2개량
9.8
942
16
금산진산행정-읍내
충남
68
2개량
6.3
415
17
영동양산-양강
충북
68
2개량
6.6
443
18
완주소양-동상
전북
55
2개량
3.6
627
19
영월주천주천-판운
강원
82
2개량
8.4
709
20
논산벌곡한삼천-도산
충남
68
2개량
8.3
408
21
남원인월-아영
전북
37
2개량
7.0
453
22
양평서종-가평설악
경기
86
2개량
10.6
1,145
23
음성음성-충주신니
충북
49
2개량
5.5
346
총계
145.6
12,785
◉환경부공고 제2024-746호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을 개정하는 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02일
               환경부장관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일부개정(환경부부령 제984호, 2022.
4.29. 개정, 2024.4.30. 시행) 됨에 따라 부령 개정내용을 반영한 간이측정방법의 세부 절차 및 방법을
정하고 관련 조문체계 및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일회용 수송포장의 포장공간비율 측정방법(안 별표 3)
  일회용 수송포장의 포장공간비율을 일회용 수송포장(상자, 연성포장)의 포장용적에서 배송된 제품
 의 제품체적을 제외한 값을 일회용 수송포장포장용적으로 나누고 100을 곱하여 산출된 비율로 정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 전자우편: rain0167@korea.kr
  - 팩      스: 044-201-7351
 라.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044-201-7353,   팩스
      044-201-73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개정전문
 개정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환경법령-행정예고란 참조
◉환경부공고 제2024-747호

 「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는 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02일
               환경부장관
       「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일부개정(환경부부령 제984호, 2022.
4.29. 개정, 2024.4.30. 시행) 됨에 따라 부령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체계 및 용어를 정비하려
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령 개정내용 반영·정비(안 제2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11조, 제14조)
  포장제품의 재포장 금지, 일회용 수송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 제품포장규칙의 개정 내용을 대상
 제품의 범위, 검사명령, 지도·점검 등에 반영하고 재포장 금지의 세부 절차 등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 전자우편: rain0167@korea.kr
  - 팩      스: 044-201-7351
 라.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044-201-7353,   팩스
      044-201-73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개정전문
 개정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환경법령-행정예고란 참조
◉환경부공고제2024-743호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한강권역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안)”에 대한 국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청회 개최를 재공고합
니다. 
2024년 12월 02일
환경부장관
한강권역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안)」공청회 개최 재공고
1. 개최목적 
ㅇ“한강권역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안)”의 내용을 설명하고, 국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을 수립하기 위함
2. 일시 및 장소 
3. 계획(안)의 개요
ㅇ 계획명: 한강권역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안)
ㅇ 법적근거: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
ㅇ 계획의 범위 및 포함 내용
   - 목표연도: 2030년
   - 공간적 범위: 한강권역(권역내 4개 대권역, 28개 중권역)
   - 주요내용
     ①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의 목표 및 추진전략
     ② 하천유역의 수자원 관리 현황
     ③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조사에 관한 사항
     ④ 이수·치수·하천환경 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열람 및 의견제출
ㅇ 열람방법: 환경부 홈페이지 확인
ㅇ 제출방법: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개진하거나 아래 주소 및 정보통신망을 통해 서면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
ㅇ 제 출 처: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환경부 물관리총괄과
              (전자우편 nmdr@korea.kr)
ㅇ 제출기한: 공청회 완료일로부터 5일 이내 발송분
구 분
일시
장소
주소
한강권역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안)
‘24.12.12(목) 
14시
SETEC 컨벤션센터 
컨벤션홀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3104
5. 기타사항
ㅇ 공청회에 관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알림·홍보-공지·공고)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ㅇ 기타 문의 사항은 환경부 물관리총괄과(044-201-76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의견제출서 서식 1부.  끝.
1
◉충청남도경찰청공고 제2024-경무-01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재)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02일
충청남도경찰청장
  관인(공인)등록/폐기
○ 최초 사용일 : 2025년 1월 1일
○ 재등록 관인명 : 충청남도경찰청장인
충청남도경찰청장인
충청남도경찰청장인(전자이미지관인)
○ 폐 기 일 : 2025년 1월 1일
○ 폐기 관인명 : 충청남도경찰청장인
충청남도경찰청장인
충청남도경찰청장인(전자이미지관인)
1
◉천안서북경찰서공고 제2024-경무-01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및 페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02일
천안서북경찰서장
  관인(공인)등록/폐기
   ○ 최초 사용일: 2025년 1월 1일
   ○ 재등록 관인명: 천안서북경찰서장인
천안서북경찰서장인
천안서북경찰서장인(전자이미지관인)
○폐기일: 2025년1월1일
○폐기관인명: 천안서북경찰서장인
천안서북경찰서장인
천안서북경찰서장인(전자이미지관인)
1
◉하단초등학교공고 제2024-24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02일
하단초등학교장
   관인(공인)등록
1. 등록사유: 회계관계공무원 공인 신규 등록(세입세출외현금)
2. 공인명: 하단초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3. 최초 사용 연월일: 2024. 12. 6.
4, 등록공인의 이름 및 인영
하단초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하단초등학교세출외현금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4-1056호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에스케이오앤에스 주식회사 기간통신사업 등록조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0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기간통신사업 등록조건
□ 등록법인 : 에스케이오앤에스 주식회사
□ 등 록 일 : 2024년 11월 27일
□ 등록조건
< 이음5G 서비스 제공 관련 >
1. 귀 법인은 변경등록 신청서류(사업계획서 등)에 기재한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 귀 법인은 사업 개시 시 이음 5G망 구축 현황 자료를 과기정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주파수 할당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전에 과기정통부장관에게 이음5G망 구축·운영 
현황 및 향후 사업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3. 귀 법인은 과기정통부장관의 등록요건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및 자료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4. 귀 법인이 동일한 기업집단 내의 계열회사 외의 자에게 이음5G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
에는 요금 항목을 포함한 서비스 이용약관을 마련하여 과기정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5. 귀 법인은 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및 서비스 이용자의 권익증진,
안전하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
기반보호법 등 통신사업 및 이용자 보호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 이용자 보호 관련 >
6. 귀 법인은 부당한 제안 등을 통해 이용자들의 이음5G 서비스 해지 또는 다른 이음5G
사업자로의 서비스 전환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7. 귀 법인은 귀 법인과 거래관계에 있는 자(계열회사들 제외)에 대해 거래조건 등의 명목
으로 이음5G 이용을 부당하게 강제하여서는 아니된다(“끼워팔기 금지”).
8. 귀 법인이 운영 중인 이음5G망內에 계약상대방(수요기업) 외에 다른 이용자들(협력사,
방문객)이 있는 경우 해당 이용자들이 이음5G 관련 제기하는 의견 또는 불만사항(개인
정보‧데이터 처리, 망 중단‧품질 불량 등)은 귀 법인이 우선 처리하여야 한다.
◉국방부고시제2024-34호
　국방부고시 제2024-18호(2024.4.22.)에 따라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을 「국방·군사시
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0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02일
국방부장관
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 변경 승인
1. 사업의 명칭 : 육군 00여단 훈련장 현대화사업
2. 사업의 개요  
   인천검단신도시 택지개발에 따른 기부 대 양여 사업으로 육군 00여단 훈련장을 현대화하는 사업임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인천시 계양구 효성동․서구 심곡동 일원 등 6필지 / 268,063㎡
4. 사업의 시행기간 
  ◦당 초 : 2017년 5월 10일 ~ 2024년 10월 31일
  ◦변 경 : 2017년 5월 10일 ~ 2025년 9월 30일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 46번길 23(논현동)
  ◦연 락 처 : 032-560-8278
6.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細目)
※ 이 사업계획 및 토지 세목에 대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담당자(☎ 032-560-8251)에게, 국방․군사
시설사업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 담당자(☎ 02 - 748 - 564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용도구역
또는 
용도지구
소유자
관계인
주소
성명
(지분)
주소
성명
1
인천시
서구
심곡동
205-21
임
131,90
7
29,672
임야
잡종
지
자연
녹지지역
등
국방부
2
인천시
서구
심곡동
205-22
임
18,292
17,344
임야
잡종
지
자연
녹지지역
등
국방부
3
인천시
계양구
효성동
655-185
잡1,340,3
99
214,942
임야
잡종
지
자연
녹지지역
등
국방부
4
인천시
계양구
효성동
655-186
임
4,569
4,569
임야
보전
녹지지역
등
한국토지주택
공사
5
인천시
계양구
효성동
655-177
잡
4,900
604
임야
잡종
지
보전
녹지지역
등
국방부
6
인천시
계양구
효성동
655-179
잡
932
932
임야
잡종
지
자연
녹지지역
등
국방부
1
◉해리파출소공고 제2024-03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재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02일
해리파출소장
  관인(공인)등록/폐기
○ 관인 재등록 사유 : 관인 글자 변경
○ 최초 사용일 : 2024년 12월 1일
○ 재등록 관인명 : 고창경찰서해리파출소장인
    
고창경찰서해리파출소장인
고창경찰서해리파출소장인
(전자이미지관인)
○ 폐기일 : 2024년 12월 1일
○ 폐기 관인명 : 고창경찰서해리파출소장인
고창경찰서해리파출소장인
고창경찰서해리파출소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산림청고시제2024-117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9조 규정에 따라 자연휴양림 지정구역을 변경 고시하고, 「토
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02일
산림청장
국립산음자연휴양림 지정구역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자연휴양림 지정구역 변경고시
명칭
위치
당초지정
변경지정
증(△)감
지목소유자
지번
면적(㎡)
지번
면적(㎡)
지번
면적(㎡)
국립산음
자연휴양림
합계
50필지
21,307,897
51필지
21,309,484
1필지
1,587 임야산림청
경기, 양평,
단월, 석산
산16
120,000
산16
120,000
임야산림청
산42
776,622
산42
776,622
임야산림청
산42-2
11,791
산42-2
11,791
임야산림청
산42-3
49
산42-3
49
임야산림청
산42-4
313
산42-4
313
임야산림청
산100
1,513,807
산100
1,513,807
임야산림청
산100-6
4,598
산100-6
4,598
임야산림청
산100-8
11,458
산100-8
11,458
임야산림청
산100-10
1,090 산100-10
1,090
임야산림청
경기, 양평,
단월, 산음
산150
358,271
산150
358,271
임야산림청
산1
1,407,274
산1
1,407,274
임야산림청
산14
629,300
산14
629,300
임야산림청
산114
1,587
산114
1,587 임야산림청
산214
693,166
산214
693,166
임야산림청
산214-2
2,510
산214-2
2,510
임야산림청
산214-11
1,970 산214-11
1,970
임야산림청
산19
543,074
산19
543,074
임야산림청
산23
425,752
산23
425,752
임야산림청
산26
121,884
산26
121,884
임야산림청
산31-3
507
산31-3
507
임야산림청
산31-5
495
산31-5
495
임야산림청
산31-6
2,071
산31-6
2,071
임야산림청
산31-7
1,284
산31-7
1,284
임야산림청
산31-8
1,677
산31-8
1,677
임야산림청
산31-9
531
산31-9
531
임야산림청
산31-10
972
산31-10
972
임야산림청
산29
1,455,358
산29
1,455,358
임야산림청
산29-1
1,261
산29-1
1,261
임야산림청
산29-2
288
산29-2
288
임야산림청
산29-3
670
산29-3
670
임야산림청
산29-4
521
산29-4
521
임야산림청
산29-5
2,254
산29-5
2,254
임야산림청
산29-6
1,968
산29-6
1,968
임야산림청
산림청
임야
147
산29-7
147
산29-7
임야산림청
460,760
산32
460,760
산32
2. 지형도면 변경고시
관계도면 생략(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는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자연휴양림 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국립자연휴양
림관리소 및 해당 지방차지단체 산지관리 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자연휴양림 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대표적인
행정구역의명칭
도면의명칭
도엽의번호
구역의표시
경기도
양평군
용두044
NJ52-9-14-044
산음자연휴양림
경기도
양평군
용두045
NJ52-9-14-045
산음자연휴양림
경기도
양평군
용두046
NJ52-9-14-046
산음자연휴양림
경기도
양평군
용두053
NJ52-9-14-053
산음자연휴양림
경기도
양평군
용두054
NJ52-9-14-054
산음자연휴양림
경기도
양평군
용두055
NJ52-9-14-055
산음자연휴양림
경기도
양평군
용두056
NJ52-9-14-056
산음자연휴양림
경기도
양평군
용두063
NJ52-9-14-063
산음자연휴양림
경기도
양평군
용두064
NJ52-9-14-064
산음자연휴양림
경기도
양평군
용두065
NJ52-9-14-065
산음자연휴양림
경기도
양평군
용두066
NJ52-9-14-066
산음자연휴양림
경기도
양평군
용두073
NJ52-9-14-073
산음자연휴양림
경기도
양평군
용두074
NJ52-9-14-074
산음자연휴양림
경기도
양평군
용두075
NJ52-9-14-075
산음자연휴양림
임야산림청
48,100
산53-1
48,100
산53-1
임야산림청
911
산53-4
911
산53-4
임야산림청
19,835
산81
19,835
산81
임야산림청
8,682,174
산84
8,682,174
산84
임야산림청
45
산84-1
45
산84-1
임야산림청
1,947
산84-2
1,947
산84-2
임야산림청
3,744,200
산124
3,744,200
산124
임야산림청
7,339
산139
7,339
산139
임야산림청
2,777
산125
2,777
산125
임야산림청
4,066
산115
4,066
산115
임야산림청
34,167
산151
34,167
산151
임야산림청
14,182
산154
14,182
산154
임야산림청
76,562
산159
76,562
산159
임야산림청
35,504
산160
35,504
산160
임야산림청
2,659
산110-1
2,659
산110-1
임야
79,736
산61-1
79,736
산61-1
산림청
◉조달청공고 제2024-422호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9호나목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의해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예정자로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예정) 사전통지’ 문서를 우편 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2월 02일
                    조달청장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예정) 사전통지 공시송달


○ 공고 기간 : 2024. 12. 2.(월) ~ 2024. 12. 16.(월)


○ 공고 대상

                                                   미배달현황
    공고대상                   공고내용
                                               주   소          미배달 사유

    주식회사
   코리아방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대구광역시 동구
    대표이사                                                      폐문부재
                    제한 처분(예정) 사전통지      율하동로 21길 00-0 (율하동)
     이금재
 (740920-*******)

     주식회사
                                          경상북도 경산시 압량읍
    코리아방수                   상동                                폐문부재
                                             강공길 00-0
  (142-81-44451)



○ 법적 근거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 내 용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 주식회사 코리아방수 대표이사 이금재(740920-*******),
             주식회사 코리아방수(142-81-44451)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우리 청과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폴리우레아수지도막방수재에 대
     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9호나목,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 및 [별표2]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2. 개별기준
6. 의견제출
  • 기관명(담당부서) : 조달청(건설환경구매과 ☎070-4056-7673)
  •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 모사전송 : 0505-480-1889
  • 기      한 : 2024. 12. 26.(목) 18:00까지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에 따라 청문실시 안내 및 귀하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
  오니 2024. 12. 26.까지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상기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시 별도의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의견제출서 서식 1부. 끝.
<의견 제출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
 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
 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
  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행정절차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 서식]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번호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성명(명칭)



               당사자      주소


                                             (전화번호:                        )
 의견제출
   내용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 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679호
 「도로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하고, 「토지이
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시다.
  2024년 12월 02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고속국도 제65호 동해선109.8k 부근)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③
    ①     ②            ④                        ⑦      ⑧                    ⑩총연장
               노선           ⑤위치      ⑥면적                        ⑨주요 통과지
   구분    종류           노선명                       기점     종점                    (㎞)
               번호
                            강원도                 강원도    강원도
                                  당초 : 156.0㎡
   변경    고속                 양양군                 양양군    양양군     강원도 양양군
               제65호   동해선          변경 : 0.0㎡                                 -
  (해제)   국도                 강현면                 강현면    강현면    강현면 침교리 일원
                                   (감 156.0㎡)
                            침교리                 침교리    침교리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한국도로공사가 비상회차로 설치계획을 변경함에 따라 예정 부지에 대해 도로구역 해제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해당 없음
 4. 지형도면 변경 대상 노선

   노선번호               노선명            구간명                기 점           종 점

              고속국도 제65호선 동해선       강원도 양양군            강원도 양양군       강원도 양양군
   제65호
                 (주문진~속초)          강현면 침교리            강현면 침교리       강현면 침교리


 5. 지형도면 : 공람 장소에 비치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http://eum.go.kr) 에서 열람 가능.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 기간 : 해당 고시일로부터 1년
 나. 열람 장소
  - 한국도로공사 도로처
   (주소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전화번호 : 054-811-2526)
  - 한국도로공사 양양지사
   (주소 : 강원도 양양군 서면 북평리 456-3, 전화번호 : 033-811-6741)




                                        1
1
◉경상남도교육청공고 제2024-563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02일
경상남도교육감
   관인(공인)등록
□ 최초 사용 연월일: 2024년 12월 4일
□ 등록 사유: 직속기관 신설(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24.11.7. 일부개정)
□ 등록 공인 인영
경상남도교육청진로교육원장인
경상남도교육청진로교육원장인
(전자이미지공인)
경상남도교육청진로교육원재무관인
경상남도교육청진로교육원지출원인
경상남도교육청진로교육원
수입금출납원인
경상남도교육청진로교육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1
◉제주해안경비단공고 제2024-1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재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02일
제주해안경비단장
  관인(공인)등록/폐기
○ 관인 재등록 및 폐기 사유
  - 기존 관인 글자체 변경 및 마모에 따른 신규 제작
○ 최초 사용일: 2024년 12월 16일
○ 재등록 관인명: 제주해안경비단장인
제주해안경비단장인
제주해안경비단장인(전자이미지관인)
○ 폐 기 일: 2024년 12월 16일
○ 폐기 관인명: 제주해안경비단장인
제주해안경비단장인
제주해안경비단장인(전자이미지관인)
1
◉공음파출소공고 제2024-04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02일
공음파출소장
  관인(공인)등록/폐기
○ 관인 재등록 사유 : 관인 글자 변경
○ 최초 사용일 : 2024년 12월 1일
○ 재등록 관인명 : 고창경찰서공음파출소장인
     
고창경찰서공음파출소장인
고창경찰서공음파출소장인
(전자이미지관인)
○ 폐기일 : 2024년 12월 1일
○ 폐기 관인명 : 고창경찰서공음파출소장인
고창경찰서공음파출소장인
고창경찰서공음파출소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외교부공고제2024-222호
　「여권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02일
외교부장관
「여권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충역 등 일부 병역미필자에 대한 복수여권 유효기간 제한(10년→5년)을 폐지하여 불합리한 차별
을 없애는 한편, 모바일 형태의 여권 명의인 신원확인 서비스 제공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함으로
써 국민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함. 또한 관계기관(검·경찰 등) 요청에 따른 여권 무효처분이나 민감
정보 처리와 같은 현행 실무의 근거 조항 마련 및 미비점 정비를 위하여 일부 조항을 수정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민원인 편의 증진을 위한 여권 사무 개선
    1) 병역미필자의 여권 유효기간을 5년으로 제한한 조항 삭제(안 제6조)
    2) 여권 명의인에게 모바일 앱으로 본인의 신원정보(사진·여권번호·주민등록번호 등)를 제공하
여 실물 여권 대신 신원확인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신설(안 제44조의2)
  나. 현행 실무의 근거 조항 마련 등 미비점 정비
    1) 지문 제공 예외 대상에 지문 대조가 곤란한 유형(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 추가 규정(안 제4조)
    2) 범죄혐의자에 대한 여권 무효처분 관련, 관계기관장이 이러한 처분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 조항 
신설(안 제23조)
    3) 여권 행정제재 업무 시, 대상자의 범죄경력 등 민감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안 제46조의2)
3. 의견제출
  입법예고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참고하시
기 바라며, 동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
법센터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편을 통해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나. 서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외 참고사항 등
  ※ 제출 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외교타운 10층 여권과(법무팀), 
(우)06750
- 전자우편 : passport@mofa.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여권과 법무팀(02-2002-013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