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876호                           관              보                      2008.11.13. (목요일)
7. 토지이용계획(변경)
                                                                                        (단위:㎡)
      구    분                 계                   방 조 제             녹        지       기       타

      기    정             1,528,308               1,414,284             -            114,024
      변 경:계              928,834.7               814,810.7             -            114,024
 방조제및부대시설2차              693,818.7               693,818.7             -                -
 방조제및부대시설3차              235,016                 120,992               -            114,024

8. 시설계획(변경)

     구     분                     방         조        제                      배수갑문         부대시설

                                         9.333km                            1개소
     당     초                                                                            조경시설
                     (유지관리도로 전구간:공사전용가도로 활용)                               (교량포함)
                                         9.333km                            1개소
     변 경:계                                                                              조경시설
                     (유지관리도로 전구간:공사전용가도로 활용)                               (교량포함)
                                         9.333km                            1개소
 방조제및부대시설2차                                                                                 -
                     (유지관리도로 전구간:공사전용가도로 활용)                               (교량포함)
 방조제및부대시설3차                                                                             조경시설
                                 배수갑문 체절부분                                      -

9. 사업시행지역의 토지·건물 또는 권리 등의 매수·보상 및 주민이주대책에 관한 서류(변경없음)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240호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8년 11월 1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       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구분    종류     노선명                                                                            비   고
                     시   점       종   점       (km)    경과지            (변경)이유

                     무안군         무안군
      일반             무안읍         무안읍
현행         국도1호선                             0.42        -
      국도             성동리         용월리
                                                                 국도1호선 무안 성동지
                      2-75       76-47
                                                                 구 교차로 개선공사에
                     무안군         무안군
                                                                 따른 변경
      일반             무안읍         무안읍
변경         국도1호선                             0.42        -
      국도             성동리         용월리
                      2-75       76-47

                                            61
제16876호                    관                   보              2008.11.13. (목요일)

⊙서부지방산림청고시제2008-6호
      보전산지 지정해제 고시
 산지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보전산지의 지정을 해제
코자 고시합니다.
      2008년 11월 13일
                 서부지방산림청장
1. 해제사유:지정사유 소멸(개발제한구역 해제)
2. 보전산지 지정 해제 필지별 내역
                                                                              (단위:ha)

일련                    개             소                   해제
       유형                                                       해제사유    도엽명 및도엽번호
번호             시·군 읍·면 리·동      지   번        지 적        면적

합계                               2필          0.21       0.12

 1    3-나-2    장성군    남면   삼태리 산64-19        0.03       0.03   지정사유소멸   NI52-1-25-1송정

 2    3-나-3    장성군    남면   삼태리 산64-21        0.19       0.09   지정사유소멸   NI52-1-25-1송정

3. 해당도면은 서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에 비치(☎ 063-620-4651)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08-161호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13일
                 금 융 위 원 회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통한 국민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신용보증기금에서 주택사업자에

 유동성 공급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주택신용보증기금의 유동화증권 발행시 지급보증 근거 마련

     (1) 현행 주택사업자에 대한 보증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경우로 한정함에 따라 유동

      화증권 발행시 지급보증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주택사업자가 발행한 사채를 유동화자산으로 하여 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주택신용보

      증기금에서 지급보증을 할 수 있도록 함.
                                        63
제16876호                         관          보               2008.11.13. (목요일)
2. 사업시행기간:2008년 6월 16일~2010년 6월 15일(24개월)
3. 사업시행자:국토해양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공람기간:사업시행 기간 내
 -공람장소:국토해양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광주국도관리사무소 전화:062) 970-6352
5.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물건)조서:붙임참조
<붙   임>
 ○소재지:전라남도 무안군 무안읍 성동리

                   공부상     편입(예정)               소       유              자
 편입지번      지목                                                                      비고
                   면적(㎡)   면적(㎡)                주           소              성   명

     계    11필지

 2-142         답    46         46        전남 무안군 현경면 외반리 156-23             노재석

 2-145         답    120        1         전남 무안군 무안읍 성동리 289                이강범

 2-146         답    453        60        전남 무안군 무안읍 성동리 289                이강범

 2-147         답    679        151       전남 무안군 무안읍 교촌리 123-1              김순이

 2-148         답    992        204       전남 무안군 무안읍 교촌리 산43-1              문만식
                                         서울특별시 강동구 길 401-1
 2-149         답    245        50                                          정진형
                                         길동하나플러스 306
 2-150         답    347        67        전남 함평군 엄다면 삼정리 647                정용수

 2-151         창    286        115       전남 무안군 현경면 외반리 156-23             노재석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1211
 2-152         답    918        347                                         정용대
                                         한국A 104-901
 2-153         답    460        54        전남 함평군 엄다면 삼정리 362                강영자

                                                                           한국농촌
 2-154         답    64         47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공사

 ○소재지:전라남도 무안군 무안읍 용월리

                   공 부 상   편입(예정)                소      유          자
 편입지번      지목                                                                      비고
                   면적(㎡)   면    적(㎡)                주   소                  성   명

     계    2필지

 76-63         답    112        112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동 220-18              정무송

 76-65         답    834        356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동 220-18              정무송

                                           62
제16876호                     관             보                  2008.11.13. (목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08-109호
 세무사 징계처분 취소청구에 대한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내용을 행정심판법 제37조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13일
                 기획재정부장관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재결내용

        등록           당초 징계내용
성   명                                                  재    결      내     용
        번호     징계종류 및 내용        징계사유

                                세무사법    피청구인이 2008. 5. 16. 청구인에게 한 세무사
김호곤     8671   과태료 오백만원
                            제12조 위반 징계처분(과태료 500만원)을 취소한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08-204호
    2008년도 7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명단 공고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7조(시험의 공고)에 의거, 2008년도 7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최종
합격자 및 시험위원 명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13일
                 행정안전부장관
1. 최종합격자 명단:별첨
2. 시험위원 명단:별첨
                     2008년 7급 국가공무원 공채 최종합격자 명단
▣직 렬:행정(전국:일반)                              ▣지 역:전국
 40000062      김호영   40000109    박준수        40000125       전소연     40000206   정충복
 40000245      심윤희   40000305    이주영        40000312       김윤섭     40000332   박상용
 40000430      임용호   40000486    박창현        40000526       송재은     40000561   박순찬
 40000588      유인석   40000599    박병선        40000606       강나리     40000656   이호섭
 40000702      정하규   40000760    조정환        40000825       손정준     40000874   이주현
 40000878      한승희   40000881    이경민        40001008       강혜선     40001209   구진형
 40001272      유중현   40001351    이현중        40001460       김미현     40001464   신종식
 40001517      이용환   40001780    우희정        40001816       홍준협     40001836   김동주
 40001896      성의재   40001910    박영삼        40001915       이종근     40001955   박효련
                                       65
제16876호                  관          보       2008.11.13. (목요일)
  (3) 주택사업자가 발행한 사채의 유동화를 지원하게 됨에 따라 건설부문에 대한 원활한 유동성
   공급이 가능하고, 중·장기적으로 주택공급을 촉진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동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1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은행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법률안의 내용을 더                자
 세히 알고 싶은 경우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금융위원회 은행과
  (주소:137-756 서울시 서초구 반포로 648)
  ○전   화:02-2156-9816
  ○팩   스:02-2156-9809



⊙기획재정부공고제2008-103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13일
               기획재정부장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위하여 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에 국가보안목표시설의 보안장비를
  추가하고,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에 태양전지 제조설비를 포함하며, 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을 영위하는 자의 숙박시설·놀이시설·체육시설 투자에 대해서도 임시투자세액
  공제를 허용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보안목표시설의 보안장비 투자에 대해서도 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 허용함.
 나. 태양광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의 부품중 하나인 태양전지에 대한 투자를 높이기 위하여 태양
  전지 제조설비에 대해서도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에 포함함.
 다. 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을 영위하는 자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에서 골프장시설과 음
  식점시설을 제외하고 숙박시설·전문휴양시설·종합유원시설에 한정됨을 명확히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2월 3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조세특례제도과, 2150-4131, FAX:503-9244,
 e-mail:taxlee@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
제16876호                  관         보            2008.11.13. (목요일)
  흡열반응을 이용한 열분해 방식의 기술, 기체화된 가스를 3단으로 연소하는 기술과 이산화탄소,
  다이옥신 등의 환경오염물질을 배출규제치 이하로 배출하는 완전연소에 가까운 친환경 무공해의
  토네이도 연소기술을 개발하였으며, 3단 연소후에도 존재할 수 있는 미세분진의 배출을 억제하
  고 불연소된 물질도 재연소시키는 탈촉매 연소장치를 이용한 연소기술을 개발하였음. 이러한 기
  술을 적용함으로서 기존의 고형연료 연소기술의 문제점인 저발열량 및 Melting현상과 잔재제거
  를 위한 운전중지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였음. 따라서 고온, 고압의 증기를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으므로 고형연료를 열병합발전용 연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한 기술임.
4. 기술범위(요약)
 ○열병합발전용 보일러를 가열하기 위한 친환경 고형연료 다기능 열분해 연소기술
5. 기타 신청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대한전기협회 기술처(전화:3393-7624, 서울 중구 수표동
 11-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부공고제2008-320호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8년 11월 13일
               지식경제부장관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민원인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배치설계에 관한 절차를 밟고자 하는 자는 기명날인 이외에 서명
 으로도 관련 서식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설정등록수수료의 감면에 관해 준용하고 있는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2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반도체설계재산팀장,
 전화:(042)481-8484, Fax:(042)472-4743, 이메일:mwwoo@kipo.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보내실 곳: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4동 702호(우 302-701)
  ※특허청 홈페이지(전문게재):www.kip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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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만춘 (상명대학교)           한봉주 (국세청)            한상준 (환경부)

한상현 (남서울대학교)          한상희 (건국대학교)          한순기 (행정안전부)

한영균 (연세대학교)           한영수 (국방부)            한은규 (국세청)

한인환 (국세청)             한종철 (국방부)            한희숙 (숙명여자대학교)

허   경 (법무부)               허식 (중앙대학교)       허언욱 (행정안전부)

홍기용 (인천대학교)           홍남식 (법무부)            홍문표 (행정안전부)

홍상진 (명지대학교)           홍선호 (서울교육대학교)        홍영남 (감사원)

홍옥진 (국세청)             홍일선 (한림대학교)          홍    철 (소방방재청)

황국재 (서강대학교)           황명희 (외교통상부)          황이철 (동의대학교)

황재윤 (국세청)             황종배 (건국대학교)          황창근 (홍익대학교)

황충조 (관세청)             황해동 (중소기업청)

         계 : 572명




⊙지식경제부공고제2008-319호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아래 기술의 전력신기술 지정신청

에 대하여 동시행령 제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기술

이 전력신기술로 지정고시 되는데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성명, 주소와 의견 및 사유, 근거 등을 기

재한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대한전기협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11월 13일

                지식경제부장관

                     전력신기술지정 신청내용 공고

1. 신기술 신청인

 ○기술 개발자:㈜케이티앤리(대표:강점룡)

 ○법인등록번호:160111-xxxxxxx

 ○주   소:대전시 유성구 봉명동 537-6 대양오피스텔 616호

2. 신청기술명:열병합발전용 고형연료 다기능 열분해 연소기술

3. 신기술내용(요약)

 ○신청기술은 열병합발전용 보일러의 가열에 필요한 고온, 고열량의 연소열을발생할 수 있도록 고

    형연료를 열분해하여 연소하는 기술로서 고형연료를 회전형 그레이트에서 액체화→기체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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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공고제2008-322호
     광업법 설정 및 관리제도 선진화 방안(‘광업법 일부개정’공청회)
 「광업법」을 개정함에 있어 관련전문가 토론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예상 문제점을 사전
발굴하고 해결책을 마련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38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13일
                  지식경제부장관
□목 적
 ○광업분야 대·내외 환경변화 및 법률개정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광업권 출원제도 개선 등 전
  반적인 광업법 개정 추진 중
 -이에 관련전문가 토론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광업법 개정으로 인한 예상 문제점 사전
  발굴 및 해결책 마련
□개    요
 ○일      시:2008년 11월 24일(월) 13:45~16:10
 ○장      소:기술표준원 본관1층 중강당
 ○참석대상:광업관련 학계, 연구소, 단체 등 약 100여명
 ○주      최:지식경제부
□진행 순서

     시       간              내                 용            비   고

 13:45~14:00       -참석자 등록 및 준비

 14:00~14:10       -일정 안내 및 패널리스트 소개                        사회자

 14:10~14:15       -인사말씀                                    발제자

 14:15~14:25       -광업법 개정안 설명

 14:25~15:25       -패널리스트(5명) 주제발표(각 10분내외)

 15:25~15:30       -휴식

 15:30~16:00       -패널리스트 토론, 일반참석자와 질의응답

 16:00~16:10       -종합정리

□세부사항
 ○참석자
  -발제자:지식경제부 광물자원팀장 신희동
  -사회자:서울대 지구환경시스템공학부 교수 허은녕
  -패널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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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성하 회장 정화영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자원정책팀장 김대형
   •충북도청 자원관리과 사무관 김영환
   •한국광업협회 전무 이건구
   •대한광업진흥공사 법무팀장 박문수
 ○진행방법
  -주제발표(60분)→패널토론(15분)→일반참석자 질의응답(15분)→종합정리(10분) 순으로 진행
  -패널구성: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를 대표할 수 있는 자로 선발
  -사회자:질의에 대한 답변자를 지정
 ○주제발표

          내            용                  발    표     자

법정광물정의 재정비                          (주)성하 회장 정화영

광업권의 이원화 제도 도입                      지자연 자원정책팀장 김대형

분리된 광물의 귀속 및 채굴제한거리                 충북도청 사무관 김영환

외국인 광업권 취득규정 개선                     한국광업협회 전무 이건구

소멸광업권 관리방안                          광진공 법무팀장 박문수

□의견제출
 ○전자공청회
  -지식경제부 홈페이지(www.mke.go.kr)→참여와 민원→토론마당→전자공청회를 통한 의견제
   출
 ○기타 문의사항
  -지식경제부 광물자원팀(02-2110-5436)으로 문의



⊙지식경제부공고제2008-323호
 상표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13일
              지식경제부장관

                   상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민원인의 편의 증진을 위해 상표에 관한 서식을 제출할 때 날인 이외에 서명으로도 가능토록 하
 고, 국민권익위원회와 법제처가 마련한 “기업활동과 국민생활의 편의제고를 위한 행정제재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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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76호                  관         보           2008.11.13. (목요일)
 의 합리화방안”의 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
 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상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2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상표디자인심사정책과장, 전화:(042)481-5089,
 Fax:(042)472-3468, 이메일:tmeom@kipo.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보내실 곳: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4동(우 302-701)
  ※특허청 홈페이지(전문게재):www.kipo.go.kr



⊙지식경제부공고제2008-324호
 디자인보호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13일
              지식경제부장관

               디자인보호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출원인의 편의제고를 위하여 출원인의 서식제출시 인장날인뿐만 아니라 서명으로도 제출이 가능
 하도록 하고, 부분디자인을 도면에 표시할 때 기존의 무채색 외에도 유채색 사용도 가능하게 하
 여 도면표시를 보다 명확하게 할 수 있게 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
 는 것임.
2. 의견제출
 디자인보호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2
 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상표디자인심사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특허정
 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보내실 곳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정책과: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4동(우편번호:
   302-701)
                                88
제16876호                   관           보   2008.11.13. (목요일)
  •전화:(042)481-8602, Fax:(042)472-3468
  •이메일:pys110@kipo.go.kr



⊙국토해양부공고제2008-709호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건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2008년 11월 13일
               국토해양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①원풍(대표이사 정필도), ②두산건설(주)(대표이사 김기동), ③(주)스마트코퍼레
  이션(대표이사 최기석)
 나. 전화번호:02-3661-8113
2. 명칭:열가소성폴리올레핀재와 고주파 유도가열 공법을 이용한 구조성능보강 지붕마감 시스템
 공법
3. 내용요약
 <주요내용>
 가소제 없이 열가소성 및 유연성과 장기간의 내구성능이 확보된 열가소성 폴리올레핀 시트재
 (TPO)를 이용하고, 시공법이 간단한 고주파 유조가열방법을 융합한 지붕 공법으로써 비주거(체육
 시설, 산업시설, 물류창고, 공항시설 등)용 건축물 중 강판재와 단열재로 구성되어 구조성능이 보
 강된 지붕설치 공법에 관한 것이다. 특히, 풍압에 대한 구조해석 및 설계에 따른 가변형의 시트고
 정용 유도가열 고정구를 적용함으로써 내풍압성능을 향상시켰으며, 관통공이 있는 유도가열 고정
 구를 사용함으로써 시트와 고정구와의 부착성능을 향상시켰다. 또한, 시트와 유도가열 체결구의
 나사선이 테이퍼 경사면이 제1경사면과 제2경사면으로 형성됨으로써 기존 체결구에 비해 인발력
 이 강화되었으며, 전체적인 지붕 시스템의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한 공법이다.
 <기술범위>
 1) 강판재와 단열재로 구성된 체육시설, 산업시설, 물류센터, 공항시설 등 지붕 구조물의 신축 및
  보수·보강 공법
 2) 구조적 내구성을 향상시킨 TPO와 인발성능이 개선된 고인발형 체결구 그리고 시공이 간단한
  고주파 유도가열공법을 접목시킨 내풍성능보강 지붕 설치 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신기술센터(전화:031-389-6485)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9
제16876호                   관            보           2008.11.13. (목요일)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



⊙국토해양부공고제2008-711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을 재지정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13일
                 국토해양부장관
                                -다        음 -
1. 지정기간:2008년 11월 20일~2009년 11월 30일
2. 대상지역:서울 길음·왕십리 뉴타운 사업지역(재정비촉진지구)

 구   분                          대 상 지 역                            면       적

         성북구 중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225호(2006. 6. 29.)에 따라 길음뉴
         타운 지구로 지정된 지역(길음동·정릉동 일대), 성동구 중 서울특별시
 서울시     성동구 고시 제2007-37호(2007. 6. 13), 제2007-46호(2007. 6. 28.),   1.55㎢
         제2007-48호(2007. 6. 28.)에 따라 왕십리뉴타운 지구로 지정된 지역(상
         왕십리동·하왕십리동·홍익동·도선동 일대)

3.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지                   역                       면         적

                        주거지역                                  180㎡초과

                        상업지역                                  200㎡초과

         도시지역           공업지역                                  660㎡초과

                        녹지지역                                  100㎡초과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곳                        90㎡초과

                        농지                                    500㎡초과

     도시지역외의 지역          임야                                   1,000㎡초과

                        농지 및 임야 이외의 토지                        250㎡초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재정비촉진지구는 동법 제3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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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



⊙국토해양부공고제2008-710호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건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2008년 11월 13일
              국토해양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주)임팩트블랙홀(대표이사 허광용)
 나. 전화번호:043-537-3322
2. 명칭:탄성력과 마찰바퀴패드를 이용한 도로의 복원형 충격흡수시설
3. 내용요약
 <주요내용>
 탄성 스프링을 ‘X’형태의 바에 체결하여 차량 충돌 시 수평방향의 충격에너지를 스프링의 인장력
 을 이용하여 수직방향의 에너지로 변환하며, 마찰바퀴 패드의 마찰력을 이용해 에너지 분산을 도
 모한다. 충돌 후 시설물은 락 장치를 이용해 시설물의 반발력을 제어하고, 복원 시 락 장치 및 마
 찰바퀴패드를 제거 및 재설치 하면 재사용이 가능하다.
 <기술범위>
 재료의 인장응력(스프링)과 마찰력(마찰패드)을 이용한 복원형 충격흡수시설로 도로상의 분기
 점, 교명주, 교각·교대, 중앙분리대 단부 및 가드레일 단부, 측면구간의 충격 방호벽, 기타 차
 량의 충돌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개소에 사용되는 Tensile Elastic Spring System Reusable
 Crash-Cushion의 설계 및 제작·적용에 대한 부분을 포함한다.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신기술센터(전화:031-389-6486)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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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공고제2008-712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을 재지정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13일
                  국토해양부장관
                                 -다           음 -
1. 지정기간:2008년 12월 1일~2009년 11월 30일
2. 대상지역:인천 경제자유구역 중 일부,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및 그 인접지역, 판교택지개발
 지구 인접지역, 광교지구택지개발사업 지역 및 그 인접지역(다만, 2008년 12월 1일 현재 다른 공
 고 등에 의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은 그 지정내용에 따름)

  구    분                  대      상            지       역             면       적

  합    계                                                            145.59㎢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인천시        된 인천경제자유구역 중 연수구 송도동(4.98㎢), 서구 경서·원창동                  5.13㎢
             (0.15㎢) 일원
             강서구 대저2·명지·봉림·송정·화전·녹산·생곡·구랑·지사·
  부산시                                                                53.32㎢
             미음·범방·신호·동선·성북·눌차·천성·대항동

 경상남도        진해시 성내·서중·남문·제덕·마천·소사·대장동                               41.52㎢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사송동, 분당구 판교·삼평·백현·운중·하
             산운·대장·석운·궁내·금곡·동원, 용인시 수지구 동천·고기동
  경기도                                                                45.62㎢
             (29.69㎢), 수원시 광교·연무·우만·원천·이의동, 용인시 수지구
             상현·성복·풍덕천·동천동, 기흥구 전체(15.93㎢)

3.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지                 역                        면         적

                          주거지역                                 180㎡초과

                          상업지역                                 200㎡초과

           도시지역           공업지역                                 660㎡초과

                          녹지지역                                 100㎡초과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곳                          90㎡초과

                          농지                                   500㎡초과

   도시지역외의 지역              임야                                   1,000㎡초과

                          농지 및 임야 이외의 토지                       250㎡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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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



⊙경찰청공고제2008-18호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13일

                경   찰   청   장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찰공무원에 대한 ‘대우공무원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개정

 (2009. 1. 1 시행)에 따라, 대우공무원 선발 및 수당지급 등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

 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되기 위해서는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경과한 자로 경위 이하 경찰공무원 중

  해당계급에서 5년 이상 기간동안 근무하여야 함.

 나.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매분기말 5일전까지 대우공무원 선발요건을 충족하는 대상

  자를 결정하여, 다음 분기 초월 1일(1월 1일, 4월 1일, 7월 1일, 10월 1일)에 일괄 발령하여

  야 함.

 다.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경찰공무원에 대하여는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대우공무원수당을 지

  급함.

 라. 대우공무원이 상위계급으로 승진임용되는 경우 승진임용일자에 대우공무원의 자격은 당연히

  상실됨.

  ※이 개정령안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2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경찰청장(참조:인사과장)에게 제출하여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경찰청 홈페이지(http://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보내실 곳:서울 서대문구 의주로 91, 전화:02-313-0586, FAX:02-313-0582, 경감 서태

   규(E-mail:aceseo@polic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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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76호               관         보          2008.11.13. (목요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08-714호
 「시화호 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총리훈령 제487호)」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13일

              국토해양부장관

     시화호 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난 2002년 시화호 수질을 해역수질기준 Ⅱ등급으로 개선하기 위해 해양수산부 주관 관계부처

 합동 「시화호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의 이행을 위한 유역협의체로서 「시화호 관리위원회」

 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으나, 2008년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해양수산부 등 관련기관의 통폐합

 및 기관명칭 변경과 2단계 시화호 종합관리계획(’07-‘11)의 수립·시행으로 훈령의 유효기간 연

 장 필요 등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해양오염방지법이 해양환경관리법으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

 나. 조력발전소 건설·운영 등에 따라 시화호 종합관리계획의 적용범위를 시화호와 그 유역에서

  인근해역까지 확대

 다. 위원회 구성 변경

  (1) 정부조직개편으로 해양수산부와 건설교통부가 통폐합되고, 농림부, 산업자원부 등의 기관명

   칭이 변경됨에 따라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소속기관 명칭변경

  (2) 조력발전소 건설·운영 등에 따른 시화호 종합관리계획의 적용범위 확대에 따라 인천광역시

   를 위원회에 포함

 라. 훈령의 유예기간 연장

  시화호 종합관리계획(‘01-’06)의 추진으로 시화호의 수질 및 환경이 대폭 개선되었으나 목표달

  성에 미달하여 2단계 시화호 종합관리계획(‘07-’11)을 수립·추진키로 함에 따라 동 계획의 원

  활한 시행을 목적으로 구성된 시화호관리위원회의 운영기간을 연장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2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해양생태과, 전화번호 02)504-5647, FAX 02)503-7303)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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