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893호                  관         보         2016. 11. 25.(금요일)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가칭)남희학교 : 인천광역시 남구 도화동 26-11번지 일원
                (도화도시개발구역 내)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ㆍ규모ㆍ재원 및 시행기간
  ○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및 규모
         학교명      교지면적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조경면적 비 고
      (가칭)남희학교 10,000.2㎡      4,076.45㎡ 15,077.97㎡ 1,615.87㎡
  ○ 학교시설사업의 재원 : 교육비특별회계
  ○ 학교시설사업의 시행기간 : 2016. 12. ~ 2019. 3.
5.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ㆍ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 목 적 : 기존 특수학교의 지역적 편중으로 인한 남구,동구,중구지역 장애학생들의 통학불편
           해소 및 과밀학급 운영을 해소함과 동시에 특수교육의 전문성 확보하기 위한
           학교시설사업
  ○ 구 분 : 신축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
       학교명        위치         지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비고
                 인천광역시    26-11번지
     (가칭)남희학교 남구 도화동 일원 학교용지 10,000.2㎡ 인천광역시
    * 도화도시개발구역 내에 있으며 토지매수 진행 중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고시제2016-11호
                     학교(위례9초등학교) 시설사업 준공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고시 제2014-18(2014.6.2.)호로 시행계획 고시한 위례9초등학교 시설사업이
준공되었기에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25일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
가. 토지의 조서

         소재지        지 번 지 목 시설결정면적(㎡)
                                         사업시행면적 소 유 자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학9 학교용지           12,160   12,160 경기도교육감
  위례택지개발사업지구 내
나.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1)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20
 2) 성명 :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다.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류 : 초등학교
 2) 명칭 : 가칭)위례9초등학교(선정 학교명: 위례중앙초등학교)
                              157
제18893호
관
보
2016. 11. 25.(금요일)
158
라. 학교시설사업의시행지: 경기도성남시창곡동위례택지개발사업지구내학9
마. 학교시설사업의면적및규모
1) 면
적: 시설결정면적: 12,160㎡
:: 사업시행면적: 12,160㎡
2) 규
모: 건축면적
: 2,889.59㎡, 건축연면적: 10,145.04㎡
교사용대지(주차장, 조경면적포함) : 9,260.20㎡
체
육
장: 2,899.80㎡
바. 재
원: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사. 시행기간: 사업승인일로부터～2016. 8. 8.
◉인천광역시공고제2016-1561호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환경전문공사업등
록취소(자진반납) 사항을공고합니다.
2016년11월25일
인천광역시장
환경전문공사업등록취소
1) 업
체
명: (주)삼화이엠씨
2) 대
표
자: 김택수
3) 영업소재지: 인천광역시서구원당대로205번길2-28
4) 환경전문공사업의종류: 대기환경전문공사업
5) 등록번호: 대기제94호
6) 취소사유: 자진반납
7) 취소일자: 2016.11.22.
◉경기도공고제2016-1242호
환경전문공사업등록취소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따라환경전문공사업등록취소사항을다
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11월25일
경기도지사
○등록취소내역
상호
(대표자)
소재지
분야
(등록번호)
최초등록일
등록취소일
취소사유
㈜삼원환경
(이승남)
포천시소흘읍
죽엽산로237번길39
수질
(경기북부제64호)
2014. 9. 22.
2016. 11. 21.
자진반납
제18894호                       관          보            2016. 11. 28.(월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수산부장관이 낚시도구 및 미끼에 대한 검정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인력 등을 갖춘 기관을
 검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 개정(법률 제
 14240호, 2016. 5. 29. 공포, 11. 30. 시행)됨에 따라, 낚시도구 및 미끼에 대한 검정기관의 검정 방
 법, 검정기관의 지정 신청 절차 및 검정기관의 지정 취소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
 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낚시터업자 등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낚시터업 등의 폐업신고를 하면서 「부가가치세법」
 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폐업 신고서를 함
 께 제출하도록 하여 낚시터업 등의 폐업신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해양수산부 제공>
    국무총리훈령
◉국무총리훈령 제678호
 교육연구단지 등 건립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16년 11월 28일
             국 무 총 리
       교육연구단지 등 건립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교육연구단지 등 건립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방재교육연구단지”를 “국민안전교육연구단지”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소방방재교육연구단지”를 “국민안전교육연구단지”로, “대한지적공사 연구연수원”을 “한
국국토정보공사 국토정보교육원”으로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연구단지 등 건립추진단의 건립추진 업무 대상의 명칭이 종전의 소방방재교육연구단지에서
 국민안전교육연구단지로 변경되고, 대한지적공사 연구연수원에서 한국국토정보공사 국토정보교육
 원으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고                시
◉기획재정부고시제2016-30호
                한국투자공사법 시행령상 기재부장관이 정하는 신용평가기관
 「한국투자공사법 시행령」제11조제2항2호의 규정에 따라 국제적으로 공인된 외국의 신용평가기관
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신용평가기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28일
               기획재정부장관
 「한국투자공사법 시행령」제11조제2항2호에서 규정하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신용평가기관”은
무디스(Moody’s investors service), S&P(Standard & Poor’s), 피치(Fitch Ratings)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3
제18894호                            관             보             2016. 11. 28.(월요일)
         생년월일                        전(前) 국적      귀화 허가일
    성명     성별           등록기준지      귀화 전(前) 성명      귀화허가          취소사유
                                                    취소일
        1982. 4.29. 서울특별시 용산구         파키스탄         2013.12.29 국적법 제21조,
   나즈칸왈     여                                                   동법 시행령
                     우사단로4길 27의18 NAZ KANWAL 2016.11.22. 제27조제1항제4호
         2002. 1.11 서울특별시 용산구         파키스탄        2015. 6. 2. 국적법 제21조,
  마나힐님자     여                                                   동법 시행령
                     우사단로4길 27의18 NIMZA MANAHIL 2016.11.22. 제27조제1항제4호
 카지 무이즈 2011. 9.29 서울특별시 용산구          파키스탄
                                    QAZI MUIZZ
                                                   2013.12.29 국적법 제21조,
                                                                동법 시행령
   파로크      남        우사단로4길 27의18    FAROOQ       2016.11.22. 제27조제1항제4호
 무하메드리아 1963. 6. 30 서울특별시 마포구 MUHAMMAD파키스탄
                                             RIAZ
                                                   2014. 5.19 국적법 제21조,
                                                                동법 시행령
   즈아메드     남         마포대로4다길 18      AHMAD       2016.11.22. 제27조제1항제4호
        1973.11. 22 서울특별시 마포구         파키스탄         2014. 5.19 국적법 제21조,
 아닐라사피아 여             마포동 350번지                                 동법 시행령
                                  ANEELA SAADIA 2016.11.22. 제27조제1항제4호
         2009.12.10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파키스탄         2015.12.30 국적법 제21조,
 자흐라아메드 여              장군터길 37                                  동법 시행령
                                   AHMAD ZAHRA 2016.11.22. 제27조제1항제4호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6-210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1. 개정 배경
  ㅇ 현대자동차(주)의 “투싼 수소연료전지자동차",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의 ”Lincoln MKZ
       Hybrid*“가 환친차 고시상 요건을 만족함에 따라 고시 개정 추진
     * 기존 Lincoln MKZ Hybrid(1,999cc)의 사양이 변경되어 재인증
     ** 환경친화적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산업부 고시)
2. 주요 골자
  ㅇ 고시 개정을 통해 同 모델을 반영
                                         < 개정(안) >
                      현 행                                       개정(안)
 제4조(기술적 세부사항)                                  제4조(기술적 세부사항)
  ② 제3조 및 제1항의 규정을 만족하는 일반 하이브리드자 ② 제3조 및 제1항의 규정을 만족하는 일반 하이브리드자
  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7. 포드 Fusion Hybrid(2,488 cc). Fusion 7. 포드 Fusion Hybrid(2,488 cc). Fusion
      Hybrid(1,999 cc), Lincoln MKZ Hybrid(1,999 Hybrid(1,999 cc), Lincoln MKZ Hybrid(1,999
      cc)                                            cc)
  ⑧ 신설                                           ⑧ 제3조의 규정을 만족하는 연료전지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대자동차 투싼 수소연료전지자동차
※ 고시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8
제18893호                          관           보             2016. 11. 25.(금요일)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변경)
  ○ 시행기간 : 2008년 ~ 2015년 6월(준공완료)
              (금회) 2016년 11월 ~ 2017년 6월
  ○ 시행방법 : 민간개발
5. 주요 유치업종 및 유치업종의 배치계획(변경)
분류                구분                       면적(㎡)           구성비 공구별 면적(㎡) 비고
코드                                  기정 변경 변경후 (%) 1공구 2공구
           합             계      476,751.8 감)73.5 476,678.3 100.0 54,586.3 422,092
C10          식료품 제조업             13,009.6 - 13,009.6 2.7 6,612.1 6,397.5
C13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제외 7,767.4 - 7,767.4 1.6 7,767.4 -
C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12,968.0 - 12,968.0 2.7 7,017.1 5,950.9
          제조업:의약품 제외
C17 펄프 및 종이제품 제조업 58,019.4 - 58,019.4 12.2 - 58,019.4
C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9,917.4 - 9,917.4 2.1 - 9,917.4
C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8,367.3 - 8,367.3 1.8 - 8,367.3
C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8,951.0 - 28,951.0 6.1 - 28,951.0
C24        1차 금속 제조업            154,566.1 - 154,566.1 32.4 - 154,566.1
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25,022.0 - 25,022.0 5.2 16,614.2 8,407.8
          :기계 및 가구 제외
C26 전자부품,통신장비 컴퓨터 영상, 음향 및 2,800.0 - 2,800.0 0.6 - 2,800.0
                      제조업
C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2,800.0 - 2,800.0 0.6 - 2,800.0
              시계 제조업
C28        전기장비 제조업              43,162.5 - 43,162.5 9.0 - 43,162.5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32,742.3 - 32,742.3 6.9 - 32,742.3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45,368 - 45,368 9.5 - 45,368
D35       전기, 가스, 증기 및           16,575.5 - 16,575.5 3.5 16,575.5 -
           공기조절 공급업
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C30 자동차   :기계 및 가구 제외,           14,715.3 감)73.5 14,641.8 3.1 - 14,641.8 2공       구
              및 트레일러 제조업
 ※ 변경사유 : 진출입도 개설에 따른 산업시설용지(A7블록) 면적변경으로 업종배분면적 변경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
 가. 용도지역별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나. 세부시설별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공구별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 1공구                        2공구
     계        729,098.0     -   729,098.0 100.0 55,484.9 673,613.1              -
산업시설용지 476,751.8 감)73.5 476,678.3 65.4 54,586.3 422,092.0 존치공장 제외
주거시설용지 20,151.7             -    20,151.7 2.8          -        20,151.7        -
지원시설용지 5,442.5              -    5,442.5 0.7           -         5,442.5        -
공공시설용지 226,752.0 증)73.5 226,825.5 31.1 898.6 225,926.9                          -
      공원       58,876.4     -    58,876.4 8.1          -        58,876.4        -
      녹지       55,742.5 감)204.0 55,538.5 7.6         898.6      54,639.9        -
     주차장 4,718.8            -    4,718.8 0.6           -         4,718.8        -
     저류지 16,604.1           -    16,604.1 2.3          -        16,604.1        -
     배수지 1,140.8            -    1,140.8 0.2           -         1,140.8        -
      구거        788.4       -     788.4       0.1      -          788.4         -
   폐수처리장 5,747.3            -    5,747.3 0.8           -         5,747.3 구거(66.5㎡)
                                                                                -
      도로       83,133.7 증)277.5 83,411.2 11.4          -        83,411.2 중복면적미포함
 ※ 변경사유 : 입주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A7블록 진출입로 개설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면적 변경
                                         149
제18893호                     관         보           2016. 11. 25.(금요일)
다.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
1) 도로계획(변경)
 ◦ 도로총괄표(변경)
  - 산업단지도로(변경)
 류별 노선수 합연장(m)면적(㎡)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m)면적(㎡) 노선수 연장(m)면적(㎡) 노선수 연장(m)면적(㎡)
합계 기정 13 3,991 83,200.2 4 2,359 53,356.6 2 703 9,607.2 7 834 20,236.4
   변경 14 4,456 83,477.7 4 2,517 53,356.6 2 533 9,607.2 8 1,406 20,513.9
중로 기정  9 3,792 82,413.8 4 2,359 53,356.6 2 703 9,607.2 3 1,240 19,450.0
   변경 9 4,290 82,413.8 4 2,517 53,356.6 2 533 9,607.2 3 1,240 19,450.0
소로 기정  4 199 786.4 -
   변경 5 166 1,063.9 -
                             -
                             -
                                   -
                                   -
                                         -
                                         -
                                            -
                                            -
                                                  -
                                                  -
                                                       4 199 786.4
                                                       5 166 1,063.9
  - 지구외 진입도로(변경없음)
  ◦ 도로결정조서(변경)
  - 산업단지도로
        규모
구분 류별 등급 번호 폭원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주요 최초 비고
                                        사용형태 경과지  결정일
             (m)
기정 중로 1 1 24~21 주간선 1,145 대로3-1호선 시도4호선 일반도로     충남 422호
                                                 2009.11.30
기정 중로 1 2 20.5 보조간선 622 중로1-1호선 동산농공단지 일반도로      충남   422호
                                                 2009.11.30
기정 중로 1 3 20.5 보조간선 465 중로1-1호선 중로2-2호선 일반도로     충남 422호
                                                 2009.11.30
기정 중로 1 4 20.5 보조간선 285 중로1-1호선 중로2-2호선 일반도로     충남   422호
                                                 2009.11.30
기정 중로 2 2 16.5 집산 228 중로1-3호선 동측구역계 일반도로         충남 422호
                                                 2009.11.30
            20.5~
기정 중로 2 4 16.5 집산 305 중로1-1호선 가야곡농공단지 일반도로       충남   422호
                                                 2009.11.30
기정 중로 3 1 18~14 집산 470 중로1-1호선 세실곤충연구소 일반도로      충남 422호
                                                 2009.11.30
기정 중로 3 2 12 국지 165 중로1-1호선 중로1-1호선 일반도로         충남   422호
                                                 2009.11.30
기정 중로 3 5 14~20 국지 605 남측구역계 중로1-1호선 일반도로        충남 104호
                                                 2014.04.23
기정 소로 3 1 6 특수 14 중로1-1호선 동산6리마을 보행자도로           충남   422호
                                                 2009.11.30
기정 소로 3 2 6 특수 78 중로1-2호선 공동주택 보행자도로             충남 422호
                                                 2009.11.30
기정 소로 3 4 6 특수 27 중로3-1호선 동산6리마을 보행자도로           충남   422호
                                                 2009.11.30
기정 소로 3 5 6 특수 12 공동주택 서측구역계 보행자도로               충남 422호
                                                 2009.11.30
신설 소로 3 78 7.5 국지 35 중로1-2호선 양지리 643-3 일반도로          -
※ 변경사유 : A7블록 도로개설에 따른 도로 1개노선 신설
  - 지구 외 진입도로(변경없음)
2) 주차장계획(변경없음)
3) 공원·녹지계획(변경)
 ◦ 공원계획(변경없음)
                           150
제18893호                       관          보            2016. 11. 25.(금요일)
 ○면 적
         구분                      면적(㎡)                       비 고
          계                      766,630.0
        산업단지                     729,098.0
           1공구                    55,484.9
           2공구                   673,613.1           금회신청(A7블록일원 : 14,919.3㎡)
     지구외 진입도로                     37,532.0
5. 사업시행기간(변경)
  ○ 시행기간 : (기정) 2008년 ~ 2015년 6월
             (금회) 2016년 11월 ~ 2017년 6월
6. 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변경없음)
7. 개발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서(변경)
 가. 토지 등의 관리처분계획(변경없음)
  ◦ 공장용지, 주거용지, 지원시설, 주차장, 폐기물처리장
   - 개발된 토지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 시행령 제39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개발된 토지를 공급함
  ◦ 공공시설
   -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
     공시설(도로, 완충녹지 등)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
 나. 관리처분계획서(변경)
    구 분              면 적(㎡)                  공구별
              기정 변경 변경후 1공구 2공구 관리처분계획 비 고
     계      729,098.0 - 729,098.0 55,484.9 673,613.1       -           -
산업시설용지 476,751.8 감)73.5 476,678.3 54,586.3 422,092.0 실수요자 분양공급 존치공장 제외
주거시설용지 20,151.7 - 20,151.7 - 20,151.7 실수요자 분양공급                        -
지원시설용지 5,442.5         -     5,442.5 - 5,442.5 실수요자 분양공급               -
공공시설용지 226,752.0 증)73.5 226,825.5 898.6 225,926.9          -           -
     공원 58,876.4 - 58,876.4 - 58,876.4 지자체 무상공급                        -
     녹지 55,742.5 감)204.0 55,538.5 898.6 54,639.9 지자체 무상공급              -
    주차장 4,718.8        -     4,718.8 - 4,718.8 실수요자 분양공급               -
    저류지 16,604.1 - 16,604.1 - 16,604.1 지자체 무상공급                        -
    배수지 1,140.8        -     1,140.8 - 1,140.8 지자체 무상공급                -
     구거       788.4    -      788.4        -    788.4 지자체 무상공급         -
   폐수처리장 5,747.3       -     5,747.3 - 5,747.3 지자체 무상공급                -
     도로 83,133.7 증)277.5 83,411.2 - 83,411.2 지자체 무상공급 중복면적미포함      구거(66.5㎡)
 ※ 변경사유 : 산업시설용지(A-7블록) 획지분할 및 도로 신설로 인한 관리처분계획 변경
8. 사업시행 지역 안에 존치하고자 하는 기존 공장이나 건축물 등의 명세서(변경없음)
9. 사업시행지역의 토지․건물 또는 관리 등의 매수․보상 및 주민이주대책에 관한 서류(변경없음)
10. 공공시설물의 및 토지 등의 무상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서(변경)
 가. 무상귀속 및 대체에 관한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조서 총괄(변경없음)
  ◦ 사업시행자 무상귀속분 총괄(변경없음)
                                        152
제18893호                     관         보           2016. 11. 25.(금요일)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총괄(변경)
   시설의 구분 기정시설수(개소)
                  변경 변경후 기정
                                   면적(㎡)
                                    변경 변경후 1공구 2공구 비고
                                                       공구구분
      합계       42 증)1 43 258,843.3 증)73.5 258,916.8 898.6 258,018.2
     산업단지      39 증)1 40 221,311.3 증)73.5 221,384.8 898.6 220,486.2
       도로      13 증)1 14 83,200.2 증)277.5 83,477.7 - 83,477.7
       공원       3 - 3 58,876.4 - 58,876.4 - 58,876.4
       녹지      19 - 19 55,742.5 감)204.0 55,538.5 898.6 54,639.9
     폐수처리장      1 - 1 5,747.3        -     5,747.3 - 5,747.3
      저류지       2 - 2 16,604.1 - 16,604.1 - 16,604.1
      배수지       1 - 1 1,140.8        -     1,140.8 - 1,140.8
 지구외 진입도로 3 - 3 37,532.0 - 37,532.0 - 37,532.0
       도로       3 - 3 37,532.0 - 37,532.0 - 37,532.0
 나. 대체시설을 시행할 자 및 시행방법(변경없음)
 다. 대체시설을 관리할 자 : 귀속기관의 장(변경없음)
 라. 무상귀속 및 대체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변경)
  1) 사업시행자 무상귀속분 총괄(변경없음)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무상귀속분 총괄(변경)
   시설의 구분 기정시설수(개소)
                  변경 변경후 기정
                                   면적(㎡)
                                    변경 변경후 1공구 2공구
                                                       공구구분 비고
      합계       42 증)1 43 258,843.3 증)73.5 258,916.8 898.6 258,018.2
     산업단지      39 증)1 40 221,311.3 증)73.5 221,384.8 898.6 220,486.2
       도로      13 증)1 14 83,200.2 증)277.5 83,477.7 - 83,477.7
       공원       3 - 3 58,876.4 - 58,876.4 - 58,876.4
       녹지      19 - 19 55,742.5 감)204.0 55,538.5 898.6 54,639.9
     폐수처리장      1 - 1 5,747.3        -     5,747.3 - 5,747.3
      저류지       2 - 2 16,604.1 - 16,604.1 - 16,604.1
      배수지       1 - 1 1,140.8        -     1,140.8 - 1,140.8
 지구외 진입도로 3 - 3 37,532.0 - 37,532.0 - 37,532.0
       도로       3 - 3 37,532.0 - 37,532.0 - 37,532.0
11. 도시․군 관리계획결정(변경)에 대한 사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5항
    각호의 사항) (변경)
 가. 용도지역 결정조서(변경없음)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변경없음)
 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변경)
  1) 교통시설(변경)
   ◦ 도로 총괄표(변경)
    - 산업단지도로(변경)
 류별 노선수 합연장(m)면적(㎡)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m)면적(㎡) 노선수 연장(m)면적(㎡) 노선수 연장(m)면적(㎡)
합계 기정 13 3,991 83,200.2 4 2,359 53,356.6 2 703 9,607.2 7 834 20,236.4
   변경 14 4,456 83,477.7 4 2,517 53,356.6 2 533 9,607.2 8 1,406 20,513.9
중로 기정  9 3,792 82,413.8 4 2,359 53,356.6 2 703 9,607.2 3 1,240 19,450.0
   변경 9 4,290 82,413.8 4 2,517 53,356.6 2 533 9,607.2 3 1,240 19,450.0
소로 기정  4 199 786.4 -
   변경 5 166 1,06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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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구외 진입도로(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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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94호                관       보         2016. 11. 28.(월요일)
◉보건복지부고시제2016-213호
 「모자보건법」 제15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산후조리업자에 대한 감염예방 등
에 관한 교육지침」(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74호, 2014.5.26)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6년 11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산후조리업자에 대한 감염예방 등에 관한 교육지침」 일부개정
산후조리업자에 대한 감염예방 등에 관한 교육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및 제4조제2항·제3항·제6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수료증교부대장을 제작하여”를 “수료증교부대장에”로 한다.
제9조 중 “제248호”를 “제334호”로, “2016년”을 “2019년”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6-212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2에 따른「재활용의무이행 인증절차 및 인증표시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28일
                환경부장관
                   재활용의무이행 인증절차 및 인증표시 등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의2에
  따라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자신이 제조ㆍ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ㆍ포장재의 폐기물 전부에 대하여
  법 제27조에 따른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에 분담금을 내거나 이를 직접
  또는 위탁하여 회수ㆍ재활용하는 경우 재활용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다는 인증을 하기 위한 절차
  및 표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활용의무이행 인증(이하 "인증"라 한다)이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자
    신이 제조ㆍ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ㆍ포장재의 폐기물 전부에 대하여 공제조합에 분담금을 내거
    나 이를 직접 또는 위탁하여 회수ㆍ재활용하는 경우 재활용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다고 인정하
    는 인증을 말한다.
 2. "신청인"이란 재활용의무이행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3. "인증을 받은 자"란 재활용의무이행 인증서를 교부받은 자를 말한다.
 4. 기타 이 고시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폐기물관리법」,「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정의를 준용한다.
제3조(운영기관) ① 환경부장관은 법 시행령 제48조제4항에 따라 재활용의무이행 인증에 관한 업무를
     공제조합에 위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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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94호            관                   보           2016. 11. 28.(월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6-211호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
합니다.
      2016년 11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가핵심기술 개정
1. 국가핵심기술 정의
  ㅇ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높아 해외
      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산
      업기술로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기술
2. 국가핵심기술 선정기준
  ㅇ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관련 제품의 국내외 시장점유율, 해당분야의 연구동
      향 및 기술 확산과의 조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3. 국가핵심기술 목록 : 별지와 같음
                                           부칙
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이 고시 시행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186호(‘15. 9. 7.) 국가핵심기술은 폐지한다.
                                     국가핵심기술 목록
    분 야                                      국가핵심기술
              30나노 이하급 D램에 해당되는 설계·공정·소자기술 및 3차원 적층형성 기술
              30나노 이하급 D램에 해당되는 조립 검사기술
              30나노 이하급 낸드플래시에 해당되는 설계·공정·소자기술및 3차원 적층형성 기술
              30나노 이하급 낸드플래시에 해당되는 조립·검사기술
              8세대급(2200x2500mm) 이상 TFT-LCD 패널 설계 공정 제조(모듈조립 공정기술은
   전기전자 제외)         구동기술
    (11개) AMOLED이하패널
              30나노급      파운드리에 해당되는 공정·소자기술 및 3차원 적층형성 기술
                            설계·공정·제조(모듈조립공정기술은 제외)기술
              전기자동차用 등 중대형고에너지밀도(파우치형 200Wh/kg이상 또는 각형은 파우치형의 85%)·
              고온안전성(섭씨50도이상) 리튬이차전지설계기술및공정기술, 제조기술
              모바일 Application Processor SoC 설계·공정기술
              LTE/LTE_adv Baseband Modem 설계기술
              WiBro 단말 Baseband Modem Modem 설계기술
              가솔린 직접분사식(GDI) 연료분사시스템 설계 및 제조기술
              하이브리드      및 전력기반 자동차(xEV) 시스템 설계 및 제조기술(Control Unit,
              Battery Management System, Regenerative Braking System에 한함)
              연료전지 자동차 Stack 시스템, 수소저장·공급시스템 설계 및 제조기술
 자동차․철도 LP       G 자동차 액상분사(LPLi) 시스템 설계 및 제조기술
     (8개) 계 및 6제조기술(DPF,
              Euro    기준 이상의 디S젤CR에엔진 한함)연료분사장치, 과급시스템 및 배기가스 후처리 장치 설
              자동차 엔진·자동변속기 설계 및 제조기술(단, 양산 후 2년 이내 기술에 한함)
              복합소재를 이용한 일체성형 철도차량 차체 설계 및 제조 기술
              속도 350km/h 이상 고속열차 동력시스템 설계 및 제조 기술(AC 유도전동기․TDCS 제
              어진단․주전력 변환장치 기술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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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94호                        관          보            2016. 11. 28.(월요일)
분 야                                국가핵심기술
      FINEX 유동로 조업기술
      항복강도 600MPa 급 이상 철근/형강 제조기술[저탄소강(0.4% C이하)으로 전기로방
      식에 의해 제조된 것에 한함]
  철강 고가공용 망간(10% Mn 이상) 함유 TWIP강 제조기술
 (6개) 합금원소 총량 4%이하의 기가급 고강도 철강판재 제조기술
      조선․발전소용 100톤이상급(단품기준) 대형 주․단강제품 제조기술
      저니켈(3% Ni이하) 고질소(0.4% N이상) 스테인리스강 제조기술
      고부가가치 선박(초대형컨테이너선, 저온액화탱크선, 대형크루즈선, 빙해화물선 등)
      및 해양시스템(해양구조물 및 해양플랜트 등) 설계기술
      LNG선 카고탱크 제조기술
  조선 3천  톤 이상 선박용 블록탑재 및 육상에서의 선박건조 기술
 (7개) 500마력   이상 디젤엔진․크랭크샤프트․직경 5m이상 프로펠러 제조기술
      선박용 통합제어시스템 및 항해 자동화 기술
      조선용 ERP/PLM시스템 및 CAD기반 설계․생산지원 프로그램
      선박용 핵심기자재 제조기술(BWMS 제조기술, WHRS 제조기술, 가스연료추진선박용 연
      료공급장치 제조기술, 재액화 및 재기화 장치 제조기술)
      원전 피동보조급수계통 기술
 원자력 원전
      중성자
           증기발생기 2차측 원격 육안검사 기술
             거울 및 중성자 유도관 개발기술
 (5개) 연구용원자로      U-Mo 합금핵연료 제조기술
      신형 경수로 원자로출력제어시스템 기술
      근거리 무선 통신을 위한 Binary CDMA Baseband Modem 및 보안알고리듬 연동 설계기술
      지능적 개인맞춤 학습관리 및 운영기술
      PKI 경량 구현 기술(DTV, IPTV를 비롯한 셋톱박스, 모바일 단말, 유비쿼터스 단말에
      한함)
정보통신 UWB 시스템에서 중단 없이 신호 간섭회피를 위한 DAA(Detection And Avoid) 기술
 (8개) LTE/LTE_adv 시스템 설계기술
      스마트기기용 사용자 인터페이스(UI) 기술
      기지국 소형화 및 전력을 최소화 하는 PA 설계기술
      LTE/LTE_adv/WiBro/WiBro_adv 계측기기 설계기술
      고성능 극저온 터보펌프 기술
  우주 극저온/고압 다이아프램 구동방식 개폐밸브 기술
 (4개) 1m 이하 해상도 위성카메라용 고속기동 자세제어 탑재 알고리즘 기술
      고상 확산접합 부품성형 기술
      항체 대규모 발효정제 기술(5만 리터급 이상의 동물세포 발현․정제 공정기술)
생명공학 보툴리눔 독소제제 생산기술(보툴리눔 독소 균주 포함)
 (3개) 원자현미경 제조기술(True non-contact mode 기술, dual servo 방식 XY 스캐너 기술, 30nm급 이
      하 반도체소자 단면형상 3차원 영상화 기술)
      터닝-밀링 정밀 복합가공이 가능한 다축 터닝센터의 설계 및 제조기술
      고정밀 5축 머시닝센터의 설계 및 제조기술
      중대형 굴삭기 신뢰성 설계 및 제조 기술
 기계․ Off-road용 Tier 4F 배기규제를 만족하는 디젤엔진 및 후처리 시스템 설계기술
  로봇 트랙터용 부하감응형 유압식 변속기 설계 및 제조 기술
 (9개) Low GWP 냉매 대응 고효율 터보 압축기 기술
      복강경 및 영상유도 수술로봇 시스템설계 기술 및 제조기술
      고밀도 공정 작업용 로봇 설계 및 제작 기술
      영상 감시 기술 기반의 로봇 경비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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