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050호                         관          보               2009. 7.22. (수요일)

                          지    지적        지정
연번    소재지      지     번                              토   지   소    유   자(주    소)
                          목   면적(㎡) 면적(㎡)
38    오관리      33    4    대    172       172   박광신(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33)

39    오관리      33    5    대    807       807   송효진 외 1(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460-10)

40    오관리      33    6    도    33        33    국(건설부)

41    오관리      33    7    대    19        19    송효진 외 1(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460-10)
                                               김길자
42    오관리      34    1    대    205       205
                                               (서울 양천구 신월동 81-10 공원연립201호)
                                               엄원섭(경기 부천시 중구 고강동 397 새보미
43    오관리      34    2    대    241       241
                                               APT 나/106)
                                               엄원섭(경기 부천시 중구 고강동 397 새보미
44    오관리      34    3    대    50        50
                                               APT 나/106)
                                               엄원섭(경기 부천시 중구 고강동 397 새보미
45    오관리      34    4    대    60        60
                                               APT 나/106)
                                               김길자
46    오관리      34    5    대    40        40
                                               (서울 양천구 신월동 81-10 공원연립201호)

47    오관리      35    1    대    460       460   이화영(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35-1)

48    오관리      39         대    555       555   장효진(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156)

49    오관리      40    1    대    27        27    홍성군

50    오관리      40         대    128       128   홍성군

51    오관리      41    2    대    21        21    홍성군

52    오관리      41    3    대    128       128   홍성군

53    오관리      110   5    대    66        34    정명용(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109)
                                               홍성농업협동조합
54    오관리      110   9    대    498       161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298-8)
                                               홍성농업협동조합
55    오관리      110   28   도    7         7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298-8)
56    오관리      110   38   대    5         5     하순호(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196-20)

57    오관리      113   9    대    278       278   최재화(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113-9)

58    오관리      113   11   대    228       228   김동찬(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113-11)
                                               홍성농업협동조합
59    오관리      113   48   도    17        17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298-8)
60    오관리      138   1    대    17        17    국(재무부)

61    오관리      138   10   대    168       168   신호석(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138-10)
                                               김춘강(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8-3 신천무궁
62    오관리      138   15   대    107       107
                                               화아파트 1006)

                                          94
제17050호                         관          보               2009. 7.22. (수요일)

                          지    지적        지정
연번    소재지      지     번                              토   지   소    유    자(주   소)
                          목   면적(㎡) 면적(㎡)
63    오관리      138   17   대    114       114   오도영(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138-17)
                                               민승홍(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8-5 신천아파
64    오관리      141   1    대    569       569
                                               트 가동201)
65    오관리      141   6    대    191       191   오용섭(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141-6)

66    오관리      141   8    대    168       168   이무형(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140-4)

67    오관리      142   1    대    263       263   이상억 외 1(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142-1)

68    오관리      142   3    대    474       474   이상억 외 1(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142-1)

69    오관리      142   6    대    93        93    이안순 외 2(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296-14)

70    오관리      142        대    244       244   이안순(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296-14)

71    오관리      143   1    대    198       198   오복란(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143-1)

72    오관리      143   6    도    50        50    국(국세청)

73    오관리      143   17   대    192       192   신흥범(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654-4)

74    오관리      143   18   대    192       192   한봉근(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85-2)

75    오관리      143   19   대    321       321   조용철(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143-19)

76    오관리      148        대    185       185   조성만(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148)

77    오관리      149        대    126       126   천남호(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149)

78    오관리      150   1    대    288       288   홍순우(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150-1)

79    오관리      151        대    354       129   박주창(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16)
                                               김미순
80    오관리      152        대    129       129
                                               (예산군 삽교읍 두리 550-4 남선APT 1503)
81    오관리      156   2    대    133       133   김재한(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339-4)

82    오관리      156   3    대    131       131   김재한(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339-4)

83    오관리      156        대    133       133   조한길(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156)

84    오관리      157        대    99        99    김재한(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339-4)

85    오관리      158   1    대    354       354   이석연(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158-1)

86    오관리      159        대    146       146   오규자(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159)

87    오관리      161   1    대    321       321   이기옥(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161-1)

88    오관리      161   2    대    317       317   김복자(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161-2)

89    오관리      161   3    대    137       137   김재한(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339-4)

90    오관리      161   4    대    93        93    한상덕(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161-10)

91    오관리      161   5    도    3         3     이복순(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113-7)

                                          95
제17050호                         관          보                2009. 7.22. (수요일)

                           지    지적        지정
연번     소재지      지     번                              토    지   소    유   자(주    소)
                           목   면적(㎡) 면적(㎡)
                                                김미순
92     오관리      161   6    대    136       136
                                                (예산군 삽교읍 두리 550-4 남선APT 1503)
93     오관리      161   7    대    152       152   박주창(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16)

94     오관리      161   8    대    30        30    박주창(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16)

95     오관리      161   9    대    66        66    조성만(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148)
                                                오관리1구마을회(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96     오관리      161   10   대    132       132
                                                161-10)
97     오관리      161        대    157       157   이기호(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161)

98     오관리      162   1    대    598       598   홍성군

99     오관리      162   2    대    218       218   이병수(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152)

100    오관리      163   1    대    145       145   구인자(홍성군 홍북면 대동리 363-11)

101    오관리      163        대    248       248   유병주(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163)

102    오관리      165   2    대    205       205   김선재(홍성군 홍동면 금당리 729)

103    오관리      165   3    대    162       162   조수형(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165-3)

104    오관리      165   4    대    195       195   고용호(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165-4)

105    오관리      165        대    53        53    구인자(홍성군 홍북면 대동리 363-11)

106    오관리      166   1    대    452       452   홍성군
107    오관리      166   5    대    8         8     홍성군
108    오관리      173   5    대    123       123   한재석(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173-5)

109    오관리      173        대    431       431   김옥순(홍성군 홍성읍 대교리 222-6)

110    오관리      196   1    대    370       370   이의웅(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361-23)

111    오관리      196   4    대    116       116   이의웅(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361-23)

112    오관리      196   5    대    83        83    이태창(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196-5)

113    오관리      196   8    대    228       228   왕정국(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113)

114    오관리      196   9    대    133       133   이의웅(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361-23)

115    오관리      196   10   대    125       125   강공택(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196-10)

116    오관리      196   11   대    138       138   손옥녀(홍성군 홍북면 중계리 739-1)

117    오관리      196   20   대    129       129   하순호(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196-20)

118    오관리      196   22   대    66        66    이의웅(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361-23)

119    오관리      196        대    58        58    이의웅(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361-23)

120    오관리      200   5    대    109       109   조기영(서울 관악구 신림동 91-28 101호)

                                           96
제17050호             관           보      2009. 7.22. (수요일)
 명시하여 특수지역개발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명확하게 정비하며, 준공된 산업단지에서 경미한 개
 발행위를 시행하기 위하여 실시계획이 승인된 때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관리기본계획이 승인된 것으로 의제하여 사업절차를 간소화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
 체가 산업단지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당해 기관에 귀속된 공공시설의 관리업무를 사업시행자 등에
 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산
 업단지내 전기시설의 설치 규정을 이 법으로 통합하여 규정하는 동시에 특수지역개발사업에도 이
 를 준용하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수지역개발사업에 관한 규정 정비
  1) 특수지역 및 특수지역개발사업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함.
  2) 현재 국가, 지방자치단체로 규정되어 있는 특수지역의 지정권자를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정
   하여 규정함.
  3) 특수지역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이 승인된 경우, 그 내용에 따라 산업단지의 지정 및 실시계
   획 승인을 의제함.
  4) 준공된 특수지역안에서 시행되는 개발행위는 민간사업자가 시행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함.
  5) 기타 특수지역개발사업에 관한 준용규정, 감독, 벌칙규정 등을 정비함.
 나. 민간사업시행자에 대한 건축사업 허용
  1) 현재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공공기관이 20% 이상 출자한 법인 등만 건축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제한중임.
  2) 산업단지에 대한 민간투자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당해 건축사업 시행 제한의 적용을 2년간
   한시적으로 유예함.
 다.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고시 간소화
  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축물·기타 권리 등의 세목을 개발계획에 포함하여 고시하는 경
   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이 의제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당해 세목고시 대상의 범위가 같은 법에서 사업인정의 조건으로 정하고 있
   는 세목고시 대상의 범위보다 넓어 사업시행자의 불편을 야기하고 있음.
  2) 이에, 고시의 대상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토지외의 물건을 수용 또는 사용할 경우
   에는 당해 물건이 소재한 토지의 세목)으로 간소화함.
 라. 준공된 산업단지의 특례
  준공된 산업단지에서 경미한 개발행위를 시행하기 위하여 실시계획이 승인된 때에는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기본계획이 승인된 것으로 의제함.
 마. 사업시행자 교체요건 적용의 한시적 유예
  1) 현재 실시계획에 정해진 기간 내에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완료하지 않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사업을 시행하게 할

                            131
제17050호              관          보         2009. 7.22. (수요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2) 경제여건, 기업부담 완화 및 산업단지 개발 활성화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에 위임된 사업시
   행자 교체요건의 적용을 2년간 한시적으로 유예함.
 바. 민간사업시행자에 대한 대행개발의 한시적 허용
  1) 현재 국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 등이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만 당해 산업단
   지 개발사업의 일부를 입주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음.
  2) 입주기업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개발, 공기단축을 통한 비용절감 등을 위하여 민간사업시행
   자도 대행개발을 할 수 있도록 2년간 한시적으로 허용하되, 무분별한 대행개발의 확산을 방
   지하기 위하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도록 함.
 사. 인·허가 의제사항 추가
  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시 의제되는 인·허가 사항에 「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
  가, 「소하천정비법」 제5조·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관리청과의 협의·소하천정비종합계획 및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변경, 「관광진흥법」 제54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수립
  및 승인을 추가함.
 아. 공공시설의 관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당해 기관에 귀속되는 공공시설의 관
  리업무를 사업시행자 또는 관리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자. 전기시설의 설치
  현재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산업단지내 전기시설
  의 설치에 관한 규정을 이 법에서 통합적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당해 규정을 특수지역개발사업
  에도 준용하도록 함.
 차. 아파트형 공장의 의무임대비율 적용 유예
  1) 현재 산업단지개발사업중 건축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가 아파트형 공장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50%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일부를 임대용으로 공급하도
   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2) 경제여건 및 기업의 부담 완화 등을 위하여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임대의무의 적용을 2년간
   한시적으로 유예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8월 11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산업입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
 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법령·자료/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국토해양부 산업입지정책과장

                             132
제17050호                   관          보      2009. 7.22. (수요일)
  1) 현행 법률은 2008년 9월 6일 이후 신규로 지정되는 산업단지에 대하여 모두 이 법을 적용
   하도록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어 산업단지 개발방식에 대한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음.
  2) 이에, 산업단지의 지정 및 개발은 원칙적으로 이 법을 따르되, 사업시행자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및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도록 사업시행
   자의 선택권을 인정함.
 다.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
  1)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에,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는 해당 시·도
   에 설치된 개별 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2)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위원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농촌및식
   품산업정책심의회의 위원을 추가함.
  3)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심의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개별 위원회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추가함.
 라. 타법 개정내용의 반영
  1) 산업단지 개발사업이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대상에서 제외되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연계교통체계 구축대책의 수립대
   상에 포함되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되었음.
  2) 이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위원에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
   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위원을 제외하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국가교통
   위원회의 위원을 추가하는 등 관련 내용을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8월 11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산업입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

 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법령·자료/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국토해양부 산업입지정책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우편번호:427-712
            전화:02-2110-6181, 팩스:02-503-7309


⊙국토해양부공고제2009-653호
              평택/일조 외항정기여객항로 운항 사업(예정)자 선정 공고
 한·중(평택/일조)간 외항정기여객항로 운항사업(예정)자 선정을 위한 사업내용, 자격과 요건, 신
청서 접수기간 등 사업(예정)자 선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35
제17050호                  관             보           2009. 7.22. (수요일)
   2009년 7월 22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예정)자 선정의 주요내용
 가. 사업(예정)자 선정
  ○평택/일조간 외항정기여객운송사업을 영위할 한·중 합작 해운선사 설립을 위한 한국측 사업
   (예정)자 선정
◇2009년 6월 23일 개최한 제2차 한·중특별해운회담에서 양국 정부는 평택-일조 외항정기여
 객항로의 정상화를 위해 한·중       50:50 합작 해운선사를 설립키로 합의
 ⇒동 합작선사 설립을 위한 한국측 사업(예정)자 선정

 나. 선정되는 사업(예정)자의 권리와 의무
  ○사업(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중국 정부가 선정한 중국측 사업(예정)자와 협의를 통해 한·중
   합작해운선사를 설립하여야 함.
  ○설립된 합작선사는 구체적인 평택/일조 외항정기여객항로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황해객화선사
   협회와 협의하고, 한·중 양국정부의 인정을 받을 경우 해운법제4조(또는 제6조)의 규정에 따
   라 평택/일조간 외항정기여객운송사업 면허(또는 승인)를 취득할 수 있음.
2. 사업(예정)자 참가자격
 가. 해운법 제5조·제8조의 요건을 갖출 것.
 나. 해운법상 해운업자와 비해운업자의 참여가 가능하나, 기존 한·중 합작 카훼리항로의 해운법
  상 면허·승인자의 참여는 제한됨.
 다. 단독 또는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 가능하나, 컨소시엄 구성시 참여업체 과다에 따른 경영
  비효율성 방지를 위하여 상위 3개 업체의 지분율이 전체의 51% 이상일 것.
3. 사업(예정)자 평가 기준 및 선정
 가. 심사·평가 기준과 배점

  심    사      기     준           세     부   심   사   기   준           배     점

                        가. 사업 목적과 추진일정                                100

                        나. 업무 조직과 인력계획                                50

                        다. 투입선박 제원, 확보계획과 운항계획                        125
1. 사업계획의 타당성 여부(500)
                        라. 여객과 화물 유치계획                                125

                        마. 예상 매출액과 추정 손익 계산서                          50

                        바. 국내외 항로 여객/컨테이너 등 수송실적                      50

                        가. 재무상태와 신용도                                  250
2. 재정적 능력 보유여부(500)
                        나. 자금조달계획                                     250

                                136
제17050호               관         보         2009. 7.22. (수요일)
   ◇다수의 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한 경우의 재무구조와 신용도에 관한 평가는 개별

       출자자별로 평가하여 각 출자자의 지분율에 따라 가중 평균하여 최종 점수를 산정

 나. 평점 산출 기준

   ○심사·평가기준에 따라 총 1,000점을 만점으로 합산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출한 경우에도 점수를 부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

   ○세부항목별 점수는 소수 둘째(미만 절사) 자리까지만 산출

 다. 사업자 선정

   ○(1개 사업자만 신청한 경우) 심사·평가 기준에 따른 평가 결과 참석위원 과반수 이상으로 부

       터 최저 점수 이상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당해 사업자를 사업자로 선정

   ○(2개 이상의 사업자가 경합하는 경우) 심사·평가 기준에 따른 평가 결과 참석위원 과반수 이

       상으로 부터 최저 점수 이상을 얻은 사업자로서 가장 높은 점수를 취득한 자를 사업자로 선정
※최저 점수의 기준:위원별 평가 점수가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총 점수 기준 600점
  ①심사·평가 기준 중 “사업계획의 타당성 여부”의 어느 한 기준에서 40% 미만의 점수를 취
   득한 경우
  ②심사·평가 기준 중 “재정적 능력보유 여부”의 어느 한 기준에서 40% 미만의 점수를 취득
   한 경우

4. 선정 예정일:2009년 8월 중(선정된 사업자에게 개별 통지)
5. 참가 신청서 교부 및 접수
 가 참가 신청서 교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 게재된 서류 양식 및 작성 요령에 따라 작성·제출
 나. 참가신청서 접수기간:2009년 8월 6일~8월 12일(17:00까지)
   (우편접수는 접수기한내 도착분에 한함)
   ○제출장소:국토해양부 해운정책과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88(정부과천청사 제4동 국토해양부)
6. 기   타
 가. 컨소시엄 형태로 신청시 주간사를 선정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공동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변경할 수 없으며, 반환하지 않음
 다. 상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참조 및 해운정책과로 문의
   (02-2110-6366)


⊙국토해양부공고제2009-654호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137
제17050호                  관           보        2009. 7.22. (수요일)
   2009년 7월 22일
               국토해양부장관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그간 법률적 근거가 없이 국토해양부 지침으로 배분되던 운수권 및 정부의 배분처분 없이 항공사
 가 임의적으로 사용하고 있던 영공통과 이용권에 대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 및 절차에 따라
 배분하고 회수토록 「항공법」이 개정·공포(법률 제9780호, 2009. 6. 9. 공포, 2009. 9.10. 시행)
 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간 6회 이상의 여객 또는 여객·화물 공용 운수권, 주간 2회 이상의 화물 운수권의 경우 2
  개 이상의 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게 배분토록 하고 구체적인 배분대상 국제항공운송사업자 수는
  해당 노선의 시장상황, 배분신청내용 등을 고려하여 결정토록 함.
 나. 운수권을 배분받을 수 있는 국제항공운송사업자 및 배분횟수를 결정하기 위해 평가지표에 의
  한 평가를 실시토록 함.
 다. 국제항공운송사업자별 정기운항계획을 점검하여 영공통과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는 최대횟수
  를 산정하고 이에 비례하여 배분토록 함.
 라. 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의 배분절차 및 항공교통심의위원회의 역할을 정함.
 마. 운수권 및 영공통과이용권의 회수 및 재배분의 사유, 절차, 재배분 받은 국제항공운송사업자
  의 의무 등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8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국제항공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
 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주   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부 항공정책실 국제항공과
  ○전   화:02)2110-6473/팩스:02)504-2679


⊙국토해양부공고제2009-655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22일
               국토해양부장관
                                  138
제17050호               관         보        2009. 7.22. (수요일)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행정 역량 강화를 위해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
  (1)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연안항·지방관리항에서의 해양환경개선조치, 해양시설 신고 및
      관리 등의 해양환경관련 사무를 항만의 관리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함.
  (2)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 일부를 위임함으로써 지방행정역량을 강화하
      는 한편, 효율적 업무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8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해양환경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
 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www.mltm.go.kr)의 (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
 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국토해양부 해양환경정책과(☎ 02-504-67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주 소 : (427-100) 경기도 과천시 중앙로 188(갈현동 649-1) 수자원공사 수도권지역본부 2층,
            국토해양부 해양환경정책과
  ○팩     스 : 02-503-2070


⊙국토해양부공고제2009-656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22일
                  국토해양부장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위 법령의 위임근거 조항이 개정됨에 따라 용어를 통일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방제 여건
 변화에 따른 항만별 보관시설의 방제 자재·약제 비치기준을 보완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상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임근거 조항과 용어를 통일되게 사용하도록 정비
                                139
제17050호               관         보      2009. 7.22. (수요일)
  (1) 연안항, 지방관리항에서의 해양환경개선조치, 해양시설의 신고 수리 등의 사무가 지방자치
      단체의 장에게 위임됨에 따라 이를 반영함.
  (2) 상위 위임근거 조항과 용어를 통일되게 사용함으로써 일관적·효율적 업무수행이 가능할 것
      으로 기대됨.
 나. 항만별 방재 자재·약제 비치기준을 정비
  (1) 항만별 방재 자재·약제 비치기준을 사고발생 대비 위기대응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위험
      도에 따라 분류·정비
  (2) 항만별 방재 자재·약제 비치기준을 정비함으로써 항만에서의 오염사고에 효율적으로 대처
      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8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해양환경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
 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www.mltm.go.kr)의 (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
 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국토해양부 해양환경정책과(☎ 02-504-67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주 소:(427-100) 경기도 과천시 중앙로 188(갈현동 649-1) 수자원공사 수도권지역본부 2층,
            국토해양부 해양환경정책과
  ○팩     스 : 02-503-2070


⊙국토해양부공고제2009-658호
 연안관리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서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22일
                  국토해양부장관
                연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특별행정기관 정비방침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연안정비사업 등 권한을「항만법」상 국가관리항
 에서는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위임하고 국가관리항 이외의 연안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
 함.
2. 주요내용
 가. 국토해양부장관은 국가관리항의 항만구역에서 시행하는 연안정비사업 등에 대하여는 지방해
  양항만청장에게 권한을 위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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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50호                관         보        2009. 7.22. (수요일)
 나. 국토해양부장관은 국가관리항의 항만구역을 제외한 연안에서 시행하는 연안정비사업에 대하

  여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권한을 위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8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해양부(연안계획과, 전화 2110-8460, FAX 502-0342)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입법

 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국토해양부공고제2009-659호
 공유수면관리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서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22일

               국토해양부장관

              공유수면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특별행정기관 정비방침에 따라, 지방해양항만청에서 수행하고 있는 개정「항만법」상의 지방관리항

 내의 공유수면관리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국토해양부장관이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위임한 공유수면관리업무 중 “「항만법」에 따른 무역
  항 항만구역 안”을 “「항만법」에 따른 국가관리항 항만구역 안”으로 위임범위 조정

 나. 국토해양부장관이 관장하는 공유수면관리업무 중 “「항만법」에 따른 지방관리항 항만구역 안”

  의 공유수면관리업무를 시·도지사에게 위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8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해양부(연안계획과, 전화 2110-8464, FAX 502-0342)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입법
 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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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50호                     관                 보   2009. 7.22. (수요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09-660호
 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서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22일
              국토해양부장관

              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특별행정기관 정비방침에 따라, 지방해양항만청에서 수행하고 있는 개정「항만법」상의 지방관리항

 내의 공유수면매립업무를 지방자치 단체에 위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국토해양부장관이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위임한 공유수면매립업무 범위 중 “「항만법」에 따른

  무역항 항만구역 안”을 “「항만법」에 따른 국가관리항 안”으로 위임범위 축소

 나. 국토해양부장관이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공유수면매립업무 범위 중 “「항만법」에 따른 연안항

  항만구역 안”을 “「항만법」에 따른 연안항 항만구역 안과 같은 법에 따른 지방관리항”으로 위임

  범위 확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8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해양부(연안계획과, 전화 2110-6337, FAX 502-0342)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입법

 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관세청공고제2009-32호
                              종합보세구역지정 공고
 관세법 제197조 및 동법시행령 제2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종합보세구역을 지정하였
음을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22일
              관   세   청   장
                                   다         음

1. 종합보세구역의 명칭:은산컨테이너터미널 종합보세구역
2. 지정일자:2009년 7월 22일
3. 지정목적:LME화물 유치를 통한 수출증대 및 부산신항 물류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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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50호                 관         보    2009. 7.22. (수요일)
4. 지정내용
 ○위   치:부산광역시 강서구 송정동 1707-2~6
 ○지정면적:22,881.84㎡
5. 관할세관:사상세관
6. 지정요청자:은산컨테이너터미널(주) 녹산지점(대표이사 양재생)


⊙문화재청공고제2009-138호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입법예고)합니다.
   2009년 7월 22일
              문 화 재 청 장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도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을 위해 불가피하게 제한되는 재산권을 합리적으로 보호하고 규제합리
 화를 통해 고도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민지원 및 협의 매수 제도를 신설하고,
 문화재보호법과의 중복규제를 해소하는 한편, 지구지정 방법, 고도보존계획 수립 시기 등 제도 운
 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 명칭변경
  현행「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은 고도를 조성·보존하기 위한 법으로 규제와 함께 주민지원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고 있으나, 그 명칭으로 인하여 고도 주민들이 추가적인 규제법으로만 인식
  하고 있어 현행 법 명칭에 ‘지원’을 추가하여 「고도 보존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함.
 나. 법 제정 목적 변경
  현행법은 ‘전통문화유산의 전승’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법 명칭 개정 취지에 따라 주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고, 문화재보호법과 차별화하여 고도의 보존 뿐 아니라 조성, 활용
  측면까지도 포괄하는 보다 적극적인 개념인 ‘고도의 정체성 회복’으로 목적을 변경함.
 다. ‘역사문화환경’ 정의규정 현실화
  ‘역사문화환경’ 개념을 유·무형의 문화유산뿐만 아니라 고도의 생성·발전과정의 중요한 배
  경이 되는 자연환경(예:경주의 남천·북천·남산, 부여의 금강·부소산·금성산, 공주의 금강,
  익산의 미륵산 등)까지도 포괄하는 총체적인 개념으로 정의함.
 라. 법 주관부처 변경
  현행법은 고도보존 관련 업무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장하고 문화재청장에게 위임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문화재청으로 소관변경함으로써 현실과 부합되게 함.
 마. 지구지정, 고도보존계획 수립 순서 변경
  현행은 지구를 먼저 지정하고 지정된 지구에 대해 고도보존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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