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914호                      관          보            2012. 12. 21.(금요일)
                                          편입면적(㎡)
일련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면적                         변경
번호                (㎡) 기 정 소계 2단계구역 3단계구역 증 감 비 고
                                              (지구외 포함)
 21 석곡리 204 구거 394.2 394.2 394.2 -                394.2 -
 22 석곡리 205 구거 585.5 585.5 585.5 -                585.5 -
 23 석곡리 206 구거 56.2 56.2 56.2 -                    56.2 -
 24 석곡리 376-1 도로 202.0 202.0 202.0 -              202.0 -
 25 석곡리 379-1 도로 21.0 21.0 21.0 -                  21.0 -
 26 석곡리 438 구거 624.0 624.0 624.0 -                624.0 -
 27 석곡리 621 도로 334.0 334.0 334.0 -                334.0 -
 28 석곡리 186-2 구거 33.0 33.0 33.0 -                  33.0 -
 29 석곡리 856 구거 81.0 81.0 81.0 -                    81.0 -
 30 운용리 492-18 도로    5.0 5.0 5.0 -                  5.0 -         지구 외
 - 석곡리 154-23 구거 1,083.9 1,083.9 -          -     - 감) 1,083.9 2단계구역 준공
 - 석곡리 155-6 도로 7,172.3 111.3 -             -     - 감) 111.3 2단계구역 준공
 - 석곡리 155-7 도로 7,172.3 3,379.3 -           -     - 감) 3,379.3 2단계구역 준공
 - 석곡리 197-1 구거 153.2 153.2 -               -     - 감) 153.2 2단계구역 준공
 - 석곡리 198 구거 369.4 369.4 -                 -     - 감) 369.4 2단계구역 준공
 - 석곡리 199 구거 471.4 471.4 -                 -     - 감) 471.4 2단계구역 준공
 - 석곡리 200-3 구거 823.1 823.1 -               -     - 감) 823.1 2단계구역 준공
 - 석곡리 200-4 구거 162.0 162.0 -               -     - 감) 162.0 2단계구역 준공
 - 석곡리 201-1 구거 171.8 171.8 -               -     - 감) 171.8 2단계구역 준공
 - 석곡리 201-3 구거 287.5 287.5 -               -     - 감) 287.5 2단계구역 준공
 - 석곡리 202-3 구거 5,558.5 5,558.5 -           -     - 감) 5,558.5 2단계구역 준공
 - 석곡리 203-4 도로 1,954.1 1,954.1 -           -     - 감) 1,954.1 2단계구역 준공
 - 석곡리 204-2 구거 1,149.8 1,149.8 -           -     - 감) 1,149.8 2단계구역 준공
 - 석곡리 205-1 구거 48.1 48.1 -                 -     - 감) 48.1 2단계구역 준공
 - 석곡리 206-1 구거 357.4 357.4 -               -     - 감) 357.4 2단계구역 준공
 - 석곡리 207 구거 436.4 436.4 -                 -     - 감) 436.4 2단계구역 준공
 - 석곡리 213 구거 238.7 238.7 -                 -     - 감) 238.7 2단계구역 준공
 - 석곡리 203-2 도로 515.6 515.6 -               -     - 감) 515.6 2단계구역 준공
    계    30개 필지 19,710.8 32,843.7 15,572.2 - 15,572.2 감) 17,271.5
주 : 아산테크노밸리 2단계구역 부분준공인가(충청남도 공고 제2012-801호, 2012. 8. 24)로 인해 2단계구역 내 국․공
    유지 무상귀속분 토지가 사업시행자인 ㈜아산테크노밸리에 무상귀속되어 금회 삭제
  - 국토해양부 (변경)
                                       편입면적(㎡)
일련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면적                      변경                       비고
번호               (㎡) 기 정 소계 2단계구역 3단계구역 증 감
                                            (지구외 포함)
 1 석곡리 186-3 하천 29.0 29.0 29.0 -                  29.0 -      아산시 건설방재과
 2 석곡리 211-2 도로 50.0 50.0 50.0 -                  50.0 -      아산시 건설방재과
 3 석곡리 369-5 도로 34.0 34.0 34.0 -                  34.0 -      아산시 건설방재과
 4 석곡리 369-7 도로 5,760.0 5,760.0 5,760.0 -      5,760.0 -      아산시 건설방재과
 5 석곡리 369-10 도로 488.0 488.0 488.0 -             488.0 -      아산시 건설방재과
 6 석곡리 369-13 도로 15.0 15.0 15.0 -                 15.0 -      아산시 건설방재과
 7 석곡리 437 도로 432.0 432.0 432.0 -                432.0 -      아산시 건설방재과
 8 석곡리 439 도로 246.0 246.0 246.0 -                246.0 -      아산시 건설방재과
                                 646
제17914호                          관            보             2012. 12. 21.(금요일)
   - 아산시 (변경없음)
                                             편입면적(㎡)
 일련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면적                              변경
 번호                     (㎡) 기 정 소계 2단계구역 3단계구역 증 감 비 고
                                                    (지구외 포함)
   1 석곡리 184-8 구거 23.0 23.0 23.0 -                          23.0 -
    - 공유지(미등록/무지번) (변경없음)
                                            편입면적(㎡)
 일련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면적                             변경
 번호                     (㎡) 기 정 소계 2단계구역 3단계구역 증 감 비 고
                                                    (지구외 포함)
   1 둔포리 494 도로 - 2,961.0 2,961.0 -                     2,961.0 -
   2 석곡리 무지번 - -                291.0 291.0 -             291.0 -
   3 운교리 무지번 - -                697.0 697.0 -             697.0 -
      계      3개 필지       - 3,949.0 3,949.0 -            3,949.0 -
나. 대체시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무상귀속계획 (변경)
  ◦ 아산테크노밸리[1단계구역 + 2단계구역 + 3단계구역(지구외 포함)] 총괄 (변경)                     (단위 : 개소, ㎡)
     구 분 시설수기 정면 적 시설수변 경면 적 시설수증 감면 적                                   비 고
       계        171 1,062,020.2     171 1,061,750.2 - 감) 270.0 ( )는 지하매설물 2개소
                 (2)     (32.0)      (2)     (32.0)
   도 로    1)    128 544,121.6       128 543,664.6 - 감) 457.0 보행자전용도로 포함
   주 차 장           2 17,602.1          2 17,602.1 -              - 대형화물주차장 2개소
   공 원             9 258,330.3         9 258,330.3 -             -
   녹 지            22 168,686.3        22 168,873.3 - 증) 187.0 완충·경관녹지
   광 장             4 5,266.7           4 5,266.7 -               -
   구 거             1 1,400.5           1 1,400.5 -               -
  수질오염방지시설         1 46,417.0          1 46,417.0 -              -
  (오폐수처리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1      360.0        1      360.0 -            -
 (오폐수중계펌프장) (2)          (32.0)      (2)     (32.0) (-)         (-) ( )는 지하매설물 2개소
   유 수 지           3 19,835.7          3 19,835.7 -              - 유수지2   : 근린공원4와
                     (51,276.7)          (51,276.7)                   중복결정(31,441㎡)
 주 : 1) 도로시설수 및 면적은 1․2․3단계구역 지구내(124개 노선, 530,878.6㎡), 지구외 도로/연결로(5개 노선, 면적
         12,786.0㎡)를 포함한 내용이며, 소로2-24호선이 지구내․외에 중복됨.
     2) 산업단지 지구 외 도로 중 ‘대로1-1호선’은 아산시가 국고를 지원 받아 현재 건설 중에 있어 본 사업에서는 제외함.
     3) 지구외 도로 ‘대로3-4호선(국도34호선)’ 일부구간은 별도 시행분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에서 제외
다. 대체시설을 시행할 자 및 시행방법 (변경없음)
  ◦ 시행할 자 : 사업시행자
  ◦ 시행방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공영개발-제3섹터방식)
라. 대체시설을 관리할 자 (변경없음) : 귀속기관의 장
마. 기존 공공시설의 폐지로 인한 인근의 지장 유무 (변경없음) : 해당없음
                                      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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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용도 폐지되는 기존 공공시설 (변경)
1) 시설의 종류 및 내용 (변경)
  ◦ 아산테크노밸리 [2단계구역 + 3단계구역(지구외 포함)] 총괄 (변경)            (단위 : 개 필지, ㎡)
   구 분 필지수 기 정면 적 필지수 변 경면 적 필지수 증 감면 적                       비고
    계      102      53,253.7 80   35,750.2 감) 22 감) 17,503.5
   도 로      46      26,274.9 38   20,082.6 감) 8 감) 6,192.3
   구 거      35      21,995.8 21   10,684.6 감) 14 감) 11,311.2
   하 천       1          29.0  1       29.0 -        -
   제 방       1          16.0  1       16.0 -        -
   무지번       2         988.0  2      988.0 -        -
   기 타      17       3,950.0 17    3,950.0 -        -
 주 : 1) 아산테크노밸리 2단계구역 부분준공인가(충청남도 공고 제2012-801호, 2012. 8. 24)로 인해 2단계구역 내 국․
        공유지 무상귀속분 토지가 사업시행자인 ㈜아산테크노밸리에 무상귀속되어 금회 삭제
     2) ‘기타’ 는 지목상 ‘임야, 전, 답, 과수원, 공장’ 인 필지로 실제이용현황 상 법정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국토해양
        부 소관 필지(석곡리 508 임야 외 16필지)임.
2) 이용상태 (변경없음)
   ◦ 도 로 : 기존 농로 및 지구내·외의 진출입 도로로 이용
   ◦ 구 거 : 농수로 및 우수배제
   ◦ 하 천 : 배수로 및 우수배제
   ◦ 제 방 : 돌다리 저수지의 제방
   ◦ 유수지 : 돌다리 저수지
   ◦ 기 타 : 법정도로(국도34호선)
사. 대체시설로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 (변경)
 1) 시설의 종류 및 내용 (변경)
   ◦ 아산테크노밸리[1단계구역+2단계구역+3단계구역(지구외 포함)] 총괄 (변경)               (단위 : 개소, ㎡)
      구 분 시설수기 정면 적 시설수변 경면 적 시설수증 감면 적                         비 고
       계        171 1,062,020.2 171 1,061,750.2 - 감) 270.0 ( )는 지하매설물 2개소
                (2)      (32.0) (2)      (32.0)
    도 로1)       128 544,121.6   128 543,664.6 - 감) 457.0 보행자전용도로 포함
    주 차 장         2 17,602.1      2 17,602.1 -       - 대형화물주차장 2개소
    공 원           9 258,330.3     9 258,330.3 -      -
    녹 지          22 168,686.3    22 168,873.3 - 증) 187.0 완충·경관녹지
    광 장           4 5,266.7       4 5,266.7 -        -
    구 거           1 1,400.5       1 1,400.5 -        -
   수질오염방지시설       1 46,417.0      1 46,417.0 -       -
   (오폐수처리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1       360.0   1       360.0 -    -
  (오폐수중계펌프장) (2)         (32.0) (2)      (32.0) (-) (-) ( )는 지하매설물 2개소
    유 수 지         3 19,835.7      3 19,835.7 -       - 유수지2      : 근린공원4와
                     (51,276.7)      (51,276.7)              중복결정(31,441㎡)
 주 : 1) 도로시설수 및 면적은 1․2․3단계구역 지구내(124개 노선, 530,878.6㎡), 지구외 도로/연결로(5개 노선, 면적
         12,786.0㎡)를 포함한 내용이며, 소로2-24호선이 지구내․외에 중복됨.
     2) 산업단지 지구 외 도로 중 ‘대로1-1호선’은 아산시가 국고를 지원 받아 현재 건설 중에 있어 본 사업에서는 제외함.
     3) 지구외 도로 ‘대로3-4호선(국도34호선)’ 일부구간은 별도 시행분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에서 제외
                                   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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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시설의 이용계획 (변경없음)
  ◦ 도 로 : 사업지구 내·외의 도로로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시설
  ◦ 주차장 : 대형화물차의 주차공간 확보 (대형화물주차장 2개소)
  ◦ 공 원 : 체력단련 및 휴게공간 시설
  ◦ 녹 지 :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도로변 미관 조성 및 소음방지 기능
  ◦ 광 장 : 단지 내 준주거용지와 상업용지 이용객의 만남 및 휴식공간을 제공
  ◦ 수질오염방지시설 : 환경기초시설 집적화로 산업단지 및 주변지역의 환경보호
  ◦ 유수지 : 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일시적인 집중강우에 의한 재해 대비
1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공공시설의 설치비용 산출내역서 및 사업시행자에게 귀속․양도될 기존
    공공시설의 평가서(변경)
    ◦ 아산테크노밸리 총괄 (변경)
            국가귀속 공공시설 설치비 (변경)      사업시행자 귀속 국공유지 용지비
                                           (변경없음)
    구분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금액       101,247백만원      101,247백만원       49,862백만원       49,862백만원
  면적     1,062,020.2㎡    1,061,750.2㎡    159,509.1㎡        159,509.1㎡
      ∙도로 128개 노선 ∙도로 128개 노선 ∙도로 161필지                 ∙도로 161필지
      - 지구내 124개 노선 (지구내․외 1개노선 중복) ∙구거 89필지            ∙구거 89필지
      - 지구외 2개 노선 - 지구내 124개 노선 ∙하천 1필지                 ∙하천 1필지
      - 지구외 연결로 2개 노선 - 지구외 3개 노선 ∙제방 4필지               ∙제방 4필지
      ∙주차장(대형)2개소 - 지구외 연결로 2개 노선 ∙유수지 1필지              ∙유수지 1필지
      ∙공원 9개소         ∙주차장(대형)2개소 ∙기타 22필지              ∙기타 22필지
      ∙녹지 22개소        ∙공원 9개소         (미등록/무지번 등)       (미등록/무지번 등)
  시 설 ∙광장 4개소         ∙녹지 22개소
      ∙폐수처리장 1개소 ∙광장 4개소
      ∙중계펌프장 3개소 ∙폐수처리장 1개소
      ∙유수지 3개소        ∙중계펌프장 3개소
      ∙구거 1개소(3개구간) ∙유수지 3개소
                      ∙구거 1개소(3개구간)

 주 : 1) 준공된 아산테크노밸리 1․2단계구역 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된 국가귀속 공공시설과 사업시행자
        에게 무상귀속된 국공유지 무상귀속분 포함.
     2) 산업단지 지구 외 도로 중 ‘대로1-1호선’은 아산시가 국고를 지원 받아 현재 건설 중에 있어 본 사업에서는 제외함.
     3) 지구외 도로 ‘대로3-4호선(국도34호선)’ 일부구간은 별도 시행분으로 제외
14. 산업단지개발사업대행계획서 (해당사항 없음)
                                  650
제17914호                               관              보                 2012. 12. 21.(금요일)
    도면                                                면 적 (㎡)           최 초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기 정 변 경 변경후 결 정 일                       비 고
    번호
                                                                      충청남도 고시
 기정 18 완충18 완충녹지       석곡리 164-4 일원              843.5 -        843.5 제2008-222호
                                                                       (2008. 9. 9)
                                                                      충청남도 고시
 기정 19 완충19 완충녹지       석곡리 산3-1 일원             1,040.0 -      1,040.0 제2008-222호
                                                                       (2008. 9. 9)
 ■ 완충녹지 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번호
                 ∙ 완충녹지 면적감소                           ∙ 소로2-8호선 종점(구역계)에 연접된 토지주가 아산시에 민원을
  2       완충2    ∙ 면적 : 64,826.7㎡→64,799.7㎡              제기함에 따라 이를 검토․반영하여 도로폭원이 변경되어 완충
                         (감 27.0㎡)                       녹지 2호 면적감소

                                                       ∙ 중로1-9호선 보도블럭 설치계획이 현지여건과 상이하므로 현지
                 ∙ 완충녹지 면적감소
                                                         여건을 고려한 보도 설치계획을 수립하라는 ‘아산시 도로과’ 협
  9       완충9    ∙ 면적 : 2,242.0㎡→2,240.0㎡
                                                         의의견에 따라 이를 검토․반영하여 도로폭원이 변경되어 완충
                         (감 2.0㎡)
                                                         녹지 9호 면적감소

                                                       ∙ 중로1-9호선 보도블럭 설치계획이 현지여건과 상이하므로 현지
                 ∙ 완충녹지 면적감소
                                                         여건을 고려한 보도 설치계획을 수립하라는 ‘아산시 도로과’ 협
  10      완충10   ∙ 면적 : 4,844.0㎡→5,060.0㎡
                                                         의의견에 따라 이를 검토․반영하여 도로폭원이 변경되어 완충
                         (증 216.0㎡)
                                                         녹지 10호 면적증가



   ■ 경관녹지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 광장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3) 유통 및 공급시설 : 변경없음
   (1) 전기공급설비 : 변경없음
4) 공공․문화체육시설 : 변경없음
   (1) 학교 : 변경없음
5) 방재시설 : 변경없음
   (1) 유수지 : 변경없음
6) 환경기초시설 : 변경없음
   (1) 폐기물처리시설 : 변경없음
   (2) 수질오염방지시설 : 변경없음
라.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
   (1) 산업시설용지 : 변경없음
   (2) 산업지원시설용지 : 변경없음
   (3) 공동주택용지 : 변경없음
   (4) 단독주택용지 : 변경없음
   (5) 근린생활시설용지 : 변경없음
   (6) 준주거용지 : 변경없음
                             659
제17914호                                  관                 보              2012. 12. 21.(금요일)
2)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변경
  (1) 산업시설용지 : 변경
도면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 허용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의 공장(부대시설포함)
                         -「산업직접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의 지식산업센터[단, 지식산
                            업센터를 건축할 경우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안마원, 장의사 제외)허용]
                  용 도
                  (I)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물류터미널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 시설
                         기정 ∙ 60%이하 (전면공지 50%이상 녹화처리시 70%까지 완화적용)
         산업시설     건폐율                                                                  시행지침참조
I1~I19
          용지
                         변경 ∙ 70%이하
           가구
         I1~I19
                  용적율   ∙ 250%이하
                  높 이   ∙ 최고층수 4층이하 (지식산업센터일 경우 : 최고층수 7층이하)
                  배 치   ∙ 남향배치 권장, 지식산업센터는 중정형배치 권장
                  형 태   ∙ 시행지침 참조
                  색 채   ∙ 시행지침 참조
                        ∙ 도로변 : 건축한계선 5m, 2m(2m적용지역 : I14-2)                           도시관리계획
                  건축선   ∙ 인접대지 : 건축한계선 1~2m                                             결정도참조
                                 (2m적용지역 : I3-1, I18-2, I18-6, I19-3~4)

  (2) 산업지원시설용지 : 변경없음
  (3) 공동주택용지 : 변경없음
  (4) 단독주택용지 : 변경없음
  (5) 근린생활시설용지 : 변경없음
  (6) 준주거용지 : 변경없음
  (7) 상업시설용지 : 변경없음
  (8) 공공 및 기타시설용지 : 변경없음
3)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사항 : 변경없음
4)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도서 및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 게재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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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종전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계획서 (해당사항 없음)
17. 문화재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서류(변경없음)
18. 피해영향조사서 (해당사항 없음)
19. 산업단지개발을 위한 주요시설 지원계획 (변경없음)
  가. 주요시설 지원계획 (변경없음)
                          주요시설계획내용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진입도로 국도34호선    대로1-1호선
          진입도로 (B=35m, L=200m)  -    대로1-1호선
                                   (B=35m, L=200m)               북측진입도로

         인입관로    Q=22,000㎥/일         -       Q=22,000㎥/일    생활용수, 공업용수

         관 경 생활용수=D700mm
             공업용수=D800mm             -   생활용수=D700mm
                                         공업용수=D800mm
  용수공급
  시 설
         연 장 생활용수=15.68km
             공업용수=15.72km            -   생활용수=15.68km
                                         공업용수=15.72km
               생활용수=6,000㎥
         배 수 지 공업용수=11,000㎥          -   생활용수=6,000㎥
                                         공업용수=11,000㎥
         처리용량    Q=16,398㎥/일         -       Q=16,398㎥/일
  오 폐수
  처리장
         면 적      A=46,777㎡          -        A=46,777㎡          펌프장포함


 나. 주요시설 지원계획 지원금 내역 (변경없음)
   ◦ 산업단지 개발계획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과 용수공급시설, 그리고 국도34호선과의 연계를 위한 북
     측진입도로 설치 등에 따른 국고지원
      구 분       사 업 비 (억원) 국가지원율(%) 국가지원금 (억원) 비고
        계              1,173   -              1,049
   수질오염방지시설              326     62.0           202
  용수공급시설                  427            100.0             427
  북측진입도로                  420            100.0             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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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실시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지형도면 고시 : 도면게재 생략
    ◦ 지형도면 작성 조서 (변경)
      - 용도지역(변경없음)
      - 도시계획시설(변경)
       시설명       구 분 기시 정설변수경변경후
                             (개소)       면 적 (㎡)
                                  기 정 변 경 변경후                  비고
                                                          지구외(5개노선)포함,
    도         로 변 경 128 - 128 591,049.6 감) 96.0 590,953.6 지구내․외중
                                                            소로2-24호선
                                                                   복
    주 차 장 변경없음 10 - 10 29,387.9 -                29,387.9
    공         원 변경없음 9 - 9 258,330.3 -          258,330.3
    완 충 녹 지 변 경 19 - 19 159,754.7 증) 187.0 159,941.7
    경 관 녹 지 변경없음 3 - 3 8,931.6 -                  8,931.6
    광         장 변경없음 4 - 4 5,266.7 -              5,266.7
    전 기 공 급 설 비 변경없음 2 - 2 3,958.7 -              3,958.7
    학         교 변경없음 3 - 3 28,346.0 -            28,346.0
    유 수 지 변경없음 3 - 3 51,276.7 -                  51,276.7
    폐기물처리시설 변경없음 1 - 1 26,959.0 -                26,959.0
    수질오염방지시설2) 변경없음 4 - 4 46,777.0  (32) -       46,777.0   ()는 완충녹지
                                                     (32) 지하에 매설된 면적
  주 : 1) 산업단지 지구 외 도로 ‘대로3-4호선’은 전체구간(2,379m) 중 「도로법」에 의거 별도 진행된 아산테크노밸리
          지원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인허가(국도34호선 관리청이 아닌자의 공사시행허가 및 도로구역 변경결정)를
          통해 기 결정(변경)된 국도34호선 일부구간(연장 700m, 면적 40,671㎡) 내용을 반영한 사항임.
      2) ‘( )’는 오폐수중계펌프시설이 완충녹지 지하에 매설된 면적임.(완충녹지와 중복결정)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른 지형도면 : 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가능
2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제1항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사항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 충청남도 건설정책과-13124(2012. 11. 20)호로 협의완료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
     계획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의 지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인가
     ⇨ 아산시 기업지원과-14854(2012. 11. 22)호 및 도시계획과-22110(2012. 11. 22)호로 협의완료
  다.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변경)협의
     ⇨ 충청남도 농촌개발과-10021(2012. 11. 28)호로 협의 완료
  라. 「산지관리법」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변경)협의
     ⇨ 충청남도 산림녹지과-16790(2012. 11. 21)호로 협의 완료
                                       664
제17915호                     관          보          2012. 12. 24.(월요일)
6. 기 타: 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개발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주택건축
  과,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건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시사업본부(Tel: 044-861-8864)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2-931호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 1-3생활권 내 M5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24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 업 명 : 행정중심복합도시 1-3생활권 내 M5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
3. 사업개요
         구분                     당초                 변경           비고
                     충청남도 연기군 남면 고정리,
 가. 대 지 위 치           공주시 장기면 제천리 일원               좌동             -
                     행정중심복합도시 1-3생활권
                            내 M5BL
 나. 사 업 면 적(㎡)               74,127.00             좌동             -
 다. 대 지 면 적(㎡)               74,127.00           73,782.79    감 344.21
 라. 연 면 적(㎡)                160,516.17          167,434.52    증 6,918.35
  마. 사 업 규 모           아파트 10개동(2,077세대,    아파트 10개동(2,067세대,
                     17~27층) 및 부대․복리시설 17~27층) 및 부대․복리시설 감 10세대
4. 사 업 비 : 192,924,762천원 (국민주택기금 76,581,060천원)
5. 사업기간 : 2011. 12. ~ 2015. 12.
6. 기 타: 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개발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주택건축
  과,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건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시사업본부(Tel: 044-861-8864)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2-932호
           군포당동2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변경, 지구계획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365(2012.06.29)호에 의거 군포당동2 보금자리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승인 고
시된 군포당동2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하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6조 및 제17조에
따라 주택지구 지정 변경 및 지구계획 변경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군포시청(도시과, 031-390-0374)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
지역본부(군포사업단, 031-393-4804)에 비치하였습니다.
   2012년 12월 24일
              국토해양부장관
                                   278
제17915호                         관          보            2012. 12. 24.(월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2-928호
                       고양삼송 택지개발지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630호(2012.9.24.)에 의거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된 고양삼송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
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24일
                  국토해양부장관
Ⅰ. 개발계획 변경
1. 개발계획의 명칭(변경없음)
  고양삼송지구 택지개발사업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1)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2)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번지
   3) 대표자의 성명 : 이지송
3. 개발하려는 토지의 위치와 면적(변경없음)
  1) 위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동산동, 삼송동, 신원동, 오금동, 용두동, 원흥동, 지축동 일원
  2) 면적 : 5,068,759㎡
4. 개발계획의 개요
   가.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생략)
   나.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생략)
   다. 교통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생략)
   라. 공공편익시설용지 계획 : 변경없음(생략)
   마. 공원 녹지 계획 : 변경없음(생략)
   바. 공급처리시설계획 : 변경없음(생략)
   사.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변경)
                                                                       (단위 : 천㎡)
     구 분         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연차별계획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비고
  용지 1단계   계 5,069 3,477 525 159              59 192         13 386 258
  보상 2단계 1,3,819178 1,2,219780 196
                               329 100
                                      59      22
                                              37 120
                                                       72     5 144 96
                                                              8 242 162
           계
  조성 1단계 1,891   5,069       -   -    29     239      512 1,716 1,544 1,029
  공사 2단계 3,178               -   -    11      89      191   640   576 384
                             -   -    18 150 321 1,076 968 645
  바.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계획(변경)
     ◦ 연차별 자금투자 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연차별계획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비고
          계 50,464 10,096 15,812 2,613 1,127 2,153 8,733 5,958 3,972
 사업비 1단계 18,828 3,767 5,899 975 420 803 3,258 2,223 1,482
         2단계 31,636 6,329 9,913 1,638 707 1,350 5,475 3,735 2,490
        * 사업비는 간접비용(판매비와 일반관리비, 자본비용 등)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임
     ◦ 재원조달계획 : 한국토지주택공사 자체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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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15호                  관         보         2012. 12. 24.(월요일)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와 그 소유
  자 및 권리자의 주소․성명을 기재한 서류 : 변경없음(생략)
8. 개발계획평면도 : 변경없음(생략)
9. 관계도서는 고양시 도시정비과(전화 : 031-8075-3156)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고양직할사업단(전화 :
  031-960-9870)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Ⅱ. 실시계획 변경승인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고양삼송지구 택지개발사업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1)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2)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번지
   3) 대표자의 성명 : 이지송
3. 사업의 목적과 개요
   가. 사업목적(변경없음)
     1) 정부의 10년간(‘03~’12) 국민임대주택 100만호건설 정책에 부응
     2) 수도권지역에 무주택서민 및 저소득층의 주거생활안정을 위한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으로 서
       민층의 주거공간 확보
     3) 고양시 도시공간구조상 불균형을 이루는 동부지역의 균형성장 및 지역경제활성화 도모
   나. 사업개요
     1)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생략)
     2)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생략)
4. 사업시행기간
     1) 기정 : 개발계획 승인일 ~ 1단계 : 2012. 12 . 31 / 2단계 : 2013. 12 . 31
     2) 변경 : 개발계획 승인일 ~ 1단계 : 2013. 6 . 30 / 2단계 : 2013. 12 . 31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1) 위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동산동, 삼송동, 신원동, 오금동, 용두동, 원흥동, 지축동 일원
  2) 면적 : 5,068,759㎡
6. 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방법(변경없음)
   1) 공시송달 대상
     이해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명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서류의 송달이 불가능한 토지 등의
     권리자
   2) 공시송달 방법
     택지개발촉진법 제21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중앙 및 당해 지방의 일간신문
     각 1개지에 1회 이상 공고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변경없음(생략)
8.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결정내용 : 붙임(도면 게재생략)
9.「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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