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폐기인
⊙전라북도김제교육청공고제2005-21호
공인재등록공고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제36조및동법시행령
제21조에의한명칭변경과지방공무원법제7조에
의한인사위원회설치에따라구인사위원회공인
을폐기하고신인사위원회공인을사무관리규정
제39조의규정에따라공인대장에재등록하였으므
로사무관리규정제40조및전라북도교육감소속기관
공인조례제7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
합니다.
2005년7 월21일
전라북도김제교육청교육장
1. 최초사용연월일：2005년7 월20일
2. 재등록공인의공인명및인영
⊙전라북도김제교육청공고제2005-22호
공인폐기공고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제36조및동법시행령
제21조에의한명칭변경과지방공무원법제7조에
의한인사위원회설치에따라구인사위원회공인
을사무관리규정제39조의규정에따라공인대장
에폐기하였으므로사무관리규정제40조의규정에
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7 월21일
전라북도김제교육청교육장
1. 폐기년월일：2005년7 월19일
2. 폐기공인의공인명및인영
제16047호
관
보
2005. 7.21. (목요일)
166
한국과학영재학교세입
세출외현금출납원인
한국과학영재학교일상
경비출납원
한국과학영재학교수입금출납원
부산과학고등학교장인
부산과학고등학교회계
출납원인
김제군교육인사위원회위원장인
부산과학고등학교세입
세출외현금출납원인
부산과학고등학교일상
경비출납원인
부산과학고등학교수입금출납원인
전라북도김제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인
제16048호                관              보          2005. 7.22. (금요일)


    고             시
⊙행정자치부고시제2005-8호                   ⊙환경부고시제2005-98호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33조의2(전자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문서의 출력사용 등)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원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
인에게 통지한 전자문서를 민원인이 출력한 경우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제1항 및 영
에, 이를 사무관리규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공문서로 보는 전자문서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고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염
시합니다.                              부하량의 할당 또는 배출량의 지정 통보를 받은 오
   2005년 7 월22일                    염부하량할당대상자가 설치하여야 하는 측정기기
              행정자치부장관
                                   의 종류 및 부착방법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민원인이 출력한 문서를 공문서로 보는
                                   제2005-93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전자문서의 종류
                                         2005년 7 월22일
민원인에게 통지한 전자문서를 민원인이 출력한
                                                    환경부장관
경우, 이를 공문서로 보는 전자문서는 행정자치부
                                         오염부하량할당대상자가 설치하여야
장관이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
                                         하는 측정기기의 종류 및 부착방법
진에관한법률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
                                         등에 관한 규정 개정고시
치·운영하고 있는 통합된 전자민원창구(www.
                                   제1조 (목    적) 이 규정은「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egov.go.kr)를 통해 민원인의 발급신청에 따라 통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낙동강법”이라
지된 아래 각호의 전자문서를 말한다.
                                       한다) 시행규칙」제24조제1항,「금강수계 물관리
 1. 교육보호대상자증명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금강법”
                                                             이라
 2.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
                                       한다) 시행규칙」제22조제1항 및「영산강·섬진
 3. 취업보호대상자증명
 4. 교육지원대상자증명                          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5. 취업지원대상자증명                          “영산강·섬진강법”이라 한다) 시행규칙」제24

 6. 국가유공자(유족)확인                        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오염부하량의 할당 또는

 7.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배출량의 지정 통보를 받은 오염부하량할당대상

 8.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자가 설치하여야 하는 오염부하량 및 배출량을
 9.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측정할 수 있는 기기(이하“측정기기”
                                                          라 한다)의
 10. 병적증명서                             종류 및 부착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11. 승무경력증명                            적으로 한다.
 12. 위험화물적재선박승무자격증                 제2조 (정    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13. 선박원부(선적증서원부)등초본                   는 다음과 같다.
 14. 건축물대장(전국서비스)                      1.“환경기초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시설
 ※통합된 전자민원창구(www.egov.go.kr)를 통         을 말한다.
  해 민원인의 발급 신청에 따라 통지된 전자문              가. 낙동강법 제2조제4호나목 내지 바목의 규
  서에 한함.                                 정에 의한 시설

                                  97
제16048호                      관              보              2005. 7.22. (금요일)

⊙건설교통부고시제2005-222호                        ○사업시행자:수원시장
     사업인정 변경인가 고시                         ○사업의 종류:문화재사업(화성행궁복원사업-2
 관보 제15916호(2005. 2. 7.)에 게재된 사업인
                                              단계)
정고시 건 중 당초 고시되었던 토지세목조서상의
                                          ○사업인정 예정지: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남창동
토지 지번을 변경 고시합니다.
     2005년 7 월22일                             산1-8번지외 3필지 3,114㎡

                 건설교통부장관                  ○토지세목 변경조서:별첨

                            수용할 토지세목조서(당초)
사업명:문화재보호구역정비사업(화성행궁복원사업-2단계)
소재지:수원시 팔달구 남창동
                        면        적(㎡)                 토     지    소    유     자
일련
번호 지            번 지목 공부상면적 편 입 면 적 성                  명 주                           소
 1      산1-8        임   1,388           1,388 유 양 환 안양시 안양동 130-17

                                              최 종 은 시흥시 논곡동 272

                                              이 철 재 안양시 안양동 198-15

                                                          환성빌라 나동 302호

                                              장 옥 련 군포시 당동 765-18

                                                          리스빌라 나동 101호

                                              노 용 삼 안양시 안양동 377-1

                                                          삼호수정(아) 103/906

                                              유 기 주 의왕시 오전동 844-3 비03호

 2      산1-25       임    992             992 상        동 상 동

 3      산1-29       임       99            99 상        동 상 동

 4      산1-30       임    496             496 상        동 상 동

 5       49-3       대    122             122 정 하 용 팔달구 남창동 49-3

 6       49-5       대    139             139 변 순 석 팔달구 남창동 49-5

                                              이 기 환 팔달구 남창동 49-5

                                              이 수 진 팔달구 남창동 49-5

                                              이 기 호 팔달구 남창동 49-5

                                                     (유주형 용인시 김량장동 233-9 가압류)

                                        ((주)국민은행 서울 중구 남대문로2가 9-1 근저당권)

                                      (매송농업협동조합 화성시 매송면 어천리 310 근저당권)

계      6필지                  3,236

                                        102
제16048호                      관              보              2005. 7.22. (금요일)

                            수용할 토지세목조서(변경)
사업명:문화재보호구역정비사업(화성행궁복원사업-2단계)
소재지:수원시 팔달구 남창동
                        면        적(㎡)                 토     지    소     유    자
일련
번호 지            번 지목 공부상면적 편 입 면 적 성                  명 주                           소
 1      산1-8        임   2,380           2,380 유 양 환 안양시 안양동 130-17
                                              최 종 은 시흥시 논곡동 272
                                              이 철 재 안양시 안양동 198-15 환성빌라
                                                          나동 302호
                                              장 옥 련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706
                                                          꽃뫼버들마을 진흥(아) 143/902
                                              노 용 삼 안양시 안양동 377-1
                                                          삼호수정(아)103/906
                                              유 기 주 의왕시 오전동 844-3 비03호
 2      산1-29       임       99            99 상        동 상 동
 3      산1-30       임    496             496 상        동 상 동
 4       49-5       대    139             139 변 순 석 팔달구 남창동 49-5
                                              이 기 환 팔달구 남창동 49-5
                                              이 수 진 팔달구 남창동 49-5
                                              이 기 호 팔달구 남창동 49-5
                                                     (유주형 용인시 김량장동 233-9 가압류)
                                        ((주)국민은행 서울 중구 남대문로2가 9-1 근저당권)
                                      (매송농업협동조합 화성시 매송면 어천리 310 근저당권)
 계     4필지              3,114


⊙해양수산부고시제2005-47호                         기간 중에는”으로 한다.
 내항해운의면허등관리요령(해양수산부고시 제                          부     칙
2004-85호, 2004.12.30.)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 고시합니다.
     2005년 7 월22일                         ⊙국립환경연구원고시제2005-23호
                 해양수산부장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2 제1항 제2호 및 동법
     내항해운의면허등관리요령 일부개정                    시행규칙 제16조 제6항 제3호에 의거 폐기물분석
 내항해운의면허등관리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전문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개정한다                                             2005년 7 월22일
제6조제3항제1호중“설날 및 추석절 특별수송기                                       국립환경연구원장
간”을“설날·추석절과 하계 피서철 특별수송기간                        폐기물분석전문기관 지정
중 7일의 범위내에서 항로별로 지방청장이 정하는                1. 기관명:(주)한국이앤씨

                                        103
제16048호                관           보               2005. 7.22. (금요일)

  속성 골나사-치수                           준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
 ○외과용 이식재-원뿔 형태의 기저면을 갖는 금            509-7246~50, FAX:)로 문의하여 주시기
  속성 골나사-원통형 기저면을 갖는 나사에 맞            바랍니다.
  는 구멍과 슬롯
 ○외과용 이식재-골판의 구부러지는 힘과 강도          ⊙기술표준원고시제2005-418호
  측정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정형외과적 드릴 기기-1부:드릴 비트, 탭,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요지와 주

  카운터싱크 커터                         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

 ○외과용 이식재-봉합과 다른 외과적 이용을 위         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한 펼 수 있는 선                           2005년 7 월22일

 ○비활성 외과용 이식재-골합성을 위한 이식                          기술표준원장

  재-특정 요구사항들                           한국산업규격 제정 예고

 ○신경외과적 이식재-이식 가능한 신경 자극기          1. 제정 규격명
                                     ○텍스타일-텍스타일 스트랜드의 섬도-전기용
  의 제조 및 포장
                                      량법
 ○외과용 이식재-금속성 골수내 금속정 삽입
                                     ○텍스타일-직물심의 실 미끄럼 저항성결정:고
  술-1부:금속정
                                      정된 심 개방법
 ○외과용 이식재-금속성 골수내 금속정 삽입
                                     ○편성물-유형-용어
  술-2부:잠금성분
                                   2. 제정 사유
 ○외과용 이식재-금속성 골수내 금속정 삽입
                                     ISO 16549 등 4건의 국제규격을 부합화에 따라
  술-3부:연결기기 및 골확장기 지름측정
                                     한국산업규격으로 제정하고자 함
2. 제정 사유
                                   3. 주요 제정내용
 ISO 국제규격 부합화에 따른 한국산업규격 제정
                                     섬유의 섬도, 미끄럼 저항성 시험방법 및 편성물
3. 주요 제정 내용
                                     의 용어규격 부합화 제정
 KS P ISO 13960(심혈관계 이식재 및 인공장기)
                                   4. 의견제출
 등 ISO/TC150(외과용 이식재) 분야 23건의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ISO 규격에 대한 한국산업규격 제정
                                     단체는 2005년 9 월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4. 의견제출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바랍니다.
 단체는 2005년 9 월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유)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유)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생활복지표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준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509-7246~50, FAX:)로 문의하여 주시기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생활복지표            바랍니다.

                               110
제16048호                           관             보                 2005. 7.22. (금요일)

2. 소재지:대구광역시 서구 평리3동 719-1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5-128호
3. 대표자:장영철                                             토지세목고시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익산지방국토관리
4. 지정분야:일반항목(13 항목)
                                                청고시 제2002-298호(2002.12.24.)로 도로구역
5. 지정조건: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지정 등에 관                      결정 고시한 나주시관내국도대체우회도로(다시~
 한 규 정 (국 립 환 경 연 구 원 예 규 제 362호 ,              왕곡) 건설공사에 대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
                                                취득및보상에 관한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다
 2004.11.25.)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
                                                음과 같이 토지세목 고시합니다.
 지 않을 경우 폐기물분석전문기관 지정을 취소
                                                       2005년 7 월22일
 할 수 있음.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수용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조서
지구명:나주시 관내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공사(다시~왕곡)
소재지:다시면 영동리
         지          번              면    적(㎡)                  소         유        자

순번 당          초 편          입 지목 공 부 상 편         입 성          명 주                           소
 1     18-7     18-49        답         12       12 공 부 자 금성시 교동 4
      35-23     35-91        답     1,573     1,573       〃     금성시 교동 3
      398-6     398-15       답      170        170 국(철도청) 전남 순천시 조곡동 139-16
      401-3     401-7        철      238        238       〃         〃
       887      887-1        철      654        654       〃         〃
       27-1         27-5     답     1,156     1,156 박 길 순 광주시 남구 송하동 45-1
                                                               삼익(아)102-802
                                   (농어촌진흥공사(나주군지부)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근저당)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관리기관농협중앙회 서울시 중구 충정로1가 75 가압류)
                                            (다시농업협동조합 나주시 다시면 월태리 577-2 가압류)
                                             (다시새마을금고 나주시 다시면 영동리 452-1 가압류)
                                                (조월주 서울시 서대문구 북아현동 1-950 가압류)
       18-7     18-49        답         12       12 이 퇴 원 금성시 교동 4
      35-23     35-91        답     1,573     1,573       〃     금성시 교동 3
       35-6     35-74        답         90       90 이         헌 서울 관악구 신림동 412-363
       35-6     35-103       답      248        248       〃         〃
       18-5     18-43        답      101        101 이 상 록 나주군 다시면 월태리 563
       18-6     18-44        답         31       31       〃         〃
       18-5     18-47        답         18       18       〃         〃
       18-6     18-48        답         27       27       〃         〃
       18-7     18-49        답         12       12 이 율 곡 금성시 교동 4
      35-23     35-91        답     1,573     1,573       〃     금성시 교동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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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48호                     관               보                 2005. 7.22. (금요일)

         지         번         면    적(㎡)                    소         유        자

순번 당         초 편       입 지목 공 부 상 편       입 성            명 주                           소
      513-8    513-21    전       20      20 미 등 기
                                                                              (박기서 60)
      512-7    512-20    도    111        111 박 기 서 나주군 다시면 신풍리 60
      512-7    512-21    도        4          4       〃         〃
      512-7    512-28    도       29      29          〃         〃
      513-6    513-15    전        3          3       〃         〃
      513-6    513-19    전       14      14          〃         〃
      456-13   456-21    답       61       61 영산강농지 광주 서구 쌍촌동 994-1
                                                 개량조합
      456-12   456-20    답    100        100 임 을 택 나주시 다시면 신풍리 419
소재지:다시면 월태리
 5    553-5    553-5     답       82      82 이 영 렬 나주시 다시면 월태리 358
      403-8    403-21    답        1          1 이 종 행 전남 나주시 다시면 월태리 577-4
                          (다시농업협동조합 전남 나주시 다시면 월태리 577-2 근저당, 지상권)
                                      (영산포새마을금고 전남 나주시 이창동 507-23 가압류)
      403-18   403-22    답    346        346 이 영 렬 나주시 다시면 월태리 358
                          (다시농업협동조합 전남 나주시 다시면 월태리 577-2 근저당, 지상권)
                                      (영산포새마을금고 전남 나주시 이창동 507-23 가압류)
      495-9    495-9     구       21      21 영산강농지 광주 서구 쌍촌동 994-1
                                                 개량조합
      495-2    495-19    구       75      75          〃         〃
      495-7    495-21    구       28      28          〃         〃
      556-1    556-3     구    285        285         〃         〃
     587-114   587-114   구       13      13          〃         〃
      587-56   587-119   구       57      57          〃         〃
     587-115   587-121   구       25      25          〃         〃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05-23호                          회, 2009년 스노보드 세계선수권대회, 바이애슬
 항공법 제75조 제2항 및 같은법 제76조의 규정                 론 선수권대회 등 각종 국제대회를 준비하고 용

에 의거 용평리조트 육상헬기장 설치를 허가하였                    평 리조트에 VIP고객 방문시 이·착륙을 효율적

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

     2005년 7 월22일                         2. 설치하고자 하는 자의 성명 및 주소

                   서울지방항공청장                  ○성 명:주식회사 용평리조트
1. 설치의 목적                                    ○주      소:강원도 평창군 도암면 용산리 130번
 동계올림픽을 대비하고 2007년 세계인턴스키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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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48호                    관           보          2005. 7.22. (금요일)

3. 비행장시설의 개요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
 ○비행장의 명칭:용평리조트 육상헬기장               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활주로:27m×27m 1본=729㎡(여객운송사         니다.
  업용 C급)                                  2005년 7 월22일
 ○유도로:23m×33m 1본=759㎡                                기술표준원장
 ○계류장:33m×33m 2본=2,178㎡                   한국산업규격 제정 예고
 ○격납고:20.82m×28.15m 2동=1,172㎡       1. 제정 규격명
 ○터미널(1층):9.0m×26.6m=239.4㎡             ○외과용 이식재-금속성 이식재 및 의료기기의
 ○사무실(2층):9.0m×15.0m=135㎡                부식을 평가하기 위한 장기간에 걸친 측정
 ○주차장:11.4m×28.3m 6대 = 323㎡             ○심혈관계 이식재 및 인공장기-혈장여과기
4. 비행장의 표고 및 표점                         ○심혈관계 이식재-내혈관계 기기-1부:내혈
 ○표 고:해발 725.17m                         관 이식재
 ○표 점:동경 128。41′49.37″                  ○외과용 이식재-부분 및 전 고관절 이식재-10
           북위 37。39′20.97″               부:대퇴부 꼭대기 부분의 정적 부하 저항 측정
5. 비행장 예정지의 위치                          ○비활성 이식재-관절 치환 이식재-고관절 대
 ○위치:강원도 평창군 도암면 수하리 149번지               체 이식재를 위한 특정 요구사항들
  일원                                    ○외과용 이식재-금속성 골판-비대칭성선과
6. 비행장의 종류 및 착륙대의 등급                     구형 기저면에 끼울 나사에 맞는 구멍들
 ○종 류:육상헬기장                             ○외과용 이식재-골수내 금속정 삽입술-1부:
 ○착륙대의 등급:C급                             클로버잎 모양 혹은 V 형태의 횡단면을 갖는
7. 기타사항                                  골수내 금속정
 ○활주로 강도:PCN12/R/C/Z/T(콘크리트포            ○외과용 이식재-골수내 금속정 삽입술-2부:
  장)                                     골수내 핀
 ○진입구역:127。(출) 및 247。(출)방향 길이           ○외과용 이식재-골격 핀과 선-2부:스테인만
  1,000m                                 골격 핀-치수
 ○진입표면 경사도:1:8                          ○외과용 이식재-골격 핀과 선-3부:커스너 골

 ○전이표면 경사도:1:2                           격선

 ○수평표면 높이 및 반경:높이 해발 770.17m,           ○외과용 이식재-비대칭성선과 구형 기저면에

  반경 200m                                끼울 나사에 맞는 금속성 골나사

 ○사용항공기:SIKORSKY S-61                   ○정형외과적 기기들-드라이브 연결선-1부:

 ○비행방법:주·야간 시계비행                         십자 소켓에 끼울 나사에 맞추기 위한 키

 ○사용개시예정일:별도고시에 의함                      ○정형외과적 기기들-드라이브 연결선-2부:
                                         하나의 슬롯을 갖는 나사, 십자형 슬롯을 갖는
⊙기술표준원고시제2005-417호                       나사, 십자모양으로 들어간 나사를 위한 나사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드라이버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요지             ○외과용 이식재-원뿔 형태의 기저면을 갖는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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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금강법 제2조제4호나목 내지 바목의 규정           경부장관이 고시한「수질오염 공정시험방법」
      에 의한 시설                         에 따라 스스로 오염부하량 및 배출량을 측정
  다. 영산강·섬진강법 제2조제4호나목 내지             하거나 측정대행업 등록업체에 위탁하여 측정
      바목의 규정에 의한 시설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라.「수질환경보전법」제11조제4항 규정에 의            하는 경우
      한 공동방지시설                        가. 환경기초시설(2,000㎥/일 미만의 오수 또
 2.“오·폐수배출시설”이라 함은 제1호의 환경             는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에 한한다) 또는
  기초시설을 제외한 700㎥/일 이상 2,000㎥/          오·폐수배출시설에서 주 2회 이상 오염부
  일 미만의 오수 또는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을             하량 및 배출량을 측정하는 경우. 이 경우 2
  말한다.                                 일 연속하여 측정하여서는 아니된다.
 3.“기타시설”이라 함은 700㎥/일 미만의 오수          나. 기타시설에서 주 1회 이상 오염부하량 및
  또는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목의              배출량을 측정하는 경우. 이 경우 측정주기
  시설을 말한다.                             는 일정하여야 한다.
  가. 낙동강법 시행규칙 제22조제3호의 규정에          ②다음의 경우에는 유기물연속자동측정기를 부
      의한 시설                          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금강법 시행규칙 제20조제3호의 규정에           1.「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27조, 제45조,
      의한 시설                           제47조 및「하수도법 시행규칙」제6조,「오
  다. 영산강·섬진강법 시행규칙 제22조제3호            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
      의 규정에 의한 시설                     행규칙」제30조, 제43조 및 제67조 규정에 의
 4.“측정대행업 등록업체”라 함은「환경기술개             하여 화학적산소요구량(COD)자동측정기 또
  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환기법”이라 한           는 총유기탄소(TOC)자동측정기를 설치하여
  다)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시장·           운영하는 할당대상자중 해당항목에 대한 수분
  도지사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석값과 자동측정기기 측정값의 상대오차율이
제3조 (측정기기 부착대상) 측정기기의 부착대상            20% 미만이라고 지방(유역)환경관서의 장, 광
 자는 낙동강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 금강법            역시장 또는 시장·군수(이하
                                                    “관리청”이라 한
 시행규칙 제21조제2항 및 영산강·섬진강법 시            다)가 인정하는 경우
 행규칙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염부하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염부하량 및 배출량
 량의 할당 또는 배출량의 지정을 받은 오염부하           을 측정할 경우 시료채취는 조업시간 중 2-3시
 량할당대상자(이하“할당대상자”라 한다)로 한            간 간격으로 3회 이상 채취한 후 이를 혼합하여
 다.                                  단일시료로 하여야 한다.
제4조 (부착하여야 하는 측정기기의 종류) 할당대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염부하량 및 배출량
 상자가 부착하여야 하는 측정기기의 종류는 별            을 측정하는 측정대행업 등록업체 또는 할당대
 표 1과 같다.                            상자는 시료를 4℃이하에서 보관할 수 있는 복
제5조 (측정기기 부착에 관한 특례) ①다음의 경우         합시료 채취기를 설치·운영하거나 냉장시설에
 에는 유기물연속자동측정기 및 유량연속자동측             시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정기를 부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 (측정기기 부착내역의 제출) 할당대상자는
 1.「수질환경보전법」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           낙동강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제2호, 금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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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제2호 및 영산강·섬진강             정기기를 별표 2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한다.
 측정기기의 부착내역 등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측정기기의 운
 라 작성하여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영자는 환기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
제7조 (측정기기의 부착방법 등) ①할당대상자중             해 측정기기를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측정기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장 최종                부   칙
 방류구 또는 최종방류수로별로 특성에 맞는 측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할당대상자가 부착하여야 하는 측정기기의 종류

                             측정기기의 종류
 구         분
               종         류        규              격           비           고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4조          오·폐수 배출량
                   유기물        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받은 BOD       2,000㎥/일 이
               연속자동측정기        연속자동측정기 또는 BOD와 상관성이         상의 환경기초시
                              인정되는 COD연속자동측정기 및 TOC        설은 측정기기에
  오염부하량을                      연속자동측정기                      의한 측정결과를
   할당받은자                     ·산업표준화법 제11조제1항 및 동법          관제센터에 상시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          전송 할 수 있는
               유량(배출량)        산업규격표시의 인증을 받은 적산유           측정기기를 설치
               연속자동측정기        량계 또는 유량연속자동측정기 및            하여야 한다.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유량
                              연속자동측정기
               유량(배출량)       ·산업표준화법 제11조제1항 및 동법
               연속자동측정기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
  배출량을 지정                     산업규격표시의 인증을 받은 적산
     받은자                      유량계 또는 유량연속자동측정기 및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유량
                              연속자동측정기
비고:1. 유기물연속자동측정기는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화학적산소요구량(COD), 총유기탄소
 (TOC)의 연속자동측정기를 말한다.
 2. COD연속자동측정기 또는 TOC연속자동측정기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자는 일정간격으로 측정한
   30회 이상의 BOD 측정치를 활용하여 별지 2호서식에 의거 BOD와의 환산식을 마련하여야 한다.
 3. BOD와 상관성이 인정되는 COD연속자동측정기 또는 TOC연속자동측정기라 함은 수분석값과 자
   동측정기기 측정값의 상대오차율이 20% 미만이라고 지방환경관서의 장, 광역시장 또는 시장·군
   수(이하
      “관리청”이라 한다)가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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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측정기기 및 그 주변장치의 부착방법

 구             분         부      착         방      법              비        고
                   ·정화시설(방지시설)에서 처리되어 배출되는 수질을
     유기물연속          확인할 수 있도록 최종방류구 또는 최종방류수로에
     자동측정기          측정기기를 설치하되 배출량 측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지점에 설치
                   ·정화시설(방지시설)에서 처리되어 배출되는 양을
                    확인할 수 있도록 최종방류구 또는 최종방류수로에
                    설치
                   ·처리된 폐수가 배출되는 최종방류구 또는 최종방
                    류수로(개수로용 계측수로)에 웨어(weir), 파살푸름
     유량(배출량)        (Parshall flume), 팔마보스푸름(Palmer Bowlus
   연속자동측정기          flume) 중 선택 설치하고, 당해 계측수로에 부표식
                    또는 초음파식 등 적산유량계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배출량이 적거나 정화시설(방지시설)의 설치
                    위치 또는 구조상 계측수로 설치가 불가능하여 관
                    수로를 설치할 경우에는 프로펠라타입 또는 마그네
                    틱 타입 등의 적산유량계를 부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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