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213호                관         보           2014. 2. 28.(금요일)
 4) 주차장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비 고
합계      기정     -              -                  436,905.0
        기정    소계              -                  144,676.0
        기정   주1-1 세종특별자치시 고운동 산75임 일원                  332 2단계
        기정   주1-2 세종특별자치시 고운동 산95임 일원                  905 2단계
        기정   주1-3 세종특별자치시 고운동 산105임 일원               1,060 2단계
        기정   주1-4 세종특별자치시 고운동 산108임 일원                 792 2단계
        기정   주1-5 세종특별자치시 고운동 산101임 일원                 673 2단계
        기정   주1-6 세종특별자치시 고운동 697-4대 일원                483 2단계
        기정   주1-7 세종특별자치시 고운동 산99임 일원                  591 2단계
        기정   주1-8 세종특별자치시 고운동 706-1답 일원                701 2단계
        기정   주1-9 세종특별자치시 고운동 739-154답 일원              854 2단계
        기정   주1-10 세종특별자치시 고운동 산235임 일원                451 2단계
        기정   주1-11 세종특별자치시 고운동 산235임 일원                936 2단계
        기정   주1-12 세종특별자치시 고운동 739-59임 일원              645 2단계
        기정   주1-13 세종특별자치시 고운동 산239묘 일원                424 2단계
        기정   주1-14 세종특별자치시 고운동 산239묘 일원                406 2단계
        기정   주1-15 세종특별자치시 아름동 103답 일원               2,418 2단계
        기정   주1-16 세종특별자치시 아름동 89전 일원                1,000 2단계
        기정   주1-17 세종특별자치시 아름동 63-4답 일원                495 2단계
        기정   주1-18 세종특별자치시 종촌동 151-104전 일원           1,634 2단계
        기정   주1-19 세종특별자치시 도담동 260-345답 일원           2,038 2단계
주차장     기정   주1-20 세종특별자치시 도담동 258-5답 일원             1,586 2단계
        기정   주1-21 세종특별자치시 도담동 239-2도 일원             1,663 2단계
        기정   주1-22 세종특별자치시 도담동 322-5대 일원               342 2단계
        기정   주1-23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178-159전 일원           9,655 2단계
        기정   주1-24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103답 일원                      2단계
                                                     6,523 (환승주차장)
        기정   주1-25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103-25전 일원            2,390 2단계
        기정   주1-26 세종특별자치시 고운동 산167임 일원              1,443 2단계
        기정   주1-27 세종특별자치시 아름동 251답 일원               1,439 2단계
        기정   주2-1 세종특별자치시 새롬동 51답 일원                 2,126 2단계
        기정   주2-2 세종특별자치시 한솔동 967차                 1,407.0 1단계
        기정   주2-3 세종특별자치시 한솔동 934차                 1,996.0 1단계
        기정   주2-4 세종특별자치시 한솔동 941차                 2,429.0 1단계
        기정   주2-5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동 719차                          1단계
                                                   4,991.0 (환승주차장)
        기정   주2-6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동 534답 일원                       2단계
                                                     5,035 (환승주차장)
        기정   주2-7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동 361-33답 일원             2,130 2단계
        기정   주2-8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동 372-2답 일원              3,567 2단계
        기정   주2-9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동 390-2답 일원              2,329 2단계
        기정   주2-10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동 212-5답 일원             1,979 2단계
        기정   주2-11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동 159답 일원               1,366 2단계
        기정   주2-12 세종특별자치시 다정동 399답 일원                 962 2단계
                          103
제18213호              관         보          2014. 2. 28.(금요일)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비 고
     기정   주3-1 세종특별자치시 대평동 564-1답 일원          1,395 2단계
     기정   주3-2 세종특별자치시 대평동 63-9답 일원           1,480 2단계
     기정   주3-3 세종특별자치시 대평동 147-1전 일원          1,757 2단계
     기정   주3-4 세종특별자치시 보람동 628-4답 일원          1,950 2단계
     기정   주3-5 세종특별자치시 보람동 664-7답 일원          2,136 2단계
     기정   주3-6 세종특별자치시 보람동 615-2답 일원          1,108 2단계
     기정   주3-7 세종특별자치시 소담동 333-1답 일원          1,612 2단계
     기정   주3-8 세종특별자치시 소담동 33-3답 일원                  2단계
                                             10,838 (환승주차장)
     기정   주4-1 세종특별자치시 반곡동 771-79전 일원         2,565 2단계
     기정   주4-2 세종특별자치시 반곡동 245대 일원              945 2단계
     기정   주4-3 세종특별자치시 반곡동 49-17답 일원          1,889 2단계
     기정   주4-4 세종특별자치시 반곡동 209-93전 일원           613 2단계
     기정   주4-5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집현리 885-2임 일원      1,724 2단계
     기정   주4-6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집현리 1003-5답 일원     1,996 2단계
     기정   주4-7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집현리 883-160답 일원      569 2단계
     기정   주5-1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합강리 산86-4임 일원        584 2단계
     기정   주5-2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합강리 96-13임 일원        593 2단계
     기정   주5-3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합강리 산86-2임 일원      1,185 2단계
     기정   주5-4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합강리 산86-1임 일원      1,188 2단계
     기정   주5-5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합강리 산98-1임 일원      1,611 2단계
주차장  기정   주5-6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다솜리 1110-1답 일원            2단계
                                              3,232 (환승주차장)
     기정   주5-7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다솜리 1103답 일원              2단계
                                              3,232 (환승주차장)
     기정   주5-8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다솜리 354-1대 일원      1,815 2단계
     기정   주5-9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용호리 968답 일원        1,600 2단계
     기정   주6-1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누리리 194-36장 일원     1,867 2단계
     기정   주6-2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누리리 194-25장 일원     2,211 2단계
     기정   주6-3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누리리 194-19장 일원     2,997 2단계
     기정   주6-4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누리리 201-38답 일원     5,948 2단계
     기정   주6-5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누리리 산30임 일원        1,189 2단계
     기정   주6-6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누리리 산24임 일원        1,189 2단계
     기정   주6-7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누리리 191-1전 일원        889 2단계
     기정   주6-8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누리리 186전 일원          889 2단계
     기정   주6-9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한별리 산52임 일원          588 2단계
     기정   주6-10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한별리 235-14임 일원      588 2단계
     기정   주6-11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한별리 222-3임 일원       589 2단계
     기정   주6-12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한별리 239-5임 일원       589 2단계
     기정   주6-13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해밀리 산5임 일원               2단계
                                              1,905 (환승주차장)
     기정   주6-14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해밀리 산5임 일원               2단계
                                              2,292 (환승주차장)
     기정   주S-1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세종리 산82임 일원        1,133 2단계
     기정         저밀주택 및 문화공원S-2 주차장          292,229 2단계
                       104
제18213호            관            보          2014. 2. 28.(금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101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2월 2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제정       KSD4040    주철(강)재 맨홀 뚜껑 및 틀의 일반 요구사항  표준안
   제정       KSD3031         저온 압력용기용 고망간 강판       표준안
2. 제정 사유
  철강재의 공공성 강화 및 보수비용 절감
3. 주요 제정 내용
  주철의 일반요구사항 명시 및 저온용 강판 기준 추가
                              부칙
이 고시는 2014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4-62호
  (주)대동산업, (주)대보세라믹스, (주)한보요업, 성일요업(주) 등이 관세법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제222호, 2011.7.20. 공포․시행)의 유효기간 종료에 따른 재심사 요청에 대하여 무역위원회 등 관계기
관과 협의를 거쳐 재심사 개시를 결정하고 관세법 시행령 제7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
니다.
     2014년 2월 28일
                  기획재정부장관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종료에 따른 재심사 개시
1. 재심사 요청 개요
  가. 요 청 인 : (주)대동산업, (주)대보세라믹스, (주)한보요업, 성일요업(주)
  나. 요청일자 : 2014년 1월 9일
  다. 요청대상물품
    -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로서 기획재정부령 제222호(2011.7.20. 공포․시행)에 따라 덤핑방지관세
      가 부과중인 물품
  라. 재심사 요청의 주요 사유
    - 덤핑방지관세의 종료로 인하여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
                                 262
제18213호                          관            보              2014. 2. 28.(금요일)
    ※ 관세법시행령 제7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사기간중 덤핑방지조치의 적용시한이 종료되
      는 때에도 재심사기간 중 당해 조치의 효력은 계속됨
4. 기타 행정사항
  - 본 재심사와 관련한 질문이나 자료제출을 희망하는 경우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관               연락처            담당업무
         기획재정부           세종시 갈매로 477       덤핑방지조치
        (관세제도과)         (전화) 044-215-4414  변경여부 결정
                        (FAX) 044-215-8075
         무역위원회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산업피해조사팀)         (전화) 044-203-5864  산업피해 조사
                        (FAX) 044-203-4815
         무역위원회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덤핑조사팀)         (전화) 044-203-5875  덤핑수입 조사
                        (FAX) 044-203-4814
◉기획재정부공고제2014-63호
  「중국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제372호, 2013.10.18. 공포․시
행)에 따라 덤핑방지관세가 부과중인 중국산 합판의 공급자인 “Guigang Donghai Wood Co., Ltd.”,
“Guigang Weichuang Wood Co., Ltd.”, “Heze Shenghua Wood Co., Ltd.” 등이 「관세법 시행령」
제65조제3항에 근거하여 제출한 신규공급자의 덤핑률 조사 요청에 대하여 무역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신규공급자 조사 개시를 결정하고 「관세법 시행령」 제6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28일
                 기획재정부장관
                       중국산 합판의 신규공급자에 대한 조사 개시
1. 재심사 요청 개요
  가. 요청인 : “Guigang Donghai Wood Co., Ltd.”, “Guigang Weichuang Wood Co., Ltd.”, “Heze
             Shenghua Wood Co., Ltd.”
  나. 요청일자 : 2014년 1월 9일
  다. 요청대상물품
    - 중국산 합판으로서 기획재정부령 제372호(2013.10.18. 공포․시행)에 따라 덤핑방지관세가 부과
      중인 물품
  라. 신규공급자 조사 요청의 주요 사유
    - 덤핑방지관세 부과 대상인 중국산 합판의 신규공급자 부분에 대해 별도의 덤핑방지관세율 부
      과에 필요한 조사
2. 재심사의 주요사항
  가. 조사대상물품 : 요청대상물품과 동일
  나. 조사사항
                                           264
제18213호                          관           보              2014. 2. 28.(금요일)
    - 요청인이 조사대상물품의 신규공급자에 해당하는 여부
    - 요청인이 기획재정부령 제372호에 따라 개별 덤핑방지관세율이 부과되는 공급자와 「관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의 특수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 요청인이 수출한 조사대상물품의 덤핑률
  다. 조사대상 공급자 범위
    - 중국의 “Guigang Donghai Wood Co., Ltd.”, “Guigang Weichuang Wood Co., Ltd.”, “Heze
      Shenghua Wood Co., Ltd."
  라. 조사기관 : 무역위원회
  마. 조사대상 기간
    - 덤핑률 조사대상 기간 : 2012년 10월 1일 ~ 2013년 9월 30일
      다만, 추후 요청인 등의 회계기간 및 조사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음
3. 재심사절차 진행계획
  가. 조사 개시일 : 2014년 2월 28일
  나. 조사기간 : 조사 개시일부터 5월 이내
  다. 덤핑방지관세 부과조치 변경 여부 등 결정 : 무역위원회의 조사결과 제출일부터 1개월 20일 이
     내 (단,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부과기간이 변경될 경우에는 그 변경된 기간 이내)
4. 기타 행정사항
  - 본 조사와 관련한 질문이나 자료제출을 희망하는 경우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관                        연락처                         담당업무
         기획재정부                   세종시 갈매로 477                    덤핑방지조치
        (관세제도과)                 (전화)   044-215-4414             변경여부 결정
                               (FAX) 044-215-8075
         무역위원회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덤핑조사팀)                 (전화) 044-203-5873           덤핑률 등 조사사항 조사
                               (FAX) 044-203-4814

◉기획재정부공고제2014-64호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이전에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알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28일
              기획재정부장관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제금융기구 회원국 간의 합의를 이행하고, 국제사회의 빈곤감축 및 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제2조제5항에 따라 출자금액 등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65
제18213호                           관            보               2014. 2. 28.(금요일)
2. 재심사의 주요사항
  가. 조사대상물품 : 요청대상물품과 동일
  나. 조사사항
    - 덤핑방지관세의 종료로 인하여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다. 조사대상 공급자 범위
    - 중국의 “레드리프(Fujian Minqing Red-leaf Ceramic Building Material Co., Ltd.)”, “오버랜드
      (Guangdong Overland Ceramics Co., Ltd.)”, “야주(Foshan Gaoming Yaju Ceramics Co.,
      Ltd.)”, “이글브랜드그룹(Guangdong Eagle Brand Ceramic Group Co., Ltd.) 및 그 관계사”,
      “보데파인(Guangdong Bode Fine Building Material Co., Ltd.)”, “지아준(Guangdong Jiajun
      Ceramics Co., Ltd.)”, “하우손(China Houson Building Material Co., Ltd.)”, “광동홍토우
      (Guangdong Hongyu Group Co. Ltd.) 및 그 관계사”, “가니(Qingyuan Gani Ceramics Co.,
      Ltd.) 및 그 관계사”, “진정(Jianping Jinzheng Ceramics Co., Ltd.) 및 그 관계사”, “동펑
      (Guangdong Dongpeng Ceramics holding Co., Ltd.) 및 그 관계사”, “상해시믹(Shanghai
      Cimic Tile Co., Ltd.) 및 그 관계사”, “상원(Foshan Chancheng Shangyuan Oulian
      Construction Ceramic Limited)”, “신중원(New Zhong Yuan Ceramics Co., Ltd. of
      Guangdong, Foshan) 및 그 관계사”, “허메이(Foshan Hemei Ceramics Co., Ltd.)”, “샹시
      (Foshan Shuangxi Ceramics Co., Ltd.)”, “하오홍(Foshan Haohong Ceramics Co., Ltd.)”, “상
      해ASA(Sanghai ASA Ceramic Co., Ltd.) 및 그 관계사”, “지보케이티세라믹(Zibo KT
      Ceramic Co., Ltd.)”, “후아싱(Wulian Huaxing Packaging Co., Ltd.)”, “달리안(Dalian Zheng
      Ren Trading Co., Ltd.)”, “광동난하이(Guangdong Nanhai Light Industrial Products Imp &
      Exp Co., Ltd.)”, “메디컬이큅먼트(China National Medical Equipment & Supplies Imp & Exp
      Corp.)” 등
      ※ 조사대상 공급자로 선정되지 않은 공급자 중 자발적으로 조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 조사대
         상 공급자로 선정될 수 있음
  라. 조사기관 : 무역위원회
  마. 조사대상기간
    - 덤핑의 지속 또는 재발 우려 조사 : 2013년 1월 1일 ~ 2013년 12월 31일
      다만, 추후 수출자 등의 회계기간 및 조사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음
    - 국내산업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 우려 조사 : 2010년 1월 1일 ~ 2013년 12월 31일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산업피해 판정시점까지 연장될 수 있음
3. 재심사절차 진행계획
  가. 재심사 개시일 : 2014년 2월 28일
  나. 조사기간 : 재심사 개시일부터 6월 이내
     (관세법시행령 제70조제5항에 따라 4월의 범위내에서 연장 가능)
  다. 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 여부 등 결정 : 무역위원회의 조사결과 제출일부터 1개월 20일 이
      내 (단,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부과기간이 변경될 경우에는 그 변경된 기간 이내)
                                             263
제18213호                 관        보          2014. 2. 28.(금요일)
2. 주요내용
  가. 국제통화기금의 빈곤감소와 경제성장지원을 위한 신탁기금에 2천474만675 특별인출권을 출연함
     (안 제1조의2제1항제25호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3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신처 : 국제기구과(전화 : 044-215-4835, FAX:044- 215-8139, 전자우편 :
                 infinity@mosf.go.kr)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외교부공고제2014-19호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28일
              외교부장관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개정 이유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
    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현
    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현행 법령의 내용에 맞게 정비ㆍ보완하려는 것임.
  나. 주요 내용
    재단은 해마다 5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기금의 운용 및 관리계획과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
    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제교류기여금의 모금 및 적립상황을 다음 해 1월 31일
    까지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4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외교부장관(참조 : 공공외교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공공
  외교정책과(2100-75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법무부공고제2014-22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여러분께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66
제18213호                   관        보           2014. 2. 28.(금요일)
◉법무부공고제2014-23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28일
              법무부장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내용
  범죄예방정책국 소속기관별로 분산되어 있는 정보화 관련 업무를 통합하기 위하여 서울보호관찰소
  전산실을 범죄예방정보화센터로 개편하고, 이에 따라 서울소년원 교육정보관리과의 분장사무 중 정
  보화업무와 이에 필요한 인력 4명(보호주사 1명, 전산주사 1명, 전산주사보 1명, 보호서기 1명)을
  범죄예방정보화센터로 이관 및 이체하는 한편,
  관리운영직 9명(사무운영서기보 9명)을 일반직공무원 9명(7급 2명, 8급 4명, 9급 3명)으로 전환하고,
  소년원 직업능력개발 훈련 교육과정 신설에 필요한 교육인력 확보를 위하여 임기제로 임용할 수
  있는 일반직의 정원(보호서기 4명)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3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창조행정담당관, 전화 02-2110-3106, 팩스 02-2110-031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개정령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정보마당-법령
      정보-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14-40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아래 단체가 우리부에 등록 사항을
변경 요청하였기에 이를 공고 합니다.
   2014년 2월 28일
              국방부장관
ㅇ 등록번호 : 15
ㅇ 단체명칭 : 대한민국 6.25 참전유공자회
ㅇ 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621
         (삼성1동 169-14, 강남벤처랜드2층)
ㅇ 대표자 성명 : 박 희 모
ㅇ 등록일자 : 2009년 5월 8일
ㅇ 주된사업 : 안보의식 고취 및 자유민주주의 수호
                                 268
제18213호                  관        보          2014. 2. 28.(금요일)
   2014년 2월 28일
              법무부장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1824호, 2013. 5. 28. 시행)에 따라 범죄
  수익 환수 유공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 신고 또는 공로의 범위, 포상금 지급의 기준ㆍ
  방법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고 또는 공로의 범위 (안 제2조)
    신고 또는 공로의 범위는 법 제2조제1호의 특정범죄 및 법 제3조․제4조에 규정된 범죄에 대해
    수사 단서를 제공한 경우, 몰수대상재산에 대해 신고하거나 소재 확인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
    경우, 몰수․추징 판결이 확정된 자의 은닉 재산을 신고하거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정
    보를 제공한 경우를 말함. 다만, 은닉 재산 중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어 있거나, 검사가
    은닉사실을 알고 조사 또는 체납처분 절차에 착수한 재산은 제외함
  나. 포상금 지급 신청 (안 제3조)
    1) 포상금을 받으려는 자는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제출하고,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검찰총장을 경유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2) 몰수․추징 집행관서의 장의 확인을 받아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다. 포상금 지급 (안 제4조)
    1) 포상금은 국고에 귀속된 몰수ㆍ추징금액(이하 “국고귀속금액”이라 함)을 기준으로 환수금액별
        포상금 상한액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함
    2) 포상금을 결정할 때는 신고 등 수사단서 내용의 정확성, 당해 몰수․추징에 직접 기여한 공로,
        사건의 난이도, 범죄의 경중과 규모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함
  라. 포상금 환수 (안 제5조)
    포상금을 지급한 후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밖의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환수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인은 2014년 4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형사법제과장)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라며, 법령(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법무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
  (http://www.moj.go.kr 법무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법무부 국제형사과(주소 : 과천시 관문로 88, 우편번호 427-720, 전화
                      02-2110-3294, 팩스 02-2110-3113)
                                            267
제18213호                  관        보          2014. 2. 28.(금요일)
ㅇ 연락처 : 02) 419-3851
ㅇ 주관과 : 예비역 정책 TF
ㅇ 등록구분 : 소재지(“서울 송파구 신천동 7-13”을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621(삼성1동 169-14, 강
          남벤처랜드2층”으로)) 변경
◉국방부공고제2014-41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아래 단체가 우리부에 등록 사항을
변경 요청하였기에 이를 공고 합니다.
   2014년 2월 28일
               국방부장관
ㅇ 등록번호 : 13
ㅇ 단체명칭 : (사) 대한민국 육군발전협회
ㅇ 소재지: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9 전쟁기념관 432호
ㅇ 대표자 성명 : 김 판 규
ㅇ 등록일자 : 2009년 4월 10일
ㅇ 주된사업 : 국방정책과 군 발전을 지원 및 후원
ㅇ 연락처 : 02) 749-6987
ㅇ 주관과 : 예비역 정책 TF
ㅇ 등록구분 : 단체명칭(“사단법인 육군발전협회”를 “(사)대한민국 육군발전협회”로), 단체 대표자(“백
          선엽”을 “김판규”로) 및 소재지(“서울 용산구 용산동 1가 8번지 전쟁기념관 432호”를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9 전쟁기념관 432호”로) 변경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4-52호
                    2014년도 뿌리기업 명가(名家) 선정계획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뿌리기업 명가
선정을 위한 신청의 내용 및 절차, 선정요건 등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Ⅰ. 신청자격
 □ 뿌리기업
   ㅇ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 공정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뿌리
      기업으로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에 해당
      하는 기업임
Ⅱ. 선정요건
 □ 뿌리기업 명가
   ㅇ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에 따라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되고 있는 기업 중 가업 승계 여부, 기술의 첨단성, 경영 상태 및 경영 능력 등
                               269
제18213호                관        보         2014. 2. 28.(금요일)
 □ 신청절차
  ① 관련 양식 다운로드 ⇨ ② 양식 작성 및 서류 첨부 ⇨ ③ 신청 서류접수방문 및 우편
   ㅇ 신청 관련 양식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 및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홈페
     이지(www.kpic.re.kr)에서 다운로드 가능
   ㅇ 신청 서류를 갖추어 신청 기간 내 방문 및 우편 접수(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
    - (접수처 및 문의처)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사업운영실(031-8040-6706)
Ⅴ. 선정규모 : ○ 사
 ㅇ 명가로 선정된 기업 中 우수기업에 대해 표창할 예정
Ⅵ. 신청제한
 ㅇ 형사처벌 등을 받은 법인 및 그 임원
 ㅇ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임원 등
 ㅇ 공정거래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ㅇ 임금체불 및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은 자
Ⅶ. 기타
 ㅇ 신청관련 양식 및 신청제외대상 등 자세한 사항은 www.kpic.re.kr 참조
◉보건복지부공고제2014-103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4항 규정 근거하여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1. 단체명칭 : 한국정신장애연대(kAMI : Korean Alliance on Mental Illness)
2. 대 표 자 : 서 진 환
3. 주된 사무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4길 27, 3동1006호
4. 주된 사업
  ○ 교육 및 훈련사업
  ○ 사회복지사업
    - 정신장애인과 가족에 대한 상담
    - 지원기금의 설치․운영
    - 사회적기업의 설립과 운영 또는 운영지원
    - 자조모임과 활동의 지원
  ○ 정신장애인의 인권옹호와 정신장애에 대한 인식개선사업
  ○ 연구 활동과 간행물 발행, 출판사업 등 홍보사업, 문화사업
  ○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5. 변경등록일자 : 2014. 2. 24.
                                 271
제18213호                 관        보          2014. 2. 28.(금요일)
     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함
Ⅲ. 심사기준
       구 분                        평 가 항 목
 업력 가업승계 ￮ 가업승계 기업 및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경영자의 직계 비속 근무 년 수
 평가 업 력 ￮ 동일업종으로 기업 경력
          기술혁신성 ￮￮ 기술개발   전담부서 운영
                    외부 기술지원기관 기술이전 및 공동 연구개발 협력 등
                   항목 ￮-제품   및 기술에 대한 인증 및 등록 실적
                           국내외 공인규격 : KS, UL, JIS, ISO관련 등
          기술사업성    지수    - 기타 위에 준하는 국내외 인증(CC, GQ 등)
                   가산 ￮ 조달청 우수제품 등록
                   점수
                        ￮ 벤처기업, INNO-BIZ기업 해당여부
 기술                     ￮ 환경인증마크(E, ECO), 녹색인증기업 해당여부
 평가                항목 ￮ 공인   수상경력 및 성공사례 기업으로 선정된 실적
                   지수     (벤처기업대상, 우량기업)
          기술우수성         ￮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실적
                         - 국내, 해외 특허등록, 특허출원, 실용신안등록, 실용신안출원,
                           디자인등록, 디자인출원
                   가산 ￮ IR52장영실상, 산업통상자원부 10대 신기술상, NET, NEP 해
                   점수 당 여부
          기술집약성 ￮￮ 직전년도   매출액 대비 R&D(기술개발) 투자비율
                    직전년도 R&D(기술개발) 투자 증가율
        재 안정성 ￮ 직전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무 성장성 ￮ 당기/전기 매출증가율 및 총자산증가율
        상
             수익성 ￮ 직전년도 총자산 순이익률 및 매출액 대비 순이익률
 경영 태               직전년도 직접 수출액 규모
 평가 수출액규모 ￮(직전년도         간접적 수출액 규모 포함)
         일자리기여도 ￮ 상시 근로자수(전년도 말)
        동일기업근속자 ￮ 상시 근로자중 7년 이상 동일기업 근속자 비율
            비율      (전년도 말 기준, 全직원 대비 동일기업 근속자 비율)
 위원 발전가능성 ￮ 지속적인 발전 가능성
 평가 파급효과 ￮ 업계 긍정적 파급효과
Ⅳ. 신청서 접수 및 문의
 □ 신청서류
   ㅇ 뿌리기업 명가로 선정되려는 자는 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의 뿌리기업 명가 선정신청서
     (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와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른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14년 3월 31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1) 최근 3년간의 재무제표
    (2) 가업 경영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인 등기사항증명서)
    (3) 가업 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4) 추가서류(주민등록표 등본,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국세․지방세 납입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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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13호                      관          보            2014. 2. 28.(금요일)
◉환경부공고제2014-103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 및「같은 법 시행령」제3조제3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
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28일
               환경부장관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사항
 등록 단체명칭 사무소 대표자 등 록                주 된 사 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번호              소재지 성 명 년월일                              구분
               서울특별시           - 환경보전 조사·연구활동
                 양천구             및 초·중·고 대상 환경
       사단법인 신정중앙로                강의
 174 환경보전 19길 7, 김봉학 2. 24. - 환경홍보·계몽활동 및 간 02-269
                         2014.                        환경 신규
                                               2-2733 협력과
      중앙협의회 202호(신정              행물 출판
               동, 춘당아네         - 우심지역 환경감시 및
                시스빌딩)            사회봉사활동 등
◉국토교통부공고제2014-190호
                                  신기술지정 신청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40조제3항의 규정
에 따라 공고하오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2014년 2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한국과학기술원 (대표이사 강 성 모)
                 ②㈜드림이엔지 (대표이사 홍 윤 표)
                 ③디앤씨건설㈜ (대표이사 박 재 현)
                 ④㈜스마트이앤씨 (대표이사 지 인 택)
  나. 전화번호 : ① 042-350-3622, ② 042-350-5662, ③ 042-828-0811, ④ 042-826-6251
2. 명칭 : 워터젯 절삭 자유면을 이용한 터널굴착 공법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터널 굴착시 막장 최외곽부에 연마재가 포함된 워터젯을 이용하여 연속된 자유면을 선행 형성하고,
  천공 배열 및 기폭 순서를 조절 발파함으로써, 발파시 진동이 기 형성된 자유면에 차단되어 저감되
  므로, 인접 구조물의 안정성이 확보되고, 미굴·여굴량 감소, 발파소음 감소, 발파로 인한 2차 암반
  손상 억제, 시공 중 낙반사고 감소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기존 무진동 공법 및 기계굴착공법
  에 비하여 공사비를 절감 할 수 있는 공법
  <범위>
  워터젯 장비(워터젯 펌프, 굴착장치, 연마재, 노즐, 장비이동장치 등)를 이용하여 터널 막장 최외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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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13호                    관          보           2014. 2. 28.(금요일)
  부에 자유면을 형성하고, 천공 배열 및 기폭 순서를 조절하여 발파함으로써, 발파 진동을 저감시키
  는 터널 굴착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350)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소방방재청공고제2014-43호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그 취지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28일
              소방방재청장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리나라 강우의 특성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수해 및 가뭄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우수유출저
  감대책 수립 및 설치 활성화 근거를 마련하며,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방재관리대책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자연재해 피해현황 및 복구개요 등이
  포함된 자연재해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매년 작성하여 다음연도 정기국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
  록 하는 내용으로 자연재해대책법 이 개정(법률 제11993호, 2013. 8. 6. 공포, 2014. 8. 7. 시행)됨에
  따라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및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의 수립 시 포함하는 사항, 방재관리대
  책대행자 등록 요건 및 정보체계의 구축․운영, 자연재해복구 연차보고서 작성 시 포함하는 내용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장이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시 포함하여야 할 사항, 수립 절차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16조 개정)
  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 수립 시 포함하여야 할 사항, 수립 절차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6조의2 신설)
  다. 개발사업 시행자 등이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시 포함하여야 할 사항, 수립 절차 등에 관한 사
     항 규정(안 제16조의3 신설)
  라.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종류․설치․구조 및 유지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규정(안 제
     16조의4 신설)
  마. 방재관리대책대행자 등록 요건에 관한 세부 사항 규정(안 제32조의2)
  바.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대행업무 운영 실태 확인․점검할 내용과 대행자에게 사전 통보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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