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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29호              관        보        2012. 3. 28.(수요일)
  료”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료하고 알기 쉽게 기재하여야 한다.
   1. 공제가입에 따른 권리․의무에 관한 주요사항
   2. 공제약관에서 정하는 보장에 관한 사항
   3. 해지환급금에 관한 사항
   4. 공제금이 금리에 연동되는 공제상품의 경우 적용금리 및 공제금 변동에 관한 사항
   5. 공제금 지급제한 조건
   6. 공제안내자료의 제작자, 제작일, 공제안내자료에 대한 심사 또는 관리번호
   7. 공제상담 및 분쟁해결에 관한 사항
   8. 법에 따른 예금자보호와 관련된 사항
   9. 중앙회, 대리취급금고 또는 공제모집종사자의 성명․상호나 명칭
   10. 그 밖에 공제계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공제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② 공제안내자료를 작성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서는 아니된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3조에서 규정하는 사항
    2. 공제계약의 내용과 다른 사항
    3. 확정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사실에 근거하지 아니한 사항을 기초로 다른 보험회사(공제기관을
        포함한다)상품에 비하여 유리하게 비교한 사항
    4. 특정 공제계약자에게만 혜택을 준다는 내용
    5. 공제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만을 골라 안내하거나 다른 보험회사(공제기관을 포함 한다) 상품
       과 비교한 사항
   ③ 공제안내자료에 중앙회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한 재무제표에 기재된 사항과 다른 내용의 것을 기재하지 못한다.
   ④ 공제안내자료에는 중앙회의 장래의 이익의 배당 또는 잉여금의 분배에 대한 예상에 관한 사항
      을 기재하지 못한다. 다만, 공제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3항 및 제4항은 방송․컴퓨터통신 등의 방법으로 모집을 위하여 중앙회의 자산 및 부채에
  관한 사항과 장래의 이익의 배당 또는 잉여금의 분배에 대한 예상에 관한 사항을 불특정인에게
  알리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⑥ 중앙회는 공제계약자를 보호하고 정보취득자의 오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제안내자료의 작성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제44조(설명의무 등)① 중앙회 또는 공제모집종사자는 일반공제계약자에게 공제계약체결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반 공제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1. 주계약 및 특약별 공제료
    2. 주계약 및 특약별로 보장하는 사망, 질병, 상해 등 주요 위험 및 공제금
    3. 공제료 납입기간 및 공제기간
    4. 공제상품의 종목 및 명칭
    5. 청약의 철회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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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지급한도, 면책사항, 감액지급 사항 등 공제금 지급제한 조건
     7. 고지의무 위반의 효과
     8. 계약의 취소 및 무효에 관한 사항
     9. 해지환급금에 관한 사항
     10. 분쟁조정절차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공제계약자 보호를 위하여 「공제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② 중앙회 또는 공제모집종사자는 제1항에 따라 설명한 내용을 일반공제계약자가 이해하였음을 서
  명, 기명날인, 녹취 등 「공제규정」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단계에서 중요사항을 항목별로 일반공제계약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공제계약자가 설명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제계약 체결단계
  가. 공제모집종사자의 성명, 연락처 및 소속
  나. 공제모집종사자가 공제계약의 체결을 대리할 수 있는 지 여부
  다. 공제모집종사자가 공제료나 고지의무사항을 수령할 수 있는 지 여부
  라. 공제계약의 승낙절차
  마. 공제계약 승낙거절 시 거절사유
 2. 공제금 청구단계
  가. 담당부서 및 연락처
  나. 예상 심사기간 및 예상지급일
 3. 공제금 지급단계 : 심사지연시 지연 사유
  ④ 중앙회는 일반공제계약자가 공제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1. 공제금 지급일 등 지급절차
 2. 공제금 지급내역
 3. 공제금을 감액하여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제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5조(모집광고 관련 준수사항) ① 중앙회 또는 공제모집종사자가 공제 상품에 관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공제계약자가 공제상품의 내용을 오해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고 공정하게 전달하여야 한
  다.
 ② 중앙회 또는 공제모집종사자가 공제상품에 관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 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
     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제계약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볼 것을 권유하는 내용
  2. 공제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공제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공제계약을 체결하면 공제인수가
      거절되거나 공제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내용
  3. 중앙회, 대리취급금고의 명칭 및 공제상품의 명칭
  4. 주계약 및 특약별 공제료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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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주계약 및 특약별로 보장하는 사망, 질병, 상해 등 주요 위험 및 공제금 예시
 6. 해약환급금 예시
 7. 지급한도, 면책사항, 감액지급 사항 등 공제금 지급제한 조건
 8. 금리연동형 상품인 경우 적용이율에 관한 사항
 ③ 중앙회 또는 공제모집종사자가 공제상품에 대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공제금 지급한도, 지급제한조건, 면책사항, 감액지급사항 등을 누락하거나 충분히 고지하지 아니하
   여 제한없이 공제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2. 보장금액이 큰 특정내용만을 강조하거나 고액 공제금수령사례 등을 소개하여 공제금을 많이 지급
   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3. 공제료를 일할로 분할하여 표시하거나 공제료산출기준(공제가입금액, 공제료 납입기간, 공제기간,
   성별, 연령 등)을 불충분하게 설명하여 공제료가 저렴한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4. 만기시 자동갱신되는 공제상품의 경우 갱신시 공제료가 인상될 수 있음을 공제계약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충분히 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5. 금리 및 투자실적에 따라 만기환급금이 변동 될 수 있는 공제상품의 경우 만기환급금이 공제만기일
   에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6. 지급사유 또는 지급시점이 다른 두 개이상의 공제금을 더하여 하나의 공제사고 발생시에 지급될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④ 중앙회 또는 공제모집종사자는 공제상품에 관하여 광고를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
 여야 한다.
  1. 보장내용을 표시하는 글씨의 크기와 공제금 지급제한 조건을 표시하는 글씨의 크기가 비슷할
 것
  2. 만기시 자동갱신되는 공제상품의 경우 갱신시 공제료가 인상될 수 있음을 안내하는 글씨의 크
 기와 공제료를 예시하는 글씨의 크기가 비슷할 것
 ⑤ 중앙회 또는 공제모집종사자가 광고를 할 때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표시·광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필요한 공제상품의 광고에 관한 사항은 「공제규정」에서 정한다.
제46조(모집질서 확립) ① 중앙회 및 공제모집종사자는 부당한 공제모집 행위나 공제의 공신력을 훼손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공제계약 자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공제모집종사자는 공제계약 체결시 청약서의 고지의무사항 등 약관의 주요내용을 계약자에게
 알림으로써 공제계약과 관련한 민원ㆍ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건전한 공제모집질서의
 유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제모집종사자는 자기가 모집한 계약을 타인이 모집한 것으로 또는 타인이 모집한 것을 자기
 가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지 못한다.
 ④ 공제모집종사자는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의 실명이 아닌 명의로 공제계약청약서를 작성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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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중복계약 체결 확인 의무) ① 중앙회 또는 공제모집종사자는 실제부담한 의료비만 지급하는 제3
 공제상품계약(이하 “실손의료공제계약”이라 한다)을 모집하기 전에 공제계약자가 되려는 자의 동의를
 얻어 모 집하고자 하는 공제계약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공제(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한 내용을 공제계약자가 되려는 자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공제(보험)계약은 제외한다.
 1. 민간 또는 단체가 정관이나 그 밖의 규약에 따라 체결하는 단체공제(보험)계약
 2. 여행 중 발생한 위험을 보장하는 공제(보험)계약으로서 「관광진흥법」제4조에 따라 등록한 여행
   업자가 일괄 체결하는 공제(보험)계약
 3. 국외여행, 연수 또는 유학 등 국외체류 중 발생한 위험을 보장하는 공제(보험)계약
 ② 중앙회 또는 공제모집종사자가 실손의료공제계약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피공제자
 가 되려는 자가 이미 다른 실손의료공제(보험) 계약의 피공제자(피보험자)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확인결과, 피공제자가 되려는 자가 다른 실손의료공제(보험)계약의 피공제자(피보
 험자)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제금 비례분담 등 보장금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을 안내하여야 한
 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확인 및 안내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제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8조(공제계약체결 및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등) ① 공제계약의 체결 에 종사하는자 또는 공제모
  집종사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 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에게 공제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
  2.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에게 공제상품 내용의 일부에 대하여 다른 공제(보험)상품과 비교한
  사항을 알리는 행위. 다만,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3.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공제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중앙회에 대하여 알리는 것을 방해하거
     나 알리지 아니할 것을 권유하는 행위
  4.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중앙회에 부실하게 알릴 것을 권유하는 행
     위
  5.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공제계약(이하 이조에서 “기존공제계약"이라
     한다)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공제계약(「공제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존공
     제계약과 보장내용 등이 비슷한 경우만 해당한다)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공제계약을 청약
     하게 함으로써 기존공제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공제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
  6. 중앙회 또는 대리취급금고가 대출 등의 용역(이하 이조에서 "대출 등"이라 한다)을 제공하는 조
     건으로 대출 등을 받는 자에게 중앙회와 공제계약의 체결을 요구하는 행위. 다만, 담보물건의
     채권보전을 위하여 가입하는 순수보장성공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7. 대출 등을 받는 자의 동의를 미리 받지 아니하고 공제료를 대출 등의 거래에 포함시키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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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모집할 자격이 없는 자로 하여금 모집을 하도록 하거나 이를 용인하는 행위
  9. 모집과 관련없이 취득한 개인정보를 미리 당해 개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모집에 이용하는
     행위
 10.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공제계약을 모집하거나 실제 명의인의 동의가 없는 공제계약을 모집하
   는 행위
 11.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에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로부터 자필서
   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는 행위
 12. 다른 공제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공제계약을 모집하는 행위
 13.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와의 금전대차의 관계를 이용하여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로 하여금
   공제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요구하는 행위
 14. 정당한 이유없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장애인의 공제가
   입을 거부하는 행위
 ② 공제모집종사자는 공제모집을 함에 있어 대출 등을 받는 자에게 공제계약의 청약을 권유하는
 경우 대출 등을 받는 자가 중앙회와 공제계약 을 체결하지 아니하더라도 대출 등을 받는 데에는
 영향이 없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제5호에 따른 공제계약의 소멸, 효력회복 및 효력회복 청구절차 등에 관하여는 「공제규
 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9조(특별이익의 제공금지) 공제계약의 체결에 종사하는 자 또는 공제모집종사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별이익을 제
 공하여서는 아니된다.
  1. 금품(공제계약 체결시부터 최초 1년간 납입되는 공제료의 100분의 10 과 3만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품을 제외한다)
  2. 기초서류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에 근거한 공제료의 할인 또는 수수료의 지급
  3. 기초서류에서 정한 공제금액보다 많은 공제금액의 지급의 약속
  4.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를 위한 공제료의 대납
  5.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중앙회 또는 대리취급금고로부터 받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의 대납
  6. 공제료로 받은 수표 또는 어음에 대한 이자상당액의 대납
  7. 「상법」제682조에 따른 제3자에 대한 청구권 대위행사의 포기
제50조(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중앙회는 제41조에 따른 공제모집종사자 이외의 자에게 모집을 위탁
  하거나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 보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초서류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른 경우
 2. 중앙회가 대한민국 밖에서 외국보험사와 공동으로 원보험계약을 인수 하거나 대한민국 밖에서 외
   국의 모집조직(외국의 법령에 따라 모집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된 경우만 해당한다)을 이용하여 원보
   험계약을 인수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제규정」에서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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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철회 및 해지 등 관련 준수사항) ① 중앙회는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모
 집하는 경우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전화․우편․컴퓨터 통신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자는 제41조에 따라 모집을 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하며, 다른 사람의 평온한 생활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모집하여서는 아니된다.
 2.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가.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에 대하여 동의를 한 자
  나. 공제계약을 체결한 실적이 있는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당시 공제
    계약이 유효한 피공제자에 한한다)
  다. 중앙회 및 대리취급금고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공받거나 개인정보의 활용에 관
      하여 동의를 받은 경우의 당해 개인
 3. 전화를 이용하여 모집하는 자는 공제계약의 청약이 있는 경우 공제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청약내용,
   공제료의 납입, 공제기간, 고지의무, 약관의 주요내용 등 공제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
   문 또는 설명하고 그에 대한 공제계약자의 답변 및 확인내용을 음성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
   유지하여야 하며, 우편이나 모사전송 등을 통하여 지체없이 공제계약자로부터 공제계약청약서에 자
   필서명을 받아야 한다.
 4. 제3호에도 불구하고 청약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있는 등 「공제규정」에서 정
     하는 경우에는 제3호에 따른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5. 사이버몰(「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사이버몰을 말한
     다)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사이버몰에는 공제약관의 주요내용을 표시하여야 하며 공제계약자의 청약내용에 대하여는
     「전자서명법」제2조제3호의 공인전자서명을 받은 경우외에는 공제계약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
     아야 한다.
   나. 공제약관 또는 공제증권을 전자문서로 교부하는 경우 공제계약자가 당해 문서를 수령하였는
     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공제계약자가 서면에 의한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
     야 한다.
 ② 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통신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공제계약을 청약한 자가 청약의 내용을 확인·정정 요청하거나 청약을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
 2. 공제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의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3. 공제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공제계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통신수단
   을 이용한 계약해지에 동의한 경우에 한한다)
 ③ 중앙회는 제2항제1호에 따라 공제계약을 청약한 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의 내용을 확인·정정
 요청하거나 청약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청약내용, 청약자 본인인지를 확인
 하고 그 내용을 음성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유지하여야 한다.
 ④ 중앙회는 제2항제1호에 따라 공제계약을 청약한 자가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청약의 내용을 확
 인·정정 요청하거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전자서명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이용하여 청약자 본인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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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중앙회는 제2항제2호에 따라 공제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계약의 내용을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공제계약자가 본인인지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음성녹음하는 등 증
 거자료를 확보·유지하여야 한다.
 ⑥ 중앙회는 제2항제3호에 따라 공제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
 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확인하고 그 내용을 음성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유지하여야 한다.
 1. 공제계약자 본인인지 여부
 2. 계약체결 전에 통신수단을 이용한 계약해지에 동의하였는 지 여부
 3.「상법」제639조에 따른 공제계약인 경우에는 피공제자가 동의하였는지 여부
  ⑦ 중앙회는 제2항제3호에 따라 공제계약자가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체결한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1. 공제계약자 본인인지 여부. 이 경우 본인 확인은「전자서명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
    으로 하여야 한다.
 2. 계약체결 전에 통신수단을 이용한 계약해지에 동의하였는지 여부
 3.「상법」제639조에 따른 공제계약인 경우에는 피공제자가 동의하였는지 여부
 ⑧ 사이버몰의 표시사항,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 청약 내용의 확인, 청약의 철회, 계약내용의 확
 인 및 계약의 해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제규정」에서 정한다. 다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등 소비자 관련법령에서 규율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제52조(모집을 위탁한 중앙회의 배상책임) ① 중앙회는 공제모집종사자 가 모집을 함에 있어 공제계
  약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중앙회가 제4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공
  제모집을 할 수 있는 자에게 모집을 위탁함에 있어 상당한 주의를 하였고 또한 이들이 행하는 모
  집에 있어 공제계약자에게 가한 손해의 방지에 노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은 당해 공제모집종사자에 대한 중앙회의 구상권의 행사를 방해하지 아니한다.
 ③「민법」제766조는 제1항에 따라 발생한 청구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5장 공제 자산운용
제53조(공제자산의 운용원칙) ① 중앙회는 공제자산을 운용함에 있어 안정성ㆍ유동성 및 수익성이 확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중앙회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자산을 운용하여야 한다.
제54조(금지 또는 제한되는 자산운용) ① 중앙회는 공제자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상품 또는 유가증권에 대한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자금의 대출
  2. 직접․간접을 불문하고 정치자금의 대출
  3. 자산운용의 안정성을 크게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② 중앙회는 공제자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1. 비상장주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거래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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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되지 아니한 주식을 말한다)의 소유 :
   전년도말 총자산(미상각신계약비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100분의 10
 2. 장외파생상품(유가증권시장 등의 밖에서 통화․투자증권․금리․간접투자증권․부동산․실물자산
   등 또는 통화․투자증권․금리․간접 투자증권․부동산․실물자산 등의 가격이나 이를 기초로 하
   는 지수를 대상으로 하는 거래를 말한다) : 전년도말 총자산의 100분의 1 (위험 회피목적인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복지증진에 필요한 휴양․요양․후생시설을 위한 부동산의 취득과 처분 및 임대사업 : 전년도말 총
   자산의 100분의 20
 ③ 그 밖에 공제자산의 운용범위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제규정」에서 정한다.
                         제6장 공제회계
                         제1절 공통사항
제55조(적용범위 등) 이 장은 공제사업감독을 위하여 사용되는 회계처리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이 장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중앙회의 회계관련 제규정에 의한다.
제56조(특별회계 운영 등) ① 중앙회는 법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라 공제사업을 특별회계로 운영한
  다.
 ② 중앙회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연금저축계약에 대하여는 그 준비금에 상당하는 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밖의 자산과 구별하여 이용하기 위한 계정(이하 “특별계정”이라 한다)을 설정하
여 운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계정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공제규정」에서 정한다.
제57조(생명 및 손해공제의 회계분리기준) 중앙회는 회계연도말 현재 수 입공제료를 기준으로 손해
   공제사업의 비중이 전체 공제사업의 5%를 초 과하는 경우 다음 회계연도말까지 각 회계를 분리
   하여야 한다.
제58조(신계약비의 이연 및 상각) 중앙회는 신계약비의 이연 및 상각에 관하여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
 야 한다.
 1. 신계약비는 공제계약별로 구분하여 실제신계약비를 이연하되, (별표6)에서 정한 예정신계약비율 한
   도를 한도로 한다. 다만, 예정신계약비율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과 신계약비를 조기에 회수할 목적
   으로 부가 공제료의 비율이 공제기간의 초기에 높게 되어 있는 경우의 신계약비는 당해 회계연도에
   비용처리 한다.
 2. 신계약비는 당해 공제계약의 공제료 납입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상각한다. 다만, 미상각신계약비가
   당해 회계연도말 순공제료식 공제료 적립금과 해지환급금식 공제료적립금(당해 회계연도말 순공제
   료식 공제료적립금에서 해지공제액을 차감한 금액과 영(零)중 큰금액)과의 차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당해 회계연도에 상각하여야 한다.
 3. 제2호에 따른 신계약비의 상각은 공제료 납입기간이 7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각기간을 7년으
     로 하며 해지일(해지이전에 공제계약이 실효된 경우에는 실효일로 한다)에 미상각 잔액이 있
     는 경우에는 해지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전액 상각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도 불구하고 공제기간이 1년 이하인 단기공제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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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비는 발생시 당기비용으로 처리한다.
제59조(계약자배당준비금 적립전 잉여금의 처리) 중앙회는 계약자배당준비금 적립전 잉여금의 처리에
  관하여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중앙회는 매 회계연도말에 책임준비금(직전 회계연도말 신규로 적립한 계약자배당준비금을 초과
  하여 발생한 계약자배당준비금은 제외한다), 특별위험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을 우선 적립한 후
  잔여액(이하 "계약자배당준비금적립전잉여금" 이라 한다)을 유․무배당 및 자본계정운용손익으로
  구분하며, 무배당공제손익 및 자본계정운용손익은 경영성과지분으로 처리하고 유배당공제이익에
  대한 경영성과지분은 100분의 10이하로 하고 잔여지분은 계약자지분으로 처리한다.
 2. 제1호의 경영성과지분은 법인세비용의 납부재원, 공제복지사업준비금의 적립재원, 결손보전 등으
  로 사용할 수 있으며, 계약자지분은 계약자배당을 위한 재원과 배당공제손실보전준비금 적립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적립할 수 없다.
 3. 중앙회는 매회계연도 결산기마다 제1호에 따른 처리내역을 제64조제3항에 따른 서류에 첨부하여
     야 한다.
제60조(계약자배당금의 산출 및 적립) 중앙회는 계약자배당금의 산출 및 적립에 관하여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계약자배당을 위한 준비금은 계약자배당준비금과 계약자이익배당준비 금으로 구분하고, 계약
     자배당의 대상계약 및 배당금 산출기준은 「공제규정」으로 정한다.
 2.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은 장래에 계약자배당에 충당할 목적으로 영업 성과에 따라 총액으로 적
     립하는 금액을 말하며, 제59조제1호에 따라 계산한 계약자지분을 총액으로 적립한다.
 3. 제2호에 따라 총액으로 적립한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은 당해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5년 이내에
     개별계약자에 대한 계약자배당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4. 당해 회계연도 이전에 총액으로 적립한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을 계약 자배당준비금으로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직전 회계연도말 신규로 적 립한 계약자배당준비금 중 실제로 발생하지 아
     니한 계약자배당금은 당해 회계연도 이전에 총액으로 적립한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에 가
     산한다. 다만, 직전 회계연도말 신규로 적립한 계약자배당준비금을 초과하여 발생한 계약자배
     당금은 당해 회계연도 이전에 총액으로 적 립한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제59조제1호에 따라
     계산한 계약자지분, 경영성과지분의 순으로 차감한다.
 5. 계약자배당금은 공제계약별로 공제연도말에 지급하되, 배당발생 후 실제 지급시까지 매 회계연
  도별로 중앙회가 정하는 이율로 일할 부 리한 이자상당액을 더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중앙회
  가 정하는 이율은 직전 사업연도중 판매된 공제상품별 예정이율 중 최저이율보다 높아 야 한
  다.
 6. 중앙회는 계약자배당금을 현금지급, 공제금 또는 제환급금 지급시 가 산하는 방법 중 계약자가
     선택하는 방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연금저축공제계약의 계약자배당금은 제5호에
     따른 이율로 부리하여 계약소멸시 또는 연금개시이후 지급한다.
제61조(배당공제손실보전준비금 적립 등) 중앙회는 배당공제손실보전준비금 적립 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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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59조제1호에 따라 계산한 계약자지분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배당공제손실보전준비금을 적립
      할 수 있다.
 2. 제1호에 따라 적립한 배당공제손실보전준비금은 배당공제계약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적립하는 준비금으로, 적립한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5년내의 회계연도에 배당공제계약에서 손실
      이 발생한 경우 우선 사용하여 손실을 보전하고, 보전후 잔액은 개별계약자에 대한 계약자배당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3. 제2호에 따라 배당공제손실보전준비금으로 보전하고 손실이 남는 경우에는 우선 경영성과지분으
      로 보전한 후, 경영성과지분으로 보전한 손실은 경영성과지분의 결손이나 배당공제계약의 이월
      결손으로 계리할 수 있다.
 4. 제3호에 따른 배당공제계약의 이월결손은 이월결손이 발생한 그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5년 이내
      에 신규로 적립되는 배당공제손실보전준비금으로 보전하거나 경영성과지분의 결손으로 계리하
      여야 한다.
제62조(공제복지사업준비금) ① 중앙회는 공제복지사업준비금에 관하여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공제복지사업은 공제복지사업준비금의 투자수익금액 범위 내에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가. 계약자 및 그 자녀를 위한 장학사업
    나. 계약자(피공제자를 포함한다) 및 그 가족의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
       의료 사업
    다. 공제목적의 사고발생 예방을 위한 사업
    라. 계약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마. 그 밖에 「공제규정」에서 정하는 사업
  2. 공제복지사업준비금은 제1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의 투자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공제복지사업준비금의 운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제규정」에서 정한다.
제63조(공제복지사업준비금의 손실보전) 중앙회는 공제사업회계의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공제복지사업준비금을 자본전입하여 손실 보전에 사용할 수 있다.
제64조(결산) ① 중앙회는 회계연도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명확히 파악 할 수 있도록 제 법령을
  준수하여 결산서류를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결산에 관한 지침을 정할 수 있으며, 회계연도
  중에 결산에 준하는 임시결산을 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중앙회는 법 제70조제3항의 결산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총회 종료 후 2주 이내에 행정안전
  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중앙회는 제3항의 제출자료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제74조제6항의 확인담당
 계리사의 확인을 거쳐야 한다.
   1. 책임준비금 계산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공제계약자배당금 계산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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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잉여금의 배분 및 처리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4. 책임준비금 등 공제계약준비금에 해당하는 자산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제65조(이원분석) 중앙회는 공제사업의 이원분석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손익의 원천을 파악하여 계약자배당 및 공제료 산출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이원별
손익을 분석한다.
 2. 제1호에 따른 이원분석은 이자율차손익, 위험율차손익, 사업비 차손익, 준비금관계손익 및 기타
     손익으로 구분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제규정」으로 정한다.
                        제2절 생명공제사업
 제66조(공제계약준비금의 적립) ① 중앙회는 생명공제계약준비금의 적립에 관하여 다음 각 호를 준
  수하여야 한다.
 1. 생명공제계약준비금은 책임준비금과 특별위험준비금으로 구분하며 책임준비금은 공제료적립금,
  미경과공제료적립금, 지급준비금, 계약자배당준비금,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배당공제손실보전준비
  금으로 구분하여 적립한다.
 2. 공제료적립금은 대차대조표일 현재 유지되고 있는 공제계약에 대하여 장래의 공제금 등의 지급
  을 위해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으로써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공제료
  적립금이 영(零) 보다 적은 때에는 영(零)으로 한다.
 3. 미경과공제료적립금은 회계연도말 이전에 납입기일이 도래한 공제료중 차기이후의 기간에 해당
  하는 공제료로써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4. 지급준비금은 매사업연도말 현재 공제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계약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하거
   나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중 아직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공제사고별로 추산하여
   산출하거나 통계적인 방법 등을 사용하여 산출한다.
 5. 계약자배당은 위험률차배당, 이자율차배당, 사업비차배당, 장기유지특 별배당으로 하며, 계약자배
  당을 위한 준비금은 위험률차배당준비금, 이자율차배당준비금, 사업비차배당준비금, 장기유지특별
  배당준비금으로 구분한다.
 6. 특별위험준비금은 예정기초율을 초과함으로써 발생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적립하는 금액으
  로 산출한다.
 7. 공제계약을 출재한 경우에는 출재금액을 출재공제준비금의 과목으로 하여 책임준비금에서 차
  감하는 방식으로 표시한다.
 8. 제7호에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재보험계약에 대하여는 재보험을 붙
      인 중앙회가 책임준비금을 계상하여야 한다.
  가. 공제위험의 전가가 있을 것
  나. 당해 재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재보험자에게 손실발생 가능성이 있을 것
  다. 재보험자는 국내외 감독기관이 정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거나 국제적으로 인정
  받는 신용평가기관에 의한 최근 3년이내 신용평가등급이 투자적격일 것. 다만, 국가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보험회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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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제1항제4호 및 제6호의 세부적인 산출기준은 「공제규정」에서 정한다.
제67조(공제료적립금의 적용이율 및 위험률 등) ① 중앙회는 공제료적립 금 계산시 다음 각 호의 이율
 및 위험율(이하 "기초율"이라 한다)을 적용 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기초율을 정하지 아
 니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초율을 사용할 수 있다.
   1.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이율(이하 “표준이율“이라 한다)
   2.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위험률(이하 “표준위험률“이라 한다) 다만, 표준위험률이 지정되지
    않은 위험률은 공제료 산출시 적용한 예정 위험률을 적용한다.
      ② 표준이율은 공제계약이 체결되는 연도의 표준이율을 전공제기간에 걸쳐 적용한다. 다만,
 금리연동형 공제계약의 적립부분은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부리이율 중 최고
 이율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제료 산출시 적용한 이율 및 위험율로 계산한 공제료적립금과 제1항에
  따라 계산한 공제료적립금이 다른 경우에는 큰 금액을 공제료적립금으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표준이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매 사업연도말까지 산출하여 다음 사업연
  도에 적용한다.
   1. 표준이율은 3.5%+안전계수×(시장금리-3.5%)로 하며, 0.25%포인트 단위로 반올림하여 산출한다.
   2. 제1호에 따른 시장금리는 9월말을 기준으로 최근 12개월 평균 국고채수익률과 최근 36개월 평
       균 국고채수익률 중 작은 값으로 한다.
   3. 제2호에 따른 국고채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공시하는 10년만기 국고채의 월말 최종호가
       수익률로 한다.
   4. 제1호에 따른 표준이율이 금리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경
       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표준이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5. 제1호에 따른 안전계수는 다음과 같다.
            공제기간             15년 이하              15년 초과
            안전계수               0.425               0.325
  ⑤ 제1항에 따른 표준위험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명공제 : 생존․사망률, 개인연금 생존․사망률, 예정재해율(사망, 장해), 예정입원율(질병 및
     재해, 질병, 재해), 예정암위험률(사망,발생, 입원, 수술), 납입면제율
  2. 손해공제 : 화재손해위험률,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율, 교통상해사망, 후유장해율 및
     운전중사망․후유장해율, 질병사망률
  ⑥ 제5항제1호 중 생존․사망률, 예정재해율, 예정입원율, 예정암위험률은 무배당위험률로 한다.
  ⑦ 중앙회가 표준위험률과 동일한 위험에 대해 피공제자를 특화하여 공제료를 산출한 경우에도 제
     5항의 표준위험율을 적용한다.
 제68조(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등의 구분계상) ① 중앙회는 매도가능증권의 평가 손익 등에 관하여 다
   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매도가능증권의 평가손익은 당해 매도가능증권의 취득가액과 공정 가액의 차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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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평가손익은 지분법적용투자회사의 자본잉여 금, 자본조정 및 기타
포괄손익누계액합계의 누적변동액(취득시와 평가시의 차액)중 지분비율 해당금액 으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평가손익은 당해 회계연도 배당․무배당공제 평균 책임준비금 구성비율
      을 기준으로 계약자지분조정계정과 기타포괄손익누계액계정으로 구분 계상한다.
  ② 구분계상 대상 평가손익의 범위, 배당․무배당공제 평균책임준비금 구성비율 산출방식 등 제1
    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제규정」에서 정한다.
                          제3절 손해공제사업
제69조(공제계약준비금) 중앙회는 손해공제계약준비금에 관하여 다음 각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공제계약준비금은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으로 구분한다.
 2. 책임준비금은 공제료적립금, 미경과공제료적립금, 지급준비금, 계약자 배당준비금, 계약자이익배
    당준비금, 배당공제손실보전준비금으로 세분 한다.
 3. 공제료적립금은 대차대조표일 현재 유지되고 있는 공제계약에 대하여 장래의 공제금 등의 지급
     을 위해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으로서 제67조 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공제료적립
     금이 영(零)보다 적은 때에는 영(零)으로 한다.
 4. 미경과공제료적립금은 회계연도말 이전에 납입기일이 도래한 공제료중 차기 이후의 기간에 해당
    하는 공제료로서 산출기준은 (별표9)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5. 지급준비금은 매사업연도말 현재 공제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계 약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하거나,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추정되는 금 액 중 아직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공제사고별
     로 추산하여 산출 하거나 통계적인 방법 등을 사용하여 산출하며 산출기준은 「공제규정」
     에서 정한다.
 6. 계약자배당은 이자율차배당, 위험률차배당, 사업비차배당으로 하며, 계약자배당을 위한 준비금은
    계약자배당준비금과 계약자이익배당준 비금으로 구분한다.
 7. 제66조제7호 및 제8호는 손해공제의 재보험에 이를 준용한다.
제70조(비상위험준비금) 중앙회는 비상위험준비금에 관하여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비상위험준비금은 공제종목별(화재공제, 특종공제 및 보증공제의 종목으로 구분한다. 이하 이조에
   서 같다)로 (별표10)에서 정한 경과공제료의 일정비율에 도달할 때까지 매기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
   출된 금액의 100분의 35이상 100분의 100이하의 금액을 기존 적립액, 향후 손해율 추이 등을 고려
   하여 적립한다.
     비상위험준비금 적립금액 = 공제종목별 보유공제료 × (별표10)에서 정한 적립기준율 2. 비상위
   험준비금은 공제종목별 경과위험손해율(발생손해율을 경과위험 공제료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이
   (별표10)에서 정한 일정비율을 초과하 는 경우 그 초과금액 이내에서 환입할 수 있다. 다만, 비상위
   험준비금 환입전의 당기순손실을 초과하지 못한다.
 3. 비상위험준비금의 적립과 환입은 공제종목별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다만, 특정 공제종목의 비상위
   험준비금 적립액이 제2호에서 정한 환입가능금액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액의 50%이내에서 다른 공
   제종목의 비상위험준비금 적립액에서 각 적립수준에 비례하여 환입 할 수 있다.
 4.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제종목별 경과공제료, 보유공제료 및 경과위험손해율은 당해 회계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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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29호               관        보         2012. 3. 28.(수요일)
      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당해 회계 연도의 경과공제료가 직전 회계연도의 경과공제료보다
      적은 경우 직 전 회계연도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제7장 공시
제71조(경영공시) ① 중앙회는 법 제75조에 따라 경영공시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경영공시란을 설정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회가 법 제75조에 따른 사항을 허위로 공시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누락하
  는 등 불성실하게 공시하는 경우에는 중앙회에 대하여 정정공시 또는 재공시를 요구할 수 있다.
제72조(공제상품의 공시) ① 중앙회는 공제계약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중
앙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상품공시란을 설정하 여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공제의 가입설계서,
단체공제의 상품요약 서 및 가입설계서, 일반손해공제 중 기업성공제의 경우에는 제1호의 사항
을 공시하지 않을 수 있다.
  1. 판매상품별 상품요약서, 가입설계서, 사업방법서 및 공제약관(변경전 공제약관 및 판매중지후 2
    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공제약관을 포함한다)
  2. 금리연동형상품의 적용이율(최저보증이율 포함) 및 산출방법(공시이율적용상품은 공시기준이율
     산출방법, 공시기준이율, 조정율 포함) 등
  3. 계약자배당금 산출기준, 계약자배당율, 계약자배당금 부리이율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공제계약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중앙회 또는 공제모집종사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계약자에게 공제모집
단계별로 공제약관 및 공제안내자료 등을 제공하 여야 한다.
  1. 공제계약 체결 권유 단계
    가. 가입설계서. 다만, 단체공제계약, 단체취급특약이 부가된 공제계약, 보증공제계약, 일반손해
         공제 중 기업성 손해공제, 공제기간이 3개월 이내인 공제, 그 밖에 「공제규정」에서 정한
         공제계약은 제외한다.
    나. 상품설명서. 다만, 제2조에 따른 전문공제계약자가 체결하는 공제계약과 그 밖에 「공제규
       정」에서 정하는 공제계약은 제외한다.
  2. 공제계약 청약단계
    가. 공제계약청약서 부본. 다만 전화를 이용하는 청약하는 경우에는 확인서 제공으로 이를 갈음
        할 수 있다.
    나. 공제약관
  3. 중앙회가 공제계약을 승낙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제증권을 계약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4. 중앙회는 회계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1년이상 유지된 계약에 대하여 공제계약관리내용을 연1회
     이상 공제계약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공제계약자는 중앙회 주사무소에서 기초서류(다만,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 중 공제
  료의 계산에 관한 사항은 제외)에 대한 열람을 신청할 수 있으며, 중앙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
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중앙회 및 공제모집종사자는 공제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상품설명서, 공제계약청약서 및 공제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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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29호              관       보         2012. 3. 28.(수요일)
 에 공제모집종사자의 소속, 연락처 등을 기재하 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품설명서, 상품요약서, 가입설계서 및 공제계약관리내용 등의 기재사항
    및 작성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공제규정」에서 정한다.
                      제8장 공제계리 및 손해사정
제73조(공제계리) 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공제계리에 관한 업무를 공제개발․공제수리담당자 또는 보
 험계리사(이하 "공제수리담당"이라 한다)에게 담당하게 하거나 공제계리 또는 보험계리를 업으로 하
 는 자(이하 "보험계리업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야 한다.
 1. 기초서류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책임준비금․비상위험준비금 등 준비금의 적립과 준비금에 해당하는 자산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3. 잉여금의 배분․처리 및 공제계약자 배당금의 배분에 관한 사항
 4. 지급여력비율 계산 중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과 관련된 사항
 5. 상품공시자료 중 기초서류와 관련된 사항
제74조(확인담당계리사의 선임 등) ① 중앙회는 제73조에 따른 공제계리에 관한 업무를 최종적으로
  검증하고 확인하는 공제수리담당자(이하 "확인담당계리사"라 한다)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 확인담당계리사는 이 기준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중앙회의 서류에 기재된 사
  항 중 제73조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정당한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검증하고 이를 확인한다.
 ③ 확인담당계리사는 제1항에 따른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검증·확인하였을 때에는 검증확인서(보험
  계리업자에게 검토하도록 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중앙회는 확인담당계리사를 보조하는 인력을 2인 이상을 두어야 한다. 다만, 직전사업연도말 공
 제료수익 또는 책임준비금의 금액이 1조원 이상이며 5조원 미만일 경우 2인 이상의 보조인력을,
 5조원 이상일 경우 3인 이상의 보조인력을 두어야 한다.
 ⑤ 확인담당계리사․공제수리담당 또는 보험계리업자는 그 업무를 수행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계리를 하는 행위
  2.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
  3. 타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명의로 계리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
  4. 정당한 이유없이 공제계리업무를 해태하는 행위
  5. 충분한 조사나 검증을 하지 아니하고 공제계리업무를 수행하는 행위
  6. 업무상 제공받은 자료를 무단으로 공제계리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7. 그 밖에 공정한 공제계리업무의 수행을 저해하는 행위
 ⑥ 제1항의 확인담당계리사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제 또는 보험계리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보험계리사 자격증 소지자
  2. 제1호의 요건을 갖춘 임․직원을 보유한 보험계리업자
 ⑦ 중앙회는 보험회사의 선임계리사 또는 타 공제사업자의 확인담당계리사를 중앙회의 확인담당계
 리사로 선임할 수 없다.
제75조(손해사정) ① 중앙회는 손해사정사를 고용하여 손해공제사고로 인한 손해액 및 공제금의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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