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746호                      관          보            2012. 4. 23.(월요일)
 ② 노사관계와 관련된 각종 포럼개최와 이와 관련된 사업
 ③ 노동현장에서 당면한 노동현안의 해결과 타개를 위한 정책의 제안 및 실현을 위한 사업
 ④ 노동교육 및 홍보사업
 ⑤ 노동상담사업 및 근로자 복지사업
 ⑥ 국내․외 노동단체 및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교류사업
 ⑦ 노사관계 관련 자료수집 및 출판사업
 ⑧ 그 밖에 위의 각 호의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국토해양부공고제2012-284호
  경기도 고시 제2011-5134('11.10.28)호에 의거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
획변경승인 고시된 양주고읍지구 택지개발사업(2단계)이 준공되었기에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1조
의2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23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양주고읍지구 택지개발사업(2단계)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가. 사업시행자의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94(정자동 217번지)
  다. 대 표 자 의 성 명 : 사장 이 지 송
3.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기도 양주시 고읍동, 만송동, 광사동 일원
4. 사업시행지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가. 사업시행지의 면적 : 3,963.2㎡
      (전체 : 1,488,925.1㎡, 1단계 : 1,355,014.9㎡, 3단계 : 129,947㎡)
  나. 용도별 면적
                                             면 적(㎡)                 구성비 비고
       구 분                     계           1단계       2단계      3단계    (%)
       합 계                1,488,925.1 1,355,014.9 3,963.2 129,947.0 100.0
      주택건설용지               524,562.6     524,562.6     -       -     35.2
        단독주택용지             113,033.1     113,033.1     -       -      7.6
            일반단독           113,033.1     113,033.1     -       -      7.6
        공동주택용지             394,775.1     394,775.1     -       -     26.5
             아파트           376,277.7     376,277.7     -       -     25.3
            연립주택            18,497.4     18,497.4      -       -      1.2
      근린생활시설용지 16,754.4                  16,754.4      -       -      1.1
        상업용지                41,842.8     41,842.8      -       -      2.8
        산업용지                28,290.1     27,705.7     584.4    -      1.9
                                             150
제17746호                    관         보           2012. 4. 23.(월요일)
                                  면 적(㎡)                   구성비 비고
    구 분              계         1단계       2단계      3단계       (%)
    공원․녹지        438,390.6   305,229.1 3,214.5   129,947.0 29.4
      공 원        205,398.9   203,703.7   775.2     920.0    13.8
        근린공원     185,356.8   183,661.6   775.2     920.0    12.4
       어린이공원     15,807.7    15,807.7      -         -       1.1
        문화공원      4,234.4     4,234.4      -         -       0.3
       녹지        106,647.8   99,660.0 2,268.8     4,719.0    7.1
        완충녹지     36,911.8    34,643.0 2,268.8        -       2.5
        경관녹지     69,736.0    65,017.0      -      4,719.0    4.7
       하천         2,035.9     1,865.4    170.5       -       0.1
      대체농지       124,308.0       -         -     124,308.0 8.3
   공공시설용지        455,839.0   455,674.7   164.3       -      30.6
        광 장       3,481.0     3,481.0      -         -       0.2
        유치원       2,441.9     2,441.9      -         -       0.2
        학 교      84,860.4    84,860.4      -         -       5.7
     문화체육시설       2,163.2     2,163.2      -         -       0.1
       종교시설       7,204.0     7,204.0      -         -       0.5
        주차장      11,371.9    11,371.9      -         -       0.8
        주유소       1,410.8     1,410.8      -         -       0.1
        저류지        883.2       883.2       -         -       0.1
        CES      11,654.1    11,654.1      -         -       0.8
     가스공급설비         13.9        13.9       -         -       0.0
     전화분기국사        529.8       529.8       -         -       0.0
       공공공지       2,462.6     2,462.6      -         -       0.2
         도로      327,362.2   327,197.9   164.3       -      22.0
         일반도로    308,764.5   308,600.2   164.3       -      20.7
       보행및자전거    18,597.7    18,597.7      -         -       1.3
         전용도로
5. 준공일자 : 2011년 10월 31일
6. 주요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시설구분               규 격          수 량              관리처분
                              연장(m) 면적(㎡)
    계                  -        -      3,378.8        -
    도로                 -        -       164.3     택지개발촉진법
  완충녹지               2개소        -      2,268.8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본
   근린공원              1개소        -       775.2     시설물을 관리할
  하             천    1개소        -       170.5  관리청(양주시)에 귀속
7. 관계도서 및 용도별 명세서는 양주시(031-820-5992)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양주직할사업단
  (031-820-8760)에 비치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151
제17744호                       관          보        2012. 4. 19.(목요일)
 같은 법원 2003. 10. 29.자 2003고약7894 약식명령(2012고단300),
 같은 법원 2003. 9. 26.자 2003고약6425 약식명령(2012고단301),
 같은 법원 2004. 12. 3.자 2004고약11999 약식명령(2012고단302)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고시제2012-94호
                 우이~신설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경미한 실시계획변경(3차) 정정
  우이~신설 도시철도(경량전철)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의거 민간사업자가 시행한 실시계획변경(3차)에 대하여 서울시고시 제
2011-378호(‘11.12.16)로 고시(도시관리계획 의제처리)하였으나 민간사업자로부터 지적분할측량 및 지
적현황측량결과 반영 등 에 따른 정정고시 요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고시 합니다.
     2012년 4월 19일
                   서울특별시장
1. 사업의 명칭 : 서울특별시 우이~신설 도시철도(경량전철) 민간투자사업
2. 사업시행자
  ○ 명 칭 : 주식회사 우이트랜스
  ○ 대표자 : 권혁두
  ○ 주 소 :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788 한방천하 포스빌 18층
3. 사업의 목적
  ○ 서울의 대표적인 대중교통 취약지역에 신교통수단 도입
  ○ 서울 동북부지역의 교통체계 개선 및 지역균형발전 도모
  ○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한 민간 창의성 도입 및 투자재원의 다변화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내용
  ○ 위 치 : 강북구 우이동 ~ 정릉 ~ 성신여대 입구 ~ 동대문구 신설동
  ○ 사업규모 : 연장 11.4km, 정거장 13개소, 차량기지(종합사령실 포함) 1개소
  ○ 총사업비 : 6,465억원(2006년 1월 1일 불변가격 기준)
5. 사업시행기간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개월 이내
  ○ 운영기간 : 운영 개시일로부터 30년간
6. 사업시행방법 : 민간투자사업(BTO방식 : Build - Transfer - Operate)
7. 정정고시내용 : 지적분할측량 및 지적현황측량결과 반영(별첨조서)
8. 실시계획 관련 서류 열람장소 및 기간
  ○ 열람장소 :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 공무부(☎ 02-772-7162)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 설계부(☎ 02-772-7149)
                주식회사 우이트랜스(☎ 02-924-9812)
  ○ 열람기간 : 공사시행 기간내
                                   273
제17746호                   관        보           2012. 4. 23.(월요일)
2.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필요성 : 변경 없음
3. 개발사업의 시행자 : 변경
  ○ 한국토지공사 사장 → 원자력산단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 우양호
   ＊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취소 및 대체 지정(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11-24호, 2011.11.9) :
     한국토지공사 사장 → 원자력산단개발(주) 대표이사 우양호
4. 개발사업의 시행방법 및 시기 : 변경
  가. 시행방법 : 공영개발 → 민간개발방식(국고지원 없음)
  나. 시행기간 : 2009년 ~ 2015년(변경없음)
5. 재원(財源) 조달방법 : 변경
  ○ 재원조달방법 : 사업비 전액 사업시행자가 조달
  ○ 사업비 : 924억원 → 1,390억원(증 466억원)
6. 토지이용계획과 주요 기반시설계획 : 변경
  가. 토지이용계획
    ○ 변경 사유 : 경제성 및 지형여건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증 감       (%)
          총 계            497,228  494,185 감) 3,043  100.0  -
        산업시설용지           259,789  310,250 증) 50,461  62.8  -
          산업시설           259,789  310,250 증) 50,461  62.8  -
        주택건설용지            6,159    4,423  감) 1,736    0.9  -
          단독주택            6,159    4,423  감) 1,736    0.9  -
        상업시설용지            5,293       -   감) 5,293     -   -
         상업업무시설           5,293       -   감) 5,293     -   -
       근린생활시설용지             -      18,520 증) 18,583   3.7  -
          지원시설              -      9,000  증) 9,000    1.8
         근린생활시설             -      6,265  증) 6,265    1.3  -
           주차장              -      3,255  증) 3,255    0.6 2개소
        공공시설용지           225,987  160,992 감) 64,995  32.6  -
            도로           96,777    69,538 감) 27,239  14.1  -
            공원            9,436    9,661  증) 225      1.9 7개소
            녹지           107,914   74,690 감) 33,224  15.1 7개소
        보행자전용도로           1,176      383  감) 793      0.1  -
           배수지            1,600    1,482  감) 118      0.3 1개소
           유수지            4,000    5,238  증) 1,238    1.1 1개소
           주차장            3,084       -   감) 3,084    0.0  -
           주유소            2,000       -   감) 2,000    0.0  -
                                    101
제17746호                   관          보          2012. 4. 23.(월요일)
 나. 주요 기반시설계획(변경)
       구 분                         주      요        내        용
        도 로      ○ 19개소(97,953㎡) → 12개소(69,921㎡) (감) 27,239㎡
       (변 경)      ＊ 입주업체의 규모를 고려한 내부도로 변경
       공원계획      ○ 2개소(9,436㎡) → 7개소(9,661㎡) (증) 225㎡
       (변 경)      ＊ 단지 내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분산배치 및 면적 증가
       녹지계획      ○ 12개소(107,914㎡) → 7개소(74,690㎡) (감) 33,224㎡
       (변 경)      ＊토지이용계획 및 가로망 변경에 따른 녹지 축소, 배수지
                    주변 절토사면 축소에 따른 녹지 감소
        주차장      ○ 2개소(3,084㎡) → 2개소(3,255㎡) (증) 171㎡
       (변 경)      ＊ 단지 전체에서 접근이 용이하도록 단지중앙부 배치 및 면적 증가
       상수공급계획    ○ 일 최대 급수량 461㎥/일 → 232㎥/일
          (변경)
  공      우․오수
  급      처리계획    ○ 일 최대 급수량 2,960㎥/일 → 1,861㎥/일
  처       (변경)
  리      배수지     ○ 1개소(1,600㎡) → 1개소(1,482㎡) (감) 118㎡
  시       (변경)    ＊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와 협의 하에 변경
  설
  계      유수지     ○ 1개소(4,000㎡) → 1개소(5,238㎡) (증) 1,238㎡
  획       (변경)    ＊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저류능력을 검토하여 유수지 확대
         주유소     ○ 1개소(2,000㎡) → 폐지 (감) 2,000㎡
          (폐지)    ＊ 부산과학산단의 인접부지에 주유소가 설치되어 있어 폐지
                 ○기정
                   - 진입도로 : 부산과학산업단지 진입도로에서 2개의 진․출입로를 통해 진입
                              (지구내 25m~30m 가로망 체계)
                   - 지구내 도로 : 루프형의 가로망체계 형성(13m~21m)
      교통처리         - 주차장 : 단독주택용지와 상업시설용지 주변에 각각 1개소씩 계획
      계획(변경)     ○변경
                   - 진입도로 : 부산과학산업단지 진입도로에서 2개의 진․출입로를 통해 진입
                              (지구내 25m~15m 가로망 체계)
                   - 지구내 도로 : 지구계 및 토지이용계획 변경으로 인한 교통처리계획 변경
                   - 주차장 : 근린생활시설용지 주변인 단지 중심부와 주택건설용지 주변에 각
                            각 1개소씩 계획

7. 인구수용계획과 주거시설 조성계획 : 변경
  가. 기정
    ○ 부산과학산단내 주거용지와 동일생활권을 고려한 단독주택용지 계획
    ○ 단독택지 주변으로 상업시설, 공원, 주차장 등을 배치하여 주민들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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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변경
    ○ 현 이주대상(19세대)에 대한 이주 단독주택용지를 당초 사업부지 여건상 지구 외곽에 배치
       했으나 소외감 해소를 위해 지구 입구에 배치
    ○ 단독택지 주변으로 근린생활시설, 공원, 주차장 등을 배치하여 주민들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 조성
     ＊ 실시계획 승인 후 보상 및 이주대책 추진
8. 교통처리계획 : 변경
  가. 기정
   ○ 진입도로 : 부산과학산업단지 진입도로에서 2개의 진․출입로를 통해 진입
              (지구내 25m~30m 가로망 체계)
   ○ 지구내 도로 : 루프형의 가로망체계 형성(13m~21m)
   ○ 주차장 : 단독주택용지와 상업시설용지 주변에 각각 1개소씩 계획
  나. 변경
   ○ 진입도로 : 부산과학산업단지 진입도로에서 2개의 진․출입로를 통해 진입
              (지구내 25m~15m 가로망 체계)
   ○ 지구내 도로 : 지구계 및 토지이용계획 변경으로 인한 교통처리계획 변경
     ＊도로율 : 19.5% → 14.1%(대규모 획지계획으로 변경)
   ○ 주차장 : 근린생활시설용지 주변인 단지 중심부와 주택건설용지 주변에 각각 1개소씩 계획
     ＊ 3개소(3,084㎡) → 2개소(3,252㎡, 증 168㎡)
   ○ 주변가로 및 교차로
     - 사업 시행전․후 서비스 수준을 비교분석하여 교통량 증가에 따른 예상 정체구간의
       도로용량 증대 방안 강구
     - 진․출입구 개설로 인한 교차로 형성구간에 신호주기 최적화 방안 및 교차로 운영계획 수립
   ○ 진출입 동선
     - 직진 교통류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가․감속차로 설치
     - 주교통류를 수용하기 위한 순환도로(B=17m~20m)와 접근성 강화를 위한 접근도로 (B=15m)로
       구분하여 가로망 체계 구성
     - 각 블록별 발생교통량을 감안하여 교차로별 좌․우회전 전용차로, 능률차로, 교통안전시설물
       계획 등을 수립
   ○ 대중교통 및 보행(자전거)
      - 기존 대중교통노선 개편방안 및 신설노선계획 검토
      - 출퇴근 버스 운영 및 기존 노선과의 연계방안 검토
      - 충분한 보도폭 확보와 보행단절 구간에 횡단보도를 설치하여 보행동선의 연속성 확보
      - 사업지내 자전거 도로망 계획수립 및 외부도로와의 연계성 검토
   ○ 주차
     - 전체부지면적의 0.7% 노외주차장을 접근성을 고려하여 근린생활시설용지 주변인 단지
       중심부와 주택건설용지 주변에 1개소씩 계획
     - 노외주차장 면적의 5%이상 자전거주차장 확보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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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안전 및 기타
     - 과속방지턱, 이미지험프, 규제표지판 등을 활용하여 지구내 차량 감속 유도
     - 내부 교통량을 감안하여 주요 교차로 상에 신호기 설치계획 수립
     - 내부 경사로 구간의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계획 수립
9. 산업유치계획 : 변경
    ○ 원전부품 소재단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유치업종을 선정
                     기 정                       변 경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24. 제1차 금속산업
     25. 금속가공제품(기계 및 가구 제외)       25. 금속가공제품(기계 및 가구 제외)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26.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28. 전기장비 제조업                 28. 전기장비 제조업
     29. 기타기계 및 장비                29. 기타기계 및 장비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31. 기타 운송장비                  31. 기타 운송장비
10.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 : 해당 없음
11. 환경보전계획 : 변경
    ○ 원형보존녹지의 생태복원 및 생태계 기능유지를 통하여 생태성을 강화하고 신규조성 녹지의
       생태화를 통한 새로운 생물서식공간 창출
    ○ 동물의 은신처를 제공하는 돌무더기(비오톱) 및 탈출구, 측구 등을 설치하여 생태계 교란을 최소화
    ○ 사업지구내 사용연료는 청정연로를 사용토록 하여 난방 및 취사 등에 의한 오염물질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계획
    ○ 단지내 도로이동차량에 의한 대기질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녹지대 및 공원 등에 환경정화 수종을
       식재하여 대기오염 영향을 최소화
    ○ 산업시설 공정의 악취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악취저감시설 설치 및 녹지대를 조성하여 악취
       발생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
12.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 변경
   ○ 외국인의 투자유치계획(당초 계획 없음)
    - 산업시설용지 중 약 14,569㎡ 범위 내에서 외국인 투자유치(장기임대 등)을 계획함
13. 용수․에너지․정보통신 등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 변경
  가. 용수공급 및 하수처리계획
    ○기 정
      - 공업용수 산정
     구 분         면적          용수원단위         용수량            일최대 급수량
                 (㎡)        (㎥/천㎡․일)       (㎥/일)            (㎥/일)
     내용         259,789        8.90         2,314            2,499
  주) 1. 용수원단위는 5가지 유치업종별 원단위의 산술평균값 적용
     2. 일최대급수량은 용수량에서 유수율(90%), 첨두부하율(1.20)을 고려하여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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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용수 산정
   구      분             인구                  용수원단위            일평균급수량                 일최대급수량
                        (인)                 (ℓ/인․일)           (㎥/일)                  (㎥/일)
     계                  2,803                  -                  384                 461
   산업시설                 1,478                 203                 300                 360
  (업무용수)
   지원시설                 1,169                  63                  74                  89
  (영업용수)
   주거시설                  156                   67                  10                  12
  (주거용수)
주) 1. 용수원단위는「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보완 및 광역상수도 개발조사 보고서(2005, 부산광역시 상수도
      사업본부)」의 용도별 원단위(일평균 급수량)에서 유수율(90%)을 적용
    2. 일최대급수량은 일평균급수량에서 첨두부하율(1.2)을 고려한 값임
 - 오수량 산정
   구분         일최대급수량            유수율     오수전환율 일최대오수량 지하수유입량 계획오수량
               (㎥/일)             (%)      (%)  (㎥/일)  (㎥/일)  (㎥/일)
   계            2,960            -           -            2,397               239       2,636
 생활용수            461            0.90        0.90           373                 37        410
 공업용수           2,499           0.90        0.90          2,024               202       2,226
○변 경
 - 공업용수 산정
 계획부지 공업용수원단위 용수량 산정                                유수율(%)        일최대 공업 시간최대 공업
   (㎡)   (㎥/천㎡․일) (㎥/일)                                           용수량(㎥/일) 용수량(㎥/일)
 310,250     -     1,466                              90            1,629    2,117
주) 1. 상수도 수용량 예측 업무편람(2008.10, p26)의 부지면적 원단위 ㎥/천㎡·일 적용
   2. 입주예정업종의 공업용수 원단위는 5가지 유치업종별 원단위의 산술평균값 적용
- 생활용수 산정
  구 분 계획인구    생활용수 용수량 유수율 일최대생활 시간최대 생활
         (인) 원단위(ℓ/인) 산정(㎥/일) (%) 용수량(㎥/일) 용수량(㎥/일)
   계    1,505   -       150    -    167      217
 산업시설 1,505    100      150    90   167      217
(업무용수)
근린생활시설 309      100       31    90    34       45
 (영업용수)
  주거시설
 (주거용수) 78      400       31     -    31       40
주) 일최대 용수량은 일평균급수량에서 첨두부하율(1.3)을 고려한 값임
 - 오수량 산정
  구분      일최대급수량            일최대오수량             지하수유입량             계획 일최대            계획 시간최대
           (㎥/일)             (㎥/일)              (㎥/일)             오수량(㎥/일)          오폐수량(㎥/일)
  계            1,861              714                72                 786           1,407
 생활용수           232               188                19                 207            302
 공업용수          1,629              526                53                 579           1,105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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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폐기물처리계획
 ○기 정
  1) 생활폐기물
   - 가연성 생활폐기물은 일정장소 수거를 통해 인근 쓰레기소각장에서 처리
   - 비가연성 생활폐기물은 생곡매립장 및 덕산 매립장에서 처리토록 계획
   - 사업지구내 각 시설물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는 전용수거용기를 이용하여 분리수거 철저
   - 음식물 쓰레기는 음식물 쓰레기 공급을 희망하는 업체를 물색하여 처리
  2) 산업폐기물
   - 폐기물 중 지정폐기물은 전문위탁처리업체에 전량 위탁 처리
   - 일반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최종처리업)허가를
     득한 업체와 계약에 의해 위탁처리
 ○변 경
  1) 생활폐기물
   - 재활용품, 가연성, 불연성 폐기물별로 재활용 또는 소각ㆍ매립
           ➡ 재활용품 ➡        분리수거함     ➡ 폐기물 집하장 ➡           재활용
    생 활
           ➡ 가연성 ➡         분리수거함     ➡ 폐기물 집하장 ➡ 소각 및 매립
    폐기물
           ➡ 불연성 ➡         분리수거함     ➡ 폐기물 집하장 ➡           매 립
   - 음식물쓰레기 : 부산광역시 음식물처리계획에 의거 처리
  2) 사업장폐기물
   -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은 부산광역시 및 사업지구 인근에 위치해 있는 사업장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 처리
다.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
 ○기 정
   - 2009년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재정비 시 수립되어 집단에너지에 대한 세부 내용은
     없음
 ○변 경
  1) 전력공급계획
   - 부산전력관리처와 협의 후 사업지구 인근 부산과학산단내 지사변전소 또는 미음지구내 신설
     변전소에서 공급할 계획
     구 분              합 계              산업시설           근린생활 및 기타시설
  전력소요량(MWh/년)        73,386            63,258            10,128
 2) 연료공급계획
  - 취사용 및 소규모 건축물의 난방(급탕)용으로 사용될 LNG는 관할 도시가스 사업자인 부산도시
    가스에서 공급받을 계획
               구 분                   열수요량(Mcal/년)          비 고
                합 계                     105,613
      산업시설             직접열               69,866
                       간접열               22,161
    근린생활시설용지          난방/급탕              13,586
 3) 정보통신계획
  - 사업지구에서 가장 근접한 노선을 이용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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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문화시설․공원․녹지계획 : 변경
  가. 변경사유
    ○ 중심부에 1개소 배치 후 외곽으로 분산 배치하여 사업지구 내 근로자를 위한 휴식장소를 제공
  나. 공원계획 : 변경
    ○ 공원총괄
    구      분     시설명                    면적(㎡)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합계         7개소          9,436     증 225          9,661       -
      공원        어린이공원         9,436     감 9,436          -         -
                 소공원            -       증 9,661        9,661       -
  ○ 공원별 면적
      구 분               시설명                  면 적(㎡)              비 고
       합계                7개소                  9,661               -
                        소공원 1                 5,066               -
                        소공원 2                 3,064               -
                        소공원 3                  314                -
        공원              소공원 4                  314                -
                        소공원 5                  314                -
                        소공원 6                  364                -
                        소공원 7                  225                -
 다. 녹지계획 : 변경
  ○ 녹지대 총괄
     구 분         시설명                    면 적(㎡)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합계         7개소          107,914   감)33,224       74,690      -
      녹지          녹지          107,914   감)33,224       74,690      -
  ○ 녹지대별 면적
      구 분               시설명                  면 적(㎡)              비 고
       합계               7개소                   74,690              -
                        녹지1                   13,929              -
                        녹지2                   2,217               -
                        녹지3                    930                -
        녹지              녹지4                   9,668               -
                        녹지5                   3,261               -
                        녹지6                   14,190              -
                        녹지7                   30,495              -
15. 도시경관계획 : 변경
  가. 부산과학산업단지의 산업단지 및 연구소 집적지역과 연계하여 자연과 첨단 이미지의 조화를 도모
    ○ 대상지 서남측으로 대절토부 사면이 예상되며, 사면의 녹화 또는 그래픽 처리 등
  나. 지구북측과 동측의 지사천과 구거의 수변공간을 조성하여 수경관에 의한 지구의 생태적 환경을 조성
  다. 중심부 및 진입부에 상징 가로물 설치 등 상징 공간을 조성하여 지구의 이미지를 나타내고
     방향성 제시
16.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 등에 관한 계획 : 해당 없음
17. 공동구 등 지하매설물 계획 : 해당 없음
                            107
제17746호                        관          보             2012. 4. 23.(월요일)
18. 주요 유치시설과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 해당 없음
19.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거 부산ㆍ진해
      경제자유구역 명동지구 개발계획 변경과 관련된 도서는 부산ㆍ진해경제자유구역청 (051-979-5234)에서
      열람 및 문의 가능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http://mltm.go.kr)에서 열람 가능
◉지식경제부고시제2012-83호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광양지구 포스코터미널CTS(동측) 개발계획 변경
 재정경제부고시 제2003-21호(2003. 10. 30)로 지정·고시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광양지구 포스코터미널
CTS(동측) 개발계획을『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의 규정에 따라 변경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4월 23일
                    지식경제부장관
◈ 변경사유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포스코터미널CTS(동측) 지구 내에 스테인레스 강의 주 원료인 페로니켈
     (Ferro-Nikel) 생산(순 니켈기준 연간 3만톤) 공장을 건설하여 가동 중에 있으나
  ◦ 니켈의 국내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안정적인 니켈 공급 및 원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공장을 증설코자 개발계획을 변경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항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 변경
    ◦ 명 칭 : 포스코터미널CTS
    ◦위 치 : 전라남도 광양시 금호동 일원
    ◦면 적 : 변경                                                           (단위 : ㎡)
                 당 초                   변 경                       증·감
                961,200               1,121,000               증) 159,800
   ＊SNNC공장 증설을 위해 면적 확대(경제자유구역 확대)
 2.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필요성 : 변경
  ◦ 국내 니켈 수요량은 연간 6만 8천톤에 이르고 있으나 현재 연간 3만톤만 SNNC사에서 공급하고
     있어 안정적인 원료공급 및 국가 6대 전략광물 확보를 위한 공장 증설을 위해 부지 확장 필요
     ＊공장 증설시 국내 니켈 수요량의 78%(연간 5만 4천톤)까지 공급 가능
 3. 개발사업시행자 : 변경
    구분            사업시행자         대표자 성명                 사업시행자 주소
            주식회사 포스코터미널          권영태            전남 광양시 마동 328번지 커뮤니티센터 6층
    당초 주식회사 에스엔엔씨                이상홍                전남 광양시 금호동 700번지
              주식회사 포 스 코         이구택              경북 포항시 남구 괴동동 1번지
            주식회사 포스코터미널          우선문           전남 광양시 금호동 861번지 CTS기지 내
    변경 주식회사 에스엔엔씨                이상홍                전남 광양시 금호동 878번지
              주식회사 포 스 코         정준양              경북 포항시 남구 괴동동 1번지
                                      108
제17746호
관
보
2012. 4. 23.(월요일)
117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권수지
1988.09.13
여
캐
나
다서울성동구행당동259
2011.12.13
외국국적취득
김화영
1987.08.31
여
미
국서울특별시강남구
논현동28
2009.08.31
국적선택불이행
강모세
1957.08.26
남
미
국서울특별시중구
남산동2가18-5
1980.08.27
외국국적취득
최승애
1958.12.17
여
미
국경기도평택시안중읍
삼정리87-2
1980.08.21
외국국적취득
최다희
1987.04.04
여
미
국서울특별시종로구
원서동134-9
2010.06.09
외국국적취득
3. 사업시행면적, 규모및변경내용
ㅇ사업시행면적및규모
시설명
사업면적(㎡)
사업규모
용
도
행정중심복합도시
수질복원센터및
크린에너지센터A
97,898
건축면적(2,526.76㎡),
연면적(10,209.80㎡),
지상3층/지하2층
환경기초시설
ㅇ주요변경내용
구
분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사업기간
‘09.9～’12.3
‘09.9～’12.12
시설규모
건축면적
2,417.26㎡
2,526.76㎡(증109.5㎡)
연면적
10,100.30㎡
10,209.80㎡(증109.5㎡)
ㅇ변경사유
- 선행공사(지방도, 가스, 상수, 오수, 우수) 지연으로인․허가(소방, 도시가스완공, 배수설비, 건
축물사용승인) 지연
- 창고동(78.0㎡), 화장실(31.5㎡)동신축으로시설규모증가등
4.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ㅇ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ㅇ주소: 경기도성남시분당구돌마로172(정자동217)
5. 사업의착수예정일및준공예정일: 착수일～2012. 12.
6. 수용또는사용할토지또는건물의소재지․지번․지목및면적, 소유권과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
및그소유자․권리자의성명․주소: 게재생략
7. 공공시설등의귀속및양도에관한사항: 게재생략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2-21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0조내지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
다.
2012년4월23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제17746호
관
보
2012. 4. 23.(월요일)
118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문홍용
1970.03.24
남
중
국충청남도금산군추부면
신평리304
2012.01.20
국적취득후
외국적포기불이행
이민자
1945.01.05
여
미
국대전광역시중구선화동
105-6
1978.06.19
외국국적취득
이철
1980.10.23
남
중
국서울특별시성동구
용답동168-4
2012.01.20
국적취득후
외국적포기불이행
이춘화
1978.02.12
여
중
국서울특별시성동구
용답동168-4
2012.01.20
국적취득후
외국적포기불이행
박형근
1986.02.28
남
뉴질랜드경기수원시장안구
영화동86
1999.09.21
외국국적취득
오영임
1959.08.15
여
미
국서울영등포구영등포동
631
1987.07.17
외국국적취득
김희석
1960.07.25
남
미
국서울성동구행당동71
1993.03.16
외국국적취득
송명순
1967.02.13
여
미
국전라남도담양군창평면
용수리256
2010.03.08
외국국적취득
유민경
1991.05.29
여
캐
나
다충남천안시동남구
사직동177
2012.01.16
외국국적취득
손인준
1986.03.12
남
미
국경상북도의성군비안면
서부리477
2011.02.09
외국국적취득
채서영
1987.08.06
여
미
국서울특별시중구황학동
730
2009.08.06
국적선택불이행
조명자
1954.10.25
여
미
국부산부산진구부전동
384
2011.09.28
외국국적취득
김영식
1953.01.15
남
캐
나
다서울금천구시흥동
161-23
2001.01.17
외국국적취득
김현정
1981.08.23
여
캐
나
다충북충주시수안보면
수회리70
2004.02.03
외국국적취득
김현진
1992.06.24
여
뉴질랜드부산광역시금정구
노포동797-1
2007.11.13
외국국적취득
정화택
1947.11.12
여
미
국서울종로구삼청동15
2004.07.28
외국국적취득
김미경
1970.04.03
여
미
국서울특별시용산구
한남동742-6
2009.10.16
외국국적취득
신안나한
누리
1985.08.30
여
프
랑
스경북의성군봉양면
구미리310
2007.08.30
국적선택불이행
이민정
1984.05.27
여
미
국서울종로구연지동
256-2
2006.05.27
국적선택불이행
황남수
1952.09.16
남
미
국서울종로구통인동
30-25
2007.04.03
외국국적취득
조명숙
1953.03.08
여
미
국서울종로구통인동
30-25
2007.07.16
외국국적취득
박재숙
1950.09.24
여
미
국서울특별시성동구
하왕십리동343-3
2001.07.25
외국국적취득
유익수
1979.03.21
남
캐
나
다서울특별시중구신당동
432-23
2011.10.13
외국국적취득
박혜진
1985.07.03
여
미
국서울동대문구청량리동
121
2011.02.11
외국국적취득
선우득영
1978.08.03
남
캐
나
다서울중구을지로4가187
2002.04.25
국적선택불이행
제17746호
관
보
2012. 4. 23.(월요일)
119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손정숙
1954.10.15
여
미
국서울동대문구전농동
415
1991.05.15
외국국적취득
최장진
1979.11.26
남
미
국서울특별시용산구
신창동77-95
2000.02.25
외국국적취득
김종규
1983.01.21
남
미
국전라북도임실군오수면
오수리278
2008.03.05
국적선택불이행
손수현
1987.05.01
여
미
국서울강남구논현동293
2009.05.01
국적선택불이행
이경수
1971.01.16
여
미
국서울성북구삼선동4가
43
2004.02.10
외국국적취득
김일로
1960.11.20
남
미
국서울중구필동3가55-11
2005.06.23
외국국적취득
박현희
1965.01.24
여
미
국경북안동시북문동43-5
2011.12.14
외국국적취득
구슬
1991.07.06
여
미
국충북옥천군청산면
예곡리628
2006.11.29
외국국적취득
신연균
1960.10.15
남
미
국충남아산시둔포면
석곡리251
2011.08.05
외국국적취득
정성자
1963.08.03
여
미
국경기가평군하면신상리
66
2006.07.26
외국국적취득
조왕호
1939.10.14
남
미
국서울동대문구제기동
13-1
1983.04.22
외국국적취득
유군자
1944.09.24
여
미
국서울동대문구제기동
13-1
1983.04.22
외국국적취득
이미라
1983.01.17
여
캐
나
다경기안산시단원구
고잔동357
2008.01.03
외국국적취득
이종선
1932.02.04
여
미
국서울강북구수유동
391-341
1971.06.24
외국국적취득
구옥남
1959.06.16
여
미
국서울특별시성북구
안암동1가105-5
2008.01.31
외국국적취득
이애은
1948.12.01
여
미
국인천남구도화동90
1996.07.09
외국국적취득
신나연
1985.02.01
여
미
국경남사천시용현면
송지리314
2007.02.01
국적선택불이행
오윤지
1978.07.15
여
캐
나
다강원원주시부론면
정산리557
2011.07.08
외국국적취득
김태정
1971.07.10
남
파라과이서울특별시중구
회현동1가82-10
1989.05.18
외국국적취득
김화댜
1968.05.30
여
러시아
(연방)
충남당진시면천면
죽동리643
2010.09.31
국적취득후
외국적포기불이행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태미
1980.04.17
여
미
국경상남도김해시대동면
조눌리
163-6
2007.03.22
외국국적취득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2-14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2년4월23일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