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926호                관          보           2005. 2.22. (화요일)

하였으므로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전라북도교육                화율초등학교물품출납원인
감소속기관공인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2 월22일
               전라북도김제교육청 교육장
○최초사용연월일: 2005년 3 월 1 일
 -등록관인                               화율초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화율초등학교장인




                                ⊙전라북도김제교육청공고제2005-5호
                                      전자이미지공인등록공고
      화율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전라북도김제교육청 관할 원평초등학교 화율분
                                교장이 화율초등학교로 승격됨에 따라 전자이미지
                                공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공인
                                대장에 등록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전
                                라북도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
                                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화율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2005년 2 월22일
                                                 전라북도김제교육청 교육장
                                ○최초사용연월일:2005년 3 월 1 일
                                    -전자이미지관인

                                            화율초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화율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화율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화율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44
제15927호                      관           보              2005. 2.23. (수요일)

“결제 후 현금영수증가맹점의”로,“등을”을“등을                     상에「현금영수증과 기명식 선불카드」사용
구매자가”로 하며, 1호 내지 3호를 각각 다음과 같                  자가 추가되어
이 신설한다.                                      -기존의 신용카드영수증복권 운영규정의 개
1. 구매자가 인터넷뱅킹·폰뱅킹 및 무통장입금                      정 필요
 등을 이용하여 현금영수증가맹점의 은행계좌로                   2. 개정 내용
 구매대금을 입금하는 경우 현금결제로 승인하는                   ○신용카드영수증복권운영규정에‘현금영수증’
 방법                                          과‘기명식선불카드(직불카드에 포함)영수증’
2. 신용결제와 현금결제가 모두 가능한 단말기를                   을 포함하여 추첨대상·추첨방법·보상금
 핸드폰에 부착하여 현금결제를 승인하는 방법                     액·보상금의 지급시기·지급방법 등 규정
3. 핸드폰에 현금영수증발급프로그램을 내장하여                    -현금영수증은 추첨대상을 성인(만19세이상,
 현금결제를 승인하는 방법                                 현금영수증복권 추첨대상)과 청소년(만19세
      부   칙                                    미만, 주니어복권 추첨대상)으로 구분
(시행일)이 규정은 2005년 2 월23일부터 시행한                -성인은 TV공개를 통한 화살쏘기 방식, 청소
다.                                             년은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한 전산추첨 방법
                                               채택
⊙국세청고시제2005-10호                              -성인은 상금을 은행계좌로 지급하고, 청소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2조제4항의 규정에 의                      은 경품을 현물(또는 상품권)로 지급하여 교
하여 신용카드사용자·직불카드사용자·기명식선                        육적 효과 제고
불카드사용자 및 현금영수증수취자에 대한 보상금                   ○‘신용카드영수증복권제도 운영규정’을‘생활
관련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                    영수증보상금 운영규정’으로 변경
다.                                           -생활영수증보상금은 신용카드복권·직불카
      2005년 2 월23일                             드복권·현금영수증복권·주니어복권으로
                    국 세 청 장                    구성
      신용카드영수증복권제도운영규정개정                    3. 생활영수증보상금 운영규정 요약
      규정안(요지)                               □추첨대상
1. 배 경                                       ○국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
 ○2004년12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2조제4                   받은 신용카드영수증·직불카드(직불형카
     항의 개정으로                                   드 및 기명식선불카드 포함) 영수증·현금
     -신용카드 등 사용자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대                  영수증

 □등위별 당첨인원 및 상금
                       생활영수증보상금 등위별 당첨인원 및 상금
                                                            (상금은 세금을 포함한 금액)
            신용카드복권                    직불카드복권                 현금영수증복권
등 위 인           원 금         액 인        원 금            액 인          원 금           액
 1등            1명     10,000만원         1명     10,000만원            1명     10,000만원
 2등            2명     1,000만원          2명      1,000만원            2명     1,000만원
 3등            3명       500만원          3명         500만원           3명       500만원

                                       8
제15927호                         관                보              2005. 2.23. (수요일)

            신용카드복권                       직불카드복권                      현금영수증복권
등 위 인            원 금           액 인              원 금          액 인            원 금          액
4등              20명      10만원             100명             10만원           100명     10만원
5등          3,000명        1만원            6,000명            1만원       10,000명        1만원
 ※현금영수증복권은 만 19세 이상인 자에 한한다.
                          주니어복권 등위별 당첨인원 및 경품
                                                                  (경품액은 세금을 포함한 금액)
등         위 경     품(상 당 액) 인                      원 총 금 액(상 당 액) 비                       고
    1 등                300만원                    1명                300만원
    2 등                100만원                    3명                300만원
    3 등                30만원                     10명               300만원
    4 등                 5만원                 100명                  500만원
    5 등                 1만원               2,000명              2,000만원
    교육상                500만원              1개학교                    500만원
최초접속자상                 50만원                     1명                50만원
            계                             2,115명              3,950만원

 □추첨시기                                                    상금지급
    ○생활영수증보상금:매월 1회 마지막 주 토                        ○상금지급 방법
     요일 추첨실시                                          -신용·직불카드:신용카드업자를 통해 당
    ○주니어복권:매월 5일, 20일 2회 추첨실시                             첨자 계좌로 입금
 □추첨방법                                                -현금영수증(만19세이상):당첨자의 은행
    ○추첨번호의 부여                                             계좌에 국세청이 입금
     -매월 초일에서 말일까지 사용한 생활영수                           -현금영수증(만19세이만):당첨자의 주소
      증을 사용일자 순으로 추첨번호 부여                                 로 국세청이 경품 배송
     -영수증 1매당 1회의 추첨기회 부여
     -고의적 소액 분할거래 방지책 마련(동일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05-3호
      가맹점에서 5분이내의 거래는 1회의 거래                      하수도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린 하
      로 간주)                                     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을 다음과 같이 변경인가
    ○생활영수증보상금:화살쏘기 추첨(KBS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1TV)                                             2005년 2 월23일
    ○주니어복권:전산추첨(현금영수증홈페이지                                           원주지방환경청장
     에서 추첨)                                        기린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 변경인가 고시
 □당첨자 결정 및 상금지급                                 1. 사업목적
    ○당첨자 결정                                       인제군 기린면 지역내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
     -1~3등:복수당첨시 최상위 등위 1건만                       정처리하여 방류하천의 수질보전 및 지역주민의
      당첨결정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4등 이하:당첨된 영수증 건수마다 모두                     2. 인가내용

                                            9
제15927호                      관            보                 2005. 2.23. (수요일)


      고               시
⊙건설교통부고시제2005-43호                                            면           적(㎢)
 무주 군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안)을 국                구       분 기         정 증          감 변         경
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합       계     631.679            -     631.679
이를 고시하고 동 결정도서 사본을 관할 군청에 비                도시 지 역          12.341           -       12.341
치하여 일반에게 보입니다.                             관리지역          120.810     증)1.607      122.417
     2005년 2 월23일                          농림지역          319.333     감)4.341      314.992
                  건설교통부장관                  자연환경          179.195     증)2.734      181.929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보전지역
 가. 결정조서                                    나. 결정도면:생략

2. 용도지역 결정(변경) 세부내역
 가. 결정조서
                          용 도 지 역
도면표
시번호 위               치 기     정 변     경 면 적(㎡) 결         정       (변      경)       사       유
 1    적상면 괴목리        자연환경 관리지역         724,899 토지이용상 대부분 전형적인 계단식 농경지
      1094번지 일원      보전지역                      를 이루고 있으며 2개마을의 집단취락지가
                                               형성된 점을 고려 계획적 관리 유도차원에서
                                               관리지역으로 용도변경
 2    적상면 괴목리        자연환경 농림지역              929 주변 농림지역과 인접하여 농업진흥지역으
      1152번지 일원      보전지역                      로 지정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농지보전 관
                                               리차원에서 농림지역으로 용도변경
 3    적상면 괴목리        자연환경 농림지역              872 주변 농림지역과 인접하여 농업진흥지역으
      1140번지 일원      보전지역                      로 지정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농지보전관리
                                               차원에서 농림지역으로 용도변경
 4    설천면 두길리        자연환경 관리지역         864,598 토지이용상 대부분 전형적인 계단식 농경지
      1002-1번지 일원 보전지역                         를 이루고 있으며 하두마을의 집단취락지 형
                                               성과 주변 설천 도시지역을 비롯 무주리조
                                               트로 연결되는 국도37호선 통과로 체계적
                                               관리를 위해 관리지역으로 용도변경
 5    설천면 소천리        자연환경 관리지역             7,805 기존 자연하천(남대천) 형성지역으로 토지
      1141번지 일원      보전지역                      이용의 효율적 관리차원에서 인접 관리지역
                                               과 연계 용도변경
 6    설천면 소천리        자연환경 관리지역             9,427 주변 취락지와 인접한 농경지로서 계획적
      388-3번지 일원     보전지역                      관리를 위해 관리지역으로 용도배분
 7    설천면 소천리        자연환경 농림지역             1,955 인접지역의 경지정리화된 농경지와 효율적
      381번지 일원       보전지역                      연계를 감안 농림지역으로 용도변경

                                       6
제15927호                   관          보               2005. 2.23. (수요일)

                        용 도 지 역
도면표
시번호 위             치 기     정 변     경 면 적(㎡) 결      정   (변        경)     사       유
 8     설천면 소천리     자연환경 농림지역         24,420 현재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어 경지정리
       1467-1번지 일원 보전지역                     화된 우량농경지를 이루고 있으며 산지관리
                                            계획상 보전산지로서 인접 국립공원과 연결
                                            된 능선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자연생태계
                                            의 지속적 보전차원에서 농림지역으로 용도
                                            변경
 9     설천면 두길리     자연환경 농림지역             9,160 산지관리계획상 보전산지로 지정되어 있으
       산54-1번지 일원 보전지역                      며 비교적 식생상태가 양호한 임상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보전관리차원에서 농림지역으
                                            로 용도변경
 10    설천면 두길리     자연환경 농림지역             6,290 산지관리계획상 보전산지로 지정되어 있으
       산49번지 일원    보전지역                     며 비교적 식생상태가 양호한 임상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보전관리차원에서 농림지역으
                                            로 용도변경
 11    설천면 두길리     자연환경 농림지역         11,510 산지관리계획상 보전산지로 지정되어 있으
       산51번지       보전지역                     며 비교적 식생상태가 양호한 임상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보전관리차원에서 농림지역으
                                            로 용도변경
 12    설천면 두길리     자연환경 농림지역         13,375 주변 국립공원내 능선과 연결된 임상분포지
       산60번지 일원    보전지역                     역으로서 지속적인 자연생태계 유지와 산지
                                            관리계획상 보전산지로 지정관리 하고 있어
                                            산지보전관리차원에서 농림지역으로 용도
                                            변경
 13    적상면 괴목리,    농림지역 자연환경 4,410,000 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로 관리 이용하고 있
       설천면 두길리,            보전지역             으며 자연공원법 제4조 규정에 의한 자연공
       소천리 일원                               원과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보호
                                            구역으로 지정관리하고 있으므로 토지이용
                                            의 합리성을 감안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용
                                            도변경
 나. 결정도면:생략

⊙국세청고시제2005-9호                              2005년 2 월23일
      현금영수증사업자가지켜야할사항규정중                               국 세 청 장
      개정규정                               제2조제6항중“구매자가 은행계좌이체를 통해 결
 현금영수증사업자가지켜야할사항규정중 다음과                  제”를“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결제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를 승인”으로 하고,“구매자가 결제 후 판매자”를

                                     7
제15927호                   관         보              2005. 2.23. (수요일)

 가. 사업시행자 및 주소                           -예정배수구역:293.10ha
     -사업시행자:인제군수                         -예정처리구역:65.25ha
     -주   소: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상동리             마. 사업시행기간:2003년~2005년
      349-6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
 나. 사업시행지 위치 및 부지면적
                                         -당   초:기 고시(2003. 5.15.)된 하수처리
     -위   치: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현리 615번
                                          장(470-6번지 등 13필지), 제1,2중계펌프
      지 일원
                                          장(1284번지 등 9필지), 진달오수맨홀펌프
     -부지면적:3,774㎡
                                          장(609-5번지 등 2필지)는 변동사항 없음
 다. 시설의 명칭 및 용량 등
                                         -변 경:누락된 건물 등의 조서“붙임”
     -명 칭:기린하수종말처리시설
     -시설용량:1,700㎥/일                     사. 기타 관계서류는 인제군 하수과(033-460-

     -처리방법:NPR공법                         2143)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

 라. 예정배수구역 및 예정처리구역                      하시기 바람.

                              편입건물등의조서
소재지:인제군 기린면 현리
                                                      소       유      자
번호 번          지 지목 물 건 의 종 류 구 조 및 규 격 수      량 주                 소 성        명
1     470-1     대     주 택      시멘트블럭조     97.16㎡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이 병 권
                                                   현리 470-1
2               〃     화장실      블록슬라브       3.00㎡       〃                 〃
3               〃    보일러실     블럭아스팔트슁글     8.40㎡       〃                 〃
4               〃   컨테이너박스                18.00㎡       〃                 〃
5               〃     돈 사     블럭조스레트지붕    10.50㎡       〃                 〃
6               〃     우 사     블럭및철파이프조    50.40㎡       〃                 〃
7               〃     장독대       콘크리트          1식       〃                 〃
8               〃   수도전및개수대     콘크리트          1식       〃                 〃
9               〃     화 단       자연석           1식       〃                 〃
10              〃    바닥포장       보도블럭      15.00㎡       〃                 〃
11              〃    비닐하우스                20.00㎡       〃                 〃
12              〃     김치광                     1식       〃                 〃
13              〃     가 추      철파이프비닐      4.40㎡       〃                 〃
14              〃    위성안테나                    1식       〃                 〃
15              〃     건자재                     1식       〃                 〃
16              〃    대추나무                     4주       〃                 〃
17              〃    자두나무                     3주       〃                 〃
18              〃    은행나무                     2주       〃                 〃
19              〃    두충나무                     5주       〃                 〃
20              〃     밤나무                     5주       〃                 〃

                                   10
제15927호                  관         보                2005. 2.23. (수요일)

                                                       소       유      자
번호 번      지 지목 물 건 의 종 류 구 조 및 규 격 수           량 주                 소 성        명
21             대     주 목                      6주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이 병 권
                                                    현리 470-1
22             〃     보리수                      1주        〃                 〃
23             〃     포 도                      4주        〃                 〃
24             〃    돌배나무                      3주        〃                 〃
25             〃    층층나무                      7주        〃                 〃
26             〃     매 화                      2주        〃                 〃
27             〃     엄나무                      3주        〃                 〃
28             〃     연산홍                    16주         〃                 〃
29             〃    앵두나무                      2주        〃                 〃
30             〃     복숭아                      4주        〃                 〃
31             〃    살구나무                      1주        〃                 〃
32             〃    측백나무                    13주         〃                 〃
33             〃    가시오가피                     9주        〃                 〃
34             〃     주 택      시멘트벽돌     82.80㎡ 서울시 성동구 구의3동 전 규 홍
35             〃     계 단     콘크리트창고포함         1식        〃                 〃
36             〃     창 고      블럭조판넬         12.00       〃                 〃
37             〃     가 추      파이프조판넬        12.00       〃                 〃
38             〃    보일러실       판 넬           5.50       〃                 〃
39             〃   수도전및개수대     콘크리트           1식        〃                 〃
40             〃     화 단                      2식        〃                 〃
41             〃   심야전기보일러                    1식        〃                 〃
42             〃     석 축      자연석쌓기         21.60       〃                 〃
43             〃    위성안테나                     1식        〃                 〃
44             〃     소나무                    14주         〃                 〃
45             〃    산초나무                      2주        〃                 〃
46             〃    복자귀나무                   14주         〃                 〃
47             〃     주 목                    16주         〃                 〃
48             〃    단풍나무                    20주         〃                 〃
49             〃    돌배나무                      2주        〃                 〃
50             〃     벗나무                      3주        〃                 〃
51             〃     라일락                      1주        〃                 〃
52             〃     마가목                      3주        〃                 〃
53             〃     진달래                      1주        〃                 〃
54             〃     오가피                    34주         〃                 〃
55             〃    자귀나무                      3주        〃                 〃
56             〃    넝쿨장미                      1주        〃                 〃
57             〃     다 래                      1주        〃                 〃
58             〃     머 루                      1주        〃                 〃

                                  11
제15927호                 관              보               2005. 2.23. (수요일)

  입징수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국세환급금 지급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를 재정경제부장
  통지등 서식에 명칭변경                           관(참조:조세정책과, 전화번호:2110-2146,
 다. 국세청 훈령서식인「계좌계설(변경)신고서」               Fax:503-9213)에게 제출(인터넷 재정경제부
  및「국세환급금충당청구(동의)서」
                  를 시행규칙                 웹사이트 http://www. mofe.go.kr로도 제출
  에 규정                                   가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의견제출:이 시행규칙개정(안)에 대하여 의견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3 월15일까지            그 사유)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를 재정경제부장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관(참조:조세정책과, 전화번호:2110-2146,              주소 및 전화번호
 Fax:503-9213)에게 제출(인터넷 재정경제부            다. 기타 참고사항
 웹사이트 http://www. mofe.go.kr로도 제출
 가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공고제2005-29호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중앙행정권한의지방이양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
  그 사유)                              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
  주소 및 전화번호                          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다. 기타 참고사항                          니다.
                                           2005년 2 월23일
⊙재정경제부공고제2005-32호                                      행정자치부장관
 국세징수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                   중앙행정권한의지방이양촉진등에관
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                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안) 입법예고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1. 개정이유
같이 공고합니다.                                지방이양추진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위원회 결
   2005년 2 월23일                          정사항의 신속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심의
               재정경제부장관                   구조를 일부 개편하고, 기타 운영상 나타난 미비
   국세징수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점을 정비·보완하기 위함임.
   입법예고                              2. 주요내용
1. 개정이유                                  가. 분야별 실무위원회 운영
 종전 서식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실무위원회를 분야별로 운영할 수 있도록
 것임.                                       하여, 위원회 심의절차를 현행 3단계(분과위
2. 주요내용                                    →실무위→본위원회)에서 2단계(분야별 실
 교부청구서,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 촉                  무위→본위원회)로 간소화하는 근거를 마련
 탁서, 부동산등 분할 대위 등기촉탁서의 서식 내               ○실무위원회 위원장(행자부차관) 및 간사(행
 용 중 인용되고 있는 민사집행규칙의 조문과 건                 자부소속 2~3급 공무원), 분과위원회 관련
 축법상 가옥대장등본이 건축물대장등본으로 변                   규정을 삭제하여 운영세칙을 통해 분야별 실
 경됨에 따라 조정                                 무위원회를 신축적으로 구성·운영할 수 있
3. 의견제출:이 시행규칙개정(안)에 대하여 의견                도록 함.
 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3 월15일까지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중에서 실무위원

                                    13
제15927호                        관                보             2005. 2.23. (수요일)


    공                  고
⊙재정경제부공고제2005-30호                                 아국이 출자·출연하는 국제금융기구의 대상
 국제금융기구에의가입조치에관한법률시행령을                            범위에 신규로 포함하여 출자금(약 120만불)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                        과 출연금(2억불)의 상세 내용을 규정
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                      □아시아개발은행의 아시아개발기금 신규 출연
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금(1억1천276만1천불) 규정
    2005년 2 월23일                                 □국제결제은행에의 추가 출자금(505만9천
                  재정경제부장관                         265.16 스위스 프랑) 규정
    국제금융기구에의가입조치에관한                          3. 이 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법률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은 2005년 2 월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1. 추진 배경                                         견서(A4종)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국제기구
 □「국제금융기구에의가입조치에관한법률」은 대                         과, Tel 02-2110-2551, Fax 02-503-6772)
  한민국이 각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하여 출자·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연 등 회원국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함에 필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요한 조치를 하기 위한 법률임.                               그 이유)
 □동법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대한민국은 미주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
  발은행(IDB:Inter-American Development              소·전화번호
  Bank)과 그 자매기구인 미주투자공사(IIC:
  Inter-American Investment Corporation),    ⊙재정경제부공고제2005-31호
  다자투자기금(MIF:Multilateral Investment             국세기본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
  Fund)에 신규 가입함에 따라 요구되는 IDB 및               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
  IIC에 대한 주식취득을 위한 출자금과 IDB 등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을 위한 특별출연금을 납입하는 한편,                       같이 공고합니다.
  ○아시아개발은행(ADB:Asian Development                    2005년 2 월23일
    Bank)의 제9차 아시아개발기금(ADF:                                      재정경제부장관
    Asian Development Fund) 아국분담금과                  국세기본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제결제은행(BIS:Bank for International               입법예고
    Settlements)의 아국 지분율 유지를 위해              1. 개정이유
    요구되는 추가 출자금*의 납입을 하고자 하                      종전 서식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는 것임                                         것임.
    ＊국제결제은행(BIS)의 정관변경(주식의 민                 2. 주요내용
     간보유 금지)에 따라 기존에 민간이 보유                      가. 심사청구의 결정기한이 60일에서 90일로 연
     한 주식을 BIS가 매입하여 이를 회원국 중                     장된 바 있어 관련서식을 개정하고, 이의신
     앙은행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아국 지분율                        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시 세무대리인의
     을 유지하기 위해 요구되는 추가 출자금                        사업자등록번호 기재란 신설
2. 입법예고 주요내용                                     나. 예산회계법중 수입과 지출부분이 국고금관
 □미주개발은행, 미주투자공사, 다자투자기금을                         리법으로 편입, 개정되면서 세입징수관이 수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