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056호                관          보          2009. 7.30. (목요일)
 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자원환경과, 전화:02-500-2393·2158, 모사전송:
 02-503-9129, E-mail:gykang@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maff.go.kr)「정보광장-법
 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지식경제부공고제2009-293호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 지정 공고를 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30일
              지식경제부장관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 지정 공고(안) 입안예고
1. 지역지정 공고 사유
 집단에너지 공급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된 서울마곡지구 등 18개 지구를 집단에너지 공급대상
 지역으로 지정하여, 집단에너지 공급의 확대를 통한 에너지절약 및 국민생활의 편익증진을 도모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집단에너지 공급대상 지역(18개지구)
  ○서울 마곡지구, 부산 북항재개발, 춘천 우두·거두3·약사·소양·캠프페이지 지구, 고양 지
   축지구, 파주 운정3지구, 화성 장안지구, 인천 검단 1·2지구, 오산 세교3지구, 의정부 고산
   지구, 고양 풍동2지구, 전주 만성·전주사단이전부지 도시개발, 송산그린시티, 부산 강서지구,
   서울 강남보금자리지구, 고양 원흥보금자리지구, 하남 미사보금자리지구, 파주 금능지구, 오산
   가장2일반산업단지
 나. 사업의 종류:지역 냉·난방사업, 산업단지 사업
 다.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내 열생산시설의 신설 등의 제한[단, 학교(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는
  제외)·종교시설 및 단독주택용지는 제외]
 라. 동일한 공급구역에 다수인이 사업허가를 신청할 경우 “집단에너지사업허가대상자 선정기준”
  에 의거 사업허가대상자 선정
3. 의견제출
 이 공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8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에너지관리과,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지식경
 제부, 전화:02-2110-4873, 전송:02-504-500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지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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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56호                   관         보   2009. 7.30. (목요일)
  ○제목수정
   -표준명 실로폰으로 변경
 □KS G 8009(리코오더)
 □KS G ISO 10045(알파인-컨트리 스키-바인딩 부착 부위-시험용 나사에 대한 요구사항
 □KS G ISO 14359(겨울스포츠 장비-고분자 재료로 만든 부품에 대한 표시)
 □KS G ISO 4211-2(가구표면시험-제2장 습열 저항평가)
 □KS G ISO 4211-3(가구 표면시험-제3장 건열 저항 평가)
 □KS G ISO 5902(알파인 스키-탄성특성의 결정)
 □KS G ISO 6005(알파인 스키-스키 바인딩 나사-시험방법)
 □KS G ISO 8614(스키 바인딩-용어)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09-111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부령의 개정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09년 7월 30일
                기획재정부장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정부가 추진하는 한시적 규제완화 차원에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재산을 분할매각시의 분할납부
 이자에 대한 기산시점을 명확히 하고, 분할납부기간도 다양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산매각계약에서 분할납부기간 다양화
  (1) 현행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서는 재산매각대금 분할납부기간을 5년이내로만
   한정하고 있어 재산매각계약시 계약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2) 공기업·준정부기관은 당해 기관의 설립목적을 원활히 수행하고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대금납부기간을 10년이내까지 가능토록 함.
 나. 재산매각계약에서 분할납부이자 부과시점 명확화
  (1)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서는 재산을 분할매각하는 계약의 경우 “계약체결 후
   5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그 대가를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분납이자
   부과 기산일에 대해서는 명시적 규정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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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56호                         관         보   2009. 7.30. (목요일)
  (2) 따라서 재산의 분할매각시 분할납부 이자 부과시점을 매각재산의 인도 또는 점유·사용시점
   으로 명확히 하고,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매각조건을 종합
   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8월 6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회계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sf.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기획재정부 회계제도과
  (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우편번호 427-725,        전화 02) 2150-5212,
  5221, 5222,   팩스:02) 503-9291)



⊙행정안전부공고제2009-178호
                          제19회 공무원미술대전 작품모집
 공무원의 정서함양과 예술적 소질계발을 통한 활기차고 창의적인 근무분위기 조성을 위해 2009
년도 제19회 공무원 미술대전을 다음과 같이 개최합니다.
   2009년 7월 30일
                  행정안전부장관
1. 주최 및 후원
 ○주   최:행정안전부
 ○후   원:한국미술협회, 한국서예협회, 한국서가협회, 한국사진작가협회, 공무원미술동호회
2. 참가대상:공무원연금법 적용을 받는 전·현직공무원
 ※군인과 사립학교 교직원은 제외
3. 모집부문:7개 부문
 ○서예(한글, 한문), 문인화, 한국화, 서양화, 사진, 공예, 판화
4. 시상내역
 ○대상(1명):대통령상 및 상금 400만원
 ○금상(4명):국무총리상 및 상금 150만원
 ○은상(9명):행정안전부장관상 및 상금 70만원
 ○동상(11명):행정안전부장관상 및 상금 50만원
 ○특선(45명내외):특선장 및 상금 10만원
 ○입선(300명내외):입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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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56호                 관         보         2009. 7.30. (목요일)
6. 심사결과 발표 및 작품반환
 ○심사결과 발표:2009년 9월 하순
 ○작품반환
  -입선·낙선작품:10월 7일(수)~10월 10일(토)/4일간, 접수처와 동일
  -전시작품(특선이상작품):전시종료 후 별도 지정
   1) 택배수령을 원하는 경우, 참가신청서 작성 시 표기
     (택배요금은 본인 부담이며, 공예품 등 파손되기 쉬운 작품은 직접수령)
   2)반환 기간 내에 찾아가지 아니할 경우, 행정안전부에서 임의 처리
7. 전시기간 및 장소
 ○전시회 개최
  -서울·경기·대전 3개 권역(10월 하순~11월 초순)
   ※일정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pas.go.kr)를 통해 별도 공지
8. 기타사항
 ○심사일정 등 행사진행 상황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pas.go.kr)’에서 수시로 확인 가능
 ○이 행사는 출품료가 없으며, 전시작품 표구·액자제작 비용도 행정안전부에서 일체 부담
9. 문의처:행정안전부 연금복지과(☎ 02-2100-4406)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9-203호
 「낚시어선업의 공동영업구역」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30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낚시어선업의 공동영업구역」고시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종전 고시를 폐지한
  후 재검토기한 설정 등 종전 고시를 정비하여 재발령하려는 것임.
  -‘08. 12. 31. 기준 제·개정된 지 5년 이상 경과한 것(‘03. 12. 이전의 훈령·예규 등)은 부
   처별로 일괄 폐지하고, 5년 미만인 것과 신규로 제정되는 훈령·예규 등은 원칙적으로 3년의
   존속기한 설정
2. 주요내용
 ○종전 고시를 폐지한 후 재검토기한(3년) 설정 등 종전 고시를 정비하여 재발령
  * 종전 고시
   -「낚시어선업의 공동영업구역 지정」(해양수산부고시 제2002-87호)
   -「경기·충청남도 낚시어선업의 공동영업구역 지정」(해양수산부고시 제2005-88호)
3. 의견제출
 이 고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8월 19일까지 다음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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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56호                   관         보        2009. 7.30. (목요일)
5. 출품요령
 ○규격 및 형태

   부   문                규              격                형   태

서예(한글/한문),                                           미배접, 미표구,
             전지(70㎝×140㎝) 이내
   문인화                                               미액자 세로상태

                                                        미표구,
   한국화       20호(27.7㎝×60.6㎝)이상, 50호(116.8㎝×91㎝)이내
                                                      미액자 상태

                                                      배접, 미표구,
   서양화       20호(27.7㎝×60.6㎝)이상, 50호(116.8㎝×91㎝)이내
                                                      미액자 상태
             11×14인치(27.94㎝×35.56㎝)이상,
             20×24인치(50.8㎝×60.96㎝)이내
   사   진                                              미액자 작품
             ※인화 사진만 접수, 필름 등은 별도 요청이 있는 경우
              제출
             평면 100㎝×120㎝ 이내 /
             입체 100㎝×100㎝×100㎝이내
   공   예
             ※금속, 도자, 목칠, 목가구, 섬유, 염색, 한지, 죽·석공
              예 등

   판   화     40호 (100㎝×80.3㎝)이내                       미액자 작품




                                « 제한사항 »

① 1인당 부문별 2점 이내(여러 부문 출품가능)
② 타인의 작품을 훼손 할 우려가 있거나, 완전히 마르지 않은 작품은 접수 안됨.
③ 국내외에 발표되지 아니한 순수창작품으로서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작품으로 파손위험이 없어야 함.
④ 각 부문 금상이상 수상자는 수상년도 다음해부터 3년간 동일부문 응모제한
  (단, 타부문은 응모가능 함)

 ○접수기간:2009년 8월 31일(월)~9월 9일(수) 09시~18시
 ○접수방법:등기우편(택배 포함) 및 방문 접수 등
  -우편접수:(427-01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1동 1층 로비
   행정안전부 공무원미술대전 접수처
   ※접수마감일 소인분 까지 유효 / 접수증 회신용 반신용(우표 부착) 봉투 반드시 동봉
  -직접제출:상기 장소에 직접 제출

                                153
제17056호                 관           보       2009. 7.30. (목요일)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규격내용

개정   KSG5702     테니스 라켓                                  규격안

개정   KSG4211     여행 가방용 캐스터                              규격안

개정   KSG4205     사무 의자용 캐스터                              규격안

개정   KSG3711     우산 . 양산                                 규격안

개정   KSG3701     알루미늄 합금제 사다리                            규격안

개정   KSG3502     금속제 김치독                                 규격안

개정   KSG3501     계량식 쌀통                                  규격안

개정   KSG3303     휴대용 보냉구                                 규격안

개정   KSG3218     스테인리스제 보온·보냉물통                          규격안

개정   KSG3209     벌목용 칼                                   규격안

개정   KSG5813     등산장비-마찰 앵커-안전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규격안

개정   KSG5812     등산장비-연결구-안전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규격안

개정   KSG5811     등산장비-받침목-안전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규격안

                 등산장비-클레터스타이그 등반에 이용하는 에너지 흡수
개정   KSG5809                                             규격안
                 장치-안전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개정   KSG5808     등산장비-아이젠-안전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규격안

개정   KSG5807     등산장비-로프-안전 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규격안

개정   KSG5760     학교체육시설-평행봉                              규격안

개정   KSG5759     학교체육시설-철봉                               규격안

개정   KSG5758     충격흡수 놀이터 표면처리-안전 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규격안

                 어린이 놀이시설-제1부:일반 안전 요구사항 및 시험방
개정   KSG5756-1                                           규격안
                 법

개정   KSG8009     리코더                                     규격안

개정   KSG8006     실로폰                                     규격안

개정   KSG8005     기타                                      규격안

개정   KSG8003     피아노                                     규격안

                               146
제17056호                   관           보       2009. 7.30. (목요일)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규격내용

 개정   KSG8001        리이드 오르간                                  규격안

 개정   KSG7008        스쿠버용 부력 조정구                              규격안

 개정   KSG7007        스쿠버용 레귤레이터                               규격안

 개정   KSG7001        승차용 안전모                                  규격안

 개정   KSG5816        등산장비-안전모-안전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규격안

 개정   KSG5814        등산장비-안전벨트-안전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규격안

 개정   KSGISO8614     스키 바인딩-용어                                규격안

 개정   KSGISO6005     알파인 스키-스키 바인딩 나사-시험방법                    규격안

 개정   KSGISO5902     알파인 스키-탄성특성의 결정                          규격안

 개정   KSGISO4211-3   가구 표면시험-제3장 건열 저항 평가                     규격안

 개정   KSGISO4211-2   가구표면시험-제2장 습열 저항평가                       규격안

 개정   KSGISO14359    겨울스포츠 장비-고분자 재료로 만든 부품에 대한 표시            규격안

                     알파인-컨트리 스키-바인딩 부착 부위-시험용 나사에 대
 개정   KSGISO10045                                             규격안
                     한 요구사항

 개정   KSG2001        법랑 흰 칠판                                  규격안

 개정   KSG2006        법랑 칠판                                    규격안

2. 개정 사유
 ○인용표준의 표준명, 표준번호 변경 및 폐지에 따른 대체표준 마련

 ○일부표준의 개정사유 발생에 따른 부분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공통사항:인용표준의 표준명 및 표준번호 변경에 따른 개정

 □KS G 2001(법랑 흰 칠판)

  ○광택도의 품질기준(4.1.3) 및 시험방법(6.4) 추가

   -ISO 28762와 동일한 수준으로 부합(60도 경면에서 35이상으로 설정)

  ○표시사항에 칠판면의 광택도를 표시추가(8)

  ○KS A 0001에 맞도록 단위수정

 □KS G 2006(법랑 칠판)

  ○분필 외의 필기구 사용에 대한 부분까지 적용범위 확대[3.a) 및 6.3]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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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택도의 품질기준(6.2) 및 시험방법(10.2) 변경
  -ISO 28762와 동일한 수준으로 부합(60도 경면에서 2~20으로 설정)
 ○포장에 칠판면의 광택도를 표시추가(12)
 ○KS A 0001에 맞도록 단위수정
□KS G2402(사무용 파일 (플랫))
 ○SI단위 수정
  -7.4 함수율 마이크로 미터로 수정
  -KS A 0001에 따른 단위 수정
 ○용어수정
  -4.b) 문맥의 명확화를 위해 ‘분필보다’라는 문구 삽입
□KS G 2601(분필)
 ○SI단위 수정
  -7.4 함수율 마이크로 미터로 수정
  -KS A 0001에 따른 단위 수정
 ○용어수정
  -4.b) 문맥의 명확화를 위해 ‘분필보다’라는 문구 삽입
□KS G 2636(수성 볼펜)
 ○KS 환경성 도입에 따라 잉크에서 검출될 수 있는 유해원소의 용출 기준 및 시험방법 추가
  -5.10 및 7.15에 유해원소 허용기준 및 시험방법 추가
  -6. c) 재료의 환경성 개념 추가
 ○용어수정
  -5.6 및 7.7에 캡 없음 수명을 캡 제거 후 수명으로 변경
□KS G 3102(슬라이드 파스너)
 ○용어수정
  -7.13 섭동 저항 시험을 개폐 저항 시험으로 변경
  -부도 1 열림구를 여닫는 기구로 변경
  -슬라이스 파스너를 슬라이드 파스너로 변경
□KS G 3205(금속제 수통)
 ○SI단위 수정
  -표2 패킹의 메시를 SI단위로 변경
  -KS A 0001에 따른 단위 수정
 ○용어수정
  -5.3 전체적으로 알기쉬운 용어로 변경
  -10.2 ‘~것에’를 추가하여 의미 명확화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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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G 3218(스테인리스제 보온·보냉물통)
 ○용어수정
  -전체적으로 보랭을 보냉으로 변경
 ○SI단위 수정
  -KS A 0001에 따른 단위 수정
□KS G 3209(벌목용 칼)
□KS G 3303(휴대용 보냉구)
 ○용어수정
  -전체적으로 보랭을 보냉으로 변경
□KS G 3501(계량식 쌀통)
 ○SI단위 수정
  -8.5 l을 L로
  -8.6 주석 삭제
□KS G 3502(금속제 김치독)
□KS G 3701(알루미늄 합금제 사다리)
 ○용어수정
  -영문명에 ALLOY 추가
□KS G 3711(우산·양산)
 ○용어수정
  -(부속서) 표1. 내수도 mbar로 단위변경
  -(부속서) 5. 폴리에스터로 변경
 ○SI단위 수정
  -KS A 0001에 따른 단위 수정
□KS G 4205(사무 의자용 캐스터)
□KS G 4211(여행 가방용 캐스터)
 ○용어수정
  -표1. 회전명을 회전형으로 변경
  -7.1.1. 피니싱을 끝마무리로 변경
□KS G 5702(테니스 라켓)
□KS G 5756-1(어린이 놀이시설-제1부:일반 안전 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표준과 같은 인용표준을 언급하여 첫 번째 인용표준 삭제
□KS G 5758(충격흡수 놀이터 표면처리-안전 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용어수정
  -3.11 성긴을 성근으로 변경
□KS G 5759(학교체육시설-철봉)

                              149
제17056호                    관          보       2009. 7.30. (목요일)
□KS G 5760(학교체육시설-평행봉)
□KS G 5807(등산장비-로프-안전 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용어수정
  -표준전체에 걸쳐 표피를 겉감으로 변경
□KS G 5808(등산장비-아이젠-안전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용어수정
  -영문명 오차수정(cranpons→crampons)
□KS G 5809(등산장비-클레터스타이그 등반에 이용하는 에너지 흡수 장치-안전요구사항 및 시
 험방법)
□ KS G 5811(등산장비-받침목-안전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KS G 5812(등산장비-연결구-안전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KS G 5813(등산장비-마찰 앵커-안전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KS G 5814(등산장비-안전벨트-안전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KS G 5816(등산장비-안전모-안전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용어수정
  -3.3.b. 외피는 겉감으로 변경
  -5.3.2 안정화 절차 삭제(EN과 부합)
□KS G 7001(승차용 안전모)
 ○오기수정
  -5.4의 9.1.4를 9.1.3으로, 5.5는 9.1.3를 9.1.4로 변경
  -표 5 충격 흡수성 시험용 스트라이커의 낙하 높이 및 충격 횟수에서 낙하속도 수정
□KS G 7007(스쿠버용 레귤레이터)
 ○용어수정
  -표준 전체에서 하이 프레셔를 고압으로 로 프레셔를 저압으로 변경
 ○SI단위
  -주석 및 비고에서 사용하지 않은 단위에 대한 내용을 모두삭제
□KS G 7008(스쿠버용 부력 조정구)
 ○SI단위
  -주석 및 비고에서 사용하지 않은 단위에 대한 내용을 모두삭제
□ KS G 8001(리이드 오르간)
□KS G 8003(피아노)
 ○용어수정
  -힌지를 경첩으로 변경
□KS G 8005(기타)
□KS G 8006(목금)

                                  150
제17056호                관         보       2009. 7.30. (목요일)

⊙환경부공고제2009-253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30일
                 환 경 부 장 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업의 영업구역 제한 가능 범위를 시·군·구에서 시·도 단위로 변경하
 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업의 영업구역 제한 가능 범위를 시·군·구에서 시·도 단위로 변
  경
 나. 지정폐기물인 폐유 범위 합리화
3. 의견제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8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자원순환정책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
 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02-2110-6914, FAX:02-504-921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www.me.go.kr, 법령⇒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
 다.



⊙환경부공고제2009-254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30일
                 환 경 부 장 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변경신고·확인기준, 폐기물 임시차량의 수집·운반증 유효기간 등을 완화하
 고,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의 고형물 회수기준 마련하여 동 폐기물의 재활용방법을 개선하며,
 폐기물의 중간재활용 기준을 설정하여 그 기준에 적합한 물질을 폐기물 관리대상에서 제외하고,
                                 158
제17056호              관          보         2009. 7.30. (목요일)
 폐기물 분석 전문기관 등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포함하고 민원사무처리기간을 단축하는 등

 기타 법령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에너지회수기준 측정검사기관

 나. 동물성 잔재물, 동물의 사체를 폐기물에너지 생산에 재활용 할 수 있도록 허용

 다.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변경신고기준 등 완화

 라. 재활용 목적 중간가공물질에 대한 재활용 기준 마련

 마. 폐기물 임시차량의 수집·운반증 유효기간 완화

 바.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관련 규제 합리화

 사.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의 고형물 회수기준 마련

 아. 매립시설의 기술제한 규제 완화

3. 의견제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8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자원순환정책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

 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02-2110-6914, FAX:02-504-921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www.me.go.kr, 법령⇒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

 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09-691호
 항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

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30일

                 국토해양부장관

                항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항만법과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통합하는 등의 내용으로 항만

 법이 전부개정(2009. 6. 9. 공포, 2009. 12. 10.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

 려는 것임.
                                159
제17056호                      관                   보              2009. 7.30. (목요일)

                                                                                     Cd, As, Pb,
               하천중권역 목표기준              BOD                       COD
수 계    지 점                                                                            CN, Cr+6,
                중권역명    목표기준   08평균 08.6 09.5 09.6       08평균   08.6   09.5   09.6
                                                                                      Hg, 페놀류
       옥천      대청댐상류     Ⅰa     1.0   0.8    1.4   1.1    4.0   3.5    4.4    4.3    전항목불검출

       대청댐      대청댐      Ⅰa     1.0   1.0    0.9   0.9    3.5   3.5    3.4    3.3        〃

      청원-1     대청댐하류     Ⅱ      2.0   3.0    3.4   4.5    5.3   6.0    7.6    8.6        〃

       공주1      금강공주     Ⅱ      2.9   3.7    5.0   3.9    6.6   7.7    9.6    9.1        〃
금강
       부여1      금강공주     Ⅱ      3.1   3.2    5.3   3.5    6.9   7.1    9.8    8.8        〃

      갑천5-1     갑천       Ⅳ      5.8   6.8    5.6   5.2    9.9   11.4   12.9   10.8       〃

      미호천6-1    미호천      Ⅲ      5.5   7.8    7.7   7.8    9.4   11.5   12.9   13.9       〃

      논산천4      논산천      Ⅰb     4.4   5.5    7.3   6.2    7.6   10.9   13.4   11.5       〃

만경강    김제       만경강      Ⅲ      6.1   5.8   10.3   7.6   12.5   10.7   18.1   15.1   전항목불검출

동진강   동진강3      동진강      Ⅱ      3.5   4.1    6.7   5.1    7.5   7.9    14.3   11.0   전항목불검출

삽교천   곡교천2      삽교천      Ⅲ     10.2   9.7   12.6   8.8   15.4   14.4   16.5   15.9   전항목불검출

       담양      영산강상류     Ⅲ      1.5   1.6    1.6   1.4    4.0   5.3    4.6    4.5    전항목불검출

       우치      영산강상류     Ⅲ      2.6   2.6    6.5   4.4    7.0   7.1    15.9   12.3       〃

       광주1     영산강상류     Ⅲ      4.5   3.6    6.9   6.3    7.5   8.9    12.0   11.0       〃

영산강    광산      영산강중류     Ⅲ      5.8   6.3    9.2   7.3    9.0   8.1    12.0   11.8       〃

영산강    나주      영산강중류     Ⅲ      4.9   4.4    7.9   9.0    7.5   9.3    11.7   12.1       〃

       무안2     영산강하구언    Ⅰb     1.7   2.4    1.1   3.0    6.9   7.8    5.6    9.4        〃

      황룡강3-1    황룡강      Ⅱ      2.5   1.9    2.2   1.3    5.8   6.8    6.9    7.3        〃

      지석천4      지석천      Ⅱ      3.0   3.0    3.9   3.5    6.2   7.2    8.9    10.0       〃

       적성       순창       Ⅰb     1.6   2.0    2.6   2.6    4.3   5.7    5.8    7.9    전항목불검출

       주암댐      주암댐      Ⅰa     0.6   0.6    0.7   0.7    2.6   2.1    2.6    2.9        〃

섬진강    구례      섬진강하류     Ⅰb     1.6   1.0    1.9   1.7    4.2   5.5    6.0    7.4        〃

       하동      섬진강하류     Ⅰb     1.7   1.4    1.1   1.1    3.7   5.2    4.0    5.5        〃

      보성천-1     보성강      Ⅰa     1.2   0.9    1.2   1.0    3.2   4.1    4.8    5.3        〃

탐진강    탐진강3     탐진강      Ⅰb     1.5   1.3    5.1   3.8    4.4   5.3    7.3    9.1    전항목불검출

◆환경기준(BOD: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L)

 매우좋음(Ⅰa):1이하, 좋음(Ⅰb):2이하, 약간좋음(Ⅱ):3이하, 보통(Ⅲ):5이하, 약간나쁨(Ⅳ):
 8이하, 나쁨(Ⅴ):10이하, 매우나쁨(Ⅵ):10초과
◆환경기준(COD:화학적 산소요구량, ㎎/L):‘09년 중 기준 제정 예정임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물환경정책국 유역총량과(2110-7646)로 문의 바랍니다.

                                      157
⊙국토해양부고시제2009-494호
       건설교통부고시 제2008-25호(2008. 1. 28.),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470호(2008. 8. 29.) 및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481호(2009. 7.




                                                                                                         제17052호
      16.)로 고시되었던 성남~여주 복선전철건설사업 실시계획이 철도건설법 제9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변경승인되었음을 고시합니
      다.
               2009년 7월 24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의 명칭:변경 없음.
       ○성남~여주 복선전철건설사업
      2. 사업의 개요
       ○목적:변경 없음.




                                                                                                         관
           -수도권 동남부 지역의 개발촉진 및 지역주민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한 사업임.
           -지역개발 촉진 및 성남, 광주, 이천, 여주 지역주민의 교통편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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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변경 없음.
           -철도연장:57,029.59m




                                                                                                         보
           -노선형태:성남~여주간 복선전철
           -차량반입선(터널):998.508m
           -정거장:11개소(판교, 이매, 삼동, 광주, 쌍동, 곤지암, 신둔, 이천, 부발, 능서, 여주)
           -건축:10개소(판교, 이매, 삼동, 광주, 쌍동, 곤지암, 이천, 부발, 능서, 여주)




                                                                                                         2009. 7.24. (금요일)
       ○사업비:변경 없음.
           -1조 8,540억원
       ○위치:변경 없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삼평동, 이매동, 야탑동 일원
           -경기도 광주시 직동, 삼동, 중대동, 탄벌동, 장지동, 역동, 쌍령동, 오포읍 양벌리, 초월읍 대쌍령리·쌍동리·용수리·늑현리, 실촌읍 신
            대리·곤지암리·열미리·수양리·신촌리·봉현리 일원
-경기도 이천시 사음동, 관고동, 증일동, 율현동, 진리동, 신둔면 남정리·수광리, 마장면 장암리, 부발읍 가좌리·신하리·아미리·죽당리

           일원




                                                                                                                       제17052호
        -경기도 여주군 능서면 용은리·신지리·번도리·왕대리, 여주읍 월송리·교리 일원

       ○면    적:증 3,554.1㎡

        -당   초:1,935,767.6㎡

        -변   경:1,939,321.7㎡

      3. 사업의 시행기간:변경 없음.

       ○사업실시계획승인일로부터 2010년 12월 31일

      4.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변경 없음.




                                                                                                                       관
       ○명    칭: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주    소: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340(대흥동 452-3) 대림빌딩
215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토지

       세목조서 별첨




                                                                                                                       보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및 그 하위법령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및 지형도면 고시 사항

       ○교통시설

        -철도(성남시)

                                                    위               치




                                                                                                                       2009. 7.24. (금요일)
             도면표시                시설의                                                연   장    면   적     최   초
      구분                 시설명                                                                                   비   고
             번       호           세   분    기   점          종   점           주요경과지      (m)       (㎡)      결정일

                                         성남시 분당구        성남시 분당구         판교택지개발지구,                              철도
      당초         가       철   도   일반철도                                               5,909   97,901.8
                                         판교동 92-3       야탑동 산71-1        이매정거장                                 (본선)

                                         성남시 분당구        성남시 분당구         판교택지개발지구,                              철도
      변경         가       철   도   일반철도                                               5,909   97,953.8
                                         판교동 92-3       야탑동 산71-1        이매정거장                                 (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