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847호                      관          보             2012. 9. 14.(금요일)
1. 공고기간 : 2012. 9. 14. ~ 2013. 3. 13.(6개월간)
2. 신 고 처 : 경상남도 산청군청 재무과 재산관리부서(☎055-970-6242)
3. 신고사항 :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증빙서류(판결문, 등기권리증 등)
4. 재산의 표시
    연번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비고
     1 경남 산청군 단성면 관정리                        531-4  구거      252
     2 경남 산청군 생비량면 도전리                      1308-16 구거     2,008
     3 경남 산청군 생비량면 도전리                      1308-17 구거     1,563
     4 경남 산청군 생비량면 도전리                       1363-1 도로     1,204
    상                훈
‘조선해양산업 발전 유공’ 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주)현대미포조선                         최원길                은탑산업훈장
          선보공업(주)                         최금식                동탑산업훈장
         현대중공업(주)                         윤문균                 산업포장
         삼성중공업(주)                         김효섭                 산업포장
        대우조선해양(주)                         서경만                대통령표창
         (주)스틸플라워                         김국진                대통령표창
        STX조선해양(주)                        강은조                국무총리표창
          대한조선(주)                         전춘경                국무총리표창
                                                                 2012. 9. 13.
                                                                    (대통령)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에 대하여 환부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은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환부 청구하시기 바랍
  니다.
2. 공고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 486조에 의거 국고에 귀속됩니다.
      2012년 9월 14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장
                   피의자또는            압      수          물    건
  사건번호 압수번호 피 고 인 죄          명 환부인 증제 물          건       명 수량
                                   번호
  2012형제 2012압제7 이완일 점유이탈물          1   노트북(MacBook Pro)
   28975호 88호             횡령           Part No : MD314KH/A 1
  2012형제 2012압제7 장윤우 절도 등           1       오토바이 열쇠         1
   26619호 22호
                               325
제17848호                 관        보          2012. 9. 17.(월요일)
  ㅇ 기술분야 : 토목 / 교량 / 교량 설계 및 구조
  ㅇ 기술내용
    이 신기술은 파형단면을 갖는 구조용 강판을 볼트로 조립하여 뒤채움하는 파형강판구조물 위에
    앙카볼트를 설치하여 철근을 배근하고, ㄷ자형 볼트 조립식 일체형 강재거푸집에 콘크리트를 타
    설하여 보강된 구조물로써 소교량 및 생태이동 통로, 개착식터널 및 일반터널 입ㆍ출구, 통수로
    암거 및 공동구 등에 적용될 수 있는 공법이다.
  ㅇ 기술범위
    파형강판과 ㄷ자형 볼트조립식 일체형 강재거푸집을 사용하여 철근 배근 후 콘크리트를 타설하
    고, 빔 라이닝을 형성하는 RC보강 파형강판 구조물 제작 및 설치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부터 5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관리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
     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www.kictep.re.kr)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
    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2-2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 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2년 9월 17일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수리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오하늘 2011.03.21 여 타 이 대전광역시    중구 2012. 오종국 쑥싼탓 인지에 의한
                        대흥동 22-9 08.08     야와판 국적취득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2-29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2년 9월 17일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남종민 1971.02.17 남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2003.07.15 외국국적취득
                                193-4
                            161
제17848호                     관         보            2012. 9. 17.(월요일)
 ■ 2 단계
                           면 적 (㎡)               소 유 자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비 고
                       공부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1 봉림동 218 - 1 전       11.0    11.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한국토지주택공사
                                           172(정자동)
   2 봉림동 219 - 1 종      875.0   875.0   서울 종로구 안국동 40    재단법인선학원
   3 봉림동 220      대      83.0    83.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한국토지주택공사
                                           172(정자동)
   4 봉림동 221 - 1 대        8.0    8.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한국토지주택공사
                                           172(정자동)
   5 봉림동 222      대      67.0    67.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한국토지주택공사
                                           172(정자동)
   6 봉림동 224      대      36.0    36.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한국토지주택공사
                                           172(정자동)
   7 봉림동 224 - 1 종      346.0   346.0   서울 종로구 안국동 40    재단법인선학원
   8 봉림동 224 - 2 대       19.0    19.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한국토지주택공사
                                           172(정자동)
   9 봉림동 산127 - 2 임       1.0    1.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한국토지주택공사
                                           172(정자동)
  10 봉림동 산127 - 3 임       2.0    2.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한국토지주택공사
                                           172(정자동)
  11 봉림동 417 - 5 대       39.0    39.0   창원시 봉림동 417-3       양형석
  12 봉림동 784 - 10 구     337.0   337.0                     국(농수산부)
  13 봉림동 809 - 1 도       20.0    20.0                      국(국토부)
    합계                 1,844.0 1,844.0
◉국토해양부고시제2012-612호
  “일체형 강재거푸집을 적용한 RC보강 파형강판 구조물 건설공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
술관리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9월 17일
               국토해양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            (주)픽슨       법인등록번호 204611-0******
           성명(대표자)           정성만        주민등록번호        540910-1******
              주소    (우545-833) 전남 광양시 옥곡면 신금리 1507-75
   신청인                                              (전화 : 061-760-7650)
             법인명         (주)픽슨이앤씨       법인등록번호        120111-0******
           성명(대표자)           신강수        주민등록번호        530910-1******
              주소    (우590-090) 전북 남원시 노암동 854-4
                                                    (전화 : 063-631-6101)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 제 672 호
  ㅇ 명 칭: 일체형 강재거푸집을 적용한 RC보강 파형강판 구조물 건설공법
                          160
제17848호           관                         보               2012. 9. 17.(월요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135호
                                   지형도면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된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
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9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12년 9월 17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 국도31호선 어평재2지구 오르막차로 설치공사
  가. 도로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다.「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9조 및 제27조에 의
    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영월군청 민원봉사과(☎033-370-2136),태백시청 민원
    봉사과(☎033-550-2051),원주지방국관리청홈페이지(http://wcmo.mltm.go.kr) 알림마당 → 공보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299호
                           토지세목
 도로법 제25조 및 같은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0-271(2010.10.26)호
로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한 압해-암태간 도로건설공사(2공구) 도로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
이 토지세목고시 합니다.
   2012년 9월 1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공사명 : 압해-암태(2공구)도로건설공사
           당초        편입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연번 소 재 지 지번 지적      지번 지적   지목 현실
                               이용
                                  용도지구
                                  및 지역         주소   성 명 권리의
              (㎡)       (㎡)                             종류 성 명   주소
   전라남도                                     전라남도 신안군
 1 신안군
    압해면 1-68 619    1-147   31   답 답 사유지     압해읍 압해로    강연규 가압류 압해농업 전라남도 신안군
                                                                혐동조합 압해면 학교리546
    송공리                                        1531-7
   전라남도                                     전라남도 신안군
 2 신안군
    압해면 1-101 177   1-149   52 도로 도로 사유지     압해읍 압해로    강연규 가압류 압해농업 전라남도 신안군
                                                                혐동조합 압해면 학교리546
    송공리                                        1531-7
   전라남도                                     전라남도 신안군
 3 신안군
    압해면   1 343     1-138   36   답 전 사유지     압해읍 압해로    강연규
    송공리                                        1531-7
   전라남도                                 전라남도 신안군
 4 신안군
    압해면 3-3 219     3-3     88 임야 전 사유지 압해읍 하광립길        강종원
    송공리                                    25-3
                                      166
제17848호                       관          보             2012. 9. 17.(월요일)
            당초          편입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연번 소 재 지 지번 지적 지번 지적 지목 이용 및 지역     현실 용도지구
               (㎡)         (㎡)                   주소       성 명 권리의
                                                              종류 성 명   주소
   전라남도                                      전라남도 신안군
 5 신안군
    압해면  3-3   219   3-3    84   임야 도로 사유지   압해읍 하광립길 강종원
    송공리                                          25-3
   전라남도                                      전라남도 신안군
 6 신안군
    압해면  3-3   219   3-3    47   임야 대지 사유지   압해읍 하광립길 강종원
    송공리                                          25-3
   전라남도                                      전라남도 신안군
 7 신안군
    압해면  3-10 1,008  3-16   350  대지 대지 사유지   압해읍 하광립길 강종원
    송공리                                          25-3
   전라남도                                       서울시 구로구
 8 신안군
    압해면  9-19 1,360  9-19   838  답   답 사유지  남부순환로95길   54 곽선조
    송공리                                     삼환아파트106-1306
   전라남도                                       서울시 구로구
 9 신안군
    압해면  9-19 1,360  9-19   522  답  구거 사유지  남부순환로95길   54 곽선조
    송공리                                     삼환아파트106-1306
   전라남도                                       서울시 구로구
10 신안군
    압해면  9-18 1,359  9-18  1359  답   답 사유지  남부순환로95길   54 곽선조
    송공리                                     삼환아파트106-1306
   전라남도                                       서울시 구로구
11 신안군
    압해면  9-15 1,359  9-15  1359  답   답 사유지  남부순환로95길   54 곽선조
    송공리                                     삼환아파트106-1306
   전라남도                                       서울시 구로구
12 신안군
    압해면  9-21 1,360  9-21  1282  답   답 사유지  남부순환로95길   54 곽선조
    송공리                                     삼환아파트106-1306
   전라남도                                       서울시 구로구
13 신안군
    압해면  9-21 1,360  9-21   78   답  도로 사유지  남부순환로95길   54 곽선조
    송공리                                     삼환아파트106-1306
   전라남도                                       서울시 구로구
14 신안군
    압해면  9-20 1,359  9-20  1299  답   답 사유지  남부순환로95길   54 곽선조
    송공리                                     삼환아파트106-1306
   전라남도                                       서울시 구로구
15 신안군
    압해면  9-20 1,359  9-20   60   답  도로 사유지  남부순환로95길   54 곽선조
    송공리                                     삼환아파트106-1306
   전라남도                                       서울시 구로구
16 신안군
    압해면  9-17 1,359  9-17  1191  답   답 사유지  남부순환로95길   54 곽선조
    송공리                                     삼환아파트106-1306
   전라남도                                       서울시 구로구
17 신안군
    압해면  9-17 1,359  9-17   58   답  도로 사유지  남부순환로95길   54 곽선조
    송공리                                     삼환아파트106-1306
   전라남도                                       서울시 구로구
18 신안군
    압해면  9-17 1,359  9-17   110  답  구거 사유지  남부순환로95길   54 곽선조
    송공리                                     삼환아파트106-1306
   전라남도
19 신안군    422 2,188 422-1 71.0 x 답 답 사유지 전라남도 압해읍
                                                    신안군
                                                   동서리    김귀남
    압해면                     1/4                 69-184
    송공리
                                     167
제17848호                            관            보              2012. 9. 17.(월요일)
              당초           편입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연번 소 재 지 지번 지적 지번 지적 지목 이용 및 지역        현실 용도지구
                 (㎡)          (㎡)                     주소         성 명 권리의
                                                                     종류 성 명      주소
   전라남도
20 신안군   산56-4  1,709 산56-8  214.0 임야 임야 사유지 광주시  52
                                                     서구 내방로
                                                     상무지구        김복희
    압해면                       x 1/2            현대APT    102-1104
    송공리
   전라남도
21 신안군                       71.0 x
    압해면 422 2,188 422-1 1/4 답 답 사유지                              김비룡
    송공리
   전라남도
22 신안군
    압해면 426 294 426-1 81 답 답 사유지 압해면 송공리 145 김상용
                                                전라남도 신안군
    송공리
   전라남도
23 신안군                                          전라남도 신안군
    압해면 425 2,536 425-1 591 답 답 사유지 압해면 송공리 145 김상용
    송공리
   전라남도
24 신안군                                          전라남도 신안군
    압해면 3-5 512 3-15 127 임야 임야 사유지 압해면 송공리 145 김상용
    송공리
   전라남도
25 신안군                                          전라남도 신안군
    압해면 3-2 2,018 3-14 731 전 전 사유지 압해면 송공리 145 김상용
    송공리
   전라남도
26 신안군                                          전라남도 목포시
    압해면 430 1,021 430-26 709 전 전 사유지 호남로 24번길 2 김생길
    송공리
   전라남도                                         전라남도 신안군
27 신안군
    압해면    19    145   19-2    76   전   전 사유지    압해읍 압해로 김성갑
    송공리                                             1741-37
   전라남도
28 신안군   21-12   140  21-22  79.0 x 대지 대지 사유지 전라남도
                                                 압해읍
                                                         신안군
                                                        압해로      김성갑
    압해면                        1/2                  1741-37
    송공리
   전라남도                                         전라남도 신안군
29 신안군
    압해면  5-56    545   5-62    23   전   전 사유지    압해읍 압해로 김성갑
    송공리                                             1741-37
   전라남도
30 신안군   5-26    330   5-57    60   전  잡종 사유지 전라남도
                                                 압해읍
                                                         신안군
                                                        압해로      김성갑
    압해면                                 지           1741-37
    송공리
   전라남도                                         전라남도 신안군
31 신안군
    압해면     2   2,298  2-15     3   전   전 사유지   압해읍 상광립길 김성심 근저당      권
                                                                              전남 해남군
                                                                         정덕화 해남읍 서성2길 18
    송공리                                              14-28
   전라남도
32 신안군                                          전라남도 목포시
    압해면 1-100 28 1-100 28 도로 도로 사유지 영산로121번길 43-1 김세태
    송공리
   전라남도
33 신안군
    압해면     4     41     4     41 답 도로 사유지 압해읍  전라남도 신안군 김오남
                                                      압해로 1664
    송공리
   전라남도
34 신안군                       71.0 x
    압해면 422 2,188 422-1 1/4 답 답 사유지                              김종곤
    송공리
                                          168
제17848호                     관         보            2012. 9. 17.(월요일)
            당초          편입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연번 소 재 지 지번 지적 지번 지적 지목 이용 및 지역     현실 용도지구
               (㎡)         (㎡)                 주소    성 명 권리의
                                                         종류 성 명   주소
   전라남도
35 신안군
    압해면 14-1 53 14-1 53 도로 도로 사유지                    김종무
    송공리
   전라남도
36 신안군
    압해면 23-1 30 23-1 30 도로 도로 사유지                    김종성
    송공리
   전라남도
37 신안군                                      전라남도 신안군
    압해면 1-24 20 1-24 20 도로 도로 사유지 압해읍 무학길 125 김종철
    송공리
   전라남도
38 신안군
    압해면 6-2 10 6-2 10 도로 도로 사유지                      김종태
    송공리
   전라남도
39 신안군
    압해면 5-2 10 5-2 10 도로 도로 사유지                      김종태
    송공리
   전라남도
40 신안군                                      전라남도 신안군
    압해면 3-1 2,614 3-13 376 전 전 사유지 압해읍 압해로 1535 김종합
    송공리
   전라남도
41 신안군                                      전라남도 신안군
    압해면 1-11 660 1-141 434 대지 대지 사유지 압해읍 압해로 1535 김종합
    송공리
   전라남도
42 신안군                                      전라남도 신안군
    압해면 1-2 245 1-139 6 대지 대지 사유지 압해읍 압해로 1535 김종합
    송공리
   전라남도                                     전라남도 신안군
43 신안군
    압해면  5-45  727   5-61   62   잡종 잡종 사유지 압해읍
                                 지 지           장감정동길 김중기
    송공리                                         68
   전라남도
44 신안군                    71.0 x
    압해면 422 2,188 422-1 1/4 답 답 사유지                  김중섭
    송공리
   전라남도
45 신안군                                       서울시 은평구
    압해면 430-17 992 430-36 713 임야 임야 사유지 응암로 22길 17 문성준
    송공리
   전라남도
46 신안군
    압해면 20-1 20 20-1 20 전 전 사유지                      박관유
    송공리
   전라남도
47 신안군
    압해면   18 50 18 50 도로 도로 사유지                      박관유
    송공리
   전라남도
48 신안군                           잡종 잡종      전라남도 신안군
    압해면 1-111 1,105 1-150 80 지 지 사유지 압해읍 압해로 1535 박복덕
    송공리
   전라남도
49 신안군                                      전라남도 신안군
    압해면 1-116 1,076 1-151 28 전 전 사유지 압해읍 압해로 1535 박복덕
    송공리
                                  169
제17848호                     관         보            2012. 9. 17.(월요일)
           당초         편입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연번 소 재 지 지번 지적 지번 지적 지목 이용 및 지역  현실 용도지구
              (㎡)        (㎡)                주소       성 명 권리의
                                                         종류 성 명   주소
   전라남도
81 신안군
    압해면  10 1,220 10-1 43 답 답 사유지 압해읍    전라남도 신안군 최영택
                                            상촌길 4-10
    송공리
   전라남도
82 신안군                                   전라남도 신안군
    압해면 9-9 1,210 9-9 1102 답 답 사유지 압해읍 상촌길 4-10 최완표
    송공리
   전라남도
83 신안군                                   전라남도 신안군
    압해면 9-9 1,210 9-9 108 답 구거 사유지 압해읍 상촌길 4-10 최완표
    송공리
   전라남도
84 신안군
    압해면 산56-3 1572 산56-3 1572 임야 임야 사유지    신안군       신안군
    송공리
   전라남도
85 신안군
    압해면 산55-3 699 산55-3 699 임야 임야 사유지      신안군       신안군
    송공리
   전라남도
86 신안군
    압해면 5-59 186 5-59 186 도로 도로 사유지        신안군       신안군
    송공리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175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현황변경 되였기 항로 표지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2년 9월 17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위   치             등고  광달 도색ㆍ              설치기간
  구분 표 지 명 (WGS-84) 등질 (m) 거리 구조․ 년월일 목적                    및       비고
      부산남항 35° 04' 44.2" Fㅣ(4)      (해리) 높이(m)           이동여부
  폐지 경동A호 NE 129°                 -   6   황    2012. 공사 '10.11.4~
                                                         '12.9.10/
      등부표         02' 21.7" Y 8s         망대형    9.11 목적용   폐지 소유자:
      부산남항                                               '10.11.4~ 경동건설
 현 전 경동B호                                                공사완료/
 황    등부표 N 35° 04' 55.7" Fㅣ(4)           황    2012. 공사             (주)
 변 부산남항 E 129° 02' 07.2" Y 8s - 6 망대형 9.11 목적용 공사진행애       따라
 경 후 경동                                                  위치변경
      등부표                                백원형 2012. 항행 '80.12.20~준 등명기
현황  전  두도 N 35° 02' 56.6" Fl(3) 54 6 콘크리트조
변경 후 등대 E 129° 00' 52.9" W7s          8                    영구/ 원상복구
                                                9.11 원조용 이동없음
                                          8.0

◉목포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67호
 목포지방해양항만청 관내 「대항도등대」가 아래와 같이 현상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2년 9월 17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
                          172
제17848호
관
보
2012. 9. 17.(월요일)
161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남종민
1971.02.17
남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동
193-4
2003.07.15
외국국적취득
ㅇ기술분야: 토목/ 교량/ 교량설계및구조
ㅇ기술내용
이신기술은파형단면을갖는구조용강판을볼트로조립하여뒤채움하는파형강판구조물위에
앙카볼트를설치하여철근을배근하고, ㄷ자형볼트조립식일체형강재거푸집에콘크리트를타
설하여보강된구조물로써소교량및생태이동통로, 개착식터널및일반터널입ㆍ출구, 통수로
암거및공동구등에적용될수있는공법이다.
ㅇ기술범위
파형강판과ㄷ자형볼트조립식일체형강재거푸집을사용하여철근배근후콘크리트를타설하
고, 빔라이닝을형성하는RC보강파형강판구조물제작및설치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대한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고시일부터5년
나. 보호내용: 건설기술관리법령참조
ㅇ기술개발자는신기술을사용한자에게기술사용료를받을수있음
ㅇ발주청에게신기술과관련된신기술장비등의성능시험, 시공방법등의시험시공을권고할수
있음
ㅇ신기술의성능시험및시험시공의결과가우수한경우발주청이시행하는건설공사에신기술
을우선적용하게할수있음
4. 기
타
◦본건신기술의구체적내용은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www.kictep.re.kr)에등록되어있으니필요
한경우에는열람하시기바랍니다.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2-28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3조, 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2년9월17일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수리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오하늘
2011.03.21
여
타
이
대전광역시중구
대흥동
22-9
2012.
08.08
오종국
쑥싼탓
야와판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2-29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2년9월17일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제17848호                               관              보                2012. 9. 17.(월요일)
        interpretation, the English text shall prevail.
    I have further the honor to propose that if the foregoing proposal is acceptable to the
Government of the Plurinational State of Bolivia, this Note and Your Excellency’s reply Note shall
constitute an agreement between the two Governments on this matter, which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receipt of Your Excellency’s reply Note.
    I avail myself of this opportunity to renew to Your Excellency the assurances of my highest
consideration."
    I have further the honor to confirm to Your Excellency that the foregoing proposal is
acceptable to the Government of the Plurinational State of Bolivia, and that Your Excellency’s
Note and this reply Note shall constitute an agreement between the Plurinational State of Bolivia
and the Republic of Korea on this matter, which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receipt by
Your Excellency of this reply Note.
    I avail myself of this opportunity to renew to Your Excellency the assurances of my highest
consideration.
                                                                David Choquehuanca Céspedes
                                                                Minister of Foreign Affairs of
                                                                the Plurinational State of Bolivia
His Excellency
Young-wook Chun
Ambassador Extraordinary and
Plenipotentiary of the Republic of Korea
to the Plurinational State of Bolivia
◉외교통상부고시제2012-780호
 2012년 9월 7일 라파즈에서 전영욱 주볼리비아 대한민국대사와 다빗 초께우앙까 쎄스뻬데스 볼리
비아 외교장관 간에 각서를 교환하여 2012년 9일 7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볼리비아다민족
국 정부 간의 산타크루즈 지하수 개발 사업의 이행을 위한 교환각서"를 이에 고시합니다.
    2012년 9월 17일
               외교통상부장관
   대한민국 정부와 볼리비아다민족국 정부 간의 산타크루즈 지하수 개발 사업의 이행을 위한 교환각
서(이하 본문별첨)
                        (한국측 제안각서)
                                                    KBV/12/170
                                            라파즈, 2012년 9월 7일
각 하,
   본인은 양국 간 우호협력관계를 증진할 목적으로 하는 양자 경제협력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볼
                             42
제17848호                 관         보          2012. 9. 17.(월요일)
리비아다민족국 정부 대표 간의 최근 논의를 언급하고,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1986년 11월 25일
에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볼리비아공화국 정부 간의 경제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이하 “협
정”이라 한다) 에 따라 다음 사항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1. 볼리비아 산타크루즈 몬테베르데에 관개용 지하수 개발을 위한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이행에 기여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볼리비아다민족국 정
     부에 2011년 9월 환율을 기준으로 최대 미화 이백오십만 달러(USD 2,500,000)에 상당하는 한
     화 이십팔억 칠천오백만원(KRW 2,875,000,000)의 무상원조(이하 “무상원조”라 한다)를 제공한
     다.
  2. 무상원조는 다음 사항에 기여한다.
     가. 관개용 지하수 개발과 관개시설 건설, 그리고
     나. 위의 가항에서 언급된 지하수와 관개시설의 지속가능한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인력의
        역량배양
  3. 사업의 이행을 책임질 권한 있는 당국은 다음과 같다.
     가. 대한민국에 대하여는 : 한국국제협력단(이하 “KOICA”라 한다), 그리고
     나. 볼리비아다민족국에 대하여는 : 산타크루즈 자치정부를 통해 행동하는 환경수자원부
        (이하 “부”라 한다)
  4. 사업 이행의 세부사항은 협정, 이 각서의 조항 및 양국의 각 국내법령에 일치하는 범위 내에
     서 KOICA와 부 간에 공동으로 결정된 협의의사록에 제시될 수 있다.
  5. 대한민국 정부와 볼리비아다민족국 정부는 이 약정으로부터 또는 이 약정과 관련하여 발생하
     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협의한다.
  6. 이 약정은 각서 교환을 통한 양국 정부의 상호 서면 합의로 개정될 수 있고, 한쪽 정부가 약
     정을 종료하겠다는 의사를 적어도 6개월 전에 다른 쪽 정부에게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종료
     될 수 있다.
  7. 이 제안각서는 한국어, 스페인어 및 영어로 작성된다. 이에 대한 회답각서도 스페인어, 한국어
     및 영어로 작성된다. 한국어, 스페인어 및 영어본은 동등하게 정본이다. 해석상의 차이가 발생
     할 경우 영어본이 우선한다.
  볼리비아다민족국 정부가 상기 제안을 수락한다면, 본인은 이 각서와 각하의 회답각서가 이 문제
에 대한 양국 정부 간의 합의를 구성한다는 것과, 이 합의는 각하의 회답각서가 접수되는 날에 발효
한다는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또한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이 기회에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전영욱
                                                  주볼리비아다민족국
                                                  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
다빗 초께우앙까 쎄스뻬데스 각하
볼리비아다민족국 외교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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