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주차장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라. 기타사항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
1) 주택건설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2) 상업시설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3) 자족시설용지(변경)
▮기정
위치
(가구번호)
구분
계획내용
용도
및그부대시설
◦부대시설에는「건축법시행령」별표1의제1종근린생활시설중소매점, 제2종근린
생활시설중수리점
◦전기차충전소
불허
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광주광역시도시계획조례에의거당해토지에
건축할수있는건축물외의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70% 이하
높이(층)
◦4층이하
배치및
건축선
◦건축한계선의위치와폭은“건축물및기타사항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에
따른다.
형태및
외관
◦경관, 색채, 옥외광고물의세부적인사항은‘시행지침3편경관및공공부문시행
지침’을따른다.
위치
(가구번호
)
구분
계획내용
자족
1~3
자족
1~3
대지내공지
◦“건축물및기타사항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도”에서건축한계선으로지
정한
위치에
전면공지를
조성하며,
전면공지의
조성방법은
‘시행지침
[1-1-5-23]’의지침을
따른다.
대지내조경
◦면적200제곱미터이상인대지에건축을하는건축주는다음각호의기준에
따라
조경에필요한면적을확보하여야한다.
- 연면적2,000㎡이상: 대지면적의15퍼센트이상
- 연면적1,000㎡이상~ 2,000㎡미만: 대지면적의13퍼센트이상
- 연면적1,000㎡미만: 대지면적의7퍼센트이상
◦대지안에설치하는조경의식재기준, 조경시설물의종류및설치방법등
조경기준은광주광역시건축조례에정한바에따라따른다.
대지내차량
진‧출입
◦도로에접한대지의일부구간중교통에장애가예상되어차량진‧출입
불허구간으로지정된곳에서는각대지로의차량출입구를설치할수없
다. 다만, 입지여건상불가피하다고건축허가권자가인정할경우에는그러
하지아니한다.
◦차량출입불허구간의위치는“건축물및기타사항에관한도시관리계획
결정도”에
따른다.
◦보행로와교차하는지점은‘보행우선구조’로조성한다.
◦전면도로와의교차는직각교차를원칙으로한다.
대지내
차량동선
주차장
설치기준
◦주차장은광주광역시주차장조례에서정하는기준및본사업지구의교통
영향평가에서제시된주차기준이상으로설치하여야한다.
◦주차장설치는‘주차장법’ 및‘광주광역시주차장조례’에서규정된설치기
준을따르며, 이에관한사항은‘시행지침[2-5-7-3]’의지침을따른다.
- 대지내에지하주차장을설치할경우지하주차장진‧출입구는전면도로측
▮변경
위치
(가구번호
)
구분
계획내용
대지경계선에서3m 이상이격하여설치하여야한다. 이때, 대지경계선에서
지하주차장진‧출
입구의시작점까지의차도는보도와단차가없도록
평탄한구조로조성하여야한다.
- 지하주차장설치시주차장의진‧출입구에는감시장치(CCTV), 차량출입
차단기를설치를권장하고, 도로교통의안전에필요한교통안전시설(경
보장치, 신호등등)을설치하여야한다.
- 지하주차장내에는밝은색채를사용하며, 시야를가리는기둥, 벽을배제
하고, 이동경로, 진‧출입구등의표지판을설치한다.
- 지상에설치하는주차장바닥은친환경소재(투수성포장)의사용을권장
하고, 장애인등의이용에불편이없도록설치한다.(단, 필로티등상부가
가려진주차장제외)
◦자족시설용지에는태양광설비, 태양열설비등신재생에너지시설의도입을
권장한다.
기타사항
위치
(가구번호
)
구분
계획내용
자족
1~2
대지내공지
◦“건축물및기타사항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도”에서건축한계선으로
지정한
위치에
전면공지를
조성하며,
전면공지의
조성방법은
‘시행지침
[1-1-5-23]’의지침을
따른다.
대지내조경
◦면적200제곱미터이상인대지에건축을하는건축주는다음각호의기준에
따라
조경에필요한면적을확보하여야한다.
- 연면적2,000㎡이상: 대지면적의15퍼센트이상
- 연면적1,000㎡이상~ 2,000㎡미만: 대지면적의13퍼센트이상
- 연면적1,000㎡미만: 대지면적의7퍼센트이상
◦대지안에설치하는조경의식재기준, 조경시설물의종류및설치방법등
조경기준은광주광역시건축조례에정한바에따라따른다.
대지내차량
진‧출입
◦도로에접한대지의일부구간중교통에장애가예상되어차량진‧출입
불허구간으로지정된곳에서는각대지로의차량출입구를설치할수없
다. 다만, 입지여건상불가피하다고건축허가권자가인정할경우에는그러
하지아니한다.
◦차량출입불허구간의위치는“건축물및기타사항에관한도시관리계획
결정도”에
따른다.
대지내
차량동선
◦보행로와교차하는지점은‘보행우선구조’로조성한다.
◦전면도로와의교차는직각교차를원칙으로한다.
주차장
설치기준
◦주차장은광주광역시주차장조례에서정하는기준및본사업지구의교통
영향평가에서제시된주차기준이상으로설치하여야한다.
◦주차장설치는‘주차장법’ 및‘광주광역시주차장조례’에서규정된설치
기준을따르며, 이에관한사항은‘시행지침[2-5-7-3]’의지침을따른다.
- 대지내에지하주차장을설치할경우지하주차장진‧출입구는전면도로측
대지경계선에서3m 이상이격하여설치하여야한다. 이때, 대지경계선에서
지하주차장진‧출
입구의시작점까지의차도는보도와단차가없도록
평탄한구조로조성하여야한다.
- 지하주차장설치시주차장의진‧출입구에는감시장치(CCTV), 차량출입
차단기를설치를권장하고, 도로교통의안전에필요한교통안전시설(경
보장치, 신호등등)을설치하여야한다.
- 지하주차장내에는밝은색채를사용하며, 시야를가리는기둥, 벽을배제
4) 공공ㆍ편익시설, 교육시설및기타시설용지(변경)
▮기정
위치
(가구번호
)
구분
계획내용
하고, 이동경로, 진‧출입구등의표지판을설치한다.
- 지상에설치하는주차장바닥은친환경소재(투수성포장)의사용을권장
하고, 장애인등의이용에불편이없도록설치한다.(단, 필로티등상부가
가려진주차장제외)
◦자족시설용지에는태양광설비, 태양열설비등신재생에너지시설의도입을
권장한다.
기타사항
위치
(가구번호
)
구분
계획내용
청1~2
초1,
특1,
유1,
주유1,
주1~3
가1~2
배치및
건축선
◦대지외곽경계중공원, 도로변, 공공시설등의공공공간과인접할경우
‘사용자의안전ㆍ편의, 도시경관향상, 주행차량소음저감을위한조치’에필
요한공간을확보하고자건축한계선을지정하며, 그위치와폭은“건축물및
기타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도”를따른다.
대지내조경
◦면적200제곱미터이상인대지에건축을하는건축주는다음각호의기준에
따라조경에필요한면적을확보하여야한다. 다만광주광역시건축조례
제27조에서정하는건축물의경우조경등의조치를하지아니할수있다.
- 연면적2,000㎡이상: 대지면적의15퍼센트이상
- 연면적1,000㎡이상~ 2,000㎡미만: 대지면적의13퍼센트이상
- 연면적1,000㎡미만: 대지면적의7퍼센트이상
◦대지안에설치하는조경의식재기준, 조경시설물의종류및설치방법등
조경기준은광주광역시건축조례에정한바에따라따른다.
대지내차량
진‧출입
◦차량진‧출입구는차량진‧출입불허구간이외의범위에설치한다. 단, 해당
승인권자(또는허가권자)의승인을거쳐차량진‧출입구의위치를변경할
수있다.
◦차량진·출입구는획지에접한도로중위계가가장낮은도로또는가구의
장변구간에설치한다.
◦차량진‧출입불허구간의위치는“건축물및기타사항에관한도시관리계획
결정도”에따른다.
보행자동선
◦차량및보행자를위한출입구외에1개이상의보행자출입구를권장하며,
주출입구는그중통행이많은곳으로한다.
◦보행자출입구는이용자의접근방향을고려하여설치하며, 보행자전용도로
나공원에면한학교의경우에는그와연결되게설치하도록권장한다.
◦대지내보행로는자동차도로와는분리하여설치하며, 교차하는경우에는
보행자우선구조로설치한다.
주차장
설치기준
◦주차장은광주광역시주차장조례에서정하는기준및본사업지구의교통
영향평가에서제시된주차기준이상으로설치하여야한다.
◦주차장설치는‘주차장법’ 및‘광주광역시주차장조례’에서규정된설치기
준및시행지침을따르며, 이에관한사항은‘시행지침[2-6-7-3]’의지침
을따른다.
- 대지내에지하주차장을설치할경우지하주차장진‧출입구는전면도로측
대지경계선에서3m 이상이격하여설치하여야한다. 이때, 대지경계선에서
지하주차장진‧출입구의시작점까지의차도는보도와단차가없도록평탄한
구조로조성하여야한다.
- 지하주차장설치시주차장의진‧출입구에는감시장치(CCTV), 차량출입차
단기를설치를권장하고, 도로교통의안전에필요한교통안전시설(경보장치,
신호등등)을설치하여야한다.
- 지하주차장내에는밝은색채를사용하며, 시야를가리는기둥, 벽을배제
▮변경
위치
(가구번호
)
구분
계획내용
하고, 이동경로, 진‧출입구등의표지판을설치한다.
- 지상에설치하는주차장바닥은친환경소재(투수성포장)의사용을권장
하고, 장애인등의이용에불편이없도록설치한다. (단, 필로티등상부가
가려진주차장제외)
대지내
자전거
보관소
◦전면도로에인접한대지내공지에우선적으로설치할것을권장한다.
◦자전거보관소의구조및설치기준은‘자전거이용시설의구조․시설기준에
관한규칙’ 제16조및‘광주광역시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를따른
다.
우수의활용◦빗물이용시설에관한사항은‘시행지침[1-1-5-28~29]’을따른다.
기타사항
◦공공청사, 교육시설의경우조경식재에의해위요되어주변에서가시성이
떨어지는공간이조성되지않도록한다.
◦주차장용지는‘주차장법’ 및‘광주광역시주차장조례’에서규정된설치기준을
따르며, 건축물부설주차장설치시원칙적으로자주식으로설치하되, 해당
승인권자(또는허가권자)가불가피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
한다.
◦주차장용지의주차장으로사용되는부분은입지하는시설물의전용주차장이
아닌, 주변지역을이용하는주민들과공용사용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위치
(가구번호
)
구분
계획내용
청1~3
초1,
특1,
유1,
주유1,
주1~3
가1~2
배치및
건축선
◦대지외곽경계중공원, 도로변, 공공시설등의공공공간과인접할경우
‘사용자의안전ㆍ편의, 도시경관향상, 주행차량소음저감을위한조치’에필
요한공간을확보하고자건축한계선을지정하며, 그위치와폭은“건축물및
기타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도”를따른다.
대지내조경
◦면적200제곱미터이상인대지에건축을하는건축주는다음각호의기준에
따라조경에필요한면적을확보하여야한다. 다만광주광역시건축조례
제27조에서정하는건축물의경우조경등의조치를하지아니할수있다.
- 연면적2,000㎡이상: 대지면적의15퍼센트이상
- 연면적1,000㎡이상~ 2,000㎡미만: 대지면적의13퍼센트이상
- 연면적1,000㎡미만: 대지면적의7퍼센트이상
◦대지안에설치하는조경의식재기준, 조경시설물의종류및설치방법등
조경기준은광주광역시건축조례에정한바에따라따른다.
대지내차량
진‧출입
◦차량진‧출입구는차량진‧출입불허구간이외의범위에설치한다. 단, 해당
승인권자(또는허가권자)의승인을거쳐차량진‧출입구의위치를변경할
수있다.
◦차량진·출입구는획지에접한도로중위계가가장낮은도로또는가구의
장변구간에설치한다.
◦차량진‧출입불허구간의위치는“건축물및기타사항에관한도시관리계획
결정도”에따른다.
보행자동선
◦차량및보행자를위한출입구외에1개이상의보행자출입구를권장하며,
주출입구는그중통행이많은곳으로한다.
◦보행자출입구는이용자의접근방향을고려하여설치하며, 보행자전용도로
나공원에면한학교의경우에는그와연결되게설치하도록권장한다.
◦대지내보행로는자동차도로와는분리하여설치하며, 교차하는경우에는
보행자우선구조로설치한다.
주차장
설치기준
◦주차장은광주광역시주차장조례에서정하는기준및본사업지구의교통
영향평가에서제시된주차기준이상으로설치하여야한다.
◦주차장설치는‘주차장법’ 및‘광주광역시주차장조례’에서규정된설치기
준및시행지침을따르며, 이에관한사항은‘시행지침[2-6-7-3]’의지침
을따른다.
4. 지구단위계획에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
가. 기반시설의배치와규모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도(변경) : 게재생략
나. 가구및획지등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도(변경) : 게재생략
다. 건축물등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도(변경) : 게재생략
위치
(가구번호
)
구분
계획내용
- 대지내에지하주차장을설치할경우지하주차장진‧출입구는전면도로측
대지경계선에서3m 이상이격하여설치하여야한다. 이때, 대지경계선에서
지하주차장진‧출입구의시작점까지의차도는보도와단차가없도록평탄한
구조로조성하여야한다.
- 지하주차장설치시주차장의진‧출입구에는감시장치(CCTV), 차량출입차
단기를설치를권장하고, 도로교통의안전에필요한교통안전시설(경보장치,
신호등등)을설치하여야한다.
- 지하주차장내에는밝은색채를사용하며, 시야를가리는기둥, 벽을배제
하고, 이동경로, 진‧출입구등의표지판을설치한다.
- 지상에설치하는주차장바닥은친환경소재(투수성포장)의사용을권장
하고, 장애인등의이용에불편이없도록설치한다. (단, 필로티등상부가
가려진주차장제외)
대지내
자전거
보관소
◦전면도로에인접한대지내공지에우선적으로설치할것을권장한다.
◦자전거보관소의구조및설치기준은‘자전거이용시설의구조․시설기준에
관한규칙’ 제16조및‘광주광역시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를따른
다.
우수의활용◦빗물이용시설에관한사항은‘시행지침[1-1-5-28~29]’을따른다.
기타사항
◦공공청사, 교육시설의경우조경식재에의해위요되어주변에서가시성이
떨어지는공간이조성되지않도록한다.
◦주차장용지는‘주차장법’ 및‘광주광역시주차장조례’에서규정된설치기준을
따르며, 건축물부설주차장설치시원칙적으로자주식으로설치하되, 해당
승인권자(또는허가권자)가불가피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
한다.
◦주차장용지의주차장으로사용되는부분은입지하는시설물의전용주차장이
아닌, 주변지역을이용하는주민들과공용사용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붙임2] 광주선운2 공공주택지구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관한사항
1. 용도지역ㆍ지구결졍(변경) 조서
가. 광주선운2 공공주택지구용도지역결정(변경) 조서
○용도지역결정(변경) 조서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총
계
398,461
-
398,461
100.0
주거지역
소
계
287,457
-
287,457
72.2
일반주거지역
263,581
-
263,581
66.2
제1종일반주거지역
50,144
-
50,144
12.6
제2종일반주거지역
213,437
-
213,437
53.6
준주거지역
23,876
-
23,876
6.0
상업지역
소
계
18,306
증)
120
18,426
4.6
일반상업지역
18,306
증)
120
18,426
4.6
녹지지역
소
계
92,698
감)
120
92,578
23.2
자연녹지지역
92,698
감)
120
92,578
23.2
나.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조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2.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 조서
가. 교통시설(변경)
1) 도로(변경)
○도로총괄표(변경)
유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계
기정
36
4,779
72,706
14
2,178
33,674
10
2,184
27,230
12
417
7,087
변경
37
16,739
(5,878)
339,058
(73,813)
15
14,142
(3,281)
301,439
(36,194)
10
2,181
27,185
12
416
7,061
일
반
도
로
대
로
기정
1
199
5,075
-
-
-
-
-
-
1
199
5,075
변경
2
12,166
(1,305)
272,483
(7,238)
1
11,968
(1,107)
267,434
(2,189)
-
-
-
1
198
5,049
중
로
기정
7
2,239
41,686
2
988
21,723
4
1,119
18,379
1
132
1,584
변경
7
2,232
41,556
2
984
21,638
4
1,116
18,334
1
132
1,584
소
로
기정
28
2,341
21,230
12
1,190
11,951
6
1,065
8,851
10
86
428
변경
28
2,341
21,646
12
1,190
12,367
6
1,065
8,851
10
86
428
기타
기정
-
-
4,715
가감속차선, 가각전제등
변경
-
-
3,373
※ (
)는지구내포함되는도로의연장및면적임
○도로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1
9
20~35
주간선
도로
11,968
송정동
광로3-1
광산구삼거동
광주시구역계
일반
도로
-
건고24
(`75. 2.18)
변경
대로
1
9
35~47
(0~6)
주간선
도로
11,968
(1,107)
송정동
광로3-1
광산구삼거동
광주시구역계
일반
도로
-
-
기정
대로
3
92
25.5
보조
간선도로
199
대로
1-9
중로
1-282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46호
변경
대로
3
92
25.5
보조
간선도로
198
대로
1-9
중로
1-282
일반
도로
-
-
기정
중로
1
282
22.5
보조
간선도로
582
대로
3-92
선암동
121-3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46호
기정
중로
1
283
21.25
집산
도로
406
대로
1-9
중로
1-282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46호
변경
중로
1
283
21.25
집산
도로
402
대로
1-9
중로
1-282
일반
도로
-
-
기정
중로
2
1
17.5
집산
도로
549
대로
3-92
중로
1-283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46호
기정
중로
2
2
16
국지
도로
221
대로
3-92
중로
2-1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46호
기정
중로
2
3
15
집산
도로
188
중로
1-282
중로
2-1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46호
기정
중로
2
4
15
집산
도로
161
대로
1-9
중로
2-1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46호
변경
중로
2
4
15
집산
도로
158
대로
1-9
중로
2-1
일반
도로
-
-
기정
중로
3
1
12
집산
도로
132
중로
1-282
선암동
105-6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46호
기정
소로
1
1
10
국지
도로
275
대로
3-92
소로
2-108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46호
변경
소로
1
1
11
국지
도로
275
대로
3-92
소로
2-108
일반
도로
-
-
기정
소로
1
2
10
국지
도로
141
중로
2-2
중로
2-4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46호
기정
소로
1
3
10
국지
도로
71
소로
1-12
소로
1-5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899호
기정
소로
1
4
10
국지
도로
117
중로
2-4
소로
1-12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899호
기정
소로
1
5
10
국지
도로
77
소로
1-4
소로
1-2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46호
기정
소로
1
6
10
특수
도로
241
중로
1-283
소로
2-1
보행자
전용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46호
기정
소로
1
7
10
특수
도로
19
대로
1-9
운수동
27-10
보행자
전용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46호
변경
소로
1
7
10
특수
도로
18
대로
1-9
운수동
27-10
보행자
전용도로
기정
소로
1
8
10
특수
도로
58
대로
1-9
중로
2-2
보행자
전용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46호
변경
소로
1
8
10
특수
도로
57
대로
1-9
중로
2-2
보행자
전용도로
-
-
기정
소로
1
9
10
특수
도로
45
대로
1-9
소공원1
보행자
전용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46호
변경
소로
1
9
11
특수
도로
47
대로
1-9
소공원1
보행자
전용도로
-
-
※ (
)는지구내편입폭원및연장
○도로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1
10
10
특수
도로
27
중로
2-1
소로
1-2
보행자
전용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899호
기정
소로
1
11
10
특수
도로
34
대로
1-9
소로
1-12
보행자
전용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899호
변경
소로
1
11
10
특수
도로
34
대로
1-9
소로
1-12
보행자
전용도로
-
-
기정
소로
1
12
10.5
국지
도로
85
소로
1-2
소로
1-11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899호
기정
소로
2
1
9
국지
도로
331
대로
1-9
운수동
426-55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46호
변경
소로
2
1
9
국지
도로
331
대로
1-9
운수동
426-55
일반
도로
-
-
기정
소로
2
2
8
국지
도로
91
중로
3-1
소로
2-3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46호
기정
소로
2
3
8
국지
도로
256
소로
2-2
소로
2-2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46호
기정
소로
2
4
8
국지
도로
65
중로
1-283
완충녹지
455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46호
기정
소로
2
5
8
국지
도로
222
중로
2-3
중로
2-3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899호
기정
소로
2
6
8
국지
도로
100
소로
2-5
소로
2-5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899호
기정
소로
3
1
5
국지
도로
7
소로
2-3
소로
3-6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46호
기정
소로
3
2
5
국지
도로
8
소로
2-3
소로
3-7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46호
기정
소로
3
4
5
국지
도로
8
소로
2-3
소로
3-8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46호
기정
소로
3
4
5
국지
도로
11
소로
2-5
소로
3-9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899호
기정
소로
3
5
5
국지
도로
11
소로
2-5
소로
3-10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899호
기정
소로
3
6
5
특수
도로
17
중로
3-1
소로
3-1
보행자
전용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46호
기정
소로
3
7
5
특수
도로
6
소로
3-2
근린공원
243
보행자
전용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46호
기정
소로
3
8
5
특수
도로
6
소로
3-3
근린공원
243
보행자
전용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46호
기정
소로
3
9
5
특수
도로
6
소로
3-4
근린공원
244
보행자
전용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899호
기정
소로
3
10
5
특수
도로
6
소로
3-5
근린공원
244
보행자
전용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899호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대로1-9
대로1-9
◦폭원오기정정및확장
- B=20〜35m →35〜47m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토지이용
변경에따른폭원오기정정및확장
대로3-92
대로3-92
◦연장축소
- L=199m →198m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토지이용변경에
따른연장축소
중로1-283
중로1-283
◦연장축소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토지이용변경에
나. 공간시설(변경)
1) 공원(변경)
○공원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
60,936
감)
403
60,533
-
변경
243
공원
근린공원
광산구선암동
106-1번지일원
46,065
감)
218
45,847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46호
-
기정
244
공원
근린공원
광산구운수동
23-40번지일원
10,161
-
10,16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46호
-
변경
1
공원
소공원
광산구선암동
1-42번지일원
4,710
감)
185
4,525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46호
-
○공원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243
근린공원
◦면적변경(감218㎡)
- A=46,065㎡→45,847㎡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토지이용변경에
따른근린공원면적변경
1
소공원
◦면적변경(감185㎡)
- A=4,710㎡→4,525㎡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토지이용변경에
따른소공원면적변경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L=406m →402m
따른연장축소
중로2-4
중로2-4
◦연장축소
- L=161m →158m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토지이용변경에
따른연장축소
소로1-1
소로1-1
◦폭원확장
- B=10m →11m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토지이용변경에
따른폭원확장
소로1-7
소로1-7
◦연장축소
- L=19m →18m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토지이용변경에
따른연장축소
소로1-8
소로1-8
◦연장축소
- L=58m →57m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토지이용변경에
따른연장축소
소로1-9
소로1-9
◦폭원및연장확대
- B=10m →11m,
- L=45m →47m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토지이용변경에
따른폭원및연장확대
소로1-11
소로1-11
◦선형변경
- 폭원및연장변경없음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토지이용변경에
따른선형변경
소로2-1
소로2-1
◦선형변경
- 폭원및연장변경없음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토지이용변경에
따른선형변경
2) 녹지
○녹지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
30,856
감)
509
30,347
-
완충녹지소계
-
19,623
감)
508
19,115
-
변경
455
녹지
완충녹지
광산구운수동
27-10번지일원
11,956
감)
508
11,448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46호
-
기정
456
녹지
완충녹지
광산구선암동
121-2번지일원
6,859
-
6,859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46호
기정
457
녹지
완충녹지
광산구선암동
105-1번지일원
808
-
808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46호
연결녹지소계
-
11,233
감)
1
11,232
-
변경
458
녹지
연결녹지
광산구운수동
44-5번지일원
4,358
감)
1
4,357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46호
기정
459
녹지
연결녹지
광산구운수동
41-46번지일원
4,364
-
4,364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46호
기정
460
녹지
연결녹지
광산구운수동
23-109번지일원
2,511
-
2,51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46호
○녹지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455
완충녹지
◦면적변경(감508㎡)
- A=11,956㎡→11,448㎡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토지이용변경에
따른완충녹지면적변경
458
연결녹지
◦면적변경(감1㎡)
- A=4,358㎡→4,357㎡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토지이용변경에
따른완충녹지면적변경
3) 공공공지
○공공공지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
5,169
증)
2
5,171
-
변경
1
공공공지
광산구운수동
37-2번지일원
2,388
증)
2
2,390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46호
-
기정
2
공공공지
광산구운수동
31-2번지일원
2,781
2,78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46호
-
○공공공지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공공공지
◦면적변경(증2㎡)
- A=2,388㎡→2,390㎡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토지이용변경에
따른공공공지면적변경
다. 유통및공급시설(변경)
1) 가스공급설비(변경)
○가스공급설비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
120
-
120
-
변경
1
가스공급설비
광산구운수동
63-2번지일원
60
-
60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46호
위치
변경
기정
2
가스공급설비
광산구선암동
2-1번지일원
60
-
60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46호
○가스공급설비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가스공급설비
◦위치변경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토지이용변경에
따른가스공급설비위치변경
라. 공공ㆍ문화체육시설
1) 학교(변경없음) : 게재생략
2) 공공청사(변경)
○공공청사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
2,687
증) 5,244
7,931
-
변경
1
공공청사
광산구운수동
63-10번지일원
1,495
감)
39
1,456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46호
변경
2
공공청사
광산구운수동
63-11번지일원
1,192
감)
33
1,159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46호
신설
3
공공청사
광산구운수동
18-40번지일원
-
증)
5,316
5,316
-
○공공청사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공공청사
◦면적변경(감39㎡)
- A=1,495㎡→1,456㎡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토지이용변경에
따른공공청사면적변경
2
공공청사
◦면적변경(감33㎡)
- A=1,192㎡→1,159㎡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토지이용변경에
따른공공청사면적변경
3
공공청사
◦신설
- A=5,316㎡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토지이용변경에
따른공공청사신설
마. 방재시설(변경없음) : 게재생략
[붙임3] 광주선운2 공공주택지구공공시설등의명세서및처분계획서
1. 무상귀속및대체에관한공공시설물및토지등의조서총괄(변경)
가. 무상귀속(사업시행자) 총괄(변경) : 게재생략
나. 대체시설총괄(변경)
○기정
구
분
면
적(㎡)
비
고
합
계
182,667
-
도
로
72,706
- 36개노선(일반도로25개노선, 특수도로11개노선)
공
원
60,936
- 3개소(근린공원2개소, 소공원1개소)
녹
지
30,856
- 6개소(연결녹지3개소, 완충녹지3개소)
공공공지
5,169
- 2개소
학
교
13,000
- 1개소(초등학교1개소)
유수지
(5,636)
- 1개소(근린공원내중복결정)
○변경
구
분
면
적(㎡)
비
고
합
계
182,864
-
도
로
73,813
- 37개노선(일반도로26개노선, 특수도로11개노선)
공
원
60,533
- 3개소(근린공원2개소, 소공원1개소)
녹
지
30,347
- 6개소(연결녹지3개소, 완충녹지3개소)
공공공지
5,171
- 2개소
학
교
13,000
- 1개소(초등학교1개소)
유수지
(5,636)
- 1개소(근린공원내중복결정)
2. 대체시설물을시행할자및시행방법(변경없음) : 게재생략
3. 대체시설물관리할자(변경없음) : 게재생략
4. 무상귀속및대체공공시설의조서및도면(변경)
가. 사업시행자귀속분조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사업시행자귀속분도면(변경없음) : 게재생략
다. 국가및지방자치단체귀속분조서(변경)
1) 도로계획(변경)
구분
류별
폭원(m)
노선수
연장(m)
면적(㎡)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총
계
-
36
37
4,779
5,8
78
72,706
73,
813
-
일반
도로
계
-
25
26
4,314
5,413
63,540
65,848
-
대로
소계
-
1
2
199
1,305
5,075
7,238
-
1류
35-47
-
1
-
1,107
-
2,189
-
3류
25.5
1
1
199
198
5,075
5,049
-
중로
소계
-
7
7
2,239
2,232
41,686
41,556
-
1류
22.5
1
1
582
582
13,095
13,095
-
21.25
1
1
406
402
8,628
8,543
-
2류
17.5
1
1
549
549
9,608
9,608
-
16.0
1
1
221
221
3,536
3,536
-
15.0
2
2
349
346
5,235
5,190
-
3류
12.0
1
1
132
132
1,584
1,584
-
소로
소계
-
17
17
1,876
1,876
16,779
17,054
-
1류
11
-
1
-
275
-
3,025
-
10.5
1
1
85
85
893
893
-
10
5
4
681
406
6,810
4,060
-
2류
9
1
1
331
331
2,979
2,979
-
8
5
5
734
734
5,872
5,872
-
3류
5
5
5
45
45
225
225
-
특수
도로
계
-
11
11
465
465
4,451
4,592
-
소로
1류
11
-
1
-
47
-
620
-
10
6
5
424
377
4,248
3,769
-
3류
5
5
5
41
41
203
203
-
기타
-
-
-
-
-
4,715
3,373
도로의가각등
2) 공원계획(변경)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계
기정
-
3개소
60,936
변경
-
3개소
60,533
근린공원
기정
소계
2개소
56,226
변경
소계
2개소
56,008
기정
근1
광산구선암동106-1번지일원
46,065
변경
근1
광산구선암동106-1번지일원
45,847
기정
근2
광산구운수동23-40번지일원
10,161
소공원
기정
소계
1개소
4,710
변경
소계
1개소
4,525
기정
소1
광산구선암동1-42번지일원
4,710
변경
소1
광산구선암동1-42번지일원
4,525
주) 근린공원1에는저류지(5,636㎡) 중복결정
3) 녹지계획(변경)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계
기정
-
6개소
30,856
변경
-
6개소
30,347
연결녹지
기정
소계
3개소
11,233
변경
소계
3개소
11,232
기정
연1
광산구운수동44-5번지일원
4,358
변경
연1
광산구운수동44-5번지일원
4,357
기정
연2
광산구운수동41-46번지일원
4,364
기정
연3
광산구운수동23-109번지일원
2,511
완충녹지
기정
소계
3개소
19,623
변경
소계
3개소
19,115
기정
완1
광산구운수동27-10번지일원
11,956
변경
완1
광산구운수동27-10번지일원
11,448
기정
완2
광산구선암동121-2번지일원
6,859
기정
완3
광산구선암동105-1번지일원
808
4) 공공공지계획(변경)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계
기정
-
2개소
5,169
변경
-
2개소
5,171
공공공지
기정
공1
광산구운수동37-2번지일원
2,388
변경
공1
광산구운수동37-2번지일원
2,390
기정
공2
광산구운수동31-2번지일원
2,781
5) 교육시설(변경없음)
6) 유수지(변경없음)
라. 국가(지방자치단체) 귀속분도면(변경) : 게재생략
5. 기존공공시설의폐지로인한인근시설의지장유무(변경없음) : 게재생략
6. 용도폐지되는기존공공시설(변경없음) : 게재생략
7. 대체시설로새로이설치되는공공시설(변경)
가. 시설의종류및내용(변경)
○기정
구
분
면
적(㎡)
비
고
합
계
182,667
-
도
로
72,706
- 36개노선(일반도로25개노선, 특수도로11개노선)
공
원
60,936
- 3개소(근린공원2개소, 소공원1개소)
녹
지
30,856
- 6개소(연결녹지3개소, 완충녹지3개소)
공공공지
5,169
- 2개소
학
교
13,000
- 1개소(초등학교1개소)
유수지
(5,636)
- 1개소(근린공원내중복결정)
○변경
구
분
면
적(㎡)
비
고
합
계
182,864
-
도
로
73,813
- 37개노선(일반도로26개노선, 특수도로11개노선)
공
원
60,533
- 3개소(근린공원2개소, 소공원1개소)
녹
지
30,347
- 6개소(연결녹지3개소, 완충녹지3개소)
공공공지
5,171
- 2개소
학
교
13,000
- 1개소(초등학교1개소)
유수지
(5,636)
- 1개소(근린공원내중복결정)
나. 시설이용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해양수산부공고 제2023-1234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3년 12월 08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수산부에 해양문화시설 건립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2025년
4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고, 해양수산부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어촌어항재생사업
기획단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28일까지에서 2025년 12월 28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해양수산부
항만국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에서 2
025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해양수산부에 국제해사기구 회원국 감사에 따른 수감업무 수행
을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1명(5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4년 2월 29일까지에서 2025년 2월 28일
까지로 1년 연장하며, 해양수산부에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
시정원 1명(5급 1명)을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감축하고,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
치한 국립해양조사원 1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범정부 차원에서 인
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의 정원 6명(5급 3명, 6급 2명, 8급 1명), 국립수산
물품질관리원의 정원 3명(6급 2명, 7급 1명), 국립해양조사원의 정원 2명(9급 2명), 어업관리단의 정
원 3명(6급 1명, 8급 2명), 지방해양수산청의 정원 10명(5급 1명, 6급 4명, 7급 5명) 및 해양안전심판
원 정원 1명(8급 1명)을 각각 감축하는 내용으로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3. 1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해양수산부 소속 책임운
영기관인 국립수산과학원에 양식장 면허 심사 평가를 위한 전담인력 3명(연구사 3명)을 증원하며, 범정
부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 정원 5명(7급 1명, 8급 1명, 연구관 1명, 연구사
2명)을 감축하는 한편,
     해양수산 분야 데이터전략 수립 등을 위하여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4년 8월 31일까지 존속하는 데이터전략팀을 신설하고, 해양수산 분야 탄소저감 목표를 달성하기 위
하여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5년 9월 30일까지 존속하는 기후환경국제
전략팀을 신설하며, 지방해양수산청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2명(9급 2명)을 과학기술직군 정원 1명(9급
1명)과 행정직군 정원 1명(9급 1명)으로 각각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 1 -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5동 555호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 혁신행정담당관실
 ㅇ 전자우편: helloesoo@korea.kr
 ㅇ 전화: 044-200-5195, 팩스: 044-200-5159




                                 - 2 -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3-108호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 제10조 제2항, 제17조 제3항 및 제4항 규정에 따라 종합편성 방송채널
사용사업 재승인 심사결과와 재승인 심사 관련 시청자 의견에 대한 반영여부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
니다. 
2023년 12월 08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심사결과 및 시청자 의견 반영 여부 공표
1.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심사결과
법인명
채널명
심사결과
승인유효기간
㈜매일방송
MBN
재승인
2026년11월30일
2. 시청자 의견청취 접수 결과 및 반영 여부
o (접수 기간) 2023. 7. 31.(월) ∼ 2023. 8. 30.(수)
o (접수 방법) 방통위 홈페이지, 전자우편(E-mail), 팩스, 우편
o (접수 결과) 총 20건
o (반영 여부) 접수된 시청자 의견청취 접수결과(‘국민이 묻는다’ 포함)를 재승인 심사위원회에 
보고하였으며, 접수된 내용 중 신청법인에 대한 질의사항 일부를 선별하여 사업자 의견청취 시 
대상 사업자에게 질의하고 답변을 청취하는 등 이번 재승인 심사에 반영하였습니다.  끝.
◉보건복지부공고 제2023-825호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08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애아동 돌보미에 대한 자격정지 규정을 신설한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개정(법률 제19300호, 2
023. 3.28. 공포, 2024. 3.29. 시행) 조항과 장애의 조기발견을 위한 영유아 대상의 정밀검사 실시 및
그 비용 등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한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개정(법률 제1
9461호, 2023. 6.13. 공포, 2024. 6.14. 시행) 조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하
고,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시설기준 등을 개정된 관계 법령에 따라 현행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도지사가 처분하는 장애아 돌보미의 자격정지 기간을 위반행위 별로 구체화 하여 신설(안 제1
   3조의2 및 별표 5 신설)
 나. 법 제12조제6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안 제3조의2 신설)
 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2022.12.1.)된 사항을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시설 기준 및 관련 규정에 반영
   (별표1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장애인서비스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일반우편: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6층 보건복지부 장애인
    서비스과
  ○ 전자우편: shlee8729@korea.kr
  ○ 팩스: 044-202-396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정보 ⇒ 법령 ⇒ 입
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을 참조하시거나,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전화 044-202-3351, 팩
스 044-202-39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 제2023-824호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08일
              보건복지부장관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립지원 대상자의 범위 규정을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하고, 18세에 달하기 전에 보호조치가 종료
되거나 해당 시설을 퇴소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자립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도 자립지
원 대상자에 포함하도록 하는 「아동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9605호, 2023.8.8.공포, 2024.2.9.시
행)됨에 따라 법체계를 위해 하위법령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38조제2항을 삭제
 1) 자립지원 대상자의 범위 규정이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됨에 따라 조문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이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1)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워B 12층 보건복지부별관 아
             동권리과
  2) 전자우편 : yejin118@korea.kr, gvary@korea.kr
  3) 팩스 : 044-202-396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전화 044-202-3443, 3444, 팩스 044-202-
39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3-112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08일
                광주전파관리소장
                       청문통지 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거부 및 방해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4. 청문일자(의견제출기한): 2024. 1. 9.(화) 09:00~10:00
5. 청문(의견제출)장소: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6. 처분대상

                       호출명칭
       허가번호                        시설자명                주소
                        (부호)
  42-2021-30-0000186   600태*호       신**          전라남도 여수시 남면 서고지길
  42-2004-30-0000111   600신*호       신**           전라남도 여수시 화산1길

7.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 방법: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정보
    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약 청문일(의견제출 기한) 이전까지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
    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 061-242-001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사업소 ☎ 061-641-5500
 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
    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 061-330-6867,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3-476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08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 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7급 1명)을 증원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 차세대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하
여 2026년 12월 25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차세대농업정보화추진단장을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
한 인력 15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4명, 6급 3명, 7급 7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고 1명(4급 1명)은 
농림축산식품부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의 직급을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려는 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팀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12
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식품 분야 신ㆍ재생에너지 발굴 및 이용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3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6급 1명) 중 1명(5급 1명)은 감축
하되, 2명(4급 또는 5급 1명, 6급 1명)은 그 존속기한을 2024년 2월 29일까지에서 2025년 2월 28일
까지로 1년 연장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농축산위생품질팀의 존속기한을 2024년 2월 2
2일까지에서 2026년 2월 22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질병관리청과 협업으로 인수공통감염병 공동 대응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기관인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증원한 한시정원 1명(연구관 
1명)을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감축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
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의 정원 6명(5급 2명, 6급 
2명, 7급 1명, 9급 1명),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정원 10명(5급 1명, 6급 5명, 7급 3명,  9급 1명), 국립
농산물품질관리원의 정원 13명(6급 3명, 7급 4명, 8급 4명, 9급 2명), 국립종자원 정원 2명(7급 1명, 
9급 1명)을 각각 감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