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
 761
   1호                               관          보             2
                                                             011
                                                               .10
                                                                 .13
                                                                   .(목요일)
2)지원시설용지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 허용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 2호의 공동주택 및 기숙사(
                                                          부대복리시설 포함)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 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 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단란주점 및 안마시
                  용    도        술소를 제외한다.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13호 운동시설

                                ￭ 불허용도
 A     A-⑤,
          ⑥                    ･허용용도외 시설
                  건폐율                                80%
                  용적률                               250
                                                      %
                  높    이                           13층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3)공공시설용지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 허용용도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65조 수도공급
                      용 도       설비 중 배수시설(
                                         부대시설포함)

                                ￭ 불허용도
                               ･허용용도외 시설

  C      C-②          건폐율                            60%
                      용적률                            2
                                                     00%
                      높 이                           4층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 허용용도
                               ･전기사업법 제2조 1
                                          6호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 중 변전소
                      용 도
                                ￭ 불허용도
                               ･허용용도외 시설
                      건폐율                            60%
  C      C-③
                      용적율                            2
                                                     00%
                      높 이                           4층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295
제1
  761
    1호                                    관         보             2
                                                                  011
                                                                    .10
                                                                      .13
                                                                        .(목요일)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 허용용도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용 도
                                    ￭ 불허용도
                                   ･허용용도외 시설
                       건폐율                                60%
  D          D-①       용적율                                2
                                                          00%
                       높 이                                4층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 허용용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수질
                       용 도          오염방지시설
                                    ￭ 불허용도
                                   ･허용용도외 시설
                       건폐율                                 60%
  D          D-②       용적율                                 200%
                       높 이                                4층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4)이주단지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 허용용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3의 자연취락지구
                           용 도          안에서 건 축 할 수 있는 건축물
                                        ￭ 불허용도
                                       ･허용용도외 시설

            E-①~③          건폐율                             60%
  E~G       F-①~③          용적률                             80%
            G-①~⑧          높 이                            4층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5.기타사항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도면
        위치                                      계 획 내 용
  번호
                 ￭ 차량진출입(
                        산업시설용지)
  -     -        -차량출입구에 대한 별도지침이 없는 대지로의 차량출입구 위치는 임의로 정할 수 있으
                  나,단 도로모퉁이에서 10m이내에는 진출입불가


                                              296
제1
   761
     2호                        관         보          2
                                                    011
                                                      .10
                                                        .14
                                                          .(금요일)
2.주요내용
 가.
  사업계획 승인 및 실시계획 승인 신청(
                      안 제2조 및 제3조)
  사업계획 승인 및 실시계획 승인 신청 時 제출할 신청서 및 첨부서류들을 규정
 나.
  건축승인 및 준공검사 신청(
                안 제4조 내지 제6조)
  건축승인 및 준공검사 신청 時 제출할 신청서 및 첨부서류들을 규정
3.의견 제출
 이 개정령(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1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면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국방부            장관(
                                       참조 :시설기획환경과장,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우편번호 140-701,전화 :02-748-5806,Fax :748-5819)
                                                         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
 (
 htt
   p:/
     /www.
         mnd.
            go.
              kr/
                정보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
                            에 개정령(
                                 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427호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49호,2010.
                                        9.20.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14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경기시행자가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싸움소 및 싸움소 주인의 등록을 해 주
 도록 함으로써 인허가 제도에 있어서 정부 재량권 행사는 축소하고 국민 권익을 증진하기 위함(
                                                   네
 가티브 방식 적용)
2.주요내용

   싸움소 및 싸움소 주인 등록요건 완화(
                       부령 개정)

             현       행                            개 정   안

m 싸움소 등록 요건 미규정으로 정부가 재량권 m 싸움소 등록 요건을 부령에 규정하여 정부의
   행사가능                     재량권 행사 제한

 -경기시행자는 등록신청서의 사실 여부를 확인            -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경기 시행자는 싸
  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등록                 움소 및 싸움소 주인 등록을 해 주어야 함

※ 개정안 조문(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싸움소의 등록 등)①ㆍ② (
                  현행과 같음)

                                    41
제17612호
관
보
2011.10.14.(금요일)
53
◉국토해양부공고제2011-933호
건설신기술지정신청
건설기술관리법제18조의규정에의한신기술지정신청이있어같은법시행령제40조제3항의규정
에의거공고하니,동건의이해관계인으로서아래신기술지정신청기술에대하여의견이있는경우에
는이해관계의견서를공고일로부터30일내에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
니다.
2011년10월14일
국토해양부장관
1.기술개발자
가.성명(법인명):봉화토건(합)(대표이사조성현)
나.전화번호:02-575-4527
2.명칭: 근접체결한고압반전․경화장치를이용한상수도관갱생공법(HPR공법)
3.내용요약
<기술의요지>
신청기술은근접체결한공기압반전장치를이용한고압의공기압반전공법,접착증강프라이
머와고압의증기열에의한경화공법및이들을이용한현장경화에의한상수도관갱생공법의
개발에관한것이다.이것은보수대상상수도관의시점부에관경별고압공기압반전장치를작
업구내에근접하여설치하고상수도관과반전장치를새들로근접체결시키며종점부는케이싱마
감장치로지지시켜튜브노출을차단할수있게한후,에폭시계프라이머를도포하면서보강
튜브를고압의공기압으로반전시킨다음도포된프라이머와고압의증기열에의해경화시키는
상수도관갱생공법(HighPressureReversementMethod)이다.
<범위>
고압공기압반전장치를작업구내에근접체결하여고압의공기압으로보강튜브를반전한후에
폭시계접착증강프라이머와고압의증기열로경화시키는상수도관갱생공법
4.기타신청기술에대한상세한사항은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기술인증센터(전화:031-389-6484)에
문의하시기바랍니다.
※ 이해관계인의견제출내용
가.신청기술의명칭및이해관계의견을제출하고자하는자의인적사항
나.다음각목의사항과같이이해관계가대립되는직접적이고구체적인내용
1)신청기술이이해관계인기술을모방․도용한경우
2)신청기술이산업재산권과관련하여이해관계인기술과분쟁중에있는경우
3)기타신청기술이이해관계인기술과이해관계가있는경우
다.‘나’의내용을증명하는상세설명자료
◉국토해양부공고제2011-934호
건설신기술지정신청
건설기술관리법제18조의규정에의한신기술지정신청이있어같은법시행령제40조제3항의규정
에의거공고하니,동건의이해관계인으로서아래신기술지정신청기술에대하여의견이있는경우에
제1
   761
     2호                    관        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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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그 밖에 현행 규정 운영상의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
  1)소규모 동물실험시행기관의 부담 완화를 위해 윤리위원회를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 규정.
        (안 제23조)
  2)동물장묘업․판매업․수입업․생산업을 구분하여 생산업만 신고제로 운영하고 그 외에는 등록
   제로 운영하도록 구분 명확화.
                  (안 제34조,제35조,제36조 및 제39조)
  3)영업의 변경신고,휴업․재개업․폐업 신고 및 지위승계신고 등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영업
   자의 부담완화.
          (안 제37조,제38조,안 제40조 및 제41조)
3.의견제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1월 4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방역총괄과,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88
 (
 중앙동1번지)
       ,전화:
          02-500-2080~1,팩스:
                          02-504-0908,e
                                      -mai
                                         l:dr
                                            eam83@kor
                                                    ea.
                                                      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
 (
 www.
    mif
      aff
        .go.
           kr)『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성명(
     단체의 경우,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및 주소


◉지식경제부공고제2011-514호
「특허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
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14일
               지식경제부장관
                   특허법 일부개정법률(
                             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종래에는 프로그램이 CD-ROM 등 기록매체에 기록된 형태로 거래되었으며 이러한 거래현실을 반
 영하여「프로그램을 기록한 기록매체」를 특허로 보호하였으나,근래에는 「프로그램」이 「기록매
 체」와 상관없이 단독으로 네트워크를 통해 유통되는 것이 대세임.따라서 「프로그램이 기록된 기
 록매체」는 특허로 보호되고 있으나,네트워크를 통해 유통되는 동일한 「프로그램」은 특허로 보
 호되고 있지 않은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법을 보완하고자 함.
2.주요내용
 1)“
   물건”
     에 “
       프로그램”및 “
              프로그램에 준하는 것”
                         이 포함되도록 규정(
                                   제2조제3호가목)
 2)“
   물건”
     의 양도․대여 행위에 “
                 정보통신망을 통한 제공을 포함한다”
                                   고 규정(
                                       제2조제3호가목)
3.의견제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1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
                  참조:
                    컴퓨터심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입법예고
 (
 안)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
                         www.
                            kipo.
                                go.
                                  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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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
     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ㅇ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정부대전청사 4동 405호
    특허청 컴퓨터심사과 (
               우편번호:302-701)
  ㅇ 전화 :(
        042)
           481-8514,Fax:(
                        042)
                           472-3517
  ㅇ 이메일 :s
         kzone
             @ki
               po.
                 go.
                   kr


◉지식경제부공고제2011-516호
            2011년도 국민편익증진(
                         QoLT)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2011년도 국민편익증진(
              QoLT)
                  기술개발사업의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10월 14일
              지식경제부장관
Ⅰ.사업개요
 □ 사업목적
 ◦ 장애인을 포함한 일반국민이 실제 생활에서 밀접하게 활용하는 제품의 편의성 향상하는 응용
   기술을 개발하여 제품화 및 확산을 지원
Ⅱ.지원내용
 □ 지원규모 및 기간
  ◦ 2011년 사업예산 :47억원(
                    계속과제 및 평가관리비 포함)
   *2011년도 금번 신규과제의 지원 예산 금액은 3.
                               88억원임
  ◦ 지원형태 :정부출연금(
               무담보·
                  무보증·
                     무이자)지원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은 정부출연금에 대한 민간부담금(
                                현금+현물)Mat
                                        chi
                                          ng수행
  ◦ 지원기간 및 금액 :3년 이내,정부출연금 연간 4억원 이내
   *정부출연금 40% 이상은 중소·
                    중견기업에서 사용해야 함(
                                 주관,참여기관 포함)
   *연도별 총 사업비 중 인건비(
                   현물+현금)
                        는 50% ~60% 수준으로 반영해야 함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자격으로 과제에 참여하는 참여기업의 수 및 유형에 따라 정부출연
   금 지원비율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한도가 정해짐

 참여         참여기업           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기업수       유형 및 구성          지원비율
                  1)
           중소기업 또는       연도별 사업비의
                2)                     연도별 민간부담금(
                                                현금+현물)
                                                     의 10% 이상
            중견기업          75.
                            0% 이하
  1개
                         연도별 사업비의
             대기업                       연도별 민간부담금(
                                                현금+현물)
                                                     의 20% 이상
                          50.
                            0% 이하
                                  47
제17612호
관
보
2011.10.14.(금요일)
54
는이해관계의견서를공고일로부터30일내에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
니다.
2011년10월14일
국토해양부장관
1.기술개발자
가.성명(법인명):①남광토건(주)(대표이사이동철),
②(주)스마텍엔지니어링(대표이사오성남)
③(주)한진중공업(대표이사송화영)
나.전화번호:①02-3011-0470,②031-732-2370,③02-450-8216
2.명칭:피에스보와버팀대를이용한흙막이공법
3.내용요약
<기술의요지>
본신청기술은반력부재와중앙부재및간격유지용강봉으로구성되는피에스(PS)보를띠장에부
착하고,반력부재와중앙부재사이에위치시킨유압실린더로반력부재에소정의수평력을가해서
띠장에부모멘트를발생시킴으로써,띠장의휨응력을작게하여버팀대의설치간격을넓게할수
있는피에스보와버팀대를이용한흙막이공법이다.
<범위>
띠장에반력부재와중앙부재및간격유지용강봉으로구성되는피에스(PS)보를고정설치하고피
에스보에소정의수평력을작용시켜띠장에선행휨모멘트를가함으로써띠장에발생하는휨응력
을작게하여버팀대의설치간격을넓힐수있는흙막이공법
4.기타신청기술에대한상세한사항은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기술인증센터(전화:031-389-6350)에
문의하시기바랍니다.
※ 이해관계인의견제출내용
가.신청기술의명칭및이해관계의견을제출하고자하는자의인적사항
나.다음각목의사항과같이이해관계가대립되는직접적이고구체적인내용
1)신청기술이이해관계인기술을모방․도용한경우
2)신청기술이산업재산권과관련하여이해관계인기술과분쟁중에있는경우
3)기타신청기술이이해관계인기술과이해관계가있는경우
다.‘나’의내용을증명하는상세설명자료
◉국토해양부공고제2011-937호
｢도시철도법시행규칙｣을전부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
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0월14일
국토해양부장관
도시철도법시행규칙전부개정령(안)입법예고
제17612호
관
보
2011.10.14.(금요일)
55
1.개정이유
｢도시철도법｣및같은법시행령에서하위법령으로위임한사항을규정한7개의부령중조문수
가적은｢도시철도채권매입사무취급규칙｣및｢도시철도차량관리에관한규칙｣을｢도시철도법
시행규칙｣으로통합하여도시철도관련법령을간소화하고,｢도시철도법｣및같은법시행령에규
정되어있었으나세부절차규정이미비했던도시철도시설성능시험및도시철도용품품질인증기관
지정관련절차를신설하려는것임
2.주요내용
가.도시철도채권중도상환요건,채권매입의무면제자의범위,채권매입의무일부면제대상자및면제
대상항목,매입필증발급절차등을규정한｢도시철도채권매입사무취급규칙｣을단순통합하는사
항으로서,내용변경은없음(안제2조～제10조)
나.도시철도차량의성능시험,품질인증,정밀진단관련사항을규정한｢도시철도차량관리에관한규
칙｣을단순통합하는사항으로서,내용변경은없음(안제12조～제19조)
다.｢도시철도법｣제22조의3에규정된도시철도시설성능시험관련절차를신설(안제13조～제15조)
라.｢도시철도법시행령｣제25조의7에따른도시철도용품품질인증기관지정세부절차를신설(안제
17조)
3.의견제출
이도시철도법시행규칙전부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국토해양부광역도시철도과로2011년11월3일까지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더자세한
내용을알고싶은분은우리부홈페이지(http://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의견과이유)
나.성명(법인․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명),주소및전화번호
다.보내실주소:경기도과천시중앙동1번지국토해양부광역도시철도과(☎02-2110-6494,6495,
Fax02-503-7325)
◉소방방재청공고제2011-139호
「소방용․기계기구의형식승인등에관한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
의견을듣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0월14일
소방방재청장
소방용기계․기구의형식승인등에관한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의개정에따라소방용품의형식승인및성능인
증,제품검사의방법과제품검사전문기관복수화에따른지정방법·절차등법률에서행안부령에
위임한사항을정하고
법률의개정으로“소방용기계․기구”를“소방용품”으로변경하고법률제6장의소방용품의품질관
제17612호
관
보
2011.10.14.(금요일)
47
참여
기업수
참여기업
유형및구성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민간부담금현금비율
1개
중소기업1)또는
중견기업2)
연도별사업비의
75.0% 이하
연도별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10% 이상
대기업
연도별사업비의
50.0% 이하
연도별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20% 이상
가.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성명(법인,단체의경우그명칭과대표자성명),주소및전화번호
다.기타참고사항
※ 보내실곳
ㅇ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189정부대전청사4동405호
특허청컴퓨터심사과(우편번호:302-701)
ㅇ전화:(042)481-8514,Fax:(042)472-3517
ㅇ이메일:skzone@kipo.go.kr
◉지식경제부공고제2011-516호
2011년도국민편익증진(QoLT)기술개발사업신규지원대상과제
2011년도국민편익증진(QoLT)기술개발사업의신규지원대상과제를다음과같이공고하오니해당
기술개발과제를수행하고자하는자는신청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11년10월14일
지식경제부장관
Ⅰ.사업개요
□사업목적
◦장애인을포함한일반국민이실제생활에서밀접하게활용하는제품의편의성향상하는응용
기술을개발하여제품화및확산을지원
Ⅱ.지원내용
□지원규모및기간
◦2011년사업예산:47억원(계속과제및평가관리비포함)
*2011년도금번신규과제의지원예산금액은3.88억원임
◦지원형태:정부출연금(무담보·무보증·무이자)지원
*주관기관및참여기업은정부출연금에대한민간부담금(현금+현물)Matching수행
◦지원기간및금액:3년이내,정부출연금연간4억원이내
*정부출연금40% 이상은중소·중견기업에서사용해야함(주관,참여기관포함)
*연도별총사업비중인건비(현물+현금)는50% ~60% 수준으로반영해야함
□정부출연금및민간부담금현금비율
◦주관기관또는참여기관의자격으로과제에참여하는참여기업의수및유형에따라정부출연
금지원비율및민간부담금현금비율한도가정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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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이상
중소기업또는
중견기업2/3이상
연도별사업비의
75.0% 이하
연도별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10% 이상
중소·중견기업
혼합비율2/3이상
연도별사업비의
75.0% 이하
연도별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10% 이상
그밖의경우
연도별사업비의
50.0% 이하
연도별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20% 이상
1)‘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3조(중소기업범위)에따른
기업임
2)‘중견기업’이란「산업발전법」제10조의2제1항의요건을모두갖춘기업임
3)단,중소기업또는중견기업이주관기관인경우는정부출연금지원비율이연도별사업비의
75.0% 이하이고,연도별민간부담금현금비율이민간부담금총액의10% 이상임
□민간부담금
◦정부이외의자는기술개발사업비중정부출연금이외의비용을부담하여야하며,민간부담금
중현금부담비율은상기정부출연금및민간현금부담비율에따름
□기술료징수
◦주관기관이영리기관,비영리기관여부에따라기술료징수방식이결정됨
◦주관기관이영리기관인경우기술개발결과에대한최종평가결과“불성실수행”이아닌것으
로평가된기술료징수대상과제에대해서는아래의정액기술료를5년이내균등분할하여전
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납부하여야함
주관기관유형
정액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40%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30%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20%
◦주관기관이비영리기관인경우는사업수행결과를활용하여발생한실시기업매출액중일부를
실시계약체결일로부터10년이내에아래와같이주관기관에서경상기술료로징수함
실시기업유형
경상기술료등
대기업
착수기본료1)및매출액의5% 이내
중견기업
착수기본료및매출액의3.75% 이내
중소기업
착수기본료및매출액의2.5% 이내
1)‘착수기본료’:총정부출연금중간접비를제외한금액의10% 이내
□고용창출을위해중소기업신규채용인력인건비현금지원
◦중소기업의경우,해당과제수행을위해신규로채용하는전문학사학위소지자이상연구원의
참여율에따른인건비
-신규채용연구원은사업공고일기준3개월이전부터채용한연구원도인정
-신규채용연구원은채용일부터총수행기간종료일까지인건비현금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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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과제명
기술료
주관기관
성격
유형
국민편익
증진기술
개발사업
장애유형별맞춤형UI를통한
장애인용IT 기반원격근무시스템개발
징수
제한없음
개발
일반
투과형HMD를이용한청각장애인용
개인형자막시스템개발
징수
제한없음
개발
일반
◦상기에의거채용한신규참여연구원의인건비가해당과제수행기관연차별인건비총액(현금
+현물)의30% 이상일경우신규참여연구원인건비금액만큼기존인력인건비를현금산정할
수있음
-신규참여인력의인건비총액이30%미만으로집행된경우는기존인력의인건비현금을전액
환수함
-신규채용인력의인건비가30%이상으로집행하였더라도계상금액과차액이발생하는경우는
그차액에해당하는금액만큼기존인력의인건비현금을환수함
Ⅲ.지원분야
□과제유형
◦일반형과제:총1개과제로구성되어주관기관과참여기관이공동으로수행하는과제
-주관기관이라함은해당과제를주관하여수행하는기관(기업포함)
- 참여기관이라함은해당과제에참여하여주관기관과공동으로과제를수행하는기관(기업
포함)
-총괄책임자라함은해당과제를총괄하여수행하는책임자
□과제성격
◦개발:연구개발최종결과물이TRL(기술성숙도)6~7단계인과제
□지원대상과제
◦한정된국가예산에따라,아래의과제중1개를최종적으로지원할예정임
※ 지원대상과제별RFP는산업기술지원사이트(itech.keit.re.kr)참조
※ 사업비및개발기간은평가위원회에서조정가능하며,과제별적정한주관기관이없는경우지원
되지않을수있음
Ⅳ.주관기관,참여기관신청자격
□기업,대학,연구기관,연구조합,사업자단체및기타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의한산업기술개발사업
의실시기관등
◦주관기관이기업인경우는접수마감일현재창업1년이상경과하고(사업자등록증기준),기업
부설연구소를보유하고있는법인사업자이어야함
◦주관기관이비영리기관인경우는기업의참여가필수임
◦외국소재기관(기업,대학및연구소등)의경우참여기관으로사업참여가능함
Ⅴ.신청요령
□신청방법
◦산업기술지원사이트(itech.keit.re.kr)에인터넷전산등록하여접수번호를부여받은후신청서
(사업계획서및첨부서류)를우편또는인편으로제출(2011년11월17일(목)18시까지도착분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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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및관련양식교부
◦양식교부:2011.10.14(금)~11.17(목)
◦양식교부및접수안내:산업기술지원사이트(itech.keit.re.kr)
□인터넷전산등록
◦전산등록처:산업기술지원사이트(itech.keit.re.kr)→온라인사업관리에서과제접수
◦전산등록기간:2011.11.7(월)~11.16(수)18:00까지
- 주관기관총괄책임자가전산접수
※ 전산등록마감일에는전산폭주로인하여접수가지연되거나장애가발생할수있으므로
사전에접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신청서제출
◦제출기간:2011.11.7(월)~11.17(목)18:00까지
※ 전산등록기간에미등록된과제의경우는신청서접수가불가하며,제출기간엄수요망
◦제출처:(우135-080)서울시강남구역삼동701-7번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11층바이오헬스평가팀(02-6009-8263)
※ 우편물표지에과제번호,공고번호,신청과제명등을기재할것
□제출된서류는일체반환하지않음
Ⅵ.관련규정
□관련법령: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1조및동법시행령
□관련규정
◦「지식경제기술혁신사업공통운영요령」,「기술료징수및사용·관리에관한통합요령」,
「지식경제기술혁신사업사업비의산정,관리및사용,정산에관한요령」,「지식경제기술
혁신사업보안관리요령」,「지식경제기술혁신사업연구·윤리진실성확보등에관한요령」,
「지식경제기술혁신사업기술개발평가관리지침」
Ⅶ.평가절차및유의사항
□평가절차및지표
◦(평가절차)사업계획서접수마감(11.17)→사전검토(11월말)→평가위원회평가(11월말)→
평가결과통보및이의신청(12월초)→신규사업자확정(12월초)→협약체결및사업비지급
(12월중순)
◦(평가지표)
평가항목및비중
세부항목
기술성및개발능력(50)
▪사전준비성,계획의구체성및타당성
▪개발목표의적정성,명확성
▪기술의혁신성,차별성,기술적파급효과
▪기술개발추진전략및체계의적정성
▪총괄책임자및연구팀능력
경제성및사업화가능성(30)
▪해당기술및제품의실용화가능성
▪제품생산을통한보급및판매가능성
▪경제성및시장에미치는파급효과
사업부합성(20)
▪시장에공급이어려운문제해결및맞춤형개발여부
▪국민의삶의질향상기여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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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경우평가시우대함
◦최근3년이내(접수마감일기준)에지식경제부로부터신청과제의기술분야로세계일류상품
생산업체로선정또는세계일류상품관련기술인증받은기업이주관기관으로과제에신청한
경우(3점)
◦최근3년이내(접수마감일기준)에지식경제부소관기술개발사업으로과제를수행한결과
“우수”판정받은총괄책임자가신청과제의총괄책임자인경우(2점)
◦주관기관의참여연구원중여성참여연구원이10% 이상인경우(2점)
◦최근3년이내(접수마감일기준)에신기술(NET),신제품(NEP),신뢰성(R)인증,우수디자인상
품(GD)을보유한기업이당해기술과관련하여주관기관으로신청한경우(2점)
◦최근3년이내(접수마감일기준)에「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에의거지식
경제부장관으로부터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선정된기업(임직원이선정된경우,그가소속된기
업),동반성장위원회가발표하는동반성장지수우수기업또는성과공유제참여기업이주관기관
으로신청한경우(3점)
◦성과활용평가를통해우수기업으로선정된기업이주관기관으로신청한경우등(2점)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따라녹색인증을받은기업이해당기술관련하여주관기관으로
신청한경우(접수마감일기준인증서가유효한경우에한함)(2점)
※ 최종점수산출시상기가점기준에따라가점을합산하되,총5점을초과할수없음
□다음의경우는지원대상에서제외될수있음
◦신청과제가공고된과제제안요구서(RFP)의목표및내용에부합하지않는경우
◦신청과제의기술개발목표및내용이기지원,기개발된과제와동일한경우
◦주관기관,참여기관,총괄책임자등이접수마감일현재각종보고서제출,기술료/정산금/환수
금납부등의무사항을불이행하고있는경우
◦주관기관,참여기관,주관기관의장,참여기관의장,총괄책임자등이접수마감일현재국가연
구개발사업에참여제한을받고있는경우
◦접수마감일현재주관기관,주관기관의장,총괄책임자,참여기관,참여기관대표자가아래의어
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
-기업의부도
-세무당국에의하여국세,지방세등의체납처분을받은경우
-민사집행법에기하여채무불이행자명부에등재되거나,은행연합회등신용정보집중기관에채
무불이행자로등록된경우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개시신청이이루어진경우(단,법원의인가를받은회생계
획또는변제계획에따른채무변제를정상적으로이행하고있는경우는예외로함)
-결산기준업력이2년이상된기업의경우최근2년결산재무제표상부채비율이연속500%
이상인기업또는유동비율이연속50% 이하인기업(단,기업신용평가등급중종합신용등급
이'BBB'이상인경우또는외국인투자촉진법에따른외국인투자기업중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기업설립일로부터5년이경과되지않은외국인투자기업은예외로한다.)이때,
업력이2년미만인경우는해당결산만적용(*단,비영리기관및공기업은비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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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결산기준자본전액잠식
-외부감사기업의경우최근년도결산감사의견이“의견거절”또는“부적정”
◦신청과제의총괄책임자가협약월을기준으로정부출연연구과제및기관고유사업에참여하
는비율을포함하여총과제수행참여율이100%를초과한경우(총괄책임자는신청과제에대
해참여율을30%(통합형과제의총괄주관책임자는10%)이상계상함을원칙으로하며,잔여연
구기간이3개월미만인과제는총수행과제수에포함하지않음)
□지원대상과제중복성제기
◦지원대상과제가정부에의해기지원ㆍ기개발되었거나민간에의해기개발된사실을발견
한경우에는중복성을제기할수있음
※ 정부에의한기지원ㆍ기개발여부확인방법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자료: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홈페이지(www.keit.re.kr)의“자료
마당→KEIT 지원과제검색”
-타기관공개자료: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사업관리→R&D정보검
색→R&D과제”
◦제기기간:2011.10.11(화)~11.17(목)18:00까지
◦제기처:(우135-080)서울시강남구역삼동701-7번지한국기술센터11층한국산업기술평가
관리원바이오헬스평가팀(02-6009-8263)
◦제기방법:제기기관대표자명의의공문제출(관련근거자료첨부)
□보안등급분류
◦신청자는신청과제의보안등급(보안/일반)을분류하여이를사업계획서에표기하여야함
◦보안과제는아래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과제임
-세계초일류기술제품의개발과관련되는연구개발과제
-외국에서기술이전을거부하여국산화를추진중인기술또는미래핵심기술로서보호의필
요성이인정되는연구개발과제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제2조제2호의국가핵심기술과관련된연구개발
과제
-「대외무역법」제19조1항및동법시행령제32조의2의수출허가등의제한이필요한기술과
관련된연구개발과제
Ⅷ.문의처
□상세내용및관련양식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홈페이지(www.keit.re.kr)또는산업기술지원사
이트(itech.keit.re.kr)참조
ㅇ사업계획서전산등록관련: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정보화지원팀
(☎02-6009-8087,8093,8094,8096)
ㅇ과제및평가관련: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바이오헬스평가팀
(☎02-6009-8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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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소방방재청장은소방용품품질관리를위해수집검사를실시하여불량소방용품의유통을근원
적으로차단함
사.제품검사전문기관의지정요건및의무규정(안제39조,43조신설)
1)제품검사를실시하는전문기관의시험시설보유기준을규정하여제품검사기관별동일한서비
스를제공할수있도록하고,시험기기중측정기기는국가교정업무전담기관에서교정을실시
하여제품품질의안정성을강화함
2)소방용품의품질향상·제품검사의기술개발을위해제품검사전문기관은제품검사수수료의일
부를납부하도록함
아.형식승인서재교부절차개선(안제47조개정)
1)사업의양도․양수에대한서류완비시형식승인서등의재교부가가능하나개인사업자의경
우부도사실및양도전의사업에대한책임없이형식승인서만매매하여A/S책임을회피하는
등재교부제도가악용되고있음에따라
2)사업양도․양수계약서에양도자가제조·판매한소방용품의품질보증과제조물에대한법적책
임을승계한다는것을명시함
3.의견제출
위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1년11월4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소방방재청장(참조:소방산업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입법예고안의전문을보
고싶으신분은소방방재청장홈페이지(http://www.mopas.go.kr)입법예고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
다.
가.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성또는반대의견과그이유)
나.성명(법인기타단체인경우에는그명칭과대표자),주소및전화번호
다.보내실곳：소방방재청소방산업과(주소:서울특별시종로구수송로146-1 이마빌딩11층,전화
:02-2100-5385,팩스:02-2100-5389)
◉소방방재청공고제2011-140호
가스관선택밸브의형식승인및검정기술기준을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
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0월14일
소방방재청장
가스관선택밸브의형식승인및검정기술기준개정(안)입안예고
1.개정이유
가스관선택밸브의구조,성능등에대한표준을정하여제품개발및생산에따른가이드라인을제
시하고보급제품의안전성제고하기위해국제규격과기준을도입하여국내소방용품의신기술제
품개발과해당품목의품질향상등을도모하고자함
2.주요내용
❍ 국제단위계(SI)도입적용(제5조,제9조)
-KSA ISO 1000(국제단위계및그사용법)적용개선
※ 예시)1MPa(10kg/㎤)⇒1MP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