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구 분       자금지원 세부내역                비 고
                           따라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로
                           지정된 업체 또는 온실가스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배출권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된 업체가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배출감축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에너지절감효과 또는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5%이상인 사업

                          · 다만, 발전사업자의 발전계통(보일러,
                            터빈, 발전기) 부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76 집단에너지사업자 상호간 또는 -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호에
       ◯
          동일한 집단에너지사업자 내 따른 열수송시설 (열네트워크 구축에 필요한
          사업장 상호간 열네트워크 구축 열교환기는 포함)
          사업
                           ·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2조에 따른 공사
                             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를 완료한 시설에
                             한함

       77 집단에너지사업자 장기사용
       ◯                  -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호에
          열수송시설 개체사업        따른 열수송시설
                          · 열수송시설 개체와 열수송시설의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설비 및 컨설팅 비용
                            등 지원

       78 기술개발 실용화 설비
       ◯                  - 새로이 개발된 에너지절약기술을 이용한
                            설비로 공단 이사장이 시범보급 할 필요
                            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설비
                          · 에너지를 직접 사용하는 설비로 현재
                            평균적인 설비에 비해 에너지절약효과가
                            10%이상 가능한 것
                          · 다만, 소모품, 건축물기자재, 가전제품
                            등은 제외

  ㉷   79 심야전력이용 축냉설비
      ◯                   - 심야전력을 이용한 축냉설비
수요관리설
비설치사업                     · 한국전력에서 심야전력기기로 인정한
                            설비에 한함

       80 가스히트펌프
       ◯                  - 가스엔진 동력으로 구동되는 냉난방장치

                          · 설치용량(kW)이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기술기준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경우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에
                            한함
구 분       자금지원 세부내역                 비 고
       81 흡수식 냉방시설
       ◯                  - 연소가스, 증기, 고온수 등을 이용한 흡수식
                            냉동기 및 냉온수기
                          · 직화흡수식 냉온수기 또는 중온수 흡수식
                            냉동기는 설치용량(kW)이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인증기술기준 적용범위에 해당
                            하는 경우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제품에 한함

       82 상용자가발전 설비
       ◯                  - 열병합발전, 폐열 또는 폐압력 이용발전
                            및 기타 연료 등을 사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

                          · 자가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83 연료전환 사업
       ◯                  - 사용연료가 유류 또는 전기일 경우에
                            가스(LNG, LPG 등)로 전환하는 사업

                          · 가스 저장 및 공급설비에 한함

       84 전력저장장치
       ◯                  - 전기를 저장하였다가 필요할 경우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시스템

                          · 다만, 신재생에너지 설비와 연계된 시스
                            템은 제외

 ㉸     85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른 효율 - “효율관리기자재 운영규정”에 의한 기자
       ◯
생산시설      관리기자재로서 최상위 등급을 재에 해당하는 제품에 한함
설치사업      부여받은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시설(단, 소비효율등급표시가 없는
          기자재인 경우는 최저소비효율
          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포함)

       86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               의한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고효율에너지기자재를 생산하기   규정”에 따라 인증받은 기자재
          위한 시설

       87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대기 - “대기전력 저감 프로그램 운용규정”에
       ◯
          전력 저감기기를 생산하기 위한 따른 에너지절약마크 표시제품
          시설

지원제외 설비

 ESCO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투자사업,   신·재생에너지설비는 제외 (다만, 기 설치된 소각로에서 폐열을 이용할
절약시설    경우에는 소각로를 제외한 폐열이용시설은 지원)
설치사업 - 지하주차장에 설치되는 LED 관련 기자재
구 분        자금지원 세부내역                         비 고
  공통
        - 절약시설 설치사업 이외의 전기를 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냉·난방기
          및 일반 사무·가전기기
        - 공인시험기관에서 발행한 에너지절감효과를 인정하는 시험성적서(최근 3년
          이내)가 없는 전기절전기 및 신개발 제품
 ESCO
투자사업 -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설비, 정부정책에 적합하지 않은 설비, 기타
       ESCO 투자사업으로 실시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설비
        - 공동주택(다만, 영구임대주택은 제외)에서 개별 난방방식으로 전환하는 경우
        -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내역 또는 하자보수비

※ 이 지침 제17조와 제18조에 따라 대상시설 공모 및 조정 등을 통하여 선정된 ◯       28 폐열회수형 제

  상장치, ◯ 41 회생제동장치, ◯42 인버터 제어형 진공펌프의 자금지원대상 유효기간은 2024년12월

  31일까지, ◯  43 고효율 라인농축 스크류프레스 탈수기, ◯44 하수처리공정의 미세기포 발생설비,

  ◯상변화식 에어드라이어의 자금지원대상 유효기간은 2025년12월31일까지이며, ◯
  61                                                      10 유리 화학

  강화로, ◯20 폐열회수 이용설비(단, 냉열을 생산하는 장치에 한함), ◯   35 마그네틱 드라이브 커플링,
  40 서보모터 제어형 성형기(단, 블로우‧진공 성형기에 한함), ◯
  ◯                                        45 전동식 CNC 선반의 자금지

  원대상 유효기간은 2026년12월31일까지로 한다.
[별표 2]


               자금추천시설 시공업체(ESCO)의 위반사항에 관한 조치기준


1. 조치대상자 및 대상시설


 ㅇ 자금추천시설을 시공하는 설치업체(대표자 포함)
  - 자금사용 위반행위 발생에 실질적으로 가담한 자는 포함한다.


 ㅇ 위반업체가 계약의 당사자로 참여하는 추천시설설치공사
  - 다만, 자금추천서에 기재된 설비를 시공하지 않은 사실을 공사 완료전에 공단에 서면으로 고
    지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조치기준


         구 분              위 반 내 용                 조치내용

               자금추천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설비를 시공하지
     가.설치공사    않은 경우로서,
       위반      1) 위반금액이 전체 자금추천금액의 50%를 초과한 때   2년간 지원제외
               2) 위반금액이 전체 자금추천금액의 20%를 초과한 때   1년간 지원제외

               1) 자금사용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신청    2년간 지원제외
     나.추천신청
                  하도록 안내 또는 권유 등을 한 경우
       등 위반
               2) 기타 자금지원지침을 위반한 경우             1년간 지원제외



3. 구제제도


 ㅇ 공단의 조치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 조치 계획 통보일로 부터 20일 이내에 관련 소
    명자료를 첨부하여 공단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ㅇ 조치를 받은 자의 이의신청이 제한기간 경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자금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
    쳐 경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ㅇ 조치를 받은 자가 위반사항에 관한 후속조치를 완료하고, 공단에 제한기간 단축을 요청할 수 있
    으며, 이 경우 공단은 제출된 증빙서류(필요시 현장확인)를 검토후 자금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단축 또는 해제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ㅇ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가 있을 경우 공단은 공단 홈페이지에 위반사항 및 조치결과를 공개하여
    야 한다.



[별표 3]
ESCO투자사업 성과확정계약 자금지원 대상사업


         대상사업                             비 고
       고효율기자재        ㅇ 별표 1 ◯
                            31 고효율에너지기자재를 설치하는 사업

       서보모터 제어형      ㅇ 별표 1 ◯40 서보모터 제어형 성형기를 설치하는 사업
         성형기           (단, 사출성형기에 한함)
       인버터 제어형
                     ㅇ 별표 1 ◯
                            36 인버터제어형압축기를 설치하는 사업
         압축기




[별표 4]


                 에너지 절감효과 및 절감률에 따른 지원비율 상향 기준


                                        에너지 절감효과(TOE/억원)
              지원비율
                                60 미만      60이상~100 미만     100 이상

                  40 미만          현행             현행         5%p 상향
       에너지
       절감률      40이상~60 이하       현행         5%p 상향       10%p 상향
        (%)
                  60 이상        5%p 상향       10%p 상향      10%p 상향

비고
1. “에너지 절감효과”란 연간 에너지 절감량(TOE/년)을 추천대상금액(억원)으로 나눈 값을 말한
  다.
2. “에너지 절감률”이란 사업전‧후 에너지사용량(TOE)의 차를 사업전 에너지사용량(TOE)으로
  나눈 백분율을 말한다.
3. 제4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대기업, ESCO 투자사업, 장기사용 열수송시설 개체사업(◯
                                                   77 ), 수요

  관리설비 설치사업(◯
            79 ~◯
                84 ) 등은 예외로 한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3-867호

 사업준비기간이 만료된 아래의 발전사업은 전기사업법 제12조 제1항제2호의 취소 사유에 해당되
어 사업허가가 취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4년 01월 0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023-867,서대구 바이오매스 발전사업 허가취소 처분 통지
1. 귀사의 다음 발전사업 허가는 준비기간이 만료(2023년 6월까지)되었고, 전기사업법 제9조(전기설비
의 설치 및 사업의 개시의무) 제1항 및 같은법 제12조(사업허가의 취소 등) 제1항 제2호의 취소사유*에
해당되어, 전기위원회 심의(제289차, 2023.10.27)를 거쳐 허가가 취소(2023.11.1)되었음을 알려드립
니다.


 * 전기사업법 제12조(사업허가의 취소등)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2호) 준비기간에 전기설비의 설치 및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 다음 -

                                                            허가일
      발전사업명      발전사업자            사업장소            설비용량
                                                           (허가번호)
        서대구
                                                          2016년11월2일
      바이오매스     (주)대연이앤에스   대구광역시 서구 중리동 1123-1   9.6MW
                                                          (제2016-147호)
       발전사업




2. 동 처분에 이의가 있으실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기간)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내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에 따라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환경부고시제2024-3호
　폐기물처리사업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실태 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02일
환경부장관
「폐기물처리사업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실태 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폐기물처리사업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실태 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개정된 고시는 2024년도 평가부터 적용한다.
[별표 2] 
운영실적 제출항목
(제6조제2항 관련)
1. 소각시설
가. 기본현황
구분
단위
입력
비고
시설명
-
　
관리
부서
관리부서
-
　
담당자
-
　
사무실전화
-
　
가동시작일
-
　
시공방식
-
재정사업(턴키)/재정사업(기타)/민간투자/그외공사　
위치
-
　
운영방식
-
직접운영/위탁운영　　
운영
기관
운영기관
-
운영방식이위탁운영및민자일경우작성
담당자
-
운영방식이위탁운영및민자일경우작성
사무실전화
-　
운영방식이위탁운영및민자일경우작성
소각방식
-
스토카(화격자)/유동상/열분해/가스화/그외방식　
최적화협약체결유무
-
　
집적화유뮤
-
시설
현황
시설용량
톤/일
　각호의용량합산
호기
기
방지시설
-
세정탑, 반건식반응탑, 백필터, SCR촉매탑등
시설
투자비
총사업비
백만원
　
국고보조금
백만원
　
지방비
백만원
　
기타(민간비등)
백만원
　
편익
시설
설치
현황
종류
-
　
설치비
백만원
　
운영주체
-
　
운영
인원
기술인력
인
청소및경비등일용보조인력제외　
인허가서류
설치승인서·설치신고증명서또는사용시작신고서등
나. 환경성
구분
단위
입력
비고
에너지
사용량
전력사용량
kWh/년
연료사용량
경유
㎘/년
등유
㎘/년
벙커A유
㎘/년
벙커B유
㎘/년
벙커C유
㎘/년
부생연료유
㎘/년
액화천연가스(LNG)
㎥/년
바이오가스
㎥/년
소각여열(스팀)
Gcal/년
기타
TOE/년
대기오염
물질
배
출현황
적용기준
법령명
1. 대기환경보전법
2.
대기환경개선
특별
법
3. 통합환경허가법
4.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배출가스
량
계획가스량
㎥/hr
실제가스량
㎥/hr
법적농도
배출농도
소각재
처리
바닥재
발생량
톤/년
처리형태
-
자가처리/위탁처리
처리
방법
재활용
톤/년
안정화
톤/년
매립및기타
톤/년
비산재
발생량
톤/년
처리형태
-
자가처리/위탁처리
처리
방법
재활용
톤/년
안정화
톤/년
매립및기타
톤/년
안전관리
안전교육시행횟수
회/년
안전훈련시행횟수
회/년
산업재해발생여부
회/년
시설화재발생여부
회/년
시설소방점검시행여부
회/년
시설안전점검시행여부
회/년
검사및
기술진단
검사일자
최초검사
-
정기검사
-
검사결과
합
격/
불
합
격
검사기관
-
기술진단연도
-
온실가스
관리
온실가스배출량보고기준
1.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
리제
2. 배출권거래제할당
3. 해당사항없음
해당연도온실가스배출량
tCO2eq
1, 2 해당시
명세서제출필수
전년도온실가스배출량
tCO2eq
행
정
처
분
행정처분횟수
회/
년
다. 기술성
구분
단위
입력
비고
시설운영
실적
가동
현황
계획
운영시간
hr/년
실제운영시간
hr/년
부하율
폐기물반
입
계획반입량
톤/년
실제반입량
톤/년
폐기물반입량(가정생활계)
톤/년
폐기물반입량(사업장생활계)
톤/년
폐기물반입량(기타)
톤/년
폐기물소
각
계획소각량
톤/년
실제소각량
톤/년
발열량
설계발열량
(저위
발열
량)
kc
al/
kg
실
제
발
열
량
(저
위
발
열
량)
평
균
kc
al/
kg
최
고
kc
al/
kg
최
저
kc
al/
kg
소각열회
수
소각열
회수
이용
소각열생산량
Gcal/년
소각열이용량
Gcal/년
외부공급
지역난방
Gcal/년
열병합발전소
Gcal/년
인근업체
Gcal/년
주민지원
Gcal/년
편익시설
Gcal/년
기타
Gcal/년
자체이용
공정설비
Gcal/년
온수난방
Gcal/년
폐수처리
Gcal/년
슬러지건조
Gcal/년
음식물건조
Gcal/년
(계량실시) 기타
Gcal/년
(계량미실시) 활용
량
Gcal/년
(계량미실시) 미활
용량
Gcal/년
발전
전력발전
Gcal/년
전력발전을위해이용된소
각여열
발전량
판매량
MWh
/년
자체이용
MWh
/년
반입
폐기물
성상
삼성분
수분
%
가연분
%
회분
%
구분
단위
입력
비고
운영비합계
천원
/년
인건비
및관리비
인건비
천원
/년
관리비
천원
/년
복리후생비, 보험료, 회의비등
경비
시설
운영
비
변동비소계
천원
/년
유지보수비
천원
/년
전기비
천원
/년
연료비
천원
/년
용수비
천원
/년
약품비
천원
/년
비산재처리비
(운반비포함)
천원
/년
바닥재처리비
(운반비포함)
천원
/년
폐수처리비
천원
/년
측정
및
검사수수
료
천원
/년
기타비용
천원
/년
자
산
취
득
자산취득
비
천원
/년
자산취득
비(누계)
천원
/년
주
민
지
원
주민지원
사업비
천원
/년
지역주민
고용비
천원
/년
일반관리비및
이윤등
일반관리비및운영대행자이윤
천원
/년
기술료
천원
/년
제세공과금
천원
/년
부가가치세
천원
/년
기타비용
천원
/년
운영
수익
운영수익계
천원
/년
에너
지
판매
발전
천원
/년
열공급
천원
/년
마. 거버넌스(공통평가)
구분
단위
입력
비고
주민지원
주민지원실적
지역주민지원계획실행
여부
-
주민
환경권
환경정보의
투명한제공
오염물질
배출현황
정보제공
-
인
터
넷,
전
광
판
등
지역사회
기여도
주민편익창출
편익창출
소요비용
천
원/
년
2. 매립시설
가. 기본현황
구분
단위
입력
비고
시설명
-
　
관리
부서
관리부서
-
　
담당자
-
　
사무실전화
-
　
시공방식
-
재정사업(턴키)/재정사업(기타)/민간투자/그
외공사
위치
-
　
운영방식
-
직접운영/위탁운영
운영
기관
운영기관
-
운영방식이
위탁운영및민자일경우작
성
담당자
-
운영방식이
위탁운영및민자일경우작
성
사무실전화
-　
운영방식이
위탁운영및민자일경우작
성
최적화
협약체결유무
-
집적화유뮤
-
설치
승인
(신고)
승인일자(설치/변경)
-
기관
-
변경사유
-
승인면적
㎡
총매립면적
승인용량
㎥
총매립용량
매립대상폐기물
-
생활계/사업장계/지정/건설등
방지시설
-
시설
현황
사용시작일
-
　
사용종료예정일
-
사용시작매립용량
㎥
사용시작매립면적
㎡
　
시설
투자비
총사업비
백
만
원
　
국고보조금
백
만
원
　
지방비
백
만
원
　
기타(민간비등)
백
만
원
　
인허가서류
-
설치승인서·설치신고증명서또는사용시작
신고서등
나. 환경성
다. 기술성
구분
단위
입력
비고
에너지
사용량
전력사용량
kWh/년
연료사용량
경유
㎘/년
등유
㎘/년
벙커A유
㎘/년
벙커B유
㎘/년
벙커C유
㎘/년
부생연료유
㎘/년
액화천연가스
(LNG)
㎥/년
바이오가스
㎥/년
소각여열(스팀)
Gcal/년
기타
T O E
/년
지하수질
관리
지하수오염여부확인방법
-
지하수측정/해수측정
검사정
검사정(상류)
개
검사정(하류)
개
검사횟수
회/년
검사결과
상류
생물학적산소요
구량
(BOD)
ppm
질산성질소
ppm
하류
생물학적산소요
구량
(BOD)
ppm
질산성질소
ppm
하류
(전년도)
생물학적산소요
구량
(BOD)
ppm
질산성질소
ppm
수질오염
물질배출
현황
적용기준
법령명
「폐기물관리법」
법적농도
배출농도
검사및
기술진단
검사일자
최초검사
-
정기검사
-
검사결과
합격/재검
사
합격/불합
격
검사기관
-
기술진단연도
-
안전관리
안전교육시행횟수
회/년
안전훈련시행횟수
회/년
산업재해발생여부
회/년
시설화재발생여부
회/년
시설소방점검시행여부
회/년
시설안전점검시행여부
회/년
온실가스
관리
온실가스배출량보고기준
1.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제
2. 배출권거래제할당
3. 해당사항없음
해당연도온실가스배출량
tCO2eq
1, 2 해당시
명세서제출필수
전년도온실가스배출량
tCO2eq
행정처분
행정처분횟수
회/
년
구분
단위
입력
비고
매립
시설다
짐
효율
폐기물
매립
처리대상폐기물종류
-
1.생활폐기물2.음식물3.소각재
4 그외
폐기물반입량(소계)
톤/년
폐기물반입량(가정생활계)
톤/년
폐기물반입량(사업장생활
계)
톤/년
폐기물반입량(기타)
톤/년
복토재사용량
톤/년
폐기물매립시설운영관리대장기준
잔여
용량
해당연도잔여용량
㎥/년
평가대상년도12월31일기준
전년도잔
여용량
㎥/년
평가대상전년도12월31일기준
침출수
감량
침출수발
생
침출수발생량
톤/년
전년도침출수발생량
톤/년
매립면적
㎡
강수량
해당연도강수량
mm
전년도강수량
mm
매립
시설관
리
잔여용량측량횟수
회/3년
지적측량등실시횟수
기타
침
출
수
처
리
처리방법
-
무방류/단순이송/1차후이송/자체처리
후방류
처리정도
-
1: 유형A(무방류, 단순이송, 1차
처리후이송시설로유형B에
해당하지않는연계처리),
2: 유형B(1차처리후
연계처리(막분리, 가압부상,
혐기성소화조, 막여과-R/O)),
자체처리후방류)
매립
가스
발생
매립가스발생량
㎥/년
실제포집량
N㎥/년
메탄함량
%
매립
가스
활용
총활용량
N㎥/년
발전량
사용량
N㎥/년
발전
자체사
용
MW
h/년
판매
MW
h/년
열공급
(냉난방)
자체사용
N㎥/년
판매
N㎥/년
가스
공급량
자체사용
N㎥/년
판매
N㎥/년
차량연료
공급량
자체사용
N㎥/년
판매
N㎥/년
기타
자체사용
N㎥/년
판매
N㎥/년
매립가스소각
N㎥/년
라. 경제성
구분
단위
입력
비고
운영비합계
천원/년
인건비및
관리비
인건비
천원
/년
관리비
천원
/년
복리후생비, 보험료, 회의비등
경비
시설
운
영
비
변동비소계
천원
/년
유지보수비
천원/년
전기비
천원
/년
연료비
천원
/년
용수비
천원
/년
약품비
천원
/년
잔재물처리비
천원
/년
침출수처리비
천원
/년
복토재비
천원
/년
측정및검사수수료
천원
/년
기타비용
천원
/년
자산취득
자산취득비
천원
/년
자산취득비(누계)
천원
/년
주민지원
주민지원사업비
천원
/년
지역주민고용비
천원
/년
일반관리비및
이윤등
일반관리비및운영대
행자이윤
천원
/년
기술료
천원
/년
제세공과금
천원
/년
부가가치세
천원
/년
기타비용
천원
/년
운영수익
운영수익계
천원/년
에너지
판매
발전
천원
/년
열공급
천원
/년
가스공급
천원
/년
차량연료공급
천원
/년
기타
천원
/년
마. 거버넌스(공통평가)
구분
단위
입력
비고
주민지원
주민지원실적
지역주민지원계획실행여
부
-
주민
환경권
환경정보의
투명한제공
오염물질
배출현황
정보제공
-
인
터
넷,
전
광
판
등
지역사회
기여도
주민편익창출
편익창출
소요비용
천
원/
년
3. 생활자원회수센터
가. 기본현황
구분
단위
입
력
비고
시설명
　-
　
관리
부서
관리부서
　-
　
담당자
　-
　
사무실전화
　-
　
가동시작일
　-
　
시공방식
　-
재정사업(턴키)/재정사업(기타)/민
간투자/그외공사
위치
　-
　
운영방식
　-
직접운영/위탁운영
운영
기관
운영기관
　-
운영방식이위탁운영및민자일경우작성
담당자
　-
운영방식이위탁운영및민자일경우작성
사무실전화
　-
운영방식이위탁운영및민자일경우작성
선별방식
　-
수선별/수선별+기계선별/기계선별/자동선별
최적화
협약체결유무
　-
　
집적화유뮤
-
시설
현황
시설용량
톤/일
　
선별시설
　자력선별기, 풍력선별기등　　
시설
투자비
총사업비
백만원
　
국고보조금
백만원
　
지방비
백만원
　
기타(민간비등)
백만원
　
편익
시설
설치
현황
종류
-
　
설치비
백만원
　
운영주체
-
　
운영
인원
기술인력
인
청소및경비등일용보조인력, 수선별담당제외　
수선별담당
인
　　수작업으로재활용품을선별하는인원　
인허가서류
-
설치승인서·설치신고증명서또는사용시작신고서등
나. 환경성
구분
단위
입력
비고
에너지
사용량
전력사용량
kWh/년
협잡물
처리
협잡물소계
톤/년
가연성
발생량
톤/년
처리방식
-
소각/매립/기타
처리비용
-
유상/무상
처리업체
-
공공/민간
불연성
발생량
톤/년
처리방식
-
매립/기타
처리비용
-
유상/무상
처리업체
-
공공/민간
안전관리
안전교육시행횟수
회/년
안전훈련시행횟수
회/년
산업재해발생여부
회/년
시설화재발생여부
회/년
시설소방점검시행여부
회/년
시설안전점검시행여부
회/년
온실가스
관리
온실가스배출량보고기준
1.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제
2. 배출권거래제할당
3. 해당사항없음
해당연도온실가스배출량
tCO2eq
1, 2 해당시
명세서제출필수
전년도온실가스배출량
tCO2eq
행정
처
분
행정처분횟수
회/년
다. 기술성
구분
단위
입력
비고
시설운영
일수
연간목표가동일수
일/년
실제운영일수
일/년
가동률
계획처리량
톤/년
폐기물반입량(소계)
톤/년
폐기물반입량(가정생활계)
톤/년
폐기물반입량(사업장생활계)
톤/년
폐기물반입량(기타)
톤/년
재활용품
선별률
재활용품
선별
합계
톤/년
플라스틱류
톤/년
PET병, PE, PP, PS, 복합재질
합성수지등
발포합성수지
톤/년
종이류
톤/년
신문지, 골판지, 우유, 음료수
팩, 기타
유리병류
톤/년
백색, 갈색, 청록색등
캔류
톤/년
철캔, 알루미늄캔
고철류
톤/년
철, 비철
의류
톤/년
전지류
톤/년
기타재활용선별품
톤/년
에너지화물및이물질은제외
에너지화물선별
톤/년
고형연료(SRF) 제조시설및사용시
설공급량
선별품
처리
재활용
선별품
유상판매
톤/년
무상공급
톤/년
재위탁
처리
톤/년
에너지
화물
선별품
유상판매
톤/년
무상공급
톤/년
재위탁
처리
톤/년
선별품판매및공급처
-
구분
단위
입력
비고
운영비합계
천원/
년
인건비및
관리비
인건비
천원/
년
수선별담당제외
관리비
천원/
년
복리후생비, 보험료, 회의비등
경비
시
설
운
영
비
변동비
소계
천원/
년
수선별담당인건비
천원/
년
유지보수비
천원/
년
전기비
천원/
년
협잡물처리비
천원/
년
재위탁처리비
천원/
년
측정및검사수수료
천원/
년
기타비용
천원/
년
자산취득
자산취득
비
천
원/
년
자산취득
비(누계)
천
원/
년
주민지원
주민지원
사업비
천
원/
년
지역주민
고용비
천
원/
년
일반관리비및
이윤등
일반관리비및운영대행자이윤
천원/
년
기술료
천원/
년
시설임대비용
천원/
년
각종공과금
천원/
년
부가가치세
천원/
년
기타비용
천원/
년
운영
수익
운영수익계
천원/
년
재활용품판매
천원/
년
에너지화물판매
천원/
년
기타
천원/
년
마. 거버넌스(공통평가)
구분
단위
입력
비고
주민지원
주민지원실적
지역주민지원계획실행
여부
-
지역사회
기여도
주민편익창출
편익창출
소요비용
천
원/
년
4.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가. 기본현황
구분
단위
입력
비고
시설명
-
　
관리
부서
관리부서
-
　
담당자
-
　
사무실전화
-
　
시공사
-
　
가동시작일
-
　
시공방식
-
재정사업(턴키)/재정사업(기타)/민간투자/
그외공사
위치
-
　
운영방식
-
직접운영/위탁운영
운영
기관
운영기관
-
운영방식이위탁운영및민자일경우작성
담당자
-
운영방식이위탁운영및민자일경우작성
사무실전화
-
운영방식이위탁운영및민자일경우작성
자원화방식
-
사료화/퇴비화
/그외방식(소각,매립,파쇄,탈수,건조등)
최적화협약체결유무
-
　
집적화유뮤
-
시설
현황
시설용량
톤/일
　
호기
기
　
방지시설
-
계획
반입
폐기
물
음식물
톤/일
　
가축분뇨
톤/일
　
하수슬러지
톤/일
　
기타
톤/일
　
시설
투자비
총사업비
백만원
　
국고보조금
백만원
　
지방비
백만원
　
기타(민간비등)
백만원
　
인허가서류
-
설치승인서·설치신고증명서또는사용시작
신고서등
나. 환경성
구분
단위
입력
비고
에너지
사용량
전력사용량
kWh/년
연료
사용량
경유
㎘/년
등유
㎘/년
벙커A유
㎘/년
벙커B유
㎘/년
벙커C유
㎘/년
부생연료유
㎘/년
액화천연가스
(LNG)
㎥/년
바이오가스
㎥/년
소각여열(스팀)
Gcal/년
기타
TOE/년
악취
관리
악취측정
결과
총측정회수
회/년
배출허용기준초과횟수
회/년
안전
관리
안전교육시행횟수
회/년
안전훈련시행횟수
회/년
산업재해발생여부
회/년
시설화재발생여부
회/년
시설소방점검시행여부
회/년
시설안전점검시행여부
회/년
온실
가스
관리
온실가스배출량보고기준
1. 온실가스·에너지목
표관리제
2. 배출권거래제할당
3. 해당사항없음
해당연도온실가스배출량
tCO2eq
1, 2 해당시
명세서제출필
수
전년도온실가스배출량
tCO2eq
행
정
처
분
행정처분횟수
회/년
다. 기술성
구분
단위
입력
비고
폐기물
반입일수
반입
일수
계획폐기물반입일수
일/년
실제폐기물반입일수
일/년
가동률
폐기물
반입
계획처리량
톤/년
실제반입량
톤/년
사료퇴비
생산율
사료
생산량
소계
톤/년
유상공급
톤/년
무상공급
톤/년
자체이용
톤/년
기타
톤/년
함수율
%
사료종류
-
공급처
-
퇴비
생산량
소계
톤/년
유상공급
톤/년
무상공급
톤/년
자체이용
톤/년
기타
톤/년
함수율
%
공급처
-
부산물
(파쇄,탈
수,건조
등)
생산량
소계
톤/년
중간가공폐기물
유상판매
톤/년
무상공급
톤/년
자체이용
톤/년
기타
톤/년
협잡물
처리
발생량
톤/년
처리방식
-
기타
폐수발생량
폐수발생량
㎥/년
슬러지발생량
톤/년
처리방법
-
자체처리/외부이송
바이오가스
생산량
㎥/년
시
설
관
리
시
설
관
리
검사일
자
최초검사
-
정기검사
-
검사기관
-
검사
결과
-
합격/재검사
합격/불합격
라. 경제성
구분
단위
입력
비고
운영비합계
천원/년
인건비및
관리비
인건비
천원/년
관리비
천원/년
복리후생비, 보험료, 회의비등
경비
시설
운영
비
변동비소계
천원/년
유지보수비
천원/년
전기비
천원/년
연료비(스팀포함)
천원/년
용수비
천원/년
약품비
천원/년
협잡물처리비
천원/년
재위탁처리비
(퇴비,사료,기타고형물등)
천원/년
중간가공폐기물
음폐수처리비
천원/년
측정및검사수수료
천원/년
부형제구입비(톱밥등)
천원/년
기타비용
천원/년
자산취득
자산취
득비
천
원/
년
자산취
득
비
(누계)
천
원/
년
주민지원
주민지
원사업
비
천
원/
년
지역주
민고용
비
천
원/
년
일반관리비및
이윤등
일반관리비및
운영대행자이윤
천원/년
기술료
천원/년
제세공과금
천원/년
부가가치세
천원/년
기타비용
천원/년
운영
수익
운영수익계
천원/년
자원화물
판매
사료
천원/년
퇴비
천원/년
부산물
천원/년
마. 거버넌스(공통평가)
구분
단위
입력
비고
주민지원
주민지원실적
지역주민지원계획실행
여부
-
주민
환경권
환경정보의
투명한제공
오염물질
배출현황
정보제공
-
인
터
넷,
전
광
판
등
지역사회
기여도
주민편익창출
편익창출
소요비용
천
원/
년
5. 가연성폐기물 연료화시설
가. 기본현황
구분
단위
입력
비고
시설명
-
　
관
리
부
서
관리부서
-
　
담당자
-
　
사무실전화
-
　
가동시작일
-
　
시공방식
-
재정사업(턴키)/재정사업(기타)/민간투자/그외
공사
위치
-
　
운영방식
-
직접운영/위탁운영
운
영
기
관
　
운영기관
-
운영방식이위탁운영및민자일경우작성
담당자
-
운영방식이위탁운영및민자일경우작성
사무실전화
-
운영방식이위탁운영및민자일경우작성
고형연료화방식
-
Pellet/Fluff/그외방식
최적화협약체결유무
-
집적화유뮤
-
시
설
현
황
시
설
용
량
톤/
일
　
호기
기
시설
투자비
총사업비
백만원
　
국고보조금
백만원
　
지방비
백만원
기타(민간비등)
백만원
편익시설
설치현황
종류
-
　
설치비
백만원
　
운영주체
-
　
운영인원
기술인력
인
청소및경비등일용보조인력제외　
인허가서류
-
설치승인서·설치신고증명서또는사용시작신
고서등
나. 환경성
구
분
단위
입력
비고
에너지
사용량
전력사용량
kWh/년
연료사
용량
경유
㎘/년
등유
㎘/년
벙커A유
㎘/년
벙커B유
㎘/년
벙커C유
㎘/년
부생연료유
㎘/년
액화천연가스(LNG)
㎥/년
바이오가스
㎥/년
소각여열(스팀)
Gcal/년
기타
T O
E
/
년
오염
물질
관리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여부
유/무
적용
기준
법령명
1.대기환경보전법
2.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
별법
3.통합환경허가법
4. 악취방지법
5. 소음ㆍ진동관리법
대기오염물질
법적기준
측정결과
악취
관리
악취측정
(부지경계선)
법적기준
배
측정결과
배
악취측정
(배출구)
검사결과
합격/
불합격
소음
관리
소음측정
법적기준
dB
측정결과
dB
안전
관리
안전교육시행횟수
회/년
안전훈련시행횟수
회/년
산업재해발생여부
회/년
시설화재발생여부
회/년
시설소방점검시행여부
회/년
시설안전점검시행여부
회/년
온실
가스
관리
온실가스배출량보고기준
1. 온실가스·에너지목표
관리
2. 배출권거래제할당
3. 해당사항없음
해당연도온실가스배출량
tCO2eq
1, 2 해당시
명세서제출필수
전년도온실가스배출량
tCO2eq
행정
처분
행정처분횟수
회/년
다. 기술성
구분
단위
입력
비고
시설
운영
실적
가동시간
연간계획가동일
일/년
실제가동일
일/년
일계획가동시간
시간/일
일평균가동시간
시간/일
가동률
폐기물반입량
계획처리량
톤/년
실제반입량
톤/년
폐기물반입량
(가정생활계)
톤/년
폐기물반입량
(사업장생활계)
톤/년
폐기물반입량
(기타)
톤/년
반입폐기물
성상
수분
%
가연분
%
회분
%
발열량
kcal/kg
잔
재
물
관
리
협잡물
발생량
톤/년
처리방식
-　
고형
연료
제품
생산율
생
산
량
설계SRF제조효
율
%
성능보증서기준
SRF 생산량
톤/년
(유상판매+무상제공+자체이
용)
유상판매
톤/년
무상제공
톤/년
자체이용
톤/년
기타
톤/년
품
질
품질검사결과
-
(합격/재검사합격/불합격)
SRF (저위)발열
량
kcal/kg
라. 경제성
구분
단위
입력
비고
운영비
합계
천원/년
인건비및
관리비
인건비
천원/년
관리비
천원/년
복리후생비, 보험료, 회
의비등
경비
시설
운영
비
변동비소계
천원/년
유지보수비
천원/년
전기비
천원/년
연료비
천원/년
용수비
천원/년
약품비
천원/년
협잡물처리비
천원/년
재위탁처리비
천원/년
측정및검사수수료
천원/년
기타비용
천원/년
자산취득
자산취득
비
천
원/
년
자산취득
비(누계)
천
원/
년
주민지원
주민지원
사업비
천
원/
년
지역주민
고용비
천
원/
년
일반관리비및
이윤등
일반관리비및운영대행자
이윤
천원/년
기술료
천원/년
각종공과금
천원/년
부가가치세
천원/년
기타비용
천원/년
운영
수익
운영수익계
천원/년
에너지
판매
고형연료
천원/년
기타
천원/년
마. 거버넌스(공통평가)
구분
단위
입력
비고
주민지원
주민지원실적
지역주민지원계획실행
여부
-
주민
환경권
환경정보의
투명한제공
오염물질
배출현황
정보제공
-
인
터
넷,
전
광
판
등
지역사회
기여도
주민편익창출
편익창출
소요비용
천
원/
년
6.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
가. 기본현황
구분
단위
입력
비고
시설명
-
　
관리
부서
관리부서
-
　
담당자
-
　
사무실전화
-
　
가동시작일
-
　
시공방식
-
재정사업(턴키)/재정사업(기타)/민간투자/그
외공사
위치
-
　
운영방식
-
직접운영/위탁운영
운영
기관
운영기관
-
운영방식이위탁운영및민자일경우작성
담당자
-
운영방식이위탁운영및민자일경우작성
사무실전화
-
운영방식이위탁운영및민자일경우작성
처리방식
-
음식물/음폐수/병합
최적화협약체결유무
-
　
집적화유뮤
-
시설
현황
시설용량
톤/
일
　
호기
기
　
발전용량
MW
계획
반입
폐기
물
음식물
톤/
일
　
음폐수
톤/
일
　
가축분뇨
톤/
일
　
하수슬러지
톤/
일
　
기타
톤/
일
　
시설
투자비
총사업비
백만원
　
국고보조금
백만원
　
지방비
백만원
　
기타(민간비등)
백만원
　
편익시설
설치현황
종류
-
　
설치비
백만원
　
운영주체
-
　
운영인원
기술인력
인
청소및경비등일용보조인력제외　
인허가서류
-
설치승인서·설치신고증명서또는사용시작
신고서등
나. 환경성
구분
단위
입력
비고
에너지
사용량
전력사용량
kWh/년
연료
사용량
경유
㎘/년
등유
㎘/년
벙커A유
㎘/년
벙커B유
㎘/년
벙커C유
㎘/년
부생연료유
㎘/년
액화천연가스
(LNG)
㎥/년
바이오가스
㎥/년
소각여열(스팀)
Gcal/년
기타
TOE/년
악취
관리
악취측정
결과
총측정회수
회/년
배출허용기준초과횟수
회/년
안전관리
안전교육시행횟수
회/년
안전훈련시행횟수
회/년
산업재해발생여부
회/년
시설화재발생여부
회/년
시설소방점검시행여부
회/년
시설안전점검시행여부
회/년
온실가스
관리
온실가스배출량보고기준
1.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제
2. 배출권거래제할당
3. 해당사항없음
해당연도온실가스배출량
tCO2eq
1, 2 해당시
명세서제출필수
전년도온실가스배출량
tCO2eq
행정처분
행정처분횟수
회/년
다. 기술성
구분
단위
입력
비고
폐기물
반입일수
폐기물
반입
계획폐기물반입일수
일/년
실제폐기물반입일수
일/년
가동률
반입폐기물
계획처리량
톤/년
실제반입량
톤/년
음식물
톤/년
음폐수
톤/년
가축분뇨
톤/년
하수슬러지
톤/년
기타
톤/년
바이오
가스
생산
및
활용
바이오가스
생산량
㎥/년
메탄함량
%
사용량
㎥/년
발전
소계
㎥/년
발전량
MWh/년
판매
MWh/년
무상공급량
MWh/년
자체이용
MWh/년
열
소계
㎥/년
열생산량
Gcal/년
판매
Gcal/년
무상공급량
Gcal/년
자체이용
Gcal/년
가스
소계
㎥/년
판매
㎥/년
무상공급량
㎥/년
자체이용
㎥/년
차량연료
소계
㎥/년
판매
㎥/년
무상공급량
㎥/년
자체이용
㎥/년
기타(바이오가스소각포함)
㎥/년
시설관리
시설관리기준준수
검사일자
최초검사
정기검사
검사기관
-
검사결과
-
합격/재검사합격/
불합격
기타
사료생산량
생산량
톤/년
퇴비생산량
생산량
톤/년
협잡물처리
발생량
톤/년
처리방식
-
폐수처리
폐수발생량
㎥/년
슬러지발생량
톤/년
처리방법
자체처리/외부이
송
라. 경제성
구분
단위
입력
비고
운영비합계
천원/년
인건비및
관리비
인건비
천원/년
관리비
천원/년
복리후생비, 보험료, 회의비등
경비
시설
운영비
변동비소계
천원/년
유지보수비
천원/년
전기비
천원/년
연료비
천원/년
용수비
천원/년
약품비
천원/년
협잡물처리비
천원/년
재위탁처리비
천원/년
폐수처리비
천원/년
측정및검사수수료
천원/년
기타비용
천원/년
자산취득
자
산
취
득
비
천
원/
년
자
산
취
득
비
(누
계)
천
원/
년
주민지원
주
민
지
원
사
업
비
천
원/
년
지
역
주
민
고
용
비
천
원/
년
일반관리비및
이윤등
일반관리비및
운영대행자이윤
천원/년
기술료
천원/년
제세공과금
천원/년
부가가치세
천원/년
기타비용
천원/년
운영
수익
운영수익계
천원/년
에너지판매
발전
천원/년
열공급
천원/년
가스공급
천원/년
차량연료공급
천원/년
마. 거버넌스(공통평가)
구분
단위
입력
비고
주민지원
주민지원실적
지역주민지원계획실행여부
-
주민
환경권
환경정보의
투명한제공
오염물질
배출현황
정보제공
-
인
터
넷,
전
광
판
등
지역사회
기여도
주민편익창출
편익창출
소요비용
천
원/
년
[별표 3] 
평가지표 및 산정방법
(제9조제1항 관련)
1. 폐기물처리시설 평가(100점)
가. 소각시설
구분
지표명
산정방법
배점
비고
(변경)
환
경
성
(30)
에너지사용량
(TOE/천톤)
(총에너지사용량)/(폐기물반입량)
15
대기오염물질
(6항목),(%)
(항목별연간대기오염물질평균배출농도/법적기준치) x 100
15
기
술
성
(30)
시설운영
실적(%)
(연간실제운영시간/연간계획운영시간) x 100
5
배점
1점↓
부하율(%)
{(실제소각량x 실제발열량)/(계획소각량x 설계발열
량)} x 100
9
배점
3점↓
감량률(%)
(바닥재발생량/실제소각량) x 100
7
배점
3점↓
소각열
회수율(%)
(소각열활용에너지/소각시설투입에너지) x 100
9
배점
3점↓
경
제
성
(20)
운영비
(천원/톤)
(시설운영비총액/폐기물반입량)
10
운영수익
(천원/톤)
(총운영수익/폐기물반입량)
10
안
전
성
(10)
안전교육및훈련
안전교육및훈련실적
2
배점
1점↓
근로자위험관리
산업안전보건법상산업재해발생여부
1
배점
1점↓
시설위험관리
시설화재발생여부
2
<신규>
시설소방점검
소방시설등자체점검여부
2
<신규>
시설안전점검
시설안전점검시행실적
3
<신규>
거
버
넌
스
(10)
주민지원
지역주민지원계획수립및실행여부
2
배점
1점↑
환경정보의
투명한제공
환경오염물질배출현황측정정보제공등자료공개의투명성
4
배점
2점↑
주민편익창출
편익창출소요비용지출실적
4
배점
2점↑
계
100
※ 회분식 시설은 별도 배점기준에 따른다.
가-2. 소각시설 가감점
구분
지표명
산정방법
배점
비고
(변경)
가
·
감
점
폐기물처리시설
광역화
폐기물처리시설최적화협약체결후광역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시가점부여
1
행정처분
평가기간내폐기물관리법등환경분야관계법령위반으
로인하여행정처분을받은경우감점부여
△5/건
자료제출
기한준수
평가자료제출기한내자료미제출시최하위처리
실적관리
운영실적제출항목의입력내용을허위로기재하거
나위조한경우최하위처리
자료보완이행
운영실적제출항목중누락, 미흡한항목에대한자료보완
요구일로부터10일이내에미제출시해당지표최저점적용
해당지표
최저점
검사이행
불합격시감점부여(재검여부무관)
△5
시설안전점검
개선실적
시설안전점검개선실적반영
1
<신규>
나. 매립시설
구분
지표명
산정방법
배점
비고
(변경
)
환
경
성
(30)
에너지사용량
(TOE/천톤)
(총에너지사용량)/(폐기물반입량)
5
지하수질관리
(%)
(하류수질측정결과/상류수질측정결과) x 50
+ (하류수질측정결과/전년도하류수질측정결과) x 50
10
수질오염물질
(28항목, %)
(항목별연간수질오염물질평균배출농도/법적기준치) x 100
15
기
술
성
(30)
다짐효율
(톤/㎥)
(해당연도반입량+ 해당연도복토재사용량)
/(전년도잔여매립량– 해당연도잔여매립량)
12
배점
3점↓
침출수감량률
(%)
{(전년도강우량대비침출수발생량– 해당연도강우량대비침출수
발생량)/전년도강우량대비침출수발생량} x 100
12
배점
3점↓
매립시설
관리
잔여용량관리: 잔여용량측량
6
배점
4점↓
경
제
성
(20)
운영비
(천원/톤)
(시설운영비총액/폐기물반입량)
10
운영수익
(천원/톤)
(총운영수익/폐기물반입량)
10
안
전
성
(10)
안전교육및훈련
안전교육및훈련실적
2
배점
1점↓
근로자위험관리
산업안전보건법상산업재해발생여부
1
배점
1점↓
시설위험관리
시설화재발생여부
2
<신규>
시설소방점검
소방시설등자체점검여부
2
<신규>
시설안전점검
시설안전점검시행실적
3
<신규>
거
버
넌
스
(10)
주민지원
지역주민지원계획수립및실행여부
2
배점
1점↑
환경정보의
투명한제공
환경오염물질배출현황측정정보제공등자료공개의투명성
4
배점
2점↑
주민편익창
출
편익창출소요비용지출실적
4
배점
2점↑
계
100
※ 지붕형 매립시설은 별도 배점기준에 따른다.
나-2. 매립시설 가감점
구분
지표명
산정방법
배점
비고
(변경)
가
·
감
점
폐기물처리시설
광역화
폐기물처리시설최적화협약체결후광역폐기물처
리시설설치·운영시가점부여
1
불연물매립
불연물(소각재, 도자기편류등) 전용매립시설
5
행정처분
평가기간내폐기물관리법등환경분야관계법령위
반으로인하여행정처분을받은경우감점부여
△5/건
자료제출
기한준수
평가자료제출기한내자료미제출시최하위처리
실적관리
운영실적제출항목의입력내용을허위로기재하거나
위조한경우최하위처리
자료보완
이행
운영실적제출항목중누락, 미흡한항목에대한자료
보완요구일로부터10일이내에미제출시해당지표
최저점적용
해당지표
최저점
검사이행
불합격시감점부여(재검여부무관)
△5
시설안전점검
개선실적
시설안전점검개선실적반영
1
<신규>
다. 생활자원회수센터
구분
지표명
산정방법
배점
비고
(변경)
환
경
성
(30)
에너지사용량
(TOE/천톤)
(총에너지사용량)/(폐기물반입량)
14
재활용품
사용(%)
[(재활용품선별량중유상판매량×1.0 + 무상제공량×0.5)
/재활용품선별량)] x 100
16
기
술
성
(30)
시설운영
실적(%)
(시설운영일수/연간목표가동일수) x 100
4
배점
4점↓
가동률
(%)
(실제폐기물반입량/계획폐기물처리량) x 100
10
배점
2점↓
재활용품
선별률(%)
{(재활용품선별량+ 에너지화물선별량)/폐기물반입
량} x 100
16
배점
4점↓
경
제
성
(20)
운영비
(천원/톤)
(시설운영비총액/폐기물반입량)
10
운영수익
(천원/톤)
(총운영수익/폐기물반입량)
10
안
전
성
(10)
안전교육및훈련
안전교육및훈련실적
2
배점
1점↓
근로자위험관리
산업안전보건법상산업재해발생여부
1
배점
1점↓
시설위험관리
시설화재발생여부
2
<신규>
시설소방점검
소방시설등자체점검여부
2
<신규>
시설안전점검
시설안전점검시행실적
3
<신규>
거
버
넌
스
(10
주민지원
지역주민지원계획수립및실행여부
4
배점
2점↑
주민편익창출
편익창출소요비용지출실적
6
배점
3점↑
계
100
다-2. 생활자원회수센터 가감점
구분
지표명
산정방법
배점
비고
(변경)
가
·
감
점
폐기물처리시설
광역화
폐기물처리시설최적화협약체결후광역폐기물처
리시설설치·운영시가점부여
1
행정처분
평가기간내폐기물관리법등환경분야관계법령위
반으로인하여행정처분을받은경우감점부여
△5/건
자료제출
기한준수
평가자료제출기한내자료미제출시최하위처리
및결과공개
최하위
결과공개
실적관리
운영실적제출항목의입력내용을허위로기재하거나
위조한경우최하위처리및결과공개
최하위
결과공개
자료보완
이행
운영실적제출항목중누락, 미흡한항목에대한자료
보완요구일로부터10일이내에미제출시해당지표
최저점적용
해당지표
최저점
시설안전점검
개선실적
시설안전점검개선실적반영
1
<신규>
라.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사료화, 퇴비화 등)
구분
지표명
산정방법
배점
비고
(변경)
환
경
성
(30)
에너지사용량
(TOE/천톤)
(총에너지사용량)/(폐기물반입량)
10
악취관리
부지경계선에서의복합악취배출허용기준준수
10
사료·퇴비
사용(%)
{(유상판매x 1.0 + 무상제공·자체이용x 0.5 + 기타x 0.0)/
사료·퇴비·부산물등생산량} x 100
10
기
술
성
(30)
폐기물반입
일수(일)
연간음식물류폐기물반입일수
8
배점
4점↓
가동률
(%)
(실제폐기물반입량/계획폐기물처리량) x 100
10
배점
3점↓
사료·퇴비
생산율(%)
{사료또는퇴비생산량/(폐기물반입량- 협잡물처리량)} x 100
12
배점
3점↓
경
제
성
(20)
운영비
(천원/톤)
(시설운영비총액/폐기물반입량)
10
운영수익
(천원/톤)
(총운영수익/폐기물반입량)
10
안
전
성
(10)
안전교육및훈련
안전교육및훈련실적
2
배점
1점↓
근로자위험관리
산업안전보건법상산업재해발생여부
1
배점
1점↓
시설위험관리
시설화재발생여부
2
<신규>
시설소방점검
소방시설등자체점검여부
2
<신규>
시설안전점검
시설안전점검시행실적
3
<신규>
거
버
넌
스
(10)
주민지원
지역주민지원계획수립및실행여부
2
배점
1점↑
환경정보의
투명한제공
환경오염물질배출현황측정정보제공등자료공개의투명성
4
배점
2점↑
주민편익창
출
편익창출소요비용지출실적
4
배점
2점↑
계
100
※ 감량화 및 기타시설은 별도 배점기준에 따른다.
라-2.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가감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