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526호                관            보       2007. 6.15. (금요일)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7년 8 월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전기전자표준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509-7294~97, FAX:)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7-267호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요지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07년 6 월15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제정 예고
1. 제정 규격명
 구분              규            격                명           비       고

 제정      탄력성 및 탄성중합체의 시일붙이 금속제관 구성품의 내화성-시험 방법              규격안

 제정      내화 구조용 창문 및 현창                                     규격안

 제정      해사 표준 목록                                           규격안

 제정      탄력성 및 탄성중합체의 시일붙이 금속제관 구성품의 내화성-시험작업대              규격안

 제정      해사 항만시설의 보안평가 및 보안계획서 개발                           규격안

 제정      창문 및 현창용 열 강화 안전 창유리                               규격안

 제정      구명설비용 위치 표시등-제품의 시험, 검사 및 표식                       규격안

 제정      컴퓨터 응용-해사안전마크업언어(MSML)의 명세                         규격안

2. 제정 사유:국제표준과 부합화를 위한 국가표준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내화 구조용 창문 및 현창” 등 8종의 국가표준 제정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7년 8 월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에너지물류표준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509-7270~73, FAX:503-73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
제16526호                           관               보          2007. 6.15. (금요일)
                                     토 지 세 목 조 서

    지         번            지         적 편입지적                 소     유        자
                      지목
종    전    편       입            (㎡)        (㎡)               주    소          성       명

○토지소재지:영동군 학산면 봉소리

 854-3    854-6       답          472             9 봉소리 286                  박용철

1156-2    1156-4      과          393        143 영동 학산 봉소 1167               박주진

1364-1    1364-5      전         2,344       201 봉소리 1452                   박상호외1

 1385     1385-2      전          407             3 1192                     김수환

 1298     1298-2      전         1,794       127 무주군 적상면 괴목리 341             장두섭

1334-1    1334-9      임          285        117 무주군 무주읍 내도리 1202            신재희

1334-6    1334-6      임              75         75 무주군 무주읍 내도리 1202         신재희

 1558         1558    답          205        205 학산면 황산리 625                양덕모외2

                                                     경기 성남 수정구 수징동
1343-1    1343-1      하천         270        270                             오삼명
                                                     3218

                                                                          밀양박씨부호
  923     923-1       전          305             9 영동 학산 황산 481
                                                                           군공파종중

 931-1    931-2       전         5,038       413 경기 군포 당동 71-44              박남욱

  320     320-1       답          453            28                          박래근

                                                                          밀양박씨부호
산71-1     산71-8       임야       86,513     1,691 영동 학산 황산 481
                                                                           군공파종중
                                                                          밀양박씨부호
         산71-10       임야                    481 영동 학산 황산 481
                                                                           군공파종중

 1324     1324-3      답         1,089       559 1193                        송영환

1065-2    1065-2      답              83         83 1190                     이경원

1066-2    1066-2      전          164        164 1166                        김광섭

 921-3    921-3       임야         141        141 황산리 481                     박인범

○토지소재지:영동군 학산면 범화리

 1611     1611-1      과         1,709            6 양강 묵정 606                이석주

  636     636-2       임          638            12 학산면 범화리 601              김창섭

  636     636-3       임          638            35          〃                   〃

 1478     1478-2      전         2,040       241 범화리 45                     성백선외1

                                            36
제16526호                          관               보           2007. 6.15. (금요일)

    지         번            지         적 편입지적               소       유         자
                      지목
종    전    편       입            (㎡)       (㎡)             주       소          성       명

1583-1    1583-7      전          489       117 서산리 965                     전정순외5

1583-2    1583-8      전         1,363      116 서산리 448                     이     웅외2

 1632     1632-1      답         1,755          89 양강면 묵정리 616              성원재외1

산127-3    산127-8      임          576           56 서산리 488                  이     웅외1

산127-5    산127-5      임          154       154 서산리 488                     이     웅외1

○토지소재지:영동군 양강면 유점리

산25-1     산25-5       임        64,571          40 서울 성북 동소문동4가 253           손용택

                                                    대전시 중구 목동111-12
 산39      산39-1       임        13,884      400                               황인화
                                                    금호한사랑(아)101-104

○토지소재지:영동군 양강면 묵정리

 산66      산66-3       임         3,516      298 서울 노원 상계 670                  성인환

○토지소재지:영동군 양강면 괴목리

산9-13     산9-19       임         2,085           9 부산 남구 대연 613-62            장일진

 393-1    393-2       답          944           36 양강 묘동 198                  김복만

  417     417-5       답          302           31 괴목리 401                    이   정

 417-1    417-6       답         1,776      228           〃                      〃

 417-2    417-7       답          424           69 괴목리 678                    김태헌

                                                         (농어촌진흥공사 의왕시 포일동 487)

  418     418-3       답          988       233 괴목리 678                       김태헌

                                                         (농어촌진흥공사 의왕시 포일동 487)

  562     562-2       전          202           16 괴목리 544                    박화영

○토지소재지:영동군 학산면 학산리

                                                    안양 만안 석수동 10-20
  151     151-1       전          506           67                            전우식
                                                    삼신(아)A-401

  134     134-5       과         2,894      211 아암리 609-2                     이은하

○토지소재지:무주군 무주읍 오산리

 산122     산122-3      임         1,780      794 무주읍 읍내리                       유화원

                                           37
제16526호                   관          보                   2007. 6.15. (금요일)

                                          면         적
번호     노선명     소   재   지   지   번     지목                 소유자    당초 고시문        비    고
                                              (㎡)
               전남 담양군 창                                         제162호
5      호남선                 237-2     도로       172       건교부                  유휴지
               평면 창평리                                          (‘72. 5. 4)
               전남 담양군 창
6      호남선                 236-2     도로       40        건교부        〃          〃
               평면 창평리
               전남 담양군 창
7      호남선                 240-2     도로       36        건교부        〃          〃
               평면 창평리
               전남 담양군 창
8      호남선                 242-2     도로       17        건교부        〃          〃
               평면 창평리
               전남 담양군 창
9      호남선                 222-2     도로       182       건교부        〃          〃
               평면 창평리
               전남 담양군 창
10     호남선                 243-3     도로       188       건교부        〃          〃
               평면 창평리
               전남 담양군 창
11     호남선                 385-3     도로       50        건교부        〃          〃
               평면 창평리
               전남 담양군 창
12     호남선                 239-7     도로       367       건교부        〃          〃
               평면 창평리
               전남 담양군 창
13     호남선                 239-6     도로       60        건교부        〃          〃
               평면 창평리
               전남 담양군 창
14     호남선                 240-3     도로       60        건교부        〃          〃
               평면 창평리
               전남 담양군 창
15     호남선                 243-5     도로       122       건교부        〃          〃
               평면 창평리
               전남 담양군 고
16     호남선                 579-17    도로       74        건교부        〃          〃
               서면 동운리
               전남 담양군 고
17     호남선                 577-8     도로       343       건교부        〃          〃
               서면 동운리
               전남 담양군 고
18     호남선                 1376-37   도로       14        건교부        〃          〃
               서면 동운리
               전남 담양군 고
19     호남선                 587-9     도로       129       건교부        〃          〃
               서면 동운리
               경남 진주시 내                                       제1992-787호     공공사업
20     중부선                 1052-52   구거       303       건교부
               동면 독산리                                          (‘92.12.31)    편입
               경남 진주시 내
21     중부선                 1052-79   구거       63        건교부        〃          〃
               동면 독산리
               경남 진주시 내
22     중부선                 518-2     도로       130       건교부        〃          〃
               동면 독산리
               경남 진주시 내
23     중부선                 1052-80   구거       120       건교부        〃          〃
               동면 독산리
               경남 진주시 내
24     중부선                 517-2     도로       30        건교부        〃          〃
               동면 독산리
               경남 진주시 내
25     중부선                 516-21    도로       61        건교부        〃          〃
               동면 독산리

                                     30
제16526호                   관              보               2007. 6.15. (금요일)

                                          면         적
번호     노선명     소   재   지   지   번     지목                 소유자    당초 고시문        비    고
                                              (㎡)
               경남 진주시 내                                       제1992-787호     공공사업
26     중부선                 516-22    도로       141       건교부
               동면 독산리                                          (‘92.12.31)    편입
               경남 진주시 내
27     중부선                 516-23    도로       42        건교부        〃          〃
               동면 독산리
               경남 진주시 내
28     중부선                 516-24    도로       79        건교부        〃          〃
               동면 독산리
               경남 진주시 내
29     중부선                 473-13    도로       80        건교부        〃          〃
               동면 독산리
               경남 진주시 내
30     중부선                 473-14    도로       108       건교부        〃          〃
               동면 독산리
               경남 진주시 내
31     중부선                 474-4     도로       135       건교부        〃          〃
               동면 독산리
               경남 진주시 내
32     중부선                 475-4     도로       118       건교부        〃          〃
               동면 독산리
               경남 진주시 내
33     중부선                 1052-81   구거       91        건교부        〃          〃
               동면 독산리
               경남 진주시 내
34     중부선                 476-1     도로       66        건교부        〃          〃
               동면 독산리
               경남 진주시 내
35     중부선                 1052-78   구거       43        건교부        〃          〃
               동면 독산리
               경남 진주시 내
36     중부선                 1052-60   구거       233       건교부        〃          〃
               동면 독산리
               경남 진주시 내
37     중부선                 468-10    구거       404       건교부        〃          〃
               동면 독산리
               경남 진주시 내
38     중부선                 468-12    도로       224       건교부        〃          〃
               동면 독산리
               경남 진주시 내
39     중부선                 467-1     도로       61        건교부        〃          〃
               동면 독산리
               경남 진주시 내
40     중부선                 468-8     도로       709       건교부        〃          〃
               동면 독산리
               경남 진주시 내
41     중부선                 468-13    도로       439       건교부        〃          〃
               동면 독산리
               경남 진주시 내
42     중부선                 458-1     도로       142       건교부        〃          〃
               동면 독산리
               경남 진주시 내
43     중부선                 460-5     도로       295       건교부        〃          〃
               동면 독산리
               경남 진주시 내
44     중부선                 1052-82   구거        8        건교부        〃          〃
               동면 독산리
               경남 진주시 내
45     중부선                 459-14    도로       561       건교부        〃          〃
               동면 독산리
               경남 진주시 내
46     중부선                 1052-50   구거       41        건교부        〃          〃
               동면 독산리

                                     31
제16526호                   관          보               2007. 6.15. (금요일)
 다. 법제5조의7 규정에 의거 직권재심의 사유를 위원회의 결정을 변경할 만한 중요한 새로운 증
  거가 발견될 때, 원 결정 이후 유사 사안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이 현저히 형평에 반하여 원 결
  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로 규정하고 그 시기와 절차·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라. 보상금 산정을 위하여 준용하였던 국가배상법 시행령 제2조의 취업가능기간과 장해등급 및
  노동력상실률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
 마. 법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자에 대한 이미 지급한 치
  료비의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바. 법제9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생활지원금을 유족 및 재직기간 1년 이상 해직자에 확
  대 지급하게 됨에 따라 지급대상자 및 지급액·지급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3. 문의 및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7 월 5 일까지 의견제출자의 인적사
 항과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을 명백히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민주화운동보상지
 원단 지원과 02-2100-423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
 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mogaha.go.kr) 입법예고란과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
 보상심의위원회(http://www.minjoo.go.kr) 공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문화관광부공고제2007-42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영리민간단체를 변경등록하였
음을 공고합니다.
   2007년 6 월15일
               문화관광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공고내용≫
                                 최 초                                  등 록
등록번호   단체명        사무소소재지   대표자         주   된   사   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일                                  구 분
                                       ○어린이 독서지도와
                                        독서운동 활성화를
        사단법인
             서울시 마포구             ’05.   위한 연구, 강연 02-3672 출판 변경
2005-1 어린이도서            양선숙
             서교동 392-18          1.17. ○학부모들이 참여하 -4447 산업팀 (대표)
         연구회
                                        는 동화읽는어른모
                                        임 운영 등



⊙농림부공고제2007-123호
 초지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
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6 월15일
               농 림 부 장 관
                                  48
제16526호                          관        보             2007. 6.15. (금요일)

성      명 이         명
                       생 년 월 일    본            적(연고지)   특        정      경        력
(한    자) (異       名)
 한영휘        천지삼,                                        간도협조회 본부 특별공작대 대
                         1904    咸鏡北道 城津郡 朱乙面
(韓英輝)       김명수                                         원
                                                        간도협조회 본부 교양부장, 협
 허기락
            許守乭        1903.12.29 咸鏡北道 吉州郡 東海面          화회 동변도특별공작부 금천지
(許基洛)
                                                        부장
                                                        간도협조회 본부특별공작대공작
 허기열
            허철신        1907. 4.17 咸鏡北道 吉州郡 德山面          원, 협화회 삼강성특별공작부의
(許基烈)
                                                        란현지부 공작원
                                                        간도협조회 본부 제1특별공작대
 허진성
              -          1912    咸鏡北道 吉州郡 東海面           대원, 협화회 동변도특별공작부
(許鎭星)
                                                        환인지부 공작원
 현시달                                                    조선총독부 간도파견경부, 간도
              -          미상      미상
(玄時達)                                                   일본총영사관 경부
 홍승근
              -        1888. 4.29 京城府 雲泥洞 20            검사
(洪承瑾)
 홍준표                                                    동아신흥연맹 위원장, 동아연맹
              -          1873    경기도 여산군 천양궁 현동
(洪埈杓)                                                   상임이사

2. 유의사항
 ○친일반민족행위 조사대상자 선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터 74일 이내에 친
     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특별법 제19조제5항).
 ○조사대상자 본인,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 이해관계인은 본 조사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
     고 이 경우 의견을 진술할 자는 증거자료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
     습니다(특별법 제24조).
3. 이의신청 장소 및 문의할 곳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운영총괄팀 : ☎ 02) 2100-8320, 8321
 ○위       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서린동 149번지 청계11빌딩 5층(운영총괄팀)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5번 출구, 1호선 종각역 6번 출구
     -위원회 홈페이지(www.pcic.go.kr) ‘오시는 길’ 참조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7-42호
 전자금융감독규정 중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6 월15일
                       금융감독위원회
1. 개정 이유
 □전자금융거래 규모가 적은 금융기관에 대한 전자금융사고 피해보상 보험금액을 현실화하고,
 □최근 부채비율 축소 등을 통하여 등록요건을 충족한 전자금융업자의 기한(’07. 6.30.)내 등록을
     위해
     ○「전자금융감독규정」중 관련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46
제16526호              관         보         2007. 6.15. (금요일)
2. 주요 골자
 【주요 개정사항】
 □공동 보험가입 허용 및 보험가입금액 조정
  ○수협·신협·산림조합, 상호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등이 중앙회 또는 연합회가 구축한 전산시
   스템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중앙회 또는 연합회 대표의 공동보험 가입을 허용
  ○전자금융거래 규모를 감안하여 보험금액 조정
   -공동보험 가입기관의 경우 전산망 공유기관별 전자금융거래규모가 시중은행 수준과 유사한
     농협은 20억원, 지방은행 보다 낮은 수준인 여타 기관은 10억원으로 설정
   -신용카드업자를 제외한 여신전문금융업자는 전자금융거래규모가 적고 사고위험이 낮으므로
     보험금액을 현재 10억원에서 1억원으로 조정
 □부채비율 산정기준 조정
  ○신청일 직전 사업연도말 또는 분기말 대차대조표 이외에 회계법인의 확인을 받은 최근 월말
   대차대조표 상의 자기자본 및 부채총액을 이용한 부채비율 산정을 허용
3. 세부개정내용
 □규정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상의 ‘최근 제개정
  규정’을 참조*
  ※금융감독위원회(www.fsc.go.kr) 또는 금융감독원(www.fss.or.kr)→금융감독법규→최근제개
   정정보


⊙행정자치부공고제2007-100호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7년 6 월15일
              행정자치부장관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07. 1.26, 법률 제8273호)됨에 따라
 상임조사위원의 자격조건·임기·역할, 직권재심의 시기·방법·절차, 보상금 산출을 위한 취업가
 능기간과 신체장해등급 및 노동력상실률 기준, 의료지원금의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 생활지원금의
 지급대상자 및 지급액·지급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의 심의를 보좌하기 위하여 상임조사위원을 두고 그 직무
  를 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에 대한 분석·정리 보완 등을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
  직공무원으로 보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음.
 나. 법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 두는 정원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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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26호                    관         보          2007. 6.15. (금요일)

                  초지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및「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행정중심복합도시예정지역 안에 설치하는 시설용지 등에 부과되는 대체초지조성비 감면대상에 대
 한 감면기준을 규정함으로써 경제 활성화 및 국토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규 확대되는 대체초지조성비 감면대상에 대한 감면기준 신설
  (1)초지법시행령 개정으로 신규 추가되는 대체초지조성비 감면대상에 대한 감면기준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2)초지를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2조에 따라 혁
   신도시개발예정지구 안에 설치하는 시설용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중심복합도시예정지역 안에
   설치하는 시설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대체초지조성비를 100분의 50을 면제함.
  (3)동 제도가 시행되는 경우 혁신도시, 행정중심복합도시 등의 설치가 촉진되어 경제 활성화 및
   국토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07년 7 월 5 일까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부장관(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
 사, FAX 504-9427)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부 축산국 축산자원순환과
 (02-500-2196)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정령(안)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농림부 홈페이지(http://
 www.maf.go.kr)의 정보농장-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농림부공고제2007-124호
 초지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
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6 월15일
              농 림 부 장 관
                     초지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및「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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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26호                   관         보      2007. 6.15. (금요일)
 행정중심복합도시예정지역 안에 설치하는 시설용지 등에 부과되는 대체초지조성비 감면대상을 확
 대하여 공공기관의 조속한 지방이전과 혁신도시 내 산·학·연 유치 촉진 등을 통한 국토균형 발
 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체초지조성비 감면대상의 확대
  (1)초지의 전용시 납입하여야 하는 대체초지조성비의 감면대상인 중요산업시설의 범위에 「공공
   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혁신도시개발예
   정지구 안에 설치하는 시설용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
   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21조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예정지역 안에 설치하는 시설용지
   를 추가함.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2조에 따라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안에 설치하는 시설용지로 전용할 경우 공공기관의 조속한 지방이전 및 혁신
       도시 내 산·학·연 유치 촉진 등을 위하여 대체초지조성비를 감면할 필요성이 있어 이를
       추가하려는 것임.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21조
       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예정지역 안에 설치하는 시설용지로 전용할 경우 대체초지조성비
       를 감면할 필요가 있어 이를 추가하려는 것임.
  (2)동 제도가 시행되는 경우 혁신도시, 행정중심복합도시 등의 설치가 촉진되어 경제 활성화 및
   국토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07년 7 월 5 일까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부장관(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
 사, FAX 504-9427)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부 축산국 축산자원순환과
 (02-500-2196)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정령(안)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농림부 홈페이지(http://
 www.maf.go.kr)의 정보농장-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보건복지부공고제2007-217호
 한약도매업무관리자의 대학 한약관련학과 인정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6 월15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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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26호                관        보    2007. 6.15. (금요일)

        한약도매업무관리자의 대학 한약관련학과 인정기준 제정 고시(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약사법 제45조제5항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약도매상에 두어야하는 업무관리자 중 보건복지
 부장관이 인정하는 대학의 한약 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에 대한 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대학의 한약관련 학과목의 범위 및 최소 이수학점 수 등을 정함.
 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대학으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대학은 소정의 서류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인정여부를 문서로 통보하도록 함.
 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대학으로 인정받은 대학의 한약관련학과가 학제 및 교과과정 등
   에 변동이 있어 인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인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라. 이 고시 시행 이전에 한약관련학과에 재학 중인 자 또는 한약관련학과를 졸업한 자에 대하여
   는 경과조치를 별도로 둠.
3. 의견제출
 한약도매업무관리자의 대학 한약관련학과 인정기준 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7 월 5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경기도 과천
 시 중앙동 1번지 보건복지부, 참조 : 한방정책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생생정책정보→보건복지자료실→법령자
 료→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한방정책팀(전화 02-2110-6045, 팩스 02-503-7584)으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횐경부공고제2007-222호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지정 고시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6 월15일
                  환 경 부 장 관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지정 일부개정고시(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생물자원의 무분별한 국외반출을 막기 위해 야생동·식물보호법 제41조에 의거 국외반출 승인제
 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승인대상 종(333종)수가 적어 효과가 미미함에 따라, 자생생물 중의 고유
 종, 경제적 활용가치가 있는 종 등을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으로 확대 지정하여 국내 생물
 자원을 지속적으로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기 고시된 333종 이외에 생물자원으로서 가치가 매우 높아 국외반출을 규제할 필요성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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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26호                   관        보        2007. 6.15. (금요일)

⊙문화재청공고제2007-128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 규정에 의거한 충청남도 태안군 소재 “태안군 근흥면 대섬 근해 매장문화재
분포 해역”을 중요문화재(사적)로 가지정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6 월15일
                문 화 재 청 장
1. 국가지정문화재(사적) 가지정
 가. 가지정 내용
  ○지정종별 : 중요문화재(사적)
  ○문화재명 : 태안군 근흥면 대섬 근해 매장문화재 분포 해역
  ○소재지 :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대섬 인근 해역
  ○가지정 면적 및 범위
    -가지정 면적 : 약 3,140,000㎡
    -가지정 버위
     ·동경 126°10′377″, 북위 36°40′241″의 긴급탐사 수습지역 반경 1㎞이내
 나. 가지정 사유
  ○충남 태안반도 일대는 1980년대 여러차례에 걸쳐 수중발굴조사가 이루어 졌고 또한, 동 해역
    에 대한 국립해양유물전시관의 긴급탐사 결과(2007. 5.30.~31.), 유물매장처를 확인하였으며,
    주변 어로작업이 목격되고 있어 동 해역에 대한 보호조치로 수중문화재 보호에 철저를 기하
    고자 함.
2. 가지정일자 : 2007년 6 월 7 일
3. 가지정기간 : 2007년 6 월 7 일~2011년12월 3 일(6개월)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7-23호
                              권고재결공고
 2007년 5 월29일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권고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
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6 월15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1. 사 건 명 : 어선 용선호 화재사건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 재결 제2007-17호)
2. 피권고자 : 이윤희(1960년12월13일생)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 368번지
귀하는 용선호의 실질적인 선박소유자로서 보험금을 목적으로 선장과 공모하여 선장으로 하여금 고
의로 기관실에 불을 놓게 하여 2005년12월24일 18시 10분경 울릉군 저동항 북방파제등대로부터
019도 방향, 약 5.4마일 거리인 북위 37도 35분 00초, 동경 130도 57분 03초 해상에서 용선호에
화재를 발생시켜 침몰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선박을 안전하게 운항하고 선량한 선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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