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
   771
     1호                  관         보         20
                                              12.3
                                                 .2.
                                                   (금요일)
 며,신하들과 어울려 꽃을 즐기고 시를 읊기도 하였는데,1795년 수원 화성을 다녀온 정조가 신하
 들과 낚시를 즐겼다고 전한다.기둥에는 이곳의 풍광을 읊은 시를 적은 주련(
                                         柱聯)10개가 걸려 있
 다.
 부용정의 평면은 정면 5칸,측면 4칸,배면 3칸의 누각으로 연못 남쪽 위에서 봤을 때 열 십(
                                                    十)자
 모양을 기본으로 구성되었으며,남동과 남서쪽에 반칸을 덧대서 소통을 원활히 하였다.남북 중심
 축을 기준으로 할 때 동쪽과 서쪽이 좌우대칭이다.연못 안에 2개의 팔각 석주를 세운 다음 그 위
 에 가느다란 원기둥을 세우고 건물의 비례에 맞게 앙증맞은 2익공(
                                    二翼工)공포를 짜 올렸다.정자
 안은 네 개의 방을 배치했는데,배면의 방이 다른 방들보다 한 단계 높다.지붕은 겹처마 팔작지붕
 의 단층이다.
 외관을 보면 북쪽은 간결하고 남쪽은 화려한 형식을 취하고 있어 보는 위치에 따라 다양한 형태가
 나타나며,풍부한 형태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난간과 창호도 위치에 따라 다양한 형식을 취하고 있
 다.
 난간은 평난간과 계자난간(
              鷄子欄干)
                  을 두었는데,특히 북쪽 연못 부분의 난간은 다른 곳보다 한
 단 높게 하여 변화를 주었다.
 창호를 보면 외부 창은 연못으로 내민 부분에만 亞자살문을 달고,그 밖의 다른 곳은 모두 띠살문
 으로 하였으며,들쇠에 매달면 사방으로 트이게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내부에는 정자살문과 팔
 각형 교살창을 낸 불발기창을 두어 안팎 공간의 구분을 분명하게 하였다.
□ 지정 가치
 부용정은 창덕궁 후원 초입에 천원지방의 조형원리에 따라 조성한 대표적 연못인 부용지에 지은
 마루식 정자로 연못에 인접하여 자연의 선경을 인공적으로 만들어,풍류를 통해 수양을 하는 한국
 정자건축의 대표적 작품이다.
 열십(
   十)자 모양의 독특한 평면 형태,공간구성,건물의 장식 등이 뛰어난 비례와 대비로 건물의 아
 름다움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건물로 역사적,예술적,건축적으로 보존가치가 높다.
창덕궁 낙선재
□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낙선재는 창덕궁과 창경궁 경계에 위치하고 있다.맨 좌측에 낙선재가 크게 자리 잡고 그 우측으로
 석복헌과 수강재가 연이어져 있으며,이들 뒤편에는 화초·
                              석물·
                                꽃담 굴뚝 등으로 가꾸어진 아름다
 운 화계와 그 위의 꽃담 너머로는 상량정·
                       한정당·
                          취운정이 위치해 있다.
 원래 왕의 연침공간 조성을 목적으로 낙선재가 지어지고 이듬해에 빈의 처소를 위하여 석복헌을
 짓고 수강재를 중수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궁궐 안에 사대부주택형식으로 지은 건물로는 낙선재
 와 연경당뿐이다.
□ 연혁 및 건축적 특징
 낙선재는 헌종 13년(
            1847)
                에 왕이 왕비와 대왕대비를 위해 마련하여 조선 왕실의 권위를 확립하고
 자신의 개혁의지를 실천하기 위한 장소로 사용했다.1884년 갑신정변 직후 고종의 집무소로 사용하
 고 그 후 조선왕조 마지막 영친왕 이은이 1963년부터 1970년까지 살았으며,1966년부터 1989년까지
 는 이방자여사가 기거하였다.낙선재는 비교적 옛 모습을 잘 간직하고 있으나 석복헌과 수강재는
 상당 부분이 변형되어 있다.

                             115
제17711호
관
보
2012.3.2.(금요일)
118
일련
번호소재지
지
번
물
건
면적
(수량)
단
위
소
유
자
관계인
종류
구조
및규격
주
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의
종류
1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373-6
가옥
블록,스레트위함석
(11.6*6.4)
74.2
㎡
정선군고한읍강원남로
6480-20
김덕화
　
　
　
　
　
　
창고①
목조,스레트
(5.2*1.0)
5.2
㎡
〃
〃
　
　
　
　
　
　
가추
스레이트,콘크리트
(2.3*5.2)
11.9
㎡
〃
〃
　
　
　
　
　
　
가추창고
콘크리트
(2.7*1.0)
2.7㎡
식
〃
〃
　
　
　
2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373-5
창고②
(보일러실)
블록,스레트
(2.0*1.8)
3.6
㎡
〃
〃
　
　
　
　
　
　
장독대
콘크리트
(2.7*2.4)
6.5㎡
식
〃
〃
　
　
　
　
　
　
엄나무
-
1
주
〃
〃
　
　
　
　
　
　
보일러
연탄보일러
1
식
〃
〃
　
　
　
3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373-4
바닥포장
콘크리트
[(3.0*11.5)+(6.0*7)/2]
55.5
㎡
〃
〃
　
　
　
4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373-7
가옥
블록+적벽동,스레트
(10.0*9.8)
98
㎡
정선군고한읍강원남로
6439
김상규
　
　
　
　
　
　
창고
(보일러실)
적벽돌,샌드위치판넬
(3.2*1.7)
5.4
㎡
〃
〃
　
　
　
　
　
　
보일러
기름,연탄보일러
1
식
〃
〃
　
　
　
5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373-8
373-179
바닥포장
콘크리트
131
㎡
〃
〃
　
　
　
6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373-179
장독대
콘크리트
(3.0*2.0)
6㎡
식
〃
〃
　
　
　
　
　
　
외등
호박등
1개
식
〃
〃
　
　
　
7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373-10
가옥
블록+적벽동,스레트
(11.0*7.8))
85.8
㎡
〃
〃
　
　
　
　
　
　
창고
샌드위치판넬
(2.5*1.5)
3.8
㎡
〃
〃
　
　
　
　
　
　
바닥포장
콘크리트
(6.0*1.0+5.5*1.5)
14.3
㎡
〃
〃
　
　
　
　
　
　
보일러
기름,연탄보일러
1
식
〃
〃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27호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233호(관보2011.12.06.)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에따른정선군상
갈래교차로사고잦은곳개선공사사업에편입되는토지상물건의세목및권리의명세를다음과같
이고시합니다.(관계조서는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공람장소에비치합니다.)
2012년3월2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사
업
명:국도38호선
정선군상갈래교차로사고잦은곳개선공사
□사업시행자:국토해양부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소관:정선국도관리사무소)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기고시[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233호(2011.12.06.)]
□수용또는사용할토지상물건의세목조서
제17711호
관
보
2012.3.2.(금요일)
119
일련
번호소재지
지
번
물
건
면적
(수량)
단
위
소
유
자
관계인
종류
구조
및규격
주
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의
종류
8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373-121
조경석
자연석
(2.0+3.0)/2*20.0)
50㎡
식
〃
〃
　
　
　
　
　
　
배나무
-
2
〃
〃
　
　
　
　
　
　
오기피
-
18
군
〃
〃
　
　
　
　
　
　
자두
-
1
주
〃
〃
　
　
　
　
　
　
매실
-
2
주
〃
〃
　
　
　
　
　
　
주목
-
1
주
〃
〃
　
　
　
　
　
　
소나무
-
1
주
〃
〃
　
　
　
9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373-13
담장(축대)
콘크리트블럭
(8.0+6.0+6.5+8.5)*0.8
23.2
㎡
〃
〃
　
　
　
10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373-16
가옥
블럭드라이비트,스레트
(13.0*9.1)
118.3 ㎡충북제천시용두대로15길38,
101동1001호
유상엽
　
　
　
　
　
　
보일러
기름보일러
1
식
〃
〃
　
　
　
11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373-14
보일러실
샌드위치판넬
(3.6*3.6)
13
㎡
〃
〃
　
　
　
　
　
　
보일러
기름,연탄보일러
1
식
　
　
　
　
　
12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373-124
계단
콘크리트
1㎡
식
〃
〃
　
　
　
13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373-15
가옥①
블록,콘크리트
(5.0*3.5)
17.5
㎡
강원도정선군
고한읍강원남로
6443-1
유명하
　
　
　
　
　
　
가옥②
블록,스레트
(12.0*4.0)
48
㎡
〃
〃
　
　
　
　
　
　
창고①
블록,스레트
(3.2*2.0))
6.4
㎡
〃
〃
　
　
　
　
　
　
창고②
블록,스레트
(1.6*2.0)
3.2
㎡
〃
〃
　
　
　
　
　
　
창고
③
블록,스레트
(1.6*2.0)
3.2
㎡
〃
〃
　
　
　
　
　
　
대문
(문주포함)
철재
(1.5*1.3)
1
식
〃
〃
　
　
　
　
　
　
위성안테나
-
1
식
〃
〃
　
　
　
　
　
　
포장
콘크리트
15
㎡
〃
〃
　
　
　
　
　
　
철쭉
-
2
주
〃
〃
　
　
　
　
　
　
회양목
-
1
주
〃
〃
　
　
　
　
　
　
계단
콘크리트
(3.0*2.4)
7.2㎡
식
〃
〃
　
　
　
　
　
　
담장
콘크리트
(9.0*1.6)
14.4㎡
식
〃
〃
　
　
　
　
　
　
화단
콘크리트
(5.9*1.5)
8.9㎡
식
〃
〃
　
　
　
　
　
　
보일러
기름,연탄보일러
1
식
〃
〃
제17711호
관
보
2012.3.2.(금요일)
120
일련
번호소재지
지
번
물
건
면적
(수량)
단
위
소
유
자
관계인
종류
구조
및규격
주
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의
종류
14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373-20
가옥
블록,스레트
(21.0*7.2)
152
㎡
강원도정선군
고한읍강원남로
6445
장영하
　
　
　
　
　
　
보일러실
블록,스레트
(4.0*1.3)
5.2
㎡
〃
〃
　
　
　
　
　
　
창고①
목재,철판
(2.3*2.3)
5.3
㎡
〃
〃
　
　
　
　
　
　
창고②
목재,스레트
(2.8*1.6)
4.5
㎡
〃
〃
　
　
　
　
　
　
화장실
규비클,스레트
(2.6*1.6)
3.7㎡
식
〃
〃
　
　
　
　
　
　
포장
보도블럭
(1.5*3.6+3.3*3.7+10.7*1.9+5
.2*0.1+2.4*0.7)
40.1
㎡
〃
〃
　
　
　
　
　
　
가추①
철판지붕
(1.5*2.9)
4.4
㎡
〃
〃
　
　
　
　
　
　
화단
콘크리트
(5.2*3.7)
20㎡
식
〃
〃
　
　
　
　
　
　
상수도
-
1
식
〃
〃
　
　
　
　
　
　
화덕
콘크리트
(1.2*1.0)
1
식
〃
〃
　
　
　
　
　
　
보일러
연탄보일러
1
식
〃
〃
　
　
　
엄나무
-
2
wm
〃
〃
　
　
　
산사나무
-
2
주
〃
〃
　
　
　
　
　
　
무궁화
-
3
주
〃
〃
　
　
　
　
　
　
주목
-
1
주
〃
〃
　
　
　
　
　
　
구기자
-
21
주
〃
〃
　
　
　
　
　
살구
-
2
주
〃
〃
　
　
　
　
　
　
매화
-
2
주
〃
〃
　
　
　
　
　
　
오가피
-
1
주
〃
〃
　
　
　
　
　
　
철쭉
-
2
주
〃
〃
　
　
　
　
　
　
장미
-
3
주
〃
〃
　
　
　
　
　
　
작약
-
5
주
〃
〃
　
　
　
　
　
　
해당화
-
5
주
〃
〃
　
　
　
　
　
　
목련
-
2
주
〃
〃
　
　
　
15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373-174
울타리
능형망휀스
6m
식
〃
〃
　
　
　
　
　
　
　
방음판넬
11m
식
〃
〃
　
　
　
16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373-173
보일러실
블록,스레트
(6.3*1.9)
12
㎡
〃
〃
　
　
　
　
　
　
보일러
기름,연탄보일러
2
식
〃
〃
　
　
　
　
　
　
울타리
메쉬휀스
11m
식
〃
〃
　
　
　
　
　
　
　
방음판넬
7m
식
〃
〃
제17711호
관
보
2012.3.2.(금요일)
121
일련
번호소재지
지
번
물
건
면적
(수량)
단
위
소
유
자
관계인
종류
구조
및규격
주
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의
종류
17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373-20
울타리
하우스파이프
14.2m
식
〃
〃
　
　
　
　
　
　
장독대
콘크리트
(3.7*5.5)
20.3㎡
식
〃
〃
　
　
　
　
　
　
가추②
철판지붕
(3.6*1.5)
5.4
㎡
〃
〃
　
　
　
18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373-173
보일러실
샌드위치판넬
(3.6*2.1)
7.6
㎡
강원도정선군고한읍
고한5리106
정교정
(한일병
원)
　
　
　
　
　
　
보일러
기름보일러
1개
식
〃
〃
　
　
　
　
　
　
울타리
능형망휀스
(41.0+4.0)
45m
식
〃
〃
　
　
　
　
　
　
출입문
능형망휀스
(1.8*2.0*2EA)
1
식
〃
〃
　
　
　
　
　
　
포장
쇄석
[(9.0+4.0)/2*41.0]
266.5 ㎡
〃
〃
　
　
　
19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산177-1
간판
철재(1.8*0.9)
1
개
강원도정선군사북읍
도사곡길21,202동304호
김형기
　
　
　
　
　
　
간판
철재(1.5*3.0)
1
개
〃
〃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km)
중요
경과지
구역결정
(변경)이유
비고
당초
일반
국도
국도31호선
(부산~신고산)
시점:영월군영월읍
덕포리574-55도
종점:영월군영월읍
덕포리225-1도
1.125
-
국도31호선영월역앞
단구간확장공사
변경
시점:영월군영월읍
덕포리574-415도
종점:영월군영월읍
덕포리225-4도
1.125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28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제24조규정에의거도로의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변경)하고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
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2조의규정에의거토지의세목및그권리의명세를아래와같이고
시합니다.
2012년3월2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2.사업시행기간:2011.4.27～2014.12.31
3.설계도서,자금계획등의공람기간및장소
가.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
나.공람장소:정선국도관리사무소구조물과(☎033-560-0743)
제17711호
관
보
2012.3.2.(금요일)
122
일련
번호소재지
지번
지
목
지
적
(M²)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
권이
외의
권리
비고
분할전
분할후
당초
편입
지분
성
명
주
소
성명
주
소
1
덕포리
574-55
574-415
도
2,064
960
　1
기획재정부
국
　
　
　
　
2
덕포리
486-67
486-67
도
2,694
2,694
　1
건설교통부
국
　
　
　
　
3
덕포리
500-3
500-7
도
89
71
　1
재무부
국
　
　
　
　
4
덕포리
501-5
501-12
도
820
742
　1
국
국
　
　
　
　
5
덕포리
506-37
506-37
도
235
235
　1
건설교통부
국
　
　
　
　
6
덕포리
502-37
502-94
도
1,911
22
　1
건설교통부
국
　
　
　
　
7
덕포리
527-4
527-5
도
84
19
　1
건설교통부
국
　
　
　
　
8
덕포리
527-3
527-3
대
50
50
　1
기획재정부
국
　
　
　
　
9
덕포리
574-32
574-32
대
23
23
500분의
320
엄남섭
영월군영월읍영흥리
845-6
　
　
　
　
500분의
180
조중석
영월군영월읍영흥리
991-2
10
덕포리
574-5
574-5
대
40
40
　1
기획재정부
국
　
　
　
　
11
덕포리
527-2
527-2
대
13
13
　1
기획재정부
국
　
　
　
　
12
덕포리
574-193
574-193
대
98
98
　1
유재동
영월군영월읍덕포리
486
　
　
　
　
13
덕포리
574-30
574-30
대
428
428
　1
김영수
영월군영월읍영흥리
853
　
　
　
　
14
덕포리
526-1
526-4
철
1,213
37
1
건설교통부
국
15
덕포리
574-57
574-57
대
426
426
200분의
50
배대경
영월군영월읍덕포리
574-57
영월신
용협동
조합
영월읍영흥리
912-3
근저당
　
서울양
천구청
서울양천구
목동동로105
압류
200분의
90
김영수
영월군영월읍덕포리
574-3
200분의
60
엄영교
영월군영월읍덕포리
574-57
16
덕포리
485-50
485-54
도
255
132
12517분
의
12492
건설부
국
　
　
　
　
12517분
의25
권경옥
영월군영월읍덕포리
485-3
17
덕포리
485-48
485-53
도
4,449
26
12517분
의
12492
건설부
국
　
　
　
　
12517분
의25
권경옥
영월군영월읍덕포리
486-36
18
덕포리
486-76
486-76
대
149
149
1
기획재정부
국
　
　
　
　
4.사업명:국도31호선영월역앞단구간확장공사
5.사업시행자:국토해양부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소관:정선국도관리사무소)
6.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붙임"
관계도면및편입되는토지조서는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공람장소에비치합니다.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사업시행자:국토해양부원주지방국토관리청(소관:정선국도관리사무소)
□사업의종류:국도31호선영월역앞단구간확장공사
□사업지역:강원도영월군영월읍덕포리지내
제17711호
관
보
2012.3.2.(금요일)
123
일련
번호소재지
지번
지
목
지
적
(M²)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
권이
외의
권리
비고
분할전
분할후
당초
편입
지분
성
명
주
소
성명
주
소
19
덕포리
486-124
486-124
대
102
102
1
김진용
영월군영월읍덕포리
486-124
20
덕포리486-75
486-75
대
182
182
1　
엄병완
영월군영월읍덕포리
486
　
　
　
　
21
덕포리
486-79
486-79
대
56
56
1　
기획재정부
국
　
　
　
　
22
덕포리
486-74
486-74
대
169
169
1　
조성호
고양시일산구마두동
890-2
　
　
　
　
23
덕포리
486-73
486-73
대
172
172
1　
전재운
영월군영월읍덕포리
486-73
영월
농협
영월읍덕포리
945-17
근저
당
　
24
덕포리
486-52
486-52
대
17
17
1
재무부
국
　
　
　
　
25
덕포리
486-72
486-72
대
73
73
1
이덕희
영월군영월읍덕포리
486-72
한국주
택은행
서울
영등포
여의도동36-3
(제천지점)
근저
당
　
26
덕포리
486-71
486-71
대
89
89
1　
이덕희
영월군영월읍덕포리
632
　
　
　
　
27
덕포리
486-51
486-51
대
103
103
103분
의80
기획재정부
국
　
　
　
　
103분
의23
송순연
영월군영월읍덕포리
486-50
28
덕포리
486-50
486-50
대
66
66
66분
의46　기획재정부
국
　
　
　
　
66분
의20
송순연
영월군영월읍덕포리
486-50
29
덕포리
486-230
486-238
철
1,586
120
1　
건설교통부
국
　
　
　
　
30
덕포리
486-233
486-240
철
1,025
397
1　
건설교통부
국
　
　
　
　
31
덕포리　486-233
486-241
철
1,025
68
1　
건설교통부
국
　
　
　
　
32
덕포리
486-82
486-82
철
169
169
1　
도옥양조
주식회사㈜
서울시종로구낙원동
58-8
　
　
　
등기
없음
33
덕포리
486-45
486-45
도
48
48
1　
국
국
　
　
　
　
34
덕포리
486-237
486-237
철
292
292
1　
국토해양부
국
　
　
　
　
35
덕포리
507-3
507-3
철
34
34
1　
국토해양부
국
　
　
　
　
36
덕포리
507-6
507-6
철
10
10
1　
국토해양부
국
　
　
　
　
37
덕포리
486-231
486-231
철
5
5
1　
건설교통부
국
　
　
　
　
38
덕포리
507-4
507-7
철
11,950
353
1　
건설교통부
국
　
　
　
　
39
덕포리
507-5
507-5
철
2,166
2,166
1　
국토해양부
국
　
　
　
　
40
덕포리
503-1
503-1
도
885
885
1　
국
국
　
　
　
　
41
덕포리
502-19
502-93
도
1,183
996
1
건설교통부
국
　
　
　
　
42
덕포리
414-1
414-4
도
352
290
1　
국
국
　
　
　
　
43
덕포리
415-3
415-8
도
624
409
1　
건설교통부
국
　
　
　
　
44
덕포리
416-5
416-13
도
647
587
1
건설교통부
국
　
　
　
　
45
덕포리
476-3
476-6
구
115
85
1
건설부
국
　
　
　
　
46
덕포리
417-37
417-37
도
52
52
1
국
국
제17711호
관
보
2012.3.2.(금요일)
124
일련
번호소재지
지번
지
목
지
적
(M²)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
권이
외의
권리
비고
분할전
분할후
당초
편입
지분
성
명
주
소
성명
주
소
47
덕포리
417-11
417-100
도
348
301
1
건설교통부
국
　
　
　
　
48
덕포리
417-6
417-96
도
896
740
1
건설부
국
　
　
　
　
49
덕포리
504-4
504-4
철
44
44
1
국토해양부
국
　
　
　
　
50
덕포리
502-36
502-36
도
625
625
1
국
국
　
　
　
　
51
덕포리
412-4
412-4
철
1,179
1,179
1
국토해양부
국
　
　
　
　
52
덕포리
412-3
412-5
철
15,141
1,604
1
건설교통부
국
　
　
　
　
53
덕포리
417-48
417-48
도
70
70
1
건설교통부
국
　
　
　
　
54
덕포리
417-25
417-25
전
139
139
1
재정경제부
국
　
　
　
　
55
덕포리
417-45
417-45
전
179
179
1
재무부
국
　
　
　
　
56
덕포리
417-44
417-44
도
423
423
1
건설부
국
　
　
　
　
57
덕포리
417-84
417-84
전
141
141
1
기획재정부
국
　
　
　
　
58
덕포리
417-10
417-98
전
202
171
1
기획재정부
국
　
　
　
　
59
덕포리
417-83
417-83
전
117
117
1
엄병호　
영월군영월읍덕포리
402
　
　
등기
없음
60
덕포리
417-7
417-7
전
581
581
1
엄병호
영월군영월읍덕포리
402
　
　
　
　
61
덕포리
417-8
417-97
전
502
294
1
재정경제원
국
　
　
　
　
62
덕포리
417-52
417-101
도
905
783
1
건설교통부
국
　
　
　
　
63
덕포리
461-1
461-1
도
390
390
1
국
국
　
　
　
　
64
덕포리
460-3
460-5
도
211
86
1
건설교통부
국
　
　
　
　
65
덕포리
460-2
460-2
도
46
46
1
국
국
　
　
　
　
66
덕포리
457-2
457-2
도
208
208
1
건설교통부
국
67
덕포리
458-2
458-2
도
647
647
1
국
국
　
　
　
　
68
덕포리
459-3
459-5
도
114
61
1
건설교통부
국
　
　
　
　
69
덕포리
459-2
459-2
도
149
149
1
건설교통부
국
　
　
　
　
70
덕포리
452-8
452-17
제
219
4
1
건설부
국
　
　
　
　
71
덕포리
452-10
452-10
도
9
9
1
건설부
국
　
　
　
　
72
덕포리
446-2
446-7
도
2,275
1,941
1
건설교통부
국
　
　
　
　
73
덕포리
452-7
452-16
제
337
69
1
건설교통부
국
　
　
　
　
74
덕포리
452-1
452-14
제
159
25
1
건설교통부
국
　
　
　
　
75
덕포리
451-1
451-3
제
621
123
1
건설교통부
국
　
　
　
　
76
덕포리
445-2
445-5
도
36
33
1
건설교통부
국
　
　
　
　
77
덕포리
449-26
449-26
도
65
65
1
국토해양부
국
　
　
　
　
78
덕포리
461-5
461-5
도
41
41
1
건설교통부
국
　
　
　
　
79
덕포리
461-2
461-2
전
441
441
1
서원기
영월군영월읍덕포리
339-4
　
　
　
　
80
덕포리
457-5
457-5
도
24
24
1
건설교통부
국
제17711호
관
보
2012.3.2.(금요일)
126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30호
지형도면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된도로구역및접도구역에대한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
8조및동법시행령제7조,「도로법시행규칙」제9조및제27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고시
합니다.
2012년3월2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공사명:국도31호선영월역앞단구간확장공사
가.도로구역지정지형도면:게재생략
나.접도구역지정지형도면:게재생략
다.「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도로법시행규칙」제9조및제27조에의
한지형도면등은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영월군청민원봉사과(☎033-370-2566),원주지방국관
리청홈페이지(http://wcmo.mltm.go.kr)
알림마당
→
공보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열람이가능
◉마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14호
마산지방해양항만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동법
시행규칙제10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2년3월2일
마산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M) 등고
(m)
도색및구조․
높이(m)
변경
년월일
비고
지
리
광
학
명
목
당초
통영항동호동
방파제등대
N 34°50′ 16.3″
E128°25′ 50.5″
FlR5s
10 8
6
8.5
홍원형철조
(5.3m)
2012.
02.24.
통영항해경부두
축조공사로기존
철탑등대철거및
개량
변경
통영항해경부두
방파제등대
N 34°50′ 14.86″
E128°25′ 49.76″
11 11 8
12
홍원형
철근콘크리트조
(6.8m)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15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및실시계획승인
「항만법」제9조제2항과제10조2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및실
시계획승인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2년3월2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1.항만명:울산항
2.공사의명칭:「온산항제2부두컨베이어연결공사」
3.공사시행목적:원활한광석화물이송을통한항만운영효율성제고
4.공사시행장소:울산시울주군온산읍산암리143-3번지외1필지온산2부두내
제17711호
관
보
2012.3.2.(금요일)
127
총괄국명
(국기호)
변경전(∼을)
변경후(∼으로)
배달국
(연락처)
배달구역
배달국
(연락처)
배달구역
영광
5138005
홍농(별)
5138807
민(061)356-0001
홍농읍
영광(5)
민(061)352-0100
물(061)351-2001
영광군
(낙월면
상낙월리․하낙월리․
임병리제외)
5.공사의개요
○지름3m 원형컨베이어덕트80m 설치
○컨베이어연결타워1개소[5.5(W)x6.3(L)x15m(H)]설치
6.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5개월간
7.공사에소요되는사업비:약748백만원
8.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주소:울산시울주군온산읍대정리70
○성명:LS-Nikko동제련(주)대표이사
9.관계도서및기타승인사항:“게재생략”
10. 기타
상세한
사항은
주무관청인
울산해양항만청
항만물류과(052-228-5561)와
사업시행자인
LS-Nikko동제련(주)(052-231-0146)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전남지방우정청고시제2012-2호
우편법시행령제5조2항의규정에의거우편구역관할변경사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3월2일
전남지방우정청장
○우편구역관할변경
◦변경사유:집배업무효율화및대국민집배서비스제고
부칙
이고시는2012년3월2일(금)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2-94호
한국산업표준을제정함에있어국민,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제정사유와주
요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3월2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제정예고
1.표준번호및표준명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산업통신네트워크― 필드버스규격― 제5-21부:응용계층서비스정의―
유형21요소
표준안
제17711호
관
보
2012.3.2.(금요일)
128
공
고
대상자
처분원인
처분내용
처분근거
에이치아이
이천구
투자자문㈜
가.부정한방법을통한금융투자업등록
나.부당회계처리및허위업무보고서제출
다.투자운용인력유지요건미달
라.대주주에대한신용공여제한위반
등록취소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제18조,
제20조,제32조부터
제34조까지등
2.제정사유
ㅇ한국에서독자개발한산업통신네트워크(라피넷)국제표준을국가표준(KS)으로도입하여국내저
변을확대하고,국내기업의국제경쟁력을향상하고자함
3.주요제정내용
ㅇ산업용통신네트워크(RAPIEnet)의3개계층(데이터링크,응용,물리)중응용계층의서비스를정의
4.의견제출
ㅇ이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2년5월1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주소및전화번호
-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신산업표준과김태완연구사(경기도과천시교육원로98전
화:02-509-7294,FAX:02-509-7416,E-MAIL:crisando@kats.go.kr)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
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2-46호
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등록을취소하였기에「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424조제2항
에의거동사항을공고합니다.
2012년3월2일
금융위원회
1.처분대상자및내용
2.상기처분에대하여불복하는자는그처분또는조치의고지를받은날부터30일이내에그사유를
갖추어금융위원회에이의를신청할수있으며,동처분이있음을안날로부터90일이내에행정심판
또는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93호
교육과학기술부개방형직위(군산대학교사무국장)공개모집재공고
우리부에서는개방형직위로지정된『군산대학교사무국장』을다음과같이공개모집하오니유능
한인재의많은응모를바랍니다.
2012년3월2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제1
   771
     1호                       관         보        20
                                                  12.3
                                                     .2.
                                                       (금요일)
 ○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봉액은 기준급(
                            53,
                              632천원~91,
                                      174천원)
                                           과 직무급(
                                                직무등급)
                                                    으

  로 연봉을 책정하되,구체적인 연봉액은 공무원보수 관련규정과 채용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 등
  을 고려하여 결정

8.기타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시험실시결과 임용예정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기타 상세한 내용은 교육과학기술부 인사과(
                         ☎ 02-2100-6142)
                                       로 문의 하거나,교육과학기술부
  (
  htt
    p:/
      /www.
          mes
            t.go.
                kr)및 행정안전부나라일터(
                              htt
                                p:/
                                  /goj
                                     obs.
                                        mopas
                                            .go.
                                               kr)인터넷 홈페이지를 참
  조하기 바람.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95호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
여 국민에게 이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2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
1.개정 이유
 심각해지고 있는 학교폭력을 조기에 발견하고 처리하기위하여 학교에서의 적극적인 관심과 예방
 노력이 필요하고,학교폭력이 발생시 적극적인 대응을 통하여 해결하려는 의지가 필요함.이에 학
 교에서 학생을 지도하고 있는 교원들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학교 폭력을 고의적으로 은폐하
 거나 대응하지 않는 교원에 대하여 성적조작,학생에 대한 폭력 등 4대 비위에 준해 엄격한 수준의
 징계를 적용하도록 하고자 함
2.주요내용
 가.학교폭력을 고의적으로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않은 경우 징계 감경제외 대상에 포함(
                                              영 제4조 제2

  항 제7호 신설)

 나.학교폭력을 고의적으로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않은 경우 엄격한           징계양정 기준 적용(
                                                        별표 개정)
3.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3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참조 :교원정책과,전화 02-2100-6483,팩스 02-2100-6485)
                                                        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
                                  안)    전문은   교육과학기술부의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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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www.
         mes
           t.go.
               kr)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
     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보내실 곳 :교육과학기술부 교원정책과
   (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정부중앙청사,110-760)
                                  131
제1
   771
     1호                         관           보           20
                                                         12.3
                                                            .2.
                                                              (금요일)
 등록               사무소     대표자       등록년                          등록구분
       단체명칭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번호               소재지     성 명        월일                         (
                                                                신규/변경)
                서울 금천구
       (
       재)청소년    가산동 470-8                                 청소년   소재지 및
                                    2000. 청소년폭력   02-2075
제5호    폭력예방     케이씨씨웰츠 박철원                                자립지    대표자
                                    05.
                                      18 예방사업     -4668~9
         재단      밸리 602,                                   원과     변경
                  603호


◉국토해양부공고제2012-171호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2일
              국토해양부장관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보장계약증명서 발급시 보험사에서 발행하는 보험계약증서 외에                 보험계약유효확인서류(
                                                            일명 블루
 카드)
   를 재정보증서류로 인정하여 민원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고,연료유를 싣지 않는 일반선박 보
 장계약 체결 의무면제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보험계약유효확인서 제출로 보장계약증명서 발급(
                           재발급)
                              이 가능하도록 개선조치(
                                          안 제3
                                             조 및 제9
                                                  조)
  1)선주가 보험계약유효확인서로 임시증명서를 발급받고 보험증서가 발급된 이후 재차 보장계약
   증명서 발급받는 불편사항 해소
  2)보장계약증명서의 분실․훼손 등 재발급에 대하여는 보험계약증서 등 구비서류를 생략하여 규
   제완화 함
 나.연료유를 싣지 않는 일반선박 보장계약체결 의무면제로 규제완화 조치(
                                       안 제9조의2)
  1)추진기관이 없는 중량물운반부선 등 보장계약 체결의무 필요성이 적은 부선에 대한 의무면제
   로 영세선주 보호 조치
  2)해양환경관리법제26조에 의거 기름오염방지 설비설치기준 예외조건에 따른 합계출력 1,
                                                 470kw
   미만의 부선은 보장계약체결 면제
3.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해사
 안전정책과)
      로 2012년 3월 22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
 리부 홈페이지(
        htt
          p:/
            /www.ml
                  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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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
                        의 정보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성명(
     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기타 참고사항 등
 라.보내실 곳 :(
          427-760)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국토해양부 해사안전정책과
                (
                ☎ 02-2110-8597,팩스 02-504-3055)
                                     140
제17711호
관
보
2012.3.2.(금요일)
129
구분
임용예정
직
위
임용가능
직
급
담당업무
채용
인원
개방형
군산대
사무국장
일반직또는
계약직
고위공무원
(나등급)
◦기관의적정정원관리및교직원인사관리
(임용,교육훈련등)
◦대학예산편성및운영(등록금책정등)
◦국유재산․물품관리,각종공사,시설관리
◦직원역량강화를위한교육내실화
◦자체감사
◦예산운용에관한심사분석등
1명
1.임용예정직위및개요
○임용예정직위
○임용기간:2년(근무실적이우수한경우3년의범위내에서연장가능)
2.응시자격요건
○기본요건:국가공무원법제33조에해당하는결격사유가없는자로서다음경력요건또는실적요
건중하나이상을충족한자
○경력또는실적요건
구
분
경력및실적요건
학위기준
석사학위이하
소지자
공무원또는민간근무․연구경력10년이상으로서관련분야근무․연구
경력4년이상인자
박사학위
소지자
공무원또는민간근무․연구경력7년이상인자로서관련분야근무․연
구경력4년이상인자
자격증
기
준
공무원또는민간근무․연구경력7년이상인자로서5급특별채용자격
증소지후관련분야근무․연구경력4년이상인자
경력기준
공무원
-관련분야에서2년이상근무한자로서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공무원또
는고위공무원단직위로의승진임용자격요건을갖춘공무원
-관련분야에서4년이상근무한자로서4급또는이에상당하는공무원으
로근무한경력이있는자
민간인
관련분야에서3년이상근무․연구한자로서법인또는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의지원을받는단체에서임용예정직위에상당하는부서단위책임
자이상으로3년이상근무한경력이있는자
- 실적요건:대학의행정또는일반행정업무(연구)실적이탁월하다고인정되는자(경력요건
미달시대체적용하며,구체적인요건충족여부는선발시험위원회에서결정)
※ 관련분야:대학교육과정,학사운영,교육제도등교육행정전반또는재무,인사등기관
관리행정관련분야
제17711호
관
보
2012.3.2.(금요일)
130
3.시험일시및장소
○서류전형․면접심사일자및장소:2012.3월중/교과부회의실
※ 구체적인시험일자및장소는서류심사합격자에한하여개별통보
4.시험방법
○서류전형:응시자의자격․경력등응시자격요건의적격여부를제출서류에의하여심사
※ 응시인원이8명이상인경우에는임용예정직무에적합한기준에따라7명이상으로서류전형
합격자를결정할수있음
○면접심사:서류전형합격자에대하여서류심사와면접을통하여전문가적능력,전략적리더십,변
화관리능력,조직관리능력,의사전달및협상능력등을심사
5.응시원서공고및접수
○공고기간:2012.2.27(월)∼3.6(화)(초일불삽입,8일간)
○원서접수기간:2012.2.28(화)∼3.6(화)(5일간,토․일및공휴일제외)
○접수장소:교육과학기술부인사과(정부중앙청사1607호)
[우:110-760,서울시종로구세종대로209번지정부중앙청사
전화:02-2100-6142, FAX :02-2100-6144)]
○접수방법:접수기간내에응시원서를작성하여접수처에직접제출또는등기로우송(우편접수는
마감일(18시)도착분까지유효)
6.제출서류
○응시원서1부.
※ 응시원서양식은교육과학기술부홈페이지(http://www.mest.go.kr)에서내려받아사용할수
있음.
○이력서1부(첨부양식참조)(공무원인경우e-사람의약력카드제출)
○자기소개서1부(첨부양식참조)
○경력증명서(원본),최종학교졸업증명서,학위증사본1부
○직무수행계획서
※ 직무수행계획서는임용예정직위에서의담당업무추진계획(추진전략,수단,방법,일정등)을
A4용지약4∼5매이내기술하여제출(작성에필요한자료요구시제공가능)
○최근3년간성과관리카드1부(e-사람출력물,공무원에한함)
※ 성과관리카드가없는경우에는’11.10월기준으로최근3년간의업무추진실적을기술함(별도양
식없음)
○관련분야학위․연구논문사본(표지․요약등발췌분),수상증서(훈․포장)사본,정보화능력관
련자격증,기타실적등증빙자료각1부(해당자에한하여제출)
※ 학위․연구논문또는저서는A4용지3매이내의국문요지첨부
○응시수수료(10,000원상당의정부수입인지첨부)
7.보수수준
○경력직공무원이임용되는경우연봉외에월30만원의개방형직위보전수당을지급함(소속장관을
달리하여임용되는경우에는월50만원의가산금지급)
제17711호
관
보
2012.3.2.(금요일)
131
○계약직공무원으로임용되는경우연봉액은기준급(53,632천원∼91,174천원)과직무급(직무등급)으
로연봉을책정하되,구체적인연봉액은공무원보수관련규정과채용예정자의능력․자격․경력등
을고려하여결정
8.기타
○접수된서류는일체반환하지않으며,기재된내용이사실과다를경우임용을취소할수있음.
○시험실시결과임용예정적격자가없는경우합격자를선발하지않을수있음.
○기타상세한내용은교육과학기술부인사과(☎02-2100-6142)로문의하거나,교육과학기술부
(http://www.mest.go.kr)및행정안전부나라일터(http://gojobs.mopas.go.kr)인터넷홈페이지를참
조하기바람.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95호
「교육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을개정함에있어서,「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
여국민에게이를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주요내용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3월2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교육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심각해지고있는학교폭력을조기에발견하고처리하기위하여학교에서의적극적인관심과예방
노력이필요하고,학교폭력이발생시적극적인대응을통하여해결하려는의지가필요함.이에학
교에서학생을지도하고있는교원들의책무성을강화하기위하여학교폭력을고의적으로은폐하
거나대응하지않는교원에대하여성적조작,학생에대한폭력등4대비위에준해엄격한수준의
징계를적용하도록하고자함
2.주요내용
가.학교폭력을고의적으로은폐하거나대응하지않은경우징계감경제외대상에포함(영제4조제2
항제7호신설)
나.학교폭력을고의적으로은폐하거나대응하지않은경우엄격한
징계양정기준적용(별표개정)
3.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2년3월22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교육과학기술부장관(참조:교원정책과,전화02-2100-6483,팩스02-2100-6485)에게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과학기술부의
홈페이지
(http://www.mest.go.kr)입법예고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성명(기관,단체인경우기관,단체명과대표자성명),주소및전화번호
다.보내실곳:교육과학기술부교원정책과
(주소: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대로209정부중앙청사,110-760)
제17711호
관
보
2012.3.2.(금요일)
141
정정전
정정후
3.의견제출
개정(안)
전문은
경찰청
홈페이지
(www.police.go.kr)입법예고란(홈페이지⇒정보
마당⇒법령정보)을참고하시기바라며,이개정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3월20일(화)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
경찰청장(위기관리센터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3.의견제출
개정(안)
전문은
경찰청
홈페이지
(www.police.go.kr)입법예고란(홈페이지⇒정보
마당⇒법령정보)을참고하시기바라며,이개정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3월7일(수)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
경찰청장(위기관리센터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경찰청공고제2012-6호
관보제17710호(2012.2.29자)에게재된경찰청공고제2012-5호(청원경찰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중오류사항이있어다음과같이정정합니다.
2012년3월2일
경
찰
청
장
◉소방방재청공고제2012-106호
「소방공무원보건안전및복지기본법시행규칙」을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
의견을듣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3월2일
소방방재청장
소방공무원보건안전및복지기본법시행령제정(안)입법예고
1.제정이유
「소방공무원에대한보건안전및복지체계를구축하여재난현장에서국민의생명과재산보호에헌
신하는소방공무원을각종유해인자로부터보호하고나아가소방공무원의사기를진작하려는것임.
2.주요내용
○소방공무원보건안전및복지증진시책수립시행등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책무규정
○소방보건안전및복지기본계획(5년주기)수립․시행
○경찰병원등을소방전문치료센터로지정․운영할수있도록함
○시․도지사는소방본부에소방보건의사를두도록함
3.의견제출
위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2년3월22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소방방재청장(참조:소방정책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입법예고안의전문을보고
싶으신분은소방방재청홈페이지(http://www.mopas.go.kr)입법예고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성또는반대의견과그이유)
나.성명(법인기타단체인경우에는그명칭과대표자),주소및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