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508호                     관         보            2015. 5. 11.(월요일)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과
◉문화재청공고제2015-194호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5월 11일
              문화재청장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개정(법률 13245호, 2015. 3. 27. 공포, 2015. 9. 28. 시행)으로
  법령에 “특별자치도”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언급될 경우,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시장”을
  병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세종특별자치시 관련 “특별자치시” 명시(안 제4조, 제21조, 제22조, 제34조, 제41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5년 6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문화
  재청: 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과
  (전화: 042-481-3101~2<조주성, 최신영>/팩스: 042-481-31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과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5-65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대산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15-13호,
“15.02.25.)한 “대산항 계량대 설치공사”에 대한 실시계획을『항만법』제10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
12조 규정에 의하여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11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사업의 명칭: 대산항 계량대 설치공사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대산항만운영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순규
  나. 주 소: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대죽1로 413
                                 157
제18508호                      관           보            2015. 5. 11.(월요일)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경쟁입찰, 계약 체결 또는 이행 과정에서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 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
   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76조
6. 의견제출
  ○ 기관명(담당부서) : 조달청(구매총괄과 ☎070-4056-7232)
  ○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 팩스전송 : 0505-480-1270
  ○ 기 한 : 2015년 5월 18일(월) 18:00까지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문서번호
 시행일
 수 신 지엠테크[대표 주유정] 등 27개 업체(별첨 업체 현황 참조)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
 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2. 당 사 자 성명(명칭)
              주 소 지엠테크[대표 주유정] 등 27개 업체(별첨 업체 현황 참조)
                       2011년 3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조달청이 집행한 물품구매 입찰 및
                       낙찰과정에서 담합을 하였는바, 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7호의 부정당업자 재제사유에 해당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함
                       - 경쟁입찰, 계약 체결 또는 이행 과정에서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 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76조 별표2의 제9호
                           기관명 조달청 부서명 총괄과            구매 담당자 조현곤
                       제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정 전화
                       출   주 소  부대전청사 3동 조달청 구 번호 070-4056-7232
  6. 의 견 제 출           처 전자우편주매총괄과
                                  cgkang@korea.kr          모사 0505-480-1270
                             소                             전송
                          제출기한                    2015. 5. 17(월) 18:00
                                                          조 달 청 장          

                                    155
제18508호               관       보         2015. 5. 11.(월요일)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대산항
  나. 공사의 종류: 기타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대산항 국가부두내 잡화 화물의 증가로 인한 계량대 설치
  나. 사업개요
    ◦ 위 치: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대산항 2부두내
    ◦ 사업비: 44.66백만원
    ◦ 공사개요
     - 계량대 설치 1식(3m x 18m)
5. 사업시행기간: 승인일로부터 1개월
6. 기타사항
  관련설계도서는 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041-660-7699) 및 대산항만운영 주식회사에 비치
  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재생략).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공고제2015-13호
                         경비업체 허가취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경비업법에 의거 해당 경비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허가취소)하고자 청문통지하니 청문기일에 출석
하여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문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경비업 허가취소 함을 알려 드립니다.
     2015년 5월 11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1. 청문일시 및 장소 : ’15. 06. 08. 14:00,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계
2. 당사자
  가. 대상업체 : ㈜이에스클래식 (대표 : 이 승 호)
  나. 허가업무 : 시설경비
  다. 허가번호 : 서울지방경찰청장 제2128호(2007.01.24)
  라. 소 재 지 : 서울 강남구 선릉로 555, (역삼동, 선릉빌딩)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 최종도급계약 종료 후 1년 이내에 도급 실적 없음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허가취소(시설경비)
5. 법적근거 : 경비업법 제19조 제1항 5호 (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6. 문의처 : 서울시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412호) 경위 김종권(☎ 700-2818)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5-38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11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
                           158
제18506호                           관         보                    2015. 5. 7.(목요일)
  (10) 가스배관시설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계         1차      2차     3차      4차
 합 계 기정
     변경
            -
            -
                             -
                             -
                                                 901
                                                 901
                                                            -
                                                            -
                                                                  -
                                                                  -
                                                                        901
                                                                          -
                                                                                 -
                                                                               901
 가스 기정    가스6-1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산울리 260-11임 일원       901        -     -     901      -   3→4차
배관시설 변경   가스6-1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산울리 260-11임 일원       901        -     -       -    901    변경


7.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 : 변경 없음
8. 존치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에 관한 계획서 등 : 변경 없음
9. 사업시행지역의 위치도 및 실시계획평면도
 가. 위치도(Scale : 1/50,000) : 기재 생략
 나. 실시계획평면도(Scale : 1/15,000) : 실시계획변경에 따른 도면변경
10.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 기재 생략
 나. 용도지구 결정(변경) 조서 : 기재 생략
 다. 용도구역 결정(변경) 조서 : 기재 생략
 라.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 기재 생략
11.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 기재 생략
12. 법 제22조에 의한 의제사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및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
     시계획 인가
 가. 도로, 유수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도시계획시설(도로) 개설사업
  -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시설(유수지) 사업
 나. 공원
  - 행정중심복합도시 1-1생활권(1공구) 도시기반시설 조성공사
  - 행정중심복합도시 1-1생활권(2공구) 도시기반시설 조성공사
  - 행정중심복합도시 1-2생활권 조경공사
  - 행정중심복합도시 1-3생활권 도시기반시설 조성공사[공원, 녹지 및 기타]
  - 행정중심복합도시 1-4생활권 조경공사
  - 행정중심복합도시 중심행정타운 블루그린네트워크 조성공사
 13.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물, 토지 등의 무상귀속 및 대체에 관한 계획서 : 기재생략
14. 관계도서의 열람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도시정책과☎044-200-3135), 세
   종특별자치시청(도시과☎044-300-5211), 한국토지주택공사(세종특별본부 사업계획1부☎
   044-860-7445)에 비치하여 관계자에게 보이고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청(도시정책과☎044-200-312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30
제18509호
관
보
2015. 5. 12.(화요일)
16
연번구분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본번부번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지분성명또는
명칭
주
소
권리의
종류
및내용
1
기정광암동72
1
전
1,348
1,133 김성수
경기도하남시광암동31
변경광암동72
16
전
435
435
김성수
경기도하남시광암동31
72-1에
서분할
변경광암동72
17
전
730
730
김성수
경기도하남시광암동31
72-1에
서분할
2
기정광암동72
12
도
1,564
1
하남시
변경광암동72
18
도
2
2
하남시
72-12에
서분할
3
기정광암동72
13
전
49
45
이정원
경기도하남시광암동
72-3
변경광암동72
19
전
47
47
이정원
경기도하남시광암동
72-3
72-13에
서분할
4
기정광암동74
2
답
552
491
방기수
광주군서부면광암리32
변경광암동74
18
답
505
505
방기수
광주군서부면광암리32
74-2에
서분할
◉국방부고시제2015-147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제6조에따라“국방․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과
같이승인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5년5월12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명칭: 00사단00연대대포병탐지레이더진지신축공사
2. 사업의개요: 해당지역소요에따른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사업시행기간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사업시행기간
강원도철원군갈말읍
신철원리산43, 산46
57,124
1,300
’15. 5.
~’15.10.31.
4.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경기북부시설단사업담당에게문의[전화02-371-7134] 하
시기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5-291호
하남미사공공주택지구(2단계조성사업) 토지세목중정정
국토교통부고시제2014-583호(2014.9.30)로고시된하남미사공공주택지구(2단계조성사업)에편입
되는토지세목중분할측량등에의하여변경된토지에대하여다음과같이정정고시합니다.
2015년5월12일
국토교통부장관
□하남미사공공주택지구(2단계조성사업) 토지세목조서(변경)
제18509호
관
보
2015. 5. 12.(화요일)
24
당초
변경
증감면적
(㎡)
소유자
비고
소재지
지목
면적(㎡)
소재지
지목
면적(㎡)
14필지
　
362,571
14필지
363,028
457
　
　
옥룡면
추산리
산114
임
350,000
옥룡면
추산리
산114
임
350,000
국
(교육부)
　
옥룡면
추산리
산139
임
2,579
옥룡면
추산리
산139
임
2,579
광양시
　
옥룡면
추산리
산140
임
1,100
옥룡면
추산리
산140
임
1,100
광양시
　
옥룡면
추산리
산141-4
임
321
옥룡면
추산리
산141-4
임
321
광양시
　
옥룡면
추산리
1026-1
임
780
옥룡면
추산리
1026-1
임
780
광양시
옥룡면
추산리
1026-2
임
2,456
옥룡면
추산리
1026-2
임
2,456
광양시
◉해양수산부고시제2015-53호
저동항어항구역(지형도면등) 변경
「어촌․어항법」제17조제7항및같은법시행령제17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제2항에따라
국가어항(저동항)의어항구역변경내용을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5년5월12일
해양수산부장관
1. 농림수산식품부고시2008-103(‘08.11.18)호의내용중아래부지를국가어항구역에서변경한다
2. 국가어항(육역)구역변경내용
○변경사유: 저동항의효율적인관리를위해어항배후부지후면도로와인접한개인주택석축구간
내편입된어항부지를어항구역에서제외
○변경내용
위치
지목
지번
어항구역(육역)
당초
변경
증감
경상북도울릉군
울릉읍도동리
잡종지
300-7
946㎡
884㎡
감59㎡
3.「어촌·어항법」제17조및같은법시행령제17조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제2항에따른저
동항어항구역및지형도면은관할포항지방해양수산청에서열람하실수있습니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산림청고시제2015-34호
자연휴양림지정구역변경및지형도면
「산림문화․휴양에관한법률」제19조규정에따라자연휴양림지정구역을변경고시하고「토지이
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따라지형도면등을고시합니다.
2015년5월12일
산
림
청
장
1. 자연휴양림지정구역변경고시
제18509호                 관        보          2015. 5. 12.(화요일)
   고             시
◉교육부고시제2015-49호
             검․인정도서 가격 조정 명령을 위한 항목별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33조제2항 및 제40조제1항제5호에 따라 교육부장관 및 시․도교육감
이 검정도서와 인정도서의 가격 조정을 명령하는 경우, 가격 조정 금액 산정을 위한 항목별 세부사항
일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5월 12일
                교육부장관
                  검․인정도서 가격 조정 명령을 위한 항목별 세부사항
1. 산정기준
  가. 서책형
   1) 산정기준
                            서책형 산정기준
           제 ① 재료비            ․재료비(물량×단가)
           조
           원 ② 인쇄․제조비         ․인쇄․제본비(물량×단가)
           가                  ․(고정비+고정비 이자)/(고정비회수기간)
     총         ③ 일반관리비        ․[①+②]×18% 이내
                              ․④-가. (전시본 제작비+전시본 제작비 이자)/(고정비회
                                수기간)
     원 제 ④ 그 밖의 경비            ․④-나. 폐기도서 제조원가, 저작권 보상금 및 추가생
                                산 원가손실금(고정비회수기간 종료 후 이자를 포
           비                    함하여 일괄반영)
     가         ⑤ 출판사 이윤       ․[①+②+③+④-가]×10% 이내
           용 ⑥ 저작자 인세         ․[①+②+③+⑤-(④-가×10%이내)]×1/9
               ⑦ 도서개발 지원금     ․(①+②)×1.5%
               ⑧ 공급수수료        ․[①+(②-(개발비+개발비이자)/고정비회수기간)+③+④+
                                ⑤+⑥+⑦]×1/16(초등은 1/13로 함)
               ⑨ 정가 총액        ․①+②+③+④+⑤+⑥+⑦+⑧
           ⑩ 가격 조정 산정 금액      ․⑨/기준부수×최근 3개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
  2) 산정방식
 가) 재료비와 인쇄․제조비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를 포함함
 나) 재료비 : 물량에 단위가격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단위가격은 (사)한국검인정교과서와 각 출판사의
       구입 가격 중 최저가격으로 함
 다) 인쇄·제본비 : 물량에 단위가격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단위가격은 시중거래가격조사, 출판사의 결
      산자료 분석 및 물가변동 여부 등을 실사 적용한 실거래가격을 적용하거나 물가변동 등 인쇄시
      장의 변화로 이를 적용하기가 곤란할 경우에는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설립이 인가된 물가
      조사기관 또는 원가계산용역기관이 조사 또는 계산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가격을
      적용함
 라) 고정비 : 개발비(기획연구비, 본문디자인비 및 교정․검토료 등), 슬라이드 대여료, 컷비, 삽화비,
      전자조판 및 편집료, 심의본 제작비 등을 합한 금액을 고정비회수기간으로 나눈 금액으로 함. 다
      만, 심의본 제작비는 3회 이내의 심사에 필요한 것으로서 1회에 25부 이내의 것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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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일반관리비 : 재료비와 인쇄․제조비를 합한 금액의 18% 이내로 함
바) 그 밖의 경비 : 교과서의 수정 또는 개편으로 도서로 사용할 수 없는 폐기도서가 있는 경우 그
     제조원가, 도서에 게재된 저작물에 대한 보상금과 그 산정 및 지급에 소요되는 부대경비, 전·입
     학 및 분실 등으로 인한 교과서의 추가 수요를 위해 소량 생산한 경우 그 원가 손실금액, 학교
     에서 교과서를 선정하기 위해 제작․보급한 전시본 제작비 등을 합한 금액(이자 포함)으로 함.
     다만, 전시본 제작비를 제외한 그 밖의 경비는 고정비 회수기간 종료 후 일괄반영하며, 폐기도
     서는 전년도 발행부수의 2퍼센트 이내의 것에 한함
사) 출판사 이윤 : 재료비, 인쇄․제조비, 일반관리비 및 그 밖의 경비 중 전시본 제작비를 합한 금액
     의 10퍼센트 이내로 함
아) 저작자 인세 : 재료비, 인쇄․제조비, 일반관리비 및 출판사 이윤(그 밖의 경비 중 전시본 제작
     비에 대한 출판사 이윤은 제외)을 합한 금액의 9분의 1로 함
자) 도서개발 지원금 : 재료비와 인쇄․제조비를 합한 금액의 1.5퍼센트 이내로 함
차) 공급수수료 : 재료비, 개발비 및 개발비 이자를 제외한 인쇄․제조비, 일반관리비, 그 밖의 경비, 출판
     사 이윤, 저작자 인세 및 도서개발 지원금을 합한 금액의 16분의 1로 하되, 초등학교 교과용도
     서의 경우에는 13분의 1로 함
카) 고정비 이자 : 고정비에 있어 생산 공정에 한번 투입되어 2개연도 이상에 걸쳐 계속적으로 인쇄·
     제조에 사용될 경우에는 그 비용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당해 도서의 고정비회수기간 동안 균분하여 이를 계상함
타) 정가총액 : 제조원가 및 제비용을 합한 금액
파) 기준부수는 “마. 기준부수 산정 및 적용”의 방법과 내용을 따름
나. 전자저작물(CD형)
 1) 산정기준
                           CD 산정기준
         제 ① CD복제비          ․CD복제비(물량×단가)
    총 원  조
         가 ② CD제작비          ․(고정비+고정비 이자)/(고정비회수기간)
    원 제 ③ 일반관리비             ․(①+②)×18% 이내
                            ․ 저작권보상금(고정비회수기간 종료 후 이자를 포함하
            ④ 그 밖의 경비         여 일괄반영)
         비 ⑤ 출판사 이윤         ․(①+②+③)×5% 이내
    가
         용 ⑥  저작자 인세
            ⑦ 공급수수료
                            ․[①+②+③+⑤]×1/9
                            ․(①+③+④+⑤+⑥)×1/16(초등은 1/13로 함)
            ⑧ 정가 총액         ․①+②+③+④+⑤+⑥+⑦
         ⑨ 가격 조정 산정 금액      ․⑧/기준부수
2) 산정기준
가) CD복제비와 CD제작비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를 포함함
나) CD복제비 : 전자저작물을 CD로 복제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다) CD제작비 : CD형 전자저작물 개발비와 이자를 합한 금액
라) 일반관리비 : CD복제비와 CD제작비를 합한 금액의 18% 이내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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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그 밖의 경비 : 도서에 게재된 저작물에 대한 보상금과 그 산정 및 지급에 소요되는 부대경비
    (이자포함)
바) 출판사 이윤 : CD복제비, CD제작비 및 일반관리비를 합한 금액의 5퍼센트 이내로 함
사) 저작자 인세 : CD복제비, CD제작비, 일반관리비 및 출판사 이윤을 합한 금액의 9분의 1로 함
아) 공급수수료 : CD복제비, 일반관리비, 그 밖의 경비, 출판사 이윤 및 저작자 인세를 합한 금액의
    16분의 1로 하되, 초등학교 교과용도서의 경우에는 13분의 1로 함
자) 고정비 이자 : 고정비에 있어 생산 공정에 한번 투입되어 2개연도 이상에 걸쳐 계속적으로 제작에
    사용될 경우에는 그 비용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당해 도서
    의 고정비회수기간 동안 균분하여 이를 계상함
차) 정가총액 : 제조원가 및 제비용을 합한 금액
카) 기준부수는 “마. 기준부수 산정 및 적용”의 방법과 내용을 따름
다. 전자저작물(e-교과서)
1) 산정기준
                            e-교과서 산정기준
         제
     총 조 ① e-교과서 제작비           ․[고정비(개발비)+고정비 이자]/(고정비회수기간)
         원
         가
     원 제 ② 일반관리비               ․①×18% 이내
             ③ 그 밖의  경비        ․ 저작권보상금(고정비회수기간 종료 후 이자를 포함하
         비                       여 일괄반영)
     가       ④ 출판사  이윤         ․(①+②)×5% 이내
         용 ⑤ 저작자 인세            ․(①+②+③+④)×1/9
            ⑥ 정가 총액            ․①+②+③+④+⑤
         ⑦ 가격 조정 산정 금액         ․⑥/기준부수
2) 산정기준
 가) e-교과서 제작비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를 포함함
 나) e-교과서 제작비 : e-교과서 고정비(개발비)와 이자를 합한 금액
 다) 일반관리비 : e-교과서 제작비의 18% 이내로 함
 라) 그 밖의 경비 : 도서에 게재된 저작물에 대한 보상금과 그 산정 및 지급에 소요되는 부대경비
      (이자포함)
 마) 출판사 이윤 : e-교과서 제작비 및 일반관리비를 합한 금액의 5퍼센트 이내로 함
 바) 저작자 인세 : e-교과서 제작비, 일반관리비 및 출판사 이윤을 합한 금액의 9분의 1로 함
 사) 고정비 이자 : 고정비에 있어 생산 공정에 한번 투입되어 2개연도 이상에 걸쳐 계속적으로 제
      작에 사용될 경우에는 그 비용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
      여 당해 도서의 고정비회수기간 동안 균분하여 이를 계상함
 아) 정가총액 : 제조원가 및 제비용을 합한 금액
 자) 기준부수는 “마. 기준부수 산정 및 적용”의 방법과 내용을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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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전자저작물(디지털교과서)
  1) 산정기준
                       디지털교과서 산정기준
         제
         조
   총 원 ① 디지털교과서 제작비 ․[고정비(개발비)+고정비 이자]/(고정비회수기간)
         가
                           ․①의 디지털교과서 고정비(개발비) 중 직접노무비
   원 제 ② 일반관리비             ×110% 이내
                           ․ 저작권보상금(고정비회수기간 종료 후 이자를 포함하
         비 ③ 그 밖의 경비         여 일괄반영)
   가        ④ 출판사 이윤       ․(①+②)×5% 이내
         용 ⑤ 저작자 인세        ․(①+②+③+④)×1/9
            ⑥ 유지보수비         ①×5%이내
            ⑦ 정가 총액        ․①+②+③+④+⑤+⑥
         ⑧ 가격 조정 산정 금액     ․⑦/기준부수
2) 산정방식
가) 디지털교과서 제작비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를 포함함
나) 디지털교과서 제작비 : 디지털교과서 고정비(개발비)와 이자를 합한 금액
다) 일반관리비 : 디지털교과서 고정비(개발비) 중 직접노무비의 110% 이내로 함
라) 그 밖의 경비 : 도서에 게재된 저작물에 대한 보상금과 그 산정 및 지급에 소요되는 부대경비(이
      자포함)
마) 출판사 이윤 : 디지털교과서 제작비 및 일반관리비를 합한 금액의 5퍼센트 이내로 함
바) 저작자 인세 : 디지털교과서 제작비, 일반관리비 및 출판사 이윤을 합한 금액의 9분의 1로 함
사) 유지보수비 : 디지털교과서 제작비의 5% 이내로 함
아) 고정비 이자 : 고정비에 있어 생산 공정에 한번 투입되어 2개연도 이상에 걸쳐 계속적으로 제작
     에 사용될 경우에는 그 비용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당
     해 도서의 고정비회수기간 동안 균분하여 이를 계상함
자) 정가총액 : 제조원가 및 제비용을 합한 금액
차) 기준부수는 “마. 기준부수 산정 및 적용”의 방법과 내용을 따름
  마. 기준부수 산정 및 적용
   1) 기준부수 산정

       ○ 평균부수
       ① 초등 5, 6, 5~6 과목 : (’15학년도 해당과목 총 주문부수)* ÷ (’15학년도 해당과
                        목 검인정 합격 종수)
        * 단, 초 5~6 음악 및 미술 = {(’15학년도 해당과목 총 주문부수) × 2} ÷ 3
   1단계
       ② 초등 3, 4, 3~4 재검인정 과목 : (해당과목 검인정합격 도서의 ’15학년도 총 주문
                                부수) ÷ (’14학년도 해당과목 검인정 합격 종수)
       ③ 고등 2․3학년 재검인정 과목 : {(동일․유사과목 최근 3년 총 주문부수) ÷ 3년}
                                 ÷ ’14학년도 해당과목 검인정 합격 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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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Ⅰ안(평균부수 적용 기준부수)
          - 산식 : (1단계 평균부수에 부수구간별 절사단위 적용* 부수)-(절사단위 적용 부수
                 ×3.5%)-(절사단위 적용 부수×연평균 학생수 감소율)**(증가학년 미적용)
                           [ *부수구간별 절사단위 적용 기준 ]
                부수구간    10천부 미만   50천부 미만 100천부 미만 100천부 이상
    2단계         절사단위       100      1,000    5,000    10,000

              ** 초등 : 5학년 2.3%↓, 6학년 5.9%↓, 5~6학년 3.3%↓ 고등 : 3.7%↓
             ○ Ⅱ안(실제발행부수 반영 기준부수)
              - 산식 : (실제발행부수)-(실제발행부수×18.5%)-(실제발행부수×연평균 학생수 증
                       △감율*)
               * 초등 : 3학년 1.7%↑, 4학년 7.3%↑, 3~4학년 1.7%↑, 5학년 2.3%↓, 6학년
                     5.9%↓, 5~6학년 3.3%↓ 고등 : 3.7%↓
  2) 기준부수 적용
   가) 실제발행부수가 평균부수 이상인 경우 : 실제발행부수 적용 정가총액 ÷ 최대값(2단계 Ⅰ안, 2
        단계 Ⅱ안 중)
   나) 실제발행부수가 평균부수 미만인 경우 : 1단계 평균부수에 대한 부수구간별 절사단위 적용 기
        준부수에 따른 정가총액 ÷ 2단계 Ⅰ안 기준부수
 바. 가격산정을 위한 자료 제공
  ○ 이 고시에 따른 가격 조정 명령을 위한 교과용도서 가격 산정 시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의 제
       공을 출판사에 요청할 수 있음. 단, 제출된 자료는 가격 산정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하여야 함
2. 시행일
 ○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함
3. 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
   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2월 29일까지로 함
◉법무부고시제2015-16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5년 5월 12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이탈사유
 김태웅 2005.09.02 남 미 국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교동 134 2015.05.07 외국국적 선택
 김영웅 2003.08.11 남 미 국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교동 134 2015.05.07 외국국적 선택
 김민규 1997.03.28 남 미 국 경기도 평택시 통복동 157     2015.05.07 외국국적 선택
                        전라남도
 백지윤 1997.10.01 여 캐 나 다 478  장성군  삼계면 사창리 2015.05.07 외국국적 선택
 손승기 1997.01.28 남 미 국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2015.05.07 외국국적 선택
                        풍서리 382-4
                             13
제18508호                    관        보           2015. 5. 11.(월요일)
 번호 등기번호             관리관서    시설자명          반송사유       주소
 220 1900402738472 부산전파관리소    최두진          폐문부재 경상남도 남해군 미조면
 221 1900402740185 부산전파관리소    최관출          주소불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2동
 222 1900402743404 부산전파관리소    천광순          주소불명 경상남도 통영시 정량동
 223 1900402742584 부산전파관리소    하남규          폐문부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2동
 224 1900402742500 부산전파관리소    황상진         수취인불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2동
 225 1900402742975 부산전파관리소   (주)대양        수취인불명 경상남도 사천시 사남면
 226 1900402742932 부산전파관리소    손진로          이사불명 경상남도 진주시 정촌면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5-38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5년 5월 11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법적근거
  o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제76조
     (과태료)
  o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
  o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행정처분 대상
      성 명          주 소     처분금액           위반내용                   비고
      정일훈 경남 김해시    **
                       가야로 600만원 o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과태료처분
                                  제한 위반
3. 게시 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이의제기 기한 :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60일 이내
5. 과태료 납부기한 :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60일 이내
6. 이의제기 제출 장소 : 부산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부산시 강서구 체육공원로 6번길 67-17(대저1동) ☎ 051-974-5206, FAX : 051-974-5219】
7. 납부기한까지 미납 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따라 가산금 부과,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감치(監置) 등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으며, 또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
   76조제7항에 의거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전라남도공고제2015-415호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수질환경전문공사업이 다음과 같이 등록 취
소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11일
              전라남도지사
  구분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업 종     비 고
                                      (등록번호)
등록취소 삼능건설㈜ 이승기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2015. 5. 6.
                         자치샘로 74       (제81호)
                            165
제18508호
관
보
2015. 5. 11.(월요일)
165
지방자치단체
번호
등기번호
관리관서
시설자명
반송사유
주소
220
1900402738472 부산전파관리소
최두진
폐문부재
경상남도
남해군미조면
221
1900402740185 부산전파관리소
최관출
주소불명
서울특별시
광진구자양2동
222
1900402743404 부산전파관리소
천광순
주소불명
경상남도
통영시정량동
223
1900402742584 부산전파관리소
하남규
폐문부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가야2동
224
1900402742500 부산전파관리소
황상진
수취인불명
부산광역시
영도구동삼2동
225
1900402742975 부산전파관리소
(주)대양
수취인불명
경상남도
사천시사남면
226
1900402742932 부산전파관리소
손진로
이사불명
경상남도
진주시정촌면
성
명
주
소
처분금액
위반내용
비고
정일훈
경남김해시가야로
**
600만원
o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
제한위반
과태료처분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5-38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대상자에대하여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15년5월11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법적근거
o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50조(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제한), 제76조
(과태료)
o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이의제기)
o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효력발생)
2. 행정처분대상
3. 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4. 이의제기기한: 공고문게시기간만료후60일이내
5. 과태료납부기한: 공고문게시기간만료후60일이내
6. 이의제기제출장소: 부산전파관리소이용자보호과
【부산시강서구체육공원로6번길67-17(대저1동)
☎051-974-5206, FAX : 051-974-5219】
7. 납부기한까지미납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따라가산금부과, 관허사업제한, 신용정보제공,
감치(監置) 등불이익이부과될수있으며, 또한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제
76조제7항에의거「국세체납처분의예」에의하여징수합니다.
◉전라남도공고제2015-415호
수질환경전문공사업등록취소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제15조의규정에의거수질환경전문공사업이다음과같이등록취
소되었음을공고합니다.
2015년5월11일
전라남도지사
구분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업
종
(등록번호)
비
고
등록취소
삼능건설㈜
이승기
전라남도화순군화순읍
자치샘로74
수질환경전문공사업
(제81호)
2015. 5. 6.
제18509호
관
보
2015. 5. 12.(화요일)
13
한국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이탈사유
김태웅
2005.09.02
남
미
국경기도수원시팔달구매교동134
2015.05.07 외국국적선택
김영웅
2003.08.11
남
미
국경기도수원시팔달구매교동134
2015.05.07 외국국적선택
김민규
1997.03.28
남
미
국경기도평택시통복동157
2015.05.07 외국국적선택
백지윤
1997.10.01
여
캐
나
다전라남도장성군삼계면사창리
478
2015.05.07 외국국적선택
손승기
1997.01.28
남
미
국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풍세면
풍서리
382-4
2015.05.07 외국국적선택
2단계
○Ⅰ안(평균부수적용기준부수)
- 산식: (1단계평균부수에부수구간별절사단위적용* 부수)-(절사단위적용부수
×3.5%)-(절사단위적용부수×연평균학생수감소율)**(증가학년미적용)
[ *부수구간별절사단위적용기준]
부수구간
10천부 미만
50천부 미만
100천부 미만100천부 이상
절사단위
100
1,000
5,000
10,000
** 초등: 5학년2.3%↓, 6학년5.9%↓, 5~6학년3.3%↓고등: 3.7%↓
○Ⅱ안(실제발행부수반영기준부수)
- 산식: (실제발행부수)-(실제발행부수×18.5%)-(실제발행부수×연평균학생수증
△감율*)
* 초등: 3학년1.7%↑, 4학년7.3%↑, 3~4학년1.7%↑,
5학년2.3%↓, 6학년
5.9%↓, 5~6학년3.3%↓고등: 3.7%↓
2) 기준부수적용
가) 실제발행부수가평균부수이상인경우: 실제발행부수적용정가총액÷ 최대값(2단계Ⅰ안, 2
단계Ⅱ안중)
나) 실제발행부수가평균부수미만인경우: 1단계평균부수에대한부수구간별절사단위적용기
준부수에따른정가총액÷ 2단계Ⅰ안기준부수
바. 가격산정을위한자료제공
○이고시에따른가격조정명령을위한교과용도서가격산정시필요한경우관련자료의제
공을출판사에요청할수있음. 단, 제출된자료는가격산정을위한자료로만활용하여야함
2. 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함
3. 재검토기한
○「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대통령훈령제248호)에따라이고시발령후의법
령이나현실여건의변화등을검토하여이고시의폐지, 개정등의조치를하여야하는기한은
2016년2월29일까지로함
◉법무부고시제2015-164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4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이탈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5년5월12일
법무부장관
제18509호
관
보
2015. 5. 12.(화요일)
25
당초
변경
증감면적
(㎡)
소유자
비고
소재지
지목
면적(㎡)
소재지
지목
면적(㎡)
옥룡면
추산리
1026-3
임
1,121
옥룡면
추산리
1026-3
임
1,121
광양시
옥룡면
추산리
1026-4
임
1,021
옥룡면
추산리
1026-4
임
1,021
광양시
옥룡면
추산리
1027-3
임
152
옥룡면
추산리
1027-3
임
152
광양시
옥룡면
추산리
1027
임
998
옥룡면
추산리
1027
임
998
광양시
옥룡면
추산리
1027-1
임
222
옥룡면
추산리
1027-1
임
222
광양시
옥룡면
추산리
산149-1
임
397
옥룡면
추산리
산149-1
임
397
광양시
옥룡면
추산리
산149-4
임
1,388
옥룡면
추산리
산149-4
임
1,388
광양시
기관별
자연휴양림
명
칭
위
치
지번
소유자
지목
지적
(㎡)
지정면적
(㎡)
경기도
동두천시
동두천
경기도동두천시탑동동
산18
동두천시
임
36,298
36,298
〃
산22
〃
〃
59,604
59,604
〃
산24
〃
〃
28,959
28,959
〃
산28
〃
〃
59,802
59,802
〃
산29
〃
〃
10,909
10,909
〃
산30
〃
〃
21,521
21,521
〃
산31-1
〃
〃
183,074
183,074
〃
산32
〃
〃
129,917
129,917
〃
산33
〃
〃
66,949
61,482
〃
산34
〃
〃
106,810
106,810
계
10필
703,843
698,376
2. 지형도면고시
o 관계도면생략(열람장소에있는도면과토지조서와같으며, 지형도면은본도면으로갈음)
대표적인
행정구역의명칭
도면의명칭
도엽의번호
구역의표시
전라남도
광양시
봉당
357153
자연휴양림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열람이가능함.
o 열람장소
- 자연휴양림지정표시관계도․서는해당지방자치단체산지관리부서에비치하고있습니다.
부칙
①이고시는고시한날로부터시행한다.
②자연휴양림지정도면과토지조서가상이할경우도면을기준으로한다.
◉산림청고시제2015-35호
자연휴양림지정및지형도면
산림문화․휴양에관한법률
제13조제4항의규정에따라자연휴양림을다음과같이지정․고시하
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따라지형도면등을고시합니다.
2015년5월12일
산
림
청
장
1. 자연휴양림지정고시내역
o 지정사유: 산림문화․휴양에관한법률제13조에의한신규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