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3. 특화사업의내용
ㅇ(종전) 특화사업5개(세부사업11개) →(변경) 특화사업5개(세부사업8개)
(종전) 특화사업 5개
(변경) 특화사업 5개
쀮서구영어마을 운영
① 통합형 영어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테마별 
체험교실 운영
쀯사이버영어마을 운영
② 각종 멀티미디어 학습 및 화상시스템을 활용한
영어교육
쀰저소득층 및 엘리트학생 영어교육지원
③ 저소득층자녀 영어교육지원 및 엘리트학생 영어
교육 프로그램 제공
쀱학교원어민 강사배치
④ 학교 및 영어교육센터 원어민 강사 배치
쀲특구활성화 사업
⑤ 거점형 영어교육센터 운영
⑥ 주말영어광장 개최
⑦ 비바잉글리쉬 골든벨 개최
⑧ 잉글리쉬 씽크·토그 플러스 대회 개최
⑨ 지자체-대학-학교 연계프로그램 운영
⑩ 결혼이민자 직업능력 교육 및 일자리 지원
⑪ 외국어교육특구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 실시
쀮서구영어마을 운영
① 통합형 영어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테마별 
체험교실 운영
쀯사이버영어마을 운영
② 각종 멀티미디어 학습 및 화상시스템을 활용한
영어교육
쀰저소득층 및 엘리트학생 영어교육지원
③ 저소득층자녀 영어교육지원 및 엘리트학생 영어
교육 프로그램 제공
쀱학교원어민 강사배치
④ 학교 및 영어교육센터 원어민 강사배치
쀲특구활성화 사업
⑤ 거점형 영어교육센터 운영(종료)
⑥ 주말영어광장 개최
⑦ 비바잉글리쉬 골든벨 개최
⑧ 잉글리쉬 씽크·토그 플러스 대회 개최
⑨ 지자체-대학-학교 연계프로그램 운영(종료)
⑩ 결혼이민자 직업능력 교육 및 일자리 지원(종료)
⑪ 외국어교육특구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 실시(종료)
⑫ 유투브 콘텐츠 경연대회(신규)
4. 특화사업자의성명및주소(변경없음)
ㅇ특화사업자: 인천광역시서구청장
ㅇ주소: 인천광역시서구서곶로307(심곡동, 서구청)
5. 특화사업의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및시행방법
ㅇ시행기간:
(종전) 2005∼2022년→(변경) 2005∼2024(2년연장)
ㅇ재원조달방법: 418.7억원(국비4.3, 도비38.9, 구비334.5, 민자41)
ㅇ시행방법: 특화사업자직접시행
6. 규제특례에관한사항(변경없음)
ㅇ
초ㆍ중등교육법에관한특례(지역특구법제30조)
ㅇ
출입국관리법에관한특례(지역특구법제31조)
7. 특구지역이표시된지형도면또는지적도(변경없음)
ㅇ
규제자유특구및지역특화발전특구에관한규제특례법
제11조의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지형도면은인천서구청교육혁신과에비치
8. 관련자료의열람방법
ㅇ
관련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구과(044-204-7594)
또는
인천서구청
교육혁신과
(032-560-4006)에서열람할수있음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342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26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 허가
1. 하천명칭: 금강(국가하천)
2. 허가번호: 제2022-120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대전광역시 대덕구청(건설과)
나. 주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 1033번길 20(오정동)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경관조명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동 40-3번지 등 22필지(대청대교~미호교)
나. 면적:  (16.14㎡
6. 점용기간:   2022.9.19. ~ 2027.9.18.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346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26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 허가
1. 하천명칭: 대전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제2022-126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대전광역시 동구청장(평생학습과)
나. 주소: 대전광역시 동구 동구청로 147(가오동, 동구청)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공작물 (무대) 설치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 중구 목척교 수변광장 일원
나. 면적:  66.43 ㎡
6. 점용기간:  2022.9.22.(목) (1일)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312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26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 허가
1. 하천명칭: 갑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제2022-124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대전광역시 하천관리사업소
나.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월드컵대로 480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공작물 (산책로) 설치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룡동 469-27번지 등 6필지
나. 면적:  609 ㎡
6. 점용기간:  2022.9.20. ~ 2027.9.19.
◉국토교통부공고제2022-1338호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재입법예고사유
종전입법예고(국토교통부공고제2022-1138호, 2022.9.1.)된「지속가능한기반시설관리기본법시
행규칙」일부개정령안제2조의2(기반시설관리실행계획의제출) 규정을시행령으로상향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기반시설실행계획제출시기및방법등을규정(안제4조의3 신설)
관리주체가실행계획을수립변경하는경우및관리감독기관의장이검토하여제출하는기간을정하
고, 자료의제출은기반시설관리시스템을이용할수있도록정함
3. 의견제출
이일부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2022년11월7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법령안을확인한후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국토교통부장관(참조: 시설안전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30103)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국토교통부시설안전과
- 전자우편: kjy2543@korea.kr
- 팩스: 044-201-5553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국토교통부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
입법예고)를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시설안전과(☎044-201-4997, 4159)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
다.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2-9호
 「화학물질관리법」제23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
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 합니다.
   2022년 10월 26일
            화학물질안전원장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제2조제1항제14호 중 “사업장 내”를 “사업장 주변 지역의 사람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범위로, 사업
 장 내”로 하고, “가장 큰 영향범위의”를 “장외의 가장 큰 영향범위의”로 한다.
제4조제2항 단서 중 “별표 4”를 “별표 4 비고 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을 “제1호 및 최대보유량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취급시설의 용량이 별표 2에 따른 사고시나리오 규정 수량(이하 ‘사고시나리오 규정량’
이라 한다) 이상으로 증가하고, 영향범위가 기존의 총괄영향범위 밖으로 넓어지거나 새로운 영향범위가
생기는 경우로 한다”를 “다음 각호와 같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취급시설의 용량이 별표 2에 따른 사고시나리오 규정 수량(이하 ‘사고시나리오 규정량’이라 한다)
   이상이고, 새로운 총괄영향범위가 기존의 총괄영향범위 보다 확대되는 경우
 2. 취급시설의 용량이 사고시나리오 규정량 이상으로 증가되고, 새로운 총괄영향범위가 기존의 총괄
   영향범위 보다 확대되는 경우
 ④ 규칙 제19조제7항제1호나목의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는 위험이 증가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함량ㆍ농도가 증가하는 경우
 2. 성상이 고체에서 액체 또는 기체로 변하는 경우
 3. 성상이 액체에서 기체로 변하는 경우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조건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사업장이 원하는 경우 안전원장과 협의하여 화
 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 할 수 있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원장”을 “변경완료일 30일 이전까지 안전원장”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적합을”을 각각 “적합통보를”로 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부적합 후 수정ㆍ보완요청에 따른 제출)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부적합 통보를 받은 자는 3개월 이내에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수정ㆍ보완하여 제출
 해야 한다.
제14조제1항제3호 단서를 삭제한다.
제1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선정 시나리오가 없거나 영향범위가 가장 큰 시나리오 원점을 기준으로 반경 500m 범위가 사업장
경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경계 외부 500m 범위 내에 있는 주변 정보를 작성해야 한다.
제18조제5항 중 “배출물질을”을 “정상 및 비정상상태에서 배출물질을”로 한다.
제19조제8항 전단 중 “사고시나리오들의 영향범위와 사업장의 경계부지를 연결하여 얻은 가장 큰 윤곽
선인”을 “사고시나리오들에 대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1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위험도는 별표3의 제2호의 위험도 판정표와 상관없이 “다”로 적용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총괄영향범위를 구성하는”을 “총괄영향범위에 해당하는”으로 한
다.
제21조제1항제1호 중 “시나리오 개수의 합을”을 “사고시나리오의 총 개수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누출유형별 사고발생 가능성을 모두 고려한 사고개시사건”
을 “제1호의 사고시나리오별로 발생 가능한 각 개시사건”으로, “구한 각 사고시나리오의 취급시설 시설
빈도의 합”을 “구한 취급시설 사고시나리오별 시설빈도의 총합”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단서 중 “다만,
제1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을 “다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산업
단지공단에 등록된”으로, “경우”를 “경우 산업단지에 입주한 사업장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개수 합”을 “총 개수”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영향범위 내 거주민 수”를 “사고시나리오 영향범위 내
주민 수 합”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안전관리 운영계획은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장의 종합적인 방향을 세우고, 위험도를 줄이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안전관리 방침과 대책 등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사업장 상황에 맞게 작성한
     다.
 1. 사업장의 종합적인 화학사고에 대한 안전관리 방향 및 목표를 작성한다.
 2.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과제를 작성한다.
 3. 세부추진계획은 관리적·기술적 대책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가. 관리적 대책 : 사내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계획, 안전관리 운영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조직, 화학안
      전 관련 예산
     나. 기술적 대책 : 시설 투자 및 개선 계획, 시설 자체점검 및 공정운전절차에 대한 계획 수립·사후관
      리
②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 변경사항 및 다음 각목의 내용에 대한 변경관리는 별지 제2호 서식을 활용하
     여 작성한다.
     1. 공정운전절차 변경내역
     2. 운전책임자, 작업자 현황
     3. 기타
 ③ 화학사고 대비 교육ㆍ훈련 계획은 실행 가능하고 효과적인 내용으로 작성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한다.
 1.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과 화학사고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수습을 위한 내용을 포함하되 연
     간계획으로 작성한다.
2. 규칙 제3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목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전문교육 과정을 포함해야 한다.
 이 경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전문교육 과정의 대상자는 운영자가 정하고 교육에 대한 수료 계획
 은 적합 후 5년을 넘기지 않도록 한다.
 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에 관련된 안전원에서 운영하는 교육
 나. 교육전문기관의 교육 중 안전원장이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전문교육으로 인정하는 교육
 3. 규칙 제3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전문교육의 일부로 인정하고 규칙 제35조제1
 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안전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3시간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3조제1항 및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1에 따른 전
  문교육(단, 운반책임자 및 검사기관의 기술인력 교육은 제외한다)
 나.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ㆍ심사ㆍ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2항제1호, 제2
  호, 제5호, 제6호의 교육
 다. 종전 규정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 또는 위해관리계획서 작성자 교육
 4. 제23조제1항에 따라 수립한 화학사고 비상대응조직의 역할(임무)에 맞는 교육ㆍ훈련 내용으로 작성
  해야 한다.
 5. 교육ㆍ훈련의 평가 방법과 평가 결과에 따른 보완계획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④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자체점검계획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이행 여부에 대한 자체 확인,
  평가와 보완 실시, 제출 등 다음 각목의 내용을 작성한다.
 1. 자제점검반 구성, 점검시기, 점검항목 등 구체적인 자체점검 계획 수립 내용
 2. 자체점검실시 및 자체점검결과 내부 보고체계
 3. 자체점검결과를 활용하여 사업장 안전관리운영계획을 보완하고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변경하
     는 등 환류 계획
 4. 자체점검결과를 화학물질안전원에 서면으로 제출하기 위한 계획(1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사업
     장만 해당)
제23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총괄영향범위 내 다른 시ㆍ군 경계가 포함되는 경우 해당 시ㆍ군의 사고신고 체계
제2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업장의 상황에 맞는 화학사고”를 “화학사고”로, “작성해야 한다”를
“작성하되 사업장의 상황에 맞게 유형을 추가하거나 제외하여 작성할 수 있다”로 한다.
제30조제1항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9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선정된 사고시나리오 총괄영향범위가 사업장 밖을 벗어나지 않
  는 경우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에만 등록하여 고지할 수 있다.
제30조제1항제3호라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마목을 라목으로 하며, 같은 호 바목 및 사목을 각각 삭제하
고, 같은 호 아목을 마목으로 하며, 같은 호 자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차목을 바목으로 한다.
제3조 및 제3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 전단 중 “제4조제5항 후단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비전자문서로”를 “제4조에 따라 화
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로 한다.
제32조의 제목 “(재검토기한)”을 “(규제의 재검토)”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제8조 및 훈령ㆍ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규정」”을 “제8조”로, “2021년 7월 1일”을 “2023년 1월 1일”로, “6월 30일”
을 “12월 31일”로 한다.
별표 1 제1호 후단 중 “탱크로리”를 “탱크로리 등 운송·운반차량”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가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단순 혼합의 경우에는 투입완료 후 최종함량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투입 후 반응이 일어나는 경우
에는 반응이 일어나기 전 최종함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별표 1 제3호나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보관시설의 일일최대보관량을 고려하여 일일최대보관량 이상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별표 1 비고 제2호나목 중 “시험값”을 “시험값이나 계산값”으로 한다.
별표 2 기호(*) 중 “없는”을 “없거나, 구분1~3 이외 구분의”로 하며, 같은 표에 기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액화가스의 경우 기체의 규정 수량을 따른다.
별표 3 제1호의 제목 “개수 합(개)”를 “총 개수(개)”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5년간”을 “3년간”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중 “관리번호”를 “고유번호”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중 “개수 합은”을 “총 개수는”로 하고, 같은 서식 제4항 중 “개수의 합은”을 “총 개수는”
으로, “개수를”을 “개수의 합을”로 하며, 같은 서식 제5항 중 “시설 빈도의 합에는 사업장내 모든 사고시
나리오의 사고빈도 값 총합을”를 “시설빈도의 합은 사업장 내 취급시설 사고시나리오별 사고빈도의 합
을”로 하고, 같은 서식 제7항 중 “개별 사고시나리오의 주민수의 총합을 작성하며 동일하거나 겹치는 범
위의 주민수를”을 “사고시나리오에 포함된 거주민수와 근로자수의 합을 작성하며 중복되는 주민수도”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중 제2항 “취급 유해화학물질 목록”을 “사고시나리오 선정 유해화학물질 목록”으로,
“(별첨)사업장 취급 유해화학물질 전체목록 별지 제6호 서식”을 신설하고, 주) 제1호 “가능하면글로”를
“가능하면 한글로”로, 기호(※) 중 “사고시나리오”를 “장외로 영향이 나가는 사고시나리오”로 한다.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337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26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  허가(변경)
1. 하천명칭: 곡교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제2022-125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대전충남지역본부)
나. 주소: 충청남도 아산시 이순신대로 813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공작물 (우수 박스, 우수관리) 설치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1001-26번지 외 10필지
나. 면적:  영구 369.6㎡
6. 점용기간:  2019. 1. 2. ~ 2024.12.31.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장소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매
곡리 1022-1번지 외 5필지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매
곡리 1001-26번지 외 10필지
공작물
우수BOX(3.0×2.0 2련, 
L=47m), 우수관로(D800, 
L=36m)
우수BOX(3.0×2.0 2련, 
L=47m, 1.5×1.8 1련, 
L=21m), 우수관로(D800, 
L=36m)
점용
기간
017. 6.29. ~ 2019. 1. 1.
2019. 1. 2. ~ 2024.12.31.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414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26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 허가
1. 하천명칭: 갑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제2022-156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영상위원회 사무국)
나. 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512번길 20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공작물 설치(촬영장비 등)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성동 288번지
나. 면적: 331.8 ㎡
6. 점용기간: 2022.10.20. ~ 2022.10.22.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413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26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 허가
1. 하천명칭: 갑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제2022-157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극단아신아트컴퍼니
나. 주소: 대전광역시 중구 대종로 458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공작물 설치(공연무대 등)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동 215번지 ~ 72-31번지 일원
나. 면적: 331.8 ㎡
6. 점용기간: 2022.10.21. ~ 10.30.(10일간)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2-97호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
을 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2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⑨주요 ⑩ 총연장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통과지   (㎞)
                                                     영동군     영동군
                           부안     영동군                                 영동군
          일반                                         영동읍     영동읍
                  제4호       ~     영동읍      11,902                     영동읍   0.30
          국도                                         부용리     부용리
                           경주     부용리                                 부용리
                                                     산5-1    429-2
  당초
                                                     영동군     영동군
                           남해     영동군                                 영동군
          일반                                         영동읍     영동읍
                  제19호      ~     영동읍      5,958                      영동읍   0.12
          국도                                         부용리     계산리
                           홍천     부용리                                 부용리
                                                     산7-42   743-24
                                                     영동군     영동군
                           부안     영동군                                 영동군
          일반                                         영동읍     영동읍
                  제4호       ~     영동읍      17,613                     영동읍   0.30
          국도                                         부용리     부용리
                           경주     부용리                                 부용리
                                                     산5-1    429-2
  변경
                                                     영동군     영동군
                           남해     영동군                                 영동군
          일반                                         영동읍     영동읍
                  제19호      ~     영동읍      5,958                      영동읍   0.12
          국도                                         부용리     계산리
                           홍천     부용리                                 부용리
                                                     산7-42   743-24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국도4호선 영동군 영동읍 부용리 부용삼거리 회전교차로 설치공사로 인한
                         도로구역 결정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2022.10 ~ 2023.6


4. 사용할 토지 세목 조서 : 붙임 참조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나. 공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은국토관리사무소
               (충남 보은군 보은읍 장신로 54, TEL : 043-540-2364)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도면게재 생략)
   - 관계도면 및 세목조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지역 : 영동군 영동읍 부용리

                                    토지소유자            관계인
일련번
      지번       지목   면적(㎡)    성명또는             성명또는         권리   비고
 호                                     주소            주소
                             명칭               명칭           관계
 1    828-91   도     1,653    국       국토교통부
 2    828-34   천     315      공        영동군
 3    828-93   천      59      공        영동군
 4    828-92   천     3,619    공        영동군
 5    429-3    도      65      국       국토교통부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320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26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 허가(기간연장)
1. 하천의 명칭 : 대전천(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22-128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대전광역시 중구청 석교동장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중구 대종로 228(석교동)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아호1배수장)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전광역시 중구 석교동 135-1 외 5필지
나. 면적 : 128.2 ㎡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0.11.23. ~ 2025.11.22.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기간
2015.11.23. ~ 2020.11.22.
2020.11.23. ~ 2025.11.22.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323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26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 허가
1. 하천의 명칭 : 갑천(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22-137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최✵✵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농사용 진·출입로)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전광역시 서구 괴곡동 344-2번지 등 2필지
나. 면적 : 67.8 ㎡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2. 9. 27. ~ 2027. 9. 26.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2-70호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였으나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6일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행정처분 공고
1. 대상 업소

                          업종
    업체명                                     대표자명                 소재지
                        [등록번호]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CHU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충절로 224
     정연             [20150450496]           HUONG              (3층 원성동)



2. 처분 내용 : 과태료 90만원
※ 납입고지서는 아래의 번호로 문의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26조(교육명령) 위반
 - 해당 업체는 수입식품의 수입신고 검사결과 부적합(‘샬롯’, 접수번호: 202100591009) 결과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1차(2021.04.12.), 2차(2021.07.27.)



4. 근거법령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26조제1항제1호 및 시행규칙 제45조제2항 위반에 따른 동법 제46
  조제3항제2호 및 시행령 제16조 관련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 1.일반기준 가목, 2.개별기준 라
  목(3차)


5. 기타사항
  본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우리 청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제출 및 연락처: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66, Tel:
   042-480-8706, Fax: 042-480-8715, wlsl4230@korea.kr)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334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26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 허가
1. 하천명칭: 유등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제2022-127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태평2동 축제추진위원회
나. 주소: 대전광역시 중구 평촌로 51(태평동)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공작물 (전시, 먹거리 부스) 설치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유등천 인라인스케이트장 일원(태평교 하상)
나. 면적:  5,422 ㎡
6. 점용기간:  2022.9.23.(금) 18:00 ~ 21:30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325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26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 허가(변경)
1. 하천명칭: 금강(국가하천)
2. 허가번호: 제2022-37-1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부여군수(시민봉사과장)
나. 주소: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 33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공작물 (드론연습장) 설치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중정리 324번지 외 16필지
나. 면적:  9,450㎡
6. 점용기간:  2022.4.27. ~ 2027.4.26.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면적
9,550㎡
 9,450㎡
공사
내역
잔디식재(8,000㎡), 이동식 그물
망 휀스(W1500㎜ X H2500㎜ 204경
간, W1000㎜ X H2500㎜ 1경간)
잔디식재(8,000㎡), 이동식 그
물망 휀스(W2500㎜ X H2500㎜ 
204경간, W1000㎜ X H2500㎜ 1
경간)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322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26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 허가
1. 하천의 명칭 : 갑천(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22-138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최✵✵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한우물로 1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농사용 진·출입로)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전광역시 서구 괴곡동 344-2번지 등 2필지
나. 면적 : 59 ㎡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2. 9. 27. ~ 2027. 9. 26.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331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26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 허가
1. 하천명칭: 갑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제2022-116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대전광역시(맑은물정책과)
나.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4. 점용개요
가. 목적: 토지의 굴착
나. 개요: 지반조사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산동 35번지 등 8필지
나. 면적: 120㎡
6. 점용기간:  2022.9.13. ∼ 2022.10.12.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335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26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 허가
1. 하천명칭: 무심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제2022-122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청주시장(문화예술과)
나.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69번길 38
4. 점용개요
가. 목적: 2022 무심천 직지유등문화제 무대설치
나. 개요: 무대설치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사직동 78-2
나. 면적: 130㎡
6. 점용기간:  2022.9.23. ~ 2022.9.25.(3일간)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353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26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 허가
1. 하천명칭: 갑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제2022-130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대전광역시 유성구(문화관광과)
나. 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공작물 설치(불꽃점화시설 등)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성동 410-1번지
나. 면적: 220 ㎡
6. 점용기간: 2022.10.8.(1일간)
1
◉서울지방우정청공고 제2022-0191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폐기 및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6일
서울지방우정청장
관인폐기 및 등록
○ 폐기 일자 : 2022년 10월 20일
○ 폐기 사유 : 원형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사용품,예비품) 마모 또는 오손에 따른 폐기
○ 폐기 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직인명
서울천호동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예비품)
직인명
서울상일동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예비품)
인  영
인  영
직인명
서울시흥1동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사용품)
직인명
서울노량진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예비품)
인  영
인  영
직인명
서울면목동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사용품)
직인명
서울면목동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예비품)
인  영
인  영
2
직인명
서울묵동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사용품)
직인명
서울서초3동우체국
임현금출납공무원인(사용품)
인  영
인  영
직인명
서울반포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사용품)
직인명
서울무역센터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사용품)
인  영
인  영
직인명
서울개포1동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예비품)
직인명
서울삼성동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사용품)
인  영
인  영
직인명
서울현대아파트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사용품)
직인명
서울일원동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예비품)
인  영
인  영
직인명
서울마장동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사용품)
직인명
서울건국대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사용품)
인  영
인  영
3
직인명
서울금호동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사용품)
직인명
서울용답동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예비품)
인  영
인  영
직인명
서울광진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사용품)
직인명
서울광진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예비품)
인  영
인  영
직인명
서울신촌우체국
임현금출납공무원인(사용품)
직인명
서울홍제동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예비품)
인  영
인  영
직인명
서울모래내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사용품)
직인명
서울이태원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사용품)
인  영
인  영
직인명
서울후암동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예비품)
직인명
서울원효로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사용품)
인  영
인  영
4
직인명
서울이촌동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사용품)
직인명
서울잠실4동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사용품)
인  영
인  영
직인명
서울송파1동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예비품)
직인명
서울난곡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사용품)
인  영
인  영
직인명
서울대학교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예비품)
직인명
서울아현동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예비품)
인  영
인  영
직인명
서울을지로4가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예비품)
직인명
서울역전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예비품)
인  영
인  영
직인명
서울흥인동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예비품)
직인명
서울성북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예비품)
인  영
인  영
5
직인명
서울정릉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사용품)
직인명
서울종암동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사용품)
인  영
인  영
직인명
서울동소문동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예비품)
직인명
고려대학교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예비품)
인  영
인  영
직인명
서울통의동우체국
원형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사용품)
직인명
서울통의동우체국
원형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예비품)
인  영
인  영
직인명
서울숭인동우체국
원형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사용품)
직인명
서울세검정우체국
원형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예비품)
인  영
인  영
6
○ 등록 일자 : 2022년 10월 20일
○ 등록 사유 : 마모 또는 오손에 따른 교체대상 원형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사용품,예비품) 신규 등록
○ 등록 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직인명
서울천호동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예비품)
직인명
서울상일동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예비품)
인  영
인  영
직인명
서울시흥1동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사용품)
직인명
서울노량진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예비품)
인  영
인  영
직인명
서울면목동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사용품)
직인명
서울면목동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예비품)
인  영
인  영
직인명
서울묵동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사용품)
직인명
서울서초3동우체국
임현금출납공무원인(사용품)
인  영
인  영
7
직인명
서울반포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사용품)
직인명
서울무역센터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사용품)
인  영
인  영
직인명
서울개포1동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예비품)
직인명
서울삼성동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사용품)
인  영
인  영
직인명
서울현대아파트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사용품)
직인명
서울일원동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예비품)
인  영
인  영
직인명
서울마장동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사용품)
직인명
서울건국대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사용품)
인  영
인  영
직인명
서울금호동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사용품)
직인명
서울용답동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예비품)
인  영
인  영
8
직인명
서울광진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사용품)
직인명
서울광진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예비품)
인  영
인  영
직인명
서울신촌우체국
임현금출납공무원인(사용품)
직인명
서울홍제동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예비품)
인  영
인  영
직인명
서울모래내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사용품)
직인명
서울이태원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사용품)
인  영
인  영
직인명
서울후암동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예비품)
직인명
서울원효로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사용품)
인  영
인  영
직인명
서울이촌동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사용품)
직인명
서울잠실4동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사용품)
인  영
인  영
9
직인명
서울송파1동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예비품)
직인명
서울난곡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사용품)
인  영
인  영
직인명
서울대학교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예비품)
직인명
서울아현동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예비품)
인  영
인  영
직인명
서울을지로4가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예비품)
직인명
서울역전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예비품)
인  영
인  영
직인명
서울흥인동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예비품)
직인명
서울퇴계로5가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예비품)
인  영
인  영
직인명
서울성북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예비품)
직인명
서울정릉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사용품)
인  영
인  영
10
직인명
서울동소문동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예비품)
직인명
서울종암동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사용품)
인  영
인  영
직인명
고려대학교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예비품)
직인명
서울세검정우체국
원형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예비품)
인  영
인  영
직인명
서울통의동우체국
원형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사용품)
직인명
서울통의동우체국
원형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예비품)
인  영
인  영
직인명
서울숭인동우체국
원형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사용품)
직인명
서울공릉동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예비품)
인  영
인  영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352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26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  허가
1. 하천명칭: 갑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제2022-129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나. 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512번길 20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공작물 설치(출입통제시설)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룡동 603번지
나. 면적: 517.4 ㎡
6. 점용기간: 2022.9.23 ~ 9.24.(2일)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341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26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 허가
1. 하천명칭: 대전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제2022-123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대전광역시 동구청(안전총괄과)
나. 주소: 대전광역시 동구 동구청로 147(가오동)
4. 점용개요
가. 목적: 무더위 쉼터 조성
나. 개요: 공작물 (쉼터) 설치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사직동 78-2
나. 면적:  30㎡
6. 점용기간:  2022.9.20. ~ 2027.9.19.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351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26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 허가
1. 하천명칭: 곡교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제2022-133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아산시장(산업입지과장)
나. 주소: 충청남도 아산시 시민로 356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공작물 설치(용수관로)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갈산리 832번지 외 5필지
나. 면적: 영구 205.5㎡, 일시 75.7㎡
6. 점용기간: 2022.9.26. ~ 2027.9.25.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350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26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  허가(변경)
1. 하천명칭: 무한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제727-9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예산군수(수도과)
나. 주소: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군청로 22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공작물 설치(하수관로)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남 예산군 예산읍 주교리 ~ 궁평리 일원
나. 면적: (영구) 13,317.88㎡, (일시) 2,619.87㎡
6. 점용기간: 2020. 8. 7. ~ 2024. 8. 6.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면적
(영구) 13,320.42㎡
(일시) 2,516.09㎡
(영구) 13,317.88㎡
(일시) 2,619.87㎡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358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26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 허가
1. 하천명칭: 금강(국가하천)
2. 허가번호: 제2022-134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한국농어촌공사 공주지사
나. 주소: 충청남도 공주시 공주대학로 17-53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공작물 설치(양수장)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충남 공주시 우성면 옥성리 494-12번지 외 4필지
나. 면적: 4,787㎡
6. 점용기간: 2022.9.27. ~ 202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360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26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 허가(기간연장)
1. 하천명칭: 대전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제2022-136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씨엔시티에너지 대표이사
나. 주소: 대전광역시 중구 유등천동로 762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공작물 설치(가스관로)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 동구 인동 351-1, 대성동 282-17
나. 면적: 114㎡
6. 점용기간: 2021.1.1. ~ 2026.12.31.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기간
2016.1.1. ~ 2020.12.31
2021.1.1. ~ 2026.12.31.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359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26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 허가
1. 하천의 명칭 : 곡교천(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22-98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주)엘지유플러스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80-17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통신주 설치)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남도 아산시 권곡동 49-15번지 외 3필지
나. 면적 : 4.0㎡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2. 9. 27. ~ 2027. 9. 26.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348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26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 허가
1. 하천명칭: 유등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제2022-131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도마1동 주민자치회(회장: 오용문)
나.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3길 46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공작물 설치(마을영화산책)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유등체육공원 일원(태평동 508-1,506-4)
나. 면적: 3,990 ㎡
6. 점용기간: 2022.10.7.(금) 18:30 ~ 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