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292호                                     2003. 1. 7. (화요일)
               국가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중개정             한다.”를“관리기관의장에게시달한다.”로한다.
                                           제44조를삭제한다.
           1. 개정이유
                                           제45조제1항중“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기
             시화국가산업단지의용도별면적변경, 지원시설구
                                           본계획,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의 투
             역일부세목변경, 산업시설구역의입주우선순위조
                                           자출연계획안”을“제43조의규정에의한연구개발기
             정및배치업종의추가에따라공업배치및공장설립
                                           본계획”으로하고, 동조제2항중“재원배분계획및기
             에관한법률제33조규정에의거관리기본계획에서
                                           간통신사업자의투자출연계획”을“재원배분계획”으
             규정할사항을정비하고, 그밖에관리기본계획운
                                           로하며, 동조제3항중“관리기관의장및기간통신사
             씁상나타난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업자에게“를“관리기관의장에게“로하고, 동조제4항
           2. 주요내용
                                           은삭제한다.
             가. 시화국가산업단지
                                           제46조제1항중“심의를거쳐기간통신사업자의투자
              ·시화지구개발계획변경사항반씁
                                           출연계획등연구개발시행계획을변경하고이를해당
              ·공장이전집단화임눀단지미분양부지분양전환
                                           기간통신사업자및관리기관의장에게통보한다.”를
              ·지원시설구역(업무시설부지) 일부세목변경
                                           “심의를거쳐연구개발시행계획을변경하고이를관
              ·재활용업종배치업종에추가
                                           리기관의장에게통보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중
              ·시화단지지원시설구역내입주제한완화
                                           “기간통신사업자및관리기관의장”을“관리기관의
              ·산업시설구역의입주우선순위조정
                                           장”으로한다.
             나. 주요변경내용:붙임참조
                                               부 칙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자원부 산업입지환경과
                                           제1 조(시행일) 이규정은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전화:02-2110-5133, FAX:02-503-9462)
                                           제1 조(경과조치) ①이규정시행이전에종전의규정에
             로문의하여주시고, 구체적인고시내용에눀하여
                                            의하여시행된사항은이규정에의한것으로본다.
             는 산업자원부 홈페이지(www.mocie.go.kr/정보
                                            ②이규정시행이전에 착수된연구개발과제의경
             자료방/법령자료/산업기술/고시)를참고하여주시
                                            우발생한기술료에관해서는다음각호와같이처
             기바랍니다.
                                            리한다.
                                            1. 2002년 5 월16일 이전에 발생한 기술료에 관해
           ◉정보통신부고시제2003-1호
                                              서는정보통신부고시제2000-12호(2000. 2. 1.)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8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
                                              의제39조(기술료의사용등)에따른다.
           18조제4항, 전기통신기본법 제10조제2항, 제11조제
                                            2. 2002년 5 월17일 이후에 발생한 기술료에 관해
           2항및동법시행령제4조제2항의규정에의거정보통
                                              서는정보통신부고시제2002-27호(2002. 5.
           신연구개발관리규정을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17.)의 제39조(기술료의사용등)에따른다.
               2003년 1 월 7 일
                         정보통신부장관
                                           ◉환경부고시제2002-203호
               정보통신연구개발관리규정중개정
           정보통신연구개발관리규정중다음과같이개정한다.             다도해해상국립공원계획변경·결정
           제37조제8항중“정할수있다.”를“정할수있으며, 필
                                            자연공원법제15조의규정에의거다도해해상국립
           요한경우정부출연금의일정액을기술료로징수하는
                                           공원계획을변경하씀기에같은법제16조의규정에
           정액기술료제도를정하여시행할수있다.”로한다.
                                           의거이를결정·고시합니다.
           제43조제2항중“연구개발 투자규모 및 재원조달방
                                               2003년1 월7 일
           법, 기간통신사업자의 연구개발투자·출연지침”을
                                                         환경부장관
                                           1. 공원의명칭및종류:다도해해상국립공원
           “연구개발투자규모및재원조달방법”으로하고, 동조
                                           2. 공원구역의면적:2,341.36㎢
           제3항중“관리기관의장및기간통신사업자에게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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