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붙임]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연번
업소명
대표자
영업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체납액(원)
(가산금 포함)
위반법령
납부번호
1
동방뷰티스토아
강*권
1268
885,000
화장품법
01-97-1303-28
87-0000-012
2
정현수산
김*근
20060126169 
531,000
식품위생법
01-97-1303-28
87-0000-010
3
커비하우스
김*선
20120094632
531,000
식품위생법
01-97-1303-28
87-0000-419
4
㈜보훈식품사업단
이*태
20130076421 
531,000
식품위생법
01-97-1303-28
87-0000-479
5
서울제과
채*기
19700309003
(1250864920)
531,000
식품위생법
01-97-1303-28
87-0000-502
6
㈜해피레몬코리아
김*근
20130053261 
1,062,000
식품위생법
01-97-1303-28
87-0000-509
01-97-1303-28
87-0000-510
7
㈜성원
김*현
19990144076 
531,000
식품위생법
01-97-1403-28
87-0000-051
8
유정기연 주
안*주
20110445189 
531,000
식품위생법
01-97-1503-28
87-0000-011
9
㈜아가렉스
우*백
20120383143
531,000
식품위생법
01-97-1503-28
87-0000-108
10
㈜알에스리테일
류*열
20140147443
531,000 
식품위생법
01-97-1503-28
87-0000-128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126호
한국산업표준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5월2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BISO6750-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B6990-1 : 사회적 요청에 의한 표준화 
ㅇ KSBISO19014-4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BISO6750-1 : KS B ISO 6165에 정의된 토공기계에 대한 조종사 설명서의 내용을 규정하
고, 이러한 조종사 설명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관한 지침을 제공
ㅇ KSB6990-1 : 엘리베이터의 안전 관련 기능이 구현된 프로그램 가능한 전자 시스템 
(PESSRAL)과 에스컬레이터 및 무빙워크의 안전 관련 기능이 구현된 프로그램 가능한 전자 시스템 
(PESSRAE)의 안전무결성 평가 방법에 대하여 규정
ㅇ KSBISO19014-4 : ISO 6165에 정의된 토공기계(EMM)와 그 작업장치의 기계 제어 시스템
(MCS) 안전 관련 부품의 소프트웨어 개발 및 신호 전송을 위한 일반 원칙을 규정
   
부칙: 2021년 0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BISO6750-1
토공기계 ─ 조종사 설명서 ─ 제1부: 내용 및 형식
제정
KSB6990-1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및 무빙워크 ─ 안전 관련 
프로그램 적용 가능한 전자시스템 ─ 제1부: 안전무결
성 평가 방법
제정
KSBISO19014-4
토공기계 ─ 기능 안전 ─ 제4부: 제어 시스템 안전 
관련 부품에 대한 소프트웨어와 데이터 전송의 설계 
및 평가
◉강원지방우정청공고제2021-39호
　우체국명칭변경에대한내용을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따라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5월20일
강원지방우정청장
우체국 명칭 변경에 따른 행정예고
1. 추진 내용
  우체국명칭을 행정구역명과 통일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2. 우체국 명칭 변경(안)
총괄국
국  명
관서유형
위   치 
현 재
변 경
홍천
홍천동면우체국
영귀미우체국
별정국
홍천군 동면 공작산로 510
3. 변경사유: 홍천군 행정구역명칭 변경(2021.06.01.시행)
4. 시행일: 2021.07.05.(월)
5. 의견제출
  위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o 주소: 강원도 원주시 서원대로 412(단구동) 강원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o 전화: 033-749-2121,    o 팩스 : 050-5005-2191,    o 이메일: young8037@korea.kr
6.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강원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 033-749-21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공고 제2021-84호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독립(국가)
유공자 유족 등록, 순위변경, 보훈급여금 지급 등”에 관한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05월 20일
             국가보훈처장
1. 관련 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등록 및 결정), 제12조(보상금)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등록 및 결정), 제11조(보훈급여금)

2. 관련사항 문의 :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044-202-5420~1)

3. 공고(공시송달)대상자 명단 : “붙임 참조”

4. 서류의 명칭 : 독립(국가)유공자 유족 등록, 순위변경, 보훈급여금 지급 등

5. 서류의 내용

 가. 독립유공자 유족(보상금 선순위자 지정)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2조 의거, 동순위 유족이 여러 명인 경우 선순위자 1명에
     게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된 규정에 따라 보상금 수급자 지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
     하니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상금 수급자 지급순위 -
  ❍ 자녀
    1. 유족 간 협의로 지정한 사람
    2.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
    3. 나이 많은 사람


  ❍ 손자녀
    1. 유족 간 협의로 지정한 사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자와     그 가구원 또는 같
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6.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
 7.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8.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
 9. 나이 많은 사람


※ 유족간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보상금수급자지정서”에 의거 협의대상자 모두의 자필 서명(날
  인)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 주시고, 협의에 의하지 않고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보상금 수급자 결정을 원하실 경우에는 해당부처에서 제공하는 자격대사 확인을 위한 “개인
  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를 공고 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국가유공자 유족(6.25전몰군경자녀수당 대상자)

 - 6.25전몰군경자녀로서 과거 유족이 '98.1.1. 이후 보상금(연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자
  녀에 대하여 제한을 두었던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신규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 제도를
  안내하오니 아래 서류를 구비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급액 : 347천원('21년 기준)
  ❍ 제출서류
   - 계좌입금신청서 1부.
   - 예금통장 사본 1부.

다. 독립(국가)유공자 유족(유족등록 대상자)

 - 독립(국가)유공자의 사망 또는 선순위유족의 사망으로 인해 다음 선순위 유족 등록 대상이신
  분은 아래 서류를 구비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부
   2. 제적등본(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통하여 유공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3. 사진(3.5cm×4.5cm) 1장[인터넷 접수 시 50킬로바이트 이하 디지털사진파일(JPG파일)
     등록 가능합니다]
   4. 4ㆍ19혁명부상자 및 4ㆍ19혁명사망자 유족: 소속단체나 학교의 장이 발행한 4ㆍ19혁
     명참가확인서와 4ㆍ19혁명으로 인하여 사망하였거나 상이를 입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5. 국가유공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6.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7. 같은 순위 유족간 협의에 따라 보상금 수급자나 선순위 유족으로 지정된 사람: 보상금
          수급자 지정서 또는 선순위 유족 지정서 1부
         ※ 관련서류 제출처 : 관할 지방보훈관서 또는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어진동))
         ※ 관련서류 서식 :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민원‧참여-민원사무서식



  라. 공고일로부터 14일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귀하께서는 지급 신청 및 선순위유
       족 지정(협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044-202-5421) 또는 관할 보훈관서(붙임명단에 기재)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고(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관할
            성명      생년월일                 주소지         반송사유     유공자
 보훈관서
                                      <미국>
   서울       이정인    1953.04.23.                       생사 미확인   故 이규학
                                   미국 샌프란시스코
                                      <미국>
   서울       이상현    1937.01.30.                       생사 미확인   故 이달호
                                    미국 거주 추정
                                      <미국>
   서울       이상순    1939.04.12.                       생사 미확인   故 이달호
                                    미국 테네시주
                                       <미국>
   서울       김우애    1926.01.19.                       생사 미확인   故 김순애
                                     * 중국 출생
                                      <중국>                    故 심용철
   서울       심인택    1959.08.14.                       생사 미확인
                                  * 길림성 연길시 출생                (심극추)
 경기남부       김승규    1934.11.02.   경기 수원시 영통구          거주불명     김승규
                                 경기 성남시 분당구
 경기남부       복세열    1950.07.15.                       이민출국     故 복성구
                                 금곡동
                                      <미국>
 경기남부       노영실    1939.10.20.                       해외이주      노엽
                                    미국 거주 추정
   인천       이흥복    1963.10.25.   인천 동구               거주불명     故 이상순
   인천       유병애    1935.02.15.   전북 완주군              소재불명     故 유길쇠
                                      <미국>
   인천       유병원    1949.08.19.                       소재불명     故 유길쇠
                                    미국 거주 추정
                                 본적: 경남 고성군 하일면
   인천       최한문    1921.05.03.                       생사 미확인   최우순
                                 학림리
                                 본적: 충남 천안시 동남구
   인천       이순구    1944.01.10.                       생사 미확인   유용석
                                 동면 죽계리
                                 본적: 충남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용두리
   인천       유순석    1915.05.10.                       생사 미확인   유용석
                                 *천안군 목천면 남화리 김복남과
                                  혼인
                                 본적: 충남 천안시 동남구
   인천       유명상    1939.01.15.                       생사 미확인   유용석
                                 병천면 용두리
◉금융위원회공고 제2021-170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수업무 신고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20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부수업무 신고 기관 : 나이스평가정보㈜
2. 부수업무의 신고일 : '21.5.12.
3. 부수업무의 내용
  ㅇ ESG 평가 업무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11조의2제4항제3호
◉금융위원회공고 제2021-171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수업무 신고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20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부수업무 신고 기관 : ㈜나이스디앤비
2. 부수업무의 신고일 : '21.5.12.
3. 부수업무의 내용
 ㅇ ESG 평가 업무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11조의2제4항제3호
◉금융위원회공고제2021-161호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20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금융감독원이 이 법에 따른 검사대상 금융기관들에 부과하는 감독분담금 부과요율 결정시 고려요소로
서 재무건전성 악화ㆍ금융사고 등에 따른 추가적인 검사유발 정도를 추가하고, 금융감독원의 결산 결
과 발생하는 수지차익의 감독분담금 및 발행분담금 납부기관에 대한 반환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려
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금융기관별 감독분담금 상한 조정 및 분담요율 결정시 고려요소 변경(안 제12조제1항)
금융기관별 감독분담금 상한액을 총자산의 1만분의15 또는 운용하는 집합투자재산 등의 합계액의 1만
분의3 중 큰 금액으로 하고, 금융위원회가 금융기관별 감독분담금 분담요율을 결정할 때 재무건전성 
악화ㆍ금융사고 등에 따른 추가적인 검사유발의 정도를 고려하도록 함
나. 감독분담금 및 발행분담금 환급기준 개편(안 제12조제4항)
금융감독원에 매 회계연도 발생한 수지차익 중 수입액이 예산을 초과하여 발생한 부분은 감독분담금 
납부기관에 기관별 납부금액비율에 따라 반환하도록 하고, 잔여 수지차익은 감독분담금 납부기관 및 
발행분담금 납부기관에 기관별 납부금액비율에 따라 반환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금융소비자국 서민금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기획조정관실 혁신기획재정담당관)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자우편 : tthhjung@korea.kr
- 전화 : 02-2100-2782
- 팩스 : 02-2100-277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5월20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국립중앙과학관공고제2021-22호
2021년 제2차 국립중앙과학관 과학기술자료 구입 공고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발달과정과 우리 민족의 뛰어난 과학적 슬기를 보여 줄 수 있는 과학기술자료를  
  구입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소장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21년5월20일
국립중앙과학관장
1.  구입대상 자료 
▸구입 목록 
- 천상열차분야지도(원본:목판탁본, 석각탁본, 필사본, 채색탁본), 휴대용앙부일구,  칠정산내외편,
  고려청자, 화성성역의궤, 자산어보, 승정원일기, 향양집성방, 의방유취, 고사촬요
- 총, 포 : 시대(  ~일제강점기)
  ※일제강점기의 자료는 독립활동 등에 사용하는 등 한국 과학기술에 의미 있는 자료로 한정
- 고지도류 : 조선시대, 전국지도(※지리지 제외)
2. 서류접수 기간 : 2021. 7. 1.(목) 09:00 ∼ 7. 12.(월) 17:00까지
3. 참가자격 : 개인 소장자, 문화재매매업자 및 법인 단체
4. 서류접수 장소 : 국립중앙과학관 과학유산보존과 
  ※ 주소 : (34143) 대전시 유성구 대덕대로 481  국립중앙과학관 과학유산보존과
  ※ 연락처 : 042-601-8031
5. 접수방법 : 전자우편(songsmom69@korea.kr), 직접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 분까지 유효함
6. 제출서류 : 자료매도신청서 및 매도대상자료명세서(소정양식)
  ※ 소정양식은 국립중앙과학관 홈페이지(www.science.go.kr)공고문에서 내려 받아 사용 가능
7. 자료(실물) 접수 : 서류 검토 후 개별통지(실물접수 기간 : 8월 예정)
  ※ 자료 접수처는 국립중앙과학관 과학기술관 수장고
  ※ 심사 일정에 따라 실물접수 기간 및 자료구입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8. 자료구입 결정(결과 통보 : 9월~10월 예정
  가. 과학기술자료 구입평가위원회 및 과학기술자료 운영심의회의 평가, 심의에 의함
  나. 평가, 심의 후 구입대상 목록을 일정기간 인터넷에 공개하여 도난 자료로 의심되는 경우 이의신
청을 받는 절차를 진행한 후 구입여부를 최종 결정함.
9. 소유권 이전 : 최종 구입대상에서 결정된 자료는 매도신청자와 자료매매계약을 체결하며, 대금지금
과 함께 자료에 대한 소유권 및 저작권은 국립중앙과학관으로 이전됨(계약 체결 : 9월~10월 중 예
정)
※ 계약은 국립중앙과학관 운영지원과에서 진행되며, 계약자는 필요서류를 지참하여야 함
  ※ 필요서류 : 인감증명서, 국세·지방세·4대보험 완납증명서, 신분증,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및 문
화재매매허가증(해당자)
10. 참고사항
  가. 자료의 상태가 양호하고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높은 자료를 우선 수집
  나. 출처와  취득 경로 등이 분명하지 않거나 소유관계가 불분명한 자료, 장물과 같이 불법으로 취
득한 자료는 “국립중앙과학관 과학기술자료 관리규정“에 의거하여 매도신청 불가
  다.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의 경우 적법한 저작권자 또는 대리인만 매도신청 가능함
  라.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마. 매매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포장비, 운송비 등)은 매도신청인이 부담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립중앙과학관 과학유산보존과(042-601-8031)으로 문의
  사. 2021년 1차 접수한 자료는 접수 자제 요청
  아. 구입목록에 해당되지 않는 품목이나 구입 시대에 포함되지 않는 자료는 접수 자제요청
붙임  1. 자료매도신청서 1부.
      2. 매도대상자료명세서 1부.
[별지제1호서식]
자 료 매 도 신 청 서
* 신청순서
연번
명
칭
수량/책수시대/간행연대
크
기
구조특징/판본
요구액
비고
1
2
3
4
5
6
7
8
9
10
계
* 서류접수
       건                점
계
* 자료접수
       건                점
1. 위 자료는 도굴품(도난품)이 아님을 확인하며, 도굴품(도난품)으로 판명될 때에는 매도
금액의 전액 환수 등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 위 자료 중 구입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자료는 즉시 회수하겠습니다.
3. 본 매도신청서를 귀관 자료 구입 건 외 자료의 진위 및 평가서 등의 증거자료로 임의 
활용하지 않겠습니다.
서류 접수
       년     월     일
성명 :                   (인)
자료 접수
       년     월     일
성명 :                   (인)
                        
신청인  주소 :
상  호 (성 명) :
사업자등록번호(주민번호) :
이-메일주소 :
휴대전화 :
국립중앙과학관장 귀하
개인정보취급 
□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1항(개인정
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 합
니다.
[개인정보취급관련]
1. 수집목적: 사용자 식별
2. 수집항목: 성명, 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
3. 보유기간: 영구
4. 정보의 제공: 자료매매계약에 따른 근거자료로 보관되며, 다른 
용도로 제공하지 아니함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21-19호
　시정권고 재결
2021년 4월 8일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
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5월20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수석조사관
1. 사 건 명 : 어선 국한호․어선 좋은호 충돌사건(인천해심 제2021-009호)
2. 피요청자 : 조**(충청남도 아산시 모종로**)
권 고 서
2020. 9. 13. 09:39경 충남 보령시 오천면 납작도 남서방 약 1해리 거리인 북위 36도 19분 20초․동경 
126도 23분 05초 해상에서 항해 중이던 국한호와 꽃게조업 중인 귀하의 좋은호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
하였습니다.
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주간에 조업지를 향해 항행 중이던 국한호의 선장이 경계를 소홀히 한 
나머지 선수 전방에서 어로작업 중인 좋은호를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귀하가 어로작업에 몰두
한 나머지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고 있는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하여 충돌 시까지 아무런 조처를 하
지 못한 것도 사고의 일인이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해사안전법」제76조(선박 사이의 책무) 규정에 따라 항해 중인 선박은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어선을 
피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 할 것이나, 조업 중인 어선도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선박을 발견하
면 주의환기 신호를 울리고, 충돌을 피하기 위한 회피동작을 취하여야 합니다. 이후 조업 시 접근 선박
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주위경계를 철저히 하여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할 것을 권고합
니다.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1-8호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7 제7항에 따라 공정
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1년 5월 18일
             공정거래위원장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정거래법 제6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7, 방문판매법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대규모유통업법 제2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하도급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대리점법 제2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및 가맹사업법 제15조의5, 같
 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세부기준, 지급절차, 신고포상금심
 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포상금 지급대상자 및 포상기준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①공정거래법 시행령 제64조의7 제1항 각 호, 방문판매법 제44조 제1항
 각 호,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하도급법 제22조 제5항, 대리점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및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32조의4 제1항의 위법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해당 신고 또는
 제보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를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한다. 다만, 신고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예외적인 무기명 신고 등의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 또는 재결일로부터 6
 월 이내에 포상금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경우에 한해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제1항의 증거자료 제출과 관련하여 제보자가 증거자료를 직접 제출하는 외에 증거자료를 보유하
 고 있는 사람 또는 증거자료가 있는 장소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제보하고 사후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결과 제보된 사람 또는 장소로부터 제보된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는 제보자가 그 사람 또는 장
 소를 제보한 때에 그 증거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다만, 증거자료가 있는 회사 또는 부서만을
 특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동일한 사업자의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복수의 신고 또는 제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법행
 위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자를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한다.
④복수의 신고자가 개별적으로는 충분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나 복수의 신고자가 제출한
 입증자료를 종합하면 해당 위법행위의 입증에 충분한 증거자료가 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 사건에
 대한 포상금을 복수의 신고자들에 대하여 균등 비율로 분할하여 지급한다.
⑤공무의 수행 또는 그 과정에서 공정거래법, 방문판매법, 대규모유통업법, 하도급법, 대리점법 및
 가맹사업법 위반혐의를 지득한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종사자와 공정거래위원회에 소속 또는 파견된
 공무원은 포상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한다.
⑥위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를 제출(제보)한 자에게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다.


제3조(포상금 지급기준) ①포상금은 신고인이 제보한 증거 또는 정보의 수준, 법위반의 중대성 등을
 감안하여 지급 결정이 있는 당해년도 포상금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②포상금 지급대상 위반행위 유형별 포상금액의 산정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③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으로 당해년도의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산정된 지급액의 75/100의 범위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포상금의 결정 및 지급절차


제4조(포상금의 결정) ①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 또는 제보된 사건의 의결 또는 재결이 있는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의 포상금 지급에 대한 심의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포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건의 처리를 담당한 심사관은 제8조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에 포상금 지급에 관한 안건을 상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금 지급결정이 있는 경우 간사인 시장감시총괄과장은 포상금 지급심
 의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지체없이 재무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재무관은 포상금 지급결
 정이 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당해 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 포상금 지급결정서(별지 제3호 서식)
 및 포상금 수령의사 확인서(별지 제4호 서식)를 송부하여 포상금 수령의사를 확인한다.



제5조(포상금의 지급) ①공정거래위원회는 당해 포상금 지급대상자로부터 포상금 수령의사를 확인한
 경우 그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포상금 지급대상
 자가 포상금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재무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지급한 때에는 포상금지급대장(별지 제5호 서식)을 작성·
 비치한다.


제4장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


제6조(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의 구성) ①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신고포상금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를 둔다.
②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사무처장으로 하고, 위원은 시장감시국장, 심판관리관, 기획조정관, 기업집단
 국장, 소비자정책국장, 카르텔조사국장, 기업거래정책국장, 유통정책관으로 한다. 심의위원회는 시장
 감시총괄과장과 업무지원팀장을 간사로 참여시켜 심의를 보조하게 한다.
③위원장의 유고 또는 부재시에는 시장감시국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신고포상금의 신청이 있어 그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다.
제8조(심의사항) 심의위원회는 다음사항을 심의한다.
1. 포상금 지급대상자 해당여부
2. 포상금 지급요건 충족여부
3. 포상금액
4. 기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제9조(회의기록의 작성·비치)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기록을 작성·비치한다.


제5장 비밀유지


제10조(비밀유지의 의무) 포상금 지급에 관여한 심의위원 또는 공무원은 신고자의 신원에 관하여 비
 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6장 행정사항


제11조(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
 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1-8호, 2021. 5. 18.>
1. 이 고시는 2021년 5월 20일 부터 시행한다.
2.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에 신고 또는 제보된 건에 적용한다.
<별표 1> 신고포상금 지급액 산정기준


1. 기업집단 지정자료 계열회사 누락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액 산정기준(시행령 제64조의7 제1호 관
  련)


가. 신고된 기업집단 지정자료 계열회사 누락행위에 대해 고발이 이루어진 경우, 5억 원을 포상금
  지급기본액으로 하여 신고인이 제출한 증거나 정보의 수준을 감안한 아래 나.의 기준을 적용하
  여 최종 포상금 지급액을 결정한다.


나.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의 수준은 최상, 상, 중, 하, 네 단계로 구분하고 위 가.에 따라 산정된 지
  급기본액에 다음의 단계별 포상율을 반영한다.


1)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최상”으로 판정된 경우는 위 가.에 의해 산출된 지급기본액의 100%를
  지급한다.


2)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상”으로 판정된 경우는 위 가.에 의해 산출된 지급기본액의 80%를 지
  급한다.


3)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중”으로 판정된 경우는 위 가.에 의해 산출된 지급기본액의 50%를 지
  급한다.


4)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하”로 판정된 경우는 위 가.에 의해 산출된 지급기본액의 30%를 지급
  한다.


다.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의 수준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기준을 고려한다.


1)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계열회사 누락행위의 존재 및 지정자료 제출의무자의 계열회사 누락
  여부에 대한 인식가능성 입증에 필요한 구체적이고 충분한 증거에 해당하여 증거확보를 위한 추
  가적인 조사의 필요성이 거의 없는 경우에는 증거수준 “최상”을 적용한다.


2)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계열회사 누락행위의 존재 및 지정자료 제출의무자의 계열회사 누락
  여부에 대한 인식가능성 입증에 필요한 상당한 수준의 증거에 해당하나, 증거의 구체성 또는 일
  부 증거의 부족으로 증거 확보를 위한 추가적인 조사가 일부 필요한 경우에는 증거수준 “상”을
  적용한다.


3)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계열회사 누락행위의 존재 및 지정자료 제출의무자의 계열회사 누락
  여부에 대한 인식가능성 입증에 필요한 부분적인 증거에 불과하여 증거확보를 위한 추가 조사의
  필요성이 큰 경우에는 증거수준 “중”을 적용한다.


4)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구체성 등 측면에서 그 수준을 “중”으로는 볼 수 없으나, 해당 계열회
  사 누락행위의 적발에 중요한 단서에 해당한 경우에는 증거수준 “하”를 적용한다.
다. 위 가. 및 나.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한도는 5억원으로 하고 최저 지급기본액은 1억
   5,000만원으로 한다.


라. 고발되지 않은 법위반 행위의 경우에는 제출된 제보 또는 증거와 관련된 누락 계열회사 1개당
  100만원을 지급기본액으로 하여 위 나.의 기준을 적용하여 최종 포상금 지급액을 결정한다. 단,
  이 경우 고발되지 않은 동일 사업자의 다수의 법위반 행위사실을 신고함에 따른 포상금 지급한
  도는 500만원으로 한다.


2. 부당한 공동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액 산정기준(시행령 제64조의7 제1의2호 관련)


가. 신고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 과징금 납부명령이 부과된 경우, 1차로 다음 기준에 따라 산정
  된 금액을 포상금 지급의 기본금액(이하 “지급기본액”)으로 하여 신고인이 제출한 정보나 증거
  의 수준을 감안한 아래 나.의 기준을 적용하여 최종 포상금 지급액을 결정한다. 다만, 이 경우
  과징금 총액은 자진신고 감면액 등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한다.


1) 과징금 총액이 50억원 이하인 경우 과징금액의 1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기본액으로 한다.


2) 과징금 총액이 50억원을 초과하고 200억원 이하인 경우, 해당 과징금액 중 50억원에 대해 위 1)
  의 규정에 의해 산출된 금액과 50억원을 초과하는 과징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지급기본액으로 한다.


3) 과징금 총액이 2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과징금액 중 200억원에 대해 위 2)의 규정에 의
  해 산출된 금액과 200억원을 초과하는 과징금액의 2/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지
  급기본액으로 한다.


나.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의 수준은 최상, 상, 중, 하 네 단계로 구분하고 위 가.에 따라 산정된 금
  액에 다음의 단계별 포상율을 반영한다.


1)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최상”으로 판정된 경우는 위 가.에 의해 산출된 지급기본액의 100%를
  지급한다.


2)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상”으로 판정된 경우는 위 가.에 의해 산출된 지급기본액의 80%를 지
  급한다.


3)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중”으로 판정된 경우는 위 가.에 의해 산출된 지급기본액의 50%를 지
  급한다.


4)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하”로 판정된 경우는 위 가.에 의해 산출된 지급기본액의 30%를 지급
  한다.


다.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의 수준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기준을 고려한다.
1)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특정시장에서 참가사업자들이 법 제19조 제1항 각호의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사실을 직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충분한 내용으로 증거확보를 위한 추가적
  인 조사의 필요성이 거의 없는 경우에는 증거수준 “최상”을 적용한다.


2)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특정시장에서 참가사업자들이 법 제19조 제1항 각호의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사실을 직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상당한 내용이나 일부 증거의 부족 등으
  로 증거확보를 위한 추가 조사가 일부 필요한 경우에는 증거수준 “상”을 적용한다.


3)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직접적으로 위반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수준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특
  정시장에서 참가사업자들이 법 제19조 제1항 각호의 행위를 할 것을 논의한 사실을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술한 자료와 이를 간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상당한 증거 또는 정보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증거수준 “중”을 적용한다.


4)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구체성 등 측면에서 그 수준을 “중”으로는 볼 수 없으나, 당해 부당한
  공동행위의 적발에 중요한 단서에 해당한 경우에는 증거수준 “하”를 적용한다.


라. 위 가. 및 나.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한도는 30억원으로 하고 위 가.의 최저 지급기본액은
  1,000만원으로 한다.


마.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은 법위반 행위의 경우에는 제출된 제보 또는 증거와 관련된 법위반 행위
  사실 1개당 300만원(경고의 경우 100만원)을 포상금 지급기본액으로 하여 위 나.의 기준을 적
  용하여 최종 포상금 지급액을 결정한다. 다만, 이 경우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은 다수의 법위반
  행위사실을 신고함에 따른 포상금 지급한도는 1,000만원으로 한다.


3.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액 산정기준(시행령 제64조의7 제2호 관련)


가.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의 유형 및 기준(이하 “신문판매
  고시”)제3조 제1항 및 동조 제4항, 제4조 내지 제9조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 납부명령이 부과
  된 경우, 1차로 다음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포상금 지급기본액으로 하여 신고인이 제출한
  증거나 정보의 수준을 감안한 아래 나.의 기준을 적용하여 최종 포상금 지급액을 결정한다.


1) 과징금 총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 과징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기본액으로 한다.


2) 과징금 총액이 5억원을 초과하고 50억원 이하인 경우, 해당 과징금액 중 5억원에 대해 위 1)의
  규정에 의해 산출된 금액과 5억원을 초과하는 과징금액의 3/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
  액을 지급기본액으로 한다.


3) 과징금 총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과징금액 중 50억원에 대해 위 2)의 규정에 의해
  산출된 금액과 50억원을 초과하는 과징금액의 1/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지급기
  본액으로 한다.
나.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의 수준은 최상, 상, 중, 하 네 단계로 구분하고 위 가.에 따라 산정된 금
  액에 다음의 단계별 포상율을 반영한다.


1)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최상”으로 판정된 경우는 위 가.에 의해 산출된 지급기본액의 100%를
  지급한다.


2)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상”으로 판정된 경우는 위 가.에 의해 산출된 지급기본액의 80%를 지
  급한다.


3)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중”으로 판정된 경우는 위 가.에 의해 산출된 지급기본액의 50%를 지
  급한다.


4)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하”로 판정된 경우는 위 가.에 의해 산출된 지급기본액의 30%를 지급
  한다.


다.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의 수준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기준을 고려한다.


1)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신문판매고시 제3조 제1항 및 동조 제4항, 제4조 내지 제9조 위반 행
  위를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로 증거확보를 위한 추가조사 필요성이 거의 없는 경우 증거수
  준 “최상”을 적용한다.


2)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신문판매고시 제3조 제1항 및 동조 제4항, 제4조 내지 제9조 위반 행
  위를 입증할 수 있는 상당한 증거에 해당되나 일부 증거의 부족으로 증거 확보를 위한 추가조사
  가 일부 필요한 경우 증거수준 “상”을 적용한다.


3)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신문판매고시 제3조 제1항 및 동조 제4항, 제4조 내지 제9조 위반 행
  위를 입증할 수 있는 부분적인 증거에 해당되어 증거확보를 위한 추가적인 조사필요성이 큰 경
  우 증거수준 “중”을 적용한다.


4)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구체성 등 측면에서 그 수준을 “중”으로는 볼 수 없으나, 법 위반행위
  적발에 중요한 단서에 해당한 경우에는 증거수준 “하”를 적용한다.


라. 위 가. 및 나.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한도는 1억원으로 하고 최저 지급기본액은 300만원으
  로 한다.


마.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은 법위반 행위의 경우에는 제출된 증거 또는 제보와 관련된 법위반 행위
  사실 1개당 100만원(경고의 경우 50만원)을 지급기본액으로 하여 위 나.의 기준을 적용하여 최
  종 포상금 지급액을 결정한다. 단, 이 경우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은 동일사업자의 다수의 법위반
  행위사실을 신고함에 따른 포상금 지급한도는 500만원으로 한다.


4.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액 산정기준(시행령 제64조의7 제3호 관련)
가. 신고된 부당한고객유인행위에 대해 과징금 납부명령이 부과된 경우, 1차로 다음 기준에 따라 산
  정된 금액을 포상금 지급기본액으로 하여 신고인이 제출한 증거나 정보의 수준을 감안한 아래
  나.의 기준을 적용하여 최종 포상금 지급액을 결정한다.


1) 과징금 총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 과징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기본액으로 한다.


2) 과징금 총액이 5억원을 초과하고 50억원 이하인 경우, 해당 과징금액 중 5억원에 대해 위 1)의
 규정에 의해 산출된 금액과 5억원을 초과하는 과징금액의 3/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
 을 지급기본액으로 한다.


3) 과징금 총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과징금액 중 50억원에 대해 위 2)의 규정에 의해
 산출된 금액과 50억원을 초과하는 과징금액의 1/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지급기
 본액으로 한다.


나.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의 수준은 최상, 상, 중, 하 네 단계로 구분하고 위 가.에 따라 산정된 금
  액에 다음의 단계별 포상율을 반영한다.


1)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최상”으로 판정된 경우는 위 가.에 의해 산출된 지급기본액의 100%를
 지급한다.


2)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상”으로 판정된 경우는 위 가.에 의해 산출된 지급기본액의 80%를 지
 급한다.


3)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중”으로 판정된 경우는 위 가.에 의해 산출된 지급기본액의 50%를 지
 급한다.


4)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하”로 판정된 경우는 위 가.에 의해 산출된 지급기본액의 30%를 지급
 한다.


다.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의 수준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기준을 고려한다.


1)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거래당사자, 거래시기, 거래목적, 거래조건, 이익제공 등 거래내역에 대
 한 내용으로서, 부당고객유인행위의 입증에 필요한 구체적이고 충분한 증거에 해당하여 법위반
 입증을 위한 추가적인 조사의 필요성이 거의 없는 경우에는 증거수준 “최상”을 적용한다.


2)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거래당사자, 거래시기, 거래목적, 거래조건, 이익제공 등 거래내역에 대
 한 내용으로서, 부당고객유인행위의 입증에 필요한 구체적이고 상당한 증거에 해당하나, 일부 증
 거의 부족 등으로 법위반 입증을 위한 추가적인 조사가 일부 필요한 경우에는 증거수준 “상”을
 적용한다.


3)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거래당사자, 거래시기, 거래목적, 거래조건, 이익제공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 부당한고객유인행위의 입증에 필요한 부분적인 증거에 불과하여 법위반 입증을
위한 추가조사의 필요성이 큰 경우에는 증거수준 “중”을 적용한다.


4)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구체성 등 측면에서 그 수준을 “중”으로는 볼 수 없으나, 당해 부당고
  객유인행위 적발에 중요한 단서에 해당한 경우에는 증거수준 “하”를 적용한다.


라. 위 가. 및 나.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한도는 1억원으로 하며, 최저 지급기본액은 300만원으
  로 한다.


마.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은 법위반 행위의 경우에는 제출된 증거 또는 제보와 관련된 법위반 행위
  사실 1개당 100만원(경고의 경우 50만원)을 지급기본액으로 하여 위 나.의 기준을 적용하여 최
  종 포상금 지급액을 결정한다. 단, 이 경우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은 동일 사업자의 다수의 법위
  반 행위사실을 신고함에 따른 포상금 지급한도는 500만원으로 한다.


5. 사원판매 신고포상금 지급액 산정기준(시행령 제64조의7 제4호 관련)


가. 신고된 사원판매 행위에 대해 과징금 납부명령이 부과된 경우, 1차로 다음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포상금 지급의 기본액으로 하여 신고인이 제출한 증거나 정보의 수준을 감안한 아래 나.
  의 기준을 적용하여 최종 포상금 지급액을 결정한다.


1) 과징금 총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 과징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기본액으로 한다.


2) 과징금 총액이 5억원을 초과하고 50억원 이하인 경우, 해당 과징금액 중 5억원에 대해 위 1)의
  규정에 의해 산출된 금액과 5억원을 초과하는 과징금액의 3/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
  액을 지급기본액으로 한다.


3) 과징금 총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과징금액 중 50억원에 대해 위 2)의 규정에 의해
  산출된 금액과 50억원을 초과하는 과징금액의 1/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지급기
  본액으로 한다.


나.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의 수준은 최상, 상, 중, 하 네 단계로 구분하고 위 가.에 따라 산정된 금
  액에 다음의 단계별 포상율을 반영한다.


1)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최상”으로 판정된 경우는 위 가.에 의해 산출된 지급기본액의 100%를
  지급한다.


2)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상”으로 판정된 경우는 위 가.에 의해 산출된 지급기본액의 80%를 지
  급한다.


3)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중”으로 판정된 경우는 위 가.에 의해 산출된 지급기본액의 50%를 지
  급한다.


4)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하”로 판정된 경우는 위 가.에 의해 산출된 지급기본액의 30%를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