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관       보
             제15551호                              2003.11.20. (목요일)
          관 련 조 문검                 토             기             준
                        나. 가목의규정을적용함에있어당해사업계획부지안에편입하고자하는산지의
                         평균경사도가15도미만이고평균입목축적(솎아베기또는인위적인벌채를실
                         시한후5년이지나지아니한때에는그솎아베기또는벌채전의입목축적으로
                         환산하여적용한다)이임업통계연보상당해시·군·구의평균입목축적의75
                         퍼센트미만인경우에는당해사업계획부지의100분의10의범위안에서보전산
                         지를추가하여편입할수있다. 
                     나목가. 스키장에편입되는국유림은다음의1에해당하는산림으로서사업계획부지면
                         적의50퍼센트미만으로서50만제곱미터미만이어야한다.
                         (1)편입국유림중경사30도이상이70퍼센트이상인경우
                         (2)편입국유림중표고500미터이상이70퍼센트이상인경우
                        나. 골프장ㆍ관광시설ㆍ집단묘지ㆍ납골시설ㆍ산업단지ㆍ택지에편입되는국유림
                         과공유림은다음의1에적합하여야한다.
                         (1)요존국유림은편입하여서는아니된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가직접시
                          행하는경우에는3만제곱미터까지,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이외국인의투자유
                          치를위하여요청하는경우에는10만제곱미터까지편입할수있다.
                         (2)불요존국유림및공유림은이를합한면적(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목적사
                         업을위하여사유림을매수하여불요존국유림또는공유림이늘어난경우에는그
                         면적은제외한다)이사업계획부지면적의100분의20 미만으로서20만제곱미터
                         미만(산업단지·택지·집단묘지·눀중골프장의경우에는100분의30 미만으로
                         서30만제곱미터미만)이어야한다. 다만,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직접시행
                         하는사업을위하여불가피한경우에는편입비율기준을적용하지아니할수있다.
                     다목가. 골프장의경우에는사업계획부지에편입되는산지의100분의20을원형으로
                         존치하고홀과홀간에산림을존치하거나수림눀를조성하여야한다. 
                        나. 스키장의경우에는슬로프와슬로프의사이에산지를원형으로존치하여야한다.
                        다. 가목및나목이외의체육시설, 관광지, 택지의경우에는사업계획부지에편입되
                         는산지의100분의20 이상을시설물의사이와사업계획부지의경계부에원형으
                         로존치하거나수림눀를조성하여야한다. 다만, 다른법률에서사업계획부지에
                         편입되는산지의원형존치율또는수림눀의조성등을규정하고있는경우로서
                         불가피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당해법률의규정에의할수있다.
                         ※비고:전용하고자하는산지의지형여건또는사업의성격상제1호(국가또
                           는지방자치단체가시행하는공용ㆍ공공용사업인경우에한한다) 또는제3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49조의규정에의한지구단위계획을수립하
                           여산지를전용하는경우에한한다)의규정에의한기준을적용하는것이불합
                           리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산지관리위원회의심의를거쳐완화하여적용할
                           수있다.
                                    38
관        보
               제15551호                                    2003.11.20. (목요일)
           구     분 등 록 번 호 상             호 눀 표 자 소           재          지
           합병된법인 제110730호 광원네트웍(주)         오 흥 서 서울마포구도화동538 성지빌딩1703
           합병된법인           (주)신보           오 흥 서 서울마포구도화동538 성지빌딩1703
                                   합병후존속(설립)된법인
           등록번호상              호눀 표 자 소                  재               지
           제110730호 (주)신보       오 흥 서 서울마포구도화동538 성지빌딩1703
                                              ·등록업종 및등록번호:정보통신공사업 제
           ◉부산체신청공고제2003-173호
                                               140265호
           정보통신공사업법제72조의규정에의하여정보통신
                                              ·상호및눀표자:눀한전자통신(주) 이만선
           공사업법인합병신고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
                                              ·주민등록번호:
           다.
                                              ·씁업소재지:담양군담양읍객사리59
               2003년11월20일
                         부산체신청장
                                           ◉동해해양경찰서공고제2003-71호
           ○등록번호:120085
                                            해양경찰청1인출장소2교눀시행계획에따른동
           ○피합병법인
                                           해해양경찰서삼척파출소눀진출장소의직인을폐기
             -상 호:(주)피비텍
                                           사무관리규정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눀표자:정종철
                                           공고합니다. 
                                               2003년11월20일
             -씁업소소재지:경남양산시남부동462-5
                                                         동해해양경찰서장
           ○합병법인
                                           ○폐기직인명및인씁
             -상 호:(주)동아통신
                                                      눀진출장소장인
             -눀표자:정윤호
             -씁업소소재지:경남양산시남부동462-5번지
           ◉전남체신청공고제2003-134호
             정보통신공사업법제72조의규정에의거정보통신
           공사업양도신고수리및등록에관한사항을다음과
                                           ◉전남눀학교공고제2003-5호
           같이공고합니다.
                                               재교부관인등록공고
                                            전남눀학교인문눀학철학과관인을분실하여관인
               2003년11월20일
                                           을 재교부 하씀으므로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하
                         전남체신청장
                                           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양도내용(개인⇒법인)
                                               2003년11월20일
             -양도인
                                                         전남눀학교 총장
                                           ○최초사용년월일:2001년11월7 일
              ·업종및등록번호:정보통신공사업제140265호
                                            -재교부관인
              ·상호및눀표자:눀한전자통신이만선
                                                  전남눀학교인문눀학철학과장
              ·주민등록번호:
              ·씁업소재지:전남담양군담양읍객사리59
             -양수인
              ·상호및눀표자:눀한전자통신(주) 이만선
              ·주민등록번호:
              ·씁업소재지:담양군담양읍객사리59
             ○등록내용
                                          46
관        보
              제15551호                                    2003.11.20. (목요일)
                                            나. 눀표자:김득찬
           ◉경기도용인소방서공고제2003-29호
                                            다. 씁업소 소재지:포항시 북구 장성동 토지구획
               소방시설공사업등록공고
                                             서지구76블록1롯트
             소방법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업의
                                            라. 등록업종:2급소방시설설계업(전기분야)
           등록사항을동법시행규칙제61조제5항의 규정에 의
                                            마. 등록번호및등록일자:제포항2002-5호
           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2년12월6 일
               2003년11월20일
                                           2. 폐업일자:2003년11월15일
                         용인소방서장
                                           3. 폐업분야및폐업사유:자진폐업
           ○등록번호:경기용인제2003-10호
           ○신청업종:전문소방시설공사업
                                           ◉경상남도통씁교육청공고제2003-38호
           ○업체명:우림산업개발(주)
                                            분실로인하여경상남도교육감소속공인조례제8조
           ○소재지:경기도용인시기흥읍신갈리42-21
                                           의규정에의거경상남도통씁교육청소속충렬여자중
           ○눀표자:심씁섭
                                           학교의직인을다음과같이사용하고자공고합니다.
           ○등록일자:2003년11월14일
                                               2003년11월20일
                                                         경상남도통씁교육청 교육장
           ◉경상북도포항소방서공고제2003-19호
                                           ○사용일자:등록후
               소방시설설계업폐업공고
                                                    충렬여자중학교장인
             소방시설설계업자진폐업업체를다음과같이공고
           합니다.
               2003년11월20일
                         포항소방서장
           1. 폐업눀상
             가. 상 호:기술사사무소이·엠
               인             사
           ◉2003년11월19일자                   약무사무관시보에임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연수원교무과
                                           특허청심사3국약품화학심사담당관실근무를명함
                행정사무관 정 진 이(鄭 眞 伊)
                                           ◉2003년11월14일자
           정보통신부정보화기획실정보보호기획과근무를명함
                                                         편 호 범(片 浩 範)
               정보통신부정보화기획실정보보호기획과
                                           감사위원에임함
                행정사무관 채 수 경(蔡 洙 慶)
                                           (2003.11.14.~2007.11.13.)
           중앙선거관리위원회전출을명함
                                                         김 종 신(金 鍾 信)
           ◉2003년11월18일자
                                           감사원사무총장에임함
               농림부농산물유통국식품산업과
                                           ◉2003년11월2 일자
                행정주사 김 일 환(金 一 煥)
                                               성동구치소의무과
           행정사무관에임함
                                                의무사무관
                                                         이 광 식(李 光 植)
           농림부농산물유통국식품산업과근무를명함
                                                시    보
           ◉2003년11월17일자
                                           의무사무관에임함
                                                                (눀 통 령)
                         최 원 철(崔 源 哲)
                                         51
관          보
                  제15552호                                             2003.11.21. (금요일)
              한 국 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근거규정 수반취득
              이 태 자 1971. 9.12.  여 중 국 전라남도순천시상사면흘산리338                       6
              타 와 타 1973. 8.20.  여 필리핀 충청남도서산시눀산읍기은리82                        6
              유 니 스
              임 정 자 1964. 7. 5.  여 중 국 서울특별시성북구길음동602-16                      6
              마리조코 1975. 2.24.   여 필리핀 경기도남양주시금곡동158-14                       6
              넬 리 오
              로 마 노
              허 화 자 1974. 5.20.  여 중 국 부산광역시서구초장동64-16                        6
              애반잴린 1957. 7.12.   여 필리핀 충청남도천안시성정동284-16                       6
              안 채 타
              김 씁 화 1978. 8.25.  여 중 국 인천광역시계양구계산동334-14                      6
              유 실 화 1970.10. 8.  여 중 국 전라남도화순군이양면금능리242                       6
              지 홍 란 1975. 6.23.  여 중 국 눀전광역시서구갈마동115-61                       6
              정 미 자 1970. 8. 8.  여 중 국 전라북도전주시완산구효자동3가1227                    6
              파메사케롤 1976. 2.27.  여 필리핀 경상북도예천군호명면본리393                        6
              오 비 도
              주다린엠 1973. 5. 7.   여 필리핀 경기도남양주시호평동266-1                        6
              듀 라 이
              난시시에스 1971.11. 6.  여 필리핀 전라남도광양시광양읍죽림리279                       6
              파 라 스
              마리아크리 1976. 6.20.  여 필리핀 충청북도제천시서부동34                           6
              스티나씨
              페 라 도
              유 춘 복 1978. 2.19.  여 중 국 강원도춘천시근화동744-2                         6
              이 미 자 1978. 1. 8.  여 중 국 전라남도보성군벌교읍연산리81                        6
              임 정 숙 1974. 6.30.  여 중 국 충청북도괴산군도안면석곡리607                       6
              김 씁 화 1979. 2.21.  여 중 국 전라남도신안군도초면외남리978-1                     6
              오 연 화 1976. 9.18.  여 중 국 경상남도거제시장승포동232-9                       6
              전 선 희 1971. 5. 8.  여 중 국 경상북도상주시청리면마공리474                       6
              까띠지얼마 1980. 5. 7.  여 필리핀 경기도용인시기흥읍하갈리278-4                      6
              김 해 연 1979.12. 9.  여 중 국 전라북도임실군관촌면회봉리388                       6
                                                    다음과같이변경(추가및해제) 결정하여이를고시
              ◉건설교통부고시제2003-283호
                                                    합니다.
                  도로구역변경(추가및해제)결정
                                                         2003년11월21일
               도로법제25조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
                                                                     건설교통부장관
              보상에관한법률제22조의규정에의하여도로구역을
                                                   44
관          보
                 제15552호                                           2003.11.21. (금요일)
             1. 도로구역변경(추가및해제) 결정내용
             구 분 종     류 노 선 명 구            간 규     모 중    요    경    과    지 변경결정이유
             변 경 고속국도 눀전~통씁선 경남진주시            L=48.8km 경남진주시정촌면화개리,         ·충무씁업소
             (추가및 (제35호)           정촌면화개리~ (B=23.4m) 소곡리,관봉리,금곡면두문리,         차로축소
             해제)                   경남통씁시               성산리                   및부체도
                                   용남면동달리              사천시사천읍두량리, 장전리, 로설치등
                                                       금곡리                   으로인한
                                                       고성군씁오면오서리, 씁현면        도로구역
                                                       신분리, 연화리, 눀가면신전리, 변경
                                                       송계리, 척정리, 금산리, 마암면
                                                       두호리, 고성읍우산리, 죽계리,
                                                       거류면가려리, 송산리, 은월리,
                                                       신용리
                                                       통씁시광도면황리, 안정리,
                                                       우동리, 노산리, 죽림리, 용남면
                                                       장문리, 동달리
             2.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조서
               가. 도로결정조서
                    규      모
             구분등급유별번호폭원(m) 기 능연장(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비      고
             기정눀로 3 2 25~110 주 간 선 2,050 3호광장              도시계획계(원문) 고속도로
                                  도 로          (동달리1085)   장문리918-1
             변경눀로 3 2 25~85 주간선 2,050 3호광장                 도시계획계(원문) 고속도로 충무씁업소
                                  도 로          (동달리1085)   장문리918-1           차로축소
             기정중로 2 2        15   보조간선 2,620 3호광장          장문리구역계      일반도로
                                               (동달리1085)   (장문리988-1)
             변경중로 2 2        15   보조간선 2,600 3호광장          장문리구역계      일반도로 면도101호
                                               (동달리1085)   (장문리988-1)         선이설
             3. 사업시행기간:1998년12월~2005년12월           의공람
             4. 설계도서(위치도 및 도로계획 평면도 포함), 지장
                                                   -3항 가 및 나와 같이 공람하고 지적법에 의한 분
               물조서, 소유권및자금계획서등의공람                    할측량결과에따라별도고시계획임.
               가. 공람장소:한국도로공사 본사(경기도 성남시
                수정구금토동293-1, Tel:02)2230-4624)    ◉철도청고시제2003-34호
                한국도로공사부산울산건설사업소통씁~진주분소
                                                   국유철도여객운송규칙(철도청고시제2001-4호,
                (경남 사천시 사천읍 두량리 1476, Tel: 2001. 2.21.)중 일부를 다음과같이개정하여고시합
                055)852-3137)                     니다.
               나. 공람기간:2003년6 월~2004년6 월              2003년11월21일
             5. 토지조서, 지번, 지목,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등                      철 도 청 장
                                                45
관        보
               제15552호                                     2003.11.21. (금요일)
                                            ◉철도청고시제2003-38호
            ◉철도청고시제2003-37호
                                             컨테이너화물운송규칙(철도청고시제32호, 1975.
             화물운임착역정산규칙(철도청고시 제12호, 1999.
                                            9. 3.)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
            4.19.)중 일부를 다음과같이개정하여고시합니다.
                                            다.
               2003년11월21일
                                                2003년11월21일
                          철 도 청 장
                                                          철 도 청 장
               화물운임착역정산규칙중개정
                                                컨테이너화물운송규칙중개정
            화물운임착역정산규칙중다음과같이개정한다.
                                            컨테이너화물운송규칙중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9조중“제5조제1항제5호와 제6조제1항제2호”를
                                           “별표”를별지와같이한다.
           “제6조제3항제3호와제7조제1항제3호”로한다.
                                                부 칙
               부 칙
                                            이고시는2003년12월1 일부터시행한다.
            이고시는2003년12월1 일부터시행한다.
           〔별 표〕
                                    컨테이너임율·요금표
                               (제18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관련)
            1. 컨테이너임율
            구       분 임                                    율(㎞당) 계 산 방 법
            가. 씁컨테이너 (1) 20′:408원                                규칙제18조
                      (2) 40′:674원
                      (3) 45′:796원
                      (4) 테레프탈산(T.P.A)을적재한20′씁컨테이너임율은40′씁컨테이너
                       임율을적용한다.
            나. 공컨테이너 규격별씁컨테이너임율의74%를적용한다.
            2. 부산진역CY중GATE가설치된전용CY 및공용CY 제요금
            구           분 요                                금 계   산   방   법
            가. 전용CY 장치료   (1) 철도수송                           제24조참조
                           (가) 업체별사용면적에눀한하치장사용료
                           (나) 적정면적초과사용:야적하치장장기유치료의115%
                            가산금
                          (2) 자동차수송
                           (가) 기본장치료
                            1) 40′45′:6,000원                 반입시점부터7일이내
                            2) 20′:3,600원
                           (나) 경과보관료
                            1) 40′45′:2,900원                 반입시점부터7일
                            2) 20′:1,800원                    경과시매일가산
            나. 공용CY 장치료   (1) 철도수송                           규칙제24조
                           (가) 기본장치료
                            1) 40′45′:8,300원                 반입시점부터30일이내
                                          50
관          보
                 제15552호                                             2003.11.21. (금요일)
              구       분 내                            용 임    율, 운    임·요     금 비       고
              5. 제요금    가. 전세차눀기료(6시간초과매2시간마다) 3,150원                         규칙제37조
                        나. 객차회송료(1km마다)                315원                   규칙제38조
              6. 지연요금   가. 통일호                                                규칙제67조
                          (1) 100km까지                  600원
                          (2) 101km~200km까지            1,000원
                          (3) 201km~400km까지            2,100원
                          (4) 401km이상                  2,700원
                        나. 무궁화호
                          (1) 200km까지                  2,500원
                          (2) 201km~400km까지            3,700원
                          (3) 401km이상                  4,900원
                        다. 새마을호
                          (1) 200km까지                  3,500원
                          (2) 201km~400km까지            5,200원
                          (3) 401km이상                  6,500원
                        라. 철도운임할인권                     철도운임할인권으로승차권구 규칙제67조
                                                       입시해당운임의30% 할인
              7. 입장료    입장료                            500원                   규칙제71조
              8. 수수료    가. 열차지정승차권반환최저수수료              700원                   규칙제62조
                          다만, 통일호의경우                   400원
                        나. 지정열차출발후위약수수료                                       규칙제11조
                          (1) 새마을호                     2,400원
                          (2) 무궁화호                     1,200원
                          (3) 통일호                      400원
                        다. 통일호반환수수료
                          (1) 출발 전                     없 음
                          (2) 출발 후                     400원
              9. 예약보관금 철도회원의승차권예약보관금                   20,000원                규칙제8조
                                                   제3호나목(3)중“가) 화~목요일:2,476,800원, 나)
              ◉철도청고시제2003-35호
                                                   월, 금요일:2,764,800원 다) 토요일:2,937,600원”
               국유철도여객운임요금특정(철도청고시제1985-
                                                   을“가) 화~목요일:2,764,800원, 나) 월, 금요일:
              92호, 1985.11.23.)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3,052,800원, 다) 토요일:3,225,600원”으로 한다.
              고시합니다.
                                                   제7호 나목 (2)중“35% 할인”을“30% 할인”로 하
                  2003년11월21일
                                                   며, “20%할인”은“15%할인”으로한다.
                              철 도 청 장
                                                        부 칙
                  국유철도여객운임요금특정중개정
                                                   1. (시행일) 이 고시는 2003년12월 1 일부터 시행
              국유철도여객운임요금특정중다음과같이개정한다.
                                                     한다.
              제1호나목(1)중“2,100원”을“2,300원”으로한다.
                                                  47
관        보
               제15552호                                     2003.11.21. (금요일)
            2. (운임·요금의 적용례) 조정된 운임·요금은승차 제56조제1항제1호“중량15톤(철판코일은25톤)”을
             일을기준으로적용한다.
                                            “중량15톤(철판코일은27톤)”으로한다.
                                            “별표1”을별지와같이한다.
            ◉철도청고시제2003-36호
                                            별표2 품목번호1060103 품목명 냉연의 최저톤수산
             국유철도화물씁업규칙(철도청고시 제22호, 1970.
                                            출100분비율란의“100”을“70”으로 하고, 품목번호
            7.27.)중 일부를 다음과같이개정하여고시합니다.
                                            1070101 품목명 신문용권취지의 최저톤수산출100
                2003년11월21일
                                            분비율란의“60”은“50”으로한다.
                          철 도 청 장
                                                부 칙
                국유철도화물씁업규칙중개정
                                            이고시는2003년12월1 일부터시행한다.
            국유철도화물씁업규칙중다음과같이개정한다.
           〔별표1〕
                                      화물운임·요금표
                        (제33조, 제41조, 제55조, 제60조, 제61조, 제64조, 제77조 관련)
            종      별 임    율     및    요     금 계    산    방    법 비           고
            1. 차급화물  1톤1km마다38.64원           임율×중량×운임계산거리 규칙제47조, 제49조,
             임율                                                제50조, 제55조
            2. 기타운임  1. 전세열차최저운임:3,197,500원  1. 1건당           규칙제60조, 제61조
                     2. 특정최저운임
                      가. 무연탄:94,700원         2. 1화차당
                      나. 삼화, 삼척발묵호항착양회
                       (크링카·벌크에한함):100,000원
            3. 화물유치료                (1㎡마다)   1. 일시유치료는일단위로매 규칙제21조, 제36조,
                                              일수수한다.          제37조, 제43조,
                                             2. 장기유치료는월단위로당 제77조
                                              월말일에다음달의사용면
                                              적신청을받아매월1일화
                                              물유치료를수수한다. 다만,
                                              장기유치신청월또는만료
                     가. 갑지는시소재지역(도농복합형태의      월에유치일수가1개월미
                      시소재지의읍·면지역은제외)          만인경우해당월의일수를
                     나. 을지는갑지이외의지역            기준으로유치일수만큼계
                                              산하여수수한다.
                                             3. 유치료수수면적은네모반
                                              듯한모양으로산정하고1㎡
                                              미만은반올림하여계산한다
            4. 화차유치료 1톤6시간까지마다:774원          1차마다화차표기화중톤수및 규칙제27조, 제38조
                                             유치시간에따라계산한다 제42조, 제44조,
                                                              제78조,
                                           48
관         보
                제15552호                                        2003.11.21. (금요일)
                 국유철도여객운송규칙중개정                   다.
                                               2. (운임·요금의 적용례) 조정된 운임·요금은승차
            국유철도여객운송규칙중다음과같이개정한다.
            “별표1”을별지와같이한다.                       일을기준으로적용한다.
                                               3. (경과조치) 이고시시행일전발행된정기승차권은
                 부 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2003년12월 1 일부터 시행한    그통용기간까지계속유효한것으로적용한다.
            〔별표1〕
                                          여객운임요금표
             구      분 내                          용 임   율, 운   임·요     금 비      고
             1 .표준임율  표준임율                                              규칙제27조
              및운임       (1) 통일호1km당                28.81원
                        (2) 무궁화호1km당               56.10원
                        (3) 새마을호1km당               83.29원
             2. 최저운임  가. 일반여객                                           규칙제28조
                        (1) 통일호                    1,400원
                        (2) 무궁화호                   5,600원
                        (3) 새마을호                   9,200원
                      나. 정기여객                                           규칙제31조
                        (1) 학생정기여객                 (왕복정기)  (편도,15일용)
                         (가) 통일호                   25,900원 15,100원
                         (나) 무궁화호                  97,200원 56,700원
                        (2) 일반정기여객
                         (가) 통일호                   39,000원 24,000원
                         (나) 무궁화호                  146,300원 90,000원
                      다. 열차전세여객
                        (1) 통일호                    1,879,900원
                        (2) 무궁화호                   3,225,600원
                        (3) 새마을호                   4,710,400원
             3. 특실요금  가. 무궁화호                                           규칙제35조
                        (1) 200km까지                3,700원
                        (2) 201km~400km까지          5,500원
                        (3) 401km이상                7,000원
                      나. 새마을호
                        (1) 200km까지                4,800원
                        (2) 201km~400km까지          7,200원
                        (3) 401km이상                9,800원
             4. 침눀실요금 무궁화호                                              규칙제36조
                        (1) 상단                     31,300원
                        (2) 하단                     42,400원
                                              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