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233호               관                보       2006. 4.13. (목요일)

   석유대체연료의 성능평가기준과 품질시험              의 제조공정상 같은 조건 아래에서 생산되어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품의 물리·화학적 특성과 구성성분 비율이
제1조 (목 적) 이 고시는『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석유대체연료를 말한다.
 사업법』및 동법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석유대체        제3조 (성능평가기준) 규칙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연료의 성능평가기준과 품질시험방법의 세부기            의한 석유대체연료의 성능평가기준은 별표와 같
 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
제2조 (정 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제4조 (시료의 동일로트 구성) 품질시험을 위한
 는 다음과 같다.                          시료의 동일로트 구성은 같은 조건의 제조공정
 1.“성분분석”이라 함은 석유대체연료 성능평가          및 동일한 조성의 석유대체연료의 총량으로 한
  에 사용하는 연료의 구성물질 등을 확인하는           다.
  것을 말한다.                       제5조 (품질시험 의뢰) 품질시험 의뢰자는 별지서
 2.“성능평가”라 함은 석유대체연료 성능평가에          식의 성능평가 의뢰서를 작성하여 성능평가기관
  사용하는 연료가 석유대체연료 성능평가기준            또는 한국석유품질관리원에 의뢰하여야 한다.
  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을 말      제6조 (시료채취) ①제5조의 규정에 의한품질시험
  한다.                               의뢰가 있는 경우 품질시험을 위한 시료는 성능
 3.“성능평가기관”이라 함은『석유 및 석유대체          평가기관 또는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이 품질시험
  연료 사업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           에 필요한 양을 채취한다.
  다)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대체연료의 성         ②제1항의 시료채취는「산업표준화법」제10조
  능평가를 실시하고자 산업자원부장관으로부             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KS)의 원유 및 석
  터 지정받은 품질검사기관을 말한다.               유제품 시료채취방법에 의하여 채취하되, 고정
 4.“품질시험”이라 함은『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된 주유설비에서 검사시료를 채취하는 경우에는
  사업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2조의 규정         주유기를 이용하여 검사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에 따라서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의 등        제7조 (수치의 맺음) 성분분석 및 성능평가 결과에
  록을 하고자 하는 자(이하“품질시험 의뢰자”          대한 수치맺음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성능평가
  라 한다)가 성능평가기관 또는 석유 및 석유대         기준의 자릿수와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
  체연료의 품질검사를 목적으로 산업자원부장        제8조 (기타사항) 이 고시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
  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이하“한국석유          은 성능평가기관 또는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이 산
  품질관리원”이라 한다)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품질기준시험 및 성능평가를 말한다.                    부   칙
 5.“동일로트”란 석유대체연료의 정제·배합등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바이오디젤혼합연료유(디젤자동차용)
 바이오디젤혼합연료유(BD20)는 법 제31조제2항의 품질기준을 만족하는 연료로서 다음의 기준에 적
 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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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가           항             목 기                    준 시 험 방 법(시 험 모 드) 비                    고
                                             2)
엔진동력계 출                          력                              ECER85
               1)가스
차대동력계 배출                    CO          0.74 g/km 이하        ECE-15 및 EUDC모드 제작차배출허용기준
                            HC          0.46 g/km 이하              〃            (’
                                                                                06. 1. 1.이후)에 만
                            NOx         0.39 g/km 이하              〃            족한 중형승용·화물
                            PM          0.06 g/km 이하              〃            자동차(RW>1,760 kg)
           매                     연        10% 이하                  〃            적용 3)
                                             2)
           연   료    소      비    율                               CVS-75         km/ℓ
 주 1)자동차용경유와 비교하여 NOx는 5%이상 증가되지 않아야 하며, 총량은 감소하여야 한다.
    2) 자동차용경유와 비교하여 3%이상 저하되지 않아야 한다.
    3) 준비되지 않은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의 2002년 7 월 1 일 이후 제작차 배출허용 기준을 따른다.
2. 알코올혼합연료유(가솔린자동차용)
 알코올혼합연료유는 법 제24조제2항의 자동차용휘발유 품질기준(색 및 산소함량 제외)을 만족하는
 연료로서 바이오에탄올 함량이 10(부피%)이하로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평        가          항               목 기                     준 시험방법(시험모드) 비                      고
                                                  2)
엔진동력계 출                             력                            ECER85
차대동력계 배출1)가스                CO            1.06 g/km 이하           CVS-75        제작차배출허용기준
                            HC            0.025 g/km 이하               〃        (’
                                                                                06. 1. 1.이후)에 만
                            NOx           0.031 g/km 이하               〃        족한 중·소형승용자
                    포름알데히드                0.005 g/km 이하               〃        동차 적용 3)
                                                  2)
           연   료       소    비     율                                   〃        km/ℓ
 주 1) 자동차용휘발유와 비교하여 NOx와 포름알데히드는 3%이상 증가되지 않아야 하며, 총량은 감
    소하여야 한다.
    2) 자동차용휘발유와 비교하여 3%이상 저하되지 않아야 한다.
    3) 준비되지 않은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의 2002년 7 월 1 일 이후 제작차 배출허용 기준을 따른다.
3. 유화연료유
 유화연료유는 법 제31조제2항의 품질기준을만족하는 연료로서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평        가          항             목 기                            준 시          험        방        법
배 출 가 스             CO(ppm)                 대상연료 대비감소                        대기환경보전법,
                    SOx(ppm)                                              「대기오염방지시설의
                    NOx(ppm)                                              성능기준 및 검사방법」준용
                   먼지(mg/S㎥)            대상연료 대비 20%이상 감소
저    장         안        정         성          제조후 90일 이상               습식1) 또는 적외선분광광도법2)
 주 1)1ℓ 시료채취 후 20℃에서 매 10일 상·하층 물성비교
    2)습식과 유사한 상황을 모사하여 동일한 시험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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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고시제2006-53호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
「수질환경보전법」제32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                  허용기준 지정·고시
여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전량 유입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당해 폐수종말
처리시설에서 적정처리가 가능한 항목에 한하여          폐수를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차집관로에 배수설비
다음과 같이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고시         를 연결한 경우에는 당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합니다.
                                  수질오염물질중 BOD, COD, SS, T-N, T-P의 배
     2006년 4 월13일
                환경부장관             출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단위 :㎎/ℓ)
일련 폐 수 종 말 처 리 시 설 명 오 염 물 질
번호 (소      재      지) 항     목 배        출       허    용        기         준
 1      주교농공단지        BOD   ·종이 및 판지제품제조업:80
       폐수종말처리장              ·식료품제조업:2,000
        (충남 예산군)            ·재생용비금속가공원료생산업:400
                            ·기타업종:300
                      COD   ·종이 및 판지제품제조업:90
                            ·식료품제조업: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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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한다)이 법 제31조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국석유품질관리원은 품질검사 결과가 나오는 즉
 의한 검사를 하는 경우 품질시험은 당해 품질검          시 당해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자 및 석유
 사기관 또는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의 시험실에서            대체연료판매업자(이하“석유대체연료사업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동검사시         라 한다)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험차량(비노출 상태로 현장에서 품질검사와 동           품질검사결과 품질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석유
 시에 품질시험을 실시하는 검사시험차량을 포함           대체연료사업자에게 검사결과 통보를 생략할 수
 한다)으로 품질시험이 가능한 경우에는 현장에           있다.
 서 품질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②품질검사기관 또는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은 품
제4조 (시료채취 및 보관) ①석유대체연료제조·          질검사 결과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수출입업자에 대한 석유대체연료 품질검사의 경           한다. 다만, 석유대체연료판매업자에 대한 품질
 우 검사시료는 검사용과 보관용 각각 4 이하를          검사 결과는 당해 석유대체연료판매업자가 소재
 채취한다.                              한 광역자치단체의 장(석유대체연료판매업의 등
 ②석유대체연료판매업자에 대한 석유대체연료             록에 관한 권한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
 품질검사의 경우 검사시료는 검사용 및 보관용           된 경우에는 기초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
 각각 2 이하로 채취한다.                     야 한다.
 ③보관용 검사시료는 봉인된 상태로 품질검사기       제8조 (이의시험) ①석유대체연료사업자는 제7조
 관 또는 한국석유품질관리원에 보관하여야 하            의 규정에 따라서 통보받은 품질검사 결과에 대
 며, 보관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결과를 통보받
 1. 합격 또는 정상으로 판정된 석유대체연료:          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관할행정
  검사완료일(품질검사기관 또는 한국석유품질            기관에 이의시험을 신청할 수 있다.
  관리원으로부터 품질검사결과를 통보받은 날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시험 신청이 있는
  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일간              경우에 품질검사기관 또는 한국석유품질관리원
 2. 불합격, 품질부적합 또는 유사석유제품으로          은보관용 검사시료로 이의시험을 실시한다.
  판정된 석유대체연료:검사완료일로부터 30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시험을 하는 때에
  일간                                이의시험신청자가 시료 보관상태에 대하여 확인
제5조 (품질시험방법) 규칙 제36조제1항 별표7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확인시켜준
 제2호 나목 (2)의 규정에 의한 산업자원부장관         후 시험하여야 하며, 당해 검사시료의 최초 시험
 이 정하는 시험방법은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이             항목을 담당했던 자는 이의시험에서 동일시험항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          목을 시험할 수 없다.
 다.                             제9조 (품질검사 수수료) 규칙 제47조제1항의 규
제6조 (품질시험 결과 판정) 품질검사기관 또는 한        정에 의한 석유대체연료 품질검사 수수료는 1리
 국석유품질관리원은 품질시험결과를 판정하는             터당 0.296원으로 한다.
 경우 시험결과의 수치를 별표의 각 항목별 품질      제10조 (과부족 수수료 정산) 품질검사기관은 규
 기준 수치와 같은 자리수로 수치맺음하여 판정           칙 제47조제2항 별표9의 규정에 의한 석유대체
 한다.                                연료사업자의 월별 수수료 납부액을 한국석유공
제7조 (검사결과 통지 등) ①품질검사기관 또는 한        사의 석유대체연료수급통계자료 또는 석유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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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료사업자가 한국석유공사에 보고하는 수급상                항은 품질검사기관 또는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이
 황기록부에 따른 판매물량으로 검정하여 과·부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
 족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달 수수료 납부시               다.
 이를 정산한다.                                    부      칙
제11조 (기타사항) 이 고시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바이오디젤혼합연료유 <2006년 7 월 1 일 이후 적용>
 바이오디젤혼합연료유(BD20)는 저장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설치허가
 를 받은 저장시설 중 이동탱크 저장시설을 제외한 저장소를 말한다) 및 자가 정비시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62조 별표9에서 규정하는 자동차 정비시설 등을 말한다) 및 자가용주유취급소(위험물 안
 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 별표13에서 규정하는 자가용 주유취급소를 말한다)를 갖추고 관리가 가능
 한 사업장의 버스, 트럭 및 건설기계에 사용하기 위하여 석유제품인 자동차용 경유 80%와 제2호의
 바이오디젤(BD100) 20%을 혼합한 연료로서 다음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구     분
항         목                   품         질            기   준 시      험    방       법
지방산메틸에스테르함량(부피%)                             20±3                EN14078
유동점(℃)                        0.0이하(겨울용:-17.5이하)                KS M 2016
인화점(℃)                                       40이상               KS M 2010
동점도(40℃, ㎟/s)                          1.9이상~5.5이하              KS M 2014
증류성상(90% 유출온도, ℃)                            360이하             KS M ISO 3405
10% 잔유중 잔류탄소분(무게%)                       0.15이하               KS M ISO 10370
황분(㎎/㎏)                                      30이하               KS M 2027
회분(무게%)                                  0.02이하                KS M ISO 6245
세탄가(세탄지수)                                    45이상              KS M ISO 5165
                                                               KS M ISO 4264
동판부식(100℃, 3h)                               1이하                KS M 2018
필터막힘점(℃)                                 -16이하                  KS M 2411
밀도@ 15℃(㎏/㎥)                           815이상~845이하              KS M 2002
물과 침전물(부피%)                              0.02이하                 KS M 2115
전산가(㎎ KOH/g)                             0.10이하                KS M ISO 6618
윤활성 @60℃(HFRR 마모흔경, ㎛)                       460이하          KS M ISO 12156-1
 주) 1. 겨울용 기준은 11월 1 일부터 다음해 3 월31일까지 적용한다.
    2. 필터막힘점은 혹한기(11월15일부터 다음해 2 월28일까지)에 적용한다.
2. 바이오디젤
 바이오디젤(BD100)은 자동차용 경유 또는 바이오디젤혼합연료유(BD20)를 제조하는데 사용하는 원
 료로서 다음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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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 폐 수 종 말 처 리 시 설 명 오 염 물 질
번호 (소      재      지) 항     목 배          출       허   용        기          준
                            ·재생용비금속가공원료생산업:400
                            ·기타업종:300
                      SS    ·종이 및 판지제품제조업:80
                            ·식료품제조업:750
                            ·재생용비금속가공원료생산업:400
                            ·기타업종:300
                      T-N   ·70
                      T-P   ·10
 2      신암농공단지        BOD   ·화학제품제조업:290
       폐수종말처리장              ·기타업종:150
        (충남 예산군)      COD   ·화학제품제조업:240
                            ·기타업종:150
                      SS    ·화학제품제조업:120
                            ·기타업종:150
 3      합덕농공단지        BOD   ·350
       폐수종말처리장        COD   ·300
        (충남 당진군)      SS    ·350
 4      웅천농공단지        BOD   ·원폐수
       폐수종말처리장        COD   ·원폐수
        (충남 보령시)      SS    ·원폐수
                      T-N   ·원폐수
                      T-P   ·원폐수
 5      주포농공단지        BOD   ·원폐수
       폐수종말처리장        COD   ·원폐수
        (충남 보령시)      SS    ·원폐수
                      T-N   ·원폐수
                      T-P   ·원폐수
 6   오창과학 지방산업단지      BOD   ·의약용화합물 및 항생물, 비알콜성음료제품, 미생물제제,
       폐수종말처리장                   화장품, 식품가공, 인삼제품, 조미료 및 식품첨가물, 건강
        (충북 청원군)                 기증(보조)식품, 의약품 및 기타의약용품 제조업, 기타육
                                 지가공 및 저장 처리업, 폐기물매립시설:400
                            ·기타업종:100
                      COD   ·의약용화합물 및 항생물, 비알콜성음료제품, 미생물제제,
                                 화장품, 식품가공, 인삼제품, 조미료 및 식품첨가물, 건강
                                 기증(보조)식품, 의약품 및 기타의약용품 제조업, 기타육
                                 지가공 및 저장 처리업, 폐기물매립시설: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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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 폐 수 종 말 처 리 시 설 명 오 염 물 질
번호 (소      재      지) 항     목 배                   출       허       용         기         준
                                     ·기타업종:100
                           SS        ·의약용화합물 및 항생물, 비알콜성음료제품, 미생물제제,
                                         화장품, 식품가공, 인삼제품, 조미료 및 식품첨가물, 건강
                                         기증(보조)식품, 의약품 및 기타의약용품 제조업, 기타육
                                         지가공 및 저장 처리업, 폐기물매립시설:300
                                     ·기타업종:100
                           T-N       ·원폐수
                                     ·폐기물매립시설:200
                           T-P       ·원폐수
 7     하이텍 지방산업단지          BOD       ·350
           폐수종말처리장         COD       ·350
           (충북 음성군)        SS        ·200
                           T-P       ·20
 8      평택 지방산업단지          BOD       ·원폐수
           폐수종말처리장         COD       ·원폐수
           (경기도 평택시)       SS        ·원폐수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06-56호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골프장의 중점 사전환경성 검토항목 및 검토방                       환경부고시 제2006-18호 부칙 제2항을 다음과
법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2006-24호, 2006.                같이 한다.
2. 7.)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②(진행중인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에 관한 경과
       2006월 4 월13일                              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
                  환경부장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사
       골프장의 중점 사전환경성 검토항목 및                      전환경성검토 협의를 위한 서류를 제출한 사업
       검토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은 이 고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골프장의 중점 사전환경성 검토항목 및 검토방법                            부   칙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중점 검토항목·검토방법 및 검토사항(제2조제2항 관련)
중점 검 토 항 목 검           토         방          법        및       검       토      사        항
1. 지형 및 경관      가. 과도한 지형변화로 인한 경관훼손의 우려가 있는지를 검토한다.
                나. 골프장 사업계획 부지면적 중 경사도 20°이상(25m×25m 기준)인 지역의 면적
                 이 50%이상인 지역(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그 적정성 여부를 검토·결정하되,
                 동 지역의 보전방안을 강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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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 검 토 항 목 검         토     방       법         및       검     토       사         항
2. 녹지 및 생태   가. 양호한 생태·자연도를 나타내는 권역(지역)을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
              다.
             나.「자연환경보전법」제3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
              등 자연환경이 양호한 지역(원형보전을 원칙으로 한다.)
             다. 골프장 사업계획 부지내에「야생동 식물보호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멸종
              위기 야생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는 지역(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수질환경      가. 하천·호소의 수변지역 훼손으로 인한 동 지역의 환경적 기능 상실 여부를 검토
              한다.
             나. 골프장 사업계획 부지에서 중점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지역은 다음과 같다(오수 및
              강우에 의한 오염물질 등 유출수 처리대책을 중점 검토한다)
              (1)유효저수량 30만㎥ 이상인 호소·농업용저수지의 만수위선으로부터 300m이
                   내인 지역
              (2)국가하천 및 지방1급 하천의 양안 300m이내인 지역
              (3)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및
               「영산강 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수변구역의 경계로부터 300m이내인 지역
4. 그 밖에 지역적 제1호 내지 제3호 각 목외의 중대한 환경영향이 있는지 여부와 그 밖에 지역적 특성
 특성 등        등을 고려하여 골프장 입지의 적정성여부를 검토한다.

⊙건설교통부고시제2006-118호                      ○주 소: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05-7
“인발성형으로 제작된 3셀 제형 중공단면의 유               ○전화번호:02-510-3767
리섬유 복합소재 프리캐스트 교량 바닥판 설치기               ○팩 스:02-510-3466
술”을 신기술로 지정(보호기간 연장) 하였기에 건            2. 신기술의 개요
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및 제34조의3             ○지정번호:제374호
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명       칭:인발성형으로 제작된 3셀 제형 중공
    2006년 4 월13일                         단면의 유리섬유 복합소재 프리캐스트 교량
               건설교통부장관                   바닥판 설치기술
1. 신기술개발자                               ○기술분야:토목구조
 ○법인명:(주)국민씨아이                          ○내용요약
 ○법인등록번호:110111-1918296                  본 신기술은 제형 단면형상의 3개의 셀로 구성
 ○주 소: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97-16                 되고, 인발성형으로 제작된 바닥판 튜브를 병
 ○전화번호:02-539-3664                       렬로 상호연결한 패널형태의 바닥판 구조로
 ○팩 스:02-539-1556                        서, 공장 제작된 바닥판용 유리섬유 복합소재
 ○법인명:두산산업개발(주)                          패널을 현장에서 거더 교량에 합성 비합성의
 ○법인등록번호:110111-0194277                  방법으로 조립 설치하는 기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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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시
⊙법무부고시제2006-132호                   시합니다.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6조 내지 제7조               2006년 4 월13일
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                           법무부장관

한 국 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근 거 규 정
이 진 옥 1974. 2. 7. 여 중     국 충청북도 보은군 탄부면 고승리 244-2            국적법 제7조
김 현 일 1979. 3.13. 남 중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가좌동 61-17             국적법 제7조
김 태 철 1980. 6. 9. 남 중     국 경기도 용인시 기흥읍 신갈리 426-5             국적법 제7조
김 성 우 1983. 1.21. 남 중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대현동 산9-386             국적법 제7조
김 송 선 1970. 8.28. 여 중     국 경기도 평택시 포승면 석정리 323               국적법 제7조
허 해 연 1984.10. 3.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상봉동 276-26              국적법 제7조
유 미 혜 1985. 5. 5.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산6                  국적법 제7조
유 기 호 1981. 1.29. 남 중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산6                  국적법 제7조
최     향 1978. 5.15. 여 중   국 충청남도 부여군 임천면 칠산리 646              국적법 제6조
박     우 1977. 2. 6. 남 중   국 부산광역시 서구 암남동 13-1                 국적법 제7조
김 란 숙 1983. 6.24. 여 중     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721                 국적법 제7조
권 성 주 1984.10.14. 남 중     국 전라북도 임실군 청웅면 남산리 838              국적법 제7조
허 춘 매 1984.12. 6. 여 중     국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 127               국적법 제7조
송 원 곤 1985. 2.11. 남 중     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6가 237-18           국적법 제7조
송 원 섭 1983. 8. 1. 남 중     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6가 237-18           국적법 제7조
수 상 운 1978. 3.30. 남   타 이 완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산89                 국적법 제6조
김 너 민 1993. 4.10. 여 몽     골 경상북도 울진군 근남면 진복리 115              국적법 제7조
윤 현 호 1981. 2.23. 남 중     국 광주광역시 동구 소태동 산 268-1              국적법 제7조
한 동 호 1982. 9. 5. 남 중     국 전라남도 순천시 덕암동 86-2                 국적법 제7조
김 봉 호 1978. 2.23. 남 중     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당감동 1                  국적법 제7조
이 철 주 1983. 9.10. 남 중     국 경상북도 청도군 풍각면 금곡리 686-3            국적법 제7조
남 애 화 1972. 4.23.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중구 중림동 334-2                국적법 제7조
김 은 수 1975. 2. 2. 남 중     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역촌동 41-22               국적법 제7조
이 선 광 1985.10.21. 남 중     국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579               국적법 제7조
한 매 화 1979.10.12. 여 중     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본동 24-122             국적법 제7조
수 선 원 1985. 9.27. 여   타 이 완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248-26               국적법 제7조
박 용 식 1974. 5.27. 남 중     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번동 410-18               국적법 제7조
김 성 호 1984. 6. 4. 남 중     국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동 89-78               국적법 제7조
김 송 림 1983. 1.31. 남 중     국 강원도 인제군 남면 신풍리 658                국적법 제7조
김 대 원 1983. 5.14. 남 중     국 경기도 파주시 파평면 장파리 406-5             국적법 제7조
최 철 군 1979. 6.14. 남 중     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457                 국적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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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33호                    관            보        2006. 4.13. (목요일)

한 국 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근 거 규 정
임 현 숙 1974. 4. 9. 여 중      국 전라북도 군산시 성산면 둔덕리 261             국적법 제6조
울 와 이 1971. 3. 8. 여 타      이 충청북도 괴산군 감물면 백양리 112             국적법 제6조
완 솜 씨
유 순 연 1968. 9.25. 여 중      국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 85-2             국적법 제6조
보 티 탄 안 1984.11. 7. 여   베 트 남 충청남도 공주시 장기면 송선리 212            국적법 제6조
박 영 매 1981. 1.26. 여 중      국 충청남도 서산시 운산면 소중리 149             국적법 제6조
구엔티푸웅 1979. 4.29. 여     베 트 남 충청남도 금산군 남이면 대양리 330            국적법 제6조
김 성 화 1979. 5. 4. 여 중      국 경기도 이천시 백사면 도립리 711              국적법 제6조
조이데이빗 1972. 7.14. 남     필 리 핀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405-23            국적법 제6조
최     향 1972. 3. 9. 여 중    국 전라북도 부안군 행안면 대초리 200             국적법 제6조
김 려 화 1972. 2.19. 여 중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동 136              국적법 제6조
임 명 화 1981. 8.15. 여 중      국 전라북도 부안군 변산면 도청리 595             국적법 제6조
김     월 1981.12.20. 여 중    국 대전광역시 동구 신흥동 88                  국적법 제6조
우 링 링 1977. 1.28.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동 238-89             국적법 제6조
짱 리 리 1976. 5. 1. 여 중      국 충청남도 홍성군 광천읍 담산리 353-3           국적법 제6조
플 로 리 타 1971. 4.11. 여   필 리 핀 전라북도 완주군 비봉면 수선리 80             국적법 제6조
에이페미
지나씨카탑 1977. 7. 9. 여     필 리 핀 전라남도 강진군 옴천면 기좌리 144            국적법 제6조
페리씨다리 1982. 3. 2. 여     필 리 핀 전라남도 여수시 소호동 963                국적법 제6조
오매조이
펠리시다리 1980. 6. 9. 여     필 리 핀 전라남도 순천시 황전면 수평리 457            국적법 제6조
오리자비
헤 이 디 제 1978. 9.24. 여   필 리 핀 전라남도 보성군 문덕면 운곡리 464            국적법 제6조
레 사 노
봉카라스로 1979. 6.23. 여     필 리 핀 전라남도 구례군 산동면 수기리 474            국적법 제6조
살린에스
김 영 금 1977. 3. 3. 여 중      국 전라북도 남원시 인월면 서무리 61-2            국적법 제6조
박 향 서 1977.10.30. 여 중      국 광주광역시 북구 삼각동 637                 국적법 제6조
윤 희 숙 1974. 9. 7. 여 중      국 전라남도 보성군 보성읍 주봉리 350             국적법 제6조
이 경 화 1972. 6.28. 여 중      국 경상남도 마산시 상남동 62-19               국적법 제6조
김     희 1980. 3. 1. 여 중    국 경상남도 통영시 한산면 하소리 531             국적법 제6조
김 근 화 1981.10.20.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무악동 46-555             국적법 제6조
뢰 지 연 1981. 9.30. 여 중      국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상리 201               국적법 제6조
조 문 선 1968. 9. 2.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장동 388-7              국적법 제6조
송 춘 화 1979.11. 8. 여 중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동 424               국적법 제6조
레티비치한 1984.10. 6. 여     베 트 남 충청북도 영동군 매곡면 어촌리 645            국적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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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배점기준”을“3. 사업계획서의 평가방법, 항목, 배
     인발성형으로 제작된 3셀 제형 중공단면의 유           점, 평점산식 및 세부평가사항 등 세부평가기준”
                                                                 으
     리섬유 복합소재 프리캐 스트 교량 바닥판(델           로 하고, 동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타데크) 설치기술                              ④제2항제3호의 세부평가기준은 별표1의 세부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평가기준 작성지침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가. 보호기간:8년(2003. 4.16.~2011. 4.15.)    제11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보호내용:건설기술관리법령 참조                        ④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제안서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                를 제13조의2제3항에 따라 사전자격심사를 수
      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행하고 사업제안자의 사업수행능력이 있다고 판
     ○유사한 외국도입기술보다 신기술의 우선사                 단되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안서를 접
      용을 권고함.                               수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법 제23조의 규정에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                의하여 설치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공공투자관
      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               리센터(이하“공공투자관리센터”라 한다)의 장
      고할 수 있음.                              에게 당해 제안서의 내용의 검토를 의뢰하여야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한다.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제13조제2항을 삭제한다.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기 타                                  제13조의2(사전자격심사) ①장관은 법 제11조 규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한국건설교통기                   정에 의한 민간부문 사업제안자 및 법 제13조 규
     술평가원(www.kicttep.re.kr)에 등록되어 있        정에 의한 정부고시사업 사업신청자에 대하여
     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수행 자격 또는 능력을 사전에 심사(이하
                                            “사전자격심사”라 함)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고시제2006-103호                          ② 제 1항 의 규 정 에 의 한 사 전 자 격 심 사 (Pre
 해양수산부민간투자사업업무처리요령(해양수산                     Qualification)를 시행하는 경우 제안사업에서
부 고시 제2005-24호, 2005. 6. 7.)을 다음과 같         는 제3자 제안공고에, 정부고시사업에서는 시설
이 개정·고시합니다.                                 사업 기본계획고시에 그 방법, 기준 및 절차 등
      2006년 4 월13일                          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                    ③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민간부문의 최초
      해양수산부 민간투자사업 업무처리요령                   제안자에 대한 사전자격심사는 제2항에 따른 동
      중 개정                                  일 또는 유사사업 심사기준을 준용하여 시행한
해양수산부 민간투자사업 업무처리요령중 다음과                    다.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
제2조제4호중“평가항목별 점수가 만점의 40%이              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상이면서 전체 평균점수가 60%이상인”을 삭제한                  ①장관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의
다.                                          평가 및 사전자격심사를 위하여 한국해양수산개
제9조제2항중“3. 사업계획의 평가항목 및 요소별                 발원, 공공투자관리센터 등 국책연구기관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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