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39호                   관         보           2015. 1. 28.(수요일)
◉산림청고시제2015-10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42조(수수료)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수수료)제1항
에 따라 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28일
                 산림청장
                         목재제품의 안전성 평가 등 수수료
제1조(목적) 이 고시는「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42조 및 같은법 시
  행규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목재제품의 안전성 평가 등 수수료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수료) 법 제42조제2호에 따라 한국임업진흥원장에게 납부해야 하는 목재제품에 관련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목재제품의 안전성평가에 관한 수수료는【별표1】과 같다.
   2.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목재제품의 신기술지정을 위한 기술분석 수수료는 【별표2】와 같다.
   3.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목재제품의 규격․품질검사에 관한 수수료는 【별표3】과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2.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산림청고시 제2014-8호(2014.1.23, 목재제품의 규격 품질검사에 관한 수수료)
  를 폐지한다.
【별표1】
                        목재제품의 안전성평가에 관한 수수료
          구분                                 금액
                   1) 출장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른 5급 공무원 상당의 일비․식비․
     가. 현장시료채취 숙박비․교통비 지급기준을 적용한다.
          출장 비용 2) 출장기간은 실제 시료채취에 소요되는 기간과 목적지까지의 왕복에 필
                     요한 기간을 적용하고, 출장 인원은 2명으로 한다.
                                                           ※ 부가세 별도
                            항목별                 단위      수수료(원)
                         포름알데하이드 방출량            1성분      195,410
                                  시료제조          1성분       41,660
                       무기분석           황         1성분       58,260
     나. 시험검사비용                       질소         1성분       58,260
                                     염소         1성분      118,270
                                  시료제조          1성분       30,000
                                무기금속시험
                     무기금속 분석 (카드뮴,    구리, 비소, 1성분         10,000
                                수은, 납, 니켈)
                       세슘방사능(Cs-137, Cs-134)    1성분 시험전문기관 수수료 적용
                                   240
제18439호               관        보         2015. 1. 28.(수요일)
                         톨루엔               1성분  61,210
                          벤젠               1성분  61,210
                        에틸벤젠               1성분  61,210
                      크실렌(자일렌)             1성분  61,210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1성분  84,220
                      유기인화합물               1성분  81,450
                          페놀               1성분  53,710
                       벤조(a)피렌             1성분  86,720
                     트리클로로에틸렌              1성분  51,210
                    테트라클로로에틸렌              1성분  51,210
                프탈레이트(DEHP, DBP, BBP) 1성분      135,630
                  폴리브롬화비페닐(PBBs)           1성분  41,080
                폴리브롬화디페닐에테르(PBDEs) 1성분          41,080
               비고 : 위에서 정하지 않은 항목의 시험검사 수수료는 유사 항목
                   또는 관련기관의 수수료를 참고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 평가심사비용                       1,000,000원
【별표2】
                 목재제품의 신기술지정을 위한 기술분석 수수료
               구 분                   단위          금 액(원)
   신기술 지정       1차(기술평가) 심사비용       1 건당         1,600,000
                2차(종합평가) 심사비용       1 건당         1,600,000
           보호기간 연장 심사비용             1 건당         1,600,000
         신기술 적용제품 확인 심사비용           1 건당         1,600,000
※ 비고
 1. 심사비용은 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기술평가 기관에 납부한다.
 2. 위 표의 비용 외에 심사를 위한 현장 평가비용(현장 평가위원의 수당, 여비 등)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에는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 보호기간 연장 또는 신기술 적용제품 확인을 신청하는 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3. 현장평가에 참석한 심사위원에게 지급하는 심사수당에 관하여는「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제12
   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에서 조사ㆍ공표하는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 중 건설 및 기타 부문의
   단가를 준용한다.
 4. 현장평가에 따른 여비에 관하여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한다.
【별표3】
                  목재제품의 규격․품질검사에 관한 수수료
                                                 ※ 부가세 별도
                 품 목 별                 단위       수수료(원)
                      보통 합판            1건당       275,070
    합 판           콘크리트거푸집용 합판          1건당       290,180
                     구조용 합판            1건당       305,810
                  섬유판                  1건당       122,850
                 파티클보드                 1건당       113,840
                             241
제18439호                      관            보          2015. 1. 28.(수요일)
               품 목 별                           단위          수수료(원)
                제재목                            1건당          192,110
                        ACQ-1                  1건당          111,100
                        ACQ-2                  1건당          111,100
                         CCFZ                  1건당            35,900
                       CUAZ-1                  1건당          109,400
                       CUAZ-2                  1건당            69,700
방부목재                   CUAZ-3                  1건당          126,100
                      CuHDO-1                  1건당          109,400
                      CuHDO-2                  1건당          109,400
                      CuHDO-3                  1건당            69,700
           Tebuconazole, Propiconazole, IPBC   1건당          171,200
                         MCQ                   1건당          111,100
                                시료제조           1건당           20,360
                              크기 및 길이          1건당           21,150
                                 함수율           1건당           21,030
                                  회분           1건당           19,310
           일반분석               발열량(고위)          1건당           41,440
                                 내구성           1건당           41,250
                               겉보기밀도           1건당           52,360
                                 미세분           1건당           65,360
                              발열량(저위)          1건당          120,730
목재펠릿                            시료제조           1건당           41,660
           무기분석                    황           1건당           58,260
                                  질소           1건당           58,260
                                  염소           1건당          118,270
                                시료제조           1건당           30,000
          무기금속분석              무기금속시험           1건당           10,000
                              (1원소 기준)
           회분용융                 시료제조           1건당           42,630
           거동온도                 회분용융           1건당           86,030
                                거동온도
                                시료제조           1건당           20,360
                            크기 및 미세분           1건당           30,610
           일반분석                  함수율           1건당           21,030
                                  회분           1건당           19,310
                              발열량(저위)          1건당          120,730
 목재칩                            시료제조           1건당           41,660
           무기분석                    황           1건당           58,260
                                  질소           1건당           58,260
                                  염소           1건당          118,270
                                시료제조           1건당           30,000
          무기금속분석              무기금속시험           1건당           10,000
                              (1원소 기준)
                                  242
제18439호
관
보
2015. 1. 28.(수요일)
243
품
목
별
단위
수수료(원)
목재브리켓
일반분석
시료제조
1건당
20,360
크기및길이
1건당
21,150
밀도
1건당
22,520
함수율
1건당
21,030
회분
1건당
19,310
발열량(저위)
1건당
120,730
무기분석
시료제조
1건당
41,660
황
1건당
58,260
질소
1건당
58,260
염소
1건당
118,270
무기금속분석
시료제조
1건당
30,000
무기금속시험
(1원소기준)
1건당
10,000
목
탄
1건당
102,150
특구명
(지정․변경고시일)
위치
면적
(㎡)
홈페이지
비치장소
서귀포휴양․예술특구
(지정고시‘13.12.24.)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서귀동
440-1번지일원
3,698,450.8
www.seogwipo.go.kr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관광진흥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송미령
1969.02.05
여
미
국
전라북도군산시
선양동215
1999.08.12
외국국적취득
장혜심
1961.12.24
여
미
국
서울특별시중구
오장동87-2
2003.03.11
외국국적취득
◉중소기업청고시제2015-5호
지역특화발전특구지형도면등
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
제９조의규정에따라기지정한지역특화발전특구의지형
도면등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８조및동법시행령제７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5년1월28일
중소기업청장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6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
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5년1월28일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제18439호
관
보
2015. 1. 28.(수요일)
244
연번구분
소재지
지번
지
목
지적(㎡)
소유자
비고
당초
편입
모번편입지분
성명
주소
1
추가
경기도광주시
직동
1-72
1-94
임
900
130
이영희서울시양천구신월동
88-3, 3층
2
추가
경기도광주시
직동
1-75
1-95
임
239
2
강영순경기도광주시고불로
306번길46(직동)
3
추가
경기도광주시
직동
1-97
1-96
임
197
68
이영희서울시양천구신월동
88-3, 3층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12호
도로구역결정(변경)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138호(관보제18271호, 2014. 05. 23)로고시한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내용중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이변경이있어「도로법」제25조에의한도로구역결정
(변경)을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5년1월28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명: 성남-장호원도로건설공사(제1공구)
2. 사업시행자: 서울지방국토관리청
3. 변경내용: 토지세목의변경
4. 사업기간: 2004년4월11일∼2015년12월31일
5.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지번, 지목, 지적및소유권등권리명세: 별항
6.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2조에의한소유(관계)인의주소: 별항
7. 기타사업내용등은종전고시와같음
[붙임]
토지세목(변경)고시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13호
하천공사시행계획(변경)
하천법제27조및동법시행령제26조제3항의규정에의거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188
호(2014.7.10)로고시된하천공사시행계획이변경되어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5년1월28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명칭: 청미천(오행지구) 하천정비사업(변경없음)
2. 하천공사의목적및개요(변경없음)
- 목적: 국가하천인청미천(오행지구)에대하여홍수에안정하면서문화․생태가살아있고깨끗한
물이흐르는수변공간으로재창출하기위해상위계획인「청미천하천기본계획(2011) 및
「4대강외국가하천종합정비계획(2011)」에근거하여하천의치수․이수․환경기능을감
안한기술적인사항등을종합적으로검토하여홍수에안전한제방을구축함으로국민의
생명과재산을보호함과동시에하천의자연성을최대한살릴수있는공간창출을도모하
는데있음
제18439호                 관        보          2015. 1. 28.(수요일)
일련 소 재 지        지 번 지 지적(㎡)     소유자         관계인
                                                            권리
번호 시·군 읍·면 동·리 당초 변경 목 공부 편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소                 관계
                                 안성시 금광면
                                   신양봉리
144 이천 장호원 어석 6-6 - 임 546 72 김옥순 139-1 홍익A
                                  103동 513호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21호
                              도로구역결정(폐지)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폐지) 하
였음을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2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폐지) 내용
   구분 종류 노선       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 요 총연장
                                       (㎡)            경과지 (km)
                                울주군        울주군 울주군 울주군
   폐지 일반  국도     7호선    부산 〜온성  청량면     2  청량면 청량면 청량면 0.01
                                 율리         율리 율리 율리
2. 도로구역 결정(폐지) 사유 : 도로로 이용되고 있지 않음
3. 대상 토지의 세목
                         도로구역결정(폐지)에 따른 토지세목
 일련 소 재 지                    지목     지적         소 유 자
 번호 시군 읍면 리동 지 번 공부상 현실 (㎡)                 주소       성명     비고
   계                 1필지             2
   1 울주 청량 율 산20-8 도로 나대지 2                  -       건설부
                                                  (현 국토교통부)
4. 도면의 열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2015년 1월 (1개월)
  나. 공람장소 : 진영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055-340-6651)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22호
                            지형도면
  도로구역결정(폐지)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2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현황
    노선번호         구간명       기 점        종 점         비고
       7       부산 - 온성    부산 중구     함북 온성 유덕
                             252
제18439호                관        보         2015. 1. 28.(수요일)
2. 도로구역결정(폐지) 지형도면 :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24조에 의한 지형도
  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진영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055-340-6651), 토지이용규제정
  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31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15년 1월 2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1411-2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단지사업2부)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238-3
4.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설치
  - 개요 : 공사용 가도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동 ~ 대평동 일원
  - 면적 : 19,130㎡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5. 1. 1. ~ 2017. 12. 31.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32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변경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2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1360-2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수자원공사 충남중부권관리단장
  - 주소 : 충남 부여군 석성면 왕릉로 371
4.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 설치
  - 개요 : 광역상수도관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세종시 연기면 세종리 일원
  - 면적 : 영구 : 15,440.0㎡ (일시 : 8,882.0㎡)
                                        253
제18439호                              관       보   2015. 1. 28.(수요일)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07. 08. 13. ~ 영구
  - 일시점용 : 2013. 5. 30. ~ 2015. 1.31(당초)
                2013. 5. 30. ~ 2015. 5.30(변경)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33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15년 1월 2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유등천(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1004-2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 주소 :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00
4.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설치
  - 개요 : 우 ․ 오수암거 및 관로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대전광역시 중구 사정동 547-1번지 등 2필지
  - 면적 : 167.01㎡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5. 1. 21. ~ 2020. 1. 20.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34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15년 1월 2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15-2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옥천군수(안전총괄과장)
  - 주소 :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
4.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 설치
  - 개요 : 수문 자동게이트 펌프 설치
                             254
제18439호                     관          보           2015. 1. 28.(수요일)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충북 옥천군 동이면 금암리 113-1번지
  - 면적 : 156.2㎡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5. 1. 23. ~ 2020. 1. 22.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35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
음을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2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주요 총연장
                                                     통과지 (㎞)
                                  논산시 광석면 논산시 광석면
  당초                     논산시 사월리 15-60                산시
       일반국도 제23호 안 광석면 논산시 광석면 논사월리
                    강진~천
                                             산시
                                                 3-8 논
                                                광석면  광석면  0.29
  변경                     사월리 사월리 15-60 사월리 3-8 사월리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국도23호선 항월리 교차로개선공사 편입용지 발생으로 편입 면적 조정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4.10 ~ 2017.1(28개월)
4. 사업시행자 : 논산국토관리사무소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 참조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
  나. 열람장소 : 논산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041-730-5862)
[붙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논산국토관리사무소
□ 사업의종류 : 국도23호선 항월리 교차로 개선공사
  ㅇ 사업시행지역 : 논산시 광석면 사월리
구      분할전        분할후        소      유       자          관계인        소유권
분 지번 지     면적       면적 지                                          이외의
        목 (㎡) 지번 (㎡) 분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권 리
1 15-60 도 2,740     172         국
                            (건설교통부)
2 15-56 도 1,460     521         국
                            (건설교통부)
                        1/2   이병      논산읍 화지리
3 15-64 임 1,211 15-  14
                                  돈      87-199
                111     1/2 이창구 논산읍15대교리
                                  255
제18439호                   관         보           2015. 1. 28.(수요일)
구       분할전      분할후      소     유       자           관계인        소유권
분 지번 지      면적      면적 지                                       이외의
         목 (㎡) 지번 (㎡) 분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권 리
 4 15-69 도 65        65      국
                         (건설교통부)
 5 15-57 도 665      180      국
                         (건설교통부)
 6 15-70 도 27        27      국
                         (건설교통부)
 7 산45-2
     4 임 298         16    김선우 논산시      성동면
                                    원북리 55
 8 4-10 도 12         12      국
                         (건설교통부)
 9 4-9 도 4,211      596      국
                         (건설교통부)
                                   대전시 중구
10 4-5 전 1,577 4-14 348    정규열      태평동 317
                                  태평A 107-1605
11 4-4 구 397 4-13 118     한국농어촌 경기도 의왕시
                            공사      포일동 487
12 4-8 도 512        122      국
                         (건설교통부)
13 4-7 도 857        568      국
                         (건설교통부)
14 4-2 전 2,460 4-12 868    윤석진    세종시 금남면
                                   용포로 87-12
15 3 임 354          145   국(재무부)
16 산44-3
     2 구 22          13   한국농어촌 경기도 의왕시
                            공사      포일동 487
17 3-7 임 167        167    윤석환    논산시 광석면
                                   사월리 4-3
18 5-6 전 1,940 5-8 225     윤석환    논산시 광석면
                                   사월리 4-3
19 3-9 도 329        159      국
                         (건설교통부)
20 5-4 도 331          2      국
                         (건설교통부)
21 3-8 도 298         99      국
                         (건설교통부)
22 5-7 도 67          34      국
                         (건설교통부)
 ※ 토지 외 편입지장물은 별도 조서 작성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36호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
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2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256
제18439호           관                 보           2015. 1. 28.(수요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12호
                              도로구역결정(변경)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4-138호(관보 제18271호, 2014. 05. 23)로 고시한 도로 구역결정(변경)
고시 내용 중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이 변경이 있어「도로법」제25조에 의한 도로구역 결정
(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28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 업 명 : 성남-장호원 도로건설공사(제1공구)
2. 사업시행자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3. 변경내용 : 토지세목의 변경
4. 사업기간 : 2004년 4월 11일~2015년 12월 31일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지번, 지목, 지적 및 소유권등 권리명세 : 별항
6.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한 소유(관계)인의 주소 : 별항
7. 기타 사업 내용 등은 종전 고시와 같음
[붙임]
                              토지세목(변경)고시
 연번 구분 소재지 당초지번편입 지                지적(㎡)
                               목 모번 편입 지분 성명
                                                   소유자
                                                         주소      비고
   1 추가 경기도직동광주시 1-72 1-94 임 900 130       이영희 서울시88-3, 양천구 신월동
                                                           3층
   2 추가 경기도직동광주시 1-75 1-95 임 239 2         강영순 경기도      광주시 고불로
                                                    306번길 46(직동)
   3 추가 경기도직동광주시 1-97 1-96 임 197 68        이영희 서울시88-3, 양천구 신월동
                                                           3층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13호
                         하천공사시행계획(변경)
  하천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4-188
호(2014.7.10)로 고시된 하천공사시행계획이 변경되어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28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청미천(오행지구) 하천정비사업(변경없음)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변경없음)
  - 목적 : 국가하천인 청미천(오행지구)에 대하여 홍수에 안정하면서 문화․생태가 살아있고 깨끗한
          물이 흐르는 수변공간으로 재창출 하기 위해 상위계획인 「청미천 하천기본계획(2011) 및
          「4대강 외 국가하천 종합정비계획(2011)」에 근거하여 하천의 치수․이수․환경기능을 감
          안한 기술적인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홍수에 안전한 제방을 구축함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과 동시에 하천의 자연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공간 창출을 도모하
          는데 있음
                                244
제18439호                   관         보           2015. 1. 28.(수요일)
  - 개요 : 축제공 L=1,506m, 호안공 L=722m, 하도정비 L=787m, 배수통문 3개소, 배수통관 3개소,
        부체도로 7개소, 자전거도로 L=564m, 하천환경정비 1식
3. 하천공사시행지역의 위치(변경없음)
  - 시점 : 충청북도 음성군 감곡면 원당리
  - 종점 : 충청북도 음성군 감곡면 왕장리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변경없음)
  - 명칭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 5동)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없음)
  - 착 수 일 : 2014년 1월 6일
  - 준공예정일 : 2015년 12월 31일(720일)
6.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변경)
  - 토지 또는 토지 소유권 외의 권리 : 토지세목조서(변경) 참조
  - 토지에 정착한 물건 또는 그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 지장물세목조서(변경없음) 참조
7. 실시설계도서(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에서 열람)
  □ 토지세목조서(변경)
일련 소 재 지          지 번 지 지적(㎡)          소유자      관계인
                                                                권리
번호 시·군 읍·면 동·리 당초 변경 목 공부 편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소                     관계
 1 음성 감곡 원당 329- 2 - 제 585 169 국 건설교통부
 2 음성 감곡 원당 330- 6 - 제 258 258 도
                                   충청북
 3 음성 감곡 원당 330- 2 - 제 30 30 도
                                   충청북
               340-                     충북 음성군
 4 음성 감곡 원당 3 - 답 1227 168 조성복 감곡면 원당리
                                          278-1
 5 음성 감곡 원당 326- 4   - 제 1398 1398 충청북
                                    도
 6 음성 감곡 원당 340- 2 - 답 333 228 음성군
 7 음성 감곡 원당 933 - 구 1462 59 국 농림수산부
 8 음성 감곡 원당 326- 3 - 임 4704 41 국          건설부
 9 음성 감곡 원당 934 - 도 11990 209 국 농림수산부
10 음성 감곡 원당 359-                         서울 성동
                 1 - 답 1472 30 전숙현 중곡 259-34
                                        충북 음성군
               302-
11 음성 감곡 원당 5 - 답 1225 80 서정임 상우안길63번     감곡면
                                         길 9-15
                                245
제18439호                관         보         2015. 1. 28.(수요일)
일련 소 재 지          지 번 지 지적(㎡)        소유자           관계인
번호 시·군 읍·면 동·리 당초 변경 목 공부 편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소 권리           관계
                                       충북 음성군
               302-
12 음성 감곡 원당 4 - 답 376 27 서정임 상우안길63번     감곡면
                                        길 9-15
13 음성 감곡 원당 319 - 임 8780 151 국           건설부
14 음성 감곡 원당 326- 1 - 임 922 205 국         건설부
15 음성 감곡 원당 852-17 - 구 744 104 국        농수산부
                                       충북 음성군
16 음성 감곡 원당 302-                         감곡면
                 3 - 답 2861 758 서정임 상우안길63번
                                        길 9-15
17 음성 감곡 원당 363- 1 - 임 1308 1037 국       건설부
18 음성 감곡 원당 935 - 구 4623 126 국 농림수산부
19 음성 감곡 원당 364- 5 - 임 42 42 국           건설부
20 음성 감곡 원당 364- 3 - 임 845 274 국         건설부
21 음성 감곡 원당 936 - 구 8690 1209 국 농림수산부
22 음성 감곡 원당 331 - 답 511 511 음성군
23 음성 감곡 원당 364- 6 - 임 373 344 국         건설부
24 음성 감곡 원당 365- 1 - 임 367 321 국         건설부
25 음성 감곡 원당 368- 1 - 임 2623 1585 이공의
26 음성 감곡 원당 367 - 임 162 162 국            건설부
                                        충청북도
27 음성 감곡 원당 331- 2   - 답 3867 56 한태수  음성군  감곡면
                                       원당리 105
                                               농업 서울 중구
                                               협동 충정로1가 근저당
               389-                     충청북도 중조합앙회   75  권
28 음성 감곡 원당 1 - 답 3044 10 황희재 음성군 감곡면 농협 서울 중구
                                       원당리 261 은행 통일로 근저당
                                               주식 120(충정 권
                                               회사 로1가)
                                                    충북
                                               농협 음성군
                                        충청북도
29 음성 감곡 원당 332- 1 - 답 1621 392 황희재 음성군    감곡면 은행  음성읍 근저당
                                       원당길 101 회사 읍내리 권
                                               주식
                                                   314-9
30 음성 감곡 원당 372 - 천 1090 634 국           건설부
31 음성 감곡 원당 373- 1 - 답 1440 1440 국       건설부
                            246
제18439호                   관           보           2015. 1. 28.(수요일)
일련 소 재 지          지 번 지 지적(㎡)        소유자         관계인
번호 시·군 읍·면 동·리 당초 변경 목 공부 편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소 권리           관계
32 음성 감곡 원당 371 - 천 172 172 국           건설부
                                      서울 관악구
               333-
33 음성 감곡 원당 1 - 답 2161 559 박병빈 1634-87번지신림동
                                        401호
34 음성 감곡 원당 374 - 답 691 233 국           건설부
35 음성 감곡 원당 376- 6 - 임 42 42 김승환         273
                                                  경기도
                                                  수원시
                                 김배관, 서울 관악구 김씨 권선구
                                              경주
36 음성 감곡 원당 4 12 임 9750 66 김병호, 봉천동 화우파 권선동
               376- 376-
                                                   1265 가처분
                                 김원환 41-710   종중 유원보성
                                                  아파트
                                                 613-506
37 이천 장호원 어석 산30                 ㈜코리 서울 강동구
                -2 - 임 3711 115 아화임 둔촌동 517-8
                                      경기 이천시
38 이천 장호원 어석 산27                       장호원읍
                -4 - 임 11158 636 조길용 어석로 48번길
                                       309-19
39 이천 장호원 어석 산27-3 - 임 247 247 경기도
40 이천 장호원 어석 13-1   - 천 55037 7497    국    건설교통부
41 음성 감곡 원당 859-
              43    - 천 19171 1017    국     건설부
42 음성 감곡 원당 859-
               1    - 천 13122
                          6 4190      국     건설부
43 음성 감곡 원당 325     - 임 2440 202      국     건설부
                                          경기 이천시
44 음성 감곡 원당 321-
              2     - 전 18440 1346         장호원읍
                                     조길용 어석로   48번길
                                           309-19
45 음성 감곡 원당 321-
              1     - 전 2678 2034      국 건설교통부
46 음성 감곡 원당 320-
              2     - 전 5649 1023    김선태 음성군   감곡면
                                          원당리 304
47 음성 감곡 원당 320-
              1     - 전 5954 1910      국 건설교통부
                                      경주 경기도 이천시
48 이천 장호원 어석 산26
             -7     - 임 5661 367      김씨 율면 총곡리
                                     화우파     341
                                      종중 선교량제실
                                      의령 경기도 성남시
49 이천 장호원 어석 산26
             -6 - 임 387         4     남씨
                                     충경공 수정구7130태평동
                                      종회
                               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