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553호                   관         보             2015. 7. 14.(화요일)
2. 인제군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결정(변경)내용
  ○군계획시설(도로)결정(변경)조서 (도시지역)
      규    모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 주요 최초
                                               형태 경과지 결정일 비고
             (m)
                 보조     대로3-1          상남리              강고
                                               일반 - 제342호
기정 중로 2 5 15 간선 217 상남리                55-5도   도로
                 도로     78-1전                        (2010. 10.8)
                 보조     대로3-1          상남리     일반 -               오미재
변경 중로 2 5 15 간선 229 상남리                40-2구   도로         -       터널
                 도로     78-1전
 ○군계획시설(도로)결정(변경)조서 (도시지역외지역)
        규     모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주요 최초
                                             형태 경과지 결정일 비고
                (m)
                     주간선       상남리     현리    일반       강고
 기정 소로 2 203 8 도로 12,210 55-5도 910-5도 도로 - 제342호
                                                   (2010. 10.8)
   소계 - - - - - 11,250           -      -     -  -      -
    - 소로  1 2  10.5 보조간선 1,827 상남리    상남리    일반  -      -       오미재
변경                    도로       40-2구 산385-2도 도로                 터널
                    보조간선       상남리     현리
    - 소로 2 203 8 도로 9,423 산385-2도 910-5도                        기존
                                                                구간
3. 사업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5년(2014.12~2019.12)
4.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나. 공람장소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계획과 (☎ 033-749-8265)
5. 사 업 명 : 국도31호선 오미재터널 도로건설공사
6.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조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람장소에 비치합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 시행자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 사업의 종류 : 국도31호선 오미재터널 도로건설공사
□ 사 업 지 역 : 강원도 인제군 상남면 상남리 일원
일련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
     소재지                 분할 분할전 분할후 지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이외의  비고
번호         분할전 분할후 분할  전 후             분                권리
 1 인제군 상남면
     상남리 149-19 149-19 답 답 92.6 92.6     국 국토교통부           미분
                                                            할
 2 인제군 상남면
     상남리 149-10 149-28 답 답 659.6 143.7   국 국토교통부
 3 인제군 상남면
     상남리 149-18 149-18 답 답 7.9 7.9       국 국토교통부           미분
                                                            할
                                 91
제18553호                  관       보        2015. 7. 14.(화요일)
6. 공사에 소요되는 총사업비 : 1,110백만원(비귀속)
7. 공사시행자
  - 성명 : (유)유일마린 대표이사 박영환
  - 주소 : 전남 여수시 이순신광장로 130.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81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신고 수리
 「항만법」제9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신고 수리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14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 울산항
2. 공사의 명칭 : 울산항 SK 7, 8부두 로딩암 및 배관 설치 공사
3. 공사시행 목적 : 원유하역능력 증대를 통한 대형유조선의 부두점유율 감소
4. 공사 시행장소 : 울산항 SK 7, 8부두(울산 남구 용잠동 67-13 전면해상)
5. 공사의 개요
  로딩암 설치(신설 2기, 이설 3기, 폐기 1기), 배관 설치 333m, 부대공사 1식
6.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8개월
7. 공사시행 방법 : 도급
8. 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 : 3,282백만원
9.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26 SK빌딩
  ○ 성명 : SK에너지(주) 대표이사 정철길
10. 관계도서 및 기타 승인사항 : 게재생략
11. 기타 상세한 사항은 주무관청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052-228-5622) 또는 사업시행자
    인 SK에너지㈜(052-208-142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해양항만청부산항건설사무소고시제2015-5호
                        항만시설공사 실시계획승인
  부산항만공사사장으로부터 제출된 항만시설공사 실시계획승인신청서에 대하여 「항만공사법」제22
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하고,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14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부산항건설사무소장
1. 공사의 명칭 : 부산항 동명부두 화장실 설치공사
2. 항만시설공사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부산항만공사 사장 임기택
  나. 주 소 : 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 9번길 46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부산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98
제18553호                         관            보             2015. 7. 14.(화요일)
1. 사업목적
  가. 우리나라 최 서남단에 위치한 가거도등대의 효율적인관리 및 운영으로 해상교통안전에 기여하고
  나. 도서벽지의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유인등대 접근성 향상으로 방문객의 편의도모 및 도서지역 환
     경개선을 위함
2. 위 치 :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리(대풍리마을) ~ 가거도등대 입구
3. 사업시행면적 : 24,950㎡
4. 사업개요
  - 가거도등대 진입로 확장공사 (길이2.1㎞, 폭4.0m)
  - 부대공사
5. 총사업비 : 2,400백만원
 - 국 고 : 2,400백만원
6. 사업기간 : ‘15. 7 ~ ’17. 7 (착공일로부터 24개월)
7. 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명칭 :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나. 주소 : 전남 목포시 통일대로 130
8. 기타사항 : 관련도서는 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 비치되어 있으므로 이해관계인 요청할 경우 열람할
   수 있습니다.(☏ 061-280-1725)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43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신고 변경
  「항만법」 제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신
고 변경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14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 광양항
2. 공사의 명칭 : 유류저장탱크 및 이송시설 설치 공사
3. 공사 장소 : 광양항 제2중흥부두 및 배후부지
               (여수시 중흥동 750-3, 1684, 1760번지)
4. 공사개요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 저장탱크(490KL) 2기, 유류펌프 1기        - 저장탱크(490KL) 2기
          사무동(60㎡) 1동, 부대시설 1식             사무동(72㎡) 1동, 소방펌프실(26㎡) 1동, 부대시
        - 유류배관                             설 1식
         (6“×94m×2line, 6“×45m×1line,    - 유류배관
 공사개요 - 6“×31m×1line,
          소방시설 1식
                        6“×28m×1line)     (6“×94m×2line, 6“×45m×1line, 6“×31m×1line,
                                           6“×28m×1line)
         (소방용수탱크 1기, 소방폼탱크 1기, 소방 - 소방시설 1식
          배관 1식, 소방펌프 2기)                 (소방용수탱크 1기, 소방폼탱크 1기, 소방배관 1식,
        - 파이프렉 1식                          소방펌프 2기)
                                         - 파이프렉 1식
5. 공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97
제18553호              관        보        2015. 7. 14.(화요일)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동명부두 및 감만동측부두 내 출입 항만이용자 및 외국인 선원들의 불편 해소
  나. 공사장소 : 부산광역시 남구 용당동 206-45
  다. 공사 규모
    - 옥외화장실 1개동(지상1층, 연면적 43.74㎡)
  라. 공 사 비 : 243백만원
  마. 공사 기간 : 착수일로부터 4개월
5. 기타사항 : 관련 설계도서는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 계획조사과 및 부산항만공사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생략).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26호
  하천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수사용허가를 하였기
에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14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제3-2015-084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 명칭 : 대전맑은물(주) 대전광역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현장사무소
  -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326
  - 성명 : 현장대리인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하수관거 준설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대전광역시 서구 괴곡동 960-14천
  - 허가량 : 2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갑천(국가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5. 7. 9. ~ 2019. 12. 31.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27호
  하천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수사용허가를 하였기
에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14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제3-2015-085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 명칭 : (주)제이에이공영 대덕연구개발특구 2단계 문지지구 단지조성공사 현장사무소
  -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446번길 70
  - 성명 : 현장대리인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현장 및 인근지역 비산먼지 발생 억제
                              99
제18553호                  관        보           2015. 7. 14.(화요일)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5-174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14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주식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리치먼드자산운용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5.07.09.
                            가. 5-1-1 투자자문업
  (가칭) 굿모닝투자자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다음의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등록 업무단위               2015.07.09.
       주식회사                 가. 5-2-2 투자자문업
    (가칭) 문투자자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다음의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등록 업무단위               2015.07.09.
       주식회사                 가. 5-2-1 투자자문업

◉기획재정부공고제2015-88호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14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외국인관광객 등의 부가가치세 등 환급으로 인한 출국항의 혼잡을 최소화하고 외국인관광객의 불
  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절차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출국항 관할 세관장이 면세물품과 판매확인서 기재사항의 일치 여부 확인을 생략할 수 있는 기
      준금액을 세액상당액 1만원 미만에서 5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함
  나.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지정, 취소 등의 사유 이외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
      는 경우에도 면세판매장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7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부가 가치세제과, 전화 (044)215-4234, 팩스 (044)215-8068, 이메일
  jinbae11@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104
제18553호
관
보
2015. 7. 14.(화요일)
104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5-174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9조제5항에따라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5년7월14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주식회사
리치먼드자산운용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따른
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1-1 투자자문업
2015.07.09.
(가칭) 굿모닝투자자문
주식회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따른
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2-2 투자자문업
2015.07.09.
(가칭) 문투자자문
주식회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따른
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2-1 투자자문업
2015.07.09.
◉기획재정부공고제2015-88호
「외국인관광객등에대한부가가치세및개별소비세특례규정」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
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7월14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외국인관광객등에대한부가가치세및개별소비세특례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외국인관광객등의부가가치세등환급으로인한출국항의혼잡을최소화하고외국인관광객의불
편을해소하기위하여외국인관광객등에대한부가가치세환급절차를개선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출국항관할세관장이면세물품과판매확인서기재사항의일치여부확인을생략할수있는기
준금액을세액상당액1만원미만에서5만원미만으로상향조정함
나. 관계법령에의한허가․지정, 취소등의사유이외에기획재정부장관이정하는사유에해당하
는경우에도면세판매장지정을취소할수있도록함
3. 의견제출
이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5년7월24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부가
가치세제과,
전화
(044)215-4234,
팩스
(044)215-8068,
이메일
jinbae11@korea.kr)에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반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
제18553호                       관          보            2015. 7. 14.(화요일)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지동 565천
  - 허가량 : 4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갑천(국가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5. 7. 9. ~ 2015. 10. 30.
◉강원지방우정청고시제2015-62호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세칙 제2조(우체국의 명칭·위치·관할구역 및 관서장 직급
등)에 의거 우체국 이전 및 개·폐국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14일
                강원지방우정청장
1. 우체국 이전
      관서명        관서등급                     주소                     업무개시일
                                변경전               변경후
    강릉우체국           4        강릉시 경강로         강릉시 강릉대로 326 ‘15.7.27.(월)
                            2057(성내동 28)      (포남동 1118-4)
2. 우체국 폐국
   관서명 관서   등급          주 소        우편용
                                   국기호 국기호
                                             금융 업무이관국               폐국일
    강릉       6   강릉시 강릉대로 361 2101106 202218           강릉        ‘15.7.24.(금)
   포남동             (포남동 1114-3)                      (200014) 업무종료후
3. 우체국 개국(신설)
   관서명 관서  등급         주  소       우편용
                                 국기호 한글
                                            일부인면
                                                 영문
                                                          금 융
                                                          국기호         개국일
    강릉            강릉시   경강로             강  릉     GN.
   중앙동 6 2057(성내동 28) 2100306 중앙동 JUNGANG       DONG
                                                          200063 ‘15.7.27.(월)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250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1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BISO23551-1 제가스버너  및 가스연소기의 안전 및 제어장치 - 개별요구사항 - 표준안
                     1부: 자동 및 반자동 밸브
  개정 KSB8116        가스 순간 온수기                           표준안
  개정 KSB8104        가스 오븐                               표준안
  개정 KSB8100        연소 기기 용어                            표준안
                                 100
제18553호                    관         보           2015. 7. 14.(화요일)
◉기획재정부공고제2015-89호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14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외국인관광객 등의 부가가치세 등 환급으로 인한 출국항의 혼잡을 최소화하고 외국인관광객의 불
  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절차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면세판매장에서 발급하는 물품판매확인서에 판매내역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바코드가 표시
      되도록 함
  나. 직전 과세기간동안 바코드가 표시된 물품확인서 발급 건수의 비중이 전체 물품판매확인서 발급
      건수의 90% 미만인 경우를 면세판매장 지정 취소 사유에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7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부가가치세제과, 전화 (044)215-4234, 팩스 (044)215-8068, 이메일
  jinbae11@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5-305호
 「별정우체국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14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별정우체국직원 연금재정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재직 직원과 정부의 부담률 인상과 연금지급
  률 인하 등을 통해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별정우체국직원 연금제도 기반을 마련하고, 기준소득월
  액 상한을 하향 조정하여 연금액이 적정 수준이 되도록 하며, 분할연금을 도입하여 이혼한 배우자
  에 대한 노후소득보장을 보다 강화하는 한편, 환경변화와 사회통념에 맞도록 별정우체국을 설치ㆍ
  운영하려는 사람(피지정인)과 국장이 되기 위한 연령요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
  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담률 인상(안 제33조제3항)
  직원의 개인부담금을 현행 기준소득월액의 7%에서 2016년 8%, 2017년 8.25%, 2018년 8.5%, 2019년
  8.75%, 2020년 9%로 단계적으로 인상함.
                              105
제18553호                    관        보     2015. 7. 14.(화요일)
                                 부칙
이 고시는 2015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252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1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내용
 폐지       KSF2835 단일연소원에 의한 건축제품의 연소성능 시험방법              표준
 폐지 KSFISOTR9122-1 화재생성물의 독성시험 ― 제1부 : 일반원칙              표준
 폐지 KSFISOTR9122-2 화재생성물의   독성시험 ― 제2부 : 화재생성물의 급성 흡입독성 표준
                    결정을 위한 생물학적 시험 지침(기본원리, 평가기준 및 방법론)
 폐지 KSFISOTR9122-3 화재생성물의 독성시험 ― 제3부 : 화재생성물의 분석방법       표준
 폐지 KSFISOTR9122-4 화재생성물의   독성시험 ― 제4부 : 화재모델(소규모시험에
                    사용되는 연소시험장치)                         표준
 폐지 KSFISOTR9122-5 화재생성물의
                    대한 예측 방법
                            독성시험 ― 제5부 : 화재생성물의 독성영향에    표준
2. 폐지 사유
  국내에서의 사용이 미미한 표준임
  ISO기술보고서의 수명이 도래하여 폐지되었음
3. 주요 폐지 내용
  국내에서의 사용이 미미한 표준임
  ISO기술보고서의 수명이 도래하여 폐지되었음
                               부칙
이 고시는 2015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253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
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1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명                     비고
        적합성평가―경영시스템 심사 및 인증을제공하는 기관에 대한 요구사항 제2부: 표준안
   제정 환경경영시스템    심사 및 인증을 위한 역량 요구사항
                              102
제18553호                     관         보            2015. 7. 14.(화요일)
2. 개정 사유
  o 국제표준 및 기술기준과의 부합화 내용 개정 등
3. 주요 개정 내용
  o KSB8100: 펠릿보일러 등 신규 연소기기 관련된 용어 추가
  o KSBISO23551-1,KSB8104, KSB8116: 국제표준, 기술기준(KGS)과
    부합화(구조 및 치수 등) 개정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5년 9월 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기계소재건설표준과 김학영 연구관 (369-811)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전화: 043-870-5371~9, 5463~8, FAX: 043-870-5670,
      E-MAIL: hykim@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251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1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F1611-4 건축구조부재의 내화성능표준 - 제4부: 합성데크 바닥구조  표준안
   개정 KSF3117 창 세트                               표준안
   개정 KSF4509 경량 셔터                              표준안
   개정 KSF4510 중량셔터                               표준안
   개정 KSF4741 철강 복합 패널                           표준안
   개정 KSF4742 비내력 벽체용 경량형강 부재                    표준안
   개정 KSF4770-1 방음판 ― 금속재                        표준안
   개정 KSF4770-2 방음판 ― 칼라 금속재                     표준안
   개정 KSF5603 금속제 격자 펜스 및 문짝                     표준안
   개정 KSF8003 강관틀 비계용 부재 및 부속철물                  표준안
   개정 KSF8018 엘리베이터 개구부용 난간틀                     표준안
   개정 KSF8017 안전 난간 기둥                           표준안
   개정 KSF4731 건축용 철강제 지붕판                        표준안
   개정 KSF8012 작업 발판                              표준안
2. 개정 사유
  KSD3030의 제정에 따른 인용표준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KSD3030의 제정에 따른 인용표준 개정
                              101
제18553호                        관           보              2015. 7. 14.(화요일)
2. 제정 사유
  이 표준은 환경경영시스템에 대한 심사 및 인증프로세스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한 추가적인 역량
  요구사항을 규정하고, KS Q ISO/IEC 17021의 현행 요구사항을 보완.
3. 주요 제정 내용
  이 표준은 KS Q ISO/IEC 17021을 보완하며, 특히 KS Q ISO/IEC 17021:2014 부속서 A에 명시된
  인증프로세스에 관련된 인원의 역량에 대한 요구사항을 명시하고 있음. KS Q ISO/IEC 17021:2014
  4절에 명시된 지침 원칙이 이 표준에 수록된 요구사항의 기초가 됨.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5년 9월 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문화서비스표준과 정연태 사무관 (369-811)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전화: 043-870-5390~9, 5465, FAX: 043-870-5672, E-MAIL:
      yutaju@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258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1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식품 및 동물사료의 미생물학 —살모넬라의         표 준 명 검출, 계수 및 혈청형 분석에 대한 비 고
   제정 평판법–제2부: 소형 최확수법을 이용한 계수                                                표준안
2. 제정 사유
  살모넬라의 계수 방법을 명시한 ISO/TS 6579-2를 KS로 부합화하여 소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식
  중독균의 일종인 살모넬라 계수법을 표준화함으로써 식품위생관리에 활용
3. 주요 제정 내용
  최확수(MPN) 계산으로 식품 및 동물사료 등에 존재하는 살모넬라균의 계수 방법을 규정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5년 9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에너지환경표준과 황진아 주무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80~9, FAX: 043-870-5671, E-MAIL: hja0401@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3
제18553호                    관        보           2015. 7. 14.(화요일)
  나. 퇴직연금액 인하 및 퇴직연금의 소득재분배 도입(안 제25조제2항 및 제25조의2제4항)
    퇴직연금액을 현행 재직기간 1년당 평균기준소득월액의 1.9%에서 2035년 1.7%로 단계적으로 인
    하하고, 1%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직원간 연금격차가 완화되도록 함.
  다. 연금지급개시연령 연장(안 부칙 제5조 및 제6조)
    퇴직연금의 지급개시연령을 2011년 6월 1일 이후 임용자부터 65세로 적용하고 있으나, 1997년 1월
    1일 이후에 임용된 전체 직원에 대하여도 2022년부터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가 되도록 함.
  라. 유족연금액 조정(안 법률 제10707호 별정우체국법 부칙 제10조 삭제)
    2011년 6월 1일 이후 임용자에게만 적용되도록 하였던 유족연금 지급률(퇴직연금액의 60%)을
    2011년 5월 31일 이전 임용자와 이 법 시행 당시 수급자(이 법이 공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현재 유족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제외)에게도 적용함.
  마. 법 시행 후 5년간 연금액 동결(부칙 제7조)
    이 법이 공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2020년까지는 퇴직자에게 적용하는 연금액 조
    정률인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아니함.
  바. 기준소득월액 상한 하향 조정(안 제25조제2항 및 제33조제3항)
    부담금과 연금액 산정의 기초인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을 현행 전체직원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8
    배에서 1.6배로 조정함.
  사. 연금액 전액 지급정지 대상 확대(안 제27조의2제1항)
    연금 전액 지급정지 대상을 선거직 공무원으로 재임용된 경우나 정부 전액 출자․출연기관에 재
    취업한 경우로 확대함.
  아. 부담금 납부기한 연장(안 제25조의2제4항·제5항 및 제33조제2항)
    부담금 납부기간을 현행 33년에서 36년으로 단계적으로 연장하되, 현행 제도 유지 시 연금 급여
    수준을 넘지 아니하도록 함.
  자. 분할연금 제도 도입(안 제25조의10부터 제25조의12까지)
    직원과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자가 이혼하고 65세가 되면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
    등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직원 배우자의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함.
  차. 비공무상 장해연금의 도입(안 제24조제2항제2호, 제25조의13, 제33조, 부칙 제11조)
    직원이 공무외의 사유로 생긴 질병․장해 시에 장해급여를 지급하되, 그 금액은 공무원의 공무상
    장해연금의 50% 수준으로 함.
  카. 연금수급요건 조정(안 제25조의2제1항 내지 제3항, 제7항 및 제25조의3제3항)
    퇴직연금 및 유족연금 등을 받을 수 있는 최소 재직기간을 현행 20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완화함.
  타. 사망조위금, 재해부조금의 산정기준 변경(안 제25조의5제3항, 제25조의6제1항)
    개인의 기준소득월액에서 직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으로 변경하여 재해를 당하거나 가족
    이 사망한 경우에는 같은 금액을 받도록 함.
  파. 피지정인 및 국장의 연령요건을 완화(안 제3조의2제1호, 제5조제1호)
    피지정인 및 국장의 연령요건을 민법 상 성년 연령인 19세로 조정함.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우정사업본부 창구망기획담당관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
     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보내실 곳 주소:(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19 (어진동)
                 우정사업본부 창구망기획담당관실 (전화 044-200-8161, 팩스 044-200-8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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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53호            관                보           2015. 7. 14.(화요일)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5-317호
 「과학기술기본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14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국가연구개발사업 등 과학기술혁신정책의 범부처 총괄조정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및 과학기술정책연구원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소관 중 국가연구개
  발사업 관련 지식․정보의 수집․분석 등의 기능을 통합한 「한국과학기술정책원」을 설립하고, 국
  가과학기술심의회의 위원수를 25명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위원수 확대(안 제9조의2)
    심의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함
  나. 한국과학기술정책원 설립(안 제20조)
    과학기술정책에 관한 연구와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지식ㆍ정보의 수집ㆍ분석 등을 통해 과학기
    술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평가 등을 체계적ㆍ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
    국과학기술정책원(이하 “정책원”이라 한다)을 설립함
    정책원이 수행하는 사업에 “과학기술혁신, 연구개발활동 및 미래전략 등에 관한 연구”, “국가과학
    기술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추가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참조 : 과학기술정책과, 주소 : 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
  부과천청사 4동 미래창조과학부 과학기술정책과, 전화 : 02-2110-2523, FAX : 02-2110-0249)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
  (http://www.msip.go.kr) 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ㆍ반대 여부과 그 사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국방부공고제2015-144호
 통합방위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
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14일
                국방부장관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앞으로 한반도 전쟁은 북한의 사이버전 등 4세대 전쟁 및 비대칭 전력을 이용한 무력도발 등의 다
  양한 전쟁양상으로 전개될 것이며, 연평도 포격도발과 유사한 국지전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그런데 우리군은 국방개혁에 따른 현역병 감축으로 유사시 즉각 대비할 수 있는 상비전력은 줄어
  드는 반면에 예비전력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는 것이 국방 안보의 현실임.
                           107
제18553호                      관         보            2015. 7. 14.(화요일)
  따라서 북한의 다양한 도발에 적시적으로 대비하여 초기단계에서 위기를 극복하고, 전면전 발발위
  협이 고조될 경우 전쟁개시 이전에 주요부대의 전투준비가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고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평시에 부분동원이 가능하도록 「통합방위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분동원의 대강을 구체화하여 별도 장(章)(14개조)으로 구성함
    (안 제4장의2 신설)
  나. 통합방위사태 선포 시 부분동원을 건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안 제20조의4 신설)
  다. 부분동원 대상범위, 부분동원령의 선포절차 등을 규정함(안 제20조의3 및 제20조의4 신설)
  라. 부분동원에 따른 보상을 규정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함(안 제20조의11, 제20조의13 및 제20
     조의14 신설)
  마. 부분동원 위반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여 효율성을 제고함(안 제20조의15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동원기획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5217, Fax : 02-748-52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정보마당/
  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방부공고제2015-145호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
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14일
                국방부장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5. 7. 1.부로 신설되는 인천병무지청의 병무행정정보관리시스템 운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본
  부 인력 1명(6급 1명)을 지방병무청 인력 1명(7급 1명)과 상호 이체하고,
  지방병무청 관리운영직 공무원의 퇴직에 따라 전기운영서기 1명과 열관리운영서기 1명을 각각 공
  업서기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7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조직관리담당관,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
  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6555, Fax : 02-748-045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정보마
  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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