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05호
관
보
2019. 10. 15.(화요일)
419
시
읍면
리
지정(86. 9. 22.)
현재
번지
지적면적
지정면적
현재
지번
토지대장
지적면적
FGIS
지적면적
지정
면적
해제
면적
소유자
성명
소유자주소
여주점동
삼합
459-4
64,165
24,225
459-4
64,165
64,165
24,225
24,225
신영식
고양시
덕양구
여주점동
삼합
산47
170,840
170,840
594-1
166,940
166,940
166,940
166,940
신안주씨
문공파종중
여주시
점동면
여주점동
삼합
산47
170,840
170,840
594-3
1,654
1,654
1,654
1,654
신안주씨
문공파종중
여주시
점동면
여주점동
삼합
45
100,134
100,134
산45
100,134
100,134
100,134
100,134
최효규
서울특별시
중랑구
여주점동
삼합
45-1
986
986
산45-1
986
986
986
986
주영일
서울특별시
강동구
여주점동
삼합
70
2,479
2,479
산70
2,479
2,479
2,479
2,479
조명수
여주시
점동면
여주점동
삼합
71
43,240
43,240
산71
43,240
43,240
43,240
43,240
최인권
여주시
여주점동
삼합
72
14,678
14,678
산72
14,678
14,678
14,678
14,678
김광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여주점동
삼합산73-1
12,796
12,796
산73-1
12,796
12,796
12,796
12,796
주정선
광명시
철산동
여주점동
삼합
73-2
111,642
111,642
산73-2
111,642
111,642
111,642
111,642
황순정
서울특별시
중구
여주점동
삼합산73-3
2,873
2,873
산73-3
2,873
2,873
2,873
2,873
한국농촌공
사
의왕시
포일동
여주점동
삼합
76-1
149,752
149,752
산76-1
149,752
149,752
149,752
149,752
홍영표
중원군
양성면
여주점동
삼합
80
31,438
31,438
산80
31,438
31,438
31,438
31,438
여흥민씨
영공파종중
여주시
점동면
일련
번호
소
재
지
지목
지적면적
(㎡)
지정면적
(㎡)
소
유
자
지정
사유
보호구역
종류
도
시군읍면동
리
지번
성명
주소
1
경북포항구룡포석병
250
대
10,696
10,696
포항시
포항시남구시청로1 지정목적
미달성
재해방지
보호구역
2
경북포항구룡포석병
251-14
유원지
36,435
36,435
포항시
포항시남구시청로1 지정목적
미달성
재해방지
보호구역
3
경북포항구룡포석병
251-15
유원지
1,672
1,672
포항시
포항시남구시청로1 지정목적
미달성
재해방지
보호구역
5. 지정해제연월일: 별도지정해제고시일
6. 이의신청:
가. 기
간: 공고기간이내
나. 접수처: 여주시청산림공원과(☏031-887-2332)
※ 본공고에이의가있을경우공고기간내이의를신청할수있으며기간내이의가없을경우
에는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및고시할계획이며, 본공고에대하여문의사항이나기타자세한
사항은여주시산림공원과(☏031-887-2332)로문의하여주시면안내받을수있습니다.
◉포항시공고제2019-1379호
산림보호구역지정예정지
「산림보호법」제8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4조규정에따라산림보호구역지정예정지를공고합니다.
2019년10월15일
포
항
시
장
1. 산림보호구역지정예정지내역
제19605호(별권2)               관       보       2019. 10. 15.(화요일)

   공                 고
◉법무부공고제2019-343호
「인권보호수사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5일
                     법 무 부 장 관
                      인권보호수사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수사는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필수 불가결한 국가작용이지만, 동시에 그 본질상
 국민에 대한 기본권 제한을 수반할 수밖에 없어 적법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행사되지 않는             다면
 국민의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음
 수사절차에서의 인권보호와 적법절차 확립을 위해 기존에 법무부훈령으로 ‘인권보호수사준칙’이 제
 정되어 시행 중이나, 최근       국민들의 수사절차상 인권보호에 관한 의식이 크게 고양되었고, 이에
 따라 수사업무 종사자의 인권보호와 적법절차 준수에 대한 요구도 대폭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
 영하여 위 준칙을 법무부령으로 상향함으로써 규범력을 제고하고자 함
 아울러, 심야조사·장시간조사를 엄격히 제한하고, 부당한 별건수사·수사 장기화를 금지하며, 피해자
 기타 참고인에 대한 출석조사를 최소화하도록 하는 등 그간 수사관행을 개선함으로써 수사절차상
 국민의 인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 규칙은 수사과정에서 모든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확립하기 위하여 검사를
  비롯한 수사업무 종사자가 지켜야 할 사항 및 직무상의 의무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 (안 제1조)
 나. 검사는 객관적 입장에서 공정하게 수사하여야 하고, 검찰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예단이나
  편견없이 중립적으로 수사 하되, 수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 수사를 하여서
  는 아니 됨(안 제5조, 제6조)
 다. 부당한 별건수사·장기간 조사를 금지하고, 심야조사·장시간      조사는 엄격히 제한함(안 제15조, 제
  46조, 제47조)
 라. 중요 범죄에 대한 수사개시, 구속영장 청구, 사건종결 처분     등을 할 경우 또는 수사가 지나치게
  장기화되는 경우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 대한 보고하도록 하고, 일정한 경우 검찰총장의 명에 따
  라 해당 수사사무 감사를 실시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16조, 제17조)
 마. 압수·수색영장의 압수할 물건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기재하도록 하며, 압수·수색 대상자, 변호인
  등에게 압수·수색 전 과정에 대한 참여권을 충실히 보장하고, 압수한 물건은 압수를 계속할 필요성
  이 없으면 지체없이 돌려주도록 함(안 제32조)
 바. 피의자, 피해자나 기타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때 고려해야 하는 사항을 구체화하고, 출석 요구
  시각·사유 등 관련 상황을 수사보고서로 작성하여 기록에 첨부하도록 함(안 제60조)
 사. 형사사건에 대한 공개, 출석 일시 등 조사 관련 사항에 대한 공개는 금지하고, 세부 절차 등은 법
  무부장관이 별도로 훈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안 제72조, 제73조)

                                 2
제19605호(별권2)                  관             보   2019. 10. 15.(화요일)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형사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형사기획과
  - 전자우편 : ab017@spo.go.kr
  - 팩스 : 02-2110-3269


   지방자치단체
◉충청남도고시제2019-1086호
             당진 수청1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변경),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 및 지형도면
 충청남도고시 제2019-27호(2019.01.24.)로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변경),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
획 인가된 당진 수청1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도시개발법」제3조, 제4조 및 제17조에 따라 도시
개발구역 지정 변경, 개발계획 수립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인가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제18조에 따
라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 지형도면 등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15일
              충청남도지사
            당진 수청1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 수립(변경)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변경없음) : 당진 수청1지구 도시개발구역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 위 치 : 당진시 수청동 566번지 일원
 ○ 면 적 : 기정 - 943,064㎡, 변경 - 942,999㎡ 감)65㎡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목적(변경없음)
 ○ 도시 성장축의 변화 및 토지이용효율성 제고 등 개발압력ㆍ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계획적
   ㆍ체계적 도시개발을 통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 개별적 개발행위 등 무질서한 난개발 확산방지 및 효과적인 유입인구 수용을 위한 지역주민 주
   도의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도시개발사업 추진
 ○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개발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계획적인 도시개발 및 기반시설
   확보를 통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3
제19605호              관          보    2019. 10. 15.(화요일)

   상            훈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40주년 기념 유공’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에스케이하이닉스(주)               피승호        동탑산업훈장
       (주)웨트러스트코리아               이종원        석탑산업훈장
            (주)한길                한재명          산업포장
        SK바이오랜드(주)               이옥섭          산업포장
            (주)힘펠                김정환         대통령표창
         한국쓰리엠(주)                김치득         대통령표창
         한국에어로(주)                김왕환         대통령표창
           (주)테크윈                김정식         대통령표창
                                             2019. 10. 2. 수여
                                                       대통령
        (주)레이저앱스                 전은숙        국무총리표창
         (주)경원테크                 서광원        국무총리표창
        한국기계연구원                  조정대        국무총리표창
          (주)종근당                 고여욱        국무총리표창
                                             2019. 10. 2. 수여
                                                    국무총리


‘민간통일운동 유공’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베를린 자유대학교 한국학연구소              이은정       국민훈장모란장
      (사)민족통일중앙협의회               원종욱       국민훈장동백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하윤수        홍조근정훈장
      (사)평화를만드는여성회               김정수         국민포장
   (사)민족통일강원도강릉시협의회              김정문         국민포장
      (사)민족통일중앙협의회               박성희         국민포장
    (사)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김정호         국민포장
       (사)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손종도         국민포장
       (사)한겨레평화통일포럼              윤기종         대통령표창
   (사)민족통일충청북도청주시협의회             신태건         대통령표창
        (사)대한민국팔각회               김귀연         대통령표창
   (사)민족통일충청남도보령시협의회             이강준         대통령표창
       이화여자대학교 국제학부              박인휘         대통령표창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이성경         대통령표창
    (사)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조남훈         대통령표창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               김성민         대통령표창
        (재)한국통일진흥원               이해숙         대통령표창
          당진종합병원                 전세환         대통령표창
    (사)민족통일대전광역시협의회              전재민         대통령표창
 (사)민족통일서울특별시동대문구협의회             박영금         대통령표창
    (사)민족통일울산광역시협의회              황하철         대통령표창
   (사)민족통일강원도삼척시협의회              최경희         대통령표창
                                             2019. 10. 8. 수여
                                                      대통령


                           433
제19606호                     관         보           2019. 10. 16.(수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분쟁을 균형있는 관점에서 해결하기 위하여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환경분쟁의 조정에 필요
 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피해를 발생시키는 행위와 환경피해 사
 이의 인과관계 존재 여부를 결정하는 원인재정을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환경분쟁 조정법」이
 개정(법률 제15846호, 2018. 10. 16. 공포, 2019. 10. 17. 시행)됨에 따라, 환경분쟁의 당사자 출석
 요구 및 원인재정의 절차와 서식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고                시
◉교육부고시제2019-201호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9조 제3항에 따라 2020년도 공제료 산정 기준을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16일
                교 육 부 장 관
                         2020년 학교안전공제료 산정기준
1. 2020년 학생 1인당 기준 공제료
                                                               (단위 : 원)

         구 분                2019년 공제료              2020년 기준공제료
        유 치 원                   2,150                   2,300
        초등학교                    3,800                   4,000
        중 학 교                   7,600                   8,500
        고등학교                    9,400                   10,500

 ※ 1) 특수학교 : 소속 학생의 학교급별 해당 공제료를 징수
   2) 방송통신 중․고등학교 : 시․도공제회별 중‧고등학교 공제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3) 기타학교(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각종학교(대안학교, 외국인학교 포함), 산업
     체부설학교·학급,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교육활동참여자에 대한 공제료는 시․도별로 수요
     조사 후 산출 및 예산 편성
  2. 2020년도 공제료 산정기준
   가. 공제료는 위험공제료와 부가공제료(기금운용수익금은 제외)를 합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나. 공제료 산출방식
     1) 위험공제료
        위험공제료는 전전년도 이전 최근 3년간의 학교안전사고의 발생 추이와 공제급여 지급 실
        적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다.
     2) 부가공제료
        부가공제료는 전전년도의 공제 사업 및 예방 사업 등의 운영경비와 물가 상승률 등을 고
        려하여 산출한다.
   다. 각 시‧도공제회는 시‧도별 전전년도의 공제 사업 및 예방 사업 등의 운영경비와 물가 상승
      률 등을 반영하여, 학교급별 기준공제료 대비 10% 이내 조정할 수 있다.
                                  13
제19606호                           관           보           2019. 10. 16.(수요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19-84호
                    대기업의 공공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제한 예외사업
「대기업의 공공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제한 예외사업」일부를 개정하고,「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제2항제3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1. 개정이유
 대기업의 참여제한 예외사업 심의위원회에서 인정된 사업을 고시 [별표](예외인정 사업 목록) 반영
 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여 고시
2. 주요내용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사업 심의위원회에서 예외로 인정된 사업을 대기업의 공공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제한 예외사업 고시 [별표] 목록에 반영함
 ※ 대기업참여제한 예외인정사업

      분야            주관기관                              사업명

      전력          한국수력원자력           신고리1,2호기 노심보호연산기 소프트웨어 설계용역
                                    신고리1,2호기 발전소감시경보계통 어플리케이션 서버
      전력          한국수력원자력
                                                  개선
                  제주특별자치도
 기타 국가안보                                      지능형 해안경계시스템 구축 사업
                   지방경찰청
 기타 국가안보        한국자산관리공사                      차세대 국유재산 관리시스템 구축


◉국토교통부고시제2019-563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6조제6항 및 시행규칙 제55조에 따라 철강구조물제작 공장의 인증분야
및 등급을 다음과 같이 발급ㆍ취소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철강구조물 제작공장 인증 발급 및 취소


                              공장인증
            업체명
 구분                                            대표자          주소          비고
           (법인번호)
                           번 호      분야   등급


인증서     ㈜대우에스티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읍
                         제2019-6호   교량   1급    지홍근
 발급   (154311-*******)                                  한삼로 289


인증서     ㈜대우에스티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면      소재지
                         제2018-5호   교량   1급    지홍근
 취소   (154311-*******)                                  한삼로 289         변경


                                         14
제19606호                     관          보         2019. 10. 16.(수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9-565호
      칠곡북삼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 변경(3차) 및 실시계획 변경(2차) 인가 및 지형도면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886호(2017.12.27.)로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변경), 개발계획 수립(변경),

실시계획(변경) 인가된 「칠곡북삼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제4조 및 제17조 따라 개
발계획수립 변경(3차) 및 실시계획을 변경(2차)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

하며, 지형도면 등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

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칠곡북삼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변경)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 칠곡북삼 도시개발구역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ㅇ 위     치 : 경상북도 칠곡군 북삼읍 율리 일원
ㅇ 면     적 : 790,662㎡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목적

ㅇ 구미 국가산업단지 및 왜관 산업단지 입지에 따른 인구유입 증가로 배후주거기능 확대
ㅇ 새로운 주거지 수요에 대응하고 사업방식(환지)에 적합한 체계적인 개발 도모

4. 시행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변경)

ㅇ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ㅇ 주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ㅇ 대표자의 성명 : (기정) 박상우       (변경) 변창흠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변경)
ㅇ 시행기간 : (기정) (2016.12.15.)실시계획 인가일~2020년 12월 31일(환지처분 예정일)

           (변경) (2016.12.15.)실시계획 인가일~2023년 12월 31일(환지처분 예정일)

ㅇ 시행방법(변경없음) : 환지방식
6.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7. 토지 등의 세목과 그 소유자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게재생략

8.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계획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게재생략
9. 실시계획인가 신청기간(변경없음) : 게재생략

10. 관계도서의 공람기간 및 공람장소

ㅇ 공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간 공람
ㅇ 공람장소 : 칠곡군청 도시계획과 (TEL.054-979-6822)

ㅇ 공람내용 : 개발계획 수립(변경) 서류 1식(게재 생략)

11. 군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게재생략

                                  15
제19606호                         관          보        2019. 10. 16.(수요일)
                      칠곡북삼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1. 사업의 명칭 : 칠곡북삼 도시개발구역
2. 사업의 목적
ㅇ 구미 국가산업단지 및 왜관 산업단지 입지에 따른 인구유입 증가로 배후주거기능 확대
ㅇ 새로운 주거지 수요에 대응하고 사업방식(환지)에 적합한 체계적인 개발 도모
3.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ㅇ 위치 : 경상북도 칠곡군 북삼읍 율리 일원
ㅇ 면적 : 790,662㎡
4. 시행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변경)
ㅇ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ㅇ 주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ㅇ 대표자의 성명 : (기정) 박상우         (변경) 변창흠
5. 사업시행 기간(변경) : (기정) 실시계획 인가일(2016.12.15.)~2020년 12월 31일
                    (변경) 실시계획 인가일(2016.12.15.)~2023년 12월 31일
6. 사업방식(변경없음) :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방식
7.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의 결정내용(변경없음) : 게재생략
8. 관계도서의 공람기간 및 공람장소
ㅇ 공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간 공람
ㅇ 공람장소 : 칠곡군청 도시계획과 (TEL.054-979-6822)
ㅇ 공람내용 : 도시개발구역 실시계획 인가 서류 1식(게재 생략)
9. 법 제19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고시로 의제되는 인·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사항(변경없음) : 게재
 생략
        칠곡북삼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 지형도면
1. 도시개발구역 지형도면(S=1:1,200)(변경없음) : 게재생략
2.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 지형도면(S=1:1,200)(변경없음)          : 게재생략
3. 도시관리계획결정 지형도면(S=1:1,200)(변경없음)          : 게재생략
4. 용도지역결정 지형도면(S=1:1,200)(변경없음)       : 게재생략
5. 기반시설의 배치 및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 지형도면(S=1:1,200)(변경없음)            : 게재생략
6.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
 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
7.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칠곡군청 도시계획과(TEL.054-979-6822)에 비치함.


◉문화재청고시제2019-129호
                        국가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 해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무
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을 해제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16일
              문 화 재 청 장

                                      16
제19606호                                        관                 보                 2019. 10. 16.(수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595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8-402호」로 고시된 “웅상-무거2 국도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도로
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로구역을 결정(변경)하였음을 고
시합니다.
      2019년 10월 1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 변경없음

                 ③노선                                                                      ⑨주요     ⑩총연장
 ①구분     ②종류              ④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⑦기점         ⑧종점
                 번호                                                                       통과지      (㎞)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산광역시울
                                            웅촌면                     울산광역시                  주군
                          부산 중구                                              울산광역시
           일반    국도                         대복리                     울주군                   웅촌면
  -                            ~                        546,402㎡                청량읍                6.32
           국도    7호선                         ~                      웅촌면                   대복리,
                          온성유덕                                                  문죽리
                                         울산광역시                      대복리                 청량읍삼정리,
                                            청량읍                                         율리, 문죽리
                                            문죽리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환매요청에 따른 토지분할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3.07.12. ~ 2020.12.23. (변경없음)
4. 변경 또는 제외할 토지의 세목

           소 지                 지번                   지적(㎡)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일련                                         지
  번호                                         목
       군    읍    리     당초           변경            당초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 소     권리관계

  1                                산192-2    임    1,163     1,091   국    국토교통부                            변경
       울주 청량     율   산192-2
  2                                산192-10   임     72           -   국    국토교통부                            제외

  3                                 570-1    답     808      135     국    국토교통부                            변경

  4    울주 청량     율     570-1        570-2    답     635          -   국    국토교통부                            제외

  5                                 570-3    답     38        38     국    국토교통부                            변경

  6                                587-21    과    3,575     1,216   국    국토교통부                            변경
       울주 청량     율    587-21
  5                                589-23    과    2,359         -   국    국토교통부                            제외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가. 공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개월
 나.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051-660-1108)
                 웅상-무거2 국도건설공사 감리단 사무실(☎052-225-0568)
                                                           27
제19606호                            관             보            2019. 10. 16.(수요일)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9-75호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승인
「공항시설법」제7조 제3항에 따라 “인천공항 BMW드라이빙센터 2차 개발사업”의 실시계획변경을
승인하고 「공항시설법」제7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9년 10월 16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 인천공항 BMW드라이빙센터 2차 개발사업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ㅇ 위치: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3194 일원
ㅇ 면적: 53,157,681.00 ㎡ (금회 사업시행면적: 291,802.2 ㎡)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주소)
ㅇ 성명: 스카이칠십이(주)(대표: 김영재)
ㅇ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동로 392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ㅇ 사업목적: 자동차 주행코스 추가 및 시설개선을 통한 고객만족도 증진
ㅇ 사업개요(변경): 자동차주행코스 및 부대시설
 - 제2복합코스(19,028 m2), 제2원형코스(8,148.8 m2), 제2비포장코스(4,336.6 m2) 신설 등
 - 코스제어동 3개동 증축(연면적 18 m2), 드라이빙센터 증축(연면적1,127.14 m2), 체육시설 이전
   (5,668.3 m2)

           변경내용                          당초                            변경
            연면적                      1,490.48 m2             1,145.14 m2 (감 345.34 m2)


5. 사업시행기간(변경)
  - 당초: ‘19. 2.~’19. 10.
  - 변경: ‘19. 2.~’19. 11.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ㅇ 총사업비: 150억 원
ㅇ 재원조달계획: 타인자본 100%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자의 주소

                       3194                                         인천시 중구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체육용지   291,802.2     인천국제공항공사
                       일원                                        공항로424번길 47(운서동)

8.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ㅇ 관계도서는 서울지방항공청(공항지원과)에 비치하여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동 사업과 관련하여
   의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지원과(Tel. 032-740-2222, FAX
   032-740-2239)로 연락 바랍니다.
                                         28
제19606호                           관          보          2019. 10. 16.(수요일)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김성화    1969.**.**   여    미     국       경기도 의정부시 *****    2013.03.13   외국국적취득
 김준영    1994.**.**   남    미     국       부산광역시 사상구 *****   2019.06.18   외국국적취득
 윤미라    1965.**.**   여    미     국       충청남도 보령시 *****    2009.05.04   외국국적취득
 하지원    1999.**.**   여    미     국        경기도 고양시 *****    2019.05.09   외국국적취득
 김미경    1964.**.**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03.03.27   외국국적취득
 이미혜    1963.**.**   여    미     국       충청남도 예산군 *****    2015.07.23   외국국적취득
 이충은    1996.**.**   여    미     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19.02.27   외국국적취득
 이근애    1982.**.**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9.07.04   외국국적취득
 조현수    1995.**.**   남    미     국       대구광역시 달성군 *****   2018.10.15   외국국적취득
 이강산    199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9.02.27   외국국적취득
 김세호    2000.**.**   남    미     국       경상북도 경주시 *****    2019.05.16   외국국적취득
 김선호    1995.**.**   남    미     국       충청북도 충주시 *****    2012.08.29   외국국적취득
 오재혁    198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1996.07.10   외국국적취득
 김진아    1971.**.**   여    미     국       대구광역시 수성구 *****   2013.02.28   외국국적취득
 김형주    199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15.10.20   외국국적취득
 이수미    1972.**.**   여    미     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14.07.21   외국국적취득
 안소정    1995.**.**   여    미     국        경기도 평택시 *****    2009.09.17   외국국적취득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9-35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16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공소영    2013.**.**    여       캄 보 디 아          서울특별시 중구 *****          2019.10.08
 정티엔엉   2018.**.**     남      베 트 남            전라남도 구례군 *****          2019.10.08


◉한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9-24호
｢물환경보전법｣제49조제3항에 따라 연천BIX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을 변경 승인하였기에 공공
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한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18-12호)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ㆍ고시
합니다.
   2019년 10월 16일
              한강유역환경청장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 일부개정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고시 중 47호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47. 연천 BIX(은통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승인
가. 처리대상지역(공공폐수처리구역)에 관한 사항
 1) 대상지역 : 연천 BIX(은통일반산업단지)
  ○ 위치 :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통현리 일원
  ○ 면적 : 600,019㎡

                                         23
제19606호                        관               보             2019. 10. 16.(수요일)
나. 오염원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1) 오염원 분포 : 공공폐수처리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 유치업종 : 식료품 제조업, 섬유제품 제조업(의복제외),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비금
     속 광물제품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 오·폐수배출량 : 2,960.3㎥/일
다.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1) 폐수처리계통도 : 유입 → 협잡물처리 → 유량조정조 → 침전조 → 생물반응조 → 침전조 → 여과
  → 소독 → 방류
 2) 처리능력 : 3,000㎥/일(1~4단계 각 750㎥/일)
 3) 계획방류수질

                                                               (단위 : ㎎/L, 개/㎖, TU)
     구분         BOD        COD       SS        T-N     T-P      총대장균군수 생태 독성
  계획방류수질        5이하     40이하     10이하          20이하   0.3이하      3,000이하     1이하
 방류수수질기준
               10이하     40이하     10이하          20이하   0.5이하      3,000이하     1이하
   (Ⅲ지역)

 ※ 세부적인 처리계통·방법 등은 추후 기본 및 실시설계 시 구체적으로 정함
라.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
 1) 방류수역 : 통현천 → 차탄천 → 한탄강 → 임진강
 2)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

                                                                  (단위 : ㎥/sec, ㎎/L)
                        통현천                      차탄천                   한탄강
       구분
                 방류 전      방류 후           방류 전      방류 후        방류 전      방류 후
    하천유량         0.0359     0.0705        0.2321     0.2667      21.26    21.2946
       BOD         1.2       3.06           1.4       1.77         2.6      2.59
   하천  COD         2.7       21.0           2.5        6.8         5.1       5.1
        SS         7.7        8.8           6.3        6.9         6.3       6.3
   수질  T-N        4.233     11.971         4.327     6.108       4.278     4.301
       T-P        0.038      0.167         0.034     0.065       0.036     0.036

마.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 관한 사항
 1) 설치자 : 연천군, 경기도시공사, 운영자 : 연천군
바.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1) 총사업비 21,773백만원(국비 64.69%, 원인자 35.31%)
 2) 연간유지관리비 : 원인자 전액 부담
  ※ 기본 및 실시설계, 주변여건 등에 따라 사업비 변경 가능
사. 총사업비, 분야별 사업비 및 그 산출근거
 1) 총사업비 및 분야별 사업비
                                                                      (단위 : 백만원)
    총사업비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21,773         19,335             860             1,529             49

  ※ 기본 및 실시설계, 주변여건 등에 따라 사업비 변경 가능
 2) 산출근거 :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