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71호                 관           보         2020. 1. 17.(금요일)
허가 대상과 일체의 기능을 하는 일부 시설에 대해서도 점용허가 대상임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실효 대상 국ㆍ공유지 공고 절차ㆍ기준 규정(안 제13조의2)
 법 제1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도시공원의 기능을 유지할 수 없는 국ㆍ공유지’의
판단기준을 마련하고, 공고 기한, 공고의 내용, 협의절차 등을 규정함.
나.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매수대상토지의 판정기준 완화(안 제34조제1항, 제2항)
 매수대상토지의 판정기준을 개별공시지가의 평균치 50퍼센트에서 70퍼센트로 변경하고, 공원관리청
이 조례를 통해 추가적으로 완화된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
다. 점용허가 대상 확대(안 제22조제2호)
 점용허가의 대상에 기존의 점용허가 대상인 열수송관을 열수송관과 일체의 기능을 하는 열수송시
설로 변경하여 점용허가 대상을 확대하고,       기존의 점용허가 대상인 공동구와 일체의 기능을 하는 송
전선로도 점용허가 대상으로 규정함.
라.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허가대상 건축물 확대(안 [별표2])
 주민편의증진을 위해 주차장, 소규모 실내 생활체육시설, 실내체육관, 도서관, 보건소ㆍ보건진료소,
수목장림, 노인복지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2.26.(수)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녹색도시과장, 전화
044-201-3749 또는 3753, 팩스 044-201-557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
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장관 녹색도시과장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4층, 우편번호 30103)


◉국토교통부공고제2020-30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0년 1월 17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43
제19671호                   관         보           2020. 1. 17.(금요일)
1. 개정이유
 ‘2019년 테마규제 혁신과제’를 통해 규제개선 과제로 선정된 소공원ㆍ어린이공원에서 소규모 도서
관(1층, 33㎡ 이하) 설치를 허용하는 한편,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뿐만 아니라 「평생교육법」
에 따른 전공대학의 기숙사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공원에 건설교통부령 제488호 도시공원
법시행규칙 전부개정령의 시행일 이전에 설치된 어린이집에 대한 증개축을 허용 및 유치원의 설치기
준을 마련하는 등 법령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공원․어린이공원 내 소규모 도서관 설치허용(안 제9조)
 소공원․어린이공원에 도서관 설치가 제한돼 있으나, 어린이의 교양 함양을 위한 소규모 도서관(33
제곱미터 이하, 1층) 설치허용
나. 기숙사 설치가 가능한 대학 종류에 전공대학 포함(안 제11조)
 도시공원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의 기숙사를 설치할 수 있으나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학교 기숙사 요건에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도 포함
다. 어린이 안전을 위한 어린이집 증․개축 허용(안 제9조)
 어린이공원에 이미 설치된 어린이집의 경우 안전문제, 사회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증․개축 등 허용
라. 유치원 설치기준 마련(안 제11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는 공원에 대한 기준
을 정하고 있으나, 사실상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유치원은 명시하고 있지 않아 유치원에 대해서도
명확히 명시
3. 의견제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2.26.(수)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녹색도시과장, 전화
044-201-3749 또는 3753, 팩스 044-201-557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
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장관 녹색도시과장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4층, 우편번호 30103)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0-25호
 관보 제19665(2020.1.9.)에 게재된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0-10호(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0년 1월 17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44
제19671호                     관          보        2020. 1. 17.(금요일)

          관보 내용                   정정사항                  비고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관보   제19665호(2020.1.9.)   121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쪽,위에서 23번째행
2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1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0-26호
 관보 제19665(2020.1.9.)에 게재된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0-11호(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0년 1월 17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관보 내용                   정정사항                  비고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관보   제19665호(2020.1.9.)   122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쪽,위에서 20번째행
2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2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소방청공고제2020-18호
「소방공무원 기장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17일
                  소방청장
                    ｢소방공무원 기장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소방공무원 기장 운영체계 정비와 집행을 통해 정돈된 제복착용 풍토를 마련하고, 시대상황에 맞
춰 소방공무원의 기장의 종류를 확대, 업무처리 기준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업무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장의 종류를 현재 3종 4점에서 5종 32점으로 확대하고 기장의 수여대상자는 소방청장이 정함
(안 제2조제1항)
나. 기장의 수여 대상자는 소속기관장이 소방청장에게 추천하고,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확정할
수 있도록 수여 절차 근거를 마련(안 제2조제3항 신설)
다. 기장의 도형 및 제식을 정하는 별표는 소방청장이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삭제(안 제3조)
라. 다른 법령의 개정에 맞춰 기장의 패용을 정하는 조항에서 ‘예복’은 삭제(안 제5조제2항)
마. 기장 수여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도록 규정을
신설(안 제6조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145
제19671호                      관         보       2020. 1. 17.(금요일)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소방청장(참조 : 소방정책국 소방정책과장,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17동
624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 전자우편 : firegirl@korea.kr
     - 팩스 : 044-205-8748
4.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정책국 소방정책과(전화 : 044-205-7422, 팩스 : 044-205-8748)
로 문의하여 주시고, 동 법령 개정(안) 전문은 소방청 홈페이지(www.nfa.go.kr) 정책․정보/법령정보/
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공고제2020-4호
     관보 제19666호(2020. 1. 10)에 게재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공고제2020-3호(5·18민
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규칙의 공포에 관한 규칙)” 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
다.
       2020년 1월 17일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장

            관보 내용                 정정 사항                 비 고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 관보 제19666호(2020.1. 10) 95
  위원회규칙 제4호         사위원회규칙 제3호      쪽 위에서 27번째 행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공고제2020-5호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제3차 전원위원회(2020.1.6.)에서 의결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인사관리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1월 17일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장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규칙제4호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인사관리에 관한 규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 관계법령에 따라 5·18민주화
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5·18진상규명위원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

                                      146
제19671호                               관             보                  2020. 1. 17.(금요일)
1. 제     목 : 지연손해금 납입고지서(가산금 포함) 공시 송달
2. 대 상 자
 가. 김순혜(440312-2******) : 미수납 손해배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나. 권용찬(640119-1******) : 미수납 손해배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3. 공고내용
 가. 공시송달 대상자는 공고 기간 내 우리 부대에서 납입고지서를 발급 받은 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해당 금액이 체납될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에 회수 업무를 위탁할 예정이오니 빠른 시일 내에
성실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고지내용
 가. 납기 미도래

       성 명         실명번호           납부액(원)        채권종류            (전자)납부번호                납부기한
       김순혜       440312-2******    46,760       지연손해금        0114208893440000010       ’20. 1. 31.
       권용찬      640119-1******    1,034,260     지연손해금        0114208893440000009       ‘20. 1. 31.

 나. 납기 만료

       성 명         실명번호           체납액(원)         채권종류                 기간                 비고
                                                건물대여료,중가산     ’02. 2. 28. ~ ’19. 12
       김순혜       440312-2******   20,124,290    금,손해배상금,지연
                                                    손해금                 31
                                                건물대여료,       ‘04. 10. 31. ~ ’19. 11.
       권용찬      640119-1******    291,195,220
                                                지연손해금                  30.

5. 문     의 : 경상북도 예천군 유천면 사서함 322-1
             공군 제16전투비행단 재정처 수입채권담당(☎ 054-650-4563)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20-15호
                                          도로사용 개시
「도로법」제39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사용개시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1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 선       명 : 국도5호선(거제-증강진)
3. 사용개시구간 : 연장 0.52km(신설2차로)
       - 경남 거제시 장목면 장목리 산21-9도 부터
        경남 거제시 장목면 장목리 344-6답 까지
4. 주요 통과지 : 경상남도 거제시 장목면 장목리
5. 중용구간 : 해당없음
6. 개시일시 : 2020년 1월 17일 (금) 09:00
7.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한 달간
  나.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주국도관리사무소 구조물과(055-740-2662)
                                                164
제19671호                          관            보     2020. 1. 17.(금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20-16호
                                     도로사용 폐지
       「도로법」제39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사용폐지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1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 선       명 : 국도5호선(거제-증강진)
3. 사용개시구간 : 연장 0.77km(기존2차로)
       - 경남 거제시 장목면 장목리 320-25도 부터
        경남 거제시 장목면 장목리 산16-38도 까지
4. 주요 통과지 : 경상남도 거제시 장목면 장목리
5. 중용구간 : 해당없음
6. 개시일시 : 2020년 1월 17일 (금) 09:00
7.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한 달간
  나.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주국도관리사무소 구조물과(055-740-2662)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20-19호
                                   도로사용개시(임시)
 도로법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 개시(임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1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    선    명 : 국도77호선
3. 사용개시(임시)구간

       구 분                    행 정 구 역                     연장(km)    비 고
                 시점    전남 여수시 화양면 장수리 산360-1
  국도77호선                                                    2.04    2차로
                 종점    전남 여수시 화정면 조발리 산19-6

4. 주요 통과지 : 화양대교
5. 전 용 구 간 : 전남 여수시 화양면 장수리 ~ 화정면 조발리
6. 중 용 구 간 : 해당없음
7. 개시(임시)기간 : 2020년 01월 23일 00 : 00부터
                       2020년 01월 28일 24 : 00까지
8. 비         고 : 도면과 지형도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063-850-9291) 및
               화양-적금(2공구) 도로건설공사 현장사무실 (☏061-681-4061)에
               비치하고 관계인 열람 제공함.

                                         165
제19671호                    관         보       2020. 1. 17.(금요일)
제59조(이의신청에 따른 재조사) 위원회는 제58조제6항에 따라 재조사를 한 경우, 재조사 결과를 반영
 하여 기존에 채택한 진상규명조사보고서의 내용을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수정할 수 있다.
                             제7장 보 칙
제60조(사건의 분류기호) 사건번호는 사건유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문자부호를 붙여 일련번호에 의해
 표시할 수 있다.
 1. 법 제3조제1호와 관련된 사항 : “가”
 2. 법 제3조제2호와 관련된 사항 : “나”
 3. 법 제3조제3호와 관련된 사항 : “다”
 4. 법 제3조제4호와 관련된 사항 : “라”
 5. 법 제3조제5호와 관련된 사항 : “마”
 6. 법 제3조제6호와 관련된 사항 : “바”
 7. 법 제22조에 따라 위원회가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직권으로
   조사를 개시한 사건 : 위 유형별로 분류하여 “직가” “직나” “직다” 등
 8. 기타 신청의 내용이 다른 기관의 소관이거나 위원회 진상규명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
   건 : “기”
제61조(조사활동의 보호) ① 누구든지 위원회의 조사활동을 수행하는 위원·직원 또는 자문기구의 구성원
 이나 감정인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로써 그 조사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법 제51조와 영 제15조에 따라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진상규명 신청자나
 증인․감정인․참고인(이하 “신청자 등”이라고 한다)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생명·신체에 위협을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 기관에 해당 위원이나 신청자 등의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62조(관련 기록물 폐기 금지 및 협조) 모든 공공기관은 보유하고 있는 5·18민주화운동 관련 기록물을
 임의로 폐기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원회가 조사를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5·18민주화 운동 관련 기록
 물 제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
 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에 의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에 행해진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업무 처리는 이 규칙에 의한 것으

 로 본다.



◉제16전투비행단공고제2020-1호
 사용료 판결(2013가소8512 등)에 따른 국가채권 납입고지서를 국가채권관리법 제13조에 의거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17일
              공군 제16전투비행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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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및 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규칙은 5·18진상규명위원회 소속 공무원(파견공무원 포
함)에 대하여 적용하며,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국가공무원법」등 인사 관계법령
및 5·18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이 상임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보통징계위
원회’의 경우 공무직근로자 등에도 적용되며, 파견공무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3조(용어의 정의)「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18조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사
를 거침”이란 선발시험위원회 또는 채용심사위원회를 통해 선발된 공무원 합격예정자의 명단을 위원
회의 회의에서 의결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제2장 인사심의기구
제4조(설치) 5·18진상규명위원회 소속공무원의 임용과 인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
여 기능별로 인사심의기구(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인사위원회의 구성은 별표에서 정한 대상자 중에서 5·18진상규명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며, 인사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선발심사위원회 : 3급에서 5급 이상 공무원 선발심사에 관한 사항을 심사한다.
 2. 채용심사위원회 : 6급 이하 공무원의 채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한다.
 3. 근무성적평가위원회 :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한다.
 4. 성과급심사위원회 : 성과급심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5. 공적심사위원회 : 「상훈법」및「정부표창규정」에 따른 공적심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6. 보통징계위원회 :「공무원징계령」규정에 따른 징계의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7. 휴직검증위원회 : 휴직의 목적 외 사용 여부 등을 심사한다.
제6조(인사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 등) ① 기능별 인사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별표와 같다.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를 대표하며, 해당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은 당해 안건을 심의・조정한다.
 ④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무를 총괄할 수 없을 때에는 5·18진상규명위원회 위
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해당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⑤ 민간위원은 민간인(국·공립대 교원 포함) 또는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관련분야 전
문가, 인사전문가 등을 5·18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되, 인사혁신처의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를
통한 추천을 활용할 수 있다.
제7조(회의) ① 인사위원회는 5·18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③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하며, 위원장도 표결권을 가진다.
제8조(간사와 서기) ① 인사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조사지원과장이 되고, 서기는 조사지원과 인사담당사무관이 된다. 다만, 조사지원과장이
각 위원회 위원으로 지명된 경우 간사는 인사담당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인사담당주무관이 된다.
 ③ 간사는 각 위원회의 의안 및 의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고 서기는 의사록을 요약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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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관리한다.
 ④ 간사는 각 위원회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질문에 답변하거나 안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의사록은 위원장 및 참석한 위원이 서명·날인한다.
제9조(의사록) 인사위원회 회의 시 의사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일시 및 장소
 2. 참석위원
 3. 심의안건 및 심사결과
 4. 그 밖의 주요 논의사항
제10조(위원의 제척 등) ① 인사위원회의 위원은 인사위원회의 심의안건이 본인, 본인의 친족, 본인과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에 관한 사항이거나 그밖에 공정한 심의에 영향을 줄 염려가 있는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 간사 및 서기는 인사위원회 업무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다고 의심할 만
한 이유가 있는 사실이 발생하거나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이를 5·18진상규명위원회 위
원장 또는 사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인사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각 인사위원회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회피
하여야 한다.
제11조(기밀유지) ①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작성된 문서 또는 자료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들의 공정하고 소신 있는 심의를 위해 각 인사위원회의 위원장, 위원, 간사 및 서기와 회의
참여자는 회의에서 심의한 사항 등 그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수당) 5·18진상규명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아닌 인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
위 안에서 회의수당, 안건검토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근무성적평정
제13조(근무성적의 평정) ① 4급 이상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에 관하여는 「공무
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 및 제2장 제1절·제3절을 준용하고, 5급 이하 및 이에 상당
하는 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에 관하여는「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2항·제3항 및
제2장 제2절·제3절을 준용한다.
 ② 5·18진상규명위원회 소속직원 중 파견공무원에 대해서는 근무성적 평정 후 그 결과를 원 소속기
관으로 즉시 송부해야 한다.
제14조(평가자 및 확인자 등) 평가자 및 확인자, 평가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등 기타 근무성적 평
정에 관한 사항은 상임위원회 의결을 거쳐 5·18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4장 성과상여금
제15조(성과상여금의 지급) 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7조의2 규정에 따라 소속 공무원 중
근무성적·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성과상여금은 성과급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별표2의3의 성과
상여금 지급기준액표에 따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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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기타 성과상여금의 지급방법, 지급기준 및 지급범위 등에 대하여는 별도의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5장 상 훈
제16조(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 「상훈법 시행령」제2조 및「정부표창규정」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공
적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제17조(회의) 공적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기능 및 운영) ① 공적심사위원회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과 관련하여 공적이 있는 위원회
직원, 유관기관 공무원, 기타 민간인과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
다.
 1. 「상훈법」에 의한 서훈 추천
 2. 「정부표창규정」에 의한 정부포상 추천
 3. 5·18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표창 추천
 4. 타 부처 기관장 표창 추천
 5. 정부기관, 사회단체 및 개인에게 5·18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수여하는 표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상훈법 시행령」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5·18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표창) ① 5·18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표창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업무유공 등 5·18진상규명위원회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표창
 2. 5·18진상규명위원회 사업추진에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특별표창
 3. 정부기관, 사회단체 및 개인에게 5·18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수여하는 표창
 4. 기타 5·18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 제1호에 의한 표창은 소속직원, 파견자 등 5·18진상규명위원회에 6개월 이상 근무하고 업
무유공(재직자), 파견복귀 등의 사유로 해당 과장의 추천을 받아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선발된 자에게
수여한다. 다만, 파견복귀자의 경우 5·18진상규명위원회 6개월 미만 근무자라 하더라도 5·18진상규명
위원회 업무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될 경우 추천 및 표창할 수 있으며, 징계처분을 받은 자(단,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폭력 비위로 인해 징계를 받은 자가 아닌 경우로서 추천일 현재 징
계처분 종료 후 3년이 경과되거나 사면된 자는 제외한다)는 추천할 수 없다.
 ③ 제1항 제2호에 의한 표창은 해당 사업부서에서 표창계획 수립 전에 표창분야·범위·표창시기 등
에 대하여 조사지원과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공적조서를 작성 후 표창수여일 30일 전까지 조사지원과
장에게 표창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추천대상자가 타 부처 및 기관의 장에 의해 지명된 경우 등
공적심사위원회를 거칠 필요가 없는 것이 명확한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제1항 제3호에 의한 표창은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등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문을 그 대
상으로 하되 각 사업별 중요도, 행사규모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표창규모로 실시하며, 해당 과장의
추천을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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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위원장 표창을 행할 때는 패(공로·감사패) 및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6장 징 계
제20조(보통징계위원회 구성) ① 「공무원징계령」규정에 따른 징계 및 징계부가금 심의・의결을 위
하여 보통징계위원회를 둔다.
제21조(기능 및 운영) ① 보통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5·18진상규명위원회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의 징계사건
 2. 제1호에서 규정한 공무원의「국가공무원법」제70조2항에 따른 직권면직에 관한 동의
 3. 「공무원징계령」제8조에 따라 징계의결 요청을 받은 사항
 4. 5·18진상규명위원회 소속 공무직근로자 등의 징계사건
 5. 제1호의 사건 중 「공무원징계령」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징계위원회의 관할이 된 사건은
제외한다.
 ②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공무원징계령」규정을 준용한다.
                      제7장 휴직자 복무관리
제22조(휴직검증위원회 구성) ① 휴직의 목적외 사용 여부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휴직검증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공무원 임용규칙」제91조의8 규정을 준용한다.
                         제8장 보 칙
제23조(고충상담) ① 5·18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은 소속 공무원의 고충을 상담하기 위하여 고충상담
담당관을 지정·운영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고충의 해소 등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5·18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이 별도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충상담담당관
은 조사지원과장이 된다.
 ③ 누구든지 고충상담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24조(실무공무원 대외직명) ① 실무공무원의 사기와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직위명이 없는 6급
(상당) 이하 공무원에게 대외직명을 부여하여 운영하되, 당해 업무분야의 특성상 대외직명을 부여하
기가 적절하지 않거나 필요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되는 업무분야는 제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대외직명은 주무관으로 한다. 다만, 조사부서 소속 공무원의 대외직
명은 조사관 또는 주무관으로 한다.
 ③ 대외직명은 공문서 시행문, 홈페이지 또는 민원창구의 부서 및 직원안내 등 대외적으로 호칭을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표기·사용하도록 하고, 국가공무원법상의 공식 직급이 기재되지 않는 공로패
나 기념패, 명패, 명함 등을 제작할 때 직급 대신으로 사용한다.
제25조(교육·훈련) 5·18진상규명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속 직원의 전문지식 함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당 분야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 등에 파견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부터 진행 중인 인사 절차는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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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71호                 관         보        2020. 1. 17.(금요일)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공고제2020-6호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제3차 전원위원회(2020.1.6.)에서 의결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1월 17일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장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규칙제5호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서 정
 한 진상규명 대상 사건의 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사에 관한 사항은 법 및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조사1과) 법 제3조 및 영 제6조 제2항에 따른 조사1과의 조사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980년 5월 당시 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위법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상해‧
  실종‧암매장, 기타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 및 조작 의혹사건 조사
 2. 5.18 민주화 운동 당시 군의 시민들에 대한 최초 발포와 집단발포 책임자 규명 및 경위 조사
 3. 계엄군의 헬기 기총사격에 대한 경위와 사격 명령자 및 시민피해자 현황
 4. 전투기 출격대기 관련 조사
 5.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 등에 대한 자료 및 출석요구, 진술청취 등
 6.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사실 조사
 7. 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의뢰
 8. 진실규명 사건 관련 장소·시설·자료 또는 물건에 대한 실지 조사
 9. 그 밖에 제1호 내지 4호의 업무와 관련한 조사
제4조(조사2과) 법 제3조 및 영 제7조 제2항에 따른 조사2과의 조사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988년 국회청문회 대비 관계기관이 구성한 ‘5.11연구위원회’ 의 조직 경위와 활동사항 및 진실왜
  곡‧조작의혹 사건에 대한 조사
 2. 집단학살지, 암매장지의 소재 및 유해의 발굴과 수습에 관한 사항
 3. 행방불명자의 규모 및 소재 조사
 4.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 등에 대한 자료 및 출석요구, 진술청취 등
 5.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사실 조사
 6. 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의뢰
 7. 진실규명 사건 관련 장소·시설·자료 또는 물건에 대한 실지 조사
 8.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의 업무와 관련한 조사
제5조(조사3과) ① 법 제3조 및 영 제8조 제2항에 따른 조사3과의 조사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5·18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 개입 여부 및 북한군 침투조작사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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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71호                            관           보   2020. 1. 17.(금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20-20호
                                     도로사용개시(임시)
 도로법 제3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 개시(임시) 구간을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1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   선    명 : 국도77호선
3. 사용개시(임시)구간

      구 분                            행 정 구 역             연장(km)    비 고
  국도    개시구           시점      전남 여수시 화정면 낭도리 1070-1
                                                           3.648   2차로
          간           종점      전남 여수시 화정면 적금리 949
   77
         폐지           시점      해당없음
                                                             -
  호선     구간           종점      해당없음

4. 주요 통과지
 - 전남 여수시 화정면 낭도리, 적금리
5. 전 용 구 간
 - 전남 여수시 화정면 낭도리 1070-1 ~ 화정면 적금리 949
6. 중 용 구 간 : 해당없음
7. 개시(임시)일시 : 2020년 1월 23일 00 : 00부터
                   2020년 1월 28일 24 : 00까지
8. 비        고 : 도면과 지형도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063-850-9293) 및 화양-적금(4공구) 도로건
설공사 현장사무실(☏061-835-9720)에 비치하고 관계인 열람 제공함.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20-21호
                                     도로사용개시(폐지)
 도로법 제3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 개시(폐지) 구간을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1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   선    명 : 국도77호선
3. 사용개시(폐지)구간

      구 분                            행 정 구 역             연장(km)    비 고
  국도    개시구           시점      전남 여수시 화정면 낭도리 1070-1
                                                           3.648   2차로
          간           종점      전남 여수시 화정면 적금리 949
   77
         폐지           시점      해당없음
                                                             -
  호선     구간           종점      해당없음

                                            166
제19671호                            관           보   2020. 1. 17.(금요일)
4. 주요 통과지
 - 전남 여수시 화정면 낭도리, 적금리
5. 전 용 구 간
 - 전남 여수시 화정면 낭도리 1070-1 ~ 화정면 적금리 949
6. 중 용 구 간 : 해당없음
7. 개시(폐지)일시 : 2020년 1월 30일 12 : 00부터
8. 비        고 : 도면과 지형도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063-850-9293) 및 화양-적금(4공구) 도로건
설공사 현장사무실(☏061-835-9720)에 비치하고 관계인 열람 제공함.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20-22호
                                     도로사용개시(임시)
 도로법 제3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 개시(임시) 구간을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1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    선   명 : 국도77호선
3. 사용개시(임시)구간

        구 분                         행 정 구 역              연장(km)    비 고
  국도        개시구       시점    전남 여수시 화양면 안포리 828-5                   2~4차
                                                           8.8
             간        종점    전남 여수시 화양면 장수리 360-1                    로
   77
              폐지      시점    해당없음
  호선                                                        -
              구간      종점    해당없음

4. 주요 통과지
 - 전남 여수시 화양면 안포리, 장수리
5. 전 용 구 간
 - 전남 여수시 화양면 안포리 828-5 ~ 화양면 장수리 360-1
6. 중 용 구 간 : 해당없음
7. 개시(임시)일시 : 2020년 1월 23일 00 : 00부터
                   2020년 1월 28일 24 : 00까지
8. 비        고 : 도면과 지형도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063-850-9273) 및 화양-적금(1공구) 도로건
설공사 현장사무실(☏061-691-6431)에 비치하고 관계인 열람 제공함.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0-3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
태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
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공고)합니다.

                                            167
제19671호                관         보        2020. 1. 17.(금요일)
 2. 조사1과 및 조사2과에 속하지 아니하고, 법 제3조제7호에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
  건 조사
 3.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 등에 대한 자료 및 출석요구, 진술청취 등
 4.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사실 조사, 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의뢰
 5. 진실규명 사건 관련 장소·시설·자료 또는 물건에 대한 실지 조사
 6.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의 업무와 관련한 조사
제6조(문서의 송달) ① 문서의 송달은 우편에 의한다. 다만, 송달받은 사람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직접 교부
 하거나 , 교부송달을 하는 경우, 문서의 요지를 고지할 수 있는 경우 또는 긴급하거나 부득이하여 전
 화, 팩시밀리,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② 우편송달을 하는 경우에는 배달증명 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우편송달보고서에 의하여 송달해
 야 하고,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송달보고서를 작
 성하여야 한다.
 ③ 송달과 관련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민사소송법」의 송달 규정을 준
 용한다.
                       제2장 진상규명 신청
제7조(진상규명 신청서 제출) ① 법 제23조에 따라 진상규명을 신청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 서식
 의 진상규명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위원회나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서를 접수한 재외공관의 장은 이를 즉시 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 진상규명 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제1항의 신청서는 우편 또는 전자우편, 팩시밀리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도 제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 우체국 발송(소인)일을 신청일로 본다.
제8조(구술에 의한 신청) 법 제24조에 따라 구술에 의한 신청을 접수하는 때에는 신청인으로 하여금 신
 청인의 성명, 주소, 신청취지와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 등을 말하게 한 다음 별지 제3호 서식의 신청
 서를 작성 한 후 신청인에게 기재 내용을 확인시키고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제9조(대리인 및 대표자 등) ① 신청인은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리인은 변호사, 법 제23조 소정의 신청권자의 친족 관계가 있는
 자로 한다.
 ② 피해자 단체(법인 여부 및 형태 여하를 불문한다)가 신청할 때에는 대표자의 명의로 하여야 한
 다.
 ③ 다수의 신청인이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신청을 하는 때에는 신청인 중 3인 이하의 대표자를 선
 정할 수 있다. 신청인이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원회는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대표자와 그 구성원은 법 제2조제3호 및 제23조에 따른 피해자나 그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 제3조의 진상규명과 관련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대표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대표자 선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