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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69호               관        보       2007. 8.17. (금요일)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
 공법인을 말한다.
 ②법 제6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이란 제33조 각 호에서 정한 건설공사로
 서 사업 면적이 15만 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을 말한다. 다만, 제53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면적은 사업 면적에서 제외한다.
제44조 (시·도무형문화재 지정의 사전협의) ①시·도지사는 법 제7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문화재청
 장과 사전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자료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1. 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하려는 중요무형문화재의 명칭 및 인정하려는 보유자의 성명 및 주소
  (보유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설립연월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말한다)

 2. 인정하려는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전승 이력(보유자 또는 보유단체 대표자의 최근 사진을
  포함한다)및 활동 상황 기록물

 3. 시·도무형문화재 지정 배경 및 필요성
 ②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전 협의를 요청받으면 그 지정 및 인정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법
 제4조에 따른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해당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제45조 (보   고) 시·도지사는 법 제7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날부터 15일 안에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6조 (문화재매매업의 허가) ①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동산에 속하는 유형문
 화재나 유형의 민속자료는 제작된 지 50년 이상인 것으로 한다.
 ②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문화재매매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 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문화재매매업자는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문화재의
 보존 상황, 매매 또는 교환 현황을 기록한 서류를 다음 해 1월31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시·도지
 사는 다음 해 2월28일까지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7조 (수사기관의 범위) ①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수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검사

 2. 「형사소송법」 제196조에 따른 사법경찰관리

 3. 「검찰청법」 제47조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

 4.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6호에 따른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5. 「관세법」 제295조에 따른 세관공무원
 ②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제보자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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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제보의 처리)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제보를 받은 수사기관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제보 조서를 작성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9조 (포상금의 지급) ①법 제8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다.

       등 급            포상금액

       1등급           2,000만원

       2등급           1,500만원

       3등급           1,000만원

       4등급            500만원

       5등급            200만원

 ②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등급 기준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50조 (포상금의 배분) ①포상금은 제49조에 따라 사건별로 결정된 포상금 총액의 100분의 50의
 금액을 제보자에게 지급하고, 100분의 50의 금액을 범인 체포에 공로가 있는 자에게 지급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제보자가 2명 이상이거나 범인 체포에 공로가 있는 자가 2명 이상인 경우 또는
 법 제84조제2항에 따른 발견신고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공로의 비중을 고려하여 문화재청
 장이 그 배분액을 결정한다. 다만, 포상금을 받을 자가 배분액에 관하여 상호 간에 미리 합의한
 경우에는 그 합의된 금액 또는 비율에 따를 수 있다.
제51조 (권한의 위임) 문화재청장은 법 제8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
 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34조제1호에 따른 허가 및 그 취소 중 문화재청장이 고시하는 행위의 허가 및 그 취소

 2. 법 제34조제2호에 따른 허가 및 그 취소 중 국가지정문화재(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공개가 제
  한되는 국가지정문화재는 제외한다)의 촬영행위 허가 및 그 취소

 3. 법 제34조제3호에 따른 허가 및 그 취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의 허가
  및 그 취소. 다만, 해당 국가지정문화재를 대상으로 하는 허가 및 그 취소는 제외한다.
  가. 건조물을 원형대로 보수하는 행위
  나. 전통양식에 따라 축조된 한식 담장을 원형대로 보수하는 행위
  다. 문화재청장이 정하는 규격에 따라 신축, 개축 또는 증축하는 행위
  라.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설비 및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마. 표석, 안내판 및 경고판을 설치하는 행위
  바. 철책이나 석책(石柵)을 설치하는 행위
  사. 수목의 가지 고르기, 병충해 방제, 거름 주기 등 일반적인 보호관리
  아. 학술·연구목적이나 보존을 위한 종자 및 삽수(揷穗:꺾꽂이용 묘목이나 싹)를 채취하는 행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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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법 제34조제3호에 따른 허가 및 그 취소 중 문화재청장이 고시하는 천연기념물을 사육, 재배,
  표본, 박제하거나 죽은 것을 매장 또는 소각하는 등의 행위의 허가 및 그 취소

 5. 법 제34조제3호에 따른 허가 및 그 취소 중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준을
  정한 건축물 또는 시설물 설치행위의 허가 및 그 취소

 6. 법 제34조제3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중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미한 행위에 대한 허가 및 변경허가

 7. 법 제38조제8호에 따른 신고의 수리 중 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허가에 따른 신고의 수리

 8. 법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른 발굴허가권 중 문화재청장이 고시한 지역에서 하는 건설공사 또
  는 문화재청장이 고시한 규모 이하의 건설공사에 대한 허가

 9.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관할 경찰서장에 대한 통지

 10. 법 제59조제3항 전단에 따른 발굴 또는 발견된 문화재의 공고

 11. 법 제91조제4항에 따른 문화재 보존 대책의 수립 및 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조치명령 중 문화
  재청장이 고시한 지역에서 하는 건설공사나 문화재청장이 고시한 규모 이하의 건설공사에 대한
  대책 수립 및 조치명령

 12. 법 제99조제1항제3호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위한 협의 및 제60조제2항에 따른 통지

 13. 법 제100조 각 호의 권한 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제52조 (건설공사 시의 문화재 보호) ①법 제90조제2항에 따라 건설공사로부터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시·도지사가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범위는 그 문화재의 역사적·
 예술적·학문적·경관적 가치와 그 주변 환경 및 그 밖에 문화재 보호에 필요한 사항 등을 고려
 하여 그 문화재의 외곽 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외곽 경계를 말한다)
 로부터 500미터 안으로 한다. 다만, 문화재의 특성 및 입지여건 등으로 인하여 문화재의 외곽 경
 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외곽 경계를 말한다)로부터 500미터 밖에서
 건설공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 공사가 문화재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면 500
 미터를 초과하여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②법 제90조제2항에 따라 행정기관은 제1항에 따른 지역에서 하는 건설 공사가 법 제34조제3호
 에 따른 행위에 해당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검토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53조 (문화재 지표조사의 대상 사업 및 범위) ①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문화재 지표조사(이하
 “지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는 제33조 각 호에서 정한 건설공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이 경우 동일한 목적으로 분할하여 연차적으로
 개발하거나 연접하여 개발함으로써 사업의 전체 면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1. 토지 및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수면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사업 면적이 3
  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다만, 하천에서 이루어지는 골재 채취는 사업 면적이 15만 제곱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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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만 해당한다.

 2. 「연안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안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해안선으로부터 10킬로미터 미만인 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사업면적이 3만 제곱
   미터 이상인 경우. 다만, 골재 채취의 경우에는 해안선으로부터 5킬로미터 미만인 지역에서
   시행하고 사업 면적이 15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나. 해안선으로부터 10킬로미터 이상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사업 면적이 25만 제
   곱미터 이상인 경우. 다만, 골재 채취의 경우에는 해안선으로부터 5킬로미터 이상의 지역에서
   시행하고 사업 면적이 25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제1호와 제2호에서 정한 사업 면적 미만인 경우로서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시행
  하는 건설공사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지표조사를 실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건설공사인 경우, 사업 시행자는 그 건설공사
 에 해당함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한다.

 1. 지표조사가 이미 실시된 지역에서 하는 건설공사

 2. 절토(切土)나 굴착(掘鑿)으로 인하여 유물이나 유구(遺構:옛날 토목건축의 구조와 양식을 알
  수 있는 실마리가 되는 자취)등을 포함하고 있는 지층이 이미 훼손된 지역에서 하는 건설공사

 3. 공유수면의 매립, 하천 또는 해저의 준설, 골재 및 광물의 채취가 이미 이루어진 지역에서 하
  는 건설공사

 4. 복토된 지역으로서 복토 이전의 지형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 에서 하는 건설공사

 5. 제55조에 따른 문화유적분포지도상 문화재 분포지역 또는 매장문화재 분포예상지역에서 하는
  건설공사로서 총 사업 면적이 2천 제곱미터 이하인 건설공사

 6. 지표의 원형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입목(立木)·죽(竹)의 식재 또는 벌채
제54조 (지표조사보고서 등) ①법 제91조제2항에 따라 작성하는 지표조사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 대상지역의 역사, 고고(古考), 민속, 지질 및 자연환경에 대한 문헌조사 및 현장조사
  내용

 2. 해당 지표조사를 실시한 문화재 관련 전문기관의 조사자 의견
 ②지표조사의 방법, 절차 및 지표조사보고서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
 시한다.
제55조 (문화유적분포지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93조에 따른 각종 개발사업의 계획 수립
 에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사항을 수록한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별 문화유적분
 포지도를 작성할 수 있다.

 1. 매장문화재 분포예상지역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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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법 제47조 제2항에 따른 등록문화재의 위치
 3. 제1호와 제2호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있다
  고 인정되어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문화재의 위치
 ②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개발사업 대상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문
 화유적분포지도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제56조 (일반동산문화재의 범위) 법 제94조제1항에 따라 법 제35조제1항과 제2항이 준용되는 지정
 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는 전적(典籍), 서적(書跡), 판목(版木), 회화, 조각,
 공예품, 고고자료, 자연사자료 및 민속자료로서 역사상·예술상 보존가치가 있는 것으로 하되, 그
 범위는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57조 (일반동산문화재 등의 감정) ①문화재청장은 법 제94조제3항에 따른 확인을 하려면 전문가
 의 감정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감정하는 자의 자격, 감정의 절차 및 요령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
 한다.
제58조 (사업계획승인 및 실적보고 등) ①법 제96조에 따른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이하 “보호재단”이
 라 한다)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해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
 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보호재단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 및 예산을 변경하려면 문화재청장의 변경승인
 을 받아야 한다.
 ③보호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사업연도 2월 말일까지 문화재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9조 (세계유산 등의 보호) ①문화재청장은 법 제98조제3항에 따른 등록세계유산등을 유지·관리
 하고 그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등록세계유산등의 현황 및 보존상태에 대하여 정기적
 으로 조사·점검(「세계 문화 및 자연 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에 따른 정기보고 의무 이행을 위한
 정기적인 점검활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②문화재청장은 등록세계유산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항의 조사·점검
 에 따른 관련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관련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조사·점검의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재청장이 정한다.
제60조 (자연공원구역 안에서의 사적의 지정 등) ①법 제99조제1항에 따라 해당 공원관리청과 협의
 하여야 할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법 제9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의 지역 또는 구역을 지정하
  는 경우

 2. 법 제99조제1항제3호의 경우:전지역(「자연공원법」 제23조제1항 각 호의 경우로 한정하되, 국
  가지정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 문화재 자료 및 그 보호물의 증축, 개축, 재축, 이축과 외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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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색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②문화재청장은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 또는 공원보호구역 안에서 법 제9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3만 제곱미터 미만의 지역 또는 구역을 지정하면 해당 공원관리청
 에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제61조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①법 제116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해당 위반행위를 조
 사·확인한 후 위반사실, 이의제기 방법 및 과태료 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
 을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문화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과
 태료를 부과하려면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
 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날까지 의견을 진술하지 아
 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부과권자는 과태료 금액을 정할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
 다.
 ④과태료의 징수 절차는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술자격시험 및 기능자격시험 위탁에 대한 적용례) 제22조의 개정 규정에 따른 기술자격시
 험 및 기능자격시험의 위탁은 2008년도에 시행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제3조 (문화재매매업자 교육기관 등 지정) ①문화재청장은 법 부칙 제9조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문화재 교육을 하는 자로 지정할 수 있다.
 1. 법 제95조에 따른 문화재 관련 단체
 2. 법 제96조에 따른 한국문화재보호재단
 ②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 또는 단체에 교육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하자담보책임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 개정 규정에 따른 수리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
 책임 기간은 대통령령 제18026호 문화재보호법시행령중개정령의 시행일인 2003년 7 월 1 일 이
 후에 발주하는 공사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중요무형문화재 전수 교육의 이수증을 발급받은 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4399호
 문화재보호법시행령중개정령의 시행일인 1994년 10월 7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중요무형문
 화재 전수 교육의 이수증을 발급받은 자는 제24조제1항의 개정 규정에 따라 이수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보조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7279호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중개정령의 시행일인 2001년 7 월 1 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후보,
 전수교육 조교 또는 악사로 선정된 자는 제25조제1항의 개정 규정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
 육 조교로 선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명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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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전수장학생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4399호 문화재보호법시행령중개정령의 시행일인
 1994년10월 7 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전수장학생으로 선정된 자는 제26조의 개정 규정에
 따라 전수장학생으로 선정된 것으로 본다.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7호 중 “제20조”를 “제33조”로 한다.
 ②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1호 중 “제3조”를 “제4조”로 하고, “제55조제5항”을 “제70조제5항”으로 한다.
 ③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6조제1항제6호 중 “제18조의11”을 “제26조”로 한다.
 ④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중 “문화재보호법 제5조제2항”을 “「문화재보호법」 제6조제2항”으로 한다.
 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2제2항제4호 중 “제74조제2항”을 “제89조제2항”으로 한다.
 ⑥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제20조”를 “제33조”로 한다.
 ⑦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제3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을 “「문화재보호법」 제6조에 따른”
 으로 한다.
 ⑧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4항제1호 중 “제8조”를 “제9조”로 한다.
 ⑨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5조제6항제1호 중 “제42조제2항”을 “제46조제2항”으로 한다.
 ⑩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 중 “제6조”를 “제7조”로 하고, “제8조”를 “제9조”로 한다.
 ⑪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호 중 “제45조”를 “제56조”로 한다.
 ⑫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호 중 “제24조제2항”을 “제35조제2항”으로 한다.
 ⑬한국전통문화학교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문화재보호법 제18조의2”를 “ 「한국전통문화학교설치령」 제17조”로 한다.
 ⑭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제6조”를 “제7조”로 하고, “제8조”를 “제9조”로 한다.
제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의 규정
 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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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종류 및 담당 업무(제7조제1항 관련)

    기술자의 종류                     담        당   업      무

                  가. 건축·토목공사의 시공

1. 보수기술자          나. 가목에 관련된 고증·유구(遺構)조사·수리(修理)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가. 단청공사[불화(佛畵)포함]의 시공

2. 단청기술자          나. 가목에 관련된 고증·유구조사·수리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

                   무

                  가. 실측·설계도서의 작성. 다만, 제11호의 식물보호기술자의 업무영역

3. 실측·설계기술자        에 속하는 식물보호에 관한 실측·설계 업무는 제외한다.

                  나. 가목에 관련된 고증·유구조사와 그에 따른 업무
                  가. 조경계획과 시공
4. 조경기술자
                  나. 가목에 관련된 고증·유구조사·수리보고서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가. 조각, 조각물의 보수·제작
5. 조각기술자
                  나. 가목에 관련된 고증·수리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가. 표구, 표구물의 보수
6. 표구기술자
                  나. 가목에 관련된 고증·수리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가. 칠, 칠과 관련된 보수
7. 칠공기술자
                  나. 가목에 관련된 고증·수리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가. 도금, 도금과 관련된 보수
8. 도금기술자
                  나. 가목에 관련된 고증·수리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가. 모사, 모사와 관련된 보수
9. 모사기술자
                  나. 가목에 관련된 고증·수리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가. 보존처리

10. 보존과학기술자       나. 가목에 관련된 고증·유구조사·수리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

                   무
                  가. 식물의 보존·보호를 위한 병충해 방제, 수술, 토양개량, 보호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
11. 식물보호기술자
                  나. 가목에 관련된 진단, 실측·설계, 수리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가. 동물·식물의 박제·표본 제작 및 보수
12. 박제 및 표본 기술자
                  나. 가목에 관련된 수리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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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종류 및 담당 업무(제8조 관련)

         기능자의 종류                     담        당   업         무

               대목수          목조 건조물의 해체·조립 및 치목(治木)과 그에 따른 업무
1. 한식 목공                    목조 건조물의 창호·닫집 등과 이와 유사한 구조물의 제작·
               소목수
                            설치 및 보수와 그에 따른 업무

               가공석공         석재의 가공과 그에 따른 업무
2. 한식 석공
               쌓기석공         석조물의 축조·해체 및 보수와 그에 따른 업무

3. 화    공                   단청(불화 포함)과 그에 따른 업무

                            드잡이(기울거나 내려앉은 구조물을 해체하지 아니하고 도구 등
4. 드잡이공
                            을 이용하여 바로잡는 일을 말한다)와 그에 따른 업무

5. 번와(       瓦)와공           기와의 해체 및 번와와 그에 따른 업무

6. 제작와공                     기와·전(塼)등의 제작과 그에 따른 업무

7. 한식 미장공                   미장과 그에 따른 업무

8. 철물공                      철물 등의 제작 및 보수와 그에 따른 업무

               목조각공         목재를 이용한 조각, 목조각물의 보수와 그에 따른 업무
9. 조각공
               석조각공         석재를 이용한 조각, 석조각물의 보수와 그에 따른 업무

10. 칠    공                  옻 등의 전통 재료를 이용한 칠, 칠의 보수와 그에 따른 업무

11. 도금공                     도금, 도금과 관련된 보수와 그에 따른 업무

12. 표구공                     표구, 표구물의 보수와 그에 따른 업무

13. 조경공                     조경의 시공과 그에 따른 업무

14. 세척공                     세척과 그에 따른 업무

                            재료나 자재의 살균·살충·방부 등을 위한 훈증과 그에 따른
                    훈증공
15. 보존 과학공                  업무

                    보존처리공   보존처리와 그에 따른 업무

                            식물의 보존·보호를 위한 병충해 방제, 수술, 토양개량, 보호
16. 식물보호공
                            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과 그에 따른 업무

17. 실측·설계사보                 실측 및 설계도서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18 박제 및 표본제작공               박제·표본 제작 및 보수와 그에 따른 업무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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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문화재수리업자의 종류 및 담당 업무(제9조 관련)

     수리업자의 종류                  담        당   업       무
                 가. 건축·토목공사 및 단청(불화 포함)의 시공
1. 보수단청업자        나.가목에 관련된 고증·유구(遺構)조사·수리(修理)보고서의 작성과 그
                  에 따른 업무
                 가. 실측·설계도서의 작성. 다만, 제10호의 식물보호업자의 업무영역
                  에 속하는 식물보호에 관한 실측·설계 업무는 제외한다.
2. 실측·설계업자
                 나. 가목에 관련된 고증·유구조사·수리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
                  무
                 가. 조경계획과 시공
3. 조경업자          나. 가목에 관련된 고증·유구조사·수리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
                  무
                 가. 조각, 조각물의 제작 및 보수
4. 조각업자          나. 가목에 관련된 고증·유구조사·수리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
                  무
                 가. 표구, 표구물의 보수
5. 표구업자
                 나. 가목에 관련된 고증·수리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가. 칠, 칠과 관련된 보수
6. 칠공업자
                 나. 가목에 관련된 고증·수리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가. 도금, 도금과 관련된 보수
7. 도금업자
                 나. 가목에 관련된 고증·수리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가. 모사, 모사와 관련된 보수
8. 모사업자          나. 가목에 관련된 고증·유구조사·수리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
                  무
                 가. 보존처리
9. 보존과학업자        나. 가목에 관련된 고증·유구조사·수리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
                  무
                 가. 식물의 보존·보호를 위한 병충해 방제, 수술, 토양개량, 보호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
10. 식물보호업자
                 나. 가목에 관련된 진단·실측·설계, 수리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11. 실측·감리업자      실측·감리와 그에 따른 업무

12. 박제 및 표본제작업 가. 박제·표본 제작, 이와 관련된 보수
 자               나. 가목에 관련된 수리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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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종류별 필기시험 과목 및 과목별 시험방법(제12조제2항 관련)

                        공통 과목(2과목)                 전공 과목(3과목)
          종 류
                           선 택 형          선 택 형             논 술 형
                         문화재보호법,
1. 보수기술자                              한국건축사       한국건축구조, 한국건축시공
                           한국사
                         문화재보호법,
2. 단청기술자                              한국건축사       색채론, 도학
                           한국사
                         문화재보호법,
3. 실측·설계기술자                           한국건축사       한국건축실측, 한국건축설계제도
                           한국사
                         문화재보호법,
4. 조경기술자                                  조경사     전통조경, 조경설계 및 시공
                           한국사
                         문화재보호법,                  보존과학개론, 문화재수복기술
5. 보존과학기술자                                화 학
                           한국사                    개론
                         문화재보호법,
6. 식물보호기술자                                농약학     수목생리, 수목병충해
                           한국사

[별표 5]
              문화재수리기술자 필기시험 과목 중 일부 면제 과목(제12조제3항 관련)

          종      류                 공 통 과 목                  전 공 과 목

1. 보수기술자                           문화재보호법                   한국건축구조

2. 실측·설계기술자                        문화재보호법                   한국건축실측

3. 조경기술자                           문화재보호법                    전통조경

4. 보존과학기술자                         문화재보호법               문화재수복기술개론

5. 식물보호기술자                         문화재보호법                   수목병충해

[별표 6]
                 문화재수리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 기간(제21조 관련)

    종     류                   세      부       공     종                  책임기간
                 ①석성(石城)
                     ○화강석 등을 방형 형태로 다듬어 쌓은 구조                         5 년
                     ○자연상태의 돌을 사용하여 쌓은 구조                             3 년
1. 성곽
                 ②토성(土城), 혼축성(混築城)                                    2 년
                 ③전축성(塼築城)                                            3 년
                 ④목책성(木柵城)                                            1 년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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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   류                세    부    공    종                 책임기간
               ①석불(石佛), 부도(浮屠), 비석(碑石), 석등(石燈), 당간지주(幢竿支       5 년
                柱), 지석묘(支石墓), 석빙고(石氷庫), 석탑(石塔), 석교(石橋)등
2. 탑?석조물
               ②전탑(塼塔)                                         3 년
               ③새로운 재료로 교체한 석재부(石材部)                           7 년
               ①지붕
                ○산자(     子)또는 개판(蓋板)이상의 기와지붕                   3 년
                ○산자 또는 개판 이상의 너와지붕                             2 년
                ○억새 등을 이용한 선사시대 움집                             2 년
                ○산자 또는 개판 이상의 초가지붕                             1 년
               ②목부재(木部材)
                ○기둥, 창방(昌枋), 대들보, 도리 등 주요 구조재                  3 년
                ○그 밖의 구조재                                      2 년
3. 목조건축물
               ③목조건축물의 수장재(修粧材)                                1 년
               ④기초 및 기단
                ○정(井)자형 장대석 기초                                10 년
                ○강회잡석 적심기초, 화강석 가공주초                           7 년
                ○도드락다듬 이상의 석조(石造)기단·월대(月臺)의 지대석                5 년
                ○그 밖의 기초 및 기단                                  3 년
               ⑤미장 및 아궁이, 굴뚝, 방고래 등 구들과 관련되는 시설의 수리            2 년
               ⑥건축물의 단청(벽화, 불화 포함)                             2 년
               ①사괴석(四塊石)담장의 장대지대석                              5 년
               ②그 밖의 사괴석담                                      3 년
4. 담
               ③돌담, 자연석담, 판축(版築)담, 토(土)담, 전축(塼築)담, 와편(瓦片)      2 년
                담
               ①봉분시설(잔디심기는 제외한다)                               2 년
               ②구조부
                ○적석총(積石塚), 석곽묘(石槨墓)                            5 년
5. 분묘
                ○전축분(塼築墳)                                      3 년
                ○목곽묘(木槨墓)                                      1 년
               ③병풍석(屛風石)                                       3 년
               ①암거(暗渠), 배수로, 측구(側溝), 맨홀                        2 년
               ②포장
6. 도로
                ○박석(薄石), 포방전(   方塼)                            2 년
                ○마사토(磨砂土), 강회다짐, 기타 혼합토 등                      1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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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69호                       관          보          2007. 8.17. (금요일)

     종       류                     세   부       공     종                책임기간
                     ①장식철물, 보호철물, 관리철물                                 2 년
7. 철물
                     ②구조철물, 보강철물                                       3 년
                     ①조경시설물 및 조경식재                                     2 년
8.조경·식물보호·
                     ②식물 보호                                            3 년
 발굴지정비·벽화
                     ③발굴지 정비                                           2 년
 등
                     ④불상개금(佛像改金), 도금(鍍金), 탱화, 옻칠 등                     5 년
9.기타 문화재와 문
                     전통한옥양식건축물 또는 보호각, 보호시설의 철골 또는 철근콘크리               5 년
 화재보호·보강시
                     트 구조로 된 내력벽, 기둥이나 주요 구조부
 설

<적용방법>
1. 위 표의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새로운 재료를 사용하여 기초부터 다시 복원하거나 신설할 때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위 책임
 기간의 3분의 2로 한다.

 가. 기존의 유구(遺構)나 건축물의 가구 등에 덧붙이거나 보충하여 복원·보수하는 경우

 나. 기존구조나 부재를 해체한 후 해체한 부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사용하여 복원하거나 보
  수하는 경우
2. 이 규정에 없는 문화재수리 공종(工種)은 유사공종에 따르며, 현대식 재료·공법으로 시공한 구
 조물의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령의 하자담보책임 기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3. 수리업자의 하자담보책임의 면제에 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2항을 준용한다.이 경우
 같은 법 제28조제2항 중 “수급인”은 “수리업자”로 본다.
4. 둘 이상의 공종이 복합된 공사에서 공종별로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책임 기간이
 긴 기간으로 하고,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세부공종별 하자담보책임 기간으로 한다.
[별표 7]
                          발굴허가 제한기간의 범위(제35조 관련)
                                                                    발굴허가
         구       분                          행위의 정도
                                                                    제한기간
  법 제55조제5항에 따른 발굴허가 내용이나 허가 관련 지시를 위반하여 고의
                                                                      2년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굴지를 훼손한 행위
  법 제55조제5항에 따른 문화재청장의 발굴의 정지 또는 중지의 명령이나 그
                                                                      2년
  허가 취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발굴하는 행위

  법제56조에 따른 제출기               1개의 발굴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6개월
  한을 경과하여 발굴조사                2개의 발굴조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1년
  보고서를 제출하는 행위                3개 이상의 발굴조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로서                                                                  2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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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69호              관            보      2007. 8.1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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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행위의 정도
                                                      제한기간
법 제91조제1항에 따른 지표조사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행한
                                                        1년
행위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개정이유
 문화재가 발견된 경우 소유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있으면 소유권 판정절차를 거쳐 소유자에게
반환하도록 하고 문화재매매업자의 난립과 문화재의 불법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문화재매매업
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는 내용으로「문화재보호법」이 개정(법률 제8278호, 2007. 1. 26.
공포, 2007. 7.27.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의 소유권 판정을 위한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
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법령의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
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
민이 법령의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문화재에 대한 소유권 판정 절차(영 제40조 및 제41조)

 (1)문화재를 소유자에게 반환할 경우 소유권 판정 절차를 거치도록 함에 따라 그에 필요한 사
  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문화재의 소유권을 판정받으려는 자는 유실물의 공고 기간에 소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
  료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문화재청장은 입증 자료를 검토하여 공고
  기간 종료일부터 60일 안에 해당 문화재의 소유권을 판정하도록 하며, 소유권 판정을 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유권반환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함.

 (3)공정한 절차에 따라 소유권을 판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문화재매매업의 허가 절차 등(영 제46조)

 (1)문화재매매업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함에 따라 허가 절차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문화재매매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허가신청을 하도록 하고, 문화재매매업자는 매년 문화재의
  보존 상황, 매매 또는 교환 현황을 기록한 서류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3)문화재매매업을 허가제로 전환하고 문화재의 거래 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문화재매매업의 영업질서를 유지하고 문화재의 불법 유통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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