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전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3-160호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
(과태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증명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27일
전주국토관리사무소장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부과 중가산금고지서 공시송달
1. 제    목 :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부과 중가산금고지서 공시송달
2.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3. 공고기간 : 2023. 03. 27.  ~ 2023. 04. 10.
4.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5. 과태료 부과 행정청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주국토관리사무소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
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
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4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
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3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
정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5%의 가
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
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
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
52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
납금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
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
정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5%의 가
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
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
저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8. 문의 : 전북 완주군 이서남로328 (상개리 278)
         전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징수관(☎ 063-220-0423)
과태료 중가산금고지서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구
분
납부자명
차량번호
체납자
주민번호
부과
금액(원)
주소
고지내역
반송사유
1
강경*
제주96아22*
661128-1*
*****
996,800
대전광역시중구
중앙로1*****
중가산금
반송불능
(보관기간경과)
2
강용*
전북14바777*
570118-1*
*****
557,000
전라북도전주시
완산구*****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3
강윤*
전북98사346*
630911-1*
*****
563,000
전라북도군산시
동아로*****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보관기간
경과반송))
4
강창*
부산99사662*
630820-1*
*****
3,126,000
부산광역시
강서구
가락대*****
중가산금
반송불능
(수취인불명)
5
공정*
경남06보671*
731226-1*
*****
557,000
경상남도진주시
돗골로8*****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6
구유*
경기90자795*
830114-1*
*****
623,000
전라남도광양시
광장로*****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7
국명*
인천99아433*
751130-1*
*****
3,774,000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로*****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8
국명*
인천99아433*
751130-1*
*****
3,738,000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로*****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9
국명*
인천99아433*
751130-1*
*****
3,630,000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로*****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10
국명*
인천99아433*
751130-1*
*****
3,342,000
인천광역시
연수구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청학로*****
11
권남*
전북96사258*
820530-1*
*****
563,000
전라북도익산시
함라면*****
중가산금
반송불능
(보관기간경과반송)
12
권영*
전북96사251*
560120-1*
*****
737,800
전라북도전주시
덕진구*****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13
권영*
전북81사985*
640830-1*
*****
3,630,000
전라북도김제시
순백1길*****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14
김강*
전북83사705*
710919-1*
*****
1,066,000
전라북도정읍시
학산로*****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15
김관*
대전99바364*
641118-1*
*****
1,761,000
충청북도청주시
상당구*****
중가산금
반송불능
(이사불명)
16
김광*
경기99아532*
620528-1*
*****
1,210,000
경기도안양시
만안구박*****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17
김근*
전북80아176*
630126-1*
*****
539,000
전라북도전주시
완산구*****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18
김기*
광주98사109*
611116-1*
*****
1,042,000
전라북도전주시
완산구*****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19
김대*
경남99바706*
820920-1*
*****
862,400
전라북도군산시
서당길*****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보관기간
경과반송))
20
김대*
경남99바706*
820920-1*
*****
754,600
전라북도군산시
서당길*****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보관기간
경과반송))
21
김동*
경기80자122*
890904-1*
*****
587,000
전라북도익산시
동서로3*****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22
김동*
부산99사873*
640109-1*
*****
1,351,200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로*****
중가산금
반송불능
(수취인불명)
23
김두*
충북06도725*
700720-1*
*****
863,800
충청북도제천시
의림대로*****
중가산금
반송불능
(수취인불명)
24
김명*
경북86아460*
740224-1*
*****
611,000
전라북도군산시
칠성안4*****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보관기간
경과반송))
25
김민*
대전88아276*
681003-1*
*****
599,000
전라북도김제시
봉남면*****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26
김선*
전남88바201*
641012-1*
*****
891,200
전라남도무안군
삼향읍*****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27
김성*
경기92자667*
650320-1*
*****
557,000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
중가산금
반송불능
(보관기간경과후반
송함)
28
김성*
전북06바462*
710124-1*
*****
605,000
전라북도익산시
평동로*****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29
김수*
광주82아151*
650501-1*
*****
1,761,000
광주광역시서구
상무화원*****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30
김승*
경남99바968*
750721-1*
*****
1,210,000
경상남도창원시
진해구*****
중가산금
반송불능
(보관기간경과)
31
김육*
전북80사703*
690202-1*
*****
527,000
전라북도전주시
덕진구*****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32
김인*
전북85사202*
740415-1*
*****
581,000
광주광역시남구
회재로1*****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33
김정*
인천95바499*
740326-1*
*****
563,000
대구광역시남구
대경6길*****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34
김종*
인천83바970*
770618-1*
*****
563,000
경기도포천시
관인면북*****
중가산금
반송불능
(보관기일경과반송)
35
김천*
전남98사860*
700203-1*
*****
1,270,000
전라남도광양시
구마9길*****
중가산금
반송불능
(수취인불명)
36
김천*
전남98사860*
700203-1*
*****
3,486,000
전라남도광양시
구마9길*****
중가산금
반송불능
(수취인불명)
37
김천*
전남98사860*
700203-1*
*****
1,174,000
전라남도광양시
구마9길*****
중가산금
반송불능
(수취인불명)
38
김천*
전남98사860*
700203-1*
*****
3,234,000
전라남도광양시
구마9길*****
중가산금
반송불능
(수취인불명)
39
김호*
전북81사965*
670430-1*
*****
521,000
전라북도전주시
덕진구*****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40
김호*
전북83사231*
861202-1*
*****
569,000
전라북도정읍시
덕천면*****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41
노남*
전북98사238*
721115-1*
*****
593,000
전라북도전주시
완산구*****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42
노석*
전북98사777*
740101-1*
*****
1,815,000
전라북도김제시
동서16*****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43
도주*
전북06바366*
531227-1*
*****
563,000
전라북도전주시
덕진구*****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44
라용*
전북98사302*
750121-1*
*****
1,833,000
전라북도김제시
만경읍*****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45
문병*
충남06로682*
700404-1*
*****
563,000
전라북도김제시
요촌길*****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46
문성*
경기98아880*
551001-1*
*****
1,916,800
경기도의왕시
고천길3*****
중가산금
반송불능
(수취인불명)
47
박범*
부산98사241*
641213-1*
*****
1,162,000
부산광역시
수영구
망미번*****
중가산금
반송불능
(수취인불명)
48
박성*
경남99바969*
610117-1*
*****
1,150,000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
중가산금
반송불능
(주소불명)
49
박영*
경북98아945*
720127-1*
*****
1,102,000
경상북도포항시
남구오*****
중가산금
반송불능
(보관기간경과반송)
50
박원*
전북96사486*
681021-1*
*****
1,162,000
충청북도보은군
수한면*****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51
박충*
인천99아520*
610902-1*
*****
788,200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로*****
중가산금
반송불능
(수취인불명)
52
박태*
충남99사149*
520325-1*
*****
1,617,00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
중가산금
반송불능
(수취인불명)
53
박현*
경남81아636*
640505-1*
*****
881,600
경상남도진주시
대신로2*****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54
방남*
88오1023*
771109-1*
*****
611,000
전라남도나주시
송월12*****
중가산금
반송불능
(수취거절)
55
복진*
98더5470*
760819-1*
*****
821,800
충청남도아산시
신창면*****
중가산금
반송불능
(보관기간경과반송
불요)
56
서성*
전북81사134*
670629-1*
*****
929,600
전라북도전주시
덕진구*****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57
서형*
92모2610*
600916-1*
*****
623,000
전라북도익산시
동천로7*****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58
서형*
경기89바720*
850729-1*
*****
563,000
전라북도완주군
봉동읍*****
중가산금
반송불능
(보관기간경과)
59
성백*
전남89바513*
560605-1*
*****
605,000
대구광역시동구
팔공로2*****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60
성치*
전북96사363*
601127-1*
*****
629,000
전라북도전주시
덕진구*****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61
송경*
제주96아551*
761202-1*
*****
881,600
전라남도목포시
용당로*****
중가산금
반송불능
(보관기간경과)
62
송동*
경기91바661*
651225-1*
*****
900,800
경기도시흥시
군자로53*****
중가산금
반송불능
(보관기간경과(1개월
보관))
63
송인*
부산06라896*
611223-1*
*****
1,210,000
경상남도창원시
의창구*****
중가산금
반송불능
(수취인불명)
64
송종*
전북92사511*
681014-1*
*****
563,000
전라북도군산시
한밭로*****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보관기간
경과반송))
65
신용*
전남81바669*
680303-1*
*****
779,800
전라북도군산시
성산면*****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보관기간
경과반송))
66
신원*
경남99바816*
830609-1*
*****
3,378,000
경기도시흥시
월곶중앙로*****
중가산금
반송불능
(보관기간경과(1개월
보관))
67
안병*
광주99바190*
560518-1*
*****
2,688,400
전라남도장성군
남면동*****
중가산금
반송불능
(보관기간경과)
68
안수*
경북06모694*
820214-1*
*****
1,150,000
경상북도포항시
남구동*****
중가산금
반송불능
(보관기간경과반송)
69
안수*
경북06모694*
820214-1*
*****
1,114,000
경상북도포항시
남구동*****
중가산금
반송불능
(보관기간경과반송)
70
안용*
부산98사873*
800618-1*
*****
569,000
전라북도완주군
용진읍*****
중가산금
반송불능
(보관기간경과)
71
양성*
경북06보503*
671211-1*
*****
563,000
경상북도포항시
남구동*****
중가산금
반송불능
(보관기간경과반송)
72
양영*
전남86바361*
580423-1*
*****
843,200
전라남도영광군
염산면*****
중가산금
반송불능
(수취인불명)
73
양완*
전북06사664*
780903-1*
*****
796,600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중가산금
반송불능
(주소불명)
74
오성*
전남99바170*
741009-1*
*****
754,600
전라북도군산시
회현면*****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보관기간
경과반송))
75
오현*
대구80아615*
691125-1*
*****
605,000
경기도화성시
향남읍서*****
중가산금
반송불능
(이사불명)
76
유재*
부산99사739*
640525-1*
1,114,000
경상남도진주시
중가산금
반송불능
*****
에나로*****
(폐문부재)
77
유재*
충남99사906*
830530-1*
*****
617,000
경기도평택시
포승읍만*****
중가산금
반송불능
(보관기간경과)
78
유정*
전북06아695*
821002-1*
*****
920,000
전라북도전주시
덕진구*****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79
유정*
전북06아695*
821002-1*
*****
581,000
전라북도전주시
덕진구*****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80
유창*
경기98사326*
840528-1*
*****
1,126,000
전라북도익산시
왕궁면*****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81
유혁*
전북06사135*
630107-1*
*****
521,000
전라북도전주시
덕진구*****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82
유희*
전북96사270*
790319-1*
*****
366,600
전라북도전주시
완산구*****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83
유희*
전북96사270*
790319-1*
*****
373,800
전라북도전주시
완산구*****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84
육남*
대구82아250*
590720-1*
*****
1,138,000
대구광역시남구
이천로*****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85
이근*
충남99사908*
740421-1*
*****
1,222,000
충청남도당진시
신평면*****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86
이근*
충남99사908*
740421-1*
*****
1,782,400
충청남도당진시
신평면*****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87
이기*
경남06소602*
640913-1*
*****
1,162,000
경상남도창원시
의창구*****
중가산금
반송불능
(보관기간경과)
88
이기*
경남06소602*
640913-1*
*****
1,162,000
경상남도창원시
의창구*****
중가산금
반송불능
(보관기간경과)
89
이동*
대전87아422*
611104-1*
*****
539,000
대전광역시서구
관저북로*****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90
이동*
전북98사319*
701003-1*
*****
539,000
전라북도군산시
미원로*****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보관기간
경과반송))
91
이상*
전북98사797*
810729-1*
*****
587,000
전라남도광양시
광장로*****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92
이상*
전남80바299*
620526-1*
*****
373,800
광주광역시
광산구
비아로*****
중가산금
반송불능
(수취인불명)
93
이석*
전북91사363*
740415-1*
*****
611,000
전라북도완주군
봉동읍*****
중가산금
반송불능
(보관기간경과)
94
이성*
경남82사924*
810315-1*
*****
599,000
전라남도영암군
삼호읍*****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95
이승*
광주96사631*
700113-1*
*****
563,000
전라남도광양시
광영로*****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96
이승*
전남81바643*
721125-1*
*****
623,000
전라북도정읍시
신태인읍*****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97
이승*
제주96아501*
721023-1*
*****
1,689,00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서*****
중가산금
반송불능
(이사불명)
98
이승*
부산99바728*
750722-1*
*****
3,198,000
전라북도전주시
덕진구*****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99
이영*
광주06마529*
601021-1*
*****
1,246,000
전라북도순창군
금과면*****
중가산금
반송불능
(이사불명)
100
이영*
광주06마529*
601021-1*
*****
1,222,000
전라북도순창군
금과면*****
중가산금
반송불능
(이사불명)
101
이완*
부산98사166*
720502-1*
*****
1,186,000
경기도성남시
수정구수*****
중가산금
반송불능
(보관기간경과)
102
이용*
전북06아888*
660304-1*
539,000
전라북도전주시
중가산금
반송불능
*****
완산구*****
(폐문부재)
103
이용*
전남81바756*
551216-1*
*****
373,800
경기도부천시
수도로38*****
중가산금
반송불능
(보관기간경과)
104
이종*
전북99사720*
670709-1*
*****
1,509,600
전라남도광양시
구마8길*****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105
이종*
전북99사720*
670709-1*
*****
3,594,000
전라남도광양시
구마8길*****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106
이종*
전북99사720*
670709-1*
*****
1,174,000
전라남도광양시
구마8길*****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107
이종*
전북99사720*
670709-1*
*****
3,342,000
전라남도광양시
구마8길*****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108
이종*
전북99사720*
670709-1*
*****
3,234,000
전라남도광양시
구마8길*****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109
이중*
서울98바886*
900331-1*
*****
381,000
경상남도거창군
거창읍*****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110
이춘*
전북99사560*
700217-1*
*****
1,126,000
전라북도군산시
성산면*****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보관기간
경과반송))
111
이춘*
전북99사560*
700217-1*
*****
1,351,200
전라북도군산시
성산면*****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보관기간
경과반송))
112
이춘*
전북99사560*
700217-1*
*****
1,114,000
전라북도군산시
성산면*****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보관기간
경과반송))
113
이태*
전남98사257*
780524-1*
*****
1,114,000
전라남도광양시
광장로*****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114
임영*
광주06마574*
610105-1*
*****
605,000
광주광역시서구
상무오월*****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115
임재*
전북98아305*
681116-1*
*****
278,500
경기도안성시
죽산면관*****
중가산금
반송불능
(보관기간경과)
116
장승*
경기90자245*
590524-1*
*****
1,480,800
전라북도완주군
봉동읍*****
중가산금
반송불능
(보관기간경과)
117
장양*
광주06마562*
630501-1*
*****
1,234,000
광주광역시
광산구
복영길*****
중가산금
반송불능
(주소불명)
118
전양*
전북80아959*
720129-1*
*****
623,000
전라북도전주시
완산구*****
중가산금
반송불능
(수취인불명)
119
전인*
경기99아445*
700616-1*
*****
1,066,000
서울특별시
강서구
곰달래*****
중가산금
반송불능
(보관기간경과)
120
전인*
경기99아445*
700616-1*
*****
3,126,000
서울특별시
강서구
곰달래*****
중가산금
반송불능
(보관기간경과)
121
정도*
부산99사695*
530128-1*
*****
2,450,800
전라북도고창군
대산면*****
중가산금
반송불능
(수취인불명)
122
정동*
광주06마548*
790228-1*
*****
587,000
전라남도장성군
장성읍*****
중가산금
반송불능
(보관기간경과)
123
정동*
광주06마548*
790228-1*
*****
830,200
전라남도장성군
장성읍*****
중가산금
반송불능
(보관기간경과)
124
정성*
충남99사685*
660329-1*
*****
1,246,000
경기도안산시
단원구산*****
중가산금
반송불능
(수취인불명)
125
정승*
광주96사706*
610825-1*
*****
611,000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
중가산금
반송불능
(수취인불명)
126
정용*
광주86바233*
640525-1*
605,000
경상북도의성군
중가산금
반송불능
*****
춘산면*****
(이사불명)
127
정중*
강원98바700*
800718-1*
*****
557,000
전라북도김제시
봉남면*****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128
정진*
전북81사420*
530217-1*
*****
623,000
전라북도익산시
오산면*****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129
정태*
제주96아541*
690813-1*
*****
611,00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용*****
중가산금
반송불능
(수취인불명)
130
조성*
88러3957*
800215-1*
*****
623,000
충청북도청주시
청원구*****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131
조성*
서울82바421*
740921-1*
*****
996,800
경기도김포시
풍무로69*****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132
조원*
전북86아908*
610312-1*
*****
968,000
전라북도전주시
덕진구*****
중가산금
반송불능
(수취인불명)
133
차영*
충북83아803*
680205-1*
*****
1,210,000
경기도부천시
경인로16*****
중가산금
반송불능
(보관기간경과)
134
채명*
전남06사784*
690127-1*
*****
1,246,000
전라남도광양시
광장로*****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135
최동*
대전99바345*
701013-1*
*****
587,000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대*****
중가산금
반송불능
(보관기간경과)
136
최봉*
인천99아519*
680729-1*
*****
3,558,000
경기도화성시
송산면송*****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137
최봉*
인천99아519*
680729-1*
*****
3,378,000
경기도화성시
송산면송*****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138
최석*
강원80바465*
620924-1*
*****
1,761,000
전라북도익산시
황등면*****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139
최성*
전북98사159*
691003-1*
*****
593,000
광주광역시남구
대남대로*****
중가산금
반송불능
(수취인불명)
140
최성*
전북98사159*
691003-1*
*****
830,200
광주광역시남구
대남대로*****
중가산금
반송불능
(수취인불명)
141
최영*
충남07고689*
730524-1*
*****
611,000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142
최영*
충남07고689*
730524-1*
*****
1,466,400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143
허규*
충북98바221*
870428-1*
*****
746,200
전라북도군산시
미룡로*****
중가산금
반송불능
(수취인불명)
144
허양*
전북91사410*
700227-1*
*****
575,000
전라북도군산시
회현면*****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보관기간
경과반송))
145
홍찬*
충북80아473*
711117-1*
*****
891,200
광주광역시북구
서암대로*****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146
배광*
전북06사805*
670817-1*
*****
1,294,400
전라북도전주시
완산구*****
중가산금
기타
147
배광*
전북06사805*
670817-1*
*****
3,506,800
전라북도전주시
완산구*****
중가산금
기타
148
배광*
전북06사805*
670817-1*
*****
1,594,000
전라북도전주시
완산구*****
중가산금
기타
◉외교부공고제2023-21호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03월 27일
외교부장관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률에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법령을 정비하여 과잉 행정 방지를 위한 적정한 누적회차 적
용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2조의 2, 별표 2) 수정
  1) 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신설(법제처 권고안 
반영)
   - 국민권익위원회의 ‘행정제재 가중 처분 기준 명확화 방안’ 마련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 및 법제
처 권고안 반영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외교부 공공외교총괄과 최윤희 전문관 앞
   - 전자우편 : yhchoi23@mofa.go.kr
   - 팩스 : 02-2100-79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공공외교총괄과(전화 (02) 2100 - 8104)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고시제2023-62호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제주시 일도이동 153-4번지외 1필지상의 공공주택건
설 사업계획 승인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27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일도1차)
1. 사업의 명칭 : 일도1차 공공주택(통합공공임대)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성   명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 직무대행 이경호
  나. 주   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남조로 1717-35
3. 사업시행기간 : 2023. 8 ~ 2024. 8.
4. 사 업 비 : 1,973,406천원
5. 사업계획 승인내역
구 분
사 업 승 인 내 역
비고
①대 지 위 치
제주시 일도이동 153-4번지외 1필지
②대 지 면 적(㎡)
550.5
③건 축 면 적(㎡)
231.1153
④건축연면적(㎡)
815.9258
⑤건  폐  율(%)
41.98
⑥용  적  률(%)
148.22
⑦
주택
규모
동수 및 층수
1동 / 지상5층
주택
형별
공공임대
(49㎡A형) 4세대, (49㎡A1형) 4세대, (49㎡A2형) 4세대
계
12세대
⑧사 업 기 간
2023. 8. ～2024. 8.
⑨
부대
복리
시설
현황
(㎡)
도  로
진입도로 폭 8m
주차장
12대(일반6, 경형1, 확장형4, 장애인1)
관리사무소
-
우편시설
설치
통신시설
-
보안등
-
가스공급시설
가스탱크 설치
비상급수시설
지하물탱크 설치
난방설비
개별난방방식
폐기물보관시설
-
지역편의시설
-
주민공동시설
-
7. 기타 : 관계도서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064-780-3585)에 비치하여 이해관
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23-145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 및 제3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216-12번지 등 11필지
를 사적 「서울 풍납동 토성」으로 추가 지정 예고하는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27일
문화재청장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 지정 예고
1. 공 고 명 :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 지정 예고
가. 대상 문화재
  1) 종    별 : 사적 서울 풍납동 토성
  2)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일원
  3) 추가지정 면적(지번별 면적조서 붙임)
  ㅇ 추가지정 : 11필지, 1,704.9㎡
  4) 지정 사유 
  ㅇ「풍납토성 보존·관리 종합계획(2023)」에 따라 풍납토성 내 보존구역(Ⅱ권역)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풍납토성 정비에 중요한 지역이므로 사적 지정 필요
나. 관리단체 : 서울특별시 송파구(송파구청장)
2.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3.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부터 30일간
4. 특기사항 
ㅇ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
자치단체 또는 문화재청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문화재 
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9/팩스 042-481-4849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서울시 문화재정책과 : 전화 02-2133-2639/팩스 02-768-8873
     - 주소(우 04520) 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4층(태평로1가)
ㅇ 송파구 문화재과 : 02-2147-2016/팩스 02-2147-3963
     - 주소(우 05552)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26 본관 9층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 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연번소재지
지번
지목지번면적
(㎡)
신청면적
(㎡)
소유자
소유자주소
1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216-12
　
　
　
대
　
　
　
181
　
　
　
181
　
　
　
권*영
서울특별시송파구풍성로4-11
김*현
서울특별시송파구풍성로4-11
이*민,
김*희
서울특별시송파구풍성로4-11
박*근
경기도안성시장기로45번길27
2
216-13
　
　
대
　
　
168
　
　
168
　
　
최*자
서울특별시송파구한가람로402
김*주
서울특별시송파구풍성로14길57
함*영
경기도화성시동탄문화센터로71-3
3
216-15
　
　
대
　
　
168
　
　
168
　
　
김*숙
서울특별시송파구한가람로12길7
민*경
서울특별시송파구한가람로12길7
김*라
광주광역시북구양산택지로34번길22
4
217
　
　
　
　
대
　
　
　
　
196
　
　
　
　
196
　
　
　
　
이*욱
서울특별시강동구천중로23길9-4
박*혜
서울특별시강동구진황도로33길11
박*훈
서울특별시송파구풍성로4길6
윤*식
서울특별시송파구풍성로34
이*심
서울특별시송파구바람드리16길19-1
5
289
　
　
　
대
　
　
　
168
　
　
　
168
　
　
　
고*조
경기도용인시기흥구동백2로92-10
심*근
서울특별시송파구풍성로4길10
한*민
서울특별시송파구풍성로4길10
이*신
강원도평창군봉평면직동길8-9
6
403-13
　
대
　
194
　
194
　
강*숙
서울특별시송파구풍성로6길15
박*정
경기도양평군양평읍중앙로167번길60
7
403-14
　
　
　
대
　
　
　
185.9
　
　
　
185.9
　
　
　
이*호
서울특별시강동구성내로14길41-12
이*남
경상남도고성군마암면옥천로226-49
김*수
서울특별시동대문구전농로192
원*학
서울특별시송파구강동대로3길25-4
8
　
131-3
대
126
126
이*엽
서울특별시광진구광나루로56길29. 3동2802호
9
　
141-26
대
96
96
한*희
서울특별시송파구풍납동141-26. 3층
10
　
151-15
　
대
　
133
　
133
　
이*해
서울특별시송파구풍납동151-15. 2층
김*자
서울특별시송파구풍납동151-15. 지하층
11
　
131-49
대
89
89
노*선
서울특별시노원구월계2동대우아파트103-1101
계
　
11필지
　
1,704.9
1,704.9
◉행정안전부공고제2023-479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 단체가 우리 부에 
변경 등록(대표자)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27일
행정안전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공고
등록
번호
단체명칭
사무소소재지
대표자
성
명
최
초
등록일
주된사업
연락처주관과
등록
구분
479
한국자원봉
사센터협회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349, 702호
정연욱‘01.2.24. - 지역센터간 정보교류 
및 협력사업 등
02-715-
8008
민 간
협력과
변경
등록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001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27일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원복순
192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00.08.22
외국국적취득
박인남
1984.**.**
남성
독일
강원도 평창군 ****
1998.10.01
외국국적취득
천승학
1974.**.**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13.12.06
외국국적취득
박순백
1970.**.**
남성
일본
경상남도 함양군 ****
2022.10.17
외국국적취득
김가세자
1964.**.**
여성
일본
경상남도 함양군 ****
2022.10.17
외국국적취득
박주지
2000.**.**
남성
일본
경상남도 함양군 ****
2022.10.17
외국국적취득
오미숙
1965.**.**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연제구 
****
2021.06.14
외국국적취득
박인원
196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5.04.14
외국국적취득
김성희
197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5.09.02
외국국적취득
정화훈
1965.**.**
남성
미국
경상북도 김천시 ****
1993.11.17
외국국적취득
이동훈
2004.**.**
남성
독일
경상남도 사천시 ****
2023.01.27
외국국적취득
강남호
1971.**.**
남성
미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0.08.28
외국국적취득
길정하
1971.**.**
여성
미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0.06.19
외국국적취득
홍순욱
196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0.09.14
외국국적취득
김지명
1972.**.**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동구 ****
2022.10.26
외국국적취득
김양숙
1958.**.**
여성
미국
전라남도 광양시 ****
2006.11.09
외국국적취득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31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유실복구 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고시대상)
  가. 표 지 명: 울릉도남서방기상청파고부표
  나. 고시목적: 항로표지 기능복구
  다. 법규근거: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2023년 03월 27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기능복구 고시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도색 및 구조
복구
연월일
목 적
비 고
기능복구
울릉도남서방
기상청파고부표
 36°26′31.6″N
130°29′59.4″E
황·구형
(⏀0.7m)
‘23.3.17.
기상
관측
유실
복구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3-42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27일
한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고시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하천수 사용허가(기간연장) (제1120450-1994-000112호)
2. 사용자의 성명: 영풍제지㈜
3. 사용자의 주소 :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서탄로 9
4. 사용목적: 공업용수
5.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견산리 693번지 일원
  - 허가량: 5,000 ㎥/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진위천(지방하천)
6.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2023. 4. 1. ∼ 2028. 3. 31. (60개월 간)
◉서귀포해양경찰서공고제2023-1호
　서귀포해양경찰서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필기 상설(PC)시험 과정의 공정성 확보 및 시험장 
시설물 보안관리 등을 위해 영상정보처리장치(CCTV)를 설치함에 있어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범」 제25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
예고를 실시합니다.
2023년 03월 27일
서귀포해양경찰서장
서귀포해양경찰서 조종면허 필기 상설(PC)시험장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행정 예고
1. 행정예고 내용 : 「서귀포해양경찰서 조종면허 필기 상설(PC) 시험장 CCTV 설치」
2. 설치목적 :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필기 시험의 공정성 확보 및 시험장 시설물 보안관리 등
3. 행정예고(공고) 및 의견제출 기간 : 2023. 3. 27. ~ 2023. 4. 15.(20일간)
4. CCTV 설치예정 위치
5. 기타
가. 영상저장 기간 : 촬영일부터 30일간
나. 설치예정일 : 2023년 4월 중
6. 예고방법 : 전자관보
7.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다.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8. 의견제출 방법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3년 4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붙임1】를 작성하여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인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등
다. 기타 필요 사항 등
라.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1) 문의처 : 서귀포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수상레저계(☎ 064-793-2549, 2449)
  2) 우편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남로 11 서귀포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우)63568
  3) 전자우편주소 : myddyeva19@korea.kr
주소
위치
대수
촬영시간
운영기관
목적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서호남로11
서귀포해양경찰서
민원동2층
시험장내
1대
24시간
서귀포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수상레저계)
시험공정성확보
및시설물
보안관리등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서귀포해양경찰서 조종면허 상설(PC) 시험장 영상처리기기(CCTV) 설치
당사자
성명(개인/단체)
주소
(전화번호:                           )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
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서귀포해양경찰서장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3-190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3년 03월 27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사업 범위에 복지·수익사업을 추가하고 공제 사유가 발생한 연락불가자 정보
를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개정(법률 제19183호, '23.7.4 시행)
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수익 사업계획 보고규정을 정하고 관계기관에 정보 요청을 위해 고유식별정
보 처리근거를 마련하는 등 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으로 현행 시행령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 조문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자구 수정 (안 제34조제1항, 제37조제1항, 제38조제1항, 제38조의3)


 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으로 현행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자금의 회
      계 구분관리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해당 조항 삭제 (안 제36조제1항)


 다. 중앙회가 해당연도의 수익 사업계획을 계획 시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보고하고 중요사항을 변
      경하거나 지역 또는 유형 등을 달리하여 신규로 수익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공제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주일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안 제38조의4)


 라. 관계기관에 연락불가자 정보 요청시 당사자에게 고유식별정보 사용에 대한 동의를 받는 것이 불가
      능한 점을 고려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
      고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안 제42조의2제2항제4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낸스센터 3차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재도약과
  - 전자우편 : kch777@korea.kr
  - 팩스 : 044-204-78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경영지원과(전화 044-204-7857, 팩스 044
 -204-78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전파관리소공고 제2023-19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폐문부재, 이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검사불응) 간이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27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검사불응) 간이무선국 행정처분 청문통지
1. 근 거 법 령 :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
2. 위 반 사 항 : 정기(준공)검사불응
3. 처 분 예 정 : 운용정지 1개월(정기검사불응), 허가취소(준공검사불응)
4. 청 문 일 시 : 2023년 4월 24일(월), 14:00 - 16:00
5. 청 문 장 소 : 서울전파관리소 여의도지역사무소 사무실(7층)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2길 14 한국스카우트빌딩 704호】
6. 대       상 : 청문통지 불능 간이무선국 내역 참조
7. 참 고 사 항
 - 청문 전에 무선국 검사를 받고 검사확인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전파관리소(여의도지역사무소 T. 02-761-2841)로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청문통지 불능 간이무선국 내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소           위반사항      처분예정
   이O우        94-2017-10-0000087    이O우걸포101   경기도 김포시 홍도평로       정기검사불응   운용정지 1개월
 ㈜온누리운수       94-2012-10-0000724    온누리연남005   서울특별시 마포구 연남로      정기검사불응   운용정지 1개월
   한O인        94-2022-10-0000217     한O인500    경기도 여주시 가남읍 경충대로   준공검사불응     허가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