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07호                            관                 보              2016. 12. 15.(목요일)
3. 사업시행 기간 (변 경)
  - 당 초 : 2010년 11월 25일 ~ 2019년 12월 31일
  - 변 경 : 실시계획승인일로부터 ~ 2020년 12월 31일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ㅇ 성명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ㅇ 주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신안동 264번지)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 “토지세목조서” 참조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도시 군관리계획
   결정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사항 (변
   경없음)
7. 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ㅇ 열람장소 : 한국철도시설공단 충청본부 (042-607-5134)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붙임>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토지세목조서
                기 정                           변 경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번호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명 종류 주소 설명 비고
                   (㎡) (㎡)                      (㎡) (㎡)
  합계             18,555.0 2,384.0 합계           2,460.0 2,460.0
                                                                국(건설교통
 1 오성면
   당거리 166-16 천  12,291.0 1,523.0  1 166-35 천  1,559.0 1,559.0   부)외2인
                                                                 (김금선,            1공구
                                                                        최혜련)
                                                                       국(건설교통
 2 오성면
   당거리 166-17 천 1,874.0   173.0   2 166-37 천   172.0       172.0        부)외2인
                                                                        (김금선,          1공구
                                                                        최혜련)
 3 오성면
   당거리 166-29 천 4,390.0   688.0   3 166-39 천   729.0              팽성읍
                                                           729.0 도두리 18 엄옥희            1공구

◉국토교통부고시제2016-859호
                   봉화해저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및 지형도면 등
 「공공주택 특별법」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봉화 해저지구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
12조 및 시행령 제15조제1항,「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6년 12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1. 봉화해저 공공주택지구는 공공주택건설과 주변지역 정비를 연계하는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추진으로 중소도시 임대주택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추진되는 사업으로,
   「공공주택 특별법」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국가의 계획이나 조정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각호의 권한을 국토교통
   부장관이 행사함.
                              84
제18907호                관       보         2016. 12. 15.(목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6-861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봉화해저)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공공주택 건설을 위한 봉화해저 공공주택지구 공공주택건
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봉화해저 공공주택지구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 상 우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 해저리 105-2번지 일원
  나. 사 업 면 적 : 7,429.00㎡
  다. 대 지 면 적 : 7,429.00㎡
  라. 연 면 적 : 4,225.17㎡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2개동(행복주택 90세대 5~8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11,364,438천원 (주택도시기금 3,575,700천원)
5. 사업기간 : 2016. 12. ~ 2019. 10.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공급과, 경상북도 건축디자인과, 봉화군 종합민원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053-603-2562)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
   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6-862호
                    보령웅천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및 지형도면 등
 「공공주택 특별법」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보령웅천지구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15조제1항,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1. 보령웅천 공공주택지구는 공공주택건설과 주변지역 정비를 연계하는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추진으로 중소도시 임대주택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추진되는 사업으로,
   「공공주택 특별법」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국가의 계획이나 조정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각호의 권한을 국토교통
   부장관이 행사함.
2. 주택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가. 명 칭 : 보령웅천 공공주택지구
  나. 위 치 : 충청남도 보령시 웅천읍 대창리 724-6번지 일원
  다. 면 적 : 4,750㎡
3. 주택지구의 지정일 : 관보게재일
                               93
제18907호
관
보
2016. 12. 15.(목요일)
84
번호
소재지
기
정
번호
변
경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비고
지번
지목지적면적
(㎡)
편입면적
(㎡)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주
소
성명
종류
주소
설명
합계
　
18,555.0
2,384.0
합계
　
2,460.0
2,460.0
　
　
　
　
　
1
오성면
당거리
166-16
천
12,291.0
1,523.0
1
166-35
천
1,559.0
1,559.0
　
국(건설교통
부)외2인
(김금선,
최혜련)
　
　
　
1공구
2
오성면
당거리
166-17
천
1,874.0
173.0
2
166-37
천
172.0
172.0
　
국(건설교통
부)외2인
(김금선,
최혜련)
　
　
　
1공구
3
오성면
당거리
166-29
천
4,390.0
688.0
3
166-39
천
729.0
729.0
팽성읍
도두리18
엄옥희
　
　
　
1공구
3. 사업시행기간(변경)
- 당초: 2010년11월25일∼2019년12월31일
- 변경: 실시계획승인일로부터∼2020년12월31일
4.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변경없음)
ㅇ성명: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ㅇ주소: 대전광역시동구중앙로242(신안동264번지)
5. 수용하거나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지번⋅지목및면적, 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와
그소유자및권리자의성명⋅주소: 붙임“토지세목조서” 참조
6.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0조및같은법시행령제25조에따른도시군관리계획
결정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른지형도면고시사항(변
경없음)
7. 실시계획에관한서류의열람장소및열람기간
ㅇ열람장소: 한국철도시설공단충청본부(042-607-5134)
ㅇ열람기간: 사업시행기간내
<붙임> 수용하거나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지번⋅지목및면적, 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의
명세와그소유자및권리자의성명⋅주소
토지세목조서
◉국토교통부고시제2016-859호
봉화해저공공주택지구의지정및지형도면등
「공공주택특별법」제6조및제7조에따라봉화해저지구를공공주택지구로지정하고같은법제
12조및시행령제15조제1항,「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따라지형도면등을다음과같이고시합
니다.
2016년12월15일
국토교통부장관
1. 봉화해저공공주택지구는공공주택건설과주변지역정비를연계하는‘마을정비형공공주택사업’
추진으로중소도시임대주택수급불균형을해소하고주거환경을개선하고자추진되는사업으로,
「공공주택특별법」제53조및같은법시행령제61조제2항제1호에따라국가의계획이나조정이
필요한지역으로서시․도지사에게위임된같은법시행령제61조제1항각호의권한을국토교통
부장관이행사함.
제18907호
관
보
2016. 12. 15.(목요일)
85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종류
및내용
1
봉화읍
해저리
104-1
대
279
279
금만수
영주시가흥동
1381-93
1/3
금동걸
강원도횡성군횡성읍읍상
리609
이안아파트105-104
1/3
금동호
경기도용인시기흥구예현
로35번길21, 105동1103호
(서천동,예현마을현대홈타운)
1/3
2
봉화읍
해저리
104-2
전
3,489
3,473
금만수영주시가흥동1381-93
1/3
금봉수인천서구석남동536-24
1/3
금동걸강원도횡성군횡성읍읍상
리609
이안아파트105-104
1/3
3
봉화읍
해저리
104-7
도
273
253 봉화군
4
봉화읍
해저리
104-8
도
47
44 봉화군
5
봉화읍
해저리
104-9
도
772
220 봉화군
6
봉화읍
해저리
105-4
답
661
661
서흥농림
산업영농
조합법인
경상북도봉화군봉화읍해
저리105-4
　
물야농업
협동조합
경상북도봉화군물야면
문수로1008
근저당권
7
봉화읍
해저리
105-5
구
40
30 농림축산
식품부
-
8
봉화읍
해저리
105-6
창
623
623 김일동봉화군봉화읍해저리105-6
　
농업협동
조합
중앙회
서울중구충정로1가75 근저당권
지상권
2. 주택지구의명칭, 위치및면적
가. 명
칭: 봉화해저공공주택지구
나. 위
치: 경상북도봉화군봉화읍해저리105-2번지일원
다. 면
적: 7,429㎡
3. 주택지구의지정일: 관보게재일
4. 시행자의명칭, 소재지및대표자성명
가. 명
칭: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소재지: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다. 대표자성명: 박상우
5. 사업의종류: 공공주택사업
6. 수용하거나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와그
소유자및권리자의성명(법인의경우에는명칭), 주소: 따로붙임
7.「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른지형도면등: 토지이용규제정보시
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열람할수있음
8. 관계서류의열람방법: 경상북도봉화군종합민원과(054-679-6462), 한국토지주택공사대구경북
지역본부지역협력부(053-603-2673)에비치하여토지소유자및이해관계인등일반인들이열람할
수있습니다.
〔붙임〕수용하거나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
와그소유자및권리자의성명, 주소
제18907호
관
보
2016. 12. 15.(목요일)
86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종류
및내용
9
봉화읍
해저리
105-27
전
718
718 김일동봉화군봉화읍해저리105-6
　
농업협동
조합
중앙회
서울중구충정로1가75 근저당권
지상권
10
봉화읍
해저리
105-28
도
150
39 봉화군
-
11
봉화읍
해저리
105-29
전
125
125 김일동봉화군봉화읍해저리105-6
　
농업협동
조합
중앙회
서울중구충정로1가75 근저당권
지상권
12
봉화읍
해저리
105-36
답
693
693
신장한봉화군춘양면의양리360
1/2
민점순봉화군춘양면의양리360
1/2
13
봉화읍
해저리
1111-1
구
4,869
32 농림축산
식품부
14
봉화읍
해저리
1112-1
도
1,058
229
국토
교통부
15
봉화읍
해저리
1112-4
도
10
10
국토
교통부
◉국토교통부고시제2016-860호
봉화해저공공주택지구지구계획승인
1. 공공주택건설과주변지역정비를연계하는‘마을정비형공공주택사업’ 추진으로중소도시임대주택
수급불균형을해소하고주거환경을개선하고자주택지구로지정된봉화해저공공주택지구에대하
여「공공주택특별법」제17조, 같은법시행령제17조제6항에따라지구계획을승인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따라지형도면을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경상북도봉화군종합민원과(054-679-6462), 한국토지주택공사대구경북지역본부지역
협력부(053-603-2673)에비치하여일반인에게보이고있으며, 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시
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열람이가능합니다.
2016년12월15일
국토교통부장관
1. 주택지구의명칭, 위치및면적
가. 명
칭: 봉화해저공공주택지구
나. 위
치: 경상북도봉화군봉화읍해저리105-2번지일원
다. 면
적: 7,429㎡
2. 시행자의명칭, 소재지및대표자성명
가. 명
칭: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소재지: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다. 대표자성명: 박상우
3. 지구계획의개요
가. 수용될인구및주택에관한계획
구분
면적(㎡)
수용세대(호)
수용인구(인)
비고
계
7,429
90
166
공동주택
7,429
90
166
60㎡이하
7,429
90
166
제18907호                           관                      보               2016. 12. 15.(목요일)
 하천명       순번            구 간(No.)         안별 지구구분     연장
                   시점               종점                 (m)
             4    0+000           19+023  우   친수      3,823
             5    19+023          36+125  우   복원      3,502
             6    36+125          42+161  우   친수      1,236
             7    42+161          55+000  우   보전      2,439
             8    58+000          304+166 좌   보전     49,366
             9   304+166          310+023 좌   친수      1,057
            10   310+023          366+000 좌   보전     11,177
            11   366+000          372+027 좌   복원      1,227
            12   372+027          386+190 좌   보전      2,963
            13    58+000          363+000 우   보전     61,000
            14   363+000          367+000 우   복원       800
            15   367+000          369+091 우   보전       491
            16   369+091          386+190 우   친수      3,499
6. 하천기본계획의 열람에 관한 사항
  - 국가하천 소양강 하천기본계획(변경)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하천
    국), 강원도청(건설방재국), 춘천시(건설과), 인제군(안전건설과), 양구군(안전건설과)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495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결정
  도로법 제25조 및 동법 40조2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구역(접도구역 포
함)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1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번호   위치      면적 ㎡   기점      종점    주요통과지 총연장
                   당초 변경
                                              (   )


            전남 장성군          전남      전남
                                                                                                     (km)

   일반      삼계면 사창리        장성군 삼계면 장성군 삼계면
 1
   국도         지내
                   24
                          사창리
                                  1,829
                                  사창리
                                                  1,155
                                                                  425-2       425-19
                                                                                            -        0.1




 -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도로구역을 현지에 맞추어 일부 축소
2. 접도구역 지정(변경)
       도로의 종류           ㅇ 일반국도
      접도구역 위치           ㅇ 위 도로구역 결정 변경 토지 일대
                                   (      )
      지정구역 범위
          (        )    ㅇ 위 도로구역 변경에 따라 새로 생성된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각각 범위 내                    5m
        지정목적            ㅇ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

        기타사항            ㅇ 접도구역지정 구간 중 도시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조의 규정에 따              83
                          라 접도구역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3. 지형도면 변경 대상 노선
 연번      노선명                   소재지                                 변경사항                         비고
  1     국도 호선 24        전남 장성군 삼계면 사창리 지내                     도로구역 변경 접도구역 변경
                                                                          ,


4. 지형도면 열람방법
 ㅇ 열람장소 : 광주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062-970-6333)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비치
                            210
제18907호                            관          보            2016. 12. 15.(목요일)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소유권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이외의
             면적 면적                                                           권리종류
                                                                             및 내용
                                                        농업협동
9 봉화읍
   해저리 105-27 전    718     718 김일동 봉화군 봉화읍 해저리 105-6     조합 서울 중구 충정로 1가 75 근저당권
                                                        중앙회                   지상권
10 봉화읍
   해저리 105-28 도    150      39 봉화군         -
11 봉화읍                                                  농업협동                 근저당권
   해저리 105-29 전    125     125 김일동 봉화군 봉화읍 해저리 105-6     조합
                                                        중앙회
                                                             서울 중구 충정로 1가 75  지상권
                                신장한 봉화군 춘양면 의양리 360 1/2
12 봉화읍
   해저리 105-36 답    693     693
                                민점순 봉화군 춘양면 의양리 360 1/2
13 봉화읍
   해저리 1111-1 구   4,869     32 농림축산
                                식품부
14 봉화읍
   해저리 1112-1 도   1,058          국토
                           229 교통부
15 봉화읍
   해저리 1112-4 도      10          국토
                            10 교통부

◉국토교통부고시제2016-860호
                                 봉화해저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승인
1. 공공주택건설과 주변지역 정비를 연계하는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추진으로 중소도시 임대주택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주택지구로 지정된 봉화해저 공공주택지구에 대하
   여 「공공주택 특별법」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6항에 따라 지구계획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경상북도 봉화군 종합민원과(054-679-6462),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 지역
   협력부(053-603-267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
   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16년 12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1. 주택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가. 명 칭 : 봉화 해저 공공주택지구
  나. 위 치 :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 해저리 105-2번지 일원
  다. 면 적 : 7,429㎡
2.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가.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다. 대표자 성명 : 박상우
3. 지구계획의 개요
  가.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구계분                 면7,429
                               적(㎡)    수용세대(호)  수용인구(인) 비고
        공동주택                  7,429       90
                                          90       166
                                                   166
        60㎡이하                 7,429       90       166
                                          86
제18907호                        관          보            2016. 12. 15.(목요일)
 나.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
    ◦ 전력공급계획 : 한국전력공사 봉화지사에서 공급 예정
    ◦ 도시가스 공급계획 : 사업지 남측 경계(봉화로)까지 도시가스관로를 신설(2016년)하여 공급 예정
 다.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
                                                                     (단위 : 천㎡)
     구 분           계                           연도별                      비고
                            2016         2017         2018     2019
     용지보상         7.4          -          7.4           -         -
     조성공사         7.4          -           -           7.4        -
 라.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
    ◦ 연차별 자금투자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계                       연차별계획                         비고
                           2016         2017          2018     2019
     사업비         113         3           28            50        32
   ◦ 재원조달계획 : 한국토지주택공사 자체자금 및 지자체 보조금
4. 사업시행기간
   ◦ 지구지정고시일 ~ 2019년 10월 31일
5.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1) 총괄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총 계                 7,429            100.0
         주택건설용지
          (공동주택)               7,429            100.0
   2) 주택건설 용지에 관한 계획
   ◦ 공동주택용지 계획 : 100호
     구 분 대지면적         평균주택 건설호수 구성비 수용인구 용적률 비 고
              (㎡) 규모(㎡) (호)                    (%)      (인)   (%)
     합소계계     7,429
              7,429     -
                        47           90
                                     90       100.0
                                              100.0      166
                                                         166    --      --
     60㎡이하 7,429        47           90       100.0      166 150% 행복주택
                                                             이하
 ※ 평균주택규모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내역에 따름
   3) 기반시설 설치 계획 (해당사항 없음)
6. 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환경계획
  가. 탄소배출여건 분석
    ◦ 사업지구 온실가스 배출
     - 각 시설물 난방시 가스연료 사용과 전력에너지 사용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이 있음
    ◦ 사업지구 흡수현황
     - 사업지구내 흡수원은 식재수목 및 자연지반에서 일부 온실가스를 흡수하고 있음
 나. 탄소감축 목표 설정
    ◦ 단지 내 녹지 확보를 통해 탄소 배출량 최소화
                                        87
제18907호                     관          보            2016. 12. 15.(목요일)
[붙임 2]
                 봉화해저 공공주택지구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2. 용도지구 결정 조서(해당사항 없음)
         3. 군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해당사항 없음)
         4. 용도지역ㆍ지구 결정(변경)도
         5. 군계획시설 결정(변경)도(해당사항 없음)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가. 봉화군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기 정 변 경 변 경 후 (%) 비고
            총     계         6,450,000         -      6,450,000 100.0
      전용 제1종전용주거지역              -             -           -           -
      주거 제2종전용주거지역              -             -           -           -
      지역
   주거 일반 제1종일반주거지역           915,770 감) 7,429 908,341               14.1
   지역 주거 제2종일반주거지역           136,096 증) 7,429 143,525                2.2
      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             -           -           -
               준주거지역          23,800          -        23,800        0.4
                소계          1,075,666         -      1,075,666      16.7
              중심상업지역            -             -           -           -
   상업         일반상업지역         142,600          -       142,600        2.2
   지역         근린상업지역            -             -           -           -
              유통상업지역            -             -           -           -
                소계           142,600          -       142,600        2.2
              전용공업지역          62,800          -        62,800        1.0
   공업         일반공업지역            -             -           -           -
   지역          준공업지역            -             -           -           -
                소계            62,800          -        62,800        1.0
              보전녹지지역            -             -           -           -
   녹지         생산녹지지역         282,900          -       282,900        4.4
   지역         자연녹지지역        4,886,034         -      4,886,034      75.7
                소계          5,168,934         -      5,168,934      80.1
  ※ 기정 : 봉화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등 고시(경상북도 고시 제2011-237호(＇11.06.20))
  나. 봉화해저 공공주택지구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
           합 계               7,429        -                7,429 100.0
              소 계
   주거 제1종일반주거지역              7,429        -                7,429 100.0
   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7,429   감)    7,429        -           -
                           -         증)    7,429           7,429 100.0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용도지역
   표시       위치       기정    변경        면 적(㎡)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번호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해저 공공주택지구
    - 봉화읍 해저리 제1종일반 주거지역
                         제2종일반 7,429
                          주거지역                   250     조성사업에 따른 용도
       105-2번지 일원                                        지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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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용도지구 결정조서 : 해당사항 없음
3. 군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 해당사항 없음
4. 용도지역ㆍ지구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5. 군계획시설결정(변경)도 : 해당사항 없음
 [붙임 3]
                 봉화해저 공공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 조서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 조서
          가.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 조서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 조서
          다. 가구 및 획지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 조서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 조서
          마.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도
          가.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도면                               면 적 (㎡)           최초
 구분 표시      구역명    위치             기 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비고
    번호
        봉화해저   경상북도 봉화군
 신설 ① 지구단위계획구역
       공공주택지구   봉화읍 해저리           -   증)7,429 7,429     -
               105-2번지 일원
   ※ 근거 :「공공주택 특별법」제12조 제3항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 게재생략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 조서
  가.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게재생략 (군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와 같음)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 해당사항 없음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 조서
 도면 가구 면적              획지
 번호 번호 (㎡) 번호         위치           면적             비고
                                   (㎡)
   계    7,429 -        -           7,429
                                         ·획지분할 불허(단, 「주택건설기준
  ① 1BL 7,429 ①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
                해저리 105-2번지 일원     7,429 등에 관한 규정」제4조 , 제5조 규
                                           정의 부대복리시설은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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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배치ㆍ형태ㆍ색채ㆍ건축선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
   정조서
  도면                      계획내용                    비고
  번호
             □ 공동주택 및 부대 복리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조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
             ∙「주택법」제2조 제8호 및「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4조에 의한 부대시설
      용도 허용 ∙「주택법」제2조 제9호 및「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A      규정」제5조에 의한 복리시설
             □ 주민편의시설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제34조의 7에 의한 행복주택의
              주민편의시설 등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30% 이하
       용적률 ∙ 150% 이하
         높이 ∙ 최고층수 8층 이하
             ∙스카이라인 및 시각통로 계획
             - 주변지역 기존 건축물 및 경관 등을 고려하여 주변과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이 되도록 계획
         배치 -확보할
               주변의 자연경관 등 중요한 경관요소에 대한 시각적 통로를
                   수 있도록 계획
             ∙단지 내․외부 시설의 유기적인 연계를 고려한 커뮤니티시설
              배치
             ∙채광확보를 위하여 남향 위주의 배치 권장
             ∙입면 및 외벽
             - 주변지역과 조화롭고, 연속적인 경관 연출, 에너지효율 등을 공동
   ①          고려한 입면디자인                           주택
             - 건축물 외벽 마감은 가로 경관 및 주변건축물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계획
             ∙건축물의  층수변화
         형태 - 건축물 1동의  길이와 호수기준은 주거동 길이는 100m 이하
              또는 8호 이하로 적용
             ∙담장의 형태 등
             -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담장 설치는 지양
             - 하고, 안전상의 이유 등으로 부득이하게 설치할 경우 담장의
              재료와 형태는 통일되도록 설치
             ∙건축물의 모든 외벽은 색채에 있어 주변 환경과의 통일성 및
              조화를 유지함
             ∙주변지역과 조화되고 어우러질 수 있는 색상 선택
         색채 ∙색상에   의한 배색
             - 주변과 조화될 수 있도록 Neutral 계열의 주보조색상 적용
             ∙색계열론에 의한 배색
             - 주변과 조화될 수 있도록 Green계열 강조색의 그라데이션
              효과적용
             ∙공동주택용지 내 건축한계선은 지침도를 따름
             ∙건축한계선
       건축선 - 봉화로변 건축한계선 : 6m
             - 인접대지 경계선 건축한계선 : 3m
             - 이면도로 변 건축한계선 : 4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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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위치     구분                         계획내용
                 ∙주변 건축물 및 자연경관과의 조화로운 경관계획
              공동 ∙봉화로변 가로경관 상 주변 자연경관과의 조화로운 건축물 배치
         경관 주택 ∙주변지역의 현황 및 개발계획을 고려한 건축물 높이계획으로 주변
         계획 용지 지역과 조화되는 스카이라인 형성
                 ∙경직된 대형건축물 이미지를 탈피하고, 응봉산 및 호골산과 어울리
                   는 자연 친화적 이미지 연출
                 ∙차량의 진출입구는 차량출입불허구간을 제외한 구간에 설치
                  - 다만,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량 진출
                    입구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음
              대지 ∙차량출입이    허용된 구간이라도 다음 각 호의 구간에서는 차량출입
                   구를 설치할 수 없음
               내 - 대로급 도로 교차로로부터 30m 이내, 중로급 도로 교차로부터
              차량 10m 이내의 구간
              출입 - 하천, 보행로, 버스정차대, 가감속차선설치구간, 공원경계부, 완충녹
                    지대 등 공공의 시설이 설치된 곳
         교통       - 버스정류장 및 정차대, 기타 승하차시설, 가감속차선 설치구간, 지
         처리         하도 입구, 횡단보도 등 공공 보행 및 통행시설이 설치된 전후
         계획         10m 이내의 구간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주차장 설치 기준을 적용
                  - 부대복리시설은 예외로 함
     ①       주차장 ∙공동주택용지
                   따라 설치
                            단지내 주차장의 설치는 다음에서 정하는 시설기준에
                  - 주차장의 출입구에는 자동차의 회전이 용이한 구조로 계획
                  -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운전자의 시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함
             자전거 ∙자전거    보관소의 구조 및 기타 설치기준은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
                   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의 규정을 준수하여 설치
             보관소 ∙각각의    건축물 주동별 출입구에 인접하여 1개소 이상 설치
        대지내 공동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건축한계선의 지정으로 전면도로 경계선과 그
        공지에 주택 에 면한 건축물 외벽선 사이에 확보된 대지 내 공지를 조성
         관한 용지 ∙대지 내 공지에는 보행공간 및 녹지 등을 조성하여 생활가로의 활
         계획        성화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도모
                 ∙어린이 놀이터의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권장
                  - 어린이가 가급적 단지내 간선차도를 횡단하지 않고 안전하게 접근
                    할 수 있도록 함
        단지내 공동 - 모래판을
                    동반자를 위한 휴게공간과 광장, 놀이공간 등을 적절히 구획하고
        조경에 주택 로 포장할 제외한       공간은 안전을 고려하여 고무매트나 고무블록으
                           것을 권장
         관한 용지 - 놀이시설물은      안전성, 편리성, 견고성을 고려하고 유지관리가 편리
         계획         하도록 설계
                 ∙대지 내 보도포장은 보행의 쾌적성과 식별성을 제고할 수 있는 포
                   장이 되도록 설치하고,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질감이 거친 재료
                   로 포장할 것을 권장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도
  가.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 : 게재생략
                               92
제18905호(그2)                  관        보                    2016. 12. 13.(화요일)
   공            고
◉대통령공고 제269호
                              2017년도 예산 공고
 2016년 12월 3일 제346회 국회(정기회)에서 의결된 2017년도 예산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이에 공고한다.
                    대통령권한대행    황 교 안
                    국 무 총 리
     2016년 12월 13일
                    국무총리 황 교 안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유 일 호
                     장 관


                                    2
제18905호(그2)          관       보       2016. 12. 13.(화요일)




              1. 예       산   총   칙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