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국방부고시제2021-37호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구역면적변경
　경기도파주시군내면백연리일대제한보호구역의면적을다음과같이수정고시합니다.
2021년07월21일
국방부장관
1. 수정현황
대상지역
기존면적(m2)
수정면적(m2)
경기도파주시군내면백연리일대
380,870
380,692
2. 수정사유 : 파주시 고시 제2021-100호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지구(백연지구) 지형도면 재고시에 따라 
제한보호구역 면적 변경
※ 해당 지역의 지형도면 및 세부 지번은 지방자치단체와 관할부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각 필지에 적
용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현황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서비스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광주교육대학교공고 제2021 - 51호

                          관인등록 공고
광주교육대학교 인권센터 규정(규정 제626호, 2020. 10. 27. 제정)에 의거 설치된 센터의 관인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6조에 따라 신규 등록하고 동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21일
       광주교육대학교 총장



1.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21년 7월 21일
2.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광주교육대학교 인권센터장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1-682호
정보통신진흥기금 및 방송통신발전기금 관인 등록 및 폐기 공고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및「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의 회계관계 공무원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보통신진흥기
금 및 방송통신발전기금 관인등록 및 폐기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폐기연월일 : 2021년 7월 19일
□최최 사용연월일 : 2021년 7월 19일
미래창조과학부 
출납공무원인
과학기술정보통신
부 출납공무원인
정보통신진흥기금 
지출관인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출관인
방송통신발전기금 
물품관리관인
정보통신진흥기금 
수입징수관
방송통신발전기금 
수입징수관
정보통신진흥기금 
재무관
방송통신발전기금 
재무관
정보통신진흥기금 
지출관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출관
정보통신진흥기금 
재산관리관
방송통신발전기금 
재산관리관
정보통신진흥기금 
물품관리관
방송통신발전기금 
물품관리관
정보통신진흥기금 
채권관리관
방송통신발전기금 
채권관리관
정보통신진흥기금 
출납공무원
방송통신발전기금 
출납공무원
◉환경부공고제2021-555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1년 7월 21일
환경부장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제품ㆍ포장재의제조ㆍ수입업자가그제조ㆍ수입활동으로발생한폐기물을회수하여재활용해야하
는재활용의무대상제품ㆍ포장재에, 플라스틱폐기물회수ㆍ재활용자발적협약이행을통해이미재활
용여건을갖춘영농필름등17개품목을새로이포함하여, 해당제품의제조ㆍ수입업자의더욱적극적
인회수․재활용이행을독려함으로써국가자원순환을촉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재활용의무대상제품ㆍ포장재에신규품목추가(안제18조및별표3의2)
플라스틱폐기물회수ㆍ재활용자발적협약이행을통해재활용여건을갖춘안전망, 어망, 로프, 산업
용필름, 영농필름, 폴리에틸렌(PE)관, 인조잔디, 생활용품, 파렛트(pallet), 플라스틱운반상자, 프로파
일(profile), 폴리염화비닐(PVC)관, 바닥재, 건축용단열재, 전력ㆍ통신선, 교체용정수기필터, 자동차
유지관리용부품등17개품목을재활용의무대상제품·포장재에추가함.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1년8월30일까지통합입법예고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환
경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486 NH농협세종통합센터3층환경부자원재활용과
- 전자우편: whisika@korea.kr
- 팩스: 044-201-7394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환경부자원재활용과(전화044-201-7381, 7389)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
니다.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1-445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규 등록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신규 등록하
였기에 같은 법 제47조제1호에 따라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21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아     래 -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일                소재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174,
   필리안벤처투자 주식회사   2021-363 2021.7.16
                                              502호(서초동)




                               - 1 -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350호
하천공사시행계획(변경) 고시
　「하천법」제27조및같은법시행령제26조에의거하천공사시행계획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7월2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명칭: 논산천부창지구하천정비사업(변경없음)
2. 하천공사의목적및개요(변경없음)
가. 목적: 하천의치수및안정성확보
- 국가하천연안의농토및인가를홍수피해로부터사전에예방
- 효율적인하천의관리, 이용, 보존및주민의생활기반등항구적안정성확보
나. 개요: (변경없음)
- 논산천하천시설정비
축제공
호안공
배수공
구조물공
포장공
부  체
도로공
부대공
6.55km
3.42km
배수문
1개소
논산대교
1개소
3.45km
11개소
1식
3. 하천공사시행지역의위치(변경없음)
- 충청남도논산시부창동, 대교동, 성동면원봉리·산동리일원
4. 하천공사시행자의명칭및주소(변경없음)
가. 명칭: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나. 주소: 대전광역시동구계족로447(용전동173-1)
5. 하천공사의착수및준공예정연월일(변경없음)
- 2021. 5. 18. ～ 2023.
6. 30.
6. 수용하거나사용할물건또는권리에관한명세(변경)
- 붙임: 토지세목조서참조(변경없음)
- 붙임: 토지(물건) 세목조서참조(변경)
7. 설계도서(변경없음)
- 국토교통부대전지방국토관리청하천국에비치
8. 사업비및자금조달계획서(변경없음)
- 국토교통부대전지방국토관리청하천국에비치
9. 공사예정공정표(변경없음)
- 국토교통부대전지방국토관리청하천국에비치
10. 하천시설의관리에관한사항(변경없음)
- 준공후「하천법」제27조제5항에의하여관할시·도지사에게관리이관
11. 폐천부지등의발생예상면적(변경없음)
- 없음
토 지 세 목 조 서(1)(변경없음)
일련
번호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
분할
지적
편입
성 명
등기주소
성 명
등기주소
권리관계
1
충남 논산시 부창동
567
567-6
천
331,281
777
국
(건설부)
　
　
　
　
2
충남 논산시 부창동
567
567-7
천
28,001
국
(건설부)
　
　
　
　
3
충남 논산시 부창동
567
567-9
천
2,148
국
(건설부)
　
　
　
　
4
충남 논산시 부창동
413-8
413-19
구
1,705
44
한국농어
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제외
5
충남 논산시 부창동
414
414-1
도
317
11
국(농림
축산식품
부)
　
　
　
　
6
충남 논산시 부창동
440
440-1
구
28,886
11
국(농림
축산식품
부)
　
7
충남 논산시 부창동
440
440-2
구
9
국(농림
축산식품
부)
　
8
충남 논산시 부창동
426-8
426-10
구
504
17
한국농어
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제외
9
충남 논산시 부창동
433-8
433-15
구
3,598
483
한국농어
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제외
10
충남 논산시 부창동
430-2
430-3
구
1,693
16
국(농림
축산식품
부)
　
11
충남 논산시 부창동
434-9
434-16
구
3,801
488
한국농어
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제외
12
충남 논산시 부창동
437-9
437-10
구
4,326
615
한국농어
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제외
13
충남 논산시 부창동
567-5
567-12
천
17,472
9,327
국(국토
교통부)
　
14
충남 논산시 부창동
567-1
567-10
천
6,925
2,898
국(국토
교통부)
　
　
15
충남 논산시 부창동
528-53
528-63
구
285
17
한국농어
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논산농업
협동조합
눈산군 논산읍 
반월동 161-3
근저당
제외
16
충남 논산시 부창동
528-62
528-64
답
2,194
39
국
　
17
충남 논산시 성동면 삼호리
525-1
525-25
천
817,126
2,373
국
(건설부)
　
18
충남 논산시 성동면 원봉리
717-4
717-5
천
915
49
국
(건설부)
　
19
충남 논산시 성동면 원봉리
718
718-3
천
154,893
4,610
국
(건설부)
20
충남 논산시 성동면 원봉리
718-1
718-5
천
26,000
2,924
국
(건설부)
21
충남 논산시 성동면 원봉리
718-2
718-6
천
316,046
9,239
국(국토
교통부)
　
22
충남 논산시 광석면 산동리
583-14
583-15
천
514,889
53,892
국
　
23
충남 논산시 광석면 산동리
583-16
천
29,241
국
　
24
충남 논산시 광석면 산동리
60-1
60-17
도
27,382
633
국(건설
교통부)
　
　
　
　
　
토 지 세 목 조 서(2)(변경없음)
일련
번호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
분할
지적
편입
성 명
등기주소
성 명
등기주소
권리관계
25
충남 논산시 광석면 산동리
61-3
61-17
도
19,976
4
국(건설
교통부)
26
충남 논산시 광석면 산동리
61-10
61-18
답
5,403
4
안진*
논산시 해월로 *** ***동 
****호(반월동, 
한청리츠
빌)
27
충남 논산시 광석면 산동리
637
637-1
도
37,463
584
국(농림
축산식품
부)
28
충남 논산시 광석면 산동리
637-2
도
7
국(농림
축산식품
부)
29
충남 논산시 광석면 산동리
650
650-1
구
1,133
131
국(농림
축산식품
부)
30
충남 논산시 광석면 산동리
652
652-1
구
1,671
64
국(농림
축산식품
부)
31
충남 논산시 광석면 산동리
652-3
구
10
국(농림
축산식품
부)
32
충남 논산시 광석면 산동리
517-4
517-34
구
271
78
한국농어
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제외
33
충남 논산시 광석면 산동리
517-7
517-35
도
66
34
국(국토
교통부)
34
충남 논산시 광석면 산동리
517-17
517-36
도
86
32
국(국토
교퉁부)
35
충남 논산시 광석면 산동리
517-32
517-38
도
332
278
국(국토
교통부)
36
충남 논산시 광석면 산동리
517-30
517-30
구
20
20
김동*
광석면 사월리 **
김동*
광석면 사월리 **
저당권
37
충남 논산시 광석면 산동리
517-5
517-5
도
20
20
국(국토
교통부)
38
충남 논산시 광석면 산동리
517-31
517-31
도
89
89
국(국토
교통부)
39
충남 논산시 광석면 산동리
517-15
517-15
도
83
83
국(국토
교통부)
40
충남 논산시 광석면 산동리
517-16
517-16
도
155
155
국(국토
교통부)
41
충남 논산시 광석면 산동리
517-6
517-6
도
66
66
국(국토
교통부)
42
충남 논산시 광석면 산동리
517-26
517-37
대
159
3
류복*
화지동 ***
43
충남 논산시 대교동
98-46
98-66
도
219
153
논산시
44
충남 논산시 대교동
151-1
151-1
도
777
369
국(국토
교통부)
45
충남 논산시 대교동
151-19
도
408
국(국토
교통부)
46
충남 논산시 대교동
315-3
315-7
도
53
22
국(국토
교통부)
47
충남 논산시 대교동
315-4
315-8
대
76
15
정만*
**-**
논산계롱
축협
논산시 취암동 **
근저당
권
48
충남 논산시 대교동
316
316-1
대
7
6
정만*
**-**
논산계룡
축협
논산시 취암동 **
근저당
권
토 지 세 목 조 서(3)(변경없음)
일련
번호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
분할
지적
편입
성 명
등기주소
성 명
등기주소
권리관계
49
충남 논산시 대교동
317
317-3
대
172
7
정만*
**-**
논산계룡
축협
논산시 취암동 **
근저당
권
50
충남 논산시 대교동
319
319-38
천
211,400
13,437
국
(건설부)
51
충남 논산시 대교동
319-2
319-41
천
353
162
국(국토
교통부)
52
충남 논산시 대교동
319-3
319-42
천
293
280
국(국토
교통부)
53
충남 논산시 대교동
319-8
319-43
대
353
21
기독교**
선교교회
***-*
농협중앙
회
서울 중구 
충정로*가**(논산지
부)
54
충남 논산시 대교동
319-10
319-10
대
162
116
김경*
중앙로 ***(대교동)
주식회사
국민은행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가 
*-*(논산지점)
근저당
권
55
충남 논산시 대교동
319-44
대
46
김경*
중앙로 ***(대교동)
주식회사
국민은행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가 
*-*(논산지점)
근저당
권
56
충남 논산시 대교동
319-11
319-45
천
77
13
국(국토
교통부)
57
충남 논산시 대교동
319-14
319-46
대
92
3
기독교**
선교교회
***-*
58
충남 논산시 대교동
319-15
319-15
천
48
1
국(국토
교통부)
59
충남 논산시 대교동
319-47
천
47
국(국토
교통부)
60
충남 논산시 대교동
319-26
319-48
대
97
37
국(국토
교통부)
61
충남 논산시 대교동
319-29
319-49
천
99
83
국(국토
교통부)
62
충남 논산시 대교동
329-4
329-11
천
290
6
충청남도
63
충남 논산시 대교동
329-5
329-12
대
200
6
기독교**
선교교회
***-*
논산신용
협동조합
논산군 논산읍 
반월동 ***
근저당
권
64
충남 논산시 대교동
329-7
329-7
천
600
72
국(국토
교통부)
65
충남 논산시 대교동
329-13
천
528
국(국토
교통부)
66
충남 논산시 대교동
315-1
315-1
도
10
10
국(국토
교통부)
67
충남 논산시 대교동
315-2
315-2
도
33
33
국(국토
교통부)
68
충남 논산시 대교동
314-12
314-12
도
60
60
국(국토
교통부)
69
충남 논산시 대교동
314-13
314-13
도
35
35
국
(건설부)
70
충남 논산시 대교동
315-6
315-6
대
10
10
정만*
중앙로 ***(대교동)
71
충남 논산시 대교동
317-2
317-2
대
3
3
정만*
**-**
72
충남 논산시 대교동
319-28
319-28
천
71
71
국(국토
교통부)
토 지 세 목 조 서(4)(변경없음)
토 지 ( 물 건 ) 세 목 조 서(1)(변경)
일련
번호
토지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면적
(수량)
소유자
관 계 인
권리의 
종류
비고
성 명
등기주소
성 명
등기주소
1
충남 논산시 대교동
319-44
점포
(하상식당)
철근콘크리트
, 슬라브지붕
95.69㎡
김경*
충남 논산시 중앙로 ***
　
　
　
　
2
충남  논산시 대교동
319-44
여관(2층)
철근콘크리트
, 슬라브지붕
95.69㎡
김경*
충남 논산시 중앙로 ***
　
　
　
　
3
충남  논산시 대교동
319-44
여관(3층)
철근콘크리트
, 슬라브지붕
95.69㎡
김경*
충남 논산시 중앙로 ***
　
　
　
　
4
충남  논산시 대교동
319-44
창고1
4.1m*6.1m
12.32㎡
김경*
충남 논산시 중앙로 ***
　
　
　
　
5
충남  논산시 대교동
319-44
창고2
2.8m*4.4m
1EA
김경*
충남 논산시 중앙로 ***
　
　
　
　
6
충남  논산시 대교동
319-44
기와캐노피
9.5*0.8
1EA
김경*
충남 논산시 중앙로 ***
　
　
　
　
7
충남  논산시 대교동
319-44
천막캐노피
4.7*2.5
1EA
김경*
충남 논산시 중앙로 ***
　
　
　
　
8
충남  논산시 대교동
319-44
아크릴
캐노피
2.0*1.2
1EA
김경*
충남 논산시 중앙로 ***
　
　
　
　
9
충남  논산시 대교동
319-44
동일장
간판1
2.1*0.8
1EA
김경*
충남 논산시 중앙로 ***
　
　
　
　
10
충남  논산시 대교동
319-44
동일장
간판2
5.5*0.8
1EA
김경*
충남 논산시 중앙로 ***
　
　
　
　
11
충남  논산시 대교동
319-44
하상식당  
간판
5.5*0.8
2EA
김경*
충남 논산시 중앙로 ***
　
　
　
　
12
충남  논산시 대교동
319-44
하상식당  
전광판
2.3*0.45
1EA
김경*
충남 논산시 중앙로 ***
　
　
　
　
13
충남  논산시 대교동
319-44
저온저장고 
및 냉동고
　
14㎡
김경*
충남 논산시 중앙로 ***
　
　
　
　
14
충남  논산시 대교동
319-44
달방간판
6.0*1.0
1EA
김경*
충남 논산시 중앙로 ***
　
　
　
　
15
충남  논산시 대교동
319-44
태양열발전
9kw
1식
김경*
충남 논산시 중앙로 ***
　
　
　
　
16
충남  논산시 대교동
319-44
지붕
파이프조  
강판지붕
112㎡
김경*
충남 논산시 중앙로 ***
　
　
　
　
17
충남  논산시 대교동
319-44
영업손실
보상
하상식당
1EA
김경*
충남 논산시 중앙로 ***
　
　
　
　
18
충남  논산시 대교동
319-44
집기류
　
1식
김경*
충남 논산시 중앙로 ***
　
　
　
　
19
충남  논산시 대교동
319-44
동산이전비
　
1식
김경*
충남 논산시 중앙로 ***
　
　
　
　
20
충남  논산시 대교동
319-44
영업시설
이전비
동일장
1식
김경*
충남 논산시 중앙로 ***
　
　
　
　
21
충남  논산시 대교동
319-44
근린생활시
설(암나비
노래연습장)
철근콘크리트
, 슬라브지붕
85.8㎡
김경*
충남 논산시 중앙로 ***
　
　
　
　
22
충남  논산시 대교동
319-44
보일러실
5.76㎡
1식
김경*
충남 논산시 중앙로 ***
　
　
　
　
23
충남  논산시 대교동
319-44
가발간판
7.5*1.3
1EA
장만*
대전광역시 동구 중동 
**-*
　
　
　
　
24
충남  논산시 대교동
319-44
세종보청기
간판
7.5*1.3
1EA
미상
토 지 ( 물 건 ) 세 목 조 서(2)(변경)
일련
번호
토지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면적
(수량)
소유자
관 계 인
권리의 
종류
비고
성 명
등기주소
성 명
등기주소
25
충남  논산시 대교동
98-45
점포(삼오
페인트)
블록,  
슬레트지붕
34.68㎡
박희*
충남 논산시 광석면 
왕전리 ***-*
화지산신용
협동조합
충남 논산시 취암동 
****-*
가압류
　
놀뫼새마
을금고
논산군 논산읍 
반월리 **
근저당권
　
26
충남  논산시 대교동
98-45
　
점포(놀뫼
농자재)
　
블록,  
슬레트지붕
　
34.4㎡
　
박희*
　
충남 논산시 광석면 
왕전리 ***-*
　
화지산신용
협동조합
충남 논산시 취암동 
****-*
가압류
　
놀뫼새마
을금고
논산군  논산읍 
반월리 **
근저당권
　
27
충남  논산시 대교동
98-45
창고1
조립식
11.18㎡
김종*
대전광역시유성구문지로
***,***동 ****호
(문지동,효성해링턴플레이스)
　
　
　
　
28
충남  논산시 대교동
98-45
창고2
조적조
27.2㎡
김종*
대전광역시유성구문지로
***,***동 ****호
(문지동,효성해링턴플레이스)
　
　
　
　
29
충남  논산시 대교동
98-45
간판
5.0*0.8
1EA
김종*
대전광역시유성구문지로
***,***동 ****호
(문지동,효성해링턴플레이스)
　
　
　
　
30
충남  논산시 대교동
98-45
전광판
1.2*0.45
1EA
김종*
대전광역시유성구문지로
***,***동 ****호
(문지동,효성해링턴플레이스)
　
　
　
　
31
충남  논산시 대교동
98-45
천막캐노피
3.0*5.0
1EA
김종*
대전광역시유성구문지로
***,***동 ****호
(문지동,효성해링턴플레이스)
　
　
　
　
32
충남  논산시 대교동
98-45
영업손실
보상
삼오페인트
1식
김종*
대전광역시유성구문지로
***,***동 ****호
(문지동,효성해링턴플레이스)
　
　
　
　
33
충남  논산시 대교동
98-45
집기류
　
1식
김종*
대전광역시유성구문지로
***,***동 ****호
(문지동,효성해링턴플레이스)
　
　
　
　
34
충남  논산시 대교동
98-45
동산이전비
　
1식
김종*
대전광역시유성구문지로
***,***동 ****호
(문지동,효성해링턴플레이스)
　
　
　
　
35
충남  논산시 대교동
98-10
점포
(성미사)
철근콘크리트
, 슬라브지붕
91.4㎡(*1
/2)
윤석*
서울특별시서대문구통일
로***,***동****호
(홍제동,무악청구APT)
　
　
　
　
36
충남  논산시 대교동
98-10
점포
(성미사2층)
철근콘크리트
, 슬라브지붕
59.11㎡(*
1/2)
윤석*
서울특별시서대문구통일
로***,***동****호
(홍제동,무악청구APT)
　
　
　
　
37
충남  논산시 대교동
98-10
점포
(성미사)
철근콘크리트
, 슬라브지붕
91.4㎡(*1
/2)
윤재*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길 **, ***동 
***호(대방동, 대림아파트)
　
　
　
　
38
충남  논산시 대교동
98-10
점포
(성미사2층)
철근콘크리트
, 슬라브지붕
59.11㎡(*
1/2)
윤재*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길 **, ***동 
***호(대방동, 대림아파트)
　
　
　
　
39
충남  논산시 대교동
98-10
간판
7.0*0.8
1EA
김두*
충남 논산시 성동면 
논산평야로 ***-**
　
　
　
　
40
충남  논산시 대교동
98-10
전광판
1.2*0.45
1EA
김두*
충남 논산시 성동면 
논산평야로 ***-**
　
　
　
　
41
충남  논산시 대교동
98-10
영업손실
보상
성미사
1식
김두*
충남 논산시 성동면 
논산평야로 ***-**
　
　
　
　
42
충남  논산시 대교동
98-10
집기류
　
1식
김두*
충남 논산시 성동면 
논산평야로 ***-**
　
　
　
　
43
충남  논산시 대교동
98-10
동산이전비
　
1식
김두*
충남 논산시 성동면 
논산평야로 ***-**
　
　
　
　
44
충남  논산시 대교동
151-19
영업소
(삼천리
자전거)
조적,  
판넬지붕
74.68㎡
이대*
충남 논산시 대교동 ***-*
　
　
　
　
45
충남  논산시 대교동
151-19
창고
조립식,  
슬레이트지붕14.57㎡
이대*
충남 논산시 대교동 ***-*
　
　
　
　
46
충남  논산시 대교동
151-19
간판1
4.2*0.8
1EA
이대*
충남 논산시 대교동 ***-*
토 지 ( 물 건 ) 세 목 조 서(3)(변경)
일련
번호
토지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면적
(수량)
소유자
관 계 인
권리의 
종류
비고
성 명
등기주소
성 명
등기주소
47
충남 논산시 대교동
151-19
간판2
1.8*0.9
1EA
이대*
충남 논산시 대교동 ***-*
　
　
　
　
48
충남  논산시 대교동
151-19
간판3
1.2*0.8
1EA
이대*
충남 논산시 대교동 ***-*
　
　
　
　
49
충남  논산시 대교동
151-19
내부간판
4.7*0.5
1EA
이대*
충남 논산시 대교동 ***-*
　
　
　
　
50
충남  논산시 대교동
151-19
매장
내부거울
4.7*2.1
9.7*2.1
2EA
이대*
충남 논산시 대교동 ***-*
　
　
　
　
51
충남  논산시 대교동
151-19
영업손실
보상
삼천리자전거
1식
이대*
충남 논산시 대교동 ***-*
　
　
　
　
52
충남  논산시 대교동
151-19
집기류
　
1식
이대*
충남 논산시 대교동 ***-*
　
　
　
　
53
충남  논산시 대교동
151-19
동산이전비
　
1식
이대*
충남 논산시 대교동 ***-*
　
　
　
　
54
충남  논산시 대교동
151-19
영업소
(삼우상사)
조적,  
조립식판넬
50.32㎡
한태*
충남 논산시 대교동 ***-*
　
　
　
　
55
충남  논산시 대교동
151-19
간판
4.0*0.8
1EA
한태*
충남 논산시 대교동 ***-*
　
　
　
　
56
충남  논산시 대교동
151-19
영업손실
보상
삼우상사
1식
한태*
충남 논산시 대교동 ***-*
　
　
　
　
57
충남  논산시 대교동
151-19
집기류
　
1식
한태*
충남 논산시 대교동 ***-*
　
　
　
　
58
충남  논산시 대교동
151-19
동산이전비
　
1식
한태*
충남 논산시 대교동 ***-*
　
　
　
　
59
충남  논산시 대교동
151-19
영업소(태광
농기계매장)
조적,  
조립십판넬
33.74㎡
서재*
충남 논산시 대교동 ***-*
　
　
　
　
60
충남  논산시 대교동
151-19
영업소(대교
행운인력사
무실1)
조적,  
조립십판넬
27.02㎡
서재*
충남 논산시 대교동 ***-*
　
　
　
　
61
충남  논산시 대교동
151-19
영업소(태광
농기계사무실)
조적,  
조립식판넬
9.96㎡
서정*
충남  계룡시 엄사면 
엄사중앙로 **-*, ***동 
****호(두산신성아파트)
　
　
　
　
62
충남  논산시 대교동
151-19
창고1
조적,  
조립식판넬
8.74㎡
서정*
충남  계룡시 엄사면 
엄사중앙로 **-*, ***동 
****호(두산신성아파트)
　
　
　
　
63
충남  논산시 대교동
151-19
창고2
조적,  
조립식판넬
8.32㎡
서정*
충남  계룡시 엄사면 
엄사중앙로 **-*, ***동 
****호(두산신성아파트)
　
　
　
　
64
충남  논산시 대교동
151-19
영업소(대교
행운인력
사무실2)
조적,  
조립식판넬
20.1㎡
서정*
충남  계룡시 엄사면 
엄사중앙로 **-*, ***동 
****호(두산신성아파트)
　
　
　
　
65
충남  논산시 대교동
151-19
간판
1.2*4.5
1EA
김영*
충남 논산시 연산면 송정리 
***-*
　
　
　
　
66
충남 논산시 대교동
151-19
영업시설
이전비
대교행운인력
1식
김영*
충남 논산시 연산면 송정리 
***-*
　
　
　
　
67
충남  논산시 대교동
151-19
집기류
　
1식
김영*
충남 논산시 연산면 송정리 
***-*
　
　
　
　
68
충남  논산시 대교동
151-19
동산이전비
　
1식
김영*
충남 논산시 연산면 송정리 
***-*
　
　
　
　
69
충남  논산시 대교동
151-19
점포(동양
건재철물)
조적,  
조립식판넬
140.4㎡
한무*
충남 논산시 중앙로 ***
　
　
　
　
70
충남  논산시 대교동
151-19
창고(2층)
조립식
140.4㎡
한무*
충남 논산시 중앙로 ***
토 지 ( 물 건 ) 세 목 조 서(4)(변경)
일련
번호
토지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면적
(수량)
소유자
관 계 인
권리의 
종류
비고
성 명
등기주소
성 명
등기주소
71
충남 논산시 대교동
151-19
간판1
1.0*3.0
1EA
한무*
충남 논산시 중앙로 ***
　
　
　
　
72
충남  논산시 대교동
151-19
간판2
1.0*6.6
1EA
한무*
충남 논산시 중앙로 ***
　
　
　
　
73
충남  논산시 대교동
151-19
간판3
0.8*3.5
1EA
한무*
충남 논산시 중앙로 ***
　
　
　
　
74
충남  논산시 대교동
151-19
간판4
0.8*8.0
1EA
한무*
충남 논산시 중앙로 ***
　
　
　
　
75
충남  논산시 대교동
151-19
천막캐노피
4.7*2.5
1EA
한무*
충남 논산시 중앙로 ***
　
　
　
　
76
충남  논산시 대교동
151-19
영업손실
보상
동양철물
1식
한무*
충남 논산시 중앙로 ***
　
　
　
　
77
충남  논산시 대교동
151-19
집기류
　
1식
한무*
충남 논산시 중앙로 ***
　
　
　
　
78
충남  논산시 대교동
151-19
동산이전비
　
1식
한무*
충남 논산시 중앙로 ***
　
　
　
　
79
충남  논산시 대교동
151-19
간판지주대
D100mm,  
8.0m@2련
1식
한무*
충남 논산시 중앙로 ***
　
　
　
　
80
충남  논산시 대교동
98-10
점포(대교
감자탕)
철콘, 슬라브
73.39㎡
김기*
충남 논산시 중앙로 
***(대교동)
　
　
　
　
81
충남  논산시 대교동
98-10
주방  및 
화장실
철콘, 슬라브
27.00㎡
김기*
충남 논산시 중앙로 
***(대교동)
　
　
　
　
82
충남  논산시 대교동
98-10
창고1
블럭조,  
판넬지붕
10.92㎡
김기*
충남 논산시 중앙로 
***(대교동)
　
　
　
　
83
충남  논산시 대교동
98-10
창고2
판넬/블록조,  
판넬지붕
18.80㎡
김기*
충남 논산시 중앙로 
***(대교동)
　
　
　
　
84
충남  논산시 대교동
98-10
CCTV(본체
포함)
　
8EA
김기*
충남 논산시 중앙로 
***(대교동)
　
　
　
　
85
충남  논산시 대교동
98-10
에어컴프레
셔1
매립식
1EA
김기*
충남 논산시 중앙로 
***(대교동)
　
　
　
　
86
충남  논산시 대교동
98-10
에어컴
프레셔2
이동식
1EA
김기*
충남 논산시 중앙로 
***(대교동)
　
　
　
　
87
충남  논산시 대교동
98-10
간판(대교
감자탕)
0.9m*4.5m,  
데크지지대
(1.5*10), 
전기시설포함
1EA
김기*
충남 논산시 중앙로 
***(대교동)
　
　
　
　
88
충남  논산시 대교동
98-10
영업손실
보상(시설
이전비포함)
대교야식
1식
김기*
충남 논산시 중앙로 
***(대교동)
　
　
　
　
총   계 
88건
◉한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1-13호
(한강유역환경청)공공폐수처리시설기본계획통합고시일부개정
　
물환경보전법
제49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67조에따라양주검준일반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을변경승인하였기에공공폐수처리시설기본계획통합고시(한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8-12호)를
다음과같이일부개정ㆍ고시합니다.
2021년7월21일
한강유역환경청장
공공폐수처리시설기본계획통합고시중7호를다음과같이변경한다.
7. 양주검준일반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기본계획
가. 처리대상지역(공동처리구역) 지정에관한사항
나. 오염원분포및폐수배출량예측에관한사항
1) 오염원분포: 공동처리구역에서발생하는오․폐수
○주요유치업종
- 양주검준일반산업단지: 섬유제품염색, 정리및가공업, 기초화학물질제조업, 기타금속가공
제품제조업
- 양주남면일반산업단지: 섬유제품제조업:봉제의복제외, 가죽·가방및신발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및가구제외, 전기장비제조업,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 가구제조업
- 경기그린니트연구센터: 섬유가공업
- 양주은남일반산업단지: 식료품제조업, 섬유제품제조업:의복제외, 고무및플라스틱제품제조업,
금속가공제품제조업:기계및가구제외,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 의
료·정밀·광학기기및시계제조업, 전기장비제조업,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 창고및운송관련
서비스업
2) 오․폐수배출량: 20,540㎥/일
구분
공공폐수처리구역
처리구역면적
비고
계
-
1,352,340㎡
양주검준일반산업단지공
공폐수처리시설
양주검준일반산업단지
145,000㎡
경기도양주시
은현면도하리,
남면상수리
일원
양주남면일반산업단지
208,649㎡
경기그린니트연구센터
6,691㎡
양주은남일반산업단지
992,000㎡
다.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및처리방법에관한사항
1) 폐수처리계통도
○유입→침사지→유량조정조→침강식침전지→생물반응조(고도처리공법) →펜톤처리→방류
2) 처리능력: 23,000㎥/일
3) 처리방법: 생물학적질소x인제거
라. 방류수역에미치는영향에관한평가
1) 방류수역: 신천→한탄강→임진강→한강
2) 계획방류수질
3) 방류수역의수질에미치는영향
마. 공공폐수처리시설의설치․운영자: 양주시
바. 공공폐수처리시설의설치부담금및사용료의비용부담에관한사항
1) 관련규정: 「물환경보전법」, 공공폐수처리시설설치및운영관리지침, 양주시일반산업단지
공공페수처리시설운영및비용부담조례
2) 연간유지관리비: 원인자전액부담
구분
BOD
(mg/L)
COD
(mg/L)
TOC
(mg/L)
SS
(mg/L)
T-N
(mg/L)
T-P
(mg/L)
총대장균
군수
(개/mL)
생태독
성
(TU)
계획
수질
유입
600
700
389
500
70
6
100,000
6
방류
10
이하
-
25
이하
10
이하
20
이하
0.5
이하
3,000
이하
1
법적기준
(Ⅲ지역)
10
이하
-
25
이하
10
이하
20
이하
0.5
이하
3,000
이하
1
구분
신천
방류전
방류후
하천유량(저수기)(㎥/sec)
1.135
1.170
하천
수질
(mg/L)
(저수기)
BOD
5.60
5.73
TOC
5.70
6.28
SS
18.00
17.76
T-N
4.942
5.395
T-P
0.458
0.459
사. 총사업비, 분야별사업비및그산출근거
1) 총사업비
(단위: 백만원)
2) 분야별사업비
3) 산출근거: 공공폐수처리시설설치및운영관리지침
※ 기본설계및실시설계, 주변여건등에따라사업비를변경할수있음
아. 연차별투자계획및자금조달계획
(단위: 백만원)
자. 토지등의수용․사용에관한사항: 특이사항없음
차. 기본계획서열람장소및기간
1) 열람장소: 양주시도시발전과(031-8082-6021)
한강유역환경청수질총량관리과(031-790-2573)
2) 열람기간: 고시일부터30일이상
총사업비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합계
2,208
1,954
64
183
7
양주은남
2,208
1,954
64
183
7
구분
총사업비
비고
계
16,191
공공폐수
처리시설
13,983
시설용량: 23,000㎥/일
연계관로
2,208
양주은남산단연계관로: 0.7km
구분
양주은남
계
목표년도
2023
-
재원별
합계
2,208
2,208
국고(64.7%)
1,428
1,428
원인자
(35.3%)
소계
780
780
지방비
390
390
민자
390
390
부
칙
①(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합니다.
②(다른고시의폐지) 다음고시는이를폐지한다.
고
시
명
고시번호
고시일
○7. 양주검준지방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기본
계획
한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18-12호
18. 7. 30.
◉경기도공고 제2021-1485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을(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21일
            경기도지사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 신규등록 내역

    상 호                                    등록분야
                       영업장 소재지                      등록일자       등록내역
   (대표자)                                  (등록번호)

  제이티환경기술                                   대 기     2021. 7.
                 김포시 대곶면 대곶서로89번길 50-29                        신규등록
    (허주영)                                 (제394호)     16.
◉영상물등급위원회공고 제2021-17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85조에 따라 등급분류소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21일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장


                  등급분류소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


등급분류소위원회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 중 “비디오물등급분류소위원회”를 “국내비디오물등급분류소위원회”로 하고, 같은 호
각 목 중 “국내·외”를 “국내”로 하며, 같은 항에 제2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국외비디오물등급분류소위원회
   가.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국외 비디오물 등급분류 및 내용정보
   나.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국외 비디오물의 복제 등의 확인
   다.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6조제2항제3호 중 “비디오물등급분류소위원회 의장”을 “국내비디오물등급분류소위원회 의장”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국외비디오물등급분류소위원회 의장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적용례) 이 규정의 적용은 시행 후 최초로 국내비디오물등급분류소
 위원회 및 국외비디오물등급분류소위원회가 구성된 때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규정 시행 당시에 이미 구성되어 있는 비디오물등급분류소위원회 위원은 이 규정
 에 의하여 국외비디오물등급분류소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정에 따라 새로이 구성된 국내비디오물등급분류소위원회 및 국외비디오물등급분류소위원회
 의 임기는 종전 비디오물등급분류소위원회의 잔여임기로 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비디오물 등급분류 대상 영상콘텐츠의 폭발적 증가에 따른 등급분류 적체 문제를 해소하고 급변
하는 영상물 유통 환경에 부합하는 등급분류 절차 개선을 위하여, 현행 비디오물등급분류소위원회를
분야별 특성에 따라 2개 소위원회로 분할, 신규 소위원회를 신설·구성하여 등급분류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영상물등급위원회 제공>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110호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07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항공기 소음의 한도를 정하는 소음기준의 단위를 기존 웨클(WECPNL)에서 가중등가소음도[Lden
㏈(A)]로   변경하도록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248호,   2017.9.19.   일부개정,
2023.1.1. 시행)이 개정되어 시행이 예정됨에 따라 소음대책지역과 소음대책 인근지역의 예상 소음영
향도 기준을 변경하기 위함임. 또한, 소음대책지역 등의 지역기업의 우대 및 공항별로 설치된 소음대
책위원회의 의견청취 기능 강화에 관하여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고, 그 밖에 제도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
가. 항공기 소음 단위 변경에 따른 소음영향도 기준 변경(안 제2조 제1항, 안 제11조 제2항)
 1) 항공기 소음의 측정 단위는 다른 생활소음 및 주요 국가의 항공기 소음 수준과 보다 쉽게 비교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존의 웨클(WECPNL)에서 가중등가소음도[Lden㏈(A)]로 변경되어
   시행 예정.
 2) 이에 따라, 공항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의 실시 대상이 되는 소음대책지역과 소음대책 인
    근지역의 예상 소음영향도 기준을 웨클에서 가중등가소음도 단위로 변경함.


나.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 재검토 기한의 예외 규정(안 제2조 제6항)
 현재 소음대책지역의 지정‧고시는 고시한 때로부터 5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규정되어 있으
 나, 항공기 소음 단위의 변경 등 사정변경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
 검토 기한 도래 이전에도 재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함.


다. 지역기업의 우대 기준 및 방법 신설(안 제16조의2 신설)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소음대책지역과 소음대책 인근지역을 관
 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우대할 수 있도록 우대할 수 있는 계약의
 종류와 방법을 명시함.
라. 소음대책지역 내 농지매수 업무 권한의 위임(제17조 2의3호 신설)
 소음대책지역 내 토지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매수하도록 규정된 농지는 지방항공청장이 매수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 신설


<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 >
가. 항공기 소음 단위 변경에 따른 소음영향도의 산정방법 변경 등
 1) 항공기 소음의 측정 단위는 다른 생활소음 및 주요 국가의 항공기 소음 수준과 보다 쉽게 비교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존의 웨클(WECPNL)에서 가중등가소음도[Lden㏈(A)]로 변경되어
     시행 예정.
 2) 이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소음영향도의 산정방법(안 제2조 제1‧2항)과 대통령령에서 위임한 소
     음대책지역 제3종 구역의 각 지구별 예상 소음영향도 세분 기준(안 제3조), 그리고 방음시설의
     설치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실내 소음영향도의 기준(안 제6조 제1항 제1호), 소음대책지역
     내에서의 시설물의 설치를 제한하는 지역과 시설물의 용도를 제한하는 지역의 소음영향도 구분
     기준(안 별표 1, 별표 2)을 각각 웨클의 산정방법과 기준에서 가중등가소음도의 산정방법과 기
     준으로 변경함.


나. 운항 관련 정책 변경 시 소음대책위원회 의견청취(안 제11조의2 신설)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항별로 설치된 소음대책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는 운항과 관
 련된 정책의 종류와 청취 방법을 명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 8.
30.(월) 까지 국토교통부장관(공항안전환경과, 전화 044-201-4341, 팩스 044-201-5635)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께서는   국토교통부   누리집
(http://www.molit.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공항안전환경과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우편번호 30103)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111호

 도시철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철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도시철도법 제41조제1항에 따르면 도시철도운영자는 범죄 예방 및 교통사고 상황 파악을 위하여
도시철도차량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여야 하며, 동법 제37
조제1항제8호(2021. 07. 13일 시행)에 따르면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도시철도차량에 폐쇄회로 텔레
비전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는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
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동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제41조제1항 위반에 따른 행정처
분의 세부기준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려고 하는 것임




2. 의견제출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08월 3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국토교통부 철도국 철도투자개발과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우편번호 : 30103
  - 전자우편 : fire9442@korea.kr
  - 팩스 : 044-201-5596(국토교통부 철도국 철도투자개발과)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철도투자개발과(전화 044-201-3960, 팩스 044-201-5596)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끝.




                                 - 1 -
◉국토교통부공고제2021-1107호
　공공주택특별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재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
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7월21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특별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재입법예고
1. 수정이유
종전 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은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수분양자의 지분 
취득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내용이었음.
이와 관련해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등의 거주의무에 관하여 「주택법」을 준용하는 경우 고유식별정보 처
리 사무 및 과태료 부과기준을 추가할 필요가 있어 수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유식별정보 처리 사무 추가(안 제63조)
지분적립형 및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거주의무에 관하여 「주택법」을 준용하는 거주실태 조사 및 주
택의 매입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
록 함.
나. 과태료 부과기준 추가(별표 5)
지분적립형 및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거주의무에 관하여 「주택법」을 준용하여 실시하는 거주실태 조
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주택법」과 동일하게 과태료 300만원 부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2동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
- 전자우편 : bunny2k@korea.kr
- 팩스 : 044-201-566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
고』란을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공공주택총괄과(044-201-45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424호
반변천(국가하천) 하천구역의결정(변경) 및지형도면
　「하천법」제1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한 하천구역 결정(변경)과, 「토지이용규제기본
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토지세목, 지형
도면)를 부산지방국토관리청(하천공사1과) 및 안동시(안전재난과), 청송군(안전재난건설과)에 갖추
어 놓았으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07월2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하천
명칭
하천
등급
구분
결정(변경) 구간
하천구역 
면적(㎡)
결 정
(변경·폐지일 및 사유)
기점
종점
거리
(km)
당초
변경
반변천
국가
하천
반변천
본류
경북 안동시 
임동면 지리
(No.36+040)
경북 안동시 
임동면 지리 
지촌교
(No.36+010)
0.030
694,592
690,562
* 결정일
: 관보고시일 기준
* 사  유
: 하천법 제10조 제1항
용전
수몰지
경북 청송군 
파천면 송강리 
(No.5+071)
경북 안동시 
임동면 지리 
(No.0+000)
5.071
-
1,781,549
* 결정일
: 관보고시일 기준
* 사  유
: 하천법 제10조 제1항
첨부서류 1.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을 적은 서류
         2. 하천구역이 표시된 지형도면(축척이 1천 500분의 1 이상인 지형도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