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20호           관                      보           2015. 10. 21.(수요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95호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한다.
   2015년 10월 21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등  질    광달거리 도색 구조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비 고
              (WGS-84)                (해리) 높이(m)            이동여부
거제동방기상        34-46-00.0N, Fl(5)Y20s    7  황망대형 2015. 해양 정보
                                                             2015.10.~
                                                            설치목적
비교A호등부표      128-54-39.0E                  (Φ 3m) 10.13. 수집 소멸시까지
거제동방기상        34-45-27.0N, Fl(5)Y20s       황망대형 2015. 해양 2015.10.~
비교B호등부표      128-54-00.0E               7  (선박형, 10.13. 정보 설치목적
                                            6*3m)        수집 소멸시까지
거제동방기상        34-46-00.0N, Fl(5)Y20s       황망대형 2015. 해양 2015.10.~
비교C호등부표      128-53-20.0E               7  (선박형, 10.13. 정보 설치목적
                                            6*3m)        수집 소멸시까지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96호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한다.
   2015년 10월 21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등 질    등고 광달거리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비고
            (WGS-84)                (m) (해리)           이동여부
     L1 NE 128°
             34° 50' 28.3" ISO G 4s
                 13' 44.6"
                                                              교량표(■)
                                                            명호 : 167°~ 347°
                                          8
     L2 NE 128°
             34° 50' 28.5" ISO G 4s
                 13' 45.1"
                                                              교량표(■)
                                                            명호 : 347°~ 167°
     C1 NE 128°
             34° 50' 26.0" ISO W 4s
                 13' 45.5"                                  명호
                                                              교량표( )
                                                               : 167°~ 347°
                                     38   7
     C2 NE 128°
             34° 50' 26.1" ISO W 4s
                 13' 46.0"
                                                              교량표( )
                                                            명호 : 347°~ 167°
        N 34° 50' 23.7"                                 영구 명호교량표(▲)
사량대교 R1 E 128° 13' 46.3" ISO R 4s            2015. 시설물
                                          8 10.14. 보호용   /     : 167°~ 347°
교량표지 R2 N 34° 50' 23.8" ISO R 4s                       이동없음 명호교량표(▲)
         E 128° 13' 46.9"                                      : 347°~ 167°
     P1 NE 128°
             34° 50' 20.5" ISO Y 4s
                 13' 47.3"                                  명호 : 167°~ 347°
     P2 NE 128°
             34° 50' 20.8" ISO Y 4s
                 13' 48.2"                                  명호 : 347°~ 167°
             34° 50' 29.2" ISO Y 4s 39 7
     P3 NE 128°                                             명호 : 167°~ 347°
                 13' 44.0"
     P4 NE 128°
             35° 50' 29.5" ISO Y 4s
                 13' 45.0"                                  명호 : 347°~ 167°
                                    40
제18620호                   관         보          2015. 10. 21.(수요일)
    공             고
◉교육부공고제2015-220호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21일
                교육부장관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존의 ‘근무성적평정’과 ‘다면평가’를 성과중심의 ‘업적평정’으로 변경하고, 연도 단위 평가를 학년
  도 단위 평가로 변경하여 교원평가를 간소화·효율화하고자 함.
  교감 등과 교사의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시 업적평정의 합산점 계산방식을 최근 연도에서부터 5:3:2
  비율로 합산하던 방식을 1:1:1 비율로 변경하여 매년 동일비율을 적용하고자 함.
  그간 교원평가 종류별로 달리 사용하던 평가용어 및 지표를 통합·정비하여 평가용어의 차이로 인한
  학교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수업과 생활지도를 잘하는 교원이 우대받는 평가를 실현하고자 함.
  또한, 교사의 업적평정점 환산점은 평정자를 30점에서 20점으로 낮추고 교사평가를 30점에서 40점
  으로 올려 동료교사의 평가비율을 높이며, 업적평정은 교감 등이 휴직·직위해제 기타 사유로 2개월
  이상 근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상자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업적평정이 가능한 최소 근무기간을
  명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평가의 간소화·효율화를 위해 현행 ‘근무성적평정’을 ‘업적평정’으로 변경하고, 연도 단위의 평가
    를 학년도 단위로 변경(안 제2조제1항, 제19조)
 나.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시 업적평정 합산점 계산 방식을 매년 동일비율을 적용하기 위하여 최근
   연도에서부터 5:3:2 비율 합산방식에서 1:1:1 비율 합산방식으로 변경(안 제40조제3항 및 제4항)
 다. 학교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수업과 생활지도를 잘하는 교원이 우대받는 평가 실현을 위해 교
    원평가 용어, 요소 및 지표를 통합·정비(안 별지 제2호, 제3호, 제3호의2, 제4호, 제4호의2 서식)
 라. 교사의 업적평정점 환산점은 평정자 환산점을 20점으로, 교사평가 환산점을 40점으로 변경(안 제
    28조의7)
 마. 교감 등이 휴직·직위해제 기타 사유로 평정단위학년도의 2개월 이상을 근무하지 아니한 경우에
    는 평정을 하지 않음(안 제20조제1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참조 : 교원정책과, 전화 044-203-6484, 팩스 044-203-6706)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부의 홈페이지(http://www.moe.go.kr) 입법예고란을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부 교원정책과(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30-119)
 * 참고로 상기 사항에 대한 의견은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 정책토론 → 전자공청
   회)를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47
제18620호
관
보
2015. 10. 21.(수요일)
40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95호
마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한다.
2015년10월21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m)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거제동방기상
비교A호등부표
34-46-00.0N,
128-54-39.0E
Fl(5)Y20s
7
황망대형
(Φ 3m)
2015.
10.13.
해양
정보
수집
2015.10.~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거제동방기상
비교B호등부표
34-45-27.0N,
128-54-00.0E
Fl(5)Y20s
7
황망대형
(선박형,
6*3m)
2015.
10.13.
해양
정보
수집
2015.10.~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거제동방기상
비교C호등부표
34-46-00.0N,
128-53-20.0E
Fl(5)Y20s
7
황망대형
(선박형,
6*3m)
2015.
10.13.
해양
정보
수집
2015.10.~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96호
마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한다.
2015년10월21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거리
(해리)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사량대교
교량표지
L1
N
34° 50' 28.3"
E 128° 13' 44.6"
ISO G 4s
38
8
2015.
10.14.
시설물
보호용
영구
/
이동없음
교량표(■)
명호: 167°~ 347°
L2
N
34° 50' 28.5"
E 128° 13' 45.1"
ISO G 4s
교량표(■)
명호: 347°~ 167°
C1
N
34° 50' 26.0"
E 128° 13' 45.5"
ISO W 4s
7
교량표(
)
명호: 167°~ 347°
C2
N
34° 50' 26.1"
E 128° 13' 46.0"
ISO W 4s
교량표(
)
명호: 347°~ 167°
R1
N
34° 50' 23.7"
E 128° 13' 46.3"
ISO R 4s
8
교량표(▲)
명호: 167°~ 347°
R2
N
34° 50' 23.8"
E 128° 13' 46.9"
ISO R 4s
교량표(▲)
명호: 347°~ 167°
P1
N
34° 50' 20.5"
E 128° 13' 47.3"
ISO Y 4s
39
7
명호: 167°~ 347°
P2
N
34° 50' 20.8"
E 128° 13' 48.2"
ISO Y 4s
명호: 347°~ 167°
P3
N
34° 50' 29.2"
E 128° 13' 44.0"
ISO Y 4s
명호: 167°~ 347°
P4
N
35° 50' 29.5"
E 128° 13' 45.0"
ISO Y 4s
명호: 347°~ 167°
제18620호        관     보                             2015. 10. 21.(수요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고시제2015-19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사무소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정지 되었기 항로
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21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장
  표지명        위 치 등질 광달       거리 도색․구 복 구 목적 정지기간․                    비고
           (WGS-84)         (해리) 조   년월일             이동여부           (소유자)
 진도한중지    34-12-18.4N
 A호등부표    126-12-42.0E
 진도한중지    34-12-17.6N
 B호등부표    126-13-03.6E
 진도한중지    34-13-23.4N
 C호등부표    126-12-42.0E
 진도한중지    34-13-23.1N                           해저 ‘15.10.19.~’15. 한국전력공사
 D호등부표    126-13-03.6E FIY4s 6 황망대형 '15.11.14. 케이블     11.13./ 중부건설지사
 진도한중지    34-14-28.0N                          보호용 이동없음 (042-717-4521)
 E호등부표    126-12-39.3E
 진도한중지    34-14-28.1N
 F호등부표    126-13-01.5E
 진도한중지     34-20-49.5N
 G호등부표    126-10-30.3E
 진도한중지     34-20-49.9N
 H호등부표    126-10-48.7E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고시제2015-20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사무소 관내 항로표지(복사초등표 레이콘)가 아래와 같이 기능정
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21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장
           위치              주파수             측정 발사 정 지
 표지명     (WGS-84)   부호 (Mhz)         전력 구역 주기 년월일 목적                비고
                          2M00L1D X-Band   (M)
복사초등표 34-05-54.4N     K 9375 9410 1.0 10 20초 on 2015. 항행 AtoN AIS
 레이콘 126-10-05.7E   (-·-) 9415 9445 S-Band     40초 off 10.16. 원조용 (정상 운영중)
                             3050     1.0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200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21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513호
                            41
제18620호                   관         보          2015. 10. 21.(수요일)
◉교육부공고제2015-221호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21일
                교육부장관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의 개정에 따라 ‘근무성적 평정’을 ‘업적평정’으로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근무성적 평정”을 “업적평정”로 변경함(안 제5조 제1항 제9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참조 : 교원정책과, 전화 044-203-6484, 팩스 044-203-670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부의 홈페이지(http://www.moe.go.kr) 입법예고란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부 교원정책과(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30-119)
 * 참고로 상기 사항에 대한 의견은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 정책토론 → 전자공청
   회)를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국방부공고제2015-208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5년 10월 21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
1. 당사자
 ○ 업체명 : (주)쓰리탑씨앤씨
 ○ 대표자 : 허**
 ○ 최종주소 : 서울시 용산구 효창원로 8길 **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15.11. 4. ~'16. 5. 3.)
3. 처분의 원인 사실 : 국군재정관리단과 생도 태블릿 PC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
   하지 아니함.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27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 김미경, ☎02-748-5366)
◉국방부공고제2015-209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5년 10월 21일
                국방부장관
                           48
제18620호
관
보
2015. 10. 21.(수요일)
41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고시제2015-19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기능정지되었기항로
표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5년10월21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장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
조
복
구
년월일
목적
정지기간․
이동여부
비고
(소유자)
진도한중지
A호등부표
34-12-18.4N
126-12-42.0E
FIY4s
6
황망대형
'15.11.14.
해저
케이블
보호용
‘15.10.19.~’15.
11.13./
이동없음
한국전력공사
중부건설지사
(042-717-4521)
진도한중지
B호등부표
34-12-17.6N
126-13-03.6E
진도한중지
C호등부표
34-13-23.4N
126-12-42.0E
진도한중지
D호등부표
34-13-23.1N
126-13-03.6E
진도한중지
E호등부표
34-14-28.0N
126-12-39.3E
진도한중지
F호등부표
34-14-28.1N
126-13-01.5E
진도한중지
G호등부표
34-20-49.5N
126-10-30.3E
진도한중지
H호등부표
34-20-49.9N
126-10-48.7E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고시제2015-20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관내항로표지(복사초등표레이콘)가아래와같이기능정
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5년10월21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장
표지명
위치
(WGS-84)
부호
주파수
(Mhz)
전력
측정
구역
(M)
발사
주기
정
지
년월일
목적
비고
복사초등표
레이콘
34-05-54.4N
126-10-05.7E
K
(-·-)
2M00L1D
9375 9410
9415 9445
3050
X-Band
1.0
S-Band
1.0
10
20초on
40초off
2015.
10.16.
항행
원조용
AtoN AIS
(정상운영중)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200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15년10월21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제513호
제18620호                        관           보   2015. 10. 21.(수요일)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코오롱글로벌(주) 대표이사
3. 피허가자 주소 :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밭치리길 22-40
4. 하 천 명 : 홍천강(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강원도 춘천시 남면 가정리 907-15번지 일원
6. 사용목적 : 공업용수(소양강댐)
7. 허 가 량 : 7,000톤/일
8. 허가기간 : 2015. 10. 14. ~ 2020. 10. 15.(60개월 간)
9. 공작물 설치내역
  ㅇ 집수정(D4000㎜×H20.0m)
  ㅇ 집수매거(D400㎜×L120.0m)
  ㅇ 방사형수평집수관(D100㎜×L100.0m) 16개소
  ㅇ 송수관(D350㎜×L204.0m)
  ㅇ 수중펌프112.5㎾(150HP) 3대(예비 1대포함).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201호
                           하천수사용허가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하천법 제50조 및 3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 및 실시계획
인가를 변경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21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190-1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한국농어촌공사 평택지사장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강변로 63번길
4. 하 천 명 : 진위천(국가하천)
5. 공 사 명 : 고덕지구 대체시설 설치사업 토목건축공사
6. 사용장소 :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해창리 241번지 일원
7. 사용목적 : 농업용수
8. 허 가 량 : 당초 : 122,775㎥/일
            변경 : 89,856㎥/일
9. 허가면적 : 당초 105㎡
            변경 117㎡
10. 허가기간 : 2008. 1. 19. ~ 2018. 1. 18.(120개월 간)
11. 공사기간 : 2015. 10. . ~ 2016. 8. .(11개월 간)
12. 공작물 설치내역
  ㅇ 양수장 흡입조 (13.2m×12.2m)
  ㅇ BOX암거(2.5m×2.5m)
  ㅇ 스크린(2.5m×2.3m)
  ㅇ 세굴방지(14m×4m) 2개소
                                            42
제18620호
관
보
2015. 10. 21.(수요일)
48
◉교육부공고제2015-221호
「교육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을개정함에있어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
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10월21일
교육부장관
교육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의개정에따라‘근무성적평정’을‘업적평정’으로변경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근무성적평정”을“업적평정”로변경함(안제5조제1항제9호)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2015년11월30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교육부장관(참조: 교원정책과, 전화044-203-6484, 팩스044-203-6706)에게제출하여
주시기바라며, 아울러입법예고(안) 전문은교육부의홈페이지(http://www.moe.go.kr) 입법예고란
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ㆍ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경우기관, 단체명과그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교육부교원정책과(세종특별자치시갈매로408 정부세종청사, 30-119)
* 참고로상기사항에대한의견은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
회)를통해서도제출할수있습니다.
◉국방부공고제2015-208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우리부가하고자하는처분의내용을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15년10월21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
1. 당사자
○업체명: (주)쓰리탑씨앤씨
○대표자: 허**
○최종주소: 서울시용산구효창원로8길**
2. 처분내용: 부정당업자로서입찰참가자격제한('15.11. 4. ～'16. 5. 3.)
3. 처분의원인사실: 국군재정관리단과
생도태블릿PC
계약을체결한후정당한이유없이이행
하지아니함.
4. 법적근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6조제1항제6호
5. 이의제기방법: 행정심판법제27조또는행정소송법제20조에따라처분이있음을안날부터90일
이내에행정심판또는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
6. 문의: 국방부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김미경, ☎02-748-5366)
◉국방부공고제2015-209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우리부가하고자하는처분의내용을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15년10월21일
국방부장관
제18620호            관                보         2015. 10. 21.(수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450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2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전기 및 광섬유케이블 ― 비 금속성 재료의 시험 방법 ― 제510부:
제정 KS_C_NEW_2015_3249 기계적시험 ― 폴리에틸렌 및 폴리프로필렌 컴파운드의 특별 시험방법 표준안
                      ― 열 노화후의 래핑시험
                      전기 및 광섬유케이블 ― 비 금속 재료의 시험방법 ― 제512부: 기계적
제정 KS_C_NEW_2015_3250 시험 ― 폴리에틸렌 및 폴리프로필렌 컴파운드의 특별 시험방법 ― 고온 표준안
                      처리후의 인장강도와 파단시 신장율
제정 KS_C_NEW_2015_3247 전기 및 광섬유케이블 ― 비 금속성 재료의 시험방법 ― 제410부:
                      기타시험 ― 폴리올레핀 절연도체의 구리촉매 산화분해 시험방법        표준안
                      전기 및 광섬유케이블 ― 비 금속 재료의 시험방법 ― 제513부: 기계적
제정 KS_C_NEW_2015_3251 시험 ― 폴리에틸렌 및 폴리프로필렌 컴파운드의 특별 시험방법 ― 전 표준안
                      처리후의 래핑시험
제정 KS_C_NEW_2015_3244 전기 및 광섬유케이블 ― 비 금속성 재료의 시험방법 ― 제405부:
                      기타시험 ― PVC 절연 및 PVC 시스의 열 안정성시험          표준안
제정 KS_C_NEW_2015_3245 전기 및 광섬유케이블 ― 비 금속성 재료의 시험방법 ― 제407부:
                      기타시험 ― 폴리에틸렌 및 폴리프로필렌 컴파운드의 질량증가 측정 표준안
제정 KS_C_NEW_2015_3246 전기 및 광섬유케이블 ― 비 금속성 재료의 시험방법 ― 제408부:
                      기타시험 ― 폴리에틸렌 및 폴리프로필렌 컴파운드의 장기 안정성시험 표준안
제정 KS_C_NEW_2015_3248 전기 및 광섬유케이블 ― 비 금속성 재료의 시험방법 ― 제412부: 열 표준안
                      노화시험 ― 공기 가압노화
2. 제정 사유
  - KS_C_NEW_2015_3249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 KS_C_NEW_2015_3250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 KS_C_NEW_2015_3247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 KS_C_NEW_2015_325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 KS_C_NEW_2015_3244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 KS_C_NEW_2015_3245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 KS_C_NEW_2015_3246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 KS_C_NEW_2015_3248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 KS_C_NEW_2015_3249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 KS_C_NEW_2015_3250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 KS_C_NEW_2015_3247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 KS_C_NEW_2015_325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 KS_C_NEW_2015_3244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 KS_C_NEW_2015_3245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 KS_C_NEW_2015_3246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 KS_C_NEW_2015_3248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43
제18620호                    관          보          2015. 10. 21.(수요일)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5년 12월 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전자표준과 탁계성(사무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
      로 93 전화: 043-870-5364, E-MAIL: taggs@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466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2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가스분석
 개정 KS I ISO 6145-5 모세관 교정 장치─ 동적 부피 측정법을 이용한 교정용 혼합가스의 제조 ─ 제5부:
 개정 KS I ISO 15796 가스분석 ─ 분석편향에 대한 조사와 처리방법
 개정      KS I 2219 가스분석장치 교정방법통칙
 개정 KS I ISO 6141 가스 분석 ― 교정용 혼합가스의 인증서에 대한 요구 사항
 개정 KS I ISO /TS 29041 가스혼합물 ─ 중량분석준비 ─ 조성에 존재하는 상관관계규명
 개정 KS I ISO 6143 가스 분석 ― 교정용 혼합가스의 조성 측정 및 확인을 위한 비교 방법
 개정 KS I ISO 6142 가스 분석 ― 교정용 혼합 가스의 제조 ― 중량법
 개정 KS I ISO 6144 가스분석 ─ 교정용 혼합가스의 제조 ─ 정적 부피측정법
 개정 KS I ISO 6145-1 가스분석
                       교정방법
                             ─ 동적 부피측정법을 이용한 교정용 혼합가스의 제조 ─ 제1부:
 개정 KS I ISO 6145-9 가스분석 ─ 유량 측정법을 이용한 교정용 혼합가스의 제조 ─ 제9부: 포화법
 개정 KS I ISO 6145-11 가스분석     ─ 동적 부피측정법을 이용한 교정용 혼합가스의 제조 ─ 제11부
                       : 전기화학적 방법
 개정 KS I ISO 6145-2 가스분석
                       용량형 펌프
                             ─ 동적 부피 측정법을 이용한 교정용 혼합가스의 제조 ─ 제2부:
 개정 KS I ISO 6145-8 가스분석
                       확산법
                              ─ 동적 부피측정법을 이용한 교정용 혼합가스의 제조 제8부 :
 개정 KS I ISO 6145-4 가스분석
                       연속 주입법
                             ─ 동적 부피 측정법을 이용한 교정용 혼합가스의 제조 ─ 제4부:
 개정 KS I ISO 6145-6 가스분석     ─ 동적 부피 측정법을 이용한 교정용 혼합가스의 제조 ─ 제6부:
                       음속 오리피스
 개정 KS I ISO 6145-7 가스분석     ─ 동적 부피 측정법을 이용한 교정용 혼합가스의 제조 ─ 제7부: 열
                       질량 유량 조정기
 개정 KS I ISO TS 14167 가스분석   ― 교정용 혼합가스 사용시 고려해야 할 품질보증관점에서의
                       일반사항 ― 지침
 개정 KS I ISO 6145-10 가스분석
                       투과법
                             ― 동적 부피법을 이용한 교정용 혼합 가스의 제조 ― 제 10부:
 개정 KS I ISO 7504 가스 분석 ― 용어
 개정 KS I ISO 14912 가스분석 ― 혼합가스 조성 값의 변환
 개정 KS I ISO 16664 가스분석 ─ 교정용 가스 및 혼합가스 ─ 취급지침
2. 개정 사유
  - ISO 국제표준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KS 개정
  - 5년도래 정기검토 표준을 대상으로 인용표준 최신화, 가스 분석 분야 용어 통일 등
                             44
제18620호                             관             보              2015. 10. 21.(수요일)
3. 주요 개정 내용
  - KS I ISO 6145-1, 6145-4, 6145-5, 6145-6, 6145-7, 6145-8, 6145-9, 6145-10, 6145-11, 15796,
     7504, 6143, 6144, 14912, 16664, 14167, 29041, 2219: 가스 분석 분야 용어 통일
    ·(예) 임속 오리피스 -> 임계 오리피스, 중량측정법 -> 중량법, 습기함량 -> 수분함량 등
    · SI 단위 사용 및 오타수정
  - KS I ISO 6145-2: ISO 6145-2 개정판 적용
  - KS I ISO 6141: ISO 6141:2015 개정판 적용
  - KS I ISO 6142 : ISO 6142:2001 AMD:2009이 추가됨에 따라 부합화 표준을 개정함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5년 11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화학서비스표준과 조창애 연구사)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94, E ─ MAIL: myzzam@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469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2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M3413 발포 중심층을 갖는 공압출 염화비닐관                                               표준안
개정       KSM3600 배수 및 하수용 비압력 매설용 구조형 폴리염화비닐(PVC) 관                                 표준안
개정     KSMISO8085-2 가스용 폴리에틸렌(PE) 이음관 ― 제2부: 스피곳 이음관                                표준안
개정      KSM3700-4 배수   및 하수용 비압력 매설용 구조형 폴리프로필렌(PP)관 ― 제4부:
                    심레스관                                                            표준안
개정     KSMISO14828 유리섬유   강화 열경화성 플라스틱 (GRP) 배관 ― 습식조건에서 장기
                    복원 비원강성의 측정 및 습식 복원 계수의 측정                                      표준안
개정      KSM3700-2 배수   및 하수용 비압력 매설용 구조형 폴리프로필렌(PP)관 ― 제2부:
                    다중벽관                                                            표준안
개정       KSM3404 일반용 경질 폴리염화비닐관                                                     표준안
개정       KSM3603 배수 및 하수용 비압력 매설용 구조형 폴리염화비닐(PVC) 이음관                               표준안
개정     KSMISO18553 폴리올레핀 관, 이음관, 컴파운드의 안료 및 카본블랙 분산도 평가방법                           표준안
개정       KSM3514 가스용 폴리에틸렌(PE) 관                                                    표준안
개정       KSM3515 가스용 폴리에틸렌관의 이음관 ― 조합형 전기 융착 이음관                                    표준안
개정     KSMISO8085-3 가스용 폴리에틸렌(PE) 이음관 ― 제3부: 전기융착 이음관                               표준안
개정      KSM3700-1 배수   및 하수용 비압력 매설용 구조형 폴리프로필렌(PP)관 ― 제1부:
                    이중벽관                                                            표준안
개정      KSM3700-3 배수   및 하수용 비압력 매설용 구조형 폴리프로필렌(PP)관 ― 제3부:
                    코러게이트관                                                          표준안
개정       KSM3402 수도용 경질 폴리염화비닐 이음관                                                  표준안
개정       KSM3410 배수용 경질 폴리염화비닐 이음관                                                  표준안
                                             45
제18620호
관
보
2015. 10. 21.(수요일)
45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M3413
발포중심층을갖는공압출염화비닐관
표준안
개정
KSM3600
배수및하수용비압력매설용구조형폴리염화비닐(PVC) 관
표준안
개정
KSMISO8085-2
가스용폴리에틸렌(PE) 이음관― 제2부: 스피곳이음관
표준안
개정
KSM3700-4
배수및하수용비압력매설용구조형폴리프로필렌(PP)관― 제4부:
심레스관
표준안
개정
KSMISO14828
유리섬유강화열경화성플라스틱(GRP) 배관― 습식조건에서장기
복원비원강성의측정및습식복원계수의측정
표준안
개정
KSM3700-2
배수및하수용비압력매설용구조형폴리프로필렌(PP)관― 제2부:
다중벽관
표준안
개정
KSM3404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표준안
개정
KSM3603
배수및하수용비압력매설용구조형폴리염화비닐(PVC) 이음관
표준안
개정
KSMISO18553
폴리올레핀관, 이음관, 컴파운드의안료및카본블랙분산도평가방법
표준안
개정
KSM3514
가스용폴리에틸렌(PE) 관
표준안
개정
KSM3515
가스용폴리에틸렌관의이음관― 조합형전기융착이음관
표준안
개정
KSMISO8085-3
가스용폴리에틸렌(PE) 이음관― 제3부: 전기융착이음관
표준안
개정
KSM3700-1
배수및하수용비압력매설용구조형폴리프로필렌(PP)관― 제1부:
이중벽관
표준안
개정
KSM3700-3
배수및하수용비압력매설용구조형폴리프로필렌(PP)관― 제3부:
코러게이트관
표준안
개정
KSM3402
수도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표준안
개정
KSM3410
배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표준안
3. 주요개정내용
- KS I ISO 6145-1, 6145-4, 6145-5, 6145-6, 6145-7, 6145-8, 6145-9, 6145-10, 6145-11, 15796,
7504, 6143, 6144, 14912, 16664, 14167, 29041, 2219: 가스분석분야용어통일
·(예) 임속오리피스-> 임계오리피스, 중량측정법-> 중량법, 습기함량-> 수분함량등
· SI 단위사용및오타수정
- KS I ISO 6145-2: ISO 6145-2 개정판적용
- KS I ISO 6141: ISO 6141:2015 개정판적용
- KS I ISO 6142 : ISO 6142:2001 AMD:2009이추가됨에따라부합화표준을개정함
4. 의견제출
ㅇ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5년11월20일까지다음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
전화번호
- 기타자세한내용은산업통상자원부화학서비스표준과조창애연구사) (충북음성군맹동면
이수로93 전화: 043-870-5394, E ─MAIL: myzzam@korea.kr)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469호
한국산업표준을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사유와
주요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5년10월2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1. 표준번호및표준명
제18620호
관
보
2015. 10. 21.(수요일)
46
2. 개정사유
- KSM3413 : 자체검토에의한개정
- KSM3600 : 자체검토에의한개정
- KSMISO8085-2 : 자체검토에의한개정
- KSM3700-4 : 자체검토에의한개정
- KSMISO14828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반영
- KSM3700-2 : 자체검토에의한개정
- KSM3404 : 사회적요청에의한개정
- KSM3603 : 자체검토에의한개정
- KSMISO1855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반영
- KSM3514 : 자체검토에의한개정
- KSM3515 : 자체검토에의한개정
- KSMISO8085-3 : 자체검토에의한개정
- KSM3700-1 : 자체검토에의한개정
- KSM3700-3 : 사회적요청에의한개정
- KSM3402 : 사회적요청에의한개정
- KSM3410 : 사회적요청에의한개정
3. 주요개정내용
- KSM3413 : 그림1 누락에따른추가
- KSM3600 : 원연성시험시측정되는힘의감소를수치화
- KSMISO8085-2 : 인용표준변경및용어수정
- KSM3700-4 : 인용표준변경및용어수정
- KSMISO14828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반영
- KSM3700-2 : 인용표준변경및용어수정
- KSM3404 : 호칭10삭제및편평시헝의바깥지름을안지름으로변경
- KSM3603 : KS M 3002 인용표준폐지에따라표준에내용추가
- KSMISO1855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반영
- KSM3514 : 인용표준변경및용어수정
- KSM3515 : 인용표준변경및용어수정
- KSMISO8085-3 : 인용표준변경및용어수정
- KSM3700-1 : 인용표준변경및용어수정
- KSM3700-3 : 밀도를0.890이상으로변경및호칭100추가
- KSM3402 : 용출시험삭제및표시사항변경
- KSM3410 : 관호칭35추가
4. 의견제출
ㅇ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5년11월20일까지다음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 기타자세한내용은산업통상자원부화학서비스표준과박현영(연구관) (충북음성군맹동면
이수로93 전화: 043-870-5393, E-MAIL: zeolite@kats.go.kr)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8620호               관        보        2015. 10. 21.(수요일)
                         공시송달서
1. 당사자
 ○ 업체명 : ㈜디엔에스케이
 ○ 대표자 : 추***
 ○ 최종주소 : 금천구 가산동 ****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15.11. 4. ~'16. 5. 3.)
3. 처분의 원인 사실 : 육군군수사령부와 AH-1S 지시계정비 및 공군군수사령부와 항공기 전기
   계통 창정비장비 5종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함.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27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 김미경, ☎02-748-5366)
◉국방부공고제2015-210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5년 10월 21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
1. 당사자
 ○ 업체명 : (주)미래원전기
 ○ 대표자 : 천**
 ○ 최종주소 : 경남 김해시 구산로 ****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15.11. 4. ~'16. 5. 3.)
3. 처분의 원인 사실 : 육군군수사령부와 피스톤, 내연기관용 등 3항목 제조 계약을 체결한 후 정
   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함.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27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 김미경, ☎02-748-5366)
◉국방부공고제2015-211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5년 10월 21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
1. 당사자
 ○ 업체명 : (주)씨앤에이테크
 ○ 대표자 : 강**
 ○ 최종주소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기흥로 ***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15.11. 4. ~'16. 5. 3.)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