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번        규      제   명            규   제   내    용      일몰유형(주기)       관   련   법     령   소관부처




                                                                                                     제17145호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주 1인 및 그 특별관
      255 주식분산 의무                 계자는 최저자본금준비기간이 끝난 후에      재검토형(3년) 부동산투자회사법제15조            국토해양부
                                  발행주식 총수의 30% 초과 소유 금지

                                  자산운용전문인력의 교육기관은 부동산관
                                  련 단체 등으로 하고, 교육내용에는 부동               부동산투자회사법시행령제18
      256 자산운용전문인력의 교육이수 의무                                 재검토형(3년)                         국토해양부
                                  산의 투자운용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               조
                                  야 함

                                  부동산투자회사는 최저자본금준비기간이
            부동산투자회사 발기인의 주식인수 및
      257                         끝나기 전까지 발행주식의 30%이상을 공    재검토형(3년) 부동산투자회사법제14조의3          국토해양부
            주식 공모 의무
                                  모하여야 함




                                                                                                     관
                                  부동산투자자문회사는 자본금 10억원 이상
                                                                       부동산투자회사법제23조, 시
      258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등록           및 자산운용전문인력 3인 이상을 보유하여 재검토형(3년)                            국토해양부
                                                                       행령제24조
                                  야 함
112




                                  중개사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
      259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재검토형(3년)                         국토해양부
                                  함                                    래신고에관한법률제7조




                                                                                                     보
                                                                       택지개발촉진법제7조, 제12조
                                  택지개발사업시행자 지정기준(토지소유 요
      260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                                       재검토형(3년)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제6조의          국토해양부
                                  건 등)의 적정 여부
                                                                       2, 제6조의3, 제9조의2
                                  트랜싯, 레벨 등 측량기기에 대한 성능검
                                                                       측량,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
      261 측량기기의 검사                사의 기준, 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재검토 재검토형(3년)                           국토해양부
                                                                       률제92조
                                  기간을 설정




                                                                                                     2009.12. 3. (목요일)
                                  기술인력, 장비, 시설 등 측량기기 성능검
                                                                       측량,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
      262 측량기기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         사 대행자 등록기준에 대한 재검토 기간을 재검토형(3년)                            국토해양부
                                                                       률시행령제99조
                                  설정
                                                                       측량.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
      263 지적기술자 등의 직무범위 제한        지적측량의 기술 자격별 직무범위 제한      재검토형(3년)                         국토해양부
                                                                       률 제45조
                                  지적측량수행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측량.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
      264 지적측량수행자의 손해배상책임                                   재검토형(3년)                         국토해양부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기준                        률제5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