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5-429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허가관청이 알가공업 영업자가 만드는 제품의 원료 및 가공방식 등 운영형태를 고려하여 위생상 위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현장에서 요청한
규제를 정비하여 영업자의 불편‧부담을 해소하고, 포상금 지급 대상 고지 절차 신설로 축산물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를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부 수거·검사 결과 통보 근거 마련(안 제26조제2항 및 제4항, 별지 제6호 서식)
  피수거자가 수거·검사 결과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 정부 수거·검사 결과를 전자문서 등으로 통보
나. 1개월 미만 단기 휴업신고 면제 및 영업의 변경 허가·신고 신청 기한 명확화(안 제31조제2항, 제32
  조제1항, 제36조제2항, 별지 제20호 서식, 별지 제21호 서식, 별지 제27호 서식)
  1개월 미만 휴업하는 경우 휴업·재개업신고를 면제하여 영업자 부담을 경감하고 영업의 변경 허가·
  신고 기간을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로 명확히 규정
다. 포상금 지급 대상 고지 절차 신설 및 지급 기준·절차 방법 등에 대한 고시 위임근거 마련(안 제57
  조제1항 및 제3항, 별지 제37호 서식)
  포상금 지급 대상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 지급 대상임을 알려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관련 기준·절차 방법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 마련
라. 축산물가공품 자가품질검사 항목 개선(안 별표 5 가목 및 나목)
  축산물가공품의 성상․이물 검사 의무를 유형별로 규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축산물가공업 영업자의
  원료검사 의무를 삭제
마. 알가공업 시설기준 개선(안 별표 10 제3호 나목)
  알가공업 제조가공실에는 알의 처리‧가공에 필요한 장비 또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나, 허가 관청이 운영
  형태를 고려하여 위생상 위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개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축산물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
   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06호
 ㅇ 전화 : 043-719-3258/3259 팩스 : 043-719-3270
 ㅇ 전자 우편 : leetaekyung@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
  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은행공고 제2025-4호
한국은행은 광복 80년을 맞이하여 국민의 애국심과 자긍심을 높이고 통합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한국은행법」 제53조의3에 의거 「광복 80년」 기념주화 2종을 2025년 10월 15일 
대한민국의 법화로 발행합니다.
            2025년 10월 15일
한국은행 총재
「광복 80년」 기념주화 발행 공고
화     종
70,000원화(은화 Ⅰ)
규
격
소재
은 99.9%
크기
지름 35.00 ± 0.10㎜
무게 
19.00 ± 0.20g
모
양
도
안
앞 면
태극기, 독립운동가에서 미래세대에 이르는 인물들의 행진
뒷 면
광복 80년 공식 엠블럼
테두리
톱니모양
문
자
앞 면
광복 80년
2025 · 한국은행· 칠만원
뒷 면
80th ANNIVERSARY OF LIBERATION
2025 · BANK OF KOREA · 70000 WON
앞  면
뒷  면
화     종
70,000원화(은화 Ⅱ)
규
격
소재
은 99.9%
크기
지름 35.00 ± 0.10㎜
무게 
19.00 ± 0.20g
모
양
도
안
앞 면
빛줄기, 길, 발자국, 상승하는 물결무늬
뒷 면
광복 80년 공식 엠블럼
테두리
톱니모양
문
자
앞 면
광복 80년
2025 · 한국은행· 칠만원
뒷 면
80th ANNIVERSARY OF LIBERATION
2025 · BANK OF KOREA · 70000 WON
앞  면
뒷  면
◉해양수산부고시 제2025-172호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8항에 따라 “인천내항 1·8부두 항만재
개발 사업구역(해양수산부 고시 제2015-24호(2015.3.3.))”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고시합니다.
2025년 10월 15일
해양수산부장관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 사업구역 지정(변경)
1. 항만재개발사업의 명칭 및 목적(변경)
1) 명칭 : (변경)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
  ○ 당초 : 인천내항 1ㆍ8부두 항만재개발사업
  ○ 변경 :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 사업
2) 목적 : 인접한 배후 도심 상권과의 조화를 통해 역사ㆍ문화를 중심으로 한 여가ㆍ관광기능 발휘
와 도시재생사업과 연계된 활기찬 도심기능 수행이 가능 하도록 개발
2.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1) 위치 : (변경) 인천광역시 중구 북성동 및 항동 내 인천항 내항 1‧8부두 일원
  ○ 당초 : 인천시 중구 북성동, 신포동 인천내항 1ㆍ8부두 일원
  ○ 변경 : 인천광역시 중구 북성동 및 항동 내 인천항 내항 1‧8부두 일원
2) 면적 : (변경) 429,050.3㎡ (육지부 : 399,585.3㎡, 공유수면부 : 29,465.0㎡)
  ○ 당초 : 286,395.7㎡ (육지부 : 256,905.7㎡, 공유수면부 : 29,490.0㎡)
  ○ 변경 : 429,050.3㎡ (육지부 : 399,585.3㎡, 공유수면부 : 29,465.0㎡)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변경)
1) 사업시행자: (변경) 인천광역시(대표), IPA(인천항만공사), iH(인천도시공사)
2) 주 소: (변경)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4.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물건 또는 권리의 세부목록과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
1) 총괄표(변경)
구   분
면 적(㎡)
구 성 비(%)
비 고(②-①)
①기 정
②변 경
계
286,395.7
  429,050.3
100.0
증) 142,654.6 
육
지
부
대 지
45,754.2
116,621.7
27.1
증) 70,867.5 
도 로
31,004.6
37,014.3
8.6
증) 6,009.7 
잡종지
174,945.8
241,835.7
56.3
증) 66,889.9 
제 방
5,201.1
     4,087.7
1.0
감) 1,113.4 
철 도
-
   25.9
0.1
증) 25.9 
미지정
29,490.0
    29,465.0
6.9
감) 25.0 
[지목별 현황]
구   분
면 적(㎡)
구 성 비(%)
비 고(②-①)
①기 정
②변 경
계
286,395.7
429,050.3 
100.0
증) 142,654.6
육
지
부
사유지
254,772.7
376,558.1
87.7
증) 121,785.4
국공유지
2,133.0
23,027.2
5.4
증) 20,894.2
미지정
29,490.0
29,465.0 
6.9
감) 25.0
[소유자별 현황]
2) 토지조서(변경)
  ○ 당초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1
인천시 중구 
북성동1가
4-11
대
396.7
396.7
인천항만공사
인천시 중구 
서해대로366
8부두
2
인천시 중구 
북성동1가
4-161
대
5,864.8
5,864.8
인천항만공사
인천시 중구 
서해대로366
8부두
3
인천시 중구 
북성동1가
4-162
대
317.7
317.7
인천항만공사
인천시 중구 
서해대로366
8부두
4
인천시 중구 
북성동1가
4-250
도
15,578.2
15,480.2
인천항만공사
인천시 중구 
서해대로366
8부두
5
인천시 중구 
북성동1가
4-251
잡
13,251.5
13,251.5
인천항만공사
인천시 중구 
서해대로366
8부두
6
인천시 중구 
북성동1가
4-252
잡
13,384.0
13,384.0
인천항만공사
인천시 중구 
서해대로366
1·8부두
7
인천시 중구 
북성동1가
4-253
제
3,973.0
3,797.0
인천항만공사
인천시 중구 
서해대로366
1·8부두
8
인천시 중구 
북성동1가
4-254
잡
15,009.7
15,009.7
인천항만공사
인천시 중구 
서해대로366
8부두
9
인천시 중구 
북성동1가
4-255
잡
30,826.4
30,826.4
인천항만공사
인천시 중구 
서해대로366
1·8부두
10
인천시 중구 
북성동1가
4-322
잡
26,081.2
24,144.0
인천항만공사
인천시 중구 
서해대로366
8부두
○ 변경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11
인천시 중구 
북성동1가
4-351
도
198.0
198.0
인천항만공사
인천시 중구 
서해대로366
8부두
12
인천시 중구 
북성동1가
4-352
잡
185.0
185.0
인천항만공사
인천시 중구 
서해대로366
8부두
13
인천시 중구 
항동1가
5-29
대
307.4
78.0
기획재정부
세종시 
갈매로 477
8부두
14
인천시 중구 
항동1가
5-32
대
1,117.4
124.0
인천항만공사
인천시 중구 
서해대로366
8부두
15
인천시 중구 
항동1가
5-34
대
5,187.1
4,212.0
인천항만공사
인천시 중구 
서해대로366
8부두
16
인천시 중구 
항동1가
7-3
도
8,962.1
1,003.0
국토교통부
세종시 
도움6로 11
8부두
17
인천시 중구 
항동2가
2-4
대
18,961.7
13,844.0
인천항만공사
인천시 중구 
서해대로366
1·8부두
18
인천시 중구 
항동2가
3
도
4,778.7
1,052.0
국토교통부
세종시 
도움6로 11
8부두
19
인천시 중구 
항동7가
1-26
잡
137,439.9
53,775.0
인천항만공사
인천시 중구 
서해대로366
1부두
20
인천시 중구 
항동7가
1-34
잡
9,285.0
9,285.0
인천항만공사
인천시 중구 
서해대로366
1부두
21
인천시 중구 
항동7가
1-38
도
13,271.4
13,271.4
인천항만공사
인천시 중구 
서해대로366
1·8부두
22
인천시 중구 
항동7가
1-39
잡
15,085.2
15,085.2
인천항만공사
인천시 중구 
서해대로366
1부두
23
인천시 중구 
항동7가
1-40
제
1,404.1
1,404.1
인천항만공사
인천시 중구 
서해대로366
1부두
24
인천시 중구 
항동7가
8
대
2,902.5
2,902.5
인천항만공사
인천시 중구 
서해대로366
1부두
25
인천시 중구 
항동7가
9
대
4,347.1
4,347.1
인천항만공사
인천시 중구 
서해대로366
1부두
26
인천시 중구 
항동7가
10
대
4,115.7
4,115.7
인천항만공사
인천시 중구 
서해대로366
1부두
27
인천시 중구 
항동7가
11
대
2,747.1
2,747.1
인천항만공사
인천시 중구 
서해대로366
1부두
28
인천시 중구 
항동7가
14
대
2,552.1
2,552.1
인천항만공사
인천시 중구 
서해대로366
1부두
29
인천시 중구 
항동7가
15
대
4,102.5
4,102.5
인천항만공사
인천시 중구 
서해대로366
1부두
30
인천시 중구 
항동7가
16-2
대
270.1
150.0
인천항만공사
인천시 중구 
서해대로366
1부두
합 계
361,903.3
256,905.7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1
인천광역시 중
구 항동1가
5-29
대
307.4
172.0
기획재정부
-
2
인천광역시 중
구 항동1가
5-32
대
978.2
58.0
인천항만공사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66(신흥동3가)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3
인천광역시 중
구 항동1가
5-33
대
141.2
9.0
인천항만공사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66(신흥동3가)
4
인천광역시 중
구 항동1가
5-34
대
5,187.1
4,769.0
인천항만공사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66(신흥동3가)
5
인천광역시 중
구 항동1가
7-10
도
1,143.0
1,116.0
국토교통부
-
6
인천광역시 중
구 항동2가
2-4
대
18,961.7
18,752.0
인천항만공사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66(신흥동3가)
7
인천광역시 중
구 항동2가
3
도
1,280.5
1,240.0
국토교통부
-
8
인천광역시 중
구 항동7가
1-4
대
370.2
51.0
인천광역시
-
9
인천광역시 중
구 항동7가
1-22
대
5,897.2
5,897.2
관세청
-
10
인천광역시 중
구 항동7가
1-26
잡
137,439.9
102,165.1
인천항만공사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66(신흥동3가)
11
인천광역시 중
구 항동7가
1-34
잡
9,285.0
9,285.0
인천항만공사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66(신흥동3가)
12
인천광역시 중
구 항동7가
1-38
도
13,575.2
13,575.2
인천항만공사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66(신흥동3가)
13
인천광역시 중
구 항동7가
1-39
잡
15,150.5
15,150.5
인천항만공사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66(신흥동3가)
14
인천광역시 중
구 항동7가
1-40
제
1,328.2
1,328.2
인천항만공사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66(신흥동3가)
15
인천광역시 중
구 항동7가
1-47
대
4,367.3
4,367.3
관세청
-
16
인천광역시 중
구 항동7가
1-49
대
1,527.2
1,516.0
유상정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과학로 
27번길55, 
202동616호 
(송도동, 롯데캐슬 
캠퍼스타운)
17
인천광역시 중
구 항동7가
1-50
잡
808.5
808.5
인천항만공사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66(신흥동3가)
18
인천광역시 중
구 항동7가
1-54
대
132.5
132.5
유상정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과학로 
27번길55, 
202동616호 
(송도동, 롯데캐슬 
캠퍼스타운)
19
인천광역시 중
구 항동7가
1-59
대
40,791.7
40,508.0
인천항만공사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66(신흥동3가)
20
인천광역시 중
구 항동7가
1-62
대
8,382.0
1,600.0
인천항만공사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66(신흥동3가)
21
인천광역시 중
구 항동7가
1-66
도
1,515.0
1,463.0
국토교통부
-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22
인천광역시 중
구 항동7가
1-81
대
471.8
154.0
인천항만공사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66(신흥동3가)
23
인천광역시 중
구 항동7가
1-95
대
3,284.3
3,050.0
인천항만공사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66(신흥동3가)
24
인천광역시 중
구 항동7가
1-132
대
6,081.9
5,255.5
관세청
-
25
인천광역시 중
구 항동7가
5-5
대
1,200.7
1,185.0
해양수산부
-
26
인천광역시 중
구 항동7가
6-1
대
1,834.9
1,834.9
관세청
-
27
인천광역시 중
구 항동7가
6-2
대
29.8
29.8
유상정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과학로 
27번길55, 
202동616호 
(송도동, 롯데캐슬 
캠퍼스타운)
28
인천광역시 중
구 항동7가
6-3
대
624.6
624.6
유상정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과학로 
27번길55, 
202동616호 
(송도동, 롯데캐슬 
캠퍼스타운)
29
인천광역시 중
구 항동7가
8
대
2,902.5
2,902.5
인천항만공사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66(신흥동3가)
30
인천광역시 중
구 항동7가
9
대
4,347.1
4,347.1
인천항만공사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66(신흥동3가)
31
인천광역시 중
구 항동7가
10
대
4,115.7
4,115.7
인천항만공사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66(신흥동3가)
32
인천광역시 중
구 항동7가
11
대
2,747.1
2,747.1
인천항만공사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66(신흥동3가)
33
인천광역시 중
구 항동7가
14
대
2,552.1
2,552.1
인천항만공사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66(신흥동3가)
34
인천광역시 중
구 항동7가
15
대
4,102.5
4,102.5
인천항만공사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66(신흥동3가)
35
인천광역시 중
구 항동7가
16-2
대
270.1
195.0
인천항만공사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66(신흥동3가)
36
인천광역시 중
구 항동7가
17
대
1,573.6
1,573.6
인천항만공사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66(신흥동3가)
37
인천광역시 중
구 항동7가
18
대
132.2
132.2
인천항만공사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66(신흥동3가)
38
인천광역시 중
구 북성동1가
4-245
철
25.9
25.9
국토교통부
-
39
인천광역시 중
구 북성동1가
4-249
잡
7,540.4
7,540.4
인천항만공사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66(신흥동3가)
40
인천광역시 중
구 북성동1가
4-250
도
15,725.5
15,725.5
인천항만공사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66(신흥동3가)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41
인천광역시 중
구 북성동1가
4-251
잡
13,291.9
13,291.9
인천항만공사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66(신흥동3가)
42
인천광역시 중
구 북성동1가
4-252
잡
15,256.6
15,256.6
인천항만공사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66(신흥동3가)
43
인천광역시 중
구 북성동1가
4-253
제
2,454.7
2,454.7
인천항만공사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66(신흥동3가)
44
인천광역시 중
구 북성동1가
4-254
잡
15,041.2
15,041.2
인천항만공사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66(신흥동3가)
45
인천광역시 중
구 북성동1가
4-255
잡
30,891.5
30,891.5
인천항만공사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66(신흥동3가)
46
인천광역시 중
구 북성동1가
4-257
도
129.1
84.0
인천항만공사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66(신흥동3가)
47
인천광역시 중
구 북성동1가
4-350
잡
210.0
210.0
인천항만공사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66(신흥동3가)
48
인천광역시 중
구 북성동1가
4-351
도
197.9
197.9
인천항만공사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66(신흥동3가)
49
인천광역시 중
구 북성동1가
4-352
잡
185.0
185.0
인천항만공사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66(신흥동3가)
50
인천광역시 중
구 북성동1가
4-353
잡
385.9
385.9
인천항만공사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66(신흥동3가)
51
인천광역시 중
구 북성동1가
4-354
잡
340.1
340.1
인천항만공사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66(신흥동3가)
52
인천광역시 중
구 북성동1가
4-355
잡
7,979.2
7,034.0
인천항만공사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66(신흥동3가)
53
인천광역시 중
구 북성동1가
6-2
대
3,230.9
3,230.0
인천항만공사 
외 1인
-
54
인천광역시 중
구 북성동1가
6-3
도
2,458.0
164.0
인천광역시
-
55
인천광역시 중
구 북성동1가
6-16
도
2.7
2.7
인천광역시 
외 2인
-
56
인천광역시 중
구 북성동1가
6-17
대
77.2
77.2
인천광역시 
외 1인
-
57
인천광역시 중
구 북성동1가
6-18
대
238.9
238.9
인천항만공사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66(신흥동3가)
58
인천광역시 중
구 북성동1가
6-21
대
73.5
73.5
기획재정부
-
59
인천광역시 중
구 북성동1가
6-44
잡
34,358.5
20,795.0
인천항만공사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66(신흥동3가)
60
인천광역시 중
구 북성동1가
6-47
도
6,513.2
3,344.0
인천항만공사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66(신흥동3가)
61
인천광역시 중
구 북성동1가
6-50
대
167.9
167.9
인천항만공사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66(신흥동3가)
3) 물건조서(변경)
  ○ 당초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62
인천광역시 중
구 북성동1가
7-26
대
9.9
3.0
인천항만공사 
외 1인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66(신흥동3가)
63
인천광역시 중
구 북성동1가
7-27
도
8.1
4.0
인천광역시 
외 1인
-
64
인천광역시 중
구 북성동1가
7-28
대
18.0
18.0
인천항만공사 
외 1인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66(신흥동3가)
65
인천광역시 중
구 북성동1가
7-29
도
23.4
12.0
인천광역시 
외 1인
-
66
인천광역시 중
구 북성동1가
7-31
대
32.1
32.1
인천항만공사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66(신흥동3가)
67
인천광역시 중
구 북성동1가
7-32
대
35.0
35.0
인천항만공사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66(신흥동3가)
68
인천광역시 중
구 북성동1가
7-33
도
22.6
11.0
인천광역시 
외 1인
-
69
인천광역시 중
구 북성동1가
7-34
대
35.5
35.5
인천항만공사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66(신흥동3가)
70
인천광역시 중
구 북성동1가
7-35
도
20.7
8.0
인천광역시 
외 1인
-
71
인천광역시 중
구 북성동1가
7-36
도
20.5
3.0
인천광역시 
외 1인
-
72
인천광역시 중
구 북성동1가
7-37
대
35.8
35.0
인천항만공사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66(신흥동3가)
73
인천광역시 중
구 북성동1가
7-38
대
17.6
17.0
인천항만공사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66(신흥동3가)
74
인천광역시 중
구 북성동1가
7-41
대
73.4
25.0
인천항만공사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66(신흥동3가)
75
인천광역시 중
구 북성동1가
7-44
도
106.3
44.0
기획재정부
-
76
인천광역시 중
구 북성동1가
7-60
도
17.1
9.0
인천광역시 
외 1인
-
77
인천광역시 중
구 북성동1가
7-61
도
19.5
11.0
인천광역시 
외 1인
-
78
인천광역시 중
구 북성동1가
80-27
잡
10,110.9
3,455.0
인천항만공사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66(신흥동3가)
79
인천광역시 중
구 북성동1가
80-28
제
304.8
304.8
인천항만공사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66(신흥동3가)
합 계
472,527.3
399,585.3
○ 변경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주용도
주구조
수량
연면적(㎡)
소유자
비고
(건축물 
대장 
유무)
성명
주소
1
인천시 
중구 
북성동1가
4-1
1
창고
철골조
1동
12,150.00
인천항만
공사
인천시 중구 
서해대로366
무
관제소
철근콘크리트
1동
70.00
무
2
인천시 
중구 
북성동1가
4-3
22
사무실
철근콘크리트
1동
820.00
인천항만
공사
인천시 중구 
서해대로366
무
변전소
철근콘크리트
1동
560.00
무
3
인천시 
중구 
북성동1가
4-3
51
경비초
소
철근콘크리트
1동
20.09
인천항만
공사
인천시 중구 
서해대로366
유
4-3
52
화장실
철근콘크리트
1동
46.15
유
4
인천시 
중구 
항동1가
5-3
4
사무소
철근콘크리트
1동
426.00
인천항만
공사
인천시 중구 
서해대로366
무
작업실
콘크리트블록
1동
186.00
무
휴게소
철근콘크리트
1동
198.00
무
사무실
철근콘크리트
1동
290.00
무
작업실
콘크리트블록
1동
180.00
무
5
인천시 
중구 
항동7가
1-2
6
사무실
세면벽돌조
1동
132.00
인천항만
공사
인천시 중구 
서해대로366
유
게이트
철근콘크리트
1동
118.08
유
창고
세면벽돌조
1동
252.17
유
업무시
설
세면벽돌조
1동
26.88
유
6
인천시 
중구 
항동7가
8
대기실
시멘트블록조
1동
154.05
인천
항만청
인천시 중구 
서해대로365
-1
무
대기실
경량철골조
1동
101.80
무
영업시
설
철근콘크리트
1동
420.45
인천항만
공사
인천시 중구 
서해대로366
유
7
인천시 
중구 
항동7가
9
창고
철골조
1동
3,987.00
인천항만
공사
인천시 중구 
서해대로366
무
8
인천시 
중구 
항동7가
15
창고
철골조
1동
2,484.00
인천항만
공사
인천시 중구 
서해대로366
무
연번
소재지
지 번
명 칭
연면적(㎡)
건축주
소유자
용 도
1
중구 북성동1가
4-350
제8부두 
정문 경비실
39.06
인천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항만시설
(터미널)
2
중구 북성동1가
4-351
제8부두 
정문 경비초소
20.09
인천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항만시설
(터미널)
3
중구 북성동1가
4-352
제8부두 
정문 화장실
46.15
인천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항만시설
(터미널)
4
중구 북성동1가
6-17
-
20.17
인천제영㈜
민간
상업소
5
중구 북성동1가
6-18
-
37.5
인천제영㈜
민간
제빙고, 영업소
6
중구 북성동1가
6-44
에이동
-
한국티비티㈜
민간
싸이로
7
중구 북성동1가
6-44
비동
45
인천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사무실
8
중구 북성동1가
6-44
에프동
60.3
대한싸이로(주)
민간
휴게실, 샤워실
9
중구 북성동1가
6-44
이동
85.704
한국티비티㈜
민간
계근실
5.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 : 토지이용규제 시스템(http://luris.go.kr)에
서 열람가능
6.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관련 내용 및 도면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https://www.incheon.go.kr)  
“인천소식” → “고시공고”란에 게재하며, 인천지방해양항만청(항만건설과), 인천시(제물포르
네상스과)에 비치하여 열람가능
연번
소재지
지 번
명 칭
연면적(㎡)
건축주
소유자
용 도
10
중구 북성동1가
6-44
오동
216.66
한국티비티㈜
민간
창고시설
(싸이로처마)
11
중구 북성동1가
6-44
육동
216.66
한국티비티㈜
민간
창고시설
12
중구 항동1가
5-29
-
48.59
인천세관
인천세관
검사소
13
중구 항동1가
5-34
-
810
-
국가
보안구역 제안
14
중구 항동7가
1-22외 
1필지
-
3,712.44
인천세관
인천세관
판매 및 
영업시설
15
중구 항동7가
1-47
제1지정장치장 
제1동
47.7
국가
국가
창고시설
16
중구 항동7가
1-47
제1지정장치장 
제2동
23.5
국가
국가
창고시설
17
중구 항동7가
1-47
제1지정장치장 
제3동
130.2
국가
국가
창고시설
18
중구 항동7가
1-47
제1지정장치장 
제4동
105.84
국가
국가
창고시설
19
중구 항동7가
1-132
제1지정장치장 
제1동
706.68
국가
국가
창고시설
20
중구 항동7가
1-132
제1지정장치장 
제2동
525.2
국가
국가
창고시설
21
중구 항동7가
1-132
제1지정장치장 
제3동
748
국가
국가
창고시설
22
중구 항동7가
1-21외 
1필지
-
8,740
국(관리청:
해운항만청)
국가
창고, 
근로자대기소, 
근로자의집 등
23
중구 항동7가
1-26
-
26.88
해운항만청
국가
업무시설
24
중구 항동7가
1-26
-
252.17
국(관리청:
해운항만청)
국가
영업소, 창고
25
중구 항동7가
1-26
-
132
인천항만부두관
리협회
민간
사무실
26
중구 항동7가
1-26외 
1필지
-
118.08
인천지방청
국가
제1부두정문 및 
연안부두 
톨게이트
27
중구 항동7가
1-59
제2국제여객터미널
11,257
인천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운수시설
(종합여객시설)
28
중구 항동7가
1-59
-
198
한국선원복지고
용센터
민간
근린생활시설
(소매점)
29
중구 항동7가
1-62 
인천항제1항운
연락소
304.2
인천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판매 및 
영업시설
30
중구 항동7가
8
-
420.45
인천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판매 및 
영업시설
31
중구 항동7가
12외 
3필지
-
733.89
인천세관
인천세관
창고시설, 
보일러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5-2006호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15일
행정안전부장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화해‧협력‧평화공존으로 대북‧통일정책 전환을 위하여 통일정책실을 개편하고 평화교류실‧사회문화협력
국‧평화협력지구추진단‧남북회담본부 신설 및 통일부 기능 강화를 위한 인력 증원 등을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통일협력국을 통일정책실로 통합‧재편
나. 평화교류실, 사회문화협력국, 평화협력지구추진단, 남북회담본부 설치
다. 한시조직인 통일기획관 및 통일미래추진과를 한반도정책경청단 및 평화공존과로 각각 개편
라. 정보분석국을 정세분석국으로, 국립통일교육원을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으로 각각 명칭변경
마. 통일부 기능 강화를 위한 인력 65명 증원
바. 국립평화통일자료원 건립 추진을 위한 한시정원 존속기한을 2026.12.31.까지 1년 연장 
사. 개방형 직위 운영 자율성 강화를 위한 자구 수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0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320호 사회조직과
   - 전자우편 : ds790608@korea.kr
   - 전화 : (044) 205-2363(FAX: 044-204-892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전화 (044) 205 - 2363, 팩스 (044) 
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5-2018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15일
행정안전부장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통일부 조직 개편 결과를 반영하여 소속책임운영기관인 국립통일교육원의 기관 명칭을 변경하고, 총 정원
한도를 2명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통일부 소속책임운영기관인 국립통일교육원의 기관 명칭을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으로 변경
나. 국정과제 교육과정 기획·관리를 위해 국립통일교육원의 정원 2명이 증원됨에 따라 총 정원의 한도를
84명에서 86명으로 상향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0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319호 
조직진단과
   - 전자우편 : L987654321@korea.kr
   - 팩스 : (044) 204-892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조직진단과(전화 (044) 205 - 2508, 팩스 (044) 
204-89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청공고제2025-503호
　다음 당사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舊 법 포함)」제27조및동법 시행령(舊 시행령 포
함) 제76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舊 법 포함)」제31조 및 동법 시행령(舊 시
행령 포함) 제92조에 따른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의 당사자로서 처분통보서를 우편송달하였으나 송달
이불가능(폐문부재 등)으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통보를 다
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15일
조달청장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위한 공시송달
  1.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성명(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식회사 퍼스트싸인
200111-0427174
318-86-00093
나화수
  3. 법적 근거 : ｢국가를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 제
2호 가목
  4.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 1개월(2025.10.30.~2025.11.29.)
  5.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구체적 사유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수요 
‘2024년 익산청 국도ITS 구축공사(2권역)’ 공동계약 체결 후 경
영악화로 잔존구성원 전부 및 발주자의 동의를 받아 스스로 공동수
급체에서 탈퇴
※ 안내사항
  동처분에 불복할 경우에는「행정심판법」제27조제1항, 제3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된 날로부터 90일이내, 처분이있었던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수있으
며,「행정소송법」제20조제1항, 제2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처
○기관명(담당부서) : 조달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724-7527
모사전송0505-480-1574
○주소: 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189 대전정부청사3동조달청8층
◉외교부공고제2025-138호
　한･미 SOFA 합동위원회는 2025년 9월 30일 승인되고 2025년 8월 1일 자로 소급 발효된 “대구시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대한 합의권고”의 요약문을,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에 대한 한･
미 SOFA 합동위원회 지침에 따라 공개하기로 합의한바,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15일
외교부장관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공공용역분과위-413호) 대구시 LNG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제6조 제2항에 의거, 
공공용역 분과위원회는 대구시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관한 대구시측 요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단위: 원/MJ, 부가세 제외)
동 합의는 한･미 SOFA 합동위에서 2025 년 9 월 30 일 서명되고 승인되었다.
Pursuant to Article Ⅵ, Paragraph 2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Ⅳ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Republic of Kore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SOFA Utilities Subcommittee agreed to the Daegu City’s request for LNG consumer 
rate change for U.S. Forces Installations in Daegu City.
(Unit: Won/MJ, exclusive of V.A.T.)
The agreement was signed and approved by the U.S.-ROK SOFA Joint Committee on 30 
September, 2025.
현행
변경(2025년 8월 1일부터 적용)
21.6282
21.6609
CURRENT RATE
NEW RATE(Effective 1 August, 2025)
21.6282
21.6609
◉제주지방우정청공고 제2025-31호
  우체국 점심시간 휴무제 시범운영 시행 추진에 따라 동 사항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15일
제주지방우정청장
우체국 점심시간 휴무제 시범운영 시행 행정예고
1. 추진내용
우체국취약시간대사고예방과이용고객에게보다나은우정서비스제공을위해점심시간휴무제
시범운영을시행
2. 주요내용
가. 대상국
순번
총괄국명
우체국명
관서급
휴무시간
비고
1
제주
한림
5급
12:30 ~ 13:30
2
제주
제주도남동
6급
12:00 ~ 13:00
3
제주
제주삼성
6급
12:00 ~ 13:00
4
제주
신제주
6급
12:30 ~ 13:30
5
제주
제주화북동
6급
12:00 ~ 13:00
6
서귀포
모슬포
5급
12:00 ~ 13:00
나. 시행예정일: 2026. 1. 1. (목).
3. 의견제출
동추진사항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2025년11월7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제출
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단체인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ㅇ 주
소: 제주시청사로59 제주지방우정청우정사업과
ㅇ 팩
스: 0505-005-2292
ㅇ 이메일: ha7230@korea.kr
4. 기타사항
행정예고사항에대하여더자세한사항을알고싶으신분은제주지방우정청우정사업과(☏064-800-5914)로문
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21094호                           관               보             2025-10-14

◉국토교통부고시제2025-558호
경부고속선 안전취약개소(대전북연결선) 건설공사의 실시계획에 대하여「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규정에 따라 승인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27조 규정과「토지이용규제기본
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0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경부고속선 안전취약개소(대전북연결선)건설공사 실시계획 승인
1. 사업의 명칭
ㅇ 경부고속선 안전취약개소(대전북연결선)건설공사
2. 사업의 개요
ㅇ 사업목적
 - 경부고속철도 건설 당시 임시선으로 건설되어 현재까지 운용하고 있는 대전광역시 북측 대전
   조차장 통과구간의 선형 개량을 통해 안전취약개소를 해소하여 고속철도 안전을 확보하고 표
   정속도 향상을 통한 운영시간 단축 및 유지보수비 절감 등을 도모하기 위함.
ㅇ 사업시행 장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대동, 읍내동, 대화동, 오정동
ㅇ 사업내용

            구    분                        규 모            비 고

          노 선 연 장                     5,152.37m          하선기준

                     토 공              992.37m            하선기준

                     개 착               690.0m            하선기준
    노 반
                     터 널              3,470.0m           하선기준

                     환기구                  2개소         본선 급·배기 환기구

          궤도 및 시스템         궤도, 전기, 신호, 통신 1식
                           - 수     용 : 47,559.8㎡
            편입면적           - 구분지상권 : 71,490.5㎡
                           - 일 시 사 용 : 15,207.5㎡

3. 사업시행 기간
ㅇ 실시계획승인일~2029년 12월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의 성명 :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 : 붙임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
  정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사항
ㅇ 지형도면 고시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www.eum.go.kr) 열람
  * 지형도면고시도(S = 1:1,200) : 게재생략

                                      1
제21094호                                         관               보                         2025-10-14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가. 교통시설
 (1) 철도
   ◦ 철도 결정(변경) 조서

                                            위       치
           도면표시            시설의
  구분            시설명                                       주요    연장(m)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번호              종류      기점          종점
                                                          경과지

                                   대덕구       대덕구
  신설        가      철도      고속철도    신대동       오정동           -    5,152.4 112,666.3
                                   산 13-6    676-2



   ◦ 철도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시설명                  결정(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번호
                      신설
                                                               - 경부고속선 안전취약개소(대전북연결선) 신설노
   가         철 도       ․ 연장 : 5,152.4 m
                                                                 선의 철도시설 결정
                        ․ 면적 : 112,666.3㎡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 조서
    도면
                                                                                    최초
 구분 표시 시설명            위   치     구분 기정                변경               변경후                  비고
                                                                                    결정일
    번호

                   대덕구 신대동 길이         -         3,470.0m            3,470.0m
                     459-18                                                               구분지상권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시설
 신설    10   철도         ~    폭         -                                               -   설정 토지에
                                                 결정 폭                결정 폭
                   대덕구 오정동                                                                  한함
                     353-12                    해수면(+100)       해수면(+100)
                            높이        -
                                            113.22m~133.61m 113.22m~133.61m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시 설 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번  호

                          ㆍ 길이 : 3,470.0m
                                                           - 경부고속선 안전취약개소(대전북연결선)
      10        철 도       ㆍ 폭 : 도시계획시설 결정 폭
                                                             신설 노선에 따른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
                          ㆍ 높이 : 해수면(+100) 113.22m~133.61m




                                                    2
제21094호                                                              관             보                        2025-10-14

                                공부상          편 입 면 적(㎡)              소유자               권리자             구분지상권설정범위
           일련                                                                                     지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평균해수면기준          비고
           번호                                                                                     심도
                                 (㎡)    수용     구분지상권      임대       주소        성명   종류   주소    성명        (+100) ()~()m까지

 대덕구 오정동   261   233-115   대     14.0                       9.5   국토교통부      국

 대덕구 오정동   262   233-116   대     35.0                      16.5   국토교통부      국

 대덕구 오정동   263   233-31    도     44.0                      12.1   대덕구        공

 대덕구 오정동   264   233-145   도      5.0    5.0                      국토교통부      국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