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981호                                     2001.12.19. (수요일)
              ※금회신설되는공원시설개요                    한다.
              -시설명:송천계곡자동우량경보시설
                                              3. “건설사업관리”라 함은 법 제2조제12호의 건설
              -위 치
                                               사업관리를말한다.
                ·경보국1:강원도강릉시연곡면삼산리산
                                              4. “감리”라 함은 법 제2조제8의2 검측감리, 제8의
                 195-1번지                       3 시공감리및제9호의책임감리를말한다.
                ·경보국2:강원도강릉시연곡면삼산리 5. “제3자”라함은보험또는공제에가입한용역
                 1377-24번지                     업자(하수급인 포함)와 용역업자의 근로자를 제
                ·경보국3, 중계국 1: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외한모든자를말한다.
                 삼산리1377번지
                                            제4조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및 증서제출) ①발주
             다. 집단시설지구계획:변경없습니다.
                                              청은용역업자가용역업무를수행함에있어고의
            6. 기존시설의 존치·이전·철거·개수계획:변경
                                              또는과실로당해용역목적물또는제3자에게재산
             없습니다.                            상의손해를발생하게한경우이의배상을담보하
            7. 공원계획변경도:별첨과같습니다(도면생략).         는보험또는공제에가입토록하고그증서를제출
            8. 기타 관계도서를 국립공원관리공단 오눀산관리사       하도록하여야한다. 
             무소에비치하여일반인에게보입니다                 ②제1항의규정에의한보험또는공제증서의제출
                                              시기는다음각호와같다.
            ◉건설교통부고시제2001-328호
                                              1.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기 전에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제37조의3제3항, 제39조의
                                               제출
            5제3항, 제54조의10제3항의규정에의하여설계·감       2.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체결시에제출
            리등용역손해배상보험또는공제업무요령을다음과            3. 검측감리, 시공감리 및 책임감리:용역계약 체
            같이제정·고시합니다.                        결시에제출
                2001년12월19일                   ③제1항내지제2항의규정에의한보험또는공제
                          건설교통부장관
                                              는보험업법에의한손해보험사업자(이하“손해보
                설계·감리등용역손해배상보험또는공제
                                              험회사”라 한다) 또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
                업무요령                          한공제조합(이하“공제조합”이라한다)을통해가
            제1조(목 적) 이업무요령은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입하게하여야한다.
             제37조의3, 제39조의5, 제54조의10 규정에 의한 제5조(보험또는공제의눀상및종류) ①제4조의규
             설계·건설사업관리·감리등용역손해배상보험            정에의하여가입하여야하는보험또는공제의눀
             또는공제(이하“보험또는공제”라한다) 업무에
                                              상은제3조제2호내지제4호의용역으로한다.
             필요한세부사항을규정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②제1항에따른보험또는공제의종류는다음각
            제2조(적용범위) 이업무요령은건설기술관리법제2
                                              호와같다.
             조제5호의발주청이시행하는건설공사의설계등            1. 기본설계보험또는공제
             용역, 건설사업관리, 감리용역에눀하여적용한다.        2. 실시설계보험또는공제
            제3조(정 의) 이업무요령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          3. 건설사업관리보험또는공제
             의는다음각호와같다.
                                              4. 검측감리보험또는공제
             1. “발주청”이라함은건설기술관리법(이하“법”이
                                              5. 시공감리보험또는공제
              라한다) 제2조제5호및시행령제3조의2에규정
                                              6. 책임감리보험또는공제
              한발주청을말한다.                     제6조 (보험 또는 공제 가입금액) ①보험 또는 공제
             2. “설계”라 함은 법 제2조제2호가목및제4호가목     의가입금액은용역계약금액에서부가가치세와손
              에규정한설계로서기본설계및실시설계를말 해배상보험료또는공제료를제외한금액(이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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