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882호                 관       보          2012. 11. 6.(화요일)
 나.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의 수준은 최상, 상, 중, 하, 네 단계로 구분하고 위 가.에 따라 산정된 지
      급기본액에 다음의 단계별 포상율을 반영한다.
   1)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최상”으로 판정된 경우는 위 가.에 의해 산출된 지급기본액의 100%
       를 지급한다.
   2)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상”으로 판정된 경우는 위 가.에 의해 산출된 지급기본액의 80%를
       지급한다.
   3)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중”으로 판정된 경우는 위 가.에 의해 산출된 지급기본액의 50%를
       지급한다.
   4)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하”로 판정된 경우는 위 가.에 의해 산출된 지급기본액의 30%를 지
       급한다.
 다.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의 수준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기준을 고려한다.
   1)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대규모소매점업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입증에 필요한 구체적이고 충분
       한 증거에 해당하여 증거확보를 위한 추가적인 조사의 필요성이 거의 없는 경우에는 증거수
       준 “최상”을 적용한다.
   2)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대규모소매점업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입증에 필요한 상당한 수준의 증
       거에 해당하나, 증거의 구체성 또는 일부 증거의 부족으로 증거 확보를 위한 추가적인 조사가
       일부 필요한 경우에는 증거수준 “상”을 적용한다.
   3)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대규모소매점업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입증에 필요한 부분적인 증거에
       불과하여 증거확보를 위한 추가 조사의 필요성이 큰 경우에는 증거수준 “중”을 적용한다.
   4)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구체성 등 측면에서 그 수준을 “중”으로는 볼 수 없으나, 당해 대규
       모소매점업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적발에 중요한 단서에 해당한 경우에는 증거수준 “하”를 적용
       한다.
 라. 위 가. 및 나.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한도는 1억원으로 하고 최저 지급기본액은 300만원으
       로 한다.
 마.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은 법위반 행위의 경우에는 제출된 제보 또는 증거와 관련된 법위반 행위
       사실 1개당 100만원(경고의 경우 50만원)을 지급기본액으로 하여 위 나.의 기준을 적용하여 최
       종 포상금 지급액을 결정한다. 단, 이 경우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은 동일 사업자의 다수의 법
       위반 행위사실을 신고함에 따른 포상금 지급한도는 500만원으로 한다.
6. 부당한 지원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액 산정기준(시행령 제64조의7 제6호 관련)
 가. 신고된 부당한 지원행위에 대해 과징금 납부명령이 부과된 경우, 1차로 다음 기준에 따라 산정
      된 금액을 포상금 지급의 지급기본액으로 하여 신고인이 제출한 증거나 정보의 수준을 감안한
      아래 나.의 기준을 적용하여 최종 포상금 지급액을 결정한다.
   1) 과징금 총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 과징금액의 1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기본액으로 한다.
   2) 과징금 총액이 5억원을 초과하고 50억원 이하인 경우, 해당 과징금액 중 5억원에 대해 위 1)의
       규정에 의해 산출된 금액과 5억원을 초과하는 과징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
       액을 지급기본액으로 한다.
                                 76
제17882호                관        보         2012. 11. 6.(화요일)
   3) 과징금 총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과징금액 중 50억원에 대해 위 2)의 규정에 의해
       산출된 금액과 50억원을 초과하는 과징금액의 1/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지급기
       본액으로 한다.
 나.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의 수준은 최상, 상, 중, 하, 네 단계로 구분하고 위 4.가.에 따라 산정된
      지급기본액에 다음의 단계별 포상율을 반영한다.
   1)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최상”으로 판정된 경우는 위 가.에 의해 산출된 지급기본액의 100%
       를 지급한다.
   2)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상”으로 판정된 경우는 위 가.에 의해 산출된 지급기본액의 80%를
       지급한다.
   3)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중”으로 판정된 경우는 위 가.에 의해 산출된 지급기본액의 50%를
       지급한다.
   4)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하”로 판정된 경우는 위 가.에 의해 산출된 지급기본액의 30%를 지
       급한다.
 다.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의 수준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기준을 고려한다.
   1)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거래의 당사자, 목적물, 수량, 시기 등 거래내역이나 가격, 대금지급조
       건 등 거래조건에 대한 내용으로서 지원행위의 입증에 필요한 구체적이고 충분한 증거에 해
       당하여 증거확보를 위한 추가적인 조사의 필요성이 거의 없는 경우에는 증거수준 “최상”을 적
       용한다.
   2)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거래의 당사자, 목적물, 수량, 시기 등 거래내역이나 가격, 대금지급조
       건 등 거래조건에 대한 내용으로서, 정상가격과의 차이 등 지원행위의 입증에 필요한 상당한
       수준의 증거자료에 해당하나, 일부 증거의 부족 등으로 증거확보를 위한 추가적인 조사가 일
       부 필요한 경우에는 증거수준 “상”을 적용한다.
   3)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거래의 당사자, 목적물, 수량, 시기 등 거래내역이나 가격, 대금지급조
       건 등 거래조건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 지원행위의 입증에 필요한 부분적인 증거에
       불과하여 증거확보를 위한 추가조사의 필요성이 큰 경우에는 증거수준 “중”을 적용한다.
   4)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구체성 등 측면에서 그 수준을 “중”으로는 볼 수 없으나, 당해 부당
       한 지원행위 적발에 중요한 단서에 해당한 경우에는 증거수준 “하”를 적용한다.
 라. 위 가. 및 나.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한도는 10억원으로 하며, 최저 지급기본액은 400만원으
     로 한다.
 마.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은 법위반 행위의 경우에는 제출된 제보 또는 증거와 관련된 법위반 행위
      사실 1개당 200만원(경고의 경우100만원)을 최저 지급기본액으로 하여 위 나.의 기준을 적용하
      여 최종 포상금 지급액을 결정한다. 단, 이 경우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은 동일 사업자의 다수의
      법위반 행위사실을 신고함에 따른 포상금 지급한도는 500만원으로 한다.
7.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액 산정기준(시행령 제64조의7 제7호)
  가. 신고된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대해 과징금 납부명령이 부과된 경우, 1차로 다음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포상금 지급의 지급기본액으로 하여 신고인이 제출한 증거나 정보의 수준을 감
       안한 아래 나.의 기준을 적용하여 최종 포상금 지급액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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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82호                관        보         2012. 11. 6.(화요일)
 1) 과징금 총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 과징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기본액으로 한다.
 2) 과징금 총액이 5억원을 초과하고 50억원 이하인 경우, 해당 과징금액 중 5억원에 대해 위 1)의
     규정에 의해 산출된 금액과 5억원을 초과하는 과징금액의 3/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
     액을 지급기본액으로 한다.
 3) 과징금 총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과징금액 중 50억원에 대해 위 2)의 규정에 의해
     산출된 금액과 50억원을 초과하는 과징금액의 1/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지급기
     본액으로 한다.
나.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의 수준은 최상, 상, 중, 하, 네 단계로 구분하고 위 가.에 따라 산정된 지
    급기본액에 다음의 단계별 포상율을 반영한다.
 1)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최상”으로 판정된 경우는 위 가.에 의해 산출된 지급기본액의 100%
     를 지급한다.
 2)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상”으로 판정된 경우는 위 가.에 의해 산출된 지급기본액의 80%를
     지급한다.
 3)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중”으로 판정된 경우는 위 가.에 의해 산출된 지급기본액의 50%를
     지급한다.
 4)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하”로 판정된 경우는 위 가.에 의해 산출된 지급기본액의 30%를 지
     급한다.
다.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의 수준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기준을 고려한다.
 1)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사업자단체의 법 제26조 제1항1호 내지 제3호의 행위를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술한 자료와 이에 따른 법위반 행위를 직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에 해당하여 법위반 입증을 위한 조사의 필요성이 거의 없는 경우 증거수준 “최상”을 적
     용한다.
 2)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사업자단체의 법 제26조 제1항1호 내지 제3호의 행위를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술한 자료와 이에 따른 법위반 행위를 직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상당한
     내용이나 일부 증거의 부족으로 법위반 입증을 위한 추가조사가 일부 필요한 경우에는 증거
     수준 “상”을 적용한다.
 3)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사업자단체의 법 제2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행위를 육하원칙
     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술한 자료와 이에 따른 법위반 행위를 간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상당
     한 증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거수준 “중”을 적용한다.
 4)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구체성 등 측면에서 그 수준을 “중”으로는 볼 수 없으나, 당해 사업
     자단체금지행위 적발에 중요한 단서에 해당한 경우에는 증거수준 “하”를 적용한다.
라. 위 가. 및 나.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한도는 1억원으로 하고 최저 지급기본액은 300만원으로
    한다.
마.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은 법위반 행위의 경우에는 제출된 제보 또는 증거와 관련된 법위반 행위
    사실 1개당 100만원(경고의 경우 50만원)을 포상금 지급기본액으로 하여 위 나.의 기준을 적용
    하여 최종 포상금 지급액을 결정한다. 단, 이 경우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은 동일 사업자단체의
    다수의 법위반 행위사실을 신고함에 따른 포상금 지급한도는 300만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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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82호                 관       보          2012. 11. 6.(화요일)
8. 방문판매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액 산정기준(방문판매법 시행령 제51조 제4항 관련)
 가. 신고 된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 납부명령이 부과된 경우, 1차로 다음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포상금 지급의 지급기본액으로 하여 신고인이 제출한 증거나 정보의 수준을 감
      안한 아래 나.의 기준을 적용하여 최종 포상금 지급액을 결정한다.
   1) 과징금 총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500만원을 지급기본액으로 한다.
   2) 과징금 총액이 1억원을 초과하고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700만원을 지급기본액으로 한다.
   3) 과징금 총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0만원을 지급기본액으로 한다.
 나.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의 수준은 최상, 상, 중, 하, 네 단계로 구분하고 위 8.가.에 따라 산정된
      지급기본액에 다음의 단계별 포상율을 반영한다.
   1)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최상”으로 판정된 경우는 위 가.에 의해 산출된 지급기본액의 100%
       를 지급한다.
   2)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상”으로 판정된 경우는 위 가.에 의해 산출된 지급기본액의 80%를
       지급한다.
   3)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중”으로 판정된 경우는 위 가.에 의해 산출된 지급기본액의 50%를
       지급한다.
   4)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하”로 판정된 경우는 위 가.에 의해 산출된 지급기본액의 30%를 지
       급한다.
 다.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의 수준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기준을 고려한다.
   1)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방문판매법 제13조 제1항, 제29조 제3항, 제24조 위반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로 증거확보를 위한 추가조사 필요성이 거의 없는 경우 증거수준 “최상”
       을 적용한다.
   2)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방문판매법 제13조 제1항, 제29조 제3항, 제24조 위반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상당한 증거에 해당되나 일부 증거의 부족으로 증거 확보를 위한 추가조사가 일부
       필요한 경우 증거수준 “상”을 적용한다.
   3)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방문판매법 제13조 제1항, 제29조 제3항, 제24조 위반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부분적인 증거에 해당되어 증거확보를 위한 추가적인 조사필요성이 큰 경우 증거수
       준 “중”을 적용한다.
   4)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구체성 등 측면에서 그 수준을 “중”으로는 볼 수 없으나, 법 위반행
       위 적발에 중요한 단서에 해당한 경우에는 증거수준 “하”를 적용한다.
 라. 위 가. 및 나.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한도는 1,000만원으로 하며, 최저 지급기본액은 150만원
     으로 한다.
 마.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은 법위반 행위의 경우에는 제출된 제보 또는 증거와 관련된 법위반 행위
      사실 1개당 100만원(경고의 경우 50만원)을 최저 지급기본액으로 하여 위 나.의 기준을 적용하
      여 최종 포상금 지급액을 결정한다. 단, 이 경우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은 동일 사업자의 다수의
      법위반 행위사실을 신고함에 따른 포상금 지급한도는 500만원으로 한다.
                                79
제17882호                      관                보       2012. 11. 6.(화요일)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2.11.6.>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
               성   명
    대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상
    자          주   소
              연 락 처

         사건의 개요


         신고내용

         조치내용
         (의결결과 등)

        신청인의 소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64조의7 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및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
 급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공정거래위원장 귀하

                                        80
제17882호                     관         보          2012. 11. 6.(화요일)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12.11.6.>
                              포상금 지급심의서
1. 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2. 심의내용
    사건번호
                                             피심인
    사건명
    조치일자                                     조치유형
    신고내용
    조치결과                      , 과징금액 :              원
    증거수준
3. 심의결과
     주 문 대상자                  에게 포상금            원 지급

     이 유

 위와 같이 심의함.
                                년 월 일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
                              위원장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81
제17882호                      관       보           2012. 11. 6.(화요일)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12.11.6.>
                               포상금 지급결정서
1. 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2. 대상사건
    사건번호                                 피심인
    사건명                                 (피조사인)




    신고내용




3. 결정내용
     주 문      대상자              에게 포상금            원 지급

     이 유

                              위와 같이 결정함
                              년 월 일
                         공정거래위원회
                              82
제17882호                      관        보           2012. 11. 6.(화요일)
[별지 제4호 서식] <개정 2012.11.6.>

                              포상금 수령의사 확인서

    포상금액                                            원정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포상금
   지급대상자
              주소                         (연락처)

 포상금 수령의사          수령                        수령거부

    수령방법




 본인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포상금 지급결정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의사를 확인․통보하오니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상금 지급대상자 ㅇ ㅇ ㅇ (서명)




                                    83
제17882호                     관        보          2012. 11. 6.(화요일)
[별지 제5호 서식] <개정 2012.11.6.>

                               포상금 지급조서

   포상금액                                           원정

                        증거수준                     법위반의 중대성
    포상금        최상      상      중     하       경고    시정명령      과징금
   산정내역


              성명                    주민등록번호
   신고인                             (외국인등록번호)
   인적사항
              주소




   사건개요




    위원회
   의결일시
    포상금
   산정결과

    비 고

                                   84
제17882호                      관          보        2012. 11. 6.(화요일)
[별지 제6호 서식] <개정 2012.11.6.>
                               포상금 지급대장
   지급조서         포상금           지급                   수령인
   번 호          지급액           연월일         주민번호      성명       영수인
                                         (외국인번호)




                                    85
제17882호                   관        보           2012. 11. 6.(화요일)
2. 사업의 개요 : 00부대에서 점유 사용하고 있는 사유지를 확보하여 효율적인 부대운영을 도모하고 국
  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사업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유리 435-1, 436, 산64-2
   나. 면 적 : 391.5㎡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2. 10. 31. ~ 2013. 3.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 명 칭 : 국방시설본부
   ◦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연락처 : 02)748-4384
6.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세목(細目)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편입                   실제 용도구역     소유자         관계인
 번호                    (㎡) 면적         이용 또는
                               (㎡) 상황 용도지구      주소       성 명 주 소성명
      계                2,014 391.5
   1 경기도 435-1 도로 7 3.5 대 농림지역 용인군                 남사면 조한수
                                               봉무리 496
   2 봉담읍 436 전 1,633 14 대 농림지역 부암동종로구
      화성시                                     서울시
                                                   81-3 김정현
   3 유리 산64-2 임야 374 374 대 보전관리               경기도 화성시 이재순
                                           지역 봉담읍 유리 281
  ※ 위 토지 세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자(☎02-748-4384)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
    다.
   위의 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에 대한 문의사항은 국방부 시설사업계획팀(☎ 02-748-5641~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2-126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국방ㆍ군사
시설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0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6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병영시설부지 확보사업
2. 사업의 개요 : 00부대에서 점유 사용하고 있는 사유지를 확보하여 효율적인 부대운영을 도모하고 국
  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사업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덕산리 산51-1
   나. 면 적 : 5,278㎡
                               103
제17882호                   관         보           2012. 11. 6.(화요일)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2. 10. 31. ~ 2013. 3.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 명 칭 : 국방시설본부
  ◦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연락처 : 02)748-4384
6.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세목(細目)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편입                    실제 용도구역     소유자        관계인
 번호                    (㎡) 면적          이용 또는
                               (㎡) 상황 용도지구 주 소           성 명 주 소성명
     계                55,098 5,278
      인제군
   1 인제읍 산51-1 임 55,098 5,278 대 관리지역 인제군           인제읍 최명규
                                               합강리 300-9
      덕산리
  ※ 위 토지 세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자(☎02-748-4384)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
    다.
   위의 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에 대한 문의사항은 국방부 시설사업계획팀(☎ 02-748-5641~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2-127호
                            실시계획 변경승인
 국방부 고시 제2012-10호로 실시계획 승인된 국방 ․ 군사시설사업에 대하여「국방·군사시설 사업
에 관한 법률」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승인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6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국방․군사시설 사업
2. 사업의 개요 : 군수물자 저장창고 및 사무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의관리 251, 981번지
  나. 면 적 : 3,530㎡
4. 사업의 시행기간(변 경)
         구 분                당 초                      변 경
       사업시행기간         '12. 1월~'12. 10월       '12. 1. 1.~'13. 6. 2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02) 748-4326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강원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전화 033-740-4823] 하시기
    바랍니다.
                                 104
제17882호                 관        보          2012. 11. 6.(화요일)
◉지식경제부고시제2012-263호
 자유무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의2, 제7조에 따라 자유무
역지역에 태양광발전의 입주를 위하여 「자유무역지역의 운영에 관한 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
시합니다.
     2012년 11월 6일
                 지식경제부장관
                     「자유무역지역의 운영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자유무역지역의 운영에 관한 지침 제8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자유무역지역법"이라 한다) 제
 28조의2 및 동법시행령(이하 "자유무역지역법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 제7조, 제8조, 제18조의2의 규
 정에 따라 자유무역지역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생략) 자유무역지역법 제4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
 의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1. 자유무역지역예정지역 지정당시와 동일한 계획, 동일한 내용으로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할
   경우
 2. 자유무역지역에 인접한 지역을 자유무역지역예정지역으로 지정한 후 개발을 완료하고 그 예정지역
   당시와 동일한 계획, 동일한 내용으로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할 경우
제3조(자유무역지역 지정·개발에 대한 정부지원)자유무역지역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자유무역지역으
 로 지정·개발할 경우 다음 각호에 따라 국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 제5조제1호나목의 규정에 따
 른 공항 및 배후지, 동호 다목의 규정에 따른 유통단지, 동호 라목의 규정에 따른 화물터미널, 동호 마
 목의 규정에 따른 항만 및 배후지의 경우는 각 개발계획에 따른다.
 1. 2006.1.1 이후 신규 지정하는 자유무역지역은 조성사업비의 3/4 범위내에서 국비를 지원할 수 있다.
 2. 조성사업비중 토지매입비는 기업입주 실적에 비례하여 지원한다. 이 때 기업입주 실적이라 함은 전
   체 입주대상면적 대비 입주허가 면적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비용은 예산계획에 따
   라 지원할 수 있다.
   가. 토지매매계약 내용에 따른 계약보증금.
   나. 제1호에 따라 사업비를 분담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여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로서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0조제9항의 조성비 중 자유무역지역 지정 이후 공사진척
     도에 따라 투입되는 비용.
   다. <삭제>
제4조(자유무역지역기본계획중 생략) 자유무역지역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입지개발
 에관한법률, 항만법, 신항만건설촉진법 등 개별법에 따라 개발이 완료되거나 진행중인 산업단지 또는
 항만 및 배후지역 등을 자유무역지역 또는 자유무역지역 예정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이
 미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평가를 마친 경우 자유무역지역법시행령 제2조제2항제10호의 자료를 생략
                                105
제17882호               관        보         2012. 11. 6.(화요일)
 한다.
제5조 <삭제>
제6조 <삭제>
제7조(수급기업체 등) ①자유무역지역법시행규칙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수급관계에 있는 업체(이하
 "수급기업체"라 한다.)는 당초 하도급을 계약한 입주기업체의 제품을 제조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자유무역지역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식경제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입주기업체와 수급기업체의 관리에 관하여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하도급거래공정화
 에관한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기타 지원업종) 자유무역지역법시행령 제7조제6항제18호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종이란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
 른 다음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
 1. 체인화 편의점
 2.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3. 문구용품 소매업
 4. 자동판매기 운영업
 5. 기타 산업용기계 및 장비 임대업
 6. 인력공급업
 7.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8.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9. 소독, 구충 및 방제 서비스업
 10.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종합스포츠시설, 체력단련시설, 수영장, 볼링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그
    외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11. 컴퓨터게임방 운영업
 12. 컴퓨터시설 관리업
 13. 수리업
 1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도매업
 15. 기계공구 소매업
 16. 전자·전기 부품 판매업
 17. 의료, 정밀 및 과학기기 도매업
 18. 그 외 기타기계장비 도매업
 19. 경 인쇄업
 20. 일반 및 국외여행사업
 21. 건물설비 설치 공사업
                            106
제17882호              관        보        2012. 11. 6.(화요일)
 22. 전기 및 통신 공사업
 23. 실내건축 및 건축 마무리 공사업
 24. 기타 수상 운송지원 서비스업
 25. 화물 포장, 검수 및 형량 서비스업
 26. 법무관련 서비스업
 27. 경영컨설팅업
 28.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29. 포장 및 충전업
 30. 기계 및 장비 수리업
 31. 광고업
 32. 전시 및 행사 대행업
 33. 자연과학 및 공학연구개발업
 34. 의원
 35. 기타 보건업
 36. 보육시설 운영업
 37. 기타 발전업
제9조(입주우선순위기준) ①자유무역지역법 제11조제2항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
 라 우선적으로 입주허가를 하는 경우 그 우선순위기준은 별표1을 적용하며, 외국인투자금액과 그 비
 율이 경합하는 경우 외국인투자금액을 우선한다.
 ②자유무역지역법 제11조제2항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우선적으로 입주허
 가를 하는 경우 그 우선순위기준은 별표2를 적용하며, 수출액과 그 비율이 경합하는 경우 수출액을
 우선한다.
 ③별표1과 별표2의 기준이 경합하는 경우, 관리권자가 외국인투자금액과 수출금액 등을 고려하여
 입주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제10조(입주제한업종) 관리권자는 자유무역지역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할 수 있
 는 업종에 해당하더라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주를 제한 할 수 있으며, 제1
 호와 관련되는 업종의 입주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관리권자는 물품의 반입·반출은 관리하는 해당 지역
 을 관할하는 세관장과 먼저 협의를 거쳐야 한다.
 1. 「관세법」 제73조 및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별표1의 나의 규정에 따라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한 율로 양허한 농·임·축산물을 원재료로 하는 물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종
 2. 국민보건 또는 환경보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풍속을 해하는 물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종으로 관
   리권자가 인정하는 업종
                           부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지식경제부고시 제2011-246(2011.12.2)호는 이를 폐지한다.
                            107
제17882호             관           보         2012. 11. 6.(화요일)
[별표 1]

                     우선적 입주허가대상 기준표
                   (외국인투자금액과 그 비율 기준)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제11조제2항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우선적 입주허가시 우선순위기준은 다음과 같다.

          총투자금액                  총 투자액 대비 외국인투자액 비중
         3천만불 이상                        20%이상
         2천만불 이상                        25%이상
         1천만불 이상                        30%이상
         5백만불 이상                        35%이상
         1백만불 이상                        50%이상
         1백만불 미만                        60%이상
[별표 2]

                    우선적 입주허가대상 기준표
                       (수출주목적시)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제11조제2항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우선적 입주허가시 우선순위기준은 다음과 같다.

         연간 총수출액                 연간 총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중
         5천만불이상                        51%이상
         3천만불 이상                       55%이상
         2천만불 이상                       60%이상
         1천만불이상                        65%이상
         5백만불이상                        75%이상
         5백만불미만                        90%이상
                           108
제17882호                  관         보          2012. 11. 6.(화요일)
◉환경부고시제2012-216호
 「연료용 유류 등의 황함유기준」등 2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6일
              환경부장관
                   「연료용 유류 등의 황함유기준」 등 개정
제1조(「연료용 유류 등의 황함유기준」(환경부고시 제2009-173호)의 개정) 연료용 유류 등의 황함유기
 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2012년 7월 31일까지”를 “2015년 7월 31일까지”로 개정한다.
제2조(「공회전제한장치의 성능기준,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09-280호)의
 개정) 공회전제한장치의 성능기준,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재검토기한) “2012년 10월 31일까지”를 “2015년 10월 31일까지”로 개정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2-217호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부칙(제6606호, 2012.1.14) 제5조 및 부칙(제9310
호, 2008.12.31)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을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6일
                 환경부장관
               낙동강수계 완충저류시설 설치대상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 지정(변경)
1. 설치대상 지역
       구분                  당초                      변경
   김천(1·2차,대광) 경상북도
                  외 12필지
                         김천시 대광동 796-1번지 경상북도 김천시 대광동 858-35번지 외
                                         5필지
   성서 1 2 3 4차 일원(성서산업단지 내 유수지)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달서구 대천동  815번지       달서구 대천동 774번지
                                         일원(서부하수처리장 내)
2. 설치시기 : 고시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2-753호
   철도건설법 제9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공항철도 청라․영종역 신설 건
설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제32조, 「토
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6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공항철도 청라․영종역 신설 건설사업
                            109
제17882호
관
보
2012. 11. 6.(화요일)
109
◉환경부고시제2012-216호
「연료용유류등의황함유기준」등2개고시를다음과같이일부개정․고시합니다.
2012년11월6일
환경부장관
「연료용유류등의황함유기준」등개정
제1조(「연료용유류등의황함유기준」(환경부고시제2009-173호)의개정) 연료용유류등의황함유기
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2012년7월31일까지”를“2015년7월31일까지”로개정한다.
제2조(「공회전제한장치의성능기준, 인증방법및절차등에관한규정」(환경부고시제2009-280호)의
개정) 공회전제한장치의성능기준, 인증방법및절차등에관한규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8조(재검토기한) “2012년10월31일까지”를“2015년10월31일까지”로개정한다.
부칙
이고시는발령한날부터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2-217호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부칙(제6606호, 2012.1.14) 제5조및부칙(제9310
호, 2008.12.31) 제2항의규정에의하여완충저류시설을설치하여야하는산업단지및공업지역을다
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11월6일
환경부장관
낙동강수계완충저류시설설치대상산업단지및공업지역지정(변경)
1. 설치대상지역
구분
당초
변경
김천(1·2차,대광)
경상북도김천시대광동796-1번지
외12필지
경상북도김천시대광동858-35번지외
5필지
성서1 2 3 4차
대구광역시달서구대천동815번지
일원(성서산업단지내유수지)
대구광역시달서구대천동774번지
일원(서부하수처리장내)
2. 설치시기: 고시시행일로부터5년이내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2-753호
철도건설법
제9조제4항및같은법시행령제14조의규정에따라공항철도청라․영종역신설건
설사업실시계획을승인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0조및같은법제32조, 「토
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따른도시관리계획및지형도면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11월6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의명칭: 공항철도청라․영종역신설건설사업
제17882호                    관        보           2012. 11. 6.(화요일)
104. 수면비행선박(위그선)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수면비행선박(wig-in-ground-effect
     1 500(type A)                  craft);WSH- 품목분류1과-94(2011.2.22)
 ㅇ 물품설명
  - 표면효과이익(wig in groud effect)을 이용 바다위를 비행하는 운송수단, 선체는 배의 형상이고
     양쪽에 고정날개가 있고 뒤쪽에는 2개의 수직꼬리날개와 1개의 수평꼬리날개가 부착, 후미에는
     프로펠러2개와 선저에 1개의 스크류가 부착된 물품임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802.20-2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901.10-000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국내외 관련법률에 ‘선박’으로 규정되어 있고, 제89류 해설서 제외물품에도 해당되지
     않아 “순항선․유람선과 이와 유사한 선박 및 각종의 페리보트”에 해당(2012년 제5회 관세품목
     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
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
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문화재청고시제2012-131호
 「문화재보호법」 제25조, 제34조 규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와 그 관리단체를 지정하
고 동법 제2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6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고시(경주개 동경이)
2. 천연기념물 지정
  ㅇ 지정종류 : 천연기념물 540호
  ㅇ 문화재명칭 : 경주개 동경이
  ㅇ 소 재 지 : 경상북도 경주시 일원
  ㅇ 지정대상 : 경상북도 경주시에 표준품종으로 등록된 등록견
  ㅇ 지정사유
    - 경주지역에서 널리 사육된 것으로 알려진 동경이는 삼국사기, 동경잡기 등 옛 문헌에 등장하
      고, 신라고분에서 토우로 발굴되는 등 문화적․역사적 가치가 있음.
    - 표준품종으로 등록된 300여마리가 동경이 보존협회 사양관리 규정에 따라 개체 이력관리, 질병
      관리, 번식관리, 혈통서시스템 구축․운영 등 체계적인 보호․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어 천연기
      념물로서 지정가치가 있음
  ㅇ 문화재관리단체 : 경주시(경주시장)
                             173
제17882호                관        보         2012. 11. 6.(화요일)
3. 지정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 천연기념물 동경이 소유자 등 등록현황은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와 경상북도 경주시 담당
  부서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ㅇ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ㅇ 연락처 : 전화 042-481-4981~2, 전송 042-481-4999
    ㅇ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전자메일 havana@korea.kr
   나. 경주시 문화재과, 축산과
    ㅇ 주 소 : (우)780-935 경상북도 경주시 양정로 260
    ㅇ 연락처 : 전화 054-779-6101(문화재과) 전송 054-760-7405
           전화 054-779-6291~3(축산과)
    ㅇ 홈페이지 : www.gyeongju..go.kr, 전자메일 id@gyeongju.go.kr
◉국립전파연구원고시제2012-20호
 전파법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전파환경 측정 등에 관한 규정(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11-26
호, 2011.12.23)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6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전파환경 측정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전파환경 측정 등에 관한 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전파환경 측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민원신청 및 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동호의 가목 및 나목을 삭제한다.
 4. 전자파흡수율 측정 건수 산정은 신청인이 의뢰한 대상기자재 한 대의 전자파흡수율측정을 1건으로
   한다.
제7조제2항중 “국내여비규정”을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한다.
제9조중 “2012년 10월 31일”을 “2015년 10월 31일”로 한다.
별표 1 나목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대상기자재                      주파수의 범위
 인체로부터 20㎝이내에 근접하여 운용하는 휴대용                  300㎒~6㎓
 송신무선설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4호 및 별표 1 나목 표의 대상기자재 및
 주파수의 범위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립전파연구원고시제2012-21호
 전파법 제47조의2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12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파강도 측정기준 및
측정방법(전파연구소고시 제2010-46호, 2010.12.29.)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6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전자파강도 측정기준 및 측정방법 개정
                                  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