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35호                       관          보                2016. 4. 7.(목요일)
                        공시송달서
 다음 체납자는 공무원연금법 제31조에 의한 급여환수대상자로서 퇴직급여 환수금 반납고지서를 수
회에 걸쳐 우편송달 하였으나, 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아 다음 사항을 알려드리며 송달의 효력은 공고
와 동시에 발생됩니다.
                       ◀다 음▶
 ○ 공무원연금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무원연금법상 급여가 잘못 지급되었거나 지급사유가
   소급해서 소멸된 경우 그 급여를 환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공시송달 대상자의 경우 기 지급된 급여를 공무원연금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환수하는 것입니다.
 ○ 납부할 금액은 납부 일자에 따라 변동이 있으므로 납부하시기 전에 공무원연금공단으로 연락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시송달 대상자
                                                (단위 : 원)
  성명         생년월일         환수원금        연체이자 등        환수고지액            관할지부
 배종관        1954-08-06   19,879,270    50,304,230    70,183,500
 정환갑        1947-01-11   66,017,120   167,089,801   233,106,921
 박경숙        1968-08-10    3,440,700     7,607,370    11,048,070
 김성수        1963-05-09   12,787,650    29,133,570    41,921,220
 김혜영        1982-09-08   56,639,510    97,186,910   153,826,420
 정현실        1955-11-20   97,574,710    86,030,980   183,605,690      광주지부
 박정길        1940-06-17    2,384,880     2,365,110     4,749,990
 오병윤        1962-08-05   41,138,650    26,089,700    67,228,350
 강철수        1962-04-19    4,035,080     1,286,880     5,321,960
 박석희        1971-10-19    1,186,880       68,730      1,255,610
 강성철        1958-05-15   52,150,690     8,302,590    60,453,280
 ※ 위 금액은 2016. 5. 6.(금)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입니다.
 - 납부기한 : 2016. 5. 6.(금)
   - 납부은행 : 국민은행 360-01-0026-311(예금주 : 공무원연금공단)
           NH농협은행 011-01-435898(예금주 : 공무원연금공단)
 ○ 공무원연금공단 지부
  지부                           주소                                    연락처
 광주지부    (61932)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52(농성동 417-40) 한국교직원공제회            062-350-5075
                     광주회관 11층 공무원연금공단 광주지부
   지방자치단체
◉강원도고시제2016-107호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특별구역(관광기반시설지구) 변경 지형도면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특구종합계획 변경에 따라 특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18 평창 동
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40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
법』 제8조에 따라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특별구역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7일
                   강원도지사
                                118
제18735호                       관            보             2016. 4. 7.(목요일)
                                                          경기 성남 분당
 15 변경 성남여수동
          중원구 98-7         답   362    355         권경숙      장미로 101,
                                                           832동1106호
                                                          경기 성남 분당
 16 변경 성남여수동
          중원구      97-7    답   693    693         권경숙      장미로 101,
                                                           832동1106호
 17 변경 성남여수동
          중원구       97-8   답   1,336 1,336        성남시 경기성남대로 성남시 중원구
                                                                   997
 18 변경 성남여수동
          중원구       93-1   답     65 65            성남시 경기성남대로 성남시 중원구
                                                                   997
 19 변경 성남여수동
          중원구        96    답   1,972 1,972        성남시    경기  성남시
                                                           성남대로 997
                                                                   중원구
 20 변경 성남여수동
          중원구       94-1   답    824 824           성남시 경기성남대로 성남시 중원구
                                                                   997
 21 변경 성남여수동
          중원구      13-12   구    493 492                   세종특별자치시
                                                 농림수산부 다솜2로 94
 22 변경 성남여수동
          중원구      254-1   답    978 974           성남시 경기성남대로 성남시 중원구
                                                                   997
 23 변경 성남여수동
          중원구      254-3   도    153 153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24 변경 성남여수동
          중원구       9-20   도     90 90                    세종특별자치시
                                                 농림수산부 다솜2로 94
 25 변경 성남여수동
          중원구      255-6   답    89    89          영농조합 서울724강남구
                                                              로즈테일
                                                                   수서동
                                                   P.T.A 빌딩8층(인사총무팀)
 26 변경 성남성남..동
          중원구      1990 구       26     26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27 변경 성남성남동
          중원구     4858-1 전     373    373                 세종특별자치시
                                                 국토교통부 도움6로 11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32호
                            하천공사시행계획 변경
  하천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5-41호
(2015.3.19.)로 고시된 하천공사시행계획이 변경되어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7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청미천(점동지구) 하천정비사업(변경없음)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변경없음)
  - 목적 : 국가하천인 청미천(장안지구 시점~오남지구 종점, L=7.0km)에 대하여 제방단면이 부족한
    구간은 현 기준에 맞도록 보강하고, 하도내 하도정비를 통하여 통수능력을 증대시키는 등 치수안
    전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하여 지역주민의 건강한 여가 활동을 기대
  - 개요 : 축제공 L=13,308m, 호안공 L=13,728m(고수호안 193,622㎡, 저수호안 42,140㎡), 부체도로:
    63개소, 자전거도로 L=5.114km, 배수통관: 30개소, 배수통문: 15개소, 측구수로 L=8,423m, 하상유
    지공: 2개소
3. 하천공사시행지역의 위치(변경없음)
  - 시점 : 경기도 여주시 점동면 원부리
  - 종점 : 경기도 여주시 점동면 현수리
                                     41
제18735호                           관        보           2016. 4. 7.(목요일)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변경없음)
  - 명칭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5동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없음)
  - 착 수 일 : 2012년 6월 4일
  - 준공예정일 : 2017년 5월 8일(60개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변경)
  - 토지 또는 토지 소유권 외의 권리 : 토지세목조서 참조
  - 토지에 정착한 물건 또는 그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7. 실시설계도서(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에서 열람)
□ 토지세목조서
일련 구분 소 재 지 지 번 지목 지 적(㎡)              소 유 자              관 계 인
                                                                    권리 비고
번호     시·군 읍·면 동·리      공부 편입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관계
  1 기정 음성 감곡 단평 496 천 1,486 1,486    국      건설부
  2 기정 음성 감곡 단평 496-1 천 458 458      국      건설부
  3 기정 음성 감곡 단평 497-1 전 720 720      국      건설부
  4 기정 음성 감곡 단평 497 천 3,389 3,389    국      건설부
  5 기정 음성 감곡 단평 498 임 3,147 3,147    국     건설교통부
  6 기정 음성 감곡 단평 499 임 1,071 1,071           미등기
  7 기정 음성 감곡 단평 500 임 542 542       이광록 경성부 익선정 37
  8 기정 음성 감곡 단평 501 전 942 942       김몽구 충북단평리
                                            음성군 감곡면
                                                464
  9 기정 음성 감곡 단평 502 임 671 671        국      건설부
 10 기정 음성 감곡 단평 503 임 1,441 1,441           미등기
 11 기정 음성 감곡 단평 504 임 1,018 1,018           미등기
 12 기정 음성 감곡 단평 505 임 750 750       이경천  금왕 구극 361
 13 기정 음성 감곡 단평 506 임 1,441 1,441    국     건설교통부
 14 기정 음성 감곡 단평 507 임 648 648               미등기
 15 기정 음성 감곡 단평 508 천 291 291        국     건설교통부
 16 기정 음성 감곡 단평 509 임 1,544 1,544           미등기
 17 기정 음성 감곡 단평 510 천 479 479        국      건설부
 18 기정 음성 감곡 단평 511 임 783 783               미등기
 19 기정 음성 감곡 단평 512 임 9,438 9,438    국      건설부
 20 기정 음성 감곡 단평 513 천 5,842 5,842           미등기
 21 기정 음성 감곡 단평 513-1 천 115 57              미등기
 22 기정 음성 감곡 단평 514 전 1,736 1,736   김덕재 충북  음성군  감곡면
                                           단평리374
 23 기정 음성 감곡 단평 515 천 1,213 1,213    국      건설부
 24 기정 음성 감곡 단평 516 천 744 744        국      건설부
 25 기정 음성 감곡 단평 516-1 천 23 23       김석만 충북  음성군  감곡면
                                           단평리 470
 26 기정 음성 감곡 단평 517 천 3,062 3,062    국      건설부
 27 기정 음성 감곡 단평 517-1 천 571 302      국      건설부
 28 기정 음성 감곡 단평 518 천 868 22         국      건설부
 29 기정 음성 감곡 단평 519 천 127 127        국      건설부
 30 기정 음성 감곡 단평 519-1 천 57 57       이성옥 충북  음성군  감곡면
                                           단평리 362
 31 기정 음성 감곡 단평 519-2 천 114 40       국      건설부
 32 기정 음성 감곡 단평 520 천 1,847 1,847    국      건설부
 33 기정 음성 감곡 단평 520-1 천 117 117      국      건설부
 34 기정 음성 감곡 단평 520-3 천 41 41        국      건설부
 35 기정 음성 감곡 단평 520-4 천 713 142      국      건설부
 36 기정 음성 감곡 단평 521 임 1,438 1,438           미등기
 37 기정 음성 감곡 단평 522-1 전 8     8      국      건설부
 38 기정 음성 감곡 단평 522 전 2,795 2,795    국      건설부
 39 기정 음성 감곡 단평 523 천 1,826 1,826    국      건설부
 40 기정 음성 감곡 단평 523-1 천 228 7        국      건설부
                                        42
제18735호                               관               보             2016. 4. 7.(목요일)
○ 관련 도서의 열람방법
 - 관련 도서는 강원도청(www.provin.gangwon.kr), 평창군청(www.happy700.or.kr), 강릉시청
   (www.gangneung.go.kr), 정선군청(jeongseon.go.kr) 홈페이지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
- 비치장소: 강원도 특구육성과(033-249-2945), 평창군 올림픽시설과(033-330-2025)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고시제2016-55호
                     학교(오산고현초)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
1. 경기도 오산시 고현동 92번지 일원에 오산고현초등학교를 증축함에 있어,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
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을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 이를
같은 법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경영지원국 교육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6년 4월 7일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육장
1.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가. 성 명 : 경기도 오산시 북삼미로 119
 나. 주 소 :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육장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가. 종 류 : 초등학교(공립), 나. 명 칭 : 오산고현초등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당초) 경기도 오산시 고현동 92번지
                    변경) 경기도 오산시 고현동 92번지 외 3필지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규모, 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가. 면 적 : 시설결정면적 : 당초) 13,065.00㎡ 변경) 14,897.00㎡
          사업시행면적 : 당초) 13,065.00㎡ 변경) 14,897.00㎡
 나. 규 모 : 건 축 면 적 : 당초) 2,605.11㎡ 변경) 3,313.03㎡
          건축 연면적 : 당초) 12,546.70㎡ 변경) 15,500.83㎡
 다. 재 원 :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라. 사업시행기간 : 사업승인일부터 ~ 2017년 12월 31일
5.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가. 목 적 : 경기도 오산시 고현동내 학생수용을 위한 학교시설
 나. 구 분 : 확장
6. 토지조서
                     지적       시설결정면 사업시행면                           소유자
구분    지번        지목
                     (㎡)       적(㎡)  적(㎡)          성명                 주소
당초
           83   과     2,436                       이석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0 장미아파트 A-1103호
변경                                76        76
당초   경기도
           84   답     1,424                       이석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0 장미아파트 A-1103호
변경                              1,348    1,348
당초   오산시                                                경기도 오산시 남부대로 486-23,103동 505호
           85   답      408                        조영천
변경                                408      408          (청호동,오산청호휴먼시아)
     고현동
당초                             13,065   13,065    경기도
           92   학    13,065
변경                             13,065   13,065    교육감
당초    합계                       13,065   13,065
변경    합계                       14,897   14,897

                                                 119
제18736호          관                      보             2016. 4. 8.(금요일)
◉청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6-9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8일
                  청주전파관리소장
  2016년 1/4분기 전파사용료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폐문부재․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된 시설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께서는 전파사용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법령
  ○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 국고금 관리법 제10조(수입의 징수방법)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중앙전파관리소 홈페이지에 게시
3. 관련사항 문의: 청주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157번길 30. ☎043­261­5816)
4. 공고 대상자 명단:
  ○ 수입근거: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제68조(전파사용료의 부과기준 등)
  ○ 산출근거: 전파법 시행령 제90조(전파사용료의 산정기준 등)
  ○ 전파사용료 및 5%의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단위: 원)
 번호 고지번호 등기번호 관리관서 시설자명 반송일자 반송                  사유 액
                                                     고지금        주소     등기
                                                                       구분
   1 0000040 59745 관리소 건*** -18 부재 6,300 서원구 예체로 독촉
      2016-1-55-2- 19004108 청주전파         2016-03 폐문         충청북도  청주시
                                                                       등기
   2 2016-1-55-2-  19004108 청주전파         2016-03 폐문
         0000044 59844 관리소 대***** -18 부재 6,300
                                                            충청북도 증평군 독촉
                                                               중부로     등기
   3 2016-1-55-2-  19004108 청주전파 금***(*) 2016-03 이사 22,050 충청북도 청주시 독촉
         0000108 59717 관리소                 -17 불명            상당구 대성로 등기
      2016-1-55-2- 19004108 청주전파         2016-03 수취인
   4 0000135 59739 관리소 거***(*) -17 불명 9,450 서원구 1순환로        충청북도  청주시 독촉
                                                                       등기
   5 2016-1-55-2-  19004108 청주전파 문**(안* 2016-03 이사
         0000164 59712 관리소 ***) -17 불명 12,600 흥덕구 청주역로 등기
                                                            충청북도 청주시 독촉
   6 2016-1-55-2-  19004108 청주전파 문****** 2016-03 수취인 15,750 충청북도 청주시 독촉
         0000195 59738 관리소 *** -17 불명                        서원구 서부로 등기
      2016-1-55-2- 19004108 청주전파         2016-03 폐문
   7 0000242 59701 관리소 에***** -18 부재 31,500 흥덕구 2순환로        충청북도  청주시 독촉
                                                                       등기
   8 0000473 59683 관리소 미**** -18 불명 37,800 흥덕구 서부로 독촉
      2016-1-55-2- 19004108 청주전파 주식회사    2016-03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등기
   9 2016-1-55-2-  19004108 청주전파 펠***** 2016-03 이사 34,650 충청북도 청주시 독촉
         0000763 59771 관리소                 -17 불명           서원구 2순환로 등기
      2016-1-55-2- 19004108 청주전파         2016-03
  10 0000814 59529 관리소 동***(*) -17 불명 9,450      이사         충청북도  옥천군 독촉
                                                               성왕로     등기
  11 0001017 59711 관리소 ******) -18 불명 9,450 흥덕구 1순환로 독촉
      2016-1-55-2- 19004108 청주전파 박**(청*  2016-03 수취인        충청북도  청주시
                                                                       등기
                                    105
제18736호                  관         보           2016. 4. 8.(금요일)
번호 고지번호 등기번호 관리관서 시설자명 반송일자 반송             사유 액
                                               고지금       주소    등기
                                                               구분
 12 2016-1-55-2- 19004108 청주전파     2016-03 수취인
       0001018 61234 관리소 정** -16 불명 12,600
                                                      강원도 횡성군 독촉
                                                        횡성로    등기
 13 2016-1-55-2- 19004108 청주전파 강** 2016-03 폐문 6,300 충청북도 청주시 독촉
       0001061 59762 관리소             -18 부재          상당구 중고개로 등기
 14 0001122 59699 관리소 이** -18 부재 9,450 충청북도
    2016-1-55-2- 19004108 청주전파     2016-03 폐문              청주시 독촉
                                                     흥덕구 직지대로 등기
    2016-1-55-2- 19004108 청주전파
 15 0001136 59527 관리소 변** -17 수취인  2016-03     6,300 충청북도 옥천군 독촉
                                            불명          금강로    등기
 16 2016-1-55-2- 19004108 청주전파 엄** 2016-03 폐문 9,450 충청북도 제천시 독촉
       0001143 61291 관리소             -22 부재            청풍호로 등기
    2016-1-55-2- 19004108 청주전파     2016-03 이사
 17 0001146 59720 관리소 홍** -17 불명 9,450 상당구 남사로       충청북도  청주시 독촉
                                                               등기
 18 0001176 59768 관리소 김** -18 부재 9,450 서원구 월평로 독촉
    2016-1-55-2- 19004108 청주전파     2016-03 폐문        충청북도  청주시
                                                               등기
 19 2016-1-55-2- 19004108 청주전파 김** 2016-03 폐문 9,450 충청북도 청주시 독촉
       0001224 59695 관리소             -18 부재           청원구 새터로 등기
    2016-1-55-2- 19004108 청주전파     2016-03 폐문
 20 0001250 59756 관리소 송** -18 부재 6,300 상당구 꽃산동로      충청북도  청주시 독촉
                                                               등기
 21 0001257 55187 관리소 신** -18 부재 3,150 상당구 수영로 독촉
    2016-1-55-2- 19004108 청주전파     2016-03 폐문        충청북도  청주시
                                                               등기
 22 2016-1-55-2- 19004108 청주전파     2016-03 폐문
       0001258 55188 관리소 신** -18 부재 3,150 상당구 수영로 등기
                                                     충청북도 청주시 독촉

◉제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6-8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와 폐문 및 수취인 부재(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사전(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6년 4월 8일
                제주전파관리소장
1. 대상 무선국 : 별첨 참조
2. 근거법령 : 전파법 제24조(검사),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3. 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5. 청문일자 : 2016. 4. 15.(금) 15:00
6. 청문장소 : 제주시 애월읍 도치돌길 385 제주전파관리소 소회의실(2층) 7.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의견제출)
    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처분절차 진행 중이라도 검사를 받으시면 처분을 면제할 예정이오니 빠른 시일 내에 이행하시
      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제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064-740-28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6
제18736호                 관        보           2016. 4. 8.(금요일)
  다. 금융상품 강요행위(꺾기) 규제 구체화(안 제35조의5)
    1)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개정안 제8조의2에서 도입한 꺾기규제와 관련하여, 여신거래의 개념을
       대출, 사모사채 인수 등으로 명확히 하고, 그 밖의 위임 사항을 구체화함.
    2) 저축은행이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1개월 전후 이내에 저축은행상품판매행위 시 꺾기로 간주하
       는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개정안 제8조의2 라목과 관련하여, 적용대상은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의 개인과 중소기업 및 그 대표자로 하고, 꺾기로 간주할 수 있는 행위는 월수입액 기준 여신
       금액의 1%를 초과하여 예․적금 등을 판매하는 행위와 보험이나 집합투자증권 등을 판매하는
       행위로 구체화함.
  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규정 정비(안 제36조부터 안 제39조까지)
    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한 대손충당금이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상의 요구하는 대손충당금
       보다 적을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 이상을 대손준비금으로 적립토록 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
       준 적용 저축은행의 손실흡수능력을 유지하고자 함.
     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한 미수이자 인식기준 등 회계처리 변동을 반영하여, 미수이자도
        자산건전성을 분류하고 대손충당금을 적립토록 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저축은행이
        잠재적 손실위험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함.
  마. 대형 저축은행에 대한 자본적정성 기준 강화(안 제44조)
    자산규모 1조원 이상의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자본적정성 기준인 위험가중자산대비 자기자본비율
    (BIS비율)을 현행 100분 7이상에서 100분의 8이상으로 강화하고자 함.
3. 세부 개정 내용
  개정규정 및 신구조문대비표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고시·공고·훈령’을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법무부고시제2016-133호
                          외국법자문사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자격승인
 다음 사람에 대하여 외국법자문사법 제8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외국법자문사 자격승인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8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영어명)                 생년월일         성별    원자격국
              김용상                                    컬럼비아특별구
        (YONGSANG KIM)            1972. 4. 28.    남
                                                        (미국)
        브린리 케인 림브릭                                  잉글랜드 & 웨일즈
     (Brynley Kane Limbrick)     1985.  11.  20.  남
                                                        (영국)
          박 효정 제이드                                  잉글랜드 & 웨일즈
       (Hyojung Jade Park)        1982. 1. 11.    여     (영국)
          알버트 제이 서                                    캘리포니아주
          (Albert J. Suh)          1981. 9. 3.    남
                                                        (미국)
           신 피터 경섭                1963.  7. 12.       일리노이주
  (SHIN PETER KYOUNGSUP)                          남
                                                        (미국)
              박원정                                       뉴욕주
     (Park, Wonjeong Angela)      1980. 9. 14.    여     (미국)
              김정아                                       뉴욕주
          (JungAh, Kim)          1981.  11.  10.  여     (미국)
                                          6
제18736호
관
보
2016. 4. 8.(금요일)
7
구
분
대상품목및주요내용
예정시행일
적용범위확대
ㅇ전기세탁기(소형드럼냉수용), 전기냉온수기(순간식), 상업용
냉장고(냉장진열대)
‘16년10월1일
효율기준(최저)
상향
ㅇ(등급·최저효율기준) 냉난방기, 제습기
ㅇ(최저기준) 선풍기
‘16년10월1일
기타
규정정비
ㅇ품목별세부규정정비및명확화, 신규지정시험기관추가등
ㅇ세탁기, 전기밥솥등에서인용된KS규격정비
고시시행일/
‘16년4월8일
구분
지정지역
지정범위
비고
경기
용인시
591.32km2
화성시
688km2
충북
청주시
967.63km2
충남
천안시
636.25km2
전북
전주시
206.22km2
경북
포항시
1127.92km2
경남
창원시
743.77km2
광주광역시
501.19km2
대전광역시
539.84km2
울산광역시
1057.50km2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6-72호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15항에따라효율관리기자재운용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6-34호)
을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16년4월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효율관리기자재운용규정일부개정
1. 개정이유
효율관리기자재품목적용범위확대및효율기준(등급, 최저) 조정등을통하여기기효율향상및
제도의실효성제고
2. 주요내용
3. 개정된
효율관리기자재운용규정
전문
가. 산업통상자원부홈페이지(www.motie.go.kr) →예산․법령→고시․공고→고시란을참조하
시기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16-74호
「대기환경보전법」제44조제1항및동법시행규칙제59조제1항에따른「휘발성유기화합물배출규
제추가지역지정고시」(환경부고시제2015-240호, 2015.12.29)를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16년4월8일
환경부장관
휘발성유기화합물배출규제추가지역지정
1. 지정근거: 대기환경보전법제44조제1항제3호및동법시행규칙제59조제1항
2. 지정지역의명칭·면적
제18735호                              관              보                 2016. 4. 7.(목요일)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
                   지적      시설결정면 사업시행면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구분   지번       지목
                   (㎡)      적(㎡)  적(㎡)       성명          주소             종류   주소    성명
당초   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0
     기   83   과    2,436                     이석재
변경                             76      76          장미아파트 A-1103호
     도
당초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0
     오   84   답    1,424                     이석재
변경   산                       1,348   1,348         장미아파트 A-1103호
     시
당초                                                                               경기도
                                              경기도 오산시 남부대로                                  새오산신
     고 85                                                      근저당               오산시
              답     408                   조영천 486-23,103동 505호                                용
     현                                                          권               성호대로
변경                             408    408     (청호동,오산청호휴먼시아)                                협동조합
     동                                                                         27(오산동)
당초    합계
변경    합계                     1,832   1,832


◉경기도공고제2016-415호
                    환경관리 대행기관 신규지정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규정에 의거 환경관리 대행기관 신규지
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7일
                경기도지사
      상호             대표자        영업장 소재지             등록분야                              등록일자
                                                   (등록번호)
     그린테크                                            수질
                     지윤만 부천시 오정구 삼작로134번길 27-3(내동) (제117호)                            2016.04.01

◉경기도공고제2016-416호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7일
                경기도지사
  업소명                  소 재 지                   해당분야        신규등록          등록취소            취소사유
   (대표자)                                      (등록번호)
  ㈜서울화인            안양시 동안구흥안대로 519               수질       2010.06.17.   2016.04.01.      자진반납
   (이봉규)            아이퍼스트타워 506호               (제277호)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내에 당청에 환부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규정에 의거 국고에 귀속되거나 폐기됩니다.
      2016년 4월 7일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장
                              120
제18735호
관
보
2016. 4. 7.(목요일)
120
구분
지번
지목
지적
(㎡)
시설결정면
적(㎡)
사업시행면
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성명
 주소
종류
주소
성명
당초
경
기
도
오
산
시
고
현
동
83
과
2,436
이석재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0 
장미아파트 A-1103호
변경
76
76
당초
84
답
1,424
이석재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0 
장미아파트 A-1103호
변경
1,348
1,348
당초
85
답
408
조영천
경기도 
오산시 
남부대로 
486-23,103동 505호
(청호동,오산청호휴먼시아)
근저당
권
경기도 
오산시 
성호대로 
27(오산동)
새오산신
용
협동조합
변경
408
408
당초
합계
변경
합계
1,832
1,832
7.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조서
◉경기도공고제2016-415호
환경관리대행기관신규지정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제4조제5항규정에의거환경관리대행기관신규지
정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4월7일
경기도지사
상호
대표자
영업장소재지
등록분야
(등록번호)
등록일자
그린테크
지윤만
부천시오정구삼작로134번길27-3(내동)
수질
(제117호)
2016.04.01
◉경기도공고제2016-416호
환경전문공사업등록취소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의거환경전문공사업등록취소사항을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4월7일
경기도지사
업소명
(대표자)
소
재
지
해당분야
(등록번호)
신규등록
등록취소
취소사유
㈜서울화인
(이봉규)
안양시동안구흥안대로519
아이퍼스트타워506호
수질
(제277호)
2010.06.17.
2016.04.01.
자진반납
기
타
○공
고
1. 다음물건의환부를받을사람은이공고일로부터3개월내에당청에환부청구를하시기바랍니다.
2. 공고기간내에환부청구가없을때는형사소송법제486조규정에의거국고에귀속되거나폐기됩니다.
2016년4월7일
수원지방검찰청평택지청장
제18736호
관
보
2016. 4. 8.(금요일)
8
3. 재검토기한: 이고시는「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대통령훈령제334호)」에
따라2017년1월28일을기준으로매3년이되는시점(매3년째의12월31일까지를말한다)마다그
타당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2017년1월28일부터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6-167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에서위임한집화ㆍ분류ㆍ배송하는형태의운송사업과관련한
화물자동차허가절차, 허가후관리등공급기준의세부내용과허가요령을구체적으로정한화물의
집화․배송관련화물자동차운송사업공급기준및허가요령을아래와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16년4월8일
국토교통부장관
「화물의집화․배송관련화물자동차운송사업공급기준및허가요령」개정
1. 개정이유
「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제7조(훈령ㆍ예규등의존속기한등의설정) 제3항에
따라「화물의집화․배송관련화물자동차운송사업공급기준및허가요령」의재검토기한을연
장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재검토기한연장
「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제7조(훈령ㆍ예규등의존속기한등의설정) 제3항에
따라재검토기한을2016년7월1일기준으로매2년이되는시점(매2년째의6월30일)으로재
설정
※ 세부내용확인
- 홈페이지(www.molit.go.kr) 접속→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화물의집
화․배송관련화물자동차운송사업공급기준및허가요령제2016-167호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6-168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에서위임한운송가맹정보망및인증화물정보망을이용하여
위탁하는화물운송에대한직접운송인정기준을아래와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16년4월8일
국토교통부장관
「직접운송인정기준」개정
1. 개정이유
이고시의법률적근거를명확히하고「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제7조(훈령ㆍ예
규등의존속기한등의설정) 제3항에따라「직접운송인정기준」의재검토기한을연장하고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