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40호                 관       보         2017. 11. 27.(월요일)
                               <유 의 사 항>
1. 귀 하께서는 무선국 정기검사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처분을 받
   게 됩니다.
3.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1-330-6838,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7-103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7일
                  광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행정처분 청문통지에 따른 공시송달>
1.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곽*길           42-2015-30-0000101      600청강호 전남 목포시 양을로
      김*희           42-2015-30-0000032      602억대호 전남 진도군 의신면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5호에 의한 정기검사 불응
5. 청 문 일 : 2017. 12. 19.(화) 14:00
6. 주 소 :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7. 참고사항 : 청문일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정에 의하여 처분을 받게 됩니다.
                                       <유 의 사 항>
1. 귀 하께서는 무선국 정기검사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처분을 받
   게 됩니다.
3.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1-330-6838,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7-4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사ㆍ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7일
              전주전파관리소장
                          192
제19140호                          관           보       2017. 11. 27.(월요일)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 행정처분 결과>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24조(검사)제4항,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불응
3. 처분내용(기간) :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2017. 11. 6.~ 12. 5.)
4. 처 분 일 자 : 2017. 11. 6.
5. 송달대상 및 내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김연숙        42-2001-30-0000324          705현대호    전라북도부안군변산면격포윗길
   이근식        42-2015-70-0000040          700명성호      전라북도 군산시 해망로
   이영선        94-2012-70-0000128         영선순창501호   전라북도순창군풍산면대가1길
                             <유 의 사 항>
1. 운용 정지된 무선국을 운용할 때에는 불법무선국으로 전파법 제86조(벌치)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만약, 운용정지 기간 내에 검사기관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북본부(☎063-244-1116)에 연락하
  여 정기검사에 응하여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기각됨을 알려드립니다.
3.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3-260-0012,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7-10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위반 무선국(전파응용설
비)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11월 27일
               제주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58조(산업 과학 의료용 전파응용설비 등) 제3항
           전파법 제25조(무선국의 운용) 제2항
           전파법 제90조(과태료) 제3호
2. 위반사항 : 허가증 기재사항 위반(설치장소 위반)
3. 처분대상 및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허가번호
  시설자명      (전파응용설비)        (호출명칭)            주 소      위반사항        예정처분
              종 별
 탐라천막사                      81-1997-80     제주 서귀포시 허가증 기재사항 위반     과태료
  김○○         산업용            -00000006     태평로537번길 (설치장소 위반)      75만원
                           (탐라천막사)
4. 의견제출 방법 : 별첨 참조
5. 의견제출 기한 : 2017. 12. 12.(화) 18:00
6. 참고사항
  가. 귀사는 전파법령을 위반하여 상기와 같이 행정처분을 받게 되었으며, 처분에 앞서 위반사항에
     대한 귀사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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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40호               관        보        2017. 11. 27.(월요일)
  나. 아울러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할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과태료를 감경하여 드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제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064-740-28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사)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방문⦁
   서면⦁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또한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도 함께 제
   출할 수 있습니다.
2.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제
   출한 후에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귀하(사)께서 제주전파관리소에 방문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전파관리소에 미
   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4. 귀하(사)께서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한 결과가 아래와 같이 감경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
   의 2분의 1 범위내에서 과태료 금액을 감경 받을 수 있으므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 그 밖에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6. 의견제출 기한이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할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추가로
   과태료를 감경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법            원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법원보관금취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7년 11월 27일
              대 법 원 장 김 명 수
◉대법원규칙 제2761호
                     법원보관금취급규칙 일부개정규칙
법원보관금취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동시에 수 건의 출급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법원보관금 출급명세서를 함께
  교부한다.
별지 제9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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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 현행 법원보관금 출급청구는 동일청구자의 경우에만 수 건의 출급청구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채권압류 또는 가압류 명령에 수반하는 제3채무자 진술최고신청 시에 지급되는 통보비용의
  경우 다수의 제3채무자에 대한 통보비용 출급을 일괄 처리할 수 없어 불편함이 있었음
 ○ 이에 따라 동일청구자가 아닌 경우에도 법원보관금 단체출급이 가능하도록 출급명세서 서식을
  변경하여 법원보관금 출급명령 시 사건담당자 및 출납공무원의 업무효율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
                          ◇주요내용
 ○ 동시에 수 건의 출급청구가 있는 경우에 동일청구자의 경우뿐만 아니라 동일청구자 이외의 경우
  에도 별지 제9호 서식(법원보관금 출급명세서)을 출급명령서와 함께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이에
  맞게 위 서식 내용을 변경함(제13조제1항 단서 신설)           <법원행정처 제공>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고시제2017-422호
                     서울 정릉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168호(2016. 6. 16)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서울 정릉 공공주택 지구에 대
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6항에 따라 지구계획 승인고시하고, 「토
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27일
                  서울특별시장
1. 지구계획 승인
 가. 지구계획의 개요
  1) 주택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1) 명칭 : 서울 정릉 공공주택지구
   (2) 위치 :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894-22번지 일원
   (3) 면적 : 5,753㎡
  2) 사업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1) 사업시행자의 명칭 : 서울주택도시공사
   (2)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3) 대표자 성명 : 사장 직무대행 신범수
  3) 사업시행기간
   - 2016. 6. 16(지구지정 고시일) ~ 2019. 06. 30(준공예정일)
 나.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주택건설용지               5,753              100.0  연립주택
       (공동주택)
                                         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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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인구⋅주택 수용계획
     구분      면 적 건설호수 구성비 수용인구 건페율 용적률 비 고
     합소계계    (㎡)
             5,753   (호)
                     166         (%)
                                100.0       (인)
                                            440        (%)
                                                        -         (%)
                                                                   --   758인/ha
             5,753
      60㎡이하 5,753    166
                     166        100.0
                                100.0       440
                                            440 40%이하 150%이하 --
                                                        -
라. 기반시설 설치 계획 : 해당사항 없음
마. 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환경계획
 1) 탄소배출여건 분석
  (1) 사업지구 온실가스 배출
   - 사업대상지 주변지역의 주거시설의 냉 난방연료 사용, 도로를 주행하는 차량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이 있음
  (2) 사업지구 흡수현황
   - 사업지구 내 흡수원은 식재수목 및 자연지반에서 일부 온실가스를 흡수하고 있음
 2) 탄소감축 목표 설정
  - 건축물 녹화, 조경식재를 통해 최대한의 자연지반녹지 확보
  - 투수성 포장재료, 녹지공간 조성으로 탄소 배출량 최소화
 3) 녹색도시 기반구축에 관한 계획
  - 북악산과 정릉 등 주변지역의 공원·녹지와 연계녹지축 형성
  - 기성시가지임을 고려하여 기존 자연식생구조와 연계된 수종 도입
 4) 탄소감축기반 구축에 관한 계획
  - 자연에너지를 최대한 활용한 주차장 조명등에 LED설비 도입
  - 환경 친화적 자재 및 고효율 에너지 자제의 활용을 적극 권장
바. 조성된 토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공급용도구분 면(㎡)적 필지수 공급대상자 공급방법 공급가격                          결정방법 시기
                                                                       공급 비 고
 주택건설용지                                                    공공주택 공급
   공동주택     5,753      1       공공임대주택 - 업무처리지침에 승인 후
   60㎡이하                                                     의함
사. 지구단위계획 :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내용 참조(도면게재생략)
아. 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
   구 분                          연차별계획                                      비 고
             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용지보상(㎡) 5,753            -            5,753          -              -
조성공사(㎡) 5,753            -              -          5,753            -
자.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
 1) 연차별 자금투자계획
    구 분           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사업비(억원)         355          3               264             80            8
 2) 재원조달계획 : 서울주택도시공사 자체예산 및 국고보조금, 주택도시기금 등
                                      197
제19140호                    관         보          2017. 11. 27.(월요일)
차.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1) 전력공급계획 : 한국전력공사 성북강북지사에서 전력공급
 2) 도시가스공급계획 : ㈜예스코를 통해 공급
 3) 열 공급계획 : 난방방식은 개별난방방식으로 결정
카. 공급처리계획
 1) 상수도
  - 사업지구는 기존공급계통과 동일하게 강북정수장, 북악터널배수지를 거쳐 지구 동측 도로에 기
     매설된 D150mm관로에서 분기하여 지구 내로 급수
  - 사업지구 내 일 소요급수량은 156㎥/일 임
 2) 하수도
  - 본 지구는 중랑처리구역의 청계배수구역으로서 하수배제방식은 분류식으로 계획하고, 정릉길변
     및 정릉천에 기매설된 차집관로를 통해 최종 중랑하수처리장으로 처리
 - 사업지구 내 일 예상 발생오수량은 119㎥/일 임
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1) 용도지역 결정(변경) : 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기 정          변 경       변경후              (％)
          주거지역           5,753         -        5,753           100.0
           제1종일반주거지역     5,753         -        5,753           100.0
 2) 용도지구 결정(변경) :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1          수유 자연      서울특별시 성북구 1,520,512 건고제235호 건축
              지구 경관지구 정릉3동 921-11 일대 (5,753)          (77.12.3) 제한 완화
 * ( )는 구역내
 주) 용도지구의 변경은 없으나, 자연경관지구내 일부 면적(서울 정릉 공공주택지구)에 대해 건축제
     한 완화 적용
파.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기 정 변 경 변경후 비 고
                서울 정릉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신설 1           공공주택지구                       - 증)5,753 5,753
             지구단위계획구역 894-22번지 일원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2)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해당없음
                                 198
제19140호                      관           보             2017. 11. 27.(월요일)
3) 가구⋅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가구 및 획지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공동주택용지
   도면      가구 면 적(㎡)             획 지            비 고
   번호      번호              위   치  면 적(㎡)
   A-1       A      5,753    1      5,753    필지분할 합병 불허
    계        -      5,753    -      5,753
 (2)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조서
  - 공동주택용지
 도면 위치 구분                              계획내용
 번호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공동주택
                허용  ◦「주택법」및「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부대․복리시
           용도 용도 설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40% 이하
             용적률 ◦ 150% 이하
               높이 ◦ 4층(16m) 이하
 A-1 A-1            ◦ 인접 부지의 건축물 높이를 감안해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이 되도록
               배치 ◦ 계획 입면차폐를 최소화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인동간격 조정을 통해
                       외부지역에 대한 통경축을 확보하도록 계획
               형태   ◦  건축물의 형태를 볼륨감 있게 계획하여 다이나믹한 구성을 통한
                       활력적인 건축경관이 조성되도록 계획
               색채                         -
             건축선                          -
 4)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하.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
                   면적(㎡)           소유자              관계인
 연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소유권
 번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이외의
                  면적 면적                                 권리종류
                                                                      및 내용
 1 정릉동 894-57 도   204 204 성북구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강선로
 2 정릉동 894-22 대   899 899 남상명 142, 1701동203호(일산동, 23/272
                                 후곡마을17단지아파트)
                                   서울시 서대문구
                          원미연      모래내로24길 48,    23/272
                               103호(홍제동,풍진베이스타운)
                               서울시 은평구 은평터널로 65,
                          이창우      106-804(수색동,   10/1632
                                  대림한숲타운아파트)
                          서울주택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1286
                          도시공사       621(개포동)      /1632
                                   199
제19140호                        관            보           2017. 11. 27.(월요일)
◉대전광역시고시제2017-179호
          대전 구봉지구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1. 대전 구봉지구 도시개발사업(변경)에 산림복지종합교육센터 추가 입지를 위한 대전 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변경)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결정․고시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아울러, 결정내용 등에 대한 관계도서는 대전광역시청 도시계획과(☎042-270-6251), 대전광역시 서
  구청 도시과(☎042-611-564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지형도면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도 열람이 가능함
     2017년 11월 27일
                대전광역시장
 가. 대전 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변경)
   1) 용도구역 (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변경) 조서
   도면                                           면 적(㎢)
   표시    구역명       위 치                   기정       변경      변경후        비고
   번호
        개발제한구역 대전광역시 행정구역내              304.871 감) 0.049 304.822
    1   개발제한구역  서구 관저동 일원                  -     감) 0.049   -      사업면적:
                                                                   44,273㎡
   ※ 기개설된 도로면적(남부순환고속국도) 일부 4,484㎡ 포함
  2) 변경 사유
  구분 도면표시
      번호            위치             면적(㎡)             변경사유
                                               대전 구봉지구 도시개발사업(변경)에
  폐지     1      서구 관저동 일원         감) 48,757   산림복지종합교육센터 추가 입지를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
나. 대전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변경) 도면(지형도면 포함) : 게재생략.
◉경상남도고시제2017-477호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대송산업단지 개발계획(변경)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3-21호(2003.10.30.)로 지정하고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9-111호(2009.6.4.), 지
식경제부 고시 제2009-262호(2009.11.24.), 지식경제부고시 제2011-104호(2011. 6. 30.), 경상남도 고시
제2012-543호(2012.12.18.),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118호(2013.10.23.), 경상남도 고시 제2014-2호
(2014.1.8.), 경상남도 고시 제2016-1호(2016.1.8.), 경상남도 고시 제2016-321호(2016.9.26.)로 개발계획
변경 고시된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대송산업단지에 대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
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의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을 변경하고, 같은 법 시
행령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27일
                 경상남도지사
                                          203
제19140호
관
보
2017. 11. 27.(월요일)
201
구
분
사업승인내역
비고
변경전
변경후
①대지위치
서울시강서구마곡도시개발사업지구내
9단지
서울시강서구마곡도시개발사업지구
내9단지
②대지면적(㎡)
69,122.00
69,122.00
③건축면적(㎡)
20,231.97
20,131.70
④건축연면적(㎡)
243,306.27
242,036.34
⑤건
폐
율
(%)
29.27
29.12
⑥용
적
률
(%)
219.78
220.73
⑦
주택
규모
동수및층수
아파트19동, 1,529세대
(지하2층, 지상12~16층)
아파트19동, 1,529세대
(지하2층, 지상12~16층)
주택
형별
국민
임대
49㎡A형: 448세대/ 49㎡A-S형:
64세대
49㎡A형: 448세대/ 49㎡A-S형:
64세대
공공
임대
59㎡A형: 53세대/ 59㎡A-S형:
2세대
59㎡A형: 53세대/ 59㎡A-S형:
2세대
공공
분양
59㎡A형: 328세대/ 59㎡B형: 11세대
59㎡C형: 17세대/ 59㎡C2형: 30세대
59㎡D형: 17세대/ 59㎡D2형: 30세대
84㎡A형: 86세대/ 84㎡B형: 12세대
84㎡C형: 60세대/ 84㎡D형: 214세대
84㎡D2형: 26세대/ 84㎡E형: 78세대
84㎡F 형: 25세대/ 84㎡G형: 28세대
59㎡A형: 328세대/ 59㎡B형: 11세대
59㎡C형: 17세대/ 59㎡C2형: 30세대
59㎡D형: 17세대/ 59㎡D2형: 30세대
84㎡A형: 86세대/ 84㎡B형: 12세대
84㎡C형: 60세대/ 84㎡D형: 214세대
84㎡D2형: 27세대/ 84㎡E형: 77세대
84㎡F 형: 25세대/ 84㎡G형: 28세대
계
1,529세대
1,529세대
⑧사업기간
2016.12.31.
~
2019.06.30.
2017.02.13
~
2019.12.08.
◉서울특별시고시제2017-429호
마곡지구9단지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시행하는마곡도시개발지구내9단지주택건설사업계획에대하여주택법제
15조규정에따라변경승인하고이를고시합니다.
2017년11월27일
서울특별시장
1. 사업명: 마곡지구9단지주택건설사업
2. 사업주체: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신범수
(서울특별시강남구개포로621)
3. 사업위치: 서울특별시강서구마곡도시개발사업지구(9단지)
4. 사업기간: 붙임
5.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내역: 붙임
6.「주택법」제17조1항에의한의제처리사항
○「건축법」제11조에의한건축허가
7. 관계도서는서울특별시임대주택과(전화번호: 2133-7079) 및서울주택도시공사건축설계부(전화
번호: 3410-7962)에비치하여이해관계인과일반인에게보입니다.
마곡도시개발사업지구9단지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내역
제19140호
관
보
2017. 11. 27.(월요일)
202
⑨
부대
복리
시설
현황
경로당
546.82(㎡)
551.50(㎡)
관리사무소
477.44(㎡)
476.61(㎡)
어린이집
806.33(㎡)
805.67(㎡)
작은도서관
442.27㎡
444.14㎡
주민공동시설
650.84㎡
651.37㎡
경비실
47.52(㎡)
47.52(㎡)
어린이놀이터
1,611.54(㎡)
1,598.43(㎡)
주민운동시설
1,687.68(㎡)
(실외: 1,134.19(㎡), 실내: 553.49(㎡))
1,934.52(㎡)
(실외: 1,380.80(㎡), 실내: 553.72(㎡))
기계,전기,발전
기실
3,500.06(㎡)
1,272.03(㎡)
통신실
651.92(㎡)
613.98(㎡)
주차장
2,007대
면적84,239.57(㎡)
(아파트1,789대, 업무시설130대,
판매시설88대)
2,000대
면적83,011.02(㎡)
(아파트1773대, 업무시설132대,
판매시설95대)
업무시설(오피스)
15,679.98 (㎡)
15,671.39 (㎡)
판매시설
8,689.41(㎡)
8,832.80(㎡)
⑩공동저수시설
1,309.00(t)
1,309.00(t)
구
분
사업승인내역
비고
세대수
전용
주거공용
공급면적
기타공용
계약면적
⑪
단위
세대
면적
변경
당
초
임대
49㎡A
448
49.69
19.77
69.46
40.19
109.65
49㎡A-S
64
49.69
19.77
69.46
40.19
109.65
59㎡A
53
59.86
23.80
83.66
48.42
132.08
59㎡A-S
2
59.86
23.80
83.66
48.42
132.08
분양
59㎡A
328
59.86
23.80
83.66
48.42
132.08
59㎡B
11
59.94
23.66
83.60
48.48
132.08
59㎡C
17
59.92
23.42
83.34
48.47
131.81
59㎡C2
30
59.92
23.42
83.34
48.47
131.81
59㎡D
17
59.50
23.96
83.46
48.14
131.59
59㎡D2
30
59.50
23.96
83.46
48.14
131.59
84㎡A
86
84.85
32.21
117.06
68.64
185.70
84㎡B
12
84.95
32.85
117.80
68.72
186.51
84㎡C
60
84.93
32.33
117.26
68.70
185.96
84㎡D
214
84.65
32.69
117.34
68.47
185.81
84㎡D2
26
84.56
32.95
117.51
68.40
185.91
84㎡E
78
84.96
32.72
117.68
68.73
186.41
84㎡F
25
84.73
32.78
117.51
68.54
186.04
84㎡G
28
84.98
32.66
117.64
68.74
186.38
구
분
사업승인내역
비고
세대수
전용
주거공용
공급면적
기타공용
계약면적
⑪
단위
세대
면적
변경
변
경
후
임대
49㎡A
448
49.53
20.10
69.63
39.19
108.82
49㎡A-S
64
49.53
20.10
69.63
39.19
108.82
59㎡A
53
59.86
24.07
83.93
47.38
131.31
59㎡A-S
2
59.86
24.07
83.93
47.38
131.31
분양
59㎡A
328
59.86
24.07
83.93
47.38
131.31
59㎡B
11
59.94
23.83
83.77
47.43
131.20
59㎡C
17
59.82
23.90
83.72
47.34
131.06
59㎡C2
30
59.82
23.90
83.72
47.34
131.06
59㎡D
17
59.89
24.18
84.07
47.40
131.47
59㎡D2
30
59.89
24.18
84.07
47.40
131.47
84㎡A
86
84.85
32.50
117.35
67.16
184.51
84㎡B
12
84.96
33.11
118.07
67.25
185.32
84㎡C
60
84.96
32.67
117.63
67.25
184.88
84㎡D
214
84.65
32.96
117.61
67.00
184.61
84㎡D2
27
84.54
33.23
117.77
66.91
184.68
84㎡E
77
84.97
32.92
117.89
67.25
185.14
84㎡F
25
84.89
33.02
117.91
67.19
185.10
84㎡G
28
84.91
32.76
117.67
67.21
184.88
제19141호                     관         보           2017. 11. 28.(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7-760호
                            고속국도 제32호선(아산~천안간) 건설공사 지형도면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598호(관보 제19092호, 2017.9.12.)로 고시된 도로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제6조 및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1. 고속국도 제32호선 아산천안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지형도면 : 게재생략
2.「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
3. 지형도면 고시 대상노선 현황
 노선번호         노선명            구간명             기점              종점
                           충청남도 아산시
                           염치읍 염성리       충청남도 아산시
   32        아산~천안선            ~                         충청남도 천안시
                           충청남도 천안시       염치읍 염성리       동남구 목천읍 응원리
                           동남구 목천읍
                              응원리
4. 관계도서 등의 열람 장소
   ◦ 한국도로공사 건설처
    (주소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전화번호 : 054-811-3074)
   ◦ 한국도로공사 아산천안간 건설사업단
    (주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5로 10, 3층 , 전화번호 : 041-415-6332)
   ◦ 충청남도 아산시청 도시계획과
    (주소 : 충청남도 아산시 시민로 456, 전화번호 : 041-540-2434)
   ◦ 충청남도 천안시청 도시계획과
    (주소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156, 전화번호 : 041-521-5656)
◉국토교통부고시제2017-761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548호(2017.08.21)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된 고속국도 제500호선 광주순
환 고속도로 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명 : 고속국도 제500호선 광주순환 고속도로 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사장
3. 노선명 : 광주순환 고속도로(고속국도 제500호선)
4. 토 지 세 목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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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40호                     관         보           2017. 11. 27.(월요일)
◉경상남도고시제2017-478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소사~녹산간 도로 및 석동~소사간 도로 개설사업 개발계획(변경)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7-1호(2007.1.22.)로 지정하고, 산업통산자원부 고시 제2014-268호(2015.1.2.)
및 경상남도 고시 제2016-405호(2016.11.3.)로 개발계획 변경 고시된 소사~녹산간 도로 개설사업과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3-20호(2003.10.30.)로 지정하고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159호(2009.7.31.) 및
산업통산자원부 고시 제2014-268호(2015.1.2.)로 개발계획 변경 고시된 석동~소사간 도로 개설사업에
대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의 규정에 따
라 개발계획을 변경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27일
               경상남도지사
◈ 변경사유
 ○ 산업통상자원부의 총사업비 조정 결과 및 공정률에 따른 사업비, 사업기간 변경
◈ 변경내용
   구분          도로명          구 간       사업규모 사업비 사업기간 사업주체
                                       (차로) (백만원) (년)
        당초  소사~녹산간 도로 창원시 진해구  ~  소사동 L=7.41km 293,866 2006~2017 부산·진해
  사업                  부산광역시강서구녹산동 (4)                           경제자유구역청
  기간 변경 소사~녹산간 도로 창원시 진해구      ~  소사동 L=7.41km 293,866 2006~2018 부산·진해
                      부산광역시강서구녹산동 (4)                           경제자유구역청
        당초  석동~소사간 도로  창원시 진해구 ~   석동 L=7.13km 286,386 2007~2018 부산·진해
 사업비,                 창원시 진해구 소사동 (4)                           경제자유구역청
사업기간 변경 석동~소사간 도로 창원시 진해구      ~   석동 L=7.13km 293,955 2007~2019 부산·진해
                      창원시 진해구 소사동 (4)                           경제자유구역청
◈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소사~녹산간 도로 개설사업 및 석동~소사간 도로개설사업과 관련
   된 도서는 경상남도 경제정 과(055-211-3444),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055-320-5218)에서 열
                      책

   람 및 문의 가능
◉천안시고시제2017-315호
                   목천 농공단지 지정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제19조의2 규정에 의하여 목천농공단지 지정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률 제8조 제3항 및 제19조의2 제1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 관계도서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천안시 기업지원과( 041-521-5469)에 비치하고, 이해관
                                            ☏

   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7년 11월 27일
                천 안 시 장
Ⅰ .목천 농공단지 지정 변경 승인
 1. 산업단지의 명칭 : 목천농공단지(소사지구)(변경없음)
 2. 산업단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위 치 : 천안시 목천읍 소사리 일원
  나. 면 적 : 104,744㎡
                               208
제19140호                                관            보                     2017. 11. 27.(월요일)
◈ 변경사유
 ○ 연약지반 침하 예측 기간보다 장기화되어 후속공정 시공 지연과 내부간선도로 사업의 준공기한
    연장으로 연계 공정 지연에 따른 공기연장
 ○ 갈사만 진입도로(4호선) 개설사업의 노선변경 계획 반영에 따른 산단도로 위치 변경과 녹지, 주
    차장 시설 조정
 ○ 대송산단 내부간선도로의 총사업비 조정으로 사업비 변경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 호의 사항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 명 칭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대송산업단지
 ○ 위 치 :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대송리․진정리 일원
 ○ 면 적 : 1,367,480㎡
2.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필요성 (변경없음)
3. 개발사업의 시행자 (변경없음)
4. 개발사업의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 (변경)
   ◦ 시행방법 : 수용 및 사용방식 (변경없음)
   ◦ 시행기간 : 2009 ~ 2017.12.31. → 2009 ~ 2018.12.31.
5. 재원조달 방법 (변경)
 가. 사업비 내역 (변경)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조사설계비               보상비      조성공사비                 기타            국·도비
   기정            231,998      -                39,321   129,851              31,559          31,267
   변경            233,830      -                39,321   129,851              31,559          33,099
   증감            증)1,832      -                     -         -                   -        증)1,832
나. 연도별 투자계획 (변경)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기투자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3년 이전)
  기정        231,998      49,032        10,636      42,113          62,583       67,634            -
  변경        233,830      49,032        10,636      42,113          67,633       38,072       26,344
  증감        증)1,832           -             -           -        증)5,050     감)29,562      증)26,344
다. 재원조달방법 (변경)
                                                                                         (단위 : 백만원)
   구분          총 사업비               국비           지방비(도)               민간자본                 비고
   기정                231,998      15,633.5       15,633.5              200,731
   변경                233,830        16,549.5         16,549.5          200,731
   증감               증)1,832          증)916             증)916                 -
 ※ 국․도비는 대송산단 내부간선도로 기반시설 사업비로 광양만경제자유구역청에서 별도 발주 및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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