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12호                        관        보              2016. 3. 7.(월요일)
    인증번호              기 관 명              대표자             소 재 지
  제2016-021호     사단법인 장애인인권센터            김한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315호(양평동4가,          선유로49길 23,
                                                              아이에스비즈타워2차)
  제2016-022호        ㈜ 하나리더투어             이지혜         서울특별시     광진구2층)자양로
                                                         265(구의동,
  제2016-023호            주식회사 gn, Inc.)   김민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연남로 45,
               마인드디자인(MindDesi                         2층(연남동,   공명빌딩)
  제2016-024호       주식회사 친환경식품            김명성    서울특별시 강동구 진황도로47길 73,
                                                            1층(길동)
  제2016-025호      (주) 유혜리세종무용단           유혜리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
                                                             86(4층)
  제2016-026호          (주) 열린세상           김용우        울산광역시1층(학산동)
                                                              중구 장춘로 162,
  제2016-027호     주식회사 채움에이치알디            이수연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 376,
                                                 401(간석동,간석동도시타워-1제4층)
  제2016-028호      주식회사 추억극장미림            유덕식   인천광역시 동구 화도진로 31(송현동)
  제2016-029호        부광영농조합법인             이서영      전라남도 무안군   292-34운남면 신월로
  제2016-030호    (사)전라북도신체장애인협회           이일우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451,
                                                          1층(덕진동1가)
  제2016-031호     자연의소리사회적협동조합            이영섭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연미산고개길 98
  제2016-032호    사단법인 농촌공동체연구소            이태수      충청북도 3안길5-1(2층)
                                                           제천시 덕산면 약초로
  제2016-033호         엠케이개발 (주)           김은주     충청북도 2층(하소동,
                                                          제천시 용두대로  2층) 5길 12,
  제주특별자치도         주식회사 해피맘하우스            김미경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제2016-001호                                            애월해안로 306-3
◉국토교통부공고제2016-271호
                                 신기술지정 신청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
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
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3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 한솔주식회사, ② 아람주식회사, ③ (주)한국종합기술, ④지평토건(주)
 나. 전화번호 : ① 043-855-7901, ② 043-855-7903, ③ 02-2049-5118, ④ 043-297-6644
2. 명칭 : 케이싱과 신설관을 함께 압입하여 굴진하는 올케이싱 굴진장비를 이용한 비굴착 소구경 관
로 동시 부설공법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신청기술은 조립식 강재 패널 가시설 공법으로 발진구와 도달구를 구축하고 커팅 헤드와 스크류식
배토 장치 그리고 신설관을 함께 설치할 수 있는 케이싱으로 이루어진 올케이싱 굴진장비를 이용하
여 케이싱과 신설관을 동시에 압입하여 굴진한 다음, 케이싱을 철수하여 신설관을 부설하는 비굴착
소구경 관로 동시 부설공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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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기준을 마련하고, 재활용환경성평가 절차와 방법, 승인절차 및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지정요건
과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
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폐기물의 재활용 유형을 마련하고, 폐기물 종류별로 재활용할 수 있는 재활용가능 유형을 규정
     (안 제4조의2)
  1)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용도 및 방법을 10개 유형(39개 세부유형)으로 구분하고,
  2) 폐기물의 종류와 유해성 등을 고려하여 재활용가능 유형을 지정하고, 재활용 가능 유형 내에서
     는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칙적으로 재활용을 허용
 나.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기준 농도 설정(안 제14조의4)
   사람의 건강 피해 예방 및 환경오염방지를 위해 재활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폴리클로리
   네이티드비페닐(PCBs) 함유한 폐기물의 농도 설정
 다. 재활용환경성평가 절차와 방법(안 제14조의7)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이 폐기물 재활용 여부에 대한 재활용환경성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평가
   대상 항목 및 분석·조사, 평가서 작성 등 평가 절차와 방법을 재활용 유형별로 구분하여 규정
 다. 재활용환경성평가 절차와 방법(안 제14조의6)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이 폐기물 재활용 여부에 대한 재활용환경성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평가
   대상 항목 및 분석·조사, 평가서 작성 등 평가 절차와 방법을 재활용 유형별로 구분하여 규정
 라. 재활용환경성평가대상 규모 설정(안 제14조의7)
   폐기물 또는 폐기물과 토양을 혼합하여 만든 물질을 성토재·복토재·도로의 기층재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량이 20,000톤 이상 또는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재활용환경성평가를 받도록 함
 마. 재활용환경성평가 승인 절차와 방법 및 승인조건(안 제14조의9, 안 제14조의10)
  1)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이 작성한 재활용환경성평가서의 내용을 검토하고, 재활용 허용여부 등을
     승인하는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고,
  2) 재활용환경성평가 승인 시 승인 유효기간, 폐기물 종류와 양, 주변환경 피해방지 및 사후관리방
     안 등 조건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
 바. 재활용환경성평가 승인위원회의 구성·운영(안 제14조의12)
   재활용환경성평가 결과를 심사하고, 재활용 허용여부의 승인 등을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
   기 위해 관련전문가 등으로 재활용승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하도록 규정
 사.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지정 절차와 방법(안 제14조의14, 별표 5의5)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요건을 마련
   하고,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지정을 위한 절차와 방법을 규정
3. 의견제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4
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재활용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
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재활용과(전화 :
044-201-7417, FAX : 044-201-7394, 전자우편 : kth03@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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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위>
  신설관과 케이싱을 함께 압입하여 굴진하는 올케이싱 굴진장비를 이용하여 굴진과 관로 설치를 동
시에 시공하는 비굴착 소구경 관로 부설공법(D=300mm 이하)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8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16-275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
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화물운송서비스 증진과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운송서비스에 대한 평
가 및 공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화물운
송서비스 평가의 공표 방법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화물자동차 과적운행과 관련해서 운송ㆍ주선사업자 등이 발급해야 하는 화물 위탁증을 발급하
지 않은 경우 부과되는 행정처분 기준을 합리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운수사업자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 주기 연장(안 제3조의2 신설)
   운수사업자가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주기를 3년에서 5년
   으로 연장하여 영세 사업자들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나. 과징금 용도에 사업자단체의 교육실시 비용 지원 근거 마련(안 제8조의2 개정)
   화물자동차 안전교육 필요성이 높은 상황에서 교육시설이 부족한 시ㆍ도의 경우 사업자 단체가
   교육실시 시 그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여 화물자동차의 안전운행을 확보하고자 함.
 다. 화물운송서비스 평가결과의 공표 방법 마련(안 제9조의20 신설)
   화물운송서비스의 평가결과를 공표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게시
   하도록 하여 국민들이 화물운송서비스를 용이하게 알 수 있도록 함.
 라. 화물위탁증 발급의무 위반 시 처분 합리화(별표)
   화물자동차 과적운행과 관련해서 운송ㆍ주선사업자 등이 발급해야 하는 화물위탁증을 3회에 걸쳐
   발급하지 않은 경우 부과되는 허가취소 처분을 사업정지로 처분으로 완화하여 운송ㆍ주선사업자
   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147
제18712호                       관           보             2016. 3. 7.(월요일)
3. 의견제출
  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 4. 18.(월)까지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
예고안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우편번호 30103) 국토교통부 물류
     산업과(전화 044-201-4027, 팩스 : 044-201-5601,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16-276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화물운송서비스 증진과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운송서비스에 대한 평
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
된 화물운송서비스에 대한 평가의 기준, 세부 평가방법 및 절차를 정하는 한편, 화물자동차 과적운행
과 관련해서 운송ㆍ주선사업자 등이 발급해야 하는 화물위탁증의 발급 제외 대상을 추가로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화물위탁증 발급 제도 개선(안 제39조 개정)
   화물위탁증의 발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화물의 범위를 화물위탁증 기재사항이 실시간 확인 가능한
   일반 화물정보망을 통하여 운송을 위탁한 화물, 화물운송을 시작하기 전에 화주가 화물위탁증 기
   재사항이 적힌 문서를 발급한 화물 또는 도로를 이용하지 않고 동일한 항만구역 내에서만 화물운
   송이 이루어지는 화물로 확대하고, 위탁자가 동일하고 화주가 다수인 경우 화주의 성명과 연락처
   기재의무를 삭제하며, 동일한 화물을 1일 2회 이상 반복적으로 운송하는 화물은 1일 1회 발급으로
   갈음하도록 함.
 나. 적재물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예외대상 추가(안 제41조제13 개정)
   견인차가 적재물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여 별도의 가입 필요가 없는 피견인차를 적재물배상책임보
   험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함.
 다. 화물운송서비스평가 기준 마련(안 제44조의5 신설)
   화물운송서비스는 1년 단위를 기준으로 매년 1회 평가하고, 정량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평가항목
   특성상 필요시 정성평가가 가능하며, 화물운송서비스의 신뢰성, 친절성, 대응성 및 화물운송서비스
   제공을 위한 물리적 환경을 기준으로 하고, 필요시 전문평가단을 구성하여 관계 전문가, 기관 또
   는 단체에 대하여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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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12호                     관         보            2016. 3. 7.(월요일)
2. 의견제출
  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 4. 18.(월) 지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
예고안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우편번호 339-012) 국토교통부 물
     류산업과(전화 044-201-4027, 팩스 : 044-201-5601,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16-297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무분별한 물류단지 개발을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물류단
지 실수요 검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 (법
률 제13373호, 2015. 6. 22. 공포, 2015. 12. 23. 시행)됨에 따라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반 구성 및 운영(안 제16조의2)
  - 검증반장 포함 전원 민간전문가(10명)로 검증반 구성
  - 검증반장을 민간반원중 호선을 통해 선출하여 회의 및 토론 주재
  - 검증반을 분야별 전문가 30인 이내로 구성된 POOL로 운영
  - 실수요 불인정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불인정 사유 통보
  - 물류단지 실수요 심의 진행시 주요 토의사항 및 의결사항 등에 대해 담당 공무원이 회의록 작성
 ㅇ 검증반원의 제척․회피(안 제16조의3)
  - 검증반 반원으로 심의 대상 안건의 이해관계자가 있을 경우 해당 심의․의결에서 제척․회피하
    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4월 18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 물류시설정보과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
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물류시설정보과
   (☎ 044-201-4013, 4014, fax 044-201-5601)
                                            149
제18712호                관          보        2016. 3. 7.(월요일)
◉문화재청공고제2016-376호
  문화재보호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사항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다음과 같이 예고하오니 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문화재청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3월 7일
                    문 화 재 청 장
1. 건 명 :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예고
 ㅇ 문화재명 : 전통제다(傳統製茶)
 ㅇ 지정사유
   - ‘전통제다’는 차나무의 싹, 잎, 어린줄기를 이용하여 차(茶)를 만드는 기법임. 찌거나 덖거나 발
     효 등을 거친 재료를 비비기, 찧기, 압착, 건조 등 공정을 거쳐 음용할 수 있게 가공하여 차를
     만드는 일련의 전통기술을 말하며, 그 범주는 덖음차, 떡차, 발효차임.
   - 삼국시대 차에 관한 기록에서 조선후기 다서(茶書)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제다의 역사적 근거
     와 지속성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다른 나라와 차별되는 차 만드는 과정의 고유성과 표현미가 확
     연히 드러나고 있음. 이와 같이 전통제다는 무형문화재로서 역사성, 예술성, 학술성 등의 가치가
     탁월하므로 이를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하여 한국적 제다를 보존·전승하고, 한국 차 문화의 진
     흥과 활성화에도 기여하고자 함.
   - 전통제다는 한반도 남부 지방의 차산지에 기반을 두고 다양한 방식과 형태의 차 제조 기술이
     공유·전승되어 현대에도 적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무형문화재 ‘전통제다’는 특정 보유자나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음.
2. 예고일 : 관보 공고일
3. 예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간
4. 연락처 :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ㅇ 전화번호 : 042-481-4965
 ㅇ 전송번호 : 042-481-4979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ㅇ E-mail : sb93@korea.kr
◉강원지방우정청공고제2016-6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우체국창구업무 위탁 대상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7일
                 강원지방우정청장
1. 설치지역 및 설치수 : 2개소
    설치명예정지역
  원주시  륜동· 무실동
                  설치수
                   1          신청서체교국부경영지도실
                             원주우     ㆍ접수처         전화번호
                                               (033)749-2720
    삼척시 가곡면        1         삼척우체국 경영지도실       (033)570-5770
2. 우편물 취급지역
  - 원주시 명륜동·무실동 우편취급국: 관할 집배총괄국(원주우체국) 지역범위내
  - 삼척시 가곡면 우편취급국: 관할 집배총괄국(호산우체국) 지역범위내
                            150
제18712호                관       보          2016. 3. 7.(월요일)
3. 위탁대상 업무
 가.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나. 우편물 접수
 다.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
4. 위탁대상자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해당자
5. 설치장소 및 시설기준
  가. 우편이용이 불편하여 우체국 창구망 설치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설치예정 장소로부터 지도상 직
      선거리 500m이내에 기존 우체국(우편취급국 포함)이 없는 지역
  나. 공고된 설치예정 지역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다. 설치예정 장소의 사무실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25㎡이상, 1층으로 한다.
  라. 설치예정 장소가 우편물 운송 및 우편이용이 불편한 지역은 선정 대상에서 제외 한다
6. 창구환경 시설은 붙임의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의한 시설이행이 가능하여야 한다.
7. 신청서 교부 및 접수
  가. 기 간 : 2016. 3. 16. ~ 3. 18.(09:00 ~ 18:00)
  나. 신청서류 :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서류(반드시 공고일
      이후에 발행, 작성된 서류이어야 함)
   1)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 : 아래 서류 첨부
     o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법인 자격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사업자의 자격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 경력에
         의한 자격자의 경우 경력증명서 / 총괄우체국장의 추천에 의한 경우 추천서
     o 우편취급국을 설치할 장소의 약도
     o 우편취급국으로 사용할 사무실 평면도(전용면적 25㎡이상)
     o 수탁신청인이 사무실 사용 권한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자기소유의 건물인 경우 건물등기부등본 / 임차한 건물인 경우 해당 면적의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건물등기부등본/ 수탁자로 선정되면 신규로 임차할 예정인 경우 건물주가 신청인에
         게 해당 면적의 임대를 예정하는 “임대예정 사실 확인서”(임의서식, 건물주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 또는 가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수탁자로 선정된 이후 임대차 계약서 추가 제출)
   2) 자기소개서 : 업무 능력을 증명하는 자격증이 있는 경우 자격증 사본 제출
8. 우체국창구업무 위탁 대상자 선정 및 계약
  가. 위탁대상자 선정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선정기준[별표]에 적합한 자 중에서 별도 구성하는 위원회의 심의 및 면접을 거쳐 선정 한다
  나. 선정결과는 접수한 우체국 게시판에 2016. 3. 29. 공고(예정)한다.
  다. 선정된 자는 강원지방우정청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위탁 계약 기간은 3년이내로 한다.
9. 기타 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수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무실 임대료 등 경제
      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탁 청 할 때에는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세한 내용은 관할 총괄국 경영지도실(접수처) 또는 강원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
      (749-212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51
제18712호
관
보
2016. 3. 7.(월요일)
152
청문대상(전파사용료체납) 무선국내역
순번허가번호체납금액
국종
호출명칭
시설자번호시설자명
우편번호
시설자주소
1
42201420
0000040
9,450
의무선박국
611동경호
6042001506
(주)경영
개발
58714
전라남도목포시
죽교천로122번길12,
해송오피스텔504호(죽교동)
2
42200620
0000214
11,340
의무선박국
601정우호
6047034173
(유)정우
산업
58684
전라남도
목포시신흥로83번길
5, (옥암동)
3
42200930
0000143
11,340
의무선박국
600다득호
8000013370
김정국
59702
전라남도
여수시소미2길16-5,
(문수동)
4
42201230
0000224
5,670
의무선박국
623해성호
8000013851
김순희
58937
전라남도
진도군의신면도항길
69, (만길리)
5
42201330
0000164
9,450
의무선박국
600사랑호
8000016033
오경이
58863
전라남도
신안군흑산면예리1길
52, (예리)
6
42201330
0000285
9,450
의무선박국
602태진호
8000018277
김권일
59531
전라남도
고흥군도화면지호길
5-4, 36통(지죽리)
7
42201230
0000160
9,450
의무선박국
624신세계호
8000019574
전경희
59760
전라남도
여수시어항단지로
63-3, (국동)
8
41201430
0000030
14,490
선박국
600배한호
8000019636
배형일
59524
전라남도
고흥군포두면우주로
520-73, 22통(상대리)
9
42201420
0000169
9,450
의무선박국
311대양호
8000021531
임한국
59471
전라남도
보성군회천면
만수상율길45-7, (동율리)
10
42201430
0000205
9,450
의무선박국
601해진호
8000022088
박창수
59116
전라남도
완도군완도읍
해변공원로137-41, (가용리)
11
41200530
0000195
11,340
의무선박국
608혜성호
8000022294
임재신
59783
전라남도
여수시화정면신흥길
56-6, (개도리)
12
42201430
0000237
9,450
의무선박국
602미조호
8000022978
김광석
59104
전라남도
완도군완도읍
청해진로1251번길41, (대야리)
13
42200730
0000049
11,340
의무선박국
607필승호
8000023323
임선아
58847
전라남도
신안군비금면송치길
128, (수대리)
14
42201350
0000029
9,450
의무선박국
623만경호
8000024550
강부열
59760
전라남도
여수시어항단지로43,
(국동)
15
42201330
0000141
11,340
의무선박국
642만성호
8100009266 김
영란
58714
전라남도
목포시
죽교천로122번길18, 해송아파트
204호(죽교동)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6-20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우편송달이불가능한전파법위반무선국에대한행정처분
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3월7일
광주전파관리소장
< 전파법위반에따른행정처분내역>
1.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붙임참조-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전파사용료체납
3. 처분내용: 무선국허가취소
4. 처분근거: 전파법제72조제2항제8호에의한전파사용료체납
6. 주
소: 전남나주시산포면매성길178-24 광주전파관리소전파업무2과
<유의사항>
1. 귀하께서는무선국전파사용료납부등행정절차없이무선국을불법운용할경우전파법제86조
에의거불이익처분을받게됩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의견을제출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되어처분을받
게됩니다.
3.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광주전파관리소전파업무2과(☎061-330-6838,
FAX 061-330-6839)
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제18712호
관
보
2016. 3. 7.(월요일)
153
16
42201430
0000118
11,340
의무선박국
600원회호
8100010594
문순오
59512
전라남도
고흥군과역면도야2길
17-2, (도천리)
17
42201030
0000194
9,450
의무선박국
630한남호
8100011020
김봉찬
57203
전라남도
장성군북이면오작로
487, (오월리)
18
42201330
0000277
11,340
의무선박국
602성민호
8200002071
김성민
58805
전라남도
신안군임자면삼두길
79-6, (삼두리)
19
42201430
0000040
9,450
의무선박국
601경영호
8200005367
김영도
59777
전라남도
여수시돌산읍신기길
27-7, (신복리)
20
42200530
0000331
11,340
의무선박국
607남경호
8300007450
김태호
58853
전라남도
신안군도초면
우이도리566번지
21
42201330
0000171
9,450
의무선박국
600제로니모
8300009699
김호성
61712
광주광역시
남구진제길28,
204동803호고운하이플러스
(진월동,
진월고운하이플러스2차아파트)
22
42201030
0000044
9,450
의무선박국
603가이드3호
8300013160
김종인
59777
전라남도
여수시돌산읍군내리
569번지
23
42200430
0000218
11,340
의무선박국
279대성호
8300013675
김혜선
59653
전라남도
여수시화양면
구미해안길20, (이목리)
24
41201430
0000029
11,340
선박국
602신영호
8700007455
신영철
59531
전라남도
고흥군도화면하도길
159-22, (사덕리)
25
42201330
0000077
5,670
의무선박국
600풍성호
8700012059
박영수
59063
전라남도
해남군송지면어란로
413, (어란리)
26
42200930
0000305
5,670
의무선박국
601푸른바다호8900005791
윤창호
58945
전라남도
진도군임회면
서망항길50-7, (남동리)
27
42200730
0000157
11,340
의무선박국
613영복호
9000006795
이생단
58863
전라남도
신안군흑산면
도목리길26-4, (오리)
28
42200730
0000188
17,010
의무선박국
608하나호
9000010277
이길용
58762
전라남도
목포시고하도길96,
(달동)
29
42200930
0000099
11,340
의무선박국
639오성호
9100008578
이한옥
57068
전라남도
영광군낙월면송이길
11, 송이도송이리(송이리)
30
42201430
0000131
9,450
의무선박국
601원영호
9100010467
이용규
59760
전라남도
여수시신월2길3,
(신월동)
31
42201430
0000006
14,490
의무선박국
600여자호
9300005274
정광훈
59650
전라남도
여수시화정면
마파지길28, (여자리)
32
42200530
0000239
11,340
의무선박국
692대성호
9300012326
정호일
58810
전라남도
신안군지도읍봉리
2357번지
33
42200630
0000146
11,340
의무선박국
607부흥호
9300012825
정광호
58749
전라남도
목포시평화로20번길
11, 505동303호(상동,
우미파크빌)
34
41201430
0000139
9,450
선박국
600금강호
9600004667
홍광춘
59747
전라남도
여수시신월동121번지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행정처분내용
처분내용
처분일자
심상태
94-2009-30
-0000464
상태목포1호
전남목포시
용해로
운용정지2개월
2016.2.22.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6-21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우편송달이불가능한전파법위반무선국에대한행정
처분내용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6년3월7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대상무선국
2. 위반내용: 정기검사불응
3. 법적근거: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제18713호                    관        보            2016. 3. 8.(화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귀국의무면제 확인서에 적어야 하는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여 개인정보
 수집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서식의 설계기준에 맞게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외교부 제공>




    고              시
◉금융위원회고시제2016-10호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16년 3월 8일
                 금융위원회
1. 개정사유
  은행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이하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라 함)를 취급함에 있어 상
     품구성의 제약을 해소하여 국민의 ISA 관련 금융회사 선택의 폭을 넓히고 ISA를 이용한 효율적
     인 자산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은행업감독규정을 개정함
2. 주요 개정내용
  1. 겸영업무 추가(안 제25조제2항)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겸영업무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
     제2항에 따른 자산구성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약에 대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7항에 따른 투자일임업을 추가
3. 세부 개정내용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ㅇ 금융위원회(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고시·공고·훈령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6-31호
               국제전화요금 정산계약에 관한 신고방식 및 절차 일부개정
 국제전화요금 정산계약에 관한 신고방식 및 절차 일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8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국제전화요금 정산계약에 관한 신고방식 및 절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4
제18713호                     관          보            2016. 3. 8.(화요일)
제1조 중 “제59조”를 “제86조”로 한다.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장의 제목 “승인절차”를 “신고”로 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6-33호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5조의2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5 제2항 및 제3항
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연구실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실시에 관한 지
침(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6-33호)」을 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8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연구실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실시에 관한 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5조의2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5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연구실책임자가 스스로 연구실의 유해인자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대
 한 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연구실 및 연구활동종사자를 보호하고 연구개발 활
 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이란 연구개발활동 시작 전 유해인자를 미리 분석하는 것으로 연구실책
    임자가 해당 연구실의 유해인자를 발굴하고 사고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여 실행
    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2. “유해인자”란 화학적․물리적 위험요인 등 사고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인자를 말한다.
 3. “연구개발활동”이란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에서 수행하는 연구, 실험, 실습 등을 수행하는 모든 행
    위를 말한다.
 4. “개인보호구 선정” 이란 유해인자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연구
    활동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정한 보호구를 선정하는 것을 말한다.
 5. “연구개발활동안전분석(Research & Development Safety Analysis, R&DSA)”이란 연구개발활동
    을 주요 단계로 구분하여 각 단계별 유해인자를 파악하고 유해인자의 제거, 최소화 및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기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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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12호                관         보     2016. 3. 7.(월요일)
    2016년 3월 7일
                  전라남도나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명 : 학교법인 벽상학원
 2) 주소 : 전라남도 나주시 세지면 오봉리 180번지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류 : 사립중학교
 2) 명칭 : 세지중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전라남도 나주시 세지면 오봉리 180외 9필지
라.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 규모 ․ 재원 및 시행기간등의 사업개요
 1) 사업의 면적 및 규모
   가) 부지면적 : 11,727.0㎡
   나)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 결정면적(사업시행면적) : 12,176.0㎡
   다) 건축면적 : 2,325.82㎡(증축198.2㎡)
   라) 연 면 적 : 3,687.55㎡(증축381.7㎡)
   마) 용적률산정 연면적 : 3,687.55㎡
   바) 건축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조적조 지상3층
 2) 사업의 재원 :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3) 사업의 시행기간 : 2015. 3. 30. ~ 2015. 8. 26.
마.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 ․ 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1) 사업의 목적 :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시설을 확충하여 교육수요자에게 최상의 교육시설 서비스
를 제공하고자 특별교실을 증축함
 2) 학교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 증축
◉(서울)강남구공고제2016-441호
                     측정대행업 신규등록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4조 제5항 규정에 따라 측정대행업 신규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7일
                 강남구청장
 ㅇ 대상업체 및 신규등록 사항
  업 종      측정대행 상 호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신규등록일 비고
 (등록번호) 항 목
 소음․진동
 측정대행업 소음․진동 ㈜한국건설시험원 진미선 강남구
                           (역삼
                               논현로503,5층 2016.02.29
                               동, 송촌빌딩)
(제201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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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13호              관        보         2016. 3. 8.(화요일)
◉국방부고시제2016-84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 승인 고시 변경
1. 관련 근거 : 국방부 고시 제2015-481호(관보 제18653호 2015.12. 7.)
2. 위 호로 고시된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 승인 고시를 다음과 같이 변경합니다.
     2016년 3월 8일
                국방부장관
- 변경 전 -
1. 사업의 명칭 : ○○부대 사전점유지 매입사업
2. 사업의 개요 : ○○부대에서 점유 사용하고 있는 사유지를 확보하여 효율적인 부대 운영을 도모하
   고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사업
- 변경 후 -
1. 사업의 명칭 : ○○부대 훈련장 매입사업
2. 사업의 개요 : ○○부대 훈련장 부지를 매입하여 국가 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군 교육훈
   련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
◉국방부고시제2016-85호
 「군인연금법」제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제4항에 따라 군인보수인상률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8일
                국방부장관
 「군인연금법」제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제4항에 따른 2016년도 군인보수인상률
은 3.0%로 한다.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16-15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그 확인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8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영산강Ⅲ-1지구 간척농지개발사업 [분할]준공검사 확인
1. 면허일자 : 1987년 6월 9일(농림수산부 제87-22호 : 특개 27260-1092호)
2. 사 업 명 : 영산강Ⅲ-1지구 간척농지개발사업(마산3공구, 구조개선 2, 3공구)
3. 준공검사 확인을 받은 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
  가. 성 명 : 한국농어촌공사사장
  나. 주 소 :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
  다. 연락처 : 061-338-5387
4. 매립목적 : 농지조성
5. 공사위치 : 전남 해남군 마산면 연구리 일원
                                  36
제18713호
관
보
2016. 3. 8.(화요일)
36
◉국방부고시제2016-84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승인고시변경
1. 관련근거: 국방부고시제2015-481호(관보제18653호2015.12. 7.)
2. 위호로고시된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승인고시를다음과같이변경합니다.
2016년3월8일
국방부장관
- 변경전-
1. 사업의명칭: ○○부대사전점유지매입사업
2. 사업의개요: ○○부대에서점유사용하고있는사유지를확보하여효율적인부대운영을도모하
고개인의재산권을보호하는사업
- 변경후-
1. 사업의명칭: ○○부대훈련장매입사업
2. 사업의개요: ○○부대훈련장부지를매입하여국가안보와국민의생명을보호하고군교육훈
련의원활한수행을도모하기위한사업
◉국방부고시제2016-85호
「군인연금법」제3조제1항제2호및같은법시행령제2조의2제4항에따라군인보수인상률을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16년3월8일
국방부장관
「군인연금법」제3조제1항제2호및같은법시행령제2조의2제4항에따른2016년도군인보수인상률
은3.0%로한다.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16-15호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제45조제2항에따라준공검사를실시하고그확인사항을
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3월8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영산강Ⅲ-1지구간척농지개발사업[분할]준공검사확인
1. 면허일자: 1987년6월9일(농림수산부제87-22호: 특개27260-1092호)
2. 사업명: 영산강Ⅲ-1지구간척농지개발사업(마산3공구, 구조개선2, 3공구)
3. 준공검사확인을받은자의성명․주소․전화번호
가. 성
명: 한국농어촌공사사장
나. 주
소: 전라남도나주시그린로20
다. 연락처: 061-338-5387
4. 매립목적: 농지조성
5. 공사위치: 전남해남군마산면연구리일원
제18713호                관       보          2016. 3. 8.(화요일)
 ② 이 밖에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뜻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
 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연구개발활동에 다음 각 호를 취급하는 모든 연구실에 대하여 적용한다.
 1.「화학물질관리법」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2.「산업안전보건법」제39조에 따른 유해인자
 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독성가스
제4조(정부의 책무)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연구실의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이
 효과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제도의 개선․홍보
 2.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기법의 연구․개발
 3.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실시 지원을 위한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4. 그 밖에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
 ② 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필요한 사항에 대해 권한을 위임 받은 기관 또는 연구실 안전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2장 연구실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절차 및 방법
제5조(실시시기)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은 연구개발활동 시작 전에 실시하며,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주
 요 변경사항 발생 또는 연구실책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추가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과정) 연구실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사전유해인자위
 험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연구실 안전현황 분석
  2. 연구개발활동별 유해인자 위험분석
  3. 연구실 안전계획 수립
  4. 비상조치계획 수립
제7조(연구실 안전현황 분석) ① 연구실 안전현황 분석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1. 해당 연구실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명
  2. 연구실명, 위치, 연락처 등 연구실 개요에 관한 사항
  3. 연구실책임자 및 연구실 안전관리담당자 정보
  4. 주요기관 등의 비상연락처
  5. 해당 연구실 전체 연구개발활동명(실험․실습/연구과제명)
  6. 연구활동종사자 및 주요 기자재 현황
  7. 해당 연구실의 유해인자, 안전설비 및 개인보호구 보유현황에 관한 사항
  8. 해당 연구실의 유해인자, 안전설비 및 개인보호구 등의 보관 위치, 비상문 및 비상통로 등이 표
     시된 배치도
 ② 연구실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활용하여 연구실 안전현황을
 분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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