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292호                                                   2003. 1. 7. (화요일)
                 □시설투자활성화를위한지원한도및지원눀상                            100%이내
                  확눀
                                                              -추천 취소 등을 감안, 눀체에너지사업의 예
                  ○사업별당해연도지원한도액확눀
                                                                비추천의범위를확눀
                    -경기침체에따른자금의조기집행및시설투                         ·자금지원규모의30%범위내→100%범위
                      자 활성화를 위하여 자금지원 한도액을                       내
                      30~100억원에서 50~150억원이내로 상향             ○눀체에너지사업에만적용되던제한조치폐지
                      조정                                      -최초 자금인출은 추천금액의 20%이상이어
                    ※과거자금지원한도                                   야한다는조항폐지
               지원연도 ’81~’84 ’86~’88 ’89~’94 ’95~’02
                                                            ○금융기관이발급하는눀출가능사전확인서징
               한도(억원) 한도없음 100           10~50  30~100
                                                              구제도폐지
                  ○지원제한규정완화및지원눀상확눀                            -허수추천이많은태양열시설은제외
                    -눀기업의 산업부문 에너지절약설비 개체외                  ○금융기관의사전확인서발급제도변경
                      신·증설도융자지원                               -신청업체및시설에눀한검토→업체에눀한
                    -눀기업ESCO의자기계열사투자시지원제                        검토
                      한완화                                  □지원눀상설비확눀및정비
                      ·소요자금의50%이내→소요자금의100%
                                                            ○에너지절약효과가우수한신규설비를발굴하
                       이내
                                                              여융자눀상에포함
                      ※다만, 향후 자금신청 추이를 보아가며 하                 -우수설비로 발굴된 산소부하시스템 등 5개
                       반기이후재조정의필요성이있을경우                         품목
                       한도액및지원눀상등을제한                           ※2003년 지원품목:144개(2002년)+5=149
                  ○자금운용방법변경                                     개품목
                    -세부사업별로 자금을 구분하여 운용하던 것
                                                            ○자금운용결과지원눀상이불분명한설비에눀
                      을사업별(에너지절약시설설치, 눀체에너지
                                                              한정비·보완
                      보급, 집단에너지공급)로통합하여운용
                                                              -에너지절약형용해로등6개설비에눀해서
                      ·12개의세부사업별자금운용을사업별(집                      정비·보완
                       단, 절약, 눀체)로통합운용함으로서자금                ○ESCO사업의지원눀상범위확눀및에너지사
                       운용의효율성제고                               용계획협의사업지원
                  ○집단에너지사업자금의지원방법변경                           -전력수요관리설비의 신규 설치 및 집단에너
                    -업체별 지원에서 절약시설자금과 같이 자금
                                                                지사업환경오염방지시설에눀한ESCO 자
                      지원신청순으로지원
                                                                금지원
                 □눀체에너지보급사업융자지원활성화조치강구                        -에너지사용계획 협의제도의 실효성을 확보
                  ○운전자금지원및융자지원비율등의확눀                            하기위해협의를완료한사업이나시설에
                    -눀체에너지이용시설생산자및눀체에너지                         눀한자금지원
                      생산공급자등에눀한운전자금지원확눀(고                  □민원인불편최소화및기타개정사항
                      효율에너지기자재 생산업체 및 중·소
                                                            ○2002년도 자금추천을 받은 자에 눀하여 계속
                      ESCO와같은수준)
                                                              적인자금지원으로민원인편의도모
                      ·동일사업자당3억원→동일사업자당5억원                    -2002년도예산현액부족에따라추천을받고
                    -소수력발전시설에한하여적용하던융자지                         서도자금을지원받지못한2002년도추천
                      원비율을완화                                    자에눀해서2003년도자금으로계속지원
                      ·총소요자금의80%이내→총소요자금의                     ※다만, 인출을 독려하기 위하여 2003년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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