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252호                 관             보       2010. 5. 7.(금요일)

도면
        위치                       계   획     내   용                비고
번호
               -지침도에서 지정한 대지내 공지 중 전면공지는‘제1편 제1장 제11조

                의 ①항(전면공지) 및 ②항(전면공지 조성기준 및 방법)’의 규정에

                따라 조성

               ·공개공지

               -지침도에서 지정한 대지내 공지 중 공개공지는‘제1편 제1장 제11조

                의 ③항(공개공지) 및 ④항(공개공지 조성기준 및 방법)’의 규정에

                따라 조성

               -지침도에 의해 공개공지 위치가 지정된 경우에는 이를 준수하여야
고,     고1~2,    하며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전면도로변, 전면도로 가
대,     대1~2,    각부 및 주요 보행결절부 주변에 배치하는 것을 원칙 함
주,     주1~11, ·공공조경

보,     보1~3,   -지침도에서 지정한 위치에 공공조경을 설치하며, 조성방법은‘제1
복,     복1~2,    편 제1장 제11조 ⑤항(공공조경) 및 ⑥항(공공조경 조성기준 및 방
문,      문1,     법)’에 따라 조성
청,      청1,    -지침도에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공원 및 보행자도로 등 공공
열,      열1,     의 성격이 강한 용지변에 위치한 시설용지의 경우 인접한 대지경계
전,      전1,     선으로부터 폭2미터를 공공조경으로 지정하여 인접한 녹지 및 공지
의,      의1,     와 연계될 수 있도록 함
종,     종1~7,   ·대지안의 조경
유,     유1~3,   -주간선도로 혹은 보조간선도로변에 건축물을 배치하는 경우 그 외곽
폐       폐1      부에 수림대를 설치하여 방음효과를 높이되, 주변가로와 동일수종

                을 식재하여 수목에 의한 독특한 가로경관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함
               -보행자전용도로변으로는 계절감을 느낄 수 있는 초화 및 지피류를 선정

                하여 식재하되 보행자전용도로와 가능한 동일 또는 유사수종을 식재

               -특화가로변에 면한 학교(존치되는 학교는 제외)의 경우 쾌적한 보행

                환경 조성 및 가로미관 증진을 위하여 공공조경을 설치토록 함

               -대지안에 설치하는 조경의 식재기준, 조경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

                법 등은 건축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

                (구 건교부)장관이 고시한 조경기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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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위치                  계   획     내   용                 비고
번호
           □차량동선 및 주차
           ·차량출입구
           -교육시설은 차량출입구의 설치를 위계가 낮은 도로에서의 진입을 원칙
            으로 하며, 진출입차량의 안전을 위해 교차로 및 인접대지로부터 10내
            지 20미터 이상 이격하여 차량진출입구간을 지정하고, .차량출입구에
            대한 별도의 지침이 없는 대지로의 차량 출입구 위치는 임의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도로 모퉁이에서 10미터 이내에는 두지 아니함.
           -면적 1,000제곱미터 이하의 대지에서는 차량출입허용구간 1개소마
            다 1개의 차량출입구만을 허용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련 기준
           -옥외주차장의 조경(1) : 20대 이상의 지상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지
            상주차장과 도로사이 또는 대지내에 확보되는 보행자통로 사이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해 조경을 하여야 하며 그 면적은 조경면적
            으로 산정
            1. 폭 1미터 이상, 높이 0.3미터 내지 0.5미터의 식수대를 도로를
             따라 설치하고 수고2미터 이상, 수관폭 1.5미터 이상의 교목을
             제곱미터당 0.1본을 식재하여야 한다.
            2. 식수대는 분리할 수 있되 차량출입구를 제외하고는 분리의 폭이
             1미터 이하가 되도록 한다.
           -옥외주차장의 조경(2) : 20대 미만을 주차시킬 수 있는 지상주차장
            이 설치되는 경우에는 도로 또는 대지내 보행자통로와의 경계선에
            는 상기 조경기준에 의하여 조경을 하거나 차량출입구 부분을 제외
            한 경계선에 단주를 1.5미터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함
           -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화성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 따라 설치하여
            야 함
           ·구내통신선로설비 설치기준
           -건축물의 구내통신선로설비 설치에 관한사항은 지침 ‘제1편 제1장
            제15조 (구내통신선로설비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을 따름

8. 관계도서의 공람기간 및 공람장소
 ○공람기간:고시일로부터 14일간 공람
 ○공람장소:화성시청 지역개발과(TEL:031-369-1530)
 ○공람내용:개발계획수립(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서류 1식(게재 생략)
9. 도시개발법 제19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고시로 의제되는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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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5월 1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점용자                                          점용지역
하천의                          점용                                               점용허가의
                                       점용개요
명칭                           목적                                                유효기간
          주소          성명                               위치           면적(㎡)


      경남 김해시 장유              공작물 육상골재장 진출 충북 청원군 오창면 탑리                      2010. 5. 1.~
미호천                서한산업(주)                                           225
      면 삼문리 30-7             설치 입로 설치          202-16번지 등 2필지                2010. 5. 15.


      충북 청주시 상당 충청북도 도로 공작물 오창과학산업단지 충북 청원군 옥산면 국사                           2010. 5. 24.~
미호천                                                                  511.0
      구 주중동 155-7 관리사업소장     설치 진입도로 설치        리 688-7번지 등 5필지               2015. 5. 23.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154호
      지형도면(변경)의 고시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8-257호(2008. 12. 30.)로 고시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

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0년 5월 1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변경)내용
                                                   총연장         지형도면 변경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비고
                                                   (km)            고시 이유

                           시점:충남 보령시 주산면
 현                         신구리 353-2
                                                   121.55
구역                         종점:충남 천안시 동남구                    홍성군 광천읍 신진리

                           동면 덕성리 산7-1                      317-8번지 일원
       일반      국도21호선
                                                            구국도 및 사유지부분
       국도      (남원~이천)
                           시점:충남 보령시 주산면                    지형도면 변경에 따른
변경                         신구리 353-2                        고시(접도구역선 변경)
                                                   121.55
구역                         종점:충남 천안시 동남구
                           동면 덕성리 산7-1


2. 지형도면:“생략”(공람장소에 비치)

3. 지형도면 열람방법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예산국도관리사무

 소 보수과(☎ 041-330-6611)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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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54호                       관            보           2010. 5.11. (화요일)
정지구의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을 승인하여 동법 제7조 및 11조에 의거 고시하며, 「국토의 계
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주택공급과(전화:02-3707-8285) 및 서울특별시 SH공사 개발계획2팀(전
화:02-3410-7609)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0년 5월 11일
                     국토해양부장관
1. 예정지구 지정변경
 가. 예정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1) 명    칭:서울마천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2) 위    치: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천동 일원
  3) 면    적:217,692㎡
 나. 예정지구의 지정(변경) 일자:고시일
 다. 사업을 시행할 단지조성사업자의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변경)
  1) 명    칭:기정-SH공사,        변경-서울특별시 SH공사
  2) 소재지:기정-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14-5
               변경-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3) 성    명:기정-최      영,    변경-유민근
 라. 개발계획의 개요 (변경)
  1)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변경)

  구       분      면   적(㎡)    수용세대(호)     수용인구(인)          비        고

      계           80,707       1,701         4,763             -

                                                     기정     국민임대 1,158호
  공동주택            80,707       1,701         4,763
                                                     변경       국민임대 994호

  2)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
      ○전력공급계획
       -한국전력공사 강동지점에서 공급
          •기   정:설비용량 4,787KVA, 변경:설비용량 4,576KVA
      ○도시 GAS 공급계획
       -대한도시가스주식회사에서 공급
          •기   정:가스수요량 4,360천N㎥/년, 변경:가스수요량 4,330천N㎥/년
      ○에너지공급계획
       -개별난방방식으로 공급
          •최대열부하:기정-15.92G㎈/h, 변경-15.84G㎈/h
                                       312
제17254호                             관                보                     2010. 5.11. (화요일)
       •수요량:기정-34,491G㎈/년, 변경-34,268G㎈/년

 3) 교통에 관한 계획 (변경)

  ○도로계획

      -일반도로(변경)

       •기      정:9개 노선, 연장 2,232m, 면적 36,801㎡

       •변      경:9개 노선, 연장 2,232m, 면적 37,246㎡

      -기타도로(변경없음)

       •2개노선, 연장 194m, 면적 719㎡

  ○노외주차장 계획(변경)

      •기      정:2개소, 3,572㎡

      •변      경:2개소, 3,572㎡(위치변경)

      4)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단위:천㎡)

                                                  연 차 별 계 획                                비고
  구       분         계
                              2006        2007           2008        2009        2010

 용 지 보 상            218       152         66              -            -             -

 조 성 공 사            218        -           -             22            87        109


  5)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연차별 자금투자 계획

                                                                                         (단위:억원)

                                                   연 차 별 계 획
  구       분         합     계                                                                비고
                                   2005          2006           2007          2008이후

      계             2,570            3           1,522          669             376

 용 지 보 상            2,157            -           1,517          640              -

 조 성 공 사             413             3            5             29              376


  ○재원조달계획:서울특별시 SH공사 자체자금

마. 사업시행기간 (변경없음)

 ○착수일:지구지정일(2005년 5월 7일)

 ○준공예정일:2010년 12월 31일

                                           313
제17254호                             관                보                2010. 5.11. (화요일)
바. 토지이용계획(변경)
 1) 총괄 (변경)

                              면   적(㎡)             구성비(%)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기정         변경

     합       계        217,692      217,692    100.0       100.0               -

         소       계     85,509       84,114     39.3       38.7                -
주택
건설       공       동     80,707       80,707     37.1       37.1            1,701세대
용지
      근린생활시설           4,802        3,407      2.2         1.6                -

         소       계    132,183      133,578     60.7       61.3                -

         도       로     37,520       37,965     17.2       17.4             가각포함

         주 차 장         3,572        3,572      1.6         1.6         노외주차장 2개소

                                                                     근린공원 1, 어린이공원 2,
         공       원     42,791       41,651     19.7       19.1            소공원 1
                                                                      유수지 9,790㎡ 포함

공공       녹       지     12,191       12,092     5.6         5.6        완충녹지4, 경관녹지4

시설    교 육 시 설          31,286       31,286     14.4       14.4         유1, 초1, 중·고1
용지
      공 공 청 사          1,107        2,502      0.5         1.2           동사무소 등

      종 교 시 설          1,305        1,305      0.6         0.6               2개소

      복 지 시 설           495          495       0.2         0.2               1개소

      문화체육시설           1,074          -        0.5         -                  -

      가스공급설비             25          20        0.0         0.0               1개소

         유 보 지          817         2,690      0.4         1.2                -

 2) 주택건설용지에 관한 계획 (변경)
     ○주택용지계획(변경없음)
                                  건설호수       수용인구           용적률
블럭       규   모       면 적(㎡)                                              층수            비 고
                                   (호)        (인)              (%)

      계              80,707       1,701      4,763                                 2.8인/호

                                                               평균        평균
     공동주택            80,707       1,701      4,763
                                                           200 이하      15층 이하

                                             314
제17254호                        관                  보                       2010. 5.11. (화요일)


                          폭원                               면         적(㎡)
구분    등급     류별                 노선수       연장(m)                                          비       고
                          (m)                          기       정       변         경

             소계           -      2         146         1,403           1,403

                 1        10     1         135         1,360           1,360
      소로                                                                                     -
                 2        -      -             -           -               -

                 3        4      1         11           43                 43

 기타도로        계           8~10    2         194         719                 719       기존현황도로

  ○주차장계획 (변경)

      구      분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                   2개소                       3,572
합계                                                                                   노외주차장
      변경             -                   2개소                       3,572

      기정             주1         마천동 263 일원                         1,070
                                                                                         주2
주차장   기정             주2         마천동 266-2 일원                       2,502
                                                                                     위치변경
      변경             주2         마천동 267-6 일원                       2,502

  ○공원계획 (변경)

      구      분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                   4개소                        42,791
 계                                                                                           -
        변경           -                   4개소                        41,651

        기정                               1개소                        24,132
                     소계
                                                                                         유수지
 근린     변경                               1개소                        24,128
                                                                                     중복 결정
 공원     기정           근1         마천동 229-3 일원                        24,132
                                                                                     (9,790㎡)
        변경           근1         마천동 229-3 일원                        24,128

        기정                               3개소                        18,659                   -
                     소계
        변경                               2개소                        16,602
어린이
        폐지           어1         마천동 199-1 일원                        2,062
 공원
        기정           어2          마천동 236 일원                         4,138

        변경           어1          마천동 236 일원                         4,138

                                         316
제17254호             관                 보         2010. 5.11. (화요일)

       구    분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어3   마천동 267-16 일원         12,459

       변경       어2   마천동 267-16 일원         12,464

       신설       소계           1개소               921
소공원                                                            -
       신설       소1   마천동 199-1 일원              921

  ○녹지계획 (변경)
       구    분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           9개소           12,191
 계                                                             -
       변경        -           8개소           12,092

       기정       소계           4개소               8,692

       기정       완1   마천동 238-3 일원              2,212
완충
       기정       완2    마천동 228 일원               2,816           -
녹지
       기정       완3   마천동 267-1 일원              1,638

       기정       완4   마천동 271-77일원              2,026

       기정                    5개소               3,499
                소계
       변경                    4개소               3,400

       기정       경1   마천동 247-1 일원              1,034
경관
       기정       경2    마천동 225 일원               995             -
녹지
       기정       경3   마천동 267-5 일원              773

       기정       경4   마천동 270-1 일원              598

       폐지       경5   마천동 199-1 일원               99

  ○교육시설계획 (변경없음):게재생략
  ○공공청사계획 (변경)

       구    분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        1개소                   1,107
 계                                                             -
       변경       -        1개소                   2,502

       기정       공1   마천동 267-7 일원              1,107
공공청사                                                           -
       변경       공1   마천동 266-2 일원              2,502

                             317
제17254호                  관                 보         2010. 5.11. (화요일)
  ○종교시설계획 (변경없음):게재생략
  ○복지시설계획 (변경없음):게재생략
  ○문화체육시설 (폐지)

       구      분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              1개소               1,074
 계                                                                 -
        변경         -               -                  -

문화체육
        폐지        문1      마천동 199-1 일원              1,074          -
 시설

  ○가스공급시설 (변경)

       구      분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              1개소                25
 계                                                                 -
        변경         -              1개소                20

가스공급    기정        가1       마천동 291 일원                25
                                                                   -
 설비     변경        가1       마천동 291 일원                20

  ○유수지 계획 (변경없음):게재생략
  ○유보지 계획 (변경)

        구 분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              2개소               817
 계                                                                 -
       변경          -              3개소               2,690

       기정         유보1     마천동 200-6 일원              511

       변경         유보1     마천동 201-5 일원               71

유보지    기정         유보2     마천동 267-19 일원             306            -

       변경         유보3     마천동 267-19 일원             306

       신설         유보2     마천동 199-1 일원              2,313

사.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 (변경없음):게재생략
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변경없음):게재생략
자.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주택기획과(전화:02-3707-8285) 및 서울특별시 SH공사 개발계획2
 팀(전화:02-3410-7609)에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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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54호                        관            보            2010. 5.11. (화요일)
2. 실시계획 변경
 가. 사업의 명칭 (변경없음):서울마천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
 나.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1) 위   치: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천동 일원
  2) 면   적:기정:217,692㎡
 다. 단지조성사업자의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변경)
  1) 명   칭:기정-SH공사
             변경-서울특별시 SH공사
  2) 소재지:기정-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14-5
             변경-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3) 대표자의 성명:기정-최        영
                 변경-유민근
 라.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1) 사업시행기간:지구지정일(2005. 5. 7.) ~ 2010년 12월 31일
 마.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내용:붙 임(도면생략)
 바.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결정내용:붙 임(도면생략)
 사. 이해관계인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방법(변경없음):게재생략
 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변경없음):게재생략
 자.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 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ct.go.kr)에서 열람 가능
 차. 법 제19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
  1) 무상귀속 및 대체에 관한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조서 총괄
   ○사업시행자 귀속분 총괄(변경없음):게재생략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총괄(변경)

   구     분        계          도로        공원           녹지       하수도        상수도

                92,502    37,520      42,791       12,191      -          -
         기정
 면적            (2,426)    (2,426)       (-)         (-)      (4,215)    (2,271)
 (연장)           91,708    37,965      41,651       12,092      -          -
         변경
               (2,426)    (2,426)       (-)         (-)      (4,855)    (2,308)

 주:하수도, 상수도 길이는 도로에 포함됨
  2) 대체시설을 시행할 자 및 시행방법(변경)
   ○시행할 자:기정-SH 공사 사장 최 영
               변경-서울특별시 SH 공사 사장 유민근
   ○시행방법: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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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대체시설을 관리할 자(변경없음):서울특별시장, 송파구청장
  4) 무상귀속 및 공공시설의 조서
     ○사업시행자 귀속분(변경없음):게재생략
     ○지방자치단체 귀속분(변경)

     구 분            계        도로                공원          녹지            하수도        상수도
                92,502      37,520         42,791         12,191          -           -
         기정
 면적             (2,426)     (2,426)            (-)         (-)          (4,215)     (2,271)
 (연장)           91,708      37,965         41,651         12,092          -           -
         변경
                (2,426)     (2,426)            (-)         (-)          (4,855)     (2,308)

 주:하수도, 상수도 길이는 도로에 포함됨
  5) 기존 공공시설의 폐지로 인한 인접의 지장유무:없음
  6) 용도 폐지되는 기존 공공시설의 종류, 내용 및 이용현황(변경없음):게재생략
  7) 대체시설로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의 종류, 내용 및 이용계획(변경)
     ○시설의 종류 및 내용(도시관리계획 (변경)조서와 같음)
                        면    적 (㎡)
 구       분                                                         내            용
                기       정         변       경

     계           92,502               91,708

 도       로       37,520               37,965                           11개 노선
                                                         근린공원 1개소, 어린이공원 2개소,
 공       원       42,791               41,651
                                                                   소공원 1개소
 녹       지       12,191               12,092             완충녹지 4개소, 경관녹지 4개소

 상 수 도         길이:2,271m       길이:2,308m                           도로에 포함

 하 수 도         길이:4,215m       길이:4,855m                           도로에 포함

     ○시설의 이용계획(변경없음):게재생략
         서울마천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2.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
 나. 공간시설
 다. 유통 및 공급시설
 라. 공공·문화체육시설
 마. 방재시설
3.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도
4.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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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면             적(㎡)                      구성비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

           합        계                 217,692                -              217,692        100.0

                소       계             161,854           증) 1,241            163,095           74.9
주거
       제2종 일반주거지역                     153,631           증) 3,153            156,784           72.0
지역
               준주거지역                   8,223            감) 1,912              6,311           2.9

녹지              소       계             55,838            감) 1,241              54,597          25.1

지역             자연녹지지역                 55,838            감) 1,241              54,597          25.1

  ○용도지역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                             용도지역               면    적
           위   치                                                               결정(변경)(안)사유
시번호                     기    정        변   경        (㎡)

                                                             •서울 마천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개발 계획
                         자연       제2종 일반
                                                   1,241         변경에 따른 제2종일반 주거지역 내 설치
           송파구          녹지지역      주거지역
                                                                 가능한 시설용도에 적합한 용도지역 지정
 -         마천동
                                                             •서울 마천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개발 계획
           일원           준주거지      제2종 일반
                                                   1,912         변경에 따른 제2종일반 주거지역 내 설치
                            역     주거지역
                                                                 가능한 시설용도에 적합한 용도지역 지정

 나. 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게재생략
2.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 (변경)
  1) 도로 (변경)
     ○도로총괄표
                 합계                           1류                         2류                           3류
유별    노선       연 장       면 적      노선      연 장       면 적      노선      연 장         면 적     노선 연 장            면 적
       수        (m)         (㎡)   수        (m)         (㎡)       수      (m)      (㎡)      수         (m)        (㎡)

합계     9       2,232    37,246    3       1,020    23,165        4   531        7,831     2         681    6,250

중로     7       2,086    35,843    2       885      21,805        4   531        7,831     1         670    6,207

소로     2        146      1,403    1       135      1,360         -      -         -       1          11        43

비고     가각전제, 가감속차선, 버스베이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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