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사. 이동식 부탄연소기용 접합용기의 압력방출기능 장착 의무화(안 별표 10 제2호타목)
   이동식 부탄연소기용 접합용기의 파열사고 예방을 위하여 용기를 제조하는 경우 압력방출기능
    을 장착하도록 의무화함.
아. 독성가스 제독작업, 인명 보호ㆍ구조용도의 공기충전용기에 대한 고압가스 운반기준 적용 제외
    (안 별표 30 제1호나목5)나) 및 다))
   사업장의 긴급상황 시 제독작업, 인명 보호ㆍ구조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공기충전용기의 원활한
    재충전을 위하여 공기충전용기를 2개 이하 운반 시 고압가스 운반기준 적용을 제외함.


3. 의견제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
   년 9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참조 : 에너지안전과장,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12동, 13동)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ㅇ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044-203-3983, 팩스 : 044-203-4766, 전자우편
  wawalsj@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고, 일부개정령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
  지(http://www.motie.go.kr → 예산·법령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376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1년8월1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대전천
2. 허가번호: 제2020-114-1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국가철도공단 충청본부장(안전혁신처장)
나. 주소: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대전천교 재설치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 대덕구 오정동 763번지 등 10필지
나. 면적: (영구)1,658㎡, (일시)5,497㎡
6. 점용기간: 2020. 10. 05. ~ 2025. 10. 04.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개요
대전천교(L168.6m, B=7.95m)
공사용 가도
대전천교(L168.6m, B=7.95m)
공사용 가교
(추가) EGI휀스(L=45m, B=13m, H=3m)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377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1년8월1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갑천
2. 허가번호: 제2019-54-2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대전광역시 서구청장(건설과장)
나.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서로 100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자전거도로 확포장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 서구 가수원동 180-1번지 일원
나. 면적: 7,094 ㎡
6. 점용기간: 2019. 7. 1. ~ 2024. 6. 30.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면적
7,100 ㎡
7,094 ㎡
◉환경부공고제2021-588호
　「댐주변지역친환경보전및활용에관한업무처리지침」을제정함에있어그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국민에게널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08월11일
환경부장관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댐주변지역친환경보전및활용에관한특별법」에따른‘댐및주변지역친환경활용사업’의
체계적이고계획적인시행을위한계획수립, 평가및승인등에관한구체적인기준및절차를마련
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활용계획구성체계, 활용계획평가지표, 평가지표에대한해설등사업시행자가활용계획(안) 수
립시지켜야할가이드라인제시
나. 사업시행자가신청한활용계획(안)에대한공정한평가를위해평가위원회(비상설)를구성·운영
하고, 환경부장관은위원회평가결과를고려하여승인여부를결정
다. 활용계획중기반시설설치사업의국비지원규모가총50억원이상일경우평가전문기관을통
해사전타당성평가를실시토록규정
3. 의견제출
본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으신개인이나단체는2021년8월31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
를환경부수자원정책과로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그밖에자세한사항은환경부홈페이지(http://ww
w.me.go.kr 법령·정책/입법·행정예고)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에대한항목별의견(반대시사유명시)
나. 성명(법인ㆍ단체인경우에는그명칭및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6동환경부수자원정책과
- 전자우편: vow1217@korea.kr
- 팩스: 044-201-7610
4. 그밖의사항
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환경부수자원정책과(전화044-201-7621, 7622)로문의하여주시기바
랍니다.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고시제2021-9호
학교(가칭고덕3중)시설사업시행계획
　1. 경기도 평택시 고덕국제신도시 내 (가칭)고덕3중학교를 신설함에 있어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4항의 규
정에 의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소관 행정기관과 협의를 마치고 이를 같은법 제4조 제7항의 규정
에 의거 아래와 같이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1년 08월 11일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교육장
1.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가. 주소: 경기도 평택시 평택1로 80
    나. 성명: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교육장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중학교(공립)
    나. 명칭: (가칭)고덕3중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율포리 341-1답 일원 (평택 고덕국제신도시지구내)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규모 및 시행기간 
    가. 면적: 도시계획시설결정면적: 12,661㎡
              사업시행면적: 12,202㎡
              미시행면적(군사보호구역 제척): 459㎡
    나. 규모: 건축면적: 3,714.47㎡
              건축총면적: 12,519.41㎡
    다. 재원: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라. 사업 시행기간: 사업승인일 ~ 2023. 3.
5.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가. 목적: 평택 국제고덕신도시내 중학생 배치를 위한 학교 시설 신축
    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설치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  
위치
면적(㎡)
소유자명
비고
평택시 고덕면
율포리 341-1
12,661
한국토지주택공사
◉국립수목원고시제2021-1호
산림생명자원관리기관지정고시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에 따라 아래 기관을 산림청 소관 산림생명자원관리기관으로 다음
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21년 08월 11일
국립수목원장
일
련
번
호
관리기관명칭
주소
대표자
지정
연월
일
관리기관보존자원
비고
1
국립세종수목원
세종특별자치시연
기면수목원로136
이유미
2021.08
.02
국내및국외종
(영양체26,900분류군,
종자520점, 표본1,300
점)
신규지정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77호
항로표지고시
　우리 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1년8월11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m)
설 치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욕지도
해상기상탑등
34°33'17.0”N
128°15'41.3”E
Fl(4)Y8s
8.7
7
황
/3각철탑조
/58
2021.
8.4.
시설물보
호
설치 목적
소멸 시까지/
이동없음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226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제33조에따라하천점용허가를하였기에같은법제33조제7항및같은법시행령제38
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8월1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허가번호: 제2016-42호> 
1. 하 천 명: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순창군 유등면 유촌리 1122-1
3. 점용목적: 통신주 설치
4. 점용면적: 3㎡
5. 점용개요: 통신주 1기
6. 점용기간: 당초 – 2016.9.9.~2021.9.8.
             변경 – 2021.9.9.~2026.9.8. 
7. 피허가자(주소):  (주)엘지유플러스 대표이사(전북 전주시 덕진구 신기1길 11번지)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1-115호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항만법」 제10조에 따라 "인천항 신국제여객부두 연락교 CCTV 설치공사"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
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08월11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사 업 명 : 인천항 신국제여객부두 연락교 CCTV 설치공사
2. 사업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 : 인천국제페리부두운영㈜ 대표이사 유성재
나. 주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제항만대로 326번길 29
3. 항만명 및 사업의 종류
가. 항만명 : 인천남항
나. 사업의 종류 : 통신공사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목적 : 인천항 신국제여객부두로 반출입되는 화물의 감시·확인용 CCTV 설치
나. 사업개요
  1) 사업위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제항만대로 326번길 29
  2) 총사업비 : 금 171,765,000원(부가세 포함)
  3) 공사내용 : CCTV 18대, CCTV 설치대 10개
  4) 공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1개월
5.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인천국제페리부두운영㈜(032-770-0082)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계획조사과
(032-880-6284)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해양수산부공고 제2021-926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08월 11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오염물질 저장시설의 설치·운영자가 오염물질을 발생시킨 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수거ㆍ처리비는 국민
에게 부담을 부과하는 수수료의 성격이 있어 하위법령이 아닌 법률에 명시하는 「해양환경관리법」 개정
('21.4.13. 시행 '21.10.14.)에 따라, 현행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ㆍ운영 업무를 위탁 받아 수행하는 해
양환경공단에 “오염물질 수거ㆍ처리 비용의 부과 및 징수”를 위탁업무에 추가하여 법령상 근거를 명확
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업무의 위탁(안 제95조제1항제10호)
 1) 해양환경공단 이사장에게 법 제122조제2항에 따른 오염물질 수거ㆍ처리 비용의 부과 및 징수업무
   를 위탁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
- 전자우편 : jeommar@korea.kr
- 팩스 : (044) 861-942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전화 (044) 200-5307, 팩스 (044) 861-94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입법예고”와 해양수산부홈페이지(www.mof.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1-389호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
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어린이 식생활 안전정보를 공개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유효기간을 연장 가능하도록 「어린
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법률 제18364호, 2021.7.27. 공포, 2022.1.28.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정보 공
개 범위 및 품질인증 연장 절차를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행정제재처분의 예측가
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가중처분의 기준을 명확히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어린이 식생활 개선 및 안전관리를 위해 영양성분 함량 조사 결과, 품질인증 식품에 관한 정보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정보 공개 범위를 규정함(안 제9조의3)
나.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절차 및 방법을 규정함(안 제13조의3, 별지 제9호의3서식)
다. 해외우수제조업소 제도를 폐지하도록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법률 제17254호, 2020.4.7. 공포,
 2021.7.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해외우수제조업소 부분을 삭제함(안 제11조제1항제4호)
라. 행정제재 가중처분을 위한 적용 시점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최초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로 적발된 날로 명확히 하는 등 가중처분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함(안 별표 5 제1호나목
 및 다목)


3. 참고사항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
                    ·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02호
  ㅇ 전화 : 043-719-2268, 팩스 : 043-719-2250, 이메일 : hye0103@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상반기 퇴직공무원(일반직)’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환경부
정연만
황조근정훈장
국립환경과학원
정영대
홍조근정훈장
국립환경과학원
유승도
홍조근정훈장
국립환경인재개발원
박상진
홍조근정훈장
환경부
김희관
녹조근정훈장
낙동강유역환경청
노기현
녹조근정훈장
낙동강유역환경청
이호진
녹조근정훈장
금강홍수통제소
박홍찬
녹조근정훈장
낙동강유역환경청
김채석
옥조근정훈장
금강유역환경청
권오설
옥조근정훈장
한강홍수통제소
이진우
옥조근정훈장
낙동강홍수통제소
방영철
옥조근정훈장
환경부
정수성
근정포장
환경부
이건기
근정포장
환경부
박남진
근정포장
환경부
이영남
근정포장
낙동강유역환경청
이남권
근정포장
국립환경과학원
김기헌
근정포장
국립환경과학원
허인애
근정포장
환경부
송형근
대통령표창
국립환경과학원
이재관
대통령표창
영산강홍수통제소
허남용
대통령표창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윤임호
대통령표창
2021. 6. 30. 수여
대 통 령
낙동강유역환경청
조재천
국무총리표창
2021. 6. 30. 수여 
국무총리
◉대구광역시고시제2021-233호
주택건설사업자행정처분고시
　「주택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시에 등록된 주택건설업자의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21년8월11일
대구광역시장
○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내역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사유
처분내용
(처분일)
처분근거
대구-주택
2020-0036
(2020.9.8.)
㈜라움
더테라스
(김성욱)
대구 북구 침산로 246, 
1005호(침산동)
소재지 
변경신고 지연
경고
('21.8.11.)
「주택법」
제8조
◉부산전파관리소고시제2021-7호
항공국변경허가고시
　「전파법」제21조(무선국개설허가등의절차) 제5항에의거항공국을변경허가하고같은법
시행령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및제35조(무선국의고시사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8월11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및 시설자의 명칭
2. 무선국의 종별,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및 호출부호(호출명칭)
3.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및 안테나 공급전력
가. 33-1998-20-0000001(IDISPT항공부산)
주파수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
대
역
폭
안테나
공급전력
131.550 ㎒
13K0A9D
13 ㎑
20 W
나. 33-2004-20-0000002(부산표지소)
주파수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
대
역
폭
안테나
공급전력
128.175 ㎒
6K0A3EJN
6 ㎑
50 W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의명칭
비고
2021. 8. 3.
33-1998-20-0000001
케이티파워텔(주)
변경허가
2021. 8. 6.
33-2004-20-0000002
항공교통본부장
변경허가
무선국의종별
무선설비의설치장소
호출부호
(호출명칭)
항공국
(33-1998-20-0000001)
부산광역시강서구공항진입로108,
김해공항
(IDISPT항공부산)
항공국
(33-2004-20-0000002)
부산광역시서구꽃마을로88,
(서대신동3가)
(부산표지소)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고시제2021-228호
학교(가칭:봉담1고등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승인
1. 화성동화지구 내(가칭)봉담1고등학교 설립을 위하여「학교시설사업 촉진법」제4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
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소관행정기관의 장과협의를 마치고 같은 법 제4
조제7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행정국 교육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2021년8월11일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1. 사업시행자 주소 ․ 성명 
   가. 주  소 : 경기도 오산시 북삼미로 119
   나. 성  명 :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육장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고등학교
   나. 명  칭 : (가칭)봉담1고등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화성동화지구 내 고등학교 용지(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동화리 237번지 일원)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규모, 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가. 면  적 :
시설결정면적 -
   15,500.00㎡
사업시행면적 -
   15,500.00㎡
  나. 규  모 :
건  축  면  적  -
   4,963.60㎡
건축  연면적 -
13,947.85㎡
  다. 재  원 :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라. 사업시행기간 : 사업승인일로부터  ~  2023년 12월 31일
5.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가. 목 적 : 관내 고등학교 학생 수용을 위한 학교 신설
   나. 구 분 : 신설(설치)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위치
구분
도시관리계획
결정면적
사업시행면적
소유자
비고
화성동화지구
고등학교 
부지
15,500.00
15,500.00
동화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
○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237호(한국산업표준 개정 중 정정)
 관보 제20057호(2021. 08. 03.) 에 게재된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211호(한국산업표준 개
정)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1년 08월 1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KSCIEC60141-1        KSCIEC60141-1
OF 및 가스압 케이블과 그 부속 OF 및 가스압 케이블과 그 부속
품에 대한 시험 ― 제1부: 500 품에 대한 시험 ― 제1부: 500
kV 이하의 교류 전압용 OF, 종 kV 이하의 교류 전압용 OF, 종 표준명 수정
이 또는 종이 폴리프로필렌 종이 이 또는 종이 폴리프로필렌 종이
적층 절연, 금속 피복 케이블 및 적층 절연, 금속 시스 케이블 및
그 부속품                그 부속품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1-116호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
   
「항만법」 제10조에 의거 「(주)우드뱅크 복합물류센터(창고) 신축공사」에 대하여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8월11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명칭 : ㈜우드뱅크 복합물류센터(창고) 신축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치) 및 주소
가. 성명(명칭) : ㈜우드뱅크 대표이사 이태호
나. 주   소 : 인천광역시 서구 북항로 335번길 21(원창동)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인천북항[북항(북측) 항만배후단지]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목재(원자재) 화물 물동량 처리를 위한 복합물류센터(창고) 운영
나. 공사개요
1) 공사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435-2번지
2) 공 사 비 : 금7,751,425,000원(부가가치세 포함)
3) 공사내용 : 창고시설 연면적 12,887.22㎡(1동 4,976.97㎡, 2동 4,510.52㎡, 3동 3,399.73㎡)
5. 공사시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계획조사과(032-880-6283) 및 공사현장사무실에 배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행정안전부고시제2021-458호
지방자치단체정수관리대상주요물품고시폐지
　
  「지방자치단체 정수관리 대상 주요물품 고시」(행정안전부고시 제2019-59호)는 폐지한다.
2021년 8월 11일
행정안전부장관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무부고시제2021-293호
국적취득(귀화)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귀화)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1년 8월 11일
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강성만
1964.**.**
남성
중국
전라남도 순천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누엔티니
1991.**.**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순천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부티훼
1986.**.**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여수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도녹훤
1987.**.**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광양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부티소페악
1997.**.**
여성
캄보디아
전라남도 광양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우옌티탄튀
1990.**.**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광양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우옌티홍하
인
1994.**.**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여수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판티응억린
1999.**.**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순천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오티짱
1997.**.**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합천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21-2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부재, 이사 및 수취인 불명(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
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8월11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정기검사 미이행)」무선국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 알림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4의2, 제77조(청문)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미이행(전파법 제24조제4항)
3. 처분내용 : 허가 취소전 청문 실시 
4. 청문일시 : 2021. 8.23.(월) 14:00
5. 대상무선국 : [붙임] 참조
6. 참고사항
  가. 허가를받지 않고 무선국을 운용한 때에는 전파법 제84조(벌칙)의 규정에 의거 처분을 받게 되오
니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충청본부(☎042-602-0114)에 문의하여 검사를 받으면 처분을 취소할 예정
이오니 빠른 시일 내에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42-520-4151)로 문의하시기바랍
니다.
[붙임]
<허가 취소 전 청문(2021. 8.23.) 공고대상 무선국>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반사항
주 소
1
42-2015-50-0000154
250○○호
김○○
정기검사 불응
충청남도 서산시 학동5로
◉법무부고시제2021-299호
국적취득(귀화)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귀화)을 하였기
에 고시합니다.
2021년 8월 11일
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최정룡
1968.**.**
남성
중국
경기도 고양시 ****
국적법 제06조2항3호
전금선
1949.**.**
여성
중국
경기도 고양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카투스미셸도
날손
1993.**.**
여성
필리핀
강원도 철원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우옌티프엉
타오
1991.**.**
여성
베트남
경기도 의정부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뜨디엠투이
1994.**.**
여성
베트남
강원도 영월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국토교통부공고제2021-1203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
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8월11일
국토교통부장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역 현장여건에 맞는 정책 수립과집행이 요구되는 분야에 대하여, 현장 기반의 전문성이 확보된 소
속기관에서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위임 근거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권한의 위임에 대한 조문에서 위임이 가능한 대상기관에 ‘소속 기관의 장’을 추가(안 제75조제1항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버스정책과
- 전자우편 : moonbsun@korea.kr
- 전화 044-201-3827, 3832, 팩스 : 044-201-558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
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버스정책과(044-201-382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1-11호
　「전파법」위반으로부과한과태료가체납되어납부독촉및압류예고고지서를우편(등기)으로
발송하였으나폐문부재또는수취인불명등의사유로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
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08월11일
제주전파관리소장
1. 제목 : 체납 과태료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2. 대상자
순번
체납자명
생년월일/
사업자번호
체납액(원)
위반사실
주소지
계
과태료
가산금
1
박경원
771023
375,000
375,000
　
전파법위반
제주도제주시
2
신현숙
470730
300,000
300,000
　
전파법위반
제주도제주시
3
조태민
580624
100,000
100,000
　
전파법위반
경기도수원시
4
차용보
701123
300,000
300,000
　
전파법위반
전남여수시
5
안미영
611224
300,000
300,000
　
전파법위반
서울시용산구
6
황봉준
510727
375,000
375,000
　
전파법위반
제주도서귀포시
7
한길찬
580326
300,000
300,000
　
전파법위반
제주도서귀포시
8
유흥열
700821
100,000
100,000
　
전파법위반
전남여수시
9
임채길
810919
315,000
300,000
15,000
전파법위반
서울시금천구
10
제주이동타워크레인
415-04-**
309,000
300,000
9,000
전파법위반
광주시광산구
11
제주오렌지
616-25-**
618,000
600,000
18,000
전파법위반
제주도제주시
12
제원이앤씨건설
227-81-**
309,000
300,000
9,000
전파법위반
제주도제주시
3. 과태료 근거법령
  가. 전파법 제19조, 제19조의2, 제25조, 제90조
  나.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4.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5. 유의사항
  가.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 마다 
체납 과태료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이 최대 60개월 동안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나. 납부기한까지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국세징수법에 
따라 귀하(사)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6. 기타사항
  가. 체납 과태료의 납부를 원하실 경우 제주전파관리소 세입징수관으로부터 납입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064-740-287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1-28호
국적상실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1년8월11일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진은영
197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04.11.18
외국국적취득
최순남
1923.**.**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09.06.15
외국국적취득
최승주
1994.**.**
남성
미국
전라남도 장성군 ****
2019.07.30
외국국적취득
이진혁
1994.**.**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영도구 ****
2019.05.03
외국국적취득
박춘애
1960.**.**
여성
미국
경상북도 구미시 ****
2019.12.03
외국국적취득
조성원
198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0.06.26
외국국적취득
이동훈
1965.**.**
남성
미국
충청북도 단양군 ****
1985.11.15
외국국적취득
나훈
1969.**.**
남성
미국
충청남도 예산군 ****
2018.11.05
외국국적취득
맹성곤
197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0.02.24
외국국적취득
배진선
198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0.02.28
외국국적취득
맹종범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0.02.24
외국국적취득
맹종건
200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0.02.24
외국국적취득
임정연
1978.**.**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
1998.06.19
외국국적취득
송용희
197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1999.07.22
외국국적취득
송연희
1967.**.**
여성
미국
경기도 안산시 ****
2007.11.29
외국국적취득
조영부
1981.**.**
남성
일본
경상남도 함안군 ****
2021.03.15
외국국적취득
한석민
196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1993.05.11
외국국적취득
이윤선
197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2.09.19
외국국적취득
기병훈
1982.**.**
남성
미국
전라남도 장성군 ****
2014.11.04
외국국적취득
노영례
197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7.01.08
외국국적취득
박자영
1976.**.**
여성
미국
전라북도 익산시 ****
2020.07.13
외국국적취득
노유의
1985.**.**
여성
일본
대구광역시 달성군 ****
2007.05.15
국적선택불이행
강효영
1950.**.**
남성
미국
경상남도 하동군 ****
2016.07.11
외국국적취득
최명희
1958.**.**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계양구 ****
2020.06.17
외국국적취득
김우석
1998.**.**
남성
미국
충청남도 천안시 ****
2018.09.21
외국국적취득
이순덕
196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00.05.22
외국국적취득
이문섭
1944.**.**
남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20.02.28
외국국적취득
김성택
1981.**.**
남성
미국
전라남도 무안군 ****
2017.07.18
외국국적취득
전상희
197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05.03.31
외국국적취득
김영진프란코
1997.**.**
남성
이탈리아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16.04.13
외국국적취득
이춘혜
1965.**.**
여성
일본
대구광역시 달서구 ****
2021.04.06
외국국적취득
이대주
1998.**.**
남성
일본
대구광역시 달서구 ****
2021.04.06
외국국적취득
이령화
2001.**.**
여성
일본
대구광역시 달서구 ****
2021.04.06
외국국적취득
이정아
1972.**.**
여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2009.02.09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경이
197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8.07.19
외국국적취득
백동현
197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8.07.19
외국국적취득
최재호
197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5.02.09
외국국적취득
이지영
197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5.02.10
외국국적취득
송영욱
1955.**.**
남성
미국
충청남도 당진시 ****
2007.10.15
외국국적취득
박윤경
1956.**.**
여성
미국
충청남도 당진시 ****
2014.05.07
외국국적취득
이흥백
1962.**.**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사하구 ****
2012.06.18
외국국적취득
정혜리
1963.**.**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사하구 ****
2012.06.18
외국국적취득
다까시마야스
꼬
1967.**.**
여성
일본
경상남도 함양군 ****
1996.09.07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장인수
1960.**.**
남성
미국
경상북도 상주시 ****
2008.07.25
외국국적취득
응우옌티뚜
1990.**.**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창원시 ****
2017.09.24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32호
사설항로표지 폐지 고시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1년 8월 11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 폐 지: 주문진항근우종건A,B호등부표
- 고시목적: 사설항로표지 폐지
- 관련법령:「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및 
구조 
폐 지
연월일
목적
비고
폐지
주문진항근우종건
A호등부표
N 37° 53´ 53.2˝ 
E 128° 50´ 11.7˝ 
Fl(4)Y8s
7
황망대형
[LS-24]
2021. 8.
5.
공사용
설치목적
소멸
주문진항근우종건
B호등부표
N 37° 53´ 59.2˝ 
E 128° 50´ 08.8˝ 
Fl(4)Y8s
7
황망대형
[LS-24]
2021. 8.
5.
공사용
설치목적
소멸
◉서울특별시경찰청공고 제2021-17호
                    경비업체 허가취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경비업법에 의거 해당 경비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허가취소)하고자 청문통지하니 청문기일에 출
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문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
으로 보아 경비업 허가취소 함을 알려 드립니다.
   2021년 8월 11일
              서울특별시경찰청장


1. 청문일시 및 장소 : ’21. 9. 13. 14:00, 서울경찰청 생활안전계
2. 당사자
  가. 대상업체 : ㈜커리어빌더          (대표 : 박 주 옥)
  나. 허가업무 : 시설경비
  다. 허가번호 : 서울경찰청장 제2188호(2007.07.20.)
  라. 소 재 지 :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708, 801호(청담동, 정화빌딩)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 정당한 사유 없이 시설경비업무 최종 도급계약 종료일의 다음날인 2019.
  4. 1.부터 2021. 3. 31.까지 2년간 시설경비업무에 대한 도급실적이 없는 것임.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시설경비 허가취소
5. 법적근거 : 경비업법 제19조 제1항 5호 (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6. 문의처 : 서울경찰청 생활안전과(412호) 경위 윤창식(☎ 02-700-2818)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1-0046호
국적상실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21년8월11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박진숙
1956.**.**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강화군 ****
1990.05.02
외국국적취득
윤준섭
1989.**.**
남성
미국
충청남도 청양군 ****
2017.02.21
외국국적취득
강원석
197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85.01.07
외국국적취득
이인숙
1974.**.**
여성
미국
충청북도 보은군 ****
2007.12.13
외국국적취득
김현화
1973.**.**
여성
미국
경기도 의왕시 ****
2019.06.20
외국국적취득
임정근
1978.**.**
남성
미국
경상남도 거창군 ****
2019.01.08
외국국적취득
이유진
1978.**.**
여성
미국
경상남도 거창군 ****
2019.04.09
외국국적취득
전성효
1961.**.**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강서구 ****
2002.01.22
외국국적취득
이윤상
197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6.05.03
외국국적취득
백원신
1957.**.**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동구 ****
1993.08.17
외국국적취득
최항기
196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9.08.13
외국국적취득
김수경
1969.**.**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서구 ****
2002.08.28
외국국적취득
김재관
194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1982.07.29
외국국적취득
전경숙
194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1980.12.11
외국국적취득
신상환
1974.**.**
남성
미국
경상북도 문경시 ****
2003.07.03
외국국적취득
전미란
196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1.01.27
외국국적취득
◉금융위원회공고제2021-300호
　보험업법 제86조,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업법 위반자에대한 처분 예정 
내용 및 청문실시를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
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8월11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공시송달 대상자
2. 서류의 명칭 :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청문실시 통지
3. 서류의 내용 :
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강용인
580919-*******
전남 순천시
김민정
730706-*******
경기 수원시
김연희
621025-*******
인천 부평구
김우하
710520-*******
충북 진천군
김하나
800103-*******
인천 서구
배성미
741207-*******
울산 남구
이승민
671030-*******
서울 은평구
이철우
761022-*******
인천 계양구
장희영
891017-*******
경기 안성시
정수철
660501-*******
대구 동구
정은정
670422-*******
경기 김포시
안주희
781205-*******
부산 금정구
이명규
800208-*******
서울 중랑구
김호
680530-*******
인천 서구
이상호
721217-*******
서울 금천구
최요한
911121-*******
경기 구리시
김광열
661105-*******
경기 안산시
가. 처분 대상자 및 예정 내용
처분
대상자
처 분 원 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강용인
2019.7.5.∼2020.5.18. 기간 중 □□□□ ‘(무) □□□□□□
□□□□’ 등 24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2.5
백만원, 수수료 26.2백만원)을 모집하면서 새로운 보험계약 모
집시점 이전 6개월 이내에소멸한 28건의 기존 보험계약과 새
로운 보험계약의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은 사실
이 있고, 2019.5.2.∼2020.2.28. 기간 중 □□□□□□□□□ 
‘□□□□□□□□□□□□□□□□’ 등 29건의 생명및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3.9백만원, 수수료35.1백만원)을 모
집하면서 새로운 보험계약 모집시점 이후 6개월 이내에 소
멸한 42건의 기존 보험계약과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
항을 비교하여알리지않은 사실
｢보험업법｣ 
제97조 제1
항
업무정지 
60일
(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김민정
2018.7.30.∼2018.12.31. 기간 중 실제 명의인이 아닌자의 
□□□□‘(무) □□□□□□□□□□□□□’ 등12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4.3백만원, 수수료
39.5백만원)을 
모집한 사실
｢보험업법｣ 
제97조 제1
항
업무정지 
30일
(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김연희
2018.12.20.∼2020.4.13. 기간 중 □□□□ ‘(무) □□□□
□□□□□□’ 등 26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2백만원)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 등 13명에게 
카시트, 현금 등 3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사실
｢보험업법｣ 
제98조
업무정지 
30일
(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업무정지 
30일
(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김우하
2018.9.21.∼2019.3.28. 기간 중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무) □□□□□□□□□□□□□’ 등 12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5.2백만원, 수수료 44.7백만원)을 
모집한 사실
｢보험업법｣ 
제97조 제1
항
업무정지 
30일
(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김하나
2018.9.28.∼2019.12.5. 기간 중 □□□□□ ‘(무) □□□□
□□□□□□□’ 등 10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초회보
험료 0.8백만원)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 등 8명
에게 0.8백만원을 계좌이체하여 보험료를 대납한 사실
｢보험업법｣ 
제98조
업무정지 
30일
(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업무정지 
30일
(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배성미
2018.4.20.~2018.9.14. 기간 중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 ‘□□□□□□□□□’ 등 3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
험료 3.1백만원, 수수료 37.0백만원)을모집한 사실
｢보험업법｣ 
제97조 제1
항
업무정지 
60일
(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처분
대상자
처 분 원 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이승민
2019.6.26.~2020.2.19. 기간 중 □□□□ ‘(무) □□□□□
□□□□□’ 등 35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2백만원)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 등 16명에게 카시트, 유
모차 등 3.9백만원 상당의 금품 제공한 사실
｢보험업법｣ 
제98조
업무정지 
30일
(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이철우
2018.7.9.~ 2020.1.21. 기간 중 □□□□ ‘(무) □□□□□
□□□□□’ 등 70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4.8백만원)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 등 32명에게 
카시트, 순금 등 6.3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사실
｢보험업법｣ 
제98조
업무정지 
30일
(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업무정지 
30일
(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장희영
2017.11.30.∼2019.9.3. 기간 중 □□□□ ‘(무) □□□□□
□□□□□□’ 등 13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
료 1.3백만원)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 등 7명에
게 1.4백만원을 계좌이체하여 보험료를 대납한 사실
｢보험업법｣ 
제98조
업무정지 
30일
(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업무정지 
30일
(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정수철
2018.6.12.∼2018.11.30. 기간 중 실제 명의인이 아닌자의 □
□□□□ ‘(무) □□□□□□□□□□□’ 등 10건의 손해
보험계약(초회보험료 3.9백만원, 수수료11.1백만원)을 모집한 
사실
｢보험업법｣ 
제97조 제1
항
업무정지 
30일
(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정은정
2018.9.20.~ 2020.4.27. 기간 중 □□□□ ‘(무) □□□□□
□□□□□’ 등 88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5.7백만원)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 등 37명에게 
카시트, 젖병소독기 등 9.6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사
실
｢보험업법｣ 
제98조
업무정지 30일
(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업무정지 
30일
(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안주희
2016.6.1. ∼  2019.3.1.기간 중 보험계약자의 ㈜□□□□□□ 
보험계약대출금 4건 등 총 3백만원을 유용
｢보험업법｣
제84조 
및 
제86조
등록취소
이명규
2016.11.1.∼2019.3.31.기간 중 보험계약자로부터 ㈜□□□□□□
영업배상보험 등 100건의 모집과 관련하여 수령한 보험료 및 
보험금 344백만원을 유용
｢보험업법｣
제84조 
및 
제86조
등록취소
처분
대상자
처 분 원 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김호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보험대리점 소속의 임직원이었던 자
로서 직무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임원에 해당
｢보험업법｣
제8 4 조제2
항제7 호및
동법시행령
제2 7 조제3
항제1호,｢보
험업법｣제
86 조제1항
제1호
등록취소
이상호
｢보험업법｣ 제98조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별이익
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됨에도
  □□□□□□□ ㈜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8.4.26.∼ 2020.9.28. 기간 중 모집한 (주)□□□□□□
‘(무) □□□□□□□□□□’등 155건의 생명보험계약(초
회보험료 45.4백만원)의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보험계약
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총 20.3백만원의 특별이
익을 제공한 사실
｢보험업법｣
제98조
업무정지 
30일
(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최요한
舊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
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 □□□□□□□소속보험설계사 □□□은 2018.09.28.에 □
□□□□□ 의' (무) □□□□□□□□□□' 1건의 생명보험계
약(초회보험료1.5백만원)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 상품
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
한 사실
舊｢보험업
법｣제97조제
1항
업무정지 
30일
(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김광열 
㈜ □□□□□□□□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6.12.9.~2018.4.30.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의 ‘(무) □□□□□□□□
□□□□□□□□□’등 23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29.3백만원)을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201.2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86조, 
제97조제1항
업무정지 
90일
(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