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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36호                관        보       2007. 6.29. (금요일)
 고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가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작
 권대리중개업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9조(사용료 등의 승인신청 및 승인절차) ①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법 제105조제5항에 따라 수수
 료 및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을 승인신청(변경신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저작권위원회는 법 제105조제6항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심의요청을 받은 때에는 요
 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해당 기간 내에 심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2회에 한하여 그 기간
 을 연장할 수 있다.
 ③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105조제7항에 따른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에 관한 승인신청을 받으
 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문화관광부 정보통신망에 14일간 그 내용을 게시하여
 야 한다.
 ④문화관광부장관은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에 관한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승인 내용을 문화관광부 정보통신망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50조(관리 저작물등의 목록 작성) 법 제106조제1항에 따른 관리 저작물등의 목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저작물등의 제호
 2. 저작자, 실연자·음반제작자 또는 방송사업자,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성명 등
 3. 창작 또는 공표 연도, 실연 또는 고정(固定) 연도, 제작 연도
제51조(이용계약 체결에 필요한 정보) 법 제10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저작물등의 목록
 2. 해당 저작물등의 저작재산권자 등과의 신탁계약기간
 3. 사용료 등 이용조건 및 표준계약서
제52조(보고) ①법 제108조제1항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매년 전년도의 사업실적 및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저작권대리중개업자는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전년도 사업 실적을 보고하여
 야 한다.
제53조(과징금의 금액 산정기준 등) ①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 산정기준
 은 법 제109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사유로 업무정지를 명하는 경우에는 업무정지 1일당 50
 만원으로 하고, 법 제109조제1항 제3호 또는 제4호를 사유로 업무정지를 명하는 경우에는 업무
 정지 1일당 20만원으로 한다.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위반횟수 및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
 1항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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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54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 사실과 부과금액 등을 서면에 적어 과징금을 낼 것을 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수
 납기관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과징금
 을 낼 수 없으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문화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문화관광부장관은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55조(과징금의 사용절차) 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111조제4항에 따라 매년 10월 31일까지 과징금
 사용용도 및 방법 등에 관한 운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6조(위원장과 부위원장) ①법 제112조에 따른 저작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
 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장이 미리 지명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7조(회의소집 및 의결정족수) ①저작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저작권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③저작권위원회의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조정 또는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58조(위원의 대우 등) ①위원장을 제외한 저작권위원회의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상근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며, 비상근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실
 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상근위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문화관광부장관의 승
 인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59조(분과위원회의 설치 등) ①저작권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분
 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60조(조정부 구성 및 운영) 법 제114조에 따른 조정부는 3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조정신
 청 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하여는 저작권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1명의 위원이 조
 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61조(조정의 절차 등) ①법 제114조에 따른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저작권위원회가 정하
 는 바에 따라 조정신청서를 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을 받으면 조정부를 지정하고, 조정신청서를 조정부에 회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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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한다.
 ③조정부는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④조정부는 조정신청이 있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조정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우에는 양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1개월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2조(출석의 요구 등) ①저작권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당사자, 그 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출석을 요구하려면 7일 전에 당사자, 그 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저작권위원회는 조정당사자 외의 자가 위원회의 출석요구에 응하여 출석하면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저작권위원회는 조정에 관한 조서와 관계 기록을 관리·보존하여야 한다.
제63조(조정의 불성립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62조에 따른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조정신청이 있는 날부터 제61조제4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경우
 3. 당사자 간에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②제1항에 따라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조서에 적어야 한다.
제64조(감정절차 및 방법 등) ①법 제119조제1항에 따라 감정을 요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
 료를 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감정 요청과 관련된 저작물의 사본
 2. 침해에 관한 감정 요청의 경우에는 관련 저작물들의 유사성을 비교할 수 있는 자료
 3. 그 밖에 저작권위원회가 감정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하는 자료
 ②저작권위원회는 감정을 하려면 감정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처리하여야 한
 다.
 ③감정전문위원회에는 전문적인 감정을 위하여 상임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④감정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감정의 절차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저작권위원회에서 정한
 다.
제65조(저작권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 ①저작권위원회에는 사무처, 저작권연구원, 저작권교육연
 수원 및 해외저작권센터(이하 “사무처등”이라 한다)를 둔다.
 ②제1항의 사무처등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저작권위원회에서 정한다. 다만, 조직·
 정원 및 보수에 관한 사항은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6조(저작권정보센터 조직 및 운영 등) ①법 제120조에 따른 저작권정보센터(이하 “정보센터”라
 한다)에는 저작권 정보제공 등을 위한 저작권거래소, 권리관리정보 및 기술적 보호조치 관련 기술
 위원회를 둔다.
 ②정보센터는 저작물의 권리관리정보를 수집하고 권리관리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및 편리한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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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활용을 위한 표준 메타데이터를 관리하여야 한다.
 ③정보센터는 기술적 보호조치의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사업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정보센터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저작권위원회에서 정한다. 다
 만, 조직과 정원에 관한 사항은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7조(예산 및 결산 등) ①저작권위원회는 매 사업연도 종료 전까지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와 예산안을 작성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저작권위원회는 사업연도마다 사업실적서와 결산서를 작성하여 그 사업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
 에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문화관광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저작권위원회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
 게 하거나 관계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68조(업무의 위탁) ①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130조에 따라 다음 각호의 업무를 저작권위원회에
 위탁한다.
 1. 법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저작물 이용의 승인 및 보상금의 기준 결정
 2. 법 제55조에 따른 저작권의 등록(법 제63조제3항, 법 제90조 및 법 제98조에서 준용하는 경
 우를 포함하며, 제2항에 따른 등록접수에 관한 업무는 제외한다)
 ②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130조에 따라 법 제55조에 따른 저작권의 등록신청의 접수업무(법 제
 63조제3항, 법 제90조 및 법 제9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저작권위원회와 문화관광
 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 위탁한다.
 ③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130조에 따라 법 제135조제1항에 따른 저작재산권자등의 권리를 기증
 받는 것에 관한 업무를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단체에 위탁한다.
제69조(수거·폐기 절차와 방법) ①법 제133조제1항에 따라 수거·폐기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②관계 공무원은 법 제133조제1항에 따라 복제물 등을 수거·폐기한 경우에는 그 소유자나 점유
 자에게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거확인증을 내주고, 수거폐기대장에 그 내용을 기
 록하여야 한다.
 ③수거한 불법 복제물 등은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수거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폐기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등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기 위하여 제작된 기기·장치
 및 프로그램은 수거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야 폐기할 수 있다.
제70조(수거·폐기 업무의 위탁 등) ①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133조제2항에 따라 수거·폐기 업무
 를 다음 각 호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저작권위원회
 2. 저작권신탁관리업자를 주된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

 3. 그 밖에 불법 복제물 등의 수거·폐기 업무를 수행할 능력과 자격이 있다고 문화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②제1항에 따라 수거·폐기 업무를 하는 기관의 직원은 수거·폐기 업무를 할 때 문화관광부령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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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정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71조(수거·폐기를 위한 협조 요청 등) 법 제133조제3항에서 “관련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단체
 를 말한다.
 1. 저작권신탁관리업자
 2. 저작권신탁관리업자를 주된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
 3. 저작물등의 창작 및 산업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제72조(삭제 또는 중단 명령의 절차와 방법) ①저작권위원회는 법 제133조제4항에 따라 삭제 또는
 중단에 관한 심의요청을 받으면 요청일부터 14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문화관
 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심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2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133조제4항에 따라 복제·전송자 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해당
 불법 복제물 등의 삭제 또는 중단을 명하려면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삭제·중단 명령서를 작
 성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73조(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도모) 법 제134조제1항에서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
 여 필요한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보호기간이 끝난 저작물등에 대한 정보제공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2. 공공기관 저작물의 공동활용체계 구축사업
 3. 표준계약서 개발 등 이용허락제도 개선을 위한 사업
 4. 저작물의 공정이용기준 마련을 위한 지침 제정 및 권장사업
 5. 저작물등에 대한 이용허락표시제도 활성화 사업
 6. 그 밖에 문화관광부장관이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4조(권리관리정보 및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정책 수립) ①법 제134조제2항에 따라 문화관광
 부장관이 수립·시행하는 저작물등의 권리관리정보 및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정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권리관리정보의 통합적 관리를 위한 표준체계 개발에 관한 사항
 2. 권리관리 정보의 제거·변경 등의 금지에 대한 예외사유에 관한 사항
 3. 기술적 보호조치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
 4.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에 대한 예외사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저작물등의 권리관리정보 및 기술적 보호를 위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사항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정책을 수립하려면 관련 업계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문화관광부장관이 제1항의 정책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75조(기증 절차) ①법 제135조제1항에 따라 저작재산권 등을 기증하려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저작재산권 등의 기증서약서와 기증저작물 등의 복제물을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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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기증을 받은 문화관광부장관은 기증저작물 등의 제호 및 기증자의 성명 등을 문
 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대장에 적고 문화관광부 정보통신망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6조(관리단체의 지정 등) ①법 제135조제2항에 따라 저작재산권 등을 관리하는 단체로 지정받
 을 수 있는 단체(이하 “관리단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저작권위원회
 2. 저작권신탁관리업자
 3. 저작권신탁관리업자를 주된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
 4. 그 밖에 기증된 저작재산권 등의 관리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문화관광부장관이 인정하
 는 법인이나 단체
 ②제1항에 따라 관리단체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증된 저작재산권 등의 관리계획서
 2. 기증된 저작재산권 등의 이용허락절차 및 활성화 계획을 기재한 서류
 ③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문화관광부장관이 관리단체를 지정할 때에는 관리단체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문화관광부장관은 관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법 제135조제3항에 위배된 경우
 ⑤문화관광부장관은 관리단체를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
 여야 한다.
 ⑥기증된 저작재산권 등의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7조(과태료 부과·징수의 절차) ①문화관광부장관은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법 제142조제1항에
 따라 해당 위반 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 사실과 과태료 금액 등을 서면에 적어 과태료를 낼
 것을 처분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
 우 지정된 날까지 의견을 진술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과태료의 징수 절차는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08년 7 월
 1 일부터 시행하고, 제11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권리주장자의 소명 등에 관한 적용례)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
 행 후 최초로 권리자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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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이유
 저작자의 권리 등을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저작권법」이 개정(법
률 제8101호, 2006.12.28. 공포, 2007. 6.29. 시행)됨에 따라 수업목적의 저작물 전송 시의 복
제방지조치 및 판매용 음반 등의 공연에 대한 면책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상금수령단체의 미분배 보상금 사용 목적 등(영 제7조 및 제8조)

 (1) 보상금수령단체가 보상금 분배 공고를 한 후에 3년이 지난 미분배 보상금을 사용할 수 있
  도록 함에 따라 구체적인 절차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보상금수령단체는 보상금 분배에 관한 사항을 일간신문, 보상금수령단체의 인터넷 홈페이
  지 및 문화관광부 정보통신망에 공고하고, 미분배 보상금은 저작권에 대한 교육·홍보 및 연
  구, 저작권 정보의 관리 및 제공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사용한 경우에는 6개
  월 이내에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함.

 (3) 미분배 보상금을 사용할 수 있는 범위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
  고,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됨.
나. 수업목적의 저작물 전송 시 복제방지조치 등(영 제9조)

 (1) 교육기관이 수업목적상 필요한 경우 저작물을 전송할 수 있도록 하되, 저작권 침해를 방지
  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함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교육기관이 학교수업을 목적으로 저작물을 전송하는 경우 전송하는 저작물을 수업을 받는
  자 외에는 이용·복제할 수 없도록 하는 접근제한조치 및 복제방지조치와 저작물에 저작권
  보호 관련 경고문구를 표시하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

 (3) 교육기관 등이 저작물을 전송하는 경우에 취해야 할 조치를 정함으로써 교육기관 및 수업
  을 받는 자가 저작권 등을 침해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판매용 음반 등의 공연에 대한 면책 범위(영 제11조)

 (1) 판매용 음반 등의 공연에 대한 면책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시설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
  할 필요가 있음.

 (2)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판매용 음반 등을 공중에게 공연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면책이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 기존의 무도장, 호텔 등과 영업형태가 유사한
  무도학원, 모텔 등을 추가함.

 (3) 공연 사용료를 지불하여야 하는 대상자 간의 형평을 꾀하고, 저작재산권 제한의 범위를 축
  소함으로써 저작자의 창작 의욕을 고취시킬 것으로 기대됨.
라.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불법 전송 차단 조치(영 제45조 및 제46조)

 (1)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권리자의 요청이 있으면 해당 저작물등의 불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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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을 하도록 의무화함에 따라 그 구체적인 요청 방법 및 기
   술적인 조치의 내용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권리자는 기술적인 조치 등을 요청하려는 경우 요청서에 권리자임을 소명하는 자료와 저작
   물을 인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첨부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받
   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저작물등의 제호 등과 특징 비교를 통하여 저작물등을 인식할 수
   있는 기술적인 조치와 저작물등의 불법적인 송신을 차단하기 위한 검색제한 조치 및 송신제
   한 조치 등을 하도록 함.

 (3)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취해야 할 조치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저작물등의 불
   법적인 전송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저작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됨.
마. 불법 복제물의 수거·폐기 등의 절차(영 제69조부터 제72조까지)

 (1) 저작권 등을 침해하는 복제물 등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수거·폐기하거나 삭제·중단 명령
   을 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구체적인 절차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관계 공무원은 저작권 등을 침해하는 불법 복제물 등을 수거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
   는 증표를 제시하고, 수거·폐기한 경우에는 수거확인증을 내주어야 하며, 당사자의 이의제
   기가 없는 경우에는 수거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이를 폐기하도록 하고, 저작권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 복제물 등의 심의를 요청받으면 14일 이내에 심의하도록 함.

 (3)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불법 복제물의 수거·폐기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불법 복제
   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농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노    무     현 
   2007년 6 월29일
                국무총리       한    덕     수
                국무위원
                농림부장관       박    홍        수

⊙대통령령 제20136호
                          농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농지법 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농지법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한다.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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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계획 등)와 연계하여 4개 지역 생활권(동         과, ☎ 042-220-3443)·충청북도(균형정책
   부생활권 54.6㎢, 서부생활권 53.8㎢, 남부      팀, ☎ 043-220-3431)에서 30일 이상 일반인
   생활권 72.6㎢, 북부생활권 42.9㎢)으로 구      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
   분하고 생활권별 발전방향을 제시                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복합도시기
 나. 주변지역관리 기본방향                     획팀, ☎ 02-2110-8556~7), 행정중심복합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초기에는 급격한             시건설청(도시발전정책팀, ☎041-860-9123~
   개발압력 가중으로 인한 무계획적 개발을            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관계도서 게
   제어하는 완충지대로서 관리될 수 있도록            재생략).
   계획 수립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성숙한 단계 이후에는          ⊙노동부고시제2007-27호
   양호한 생태환경을 유지하는 전제 하에 행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정 도시와 도시기반시설을 연계하고 현 예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 및
   정지역 이외의 잠재적 토지수요를 감안하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보험사무대행기
   는 토지이용 및 관리체계 모색 필요            관에 대한 지원금 지급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
  -주변지역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지양하고          합니다.
   주민불편을 적기에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2007년 6 월29일
   강구하며 각종 지원사업 추진방안도 마련                         노 동 부 장 관
8. 집행 및 관리방안                          보험사무 대행 지원금 지급기준 고시
 -광역도시계획의 집행과 관리 및 집행성과의          1. 징수사무 대행 지원금의 지급기준
  평가 등의 검토를 위해 중앙정부와 광역 및           가. 보험사무 대행기관이 사업주로부터 보험사
  기초 지방자치단체, 민간전문가 등이 공동으            무를 위임받아 법에 따른 보험료를 같은 법
  로 참여하는 협의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            시행규칙 제2조의2에 따른 고용·산재정보
  직 함.                               통신망을 이용하여 신고(법 제21조에 따라
 -광역도시계획에 규정된 내용은 각 지자체의             근로복지공단에 의하여 보험료를 부과·고지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받는 사업장을 제외한다)하고, 보험료 그 밖
  단위사업계획 등 하위계획에서 실현성을 확             의 징수금(이하 ‘징수금’이라 한다)을 위임
  보해야 함.                             사업주로 하여금 납부하도록 한 경우에는 다
 -시·군간 이견 조정이 어렵거나 광역적 현안            음 각 목의 지급기준에 따라 계산된 징수사
  사안으로서 중요한 정책 사항인 경우에는 광            무 대행 지원금을 반기별로 지급한다.
  역지자체가 직접 도시계획을 입안하거나 사             (1) 상시 근로자수가 5명 미만인 위임사업주
  업을 집행                               의 징수금 납부실적이 100분의 65 이상인

 -광역계획권의 급격한 여건변화로 인하여 계              경우에는 위임사업주 1명당 15,000원, 납

  획을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는              부실적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에는 위

  경우 광역도시계획을 재수립할 수 있음.               임사업주 1명당 2,000원을 가산한 금액. 다
9. 광역도시계획 관계서류는 대전광역시(도시계             만, 법 제21조의 징수특례사업을 적용받는
 획과, ☎ 042-220-2811), 충청남도(건설정책       사업장의 경우 납부실적이 100분의 80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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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인 경우에는 위임사업주 1명당 8,000원         고(이하 ‘피보험자신고’라 한다)를 한 경우에
  (2) 상시 근로자수가 5명 이상 10명 미만인        는 다음 각 호의 지급기준에 따라 계산된 피보
   위임사업주의 징수금 납부실적이 100분            험자 관리 대행 지원금을 분기별로 지급한다.
   의 70 이상인 경우에는 위임사업주 1명당          가. 상시 근로자수가 5명 미만인 위임사업주의
   20,000원, 납부실적이 100분의 90 이상인       피보험자신고를 한 경우에는 위임사업주 1명
   경우에는 위임사업주 1명당 3,000원을 가          당 11,000원, 피보험자 4명 이상을 신고한
   산한 금액                             경우에는 위임 사업주 1명당 2,000원을 가
  (3) 상시 근로자수가 10명 이상인 위임사업          산한 금액
   주의 징수금 납부실적이 100분의 80 이상         나. 상시 근로자수가 5명 이상 10명 미만인
   인 경우에는 위임사업주 1명당 35,000원,         위임사업주의 피보험자신고를 한 경우에는
   납부실적이 100분의 95 이상인 경우에는           위임사업주 1명당 9,000원, 피보험자 6명
   위임사업주 1명당 5,000원을 가산한 금액          이상을 신고한 경우에는 1,000원을, 피보험
 나. 가호에 따른 징수금 납부실적은 위임받은            자 10명 이상을 신고한 경우에는 2,000원을
  개별사업장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징수금             위임사업주 1명을 기준으로 가산한 금액

  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고, 고용보험 및 산재          다. 상시 근로자수가 10명 이상인 위임사업주
  보험 중 어느 하나의 보험사무를 위임받은             의 피보험자신고를 한 경우에는 위임사업주
  경우에는 가호 각 목의 계산 방법에 따라 계           1명당 7,000원, 피보험자 10명 이상을 신고
  산된 금액의 2분의 1을 지급하며, 개산보험           한 경우에는 1,000원을, 피보험자 20명 이

  료를 상반기에 전액 납부한 경우에는 하반기            상을 신고한 경우에는 2,000원을 위임사업

  에도 납부실적이 있는 것으로 본다.                주 1명을 기준으로 가산한 금액

 다. 가 및 나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미 보          라. 위임사업주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험료 신고를 한 사업주로부터 보험사무를 위            이 취득되어 있으나 보험사무 대행기관의 피

  임받아 징수금 중 분할 납부하여야 하는 보            보험자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위임사업주 1명

  험료를 위임사업주로 하여금 납부하도록 한             당 4,000원

  경우 또는 법 시행규칙 제2조의2에 따른 고       3. 적용촉진장려금의 지급기준

  용·산재정보통신망을 이용하지 않고 서면으            가. 보험사무 대행기관이 고용보험 및 산재보
  로 보험료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반기별 납부            험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모두 하지 아니한
  실적이 100분의 90 이상인 경우에 반기별로          사업주로부터 보험사무를 위임받아 고용보험
  위임사업주 1명당 5천원을 지급한다.               및 산재보험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한 경우
2. 피보험자 관리 대행 지원금의 지급기준              에는 위임사업주 1명당 30,000원을 지급하
 보험사무 대행기관이 사업주로부터 고용보험사             되, 법 제11조에 따른 성립신고를 하여야 함
 무를 위임받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           에도 이를 행하지 않고 1년 이상을 경과한
 의3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설치·운영하는 정             사업주로부터 보험사무를 위임받아 보험관계
 보통신망을 활용하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            성립신고를 한 경우에는, 위임사업주 1명당
 10조에 따른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피보험자격           20,000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상실신고 또는 일용 근로자의 근로내역 확인신           나. 보험사무 대행기관이 가호에 따라 보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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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숙박기록표


 근거: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의 3 나목


 사       ① 성      명                        ③사업자등록번호
 업
 자       ② 상      호                        ④ 사       업   장


                                      공    급         내   용


              공   급       받   는   자                      ⑨    ⑩         ⑪        ⑫
                                                         숙박   숙박    1일객실        금 액
                                           ⑧
  ⑤성명         ⑥국적         ⑦여권번호                          기간   일수    요       금   (⑩×⑪)
                                          입국일자




     부    칙
1. 시행일:이 고시는 2007년 7 월 1 일부터 시행합니다.
2. 적용례: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2008년12월31일까지 종료하는 과세기간분 까지 적용합니다.
3.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외국인숙박기록표 고시(2001. 1.29. 국세청고시 제2001-5호)는 폐지
 합니다.



⊙특허청고시제2007-6호
 특허법 제54조, 실용신안법 제11조, 특허법시행규칙 제25조, 실용신안법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권증명서류의 전자적 교환에 관한 고시(특허청고시 제2001-3호, 2001. 6.30.)
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7년 6 월29일
                      특   허   청   장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1. 개정이유
 한국특허청과 유럽특허청간에 우선권증명서류를 전자교환하기로 합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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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고시제2007-248호                  도시·연기군, 청주시·청원군, 진천군·증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평군 등 5개 중심지역을 연계하는 네트워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7조           크형 도시체계 구축
에 의거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신기술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주요내용을 고시합니다.            개발 및 신산업 혁신의 거점화와 경쟁력
   2007년 6 월29일                     있는 산업생산 기반 마련
              건설교통부장관              -행정중심복합도시·대전광역시·청주시 간
1. 계획의 개요                           의 중심축과 간선도로, 철도, 신교통수단

 가. 시간적 범위:기준년도 2005년, 목표연도         연계체계 구축 등 교통네트워크를 강화

  2030년                            -광역계획권 내 주요도시 간 적정 인구 및

 나. 공간적 범위: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계획            기능 배분으로 지역간 균형발전을 유도하

  권(대전광역시 전역, 충청남도 연기군·공주           고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다양한 배후 지원

  시·계룡시 전역, 천안시 일부, 충청북도 청          기능 강화

  주시·청원군·진천군·증평군 전역, 전체면          나. 개발축·교통축 및 녹지축 설정

  적 3,597㎢)                        -체계적·단계적 개발 유도, 관리 또는 보전
2. 계획목표 및 인구지표                      과 적정수준의 개발관리를 도모하는 계획
 가. 계획목표                            적 개발축 설정
  -국가중추행정 및 자족기능을 갖춘 새로운            ※개발축:강원권방향, 영남권방향, 호남권
   거점권역 형성                             방향, 서해안·충남신도청권 방향
  -21세기 문화 및 첨단산업의 혁신도시네트          -경부축에 대한 개발집중과 수도권과의 연
   워크 구현                            담화를 억제하기 위해 연담화관리 녹지축
  -환경친화적 정주기반 조성과 난개발·연담            을 설정
   화 방지                            -전국 어디서나 접근이 용이하도록 고속순
 나. 인구지표 설정                         환교통체계를 형성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
  -2030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전제로           관문을 연결하는 간선교통체계를 구축하
   한 인구추계치 370만인을 하한인구로, 수          며, 행정중심복합도시와 거점도시간 효율
   도권 인구분산 효과를 감안한 400만인을           적인 교통 네트워크를 구축
   상한인구로 설정하고 광역지방자치단체별            -환경적·지형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금
   로 인구 범위를 제시                      북·한남금북·금남정맥 등은 보전을 요하
3. 공간구조 구상                          는 최상위 생태지형축이므로 광역생태축으
 가. 기본방향                            로 설정
  -대전권과 청주권으로 분절된 공간구조를            -금강·대청호 주변의 수변공간이 형성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중심의 통합적 거점권역            수생태의 보전을 위한 광역수변생태축과
   으로 재편성하여 각 지역 발전과 전체 광           광역계획권 내 주요하천 중심의 도시수변
   역계획권의 동반성장 추구                    생태축을 설정하고 이를 연계
  -대전광역시·계룡시, 공주시, 행정중심복합     4. 토지이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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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추진전략                          가. 실천전략
  -행정중심복합도시, 대전광역시, 청주시 등          -국가기간교통시설을 적기에 확충하고 기존
   거점도시 간의 위계와 기능의 연계성을 갖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추가 확충사업
   춘 도시 네트워크가 형성될 수 있도록 토           을 단계별로 추진
   지이용방향 설정                        -교통시설간 연계성 강화를 통해 이용자 편
  -계획적 개발이 가능하도록 소규모의 분산            의를 증진하고 지속가능한 대중교통체계를
   개발을 지양하고 환경, 녹지를 고려한 개           확충하여 건설비용 최소화 및 친환경적 정
   발가능지를 선별하여 토지개발 수요에 대            주여건을 확보
   처                               -대전광역시, 청주시, 공주시, 고속철도역·
  -지역간 상생발전과 다양한 토지수요 충족            청주국제공항 등을 최단시간으로 연결하여
   을 위하여 광역적 토지이용 수요의 관리            광역계획권내 균등한 접근성 제고
   방안을 “스마트 성장” 패러다임으로 전환          -자연환경과 시가지 환경훼손을 최소화하
 나. 용지배분 및 토지이용 관리방안                는 환경친화적 교통시설 확충 및 정비, 보
  -광역계획권의 최대토지수요 이내의 지자체            행·자전거 등 녹색교통기반 확충 등 대중
   개발수요는 향후 도시관리계획 수립시 실            교통지향형 개발 추진
   제 수요에 따라 주거·상업·공업용지 등          나. 광역교통망 구상
   으로 활용하도록 도시화예정용지로 74.75         -공주~청원 고속국도를 신설하여 당진~대
   ㎢ 지정                             전, 청원~상주 고속국도 연결을 강화하는
  -최대수요를 초과하는 지자체 개발수요는             등 행정중심복합도시 고속순환교통체계를
   향후 지역현안사업의 유치 또는 개발 사업           완비
   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시·군에서 순          -서천~공주 고속국도, 수도권 간선도로망
   차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기타용지로             연결 등 대도시권간 통과통행을 도시권 외
   51.92㎢ 지정                        곽에서 배제하여 기존 경부, 중부, 논산~
  -시·도 및 시·군별로 현재 수립중이거나            천안, 호남 고속국도의 통행량을 분산 처리
   수립예정인 도시기본계획에서의 시가화예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국제 및 국가적 관문
   정용지는 본 계획에 부합하는 경우 도시화           역할을 수행하는 청주국제공항, 고속철도
   예정용지(신규시가화용지 및 시가화예정용            오송역·남공주역으로부터 행정중심복합도
   지)로 포함                           시로의 신속한 이동성 확보를 위해 신대중
  -도시화예정용지에 해당하는 목적으로서 최            교통 수단과 자동차도로가 결합된 직결 간
   대수요를 초과하는 토지는 기타용지로 설            선도로 구축
   정하여 자연환경보전을 우선으로 관리             -행정중심복합도시, 대전광역시, 청주시를
  -향후 도시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광역도시            상호 연결하는 직결 간선교통망을 구축하
   계획의 공간구조개편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여 광역 계획권 중심축의 연계·교류 강화
   도시화예정용지 총량을 유지하는 경우 기           -광역계획권 거점도시간 연계발전의 기반을
   타용지를 도시화예정용지로 전환 허용              이루고 신속한 이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5. 광역교통계획                           순환간선도로망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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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36호              관          보           2007. 6.29. (금요일)
6. 기타 부문별계획                        하고 경사지 녹화를 통해 산사면(山斜面)
 가. 녹지관리계획                         녹지의 연속성 유지
  -환경적·지형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금북         다. 환경보전계획
   정맥, 한남금북정맥 등은 최상위 생태지형         -분산적 개발을 방지하고 집약적 토지이용
   축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보존               구상을 통한 교통발생요인 최소화
  -최상위 생태축의 기능적 특성을 고려하여          -산업단지, 주거단지, 교통혼잡지역 등 토지
   광역생태축 및 도시생태축을 설정하고 적           이용 특성에 맞는 대기오염 처리방법을 강
   극적 보전방안 모색                      구하고 단속강화
  -수도권과의 연담화, 주요시가지 간의 연담         -대기오염도를 상시 측정할 수 있는 대기자
   화를 지양하고 생태네트워크를 통한 생태           동측정망을 확충하고 대기정보시스템을 구
   계의 연계 체계화                       축하여 광역적인 대기관리체계 구축
  -광역생태축으로부터 파생된 도시생태축을           -금강오염총량관리계획에 기초한 시행계획
   광역계획권내 시·군의 생태녹지축과 연계           을 조기에 작성하고 광역계획권내 지방자
   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생태공간으로            치단체 간의 협력체계 강화로 계획의 효과
   활용                              적인 시행 유도
  -도로건설 등에 의해 발생된 생태·녹지축          -대도시 및 인접지역, 공동수계지역 등 광역
   의 단절을 복원하여 생태·녹지축 간의 연          적인 하수처리가 가능한 지역에서는 하수
   계성을 강화하고 생태통로를 확보할 수 있          도관망 및 하수처리시설의 공동설치·이용
   도록 하위계획 수립                      을 유도
 나. 경관계획                          -기술 고도화 등을 통한 환경오염 저감을
  -스카이라인, 분지형태 등을 감안하여 경관계         전제로 소각시설을 확충하여 매립 발생량
   획권을 설정하고 특색있는 경관계획 수립           최소화 유도
  -지역별 특색 있는 도로경관을 설정·관리하         -기존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해서는 공동이용
   며 지역관광자원과 연계된 경관도로 구축           을 촉진하고 새로 설치할 경우에는 지자체
  -자연형 농경지 및 우량농지, 과수원, 목장         간 협력을 통해 광역적 시설설치 유도
   및 목초지 등 경관적 특색이 우수한 지역         -하천, 공원, 수림지에 대해서는 주변 자연
   을 발굴하여 농촌경관을 보전하고 관광자           환경과 연계하여 비오톱 조성
   원으로 활용                        라. 광역시설계획
  -시·군별로 산림, 계곡, 하천, 호수 등 우       -혐오시설에 대한 광역적 관리로 국토의 비
   수한 경관자원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바탕          효율적인 이용을 방지하고 물류시설, 정
   으로 자연경관지구나 수변경관지구로 지정           보·통신시설, 체육시설 등을 권역별로 균
  -하천경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하천변의 녹           등하게 배치
   지대·습지의 보존·복원, 인공 호안 및          -광역시설에 소요되는 비용은 민자유치 등
   토목구조물 경관 개선 등 자연친화형 하천          을 검토하고 운영에 있어서도 민간위탁 등
   정비사업 추진                         민간자본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구릉지 개발시 기존의 지형을 최대한 활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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