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287호                      관           보            2014. 6. 18.(수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전기자기적합성(EMC) - 제5부: 설치 및 완화 지침 - 제1절: 일반 고려사항 표준안
   제정 전기자기적합성(EMC) - 제5부: 설치 및 완화 지침 - 제2절: 접지와 케이블링 표준안
   제정 전기자기적합성(EMC) - 제4-18부: 시험 및 측정기술 - 감쇠 진동파 내성시험 표준안
   제정 A를  전기자기적합성(EMC) - 제4-34부: 시험 및 측정기술 - 입력전류가 상당 16 표준안
             초과하는 장비에 대한 전압강하, 순시정전 및 전압변동 내성시험
          전기자기적합성(EMC) - 제4-29부: 시험 및 측정기술 - 직류 전원단자에서의 표준안
   제정 전압강하,     순시정전 및 전압변동 내성시험
   제정 및전기자기적합성(EMC)
            해석
                           - 제1부: 일반사항 - 제1절: 기본 용어와 정의의 적용 표준안
   제정 고전압 시험방법 - 제3부: 현장시험에 대한 정의와 요구사항                                  표준안
   제정 건축전기설비 - 제4부: 안전 보호 - 제46장: 단로 및 개폐                                표준안
   제정 전기자기장(0㎐ ~ 300G㎐)의 인체 노출 제한에 관련한 전기전자기기의 평가 표준안
2. 제정 사유
   IEC 국제표준부합화
3. 주요 제정 내용
   전자기파 적합성 및 전기설비 요구사항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4년 8월 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전자정보통신표준과 이명수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
       로 98 (중앙동) 전화: 043-870-5362, E-MAIL: mslee@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250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
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6월 1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다양한 등급의 무선 수신기에 대한 방출 측정방법 —
   개정 KSCIEC60315-1-1 제1부: 오디오-주파수 측정을 포함한, 일반 측정방법과 표준안
                      고려사항
                       다양한 등급의 무선 수신기에 대한 방출 측정방법 —
   개정 KSCIEC60315-3-1 제3부:                           표준안
                           진폭-변조 사운드-방송 방출에 대한 수신기
                                  76
제18287호                      관           보            2014. 6. 18.(수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다양한 등급의 무선 수신기에 대한 방출 측정방법 —
   개정 KSCIEC60315-4-1 제3부:                                               표준안
                               주파수-변조 사운드-방송 방출에 대한 수신기
   개정 KSCIEC60950-1 정보기술기기의 안전성 — 제1부 : 일반 요구사항                          표준안
2. 개정 사유
   IEC 국제표준부합화
3. 주요 개정 내용
   전자기파 방해(EMI) 및 사무기기 안전 요구사항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4년 8월 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전자정보통신표준과 이명수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
       로 98 (중앙동) 전화: 043-870-5362, E-MAIL: mslee@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251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6월 1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XISOIEC27002 정보기술 —보안기술 —정보보호 경영을 위한 실무지침 표준안
   개정 KSXISOIEC27001 정보기술 —보안기술 —정보보호 경영시스템 —요구사항 표준안
   개정 KSXISOIEC21827 모델 정보기술 —보안기술 —시스템보안공학 —능력 성숙도    표준안
                         (SSE-CMM�)
                        정보기술 —보안기술 —암호 알고리즘 —제4부: 스트림 표준안
   개정 KSXISOIEC18033-4 암호
                        정보기술 —보안기술 —타임스탬핑 서비스 —제2부:
   개정 KSXISOIEC18014-2 독립토큰을                           표준안
                               생성하는 메커니즘
                        정보기술 —보안기술 —보안 보증 프레임워크 —제1부: 표준안
   개정 KSXISOIEC15443-1 개요 및 기본 구조
                        정보기술 —보안기술 —부인 봉쇄 —제3부:비대칭 기법을 표준안
   개정 KSXISOIEC13888-3 이용한  메커니즘
                        정보기술 —보안기술 —부인 봉쇄 —제2부: 대칭
   개정 KSXISOIEC13888-2 암호기법을                           표준안
                               이용한 메커니즘
   개정 KSXISOIEC13888-1 정보기술 —보안기술 —부인 봉쇄 —제1부: 일반      표준안
                                  77
제18287호
관
보
2014. 6. 18.(수요일)
77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CIEC60315-4-1
 다양한등급의무선수신기에대한방출측정방법—
제3부: 주파수-변조사운드-방송방출에대한수신기
표준안
개정
KSCIEC60950-1
 정보기술기기의안전성— 제1부: 일반요구사항
표준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XISOIEC27002
 정보기술—보안기술—정보보호경영을위한실무지침
표준안
개정
KSXISOIEC27001
 정보기술—보안기술—정보보호경영시스템—요구사항
표준안
개정
KSXISOIEC21827
 정보기술—보안기술—시스템보안공학—능력성숙도
모델(SSE-CMM)
표준안
개정
KSXISOIEC18033-4  정보기술—보안기술—암호알고리즘—제4부: 스트림
암호
표준안
개정
KSXISOIEC18014-2  정보기술—보안기술—타임스탬핑서비스—제2부:
독립토큰을생성하는메커니즘
표준안
개정
KSXISOIEC15443-1  정보기술—보안기술—보안보증프레임워크—제1부:
개요및기본구조
표준안
개정
KSXISOIEC13888-3  정보기술—보안기술—부인봉쇄—제3부:비대칭기법을
이용한메커니즘
표준안
개정
KSXISOIEC13888-2  정보기술—보안기술—부인봉쇄—제2부: 대칭
암호기법을이용한메커니즘
표준안
개정
KSXISOIEC13888-1  정보기술—보안기술—부인봉쇄—제1부: 일반
표준안
2. 개정사유
  IEC 국제표준부합화
3. 주요개정내용
  전자기파방해(EMI) 및사무기기안전요구사항
4. 의견제출
ㅇ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4년8월17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 기타자세한내용은국가기술표준원전자정보통신표준과이명수연구관(경기도과천시교육원
로98 (중앙동) 전화: 043-870-5362, E-MAIL: mslee@kats.go.kr)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251호
한국산업표준을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사유와
주요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4년6월1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1. 표준번호및표준명
제18287호
관
보
2014. 6. 18.(수요일)
78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정보기술― 보안기술—키관리—제5부: 그룹키관리
표준안
제정
 정보기술—보안기술—메시지인증코드(MACs) —제3부: 유니버설해시함수를
사용하는메커니즘
표준안
제정
 정보기술—보안기술—보안보증프레임워크—제2부: 분석
표준안
제정
 정보기술—보안기술—금융서비스를위한정보보호경영가이드라인
표준안
제정
 정보기술—보안기술—경량암호기법—제3부: 스트림암호
표준안
제정
 정보기술—보안기술—경량암호기법—제2부: 블록암호
표준안
제정
 정보기술—보안기술—부분익명, 부분불연계인증에대한요구사항
표준안
제정
 정보기술—보안기술—서명암호화
표준안
제정
 정보기술—보안기술—암호화프로토콜의검증
표준안
제정
 정보기술—보안기술—개체인증보증프레임워크
표준안
제정
 정보기술—보안기술—프라이버시프레임워크
표준안
제정
 정보기술—보안기술—생체인식인증문맥
표준안
제정
 정보기술—보안기술—신원관리프레임워크—제1부: 용어와개념
표준안
제정
 정보기술—보안기술—생체인식정보보호
표준안
제정
 정보기술—보안기술—생체인식보안평가
표준안
제정
 정보기술—보안기술—인증된암호화
표준안
제정
 정보기술—보안기술—타원곡선에기초한암호기법—제5부: 타원곡선생성
표준안
제정
 정보기술—보안기술—정보보호사고관리
표준안
2. 개정사유
업계활용도가높은부합화대상국제표준의개정에따른KS 개정
3. 주요개정내용
국제표준화의내용을변경하지않고부합화함
4. 의견제출
ㅇ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4년8월17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 기타자세한내용은국가기술표준원전자정보통신표준과배승호연구사(경기도과천시교육원
로
98
(중앙동)
전화:
043-870-5360~9,
5461~2,
FAX:
043-870-5669,
E-MAIL:
baesh1219@korea.kr)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252호
한국산업표준을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제정사유와
주요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4년6월1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제정예고
1. 표준번호및표준명
제18287호                     관         보            2014. 6. 18.(수요일)
2. 개정 사유
  업계활용도가 높은 부합화 대상 국제표준의 개정에 따른 KS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국제표준화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고 부합화함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4년 8월 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전자정보통신표준과 배승호 연구사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
      로 98 (중앙동) 전화: 043-870-5360~9, 5461~2, FAX: 043-870-5669, E-MAIL:
      baesh1219@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252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6월 1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정보기술 ― 보안기술 —키 관리 —제5부: 그룹 키 관리                표준안
        정보기술 —보안기술 —메시지 인증코드(MACs) —제3부: 유니버설 해시 함수를 표준안
   제정 사용하는    메커니즘
   제정 정보기술 —보안기술 —보안 보증 프레임워크 —제2부: 분석               표준안
   제정 정보기술 —보안기술 —금융서비스를 위한 정보보호 경영 가이드라인            표준안
   제정 정보기술 —보안기술 —경량 암호기법 —제3부: 스트림 암호               표준안
   제정 정보기술 —보안기술 —경량 암호기법 —제2부: 블록 암호                표준안
   제정 정보기술 —보안기술 —부분 익명, 부분 불연계 인증에 대한 요구사항          표준안
   제정 정보기술 —보안기술 —서명암호화                              표준안
   제정 정보기술 —보안기술 —암호화 프로토콜의 검증                       표준안
   제정 정보기술 —보안기술 —개체인증 보증 프레임워크                      표준안
   제정 정보기술 —보안기술 —프라이버시 프레임워크                        표준안
   제정 정보기술 —보안기술 —생체인식 인증문맥                          표준안
   제정 정보기술 —보안기술 —신원 관리 프레임워크 —제1부: 용어와 개념           표준안
   제정 정보기술 —보안기술 —생체인식 정보보호                          표준안
   제정 정보기술 —보안기술 —생체인식 보안평가                          표준안
   제정 정보기술 —보안기술 —인증된 암호화                            표준안
   제정 정보기술 —보안기술 —타원곡선에 기초한 암호기법 —제5부: 타원곡선 생성 표준안
   제정 정보기술 —보안기술 —정보보호 사고관리                          표준안
                              78
제18287호                     관         보            2014. 6. 18.(수요일)
2. 제정 사유
  업계활용도가 높은 국제표준의 KS 부합화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국제표준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고 부합화함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4년 8월 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전자정보통신표준과 배승호 연구사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
      로 98 (중앙동) 전화: 043-870-5360~9, 5461~2, FAX: 043-870-5669, E-MAIL:
      baesh1219@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법무부공고제2014-137호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
정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18일
              법무부장관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로스쿨 출신 법무사관후보생의 배출로 인한 공익법무관 자원의 급증 및 공익법무관이 배치된
     기관의 다양한 업무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공익법무관 배치기관 및 업무범위 확대 필요
  ○ 공익법무관 신분을 국가공무원법 상의 신분규정과 통일, 위헌적 요소를 지닌 공익법무관 신분상
     실 규정 정비, 공익법무관의 업무공백 장기화 방지 등을 위해 법 개정 필요
2. 주요내용
  가. 공익법무관 배치기관 확대(안 제2조 제2호)
    ○ 현행법상 ‘법률구조업무’ 수행 법무관은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부 법인에
      만 배치 가능
    ○ 대통령령으로 정한 법인뿐만 아니라, 법률구조업무를 현실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및 각 검찰청에도 공익법무관을 직접 배치할 수 있도록 개정
  나. 공익법무관 업무범위 확대(안 제2조 제3호)
    ○ 현행법상 ‘국가소송 등 관련 사무’ 수행 법무관은 국가송무 업무 및 그와 관련된 법률사무만
      수행 가능
    ○ 위 업무 외에 배치된 기관의 법령정비 업무, 법률자문 업무 등 공공목적을 위한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개정
                              79
제18287호                  관         보          2014. 6. 18.(수요일)
  다. 공익법무관 신분 변경(안 제3조)
     ○ 구 국가공무원법(1998. 2. 24. 법률 제5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공무원 직제에서 ‘전문직
         공무원’이 삭제되고, 같은 내용의 업무를 수행하는 ‘임기제공무원’이 신설
     ○ 국가공무원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익법무관의 신분을 ‘전문직공무원’에서 ‘임기제공무원’으
         로 개정
  라. 공익법무관 신분상실의 예외규정 신설(안 제15조 단서)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를 당연퇴직 사유
         로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위헌결정
     ○ 국가공무원법은 위헌결정 이후, ‘뇌물죄 및 직무와 관련된 횡령․배임죄를 범하고 금고 이상
         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만 당연퇴직 사유로 개정(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1호)
     ○ 현행 공익법무관법은 위헌결정 된 구 국가공무원법과 동일하게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는 당연히 신분을 상실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
         으므로 현행 국가공무원법과 같은 내용으로 개정하여 위헌적 요소를 제거
  마. 복무기간 연장여부 검토의 기준기간 단축(안 제17조 제1항)
     ○ 현행법은 공익법무관이 장기입원 또는 요양 등 직무 외의 사유로 2개월 이상 근무하지 못한
         경우 복무기간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할 수 있음
     ○ 위 2개월의 기간은 업무공백의 정도에 비추어 지나치게 장기간인 측면이 있으므로 1개월로
         단축
        ※ 공중보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징병검사전담의사 등 유사 대체 복무자들의 복무기간 연장
           여부 검토 기준기간도 1개월임
3. 의견제출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7월 28일
   (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법무부 법무
   과, 전화 : 02-2110-3178, 팩스 : 02-2110-0324】에게 제출하시거나 법무부 홈페이지
   (http://moj.go.kr)〔법무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에 접속하여 법령안 클릭 후〔의견등록〕
   란에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수정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법무부공고제2014-138호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여러분께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18일
              법무부장관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80
제18287호                  관        보          2014. 6. 18.(수요일)
1. 제안이유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14. 8. 7.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등에 한
   하여 주민등록번호의 처리가 허용됨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에 따른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운영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주민등록
   번호 등 고유식별번호와 민감정보의 처리가 필요하므로,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시행령」에
   처리 근거규정을 명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상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운영 등 수행을 위하여 시행령에 주민등록
   번호 처리 근거규정 신설(안 제7조의2)
   법 제3조에 따른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사무(제1호), 법 제5조에 따른 형사사법정보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사무(제2호), 법 제6조에 따른 형사사법정보 공동 활용에 관한 사무
   (제3호), 법 제7조에 따른 대국민 포털서비스에 관한 사무(제4호), 법 제8조에 따른 형사사법정보시
   스템의 운영, 관리를 위한 사무(제5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
   여 필요한 사무(제6호)
3. 의견제출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7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형사법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라며, 개정령안(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법무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oj.go.kr
  법무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법무부 형사법제과(주소 : 과천시 관문로 47, 우편번호 427-720, 전화
      02-2110-3307, 팩스 02-3480-3119)
◉법무부공고제2014-139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여러분께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4년 6월 18일
               법무부장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14. 8. 7.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등에 한
   하여 주민등록번호의 처리가 허용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승인 등 업무 수행을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번호와 민감정보의 처리가 필요하므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
   한 법률 시행령」에 처리 근거규정을 명시하고자 함
                                 81
제18287호                 관       보          2014. 6. 18.(수요일)
2. 주요내용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른 취업, 허가등 승인 업무 등의 수행을 위
   하여 시행령에 주민등록번호 등 처리 근거규정 신설
3. 의견제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인은 2014년 7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형사법제과장)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령안(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법무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
   (http://www.moj.go.kr 법무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법무부 형사법제과(주소 : 과천시 관문로 47, 우편번호 427-720, 전화
        02-2110-3307, 팩스 02-3480-3119)
◉법무부공고제2014-140호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여러분께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18일
              법무부장관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14. 8. 7.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등에 한
   하여 주민등록번호의 처리가 허용됨
   사법경찰관리의 범죄 수사 업무 수행을 위하여 주민등록번호의 처리가 필요하므로, 「검사의 사법
   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 구체적인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규정을 명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사법경찰관리의 형사소송법 제196조에 따른 범죄 수사 업무 수행을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
  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함
3. 의견제출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7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형사법
  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령안(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법무부 홈페이지 입
  법예고란(http://www.moj.go.kr 법무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법무부 형사법제과(주소 : 과천시 관문로 47, 우편번호 427-720, 전화
      02-2110-3307, 팩스 02-3480-3119)
                                     82
제18287호                 관         보          2014. 6. 18.(수요일)
◉법무부공고제2014-141호
 전문수사자문위원 운영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여러분께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18일
              법무부장관
             전문수사자문위원 운영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14. 8. 7.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등에 한
   하여 주민등록번호의 처리가 허용됨
   형사소송법 제245조의2 및 제245조의3에 따른 전문수사자문위원 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주민등록번
   호 등 고유식별정보와 민감정보의 처리가 필요하므로, 「전문수사자문위원 운영규칙」에 구체적인
   근거규정을 명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형사소송법 제245조의2 및 제245조의3에 따른 전문수사자문위원 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고유식별정
  보와 민감정보 처리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함
3. 의견제출
  전문수사자문위원 운영규칙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7월 8일까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형사법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령안(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법무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oj.go.kr 법무정보-법령정보-입
  법예고)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법무부 형사법제과(주소 : 과천시 관문로 47, 우편번호 427-720, 전화
      02-2110-3307, 팩스 02-3480-3119)
◉국방부공고제2014-152호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18일
              국방부장관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자력에 의한 유해송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국군포로에 대
  한 국가 책무를 이행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국군포로 유해 및 유해송환 에 대한 개념 신설 ( 안 제2조 1의2, 1의3 )
                           83
제18287호                      관          보            2014. 6. 18.(수요일)
  나. 유해 에 대한 유전자 검사 근거를 마련 ( 안 제6조의3 )
  다. 유가족 유해송환에 대한 지원 ( 안 제15조의2 )
    1) 안 제15조의2에 따른 유해송환 지원을 위해서는 유전자 검사를 통해 국군포로인지 여부를 확
        인하여야 함
    2) 누구든지 국군포로로 확인된 유해에 대해서는 안장시까지 훼손되지 않도록 잘 보존하여야 함
    3) 국방부 장관은 유해 송환 유가족에게 일정한도 내에서 소요된 실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
        록함
  라. 유해 再반출 제한 ( 안 제19조 제4호)
    송환된 유해를 억류지로 再반출 하거나 하려고 기도한 자에 대해 대우 또는 지원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함
  마. 부정 등록자에 대한 지원 중단 ( 안 제19조 제5호 )
    등록한 귀환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이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여 지원금을 받은 경우 대우
    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 제출
  이 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7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서면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참조 : 군비통제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용
  산구 이태원로 22,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6286, Fax : 02-748-6208)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
  (http://www.mnd.go.kr/국방 정보공개/법령 정보/입법예고)에 개정법률(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안전행정부공고제2014-208호
 지난 ’13.10.28일부터 ’13.12.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지방교부세법」일부개정법률안 중 일부 내
용이 변경됨에 따라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행정절차법」제41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18일
               안전행정부장관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고보조사업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과정에서 이양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을 지방
  교부세로 이전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도입된 분권교부세가 2015년 1월 1일부터 폐지되어 보통교
  부세로 통합 운영됨에 따라, 보통교부세를 교부받지 아니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종전에 분권
  교부세로 교부되던 재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보통교부세를 교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84
제18287호                  관        보          2014. 6. 18.(수요일)
2. 주요내용
  가. 보통교부세를 교부받지 아니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한시적 보통교부세 교부(안 부칙 제2조
      제1항)
    1) 법률 제7257호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 후단에 따라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
       정수요액을 초과하여 보통교부세를 교부받지 아니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종전에 분권교
       부세로 교부되던 재원을 보전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함
    2) 보통교부세를 교부받지 아니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2014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교부
       된 분권교부세액을 기준으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순차적으로 차감하여 보통교부세
       를 교부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6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 교부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
  고 싶으신 분은 안전행정부 홈페이지(http://www.mospa.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안전행정부 교부세과(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416호,
      전화 : 02-2100-4145, FAX : 02-2100-4313)
◉고용노동부공고제2014-191호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 수탁희망기관 공모
  국가기술자격법 제23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미용사(네일) 종목에
대한 검정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니, 해당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의 수탁을 희망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6월 18일
               고용노동부장관
1. 사업개요
  ○ 다음 종목의 시험문제 출제, 검정시행 관리 및 채점, 자격증의 교부·재교부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
         주무부처                               대상 종목   비고
        보건복지부                               미용사(네일)
2. 신청자격
  ○ 비영리법인
3.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14. 6. 13.(금) ~ 2014. 6. 27.(금)
    ※ 우편물은 검정수탁신청서 및 구비서류 도착시점을 기준으로 함
  ○ 신청방법 : 직접 또는 우편
                                           85
제18287호                 관        보          2014. 6. 18.(수요일)
 ○ 구비서류(각 5부)
  가. 검정시설·장비 등을 포함한 재산목록 및 재산의 권리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검정실시능력·조직 인력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 산업계 및 관련단체 의견수렴체계를 구비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라. 해당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에 대한 전문성 및 대표성을 확보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종목에 대한 전문성은 검정집행 및 자격 종목별 내용에 대한 전문성을 의미
  마. 수탁희망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에 대한 검정실시계획서
     ※ 검정수행절차를 중심으로 검정업무 위탁기준을 충족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작성하되, 검정관
        리 운영 매뉴얼 수준으로 작성
  바. 기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출제 및 검정과정의 보안유지계획, 피드백체계 구축 방안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접수처: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 직업능력평가과
          전화: 044-202-7290, 팩스: 044-202-8035
          주소: 우)339-01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검정수탁신청서를 제출한 검정수탁희망기관은 현장실사 및 추가 서류 제출 보완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구비서류 제출시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 위탁기준 조사 평가 기준(첨부 자료)을 참고하시기 바람
- 첨부: 1. 국가기술자격검정수탁신청서 1부.(홈페이지 참조)
     2.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 수탁희망기관 평가기준 1부.(홈페이지 참조)
◉국토교통부공고제2014-796호
「건축사법」제1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자격을 취소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자격번호          성 명    생년월일       처분내용 처분일자        처분근거
   제7936호        이성목   1957.10.05 건축사자격 2014.6.18 건축사법 제11조
  (1995.12.18)                      취소             제1항 제4호
◉문화재청공고제2014-168호
  문화재보호법 제25조 및 제34조 규정에 따라 경북 경주시 황남동 353번지, 황오동 376-1번지 등 17
필지 8,768㎡를 사적 제512호「경주 대릉원 일원」의 문화재구역으로 추가지정하는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4년 6월 18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경주 대릉원 일원」 사적 추가지정 예고
2. 예고사항
  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512호 경주 대릉원 일원
    ㅇ 소재지 : 경북 경주시 황남동, 황오동 일원
                              86
제18287호           관            보         2014. 6. 18.(수요일)
◉동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4-27호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동부지방산림청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중 지정해제 예정지에 대하여「산림보호법」제8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18일
                동부지방산림청장
1.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주요 내용
  ○ 위치 : 평창군 진부면 신기리 산19번지
  ○ 근거 : 산림보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
  ○ 내용 : 사방시설(사방댐) 설치에 따른 편입부지 지정해제 예정지 공고
                          [지정해제 예정지 내역]
        소         재     지     지정면적 해제면적       해제사유      비고
   도 시·군 읍·면 동·리 번 지 임반 (㎡)            (㎡)
 강원 평창 진부 신기 산19               42,545  830 사방시설(사방댐)설치에
                                             따른 편입부지
2.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도면 : 열람장소에 비치
3. 이의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10일간
4. 열람장소 : 평창국유림관리소(보호관리팀 ☎ 033-330-4020~5)
  ※ 위의 지정(안)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기관)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 또는 직접 방문하
     여 의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4-43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18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체납자에게 고지서·독촉장
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5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 53
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합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서울시 구로구 오리로 22다길 13-43(궁동), ☎ 02­2680­1707~8)
                             대상자 명단
※ 수입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 산출근거 : 방송통신위원회 훈령 제112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 건명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90
제18288호               관        보         2014. 6. 19.(목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서식 작성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하여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
행규칙」 등 12개의 문화체육관광부령을 일괄 개정하여 서식의 기재사항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
월일로 변경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서식의 설계기준에
맞게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고            시
◉환경부고시제2014-65호
  폐전기․폐전자제품 및 폐자동차 운반자 등의 관리표 작성․제출에 관한 지침(환경부고시 제117호,
2012.7.31)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4년 6월 19일
                 환경부장관
           폐전기․폐전자제품 및 폐자동차 운반자 등의 관리표 작성․제출에 관한 지침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에 따라 폐전기․폐전자제품이나 폐자동차를 운반하거나 재활용한 자가 그 인계․인수 등에
   대한 정보를 기재한 관리표의 작성․제출 등에 관한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운영관리정보체계”란 법 제38조 및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
       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라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 또는 자동차 제조․
       수입업자 등의 의무이행 등에 관한 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
       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구축․운영하는 정보화시스템을 말한다.
  2. “전자관리표”란 법 제39조에 따라 폐전기․폐전자제품이나 폐자동차를 운반하거나 재활용한 자
       가 운영관리정보체계를 이용하여 작성․제출한 관리표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제3조에 따른 관리표 작성․제출 의무자 중 공단 이사장으로부터 제7조제3항에 따라
       운영관리정보체계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
  4. “기초정보자료”라 함은 법 제38조에 따른 운영관리정보체계의 운영을 위하여 입력하여야 하는
       자료를 말한다.
  5. “오류정보”라 함은 관리표 작성․제출 의무자가 제출한 관리표 또는 전자관리표의 정보와 실제
       인계․인수 및 재활용 등에 관한 정보가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제6조(관리표의 제출기한)에 따
       른 기한을 초과하여 작성·제출한 관리표를 말한다.
제3조(관리표 작성·제출 의무자) 법 제39조에 따라 폐전기․폐전자제품이나 폐자동차를 운반하거나
   재활용한 자로서 관리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자(이하 “관리표 작성·제출 의무자”라 한다)
   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전기․폐전자제품
   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나.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
                                100
제18288호              관       보         2014. 6. 19.(목요일)
  다.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
  라. 영 제12조에 따른 재활용사업자
  마. 법 제15조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물류센터를 포함한다)
  바. 법 제16조의3 및 제32조의2에 따른 폐가스류처리업자
  사. 법 제16조의4에 따른 판매업자(물류센터를 포함한다) 및 수집소
  아. 법 제21조에 따른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
 2. 폐자동차
  가.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동차폐차업자
  나. 법 제25조제1항제3호에 따른 파쇄재활용업자
  다 법 제25조제1항제4호에 따른 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
  라. 법 제25조제1항제5호에 따른 폐가스류처리업자
제4조(관리표 작성·제출 의무자에 대한 기초정보자료의 요청 등) ① 공단 이사장은 관리표 작성·제출
  의무자의 상호, 소재지 등의 기초정보자료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단 이사장으로부터 기초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공단 이사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관리표의 작성·제출 등) ① 관리표 작성·제출 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관리표(전자관리표를 포
  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작성하여 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전기․폐
  전자제품의 수집․운반자 등의 관리표 작성․제출 방법은 별표 1에 따른다.
 1. 폐전기․폐전자제품
  가. 수집․운반자 : 별지 제1호서식
  나. 집하장을 운영하는 자 : 별지 제2호서식
  다. 재활용사업자 :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
  라. 폐가스류처리업자 : 별지 제8호서식
 2. 폐자동차
  가. 자동차폐차업자 :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
  나. 폐가스류처리업자 : 별지 제8호서식
  다. 파쇄재활용업자 :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
  라. 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 : 별지 제11호서식
 ② 폐전기·폐전자제품 및 폐자동차의 인수자는 인계자가 작성한 관리표의 인계내역과 실제 인수한
  내역이 서로 다른 경우 그 관리표를 즉시 반려하고 동시에 그 사실을 인계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관리표를 반려 받은 자는 반려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관리표를 수정하여 제출하
  여야 한다.
 ④ 공단 이사장은 제3조에 따른 관리표 작성·제출 의무자에게 운영관리정보체계에 대한 이용방법
  등을 교육하는 등 운영관리정보체계가 원활히 활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관리표의 제출기한) 관리표 작성·제출 의무자가 관리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는 기한은 별표
  2와 같다.
제7조(운영관리정보체계 사용신청 및 승인) ① 관리표의 작성·제출 의무자가 전자관리표 등을 작성·
  제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운영관리정보체계에 접속하여 공단 이사장에게 운영관리정보체계의 사용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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