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00호                            관            보          2018. 12. 14.(금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8-225호
                          인천생산기지 IV지구 사업실시계획 변경(1차)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산업통상자원부 고
시 제2014-194호(2014.10.27.)『인천생산기지 IV지구 사업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인천생산기지 Ⅳ지구 LNG시설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 명            칭 : 한국가스공사
◦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
◦ 대표자의 성명 : 김 영 두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천연가스 공급을 위한 저장·생산설비 및 부대시설 건설공사
◦ 개 요 : 사업시행지내에 LNG 저장탱크, 기화송출설비, 계량설비,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하는 가
     스사업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348번지
◦ 면 적 : 255,353.4㎡
5. 사업시행기간
◦ 당 초 : 2014.10. ~ 2018.12.
◦ 변 경 : 2014.10. ~ 2020.12.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변경없음)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
 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변경없음)
[당초(변경없음)]
                              <수용·사용할 토지의 권리명세서>
                             면 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공부상    편입             성명              성명             비고
                                                        주   소         주소   내용
                            면적    면적            (명칭)            (명칭)
     인천광역시
                                                 한국  대구광역시 동구
 1    연수구       348   잡   255,353.4 255,353.4
                                                가스공사  첨단로 120
      송도동
     합계                   255,353.4 255,353.4



◉환경부고시제2018-209호
｢대기환경보전법｣제76조의11 및 제76조의12,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4조
의12에 따른 냉매회수 기술인력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18년 12월 14일
                 환 경 부 장 관
                          냉매회수 기술인력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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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00호                         관           보    2018. 12. 14.(금요일)
◉환경부고시제2018-210호
「화학물질관리법」 제4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의 규정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 이
행점검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14일
                환 경 부 장 관
                    「위해관리계획서 이행점검 등에 관한 규정」 제정
1. 제정이유
 ○ 「화학물질관리법」제41조의2('18.11.29. 시행)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에 따라          화학물질
    안전원장이 위해관리계획서의 적합 여부를 통보한 경우, 위해관리계획서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방법과 절차, 이행점검의 주기 등 이행점검의 세부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총 8조, 부칙 2조, 별표 2종, 별지 서식 6종으로 구성
 ○ (제1~2조) 위해관리계획서 이행점검의 목적, 정의를 정함
 ○ (제3조) 점검원칙, 점검대상, 점검평가 등을 정함
 ○ (제4~6조) 이행점검계획의 수립 및 사전 통보, 이행점검반의 구성, 이행점검 실시 등을 정함
 ○ (제7~8조) 이행점검 결과 확인 및 조치, 결과 통보 및 공개를 정함
 ○ (별표1~2) 위해관리계획서 이행점검 평가항목, 세부평가기준을 정함
 ○ (별지 제1~6호서식) 위해관리계획서 자체확인 결과서, 이행점검 결과 등 관련 서식을 정함
3. 세부 제정내용
 ○ 제정 고시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내 법령/정책 – 환경법령 - 고시/훈령/예규
   에 게재되어 있음


◉국토교통부고시제2018-780호
        부산기장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구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등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391(2016. 6. 29)호로 지구지정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999(2016. 12. 30)
호로 지구계획 승인고시된 부산기장 공급촉진지구에 대하여「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관계서류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청 창조건축과(051-709-4602)와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
(051-460-5476)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18년 12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 공급촉진지구 지구계획에 관한 사항
1. 지구계획의 개요 (변경)
가. 명 칭 : (기정) 부산기장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변경) 부산기장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나. 위 치 :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청강리 일원 (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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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00호                  관        보        2018. 12. 14.(금요일)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6조의11 및 제76조의12, 같은 법 시
 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0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24조의
 12에 따른 냉매회수 기술인력의 교육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냉매회수업자"란 법 제76조의11제1항에 따라 냉매회수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2. "냉매회수 기술인력"이란 법 제76조의11제1항 및 시행령 제60조의4에 따라 등록된 기술인력을
   말한다.
 3. "냉매회수 교육기관"(이하 " 교육기관"이라 한다)이란 법 제76조의12제5항 및 시행규칙 제124조
  의12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으로서 냉매회수 기술인력 교육을 위탁받은 전문기관
  을 말한다.
 4. “냉매회수 기술인력 교육”이란 법 제76조의12제3항 및 시행규칙 제124조의12제1항에 따른 신규
   교육 및 보수교육을 말한다.
 5. “냉매정보관리전산망”이란 법 제76조의15에 따라 냉매의 판매․회수 및 처리 과정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이 설치
   및 운영하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냉매회수 기술인력 교육 등) ① 냉매회수업자는 등록된 기술인력에게 제2조제4호에 따른 교육
 을 해당되는 시기에 모두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② 법 제76조의12제4항 및 시행규칙 제124조의12제2항에 따른 교육경비는 별표1과 같다.
제4조(교육기관의 신청자격요건) 교육기관으로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
 어야 한다.
 1. 비영리법인으로서 정관의 사업내용에 냉매 관련 업무가 포함되어 있을 것
 2. 별표1 및 별표2에 따른 교육과정, 인력과 시설․장비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
 3. 최근 3년 이내에 냉매회수 교육 관련 사업을 운영한 실적이 있을 것
제5조(교육기관의 신청 등) ① 제4조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가 교육기관으로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계획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육과목 및 교육방법
 2. 강사현황(강사의 자격·경력 및 정원)
 3. 시설 및 장비의 개요
 4. 교육평가방법
 5. 연간교육계획
 6. 교육규정
 ② 교육기관으로 신청하려는 자는 제1항에서 정한 교육과목에 별표1에서 정한 내용이 모두 포함되
 도록 편성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교육기관의 지정 신청에 따른 검토는 서류검토 및 현장검토로 구분하
 여 실시하며 세부 지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5조에 따라 제출된 교육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제1항의 지정기준을 만족하
 는 기관을 교육기관으로 고시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평가 및 수료방법) ① 교육기관의 장은 제5조에 따른 교육계획에서 정한 교육과목 및 교육
 방법에 따라 기술인력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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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00호                     관          보        2018. 12. 14.(금요일)
 ② 교육기관의 장은 신규교육 참가자에 대하여 교육평가를 실시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수료증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교육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보수교육을 수료한 자에 대하여는 전단의 교
 육필증 변경사항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수료증 및 교육필증의 분실․파손 등의 사유로 재발급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 교
 육기관에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재발급 신청서를 접수한 교육기관은 지체 없이 수료증 및 교
 육필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④ 교육수료자는 교육기관의 폐업․이전 등의 사유로 제3항에 따른 수료증 및 교육필증을 재발급
 받을 수 없거나 곤란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환경부장관은 교육수
 료 여부를 확인하여 수료증 및 교육필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실적과 교육계획의 보고 등) ① 교육기관은 매 교육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교
  육연도의 교육실적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 서식, 다음 교육연도의 교육계획에 대하여는 별지 제4
  호 서식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육기관은 교육수료자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5호 서식의 수료증 발급대장을 갖추고 교육수료
 자 관련 자료를 교육종료 후 7일 이내에 냉매정보관리전산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교육기관은 교육이 종료된 이후 교육내용의 적정여부 등의 확인을 위하여 교육참가자 대상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개선을 요하는 사항은 즉시 개선하여 차기 교육내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교육기관의 평가․관리) ① 환경부장관은 냉매회수 기술인력 교육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교육과
  정 운영실태, 인력·시설·장비 등의 보유수준, 교육서비스의 적정성 등 교육기관에 대한 평가를 정
  기(3년마다 1회) 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해당 교육기관이 제2조제4호에 따른 교육을 하기에 부적
 절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2조제3호에 따른 교육의 위탁을 중단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해당 교육기관에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
 으며, 해당 교육기관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였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2조제3호에 따른 교육의 위탁
 을 재개할 수 있다.
제10조(교육을 위한 기관별 역할) ① 환경부장관은 냉매회수 기술인력의 교육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
  하기 위하여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교육기관의 운영의 총괄감독
 2. 교육기관의 지정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환경공단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업
 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 관련 서류 검토 및 현장 검토
 2. 제9조에 따른 교육기관의 평가
제11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련․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
  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8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제정 고시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내 법령/정책 – 환경법령 - 고시/훈령/예규에
  게재되어 있음
                                  13
제19400호(그2)                          관             보   2018. 12. 14.(금요일)

◉대통령공고 제285호

                        2019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 공고

 2018년 12월 8일 제364회 국회(정기회)에서 의결된 2019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이에 공고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2018년 12월 14일

                국 무 총 리      이   낙     연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홍 남   기
                     장   관




1. 2019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총한도액

 □ 정부가 2019년도에 실시할 임대형 민자사업(BTL)의 총한도액은 4,238억 원임.

 ㅇ 이중 국가사업의 한도액은 1,528억 원, 국고에서 보조하는 지방자치단체 사업의 한도액은 2,508억 원,
     사업추진과정에서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한도액은 202억 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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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9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대상시설별 한도액
                                                                                     (단위: 억원)
           대상시설            사업수             한도액                       사업내역
□ 국가사업

                                                         강릉원주대 기숙사(239)
① 대학시설                      3개                    643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사택(196)
                                                         광주과학기술원 연구동(208)

② 병영시설                      1개                    434    육군 교육시설(434)

③ 보육시설                      1개                    451    경찰청 어린이집(451) *19개소

            소계              5개                   1,528

□ 국고보조 지자체사업


④ 공공하수도시설                   2개                   1,943   부산시 하수관로(779)
                                                         여수시 소규모 하수처리(1,164)

⑤ 공공보건의료기관                  1개                    565    강원도 삼척의료원(565)

            소계              3개                   2,508

□ 예비한도액1」                                         202    합계액의 5%

            합 계             8개                   4,238
1」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국가사업 및 국고보조지방자치단체사업 한도액 합계액의 100분의 20이내의
  금액을 계상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7조의2 제2항)

                                     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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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제2018-781호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오송~광주송정) 실시계획 변경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566호(2018.9.21)로 고시된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오송~광주송정) 실시계
획을 철도건설법 제9조 제8항에 의거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변경없음
  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오송~광주송정)
2. 사업의 개요
 가. 사 업 내 용
   연장 및 시행면적 : 변경없음

                                                    내       용
          구     간         구    분                                                 비     고
                                           당 초                 변    경
                         연     장          184,502m            184,502m
        오송 ~ 광주송정        면     수용        8,164,481.5        8,164,481.5㎡        “변경없음”
                         적     사용        113,934.4㎡          113,934.4㎡

   시 설 내 용 : 변경없음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토   공             65,824.08m                  65,824.08m
        교   량         72,680.92m(82개소)            72,680.92m(82개소)
                                                                               “변경없음”
        터   널          45,997m(34개소)               45,997m(34개소)
        철 도 역                4개소                         4개소

 나. 사업시행 장소 : 변경없음
 다. 변경사유
   ‘대체공공시설 지적 분할 및 사업 실시계획에 분할 결과 반영’,                            ‘미매수 토지 수용 및 관리전환’
   을 위한 처리 소요기간 필요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3. 사업시행 기간
   당초 : 실시계획 승인일로부터 2018년 12월 31일
   변경 : 실시계획 승인일로부터 2020년 12월 31일(증 2년)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변경없음
   성     명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번지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변경없음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
 정, 도로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고시 사항 : 변경없음

                                             52
제19400호                            관              보            2018. 12. 14.(금요일)
7. 철도건설법 제15조3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귀속·이관되거나 양여되는 공공 시설에 관한 조서
 및 관계도면 : 변경없음
8. 사업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 열람장소 : 한국철도시설공단 건설본부 고속철도처(042-607-4723)
  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내


◉국토교통부고시제2018-782호
                     수도권고속철도(수서~평택)건설사업(노반․궤도분야)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440호(2018. 07. 18.)로 고시된 수도권고속철도(수서~평택)건설사업(노반․
궤도분야)의 실시계획에 대하여 ｢철도건설법｣제9조 제8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
14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 되었음을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ㅇ 수도권고속철도(수서~평택)건설사업(노반․궤도분야)
2. 사업의 개요
ㅇ 사업목적 (변경없음)
 - 호남고속철도 개통과 동시 추진에 따른 고속철도 전용선 확보로 잠재 수요 창출
 - 경부고속철도, 호남고속철도, 전라선 연계로 한반도 고속철도 X망 네트 워크 구축
 - 서울시 강남, 강동, 수도권 동남부 지역 고속철도 서비스 제공
ㅇ 사업내용 (변경없음)
 - 연장 및 시행면적

   구 간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연 장          61.119km           61.119km         변경없음
  수서~평택                        편 입   1,629,221.8㎡       1,629,221.8㎡        〃
                   면 적
                               임 대    68,698.0㎡          68,698.0㎡          〃

- 시설내용
                                             사업의 내용
      구        분                                                             비       고
                                      당초                    변경
               토공                   4.180km              4.180km             변경없음
 노반
          터널        연장             56.939km              56.939km             〃
                    개착              3.421km              3.421km              〃
          터널
                   NATM            53.518km              53.518km             〃
                                      3개소                  3개소
 노반            정거장                                                               〃
                              (수서, 동탄, 지제)          (수서, 동탄, 지제)
               환기구                   23개소                 23개소                   〃
               작업구                   15개소                 15개소                   〃
                부설                 127,665m              127,665m                〃
 궤도
               분기기                    57틀                   57틀                  〃
                                      3개소                  3개소
       정거장                                                                       〃
                              (수서, 동탄, 지제)          (수서, 동탄, 지제)
                                    8,770㎡                8,770㎡
   신촌마을 이주단지                                                                     〃
                           (주거5,500㎡,공공시설3,270㎡) (주거5,500㎡,공공시설3,270㎡)


                                          53
제19400호
관
보
2018. 12. 14.(금요일)
53
구
분
사업의내용
비
고
당초
변경
노반
토공
4.180km
4.180km
변경없음
터널
연장
56.939km
56.939km
〃
노반
터널
개착
3.421km
3.421km
〃
NATM
53.518km
53.518km
〃
정거장
3개소
(수서, 동탄, 지제)
3개소
(수서, 동탄, 지제)
〃
환기구
23개소
23개소
〃
작업구
15개소
15개소
〃
궤도
부설
127,665m
127,665m
〃
분기기
57틀
57틀
〃
정거장
3개소
(수서, 동탄, 지제)
3개소
(수서, 동탄, 지제)
〃
신촌마을이주단지
8,770㎡
(주거5,500㎡,공공시설3,270㎡)
8,770㎡
(주거5,500㎡,공공시설3,270㎡)
〃
7. 철도건설법제15조3항및제17조제1항에따라귀속·이관되거나양여되는공공시설에관한조서
및관계도면: 변경없음
8. 사업실시계획에관한서류의열람장소및열람기간
y 열람장소: 한국철도시설공단건설본부고속철도처(042-607-4723)
y 열람기간: 사업시행기간내
◉국토교통부고시제2018-782호
수도권고속철도(수서～평택)건설사업(노반․궤도분야)
국토교통부고시제2018-440호(2018. 07. 18.)로고시된수도권고속철도(수서～평택)건설사업(노반․
궤도분야)의실시계획에대하여｢철도건설법｣제9조제8항에따라변경승인하고, 같은법시행령제
14조제3항에따라다음과같이변경승인되었음을고시합니다.
2018년12월1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명칭(변경없음)
ㅇ수도권고속철도(수서～평택)건설사업(노반․궤도분야)
2. 사업의개요
ㅇ사업목적(변경없음)
- 호남고속철도개통과동시추진에따른고속철도전용선확보로잠재수요창출
- 경부고속철도, 호남고속철도, 전라선연계로한반도고속철도X망네트워크구축
- 서울시강남, 강동, 수도권동남부지역고속철도서비스제공
ㅇ사업내용(변경없음)
- 연장및시행면적
구간
구분
당초
변경
비고
수서～평택
연장
61.119km
61.119km
변경없음
면적
편입
1,629,221.8㎡
1,629,221.8㎡
〃
임대
68,698.0㎡
68,698.0㎡
〃
- 시설내용
제19400호
관
보
2018. 12. 14.(금요일)
54
ㅇ사업시행장소(변경없음)
- 서울특별시강남구수서동, 자곡동, 율현동, 세곡동일원
- 경기도성남시수정구복정동․신촌동․태평동․오야동․심곡동․둔전동․수진동․사송동, 중원
구
성남동․여수동,
분당구
야탑동․삼평동․이매동․서현동․수내동․백현동․정자동․궁내
동․금곡동․구미동․동원동일원
- 경기도용인시수지구동천동․죽전동, 기흥구보정동․마북동․신갈동․상갈동․보라동․하갈
동․공세동․고매동일원
- 경기도화성시영천동․오산동, 동탄면방교리․송리․장지리일원
- 경기도오산시부산동․원동일원
- 경기도평택시진위면고현리․동천리․봉남리․은산리․마산리, 고덕면여염리, 지산동, 장안동,
이충동, 가재동, 장당동, 모곡동, 지제동, 세교동, 신대동, 통복동, 팽성읍신호리․신궁리․두리․
객사리․추팔리․남산리일원
ㅇ총사업비(변경없음)
- 3조583억원
3. 사업시행기간(변경)
ㅇ당초: 2011년5월27일～2018년12월31일
ㅇ변경: 2011년5월27일～2019년12월31일(1년연장)
4.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ㅇ사업시행자의성명: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김상균
ㅇ주소: 대전광역시동구중앙로242
5.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0조및같은법시행령제25조에따른도시․군관리계획결
정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른지형도면고시사항: 변경없음
6. 수용또는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ㆍ지번ㆍ지목및면적, 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와
그소유자및권리자의성명ㆍ주소: 변경없음
7. 실시계획에관한서류의열람장소및열람기간: 변경없음
ㅇ열람장소: 한국철도시설공단수도권본부(02-6181-3528), 강남구청도시계획과(02-3423-6105), 성
남시청
도시계획과(031-729-3334),
용인시청
도시계획과(031-324-2351),
화성시청
도시정책과
(031-369-2467), 오산시청도시과(031-8036-7673), 평택시청도시계획과(031-8024-3922)
ㅇ열람기간: 사업시행기간내
◉국토교통부고시제2018-783호
호남고속철도(광주송정～고막원) 건설사업실시계획(변경) 승인
국토교통부고시제2017-608호(2017.9.13.)로고시된호남고속철도(광주송정∼고막원) 건설사업의실
시계획을철도건설법제9조제8항에따라변경승인하고, 같은법시행령제14조제3항에의거다음과
같이변경승인되었음을고시합니다.
2018년12월14일
국토교통부장관
제19400호                      관           보           2018. 12. 14.(금요일)
ㅇ 사업시행 장소 (변경없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서동, 자곡동, 율현동, 세곡동 일원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신촌동․태평동․오야동․심곡동․둔전동․수진동․사송동, 중원
  구   성남동․여수동,     분당구    야탑동․삼평동․이매동․서현동․수내동․백현동․정자동․궁내
  동․금곡동․구미동․동원동 일원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죽전동, 기흥구 보정동․마북동․신갈동․상갈동․보라동․하갈
   동․공세동․고매동 일원
 - 경기도 화성시 영천동․오산동, 동탄면 방교리․송리․장지리 일원
 - 경기도 오산시 부산동․원동 일원
 -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고현리․동천리․봉남리․은산리․마산리, 고덕면 여염리, 지산동, 장안동,
  이충동, 가재동, 장당동, 모곡동, 지제동, 세교동, 신대동, 통복동, 팽성읍 신호리․신궁리․두리․
  객사리․추팔리․남산리 일원
ㅇ 총사업비 (변경없음)
 - 3조 583억원
3. 사업시행 기간 (변경)
ㅇ 당초 : 2011년 5월 27일 ~ 2018년 12월 31일
ㅇ 변경 : 2011년 5월 27일 ~ 2019년 12월 31일 (1년 연장)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의 성명 :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김상균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
 정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사항 : 변경없음
6. 수용 또는 사용 할 토지 등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 : 변경없음
7. 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 변경없음
ㅇ 열람장소 : 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본부(02-6181-3528), 강남구청 도시계획과(02-3423-6105), 성
  남시청 도시계획과(031-729-3334), 용인시청 도시계획과(031-324-2351), 화성시청 도시정책과
  (031-369-2467), 오산시청 도시과(031-8036-7673), 평택시청 도시계획과(031-8024-3922)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국토교통부고시제2018-783호
              호남고속철도(광주송정~고막원) 건설사업 실시계획(변경)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608호(2017.9.13.)로 고시된 호남고속철도(광주송정~고막원) 건설사업의 실
시계획을 철도건설법 제9조제8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되었음을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54
제19400호                         관          보          2018. 12. 14.(금요일)
1. 사업의 명칭 : 변경없음
 가. 호남고속철도(광주송정~고막원) 건설사업
2. 사업의 개요 : 변경
 가. 사업의 목적 : 변경없음
  ◦ 호남고속철도 건설은 경부고속철도와 더불어 우리나라의 양대 기간망으로서 교통 및 생활 축
    을 형성하고, 국토의 균형 발전을 통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교통수단간 분담 및 연계가 가능
    한 통합 국가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함.
 나. 사업내용 : 변경
  ◦ 총사업비 : 변경
    - 당초 : 2,064억원,
    - 변경 : 1,872억원(낙찰차액 반납 등 총사업비 조정결과 반영)
  ◦ 연      장 : 26km400m(호남선 광주송정역~고막원역)
  ◦ 시설내용

    구 분                당 초                       변 경
            ○ 방음벽, 안전울타리 등 설치 및 일부 철도 ○ 방음벽, 안전울타리 등 설치 및 일부 철도
      노반      부지내 선형개량구간 반영             부지내 선형개량구간 반영
                                      ○ 광주송정역 후면 연결도로 신설
            ○ 레일 중량화(50kg/m→60kg/m) 26.4km
      궤도                                                변경없음
            ○ 선형조정 5.9km
        ○ 호남선 광주송정~고막원간 전차선로 시설
      전력  개량
                                                        변경없음
   (전차선) - 설계속도 250km/h급 전차선로 신설
         - 절연구분장치 설비 개량

  구   분                 당 초                            변 경
           ○ 신호설비 개량
   신호       - 신호기 장치 개량, 역방향 설비 구축                     변경없음
            - 열차제어시스템 개량
           ○ 통신선로 이중화 : 26.4km
   통신       - 상․하선 광케이블(48core) 각 1조 신설                변경없음
            - 나주역 여객자동안내설비 등 신설

 다. 사업시행지역 : 변경

     시/도          군/구         당 초(동/면)                 변 경(동/면)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동, 월전동              송정동, 월전동, 소촌동, 산정동
    전라남도          나주시      노안면, 송월동, 다시면         노안면, 송월동, 다시면
3. 사업시행 기간 : 변경
 가. 당초 : 사업실시계획 승인일로부터 2018년12월31일까지
 나. 변경 : 사업실시계획 승인일로부터 2020년 3월31일까지 (15개월 연장)
 ※ 변경사유 : 광주송정역 후면 연결도로 신설에 따른 소요기간 반영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변경없음
 가. 성명 :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나. 주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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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00호                                       관          보             2018. 12. 14.(금요일)
2.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 내용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조서

              규            모
                                             연장                       사용     주 요     최 초
구분                             폭원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등급 류별 번호                            (m)                      형태     경과지     결정일
                               (m)

                               40                                     자동차          경기도고시-
                                     주간선                가산     유산
기정 광로         3        1        ~           7,300                     전용      -      2003-61    영동선
                                     도로                구역계    구역계
                               50                                     도로            (2003.4.19)

                               40                                     자동차
                                     주간선                가산     유산
변경 광로         3        1        ~           7,300                     전용      -              영동선
                                     도로                구역계    구역계
                               59                                     도로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영동고속도로 이천졸음쉼터(인천방향) 시설개량공사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9년 1월 ~ 2019년 12월 31일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토지소재지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번호                         지 번       지목                                                       비고
         시        동                         (㎡)         (㎡)       주   소            성 명

 1       이천   고담           202-1     답      448         24    이천시 고담동 355          이종형

                                                               이천시 고담동        전의이씨서령공파
 2       이천   고담            201      답     1,979        556
                                                                 355-19        대원고담종중회

                                                               이천시 고담동        전의이씨서령공파
 3       이천   고담            199      답     3,879        401
                                                                 355-19        대원고담종중회

                                                               이천시 마장면
 4       이천   고담           산78-1     임     15,174       301                        이대형
                                                               덕평리 454-2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공람기간 : 사업기간 내
 - 공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강원본부 (☎033-811-6114)
7. 지형도면 변경 대상 노선

  연번                   노선명                             소재지                        변경사항
                      영동고속도로                                                도로구역 결정(변경)
     1                                     경기도 이천시 고담동 일원
                  (고속국도 제50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8. 지형도면 : 공람장소에 비치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
     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하며, 별도 도면의 관보 게재는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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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00호                      관          보          2018. 12. 14.(금요일)
Ⅱ. 실시계획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제주영어교육도시 도시개발사업
2.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정부의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 기본방안’을 바탕으로 해외유학ㆍ어학연수 수요를 흡수할 수 있
  는 고품질‧저비용의 영어교육환경을 조성하고, 교육과 생활을 모두 영어로 할 수 있는 정주형 영
  어교육도시를 조성하고 다양한 수익모델의 창출로 자립성과 지속성을 확보
3.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일원
 ◦면    적 : 3,790,597.7㎡
4. 시행자(변경없음)
 ◦시행자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주 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213-4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엘리트빌딩 3층
5. 시행기간(변경)
      - 기정 : 2008. 10. 02(도시개발구역지정일) ~ 2019. 12. 31(공사완료공고일)
      - 변경 : 2008. 10. 02(도시개발구역지정일) ~ 2021. 12. 31(공사완료공고일)
6. 시행방식(변경없음) : 도시개발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방식
7.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의 결정내용(변경없음) : 게재생략
8. 관계도서의 공람기간 및 공람장소
 ◦공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간 공람
 ◦공람장소 : 제주특별자치도청 평생교육과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 (TEL : 064-710-3433)
 ◦공람내용 : 실시계획(변경) 서류 1식(게재 생략)
9. 도시개발법 제19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고시로 의제되는 인·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사항(변경없음)
  : 게재생략
Ⅲ. 도시개발구역 지정(변경) 등 지형도면
1. 기반시설의 배치 및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지형도면(S=1:1,200) : 게재생략
2.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지형도면(S=1:1,200) : 게재생략
3.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S=1:1,200) : 게재생략
4.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청 평생교육과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
  (TEL : 064-710-343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8-788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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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00호                   관        보         2018. 12. 14.(금요일)
[별표12]
                   부품자기인증표시 기준 및 방법(제6조의8 관련)

 1. 자기인증 표시 마크




                          (부품제원관리번호)
 2. 도안요령

  1) "자기인증표시"의 도형 크기는 부품의 크기에 따라 조정하되, 가로와 세로의 비율은 다음 눈금과 같다.




   2) 자기인증표시는 육안으로 쉽게 확인되도록 제품표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3. 표기방법
   1) “부품제원관리번호”는 “자기인증표시”의 도형과 함께 부품에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부품의
     크기가 작아 표기가 불가능하거나 기타 표기사항 등으로 표기공간이 부족할 경우에는 “부품
     제원관리번호”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2) “부품제원관리번호”의 글자 및 숫자 높이는 3mm 이상으로 하되, 부품의 크기가 작아 표시
     가 불가능하거나 “부품제원관리번호”의 글자 및 숫자가 부품의 외형에 지장을 줄 경우에는
     높이 1.5m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3) 부품제작자등은 자기인증표시가 훼손되지 않도록 각인, 인쇄 또는 지워지지 않는 방법을 통
     해 육안으로 확인하기 쉬운 위치에 자기인증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티커 등의 방법으로 부품 또는 제품의 최소포장마다 자기인증
     표시를 할 수 있다.
    가) 부품의 크기가 너무 작거나, 기타 표기사항으로 표기공간이 부족하여 5mm 이상의 높이
         로 자기인증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
    나) 자기인증표시로 인하여 부품 성능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있는 경우
    다) 제품 표면에 자기인증표시가 곤란한 경우
    라) 부품이 장착되는 자동차의 차대번호와 그 부품의 제4호에 따른 로트번호 등을 연계하여
         기록･관리하는 경우. 이 경우 부품제작자등은 최소포장에 자기인증표시를 하기 이전에
         관련 증빙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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