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662호                          관            보                 2004. 4. 6. (화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4-116호                               김기에 대한 개별요구사항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KSC IEC 60335-2-36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그 제정요지와 주요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36부: 상업용 전기 조
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                     리레인지, 오븐, 호브 및 호브소자에 대한 개별요
의2 규정에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구사항
    2004년 4 월 6 일                            2. 제정 사유
                    기술표준원장                      전기기계기구 및 전기응용기계기구분야의 제품 품
    한국산업규격제정예고                                  질향상을 위하여 11종의 규격에 대하여 한국산업
1. 제정 규격명                                       규격을 제정코자함〈BR〉
 ○KSCIEC61817 조리, 구이 및 이와 유사한 용도             3. 주요 제정 내용
   의 가정용 휴대용기기의 성능 측정방법                      국제규격(IEC)과 체제 및 내용을 일치화하여 제정
 ○KSC IEC 61109 공칭전압이 1,000V를 초과하            4. 의견제출
   는 a.c. 가공선용 합성 절연체-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KSC IEC 60704-2-1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단체는 2004년 06월 0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전기기기의 안전- 공기전파 음향소음의 결정을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위한 시험기준-제2-11부:전기음식조리기기에                     니다.
   대한 개별요구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KSC IEC 60519-1 전자가열 설비의 안전성, 제               나.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1부:일반요구사항                                     명), 주소 및 전화번호
 ○KSC IEC 60398 공업용 전기가열 설비-일반 시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전기기기표준
   험법
                                                 과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
 ○KSC IEC 60397 금속 가열저항기가 있는 배치
                                                 509-7296~300, FAX:)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로 시험법
                                                 랍니다.
 ○KSC IEC 60396 유도보온로 시험법
 ○KSC IEC 60335-2-58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파연구소고시제2004-23호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58부:상업용 전기 식
                                                   정보통신기기전자파적합등록
   기세척기에 대한 개별 요구사항
 ○KSC IEC 60335-2-38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정보통신기기인증규칙 제8조(변경신고 등)에 의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38부:상업용 전기 그                거 정보통신기기 인증사항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
   리들 및 그리들 그릴에 대한 개별 요구사항                   으므로 이를 고시합니다.
 ○KSC IEC 60335-2-37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2004년 4 월 6 일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37부: 상업용 전기 튀                                  전파연구소장

인 증 받 은 자 상 호 모                  델           명 사 유 변    경   전   사    항 변    경    후   사   항
JESS-LINK PRODUCTS TG-P5000RFU/R                모델명 TG-P5000RFU/R       TG-P5000RFU/R
CO., LTD.                                       추가
(주)대우루컴즈             S907DF, TG 9550DF,         모델명 S907DF, TG 9550DF TG 9950DF
                     TG 9950DF                  추가
(주)오리온정보통신           HJC1704, OR1706, J17E      모델명 HJC1704             OR1706
                                                추가

                                          223
제15662호                            관           보                  2004. 4. 6. (화요일)

인 증 받 은 자 상 호 모                  델           명 사 유 변       경   전   사    항 변     경    후   사   항
SEAGATE               ST973401FC,                 모델명 ST973401FC           ST936701FC
TECHNOLOGY            ST936701FC                  추가
INTERNATIONAL
SEAGATE               ST973401FC,                 제조자 SEAGATE              Seagate
TECHNOLOGY            ST936701FC                  추가 TECHNOLOGY            Technology
INTERNATIONAL                                           INTERNATIONAL
SEAGATE               ST973401FC,                 제조국 싱가폴                  미국
TECHNOLOGY            ST936701FC                  추가
INTERNATIONAL
포스데이타(주)              POS-Watch LITE-06,          모델명 POS-Watch            POS-Watch
                      POS-Watch LITE-10           추가 LITE-06               LITE-10
아주포커스(주)              C9500, C9500S               모델명 C9500                C9500S
                                                  추가
삼성테크윈(주)              KENOX D370,                 제조국 한국                   중국
                      KENOX D3000,                추가
                      KENOX D3100,
                      KENOX Cyber300
삼성테크윈(주)              KENOX D370,                 제조자 삼성테크윈(주)             TIANJIN
                      KENOX D3000,                추가                       SAMSUNG OPTO
                      KENOX D3100,                                         -ELECTRONICS
                      KENOX Cyber300                                       CO.,LTD
(주)슈마일렉트론             9600XT 256(TSOP type),      모델명 9600XT 256           SV4MNTI
                      SV4MNTI                     추가 (TSOP type)
(주)슈마일렉트론             4000 Value 128,             모델명 4000 Value 128       SV4MPV9
                      SV4MPV9                     추가


     공                  고
⊙행정자치부공고제2004-69호                              1. 등록직인의 최초사용 연월일:2004년 3 월31일
     회계직공무원직인등록공고
                                               2. 등록직인의 직인명 및 인영
 2004년 1월20일『정부혁신세계포럼준비위원회규
                                                  정부혁신세계포럼준비           정부혁신세계포럼준비
정』(대통령령 제18236호)이 시행·공포됨에 따라                      위원회재무관의 인            위원회지출관의 인
『사무관리규정』제40조에 의거, 정부혁신세계포럼준
비위원회의 회계직공무원직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04년 4 월 6 일
                     행정자치부장관

                                            248
제15662호                    관           보              2004. 4. 6. (화요일)

 정부혁신세계포럼준비            정부혁신세계포럼준비위              개선을 위한 보충기술 개발과제
 위원회물품관리관인             원회물품출납공무원인           ○첨단기술개발과제
                                             -수산업의 육성·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기술개발과제
                                             -산업화 및 실용화가 가능한 기술개발 과제
                                                ※금회 자유공모과제는“경영 정책분야”제
                                                 외
 정부혁신세계포럼준비위원회관서운영경비출납공                2. 신청자격·방법 및 제출서류 등
 무원인
                                           ○신청자격, 사업(과제)내용 및 과제선정
                                            -신청자격, 공모대상 과제별 내용(연구기간·연
                                             구개발비 등), 신청과제의 심의·선정 등에 관
                                             한 구체적인 내용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인터
                                             넷 홈페이지(http://www.kmi.re.kr 또는
                                             http://rptf.kmi.re.kr)의“2004년도 수산특
⊙해양수산부공고제2004-31호                            정연구개발사업 안내”참조
      2004년도수산특정연구개발사업공모계획공고
                                           ○신청방법 등
 수산업의 육성 발전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수산특정연구개발사업
추진하는 수산특정연구개발사업 2004년도 수산기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한 후, 서류를 직
개발과제 및 수산정책연구과제에 대한 공모계획을
                                             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
수산특정연구 개발사업관리규정 제10조에 의거 다
                                            -산·학·연·관 등의 협동연구팀을 구성하여
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이 응모하여 주시기 바랍니                  신청함을 원칙으로 함
다.                                          -기술개발성과의 실용화·산업화를 위하여 기
      2004년 4 월 6 일
                                             업체, 어업인(단체포함) 및 어촌지도기관이 참
                      해양수산부장관                여하는 경우는 과제선정시 우대
1. 공모과제 구분 및 과제명                           ○제출서류:신청공문 1부 및 수산특정연구개발과
 가. 기획과제                                    제신청서(직인날인) 3부, 인터넷 접수증 1부 및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우리부에서 기획한 지정               수산특정연구개발사업 참여의사확인서(해당자에
      과제:붙임 1                               한함) 1부
      ※연구개발비는 정부지원금 한도액이며, 공모               -신청공문에는 인터넷 신청시의 접수번호, 과제
       대상과제별 세부내용은 인터넷에 게시한 과                명 및 총괄연구책임자를 필히 명기할 것.
       제제안요구서(RFP)를 참고하시기 바람.               -과제신청서 서식은「수산특정연구개발사업관
 나. 자유공모과제                                   리규정」의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인터넷으
     ○현장애로기술개발과제                             로 총 50쪽 이내로 작성하되, 총괄연구책임자
      -지역 어업인들이 희망하고 비교적 저비용으                에 관한 사항은 사실대로 상세히 작성 바람.
       로 단기간에 해결이 가능한 기술개발과제                -기획연구과제인 경우 과제신청서는 과제제안
      -수산업의 생산성 향상 및 어업인 소득증대에               요구서(RFP)에 적합하게 작성하여야 함.
       기여할 수 있는 기술개발 과제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지역별 특성에 맞는 실용기술 또는 이미 개         3. 접수기간 및 접수처
       발된 기술의 현장 적용시 발생되는 문제점              ○접수기간

                                     249
제15662호                    관           보                 2004. 4. 6. (화요일)

  -기획연구과제:2004년 4 월22일(목)~5 월 1 일          (138-240 서울시 송파구 신천동 11-10 현대
   (토)                                     I-SPACE 1층)
  -자유공모과제:2004년 5 월 3 일(월)~5 월12일
                                       4. 사업설명회 및 문의처
   (수)
                                         ○사업설명회:2004년 4 월21일(수) 14:00 충남
    ※마감일 18:00까지 인터넷 접수분에 한하여              대학교 기초과학관 2호관 1층 소강당
    유효함.                                   -사업안내서는 사업설명회 당일 배부 예정
 ○접수처                                    ○문의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홈페이지(http://www.              -해양수산부 수산경영과(02-3148-6863)
   kmi.re.kr, http://rptf.kmi.re.kr)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수산기술관리센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수산기술관리센터                    (02-2202-2055)

〈붙임1〉
□연구대상 기획과제
                                                                            (백만원)
                                                                     연 구 비

기술분야 과                        제                      명 연구기간 전          체 1차년도
경영 ·정책 한-아세안 FTA 체결에 따른 수산부문 영향과 대응방안                       1년         60        60

        수산업 분야의 직업분류와 자격증 실효성 제고 방안                         1년         30        30

        수산물의 위생안정 강화를 위한 검사행정 개선방안 연구                       1년         80        80

        특정수산기술개발사업 중장기 추진계획 연구                              1년         50        50

        어업 기초통계량 실제 검증조사 및 어업총조사 개선                         1년        100       100

        방안에 관한 연구

해양 ·환경 연안 생태환경공간 복원/조성 기술                                   3년        360       100

        수산물 위판장 폐수 및 폐기물의 처리 기술 개발                          2년        120        60

자원 ·기술 갯벌조업 효율화를 위한 운반기 개발                                  2년         80        40

        새우조망어업의 생력화 및 선택적어구 개발                              3년        170        50

        어장보호를 위한 집단 감시 디지털시스템 개발                            3년        250        60

        꽃게 통발용 인공미끼 개발                                      3년        150        50

증·양식    서해안 축제식 복합양식기술 개발 및 월동 대책                           3년        300       100

        재조합 발현기술을 이용한 다기능 어류 경구 백신 개발                       3년        300       100

        동해안 털게 및 대게 대량종묘생산 기술 개발                            3년        300       100

        녹조류 청각의 대량생산 양식기술 개발                                3년        200        50

        전어의 종묘생산 및 양성기술 개발                                  3년        250        80

가공·유통 김을 이용한 기능성식품 개발                                       2년        170        70

        미더덕으로부터 기능성 소재의 산업화 기술 개발                           3년        200        60

        다시마와 미역을 이용한 기능성 물질의 생산 기술 개발                       3년        200        60

        해조류로부터 성장홀몬 및 관련 케미칼의 산업화 응용기술 개발                   3년        200        80

        자연산과 양식산, 수입산과 국내산 활어의 품질 및 안정성 평가                  2년        150        70

                                   250
제15662호                  관           보                2004. 4. 6. (화요일)

⊙문화중심도시조성추진기획단공고                      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규정(대통령령제18279호,
 제2004-1호                           2004. 2. 9.)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중심도시
    관인및전자이미지관인공고                    조성추진기획단이 신설됨에 따라 문화중심도시조성
 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규정(대통령령제18279호,         추진기획단의 전자이미지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8

2004. 2. 9.)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중심도시조성   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이미지관인대장에 등

                                    록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
위원회 및 동 규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중심도
                                    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시조성추진기획단이 신설됨에 따라 문화중심도시조
                                         2004년 4 월 6 일
성위원회위원장 및 문화중심도시조성추진기획단 관
                                                    문화중심도시조성추진기획단장
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사용 년월일:2004년 3 월24일
관인대장에 등록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등록관인
                                            문화중심도시조성추진기획단장의인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4 월 6 일

               문화중심도시조성추진기획단장

○최초사용 년월일:2004년 3 월24일

 -등록관인
   문화중심도시조성추진위원회위원장의인




                                    ⊙영산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4-8호
                                      수질분야방지시설업등록취소환경기술개발및지원
                                    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문화중심도시조성추진기획단장의인                    2004년 4 월 6 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1. 등록취소 업체명:에스엠건설(주)
                                    2. 대표자:박균상(480327-****)
                                    3. 영업소소재지:전남 여수시 화장동 773-19
                                    4. 등록취소 업종 및 등록번호:수질분야 방지시설업
                                      (제131호)
                                    5. 등록취소일자:2004년 3 월31일

⊙문화중심도시조성추진기획단공고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4-4호
 제2004-2호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시행령 제77조의
    전자이미지관인등록공고                     규정에 의거 일반화물선 천하호 전복사건의 재결을

                                260
⊙문화중심도시조성추진기획단공고
제2004-1호
관인및전자이미지관인공고
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규정(대통령령제18279호,
2004. 2. 9.) 제1조의규정에의한문화중심도시조성
위원회및동규정제11조의규정에의한문화중심도
시조성추진기획단이신설됨에따라문화중심도시조
성위원회위원장및문화중심도시조성추진기획단관
인을사무관리규정제38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
관인대장에등록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제40조
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4 월6 일
문화중심도시조성추진기획단장
○최초사용년월일：2004년3 월24일
-등록관인
⊙문화중심도시조성추진기획단공고
제2004-2호
전자이미지관인등록공고
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규정(대통령령제18279호,
2004. 2. 9.) 제11조의규정에의하여문화중심도시
조성추진기획단이신설됨에따라문화중심도시조성
추진기획단의전자이미지관인을사무관리규정제38
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전자이미지관인대장에등
록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제40조의규정에의하
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4 월6 일
문화중심도시조성추진기획단장
○최초사용년월일：2004년3 월24일
-등록관인
⊙영산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4-8호
수질분야방지시설업등록취소환경기술개발및지원
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32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
같이공고합니다. 
2004년4 월6 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1. 등록취소업체명：에스엠건설(주)
2. 대표자：박균상(480327-****)
3. 영업소소재지：전남여수시화장동773-19
4. 등록취소업종및등록번호：수질분야방지시설업
(제131호)
5. 등록취소일자：2004년3 월31일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4-4호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시행령제77조의
규정에의거일반화물선천하호전복사건의재결을
제15662호
관
보
2004. 4. 6. (화요일)
260
문화중심도시조성추진기획단장의인
문화중심도시조성추진위원회위원장의인
문화중심도시조성추진기획단장의인
제15662호                  관               보                2004. 4. 6. (화요일)

〔폐기관인〕                                     -폐기관인〕
                                               고양고속철도차량정비창장의인
고양고속철도차량정비        고양고속철도차량정비
창장의인              창보통징계위원회위원
                  장의인




                                       ⊙서울체신청공고제2004-68호
⊙고양고속철도차량관리단공고제2004-6호
     전자이미지관인재등록및폐기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업
 철도청과그소속기관직제개정령(대통령령 제18323
                                 자에 대한 공시송달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호, 2004.3.20)관련으로 직제가 일부 개정되어‘고양
고속철도차량정비창’이‘고양고속철도차량관리단’             2004년 4 월 6 일
으로 기관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전자이미지 관인
을 사무관리규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등록 및                       서울체신청장
폐기하고, 같은 규정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        공시송달서
고합니다.
     2004년 4 월 6 일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에 미달(정보통신기술자
                   고양고속철도차량관리단장
                                 부족)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도 처분종료일 까지
○최초사용일 및 폐기일자:2004년 3 월22일
 -신규관인                           보완하지 않고 주소가 변경되어 청문통지서가 반송된

        고양고속철도차량관리단장의인                 다음 공사업자는 청문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기간 내에 의견제

                                       출이 없을 경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66조에 의하여

                                       공사업 등록이 취소됩니다.


1. 청문대상
등 록 번 호 상호및대표자 영        업   소    소     재     지 법     령       위     반     내       용
제140149호 (주)한신산업개발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 253              영업정지 처분 종료시까지 등록기준 미달
          정양호       미성오피스텔 508호                 사항(정보통신기술자 부족)미보완
제112096호 (주)컬처텍     서울시 중구 장충동 2가 162-1
          차민철       태광빌딩 별관 3층

2. 청문일시:2004년 4 월29일(목)15:00까지         ⊙부산해양경찰서공고제2004-3호
3. 청문장소:서울체신청 정보통신국 통신업무과                    폐기물해양배출업등록
 (135-531 서울 강남구 개포동 14-4, ☏ 02-           해양오염방지법시행규칙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폐
 2040-3151)                            기물해양배출업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등록취소                          2004년 4 월 6 일
5. 행정처분근거:정보통신공사업법 제66조제3호                                   부산해양경찰서장

                                     264
제15662호                  관           보                2004. 4. 6. (화요일)

⊙문화중심도시조성추진기획단공고                      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규정(대통령령제18279호,
 제2004-1호                           2004. 2. 9.)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중심도시
    관인및전자이미지관인공고                    조성추진기획단이 신설됨에 따라 문화중심도시조성
 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규정(대통령령제18279호,         추진기획단의 전자이미지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8

2004. 2. 9.)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중심도시조성   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이미지관인대장에 등

                                    록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
위원회 및 동 규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중심도
                                    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시조성추진기획단이 신설됨에 따라 문화중심도시조
                                         2004년 4 월 6 일
성위원회위원장 및 문화중심도시조성추진기획단 관
                                                    문화중심도시조성추진기획단장
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사용 년월일:2004년 3 월24일
관인대장에 등록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등록관인
                                            문화중심도시조성추진기획단장의인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4 월 6 일

               문화중심도시조성추진기획단장

○최초사용 년월일:2004년 3 월24일

 -등록관인
   문화중심도시조성추진위원회위원장의인




                                    ⊙영산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4-8호
                                      수질분야방지시설업등록취소환경기술개발및지원
                                    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문화중심도시조성추진기획단장의인                    2004년 4 월 6 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1. 등록취소 업체명:에스엠건설(주)
                                    2. 대표자:박균상(480327     XXXX
                                    3. 영업소소재지:전남 여수시 화장동 773-19
                                    4. 등록취소 업종 및 등록번호:수질분야 방지시설업
                                      (제131호)
                                    5. 등록취소일자:2004년 3 월31일

⊙문화중심도시조성추진기획단공고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4-4호
 제2004-2호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시행령 제77조의
    전자이미지관인등록공고                     규정에 의거 일반화물선 천하호 전복사건의 재결을

                                260
제15662호                    관            보                2004. 4. 6. (화요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이 공시 송달합니다.
     2004년 4 월 6 일                            2004년 4 월 6 일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장                     서울지방병무청장
○사건명:일반화물선 천하호 전복사건                         공시송달서
○사건번호:인해심 제2004-6호                       다음 보증인은 병역법시행령 제171조의 규정에 의
○재결일자:2004년 3 월23일(화) 14:00             거 국외여행 미귀국 통지서를 2차에 걸쳐 우편 송달
○장 소: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 심판정                    하였으나 통지서를 교부하지 못하여 아래 사항을 알
○성 명:이승진(660326 XXXXX                   립니다.
○이   유:위 사건의 해양사고관련자 이승진의 주소                        아   래
 지 불명으로재결사항을 공고함.                           병역법 시행령 제1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주   문:이 전복사건은 갑판상 고철 및 차량을 고           기간 만료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도 정당한 사유
 박을 하지 아니한 채 항해하던 중 한쪽 추진기에 로           없이 귀국하지 아니할 때에는
 프가 감기면서 보침성을 잃게 되었을 때 조타감시             ○병역법 제76조 및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귀국
 를 소홀히 하여 선체의 급격한 회전으로 차량이 이
                                            자 본인은 40세까지 취업 등 국내활동 제한과 3년
 동하여 선체가 대각도로 경사됨으로써 복원력을 상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실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병역법 제9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인에게
 선원 1명이 사망하고 5명이 실종된 것은 갑작스런
                                            는 500만원이상 5,0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
 전복으로 미쳐 빠져나오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해양사고관련자 이승진에게 시정을 권고한다.                    게 됩니다.
                                            다만, 과태료부과 이전에 귀국(귀국신고)할 경우에
⊙서울지방병무청공고제2004-9호                          는 귀국자로 정리되어 공시송달로 인한 일체의 불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                이익 처분을 받지 아니합니다.

○국외여행 미귀국자 및 보증인
                          2023.08.18. 개인정보보호조치




                                        XXXX
XXXXX

                                        XXXX
X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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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X                                     XX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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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62호                    관           보           2004. 4. 6. (화요일)

                           2023.08.18. 개인정보보호조치




                                          XXXXX

                                          XXX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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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X
                                          XXXX

XX
⊙고양고속철도차량관리단공고제2004-5호                    ○최초사용일 및 폐기일자:2004년 3 월22일
      관인재등록및폐기공고                          〔신규관인〕
 철 도 청 과 그 소 속 기 관 직 제 개 정 령 (대 통 령 령 제   고양고속철도차량관리      고양고속철도차량관리
18323호, 2004. 3.20.)관련으로 직제가 일부 개정되       단장의인            단보통징계위원회위원
                                                          장의인
어‘고양고속철도차량정비창’이‘고양고속철도차량
관리단’으로 기관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관인을 사
무관리규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등록 및 폐기
하고, 같은 규정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04년 4 월 6 일
                      고양고속철도차량관리단장

                                      263
제15662호                    관           보                2004. 4. 6. (화요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이 공시 송달합니다.
     2004년 4 월 6 일                           2004년 4 월 6 일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장                     서울지방병무청장
○사건명:일반화물선 천하호 전복사건                         공시송달서
○사건번호:인해심 제2004-6호                       다음 보증인은 병역법시행령 제171조의 규정에 의
○재결일자:2004년 3 월23일(화) 14:00             거 국외여행 미귀국 통지서를 2차에 걸쳐 우편 송달
○장 소: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 심판정                    하였으나 통지서를 교부하지 못하여 아래 사항을 알
○성 명:이승진(660326 XXXXX                   립니다.
○이   유:위 사건의 해양사고관련자 이승진의 주소                        아   래
 지 불명으로재결사항을 공고함.                          병역법 시행령 제1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주   문:이 전복사건은 갑판상 고철 및 차량을 고           기간 만료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도 정당한 사유
 박을 하지 아니한 채 항해하던 중 한쪽 추진기에 로           없이 귀국하지 아니할 때에는
 프가 감기면서 보침성을 잃게 되었을 때 조타감시             ○병역법 제76조 및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귀국
 를 소홀히 하여 선체의 급격한 회전으로 차량이 이
                                           자 본인은 40세까지 취업 등 국내활동 제한과 3년
 동하여 선체가 대각도로 경사됨으로써 복원력을 상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실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병역법 제9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인에게
 선원 1명이 사망하고 5명이 실종된 것은 갑작스런
                                           는 500만원이상 5,0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
 전복으로 미쳐 빠져나오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해양사고관련자 이승진에게 시정을 권고한다.                   게 됩니다.
                                           다만, 과태료부과 이전에 귀국(귀국신고)할 경우에
⊙서울지방병무청공고제2004-9호                         는 귀국자로 정리되어 공시송달로 인한 일체의 불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               이익 처분을 받지 아니합니다.

○국외여행 미귀국자 및 보증인
                           2023.08.18. 개인정보보호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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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62호          관           보   2004. 4. 6. (화요일)
           2023.08.18. 개인정보보호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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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X                      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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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62호                    관           보           2004. 4. 6. (화요일)

                           2023.08.18. 개인정보보호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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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고속철도차량관리단공고제2004-5호                    ○최초사용일 및 폐기일자:2004년 3 월22일
      관인재등록및폐기공고                          〔신규관인〕
 철 도 청 과 그 소 속 기 관 직 제 개 정 령 (대 통 령 령 제   고양고속철도차량관리      고양고속철도차량관리
18323호, 2004. 3.20.)관련으로 직제가 일부 개정되       단장의인            단보통징계위원회위원
                                                          장의인
어‘고양고속철도차량정비창’이‘고양고속철도차량
관리단’으로 기관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관인을 사
무관리규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등록 및 폐기
하고, 같은 규정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04년 4 월 6 일
                      고양고속철도차량관리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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