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104호              관            보              2005.10.13.(목요일)

7. 기타 신청 신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       5. 내용요약
 설교통기술평가원 기술평가본부 신기술심사팀                〈주요내용〉
 (전화:031-3896-481~7, 주소:경기도 안양         본 신기술은 암반사면 보강공법에서 사용강재인
 시 동안구 관양동 1600번지 신창건설 B/D 6층),        철근 보강재인 네일(Nail)에 원추형 콘(철근 규
 신청인(김명열 대표이사, 전화:031-637-             격에 따라 기울기 19~23。
                                                      , 높이 40~45㎜, 아랫
 122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변 65~70㎜)을 일정한 간격으로 다수 장착하여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그라우트재와 원지반까지 방사입체형으로 힘을

   가. 이해관계에 있는 신청 신기술의 명칭, 범           미치게 하는 암반사면 보강공법이다.

       위 및 주요내용                        〈기술범위〉

   나.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보강철근에 부착력을 증가시키는 원추형 콘을

       내용                              체결한 암반사면 보강공법
                                   6. 보호기간:2003년 4 월 3 일~2006년 4 월 2 일
   다. 이해관계의견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3년)
                                   7. 기타 신청 신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
⊙건설교통부공고제2005-310호
                                       설교통기술평가원 기술평가본부 신기술심사팀
       보호기간 연장신청건 공고
                                       (전화:031-3896-481~7, 주소:경기도 안양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4조의3제2항에 의한
                                       시 동안구 관양동 1600번지 신창건설 B/D 6층),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이 있어 동조제5항에 의
                                       신청인((주)성우지앤씨 김용규 대표이사, 전화:
거 이를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
                                       02-501-010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술 제369호의 보호기간 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
                                        가. 이해관계에 있는 신청 신기술의 명칭, 범
로부터 6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및 주요 내용

       2005년10월13일                      나.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건설교통부장관                 내용

1. 지정인                                  다. 이해관계의견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가. 성명(법인명)
   ①(주)고속도로관리공단                    ⊙건설교통부공고제2005-312호
   ②(주)성우지앤씨                           건설기술관리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나.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
   ①171211-0002799                 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
   ②110111-1584089                 니다.
 다. 주소(소재지)                               2005년10월13일
   ①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아미리 697-23                            건설교통부장관
   ②서울 강남구 대치동 961-3                      건설기술관리법중 개정법률(안)
2. 지정번호:제370호                             입법예고
3. 명    칭:철근 보강재에 원추형 콘을 체결한 암     1. 개정이유
 반사면 보강공법                              대형 국책사업 및 민자유치사업의 타당성 조사
4. 구 분:토질 및 기초                         단계에서 장래교통량 등 수요예측을 잘못한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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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함.                    불편 및 질병전파 우려가 커짐에 따라 유기
 (3)반려동물등록제가 시행될 경우 분실에 따            동물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른 소유자 확인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2)기초자치단체장의 보호시설 확보를 의무화
  유기동물 발생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됨.              하고 농림부장관과 시·도지사의 보호시설
다. 반려동물 소유자의 관리의무 강화                 설치 또는 비용 지원근거를 신설함.
 (1)반려동물 관리소홀로 개에 물리거나 개회           (3)지방자치단체의 유기동물 보호의무를 강화
  충증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반            할 경우 유기동물 보호와 유기동물로 인한
  려동물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2)반려동물은 주기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하          사. 동물실험의 원칙을 구체적으로 명시
  고, 동반외출시 목줄을 부착하는 등 공공의           (1)실험동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동물실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함.                  험 시행에 관한 기본원칙을 구체적으로 정하
 (3)반려동물소유자의 관리의무를 강화할 경우            려는 것임.
  인수공통질병 예방 등 공중보건 향상에 기여           (2)동물실험은 인류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
  할 것으로 기대됨.                         요하고 다른 방법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
라. 동물에 대한 금지행위의 범위 구체화·확대            는 경우에,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법
 (1)현재 금지행위는“합리적인 이유없이 고통            으로 시행하도록 하는 등 동물실험의 원칙을
  을 주는 행위”등으로 규정되어 위반시 처벌            정함.
  이 어려우므로 이를 보완하고자 함.               (3)동물실험의 원칙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2)금지행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도박·            실험동물에 대한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
  영리·오락 등을 위하여 동물에게 고통·상             됨.
  해를 입히는 행위도 금지하되, 그 범위는 대         아.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설치근거 등 신설
  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1)동물의 고통이 수반되는 실험은 윤리위원
 (3)금지행위의 내용을 법령에 명확히 규정하            회 사전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실험동물의
  고 범위도 확대함으로써 학대행위 방지조항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의 실효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됨.               (2)실험시설에는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윤리위
마. 동물 운송에 따른 보호규정 신설                 원회를 설치하고 특정 실험은 동 위원회 심
 (1)동물을 차량으로 운송하는 도중 상해를 입           의를 거쳐 시행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거나 질식사하는 등 보호가 미흡함에 따라             장은 실험절차 등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도
  보호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록 함.
 (2)동물의 운송시 적합한 사료의 공급, 난폭운         (3)동물의 고통이 수반되는 실험은 윤리위원
  전의 금지 및 상해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무분별한 동
  된 차량의 사용 등 준수사항을 정함.               물실험이 억제될 것으로 기대됨.
 (3)동물 운송에 따른 운전자 등의 준수사항을         자. 반려동물 등 판매업·장묘업 제도화
  정함으로써 동물보호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1)병약한 동물 판매에 따른 유기동물 증가,
  기대됨.                               동물사체의 불법매립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바. 지방자치단체의 동물 보호시설 설치 의무화            관리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1)유기동물에 의한 쓰레기봉투 훼손 등 생활          (2)반려동물판매업자 및 실험동물생산업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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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군수에게 등록을, 반려동물장묘업자             견서를 농림부장관(가축방역과, 전화 02-500-
   는 시장·군수에게 신고를 하도록 하고, 일정          1933/4, 모사전송 02-504-0908, e-mail:
   연령미만의 동물은 판매를 금지하도록 함.            kimge@ma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3)동물판매업·장묘업 등을 제도적으로 관리           며, 개정 법률안 전문 및 규제영향분석서를 참고
   할 경우 유기동물 발생억제, 인수공통질병            하고자 할 경우 농림부 홈페이지(http://www.
   예방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maf.go.kr)『농림자료실-농림법령-공고(입법예
 차. 동물판매업자 등에 대한 교육이수 의무화            고)』
                                       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동물판매 등 관련업종 종사자에게 관계법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령, 안전관리 등에 대한 교육이수를 의무화            그 사유)
   하려는 것임.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
  (2)동물판매업자·장묘업자와 그 종업원은 동            자 성명 및 주소)
   물의 보호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방지 등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함.                 ⊙노동부공고제2005-244호
  (3)관련업종 종사자가 동물관리 등에 관한 소            7급 공무원(보건직)특별채용시험
   양교육을 이수할 경우 공중위생상의 위해예              시행계획 공고
   방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노동부 산업보건업무를 이끌어 갈 보건직 근로
 카. 동물보호감시관 및 명예감시관제 도입          감독관(7급)을 제한경쟁 특별채용시험으로 다음과
  (1)동물 학대행위에 대한 감시와 계도활동을       같이 선발하고자 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강화하려는 것임.                           2005년10월13일
  (2)지방자치단체장은 동물보호감시관(공무원)                         노동부장관
   과 명예감시관(민간)을 지정(위촉)하되, 직      1. 임용예정기관·임용예정직급 및 선발예정인원
   무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임용예정기관:노동부
  (3)동물보호감시관제를 도입할 경우 민간전문           ○임용예정부서:산업안전보건국 또는 지방노
   가 등의 감시활동이 활성화되어 동물보호가             동관서 산업안전과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직 렬:보건직
 타. 법령위반에 따른 제재 강화                   ○임용예정직급:보건주사보(7급)
  (1)동물 학대행위자 및 동물판매업자·소유자등          ○선발예정인원(15명)
   의 의무 위반에 따른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          -일 반:14명
  (2)벌칙을 현행 최고 20만원이하 벌금에서 6          -장애인:1명
   월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 벌금으로 상           ※장애인 구분 모집
   향조정하고, 소유자·판매자 등의 의무 위반       2. 시험방법 및 과목
   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함.          ○시험방법:1차 서류전형, 2차 필기시험, 3차
  (3)학대행위 방지 등 법령의 실효성 확보에 기          면접시험
   여할 것으로 기대됨.                       ○필기시험
3. 의견제출                               -과목(1):산업위생학(산업위생 전반)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문항수 및 유형:100문항(1문항에 1점), 4
 은 2005년11월 2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          지 선다형(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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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응시원서 및 이력서 작성에 유의하여야 하      1. 지정인
  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가. 성명(법인명):연일화섬공업(주)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나.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다.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            110111-0117394
  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 1회 이         다. 주소(소재지):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사동리
  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80
 라.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     2. 지정번호:제369호
  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일 7일 전까지 변     3. 명칭:투명 VE(VLDPE+EVA수지 혼합)시트
  경 공고합니다.                          를 배수용 부직포와 열풍 점 융착시킨 일체형 방
 마. 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수시트를 이용한 터널 방수공법
  당해 시험을 정지·무효로 하고 그 처분일로       4. 구분:토질 및 기초
  부터 5년간 공무원임용시험령에 의한 시험 기      5. 내용요약
  타 국가공무원 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           〈주요내용〉
  니다.                               본 신기술은 콘크리트 구조물 중 터널방수공사
 바.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임용시험에           를 대상으로『부직포 일체형 투명 VE 방수시트』
  서 부정행위를 하여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          를 적용하는 기술이다. 즉, 하향식 압출타입으로
  는 자는 당해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성형되는 투명 VE(VLDPE + EVA수지 혼합)방
 사. 특별채용된 공무원은 공무원임용령 제45조          수시트를 배수용 부직포와 고정용 부직포 날개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최초의 직위에 임용         를 특수미싱기로 재봉한 후 열풍 점 융착시킨
  된 날부터 소속장관을 달리하는 기관으로는 4          “프리패브(prefab)방수시트)를 적용함으로써,
  년간, 동일기관 내에서의 다른 직위에는 3년간         기존 터널 방수공법에 비해 공정을 간소화시킴
  전보될 수 없습니다.                       은 물론, 일체화 시공을 통해 현장 시공품질을
 아. 기타 상세한 사항은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          확보할 수 있다. 또한, 횡터널과 대피소 및 굴곡
  안전보건정책팀(02-2110-7128~30)으로        이 심한 일부구간에는 분리형 투명 VE시트를 적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하며, 라이닝 콘크리트 타설시 란델부위에 응
                                    력이 집중되어 시트가 찢어지는 현상을 방지하
⊙건설교통부공고제2005-309호                  는 개량란델(약화링과 구멍설계)과, 열융착시 부
   보호기간 연장신청건 공고                    직포의 탄화를 방지하는 열차단막을 함께 고정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4조의3제2항에 의한           시키는 요소기술을 포함한다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이 있어 동조제5항에 의          〈기술범위〉
거 이를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          하향식 압출타입으로 성형되는 투명 VE(VLDPE
술 제369호의 보호기간 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 EVA수지 혼합)시트를 배수용 부직포와 고정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           용 부직포를 특수미싱기로 재봉한 후 열풍 점 융
로부터 6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착시킨 일체형 방수시트 및 부직포 분리형 투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VE시트를 이용한 터널 방수공법
   2005년10월13일                  6. 보호기간:2003년 4 월 3 일~2006년 4 월 2 일
             건설교통부장관                (3년)

                               85
제16104호                관             보              2005.10.13.(목요일)

  -출제수준:산업보건행정 업무수행에 필요한                ※ 응 시원서 및 이력서는 노동부 홈페이지
   능력·지식                                 (www.molab.go.kr)
                                                         『공고』
                                                            에서 다운받거나
3. 응시자격                                  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www.csc.go.kr)
                                                                   『공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               직채용정보-특별채용』에서 다운받아 사용
  며(기준일:면접시험일), 공무원임용시험령               ○접수방법: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접수
  제51조제1항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방문접수처:노동부 본부 민원실(위치:경
  자는 응시할 수 없음                            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노
 ○응시연령:만 20세이상 45세이하(’59. 1. 1.          동부 1층 108호)
  ~’85.12.31.)                          -등기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                에 한하며, 겉봉투에“응시원서 재중”이라고
   군인 및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업무에              명시하고 접수증 반신용 소봉투(등기우표
   복무하고 소집 해제된 공익근무요원(행정관                부착)를 반드시 동봉
   서요원)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 최               ※소봉투에는 수신인의 주소, 성명, 우편번
   종일 기준으로 전역 예정일 또는 소집해제                   호 등을 정확히 기재
   예정일 전 6개월 이내에 있는 자 포함)응시              ·우편접수처: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각각 연장                      정부과천청사 노동부 총무과 서무계(우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2                427-718)
     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연장        5. 응시자 제출서류
 ○응시자격(다음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한 자)            가. 응시원서 1부(소정양식)
  -산업보건 관련분야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3              -응시원서 앞면에 7,000원 상당의 정부수입
   년 이상인 자                               인지(우체국 판매)부착
  -산업보건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나. 이력서 1부(소정양식)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다.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라. (전문)대학 이상 전학년 성적증명서(대학원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국가유공자등예우                포함)1부
   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의                ※편입자인 경우 편입 전 성적을 반드시 제출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하고, 성적증명서는 전학년 백분율로 환산하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               여 기재된 것이어야 함.
   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               마. 석사 이상 학위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함.                     바. 통신·정보처리·사무관리분야 자격증 사본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지 않고               1부(해당자에 한함)
   일반으로 응시할 수도 있으므로 접수시 응시             사. 산업위생관리기술사·기사·산업기사 자격
   원서 해당란에 정확하게 표시되었는지 반드               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시 확인하시기 바람.                         아. 경력증명서(근무 또는 연구기간·직위·직
4.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급·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1부(해당자에 한함)
 ○교부 및 접수기간:2005년10월24일~10월             ※이력서상의 경력일자와 동일하여야 함(경력
  28일(접수시간:09:00~18:00)                  기준은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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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주민등록초본(응시상한 연령 초과자는 병역               별 통보 및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추후 공
  사항이 기록되어야 함) 1부                        고(노동부 홈페이지에 게시)
 차.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         7. 합격자 발표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및 5·18             ○서류전형 합격자:2005년11월23일(수)
  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 특수임무
                                        ※노동부 홈페이지에 게시
  수행자지원에관한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보
                                       ○필기시험 합격자:2005년12월16일(금)
  호(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및 노동부 홈페
 카. 장애인 증빙서류(시장·군수·구청장이 발
                                         이지에 게시
  행한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국
  가보훈처에서 발행한 국가유공자증) 1부(해당             ○최종 합격자:개별통보 및 노동부 홈페이지에

  자에 한함)                                게시
6. 시험일정 및 장소                       8.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 특전
 ○서류전형:2005년10월31일(월)~11월16일           가.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가산점 부여(0.5~5%)
  (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다음 자격증을 소지
 ○필기시험:2005년12월 4 일(일)
                                         한 응시자에게는 필기시험의 득점에 만점의
  -시간·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추후
   공고(노동부 홈페이지에 게시)                      일정비율(다음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의

 ○면접시험                                   한 점수를 가산(이 경우 점수의 가산은 4할
  -일시·장소: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개                 이상 득점한 자에게만 적용)

   -통신·정보처리·사무관리분야 자격증 소지자(0.5~3%)




 ※이 경우 2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함.

  -직무분야 관련 자격증 및 가산비율(3~5%)              임무수행자지원에관한법률 제19조에 의한
   ·산업위생관리기술사·기사:5%                      취업보호(지원) 대상자는 과락에 관계없이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3%                        필기시험의 득점에 만점의 10%를 가산
        ※이 경우 2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           ※등록 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국가보훈처에
         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              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람.
         산함.                       9. 대 우:공무원 보수 및 수당 규정에 의함.
        나. 취업보호(지원)대상자(10%)        10. 기타 유의사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              가.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응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및 5·               시자격을 박탈하거나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
   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 특수              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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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 및 기술자에 대한 제재근거가 없어 이에 대한                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실벌점 부
 제재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과내용을 공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
 2. 주요골자                                   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타당성조사 용역을 부적정하게 수행한 건설기                 2. 주요내용
  술자에 대한 업무정지 근거(안 제20조의4), 업             가.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실 및 품질관리자 배치
  체 및 기술자에 대한 부실벌점 부과 근거 마련                기준 완화
3. 의견제출                                    (1)품질시험을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는
 이 건설기술관리법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경우가 증가함에 따라 공사규모(공사금액,
 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11월 4 일까지              건축면적)별로 일률적으로 정한 시험실 규
 다음 사항을 게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                    모 및 품질관리 인력에 대하여 개선할 필요
 (참조 :건설환경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가 있음.
 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건설교통               (2)총공사비 500억원이상인 건설공사의 경우
 부 홈페이지(http://www.moct.go.kr/) 정보          품질관리자 3인 및 시험실 100제곱미터를
 공개/법령/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품질관리자 2인 및 시험실 50제곱미터 등으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하는                 로 축소·조정함.
  경우 그 이유)                                 (3)품질검사전문기관의 품질시험 대행정도에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                  따라 시험실 및 품질관리인력을 탄력적으로
  명), 주소 및 전화번호                             조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건설업체의 인
 다.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력 확보에 대한 부담 경감효과가 기대됨.
  정부종합청사 건설교통부 건설환경팀(전화                   나. 건설업자 등에 대하여 부실벌점 부과결과를
  504-9124~5, 팩스 02-504-4076)              공개
                                           (1)건설업자 등에 대한 부실벌점 부과결과를
⊙건설교통부공고제2005-313호                          공개하는 규정이 없어 부실벌점제도의 실효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                   성이 미흡하였음.
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                (2)건설업자 등에 대하여 측정기관의 장은 부
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                  과결과를 즉시 공개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은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누계평균부실벌점이 1점 이상인 업체에 대
   2005년10월13일                              하여 공개함.
               건설교통부장관                     (3)건설공사 등의 부실벌점 제도를 강화함으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중 개정                       로써 부실시공 방지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됨.
   (안) 입법예고                           3. 의견제출
1. 개정이유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
 ○규제개혁관계장관회의(2005. 2. 2.)에서 결정            는 개인은 2005년11월 2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한『건설산업규제 합리화방안』에 따라 건설업                 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건설관리팀장)에
  체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건설현장내 시험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을 보
  실 및 품질관리자 배치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고 싶으신 분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http://
  건설공사의 견실시공을 유도하고 부실벌점 관                 www.moct.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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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이견(찬성 또는 반대의             2. 주요골자
  견과 그 이유)                              가. 수송수요 판단기준인 평균탑재수입률 산정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함.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나. 현대화된 선박 또는 관광항로로 여객의 편의
 다. 보내실곳:건설교통부 건설관리팀(주소                  증진 등 불명확한 면허기준을 삭제함.
  427-717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전화           다. 여객사업자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연안여객
  02-504-9026~7, 팩스 02-503-2070)         선 서비스 평가제도를 도입함.
                                        라. 연안여객선 전산매표시스템을 활용한 승선
⊙해양수산부공고제2005-236호                       권의 발권 및 인터넷 예매·예약시스템 활용
 항로표지법 제4조의3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항
                                         을 의무화함.
로표지위탁관리업을 등록하고 동법시행규칙 제9조
                                        마. 내항여객운송사업계획 변경 신고사항 중 선
의2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박대체, 증선 및 감선의 경우 1년 이상의 사업
   2005년10월13일
                                         계획 또는 실적이 있는 경우로 제한함.
               해양수산부장관
                                        3. 의견제출
○업종 및 등록번호:항로표지위탁관리업 제27호
                                        내항해운의면허등관리요령 일부개정령(안)에 대
○상호 및 대표자:유진건설(주) 대표이사 박상술
                                        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5
○소재지:전남 목포시 상동 1023-2
                                        년11월 2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주민등록번호:640319-*******
                                        해양수산부장관(참조:연안해운과장, 주소:서
                                        울특별시 종로구 계동 140-2번지 현대빌딩)에
⊙해양수산부공고제2005-238호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항해운의면허등관리요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               부와 그 이유)

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2005년10월13일                           주소 및 전화번호

               해양수산부장관                  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내항해운의면허등관리요령 일부개정                     (www.momaf.go.kr)의 입법예고란을 참조하

   (안) 입안예고                              시거나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전화:02-
1. 개정이유                                  3674-6622, FAX:3674-6624)로 문의하여
 내항여객선 면허기준의 불명확성으로 인하여 재                주시기 바랍니다.
 량권이 남용되고 지방청별로 각기 다른 자의적
 인 기준이 적용되는 것을 예방하고자, 애매모호          ⊙중소기업청공고제2005-130호
 한 면허기준은 삭제하고 연안여객선 서비스 평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11조
 가제도에 의한 면허기준을 신설함으로써 내항여           의2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우수제품마
 객선 면허기준을 투명화하고 여객선의 서비스            크 인증을 하였기에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10의 규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          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88
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이견(찬성또는반대의
견과그이유)
나. 성명(법인또는단체인경우에는그명칭과
대표자),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곳：건설교통부건설관리팀(주소
427-717 경기도과천시중앙동1번지, 전화
02-504-9026∼7, 팩스02-503-2070)
⊙해양수산부공고제2005-236호
항로표지법제4조의3 전단의규정에의하여항
로표지위탁관리업을등록하고동법시행규칙제9조
의2제2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10월13일
해양수산부장관
○업종및등록번호：항로표지위탁관리업제27호
○상호및대표자：유진건설(주) 대표이사박상술
○소재지：전남목포시상동1023-2
○주민등록번호：640319-*******
⊙해양수산부공고제2005-238호
내항해운의면허등관리요령을개정함에있어국
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수렴하고자그
개정이유및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
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10월13일
해양수산부장관
내항해운의면허등관리요령일부개정
(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내항여객선면허기준의불명확성으로인하여재
량권이남용되고지방청별로각기다른자의적
인기준이적용되는것을예방하고자, 애매모호
한면허기준은삭제하고연안여객선서비스평
가제도에의한면허기준을신설함으로써내항여
객선면허기준을투명화하고여객선의서비스
경쟁력을강화하는한편현행규정의운영상나
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2. 주요골자
가. 수송수요판단기준인평균탑재수입률산정
기간을1년에서3년으로연장함.
나. 현대화된선박또는관광항로로여객의편의
증진등불명확한면허기준을삭제함.
다. 여객사업자의경쟁력향상을위한연안여객
선서비스평가제도를도입함.
라. 연안여객선전산매표시스템을활용한승선
권의발권및인터넷예매·예약시스템활용
을의무화함.
마. 내항여객운송사업계획변경신고사항중선
박대체, 증선및감선의경우1년이상의사업
계획또는실적이있는경우로제한함.
3. 의견제출
내항해운의면허등관리요령일부개정령(안)에대
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05
년11월2 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연안해운과장, 주소：서
울특별시종로구계동140-2번지현대빌딩)에
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
부와그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에자세한사항은해양수산부홈페이지
(www.momaf.go.kr)의입법예고란을참조하
시거나해양수산부연안해운과(전화：02-
3674-6622, FAX：3674-6624)로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중소기업청공고제2005-130호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제11조
의2제3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우수제품마
크인증을하였기에동법시행규칙제3조의10의규
정에의거이를공고합니다.
제16104호
관
보
2005.10.13.(목요일)
88
제16104호                   관           보              2005.10.13.(목요일)

    2005년10월13일                            싱글PPM 품질인증기업
                  중소기업청장              ○인증번호(일자):제1-13-1-1067호
    우수제품마크 인증                         ○대표자:(주)청우
○제조업체명:(주)코네코인터내셔날
                                      ○소재지:경상북도 경주시 외동읍 구어리 701-6
○인증번호(일자):제 건재-283호(
                   ‘05.10. 7.)
                                      ○인증등급:싱글PPM
○대표자:강두순
                                      ○인증품목:프론트 아웃 서브
○소재지:경기도 광주시 초월면 학동리 211-3
○인증품목:포말세척식 위생변기{플라스틱류[서
 양식변기(탱크일체형), 동양식변기(탱크일체              ⊙해양경찰청공고제2005-45호
 형), 소변기]}                                 일반계약직공무원 공개모집 공고
                                         해양경찰청에서는 우수한 민간전문가를 채용하
⊙중소기업청공고제2005-131호                    여 행정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계약직공무
 중소기업기본법 제6조 및 싱글PPM 품질인증요            원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일반계약직 공무원을
령(중소기업청고시 제1999-22호, 1999.11. 9.)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분
제17조에 의거하여 싱글PPM 품질인증기업을 다
                                      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10월13일
    2005년10월13일
                                                       해양경찰청장
                  중소기업청장

1. 임용예정 인원 및 담담직무
분      야 임용직급 인 원 담             당         직        무            내           역
       계          11명 5호 2명, 6호 4명, 7호 3명, 8호 2명
 R&D         5호    1   -해양범죄·선박화재 감식지원
                       -충돌선박 도막검사
             6호    1   -해양사고 통합관리
                       -해양사고 원인분석 및 정보지원
             7호    1   -원격탐사연구
                       -해양기상 정보관리 및 분석
정보화          5호    1   -정보화 기본계획 및 중장기발전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정보보호정책의 수립·시행 및 정보화 교육
             6호    1   -정보화시스템 통합 및 데이터베이스 정책수립
                       -행정정보시스템의 개발 및 프로그램의 제작 보급 기획
             7호    1   -정보자원의 관리 및 H/W와 S/W의 확보 보급
                       -정보화 관련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
                       -해양경찰관련 컨텐츠 및 홈페이지 관리
국 제          6호    1   -국제협력기획, 해외홍보(briefing, 통역 등)
                       -외국의 최신자료 정보 수집 및 국제협력 관련업무
                       -외국기관장간 약정체결, 정례회의, 공조업무(영어권)
                       -외국 해상치안기관 제도연구 및 영문 홈페이지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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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04호                   관            보       2005.10.13.(목요일)

분       야 임용직급 인 원 담           당           직   무          내           역
박물관         7호      1   -해양경찰 박물관(역사관)건립 추진
                        -해양경찰 사료수집 및 관리
정책홍보
-홍 보        6호      1   -해양경찰 선진 홍보기법 개발
                        -기획홍보 등 정책홍보, 홍보역할·기능 담당
 -영 상       8호      1   -전문 영상촬영 및 편집, 자료관리
건 축         8호      1   -해양경찰 청사등 시설계획 및 시공업무 관리지도
                        -시설비 산출 및 시설기준 검토조정에 관한사항
2. 임용(계약)기간:2년(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3년의 범위내에서 연장가능)
3. 채용자격요건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중 하나를 갖춘 자
 가. 공통·자격기준『계약직공무원규정 제3조[채용자격]의거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
임   용   직     급 자                 격            요                      건
일반계약직 5호         1.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2.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3.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후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4. 학사학위취득후 5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5. 8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6. 6급 또는 6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7.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반직 5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자
일반계약직 6호         1. 관련분야 석사학위 소지자
                 2.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3. 학사학위취득후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4.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이상의 학력소지후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5. 5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6.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7.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반직 6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자
일반계약직 7호         1.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자
                 2. 학사학위취득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3.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이상의 학력소지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4.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5.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6.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반직 7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자
일반계약직 8호         1.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이상의 학력소지자
                 2. 고등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소지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3.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4.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5.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반직 8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자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