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813호                                                   관                   보                       2016. 7. 29.(금요일)
2. 주요내용
 가. 수ㆍ 분과 관련 조 을 지방세 수법 로 이관함에 따라 그 의 조 을 분 별
       징        체납처                     된    문       「            징       」으                                   밖          문들       야

     로 계화 함.
           체

나  . 세 의 진
       납    편         증

  1) 전자 달 장소로 전자우 주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지방세정보통신망(위 스) 가 요
            송                           편                                                                                 택        입

       을 제함. (안 제28조)
       건       삭

  2) 적 사유로 인한 경정청구기간을 2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함. (안 제50조)
       후발

  3) 기한 신고에 따 가산세 면요 (2개월 ~ 6개월 신고시 20 면)을 가함. (안 제57조)
               후                른                감        건                                       % 감             추

 다. 세자의 리강화
       납              권

  1) 서면 세 조사의 경우에도 그 과를 세자에 의 적 로 통지하도 명 화 함. (안 제85조)
                   무                             결         납              게   무       으                   록       문

  2) 과세전적부심사와 관련하여 제3자의 가 거, 거조사, 심리 등에 대한 행정심 법 준        참       근       증           직권                              「        판   」

     용규정을 신설함. (안 제88조)
 라. 행제도의 보 을 통한 효 성 강화
       현                   완                 율

  1) 지방세 업 에 대해 지방자치단 의 장이 한을 위 수 있는 위를 중 행정기관의 장 로
                       무                             체            권           탁할                  범               앙                으

       대하고, 한을 위 또는 위 은 기관의 장과 그 소 공 원을 세 공 원 로 보도 함.
       확               권           임             탁받                                   속       무            무      무   으            록

     (안 제6조)
  2) 비 장법인 주 의 명의신 로 인한 신 자의 취 세 부과제 기간을 10년 로 명 함.
           상                식                탁으                   탁               득               척                   으        확히

     (안 제38조)
  3) 을 포기한 자가 피 인의 사망에 따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피 인의 세의 를 계
       상속                               상속                        른                                       상속          납        무   승

     시킬 수 있는 거를 신설함. (안 제42조)
                           근

  4) 지방소 세를 부당하 초과 환급 은 경우에 대한 가산세를 신설함. (안 제54조, 제55조)
                득                   게                 받

  5) 지방자치단 간의 위 스 공유업 에 조세쟁 , 세 조사 등을 가함. (안 제136조)
                       체            택                무                송       무               추

  6) 행정자치부에 지방세법규해 심의위원 를 설치 수 있는 거를 신설함. (안 제149조)
                                             석             회              할               근

  7) 행정자치부가 지방세 소 에 대해 지방자치단 를 지원 수 있는 거를 신설함. (안 제152조)
                                        송                             체           할                근

3. 의견 제        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18일 지 통합 법예고 터        체                                               까           입        센

(h ://o n on.la a n . o. )를 통하여 라인 로 의견을 제 하시거 , 다음 사항을 기 한 의견
 ttp       pi i        wm ki g g        kr                온           으                   출           나                        재

서를 행정자치부장관( 조 : 지방세정 과장)에 제 하여 주시기 니다.
                               참                     책            게       출                   바랍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성 또는 대 의견( 대 시 이유 명시)
                                찬            반                반


                   개 정(안)                                      수 정(안)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 의 경우 기관ㆍ단 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체                          체

다. 그 의 고 사항 등
           밖       참

※ 제 의견 보내실
       출                       곳

 - 일 우 : (우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행정자치부 지방세정 과
           반      편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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