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부산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4-012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4년 07월 26일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상실사유
한경화
1976.**.**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2007.09.25
외국국적취득
이루앤
1978.**.**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2000.06.15
국적선택불이행
장성은
1969.**.**
여성
독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6.10.18
외국국적취득
이정호
1952.**.**
남성
브라질
서울특별시 중구 ****
2019.11.28
외국국적취득
예용운
1953.**.**
남성
캐나다
경상북도 영천시 ****
1987.05.21
외국국적취득
이세진
1996.**.**
여성
캐나다
경기도 안산시 ****
2024.03.07
외국국적취득
민준기
1975.**.**
남성
캐나다
광주광역시 동구 ****
2008.02.21
외국국적취득
박희진
1980.**.**
여성
캐나다
경상북도 청도군 ****
2017.06.20
외국국적취득
이수영
1983.**.**
여성
캐나다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2023.09.12
외국국적취득
신동훈
1975.**.**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2.05.02
외국국적취득
조희성
2007.**.**
남성
캐나다
경기도 고양시 ****
2024.03.13
외국국적취득
조희찬
2008.**.**
남성
캐나다
경기도 고양시 ****
2024.03.13
외국국적취득
이유경
1997.**.**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6.08.23
외국국적취득
최강용
1968.**.**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24.01.30
외국국적취득
오세란
1967.**.**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24.01.30
외국국적취득
노의명
1989.**.**
남성
캐나다
전라남도 나주시 ****
2024.05.17
외국국적취득
임경숙
1967.**.**
여성
캐나다
인천광역시 부평구 ****
2024.05.31
외국국적취득
황현서
2005.**.**
남성
캐나다
대구광역시 동구 ****
2024.04.10
외국국적취득
한민수
1977.**.**
남성
캐나다
경기도 성남시 ****
2018.08.28
외국국적취득
손무행
2001.**.**
남성
캐나다
충청남도 논산시 ****
2024.02.07
외국국적취득
정병학
1961.**.**
남성
캐나다
경상남도 함양군 ****
2006.06.20
외국국적취득
유종훈
1964.**.**
남성
캐나다
경상북도 칠곡군 ****
2024.04.23
외국국적취득
유승환
1995.**.**
남성
캐나다
경상북도 칠곡군 ****
2020.01.31
외국국적취득
오진석
1983.**.**
여성
캐나다
경기도 안성시 ****
2013.03.13
외국국적취득
기온선
1970.**.**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7.09.10
외국국적취득
김진용
1966.**.**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7.09.10
외국국적취득
이홍재
1994.**.**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구 ****
2024.01.09
외국국적취득
이승원
1989.**.**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5.01.06
외국국적취득
오송영
1965.**.**
여성
캐나다
대구광역시 달서구 ****
2024.05.22
외국국적취득
최규윤
1990.**.**
남성
캐나다
경상북도 구미시 ****
2023.11.23
외국국적취득
신용균
1987.**.**
남성
캐나다
경기도 성남시 ****
2023.08.02
외국국적취득
한병호
1959.**.**
남성
캐나다
전라남도 진도군 ****
2015.08.13
외국국적취득
김선아
1960.**.**
여성
캐나다
전라남도 진도군 ****
2019.09.26
외국국적취득
이정열
1968.**.**
남성
캐나다
충청남도 태안군 ****
2024.05.31
외국국적취득
최선민
1991.**.**
여성
캐나다
인천광역시 부평구 ****
2008.10.24
외국국적취득
정덕원
1963.**.**
여성
캐나다
인천광역시 부평구 ****
2008.10.24
외국국적취득
권순혁
1996.**.**
남성
캐나다
대구광역시 동구 ****
2024.05.01
외국국적취득
박귀은
1980.**.**
여성
캐나다
인천광역시 중구 ****
2002.02.12
외국국적취득
최은덕
1964.**.**
남성
캐나다
인천광역시 부평구 ****
2008.10.24
외국국적취득
이동기
1971.**.**
남성
캐나다
경기도 성남시 ****
2002.08.14
외국국적취득
박주희
1969.**.**
여성
캐나다
경기도 성남시 ****
2002.08.19
외국국적취득
이유림
1996.**.**
여성
캐나다
경기도 성남시 ****
2002.08.19
외국국적취득
◉기획재정부공고제2024-177호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26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전한 통관질서 유지를 위해 관세사의 탈세 상담 금지 및 명의 대여 관련 이익을 몰수·추징하도록 
규정하고, 관세사의 공적 역할 확대를 위해 공공기관 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위촉하는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세법에 따라 관세사가 수행하고 있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대리 업무를 관세사법상 관세사 직무범
위에 포함함.
나. 납세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공제받는 행위에 대해 관세사나 직무보조자
가 가담ㆍ방조ㆍ상담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 등록취소 또는 1년 이
내 업무정지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다. 관세사가 공공기관 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위촉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업무의 자문 
범위를 확대함.
라. 관세사 등의 명의대여 등을 한 자, 빌린 자, 알선한 자 또는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관세제도과, 전화 (044)215-4418, 팩스 (044)215-8075, 이메일 
yurim821@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 전화 044-215-4418
   - 전자우편: yurim821@korea.kr
   - 팩스: 044-215-807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전화 
044-215-4418, 
팩스 
044-215-80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4-170호
　「부가가치세법 」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26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부가가치세법 」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혈액의 범위에 질병치료 목적의 동물 혈액을 포함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기한을 연장하며,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수시부과 제도를 신설하는 한편, 
명의위장 사업자에 대한 가산세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동물 질병치료 지원을 위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혈액의 범위에 질병치료 목적의 동물 혈액을 포함함.
나. 신용카드 사용이 일반화된 점 등을 감안하여 직전 연도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공제율을 0.5퍼센트(2026년 12월 31일까지는 0.65퍼센트)로 
조정함.
다. 세원투명성 강화를 위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
까지로 3년 간 연장함.
라.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수시부과 근거를 마련하고 명의위장 사업자에 대한 가산세율을 인상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부가가치세제과, 전화 (044)215-4326, 팩스 (044)215-8068, 이메일 
youmin020@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 전자우편 : youmin020@korea.kr
  - 팩스 044-215-806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전화 
044-215-4326, 
팩스 
044-215-80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51호
우리 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4년 07월 26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현황변경 고시(AIS AtoN 17기)
구 분
표지명
위  치
(WGS-84)
MMSI번호
주파수
(㎒)
출력
(W)
측정구역
(M)
설  치
년월일
기 사
전
율포말등대
34-53-19.8N
128-07-57.6E
994401564
16K0F1D
161.975
162.025
12.5
25
2016.6.29.
측정구역
변경
후
19
전
구돌서등대
34-37-18.0N
128-07-04.8E
994401566
16K0F1D
161.975
162.025
12.5
25
2016.6.29.
측정구역
변경
후
19
전
양지암취등대
34-53-42.0N
128-45-04.8E
994401598
16K0F1D
161.975
162.025
12.5
25
2016.6.29.
측정구역
변경
후
24
전
고암등대
34-29-52.8N
128-28-34.8E
994401606
16K0F1D
161.975
162.025
12.5
25
2016.6.29.
측정구역
변경
후
18
전
막개도등대
35-08-15.0N
128-36-00.0E
994401611
16K0F1D
161.975
162.025
12.5
25
2016.6.29.
측정구역
변경
후
17
전
세존도등대
34-29-59.4N
128-05-04.2E
994401630
16K0F1D
161.975
162.025
12.5
25
2016.6.29.
측정구역
변경
후
16
전
각수서등표
34-45-00.0N
128-27-33.6E
994401574
16K0F1D
161.975
162.025
12.5
25
2016.6.29.
측정구역
변경
후
14
전
북여도등표
34-41-01.2N
128-46-31.0E
994401600
16K0F1D
161.975
162.025
12.5
25
2016.6.29.
측정구역
변경
후
16
전
돋힌여등표
35-04-36.0N
128-40-24.0E
994401601
16K0F1D
161.975
162.025
12.5
25
2016.6.29.
측정구역
변경
후
12
전
대구을비도등표
34-34-46.2N
128-33-12.0E
994401606
16K0F1D
161.975
162.025
12.5
25
2016.6.29.
측정구역
변경
후
16
전
고도등표
34-40-48.0N
128-03-48.0E
994401623
16K0F1D
161.975
162.025
12.5
25
2016.6.29.
측정구역
변경
후
15
구 분
표지명
위  치
(WGS-84)
MMSI번호
주파수
(㎒)
출력
(W)
측정구역
(M)
설  치
년월일
기 사
전
교본초등표
34-42-16.8N
128-18-23.4E
994401624
16K0F1D
161.975
162.025
12.5
25
2016.6.29.
측정구역
변경
후
13
전
평서등표
34-41-33.6N
128-24-07.2E
994401629
16K0F1D
161.975
162.025
12.5
25
2016.6.29.
측정구역
변경
후
13
전
고현항로중앙
3호등부표
35-01-15.0N
128-37-12.0E
994401620
16K0F1D
161.975
162.025
12.5
25
2016.6.29.
측정구역
변경
후
10
전
고현항로중앙
4호등부표
35-03-10.2N
128-38-58.8E
994401621
16K0F1D
161.975
162.025
12.5
25
2016.6.29.
측정구역
변경
후
10
전
VIRTUAL_
DEPTH_11M
35-10-03.1N
128-35-37.9E
994406078
16K0F1D
161.975
162.025
12.5
20
2022.3.4
가상AIS
(막개도)
후
V_DEPTH_11M
-
전
대병대도등표
34-40-54.6N
128-37-35.4E
994401599
16K0F1D
161.975
162.025
12.5
25
2023.12.20.
실제
후
994406070
-
합성AIS
(석문도)
◉국토교통부고시제2024-400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 및『주택법』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성남판교대장 A10BL 
공공주택 건설사업(신혼희망타운) 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7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경미한 변경 (성남판교대장 A10BL)
1. 사 업 명 : 성남판교대장 A10BL 공공주택 건설사업(신혼희망타운)
2. 사업시행자 (변경없음)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한 준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가. 대지위치
경기도성남시분당구대장동
176번지일원
(성남판교대장지구내A10BL)
좌동
-
나. 사업면적(㎡)
47,783.00
좌동
-
다. 대지면적(㎡)
47,783.00
좌동
-
라. 연면적(㎡)
144,506.74
144,505.19
감1.55
마. 사업규모
신혼희망타운14개동
(1,123호, 14∼20층) 및
부대·복리시설
좌동
-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좌동
-
4. 사 업 비 (변경없음) : 446,953,507천원 (주택도시기금 64,307,452천원)
5. 사업기간 (변경없음) : 사업승인고시일 ～ 2024. 09.
6. 기 타 : 관계 도서는 성남시청 건축주택과, 분당구청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
본부(031-250-8437)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외교부고시 제990호
 2024년 7월 11일 야운데에서 남기욱 주카메룬대사와 Alamine Ousmane Mey 카메룬 경제기획지
역개발부 장관 간에 서명되고, 2024년 7월 11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카메룬공화국 정부
간의 2023년도 무상원조에 관한 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24년 07월 26일
            외교부장관


   대한민국 정부와 카메룬공화국 정부 간의 2024년도 무상원조에 관한 약정




  대한민국 정부(이하 “한국 정부”라 한다)와 카메룬공화국 정부(이하 “카메룬 정부”라 한
다)(이하 통칭하여 “당사자”라 한다)는,


  무상 원조를 통해 카메룬 공화국의 빈곤 감소와 지속 가능한 경제 및 사회 발전을 촉진하고 양
국 간 기존 우호 관계를 더욱 강화하기를 희망하며,


  2013년 7월 16일 체결된 대한민국 정부와 카메룬공화국 정부 간의 무상원조에 관한 기본협정
(이하 “협정”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일반 조항


  1. 이 약정의 목적은 당사자가 카메룬공화국에서 이행할 아래 5개의 무상원조 사업(이하 "사업
")과 관련된 당사자의 기여를 규정하는 것이다.
    (가) 카메룬 전자조달시스템 구축 2차 사업(2018~2024/560만 미불)
    (나) 카메룬 농촌지역 식수위생 개선사업(2019~2025/670만 미불)
    (다) 카메룬 주민등록 전산화시스템 구축 시범사업(2020~2024/485만 미불)
    (라) 카메룬 전자정부 인식개선 및 역량강화 사업(2022~2026/823만 미불)
    (마) 카메룬 응급의료체계 구축사업(2023~2028/1,400만 미불)


  2. 한국 정부는 예산 한도 내에서 대한민국 관련 법령에 따라 위에 명시된 금액에 따라 사업을
이행하며, 카메룬 정부는 각 사업에 대한 대충자금으로 15%를 제공한다.
3.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사업 목록은 한국 정부의 재정 상황과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제2조: 약정의 적용 범위


 각 사업의 조건은 당사자의 상응하는 이행기관 간에 체결된 협의의사록을 따른다. 사업은 협정,
이 약정의 규정 및 양국각자의 법률 및 규정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협의의사록의 범위 내
에서 이행되어야 한다.




                     제3조: 카메룬 정부의 약속


 1. 사업을 이행하는 동안 카메룬 정부는 협정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2.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필요한 조치는 다음을 포함한다.
    (가) 사업 이행에 필요한 배전, 물 공급, 배수 및 기타 부대 시설의 제공
    (나) 카메룬공화국 하선 항구에서 사업 시행을 위해 반입된 제품·장비의 신속한 하역 및
        통관 보장 및 제품·장비의 국내 운송 지원
    (다) 부가가치세 및 기타 의무 부과금을 포함하여 사업 이행을 위한 제품, 장비, 자재 및 서
        비스 구매와 관련하여 카메룬공화국 내에서 부과될 수 있는 관세, 내국세 및 기타 재정
        부과금의 부담
    (라) 사업 이행 목적의 업무 수행을 위해 카메룬공화국 입국 및 체류에 필요한 대한민국 국
        민에 대한 편의 제공. 사업 이행과 관련한 신분증 및 거주, 취업, 연구 및 의료 활동
        허가증의 신속한 발급을 포함하여 한국 전문가 및 그 사무실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
        타 편의 제공
    (마) 이 항에 언급된 장비, 기계류 및 자재뿐만 아니라 사업의 결과로 카메룬공화국 국민이
        획득한 기술 및 지식이 군사적 목적이 아닌 카메룬공화국의 경제 및 사회적 발전에 기
        여하는 데 사용되도록 보장
    (바) 사업 이행에 있어 적절한 환경적, 사회적 고려 제공


 3. 카메룬 정부는 상기 언급된 조치를 포함하여 사업 이행에 필요한 행정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대충자금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4조: 기간


   1.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한다.


   2. 이 약정은 모든 사업의 종료 시까지, 또는 어느 한쪽 당사자가 이 약정 종료 의사를 다른 쪽
당사자에게 6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 종료할 때까지 유효하다.


   3. 이 약정은 일방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당사자의 상호 서면 동의로 개정되거나 보충될 수 있다.
모든 개정 또는 보충은 이 약정과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며 당사자들이 합의한 날부터 유효하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24년 7월 11일 야운데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프랑스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
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카메룬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ARRANGEMENT ON GRANT AID
                                FOR THE YEAR 2024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CAMEROO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Korean
Government”)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Camero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ameroonian Government”) (hereinafter collectively referred to as the “Parties”),


    Desiring to promote poverty reduction and the sustainable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of
the Republic of Cameroon through grant aid, as well as to further strengthen the friendly relations
existing between the two countries,
In accordance with the Framework Agreement for Grant Aid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Cameroon, signed on July 16, 2013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greement”),


         Have agreed as follows:



                              ARTICLE 1 : GENERAL PROVISIONS


1.   The purpose of this Arrangement is to set forth the contributions of the Parties in connection
with the following five (5) grant aid project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rojects”) to be
implemented in the Republic of Cameroon by the Parties:
     (a) The second phase of the e-Procurement System Sophistication and Capacity Building
         Project (2018-2024/5.60M USD);
     (b) Drinking Water Supply Project in Rural Areas of Cameroon (2019- 2025/6.70M USD);
     (c) Pilot Project for the Computerization of the National Civil Status System of Cameroon
         (2020-2024/4.85M USD);
     (d) Project for Enhancing Awareness and Capacity Building for Public Service Transformation
         in Cameroon (2022-2026/8.23M USD).
     (e) Project for Building of Emergency Medical Services System in Cameroon(2023-2028/14M
         USD)


2.   The Korean Government shall, subject to budgetary limitations and in accordance with the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of the Republic of Korea, implement the Projects following the
amount stated above and the Cameroonian Government will provide 15% as counterpart funds for
each of the project.


3.   The list of the Projects referred to in paragraph 1 of this Article is subject to change in
accordance with the financial conditions of the Korean Government and the progress of the
Projects.



                             ARTICLE 2 : ARRANGEMENT SCOPE


     The terms and conditions of each Project shall follow the Records of Discussion concluded
between the corresponding implementing organizations of the Parties. The Projects shall be
implemented within the scope of the Records of Discussion, to the extent consistent with the
Agreement, the provisions of this Arrangement and the respective laws and regulations of the two
countries.



             ARTICLE 3 : COMMITMENTS OF THE CAMEROONIAN GOVERNMENT


1.   Dur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s, the Cameroonian Government shall take all the
necessary measures under the Agreement.


2.   The necessary measures referred to in paragraph 1 of this Article include:
     (a) providing facilities for the distribution of electricity, water supply, drainage and other
         incidental facilities necessary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s;
     (b) ensuring the prompt unloading and customs clearance of the products/equipment imported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s at the ports of disembarkation in the Republic of
         Cameroon and to assist with the internal transportation of the products/equipment;
     (c) taking charge of custom duties, internal taxes and other fiscal levies which may be
         imposed in the Republic of Cameroon with respect to the purchase of the products,
         equipment, materials and the service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s including
         value-added tax and other obligatory charges;
     (d) according Korean nationals such facilities as may be necessary for their entry into the
         Republic of Cameroon and their stay therein for the performance of their work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s; providing the Korean experts and their offices with other
         facilities necessary for the performance of their duties, including the prompt issuance of
         identification cards and permits for residence, work, research and medical practice in
         connection with the Projects;
     (e) ensuring that the skills and knowledge acquired by nationals of the Republic of Cameroon
         as a result of the Projects as well as the equipment, machinery and materials referred to
         in this paragraph shall be used to contribute to the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of
         the Republic of Cameroon, and not be utilized for military purposes; and
     (f) to give due environmental and social consideration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s.


3.   The Cameroonian Government shall set up a counterpart fund to cover the administrative cost
required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s including the aforementioned measures.



                                         ARTICLE 4 : TERM


1.   This Arrangemen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signature.
2.   This Arrangement shall remain in force until the termination of all Projects, or until either
Party gives the other Party six (6) months’ prior written notice of its intention to terminate this
Arrangement.


3.   This Arrangement may be amended or supplemented with the mutual written consent of the
Parties at the request of either Party. Any amendment or supplementation shall constitute an
integral part of this Arrangement and shall become effective upon the date agreed upon by the
Parties.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being duly authorized thereto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Arrangement.


     DONE in duplicate at Yaoundé, on this 11th day of July, 2024, in the Korean, French, and
English languages, each text being equally authentic. In case of any divergence of interpretation,
the English text shall prevail.




FOR THE GOVERNMENT OF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REPUBLIC OF CAMEROON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77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4년 07월 26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현황변경(가두봉등대AIS 등 3기)
□ 현황변경(표지명 및 측정구역 표기 변경)
연번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MMSI
주파수
(MHz)
출력
(W)
측정
구역
(M)
발사
주기
변경
연월일
비고
1
전
가두봉등대
AIS
37° 27′ 12.6″ N
130° 52′ 27.0″ E
9944
06855
16K0F1D
161.975
162.025
12.5
25
3분
2024.
7.23.
합성
AIS
후
가두봉등대
-
2
전
교석초등표
AIS
36° 05′ 28.5″ N
129° 33′ 28.0″ E
9944
06859
25
합성
AIS
후
교석초등표
-
3
전
VIRTUAL_DEPTH_18.8.M
36° 05′ 46.1″ N
129° 31′ 10.2″ E
9944
06860
25
가상
AIS
후
V_DEPTH_18.8M
-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165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4년 07월 26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폐지(칠암항기장군등부표)
대상표지명
위치(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설  치
연월일
폐  지
연월일
목적
비고
칠암항기장군등부표
35-17-55.3 N
129-15-47.9 E
Fl(4)
Y 8s
6
황·망대형
(LS-24)
2024. 
3. 4.
2024. 
7. 23.
공사용
해상공사
완료
◉강릉전파관리소공고 제2024-22호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락불가·수취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무선국 신고폐지) 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26일
                 강릉전파관리소장
            「전파사용료 체납 무선국 행정처분(무선국 신고폐지)」 통지
 1. 근거법령: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 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제4호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자료생성기준일: 2024년 4월 18일)
 3. 청문결과: 불참석(의견없음)
 4. 처분내용: 무선국 신고폐지
 5. 처분(신고폐지)일자: 2024년 7월 11일(목)
 6. 처분대상: 1개 시설자 8국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국수   시설자명       시설자 주소          처분사항

  1     942022410000229   삼○강릉500
  2     942022410000230   삼○강릉501
  3     942022410000231   삼○강릉50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
  4     942022410000232   삼○강릉503
                                    8    삼○건설   로 274, 골드프라임, 제2층   신고폐지
  5     942022410000233   삼○강릉504
                                                    203호(도화동)
  6     942022410000234   삼○강릉505
  7     942022410000235   삼○강릉506
  8     942022410000236   삼○강릉507

 7. 참고사항
   -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기본법 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라 처
       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
       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허가취소·신고폐지된 무선국을 개설·운용하는 것은 불법이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무선국 개설허가의 취소나 개설신고된 무선국의 폐지 명령을 받고 그 사유가 없어지지 아
       니한 경우 전파법 제20조(무선국 개설의 결격사유)에 따라 무선국을 개설할 수 없습니다.
   - 문의: 강릉전파관리소 원주지역사무소(☎ 033-660-2973 FAX 033-744-5591) 끝.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41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4년 07월 26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현황변경 고시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m)
변  경
연월일
설치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기존
가진항
방파제등대
38-21-55.7N
128-30-43.9E
Fl R 5s
16
9
홍·원형
콘크리트조
·10
2024.
7.23.
항해
원조
영구
/이동없음
신설
38-21-54.7N
128-30-43.3E
17
8
◉국가유산청공고제2024-0085호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26일
국가유산청장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세계유산 주변 개발사업 등이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
가할 법적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세계유산영향평가의 대상사업 설정(안 제3조의2, 별표1 신설) 
나. 세계유산영향평가의 평가항목 설정(안 제3조의3 신설) 
다. 세계유산영향평가의 절차 수립(안 제3조의4 ~ 제3조의6, 제3조의8 ~ 제3조의12 신설)
라. 세계유산영향평가기관의 지정·취소요건 등 마련(안 제3조의7 신설)
마. 세계유산영향평가지원센터의 지정·취소요건 등 마련(안 제3조의13, 별표2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4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통합입법예고 - (부처)입법예고’란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
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국가유산청 세계유산정책과
   ㅇ 전자우편 : seonyu22@korea.kr
   ㅇ 팩    스 : 042-481-485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유산청 홈페이지(http://www.khs.go.kr) ‘행정정보–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가유산청 세계유산정책과(전화 042-481-4845~4846)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경찰청공고 제2024-001호

 해당 경비업체에 대하여 경비업법에 따라 행정처분(허가취소)하고자 청문통지하니 청문날짜에 출
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문날짜까지 출석하지 않거나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
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경비업 허가가 취소됨을 알려 드립니다.
   2024년 07월 26일
             경상남도경찰청장
                   경비업체 허가취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1. 청문일시 및 장소 : ’24. 8. 19. 10:30, 경남경찰청 범죄예방계
2. 당사자
  가. 대상업체 : 주식회사 대한         (대표 : 이 ○ ○)
  나. 허가업무 : 시설경비
  다. 허가번호 : 경상남도경찰청 제283호
  라. 소 재 지 :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로 1, 305호(산호동)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 정당한 사유 없이 시설경비업무 최종 도급계약 종료일의 다음날로부터
  2년간 도급실적이 없는 것임.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시설경비 허가취소
5. 법적근거 : 경비업법 제19조 제1항 5호 (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6. 문의처 : 경남경찰청 범죄예방대응과 경비업 담당자(☎ 055-233-2446)
◉행정안전부공고 제2024-1103호

 의연금품 관리ㆍ운영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26일
             행정안전부장관
             의연금품 관리·운영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가. 자연재난 시 국민이 이재민을 돕기 위해 모금한 성금 규모 대비 이재민에게 지급하는 구호금의 상
한액이 낮아 이를 상향함으로써 이재민 피해 회복에 보다 도움이 되도록 함
나. 구호금의 지급상한액이 2006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동일하고, 현재 정부에서 지급하는 재난지원금
기준 금액과도 차이가 있어 이를 일부 현실화 및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거피해에 대한 구호금 지급 상한액의 상향(안 제7조제2항제2호 개정)
 - 주택전파는 세대당 1,000만원까지 지급
 - 주택반파는 세대당 500만원까지 지급
 - 주택침수는 세대당 200만원까지 지급
 - 주택소파(지진피해에 한정)는 세대당 200만원까지 지급
나. 주생계수단 피해에 대한 구호금 지급 상한액의 상향(안 제7조제2항제3호 개정)
 - 세대당 200만원까지 지급


3. 의견 제출
  이 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8월
 16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재난구호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relief@korea.kr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408호 행정안전부 재난구호과
 3) 팩스 : 044-205-8913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재난구호과(전화 : (044) 205 - 5339)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
  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전력공사공고 제2024-5호

 다음 당사자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39조,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15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6조
[별표 2]에 의해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의 예정자로서‘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전통지 알림(청문실시)’문서를 우편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
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 07월 26일
                한국전력공사 사장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예정)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청
1. 공고기간 : 2024. 7.26. ~ 2024. 8. 9.

2. 공고사항

                                                     반송사항
    공고대상               공고내용
                                                  주소                반송사유

   주식회사                                   전라남도 나주시 문화로 194          이사감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평화엔지니어링
                제한처분을 위한 사전통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번길 **,
 (대표자 권○○)                                                          폐문부재
                                            ***-***(죽전동)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765kV 신평창변전소 및 분기송전선로 재해영향평가용역 PQ」계약체결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일 이행하지 아니함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6개월
5. 제재근거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39조2항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15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9호나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가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6조 및 [별표 2] 개별기준 13.가.
6. 의견제출
가. 기관명(담당부서) : 한국전력공사 상생조달처 조달총괄부
  (Tel. 061-345-4493, Fax. 061-345-4497, 전자우편 ur.vip@kepco.co.kr)
나. 주소 :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빛가람동)
다. 제출기한 : 2024. 8. 20.(화) 18:00
7. 기타사항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심의일시 및 장소(예정)
 - 2024. 8. 29.(목), 13:30~ / 한전아트센터 이사회회의실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에 따라 청문실시 안내 및 귀하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
니 2024. 8.20.(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기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시 별도의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 또한 공정계약심의 당일 현장에 참석하시
어 직접 의견진술 하실 수 있음을 안내 드립니다.


붙임 : 의견제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