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32호                         관                 보               2020. 4. 16.(목요일)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내역

           산림소재지                   산림보호구역 지정현황
                                                                   지정해제   지정해제
                                             지정면적                                 소유자
 시·군     읍·면   동·리      지번      종류     지정일자                        면적      사유
                                               (㎡)
                                제3종
                      산93-2                                               수도시설
 평창       평창   마지               수원함양   2008.12.26.       165,043    808           평창군
                      (구 산93)                                              설치
                                보호구역

2. 지정해제 사유 : 「산림보호법」제11조 제1항 제1호 마목(수도시설)
3. 지정해제 연월일 : 2020. 04. 07.
4.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도면 : 붙임과 같음.
5. 기타 문의사항은 평창군청 산림과(주소 :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전화 033-330-24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도면 1부<게재생략>


◉강원도공고제2020-833호
                                  악취 측정대행업 등록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악취 측정대행업 등록 사항을 아래
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16일
                 강 원 도 지 사
1. 상    호: ㈜대양환경기술
2. 대표자: 김재규, 김영규
3. 소재지
 - 사업장: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농공단지길 33
 - 실험실: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농공단지길 28-21
4. 등록업종 및 등록번호: 악취 제 2020-001 호
5. 등록연월일: 2020. 4. 9.
6. 측정대행항목: 복합악취


◉경상남도공고제2020-748호
「결핵예방법」제3조(국가·지방자체단체 및 의사 등의 의무), 제7조(결핵관리사업 등), 제11조(결핵검
진 등), 제30조(권한의 위임·위탁), 「결핵예방법 시행령」 제13조(업무의 위탁)에 따라 「‘20년 노인
결핵검진사업」의 검진 위탁기관, 위탁업무 및 검진 비용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16일
                 경상남도지사
1. 위탁사업명 : ‘20년 노인 결핵검진사업

                                         52
제19733호                   관        보        2020. 4. 17.(금요일)

   고               시
◉환경부고시제2020-84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20-331호
◉고용노동부고시제2020-78호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 일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17일
             환 경 부 장 관
             국토교통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 일부개정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을 “석면해체작업감리인 기준”으로 한다.
제1조 앞에 “제1장 총칙”을 삭제한다.
제1조 중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제2항”을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제4항”으로, “석면해체ㆍ제
 거작업 감리인의 지정기준, 지정방법, 자격 및 업무범위 등 감리 대상사업장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감
 리업무”를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지정 및 배치기준, 감리완료 보고, 감리원 교육 등 석면해체ㆍ제거
 작업의 감리 업무”로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수행이 되는지”를 “수행되는지”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석면해체작업 감리
 인””을 ““석면해체작업감리인””으로, “감리업무”를 “감리 업무”로, “제4조에 따른 일정요건을 갖춘”을
 “법 제30조의2에 따라 등록한”으로 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4조 앞에 “제2장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감리”를 삭제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5조를 제3조로 한다.
제3조(종전의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건축물”을 각각 “건축물이나 설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등은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등은”으로, “석면함유자재”를 “석면건축자
 재”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제4호 중 “사업장으로써”를 “사업장으로서”로, “석면건축자재
 면적”을 “석면건축자재 면적”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 제2호”를 “제1항제2
 호 또는 제4항 제2호”로, “석면건축자재면적”을 “석면건축자재 면적”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동안 석면해체작업”을 “동안”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3항”을 “제4
 항”으로, “감리업무”를 “감리 업무”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감리인이 될 수 없다.
 1.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한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수행하는 자

                                58
제19733호
관
보
2020. 4. 17.(금요일)
58
고
시
◉환경부고시제2020-84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20-331호
◉고용노동부고시제2020-78호
석면해체작업감리인기준일부개정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0년4월17일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석면해체작업감리인기준일부개정
석면해체작업감리인기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명“석면해체작업감리인기준”을“석면해체작업감리인기준”으로한다.
제1조앞에“제1장총칙”을삭제한다.
제1조중“「석면안전관리법」제30조제2항”을“「석면안전관리법」제30조제4항”으로, “석면해체ㆍ제
거작업감리인의지정기준, 지정방법, 자격및업무범위등감리대상사업장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감
리업무”를“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지정및배치기준, 감리완료보고, 감리원교육등석면해체ㆍ제거
작업의감리업무”로한다.
제2조제1항제1호중“수행이되는지”를“수행되는지”로하고, 같은항제4호중““석면해체작업감리
인””을““석면해체작업감리인””으로, “감리업무”를“감리업무”로, “제4조에따른일정요건을갖춘”을
“법제30조의2에따라등록한”으로한다.
제3조를삭제한다.
제4조앞에“제2장석면해체ㆍ제거작업감리”를삭제한다.
제4조를삭제한다.
제5조를제3조로한다.
제3조(종전의제5조)제1항제1호및제2호중“건축물”을각각“건축물이나설비”로하고, 같은조제2항
부터제6항까지를각각제3항부터제7항까지로하며, 같은조에제2항을다음과같이신설하고, 같은
조제3항(종전의제2항) 중“등은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등은”으로, “석면함유자재”를“석면건축자
재”로하며, 같은조제4항(종전의제3항)제4호중“사업장으로써”를“사업장으로서”로, “석면건축자재
면적”을“석면건축자재면적”으로하고, 같은조제5항(종전의제4항) 중“제3항제2호”를“제1항제2
호또는제4항제2호”로, “석면건축자재면적”을“석면건축자재면적”으로하며, 같은조제6항(종전의
제5항) 중“동안석면해체작업”을“동안”으로하고, 같은조제7항(종전의제6항) 중“제3항”을“제4
항”으로, “감리업무”를“감리업무”로한다.
②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해당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감리인이될수없다.
1. 해당건축물이나설비에대한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수행하는자
제19732호                          관             보              2020. 4. 16.(목요일)
2. 위탁사업비 : 금432,000,000원(금사억삼천이백만원)*
     * 국비 50%, 지방비 50%
3. 위탁기관명 : (사)대한결핵협회 울산·경남지부
4. 위탁 업무범위
○ 활동성 결핵검진*
   - 검진대상 :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 노인 및 재가와상노인 등
   - 검진지역 : 경상남도
   - 검진내용 : 대상자 설문조사, 흉부X선 검사(실시간 판독 및 결과 통보), 결핵균검사(당일, 익
     일), 대상자 개별 검진결과 통보, 대상자 홍보 및 교육
     * 세부적인 내용은 「‘20년 국가결핵관리지침」참고
○ 재가와상노인 유소견자 추구검진 실시
   - 검진주기 : 검진일로부터 6개월 이내
   - 검진방법 : 흉부X선 촬영
○ 설문조사·검진결과(추구검진 포함) 정보의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입력처리 및 결과 분석
○ 기타 도에서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결핵관련 사업
5. 위탁 검진 기간 : 공고일 ~ ‘20. 12. 31.
6. 검진단가


  검사항목       분류번호       코 드                         분류                      단가*


 설문조사 등        -          -      결핵 관련 증상 및 과거력 등 사전조사, 대상자 홍보 및 교육**          1,550

  검체수거         -          -      검체(재가 객담) 수거비**                              10,390

           다121가      G2101      흉부[직접]chest 1매                                6,480
 흉부X선검사
               -          -      흉부[직접]chest 1매**(Portable 장비, 재가와상 대상자용)     16,780

           누600다      D6003001   항산성 집균도말검사(형광염색)                              8,480

           누601가(1)   D6011001   항상균 배양 및 동정-고체배지                             15,360

           누601가(2)   D6012001   항상균 배양 및 동정-액체배지                             21,050

           누604나      D604201A   중합효소연쇄반응교잡반응법                                54,920

 결핵균(객담)   누604나      D604203A   항결핵약제내성결핵균검사(리팜피신)                           54,920
   검사
           누604나      D604204A   항결핵약제내성결핵균검사(아이나)                            54,920

           누601나(1)   D6013001   항산균약제감수성검사(10종목이상)                           41,800

           누604다      D604301A   실시간 이중중합효소연쇄반응법-항결핵약제 내성 결핵균 검사(리팜핀)         71,200

           누604가      D604102A   균동정검사                                        45,440

* 자료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2020년 의료보험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 임금 인상률, 소요시간 및 업무의 난이도 등을 반영하여 산출


                                          53
제19732호                            관        보            2020. 4. 16.(목요일)
7. 검진비용의 지급
○ (선지급·후정산) 위탁사업비(전체6,356백만원)의 일부(30%)를 선지급·후정산처리

 * 「국고금관리법」제26조 : 지출관은 운임, 용선료, 공사ㆍ제조ㆍ용역 계약의 대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로서 그 성질상 미리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개산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면 해당 사무나 사업에 지장을 가
   져올 우려가 있는 경비의 경우에는 이를 미리 지급하거나 개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 「국고금관리법 시행령」제40조 1항 : 법 제26조에 따라 미리 지급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0조. 업무 등의 위탁(제9호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필요한 경비

               선금 의무지급률                                물품제조 ․ 용역
               계약금액의 30%                                10억 원 이상
               계약금액의 40%                           10억 원 미만 - 3억 원 이상
               계약금액의 50%                                 3억 원 미만
○ (검진 비용 정산) 위탁사업비의 70%는 시군구 보건소가 매월 검진 실적 검수 후 (사)대한결핵협
   회 울산경남지부에 비용지급
   ※ 검진비용 정산 : 선금정산액 = 선금액×[기성(기납) 부분의 대가상당액/계약금액]
   ※ 예산 조기 소진 시, 지자체로 배정하는 국가결핵예방예산에서 집행 가능함(‘20년 국가결핵관리
      지침)


◉세종특별자치시공고제2020-17호
「결핵예방법」제3조(국가·지방자체단체 및 의사 등의 의무), 제7조(결핵관리사업 등), 제11조(결핵검
진 등), 제30조(권한의 위임·위탁), 「결핵예방법 시행령」 제13조(업무의 위탁)에 따라 「‘20년 노인
결핵검진사업」의 검진 위탁기관, 위탁업무 및 검진 비용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16일
                 세종특별자치시장
1. 위탁사업명 : ‘20년 노인 결핵검진사업
2. 위탁사업비 : 금20,000,000원(금이천만원)*
      * 국비 50%, 지방비 50%
3. 위탁기관명 : (사)대한결핵협회 대전·세종·충남지부
4. 위탁 업무범위
○ 활동성 결핵검진*
   - 검진대상 :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 노인 및 재가와상노인 등
   - 검진지역 : 세종특별자치시
   - 검진내용 : 대상자 설문조사, 흉부X선 검사(실시간 판독 및 결과 통보), 결핵균검사(당일, 익
      일), 대상자 개별 검진결과 통보, 대상자 홍보 및 교육
      * 세부적인 내용은 「‘20년 국가결핵관리지침」참고
○ 재가와상노인 유소견자 추구검진 실시
   - 검진주기 : 검진일로부터 6개월 이내
   - 검진방법 : 흉부X선 촬영
○ 설문조사·검진결과(추구검진 포함) 정보의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입력처리 및 결과 분석
○ 기타 시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결핵관련 사업
5. 위탁 검진 기간 : ‘20. 2. 20 ~ ‘20. 12. 31.

                                          54
제19733호                  관         보        2020. 4. 17.(금요일)
 2.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하여 석면조사를 실시한 기관
 3. 법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에 따라 당해 석면해체ㆍ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 정
   도를 측정하는 기관(이하 ‘석면 비산 정도 측정기관’이라 한다)
 4. 「산업안전보건법」 제12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4조에 따라 당해 석면해체ㆍ제거작업에 대
   한 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하는 자가 소속된 석면조사기관 또는 작업환경측정기관(이하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기관’이라 한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하는 자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사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해당하는 자가 가입한 비영리법인
제6조를 삭제하고, 제7조,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제4조, 제6조 및 제7조로 한다.
제6조(종전의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표 2의 이수과목에 대한 교육”을 “별표 1의 감리원
  직무교육”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매3년”을 “매 3년”으
  로, “별표 2”를 “제1항 각 호의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별표 1”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6
  조”를 “시행규칙 제41조의2제1항”으로 한다.
 1. 국립환경인재개발원
 ④ 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감리원은 보수교육을 이수할 때까지 감리 업무를 수행
 할 수 없으며, 보수교육을 이수한 다음 날부터 감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4조(종전의 제7조)의 제목 “(감리인지정신고서 검토 및 처리)”를 “(감리인 지정 신고 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감
  리인지정현황신고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작업감리인 지정 신고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석
  면해체작업감리인 변경지정 신고서”로, “감리인과 감리원의 자격 적정”을 “감리인의 등록 여부, 제
  3조에 따른 감리인 지정 및 배치기준 준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제6조제1항에 따른
  감리인지정현황신고서 및 제8조”를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석면해
  체작업감리인 지정 신고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변경지정 신고서 및 제5조”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석면관리종합정보망”을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으로 한다.
제8조를 제5조로 한다.
제5조(종전의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감리업무”를 “감리 업무”로 한다.
제7조(종전의 제10조)제1항 중 “별표 3”을 “별표 2”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
  를 하여야 한다.
                               59
제19733호                   관        보           2020. 4. 17.(금요일)
별표 1을 삭제하고, 별표 2를 별표 1로 하며, 별표 1의 제목 “감리원 이수과목(제9조 관련)”을 “감리
  원 직무교육과정(제6조 관련)”으로 한다.
별표 3을 별표 2로 하고, 별표 2의 제목 “감리원의 표식(제10조제1항 관련)”을 “감리원의 표식(제7조
  관련)”으로 한다.
별지 제1호를 삭제하고, 별지 제2호를 제1호로, 별지 제3호를 제2호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20-85호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서울 등) 폐지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서울 등) 폐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17일
             환 경 부 장 관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서울 등) 고시(환경부고시 제1997-51호, ’97.7.1.)는 폐지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20-86호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부산 등) 폐지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부산 등) 폐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17일
             환 경 부 장 관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부산 등) 고시(환경부고시 제1999-191호, ’99.12.1.)는 폐지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20-87호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 및 실천계획 수립 등에 관한 규정 폐지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 및 실천계획 수립 등에 관한 규정 폐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17일
             환 경 부 장 관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 및 실천계획 수립 등에 관한 규정 고시(환경부고시 제2015-257호, ’15.12.31.)
는 폐지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60
제19733호
관
보
2020. 4. 17.(금요일)
60
별표1을삭제하고, 별표2를별표1로하며, 별표1의제목“감리원이수과목(제9조관련)”을“감리
원직무교육과정(제6조관련)”으로한다.
별표3을별표2로하고, 별표2의제목“감리원의표식(제10조제1항관련)”을“감리원의표식(제7조
관련)”으로한다.
별지제1호를삭제하고, 별지제2호를제1호로, 별지제3호를제2호로한다.
부칙
이고시는발령한날부터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4항의개정규정은2020년12월25일부터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20-85호
대기환경규제지역지정(서울등) 폐지
대기환경규제지역지정(서울등) 폐지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0년4월17일
환경부장관
대기환경규제지역지정(서울등) 고시(환경부고시제1997-51호, ’97.7.1.)는폐지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20-86호
대기환경규제지역지정(부산등) 폐지
대기환경규제지역지정(부산등) 폐지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0년4월17일
환경부장관
대기환경규제지역지정(부산등) 고시(환경부고시제1999-191호, ’99.12.1.)는폐지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20-87호
대기환경규제지역지정및실천계획수립등에관한규정폐지
대기환경규제지역지정및실천계획수립등에관한규정폐지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0년4월17일
환경부장관
대기환경규제지역지정및실천계획수립등에관한규정고시(환경부고시제2015-257호, ’15.12.31.)
는폐지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19732호                           관           보                2020. 4. 16.(목요일)
6. 검진단가

  검사항목       분류번호       코 드                           분류                     단가*

 설문조사 등         -         -     결핵 관련 증상 및 과거력 등 사전조사, 대상자 홍보 및 교육**           1,550
                                                 **
  검체수거          -         -     검체(재가 객담) 수거비                                 10,390
            다121가     G2101    흉부[직접]chest 1매                                  6,480
 흉부X선검사
                -          -   흉부[직접]chest 1매**(Portable 장비, 재가와상 대상자용)       16,780
            누600다     D6003001 항산성 집균도말검사(형광염색)                                8,480
            누601가(1)  D6011001 항상균 배양 및 동정-고체배지                               15,360
            누601가(2)  D6012001 항상균 배양 및 동정-액체배지                               21,050
            누604나     D604201A 중합효소연쇄반응교잡반응법                                  54,920
  결핵균(객담)
            누604나     D604203A 항결핵약제내성결핵균검사(리팜피신)                             54,920
    검사
            누604나     D604204A 항결핵약제내성결핵균검사(아이나)                              54,920
            누601나(1)  D6013001 항산균약제감수성검사(10종목이상)                             41,800
            누604다     D604301A 실시간 이중중합효소연쇄반응법-항결핵약제 내성 결핵균 검사(리팜핀)           71,200
            누604가     D604102A 균동정검사                                          45,440
* 자료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2020년 의료보험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 임금 인상률, 소요시간 및 업무의 난이도 등을 반영하여 산출


7. 검진비용의 지급
○ (선지급·후정산) 위탁사업비(20백만원)의 일부(30%)를 선지급·후정산처리

* 「국고금관리법」제26조 : 지출관은 운임, 용선료, 공사ㆍ제조ㆍ용역 계약의 대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로서 그 성질상 미리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개산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면 해당 사무나 사업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비의 경우에는 이를 미리 지급하거나 개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 「국고금관리법 시행령」제40조 1항 : 법 제26조에 따라 미리 지급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0조. 업무 등의 위탁(제9호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필요한 경비

              선금 의무지급률                                     물품제조 ․ 용역
              계약금액의 30%                                     10억 원 이상
              계약금액의 40%                                10억 원 미만 - 3억 원 이상
              계약금액의 50%                                      3억 원 미만

○ (검진 비용 정산) 위탁사업비의 70%는 세종특별자치시보건소가 매월 검진 실적 검수 후 (사)대
  한결핵협회 대전·세종·충남지부에 비용지급
  ※ 검진비용 정산 : 선금정산액 = 선금액×[기성(기납) 부분의 대가상당액/계약금액]
  ※ 예산 조기 소진 시, 지자체로 배정하는 국가결핵예방예산에서 집행 가능함(‘20년 국가결핵관리
     지침)


◉경기도파주소방서공고제2020-2호
                        소방시설법 위반『조치명령서』공시 송달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제9조 위반에 따른                                 조치(행정)명령을
통상적인 방법 등으로 확인할 수 없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시 송달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16일
                경기도 파주소방서장

                                         55
제19733호                       관        보     2020. 4. 17.(금요일)
◉환경부고시제2020-88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35조 및 제36조에 따른 가정용 보일러의 인증 및
검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17일
                환 경 부 장 관
                            가정용 보일러의 인증 및 검사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및 제36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위임된 가정용
 보일러의 인증 및 검사 등에 관한 세부적인 방법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본모델”이란 설계나 기능 등의 구분에 따라 고유한 명칭이나 기호를 부여한 개별 제품으로서 이
  고시에 따른 인증 단위를 말한다.
 2. “파생모델”이란 기본모델과 구조ㆍ성능ㆍ내구성에서 동일성이 있으나 인증기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디자인이나 색상 등을 구분하기 위하여 기본모델과 모델명을 다르게 부여한 제품
  을 말한다.
 3. “인증종류”란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구분한 것으로 1종, 2종(기체연료) 또는 2종
  (액체연료) 중에서 어느 하나를 말한다.
 4. “정보망”이란 인증을 받은 보일러의 내용과 변경사항 등을 일반인이 쉽게 볼 수 있도록 한 전산망을
  말한다.
 5. “기술원장”이란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을 말한다.
제3조(인증기준 시험방법) 법 제36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에 따른 가정용 보일러의 인증기
 준 시험방법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인증 시험기관 등) ① 시행규칙 제32조제1항제2호의 시험성적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관(이하 “시험기관”이라 한다)에서 제5조에 따라 시험하여 발급한 것으로 한다.
 1.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가정용 보일러에 대하여 인정을 받은 시험기관(시험하려는 인증
  종류에 해당하는 인정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법률에 따라 가정용 보일러에 대하여 지정한 시험기관
 ② 기술원장은 인증 또는 변경인증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시험기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시험기관에 대해서는 시험성적서 인정을 제한할 수 있다.
 ③ 기술원장은 시험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해당 시험기관에 시정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시험을 거부하는 경우
 2. 이 고시에 따른 시험방법을 위반하여 시험한 경우
 3.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상실한 경우
제5조(인증 심사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인증 및 변경인증의 심사는 서류심사를 기본으로 하되 필요
 한 경우 신청 보일러의 제조ㆍ판매 및 설치 현장에서 관련 사항에 대한 적합 여부를 심사(이하
 “현장심사”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기술원장은 현장심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와 일정을 7일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③ 기술원장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9조의 업무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인증심사위원회를

                                    61
제19732호                            관               보                 2020. 4. 16.(목요일)
1. 공고문명 : 소방시설법 위반 『조치명령서』공시 송달
2. 위반내용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스프링클러 등 불량(소방시설 등 전체)
3. 근거법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 제9조
4. 대 상 자 : 파주파비뇽 소유자 160명 및 관계인(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5. 조치기간 : 2020. 4. 16.(목) 〜 2020. 8. 19.(월)
6. 안내사항

 ① 조치명령 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
    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② 아울러 관계인(소유자 ․ 관리자 ․ 점유자)이 아래의 사유로 조치명령기간 내에 이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행기간 만료 5일 전까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조치명령기간의 연기신청을 할 수 있
    습니다.
   가. 태풍, 홍수 등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이 발생하여
    조치명령 등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나. 질병 또는 장기출장 등으로 관계인의 장기간 부재하여 조치명령 등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다. 경매 또는 양수ㆍ양도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어 조치명령기간에 시정이 불가능한 경우
   라. 시장ㆍ상가ㆍ복합건축물 등 다수의 관계인으로 구성되어 조치명령기간 내에 의견조정과 시정이
    불가능 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7. 대   상 물 : 파주 파비뇽 10개동(파주시 지목로 일대)

 순번        소유자         대상명                            대   상 물(주소)                            비고
                                  경기도 파주시 지목로 68, 1층 A(107, 109, 111, 112호)
                                   경기도 파주시 지목로 70-20, 1층 B(111, 112호)
                                   경기도 파주시 지목로 70-30, 1층 C(103호)
   1    ***산업(주)      파주파비뇽
                                   경기도 파주시 지목로 70-34, 1층 D(106호)
                                   경기도 파주시 지목로 70-17, 1층 H(115, 116호)
                                   경기도 파주시 지목로 70-25, 1층 I(103, 104호)
                                  경기도 파주시 지목로 70-20, 1층 B(103, 104호)
   2    ***제강(주)      파주파비뇽       경기도 파주시 지목로 70, 1층 F(110호)
                                  경기도 파주시 지목로 70-17, 1층 H(108호)
                                  경기도 파주시 지목로 70-38, 1층 E(101호)
   3     **앤코(주)      파주파비뇽
                                  경기도 파주시 지목로 70, 1층 F(107, 108호)
                                  경기도 파주시 지목로 70-20, 1층 B(107,108,109,110호)
                                  경기도 파주시 지목로 70-38, 1층 E(104, 106호)
                                  경기도 파주시 지목로 70-13, 1층 G(107호)
                                  경기도 파주시 지목로 70-17, 1층
   4     **전기(주)      파주파비뇽
                                  H(102,103,104,105,113,114호)
                                  경기도 파주시 지목로 70-33, 1층 J
                                  (101,102,103,104,105,106,107,108,109,110,111,112,113,114
                                  호)

                                              56
제19732호                    관           보             2020. 4. 16.(목요일)
순번    소유자        대상명               대 상 물(주소)                         비고
                        경기도 파주시 지목로 70-30, 1층 C(107, 108호)
5      가*현      파주파비뇽    경기도 파주시 지목로 70-34, 1층 D(105호)
                         경기도 파주시 지목로 70-33, 3층 J(303, 304호)
                        경기도 파주시 지목로 68, 1층 A(105호)
6      강*경      파주파비뇽
                        경기도 파주시 지록로 70-20, 1층B(116호)
7      강*기      파주파비뇽   경기도 파주시 지목로 70-25, 2층 I(207,208,209,210호)
8      길*림      파주파비뇽   경기도 파주시 지목로 70-25, 2층 I(205, 206호)
                         경기도 파주시 지목로68, 지하 1층 A(101~110호)
                         경기도 파주시 지목로 70-20, 지하 1층 B(101~104호)
                         경기도 파주시 지목로 70-30, 지하 1층 C(101, 102호)
                         경기도 파주시 지목로 70-34, 지하 1층 D(101호)
                         경기도 파주시 지목로 70-38, 지하 1층 E(101~103호)
9     ㈜오*윈      파주파비뇽
                         경기도 파주시 지목로 70, 지하 1층 F(101~110호)
                         경기도 파주시 지목로 70-13, 지하 1층
                        G(101~103호)
                         경기도 파주시 지목로 70-25, 지하 1층 I(101~105호)
                         경기도 파주시 지목로 70-33, 지하 1층 J(101~111호)
10     김*선      파주파비뇽   경기도 파주시 지목로 70, 2층 F(210~214호)
11     이*우      파주파비뇽   경기도 파주시 지목로68, 2층 A(210~212)
12     신*순      파주파비뇽   경기도 파주시 지목로68, 2층 A(214~216)
13   **양행(주)    파주파비뇽   경기도 파주시 지목로 70, 2층 F(201~204호)
                        경기도 파주시 지목로 70, 2층 F(205 ~ 208호)
14     최*태      파주파비뇽
                         경기도 파주시 지목로 70-25, 1층 I(114호)
15      최*준     파주파비뇽   경기도 파주시 지목로70-33, 2층 J(210, 211호)
16   **텔레콤(주)   파주파비뇽   경기도 파주시 지목로 70-33, 2층 J(207, 208호)
                        경기도 파주시 지목로 70-30, 1층 J(105, 106호)
17     김*중      파주파비뇽
                         경기도 파주시 지목로 70-33, 2층 J(201, 202호)
                        경기도 파주시 지목로 70-17, 2층 H(201, 202, 207, 213
18     정*주      파주파비뇽
                        ~ 216호)
19     유*홍      파주파비뇽   경기도 파주시 지목로 70-34, 2층 D(205, 206호)
20     안*주      파주파비뇽   경기도 파주시 지목로 70-17, 2층 H(208, 209호)
21     한*희      파주파비뇽   경기도 파주시 지목로 70-25, 2층 I(203, 204호)
22     최*선      파주파비뇽   경기도 파주시 지목로 70-25, 2층 I(211, 212호)
23     전*숙      파주파비뇽   경기도 파주시 지목로 70-17, 2층 H(211, 212호)
                        경기도 파주시 지목로 68, 1층 A(102호)
24     강*나      파주파비뇽
                         경기도 파주시 지목로 70-25, 2층 I(213, 214호)
25     박*선      파주파비뇽   경기도 파주시 지목로 70-20, 2층 B(214, 215호)
26     양*호      파주파비뇽   경기도 파주시 지목로 70-20, 2층 B(214, 215호)
                        경기도 파주시 지목로 70-20, 1층 B(114호)
27     지*준      파주파비뇽    경기도 파주시 지목로 70-34, 2층 D(201호)
                         경기도 파주시 지목로 70-25, 1층 I(101호)
28     이*재      파주파비뇽   경기도 파주시 지목로 68, 2층 A(208, 209호)
29     조*선      파주파비뇽   경기도 파주시 지목로 70-20, 1층 B(105, 106호)
30     이*영      파주파비뇽   경기도 파주시 지목로 70-20, 2층 B(203, 204호)
31     김*동      파주파비뇽   경기도 파주시 지목로 70-20, 2층 B(209, 210호)
32     조*숙      파주파비뇽   경기도 파주시 지목로 68, 2층 A(201, 202호)
33     유*숙      파주파비뇽   경기도 파주시 지목로 68, 2층 A(201, 202호)
34     서*남      파주파비뇽   경기도 파주시 지목로 68, 2층 A(201, 2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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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32호               관         보            2020. 4. 16.(목요일)
순번   소유자    대상명               대 상 물(주소)                    비고
                   경기도 파주시 지목로 70-30, 2층 C(204, 206호)
35   정*숙   파주파비뇽
                    경기도 파주시 지목로 70-25, 1층 I(106호)
36   김*식   파주파비뇽   경기도 파주시 지목로 70-33, 3층 J(301, 302호)
37   박*기   파주파비뇽   경기도 파주시 지목로 70-33, 3층 J(305, 306호)
38   황*희   파주파비뇽   경기도 파주시 지목로 70-33, 2층 J(213, 214호)
39   박*규   파주파비뇽   경기도 파주시 지목로 68, 2층 A(206호)
40   강*향   파주파비뇽   경기도 파주시 지목로 68, 2층 A(206호)
41   이*진   파주파비뇽   경기도 파주시 지목로 70-34, 2층 D(203, 204호)
42   이*섭   파주파비뇽   경기도 파주시 지목로 70-34, 2층 D(203, 204호)
43   김*랑   파주파비뇽   경기도 파주시 지목로 70-30, 2층 C(205호)
44   구*윤   파주파비뇽   경기도 파주시 지목로 70-30, 2층 C(205호)
45   김*성   파주파비뇽   경기도 파주시 지목로 70, 1층 F(102호)
46   김*경   파주파비뇽   경기도 파주시 지목로 70, 1층 F(102호)
47   김*기   파주파비뇽   경기도 파주시 지목로 70, 1층 F(106호)
48   김*린   파주파비뇽   경기도 파주시 지목로 70, 1층 F(106호)
49   최*규   파주파비뇽   경기도 파주시 지목로 70-17, 1층 H(111호)
50   김*순   파주파비뇽   경기도 파주시 지목로 70-17, 1층 H(111호)
51   강*학   파주파비뇽   경기도 파주시 지목로 68, 1층 A(101호)
52   박*기   파주파비뇽   경기도 파주시 지목로 68, 1층 A(103호)
53   강*경   파주파비뇽   경기도 파주시 지목로 68, 1층 A(103호)
54   이*철   파주파비뇽   경기도 파주시 지목로 68, 1층 A(104호)
55   안*구   파주파비뇽   경기도 파주시 지목로 68, 1층 A(106호)
56   이*호   파주파비뇽   경기도 파주시 지목로 68, 1층 A(108호)
57   김*수   파주파비뇽   경기도 파주시 지목로 68, 1층 A(110호)
58   김*용   파주파비뇽   경기도 파주시 지목로 68, 1층 A(113호)
59   최*문   파주파비뇽   경기도 파주시 지목로 68, 1층 A(114호)
60   박*혜   파주파비뇽   경기도 파주시 지목로 68, 1층 A(114호)
61   김*자   파주파비뇽   경기도 파주시 지목로 68, 1층 A(115호)
62   송*숙   파주파비뇽   경기도 파주시 지목로 68, 1층 A(116호)
63   김*희   파주파비뇽   경기도 파주시 지목로 68, 2층 A(203호)
64   정*헌   파주파비뇽   경기도 파주시 지목로 68, 2층 A(204호)
65   윤*인   파주파비뇽   경기도 파주시 지목로 68, 2층 A(204호)
66   김*희   파주파비뇽   경기도 파주시 지목로 68, 2층 A(204호)
67   최*자   파주파비뇽   경기도 파주시 지목로 68, 2층 A(205호)
68   권*운   파주파비뇽   경기도 파주시 지목로 68, 2층 A(207호)
69   이*현   파주파비뇽   경기도 파주시 지목로 68, 2층 A(213호)
70   박*필   파주파비뇽   경기도 파주시 지목로 70-20, 1층 B(101호)
71   최*결   파주파비뇽   경기도 파주시 지목로 70-20, 1층 B(102호)
72   이*옥   파주파비뇽   경기도 파주시 지목로 70-20, 1층 B(113호)
73   박*순   파주파비뇽   경기도 파주시 지목로 70-20, 1층 B(115호)
74   음*창   파주파비뇽   경기도 파주시 지목로 70-20, 2층 B(201호)
75   이*영   파주파비뇽   경기도 파주시 지목로 70-20, 2층 B(202호)
76   장*재   파주파비뇽   경기도 파주시 지목로 70-20, 2층 B(205호)
77   김*훈   파주파비뇽   경기도 파주시 지목로 70-20, 2층 B(206호)
78   이*경   파주파비뇽   경기도 파주시 지목로 70-20, 2층 B(207호)
79   이*진   파주파비뇽   경기도 파주시 지목로 70-20, 2층 B(208호)
80   양*희   파주파비뇽   경기도 파주시 지목로 70-20, 2층 B(213호)
81   박*연   파주파비뇽   경기도 파주시 지목로 70-20, 2층 B(216호)
82   장*식   파주파비뇽   경기도 파주시 지목로 70-30, 1층 C(101호)
83   김*수   파주파비뇽   경기도 파주시 지목로 70-30, 1층 C(102호)
84   유*영   파주파비뇽   경기도 파주시 지목로 70-30, 1층 C(104호)
85   박*아   파주파비뇽   경기도 파주시 지목로 70-30, 2층 C(2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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