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916호
관
보
2012. 12. 26.(수요일)
359
하천
명칭
하천
등급
홍수관리구역의구간
면적(㎡)
결정(변경․폐지일
및사유)
기
점
종
점
거리
(km)
연양천
지방
하천
여주군여주읍신진리
10-24번지
여주군여주읍신진리
21번지
0.335
23,494
2012년10월
남한강수계
하천기본계획변경
간매천
〃
여주군강천면이호리
산51-11번지
여주군강천면이호리
산52번지
0.490
29,230
〃
가정천
〃
여주군북내면가정리
505-8번지
여주군북내면가정리
504-13번지
0.130
8,291
〃
하천명칭
하천
등급
하천구간
면적(㎡)
결정(변경․폐
지일및사유)
기
점
종
점
거리
(km)
오금천
〃
경기여주여주오금리
95-2번지
경기여주여주현암리
한강(국가)합류점
4.16
171,856
〃
한
천
〃
경기여주대신상구리
200-1번지
경기여주대신가산리
한강(국가)합류점
7.71
427,928
〃
후포천
〃
경기여주대신후포리
159-2번지
경기여주대신당산리
한강(국가)합류점
3.58
168,948
〃
첨부서류: 1. 하천구역에편입된토지세목조서(생략)
2. 하천구역이표시된지형도면등(축척1/1,200)(생략)
4. 남한강수계홍수관리구역의지정(변경․폐지) 및지형도면고시
「하천법」제12조에따라홍수관리구역을다음과같이지정(변경․폐지)하고동법시행규칙제6조
규정에의거고시하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7조규정에의거
지형도면등을고시합니다. 관계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를경기도건설본부(하천과), 여주군(재난안
전과)에비치하오니관계인은열람하시기바랍니다.
첨부서류: 1. 홍수관리구역에편입된토지세목조서(생략)
2. 홍수관리구역이표시된지형도면등(축척1/1,200)(생략)
◉경기도고시제2012-436호
금당천수계(금당천등3개하천) 하천기본계획변경결정등
1. 금당천수계(금당천등3개하천) 하천기본계획변경결정고시
「하천법」제25조및같은법시행령제24조규정에의거「금당천수계하천기본계획」을변경수
립하고, 같은법시행규칙제13조규정에의거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제2항및같은
법시행령제7조규정에의거지형도면등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12월26일
경기도지사
가. 하천기본계획변경목적
○지방하천인금당천수계3개하천은2010년에하천기본계획이수립된하천으로한강살리기사업을
반영하여수립한「한강하천기본계획(보완), 2011. 12, 서울청)」이고시됨에따라이사업의변경된
계획홍수위및하천경계설정등을반영하여수자원종합지침확립에기여하고자함.
제17916호
관
보
2012. 12. 26.(수요일)
360
하천
명칭
하천
등급
하천구간
면적(㎡)
결정(변경․폐지일및
사유)
기
점
종
점
거리
(km)
금당천
지방
하천
경기양평지평
무왕리1224번지
경기여주북내
한강(국가)합류점
20.345
2,048,616
2012년10월금당천수계
하천기본계획변경
수계명
하천명
주요지점
유역면적
(㎢)
기본홍수량
(㎥/s)
계획홍수량
(㎥/s)
계획홍수위
(EL. m)
계획하폭
(m)
한강
금당천
금당천하구
91.19
920
920
43.27
233.0
완장천합류전
64.67
675
675
45.41
151.3
덕신천합류전
54.27
585
585
51.43
89.9
상교천합류전
40.51
475
475
60.17
70.6
선들천합류전
35.70
435
435
65.89
90.1
주암천합류전
27.67
365
365
77.80
80.1
금동천합류전
18.65
320
320
95.54
56.0
일신천합류전
9.03
150
150
116.44
29.3
거치리천합류전
4.78
90
90
141.25
18.3
나. 기본홍수량, 계획홍수량, 계획홍수위, 계획하폭
다. 하천기본계획의열람에관한사항
○관계도서․도면등상세한내용은경기도건설본부(하천과), 여주군(재난안전과),양평군(재난안전
과)에비치하여이해관계인에게열람.
2. 금당천강수계하천구역의결정(변경․폐지) 및지형도면고시
「하천법」제10조규정에의거하천구역을다음과같이결정(변경․폐지)하고같은법시행규칙제
4조규정에의거고시하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7조규정에의
거지형도면등을고시합니다. 관계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를경기도건설본부(하천과), 여주군(재
난안전과), 양평군(재난안전과)에비치하오니관계인은열람하시기바랍니다.
첨부서류: 1. 하천구역에편입된토지세목조서(생략)
2. 하천구역이표시된지형도면등(축척1/1,200)(생략)
◉경기도고시제2012-437호
곡수천수계(곡수천등3개하천) 하천구역의결정(변경)
1. 곡수천수계하천구역의결정(변경․폐지) 및지형도면고시
「하천법」제10조규정에의거하천구역을다음과같이결정(변경․폐지)하고같은법시행규칙제
4조규정에의거고시하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7조규정에의
거지형도면등을고시합니다. 관계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를경기도건설본부(하천과), 여주군(재
난안전과)에비치하오니관계인은열람하시기바랍니다.
2012년12월26일
경기도지사
가. 하천구역의결정(변경) 목적
○지방하천인곡수천수계3개하천은2010년에하천기본계획이수립된하천으로한강살리기사업을
반영하여수립한「한강하천기본계획(보완), 2011. 12, 서울청)」이고시됨에따라이사업의변경된
하천경계설정을반영하여수자원종합지침확립에기여하고자함.
제17916호                    관          보          2012. 12. 26.(수요일)
 하천 하천                   하천구간                     결정(변경․폐지일 및
 명칭 등급         기 점         종 점      거리    면적(㎡)         사유)
                                    (km)
     지방   경기  양평 지평 대평리 경기 여주 대신                 2012년10월 곡수천수계
 곡수천 하천 1112번지 (대평저수지) 한강(국가)합류점 12.40 1,622,173     하천기본계획
                                                   하천경계설정 변경
  첨부서류 : 1.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세목 조서(생략)
         2. 하천구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등(축척 1/1,200)(생략)
◉경기도고시제2012-440호
                       중랑천권역 지방하천기본계획(변경) 등
 「하천법」제25조 규정에 따라 국토해양부(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수립한「중랑천권역 지방하천
기본계획(변경)」을 같은 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따라 변경 지정하고, 같은 법 시
행규칙 제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26일
               경기도지사
가. 하천기본계획 변경 목적
 ○ 중랑천권역의 9개 지방하천에 대하여 그 간의 하천개수사업, 도시화, 기상 변화, 주변지역의 개발
   등으로 변화되는 하도 및 수리 수문 특성을 하천기본계획에 반영하고 미비점을 보완하여 수자원 종
   합지침 확립에 기여하고자 함.
나. 연평균 강우량, 수자원 부존량 현황
   권역명 하천명 유역면적            연평균        수자원       유 출 량 (백만㎥) 손실량
                     (㎢) 강우량(mm) 총량(백만㎥) 홍수기 평상시 계 (백만㎥)
   중랑천 중랑천 119.05 1311.7              156.16 77.50 24.72 102.22 53.94
  (경기도) 유양천 5.12           1311.7       6.72   3.34 1.06 4.40 2.32
            광사천 8.09       1311.7      10.61   5.27 1.68 6.95 3.66
            어둔천 6.39       1311.7       8.38   4.16 1.33 5.49 2.89
            부용천 39.24      1311.7      51.47  25.54 8.15 33.69 17.78
            민란천 10.70      1311.7      14.04   6.96 2.22 9.19 4.85
            백석천 18.06      1311.7      23.69  11.76 3.75 15.51 8.18
            회룡천 3.15       1311.7       4.13   2.05 0.65 2.70 1.43
            호원천 2.13       1311.7       2.79   1.39 0.44 1.83 0.97
다. 하천유역의 지역별, 홍수방어시설별 홍수배분계획
                              유 역 계 획 기 본 유역및홍수방어 하도분담
 권역명 하천명           주요지점명      면 적 규 모 홍수량 시설별 홍수량 홍 수 량
                               (㎢) (년) (㎥/sec) (㎥/sec)         (㎥/sec)
 중랑천 중랑천 지방하천종점 119.05 100 1,460                        -       1,460
                  백석천 합류전 81.66 100 1,150               -       1,150
                  부용천 합류전 37.31 100          570        -        570
                  어둔천 합류전 24.03 100          465        -        465
                  광사천 합류전 13.61 100          290        -        290
                                  361
제17916호                 관       보         2012. 12. 26.(수요일)
 하천명 하천              폐천부지               보전·처분에 관한 관리계획   발생
     등급      기점         종점      면적(㎡)                   연월일
           경기도 양주시   경기도 의정부시           보전-현상태이용, 치수목적,
 중랑천 지방 산북동         장암동 중랑천(국가) 65,511    하천환경보전 활용 고시일
                        합류점                 처분-기타용도
 유양천 지방 경기도    양주시 경기도 양주시 마전동 5,510
             유양동    중랑천(지방) 합류점
                                           보전-현상태이용,
                                          하천환경보전 활용       〃

 광사천 지방 경기도    양주시 경기도 양주시 마전동 3,317
             광사동    중랑천(지방) 합류점
                                           보전-현상태이용,
                                          하천환경보전 활용       〃

 어둔천 지방 경기도    양주시 경기도 양주시 남방동 10,722 보전-현상태이용, 치수목적, 〃
             어둔동    중랑천(지방) 합류점           하천환경보전 활용
         경기도  의정부시   경기도 의정부시           보전-현상태이용, 치수목적,
 부용천 지방 고산동         신곡동 중랑천(지방) 11,894    하천환경보전 활용       〃
                        합류점               처분-택지개발지구
         경기도  의정부시   경기도 의정부시              보전-현상태이용,
 민락천 지방 민락동 민락동 부용천 합류점 15,383            하천환경보전 활용       〃
                                          처분-택지개발지구
           경기도 양주시   경기도 의정부시              보전-현상태이용,
 백석천 지방 백석읍 복지리        의정부동      20,988   하천환경보전 활용       〃
                    중랑천(지방) 합류점           처분-택지개발지구
         경기도  의정부시   경기도 의정부시              보전-현상태이용,
 회룡천 지방 호원동         호원동 중랑천(지방) 9,205     하천환경보전 활용       〃
                        합류점               처분-택지개발지구
                     경기도 의정부시              보전-현상태이용,
 호원천 지방 경기도호원동의정부시 호원동  중랑천(지방) 5,527     하천환경보전 활용       〃
                        합류점               처분-택지개발지구
 시(재난방재과)에 비치하오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 1. 폐천부지등이 편입된 토지세목 조서(생략)
        2. 폐천부지등이 표시된 지형도면등(생략)
◉강원도고시제2012-423호
                            부동산중개업자 실무교육 업무위탁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
중개업자 실무교육 업무를 다음과 같이 위탁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26일
                강원도지사
1. 위탁기간 : 2013. 1. 1 ~ 2014. 12. 31(2년)
2. 위탁기관 명칭, 대표자 및 소재지
        기관 명칭               대표자               소재지          비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문한식         서울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722
3. 위탁내용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4조제1항의 실무교육
                            366
제17916호              관       보        2012. 12. 26.(수요일)
◉광주광역시공고제2012-797호
                          대기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대기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자진반납)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26일
                광주광역시장
1. 업 소 명 : 하나이엔씨(주)
2. 대 표 자 : 김창길
3. 영 업 소 재 지 : 광주광역시 서구 매월1로57번길 30(매월동, 하나타워 3층)
4. 업종 및 등록번호 : 대기환경전문공사업 제10호
5. 등록 취소일 : 2012년 12월 20일
◉충청남도공고제2012-1273호
                        대기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대기 환경전문공
사업 등록되었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260일
                충청남도지사
1. 업 소 명 : (주)마이크로원
2. 대 표 자 : 전혁수
3. 소 재 지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위례성로 1898-40
4. 업 종 : 대기 환경전문공사업
5. 등록번호 : 제 충남-154호
6. 등록일자 : 2012년 12월 20일
◉충청남도공고제2012-1274호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수질 환경전문공
사업 등록되었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26일
                충청남도지사
1. 업 소 명 : (주)에코윈신제
2. 대 표 자 : 박영구
3. 소 재 지 : 충남 논산시 은진면 버들길 94
4. 업 종 :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5. 등록번호 : 제 충남-153호
6. 등록일자 : 2012년 12월 20일
                              367
제17916호
관
보
2012. 12. 26.(수요일)
367
◉광주광역시공고제2012-797호
대기환경전문공사업등록취소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이대기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자진반납) 사항을공고합니다.
2012년12월26일
광주광역시장
1. 업
소
명: 하나이엔씨(주)
2. 대
표
자: 김창길
3. 영업소재지: 광주광역시서구매월1로57번길30(매월동, 하나타워3층)
4. 업종및등록번호: 대기환경전문공사업제10호
5. 등록취소일: 2012년12월20일
◉충청남도공고제2012-1273호
대기환경전문공사업등록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제15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32조의규정에의거대기환경전문공
사업등록되었음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2년12월260일
충청남도지사
1. 업소명: (주)마이크로원
2. 대표자: 전혁수
3. 소재지: 충남천안시서북구입장면위례성로1898-40
4. 업
종: 대기환경전문공사업
5. 등록번호: 제충남-154호
6. 등록일자: 2012년12월20일
◉충청남도공고제2012-1274호
수질환경전문공사업등록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제15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32조의규정에의거수질환경전문공
사업등록되었음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2년12월26일
충청남도지사
1. 업소명: (주)에코윈신제
2. 대표자: 박영구
3. 소재지: 충남논산시은진면버들길94
4. 업
종: 수질환경전문공사업
5. 등록번호: 제충남-153호
6. 등록일자: 2012년12월20일
제17916호                  관         보           2012. 12. 26.(수요일)
                         유역 계획            기 본 유역및홍수방어 하도분담
 권역명 하천명       주요지점명     면적 규모            홍수량 시설별 홍수량 홍 수 량
                         (㎢) (년)         (㎥/sec) (㎥/sec) (㎥/sec)
              유양천 합류전     7.73     100     170     -       170
              산북천 합류전     4.41     100     110     -       110
       유양천 유양천 하구         5.12      80     105             105
              유양교 지점      3.82      80      90              90
       광사천 광사천 하구         8.09      80     169     -       169
              지천 합류전      3.97      80      86     -        86
       어둔천 어둔천 하구         6.39      80     137     -       137
              지류1 합류전     5.10      80     113     -       113
              지류2 합류전     3.03      80      70     -        70
       부용천 부용천 하구        39.24 100         560     -       560
              자일천 합류전 28.08 100            499     -       499
              민락천 합류전 16.27 100            347     -       347
             탑석사거리 지점 13.55 100            304     -       304
             광쟁이천 합류전 4.40         100     115     -       115
              세석교 지점      2.83     100      78     -        78
       민락천 민락천 하구        10.70 100         219     -       219
       백석천 백석천 하구        18.06 100         274     -       274
              흥선교 지점     14.73 100         257     -       257
              직동교 지점      9.70      50     143     -       143
       회룡천 회룡천 하구         3.15     100      70     -        70
              회룡2교 지점     2.85      50      56     -        56
       호원천 호원천 하구         2.13     100      48     -        48
라. 기본홍수량, 계획홍수량, 계획홍수위, 계획하폭
                         유역 계획            기 본 계 획 계 획 계획
 권역명 하천명 주요지점명           면적 규모            홍수량 홍수량 홍수위 하 폭
                         (㎢)       (년)   (㎥/sec) (㎥/sec) (EL.m) (m)
 중랑천 중랑천 지방하천종점 119.05 100                1,460 1,460 31.52 114
              백석천 합류전 81.66 100           1,150 1,150 38.47 124
              부용천 합류전 37.31 100            570     570 41.35 48
              어둔천 합류전 24.03 100            465     465 47.37 65
              광사천 합류전 13.61 100            290     290 51.17 58
              유양천 합류전     7.73     100     170     170 53.59 35
              산북천 합류전     4.41     100     110     110 62.52 32
       유양천 유양천 하구         5.12      80     105     105 53.36 40
               유양교 지점     3.82      80      90      90    60.52 19
       광사천 광사천 하구         8.09      80     169     169 51.75 22
               지천 합류전     3.97      80      86      86    59.68 17
       어둔천 어둔천 하구         6.39      80     137     137 47.17 38
              지류1 합류전     5.10      80     113     113 54.75 25
              지류2 합류전     3.03      80      70      70    67.31 17
                               362
제17916호                   관        보         2012. 12. 26.(수요일)
 권역명    하천명           구간(No.)            안별      지구구분     연장(㎞)
                   시점         종점
        호원천       18+00       0+00       좌안      친수지구       0.87
                  20+10      18+00       좌안      보전지구       0.12
                  18+00       0+00       우안      친수지구       0.87
                  20+10      18+00       우안      보전지구       0.12
바. 하천기본계획의 열람에 관한 사항
  ○ 관계도서․도면 등 상세한 내용은 경기도 건설본부(하천과), 의정부시(건설재난과), 양주시(재난방
    재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 중랑천권역 지방하천기본계획 지정(구간) 변경 고시
  □ 지방하천 지정(구간) 변경 사항
  하천명 하천    당초               구         간               변경사유
        등급 변경        기점              종점      거리(km)
            당초   경기도 양주시 경기도 의정부시 장암동 13.71
  중랑천 지방            산북동      중랑천(국가) 합류점            하천 중심선 적용에
        하천 변경 경기도 양주시 경기도 의정부시 장암동 13.78 의한 오차 (+)0.07
                    산북동      중랑천(국가) 합류점
            당초 경기도  유양동
                        양주시 경기도 양주시 마전동 2.26
                             중랑천(지방) 합류점            하천 중심선 적용에
  유양천 〃                 양주시 경기도 양주시 마전동 2.31 의한 오차 (+)0.05
            변경 경기도  유양동      중랑천(지방) 합류점
            당초 경기도  광사동
                        양주시 경기도 양주시 마전동 2.36 합․분류 경계설정
                             중랑천(지방) 합류점             및 하천 중심선
  광사천 〃                 양주시 경기도 양주시 마전동 2.33 적용에 의한 오차
            변경 경기도  광사동      중랑천(지방) 합류점               (-)0.03
            당초   경기도 양주시 경기도 양주시 남방동 2.72
  어둔천 지방            어둔동      중랑천(지방) 합류점
        하천 변경 경기도 양주시 경기도 양주시 남방동 2.64 하천              중심선 적용에
                    어둔동      중랑천(지방) 합류점            의한 오차 (-)0.08
            당초 경기도고산동 의정부시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동 8.41
                             중랑천(지방) 합류점
  부용천 〃         경기도   의정부시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동              -
            변경      고산동      중랑천(지방) 합류점 8.41
            당초 경기도민락동 의정부시 경기도 의정부시 민락동 2.65
                                 부용천 합류점            하천 중심선 적용에
  민락천 〃
            변경 경기도민락동 의정부시 경기도 의정부시 민락동 2.64 의한 오차 (-)0.01
                                 부용천 합류점
                 경기도    양주시     경기도 의정부시
            당초 백석읍 복지리             의정부동       5.90
  백석천 〃                      중랑천(지방)    합류점         하천 중심선 적용에
                 경기도    양주시     경기도 의정부시            의한 오차 (-)0.01
            변경 백석읍 복지리             의정부동       5.89
                             중랑천(지방) 합류점
                                 364
제17916호                  관        보         2012. 12. 26.(수요일)
  하천명 하천      당초             구       간                  변경사유
        등급 변경         기점           종점        거리(km)
              당초 경기도호원동의정부시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1.70
                             중랑천(지방) 합류점            하천 중심선 적용에
  회룡천 〃
              변경 경기도호원동의정부시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1.76 의한 오차 (+)0.06
                             중랑천(지방) 합류점
              당초 경기도호원동의정부시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0.99
                             중랑천(지방) 합류점
  호원천 〃           경기도  의정부시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
              변경     호원동     중랑천(지방) 합류점 0.99
2. 중랑천 등 9개 하천 하천구역의 결정(변경․폐지) 및 지형도면 고시
   「하천법」 제10조 규정에 따라 하천구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폐지)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따라 고시하며,「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 등)를 경기도 건설본부(하천과), 의정
   부시(건설재난과), 양주시(재난방재과)에 비치하오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하천명 하천                   구간                           결정(변경·폐
         등급       기점           종점        거리(㎞) 면적(m²) 지일 및사유)
   중랑천 지방 경기도       양주시 경기도 의정부시 장암동 13.78 1,304,823 고시일
                  산북동      중랑천(국가) 합류점
   유양천 지방 경기도       양주시 경기도 양주시 마전동 2.31 84,299
                  유양동      중랑천(지방) 합류점                      〃


   광사천 지방 경기도       양주시 경기도 양주시 마전동 2.33 102,148
                  광사동      중랑천(지방) 합류점                      〃


   어둔천 지방 경기도       양주시 경기도 양주시 남방동 2.64 107,097
                  어둔동      중랑천(지방) 합류점                      〃


   부용천 지방 경기도고산동   의정부시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동 8.41 530,676
                           중랑천(지방) 합류점                      〃


   민락천 지방 경기도민락동   의정부시 경기도 의정부시 민락동 2.64 131,997
                             부용천 합류점                        〃

                            경기도 의정부시
   백석천 지방 경기도       양주시       의정부동
                백석읍 복지리 중랑천(지방)            5.89 220,246     〃
                                    합류점
   회룡천 지방 경기도호원동   의정부시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1.76 44,017
                           중랑천(지방) 합류점                      〃

   호원천 지방 경기도호원동   의정부시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0.99 26,033
                           중랑천(지방) 합류점                      〃

    첨부서류 : 1.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세목 조서(생략)
          2. 하천구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등(생략)
3. 중랑천 등 9개 하천 폐천부지 등 및 지형도면의 고시
   「하천법」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규정에 따라 폐천부지 등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
   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 등)를 건설본부(하천과), 의정부시(건설재난과), 양주
                               365
제17916호
관
보
2012. 12. 26.(수요일)
368
기
타
①사건
번호
②압수
번호
③피의자
또는피고인
④죄
명
⑤피
환부인
압
수
물
건
⑥증제
번호
⑦물
건
명
⑧
수량
2012형제
51396
2012압제
1583
코르테즈
고메즈
에르난도
특가법위반
(절도)
불상
2
캐논카메라(1380512712)
1대
〃
3
삼성갤럭시S2(23063)
1대
〃
4
삼성디지털카메라
(A19PC90BC02680K)
1대
소
속
성
명
훈
격
서울지방국세청
남기두
녹조근정훈장
상
훈
◉(서울)금천구공고제2012-965호
환경전문공사업변경등록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환경전문공사업변경
등록이되었음을공고합니다.
2012년12월26일
금천구청장
1. 업
체
명: 지앤씨엔지니어링(주)
2. 대
표
자: 박병진
3. 영업소재지: 서울특별시금천구가산디지털1로168, B-709호(가산동, 우림라이온스밸리)
4. 업
종: 수질환경전문공사업
5. 등록번호: 수질(금천-6호)
6. 변경등록일자: 2012.12.18.
7. 변경등록내용: 측정․분석대행계약업체변경
○변경전: (주)청룡환경
○변경후: (주)대현환경
‘12년상반기퇴직공무원정부포상서훈취소
2012. 12. 5.
(대통령)
○공
고
1. 형사소송법제486조제1항의규정에따라아래압수물건의환부받을권리가있는사람은이공고일
로부터3개월이내에우리청으로환부청구하시기바랍니다.
2. 공고기간내에청구가없을때에는형사소송법제486조제2항의규정에따라국고로귀속됩니다.
2012년12월26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제17917호                 관       보         2012. 12. 27.(목요일)
10. 후원방문판매업자의 최종소비자판매비중과 관련된 정보공개
 (1)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산정기간
 (2) 공급가격합계액(=후원방문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등의 가격 × 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등의 수
     량)
 (3) 판매가격합계액(=후원방문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등의 가격 × 판매원이 소비자에게 판매한 재화
     등의 수량)
 (4) 직전 사업연도의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Ⅵ.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
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20
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12-67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다단계판매에 관한 해설자료 고시를 다음과 같
이 고시한다.
   2012년 12월 27일
              공정거래위원회
                      다단계판매에 관한 해설자료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8조(다단계판매원 수첩)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단계판매에 관한
해설자료의 규격과 이에 게재되어야 할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다단계판매에 관한 해설자료
제1조(해설자료의 규격) 다단계판매에 관한 해설자료의 규격 및 글자의 크기는 소비자 또는 다단계판
   매원이 알기 쉽도록 적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제2조(해설자료의 내용) ①다단계판매에 관한 해설자료의 표지에는 다단계판매업자명 및 방문판매등
   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8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하는 다단계판매에 관한
   해설자료라는 뜻이 표시되어야 한다.
②다단계판매에 관한 해설자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1. 다단계판매란 ?
 ■ 다단계판매란 제조업자→도매업자→소매업자→소비자와 같은 일반적인 유통경로가 아니라 다단
    계판매업자의 상품을 판매하는 판매원이 특정인을 하위판매원으로 모집하는 과정이 3단계 이상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판매조직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방식입니다.
 ■ 다단계판매는 판매원 가입이 단계적으로 확산되며 직접적인 대인판매․연고판매에 의존하여 소비
    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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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17호              관        보        2012. 12. 27.(목요일)
 ■ 사회적 물의를 빚었던 피라미드판매는 상품가격을 품질에 비해 고가로 책정하고 판매원이 되고
     자 하는 자에게 부당하게 금품을 요구하며, 판매원에게 상품구매나 하위판매원 모집을 강요하는
     등 판매원의 수입이 주로 하위판매원 모집 자체에서 발생토록 함으로써 사행성을 갖는폐해가
     있었습니다.
 ■ 정부는 다단계판매가 사행성과 소비자피해를 야기하지 않도록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을 시행하고
     있으며 동법을 위반하는 경우 그에 상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다단계판매원이 되라는 권유를 받았을 때 어떤 다단계판매조직에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하라는 권
    유를 받았을 때에는 먼저 다음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판매원으로 가입하기 이전에 자신이 가입하려는 회사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해 공정거래
      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업체인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의심스러운 점이 있으면
      일단 가입을 보류하시고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해당과)·사업자단체·소비자단체 등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2) 다단계판매원이 되고자 할 때에는 우선 그 회사의 취급상품을 면밀히 검토하여 판매원으로서 활
     동하기에 적합한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단계판매는 원래 점포도 없고 광고도 하지 않
     으므로 취급상품의 품질 및 가격이 충분한 경쟁력을 가져야 합니다.
 (3)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하려 할 때에는 후원수당의 지급기준과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되는 후원
      수당의 평균 및 그 분포를 확인한 후 예상되는 소득기회를 고려하여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4) 다단계판매원은 탈퇴의사를 표시한 후 언제든지 다단계판매조직에서 탈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단계판매업자는 탈퇴에 대하여 어떠한 조건도 부과할 수 없습니다.
3.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재화등을 구매 또는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
 (1) 다단계판매업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단계판매업자
      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을 구입할 경우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이 체
      결되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그 증서를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철회 또는 계약해제(이하
      “청약철회등”이라 한다)를 하고 반품을 하였음에도 다단계판매업자가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하
      지 않을 경우 또는 재화등을 공급하지 않을 경우에 보험회사로부터 보험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화등의 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2) 다단계판매원은 구입 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업자에 청약철회등을
      하고 재화등의대금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ㅇ 공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한 경우에는 대금 전액
    ㅇ 공급일로부터 1개월 경과후 2개월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한 경우에는 대금의 5퍼센트를 공제한
        금액이상으로서 약정한 금액
    ㅇ 공급일로부터 2개월 경과후 3개월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한 경우에는 대금의 7퍼센트를 공제한
        금액으로서 약정한 금액
 (3) 다단계판매업자에게 청약철회등을 하고 상품을 환불하면 3영업일 이내에 상품대금을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다단계판매업자가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연이자를 가산한 금
      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4) 한편, 다단계판매원이 소비자에게 물건을 판매한 때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다음 각 호의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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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당해 각 호에서 각각 정한 날을 말한다)로부터 14일 이내에 소비자가 청약철회등을 할 경우
      판매대금을 환불하여야 합니다.
   가. 계약을 체결한 때보다 상품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이 늦게 이루어진 때에는 상품을 인도 받
        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날
   나. 계약서를 받지 아니하거나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아니한 계약서를 받은 경우
        또는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소변경 등의 사유로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
        회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
   다. 계약서에 청약철회등에 관한 사항이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음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
   라. 다단계판매업자가 청약철회등을 방해한 경우에는 그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
4. 불법적 다단계판매조직이란?
  다음 기업은 불법적 다단계판매조직에 해당됩니다. 만약 자신이 알고있는 어떤 다단계판매조직이
다음에 해당된다면 즉시 시․도, 공정거래위원회, 경찰관서, 사업자단체, 소비자단체 등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다단계판매업등록증 및 등록번호가 없거나 불명확하다.
 (2) 후원수당 산정․지급기준 등에 관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다.
 (3) 다단계판매원등록증, 다단계판매원수첩 등을 교부하지 않거나 부실한 것을 교부한다.
 (4) 판매가격이 160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초과하는 고가상품을 판매한다.
 (5) 제품의 반품 및 환불규정이 명확하지 않거나 사실상 지켜지지 않는다.
 (6) 후원수당비율이 지나치게 높다(판매원에 대한 재화등의 공급가격의 35%를 초과한다)
 (7) 폭력, 강압 기타 반강제적, 위협적인 수단으로 가입을 유도한다.
 (8) 가입비 명목으로 1만원 이상을 요구하거나 또는 판매원 가입조건으로 5만원 이상의 물건을 구입
      하게 한다.
 (9) 판매원에게 3만원 이상의 판매보조물품을 구매하도록 의무를 부과한다.
 (10) 가입시 고지한 후원수당의 지급기준과는 달리 별도의 판매할당금액을 충족하여야 판매원자격을 유지하
       고 후원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11) 사람을 가입시키는 행위만으로도 수입이 발생된다.
 (12) 사업장의 주소, 전화번호 등을 고의로 자주 변경한다.
 (13) 유사상품에 비하여 현저히 고가로 상품가격을 정하여 거래하거나 사실상 금전만을 거래한다.
 (14) 판매원 또는 판매원이 되려는 사람에게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교육․합숙을 강요한다.
 (15) 판매원을 모집하기 위한 것이라는 목적을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하고 취업․부업알선, 설명회, 교육
       회 등을 거짓 명목으로 내세워 유인한다.
제3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
   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
   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20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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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17호                관        보         2012. 12. 27.(목요일)
   고            시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12-66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9조, 제4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다단계판매업자․
후원방문판매업자의 정보공개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12년 12월 27일
                공정거래위원회
                    다단계판매업자․후원방문판매업자의 정보공개
  소비자․다단계판매원․후원방문판매원의 구매 선택과 다단계판매원의 등록 및 후원방문판매원의
가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공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보호 및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
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제29조제3항, 제4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근거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하는 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의 정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Ⅰ. 목 적
   이 고시는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4항․제29조제3항 및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소비자․다단계판매원․후원방문판매원(이하 “소비자 등”이라 한다)의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
   화 등”이라 한다)의 구매 선택과 다단계판매원의 등록 및 후원방문판매원의 가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사항을 정함으로써 소비자 등이 합리적으로 선택하는데 필요한 정보 제공을 확대하여 정보
   부족으로 인한 소비자 등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Ⅱ. 용어의 정의
1. 총매출액이라 함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출고기준을 원칙으로 하며 선수금 등은 총매출
    액에서 제외한다. 사업자가 여러개의 사업부문이 있는 경우 다단계판매․후원방문판매 영업활동
    을 통해서 발생한 총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 총매출액은 다단계판매업체간 또는 후원방문판매업
    체간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재무제표 혹은 세무조정계산서상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총매출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위탁의 방법으로 재화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받은 다단계판
    매업자 ․후원방문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후원방문판매원에게 판매한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중개의 방법으로 재화등을 공급한는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업자․후원방문판매업자가 중개를 의뢰
    한 사업자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기준으로 한다.
2. 판매품목은 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를 원칙으로 하고 개별품목명을 병기한다.
3. 후원수당이라 함은 판매수당․알선수수료․장려금․후원금 등 그 명칭 및 지급형태를 불문하고 다
    단계판매업자․후원방문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후원방문판매원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을
    지칭하며 수당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선급금 및 반품․환불로 인한 후원수
    당 환급액은 후원수당 산정에서 제외하며, 센터지원비․사무실 운영보조금 등은 다단계판매업자․
    후원방문판매업자가 부지를 얻어 본사 직원을 파견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후원수당에서 제외한다.
    후원수당 산정시 국내외 여행, 자동차, 자녀학자금 보조, 상품권 등 모든 경품을 포함한다.
4. 영업양도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영업조직체를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이전하는 행위로서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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