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다) 공공청사용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고
위치
면적(㎡)
공청(Po)
Po①
1,746
Po①
1,746
-
라) 단독주택용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고
위치
면적(㎡)
단(R)
R①
3,938.8
-1
330.1
-
-2
328.4
-3
328.4
-4
328.4
-5
328.5
-6
328.5
-7
328.3
-8
328.3
-9
328.3
-10
329.0
-11
326.6
-12
326.0
R②
3,764.2
-1
229.7
-2
330.0
-3
330.0
-4
330.0
-5
330.2
-6
332.2
-7
332.8
-8
329.9
-9
329.7
-10
330.0
-11
279.5
-12
280.2
합계
-
7,703.0
-
7,703.0
마) 기타시설용지 (변경)
     ■ 주차장용지 (변경)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고
기정
변경
위치
면적(㎡)
기정
변경
주(P)
P①
5,830.0
5,830.0
P①
5,830.0
5,830.0
P②
1,817.8
1,817.8
P②
1,817.8
1,817.8
P③
1,606.5
1,606.5
P③
1,606.5
1,606.5
P④
3,338.0
3,333.4
P④
3,338.0
3,333.4 지적확정측량 결과반영
P⑤
2,747.0
2,744.8
P⑤
2,747.0
2,744.8 지적확정측량 결과반영
합계
-
15,339.3
15,332.5
-
15,339.3
15,332.5
     ■ 폐기물처리시설용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고
위치
면적(㎡)
폐기(W)
W①
39,670.2
W①
33,666.8
     ■ 수질오염방지시설용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고
위치
면적(㎡)
폐수(Q)
Q①
22,337.2
Q①
22,337.2
     ■ 오폐수중계펌프장용지 (변경)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고
기정
변경
위치
면적(㎡)
기정
변경
오폐수(Se)
Se①
713.0
712.5
Se①
713.0
712.5
지적확정측량 결과반영
     ■ 주유소용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고
위치
면적(㎡)
주유(G)
G①
2,289.1
G①
2,289.1
4)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조서
가) 산업시설용지
도면
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
산업1～
산업21
(산업8
-1~-9
제외)
대지안의
조경
∙대지안의조경면적확보기준은관계법규에따른다.
∙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표시된건축한계선에의해확보되는전면공지는
개방감을확보를저해하는장애물을설치하여서는아니된다. 단,
건축허가권자가인정한옥외시설물의설치는예외로한다.
전면공지의
조경
∙보조간선도로(폭31m) 가로변에조성되는전면공지는차폐조경과
공공조경으로조성하여가로환경을개선하고, 각종소음및공해의
완충작용을수행할수있도록한다.
∙전면공지는보행환경의쾌적성및경관등을증진시킬수있도록
충분한식재계획을수립한다.
담장
∙담장을설치하는경우는경관및보행환경을고려하여높이1.2미터
이하의투시형담장또는생울타리로설치하도록권장한다.
차량진출입∙차량진출입구는차량출입불허구간을제외한부분에설치하여야한다.
주차장
설치기준
∙건축물내주차장은주차장법및천안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등
관련법규에따라적합하게설치하여야한다.
기타사항
∙개별공장입주시관련법률에적합하게중수도를설치하도록하여야
한다.
산업8
-1∼9
차폐조경
∙주변환경과의접촉차단을위하여폭원5~10m의녹지공간인차폐조경을
설치하여야한다.
나) 지원시설용지 및 공공청사용지
도면
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
S①～S⑬
, Po①
대지안의
조경
∙대지안의조경면적확보기준은관계법규에따른다.
∙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표시된건축한계선에의해확보되는전면공지는
개방감을확보를저해하는장애물을설치하여서는아니된다. 단,
건축허가권자가인정한옥외시설물의설치는예외로한다.
담장
∙지원시설용지내담장설치는원칙적으로불허한다. 다만, 인접획지또는
도로등과높이차가있는경우보행등의안전성을위하거나부득이한
사유가있을경우해당승인권자(또는허가권자)의승인을거쳐달리할
수있다.
차량
진출입
∙차량진출입구는차량출입불허구간을제외한부분에설치하여야한다.
건축물
부설
주차장
관련기준
∙건축물내주차장은주차장법및천안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따라
적합하게설치하여야한다.
∙안전시설: 차량출입시운전자측에서도로쪽으로확보되어야할
안전시계구간내에는시선에장애가되는어떠한시설물도설치되어서는
아니되며, 지하주차장의출입구에는도로교통의안전에필요한경보장치
또는신호등을설치하여야한다.
다) 단독주택용지
도면
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
R①,R②
대지안의
조경
∙대지안의조경면적확보기준은관계법규에따른다.
∙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표시된건축한계선에의해확보되는전면공지는
개방감을확보를저해하는장애물을설치하여서는아니된다. 단,
건축허가권자가인정한옥외시설물의설치는예외로한다.
전면공지
∙건축한계선에의해확보된대지내공지는공작물, 담장, 계단, 화단및
기타유사한시설등차량의출입및보행의통행에지장을주는일체의
시설물을설치할수없으며, 전면공지내주차장을설치하는경우에는
천안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기준에따른다.
차량
진출입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지정된구간은차량의출입구를설치할수없으며,
차량의출입구는획지에접한도로중위계가가장낮은도로또는
가구의장변구간에설치하는것을원칙으로하며, 도로의가각구간에는
설치할수없다.
∙근린생활시설및점포형주택의차량출입구는가급적인접필지와
공동주차통로로조성할것을권장한다
주차장및
주차대수의
설치기준
∙건축물내주차장은주차장법및천안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
의하여확보하여야하는대수이상으로설치하여야한다.
라) 기타시설용지
도면
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공통
-
대지안의
조경
∙대지안의조경면적확보기준은관계법규에따른다.
∙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표시된건축한계선에의해확보되는전면공지는
개방감을확보를저해하는장애물을설치하여서는아니된다. 단,
건축허가권자가인정한옥외시설물의설치는예외로한다.
담장
∙도로등건축이금지된공지에면한대지경계부와공공공지의담장
설치는원칙적으로불허하며필요시녹지공간이나수공간을두어담장의
역할을대신하도록한다.
∙담장을설치할경우에는보행환경의쾌적성및가로경관등을고려한
소재및형태로설치하되, 1.2미터높이의화목류생울타리로설치할
것을권장한다.
차량
출입구
∙차량출입구에대한별도의지침이없는대지로의차량출입구위치는
임의로정할수있다. 다만, 도로모퉁이에서10미터이내에는두지
아니한다.
주차장
관련기준
∙건축물내주차장은주차장법및천안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등
관련법규에따라적합하게설치하여야한다.
  마.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 게재 생략  
  바.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 도면 : 게재 생략
7.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에 관한 사항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천안시 동남구 성남면, 수신면 일원
  나. 사업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주차장, 공원, 녹지, 저류지, 오수중계펌프장)
   ◦ 명 칭 : 천안 제5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확장부지)(변경)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다. 면적 또는 규모
   ◦ 면적 또는 규모 : (기정) 136,849.7㎡ → (기정) 137,592.9㎡, 증)743.2㎡
  
용도별
도  로
주 차 장
공  원
면적(㎡)
63,323.5
6,085.0
3,192.0
개  소
18
2
2
용도별
녹  지
저류지
오폐수중계펌프장
면적(㎡)
52,330.2
11,206.0
713.0
개  소
6
1
1
<기정>
  
용도별
도  로
주 차 장
공  원
면적(㎡)
63,825.8
6,078.2
3,190.6
개  소
18
2
2
용도별
녹  지
저류지
오폐수중계펌프장
면적(㎡)
52,580.6
11,205.2
712.5
개  소
6
1
1
<변경>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 뉴테라개발 대표이사 김준영
   ◦ 주 소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오성로 103 401호 (두정동)
  마.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연월일
   ◦ 착수예정일 : 개발실시계획 승인 고시일
   ◦ 준공예정일 : 2026. 3. 31
  바. 법 제 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사항
   ◦ 도시계획시설사업 완료 후 천안시에 무상귀속
  사.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조서
   ◦ 별도첨부
8.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지형도면 고시 : 게재 생략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른 지형도면 
: 게재 생략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등기부등본)
비고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지분
37
성남면
대화리
32-9
전
318
318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역삼동, 하나금융그룹 강남사옥)
1/1
38
성남면
대화리
33-1
전
1,041
1,041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역삼동, 하나금융그룹 강남사옥)
1/1
39
성남면
대화리
34-1
잡
4,093
4,093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역삼동, 하나금융그룹 강남사옥)
1/1
40
성남면
대화리
64-1
잡
393
393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역삼동, 하나금융그룹 강남사옥)
1/1
41
성남면
대화리
64-3
임
3,851
3,851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역삼동, 하나금융그룹 강남사옥)
1/1
42
성남면
대화리
64-4
임
264
264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역삼동, 하나금융그룹 강남사옥)
1/1
43
성남면
대화리
64-5
임
246
246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역삼동, 하나금융그룹 강남사옥)
1/1
44
성남면
대화리
65-4
전
43
43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역삼동, 하나금융그룹 강남사옥)
1/1
45
성남면
대화리
산8-15
임
14,027
14,027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역삼동, 하나금융그룹 강남사옥)
1/1
46
성남면
대화리
산13
임
6,645
6,645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역삼동, 하나금융그룹 강남사옥)
1/1
47
성남면
대화리
산16
임
992
992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역삼동, 하나금융그룹 강남사옥)
1/1
48
성남면
대화리
산17-5
임
3,570
3,570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역삼동, 하나금융그룹 강남사옥)
1/1
49
성남면
대화리
산18-2
임
1,990
1,990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역삼동, 하나금융그룹 강남사옥)
1/1
50
성남면
대화리
산18-3
임
1,430
1,430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역삼동, 하나금융그룹 강남사옥)
1/1
51
성남면
대화리
산18-5
임
2,093
2,093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역삼동, 하나금융그룹 강남사옥)
1/1
52
성남면
대화리
4-5
전
232
232
천안시
천안시
1/1
53
성남면
대화리
4-7
전
365
365
천안시
천안시
1/1
54
성남면
대화리
4-22
전
123
123
천안시
천안시
1/1
55
성남면
대화리
4-9
임
250
250
천안시
천안시
1/1
56
성남면
대화리
4-10
임
152
152
천안시
천안시
1/1
57
성남면
대화리
5-3
전
7
7
천안시
천안시
1/1
58
성남면
대화리
5-4
전
278
278
천안시
천안시
1/1
59
성남면
대화리
5-5
전
96
96
천안시
천안시
1/1
60
성남면
대화리
5-7
전
28
28
천안시
천안시
1/1
61
성남면
대화리
5-8
전
268
268
천안시
천안시
1/1
62
성남면
대화리
5-9
전
15
15
천안시
천안시
1/1
63
성남면
대화리
27-2
도
27
27
천안시
천안시
1/1
64
성남면
대화리
27-3
답
88
88
천안시
천안시
1/1
65
성남면
대화리
28-2
전
283
283
천안시
천안시
1/1
66
성남면
대화리
32-2
도
69
69
천안시
천안시
1/1
67
성남면
대화리
32-3
차
104
104
천안시
천안시
1/1
68
성남면
대화리
32-4
전
353
353
천안시
천안시
1/1
69
성남면
대화리
32-7
전
25
25
천안시
천안시
1/1
70
성남면
대화리
33-2
도
7
7
천안시
천안시
1/1
71
성남면
대화리
35-1
대
69
69
천안시
천안시
1/1
72
성남면
대화리
35-2
도
36
36
천안시
천안시
1/1
73
성남면
대화리
35-3
도
31
31
천안시
천안시
1/1
74
성남면
대화리
298-2
구
96
96 국(국토교통부)
-
1/1
75
성남면
대화리
299-2
도
119
119 국(국토교통부)
-
1/1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등기부등본)
비고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지분
232
수신면
신풍리
산79-2
임
26,886
26,886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역삼동, 하나금융그룹 강남사옥)
1/1
233
수신면
신풍리
산80-2
임
3,246
3,246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역삼동, 하나금융그룹 강남사옥)
1/1
234
수신면
신풍리
60-4
천
106
106
천안시
천안시
1/1
235
수신면
신풍리
321-1
전
7
7
천안시
천안시
1/1
236
수신면
신풍리
322-14
전
22
22
천안시
천안시
1/1
237
수신면
신풍리
322-15
전
35
35
천안시
천안시
1/1
238
수신면
신풍리
322-16
전
58
58
천안시
천안시
1/1
239
수신면
신풍리
322-17
전
7
7
천안시
천안시
1/1
240
수신면
신풍리
322-18
전
452
452
천안시
천안시
1/1
241
수신면
신풍리
322-19
전
138
138
천안시
천안시
1/1
242
수신면
신풍리
322-20
임
502
502
천안시
천안시
1/1
243
수신면
신풍리
322-22
임
179
179
천안시
천안시
1/1
244
수신면
신풍리
322-23
임
606
606
천안시
천안시
1/1
245
수신면
신풍리
322-24
임
875
875
천안시
천안시
1/1
246
수신면
신풍리
322-26
임
140
140
천안시
천안시
1/1
247
수신면
신풍리
329-8
전
302
302
천안시
천안시
1/1
248
수신면
신풍리
329-9
임
509
509
천안시
천안시
1/1
249
수신면
신풍리
329-15
임
70
70
천안시
천안시
1/1
250
수신면
신풍리
98
도
189
189 국(농림축산식품
부)
-
1/1
251
수신면
신풍리
463-34
구
3,968
3,968 국(농림축산식품
부)
-
1/1
252
수신면
신풍리
470-1
도
1,180
1,180 국(국토교통부)
-
1/1
253
수신면
신풍리
473-3
도
2,332
2,332 국(국토교통부)
-
1/1
254
수신면
신풍리
474-3
구
77
77 국(농림축산식품
부)
-
1/1
255
수신면
신풍리
475-1
구
1,113
1,113 국(농림축산식품
부)
-
1/1
256
성남면
대화리
386
공
415.1
415.1
천안시
천안시
1/1
257
성남면
대화리
387
공
439.7
439.7
천안시
천안시
1/1
258
성남면
대화리
387-1
공
442.4
442.4
천안시
천안시
1/1
259
성남면
대화리
387-2
공
165.9
165.9
천안시
천안시
1/1
260
성남면
대화리
387-3
공
814.1
814.1
천안시
천안시
1/1
261
성남면
대화리
387-4
공
31.4
31.4
천안시
천안시
1/1
262
성남면
대화리
388
공
382.5
382.5
천안시
천안시
1/1
263
성남면
대화리
388-1
공
197.7
197.7
천안시
천안시
1/1
264
성남면
대화리
389
공
739.9
739.9
천안시
천안시
1/1
265
성남면
대화리
389-1
공
645.6
645.6
천안시
천안시
1/1
266
성남면
대화리
390
공
2,441.9
2,441.9
천안시
천안시
1/1
267
성남면
대화리
390-1
공
188.6
188.6
천안시
천안시
1/1
268
성남면
대화리
394-1
도
143
143.0
천안시
천안시
1/1
269
성남면
대화리
395-1
도
50.8
50.8
천안시
천안시
1/1
270
성남면
대화리
395-2
도
76.2
76.2
천안시
천안시
1/1
271
성남면
대화리
395-3
도
60.2
60.2
천안시
천안시
1/1
272
성남면
대화리
395-4
도
47.3
47.3
천안시
천안시
1/1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등기부등본)
비고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지분
273
성남면
대화리
395-5
도
157.6
157.6
천안시
천안시
1/1
274
수신면
신풍리
623
공
288.7
288.7
천안시
천안시
1/1
275
수신면
신풍리
623-1
공
159.3
159.3
천안시
천안시
1/1
276
수신면
신풍리
624
공
636.5
636.5
천안시
천안시
1/1
277
수신면
신풍리
625
공
530.4
530.4
천안시
천안시
1/1
278
수신면
신풍리
625-1
공
138.3
138.3
천안시
천안시
1/1
279
수신면
신풍리
625-2
공
25.1
25.1
천안시
천안시
1/1
280
수신면
신풍리
625-3
공
30.3
30.3
천안시
천안시
1/1
281
수신면
신풍리
625-4
공
41.7
41.7
천안시
천안시
1/1
282
수신면
신풍리
626
공
1,080.9
1,080.9
천안시
천안시
1/1
283
수신면
신풍리
626-1
공
781.2
781.2
천안시
천안시
1/1
284
수신면
신풍리
626-2
공
412.4
412.4
천안시
천안시
1/1
285
수신면
신풍리
626-3
공
134.5
134.5
천안시
천안시
1/1
286
수신면
신풍리
626-4
공
213.6
213.6
천안시
천안시
1/1
287
수신면
신풍리
626-5
공
39.3
39.3
천안시
천안시
1/1
288
수신면
신풍리
626-6
공
1,559.5
1,559.5
천안시
천안시
1/1
289
수신면
신풍리
626-7
공
2,404.0
2,404.0
천안시
천안시
1/1
290
수신면
신풍리
626-8
공
127.5
127.5
천안시
천안시
1/1
291
수신면
신풍리
626-9
공
9.2
9.2
천안시
천안시
1/1
292
수신면
신풍리
637-1
도
156.3
156.3
천안시
천안시
1/1
293
수신면
신풍리
637-2
도
148.9
148.9
천안시
천안시
1/1
294
수신면
신풍리
638
도
92.3
92.3
천안시
천안시
1/1
295
수신면
신풍리
638-1
도
186.3
186.3
천안시
천안시
1/1
296
수신면
신풍리
638-2
도
736.3
736.3
천안시
천안시
1/1
297
수신면
신풍리
638-3
도
22.3
22.3
천안시
천안시
1/1
298
수신면
신풍리
638-4
도
113.4
113.4
천안시
천안시
1/1
299
수신면
신풍리
638-5
도
87.0
87.0
천안시
천안시
1/1
300
수신면
신풍리
638-6
도
412.8
412.8
천안시
천안시
1/1
301
수신면
신풍리
638-7
도
18.8
18.8
천안시
천안시
1/1
※ 종전 사업계획 변경[천안시 고시 제2025-487호(2025.12.18.)] 시 미 반영된 분할필지들은 아
래와 같으며, ‘기정 (확정측량결과에 따른 지적·지번 변경 전)’토지조서에 반영하여 작성하였
음.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등기부등본)
비고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지분
기정
변경
기정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5
성남면
대화리
4-2
4-2
전
전
410
359
410
359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역삼동, 하나금융그룹 강남사옥)
1/1
지적분할
4-19
전
51
51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역삼동, 하나금융그룹 강남사옥)
1/1
7
성남면
대화리
4-3
4-3
대
대
260
66
260
66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역삼동, 하나금융그룹 강남사옥)
1/1
지적분할
4-20
대
194
194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역삼동, 하나금융그룹 강남사옥)
1/1
9
성남면
대화리
4-6
4-6
전
전
1,481
1,340
1,481
1,340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역삼동, 하나금융그룹 강남사옥)
1/1
지적분할
4-21
전
141
141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역삼동, 하나금융그룹 강남사옥)
1/1
11 성남면
대화리
4-8
4-8
전
전
682
182
682
182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역삼동, 하나금융그룹 강남사옥)
1/1
지적분할
4-23
전
500
500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역삼동, 하나금융그룹 강남사옥)
1/1
16 성남면
대화리4-17
4-17
전
전
1,038
63
1,038
63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역삼동, 하나금융그룹 강남사옥)
1/1
지적분할
4-24
전
975
975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역삼동, 하나금융그룹 강남사옥)
1/1
50 성남면
대화리산18-3
산18-3
임
임
3,523
1,430
3,523
1,430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역삼동, 하나금융그룹 강남사옥)
1/1
지적분할
산18-5
임
2,093
2,093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역삼동, 하나금융그룹 강남사옥)
1/1
53 성남면
대화리
4-7
4-7
전
전
488
365
488
365
천안시
천안시
1/1
지적분할
4-22
전
123
123
천안시
천안시
1/1
135 수신면
신풍리329-7
329-7
임
임
13,667
13,281
13,667
13,281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역삼동, 하나금융그룹 강남사옥)
1/1
지적분할
329-14
임
386
386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역삼동, 하나금융그룹 강남사옥)
1/1
137 수신면
신풍리329-11
329-11
임
임
860
778
860
778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역삼동, 하나금융그룹 강남사옥)
1/1
지적분할
329-16
임
82
82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역삼동, 하나금융그룹 강남사옥)
1/1
139 수신면
신풍리329-12
329-12
임
임
695
508
695
508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역삼동, 하나금융그룹 강남사옥)
1/1
지적분할
329-17
임
187
187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역삼동, 하나금융그룹 강남사옥)
1/1
216 수신면
신풍리386-2
386-2
전
전
2,042
1,991.0
1,991.0
1,991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역삼동, 하나금융그룹 강남사옥)
1/1
지적분할
386-7
전
51.0
-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역삼동, 하나금융그룹 강남사옥)
1/1
217 수신면
신풍리389-3
389-3
장
장
1,159
1,018
1,018
1,018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역삼동, 하나금융그룹 강남사옥)
1/1
지적분할
389-4
장
141
-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역삼동, 하나금융그룹 강남사옥)
1/1
225 수신면
신풍리산66-2
산66-2
임
임
16,451
16,402
16,402
16,402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역삼동, 하나금융그룹 강남사옥)
1/1
지적분할
산66-6
임
49
-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역삼동, 하나금융그룹 강남사옥)
1/1
248 수신면
신풍리329-9
329-9
임
임
579
509
579
509
천안시
천안시
1/1
지적분할
329-15
임
70
70
천안시
천안시
1/1
257 성남면
대화리
387
387
공
공
1,893.5
439.7
1,893.5
439.7
천안시
천안시
1/1
지적분할
387-1
공
442.4
442.4
천안시
천안시
1/1
387-2
공
165.9
165.9
천안시
천안시
1/1
387-3
공
814.1
814.1
천안시
천안시
1/1
387-4
공
31.4
31.4
천안시
천안시
1/1
262 성남면
대화리
388
388
공
공
580.2
382.5
580.2
382.5
천안시
천안시
1/1
지적분할
388-1
공
197.7
197.7
천안시
천안시
1/1
264 성남면
대화리
389
389
공
공
1,385.5
739.9
1,385.5
739.9
천안시
천안시
1/1
지적분할
389-1
공
645.6
645.6
천안시
천안시
1/1
266 성남면
대화리
390
390
공
공
2,630.5
2,441.9
2,630.5
2,441.9
천안시
천안시
1/1
지적분할
390-1
공
188.6
188.6
천안시
천안시
1/1
268 성남면
대화리
394
394
도
도
39,764.6
39,621.6
143.0
-
천안시
천안시
1/1
지적분할
394-1
도
143
143.0
천안시
천안시
1/1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등기부등본)
비고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지분
기정
변경
기정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269 성남면
대화리
395
395
도
도
3,827.6
3,435.5
392.1
-
천안시
천안시
1/1
지적분할
395-1
도
50.8
50.8
천안시
천안시
1/1
395-2
도
76.2
76.2
천안시
천안시
1/1
395-3
도
60.2
60.2
천안시
천안시
1/1
395-4
도
47.3
47.3
천안시
천안시
1/1
395-5
도
157.6
157.6
천안시
천안시
1/1
274 수신면
신풍리
623
623
공
공
448.0
288.7
448.0
288.7
천안시
천안시
1/1
지적분할
623-1
공
159.3
159.3
천안시
천안시
1/1
277 수신면
신풍리
625
625
공
공
765.8
530.4
765.8
530.4
천안시
천안시
1/1
지적분할
625-1
공
138.3
138.3
천안시
천안시
1/1
625-2
공
25.1
25.1
천안시
천안시
1/1
625-3
공
30.3
30.3
천안시
천안시
1/1
625-4
공
41.7
41.7
천안시
천안시
1/1
282 수신면
신풍리
626
626
공
공
6,762.1
1,080.9
6,762.1
1,080.9
천안시
천안시
1/1
지적분할
626-1
공
781.2
781.2
천안시
천안시
1/1
626-2
공
412.4
412.4
천안시
천안시
1/1
626-3
공
134.5
134.5
천안시
천안시
1/1
626-4
공
213.6
213.6
천안시
천안시
1/1
626-5
공
39.3
39.3
천안시
천안시
1/1
626-6
공
1,559.5
1,559.5
천안시
천안시
1/1
626-7
공
2,404.0
2,404.0
천안시
천안시
1/1
626-8
공
127.5
127.5
천안시
천안시
1/1
626-9
공
9.2
9.2
천안시
천안시
1/1
292 수신면
신풍리
637
637
도
도
3,481.3
3,176.1
305.2
-
천안시
천안시
1/1
지적분할
637-1
도
156.3
156.3
천안시
천안시
1/1
637-2
도
148.9
148.9
천안시
천안시
1/1
294 수신면
신풍리
638
638
도
도
1,669.2
92.3
1,669.2
92.3
천안시
천안시
1/1
지적분할
638-1
도
186.3
186.3
천안시
천안시
1/1
638-2
도
736.3
736.3
천안시
천안시
1/1
638-3
도
22.3
22.3
천안시
천안시
1/1
638-4
도
113.4
113.4
천안시
천안시
1/1
638-5
도
87.0
87.0
천안시
천안시
1/1
638-6
도
412.8
412.8
천안시
천안시
1/1
638-7
도
18.8
18.8
천안시
천안시
1/1
□ 변경(확정측량결과에 따른 지적·지번 변경 후)>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등기부등본)
비고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지분
합계
109필지
490,511.9
490,511.9
1
성남면
대화리
386
공
415.1
415.1
천안시
-
기 조성부지
2
성남면
대화리
387
공
439.7
439.7
천안시
-
기 조성부지
3
성남면
대화리
387-1
공
442.4
442.4
천안시
-
기 조성부지
4
성남면
대화리
387-2
공
165.9
165.9
천안시
-
기 조성부지
5
성남면
대화리
387-3
공
814.1
814.1
천안시
-
기 조성부지
6
성남면
대화리
387-4
공
31.4
31.4
천안시
-
기 조성부지
7
성남면
대화리
388
공
382.5
382.5
천안시
-
기 조성부지
8
성남면
대화리
388-1
공
197.7
197.7
천안시
-
기 조성부지
9
성남면
대화리
389
공
739.9
739.9
천안시
-
기 조성부지
10
성남면
대화리
389-1
공
645.6
645.6
천안시
-
기 조성부지
11
성남면
대화리
390
공
2,441.9
2,441.9
천안시
-
기 조성부지
12
성남면
대화리
390-1
공
188.6
188.6
천안시
-
기 조성부지
13
성남면
대화리
394-1
도
143.0
143.0
천안시
-
기 조성부지
14
성남면
대화리
395-1
도
50.8
50.8
천안시
-
기 조성부지
15
성남면
대화리
395-2
도
76.2
76.2
천안시
-
기 조성부지
16
성남면
대화리
395-3
도
60.2
60.2
천안시
-
기 조성부지
17
성남면
대화리
395-4
도
47.3
47.3
천안시
-
기 조성부지
18
성남면
대화리
395-5
도
157.6
157.6
천안시
-
기 조성부지
19
수신면
신풍리
623
공
288.7
288.7
천안시
-
기 조성부지
20
수신면
신풍리
623-1
공
159.3
159.3
천안시
-
기 조성부지
21
수신면
신풍리
624
공
636.5
636.5
천안시
-
기 조성부지
22
수신면
신풍리
625
공
530.4
530.4
천안시
-
기 조성부지
23
수신면
신풍리
625-1
공
138.3
138.3
천안시
-
기 조성부지
24
수신면
신풍리
625-2
공
25.1
25.1
천안시
-
기 조성부지
25
수신면
신풍리
625-3
공
30.3
30.3
천안시
-
기 조성부지
26
수신면
신풍리
625-4
공
41.7
41.7
천안시
-
기 조성부지
27
수신면
신풍리
626
공
1,080.9
1,080.9
천안시
-
기 조성부지
28
수신면
신풍리
626-1
공
781.2
781.2
천안시
-
기 조성부지
29
수신면
신풍리
626-2
공
412.4
412.4
천안시
-
기 조성부지
30
수신면
신풍리
626-3
공
134.5
134.5
천안시
-
기 조성부지
31
수신면
신풍리
626-4
공
213.6
213.6
천안시
-
기 조성부지
32
수신면
신풍리
626-5
공
39.3
39.3
천안시
-
기 조성부지
33
수신면
신풍리
626-6
공
1,559.5
1,559.5
천안시
-
기 조성부지
34
수신면
신풍리
626-7
공
2,404.0
2,404.0
천안시
-
기 조성부지
35
수신면
신풍리
626-8
공
127.5
127.5
천안시
-
기 조성부지
36
수신면
신풍리
626-9
공
9.2
9.2
천안시
-
기 조성부지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등기부등본)
비고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지분
37
수신면
신풍리
637-1
도
156.3
156.3
천안시
-
기 조성부지
38
수신면
신풍리
637-2
도
148.9
148.9
천안시
-
기 조성부지
39
수신면
신풍리
638
도
92.3
92.3
천안시
-
기 조성부지
40
수신면
신풍리
638-1
도
186.3
186.3
천안시
-
기 조성부지
41
수신면
신풍리
638-2
도
736.3
736.3
천안시
-
기 조성부지
42
수신면
신풍리
638-3
도
22.3
22.3
천안시
-
기 조성부지
43
수신면
신풍리
638-4
도
113.4
113.4
천안시
-
기 조성부지
44
수신면
신풍리
638-5
도
87.0
87.0
천안시
-
기 조성부지
45
수신면
신풍리
638-6
도
412.8
412.8
천안시
-
기 조성부지
46
수신면
신풍리
638-7
도
18.8
18.8
천안시
-
기 조성부지
47
수신면
대화리
396
장
10,737.0
10,737.0
-
-
확정측량 필지
48
수신면
신풍리
639
공
272.0
272.0
-
-
확정측량 필지
49
수신면
신풍리
640
장
15,124.3
15,124.3
-
-
확정측량 필지
50
수신면
신풍리
641
장
5,531.8
5,531.8
-
-
확정측량 필지
51
수신면
신풍리
642
장
9,667.0
9,667.0
-
-
확정측량 필지
52
수신면
신풍리
643
장
6,612.0
6,612.0
-
-
확정측량 필지
53
수신면
신풍리
644
장
12,245.1
12,245.1
-
-
확정측량 필지
54
수신면
신풍리
645
장
9,670.0
9,670.0
-
-
확정측량 필지
55
수신면
신풍리
646
장
11,431.5
11,431.5
-
-
확정측량 필지
56
수신면
신풍리
647
장
7,117.9
7,117.9
-
-
확정측량 필지
57
수신면
신풍리
648
장
6,687.4
6,687.4
-
-
확정측량 필지
58
수신면
신풍리
649
장
6,700.4
6,700.4
-
-
확정측량 필지
59
수신면
신풍리
650
장
7,117.9
7,117.9
-
-
확정측량 필지
60
수신면
신풍리
651
장
7,117.9
7,117.9
-
-
확정측량 필지
61
수신면
신풍리
652
장
6,107.9
6,107.9
-
-
확정측량 필지
62
수신면
신풍리
653
차
3,333.4
3,333.4
-
-
확정측량 필지
63
수신면
신풍리
654
장
7,964.5
7,964.5
-
-
확정측량 필지
64
수신면
신풍리
655
장
7,746.9
7,746.9
-
-
확정측량 필지
65
수신면
신풍리
656
장
7,746.9
7,746.9
-
-
확정측량 필지
66
수신면
신풍리
657
장
7,966.3
7,966.3
-
-
확정측량 필지
67
수신면
신풍리
658
장
7,982.9
7,982.9
-
-
확정측량 필지
68
수신면
신풍리
659
장
7,748.6
7,748.6
-
-
확정측량 필지
69
수신면
신풍리
660
장
7,747.3
7,747.3
-
-
확정측량 필지
70
수신면
신풍리
661
장
7,978.9
7,978.9
-
-
확정측량 필지
71
수신면
신풍리
662
장
13,369.1
13,369.1
-
-
확정측량 필지
72
수신면
신풍리
663
장
31,469.8
31,469.8
-
-
확정측량 필지
73
수신면
신풍리
664
장
65,309.4
65,309.4
-
-
확정측량 필지
74
수신면
신풍리
665
대
1,376.9
1,376.9
-
-
확정측량 필지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등기부등본)
비고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지분
75
수신면
신풍리
666
차
2,744.8
2,744.8
-
-
확정측량 필지
76
수신면
신풍리
667
대
4,445.4
4,445.4
-
-
확정측량 필지
77
수신면
신풍리
668
대
2,071.7
2,071.7
-
-
확정측량 필지
78
수신면
신풍리
669
장
2,826.3
2,826.3
-
-
확정측량 필지
79
수신면
신풍리
670
대
5,784.0
5,784.0
-
-
확정측량 필지
80
수신면
신풍리
671
대
3,773.5
3,773.5
-
-
확정측량 필지
81
수신면
신풍리
672
공
1,725.6
1,725.6
-
-
확정측량 필지
82
수신면
신풍리
673
장
4,332.2
4,332.2
-
-
확정측량 필지
83
수신면
신풍리
674
대
2,433.3
2,433.3
-
-
확정측량 필지
84
수신면
신풍리
675
대
2,505.4
2,505.4
-
-
확정측량 필지
85
수신면
신풍리
676
대
2,506.8
2,506.8
-
-
확정측량 필지
86
수신면
신풍리
677
대
2,506.3
2,506.3
-
-
확정측량 필지
87
수신면
신풍리
678
대
1,526.1
1,526.1
-
-
확정측량 필지
88
수신면
신풍리
679
장
15,338.8
15,338.8
-
-
확정측량 필지
89
수신면
신풍리
680
공
842.4
842.4
-
-
확정측량 필지
90
수신면
신풍리
681
유
11,205.2
11,205.2
-
-
확정측량 필지
91
수신면
신풍리
682
잡
712.5
712.5
-
-
확정측량 필지
92
수신면
신풍리
683
공
459.9
459.9
-
-
확정측량 필지
93
수신면
신풍리
684
공
13,794.2
13,794.2
-
-
확정측량 필지
94
수신면
신풍리
685
공
1,431.3
1,431.3
-
-
확정측량 필지
95
수신면
신풍리
686
공
30,572.1
30,572.1
-
-
확정측량 필지
96
수신면
신풍리
687
도
9,742.2
9,742.2
-
-
확정측량 필지
97
수신면
신풍리
688
도
11,753.3
11,753.3
-
-
확정측량 필지
98
수신면
신풍리
689
도
2,334.2
2,334.2
-
-
확정측량 필지
99
수신면
신풍리
690
도
5,276.8
5,276.8
-
-
확정측량 필지
100
수신면
신풍리
691
도
3,804.9
3,804.9
-
-
확정측량 필지
101
수신면
신풍리
692
도
11,326.2
11,326.2
-
-
확정측량 필지
102
수신면
신풍리
693
도
894.9
894.9
-
-
확정측량 필지
103
수신면
신풍리
694
도
5,511.9
5,511.9
-
-
확정측량 필지
104
수신면
신풍리
695
도
581.1
581.1
-
-
확정측량 필지
105
수신면
신풍리
696
도
3,543.9
3,543.9
-
-
확정측량 필지
106
수신면
신풍리
697
도
908.4
908.4
-
-
확정측량 필지
107
수신면
신풍리
698
도
1,988.8
1,988.8
-
-
확정측량 필지
108
수신면
신풍리
699
도
1,169.4
1,169.4
-
-
확정측량 필지
109
수신면
신풍리
700
도
230.4
230.4
-
-
확정측량 필지
◉법무부공고제2026-27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26일
법무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공고
1. 단체의 명칭 : 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
2. 대표자 : 김 영 아
3. 주된 사무소 : 서울시 중구 동호로24길 27-17 우리함께빌딩 303호
4. 주된 사업 : 난민의 정착지원, 건강증진, 권리옹호 및 연대 등
5. 등록연원일 : 2026년 1월 21일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26-2호
　｢공항시설법｣ 제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스마트 시큐리티 구
축사업｣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1월 26일
부산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스마트 시큐리티 구축사업)
1. 사업의 명칭 : 스마트 시큐리티 구축사업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ㅇ 위  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김해공항 내), 대구광역시 동구 공항로 221(대구공
항 내)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  명 : 한국공항공사 사장
ㅇ 주  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8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ㅇ 사업목적 : 폭발물 및 비금속 물체 탐지가 가능한 스마트 시큐리티 도입을 통해 위해물품을 집중 
검색하고 검색 속도를 제고
ㅇ 사업개요 : 
   - 김해공항 스마트 시큐리티
   · 폭발물 탐지장비 2식, 자동바구니회수시스템 2식, 원형검색장비 2식
   · 장비관리시스템 1식, 음성통신시설 및 통신설비 등 부대시설 1식
   - 대구공항 스마트 시큐리티
   · 폭발물 탐지장비 3식, 자동바구니회수시스템 3식, 원형검색장비 3식
   · 장비관리시스템 1식, 음성통신시설 및 통신설비 등 부대시설 1식
5. 사업시행기간 : 2026. 1. ~ 2026. 12.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ㅇ 총사업비 : 금8,066백만원(금팔십억육천육백만원)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해당사항 없음
8. 공항의 표고 및 표점 : 해당사항 없음
9. 착륙대의 등급 : 해당사항 없음
10. 활주로의 강도 : 해당사항 없음
11.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절차 : 해당사항 없음
12.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ㅇ 동 사업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한국공항공사 안전보안실(Tel : 02-2660-297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6-54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
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26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공고
○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사항
등록
번호
단체명칭
사무소소재지
대표자
성
명
등
록
연월일
(최초)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구분
35
풀꽃
세상을
위한모임
서울시도봉구
덕릉로62길13
102동308호
(신창아파트)
심재훈
‘00.12.8.
- 풀꽃상시상사업
- 단체회보출판및환경
교육사업
- 환경홍보등환경보전을
위한사업
044-
201-
6537
기후
에너지
환경
교육팀
대표자
및
소재지
변경
◉국군재정관리단공고제2026-3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국방부 재정관리단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26일
국군재정관리단장
공시송달서
  다음 채무자는 국가채권관리법 제11조의 2(채권발생의 통지)에 의한 환수대상자로서 납입고지서를 
수 회에 거쳐 우편송달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않아 다음 사항을 알려드
립니다.
◀ 다
음 ▶
1. 군인보수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급여가 잘못 지급되었거나 지급 사유
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그 급여를 환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시송달 대상자의 경우 기 지급
된 급여를 국가채권관리법에 의거 환수하는 것입니다.
2. 채권 발생사유에 대한 문의사항은 국군재정관리단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미납 시 국가채권관리법 제15조「강제이행의 청구 등」에 따라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 소송을 취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이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이 결정이 있었던 날로부터 1
년 이내, 이 결정을 안 날(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
니다.
4. 공시송달 대상자
가. 납부기한 : 2026. 2. 13.(금)
나. 납부은행 : 국민 850901-04-000460 (예금주 : 국군재정관리단)
5. 문의사항 : 국군재정관리단 채권관리과 국가채권환수담당 (02-3146-6345)
성 명
생년월일
환수고지액(원)
채권 내용
김경원
990609
499,220원
미정산급여
이용인
980210
544,680원
미정산급여
김도운
990609
534,470원
미정산급여
김광호
980815
400,860원
미정산급여
김근오
980422
534,450원
미정산급여
김남운
950714
107,020원
미정산급여
설준혁
991121
2,120원
미정산급여
선종범
970418
153,120원
미정산급여
◉국세청고시제2026-1호
　「국세징수법 시행령」제9조제5항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14조제2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승인하는
납부대행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6년 01월 26일
국세청장
납부대행수수료에 대한 고시
제1조(납부대행수수료) 「국세징수법 시행령」제9조제5항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14조제2항에 따
라 국세청장이 승인하는 납부대행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구분
내용
국세납부
대행기관
사단법인금융결제원
신용카드사
광주은행카드, 국민은행카드, 농협중앙회NH카드, 롯데카드, 우리
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수협중앙회카드, 신한카드, 전북은행카
드, 제주은행카드, 하나카드, 한국씨티은행카드, 현대카드
납부대행
수수료
납세자유형과세목에따라다음중하나의수수료
․ 납부세액의0.4% (체크카드의경우에는0.15%)
․ 납부세액의0.7% (체크카드의경우에는0.4%)
․ 납부세액의0.8% (체크카드의경우에는0.5%)
제2조(납세자유형·세목별 수수료) 제1조의 납세자유형과 세목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① 다음 납세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에 대하여는 납부세액의 0.4%(체크카드의 경
우에는 0.15%)
    1. 부가가치세법 제61조의 적용을 받는 납세자(이하 "간이과세자")
   2. 소득세법 제45조 제4항의 '추계신고'를 하는 자 및 제160조 제2항의 '간편장부'로 신고하는 
자(이하 "추계 및 간편장부 신고자")
② 다음 각 항목이 연간 1천억원 이상인 납세자(이하 "총수입금액 1천억원 이상 납세자")가 납부하
는 모든 세목에 대하여는 납부세액의 0.8%(체크카드의 경우에는 0.5%)
    1. 소득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및 제122조에 따라 계산한 사업소득에 대한 해당 개인의 
총수입금액
    2.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 제97조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에 적어야 할 
해당 법인의 수입금액
    3.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4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적은 과세표준명세 및 면세사업
수입금액의 합계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납부세액의 0.7%(체크카드의 경우에는 0.4%)
<납세자유형·세목에 따른 납부대행수수료>
적용대상
적용세목
납부대행수수료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0.4%
(체크카드의경우에는
0.15%)
추계및간편장부신고자
종합소득세
총수입금액1천억원이상
납세자
모든세목
납부세액의0.8%
(체크카드의경우에는
0.5%)
그외
모든세목
납부세액의0.7%
(체크카드의경우에는
0.4%)
제3조(재검토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2월 
2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
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2025.12.2. 국세청 고시 제2026-1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2025년 12월 2일부터 적용한다.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26-1호
　광물개발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광업법에 규정된 제반 의무이행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광업권
자가 받게 될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광업법 시행령 제68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발의무 
이행촉구 대상 광업권을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26일
광업등록사무소장
2025.12월 광업권 개발의무 이행촉구
1. 광업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2025년 12월광업권 현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
니다.
2. 이에 광업권자 및 조광권자께서는 광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 내에 의무사항을 이행하여 
광업법 제35조에 따른 광업권 취소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시고, 저당권자 등 이해관
계인께서도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개발의무 이행촉구 채굴권 현황 (‘25.12월)
개발의무 이행촉구 탐사권 현황 (‘25.12월)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등
광종
취소처분사유
1
31208
경기도
청평
84
****
흑연, 석탄
무단채굴중단
2
38309
경기도
청평
74
****
흑연, 석탄
무단채굴중단
3
71793
전북특별자치도
이리
29
****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4
72513
전북특별자치도
이리
20
****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5
72514
전북특별자치도
이리
28
****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6
72515
전북특별자치도
이리
30
****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7
77835
경기도
지포리
130
****
금광, 은광, 철광
생산실적미인정
8
77836
경기도
지포리
138
****
철광
생산실적미인정
9
78910
경기도
지포리
129
****
철광
생산실적미인정
10
80146
충청남도
예산
127
****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11
80147
충청남도
예산
128
****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12
80148
충청남도
예산
138
****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13
100947
전북특별자치도
남원
69
****
장석
채굴계획미인가
14
100948
전라남도
해남
57
****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15
100949
충청북도
청산
127
****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16
100950
충청북도
청산
137
****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등
광종
취소처분사유
1
201351
경상남도
의령
68
****
금광, 은광, 동광
탐사실적미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