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526호                            관                                   보                             2011. 6.10.(금요일)
    (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구분                       현 행                                                        변 경
              근거 기능장려법 제 조     숙련기술장려법 제 조제 항
                               -                       (       14          )                   -                    (       14                  1           )
              법령 기능장려법 시행령 제 조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제 조제
                               -                                               (       27      -                                            (           19               1
                  제항           항   1       )                                                       )
                  기능장려법 시행규칙 제 숙련기술장려법 시행규칙 제 조
                               -                                                       (    15 -                                                        (       13
                  조 제 항 별지     제 항 별지 제 호 서식
                                           1       [           19])                                1           15                           )


      전수지원금 지 사 무 기능전승지원금 지급신청 전수지원금 지급
1490000-0113
고용노동부 급신청
(             명 )


              구비 없음            민원인 제출서류                                                        (                        )
              서류                전수 실적 상세 내역 교육내용이                                              -                                        (
                               상세히 기록된 문서 사진 동영상                                                                                ,                   ,
                               등부                                                                  )1
                                그 밖에 작품 활동 기능경기대회                                              -                                ,
                               또는 경진대회 참가 및 수상 내역
                               등 해당하는 사람만 제출합니다 부                                                  (                                                            )1




               근거 기능장려법 제 조    - 숙련기술장려법 제 조제 항        (       9       )                       -                (           13                  3           )
               법령 기능장려법 시행령 제 조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제 조제
                               -                                                   (       8   -                                            (           16               3
                  제항제항           항 4           6       )                                           )
                  기능장려법 시행규칙 제 조 숙련기술장려법 시행규칙 제 조
                               -                                                   (       6   -                                                        (       10
                  제 항 별지 호서식     별지 제 호 서식
                                   3                   9               )                                12          )


      국가기술자격증 사 무 국가기술자격증 재교부 및 국가기술자격증 재발급 및 기재사
1490000-0111
고용노동부 재발급 및
(              명 기재사항 변경신청
                )                항 변경
      및 기재사항 변
      경신청
      확정기여형 퇴 구비 민원인 제출서류
1490000-0380                   <민원인 제출서류                                       >               <                             >
고용노동부 직연금규약신고 서류 퇴직연금규약 변경신고의 퇴직연금규약 변경신고의 경우에
(               )              (1)                                 (                           (1)              (
                경우에는 변경전과 변경후 는 변경전과 변경후의 내용을 비교
                의 내용을 비교하여 기재한 하여 기재한 서류                                                                                )
                서류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                                                       (2)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2)
                하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동의를 얻었음을 입증하는 자료 최                                                                                                                    (
                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었음 초신고 및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을 입증하는 자료 최초신고 변경되는 경우에 한함                                 (                                                        )
                및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3)
                변경되는 경우에 한함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 의견을 들었음을 입증하는 자료 근
                               (3)                                                                                                                                   (
                하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게 변경되
                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었음 는 경우에 한함                                                                         )
                을 입증하는 자료 근로자에                                             (
                게 불이익하지 않게 변경되
                는 경우에 한함        공무원확인사항                        )                               <                            >
                  폐지신고 중 사유가 폐 폐지신고 중 사유가 폐업일 경우에
                               (4)
                업일 경우에는 폐업사실증 는 폐업사실증명
                명원 사본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