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관
보
207
차남
다세대주택
(전세(임차)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건물 116.09㎡ 중 18.53㎡ 
(건물 총면적 116.09㎡ 증가, 지분면적 18.53㎡ 증가)
0
150,000
0
150,000 전세만기 보증금 및 대출금 등으로 
계약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소계)
36,469
0
8,990
27,479
본인
자동차
2016년식 쏘나타 배기량(1,685cc)
10,860
0
2,979
7,881 가액변동
본인
자동차
2019년식 그랜저 배기량(2,359cc)
25,499
0
5,980
19,519 가액변동
차남
자동차
2016년식 쏘나타 배기량(1,685cc)
110
0
31
79 가액변동
▶ 예금(소계)
348,475
96,249
80,838
363,886
본인
NH투자증권 290(1 증가), 경남은행 957(10,000 감소), 
교보생명보험 5,734(4,048 증가), 농협손해보험 
20,470(2,760 증가), 농협은행 40,284(48,342 감소), 
농협중앙회 57,804(56,322 증가), 미래에셋대우(주) 2, 
미래에셋생명보험 15,576(780 증가), 산림조합중앙회 
1,768(27 증가), 삼성생명보험 55,382(3,352 증가), 신
용협동조합중앙회 2,632(4,800 감소), 우체국 
22,932(340 증가), 현대해상화재보험 6,200(1,200 증
가)
224,343
68,830
63,142
230,031
급여소득
배우자
AIA생명보험주식회사 3,379(541 증가), 경남은행 956, 
농협생명보험 58,200(3,600 증가), 농협손해보험 
1,287(1,287 증가), 농협은행 19,046(3,381 증가), 농
협중앙회 11,224(5,239 증가), 메리츠화재해상보험(보
험) 2,101(653 증가), 삼성생명보험 11,304, 삼성화재
해상보험 1,875(300 증가), 한국투자증권 12
94,383
15,001
0
109,384
장남
(주)KEB하나은행 1, 국민은행 1,907(1,494 증가), 농협
은행 2,900(1,200 증가), 신한은행 2, 우리은행 1, 케
이뱅크 10
2,127
2,694
0
4,821
관
보
208
차남
(주)KEB하나은행 16,355(9,553 감소), 국민은행 17(17 
증가), 농협중앙회 5(5 감소), 신한은행 2, 키움닷컴증
권 138(138 증가), 현대해상화재보험 192(192 증가)
25,920
8,485
17,696
16,709
급여소득
장녀
농협은행 2,901(1,200 증가), 농협중앙회 39(39 증가), 
대구은행 1
1,702
1,239
0
2,941
▶ 증권(소계)
4,105
14,762
4,105
14,762
차남
상장주식
녹십자엠에스 841주(59주 증가), 명신산업보통주 10주
(10주 증가), 삼성전자보통주 2주(2주 증가), 솔루스첨
단소재보통주 5주(5주 증가), 엠에스오토텍 10주(10주 
증가), 우리바이오 30주(30주 증가), 일신바이오베이스 
17주(17주 증가), 포스코아이씨티 30주(30주 증가), 하
나마이크론 5주(5주 증가)
4,105
14,762
4,105
14,762 급여소득으로 매입
▶ 채무(소계)
40,568
107,600
22,413
125,755
본인
금융채무
현대캐피탈 13,155(10,906 감소)
24,061
0
10,906
13,155 급여소득으로 일부상환
본인
건물임대채무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합천리 임대보증금
5,000
0
0
5,000 변동없음
차남
금융채무
(주)KEB하나은행 10,600(907 감소), 국민은행 
97,000(97,000 증가)
11,507
107,600
11,507
107,600 전세보증금 사용
총 계
844,940
187,162
88,917
943,185 증감액: 98,245천원
(가액변동: -3,716천원)
◉법무부고시 제2021-133호

                             법무부고시(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에 게재되었던 법무부고시(국적상실) 중 아래 사람에 대한 고시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
다.
     2021년 03월 30일
                법무부장관



                                                               한국국적           국적상실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본적주소
 관보                                                             상실일            원인
 내용
         우종원    1953.**.**    여        미국        충청북도 진천군     2019. 5. 1.    외국국적취득


                                                               한국국적           국적상실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본적주소
 정정                                                             상실일            원인
 사항
         우종원    1953.**.**    여        미국        충청북도 진천군    2019. 4. 11.    외국국적취득


 비고     관보 제19670호(2020. 1. 16.), 59쪽, 표 2째 줄


                                                               한국국적           국적상실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본적주소
 관보                                                             상실일            원인
 내용
         송문숙    1955.**.**    여        미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2000. 12. 20.   외국국적취득


                                                               한국국적           국적상실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본적주소
 정정                                                             상실일            원인
 사항
         송문숙    1955.**.**    여        미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2000. 10. 13.   외국국적취득


 비고     관보 제14971호(2001. 12. 7.), 14쪽, 표 2째 줄


                                                               한국국적           국적상실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본적주소
 관보                                                             상실일            원인
 내용
         유승희    1955.**.**    남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2001. 6. 6.    외국국적취득


                                                               한국국적           국적상실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본적주소
 정정                                                             상실일            원인
 사항
         유승희    1955.**.**    남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2001. 5. 9.    외국국적취득


 비고     관보 제15453호(2003. 7. 23.), 54쪽, 표 18째 줄
한국국적          국적상실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본적주소
관보                                                          상실일           원인
내용
     임동수     1952.**.**    남        미국        부산광역시 연제구   2008. 8. 8.   외국국적취득


                                                           한국국적          국적상실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본적주소
정정                                                          상실일           원인
사항
     임동수     1952.**.**    남        미국        부산광역시 연제구   2003. 8. 8.   외국국적취득


비고   관보 제17203호(2010. 2. 25.), 38쪽, 표 15째 줄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076호
한국산업표준확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3월3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S2020-2
혼인예식장 서비스 ― 제2부: 기반구조
확인
KSS2027-2
봉안당 서비스 ― 프로세스
확인
KSS2020-1
혼인예식장 서비스 ― 제1부: 프로세스
확인
KSS2035-1
영화관서비스 ― 제1부:프로세스
확인
KSS2034-2
상조서비스 ― 제2부 : 기반구조
확인
KSS3004-2
텔레마케팅 서비스 ― 제2부: 기반구조
확인
KSS2034-1
상조서비스 ― 제1부 : 프로세스
확인
KSS2024-2
산후조리 서비스 ― 프로세스
확인
KSS2024-1
산후조리 서비스 ―용어
확인
KSQISO9000
품질경영시스템 ― 기본사항 및 용어
확인
KSQISOIEC17024
적합성평가 ― 자격인증기관에 대한 일반요구사항
확인
KSQISOIEC17067
적합성평가 ― 제품인증의 기본사항 및 제품인증스킴
에 대한 지침
확인
KSQISO9004
품질경영시스템 ― 성과개선 지침
확인
KSS2028-2
노인요양시설 서비스 ― 제2부: 기반구조
확인
KSS2006-1
국내여행 서비스 ― 제1부: 프로세스
확인
KSS2028-1
노인요양시설 서비스 ― 제1부: 프로세스
확인
KSS2029-2
노인복지관 서비스 ㅡ 제2부 : 기반구조
확인
KSS2006-2
국내여행 서비스 ― 제2부: 기반구조
확인
KSS2029-1
노인복지관 서비스 ― 제1부 : 프로세스
확인
KSS2027-1
봉안당 서비스 ― 용어
확인
KSS1001-2
화물보관 서비스 ― 기반구조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ㅇ 5년도래 확인표준 
   
부칙: 2021년 0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확인
KSS1001-1
화물보관 서비스 ― 프로세스
확인
KSS1002-1
카렌탈 서비스 ― 제1부: 프로세스
확인
KSS2027-3
봉안당 서비스 ― 기반구조
확인
KSS2035-2
영화관서비스 ― 제2부:기반구조
확인
KSAISOIECGUIDE21-1
국제 규격 및 발간물의 지역 또는 국가 규격 및 발간
물로의 채택 ― 제1부：국제 규격의 채택
확인
KSAISOIECGUIDE21-2
국제 규격 및 발간물의 지역 또는 국가 규격 및 발간
물로의 채택 ― 제2부：국제 규격 이외의 국제 발간
물의 채택
확인
KSS1002-2
카렌탈 서비스 ― 제2부: 기반구조
확인
KSS3004-1
텔레마케팅 서비스 ― 제1부: 프로세스
◉제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1-4호
　전파사용료 독촉 고지서 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3월30일
제주전파관리소장
전파사용료 독촉고지서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또는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
된 시설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법령
  ○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 국고금 관리법 제10조(수입의 징수방법)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제주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전파사용료 담당자(☎ 064-740-2879)
4. 공시송달대상자 : 시남해운(주) 등 22개 시설자(붙임참조)
공시송달대상자
번호
고지번호
등기번호
시설자명
고지금액
주소지(소재지)
1
2016-4-80-2-0000553
1900447761583
시남해운(주)
3,150
서울특별시중구
2
2016-4-80-2-0000554
1900447761584
시남해운(주)
21,000
서울특별시중구
3
2016-2-80-1-0000001
1900447761717
에스씨글로벌주식회사
3,150
부산광역시해운대구
4
2016-2-80-1-0000002
1900447761718
에스씨글로벌주식회사
21,000
부산광역시해운대구
5
2016-4-80-2-0000669
1900447761785
홍석근
3,150
제주시조천읍
6
2015-4-80-3-2500001
1900447761787
박영자
9,450
제주시추자면
7
2015-3-80-4-0000001
1900447761788
안덕순
4,370
제주시애월읍
8
2016-1-80-2-0000646
1900447761907
문해중
28,350
서울특별시서초구
9
2016-2-80-3-0000001
1900447761908
문해중
9,450
서울특별시서초구
10
2016-1-80-2-0000273
1900447761951
(주)티씨티마리타임
96,600
서울특별시영등포구
11
2016-2-80-1-0000009
1900447761952
(주)티씨티마리타임
24,150
서울특별시영등포구
12
2016-1-80-2-0000552
1900447762693
에스씨글로벌주식회사
6,300
부산광역시해운대구
13
2016-1-80-2-0000553
1900447762694
에스씨글로벌주식회사
42,000
부산광역시해운대구
14
2016-2-80-2-2500083
1900447763029
원신보안(주)대표이사
85,000
제주시
15
2016-3-80-2-2500050
1900447763031
고수광
22,680
제주시
16
2016-4-80-2-0000720
1900447763032
양석길
12,600
제주시
번호
고지번호
등기번호
시설자명
고지금액
주소지(소재지)
17
2016-4-80-2-0001006
1900447763033
양동호
18,900
제주시
18
2016-3-80-1-2500002
1900447763034
(주)신영대표이사
22,050
제주시
19
2016-3-80-1-2500001
1900447763040
(주)삼지이엔씨
18,900
서귀포시
20
2016-3-80-2-2500006
1900447763041
영일건설(주)
11,340
서귀포시
21
2016-2-80-2-2500191
1900447763043
김봉문
17,000
서귀포시표선면
22
2016-1-80-2-0000034
1900447763300
신영토건
138,600
서귀포시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42호
사설항로표지신설
2021년03월30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등  질
광달거
리(해리)
도색·
구조
신  설
연월일
목 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신설
여수해만한진A
호등부표
34-47-22.5 N
127-48-54.8 E
Fl(4)Y8s
7
황망
대형
2021.3
.23.
공사용
2021. 3.23.
~ 
설치목적
소멸시까
지/이동가
능
여수해만한진B
호등부표
34-48-08.1 N
127-48-44.2 E
여수해만한진C
호등부표
34-48-04.2 N
127-49-00.4 E
여수해만한진D
호등부표
34-47-47.0 N
127-49-07.2 E
여수해만한진E
호등부표
34-47-32.8 N
127-49-08.9 E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123호
하천점용(변경)허가(데크로드및광장등설치)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변경)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3월3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탐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 장흥군 장흥읍 연산리 489번지 외 37필지
3. 점용목적: 데크로드 및 광장 등 설치 
4. 점용면적: 당초- 7,769㎡
             변경- 8,802㎡
5. 점용개요: 당초- 데크로드 3,435㎡, 광장 710㎡ 및 계류장 146, 
                   쉼터 203㎡, 생태탐방로 2,707㎡, 스탠드 568㎡
             변경- 데크로드 3,435㎡, 광장 450㎡, 계류장 146㎡
                 쉼터 203㎡, 생태탐방로 2,707㎡, 스탠드 568㎡
                    탐방로 정비 1,293㎡
6. 점용기간: 2019.1.31.~2024.1.30.
7. 피허가자(주소): 장흥군수(전남 장흥군 장흥읍 장흥로 21)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26호
사설항로표지기능통보(안마도서방코펜하겐해양기상관측A호등부표외1기)
　사설항로표지 신설(안마도서방코펜하겐해양기상관측A호등부표 외 1기)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1년3월30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신 설
년월일
목적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안마도서방
코펜하겐
해양기상관측
A호등부표
35°19' 03.0" N
125°24' 36.1" E
Fl(5)Y20
s
7
황·
선박형
2021.
3.19.
해양
기상
관측
자료
수집
'21.3.19.~
설치목적
소멸시 까지
/ 이동없음
안마도서방
코펜하겐
해양기상관측
B호등부표
 35°18' 31.6" N
125°31' 01.7" E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47호

                       도로사용(임시개통) 개시에 관한 공고
「도로법」제39조(도로의 사용 개시 및 폐지)에 따라 도로사용 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3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국도대체우회도로
 2. 노 선 명 : 국도25호선(진해-청주)
 3. 사용개시구간 : 연장 0.64km(신설2차로)
  - 경상남도 진해시 자은동 1099-16전 부터
    경상남도 진해시 자은동 186전 까지
 4. 주요경과지 : 경상남도 진해시 자은동
 6. 중용구간 : 해당없음
 7. 개시일시 : 2021년   3월 31일(수) ~ 2023년 3월 16일(목)
 8.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지사터널

  가.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한달간
  나.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051-660-1111)
             창원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제2안민터널) 건설공사 현장사무실
               (경남 창원시 진해구 자은동 417-7, 055-552-5727)
* 첨부서류 : 5만분의 1이상의 지형도<게재생략>
◉한강유역환경청공고 제26호

                                 변상금 부과 공고
 「국유재산법 제72조」에 따라 무단점용자에게 변상금을 부과하여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30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공고기간: 2021. 3. 30.~2021. 4. 18.(20일간)

2. 공고대상

     부과대상                 주소               부과금액(원)          고지내역

      이우석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25길 27          186,670   수취인불명(2021.3.17.)

      박광래     충북 충주시 동량면 조동리806(4)          592,760   수취인불명(2021.3.17.)

3. 공고내용
 가. 위변상금 대상자는 공고 기간 내 한강유역환경청 상수원관리과(031-790-2572)로 연락하여
      변상금 고지서를 발부받아 해당 금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또한, 납부 기한 내에 변상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유재산법 제73조」에 따라 연체료가 부과
     되고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 규정에 따라 강제징수되오니 이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다. 아울러, 「행정절차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공고 기간이 만료된 때에 본 문서는 본인에게 도달
     된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4. 문의: 한강유역환경청 상수원관리과
 (주소: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229, 전화: 031-790-2572, 팩스: 031-790-2479)
등록                                                                      처분내용
연번               상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위 반 사 항        처분규정
       번호                                                                     (처분일자)


     경기-주대                        수원시 영통구                       주택법시행령
                                                  등록사항(대표자)                      경고
30   2014-006   가산건설㈜    김윤회   센트럴타운로100번길 20,                  제18조 제1항
         4                        5층(이의동)         변경 신고 지연                    (’21.3.25.)
                                                              별표1 제2호 카목 2)



                                                                주택법시행령
     경기-주택                                        등록사항(대표자)                      경고
31   2016-003 ㈜수지미래도시 최가영      용인시 기흥구 보정로 117,                 제18조 제1항
                개발              165호(보정동, 리베로3)   변경 신고 지연                    (’21.3.25.)
         5                                                    별표1 제2호 카목 2)



                                                                주택법시행령
     경기-주대                                        등록사항(대표자)                      경고
32   2010-003 남양진흥기업㈜ 조동성       안양시 동안구 관악대로                    제18조 제1항
                                  430, (관양동)      변경 신고 지연                    (’21.3.25.)
         2                                                    별표1 제2호 카목 2)



                                                                주택법시행령
     경기-주택                     용인시 기흥구 마북로 137,   등록사항(대표자)                      경고
33   2014-005   라온디앤디㈜   박형문        단지내상가                       제18조 제1항
         6                      203호(대필그린아파트)     변경 신고 지연                    (’21.3.25.)
                                                              별표1 제2호 카목 2)



                                                                주택법시행령
     경기-주택                        광주시 오포읍         등록사항(상호)                       경고
34   2019-006 ㈜씨앤종합건설 최예진        오포로859번길 18,                   제18조 제1항
         5                         2층(추자리)        변경 신고 지연                    (’21.3.25.)
                                                              별표1 제2호 카목 2)
- 1 -
◉전북지방우정청공고제2021-29호
　「3인 이하 근무우체국 점심시간 휴무제 확대 시행」에 따라 추가대상우체국을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03월30일
전북지방우정청장
「3인 이하 근무우체국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을 위한 행정예고
1. 행정예고 내용
  3인 이하 근무우체국의 점심시간 근무 교대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고 우체국 이용 고객
들에게 쾌적하고 원활한 우정서비스 제공과 직원 휴식 시간 보장을 위하여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행
하려는 것임. 
2. 시행일 : 2021. 6. 1.자
3. 점심시간 휴무제 추가 시행국
연번
총괄국명
우체국명
관서급
휴무시간
비고
1
완주
완주소양우체국
별정국
12:30~13:30
2
부안
부안곰소우체국
별정국
12:30~13:30
3
부안
부안주산우체국
별정국
12:30~13:30
4
부안
부안행안우체국
별정국
12:30~13:30
4. 의견 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1.4.20.(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    소 : (우54966)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99
                           전북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ㅇ 전    화 : 063-240-3614 /팩스 0505-005-2101
    ㅇ e-mail : jurina@korea.kr
5.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전북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063-240-36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전파관리소공고 제2021-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
령 위반무선국(전파사용료 체납)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30일
                  울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2. 법령위반사항: 전파사용료 체납
3. 처분내역: 무선국 허가 취소, 신고로 개설한 무선국의 신고폐지
4. 처분일자: 2021. 3. 3.
5. 송달대상 및 내역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처분     시설자 주소

  1   412017260000009    1220루미호      전○○     허가취소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233번길

  2   422015260000027    1256부성호      우○○     허가취소     울산광역시 중구 남외2길

  3   942005200000841 (주)네트남울산850     (주)네트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돋질로

  4   942005200000842 (주)네트남울산851     (주)네트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돋질로

  5   942014270000815    이○○500호      이○○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신남로11번길

  6   942014270000816    이○○501호      이○○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신남로11번길

  7   942018270002203   참사랑산악500호     이○○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팔등로

  8   942018270002204   참사랑산악501호     이○○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팔등로

  9   942018270002205   참사랑산악502호     이○○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팔등로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10   942019270001916    라온울산500     라온이앤씨    신고폐지
                                                          상남2길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11   942019270001917    라온울산501     라온이앤씨    신고폐지
                                                          상남2길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12   942019270001918    라온울산502     라온이앤씨    신고폐지
                                                          상남2길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13   942019270001919    라온울산503     라온이앤씨    신고폐지
                                                          상남2길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14   942019270001920    라온울산504     라온이앤씨    신고폐지
                                                          상남2길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15   942019270001921    라온울산505     라온이앤씨    신고폐지
                                                          상남2길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16   942019270001963    라온울산506     라온이앤씨    신고폐지
                                                          상남2길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17   942019270001964    라온울산507     라온이앤씨    신고폐지
                                                              상남2길


6. 참고사항
가. 허가취소된 무선국의 해당 무선설비를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신고폐지된 무선국의 해당 무선설비를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90조의 규정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취소(폐지)된 무선국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체납된 전파사용료를 납부하시고 울산전파관리소에
  무선국 신규 개설을 하신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단, 아날로그 무전기 사용종료에 따라 디지털 무전기로 신규 개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울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위곡2길
   157-6, TEL 052-231-8936 FAX 052-257-0939)로 문의해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부공고 제2021-79호

 「중국산 에이치(H) 형강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에 따른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
정 사실을 「관세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03월 30일
             기획재정부장관
                   중국산 에이치(H) 형강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
현대제철(주), 동국제강(주)은 2020년 1월 29일 중국산 에이치(H) 형강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 부
과 종료시 덤핑 및 국내산업의 피해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관세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재심사 요청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심사 요청인 적격 여부, 재심사 요청서에 첨부된 증거의 충분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2020년 4월 3일 재심사 개시공고(기획재정부공고 제2020-45호)를 하고, 무역위원회
에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가능성 등에 관하여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무역위원회는 재심사 조사를 통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시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가 재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2021
년 1월 21일 의결하고, 2021년 2월 2일 최종 판정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은 무역위원회의 판정 및 건의 등을 감안하여, 향후 5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
로 결정하고 2021년 3월 30일 기획재정부령 제851호「중국산 에이치(H) 형강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을 공포합니다.
<붙임 자료 게재 안내>
아래의 자료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ef.go.kr)「법령 → 공고 → 「중국산 에이치(H) 형강
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의 첨부 자료로 게재합니다.
붙임 : 1. 최종 판정 의결서(게재 생략)
   2. 최종 조사 보고서(게재 생략)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144호
접도구역지정고시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
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1년3월3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28
노선명
영주~포항
접도구역의 지정
구간 및 범위
ㅇ 지정구역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
ㅇ 위치
- 시점 : 경북 영천시 임고면 우항리
- 종점 : 경북 영천시 임고면 우항리 ( 1.389 ㎞)
접도구역 
지정목적
ㅇ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ㅇ 도로의 미관보존
ㅇ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비고
◉보건복지부공고 제2021-266호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을(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03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료법」이 개정(법률 제17787호, 2020. 12. 29. 일부개정, 2021. 6. 30. 시행)됨에 따라 법률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민원인들의 각종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사무장병원 실태조사에 필요한 세부규정을 신설하며, 의료기관이 의료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장례식
장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아울러, 감염관리위원회 및 감염관리실 설치대상 의료기
관을 확대하여 감염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병원급 의료기관 중 요양병원에서 정신병원을 제외하고 별
도의 유형으로 정신병원을 신설하는 의료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으로 개정(안 제12조제1항)
 - 「전자서명법」 개정에 따라 의료인이 처방전을 발급하면서 서명할 경우에 서명에 포함되는 ‘공인
  전자서명’을 ‘전자서명’으로 개정
나. 진료기록 열람 또는 사본발급시 제출 서류 간소화(안 제13조의3제1항제4호)
 - 환자의 친족이 진료기록 열람 또는 사본발급을 요청할 경우 환자의 신분증 사본 제출은 생략
다. 의료기관 개설 신고·허가 신청 관련 제출 서류 간소화(안 제25조, 제27조, 제28조, 별지 제14호,
  제16호)
 - 의료기관 개설 신고 시 ‘의료인의 면허증’ 및 ‘전기안전 점검 확인서’ 제출을 생략하고, 행정정보 공
  동이용을 통해 담당 공무원이 확인토록 하여, 민원인의 서류제출 부담 완화
라. 정신병원 개설 관련 제반 규정 정비(안 제27조, 제39조, 제40조, 제41조, [별표8], 별지 제16호,
   제18호, 제20호)
 - 개설 허가를 신청하는 의료기관 종류, 급식관리 기준 적용대상, 의과 진료과목을 표시할 수 있는 의
  료기관의 종류,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 등에 정신병원 항목 추가
 - 정신의료기관 입원실은 개방병상과 폐쇄병상으로 구분되어 있어 정신병원 해당 여부를 결정하기 위
  해 정신과 병상 파악이 필수적이므로, 정신과입원실을 개방/폐쇄로 구분
마. 사무장병원의 실태조사 시기· 방법 및 공표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 (안 제27조의3)
 - (시기) 매년 실시
 - (방법) 의료법 제61조(보고와 업무 검사 등)의 규정을 준용
 - (결과의 공표) 의료기관 명칭, 주소, 개설장의 성명(법인 포함), 위반행위를 관보 및 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
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시기, 대상 등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42조의3)
- (대상)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항목으로 위임
 - (시기) 연 2회
사.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역량 강화 (안 제43조제1항, [별표8의2])
 - 감염관리위원회 및 감염관리실 설치 의료기관을 1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
아. 부대사업 신고 시 제출 서류 간소화(안 제61조, 별지 제22호)
 - 민원인 불편 해소를 위해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신고시 제출 서류 중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제출 의무
   삭제
자. 의료기관의 장례식장 운영을 타인에 임대 또는 위탁 가능하도록 규제 개선 ([별표 3])
 - 의료기관의 사정에 따라 장례식장을 전문기관 등 제3자에 임대 또는 위탁하도록 하여 의료기관이
   의료업에 집중하도록 규제 개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정
부세종청사 10동)]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4. 기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044-202-2406), 정신건강정책과(정신병
원 관련, 044-202-3866), 의료보장관리과(비급여진료비용 관련, 044-202-2682), 의료기관정책과
(장례식장 위탁 관련, 044-202-2475) 및 질병관리청 의료감염관리과(감염관리위원회 관련, 043-71
9-75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121호
하천공사시행계획고시
　「하천법」 제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1. 하천공사의명칭: 섬진강곡성2제재해복구사업
2. 하천공사의목적및개요
- 목적: 본 사업은 2020.7∼8 집중호우로 국가하천 섬진강 수위상승과 기존 제방의 침식 및 붕괴로 인한 홍
수 피해로부터 국민 및 농경지를 보호하고자 치수능력강화를 위해「섬진강 하천기본계획(2021.2)」
에 따라 실시설계를 실시하여 항구복구를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본 사업은 
- 개요
           재해복구 : 1개소 L=3.035km 
3. 하천공사시행지역의 위치
  - 국가하천 섬진강
       전남 곡성군 고달면 고달리 ~ 뇌죽리 일원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 칭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 주 소 : 전라북도 익산시 익산대로 52길 27(남중동 352)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연월일
  - 전 체 : 2021. 3.   ~ 2023. 3.  (24개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7. 실시설계도서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에 비치
8.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에 비치
9. 공사예정공정표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에 비치
10. 하천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 「하천법」제27조에의하여준공고시한다음날부터관할시·도지사가유지·보수시행
11. 폐천부지의발생예상면적: 없음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전체
편입
성명
주소
곡성군 고달면 
고달리
740
전
266
266
권이현
이천군 마장면 표교리 
365-12
곡성군 고달면 
고달리
622-1
답
1378
3
한국농어촌공사
곡성군 고달면 
732-3
전
460
460
한국농어촌공사
고달리
곡성군 고달면 
고달리
741-1
전
411
49
한국농어촌공사
곡성군 고달면 
고달리
732
전
118
118
권영관
435
곡성군 고달면 
고달리
681
전
121
121
권영복
419
곡성군 고달면 
고달리
685
전
178
178
심상태
428
곡성군 고달면 
고달리
621-16
답
2425
29
심은섭
480
곡성군 고달면 
고달리
686-3
전
72
72
심상태
428
곡성군 고달면 
고달리
687-2
전
7
7
박수임
456
곡성군 고달면 
고달리
693
전
8
8
권경안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신흥로 
40  105동 905호(풍암동  
운리마을동부센트레빌)
곡성군 고달면 
고달리
621-15
답
2000
57
권위택
450
곡성군 고달면 
고달리
621-57
답
4
4
권위택
450
곡성군 고달면 
고달리
621-55
답
16
16
권위택
450
곡성군 고달면 
고달리
621-14
답
965
32
유재선
442
곡성군 고달면 
고달리
621-42
답
382
13
권위택
450
곡성군 고달면 
고달리
621-13
답
954
31
권위택
450
곡성군 고달면 
고달리
690
제
60
60
심상덕
463
곡성군 고달면 
고달리
621-12
답
678
22
윤미순
450
곡성군 고달면 
고달리
621-11
답
1172
39
윤미순
450
곡성군 고달면 
고달리
621-8
답
3097
101
김만술
459
곡성군 고달면 
고달리
621-7
답
1233
37
조삼순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355번길 38(만수동)
곡성군 고달면 
고달리
621-6
목
1325
36
최연자
481
곡성군 고달면 
고달리
621-5
답
778
21
양귀섭
전라남도 곡성군 고달면 
고달길 184-6
곡성군 고달면 
고달리
621-3
답
2149
57
심상동
전라남도 곡성군 고달면 
고달리 463
곡성군 고달면 
고달리
621-30
제
38
38
권성태
전북 완주군 봉동면 
용암동 115
곡성군 고달면 
고달리
621-44
답
35
35
최연자
전라남도 곡성군 고달면 
고달길 184-4
곡성군 고달면 
고달리
621-2
답
532
18
최연자
전라남도 곡성군 고달면 
고달길 184-4
곡성군 고달면 
고달리
621-1
답
2329
101
최연자
전라남도 곡성군 고달면 
고달리 407-1
곡성군 고달면 
고달리
612-1
답
105
105
심상동
463
곡성군 고달면 
고달리
612-2
답
1885
316
심은섭
480
곡성군 고달면 
고달리
612-12
답
144
144
심은섭
480
곡성군 고달면 
고달리
611-2
답
1055
24
김삼순
485-1
곡성군 고달면 
고달리
611-3
답
890
189
김삼순
485-1
곡성군 고달면 
고달리
708-3
전
195
195
권순택
전라남도 곡성군 고달면 
고달리 437
곡성군 고달면 
고달리
657-6
천
2731
2731
조학필
전북 순창군 순창면 
순화리28
곡성군 고달면 
고달리
658-3
답
33
33
권정옥
453
곡성군 고달면 
고달리
611-11
답
1741
30
권순택
전라남도 곡성군 고달면 
고달리 437
곡성군 고달면 
고달리
611-15
제
154
154
권순택
전라남도 곡성군 고달면 
고달리 437
곡성군 고달면 
고달리
611-1
답
712
205
권진영
광주광역시 북구 문산로 99  
102동 801호 (문흥동 
문흥동금호타운)
곡성군 고달면 
고달리
601-1
답
1580
20
권문택
서울특별시 구로구 중앙로5길 
24  1동 910호(고척동 
한효아파트)
곡성군 고달면 
고달리
600-10
답
1543
63
심상복
414
곡성군 고달면 
고달리
596-17
답
13
13
심재섭
서울 노원구 상계동 
164-1
곡성군 고달면 
고달리
596-4
답
2091
26
심재섭
서울 노원구 상계동 
164-1
곡성군 고달면 
고달리
596-16
답
31
31
심상신
480
곡성군 고달면 
고달리
596-2
답
2767
143
심상신
480
곡성군 고달면 
고달리
596-18
구
1393
82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곡성군 고달면 
고달리
596-1
답
738
39
오수만
480-5
곡성군 고달면 
목동리
473-11
답
643
58
오수만
고달리 480-5
곡성군 고달면 
목동리
473-10
답
1947
145
김상룡
고달리 460
곡성군 고달면 
목동리
473-9
답
516
35
김상룡
고달리 460
곡성군 고달면 
목동리
473-8
답
1713
106
박부덕
전라남도 곡성군 고달면 
고달길 197
곡성군 고달면 
목동리
473-7
답
539
35
오수기
고달리461
곡성군 고달면 
목동리
473-6
답
1103
58
김봉임
849
곡성군 고달면 
목동리
473-5
답
939
49
변동식
849
곡성군 고달면 
목동리
473-4
답
545
28
청송심씨풍덕공
파고달종중
고달리 428
곡성군 고달면 
목동리
473-2
답
1165
39
권영철
전라남도 곡성군 고달면 
목동1길 26
곡성군 고달면 
목동리
470-11
답
270
108
진한기
서울시 도봉구 창동 
452-59
곡성군 고달면 
목동리
470-10
답
321
83
진한기
서울시 도봉구 창동 
452-59
곡성군 고달면 
목동리
470-9
답
394
78
진한기
서울시 도봉구 창동 
452-59
곡성군 고달면 
목동리
470-8
답
487
75
진한기
서울 도봉구 창동 
452-59
곡성군 고달면 
목동리
470-7
답
923
83
진영위
442
곡성군 고달면 
목동리
470-6
답
365
23
청송심씨풍덕공
파형지계곡성종
중
고달리 785-8
곡성군 고달면 
목동리
470-5
답
640
25
청송심씨풍덕공
파형지계곡성종
중
고달리 785-8
곡성군 고달면 
목동리
470-4
답
1050
5
김귀석
고달리159
곡성군 고달면 
목동리
342-33
답
278
197
권은복
서울특별시 도봉구 시루봉로 
107  29동 1207호(방학동 
신동아아파트)
곡성군 고달면 
목동리
342-31
답
453
283
진봉선
141
곡성군 고달면 
목동리
342-24
답
607
125
김종연
경기도 구리시 검배로84번길 
46  에이동 501호(수택동  
행운아트빌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