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98호                      관         보              2016. 7. 8.(금요일)
◉국민안전처공고제2016-244호
                      위험물안전관리대행기관 지정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57조제3항에 따라 위험물안전관리대행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
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8일
                국민안전처장관
   지정번호           명 칭    대표자        소재지                대행업무
  (지정일자)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호        한국화재안전시스 김금남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30길 65, 5층 시행규칙 제59조에 따른
  (2016.7.1.)      템㈜            (양재동, 청호빌딩)          위험물안전관리
                                                    대행기관의 업무수행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6-256호
                           유전자변형식품 승인
  「식품위생법」제18조 및「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
2014-203호)」에 따라 유전자변형 콩 MON87751의 안전성을 심사한 결과, 안전성에 문제가 없어 승
인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유전자변형식품 승인 품목
1. 승인 품목
         대상품목              신청자            개발자            승인번호       승인일
      GM 콩 MON87751      몬산토코리아(유)   Monsanto Company   제2016-10호   2016.7.5.
2. 승인 조건
 ㅇ 인체 건강 상 새로운 위해요인이 발견되었다는 등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
    우 다시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6-258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방형 직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행정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장급 개방형 직위를 식품기
준기획관에서 의약품안전국장으로 변경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7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76
제18798호
관
보
2016. 7. 8.(금요일)
76
지정번호
(지정일자)
명
칭
대표자
소재지
대행업무
제15호
(2016.7.1.)
한국화재안전시스
템㈜
김금남
서울서초구강남대로30길65, 5층
(양재동, 청호빌딩)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59조에따른
위험물안전관리
대행기관의업무수행
◉국민안전처공고제2016-244호
위험물안전관리대행기관지정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규칙제57조제3항에따라위험물안전관리대행기관을다음과같이지정하
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6년7월8일
국민안전처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6-256호
유전자변형식품승인
「식품위생법」제18조
및「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
2014-203호)」에따라유전자변형콩MON87751의안전성을심사한결과, 안전성에문제가없어승
인하였음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7월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유전자변형식품승인품목
1. 승인품목
대상품목
신청자
개발자
승인번호
승인일
GM 콩MON87751
몬산토코리아(유)
Monsanto Company
제2016-10호
2016.7.5.
2. 승인조건
ㅇ인체건강상새로운위해요인이발견되었다는등의사유로인체의건강을해할우려가있는경
우다시심사를받아야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6-258호
식품의약품안전처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서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
듣고자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7월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개방형직위를합리적으로운영하고행정의전문성을높이기위하여국장급개방형직위를식품기
준기획관에서의약품안전국장으로변경하고, 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2. 의견제출
이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6년7월18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
제18798호                    관         보            2016. 7. 8.(금요일)
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참조: 창조행정담당관, 충북 청주시 홍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
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28159, 전화 : 043-719-1454, 팩스 : 043-719-1450)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입법예고란
(http://www.mfds.go.kr 뉴스소식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외교부공고제2016-63호
 「외교문서 공개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8일
                 외교부장관
               외교문서 공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연례 30년 경과 공개심의대상 외교문서의 급격한 증가와 점차 복잡·다양해지는 외교 사안에 대한
심도 있는 공개 심의를 위하여 외교문서공개심의회 위원 추가 구성, 사전심의기구운영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외교문서공개심의회 위원 추가 지정(제5조제2항 개정)
   위원을 차관보, 의전장, 다자외교조정관, 기획조정실장, 경제외교조정관, 외부전문가에 한반도평화
   교섭본부장, 대변인, 공공외교대사, 재외동포영사대사를 추가로 지정
 나. 최종심의 이전 사전심의기구 운영이 가능하도록 함(제5조제3항 개정)
   심의회 위원들로 하여금 분야별로 사전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함
 다. 예비심사위원의 임기를 명확하게 규정 (제7조제3항 개정)
   공무원이 아닌 예비심사위원을 재위촉 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한 차례만에서 1년의 범위 이내로
   수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7월 18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외교부장관(참조: 창조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외교통상부 창
조행정담당관실 외교사료팀(02-3497-872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시 항목별 구체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일반 우편 : (06570)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72 외교사료관
     - 전자 우편 : archives@mofa.go.kr
     - 전화 : 02-3497-8723, 팩스 : 02-577-9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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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98호                      관         보             2016. 7. 8.(금요일)
  나. 소방시설업 등록기준을 ‘네거티브’ 규제방식으로 전환(안 제4조제1항 개정)
    - 소방산업시장 진입규제를 국제수준의 네거티브 전환으로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창출 효과 기대
      v (국무조정실) 2016년도 정무업무평가 「규제개혁」분야 평가 지표
  다. 위반행위가 장기간 경과되어 행정처분 실익이 낮은 위반사항에 대하여 제척기간 도입(안 제9조
     의2 신설)
    - 국민의 법적 안전성 확보를 위해 위반행위가 장기간 경과되어 행정처분 실익이 낮은 경우에는
      제척기간을 도입하여 안심하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도보완
      v (국무조정실) 2016년도 정무업무평가 「규제개혁」분야 평가 지표
  라.영업정지처분대체과징금제도 활성화(안 제10조제1항 개정)
    - 경제활동에 지장을 주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전제조건을 삭제하여 과징금 입법취지에 반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과징금제도’ 개
      선으로 국민 불편 최소화
      v (국무조정실) 2016년도 정무업무평가 「규제개혁」분야 평가 지표
  마. 일정기간 공사가 중단된 현장의 경우에는 소방기술자를 배치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마련(안 제
     12조제2항 및 제18조제1항 개정)
    - 건설업체 부도 등으로 공사가 중단되는 현장의 잉여 소방기술인력(기술자 및 감리원) 타 공사
      현장 배치로 인건비 절감으로 경제활동 활성화
      v (국무조정실) 2016년도 정무업무평가 「규제개혁」분야 평가 지표
  바. 방염처리능력 평가 및 공시제 도입(안 제26조의2 신설)
    - 방염처리업자의 방염실적, 경력 등에 따라 방염처리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는 제도로서 방염공
      사 수요자에게 견실한 업체를 선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v (국민안전처) 2016년 주요 소방정책 추진과제
  사. 소방시설업정보 종합관리시스템 근거마련(안 제26조의4 신설)
    - 소방시설업 등록, 시공능력평가 및 소방기술자 관리․배치시스템 등 구축․운영 근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참조 : 소방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주 소 : 30129 세종특별자치시 노을4로 10(나성동 SM타워 503호) 국민안전처 소방산업과
   - 전화번호 : 044-200-6196(팩스번호 : 044-200-6550) - 이 메 일 : fire4242@korea.kr
4. 기 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
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nema.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정
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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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98호              관        보         2016. 7. 8.(금요일)
◉행정자치부공고제2016-218호
 「지방공무원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8일
                행정자치부장관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미래 행정환경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직무중심의 인사원칙을 확립하고, 공직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성과 우수자에 대한 인사상 우대 및 성과 미흡자에 대한 성과향상 기회 확대 등 성
과중심 인사관리 체계를 강화하며, 공직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공직가치 실천의무를 규정하는 한편,
  인사정보의 목적외사용과 제3자 제공금지 의무를 명시하고, 직위해제가 장기화될 경우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결원보충을 허용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직무성과 및 역량에 따른 임용원칙 명시(안 제25조)
   시험성적, 근무성적,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따라 공무원을 임용하던 것을 임용예정 계급 직급 또
   는 직위와 관련한 시험성적 직무성과 또는 역량에 따라 임용하도록 함
 나. 전문경력관 시험실시 권한 위임(안 제32조)
   지방전문경력관의 신규임용과 관련한 사항을 지방전문경력관규정(대통령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함
 다. 직위해제 기간 6개월 경과시 결원보충 허용(안 제41조)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기간이 6개월을 경과하거나 경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직위해제
   된 사람의 직급 직위 또는 상당 계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함
 라. 공직가치 실천의무 명시(안 제47조의2)
   공무원은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와 애국심, 책임성, 청렴성 등 그 직무를 수행할 때 추구해야 할
   공직가치를 준수하고 실천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함
 마. 가사휴직 인정범위 확대(안 제63조)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휴직을 할 수
   있음
 바. 공무원의 퇴직준비 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안 제68조의2)
   임용권자는 퇴직공무원의 사회적응능력을 배양하고 사회참여 및 기여활동 등의 지원을 위해 필요
   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음
 사. 직무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안 제76조)
   임용권자는 직무성과평가 결과 직무성과가 우수한 사람에 대해서는 승진 특별승급 등 인사상 우
   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직무성과평가 결과 직무성과가 미흡한 사람에 대해서는 역량 향상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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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98호                    관         보            2016. 7. 8.(금요일)
 아. 공공기관 등에의 개인정보제공 협조요청 근거 마련(안 제81조의4)
     가족수당 등 중복지급 여부, 영리 또는 겸직제한 업무 종사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건강보험공단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자. 인사관련 정보보호의 강화 및 벌칙조항 신설(안 제43조, 안 제83조)
    성과평가 등 인사정보를 인사상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7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404호,
               행정자치부 지방인사제도과 전화 : 02-2100-3871~2
  - 전자우편 : kjhee777@korea.kr
  - 팩스 : 02-2100-429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지방인사제도과
  (전화 02-2100-3871~2, 팩스 02-2100-42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6-428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8일
                보건복지부장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개정)이유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보호를 위하여 입소를 신청한 영유아와 학부모의 권리를 보호하고
재원 중인 영유아의 보호자의 의사에 반한 퇴소가 이뤄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며, 영유아보육법 개정
(법률 제14001호 `16.2.3. 공포, `16.8.4 시행)에 따른 추가 개정 필요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당한 입소거부 및 퇴소방지
  - 어린이집 원장이 아동에 대한 입소거부 및 강제퇴소를 하지 않도록 제한
 나. 부모협동어린이집 명칭 변경
  - `16.2.3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부모협동어린이집이 협동어린이집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하
    위법령에 반영
3. 의견제출
  이 제정(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7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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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98호                    관        보            2016. 7. 8.(금요일)
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장
  - 전자우편 : blume99@korea.kr
  - 팩스 : 044-202-397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전화 044-202-3546, 팩스 044-202-3973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6-441호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
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8일
                보건복지부장관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료법」제3조의4에 따라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우수한
의료기관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상급종합병원의 지정기준을 일부 신설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급종합병원의 환자 의뢰·회송 협력 체계화 기준 신설 (안 별표 제1호다목)
   환자가 적합한 자원의 적절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1차 의료기관을 활성화
   하며 상급종합병원의 본연의 목적인 중증질환자 진료를 강화하기 위해 환자 의뢰·회송 협력체계를
   지정기준으로 신설
 나. 상급종합병원의 실습 간호대학생 교육기능 기준 신설 (안 별표 제2호나목)
   양질의 간호사인력 배출을 위해 상급종합병원의 실습 간호대학생에 대한 교육기능을 지정기준으
   로 신설
 다. 상급종합병원의 음압격리병실 기준신설 (안 별표제3호라목)
   심각한 감염병 발생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에 일정 수의 음압격리병실을 갖출
   것을 지정기준으로 신설
 라. 질병군별 환자의 구성비율 기준 변경 (안 별표 제4호가목)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진료에 역량을 집중하도록 질병군별 환자의 구성비율 기준 중 전문진료
   질병군의 비율기준을 변경
 마. 의료서비스(의료질) 기준 신설 (안 별표 제5호나목)
   상급종합병원의 의료 질 향상 유도를 위해 국민건강보험법령 상의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의료서비스 수준 기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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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국가과학기술 지식ㆍ정보의 유통·관리ㆍ표준화 추진
 3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관리 전문기관 간의 연계ㆍ협력 및 운영 효율화 지원
 32. 과학기술 규제개선 대책 수립ㆍ추진
제9조의3제10항(종전의 제8항)제1호 중 “수립 및 총괄ㆍ조정”을 “수립”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5호를 다
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민ㆍ군 겸용기술 개발 촉진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방향 설정 및 예산 배분ㆍ조정
제9조의3제11항(종전의 제9항)제14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범정부 과학기술 정책 총괄 기능 강화를 위한 과학기술전략회의 출범에 따른 관련 지원체제 마련
 을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 과학기술전략본부장의 보좌기관 중 성과평가혁신관의 폐지 및 사무 축소
 와 그에 따른 정원 2명(고위공무원단 나급 1명, 4급 1명)을 감축하는 등의 내용으로 「미래창조과학
 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27306호, 2016. 7. 5. 공포, 2016. 7. 6. 시행)됨에 따라,
   과학기술전략본부의 성과평가혁신총괄과ㆍ성과평가과 및 연구제도과를 폐지하는 대신 같은 본
 부에 성과평가정책과 및 연구제도혁신과를 신설하면서, 성과평가혁신총괄과장이 분장하던 국가연
 구개발사업 평가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과 발전 방안에 관한 사항 등과 성과평가과장이 분장하
 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경영성과계획서 점검 등에 관한 사
 항 등의 업무를 성과평가정책과장이 분장하도록 하는 한편, 연구제도과장이 분장하던 국가연구개
 발사업 제도의 개선ㆍ발전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연구제도혁신과장이 분장하도록 하고, 과학기
 술전략과장이 분장하던 국가과학기술혁신체계 구축의 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을 과학기술정책과
 장이 분장하도록 하며, 공공에너지조정과장이 분장하던 민ㆍ군 겸용기술 개발 촉진을 위한 연구개
 발 투자방향 설정 및 예산 배분ㆍ조정을 연구개발투자기획과장이 분장하도록 하는 등 하부 조직
 및 분장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임.                                 <미래창조과학부 제공>
    고              시
◉국토교통부고시제2016-437호
               대구연경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 변경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736호(2014.12.2.)에 따라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변경 승인 고시된 대구연경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공공주택 특별법」제6조 및 제17조에 따라 지구지정 변경 및 지구계획 변경
승인을 하고, 같은 법 제12조 및 제17조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대구광역시 동구청 건축주택과(053-662-2962), 북구청 도시경관과(053-665-2834)와 한
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053-603-2677)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
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16년 7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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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
 가. 주택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
    1) 명 칭 : 대구연경 공공주택지구
    2) 위 치 : 대구광역시 북구 서변동, 연경동 및 동구 지묘동 일원
    3) 면 적
      - 기 정 : 1,511,808㎡
      - 변 경 : 1,510,870㎡
 나. 주택지구의 지정변경일자(변경없음) : 관보게재일
 다.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변경)
    1)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2) 소재지
      - 기 정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정자동 217)
      - 변 경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대표자의 성명
      - 기 정 : 사장 이재영
      - 변 경 : 사장 박상우
 라. 사업의 종류(변경없음) : 대구연경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마.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변경없음) : 게재생략
2. 지구계획 변경
 가. 지구계획의 개요(변경)
   1) 주택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
     (1) 명 칭 : 대구연경 공공주택지구
     (2) 위 치 : 대구광역시 북구 서변동, 연경동 및 동구 지묘동 일원
     (3) 면 적
      - 기 정 : 1,511,808㎡
      - 변 경 : 1,510,870㎡
   2)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변경)
     (1)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2) 주 소
      - 기 정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정자동 217)
      - 변 경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대표자 성명
      - 기 정 : 사장 이재영
      - 변 경 : 사장 박상우
   3)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 2007년 1월 4일(개발계획 승인일) ~ 2018년 6월 30일
 나.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기면 정 적(㎡)                 구 성 비(%)
                                   변 경 기정 변경 증감                     비 고
         합 계             1,511,808 1,510,870 100.0 100.0 감) 938         -
  주택        소 계            476,324 479,104 31.5 31.7 증) 2,780   7,557호→7,907호
  건설 단    독 주 택 용 지 77,024 76,964 5.1 5.1 감) 60
       공 동 주 택 용 지 392,252 393,592 25.9 26.0 증) 1,340
                                                                     298호
                                                                7,259호→7,609호
  용지 근 린 생 활 시 설             7,048 8,548 0.5 0.6 증) 1,500            5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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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린생활시설용지 계획(변경)
        구 분                      위치                      면적(㎡)     비고
  합 계          기정               (4개소)                     7,048
               변경               (5개소)                     8,548
                1      대구광역시 동구 지묘동 892 일원                2,063
 근린생활           2      대구광역시 동구 지묘동 890 일원                1,263
 시설용지           3      대구광역시 북구 연경동 747 일원                1,764
                4      대구광역시 북구 연경동 431 일원                1,958
              5 신설     대구광역시 동구 지묘동 897 일원                1,500

라. 도시지원시설용지 계획(변경)
○ 상업용지 계획(변경없음)
        구 분                     위치                      면적(㎡)      비고
        합 계                    (8개소)                     29,351
               1       대구광역시 동구 지묘동 946-2 일원              4,699
               2       대구광역시 동구 지묘동 961-3 일원              3,761
  상업           3       대구광역시 북구 연경동 738-1 일원              1,745
  시설           4       대구광역시 북구 연경동 758 일원                3,519
  용지           5       대구광역시 북구 연경동 628 일원                3,692
               6       대구광역시 북구 연경동 630 일원                6,133
               7       대구광역시 북구 연경동 632-1 일원              4,059
               8       대구광역시 북구 연경동 638-3 일원              1,743
○ 자족시설용지 계획(변경)
        구 분                      위치                      면적(㎡)     비고
  합 계          기정               (4개소)                     51,550
               변경               (3개소)                     35,839
                1      대구광역시 동구 지묘동 472-7 일원              11,444
   자족         2 기정변경   대구광역시 동구 지묘동 475 일원                16,980
                                                          16,906
   시설         3 기정     대구광역시 북구 연경동 851 일원                 8,528
   용지             변경                                       7,489
              4 기정변경
                       대구광역시 북구 연경동 864 일원
                                  -
                                                          14,598
                                                             -     폐지
마. 교통․공공․문화체육시설 등을 포함한 기반시설 설치 계획(변경)
1) 도로계획(변경)
        구 분      폭원(m)       노선수          연장(m)             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비고
        합 계     -     -   73 75       15,009 15,230   249,662 249,591
          계     -     -   55 56       14,499 14,705   246,409 246,278
            소계 -      -    2     1     3,402 3,160    105,840 102,623
        대로 1 35~65 35~65 1       -      242    -        3,217     -
 일반          2 30    30    1     1     3,160 3,160    102,623 102,623
 도로         소계 -      -   17 18        5,206 5,601     87,172 90,228
        중로 12 15~18
               20    20
                    15~18 9
                           4     5
                                 9
                                       1,597 2,003
                                       2,668 2,657
                                                       33,174 36,735
                                                       42,751 42,246
             3 12    12    4     4      941 941        11,247 11,247
                                32
제18796호(그2)            관         보         2016. 7. 6.(수요일)
5) 녹지 계획(변경)
       구 분                   위치               면적(㎡)     비고
 합 계         기정             (48개소)            192,862
             변경             (49개소)            183,009
        소계    기정            (21개소)             28,529
              변경            (22개소)             29,414
            1      대구광역시 북구연경동 639 일원           1,255
          2 기정변경   대구광역시 북구연경동 594 일원            559
                                                1,212
            3      대구광역시 북구연경동 562 일원           2,916
            4      대구광역시 북구연경동 566 일원            539
            5      대구광역시 북구연경동 577 일원           2,080
            6      대구광역시 북구연경동 601 일원            709
            7      대구광역시 북구연경동 635 일원           1,433
            8      대구광역시 북구연경동 649 일원           1,464
            9      대구광역시 북구연경동 622 일원           2,724
 완 충       10      대구광역시 북구연경동 772 일원            657
 녹 지       11      대구광역시 북구연경동 714 일원            177
           12      대구광역시 북구연경동 839 일원           1,789
         13 기정변경   대구광역시 동구지묘동 1208-4 일원         440
                                                 487
           14      대구광역시 동구지묘동 974 일원            925
           15      대구광역시 동구지묘동 915 일원           1,514
           16      대구광역시 북구연경동 823-2 일원         1,135
           17      대구광역시 북구연경동 840 일원            988
           18      대구광역시 동구지묘동 982 일원            184
         19 기정변경   대구광역시 동구지묘동 1086 일원          6,014
                                                5,037
           20      대구광역시 동구지묘동 1099 일원           495
           21      대구광역시 동구지묘동 1109 일원           532
         22 신설     대구광역시 북구연경동 865-12 일원        1,162
        소계 기정 변경            (25개소)            153,867
                                              143,129
          1 기정변경   대구광역시 북구 연경동 364-4 일원        5,290
                                                5,599
          2 기정변경   대구광역시 북구 연경동 364-4 일원        7,378
                                                8,740
          3 기정변경
                   대구광역시 북구 연경동 산136-3 일원
                               -
                                                1924
                                                  -
 경 관      4 기정변경   대구광역시 북구 연경동 455-1 일원        4,006
                                                2,482
 녹 지        8      대구광역시 북구 연경동 642 일원          1,803
            9      대구광역시 북구 연경동 769-13 일원      19,284
           10      대구광역시 북구 연경동 872-7 일원        1,728
         11 기정변경   대구광역시 북구 연경동 420-3 일원        5,265
                                                5,262
         12 기정변경   대구광역시 북구 연경동 879 일원           520
                                                 630
              기정                                 739
         13 변경     대구광역시 북구 연경동 418 일원           830
                            34
제18796호(그2)              관         보         2016. 7. 6.(수요일)
       구 분                    위치                면적(㎡)     비고
         14    기정   대구광역시 북구 연경동 419 일원           2,178
               변경                                 2,337
         15    기정   대구광역시 북구 연경동 792 일원           5,213
               변경                                 5,353
            16      대구광역시 북구 연경동 872-2 일원         1,324
         17 기정 변경
                    대구광역시 동구 지묘동 1128 일원
                    대구광역시 동구 지묘동 1197 일원
                                                 10,895
                                                  4,079
         19 기정 변경   대구광역시 동구 지묘동 1114 일원          6,249
                                                  6,463
         20 기정 변경   대구광역시 동구 지묘동 1220-5 일원       13,806
                                                 13,502
         21 기정 변경   대구광역시 동구 지묘동 1220-2 일원        8,868
                                                  9,110
            22      대구광역시 동구 지묘동 1220-41 일원      13,600
         23 기정 변경   대구광역시 북구 연경동 851 일원          21,812
                                                 13,849
         24 기정 변경   대구광역시 북구 연경동 869 일원            522
                                                    -     폐지
         25 기정 변경   대구광역시 북구 연경동 산157 일원          1,200
                                                  1,964
         26 기정 변경
                    대구광역시 동구 지묘동 471-4일원
                               -
                                                   522
                                                    -     폐지
         27 기정 변경   대구광역시 북구 서변동 12일원              294
                                                  1,381
         28 기정 변경   대구광역시 동구 지묘동 1213-1일원          618
                                                   166
         29 기정 변경
                    대구광역시 동구 지묘동 980-3 일원
                    대구광역시 동구 지묘동 산92-1 일원
                                                 18,829
                                                  7,546
         30 신설      대구광역시 북구 연경동 488-1 일원          737
         31 신설      대구광역시 동구 지묘동 980-3 일원        10,748
         32 신설      대구광역시 북구 연경동 865-7 일원         4,612
 연 결       소계                 (2개소)              10,466
 녹 지        1       대구광역시 북구 연경동 778-3 일원         6,969
            2       대구광역시 북구 연경동 795-4 일원         3,497

6) 공공공지 계획(변경)
       구 분                    위치                면적(㎡)     비고
 합 계         기정              (15개소)              5,980
             변경              (16개소)              6,640
              1     대구광역시 동구 지묘동 901-1 일원         255
              2     대구광역시 동구 지묘동 947-1 일원         495
              3     대구광역시 동구 지묘동 976-2 일원         550
              4     대구광역시 북구 연경동 717-3 일원         260
 공 공          5     대구광역시 북구 연경동 719 일원           222
 공 지          6     대구광역시 북구 연경동 743 일원           387
              7     대구광역시 북구 연경동 760 일원           490
              8     대구광역시 북구 연경동 637-5 일원         775
              9     대구광역시 북구 연경동 600 일원           237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