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단위: 미화 달러/MT)
구분
두께
강종
300계
400계
301, 304, 
304L, 304H
기 타
430, 409,
409L, 410S
기 타
열연
8.0㎜ 이하
＊＊＊
＊＊＊
＊＊＊
＊＊＊
냉연
1.0㎜ 초과
8.0㎜ 이하
＊＊＊
＊＊＊
＊＊＊
＊＊＊
0.5㎜ 이상
1.0㎜ 이하
＊＊＊
＊＊＊
＊＊＊
＊＊＊
0.5㎜ 미만
＊＊＊
＊＊＊
＊＊＊
＊＊＊
2. 최저가격
(가) 분기별 최저가격은 기준가격에 51bxg가격 중 냉연 304강종과 냉연 430강종의 분기별 시작 월의 
일별 가격 평균과 2021년 4월 일별 가격 평균의 변동을 반영하여 아래 계산식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
만, 2021년 4월 일별 가격 평균은 냉연 304강종은 ＊＊＊＊중국위안/MT, 냉연 430강종은 ＊＊＊＊중
국위안/MT으로 한다.
다음 분기 최저가격 = 기준가격 x [1 + (당해 분기 시작 월의 일별 가격 평균 – 2021년 4월 일별 가격 
평균) / 2021년 4월 일별 가격 평균]
(나) 1. (가)항의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대상물품의 분기별 최저가격은 2. (가)항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산정하며, 1. (가)항의 ③에 해당하는 대상물품의 분기별 최저가격은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대상물품의 
최저가격에 1. (가)항 ③ 아래 표에 따른 강종별 및 두께별 조정금액을 가감하여 각각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3. 2021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가격(예시)
2021년 10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가격은 아래와 같이 산정ㆍ적용한다.
2021년 4/4분기 최저가격 = 기준가격 x [1 + (2021년 7월 일별 가격 평균 – 2021년 4월 일별 가격 평
균) / 2021년 4월 일별 가격 평균]
◉경상남도고시제2021-480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남문지구개발계획변경고시
　재정경제부고시제2003-20호(2003.10.30.)로지정하고재정경제부고시제2007-11호(2007.2.15.),
재정경제부고시제2008-5호(2008.2.1.), 경상남도고시제2008-711호(2009.1.2.), 지식경제부고시
제2010-164호(2010.9.7.), 경상남도고시제2011-379호(2011.9.5.), 지식경제부고시제2012-193호(2012.8.13.),
경상남도고시제2012-507호(2012.12.5.), 경상남도고시제2013-602호(2013.12.19.), 경상남도고시
제2014-197호(2014.5.29.), 경상남도고시제2019-76호(2019.03.14.), 경상남도고시제2019-226호(2019.06.27.),
경상남도고시제2021-135호(2021.03.25.)로개발계획변경고시된부산ㆍ진해경제자유구역남문지구에
대하여「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제7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개발계획을
변경고시합니다.
2021년9월16일
경상남도지사
◈주요변경사유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남문지구와접속하여추진중인웅동지구진입도로문화재발굴(현지보존)에
따른도로선형변경으로접속부토지이용계획및기반시설계획(도로, 공원) 변경
◈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
시행령제3조에따른사항
1. 개발사업의명칭과개발사업시행자의성명(변경없음)
○명칭: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남문지구
○위치: 경상남도창원시진해구남문동일원
○면적: 1,086,091.8㎡
2. 경제자유구역지정의필요성(변경없음)
○동북아지역이세계3대교역권의하나로부상하고있는가운데동북아물동량선점, 비즈니스
거점화필요
○신항만지역을중심으로경제자유구역으로지정하여동북아해양물류중심거점으로육성
3. 개발사업의시행자(변경)
사업시행자명칭
사업시행자주소
비고
당초
변경
경남개발공사
경남개발공사
경상남도창원시의창구용지로244
대로1-12호선및녹지사업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에서시행하며, 사업시행자
지위도이에한함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
부산광역시강서구녹산산단232로38-26
4. 개발사업의시행방법및시행기간(변경없음)
가. 시행기간: 2006년11월∼2014년6월
나. 시행방법: 전면매수에의한공영개발방식
5. 재원조달방법(변경없음)
6. 토지이용계획및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
가. 토지이용계획
○남문지구토지이용계획표(변경)
구분
면적(㎡)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1,086,091.8
-
1,086,091.8
100.0
주택건설용지
278,073.7
-
278,073.7
25.6
아파트
227,718.8
-
227,718.8
21.0
단독주택
50,354.9
-
50,354.9
4.6
근린생활시설용지
29,380.5
-
29,380.5
2.7
근린생활시설
13,266.8
-
13,266.8
1.2
주유소․ 충전소
1,033.1
-
1,033.1
0.1
종교시설
2,639.3
-
2,639.3
0.2
주차장
12,441.3
-
12,441.3
1.1
상업시설용지
20,313.4
-
20,313.4
1.9
업무시설용지
7,710.5
-
7,710.5
0.7
산업시설용지
185,869.1
-
185,869.1
17.1
외국인투자유치
대상지포함
공공시설용지
564,744.6
-
564,744.6
52.0
학교
23,931.8
-
23,931.8
2.2
공공청사
1,976.0
-
1,976.0
0.2
도로
294,163.0
증)122.4
294,285.4
27.1
공원
59,392.9
-
59,392.9
5.5
녹지
129,939.5
감)122.4
129,817.1
11.9
하천
54,242.6
-
54,242.6
5.0
오수중계펌프장
901.7
-
901.7
0.1
구거
197.1
-
197.1
0.0
✱ 토지이용계획변경: 녹지→도로1,689.8㎡, 도로→녹지1,567.4㎡
나.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
○도로(변경)
등
급
류
별
폭원(m)
노선수
연장(m)
면적(㎡)
비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계
-
87
87
15,304
15,304
277,912.9
278,035.3 증)122.4㎡
대
로
소계
-
5
5
1,386
1,386
90,045.8
90,168.2
증)122.4㎡
1
35~41
2
2
1,031
1,031
79,338.2
79,460.6
증)122.4㎡
2
30~35.5
2
2
246
246
7,406.5
7,406.5
3
26.5
1
1
109
109
3,301.1
3,301.1
중
로
소계
-
29
29
8,612
8,612
147,515.7
147,515.7
1
20~30
8
8
3,769
3,769
82,240.9
82,240.9
법면부 면적
16,250.1 제외
2
15~17
5
5
1,469
1,469
23,597.8
23,597.8
3
12
16
16
3,374
3,374
41,677.0
41,677.0
소
로
소계
-
53
53
5,306
5,306
40,351.4
40,351.4
1
10
5
5
491
491
5,418.0
5,418.0
2
8
20
20
3,438
3,438
28,924.7
28,924.7
3
4~6
28
28
1,377
1,377
6,008.7
6,008.7
○광장계획(변경없음)
○주차장계획(변경없음)
○공공시설계획(변경없음)
7. 인구수용계획및주거시설조성계획(변경없음)
8. 산업유치계획(변경없음)
9. 교통처리계획(변경없음)
10. 공급처리및집단에너지공급계획(변경없음)
11.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설치계획(변경없음)
12. 환경보전계획(변경없음)
13. 외국인의투자유치및정주를위한환경조성계획(변경없음)
14. 외국인투자기업에대한전용용지의공급에관한사항(해당없음)
15. 개발이익의재투자에관한사항(해당없음)
16. 기타계획(변경)
가. 문화시설․공원․녹지계획(변경)
○공원·녹지(변경)
구분
개소
면적(㎡)
비고
기정
변경
공원
계
8개소
59,392.9
59,392.9
근린공원
3개소
44,930.7
44,930.7
어린이공원
5개소
14,462.2
14,462.2
녹지
계
40개소
129,939.5
129,817.1
감)
122.4㎡
완충녹지
16개소
55,499.8
54,498.6
감) 1001.2㎡
경관녹지
15개소
51,842.0
52,720.8
증)
878.8㎡
연결녹지
9개소
22,597.7
22,597.7
나. 도시경관계획(변경없음)
다. 경관관리계획(변경없음)
라. 기존건축물및공작물조치계획(변경없음)
마. 공동구및지하매설물계획(변경없음)
바. 방재계획및정보통신계획(변경없음)
17. 세부토지조서- 토지소유자에게환지할토지가있는경우환지에관한사항(해당없음)
18. 주요유치시설과그설치기준에관한사항(해당없음)
19. 경제자유구역개발에필요한주요사회간접자본등기반시설계획의경제성검토(해당없음)
20. 관련도서의열람방법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제4조및같은법시행령제5조제2항규정에
따라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남문지구개발계획변경과관련된도서는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055-320-5127)에서열람할수있음.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358호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1년9월1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AISO5725-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AISO5725-4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QISO2859-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QISO2859-4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QISO7870-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AISO5725-2 : - 표준명 변경 및 부속서 신설 
ㅇ KSAISO5725-4 : - 표준명 변경 및 부속서 개편 
ㅇ KSQISO2859-2 : - KSA0001:2020에 맞춰 서식을 변경 및 해설 추가- 부속서 및 참고문헌 
개정 
ㅇ KSQISO2859-4 : - KSA0001:2020에 맞춰 서식을 변경 및 해설 추가- 부속서 및 참고문헌 
개정 
ㅇ KSQISO7870-3 : - KSA0001:2020에 맞춰 서식을 변경하였고, 맨 뒷장에 해설을 추가함- 수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AISO5725-2
측정방법 및 측정결과의 정확도(진도 및 정밀도)－제
2부：표준측정방법의 반복성 및 재현성 결정을 위한 
기본 방법
개정
KSAISO5725-4
측정방법 및 측정결과의 정확도(진도 및 정밀도)－제
4부：표준측정방법의 진도 결정을 위한 기본 방법
개정
KSQISO2859-2
계수형 샘플링검사 절차 ― 제2부: 고립로트 한계품질
(LQ) 지표형 샘플링검사 방식
개정
KSQISO2859-4
계수형 샘플링검사 절차 ― 제4부: 선언품질수준의 평
가 절차
개정
KSQISO7870-3
관리도 ― 제3부: 합격판정 관리도
식 및 그림 개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1년 11월 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법무부고시제2021-359호
국적회복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1년9월16일
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한우애
1939.**.**
여성
브라질
서울특별시 중구 
****
2019.11.28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법무부고시제2021-389호
국적회복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1년9월16일
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남우석
195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0.11.28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남윤미
198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0.11.28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1-517호
중소기업협동조합 휴면 지정 공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아래의 조합에 대하여 휴면조합으
로 지정합니다.
2021년9월16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 휴면조합
2.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총괄과 (☏044-204-7432, 세종시 가름로 180(어진동 666) 세종파이낸스 3차 6층)
3. 유의사항
조 합 명
소  재  지
이사장
설립인가일
휴면지정 사유
한국자전거판매업협
동조합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내정로 113번길 6-1
공 석
2010-07-19
총회를 2년 이상연속하여 
미개최,
실태조사 불응
한국IoT융합사업협
동조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71, 금강펜테리움IT타워 702호
한재호
2016-03-07
고유 목적사업 미수행
한국금속캔원료재생
업협동조합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문봉길70
배정호
2018-01-31
조합원 최저발기인 과반 미달,
고유목적사업 미수행
한국폐자원에너지협
동조합
경기도 오산시 원동 
513-3, 청림빌딩 303호
이장근
2010-10-19
고유목적사업 미수행,
조합원 수 최저발기인 과반 
미달
한국비즈니스서비스사
업협동조합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남로 
124, 2층
공 석
2009-11-26
고유목적사업 미수행, 총회 
2년 연속 미개최
한국배달업협동조합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189 302호
공 석
2018-08-07
고유목적사업 미수행, 총회 
2년 연속 미개최
한국고무공업협동조
합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71,
평촌라스오피스텔 9층 
930호
박재동
2012-07-30
고유목적사업 미수행, 총회 
2년 연속 미개최
◦ 휴면 조합은 중소기업중앙회에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 휴면 조합은 활동재개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활동 재개신고서와  그에 따른 증빙서류를 중소벤
처기업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주무관청은 활동재개신고서를 받고 활동재개를 할 것으로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휴면
지정을 해제합니다.
◦ 위 조합은 공고 후 1년 이내에 활동재개 신청이 없거나, 활동재개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1년이 지
난 후에도 활동재개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제13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별도의 청문절차 없이 해산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21-08호
「가상광고세부기준등에관한고시」일부개정
　「가상광고세부기준등에관한고시」(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5-50호, 2015.09.21.)를다음과같이개
정하여고시합니다.
2021년09월16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가상광고세부기준등에관한고시일부개정
가상광고세부기준등에관한고시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5조제1항중“자막의크기는화면의16분의1 이상이어야한다.”를“자막은화면의16분의1 내외의
크기로배경색과대비되게하여시청자가명확하게알수있도록하여야한다.”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공고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관한경과조치) 이고시시행전의위반행위에대하여과태료를부과할때에는종전의
규정에따른다.
제3조(재검토기한) 방송통신위원회는「행정규제기본법」및「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
정」에따라이고시에대하여2022년1월1일기준으로매3년이되는시점(매3년째의12월31일까지
를말한다)마다그타당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 전문은방송통신위원회홈페이지(고시란)을참조하시기바랍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21-341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 및 제34조에 따라 서울 송파구 풍납동 142-103번지(119㎡)를 사적 「서울 풍납동 토성」으
로 추가 지정 예고하는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9월16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 지정 예고
가. 대상 문화재
1) 종 별 : 사적 서울 풍납동 토성
2)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일원
3) 추가지정 면적(지번별 면적조서 붙임)
ㅇ 추가지정 : 1필지 119㎡ (풍납동 142-103)
4) 지정 사유 
ㅇ 풍납토성 내 「풍납토성 보존·관리 및 활용 기본계획」에 따른 Ⅱ권역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풍납
토성 정비에 중요한 지역이므로 사적 지정 필요
나. 관리단체 : 서울특별시 송파구(송파구청장)
2.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3.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부터 30일간
4. 특기사항 
ㅇ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자치
단체 또는 문화재청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문화재 지정예고」
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9/팩스 042-481-4849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서울시 역사문화재과 : 전화 02-2133-2627/팩스 02-768-8873
- 주소(우 04515) 서울 중구 덕수궁길15(서소문동37) 시청별관 1동 5층
ㅇ 송파구 역사문화재과 : 02-2147-2016/팩스 02-2147-3963
- 주소(우 05552)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26 본관 6층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 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연
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번
면적
(㎡)
지정
면적
(㎡)
소유자
성명
주소
1
송파구 풍납동
142-
103
대
119
119
문희정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142-103
- 1 -
◉전남지방우정청공고제2021-264호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하여 우정사업본부「2021. 우체국 창구망 합리화」추진에 따른 대상 우체
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9월16일
전남지방우정청장
「우체국 창구망 합리화」추진에 따른 행정예고
1. 추진내용
  우편물량의 지속적 감소로 우편사업 적자가 심화됨에 따라 비용절감을 통한 우정사업 재정위기 
극복과 우체국 창구망 운영 규모를 효율적으로 조정하여 대국민 보편적 우정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고자 함 
2. 창구망 합리화 대상국 
구 분
우체국명
주   소
시행일
업무이관 우체국
통폐합
광주신가동우체국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가로 32
2021. 10. 12.
광주광산우체국
3. 의견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21년 10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o 주     소 : 광주광역시 서구 계수로 41 전남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o 전     화 : 062-600-4612,  팩스 : 0505-005-1821
     o 전자 우편 : junji4028@korea.kr
4.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께서는 전남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062-600-46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고시제2021-388호
국적회복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1년9월16일
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김금순
1937.**.**
여성
미국
전라남도 장성군 
****
2007.08.13
외국국적취득
김문주
1956.**.**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06.06.08
외국국적취득
양형복
1956.**.**
여성
미국
경상북도 경산시 
****
2009.02.03
외국국적취득
황화이트엉
2002.**.**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보성군 
****
2020.09.25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김영아
1992.**.**
여성
카자흐스탄
전라북도 익산시 
****
2016.01.21
외국국적취득
정병남
1952.**.**
남성
캐나다
전라남도 화순군 
****
1992.07.13
외국국적취득
이선옥
1951.**.**
여성
미국
충청남도 공주시 
****
1978.03.17
외국국적취득
반촌우자
1961.**.**
여성
일본
전라남도 장성군 
****
1989.11.22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최은숙
195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88.06.10
외국국적취득
송광율
194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88.10.28
외국국적취득
정민화
1944.**.**
남성
미국
전라북도 김제시 
****
2012.01.09
외국국적취득
원정희
1947.**.**
여성
미국
전라북도 김제시 
****
2012.02.29
외국국적취득
아베링꼬
1965.**.**
여성
일본
전라남도 장흥군 
****
1989.12.05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하시모또지에꼬
1966.**.**
여성
일본
전라남도 장흥군 
****
1996.09.05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김금순
1954.**.**
여성
미국
전라북도 익산시 
****
1992.06.30
외국국적취득
주영례
1955.**.**
여성
미국
전라남도 고흥군 
****
1985.11.21
외국국적취득
양요섭
1956.**.**
남성
캐나다
전라남도 나주시 
****
2009.11.25
외국국적취득
김발래리야
1987.**.**
여성
우즈베키스탄
전라남도 담양군 
****
2020.09.24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신혜숙
1948.**.**
여성
미국
전라남도 무안군 
****
2019.07.14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김티나
2016.**.**
여성
우즈베키스탄
전라남도 목포시 
****
2021.03.12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송한나
1980.**.**
여성
볼리비아
충청남도 논산시 
****
2002.01.04
국적선택불이행
송리아
2020.**.**
여성
볼리비아
충청남도 논산시 
****
송한나의 
수반취득
이줄리은경
195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91.01.11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김중선
195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6.10.19
외국국적취득
권은순
1950.**.**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 동구 
****
2009.09.01
외국국적취득
문주열
1950.**.**
남성
뉴질랜드
부산광역시 동래
구 ****
1999.12.08
외국국적취득
이성율
1955.**.**
남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중구 
****
2009.02.13
외국국적취득
최현정
1970.**.**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6.10.20
외국국적취득
김정철
1949.**.**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사하구 
****
2007.05.23
외국국적취득
이창희
195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8.12.17
외국국적취득
허남연
1954.**.**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북도 남원시 
****
2016.11.14
외국국적취득
◉소방청고시 제2021-32호

     상업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상업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소방청고시 제2017-17호, 2017. 12. 28.) 일
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1년 9월 16일
             소방청장


상업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위임된 사항을 정함”을 “위임한 「상업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
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한다.
제2조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제1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호(종전의 제4호) 중 “사용되는 조리기구를 사용하여”를 “설치되는 조리기구의 사용으로 인해”로,
“감지하여 자동으로 소화하는 소화장치”를 “자동으로 감지하여 경보를 발하고 열원(전기 또는 가스)을
차단하면서 화재를 진압하는 장치”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작동장치에 신호”를 “차단장치 또는 작동
장치에 제어신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제어부 또는”을 “제어부에서 발하는 신호를 받거나”로, “의
하여”를 “의해 밸브 등을 개방시켜”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말한다”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6
호 중 “노즐에서”를 “최대 배관길이, 부속품의 최대 수량 등 최대 설계조건하에서 노즐로부터”로, “현저
히 가스로 방출되는 지점 또는 방출이 끝나는 지점”을 “소화약제량이 급격히 감소하는 시점 또는 액체입
자에서 가스로 변화하는 시점”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음식 조리”를 “조리”로, “또는 증기를 배출시
키기”를 “및 증기를 배출시키기”로, “또는 증기를 모아서”를 “및 증기를 모아서”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발생하는”을 “발생되는”으로, “증기 배출을 위해 배기구와 연결하여 증기 및 연기가 통과하는 밀폐
된 연결”을 “증기를 배출시키기 위해 연기 및 증기가 통과하도록 배기구와 연결된 밀폐된”으로 하며, 같
은 조 제10호 중 “음식 조리”를 “조리”로 하고, 같은 조 제13호 중 “소화약제저장용기”를 “소화약제 저장
용기”로, “말한다”를 “말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감지부”란 화재시 발생하는 열 또는 불꽃을 감지하는 부분을 말한다.
 15. “차단장치”란 제어부에서 발하는 신호를 받거나 감지부의 작동에 의해 열원(전기 또는 가스, 전기
  및 가스 겸용)의 공급을 차단시키는 장치를 말한다.
제3조 앞에 “제2장 시험기준”을 삭제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화장치를 설계 및 제작하는데 활용하는 매뉴얼(이하 “설계매뉴얼”이라 한
다)에는 일반적인 설계가이드라인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를 “설계하는데 사용하
는 매뉴얼(이하 “설계매뉴얼”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
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범위에 대한 제한사
항”을 “범위”로 하며, 같은 조 제11호를 삭제한다.
 2. 소화장치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설계 제한사항
  가. 최소/최대 배관 길이, 부속품의 종류별 최대 수량, 노즐의 종류
나. 방호 조리기구 종류별 적용 노즐의 형태 및 최대 방호면적, 최소/최대 설치높이, 노즐의 설치위
      치 및 방향
  다. 방출시간 및 방호 조리기구 종류별 노즐의 방출율
제4조의 제목 “(구조, 재질 및 일반적 성능)”을 “(일반구조)”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조”
를 “일반구조”로, “한다”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부속 부품을 부착하는 때에는”을 “부속장
치를 설치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소화장치의 소화약제 저장용기
및 가압용가스용기에는 내부압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작동압력범위가 표시된 지시압력계를 부착하여야 한
다.”를 “축압식 소화장치에는 내부압력을 확인할 수 있는 지시압력계를 부착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11호 중 “한다”
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2호 중 “한다”를 “한다.”로 한다.
제5조제1호 중 “제어부”를 “차단장치 및 작동장치를 작동하도록 신호를 발하여야 하고 제어부”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감지부로부터 신호를 수신하면”을 “감지부가 화재를 감지하거나 제어부로부터 발하여진
신호를 수신한 즉시”로 한다.
제8조제2항제1호 중 “이융성금속형 감지부는 20”을 “이융성금속 감지부는 (20 ± 2)”로, 같은 호 중 “시험
온도 보다”를 “최고주위온도보다”로, 같은 호 중 “공기중에서”를 “공기 중에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액조내에”를 “액조 내에”로, 같은 호 중 “℃이내의”를 “℃ 이내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표시온도
구분에 따라 별표1”을 “공칭작도온도 구분에 따라 별표 1”로 하고 표의 “표시온도 구분”을 “공칭작동온
도구분(℃)”으로 하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소방청고시 제2017-20호) 제29조
   제2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8조제3항제1호 중 “최저 사용온도에서”를 “(21 ± 3)℃의 온도조건에서”로, “21±3 ℃의 온도조건에서
150시간”을 “150시간”으로, “가하는 경우”를 “연결부위 끝단에 각각 가하는 경우 해당시료 모두”로 하고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소방청고시 제2017-20호) 제29조
   제2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8조제4항제1호가목 중 “℃이내의 비율로 유리벌브내”를 “℃ 이내의 비율로 유리벌브 내”로, “표시온
도”를 “공칭작동온도”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이내”를 “℃ 이내”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작동온도시험”을 “작동시험”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유리벌브형 감지부를 액조내”를 “유리
벌브 감지부를 액조 내”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제1호가목”을 “제1호 가목”으로, “유리벌브내”를 “유리
벌브 내”로, “설계값의”를 “그 소멸온도의 설계값”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유리벌브형”을 “유리벌
브”로 한다.
제8조제5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항 제4호 “방치하는”을 “보존하는”로 하고, 같은항 제5호 “액
조내에”를 “액조 내에”로, “이어야”를 “이내이어야”로 하고, 같은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작동시험<개정 2021.00.00.>
  감지부는 공칭작동온도의 125 % 온도와 풍속 1 m/s의 수직기류에 투입하는 경우 다음 식으로 산정
되는 시간(t) 이내에 작동되어야 한다.

                                         T - Tr
                              log 10 (1+        )
                                          △T
                   t = 100×
                                           T
                               log 10 (1+     )
                                          △T


    T : 공칭작동온도(℃)
   ㅿT : 공칭작동온도와 작동시험온도와의 차(℃)
    Tr : 실온(℃)
     t : 작동시간(초)

 6.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소방청고시 제2017-20호) 제29조
  제2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8조제6항 각호 외의 부분 중 “이융성금속형”을 “이융성금속”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나목 “시험온도 보다”를 “최고주위 온도보다”로, “공기중”을 “공기 중”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이내의”를 “℃ 이내의”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소방청고시 제2017-20호) 제29조
  제2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8조제7항 각호 외의 부분 중 “유리벌브형”을 “유리벌브”로 하고, 같은항 제1호 가목 중 “℃이내의”를
“℃ 이내의”로, “표시온도”를 “공칭작도 온도”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이내의”를 “℃ 이내의”로 하
고, 같은 항 제2호 가목 중“유리벌브형 감지부를 액조내”를 “유리벌브 감지부를 액조내”로하고, 같은호
나목 중 “유리벌브내”를 “유리벌브 내”로 하고, 같은항 제3호 중 “유리벌브형”을 “유리벌브”로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동기동장치”를 “수동 기동장치”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기동장치에는”
을 “수동 기동장치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기동장치”를 “수동 기동장치”로 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화장치에는 소화장치에 의해 방호되는 조리설비의 연료 및 전원을 소화장
치 작동 시 자동으로 차단하는 차단장치를 갖추어야 하며”를 “소화장치에 사용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한다.
제14조 중 “「지시압력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지시압력계의 성능인증 및 제품
검사의 기술기준」(소방청고시 제2019-12호)”으로 한다.
제15조 중 “「주방용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소방청고시 제2017-20호)”로 한다.
제16조 본문 중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
의 기술기준」(소방청고시 제2019-63호)”로 한다.
제17조 중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
술기준」(소방청고시 제2019-63호)”로 한다.
제19조 중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
술기준」(소방청고시 제2019-63호)”로 한다.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소화약제와 상시 접촉하지 않는 부품의 경우에는 제2호의 시험을 생략한다.
제20조제1호 중 “100 ℃의 온도에서”를 “(100 ± 5) ℃에서”로 하고, 같은 호 중 “87 ℃의 온도에서”를 “(8
7 ± 5) ℃에서”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소화약제의 노출시험
   소화약제와 접촉된 상태로 (87 ± 5) ℃에서 210일 동안 시험한다.
제26조 중 “제26조(전자파적합성) 소화장치”를 “소화장치”로 한다.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11호 및 제12호”를 “제12호 및 제13호”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조리기구”를 “조리기구별 공칭방호면적(가로×세로)”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종류”를 “종류 및
공칭작동온도”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11호 중 “종류”를 “종류 및 중량(용
량)”으로 하고, 같은 항 제13호 중 “보증내용 및 A/S방법”을 “보증내용, 애프터서비스(A/S)방법, 자체검
사필증”으로 한다.
 7. 소화약제 저장용기(지지장치 제외)의 총중량
제35조 중 “2018년 1월 1일”을 “2022년 1월 1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능인증에 관한 일반적인 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성능인증(성능인증의 변경을 포함
 한다. 이하 같다)이 신청된 것은 종전의 고시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이 고시에 의하여 성
 능인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고시를 적용한다.
 ②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인증을 받은 것으로서 이 고시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이 고시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이 고시에 의하여 성능인증을 받아야 한다.
제3조(제품검사에 대한 경과조치) ①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인증을 받은 것 중 이 고시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이 고시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품검사를 받을 수 있다.
 ②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지 않은 것은 이 고시 시행일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이 고시에 의한 생산제품검사를 받을 수 없으며, 품질제품검사를 적용받는 경우 제품완성예정일이 이
 고시 시행일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합격표시를 발급받을 수 없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1-538호
　중소벤처기업부와그소속기관직제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
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
합니다.
2021년9월16일
행정안전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와그소속기관직제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도입된 감염병 손실보상제도 업무를 전담하기 위하
여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에 한시조직으로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 및 소상공인손실보상과를 각각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30명(고위공무원 1명, 4급 1명, 5급 3명, 6급 17명, 7급 8명)을 한시적으
로 증원하고,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지역상권 내몰림 현상을 예방하고, 
쇠퇴해가는 구도심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해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별관)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 전자우편 : jhhur74@korea.kr
    - 전화 : 044-205-2344 (FAX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전화 : 044-205-2344, FAX : 044-204-892
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1-0035호
국적취득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3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21년9월16일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태린
2020.**.**
여성
타이
부산광역시 기장군 **** 2021.09.01
◉국방부고시제2021-44호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변경승인
　국방부고시제2021-20호(2021. 4. 28.)에따라고시된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을「국방·군사시설사
업에관한법률」제4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2항에따라변경승인하였기에같은법제4
조제4항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10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9월16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육군 1사단 마정리중대 및 임진리·장산리 소초 이전사업
2. 사업의 개요  
   경기도의 DMZ 일원 평화생태공원 조성사업에 따라 편입되는 소초 이전사업(기부 대 양여)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경기도 파주시 군내면 백연리 344-5번지 등 11필지 21,735㎡
4. 사업의 시행기간
  ◦ 당  초 : 2017. 12. 4. ~ 2021. 12. 31.
  ◦ 변  경 : 2017. 12. 4. ~ 2022. 6.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명  칭 : 경기도지사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경기도청)
  ◦연락처 : 031 - 8030 - 2662
6.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細目) : 
변동 없음
   ※ 사업계획 및 토지 세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담당자(☎ 031 - 8030 - 2672)에게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364호
한국산업표준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1년9월1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C_NEW_2021_4010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_C_NEW_2021_4011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C_NEW_2021_4010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_C_NEW_2021_4011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1년 11월 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전자정보표준과 김원석 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66, E-MAIL: ein211@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C_NEW_2021_4010
조명 기기 - 비활성 모드에서의 소비전력 측정방법
제정
KS_C_NEW_2021_4011
일반 조명용 유기 발광 다이오드(OLED) 광원 - 안전 
- 제2-2부: 개별 요구 사항 - 내장형 OLED 모듈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129호
항로표지현황변경(월포등대)
포항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현황변경(등명기교체) 되었기에「항로표지
법」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21년9월16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 질
등 고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ㆍ높
이
변  경
연월일
목 적
비고
전
월포등대
36°10′59.9″N
129°23′30.4″E
FlW7s
24
19
백ㆍ
원형콘크
리트조ㆍ
20
2021.
9.10.
항해
원조
등명기 
교체
후
9
◉방송통신위원회공고 제2021-070호

   방송통신위원회 「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51호, 2018. 10. 01)을 다
음과 같이 개정하여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16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56호
                  「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조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지상파텔레비전중앙방송사업자)”를 “(텔레비전방송채널)”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중 “협찬주명(로고포함)ㆍ기업표어ㆍ상품명ㆍ상표ㆍ홈페이지 주소 또는 위치(이하 “협찬주명 등”이라
한다)를”을 “협찬주명, 상호, 상품명 등 협찬에 관한 사항(이하 “협찬주명 등” 이라 한다)을”로, “위치는
화면의 하단 또는 우측으로 하고, 자막”을 “자막”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30초”를 “45초”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위치는 화면의 하단 또는 우측으로 하고, 자막”을 “자막”으로 하며, 같은 항 제2
호 중 “30초”를 “45초”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위치는 화면의 하단 또는 우측으로 하고, 자막”을
“자막”으로 한다.
제8조제3항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자막의 위치가 시청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제3항제2호 중 “30초”를 “45초”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위치는 화면의 하단 또는 우측으로
하고, 자막”을 “자막”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30초”를 “45초”로, “2회”를 “3회”로 하고, 같은 조 제5
항제1호 중 “위치는 화면의 하단 또는 우측으로 하고, 자막”을 “자막”으로 하며,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
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자막의 위치가 시청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제5항제2호 중 “30초”를 “45초”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1호 중 “위치는 화면의 하단 또는 우측으로
하고, 자막”을 “자막”으로 하며,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자막의 위치가 시청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제6항제2호 중 “30초”를 “45초”로 한다.
제9조를 삭제하고, 제10조를 제9조로 한다.
제9조(종전의 제10조)의 제목 “(지상파라디오방송사업자)”를 “(라디오방송채널)”로 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제12조 앞에 “제4장 기타”를 삭제한다.
제10조 앞에 “제3장 기타”를 삽입한다.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로 하고, 제15조를 제13조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전문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규칙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1-0036호
국적상실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21년9월16일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백용대
196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14.09.29
외국국적취득
전찬용
1968.**.**
남성
미국
경상북도 
울진군 
****
2008.01.25
외국국적취득
김순금
1937.**.**
여성
미국
경상북도 
울진군 
****
2015.09.24
외국국적취득
전찬문
1964.**.**
남성
미국
경상북도 
울진군 
****
1995.10.27
외국국적취득
김예찬
2004.**.**
남성
미국
충청북도 
충주시 
****
2018.05.21
외국국적취득
김효진
1998.**.**
여성
미국
경상남도 
거창군 
****
2019.05.10
외국국적취득
이태열
1967.**.**
남성
미국
경상북도 
구미시 
****
2015.03.23
외국국적취득
정인숙
1968.**.**
여성
미국
경상북도 
구미시 
****
2015.05.05
외국국적취득
이지연
1995.**.**
여성
미국
경상북도 
구미시 
****
2015.05.05
외국국적취득
서나연
1972.**.**
여성
미국
전라북도 
임실군 
****
2013.07.30
외국국적취득
이주한
1971.**.**
남성
미국
경기도 포천시 ****
2009.01.13
외국국적취득
김영남
1955.**.**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사상구 
****
2010.06.24
외국국적취득
김기승
1996.**.**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사상구 
****
2010.06.24
외국국적취득
신효인
1990.**.**
여성
미국
충청북도 
충주시 
****
2019.11.19
외국국적취득
김세은
2000.**.**
여성
미국
전라남도 
보성군 
****
2019.01.16
외국국적취득
양근호
2007.**.**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15.10.06
외국국적취득
양두호
2005.**.**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15.10.06
외국국적취득
신하경
1976.**.**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15.10.06
외국국적취득
양승국
1972.**.**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15.10.06
외국국적취득
엄태연
197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20.12.11
외국국적취득
전성훈
1997.**.**
남성
캐나다
경상북도 
구미시 
****
2015.06.16
외국국적취득
이형근
2004.**.**
남성
미국
충청남도 
아산시 
****
2020.01.10
외국국적취득
이동근
2006.**.**
남성
미국
충청남도 
아산시 2020.01.10
외국국적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