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417호(그2)             관        보            2010.12.31.(금요일)
      ㅇ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재축은 허용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공통사항 ㅇ 색상권장(예:
        색채는 자극적인 원색계열을 지양하고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지붕색상 - 회색, 밤색 등)
      ㅇ 외벽재료는 문화재 조망구간에서 건축물의 외벽이 광택(반사)이 강한 금속자재,
        유광타일, 반사유리 등의 사용을 지양함
      ㅇ 아파트 신축 및 재건축(재개발)은 문화재청 별도 심의
39. 사적 제456호 오량동토기요지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보존구역
  2구역 ㅇ 보존구역, 농가관련 시설(주택, 창고)에 한해 5m 내 허용
  3구역 ㅇ 최고높이 8m 이하          ㅇ 최고높이 11m 이하
  4구역 ㅇ 최고높이 11m 이하         ㅇ 최고높이 14m 이하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5구역 - 방자치단체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
               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현상
        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 개․재축 가능
      ㅇ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5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지붕색상-회색,밤색 등),
        원색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공통사항 ㅇ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40. 사적 제482호 김제군관아와 향교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보존구역
  2구역   ㅇ 최고높이 5m 이하          ㅇ 최고높이 7.5m 이하
                             153
제17417호(그2)             관       보          2010.12.31.(금요일)
  3구역 ㅇ 최고높이 8m 이하          ㅇ 최고높이 11m 이하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4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 개․재축 가능
      ㅇ 2, 3구역 내 건축물 시공 시 전통한옥형태 권고
      ㅇ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지붕색상-회색,밤색 등), 원색계
        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 처리
 공통사항 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경사지를 성․ 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41. 사적 제483호 나주목관아와 향교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보존구역
  2구역 ㅇ 최고높이 5m 이하         ㅇ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ㅇ 최고높이 8m 이하         ㅇ 최고높이 11m 이하
  4구역 ㅇ 최고높이 17m 이하        ㅇ 최고높이 20m 이하
      ㅇ 타 문화재 허용기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5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ㅇ 영향검토구역 내 성벽으로 추정되는 지적에 대하여는 시발굴조사를 선행한 후 사
        업시행 여부를 검토토록 함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 개․재축 가능
      ㅇ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지붕색상-회색,밤색 등), 원색계
 공통사항   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
        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경사지를 성․ 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154
제17417호(그2)                 관          보        2010.12.31.(금요일)
8. 허 가 기 간 : 2010.12.27 ~ 2012.12.19(724일간)
9. 공작물 설치내역 : 공사장 비산먼지 제거위한 살수차 이용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0-123호
                        하천수사용(연장․변경)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하천법 제50조,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연장․변경)허가 및
실시계획인가를 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55조 및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31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036-1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장
3. 피허가자 주소 : 인천광역시 남구 도화동 377-1번지(경인로 325번길 19)
4. 하 천 명 : 한강(국가)
5. 사용장소 :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잠실수중보 상류
6. 사용목적 : 생활용수(상수도 용수)
7. 허 가 량 : 700,000㎥/일(기득수리권 150,000㎥/일-충주댐)
8. 허가면적 : 130,016㎡
9. 허가기간 : 2010. 12. 26. ~ 2015. 12. 25(5년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 ㅇ 도수관로(D=2,400㎜) : L=21.2㎞
                   ㅇ 침사지(16m×56.6m) : 2지
                   ㅇ 펌프모터(1,300HP) : 5대
                      펌프모터(600HP) : 1대
                   ㅇ 연결관(D=1,350㎜) : L=50m
                   ㅇ 제수변실 : 2개소
◉중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0­19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산림보호법 제1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를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31일
               중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정지 내역
                                                           (단위 : ㎡)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          산림보호구역             해제사유      비
                       (㎡)                                      고
                               면적 해제 잔여
 단양군 어상천면 임현리 임야 국(산림청) 64,264 64,264 1,106 63,158 군도9호선 지방도로
     산135-1                                        확․포장공사구간편입
                               170
제17417호(그2)               관        보            2010.12.31.(금요일)
2.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기술표준원고시제2010-617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3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ㅇ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C1303-9 직동식 지시 전기 계기-제9부:시험 방법                       표준안
 확인 KSC1303-8 직동식 지시 전기 계기-제8부:관련 부속품                      표준안
 확인 KSC1303-7 직동식 지시 전기 계기-제7부:다기능 계기                      표준안
 확인 KSC1303-6 직동식 지시 전기 계기-베6부:저항계 및 콘덕턴스                  표준안
 확인 KSC1303-5 직종식 지시 전기 계기-제5부:위상계, 역률계 및 동기 검정기 표준안
 확인 KSC1303-3 직동식 지시 전기 계기-제3부:전력계 및 무효 전력계                표준안
 확인 KSC1303-2 직동식 지시 전기 계기-제2부:전류계 및 전압계                   표준안
                    개별 권선에 대한 사양 -제19부 : 폴리아미드 코팅 납땜
 확인 KSCIEC60317-19 가능한                                     표준안
                       폴리우레탄     에나멜  원형 동선, 분류등급 130
                    개별 권선에 대한 사양 -제13부: 폴리아미드-이미드 코팅
 확인 KSCIEC60317-13 폴리에스터, 폴리에스터이미드 에나멜 원형 동선, 분류등급 200 표준안
 확인      KSC3338 폴리에스텔 나일론 동선                              표준안
 확인      KSC3208 2중 면권 평각 동선                               표준안
 확인      KSC3125 이중 유리 섬유 절연 평각 동선                         표준안
 확인      KSC3123 글래스 권 동선                                  표준안
 확인      KSC3120 주석 도금 연동선                                 표준안
 확인      KSC3119 알루미늄 접속 금구류의 열사이클 시험 방법                   표준안
 확인      KSC3116 가공 알루미늄선용 압축 슬리이브                         표준안
 확인      KSC3115 전기 바인드용 주석 도금 피아노선                        표준안
 확인      KSC3092 선박용 고무절연 클로로프렌 시스 케이블                     표준안
 확인      KSC2603 금속 저항 재료의 도체 저항 및 체적 저항률 시험 방법            표준안
 확인 KSCIEC60227-5 비닐정격전압 450/750V 이하 염화비닐절연 케이블-제5부 : 유연성 표준안
                      케이블(코드)
 확인 KSCIEC60227-4 시스 케이블450/750V 이하 염화비닐절연 케이블-제4부 : 배선용 표준안
                    정격전압
                    정격전압 450/750V 이하 염화비닐절연 케이블-제3부 : 배선용 표준안
 확인 KSCIEC60227-3 절연전선
                                  171
제17417호(그2)                 관        보      2010.12.31.(금요일)
 확인 KSCIEC60099-6 피뢰기, 제6부 정격 52kV 이하용 직병렬 갭구조를 갖춘 피뢰기 표준안
 확인    KSC4808 배전용 폴리머 피뢰기                               표준안
 확인    KSC3816 정자형 애자                                    표준안
 확인    KSC3807 고압 애관                                     표준안
 확인 KSCIEC61243-5 활선작업 - 검전기 - 전압검출시스템(VDS)              표준안
 확인 KSCIEC61243-3 활선작업 - 검전기 - 2극 저전압형                   표준안
 확인 KSCIEC61229 교류전기설비 활선작업용 방호덮개                        표준안
 확인 KSCIEC61219 랜스접지 활선작업 - 단락기구로 랜스를 사용하는 단락접지장치 -      표준안
 확인 KSCIEC61112 전기용 절연 담요                                표준안
                     공칭전압 1,000V 이상 300kV미만 시스템용 유기 옥내
 확인 KSCIEC60660 포스트애자의                                   표준안
                              시험
 확인 KSCIEC60507 교류시스템에 사용되는 고압애자의 인공오염시험                 표준안
 확인 KSCIEC60437 고압애자의 전자파 간섭시험                           표준안
 확인 KSCIEC60372 연용애자단의 볼-소켓연결부 쇄정장치: 치수 및 시험             표준안
 확인 KSCIEC60137 1,000V 이상의 교류전압을 위한 절연부싱                 표준안
 확인    KSV8901 선박용 단상 변압기                                표준안
 확인 KSCIEC62237 활선작업 - 유압장비용 절연호스                        표준안
 확인 KSCIEC62193 활선작업 - 신축봉 및 신축검측봉                       표준안
 확인 KSCIEC62155 압력이  1,000V보다 큰 정격 전압의 전기 기기에 사용되는 중공의
                           가해진 것과 압력이 가해지지 않은 세라믹과 유리 애자 표준안
                     저압 서지보호기 장치를 위한 부품들, 제341부 : 사이리스터 표준안
 확인 KSCIEC61643-341 서지차단기를    위한 명세(TSS)
 확인 KSCIEC61482-1 활선작업 - 작업자 열보호용 방염재료 - 시험방법            표준안
 확인 KSCIEC61481 활선작업 - 교류 1㎸에서 36㎸까지의 전압용 휴대 위상비교기 표준안
 확인 KSCIEC61479 활선작업 - 절연덮개(선로호스)                        표준안
 확인 KSCIEC61478 활선작업 - 절연사다리                             표준안
 확인 KSCIEC61318 활선작업 - 품질보증계획 지침                         표준안
                                  부칙
이 고시는 2010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0-681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3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73
제17417호(그2)               관         보           2010.12.31.(금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정보기술 —노인과 장애인의 정보기술 제품 사용성 향상을 표준안
 제정 KSXISOIECTR19765위한
                     도로기능과
                            설비의 접근성을-제공하는
                                      전자 요금아이콘
                                            징수 및- 사용자
                                                  기호 조사
                        운송 교통 텔레매틱스
 제정 KSXISOTS14907-2 장비와 고정 장비에 대한 시험 절차 - 제2부: 차상 장비 응용 표준안
                    인터페이스에 대한 적합성 시험
2. 제정 사유
  ㅇ KSXISOIECTR19765 : '노인과 장애인의 정보 기술 제품 사용성을 증진 시키기 위한 기능과 설
    비에 접근을 위한 아이콘과 기호 조사 요구'에 대한 국제표준 제정에 따른 국가표준 제정
  ㅇ KSXISOTS14907-2 : '전자 요금 징수 중 사용자 장비와 고정 장비에 대한 시험 절차'에 대한
    국제표준 제정에 따른 국가표준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XISOIECTR19765 : 노인과 장애인의 정보기술 제품 사용성 향상을 위한 기능과 설비의 접근
    성을 제공하는 아이콘 및 기호에 대한 표준
  ㅇ KSXISOTS14907-2 : 도KS X ISO 14906을 토대로 하는 구현 적합성 명세의 정의에 따라 EFC
    응용프로그램에 대한 기능과 데이터 구조를 구현할 때의 OBU 적합성을 검증하는 시험을 설명
                                      부칙
이 고시는 2010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0-682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3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ㅇ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지능형 교통 체계 - 자동 요금 징수(EFC) - 교통서비스와 표준안
         KSXISO17573 연계된   차량에 대한 시스템 아키텍쳐
 확인      KSXISO17386 시험절차교통 체계 - 저속주행지원 시스템 -성능요구사항 및 표준안
                      지능형
 확인                   도로 운송 및 교통 텔레매틱스-자동차량 및 장비
         KSXISO17263 인식-복합                                표준안
                               화물 운송 시스템 매개 변수
 확인                   지능형 교통 시스템 - 광역 무선 통신 - 프로토콜 관리 표준안
         KSXISO15662 정보
 확인                   교통 정보 및 제어 시스템 (TICS)- 단거리 전용 통신
         KSXISO15628 (DSRC)                               표준안
                            - DSRC 응용  계층
                      도로 운송과 교통 텔레매틱스 - 전자 요금 징수 - DSRC를 표준안
 확인      KSXISO14906 이용한   응용서비스 인터페이스 정의
                                   174
제17417호(그2)               관         보            2010.12.31.(금요일)
확인 KSCIEC60114 재료의  알루미늄-마그네슘-실리콘형의 열처리 알루미늄합금 부스바 표준안
                       일반요구사항
확인    KSC3600 케이블의 콘크리트 직접 매설 공법                               표준안
확인    KSC3406 방식 강심 알루미늄연선                                     표준안
확인    KSC3405 154kV 고압가교 폴리에틸렌 절연 전력 케이블                       표준안
확인    KSC3404 22.9kV 동심 중성선 전력 케이블                             표준안
확인    KSC3403 자동차 잡음 방지용 고압 저항 전선                              표준안
확인    KSC3401 1000 V 형광 방전등용 전선                                표준안
                    정격전압 450/750V 이하 고무 절연 케이블 -제7부 : 내열성 표준안
확인 KSCIEC60245-7 에틸렌비닐아세테이트         고무절연   전선 케이블-제6부 : 아크 용접용
확인 KSCIEC60245-6 케이블정격전압  450/750V 이하  고무  절연                  표준안
확인 KSCIEC60245-5 리프트정격전압 450/750V 이하 고무 절연 케이블 -제5부 : 고무       표준안
                       케이블
                    정격전압 450/750V 이하 고무 절연 케이블-제4부 : 고무코드, 표준안
확인 KSCIEC60245-4 유연성   케이블
                    정격전압
확인 KSCIEC60245-3 고무절연 전선  450/750V 이하 고무 절연 케이블-제3부 : 내열 실리콘 표준안
확인 KSCIEC60230 케이블 및 그 부속품들에 대한 임펄스 시험                         표준안
확인 KSCIEC60229 특수보호기능을 가진 압출성형 케이블 외장에 대한 시험                   표준안
확인 KSCIEC60228 절연 케이블용 도체                                      표준안
                    정격전압 450/750V 이하 염화비닐절연케이블 -제7부 : 비닐절연 표준안
확인 KSCIEC60227-7 비닐시스
                    정격전압 차폐   및 비차폐
                          450/750V 이하  유연성
                                       염화비닐 케이블
                                              절연케이블 -제6부: 비닐 표준안
확인 KSCIEC60227-6 리프트 케이블
                    전기 케이블- 정격 전류 계산-제 2부: 열 저항 -제 2절:
확인 KSCIEC60287-2-2 태양열로부터 보호된 대기중 케이블그룹에 대한 감소계수               표준안
                   계산방식
                    전기 케이블- 정격 전류 계산 -제 3부: 운영 조건 - 제 2절: 표준안
확인 KSCIEC60287-3-2 전력케이블   사이즈의 무기물경제적 절연케이블
                                         최적활용 및 단말부 -제2부 :
확인 KSCIEC60702-2 단말부정격전압  750V이하                               표준안
확인 KSCIEC60724 정격전압 1kV 및 3kV 전기케이블의 단락온도 한계                   표준안
                    전기 및 광케이블의 절연 및 외장 재료 - 일반 시험
                   방법-제4-2부: 폴리에틸렌 및 폴리프로필렌 화합물에 대한 특별
확인 KSCIEC60811-4-2 시험방법- 열처리 후 절단시 인장강도 및 신장률- 열처리 후 표준안
                   래핑 시험- 가열노화 후 래핑 시험 - 질량 손실 측정- 장기간
                   안정 시험 -450/750V
                    정격전압    동-촉매이하 산화고무 분해에절연케이블
                                             관한 시험-제8부:
                                                   방법 전기기기용
확인 KSCIEC60245-8 고유연성 고무코드                                     표준안
확인    KSC3829 고압기기내 배선용 전선                                     표준안
                    정전기 제5-2부 : 정전기 현상에 대한 전자 디바이스의 보호 - 표준안
확인 KSCIEC61340-5-2 사용자 지침
                    정전기 제5-1부: 정전기 현상에 대한 전자 디바이스의 보호 - 표준안
확인 KSCIEC61340-5-1 일반 요구사항
확인    KSC1708 교류 - 직류 변환기                                      표준안
확인    KSC3805 저압 애자 놉                                          표준안
확인    KSC3802 전기용 자기류의 겉모양 검사                                  표준안
                                   172
제17417호(그2)                 관        보         2010.12.31.(금요일)
 확인    KSXISO14904 정산을 지능형 교통 체계- 자동 요금 징수 (EFC) - 운영자간       표준안
                          위한  인터페이스    규격
                       교통 및 여행자 정보 (TTI)-교통메시지 부호화 통한 교통
 확인 KSXISO14819-3 및 여행자정보 메시지 - 제3부 : ALERT-C를 이용한 위치 표준안
                      참조
                       지능형 교통 시스템-자동 차량 및 장비 인식-참조
 확인    KSXISO14814 아키텍쳐     및 용어                              표준안
                       교통 정보 및 제어시스템(TICS)-TICS 분야의 참조모델 표준안
 확인 KSXISO14813-6 아키텍처-제6부:ASN.1        데이터 표현
 확인 KSXISOIEC10646 평면, 정보기술 - 국제 문자 부호계(UCS) 구조 및 다국어 기본 표준안
                         보충 평면들
 확인      KSX1024       그래픽문자 목록의 등록                           표준안
 확인      KSX1016       광학식 문자 인식을 위한 수서 문자 ( 숫자 )             표준안
 확인      KSX1015       광학식 문자 인식을 위한 수서 문자 ( 영자 )             표준안
 확인      KSX1014       광학식 문자 인식을 위한 수서 문자 ( 기호 )             표준안
 확인      KSX1013       광학식 문자 인식을 위한 인자 사양                    표준안
 확인      KSX1011       광학식 문자 인식을 위한 정보 교환용 부호                표준안
 확인 KSXISOIECTR18044 정보기술-보안기술-정보 보안 사고 관리                    표준안
 확인 KSXISOIEC9796-2 : 정보기술-보안기술-메시지        복원형 디지털 서명 기법-제2부 표준안
                       정수 인수분해(Integer factorization) 기반 메커니즘
 확인 KSXISOIEC19794-6 정보기술-생체인식 데이터교환 포맷- 제6부:홍채 영상 데이터 표준안
                       정보기술-생체인식 데이터교환 포맷? 제5부: 얼굴 영상
 확인 KSXISOIEC19794-5 데이터                                      표준안
                       정보기술 - 생체인식 데이터 교환 포맷 ?제4부: 손가락
 확인 KSXISOIEC19794-4 이미지                                      표준안
                          데이터
                       정보기술-생체인식 데이터 교환 포맷 ?제2부: 손가락
 확인 KSXISOIEC19794-2 특징점                                      표준안
                          데이터
 확인 KSXISOIEC19784-1 명세정보기술-생체인식 응용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1부:BioAPI 표준안
                       정보기술- 보안기술- 정보와 통신기술 보안의
 확인 KSXISOIEC13335-1 관리-제1부:정보와   통신기술 보안 관리를 위한 개념과 모델 표준안
                       정보기술-IT보안관리를 위한 지침-제3부: IT보안관리를 표준안
 확인 KSXISOIECTR13335-3위한 기술들
                                  부칙
이 고시는 2010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0-684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3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75
제17417호(그2)                관         보           2010.12.31.(금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XISOIEC9995-7 : 정보기술 - 텍스트와 사무 시스템을 위한 키보드 배열 -제7부 표준안
                       기능을 표시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호들
                       정보기술 - 텍스트와 사무 시스템을 위한 키보드 배열 -
  개정 KSXISOIEC9995-5 아이콘                                         표준안
                          기호와 기능 - 제5부 : 편집 영역
  개정 KSXISOIEC9995-4 : 정보기술
                       숫자 영역
                            - 텍스트와 사무 시스템을 위한 키보드 배열 - 제4부 표준안
  개정 KSXISOIEC9995-3 : 정보기술 - 텍스트와 사무 시스템을 위한 키보드 배열 - 제3부 표준안
                       문자와 숫자 영역의 구역에 관한 보완적인 배열
  개정 KSXISOIEC18045 정보 기술 - 보안 기술 - 정보 기술 보안 평가 방법론              표준안
                       정보기술-보안기술-해시함수-제2부 : n-bit block cipher를
  개정 KSXISOIEC10118-2사용한                                         표준안
                          해시 함수
  개정 KSXISO19133 지리정보 - 위치기반서비스- 트래킹 및 네비게이션                     표준안
  개정 KSXISO19118 지리정보- 인코딩                                       표준안
  개정 KSXISO19117 지리정보 - 묘화                                       표준안
  개정 KSXISO19116 지리 정보-위치결정 서비스                                  표준안
  개정 KSXISO19115 지리정보-메터데이터                                      표준안
  개정 KSXISO19109 지리정보 - 응용스키마 규칙                                 표준안
  개정 KSXISO19101 지리 정보-참조모델                                      표준안
  개정 KSXISO/TS19104 지리 정보 - 용어                                   표준안
  개정 KSXISOIEC9995-2 : 정보기술 - 텍스트와 사무 시스템을 위한 키보드 배열 - 제2부 표준안
                       문자와 숫자 영역
2. 개정 사유
  ㅇ 사용자인터페이스, 지리정보, 정보보안 분야의 국제표준 개정에 따른 국가표준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사용자인터페이스, 정보보안 분야 : 국제표준 개정에 따른 국가표준 부합화
  ㅇ 지리정보분야 : 지리정보 분야 용어표준(KS X ISO TS 19104) 개정에 따른, 용어 통일을 위해
    관련 국가표준 개정
                            부칙
이 고시는 2010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0-689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3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76
제17417호(그2)             관        보          2010.12.31.(금요일)
   2010년 12월 3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BISO5171    용접, 절단과 관련공정에서 사용된 압력 게이지        표준안
2. 개정 사유
   개정사항이 발생된 KSBISO5171에 대하여 ISO 5171에 부합화 개정함
3. 주요 개정 내용
 □ KSBISO5171
   ㅇ KSBISO5171 표준 제목변경
   ㅇ 5171 표준 전체에서 ISO 표준에 맞도록 문구조정, 오기정정 및 내용추가
   ㅇ 표2, 표3, 표3에서 내용추가
   ㅇ 그림3 “나사연결부”에서 제목 및 내용변경 등
                                부칙
이 고시는 2010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0-712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3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BISO14172 용접 재료 - 니켈및니켈합금용피복아크 용접봉 -분류       표준안
   개정 KSBISO14555 용접 - 금속재료의 아크 스터드 용접               표준안
                     금속재료 용접부의 파괴시험 - 용접부의 저온균열시험 -
   개정 KSBISO17642-2 아크                               표준안
                       용접공정 - 제 2부: 자체 구속형 시험
                     용접사 승인시험 - 용융용접 - 제2부: 알루미늄 및
   개정 KSBISO9606-2 알루미늄합금                            표준안
   개정 KSDISO5182 용접 - 저항용접전극과 보조장비를 위한 재료            표준안
2. 개정 사유
  KS의 대응표준인 ISO가 개정됨에 따라 부합화 개정함
                            188
제17417호(그2)              관        보           2010.12.31.(금요일)
3. 주요 개정 내용
 □ KSBISO9606-2
  ㅇ 표준의 적용범위 내용수정
  ㅇ 4.3.1 및 4.3.3에서 시험재의 내용삭제 및 추가
  ㅇ KSBISO9606-2 전체에서 내용수정, 보완, 문구조정, 삭제 등 개정
 □ KSBISO14172
  ㅇ 부속서의 오기정정 및 표현방법 변경
  ㅇ KSBISO14172 전체에서 내용추가 및 수정 등 개정
 □ KSBISO14555
  ㅇ 용어의 정의 수정 및 인용표준 변경
  ㅇ 기호 및 약어에서 기호추가
  ㅇ KSBISO14555 전체에서 내용수정, 보완, 문구조정 등 개정
 □ KSBISO17642-2
  ㅇ 인용표준 변경
  ㅇ 부속서의 오기정정 및 표현방법 변경
 □ KSDISO5182
  ㅇ 표준 제목 및 인용표준 변경
  ㅇ 표2 재료의 성질과 조성에서 내용 수정 및 보완
  ㅇ KSDISO5182 전체에서 내용수정, 보완, 문구조정 등 개정
                                 부칙
이 고시는 2010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0-713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3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내용
   폐지 KSD7201 용접용 강와이어의 감기모양 감기치수 및 무게                표준
   폐지 KSCISO7284 개의저항용접기-자동차산업에서 사용되는 다중점용접에 대해 두     표준
                     분리된 보조 권선 변압기에 적용되는 특수사항
                   저항 용접장비 - 자동화분야에 이용되는 멀티 스폿용접용 2개의 표준
   폐지 KSBISO7284 독립2차권  선형변압기에 적용되는 특수규격
   폐지 KSBISO5186 방법원통형 산소/연료 가스 취관(절단기용) - 일반 시방과 시험  표준
                                189
제17417호(그2)                  관          보             2010.12.31.(금요일)
2. 제정 사유
   바이오 의료기기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및 국내외 시장 다변화와 새로운 바이오의료기기들에 대한
   시장선점을 위하여 새롭게 제정된 국제표준과 국내개발표준을 국가표준화하여 국내 바이오의료기
   기산업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함
3. 주요 제정 내용
   생물의약(GMP), 한의학, 외과이식재, 호흡 및 마취, 소독 및 멸균 등 56종의 바이오의료기기에 대
   하여 품질규정, 전달, 지침서 및 시험방법을 규정하여 한국산업표준을 제정
                               부칙
이 고시는 2010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0-691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3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정보기술 –생체인식 데이터 교환 포맷 적합성 평가 방법 - 표준안
  제정 KSXISOIEC29109-9 제9부:  혈관–시스템간의
                         정보기술  이미지 데이터통신 및 정보 교환 –ISO/IEC
  제정 KSXISOIEC26908 26907에 대한 MAC-PHY 인터페이스                           표준안
2. 제정 사유
  KSXISO/IEC26908: 가전기기 등의 무선연결 수요가 증가하여, 이에 대응하고자 함
  KSXISO/IEC29109-9: 2008년도에 제정된 KS X ISO/IEC 19794-9 (혈관 이미지 데이터)에 대한 적
 합성 평가 방법(Conformance Testing Methodology), 평가 단언(Test Assertion), 평가 프로시저
 (Test Procedure) 등의 제공을 위하여, ISO/IEC 29109-9를 도입하고자 함
3. 주요 제정 내용
  KSXISO/IEC26908: 시스템간의 통신 및 정보교환
  KSXISO/IEC29109-9: 혈관 데이터 교환 포맷 적합성 검사 방법
                                     부칙
이 고시는 2010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0-696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79
제17416호                     관         보            2010.12.30.(목요일)
     고              시
◉국토해양부고시제2010-1032호
  건설교통부고시 제2002-22호(2002.2.18), 건설교통부고시 제2003-30호(2003.2.17), 건설교통부고시 제
2003-53호(2003.3.20), 건설교통부고시 제2003-99호(2003.4.21),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221호
(2005.7.25),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25호(2010.1.21)로 고시되었던 경춘선 금곡~춘천간 복선전철 건설
사업 실시계획이 철도건설법 제9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되었음을 고시합니
다.
      2010년 12월 30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변경 없음
  ㅇ 경춘선 금곡~춘천간 복선전철 건설사업
2. 사업의 개요
  ㅇ 목 적 : 변경 없음
    - 선로용량증가(30회→101회/일, 편도)
    - 수도권 인구분산 기여
    - 경춘간의 관광개발 추진
  ㅇ 내 용 : 변경 없음
    - 경춘선 망우~춘천간 81.7km중 금곡~춘천간 64.5km
  ㅇ 위 치 : 변경 없음(문구정리)
    -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호평동․화도읍, 가평군 일원
    -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신동면․퇴계동․온의동․근화동 일원
  ㅇ면 적
    - 당 초 : 2,158,082㎡(2,053,066.9㎡ : 고시면적 합계 오류 정정)
    - 변 경 : 2,174,078.3㎡ (증 121,011.4㎡)
  ㅇ 건축면적 : 변경 없음(이전 고시내용 반영)
    - 백양리역(949.89㎡), 강촌역(1,636.26㎡), 남춘천역(2,446.80㎡)
       ※ 평내역(1,845.3㎡), 마석역(4,041.741㎡), 대성리역(1,368.01㎡),
          청평역(2,970.78㎡), 상천역(818㎡), 가평역(1,841.66㎡),
          경강역(1,166.94㎡), 김유정역(498.41㎡), 춘천역(3,353.88㎡)은
          관련법령에 의거 개별 협의 조치
  ㅇ 사업비
    - 당 초 : 18,601억원
    - 변 경 : 17,612억원 (감 989억원)
     ※ 기획재정부 경춘선 복선전철 총사업비 2조1,519억원
        (별도 고시 : 전기분야 2,158억원, 전동차사무소 1,749억원)
                                         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