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12. 시험장은 전체가 금연구역이므로 흡연을 금지하며,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거나 시설물이 훼손되
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13. 가답안 발표 후 의견 제시 사항은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기타 시험 일정,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큐넷 행정사 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의 시행공고를 확
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수험자의 귀책입니다.
【1차 시험 수험자 유의사항】
1. 답안카드에 기재된 ‘수험자 유의사항 및 답안카드 작성 시 유의사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2. 수험자 교육시간에 감독위원 안내 또는 방송(유의사항)에 따라 답안카드에 수험번호를 기재 마킹하고,
배부된 시험지의 인쇄상태 확인 후 형별 기재란에 표시된 형별(A형 공통)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3. 답안카드는 국가전문자격 공통 표준형으로 문제번호가 1번부터 125번까지 인쇄되어 있습니다.
답안 마킹 시에는 반드시 시험문제지의 문제번호와 동일한 번호에 마킹하여야 합니다.
4. 답안카드 기재마킹 시에는 반드시 검은색 사인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지워지는펜사용불가
5. 채점은 전산 자동 판독 결과에 따르므로 유의사항을 지키지 않거나(검은색 사인펜 미사용 등) 수
험자의 부주의(답안카드 기재마킹착오, 불완전한 마킹·수정, 예비 마킹, 형별 마킹 착오 등)로 
판독 불능, 중복 판독 등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전적으로 수험자 책임으로 이의제기를 하더라
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 답안을잘못작성했을경우, 답안카드교체및수정테이프사용가능(단, 답안이외수험
번호등인적사항은수정불가)하며재작성에따른시험시간은별도로부여하지않음
※ 수정테이프이외수정액및스티커등은사용불가
【2차 시험 수험자 유의사항】
1. 국가전문자격 주관식 답안지 표지에 기재된 ‘답안지 작성 시 유의사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2. 수험자 인적사항·답안지 등 작성은 반드시 검은색 필기구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그 외 연필류,
유색필기구 등으로 작성한 답항은 채점하지 않으며 0점 처리)
※ 필기구는본인지참으로별도지급하지않음
※ 지워지는펜사용불가
3. 답안지의 인적사항 기재란 외의 부분에 특정인임을 암시하거나 답안과 관련 없는 특수한 표시를 
하는 경우, 답안지 전체를 채점하지 않으며 0점 처리합니다.
4. 답안 정정 시에는 반드시 정정 부분을 두 줄(=)로 긋고 다시 기재 또는 수정테이프 사용이 가능하
며, 수정액 등을 사용했을 경우 채점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행정사 시험의 엄정·공정한 시험관리를 위해 수험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기타 
시험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은 큐넷 행정사 홈페이지 참조 또는 HRD고객센터(1644-8000)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마초등학교 공고 제2022–9호
공인 (전자이미지공인) 등록 공고
2022년 3월 1일 도마초등학교병설유치원이 신설되므로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0조, 「경
상남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6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인 등록사항을 공고합
니다.
2022년 2월 25일
도마초등학교장
1. 등록공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22년 3월 1일
2. 공인등록 공인명 및 인영
공인명
도마초등학교병설유치원
장인
도마초등학교병설유치원
장인 전자이미지 관인
등록사유
공인
도마초등학교병설유
치원 신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2-46호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0-030호(2020.01.29.), 제2020-577호
(2020.11.20.), 제2021-189호(2021.04.16.), 제2021-783호(2021.12.22.)로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한 「의령~
합천 국도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2월2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도로편입용지 면적 변경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
- 도로편입용지 지번 변경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
- 도로편입용지 전체 면적 산정 오류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도로구역결정일 ∼ 2023년 12월 31일
4. 도면의 열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2과 (전화:051-660-1158)
의령-합천 국도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단 사무실 (전화:055-572-2513)
① 구분② 종류③노선번호④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
당초
일반
국도
국도
20호선
산청
∼
포항
의령군 
정곡면 
중교리
~ 합천군 
청덕면 
앙진리
428,429.0
의령군
정곡면
중교리
1603-3
합천군
청덕면
앙진리
544-1
의령군 정곡면 
중교리, 석곡리,
오방리 유곡면 
세간리, 부림면 
감암리, 익구리,
여배리, 합천군 
청덕면 앙진리
14.82
변경
일반
국도
국도
20호선
산청
∼
포항
의령군 
정곡면 
중교리
~ 합천군 
청덕면 
앙진리
429,386.8
의령군
정곡면
중교리
1603-3
합천군
청덕면
앙진리
544-1
의령군 정곡면 
중교리, 석곡리,
오방리 유곡면 
세간리, 부림면 
감암리, 익구리,
여배리, 합천군 
청덕면 앙진리
14.82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변경)
6. 변경없는 토지의 세목 : 종전과 같음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지분
면 적
(㎡)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당초
편입
당초
편입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1
합천군 청덕면
앙진리
514-3
514-3
도
1/3
298
26
변**
합천군 청덕면 앙진리 ***
당초
514-3
514-13
도
1/3
314
30
변**
합천군 청덕면 앙진리
361
변경
합천군 청덕면
앙진리
514-3
514-3
도
1/3
298
26
변**
합천군 청덕면 앙진리 ***
당초
514-3
514-13
도
1/3
314
30
변**
합천군 청덕면 앙진리
356
변경
합천군 청덕면
앙진리
514-3
514-3
도
1/3
298
26
최**
합천군 청덕면 앙진리 ***
당초
514-3
514-13
도
1/3
314
30
최**
합천군 청덕면 앙진길
***
변경
2
합천군 청덕면
앙진리
531-1
531-1
대
1/1
530
202
김**
부산시 동래구 금강원로 
***
당초
531-1
531-9
대
1/1
482
79
김**
창녕군 영산면 신영산로 
***
변경
3
합천군 청덕면
앙진리
1015-2
1015-2
도
1/1
227
227
이**
합천군 삼가면 일부리
***-*
당초
1015-2
1015-6
도
1/1
227
57
이**
합천군 삼가면 일부리
***-*
변경
4
합천군 청덕면
앙진리
614-5
614-5
도
1/1
199
199
이**
의령군 낙서면 전화리
**
당초
614-5
614-9
도
1/1
199
48
이**
의령군 낙서면 전화리
**
변경
○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 공고제2022-2호(제1차 낙동강유역물관리종합계획(안) 수립
                       공청회 개최 중 정정)
관보 제20185호(2022. 02. 10.) 에 게재된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 공고제2022-1호(제1차 낙
동강유역물관리종합계획(안) 수립 공청회 개최)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2년 02월 25일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위원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지정토론자 전문가(물재해)                  지정토론자 전문가(물재해)
            손광익 교수                       김기흥 교수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2-20호

                                   행정처분 공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년 02월 25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수입식품등
  인터넷구매대행업          리틀미      정*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240, 1층 7호(반포미도 2차상가)
 (제20160003475호)


2. 처분사항
○ 영업정지 15일(2022. 3. 24. ~ 2022. 4. 7.)


3. 처분사유
○   상기 당사자는 수입식품(제품명: 미국 VH 뉴트리션 1+1 시서스 시저스 씨서스 추출물 가루 분
    말캡슐 60정 2개월분 등)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여 구매대행하면서 “주요 기능성(식약처 인
    증) 체지방 감소” 광고문구 및 “시서스 가루의 놀라운 다섯가지 효능, 시서스 가루의 효능” 동영
    상을 게시하여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실
    이 있음


4. 근거법령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제3호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관련 [별표 7] 행정처분
    의 기준 Ⅱ. 개별기준 3. 다. 3)


5.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서울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석정원 02-2640-1320
◉산림청고시제2022-24호
산사태현장예방단의구성및운영에관한지침
　「산림보호법」제45조의1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13에 따른 「산사태현장예방단의 구성 및 운영
에 관한 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2년02월25일
산림청장
제1장 총 칙
제1조(목 적) 이 지침은 「산림보호법」 제45조의15 및 같은법 시행령 제32조의13에 따른 산사태
현장예방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산사태현장예방단"(이하 "현장예방단"이라 한다)이라 함은 시행기관의 장이 
산사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산사태예방ㆍ대응 등의 활동을 추진하고자 
구성한 공무원을 보조하는 조직을 말한다.
② "시행기관의 장"이라 함은 현장예방단을 선발ㆍ고용하는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을 말한다.
③ "관계공무원"이라 함은 현장예방단을 운영하는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산사태 관련 부서의 장 및 
산사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④ "경력 증명ㆍ확인서"라 함은 현장예방단으로 근무한 경력확인서 또는 산림관련 일자리에서 근무
한 경력을 증명ㆍ확인하는 서류를 말한다.
⑤ "교육이수증명서"라 함은 산사태예방 교육 등 산림청 및 지자체 교육기관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에
서 직무관련 교육을 이수한 증명서를 말한다.
⑥ "자격증 사본"이라 함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림기능사 이상 자격 및 운전면허증 등의 
사본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현장예방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및 규정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을 적용한다.
제2장 현장예방단의 구성 및 운영
제4조(구성) ① 현장예방단은 1개단에 4명의 단원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산ㆍ기상상
황, 지역여건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증 또는 감하여 구성할 수 있다.
② 산사태취약지역 등 집중관리대상이 많은 시행기관의 장은 제1항의 현장예방단에 일시적으로 추
가 인력을 고용할 수 있다.
제5조(단원의 역할) 단원은 산사태취약지역 등 재해위험지역에 대한 현장 조사ㆍ점검ㆍ정비, 현장예
방단 활동에 필요한 기계ㆍ장비관리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제6조 <삭 제>
제7조(근무기간) 근무기간은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ㆍ5개월)을 포
함하는 6개월간으로 시행기관의 장이 정한다. 다만, 시행기관의 장은 예산, 기상상황 등을 고려하여 
근무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8조(기계·장비) ① 현장예방단이 사용하는 기계ㆍ장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임차차량
2. 휴대용 GPS
3. 현장예방단 활동에 필요한 각종 자재 및 도구ㆍ용품 등 (구급약, 마대자루, 피복용비닐, 삽, 괭이, 
톱, 낫 등)
② 시행기관의 장은 현장예방단이 산사태 예방ㆍ대응ㆍ조사ㆍ복구에 효율적ㆍ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계ㆍ장비 구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현장예방단은 시행기관에서 지급한 차량 및 기계ㆍ장비 등을 성실히 운영ㆍ관리하여야 하고, 현
장예방단의 귀책사유로 파손 및 망실되었을 경우에는 배상 등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제9조(복장 등) 시행기관의 장은 현장예방단에게 <별지 1호 서식>에 따른 신분증, 조끼를 비롯한 작
업복ㆍ안전화ㆍ안전모ㆍ안전장갑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3장 채 용
제10조(모집 공고) ① 시행기관의 장은 매년 4월말까지 선발을 완료할 수 있도록 현장예방단의 모집
에 관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 중 신속한 충원이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고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고에는 사업내용, 사업기간, 자격요건, 신청서류, 선발절차 및 일정, 복무기준, 급여수
준, 신청서 접수기간, 신청서 접수처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특히, 복무기준에는 시행기관에 출ㆍ퇴
근 및 장비관리 등의 책임성에 대하여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공고사항 이외에 현장예방단은 매년 공개채용에 의한 근로계약으로써 당해 연도 근로자
가 차기년도 근로계약에 대한 보장이 없는 단절사업임을 반드시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신청서 접수는 방문접수와 우편접수, 전자우편 등 온라인 접수를 포함한다.
제11조(신청 자격) 현장예방단의 신청자격은 신청일 현재 만20세 이상의 신체 건강한 자로서 해당 
시행기관의 관할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 한다.
제12조(신청서류) ① 현장예방단 신청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장예방단 신청서<별지 2호 서식>
2. 산림분야 일자리 경력 증명ㆍ확인서
3. 기술교육 이수 증명ㆍ확인서
4. 운전면허증 등 기타 자격증 사본
② 서류심사를 통과한 자는 최종선발 면접 때 채용 신체검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체검사서에 의
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질병 또는 신체적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선발을 취
소할 수 있다.
제13조(채 용) ① 현장예방단은 매년 공개모집 절차를 통하여 채용하여야 하며, 과거 근무태도가 불
량하여 경고장을 2회 이상 받은 자 등 현장예방단의 임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시행기관의 장이 판
단한 자는 선발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신청인원이 선발인원보다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발할 수 있으며, 이 경
우 선발기준은 <별지 3호 서식> 현장예방단 서류심사배점 기준(예시)를 참고하여 시행기관의 장이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
1. 현장예방단 등 산림분야 일자리 근무경력이 있는 자
2. <삭 제>
3. 산림분야 자격증 소지자
4. <삭 제>
5. 기계톱 등 산림장비 활용능력과 운전면허를 소지한 자
6. GPS, GIS 및 컴퓨터, 기계톱 활용 숙련자
③ 시행기관의 장은 서류심사 기준만으로 현장예방단의 선발이 곤란할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자
체적으로 검정기준을 정하여 선발할 수 있다.
1. 장비활용 능력 검정
2. 체력검정
④ 시행기관의 장은 최종선발 시 서류심사 및 검정 결과를 점수화하여 공정하게 선발하여야 하며, 
선발과정 및 기준, 결과 등을 문서로 보관하여야 한다.
⑤ 시행기관의 장은 최종선발이 완료된 경우 <별지 4호 서식>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다만, 근로계약 내용은 시행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 할 수 있다.
제14조(결원 보충) 시행기관의 장은 현장예방단에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차 순위자 또는 서류심사
로 선발할 수 있다.
제4장 임무 및 활동
제15조(임 무) ① 현장예방단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사태취약지역 등의 재해예방을 위한 순찰, 점검 및 응급조치
2. 산사태취약지역 및 사방지에서의 행위제한사항 위반여부 감시
3. 산사태 예ㆍ경보 시 산사태취약지역 주변 주민대피 등 안전조치
4. 수방자재ㆍ응급복구용 장비 등 점검 및 관리
5. 산사태예방관련 주민안내 및 홍보활동 지원
6. 산사태 발생 신고지 현지 확인 및 자료수집ㆍ조사 지원
7. 산사태 피해지의 응급복구, 조사 및 보고 등 복구계획 지원
8. 기타 관계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시한 "산사태예방ㆍ대응 및 조사ㆍ복구관련" 업무
② 현장예방단의 임무 활동 중 산사태취약지역 거주민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할 경우 <별지
5호 서식>에 따라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③ 현장예방단의 구성원은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항상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④ 현장예방단은 <별지 6호 서식>에 따른 현장예방단 근무일지와 <별지 7호 서식>에 따른 차량운
행일지를 작성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⑤ 시행기관은 현장예방단이 출근하여 근무일지 작성, 차량배차 및 당일 업무계획을 파악한 후 업무
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현장예방단은 산사태취약지역 점검 시 <별지 제8호 서식 및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점검하여
야 한다.
제5장 복무 관리
제16조(근무 시간) ① 근무는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기상여건 등 산사태발생 위험 정도 등에 
따라 근무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② 산사태와 관련된 임무를 부여받아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을 경우 초과시간에 대한 임금
은 시간급(時間給)으로 산정하여 지급한다. 다만, 현장예방단과 합의에 따라 초과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대체휴무를 실시할 수 있다.
③ 토ㆍ일요일 또는 공휴일 근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서면합의에 따라 평일을 대체 휴무일로 지정
할 수 있다.
제17조(지도ㆍ감독) 관계공무원은 현장예방단의 근무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근무일지를 통해 
활동상황을 확인ㆍ감독하여야 한다.
제18조(불성실 근무자에 대한 제재) ① 시행기관의 장은 관계공무원의 정당한 작업지시 등에 반하는 
행동을 하여 현장예방단의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단원을 해고할 수 있다.
②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 근무태만 등 불성실하게 근무하는 단원은 문서로 1회 경고하고 재발 
시 해고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단원을 해고할 경우 서면으로 해고 사유와 시기를 30일전에 통지하여 
한다. (1월 미만 근무자는 해당 없음)
제19조(성실근무자 우대) ① 시행기관의 장은 성실히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포상할 수 
있다.
② 성실히 근무하는 자는 다음 선발과정에서 우대할 수 있다.
제6장 임금지급
제20조(임금) ① 임금은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1. 인건비 : 당해 연도 산림청 재정지원일자리종합지침에 따름
2. <삭 제>
3. <삭 제>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시행기관의 장과 현장예방단과 상호간 협의하여 지
급하여야 한다.
③ 1주 동안의 소정 근로 일을 개근한 자에게 1회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④ 1개월 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는 1일의 연차휴가을 주어야 한다.
⑤ 휴일은 기상여건 등을 감안하여 특정요일에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 시행(가능한 주중에 실시)할 
수 있다.
⑥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육 등에 따른 원거리 출장 시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여비지급 기준은 6급 이하 공무원에 준한다.
제21조(보험가입)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고용보험, 산업재해보험, 국민연금보
험, 국민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장 교육 실시
제22조(교육) ① 현장예방단은 매년 10시간 이상 산사태 예방ㆍ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받아
야 하며, 집합교육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회 및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온라인 또는 영상 등을 
통한 교육으로 대체 할 수 있다.
② 교육은 산림청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교육기관 등에서 시행하고, 교육의 주 내용은 현장예방단
의 임무 및 역할,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조사 및 산사태취약지역 관리 현장실습, 장비사용방법 등 
산사태 예방ㆍ대응ㆍ조사 및 복구 요령으로 실시한다.
③ 시행기관의 장은 현장예방단을 선발한 후 현장예방단의 임무 및 복무, 안전관리 등과 관련하여 
자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대장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안
전교육은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제23조 <삭 제>
제8장 행정 사항
제24조(현장예방단 구성 및 운영계획 보고) ① 시행기관의 장은 현장예방단의 구성 및 연간 운영계
획을 매년 2월 5일까지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보고하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현장예방단의 구성 및 연간 운영계획을 매년 2월 10일까지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현장예방단 선발결과 보고) ① 사업시행기간의 장은 현장예방단 선발이 완료되면 4월 30일
까지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현장예방단의 선발 결과를 5월 5일까지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현장예방단 운영실적 보고) ① 사업시행기간의 장은 운영기간 중 매월 현장예방단의 활동사
항(점검, 응급조치, 피해조사, 주민홍보 등)에 대한 운영실적을 분기별(6, 9, 12월) 익월 5일까지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현장예방단의 운영실적을 분기별(6, 9, 12월) 익월 10일까지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27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 이 지침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3
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2-19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
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2월 25일
                 광주전파관리소장


                            청문통지 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거부 및 방해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개설허가 취소
4. 청문일자(의견제출기한): 2022. 3. 31..(목) 09:00~10:00
5. 청문(의견제출)장소: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6. 처분대상

                                   호출명칭
       허가번호            무선국명                 시설자명          주소
                                    (부호)
 42-2005-50-0000022    진양호         633진양호   서*호     전라남도 여수시 신월5길

 42-2017-30-0000309    소망호         606소망호   강*홍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용주길

7.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 방법: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정보
      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약 청문일(의견제출 기한) 이전까지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
      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 061-242-001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사업소: ☎ 061-641-5500
 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
      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61-330-6867,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2-009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고시
 ｢도로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 같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접도구역
지정(변경),「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2월 2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⑩
 ①        ②             ③            ④
                                                     면적                           주요 통과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                             지      (㎞)
                                           해남군
                                           화원면                해남군
                                                                       목포시         해남군
          일반                               월호리                화원면
 변경                 제77호        부산-개성             219,085.6                달동      화원면     5.95km
          국도                                 ~                월호리
                                                                       204-5       매월리
                                           목포시                781-7
                                            달 동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가. 해남군 군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도로) 결정
1)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규 모                    연장                          사용     주요      최초
구분                                   기능           기 점       종 점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m)                         형태     경과지     결정일

                                                  해남군      해남군
                                    주간선           화원면      화원면        일반
신설 중로          1    A       20~40         2,118
                                     도로           월호리      매월리        도로
                                                  776-7    산31-1




2)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변경후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도로명              도로명

                                                          •해남군 화원면과 목포시 달동을 연결하는 국도77
                               ○ 신설도로
                                                          호선 미 개통구간을 해저터널로 연결함으로써 접
      -        중로1-A           - 연 장 : L=2,118m
                                                          근성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서지역 생활
                               - 폭 원 : 20~40m
                                                          여건 개선 등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나. 목포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도로) 결정
1)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규 모                    연장                         사용     주요      최초
구분                            기능              기 점       종 점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m)                        형태     경과지     결정일
                                            목포시        목포시
                             주간선                               일반
신설 중로    2     A   16~27         1,475       달동         달동
                             도로                                도로
                                            산117-9     204-5
                                            목포시        목포시
                              국지                               일반
신설 소로    2     A      10            283      달동         달동
                              도로                               도로
                                            산22-1      169-2
                                            목포시        목포시
                              국지                               일반
신설 소로    3     A      5             752      달동         달동
                              도로                               도로
                                            554-4      497-7




2)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변경후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도로명         도로명

                           ○ 신설도로                     •해남군 화원면과 목포시 달동을 연결하는 국도77
                                                       호선 미 개통구간을 해저터널로 연결함으로써 접
     -       중로 2-A        - 연 장 : L=1,475m
                                                       근성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서지역 생활
                           - 폭 원 : 16~27m              여건 개선 등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신설도로                     •해남군 화원면과 목포시 달동을 연결하는 국도77
                                                       호선 미 개통구간을 해저터널로 연결함으로써 접
     -       소로 2-A        - 연 장 : L=283m
                                                       근성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서지역 생활
                           - 폭 원 : 10m                 여건 개선 등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신설도로                     •해남군 화원면과 목포시 달동을 연결하는 국도77
                                                       호선 미 개통구간을 해저터널로 연결함으로써 접
     -       소로 3-A        - 연 장 : L=752m
                                                       근성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서지역 생활
                           - 폭 원 : 5m                  여건 개선 등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3. 실시계획인가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해남군 화원면 월호리 ~ 목포시 달동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신설)
2) 명칭 : 국도77호선 신안 압해-해남 화원 도로건설공사(1공구)
다. 면적 또는 규모
1) 해남군

             규 모                    연장                         사용     주요      최초
구분                            기능              기 점       종 점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m)                        형태     경과지     결정일
                                              화원면      화원면
                             주간선                               일반
결정 중로    1     A   20~40         2,118        월호리      매월리
                             도로                                도로
                                              776-7    산31-1
화원면      화원면
                             주간선                            일반
시행 중로      1    A    20~40       2,118     월호리      매월리
                             도로                             도로
                                           776-7    산31-1


2) 목포시

               규 모                 연장                       사용   주요    최초
구분                           기능             기 점     종 점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m)                      형태   경과지   결정일

                             주간선            달동       달동     일반
결정 중로      2    A    16~27         1,475
                             도로            산117-9   204-5   도로

                             주간선            달동       달동     일반
시행 중로      2    A    16~27         1,475
                             도로            산117-9   204-5   도로

                             국지             달동       달동     일반
결정 소로      2    A     10           283
                             도로            산22-1    169-2   도로

                             국지             달동       달동     일반
시행 소로      2    A     10           283
                             도로            산22-1    169-2   도로

                             국지             달동       달동     일반
결정 소로      3    A      5           752
                             도로            554-4    497-7   도로

                             국지             달동       달동     일반
시행 소로      3    A      5           752
                             도로            554-4    497-7   도로
라.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1) 주소 : 전라북도 익산시 익산대로 52길 27(남중동)
2) 성명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인가일로부터 ~ 2027. 10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 참조
사. 관계도면 : 게재생략


4. 접도구역 지정(변경) 내용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17호         노선명        부산-파주

접도구역의 지정구간           ○ 지정구간 :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 내
      및 범위           ○ 위치 : 해남군 화원면 월호리, 매월리, 목포시 달동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전
접도구역 지정목적
                     ○ 교통사고 위험방지
                     ○ 접도구역 지정 사유
      비고             「국도77호선 신안 압해-해남 화원 도로건설공사(1공구)」시행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
                      (변경)으로 접도구역 지정(변경)


5. 도로구역결정(변경) 사유 : 「국도77호선 신안 압해-해남 화원 도로건설공사(1공구)」시행
6.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21. 10 ~2027. 10


7. 도면 등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나. 열람 장소: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해상교량안전과(☎063-850-9281)
다.「토지이용규제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 go.kr)에서 열람가능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아래와 같음




                              수용 또는 사용할 추가토지의 세목조서

                                      편입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지적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권리
번호                          (㎡)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 ㎡)                                           관계
     해남군 화원면
1            781-1    답    5,934.8   335     윤○신        월호리 ○○
       월호리
     해남군 화원면
2            210-1    도    653.0     300      공          해남군
       월호리
     해남군 화원면                                 해남○종
3            780-3    답    1,294.5    3             해남군 해남읍 연동리 ○○
       월호리                                    중
     해남군 화원면
4            780-12   구    1,768.8   143      국        농림축산식품부
       월호리
     해남군 화원면
5            780-2    답    1,028.8    20     장○태       월호리 ○○
       월호리
     해남군 화원면
6            209-1    도    508.0     330      공          해남군
       월호리
     해남군 화원면
7            206-3    도    1,182.0   1,182    공          해남군
       월호리
     해남군 화원면
8             752     도    4,948.0    37      국         국토교통부
       월호리
     해남군 화원면                                 화원농업
9            228-1    대    499.0      24            해남군 화원면 금평리 254
       월호리                                   협동조합
     해남군 화원면
10           228-3    도      3.0      3      전○구       청용리 ○○         국      국세청    근저당
       월호리
     해남군 화원면
11           205-3    도    338.0     338      공          해남군
       월호리
     해남군 화원면
12           229-5    도     20.0      6      장○근        월호리 ○○
       월호리
     해남군 화원면
13           205-2    도     43.0      14     이○동        월호리 ○○
       월호리
     해남군 화원면
14           206-2    도     63.0      40     윤○현    해남군 해남읍 연동리 ○○
       월호리
     해남군 화원면
15           230-2    도     69.0      7      김○인
       월호리
     해남군 화원면
16           781-7    도    1,357.7   114      국        농림축산식품부
       월호리
17   해남군 화원면 779-12   도    1,188.5    33      공          해남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