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전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2-237호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
(과태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증명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
고)합니다.
2022년 12월 16일
전주국토관리사무소장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부과 본고지서 공시송달
          
1. 제    목 :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부과 본고지서 공시송달
2.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3. 공고기간 : 2022. 12. 16.  ~ 2022. 12. 30.
4.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5. 과태료 부과 행정청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주국토관리사무소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
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
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4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
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3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
정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5%의 가
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
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
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
52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
납금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
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
정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5%의 가
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
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
저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8. 문의 : 전북 완주군 이서남로328 (상개리 278)
         전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징수관(☎ 063-220-0423)
과태료 본고지서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구
분
납부자명
차량번호
체납자
주민번호
부과
금액(원) 
주소
고지내역
반송사유
1 
강창*
부산99사662* 
630820
-1*****
*
3,000,000 
부산광역시 강서구 
가락대*****
본고지서
반송불능 
(수취인불명)
2 
김기*
광주98사109* 
611116
-1*****
*
1,000,000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
본고지서
반송불능 
(폐문부재)
3 
김형*
경북98사772* 
731226
-1*****
*
3,000,000 
대구광역시 북구 
동변로1*****
본고지서
반송불능 
(보관기간경과)
4 
유혁*
전북06사135* 
630107
-1*****
*
500,00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
본고지서
반송불능 
(폐문부재)
5 
전인*
경기99아445* 
700616
-1*****
*
3,000,000 
서울특별시 강서구 
곰달래*****
본고지서
반송불능 
(보관기간경과)
◉국립전파연구원고시제2022-22호
　「산업표준화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정보통신표준 개발·운영 세칙」제5조에 따
라 정보통신 국가표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16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정보통신 국가표준 적부확인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2. 확인 사유
o 5년 도래 표준
부칙 : 2022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정보통신분야 국가표준은 「e나라표준인증 사이트(http://standard.go.kr」)를 통해 전문 보기가 가
능하며,「한국표준정보망 사이트(http://www.kssn.net)」를 통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순번
표준번호
표준명
1
KS C 3370-1
귀에근접하여사용하는휴대용무선설비(휴대전화등)의전자파흡수율
측정절차
2
KS C 3370-2
인체에근접하여사용하는휴대용무선설비(휴대전화등)의전자파흡수율
측정절차
◉국토교통부고시제2022-741호
1. 국토교통부고시제2022-361호(’22.06.28)로국민임대주택예정지구지정변경및실시계획변경승인
고시된“서울천왕2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에대하여종전「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
치법」제5조및제11조에따라지정변경및실시계획변경승인을하고같은법제7조및제11조에따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서울특별시공공주택과(전화: 02-2133-7079), 및서울주택도시공사도시개발계획부(전화
: 02-3410-7591)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및일반인에게보입니다.
2022년 12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서울천왕2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변경(21차) 및 실시계획변경(19차) 승인
1. 예정지구지정(변경)
가. 예정지구의명칭․위치및면적(변경없음)
1) 명
칭: 서울천왕2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2) 위
치: 서울특별시구로구천왕동, 오류동일원
3) 면
적: 278,508.1㎡(1공구: 205,978.3㎡, 2공구: 72,529.8㎡)
나. 예정지구의지정(변경)일자: 고시일
다. 사업을시행할단지조성사업자의명칭․소재지및대표자의성명(변경없음)
1) 명
칭: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2) 소재지: 서울특별시강남구개포로621
3) 대표자: 김헌동
라. 개발계획의개요(변경없음)
1) 수용될인구및주택에관한계획(변경없음)
(1) 수용인구: 4,674인(호당2.64인기준)
(2) 주택건설계획: 1,908호(1공구: 1,908호)
구
분
면
적(㎡)
수용세대(호)
수용인구(인)
용적률
(%)
층수
비고
계
1공구
2공구
계
1공구
2공구
계
1공구
2공구
계
86,860.7
86,860.7
-
1,908
1,908
-
4,674
4,674
-
-
-
2.64인/호
220인/ha
공동주택
(도시1)
4,873.5
4,873.5
-
181
181
-
272
272
-
200이하
10층
이하
1.5인/호
공동주택
(도시2)
3,347.5
3,347.5
-
138
138
-
207
207
-
200이하
5층
이하
공동주택
78,639.7
78,639.7
-
1,589
1,589
-
4,195
4,195
-
평균
200이하
-
-
60㎡
이하
-
-
-
988
988
-
2,608
2,608
-
-
-
-
60㎡~
85㎡
-
-
-
405
405
-
1,070
1,070
-
85㎡
초과
-
-
-
196
196
-
517
517
-
2) 집단에너지의공급에관한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3) 교통에관한계획(변경없음)
(1) 도로계획
구분등급류별폭원(m)
노선수
연장(m)
면적(㎡)
비고
계
1공구
2공구
합
계
18
(19)
2,810
(2,827)
53,732.4
(53,784.2)
17,934.3
(17,986.1)
35,798.1
일
반
도
로
계
12
2,246
51,371.8
15,881.3
35,490.5
대로
2
30
1
986
32,866.3
-
32,866.3
중로
소계
-
8
1,007
15,756.5
13,132.3
2,624.2
1
20
1
180
4,311.3
4,311.3
-
2
15~18.5
4
476
8,330.2
8,330.2
-
3
12~12.1
3
351
3,115.0
490.8
2,624.2
소로
소계
-
3
253
2,749.0
2,749.0
-
1
11
2
164
1,840.3
1,840.3
-
2
8
1
89
908.7
908.7
-
보행자
전용
도로
계
-
6
(7)
564
(581)
2,360.6
(2,412.4)
2,053.0
(2,104.8)
307.6
소로
3
3~6
6
(7)
564
(581)
2,360.6
(2,412.4)
2,053.0
(2,104.8)
307.6
중복결정
지상:주차장,
광장
※ (  ): 중복결정도로(지하도로부분(광장과 중복결정))
(2) 주차장계획
◦지구중심활동이이루어지는근린생활시설및공공시설주변에주차장배치
구분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계
1공구
2공구
계
-
5,456.3
4,867.7
588.6
주차장
1
서울시구로구오류동174-10 일원
3,745.4
3,745.4
-
준주거지역
중복결정
-지하도로
소로3-7호선
2
서울시구로구천왕동9-75 일원
1,122.3
1,122.3
-
3
서울시구로구개봉동314-159 일원
588.6
-
588.6
4) 대상토지의단계별조성에관한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5) 연차별자금투자및재원조달에관한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마. 사업시행기간(변경)
1) 착
수
일: 지구지정고시일(2006. 11. 13.)
2) 준공예정일: 1공구: 2022년11월17일(준공)
2공구: 기정2022년12월31일
변경2024년12월31일
바.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사. 수용또는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지번․지목․면적․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와그
소유자및권리자의성명․주소를기재한서류(변경없음) : 게재생략
아. 축척5천분의1 이상인지형도또는지적도에개발계획을명시한도면(변경없음) : 게재생략
2. 실시계획변경
가. 사업의명칭(변경없음) : 서울천왕2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
나. 사업시행지역의위치및면적(변경없음)
1) 위
치: 서울특별시구로구천왕동, 오류동일원
2) 면
적: 278,508.1㎡(1공구: 205,978.3㎡, 2공구: 72,529.8㎡)
다. 단지조성사업자의명칭․소재지및대표자의성명(변경없음)
1) 명
칭: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2) 소재지: 서울특별시강남구개포로621
3) 대표자: 김헌동
라. 사업시행기간(변경)
1) 착
수
일: 지구지정고시일(2006. 11. 13.)
2) 준공예정일: 1공구: 2022년11월17일(준공)
2공구: 기정2022년12월31일
변경2024년12월31일
마. 도시관리계획결정내용(변경없음) : 게재생략
바. 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내용(변경없음) : 게재생략
사. 수용또는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지번․지목․면적․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와
그소유자및권리자의성명․주소를기재한서류(변경없음) : 게재생략
아. 법제19조규정에의한공공시설등의명세서및처분계획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자.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https://www.eum.go.kr/)에서열람가능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2-106호

  의료기기법 위반 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6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행정처분 공고
1. 처분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제조
             닛시 메디 시스템즈      허*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산로 193, 3층 (영등포동7가)
  (제6860호)



2. 처분사항
○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 취소 (2023. 1. 13.자)


3. 처분사유
○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 또는 영업소가 없어 「의료기기법」제36조제1항제23호의 위반에 해당함


4. 근거법령
○「의료기기법」제6조제4항, 제36조제1항제23호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58조 [별표 8] 행정처분기준 Ⅱ. 개별기준 제35호


5.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서울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김지현 02-2640-1304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2-107호

 의료기기법 위반 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
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6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행정처분 공고
1. 처분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제조
             ㈜엠디피 서울지점      서*경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88, 19층 1901~2호
  (제5885호)



2. 처분사항
○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 취소 (2023. 1. 13.자)


3. 처분사유
○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 또는 영업소가 없어 「의료기기법」제36조제1항제23호의 위반에 해당함


4. 근거법령
○「의료기기법」제6조제4항, 제36조제1항제23호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58조 [별표 8] 행정처분기준 Ⅱ. 개별기준 제35호


5.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서울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김지현 02-2640-1304
◉국토교통부고시제2022-742호　
1. 국토교통부고시제2021-885(2021.06.23.)호에따라공공주택지구지정변경(9차) 및지구계획변경(16차)
승인고시된서울세곡2 공공주택지구에대하여「공공주택특별법」제17조에따라지구계획변경(17차) 승
인을하고, 같은법제17조에따라그내용을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강남구청도시계획과(02-3423-6113), 서울주택도시공사도시개발계획부(02-3410- 7591)에
비치하여일반인에게보이고있으며, 지형도면등은토지이음(http://eum.go.kr) 에서열람이가능합니다.
2022년 12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서울세곡2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17차) 승인
1. 지구계획 변경 승인
가. 주택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
1) 명  칭 : 서울세곡2 공공주택지구
2) 위  치 : 서울시 강남구 수서동, 율현동, 자곡동 일원
3) 면  적 : 기정 770,494.9㎡
(1공구 : 594,720.7㎡, 2공구 : 25,212.8㎡, 3공구 : 150,561.4㎡)
변경 770,494.9㎡
(1공구 : 594,720.7㎡, 2공구 : 25,212.8㎡, 3공구 : 146,662.4㎡, 4공구 : 3,899㎡)
나.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변경)
1) 명  칭 : 서울주택도시공사
2)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3) 성  명 : 기정 황 상 하
변경 김 헌 동
다. 지구계획의 개요(변경없음)
1)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2)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3) 교통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4)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5)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라. 사업시행기간(변경)
1공구 준공완료(2020.04.20)
2공구 준공완료(2021.12.30)
◦기정 : 3공구 지구지정고시일(2009년 12월 03일) ∼ 2022년 12월31일
◦변경 : 3공구 지구지정고시일(2009년 12월 03일) ∼ 2024년 12월31일
       4공구 지구지정고시일(2009년 12월 03일) ∼ 2024년 12월31일(신설)
마.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
1) 토지이용계획(변경)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계
1공구
2공구
3공구
4공구
전체대비
구분별
대비
기정
변경
신설
총계
770,494.9 594,720.7 25,212.8 150,561.4 146,662.4
3,899.0
100.00%
　
　
공공
주택
용지
합계
664,536.3 594,538.1 25,212.8
44,785.4
40,886.4
3,899.0
86.25%
100.00%
　
주택
건설
용지
소계
332,108.4 332,108.4
0.0
0.0
0.0
0.0
43.10%
49.98%
　
단독주택
건설용지
단독주택
31,669.1
31,669.1
0.0
0.0
0.0
0.0
4.11%
4.77%
　
공동주택
건설용지
아파트
292,747.7 292,747.7
0.0
0.0
0.0
0.0
37.99%
44.05%
　
근린생활시설
7,691.6
7,691.6
0.0
0.0
0.0
0.0
1.00%
1.16%
　
공공
시설
용지
소계
332,427.9 262,429.7 25,212.8
44,785.4
40,886.4
3,899
43.14%
50.02%
　
도시형생활주택용지
1,991.1
1,991.1
0.0
0.0
0.0
0.0
0.26%
0.30%
　
도시
지원
시설
용지
소계
24,723.5
16,533.0
0.0
8,190.5
4,291.5
3,899
3.21%
3.72%
　
공공청사
7,441.0
6,632.3
0.0
808.7
808.7
0.0
0.97%
1.12%
ㆍ3개소
업무시설
1,594.7
1,594.7
0.0
0.0
0.0
0.0
0.21%
0.24%
ㆍ1개소
준주거시설
7,404.9
7,404.9
0.0
0.0
0.0
0.0
0.96%
1.11%
ㆍ1개소
문화체육시설
3,482.8
0.0
0.0
3,482.8
3,482.8
0.0
0.45%
0.52%
ㆍ1개소
문화시설
901.1
901.1
0.0
0.0
0.0
0.0
0.12%
0.14%
ㆍ1개소
도서관
3,899.0
0.0
0.0
3,899.0
0.0
3,899.0
0.51%
0.59%
　
공원
․
녹지
소계
180,472.4 139,872.6 22,676.0
17,923.8
17,923.8
0.0
23.42%
27.16%
　
근린공원
87,607.2
66,134.2
14,449.0
7,024.0
7,024.0
0.0
11.37%
13.18%
ㆍ3개소(돌산공원일부(1,374.2㎡) 
포함)
소공원
6,389.0
6,389.0
0.0
0.0
0.0
0.0
0.83%
0.96%
ㆍ2개소
역사공원
20,514.0
20,514.0
0.0
0.0
0.0
0.0
2.66%
3.09%
ㆍ1개소(저류지일부(2,365.5㎡) 
포함)
완충녹지
15,653.1
14,127.1
0.0
1,526.0
1,526.0
0.0
2.03%
2.36%
ㆍ6개소
경관녹지
27,073.6
23,366.6
0.0
3,707.0
3,707.0
0.0
3.51%
4.07%
ㆍ13개소
연결녹지
22,956.9
9,064.1
8,227.0
5,665.8
5,665.8
0.0
2.98%
3.45%
ㆍ4개소
저류지
0.0
0.0
0.0
0.0
0.0
0.0
0.00%
0.00%
ㆍ3개소(공원내포함)
(저류지1 : 22,819㎡, 저류지2 : 
4,152㎡, 저류지3 : 2,365.5㎡)
공공공지
10.0
9.0
0.0
1.0
1.0
0.0
0.00%
0.00%
ㆍ1개소
보행자
전용도로
268.6
268.6
0.0
0.0
0.0
0.0
0.03%
0.04%
ㆍ10m 이상
교육시설
12,247.3
12,247.3
0.0
0.0
0.0
0.0
1.59%
1.84%
ㆍ초등학교1개소, 유치원1개소
종교시설
3,441.6
3,441.6
0.0
0.0
0.0
0.0
0.45%
0.52%
ㆍ3개소(종교2 : 천주교용지포함)
주차장
5,261.2
4,602.5
658.7
0.0
0.0
0.0
0.68%
0.79%
ㆍ3개소
주유소
1,911.4
1,020.9
890.5
0.0
0.0
0.0
0.25%
0.29%
ㆍ2개소(존치)
수도공급설비
0.0
0.0
0.0
0.0
0.0
0.0
0.00%
0.00%
ㆍ1개소(공원내포함(4,024㎡))
방수설비
2,969.0
0.0
0.0
2,969.0
2,969.0
0.0
0.39%
0.45%
ㆍ1개소
철도
0.0
0.0
0.0
0.0
0.0
0.0
0.00%
0.00%
ㆍ2개소(녹지내포함(5,796.8㎡))
도로
98,138.9
81,492.2
987.6
15,659.1
15,659.1
0.0
12.74%
14.77%
ㆍ가각및완화차로포함
보행자전용도로
1,271.5
1,228.5
0.0
43.0
43.0
0.0
0.17%
0.19%
ㆍ8개소
훼손
지
복구
용지
공공
시설
용지
합계
105,958.6
182.6
0.0
105,776.0 105,776.0
0.0
13.75%
100.00%
　
공원
․
녹지
소계
102,756.0
0.0
0.0
102,756.0 102,756.0
0.0
13.34%
96.98%
　
근린공원
97,767.0
0.0
0.0
97,767.0
97,767.0
0.0
12.69%
92.27%
　
경관녹지
4,989.0
0.0
0.0
4,989.0
4,989.0
0.0
0.65%
4.71%
　
도로
3,202.6
182.6
0.0
3,020.0
3,020.0
0.0
0.42%
3.02%
　
주) 녹지율은공원, 녹지, 저류지, 공공공지, 보행자전용도로(폭10미터이상) 면적포함(훼손지복구용지제외)
2) 주택건설용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3) 업무시설용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4) 준주거시설용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5) 공공시설용지에 관한 계획(변경)
◦ 도로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 주차장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 공원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 녹지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 공공공지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 공공청사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 업무시설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 교육시설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 문화체육시설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 문화시설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 도서관 계획(변경)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계
1공구
2공구
3공구
4공구
기정
변경
신설
계
3,899.0
-
-
3,899.0
-
3,899.0
도서관
1
강남구수서동593답일원
3,899.0
-
-
3,899.0
-
3,899.0
◦ 종교시설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 주유소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 수도공급설비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 유수지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 방수설비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 철도용지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바. 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환경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게재생략
아.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게재생략
자. 개발제한구역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변경없음) : 게재생략
차.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변경) : [붙임 1]
카.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변경없음) : 게재생략
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제5항 및「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제9조제5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따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고시를 갈음함.
〔붙임1〕
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
1. 무상귀속 및 대체에 관한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조서총괄(변경없음) : 게재생략
2. 대체시설물을 시행할 자 및 시행방법(변경)
가. 시행할 자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기정 황 상 하
변경 김 헌 동
나. 시행방법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3. 대체시설물 관리할 자(변경없음) : 서울특별시장, 강남구청장
4. 무상귀속 및 대체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변경)
  가. 사업시행자 귀속분조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사업시행자 귀속분 도면(변경없음) : 게재생략
다. 국가(지방자치단체) 귀속분 조서(변경)
1) 도로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2) 공원․녹지계획(변경)
○ 공원계획(변경)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귀속청
비
고
기정
변경
계
-
-
309,320.0
-
-
소
계
-
-
282,417.0
-
-
1
공원
근린공원
강남구수서동525답일원
14,449.0
강남구강남구
저류지2(4,152㎡)
포함
2
공원
근린공원
강남구수서동569답일원
12,027.3
강남구강남구
수도공급설비와
중복결정(4,024㎡)
3
공원
근린공원
강남구율현동56전일원
157,523.7
강남구
서울
특별시
저류지1(22,819㎡)포함
훼손지복구용지내
(97,767㎡)포함
-
돌산
근린공원
근린공원
강남구세곡동산1임일원
98,417.0
(1,374.2)
강남구강남구
( )는지구내
편입면적
소
계
-
-
6,389.0
1
공원
소공원
강남구율현동254-3답일원
5,698.5
강남구강남구
2
공원
소공원
강남구율현동192-4구일원
690.5
강남구강남구
소
계
-
-
20,514.0
1
공원
역사공원
강남구수서동532답일원
20,514.0
강남구강남구
○ 녹지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3) 공공공지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4) 공급처리시설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라. 국가(지방자치단체) 귀속분 도면(변경없음) : 게재생략
5. 기존 공공시설의 폐지로 인한 인근시설의 지장 유무 : 없음
6. 용도폐지되는 기존 공공시설(변경없음) : 게재생략
7. 대체시설로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변경없음) : 게재생략
◉북부지방산림청고시제2022-25호
　산림자원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규정에 의거 
시험림을 다음과 같이 일부 지정해제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16일
북부지방산림청장
시험림 일부 지정해제 고시
1. 시험림 일부 지정해제 고시 내역 
(단위 : ㎡)
소 재 지
지번
지목
시험림 지정현황
해제
면적
재 산
소유자
비고
면적(㎡)
연월일
고시번호
홍천군 내면 
광원리
산573
임야
409,586
2010.2.16.
북부지방산림청 
제2010-5호
12
국(산림청)
2. 관계도면 : 생략(열람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3. 열람장소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에서 열
람 가능합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2-108호

 의료기기법 위반 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
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6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행정처분 공고
1. 처분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수입
             ㈜제이스메디컬          이*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448 삼성동지웰 801호
  (제4462호)



2. 처분사항
○ 해당품목 수입 허가 취소 (2023. 1. 13.자)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의료기기 의료용삭피장치(수허18-283호)에 대하여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33조 제1항 제15호
   및 [별표 4] 제3호 나목에 따라 제조소의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가 기준(GMP)에 적합한지 정기심
   사를 받아야 하나 이를 받지 아니함
     * 제조원 : Edge Systems LLC (2277 Redondo Avenue, Signal Hill, CA 90755, USA)


4. 근거법령
○「의료기기법」제13조제1항, 제15조제6항, 제36조제1항제9호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33조제1항제15호, [별표4] 제3호, 제58조제1항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12호 자목(3차)


5.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서울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김지현 02-2640-1304
◉서부지방산림청고시제2022-12호
　「산림보호법」제8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4조에따라산림보호구역(수원함양보호구역)을
신규지정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16일
서부지방산림청장
산림보호구역(수원함양보호구역) 신규 지정
1. 지정사유: 수원의함양, 홍수의방지나상수원수질관리
2. 지정유형: 수원함양보호구역
3. 신규지정대상지의소유자: 국(산림청)
4. 신규지정예정지의소재와면적
연번
소재지
지적(㎡)
신규지정(㎡)
지정유형
비고
합계
6,543,821
5,468,372
1
전라북도 고창군 성송면 무송리 
산37 
14,876 
14,876 
제1종 수원함양구역
2
전라북도 순창군 복흥면 대방리 
산3 
8,132 
8,132 
제3종 수원함양구역
3
전라북도 완주군 구이면 백여리 
산173 
15,868 
15,868 
제1종 수원함양구역
4
전라북도 완주군 소양면 신교리 
산58 
18,050 
18,050 
제1종 수원함양구역
5
전라북도 완주군 소양면 신교리 
산47-1 
28,760 
28,760 
제1종 수원함양구역
6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금상동 
산57 
50,336 
50,336 
제1종 수원함양구역
7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금상동 
산56 
51,809 
51,809 
제1종 수원함양구역
8
전라북도 정읍시 산외면 상두리 
산211 
10,612 
10,612 
제1종 수원함양구역
9
전라북도 정읍시 칠보면 수청리 
산158 
110,479 
110,479 
제1종 수원함양구역
10
전라북도 정읍시 칠보면 수청리 
산157-1 
38,678 
38,678 
제1종 수원함양구역
연번
소재지
지적(㎡)
신규지정(㎡)
지정유형
비고
51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죽동 
산62-11 
21,322 
21,322 
제1종 수원함양구역
52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죽동 
산62-8 
18,692 
18,692 
제1종 수원함양구역
53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죽동 
산62 
62,578 
62,578 
제1종 수원함양구역
54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죽동 
산61 
10,909 
10,909 
제1종 수원함양구역
55
전라남도 무안군 몽탄면 대치리 
산66-1 
27,868 
27,868 
제1종 수원함양구역
56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맥포리 
산84 
12,793 
12,793 
제1종 수원함양구역
57
전라남도 신안군 비금면 광대리 
산65 
46,017 
46,017 
제1종 수원함양구역
58
전라남도 신안군 지도읍 내양리 
산350-2 
16,463 
16,463 
제1종 수원함양구역
59
전라남도 신안군 지도읍 내양리 
산351 
18,149 
18,149 
제1종 수원함양구역
60
전라남도 장흥군 유치면 대리 
산224-7 
748,673 
748,673 
제3종 수원함양구역
61
전라남도 보성군 문덕면 용암리 
산203-1 
2,325,917 
1,250,468
제3종 수원함양구역
62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임불리 
산104 
110,777 
110,777 
제3종 수원함양구역
63
경상남도 거창군 남하면 둔마리 
산279 
192,099 
192,099 
제3종 수원함양구역
64
경상남도 거창군 주상면 연교리 
산160 
25,983 
25,983 
제3종 수원함양구역
65
경상남도 거창군 주상면 완대리 
산71 
31,140 
31,140 
제3종 수원함양구역
66
경상남도 고성군 영현면 신분리 
산36 
10,017 
10,017 
제3종 수원함양구역
67
경상남도 고성군 영현면 신분리 
산35-19 
7,588 
7,588 
제3종 수원함양구역
68
경상남도 고성군 영현면 신분리 
산35-2 
19,041 
19,041 
제3종 수원함양구역
69
경상남도 사천시 곤명면 성방리 
산183-1 
12,954 
12,954 
제3종 수원함양구역
70
경상남도 산청군 금서면 자혜리 
산85 
44,331 
44,331 
제3종 수원함양구역
연번
소재지
지적(㎡)
신규지정(㎡)
지정유형
비고
71
경상남도 산청군 삼장면 덕교리 
산16 
13,587 
13,587 
제3종 수원함양구역
72
경상남도 산청군 삼장면 덕교리 
산15 
27,074 
27,074 
제3종 수원함양구역
73
경상남도 의령군 봉수면 삼가리 
산56 
32,132 
32,132 
제3종 수원함양구역
74
경상남도 의령군 봉수면 삼가리 
산55 
46,810 
46,810 
제3종 수원함양구역
75
경상남도 의령군 봉수면 천락리 
산124 
38,975 
38,975 
제3종 수원함양구역
76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상리 
산226 
12,793 
12,793 
제3종 수원함양구역
77
경상남도 의령군 화정면 상정리 
산6-1 
12,198 
12,198 
제3종 수원함양구역
78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위태리 
산253 
2,479 
2,479 
제3종 수원함양구역
79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위태리 
산252 
28,364 
28,364 
제3종 수원함양구역
80
경상남도 함양군 수동면 도북리 
산75 
48,198 
48,198 
제3종 수원함양구역
81
경상남도 함양군 수동면 죽산리 
산236 
39,273 
39,273 
제3종 수원함양구역
82
경상남도 함양군 유림면 대궁리 
산69 
25,190 
25,190 
제3종 수원함양구역
83
경상남도 함양군 휴천면 송전리 
산94-1 
39,868 
39,868 
제3종 수원함양구역
84
경상남도 합천군 가회면 중촌리 
산52-2 
54,545 
54,545 
제3종 수원함양구역
85
경상남도 합천군 대병면 대지리 
산123 
57,124 
57,124 
제3종 수원함양구역
86
경상남도 합천군 대병면 유전리 
산30 
94,116 
94,116 
제3종 수원함양구역
87
경상남도 합천군 대양면 무곡리 
산56 
20,331 
20,331 
제3종 수원함양구역
88
경상남도 합천군 대양면 오산리 
산169 
12,893 
12,893 
제3종 수원함양구역
89
경상남도 합천군 덕곡면 율원리 
산173 
42,545 
42,545 
제3종 수원함양구역
90
경상남도 합천군 봉산면 계산리 
산63 
35,405 
35,405 
제3종 수원함양구역
연번
소재지
지적(㎡)
신규지정(㎡)
지정유형
비고
91
경상남도 합천군 봉산면 압곡리 
산120-2 
69,223 
69,223 
제3종 수원함양구역
92
경상남도 합천군 봉산면 압곡리 
산3 
65,355 
65,355 
제3종 수원함양구역
93
경상남도 합천군 야로면 청계리 
산15-2 
17,653 
17,653 
제3종 수원함양구역
94
경상남도 합천군 용주면 우곡리 
산43-1 
23,207 
23,207 
제3종 수원함양구역
95
경상남도 합천군 적중면 두방리 
산76 
42,545 
42,545 
제3종 수원함양구역
96
경상남도 합천군 적중면 황정리 
산24 
25,785 
25,785 
제3종 수원함양구역
97
경상남도 합천군 청덕면 적포리 
산42 
17,256 
17,256 
제3종 수원함양구역
98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외곡리 
산148 
29,173 
29,173 
제3종 수원함양구역
99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용계리 
산59 
17,125 
17,125 
제3종 수원함양구역
5. 산림보호구역지형도면: 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토지e음(http://eum.go.kr)에서열람가능합니다.
◉국가보훈처공고제2022-242호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독립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 순위변경, 보훈급여금 지급 등”에 관한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
나, 폐문부재․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6일
국가보훈처장
공시송달
1. 관련 법령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등록 및 결정), 제12조(보상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등록 및 결정), 제12조(보상금), 제16조의3(6․25
전몰군경자녀수당)
2. 관련사항 문의: 국가보훈처 경기남부보훈지청 보상과(031-259-1753, 1759)
3. 공고(공시송달)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지
사유
독립(국가)
유공자
김차순
1934. 1. 19.
<미국>
미국거주추정
현지이주및
생사미확인
독립유공자
故김태원
김윤자
1946. 4. 11.
<미국>
미국거주추정
현지이주및
생사미확인
독립유공자
故김태원
김순자
1952. 7. 17.
<미국>
미국거주추정
현지이주및
생사미확인
독립유공자
故김태원
김순자
1958. 10. 20.
<미국>
미국거주추정
현지이주및
생사미확인
독립유공자
故김태원
이문숙
1951. 12. 30.
<미국>
미국거주추정
현지이주및
생사미확인
독립유공자
故이중식
유재훈
1939. 10. 12.
<미국>
미국거주추정
현지이주및
생사미확인
국가유공자
故유병국
유재후
1945. 10. 20.
<미국>
미국거주추정
현지이주및
생사미확인
국가유공자
故유병국
김종엽
1962. 12. 10.
<미국>
미국거주추정
현지이주및
주소지불명
독립유공자
故김성구
김장득
1964. 2. 2.
거주불명및
생사미확인
독립유공자
故김성구
4. 서류의 명칭: 독립(국가)유공자 유족 등록, 순위변경, 보훈급여금 지급 등
5. 서류의 내용
가. 독립유공자 유족(보상금 선순위자 지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2조 의거, 동순위 유족이 여러 명인 경우 선순위자 1명에게
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된 규정에 따라 보상금 수급자 지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
하니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상금 수급자 지급순위 -
❍ 자녀
1. 유족 간 협의로 지정한 사람
2.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
3. 나이 많은 사람
❍ 손자녀
1. 유족 간 협의로 지정한 사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자와  그 가구원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6. 「장애인연금법」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
7. 「기초연금법」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8.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
9. 나이 많은 사람
※ 유족간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보상금수급자지정서”에 의거 협의대상자 모두의 자필 서명(날
인)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 주시고, 협의에 의하지 않고 생활수준 등을 고려
하여 보상금 수급자 결정을 원하실 경우에는 해당부처에서 제공하는 자격대사 확인을 위
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및 신분증 사본을공고 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나. 독립(국가)유공자 유족(유족등록 대상자)
독립(국가)유공자의 사망(또는 재등록) 또는 선순위유족의 사망으로 인해 다음 선순위 유족 등록 
대상이신 분은 아래 서류를 구비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부
2. 제적등본(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통하여 유공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에만 제출합니다) 1부
3. 사진(3.5cm×4.5cm) 1장[인터넷 접수 시 50킬로바이트 이하 디지털사진파일(JPG파일) 등록 가
능합니다]
4. 4ㆍ19혁명부상자 및 4ㆍ19혁명사망자 유족: 소속단체나 학교의 장이 발행한 4ㆍ19혁명참가확
인서와 4ㆍ19혁명으로 인하여 사망하였거나 상이를 입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5. 국가유공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6.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7. 같은 순위 유족간 협의에 따라 보상금 수급자나 선순위 유족으로 지정된 사람: 보상금 수급
자 지정서 또는 선순위 유족 지정서 1부
※ 관련서류제출처: 경기남부보훈지청보상과
(경기도수원시장안구조원로8(영화동))
※ 관련서류서식: 국가보훈처홈페이지(www.mpva.go.kr) - 민원참여- 민원사무서식
6. 공고일로부터 14일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귀하께서는 지급 신청 및 선순위유족 지
정(협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남부보훈지청 보상과(031-259-175
3, 031-259-175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2-0386호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2년 12월 1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관광진흥법」제33조제1항 및 제80조제3항에 따라 안전성검사 및 안전성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
함을 확인하는 검사에 관한 권한을 위탁하고자 지정한 검사기관을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기관 : (재)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사단법인 안전보건진흥원
나. 위탁기간 : 2023. 1. 1.~2024. 12. 31.(2년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
과
ㅇ전자우편 : parati@korea.kr
ㅇ팩스 : 044-203-348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자료마당-법령
정보-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전화 
044-203-2860
또는 
044-203-288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2-109호

 의료기기법 위반 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
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6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행정처분 공고
1. 처분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수입
             에스앤디메디케어          임*선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98, IT캐슬 2동 13층 12호
  (제3026호)



2. 처분사항
○ 해당품목 수입업무정지 3개월 (2023. 1. 13. ~ 2023. 4. 12.)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의료기기 저주파자극기(수인12-1066호)에 대하여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33조 제1항 제15호
   및 [별표 4] 제3호 나목에 따라 제조소의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가 기준(GMP)에 적합한지 정기심
   사를 받아야 하나 이를 받지 아니함
    * 제조원: Bio-Medical Research Ltd (Parkmore Business Park West Galway, Ireland)


4. 근거법령
○「의료기기법」제13조제1항, 제15조제6항, 제36조제1항제9호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33조제1항제15호, [별표4] 제3호, 제58조제1항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12호 자목(1차)


5.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서울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김지현 02-2640-1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