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043호               관         보          2009. 7.13. (월요일)
 10. 특별통관대상업체로 지정된 자가 제2-4조 제5항에 따라 지정취소를 요청한 경우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특별통관대상업체 관리) ① 통관지세관장은 특별통관대상업체에 대하여 분기별 1회 이상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거래유형(수입대행형, 수입쇼핑몰형) 준수여부
 2. 인터넷 도메인 주소 변경여부
 3. 주소·대표자·상호 등 변경여부
 4. 홈페이지 정상 운영 여부
 5. 제1-3조 제3호 가목 관련 공시기준 준수 여부
 6. 제2-6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 해당여부
 ② 통관지세관장은 특별통관대상업체가 제1항 5호의 공시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확인일로부터
 15일이내에 위반내역을 특별통관대상업체에 통보하고 시정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특별통관대상업체는 매분기 익월말까지 우편, 모사전송(fax) 또는 전자우편(e-mail) 등으로「분
 기별 운영현황(별지 제4호 서식)」을 통관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은 제1항부터 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모니터링 결과, 제2-6조에 해당하는 지정취소 사
 유가 발생한 경우 확인일로부터 7일 이내에 관세청장에게 특별통관대상업체 지정취소사유 발생보
 고를 하여야 한다.
제3-3조 제5항 중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상의”를 “「국제우편물 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의”로 하고, “의 적용을 배제한다”를 “을 적용하지 않는다”로 한다.
제3-5조 중 “검사생략 등 통관절차를 차등 적용할 수 있다”를 “검사비율 차등적용, 통관편의 배제,
지정취소 등 통관절차를 차등 적용할 수 있다”로 한다
제4-2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자체조사 및 고발의뢰) ① 세관장은 전자상거래물품에 대한 심사 및 검사결과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1. 전자상거래업체가 수입화주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국내구매자를 수입화주로 수입신고하는
  경우
 2. 수입신고에 있어 품명 및 규격, 수량, 가격 등 주요사항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3. 기타 세관장이 범칙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는 위반사항을 인지한 부서에서 수행하며, 조사결과 범죄의 확증을
 얻은 때에는 통고처분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반사항이「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시행세칙」제13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조사전담부서로 고발의뢰를 하여야 한다.
제4-4조를 제4-5조로 하고, 제4-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청문) ① 세관장이 특별통관대상업체에 대하여 제2-6조에 따른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특별통관대상업체 대표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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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43호                              관                    보                    2009. 7.13. (월요일)
     2009년 7월 1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수동-안의간 국도4차로 확장공사
2. 사업시행기간:2000년 12월 30일~2011년 12월 31일
3. 사업시행자:건설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관계서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내
 나. 공람장소: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051-660-1157)
5. 편입토지 세목고시 내용:붙임과 같음
                                      토   지       세        목    조   서
○공사명:수동-안의간 국도4차로 확장공사
소재지:함양군 수동면 원평리

일련         지       번             지목       면       적(㎡)                  공   부   상     소     유   자
번호     당     초    편      입   공부 현실        당 초         편입            주                   소           성 명
                                                               창원시 성주동 101
 1     462-2      462-5      답    묵답      728          98                                           이수현
                                                               일신대동프리빌리지 104-1104

 2     409-3      409-11     답    답       2,803       90       울산 남구 달동 586-15번지 1층                 임종섭

                                  (관계인:함양군 수동면 화산리 1077 수동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

합계                 2필지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222호
1.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5-199호[충청남도 도보 제1878호(2005.11.21.)]로 하천정비시행
 계획고시한 곡교지구 기성제 보강공사에 편입되는 토지(편입되는 토지상에 있는 물건 등 포함)의
 세목 및 권리의 명세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조서 사본은 건설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9년 7월 1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수용토지세목조서
○공사명:곡교지구 기성제 보강공사
소재지:아산시 염치읍 강청리

연번 당초지번 편입지번 지목 당초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주                   소

 1    37-9       37-11       답    2,820           910            신현정            아산시 염치읍 강청리 219

 2    38-8       38-11       답    3,016               41         신규철            청주시 수곡동 53-15

                                                  171
제17043호                        관           보   2009. 7.13. (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1411000-0051         실량표시상품 자기적합성 선언                 방문, 우편
 (지식경제부)
               접수/ 접수:적합성 확인기관 ( 0일)
               처리    처리:적합성 확인기관 ( 40일)
               구비    <민원인 제출신청서>
               서류    실량표시상품 자기적합성선언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1. 실량표시상품사업자의 재무상태, 인력현황 등에 관한 사항
                     2. 자체실량관리시스템 지침서
                     3. 검사설비현황
                     4. 자체검사·시험검사성적서
                     5. 포장공정관리 및 실량측정실시기록(최근 3개월)
               근거    -계량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법령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 별지 23호)
               수수료   적합성 확인기관의 장이 정한 금액

1411000-0052              형식승인 변경                    방문, 우편
 (지식경제부)
               접수/ 접수:지정 형식승인기관 ( 0일)
               처리    처리:지정 형식승인기관 ( 20일)
               구비    <민원인 제출 신청서>
               서류    형식승인변경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1. 각 부분의 회로도 및 부품목록 1부
                     2. 제품의 봉인장치 및 관련도면 1부
                     3. 그 밖에 형식승인기준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근거    -계량에 관한 법률 (제18조)
               법령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별지 15호)
               수수료   50,000원

1411000-0053   자기적합성선언 확인서 기재사항 변경·재교부               방문, 우편
 (지식경제부)
               접수/ 접수:적합성 확인기관 (0일)
               처리    처리:적합성 확인기관 (기재사항 변경 20일, 재교부 7일)
               구비    <민원인 제출 신청서>
               서류    자기적합성선언 확인서 기재사항 변경·재교부 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1. 자기적합성선언 확인서(기재사항이 변경되었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재교부 받는 경우에 한함) 1부
                     2.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기재사항의 변경인 경우에 한합니
                      다) 1부

                                       114
제17043호                   관           보       2009. 7.13. (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근거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 제3항 별지 25호)
               법령
               수수료   없 음
1411000-0054           적합성 확인 기관 지정                  방문, 우편
 (지식경제부)       접수/ 접수:기술표준원 (0일)
               처리    처리:기술표준원 (40일)
               구비    <민원인 제출 신청서>
               서류    적합성확인기관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1. 적합성확인요원 및 설비현황을 기재한 서류 1부
                     2. 적합성확인업무규정 1부
               근거    -계량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법령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 제1항 [별지26호]
               수수료   없 음

1411000-0055          첨단기술기업 지정                  인터넷
 (지식경제부)
               접수/ 접수: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20일)
               처리    처리:연구개발특구기획단(20일)
               구비    <민원인 제출신청서>
               서류    첨단기술기업지정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1. 재무제표 1부 2.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증서 1부
                     <공무원 확인사항>
                     1. 사업자등록증 2. 법인등기부등본 3.특허등록원부
               근거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
               법령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3조의2 대덕연구개
                      -발특구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별지1]
               수수료   없 음

1411000-0056         연구소기업 설립승인청                     방문
 (지식경제부)
               접수/   접수: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20일)
               처리    처리:연구개발특구기획단(20일)
               구비    <민원인 제출신청서>
               서류    연구소기업 설립승인 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1. 연구소기업 설립계획서 1부
                     2. 연구소기업 설립약정서 1부
                     3. 기술가치 평가서 등 1부
                     <공무원 확인사항>
                     1. 사업자등록증 2. 법인등기부등본 3. 특허등록원부

                                   115
제17043호                        관         보     2009. 7.13. (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근거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
               법령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13조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별지4]
               수수료   없 음

1411000-0057     연구개발특구 실시계획 승인                  방문, 우편
 (지식경제부)
               접수/   접수: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20일)
               처리    처리:연구개발특구기획단(20일)

               구비    <민원인 제출신청서>
               서류    실시계획승인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1. 위치도 1부
                     2. 계획평면도 및 실시계획도서 1부
                     3.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 1부
                     4. 개발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처분 계획서 1부
                     5. 특구개발사업 시행지역의 토지 등(「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
                      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하는 토지·건물 또는 권리를
                      말함. 이하 같음)의 취득 및 보상계획에 관한 서류 1부
                     6. 공공시설의 무상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서 1부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공공시설의 설치비용 산출내역서
                      및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귀속·양도될 기존 공공시설의 평가서(개발사
                      업시행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에 한함) 1부
                     8. 특구개발사업대행계획서(그 계획이 있는 경우에 한함) 1부
                     9. 도시관리계획(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함)의
                      결정에
                     필요한 관계서류 및 도면 1부
                     10. 피해영향조사서(「공유수면매립법」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의 경우에
                      한함) 1부
                     <공무원 확인사항>
                     1. 지적도 2. 임야도 3. 토지(임야)대장

               근거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제1항
               법령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항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별지7]

               수수료   없 음


                                     116
제17043호                    관          보         2009. 7.13. (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1411000-0058    연구개발특구 실시계획변경 승인                   방문, 우편
 (지식경제부)
               접수    접수: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20일)
               처리    처리:연구개발특구기획단(20일)
               구비    <민원인 제출신청서>
               서류    실시계획변경승인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1. 위치도 1부 2.계획평면도 및 실시계획도서 1부
                     3.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 1부
                     4.개발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처분 계획서 1부
                     <공무원 확인사항>
                     1. 지적도 2.임야도 3.임야대장 4. 토지대장
               근거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제1항
               법령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항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 [별지8]
               수수료   없 음

1411000-0059         연구개발특구 준공검사                   방문, 우편
 (지식경제부)
               접수    접수: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20일)
               처리    처리:연구개발특구기획단(20일)
               구비    <민원인 제출신청서>
               서류    준공검사 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1. 준공설계도서(준공사진 포함) 1부
                     2. 지적측량성과도 1부
                     3.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처분계획서 1부
                     4. 공공시설의 귀속조서와 도면(「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
                      별법」 제26조제1항제2호 내지 제6호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인 경우에
                      는 용도폐지된 공공시설 및 토지 등에 대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
                      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조서와 새로이 설치된
                      공공시설의 공사비산출내역서를 포함함) 1부
                     5. 개발사업시행자가 취득할 대상 토지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토지의 내역서(「공유수면매립법」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의 경우
                      에 한함) 1부
                     <공무원 확인사항>
                     1. 지적도 2. 임야도 3. 토지(임야)대장

                                   117
제17043호                      관          보         2009. 7.13. (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근거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2조 제1항
               법령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항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시행규칙 제7조제1항[별지9]

               수수료    없 음

1611000-0030         토지매수청구                     방문, 우편
 (국토해양부)
               근거    하천법 제79조, 같은법 시행령 제84조
               법령

               접수/ 접수:지방국토관리청
               처리    처리:지방국토관리청(6개월)

               구비    <민원인 제출 신청서>
               서류    토지매수 청구서
                     <민원인 제출서류>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공무원 확인사항>
                     -토지대장-토지등기부 등본-토지이용계획확인서

               수수료    없 음

1611000-0031
               하천예정지.홍수관리구역
 (국토해양부)                                      방문, 우편, 인터넷
                안에서의 행위허가

               근거    하천법 제38조, 같은법 시행령 제45조, 시행규칙 제20조
               법령

               접수/ ㅇ 공작물의 신·개축
               처리    접수:지방국토관리청,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처리:지방국토관리청,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20)
                     ㅇ 토지의 형질변경
                     접수:지방국토관리청,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처리:지방국토관리청,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280
                     ㅇ 죽목의재식
                     접수:지방국토관리청,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처리:지방국토관리청,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5)



                                    118
제17043호                     관           보      2009. 7.13. (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구비    <민원인 제출 신청서>
               서류    행위허가신청서(하천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 서식)
                     <민원인 제출 구비서류>
                     ㅇ 공작물의 신축 또는 개축
                     -위치도, 표준구조물도
                     -개략공사비 산출서,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실시계획설명서
                     ㅇ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그 밖에 형질변경
                     -위도치, 공사설명서, 이해관계인동의서
                     ㅇ 죽목의 재식
                     -위치도, 지적이 표시된 평면도
                     -나무심기계획도, 이해관계인동의서


               수수료 ㅇ 공작물의 신축.개축:공사비의 1천분의 1
                     ㅇ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그 밖에 형질변경:공사비의 1천분의 1
                     ㅇ 죽목의 재식:없 음

1470000-0632        동물실험시설 등록                  방문, 우편
(식품의약품안전
               근거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제8조 제1항)
    청)
               법령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 제1항)

               접수/ 접수:식품의약품안전청(0일)
               처리    처리:식품의약품안전청(25일)


               구비    <민원인 제출 신청서>
               서류    동물실험시설 등록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관리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다만,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자가 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
                      출하지 아니함)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시설의 배치구조 및 면
                      적 등 동물실험시설의 현황 1부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등기부등본(법인만 해당함)

               수수료 10,000원


                                     119
제17043호                       관           보     2009. 7.13. (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1470000-0633    동물실험시설 변경등록                     방문, 우편
(식품의약품안전
               근거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제8조 제1항)
    청)
               법령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

               접수/ 접수:식품의약품안전청(0일)
               처리    처리:식품의약품안전청(15일)

               구비    <민원인 제출 신청서>
               서류    동물실험시설 변경등록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등물실험시설 등록증 원본
                     -변경사유 및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5,000원

1470000-0640   동물실험시설·실험동물공급자(우
(식품의약품안전 수동물실험시설·우수실험동물생산                        방문, 우편
    청)          시설) 등록증(지정서) 재발급
               근거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제11조, 제14조, 제19조)
               법령
               접수/ 접수:식품의약품안전청(0일)
               처리    처리:식품의약품안전청(0일)
               구비    <민원인 제출 신청서>
               서류    동물실험시설·실험동물공급자(우수동물실험시설·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
                     등록증(지정서)재발급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동물실험시설 등록증, 실험동물공급자 등록증, 우수동물실험시설
                     지정서 또는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 지정서 1부(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만 해당)

               수수료   없 음

1470000-0634
                     우수동물실험시설 지정                  방문, 우편
(식품의약품안전
    청)         근거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
               법령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제1항)

               접수/   접수:식품의약품안전청(0일)
               처리    처리:식품의약품안전청(30일)

                                      120
제17043호                      관         보    2009. 7.13. (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구비    <민원인 제출 신청서>
               서류    우수동물실험시설 지정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에 따른 인력의 자격이나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제2호에 따른 시설의 면적과
                      배치도면(장치와 설비를 포함합니다.)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제3호에 따른 표준작업서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등기부등본(법인만 해당)
               수수료 200,000원
1470000-0635        우수동물실험시설 지정사항 변경           방문, 우편
(식품의약품안전
               근거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
    청)
               법령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0조)
               접수/   접수:식품의약품안전청(0일)
               처리    처리:식품의약품안전청(20일)
               구비    <민원인 제출 신청서>
               서류    우수동물실험시설 지정사항 변경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우수동물실험시설 지정서 원본
                     -변경사유 및 내용에 관한 서류 1부
               수수료   100,000원
1470000-0636           실험동물 공급자 등록              방문, 우편
(식품의약품안전
               근거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
    청)
               법령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접수/   접수:식품의약품안전청(0일)
               처리    처리:식품의약품안전청(25일)
               구비    <민원인 제출 신청서>
               서류    실험동물공급자 등록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실험동물생산시설(실험동물의 생산을 업으로 하는 자만 해당)
                     또는 실험동물보관시설(실험동물의 수입 또는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만
                      해당)의 배치구조 및 면적
                     -실험동물공급자의 인력현황(조직과 직무분장에 관한사항을 포함)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제출)

                                    121
제17043호                        관           보    2009. 7.13. (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수수료   10,000원

1470000-0637         실험동물 공급자 변경등록                 방문, 우편
(식품의약품안전
               근거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제12조제2항)
    청)
               법령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3조)
               접수/   접수:식품의약품안전청(0일)
               처리    처리:식품의약품안전청(15일)
               구비    <민원인 제출 신청서>
               서류    실험동물공급자 변경등록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실험동물공급자 등록증 원본
                     -변경사유 및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5,000원

1470000-0638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 지정                 방문, 우편
(식품의약품안전
               근거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
    청)
               법령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7조제1항)
               접수/   접수:식품의약품안전청(0일)
               처리    처리:식품의약품안전청(30일)
               구비    <민원인 제출 신청서>
               서류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 지정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에 따른 인력의 자격이나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제2호에 따른 시설의 면적과
                      배치도면(장치와 설비를 포함합니다)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제3호에 따른 표준작업서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등기부등본(법인만 해당)

               수수료   200.000원

1470000-0639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 지정사항 변경                 방문, 우편
(식품의약품안전
               근거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
    청)
               법령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8조)
               접수/   접수:식품의약품안전청(0일)
               처리    처리:식품의약품안전청(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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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43호                    관             보           2009. 7.13. (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구비    <민원인 제출 신청서>
               서류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 지정사항 변경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 지정서 원본
                     -변경사유 및 내용에 관한 서류 1부

               수수료   100,000원

1420000-0073         창업투자보조금 지원사업                       방문, 우편, 팩스
 (중소기업청)
               근거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4조 및 창업투자보조금사업운영요령
               법령
               접수/ 접수:광역시·도(1일) / 처리:지방중소기업청(30일)
               처리
               구비    <민원인 제출신청서>
               서류    -창업투자보조금사업지원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투자관련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지급통장 사본 및 임대차계약서(임대사업자인 경우) 사본
                     -고용보험가입자 명부
                     -주주명부 원(사)본(법인에 한함)
                     <공무원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 등본(말소사항 포함)
                     -공장등록증 사본(공장등록증 보유자에 한함)
                     -건축물관리대장(사업장)

               수수료   없음

○변   경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현         행         변        경

1500000-0244   측량기기 성      접수/ 접수:국토지리정보원(0)           접수:시·도지사(0일)
 (국토해양부)       능검사대행자      처리   처리:국토지리정보원(14) 처리:시·도지사(30일)
                    등록
                           근거   -측량법(제6조의3제1항)         -측량법(제6조의3제1항)
                           법령   -측 량 법       시 행 규 칙 ( 제 3 -측량법 시행규칙(제3조의7
                                    조 의7 제2 항 및[ 별 지    제2항 및[별지1-12])
                                    1-10])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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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현        행        변         경

1500000-0581   측량기기 성    접수/ 접 수 : 국 토 지 리 정 보 원 ( 0 접수:시·도지사(0일)
 (국토해양부)       능검사대행자    처리   일)                    처리:시·도지사(14일)
               등록사항의 변        처리:국토지리정보원(14
                경등록           일)
                         근거   -측량법(제6조의3제1항)        -측량법(제6조의3제1항)
                         법령   -측량법시행령(제3조의3)        -측량법시행령(제3조의3)
                              -측량법시행규칙(제3조의8 -측 량 법 시 행 규 칙(제3조 의8
                                  및 [별지1-12])        및 [별지1-14])
1500000-0553   하천공사허가 사무명 하천공사시행허가신청                하천공사허가
 (국토해양부)
                         근거   하천법시행규칙 제15조제 하천법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법령   1항
1500000-0554   하천유지·보 사무명 하천유지관리허가신청                하천 유지보수공사 허가
 (국토해양부)       수공사허가
                         근거   하천법시행규칙제15조제1 하천법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법령   항
1500000-0675   운항규정 및    접수/ -정기항공운송사업의 경 -정기항공운송사업의 경우
 (국토해양부)       정비규정 신고   처리       우                 접수:국토해양부
                              접수:항공안전본부             처리:국토해양부
                              처리:항공안전본부
1410000-0470 계량기 자체검     구비   <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 신청서>
 (지식경제부)       정사업자 지정   서류   1.계량기자체검정사업자지 계량기자체검정사업자지정신
                                  정신청서 1부            청서 1부
                              2.검정업무규정 1부           <민원인 제출서류>
                              3.검정요원 및 검정설비현 1.자체검정요원 및 검정설비
                                  황을 기재한 서류 1부       현황을 기재한 서류 1부
                              4.국제법정계량기구 또는 2.검정업무규정 1부
                                  국제전기기술위원회에서 3.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발행한 국제형식인증서        따른 시험 검사기관 인정
                                  또는 이에 준하는 형식       서 1부
                                  인증서 1부            4.최근 2년간의 검정결과를
                              5.최근 2년간의 검정결과         기재한 서류(지정검정기관
                                  를 기재한 서류(지정검       이 발행한 것에 한함) 1부
                                  정기관이 발행한 것에
                                  한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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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현       행           변     경

                         근거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 -계량에 관한 법률(제21조
                         법령        규칙(제22조제2항 [별지      제3항)
                                   15])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제1항 [별지18])
1410000-0469   계량기 형식    접수/ 1. 변경                    1. 변경
 (지식경제부)       승인서 기재사   처리    접수:기술표준원(0일)           접수: 형식승인기관(0일)
               항변경·재교          처리:기술표준원(20일)          처리: 형식승인기관(20일)
                부 신청           2. 재교부                 2. 재교부
                               접수:기술표준원(0일)           접수: 형식승인기관(0일)
                               처리:기술표준원(7일)           처리: 형식승인기관(7일)
                         구비    <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 신청서>
                         서류    1.형식인증서 변경사유(재 형식인증서 기재사항변경(재
                                   교부신청)서 1부          교부신청)서 1부
                               2.형식인증서(헐어 못쓰게 <민원인 제출서류 구비서류>
                                   되어 재교부 받는 경우 1.형식인증서(기재사항이 변
                                   에 한함) 1부            경되었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재교부 받는 경우에
                                                       한함)1부
                         근거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
                         법령        칙(제10조 제3항 [별지      칙(제13조 제3항, 제4항
                                   12])                [별지12])
                         수수료 20,000원                  변경:50,000원
                                                      재교부:30,000원
1410000-0384   기준기 검사    접수/ 접수: 중소기업청, 지정검 접수: 지정검정기관(0일)
 (지식경제부)         신청      처리    사기관(0일)                처리: 지정검정기관(30일)
                               처리: 중소기업청, 지정검
                               사기관(30일)
                         근거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 -계량에 관한 법률(제24조
                         법령,       칙(제28조 제4항 및[별 지    제1항)
                                   20])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별지 21])

                         수수료 계량기검정등의수수료및비 계량기 형식승인등의 수수료
                               용에관한규정                 및 비용에관한 규정에서 정
                                                      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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