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630호
관
보
2011.11.9.(수요일)
219
◉금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1-24호
환경관리대행기관지정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제4조제5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수질환경관리대
행기관으로지정되었음을공고합니다.
2011년11월9일
금강유역환경청장
1.업소명:㈜에스엠이앤씨
2.대표자:박용자
3.소재지:충남천안시서북구차암동216-4,302호
4.업
종: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5.지정번호:제73호
6.지정일자:2011년11월2일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1-100호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제4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환경관리대행기관의
지정이취소되었음을공고합니다.
2011년11월9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업
체
명:(주)매튜
2.대
표
자:이경구
3.영업소소재지:경기도양평군강상면병산리1056-6
4.업
종: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5.지정번호:제148호
6.지정취소일자:2011.11.3.
7.지정취소사유:지정서자진반납
◉군산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1-88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실시계획승인
항만법제10조에의거비관리청항만공사실시계획의승인사항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1월9일
군산지방해양항만청장
1.공사의명칭:군산항7부두운영사무실신축공사
2.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성
명(또는명칭):군산항7부두운영(주)대표이사류병은
◦주
소:군산시소룡동1-8
3.항만명및공사의종류
◦항만명:군산항
◦공사의종류:건축
제17630호
관
보
2011.11.9.(수요일)
218
1.제안이유
「경찰공무원법」(법률제10743호,2011.5.30.시행)일부개정으로“특별채용”의명칭이“경력경
쟁채용”으로변경됨에따라관련조문에반영하고,승진심사관할및승진대상자명부작성권자에
직할해양경찰서장을포함하여심사승진업무를명확히하는등제도운영상미비점을개선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특별채용’이‘경력경쟁채용’으로명칭이변경됨에따라관련조문의용어를정비함(안제3조,제5
항,제6조제3항)
나.직할해양경찰서소속경위이하경찰공무원의승진심사대상자명부작성권자및심사관할을명시
(안제7조제3항,제8조제2항및제3항)
3.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1년11월29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해양경찰청장(인사교육담당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성명(법인또는단체의경우그명칭과대표자성명),주소및전화번호
다.보내실곳:해양경찰청인사교육담당관
-주
소:인천광역시연수구해돋이로130(우편번호:406-741)
-전화번호:032)835-2235
-팩스번호:032)835-2936
4.기타
상세내역은첨부파일및해양경찰청홈페이지(http://www.kcg.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바랍니다.
◉금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1-23호
환경관리대행기관지정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제4조제5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대기환경관리대
행기관으로지정되었음을공고합니다.
2011년11월9일
금강유역환경청장
1.업소명:㈜에스제이엔테크
2.대표자:김무영
3.소재지:충남천안시서북구두정동680-1,2층
4.업
종:대기환경관리대행기관
5.지정번호:제18호
6.지정일자:2011년11월2일
제1
   763
     0호                      관         보    2
                                            011
                                              .11
                                                .9.
                                                  (수요일)
4.사업의 목적 및 개요
 1)목    적
  ◦ 군산항 7부두 운영 및 항운노조 조합원 대기
 2)사업개요
  ◦ 위       치:군산항 7부두 내(
                       군산시 비응도동 4-2번지)
  ◦ 사업내용:철근콘크리트 2층 (
                   연면적 704.
                          70㎡)
  ◦ 총사업비:969백만원
5.사업시행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


◉군산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1-89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변경승인
 항만법 제10조에 의거 비관리청 항만공사 실시계획 변경승인 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9일
                  군산지방해양항만청장
1.공사의 명칭:군산세관 감시종합상황실 신축공사
2.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또는 명칭):군산세관장
 ◦ 주소 :군산시 해망동 244-7
3.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 항만명 :군산항
 ◦ 공사의 종류 :건축
4.사업의 목적 및 개요
 1)목    적
  ◦ 군산항 종합감시 업무수행,세관 민원행정 업무 등을 처리
 2)사업개요
  ◦ 위       치:군산항 5부두 내(
                       군산시 소룡동 1582-11번지)
  ◦ 사업내용:철근콘크리트조 2층(
                   연면적 648.
                          66㎡)등
  ◦ 총사업비:1,
          083,
             315천원
5.사업시행기간 :착공일로부터 140일


◉기술표준원공고제2011-401호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KS인증심사기준을 개정하였음
을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9일
                  기술표준원장
                           KS 인증심사기준 개정
                                 220
제17630호
관
보
2011.11.9.(수요일)
220
4.사업의목적및개요
1)목
적
◦군산항7부두운영및항운노조조합원대기
2)사업개요
◦위
치:군산항7부두내(군산시비응도동4-2번지)
◦사업내용:철근콘크리트2층(연면적704.70㎡)
◦총사업비:969백만원
5.사업시행기간:착공일로부터90일
◉군산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1-89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실시계획변경승인
항만법제10조에의거비관리청항만공사실시계획변경승인하였음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1월9일
군산지방해양항만청장
1.공사의명칭:군산세관감시종합상황실신축공사
2.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성명(또는명칭):군산세관장
◦주소:군산시해망동244-7
3.항만명및공사의종류
◦항만명:군산항
◦공사의종류:건축
4.사업의목적및개요
1)목
적
◦군산항종합감시업무수행,세관민원행정업무등을처리
2)사업개요
◦위
치:군산항5부두내(군산시소룡동1582-11번지)
◦사업내용:철근콘크리트조2층(연면적648.66㎡)등
◦총사업비:1,083,315천원
5.사업시행기간:착공일로부터140일
◉기술표준원공고제2011-401호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제15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KS인증심사기준을개정하였음
을공고합니다.
2011년11월9일
기술표준원장
KS인증심사기준개정
제1
   763
     0호                       관         보       2
                                                011
                                                  .11
                                                    .9.
                                                      (수요일)
  떠한 잘못이 있는지를 전혀 묻지 않고 곧바로 법인을 대표자 본인과 동등하게 형사처벌하도록 규
  정한 것은,비난받을 만한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무조건 다른 사람의 범죄행위를 이
  유로 처벌하는 것으로서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에 반하는 것이다.
 라.소결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 중 “
                  법인의 대표자”부분도 법치국가의 원리 및 죄형법정주의로부터 도
  출되는 책임주의원칙에 반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헌재 2010.7.29.2009헌가25등,판례집 22-2
  상,183,196-198참조)
                 .
   2011년 10일 25일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   강   국

                        재판관   김종대   김   종   대

                        재판관   민형기   민   형   기

                        재판관   이동흡   이   동   흡

                        재판관   목영준   목   영   준

                        재판관   송두환   송   두   환

                        재판관   박한철   박   한   철

                        재판관   이정미   이   정   미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공고제2011-5614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자진반
납)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9일
                  경 기 도 지 사
1.업 소 명 :(
         주)제이에스이엠씨 (
                   대표자 이상철)
2.소 재 지 :경기도 양주시 남면 상수리 350-1
3.등록분야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경기북부 제43호,등록일자 :2009.
                                7.31)
4.취소일자 :2011.11.3.
5.전화번호 :031)
           862-8834.


◉(
 부산)
   중구공고제2011-581호
                              무주부동산공고
 다음 표시의 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가 있는 자는 다음 공고 기간내에 그 권리를 신고하여야
하며 동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그 소유권을 취
득함을 공고합니다.
                                  244
제1
   763
     0호                            관            보                2
                                                                 011
                                                                   .11
                                                                     .9.
                                                                       (수요일)
    2011년 11월 9일
                   중   구   청   장
1.공고기간 :2011년 11월 9일 ~2012년 5월 8일
2.신 고 처 :부산광역시 중구청 재무과(
                      ☎ 051-600-4151)
3.신고사항 :소유권등을 주장할 수 있는 증빙서류
3.재산의 표시

          재산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비 고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7가                  80-2             제방            139㎡

※ 위치도는 부산광역시 중구청(
                재무과)
                   에서 열람 가능


    기                  타
                                   ○공           고
1.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청에 환부청구를 하시기 바랍니
 다.
2.공고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됩니다.
    2011년 11월 9일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장

                                                    압        수           물        건
                   피의자또는
사건번호      압수번호                 죄    명 피환부인 증제
                   피 고 인                                 물        건          명    수량
                                                    번호
                                                    2            몽키스패너            1개

2010형제    2011압제                                    4            카드리더기            1개
                   김청룡외5명 특수절도등 성명불상
 12957호    416호                                     5    49씨씨 오토바이(
                                                                  센스)             1대

                                                    7            도금팔찌             1개




                                          245
제17630호
관
보
2011.11.9.(수요일)
221
헌법재판소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내용
개정
KSF3211
건설용도막방수재
심사기준
개정
KSF5602
합성수지창호용형재
심사기준
개정
KSF8081
수직보호망
심사기준
개정
KSF8082
추락방호망
심사기준
1.표준번호및표준명
2.개정사유
-해당표준의기술적내용이개정됨에따라KS표시심사기준정합화가필요
3.주요개정내용
=표시방법에서라벨표시방법추가
-ABS계수지관련항목추가
-고리규정관련항목변경
-방염성관련항목추가
부칙
이공고는2011년11월9일부터시행한다.
◉헌법재판소공시제1187호
헌법재판소법제36조제5항의규정에의하여2011년10월25일선고한결정[2009헌마725기소유
예처분취소]를다음과같이공시한다.
2011년11월9일
헌법재판소장
이
강
국 
헌법재판소
결
정
사
건
2009헌마72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수
국선대리인변호사김현성
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
주
문
피청구인이2009.10.15.서울중앙지방검찰청2009년형제85053호사건에서청구인에대하여한기
소유예처분은청구인의평등권및행복추구권을침해한것이므로이를취소한다.
이
유
1.사건의개요
가.청구인은2009.5.30.15:50경서울중구태평로대한문앞에설치되어있던고노무현전대통령
의분향소에도착하여16:00경분향을하였다.청구인은2009.5.30.17:50경위대한문앞에있던민
주노총,한국대학생연맹(이하‘한대련’이라한다)등의시위대가가두시위를하자,이를구경하기위
제17631호
관
보
2011.11.10.(목요일)
49
한국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홍석준
1988.07.09 남
미
국서울강서구화곡동1038-16
2011.04.08외국국적취득
이상준
1967.03.12 남
미
국충북청주시상당구남문로1가104
2011.06.24외국국적취득
김선아
1970.03.20 여
미
국충북청주시상당구남문로1가104
2011.06.24외국국적취득
김성광
1992.06.10 남
미
국서울성북구성북동163
2011.07.29외국국적취득
함창세
1944.12.14 남
미
국서울용산구원효로3가146
1984.11.16외국국적취득
박우영
1963.12.19 남
캐
나
다서울중구신당동372
2005.09.28외국국적취득
김시영
1958.07.21 남
미
국서울특별시금천구시흥동789
2002.04.18외국국적취득
오미자
1959.08.01 여
미
국서울특별시금천구시흥동789
2003.01.31외국국적취득
김별
1987.04.08 남
미
국전북김제시용지면봉의리132
2010.05.28외국국적취득
이두현
1984.01.23 남
미
국서울종로구사직동262-18
2008.06.27외국국적취득
강석인
1992.07.22 남
미
국부산중구보수동2가63
2007.04.06외국국적취득
민병덕
1952.11.01 남
미
국충청북도음성군금왕읍신평리409
2008.06.19외국국적취득
최옥자
1957.04.02 여
미
국충청북도음성군금왕읍신평리409
2008.06.19외국국적취득
이희돈
1952.10.06 남
미
국대구중구공평동45
2004.03.19외국국적취득
성순이
1955.04.04 여
미
국대구중구공평동45
2007.02.02외국국적취득
홍숙희
1967.09.17 여
미
국서울성북구길음동544
2010.10.27외국국적취득
김재학
1968.10.24 남
미
국서울마포구공덕동55-1
2010.06.23외국국적취득
최운경
1970.07.26 남
미
국강원동해시발한동58
1999.10.28외국국적취득
김정미
1961.11.06 여
미
국전북김제시죽산면죽산리473-3
2007.11.30외국국적취득
이경호
1976.06.09 남
미
국서울특별시종로구명륜4가70-5
2008.03.20외국국적취득
김공주
1948.01.14 여
미
국서울종로구돈의동36
2005.07.22외국국적취득
2.2012년도공제료산정기준
가.공제료는기본공제료(종전위험공제료)와부가공제료(기금운용수익금은제외)를합한금액으로
산정
나.공제료산출방식
1)기본공제료
기본공제료는공제급여평균지급액,안전사고발생추이,요양급여과실상계율및공제급여의안전
율등을고려하여산출한다.
2)부가공제료
부가공제료는공제회의운영비,예방사업비및분담금등을고려하여산출한다.
◉법무부고시제2011-567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1년11월10일
법무부장관
제17631호
관
보
2011.11.10.(목요일)
50
한국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장숙경
1967.02.25 여
미
국충북영동군상촌면물한리425
2004.06.25외국국적취득
이송림
1974.12.18 여
미
국서울동대문구답십리동524
2010.10.01외국국적취득
이상민
1970.01.03 남
미
국대구광역시남구대명동789-8
2003.09.23외국국적취득
박병광
1984.09.14 남
미
국경기도용인시처인구백암면근삼리
491
2010.10.19외국국적취득
이진성
1992.11.02 남
미
국서울중구장충동2가산14-15
2010.01.29외국국적취득
김기찬
1962.01.04 남
미
국서울특별시은평구갈현동281-165
2010.02.19외국국적취득
김점숙
1962.01.26 여
미
국서울특별시은평구갈현동281-165
2010.01.22외국국적취득
황은영
1970.04.06 여
미
국서울노원구공릉동612
2010.07.14외국국적취득
박지원
1967.03.03 남
미
국인천남구숭의동390
1998.07.22외국국적취득
이미선
1964.01.24 여
미
국서울서대문구충정로2가60
2000.12.07외국국적취득
조덕현
1959.11.20 남
미
국서울서대문구충정로2가60
2000.12.07외국국적취득
권혜숙
1963.10.01 여
미
국충북청원군북이면송정리93
2004.07.20외국국적취득
김형우
1987.11.12 남
뉴질랜드부산동구초량동906
2004.11.11외국국적취득
정진봉
1965.07.23 여
뉴질랜드부산광역시수영구망미동591-7
2007.05.14외국국적취득
고경진
1987.03.27 남
뉴질랜드전라북도군산시옥산면쌍봉리800
2007.04.16외국국적취득
이현숙
1959.12.29 여
뉴질랜드강원원주시일산동53-6
2001.12.11외국국적취득
장한누리1994.07.17 남
뉴질랜드서울특별시성북구정릉동260-81
1999.06.20외국국적취득
문현준
1989.02.26 남
뉴질랜드서울성북구길음동산69
2004.04.22외국국적취득
배유영
1969.04.06 여
뉴질랜드서울특별시성북구정릉동260-81
1999.06.20외국국적취득
박한누리1992.01.09 남
뉴질랜드전남광양시진월면신아리338
2004.11.11외국국적취득
한경희
1955.05.06 여
뉴질랜드경상북도칠곡군동명면구덕리414
2007.08.16외국국적취득
김범석
1987.08.17 남
뉴질랜드서울관악구신림동58-37
2006.09.25외국국적취득
김현석
1990.08.17 남
뉴질랜드서울관악구신림동58-37
2006.09.25외국국적취득
변순자
1953.08.05 여
타이완
충청남도논산시양촌면모촌리446
2011.06.15외국국적취득
강양수
1947.12.10 남
일
본경남의령군부림면신반리574
2011.07.28외국국적취득
용승삼
1942.03.31 남
일
본경기수원시장안구송죽동137
1962.08.25외국국적취득
고삼가
1967.07.19 여
일
본대구달성군화원읍구라리46
2011.08.09외국국적취득
조안통
1939.05.11 남
일
본경남창원시마산합포구진북면
덕곡리
114
2011.07.21외국국적취득
구영자
1948.11.22 여
일
본경남창원시마산합포구진북면
덕곡리
114
2011.07.21외국국적취득
조일적
1973.04.04 남
일
본경남창원시마산합포구진북면
덕곡리
114
2011.07.21외국국적취득
유삼용
1947.07.15 남
일
본전북정읍시고부면남복리210
2011.06.06외국국적취득
장혜인
1988.02.17 여
미
국서울특별시종로구원남동276-2
2010.02.17
국적선택
불이행
김유하
1983.09.20 여
미
국서울성북구삼선동5가374
2005.09.20
국적선택
불이행
제17631호
관
보
2011.11.10.(목요일)
51
한국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주영
1960.10.21 남
오스트레일
리아
강원원주시가현동231
2011.08.02외국국적취득
김정옥
1962.04.04 여
오스트레일
리아
충청남도아산시염치읍방현리486
2005.11.29외국국적취득
황선우
1994.02.14 남
오스트레일
리아
충청남도아산시염치읍방현리486
2005.11.29외국국적취득
김용범
1986.02.19 남
오스트레일
리아
인천동구화수동256
2011.05.18외국국적취득
박성대
1956.01.10 남
오스트레일
리아
경남밀양시산내면원서리74
1996.12.18외국국적취득
지성찬
1989.04.02 남
오스트레일
리아
부산남구용호동517-29
1993.08.17외국국적취득
이종홍
1975.05.01 남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용산구이촌동301-84
1983.04.11외국국적취득
유동엽
1991.03.20 남
오스트레일
리아
부산광역시수영구망미동945-20
2008.11.18외국국적취득
최중근
1961.03.27 남
오스트레일
리아
전라남도곡성군입면삼오리579
2000.09.04외국국적취득
한경순
1965.07.05 여
오스트레일
리아
전라남도곡성군입면삼오리579
2000.09.04외국국적취득
최환수
1993.05.25 남
오스트레일
리아
전라남도곡성군입면삼오리579
2000.09.04외국국적취득
최경민
1979.01.23 여
오스트레일
리아
울산남구삼산동822
2003.09.25외국국적취득
이연재
1959.06.03 남
오스트레일
리아
경기도연천군연천읍차탄리
228-16
2010.09.16외국국적취득
이수찬
1992.05.12 남
오스트레일
리아
경기도연천군연천읍차탄리
228-16
2010.06.24외국국적취득
이수헌
1993.10.13 남
오스트레일
리아
경기도연천군연천읍차탄리
228-16
2010.06.24외국국적취득
안혜경
1959.12.28 여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동대문구청량리동77
2007.05.28외국국적취득
진호윤
1985.08.29 남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동작구흑석동37-7
2007.05.21외국국적취득
김현수
1981.04.05 여
오스트레일
리아
경기의정부시가능동272
2010.04.28외국국적취득
최주환
1991.05.31 남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관악구봉천동473-30
1999.01.22외국국적취득
김주호
1992.06.29 남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강북구미아동산111
2010.03.01외국국적취득
김학민
1959.01.30 남
뉴질랜드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서운동
28-10
2006.08.16외국국적취득
노승희
1962.01.15 여
뉴질랜드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서운동
28-10
2006.08.16외국국적취득
김윤재
1993.10.25 남
뉴질랜드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서운동
28-10
2006.08.16외국국적취득
김성훈
1976.12.28 남
오스트레일
리아
전남목포시상락동2가3
2007.10.25외국국적취득
박은영
1976.11.03 여
오스트레일
리아
전남목포시상락동2가3
2010.06.08외국국적취득
제17631호
관
보
2011.11.10.(목요일)
52
한국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춘화
1967.01.21 여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서초구양재동8-8
2009.12.09외국국적취득
김규리
2001.11.13 여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서초구양재동8-8
2009.12.09외국국적취득
오양수
1951.05.02 남
캐
나
다서울특별시서대문구충정로2가
69-40
1990.01.09외국국적취득
왕기원
1953.07.21 남
캐
나
다부산금정구서동6-11
2011.02.16외국국적취득
최은경
1984.09.16 여
캐
나
다인천중구관동1가8
2001.01.08외국국적취득
문동환
1991.04.22 남
캐
나
다경상북도김천시평화동316-2
2011.01.18외국국적취득
승장우
1982.01.26 남
캐
나
다서울중구신당동340
2011.03.10외국국적취득
윤경은
1956.11.02 여
캐
나
다서울특별시성동구금호동1가340-2 2000.07.07외국국적취득
조정웅
1946.01.09 남
캐
나
다서울특별시중구회현동1가76-4
1983.11.09외국국적취득
양수현
1984.09.24 여
캐
나
다서울송파구잠실동19
2006.03.22외국국적취득
정정훈
1954.07.15 여
캐
나
다서울특별시마포구염리동98-43
2011.09.20외국국적취득
이윤재
1992.04.01 남
캐
나
다서울특별시종로구종로6가238-21
2011.09.21외국국적취득
김동숙
1960.03.27 여
캐
나
다서울특별시종로구종로6가238-21
2011.09.21외국국적취득
정재용
1984.01.26 남
캐
나
다서울종로구세종로79
2004.05.03외국국적취득
김환진
1995.06.21 남
캐
나
다서울서대문구북아현동210-23
2009.08.24외국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최향
1977.07.18 남
일
본부산광역시강서구명지동1167-1
2010.02.05외국국적취득
김태산
1963.03.05 남
일
본경남진주시명석면오미리1118
2010.02.10외국국적취득
한유향
1970.04.10 여
일
본경남진주시명석면오미리1118
2010.02.10외국국적취득
김태홍
1998.04.18 남
일
본경남진주시명석면오미리1118
2010.02.10외국국적취득
김태현
2000.02.20 남
일
본경남진주시명석면오미리1118
2010.02.10외국국적취득
이상한
1981.11.16 남
일
본경상북도영천시신녕면왕산리111
2010.02.10외국국적취득
허성하
1951.10.30 남
일
본제주제주시용담3동2135
2010.02.10외국국적취득
임청미
1968.01.24 여
일
본전북고창군고창읍월암리195
2010.02.10외국국적취득
김용귀
1979.04.09 남
일
본울산광역시울주군서생면진하리217 2010.02.10외국국적취득
김용일
1982.05.14 남
일
본울산광역시울주군서생면진하리217 2010.02.10외국국적취득
마정지
1975.09.09 남
일
본전남강진군작천면삼열리776
2010.02.10외국국적취득
이안자
1950.02.24 여
일
본전라남도나주시경현동425
2010.02.10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11-568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1년11월10일
법무부장관
제1
   763
     1호                    관           보      2
                                              011
                                                .11
                                                  .10
                                                    .(목요일)
 8.「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최종 졸업한 학교의 생활기록부 1부(
                                             해당 학교를 졸

  업한 자만 제출한다)

별표 5의 혈압란 다음에 문신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같은 표에 비고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시술동기,의미 및 크기에 비추어 볼 때,해양경찰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할 수
    문 신
                있다고 판단되는 문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비고

“
체격”항목 중 “
        사지의 완전성”및 “
                  문신”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에 관하여는 해양경찰청장
이 정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의 제정(
                                대통령령 제23110호,2011.8.30.
 공포ㆍ시행)
      으로 해양경찰청장의 임용권이 해양경찰학교장ㆍ지방해양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정비
 창장 등에 대폭 위임됨에 따라 정규임용심사위원회 위원에 대한 임명권자를 조정하고,인사기록
 의 작성 및 보관에 관한 사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해양부 제공>


   고                시
◉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11-486호
                    2012년도 학교안전공제회 공제료 산정기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9조 제3항에 따라 2012년도 공제료 산정 기준을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1월 10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2012년도 공제료 산정 기준
1.2012년도 학생1인당 기준 공제료(
                     단위 :원)

          구분                   11공제료           12기준공제료
          유치원                  1,
                                390              1,
                                                  500
        초등학교                   1,
                                790              2,
                                                  120
          중학교                  3,
                                680              4,
                                                  440
        고등학교                   4,
                                890              5,
                                                  470

 ※ 특수학교 :소속 학생의 학교급별 해당 공제료를 징수
   방송통신 고등학교 :2012년도 시․도공제회별 고등학교 징수공제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교육활동참여자 :시․도별로 수요 조사 후 산출 및 예산 편성

                                48
제17631호
관
보
2011.11.10.(목요일)
53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순녀
1975.08.25 여
일
본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건입동
1328-1
2010.02.10외국국적취득
남성수
1979.11.07 남
일
본대전중구선화동259
2010.02.10외국국적취득
허진화
1984.11.01 여
일
본제주제주시조천읍선흘리2088
2010.02.10외국국적취득
김효신
1958.11.14 남
일
본경북고령군고령읍신리592
2010.02.10외국국적취득
정영미
1975.03.20 여
일
본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구좌읍상도리
426
2010.02.10외국국적취득
신춘미
1973.04.11 여
일
본경북청도군운문면신원리774
2010.02.10외국국적취득
변금선
1974.07.27 여
일
본전남함평군신광면유천리25
2010.02.10외국국적취득
조성교
1976.11.14 남
일
본강원평창군봉평면유포리3789
2010.02.10외국국적취득
황수남
1950.03.02 남
일
본부산동구초량동322
2010.02.10외국국적취득
정화자
1955.10.30 여
일
본부산동구초량동322
2010.02.10외국국적취득
양애미
1975.09.07 여
일
본경북청도군풍각면흑석리1524
2010.02.10외국국적취득
박홍미
1971.02.09 여
일
본경북구미시장천면오로리35
2010.02.10외국국적취득
박화홍
1980.05.19 남
일
본경북구미시장천면오로리35
2010.02.10외국국적취득
한혜주
1963.12.30 여
일
본경북경주시건천읍금척리648
2010.02.10외국국적취득
조광제
1967.03.02 남
일
본경북청송군현동면거성리313
2010.02.10외국국적취득
노미혜
1980.06.06 여
일
본충북진천군진천읍읍내리274
2010.02.10외국국적취득
손종탁
1982.06.28 남
일
본경북포항시남구장기면서촌리662 2010.02.10외국국적취득
강기철
1974.04.21 남
일
본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보목동563 2010.02.10외국국적취득
정장이
1982.10.01 남
일
본경북의성군구천면조성리206
2010.02.10외국국적취득
남화자
1960.06.01 여
일
본대구달성군하빈면현내리646
2010.02.10외국국적취득
정인강
1960.03.23 여
일
본경상남도밀양시부북면무연리124
2010.02.10외국국적취득
김신호
1990.04.24 남
일
본부산영도구남항동2가186
2010.02.10외국국적취득
정박문
1963.10.28 남
일
본경북청도군청도읍음지리470
2010.02.10외국국적취득
김정미
1969.04.23 여
일
본경북청도군청도읍음지리470
2010.02.10외국국적취득
정유귀
1991.12.31 여
일
본경북청도군청도읍음지리470
2010.02.10외국국적취득
정화나
1993.09.14 여
일
본경북청도군청도읍음지리470
2010.02.10외국국적취득
김영수
1945.06.05 남
일
본경상남도진주시칠암동528-3
2010.02.10외국국적취득
정명
1965.03.27 남
일
본경북청도군청도읍음지리470
2010.02.10외국국적취득
김향순
1977.01.07 여
일
본경북예천군예천읍노상리25
2010.02.10외국국적취득
유기순
1946.07.20 여
일
본대구광역시달성군가창면주리383
주택
2010.02.10외국국적취득
최미사
1970.01.23 여
일
본대구광역시달성군가창면주리383
주택
2010.02.10외국국적취득
최환
1973.02.02 여
일
본대구광역시달성군가창면주리383
주택
2010.02.10외국국적취득
서정자
1951.10.20 여
일
본경남김해시동상동724
2010.02.10외국국적취득
제17631호
관
보
2011.11.10.(목요일)
54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영작
1976.10.13 남
일
본경남김해시동상동724
2010.02.10외국국적취득
박경숙
1980.02.27 여
일
본제주제주시조천읍신촌리2107
2010.02.10외국국적취득
강양지
1975.11.21 여
일
본제주제주시삼양2동1999-2
2010.02.10외국국적취득
김양자
1960.02.25 여
일
본부산중구보수동1가1
2010.02.10외국국적취득
황선아
1990.06.08 여
일
본부산중구보수동1가1
2010.02.10외국국적취득
김나나미1972.11.11 여
일
본충청북도옥천군안남면도농리
597-12
2010.02.10외국국적취득
권영철
1971.10.31 남
일
본경상북도예천군지보면수월리374
2010.02.10외국국적취득
이춘옥
1952.04.09 남
일
본경상북도의성군사곡면음지리849
2010.02.10외국국적취득
장내서미1966.04.29 여
일
본경북의성군사곡면신리리514
2010.02.10외국국적취득
조영자
1968.05.08 여
일
본경북청송군현서면두현리948
2010.02.10외국국적취득
김영자
1951.01.02 여
일
본경남창원시마산합포구교원동35
2010.02.10외국국적취득
박극태
1979.07.20 남
일
본경남진주시일반성면가선리579-1
2010.02.10외국국적취득
박굉미
1980.12.25 여
일
본경남진주시일반성면가선리579-1
2010.02.10외국국적취득
임굉미
1979.09.19 여
일
본대구광역시달성군유가면용리65
2010.02.10외국국적취득
김병렬
1937.11.29 남
일
본전남장성군장성읍유탕리812
2010.02.10외국국적취득
장방자
1941.02.22 여
일
본전남장성군장성읍유탕리812
2010.02.10외국국적취득
김선명
1967.07.30 남
일
본전남장성군장성읍유탕리812
2010.02.10외국국적취득
이득선
1931.01.11 여
일
본경남함안군군북면명관리221
2010.02.10외국국적취득
배민자
1965.12.26 여
일
본경상북도김천시대항면덕전리862
2010.02.10외국국적취득
배광선
1988.05.01 남
일
본경상북도김천시대항면덕전리862
2010.02.10외국국적취득
김진오
1967.01.07 남
일
본경남창원시마산합포구진전면
시락리
461
2010.02.10외국국적취득
김진기
1970.09.25 남
일
본경남창원시마산합포구진전면
시락리
461
2010.02.10외국국적취득
여대원
1940.08.11 남
일
본경남함안군칠북면이령리3
2010.02.10외국국적취득
한홍수
1982.11.18 남
일
본부산영도구대평동2가124
2010.02.10외국국적취득
최병원
1975.09.20 남
일
본경북경주시내남면이조리487
2010.02.10외국국적취득
오항선
1941.03.08 여
일
본경북청송군현동면도평리366
2010.02.10외국국적취득
허경선
1967.01.24 여
일
본경북청송군현동면도평리366
2010.02.10외국국적취득
허주선
1967.01.24 여
일
본경북청송군현동면도평리366
2010.02.10외국국적취득
허수선
1973.01.26 여
일
본경북청송군현동면도평리366
2010.02.10외국국적취득
이순
1980.11.16 남
일
본대구수성구사월동378
2010.02.10외국국적취득
김창언
1932.05.30 남
일
본제주제주시조천읍대흘리498
2010.02.08외국국적취득
김천자
1941.01.15 여
일
본제주제주시조천읍대흘리498
2010.02.08외국국적취득
이옥설
1967.12.23 여
일
본경남진주시사봉면봉곡리946
2010.02.08외국국적취득
이재호
1973.02.01 남
일
본경남진주시사봉면봉곡리946
2010.02.08외국국적취득
장뢰자
1972.05.15 여
일
본경남김해시주촌면내삼리585
2010.02.08외국국적취득
제17631호
관
보
2011.11.10.(목요일)
55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고화대
1983.01.13 남
일
본제주서귀포시상효동146
2010.02.08외국국적취득
홍태호
1975.06.03 남
일
본서울동대문구회기동68
2010.02.08외국국적취득
조현수
1970.09.02 남
일
본경남함안군군북면동촌리610
2010.02.08외국국적취득
김무미
1983.09.22 여
일
본경북영천시임고면황강리337
2010.02.08외국국적취득
김영호
1950.04.02 남
일
본충북진천군초평면신통리176
2010.02.08외국국적취득
정춘도
1940.04.30 여
일
본경북포항시남구장기면양포리178 2010.02.08외국국적취득
안화애
1968.02.18 여
일
본경북포항시남구장기면양포리178 2010.02.08외국국적취득
안경차
1972.04.30 남
일
본경북포항시남구장기면양포리178 2010.02.08외국국적취득
이금순
1917.02.11 여
일
본경북포항시남구장기면양포리178 2010.02.08외국국적취득
안경삼
1964.12.21 남
일
본경북포항시남구장기면양포리178 2010.02.08외국국적취득
강진궁
1971.06.17 여
일
본경북포항시남구장기면양포리178 2010.02.08외국국적취득
안견인
2002.02.23 남
일
본경북포항시남구장기면양포리178 2010.02.08외국국적취득
안견종
2008.02.21 남
일
본경북포항시남구장기면양포리178 2010.02.08외국국적취득
박외순
1937.07.27 여
일
본경상남도의령군궁류면다현리679
2010.02.08외국국적취득
권영치
1977.04.23 남
일
본경상북도울진군기성면봉산리107
2010.02.08외국국적취득
안태조
1947.01.13 남
일
본경남함안군가야읍광정리1255
2010.02.08외국국적취득
강청미
1947.12.20 여
일
본경남함안군가야읍광정리1255
2010.02.08외국국적취득
안청일
1973.11.16 남
일
본경남함안군가야읍광정리1255
2010.02.08외국국적취득
안아기자1977.10.01 여
일
본경남함안군가야읍광정리1255
2010.02.08외국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오건길
1942.02.13 남
일
본경남창원시의창구동읍용강리538
2010.02.05외국국적취득
송미지
1941.05.03 여
일
본경남창원시의창구동읍용강리538
2010.02.05외국국적취득
오미지자1965.02.23 여
일
본경남창원시의창구동읍용강리538
2010.02.05외국국적취득
오만환
1967.12.16 남
일
본경남창원시의창구동읍용강리538
2010.02.05외국국적취득
김아유미1980.05.25 여
일
본경상북도포항시남구호미곶면
대보리
879
2010.02.05외국국적취득
고옥내
1983.08.10 여
일
본경남진주시상봉동943-12
2010.02.05외국국적취득
고성가
1986.04.27 여
일
본경남진주시상봉동943-12
2010.02.05외국국적취득
김미서
1988.11.03 여
일
본제주서귀포시남원읍신흥리1362
2010.02.05외국국적취득
이미나
1977.02.08 여
일
본경상북도김천시증산면황점리415
2010.02.05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11-569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1년11월10일
법무부장관
제17631호
관
보
2011.11.10.(목요일)
56
한국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신청
1970.07.14 남
일
본충청남도부여군석성면봉정리522
2010.02.05외국국적취득
배대귀
1989.03.24 남
일
본경상남도합천군용주면팔산리382
2010.02.05외국국적취득
김광홍
1964.03.16 남
일
본제주서귀포시대정읍영락리1028
2010.02.03외국국적취득
김미사서1968.06.28 여
일
본제주서귀포시대정읍영락리1028
2010.02.03외국국적취득
김경일
1995.05.30 남
일
본제주서귀포시대정읍영락리1028
2010.02.03외국국적취득
김직지
1997.05.15 남
일
본제주서귀포시대정읍영락리1028
2010.02.03외국국적취득
김지광
1999.05.05 남
일
본제주서귀포시대정읍영락리1028
2010.02.03외국국적취득
김명방
1973.01.22 여
일
본경남함안군가야읍검암리584-1
2010.02.03외국국적취득
김준수
1956.06.19 남
일
본경상남도고성군구만면광덕리73
2010.02.03외국국적취득
김대귀
1997.09.08 남
일
본경상남도고성군구만면광덕리73
2010.02.03외국국적취득
김미희
1999.07.20 여
일
본경상남도고성군구만면광덕리73
2010.02.03외국국적취득
문옥순
1970.02.17 여
일
본경상남도함양군서하면운곡리757
2010.02.03외국국적취득
김유희
1974.05.23 여
일
본제주서귀포시안덕면사계리2514
2010.02.03외국국적취득
안건남
1943.11.05 남
일
본경북상주시함창읍하갈리222
2010.02.03외국국적취득
허미중자1947.04.05 여
일
본경북상주시함창읍하갈리222
2010.02.03외국국적취득
안건인
1976.09.22 남
일
본경북상주시함창읍하갈리222
2010.02.03외국국적취득
안유귀자1978.05.01 여
일
본경북상주시함창읍하갈리222
2010.02.03외국국적취득
안건지
1980.12.13 남
일
본경북상주시함창읍하갈리222
2010.02.03외국국적취득
정미천세1964.06.06 여
일
본전라남도강진군강진읍남포리204
2010.02.03외국국적취득
소영자
1969.10.27 여
일
본제주제주시삼양1동1727
2010.02.03외국국적취득
소명미
1976.01.04 여
일
본제주제주시삼양1동1727
2010.02.03외국국적취득
장충지
1957.08.24 남
미
국경남김해시장유면무계리326
2010.02.03외국국적취득
장대지
1989.07.25 남
일
본경남김해시장유면무계리326
2010.02.03외국국적취득
장유수
1991.04.04 여
일
본경남김해시장유면무계리326
2010.02.03외국국적취득
장용인
1995.08.23 남
일
본경남김해시장유면무계리326
2010.02.03외국국적취득
손정실
1966.10.07 남
일
본경남창녕군부곡면학포리395
2010.02.03외국국적취득
김존
1967.10.27 남
일
본경상남도고성군하일면학림리256
2010.02.03외국국적취득
김소지
1977.07.16 여
일
본경남함안군군북면소포리456
2010.02.03외국국적취득
이무
1969.01.31 남
일
본경남창원시마산합포구진전면
고사리
683
2010.02.03외국국적취득
김주자
1979.12.19 여
일
본경북군위군군위읍정리481
2010.02.03외국국적취득
조유리
1981.05.17 여
일
본전라남도무안군무안읍성암리255
2010.02.03외국국적취득
김미자
1947.12.07 여
일
본제주제주시한경면용수리4545
2010.02.03외국국적취득
이양순
1972.10.30 여
일
본제주제주시한경면용수리4545
2010.02.03외국국적취득
이우미
1974.04.14 여
일
본제주제주시한경면용수리4545
2010.02.03외국국적취득
강미희
1964.08.14 여
일
본경남사천시사천읍장전리606
2010.02.03외국국적취득
강지혜
1966.01.21 여
일
본경남사천시사천읍장전리606
2010.02.03외국국적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