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90호                        관          보            2018. 11. 30.(금요일)
   구분                                   세 부 기 준
            ◦ 조경공사 시 제거되는 표토를 가능한 한 확보하여 녹화용 객토로 사용
            ◦ 건물 주변 빈 공터에 현지 자생수종을 가급적 많이 식재
             - 숲 조성구역에 서귀포 내 주요도서 자생 수종 식재
   조경
              * 좀굴거리, 동백나무(토종), 해송, 생달나무, 사스레피, 돈나무, 광나무, 감탕나무, 후박나무, 참식나무, 우
                묵사스레피, 담팔수나무, 아왜나무, 머귀나무, 팽나무, 천선과나무, 다정큼나무, 황칠나무, 푸조나무, 붉나
                무, 모새나무, 종가시나무, 조록나무, 박달목서, 황근, 까마귀쪽나무
            ◦ 건물주변은 쾌적한 환경을 위하여 각종 쓰레기 및 방치되어 있는 폐기물을 수거하여 분리수
               거 후 처리
            ◦ 가설물 설치는 현지 여건을 감안하여 가로·세로 확장 연결을 가급적 제한하고 주 건축물
  주변정비          의 부속시설에 한하여 시설토록 함
            ◦ 집수 시스템 개선
             - 식수 라인은 공동으로 공급하고, 생활 용수는 자체시스템에 1차 정화시설을 추가하여 사용
             - 현재 남아 있는 물탱크는 개·보수시 경사지붕을 설치하여 차폐
3. 환경오염방지시설 및 도로 등 기반시설 개선에 대한 세부기준

    구분                              세 부 기 준
              ◦ 기존도로 또는 이미 훼손이 되어 통행로로 이용이 되고 있는 도로를 중심으로 도로
                 및 산책로를 정비
   도로시설
              ◦ 도로포장에 사용되는 재료는 쇄석, 제주판석(난석)깔기, 제주석, 송이석으로 가공한 칼라투수
                 콘으로 포장
              ◦ 섬이라는 여건을 감안, 공동구에 수용토록 하여 지하매설만 가능함
 전기·통신시설      ◦ 일반이동전화 등 통신시설인 경우, 기존 시설물을 통합 관리 운영
               * 신규시설 불가

<참고> 문화재 지정구역도




                                     113
제19390호                              관            보   2018. 11. 30.(금요일)
3. 점용목적: 신촌배수문 기계실 설치
4. 점용면적: 40㎡
5. 점용개요: 기계실 2동
6. 점용기간: (당초) 2013. 3. 5. ~ 2018. 3. 4.
            (연장) 2018. 3. 5. ~ 2023. 3. 4.
7. 피허가자: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363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3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 광양시 진월면 오사리 430-4
3. 점용목적: 배수시설 설치
4. 점용면적: 3,353㎡
5. 점용개요: 오사배수장 1개소, 오사배수문 1개소
6. 점용기간: (당초) 2012. 11. 7. ~ 2017. 11. 6.
            (연장) 2017. 11. 7. ~ 2022. 11. 6.
7. 피허가자: 한국농어촌공사 순천광양여수지사장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125호
                                항만시설공사 실시계획 변경 승인
「항만공사법」제2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인천항 국제여객부두 복합지원시설(1단계) 부지조성공
사」에 대한 항만시설공사 실시계획 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30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시설공사 시행자 명칭 및 주소
가. 명 칭 : 인천항만공사
나. 주 소 :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66(신흥동 3가)
2. 항만명 및 항만시설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인천항
나. 항만시설공사의 종류 : 토목
3. 항만시설공사의 목적 : 국제여객부두 활성화 및 크루즈 산업의 성장에 대비한 복합지원시설 부지조성
4. 항만시설공사의 장소․규모․기간
가. 장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297 아암물류 2단지 서측해상
나. 규 모
 ○ 사 업 비 : 당초 43,473 백만원 → 변경 39,079 백만원
 ○ 공사내용 : 부지조성 544,699 ㎡(도로 등 기반시설 포함)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1개월(2016. 4. 29. ~ 2018. 11. 30.)
5.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계획조사과(032-880-6284), 인천항만공사 항만건설팀
  (032-890-8166) 및 공사 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117
제19390호
관
보
2018. 11. 30.(금요일)
117
3. 점용목적: 신촌배수문기계실설치
4. 점용면적: 40㎡
5. 점용개요: 기계실2동
6. 점용기간: (당초) 2013. 3. 5. ∼2018. 3. 4.
(연장) 2018. 3. 5. ∼2023. 3. 4.
7. 피허가자: 광주광역시광산구청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363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8년11월3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광양시진월면오사리430-4
3. 점용목적: 배수시설설치
4. 점용면적: 3,353㎡
5. 점용개요: 오사배수장1개소, 오사배수문1개소
6. 점용기간: (당초) 2012. 11. 7. ∼2017. 11. 6.
(연장) 2017. 11. 7. ∼2022. 11. 6.
7. 피허가자: 한국농어촌공사순천광양여수지사장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125호
항만시설공사실시계획변경승인
「항만공사법」제22조제3항의규정에따라「인천항국제여객부두복합지원시설(1단계) 부지조성공
사」에대한항만시설공사실시계획변경을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8년11월30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시설공사시행자명칭및주소
가. 명칭: 인천항만공사
나. 주소: 인천광역시중구서해대로366(신흥동3가)
2. 항만명및항만시설공사의종류
가. 항만명: 인천항
나. 항만시설공사의종류: 토목
3. 항만시설공사의목적: 국제여객부두활성화및크루즈산업의성장에대비한복합지원시설부지조성
4. 항만시설공사의장소․규모․기간
가. 장소: 인천광역시연수구송도동297 아암물류2단지서측해상
나. 규모
○사업비: 당초43,473 백만원→변경39,079 백만원
○공사내용: 부지조성544,699 ㎡(도로등기반시설포함)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31개월(2016. 4. 29. ~ 2018. 11. 30.)
5. 기타사항: 관계도서는인천지방해양수산청계획조사과(032-880-6284), 인천항만공사항만건설팀
(032-890-8166) 및공사현장사무실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관계도서게재생략)
제19390호                             관                 보            2018. 11. 30.(금요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132호
                            울산항 항만시설운영세칙 일부 개정
 울산항 정박지 시설능력 확대(정비)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울산항 항만시설운영세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30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울산항 항만시설운영세칙 개정 전문
 ㅇ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홈페이지(http://ulsan.mof.go.kr) → 알림마당 → 훈령/예규/고시/공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이 세칙은 2018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2. 연락처 :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052-228-5622)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80호
 삼성물산(주) 소유의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30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
                         위치                                  변경           설치기간및이
       표지명                              등질          거리            목적                비고
                       (WGS-84)                             연월일             동여부
                                                   (해리)
                     35° 59′ 47.9″N
             L1
                    126° 42′ 23.5″E                                                좌측단등
                                      Iso G 4s
                     35° 59′ 47.7″N                                                 ■
             L2
                    126° 42′ 24.9″E
                     35° 59′ 45.8″N
             C1                                                                    중앙등
                    126° 42′ 23.2″E
                                      Iso W 4s
                     35° 59′ 45.6″N
             C2
                    126° 42′ 24.6″E
 (변경전)               35° 59′ 43.7″N
             R1                                                                    우측단등
 군장대교               126° 42′ 22.9″E
                                      Iso R 4s
                    35° 59′ 43.5″N
 교량표지        R2
                    126° 42′ 24.2″E
                     35° 59′ 48.0″N
             PC21
   ↓                126° 42′ 23.7″E                          2018. 시설물보     영구/
                                                    7
                     35° 59′ 48.6″N                         11. 26. 호용     이동없음
             PC22
 (변경후)              126° 42′ 23.7″E
                     35° 59′ 48.5″N
 동백대교        PC23
                    126° 42′ 24.9″E
 교량표지                35° 59′ 47.9″N
             PC24
                    126° 42′ 24.8″E                                                 충돌
                                      Iso Y 4s
                     35° 59′ 43.3″N                                                방지등
             PC13
                    126° 42′ 24.1″E
                     35° 59′ 42.2″N
             PC14
                    126° 42′ 24.0″E
                     35° 59′ 42.9″N
             PC11
                    126° 42′ 22.8″E
                     35° 59′ 43.4″N
             PC12
                    126° 42′ 22.9″E

                                             118
제19390호
관
보
2018. 11. 30.(금요일)
118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132호
울산항항만시설운영세칙일부개정
울산항정박지시설능력확대(정비) 등을반영하기위하여울산항항만시설운영세칙을다음과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18년11월30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울산항항만시설운영세칙개정전문
ㅇ울산지방해양수산청홈페이지(http://ulsan.mof.go.kr) →알림마당→훈령/예규/고시/공고란을
참고하시기바랍니다.
ㅇ이세칙은2018년11월27일부터시행한다.
2. 연락처: 울산지방해양수산청항만물류과(052-228-5622)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80호
삼성물산(주) 소유의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8년11월30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변경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및이
동여부
비고
(변경전)
군장대교
교량표지
↓
(변경후)
동백대교
교량표지
L1
35° 59′ 47.9″N
126° 42′ 23.5″E
Iso G 4s
7
2018.
11. 26.
시설물보
호용
영구/
이동없음
좌측단등
■
L2
35° 59′ 47.7″N
126° 42′ 24.9″E
C1
35° 59′ 45.8″N
126° 42′ 23.2″E
Iso W 4s
중앙등
 
C2
35° 59′ 45.6″N
126° 42′ 24.6″E
R1
35° 59′ 43.7″N
126° 42′ 22.9″E
Iso R 4s
우측단등
R2
35° 59′ 43.5″N
126° 42′ 24.2″E
PC21
35° 59′ 48.0″N
126° 42′ 23.7″E
Iso Y 4s
충돌
방지등
PC22
35° 59′ 48.6″N
126° 42′ 23.7″E
PC23
35° 59′ 48.5″N
126° 42′ 24.9″E
PC24
35° 59′ 47.9″N
126° 42′ 24.8″E
PC13
35° 59′ 43.3″N
126° 42′ 24.1″E
PC14
35° 59′ 42.2″N
126° 42′ 24.0″E
PC11
35° 59′ 42.9″N
126° 42′ 22.8″E
PC12
35° 59′ 43.4″N
126° 42′ 22.9″E
제19390호                          관             보            2018. 11. 30.(금요일)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문경시 불정동 산105번지 일원(모전천유지용수취수장)
- 허가량 : 20,0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영강(지방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별도점용허가사항
ㅇ 점용면적 A=503.08㎡
ㅇ 연결관로 L=179m(PCBOX B1.5m×H1.5m)
ㅇ 취수정 1개소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9. 1. 1. ~ 2023. 12. 31.(1,826일간)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58호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을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의
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30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
2. 사용자, 시설물명, 사용목적, 허가량 및 허가기간
 - 강진군 :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읍 탐진로 111
                                             사용   허가량         면적
   시설명        하천명            위 치                                         허가기간
                                             목적   (㎥/일)       (㎡)
 덕천양수장        탐진강
                       강진군 군동면 덕천리 365-5     농업       3,800   72    ‘19.01.01.〜’20.10.26.
 (제83-72호)    (국가)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464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3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D1823      철 및 강의 알루미늄 분석 방법
   개정           KSD1865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구리 정량 방법
   개정           KSD1886      구리 및 구리 합금의 코발트 정량 방법
   개정           KSD1969      구리의 산소 정량 방법
   개정           KSD1991      구리 및 구리 합금의 셀레늄 정량 방법
   개정           KSE2901      원유 및 천연가스 광량 계산 기준
   개정           KSE3004      광석의 비소 분석 방법
   개정           KSE3035      철광석의 환원 시험 방법
   개정           KSE3609      천연가스의 수분 정량
                             고체광물연료 ─ 용어 — 제2부: 시료채취, 시험 및 분석에
   개정         KSEISO1213-2
                             관련된 용어

                                           120
제19390호                              관            보                 2018. 11. 30.(금요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126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현황변경(폐지)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30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
                 위치                                도색․    폐 지               설치기간 및
  표지명                          등 질         거리                        목적                    비고
               (WGS-84)                            구조     연월일                이동여부
                                          (해리)
 죽변항벽산       37°02′59.0″N
 D호등부표      129°25′10.7″E                           황․
                              Fl(4)Y8s     6                       공사용
 죽변항벽산       37°03′04.4″N                          망대형                       설치목적
 E호등부표      129°25′13.3″E                                  2018.            소멸시까지
                                                                                           폐지
 죽변항벽산       37°03′17.1″N                           녹․    11.26.     측방   (2018.12.28.)/
                               FIG4s       7                                 이동없음
 1호등부표      129°25′13.5″E                          망대형               표지
 죽변항벽산       37°03′12.0″N                           홍․               측방
                              Fl(2)R6s     6
 2호등부표      129°25′15.2″E                          망대형               표지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127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신설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30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
                   위 치                              도색․     설 치               설치기간/
   표지명                           등 질        거리                        목 적                  비 고
                 (WGS-84)                           구조      연월일               이동여부
                                           (해리)
 영일만항극동        36°06′23.1″N                                                설치목적
  G호등부표       129°27′26.6″E                         황․       2018.         소멸시까지
                               Fl(3)Y7s        7                      공사용                  신설
 영일만항극동        36°05′57.6″N                        망대형      11.26.        (2023.5.2)/
  H호등부표       129°27′57.4″E                                                이동없음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219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30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2018-207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문경시장
- 주소 : 경상북도 문경시 당교로 255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환경개선용수

                                            119
제19390호
관
보
2018. 11. 30.(금요일)
119
표지명
위치
(WGS-84)
등 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폐  지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죽변항벽산
D호등부표
37°02′59.0″N
129°25′10.7″E
Fl(4)Y8s
6
황․
망대형
2018.
11.26.
공사용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2018.12.28.)/
이동없음
폐지
죽변항벽산
E호등부표
37°03′04.4″N
129°25′13.3″E
죽변항벽산
1호등부표
37°03′17.1″N
129°25′13.5″E
FIG4s
7
녹․
망대형
측방
표지
죽변항벽산
2호등부표
37°03′12.0″N
129°25′15.2″E
Fl(2)R6s
6
홍․
망대형
측방
표지
표지명
위 치
(WGS-84)
등 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설  치
연월일
목 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 고
영일만항극동
G호등부표
  36°06′23.1″N
129°27′26.6″E
Fl(3)Y7s
7
황․
망대형
2018.
11.26.
공사용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2023.5.2)/
이동없음
신설
영일만항극동
H호등부표
  36°05′57.6″N
129°27′57.4″E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126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현황변경(폐지)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
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8년11월30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127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
은법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8년11월30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219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8년11월30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제2-2018-207호)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문경시장
- 주소: 경상북도문경시당교로255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 목적: 환경개선용수
제19390호                      관          보        2018. 11. 30.(금요일)
 ㅇ KSE3035 : 정부표준 통일화에 의한 개정
 ㅇ KSE3609 : 표준명 변경 (천연가스의 수분 정량)
 ㅇ KSEISO1213-2 : 2016년 개정된 ISO 1213-2 내용 반영
  - 알파벳순 색인표, 참고문헌 추가, 용어 40개 추가
 ㅇ KSEISO1953 : 2015년 개정된 ISO 1953 내용 반영, 부속서 1, 부속서 2 내용 변경
 ㅇ KSEISO3271 : 2015년 개정된 ISO 5074 내용 반영, 4.원리 내용 일부 변경됨
 ㅇ KSEISO334 : 2013년 개정된 ISO 334 내용 반영
  - 표준명 변경 (고체 광물 연료 — 총 황의 정량 — 에쉬카법)
 ㅇ KSEISO4296-1 : 표준명 변경 (망가니즈 광석 — 샘플링 — 제1부: 인크리먼트 샘플링)
 ㅇ KSEISO4296-2 : 표준명 변경 (망가니즈 광석 — 샘플링 — 제2부: 시료 준비)
 ㅇ KSEISO4299 : 표준명 변경 (망가니즈 광석 — 수분의 정량)
 ㅇ KSEISO5071-1 : 2013년 개정된 ISO 5071-1 내용 반영
  - 표준명 변경 (갈탄과 아탄 — 분석 시료의 휘발분 정량 — 제1부: 2개 전기로법)
 ㅇ KSEISO5074 : 2015년 개정된 ISO 5074 내용 반영, 4.원리 내용 일부 변경됨
 ㅇ KSEISO6153 : 표준명 변경 (크로뮴 광석 — 인크리먼트 샘플링)
 ㅇ KSEISO6154 : 표준명 변경 (크로뮴 광석 — 시료 제조)
 ㅇ KSEISO622 : 2016년 개정된 ISO 622 내용 반영
  - 표준명 변경 (고체광물연료 — 인 정량 — 환원된 몰리브도인산 광도법)
 ㅇ KSEISO647 : 2017년 개정된 ISO 647 내용 반영
  - 표준명 변경 (갈탄과 아탄 — 저온 증류에 의한 타르, 수분, 가스, 코크스 잔류물의 수율 정량)
 ㅇ KSEISO7404-1 : 2016년 개정된 ISO 7404-1 내용 반영
 ㅇ KSEISO7404-4 : 2017년 개정된 ISO 7404-4 내용 반영
 ㅇ KSEISO8541 : 표준명 변경 (망가니즈 및 크로뮴 광석 -샘플링 및 시료 조제시 샘플의
               바이어스 검사를 위한 시험 방법)
 ㅇ KSEISO9599 : 표준명 변경 (구리, 납, 아연 및 니켈 황화물 정광 - 분석 시료의 부착 수분
                정량 -무게분석법)
                                   부칙
2018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465호
                             한국산업표준 폐지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3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DISOTR9721   니켈 및 니켈합금 - 화학기호에 따른 재료의 표기 방법
  폐지          KSE3016      철광석의 산화제일철 분석 방법
  폐지          KSE3051      광석의 금 및 은의 분석방법
  폐지         KSDISO4740    구리 및 구리 합금 중의 아연 정량 ― 불꽃원자흡수분광법

                                   122
제19390호                      관         보         2018. 11. 30.(금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E3901       갱수 및 광산폐수 시험방법
  폐지          KSD1938       아연 및 아연 합금의 알루미늄, 카드뮴, 구리, 철, 납 정량방법
                            비합금 강-저 탄소 정량 방법-제1부:전기 저항로에서 연소 후
  폐지        KSDISO15349-1
                            적외선 흡수법(피크 분리)
  폐지        KSDISOTR7955    페로나이오븀 ─ 나이오븀 함유량 분석 방법 ─ 무게 분석법
  폐지         KSEISO351      고체 광물 연료 ─ 충황함량 결정 ─ 고온연소법
  폐지          KSE3061       철광석의 이산화티타늄 분석 방법
  폐지         KSDISO7528     니켈 합금의 철 정량방법 ― 다이크롬산 칼륨 부피 분석법
  폐지         KSEISO1994     무연탄 ─ 산소함량 결정
  폐지         KSEISO333      석탄-질소함량 결정-미세-마이크로 켈달법
                            아연합금의 유도결합플라스마 방출 분광 분석방법 - 5 %
  폐지          KSD1939
                      알루미늄 혼합금속
  폐지    KSDISOTR11434 니켈 합금의 니오븀 및 탄탈럼 분석 방법-이온교환법
  폐지       KSD1954    구리 제품 및 구리 합금의 탄소 분석 방법
  폐지       KSD1959    구리 제품 분석 방법
                      비합금 강-저 탄소 정량 방법-제3부:전기 저항로에서 연소 후
  폐지    KSDISO15349-3
                      적외선 흡수법(예열)
  폐지      KSEISO8557  알루미늄 광석 - 분석시료의 부착수분 측정 - 무게분석법
  폐지      KSEISO5068  갈탄 및 아탄 - 수분함량 측정 - 간접 중량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KSDISOTR9721 : 국제표준과의 부적합에 의한 폐지
 ㅇ KSE3016 : 타 표준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ㅇ KSE3051 : 타 표준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ㅇ KSDISO4740 : 국제표준과의 부적합에 의한 폐지
 ㅇ KSE3901 : 표준에 적용된 기술 및 기준의 낙후성
 ㅇ KSD1938 : 타 표준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ㅇ KSDISO15349-1 : 국제표준과의 부적합에 의한 폐지
 ㅇ KSDISOTR7955 : 국제표준과의 부적합에 의한 폐지
 ㅇ KSEISO351 : 타 표준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ㅇ KSE3061 : 타 표준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ㅇ KSDISO7528 : 국제표준과의 부적합에 의한 폐지
 ㅇ KSEISO1994 : 타 표준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ㅇ KSEISO333 : 타 표준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ㅇ KSD1939 : 타 표준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ㅇ KSDISOTR11434 : 국제표준과의 부적합에 의한 폐지
 ㅇ KSD1954 : 타 표준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ㅇ KSD1959 : 타 표준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ㅇ KSDISO15349-3 : 국제표준과의 부적합에 의한 폐지
 ㅇ KSEISO8557 : 타 표준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ㅇ KSEISO5068 : 타 표준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부칙
2018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123
제19390호                      관          보            2018. 11. 30.(금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EISO1953
                     무연탄 ─ 체가름법에 의한 입도분석
  개정        KSEISO3271
                     용광로 및 직접 환원로용 철광석 ─ 회전강도와 마모지수 측정
  개정        KSEISO334고체광물연료 ─ 총 황의 정량 ─ 에쉬카법
  개정       KSEISO4296-1
                     망가니즈 광석 ─ 샘플링 — 제1부: 인크리먼트 샘플링
  개정       KSEISO4296-2
                     망가니즈 광석 ─ 샘플링 — 제2부: 시료 준비
  개정        KSEISO4299
                     망가니즈 광석 ─ 수분의 정량
  개정       KSEISO5071-1
                     갈탄과 아탄 ─ 분석 시료의 휘발분 정량 — 제1부: 2개 전기로법
  개정        KSEISO5074
                     무연탄 ─ 하드그로브 분쇄 지수 측정법
  개정        KSEISO6153
                     크로뮴 광석 ─ 인크리먼트 샘플링
  개정        KSEISO6154
                     크로뮴 광석 ─ 시료 조제
  개정        KSEISO622고체광물연료 ─ 인 정량 ─ 환원된 몰리브도인산 광도법
                     갈탄과 아탄 ─ 저온 증류에 의한 타르, 수분, 가스, 코크스
  개정     KSEISO647
                     잔류물의 수율 정량
  개정    KSEISO7404-1 석탄의 암석학적 분석 방법 — 제1부: 용어
                     석탄의 암석학적 분석 방법 — 제4부: 마이크로리도형,
  개정    KSEISO7404-4
                     카보미네라이트 및 미네라이트의 성분 측정 방법
                     망가니즈 및 크로뮴 광석 ─ 샘플링 및 시료 조제시 샘플의
  개정     KSEISO8541
                     바이어스 검사를 위한 시험 방법
                     구리, 납, 아연 및 니켈 황화물 정광 ─ 분석 시료의 부착 수분
  개정     KSEISO9599
                     정량 ─ 무게분석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D1823, KSD1865, KSD1886, KSD1969, KSD199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E2901, KSE3004, KSE3035, KSE3609 : 정부표준 통일화에 의한 개정
 ㅇ KSEISO1213-2, KSEISO1953, KSEISO334, KSEISO3271: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ㅇ KSEISO4296-1, KSEISO4296-2, KSEISO4299 : 정부표준 통일화에 의한 개정
 ㅇ KSEISO5071-1, KSEISO5074 :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ㅇ KSEISO6153, KSEISO6154 : 정부표준 통일화에 의한 개정
 ㅇ KSEISO622, KSEISO647 :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ㅇ KSEISO7404-1, KSEISO7404-4 :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ㅇ KSEISO8541, KSEISO9599 : 정부표준 통일화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D1823 : 관련표준 JIS G 1224:2001의 개정 내용 반영
 ㅇ KSD1865 : 부속서 추가
  - 부속서 A(규정): 구리 전해 무게법 (주석 또는 안티모니를 함유하는 알루미늄 합금의 경우)
  - 부속서 B(규정): 황화물 침전 분리 구리 전해 무게법 (비스무트를 함유하는 알루미늄 합금의
    경우)
 ㅇ KSD1886 : 합금종류(C1565, C1862) 추가, 합금종류(C7351) 삭제
 ㅇ KSD1969 : 표준명 변경(구리의 산소 정량 방법)
 ㅇ KSD1991 : 표준명 변경(구리 및 구리 합금의 셀레늄 정량 방법), ICP 분석법 추가
 ㅇ KSE2901 :   KS A 0001: 2015에 따른 표준서 서식 변경 및 용어 통일화
 ㅇ KSE3004 : KS A 0001 : 2015에 따른 표준서 서식 변경 및 용어 통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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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90호                    관         보     2018. 11. 30.(금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466호
                            한국산업표준 폐지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3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E3806   장석 분석 방법
  폐지        KSE3808   납석 분석 방법
  폐지      KSEISO10836 철광석 - 물리적 시험을 위한 시료준비와 시료채취방법
  폐지       KSEISO6140 알루미늄 광석 - 샘플의 준비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KSE3806 : 타 표준으로의 통합에 의한 폐지
 ㅇ KSE3808 : 타 표준으로의 통합에 의한 폐지
 ㅇ KSEISO10836 : 타 표준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ㅇ KSEISO6140 : 타 표준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부칙
2018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467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8년 11월 3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D0228   강재의 제품 분석 방법 및 그 허용 변동값
  개정            KSD1651   구리제품 및 구리합금 분석 방법 통칙
  개정            KSD167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원자 흡수분광 분석방법
  개정            KSD1682   발광 분광분석방법에 의한 납 지금 분석방법
  개정            KSD1770   페로타이타늄의 분석 방법
  개정            KSD1801   철 및 강의 분석 방법 통칙
  개정            KSD1805   철 및 강의 규소 분석 방법
  개정            KSD1806   철 및 강의 망가니즈 분석 방법
  개정            KSD1810   철 및 강의 구리 분석 방법
  개정            KSD1812   철 및 강의 텅스텐 분석 방법
  개정            KSD1817   철 및 강의 바나듐 분석 방법
  개정            KSD1818   철 및 강의 비소 분석 방법
  개정            KSD1821   철 및 강의 탄탈륨 분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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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90호                     관             보   2018. 11. 30.(금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D1864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철 정량 방법
  개정       KSD1875  철 및 강의 코발트 분석 방법
  개정       KSD1876  철 및 강의 티타늄 분석 방법
  개정       KSD1878  철 및 강의 붕소 분석 방법
  개정       KSD1879  철 및 강의 주석 분석 방법
  개정       KSD1885  구리 및 구리합금의 비소 분석 방법
  개정       KSD1899  전기동 지금의 발광 분광 분석 방법
  개정       KSD2022  마그네슘 합금의 분석 방법 통칙
  개정       KSD2070  페로인의 인 분석 방법
  개정       KSD2598  니켈 및 니켈 합금의 분석방법 통칙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D0228 등 23종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D0228 : 유관표준 JIS G 0321:2017에 의한 개정
 ㅇ KSD1651 : 유관표준 JIS H 1012:2001에 의한 개정
 ㅇ KSD1679 : 유관표준 JIS H 1306:1999에 의한 개정
 ㅇ KSD1682 : 유관표준 JIS H 1123:1995에 의한 개정
 ㅇ KSD1770 : 유관표준 JIS G 1319:2000에 의한 개정
 ㅇ KSD1801 : 유관표준 JIS G 1201:2014에 의한 개정
 ㅇ KSD1805 : 유관표준 JIS G 1212:1997에 의한 개정
 ㅇ KSD1806 : 유관표준 JIS G 1213:2001에 의한 개정
 ㅇ KSD1810 : 유관표준JIS G 1219:1997에 의한 개정
 ㅇ KSD1812 : 유관표준 JIS G 1220:19946에 의한 개정
 ㅇ KSD1817 : 유관표준 JIS G 1221:1998에 의한 개정
 ㅇ KSD1818 : 유관표준JIS G 1225:2006에 의한 개정
 ㅇ KSD1821 : 유관표준 JIS G 1236:1992에 의한 개정
 ㅇ KSD1864 : 유관표준 JIS H 1353:1999에 의한 개정
 ㅇ KSD1875 : 유관표준 JIS G 1222:1999 에 의한 개정
 ㅇ KSD1876 : 유관표준 JIS G 1223:1997에 의한 개정
 ㅇ KSD1878 : 유관표준 JIS G 1227:1999에 의한 개정
 ㅇ KSD1879 : 유관표준 JIS G 1226:1994에 의한 개정
 ㅇ KSD1885 : 유관표준 JJIS H 1059:2015에 의한 개정
 ㅇ KSD1899 : 유관표준 JIS H 1103:1995에 의한 개정
 ㅇ KSD2022 : 유관표준 JIS H 1331:2018에 의한 개정
 ㅇ KSD2070 : 유관표준 JIS G 1320:2007에 의한 개정
 ㅇ KSD2598 : 유관표준 JIS H 1270:2015 에 의한 개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9년 1월 2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125
제19390호                         관            보             2018. 11. 30.(금요일)

   공                     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8-198호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30일
              기획재정부장관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중견기업의 설비 투자를 지원하기 위하여「관세법」 제9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중소제조업체
 가 공장 자동화 기계·기구·설비 및 그 핵심부분품으로서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물품을 수입하
 는 경우 관세의 50%를 감면 받을 수 있는 기한을 2019.12.31.까지로 1년 연장하고, 중견제조업체가
 이를 수입하는 경우 감면율을 30%로 하여 적용기한을 2019.12.31.까지로 하여 1년 연장하며,
 현재 관세감면 대상이 되는 68개 물품 중 유압펌프 등 22개 품목을 대상에서 제외하고 습식분사기
 등 3개 품목을 추가하는 등 업계의 건의를 수용하여 관세감면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현행 규정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조항이 개정될 예정이므로, 이에 따라 해
당 조문을 사전에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관세제도과,   전화    (044)215-4416   팩스   (044)215-8075,   이메일
 xroze@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 전자우편 : xroze@korea.kr
   - 팩스 : 044-215-807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전화 044-215-4416, 팩스 044-215-8075)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8-712호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
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30일
              행정안전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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