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
장(분야)    080    사회복지                                     380,661,000,000
  관(부문)        088   주택                                  380,661,000,000
        항(프로그램)       2600   주택금융지원                       50,767,000,000
        항(프로그램)       3400   기금운영비(주택신용보증기금)              17,773,000,000
        항(프로그램)       9700   여유자금운용                      312,121,000,000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계                                         380,661,000,000 원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지출합계                                        4,210,023,000,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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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획 재 정 위 원 회 소 관


   1. 공 공 자 금 관 리 기 금
   2. 국 유 재 산 관 리 기 금
   3. 대 외 경 제 협 력 기 금
   4. 복     권     기     금
   5. 산 업 기 반 신 용 보 증 기 금
   6. 외 국 환 평 형 기 금
   7. 기 후 대 응 기 금
공공자금관리기금


1. 운용총칙안
 가.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1) 기금의 사업목표
    ㅇ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여 공공목적에 활용하고 국채의 발행 및 상환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총괄계
      정)
    ㅇ 국민복지 향상과 주요산업의 지원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및 회수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융자계정)
    ㅇ 공공차관협약에 의하여 도입하는 차관자금의 회수 및 상환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차관계정)
  (2) 2022년도 기금사업의 개요
    ㅇ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지방채 인수(총괄계정)
    ㅇ 재정사업을 수행하는 회계 및 기금에 필요한 자금 예탁(총괄계정)
    ㅇ 복지 및 SOC 분야 등에 정책자금 지원(융자계정)
    ㅇ 차관자금 등의 원리금 상환 및 관리(차관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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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자금의 조달과 운용에 관한 주요내용
 (1) 자금조달 및 운용규모

  ○ 총괄


                   자 금 조 달                                      자 금 운 용
            합계               243,342,438,000,000 원        합계              243,342,438,000,000 원
   ○ 자체수입                        686,371,000,000 원 ○ 사업비                       11,400,000,000 원
   ○ 정부내부수입                   76,073,211,000,000 원 ○ 기금운영비                         51,000,000 원
   ○ 차입금                     166,001,607,000,000 원 ○ 정부내부지출               149,386,661,000,000 원
   ○ 여유자금회수 등                    581,249,000,000 원 ○ 차입금원리금상환              93,271,547,000,000 원
                                                   ○ 여유자금운용 등                 672,779,000,000 원

  ○ 총괄계정


                   자 금 조 달                                      자 금 운 용
            합계               242,656,549,000,000 원         합계             242,656,549,000,000 원
   ○ 자체수입                        601,038,000,000 원 ○ 사업비                       10,000,000,000 원
   ○ 정부내부수입                   76,053,804,000,000 원 ○ 기금운영비                         51,000,000 원
   ○ 차입금                     166,001,607,000,000 원 ○ 정부내부지출               149,374,851,000,000 원
   ○ 여유자금회수 등                      100,000,000 원 ○ 차입금원리금상환                93,271,547,000,000 원
                                                 ○ 여유자금운용 등                       100,000,000 원

  ○ 융자계정


                   자 금 조 달                                      자 금 운 용
            합계                  373,529,000,000 원          합계                373,529,000,000 원
자 금 조 달                                        자 금 운 용
  ○ 자체수입                           84,333,000,000 원 ○ 사업비                         1,400,000,000 원
  ○ 정부내부수입                         18,710,000,000 원 ○ 기금운영비                                   - 원
  ○ 차입금                                         - 원 ○ 정부내부지출                     11,810,000,000 원
  ○ 여유자금회수 등                      270,486,000,000 원 ○ 차입금원리금상환                                - 원
                                                    ○ 여유자금운용 등                  360,319,000,000 원

○ 차관계정


                  자 금 조 달                                        자 금 운 용
          합계                      312,360,000,000 원        합계                   312,360,000,000 원
  ○ 자체수입                            1,000,000,000 원 ○ 사업비                                     - 원
  ○ 정부내부수입                            697,000,000 원 ○ 기금운영비                                   - 원
  ○ 차입금                                         - 원 ○ 정부내부지출                                  - 원
  ○ 여유자금회수 등                      310,663,000,000 원 ○ 차입금원리금상환                                - 원
                                                    ○ 여유자금운용 등                  312,360,000,000 원

(2) 일시차입금 최고한도액 및 차입금ㆍ채권발행한도액
  ㅇ 일시차입금 최고한도액 : 8,000,000,000,000 원    ㅇ 차입금 및 채권발행 한도액 : 167,500,000,000,000 원
(3) 주식 및 부동산취득한도 : 해당사항 없음
(4) 기타 자금조달 및 운용에 관한 주요사항
  ㅇ 국고채권 발행 자금 및 타 회계ㆍ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을 타 회계ㆍ기금에 예탁하거나 국공채를 인수하는 경우
  의 예탁금리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국고채권발행금리 등을 참작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정함(총괄계정)
  ㅇ 융자사업별 융자금리 및 대출금리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국고채권유통수익률과 융자취급수수료 등을 참작하여 적
  정한 수준으로 정함(융자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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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자산에 관한 주요사항
 (1) 보유자산 규모의 변동

            구   분   2021 계획(A)               2022 계획(B)                증 감(B-A)
            합   계    883,243,417,000,000 원   1,069,245,683,000,000 원   186,002,266,000,000 원
   ○ 유동자산             35,909,818,000,000 원     67,184,588,000,000 원     31,274,770,000,000 원
   ○ 고정자산            847,197,183,000,000 원   1,001,969,740,000,000 원   154,772,557,000,000 원
   ○ 투자와기타자산            136,416,000,000 원          91,355,000,000 원      △45,061,000,000 원
2. 자금운용계획
 가. 수입계획
                       <총괄계정>
  관 11 재산수입                        206,945,000,000 원
    항 54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206,945,000,000
  관 20 융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394,093,000,000
    항 75 융자원금회수                    394,093,000,000
  관 31 차입금및여유자금회수               166,001,707,000,000
    항 81 국공채수입                  166,001,607,000,000
    항 85 정부예금회수                        100,000,000
  관 40 정부내부수입및기타                 76,053,804,000,000
    항 91 전입금                         16,292,000,000
    항 92 예탁원금회수                  34,669,423,000,000
    항 94 예수금                     22,294,142,000,000
    항 95 예탁이자수입                  19,073,947,000,000




  <총괄계정>계                       242,656,549,000,000 원

                       - 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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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자계정>
관 11 재산수입                       6,894,000,000
  항 54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6,894,000,000
관 20 융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77,439,000,000
  항 75 융자원금회수                  77,439,000,000
관 31 차입금및여유자금회수               270,486,000,000
  항 85 정부예금회수                 270,486,000,000
관 40 정부내부수입및기타                 18,710,000,000
  항 91 전입금                     12,112,000,000
  항 92 예탁원금회수                   6,220,000,000
  항 95 예탁이자수입                    378,000,000




<융자계정>계                       373,529,000,000 원
<차관계정>
관 11 재산수입                          1,000,000,000
  항 54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1,000,000,000
관 31 차입금및여유자금회수                  310,663,000,000
  항 85 정부예금회수                    310,663,000,000
관 40 정부내부수입및기타                       697,000,000
  항 92 예탁원금회수                        679,000,000
  항 95 예탁이자수입                         18,000,000




<차관계정>계                          312,360,000,000 원
공공자금관리기금 수입합계                 243,342,438,000,000 원

                     - 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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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출계획
                                              <총괄계정>
 장(분야)    010    일반·지방행정                               242,656,549,000,000 원
   관(부문)        013   지방행정·재정지원                             10,000,000,000
         항(프로그램)       1000   공공자금관리                        10,000,000,000
   관(부문)        014   재정·금융                            242,646,549,000,000
         항(프로그램)       1000   공공자금관리                    20,717,047,000,000
         항(프로그램)       3500   기금운영비                            51,000,000
         항(프로그램)       8500   회계기금간거래(예탁금)              77,659,922,000,000
         항(프로그램)       8600   회계기금간거래(예수원금상환)            6,231,369,000,000
         항(프로그램)       8700   회계기금간거래(예수이자상환)              261,239,000,000
         항(프로그램)       9000   기금간거래(예탁금)                43,124,704,000,000
         항(프로그램)       9100   기금간거래(예수원금상환)             21,518,520,000,000
         항(프로그램)       9200   기금간거래(예수이자상환)                579,097,000,000
         항(프로그램)       9700   여유자금운용                          100,000,000
         항(프로그램)       9800   차입금등원금상환                  72,554,500,000,000




 <총괄계정>계                                               242,656,549,000,000 원
<융자계정>
장(분야)    010    일반·지방행정                               372,129,000,000
  관(부문)        014   재정·금융                            372,129,000,000
        항(프로그램)       9600   계정간거래(예수이자상환)             11,810,000,000
        항(프로그램)       9700   여유자금운용                   360,319,000,000
장(분야)    080    사회복지                                    1,400,000,000
  관(부문)        082   취약계층지원                               700,000,000
        항(프로그램)       4500   장애인생활안정지원                    700,000,000
  관(부문)        08A   아동·보육                                700,000,000
        항(프로그램)       4700   민간보육시설지원                     700,000,000




<융자계정>계                                               373,529,000,000 원

                                             - 71 -
- 72 -

                                      <차관계정>
장(분야)    010    일반·지방행정                            312,360,000,000
  관(부문)        014   재정·금융                         312,360,000,000
        항(프로그램)       9700   여유자금운용                312,360,000,000




<차관계정>계                                           312,360,000,000 원
공공자금관리기금 지출합계                                  243,342,438,000,000 원
국유재산관리기금


1. 운용총칙안
 가.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1) 기금의 사업목표
    ㅇ 공용재산 취득사업의 통합관리, 장래 행정수요 등에 필요한 비축토지의 적기 매입·공급 및 청·관사 등 기금개
      발사업 등을 통한 국유재산 수급관리 기능 강화 및 정부 재정부담 완화
  (2) 2022년도 기금사업의 개요
    ㅇ 중기재정 지출한도를 고려, 사업의 필요성, 시급성 및 사업계획의 구체성을 감안하여 기금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통한 원활한 공용재산취득 지원
      - 동일 부처 내 유사사업은 계속사업을 우선 완료하고, 신규사업은 중장기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반영하여 기금의 재정부담 완화
    ㅇ 장래 행정수요 등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정부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적정 비축토지 매입 추진
    ㅇ 기금재원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 보존부적합 재산에 대한 매각ㆍ대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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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


나. 자금의 조달과 운용에 관한 주요내용
 (1) 자금조달 및 운용규모

                    자 금 조 달                                         자 금 운 용
            합계                 1,937,532,000,000 원        합계                     1,937,532,000,000 원
   ○ 자체수입                      1,345,158,000,000 원 ○ 사업비                         1,034,336,000,000 원
   ○ 정부내부수입                      319,735,000,000 원 ○ 기금운영비                           2,817,000,000 원
   ○ 차입금                                       - 원 ○ 정부내부지출                        580,000,000,000 원
   ○ 여유자금회수 등                    272,639,000,000 원 ○ 차입금원리금상환                                    - 원
                                                   ○ 여유자금운용 등                      320,379,000,000 원

 (2) 일시차입금 최고한도액 및 차입금ㆍ채권발행한도액 : 200,000,000,000원
 (3) 주식 및 부동산취득한도 : 해당사항 없음
 (4) 기타 자금조달 및 운용에 관한 주요사항 : 해당사항 없음

다. 자산에 관한 주요사항
 (1) 보유자산 규모의 변동

            구   분             2021 계획(A)               2022 계획(B)               증 감(B-A)
            합   계                1,655,320,000,000 원      1,983,960,000,000 원     328,640,000,000 원
   ○ 유동자산                          38,900,000,000 원         38,900,000,000 원                   - 원
   ○ 고정자산                        1,616,420,000,000 원      1,945,060,000,000 원     328,640,000,000 원
2. 자금운용계획
 가. 수입계획
  관 11 재산수입                      144,048,000,000 원
    항 51 관유물대여료                  112,439,000,000
    항 54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31,609,000,000
  관 12 경상이전수입                     61,502,000,000
    항 57 변상금및위약금                  52,770,000,000
    항 59 기타경상이전수입                  8,732,000,000
  관 15 관유물매각대                   1,139,608,000,000
    항 71 고정자산매각대                  34,829,000,000
    항 72 토지및무형자산매각대             1,104,779,000,000
  관 31 차입금및여유자금회수                272,639,000,000
    항 85 정부예금회수                  272,639,000,000
  관 40 정부내부수입및기타                 319,735,000,000
    항 92 예탁원금회수                  300,000,000,000
    항 95 예탁이자수입                   19,735,000,000




  국유재산관리기금 수입합계                 1,937,532,000,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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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출계획
 장(분야)    010    일반·지방행정                                1,240,691,000,000 원
   관(부문)        011   입법및선거관리                             10,610,000,000
         항(프로그램)       1500   공용재산취득(중앙선거관리위원회)           10,610,000,000
   관(부문)        014   재정·금융                             1,159,369,000,000
         항(프로그램)       2000   국유토지비축(기획재정부)              100,000,000,000
         항(프로그램)       3500   기금운영비                        2,817,000,000
         항(프로그램)       4500   공용재산취득(국세청)                 84,728,000,000
         항(프로그램)       4600   공용재산취득(관세청)                 26,227,000,000
         항(프로그램)       6900   통합 청관사                      45,218,000,000
         항(프로그램)       9000   기금간거래(예탁금)                 580,000,000,000
         항(프로그램)       9700   여유자금운용                     320,379,000,000
   관(부문)        016   일반행정                                70,712,000,000
         항(프로그램)       1400   공용재산취득(인권위원회)                2,946,000,000
         항(프로그램)       1700   공용재산취득(감사원)                  1,229,000,000
         항(프로그램)       1900   공용재산취득(대통령경호처)               1,427,000,000
         항(프로그램)       2600   공용재산취득(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         59,605,000,000
         항(프로그램)       4800   공용재산취득(통계청)                  5,505,000,000
 장(분야)    020    공공질서및안전                                 621,559,000,000
   관(부문)        021   법원및헌재                               96,961,000,000
         항(프로그램)       1300   공용재산취득(대법원)                 96,961,000,000
   관(부문)        022   법무및검찰                              181,305,000,000
항(프로그램)       2400   공용재산취득(법무부)              180,805,000,000
        항(프로그램)       2500   공용재산취득(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500,000,000
  관(부문)        023   경찰                               293,821,000,000
        항(프로그램)       5100   공용재산취득(경찰청)              293,821,000,000
  관(부문)        024   해경                                46,430,000,000
        항(프로그램)       6000   공용재산취득(해양경찰청)             46,430,000,000
  관(부문)        025   재난관리                               3,042,000,000
        항(프로그램)       6000   공용재산취득(행정안전부,소방청)          3,042,000,000
장(분야)    030    통일·외교                                  28,325,000,000
  관(부문)        032   외교·통상                             28,325,000,000
        항(프로그램)       2200   공용재산취득(외교부)               28,325,000,000
장(분야)    040    국방                                      2,450,000,000
  관(부문)        044   병무행정                               2,450,000,000
        항(프로그램)       4900   공용재산취득(병무청)                2,450,000,000
장(분야)    080    사회복지                                   13,775,000,000
  관(부문)        087   보훈                                  411,000,000
        항(프로그램)       3700   공용재산취득(국가보훈처)               411,000,000
  관(부문)        08F   고용노동일반                            13,364,000,000
        항(프로그램)       3200   공용재산취득(고용노동부)             13,364,000,000
장(분야)    090    보건                                      2,338,000,000
  관(부문)        091   보건의료                               2,141,000,000
        항(프로그램)       3300   공용재산취득(질병관리청)              2,141,000,000
  관(부문)        093   식품의약안전                              197,000,000


                                             - 77 -
- 78 -

        항(프로그램)       3100   공용재산취득(식품의약품안전처)              197,000,000
장(분야)    100    농림수산                                    20,029,000,000
  관(부문)        101   농업·농촌                               6,472,000,000
        항(프로그램)       2800   공용재산취득(농림축산식품부)             6,472,000,000
  관(부문)        102   임업·산촌                              13,557,000,000
        항(프로그램)       5500   공용재산취득(산림청)                13,557,000,000
장(분야)    120    교통및물류                                    4,548,000,000
  관(부문)        126   물류등기타                               4,548,000,000
        항(프로그램)       3400   공용재산취득(국토교통부)                 947,000,000
        항(프로그램)       3500   공용재산취득(해양수산부)               3,601,000,000
장(분야)    150    과학기술                                     3,817,000,000
  관(부문)        153   과학기술일반                              3,817,000,000
        항(프로그램)       5900   공용재산취득(기상청)                 3,817,000,000




국유재산관리기금 지출합계                                         1,937,532,000,000 원
대외경제협력기금


1. 운용총칙안
 가.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1) 기금의사업목표
    ㅇ 개도국에 대한 장기저리의 양허성차관(유상원조) 제공을 통해 개도국의 산업발전 및 경제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우리나라와의 경제협력을 강화
  (2) 2022년도 기금사업의 개요
    ㅇ 개도국의 경제개발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동시에 우리기업 진출 기반을 확대하는 등 양국간 경협증진을 도모 (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 목표를 고려한 기금운용 규모 설정)
    ㅇ 개도국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에 기여하는 그린 뉴딜 ODA 추진을 통해 기후변화 지원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국
      가 ODA 정책에 부응하고, 관련 우리기업의 해외진출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
    ㅇ ICT를 융합한 디지털 뉴딜 ODA 추진을 통해 비대면 경제·문화 확산에 따른 ODA 수요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
      하고, 우리 ICT기업의 해외진출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
    ㅇ 개도국 보건인프라 개선·구축을 통한 코로나 19 확산 등 글로벌 보건 위협 대응 강화




                                   - 79 -
- 80 -


나. 자금의 조달과 운용에 관한 주요내용
 (1) 자금조달 및 운용규모

                    자 금 조 달                                         자 금 운 용
            합계                 1,450,241,000,000 원        합계                     1,450,241,000,000 원
   ○ 자체수입                        265,708,000,000 원 ○ 사업비                         1,363,033,000,000 원
   ○ 정부내부수입                    1,139,642,000,000 원 ○ 기금운영비                          21,382,000,000 원
   ○ 차입금                                       - 원 ○ 정부내부지출                         22,945,000,000 원
   ○ 여유자금회수 등                     44,891,000,000 원 ○ 차입금원리금상환                                    - 원
                                                   ○ 여유자금운용 등                       42,881,000,000 원

 (2) 일시차입금 최고한도액 및 차입금ㆍ채권발행한도액 : 해당사항 없음
 (3) 주식 및 부동산취득한도 : 해당사항 없음
 (4) 기타 자금조달 및 운용에 관한 주요사항 : 해당사항 없음

다. 자산에 관한 주요사항
 (1) 보유자산 규모의 변동

            구   분             2021 계획(A)               2022 계획(B)               증 감(B-A)
            합   계                7,510,588,000,000 원      8,365,032,000,000 원     854,444,000,000 원
   ○ 유동자산                         249,761,000,000 원        252,508,000,000 원        2,747,000,000 원
   ○ 고정자산                        7,260,827,000,000 원      8,112,524,000,000 원     851,697,000,000 원
2. 자금운용계획
 가. 수입계획
  관 11 재산수입                       47,928,000,000 원
    항 54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47,928,000,000
  관 20 융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217,780,000,000
    항 75 융자원금회수                  217,780,000,000
  관 31 차입금및여유자금회수                 44,891,000,000
    항 85 정부예금회수                   44,891,000,000
  관 40 정부내부수입및기타                1,139,642,000,000
    항 91 전입금                     752,941,000,000
    항 94 예수금                     386,701,000,000




  대외경제협력기금 수입합계                 1,450,241,000,000 원

                       - 81 -
- 82 -


나. 지출계획
 장(분야)    010    일반·지방행정                                 65,826,000,000 원
   관(부문)        014   재정·금융                              65,826,000,000
         항(프로그램)       9200   기금간거래(예수이자상환)              22,945,000,000
         항(프로그램)       9700   여유자금운용                     42,881,000,000
 장(분야)    030    통일·외교                                 1,384,415,000,000
   관(부문)        032   외교·통상                            1,384,415,000,000
         항(프로그램)       3300   대외경제협력 지원                1,363,033,000,000
         항(프로그램)       3600   기금운영비                      21,382,000,000




 대외경제협력기금 지출합계                                         1,450,241,000,000 원
복권기금


1. 운용총칙안
 가.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1) 기금의 사업목표
    ㅇ 복권수익금의 합리적 배분과 투명한 사용을 통해 저소득층, 국가유공자 등 국민의 복지 증진을 도모
  (2) 2022년도 기금사업의 개요
    ㅇ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배분사업
    ㅇ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
      -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지원사업
      - 국가유공자에 대한 복지사업
      - 저소득층, 성폭력 · 가정폭력 · 성매매피해여성, 불우청소년 등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사업과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 문화 · 예술 진흥사업 등




                                  - 83 -
- 84 -


나. 자금의 조달과 운용에 관한 주요내용
 (1) 자금조달 및 운용규모

                    자 금 조 달                                         자 금 운 용
            합계                 7,756,434,000,000 원        합계                     7,756,434,000,000 원
   ○ 자체수입                      6,498,091,000,000 원 ○ 사업비                         4,654,949,000,000 원
   ○ 정부내부수입                      238,914,000,000 원 ○ 기금운영비                           1,077,000,000 원
   ○ 차입금                                       - 원 ○ 정부내부지출                      2,464,340,000,000 원
   ○ 여유자금회수 등                  1,019,429,000,000 원 ○ 차입금원리금상환                       45,240,000,000 원
                                                   ○ 여유자금운용 등                      590,828,000,000 원

 (2) 일시차입금 최고한도액 및 차입금ㆍ채권발행한도액 : 해당사항 없음
 (3) 주식 및 부동산취득한도 : 해당사항 없음
 (4) 기타 자금조달 및 운용에 관한 주요사항 : 해당사항 없음

다. 자산에 관한 주요사항
 (1) 보유자산 규모의 변동

            구   분             2021 계획(A)               2022 계획(B)               증 감(B-A)
            합   계                1,331,627,000,000 원      1,632,314,000,000 원     300,687,000,000 원
   ○ 유동자산                        1,314,089,000,000 원      1,616,600,000,000 원     302,511,000,000 원
   ○ 고정자산                          17,538,000,000 원         15,714,000,000 원      △1,824,000,000 원
2. 자금운용계획
 가. 수입계획
  관 11 재산수입                        8,029,000,000 원
    항 54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8,029,000,000
  관 12 경상이전수입                     98,581,000,000
    항 59 기타경상이전수입                 98,581,000,000
  관 13 재화및용역판매수입                6,391,481,000,000
    항 69 잡수입                    6,391,481,000,000
  관 31 차입금및여유자금회수                862,599,000,000
    항 85 정부예금회수                  862,599,000,000
  관 40 정부내부수입및기타                 395,744,000,000
    항 91 전입금                      58,705,000,000
    항 92 예탁원금회수                  175,000,000,000
    항 94 예수금                     156,830,000,000
    항 95 예탁이자수입                    5,209,000,000




  복권기금 수입합계                     7,756,434,000,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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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 -


나. 지출계획
 장(분야)    010    일반·지방행정                                7,219,578,000,000 원
   관(부문)        013   지방행정·재정지원                          320,601,000,000
         항(프로그램)       5300   복권기금운영(지자체법정지원)            320,601,000,000
   관(부문)        014   재정·금융                             6,898,977,000,000
         항(프로그램)       3500   기금운영비                        1,077,000,000
         항(프로그램)       5200   복권기금운영(일반)                3,797,492,000,000
         항(프로그램)       8900   기금간거래(전출금)                2,078,847,000,000
         항(프로그램)       9000   기금간거래(예탁금)                 385,493,000,000
         항(프로그램)       9700   여유자금운용                     590,828,000,000
         항(프로그램)       9800   차입금등원금상환                    45,240,000,000
 장(분야)    080    사회복지                                    467,799,000,000
   관(부문)        082   취약계층지원                             372,464,000,000
         항(프로그램)       6300   복권기금운영(취약계층지원)             372,464,000,000
   관(부문)        087   보훈                                  55,253,000,000
         항(프로그램)       6400   복권기금운영(보훈복지법정지원)            55,253,000,000
   관(부문)        089   사회복지일반                              40,082,000,000
         항(프로그램)       6500   복권기금운영(사회복지법정지원)            40,082,000,000
 장(분야)    100    농림수산                                     69,057,000,000
   관(부문)        102   임업·산촌                               69,057,000,000
         항(프로그램)       6600   복권기금운영(산림환경법정지원)            69,057,000,000

 복권기금 지출합계                                              7,756,434,000,000 원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1. 운용총칙안
 가.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1) 기금의 사업목표
    ㅇ 사회기반시설 투자사업을 영위하는 민간사업자의 채무를 보증하여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함으로써 사회기반시설
      의 적기 확충과 국민생활 편익 향상에 기여
      ※법적근거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30조
  (2) 2022년도 기금사업의 개요
    ㅇ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보증공급 계획을 2021년 대비 1천억원 증가한 2.3조원으로 설정
    ㅇ 보증공급 확대를 통해 민간투자를 활용한 일자리의 유지 및 창출과 국민 편익시설 확충을 적극 유도
    ㅇ 안정적인 사업수행과 공적 보증기관으로서의 공신력 제고를 위해 기본재산 확충노력을 지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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