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81     여동리 197-1     대      23       23
82    여동리 198-17    잡종지      9       9
83     여동리 198-2     대      108     108
84     여동리 198-3     대      336     336
85      여동리 20       전      582     370
86      여동리 21       답      582     479
87      여동리 29       전      450      86
88     여동리 29-1      전     2,648    2,288
89      여동리 32       전      126     126
90      여동리 33       전      499     253
91      여동리 34       답      304     304
92     여동리 36-6     과수원    10,394    60
93      여동리 37       답     1,666    920
94      여동리 38       전     2,529    2,475
95     여동리 38-1      전     1,124    1,124
96      여동리 39       전     1,187    420
97      여동리 63       답     4,440    1,672
98      여동리 65       전     1,064     4
99     여동리 66-1      전      740     331
100     여동리 66       전      407      25
101     여동리 69       전      922      16
102    여동리 186       대      344     344
103    여동리 185-2    학교용지   1,722    1,719
104    여동리 185      학교용지   1,633    1,627
105   여동리 산 100     임야     4,463    805
106   여동리 산 104-1   임야     14,336   167
107   여동리 산 105     임야     1,289    337
108   여동리 산 106     임야     3,769    500
109   여동리 산 107     임야     3,570     37
110   여동리 산 117     임야     2,380     25
111   여동리 산 136-1   임야     1,091    588
112   여동리 산 137     임야      496      33
113   여동리 산 139     임야     7,736    600
114   여동리 산 142-2   임야     4,860    271
115   여동리 산 143     임야     10,810   922
116   여동리 산 144-1   임야      694     117
117   여동리 산 152     임야     4,066    299
118   여동리 산 156-2   임야     1,289    533
119   여동리 산 156-4   임야     1,091    384
120   여동리 산 156-5   임야     1,487    1,487
121   여동리 산 156-9   임야     1,309    818
122   여동리 산 159-2   임야     2,496    1,161
123   여동리 산 160-1   임야   1,388    145
124   여동리 산 160-2   임야   1,686    1,080
125   여동리 산 161     임야   4,364    1,324
126   여동리 산 162     임야   5,256    1,241
127   여동리 산 172     임야   2,017    183
128   여동리 산 172-1   임야   2,678     67
129   여동리 산 174-1   임야   30,843   289
130   여동리 산 174-2   임야   2,678    147
131   여동리 산 175     임야    992     214
132    여동리 산 71     임야   3,769    1,321
133    여동리 산 72     임야   1,686    1,311
134    여동리 산 73     임야   1,785    609
135    여동리 산 74     임야   4,165    1,023
136    여동리 산 99     임야   1,388    541
137    여동리 198-1    임야    720     664
138    여동리 185-3    임야   2,868    1,418
139   여동리 198-15    도로    104     104
140   여동리 198-10    도로    497     497
141   여동리 198-14    도로     7       7
142    여동리 198-7    도로    248     248
143   여동리 198-16    도로    189     189
144   여동리 198-19    도로    31       31
145    여동리 198-9    도로    106     106
146   여동리 198-20    도로    26       26
147    여동리 154-3    도로    330     330
148    여동리 198-4    도로   2,004    2,004
149    여동리 150-6    도로    30       30
150    여동리 150-8    도로    63       63
2. 대륵도
일련
           지 번       지 목      면 적(㎡)        편 입(㎡)       비 고
번호
 1        여동리 10     대          321              321
 2       여동리 10-1    대              49            49
 3        여동리 11     전          119              119
 4        여동리 12     전          1,203             97
 5       여동리 12-1    전          3,392            236
 6        여동리 13     대          198              198
 7       여동리 13-1    전          114              114
 8       여동리 13-2    전          270              270
 9       여동리 13-3    전          354              354
 10      여동리 13-4    전          138              138
 11      여동리 13-5    전          719              719
 12      여동리 13-6    전          174              174
 13       여동리 14     대          304              304
 14      여동리 14-1    대          185              185
 15       여동리 15     대          344              344
 16       여동리 16     대          205              205
 17       여동리 17     전          116              107
 18       여동리 18     전          2,519            120
 19       여동리 7      전          354              346
 20      여동리 산 177   임야    10,909        2,377
 21      여동리 산 178   임야         1,388            650
 22   여동리 산 178-2    임야         2,777            919
 23   여동리 산 182-1    임야         6,974            2,257
 24   여동리 산 182-3    임야         6,613            2,034
 25   여동리 산 181-1    임야         4,407            401
 26   여동리 산 181-3    임야         3,725            638
 27      여동리 349     도로         539              124.2
3. 중륵도


일련
           지 번       지 목       면 적(㎡)   편 입     비 고
번호
 1       여동리 산 183    임야        5,455   1,479


4. 거북섬


일련
           지 번       지 목       면 적(㎡)   편 입     비 고
번호
 1       여동리 산 189    임야        2,407   2,407


5. 큰방섬


일련
           지 번       지 목       면 적(㎡)   편 입     비 고
번호
 1       여동리 산 69     임야       12,793   5,237


□ 실시계획 고시 취소일: 2023. 12. 11.

□ 실시계획 고시 취소사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협의 및 의견
   청취 등)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협의를 위한 실시계획 고시 취소
◉경기도교육청고시제2023-535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의 관련 규정에 따라 『그린스마트스쿨 인창초 외 2교 
임대형 민자사업(BTL)』을 민간투자 대상 사업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RFP)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11일
교육감
그린스마트스쿨 인창초 외 2교 임대형 민자사업(BTL)
1. 민간투자사업의 개요
가. 사업명 : 그린스마트스쿨 인창초 외 2교 임대형 민자사업(BTL)
나. 사업 위치 및 규모
학교명
예정지
부지면적
(㎡)
동명
연면적(㎡)
사업내용
비고
사업전
사업후
인창초
경기도 구리시
동구릉로 
37-13
31,760.00
교사1동
3,489.78
5,511.97
개축/증축
BTL
교사2동
3,841.03
3,841.03 개축/리모델링
BTL/
건설
보조금
체육관
920.00
920.00
리모델링
건설
보조금
인창유
교사동
940.59
1,813.59
개축/증축
BTL/
건설
보조금
율길초
경기도 가평군
상면 청군로 
2090
8,941.00
교사동
1,761.14
2,651.30
개축/증축
BTL/
건설
보조금
음악실
33.50
-
철거
건설
보조금
다. 사업에 필요한 비용 및 공사 기간
구 분
총사업비
(백만원)
운영비
(백만원)
공사
기간
착공
예정일
준공
예정일
총민간사업비
건설보조금
인창초
인창유
23,147
6,915
7,434
670
2025.04.18.
2027.02.17.
율길초
4,133
2,196
3,425
580
2025.04.18.
2026.11.19.
계
27,280
9,111
10,859
36,391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가. 사업신청자의 자격
    법인 또는 설립 예정 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비의 5%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하여야 함
나. 사업 추진 방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2호에 의거 임대형 민자사업(BTL) 방식
다. 관리운영권 설정 기간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라. 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
    정부지급금은 시설임대료와 운영비용으로 구성되고, 시설임대료는 사업시행자가 투자한 민간투자
비에 사업수익률이 반영된 투자 원리금을 운영 기간에 매년 분할하여 지급하는 구조로 산정하며, 
운영비용은 운영기간 중 투입되는 시설물의 운영, 유지비용 등을 합산한 비용으로 산정함
마. 사업신청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평가점수를 1,000점 만점으로 하되 항목별 배점은, 기술점수 510점(설계계획 260점, 건설계획 
90점, 운영계획 160점), 공익성(출자자 구성) 50점, 정부지급금 등 가격점수 440점으로 평가하고,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에 의해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3. 추진 일정
일정
일시
장소
비고
사업설명회
2023.12.11(월)
경기도교육청
학교공간조성담당관
별도의 사업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음.
PQ질의 접수
2023.12.26(화)
17:00까지
경기도교육청
학교공간조성담당관
공문포함 직접 또는 
우편제출
PQ서류 접수
2024.01.10(수)
13:00~17:00
경기도교육청
학교공간조성담당관
공문포함 직접 제출
(우편 제출 불가)
사업계획서 질의 접수
2024.01.24(수)
17:00까지
경기도교육청
학교공간조성담당관
공문포함 직접 또는 
우편제출
사업계획서 접수
2024.03.12(화)
13:00~17:00
경기도교육청
학교공간조성담당관
공문포함 직접 제출
(우편 제출 불가)
4. 기타사항
이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상세내용은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https://www.goe.go.kr)를 참고 바라며,
경기도교육청 학교공간조성담당관 (031-249-07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고시제2023-562호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읍 지리 341번지 공공주택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하여「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승인하고,「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아
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11일
경상남도지사
공공주택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고시
1. 사업명칭
  ￮ 산엔청 청년 베이스캠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2.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등 
가.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산청군수 이승화
나. 사업자 주소
  ￮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읍 산엔청로 1
3. 사업위치
  ￮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읍 지리 341번지
4. 건설주택의 규모
  ￮ 공동주택
구 분
규 모
형 별
세대수
주  거  면  적(㎡)
비고
계
전  용
공  용
공동주택
(연립
주택)
4층
14세대
(연면적:
812.46㎡)
27
1
54.22
27.6
26.62
행복
주택
29A
12
58.34
29.71
28.63
29B
1
58.12
29.59
28.53
계
14
5. 사업시행기간
  ￮ 2023. 12. ∼ 2024. 12.
6.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7. 관계 도서의 열람
  ￮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승인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경상남도 건축주택과 
및 산청군 민원과에 관계서류를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
◉한밭대학교공고 제2023-11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1일
국립한밭대학교총장
   관인(공인)등록 및 폐기
□ 관인 등록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3년 12월 5일
국립한밭대학교총장인민원업무전용
국립한밭대학교산학연구처장인
국립한밭대학교교육성과센터장인
국립한밭대학교
3단계산학연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단장인
◉국토교통부고시제2023-755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천검단 AA10-2BL 공공주택건설사업 사업계
획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경미한 변경(인천검단 AA10-2BL)
  1. 사 업 명 : 인천검단 AA10-2BL 공공주택건설사업 (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 (변경없음)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한  준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19 (충무공동)
  3. 사업개요  (변경없음)
  
구
분
내용
대지위치
인천검단공공주택지구내AA10-2BL (인천광역시서구원당동일원)
사업면적(㎡)
38,625.00
대지면적(㎡)
38,625.00
연면적(㎡)
86,567.69
사업규모
아파트6개동(영구+국임1,152호, 24층이하) 및부대·복리시설
구
조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사업비(천원)
192,505,436천원(주택도시기금56,198,880천원)
사업기간
‘19. 12 ～‘24. 06
  4. 기 타 : 관계 도서는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1600-1004)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 경미한 변경 내역 : 부대복리시설 시설명 변경(사회복지관→주민공동시설)
◉국토교통부고시제2023-756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청주내덕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 승인(청주내덕)
1. 사 업 명(변경없음) : 청주내덕(통합공공임대) 공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변경)
구분
기정
변경
사업자명칭및
대표자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한준
- 청주시시장한범덕
-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한준
- 청주시시장이범석
주소
-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상당로155
(북문로3가)
좌동
3. 사업개요(변경)
구분
기정
변경
비고
가. 대지위치
충청북도청주시청원구내덕1동
620-5
좌동
나. 사업면적(㎡)
6,050.30
좌동
다. 대지면적(㎡)
6,050.30
좌동
라. 연면적(㎡)
4,396.98
4,574.79
증177.81
마. 사업규모
연립주택
1개동
(통합공공임대
80세대, 1~4층) 및부대․복리시설
좌동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라멘구조
좌동
4. 사 업 비(변경) : (당초) 12,069,183 천원 
                    (변경) 34,066,224 천원
5. 사업기간(변경) : (당초) 2022. 12.(사업승인고시일) ～ 2024.12.
                    (변경) 2022. 12.(사업승인고시일) ～ 2026. 06.
6. 기 타 : 관계 도서는 충북도청 건축문화과, 청주시청 허가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지역본부
           (043-901-4710)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동해출장소고시제2023-3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11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동해출장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최윤정
1983.**.**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
2021.03.11
외국국적취득
김준현
1966.**.**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91.03.11
외국국적취득
양사무엘
1974.**.**
남성
캐나다
전라남도 보성군 
****
2000.06.15
외국국적취득
김성준
1997.**.**
남성
캐나다
대구광역시 동구 
****
2022.03.22
외국국적취득
박시온
2002.**.**
여성
캐나다
전라남도 순천시 
****
2018.04.10
외국국적취득
정지윤
1986.**.**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06.10.31
외국국적취득
김윤상
1999.**.**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
2021.02.13
외국국적취득
유미선
1973.**.**
여성
캐나다
전라북도 군산시 
****
2023.09.26
외국국적취득
김승연
1990.**.**
남성
캐나다
전라남도 목포시 
****
2023.10.13
외국국적취득
임해준
1988.**.**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11.01.06
외국국적취득
주우정
1971.**.**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06.11.24
외국국적취득
윤장원
1976.**.**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4.07.10
외국국적취득
양주희
1979.**.**
여성
캐나다
경상북도 김천시 
****
2015.05.29
외국국적취득
박종민
1992.**.**
남성
캐나다
경상남도 밀양시 
****
2023.10.18
외국국적취득
이순복
1945.**.**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
1978.10.11
외국국적취득
이혜정
1977.**.**
여성
캐나다
경상북도 경주시 
****
2012.01.28
외국국적취득
문지혜
1981.**.**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04.05.12
외국국적취득
최재호
1980.**.**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09.06.10
외국국적취득
현혜정
1982.**.**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구 
****
2018.10.30
외국국적취득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3-145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을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1일
방송통신사무소장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사유: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3. 12. 11. ~ 2023. 12. 24. 
3. 공시송달 대상
4. 문의: 방송통신사무소 부산관할팀 (부산시 동구 초량중로 29, 605호, ☎ 051-967-1207)
5. 공고내용: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방법 안내 및 독촉을 위한 고지서가 수취인 불명, 폐문부
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6. 납부방법: 인터넷지로(giro.or.kr) 또는 NTR POPCON(ntrpopcon.go.kr), 모바일앱(NTR 
POPCON)에서 고지번호로 납부 (수납기관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사무소)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등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
부 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金)을 추가 고지 징수
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
할 때까지 부과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권 등 대상자의 재산을 압
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라. 또한, 지정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제53조에 따른 신용정보의 제공 및 제54조에 따른 30일 이내 감치 등
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체납자 주소
1
황보원락
1970.○.20.
0178200274100001044
\3,072,000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법원로11번길 ○○
2
㈜펀
170111-0544264
0178230274100004208
\11,037,210
대구광역시 남구 성당로 46, 211호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3-30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사ㆍ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1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정기검사 불응 2차) 무선국 행정처분 결과 알림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24조(검사)제4항,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불응(2차)
3. 처분내용(기간) :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2023.12.6.~2024.2.5.)
4. 처 분 일 자 : 2023. 12. 6.
5. 송달대상 및 내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주소
김○진
42-2017-30-0000261
602재○호
전북군산시옥도면
<유 의 사 항>
1. 운용 정지된 무선국을 운용할 때에는 불법무선국으로 전파법 제86조(벌칙)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만약, 운용정지 기간 내에 정기검사에 응하여 검사증명서를 교부받거나 무선국을폐지ㆍ운용휴지
할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자동 기각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검사기관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062-710-6716)]
3.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3-260-0021,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국토교통부고시제2023-740호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공공개발용 토지 비축사업계획을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개발용 토지 비축사업계획 승인(당동근린공원 조성사업)
1. 공공개발용 토지 비축사업 시행자
ㅇ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ㅇ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2. 공공개발용 비축사업의 명세
사업의명칭
사업대상지역
비축사업기간
사업면적
비축대상토지
세목조서
당동근린공원 
조성사업
경기도 군포시 당동 
산39-6번지 일원
사업계획승인일 ～ 2026. 
12. 31.
315,239㎡
별첨
3. 공공개발용 토지를 사용할 사업의 명세
사업의명칭
사업종류
사업대상지역
사업기간
사업시행자
당동근린공원 
조성사업
도시계획시설(
공원)
경기도 군포시 당동 산39-6번지 
일원
2022. 1.31. ～ 
2026.12.31.
군포시
4. 비축대상토지의 관리 및 공급 
ㅇ 비축한 토지는 현상을 유지․보전하여 원형지 상태로 공급
- 다만,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토지 이동 등 관리조치가 필요한 
경우 당해 공공개발용 토지를 사용할 공익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관리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음
ㅇ 공급기간
사업명
공급기간
당동근린공원 조성사업
사업계획승인일 ～ 2026. 12. 31.
- 비축토지는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공급하되, 공공개발용 토지를 사용할 공익사업시행자와 계약체결 후 공급
5. 비축대상토지의 토지이용현황(지목별)
(단위 : 필지수, ㎡)
구  분
계
임
전
구
답
잡
대
필지수
57
43
5
4
2
2
1
면적(㎡)
315,239
310,60
4
1,787
377
2,166
277
28
※ 본 사업의 관계도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은행기획단(055-922-4691)에 비치하여 일반인
에게 보이고 있음(관계도서 게재 생략)
<토지조서>
구분
지번
지목
공부면적
보정 完
소유구분
소유주
1
당동
332답
답
1464
1464
사유지
2
당동
333전
전
985
985
사유지
3
금정동
598 전
전
394
394
사유지
4
금정동
599답
답
702
702
사유지
5
당동
7 2 1 - 1 
구
구거
59
59
국유지
6
당동
721구
구거
271
271
국유지
7
당동
79-4전
전
94
94
사유지
8
당동
79-5 대
대
28
28
사유지
9
당동
79-6전
전
164
164
사유지
10
당동
79-7전
전
150
150
사유지
11
금정동
871-10
잡
잡종지
128
128
사유지
12
금정동
871-8잡
잡종지
149
149
사유지
13
당동
산1 1 - 1
임
임야
8850
8850
사유지
14
당동
산1 2 - 1
임
임야
1873
1873
사유지
15
당동
산1 2 - 2
임
임야
1232
1232
사유지
16
당동
산1 2 - 3
임
임야
111
111
사유지
17
당동
산1 3 - 1
임
임야
557
557
사유지
18
당동
산1 3 - 2
임
임야
547
547
사유지
19
당동
산14임
임야
8829
8829
사유지
20
당동
산1 5 - 1
임
임야
11179
11179
사유지
21
당동
산1 5 - 4
임
임야
639
639
사유지
22
당동
산1 5 - 5
임
임야
642
642
사유지
23
당동
산1 5 - 6
임
임야
717
717
사유지
24
당동
산1 5 - 7
임
임야
662
662
사유지
25
금정동
산21임
임야
281
281
사유지
26
당동
산2 2 - 3 
임
임야
2009
2009
사유지
27
당동
산2 2 - 7
임
임야
542
542
사유지
28
금정동
산22임
임야
1165
1165
사유지
29
금정동
산2 3 - 4
임
임야
2826
2826
사유지
30
금정동
산29임
임야
2904
2904
사유지
31
금정동
산3 0 - 2
임
임야
9057
9057
사유지
32
금정동
산31임
임야
681
681
사유지
33
금정동
산33-10
임
임야
13096
13096
사유지
34
금정동
산33-11
임
임야
1625
1625
사유지
35
금정동
산33-12
임
임야
17130
17130
사유지
36
금정동
산33-15
임
임야
17653
17653
사유지
37
금정동
산33-17
임
임야
2073
2073
사유지
38
금정동
산33-19
임
임야
18698
18698
사유지
39
금정동
산3 3 - 8
임
임야
47854
47854
사유지
40
금정동
산3 3 - 9
임
임야
11543
11543
사유지
41
당동
산
37-
8임
임
야
14
30
86
0
공
유
지
42
당동
산
3 7
임
임
야
61
2
61
2
사
유
지
43
당동
산
39-
3 0 
임
임
야
83
83
사
유
지
44
당동
산
39-
3 9 
임
임
야
7
7
사
유
지
45
당동
산
39-
5 
임
임
야
79
47
79
47
사
유
지
46
당동
산
39-
5 1 
임
임
야
16
53
16
53
사
유
지
47
당동
산
39-
6임
임
야
53
74
1
53
74
1
사
유
지
48
당동
산
39-
7 
임
임
야
19
59
19
59
사
유
지
49
당동
산
46-
1 
임
임
야
64
44
64
03
사
유
지
50
당동
산
임
56
46
국
4 7
임
야
53
53
유
지
51
당동
산
4 8
임
임
야
13
74
3
13
74
3
사
유
지
52
당동
산
4 9
임
임
야
10
81
4
10
81
4
사
유
지
53
당동
산
5 0
임
임
야
10
29
3
10
29
3
사
유
지
54
당동
산
5 1
임
임
야
45
14
45
14
사
유
지
55
당동
산
6-1
임
임
야
83
47
83
47
사
유
지
56
당동
산
69-
2 
구
구
거
7
7
국
유
지
57
당동
산
69-
3 
구
구
거
11
9
40
국
유
지
     315,239
◉국토교통부고시제2023-746호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공공개발용 토지 비축사업계획을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개발용 토지 비축사업계획 승인(완충녹지7 보상사업용지 비축사업)
1. 공공개발용 토지 비축사업 시행자
ㅇ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ㅇ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2. 공공개발용 비축사업의 명세
사업의명칭
사업대상지역
비축사업기간
사업면적
비축대상토지
세목조서
완충녹지7 
보상사업용지 
비축사업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439-1번지 일원
사업계획승인일 ～ 2025. 
06. 16.
2,263㎡ 
별첨
3. 공공개발용 토지를 사용할 사업의 명세
사업의명칭
사업종류
사업대상지역
사업기간
사업시행자
완충녹지(7) 
보상사업
도시계획시설
사업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439-1번지 일원
사업계획승인일
～
2025. 06. 16.
부산광역시장
4. 비축대상토지의 관리 및 공급 
ㅇ 비축한 토지는 현상을 유지․보전하여 원형지 상태로 공급
- 다만,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토지 이동 등 관리조치가 필요한 
경우 당해 공공개발용 토지를 사용할 공익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관리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음
ㅇ 공급기간
사업명
공급기간
완충녹지7 보상사업용지 비축사업
사업계획승인일 ～ 2025. 06. 16.
- 비축토지는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공급하되, 공공개발용 토지를 사용할 공익사업시행자와 계약체결 후 공급
5. 비축대상토지의 토지이용현황(지목별)
구분
계
전
임
도
기타
필지수
4
3
1
-
-
면  적
2,263
716
1,547
-
-
(단위: 필지수, ㎡)
※ 본 사업의 관계도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은행기획단(055-922-4691)에 비치하여 일반인
에게 보이고 있음(관계도서 게재 생략)
<토지조서>
비축대상토지의 세목조서
비축사업의 개요
사업명칭
완충녹지(7) 보상사업용지 비축사업 
사업목적
공익사업용지의 원활한 공급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일원 
사업면
적
당초 
2,711㎡
변경 
2,263㎡
연번
　
소재
지
당초
변경
증감
변경
사유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지 
번
지목
면적( ㎡ )
지 
번
지목
면적( ㎡ )
　
　
　
　
　
공부
면적 
편입
면적
공부
면적 
편입
면적
필지
수
면적(
㎡)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명
1
당초
영도
구 
동삼
동
433-
2
전
     
     
  
575 
     
     
  
575 
433-
2
전
     
     
  
575 
     
     
  
575 
     
     
     
- 
     
     
     
- 
　
　
　
　
　
2
당초
영도
구 
동삼
동
433-
5
전
     
     
  
131 
     
     
  
131 
433-
5
전
     
     
  
131 
     
     
  
131 
     
     
     
- 
     
     
     
- 
　
　
　
　
　
3
당초
영도
구 
동삼
동
439-
1
임
     
     
1,99
5 
     
     
1,99
5 
439-
1
임
     
     
1,54
7 
     
     
1,54
7 
     
     
     
- 
-    
     
  
448 
지구
계분
할 
　
　
　
　
4
당초
영도
구 
동삼
동
440-
1
전
     
     
    
10 
     
     
    
10 
440-
1
전
     
     
    
10 
     
     
    
10 
     
     
     
- 
     
     
     
-
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공고 제2023-479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1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바른유치원 관인(공인)등록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3년  12월 11일
바른유치원장인
바른유치원장인전자사진관인
바른유치원운영위원장인
바른유치원운영위원장인전자사진관인
바른유치원분임징수관인
바른유치원분임징수관인전자사진관인
바른유치원분임재무관인
바른유치원분임재무관인전자사진관인
2
바른유치원물품관리관인
바른유치원물품관리관인전자사진관인
바른유치원회계출납원인
바른유치원회계출납원인전자사진관인
바른유치원물품출납원인
바른유치원물품출납원인전자사진관인
바른유치원수입금출납원인
바른유치원수입금출납원인전자사진관인
바른유치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바른유치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전자사진관인
○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51호(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 제20534호(2023. 07. 03.) 에 게재된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25호(국
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3년 12월 11일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20534호(2023.07.03.)
국적상실일 : 2022.03.12.   국적상실일 : 2022.03.10.   2쪽 밑에서 20번째 줄, 한국명
                                            김순희
◉국토교통부고시제2023-741호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공공개발용 토지 비축사업계획을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개발용 토지 비축사업계획 승인(문경역세권 도시개발사업)
1. 공공개발용 토지 비축사업 시행자
ㅇ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ㅇ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2. 공공개발용 비축사업의 명세
사업의명칭
사업대상지역
비축사업기간
사업면적
비축대상토지
세목조서
문경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경상북도 문경시 문경읍 
마원리 286번지 일원
사업계획승인일 ～ 2026. 
12. 31.
223,017㎡
별첨
3. 공공개발용 토지를 사용할 사업의 명세
사업의명칭
사업종류
사업대상지역
사업기간
사업시행자
문경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경상북도 문경시 문경읍 마원리 
286번지 일원
2023.02.09. ～ 
2026.12.31.
문경시
4. 비축대상토지의 관리 및 공급 
ㅇ 비축한 토지는 현상을 유지․보전하여 원형지 상태로 공급
- 다만,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토지 이동 등 관리조치가 필요한 
경우 당해 공공개발용 토지를 사용할 공익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관리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음
ㅇ 공급기간
사업명
공급기간
문경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사업계획승인일 ～ 2026. 12. 31.
- 비축토지는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공급하되, 공공개발용 토지를 사용할 공익사업시행자와 계약체결 후 공급
5. 비축대상토지의 토지이용현황(지목별)
(단위 : 필지수, ㎡)
구  분
계
답
임
과
창
대
전
기타
필지수
214
180
2
1
4
10
3
14
면적(㎡)
223,017
185,
885
22,87
9
4,159
3,362
3,130
2,862
740
※ 본 사업의 관계도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은행기획단(055-922-4691)에 비치하여 일반인
에게 보이고 있음(관계도서 게재 생략)
<토지조서>
읍,면
리
지번
지목
전체면적(제곱
미터)
편입면적(제곱
미터)
문경
마원
238-5
과
     4,159 
    4,159 
문경
마원
415-31
답
       369 
      369 
문경
마원
415-30
답
       123 
      123 
문경
마원
237-6
답
       178 
      178 
문경
마원
415-33
답
        51 
       51 
문경
마원
119-104
답
        48 
       48 
문경
마원
355-1
답
       713 
      658 
문경
마원
129
답
       939 
      826 
문경
마원
139
답
     3,706 
    3,701 
문경
마원
369-2
답
     1,924 
    1,924 
문경
마원
372-5
답
        11 
       11 
문경
마원
369-4
답
       390 
      390 
문경
마원
138-1
답
       422 
      422 
문경
마원
138
답
     2,477 
    2,477 
문경
마원
261-10
답
       193 
      193 
문경
마원
261-1
답
     2,521 
    2,521 
문경
마원
262-1
답
     1,187 
    1,187 
문경
마원
270
답
       899 
      901 
문경
마원
272
답
     2,668 
    2,668 
문경
마원
273-2
답
     1,336 
    1,336 
문경
마원
267
답
     2,724 
    2,724 
문경
마원
260-1
답
     3,154 
    3,154 
문경
마원
328-3
답
       964 
      964 
문경
마원
293-1
답
       325 
      325 
문경
마원
287
답
     1,100 
    1,100 
문경
마원
283
답
       915 
      915 
문경
마원
381
답
     1,745 
    1,745 
문경
마원
380-5
답
     1,554 
    1,554 
문경
마원
380-4
답
     2,258 
    2,258 
문경
마원
380-3
답
     2,390 
    2,390
문경
마원
380-2
답
     1,345 
    1,332 
문경
마원
380-1
답
       142 
       30 
문경
마원
394-2
답
         3 
        3 
문경
마원
377
답
     1,395 
    1,073 
문경
마원
379
답
     2,470 
    2,470 
문경
마원
383
답
     2,392 
    2,392 
문경
마원
384
답
     1,894 
    1,894 
문경
마원
385
답
       965 
      965 
문경
마원
386
답
       136 
      136 
문경
마원
382-2
답
       810 
      810 
문경
마원
387
답
     2,062 
    2,062 
문경
마원
384-2
답
       103 
      103 
문경
마원
390
답
       671 
      671 
문경
마원
378
답
     1,478 
      782 
문경
마원
397-5
답
       484 
      484 
문경
마원
397-3
답
       972 
      972 
문경
마원
398-4
답
       908 
      908 
문경
마원
411-6
답
         9 
        9 
문경
마원
412-3
답
         1 
        1 
문경
마원
398-5
답
       148 
      148 
문경
마원
396-7
답
       825 
      825 
문경
마원
395-3
답
       584 
      584 
문경
마원
394-7
답
     1,579 
    1,579 
문경
마원
393-7
답
       602 
      602 
문경
마원
375-4
답
       502 
      502 
문경
마원
374-16
답
       920 
      902 
문경
마원
376-1
답
        49 
       49 
문경
마원
374-2
답
        93 
       29 
문경
마원
140-1
답
     3,967 
    3,954 
문경
마원
245-2
답
       479 
      479 
문경
마원
140-2
답
       492 
      492 
문경
마원
245-1
답
     2,314 
    2,314 
문경
마원
243
답
     5,488 
    5,472 
문경
마원
248-1
답
     1,461 
    1,461 
문경
마원
279-1
답
        30 
       19 
문경
마원
248-2
답
     3,706 
    3,706
문경
마원
249
답
       443 
      346 
문경
마원
251-6
답
     1,382 
    1,382 
문경
마원
297-1
답
     1,025 
      135 
문경
마원
252-2
답
     2,074 
    2,074 
문경
마원
252-7
답
     1,590 
    1,590 
문경
마원
253-1
답
     1,198 
    1,198 
문경
마원
253-4
답
       799 
      799 
문경
마원
279
답
     1,681 
    1,681 
문경
마원
278
답
     2,063 
    2,063 
문경
마원
277
답
     2,810 
    2,810 
문경
마원
276
답
     3,226 
    3,226 
문경
마원
274-2
답
     1,891 
    1,891 
문경
마원
275
답
     1,415 
    1,415 
문경
마원
271-1
답
       610 
      610 
문경
마원
271
답
       438 
      438 
문경
마원
274-1
답
       460 
      460 
문경
마원
259-6
답
       158 
      158 
문경
마원
260-4
답
       438 
      438 
문경
마원
261-4
답
     1,663 
    1,663 
문경
마원
261-9
답
        72 
       72 
문경
마원
258-1
답
     1,879 
       33 
문경
마원
137
답
     1,126 
      119 
문경
마원
119-17
답
     1,412 
    1,412 
문경
마원
119-19
답
     1,408 
    1,408 
문경
마원
133
답
     1,101 
    1,101 
문경
마원
119-18
답
     1,504 
    1,504 
문경
마원
119-20
답
     1,921 
    1,921 
문경
마원
119-25
답
       390 
      390 
문경
마원
119-85
답
     1,567 
    1,567 
문경
마원
119-24
답
     1,314 
    1,314 
문경
마원
235-8
답
         8 
        8 
문경
마원
235-1
답
       127 
      127 
문경
마원
235-3
답
       101 
      101 
문경
마원
241-1
답
     1,506 
    1,506 
문경
마원
244-2
답
       403 
      403 
문경
마원
245-3
답
        33 
       33 
문경
마원
401-3
답
       296 
      296 
문경
마원
331
답
     1,084 
    1,084 
문경
마원
342-2
답
     1,276 
    1,276
문경
마원
242
답
     2,621 
    2,621 
문경
마원
354
답
     2,387 
    2,387 
문경
마원
353-2
답
     1,892 
    1,892 
문경
마원
353-1
답
     1,762 
    1,762 
문경
마원
345
답
       752 
      752 
문경
마원
119-26
답
       549 
      549 
문경
마원
119-27
답
       414 
      414 
문경
마원
135-2
답
       912 
      124 
문경
마원
134-2
답
     1,005 
      129 
문경
마원
132
답
     1,504 
      128 
문경
마원
131
답
     1,504 
      123 
문경
마원
130-2
답
     1,276 
      122 
문경
마원
128
답
     1,504 
      127 
문경
마원
127-2
답
       377 
      125 
문경
마원
126-2
답
       592 
      129 
문경
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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