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5-459호

 「건설기술진흥법」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 할 수 없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2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건설기술자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 공고(공시송달)
1. 대상자

                   당사자(건설기술자)
                                                           처분 내역
   성 명                   주  소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남악4로60번길 14                 과태료(교육미이수)
   이○태                                                 * 설계시공 기본교육 및
                      이하 생략
                                                          전문교육(최초)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학곤로 154-26                 과태료(교육미이수)
   최○원                                                 * 설계시공 기본교육 및
                      이하 생략
                                                          전문교육(최초)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한배미로 33                  과태료(교육미이수)
   황○범                                                 * 설계시공 기본교육 및
                      이하 생략
                                                          전문교육(최초)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하신경9길 14-21                 과태료(교육미이수)
   박○선
                      이하 생략                           * 품질관리 전문교육(최초)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ㅇ 이수기한 내 교육·훈련 미이수 혐의

ㅇ 과태료 : 250,000원(법정 기준 500,000원 1/2 감경)

  * 기한 내 자진납부 시 200,000원



3. 근거법령

ㅇ「건설기술진흥법」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ㅇ「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4.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6. 1. 26.(월)

ㅇ 제 출 처 : 전북 익산시 익산대로52길 27,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남중동)

          (연락처 : 063-850-9134 / 팩스 : 063-850-9452 / 전자우편 : lbk0729@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 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5.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ㅇ 납부 방법 : 우리청 안내에 따라 고지서 납부(063-850-9134, 9149)

ㅇ 수납 기관 : ①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인 은행 또는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
          저축은행, 산림조합에 대면 납부 ② 인터넷지로(giro.or.kr), 인터넷뱅킹에서 온라인 납부



6. 안내사항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 과태료를 자진
   하여 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감경 가능하며, 이 경우 과태료
   부과절차가 종료되어 법 제 16조에 따른 의견제출 및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ㅇ 자진납부 기한 내 미납부시 위 100분의 20의 감경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향후 본 처분에 의한
   과태료 미납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및 국세ㆍ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강제징수 절차가 행해질 수 있습니다.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ㅇ 정당한 사유없이 제출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위법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위 공고문과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행정처분 담당자
   (☎063-850-913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관세청고시제2025-71호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25-71호)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고
시합니다
2025년 12월 26일
관세청장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시행령」 제99조제2항에 따라 수출입물품의 품목분류 적용기준을 정
함으로써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의 품목분류를 적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이  고시는 모든 수출입물품의 품목분류에 적용한다.
제3조 (품목분류의 적용기준)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의 품목분류 적용기준으로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 제7조와 제8조에 따라 HS위원회가 작성하고 관세협력이사회가 승인한 
「HS해설서(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Explanatory Notes)」를 별
표 1과 같이 하고 「HS품목분류의견서(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C
ompendium of Classification Opinions)」를 별표 2와 같이 한다.
제4조 (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 「훈령 · 예규 등의 안내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
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
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 수출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5-1586호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
니다.
2025년 12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공고
1. 상 호 : 에이치엘성수프로젝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주)
2. 자산관리회사 : 에이치엘리츠운용(주)
3. 본점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1, 2802호(삼성동, 트레이드타워)
4. 설립자본금 : 3억원
5. 설립목적 :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 오피스 등 개발 후 임대·매각 등
6. 영업인가일 : 2025년 11월 19일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제2025-73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에 따라 ｢환경표
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4-263호, 2024. 12. 24)을 다음과 같이 개
정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26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개정고시
1. 개정이유
  지속가능한 생산소비 촉진, 국가 환경정책(탄소감축, 자원순환 등) 연계, 주요현안 해소 및 관련 법령 
반영을 위해 정기적인 인증기준 개정이요구됨. 이번 개정안에서는 수요자 관심이 높은 국민 체감형 품
목을 확대하고, 유사 품목의 기준 통폐합을 통한 제도 운영 효율화 및 국민들의 친환경 제품 신뢰도 향상
과 정부 정책 이행을 위한 환경성 기준 개선 등을 위하여 41개 대상제품별 인증기준을 제‧개정함.
2. 주요내용
가. 환경표지대상제품 변경(별표 1)
- (신설 제품군_10종) 전자칠판, 프라이팬, 헤어드라이어, 에어프라이어, 실내운동용품, 자동차용 
캐빈 에어필터, 반려동물용 배변패드 및 기저귀, 무인정보단말기, 벽지 및 종이제 내장재, 가정용 
음식쓰레기 감량화 기기
- (인증기준 개정_26종) 국내 산업여건 고려, 환경정책 정합성 제고 및시험방법 합리화 등을 위해 
26종 제품군 인증기준 개정
- (폐지 제품군_5종) 제품 특성, 유사‧중복 고려하여 5종 제품군 폐지
나. 환경표지대상제품별 인증기준 변경(안 별표 2)
3. 참고사항
○ 세부내용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누리집(www.mcee.go.kr) → “법령·정책” → “법령정보” → 
“고시·훈령·예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충청지방우정청고시제2025-24호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에 의거 우편취급국 위탁계약 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26일
충청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 점심 휴무시간 변경 운영에 관한 고시
1. 우편취급국 점심 휴무시간 변경 내역
순번
총괄국명
취급국명
위탁업무
기존 휴무시간
변경 휴무시간
1
대전
대전대자양
필수
12:00~13:00
12:30~13:30
12:30~13:30
2
대전
대전산내
12:30~13:30
3
대전
대전성남2동
12:30~13:30
4
대전
대전용운아파트
12:30~13:30
5
대전
대전홍도동
12:30~13:30
6
서대전
대전성모병원
12:30~13:30
7
대전둔산
배재대학교
12:30~13:30
8
대전둔산
대전도안동
11:30~12:30
9
천안
남서울대학교
12:30~13:30
10
논산
논산노성
필수+환대체
12:30~13:30
11
금산
금산중부대
필수
12:30~13:30
12
서천
서천서부
12:30~13:30
13
당진
당진채운
12:30~13:30
14
단양
단양상진
12:30~13:30
15
영동
영동영산
미시행
11:30~12:30
16
영동
영동부용
11:30~12:30
17
음성
음성소이
2. 시행일 : 2026. 1. 1.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 제2025-199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소재지 불명 등
의 사유로 송달 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26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중단명령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1. 처분당사자
가. 업체명 : 주네스글로벌코리아 유한회사
나. 대표자명 : 그레고리 칼 호젠밀러
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69979
라. 법인등록번호 : 110114-0194940
마. 주소지 : 서울특별시 동작구 시흥대로 606, 동작협성휴포레시스니처 오피스 530호
           (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20, 15층 (대치동 삼한빌딩))


2. 처분원인사실 : 포장재 재질·구조기준 위반에 따른 개선명령 미이행


3. 처분예정내용 : 해당 포장재의 제조·수입 및 판매 중단


4. 법적 근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9조의2제4항


5. 의견제출
가.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청암빌딩 9층 자원재활용과
나 전자우편 : khj1105@korea.kr / sj1711@korea.kr
다. 팩스 : (044) 201-7934
라. 의견제출서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 서식 참조
마. 제출기한 : 2026. 1. 26.(월)


6. 그 밖의 사항
제출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할 예정입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703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2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고시(KSCIEC62329-1 등 38종)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확인KSCIEC62329-1
열수축 몰드 형상 - 제1부: 정의와 일반 요구사항
표준안
확인KSCIEC61212-3-1
열 경화성 수지제 원통적층 튜브 및 막대 - 제3부:
개별 요구사항 - 제1절: 원통적층 튜브
표준안
확인KSCIEC61212-2
열 경화성 수지제 원통적층 튜브 및 막대 ─ 제2
부: 시험방법
표준안
확인KSCIEC61086-3-1
실장 인쇄배선기판 코팅 (등각코팅) - 제3부: 개별
재료의 시방 - 제1편: 일반용(1종), 고신뢰용(2종)
및 항공우주용 (3종) 코팅
표준안
확인KSCIEC61086-2
실장 인쇄배선기판 코팅 (등각코팅) - 제2부: 시험
방법
표준안
확인KSCIEC61086-1
실장인쇄배선기판 코팅(등각코팅) - 제1부 정의,
분류 및 일반 요구사항
표준안
확인KSCIEC60893-3-7
전기적 목적의 열경화성 수지제 산업용 경질 적층
판 - 제3부: 개별 재료의 시방 - 제7절: 폴리이미
드 수지 경질 적층판
표준안
확인KSCIEC60893-3-5
전기적 목적의 열경화성 수지제 산업용 경질 적층
판 - 제3부: 개별 재료의 시방 - 제5절: 폴리에스
테르 수지 경질 적층판
표준안
확인KSCIEC60893-2
전기적 목적의 열경화성 수지제 산업용 경질 적층
판 - 제2부: 시험방법
표준안
확인KSCIEC62631-3-4
고체 절연재료의 유전 및 저항 특성 - 제3-4부:
저항 특성 결정(DC방법) - 고온에서 체적 저항 및
체적 저항률
표준안
확인KSCIEC62631-2-1
고체 절연재료의 유전 및 저항 특성 - 제2-1부:
비유전율 및 유전정접 - 기술 주파수(0.1 Hz ~
10 MHz) - AC 방법
표준안
확인KSCIEC60684-3-283
플렉시블 절연 슬리빙 - 제3부: 슬리빙의 개별 형
식에 대한 규격 - 제283절: 버스-바 절연용 열수
축 폴리올레핀 슬리빙
표준안
확인KSCIEC60684-3-280
플렉시블 절연 슬리빙 - 제3부: 슬리비의 개별 형
식에 대한 규격 - 제280절: 내트래킹성, 열수축 폴
표준안
리올레핀 슬리빙
확인KSCIEC60684-3-247
플렉시블 절연 슬리빙 - 제3부: 슬리빙의 개별 형
식에 대한 규격 - 제247절: 이중 벽, 비난연성, 열
수축 폴리올레핀 슬리빙
표준안
확인KSCIEC60684-3-246
플렉시블 절연 슬리빙 - 제3부: 슬리빙의 개별 형
식에 대한 시방 - 제246절: 쌍벽 비내연성 열수축
폴리올레핀 슬리빙
표준안
확인KSCIEC60684-3-216
플렉시블 절연 슬리빙 - 제3부: 슬리빙의 개별 형
식에 대한 규격 - 제216절: 화재 위험성을 최소화
한 난연성 열수축 슬리빙
표준안
확인KSCIEC60684-3-121
플렉시블 절연 슬리빙 - 제3부: 슬리빙의 개별형태
에 대한 사양 - 제121-124절: 압출 실리콘 슬리
빙
표준안
확인KSCIEC60641-3-2
전기용 프레스 보드와 프레스 페이퍼 - 제3부: 개
별 재료의 시방 - 제2절: 프레스 페이퍼
표준안
확인KSCIEC60641-3-1
전기용 프레스 보드와 프레스 페이퍼 - 제3부: 개
별 재료의 시방 - 제1절: 프레스 보드
표준안
확인KSCIEC60641-2
전기용 프레스보드와 프레스페이퍼 - 제2부: 시험
방법
표준안
확인KSCIEC60641-1
전기용 프레스 보드 및 프레스 페이퍼 - 제1부: 정
의 및 일반 요구사항
표준안
확인KSCIEC60626-2
전기절연용 복합 플렉시블 재료 - 제2부: 시험 방
법
표준안
확인KSCIEC60626-1
전기절연용 복합 플렉시블 재료 - 제1부: 정의 및
일반 요구사항
표준안
확인KSCIEC60554-3-5
전기용 셀룰로스 페이퍼 - 제3부: 개별 재료의 시
방 - 제5절: 특수 페이퍼
표준안
확인KSCIEC60554-3-1
전기용 셀룰로스 페이퍼 - 제3부: 개별 재료의 시
방 - 제1절 : 일반 페이퍼
표준안
확인KSCIEC60464-3-2
전기 절연용 바니시 - 제3부: 개별 재료의 시방 -
제2절: 가열 경화 함침 바니시
표준안
확인KSCIEC60464-3-1
전기 절연용 바니시 - 제3부: 개별 재료의 시방 -
제1절: 상온 경화 마무리 바니시
표준안
확인KSCIEC60464-2
전기 절연용 바니시 - 제2부: 시험방법
표준안
확인KSCIEC60464-1
전기 절연용 바니시 - 제1부: 정의 및 일반 요구사
항
표준안
확인KSCIEC60455-3-5
전기절연용 반응성 수지 컴파운드 - 제3부: 개별
재료에 대한 시방 - 제5절: 함침 수지 불포화 폴리
에스테르
표준안
확인KSCIEC60455-3-4
전기절연용 반응성 수지 컴파운드 - 제3부: 개별
재료에 대한 시방 - 제4절: 충진 폴리우레탄 컴파
운드
표준안
확인KSCIEC60455-3-3
전기절연용 반응성 수지 컴파운드 - 제3부: 개별
재료에 대한 시방 - 제3절: 비충진 폴리우레탄 컴
표준안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ㅇ KSCIEC62329-1 등 38종 : 5년 도래 확인
3. 주요 확인 내용
ㅇ KSCIEC62329-1 등 38종 : 표준서식 적용 여부, 개정·폐지 수요 등 확인
  부칙 : 2025.12.26.부터 시행한다.
파운드
확인KSCIEC60455-3-2
전기절연용 반응성 수지 화합물 - 제3부: 개별 재
료의 시방 - 제2절: 석영 분말을 혼합한 에폭시 수
지 화합물
표준안
확인KSCIEC60455-3-11
전기절연용 무용매 중합성 수지 컴파운드 - 제3부:
개별 재료에 대한 시방 - 제11절: 에폭시 수지 코
팅 분말
표준안
확인KSCIEC60455-3-1
전기절연용 반응성 수지 컴파운드 - 제3부: 개별
재료에 대한 시방 - 제1절: 비충진 에폭시 수지 컴
파운드
표준안
확인KSCIEC60455-2
전기 절연용 반응성 수지 화합물 - 제2부: 시험 방
법
표준안
확인KSC3005
전기 절연용 컴파운드 시험 방법
표준안
확인KSC2302
전기 절연용 면 - 고무 점착 테이프
표준안
◉국토교통부고시제2025-858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379호(2018. 7. 2)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
2019-773호(2019. 12. 18)로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804호(2022. 
12. 26)로 지구계획 변경(1차)된 창원태백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17조에 따
라 지구계획 변경(2차)을 승인하고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 단지사업팀(전화 : 055-210-8543) 및 경상남도 창원
시 주택정책과(전화 : 055-225-421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
이음(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5년 12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창원태백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2차) 승인
1. 지구계획의 변경(2차)
가. 주택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1) 명  칭 : 창원태백 공공주택지구
  2) 위  치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태백동 55-1번지 일원
  3) 면  적 : 31,176.9㎡
나.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변경)
  1)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2)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3) 대표자 성명 : (기정) 사장 이 한 준
(변경) 직무대행 이 상 욱
다. 사업시행기간(변경)
  (기정) 2018년 07월 02일(지구지정 고시일) ～ 2025년 12월 31일
  (변경) 2018년 07월 02일(지구지정 고시일) ～ 2026년 12월 31일
라. 토지이용계획 : 게재생략(변경없음)
마. 인구 및 주택 수용계획 : 게재생략(변경없음)
바. 교통ㆍ공공ㆍ문화체육시설 등을 포함한 기반시설 설치 계획 : 게재생략(변경없음)
사. 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환경계획 : 게재생략(변경없음)
아. 조성된 토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게재생략(변경없음)
자.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 게재생략(변경없음)
차.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 게재생략(변경없음)
카. 개발제한구역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 게재생략(변경없음)
타.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변경)
1) 연차별 자금투자계획(변경)
(단위 : 억원)
구분
계
연
차
별
계
획
비고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계
기정
179
-
57
5
2
6
47
62
변경
467
-
57
5
2
-
-
1
1
401
용지비
기정
89
-
54
4
-
6
14
11
변경
68
-
54
4
-
-
-
1
-
9
조성비
기정
90
-
3
1
2
-
33
51
변경
399
-
3
1
2
-
-
-
1
392
2) 재원조달계획 : 한국토지주택공사 자체자금(변경없음)
파.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 게재생략(변경없음)
하.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 : 게재생략(변경없음)
거.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 : 게재생략(변경없음)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공고제2025-26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을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26일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장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사유: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5.12.26. ~ 2026.01.08.(14일)
3. 공시송달 대상
4. 문의: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 대전관할팀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757, 6층 ☎ 042-347-2103, 2105)
5. 공고내용: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방법 안내 및 독촉을 위한 고지서가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6. 납부방법: 인터넷지로(giro.or.kr) 또는 NTR POPCON(ntrpopcon.go.kr), 모바일앱
  (NTR POPCON)에서 고지번호로 납부 (수납기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등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金)을추가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할 
     때까지 부과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권 등 대상자의 재산을 압류
      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구 고지번호)
과태료
체납자 주소
1
이문수
1979.OO.28.
0145250277680000052
(0178250274100001852)
₩3,862,500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성6 로 111
라. 또한, 지정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제53조에 따른 신용정보의 제공 및 제54조에 따른 30일 이내 감치 등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경제자유구역청고시제2025-416호
　　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24-90(2024. 12. 27.)호로 고시된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국제도시
(무의 쏠레어 복합리조트) 개발계획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라 
개발계획을 변경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26일
경제자유구역청장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국제도시(무의 쏠레어 복합리조트) 개발계획 변경 고시
□ 변경사유
  ㅇ 국내외 경제여건 변화 등에 따른 사업계획의 실효성 제고 및 개발계획 변경 등 관련 행정절차 
이행을 위하여 개발사업의 시행기간을 연장하고자 함.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의 사항
1. 경제자유구역(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 변경 없음
2.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변경)의 필요성 : 변경 없음
3. 개발사업의 시행자 : 변경 없음
4. 개발사업의 시행방법 : 변경
  가. 시행기간 : 변경
번호
구분
지
구
명
개발기간
비고
12
기정
무의쏠레어복합리조트
2016년~ 2025년
변경
변경
2016년~ 2026년
  나. 시행방법 : 변경 없음
5. 재원조달방법 : 변경 없음
6. 토지이용계획 : 변경 없음
7. 주요 기반시설계획 : 변경 없음
8.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 변경 없음
9. 교통처리계획 : 변경 없음
10. 산업유치계획 : 변경 없음
11.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 : 변경 없음
12. 환경보전계획 : 변경 없음
13.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 변경 없음
14.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전용용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 : 변경 없음
15.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 : 변경 없음
1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 : 변경 없음
17. 문화시설·공원·녹지 계획 : 변경 없음
18. 도시경관계획 : 변경 없음 
19.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 등에 관한 계획 : 변경 없음
20. 공동구 등 지하매설물 계획 : 변경 없음
21. 주요 유치시설과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 변경 없음
22. 개발에 필요한 주요 사회간접자본 등 기반시설계획의 경제성 검토 : 변경 없음
23. 법 제7조의2 규정에 의한 지정․수립․확정․승인․변경 등 의제사항 : 변경 없음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5-0318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26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1. 사업명: 국방·군사시설 사업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3. 사업개요
가. 사업 현황
나. 사업의 목적: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395)에게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실내체육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상서면 
마현리 750-2
8,458
4,984
고시일
~
2027.2.20.
별동
증축
기계실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현내면 
명호리 산 38
1,421,271
189
고시일
~
2027.12.31.
별동
증축
취사식당
강원도 철원군 김화읍 읍내리 
49
1,490
1,490
고시일
~
2027.03.31.
신축
강원도 철원군 김화읍 읍내리 
50
628
628
강원도 철원군 김화읍 읍내리 
49-2
5,115
1,135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5-653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개인투자조합 등록의 취소)에 따른 개인투자조합 행정 조치에 
앞서「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에 따라 처분 통지를 하였으나, 조합의 소재지 및 업무
집행조합원의 자택에 대하여 수취인불명, 이사, 폐문부재 등의 이유로 그 통지 및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26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개인투자조합 처분통지서 공시송달
1. 공고사유 : 개인투자조합 보고의무 미이행에 따른 처분통보
2. 처 분 명 : 조합(시정명령), 업무집행조합원(경고)
3. 처분이 원인이 되는 사유 
  - 개인투자조합으로 ‘22년, ’23년 결산보고 의무 미이행 
    * 법적근거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2조, 동법 시행령 제10조   「개인투자
조합 등록 및 투자확인서발급규정」 제12조, 제17조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2026년 4월 8일까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결
산보고 이행(시정명령 3개월) 부과
5. 처분의 당사자 : ’22년, 23년도 결산보고 의무 미이행
○ ‘22년 결산서 미보고 조합 및 업무집행조합원(5건)
구
분
조합
법령위반사항
근거법령
처분
조합명
업무집행
조합원 명
조합
업무집행
조합원
1
골드아크 개인투
자조합 6호
페*****스
개인투자조합보고
의무 미이행
(결산보고)
「벤처투자 촉진에 관
한 법률」 제22조
시정명령
(3개월)
주의
2
에이아이데이터
투자조합1호
김*원
개인투자조합보고
의무 미이행
(결산보고)
「벤처투자 촉진에 관
한 법률」 제22조
시정명령
(3개월)
주의
3
에이치에스에이(H
SA)개인투자조합
전*욱
개인투자조합보고
의무 미이행
(결산보고)
「벤처투자 촉진에 관
한 법률」 제22조
시정명령
(3개월)
주의
○ ’23년 결산서 미보고 조합 및 업무집행조합원(156건)
구
분
조합
법령위반사항
근거법령
처분
조합명
업무집행
조합원 명
조합
업무집행
조합원
1
가온 개인투자조
합 1호
이*미
개인투자조합보고
의무 미이행
(결산보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
시정명령
(3개월)
경고 
2
개인투자조합 케
이스케일업101펀
드2호
*쎈
개인투자조합보고
의무 미이행
(결산보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
시정명령
(3개월)
경고
3
골드아크 개인투
자조합 2호
아***커
개인투자조합보고
의무 미이행
(결산보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
시정명령
(3개월)
경고
4
골드아크 개인투
자조합 7호
아***커
개인투자조합보고
의무 미이행
(결산보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
시정명령
(3개월)
경고
5
골드아크 개인투
자조합 8호
아***커
개인투자조합보고
의무 미이행
(결산보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
시정명령
(3개월)
경고
6
골든리치 개인투
자조합
정*기
개인투자조합보고
의무 미이행
(결산보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
시정명령
(3개월)
경고
7
공명1호투자조합
오*훈
개인투자조합보고
의무 미이행
(결산보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
시정명령
(3개월)
경고
8
굿스카이개인투자
조합
박*희
개인투자조합보고
의무 미이행
(결산보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
시정명령
(3개월)
경고
9
글로벌 스타트업 
베이스 투자 펀드
김*근
개인투자조합보고
의무 미이행
(결산보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
시정명령
(3개월)
경고
10
나인원개인투자조
합 1호
김*수
개인투자조합보고
의무 미이행
(결산보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
시정명령
(3개월)
경고
11
뉴드림개인투자조
합
김*덕
개인투자조합보고
의무 미이행
(결산보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
시정명령
(3개월)
경고
구
분
조합
법령위반사항
근거법령
처분
조합명
업무집행
조합원 명
조합
업무집행
조합원
4
원케이바이오투
자조합
임*규
개인투자조합보고
의무 미이행
(결산보고)
「벤처투자 촉진에 관
한 법률」 제22조
시정명령
(3개월)
주의
5
케이아이엠씨 
아세안성장 
개인투자조합 1호
케****씨
개인투자조합보고
의무 미이행
(결산보고)
「벤처투자 촉진에 관
한 법률」 제22조
시정명령
(3개월)
주의
구
분
조합
법령위반사항
근거법령
처분
조합명
업무집행
조합원 명
조합
업무집행
조합원
12
뉴에라 ESG 조합 
1호
홍*희
개인투자조합보고
의무 미이행
(결산보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
시정명령
(3개월)
경고
13
뉴에라 ESG 조합 
2호
홍*희
개인투자조합보고
의무 미이행
(결산보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
시정명령
(3개월)
경고
14
뉴에라 ESG 조합 
3호
홍*희
개인투자조합보고
의무 미이행
(결산보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
시정명령
(3개월)
경고
15
뉴월드 개인투자
조합
김*덕
개인투자조합보고
의무 미이행
(결산보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
시정명령
(3개월)
경고
16
뉴조이 개인투자
조합
김*덕
개인투자조합보고
의무 미이행
(결산보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
시정명령
(3개월)
경고
17
뉴조이2호 개인투
자조합
김*덕
개인투자조합보고
의무 미이행
(결산보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
시정명령
(3개월)
경고
18
다빈치 투자조합 
1호
다****스
개인투자조합보고
의무 미이행
(결산보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
시정명령
(3개월)
경고
19
대신개인투자조합
김*일
개인투자조합보고
의무 미이행
(결산보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
시정명령
(3개월)
경고
20
더드림 개인투자
조합
김*일
개인투자조합보고
의무 미이행
(결산보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
시정명령
(3개월)
경고
21
더드림K 개인투자
조합
정*기
개인투자조합보고
의무 미이행
(결산보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
시정명령
(3개월)
경고
22
더웍스제1호개인
투자조합
더****아
개인투자조합보고
의무 미이행
(결산보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
시정명령
(3개월)
경고
23
도안 개인투자조
합
정*기
개인투자조합보고
의무 미이행
(결산보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
시정명령
(3개월)
경고
24
도우 개인투자조
합
정*기
개인투자조합보고
의무 미이행
(결산보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
시정명령
(3개월)
경고
25
드림2호 개인투자
조합
김*덕
개인투자조합보고
의무 미이행
(결산보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
시정명령
(3개월)
경고
26
머니랩 밸류애드
펀드 개인투자조
합1호
이*형
개인투자조합보고
의무 미이행
(결산보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
시정명령
(3개월)
경고
구
분
조합
법령위반사항
근거법령
처분
조합명
업무집행
조합원 명
조합
업무집행
조합원
27
머니랩 밸류애드
펀드 개인투자조
합3호
이*형
개인투자조합보고
의무 미이행
(결산보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
시정명령
(3개월)
경고
28
메딕스투자조합
김*욱
개인투자조합보고
의무 미이행
(결산보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
시정명령
(3개월)
경고
29
메타스퀘어개인투
자조합
이*태
개인투자조합보고
의무 미이행
(결산보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
시정명령
(3개월)
경고
30
메타패스투자조합
김*남
개인투자조합보고
의무 미이행
(결산보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
시정명령
(3개월)
경고
31
모아개인투자조합
민구
개인투자조합보고
의무 미이행
(결산보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
시정명령
(3개월)
경고
32
바이슨파트너스제
1호투자조합
권*주
개인투자조합보고
의무 미이행
(결산보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
시정명령
(3개월)
경고
33
베드락 제1호 개
인투자조합
홍*범
개인투자조합보고
의무 미이행
(결산보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
시정명령
(3개월)
경고
34
벤처MATE1호
신*상
개인투자조합보고
의무 미이행
(결산보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
시정명령
(3개월)
경고
35
브라이트에너지 
개인투자조합
유*원
개인투자조합보고
의무 미이행
(결산보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
시정명령
(3개월)
경고
36
브이뉴통 제2호 
개인투자조합
벤**드
개인투자조합보고
의무 미이행
(결산보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
시정명령
(3개월)
경고
37
블랙마운틴 글리
터 투자조합
P*************
O
개인투자조합보고
의무 미이행
(결산보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
시정명령
(3개월)
경고
38
블록크래프터스 
개인투자조합 프
로젝트 1호
블*****스
개인투자조합보고
의무 미이행
(결산보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
시정명령
(3개월)
경고
39
블록크래프터스 
개인투자조합1호
블*****스
개인투자조합보고
의무 미이행
(결산보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
시정명령
(3개월)
경고
40
블록크래프터스 
개인투자조합2호
블*****스
개인투자조합보고
의무 미이행
(결산보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
시정명령
(3개월)
경고
41
비룡 페이스메이
커스 개인투자조
합
페*****스
개인투자조합보고
의무 미이행
(결산보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
시정명령
(3개월)
경고
구
분
조합
법령위반사항
근거법령
처분
조합명
업무집행
조합원 명
조합
업무집행
조합원
42
비엑스 물류전문
개인투자조합
김*민
개인투자조합보고
의무 미이행
(결산보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
시정명령
(3개월)
경고
43
삼성개인투자조합
1호
최*균
개인투자조합보고
의무 미이행
(결산보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
시정명령
(3개월)
경고
44
삼성개인투자조합
2호
김*훈
개인투자조합보고
의무 미이행
(결산보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
시정명령
(3개월)
경고
45
성수비디개인투자
조합1호
김*기
개인투자조합보고
의무 미이행
(결산보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
시정명령
(3개월)
경고
46
성장투자조합1호
이*락
개인투자조합보고
의무 미이행
(결산보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
시정명령
(3개월)
경고
47
스마트 개인투자
조합
정*기
개인투자조합보고
의무 미이행
(결산보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
시정명령
(3개월)
경고
48
스마트바이오레드
개인투자조합
한*호
개인투자조합보고
의무 미이행
(결산보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
시정명령
(3개월)
경고
49
스마트바이오오렌
지개인투자조합
한*호
개인투자조합보고
의무 미이행
(결산보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
시정명령
(3개월)
경고
50
스트라이커 개인
투자조합 제11호
조*옥
개인투자조합보고
의무 미이행
(결산보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
시정명령
(3개월)
경고
51
스트라이커 개인
투자조합 제15호
이*경
개인투자조합보고
의무 미이행
(결산보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
시정명령
(3개월)
경고
52
스트라이커 개인
투자조합 제1호
조*옥
개인투자조합보고
의무 미이행
(결산보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
시정명령
(3개월)
경고
53
스트라이커 개인
투자조합 제2호
김*종
개인투자조합보고
의무 미이행
(결산보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
시정명령
(3개월)
경고
54
스트라이커 개인
투자조합 제3호
이*경
개인투자조합보고
의무 미이행
(결산보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
시정명령
(3개월)
경고
55
스트라이커 개인
투자조합 제5호
김*종
개인투자조합보고
의무 미이행
(결산보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
시정명령
(3개월)
경고
56
스트라이커 개인
투자조합 제8호
김*종
개인투자조합보고
의무 미이행
(결산보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
시정명령
(3개월)
경고
구
분
조합
법령위반사항
근거법령
처분
조합명
업무집행
조합원 명
조합
업무집행
조합원
57
시드업 투자조합1
호
김*민
개인투자조합보고
의무 미이행
(결산보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
시정명령
(3개월)
경고
58
아이디에프 개인
투자조합
조*균
개인투자조합보고
의무 미이행
(결산보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
시정명령
(3개월)
경고
59
앤디비프로젝트개
인투자조합
노*비
개인투자조합보고
의무 미이행
(결산보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
시정명령
(3개월)
경고
60
에스비디개인투자
조합1호
김*기
개인투자조합보고
의무 미이행
(결산보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
시정명령
(3개월)
경고
61
에스비즈파트너스 
펀드1호 개인투자
조합
오****아
개인투자조합보고
의무 미이행
(결산보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
시정명령
(3개월)
경고
62
에스업개인투자조
합 제1호
김*수
개인투자조합보고
의무 미이행
(결산보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
시정명령
(3개월)
경고
63
에이앤티투자조합
2호
선*규
개인투자조합보고
의무 미이행
(결산보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
시정명령
(3개월)
경고
64
에코텍 벤처스타 
개인투자조합 1호
박*우
개인투자조합보고
의무 미이행
(결산보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
시정명령
(3개월)
경고
65
엑센트리 개인투
자조합 1호
엑**리
개인투자조합보고
의무 미이행
(결산보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
시정명령
(3개월)
경고
66
엔젤넷(ANGELNET) 
10호 개인투자조
합
이*찬
개인투자조합보고
의무 미이행
(결산보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
시정명령
(3개월)
경고
67
엔젤코드투자조합
2호
I*********N
개인투자조합보고
의무 미이행
(결산보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
시정명령
(3개월)
경고
68
엘제이개인투자조
합1호
이*운
개인투자조합보고
의무 미이행
(결산보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
시정명령
(3개월)
경고
69
옴니(OMNI)개인투
자조합
김*창
개인투자조합보고
의무 미이행
(결산보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
시정명령
(3개월)
경고
70
와이앤씨(YNC)개
인투자조합
전*욱
개인투자조합보고
의무 미이행
(결산보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
시정명령
(3개월)
경고
71
우정 개인투자조
합
강*호
개인투자조합보고
의무 미이행
(결산보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
시정명령
(3개월)
경고
구
분
조합
법령위반사항
근거법령
처분
조합명
업무집행
조합원 명
조합
업무집행
조합원
72
위대한상사1호 엔
젤투자조합
장*훈
개인투자조합보고
의무 미이행
(결산보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
시정명령
(3개월)
경고
73
위대한상사2호 엔
젤투자조합
정*욱
개인투자조합보고
의무 미이행
(결산보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
시정명령
(3개월)
경고
74
이더블1711 개인
투자조합
김*덕
개인투자조합보고
의무 미이행
(결산보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
시정명령
(3개월)
경고
75
이안1호조합
우*성
개인투자조합보고
의무 미이행
(결산보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
시정명령
(3개월)
경고
76
일상의감동 개인
투자조합 1호
핼**********사
개인투자조합보고
의무 미이행
(결산보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
시정명령
(3개월)
경고
77
제1호RTCV투자조
합
황*정
개인투자조합보고
의무 미이행
(결산보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
시정명령
(3개월)
경고
78
제주청년벤처 개
인투자조합
이*우
개인투자조합보고
의무 미이행
(결산보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
시정명령
(3개월)
경고
79
조선명가개인투자
조합1호
오*목
개인투자조합보고
의무 미이행
(결산보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
시정명령
(3개월)
경고
80
지비디개인투자조
합1호
김*기
개인투자조합보고
의무 미이행
(결산보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
시정명령
(3개월)
경고
81
차세대 유니콘 커
머스 투자조합 1
호
허제
개인투자조합보고
의무 미이행
(결산보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
시정명령
(3개월)
경고
82
청구개인투자조합 
1호
오*민
개인투자조합보고
의무 미이행
(결산보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
시정명령
(3개월)
경고
83
친환경 투자조합 
1호
김*호
개인투자조합보고
의무 미이행
(결산보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
시정명령
(3개월)
경고
84
케이스포 개인투
자조합 1호
심*섭
개인투자조합보고
의무 미이행
(결산보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
시정명령
(3개월)
경고
85
케이에스에스3호 
투자조합
김*수
개인투자조합보고
의무 미이행
(결산보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
시정명령
(3개월)
경고
86
켐제이개인투자조
합 1호
이*훈
개인투자조합보고
의무 미이행
(결산보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
시정명령
(3개월)
경고
구
분
조합
법령위반사항
근거법령
처분
조합명
업무집행
조합원 명
조합
업무집행
조합원
87
크림슨 제1호 개
인투자조합
임*택
개인투자조합보고
의무 미이행
(결산보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
시정명령
(3개월)
경고
88
클래스에이 에쿼
티 투자조합 1호
허제
개인투자조합보고
의무 미이행
(결산보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
시정명령
(3개월)
경고
89
투엑스 17호투자
조합
길*균
개인투자조합보고
의무 미이행
(결산보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
시정명령
(3개월)
경고
90
투엑스11호 투자
조합
길*균
개인투자조합보고
의무 미이행
(결산보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
시정명령
(3개월)
경고
91
투엑스12호투자조
합
길*균
개인투자조합보고
의무 미이행
(결산보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
시정명령
(3개월)
경고
92
투엑스16호 투자
조합
길*균
개인투자조합보고
의무 미이행
(결산보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
시정명령
(3개월)
경고
93
투엑스18호 투자
조합
길*균
개인투자조합보고
의무 미이행
(결산보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
시정명령
(3개월)
경고
94
투엑스19호 투자
조합
길*균
개인투자조합보고
의무 미이행
(결산보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
시정명령
(3개월)
경고
95
투엑스20호 투자
조합
길*균
개인투자조합보고
의무 미이행
(결산보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
시정명령
(3개월)
경고
96
투엑스21호 투자
조합
길*균
개인투자조합보고
의무 미이행
(결산보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
시정명령
(3개월)
경고
97
투엑스개인투자조
합
길*균
개인투자조합보고
의무 미이행
(결산보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
시정명령
(3개월)
경고
98
트러스트15호투자
조합
우*성
개인투자조합보고
의무 미이행
(결산보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
시정명령
(3개월)
경고
99
트러스트16호투자
조합
우*성
개인투자조합보고
의무 미이행
(결산보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
시정명령
(3개월)
경고
100
트러스트17호투자
조합
우*성
개인투자조합보고
의무 미이행
(결산보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
시정명령
(3개월)
경고
101
트러스트18호투자
조합
우*성
개인투자조합보고
의무 미이행
(결산보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
시정명령
(3개월)
경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