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91호                           관              보                 2020. 12. 4.(금요일)
                     ○환경부령 제891호(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중정정)
 관보 제19886호(2020. 11. 27.)에 게재된 “환경부령 제891호(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0년 12월 4일
                     환 경 부 장 관

              관 보 내 용                          정 정 사 항                       비 고

별표 21 제1호나목 중 “제2호다목6)”을 별표 21 제1호나목 중 “제2호다목6)”을
“제2호다목8)”로 하고, 같은 호에 바목 “제2호다목8)”로 하고, 같은 표 제2호                            관보 제19886호
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4쪽 별표 21


      국무총리훈령
◉국무총리훈령 제701호
 금융그룹감독혁신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0년 12월 4일
                     국 무   총 리
                금융그룹감독혁신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금융그룹감독혁신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국무총리훈령 제701호 금융그룹감독혁신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부칙 제2조 중 “발령한 날부
터 3년 동안”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그룹감독혁신단이 금융그룹 감독에 대한 법적 기반을 명확하게 마련하고, 금융그룹 감독 업
 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훈령의 유효기간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연
 장하려는 것임.


      고                    시
◉법무부고시제2020-48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
니다.
      2020년 12월 4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국적         한국국적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수반취득   비고
                                                       상실일자         상실원인

 김갑출    1949.**.**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중구 ****       2018.11.07   외국국적취득


                                         106
제19891호                              관         보        2020. 12. 4.(금요일)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
ㅇ 충남대학교병원(대표자 : 기정 송민호 → 변경 윤환중)
ㅇ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로 282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변경)
ㅇ (기정) 2019. 10. 21. ~ 2020. 12. 31.
ㅇ (변경) 2019. 10. 21. ~ 2021. 06. 30.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게재생략)
7. 법 제997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게재생략)
8.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 관계도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정책과(전화 044-200-3136)에 비
 치하고 관계자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부산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0-4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4일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한국국적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최행라    195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1984.01.04   외국국적취득
이동훈    1985.**.**   남성    미국            광주광역시 북구 ****    2020.03.11   외국국적취득
안세은    197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1.01.12   외국국적취득

변웅자    1968.**.**   여성    미국            경상북도 안동시 ****    2011.08.25   외국국적취득

김성환    1968.**.**   남성    미국            경상북도 안동시 ****    2014.01.14   외국국적취득

김명숙    1960.**.**   여성    미국            광주광역시 서구 ****    2007.10.31   외국국적취득

송수민    199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0.08.07   외국국적취득

주영준    196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17.11.29   외국국적취득

송인창    198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0.06.12   외국국적취득

이연휘    2000.**.**   여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20.02.13   외국국적취득

이선화    195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11.10.13   외국국적취득

천석원    197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00.09.21   외국국적취득

최시연    1996.**.**   남성    미국            경기도 부천시 ****     2018.08.09   외국국적취득

진현정    1971.**.**   여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2016.04.26   외국국적취득

함광숙    195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82.03.23   외국국적취득

이희덕    1950.**.**   남성    미국            경상북도 울진군 ****    2004.12.20   외국국적취득

김혜지    1993.**.**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15.05.20   외국국적취득
정락규    1968.**.**   남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2016.05.12   외국국적취득
박근영    197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0.07.09   외국국적취득
정우빈    1993.**.**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중구 ****    2019.07.24   외국국적취득
이동섭    1961.**.**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    1998.03.25   외국국적취득

                                           336
제19890호                     관             보                2020. 12. 3.(목요일)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충청남도교육청교육감
 나. 주소 :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면 선화로 22(신경리 544)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 특수학교 (공립)
 나. 명칭 : 『가칭 내포꿈두레학교』
3. 사업의 시행지 :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효교리 405-46(학)번지외 7필지
4. 사업개요
 가.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결정 면적 : 22,898㎡
 나.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협의면적 : 22,898㎡
 다. 건축면적 : 4,842.64㎡
 라. 건축연면적 : 12,915.37㎡ (지상층 연면적: 12,477.88㎡)
 마. 건축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바. 건축규모 : 지하1층 / 지상4층
 사. 사업기간 : 2020. 11 ~ 2022. 02
 아. 재원 :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자. 사업의 목적
     - 가칭 내포꿈두레학교를 신축하여 변화하는 교육과정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장애영역별 학
      습공간과 친환경적인 교육시설을 확보하고,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특수교육공간을 제공
      함으로써 학생 중심 충남교육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차.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및 소유권 권리의 명세
※ 위치: 충청남도 예산군                                                           (면적단위 : ㎡)

번호        위치       지 번     지목    지 적           편입면적     잔여면적       소 유 자      비고
                                                                 충청남도교육청
 1    봉산면 하평리      55-1     학     683           683      0
                                                                    교육감
 2          〃      55-5     학    1,447         1,447     0           〃

 3    봉산면 효교리     405-46    학    8,192         8,192     0           〃

 4          〃      634-6    학     378           378      0           〃

 5          〃     634-12    학        6           6       0           〃

 6    삽교읍 창정리     321-35    학    10,651        10,628    23          〃

 7    삽교읍 상하리      448-2    학    1,540         1,540     0           〃

          소계       7필지           22,897        22,874    23
                                                                             524-9(
 8    삽교읍 상하리      524-1    도    1,553          24      1,529    국(건설교통부)
                                                                             도)분할
        계          8필지           24,450        22,898   1,552


                                          58
제19891호                             관             보                   2020. 12. 4.(금요일)
◉법무부고시제2020-48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
니다.
      2020년 12월 4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국적             한국국적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수반취득      비고
                                                       상실일자             상실원인
                                        전라남도 고흥군
     송형자    1943.**.**   여성      미국                   1980.10.24   외국국적취득
                                           ****



◉법무부고시제2020-48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
니다.
      2020년 12월 4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국적         한국국적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수반취득           비고
                                                            상실일자         상실원인

     정은경    1954.**.**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    동구 ****   2009.07.31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20-500호
 다음사람들에게 국적법시행령 제12조 규정에 따라 외국국적포기증명서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합니
다.
      2020년 12월 4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손분선           1949.**.**     여       오스트레일리아                       대구광역시 남구 *****
     황티흐엉          1990.**.**     여         베 트 남                       전라북도 부안군 *****


◉법무부고시제2020-501호
 아래 사람들은 국적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4일
                     법 무 부 장 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킴태인         200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0.11.30
      킴태윤         201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0.11.30
       장권         2011.**.**    남성       일본             전라남도 해남군 ****              2020.11.30
      장승훈         2008.**.**    남성       일본             전라남도 해남군 ****              2020.11.30
      김희혜         1999.**.**    여성       일본             충청남도 부여군 ****              2020.11.30
 김브라이언환           2004.**.**    남성       캐나다               경기도 용인시 ****            2020.11.30
      이주환         200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0.11.30


                                                108
제19891호
관
보
2020. 12. 4.(금요일)
108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비고
송형자
1943.**.**
여성
미국
전라남도
고흥군
****
1980.10.24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비고
정은경
1954.**.**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
동구****
2009.07.31
외국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손분선
1949.**.**
여
오스트레일리아
대구광역시남구*****
황티흐엉
1990.**.**
여
베트남
전라북도부안군*****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킴태인
200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중구****
2020.11.30
킴태윤
201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용산구****
2020.11.30
장권
2011.**.**
남성
일본
전라남도해남군****
2020.11.30
장승훈
2008.**.**
남성
일본
전라남도해남군****
2020.11.30
김희혜
1999.**.**
여성
일본
충청남도부여군****
2020.11.30
김브라이언환
2004.**.**
남성
캐나다
경기도용인시****
2020.11.30
이주환
200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종로구****
2020.11.30
◉법무부고시제2020-484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8조내지
제9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회복)을하였기에고시합
니다.
2020년12월4일
법무부장관
◉법무부고시제2020-485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8조내지
제9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회복)을하였기에고시합
니다.
2020년12월4일
법무부장관
◉법무부고시제2020-500호
다음사람들에게국적법시행령제12조규정에따라외국국적포기증명서등을제출할것을요구합니
다.
2020년12월4일
법무부장관
◉법무부고시제2020-501호
　아래사람들은
국적법제14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이탈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20년12월4일
법무부장관
제19891호                            관           보              2020. 12. 4.(금요일)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이주형       2002.**.**   남성         미국             서울 성동구 ****         2020.11.30
  박에드워드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0.11.30
  심재익딜런      2007.**.**   남성         미국           경상남도 고성군 ****         2020.11.30
   이정민       200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0.11.30
 심토비엘리엇      2002.**.**   남성         미국           경상남도 고성군 ****         2020.11.30
   이대겸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0.11.30
   이호성       2002.**.**   남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2020.11.30
 최네이뜬준하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0.11.30
   임영수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0.11.30
   정채인       2003.**.**   남성         미국           전라남도 여수시 ****         2020.11.30
   박철민       200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0.11.30
   김에릭       2003.**.**   남성         미국            전라남도 무안군 ****        2020.11.30
   김대니       2002.**.**   남성         미국            전라남도 무안군 ****        2020.11.30
   박대성       2001.**.**   남성         미국            전라남도 신안군 ****        2020.11.30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0-208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승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51호(2020.04.14.)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한바 있는
「전남 영암태양광발전 개발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같은 법 제5조 제2항 규정에 의
거 실시계획 변경신고를 수리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동일 건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
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영암 태양광발전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지침(지식경제부 훈령 제50호) 제9조 및 제10조에 의거 전력․
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20년 12월 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남 영암태양광발전 개발사업>
1. 사업의 명칭 : 영암 태양광발전 개발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ㅇ 기정 : 영암태양광발전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 상 열
           전라남도 영암군 금정면 활성살길 219, 2층
 ㅇ 변경 : 영암태양광발전 주식회사 대표이사 노 문 철
           전라남도 영암군 금정면 활성살길 219, 2층
3. 사업 목적 :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 및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의거 전력수급 안정과 신재
 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하여 '21년 0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는 「영암 태양광발전 개발사업」을
 통해 전력수급의 안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4. 변경 사유
ㅇ 발전용량 증가 및 사업기간 연장
ㅇ 사업구역 내 토지이용계획 경미한 변경
ㅇ 토지의 분할·등록전환 측량 및 등록사항 정정에 따른 토지 등의 명세 변경

                                           109
제19891호                             관          보                  2020. 12. 4.(금요일)
12. 지형도면 작성 고시내용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변경)
    가. 지형도면 작성 조서(변경)
                                                  면 적(㎡)
지역･지구 등 명칭           위     치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광주광역시 광산구 삼거동,
                 덕림동, 동호동 일원
 빛그린산업단지                        4,070,692.2      증) 3,139.5      4,073,831.7
                전라남도 함평군 월야면
               영월리, 외치리, 월야리 일원

 나. 지형도면 및 이와 관련된 국토이용정보체계상의 전산자료(변경)
13.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 투자유치과(062-613-3892), 함평군청 투자개발
  과(061-320-1581), 전라남도 지역계획과(061-286-7362)에 비치하고, 지형도면고시는 국토교통부고
  시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 열람 가능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0-874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양산사송 A-8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양산사송 공공주택지구 내 A-8BL 공공주택건설(국민·영구·
행복) 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양산사송 공공주택지구 내 A-8BL 공동주택 건설사업(국민·영구·행복)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창흠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양산사송 공공주택지구 내 A-8BL
 가. 대지위치           (경상북도 양산시 동면                       좌 동
                    사송리, 내송리 일원)
 나. 사업면적(㎡)               26,666.00                   좌 동
 다. 대지면적(㎡)               26,666.00                   좌 동
 라. 연 면 적(㎡)              61,546.47                  62,518.44                 증 971.97
                       아파트 4개동                  아파트 4개동
                 (국민임대 403세대, 영구임대 255세대, (국민임대 403세대, 영구임대 255세대,
 마. 사업규모
                 행복주택 150세대, 10층 이하) 행복주택 150세대, 19층 이하)
                     및 부대․복리시설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 라멘구조                       좌 동

 4. 사 업 비 : (기정)    99,991,998천원 (주택도시기금 28,028,380천원)
              (변경) 138,817,771천원 (주택도시기금 30,618,258천원)
 5. 사업기간 : 2018. 12. ~ 2023. 07.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남도청 건축주택과, 양산시청 공동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
   역본부(055-210-8680)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263
제19891호                           관         보                2020. 12. 4.(금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20-881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광주농성지구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광주농성지구 마을정비형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광주농성 공공주택지구 공공주택건설사업(행복주택)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변경)
  - 당 초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 상 우

  - 변 경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 창 흠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1동
가. 대지 위치                                                 좌동                  -
                            336번지 일원
나. 사업면적(m²)                    5,377.00                   좌동                 -
다. 대지면적(m²)                    5,377.00                   좌동                 -
라. 연면적(m²)                    3,067.65                  3,408.89          증 341.24
                          아파트 2개동(행복주택
마. 사업 규모                60세대, 지하1층~지상6층)                 좌동                  -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좌동                  -

 4. 사 업 비(변경)
      - 당    초 : 10,403,465천원(주택도시기금 2,455,140천원)
      - 변    경 : 11,777,067천원(주택도시기금 2,455,200천원)
 5. 사업기간(변경)
      - 당    초 : 2017.12. ~ 2020.12.
      - 변    경 : 2017.12. ~ 2023.12.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
      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 변경없음
 7.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ㅇ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8.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 정

      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9.    기     타:   관계    도서는      광주광역시   건축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062-360-3371)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264
제19891호                          관           보               2020. 12. 4.(금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20-882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광주도산지구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광주도산 마을정비형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변
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광주도산 공공주택지구 공공주택건설사업(행복주택)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변경)
  - 당 초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 상 우

  - 변 경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 창 흠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산동
가. 대지 위치                                                 좌동                  -
                             897번지 일원
나. 사업면적(m²)                     3,608.00                  좌동                -
다. 대지면적(m²)                     3,608.00                  좌동                -
라. 연면적(m²)                     2,327.92                 2,423.29          증 95.37
                            아파트 1개동
마. 사업 규모                (행복주택 50호, 지상 7층)                좌동                  -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좌동                  -

 4. 사 업 비(변경)

      - 당    초 : 7,118,911천원(주택도시기금 2,045,950천원)

      - 변    경 : 10,557,573천원(주택도시기금 2,046,000천원)
 5. 사업기간(변경)

      - 당    초 : 2017.12. ~ 2020.12.

      - 변    경 : 2017.12. ~ 2023.12.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

  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 변경없음

 7.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ㅇ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8.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

      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9.    기     타:   관계    도서는      광주광역시   건축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062-360-3371)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265
제19891호                                    관                 보                2020. 12. 4.(금요일)
                                                  토 지 등 의 명 세 (토 지)
                              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번호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편입면                                        권리         권리자            비고
                             연면적                  주소          성명      지분
                                  적                                         종류       주소       성명
             영암군 금정면
 181    기정            산448    천   2,170   2,170               건설부     1/1                           분할측량 및
               연소리
                                                                                                   등록전환으로 인한
             영암군 금정면
        변경            944-1   잡   2,190   2,190          국(기획재정부) 1/1                              지번,지목,면적변경
               연소리
             영암군 금정면
 182    기정            산449    도   2,485   680                 건설부     1/1                           분할측량 및
               연소리
                                                                                                   등록전환으로 인한
             영암군 금정면
        변경           635-15   잡   802     769            국(기획재정부) 1/1                              지번,지목,면적변경
               연소리
             영암군 금정면
 183    기정            산450    천   913     913                 건설부     1/1
               연소리                                                                                 등록전환으로 인한
             영암군 금정면                                                                                지번, 지목변경
        변경           644-1    잡   913     913            국(기획재정부) 1/1
               연소리



◉환경부고시제2020-247호
                                        주암다목적댐 건설사업 기본계획(변경)
 국토교통부 제2016-371호(2016.06.24)로 고시한 주암다목적댐 건설사업 기본계획을 「댐 건설 및 주
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하고 이를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4일
                      환 경 부 장 관
1. 건설목적 (변경없음)
 가. 홍수조절
   본 댐은 유입홍수량 5969 m3/초를 방류량 4154 m3/초로, 조절지댐은 유입홍수량 1910 m3/초를
   방류량 685 m3/초로 조정하여 댐하류부의 홍수피해 경감
 나. 용수공급
   전남내륙과 남해안 일원에 생활, 공업용수 및 관개용수를 연간 4억 8880만 m3의 공급
 다. 발전
   발전시설용량 2만 2500 KW 규모의 발전소를 건설하여 연평균 501만 6000 KWh의 전력자원 개발
2. 위치 및 명칭 (변경없음)
 가. 위 치
       - 본 댐 : 전라남도 순천시 주암면 대광리
       - 조절지댐 : 전라남도 순천시 상사면 용계리
 나. 수 계 : 섬진강지류 보성강
       - 본 댐 : 보성강(섬진강지류)
       - 조절지댐 : 이사천
 다. 명 칭 : 주암다목적댐
3. 규모 및 형식
 가. 본 댐 (변경없음)
       - 유역면적 : 1010 km2
       - 댐높이 : 58 m
       - 연평균유입량 : 7억 8900만 m3
       - 댐길이 : 330 m
       - 댐형식 : 사력댐
       - 댐체적 : 157만 3000 m3

                                                        184
제19891호                        관           보    2020. 12. 4.(금요일)
나. 조절지댐 (변경없음)
  - 유역면적 : 134.6 km2
  - 댐높이 : 99.9 m
  - 연평균유입량 : 1억 4700만 m3
  - 댐길이 : 562.6 m
  - 댐형식 : 사력댐
  - 댐체적 : 496만 5000 m3
다. 여수로 (변경없음)
   - 기존여수로
   ㆍ문비형식 : 라디알게이트
   ㆍ문비규모 : 폭 13 m × 높이 12.5 m × 5문
  - 비상여수로
   ㆍ터널식 여수로 : 직경 12.8 m × 2련, 길이 542 m
   ㆍ문비 : 폭 17.2 m × 높이 13.5 m × 2문(Radial gate)
라. 도수터널 (변경없음)
  - 기존 도수터널
   ㆍ내 경 : 3.2 m ~ 4.9 m
   ㆍ길 이 : 11.489 km
  - 신규 도수터널
   ㆍ내 경 : 3.3 m
   ㆍ길 이 : 11.23 km
마. 발전시설용량 : 2만 2500 KW (변경없음)
바. 이설도로 (변경없음)
  - 댐건설
   ㆍ국 도 : 43.9 km
   ㆍ지방도 등 : 101.9 km
  - 비상여수로 건설
   ㆍ군 도 : 330 m(군도 13호선)
4. 저수량, 방류량 및 저수량의 용도별 배분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가. 본 댐
  - 총저수량 : 4억 5700만 m3
  - 계획홍수위 : EL. 110.5 m
  - 유효저수량 : 3억 5200만 m3
  - 상시만수위 : EL. 108.5 m
  - 저수면적 : 33 km2
  - 저수위 : EL. 85 m
나. 조절지댐
  - 총저수량 : 2억 5000만 m3
  - 계획홍수위 : EL. 111.1 m
                                      185
제19891호                      관         보           2020. 12. 4.(금요일)
  - 유효저수량 : 2억 1000만 m3
  - 상시만수위 : EL. 108.5 m
  - 저수면적 : 7.8 km2
  - 저수위 : EL. 60 m
다. 저수량의 용도별 배분에 관한 사항
  - 홍수조절용량 : 8000만 m3 (본댐 6000만 m3, 조절지댐 2000만 m3)
  - 연간평균발전량 : 5010만 6000 KWh
  - 용수공급량 : 4억 8880만 m3/년
   ㆍ 생활 및 공업용수공급량 : 4억 3070만 m3/년
   ㆍ 관개용수공급량 : 1400만 m3/년
   ㆍ 유지용수공급량 : 4410만 m3/년 (보성강 : 3650만 m3/년, 이사천 : 760만 m3/년)
5. 댐사용권 설정예정자 (변경없음)
 가. 국 가 : 홍수조절, 하천유지용수, 농업용수
 나. 한국수자원공사 : 생활및공업용수, 발전
6. 댐건설비용 및 그 부담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 당 초
 가. 건설비용 : 363,239백만원
  - 댐 건설 : 244,187백만원
  - 비상여수로 건설 : 120,515백만원
  - 도수터널 건설 : 163,600백만원
 나. 건설비용의 부담
  - 댐 및 비상여수로 건설 : 국가
  - 도수터널 건설 : 국가 및 한국수자원공사
7. 댐건설사업시행자 (변경)
◦ 당 초 : 국토교통부장관(대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 변 경 : 환경부장관(대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8. 사업기간 (변경)
◦ 당 초
  가. 댐건설 : 1984년 9월 1일 ~ 1992년 12월 31일
  나. 비상여수로 건설 : 2006년 6월~2016년 12월
  다. 도수터널 건설 : 2015년 ~ 2020년
◦ 변 경
  가. 댐건설 : 1984년 9월 1일 ~ 1992년 12월 31일
  나. 비상여수로 건설 : 2006년 6월 ~ 2016년 12월
  다. 도수터널 건설 : 2015년 ~ 2021년
9. 수용․사용할 토지․건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
 : 게재생략 (변경없음)
10. 댐 건설에 따라 예상되는 환경피해 및 이의 감소방안과 댐의 수질보전에 관한 사항 : 게재생략
  (변경없음)
                                   186
제19891호                   관         보       2020. 12. 4.(금요일)
11. 댐 주변지역의 사회․문화 및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댐의 효용증진을 위한 사업
  에 관한 사항 : 댐하류공원 정비 등 1식 (변경없음)
12. 기타 댐건설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변경)
◦ 당 초
  - 수몰지주민의 이주는 자유이주를 원칙으로 하되, 주민의 요구에 따라 이주대책사업을 실시할
    수 있음
  - 주암댐 비상여수로 및 도수터널 시설안정화 건설공사 보상물건조사 보고서는 한국수자원공사
    주암댐관리단(주소 : 전라남도 순천시 상사면 상사호길 501, 전화번호 : 061-749-7216)에 비치
    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
◦ 변 경
  - 수몰지주민의 이주는 자유이주를 원칙으로 하되, 주민의 요구에 따라 이주대책사업을 실시할
    수 있음
  - 주암댐 비상여수로 및 도수터널 시설안정화 건설공사 보상물건조사 보고서는 한국수자원공사
    주암댐지사(주소 : 전라남도 순천시 상사면 상사호길 501, 전화번호 : 061-749-7216)에 비치하
    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


◉환경부고시제2020-248호
 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일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20년 12월 4일
                환 경 부 장 관
                  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일부개정
「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한다.
제2조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소포장 제품”이라 함은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종
  합제품 중 같은 종류의 최소 판매단위의 제품을 2개 이상 함께 포장한 제품을 말한다.
 7. “포인트(point)”라 함은 한국산업표준 KS A 0201(글자의 기준치수)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글자의
   크기를 표시하는 단위를 말한다.
제1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표시사항은 용기나 병마개 또는 포장의 보기 쉬운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 또는
  부착해야 한다. 다만, 표시사항을 병마개에 부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용기표면
  의 보기 쉬운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글자의 크기는 7point 이상 권장)해야 한
  다.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중 일부를 병마개 윗면에 표시할 수 있다.
       가. 제품명
       나. 유통기한
       다. 전화번호
       라. 수원지(시ㆍ도/시ㆍ군ㆍ구/읍ㆍ면ㆍ동 순으로 표기하되 행정구역 단위명은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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