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299호                                     2003. 1. 15. (수요일)
            제1호본문중“제58조제1항제6호”를“제58조제1항제 통신부고시 제2001-63호, 2001. 7.13.)를 다음과
            7호”로하고, 동호가목중“통신조작”을각각“통신운 개정고시합니다.
            용”으로 하며, 동호나목중“기술조작”을“기술운용”
                                                2003년1 월15일
            으로, “기술조작범위”를“종사범위”로 하고, 동호다
                                                           정보통신부장관
            목중“최상위급으로”를“당해무선국자격과정원배
                                                무선종사자가아닌자의종사범위개정
            치기준에의한최상위급으로”로한다.
                                            무선종사자가아닌자의종사범위를다음과같이개정
            제2호가목1)의 나)중“선임”을“배치”로 하고, 동호
                                            한다.
            가목2)중“기술조작”을“기술운용”으로하며, 동호나
                                                무선종사자가아닌자의종사범위
            목본문중“조작범위”를“종사범위”로한다.
                                            1. 개정이유
            제2호라목의 1)중“직하위급”을“차하위급”으로 하
                                              전파법시행령이개정(2002.11.14., 눀통령령 제
            고, 동호동목의 2)중“GMDSS”를“세계해상조난 및
                                              17781호)되어 무선종사자의 자격종목의 조정 및
            안전제도(GMDSS)”로, “이중 주로”를“주로”로 한
                                              종전시행령에서삭제된무선종사자가아닌자의종
            다.
                                              사범위의관련내용을업무별로고시에통합하는등
            제2호마목의3)을삭제한다.
                                              현행제도의운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
            제2호바목의1) 내지3)을각각다음과같이한다.
                                              완하려는것임.
             1)156.8㎒ 주파수에 의한 상시청취를 행하는 일반
                                            2. 주요골자
              해안국은제한무선통신사또는해상무선통신사
                                              가. 개정전 전파법시행령제57조제1항(무선종사자
              3명을지정한다. 
                                               가 아니 자의 운용 또는 공사범위)에서 삭제된
             2)2,182㎑ 주파수에 의한 상시청취를 행하는 어업
                                               10개호를고시에서통합하여업무별로정리
              용해안국이공중선전력100와트이하인경우에
                                              나. 이동전화용무선국등허가받은것으로보는무
              는 전파통신기능사 2명과 해상무선통신사 또는
                                               선국을포함하여종사범위를현행화
              제한무선통신사1명을지정한다.
                                              다. 자격종목개정사항을시행령과같이함. 
             3)27㎒ 주파수의 무선전화만으로운용하는어업용
                                            3. 고시전문은정보통신부홈페이지(www.mic.go.kr)
              해안국중단독해안국에는제한무선통신사3명
                                              의자료실의고시자료란을참조하시기바랍니다. 
              을지정한다.
            제2호사목의제목을“항공기국”으로하고, 동호동목
                                            ◉정보통신부고시제2003-13호
            중“선임”을“배치”로하며, 동호에아목을다음과같
                                              무선설비규칙제24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신설한다.
                                            방송·해상·항공·전기통신사업용외의기타업무용
             아. 항공국
                                            무선설비의기술기준(정보통신부고시제2001-117
              동일한시설자가2국이상의항공국을원격제어
                                            호, 2001.12.17.)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방식에의하여중앙집중운용하는경우원격제어
                                                2003년1 월15일
              하는집중국에종사자를배치할수있다.
                                                           정보통신부장관
                부 칙
                                                방송·해상·항공·전기통신사업용외의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기타업무용무선설비의기술기준중개정
                                            방송·해상·항공·전기통신사업용외의기타업무용
            ◉정보통신부고시제2003-12호
                                            무선설비의기술기준중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전파법시행령제57조제1항제4호 및 별표10의 규
            정에의하여무선종사자가아닌자의종사범위(정보
                                            제5조제4호가목을다음과같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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