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500호                                   2003. 9. 20. (토요일)
             로격상하는한편, 참여정부국정과제의효율적추           (지역특화–부산신발산업,광주광산업)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제11조및동법시행
             진을위하여중앙행정기관의소관사무를일부조
                                           령제20조에따라신기술을보유한기술창업자(신기
             정하려는것임.
                                           술사업자)에게시제품개발등신기술사업화에필요한
           2. 주요내용
                                           자금을지원하는2003년제2차신기술창업보육사업
             가. 참여정부의 핵심국정과제인 행정개혁 업무를 보
                                           시행계획(지역특화–부산신발산업, 광주광산업)을
              다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하여종전기획예산처에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서재정·예산개혁과함께수행하여오던행정개혁
                                              2003년9 월20일
              에관한사무를분리하여행정자치부로이관함.
                                                        산업자원부장관
             나. 정부 법제업무의 총괄·조정기관 역할을 원할
                                           1. 지원개요
              히수행할수있도록현재차관급인법제처를장
                                            ○사업기간:협약체결일로부터1년
              관급기구로격상함.
                                            ○산업에기반이되는기술로, 시장에진입하여안
             다.국가보훈업무의상징성제고및보훈업무의효율
                                             정적인매출을발생할수있는신기술을보유한
              적추진을위하여현재차관급인국가보훈처를장
                                             창업자가, 시제품개발, 시장진입, 매출발생등창
              관급기구로격상하고, 군인보험법이폐지됨에따
                                             업후계속기업으로서존속·성장할수있는기반
              라국가보훈처의군인보험에관한사무를삭제함. 
                                             을확보할수있도록종합지원
             라. 행정자치부의 공무원 인사관리 관련기능을 중
                                             -자금지원:시제품개발등 신기술사업화에소
              앙인사위원회로이관함에따라행정자치부의소
                                              요되는자금을신기술사업자1인당1억원이
              관 사무중“공무원의 인사관리 및 후생복지”를
                                              내의범위에서지원(총소요자금의75% 이내,
             “복무및연금관리”로변경하고, 전자정부구현
                                              무담보·무이자)
              을촉진하기위하여행정자치부소관사무에“전
                                              ※단, 신기술사업화결과가“성공”으로평가될
              자정부”를추가함.
                                                경우정부지원금의50%를정액기술료로5
             마. 각종 재해·재난관련 기능을 통합적이고 효율
                                                년이내분할납부하여야함.
              적으로수행할수있도록하기위하여행정자치
                                             -기술 및 사업화 지원:기술 지도·자문, 각종
              부장관소속하에소방방재청을신설함.
                                              정보제공, 마케팅 지원, 이업종 교류 지원, 벤
             바. 보건복지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씁유아 보육업
                                              처캐피탈등의투·융자연계알선등
              무를보육서비스의주된수요자인여성중심으로
                                             -사업장 지원:신기술창업보육사업 지원기관으
              수행할수있도록하기위하여여성부로이관함.
                                              로지정된전국주요눀학, 연구기관등을통해
           3. 의견제출
                                              사업장, 기본장비, 사무기기등지원
             이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
                                           2. 신청자격및요건
             개인은2003년 9 월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기술을보유한전문기술자, 눀학(원)의 교수,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조직정책과장, 전
                                             학생또는국·공립연구기관의연구원으로서, 선
             화:3703-4623, FAX:3703-5529, E-mail:
             lskyue@mogaha.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정후1개월이내에창업이가능한예비창업자,
             랍니다.
                                             또는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의창업의범위에해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당되는중소기업으로서2002년1 월 1 일 이후
              이유)
                                             창업한중소기업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눀표자명), 주소및
                                             ※정부의유사정책자금을이미받았거나받을
              전화번호
                                              예정인경우, 금융부실거래의경우등은지원
             다. 기타필요한사항
                                              제외(세부내용은신청안내자료참조)
                                              ·지원제외사실이사후발견될경우선정취소,
           ◉산업자원부공고제2003-190호
                                                정부지원금전액환수및정부사업에의참여
               2003년2차신기술창업보육사업시행계획공고
                                                가제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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