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교육부공고제2024-21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19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하 ‘교부금법’이라 함) 제5조의3(교부금의 재원 배분 및 특별교부금의 
교부에 관한 특례) 개정(신설, 2023.12.31.)에 따라 마련된 특별교부금의 교부시기, 절차 및 우수한 지
방자치단체의 선정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여 특별교부금 집행의 투명성ㆍ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 제5조의3 신설에 따라 특별교부금 교부시기ㆍ절차 등에 대한 규정 신설(안 제3조의4)
나. 법 제5조의3 신설에 따라 우수 지자체 선정에 대한 규정 신설(안 제3조의4)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s://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 (어진동, 정부세종
청사 14-1동)
    - 전자우편 : choaedu@korea.kr
    - FAX(팩스) : 044-203-6490
일반우편, 전자우편, 팩스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s://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044-203-66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4-8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을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19일
방송통신사무소장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사유: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4. 1. 19. ~ 2024. 2. 1.
3. 공시송달 대상
4. 문의: 방송통신사무소 광주분소 (광주 서구 회재로905 시청자미디어센터4층 ☎ 062-457-1595, 1596)
5. 공고내용: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방법 안내 및 독촉을 위한 고지서가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납부방법: 인터넷지로(giro.or.kr) 또는 NTR POPCON(ntrpopcon.go.kr), 모바일앱(NTR 
POPCON)에서 고지번호로 납부 (수납기관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사무소)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등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金)을 추가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할 
때까지 부과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권 등 대상자의 재산을 압류
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
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체납자 주소
1
김지혜
1988.○.06.
0178200274100009003
₩13,381,200
대구광역시 중구 
달구벌대로445 길
2
류경숙
1964.○.13.
0178240274100000015
₩3,750,000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연하로 
3
강정원
1965.○.14.
0178200274100005974
₩4,779,000
충청북도 충주시 
계명대로
4
박길식
1964.○.30.
0178200274100006003
₩1,410,000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버들로40 번길
◉보건복지부공고제2024-39호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19일
보건복지부장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
법을 개정하여 출생아동에게 지급할 수 있는 첫만남이용권 금액을 200만원 이상으로 상향하고, 구체
적인 지급 대상 및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을 개정
하여 출생순위별 지급금액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워 B, 12층 보건복지부 출산
정책과
   - 전자우편 : brd0626@korea.kr
   - 팩스 : 044) 202 - 396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출산정책과(전화 (044) 202 - 3397 / 3398, 팩스 
044) 202 - 39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10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19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현황변경(부산항신항5호·9호등부표)
구분
표 지 명
위  치
(WGS-84)
등 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변  경
연월일
복  구
예정일
목적
비 고
고시
위치부산항신항
5호등부표
34-59-23.0 N
128-47-28.3 E
Fl(4) G 8s
8
녹·
망대형
2024.
1. 16.
2024.
2월 말
항해
원조
북서방향
약 77m 이동
이탈
위치
34-59-25.0 N
128-47-26.4 E
고시
위치부산항신항
9호등부표
35-00-22.9 N
128-47-09.9 E
Fl(4) G 8s
8
녹·
망대형
2024.
1. 16.
2024.
2월 말
항해
원조
북서방향
약 67m 이동
이탈
위치
35-00-24.8 N
128-47-08.5 E
◉질병관리청공고제2024-23호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 따라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을 위한 위탁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합니다.
2024년 01월 22일
질병관리청장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에 관한 위탁업무 수행기관 지정
1. 위탁기관
○ 기관명 : (사)한국에이즈퇴치연맹
○ 대표자 : 권동석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 209
2. 위탁기간: 2024년 1월 1일 ~ 12월 31일
3. 위탁업무내용
가. 동성애자 에이즈예방지원센터 운영
- HIV 감염취약군(남성 동성애자, 트렌스젠더 여성) 대상 종합적인 상담 및 검진 서비스 제공
- HIV 감염취약군(남성 동성애자, 트렌스젠더 여성) 대상 HIV/AIDS 교육·홍보 실시 등
나. 외국인 에이즈예방지원센터 운영
- 국내 체류 외국인 대상 종합적인 상담 및 검진 서비스 제공
- 국내 체류 외국인 대상 HIV/AIDS 예방 교육·홍보 실시 등
'2023년 하반기 퇴직공무원(일반) 포상'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통일부
김흥진
녹조 근정훈장
통일부
송인헌
녹조 근정훈장
통일부
이주태
근정포장
2023. 12. 31. 수여
대통령
○ 환경부고시제2024-19호(전국 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수시고시 중 정정)
관보 제20664호(2024. 01. 10.) 에 게재된 환경부고시제2024-12호(전국 생태·자연도
(生態·自然圖) 수시고시)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4년 01월 22일
             환경부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대상지역           도엽           대상지역          도엽
                                                          지번 오기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우천 378091                   우천 378091    정정
  상대리 산39-14 일대                상대리 산39-1 일대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24-0005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15조제3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부속서 5 건
전지)의 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개정 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2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건전지)의 안전기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취지
ㅇ 리튬 1차전지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 및 단추형 리튬 1차전지의 어린이보
호포장 적용을 통해 어린이 삼킴사고를 예방하고자 함
2. 개정내용
ㅇ (리튬 1차전지) 기존 ‘건전지’ 부속서 내 리튬 1차전지 항목 신설 
   - 대상 품목에 대한 적용범위 및 안전요건, 시험방법, 표시사항 등 안전기준 추가
ㅇ (어린이보호포장) 단추형 리튬 1차전지의 어린이보호포장 적용을 위한 시험방법 및 해설서 추가  
  붙임 1. 안전확인 대상 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5(건전지) 개정(안)
       2. 안전확인 대상 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5(건전지) 개정(안)_어린이 보호 포장 해설서
       3. 안전확인 대상 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신구조문대비표
       4. 규제영향분석서
3. 의견제출
   [붙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다음 기한까지 의견서를 산업통상
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4년 3월 31일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사유)
  다.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라.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연락처
    ㅇ 주     소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우 27737)
   
ㅇ 전화/팩스 : 043-870-5459 / 043-870-5677
   
ㅇ 전자우편  : kimdh4026@korea.kr
'2023년 하반기 모범공무원(일반)'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통일부
박아름
모범공무원
통일부
박옥경
모범공무원
통일부
정병욱
모범공무원
2023. 12. 31. 수여
국무총리
◉법무부고시 제2024-27호
 관보 제15383호(2003.4.28.)에 게재된 법무부고시제2003-226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4년 01월 22일
              법무부장관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5383호(2003.4.28), 29쪽, 표
 국적상실일: 1998.07.28    국적상실일: 1986.01.30              6째 줄,
                                                  한국명 김경자
◉법무부고시 제2024-26호
 관보 제14906호(2001.9.19.)에 게재된 법무부고시제2001-301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4년 01월 22일
              법무부장관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4906호(2001.9.19), 12쪽,
 국적상실일: 1998.06.03    국적상실일: 1987.08.25            표 8째 줄,
                                                 한국명 최한준
◉법무부고시제2024-28호
　법무부고시제2007-284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4년 01월 22일
법무부장관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국적상실일: 2003.06.18
국적상실일: 2002.07.04
법무부고시제2007-284호, 29쪽,
한국명옥상두
◉국립전파연구원고시제2024-2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분야 국가표준을 개정하고, 같은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정보통신표준 개발·운영 세칙｣ 제5조에 따라 정보통신분야 국가
표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22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정보통신분야 국가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연번
표준번호
표준명
1
KS X ISO/IEC 14651
정보 기술 ㅡ 국제적 문자열 정렬 및 비교 ㅡ 문자열 비교 방법 및 맞춤형
정렬을 위한 공통 템플릿의 해설
2
KS X ISO/IEC 9797-2
보안 기술 ─ 메시지 인증 코드(MAC) ─ 제2부: 전용 해시함수를 사용한 메
커니즘
3
KS X ISO/IEC 11770-2
정보 기술 ─ 보안기술 ─ 키 관리 ─ 제2부: 대칭 기법을 이용한 메커니즘
4
KS X ISO/IEC 11179-2
정보 기술 — 메타데이터 레지스트리(MDR) — 제2부: 분류
5
KS X ISO/IEC 11179-5
정보 기술 — 메타데이터 레지스트리(MDR) — 제5부: 명명 원칙
6
KS X ISO/IEC 20071-11
정보 기술 ㅡ 사용자 인터페이스 구성요소 접근성 ㅡ 제11부: 이미지 대체텍
스트를 위한 지침
7
KS X ISO/IEC 29138-1
정보 기술 ㅡ 사용자 인터페이스 접근성 ㅡ 제1부: 사용자 접근성 요구
2. 개정 사유
   - 국제표준 개정에 따른 현행화
3. 주요 내용
   - (KS X ISO/IEC 14651)‘20.12월 발행된 국제표준(ISO/IEC 14651 ED 6.0)을 부합화하였으며, 
주요 변경사항은 적합성 및 검색(부속서 E), 용어, 본문 일부 내용 수정 등
   - (KS X ISO/IEC 9797-2)‘21.6월 발행된 국제표준(ISO/IEC 9797-2 ED 3.0)을 부합화하였으며, 
주요 변경사항은 MAC 알고리즘 4, 전용 해시 함수표, 예제, 용어, 본문 등 수정
   - (KS X ISO/IEC 11770-2)‘18.10월 발행된 국제표준(ISO/IEC 11770-2 ED 3.0)을 부합화
하였으며, 주요 변경사항은 용어 변경, 본문 일부 내용 수정 등
   - (KS X ISO/IEC 11179-2)‘19.4월 기존 IS로 발간되었던 국제표준(ISO/IEC 11179-2 ED 2.0)이
TR로 변경(TR ED 1.0)되어 부합화하였으며, 주요 변경사항은 적용 범위 및 용어 수정, 분류의 의미와 
이점 추가, 분류체계 속성과 MDR 메타모델 영역 삭제 등
- (KS X ISO/IEC 11179-5)‘15.4월 발행된 국제표준(ISO/IEC 11179-5 ED 3.0)을 부합화
하였으며, 주요 변경사항은 메타모델의 클래스 및 개념 체계에 대한 관계 설명, XML 데이터 
요소 명칭에 대한 규칙의 예(부속서 A) 등 추가
   - (KS X ISO/IEC 20071-11)‘19.12월 기존 TS로 발간되었던 국제표준(ISO/IEC TS 20071-11 
ED 1.0)이 IS로 변경(IS ED 1.0)되어 부합화하였으며, 주요 변경사항은 이미지의 객관적 콘텐츠에 
관한 정교화(부속서 A) 및 특정 이미지 유형에 대한 고려사항(부속서 B), 항목 세분화, 설명 추가 등
   - (KS X ISO/IEC 29138-1)‘18.11월 기존 TR로 발간되었던 국제표준(ISO/IEC TR 29138-1 
ED 1.0)이 IS로 변경(IS ED 1.0)되어 부합화하였으며, 주요 변경사항은 부속서 A/B 전면 개정 
및 사용자 요구 집합의 매핑, 구체적 목적 수행을 위한 요구사항을 수록한 부속서 C/D와 접근성 
목표 추가 등
부칙 :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된 정보통신분야 국가표준은 「e나라표준인증 사이트(http://standard.go.kr)」을 통해 전문 보기가 가능
하며, 「한국표준정보망 사이트(http://www.kssn.net)」를 통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국립전파연구원고시제2024-1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분야 국가표준을 제정하고, 같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정보통신표준 개발·운영 세칙｣ 제5조에 따라 정보통신분야 국가
표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22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정보통신분야 국가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연번
표준번호
표준명
1
KS X ISO/IEC/IEEE 24748-1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ㅡ 생명주기 관리 ㅡ 제1부: 생명주기 관리
지침
2
KS X 6201-2
독서 장애인을 위한 전자책 접근성 — 제2부: 적합성 수준별 기준
3
KS X ISO/IEC 17549-2
정보 기술 ㅡ 메뉴 탐색 시 사용자 인터페이스 지침 ㅡ 제2부: 4방향 장치를 
이용한 탐색
4
KS X ISO/IEC 39794-4
정보 기술 ㅡ 확장 가능한 생체 인식 데이터 교환 형식 ㅡ 제4부: 지문 영상 
데이터
5
KS X ISO/IEC 39794-5
정보 기술 ㅡ 확장 가능한 생체 인식 데이터 교환 형식 ㅡ 제5부: 얼굴 영상 
데이터
6
KS X ISO 23257
블록체인 및 분산원장기술 ─ 참조 아키텍처
2. 제정 사유
   - 소프트웨어 시스템관리 지침, 생체인식 정보의 데이터 변환 및 검증 방법 등 국가표준 개발 수요
제기로 인해 국제표준을 부합화하여 마련
3. 주요 내용
   - (KS X ISO/IEC/IEEE 24748-1) 시스템 생명주기 관리 및 소프트웨어 생명주기 관리를 조화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두 표준의 통합 지침을 제공
   - (KS X 6201-1) 시장에서 생산되는 전자책이 표준 규격에 따라 사용 가능하게 제작되었는지에 
대한 적합성 검증/인증 요구사항을 제공
   - (KS X ISO/IEC 17549-2) 4방향 장치*의 권장 탐색 유형뿐만 아니라 메뉴 구조의 설계와 
사용에 대한 지침 제공
      * 디스플레이의 위쪽, 아래쪽, 왼쪽 및 오른쪽 조절기로 구성되는 물리적 조절기
   - (KS X ISO/IEC 39794-4) 지문 생체정보를 텍스트 데이터 형식으로 표현 및 사례, 적합성 
시험절차를 규정
- (KS X ISO/IEC 39794-5) 얼굴 생체정보를 텍스트 데이터 형식으로 표현 및 사례, 적합성 
시험절차를 규정
   - (KS X ISO 23257) 참조 아키텍처의 개념, 고려사항, 아키텍처 뷰 등의 기능요소를 블록체인과 
연동하기 위한 관계를 정의
부칙 :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된 정보통신분야 국가표준은 「e나라표준인증 사이트(http://standard.go.kr)」을 통해 전문 보기가 가능
하며, 「한국표준정보망 사이트(http://www.kssn.net)」를 통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부고시 제2024-29호
 관보 제18308호(2014.7.17.)에 게재된 법무부고시제2014-270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4년 01월 22일
             법무부장관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8308호(2014.7.17),
 국적상실일: 2006.02.08   국적상실일: 1983.03.01        71쪽, 표 1째 줄,
                                               한국명 이명후
◉법무부고시 제2024-30호
 관보 제16977호(2009.4.9.)에 게재된 법무부고시제2009-162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4년 01월 22일
              법무부장관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6977호(2009.4.9.), 35쪽, 표
 국적상실일: 2006.03.15    국적상실일: 2006.03.13              11째 줄,
                                                  한국명 이희주
◉법무부고시 제2024-31호
 관보 제16399호(2006.10.27.)에 게재된 법무부고시제2006-499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
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4년 01월 22일
             법무부장관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6366호(2006.10.27.), 311쪽,
 국적상실일: 1987.10.16   국적상실일: 1987.08.14
                                             표 4째 줄, 한국명 임광식
◉법무부고시 제2024-32호
 관보 제14474호(2000.4.7.)에 게재된 법무부고시제2000-59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
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4년 01월 22일
              법무부장관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4474호(2000.4.7.), 11쪽, 표
 국적상실일: 1985.09.20    국적상실일: 1986.04.17              3째 줄,
                                                   성명 이옥숙
◉조달청공고 제2024-18호

 다음 당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
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예정자로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예정)에 따른 청문
실시 통지’ 문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청문일시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01월 22일
              조달청장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위한 사전통지 공시송달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 당 사 자 : 주식회사 신우종합토건 대표이사 백순현(820207-1******)
  ○ 주     소 :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대로 OO, 105동 OOOO호(풍산동)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조달청에서 계약 체결한 경남개발공사 수요 “양산가산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의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불이행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동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

6. 청문실시
  ○ 기관명(담당부서) : 조달청(시설총괄과 ☎070-4056-7342)
  ○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 모사전송 : 0505-730-1858
  ○ 일     시 : 2024년 2월 15일 14:00



붙임 : 청문실시통지 및 의견제출서 양식 1부. 끝.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4.7.28>


                                조        달       청

수신자 주식회사 신우종합토건 대표이사 백순현(820207-1******)
(경유)
제 목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목
              성명(명칭)    대표이사 백순현(820207-1******)
    당사자
                주 소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대로 OO, 105동 OOOO호(풍산동)

 처분의 원인이      조달청에서 계약 체결한 경남개발공사 수요 “양산가산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의
  되는 사실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불이행
처분하고자 하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내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동법 시행령 제92조

  법적근거 및      제2항 제2호 가목 및 동법 시행규칙 제76조 별표2의 표 제17호 라. 영 제88조에 따른
   조문내용       공동계약을 하고, 공동계약에서 정한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
              내용에 따라 시공하지 않은 자
                기관명          조달청          부서명        시설총괄과    담당자    박주용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전화번호 070-4056-7342
                           2024년 2월 15일 14시 부터 15시 까지               3동 604호
   청문실시          일시                                           장소
                                         (1시간)                      시설총괄과
                         소속 및
                                                     건축설비과 사무관
                주재자       직위
                          성명                            이상화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번호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성명(명칭)



                당사자       주소



 의견제출                                              (전화번호:                             )

     내용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
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법무부고시 제2024-33호
 관보 제11983호(1991.11.30.)에 게재된 법무부고시제1991-245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
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4년 01월 22일
             법무부장관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1983호(1991.11.30.), 32쪽,
 국적상실일: 1991.05.16   국적상실일: 1988.09.28             표 2째 줄,
                                                  성명 이혜경
◉법무부고시 제2024-34호
 관보 제15686호(2004.5.6.)에 게재된 법무부고시제2004-126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4년 01월 22일
              법무부장관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5686호(2004.5.6.), 6쪽, 표
 국적상실일: 2003.10.21    국적상실일: 1996.07.25
                                              8째 줄, 한국명 황명숙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4-011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0-89호(2020.6.11.)로 
지정하고 
제2023-144호(2023.7.13.)으로   
변경한 광주경제자유구역 AI융복합지구 개발계획에 대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에 따라 개발계획을 변경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광주경제자유구역  AI융복합지구 개발계획 변경 고시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사항
1. 경제자유구역(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 변경없음
  가. 명  칭 : 광주경제자유구역 AI 융복합지구 
  나. 위  치 : 광주광역시 북구 오룡동․대촌동․월출동, 광산구 비아동
  다. 면  적 : 1,110,838㎡
2. 경제자유구역 지정(변경)의 필요성 : 변경없음
  ❍ 인공지능 국가전략에 따라 추진되는 광주 인공지능 집적단지와 연계한 광주경제자유구역을 지
정하고 지역 주력산업(자동차, 에너지, 생체의료 등)과 AI(인공지능) 융합이 촉진되는 혁신생태
계 조성을  통해 글로벌 신산업 거점 육성 
  ❍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통해 국내·외 기업유치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광주 산업발전의 새로운 동
력을 확보하고,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3. 개발사업의 시행자 : 변경없음
4. 개발사업의 시행방법 : 변경없음
5. 재원조달방법 : 변경없음
6. 토지이용계획 : 변경
구분
기정
증감
변경
비고
면적(㎡)
비율(%)
면적(㎡)
면적(㎡)
비율(%)
총계
1,110,838
100.0
-
1,110,838
100.0
-
산업
시설
용지
소계
239,927
21.6
-
239,927
21.6
-
산업시설용지(R&D)
206,696
20.3
△18,469
206,696
18.6
-
발전용지
-
-
18,469
18,469
1.7
-
복합용지
14,762
1.3
-
14,762
1.3
-
주거
시설
용지
소계
279,119
25.1
-
279,119
25.1
-
단독주택
46,357
4.2
-
46,357
4.2
-
공동주택
212,940
19.2
-
212,940
19.2
-
근린생활시설
19,822
1.8
-
19,822
1.8
-
상업
업무
용지
소계
14,292
1.3
-
14,292
1.3
-
상업시설용지
14,292
1.3
-
14,292
1.3
-
지원
시설
용지
소계
11,054
1.0
-
11,054
1.0
-
지원시설용지
7,453
0.7
-
7,453
0.7
-
종교시설용지
1,689
0.2
-
1,689
0.2
-
어린이집용지
1,912
0.2
-
1,912
0.2
-
기타
공공
시설
용지
소계
565,535
51.0
-
584,915
51.0
-
도로
285,802
25.7
-
285,802
25.7
-
근린공원
103,376
9.3
-
103,376
9.3
하천, 유수지포함
완충녹지
120,747
10.9
-
120,747
10.9
-
보행자도로
3,397
0.3
-
3,397
0.3
-
광장
823
0.1
-
823
0.1
-
공공청사
14,774
1.3
-
14,774
1.3
-
주차장
4,074
0.4
-
4,074
0.4
-
공영차고지(버스)
16,687
1.5
-
16,687
1.5
-
학교용지
13,000
1.2
-
13,000
1.2
-
유치원
2,345
0.2
-
2,345
0.2
-
전기공급설비
911
0.1
-
911
0.1
-
가스정압시설
510
0.0
-
510
0.0
-
7. 주요 기반시설 계획 : 변경 
  가. 교통 및 공간시설(변경없음)
  나. 용수 및 하수처리계획(변경없음)
  다. 에너지공급계획 (변경)
<기 정>
❍ 에너지자원의효율적인이용방안및수요변화에탄력적대처할수있도록계획
❍ AI융복합지구내도시가스는㈜해양도시가스와별도협의하여공급
<변 경>
  라. 전력공급계획 (변경)
<기 정>
  ❍ 사업지구의필요전력은한국전력공사변전소(전압154KV)에서배전선로(전압22.9KV)를통해공급
<변 경>
  
삭제(에너지공급계획에반영)
❍ 전력공급계획
- 한국전력공사변전소(전압154kV)를경유하여배전선로(전압22.9kV)를통해공급
- 총전력수요및공급
(단위: MWh/년)
구분
수
요
공
급
(발전소생산)
비고
합
계
경제자유구역內
경제자유구역外
(첨단3지구)
합계
1,011,185
265,575
745,610
807,759
1단계(39.6MW)
1,011,185
265,575
745,610
305,943
2단계(60.3MW)
501,816
❍ 열에너지공급계획
- 집단에너지사업자를경유하여공동주택에공급
- 총열에너지수요및공급
(단위: Gcal/년)
구분
수
요
공
급
(발전소생산)
잔여열
(추가수요자에공급)
합
계
경제자유구역內
경제자유구역外
(첨단3지구)
1단계(39.6MW)
87,851.1
44,559.8
43,291.3
210,345
122,493.9
❍ 도시가스공급계획
- ㈜해양에너지가스공급시설(정압기)을경유하여사업지구내공급단,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열원공급시도시가스공급변동
마. 정보통신공급계획 (추가)
    - 소요회선 : 28,830회선
    - 공급계획 : ㈜KT(유선통신선로 공급)
   * 공급계획 면적(㎡)은 연면적 기준(연면적 = 면적×건폐율×용적률)
8.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 변경없음
9. 교통처리계획 : 변경없음
구
분
공급계획*
(인, 세대, ㎡)
산정근거
소요회선
비고
합
계
-
28,830
산업용지
R&D, 발전, 복합
4,308인
1회선/10인
431
종사자수
주거용지
단독, 공동
3,917세대
1회선/세대
3,917
근린생활
47,573㎡
1회선/10㎡
4,757
상업용지
상업시설
85,752㎡
1회선/10㎡
8,575
지원용지
지원시설
17,887㎡
1회선/10㎡
1,789
종교시설
3,040㎡
1회선/10㎡
304
어린이집
2,294㎡
1회선/10㎡
229
기타용지
도로, 근린공원,
완충녹지,보행자
도로, 광장
-
-
-
공공청사
26,593㎡
1회선/10㎡
2,659
주차장
13,037㎡
1회선/10㎡
1,304
공영차고지
30,037㎡
1회선/10㎡
3,004
학교, 유치원
18,414㎡
1회선/10㎡
1,841
전기공급설비
1개소
10회선/개소당
10
가스정압시설
1개소
10회선/개소당
10
10. 산업유치계획 : 변경
<기 정>
  가. 유치업종 :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이하 업종 기재
  
구분
유치업종
면적
(㎡)
구성비
(%)　
총계(산업시설용지)
239,927
100.0
연구용지
J(정보통신업), M(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225,165
93.9
복합용지
※전체3필지
중2필지는
제조업가능
소계
14,762
6.1
J(정보통신업), M(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14,762)
(6.1)
C23 비금속광물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
C27 의료, 정밀, 광학기기및시계
C28 전기장비
C29 기타기계및장비
(9,887)
(4.1)
  
<변 경>    
구
분
유치업종
면적(㎡)
구성비
(%)　
용
지
기정
변경
업종명
기정
변경
증·감
총계
-
-
-
239,927
239,927
-
100.0
산
업
시
설
용
지
R
&
D
소계
-
-
-
225,165
225,165
-
93.8
R&D
1~15
J
J58
출판업
225,165
206,696
△18,469
86.1
J59
영상·오디오기록물제작및배급업
J62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관리업
J63
정보서비스업
M
M70
연구개발업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및기타과
학기술서비스업
M73
기타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발
전
발전
1
-
D35
전기, 가스, 증기및공기조절공급업
-
18,469
18,469
7.7
복
합
소계
-
-
-
14,762
14,762
-
6.2
복합
1~3
J
J58
출판업
14,762
14,762
-
6.2
J59
영상·오디오기록물제작및배급업
J62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관리업
J63
정보서비스업
M
M70
연구개발업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및기타과
학기술서비스업
M73
기타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복합
2~3
C23
C23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9,887)
(9,887)
-
(4.1)
C26
C26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및
통신장비제조업
C27
C27
의료, 정밀, 광학기기및시계제조업
C28
C28
전기장비제조업
C29
C29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
    ※ J 및 M 업종은 경제자유구역 지정 목적에 부합하도록 중분류로 구체화하여 명시함
11.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 : 변경없음
12. 환경보전계획 : 변경없음 
13.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 변경없음
14.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전용용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15.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1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 : 변경없음
17. 문화시설․공원․녹지계획 : 변경없음
18. 도시경관계획 : 변경없음
19.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에 관한 계획 : 해당없음
20. 공동구 등 지하매설물 계획  : 변경없음
21. 주요 유치시설과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22.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필요한 주요 사회간접자본 등 기간시설계획의 경제성 검토 : 해당없음
23. 법 제7조의2 규정에 의한 지정·수립·확정·승인·변경 등 의제사항 : 해당없음
24.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광주경제자유구역 
AI융복합지구 
개발계획 
변경과 
관련된 
도서는 
광주경제자유구역청
(062-613-6093)에서 열람할 수 있음.
◉법무부고시 제2024-35호
 관보 제15396호(2003.5.15.)에 게재된 법무부고시제2003-243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4년 01월 22일
              법무부장관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5396호(2003.5.15.), 35쪽,
 국적상실일: 2000.11.20    국적상실일: 2000.11.15            표 11째 줄,
                                               한국명 박인애
                                          관보 제15396호(2003.5.15.), 35쪽,
 국적상실일: 2002.11.05    국적상실일: 1995.06.16             표12째줄,
                                                 한국명 김준원
◉문화재청공고제2024-28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6조에 따라 국가
무형문화재 ‘옥장’ 보유자 인정 사항을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4년 01월 22일
문화재청장
국가무형문화재 옥장 보유자 인정 예고
1. 공 고 명 : 국가무형문화재 ‘옥장’ 보유자 인정 예고
2. 예고내용
문화재명
구분
성명
기·예능
주소
옥장(玉匠)
보유자 인정
김영희(金泳熙)
옥장
경기도 파주시
3.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4. 예고사유
ㅇ 김영희는 옥장 종목에 대한 전승능력, 전승환경, 전수활동 기여도 등이 탁월하여 국가무형문화재 
옥장 보유자로 인정 예고함
5.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의 제출처로 의견
을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 ‘문화재 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
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ㅇ 전화번호 : 042-481-4964∼5  / ㅇ 전송번호 : 042-481-4979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ㅇ E-mail   : tn2077@korea.kr
◉법무부고시 제2024-36호
 관보 제14971호(2001.12.7.)에 게재된 법무부고시제2001-392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4년 01월 22일
              법무부장관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4971호(2001.12.7.), 15쪽,
 국적상실일: 2001.04.23    국적상실일: 1997.11.13            표 12째 줄,
                                                 한국명 임순빈
◉법무부고시 제2024-37호
 관보 제15287호(2002.12.31.)에 게재된 법무부고시제2002-493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
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4년 01월 22일
              법무부장관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5287호(2002.12.31.), 18쪽,
 국적상실일: 2001.11.05    국적상실일: 2000.04.25             표 4째 줄,
                                                  한국명 지승용
◉법무부고시 제2024-38호
 관보 제14971호(2001.12.7.)에 게재된 법무부고시제2001-389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4년 01월 22일
              법무부장관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4971호(2001.12.7.), 13쪽,
 국적상실일: 1998.07.06    국적상실일: 1997.03.06            표 25째 줄,
                                                 한국명 김미숙
◉법무부고시 제2024-39호
 관보 제10640호(1987.5.19.)에 게재된 법무부고시제72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4년 01월 22일
             법무부장관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0640호(1987.5.19.), 6쪽, 표
 국적상실일: 1976.11.15   국적상실일: 1976.11.18              7째 줄,
                                                  성명 김세경
◉법무부고시 제2024-40호
 관보 제19875호(2020.11.12.)에 게재된 법무부고시제2020-459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
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4년 01월 22일
              법무부장관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9875호(2020.11.12.), 20쪽,
 국적상실일: 2016.04.05    국적상실일: 2016.03.23             표 2째 줄,
                                                   성명 장문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