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23호                관       보         2015. 10. 26.(월요일)
 지역명       접수우체국         당일 특급               익일특급         비고
                      시내상호간 기타지역      시내상호간 기타지역
           임실덕치        미취급     미취급     17:10      17:10
           임실신덕        미취급     미취급     17:50      17:50
           임실지사        미취급     미취급     17:15      17:15
          임실하운암(취)     미취급     미취급     17:25      17:25
             진안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진안마령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진안용담        미취급     미취급     17:20      17:20
           진안안천        미취급     미취급     16:50      16:50
           진안백운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진안       진안정천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진안동향        미취급     미취급     17:10      17:10
           진안주천        미취급     미취급     17:45      17:45
           진안부귀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진안성수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진안상전        미취급     미취급     17:35      17:35
             순창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순창구림        미취급     미취급     17:10      17:10
           순창복흥        미취급     미취급     16:10      16:10
           순창쌍치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순창동계        미취급     미취급     16:25      16:25
  순창       순창금과        미취급     미취급     17:50      17:50
           순창적성        미취급     미취급     17:10      17:10
           순창풍산        미취급     미취급     17:30      17:30
           순창유등        미취급     미취급     17:20      17:20
           순창팔덕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순창인계        미취급     미취급     17:20      17:20
             고창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고창흥덕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고창무장        미취급     미취급     17:30      17:30
           고창대산        미취급     미취급     16:40      16:40
           고창해리        미취급     미취급     17:20      17:20
           고창심원        미취급     미취급     16:20      16:20
           고창아산        미취급     미취급     17:45      17:45
  고창       고창고수        미취급     미취급     16:20      16:20
           고창부안        미취급     미취급     16:50      16:50
           고창신림        미취급     미취급     17:20      17:20
           고창공음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고창성송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고창상하        미취급     미취급     17:10      17:10
           고창성내        미취급     미취급     17:10      17:10
          고창삼흥(취)      미취급     미취급     17:40      17:40
             장수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장수장계        미취급     미취급     17:40      17:40
           장수번암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장수       장수천천        미취급     미취급     17:50      17:50
           장수계북        미취급     미취급     16:50      16:50
           장수계남        미취급     미취급     17:30      17:30
           장수산서        미취급     미취급     17:25      17:25
       전주우편집중국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3. 배달시간
  o 당일특급 = 접수일 20:00 이내
  o 익일특급 = 접수익일까지(토·일요일, 공휴일은 제외)
    단, 항공기 결항등 교통장애 발생시와 설,추석등 우편물 폭주시에는 배달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4. 시행일 : 2015년 11월 2일
                              74
제18623호                     관         보           2015. 10. 26.(월요일)
2. 주요 개정 내용
 ㅇ 공공저작물 ‘자유이용’의 정의(안 제3조)
 ㅇ 공공저작물 관리책임관 및 실무담당자 지정(안 제8조)
 ㅇ 공공저작물 제공비용 및 이용료 징수(안 제13조~제14조)
 ㅇ 공공저작물개방지원센터 운영(안 제17조)
 ㅇ 공공저작물자유이용위원회 구성(안 제18조)
3. 의견제출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년 11월 16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저작권산업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담당자: 정현
  욱 사무관 전화 044-203-2482, 이하영 주무관 전화 044-203-2486, 팩스 044-203-3466, 전자우편
  kiki0528@korea.kr)로 문의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 기재사항>
 ㅇ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ㅇ 보내실 곳: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 (우편
                번호: 339-012)
   붙임: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지침」 고시 개정안(전문) 1부(홈페이지참조)
◉고용노동부공고제2015-306호
   민법 제32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비영리 재단법인 설립을 허가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26일
                  고용노동부장관
1. 법 인 명 : 재단법인 청년희망재단
2. 대 표 자 : 황 철 주
3.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6(서린동, 광화문우체국 6층)
4. 설립목적 :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기존의 청년 일자리 사업과의 중복을 피하면서 사각지
           대를 보완하기 위해 국민들의 자발적 기부와 참여를 통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청년들의 일자리를 늘리고, 청년들에게 일자리 희망을 주기 위함
5. 설립허가일 : 2015. 10. 19.
◉고용노동부공고제2015-307호
  「민법」 제32조 및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을 허가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26일
                   고용노동부장관
1. 법인명: 사단법인 다문화근로자복지협회
2. 대표자: 이옥녀, 박승주
3. 소재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2가 시티21 3층
4. 설립허가일: 2015. 10. 12.
5. 설립목적: 다문화 근로자의 취업지원 및 직업훈련을 통한 자립 지원사업 등
                             88
제18623호
관
보
2015. 10. 26.(월요일)
88
2. 주요개정내용
ㅇ공공저작물‘자유이용’의정의(안제3조)
ㅇ공공저작물관리책임관및실무담당자지정(안제8조)
ㅇ공공저작물제공비용및이용료징수(안제13조∼제14조)
ㅇ공공저작물개방지원센터운영(안제17조)
ㅇ공공저작물자유이용위원회구성(안제18조)
3. 의견제출
「공공저작물저작권관리및이용지침」고시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2015년11월16일까지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저작권산업과장)에게
서면으로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기타자세한내용은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산업과(담당자: 정현
욱사무관전화044-203-2482, 이하영주무관전화044-203-2486, 팩스044-203-3466, 전자우편
kiki0528@korea.kr)로문의하시거나문화체육관광부홈페이지(www.mcst.go.kr)를참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기재사항>
ㅇ행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ㅇ제출자성명(법인, 단체인경우그명칭과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ㅇ보내실곳:
세종특별자치시갈매로388 정부세종청사15동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산업과(우편
번호: 339-012)
붙임: 「공공저작물저작권관리지침」고시개정안(전문) 1부(홈페이지참조)
◉고용노동부공고제2015-306호
민법
제32조,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4조및
고용노동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
및감독에관한규칙
제4조에따라
비영리재단법인설립을허가하였기에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10월26일
고용노동부장관
1. 법인명: 재단법인청년희망재단
2. 대표자: 황철주
3. 소재지: 서울특별시종로구종로6(서린동, 광화문우체국6층)
4. 설립목적: 청년일자리문제해결을위해기존의청년일자리사업과의중복을피하면서사각지
대를보완하기위해국민들의자발적기부와참여를통하여청년일자리창출사업을
지원함으로써청년들의일자리를늘리고, 청년들에게일자리희망을주기위함
5. 설립허가일: 2015. 10. 19.
◉고용노동부공고제2015-307호
「민법」제32조및「고용노동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제4조에따라
비영리사단법인의설립을허가하였기에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10월26일
고용노동부장관
1. 법인명: 사단법인다문화근로자복지협회
2. 대표자: 이옥녀, 박승주
3. 소재지: 서울특별시영등포구당산동2가시티21 3층
4. 설립허가일: 2015. 10. 12.
5. 설립목적: 다문화근로자의취업지원및직업훈련을통한자립지원사업
등
제18623호           관             보         2015. 10. 26.(월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5-1228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변경)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
고합니다.
      2015년 10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 주식회사 코크렙케이스퀘어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 신 현 준
3. 본점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 19층(삼성동, 골든타워)
4. 설립자본금 : 5억원
5. 설립목적 : 부동산 매입, 임대운용 후 처분
 ㅇ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동 소재 오피스텔 매입 후 운영
6. 영업인가일 : 2015년 10월 19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5-1235호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5년 10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범위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
  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임대료 지원 기준 정비(시행령안 제4조제1항)
  ㅇ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개정 전 ‘수급자’, ‘차상위계층’ 인용규정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주거․교육급여만을 받는 수급자 포함)으로 개정
3. 의견제출
  이『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로 2015년 12월 7일까
  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
                       044-201-3361, 팩스 044-201-5531)
◉국토교통부공고제2015-1236호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
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89
제18623호
관
보
2015. 10. 26.(월요일)
89
◉국토교통부공고제2015-1228호
부동산투자회사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따라부동산투자회사영업(변경)인가사항에대하여아래와같이공
고합니다.
2015년10월2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주식회사코크렙케이스퀘어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신현준
3. 본점소재지: 서울특별시강남구삼성로511, 19층(삼성동, 골든타워)
4. 설립자본금: 5억원
5. 설립목적: 부동산매입, 임대운용후처분
ㅇ서울특별시마포구동교동소재오피스텔매입후운영
6. 영업인가일: 2015년10월19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5-1235호
「장기공공임대주택입주자삶의질향상지원법시행령」을일부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
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
합니다.
2015년10월26일
국토교통부장관
장기공공임대주택입주자삶의질향상지원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따라
수급자및차상위계층의범위를조정하는등현행제도의운
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장기공공임대주택입주자임대료지원기준정비(시행령안제4조제1항)
ㅇ「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에따라개정전‘수급자’, ‘차상위계층’ 인용규정을‘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주거․교육급여만을받는수급자포함)으로개정
3. 의견제출
이『장기공공임대주택입주자삶의질향상지원법시행령』일부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
단체또는개인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국토교통부주거복지기획과로2015년12월7일까
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에서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의견과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
044-201-3361, 팩스044-201-5531)
◉국토교통부공고제2015-1236호
「장애인․고령자등주거약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일부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
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제18623호                  관        보         2015. 10. 26.(월요일)
    지방자치단체
◉계룡시고시제2015-66호
                       계룡 제1농공단지 실시계획(변경) 승인
  계룡시 고시 제2015-56호(2015.09.23.)로 실시계획(변경) 승인 된 계룡 제1농공단지에 대하여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9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 승인하며, 같은 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
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26일
                 계 룡 시 장
□ 실시계획 승인사항(변경)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계룡 제1농공단지 조성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변경없음)
  : 계룡시장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없음)
  가.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대전, 계룡, 논산을 연계한 국방과학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국방과학산업 거점지역 육성계획
    추진 및 지역의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국방관련 산업, 녹색산업 등 지속발전 가능한 미래전략 첨
    단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하고자 함
  나. 사업의 개요(변경없음)
    농공단지 조성 : 193,730㎡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위 치 : 충청남도 계룡시 두마면 입암길 일원
  나. 면 적 : 193,730㎡
5.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가. 개발기간 : 2010년 ~ 2016년
  나. 개발방법 : 공영개발방식
6. 도시관리계획결정에 필요한 관계서류 및 도면(변경없음)
  가.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나.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다.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
    1)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2)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
      가)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99
제18623호                     관         보           2015. 10. 26.(월요일)
    나) 건축물의 용도 및 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
      (1) 산업시설용지(변경)
  도면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표시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
                           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의 공장(부대시설 포함)
                           ※ 한국표준산업분류(9차개정)상 아래의 업종
                            - A1, A2 : 전기장비 제조업(28)
                        기 -- A3   ~ A7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29)
                        정 - A8,   A9-②, ③, ④ : 전자부품 등 제조업(26)
                              A9-① : 음·식료품 제조업(10, 11)
                          •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6호의
                     허     아파트형공장[단. 아파트형공장을 건축할 경우 제1종근린생활시
                     용     설, 제2종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
                           장,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안마원, 장의사 제외)허용]
                 용도 용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
                     도
                           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의 공장(부대시설 포함)
                           ※ 한국표준산업분류(9차개정)상 아래의 업종
                            - A1, A2 : 금속가공제품제조업(25)
        두마면
A1 ~ A9 47 일원입암리        변   - A3, A4, A5-②, ③, ④, A6, A7-④       :기
                        경     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29)
                            - A5-① : 의료용물질 및 의약품제조업(21)
                            - A7-①, ②, ③ : 전기장비 제조업(28)
                            - A8 : 전자부품 등 제조업(26)
                            - A9 : 음·식료품 제조업(10, 11)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 용도
                    건폐율   • 70%
                    용적률   • 250%
                    높이    • 25m 이하(5층 이하)
                          • 단, A8, A9블럭은 20m 이하(5층 이하)
                          • 중로1-22호선변 3m
                 건축 건축 • 중로2-35호선변 북측 3m, 남측 1.5m
                 선 한계선 • 소로1-44호선변 3m
                          • 소로1-46호선변 A7, A8블럭구간 3m, A9블럭구간 1.5m
                     허용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용도
        두마면  입암리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 용도
 B1, B2 29-4 일원     건폐율   • 70%
                    용적률   • 250%
                    높이    • 25m 이하(5층 이하)
       (2) 지원시설용지(변경없음)
       (3) 기반시설용지(변경없음)
     다)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7. 지형도면 작성 고시내용(변경없음)
  ※ 관련도서 및 도면은 계룡시 지역경제과(☎042-840-2522)에 비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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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전화 044-200-5746, 팩스 044-200-5769)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소식바다-공지사
 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공고제2015-48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26일
                 국 세 청 장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킹 방지와 개인정보보호법 대응을 위하여 국세청 본부에 정보보호팀을, 외국 과세당국과의 과세
  권 협상 대응역량 강화를 위하여 국세청 본부에 상호합의팀을, 효율적인 정보화 업무수행을 위하여
  6개 지방국세청에 전산관리팀을 각각 신설하고, 국세청 본부에 세무서 신축 등의 효율적 추진을 위
  한 업무 수행 인력 1명(7급 1명)과 지방국세청에 조세불복 소송 대응 강화를 위한 인력 4명(6급 4
  명)을 각각 증원하며, 차량 운행 인력 1명의 직급을 9급에서 6급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추가된
  총액인건비제가 시행됨에 따라 신설되는 조직의 업무분장과 증원 및 조정되는 인력을 반영하고, 하
  부조직 간 일부 기능을 조정하는 한편,
  2012년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조정한 정원의 존속기한을 201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7년 12
  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공직개방 확대를 위하여 부산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며, 체납정리 분야 민간 전문가 채용을 위하여 개방형 직위를 본청 역외탈세정보담당
  관에서 중부청 체납자재산추적과장으로 변경하고, 민간전문가 채용 확대를 위하여 임기제공무원으
  로 임용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상향 조정하며, 한시조직의 존속기간 만료에 따라 관련 조문과
  별표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세청장(참조 : 창조정책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노을6로 8-14, 국세청 창조정책담당관실(우편번호 : 30128)
  - 전화번호 : 044-204-2309, 팩스 : 044-216-6053
3. 기 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 “국세청뉴스→훈령․고시행정예고→행
  정예고고시”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15-371호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가치가 있다고 평가된 7
건에 대하여 문화재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5년 10월 26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예고
                            91
제18623호                  관      보         2015. 10. 26.(월요일)
     2015년 10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수급자의 범위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
  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거약자용 주택 임차인 자격 기준 정비(시행규칙안 제2조제2항)
  ㅇ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개정 전 ‘수급자’ 인용규정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 개정
3. 의견제출
  이『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
  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로 2015년 12월 7일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
      044-201-3361, 팩스 044-201-5531)
◉해양수산부공고제2015-643호
 「선원법」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26일
                해양수산부장관
                 선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선원의 훈련․자격증명 및 당직기준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STCW) 이행을 위하여 위험화물적재
  선박 승무 자격요건을 정비하고, 국제 해상부표식 및 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 개정
  (해양수산부 고시 제2015-103호)에 따라 선원건강진단 판정기준의 색각 검사기준을 정비 등 현 제
  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험화물적제선박 승무원의 자격요건 정비(안 제42조)
  1) 유조선 및 케미칼탱커, 액화가스탱커에 승무하기 위한 자격요건에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시행
     하는 해기능력평가 합격조건을 추가함
  2) 유조선 및 케미칼탱커, 액화가스탱커 승무자격증 서식 개선
 나. 선원건강진단 기준 정비 (별표 3)
  1) 선원건강진단 기준 중 색각판정 기준을 현행 “적, 황, 녹”에서 청색 추가함
3. 의견제출
  「선원법」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7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
  청사 해수부 선원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90
제18623호                        관           보          2015. 10. 26.(월요일)
               253-1 물체감지센서용 무선기기(10㎓)
               254   코드없는 전화기
               256   미약전계강도 무선기기
             ⧠ 전자파적합성 분야
             o 시험종목 : 14종목
               304-2 KN 15(조명기기류/삽입손실시험 제외)
               306   KN 22(정보기기류)
               312   KN 61000-6-3(주거, 상업 및 경공업 환경)
               313   KN 61000-6-4(산업환경)
               316-1 KN 24(정보기기류)
               318   KN 60601-1-2(의료기기류)
               319   KN 31547(조명기기류)
               321   KN 61000-6-1(주거, 산업 및 경공업 환경)
               322   KN 61000-6-2(산업환경)
               323-2 KN 301 489-1(무선설비기기류의 공통/차량용서지시험 제외)
               325   KN 301 489-3(특정소출력 무선기기)
               327-1 KN 301 489-6(디지털 코드없는 전화기)
               332   KN 301 489-17(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특정소출력 무선기기)
               340   KN 17(가정용 무선전력전송기기)
             ⧠ 무선 분야
             o 시험종목 : 11종목
               238   자계유도식 무선기기
                241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조정용)
                242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데이터전송용)
                243 특정소출력 무선기기(안전시스템용)
                244 특정소출력 무선기기(음성 및 음향신호 전송용)
                245-1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랜을 포함한 무선접속시스템용)
                248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249 특정소출력 무선기기(이동체식별용)
                251 RFID/USN용 무선기기
                253-1 물체감지센서용 무선기기(10㎓)
                256 미약전계강도 무선기기
             ⧠ 전자파적합성 분야
             o 시험종목 : 21종목
               301-4 KN 11(산업, 과학, 의료용기기류/자기장세기 및 유도전류 시험 제외)
                303-1 KN 14-1(가정용 전기기기 및 전동기기류)
주식회사 이엔지        304-2 KN 15(조명기기류/삽입손실시험 제외)
  (지정번호         306 KN 22(정보기기류)                                      2015.10.20
   KR0160)      310-1 KN 62040-2(무정전전원장치/EMS 공통)
                312 KN 61000-6-3(주거, 상업 및 경공업 환경)
                313 KN 61000-6-4(산업환경)
                314 KN 14-2(가정용 전기기기 및 전동기기류)
                316-1 KN 24(정보기기류)
                318 KN 60601-1-2(의료기기류)
                319 KN 31547(조명기기류)
                321 KN 61000-6-1(주거, 산업 및 경공업 환경)
                322 KN 61000-6-2(산업환경)
                323-2 KN 301 489-1(무선설비기기류의 공통/차량용서지시험 제외)
                325 KN 301 489-3(특정소출력 무선기기)
                328-2 KN 301 489-7(이동가입무선전화장치 및 개인휴대전화용무선설비/ 음압시험제외
                332 KN 301 489-17(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특정소출력 무선기기)
                335-2 KN 301 489-24(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음압시험 제외)
                336 KN 301 489-26(이동전화용, 개인휴대전화용, 이동통신용기지국, 무선중계기,
                       보조기기)
                340 KN 17(가정용 무선전력전송기기)
                344 KN 12015(승강기 전자파장해방지 시험)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5-116호
 「항로표지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록증을 발
급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26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등록업(등록번호)                상호명          대표자         소재지         비고
  항로표지위탁관리업(제부9호)             ㈜젠           제용근   부산광역시 강서구 낙동남로
                                                  683번길 19-11(녹산동)
                                      97
제18623호                 관       보         2015. 10. 26.(월요일)
◉경기도공고제2015-1041호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26일
              경기도지사
      업소명         소  재   지    해당분야 신규등록 등록취소 취소사유
      (대표자)                  (등록번호)
   ㈜동원엔바이로 광명시 오리로984번안길 수질 2006.05.30 2015.10.20 자진반납
      (김명수)        20, 2층     (제180호)
㈜삼공이엔지(안성지점) 안성시 계동길 18-8       수질 2009.04.20 2015.10.20 자진반납
      (하재호)                   (제257호)
◉경기도공고제2015-1047호
                    환경관리 대행기관 신규지정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규정에 의거 환경관리 대행기관 신규지
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26일
              경기도지사
     상호         대표자     영업장 소재지       등록분야     등록일자
                                     (등록번호)
   수현환경         박경란 용인시 기흥구 신정로237번길    수질    2015.10.20
                         54(신갈동)      (제110호)
◉경기도공고제2015-1055호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거 측정대행업 등록을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26일
              경기도지사
    업 체 명         사업장 및 실험실 소재지     분야 등록번호 등록일자
      (대표자)
 ㈜대한환경기술연구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성로 92, 실내공기질 경기도 2015.10.21.
      (이선영)        5층(화서동, 농민회관)         제22호

◉전라남도공고제2015-871호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수질 환경전문공사업이 다음과 같
이 등록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26일
              전라남도지사
                           101
제18624호                    관        보          2015. 10. 27.(화요일)
    고              시
◉기획재정부고시제2015-23호
                            국외 소득․재산 자진신고기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의6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국외소득․재산자진신고서를
신고하여야 할 자진신고기간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27일
              기획재정부장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의6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자진
신고기간”은 2015. 10. 1.부터 2016. 3. 31.까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방부고시제2015-373호
                     국방․군사 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27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포병단 본부 일반차량정비고 신축
2. 사업의 개요 : 해당지역 소요에 따른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시행기간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사업시행기간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연곡리 64-1     7,788     1,700       ‘15.11. ~‘16. 6.30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에게 문의[☏ 02-371-2378]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5-374호
                      국방․군사 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27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1포병여단 900대대 155mm교체 시설사업(B지역) 등 3개사업
2. 사업의 개요 : 해당지역 소요에 따른 신축
                                4
제18623호
관
보
2015. 10. 26.(월요일)
101
◉경기도공고제2015-1041호
환경전문공사업등록취소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의거환경전문공사업등록취소사항을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10월26일
경기도지사
업소명
(대표자)
소
재
지
해당분야
(등록번호)
신규등록
등록취소
취소사유
㈜동원엔바이로
(김명수)
광명시오리로984번안길
20, 2층
수질
(제180호)
2006.05.30
2015.10.20
자진반납
㈜삼공이엔지(안성지점)
(하재호)
안성시계동길18-8
수질
(제257호)
2009.04.20
2015.10.20
자진반납
◉경기도공고제2015-1047호
환경관리대행기관신규지정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제4조제5항규정에의거환경관리대행기관신규지
정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10월26일
경기도지사
상호
대표자
영업장소재지
등록분야
(등록번호)
등록일자
수현환경
박경란
용인시기흥구신정로237번길
54(신갈동)
수질
(제110호)
2015.10.20
◉경기도공고제2015-1055호
환경분야시험ㆍ검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4조규정에의거측정대행업등록을다음과같
이공고합니다.
2015년10월26일
경기도지사
업
체
명
(대표자)
사업장및실험실소재지
분야
등록번호
등록일자
㈜대한환경기술연구소
(이선영)
경기도수원시팔달구수성로92,
5층(화서동, 농민회관)
실내공기질
경기도
제22호
2015.10.21.
◉전라남도공고제2015-871호
수질환경전문공사업등록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의규정에의거수질환경전문공사업이다음과같
이등록되었음을공고합니다.
2015년10월26일
전라남도지사
제18624호
관
보
2015. 10. 27.(화요일)
4
고
시
◉기획재정부고시제2015-23호
국외소득․재산자진신고기간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제50조의6제1항의규정에따른국외소득․재산자진신고서를
신고하여야할자진신고기간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5년10월27일
기획재정부장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제50조의6제1항에서규정하는“기획재정부장관이정하는자진
신고기간”은2015. 10. 1.부터2016. 3. 31.까지로한다.
부칙
이고시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국방부고시제2015-373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제6조에따라“국방․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과
같이승인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5년10월27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명칭: 0포병단본부일반차량정비고신축
2. 사업의개요: 해당지역소요에따른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사업시행기간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사업시행기간
경기도포천시이동면연곡리64-1
7,788
1,700
‘15.11. ~‘16. 6.30
4.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사업담당에게문의[☏02-371-2378] 하시기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5-374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제6조에따라“국방․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과
같이승인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5년10월27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명칭: 1포병여단900대대155mm교체시설사업(B지역) 등3개사업
2. 사업의개요: 해당지역소요에따른신축
제18623호                         관            보          2015. 10. 26.(월요일)
□ 재조본 유가사지론 권20(再雕本 瑜伽師地論 巻二十)
◦ 지정현황: 비지정
◦ 소유자(관리자): 남풍현
◦ 소 재 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 수 량: 1권1축
◦ 규격(cm): 전장(匡) 세로 31.9(22.3) × 가로 1500.4(48.4)
◦ 재 질: 저지(楮紙)
◦ 판 종: 목판본(木版本)
◦ 형 식: 권자본(卷子本)
◦ 제작연대: 1246년(고려 고종33) 판각, 13~14세기경 후인(後印) 추정
◦사 유
 조사본 瑜伽師地論 은 唐의 玄奘이 한역한 100권 중의 제20권이다. 巻末의 “丙午歳高麗國大藏都監
奉/勅雕造”라는 刊記로 볼 때 고려 고종33년(1246, 丙午)에 大藏都監에서 板刻한 재조대장경의 판본으
로, 13~14세기경에 印出하여 巻子本으로 장정한 後印本으로 추정된다.
조사본은 비록 巻首의 第1張이 결락되고 第2~3張이 毀損되어 있으나 13~14세기경에 印出해낸 고려
재조대장경의 판본으로서 중요하며, 특히 各張 各行의 좌우에 釋讀口訣이 필사되어 있어 國語史 研究
에 매우 귀중한 자료로 판단된다.
따라서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 연구하고 보존·관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중소기업청공고제2015-318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규 등록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신규 등록하였기
에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26일
                중소기업청장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일                 소재지
  (주)케이앤투자파트너스           2015 - 268   2015.10.16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22길 13,
                                                       9층(역삼동 예동빌딩)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5-94호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 지정
 전파법 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1항,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8(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3
항,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7조(시험기관의 지정 등)의 규정에 따
라 지정한 주식회사 랩티 및 주식회사 이엔지의 지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26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 명                            지정분야 및 시험종목                           일자
            ⧠ 무선 분야
            o 시험종목 : 10종목
              238   자계유도식 무선기기
주식회사 랩티       241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조정용)
 (지정번호        242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데이터 전송용)                               2015.10.20.
  KR0159)     245-2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랜을 포함한무선 접속시스템용/DFS시험제외)
              248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249   특정소출력 무선기기(이동체식별용)
              251   RFID/USN용 무선기기

                                      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