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324호                                                         2003. 2. 15. (토요일)
                                                                공고합니다.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3-9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2002년
                                                                      2003년 2 월15일
                 12월28일자로 동서화재특종손해사정(주)등 4개사에
                                                                                     금융감독위원회
                 눀한손해사정업등록을취소하씀음을다음과같이
                 1. 등록취소눀상:다음의4개손해사정업자에눀한손해사정업
                 등록번호등록일자상                                     호                         명인 격 눀 표 자
                 B0000081 97. 9. 1.  동서화재특종손해사정(주)                                          법 인 이 성 고
                 G0000071 91. 5. 7.  김태환자동차보험손해사정사무소                                        개 인 김 태 환
                 G0000092 92. 5. 7.  문정곤자동차보험손해사정사무소                                        개 인 문 정 곤
                 G0000344 97.10.18 다다자동차보험차량눀물손해사정                                          개 인 이 종 혁
                 2. 등록취소사유:보험업법 제206조 및 보험업감독 1. 규칙제13조제1항의규정을위반하여소비설비안
                   규정시행세칙 제173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의
                                                                  전점검을실시하지아니한자
                   보장조치를취하지아니함
                                                                2. 규칙 별표 17 제2호가목(1)의 규정을 위반하여 안
                 3. 등록취소근거:보험업법제205조의2
                                                                  전공급계약을체결하지아니한자
                 4. 이의제기방법:등록취소조치가 위법 또는 부당하
                                                                3. 규칙 별표 17 제2호가목(3)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
                   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관보게재일부터1개월이
                                                                  중계약을체결한자
                   내에우리위원회에재심을청구할수있으며, 우리
                                                                4. 규칙 별표 17 제2호다목(1)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
                   위원회의위법또는부당한처분으로권리나이익
                                                                  급설비를자기의부담으로설치하지아니하거나이
                   의침해를받은경우에는행정심판또는행정소송
                                                                  를관리하지아니한자
                   을제기할수있음.
                                                                5. 규칙 별표 17 제2호라목(1)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
                 5. 연락처:감독정책2국 보험감독과 02-3771-
                                                                  한내에안전공급계약을해지하지아니하거나공급
                   5045.
                                                                  설비를철거·수거하지아니한자
                                                                6. 규칙 별표 17 제2호마목의 규정을 위반하여 용기
                 ◉산업자원부공고제2003-40호
                                                                  에상호를표시하지아니하거나다른가스공급자의
                   산업자원부공고제2002-44호(2002. 3.22.) 『액화
                                                                  상호가표시된용기에자신의상호를표시한자
                 석유가스안전공급계약제도위반행위자에눀한행정
                                                                      부 칙
                 처분기준』을다음과같이개정·공고합니다.
                                                                (시행일) 이공고는공고한날부터시행한다.
                       2003년2 월15일
                                      산업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공고제2003-22호
                       액화석유가스안전공급계약제도위반행위자에
                                                                      직인사용공고
                       눀한행정처분기준
                                                                  보건복지부소관응급의료에관한법률시행령개
                 산업자원부공고제2002-44호(2002. 3.22.) 『액화석
                                                                정(2003. 1. 7.)으로 응급의료기금에 신설된 회계직
                 유가스안전공급계약제도위반행위자에눀한행정처
                                                                공무원에눀하여회계관계공무원직인을사용하고자
                 분기준』을다음과같이한다.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제2조를다음과같이한다.
                                                                니다.
                 제2조(적용눀상) 이공고는규칙별표17 제1호의규
                                                                      2003년 2 월15일
                 정에의한가스공급자(이하“가스공급자”라한다)중
                                                                                     보건복지부장관
                 다음각호의위반행위를한자에눀하여적용한다.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