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197호                  관                    보             2006. 2.21. (화요일)

                              면        적(㎡)                  소     유        자

번호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공 부 상 편            입 주                       소 성          명
42   기정 내수읍     145     답     3,147      2,404 서울 송파구 잠실동 295-14           이 준 혁
          마산리                                      2층
                                (근저당권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684-6 청주청원산림조합)
                             (근저당권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2가 116-23 충청신용협동조합)
                              (지상권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2가 116-23 충청신용협동조합)
     변경   〃     145-4   답     2,404      2,40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대한주택공사
                                                   175
43   기정   〃     146-1   도로     349            95                            국(건설부)
     변경   〃     146-5   도로        95          95                            국(건설부)
44   기정   〃     146-2   답     2,480      1,739 청원군 내수읍 내수리 37              우 봉 열
                                                   수정로얄아파트 102-305
     변경   〃     146-6   답     1,739      1,739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대한주택공사
                                                   175
45   기정   〃     203     도로    5,104          146                            국(건설부)
     변경   〃     203-1   도로     146           146                            국(건설부)
46   기정   〃       -     -         -           -                                 -
     변경   〃     130-1   전     1,490           60 청주시 흥덕구 분평동 1255          반 영 록
                                                   주은프레지던트아파트
                                                   908-501
                                (근저당권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867-2 성심신용협동조합)
                                   (지상권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867-2 성심신용협동조합)
47   기정   〃       -     -         -           -                                 -
     변경   〃     131     답      240           229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대한주택공사
                                                   175
48   기정   〃       -     -         -           -                                 -
     변경   〃     131-2   답      179           136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742           서 동 인
                                                   삼정아파트 201-904
                                   (근저당권 서울 중구 충정로1가 75 농업협동조합중앙회)
49   기정   〃       -     -         -           -                                 -
     변경   〃     145     답      743           72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대한주택공사
                                                   175
50   기정   〃       -     -         -           -                                 -
     변경   〃     145-1   대      249            5                            청 원 군

                                       222
제16197호                관          보          2006. 2.21. (화요일)

 ○규격번호 및 규격명:KS F 4814 폴리에틸렌         험방법
  물탱크                               ○구조용 집성재 건축물 구조부의 시공표준
 ○주요 개정내용                        2. 제정 사유:목재판재 제품의 흡수두께 팽창률
  -적용범위에 물탱크의 용량을 5㎥이하로 규정          시험방법, 내수 접착력 시험방법 등 국제규격과
  -인용규격 변경                          부합화 하기 위하여 6종의 한국산업규격을 제정
  -인장강도, 굴곡강도, 충격강도의 시험편을           하고자 함.
      제품에서 채취하도록 규정              3. 주요 제정 내용
  -성능을 현실성 있게 보완                    ○규격명:목질판재의 시험편 채취방법
4. 의견제출                             ○주요 제정내용:ISO 16999를 기초로 하여 목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질판재에서 시험편을 선택하는 방법에 대한
 단체는 2006년 4 월2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것으로 용어 정의, 시험편의 선택, 시험편의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절단 계획, 기록 및 부속서 1 등을 규정
 바랍니다.                              ○규격명:목질판재의 흡수두께 팽창률 시험방법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주요 제정내용:ISO 16983을 기초로 하여 섬
  유)                                 유판, 파티클보드 등 목질판재의 흡수두께 팽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창률을 시험하는 방법에 대한 것으로 시험측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정의 원리, 측정기기, 시험편, 시험방법, 결과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건설안전표           표시, 기록 등을 규정
  준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         ○규격명:목질판재의 내수 접착력 시험방법
  509-7238~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제정내용:ISO 16998을 기초로 하여 습
                                     한 환경에서도 사용될 수 있도록 내수 접착제
⊙기술표준원고시제2006-60호                    로 제조된 목질판재의 접착력을 시험하는 방
      한국산업규격 제정 예고                   법에 대한 것으로 시험측정의 원리, 측정기기,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시험편, 시험방법, 결과표시, 기록 등을 규정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요지         ○규격명:목질판재의 치수 안정성 시험방법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          ○주요 제정내용:ISO 16985를 기초로 하여 주
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변 환경의 상대습도 변화에 따른 목질판재의
니다.                                  치수안정성을 시험하는 방법 대한 것으로 용
      2006년 2 월21일                   어의 정의, 시험측정의 원리, 측정기기, 시험
                 기술표준원장              편, 시험방법, 결과의 표시, 기록 등을 규정
1. 제정 규격명                           ○규격명:한열 반복 조건하에서 목질판재의 내
 ○목질판재의 시험편 채취방법                     수성 시험방법
 ○목질판재의 흡수두께 팽창률 시험방법               ○주요 제정내용:ISO 16987을 기초로 하여 한
 ○목질판재의 내수 접착력 시험방법                  열 반복의 촉진노화시험을 통한 목질판재의
 ○목질판재의 치수 안정성 시험방법                  내수성을 시험하는 방법에 대한 것으로 용어
 ○한열 반복 조건하에서 목질판재의 내수성 시            의 정의, 시험측정의 원리, 시험기기, 시험편,

                              241
제16197호             관          보             2006. 2.21. (화요일)

  시험방법, 결과의 표시, 기록 등을 규정            ○콘크리트 구조물의 보수보강 시험방법-콘크
 ○규격명:구조용 집성재 건축물 구조부의 시공            리트간 접착성능의 결정
  표준                             2. 제정 사유:콘크리트 구조물의 구조안전을 위
 ○주요 제정내용:건축물의 구조내력상 중요한            하여 보수보강에 사용되는 재료의 성능 확인에
  기둥 및 보에 구조용 집성재를 사용하는 건축          필요한 콘크리트 구조물의 보수보강 시험방법-
  물의 구조부의 시공방법에 대한 것으로 용어           콘크리트간 접착성능의 결정 등 2종의 한국산업
  의 정의, 사용 재료, 운반 및 적재, 시공 일반,      규격을 제정하고자 함.
  고정 볼트, 볼트 접합, 래그나사못 접합, 드리     3. 주요 제정 내용
  프트핀 접합, 전단플래이트 및 스프리트링 접          ○규격명:콘크리트 구조물의 보수보강 시험방
  합, 접합철물의 방화피복 처리, 지붕 데크, 검         법-콘크리트간 접착성능의 결정
  사 및 부속서 1, 2 등을 규정                ○주요 제정내용:콘크리트 구조물의 보수·보
4. 의견제출                              강을 위해 경화된 콘크리트 대 경화된 콘크리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트, 굳지않은 콘크리트 대 경화된 콘크리트 사
 단체는 2006년 4 월2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이에 사용되는 재료의 접착성능을 측정하는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시험방법에 대한 것으로 시험장치, 시험절차,
 바랍니다.                               전처리 방법, 측정, 시험보고서 등을 규정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규격명:콘크리트 구조물의 보수보강시험방
  유)                                 법-인장파괴에 의한 접착강도 측정
 나.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         ○주요 제정내용:콘크리트 구조물의 보수·보
  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강을 위해 사용하는 그라우트, 모르타르, 표면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건설안전표           보호재 등의 인장부착강도를 측정하는 시험방
  준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          법에 대한 것으로 시험원리, 시험장치, 시험편
  509-7238~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 준비, 시험절차, 시험방법, 시험보고서 및
                                     부속서 A 등을 규정
⊙기술표준원고시제2006-61호                4. 의견제출
      한국산업규격 제정 예고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단체는 2006년 4 월2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요지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          바랍니다.
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니다.                                  유)
      2006년 2 월21일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기술표준원장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1. 제정 규격명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건설안전표
 ○콘크리트 구조물의 보수보강 시험방법-인장             준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
  파괴에 의한 접착강도 측정                     509-7238~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2
제16197호                     관            보            2006. 2.21. (화요일)


    공                고
⊙중앙인사위원회공고제2006-8호                         육훈련 등을 지원하며, 직무분석 실태를 조
 정부직무분석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                  사·평가하는 등 정부직무분석에 관한 총괄기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능을 수행토록 함.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 직무등급 배정의 원칙을 제시하고 중앙인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위원회가 국가공무원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2006년 2 월21일                           직위를 직무등급에 배정하거나 배정된 직무등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급을 개정함에 있어 위원회와 소속장관의 역
    정부직무분석규정 제정(안) 입법                      할을 명확히 함.
    예고                                    바. 소속장관 및 중앙인사위원회가 각종 인사운
1. 제정취지                                    영에 직무분석의 결과 등을 적극 활용토록 함
 최근 국가공무원법이 두 차례 개정(법률 제7407               으로써 직무중심의 인사제도 확대의 기반을
 호, 2005. 3.24. 공포 및 법률 제7796호, 2005.      마련함.
 12.29. 공포, 2006. 7. 1. 시행)되어 직무분석의       사. 국가공무원법 제22조의2제1항단서 및 동법
 실시에 관한 법적 근거가 신설되고 중앙인사위                  제23조에서 위임하고 있는 직무분석 실시와
 원회가 직위에 직무등급을 배정토록 함에 따라
                                           직무등급 배정에 관한 중앙인사위원회와 행정
 직무분석의 실시 및 활용과 직무등급의 배정 등
                                           자치부장관과 협의 방식을 구체화함.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표준적이고 효
                                        3. 의견제출
 율적인 직무분석 실시 방안을 제시하고, 직무등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급의 원활한 배정을 기하기 위한 것임.
                                          인은 2006년 3 월1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2. 주요내용
                                          의견서를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참조:직무분
 가. 행정부 소속 직위 등에 대한 직무분석의 실
                                          석과장, 전화번호:02-751-1412, FAX:02-
  시 및 활용과 직무등급의 배정 등은 다른 법령
                                          751-14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함.
                                           유)
 나. 소속장관과 중앙인사위원회가 직무분석을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실시할 수 있는 대상직위를 각각 구체화함.
                                           및 전화번호
 다. 표준적인 직무분석 절차를 제시하여 직무분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석의 효율적 실시를 기하고, 직무분석의 목적,
  기관 또는 대상직위의 특성 등에 따라 직무분
  석절차중 일부를 통합하거나 생략할 수 있도               ⊙재정경제부공고제2006-41호
  록 자율성을 보장함.                             소득세법 제104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68조의

 라. 행정부 중앙인사관장기관으로서의 중앙인사               3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지정지역을 다

  위원회는 행정부 소속 직위 등에 대하여 일관              음과 같이 지정·공고합니다.

  성있고 체계적인 직무분석의 실시를 위하여                    2006년 2 월21일

  직무분석기법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담당자 교                                재정경제부장관

                                    243
1. 주택(그부속토지를포함한다)
가. 지정지역：울산광역시중구
나. 지정기간：2006년2 월21일부터지정해제일
전일까지
2. 주택(그부속토지를포함한다)외의부동산
가. 지정지역：대구광역시동구, 충청북도청주
시흥덕구, 경상북도김천시
나. 지정기간：2006년2 월21일부터지정해제일
전일까지
⊙재정경제부공고제2006-42호
증권거래법시행령및동법시행규칙을개정함
에있어, 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
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6년2 월21일
재정경제부장관
증권거래법시행령및동법시행
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골자
금융감독위원회의명령을위반한증권회사에대
한벌칙규정(법제54조·제209조)과유가증권
의시세고정·안정조작을금지하는규정(법제
188조의4제3항)이죄형법정주의의원칙에위배
되고위임입법의한계를일탈하여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결정으로, 금융감독위원회의명령
권과유가증권의시세고정·안정조작의금지와
관련된대통령령의일부를법으로이관하는내용
으로「증권거래법」이개정(법률제7762호,
2005.12.29. 공포, 2006. 3.30. 시행)됨에따라
동법시행령의관련규정을정비하고, 주식매수
선택권을부여받은임·직원이금융감독위원회
로부터경고이상의조치를받은경우그주식매
수선택권을취소할수있도록하며, 「증권거래법
시행령」개정에따라, 증권회사에대한금융감독
위원회의명령의세부내용과시장조성기간에관
한사항이시행령으로이관됨에따라동법시행
규칙의관련규정을정비하려는것임.
2. 의견제출
증권거래법시행령및동법시행규칙일부개정
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또는단체및
개인은2006년3 월8 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재정경제부장관(참조：증권제도과
장, 주소：경기도과천시관문로88번지)에게제
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서(찬·반여부
와그사유)
나. 주소,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
자), 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등
3. 기
타
자세한사항은재정경제부홈페이지(www.mofe.
go.kr)의입법예고란을참조하거나재정경제부
증권제도과(전화02-2110-2439)로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건설교통부공고제2006-67호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을개정함에있어국민
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와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
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2 월21일
건설교통부장관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개정법률
(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의재량행위투명화추진사업과관련하여감
독권행사의절차상문제점을보완하여재량권
이객관적인기준에따라공정하게행사될수있
는제도적기반을조성하고, 타법률제·개정내
용을반영하여현행제도의운용상일부미비사
항을보완하려는것임.
제16197호
관
보
2006. 2.21. (화요일)
244
제16197호                     관           보               2006. 2.21. (화요일)

1. 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한 사항이 시행령으로 이관됨에 따라 동법 시행
 가. 지정지역:울산광역시 중구                         규칙의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나. 지정기간:2006년 2 월21일부터 지정해제일           2. 의견제출
  전일까지                                    증권거래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 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외의 부동산                 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 및
 가. 지정지역:대구광역시 동구, 충청북도 청주                개인은 2006년 3 월 8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시 흥덕구, 경상북도 김천시                         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증권제도과
 나. 지정기간:2006년 2 월21일부터 지정해제일             장, 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에게 제
  전일까지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
⊙재정경제부공고제2006-42호                          와 그 사유)
 증권거래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을 개정함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
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               자), 전화번호
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3. 기 타
    2006년 2 월21일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홈페이지(www.mofe.
                재정경제부장관                   go.kr)의 입법예고란을 참조하거나 재정경제부
    증권거래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                     증권제도과(전화 02-2110-2439)로 문의하여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금융감독위원회의 명령을 위반한 증권회사에 대               ⊙건설교통부공고제2006-67호
 한 벌칙 규정(법 제54조·제209조)과 유가증권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의 시세고정·안정조작을 금지하는 규정(법 제               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188조의4제3항)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배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되고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위헌이라는                과 같이 공고합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금융감독위원회의 명령                   2005년 2 월21일
 권과 유가증권의 시세고정·안정조작의 금지와                                 건설교통부장관
 관련된 대통령령의일부를 법으로이관하는 내용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개정법률
 으로 「증권거래법」이 개정(법률 제7762호,                  (안) 입법예고
 2005.12.29. 공포, 2006. 3.30. 시행)됨에 따라   1. 개정이유
 동법 시행령의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주식매수                 정부의 재량행위투명화 추진사업과 관련하여 감
 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금융감독위원회                  독권 행사의 절차상 문제점을 보완하여 재량권
 로부터 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경우 그 주식매               이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행사될 수 있
 수선택권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며,「증권거래법                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 타 법률 제·개정내
 시행령」개정에 따라, 증권회사에 대한 금융감독                용을 반영하여 현행제도의 운용상 일부 미비사
 위원회의 명령의 세부내용과 시장조성기간에 관                 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244
시험방법, 결과의표시, 기록등을규정
○규격명：구조용집성재건축물구조부의시공
표준
○주요제정내용：건축물의구조내력상중요한
기둥및보에구조용집성재를사용하는건축
물의구조부의시공방법에대한것으로용어
의정의, 사용재료, 운반및적재, 시공일반,
고정볼트, 볼트접합, 래그나사못접합, 드리
프트핀접합, 전단플래이트및스프리트링접
합, 접합철물의방화피복처리, 지붕데크, 검
사및부속서1, 2 등을규정
4. 의견제출
이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
단체는2006년4 월23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
유)
나.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
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건설안전표
준과(경기도과천시중앙동2번지전화：02-
509-7238~40)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6-61호
한국산업규격제정예고
한국산업규격을제정함에있어국민및관련업
계, 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제정요지
와주요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4조및같은법시행
령제16조의2 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
니다. 
2006년2 월21일
기술표준원장
1. 제정규격명
○콘크리트구조물의보수보강시험방법-인장
파괴에의한접착강도측정
○콘크리트구조물의보수보강시험방법-콘크
리트간접착성능의결정
2. 제정사유：콘크리트구조물의구조안전을위
하여보수보강에사용되는재료의성능확인에
필요한콘크리트구조물의보수보강시험방법-
콘크리트간접착성능의결정등2종의한국산업
규격을제정하고자함.
3. 주요제정내용
○규격명：콘크리트구조물의보수보강시험방
법-콘크리트간접착성능의결정
○주요제정내용：콘크리트구조물의보수·보
강을위해경화된콘크리트대경화된콘크리
트, 굳지않은콘크리트대경화된콘크리트사
이에사용되는재료의접착성능을측정하는
시험방법에대한것으로시험장치, 시험절차,
전처리방법, 측정, 시험보고서등을규정
○규격명：콘크리트구조물의보수보강시험방
법-인장파괴에의한접착강도측정
○주요제정내용：콘크리트구조물의보수·보
강을위해사용하는그라우트, 모르타르, 표면
보호재등의인장부착강도를측정하는시험방
법에대한것으로시험원리, 시험장치, 시험편
의준비, 시험절차, 시험방법, 시험보고서및
부속서A 등을규정
4. 의견제출
이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
단체는2006년4 월23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
유)
나.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
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건설안전표
준과(경기도과천시중앙동2번지전화：02-
509-7238~40)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6197호
관
보
2006. 2.21. (화요일)
242
⊙중앙인사위원회공고제2006-8호
정부직무분석규정을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
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그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6년2 월21일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정부직무분석규정제정(안) 입법
예고
1. 제정취지
최근국가공무원법이두차례개정(법률제7407
호, 2005. 3.24. 공포및법률제7796호, 2005.
12.29. 공포, 2006. 7. 1. 시행)되어직무분석의
실시에관한법적근거가신설되고중앙인사위
원회가직위에직무등급을배정토록함에따라
직무분석의실시및활용과직무등급의배정등
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정하여표준적이고효
율적인직무분석실시방안을제시하고, 직무등
급의원활한배정을기하기위한것임.
2. 주요내용
가. 행정부소속직위등에대한직무분석의실
시및활용과직무등급의배정등은다른법령
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이
영이정하는바에의하도록함.
나. 소속장관과중앙인사위원회가직무분석을
실시할수있는대상직위를각각구체화함.
다. 표준적인직무분석절차를제시하여직무분
석의효율적실시를기하고, 직무분석의목적,
기관또는대상직위의특성등에따라직무분
석절차중일부를통합하거나생략할수있도
록자율성을보장함.
라. 행정부중앙인사관장기관으로서의중앙인사
위원회는행정부소속직위등에대하여일관
성있고체계적인직무분석의실시를위하여
직무분석기법을개발하여보급하고담당자교
육훈련등을지원하며, 직무분석실태를조
사·평가하는등정부직무분석에관한총괄기
능을수행토록함.
마. 직무등급배정의원칙을제시하고중앙인사
위원회가국가공무원법제23조의규정에따라
직위를직무등급에배정하거나배정된직무등
급을개정함에있어위원회와소속장관의역
할을명확히함.
바. 소속장관및중앙인사위원회가각종인사운
영에직무분석의결과등을적극활용토록함
으로써직무중심의인사제도확대의기반을
마련함.
사. 국가공무원법제22조의2제1항단서및동법
제23조에서위임하고있는직무분석실시와
직무등급배정에관한중앙인사위원회와행정
자치부장관과협의방식을구체화함.
3. 의견제출
이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
인은2006년3 월13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참조：직무분
석과장, 전화번호：02-751-1412, FAX：02-
751-1419)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의견과그이
유)
나. 성명(단체인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
및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등
⊙재정경제부공고제2006-41호
소득세법제104조의2 및동법시행령제168조의
3의규정에의하여부동산에대한지정지역을다
음과같이지정·공고합니다.
2006년2 월21일
재정경제부장관
제16197호
관
보
2006. 2.21. (화요일)
243
공
고
2. 주요내용
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의제정에따른관계
시·도지사및추진위원회의개념정의
나. 「도시계획법」및「국토이용관리법」의폐지
와「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정과관
련한근거조문의변경
다. 「자연공원법」개정에따른근거조문의변경
라. 건설교통부장관이행하는감독권을세부적
으로분류하고그에따라감독권행사의대상
과요건, 효과를구체화함.
1)인·허가의취소·정지사유가포괄적이며,
복수적으로규정하고있어처분대상인·허
가가명확하지않고처분시의객관적기준이
명확하지않음.
2)이에따라사업시행자지정또는실시계획
승인의취소등을명할수있는사유를구체
화하여재량권이객관적인기준에따라공정
하게행사될수있는제도적기반을조성함.
3. 의견제출
이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개정법률안에대하
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다음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우리부공항개발팀으로2006
년3 월13일까지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더자
세한내용을알고싶으신분은건설교통부홈페
이지(http://www.moct.go.kr) 법령/입법예고
란을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의견과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
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주소：경기도과천시중앙동1번지
정부종합청사건설교통부공항개발팀(전화
02-2110-8335, 8337, 팩스503-7329)
⊙건설교통부공고제2006-69호
항공·철도사고조사에관한법률시행령을제정
함에있어그취지를국민들에게미리알려의견을
듣고자제정이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
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6년2 월21일
건설교통부장관
항공·철도사고조사에관한법률
시행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항공·철도사고조사에관한법률이제정·공포
(2005.11. 8. 법률제7692호)됨에따라동법에
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
을규정하기위하여동법시행령을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원장이회의를소집하고자하는때에는회
의의안건및일시·장소를정하여회의개최
예정일7일전까지각위원에게서면또는전자
문서로통지하여야함.
나. 위원회에항공분과위원회와철도분과위원회
를두고, 분과위원회는위원장과상임위원이
각각겸임하는분과위원장과분과상임위원을
포함하여7인이내로구성함.
다. 분과위원회의사는재적분과위원과반수로
결정함.
라. 위원장은해당분야에관하여학식과경험이
풍부한자를자문위원으로위촉할수있음.
마. 항공·철도사고조사단의단장은사무국직
원으로하고, 위원장의명을받아조사단에관
한사무를총괄함.
바. 군·경찰·세관과관련이있는항공사고등
을조사하는경우위원회는관계중앙행정기
관의장에게소속공무원의파견을요청할수
있음.
사. 위원회는관계인의의견을듣고자하는때에
는일시및장소를정하여의견청취7일전까
지서면으로통지하여야함.
제16197호
관
보
2006. 2.21. (화요일)
245
제16197호                    관          보               2006. 2.21. (화요일)

 아. 위원회는 사고조사보고서를 언론기관에 공               정하려는 것임.
  표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또는 인쇄물           2. 주요내용
  발간 등 일반인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공표하여             가. 사람 및 동물의 구출, 우편물 및 귀중품의 보
  야 함.                                   호, 화재 또는 그 밖에 원인에 의한 추가 파손
 자. 관계인 진술 및 통신, 의학적인 정보 또는 사            방지 등 법제19조제2항 단서에서 말하는 긴급
  생활 정보, 음성기록물 및 음성기록물의 번역               한 사유에 대해 규정함.
  물 등 정보공개 금지의 범위를 규정함.                 나.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장 및 위원 등에 대
3. 의견제출                                  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
 이 제정(안)에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              할 수 있도록 규정함.
 는 개인은 2006년 3 월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3. 의견제출
 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철도안전팀장)에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전문을 보              는 개인은 2006년 3 월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고 싶으신 분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http://            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철도안전팀장)에
 www.moct.go.kr) 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전문을 보
 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 싶으신 분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http://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이견(찬성 또는 반대의             www.moct.go.kr) 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
  견과 그 이유)                              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이견(찬성 또는 반대의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견과 그 이유)
 다. 보내실곳:건설교통부 철도안전팀(주소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427-717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전화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02-2110-8274, 팩스 02-503-7305)         다. 보내실곳:건설교통부 철도안전팀(주소
                                         427-717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전화
⊙건설교통부공고제2006-70호                        02-2110-8274, 팩스 02-503-7305)
 항공·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제
정함에 있어 그 취지를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         ⊙건설교통부공고제2006-71호
을 듣고자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 절차법 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이
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
   2006년 2 월21일                     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건설교통부장관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2006년 2 월21일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건설교통부장관
1. 제정이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                 개정령(안) 입법예고
 령이 제정됨에 따라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          1. 개정사유
 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2005년12월 7 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

                                  246
제16197호                     관             보           2006. 2.21. (화요일)

2. 주요내용                                듣고자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 절차법 제41
 가.「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의 제정에 따른 관계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시·도지사 및 추진위원회의 개념 정의                       2006년 2 월21일
 나.「도시계획법」및「국토이용관리법」의 폐지                                 건설교통부장관
  와「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정과 관                      항공·철도사고조사에관한 법률
  련한 근거조문의 변경                                시행령(안) 입법예고
 다.「자연공원법」개정에 따른 근거조문의 변경              1. 제정이유
 라. 건설교통부장관이 행하는 감독권을 세부적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
  으로 분류하고 그에 따라 감독권행사의 대상                  (2005.11. 8. 법률 제7692호)됨에 따라 동법에
  과 요건, 효과를 구체화함.                          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1)인·허가의 취소·정지사유가 포괄적이며,                  을 규정하기 위하여 동법시행령을 제정하려는
   복수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처분대상 인·허
                                           것임.
   가가 명확하지 않고 처분시의 객관적 기준이
                                       2. 주요내용
   명확하지 않음.
                                           가.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
  2)이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또는 실시계획
                                            의의 안건 및 일시·장소를 정하여 회의 개최
   승인의 취소 등을 명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
                                            예정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전자
   화하여 재량권이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공정
                                            문서로 통지하여야 함.
   하게 행사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함.
                                           나. 위원회에 항공분과위원회와 철도분과위원회
3. 의견제출
                                            를 두고, 분과위원회는 위원장과상임위원이
 이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개정법률안에 대하
                                            각각 겸임하는 분과위원장과 분과상임위원을
 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함.
 기재한 의견서를 우리 부 공항개발팀으로 2006
                                           다. 분과위원회 의사는 재적분과위원 과반수로
 년 3 월13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
                                            결정함.
 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건설교통부 홈페
                                           라. 위원장은 해당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이지(http://www.moct.go.kr) 법령/입법예고
                                            풍부한 자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음.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항공·철도사고조사단의 단장은 사무국 직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원으로 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조사단에 관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한 사무를 총괄함.

 다.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바. 군·경찰·세관과 관련이 있는 항공사고등

  정부종합청사 건설교통부 공항개발팀(전화                     을 조사하는 경우 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

  02-2110-8335, 8337, 팩스 503-7329)          관의 장에게 소속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음.

⊙건설교통부공고제2006-69호                          사. 위원회는 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때에

 항공·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                   는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의견청취 7일 전까

함에 있어 그 취지를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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