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국토교통부고시제2021-688호
공동구설계기준(KDS 29 00 00)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공동구 설계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개정 
고시합니다.
2021년5월12일
국토교통부장관
1. 건 명
ㅇ KDS 29 10 00 공동구 설계 일반
ㅇ KDS 29 14 00 공동구 본체 설계
ㅇ KDS 29 17 00 공동구 내진 설계
ㅇ KDS 29 21 00 공동구 가설구조물 설계 
ㅇ KDS 29 31 00 공동구 부대설비 설계 
2. 구 분 : 제․개정
3. 목 적
ㅇ 공동구 건설기준의 분류체계를 세분화하여 체계적 관리
ㅇ 비개착식 공동구 설치공법 추가와 공동구 설계ㆍ공사안전(재난)관리 분야 강화 
4. 주요 내용
ㅇ 공동구 건설기준 코드체계 개편
ㅇ 비개착공법에 대한 설계 및 시공방법 추가
ㅇ 공동구 설계 분야 강화
ㅇ 공사 안전(재난)관리 강화
ㅇ 건설신기술‧스마트기술 적용 절차 마련
5. 관련단체 : 국토안전관리원 (055-771-4720)
6. 상기 건설기준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ㅇ 이 기준의 고시 시점에서 이미 시행 중인 용역이나 공사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위 건설기준의 제‧개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22), 관련단
체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031-910-0444)로 문의하여 주시기바라며, 제‧개정 
전문은 국가건설기준센터(www.kcsc.re.kr)에 게재할 계획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1-26호

 행정처분 사전통지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12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소

                업종   대표자
    업체명                                           소재지
              [등록번호]  명

                   수입업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로 111-21, 5층 5호 505-1
   노바메디칼                     최*현
                  [제949호]                     (덕풍동, 케이엔몰)

                   수입업
   ㈜영우메디칼                    하*담     경기도 하남시 검단산로333번길 32 1층(창우동)
                  [제4197호]

                   제조업
  ㈜그랑에스엔티                    김*정    경기도 군포시 흥안대로27번길 28-12, 3층(금정동)
                  [제4881호]

                   수입업                경기도 군포시 엘에스로 153-8, 3층 303호
  ㈜월드트레이딩                    하*식
                  [제4024호]                    (산본동, 금정하이뷰)

                   제조업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미래로
   ㈜메드앤피플                    강*남
                  [제6426호]                  30, 디동 1804호(송도동)

                   제조업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학의로 250, 410호
   ㈜씨유엠앤비                    이*
                  [제6099호]                 (관양동, 관양두산벤처다임)

    디에이치           제조업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산단로 326,
   케이메디칼                     한*숙
                  [제5009호]               지하상가동 지하 나-35호(원곡동)

                   수입업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갈마치로 302, 에이동 1603호(상
 ㈜세인바이오엑스                    이*일
                  [제1989호]               대원동, 성남우림라이온스밸리 5차)

                   제조업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갈마치로 302, 에이동 1603호(상
 ㈜세인바이오엑스                    이*일
                  [제2943호]               대원동, 성남우림라이온스밸리 5차)

                   제조업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전파로
   프라임메디칼                    김*자
                  [제5347호]                88 호계동, 신원비젼타워 211-2호

                   제조업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메디코텍                     주*대
                  [제1374호]                  124 에스케이엔테크노파크
제조업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159
     ㈜퓨어페이스                   정*준
                   [제632호]               금강하이테크밸리 II 602호(상대원동)

      에스엠          제조업
                              박*미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경춘대로 1127번길 18-21
      메디케어        [제5736호]

                    수입업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916번길 5, 711호
     트윈코리아㈜                   성*현
                  [제3862호]                     (야탑동, 관보빌딩)
                    수입업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장말로 289, 에이-2호 일부
     ㈜엠케이엘                    이*규
                  [제3766호]                 (심곡동, 부천예비창업지원센터)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제조(수입)업 허가취소


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 허가받은 소재지에 의료기기 제조시설 또는 영업소가 없음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6조제4항 및 제36조제1항제23호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8조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35호


5.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 문 일 시 : 2021. 6. 4.(금) 14:00
 나. 장        소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소회의실(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4동 6
층)
 다. 대        상 : 본인 또는 대리인
 라. 청문주재자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농축산물안전과 김*
 마.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바. 기 타 사 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 제4항 및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
과(Tel: 02-2110-8018, Fax: 02-2110-0801, 이메일: myriad@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170호
지형도면(변경)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된도로구역및접도구역에대한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법제8조및같
은법시행령제7조도로법시행규칙제6조및제16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21년5월12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 국도31호선 평창 방림~장평2 도로건설공사
    가. 도로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제1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평창군 건설과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
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1-33호
국적재취득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3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21년5월12일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소레마수지
2013.**.**
여성
필리핀
전라남도 나주시 ****
2021.03.12
박시현
2017.**.**
남성
캄보디아
경기도 고양시 ****
2021.04.22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1-169호

                        접도구역   지정   및   변경
 도로법 제40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39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을 다
음과 같이 지정 및 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1년 5월 12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31선     노선명     부산~신고산

           ○ 지정구간
접도구역의 지정    당초 : 평창군 대화면 대화리 1797도 ~ 평창군 용평면 장평리 689도
 구간 및 범위    변경 : 평창군 대화면 대화리 1797도 ~ 평창군 용평면 장평리 689도
           ○ 범 위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 내

접도구역 지정목
           〇 도로구조의 손괴방지, 도로변 미관보존 및 교통 위험 방지
    적

접도구역 변경 또 〇 당초 : 평창군 대화면 대화리 1797도 ~ 평창군 용평면 장평리 689도
   는 위치     변경 : 평창군 대화면 대화리 1797도 ~ 평창군 용평면 장평리 689도

           〇 변경구역 : 도로구역결정(변경) 구역
접도구역 변경사
           〇 국도31호선 평창 방림~장평2 도로건설공사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유       접도구역의 변경

           ○ 접도구역지정 구간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비고
           따른 도시지역과 동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미적용.
◉행정안전부공고제2021-280호
　방재신기술지정신청에따른공고
자연재해대책법제61조, 같은법시행령제49조제3항에따라방재신기술의지정신청이있어, 신청기술에
대하여이해관계인의의견을듣고자아래와같이공고하오니, 이견이있는경우에는공고일로부터30일이
내에의견서를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21년5월12일
행정안전부장관
1. 신청인 
성
명
포엠(주) (대표고정완)
법인번호
205911-*******
소재지
전남광양시광포3길50, 2층(광영동)
  
2. 기술명 : 선조립 철근 유닛 기반의 기둥 단면확대 내진 보강기술
3. 기술내용(요약)
  ○ 본 기술은 열화된 기둥 또는 비내진으로 설계된 기둥의 단면확대 보강 시 내진성능과 시공성 
그리고 경제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개발된 선조립 철근 유닛 및 이를 이용한 내진보강 기술이다. 
선조립 철근 유닛은 설계기준에서 요구하는 폐쇄형 외부띠철근, 보조 띠철근으로서 크로스타이
를 대체하는 V-타이, 그리고 주철근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선조립 철근 유닛은 기존 기둥의 간
섭을 피하면서 내진상세를 갖는 배근으로서 보강 기둥에서 콘크리트 구속 및 주철근 좌굴을 지
연시킴으로서 기둥의 연성을 확보한다.
4. 기술범위
  ○ 기존 기둥의 내진보강을 위해 기존 기둥의 간섭을 피하면서 폐쇄형 외부 띠철근과 보조 띠철근
을 형성하는 내진상세형 선조립 철근 유닛
  ○ 선조립 철근 유닛과 자기충전 콘크리트 기술을 활용한 기존 기둥의 단면확대 보강 기술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방재기술 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
070-7880-4637, 김진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 출 처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산업과(☎ 044-205-4188, 한종배)
                 (특)한국방재협회 기술연구부(☎ 070-7880-4637, 김진호)
     1) 전자우편 : hjb0325@korea.kr, kimjh81@kodipa.or.kr
     2) 팩스번호 : 044-205-8901
     3)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2동 행정안전부(재난안전산업과)
  - 05402  서울시 강동구 성안로 9(강동구 성내동 447-9) 한국방재협회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21-0150호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운용요령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수렴
하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05월1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모듈형 제품 출시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모듈형 제품의 특성을 고려한 관련 규정 신설
- 모듈 및 모듈형 제품에 대한 정의 추가 [제2조]
- 모듈형 제품의 세부품목에 대한 규정 신설  [제3조]
- 모듈형 제품의 표시사항 준수를 위한 별도의 표시방법 마련 [제59조]
※ 세부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www.kats.go.kr →고시·공고)
3.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1일까지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043-870-5443,
dy7824@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www.kats.go.kr)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주소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우 27737)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 전화 : 043-870-5443 (팩스 : 043-870-5676)
- 이메일 : dy7824@korea.kr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246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1년5월1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갑천
2. 허가번호: 제2021-49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장(시설관리과장)
나.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4. 점용개요
가. 목적: 교량 보수공사 안전시설(공중비계) 설치
나. 개요: 시스템비계 4개소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 중구 산성동 일원(도마교 하상)
나. 면적: (일시) 4,375㎡
6. 점용기간: 2021. 5. 6.~2022. 1. 24.
○ 법무부고시제2021-209호(국적회복 중정정)
관보 제19996호(2021. 05. 07.) 에 게재된 법무부고시제2021-176호(국적회복)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1년 05월 12일
            법무부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9996호(2021. 5. 7.),
성명: 이봉덕               성명: 이봉득
                                        142쪽, 표 4째 줄
◉경기도공고 제2021-869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대기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을(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12일
             경기도지사
                      대기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 신규등록 내역

   상 호                                   등록분야
                      영업장 소재지                      등록일자          등록내역
  (대표자)                                 (등록번호)
                 경기도 시흥시 오이도로 21, 17동
㈜이앤와이(E&Y)                               대 이미
                      1732호~1733호                 2021. 4. 20.   신규등록
  (정지영)                                 (제388호)
                     (정왕동, 씨-랜드)
◉국토교통부고시제2021-691호
KDS 10 00 00(공통설계기준) 및KCS 10 00 00(공통공사표준시방서) 개정고시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KDS 10 00 00(공통 설계기준), KCS 10 
00 00(공통공사 표준시방서)」부분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05월12일
국토교통부장관
1. 건 명
◦ KDS 10 00 00(공통 설계기준) 
  - KDS 10 10 00(설계기준 총칙)
◦ KCS 10 00 00(공통공사 표준시방서) 
  - KCS 10 10 10(공무행정요건)
  - KCS 10 30 05(시공측량)
2. 구 분: 부분 개정
3. 목 적
ㅇ 스마트 건설기술 등 새로운 기술의 현장 적용 및 사용자의 이해 
증진을 위한 건설기준 개정
ㅇ 시공계획서 내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민원처리 계획 수립에 대한
기준 개정
4. 주요내용
ㅇ (새로운 기술 적용)스마트 건설기술 등 새로운 건설기술의 현장 적용 활성화를 위하여 발주자가 
요구 또는 승인이 있는 경우 새로운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
ㅇ (전자문서시스템)전자문서시스템이 도입된 경우 현행 서류의 비치 및 
제출을 대체할 수 있도록 신설하여 개정
ㅇ (새로운 측량기기)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측량기기 외에 새로
운 측량기기 사용에 대한 기준을 신설하여 개정
ㅇ (시공계획서)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민원 처리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기준을 신설하여 개정
ㅇ (단순개정) 건설기준 사용자 이해 증진을 위하여 오탈자 및 문구 수정 
5. 관련단체: 한국건설기술연구원(☏ 031-910-0114)
6.상기 건설기준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 이 기준의 고시 시점에서 이미 시행 중인 용역이나 공사에 대하여는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위 건설기준 코드의개정과관련한 자세한 내용은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044-201-3569), 관련단
체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031-910-04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전문
은 국가건설기준센터(www.kcsc.re.kr)에 게재할 계획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1-692호
KDS 11 00 00(지반설계기준) 및KCS 11 00 00(지반공사표준시방서) 개정고시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KDS 11 00 
00(지반 설계기준), KCS 11 00 00(지반공사 표준시방서)」부분개정 내용을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05월12일
국토교통부장관
1. 건 명
◦ KDS 11 00 00(지반설계기준) 
  - KDS 11 50 00(기초설계기준)
◦ KCS 11 00 00(지반공사 표준시방서) 
  - KCS 11 20 20(흙쌓기(성토))
  - KCS 11 40 00(배수공사)
  - KCS 11 50 00(기초공사)
2. 구 분: 부분 개정
3. 목 적
ㅇ 토공사 다짐도 평가 시 평판재하시험 외 스마트 건설기술 등 
새로운 기술의 현장 적용을 위한 기준 개정 
ㅇ 안전강화를 위하여 품질관리 사항을 추가하고, 실무에 부적합한 기준 등을 수정하여 개정
ㅇ 사용자의 이해증진을 위해 건설기준 간 중복·상충을 해결하여 개정
ㅇ 건설기준 사용자 이해 증진을 위하여 건설기준 코드 작성 지침에 따라 용어의 정의 등 필요
한 항목 추가
4. 주요내용
ㅇ (새로운 기술 적용) 다짐도 검사 방법으로 평판재하시험 외 새로운 방법 및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
록 개정 
ㅇ (안전강화) 시공된 현장타설 콘크리트 말뚝의 말뚝머리 콘크리트 품질 확인 및 보강 대책에 관한 
기준을 신설
ㅇ (실무부합) 한계상태설계법은 교량 하부구조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있어 공통편인 지반 건설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기초 한계상태 설계법 폐지
ㅇ (중복·상충 해결) 말뚝재하시험의 최소 실시수량 기준을 제시하고, 시설물 별 기준에서 정하고 있
는 재하시험 기준을 따르도록 개정
ㅇ (단순개정) 건설기준 사용자 이해 증진을 위하여 오탈자 및 문구 수정 
5. 관련단체: 대한토목학회(☏ 02-407-4115), 한국도로협회(☏ 02-3490-1000), 한국지반공학회(☏ 
02-3474-4428)
6.상기 건설기준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 이 기준의 고시 시점에서 이미 시행 중인 용역이나 공사에 대하여는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위 건설기준 코드의개정과관련한 자세한 내용은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044-201-3569), 관련단
체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031-910-04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전문
은 국가건설기준센터(www.kcsc.re.kr)에 게재할 계획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방청공고제2021-85호
　「소방시설공사업법」제27조제2항위반자에대하여행정처분통지를하고자하나, 송달이불
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5월12일
소방청장
※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안내
  가. 행정심판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행정심판은 처분을 한 행정청을 피청구인으로 하며, 같은법 
제27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된 날부터 90일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합니다.
  나. 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취소소송은 처분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며, 같은 법 제
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합니다.
  다. 그 밖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소방청 소방산업과(044-205-7507, 노시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처분의
제목
소방기술자경력수첩
자격취소
처분일자
2021. 5. 28.
당사자
성명
조성학
주소
전라북도군산시동아로17 (산북동)
처분의
원인이
되는사실
2016. 12. 1.부터2019. 2. 25.까지실제로근무하지않고소방기술자경력수첩
(제2016-01-01537W)을소방시설공사업체에빌려주어소방시설공사업법을위반
한것임.
처분내용
소방기술자경력수첩자격취소(제2016-01-01537W)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소방시설공사업법제27조제2항
- 소방기술자는다른사람에게자격수첩과경력수첩을빌려주어서는아니된다.
○소방시설공사업법제28조제4항및시행규칙제25조및별표5 나목(1차)
○소방시설공사업법제28조제5항: 자격이취소된사람은취소된
날부터2년간자격수첩또는경력수첩을발급받을수없다.
협조사항
소방기술자자격취소처분에따라2021. 6. 11일한한국소방시설협회로해당
소방기술자경력수첩을반납(우편등활용)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기도공고 제2021-870호

 환경관리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규정에 따라 환경관리대행기관 신규지정을(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12일
              경기도지사
                      환경관리대행기관 신규지정
○ 신규지정 내역

       상 호
                       영업장 소재지          지정번호     지정일자        처리내역
      (대표자)

    ㈜서안그린텍        경기도 시흥시 무게로 233, 3층
                                        제182호 2021. 4. 20.   신규지정
      (이장수)           301-1호(하중동)
◉경기도공고 제2021-894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32조 규정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을(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1년 5월 12일
             경기도지사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 신규등록 내역

    상 호                                    등록분야
                        영업장 소재지                      등록일자          등록내역
   (대표자)                                  (등록번호)
  주식회사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덕1로 312,
                                           대 이미
 한국EHS연구소                  3층,4층                    2021. 4. 21.   신규등록
                                          (제390호)
   (양진호)               (사동, 그랜드빌딩)
◉경기도공고 제2021-963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을(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12일
            경기도지사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 신규등록 내역

    상 호                                    등록분야
                       영업장 소재지                       등록일자          등록내역
   (대표자)                                  (등록번호)

 다원에코주식회사        경기도 광명시 안양천로 502번길 15,    대 이미
                                                    2021. 4. 29.   신규등록
   (김원주)                703-3호            (제389호)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1-34호
홍수특보지점확대고시
　「수자원의조사계획및관리에관한법률」제8조제2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2조제8항및제9항
의규정에의거영산강홍수통제소관할구역의홍수특보지점을확대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5월12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수계
하천
지점
위
치
홍수특보기준
영점
표고
(EL.m)
비고
주의보
경
보
수위표
수위
(m)
해발
표고
(EL.m)
수위표
수위
(m)
해발
표고
(EL.m)
영산강
영산강
광주광역시
(극락교)
광주광역시서구벽진동
7.5
12.202
8.5
13.202
4.702
기존
영산강
나주시
(나주대교)
전남나주시삼도동
10.0
7.434
11.0
8.434
-2.566
황룡강
광주광역시
(장록교)
광주광역시광산구도산동
5.5
13.547
6.5
14.547
8.047
지석천
나주시
(남평교)
전남나주시남평읍남평리
4.5
15.65
5.5
16.65
11.150
섬진강
섬진강
임실군
(일중리)
전북임실군덕치면일중리
4.0
118.55
5.0
119.55
114.547
신설확대
섬진강
곡성군
(금곡교)
전남곡성군곡성읍신기리
6.0
53.342
7.0
54.342
47.342
기존
섬진강
구례군
(구례교)
전남구례군구례읍신월리
7.0
28.937
8.0
29.937
21.937
섬진강
구례군
(송정리)
전남구례군토지면송정리
14.5
20.717
17.0
23.217
6.217
섬진강
하동군
(읍내리)
경남하동군하동읍읍내리
12.0
5.837
13.0
6.837
-6.163
요
천
남원시
(동림교)
전북남원시신촌동
4.0
97.853
5.0
98.853
93.853
보성강
곡성군
(태안교)
전남곡성군주곡면유봉리
5.5
43.125
7.0
44.625
37.625
만경강
만경강
완주군
(삼례교)
전북완주군삼례읍삼례리
6.0
8.929
7.0
9.929
2.929
전주천
전주시
(미산교)
전북전주시덕진구전미동
3.0
12.118
4.0
13.118
9.118
동진강
동진강
정읍시
(정우교)
전북정읍시정우면대사리
6.0
7.454
7.0
8.454
1.454
정읍천
정읍시
(초강리)
전북정읍시정우면초강리
5.0
7.975
6.0
8.975
2.975
탐진강
탐진강
장흥군
(예양교)
전남장흥군장흥읍예양리
3.5
18.474
4.5
19.474
14.974
◉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1-149호

 관보 제19996호(2021.5.7에 게재된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21-140호(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
정 및 사후관리에 관한 운영규정 행정예고)" 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1년 05월 12일
              국립환경과학원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1. 제정사유
 1. 제정사유
                        2. 주요 제정내용
 2. 주요 제정내용                                  "3. 의견제출" 정정
                        3. 의견제출
 3. 기타사항
                        4. 기타사항



1. 제정사유
 「폐기물관리법」 제3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의2부터 7에 따른 검사기관의 지정을 위
 해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주요 제정내용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 및 사후관리 절차 ․ 평가방법 ․ 기준, 검사기관 준수사항 등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21년 5월 31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폐자원에너지연구과, 전화 032-560-7531/7524, 모사전송 032-568-1658,
son7201@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타사항

 이 고시 전문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http://www.nier.go.kr)법령정보 → 행정예고란에 게재되
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168호
도로구역결정(변경)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7-92호(2017.5.16),
제2017-155호(2017.8.1),
제2021-57호(2021.2.5)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된국도31호선평창방림-장평2 도로건설공사와관련하여도로법제25조제3
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에따라아래와같이도로구역을결정(변경)하고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제30조6항및같은법제88조에의한도시·군관리계획결정및실시계획인가를아래와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5월12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
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
당초
일반
국도
31
부산~신고산
강원도 평창군 
대화면, 
용평면
평찬군 
대화면 
대화리 
1797도
평창군 
용평면 
장평리 
689도
-
9.93km
변경
평찬군 
대화면 
대화리 
1797도
평창군 
용평면 
장평리 
689도
9.93km
   2. 도시계획시설 결정 내용
     1)교통시설   
가. 결정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너비 (m)
기정
중로
3
6
12
보조
간선
도로
9,930
대화면 
대화리 1797
용평면 
장평리 689
일반
도로
강·고
제2010-352호
(2010.10.29.)
변경
중로
3
6
12
보조
간선
도로
9,930
대화면 
대화리 1797
용평면 
장평리 689
일반
도로
나. 결정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3-6호선
중로3-6호선
○ 폭원변경
= 일부구간 폭원 변경
• 국도31호선 평창 방림~장평2 
도로건설공사의 현장여건에 따른 설계변경 
및 분할 사항을 반영한 일부구간 폭원변경
(성토부 및 절개지 사면 포함 등)
  3. 실시계획인가내용
사업의 명칭
사업의 위치
사업의
종  류
도시계획
결정현황
사업규모
사업기간
사업시행자
비고
국도31호선 
평창 
방림~장평2 
도로건설공사
-시점 : 대화면 대화리 1797
-종점 : 용평면 장평리 689
도로
(중로3-6호선)
L=9.93km
B=11.5m
2017. 3. ~ 
2021. 12.
원주지방국
토관리청
4. 도로구역결정(변경)사유 : 지적분할측량 및 현장여건으로 인한 설계 변경에 따른 도로구역결정(변경)
5. 사업시행기간 : 2017. 3. ~ 2021. 12.
6.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소 : 강원도 원주시 입춘로50 (반곡동 1858-5)
    - 성명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 참조
   
8. 도면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 이내
    나. 공람장소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계획과(☎033-769-5823)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일편
번호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
편입면적(㎡)
소 유 자
이해관계인
비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지분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1
대화리1707-44 1707-44
천
1,438
1,438
1,438
국
국토교통부
　
　
　
2
대화리1707-48 1707-48
천
4,304
4,304
4,304
국
국토교통부
　
　
　
3
대화리1933-1
1933-1
도
14.7
14.7
14.7
국
농림축산식품부
　
　
　
4
대화리1946-2
1946-2
답
4,304.2
42.2
42.2
국
국토교통부
　
　
　
5
대화리1947-1
1947-1
구
1,068.2
1,068.2
1,068.2
국
농림축산식품부
　
　
　
6
대화리1943-2
1943-2
답
14.8
14.8
14.8
국
국토교통부
일편
번호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
편입면적(㎡)
소 유 자
이해관계인
비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지분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7
대화리1942-3
1942-3
답
19.8
19.8
19.8
국
국토교통부
　
　
　
8
대화리1942-2
1942-2
답
41
41
41
국
국토교통부
　
　
　
9
대화리1941-1
1941-1
답
19
19
19
국
국토교통부
　
　
　
10 대화리1939-1
1939-1
답
35
35
35
국
국토교통부
　
　
　
11 대화리1937-1
1937-1
구
721.3
721.3
721.3
국
농림축산식품부
　
　
　
12 대화리1938-1
1938-1
답
154.4
154.4
154.4
국
국토교통부
　
　
　
13 대화리1936-3
1936-3
답
125.8
125.8
125.8
국
국토교통부
　
　
　
14 대화리1936-2
1936-2
전
27.3
27.3
27.3
국
국토교통부
　
　
　
15 대화리1935-1
1935-1
답
204.1
204.1
204.1
국
국토교통부
16 대화리1335-5
1335-5
전
11
11
11
국
국토교통부
　
　
　
17 대화리1335-10 1335-10
도
64
64
64
공
강원도
　
　
　
18 대화리산27-12 산27-12
임
56
56
56
국
국토교통부
　
　
　
19 대화리1335-3
1335-9
대
64
64
64
국
국토교통부
　
　
　
20 대화리1335-1 1335-11
전
331
331
331
국
국토교통부
　
　
　
21 대화리1336-1
1336-1
전
85
85
85
국
국토교통부
　
　
　
22 대화리
1799
1799
도
28
28
28
국
국토교통부
　
　
　
23 대화리1337-2
1337-2
전
141
141
141
국
국토교통부
　
　
　
24 대화리1338-11 1338-11
전
464
464
464
국
국토교통부
　
　
　
25 대화리1338-9 1338-10
전
98
98
98
국
국토교통부
　
　
　
26 대화리1338-8
1338-8
대
8
8
8
국
국토교통부
　
　
　
27 대화리산25-4
산25-4
임
343
343
343
공
평창군
　
　
　
28 대화리산25-3
산25-3
임
477
477
477
공
평창군
　
　
　
29 대화리1391-10 1391-10
제
242
242
242
공
강원도
　
　
　
30 대화리1391-14 1391-14
제
109
109
109
공
강원도
　
　
　
31 대화리1391-15 1391-15
제
275
275
275
공
강원도
　
　
　
32 대화리1391-16 1391-16
전
531
531
531
국
국토교통부
　
　
　
33 대화리1892-1
1892-1
도
153.1
153.1
153.1
국
농림축산식품부
　
　
　
34 대화리1890-2
1890-2
답
150
150
150
국
국토교통부
　
　
　
35 대화리1889-3
1889-3
답
104.9
104.9
104.9
국
국토교통부
　
　
　
36 대화리1889-2
1889-2
답
182.1
182.1
182.1
공
강원도
　
　
　
37 대화리1888-3
1888-3
답
148.3
148.3
148.3
국
국토교통부
　
　
　
38 대화리1888-2
1888-2
답
135
135
135
국
국토교통부
　
　
　
39 대화리1891-1
1891-1
구
1,975.2
1,975.2
1,975.2
국
농림축산식품부
　
　
　
40 대화리1887-1
1887-1
답
253.8
253.8
253.8
국
국토교통부
　
　
　
41 대화리1886-1
1886-1
답
198.2
198.2
198.2
국
국토교통부
　
　
　
42 대화리1885-3
1885-3
답
70.6
70.6
70.6
국
국토교통부
　
　
　
43 대화리1885-2
1885-2
답
54
54
54
국
국토교통부
　
　
　
44 대화리1884-1
1884-1
도
23.8
23.8
23.8
국
농림축산식품부
　
　
　
45 대화리1883-5
1883-5
답
12.6
12.6
12.6
국
국토교통부
　
　
　
46 대화리1883-4
1883-4
답
107.1
107.1
107.1
국
국토교통부
　
　
　
47 대화리1883-3
1883-3
답
60.3
60.3
60.3
국
국토교통부
일편
번호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
편입면적(㎡)
소 유 자
이해관계인
비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지분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48 대화리1882-1
1882-1
답
140.9
140.9
140.9
국
국토교통부
　
　
　
49 대화리1881-1
1881-1
답
169.6
169.6
169.6
국
국토교통부
　
　
　
50 대화리1880-2
1880-2
답
140.7
140.7
140.7
국
국토교통부
　
　
　
51 대화리1880-1
1880-1
도
162.2
162.2
162.2
공
평창군
　
　
　
52 대화리1879-6
1879-6
답
99.7
99.7
99.7
국
국토교통부
　
　
　
53 대화리1879-3
1879-3
도
159.1
159.1
159.1
공
평창군
　
　
　
54 대화리1879-5
1879-5
답
50.6
50.6
50.6
공
강원도
　
　
　
55 대화리1879-2
1879-2
답
51.3
51.3
51.3
국
국토교통부
　
　
　
56 대화리1878-4
1878-4
전
62.3
62.3
62.3
국
국토교통부
　
　
　
57 대화리1878-3
1878-3
도
197.3
197.3
197.3
공
평창군
　
　
　
58 대화리1878-2
1878-2
도
72.2
72.2
72.2
공
평창군
　
　
　
59 대화리1877-1
1877-1
도
45.9
45.9
45.9
국
농림축산식품부
　
　
　
60 대화리1876-2
1876-2
구
17.6
17.6
17.6
국
농림축산식품부
　
　
　
61 대화리1876-1
1876-1
구
7.4
7.4
7.4
국
농림축산식품부
　
　
　
62 대화리1875-7
1875-7
도
59
59
59
공
평창군
　
　
　
63 대화리1875-6
1875-6
도
118.7
118.7
118.7
공
평창군
　
　
　
64 대화리1873-4
1873-4
도
30.6
30.6
30.6
공
평창군
　
　
　
65 대화리1874-1
1874-1
도
3.8
3.8
3.8
국
농림축산식품부
　
　
　
66 대화리산22-3
산22-3
임
283
283
283
국
국토교통부
　
　
　
67 대화리산22-4
산22-4
임
34
34
34
국
국토교통부
　
　
　
68 대화리산23-4
산23-4
임
360
360
360
국
국토교통부
　
　
　
69 대화리
1758
1758
천
155
155
155
국
국토교통부
　
　
　
70 대화리1392-5
1392-5
제
70
70
70
공
평창군
　
　
　
71 대화리1502-1
1502-1
천
143
143
143
공
평창군
　
　
　
72 대화리1392-3
1392-3
전
288
288
288
국
국토교통부
　
　
　
73 대화리
1760
1760
도
5
5
5
국
국토교통부
　
　
　
74 대화리1759-2
1759-2
구
8
8
8
국
국토교통부
　
　
　
75 대화리1759-1
1759-1
구
24
24
24
국
국토교통부
　
　
　
76 대화리1503-2
1503-2
대
8
8
8
국
국토교통부
　
　
　
77 대화리1429-8
1429-8
대
4
3
4
국
국토교통부
　
　
　
78 대화리1429-9
1429-9
대
5
5
5
국
국토교통부
　
　
　
79 대화리1429-10 1429-10
전
4
4
4
국
국토교통부
　
　
　
80 대화리1338-10 1338-10
대
3
3
3
국
국토교통부
　
　
　
81 대화리1428-7
1428-7
대
12
12
12
국
국토교통부
　
　
　
82 대화리1427-2
1427-2
답
19
19
19
국
국토교통부
　
　
　
83
신리
703-5
703-5
도
107
107
107
공
평창군
　
　
　
84
신리
702-4
702-4
도
26
26
26
공
평창군
　
　
　
85
신리
701-5
701-5
도
111
111
111
공
평창군
　
　
　
86
신리
658-4
658-4
도
76
76
76
공
평창군
　
　
　
87
신리
655-2
655-2
답
93
93
93
국
국토교통부
　
　
　
88
신리
654-6
654-6
답
67
67
67
국
국토교통부
일편
번호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
편입면적(㎡)
소 유 자
이해관계인
비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지분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89
신리
654-5
654-5
전
108
108
108
국
국토교통부
　
　
　
90
신리
649-2
649-2
전
114
114
114
국
국토교통부
　
　
　
91
신리
648-4
648-4
전
111
111
111
국
국토교통부
　
　
　
92
신리
648-6
648-6
도
3
3
3
국
국토교통부
　
　
　
93
신리
648-5
648-5
전
15
15
15
국
국토교통부
　
　
　
94
신리
603-7
603-7
대
119
119
119
국
국토교통부
　
　
　
95
신리
602-8
602-8
전
6
6
6
국
국토교통부
　
　
　
96
신리
602-7
602-7
대
106
106
106
국
국토교통부
　
　
　
97
신리
621-7
621-7
도
85
85
85
국
기획재정부
　
　
　
98
신리
602-6
602-6
전
46
46
46
국
국토교통부
　
　
　
99
신리
621-5
621-5
전
91
91
91
국
국토교통부
　
　
　
100
신리
622-4
622-4
전
63
63
63
국
국토교통부
　
　
　
101
신리
623-4
623-4
전
168
168
168
국
국토교통부
　
　
　
102
신리
556-2
556-2
도
53
53
53
국
국토교통부
　
　
　
103
신리
624-1
624-1
전
184
184
184
국
국토교통부
　
　
　
104
신리
626-14
626-14
전
36
36
36
국
국토교통부
　
　
　
105
신리
671-12
671-12
전
52
52
52
국
국토교통부
　
　
　
106
신리
676-1
676-1
도
7
7
7
국
국토교통부
　
　
　
107
신리
674-2
674-3
전
13
6
13
안재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로13길 18
대화신용 
협동조합
평창군 대화 
면 
대화중앙로 
132
압류
108
신리
597-20
597-20
대
85
85
85
공
평창군
　
　
　
109
신리
603-3
603-3
대
213
213
213
국
국토교통부
　
　
　
110
신리
597-19
597-19
전
125
125
125
국
국토교통부
　
　
　
111
신리
603-6
603-6
대
151
151
151
국
국토교통부
　
　
　
112
신리
591-7
591-7
답
61
61
61
국
국토교통부
　
　
　
113
신리
589-3
589-3
답
93
93
93
국
국토교통부
　
　
　
114
신리
588-3
588-3
도
21
21
21
국
국토교통부
　
　
　
115
신리
588-7
588-7
대
387
387
387
국
국토교통부
　
　
　
116
신리
588-2
588-2
답
87
87
87
국
국토교통부
　
　
　
117
신리
589-4
589-4
도
38
38
38
국
국토교통부
　
　
　
118
신리
1718-5
1718-5
구
42
42
42
국
농림축산식품부
　
　
　
119
신리
587-15
587-15
전
194
194
194
국
국토교통부
　
　
　
120
신리
1717-7
1717-7
도
55
55
55
국
국토교통부
　
　
　
121
신리
585-17
585-17
대
45
45
45
공
평창군
　
　
　
122
신리
585-15
585-15
대
71
71
71
국
국토교통부
　
　
　
123
신리
626-11
626-11
전
3
3
3
국
국토교통부
　
　
　
124
신리
559-3
559-3
전
39
39
39
공
평창군
　
　
　
125
신리
549-7
549-7
전
67
67
67
공
평창군
　
　
　
126
신리
549-5
549-5
전
86
86
86
공
평창군
　
　
　
127
신리
549-6
549-6
도
9
9
9
국
국토교통부
　
　
　
128
신리
548-8
548-8
전
57
57
57
국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