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서울특별시공고제2006-1428호
방지시설업신규등록공고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32
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방지시설업등록이
되었음을공고합니다.
2006년9 월22일
서울특별시장
1. 업체명：(주)천동씨앤드에이치
2. 대표자：한근선(550718-1******)
3. 영업소재지：서울시송파구잠실동40번지
갤러리아펠리스A동729호
4. 업
종：소음·진동방지시설업
5. 등록번호：제237호
6. 등록일자：2006년9 월18일
7. 전화번호：02-2145-4426 
⊙서울특별시공고제2006-1429호
방지시설업신규등록공고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32
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방지시설업등록이
되었음을공고합니다.
2006년9 월22일
서울특별시장
1. 업체명：엔에이치에스엔지니어링(주)
2. 대표자：허진호(681111-1******)
3. 영업소재지：서울시영등포구도림동265-8,
하나아파텔2차404호
4. 업
종：소음·진동방지시설업
5. 등록번호：제238호
6. 등록일자：2006년9 월18일
7. 전화번호：02-844-4027
⊙경기도공고제2006-706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32
조규정에의거방지시설업등록취소를다음과같
이공고합니다.
2006년9 월22일
경기도지사
1. 업소명：에스이씨(주)
2. 대표자：김종무
3. 소재지：경기도안산시단원구고잔동708번지
웅신아트프라자404호
4. 등록분야：대기방지시설업(제10호)
5. 취소일자：2006년9 월19일
⊙전라남도공고제2006-517호
칠성3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변경
인가공고
광양시광양읍칠성·구산리일원의칠성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대하여종전토지구획정리사
업법제14조및동법시행령제11조의규정에의거
다음과같이변경인가하고공고합니다.
2006년9 월22일
전라남도지사
1. 사업명：광양칠성3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변
경없음)
2. 사업목적：택지조성(변경없음)
3. 위
치：전라남도광양시광양읍칠성·구산리
일원(변경없음)
4. 시행면적(변경)
○당
초：284,509㎡
○변
경：282,423㎡
5. 시행자：칠성3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장
김종기(변경없음)
6. 사업시행인가일：2001년3 월28일(변경없음)
7. 사업기간：2001년3 월28일~2007년3 월27일
(변경없음)
8. 사무소의위치: 전라남도광양시광양읍구산리
323-1번지(변경없음)
제16344호
관
보
2006. 9.22. (금요일)
174
제16345호               관                 보          2006. 9.25. (월요일)

제30조 (자립·연계 운영) ①주관기관은 산단혁신               부   칙
 사업 완료 후 정부지원 없이 자립이 가능하도록       제 1 조 (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
 사업추진기간 중에 자립운영에 필요한 제반조치            다.
 를 취하여야 한다.                      제 2 조 (경과조치) 이 요령시행 이전에 산업자원
 ②주관기관은 산단혁신사업 목표의 효과적 달성            부공고 제2005-114호에 의거 추진위원회 및 사
 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테크노파크, 지역기술           무국의 운영,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등 산단혁
 혁신센터, 지역전략산업기획단, 지역산업기반구            신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처리된 사항은 이 요령
 축사업의 주관기관, 대학 등 관련기관과의 상호           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연계체제를 구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7장 보 칙              ⊙산림청고시제2006-64호
제31조 (포 상) 산업자원부장관은 산단혁신사업                보안림의 지정해제예정지
 의 주관기관, 연계협력기관 등에 대하여 포상을           산림 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44조의
 실시할 수 있다.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보안림의 지정해제예
제32조 (평가관리규정 등의 제정) 주관기관의 장      정지를 고시합니다.
 은 이 요령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산단혁신사                2006년 9 월25일
 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산 림 청 장
 승인을 얻어 별도의 평가관리규정, 사업관리규                 보안림(제3종수원함양보안림)의 지정
 정 등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해제예정지 내역
제33조 (기한의 변경) 이 요령상의 각종 기한은 특    ○연 번:1
 별한 사유가 있거나 평가관리규정, 사업관리규        ○소재지:경기. 양평. 청운. 다대리 산47
 정 등으로 별도로 정한 경우에 이를 변경하여 적      ○지 목:임야
 용할 수 있다.                        ○소유자 :국(산림청)
제34조 (비밀유지의무) ①산업집적심의회, 전문위      ○지 적:270,942㎡
 원회, 지원기관협의회, 평가위원회 등의 위원,       ○보안림면적:266,775㎡
 주관기관, 참여기관, 위탁기관 등 관련기관 및       ○해제예정면적:3,432㎡
 관련자가 산단혁신사업과 관련하여 알게 된 기        ○보안림잔여면적:263,343㎡
 업의 비밀에 관한 사항은 이를 공표하거나 타인       ○보안림해제사유:군(도시)관리계획(진입도로)
 에게 누설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6-10호
 우에 산업자원부장관은 해당자에 대하여 형사                  하천유지유량의 산정
 상, 민사상 및 기타의 제재에 필요한 조치를 취          하천법 제20조제1항 및 하천법시행령 제13조제
 할 수 있다.                         1항 규정에 의거 하천유지유량을 다음과 같이 고
제35조 (기 타) 이 요령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및    시합니다.
 해석상 발생하는 의문은 산업자원부장관의 결정                 2006년 9 월25일
 및 해석에 따른다.                                              영산강홍수통제소장

                                78
제16345호                      관          보                2006. 9.25. (월요일)

【만화잡지】
일 련                    출     판   사/                      결 정 고 시 의
번 호 서          명 권 호 수 수     입    자 출 판 연 월 일 심의번호 결정연월일 사 유 효 력 발 생 일
2006- スぺリオ-ル 격주간2006 동양물산기업          2006. 9. 8. 065551 2006. 9. 8. 선정성 2006.10. 2.
13890             년9월8일자
2006- ビジネスジャ 격주간2006 동양물산기업          2006. 9.15. 065552 2006. 9. 8. 선정성 2006.10. 2.
13891 ンプ No.19 년9월15일자

 2006년 7 월25일 및 8 월25일 카타르 도하에서                      (카타르측 회답각서)
주카타르 대한민국대사관과 카타르 외교부 간에                2006년 8월25일
교환되어 2006년 8 월25일자로 발효된“대한민국            No:4041
정부와 카타르 정부 간의 카타르에서의 대한민국                 카타르 외교부(영사국)는 별첨한 내용의 대한민
군대의 지위와 장비에 관한 약정의 연장을 위한 교             국대사관의 No. KE/MOFA/164/06 각서를 언급
환각서”를 이에 고시합니다.                         합니다.
        2006년 9 월25일                      외교부는 대사관 각서에 포함된 제안이 카타르
                   외교통상부장관              정부에 수용가능하며 이 회답각서가 대사관의 각
⊙외교통상부고시제2006-586호                      서와 함께 앞서 언급한 약정을 이 회답각서일인
        대한민국 정부와 카타르 정부 간의 카타           2006년 8 월25일부터 6개월간 추가적으로 연장한
        르에서의 대한민국 군대의 지위와 장비            다는 양국 정부 간의 합의를 구성함을 확인합니다.
        에 관한 약정의 연장을 위한 교환각서              외교부는 이 기회를 빌어 대사관에 대해 거듭 최
(번역문)                                   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한국측 제안각서)                첨 부:상기 각서
KE/MOFA/164/06                                    (Korean Proposing Note)
 대한민국 대사관은 카타르 외교부에 경의를 표               KE/MOFA/164/06
하며, 2006년 2 월26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The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카타르 정부 간의 카타르에서의 대한민국 군대의               presents its compliments to the Ministry of
지위와 장비에 관한 약정에 대하여 동 약정 제14조            Foreign Affairs of the State of Qatar and,
에 따라 동 약정을 6개월간 연장할 것을 대한민국             with reference to the Arrangement between
정부를 대표하여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상기 제의가 카타르 정부에게 수락될 수 있다면              the Government of the State of Qatar on the
대사관은 이 각서와 외교부의 회답각서가 동 약정              Status of the Republic of Korea Armed Forces
을 6개월간 연장하는 양국 정부간의 합의를 구성              and Its Equipment in the State of Qatar,
하고, 외교부의 회답각서일 발효할 것을 제안하는              signed on 26 February 2006, has the honor to
바입니다.                                   propose on behalf of the Government of the
 대한민국 대사관은 이 기회를 빌어 카타르 외교              Republic of Korea that, pursuant to Section 14
부에 거듭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thereof, the said Arrangement be extended for
2006년 7 월25일                            an additional six-month period.
도 하                                       If the above proposal is acceptable to the

                                     68
제16345호                  관               보           2006. 9.25. (월요일)

3. 의견제출                                   나.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한 기술진단기관을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                   현행 환경관리공단 외에 수질관리분야 엔지니
 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어링 및 수질분야 기술사사무소등 민간업체까
 10월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                지 확대
 경부장관(참조:산업폐수과장, 경기도 과천시              3. 의견제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폐수과[전화:                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
 02-2110-6845 또는 6851, FAX:02-503-        년10월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6851, 전자우편:parkqj12@me.go.kr]로 문의        환경부장관(참조:산업폐수과장, 경기도 과천시
 하시기 바랍니다.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폐수과[전화:
  그 이유)                                   02-2110-6845 또는 6851, FAX:02-503-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6851, 전자우편:parkqj12@me.go.kr]로 문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필요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www.me.             그 이유)
 go.kr, 법령⇒입법예고란 의견쓰기)를 참고하시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기 바랍니다.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환경부공고제2006-271호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www.me.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을 일부 개정함에 있                  go.kr, 법령⇒입법예고란 의견쓰기)를 참고하시
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노동부공고제2006-173호
   2006년 9 월25일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2항 및 동법시행
               환경부장관                  령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민간단체로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일부                   등록된 아래 단체에 대하여 등록번호가 변경되었
   개정령(안) 입법예고                        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2006년 9 월25일
 환경 인·허가, 신고 등의 행정 관련 개선방안                              노동부장관
 (2006. 8. 1, 규제장관회의)에 따라 배출부과금       1. 단체명:(사)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산정을 위한 예정배출량 자료제출 의무 등을 면            2. 대표자:김광환
 제하여 규제의 합리화 도모하고 경쟁을 통한 진            3. 등록번호:제2006-10호
 단기술의 개발과 전문인력 활용 촉진을 위하여             3. 주된사무소:서울특별시 중구 충정로1가 51-6
 민간업체에서도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한 기술                  동양빌딩 4층
 진단을 할 수 있도록 개선                       4. 주된 사업
2. 주요골자                                   ○장애인 취업 준비에 필요한 직업재활 실시
 가. 배출사업자에 대하여 기본배출부과금 산정                 ○장애유형별 직업재활 조사·연구 및 지원
  을 위한 예정배출량 자료 제출 의무를 면제하                ○장애인의 근로능력 습득에 필요한 적응훈련 실시
  여 사업자의 불필요한 행정부담 개선                     ○장애인의 취업 촉진을 위한 직업 능력 개발 훈

                                     80
제16345호                   관             보               2006. 9.25. (월요일)

  련 실시                                    나. 시험과목(7과목)
 ○장애인취업촉진을 위한 직업정보수집 및 제공 등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
5. 등록연월일:2005년 9 월18일                       법, 통계학, 경제학
                                            ※경제학의 출제범위에 국제경제학이 포함됨
⊙해양수산부공고제2006-236호                    3. 응시자격
   해양오염방지설비 형식 승인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해양오염방지법 제64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
                                           하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및 사법시험령 등 관
칙 제10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해양오염방지설
                                           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비를 형식승인하였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응시할 수 없음(적용기준일:면접시험일).
   2006년 9 월25일
                                          나. 응시연령:20세이상 35세이하(1070. 1. 1.
               해양수산부장관
                                           ~1986.12.31.)
1. 제작사:씨케이테크㈜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제2조에 의한 제
2. 주 소: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오산리 107
                                            대군인,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3. 설비명:분뇨마쇄소독장치
                                            와 제4호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제34조에
4. 설비의 형식 및 형식승인번호
                                            의한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국제협
 ○설비명:분뇨마쇄소독장치
                                            력의사, 제34조의2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
 ○형 식:CK-150A
                                            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용 량:150ℓ/Day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
 ○형식승인번호:CDS-12
                                            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5. 형식승인일:2006년 9 월19일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 예정일 전 6월이
                                            내에 있는 자 포함)에는 상기 응시상한연령
⊙통계청공고제2006-15호
   7급 통계직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시행계획 공고                                  -군복무기간 1년미만은 1세, 1년이상~2년

 7급 통계직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시행                      미만은 2세, 2년이상은 3세 연장함(군복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무기간 산정 기준일:최종 시험합격일)

   2006년 9 월25일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령』제4

               통 계 청 장                      조에 의한 중증장애인은 3세, 그 밖의 장애인

1. 근무기관 및 선발예정인원                            은 2세로 응시상한 연령을 각각 연장함(시험에

 가. 근무예정기관:통계청, 노동부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까

 나. 선발예정인원                                  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함).
                   선발예정인원(26명)            다. 학력이나 경력은 제한없음.
임용예정직급 근무예정기관
                   일반(24명) 장애인(2명)    4. 시험시행일정
통계주사보        통계청        20       2        ○응시원서접수:2006년10월16일~10월20일
 (7급)        노동부         4       -         (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
2. 시험방법 및 시험과목(필기)                        ○필기시험장소공고:2006년11월 3 일(통계청
 가. 시험방법                                   홈페이지)
  ○제1·2차 시험(병합실시):선택형 필기시험                ○필기시험:2006년11월12일(일)
   (4지선다, 과목별 20문제)                       ○필기시험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장소공고:
  ○제3차 시험:면접시험                             2006년11월21일(통계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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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준    지         점
수계명 하 천 명                                          하천유지유량(㎥/sec)
              지 점 명   위                        치
섬진강   섬진강     덕 치     전북 임실군 덕치면 일중리                          0.76
              제2섬진    전북 순창군 적성면 평남리                          0.91
              적 성     전북 순창군 유등면 무수리                          1.31
              대 강     전북 남원시 대강면 방동리                          1.75
              오 곡     전남 곡성군 오곡면 송정리                          2.47
              압 록     전남 곡성군 오곡면 압록리                          2.51
              구 례     전남 구례군 구례읍 신월리                          4.07
              송 정     전남 구례군 토지면 송정리                          4.62
      오수천     오 수     전북 순창군 동계면 현포리                          0.37
      요 천     남 원     전북 남원시 죽항동                              0.25
      보성강     죽 곡     전남 곡성군 죽곡면 유봉리                          1.28
영산강   영산강     광 주     광주광역시 북구 용전동                            0.57
              마 륵     광주광역시 서구 벽진동                            0.88
              본 동     광주광역시 광산구 용봉동                           1.57
              나 주     전남 나주시 삼도동                              2.41
              영산포     전남 나주시 영산동                              2.49
              사 포     전남 함평군 학교면 곡창리                          2.83
      황룡강     장 성     전남 장성군 황룡면 월평리                          0.56
              선 암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산동                           0.69
      지석천     능 주     전남 화순군 도곡면 평리                           0.65
              남 평     전남 나주시 남평읍 수원리                          0.75
      고막원천    학 교     전남 함평군 학교면 고막리                          0.10
      함평천     함 평     전남 함평군 엄다면 학야리                          0.08



   공              고
⊙환경부공고제2006-270호                1. 개정이유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환경 인·허가, 신고 등의 행정 관련 개선방안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2006. 8. 1, 규제장관회의)에 따라 배출부과금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산정을 위한 예정배출량 자료제출 의무 등을 면
과 같이 공고합니다.                        제하여 규제의 합리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2006년 9 월25일                 2. 주요골자
              환경부장관                기본배출부과금 산정시 배출사업자의 예정배출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량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의무규정을 삭제하고,
   (안) 입법예고                        동 자료 미제출시 배출량을 조정하는 규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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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접시험:2006년11월28일(화)                   ○자격증 가산점은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
 ○최종합격자 발표:2006년12월 1 일(통계청 홈            리분야 자격증 1개, 사회조사분석사 자격증
  페이지)                                   1개에 대하여 각각 인정함(최대 2개 인정).
  ※통계청 홈페이지(www.nso.go.kr), 중앙인    7.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사위원회 홈페이지(www.csc.go.kr)            가. 접수방법:중앙인사위원회 인터넷 응시원서
5.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접수사이트(http://www.gosi.kr)에 직접 접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채용목표비율(30%)            속하거나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
 에 미달할 경우 하한성적(합격선 -3) 이상인 해
                                        csc.go.kr)를 통하여 접속한 후 접수할 수 있음.
 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성적순에 의하여 목
                                       나. 접수시간:접수기간 중 09:00~21:00
 표미달 인원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
                                       다. 기 타
 여 추가 합격처리
                                        ○응시수수료(7,000원)외에 소정의 처리비용
 ※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
                                         (휴대폰 결제·카드 결제·계좌 이체 비용)
  (性)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
                                         이 소요됨.
  격선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화일(JPG) 규격:해상
  것은 아님.
                                         도 100에 3.5㎝×4.5㎝ 기준
6.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16조 및『국          8. 기타사항

  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29조에                가. 필기시험에서 한과목이라도 과락(40점미만)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광주민주유공자예우                 이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됨.
  에관한법률』제20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나.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
  는 과락에 관계없이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              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
  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                  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의 합격                익이 될 수 있음.
   자 결정 비율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             다.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의 증빙서류(장
   과할 수 없음.                             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
 나. 자격증 가점                              증)와 가산특전대상자의 증빙서류
                                                        〔취업보호(취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가
                                        업지원)대상자증명서, 자격증사본〕는 합격자
   산비율표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함.
                                       라. 응시자는 통계청과 노동부에 복수 지원할 수
                                        없으며, 접수후에는 지원한 근무기관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음.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통계청 혁신기획관실로
                                        문의(전화:042-481-2006~8)
  ○사회조사분석사 자격증 가산비율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06-33호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
 다.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방부 자원관리본부장 최광섭외 12명의 재산등록
  ○가산특전을 받고자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        및 변동신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             2006년 9 월25일
   기시험 OMR 답안지 해당란에 표기하여야 함.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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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45호             관            보            2006. 9.25. (월요일)

⊙방송위원회공고제2006-112호                  도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에 따라 본방송프로
 방송프로그램의 등급분류 및 표시등에 관한 규           그램의 시작부터 종료시까지 등급기호를 지속
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         적으로 표시하도록 함 .
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방송법 제42조의         라. 방송프로그램 시작전 프로그램명 고지시 함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께 표시했던 등급기호와 부연설명을 본방송프
   2006년 9 월25일                     로그램 시작전에 내보내도록 하여 시청자들이
              방송위원회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등급에 대한 정보를 보
   방송프로그램의 등급분류 및 표시등에              다 정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함.
   관한 규칙(안) 입안예고                   마.‘모든연령시청가’프로그램 또한 의무적으
1. 개정이유                             로 자막고지를 실시하도록 하는 문구를 신설
 해로운 프로그램으로부터 어린이·청소년을 보            하여 시청자들이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보
 호하기 위해 제정된 등급제 규칙의 실효성을 점          다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함.
 검하고 각계의 개정요구를 반영하는 한편, 불명         바. 적절치 못한 등급부여 프로그램 혹은 등급을
 확하고 모호한 등급기준을 정비하여 현행 제도           부여하지 않은 프로그램에 대해 이를 조정하
 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고 등급 부여 필요성이 있을 경우 위원회가 권
 보완하려는 것임.                          고를 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며,
2. 주요골자                             등급분류 등과 관련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가. 현행 방송사업자가 필요에 따라 추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등급제의 실효
  있도록 되어있는“15세이상시청가”는 등급분           성을 높이고자 함.
  류의 기준이 없어 남용되는 경향이 있음. 따라        사. 등급제 도입 이후 5년이 경과한 상황에서 등
  서 등급분류의 신빙성과 설득력을 높이기 위           급제 적용 장르의 확대 필요성과 실질적으로 어
  해“15세이상시청가”등급을 규정화하고, 폭           린이·청소년에게 영향력이 큰 프로그램 장르
  력성, 선정성, 언어사용 정도 등에 따라 별도         들이 등급제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지적에 따
  분류 기준을 제시하고자 함.                   라 등급제 적용 장르를 모든 방송프로그램으로
 나. 방송사 로고 위치에 따른 등급고지의 제약이         확대하되, 뉴스, 다큐멘터리, 생활정보, 교육·
  따르므로 방송사업자가 등급기호의 위치를 좌           문화예술, 스포츠 프로그램 등은 예외조항을
  측 상단 또는 우측 상단 중 자율적으로 선택할         두어 등급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함.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다.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시작과 동시에 고지했         기타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던 등급기호를 광고 후 본방송프로그램 시작          개인은 2006년10월16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시 고지하도록 하고, 케이블TV의 경우 중간광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위원회(참조:심의운영부
  고로 인해 프로그램 시작시 고지된 등급을 시         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자들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함에 따라 중간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
  광고 직후에도 본방송프로그램의 시작과 동시           와 그 사유)
  에 30초이상 표시하도록 함. 또한“19세이상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시청가”등급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은 청소년            전화번호
  유해매체물로 분류되어 청소년들의 시청을 지          다.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방송위원회 심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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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45호                관               보               2006. 9.25. (월요일)

  부(전화:02-3219-5246, 팩스:3219-           페이지(http://www.nvrqs.go.kr)를 참고하시
  524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 바랍니다.
 라. 방송프로그램의 등급분류 및 표시등에 관한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규칙안 전문은 방송위원회 홈페이지“방송자                 그 사유)
  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
  랍니다.                                   소 및 전화번호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공고제2006-141호              ⊙금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6-15호
 축산물가공처리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                 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취소
정시행중인“축산물의가공기준 및성분규격(국립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 제4조의
수의과학검역원고시 제2006-4호,‘2006.4.3.)”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관리대행기관이 지
을 부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정취소되었음을 공고합니다.
듣고자 그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제42
                                           2006년 9 월25일
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금강유역환경청장
   2006년 9 월25일
                                    1. 업소명:이엔엘㈜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2. 대표자:이진필
   축산물의가공기준및성분규격중 개정(안)
                                    3. 소재지:충북 청원군 강내면 월곡리 330(충북
   입안예고
                                        테크노파크 창업보육센터 201호)
Ⅰ. 입안취지
                                    4. 업 종:대기환경관리대행기관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을 미생물의 위
                                    5. 등록번호:제8호
 해도, 제품의 특성 및 규정체계를 고려하여 안전
                                    6. 등록취소사유:자진반납
 한 축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과학적 미생물기준
                                    7. 등록취소일자:2006년 9 월19일
 을 설정코자 함.
Ⅱ. 주요내용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6-88호
 가. 축산물별기준및규격 중 자연치즈의 성분규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1조의3의 규정에
  격에서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불검출기
                                    의거 다음과 같이 토양정화업으로 등록하였음을
  준을 삭제함.
 나. 조제분유 및 기타조제분유에서‘엔테로박터           공고합니다.

  사카자키’불검출 기준을 신설하고, 관련 검사                 2006년 9 월25일

  법을 신설함.                                             한강유역환경청장

Ⅲ. 의견제출                             1. 기관명:새한환경기술(주)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        2. 대표자:권영순

 체는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기입하여 2006년        3. 주   소:서울 금천구 가산동 371-28 우림라이
 10월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첨             온스밸리 C-607
 부하여 국립수의과학검역원(참조:축산물규격             4. 등록업종:토양정화업
 과, 전화:031-467-1991, 전송:031-467-    5. 등록번호:제2006-09호
 1989)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6. 등록일자:2006년 9 월19일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홈           7. 전화번호:02-2026-4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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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45호                       관           보                2006. 9.25. (월요일)


    고                  시
⊙국가청소년위원회고시제2006-29호                      1.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목록:아래 목록표와
 청소년보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한국간                   같음.
행물윤리위원회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고                   2. 의무사항
같은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청소년위                  다음 목록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작ㆍ수입ㆍ
원회에 고시 요청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발행한 자는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유해표시의
제22조 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무(제14조), 포장의무(제15조)를 이행하여야 하
    2006년 9 월25일                             며, 유통 행위자는 판매금지 등의 의무(제17조),
                     국가청소년위원회                구분ㆍ격리등의 의무(제18조)를 이행하여야 함.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도 서】
일 련                      출    판    사/                      결 정 고 시 의
번 호 서          명 저     자 수    입     자 출 판 연 월 일 심의번호 결정연월일 사 유 효 력 발 생 일
2006- 달콤하고 위 BARBARA 현대지능개발사 2006. 9.25. 061578 2006. 9. 7. 선정성 2006. 9.25.
13767 험한 계약  KATAGIRI
             /이수남
2006- 주인님은 위 TAMAKI      코암나노바이오 2006. 8.30. 061579 2006. 9. 7. 선정성 2006. 9.25.
13768 험한 향기     YOSHIDA ㈜대원씨아이
                /유경주
2006- 쿠로하와      FUJIKO HA 코암나노바이오 2006. 7.31. 061580 2006. 9. 7. 선정성 2006. 9.25.
13769 모즈메(3)    NAIRATSU ㈜대원씨아이
                /애플구미
2006- 21세기 늑대 홍영기        도)뿔미디어        2006. 4.14. 061585 2006. 9. 7. 폭력성 2006.10. 2.
13770 소년(1)
2006- 21세기 늑대 홍영기        도)뿔미디어        2006. 4.14. 061586 2006. 9. 7. 폭력성 2006.10. 2.
13771 소년(2)
2006- 21세기 늑대 홍영기        도)뿔미디어        2006. 4.28. 061587 2006. 9. 7. 폭력성 2006.10. 2.
13772 소년(3)
2006- 21세기 늑대 홍영기        도)뿔미디어        2006. 5.31. 061588 2006. 9. 7. 폭력성 2006.10. 2.
13773 소년(4)
2006- IZUMO2-   社 編      笠倉出版社/        2006. 8.24. 065541 2006. 9. 8. 선정성 2006.10. 2.
13774 學園狂想曲              동남도서무역
     -ビジュアル
     コレクション
2006- アナタを一     鹿住 縝     Frontier Works 2006. 8.20. 065547 2006. 9. 8. 선정성 2006.10. 2.
13775 番愛してる              /동남도서무역
2006- キ ス ラ ン   ふゆの仁子 Frontier Works 2006. 8.20. 065546 2006. 9. 8. 선정성 2006.10. 2.
13776 ディング               /동남도서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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