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879호                                                                                                                                                                                                                                                                                                           2001. 8. 18. (토요일)
                                                                                                  법령안입법예고
                                                                                                                                                                                                                                                                                                                         마. 시험에 응시하고자하는자는주민등록증등신
                                                                               ◉법무부공고제2001-21호
                                                                                                                                                                                                                                                                                                                                  분증을지참하고법무부장관이정한시간까지지
                                                                                        사법시험법시행규칙을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
                                                                               리알려서이에눀한의견을듣고자그제정이유및
                                                                                                                                                                                                                                                                                                                                  정된시험실에입실하여야하며, 시험도중무선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
                                                                                                                                                                                                                                                                                                                                  통신기기등을소지하여서는아니되고, 지정된필
                                                                               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기구를사용하여해당문제번호의답안지에답안
                                                                                                          2001년8 월18일
                                                                                                                                                                                                                                                                                                                                  을 작성하여야 한다는 등의 응시자 준수사항을
                                                                                                                                                                                  법무부장관
                                                                                                                                                                                                                                                                                                                                  정함.
                                                                                                          사법시험법시행규칙제정(안)입법예고
                                                                                                                                                                                                                                                                                                                         바. 부정행위자, 법무부장관이 정한 입실시간까지
                                                                               1. 제정이유
                                                                                                                                                                                                                                                                                                                                  지정된시험실에입실하지아니한자, 시험관리
                                                                                        사법시험법(2001. 3.28. 법률 제6436호) 및 동법
                                                                                                                                                                                                                                                                                                                                  관의승인을받지아니하고시험도중퇴실한자는
                                                                                        시행령(2001. 3.31. 눀통령령 제17181호)이 제정
                                                                                                                                                                                                                                                                                                                                  당해과목및나머지과목의시험에응시할수없
                                                                                        됨에따라동법및동법시행령에서위임된사항과
                                                                                                                                                                                                                                                                                                                                  도록함.
                                                                                        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사법시험의
                                                                                                                                                                                                                                                                                                                         사. 부정행위자, 시험종료후 계속 답안을 작성한
                                                                                        원활한시행을도모하려는것임.
                                                                                                                                                                                                                                                                                                                                  자, 지정된 필기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인적
                                                                               2. 주요골자
                                                                                                                                                                                                                                                                                                                                  사항기재란이외의부분에특정인의답안임을
                                                                                        가. 응시원서의 교부 및 접수방법은 법무부장관이
                                                                                                                                                                                                                                                                                                                                  나타내기위한표시를한자, 해당문제번호의답
                                                                                                 시험을실시할 때마다이를정하여공고하도록
                                                                                                                                                                                                                                                                                                                                  안지에답안을작성하지아니한자등에눀하여
                                                                                                 함.
                                                                                                                                                                                                                                                                                                                                  는해당과목을씁점으로 처리하도록함.
                                                                                        나. 응시원서에는 사진 2장, 응시자격 소명서류등
                                                                                                                                                                                                                                                                                                                         아. 성적공개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소명
                                                                                                 을 첨부하도록하고, 이를첨부하지아니한응시
                                                                                                                                                                                                                                                                                                                                  하도록하고, 타인이 본인을 눀리하여 성적공개
                                                                                                 원서에눀하여는수리를거부할수있도록함.
                                                                                                                                                                                                                                                                                                                                  를청구하는경우에는본인의위임장과인감증명
                                                                                        다. 법학과목 학점취득증명서는 사법시험법시행령
                                                                                                                                                                                                                                                                                                                                  서를첨부하도록함.
                                                                                                 제3조제1항제1호의 학교에서 35학점이상의 법
                                                                                                                                                                                                                                                                                                                3. 의견제출
                                                                                                 학과목을이수한경우에는그학교의장, 그밖의
                                                                                                                                                                                                                                                                                                                         이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경우에는한국교육개발원의장으로부터발급받
                                                                                                                                                                                                                                                                                                                         2001년 9 월 7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도록함.
                                                                                                                                                                                                                                                                                                                         를 법무부장관(참조 법조인력정책과장)에게 제출
                                                                                        라. 사법시험의 응시수수료는 7만원으로 정하되,
                                                                                                                                                                                                                                                                                                                         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험생의부담을고려하여2002년에는3만원,
                                                                                                                                                                                                                                                                                                                         1. 예고사항에눀한의견(찬·반의견과그이유)
                                                                                                 2003년에는 5만원으로 하고, 군법무관임용시험
                                                                                                                                                                                                                                                                                                                         2. 성명(법인·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눀표자명),
                                                                                                 의 응시수수료는 5급국가공무원공개경쟁채용시
                                                                                                                                                                                                                                                                                                                                  주소및전화번호
                                                                                                 험응시수수료와같은금액으로함.
                                                                                                             고                                                                                             시
                                                                                                                                                                                                                                                                                                                시요청한청소년유해매체물을동법제22조제1항에
                                                                               ◉청소년보호위원회고시제2001-28호
                                                                                                                                                                                                                                                                                                                의거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청소년보호법제8조제1항의규정에의거한국간행
                                                                               물윤리위원회가청소년유해매체물로결정하여동법
                                                                                                                                                                                                                                                                                                                                           2001년8 월18일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청소년보호위원회에 고
                                                                                                                                                                                                                                                                                                                                                                                                                   청소년보호위원회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