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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사무소공고 제2025-70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위반자를 행정처분 하기에 앞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통보 우
편물이 송달불능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5년 08월 14일
                    방송통신사무소장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알림 공시송달
1. 근거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제76조(과태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게재(게시)기간 : 2025.8.14. ~ 2025.8.27.(공고일로부터 14일)
3. 의견제출기한 : 게재(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면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감경 받을 수 있으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호
          다에 해당하는 경우 또한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4. 의견제출장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233, 한국방송회관 11층 방송통신사무소 이용자지원과
          (☎ 02-6735-8134 / 팩스 : 02-6735-8144 / E-mail : 5younghwan@korea.kr)


                                         행정처분(예정) 대상자

                                               법    령        과태료          스팸URL           광고
번호        대상자   주민등록번호            고지주소
                                               위반사항         금액(원)         전화번호            내용
                                  서울특별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기타
     1    이재완   880810-1******   양천구 신월로     및 정보보호 등에      7,500,000   010-4708-5627
                                    **       관한 법률 제50조                                 (중장비대여)
                                            제1항, 제4항, 제6항
                                 경기도 이천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2    박지훈   830921-1******   백사면 이여로     및 정보보호 등에      7,500,000    1644-1354       부동산
                                    **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3    소병훈   740224-1******   경기도 파주시     및 정보보호 등에      7,500,000   02-2138-0152     부동산
                                 별하람로 **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4항, 제6항
                                 서울특별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기타
     4    안장민   821128-1******     구로구       및 정보보호 등에      7,500,000   02-6930-5596
                                 부일로9길 **    관한 법률 제50조                                 (교육홍보)
                                              제1항, 제4항
                                  서울특별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기타
     5    정현희   700704-2******   용산구 새창로     및 정보보호 등에      7,500,000   010-6441-3113
                                    **       관한 법률 제50조                                 (컨설팅)
                                                 제1항
                                 경기도 화성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6    김진완   770924-1******   화성시청역로      및 정보보호 등에      7,500,000   031-615-4258     부동산
                                    **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경기도 수원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7    강채원   790604-2******   권선구 서수원로    및 정보보호 등에      7,500,000    1555-2649       부동산
                                    **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환경부공고 제2025-542호

 「수도법」제14조(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인증 등) 제6항을 위반한 위생안전기준 인증 기업에 대하
여 행정처분(영업정지 6개월, 2차)을 사전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는 송달된 것으로 간주합니
다.
     2025년 08월 14일
                  환경부장관
           수도법 위반 위생안전기준 인증기업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예정된 처분의 제목     영업정지 6개월(2차)
                      명칭(성명)     업*리아(대표자 정**)
           당사자
                         주소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고음달로 ***번길 33-5, *동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수도법」제14조제6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수도꼭지 탭(인증번호 KCW-2018-0231) 제품의 영업정지 6개월(2차)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수도법」제14조제6항, 같은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
                     제    기관명      환경부     부서명      물이용정책과     담당자      임예은
                     출    주 소      세종시 도움6로 11 환경부 물이용정책과      전화번호   044-201-7156
           의견제출
                     처    전자우편           yeni0420@korea.kr     팩스번호   044-201-7130
                         제출기한                    2025년 9월 1일 (월)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위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
 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위 담당자에게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
     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5-166호
　지상파방송사업자·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를 위하여 「방송법」 제10조제2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재허가 대상 방송국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8월 14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2025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재허가 시청자 의견청취
1. 의견접수 대상 방송사업자 및 방송국
○ 8개 방송사업자, 10개 방송국
2. 의견제출 기간
○ 2025. 8. 14.(목) ∼ 9. 14.(일) 18:00 까지
    ※ 우편 제출 의견의 경우, 2025. 9. 12.일자 소인분까지 접수
구분
방송사업자명
방송국명
1
한국방송공사
KBS청주제1UHDTV방송국
2
한국방송공사
KBS전주제1UHDTV방송국
3
한국방송공사
KBS지역지상파DMB방송국
4
㈜대전방송
TJB지상파DMB방송국
5
춘천문화방송㈜
춘천MBC 지상파DMB방송국
6
부산문화방송㈜
부산MBC 지상파DMB방송국
7
광주문화방송㈜
광주MBC 지상파DMB방송국
8
대전문화방송㈜
대전MBC 지상파DMB방송국
9
제주문화방송㈜
제주MBC 지상파DMB방송국
10
(사)남해에프엠공동체라디오방송
남해FM공동체라디오
3. 의견제출 내용 
○ 재허가 대상 방송사업자 및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 심사에 관한 사항(방송법 제10조제1항 및 
제17조제3항 관련)
   - 재허가 대상 방송국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에 관한 내용
   - 재허가 대상 방송국의 방송프로그램에 관한 내용
   - 재허가 대상 방송국의 운영에 관한 내용
   - 재허가 대상 방송국의 방송발전 및 지역사회 기여에 관한 내용
   - 기타 지상파방송사업 재허가와 관련된 의견 등
    ※ 재허가 심사사항별 구체적 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 공지사항에 
게시된 사업자별 재허가 신청서 요약문 참고
○ 시청자가 재허가 대상 방송사업자에게 재허가 심사와 관련하여 질의하고 싶은 사항 
    ※ 한정된 심사기간 및 심사운영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유사한 질문은 통합하여 1회만 질의하는 
등 접수된 질문 중 일부를 선별하여 질의할 예정임
4. 제출방식 : 방통위 홈페이지, 전자우편(E-mail), 우편, 팩스
○ 홈페이지 : www.kcc.go.kr(홈페이지 內 공지사항 이용)
    ※ 의견 제출은 매체별 1인 1건으로 제한되며, 제출기한까지 수정 가능
    ※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본인인증을 하여야 하며,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음
○ 전자우편 : tvradio2@korea.kr
○ 우 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지역미디어정책과 담당자 및 지상파방송정책과 담당자 앞
○ 팩 스 : 02-2110-0136
5. 유의사항
○ 전화로는 의견을 접수하지 않으며, 의견 제출자의 인적사항(성명, 주소, 전화번호)이 기재되지 않은 
의견은 접수하지 않습니다.
    ※ 단,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본인인증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개인정보(주소, 
전화번호 등)를 수집하지 아니함
○ 의견 제출은 【붙임1】 양식 또는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 “알림마당–공지사항” 
란에 게시된 양식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기타 문의사항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지상파방송정책과 (☎ 02-2110-1407)
                              지역미디어정책과 (☎ 02-2110-1458)
붙임1
의견서 양식
지상파·공동체라디오방송사재허가심사관련시청자의견서
의견
제출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의견 제출
대상
매체명      예) UHD, DMB, 공동체라디오
방송사업자명(방송국명) 
지상
[의견 제출 내용]
1. 해당 방송사업자(방송국)에 대한 재허가 관련 의견
2. 재허가 대상 방송사업자에게 「국민이 묻는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ㅇ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의견 제출인 식별
ㅇ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전화번호, 주소
ㅇ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의견 제출일부터 심사 완료 시까지
ㅇ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출한 의견이 접수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여부:  동의 □    미동의 □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귀하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5-58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사ㆍ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정기검사 불응)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 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8월 14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행정처분 전 청문통지
■ 정기검사 불응 1차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24조(검사)제4항,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불응 1차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청문일시 및 장소 : 2025. 9. 16. 09:30 / 전주전파관리소 회의실
5.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 주소
정○덕
42-2001-70-0000066
713금○호
전북 군산시 대학로
유○일
94-2020-70-0000031
○일익산501
전북 익산시 오산면
■ 정기검사 불응 1차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24조(검사)제4항,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불응 1차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청문일시 및 장소 : 2025. 9. 23. 09:30 / 전주전파관리소 회의실
5.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 주소
장○희
42-2019-70-0000099
701건○호
전북 고창군 상하면
   <유 의 사 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출석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대리인 또는 관계인이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
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2. 서면으로 진술하고자 할 때에는 의견 제출서를 작성하시어 위 청문일 까지 우리 소에 제출(우
편 또는 FAX 포함)하여야 합니다.
3. 위의 청문 및 의견제출 절차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명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규
정에 따라 행정처분(무선국 운용정지 및 허가취소) 하게 됩니다.
4. 만약 청문일까지 정기검사에 응하여 검사증명서를 교부받거나 무선국을폐지ㆍ운용휴지할 경
우에는 행정처분이 자동 기각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검사기관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북본부(☎063-244-1116)]
5.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3-260-0021,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1
◉대전광역시교육청공고 제2025-437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대전진로융합교육원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08월 14일
대전광역시교육감
   관인(공인)등록
□ 등록사유 : 대전진로융합교육원 조직 신설
□ 최초사용 연월일 : 2025년 9월 1일
□ 등록 관인의 이름 및 인영
대전진로융합교육원장인
대전진로융합교육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115호
　우리 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와 같이 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5년 08월 14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폐지(전하만현중A호등부표 등 2기)
표 지 명
위    치
(WGS-84)
등질
도색/구조
광달거리
(해리)
설  치
연월일
폐  지
연월일
비 고
전하만현중A호
등부표
35-30-44.6 N
129-26-54.6 E
Fl(3) Y 7s
황·망대형
7
’22.12.30.
‘25.8.8.
설치 목적
소멸
전하만현중B호
등부표
35-31-52.5 N
129-27-18.7 E
◉행정안전부공고제2025-1054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
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8월 14일
행정안전부장관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1. 인증정보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과
             (Tel 033-902-5311/Fax 033-902-5921)
일자
전자지문(MD5)
전자지문(SHA256)
2025-08-10
634a9c1fab57c8dd43a604892af11194
77dfe7ccdb0b12885799c1d9fafa03cd
1d2e64e5b5e9eca04e2d8ff99734c668
2025-08-09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e3b0c44298fc1c149afbf4c8996fb924
27ae41e4649b934ca495991b7852b855
2025-08-08
63997c9239a8706f3c5e3b1b3552ac7d
4aab6bbd2b85e0859cb9bd19b52b12b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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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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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cf4e59ab423a66ca67ac824545c1b5b
b4919e32bd8f304715a5dd498023b6b1
2025-08-06
528b6ed3c5e91acb4d3a7eb2cde9749d
f38bf74fad99698fd6fe290c721e70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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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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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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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51호
　「항만법」제10조제1항,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12조제1항에 따라 『평택·당진항 파제
제 건설공사』에 대하여 실시계획 수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
시·군관리계획의 결정(신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
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08월 14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평택⋅당진항 파제제 건설공사 실시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1. 항만공사 시행자의 명칭 (변경없음)
가. 사업의 명칭 : 평택ㆍ당진항 파제제 건설공사
나. 시행자의 명칭 : 평택지방해양수산청
2. 항만명 및 항만공사의 종류 (변경없음)
가. 항만명 : 평택ㆍ당진항
나. 항만공사의 종류 : 토목
3. 항만공사의 목적·장소·규모·기간 및 방법 (변경없음)
가. 공사목적 : 해경부두와 내항 관리부두의 정온 확보를 위한 파제제 건설
나. 공사장소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신영리 일원
다. 공사규모 
• 북축파제제 650m, 남측파제제 150m, 연결호안 250m
• 부속시설 1식
라. 공사기간 : 2016.12.21.～2020.6.1.
마. 공사방법 : 도급시행
4.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신설)
가. 평택 도시계획시설(항만) 결정(신설) 조서 및 사유서
◌ 항만 결정(신설) 조서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1
항만
무역항
신영리
971-5 일원
-
8,410.4
8,410.4
-
-
◌ 항만 결정(신설)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1
항만
⋅위치 : 신영리 971-5 일원
⋅면적 : 8,410.4㎡ (신설)
⋅해경부두와 내항 관리부두의 정온 확보를 위한 
파제제 건설
◌ 항만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신설) 조서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세부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1
기본시설
신영리
971-5
-
5,328
5,328
-
-
신설
2
기본시설
신영리
971-6
-
3,082.4
3,082.4
-
-
계
-
8,410.4
8,410.4
-
-
◌ 항만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신설)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세부
시설명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1
기본시설
⋅위치 : 신영리 971-5
⋅면적 : 5,328㎡ (신설)
⋅항만 신설에 따른 항만 세부시설 결정
2
기본시설
⋅위치 : 신영리 971 일원
⋅면적 : 7,920.8㎡ (신설)
〃
◌ 항만 건축물의 용도⋅규모에 관한 조서
구 분
계획내용
비 고
건축물의 용도
∙ 「항만법」 제2조5호에 따른 항만시설
-
건축면적 합계
∙ 평택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른 용도지역 내 건폐율 적용
-
건축연면적 합계
∙ 평택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른 용도지역 내 용적률 적용
-
건축물의 높이
-
-
5.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031-680-7255)에 비치하고 이해관
계인 열람가능.
◉국가보훈부공고 제2025-216호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독
립(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 지정을 위한 안내”에 관한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자 하나, 생
사 미확인 및 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8월 14일
            국가보훈부장관
                   독립(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 지정 안내
1. 관련 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제6조(등록 및 결정), 제12조(보상금)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제6조(등록 및 결정),
  제12조(보상금), 제13조(보상금 지급순위)

2. 관련사항 문의 : 국가보훈부 경기동부보훈지청(031-289-2334/2345/2346)

3. 공고(공시송달)대상자 명단 : “붙임 참조”

4. 서류의 명칭 : 독립(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 지정 안내

5. 서류의 내용

  가.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 지정 안내(보상금 대상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동순위 유족이 여러 명인 경우 선순위자 1명에
     게만 보상금을 지급하며 보상금 수급자 지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서류
     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독립유공자 보상금 수급자 지급순위 -
   ❍ 자녀
    1. 유족 간 협의로 지정한 사람
    2. 독립(국가)유공자 본인을 주로 부양한 사람
    3. 나이가 많은 사람


  ❍ 손자녀
    1. 유족 간 협의로 지정한 사람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
    5.「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자와 그 가구원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6.「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
 7.「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8.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
 9. 나이 많은 사람


❍ 제출서류(협의 시)
 1. 선순위 유족 지정협의서 1부.
 2. 협의자의 인감증명서(선순위 유족 지정 용도) 1부.
  * 인감증명서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으로 갈음 가능
 3. 공정증서 원본(협의자가 외국에 거주 중이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출) 1부.
  * 「공증인법」에 따른 공정증서 제출했을 경우 인감증명서 및 협의자 날인(서명) 생략 가능


❍ 제출서류(손자녀 중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수급자 결정을 원할 시)
 1.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1부.


    ※ 관련서류 제출처 : 국가보훈부 경기동부보훈지청 보상과
                  (16919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구성로 124, 3층 경기동부보훈지청)
    ※ 관련서류 서식 : 국가보훈부 누리집(www.mpva.go.kr)-민원‧참여- 민원사무서식



나.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 지정 안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 제6조의2 및 제13조 규정에 의거, 국가유
   공자 유족 사망에 따른 선순위 유족(수권자) 지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수권자) 지정 규정 -
❍ 우선 순위
 1. 유족 간 협의로 지정한 사람
 2. 독립(국가)유공자 본인을 주로 부양한 사람
 3. 나이가 많은 사람


❍ 제출서류(협의 시)
 1. 선순위 유족 지정협의서 1부.
 2. 협의자의 인감증명서(선순위 유족 지정 용도) 1부.
  * 인감증명서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으로 갈음 가능
 3. 공정증서 원본(협의자가 외국에 거주 중이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출) 1부.
* 「공증인법」에 따른 공정증서 제출했을 경우 인감증명서 및 협의자 날인(서명) 생략 가능


      ※ 관련서류 제출처 : 국가보훈부 경기동부보훈지청 보상과
                  (16919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구성로 124, 3층 경기동부보훈지청)
      ※ 관련서류 서식 : 국가보훈부 누리집(www.mpva.go.kr)-민원‧참여- 민원사무서식


6. 공고일로부터 14일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귀하께서는 선순위유족 지정(협의) 의사,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시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경기동부보훈지청
 보상과 업무 담당자(붙임명단에 기재)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고(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근거                               송달불가                                  공시송달
        성명    생년월일        주소지             유공자    담당자 연락처
 법령                                사유                                    내용

                          <미국>             故
        신현숙   39.1.25.            생사미확인
                         미국 거주            신태휴


                          <미국>             故
        신현일   41.1.19.            생사미확인
                         미국 거주            신태휴


                          <미국>             故
        신현창   45.8.8.             생사미확인
 독립유공                    미국 거주            신태휴                           선순위유족
                                                T. 031-289-2334
  자법                                                                    지정을 위한
                                                 E. tetchan@korea.kr
 제12조                     <미국>             故                              안내
        임규복   29.6.5.             생사미확인
                         미국 거주            임동숙


                          <미국>             故
        임종순   45.1.15.            생사미확인
                         미국 거주            임동숙


                          <미국>             故
        임시열   13.4.20.            생사미확인
                         미국 거주            임동숙


                          <미국>             故
        탁철호   67.01.20            거주불명
                         미국 거주            탁희복                           선순위유족
                                                T. 031-289-2345
                                                                        지정을 위한
                                                E. mikmik621@korea.kr
                                           故                              안내
        안혁    58.06.07   경기 용인시   거주불명
                                          안태갑

                          <미국>
국가유공                                       故
        최근희   52.11.20   미국 거주    이민출국자
 자법                                       최상범
                           추정
제6조의2
                          <미국>                                          선순위유족
                                           故    T. 031-289-2346
        윤미진    63.3.1    미국 거주    주소불명                                  지정을 위한
                                          윤삼중   E. tetra0406@korea.kr
                           추정                                             안내

                           <미국>
                                           故
        백인미   57.1.14    미국 보스턴   현지이주자
                                          백윤기
                          거주 추정
◉특허청공고제2025-191호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8월 14일
특허청장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허·상표심사 출원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심사 품질제고를 위하여 특허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
하여 설치한 기계전자상표심사팀, 국제상표심사팀, 산업디자인심사팀, 국제특허출원심사팀, 자율주행심
사팀, 스마트제조심사팀, 방송미디어심사팀, 환경기술심사팀, 계측기술심사팀 및 재료금속심사팀의 존속
기한을 2025년 9월 8일까지에서 2027년 9월 8일까지로 연장하고, 원천ㆍ표준특허 창출 지원을 위해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산업재산창출전략팀의 존속기한을 2025년 
9월 8일까지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한편,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하여 관리운영직군 
정원 2명(9급 2명)을 행정ㆍ기술직군 정원 2명(9급 2명)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s://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수신: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특허청 혁신행정담당관실 
             (우편번호: 35208)
- 전자우편: kkh9012@korea.kr
- 팩   스 : 042-472-3504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홈페이지(https://www.kipo.go.kr) 「책자/통계 > 법령 및 조
약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특허청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42-481-5054)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제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5-20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 실시)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08월 14일
제주전파관리소장
전파법 위반(정기검사 불응)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
1. 대상 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예정처분 내용
이*현
42-2009-80-
0000012
927동원호
경상남도 사천시 숲뫼1길 8
무선국 개설허가 취소
2. 근거법령 : 전파법 제24조(검사),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3. 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4. 청문일자: 2025. 9. 16.(화) 15:00 (무선국 개설허가 취소)
5. 청문장소: 제주시 애월읍 도치돌길 385, 제주전파관리소 소회의실(2층)
6.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의견제출서”를 제출 할 수 있으며, 청문(의견제
출)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처분절차 진행 중이라도 검사를 이행하면 처분이 면제되오니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주시기 바랍
니다.
다.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대
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방
법과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제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064-740-2812)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50호
　「항만법」제10조제1항,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12조제1항에 따라 『평택·당진항 항만
배후단지 기반시설공사』에 대하여 실시계획 수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변경)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08월 14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평택⋅당진항 항만배후단지 기반시설공사 실시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고시
   1. 사업의 명칭 : 평택·당진항 항만배후단지 기반시설공사 (변경없음)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변경없음)
가. 성명(또는 명칭) :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
나. 주소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만길 73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변경없음)
가. 항만명 : 평택·당진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전기, 조경 등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변경없음)
가. 목적 : 항만활성화를 위한 항만배후단지 기반시설 조성
나. 사업개요
• 위치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신영리 지선 제1준설토 투기장 일원
• 공 사 비 : 39,491백만원
• 공사내용 : 항만배후단지 1,428천㎡, 기반시설 1식, 항만시설부지조성 178천㎡, 전기공
사 1식, 조경공사 1식, 급수 위․수탁공사 1식, 전력공급 위․수탁공사 1식
5. 사업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31개월간 (변경없음)
6.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
가. 평택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류별번호폭원(m)
변경중로
1
1
20
집산도로2,523
신영리
947-9
신영리
968-1
일반
도로
평택항만
배후단지
평택지방
해양수산청공고
제2024-11호
(2024.01.24)
항만1 
중복
결정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 1-1
중로 1-1
항만1과 중복결정
⋅평택⋅당진항항만배후단지 1단계를 
도시계획시설 항만으로 결정함에 따른 
중복결정
나. 평택 도시계획시설(항만) 결정(신설) 조서 및 사유서
◌ 항만 결정(신설) 조서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1
항만
무역항
신영리
934 일원
-
1,420,725
1,420,725
-
중로1-1 
중복결정
◌ 항만 결정(신설)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1
항만
⋅위치 : 신영리 934 일원
⋅면적 : 1,420,725㎡ (신설)
⋅항만배후단지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항만 
신설
◌ 항만 세부시설 조성계획 총괄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항만배후단지
-
1,420,725 1,420,725
100.0
-
기본시설
-
205,253
205,253
14.4
-
지원시설(복합물류제조시설)
-
1,008,175 1,008,175
71.0
-
지원시설(공공시설)
-
13,202
13,202
0.9
-
지원시설(업무편의시설)
-
39,271
39,271
2.8
-
항만친수시설
-
154,824
154,824
10.9
-
◌ 항만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신설) 조서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세부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1
기본시설
신영리
970 일원
-
42,176
42,176
-
중로1-1 
중복결정
신설
2
기본시설
신영리
970-6 일원
-
1,196
1,196
-
-
신설
3
기본시설
신영리
970-2 일원
-
7,960
7,960
-
-
신설
4
기본시설
신영리
947-2 일원
-
57,765
57,765
-
-
신설
5
기본시설
신영리
970-4 일원
-
5,605
5,605
-
-
신설
6
기본시설
신영리
970-5 일원
-
4,624
4,624
-
-
신설
7
기본시설
신영리
947-1 일원
-
7,986
7,986
-
-
신설
8
기본시설
신영리
947-3 일원
-
19,614
19,614
-
-
신설
9
기본시설
신영리
947-3 일원
-
5,585
5,585
-
-
신설
10
기본시설
신영리
947-4 일원
-
10,837
10,837
-
-
신설
11
기본시설
신영리
947-6 일원
-
7,712
7,712
-
-
신설
12
기본시설
신영리
947-6 일원
-
6,796
6,796
-
-
신설
13
기본시설
신영리
947-8 일원
-
15,329
15,329
-
중로1-1 
중복결정
신설
14
기본시설
신영리
947-8 일원
-
3,923
3,923
-
-
신설
15
기본시설
신영리
947-8 일원
-
8,145
8,145
-
중로1-1 
중복결정
신설
16
지원시설
(복합물류제조시설)
신영리
965 일원
-
21,023
21,023
-
-
신설
17
지원시설
(복합물류제조시설)
신영리
966 일원
-
54,589
54,589
-
-
신설
18
지원시설
(복합물류제조시설)
신영리
967 일원
-
18,681
18,681
-
-
신설
19
지원시설
(복합물류제조시설)
신영리
934 일원
-
124,942
124,942
-
-
신설
20
지원시설
(복합물류제조시설)
신영리
944 일원
-
152,794
152,794
-
-
신설
21
지원시설
(복합물류제조시설)
신영리
943 일원
-
89,959
89,959
-
-
신설
22
지원시설
(복합물류제조시설)
신영리
942 일원
-
214,806
214,806
-
-
신설
23
지원시설
(복합물류제조시설)
신영리
935 일원
-
219,116
219,116
-
-
신설
24
지원시설
(복합물류제조시설)
신영리
941 일원
-
17,515
17,515
-
-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세부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25
지원시설
(복합물류제조시설)
신영리
940 일원
-
36,227
36,227
-
-
신설
26
지원시설
(복합물류제조시설)
신영리
938 일원
-
35,968
35,968
-
-
신설
27
지원시설
(복합물류제조시설)
신영리
939 일원
-
21,719
21,719
-
-
신설
28
지원시설
(복합물류제조시설)
신영리
937 일원
-
836
836
-
-
신설
29
지원시설
(공공시설)
신영리
936 일원
-
3,422
3,422
-
-
신설
30
지원시설
(공공시설)
신영리
936-1 일원
-
9,780
9,780
-
-
신설
31
지원시설
(업무편의시설)
신영리
936-8 일원
-
33,067
33,067
-
-
신설
32
지원시설
(업무편의시설)
신영리
936-2 일원
-
6,204
6,204
-
-
신설
33
항만친수시설
신영리
968 일원
-
8,319
8,319
-
-
신설
34
항만친수시설
신영리
965-1 일원
-
3,445
3,445
-
-
신설
35
항만친수시설
신영리
969 일원
-
54,497
54,497
-
-
신설
36
항만친수시설
신영리
966-1 일원
-
8,371
8,371
-
-
신설
37
항만친수시설
신영리
967-1 일원
-
3,876
3,876
-
-
신설
38
항만친수시설
신영리
944-2 일원
-
5,699
5,699
-
-
신설
39
항만친수시설
신영리
934-1 일원
-
10,357
10,357
-
-
신설
40
항만친수시설
신영리
943-3 일원
-
8,953
8,953
-
-
신설
41
항만친수시설
신영리
935-3 일원
-
10,397
10,397
-
-
신설
42
항만친수시설
신영리
942-3 일원
-
5,699
5,699
-
-
신설
43
항만친수시설
신영리
935-2 일원
-
11,411
11,411
-
-
신설
44
항만친수시설
신영리
937-1 일원
-
1,588
1,588
-
-
신설
45
항만친수시설
신영리
936-3 일원
-
4,351
4,351
-
-
신설
46
항만친수시설
신영리
936-4 일원
-
1,329
1,329
-
-
신설
47
항만친수시설
신영리
946 일원
-
12,907
12,907
-
-
신설
48
항만친수시설
신영리
936-2 일원
-
3,625
3,625
-
-
계
-
1,420,725 1,420,725
-
-
◌ 항만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신설)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세부
시설명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1
기본시설
⋅위치 : 신영리 970 일원
⋅면적 : 42,176㎡ (신설)
⋅항만 신설에 따른 항만 세부시설 결정
2
기본시설
⋅위치 : 신영리 970-6 일원
⋅면적 : 1,196㎡ (신설)
〃
3
기본시설
⋅위치 : 신영리 970-2 일원
⋅면적 : 7,960㎡ (신설)
〃
4
기본시설
⋅위치 : 신영리 947-2 일원
⋅면적 : 57,765㎡ (신설)
〃
5
기본시설
⋅위치 : 신영리 970-4 일원
⋅면적 : 5,605㎡ (신설)
〃
6
기본시설
⋅위치 : 신영리 970-5 일원
⋅면적 : 4,624㎡ (신설)
〃
7
기본시설
⋅위치 : 신영리 947-1 일원
⋅면적 : 7,986㎡ (신설)
〃
8
기본시설
⋅위치 : 신영리 947-3 일원
⋅면적 : 19,614㎡ (신설)
〃
9
기본시설
⋅위치 : 신영리 947-3 일원
⋅면적 : 5,585㎡ (신설)
〃
10
기본시설
⋅위치 : 신영리 947-4 일원
⋅면적 : 10,837㎡ (신설)
〃
11
기본시설
⋅위치 : 신영리 947-6 일원
⋅면적 : 7,712㎡ (신설)
〃
12
기본시설
⋅위치 : 신영리 947-6 일원
⋅면적 : 6,796㎡ (신설)
〃
13
기본시설
⋅위치 : 신영리 947-8 일원
⋅면적 : 15,329㎡ (신설)
〃
14
기본시설
⋅위치 : 신영리 947-8 일원
⋅면적 : 3,923㎡ (신설)
〃
15
기본시설
⋅위치 : 신영리 947-8 일원
⋅면적 : 8,145㎡ (신설)
〃
16
지원시설
(복합물류제조시설)
⋅위치 : 신영리 965 일원
⋅면적 : 21,023㎡ (신설)
〃
17
지원시설
(복합물류제조시설)
⋅위치 : 신영리 966 일원
⋅면적 : 54,589㎡ (신설)
〃
18
지원시설
(복합물류제조시설)
⋅위치 : 신영리 967 일원
⋅면적 : 18,681㎡ (신설)
〃
19
지원시설
(복합물류제조시설)
⋅위치 : 신영리 934 일원
⋅면적 : 124,942㎡ (신설)
〃
20
지원시설
(복합물류제조시설)
⋅위치 : 신영리 944 일원
⋅면적 : 152,794㎡ (신설)
〃
21
지원시설
(복합물류제조시설)
⋅위치 : 신영리 943 일원
⋅면적 : 89,959㎡ (신설)
〃
22
지원시설
(복합물류제조시설)
⋅위치 : 신영리 942 일원
⋅면적 : 214,806㎡ (신설)
〃
23
지원시설
(복합물류제조시설)
⋅위치 : 신영리 935 일원
⋅면적 : 219,116㎡ (신설)
〃
24
지원시설
(복합물류제조시설)
⋅위치 : 신영리 941 일원
⋅면적 : 17,515㎡ (신설)
〃
25
지원시설
(복합물류제조시설)
⋅위치 : 신영리 940 일원
⋅면적 : 36,227㎡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