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구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건축행위등에관한허용기준
1구역
ㅇ개별심의
2구역
ㅇ건축물및시설물설치등의각종행위는자연공원법제18조제2항의규정등에
의한용도지구별허용행위기준에따라당해지방자치단체장이해당공원관리청과
협의하여처리
68) 천연기념물「통영비진도팔손이나무자생지」
구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건축행위등에관한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ㅇ개별심의
2구역
ㅇ최고높이11m 이하
ㅇ최고높이15m이하
3구역
ㅇ통영시도시계획조례등관련법률에따라처리
공통
사항
ㅇ기존건축물및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경사지붕은경사비율이10:3이상으로양쪽경사이면서비경사면적이전체면적의8분의1
이하인경우에한함.
◦최고높이는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등기타이와유사한것을포함함.
69) 천연기념물「남해가인리화석산지」
구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건축행위등에관한허용기준
1구역
개별심의
2구역
남해군도시계획조례등관련법률에따라처리
70) 천연기념물「창녕우포늪천연보호구역」
구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건축행위등에관한허용기준
1구역
창녕군도시계획조례등관련법률에따라처리
71) 천연기념물「제주산굼부리분화구」
구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건축행위등에관한허용기준
1구역
ㅇ개별심의
2구역
ㅇ제주특별자치도도시계획조례등관련법률에따라처리
공통
사항
ㅇ소음·진동시설, 대기오염배출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분뇨시설, 환경오염시설등의
시설물설치를제한함
ㅇ유적정비및공익을위한신축및시설물설치는별도심의함.
72) 천연기념물「제주당처물동굴」
구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건축행위등에관한허용기준
건축물의공사
토지와임야의형질을변경행위
1구역
ㅇ개별심의
2구역
ㅇ건축물1층이하
(평지붕4m 이하, 경사지붕8m 이하)
ㅇ농·임업에한해1,000㎡이하의산림전용
허용
ㅇ기타시설용도의토지와임야의형질변
경은문화재보호법등관련법적용
ㅇ단독주택의경우2층이하
(평지붕8m 이하, 경사지붕12m이하)
※ 단, 현지반선에서1m 초과기초터파기
공사시문화재보호법등관련법적용
3구역
ㅇ문화재보호법등관련법적용
(동굴조사완료후허용기준고시까지한시적적용)
4구역
ㅇ제주특별자치도도시계획조례및관련법규에따라처리
공통
사항
ㅇ기존건축물및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최고높이는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등기타이와유사한것을포함함.
ㅇ2∼3구역인경우건축물의건폐율, 용적율, 층수, 최고높이범위내에서행해지는
건축물의신축, 개축, 재축허용
ㅇ지하층설치시문화재보호법등관련법적용
ㅇ하수도법등개별법적용
ㅇ매장문화재분포지역의형질변경은문화재보호법등관련법적용
ㅇ폐수배출시설, 축산폐수배출시설, 폐기물처리시설등폐기물및폐수배출시설은
문화재보호법등관련법적용
73) 천연기념물「제주비양도호니토」
구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건축행위등에관한허용기준
1구역
ㅇ개별심의
2구역
ㅇ제주특별자치도도시계획조례등관련법률에따라처리
공통
사항
ㅇ소음·진동시설, 대기오염배출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분뇨시설, 환경오염시설등
의시설물설치를제한한다.
ㅇ유적정비및공익을위한신축및시설물설치는별도심의한다.
74) 천연기념물「제주선흘리벵뒤굴」
구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건축행위등에관한허용기준
건축물의공사
토지와임야의형질을변경행위
1구역
ㅇ개별심의
2구역
ㅇ건축물1층이하
(평지붕4m 이하, 경사지붕8m 이하)
ㅇ농·임업에한해1,000㎡이하의산림전
용허용
ㅇ기타시설용도의토지와임야의형질변
경은문화재보호법등관련법적용
ㅇ단독주택의경우2층이하
(평지붕8m 이하, 경사지붕12m이하)
※ 단, 현지반선에서1m 초과기초터파
기공사시문화재보호법등
관련법
적용
3구역
ㅇ문화재보호법등관련법적용
(동굴조사완료후허용기준고시까지한시적적용)
4구역
ㅇ제주특별자치도도시계획조례및관련법규에따라처리
공통
사항
ㅇ기존건축물및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최고높이는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등기타이와유사한것을포함함.
ㅇ2∼3구역인경우건축물의건폐율, 용적율, 층수, 최고높이범위내에서행해지
는건축물의신축, 개축, 재축허용
ㅇ지하층설치시문화재보호법등관련법적용
ㅇ하수도법등개별법적용
ㅇ매장문화재분포지역의형질변경은문화재보호법등관련법적용
ㅇ폐수배출시설, 축산폐수배출시설, 폐기물처리시설등폐기물및폐수배출시설은
문화재보호법등관련법적용
75) 천연기념물「제주수월봉화산쇄설층」
구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건축행위등에관한허용기준
1구역
ㅇ개별심의
2구역
ㅇ제주특별자치도도시계획조례등관련법률에따라처리
76) 천연기념물「제주물장오리오름」
ㅇ천연기념물한라산천연보호구역(세계자연유산지구내)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건축행위등에
관한허용기준을따름
구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건축행위등에관한허용기준
건축물공사
토지와임야의형질을변경하는행위
1구역
ㅇ개별심의
2구역
ㅇ평지붕8m, 경사지붕12m이하
ㅇ농·임업에한해1,000㎡이하의
산림전용허용
공통
사항
ㅇ기존건축물및시설물은기존범위내에서개보수를허용함
ㅇ경사지붕은경사비율이10:3이상으로양쪽경사이면서비경사면적이전체면적의8분의1
이하인경우에한함.
ㅇ자연공원의경우신축및증축, 개축은자연공원법적용
ㅇ지하층의설치및매장문화재분포지역의형질변경은문화재보호법적용
ㅇ생활하수발생시설은하수도법적용(자연공원의경우자연공원법적용)
ㅇ폐수배출시설, 축산폐수배출시설, 폐기물처리시설등폐기물및폐수배출시설은
구역에상관없이설치금지
ㅇ최고높이는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등기타이와유사한것을포함함.
77) 명승「서울부암동백석동천」
구
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건축행위등에관한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개별심의
2구역
ㅇ최고높이11m 이하
ㅇ최고높이15m 이하
3구역
ㅇ최고높이17m 이하
ㅇ최고높이21m 이하
공통사항
ㅇ기존건축물및시설물은기존범위내에서개·재축을허용함
ㅇ경사지붕은경사비율이10:3이상으로양쪽경사이면서비경사면적이전체면적의8분의1
이하인경우에한함.
ㅇ최고높이는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등기타이와유사한것을포함함.
ㅇ건축행위는건물의신축, 증축, 개축, 재축또는이전행위를말함
78) 명승「옹진백령도두무진」
구
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건축행위등에관한허용기준
1구역
ㅇ개별심의
2구역
ㅇ옹진군조례등관련법률에따라처리
공통사항
ㅇ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최고높이는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등기타이와유사한것을포함함.
79) 명승「포천화적연」
구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건축행위등에관한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개별심의
2구역
ㅇ최고높이8m이하
ㅇ최고높이12m이하
3구역
ㅇ포천시도시계획조례등관련법률에따라처리
공통사항
ㅇ기존건축물및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경사지붕은경사비율이10:3이상으로양쪽경사이면서비경사면적이전체면적의8분의1
이하인경우에한함.
ㅇ전체구역에서층수가10층이상건물은개별심의
ㅇ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200m 이내지역에서한변의길이25m, 건축면적330㎡초과
건물은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최고높이를기준으로평지붕8m(2층), 경사지붕12m(2층)
이하인구역에한함)
ㅇ문화재와조화되는명도와채도가낮은색상권장
(예: 지붕색상- 회색, 밤색등). 원색계열의색상은사용제한. 재질은빛이반사
되지않는재료권장)
ㅇ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분뇨및쓰레기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등
이와유사한시설은개별심의함
ㅇ높이3m이상의법면, 석축, 옹벽이발생하는절·성토의경우는개별심의함(지반선의
높이산정기준은건축법에따름)
ㅇ건축물최고높이는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등기타이와유사한것을
포함함
ㅇ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개별심의
ㅇ허용기준고시이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도시계획변경시문화재청과사전
협의함.
80) 명승「포천한탄강멍우리협곡」
구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건축행위등에관한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개별심의
2구역
ㅇ최고높이8m이하
ㅇ최고높이12m이하
3구역
ㅇ포천시도시계획조례등관련법률에따라처리
공통사항
ㅇ기존건축물및시설물은기존범위내에서개·재축을허용함
ㅇ경사지붕은경사비율이10:3이상으로양쪽경사이면서비경사면적이전체면적의8분의1
이하인경우에한함.
ㅇ전체구역에서층수가10층이상건물은개별심의
ㅇ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200m 이내지역에서한변의길이25m, 건축면적330㎡초
과건물은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최고높이를기준으로평지붕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구역에한함)
ㅇ문화재와조화되는명도와채도가낮은색상권장
(예: 지붕색상- 회색, 밤색등). 원색계열의색상은사용제한. 재질은빛이반사
되지않는재료권장)
ㅇ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분뇨및쓰레기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등
이와유사한시설은개별심의.
ㅇ경사지를성ㆍ절토하거나평지를성토하여높이3m이상의법면, 석축, 옹벽이발생하
는경우는개별심의.(지반선의높이산정기준은건축법에따름)
ㅇ최고높이는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등기타이와유사한것을포함함.
ㅇ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개별심의
ㅇ허용기준고시이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도시계획변경시문화재청과사전협의함.
81) 명승「영월어라연일원」
구
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건축행위등에관한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개별심의
2구역
ㅇ최고높이8m 이하
ㅇ최고높이12m 이하
공통사항
ㅇ기존 건축물및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경사지붕은경사비율이10:3이상으로양쪽경사이면서비경사면적이전체면적의8분의1
이하인경우에한함.
ㅇ기존건축물이있는지역에서허용기준을초과하는기존건축물은기존규모로개
보수하고, 허용기준을초과하지않은건축물은동기준을적용함.
ㅇ최고높이는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등기타이와유사한것을포함함.
82) 명승「삼척죽서루와오십천」
구
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건축행위등에관한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개별심의
2구역
ㅇ최고높이5m 이하
ㅇ최고높이7.5m 이하
3구역
ㅇ최고높이8m 이하
ㅇ최고높이12m 이하
4구역
ㅇ최고높이11m 이하
ㅇ최고높이15m 이하
5구역
ㅇ최고높이14m 이하
ㅇ최고높이18m 이하
6구역
ㅇ삼척시도시계획조례등관련법률에따라처리
공통사항
ㅇ기존건축물및시설물은기존범위내에서개·재축을허용함
ㅇ경사지붕은경사비율이10:3이상으로양쪽경사이면서비경사면적이전체면적의8분의1
이하인경우에한함.
ㅇ최고높이는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등기타이와유사한것을포함함.
83) 명승「구룡령옛길」
구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건축행위등에관한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개별심의
2구역
양양군조례등관련법률에따라처리
공통
사항
기존건축물및시설물은기존범위내에서개·재축을허용함
84) 명승「강릉경포대와경포호」
구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건축
행위등에관한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개별심의
2구역
ㅇ최고높이5m 이하
ㅇ최고높이8m 이하
3구역
ㅇ최고높이8m 이하
ㅇ최고높이12m 이하
4구역
ㅇ강릉시도시계획조례등관련법률에따라처리
공통사항
ㅇ기존건축물및시설물은기존범위내에서개·재축을허용함
ㅇ최고높이는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등기타이와유사한것을포함함.
ㅇ경사지붕은경사비율이10:3이상으로양쪽경사이면서비경사면적이전체면적의8분의1
이하인경우에한함.
ㅇ건축물및시설물설치시동허용기준의적용경계는건축선을기준으로하고건물
및시설물의일부가선정지역경계에포함되는경우하위지역기준적용(1구역과
2구역이걸쳐있는경우1구역적용)
ㅇ영향검토구역내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축사등악취유발시설, 분뇨및쓰레기
처리시설은건축제한
85) 명승「단양사인암」
구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건축행위등에관한허용기준
1구역
ㅇ개별심의
2구역
ㅇ단양군도시계획조례등관련법률에따라처리
86) 명승「부안채석강·적벽강일원」
구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건축행위등에관한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개별심의
2구역
ㅇ부안군도시계획등관련법에따름.
다만, 지하터파기는최고5m 까지허용하며, 관계전문가자문받아실시
3구역
ㅇ부안군도시계획등관련법률에따라처리
공통사항ㅇ기존 건축물및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87) 명승「완도정도리구계등」
구
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건축행위등에관한허용기준
1구역
ㅇ개별심의
2구역
ㅇ완도군도시계획조례등관련법률에따라처리
공통사항
ㅇ기존 건축물및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시설물제한(소음, 진동배출시설, 대기오염배출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분뇨시설등)
ㅇ최고높이는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등기타이와유사한것을포함함
88) 명승「진도의바닷길」
구
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건축행위등에관한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개별심의
2구역
ㅇ최고높이5m 이하
ㅇ최고높이7.5m 이하
3구역
ㅇ최고높이8m 이하
ㅇ최고높이12m 이하
4구역
ㅇ진도군도시계획조례등관련법률에따라처리
공통사항
ㅇ기존 건축물및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경사지붕은경사비율이10:3이상으로양쪽경사이면서비경사면적이전체면적의8분의1
이하인경우에한함.
ㅇ시설물제한(소음, 진동배출시설, 대기오염배출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분뇨시설등)
ㅇ최고높이는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등기타이와유사한것을포함함
89) 명승「영광법성진숲쟁이」
구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건축행위등에관한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개별심의
2구역
ㅇ최고높이5m 이하
ㅇ최고높이7.5m 이하
3구역
ㅇ최고높이8m 이하
ㅇ최고높이12m 이하
4구역
ㅇ최고높이11m 이하
ㅇ최고높이15m 이하
기타
ㅇ최고높이17m 이하
ㅇ최고높이21m 이하
공통
사항
ㅇ본기준의적용범위는문화재외곽경계200m 이내지역으로함
ㅇ기존 건축물및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경사지붕은경사비율이10:3이상으로양쪽경사이면서비경사면적이전체면적의8분의1이하인
경우에한함.
ㅇ최고높이는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등기타이와유사한것을포함함.
ㅇ수목식재시숲쟁이내수목과동일수종식재
ㅇ지붕과벽체색채는주변자연과조화되는무채색계통사용
90) 명승「순천초연정원림」
구
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건축행위등에관한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개별심의
2구역
ㅇ최고높이5m 이하
ㅇ최고높이7.5m 이하
3구역
ㅇ최고높이8m 이하
ㅇ최고높이12m 이하
공통사항
ㅇ기존 건축물및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경사지붕은경사비율이10:3이상으로양쪽경사이면서비경사면적이전체면적의8분의
1이하인경우에한함.
ㅇ최고높이는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등기타이와유사한것을포함함.
91) 명승「청송주왕산주왕계곡일원」
구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건축행위등에관한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개별심의
2구역
ㅇ최고높이1층이하
ㅇ최고높이1층이하
3구역
ㅇ최고높이2층이하
ㅇ최고높이2층이하
4구역
청송군도시계획등관련법률에따라처리
공통
사항
ㅇ기존 건축물및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경사지붕은경사비율이10:3이상으로양쪽경사이면서비경사면적이전체면적의8분의1이
하인경우에한함.
ㅇ최고높이는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등기타이와유사한것을포함함.
92) 명승「예천선몽대일원」
구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건축행위등에관한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개별심의
2구역
ㅇ최고높이8m 이하
ㅇ최고높이12m 이하
3구역
ㅇ예천군도시계획조례등관련법률에따라처리
공통사항
ㅇ기존 건축물및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경사지붕은경사비율이10:3이상으로양쪽경사이면서비경사면적이전체면적의8분의1이하인
경우에한함.
ㅇ최고높이는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등기타이와유사한것을포함함.
93) 명승「봉화청량산」
구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건축행위등에관한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최고높이8m 이하
최고높이12m 이하
2구역
ㅇ봉화군도시계획조례등관련법률에따라처리
공통사항
ㅇ기존건축물및시설물은기존범위내에서개·재축을허용함
ㅇ경사지붕은경사비율이10:3이상으로양쪽경사이면서비경사면적이전체면적의8분의1이하인경우에
한함.
ㅇ최고높이는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등기타이와유사한것을포함함
ㅇ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분뇨및쓰레기처리시설, 동물및식물관련시설(축사, 도
축장, 도계장) 등이와유사한시설을개별심의함
ㅇ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
(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위험물제조소준용), 분뇨처리시설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하수도법) 등은개별심의함
ㅇ높이3m 이상의절·성토를수반하거나, 높이3m 이상의법면, 석축, 옹벽이발생하는
경우는개별심의함(지하층의절토는제외, 지반선의높이산정기준은건축법에따름)
ㅇ건축물최고높이32m 또는10개층이상건축물은개별심의함
94) 명승「안동백운정및개호송숲일원」
구
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건축행위등에관한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개별심의
2구역
ㅇ최고높이8m 이하
ㅇ최고높이12m 이하
3구역
ㅇ안동시도시계획조례등관련법률에따라처리
공통사항
ㅇ기존건축물및시설물은기존범위내에서개·재축을허용함
ㅇ경사지붕은경사비율이10:3이상으로양쪽경사이면서비경사면적이전체면적의8분의1이
하인경우에한함.
ㅇ최고높이는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등기타이와유사한것을포함함.
95) 명승「죽령옛길」
구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건축행위등에관한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개별심의
2구역
ㅇ최고높이8m이하
ㅇ최고높이12m이하
3구역
ㅇ단양군, 영주시도시계획등관련법에따라처리
공통
사항
ㅇ기존건축물및시설물은기존범위내에서개·재축을허용함
ㅇ경사지붕은경사비율이10:3이상으로양쪽경사이면서비경사면적이전체면적의8분의1이하인
경우에한함.
ㅇ최고높이는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등기타이와유사한것을포함함.
96) 명승「문경토끼비리」
구
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건축행위등에관한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개별심의
2구역
ㅇ최고높이8m 이하
ㅇ최고높이12m 이하
3구역
ㅇ최고높이11m 이하
ㅇ최고높이15m 이하
4구역
ㅇ최고높이14m 이하
ㅇ최고높이18m 이하
5구역
ㅇ문경시도시계획조례등관련법률에따라처리
공통
사항
ㅇ기존건축물및시설물은기존범위내에서개·재축을허용함
ㅇ경사지붕은경사비율이10:3이상으로양쪽경사이면서비경사면적이전체면적의8분의1이하
인경우에한함.
ㅇ최고높이는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등기타이와유사한것을포함함.
97) 명승「문경새재」
구
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건축행위등에관한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개별심의
2구역
ㅇ최고높이11m 이하
ㅇ최고높이15m 이하
공통
사항
ㅇ최고높이는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등기타이와유사한것을포함
함.
ㅇ경사지붕은경사비율이10:3이상으로양쪽경사이면서비경사면적이전체면적의8분의1이하인
경우에한함.
98) 명승「거제해금강」
구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건축행위등에관한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개별심의
2구역
ㅇ최고높이14.0m 이하
ㅇ최고높이18.0m 이하
3구역
ㅇ거제시도시계획조례및관련법규에따라처리
공통사항
ㅇ기존 건축물및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최고높이는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등기타이와유사한것을포함함.
ㅇ경사지붕은경사비율이10:3이상으로양쪽경사이면서비경사면적이전체면적의8분의1이하인
경우에한함.
ㅇ(2구역해당) 건축물최고높이가해발고도70m를초과하는경우개별심의
99) 명승「남해가천마을다랑이논」
구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건축행위등에관한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개별심의
2구역
ㅇ최고높이5m 이하
ㅇ최고높이7.5m 이하
3구역
ㅇ남해군도시계획조례등관련법률에따라처리
공통사항
ㅇ기존 건축물및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최고높이는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등기타이와유사한것을포함함.
ㅇ경사지붕은경사비율이10:3이상으로양쪽경사이면서비경사면적이전체면적의8분의1이하인
경우에한함.
100) 명승「소매물도등대섬」
구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건축행위등에관한허용기준
1구역
ㅇ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공익상(탐방객등)의필요에의하여직접시행하는사업
* 이외는개별심의
2구역
ㅇ통영시도시계획등관련법률에따라처리
공통
사항
ㅇ지붕형태: 경사지붕
ㅇ처마: 외벽면에서30cm 이상돌출
ㅇ지붕경사도: 30% 이상
ㅇ물탱크설치시외부에서보이지않도록설치
ㅇ대지면적의20% 이상자생수종식재
ㅇ기존 건축물및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최고높이는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등기타이와유사한것을포함함.
101) 명승「제주서귀포외돌개」
구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건축행위등에관한허용기준
1구역
ㅇ개별심의
2구역
ㅇ제주특별자치도도시계획조례등관련법률에따라처리
공통사항
ㅇ기존건축물및시설물은기존범위내에서개·재축을허용함
ㅇ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분뇨및쓰레기처리시설, 동물및식물관련시설(축사, 도
축장, 도계장), 폐기물처리시설등이와유사한시설은개별심의함
ㅇ허용기준의고시이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도시계획변경시문화재청과사전협의함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1-418호

                         하천점용허가 변경고시(승격)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 변경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13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허가번호: 제902호>
1. 하 천 명: 홍천강(국가하천)
2. 허가위치: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갈마곡리 266-1번지
3. 점용목적: 공공체육시설 사무실 설치
4. 점용면적: 55㎡
5. 점용개요: 데크 및 컨테이너 설치
6. 점용기간: 당초 - 2019.11.1. ~ 2024.12.31.
         변경 - 2021.12.7. ~ 2026.12.6.
7. 피허가자(주소): 홍천군수 문화체육과장(강원도 홍천군 석화로 93)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205호
사설항로표지현황변경(소등복구)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소등복구) 되었기에「항로표지
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1년12월13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거리
(해리)
소등
연월일
복구
연월일
비고
아라한강갑문내측
B호통항신호등
37-35-58.3N
126-47-57.5E
F R G
9
6
2021.4.21.
2021.12.6.
소등복구
아라한강갑문D호유도등
37-35-59.1N
126-47-59.9E
Fl Y 4s
10
3
2021.4.21.
2021.10.13.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1-419호

                          하천점용허가 변경고시(승격)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 변경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13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허가번호: 제903호>
1. 하 천 명: 홍천강(국가하천)
2. 허가위치: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장항리 350번지
3. 점용목적: 하천범람에 따른 마을고립 위험구간 해소
4. 점용면적: 6,021㎡
5. 점용개요: 교량 및 접속도로
6. 점용기간: 당초 - 2011.10.5. ~ 영구
변경 - 2021.12.7. ~ 2026.12.6.
7. 피허가자(주소): 홍천군수 건설방재과장(강원도 홍천군 석화로 93)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1-156호
　
공정거래위원회소관행정규칙에대한일몰개정과관련하여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
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12월13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규제일몰 해제를 위한 ｢위해정보 제출기관 지정･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행정규제기본법」제8조에따른재검토결과를반영하여, 「위해정보제출기관지정운영등에관
한규정」규제일몰을해제하고자함
2. 주요내용
□「위해정보제출기관지정운영등에관한규정」개정
ㅇ행정규제기본법에따른재검토근거삭제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2년1월3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라. 제출의견보내실곳
ㅇ일반우편: (30108) 세종특별자치시다솜3로95(정부세종청사2동) 공정거래위원회혁신행정법무
담당관
ㅇ전자우편: ultrastw66@korea.kr
ㅇ팩스: 044-200-4291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공정거래위원회혁신행정법무담당관(전화044-200-4261)으로문의하
여주시기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1-155호
　
공정거래위원회소관행정규칙에대한일몰개정과관련하여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
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12월13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규제일몰 해제를 위한 ｢통신판매업 신고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행정규제기본법」제8조에따른재검토결과를반영하여, 「통신판매업신고면제기준에대한고
시」규제일몰을해제하고자함
2. 주요내용
□「통신판매업신고면제기준에대한고시」개정
ㅇ행정규제기본법에따른재검토근거삭제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2년1월3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라. 제출의견보내실곳
ㅇ일반우편: (30108) 세종특별자치시다솜3로95(정부세종청사2동) 공정거래위원회혁신행정법무
담당관
ㅇ전자우편: ultrastw66@korea.kr
ㅇ팩스: 044-200-4291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공정거래위원회혁신행정법무담당관(전화044-200-4261)으로문의하
여주시기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1-617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13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비밀유지계약 도입 등을 통해 수·위탁거래에서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으로「대·중
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18431호, 2021.8.17. 개정, 2022. 2. 18. 시행)이 개
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벌점의 부과기준 개정(안 제5조의4 및 [별표] 개정)
  1) 법 제21조의2 신설 및 제27조 제7항 개정에 따라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위탁기업에
      게 벌점을 부과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안 제5조의4)


  2) 시행규칙 별표(벌점의 부과기준)의 법위반행위가 속하는 위반유형에 법 제21조의2제1항 위반
      행위를 추가


 나. 비치서류의 확대(안 제11조)
  1) 법 제39조는 수·위탁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수·위탁거래에 관한 서류를 비치하도록
      하고 있음. 법 제21조의2 신설로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화가 도입됨에 따라 비밀유지계약
      서를 수·위탁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비치하여야할 서류에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01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21 세종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낸스센터 3차 5층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과


  - 전자우편 : myaudience@korea.kr


  - 팩스 : 044-204-778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과(전화   044-204-7784,   팩스
044-204-77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1-420호

                               하천점용허가 변경고시(승격)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 변경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13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허가번호: 제904호>
1. 하 천 명: 홍천강(국가하천)
2. 허가위치: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철정리 839-5번지 외 1필지
3. 점용목적: 지방도 451호선 도로확포장 및 지르매재 터널공사
4. 점용면적: 98㎡
5. 점용개요: 아스팔트 포장
6. 점용기간: 당초 - 2012.4.5. ~ 영구
변경 - 2021.12.7. ~ 2026.12.6.
7. 피허가자(주소): 홍천군수 도로교통과장(강원도 홍천군 석화로 93)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1-421호

                               하천점용허가 변경고시(승격)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 변경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13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허가번호: 제905호>
1. 하 천 명: 홍천강(국가하천)
2. 허가위치: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갈마곡리 515번지 외 4필지
3. 점용목적: 홍천강 생태하천 조성공사
4. 점용면적: 4,463㎡
5. 점용개요: 자전거 도로(L=570m), 교량(L=73m)
6. 점용기간: 당초 - 2014.11.4. ~ 영구
변경 - 2021.12.7. ~ 2026.12.6.
7. 피허가자(주소): 홍천군수 건설방재과장(강원도 홍천군 석화로 93)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1-157호
　
공정거래위원회소관행정규칙에대한일몰개정과관련하여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
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12월13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규제일몰 해제를 위한 ｢구매안전서비스에 대한 통신판매업자의 표시･광고 또는 고시의 
방법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행정규제기본법」제8조에따른재검토결과를반영하여, 「구매안전서비스에대한통신판매업자
의표시광고또는고지의방법에관한고시」규제일몰을해제하고자함
2. 주요내용
□「구매안전서비스에대한통신판매업자의표시광고또는고지의방법에관한고시」개정
ㅇ행정규제기본법에따른재검토근거삭제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2년1월3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라. 제출의견보내실곳
ㅇ일반우편: (30108) 세종특별자치시다솜3로95(정부세종청사2동) 공정거래위원회혁신행정법무
담당관
ㅇ전자우편: ultrastw66@korea.kr
ㅇ팩스: 044-200-4291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공정거래위원회혁신행정법무담당관(전화044-200-4261)으로문의하
여주시기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1-158호
　
공정거래위원회소관행정규칙에대한일몰개정과관련하여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
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12월13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규제일몰 신설을 위한 ｢대리점거래에서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및 기준 지정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행정규제기본법」제8조에따른재검토결과를반영하여, 「대리점거래에서금지되는불공정거래
행위유형및기준지정고시」규제일몰을신설하고자함
2. 주요내용
□「대리점거래에서금지되는불공정거래행위유형및기준지정고시」개정
ㅇ행정규제기본법에따른규제의재검토근거조항신설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2년1월3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라. 제출의견보내실곳
ㅇ일반우편: (30108) 세종특별자치시다솜3로95(정부세종청사2동) 공정거래위원회혁신행정법무
담당관
ㅇ전자우편: ultrastw66@korea.kr
ㅇ팩스: 044-200-4291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공정거래위원회혁신행정법무담당관(전화044-200-4261)으로문의하
여주시기바랍니다.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1-82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21년12월14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o 성명: 부여군수
o 주소: 충청남도부여군부여읍사비로**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o 목적: 농업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번호
시설명
위치
허가량
(㎥/일)
하천의명칭
(등급:지방)
1
갈은내저수지
충청남도부여군홍산면토정리485-9
9,000
홍산천
2
건너취수보
충청남도부여군은산면홍산리18-5
240
은산천
3
검산취수보
충청남도부여군은산면오번리426-1
600
은산천
4
곡부양수장
충청남도부여군은산면가곡리11-4
1,200
지천
5
곤유2 취수보
충청남도부여군구룡면현암리186-1
1,400
주정천
6
관암취수보
충청남도부여군은산면은산리177-8
200
은산천
7
관터취수보
충청남도부여군내산면저동리99-4
240
구룡천
8
교원천10 취수보
충청남도부여군홍산면상천리86
1,400
교원천
9
교원천12 취수보
충청남도부여군홍산면상천리산104-17
400
교원천
10
교원천14 취수보
충청남도부여군홍산면상천리313-4
2,800
교원천
11
교원천15 취수보
충청남도부여군홍산면상천리485
800
교원천
12
교원천2 취수보
충청남도부여군홍산면정동리113-2
4,400
교원천
13
교원천9 취수보
충청남도부여군홍산면상천리44-2
400
교원천
14
구룡천1 취수보
충청남도부여군구룡면금사리49-1
600
구룡천
15
구룡천2 취수보
충청남도부여군구룡면금사리43-1
3,800
구룡천
16
구룡천3 취수보
충청남도부여군내산면율암리71
1,800
구룡천
17
구룡천4 취수보
충청남도부여군내산면온해리40
920
구룡천
18
구룡천6 취수보
충청남도부여군내산면온해리176-3
920
구룡천
19
군사저수지
충청남도부여군임천면군사리354-6
2,000
임천천
20
금사1 취수보
충청남도부여군내산면율암리154
2,000
구룡천
21
금사2 취수보
충청남도부여군구룡면금사리30-3
1,800
구룡천
22
금양양수장
충청남도부여군구룡면금사리49-1
600
구룡천
23
내지취수보
충청남도부여군은산면내지리764
400
수목천
24
대수취수보
충청남도부여군내산면운치리304-2
1,000
구룡천
25
라령취수보
충청남도부여군은산면나령리188-1
60
은산천
26
만자취수보
충청남도부여군내산면율암리564
280
천보천
27
반산양배수장
충청남도부여군규암면반산리156-8
7,201
수목천
28
비당양수장
충청남도부여군석성면비당로379-8
24,000
증산천
29
상귀정취수보
충청남도부여군은산면오번리450-14
120
은산천
30
상송1 저수지
충청남도부여군세도면청송리909
1,560
주교천
31
상홍2 취수보
충청남도부여군은산면홍산리477-5
500
은산천
32
상황천1 취수보
충청남도부여군장암면상황리453-4
2,800
상황천
33
새터말저수지
충청남도부여군장암면원문리83-5
600
원문천
34
송곡취수보
충청남도부여군부여읍가증리592-8
591
가증천
35
수목천1 취수보
충청남도부여군규암면수목리518-1
2,414
수목천
36
수목천2 취수보
충청남도부여군규암면수목리476
2,033
수목천
37
수목천3 취수보
충청남도부여군은산면내지리651-5
380
수목천
38
수목천4 취수보
충청남도부여군은산면내지리157-3
200
수목천
39
수목천5 취수보
충청남도부여군은산면내지리41-1
300
수목천
40
수목천6 취수보
충청남도부여군은산면내지리477-1
400
수목천
41
수목천7 취수보
충청남도부여군은산면합수리546-6
200
수목천
42
수목천8 취수보
충청남도부여군은산면합수리594
100
수목천
43
수목천9 취수보
충청남도부여군은산면각대리355
200
수목천
44
라복3 양수장
충청남도부여군규암면나복리246-3
3,608
은산천
45
북고천1보취수보
충청남도부여군장암면북고리666-3
476
북고천
46
상황천1보취수보
충청남도부여군장암면상황리343-26
2,784
상황천
47
수목천1보취수보
충청남도부여군규암면반산리160-16
7,201
수목천
48
신규2 양수장
충청남도부여군은산면지천리527
200
지천
49
임천천1보취수보
충청남도부여군임천면군사리118-1
2,000
임천천
50
칠산천1보취수보
충청남도부여군충화면팔충리649-7
4,800
칠산천
51
칠산천1 양수장
충청남도부여군임천면비정리3-7
4,000
칠산천
52
칠산천2보취수보
충청남도부여군충화면천당리780-5
2,000
칠산천
53
칠산천2 양수장
충청남도부여군충화면만지리188-1
4,600
칠산천
54
칠산천3 양수장
충청남도부여군충화면팔충리649-12
4,800
칠산천
55
칠산천4 양수장
충청남도부여군충화면천당리781-1
2,000
칠산천
56
합수천1보취수보
충청남도부여군은산면합수리569
200
합수천
57
금사양수장
충청남도부여군구룡면금사리273-2
400
구룡천
58
장벌천1보취수보
충청남도부여군은산면장벌리54-1
400
장벌천
59
구룡천1보취수보
충청남도부여군내산면저동리1-21
220
구룡천
60
신안천1 취수보
충청남도부여군옥산면신안리458
1,692
신안천
61
신안천3 취수보
충청남도부여군옥산면대덕리608-3
960
신안천
62
신안천4 취수보
충청남도부여군옥산면중양리319-4
1,580
신안천
63
신암저수지
충청남도부여군세도면장산리386-1
2,300
청포천
64
신촌양수장
충청남도부여군석성면현내리192-4
2,400
현내천
65
아후취수보
충청남도부여군홍산면북촌리199-5
3,400
홍산천
66
안치취수보
충청남도부여군내산면운치리418-4
700
구룡천
67
암수양수장
충청남도부여군양화면암수리467-7
24,000
금강(국가)
68
영태취수보
충청남도부여군은산면오번리430
400
은산천
69
왕포천2 취수보
충청남도부여군부여읍동남리79-1
634
왕포천
70
왕포천3 취수보
충청남도부여군부여읍가탑리382-8
1,600
왕포천
71
왕포천6 취수보
충청남도부여군부여읍능산리407-15
600
왕포천
72
용두양수장
충청남도부여군은산면용두리161
2,200
지천
73
용암취수보
충청남도부여군내산면용암로32
1,060
구룡천
74
운치취수보
충청남도부여군내산면운치리354-1
1,680
구룡천
75
운치방아취수보
충청남도부여군내산면운치리283-2
880
구룡천
76
운치원취수보
충청남도부여군내산면운치리436-1
880
구룡천
77
원산천1 취수보
충청남도부여군양화면상촌리232-10
24,000
원산천
78
율암취수보
충청남도부여군은산면대양리491
1,000
은산천
79
은산천1 취수보
충청남도부여군규암면나복리241-36
3,608
은산천
80
은산천10 취수보
충청남도부여군은산면나령리163-1
200
은산천
81
은산천2 취수보
충청남도부여군은산면신대리103-2
1,200
은산천
82
은산천3 취수보
충청남도부여군은산면신대리458-1
400
은산천
83
은산천5 취수보
충청남도부여군은산면홍산리682
400
은산천
84
은산천8 취수보
충청남도부여군은산면오번리468
400
은산천
85
은산천9 취수보
충청남도부여군은산면나령리28
400
은산천
86
일광천1 취수보
충청남도부여군규암면나복리451-2
2,878
일광천
87
일광천12 취수보
충청남도부여군은산면가중리509
200
일광천
88
일광천17 취수보
충청남도부여군은산면경둔리568-2
200
일광천
89
일광천24 취수보
충청남도부여군은산면경둔리382-2
200
일광천
90
일광천4 취수보
충청남도부여군규암면나복리683
281
일광천
91
일광천7 취수보
충청남도부여군은산면경둔리16
200
일광천
92
입포양수장
충청남도부여군양화면입포리224-8
4,000
입포천
93
자왕천2 취수보
충청남도부여군부여읍신정리151-1
4,800
자왕천
94
자왕천3 취수보
충청남도부여군부여읍신정리433-11
580
자왕천
95
자왕천4 취수보
충청남도부여군부여읍신정리28-1
500
자왕천
96
장벌천2 취수보
충청남도부여군은산면거전리629
200
장벌천
97
장벌천3 취수보
충청남도부여군은산면거전리123-1
400
장벌천
98
장벌천4 취수보
충청남도부여군은산면장벌리91
400
장벌천
99
장벌천5 취수보
충청남도부여군은산면장벌리227
400
장벌천
100
장벌천6 취수보
충청남도부여군은산면장벌리226-1
200
장벌천
101
장벌천7 취수보
충청남도부여군은산면장벌리217-2
200
장벌천
102
장벌천8 취수보
충청남도부여군은산면장벌리210-4
400
장벌천
103
저동취수보
충청남도부여군내산면저동리154-11
1,020
구룡천
104
저동1 취수보
충청남도부여군내산면저동리76-3
460
구룡천
105
점상양수장
충청남도부여군남면마정리958-2
13,034
마정천
106
정각천2 취수보
충청남도부여군석성면증산리1282-3
9,200
정각천
107
정동취수보
충청남도부여군부여읍정동리1021-7
1,080
가증천
108
주막래1 취수보
충청남도부여군은산면대양리285-3
400
은산천
109
주정천13 취수보
충청남도부여군구룡면현암리650-1
800
주정천
110
주정천2 취수보
충청남도부여군구룡면현암리700-9
2,800
주정천
111
주정천5 취수보
충청남도부여군구룡면현암리602-3
1,200
주정천
112
죽림양수장
충청남도부여군은산면죽림리161
1,000
지천
113
증산천3 취수보
충청남도부여군석성면증산리1320-141
16,200
증산천
114
지천3 취수보
충청남도부여군은산면지천리527
200
지천
115
지천4 취수보
충청남도부여군은산면거전리5
400
지천
116
참새말취수보
충청남도부여군내산면저동리1-16
60
구룡천
117
천보천10 취수보
충청남도부여군내산면천보리578
280
천보천
118
천보천2 취수보
충청남도부여군내산면율암리500-12
360
천보천
119
천보천7 취수보
충청남도부여군내산면천보리547-7
420
천보천
120
최봉소취수보
충청남도부여군내산면운치리252-1
220
구룡천
121
칠산천3 취수보
충청남도부여군충화면천당리793
5,000
칠산천
122
칠산천4 취수보
충청남도부여군충화면천당리727
2,000
칠산천
123
칠산천5 취수보
충청남도부여군충화면천당리472-3
2,600
칠산천
124
하관천2 취수보
충청남도부여군초촌면소사리791
2,534
하관천
125
하관천3 취수보
충청남도부여군초촌면진호리223-6
2,260
하관천
126
하륵저수지
충청남도부여군내산면천보리145-2
540
천보천
127
합곡양수장
충청남도부여군장암면합곡리196
2,160
금천
128
합수천1 취수보
충청남도부여군은산면합수리529-1
200
합수천
129
현내천2 취수보
충청남도부여군석성면석성리111
2,400
현내천
130
현내천3 취수보
충청남도부여군석성면현내리284-1
8,800
현내천
131
현암저수지
충청남도부여군구룡면현암리465-3
5,800
주정천
132
홍산천2 취수보
충청남도부여군홍산면토정리268-8
3,000
홍산천
133
화수저수지
충청남도부여군세도면화수리355
1,360
화수천
134
황산취수보
충청남도부여군은산면홍산리80
400
은산천
135
회곡양수장
충청남도부여군은산면금공리167-2
1,600
지천
136
회곡2 양수장
충청남도부여군은산면희곡리98-10
1,000
지천
137
기심벌취수보
충청남도부여군외산면장항리317-4
600
웅천천
138
만수천2 취수보
충청남도부여군외산면만수리25-3
240
만수천
139
만수천4 취수보
충청남도부여군외산면만수리87-5
200
만수천
140
만수천6 취수보
충청남도부여군외산면만수리94-14
120
만수천
141
반교천1 취수보
충청남도부여군외산면갈산리371
560
반교천
142
반교천17 취수보
충청남도부여군외산면반교리529-1
740
반교천
143
반교천2 취수보
충청남도부여군외산면갈산리364-2
820
반교천
144
반교천26 취수보
충청남도부여군외산면가덕리58-1
680
반교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21.12.13.～2026.12.12.
145
반교천3 취수보
충청남도부여군외산면갈산리374
140
반교천
146
반교천4 취수보
충청남도부여군외산면갈산리212-2
580
반교천
147
반교천5 취수보
충청남도부여군외산면반교리489
980
반교천
148
반교천6 취수보
충청남도부여군외산면반교리253
840
반교천
149
반교천7 취수보
충청남도부여군외산면반교리253
740
반교천
150
반교천8 취수보
충청남도부여군외산면반교리241-3
720
반교천
151
반교천9 취수보
충청남도부여군외산면반교리산7-5
260
반교천
152
복덕천1 취수보
충청남도부여군외산면복덕리362-16
1,060
복덕천
153
수리바위취수보
충청남도부여군외산면만수리산23-5
80
웅천천
154
웅천천13 취수보
충청남도부여군외산면만수리산23-6
60
웅천천
155
웅천천14 취수보
충청남도부여군외산면만수리47-4
480
웅천천
156
웅천천15 취수보
충청남도부여군외산면장항리541-1
540
웅천천
157
웅천천16 취수보
충청남도부여군외산면장항리399
380
웅천천
158
웅천천17 취수보
충청남도부여군외산면장항리403
800
웅천천
159
웅천천18 취수보
충청남도부여군외산면장항리335
920
웅천천
160
웅천천19 취수보
충청남도부여군외산면복덕리241-9
740
웅천천
161
웅천천20 취수보
충청남도부여군외산면복덕리280
800
웅천천
162
웅천천23 취수보
충청남도부여군외산면복덕리297
640
웅천천
163
웅천천24 취수보
충청남도부여군외산면전장리389
520
웅천천
164
웅천천26 취수보
충청남도부여군외산면전장리264
820
웅천천
165
웅천천27 취수보
충청남도부여군외산면전장리311-1
600
웅천천
166
웅천천28 취수보
충청남도부여군외산면삼산리37
520
웅천천
167
웅천천30 취수보
충청남도부여군외산면삼산리1-3
720
웅천천
168
전장취수보
충청남도부여군외산면전장리149-3
860
웅천천
169
지산천3 취수보
충청남도부여군외산면비암리35-2
900
지산천
◉환경부고시제2021-268호
전국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수시고시
　자연환경보전법제34조및같은법시행령제27조제2항의규정에따라수정·보완된생태·자연도를같
은법제34조제5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12월14일
환경부장관
1. 대상지역: 충청남도보령시오천면효자도리산109 일대등3개소
2. 근거법령: 자연환경보전법제34조제1항내지제5항
3. 생태·자연도수시고시내용
4. 생태·자연도수시고시도면은환경부홈페이지(환경공간정보서비스, http://egis.me.go.kr)에게재
부
칙
이고시는발령한날부터시행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법」에따라고시일이전에제출된환경
영향평가서등(준비서포함)은종전의고시에따른다.
대상지역
도엽
생태·자연도등급
비고
당초고시
수정·보완
충청남도보령시오천면효자도리산109 일대
대야366102
1등급
3등급
지형
식생
전라북도남원시운봉읍공안리산52 일대
운봉357111
1·3 등급
2·3 등급
식생
울산광역시울주군삼동면작동리산219 일대
삼호359092
1 등급
2·3 등급
식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