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3.  보물 “강화 장정리 오층석탑”, 보물 “강화 장정리 석조여래입상”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개별검토
2구역
∘최고높이5m 이하
∘최고높이7.5m 이하
3구역
∘최고높이8m 이하
∘최고높이12m 이하
공통
사항
∘기존건축물및시설물은기존범위내에서개·보수를허용함.
∘최고높이32m 이상건축물은개별검토함.
∘문화유산보호구역으로부터200m 이내지역에서한변의길이25m 또
는건축면적330㎡초과건축물은개별검토함.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자원순환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처분시설),
발전시설(태양광등), 동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이와유
사한시설은개별검토함.
∘높이3m 이상의땅깎기·흙쌓기를수반하거나, 높이3m 이상의법면,
석축, 옹벽이발생하는경우는개별검토함.(지하층의절토는제외, 지
반선의높이산정기준은건축법에따름)
∘최고높이는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등기타이와유사한
것을포함함.
∘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개별검토함.
∘허용기준고시이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도시계획변경시
국가유산청장과사전협의함
4.  보물 “강화 정수사 법당”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개별검토
3구역
∘인천시도시계획조례등관련법률에따라처리
공통
사항
∘기존건축물또는시설물은기존범위내에서개·보수를허용함.
∘최고높이32m 이상건축물은개별검토함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자원순환관련시설, 발전시설(태양광등), 동
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이와유사한시설은개별검토함.
∘높이3m 이상의땅깎기·흙쌓기를수반하거나, 높이3m 이상의법면,
석축, 옹벽이발생하는경우는개별검토함.(지하층의절토는제외, 지
반선의높이산정기준은건축법에따름)
∘최고높이는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등기타이와유사한
것을포함함.
∘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개별검토함.
∘허용기준의고시이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도시계획변경시국
가유산청장과사전협의함.
5. 보물 “기장 장안사 대웅전”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개별검토
3구역
∘부산광역시도시계획조례등관련법률에따라처리
- 고시일을기준으로영향검토구역내에서관계법령(도시계획또는지방자치
단체조례등포함)이변경될경우문화유산에미치는영향을고려하여허
용기준을재조정토록함.
공통
사항
∘기존건축물은기존범위내에서개·재축을허용함.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자원순환관련시설, 발전시설(태양광등), 동
물및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이와유사한시설은개
별검토함.
∘높이3m 이상의절·성토를수반하거나, 높이3m 이상의법면, 석축, 옹
벽이발생하는경우는개별검토함.(지하층의절토는제외, 지표면산정
기준은건축법에따름)
∘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개별검토함.
∘허용기준의고시이후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도시계획변경시국
가유산청장과사전협의함.
6.  국보 “안동 봉정사 극락전”, 국보 “안동 봉정사 대웅전”, 보물 “안동 개목사 원통전”, 
보물 “안동 봉정사 화엄강당”, 보물 “안동 봉정사 고금당”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개별검토
2구역
∘최고높이5m 이하
∘최고높이7.5m 이하
3구역
∘안동시도시계획조례등관련법률에따라처리
- 고시일을기준으로영향검토구역내에서관계법령(도시계획또는지방자치
단체조례등포함)이변경될경우문화유산에미치는영향을고려하여허
용기준을재조정토록함.
4구역
∘경상북도민속문화유산「죽헌고택」의허용기준및경상북도문화유산위
원회심의결과에따름.
공통
사항
∘기존건축물및시설물은기존범위내에서개·재축을허용함.
∘최고높이는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등기타이와
유사한것을포함함.
∘경사지붕은경사비율이10:3 이상으로양쪽경사이면서비경사
면적이전체면적의8분의1 이하인경우에한함.
∘최고높이32m 이상건축물및시설물은개별검토함.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자원순환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처
분시설), 발전시설(태양광등), 동물및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
장, 도계장) 등이와유사한시설은개별검토함.
∘높이3m 이상의땅깧기·흙쌓기를수반하거나, 높이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발생하는경우는개별검토함.(지하층의절
토는제외, 지표면산정기준은건축법에따름)
∘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개별검토
함.
∘허용기준의고시이후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도시계획변경
시국가유산청장과사전협의함.
7.  보물 “안동 운흥동 오층전탑”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개별검토
2구역
∘최고높이5m 이하
∘최고높이7.5m 이하
3구역
∘안동시도시계획조례등관련법률에따라처리
- 고시일을기준으로영향검토구역내에서관계법령(도시계획또는지방자치
단체조례등포함)이변경될경우문화유산에미치는영향을고려하여허
용기준을재조정토록함.
공통
사항
∘기존건축물및시설물은기존범위내에서개·재축을허용함.
∘최고높이는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등기타이와
유사한것을포함함.
∘최고높이32m 이상건축물및시설물은개별검토함.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자원순환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처
분시설), 발전시설(태양광등), 동물및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
장, 도계장) 등이와유사한시설은개별검토함.
∘높이3m 이상의땅깧기·흙쌓기를수반하거나, 높이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발생하는경우는개별검토함.(지하층의절토
는제외, 지표면산정기준은건축법에따름)
∘고시된허용기준의범위를초과하여행하여지는건설공사는개
별검토함.
∘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개별검토
함.
∘허용기준의고시이후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도시계획변경
시국가유산청장과사전협의함.
∘경사지붕은경사비율이10:3 이상으로양쪽경사이면서비경사
면적이전체면적의8분의1 이하인경우에한함.
8.  보물 “안동 조탑리 오층전탑”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개별검토
2-1구역
∘최고높이5m 이하
∘최고높이7.5m 이하
- 유구조사선행
2-2구역
∘최고높이5m 이하
∘최고높이7.5m 이하
- 터파기시관계전문가입회
2-3구역
∘최고높이5m 이하
∘최고높이7.5m 이하
2-4구역
∘최고높이8m 이하
∘최고높이12m 이하
3구역
∘안동시도시계획조례등관련법률에따라처리
- 고시일을기준으로영향검토구역내에서관계법령(도시계획또는지방자치
단체조례등포함)이변경될경우문화유산에미치는영향을고려하여허용
기준을재조정토록함.
공통
사항
∘기존건축물및시설물은기존범위내에서개·재축을허용함.
∘최고높이는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등기타이와
유사한것을포함함.
∘경사지붕은경사비율이10:3 이상으로양쪽경사이면서비경사
면적이전체면적의8분의1 이하인경우에한함.
∘최고높이32m 이상건축물및시설물은개별검토함.
∘국가유산보호구역외곽경계부터반경200m 이내지역에서한
변의길이25m, 건축면적330㎡초과건축물및시설물은개별
검토함.(단, 허용기준이최고높이를기준으로평지붕8m, 경사지붕12m
이하인구역에한함.)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자원순환관련시설, 발전시설(태양광등),
동물및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이와유사한시설은
개별검토함.
∘높이3m 이상의땅깧기·흙쌓기를수반하거나, 높이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발생하는경우는개별검토함.(지하층의절토
는제외, 지표면산정기준은건축법에따름)
∘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개별검토함.
∘허용기준의고시이후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도시계획변경
시국가유산청장과사전협의함.
9.  보물 “안동 안기동 석조여래좌상”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개별검토
3구역
∘안동시도시계획조례등관련법률에따라처리
- 고시일을기준으로영향검토구역내에서관계법령(도시계획또는지방자치
단체조례등포함)이변경될경우문화유산에미치는영향을고려하여허
용기준을재조정토록함.
공통
사항
∘기존건축물및시설물은기존범위내에서개·재축을허용함.
∘최고높이는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등기타이와
유사한것을포함함.
∘최고높이32m 이상건축물및시설물은개별검토함.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자원순환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처
분시설), 발전시설(태양광등), 동물및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
장, 도계장) 등이와유사한시설은개별검토함.
∘높이3m 이상의땅깧기·흙쌓기를수반하거나, 높이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발생하는경우는개별검토함.(지하층의절토
는제외, 지표면산정기준은건축법에따름)
∘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개별검토
함.
∘허용기준의고시이후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도시계획변경
시국가유산청장과사전협의함.
10.  보물 “안동 평화동 삼층전탑”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개별검토
2-1구역
∘최고높이8m 이하
∘최고높이12m 이하
- 사업시행전매장문화유산표본조사선행
2-2구역
∘최고높이14m 이하
∘최고높이18m 이하
2-3구역
∘최고높이17m 이하
∘최고높이21m 이하
3구역
∘안동시도시계획조례등관련법률에따라처리
- 고시일을기준으로영향검토구역내에서관계법령(도시계획또는지방자치
단체조례등포함)이변경될경우문화유산에미치는영향을고려하여허용
기준을재조정토록함.
공통
사항
∘기존건축물및시설물은기존범위내에서개·재축을허용함.
∘최고높이는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등기타이와유
사한것을포함함.
∘경사지붕은경사비율이10:3 이상으로양쪽경사이면서비경사면적
이전체면적의8분의1 이하인경우에한함.
∘최고높이32m 이상건축물및시설물은개별검토함.
∘국가유산보호구역외곽경계부터반경200m 이내지역에서한변
의길이25m, 건축면적330㎡초과건축물및시설물은개별검토
함.(단, 허용기준이최고높이를기준으로평지붕8m, 경사지붕12m 이하인
구역에한함.)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자원순환관련시설, 발전시설(태양광등), 동
물및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이와유사한시설은개
별검토함.
∘높이3m 이상의땅깧기·흙쌓기를수반하거나, 높이3m 이상의법
면, 석축, 옹벽이발생하는경우는개별검토함.(지하층의절토는
제외, 지표면산정기준은건축법에따름)
∘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개별검토함.
∘허용기준의고시이후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도시계획변경
시국가유산청장과사전협의함.
11.  보물 “안동 이천동 마애여래입상”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개별검토
2-1구역
∘최고높이5m 이하
∘최고높이7.5m 이하
2-2구역
∘최고높이8m 이하
∘최고높이12m 이하
3구역
∘안동시도시계획조례등관련법률에따라처리
- 고시일을기준으로영향검토구역내에서관계법령(도시계획또는지방자치
단체조례등포함)이변경될경우문화유산에미치는영향을고려하여허
용기준을재조정토록함.
공통
사항
∘기존건축물및시설물은기존범위내에서개·재축을허용함.
∘최고높이는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등기타이와유
사한것을포함함.
∘경사지붕은경사비율이10:3 이상으로양쪽경사이면서비경사면적
이전체면적의8분의1 이하인경우에한함.
∘최고높이32m 이상건축물및시설물은개별검토함.
∘국가유산보호구역외곽경계부터반경200m 이내지역에서한변
의길이25m, 건축면적330㎡초과건축물및시설물은개별검토
함.(단, 허용기준이최고높이를기준으로평지붕8m, 경사지붕12m 이하인
구역에한함.)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자원순환관련시설, 발전시설(태양광등), 동
물및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이와유사한시설은개별
검토함.
∘높이3m 이상의땅깧기·흙쌓기를수반하거나, 높이3m 이상의법
면, 석축, 옹벽이발생하는경우는개별검토함.(지하층의절토는제
외, 지표면산정기준은건축법에따름)
∘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개별검토함.
∘허용기준의고시이후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도시계획변경시
국가유산청장과사전협의함.
12. 보물 “안동 석빙고”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개별검토
2구역
∘최고높이7.5m 이하(전통한옥에한함)
3구역
∘안동시도시계획조례등관련법률에따라처리
- 고시일을기준으로영향검토구역내에서관계법령(도시계획또는지방자치
단체조례등포함)이변경될경우문화유산에미치는영향을고려하여허
용기준을재조정토록함.
공통
사항
∘기존건축물및시설물은기존범위내에서개·재축을허용함.
∘최고높이는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등기타이와유사한
것을포함함.
∘경사지붕은경사비율이10:3 이상으로양쪽경사이면서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8분의1 이하인경우에한함.
∘최고높이32m 이상건축물및시설물은개별검토함.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자원순환관련시설, 발전시설(태양광등), 동물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이와유사한시설은개별검토함.
∘높이3m 이상의땅깧기·흙쌓기를수반하거나, 높이3m 이상의법면,
석축, 옹벽이발생하는경우는개별검토함.(지하층의절토는제외, 지
표면산정기준은건축법에따름)
∘고시된허용기준의범위를초과하여행하여지는건설공사는개별검토
함.
∘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개별검토함.
∘허용기준의고시이후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도시계획변경시국
가유산청장과사전협의함.
13. 보물 “안동 소호헌”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개별검토
2-1구역
∘개별검토
∘최고높이7.5m 이하
2-2구역
∘최고높이8m 이하
∘최고높이12m 이하
3구역
∘안동시도시계획조례등관련법률에따라처리
- 고시일을기준으로영향검토구역내에서관계법령(도시계획또는지방자치
단체조례등포함)이변경될경우문화유산에미치는영향을고려하여허
용기준을재조정토록함.
공통
사항
∘기존건축물및시설물은기존범위내에서개·재축을허용함.
∘최고높이는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등기타이와유
사한것을포함함.
∘경사지붕은경사비율이10:3 이상으로양쪽경사이면서비경사면적
이전체면적의8분의1 이하인경우에한함.
∘최고높이32m 이상건축물및시설물은개별검토함.
∘국가유산보호구역외곽경계부터반경200m 이내지역에서한변의
길이25m, 건축면적330㎡초과건축물및시설물은개별검토함.
(단, 허용기준이최고높이를기준으로평지붕8m, 경사지붕12m 이하인구역
에한함.)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자원순환관련시설, 발전시설(태양광등), 동
물및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이와유사한시설은개별
검토함.
∘높이3m 이상의땅깧기·흙쌓기를수반하거나, 높이3m 이상의법면,
석축, 옹벽이발생하는경우는개별검토함.(지하층의절토는제외,
지표면산정기준은건축법에따름)
∘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개별검토함.
∘허용기준의고시이후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도시계획변경시
국가유산청장과사전협의함.
14. 보물 “안동 청원루”, 경북유형 “삼귀정”, 경북민속 “안동 김씨고택”, 경북민속 “삼소
재”, 경북민속 “묵재고택”, 경북민속 “안동 소산동 동야고택”, 경북민속 “안동 비안공 구
택”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개별검토
2구역
∘최고높이5m 이하
∘최고높이7.5m 이하
3구역
∘안동시도시계획조례등관련법률에따라처리
- 고시일을기준으로영향검토구역내에서관계법령(도시계획또는지방자치단
체조례등포함)이변경될경우문화유산에미치는영향을고려하여허용기준
을재조정토록함.
공통
사항
∘기존건축물및시설물은기존범위내에서개·보수를허용함.
∘최고높이는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등기타이와유
사한것을포함함.
∘경사지붕은경사비율이10:3 이상으로양쪽경사이면서비경사면적
이전체면적의8분의1 이하인경우에한함.
∘최고높이32m 이상건축물및시설물은개별검토함.
∘국가유산보호구역외곽경계로부터반경200m 이내지역에서한변의
길이25m, 건축면적330㎡초과건축물및시설물은개별검토함.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자원순환관련시설, 발전시설(태양광등), 동
물및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이와유사한시설은개별
검토함.
∘높이3m 이상의땅깧기·흙쌓기를수반하거나, 높이3m 이상의법
면, 석축, 옹벽이발생하는경우는개별검토함.(지하층의절토는
제외, 지표면산정기준은건축법에따름)
∘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개별검토함.
∘허용기준의고시이후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도시계획변경
시국가유산청장과사전협의함.
15. 보물 “안동 봉황사 대웅전”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개별검토
3구역
∘안동시도시계획조례등관련법률에따라처리
- 고시일을기준으로영향검토구역내에서관계법령(도시계획또는지방자치
단체조례등포함)이변경될경우문화유산에미치는영향을고려하여허
용기준을재조정토록함.
공통
사항
∘기존건축물및시설물은기존범위내에서개·보수를허용함.
∘최고높이는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등기타이와
유사한것을포함함.
∘최고높이32m 이상건축물및시설물은개별검토함.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자원순환관련시설, 발전시설(태양광등),
동물및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이와유사한시설은
개별검토함.
∘높이3m 이상의땅깧기·흙쌓기를수반하거나, 높이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발생하는경우는개별검토함.(지하층의절토
는제외, 지표면산정기준은건축법에따름)
∘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개별검토
함.
∘허용기준의고시이후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도시계획변경
시국가유산청장과사전협의함.
16. 국보 “경주 단석산 신선사 마애불상군”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개별검토
공통
사항
∘기존건축물및시설물은기존범위내에서개‧재축을허용함.
∘허용기준의고시이후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도시계획변경시국가유
산청장과사전협의함.
17. 보물 “경주 율동 마애여여래삼존입상”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개별검토
3구역
∘경주시도시계획조례등관련법률에따라처리
- 고시일을기준으로영향검토구역내에서관계법령(도시계획또는지방자치
단체조례등포함)이변경될경우문화유산에미치는영향을고려하여허
용기준을재조정토록함.
공통
사항
∘기존건축물및시설물은기존범위내에서개·재축를허용함.
∘최고높이는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등기타이와
유사한것을포함함.
∘최고높이32m 이상건축물및시설물은개별검토함.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자원순환관련시설, 발전시설(태양광등),
동물및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이와유사한시설은
개별검토함.
∘높이3m 이상의땅깧기·흙쌓기를수반하거나, 높이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발생하는경우는개별검토함.(지하층의절토
는제외, 지표면산정기준은건축법에따름)
∘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개별검토
함.
∘허용기준의고시이후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도시계획변경
시국가유산청장과사전협의함.
18. 보물 “경주 무장사지 삼층석탑”, 보물 “경주 무장사지 아미타불조상 사적비”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개별검토
공통
사항
∘기존건축물및시설물은기존범위내에서개‧재축을허용함.
∘허용기준의고시이후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도시계획변경시국가유
산청장과사전협의함.
19. 보물 “경주 골굴암 마애여래좌상”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개별검토
2구역
∘개별검토
∘최고높이7.5m 이하
공통
사항
∘기존건축물및시설물은기존범위내에서개·보수를허용함.
∘최고높이는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등기타이와
유사한것을포함함.
∘경사지붕은경사비율이10:3 이상으로양쪽경사이면서비경사
면적이전체면적의8분의1 이하인경우에한함.
∘국가유산보호구역외곽경계로부터200m 이내지역에서한변
의길이25m, 건축면적330㎡초과건축물및시설물은개별검
토함.(단, 2구역에한함)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자원순환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처
분시설), 발전시설(태양광등), 동물및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
장, 도계장) 등이와유사한시설은개별검토함.
∘높이3m 이상의땅깧기·흙쌓기를수반하거나, 높이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발생하는경우는개별검토함.(지하층의절토
는제외, 지표면산정기준은건축법에따름)
∘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개별검토
함.
∘허용기준의고시이후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도시계획변경
시국가유산청장과사전협의함.
20. 보물 “경주 기림사 대적광전”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개별검토
2구역
∘개별검토
∘최고높이7.5m 이하
공통
사항
∘기존건축물및시설물은기존범위내에서개·재축을허용함.
∘최고높이는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등기타이와
유사한것을포함함.
∘경사지붕은경사비율이10:3 이상으로양쪽경사이면서비경사
면적이전체면적의8분의1 이하인경우에한함.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자원순환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처
분시설), 발전시설(태양광등), 동물및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
장, 도계장) 등이와유사한시설은개별검토함.
∘높이3m 이상의땅깧기·흙쌓기를수반하거나, 높이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발생하는경우는개별검토함.(지하층의절토
는제외, 지표면산정기준은건축법에따름)
∘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개별검토
함.
∘허용기준의고시이후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도시계획변경
시국가유산청장과사전협의함.
21. 보물 “경주 남사리 삼층석탑”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개별검토
2구역
∘최고높이5m 이하
∘최고높이7.5m 이하
공통
사항
∘기존건축물및시설물은기존범위내에서개·재축을허용함.
∘최고높이는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등기타이와
유사한것을포함함.
∘경사지붕은경사비율이10:3 이상으로양쪽경사이면서비경사
면적이전체면적의8분의1 이하인경우에한함.
∘국가유산보호구역외곽경계로부터200m 이내지역에서한변의길이
25m, 건축면적330㎡초과건축물및시설물은개별검토함.(단, 2구역에
한함)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자원순환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처
분시설), 발전시설(태양광등), 동물및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
장, 도계장) 등이와유사한시설은개별검토함.
∘높이3m 이상의땅깧기·흙쌓기를수반하거나, 높이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발생하는경우는개별검토함.(지하층의절토
는제외, 지표면산정기준은건축법에따름)
∘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개별검토
함.
∘허용기준의고시이후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도시계획변경
시국가유산청장과사전협의함.
22. 보물 “경주 용명리 삼층석탑”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개별검토
2-1구역
∘개별검토
∘최고높이7.5m 이하
2-2구역
∘최고높이5m 이하
∘최고높이7.5m 이하
3구역
∘경주시도시계획조례등관련법률에따라처리
- 고시일을기준으로영향검토구역내에서관계법령(도시계획또는지방자치
단체조례등포함)이변경될경우문화유산에미치는영향을고려하여현상
변경허용기준을재조정토록함.
공통
사항
∘기존건축물및시설물은기존범위내에서개·재축을허용함.
(단, 2-1구역은개·보수만허용)
∘최고높이는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등기타이와유
사한것을포함함.
∘경사지붕은경사비율이10:3 이상으로양쪽경사이면서비경사면적
이전체면적의8분의1 이하인경우에한함.
∘최고높이32m 이상건축물및시설물은개별검토함.
∘국가유산보호구역외곽경계로부터200m 이내지역에서한변의
길이25m, 건축면적330㎡초과건축물및시설물은개별검토함.
(단, 평지붕5m, 경사지붕7.5m 이하인구역에한함)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자원순환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처분
시설), 발전시설(태양광등), 동물및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
계장) 등이와유사한시설은개별검토함.
∘높이3m 이상의땅깧기·흙쌓기를수반하거나, 높이3m 이상의법
면, 석축, 옹벽이발생하는경우는개별검토함.(지하층의절토는제
외, 지표면산정기준은건축법에따름)
∘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개별검토함.
∘허용기준의고시이후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도시계획변경시
국가유산청장과사전협의함.
23. 보물 “경주 귀래정”, 경북유형 “단계서당”, 경북유형 “이씨삼강묘비”, 경북문자 “삼괴
정”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개별검토
2구역
∘최고높이5m 이하
∘최고높이7.5m 이하
3구역
∘경주시도시계획조례등관련법률에따라처리
- 고시일을기준으로영향검토구역내에서관계법령(도시계획또는지방자치
단체조례등포함)이변경될경우문화유산에미치는영향을고려하여현상
변경허용기준을재조정토록함.
공통
사항
∘기존건축물및시설물은기존범위내에서개·재축을허용함.
∘최고높이는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등기타이와유
사한것을포함함.
∘경사지붕은경사비율이10:3 이상으로양쪽경사이면서비경사면적
이전체면적의8분의1 이하인경우에한함.
∘최고높이32m 이상건축물및시설물은개별검토함.
∘국가유산보호구역외곽경계로부터200m 이내지역에서한변의
길이25m, 건축면적330㎡초과건축물및시설물은개별검토함.
(단, 평지붕5m, 경사지붕7.5m 이하인구역에한함)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자원순환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처분
시설), 발전시설(태양광등), 동물및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
계장) 등이와유사한시설은개별검토함.
∘높이3m 이상의땅깧기·흙쌓기를수반하거나, 높이3m 이상의법
면, 석축, 옹벽이발생하는경우는개별검토함.(지하층의절토는제
외, 지표면산정기준은건축법에따름)
∘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개별검토함.
∘지하50m 이상굴착행위는개별검토함.
∘허용기준의고시이후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도시계획변경시
국가유산청장과사전협의함.
24. 국보 “봉화 북지리 마애여래좌상”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개별검토
2-1구역
∘최고높이5m 이하
∘최고높이7.5m 이하
2-2구역
∘최고높이8m 이하
∘최고높이12m 이하
3구역
∘봉화군도시계획조례등관련법률에따라처리
- 고시일을기준으로영향검토구역내에서관계법령(도시계획또는지방자치
단체조례등포함)이변경될경우문화유산에미치는영향을고려하여현상
변경허용기준을재조정토록함.
공통
사항
∘기존건축물및시설물은기존범위내에서개·재축을허용함.
∘최고높이는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등기타이와유
사한것을포함함.
∘경사지붕은경사비율이10:3 이상으로양쪽경사이면서비경사면적
이전체면적의8분의1 이하인경우에한함.
∘최고높이32m 이상건축물및시설물은개별검토함.
∘국가유산보호구역외곽경계로부터200m 이내지역에서한변의
길이25m, 건축면적330㎡초과건축물및시설물은개별검토함.
(단, 평지붕5m, 경사지붕7.5m 이하인구역에한함)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자원순환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처분
시설), 발전시설(태양광등), 동물및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
계장) 등이와유사한시설은개별검토함.
∘높이3m 이상의땅깧기·흙쌓기를수반하거나, 높이3m 이상의법
면, 석축, 옹벽이발생하는경우는개별검토함.(지하층의절토는제
외, 지표면산정기준은건축법에따름)
∘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개별검토함.
∘허용기준의고시이후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도시계획변경시
국가유산청장과사전협의함.
25. 보물 “봉화 축서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 및 목조광배”, 경북문자 “축서사 석등”, 
경북문자 “축서사 삼층석탑”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개별검토
3구역
∘봉화군도시계획조례등관련법률에따라처리
- 고시일을기준으로영향검토구역내에서관계법령(도시계획또는지방자치
단체조례등포함)이변경될경우문화유산에미치는영향을고려하여현상
변경허용기준을재조정토록함.
공통
사항
∘기존건축물및시설물은기존범위내에서개·재축을허용함.
∘최고높이32m 이상건축물및시설물은개별검토함.
∘최고높이는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등기타이와
유사한것을포함함.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자원순환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처
분시설), 발전시설(태양광등), 동물및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
장, 도계장) 등이와유사한시설은개별검토함.
∘높이3m 이상의땅깧기·흙쌓기를수반하거나, 높이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발생하는경우는개별검토함.(지하층의절토
는제외, 지표면산정기준은건축법에따름)
∘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개별검토
함.
∘허용기준의고시이후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도시계획변경
시국가유산청장과사전협의함.
  끝.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24-181호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변경)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31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하천점용(변경)허가 고시(제977-1호)
<허가번호: 제977-1호>
1. 하 천 명: 북한강(국가하천)
2. 허가위치: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복장리 406-4번지, 산144-11번지
3. 점용목적: 하천수 사용을 위한 발전용수 취수시설물 사용
4. 점용면적: 1,960.5㎡
5. 점용개요: (추가) 상단 유류유출 방제용 수상부유구조물 설치
6. 점용기간: 2022. 9. 27. ~ 2027. 9. 26.
7. 피허가자(주소): 한국수력원자력㈜사장(청평양수발전소장)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상지로 1012-22)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24-182호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31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제531-2호)
<허가번호: 제531-2호>
1. 하 천 명: 한강(국가하천)
2. 허가위치: 충청북도 충주시 동량면 조동리 1363-3번지 외 2필지
3. 점용목적: 선사유적 복원사업에 따른 진입로·주차장·전망대 설치
4. 점용면적: 303㎡
5. 점용개요: 선사유적 복원사업에 따른 진입로·주차장·전망대 설치
6. 점용기간: (당초) 2019. 4. 2. ~ 2024. 4. 1. 
            (연장) 2024. 4. 2. ~ 2029. 4. 1. 
7. 피허가자(주소): 충주시장(문화예술과장) (충청북도 충주시 으뜸로 21)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777호

 유료도로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12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유료도로 통행료의 수납에 관한 공고


1.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


2. 노 선   명 : 구리포천선(구리~포천) (제29호선)


3. 통행료 수납자 : 서울북부고속도로(주) 대표이사


4. 주요구간 통행료

【제1종】2축차량, 윤폭 279.4mm이하                                                                (단위 : 원)

                 중랑      남별내 동의정부        민락      소흘      소흘      옥정              선단      포천      신북
  O/D    시점                                                              양주IC
                  IC      IC   IC         IC      IC     JCT      IC              IC      IC      IC

  시점       -     1,400   1,800   2,200   2,400   2,800   2,900   3,100   3,100   3,100   3,400   3,600

  중랑
         1,400     -     1,500   1,900   2,100   2,400   2,600   2,800   2,800   2,800   3,100   3,300
   IC
 남별내
         1,800   1,500     -     1,500   1,700   2,000   2,100   2,400   2,400   2,400   2,600   2,800
   IC
 동의정부
         2,200   1,900   1,500     -     1,300   1,600   1,700   2,000   2,000   2,000   2,300   2,400
   IC
  민락
         2,400   2,100   1,700   1,300     -     1,400   1,600   1,800   1,800   1,800   2,100   2,300
   IC
  소흘
         2,800   2,400   2,000   1,600   1,400     -     1,200   1,400   1,400   1,400   1,700   1,900
   IC
  소흘
         2,900   2,600   2,100   1,700   1,600   1,200     -     1,400   1,400   1,400   1,600   1,800
  JCT
  옥정
         3,100   2,800   2,400   2,000   1,800   1,400   1,400     -       -     1,500   1,800   2,000
   IC
  양주
         3,100   2,800   2,400   2,000   1,800   1,400   1,400     -       -     1,500   1,800   2,000
   IC
  선단
         3,100   2,800   2,400   2,000   1,800   1,400   1,400   1,500   1,500     -     1,400   1,600
   IC
  포천
         3,400   3,100   2,600   2,300   2,100   1,700   1,600   1,800   1,800   1,400     -     1,300
   IC
  신북
         3,600   3,300   2,800   2,400   2,300   1,900   1,800   2,000   2,000   1,600   1,300     -
   IC
5. 단거리 연계구간 통행료 : 강동고덕IC~중랑IC간 통행요금

【제1종】2축차량, 윤폭 279.4mm이하                                                  (단위 : 원)

                 중랑      남별내 동의정부    민락     소흘     소흘     옥정             선단     포천     신북
  O/D    시점                                                      양주IC
                  IC      IC   IC     IC     IC    JCT     IC             IC     IC     IC

  시점              700
  중랑
          700
   IC
 남별내
   IC
 동의정부
   IC
  민락
   IC
  소흘
   IC
  소흘
  JCT
  옥정
   IC
  양주
   IC
  선단
   IC
  포천
   IC
  신북
   IC


【제2종】2축 차량, 윤폭 279.4mm초과, 윤거 1,800mm이하                                         (단위 : 원)

                중랑      남별내 동의정부    민락     소흘     소흘     옥정             선단     포천     신북
 O/D    시점                                                      양주IC
                 IC      IC   IC     IC     IC    JCT     IC             IC     IC     IC

 시점             700

 중랑
        700
  IC
남별내
  IC
동의정부
  IC
 민락
  IC
 소흘
  IC
 소흘
 JCT
 옥정
  IC
 양주
  IC
 선단
  IC
 포천
  IC
 신북
  IC
【제3종】2축차량, 윤폭 279.4mm초과, 윤거 1,800mm 초과                        (단위 : 원)

             중랑    남별내 동의정부   민락    소흘    소흘    옥정           선단    포천     신북
 O/D   시점                                             양주IC
              IC    IC   IC    IC    IC   JCT    IC           IC    IC     IC

 시점          700

 중랑
       700
  IC
남별내
  IC
동의정부
  IC
 민락
  IC
 소흘
  IC
 소흘
 JCT
 옥정
  IC
 양주
  IC
 선단
  IC
 포천
  IC
 신북
  IC


【제4종】3축 대형화물차                                                            (단위 : 원)

             중랑    남별내 동의정부   민락    소흘    소흘    옥정           선단    포천     신북
 O/D   시점                                             양주IC
              IC    IC   IC    IC    IC   JCT    IC           IC    IC     IC

 시점          800
 중랑
       800
  IC
남별내
  IC
동의정부
  IC
 민락
  IC
 소흘
  IC
 소흘
 JCT
 옥정
  IC
 양주
  IC
 선단
  IC
 포천
  IC
 신북
  IC
【제5종】4축 이상 특수화물차                                             (단위 : 원)

             중랑    남별내 동의정부   민락    소흘    소흘    옥정           선단    포천    신북
 O/D   시점                                             양주IC
              IC    IC   IC    IC    IC   JCT    IC           IC    IC    IC

 시점          900

 중랑
       900
  IC
남별내
  IC
동의정부
  IC
 민락
  IC
 소흘
  IC
 소흘
 JCT
 옥정
  IC
 양주
  IC
 선단
  IC
 포천
  IC
 신북
  IC



6. 통행료 수납구간 : 남구리IC ~ 신북IC / 소흘JCT ~ 양주IC
○ 본선 : 경기도 구리시 토평통 ~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 지선 :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 경기도 양주시 회암동


7. 통행료 수납 및 감면대상
○ 납부대상 : 요금소를 통과하는 모든 차량
○ 감면대상 : 유료도로법 제1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한
              차량


8. 통행료 수납방법 : 요금소 통과시 현금, 선·후불 하이패스카드, 전국호환 교통카드, 후불교통카드
                     를 이용한 통행료 지불


9. 통행료 수납기간 : 2025. 01. 01. ~ 2047. 06. 29.
※ 수납기간 및 수납방법 등은 유료도로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국토교통부고시제2024-971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천선인 공공주택지구 내 A-1BL 공공주택 건
설사업(통합공공임대) 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사천선인 A-1BL)
1. 사 업 명 : 사천선인 A-1BL 공공주택 건설사업(통합공공임대)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한준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선인리 일원(사천선인 공공주택지구 내 A-1BL)
  ㅇ 사 업 면 적 : 24,241.00㎡
  ㅇ 대 지 면 적 : 24,241.00㎡
  ㅇ 연  면  적 : 57,745.42㎡
  ㅇ 사 업 규 모 : 아파트 5개동(661세대, 11~12층)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149,357,179천원 (주택도시기금 65,544,444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 고시일 ～ 2029.01.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상남도 주택정책과, 사천시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
(055-210-8503)에 비치 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24-183호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31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제537-3호)
<허가번호: 제537-3호>
1. 하 천 명: 북한강(국가하천)
2. 허가위치: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진중리 134-15번지 외 11필지
3. 점용목적: 물의정원 주변 다목적광장 조성사업
4. 점용면적: 4,482㎡
5. 점용개요: 물의정원 주변 다목적광장 조성사업
6. 점용기간: (당초) 2019. 6. 21. ~ 2024. 6. 20. 
            (연장) 2024. 6. 21. ~ 2029. 6. 20. 
7. 피허가자(주소): 남양주시장(주차관리과장)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지금로 16번길 95)
◉교원소청심사위원회공고제2024-15호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31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위원장
제637차 소청사건(2021-43) 심사기일 통지 공시송달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심사청구에 대한 심사기일 통지문을 청구인에게 송부하였으나, 심사위원회
의 과실 없이 폐문부재로 청구인에게 송달되지 아니하여,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제9조 제3항에 따
라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그 통지를 갈음합니다.
1. 제목 : 제637차 소청사건 심사기일 통지
2. 고지사항
사건명
청구인
심사일시
심사방법
장소
담당
2021-43
해임처분취소
청구
이OO희
2025. 1. 22.(수)
13:00
출석심사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심사회의실
3계
3. 공고기간 : 게재한 날부터 10일간
4. 유의사항
가. 서면으로 진술하고자 할 때에는 심사기일 전까지 진술서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나. 공고기간이 만료되면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제9조(심사일시 등의 지정 통지) 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담당부서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담당부서
가. 부서명 :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심사과(전화 044-203-7401, 팩스 044-868-8125)
나.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2 청암홈빌딩 6층,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국토교통부고시제2024-972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사천선인 공공주택지구 내 A-3BL 공공주택건설(공공분양 
및 공공임대) 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사천선인 A-3BL)
  1. 사 업 명 : 사천선인 A-3BL 공공주택 건설사업(공공분양 및 공공임대)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한준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선인리 일원 (사천선인 공공주택지구 내A-3BL)
    ㅇ 사 업 면 적 : 32,808.00㎡
    ㅇ 대 지 면 적 : 32,808.00㎡
    ㅇ 연  면  적 : 96,233.23㎡
    ㅇ 사 업 규 모 : 아파트 14개동(682세대, 13층 이하)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275,385,873천원 (주택도시기금 41,041,00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 고시일 ～ 2029.05.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상남도 주택정책과, 사천시 건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  
(055-210-8503)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24-184호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31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하천점용(변경)허가 고시(제1069-2호)
<허가번호: 제1069-2호>
1. 하 천 명: 한강(국가하천)
2. 허가위치: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부론면 흥호리 1171-1번지 외 51필지
3. 점용목적: 제방 전망대 조성 및 생태탐방로 조성
4. 점용면적: (당초) 3,917㎡
(변경) 시설물 3,928㎡, 일시 37㎡
5. 점용개요: (당초) 전망대 1식, 안내판 7개소, 안전휀스 2,867㎡, 옹벽블록 24m, 아스콘포장 
1,464.5㎡, 가로등이설 48개소, 정화조 1식
             (변경) 전망대 1식, 안내판 7개소, 안전휀스 2,867㎡, 옹벽블록 24m, 아스콘포장 
1,464.5㎡, 가로등이설 48개소, 정화조 1식, (추가)옹벽블럭쌓기 11㎡, 전망대하
부 호안블럭 27㎡, 자전거우회도로 37㎡
6. 점용기간: 2023. 10. 16. ~ 2028. 10. 15.
7. 피허가자(주소): 원주시장(관광과장)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시청길 1)
◉국가유산청고시 제2024-106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3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부산 동
래구 소재 사적 「부산 동래 패총」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음
과 같이 조정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31일
                국가유산청장
사적 「부산 동래 패총」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1. 고 시 명 : 사적 「부산 동래 패총」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조정)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유산

 연번      지정종별          지정명칭                소재지                  비고
  1        사적         부산 동래 패총   부산광역시 동래구 낙민동 100-18번지


 나. 관련근거
  ㅇ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ㅇ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
  ㅇ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5항 및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
      과 같은 국가 지정문화유산 현상변경 등 허가 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및 제7
      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
      위이므로 국가지정문화유산보존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국가지정문화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붙임
  ㅇ 국가유산청 홈페이지(www.khs.go.kr) : 행정정보→ 법령정보→ 고시→ 현상변경허용기준고
      시 참조
  ㅇ 국가유산공간정보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문화유산 검색→ 고시이력 참조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국가유산청
 ㅇ 국가유산청 문화유산국 역사유적과 : 전화 042-481-4996 / 팩스 042-481-3103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1동)


 나. 지방자치단체
 ㅇ 부산광역시 문화유산과 : 전화 032-440-4032 / 팩스 032-440-8867
  - 주소 : (우 21555)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809, 인천광역시청
 ㅇ 부산광역시 동래구 문화관광과 : 전화 051-550-4085 / 팩스 051-550-4069
  - 주소 : (우 47885)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천로359번길 70, 동래구청
붙임 사적 「부산 동래 패총」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1부




                                 허용기준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
  2-1구역     ㅇ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2-2구역     ㅇ건축물 최고높이 17m 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21m 이하
  2-3구역     ㅇ건축물 최고높이 23m 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27m 이하
   3구역      ㅇ「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ᆞ  ㆍ재축을 허용함.
            ㅇ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
             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단, 3구역은 제외함).
  공통사항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단, 3구역은 제외함).
            ㅇ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검토함(단, 3구역은 제외함).
            ㅇ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
             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검토함(단, 3구역은 제외함. 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국가
             유산청장과 사전 협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