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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공고제2023-2170호
　경상남도 고시 제1992-395호(1992.12.2.)로 토지구획정리사업 계획 결정하고 경상남도 공고 제
1993-432호(1993.8.12.)로 토지구획정리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 인가되고 울산광역시 공고 제
2022-851호(2022.6.9.)로 사업계획(사업기간 연장) 변경되어 사업추진 중인 망양2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에 대하여 종전의「토지구획정리사업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을 변경 인가
하고, 같은 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08일
울산광역시장
망양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
1. 사업목적 및 명칭
    가. 목적 : 도시의 효용증진 및 공공시설 설치
    나. 명칭 : 망양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2. 시행지구 및 시행토지면적
    가. 시행지구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망양리 일원
    나. 시행토지면적 : 97,566㎡
3. 사무소의 소재지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망양리 30-1
4. 사업기간 : 1993. 8. 5. ∼ 2024. 8. 4.
5. 사업계획(변경) 인가일 : 2022. 6. 9.
6. 시행자 주소 및 성명
    가. 조합의 명칭 : 망양2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
    나. 신청인 대표의 주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원동길23
    다. 신청인 대표의 성명 : 최종규
7. 사업계획 변경
구
분
기
정
변
경
사유
비고
토지이용계획
주거용지71,238㎡
공공용지26,328㎡
주거용지69,871㎡
공공용지27,695㎡
주변사업여건변화에
따른토지이용변경
및공공시설확보도모
주거용지
감1,367㎡
공공용지
증1,367㎡
인구수용계획
448세대1,790명
(일반448세대1,790명)
1,416세대3,328명
(일반152세대357명
공동1,264세대2,971명)
공동주택신설등세대수
및인구수증가분반영
증968세대
1,538명
사업비
6,111백만원
17,182백만원
사업장기화에따른
지가변동, 공사비및
운영비등증액분반영
증11,071백만원
8. 관계도서는 울산광역시청(도시균형개발과), 울주군청(신성장개발과) 및 망양2지구 토지구획정리
조합(사무실)에 비치하여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에게 보입니다 “게재생략”
◉국토교통부공고제2023-1509호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08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급변하는 건축서비스산업 환경 및 기술 혁신과 같은 여건의 변화를 반영하여 역량 있는 건축사의 
자격요건 인정 기간을 설계공모 또는 대회에서의 입상 후 10년에서 5년으로 조정하여, 건축서비스산업
의 균형 있는 발전과 창의적인 디자인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 도입 취지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역량 있는 건축사의 인정 기간 축소(안 제11조제1항)
  -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 정부가 발주한 설계공모, 국제건축가협회(UI
A)에서 공인한 국제설계공모 및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정부가 주최한 대회에서 건축 작품으로 입
상한 것을 요건으로 하는 역량 있는 건축사의 자격 인정 기간을 최근 5년간으로 축소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
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 및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이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 전화: 044-201-3782‧3778, 팩스: 044-201-5574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529호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08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건축물대장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건축허가, 건축신고 및 사용승인 신청
서에 전기차 주대대수 등을 기재하도록 하는 한편, 건축허가 시 한국건축규정에 따라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 시 동별 표시를 확인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건축물대장 항목 추가에 따른 인허가 신청서 개선(별지 제1호의4·제6호·제17호 서식)
 1) 최근 「건축물대장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면서 전기차 주차대수 등 기재항목이
   추가되면서 건축허가, 건축신고 및 사용승인 신청서에 해당 정보를 기입하도록 신청서식을 수정함
 2) 건축물 사용승인 이후 등기촉탁 신청기한이 1개월 이내로 변경됨에 따라 사용승인 신청서 상에 안
   내문구를 수정함
나. 건축 인허가 시 협회 의무가입 확인(별지 제1호·제1호의4·제4호·제6호·제13호·제17호·제2
  2호의2·제22호의5·제23호·제24호)
  건축사법 개정으로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건축사의 대한건축사협회 가입이 의무화됨에 따라 협회
   가입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인허가 관련 서식에 협회 회원번호를 기재하도록 함
다.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 개선(별지 제23호 서식)
  건축허가 시 확인해야할 항목이 한국건축규정과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 간의 서로 다르므로 한
   국건축규정에 맞춰 확인하도록 함
라.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 개선(별지 제24호 서식)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 시 동별 표시를 확인하도록 별지 서식을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18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건축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
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418호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ㅇ 전화(☎) 044-201-4082, 3763 / 팩스 044-201-557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전화 044-201-37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3-125호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5-216호
(2015.07.07.),    제2018-302호(2018.06.27.),      제2019-301호(2019.07.18.),    제2020-147호
(2020.04.07.),    제2021-474호(2021.10.06.),       제2022-40호(2022.04.26.),    제2022-101호
(2022.10.19.)로 결정(변경) 고시한 덕산~고덕IC 도로건설공사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0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결정(변경)


1. 사업명 : 덕산~고덕IC 도로건설공사


2. 도로구역결정 (변경) 내용 : 변경없음



                 노선                    면적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번호                    (㎡)                                        (㎞)
                                                예산군 삽교읍 예산군 고덕면            예산군
  당초                           예산군    203,026     상하리      대천리             덕산면
       일반              덕산~고덕                     491-2(도) 59-5(전)
             제40호              삽교읍                                         삽교읍    6.2
       국도               IC                      예산군 삽교읍 예산군 고덕면
  변경                           고덕면    313,105     상하리      대천리             봉산면
                                                 491-2(도) 59-5(전)          고덕면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 당초 : 2015년 7월 ~ 2023년 12월
- 변경 : 2015년 7월 ~ 2024년 12월


4. 변경사유 : 덕산~고덕IC 도로건설공사 토지세목(추가편입) 변경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나. 열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 042-670-3521)
◉환경부공고제2023-736호
　「화학 안전관리 체계 효율화를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의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3년 12월 08일
환경부장관
｢화학 안전관리 체계 효율화를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 화학물질 관리 및 화학사고 예방·대응 강화를 위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 ｢
화학물질관리법｣,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후 각 법률 이행을 화
학물질안전원, 국립환경과학원이 지원 중이나 화학물질 관리와 관련된 법률의 이행기관이 분리되어 효
율적 업무 추진이 어려운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립환경과학원이 수행 중인 화학물질 관리 
관련된 업무를 화학물질안전원으로 이관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17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
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환경보건국 화학물질정책과
   - 팩스 : 044-201-6786
   - 이메일 : moski1@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전화 
044-201-6779, 
팩스 
044-201-67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3-1528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08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저출산ㆍ고령화 대비 차원에서 기존 주택단지에도 다함께돌봄센터가 용이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용적
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노약자 등 이동취약계층의 이동편의를 위해 옥상 출입용 승강
기를 건축물 높이에 산정하고 않도록 정비하고자 함.
  또한 건축협정구역에서 건축물의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한 법령해석 상 혼란 발생을 방지
하기 위해 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 시 상한에 관하여 명확하게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기존 주택단지에 「아동복지법」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시 용적률 완화 도입
  1) 2021년 1월부터 500세대 이상 신규 주택단지는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해야 하며 이 경우 허가권
자는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이 가능하나 2021년 1월 이전에 지어진 기존 주택단지는 지자체가 
다함께 돌봄센터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도 용적률 완화 적용이 불가하여 설치 부지 확보가 어려운 경
우 발생하였음
  2) 기존 주택단지에 「아동복지법」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 설치하는 경우에도 허가권자가 용적률을 
완화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안 제6조)
나. 노약자 등 이동편의를 위한 옥상 출입용 승강기를 건축물 높이에서 제외
  1) 옥상 승강기탑, 계단탑 등은 그 수평투영면적 합계가 건축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 높이에 포함
하지 않고 있으나, 옥상 출입용 승강기는 해당하지 않아 설치에 제한이 발생
  2) 옥상 출입용 승강기도 승강기탑, 계단탑 등과 수평투영면적을 합산하여 건축면적의 8분의 1 이하
인 경우 높이에 산정하지 않도록 정비(안 제119조제1항)
다. 건축협정구역 건폐율, 용적률 완화 범위 명확화
  1) 건축협정구역에서 건축물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 법령해석 상 혼동 여
지가 있어 법령정비 필요사항 개선 제안
  2) 건축협정구역에서 건폐율 및 용적률을 완화하는 경우 그 상한에 관하여 명확하게 개정함으로써 해
석 상 혼란을 방지(안 제110조의7)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18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건축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
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418호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ㅇ 전화(☎) 044-201-4082, 3763 / 팩스  044-201-557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전화 044-201-37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지방산림청고시제2023-5호
　「산림보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수원함양보호구역)을 신규 
지정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08일
서부지방산림청장
2023년 산림보호구역(수원함양보호구역) 신규 지정
1. 지정사유 : 수원의 함양, 상수원 수질관리 등
2. 지정유형 : 수원함양보호구역
3. 신규지정 대상지의 소유자 : 국(산림청)
4. 신규지정 대상지의 소재와 면적
연번
소재지
지적(㎡)
신규지정(㎡)
지정유형
비고
합계
5,013,922
5,013,922
-
-
1
전라북도 완주군 고산면 소향리
산7-1
814,456
814,456
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소향저수지
2
전라북도 완주군 고산면 소향리
산10
172,386
172,386
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소향저수지
3
전라북도 완주군 고산면 소향리
산8
66,645
66,645
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소향저수지
4
전라북도 완주군 상관면 마치리
산11-6
69,421
69,421
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상관저수지
5
전라북도 진안군 용담면 옥거리
산25
25,824
25,824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금강 수계
6
전라북도 진안군 용담면 옥거리
산25-2
25,824
25,824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금강 수계
7
전라북도 진안군 용담면 옥거리
산25-3
25,824
25,824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금강 수계
8
전라남도 나주시 다시면 청정리
산72-5
91,777
91,777
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
백용제
9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화흥리
산1-10
214,372
214,372
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완도호
10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유탕리
산45-1
134,254
134,254
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유탕제
연번
소재지
지적(㎡)
신규지정(㎡)
지정유형
비고
31
전라남도 순천시 주암면 대광리
산73
109,289
109,289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주암호
32
전라남도 순천시 주암면 대광리
산77-1
16,345
16,345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주암호
33
전라남도 순천시 주암면 대광리
산77-3
6,557
6,557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주암호
34
전라남도 순천시 주암면 대광리
산77-4
2,725
2,725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주암호
35
전라남도 순천시 주암면 대광리
산84-2
69,322
69,322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주암호
36
전라남도 순천시 주암면 대광리
산100
40,525
40,525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주암호
37
전라남도 순천시 주암면 대광리
산101
14,083
14,083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주암호
38
전라남도 순천시 주암면 대광리
산155-1
106,378
106,378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주암호
39
전라남도 순천시 주암면 대광리
산155-2
91,568
91,568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주암호
40
전라남도 순천시 주암면 대광리
산50
7,120
7,120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주암호
41
전라남도 순천시 주암면 대광리
산161
33,124
33,124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주암호
42
전라남도 순천시 송광면 후곡리
산62
21,818
21,818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주암호
43
전라남도 순천시 송광면 후곡리
산64
72,992
72,992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주암호
44
전라남도 순천시 상사면 봉래리
산116
34,117
34,117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상사호
45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대포리
산47
82,810
82,810
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
대포저수지
46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대포리
산65
54,709
54,709
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
대포저수지
47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대포리
산65-2
9,005
9,005
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
대포저수지
48
경상남도 함양군 서상면 상남리
산224-2
1,469,816
1,469,816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낙동강수계
5. 산림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e음(http://eum.go.kr)에서열람가능합니다.
◉대전지방법원공고제2023-31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대전지방법원 관리위원회 상임관리
위원 위촉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08일
대전지방법원장
대전지방법원 관리위원회 상임관리위원 위촉
   
직 급
성 명
생년월일
위촉일
근무기간
전문임기제공무원
(관리위원, 나급)
김영기
1969. 9. 29.
2023. 12. 1.
2023. 12. 1. 
~
2026. 11. 30.
(3년)
◉환경부공고제2023-735호
　「화학 안전관리 체계 효율화를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안」의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3년 12월 08일
환경부장관
｢화학 안전관리 체계 효율화를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 화학물질 관리 및 화학사고 예방·대응 강화를 위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 ｢
화학물질관리법｣,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후 각 법률 이행을 화
학물질안전원, 국립환경과학원이 지원 중이나 화학물질 관리와 관련된 법률의 이행기관이 분리되어 효
율적 업무 추진이 어려운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립환경과학원이 수행 중인 화학물질 관리 
관련된 업무를 화학물질안전원으로 이관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17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
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환경보건국 화학물질정책과
   - 팩스 : 044-201-6786
   - 이메일 : moski1@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전화 
044-201-6779, 
팩스 
044-201-67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3-46호

 약사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08일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과태료 부과 처분 공고
1. 당사자 정보

          당사자          생년월일                업체소재지
   주식회사우린코리아
                       931116      충청북도 충주시   용탄농공1길 19 일부
    제조관리자 백*훈
  주식회사제이엠코스메틱
                       810323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백석공단3길 34 일부
    제조관리자 박*완
  ㈜씨와이텍 제조관리자
                       760220       충청북도 음성군 삼성면 용성로 113
      김*성
 주식회사씨박스에이치앤에스                   충청북도 진천군 문백면 문진로 320-80 가동
                       760311
    제조관리자 유*옥                               1층
    ㈜케이와이솔루션
                       771207      충청북도 음성군 생극면 오신로 312-21
    제조관리자 이*곤
   ㈜레스텍 제조관리자
                       940307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11로 15
       홍*민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 과태료 50만원 부과(납부기한 : 2024. 1. 8.(월)까지)


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 제조관리자 교육 미이수
 - 해당 업체의 제조관리자는 5차(2021.1.1. ~ 2022.12.31.) 기간 동안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4. 근거법령
○「약사법」제37조의2,「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44조
○「약사법」제98조제1항제4호의2 및「약사법 시행령」제39조 관련 [별표3] 2.개별기준 차목


5.「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우리 청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
 법원에 통보되어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서부지방산림청공고제2023-73호
　「산림보호법」제1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제1종 수원함양) 지정해제 예정지를 공고
합니다.
2023년 12월 08일
서부지방산림청장
산림보호구역(제1종 수원함양) 지정해제 예정지
1.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사유 : 산림보호구역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정지 내역
소재지
지목
소유자
면적(㎡)
종류
산림보호구역(㎡)
지정일자
지정면적
해제면적
완주.용진.간중.
산28-1
임야
국
(산림청)
11,934
제1종
수원함양
11,934
11,934
2020.01.07.
   * 지정해제 예정지 지형도면은 서부지방산림청 산림보호팀(063-620-4621) 또는 정읍국유림관리소
보호산사태대응팀(063-570-1942)에서 열람 가능
3. 이의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10일간
4. 지정해제 예정일 : 2023. 12. 22.
5. 이의신청접수처 : 서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 063-620-4621)
◉국립전파연구원고시제2023-20호
　「산업표준화법」제10조 및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정보통신표준 개발·운영 세칙」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적부를 확인한 정보통신분야 국가표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08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정보통신분야 국가표준 적부확인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순번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1
확인KSX4305
정보 기술 ─ 사설 종합 통신망 부가 서비스의 상호 교환 신호 
절차 및 프로토콜
2
확인KSCIEC60244-5
무선 송신기의 측정방법 ─ 제5부: 텔레비전 송신기의 성능 특성
3
확인KSXISOIEC21411
정보 기술 ─ 전기통신 및 시스템간 정보 교환 ─ 기업 통신망 ─ 
QSIG 와 H.323 간의 신호 연동 ─ 호 편향 보조 서비스
4
확인KSXISOIEC10166-2
정보 기술 ─ 문서와 사무시스템 ─ 문서 정리와 수정(DFR) ─ 
제2부: 프로토콜 규격
5
확인KSXISOIEC10614-2
정보 기술 ─ 국제 표준 프로파일 RC ─ X.25 프로토콜 중계 ─ 
제2부: 랜 하위망 의존적, 매체 독립적 요구사항
6
확인KSX1708-4
정보 기술 ─ 멀티미디어 부호화 용어 ─ 제4부: MPEG-4
7
확인KSX3262
해시 함수 LSH
8
확인KSX4650-3
정보 
기술 
─ 
전기통신과 
시스템간의 
정보교환 
─ 
이진부호분할다중접속(Binary 
CDMA) 
─ 
고속 
Binary 
CDMA 
매체접근제어(MAC) 및 물리층(PHY) ─ 제3부: 물리층 전송률 개선
9
확인KSXISOIEC11586-6
정보 기술 ─ 개방형 시스템간 상호접속 ─ 일반적상위 계층 보안: 
전송 구문 보호 규약 구현 적합성 명세(PICS) 양식
10
확인KSXISOIEC9646-6
정보 기술 ─ 개방형 시스템간 상호접속 ─ 적합성시험 방법과 
구조 ─ 제6부: 프로토콜 프로파일 시험 명세
11
확인KSXISOIEC9834-6
정보 기술 ─ 개방형 시스템 통신 ─ OSI 등록기관의 운용을 위한 
절차: 응용 프로세스와 응용 개체의 등록
12
확인KSXISOIEC30107-1
생체인식 제시형 공격 탐지 ─ 제1부: 프레임워크
13
확인KSXISOIEC29190
개인정보보호 능력 평가 모델
14
확인KSXISOIEC11586-5
정보 기술 ─ 개방형 시스템간 상호접속 ─ 일반적상위 계층 보안: 
보안 교환 서비스 요소(SESE) 프로토콜 구현 적합성 명세(PICS)
15
확인KSXISOIEC10026-6
정보 기술 ─ 개방형 시스템간 상호접속 ─ 분산 트랜잭션 처리 ─ 
제6부: 비구조화 데이터 전달
16
확인KSXISOIEC20943-1
정보 기술 ─ 메타데이터 레지스트리(MDR) 내용일치를 위한 절차 
─ 제1부: 데이터 요소
17
확인KSXISOIEC23001-2
정보 기술 ─ MPEG 시스템 기술 ─ 제2부: 프래그먼트 요구 단위
18
확인KSXISOIEC10118-2
정보 기술 ─ 보안기술 ─ 해시 함수 ─ 제2부: n비트 블록 암호를 
사용한 해시 함수
순번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19
확인KSXISOIEC15476-2
정보 기술 ─ CDIF 의미론적 메타모델 ─ 제2부: 공통
20
확인KSXISOIEC12139-1
정보 기술 ─ 전기통신과 시스템 간 정보교환 ─ 전력선통신(PLC) 
─ 고속 PLC 매체접근제어(MAC) 및 물리층(PHY) ─ 제1부: 
일반요구사항
21
확인KSXISO/IEC21000-19 정보 기술 ㅡ 멀티미디어 프레임워크(MPEG-21) ㅡ 제19부: 미디어 
가치 체인 온톨로지
22
확인KSXISOIEC9646-4
정보 기술 ─ 개방형 시스템간 상호접속 ─ 부합화 시험 방법과 
구조 ─ 제4부: 시험 현실화
23
확인KSXISOIEC27011
정보 기술 ─ 보안기술 ─ ISO/IEC 27002에 기초한 통신 조직 
정보보호 통제 실무 지침
24
확인KSXISOIEC27009
정보 기술 ─ 보안기술 ─ ISO/IEC 27001의 부문별 적용 ─ 
요구사항
25
확인KSXISOIEC10181-4
정보 기술 ─ 개방 시스템간 상호 접속 ─ 개방 시스템에 대한 
보안 프레임워크 ─ 제4부: 부인 방지
26
확인KSX3263
시각장애인용 본인확인 번호를 이용한 스마트폰 기반의 음성서비스
27
확인KSXISOIEC13490-1
정보 기술 ─ 정보교환을 위한 읽기 전용, 일회 쓰기 컴팩트 
디스크 매체의 볼륨 및 파일 구조 ─ 제1부: 개요
28
확인KSXISOIEC14957
정보 기술 ─ 데이터 요소 값에 대한 포맷 표기법
29
확인KSXISOIEC11587
정보 기술 ─ 개방형 시스템간 상호접속 ─ 변환처리와 관련된 
시스템 관리를 위한 응용 콘텍스트
30
확인KSXISO/IEC14496-21 정보 기술 ─ 오디오 비디오 객체의 코딩 ─ 제21부: MPEG-J 
그래픽 프레임 워크 확장(GFX)
31
확인KSCIEC60244-4
무선 송신기의 측정방법 ─ 제4부: 무선 전화 및 라디오 방송용 
송신기의 진폭/주파수 특성 및 비선형 왜곡
32
확인KSXISO/IEC19776-1
정보 기술 ㅡ 컴퓨터그래픽스, 영상처리 및 환경 데이터 표현 ㅡ 
확장 가능한 3D(X3D) 인코딩 ㅡ 제1부: XML 인코딩
33
확인KSXISOIEC13346-5
정보 기술 ─ 정보교환을 위한 비순차 기록을 사용하는 일회 쓰기, 
재기록 매체의 볼륨 및 파일 구조 ─ 제5부: 레코드 구조
34
확인KSX3304
정보 기술 ─ 하이레벨 데이터 링크 제어 순서의 프레임 구성
35
확인KSXISO/IEC15444-11 정보 기술 ─ JPEG 2000 영상 부호화 시스템: 무선 데이터 
송수신(Wireless)
36
확인KSXISOIEC10026-5
정보 기술 ─ 개방형 시스템간 상호접속 ─ 분산 트랜잭션 처리 ─ 
제5부: OSI TP 사용시응용 문맥 작성 양식과 지침
37
확인KSXISOIEC13249-5
정보 기술 ─ 데이터베이스 언어 ─ SQL 멀티미디어와 응용 
패키지 ─ 제5부: 정지화상
38
확인KSXISO9735-6
행정, 상업 및 운송을 위한 전자 자료 교환(EDIFACT) ─ 전자문서 
구문 규칙(구문 개정 번호: 4, 구문 배포 번호: 1) ─ 제6부: 보안 
인증 및 접수 확인 전자문서(전자문서 유형-CONTROL)
39
확인KSX2504-3
컴퓨터 그래픽 인터페이스 지원 ─ 제3부: ADA
40
확인KSXISOIEC9798-4
정보 기술 ─ 보안기술 ─ 실체인증 ─ 제4부: 암호학적 확인 
함수를 이용한 메커니즘
순번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41
확인KSXISO/IEC22536
정보 기술 ─ 전기통신과 시스템 간 정보교환 ─ 근거리 무선통신 
(NFC) ─ 인터페이스와 프로토콜-1 (NFCIP-1) ─ RF 인터페이스 
테스트방법
42
확인KSXISOIEC9066-2
정보처리시스템 ─ 텍스트 통신 ─ 신뢰성 있는 전송 ─ 제2부: 
프로토콜 명세
43
확인KSXISOIEC10181-6
정보 기술 ─ 개방형 시스템간 상호접속 ─ 개방형 시스템을 위한 
보안 구조들: 무결성 구조
44
확인KSXISO/IEC28361
정보 기술 ─ 전기통신과 시스템 간 정보교환 ─ 근거리 무선통신 
유선 프로토콜 (NFC-WI)
45
확인KSXISOIEC13863
정보 기술 ─ 전기통신 및 시스템간 정보교환 ─ 사설종합서비스망 
─ 명세서, 기능모델, 정보흐름 ─ 경로 대체 추가 망 기능
46
확인KSXISOIEC13346-2
정보 기술 ─ 정보교환을 위한 비순차 기록을 사용하는 일회 쓰기, 
재기록 매체의 볼륨 및 파일 구조 ─ 제2부: 볼륨과 부트 블록 
인식
47
확인KSXISOIEC13346-1
정보 기술 ─ 정보교환을 위한 비순차 기록을 사용하는 일회 쓰기, 
재기록 매체의 볼륨 및 파일 구조 ─ 제1부: 개요
48
확인KSX3001
정보 기술 ─ 전송 회전상의 캐랙터 구성과 수평 패리티의 용법
49
확인KSXISO/IEC21000-17 정보 기술 ─ 멀티미디어 프레임워크(MPEG-21) ─ 제17부: MPEG 
리소스의 프레그먼트 식별
50
확인KSXISOIECTR8802-1
정보 기술 ─ 전기 통신 및 시스템간 정보교환 ─ LAN/MAN ─ 
특정 요구조건 ─ 제1부: 근거리 통신망 표준 개요
51
확인KSXISOIEC19058
정보 기술 
─ 
전기통신 및 시스템간 
정보교환 ─ 광대역 
사설종합통신망 ─ 상호교환 신호 프로토콜 ─ 일반적 기능 
프로토콜
52
확인KSXISOIEC14766
정보 기술 ─ 전기통신 및 시스템간 정보교환 ─ 인터넷 전송 제어 
프로토콜(TCP)에서 OSI 응용의 사용
53
확인KSXISOIEC9281-1
정보 기술 ─ 그림 부호화 방법 ─ 제1부: 식별
54
확인KSXISOIEC21000-3
정보 기술 ─ 멀티미디어 프레임워크(MPEG-21) ─ 제3부: 디지털 
아이템 식별
55
확인KSXISOIEC10918-2
정보 기술 ─ 연속값 정지 영상의 디지털 압축과 부호화(JEPG) ─ 
제2부: 적합성 시험
56
확인KSXISOIEC15507
정보 기술 ─ 전기통신 및 시스템간 정보교환 ─ 사설서비스망 ─ 
상호 교환 신호 프로토콜 ─ PINX 클록 동기화
57
확인KSXISOIEC15055
정보 기술 ─ 전기통신 및 시스템간 정보교환 ─ 사설서비스망 ─ 
규격, 기능 모델과 정보흐름 ─ 전송 계수기 부가적인 망 특성
58
확인KSXISOIEC15051
정보 기술 ─ 전기통신 및 시스템간 정보교환 ─ 사설서비스망 ─ 
규격, 기능 모델 및 정보흐름 ─ 재호출 부가 서비스
59
확인KSXISOIEC19776-2
정보 기술 ㅡ 컴퓨터그래픽스, 영상처리 및 환경 데이터 표현 ㅡ 
확장 가능한 3D(X3D) 인코딩 ㅡ 제2부: 클래식 VRML 인코딩
60
확인KSXISOIEC13714
정보 기술 ─ 문서과정 및 관련전달 ─ 전화 기반 서비스 사용자 
인터페이스 ─ 음성 메시지 적용
순번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61
확인KSXISOIEC15802-1
정보 기술 ─ 전기 통신 및 시스템간 정보교환 ─ LAN/MAN ─ 
일반 명세 ─ 제1부: 매체 접근 제어(MAC) 서비스 정의
62
확인KSXISOIEC13818-10
정보 기술 ─ 동영상 및 오디오의 범용 부호화(MPEG-2) ─ 제10부: 
디지털 저장 매체 명령 및 제어(DSM-CC) 적합성 확장
63
확인KSX5703
정보 교환용 CD-ROM 의 볼륨 및 파일의 구조
64
확인KSX5422
정보 교환용 플렉시블 디스크 카트리지의 볼륨 및 파일 구성
65
확인KSXISOIEC15429
정보 기술 ─ 전기통신 및 시스템간 정보교환 ─ 사설종합서비스망 
─ 상호교환 신호 프로토콜 ─ 무선 단말기 위치 등록 부가 
서비스와 무선 단말기 정보교환의 부가적인 망 특성
66
확인KSXISOIEC14475
정보 기술 ─ 전기통신 및 시스템간 정보교환 ─ 사설종합통신망 
─ 사설 종합 통신망의 아키텍쳐 및 시나리오
67
확인KSXISOIEC14845
정보 기술 ─ 전기통신 및 시스템간 정보교환 ─ 사설종합서비스망 
─ 명세서, 기능모델, 정보흐름 ─ 호 침입 부가서비스
68
확인KSX3305
정보 기술 ─ 하이 레벨 데이터 링크 제어 순서의 순서 요소
69
확인KSX3311
정보 기술 ─ 하이 레벨 데이터 연결 제어(HDLC) 절차
70
확인KSX4004-1
정보처리시스템 
─ 
개방형 
시스템간 
상호 
접속 
─ 
접속형 
프리젠테이션 프로토콜 시방
71
확인KSXISOIEC10589
정보 기술 ─ 전기통신 및 시스템간 정보교환 ─ 비연결모드 
망서비스 
제공을 
위한 
프로토콜(ISO 
8473)과 
사용되는 
중간시스템간 도메인내 라우팅정보 교환 프로토콜
72
확인KSXISOIEC15504-4
정보 기술 ─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평가 ─ 제4부: 평가지침
73
확인KSXISOIEC14846
정보 기술 ─ 전기통신 및 시스템간 정보교환 ─ 사설종합서비스망 
─ 교환기간 시그날링 프로토콜 ─ 호 침입 부가 서비스
74
확인KSX1507
가족관계코드
75
확인KSXISOIEC15944-1
정보 기술 ─ 업무약정 의미적 묘사기법 ─ 제1부: 구현을 위한 
개방형 EDI 운용 측면
76
확인KSXISOIEC15428
정보 기술 ─ 전기통신 및 시스템간 정보교환 ─ 사설종합통신망 
─ 규격, 기능 모델과 정보흐름 ─ 무선 단말기 위치 등록 부가 
서비스와 무선 단말기 정보교환의 부가적인 망 특성
77
확인KSXISOIEC14844
정보 기술 ─ 전기통신 및 시스템간 정보교환 ─ 사설종합통신망 
─ 내부 상호교환 신호 프로토콜 ─ 착신금지 및 착신금지 해제 
부가 서비스
78
확인KSXISOIEC18017
정보 기술 ─ 전기통신 및 시스템간 정보교환 ─ 사설종합서비스망 
─ 가상 사설망(VPN) 시나리오 사용을 위한 매핑 함수
79
확인KSX4306
정보 기술 ─ 사설 종합 통신망 회선 모드 다중 베어러 서비스 
정의
80
확인KSXISOIEC10747
정보 기술 ─ 전기통신 및 시스템간 정보교환 ─ IS0 8473 PDU 
전달을 지원하기 위한 중간시스템과 도메인간의 라우팅정보 교환을 
위한 프로토콜
81
확인KSXISOIEC14136
정보 
기술 
─ 
전기 
통신 
및 
시스템간 
정보 
교환 
─ 
사설통합서비스망 ─ 명세, 기능 모델과 정보 흐름 ─ 식별 부가 
서비스
순번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82
확인KSXISO9735-8
행정, 상업 및 운송을 위한 전자 자료 교환(EDIFACT) ─ 전자문서 
구문 규칙(구문 개정 번호: 4, 구문 배포 번호: 1) ─ 제8부: E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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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의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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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환기간 시그날링 프로토콜 ─ 호 제공 부가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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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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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의 동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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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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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기술 ─ 영상과 음성 부호화 표현 ─ 프로그래시브 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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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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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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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확인KSXISOIEC24707
정보 기술 ─ 공통 논리(CL: Common Logic): 논리 기반 언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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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통신 
및 
시스템간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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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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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KSXISO/IEC/IEEE29119-2 소프트웨어와 시스템 공학 ㅡ 소프트웨어 테스팅 ㅡ 제2부: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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