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6-1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6년 04월 17일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한국국적 상실원인
최복양
195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09.11.24
외국국적취득
이기형
196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0.08.11
외국국적취득
김자명
199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25.07.22
외국국적취득
민기호
1973.**.**
남성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7.07.05
외국국적취득
전현찬
196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5.12.05
외국국적취득
이현자
1960.**.**
여성
미국
충청북도 영동군 ****
2025.02.05
외국국적취득
박현순
1972.**.**
여성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구로구 ****
2021.09.16
외국국적취득
손동원
194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75.04.29
외국국적취득
금동한
1997.**.**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계양구 ****
2025.10.14
외국국적취득
정상현
198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09.01.29
외국국적취득
김창범
197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5.05.16
외국국적취득
이현지
198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8.03.27
외국국적취득
유가애
196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도봉구 ****
2013.11.04
외국국적취득
오진성
196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도봉구 ****
2018.06.13
외국국적취득
황성경
1989.**.**
여성
캐나다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2022.08.03
외국국적취득
김경희
1963.**.**
여성
뉴질랜드
충청북도 괴산군 ****
2006.02.13
외국국적취득
이창우
1961.**.**
남성
미국
경기도 의정부시 ****
2008.10.08
외국국적취득
이향숙
1973.**.**
여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19.01.15
외국국적취득
최원미
1966.**.**
여성오스트레일리아경상북도 경산시 ****
2007.11.14
외국국적취득
황유미
2005.**.**
여성
캐나다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2024.05.29
외국국적취득
전지희
1969.**.**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02.02.11
외국국적취득
김소정
198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00.11.22
외국국적취득
최범창
2001.**.**
남성
캐나다
충청남도 서천군 ****
2014.08.08
외국국적취득
황석진
2001.**.**
남성
미국
경기도 의정부시 ****
2025.04.17
외국국적취득
우정민
2001.**.**
남성
미국
전라남도 목포시 ****
2024.11.21
외국국적취득
최지우
2001.**.**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강화군 ****
2022.08.25
외국국적취득
최효진
196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88.02.04
외국국적취득
장춘원
196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0.05.11
외국국적취득
박상진
1969.**.**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25.07.04
외국국적취득
김혜진
1969.**.**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25.07.04
외국국적취득
박은경
196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8.06.05
외국국적취득
박선희
196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03.01.10
외국국적취득
김대영
196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0.07.22
외국국적취득
이서현
2015.**.**
남성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양천구 ****
2015.09.04
외국국적취득
조한원
1954.**.**
남성남아프리카공화국서울특별시 마포구 ****
1999.08.27
외국국적취득
최재혁
1974.**.**
남성
미국
충청북도 충주시 ****
2009.09.23
외국국적취득
이지현
198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8.12.17
외국국적취득
김중곡
197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1977.11.14
외국국적취득
이선아
1990.**.**
여성
미국
경기도 여주시 ****
2015.08.19
외국국적취득
최미숙
196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1987.02.26
외국국적취득
이진호
198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19.04.23
외국국적취득
박헌아
1968.**.**
여성
캐나다
경상북도 경산시 ****
2005.01.22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한국국적 상실원인
박선민
1969.**.**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6.02.17
외국국적취득
정범용
196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2.09.26
외국국적취득
김연미
1967.**.**
여성
미국
충청남도 서천군 ****
1989.08.25
외국국적취득
김미영
1973.**.**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2.12.18
외국국적취득
정대우
1959.**.**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15.04.15
외국국적취득
김혜란
1957.**.**
여성
미국
경기도 파주시 ****
1984.10.22
외국국적취득
신영상
1958.**.**
남성
미국
경상북도 봉화군 ****
2005.07.07
외국국적취득
한복희
1960.**.**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중구 ****
1987.01.07
외국국적취득
이옥섭
1961.**.**
여성
미국
경상북도 봉화군 ****
2005.02.22
외국국적취득
임완수
195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1984.11.30
외국국적취득
츄우진
2024.**.**
남성
싱가포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4.06.04
외국국적취득
전성희
197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96.02.02
외국국적취득
채여진
1976.**.**
여성
미국
경상남도 합천군 ****
2010.02.18
외국국적취득
오현주
197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1.10.29
외국국적취득
배승현
2004.**.**
남성
싱가포르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5.12.18
외국국적취득
홍성운
1970.**.**
여성
미국
경기도 성남시 ****
2023.11.21
외국국적취득
이혜원
197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6.05.02
외국국적취득
김일동
1974.**.**
남성
미국
경상북도 봉화군 ****
2018.02.22
외국국적취득
이진선
1978.**.**
여성
미국
경상북도 봉화군 ****
2015.02.19
외국국적취득
김진숙
1975.**.**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2023.09.14
외국국적취득
강동우
2006.**.**
남성
미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5.04.19
외국국적취득
문지유
200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5.07.08
외국국적취득
박아영
1976.**.**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강서구 ****
2022.07.15
외국국적취득
이혜원
1998.**.**
여성
미국
경기도 안성시 ****
2023.05.11
외국국적취득
이유진
1995.**.**
여성
미국
경상북도 영양군 ****
2022.11.16
외국국적취득
신종훈
1972.**.**
남성
미국
울산광역시 울주군 ****
2025.06.18
외국국적취득
김지인
1978.**.**
여성
미국
충청남도 당진시 ****
2025.04.23
외국국적취득
신지온
2012.**.**
남성
미국
울산광역시 울주군 ****
2025.04.23
외국국적취득
신혜온
2014.**.**
여성
미국
울산광역시 울주군 ****
2025.04.23
외국국적취득
김선연
1976.**.**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
2023.07.26
외국국적취득
양명희
195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04.11.16
외국국적취득
김영식
1958.**.**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동구 ****
2001.03.28
외국국적취득
정순길
1963.**.**
남성
미국
경기도 부천시 ****
2011.06.22
외국국적취득
허재석
1977.**.**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22.06.03
외국국적취득
허이지
2007.**.**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22.06.03
외국국적취득
이명선
1979.**.**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
2013.10.16
외국국적취득
전정문
1974.**.**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중구 ****
2009.12.17
외국국적취득
박한상
1990.**.**
남성
미국
울산광역시 중구 ****
2025.12.02
외국국적취득
강신웅
197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1.03.04
외국국적취득
김사무엘
199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04.11.16
외국국적취득
김창영
1978.**.**
남성
미국
충청남도 계룡시 ****
2020.07.27
외국국적취득
곽수진
1980.**.**
여성
미국
충청남도 아산시 ****
2020.07.27
외국국적취득
김영진
197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1.09.25
외국국적취득
박진서
1979.**.**
남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24.06.28
외국국적취득
박찬효
2015.**.**
여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24.06.28
외국국적취득
박찬희
2012.**.**
남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24.06.28
외국국적취득
김지혜
197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4.05.24
외국국적취득
현준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5.03.17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한국국적 상실원인
허영환
199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17.07.18
외국국적취득
김병엽
1970.**.**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달성군 ****
2020.12.18
외국국적취득
조주은
1973.**.**
여성
미국
경상남도 밀양시 ****
2014.11.06
외국국적취득
이호중
1971.**.**
남성
미국
경상남도 밀양시 ****
2014.10.22
외국국적취득
하다겸
1992.**.**
여성
미국
경상남도 통영시 ****
2025.12.04
외국국적취득
김민지
2003.**.**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달성군 ****
2020.12.18
외국국적취득
민문홍
198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5.11.25
외국국적취득
정효숙
1966.**.**
여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11.11.17
외국국적취득
이수정
1970.**.**
여성
미국
경상북도 청도군 ****
2023.08.29
외국국적취득
조용찬
1997.**.**
남성
미국
경기도 김포시 ****
2025.09.15
외국국적취득
김준
2007.**.**
남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
2025.11.14
외국국적취득
박민지
2000.**.**
여성
싱가포르
경상북도 경주시 ****
2024.12.03
외국국적취득
박성현
2001.**.**
남성
싱가포르
경상북도 칠곡군 ****
2025.05.29
외국국적취득
박정근
1965.**.**
남성
싱가포르
경상북도 칠곡군 ****
2025.08.26
외국국적취득
황재완
1966.**.**
남성
미국
충청북도 제천시 ****
2020.02.12
외국국적취득
설종선
198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4.12.19
외국국적취득
한경순
1961.**.**
여성
미국
전라남도 구례군 ****
1988.11.18
외국국적취득
정우석
1973.**.**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2022.10.28
외국국적취득
서유정
197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08.08.14
외국국적취득
이인주
1972.**.**
남성
미국
경상북도 영천시 ****
2022.11.21
외국국적취득
김성주
197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03.12.16
외국국적취득
이수희
1978.**.**
여성
미국
전라남도 해남군 ****
2024.10.23
외국국적취득
박영현
1978.**.**
남성
미국
전라남도 해남군 ****
2025.01.15
외국국적취득
박재윤
200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24.10.23
외국국적취득
박시윤
201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24.10.23
외국국적취득
송은정
1969.**.**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2011.01.19
외국국적취득
오예나
1991.**.**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남동구 ****
2025.05.17
외국국적취득
이효진
197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3.10.23
외국국적취득
이현의
197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4.08.27
외국국적취득
윤시내
198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5.03.25
외국국적취득
이은지
198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도봉구 ****
2021.09.03
외국국적취득
김지훈
1993.**.**
남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2024.11.20
외국국적취득
이주현
197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3.03.30
외국국적취득
임정하
197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3.03.30
외국국적취득
남수정
199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8.08.24
외국국적취득
유문규
1971.**.**
남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
2013.06.19
외국국적취득
최진희
1979.**.**
여성
싱가포르
전라남도 장흥군 ****
2025.09.18
외국국적취득
구자영
198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09.07.16
외국국적취득
구자민
197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5.04.29
외국국적취득
이윤근
193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2.01.24
외국국적취득
주현지
1994.**.**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 중구 ****
2010.09.23
외국국적취득
이은영
197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5.02.26
외국국적취득
이중원
199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3.09.22
외국국적취득
김혜린
199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8.12.14
외국국적취득
이서영
2000.**.**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2012.03.21
외국국적취득
유숙경
1971.**.**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2012.03.21
외국국적취득
이풍엽
1969.**.**
남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2012.04.19
외국국적취득
홍석민
2003.**.**
남성
미국
충청남도 당진시 ****
2025.07.23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한국국적 상실원인
길혜정
1976.**.**
여성
미국
충청남도 금산군 ****
2020.02.25
외국국적취득
배정문
196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0.08.07
외국국적취득
신영창
1962.**.**
남성
미국
경상북도 봉화군 ****
1991.07.16
외국국적취득
이광숙
1957.**.**
여성
미국
전라남도 순천시 ****
2004.11.02
외국국적취득
정미란
1968.**.**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사상구 ****
2003.12.17
외국국적취득
진성은
1986.**.**
남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25.11.21
외국국적취득
정윤재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25.12.08
외국국적취득
송민선
196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12.10.18
외국국적취득
명영선
196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1995.07.07
외국국적취득
강경희
196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4.02.23
외국국적취득
김형진
197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2.11.30
외국국적취득
김은혁
201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2.11.30
외국국적취득
임종숙
197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2.11.30
외국국적취득
김은채
200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2.11.30
외국국적취득
김연길
198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4.06.14
외국국적취득
김시준
201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4.06.14
외국국적취득
김시민
200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4.06.14
외국국적취득
박경아
197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9.11.21
외국국적취득
박근하
198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5.01.15
외국국적취득
이정원
1995.**.**
여성
미국
경기도 안성시 ****
2023.05.26
외국국적취득
박재헌
195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4.08.27
외국국적취득
박승규
1971.**.**
남성
미국
경상북도 김천시 ****
2023.11.28
외국국적취득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6-22호
　  “여수 신북항 경비초소 신축공사”에 대하여 「항만공사법」제22조에 따라 항만시설공사 실시
계획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4월 17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항만시설공사 실시계획 승인 고시
  1. 항만시설공사의 명칭 : 여수 신북항 경비초소 신축공사
  2. 항만시설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명칭 : 여수광양항만공사 사장
  나. 주소 : 전라남도 광양시 항만대로 465
  3. 항만명 및 항만시설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여수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공사
  4. 항만시설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여수 신북항 내 경비초소 신축을 통한 효율적이고 안전한 항만운영 및 근로자 근무 
환경 제고
   나. 사업개요
    ◦ 위    치 : 전라남도 여수시 덕충동 2113
    ◦ 총공사비 : 236백만원(비귀속)
    ◦ 사업내용 : 여수신북항 경비초소(41.04m2)신축 1식
  5. 항만시설공사의 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3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 061-650-6150)에 비치하고 이
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끝.
정기검사                    전파법
19   42-2023-40-0000029   124제23민성호   김○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매소홀로               운용정지 1개월
                                                                 불이행(1차)              제72조제2항제5호
                                      대동천막                        정기검사                    전파법
20   81-2005-10-0000054       -              경기도 시흥시 무지내동                  운용정지 1개월
                                       정○권                       불이행(1차)              제72조제2항제5호
                                                                  정기검사                    전파법
21   42-2011-10-0000058    108동남호     박○신    인천광역시 중구 축항대로86번길             운용정지 1개월
                                                                 불이행(1차)              제72조제2항제5호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정기검사                    전파법
22   42-2023-10-0000077    123민성호     안○영                                  운용정지 1개월
                                             영흥로156번길            불이행(1차)              제72조제2항제5호
                                                                  정기검사                    전파법
23   81-1991-10-0000021       -       이○우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신로               운용정지 2개월
                                                                 불이행(2차)              제72조제2항제5호
                                                                  정기검사                    전파법
24   42-2015-10-0000062   101이수에이호    상원건설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구래3길              허가취소
                                                                 불이행(3차)              제72조제2항제5호
                                             인천광역시 강화군 삼산면        정기검사                    전파법
25   42-2019-10-0000018    101삼양호     한○운                                   허가취소
                                             어류정길177번길           불이행(3차)              제72조제2항제5호
◉재정경제부공고제2026-135호
　「사우디아라비아산 부틸글리콜에테르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17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사우디아라비아산 부틸글리콜에테르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사우디아라비아산 부틸글리콜에테르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제93
2호, 2022.9.5. 공포·시행)의 유효기간이 2025년 9월 4일 만료되어 「관세법」 제56조에 따라 해당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여부를 재심사한 결과,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종료할 경우 덤핑수입과 이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해당 물품에 대해 향후 5년간 덤핑방
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사우디아라비아산 부틸글리콜에테르(「관세법 시행령」 제9
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2909.43.000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로 함
   나. 적용기간은 ｢사우디아라비아산 부틸글리콜에테르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을 
시행한 날부터 5년간임
   다. 덤핑방지관세율은 43.58%로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참조：반덤핑관세팀, 전화 (044)215-4462, 이메일 ntczzang@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재정경제부 반덤핑관세
팀
   - 전화 044-215-4462
   - 전자우편: ntczzang@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반덤핑관세팀(전화 044-215-4462)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부산동부지청공고제2026-30호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를 수리하였기에 이를 공고합
니다. 
2026년 04월 17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부산동부지청장
2026년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수리 공고
사업장명
(인증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취소 사유
반납신청
수리일자
(사)담쟁이
(제2012-010호)
박종오
부산 기장군 철마면
송정리 361번지 1호
경영악화등으로
파산선고
2026. 4.14.
◉국토교통부고시제2026-196호
　수서~광주 복선전철 건설사업(제2,3공구 우선착공구간)의 실시계획에 대하여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규정에 따라 승인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국토
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27조 규정과 「토지
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4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수서~광주 복선전철 건설사업(제2,3공구 우선착공구간) 실시계획 승인
1. 사업의 명칭
ㅇ 수서~광주 복선전철 건설사업(제2,3공구 우선착공구간)
2. 사업의 개요 
ㅇ 사업목적
  - 국가철도망을 수도권 북부(청량리)와 수도권 남부(수서)로 이원화
  - 경강선(원주, 강릉), 중부내륙선(충주, 문경), 중앙선(제천, 안동, 부산) 등 주요 철도 간선망과 
수도권 동남권 접근성 개선 및 교통 편의 증진
ㅇ 사업시행 장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태평동·수진동, 중원구 성남동·하대원동·여수동·도촌동, 분당
구 야탑동
  - 경기도 광주시 직동, 삼동, 중대동, 역동, 양벌동
ㅇ 사업내용
3. 사업시행 기간
ㅇ 실시계획 승인일 ～ 2031년 4월 30일
구
분
사
업
내
용
비고
노선의연장(m)
10,078.28m
(신설: 4,683.06m, 기존선공용구간(광주시) 5,395.22m)
노반
분야
토
공(m)
235.21m
교
량(m)
499.08m
터
널(m)
4,561.02m
정거장
1개소신설(모란), 1개소개량(경기광주)
환기구
5개소
B(함)
1개소
구교(C함)
1개소
길내기
8개소
궤도및시스템
궤도, 기계, 전철전력, 신호, 통신공사1식
용지
수용: 66,637.0㎡, 터널: 126,921.9㎡, 사용: 22,294.8㎡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ㅇ 주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 : 붙임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ㅇ 지형도면 고시 : 토지이음(http://www.eum.go.kr) 열람
   * 지형도면고시도(S = 1:1,200) : 게재생략
<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 성남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
가. 교통시설
   (1) 철도
   ○ 철도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연장
(m)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점
종
점
주
요
경과지
신설
가
철도
고속철도
(수서~광주)
수정구
복정동
357
중원구
도촌동
산59
모란
정거장
2,196.54
68,967.5
-
- 중복결정
· 기타철도시설: 131㎡
· 광로2-2 : 422㎡
· 광로2-3 : 435㎡
· 광장6 : 474㎡
신설
나
철도
고속철도
(모란정거장)
수정구
수진동
4808
중원구
성남동
1575
-
215
12,416.0
-
본선과중복결정
  ○ 철도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가
고속철도
(수서~광주)
- 신설
· 연장2,196.54m
· 면적68,967.5㎡
- 수서~광주복선전철건설사업으로인한철도시설의
신설
나
고속철도
(모란정거장)
- 신설
· 연장215m
· 면적12,416.0㎡
- 수서~광주복선전철건설사업으로인한철도시설의
신설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구분
기정
변경
변경후
최초
결정일
비고
신설
가
철도
수정구복정동
357
~
중원구도촌동
산59
길이
-
증) 2,196.54m
2,196.54m
-
구분지상권
설정토지에
한함
폭
-
증) 19m ~ 87m
19m ~ 87m
높이
-
해수면(+100)
증) 78.84m ~ 180.71m
해수면(+100)
78.84m ~ 180.71m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가
고속철도
(수서~광주)
- 신설
· 길이: 2,196.54m
· 폭: 19m ~ 87m
· 높이: 해수면(+100)78.84m～180.71m
- 수서~광주복선전철건설사업중입체적도시계
획시설결정구간은지하터널(구분지상권)구간으로
입체적도시계획시설로결정
□ 광주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
가. 교통시설
   (1) 철도
   ○ 철도 결정 조서
  ○ 철도 결정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가
고속철도
(수서~광주)
- 신설
· 연장2,486.5m
· 면적121,948.4㎡
- 수서~광주복선전철건설사업으로인한철도시설의
신설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구분
기정
변경
변경후
최초
결정일
비고
신설
가
철도
직동
산26-1
~
삼동산131-5
길이
-
증) 2,486.5m
2,486.5m
-
구분지상권
설정토지에
한함
폭
-
증) 14m ~ 36m
14m ~ 36m
높이
-
해수면(+100)
증) 144.33m ~ 221.81m
해수면(+100)
144.33m ~ 221.81m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연장
(m)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점
종
점
주
요
경과지
신설
가
철도
고속철도
(수서~광주)
직동
산26-1
양벌동
984
삼동정거장
경기광주
정거장
2,486.5
121,948.4
-
- 중복결정
· 철도1 : 30,522㎡
· 대로3-1 : 1,458㎡
· 대로3-5 : 428㎡
· 중로1-2 : 215㎡
· 중로1-3 : 302㎡
· 소로1-7 : 48.2㎡
· 소로1-11 : 285㎡
· 소로3-92 : 40㎡
· 완충녹지38 : 60㎡
· 수변공원5 : 229㎡
· 교통광장12 : 74㎡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가
고속철도
(수서~광주)
- 신설
· 길이:
2,486.5m
· 폭: 14m ~ 36m
· 높이: 해수면(+100)144.33m～221.81m
- 수서~광주복선전철건설사업중입체적도시계
획시설결정구간은지하터널(구분지상권)구간으로
입체적도시계획시설로결정
(2) 도로
   ○ 도로 결정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소로
2
가
9.7
보조
간선도로
274
중대동
산18-49
중로2-42
중대동
249-10
일반
도로
-
-
- 중복결정
· 철도1 : 854㎡
  ○ 도로 결정 사유서
변경전도로명
변경후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소로2-가
- 신설
· 연장274m
· 폭원9.7m
- 수서~광주복선전철건설사업으로인한도로시설의
신설
나. 공간시설
   (1) 공원
   ○ 공원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종류
위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2
공원
근린공원
역동413 일원
17,257.9
감)530
16,727.9
경고제2017-1182호
(‘18.01.04)
변경
5
공원
소공원
역동423 일원
675.3
감)136.1
539.2
경고제2017-1182호
(‘18.01.04)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2
공원
(근린공원)
- 면적감소
· 17,257.9㎡→16,727.9㎡감)530㎡
- 수서~광주복선전철건설사업으로인한
공원의감소
5
공원
(소공원)
- 면적감소
· 675.3㎡→539.2㎡감)136.1㎡
- 수서~광주복선전철건설사업으로인한
공원의감소
(2) 녹지
   ◦ 녹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종류
위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3
녹지
경관녹지
중대동304 일원
3,491.0
감)1,476
2,015.0
경고제14-109호
(‘14.7.11)
변경
4
녹지
완충녹지
역동396 일원
4,103.8
감)98.3
4,005.5
경고제2017-1182호
(‘18.01.04)
  ○ 녹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3
녹지
(경관녹지)
- 면적감소
· 3,491.0㎡→2,015.0㎡감)1,476㎡
- 수서~광주복선전철건설사업으로인한
녹지의감소
4
녹지
(완충녹지)
- 면적감소
· 4,103.8㎡→4,005.5㎡감)98.3㎡
- 수서~광주복선전철건설사업으로인한
녹지의감소
7.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귀속·
이관되거나 양여되는 공공시설에 관한 조서
ㅇ 이관ㆍ양여되는 공공시설물 목록
도면
번호
시설명칭
위치
시설내역
이관ㆍ양여
되는기관
비고
기호
공구
규모
(폭X연장X높이)
부대시설
1
방재구난지역#1 진입도로
#3-1
3공구
5.0m x 44.64m
-
성남시
이관
2
방재구난지역#3 진입도로
#3-2
3공구
5.0m x 143.17m
-
광주시
귀속,이관
3
삼동역진입도로
#3-3
3공구
9.7m x 207.55m
-
광주시
이관
4
방재구난지역#5 진입도로
#3-4
3공구
5.0m x 255.04m
-
광주시
이관
ㅇ 귀속되는 공공시설에 관한 토지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위치
비고
원면적
편입
귀속전
귀속후
명칭
기호
공구
1
광주시직동
407
도
1,289.0
364.2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방재구난지역#3 진입도로#3-2 3공구
ㅇ 이관ㆍ양여되는 공공시설에 관한 토지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위치
비고
원면적
편입
귀속전
귀속후
명칭
기호
공구
1
성남시하대원동
490-20
도
2,619.0
61.0
동양정밀공업주식
회사
성남시
방재구난지역#1 진입도로#3-1 3공구
2
성남시하대원동
490-21
대
548.0
33.0
주식회사베르너
성남시
방재구난지역#1 진입도로#3-1 3공구
3
성남시하대원동
513-1
도
692.0
6.1
국토교통부
성남시
방재구난지역#1 진입도로#3-1 3공구
4
성남시하대원동
513-2
답
5,013.0
4.4
최지숙
성남시
방재구난지역#1 진입도로#3-1 3공구
5
성남시하대원동
산39-9
임
9,855.0
9.8
국토교통부
성남시
방재구난지역#1 진입도로#3-1 3공구
6
광주시직동
247
도
3,319.0
130.0
국토교통부
광주시
방재구난지역#3 진입도로#3-2 3공구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위치
비고
원면적
편입
귀속전
귀속후
명칭
기호
공구
7
광주시직동
247-1
답
60.0
15.0
이현극
광주시
방재구난지역#3 진입도로#3-2 3공구
8
광주시직동
250
답
703.0
60.0
남정식
광주시
방재구난지역#3 진입도로#3-2 3공구
9
광주시직동
251
전
385.0
129.5
이현극
광주시
방재구난지역#3 진입도로#3-2 3공구
10
광주시직동
251-1
전
187.0
104.0
이현극
광주시
방재구난지역#3 진입도로#3-2 3공구
11
광주시직동
251-2
전
162.0
71.0
이현극
광주시
방재구난지역#3 진입도로#3-2 3공구
12
광주시직동
253-1
전
2,843.0
449.5
남정식
광주시
방재구난지역#3 진입도로#3-2 3공구
13
광주시직동
산26-11
임
12,365.0
120.6
국토교통부
광주시
방재구난지역#3 진입도로#3-2 3공구
14
광주시직동
408
구
5,878.0
70.1
농림축산식품부
광주시
방재구난지역#3 진입도로#3-2 3공구
15
광주시직동
408-2
전
151.0
71.4
국토교통부
광주시
방재구난지역#3 진입도로#3-2 3공구
16
광주시직동
407
도
1,289.0
254.1
국토교통부
광주시
방재구난지역#3 진입도로#3-2 3공구
17
광주시삼동
249-10
전
589.0
164.0
광주시
광주시
삼동역진입도로
#3-3 3공구
18
광주시삼동
247-1
전
675.0
472.0
광주시
광주시
삼동역진입도로
#3-3 3공구
19
광주시삼동
247-5
대
472.0
21.0
임숙자
광주시
삼동역진입도로
#3-3 3공구
20
광주시삼동
500-12
천
237.0
219.0
국토교통부
광주시
삼동역진입도로
#3-3 3공구
21
광주시삼동
244-4
답
132.0
24.0
광주시
광주시
삼동역진입도로
#3-3 3공구
22
광주시삼동
248-2
답
214.0
214.0
김정재
광주시
삼동역진입도로
#3-3 3공구
23
광주시삼동
248-4
답
583.0
554.0
광주시
광주시
삼동역진입도로
#3-3 3공구
24
광주시삼동
248-5
답
24.0
21.0
광주시
광주시
삼동역진입도로
#3-3 3공구
25
광주시삼동
248-6
답
3.0
3.0
광주시
광주시
삼동역진입도로
#3-3 3공구
26
광주시삼동
248-7
답
6.0
6.0
김정재
광주시
삼동역진입도로
#3-3 3공구
27
광주시삼동
500-5
천
1,739.0
265.9
광주시
광주시
삼동역진입도로
#3-3 3공구
28
광주시삼동
산131-4
임
7,356.0
169.0
광주시
광주시
삼동역진입도로
#3-3 3공구
29
광주시삼동
산131-5
임
8,092.0
1,702.1
김정현외1인
광주시
삼동역진입도로
#3-3 3공구
30
광주시삼동
241
답
1,015.0
719.1
평택임씨절충장군
영운파손종친회
광주시
삼동역진입도로
#3-3 3공구
31
광주시삼동
501
구
1,485.0
341.4
농림축산식품부
광주시
삼동역진입도로
#3-3 3공구
32
광주시중대동
305-2
답
288.0
96.7
임옥선
광주시
삼동역진입도로
#3-3 3공구
33
광주시중대동
307
답
205.0
156.0
최병립
광주시
삼동역진입도로
#3-3 3공구
34
광주시중대동
산18-36
임
4,629.0
1,377.6
이금자외1인
광주시
삼동역진입도로
#3-3 3공구
35
광주시중대동
302-3
철
29.0
18.0
국토교통부
광주시
방재구난지역#5 진입도로#3-4 3공구
36
광주시중대동
302-10
답
205.0
15.0
광주시
광주시
방재구난지역#5 진입도로#3-4 3공구
37
광주시중대동
산18-20
임
568.0
60.1
주식회사낙천
광주시
방재구난지역#5 진입도로#3-4 3공구
38
광주시중대동
산18-21
임
358.0
287.0
강귀례
광주시
방재구난지역#5 진입도로#3-4 3공구
39
광주시중대동
산18-24
임
713.0
364.0
신종철
광주시
방재구난지역#5 진입도로#3-4 3공구
40
광주시중대동
산18-29
임
1,341.0
74.0
김호
광주시
방재구난지역#5 진입도로#3-4 3공구
41
광주시중대동
산18-31
임
685.0
257.0
유제순
광주시
방재구난지역#5 진입도로#3-4 3공구
42
광주시중대동
산18-49
임
421.0
11.0
광주시
광주시
방재구난지역#5 진입도로#3-4 3공구
43
광주시중대동
산18-50
임
10.0
10.0
국토교통부
광주시
방재구난지역#5 진입도로#3-4 3공구
44
광주시중대동
산18-51
임
378.0
60.0
국토교통부
광주시
방재구난지역#5 진입도로#3-4 3공구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공부상면적
(㎡)
편입면적(㎡)
소유자
권리자
토피고
(m)
구분지상권
(평균해수면+100)
설정범위(m)
비고
수용 
터널 
사용 
주소
성명
종류
주소
성명
34
광주시 삼동
233-27
종
2,833.0 
　
1,014.0 
　
경기도 광주시 고불로 461-96  (삼동)
주식회사대우
하우징
근저당권
인천광역시 연수구 벤처로 116 
(송도동)
주식회사블루
콤
49.68 198.80
~
220.07
　
35
광주시 삼동
233-10
잡
1,269.0 
　
356.0 
　
경기도 광주시 고불로 461-96  (삼동)
주식회사대우
하우징
근저당권
인천광역시 연수구 벤처로 116 
(송도동)
주식회사블루
콤
44.12 198.34
~
219.38
　
36
광주시 삼동
233-19
대
558.0 
　
152.0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냉천로 147번길 6, 
지츨 (안양동)
김낙철
　
　
　
39.87 197.98
~
219.04
　
37
광주시 삼동
233-1
대
559.0 
　
258.0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팔달로 316번길 39 
(영화동)
정길자
　
　
　
40.75 197.68
~
219.38
　
38
광주시 삼동
산126-1
임
16,405.0 
　
220.0 
　
경기도 광주시 고불로211번길 38(태전동)
박인홍
　
　
　
110.02 200.87
~
221.16
　
　
　
　
　
　
　
　
　
서울 강동구 길동 323-8 4층 1
김인생
　
　
　
　
　
　
　
　
　
　
　
　
　
　
　
　
광명시 하안동 650 고층주공아파트 302동 
1406호
김병화
근저당권
광주시 역동 26-10
김인기
　
　
　
　
　
39
광주시 삼동
235-9
임
3,327.0 
　
343.0 
　
경기도 광주시 경충대로 1524-51(쌍령동) 주식회사다성
물류
구분
지상권 
국토교통부
국
13.96 196.73
~
217.40
　
40
광주시 삼동
238-1
임
1,781.0 
　
530.0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개신동 283 현대아파트 
102-504
임재풍
　
　
　
4.89 195.31
~
216.86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39길 19, 에이동 
402호(반포동, 청과아트빌라)
김정현
　
　
　
　
　
　
　
　
41
광주시 삼동
238-5
임
403.0 
　
111.0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개신동 283 현대아파트 
102-504
임재풍
　
　
　
4.89 195.31
~
216.86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39길 19, 에이동 
402호(반포동, 청과아트빌라)
김정현
　
　
　
　
　
　
　
　
1
광주시 중대동산18-45
임
68.0 
68.0 
　
　
국토교통부
국
　
　
　
　
　
　
　
　
2
광주시 중대동
산18
임
18,935.0 
2,476.0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616-3 우미연립 
202호
이금자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1409
원은자
　
　
　
　
　
　
　
　
　
　
　
　
　
　
　
　
오포면 신현리 341 분당주택 303
최영필
　
　
　
　
　
　
　
　
　
　
　
　
　
　
　
　
안산시 선부동 1104-17
김상기
　
　
　
　
　
　
　
　
　
　
　
　
　
　
　
　
서울 송파구 방이동 176-3 
쌍용올림픽파크빌라 206호
이웅재
　
　
　
　
　
　
　
　
　
　
　
　
　
　
　
　
광주시 삼동 261-1
강신목
　
　
　
　
　
　
　
　
　
　
　
　
　
　
　
　
광주시 삼동 418-2
강신욱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2967
강효숙
　
　
　
　
　
　
　
　
　
　
　
　
　
　
　
　
광주시 태전동 228 성원아파트 107-1204
강경숙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광장로 121, 2410동 
201호（장지동 , 위례24단지아파트）
김명희
　
　
　
　
　
　
　
　
　
　
　
　
　
　
　
　
경기도 광주시 고불로 87, 110동 802호 
(태전동, 태전 효성해링턴 플레이스）
강석윤
　
　
　
　
　
　
　
　
3
광주시 중대동산18-38
임
765.0 
133.0 
　
　
국토교통부
국
　
　
　
　
　
　
　
　
4
광주시 중대동산18-37
임
5,628.0 
437.0 
　
　
국토교통부
국
　
　
　
　
　
　
　
　
　
　
산18-37
임
5,628.0 
973.0 
　
　
국토교통부
국
　
　
　
　
　
　
　
　
　
　
산18-37
임
5,628.0 
1.0 
　
　
국토교통부
국
　
　
　
　
　
　
　
　
　
　
산18-37
임
5,628.0 
1,596.0 
　
　
국토교통부
국
　
　
　
　
　
　
　
　
5
광주시 중대동산18-36
임
4,629.0 
2,512.0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616-3 우미연립 
202호
이금자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1409
원은자
　
　
　
　
　
　
　
　
　
　
　
　
　
　
　
　
오포면 신현리 341 분당주택 303
최영필
　
　
　
　
　
　
　
　
　
　
　
　
　
　
　
　
안산시 선부동 1104-17
김상기
　
　
　
　
　
　
　
　
　
　
　
　
　
　
　
　
서울 송파구 방이동 176-3 
쌍용올림픽파크빌라 206호
이웅재
　
　
　
　
　
　
　
　
　
　
　
　
　
　
　
　
광주시 삼동 261-1
강신목
　
　
　
　
　
　
　
　
　
　
　
　
　
　
　
　
광주시 삼동 418-2
강신욱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2967
강효숙
　
　
　
　
　
　
　
　
　
　
　
　
　
　
　
　
광주시 태전동 228 성원아파트 107-1204
강경숙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탄리로 131번길 
8-8(태평동)
김민겸
　
　
　
　
　
　
　
　
　
　
　
　
　
　
　
　
경기도 광주시 고불로 87, 110동 802호 
（태전동, 태전 효성해링턴 플레이스）
강석윤
　
　
　
　
　
　
　
　
산18-36
임
4,629.0 
951.0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616-3 우미연립 
202호
이금자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1409
원은자
오포면 신현리 341 분당주택 303
최영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