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738호                         관         보            2012. 4. 10.(화요일)
(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확인할
                              (3)  명의가
                                    수 있는승계되었음을
                                         서류      (3) 명의가 승계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다른상속인의 승락서 1 (4) 다른상속인의 승락서 1부(상
                              부
                              우 (상속인외 2인이상인 경 속인외 2인이상인 경우)
                                                 (5) 상속인이 2인이상일 때에는
                              (5) *사실발생일<광업출원 다른 상속인의 승낙서 각 1부
                                )
                              인의
                              로부터  사망일  또는 승계일> <(6)공무원확인사항
                                    30일이내에 신고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1부
                              (6) *동순위의 상속인이 2
                              인이상일
                              인의   승낙서때에는
                                       첨부 다른 상속
                              < 공무원확인사항 >
                              (7) 법인등기부등본(회사합
                              병인 경우) 1부
              근 저당권을담보
             른채권의
1410000-0185 ( )       다 신청자자격 법령상 자격이 있는자(제3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지식경제부 로하였을때의 수수료 사례별 수수료
           )
                                                       단일 수수료
             부기등록
             권)      (광업
                         수수료내역 등록세      원. 원.
                               세:1,200:6,000        교육 등록면허세
                                                       세 : 1,200원: 6,000원, 지방교육
                         접수방법 방문, 우편                   방문
                         근거법령 1.2. 광업법
                                   광업등록령 (제38조)
                                             (제20조)
                                                       1. 광업법(제38조)
                                                       2. 광업등록령(제20조)
                               3. 광업등록령 시행규칙(제 3. 광업등록령 시행규칙(제6조및
                               6조및[별지19])              [별지19])
                               4. 지방세법(제141조, 제 4. 지방세법(제28조, 제151조)
                               260조의3)
                               5. 교육세법(제5조)

                         구비서류 <(근신청서
                                   )저당권을
                                          >
                                               다른채권의   < 신청서 >
                                                        근)저당권을부기등록신청서
                                                                   다른채권의 담보로
                               담보로하였을때의 부기등록 (하였을때의
                               신청서
                               1. 유형없음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담보계약서 1부
                               (1) 담보계약서 1부            (2) 저당권자 및 근저당권설정자
                               (2) 광업권자의 승낙서 또 가 자필서명한 신분증(주민등록
                               는   통지서 1부              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산신분증
                                                                             본인
                               < 공무원확인사항 >             및   주소  확인이     가능한
                               (3)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을 말합니다) 사본 1부
                               경우) 1부                  (3) 광업권자의 승낙서 또는 통
                                                       지서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3)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1부

1410000-0184 양도로      인한 신청자자격 누구나 신청가능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지식경제부)        근  저당권이전
             등록(광업권) 수수료 사례별 수수료                       단일 수수료
             (  )


                         수수료내역 등록세      원. 원.
                               세:1,200:6,000        교육 등록면허세
                                                       세 : 1,200원: 6,000원, 지방교육
                     접수방법 방문, 우편             방문
                     근거법령 1.2. 광업법 (제38조)    1. 광업법(제38조)
                               지방세법  (제141조)
                          3. 광업등록령(제20조)
                                             2. 광업등록령(제20조)
                                             3. 광업등록령 시행규칙(제6조및
                          4. 광업등록령 시행규칙(제 [별지18])
                          6조및[별지18])         4. 지방세법(제28조, 제151조)
                          5. 교육세법(제5조)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