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324호                  관         보            2014. 8. 8.(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5)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신고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외국인이 투자한 금액과
                                                  그 투자율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가.국내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같은 국적의
                                                   외국인(법인을
                                                   포함합니다)이 자본금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한
                                                   경우
                                                나.임원의 2분의 1 이상이
                                                   같은 국적의 외국인으로
                                                   구성된 법인의 경우
                                                 * 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는 구비서류를 제출
                                                  하지 않습니다.
                                               <공무원확인사항>
                                               (6)외국인
                                                  등록사실증명(대표자·임원이
                                                  나 기술인력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인경우에만
                                                  해당하며, 신청인이 동의하니
                                                  않는 경우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7)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
1500000-0006 철강구조물 제작 민원사무명 철강구조물 제작공장 인증신청 철강구조물 제작공장 인증
(국토교통부) 공장 인증신청
                       근거법령 1.건설기술 관리법(제24조의3) 1.건설기술 진흥법(제58조)
                           2.건설기술 관리법          2.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시행령(제47조의5)         (제96조제2항)
                           3.건설기술 관리법          3.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25조의2,별지43호 시행규칙(제54조,별지 제44호
                             내지별지46호)            내지 별지 제47호서식)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공장기술인력 현황을 기재 (1)공장기술인력 현황을 기
                           한 서류             재한 서류
                         (2)공장규모 및 설치현황을 (2)공장규모 및 설치현황을
                           기재한 서류           기재한 서류
                         (3)기타 국토해양부장관이 필 (3)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
                           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206
제18324호                   관          보             2014. 8. 8.(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1611000-0045 도로점용허가 변 민원사무명 도로점용허가 변경 신청        도로점용허가 변경
(국토교통부) 경 신청           접수처리 1.지방국토관리청,          1.지방국토관리청,
                      (기관및기간) 일시점용,공작물설치,도로굴착) 국토관리사무소
                              국도관리사무소  소관(일반점용,            소관(일반점용,
                                                  일시점용,공작물설치,도로굴착)
                             - 접수: 국도관리사무소,    - 접수: 국토관리사무소,
                               지방국토관리청(0일)       지방국토관리청(0일)
                             - 처리:             - 처리: 국토관리사무소,
                               국도관리사무소,지방국토관리 지방국토관리청(7일)
                               청(7일)          2.지방국토관리청,국토관리사무
                            2.지방국토관리청,국도관리사무 소 소관(선전탑의설치 및아취
                              소 소관(선전탑의설치 및아취 육교설치)
                              육교설치)            - 접수: 국토관리사무소,
                             - 접수:               지방국토관리청(0일)
                               국도관리사무소,지방국토관리 - 처리: 국토관리사무소,
                               청(0일)             지방국토관리청(7일)
                             - 처리:            7. 광역시·도 소관(공작물의
                               국도관리사무소,지방국토관리 설치)
                               청(4일)           - 접수: 시·군·구(0일)
                            7. 광역시·도 소관(공작물의   - 처리: 시·군·구(8일)
                               설치)
                             - 접수: 시·군·구(0일)
                             - 처리: 시·군·구(5일)

1611000-0044 도로점용허가 기 민원사무명 도로점용허가 기간 연장신청 도로점용허가 기간 연장
(국토교통부) 간 연장신청         접수처리 1.유형없음           1.유형없음
                      (기관및기간) 국도관리사무소,지방국토관리 - 국토관리사무소,지방국토관
                              - 접수:             접수:
                              청,시.군.구(읍.면.동),제주특별 리청,시.군.구(읍.면.동),제주특
                              자치도(0일)               별자치도(0일)
                             - 처리:                 - 처리:
                              국도관리사무소,지방국토관리 국토관리사무소,지방국토관리
                              청,시.군.구(읍.면.동),제주특별자 청,시.군.구(읍.면.동),제주특별자
                              치도(3일)                치도(7일)
1500000-0209 도로점용허가신청 민원사무명 도로점용허가신청          도로점용 허가
(국토교통부)                접수처리 2.지방국토관리청 또눈      2.지방국토관리청 또눈
                      (기관및기간) 국토관리사무소   소관(선전탑 국토관리사무소 소관(선전탑
                               설치 및 아취 육교사용)     설치 및 아취 육교사용)
                             - 접수:              - 접수:
                               지방국토관리청,국토관리사무 지방국토관리청,국토관리사무
                               소(0일)              소(0일)
                             - 처리:              - 처리:
                               지방국토관리청,국토관리사무 지방국토관리청,국토관리사무
                               소(3일)              소(7일)
1500000-0207 권리의무의 승계 접수처리 1.유형없음              1.유형없음
(국토교통부) 신고           (기관및기간) - 지방국토관리청,국토관리사무
                               접수:              - 접수:
                                                  지방국토관리청,국토관리사무
                               소,시·도,시.군.구(0일)    소,시·도,시.군.구(0일)
                             - 처리:              - 처리:
                               지방국토관리청,국토관리사무 지방국토관리청,국토관리사무
                               소,시·도,시.군.구(2일)    소,시·도,시.군.구(7일)
                                207
제18324호                   관         보           2014. 8. 8.(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1500000-0671 전용철도운영등록 민원사무명 전용철도운영등록신청          전용철도운영등록
(국토교통부) 신청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공무원 확인사항>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
                       수수료 운영노선마다 10,000원       1만원
1500000-0670 철도사업경영 면 구비서류 <공무원 확인사항>           <공무원 확인사항>
(국토교통부) 허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설립 예
                                                정법인을 제외한 법인인 경우
                                                만 해당)
                     수수료 운영노선마다 10,000원         운행구간마다 1만원
1500000-0586 외국항공기 운항 접수처리 1.유형없음               1.외국항공기운항허가
 (국토교통부) 허가(국내사용허 (기관및기간) - 접수: 지방항공청(0일)        -접수: 지방항공청(0일)
             가)             - 처리: 지방항공청(3일)      -처리: 지방항공청(0일)
                                                2.외국항공기국내사용허가
                                                 -접수: 지방항공청(0일)
                                                 -처리: 지방항공청(2일)
                       구비서류 <신청서>               <신청서>
                             (제141의2호서식)외국항공기운항 외국항공기운항허가신청서(별지
                             허가신청서,국내사용허가신청서 제141호서식)
                                                외국항공기국내사용허가신청서
                                                (별지제141호의2서식)
1500000-0582 외국인국제항공운 민원사무명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계획변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계획변
 (국토교통부) 송사업계획변경인            경인가신청              경인가
             가신청       접수처리 1.유형없음              1.유형없음
                      (기관및기간) -접수: 국토교통부(0일)     -접수: 국토교통부(0일)
                              -처리: 국토교통부(25일)    -처리: 국토교통부(25일)
                             2.유형없음
                              - 접수: 지방항공청(0일)
                              - 처리: 지방항공청(25일)
1500000-0500 운수에관한협정, 민원사무명 운수에관한협정,제휴에관한 협정 운수에 관한 협정,제휴에 관한
(국토교통부) 제휴에관한 협정             체결(변경)인가신청         협정 체결(변경)인가
             체결(변경)인가신 구비서류 1.항공법(제121조)        1.항공법(제121조, 제132조)
             청               2.항공법 시행규칙(제291조, 2.항공법 시행규칙(제291조,
                             제302조및[별지78])       제302조, 별지 제124호서식)
1500000-0498 국제항공운송사업 민원사무명 국제항공운송사업 운임 및 요금 국제항공운송사업 운임 및 요금
             운임 및 요금인가      인가(변경인가)신청         인가(변경인가)
             (변경인가)신청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운임 및 요금의종류,금액 및 (1)운임 및 요금의 종류,금액 및
                               산출근거가 되는 서류        산출근거가 되는 서류
                            (2)운임 및 요금의        (2)운임 및 요금의 변경사유(변
                               변경사유(변경인가 신청의      경인가 신청의 경우에한한다)
                               경우에한한다)
                            (3)운임 및 요금의 변경시에는
                               그 사유 및
                               변경전후의사업수지 계산서
                                208
제18324호                       관           보             2014. 8. 8.(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1500000-0625 자동차기술검토 서식변경 별지 제20호서식 주민등록번호 기 별지 제20호서식 주민등록번호 기
 (국토교통부) 신청                  재항목 포함                     재항목 삭제
1500000-0353 자동차 구조·장치 민원사무명 자동차 구조·장치 변경승인 신 자동차 구조·장치 변경승인
(국토교통부) 변경승인 신청              청
                       구비서류 <신청서>                       <신청서>
                             구조장치 변경승인 신청서              구조장치변경승인신청서
                             1.기본서류                     1.기본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변경전.후의 주요제원 대비 (1)변경전.후의 주요제원 대비표
                                표                       (2)변경전.후의 자동차 외관도
                             (2)변경전.후의 자동차 외관도 (외관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
                                (외관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 함)
                                함)                      (3)변경하고자 하는 구조.장치의
                             (3)변경 하고자 하는 구조.장치 설계도
                                의 설계도                   (4)삭제
                             (4)자동차의 제작자 또는 안전시
                                험대행자가 변경후의자동차
                                성능과 안전도가 적정함을 인
                                정하는 서류(자동차관리법 시
                                행규칙 제55조제2항제2호 다
                                목에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1500000-0339 자동차 저당권 설 근거법령 1.자동차 저당법(제4조)              1.자동차등 특정동산저당법(제5
(국토교통부) 정(변경·이전·말            2.자동차등록령(제37조,제39조,제 조)
              소) 등록            41조,제49조)                2.자동차등 특정동산저당법시행
                             3.자동차등록규칙(제42조,제43조, 령(제2조내지 제6조,별지 제1
                               제 4 4 조 , 제 4 5 조 및 [ 별 지 호내지 제4호서식)
                               22,23,24,25])
                       구비서류 1.기본서류                      <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자동차저당권설정(변경·이전·말
                             (1)자동차 저당권                 소)등록신청서
                                설정(이전.말소.변경)등록신청 <민원인 제출서류>
                                서                       (1)자동차등 특정동산저당법시
                             (2)자동차 등록규칙 제42조내지 행령 제2조내지 제6조에서
                                제45조에서 정하는 사례별             정하는 구비서류
                                구비서류 각1부
                        수수료 저당권설정 : 채권가액의               자동차 등 특정동산저당법 시
                             4/1000, 저당권변경등록 : 대당 행령 제10조에서 정한 금액
                             1,000원, 저당권 이전 등록 :
                             채권가액의 4/1000, 저당권
                             말소등록 : 대당 1,000원
1500000-0066 건축허가      근거법령 1.건축법(제11조)                 1.건축법(제11조,제16조,제19조,
(국토교통부)                      2.건축법시행령(제8조,제9조) 제20조제1항)
                             3.건축법시행규칙(제6조,제7조,제 2.건축법시행규칙(제6조,제7조,
                             8조)                        제8조)
                       구비서류 <신청서>                       <신청서>
                             건축.대수선.용도 변경허가 신 건축.대수선.용도 변경허가 신
                             청서                         청서
                             1.기본서류                     1.기본서류
                                     209
제18324호                    관          보          2014. 8. 8.(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1500000-0089 엔지니어링활동주 민원사무명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소속·건설 엔지니어링사업자 소속·건설업
(국토교통부) 체 소속·건설업자           업자 소속 건축사신고         자 소속 건축사신고
             소속 건축사신고  근거법령 1.건축사법(제23조제8항제2호,제 1.건축사법(제23조제8항제2호,제
                              4호)                 4호)
                            2.건축사법시행규칙(제15조제2항 2.건축사법시행규칙(제16조제1
                              및[별지20])            항,별지 제37호서식)
                       구비서류 <신청서>               <신청서>
                            엔진니어링활동 주체 소속 엔지니어링사업자 소속·건설업
                            건축사신고서              자 소속건축사 신고서
                            1.기본서류              1.기본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엔지니어링 활동 주체 소속 (1)건축사자격등록증사본
                               건축사신고서           (2)재직증명서
                            (2)자격증사본
                            (3)재직증명서
                        수수료        수수료 없음       단일수수료/20,000원
1500000-0090 엔지니어링활동주 민원사무명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소속·건설 엔지니어링사업자 소속·건설업
(국토교통부) 체 소속·건설업자           업자 소속 건축사 퇴사신고 자 소속 건축사퇴사신고
             소속 건축사 퇴사 근거법령 1.건축사법(제23조제8항제2호,제 1.건축사법(제23조제8항제2호,제
             신고               4호)                 4호)
                            2.건축사법시행규칙(제15조제2항 2.건축사법시행규칙(제16조제2
                              및[별지21])            항,별지 제38호서식)
                       구비서류 <신청서>               <신청서>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소속건축사 엔지니어링사업자 소속·건설업
                            퇴사신고서               자 소속 건축사 퇴사신고서
                            1.기본서류              1.기본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퇴사증명서            (1)퇴사증명서
1500000-0091 건축사보신고필증 민원사무명 건축사보신고필증재교부         건축사보 신고 확인증 재발급
(국토교통부) 재교부            근거법령 1.건축사법시행규칙(제2조제4항 1.건축사법시행규칙(제3조제4항,
                              및 별지4-2)            별지 제6호서식)
                       제출서류 1.기본서류              1.기본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건축사보 신고필증 재교부 (1)건축사보 신고 확인증 재발
                               신청서                 급 신청서
                            (2)사진증명판(2센티미터*2.5센 (2)사진증명판(2센티미터*2.5센
                               티미터)1매              티미터)1매
1500000-0578 건축사업무신고필 민원사무명 건축사업무신고필증재교부        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확인증·
(국토교통부) 증재교부                                    엔지니어링사업자 소속 건축사
                                                신고확인증·건설업자소속 건축
                                                사신고 확인증재발급
                       근거법령 1. 건축사법 시행규칙(제17조제1 1.건축사법시행규칙(제17조제1
                            항및[별지26])           항,별지제40호서식)
                       구비서류 1.기본서류              1.기본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건축사업무.엔지니어링활동주 (1)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확인
                            체 소속 건축사.건설업자소속 증.엔지니어링사업자 소속 건축
                            건축사 신고필증재교부신청서 사 신고확인증.건설업자 소속
                                                건축사 신고확인증 재발급 신청
                                                서
                                214
제18324호                  관          보          2014. 8. 8.(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수수료 기타/건축사업무신고필증       단일수수료/2,000원
                            재교부의 경우 2,000원
1500000-0691 건축허가 사전결 민원사무명 건축허가 사전결정신청 건축허가 사전결정
(국토교통부) 정신청            근거법령 1.건축법(제10조)        1.건축법(제10조제1항,제2항)
                            2.건축법시행규칙(제4조,제5조별 2.건축법시행규칙(제4조,별지제1
                              지제1호)              호서식)
1500000-0093 건축물대장 전환 민원사무명 건축물대장 전환신청         건축물대장 전환
(국토교통부) 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신청서>
                            건축물대장전환신청서         건축물대장전환신청서
                            1.기본서류             1.기본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건축물대장전환신청서      (1)건축물현황도(건축물현황도
                            (2)건축물현황도(건축물현황도의 의내용이변경된경우에한한다)
                            내용이변경된경우에한한다) (2)임차인에게해당건축물의용도
                            (3)임차인에게해당건축물의용도 변경으로동번호및호수등이변경
                            변경으로동번호및호수등이변경 된사실을통지하였음을증명하는
                            된사실을통지하였음을증명하는 서류
                            서류                 <공무원확인사항>
                            <공무원확인사항>          (3)건물 등기사항증명서
                            (4)건물등기부등본
1500000-0094 건축물대장 합병 민원사무명 건축물대장 합병신청         건축물대장 합병
(국토교통부) 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신청서>
                            건축물대장합병신청서         건축물대장합병신청서
                            1.기본서류             1.기본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건축물현황도(건축물현황도의 (1)건축물현황도(건축물현황도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한한다) 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한
                            <공무원확인사항>             한다)
                            (2)건물등기부등본         <공무원확인사항>
                                               (2)건물 등기사항증명서
1500000-0095 건축물표시 변경· 민원사무명 건축물표시 변경·정정 신청 건축물표시 변경·정정
(국토교통부) 정정 신청               <신청서>              <신청서>
                            건축물표시변경(정정)신청서 건축물표시변경(정정)신청서
                            1.기본서류             1.기본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건축물표시(변경.정정)신청서 (1)변경신청의 경우
                            (2)변경신청의 경우        가.건축물현황도(건축물현황도
                            가.건축물현황도(건축물현황도의 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한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한한다) 한다) 1부.
                               1부.             나.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
                            나.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서류
                            (3)정정신청의 경우: 잘못이 있 (2)정정신청의 경우: 잘못이 있
                               는 부분의 건축물현황도면과 는 부분의 건축물현황도면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         이를 증명하는 서류
                               215
제18324호                    관          보           2014. 8. 8.(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1500000-0096 건축물 소유자 변 민원사무명 건축물 소유자 변경·정정 신청 건축물 소유자 변경·정정
(국토교통부) 경·정정 신청        근거법령 1.건축법(제38조)          1.건축법(제38조)
                             2.건축법시행령(제25조)      2.건축법시행령(제25조)
                             3.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3.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등
                               관리등에                에 관한규칙(제19조제1항,제21
                               관한규칙(제19조제2항,제21조 조제3항,별지 제16호서식)
                               제2항,별지제16호)
                       구비서류 <신청서>                <신청서>
                             건축물소유자변경(정정)신청서 건축물소유자변경(정정)신청서
                             1.기본서류              1.기본서류
                             <공무원확인사항>           <공무원확인사항>
                             (1)건물등기부등본          (1)건물 등기사항증명서
1500000-0097 건축물대장 말소 민원사무명 건축물대장 말소 신청          건축물대장 말소
(국토교통부) 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신청서>
                             건축물대장말소신청서          건축물대장말소신청서
                             1.기본서류              1.기본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읍·면·동장확인서1부      (1)---구비서류없음---
1500000-0697 건축물대장 분리· 민원사무명 건축물대장 분리·결합 신청 건축물대장 분리·결합
(국토교통부) 결합 신청          구비서류 1.유형없음               <신청서>
                             <민원인제출서류>           건축물대장의 분리·결합신청서
                             (1)건축물대장의 분리.결합     1.유형없음
                                신청서              <민원인제출서류>
                             (2)건축물현황도(건축물현황도의 (1)건축물현황도(건축물현황도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한한다) 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한
                             (3)현황측량성과도(경계복원측량 한다)
                                도로 갈음할 수있다)      (2)현황측량성과도(「측량수로
                             <공무원확인사항>              조사 및 지적에관한 법률」
                             (4)토지등기부등본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적측
                                                    량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에
                                                    한하며,경계복원측량도로 갈음
                                                    할 수있다)
                                                 <공무원확인사항>
                                                 (3)토지 등기사항증명서
1500000-0698 건축물대장 재작 민원사무명 건축물대장 재작성신청 건축물대장 재작성
(국토교통부) 성 신청           구비서류 1.유형없음               1.유형없음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건축물대장 재작성신청서 (1)건축물대장이 잘못 작성되었
                             (2)건축물대장이 잘못 작성되었 음을 증명하는 서류
                                음을 증명하는 서류
1500000-0699 집합건축물대장 민원사무명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 변경(분
(국토교통부) 전유부변경(분할·                 변경(분할·합병) 신청 할·합병)
             합병)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신청서>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변경(분할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 변경(분
                             ㆍ합병)신청서                할ㆍ합병)신청서
                             1.유형없음              1.유형없음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집합건물대장전유부변경(분할 (1)건축물현황도중 해당층의평
                             .합병)신청서                면도 및 단위세대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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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24호                    관          보           2014. 8. 8.(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2)건축물현황도중해당층의평면 <공무원확인사항>
                              도및단위세대평면도          (2)건물등기사항증명서
                              <공무원확인사항>
                              (3)건물등기부등본
1500000-0700 건축물지번 변경· 민원사무명 건축물지번 변경·정정 신청 건축물지번 변경·정정
(국토교통부) 정정 신청
                        접수처리 1. 유형없음             1. 유형없음
                       (기관및기간) - 접수: 시·군·구(0일)    - 접수: 특별자치도·시·군·구(0
                               - 처리: 시·군·구(7일)       일)
                                                  - 처리: 특별자치도·시·군·구(0
                                                     일)
                        구비서류 1.유형없음              1.유형없음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건축물지번 변경.정정 신청서 (1)변경신청의 경우
                              (2)변경신청의 경우        (2)가.현황측량성과도(「측량수
                              (3)가.현황측량성과도(경계복원 로조사 및 지적에관한 법
                                 측량도로 갈음할 수 있다)     률」제23조제1항에 따라지적
                              (4)나.대지소유자의 동의서(변경 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
                                 되는 대지의 소유권자와       우에 한정하며,경계복원측량
                                 건축물의 소유권자가 다른      도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한한다)        (3)나.대지소유자의동의서(변경
                              (5)정정신청의 경우           되는 대지의 소유권자와 건
                              (6)가.현황측량성과도(대지위치 축물의 소유권자가 다른 경
                                 변경의 경우에            우에 한합니다)
                                 한하며,경계복원측량도로 (4)정정신청의 경우
                                 갈음할수 있다)        (5)가.현황측량성과도(건축물의
                              <공무원확인사항>             대지 위치에 관한 사항만 해
                              (7)토지(임야)대장           당하고,「측량수로조사 및 지
                                                    적에관한 법률」제23조제1항
                                                    에 따라 지적측량을 실시하
                                                    여야 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경계복원측량도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확인사항>
                                                 (6)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
1500000-0081 건축물 철거·멸실 구비서류 <신청서>                <신청서>
(국토교통부) 신고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
                                                 <민원인제출서류>
                                                 (1)철거대상건축물이「산업안전
                                                    보건법」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기관석면 조사대상 건
                                                    축물에 해당하는때에는「산
                                                    업안전보건법」제38조의2제2
                                                    항에 따른 기관석면조사 결
                                                    과 사본을 추가로 첨부하여
                                                    야 한다.
                                                 (2)층별·위치별 해체 작업의방
                                                    법 및 순서
                                 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