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176호                 관        보           2014. 1. 6.(월요일)
2. 사업의 목적 및 개요
  ㅇ 신뢰성 있는 유량자료 생산 및 수문조사 선진화를 통한 효율성 개선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수계명 하천명 지점명                           위 치             비고
   낙동강 낙동강 율지                 경상남도 합천군 덕곡면 율지리 250-3 일원 ADVM1)
   금 강 금 강 부강                 세종특별시 연기군 금남면 부용리 80-3 일원   〃
   영산강 영산강 마륵                   광주광역시 서구 벽진동 565-1 일원     〃

  주 1) 도플러방식초음파유속계(Acoustic Doppler Velocity Meter)
4.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 한강홍수통제소장
     주 소 : 137-049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작대로 328
5. 사업기간
  ㅇ 사업기간 : 2012. 1. 1 ~ 12.31
    - 현장공사 착수년월일 : 2013.03.22.
    - 현장공사 준공년월일 : 2013.07.18
6.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 또는 권리에 대한 명세 등
  ㅇ 세부내역 및 설명자료는 한가홍수통제소 홈페이지(www.hrfco.go.kr)의 정부3.0 정보공개 사전정
     보공개 사전공표정보게시판「수문조사시설 설치계획 고시(한강홍수통제소 고시 제2013-56호)」
     및 「수문조사시설 설치공사 준공고시(한강홍수통제소 고시 제2013-186호)」 참조
◉중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4-1호
  「산림기본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제5차 중부지방산림청 지역산림계획(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월 6일
                중부지방산림청장
1. 명 칭 : 제5차 중부지방산림청 지역산림계획
2. 개 요
  o 대전광역시, 충청남북도, 세종특별자치시의 국유림에 대한 산림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을 정하는
    10년 단위의 장기계획
  o 산림기본계획과 연계하여 국유림관리소 단위의 장기계획인 「국유림종합계획」수립의 기준이 되
    는 계획으로 산림자원 및 임산물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장기 전망을 기초로 분야별 기본계획 등
    을 수립
  o 산림자원, 산지관리, 산림생태, 산림휴양, 산림문화, 산림산업 육성 등에 관한 종합계획
3. 운영기간 : 5년(2013~2017)
4. 비전과 전략
  o 비 전 :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조성으로 산림복지 실현
                              755
제18176호                      관          보             2014. 1. 6.(월요일)
 o 목 표 : 지역특성을 고려한 기능별 산림경영으로 산림가치 증진
 o 6대 추진전략 및 목표달성을 위한 행정지원
   - 지속가능한 기능별 산림자원 관리체계 확립
   - 임업시장기능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 산림생태계 및 산림생물자원의 통합적 보전ㆍ이용체계 구축
   - 국토의 안정성 제고를 위한 산지 및 산림재해 관리
   - 산림복지서비스 확대ㆍ재생산 체계 구축
   - 중부청 자체 중점과제 추진
     ※ 제5차 중부지방산림청 지역산림계획(변경)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보시려면 산림청 홈페이지
       (www.forest.go.kr)→행정정보→공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인지방우정청고시제2013-17호
                                 우편구역 변경
  도로명주소법 제19조3항 및 우편법 시행령 제5조, 제9조의2제2항제3호 규정에 따라 우편구역 관할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월 6일
                 경인지방우정청장
1. 배달국 관서급 변경
   총괄국명               배달국(관서급) 연락처
   (국기호)                                                배달구역
                 변경전(~을)       변경후(~으로)
     김포            김포(5)         김포(4)          김포시전지역      10037~10136
  (4150405) (민)031-983-0014  (민)031-983-0014 (단,통진읍,하성․월 10026~10028 10034
             (물)031-984-2800 (물)031-984-2800     곶면 제외)     (10036 일부)
                                                파주시전지역 10830~1083110844~1
     파주             파주(5)         파주(4)       (단,문산·법원·파주       0955
             (민)031-940-9004 (민)031-940-9004  읍,파평·군내·장단·
  (4130105) (물)031-940-9030 (물)031-940-9030 진서·진동·적성면 (10837,1083910842,1
                                                  제외)        0843 일부)
2. 변경사유 : 관서급 조정
3. 시행일 : 2014. 1. 1.(수)

◉중앙전파관리소고시제2013-3호
 전파법 제27조에서 제31조·제36조, 선박안전법 제26조 제29조, 어선법 제3조·제5조 및 항공
법 제40조·제40조의2에 따른 무선국 운용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4년 1월 6일
              중앙전파관리소장
                            756
제18176호                  관        보           2014. 1. 6.(월요일)
                  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1. 개정사유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425호 2013.03.23.)」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안전행정부령 제1호 2013.03.23.)의 규정에 따라 민원인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서식의 글씨와
  칸을 바꾸는 등 서식 일부를 변경하기 위함.
2. 주요내용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민원인이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민원서식을 변경함
  (안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8호서식).
3. 기타 참고사항
  이 고시 전문은 중앙전파관리소 홈페이지(http://www.crmo.go.kr) 정보→ 법령자료 → 관련고시 란
  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4-2호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인가신청을 승인하였기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3조
제6항에 의거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6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인가 승인일 : 2013. 12. 27.
2. 신청인 : 삼성선물㈜
3. 인가 내용
  □ 인가 업무*
    가. 2-32-1 투자중개업 주권외기초 장외파생상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1]에 따른 인가업무 단위
  □ 인가 조건
    가.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 또는 외국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를 통한 일반상품 기초 장외
        파생상품의 투자중개에 한함
    나. 인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할 것
◉금융위원회공고제2014-3호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인가신청을 승인하였기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3조
제6항에 의거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6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인가 승인일 : 2013. 12. 27.
2. 신청인 : 엔에이치농협선물㈜
                          757
제18176호             관       보         2014. 1. 6.(월요일)
3. 인가 내용
  □ 인가 업무*
    가. 2-32-1 투자중개업 주권외기초 장외파생상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1]에 따른 인가업무 단위
  □ 인가 조건
    가.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 또는 외국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를 통한 일반상품 기초 장외
       파생상품의 투자중개에 한함
    나. 인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할 것
◉ 금융위원회공고제2014-4호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인가신청을 승인하였기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3조
제6항에 의거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6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인가 승인일 : 2013. 12. 27.
2. 신청인 : 우리선물㈜
3. 인가 내용
  □ 인가 업무*
    가. 2-32-1 투자중개업 주권외기초 장외파생상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1]에 따른 인가업무 단위
  □ 인가 조건
    가.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 또는 외국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를 통한 일반상품 기초 장외
        파생상품의 투자중개에 한함
    나. 인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할 것
◉금융위원회공고제2014-5호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인가신청을 승인하였기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3조
제6항에 의거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6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인가 승인일 : 2013. 12. 27.
2. 신청인 : 유진투자선물㈜
3. 인가 내용
  □ 인가 업무*
    가. 2-32-1 투자중개업 주권외기초 장외파생상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1]에 따른 인가업무 단위
                              758
제18176호              관       보         2014. 1. 6.(월요일)
 □ 인가 조건
  가.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 또는 외국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를 통한 일반상품 기초 장외
     파생상품의 투자중개에 한함
  나. 인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할 것
◉금융위원회공고제2014-6호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인가신청을 승인하였기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3조
제6항에 의거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6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인가 승인일 : 2013. 12. 27.
2. 신청인 : 현대선물㈜
3. 인가 내용
  □ 인가 업무
    가. 2-32-1 투자중개업 주권외기초 장외파생상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1]에 따른 인가업무 단위
  □ 인가 조건
    가.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 또는 외국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를 통한 일반상품 기초 장외
        파생상품의 투자중개에 한함
    나. 인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할 것
◉금융위원회공고제2014-7호
                     보험대리점에 업무정지처분 관련 청문실시
 1. ㈜비즈센터 보험대리점(대표이사 이해석)의 보험업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보험업법 제88조 및 행
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예정처분의 내용 및 청문실시를 통지합니다.
 2.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미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청
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2014년 1월 6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붙 임 : 청문통지서 1부. 끝.
                             청문통지서
 수 신 : ㈜비즈센터 보험대리점(대표이사 이해석)
 보험업법 제88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청문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업무정지
     2. 당사자      성명 ㈜비즈센터 보험대리점(대표이사 이해석)
                 주소 서울 중구 칠패로 36(봉래동1가) 연세봉래빌딩 5층
                               759
제18176호                    관         보            2014. 1. 6.(월요일)
                     □2012.3.1.~2013.2.28. 기간 중 모집한 LIG플러스장기우대저축보험,
                     LIG플러스파워저축보험, LIG빅플러스저축보험 등 3개 상품 총 12,934
3.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건의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통신수단(전화)을 이용한 보험모집시 가입
                     권유단계에서 표준상품설명대본과는 별개로 보험회사의 심사를 득하지
                     아니한 상담용 상품설명대본을 임의로 작성하여 사용․설명하는 방법
                     으로 보험계약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안내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업무정지 60일(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限)
     5. 법 적 근 거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기관명 금융위원회                 담당부서명 보험과
                       주 소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6. 청         문     일 시          2014년 1월 8일 오후 3시부터
                       장 소 프레스센터빌딩 금융위원회 제3회의실(5층)
                       주재자 소속   성
                                     및 직위 금융위원회 팀장
                                          명 이윤재
붙 임 : 의견제출서 양식 1부.
                             금 융 위 원 회 (인)
       * 문의처 :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전화) 2156 - 9838
                                    의견제출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2. 당사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4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
 비 1.2.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고 재해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
             주시기 바랍니다.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
   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
   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기타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760
제18176호                           관   보                2014. 1. 6.(월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14-8호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처분관련 청문조서 열람
 보험업법 제86조, 98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22조,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
여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처분관련 청문조서 열람기간·장소 등을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다.
    2014년 1월 6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가. 대상자
  처분대상                         처분원인                법규    처분내용
            2011.11.22~2012.6.27. 기간 중 우리아비바생명㈜의 보험업법 보험설계사
 보험설계사 ‘(무)우리행복두배저축보험’ 등 60건의 보험계약을 제86조, 업무정지 30일
   이무성         모집하면서 60명의 보험계약자에게 상품권을            제98조   (생명보험
                      제공(특별이익 5백만원)한 사실                모집업무에 한함)
나. 청문조서 열람․확인 장소 및 기간
 □ 열람․확인 장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센터빌딩 금융위원회 보험과
 □ 열람․확인 기간 : 2014년 1월 20일 까지
다. 유의사항
 □ 당사자 등은 청문조서의 기재내용을 열람․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정정을 요
    구할 수 있습니다.
   ※ 담당자 : 보험과 진선영 사무관(☎ 02-2156-9831)
◉금융위원회공고제2014-9호
                             공시송달
  「여신전문금융업법」제14조, 제14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7 위반자에게 동법 제72조에 의거
과태료 부과 통지문을 등기송달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
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6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공시송달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과태료
    이 현 숙 롯데카드 주
         (       (   )
                          ××××××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동 연수 차 만원          2

         前 모집인
             )
                         650228-2
                                 아파트 동 호    105   1001
                                                                    120



2. 서류의 명칭 : 과태료 부과 결정통지
3. 서류의 내용 : 귀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7에 따른 모집
   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동 법령을 위반한 귀하에게 동법 제72조에 의거 위 1.의 과
   태료를 부과하였으나 주소불명 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시송달하오니 납입고지서를 발급받아 2014.2.28일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의가 있으신 경우 2014.2.28까지 우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하여주시기 바라며, 이의제
   기가 있는 경우 동 사실을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통보하며 이후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
   라 국가와 귀하간 과태료재판이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5. 위반사실 확인 관련 문의는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02-2156-9857)로, 자진납부고지서 발급 문의는
   금융위원회 행정인사과(02-2156-9574)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61
제18176호                    관          보            2014. 1. 6.(월요일)
◉안전행정부공고제2014-5호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6일
              안전행정부장관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공무원법(법률 제1997호)에서 위임한 가사휴직의 세부요건을 마련하고, 휴직의 중복 사용 제한,
  유학휴직 경력인정 범위 축소 등 인사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가사휴직 세부요건 마련(안 제38조의19)
    - 지방공무원법 개정(2013.8.6개정, 2014.2.7시행)으로 가사휴직 대상에 추가된 조부모 손자녀 간
      호를 위한 휴직요건 마련
  나. 휴직 중복사용 제한(안 제38조의20)
    - 다른 공무원 법령에 따라 휴직을 사용한 경우 동일요건의 휴직기간에 합산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
  다. 유학휴직 경력 인정범위 축소 (안 제31조의6)
    - 유학휴직기간에 대한 승진소요최저연수인정 및 경력평정대상기간 인정 기간을 최초2년으로 축소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지방공무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안전행정부 홈페이지(http://www.mospa.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안전행정부 지방공무원과(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404호, 전화 : 02-2100-3780, 4223, FAX : 02-2100-4228
◉안전행정부공고제2014-6호
                 2014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시행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4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시
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6일
              안전행정부장관
 신청자격
 사업범위가 2 이상의 시·도에 걸쳐있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이하 ‘법’이라고 함)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공고일 현재 등록된 단체)
 지원사업 유형 : 6개 유형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2014년 지원 대상 공익사업의 유형은 아래 6개 유형임. 사업신청 단
 체는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의 사업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사업, 국가의 정책에 대하여
 보완․상승효과를 가지는 사업, 전국적 단위에서 추진되어야 할 사업으로서 단체의 공익활동과 관
 련된 해당 사업 제출
                              762
제18176호
관
보
2014. 1. 6.(월요일)
761
◉금융위원회공고제2014-8호
보험설계사업무정지처분관련청문조서열람
보험업법제86조, 98조, 행정절차법제14조, 제22조, 제34조및동법시행령제19조의규정에의하
여보험설계사업무정지처분관련청문조서열람기간·장소등을다음과같이통지합니다.
2014년1월6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가. 대상자
처분대상
처분원인
법규
처분내용
보험설계사
이무성
2011.11.22～2012.6.27. 기간중우리아비바생명㈜의
‘(무)우리행복두배저축보험’ 등60건의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60명의보험계약자에게상품권을
제공(특별이익5백만원)한사실
보험업법
제86조,
제98조
보험설계사
업무정지30일
(생명보험
모집업무에한함)
나. 청문조서열람․확인장소및기간
□열람․확인장소: 서울특별시중구세종대로124 프레스센터빌딩금융위원회보험과
□열람․확인기간: 2014년1월20일까지
다. 유의사항
□당사자등은청문조서의기재내용을열람․확인할수있으며, 이의가있을때에는그정정을요
구할수있습니다.
※ 담당자: 보험과진선영사무관(☎02-2156-9831)
◉금융위원회공고제2014-9호
공시송달
「여신전문금융업법」제14조, 제14조의5 및동법시행령제6조의7 위반자에게동법제72조에의거
과태료부과통지문을등기송달하였으나, 주소불명등의사유로우편물이반송되어송달이불가능하
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1월6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공시송달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과태료
이현숙(롯데카드(주)
前모집인)
650228-2××××××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동
연수2차
아파트105동1001호
120만원
2. 서류의명칭: 과태료부과결정통지
3. 서류의내용: 귀하는여신전문금융업법제14조, 제14조의5 및동법시행령제6조의7에따른모집
인의준수사항을이행하지않음으로써동법령을위반한귀하에게동법제72조에의거위1.의과
태료를부과하였으나주소불명등사유로송달이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
의거이를공시송달하오니납입고지서를발급받아2014.2.28일까지납부하여주시기바랍니다.
4. 이의가있으신경우2014.2.28까지우리위원회에서면으로이의제기를하여주시기바라며, 이의제
기가있는경우동사실을주소지관할법원으로통보하며이후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따
라국가와귀하간과태료재판이진행됨을알려드립니다.
5. 위반사실확인관련문의는금융위원회중소금융과(02-2156-9857)로, 자진납부고지서발급문의는
금융위원회행정인사과(02-2156-9574)로연락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8176호                관        보          2014. 1. 6.(월요일)
  ․2013년 안전행정부 지원사업에 선정된 후, 중도포기로 반납한 단체 또는 부당하게 집행하여 환
    수금액이 5백만원 이상인 단체
 ○ 발표 : 4.10(예정), 안전행정부 홈페이지 및 ‘관리정보시스템’ 등에 공표 및 선정 단체 개별 통지
  ※ 사업선정 후 단체등록요건·신청자격 상실 등 부적격 요인이 확인될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보조금 교부, 사업평가 및 정산
 ○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 교부조건 및 금융정보 제공 동의여부 확인, 사업 실행계획서 승인
   후 1차(70%), 2차(30%)로 나누어 보조금을 단체의 은행계좌로 송금 지급
 ○ 중간점검 및 종합평가 실시(필요시 현지조사 등)
 ○ 사업완료시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 기 타
 ○ 사업신청 및 지원사업 선정 관련 유의사항
  - 단체별 사업신청/지원은 1개 사업만 가능하고(지원예정 보조금은 최고 90백만원, 최저 30백만
    원), 2개 이상 단체의 대표자가 동일인일 경우 1개 단체만 지원 가능
  - 배점은 단체역량 분야 35%, 사업내용 분야 55%, 예산 분야 10%
  - 2013년 안전행정부 지원사업 종합평가 결과 우수단체는 가점을, 미흡단체는 감점처리 함
  - 신청사업 국고보조금의 5% 이상 자부담이 포함되어야 하며(자부담 10% 이상은 총점의 1~3%
    가점 부여), 자부담 가점을 받고 이행하지 않은 단체는 익년도 사업 선정시 가점의 2배 감점
    조치
  ※ 사업선정 심사표 : 사업설명회시 안내하고 안전행정부 홈페이지 등에 사업선정 전에 공개
 ○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와
   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형사처벌 및 보조금을 환수함
 ○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중간평가와 종합평가(보조금정산 포함)를 실시하여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국고 환수함
 ○ 사업평가결과 지원금 횡령․유용 등 중대한 위반사례 적발시 다음연도 사업지원을 제한함
 ○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의 경우 종합평가 실시 후 사업계획서와 추진실적 등 평가 결과를 안
   전행정부 홈페이지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 관리정보시스템 등에 공개할 예정임
◉고용노동부공고제2013-318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민법」 제32조 및 「고용노동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비
영리법인 설립을 허가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6일
                 고용노동부장관
1. 허가번호: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제2013-2호
2. 명 칭: 사단법인 노동희망
3. 대 표 자: 반 명 자
4. 주된 사무소 소재지: 서울 마포구 광성로 27-1, 101호(신수동)
5. 설 립 일: 2013. 12. 20
6. 설립목적: 노동법률 지원사업, 노동건강 및 문화지원사업, 근로환경 조사·연구사업, 비정규직 근로
자 지원사업, 일자리 창출사업, 지역기반 노동네트워크 형성
                               764
제18176호                    관          보                 2014. 1. 6.(월요일)
     시설구분               규 격                수   량                관리처분
                                    연장(m)       면적(㎡)
 유수지    저류시설             1개소           -        4,059.7
  시설 우수처리시설              1개소           -         441.5
     하수도시설               1개소           -        1,292.8
                    (오수중계펌프장)
     상 수 도            D80~D300       4,936         -
         BOX            1.5×1.5      2,014
   하                   ~3.0×2.5
   수     배수관         D400~D1200      6,324        -
   도     오수관          D400~D800      3,648

◉국토교통부공고제2014-6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국토교통
부 공고 제2013-974호, 2013.12.2) 후 일부 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그 변경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발제한구역내 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한시적 경감 및 유예, 공장규제 완화 등 기업
   애로사항 해결, 주민지원사업 대상 확대, 종교시설 애로사항 해소와 함께 법률 개정(‘13.8)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수정내용
  가. 이행강제금의 한시적 부과 유예
    1) 위법건축물(축사를 무단으로 용도변경한 경우에 한정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 대한 이행강
       제금 부과가 주민 또는 중소기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2) 주민 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축사를 축산업의 경쟁력 저하 등 경제적 여건의 변
       화로 인하여 본래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요건을 갖춘 경
       우에는 201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하고자 함
  나. 공익사업으로 철거되는 공장의 이축지역 확대
    1)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공장의 경우 인접 시ㆍ군ㆍ구로 이축할 수 없어 기업활동에 불
      편을 초래하고 있음
    2) 기업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공장의 경우 인접 시장ㆍ군수ㆍ구
      청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인접 읍․면․동의 지역으로 이축을 허용함
3. 의견제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4년 1월 13일(월)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녹색도
   시과장, 전화 044-201-3745 또는 3746, 팩스 044-201-557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66
제18176호                  관        보           2014. 1. 6.(월요일)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정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장관 녹색도시과장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 세종청사 4층, 우편번호 339-012)
◉해양수산부공고제2013-508호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6일
               해양수산부장관
1. 법인의 명칭 : 아시아퍼시픽32호 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 대표자 : 신주선
3. 본점의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 산업경제진흥원(이도이동)
4. 설립 자본금 : 금750,000원
5. 설립목적 : 선박펀드 발행으로 투자자금을 모아 선박에 투자하여 선박운항회사에 대선한 후 그 대
           선료와 선박 매각대금으로 금융기관 및 투자자 원리금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 인가일 : 2013년 12월 13일(인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도록 영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우 인가 효력은 실효됨)
◉해양수산부공고제2013-510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6일
              해양수산부장관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사항
  단체명칭 대표자   성명
                     사무소
                     소재지            주된사업       연락처      등록일
                                                      (등록번호)
                  서울시   관악구  - 수중산업 성장 동력원 개발
    (사)             남부순환로    - 잠수산업 학술연구, 대국민 02-875- 2013.12.30
  한국잠수 정용현 1793 백광빌딩 바다사랑 운동
 산업연구원             10층 1003호 - 해양안보와  해양재난 홍보 0101     (제6호)
                               사업 등
◉병무청공고제2014-1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공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10099호 2010. 3. 17) 제8조 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병역사항 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4년 1월 6일
              병 무 청 장
                           767
제18176호
관
보
2014. 1. 6.(월요일)
765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330,797.9
100.0
주택
건설
용지
소
계
164,666.2
49.8
단독주택
20,966.5
6.3
공동주택
139,748.3
42.3
연립주택
-
-
아파트
139,748.3
42.3
준주거
3,951.4
1.2
공공
시설
용지
소
계
166,131.7
50.2
도로
68,268.6
20.6
보행자전용도로, 가각포함
주차장
2,216.2
0.7
노외주차장4개소
광장
805.2
0.2
2개소
공원
23,084.9
7.0
근공1, 어공3
녹지
35,354.0
10.7
경관2, 완충6
학교
28,034.5
8.5
유1, 초1, 고1
공공청사
925.3
0.3
파출소(지구대)
저류시설
4,059.7
1.2
1개소
오수처리시설
1,292.8
0.4
오수중계펌프장
우수처리시설
441.5
0.1
1개소
종교시설
1,649.0
0.5
1개소
시설구분
규
격
수
량
관리처분
연장(m)
면적(㎡)
계
-
22,340
133,306.7
-
도
로
(보행자도로포함)
폭3m～25m,
48개노선
5,418
68,268.6
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의규정에의거
본시설물을관리할
관리청에귀속
공
원
근린공원1개소
어린이공원3개소
-
23,084.9
녹
지
완충녹지6개소
경관녹지2개소
-
35,354.0
광
장
2개소
-
805.2
◉국토교통부공고제2013-1102호
전라남도고시제2013-350호(2013.11.28)에의거택지개발지구지정변경, 개발계획(5차) 변경, 실시
계획(4차) 변경승인고시된목포용해2지구택지개발사업이준공되었기에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제
11조의2 제2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1월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명칭: 목포용해2지구택지개발사업
2. 사업시행자의명칭및주소와대표자의성명
가. 사업시행자의명칭: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주
소: 경기도성남시분당구돌마로172(정자동217번지)
다. 대표자의성명: 사장이재영
3. 사업시행지의위치: 전라남도목포시용해동․연산동일원
4. 사업시행지의면적및용도별면적
가. 사업면적: 330,797.9㎡
나. 용도별면적
5. 준공일자: 2013년11월30일
6. 주요시설물의관리처분에관한사항
제18176호
관
보
2014. 1. 6.(월요일)
766
시설구분
규
격
수
량
관리처분
연장(m)
면적(㎡)
유수지
시설
저류시설
1개소
-
4,059.7
우수처리시설
1개소
-
441.5
하수도시설
1개소
(오수중계펌프장)
-
1,292.8
상
수
도
D80∼D300
4,936
-
하
수
도
BOX
1.5×1.5
~3.0×2.5
2,014
-
배수관
D400∼D1200
6,324
오수관
D400∼D800
3,648
◉국토교통부공고제2014-6호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일부개정안」에대한입법예고(국토교통
부공고제2013-974호, 2013.12.2) 후일부내용이변경됨에따라그변경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
이에대한의견을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1월6일
국토교통부장관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발제한구역내위반건축물등에대한이행강제금의한시적경감및유예, 공장규제완화등기업
애로사항해결, 주민지원사업대상확대, 종교시설애로사항해소와함께
법률개정(‘13.8)에따라
위임된사항을규정하고, 운영상나타난일부불합리한사항을정비하고자함
2. 주요수정내용
가. 이행강제금의한시적부과유예
1) 위법건축물(축사를무단으로용도변경한경우에한정함)의소유자또는점유자에대한이행강
제금부과가주민또는중소기업자에게과도한부담으로작용하고있음
2) 주민등의경제적부담을완화하기위하여축사를축산업의경쟁력저하등경제적여건의변
화로인하여본래의용도로사용하는것이현저히곤란하다고인정되는등의요건을갖춘경
우에는2014년말까지한시적으로이행강제금부과를유예하고자함
나. 공익사업으로철거되는공장의이축지역확대
1) 공익사업의시행으로철거되는공장의경우인접시ㆍ군ㆍ구로이축할수없어기업활동에불
편을초래하고있음
2) 기업활동에어려움이없도록공익사업의시행으로철거되는공장의경우인접시장ㆍ군수ㆍ구
청장과협의한경우에는인접읍․면․동의지역으로이축을허용함
3. 의견제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
또는개인은다음내용을기재한의견서를2014년1월13일(월)까지국토교통부장관(참조: 녹색도
시과장, 전화044-201-3745 또는3746, 팩스044-201-5574)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입법예고
안의전문을보고싶으신분은국토교통부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제18176호                 관         보          2014. 1. 6.(월요일)
   ① 사회통합과 취약계층 복지증진(예시 : 지역·계층 간 갈등해소, 노인·아동·장애인 등 취약계층
      복지 지원 등)
   ② 선진 시민의식 함양(예시 : 건전한 사이버문화 조성, 자살예방, 도덕성 함양, 법질서 지키기 등)
   ③ 민생경제 및 문화발전(예시 : 신기술·글로벌 창업 지원, 전통문화 계승·발전, 한류 확산 등)
   ④ 환경보전과 자원절약(예시 : 친환경 실천 캠페인, 에너지·자원절약 생활화, 생활쓰레기 줄이기 등)
   ⑤ 국가안보 및 안전문화(예시 : 국가안보 및 평화통일 기반 구축, 4대악 근절, 재해·재난 예방 등)
   ⑥ 국제교류협력(예시 : 국제적 기아·빈곤 퇴치, 국제 문화교류, 지구온난화 공동대응 등)
     ※ 사업유형과 세부적인 사업내용 예시는 안전행정부 홈페이지(www.mospa.go.kr)에 게재
 사업계획서 제출
 법 제8조 및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사업목적,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추진방
 법, 사업추진일정 등 세부추진 계획, 기대효과, 사업비 집행계획 포함)는 사업선정을 위한 고려사항
 (사업의 공익적합성 및 실행가능성, 독창성, 경제성, 파급효과, 사회문제해결 및 주민욕구충족도, 신
 청예산내역의 타당성 및 자체부담비율, 전년도 사업평가 결과, 단체의 전문성․책임성․개발성 및
 최근의 공익활동 실적 등 포함) 등을 포함 8페이지(A4) 이내로 작성하여 제출
 ○ 제출서류 :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사업신청서, 단체소개서, 사업계획서, 사업선정을 위한 고려사항,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고유번호증(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단체 등록요건 유
           지 확인서류(2개 이상 시·도 사무소 설치·운영 확인 서류)
 ○ 제출기간 : 2014. 1. 28(화) 09:00 ~ 2. 28(금) 18:00(이후 접수 자동적으로 차단)
 ○ 제출방법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 관리정보시스템(www.npas.mospa.go.kr) 제출(입력) 원칙
   ① 회원가입(비영리민간단체 관련정보 입력, 사용자 등록)
   ②〔사업신청〕메뉴를 선택하여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첨부하여 온라인 제출
   * 방문 또는 우편, 택배, 이메일 등에 의한 제출 등은 단체간 형평성과 책임성 문제로 접수 불가
   * 접수마감 전일과 마감일(2.28)은 신청 폭주로 웹사이트 접속장애 예상 → 조기신청 요망
 ☞ 지원사업 문의 : 안전행정부 민간협력과 (전화 : 02-2100-3878, 3892, 1754, 2890)
    시스템 문의 : 시스템 콜센터 (전화 : 02-739-9482, 변경시 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 사업 신청안내 및 설명회 개최
 ○ 일시·장소 : 2014. 1. 21(화) 15:00, 서울 중구 백범기념관(서울시 용산구 효창동 255)
 ○ 주요내용 : 사업유형, 사업 심사 선정방법, 사업계획서 작성 및 회계처리 기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 관리정보시스템 활용방법(사업신청 입력 및 제출방법 등)
 사업선정 심사기준 및 심사결과 통보
 ○ 기준 : 사업의 공익적합성 및 실행가능성, 독창성, 경제성, 파급효과, 사회문제 해결 및 주민욕구
        충족도, 신청예산내역의 타당성(적절성) 및 자체부담비율, 전년도 사업평가 결과, 단체의
        전문성․책임성․개발성 및 최근의 공익활동 실적 등을 감안하여 선정하고, 사회․공익
        질서를 저해하는 사업내용 등은 배제할 수 있음
   ※ 심사는 서류심사, 인터뷰, 현지확인 병행 실시
 《보조금 지원 제외대상》
   ․최근 3년내 ‘불법폭력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 구성원이 소속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처벌 받은 단체‘에서 제출한 사업
   ․다른 법률에 의하여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 국민운동단체(새마을운동중앙회, 바르게살기운동중
     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및 그 산하조직
   ․다른 중앙행정기관 또는 시 도에서 동일 또는 유사 성격(취지)의 공익사업을 지원받고 있거나
     지원받을 예정인 단체
                                        763
제18176호
관
보
2014. 1. 6.(월요일)
767
현
행
개정안
의
견
가. 의견서제출
ㅇ의견제출자의성명(단체인경우단체명과대표자), 주소및전화번호
ㅇ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
나. 보내실곳: 국토교통부장관녹색도시과장
주소: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정부세종청사4층, 우편번호339-012)
◉해양수산부공고제2013-508호
선박투자회사법제13조의규정에의거선박투자회사선박투자업인가를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4년1월6일
해양수산부장관
1. 법인의명칭: 아시아퍼시픽32호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대표자: 신주선
3. 본점의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연삼로473, 산업경제진흥원(이도이동)
4. 설립자본금: 금750,000원
5. 설립목적: 선박펀드발행으로투자자금을모아선박에투자하여선박운항회사에대선한후그대
선료와선박매각대금으로금융기관및투자자원리금지급을목적으로설립된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인가일: 2013년12월13일(인가일로부터6개월이경과되도록영업을개시하지않는
경우인가효력은실효됨)
◉해양수산부공고제2013-510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3항에따라비영리민간단체등록
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1월6일
해양수산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등록사항
단체명칭
대표자
성명
사무소
소재지
주된사업
연락처
등록일
(등록번호)
(사)
한국잠수
산업연구원
정용현
서울시관악구
남부순환로
1793 백광빌딩
10층1003호
- 수중산업성장동력원개발
- 잠수산업학술연구, 대국민
바다사랑운동
- 해양안보와해양재난홍보
사업등
02-875-
0101
2013.12.30
(제6호)
◉병무청공고제2014-1호
공직자등의병역사항공개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법률제10099호2010. 3. 17) 제8조제1항의규정
에의하여병역사항공개대상자의병역사항을다음과같이공개합니다.
2014년1월6일
병
무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