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739호                 관       보          2012. 4. 12.(목요일)
2. 주요내용
  가. 학교 교육에 사용할 목적으로 기부 받은 기부금을 교비회계 세입 항목으로 추가(안 제13조제1항)
    1) 학교가 기부자로부터 학교 교육 목적으로 기부 받은 수입이 있는 경우 이를 교비회계 세입으
      로 처리하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5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과학기술부 사립대학제도과
    ◦ 전 화 : 02-2100-6932, 6935 (FAX : 02-2100-6909)
    ◦ 이메일 : young7@mest.go.kr
    ◦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606호(우편번호 : 110-760)
  라. 제출방법 : 우편, 모사전송(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http://www.mest.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2-117호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
요내용과 취지를「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12일
              행정안전부장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및 동법 시행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서식
   을 마련하고, 일부 부적합한 용어를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다른기관을 이용한 민원처리” 신청서식 통합 및 근거규정 상향(안 제4조)
    현재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264호)’에 5개의 유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어디서나 민원처리 신청서를 단일 서식으로 통합하는 동시에, 서식의 근거규정을 시행규칙으로
    상향하여 규범력을 강화함
  나. 민원 처리기간 연장통지 서식 개선(안 제8조)
    현재 민원인에게 민원사무 처리기간 연장 통지 시, 행정절차법의 처리기간 연장 통지서식을 준용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행정절차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건의ㆍ질의ㆍ고충민원에 대하여는 해당 서
    식을 사용하기 부적합한 바,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민원사무에 적용되는 처리기간 연장통지
    서식을 마련함.
                              55
제17739호                 관       보          2012. 4. 12.(목요일)
  다. 일부 용어 변경 및 부자연스러운 조문 정비
    1) 호적을 가족관계등록으로 변경(안 제3조 제1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호적법을 대체함에 따라 “호적”을 “가족관계등록”으로 변경함.
    2) 병사를 병무로 변경(안 제3조 제1항)
       부사관 이하의 군인을 의미하는 “병사”와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병무”로 변경함.
    3) 일부 부자연스러운 조문 정비(안 제7조)
    제7조 제1항 단서에서 동조 제2항에 대한 내용을 규정함에 따라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제1
    항 단서조항을 제2항으로 이동하고 일부 문구를 수정함.
3. 제출의견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5
   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민원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다. 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행정안전부
                  민원제도과(T. 02-2100-3694, FAX. 02-2100-4194,
                  E-Mail. jomiran@korea.kr)
  ※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http://www.mopas.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법령정보→입법예고/고시)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2-179호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12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의무자조금 수납기관의 과태료 부과에 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여 자치단체의 자치권 강
   화, 업무의 효율성 및 신속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수납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거출금 수납 의뢰를 거부하거나 의무거출금 수납업무를 중단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대한 권한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이양(안 제35조제3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2년 5월 2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FAX 02-507-2667)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수
   산식품부 축산정책관실 축산경영과(02-500-2061)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정법률(안) 전문이 필요
                                56
제17739호                   관        보           2012. 4. 12.(목요일)
 하신 분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의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단체의 경우 단체명,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2-180호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12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육우산업 발전을 위해서 임의자조금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육우자조금을 의무자조금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대의원의 총수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육우자조금 대의원의 총수를 육우 사육 마리수 및 농가수를 고려하여 현실에 맞게 ‘80’명에서 ‘30’
    명으로 조정하기 위함(안 제2조제6항)
  나. ‘세종특별자치시’ 설치에 따라 자치단체장에 ‘특별자치시장’을 인용·명시하여 국민의 혼란을 없애
    기 위함(안 제4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2년 5월 2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FAX 02-507-2667)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수
   산식품부 축산정책관실 축산경영과(02-500-2061)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정법률(안) 전문이 필요
   하신 분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의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단체의 경우 단체명,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2-181호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12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57
제17739호                   관        보           2012. 4. 12.(목요일)
1. 제안이유
   ‘세종특별자치시’ 설치에 따라 자치단체장에 ‘특별자치시장’을 인용·명시하여 국민들의 혼란을 없애
   고자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자치단체장에 ‘특별자치시장’을 인용·명시함(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2년 5월 2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FAX 02-507-2667)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수
   산식품부 축산정책관실 축산경영과(02-500-2061)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정법률(안) 전문이 필요
   하신 분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의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단체의 경우 단체명,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지식경제부공고제2012-185호
 특허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12일
              지식경제부장관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도입되는 ‘설정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
   기간의 연장 제도’ 절차와 관련된 규정 및 별지 서식을 신설하고 상표법 개정과 관련된 별지 서식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등 특허법 시행규칙 및 이의 별지 서식을 개정하고자 함
2. 의견제출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5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 특허심사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특허청 특허심사정책과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번지 정부대전청사 4동 606호(우 302-701)
     -전화 : (042)481-5397, Fax : (042)472-3470
     -전자우편 : jsshin@kipo.go.kr
                                            58
제17739호                  관        보          2012. 4. 12.(목요일)
◉지식경제부공고제2012-186호
 실용신안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12일
              지식경제부장관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도입되는 ‘설정등록지연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 제도’ 절차와 관련된 규정을 신설하는 등 실용신안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5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 특허심사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
   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 정보마당 → 법령자
   료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특허청 특허심사정책과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번지 정부대전청사 4동 606호(우
302-701)
       전화 : (042)481-5397, Fax : (042)472-3470
       전자우편 : jsshin@kipo.go.kr
◉보건복지부공고제2012-183호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12일
              보건복지부장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조직은행 허가 갱신에 관한 사전통지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유효기간 도과로 인한 조직은행의 피해
   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직은행 허가 갱신 사전통지 조항 신설(안 제7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1)「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조직은행 허가만료일 90일전까지 허가
      갱신 사전통지 조항 신설
                             59
제17739호                   관        보           2012. 4. 12.(목요일)
3. 의견제출
   이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2년
   5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
   빌딩, 우편번호 110-793, 참조 : 생명윤리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의견)
  나.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w.go.kr) → 정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안전과(전화 02-2023-7616, 전송 02-2023-76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2-197호
 환경보건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12일
              환경부장관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환경유해인자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환경보건법이 개정(법률 제11265호, 2012.
   2. 1.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동안 제
   도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검사기관의 지정, 기술인력 및 시설 기준 (안 제16조의2 신설)
     1)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과 「보건환경연구원법」에 따른 보건환경연구원은 검사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봄.
     2)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기술인력 및 시설을 정함.
  나.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항 정비 (안 제22조 개정)
     1) “검사기관의 지정, 변경신고의 수리, 업무의 정지 및 지정취소”, “보고, 자료 제출 명령 및 출
       입ㆍ검사”, “청문” 등에 관한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함.
  다. 2년 추가 유예되는 위해성 관리 대상 어린이 활동공간의 종류 및 규모 (안 부칙)
     1) 2018년 1월 1일부터 위해성 관리가 적용되는 어린이활동공간을 연면적 430㎡ 미만(국공립 시
       설은 제외)인 어린이집 및 유치원으로 정함.
3. 의견 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5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
   페이지(www.me.go.kr/정보마당/법령/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60
제17739호                       관          보            2012. 4. 12.(목요일)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우편번호 :
  427-729)
 ※ 자세한 사항은 전화(02-2110-6965), FAX(02-504-6068), 전자우편 : jimir69@me.go.kr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2-198호
 「환경보건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
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12일
              환경부장관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환경유해인자 시험․검사기관의 지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환경보건법이 개정(법률 제11265호, 2012.
   2. 1.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검사기관 및 검사기관의 지정과 절차(안 제11조의2)
     1)「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시험․검사기관으로 인정된 기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
       한 법률」에 따른 시험․검사기관, 중앙행정기관이 소관 법률에 의거 인정한 시험․검사기관
       중 비영리법인을 검사기관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2) 검사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에게 지정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검사
       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이를 공고하도록 함.
  나. 검사기관의 지정내용 변경과 절차(안 제11조의3)
     1) 검사기관의 지정내용 변경 시 신고하여야 할 중요사항을 정함
     2)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자에게 변경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변경지정
       서를 발급하고 이를 공고하도록 함.
  다. 검사기관의 지정취소와 행정처분 기준(안 11조의4)
     1)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검사기관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할 때 그 사유 등을 공고하도록 함
     2) 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
       우 등 지정취소, 그 밖에 경우에는 경고․업무정지․지정취소 등 행정처분 기준을 정함
  라. 수수료(안 15조)
     1) 검사기관이 시험․검사를 의뢰한 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수수료를 정함
3. 의견 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5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
   페이지(www.me.go.kr/정보마당/법령/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61
제17739호                       관          보            2012. 4. 12.(목요일)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우편번호 :
  427-729)
 ※ 자세한 사항은 전화(02-2110-6965), FAX(02-504-6068), 전자우편 : jimir69@me.go.kr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공고제2012-88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
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12일
              여성가족부장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 국가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하여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으로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286호, 2012. 2. 1. 공포, 2012. 8. 2. 시행)됨
    에 따라 법률상담 등의 요청기관, 비용의 부담, 요건, 내용,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
    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법 제7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에 기관”이란 대한변호사협회와 그 밖에 여성가
    족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을 말함(안 제4조의2제1항).
  ○ 국가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비용을 부담할 수 있고, 아동 청소년,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인 경우 우선 지원할 수 있음(안 제4조의2제2항).
  ○ 국가는 피해자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률상담, 민사․가사소송과 형사사건의 대리 및 변
    호 등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4조의2제3항).
  ○ 피해자 본인, 대리인,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성폭력 관련 상담소, 보호시설 및 통합지원센터의 장은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등을 요청할 수 있음(안 제4조의2제4항, 제5항).
3. 의견제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5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100-777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8 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 8층 권익지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 (전화 02-2075-8765, 팩스 02-2075-47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2
제17739호                관        보         2012. 4. 12.(목요일)
◉여성가족부공고제2012-89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12일
              여성가족부장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성범죄의 경력자는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
   을 운영하거나 취업이 제한되는 관련사무가 지방이양 확정(2011.6.21 대통령 재가로 이양확정)됨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별 지방이양 방향과 관련사무에 대한 이양사항을 개정하고, 경력조
   회 대상에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을 운영하는 자도 포함되도록 명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을 운영하고 있는 자에게 성범죄 경력조회를 하도록 명시(개정법률
    안 제44조제2항 및 제45조제1항)
  나. 성범죄의 경력자 취업 점검·확인 관련 사무 지방이양
    - 성범죄자의 취업 점검·확인 및 자료제출 요구사무 등(개정법률안 제45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
    - 취업자의 해임 및 기관폐쇄 요구, 등록·허가 등의 취소 요구사무(개정법률안 제46조)
    - 해임요구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사무(개정법률안 제54조제4항)
  다.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
    감독기관에 점검·확인 결과를 정기 또는 수시로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규정 신설(개정법률안 제45조
    제3항)
  라. 부칙에 권한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를 둠(개정법률안 부칙 제2조)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5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주소 :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 플레이스 빌딩 8층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우편번호 100-777)
    - 전화번호 : 02) 2075-8782
    - 팩 스 : 02) 2075-4779
    - 이 메 일 : jonghyoo@korea.kr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
     를 참조하거나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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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39호               관       보         2012. 4. 12.(목요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12-365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
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
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12일
              국토해양부장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평가시 해당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지가가 변동된 경우에
    는 이를 배제하기 위하여 지가변동률 및 표준지공시지가 적용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적
    용기준이 없어 개발이익의 배제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이를 세부적으로 정하고, 보상업
    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와 경기도가 설립한 지방공사를 보상업무를 위탁 받아 수행
    할 수 있도록 보상전문기관에 포함되도록 하기 위함
  나.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의 보상액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에 대한 재평가 요구를 요건을 구체화
    하고 위법ㆍ부당의 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 기관의 지정근거를 마련하고, 영농손실보상액을 실제소
    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 실제소득의 상한을 정하며, 지력(地力)을 이용하지 않고 이전하여 계
    속재배가 가능한 농업에 대한 영농손실 보상 기준 조정 등을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시행령 개정안
    1) 공익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지가가 변동된 경우 지가변동률 및 공시지가 적용기준 마련(안 제37
      조제3항 및 제37조의2 신설)
       가) 지가변동률 적용기준
        공익사업의 규모가 20만㎡ 이상이고, 해당 공익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사업인정일부터 가격시점
        까지 사업지구가 속한 시ㆍ군ㆍ구의 지가변동률이 3%이상 상승하거나 하락한 경우로서, 해당
        시ㆍ도의 지가변동률과 비교하여 30%이상 높거나 낮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과 관계없는 인근
        시ㆍ군ㆍ구의 지가변동률을 적용
      나) 공시지가 적용기준
        공익사업의 규모가 20만㎡ 이상이고, 공익사업의 공고ㆍ고시일 당시부터 사업인정시까지 사업
        지구내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과 해당 시ㆍ군ㆍ구의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과의 차이가 3%
        이상이고, 해당 시ㆍ군ㆍ구의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보다 30%이상 높거나 낮은 경우에는 공
        고ㆍ고시 당시의 표준지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하도록 함
    2) 보상전문기관 범위 확대(안 제43조제1항)
      보상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충분한 보상실적과 전문성을 갖춘 인천광역시와 경기도가 설립
      한 지방공사를 보상전문기관에 포함되도록 함
                               64
제17739호                    관         보           2012. 4. 12.(목요일)
  나. 시행규칙 개정안
     1) 재평가 요구 요건인 부당한 평가를 구체화하고, 위법ㆍ부당여부 검토할 수 있는 기관의 지정
       근거를 규정(안 제17조제1항)
       평가서가 위법ㆍ부당하게 평가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재평가를 요구할 수 있으나,
       사업시행자가 위법ㆍ부당여부의 판단에 어려움이 있어 부당평가의 요건을 구체화 하고, 위법ㆍ부
       당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 기관을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시행자가 재평가 요구를 원활
       하게 할 수 있도록 함
     2) 비교표준지 선정기준 구체화 (안 제22조 제3항)
       비교 표준지 선정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부적정한 비교 표준지 선정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
     3) 농업손실보상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안 제48조 제2항ㆍ제4항ㆍ제6항)
       가) 농업손실을 실제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실제소득이 작목별 평균소득의 1.5배를 초과
         하는 경우 상한액을 1.5배로 하며, 농지의 지력을 직접 이용하지 않고 이전하여 계속영농이
         가능한 경우에는 영농손실보상 기간을 3월로 함
       나) 임차영농의 경우 실제소득기준 영농보상시 농지소유자는 평균수입기준으로 산정한 보상금
         액의 1/2를 초과하여 지급받을 수 없도록 함
       다) 특정한 영농을 하던 농지가 편입되어 해당 농기구가 소용이 없어진 경우에도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함
     4) 무허가건축물 부지면적 산정기준 규정(안 부칙 제4조)
       1989. 1. 24 이전에 건축되어 적법 건축물로 보는 무허가건축물의 부지면적 산정시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의 건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2년 5월
   25일까지 국토해양부(토지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
   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427-712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국토해양부 토지정책과(☎ 02-2110-8277, fax
     02-503-7397)
◉국토해양부공고제2012-425호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
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4월 12일
              국토해양부장관
                           65
제17739호           관                보           2012. 4. 12.(목요일)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2-36호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관리대행기관의
지정이 취소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12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업 체 명 : 에스알이엔지(주)
2. 대 표 자 : 최 명 락
3. 영업소소재지 :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223-658
4. 업       종 :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5. 지 정 번 호 : 제106호
6. 지정취소일자 : 2012. 4. 5.
7. 지정취소사유 : 지정서 자진반납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2-35호
                                      도로사용개시
  도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개시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1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여수-순천 자동차전용도로) 외 2
2. 노 선 명 : 국도2호선(신안-부산), 국도17호선(여수-용인)
3. 사용개시구간
  전남 광양시 광양읍 세풍리부터 전남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까지 (L=38.8km, 4차로)
4. 중요경과지 : 해룡면, 소라면, 종화동, 돌산읍
5. 전용구간 : -
6. 중 용 구 간 : -
7. 개 시 일 시 : 2012. 4.12(목) 18시
8. 비      고
  ∙도면과 지형도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063-850-9266) 및 여수-순천(1,2공구)우두-종화공사 현장
    사무실(☏061-684-5525, 061-692-6359, 061-644-3510)에 비치하고 관계인 열람 제공
  ※첨부서류 : 5만분의 1이상 지형도(생략)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2-23호
                         항만공사 실시계획
 『평택․당진항 해경부두 축조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대하여 「항만법」 제10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2년 4월 12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135
제17739호
관
보
2012. 4. 12.(목요일)
135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2-36호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제4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환경관리대행기관의
지정이취소되었음을공고합니다.
2012년4월12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업
체
명: 에스알이엔지(주)
2. 대
표
자: 최명락
3. 영업소소재지: 인천광역시서구석남동223-658
4. 업
종: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5. 지정번호: 제106호
6. 지정취소일자: 2012. 4. 5.
7. 지정취소사유: 지정서자진반납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2-35호
도로사용개시
도로법제27조의규정에의하여도로사용개시구간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4월1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종류: 일반국도(여수-순천자동차전용도로) 외2
2. 노
선
명: 국도2호선(신안-부산), 국도17호선(여수-용인)
3. 사용개시구간
전남광양시광양읍세풍리부터전남여수시돌산읍우두리까지(L=38.8km, 4차로)
4. 중요경과지: 해룡면, 소라면, 종화동, 돌산읍
5. 전용구간: -
6. 중용구간: -
7. 개시일시: 2012. 4.12(목) 18시
8. 비
고
∙도면과지형도는익산지방국토관리청(☏063-850-9266) 및여수-순천(1,2공구)우두-종화공사현장
사무실(☏061-684-5525, 061-692-6359, 061-644-3510)에비치하고관계인열람제공
※첨부서류: 5만분의1이상지형도(생략)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2-23호
항만공사실시계획
『평택․당진항해경부두축조공사기본및실시설계용역』에대하여「항만법」제10조제1항및
동법시행령제12조제1항의규정에의거실시계획을수립하고이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4월12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제17739호                 관       보          2012. 4. 12.(목요일)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주)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이사 조영수)
   나. 전화번호 : 031-553-0040
2. 명칭 : 루프 C형강과 익스펜디드메탈을 이용한 지주형 생태 보강토옹벽(Eco-Metal 옹벽)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본 신청기술은 지면에서 너트가 매입된 루프C형강지주를 일정간격 배치하고 그 위에 익스펜디드
    메탈을 올려놓고 ㄴ형연결편으로 지주에 매입된 너트와 체결시켜 옹벽의 전면판을 조립하여 세운
    후, 전면판 내측에 식생매트 또는 돌채움을 하고 ㄴ형연결편과 보강재를 연결하면서 뒤채움 다짐
    을 반복하여 생태옹벽을 축조하는 기술이다. 익스펜디드메탈의 배부름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휨
    강성이 강한 루프C형강지주를 일정간격 배치하고, 보강재의 수직간격 조절이 용이하도록 슬라이
    딩 방식의 너트를 지주 내부에 매입하여 시공하며, 익스펜디드메탈의 이음부가 이탈되지 않도록
    지주와 ㄴ형연결편 체결에 의해 망목 턱이 맞물리도록 시공하는 기술이다.
   <범위>
    너트가 매입된 루프C형강지주와 익스펜디드메탈(전면판)을 ㄴ형연결편을 이용하여 지면에서 일괄
    조립하여 세운 후, 그 배면에 식생매트를 부착하거나 돌채움을 하고, 전면판에 결합된 ㄴ형연결편
    에 보강재를 연결하면서 뒤채움 및 다짐을 반복하여 생태옹벽을 축조하는 기술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39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해양부공고제2012-433호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
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12일
              국토해양부장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유가 안정을 위해 특수한 일부 공공청사에 알뜰주유소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적 수요를 반영
   하여 물류터미널내에 오피스텔 설치를 허용하며, 학교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도시계획시설의 세부
   시설기준을 개선함으로써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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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39호                    관        보           2012. 4. 12.(목요일)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5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도시정책과, 전화번호 02)2110-8490, FAX 02)503-9181)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
     고 참조.

◉국토해양부공고제2012-440호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
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12일
              국토해양부장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
   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
   어생활에도 맞는 법령이 되도록 하여, 지금까지 공무원이나 전문가 중심의 법령 문화를 국민 중심
   의 법령 문화로 바꾸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령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인용 조항의 모법을 명확히 하고, 한자어의 경우 한자를 함
    께 기술하는 등 시행령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
    로 고침.
  나.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ㆍ),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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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
      록 법 문장을 구성함.
    2)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3)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라. 국민 중심의 간결한 법체계를 위한 하위법령 통합(시행령안 제79조, 제79조의2)
    1) 「증인등의비용지급에관한규정」 및 「비상임심판관 및 국선 심판변론인 수당 등 지급 규정」
      을 내용 변경 없이 시행령으로 통합
  마. 심판변론인 등록수수료 인하(시행규칙안 제6조)
    정보통신망 등 온라인으로 심판변론인 등록을 신청할 경우 수수료를 1천원에서 800원으로 경감하
    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5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
   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100-773) 서울특별시 중구 순화동 175 삼성에스원빌딩 9층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실
    ○ 전 화 : 02-3674-6231, 팩스 02-3674-6239
◉국토해양부공고제2012-443호
 주택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12일
              국토해양부장관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택단지의 분할 건설 공급’과 ‘세대별 증축범위 확대 허용’ 등을 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12.1.26
   공포, ’12.7.27 시행 예정)됨에 따라 이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하자심사분쟁조
   정위원회의 조정 결과 이행의무 강화’ 등 그간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
   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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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39호                 관       보          2012. 4. 12.(목요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12-444호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12일
              국토해양부장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특허실시권을 가진 건설업자는 해당업종을 등록하지 않아도 시공할 수 있도록 시공자격 예외 범위
   를 확대하고, 원도급자가 특허 또는 신기술이 사용되는 부분을 하도급하여 직접시공비율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는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생략하여 건설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설업자의 시공자격 예외 범위 확대(안 제19조, 제20조)
    특허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가진 건설업자도 해당업종을 등록하지 않아도 특허공법이 적
    용되는 공사를 도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
  나. 건설업자의 직접시공 예외사유 확대(안 제30조의2)
    원도급자가 특허 또는 신기술이 적용되는 공사를 해당 기술이 있는 업자에게 하도급주어 직접시
    공비율을 지킬 수 없는 경우를 직접시공 예외사유로 추가
3. 의견제출
   이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5월 22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건설경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 법령․자료 → 법령자료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국토해양부 건설경제과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우편번호 : 427-712
             전화 : 02-2110-8314, 8356 팩스 : 02-503-6439
◉소방방재청공고제2012-137호
 「전국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
견을 수렴하기 위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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