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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공고 제2023-106호

 소상공인의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시 제재처분 유예를 위한 1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
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02일
            법제처장

소상공인의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시 제재처분 유예를 위한 1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복합적 경제위기에 따른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이 기술인력의 퇴직 등으로 등록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하는 경우 자발적으로 시정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일정기간 제재처분을 유예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16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개정안                법령 및 조문                 소관부처

  안 제1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4호 환경부
  안 제2조    기계설비법 제22조제2항제5호                 국토교통부
  안 제3조    기상산업진흥법 제8조제1항제4호                기상청
           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의3제1항제3호
  안 제4조                                     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제69조제1항제6호

  안 제5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6조제1항제2호         국토교통부

  안 제6조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3호   산림청

  안 제7조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9제1항제5호              환경부

  안 제8조    산림보호법 제21조의10제1항제2호              산림청

  안 제9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 산림청

  안 제10조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5호        산림청

  안 제11조   소음ㆍ진동관리법 제43조제7호                 환경부
  안 제12조   어장관리법 제20조제1항제3호                 해양수산부
  안 제13조   전기사업법 제12조제2항제2호                 산업통상자원부
  안 제14조   전력기술관리법 제16조제2호                  산업통상자원부
  안 제15조   항로표지법 제26조제1항제4호                 해양수산부

  안 제16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제5항제5호       환경부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을 법제처장* 또는 각 법령의 소관 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에 제출한 의견은 각 부처의 법령 담당자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규제법제혁신과
  - 전자우편: brlove1@korea.kr
  - 전화: 044-200-6845, 팩스: 044-200-6980
  * 소관 부처별 제출의견 보내실 곳

             소관부처                      일반우편         전화번호
                             (30118)    세종특별자치시
       산업통상자원부               한누리대로 402, 산업통상      044-203-5548
                             자원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30103) 세종특별자치시
       환경부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044-201-6394
                             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044-201-3228
                             국토교통부 규제개혁법무담
                             당관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                                      044-200-5164
                             5동 해양수산부 규제개혁법
                             무담당관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산림청                   청사로 189 1동 산림청 법     042-481-4283
                             무감사담당관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기상청                   청사로 189 1동 기상청 기     042-481-7446
                             상서비스정책과

3.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규제법제혁신과(전화 044-200-6845)로 문의해주시기 바랍
 니다.
◉외교부공고제2023-083호
　한･미 SOFA 합동위원회는 2023년 4월 20일 승인되고 4월 1일자로 소급 발효된 “전라북도 소
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대한 합의권고”의 요약문을,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에 대한 
한･미 SOFA 합동위원회 지침에 따라 공개하기로 합의한바,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02일
외교부장관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공공용역분과위-227호) 전라북도 LNG
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
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제6조 제2항에 의거, 
공공용역 분과위원회는 전라북도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관한 전라북도측 요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단위: 원/MJ, 부가세 제외)
동 합의는 한･미 SOFA 합동위에서 2023 년 4 월 20 일 서명되고 승인되었다.
Pursuant to Article Ⅵ, Paragraph 2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Ⅳ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Republic of Kore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SOFA Utilities Subcommittee agreed to the Jeollabuk Province’s request for a new 
LNG consumer for U.S. Forces Installations in Jeollabuk Province.
(Unit: Won/MJ, exclusive of V.A.T.)
The agreement was signed and approved by the U.S.-ROK SOFA Joint Committee on 20 
April, 2023.
현행
변경(2023년 4월 1일부터 적용)
25.0429
22.1134
OLD RATE
NEW RATE(Effective 1 April, 2023)
25.0429
22.1134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3-36호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05일
금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세종특별자치시장(농업정책과장)
o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30(보람동)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3.06.05.～2028.06.04.
번호
시설명
위
치
허가량(㎥/일)
하천의명칭(등급)
1
용수천9취입보
세종특별자치시금남면봉암리214
925
용수천(지방하천)
2
송문취입보
세종특별자치시장군면평기리18-10
737
대교천(지방하천)
3
중주취입보
세종특별자치시전의면원성리309
600
조
천(지방하천)
4
송학취입보
세종특별자치시장군면송학리511-10
1,387
대교천(지방하천)
◉법제처공고제2023-107호
　소상공인의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시 제재처분 유예기간 확대를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02일
법제처장
소상공인의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시 제재처분 유예기간 확대를 위한 4개 법령의 일부
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입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복합적 경제위기에 따른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이 기술인력의 퇴직 등으로 등록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하는 경우 자발적으로 시정할 
충분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제재처분 유예 기간을 현행 50일 또는 90일 이내에서 180일 이내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골재채취법 시행령」 등 4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을 법제처장* 또는 각 법령의 소관 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에 제출한 의견은 각 부처의 법령 담당자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규제법제혁신과
   - 전자우편: brlove1@korea.kr
   - 전화: 044-200-6845, 팩스: 044-200-6980
   * 소관 부처별 제출의견 보내실 곳
소관부처
일반우편
전화번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 과학기술정보
통신부 네트워크정책과
044-202-6425
국토교통부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044-201-3564
국토교통부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044-201-3384
해양수산부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양영토과
044-200-5357
3.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규제법제혁신과(전화 044-200-6845)로 문의해주시기 바랍
니다.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3-37호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05일
금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한국농어촌공사 홍성지사장
o 주소: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월산로 58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3.06.05.～2028.06.04.
번호
시설명
위
치
허가량(㎥/일)
하천의명칭(등급)
1
벽계간이양수장
충남홍성군광천읍매현리531
3,600
상지천(지방하천)
2
노은간이양수장
충남홍성군홍성읍산수리451-2
3,300
삽교천(지방하천)
3
내법간이양수장
충남홍성군홍성읍내법리18-14
2,200
삽교천(지방하천)
4
용산간이양수장
충남홍성군홍북읍용산리269-3
3,000
삽교천(지방하천)
5
서력간이양수장
충남홍성군홍북읍내덕리814-17
3,000
용봉천(지방하천)
6
내현간이양수장
충남홍성군구항면장양리679
2,200
오봉천(지방하천)
7
다산1간이양수장
충남홍성군갈산면신안리636-6
2,880
와룡천(지방하천)
8
행산간이양수장
충남홍성군갈산면신안리648-2
2,880
와룡천(지방하천)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3-38호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05일
금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한국농어촌공사 보은지사장
o 주소: 충북 보은군 보은읍 교사삼산길 45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o 위치: 충북 보은군 내북면 두평리 350(두평2취입보)
o 허가량: 1,225㎥/일
o 하천의 명칭 및 등급: 보청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2023.06.05.～2026.10.31.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114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0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XISO/IEEE11073-00
103
보건의료정보 ― 개인 건강 기기 통신 ― 제
00103부: 개요
확인
KSXISO/TR28380-1
보건의료정보 ― IHE의 국제표준 채택 방법 ― 
제1부: 절차
확인
KSXISO/TR17522
보건의료정보 ― 모바일/스마트 기기에서 보건의
료 응용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확인
KSXISO/TR12773-2
건강요약기록 비즈니스 요구사항 ― 제2부: 현황
조사
확인
KSXISO/TS17975
보건의료정보 ― 개인 건강 정보의 수집, 이용, 공
개에 대한 동의 원칙 및 데이터 요구사항
확인
KSXISO/IEEE11073-10
442
보건의료정보 ― 개인건강기기 통신 ― 제10442
부: 기기 특성화 ― 근력 운동 장치
확인
KSXISO/HL727951
보건의료정보 ― 공통 용어 서비스, 1판
확인
KSXISO11238
보건의료정보 ― 의약품 식별 ― 물질허가정보의 
식별 및 교환을 위한 데이터 요소 및 구조
확인
KSXISO11239
보건의료정보 ― 의약품 식별 ― 약품 제형, 표시 
단위, 투여 경로 및 포장에 대한 허가 정보의 식
별 및 교환을 위한 데이터 요소와 구조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ㅇ 5년도래 확인표준  
부칙: 2023년 06월 05일부터 시행한다. 
확인
KSXISO/TR12773-1
건강요약기록 비즈니스 요구사항 ― 제1부: 요구
사항
확인
KSXISO/IEEE11073-10
471
보건의료정보 ― 개인 건강 기기 통신 ― 제
10471부: 기기 특성화 ― 독거 생활 활동 허브
확인
KSXISO/HL727932
데이터 교환 표준 ― HL7 임상문서구조(CDA), 
릴리즈 2
확인
KSXISO22077-1
보건의료정보 ― 의료분야 파형 형식 ― 제1부: 
부호화 규칙(MFER)
확인
KSXISO22600-1
보건의료정보 ― 특권 관리 및 접근 통제 ― 제1
부: 개요 및 정책 관리
확인
KSXISO22600-2
보건의료정보 ― 특권 관리 및 접근 통제 ― 제2
부: 형식 모델
확인
KSXISO25237
보건의료정보 ― 가명화
확인
KSXISO27799
보건의료정보 ― ISO/IEC 27002 기반 보건의료 
정보보호관리
확인
KSXISO9564-2
금융 서비스 ― 개인식별번호(PIN) 관리 및 보안 
― 제2부: PIN 암호화를 위한 승인 알고리즘
1
◉일산파출소공고 제2023-1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05일
일산파출소장
   관인(공인)등록 
최초사용연월일 : 2023년 2월 17일
등  록  사  유 : 파출소 신설
□ 등록 관인
일산파출소장인
◉강원지방우정청공고제2023-79호
　  강원지방우정청 시간제우체국 시행을 위한 창구업무 취급시간 조정사항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05일
강원지방우정청장
우체국 창구업무 취급시간 조정 행정예고
1. 시행배경
   IT산업 발달로 우편물량이 감소하고 2인 이하 근무우체국이 증가하는 등 환경변화에 따라 우체국 
통·폐합이 필요하나 지역주민의 불편 최소화를 위하여 창구업무 취급시간을 조정·운영코자 함
2. 시간제우체국 창구업무 취급시간 조정 내역
총괄국
국 명
조정 전
조정 후
창구업무 취급시간
창구업무 취급시간
우편
금융
우편
금융
철원
철원근남
09:00 ~ 18:00
09:00 ~ 16:30
09:00 ~ 12:00
09:00 ~ 11:30
철원자등
09:00 ~ 18:00
09:00 ~ 16:30
14:00 ~ 18:00
14:00 ~ 16:30
태백
태백통리
09:00 ~ 18:00
09:00 ~ 16:30
09:00 ~ 12:00
09:00 ~ 11:30
태백구문소동
09:00 ~ 18:00
09:00 ~ 16:30
14:00 ~ 18:00
14:00 ~ 16:30
3. 의견제출
  동 제도시행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 주소 : 강원도 원주시 서원대로 412, 강원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2) 전화 : 033-749-2122, 팩스 0505-005-2191
3) 이메일 : minoya@korea.kr
4.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강원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033-749-21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지방우정청공고제2023-80호
　군사우편출장소 이용고객의 편의제공을 위해 추진 중인 우편출장소 창구업무 취급시간 조정에 대
한 사항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05일
강원지방우정청장
군사우편출장소 창구업무 취급시간 조정 행정예고
1. 추진 내용
ㅇ 군부대의 요청과 군사우편출장소 이용고객의 편의 제공을 위해 군사우편출장소 창구업무 취급시
간 조정 추진
2. 군사우편출장소 창구업무 취급시간 조정 내역
총괄국명
출장소명
취급업무
창구업무 취급시간
조정 전(~에서)
조정 후(~으로)
화천
제99군사우편출장소
우편업무
08:30 ~ 17:30
09:00 ~ 18:00
제104군사우편출장소
우편업무
자동화기기(ATM)
08:30 ~ 17:30
09:00 ~ 18:00
3. 의견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3. 6. 26.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  소 : (우26485) 원주시 서원대로 412
                        강원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ㅇ 전  화 : 033-749-2122 / 팩  스 : 0505-005-2191
   ㅇ 이메일 : minoya@korea.kr
      ※ 우편, 팩스, 전자우편으로 송부 후에는 의견제출을 확인하기 위하여 반드시 전화를 주시기 바
랍니다.
4.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강원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033-749
-21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117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0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고시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D8051
용접용 소모재 ― 아크 용접과 절단용 보호 가스
확인
KSBISO22
벨트 구동 ― 편평한 전동 벨트와 상응하는 풀리 ― 
치수와 편차
확인
KSBISO7043
플랜지붙이 프리베일링 토크형 6각 너트(비금속 
인서트) ― 제품등급 A 및 B
확인
KSB1008
볼트의 분할핀 구멍 및 철선 구멍
확인
KSB3285
코일 스프링 압축ㆍ인장 시험기
확인
KSBISO7412
큰 맞변거리를 가진 고장력 구조용 6각 볼트(짧은 
나사부 길이) ― 제품 등급 C ― 강도 구분 8.8 및 10.9
확인
KSBISO6704
자동 증기 트랩 ― 종류
확인
KSBISO7046-1
H형 또는 Z형의 ＋자 홈붙이 납작 접시머리 스크루
(일반 머리형) ― 제품 등급 A ― 제1부: 강도 구분 4.8의 강
확인
KSB2369
세척 밸브
확인
KSB1511
철강제 관 플랜지의 기본 치수 및 치수 허용차
확인
KSB1556
롤러 체인 축 커플링
확인
KSBISO7-2
나사 압력조임 이음쇠용 관나사 ― 2부 : 한계
게이지를 이용한 검증
확인
KSBISO10684
파스너 ― 용융 아연도금
확인
KSBISO12125
프리베일링 토크형 비금속재 삽입 플랜지 6각 너트
(미터 가는 나사) ― 제품등급 A 및 B
확인
KSBISO4161
플랜지붙이 6각 너트, 스타일 2 ― 보통 나사
확인
KSB0237
미터 사다리꼴 나사 공차 방식
확인
KSBISO3419
비합금과 합금강의 맞대기 용접식 관이음쇠
확인
KSB1552
플랜지형 플렉시블 축 커플링
확인
KSBISO898-2
나사 부품의 기계적 성질 ― 제2부: 보증하중값이 
규정된 너트 ― 보통 나사
확인
KSBISO6554
플랜지형 자동 증기 트랩 ― 면간 치수
확인
KSBISO7044
플랜지붙이 프리베일링 토크형 금속 6각 너트 ― 제품
등급 A 및 B
확인
KSBISO6948
자동 증기 트랩 ― 제품 및 성능 특성 시험
확인
KSBISO2490
테논 드라이브 또는 축방향 키홈붙이 모듈 0.5∼40, 
일체형 기어 호브 ― 공칭 치수
확인
KSBISO898-1
탄소강과 합금강으로 제작한 나사 부품의 기계적 성질
― 제1부: 볼트, 스크루 및 스터드
확인
KSBISO7414
큰 맞변거리를 가진 구조용 6각 너트, 유형 1 ― 제품
등급 B ― 강도 구분 10
확인
KSBISO7411
큰 맞변거리를 가진 고장력 구조용 6각 볼트(ISO 
888에 따른 나사부 길이) ― 제품 등급 C ― 강도 
구분 8.8 및 10.9
확인
KSBISO8751
스프링식 곧은 핀 ― 코일형, 경하중용
확인
KSBISO6552
자동 증기 트랩 ― 기술 용어
확인
KSBISO53
공업용 원통 기어 ― 표준 기준 래크 치형
확인
KSB0248
태핑 스크루의 나사부
확인
KSBISO12126
프리베일링 토크형 전 금속 플랜지 6각 너트(미터 
가는 나사) ― 제품등급 A 및 B
확인
KSBISO7413
용융 아연 도금(오버사이즈 탭) 구조용 6각 너트, 유형1 
― 제품 등급 A 및 B ― 강도 구분 5, 6 및 8
확인
KSBISO1234
분할 핀
확인
KSBISO2320
일반 토크형 강제 육각 너트 ― 기계적 성질 및 성능 특성
확인
KSBISO1834
리프팅용 짧은 링크 체인 ― 허용값의 일반 조건
확인
KSB1551
플랜지형 고정 축 커플링
확인
KSBISO7040
프리베일링 토크형 6각 너트(비금속인서트) 유형 1 
― 강도 구분 5, 8 및 10
확인
KSB1409
리프 체인
확인
KSBISO54
공업용 원통기어 ― 모듈
확인
KSBISO7842
자동 증기 트랩 ― 방출 용량의 계산 ― 시험방법
확인
KSBISO8750
스프링식 곧은 핀 ― 코일형, 표준하중용
확인
KSBISO16047
파스너 ― 토크/조임 시험방법
확인
KSB1426
강제 관 플랜지 통칙
확인
KSBISO2341
머리 있는 클레비스 핀
확인
KSBISO8748
스프링식 곧은 핀 ― 코일형, 중하중용
확인
KSBISO15973
둥근머리 블라인드 리벳
확인
KSB1538
주철 1 MPa Y형 증기 여과기
확인
KSBISO7042
프리베일링 토크형 금속 6각 너트, 유형 2 ― 강도 
등급 5, 8, 10 및 12
확인
KSB1417
기어의 이 접촉자국
확인
KSB0249
나사의 유효 단면적 및 자리면의 부하 면적
확인
KSBISO7041
프리베일링 토크형 6각 너트(비금속인서트),유형 ― 
강도 등급 9 및 12
확인
KSB1537
냉매용 플레어 및 경납땜 관이음쇠
확인
KSB1563
방진 스프링 마운트
확인
KSB0219
미터 사다리꼴 나사 허용 한계 치수 및 공차
확인
KSB1501
철강제 관 플랜지의 압력 단계
확인
KSBISO7416
고장력 구조용 볼트 체결을 위한 경화 및 템퍼링 
처리 모따기한 둥근 와셔
확인
KSBISO2339
비경화 테이퍼 핀
확인
KSB2006
원통형 축의 각형 스플라인
확인
KSB1557
그리드형 플렉시블 축이음
확인
KSB0102
기어 용어 ― 제1부: 기하학적 정의
확인
KSB6232
체인 블록
확인
KSBISO15974
접시머리 블라인드 리벳
확인
KSB1416
원통 웜 기어의 치수
확인
KSB1418
마스터 원통 기어
확인
KSBISO7046-2
＋자 홈붙이 납작 접시머리 스크루 (일반 머리형) ― 제품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ㅇ 5년도래 확인표준 
부칙: 2023년 06월 05일부터 시행한다.
등급 A ― 제2부: 강도 구분 8.8의 강, 스테인리스강 및 비철금속
확인
KSB3239
토션 바 스프링
확인
KSBISO7415
고장력 구조용 볼트 체결을 위한 경화 및 템퍼링 
처리 둥근 와셔
확인
KSB6402
증기 트랩
확인
KSB1319
지그 및 부착구용 위치 결정핀
확인
KSB1407
전동용 롤러 체인
확인
KSBISO7005-3
금속 플랜지 ― 제3부: 동합금 및 복합 플랜지
확인
KSB1014
나비 너트
확인
KSB1044
프리베일링 토크형(비금속재 삽입) 강제 6각 너트
확인
KSBISO7005-2
금속 플랜지 ― 제2부：주철제 플랜지
확인
KSB6380
액압용 호스 이음관 관이음 쇠붙이 및 부속 쇠붙이
확인
KSBISO8579-1
기어 장치의 인수 코드 ― 제1부: 공기전파음에 대한 
시험 코드
확인
KSB0053
기어 기호 ― 기하학적 데이터의 기호
◉문화재청공고제2023-239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6조에 따라 국
가무형문화재 ‘악기장’ 보유자 인정 사항을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다음과 같이 예고합
니다.
2023년 06월 05일
문화재청장
국가무형문화재 악기장 보유자 인정 예고
1. 공 고 명 : 국가무형문화재 ‘악기장’ 보유자 인정 예고
2. 예고내용
문화재명
구분
성명
기·예능
주소
악기장
(樂器匠)
보유자
인정
고수환(高壽煥)
현악기 제작
전라북도 전주시
조준석(曺準錫)
현악기 제작
충청북도 영동군
표태선(表泰先)
현악기 제작
대전광역시 중구
3.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4. 예고사유
ㅇ 고수환, 조준석, 표태선은 악기장 종목에 대한 전승능력, 전승환경, 전수활동 기여도 등이 탁월하
여 국가무형문화재 악기장(현악기 제작) 보유자로 인정 예고함
5.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의 제출처로 의견
을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 ‘문화재 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
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ㅇ 전화번호 : 042-481-4964∼5  / ㅇ 전송번호 : 042-481-4979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ㅇ E-mail   : tn2077@korea.kr
◉교육부공고제2023-224호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05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5조는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치과대학, 수의과대학, 약학대학 학사학
위과정의 수업연한을 6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대학 현장에서는 위 “대학”을 행정·조직 운영상의 
단과대학으로 이해하여, 해당 단과대학 내에 4년제 학위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없는 것으로 오인하는 
등 혼란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수업연한이 6년인 경우를 명확하게 할 필요 있음
  ‘전문성을 갖춘 우수한 보건‧의료인력의 양성’을 위해 수업연한을 정한 해당 조항의 취지를 고려
하면서, 대학이 법령에서 정한 보건·의료인력 양성과 관계되지 않는 학사학위과정은 수업연한 6년 
미만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당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이에 기존의 수업연한 6년인 “대학”을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사를 양성하는 학사학
위과정으로 명확히 하고, 해당 인력의 양성과 관련 없는 학위과정을 운영하는 학과를 같은 단과대학 
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법령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및 제2항의 수업연한 6년의 학사학위 과정은 ｢의료법｣ 제2조
제2항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와 ｢약사법｣ 제2조의 약사 및 ｢수의사법｣ 제2조의 수의사 양성을 위
한 모집단위로 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대학규제혁신총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대학규제혁신총괄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687
    - 이메일 : khwan87@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대
학규제혁신총괄과(전화 : 044-203-6916, 69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지방우정청공고제2023-78호
　우정사업본부 우체국 창구망 재정비에 따른 통ㆍ폐합 사항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05일
강원지방우정청장
우체국 창구망 재정비에 따른 통폐합 행정예고
1. 추진 내용
ㅇ IT 등 대체통신 발달로 우편물량의 지속적인 감소, 운영비용 증가에 따라 우편 경영수지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지속 가능한 우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경영합리화 일환으로 창구망 통․폐합
추진
ㅇ 우체국 창구망 운영방법 변경(취급국 전환)을 통한 재정비로 한정된 재원과 인력의 한계를 극복
하여 소외지역 없이 보편적 우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2. 우체국 창구망 재정비 내역
  ㅇ 통ㆍ폐합 대상 우체국
국명
(총괄국명)
관서
등급
사유
위  치
취급
업무
우편용국기호
날짜도장
명칭
한글
폐국일자
[업무종료일]
금융용국기호
영문
업무이관국
영월무릉도원
(영월)
6급
창구망
통·폐합
(폐국)
영월군 
무릉도원면
중방길 
58
우편
금융
21385
영월무릉도원
’23.9.4.(월)
[’23.9.1.(금)]
201731
YW.MUREUNGDOWON
영월
횡성갑천
(횡성
6급
창구망
통·폐합
(폐국)
횡성군 
갑천면 
청정로
매일3길5
우편
금융
20584
횡성갑천
’23.9.4.(월)
[’23.9.1.(금)]
200634
HS.KAPCHON
횡성
3. 의견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3. 6. 28.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  소 : (우26485) 원주시 서원대로 412
                        강원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ㅇ 전  화 : 033-749-2122 / 팩  스 : 0505-005-2191
   ㅇ 이메일 : minoya@korea.kr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661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5조제2항에 의한 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이 있어 같은 조제4항
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774호의 보호기간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
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06월 05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신청(2567)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한국건설기술연구원(김병석), ②금호건설(주)(서재환),
                               ③청진건설(주)(윤여흥)
     나. 전화번호 : ①031-910-0609 ②02-6303-0974 ③032-431-2051
2. 지정번호 : 신기술 제776호
3. 명칭 : 신형식 슬립폼 시스템을 이용한 콘크리트 타워, 주탑, 교각 구조물의 변단면 슬립폼 공법
4. 신기술의 내용
     <분야>
     토목 > 교량 > 가설시설물
     <기술의 요지>
     본 기술은 콘크리트 타워, 주탑, 교각 구조물의 변단면 슬립폼 시공시 필요한 신형식 변단면 슬립
     폼 시스템의 설계, 해석 기술과 BIM기반 디지털 가상 시공 시뮬레이션, 경량 GFRP 모듈형 패널,
     GPS 및 정밀센서를 이용한 콘크리트 고주탑 시공정밀도 및 형상관리 시스템, 표면파 측정 시스템
     을 이용한 콘크리트 초기 양생 강도 판단 기법, 무선 전동식 스핀들 시스템 등을 포함한 변단면 슬
     립폼 공법이다.
     <범위>
     BIM을 이용한 설계 및 제작, GFRP 거푸집, 초음파 이용 슬립폼 최적기 상승시스템, 전동스핀들,
     GPS와 정밀센서를 활용한 시공정밀도 및 형상관리시스템 등을 구비한 신형식 슬립폼시스템과 이
     를 이용한 콘크리트 타워, 주탑, 교각 구조물을 시공하는 변단면 슬립폼 공법
5. 보호기간 : 2015.09.22.. ~ 2023.09.21.(8년)
6.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5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23-660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
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2023년 06월 05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2565)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삼림엔지니어링(최현) ②탄탄안전㈜(이강선)
  나. 전화번호 : ①02-403-0951 ②041-355-1024
2. 명칭 : Wireless-Portable 시스템을 이용한 콘크리트궤도 탄성패드 성능평가 기술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철도 > 철도유지.보수.보강
  <기술의 내용>
  신청기술은 철도운영기관에서 열차운행 차단시간 동안 다수의 측점에서 콘크리트궤도 탄성패드의 
구조 및 내구성능을 시험 및 평가할 수 있는 무선 궤도시험장비와 시험장비의 운용 및 데이터 분
석을 위한 소프트웨어로 구성되어 궤도유지관리를 위한 빅데이터를 제공하는 기술이다.
  <범위>
  이동식 대차에 구축된 하중 인가 장치와 변위측정기를 이용하여 레일 위를 이동하며 다수의 측점
에서 콘크리트궤도 탄성패드의 성능을 시험할 수 있는 무선 궤도시험장비와 시험장비를 운용하고 
측정데이터의 전처리 및 후처리 과정을 포함한 분석 및 평가가 가능한 소프트웨어로 구성된 콘크
리트궤도 탄성패드 성능평가 기술이다.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8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울진해양경찰서공고제2023-3호
　해양경찰청 울진해양경찰서 P-123정 편제발령에 따라 2023년 5월 24일 부로 직인 및 전자이미
지관인(P-123정장 직인 및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 특수관인)을 신규등록 하였으므로 '행정 효율
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6조(등록), 제39조(공고)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5일
울진해양경찰서장
관인 등록
□ 관인등록
○ 최초 사용 연월일: 2023년 5월 18일
울진해양경찰서P-123정장의인
울진해양경찰서P-123정장의인
(전자이미지관인)
울진해양경찰서P-123정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울진해양경찰서P-123정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전자이미지관인)
◉경인지방우정청공고제2023-188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우체국창구업무 위탁계
획 및 위탁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02일
경인지방우정청장
우체국창구업무 위탁계획 및 위탁대상자 모집 공고
1. 설치 예정지역 
구분
설치예정 지역
설치수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전화번호
재선정
(재공고)
용인시 포곡읍
1
용인우체국 지원과
031-330-2836
이천시 증포동
1
이천우체국 지원과
031-8011-9136
군포시 대야미동
1
군포우체국 지원과
031-396-7652
2. 위탁대상 업무
  가.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나. 우편물 접수
    ※ 수탁자로 선정되어 우편취급국을 운영할 경우 우체국보험 모집 및 유지관리업무 수행 가능
   
3. 신청자격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해당자
   [붙임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참조
4. 시설기준 등 수용사항
  가. 설치 예정지역 기준설정
설치 지역
행정구역
설치 예정지역 기준설정
용인시 포곡읍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경기도 용인시 포곡읍 석성로 1149
(현 우편취급국) 반경 200m 이내
이천시 증포동
이천시 증포동
경기도 이천시 이섭대천로 1328
(현 우편취급국) 반경 200m 이내
군포시 대야미동
군포시 대야미동
경기도 군포시 대야1로 11번길 4
(현 우편취급국) 반경 200m 이내
  나. 공고된 설치 예정지역에 장소를 확보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신청
  다. 설치예정 장소의 사무실은 전용면적 기준 25㎡이상, 1층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지하1층, 지상3층(승강기 설치 필)까지 가능
5. 창구환경 시설
  o [붙임6]의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부합하여야 함
   
6. 신청서 교부
  가. 기    간 : 2023. 6. 2.(금) ~  6. 21.(수) 09:00 ~ 18:00(토·일요일 제외)
  나. 교부장소
    - 관할우체국 지원과(제1항 참조) 직접 교부
    - 경인지방우정청 홈페이지(www.koreapost.go.kr/gi) 소식 - 일반공고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 
가능
    
7. 신청서 접수
  가. 기    간 : 2023. 6. 19.(월) ~ 6. 21.(수) 09:00 ~ 18:00
  나. 장    소 : 관할우체국 지원과(제1항 참조) 직접 접수
  다. 제출서류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서류
     - 반드시 공고일 이후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함
     - 수탁자로 신규 임차 예정인 경우 건물주가 신청인에게 해당 면적의 임대를 예정하는 “임대예정 
사실확인서”(임의서식, 건물주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본인서명), 인감증명서(본인서명 사실
확인서)) 또는 “가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제출(수탁자로 선정 후 임대차계약서 제출 필요)
     - 단, “임대예정 사실확인서” 또는 “가계약서” 제출 후 최종수탁자로 선정된 자는 선정 결과 
공고일로부터 14일(토, 공휴일 포함) 이내에 “임대차계약서(최종)”를 추가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시 수탁자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o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붙임1], 자기소개서 및 운영계획서[붙임3], 신원보증서[붙임4], 개인
정보수집이용·동의서[붙임7],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붙임8]를 위 ‘6.신청서 교부 및 접
수’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함.
8. 위탁대상자 선정 및 계약
  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신청자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7조의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에 적합한 경우 경인지방우정청 우체국
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나. 1개의 위탁지역(설치예정지역)에 대하여 신청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5순위 신청자까지만 업무
수행능력 평가를 실시한다.
  다.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에 따라 위치적여건, 사무실요건, 업무수행능력을 종합평가하여 합산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위탁대상자로 선정한다.
라.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의 위치적여건과 사무실요건의 평가 세부항목 중 1개항목이라도 0점
으로 평가되거나 위치적여건과 사무실요건의 합산점수가 40점 미만인 경우, 업무수행능력 평가 
결과 부적격자로 평가되거나 업무수행능력 평가결과 총점 60점을 미달한 경우에는 위탁대상자로 
선정하지 아니한다.
  마.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선정된 자의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불일치함이 판명되거나, 공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바. 선정결과는 경인지방우정청, 총괄우체국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2023.  7. 5.(수) 공고(예정)한다.
  사. 선정된 자는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의거 붙임6 「우편취급국 시
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따라 시설 및 창구환경을 설치하여야 한다.
  아. 선정된 자는 경인지방우정청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위탁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
   
9. 기  타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수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무실 임대료 등 경제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탁 신청할 때에는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세한 내용은 경인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 031-8014-3112) 또는 신청서 교부, 
접수처 용인우체국 지원과(☎ 031-330-2836), 이천우체국 지원과(☎ 031-8011-9136), 군
포우체국 지원과(☎ 031-396-76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관련서류 포함하여 제출) 1부
      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1부
      3. 자기소개서, 우편취급국 운영계획서 양식(관련 서류 포함하여 제출)  1부
      4. 신원보증서 양식 1부
      5.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기준 1부
      6.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 1부.
      7.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1부.
      8.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1부.  끝.
◉소방청공고 제2023-97호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05일
              소방청장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구조활동 중 생활안전활동을 따로 분류하고 있으나, 활동상황의          기록관리는 구조활동기록지로
통합 운영되고 있어, 구조활동과 생활안전활동의 기록관리를 명확히 구분 필요
나. 구조ㆍ생활안전활동정보시스템 구축에 따라 관계 법령 서식 정비


2. 주요내용
가. 생활안전활동 기록관리 근거 마련(안 제8조의5)
나. 생활안전활동 기록지 신설(안 별지 제3호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소방청 구조과
  - 전자우편 : kikyse1019@korea.kr
  - 팩스 : (044) 205 - 898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구조과(전화 (044) 205 - 7620, 팩스 (044) 205 -
89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고시제2023-239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귀화)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05일
법무부장관
국적취득(귀화)
성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윤정환
1969.**.**
남성
중국
경상북도 안동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윤예림
윤예림
2013.**.**
여성
중국
경상북도 안동시 ****
국적법 제08조
윤정환의 
수반취득
최옥화
1970.**.**
여성
중국
경기도 양주시 ****
국적법 제05조
심이리나
1984.**.**
여성
우즈베키스탄
경기도 고양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