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제2조
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
(이하 “구조된 승선자”라 
합니다)이 미성년자인 경우
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제
1항제2호에 따른 기본증명
서 1부
(3)
「4ㆍ16세월호참사 피
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별지 제3
호서식의 신청인대표자 선
정서(신청인대표자를 선정
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4)
「4ㆍ16세월호참사 피
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별지 제4
호서식의 위임장(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5) 위로지원금 지급신청인
과 희생자의 관계, 피해의 
정도,
실제 양육한 사정,
부양의무의 이행 여부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위로
지원금 지급신청인이 심의
위원회에 위로지원금 지급
신청인과 희생자와의 관계,
피해의 정도, 실제 양육한 
사정, 부양의무의 이행 여
부 등을 고려하여 위로지원
금을 지급할 것을 요청하려
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등을 위한 특별법」제2조
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
(이하 “구조된 승선자”라 
합니다)이 미성년자인 경우
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
에 관한 법률」제15조제1
항제2호에 따른 기본증명서 
1부
(3)
「4ㆍ16세월호참사 피
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별지 제3
호서식의 신청인대표자 선
정서(신청인대표자를 선정
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4)
「4ㆍ16세월호참사 피
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별지 제4
호서식의 
위임장(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5) 위로지원금 지급신청인
과 희생자의 관계, 피해의 
정도, 실제 양육한 사정, 부
양의무의 이행 여부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위로
지원금 지급신청인이 심의
위원회에 위로지원금 지급
신청인과 희생자와의 관계,
피해의 정도, 실제 양육한 
사정, 부양의무의 이행 여
부 등을 고려하여 위로지원
금을 지급할 것을 요청하려
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본인정보 제공요구 서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특허청 : 2종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430000-0046
(특허청)
출원인변경 신
고
구비서류<본인정보 제공요구>
-
<본인정보 제공요구>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입양관계증명서(상세)
- 기본증명서(상세)
1430000-0002
(특허청)
이전등록
구비서류<민원인제출서류>
-특허권·실용신안권의 전부
(일부)이전 또는 상
표권·디자인권의 분할
- (1) 권리이전등록신청서
- (2)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예, 양도증(일반양도),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인경우), 법인등기부등본
(합병인경우))
- (3) 제3자의 허가·인가·동
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 
그 증명서류
- (4) 위임의 경우 그 대리
권을 증명하는 서류
- (5) 신청인의 인감증명서(6
개월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하며 인감제도가 없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증명서)
- (6)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 (7) 외국인등록사실증명,단
체표장등록출원(단체표장권)
이전허가신청
- (1) 단체표장등록출원(단체
표장권)이전허가신청서
- (2) 법인의 합병을 증명하는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제외)
- (3)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의정관
- (4) 위임의 경우 그 대리
권을 증명하는 서류 
<민원인제출서류>
-특허권·실용신안권의 전부
(일부)이전 또는 상표권
·디자인권의 분할
(1)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
류(예, 양도증(일반양도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
서(사망인경우), 법인
등기부등본(합병인경우))
(2) 제3자의 허가·인가·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
우 그 증명서류
(3) 위임의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4) 신청인의 인감증명서(6개
월이내에 발급된 것이
어야 하며 인감제도가 없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이
에 준하는 증명서)
(5)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6) 외국인등록사실증명,단체
표장등록출원(단체표
장권) 이전허가신청
(1) 법인의 합병을 증명하는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제외)
(2)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의 
정관
(3) 위임의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본인정보 제공요구>
-
<본인정보 제공요구>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입양관계증명서(상세)
- 기본증명서(상세)
<공무원확인서류>
<공무원확인서류>
- 대검찰청 : 37종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주민등록등초본 또는 법인
등기부등본,본인서명사실확인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사망인경우)
-주민등록등초본 또는 법인
등기부등본,본인서명사
실확인서,외국인등록사실증명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280000-00001
(대검찰청)
고소(고발)장 접
수증명
구비서류<대리인 구비서류>
-법정대리인 : 가족관계등
록부 
1부(사건관계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행정
정보 공동이용 확인가능
시 제출 생략)
-일반대리인 :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위
임장, 위임인 신분증 사
본 또는 인감증명서), 대
리인 신분증,
변호인의 
경우 변호인선임서,
사
무원 신분증
<대리인 구비서류>
-법정대리인 : 가족관계등록
부 1부(사건관계인이 미성
년자인 경우, 행정정보 공
동이용 확인가능시 제출 생
략)
-일반대리인 : 대리권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위임장,
위임인 신분증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
증, 변호인의 경우 변호인
선임서, 사무원 신분증
<본인정보 제공요구 서류>
※ 신설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280000-00003
(대검찰청)
불기소이유 고
지청구
구비서류<대리인 구비서류>
-법정대리인 : 가족관계등
록부 
1부(사건관계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행정
정보 공동이용 확인가능
시 제출 생략)
-일반대리인 :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위
임장, 위임인 신분증 사
본 또는 인감증명서), 대
리인 신분증,
변호인의 
경우 변호인선임서,
사
무원 신분증
<대리인 구비서류>
-법정대리인 : 가족관계등록
부 1부(사건관계인이 미성
년자인 경우, 행정정보 공
동이용 확인가능시 제출 생
략)
-일반대리인 : 대리권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위임장,
위임인 신분증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
증, 변호인의 경우 변호인
선임서, 사무원 신분증
<본인정보 제공요구 서류>
※ 신설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280000-00004
(대검찰청)
사건 처분결과
증명
구비서류<대리인 구비서류>
-법정대리인 : 가족관계등
록부 
1부(사건관계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행정
정보 공동이용 확인가능
시 제출 생략)
<대리인 구비서류>
-법정대리인 : 가족관계등록
부 1부(사건관계인이 미성
년자인 경우, 행정정보 공
동이용 확인가능시 제출 생
략)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일반대리인 :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위
임장, 위임인 신분증 사
본 또는 인감증명서), 대
리인 신분증,
변호인의 
경우 변호인선임서,
사
무원 신분증
-일반대리인 : 대리권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위임장,
위임인 신분증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
증, 변호인의 경우 변호인
선임서, 사무원 신분증
<본인정보 제공요구 서류>
※ 신설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280000-00005
(대검찰청)
항고장 접수증
명
구비서류<대리인 구비서류>
-법정대리인 : 가족관계등
록부 
1부(사건관계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행정
정보 공동이용 확인가능
시 제출 생략)
-일반대리인 :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위
임장, 위임인 신분증 사
본 또는 인감증명서), 대
리인 신분증,
변호인의 
경우 변호인선임서,
사
무원 신분증
<대리인 구비서류>
-법정대리인 : 가족관계등록
부 1부(사건관계인이 미성
년자인 경우, 행정정보 공
동이용 확인가능시 제출 생
략)
-일반대리인 : 대리권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위임장,
위임인 신분증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
증, 변호인의 경우 변호인
선임서, 사무원 신분증
<본인정보 제공요구 서류>
※ 신설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280000-0006
(대검찰청)
재항고장 접수
증명
구비서류<대리인 구비서류>
-법정대리인 : 가족관계등
록부 
1부(사건관계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행정
정보 공동이용 확인가능
시 제출 생략)
-일반대리인 :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위
임장, 위임인 신분증 사
본 또는 인감증명서), 대
리인 신분증,
변호인의 
경우 변호인선임서,
사
무원 신분증
<대리인 구비서류>
-법정대리인 : 가족관계등록
부 1부(사건관계인이 미성
년자인 경우, 행정정보 공
동이용 확인가능시 제출 생
략)
-일반대리인 : 대리권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위임장,
위임인 신분증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
증, 변호인의 경우 변호인
선임서, 사무원 신분증
<본인정보 제공요구 서류>
※ 신설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280000-0007
(대검찰청)
항고 기각증명
구비서류<대리인 구비서류>
-법정대리인 : 가족관계등
록부 
1부(사건관계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행정
정보 공동이용 확인가능
시 제출 생략)
<대리인 구비서류>
-법정대리인 : 가족관계등록
부 1부(사건관계인이 미성
년자인 경우, 행정정보 공
동이용 확인가능시 제출 생
략)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일반대리인 :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위
임장, 위임인 신분증 사
본 또는 인감증명서), 대
리인 신분증,
변호인의 
경우 변호인선임서,
사
무원 신분증
-일반대리인 : 대리권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위임장,
위임인 신분증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
증, 변호인의 경우 변호인
선임서, 사무원 신분증
<본인정보 제공요구 서류>
※ 신설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280000-0008
(대검찰청)
재항고 기각증
명
구비서류<대리인 구비서류>
-법정대리인 : 가족관계등
록부 
1부(사건관계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행정
정보 공동이용 확인가능
시 제출 생략)
-일반대리인 :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위
임장, 위임인 신분증 사
본 또는 인감증명서), 대
리인 신분증,
변호인의 
경우 변호인선임서,
사
무원 신분증
<대리인 구비서류>
-법정대리인 : 가족관계등록
부 1부(사건관계인이 미성
년자인 경우, 행정정보 공
동이용 확인가능시 제출 생
략)
-일반대리인 : 대리권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위임장,
위임인 신분증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
증, 변호인의 경우 변호인
선임서, 사무원 신분증
<본인정보 제공요구 서류>
※ 신설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280000-0009
(대검찰청)
항고기각이유 
고지청구
구비서류<대리인 구비서류>
-법정대리인 : 가족관계등
록부 
1부(사건관계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행정
정보 공동이용 확인가능
시 제출 생략)
-일반대리인 :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위
임장, 위임인 신분증 사
본 또는 인감증명서), 대
리인 신분증,
변호인의 
경우 변호인선임서,
사
무원 신분증
<대리인 구비서류>
-법정대리인 : 가족관계등록
부 1부(사건관계인이 미성
년자인 경우, 행정정보 공
동이용 확인가능시 제출 생
략)
-일반대리인 : 대리권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위임장,
위임인 신분증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
증, 변호인의 경우 변호인
선임서, 사무원 신분증
<본인정보 제공요구 서류>
※ 신설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280000-0010
(대검찰청)
재항고기각이유 
고지청구
구비서류<대리인 구비서류>
-법정대리인 : 가족관계등
록부 
1부(사건관계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행정
정보 공동이용 확인가능
<대리인 구비서류>
-법정대리인 : 가족관계등록
부 1부(사건관계인이 미성
년자인 경우, 행정정보 공
동이용 확인가능시 제출 생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시 제출 생략)
-일반대리인 :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위
임장, 위임인 신분증 사
본 또는 인감증명서), 대
리인 신분증,
변호인의 
경우 변호인선임서,
사
무원 신분증
략)
-일반대리인 : 대리권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위임장,
위임인 신분증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
증, 변호인의 경우 변호인
선임서, 사무원 신분증
<본인정보 제공요구 서류>
※ 신설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280000-0011
(대검찰청)
벌과금등 납부
증명
구비서류<대리인 구비서류>
-법정대리인 : 가족관계등
록부 
1부(사건관계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행정
정보 공동이용 확인가능
시 제출 생략)
-일반대리인 :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부(위임장 또는 변호인
선임서),
위임인 신분증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 1
부,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 구비서류>
-법정대리인 : 가족관계등록
부 1부(사건관계인이 미성
년자인 경우, 행정정보 공
동이용 확인가능시 제출 생
략)
-일반대리인 : 대리권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1부(위임
장 또는 변호인선임서), 위
임인 신분증 사본 또는 인
감증명서 1부, 대리인 신분
증
<본인정보 제공요구 서류>
※ 신설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280000-0012
(대검찰청)
가납금(보관금)
환급청구
구비서류<대리인 구비서류>
-법정대리인 : 가족관계등
록부 
1부(사건관계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행정
정보 공동이용 확인가능
시 제출 생략)
-일반대리인 :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부(위임장 또는 변호인
선임서),
위임인 신분증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 1
부,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 구비서류>
-법정대리인 : 가족관계등록
부 1부(사건관계인이 미성
년자인 경우, 행정정보 공
동이용 확인가능시 제출 생
략)
-일반대리인 : 대리권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1부(위임
장 또는 변호인선임서), 위
임인 신분증 사본 또는 인
감증명서 1부, 대리인 신분
증
<본인정보 제공요구 서류>
※ 신설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280000-0013
(대검찰청)
재판서 등(초)본 
교부 청구
구비서류<대리인 구비서류>
-법정대리인 : 가족관계등
록부 
1부(사건관계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행정
정보 공동이용 확인가능
시 제출 생략)
<대리인 구비서류>
-법정대리인 : 가족관계등록
부 1부(사건관계인이 미성
년자인 경우, 행정정보 공
동이용 확인가능시 제출 생
략)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일반대리인 :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부(위임장 또는 변호인
선임서),
위임인 신분증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 1
부, 대리인 신분증
-일반대리인 : 대리권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1부(위임
장 또는 변호인선임서), 위
임인 신분증 사본 또는 인
감증명서 1부, 대리인 신분
증
<본인정보 제공요구 서류>
※ 신설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280000-0014
(대검찰청)
보석보증금 환
부청구
구비서류<대리인 구비서류>
-법정대리인 : 가족관계등
록부 
1부(사건관계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행정
정보 공동이용 확인가능
시 제출 생략),
대리인 
직접 수령 시 대리인 명
의 통장 사본
-일반대리인 :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부(위임장 또는 변호인
선임서),
위임인 신분증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 1
부,
대리인 신분증 및 
대리인 직접 수령 시 대
리인 명의 통장 사본 1
부
<대리인 구비서류>
-법정대리인 : 가족관계등록
부 1부(사건관계인이 미성
년자인 경우, 행정정보 공
동이용 확인가능시 제출 생
략), 대리인 직접 수령 시 
대리인 명의 통장 사본
-일반대리인 : 대리권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1부(위임
장 또는 변호인선임서), 위
임인 신분증 사본 또는 인
감증명서 1부, 대리인 신분
증 및 대리인 직접 수령 시 
대리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본인정보 제공요구 서류>
※ 신설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280000-0015
(대검찰청)
형사재판 확정
증명
구비서류<대리인 구비서류>
-법정대리인 : 가족관계등
록부 
1부(사건관계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행정
정보 공동이용 확인가능
시 제출 생략)
-일반대리인 :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부(위임장 또는 변호인
선임서),
위임인 신분증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 1
부,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 구비서류>
-법정대리인 : 가족관계등록
부 1부(사건관계인이 미성
년자인 경우, 행정정보 공
동이용 확인가능시 제출 생
략)
-일반대리인 : 대리권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1부(위임
장 또는 변호인선임서), 위
임인 신분증 사본 또는 인
감증명서 1부, 대리인 신분
증
<본인정보 제공요구 서류>
※ 신설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280000-0019
(대검찰청)
압수증명
구비서류<대리인 구비서류>
-법정대리인 : 가족관계등
록부 
1부(사건관계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행정
정보 공동이용 확인가능
시 제출 생략)
<대리인 구비서류>
-법정대리인 : 가족관계등록
부 1부(사건관계인이 미성
년자인 경우, 행정정보 공
동이용 확인가능시 제출 생
략)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일반대리인 :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부(위임장 또는 변호인
선임서),
위임인 신분증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 1
부, 대리인 신분증
-일반대리인 : 대리권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1부(위임
장 또는 변호인선임서), 위
임인 신분증 사본 또는 인
감증명서 1부, 대리인 신분
증
<본인정보 제공요구 서류>
※ 신설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280000-0021
(대검찰청)
진정(내사)사건 
처분결과증명
구비서류<대리인 구비서류>
-법정대리인 : 가족관계등
록부 
1부(사건관계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행정
정보 공동이용 확인가능
시 제출 생략)
-일반대리인 :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부(위임장 또는 변호인
선임서),
위임인 신분증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 1
부,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 구비서류>
-법정대리인 : 가족관계등록
부 1부(사건관계인이 미성
년자인 경우, 행정정보 공
동이용 확인가능시 제출 생
략)
-일반대리인 : 대리권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1부(위임
장 또는 변호인선임서), 위
임인 신분증 사본 또는 인
감증명서 1부, 대리인 신분
증
<본인정보 제공요구 서류>
※ 신설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280000-0022
(대검찰청)
재정신청서 접
수증명
구비서류<대리인 구비서류>
-법정대리인 : 가족관계등
록부 
1부(사건관계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행정
정보 공동이용 확인가능
시 제출 생략)
-일반대리인 :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부(위임장 또는 변호인
선임서),
위임인 신분증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 1
부,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 구비서류>
-법정대리인 : 가족관계등록
부 1부(사건관계인이 미성
년자인 경우, 행정정보 공
동이용 확인가능시 제출 생
략)
-일반대리인 : 대리권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1부(위임
장 또는 변호인선임서), 위
임인 신분증 사본 또는 인
감증명서 1부, 대리인 신분
증
<본인정보 제공요구 서류>
※ 신설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280000-0024
(대검찰청)
사건기록 열람
(등사)신청
구비서류<대리인 구비서류>
-법정대리인 : 가족관계등
록부 
1부(사건관계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행정
정보 공동이용 확인가능
시 제출 생략)
<대리인 구비서류>
-법정대리인 : 가족관계등록
부 1부(사건관계인이 미성
년자인 경우, 행정정보 공
동이용 확인가능시 제출 생
략)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일반대리인 :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부(위임장 또는 변호인
선임서),
위임인 신분증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 1
부, 대리인 신분증
-일반대리인 : 대리권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1부(위임
장 또는 변호인선임서), 위
임인 신분증 사본 또는 인
감증명서 1부, 대리인 신분
증
<본인정보 제공요구 서류>
※ 신설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280000-0027
(대검찰청)
지명수배 해제
신청
구비서류<대리인 구비서류>
-법정대리인 : 가족관계등
록부 
1부(사건관계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행정
정보 공동이용 확인가능
시 제출 생략)
-일반대리인 :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부(위임장 또는 변호인
선임서),
위임인 신분증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 1
부,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 구비서류>
-법정대리인 : 가족관계등록
부 1부(사건관계인이 미성
년자인 경우, 행정정보 공
동이용 확인가능시 제출 생
략)
-일반대리인 : 대리권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1부(위임
장 또는 변호인선임서), 위
임인 신분증 사본 또는 인
감증명서 1부, 대리인 신분
증
<본인정보 제공요구 서류>
※ 신설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280000-0028
(대검찰청)
수색증명
구비서류<대리인 구비서류>
-법정대리인 : 가족관계등
록부 
1부(사건관계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행정
정보 공동이용 확인가능
시 제출 생략)
-일반대리인 :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부(위임장 또는 변호인
선임서),
위임인 신분증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 1
부,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 구비서류>
-법정대리인 : 가족관계등록
부 1부(사건관계인이 미성
년자인 경우, 행정정보 공
동이용 확인가능시 제출 생
략)
-일반대리인 : 대리권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1부(위임
장 또는 변호인선임서), 위
임인 신분증 사본 또는 인
감증명서 1부, 대리인 신분
증
<본인정보 제공요구 서류>
※ 신설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280000-0029
(대검찰청)
벌과금등 분할
납부(납부연기)
신청
구비서류<대리인 구비서류>
-법정대리인 : 가족관계등
록부 
1부(사건관계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행정
정보 공동이용 확인가능
시 제출 생략)
<대리인 구비서류>
-법정대리인 : 가족관계등록
부 1부(사건관계인이 미성
년자인 경우, 행정정보 공
동이용 확인가능시 제출 생
략)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일반대리인 :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부(위임장 또는 변호인
선임서),
위임인 신분증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 1
부, 대리인 신분증
-일반대리인 : 대리권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1부(위임
장 또는 변호인선임서), 위
임인 신분증 사본 또는 인
감증명서 1부, 대리인 신분
증
<본인정보 제공요구 서류>
※ 신설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280000-0030
(대검찰청)
기소(참고인)중
지사건 재기신
청
구비서류<대리인 구비서류>
-법정대리인 : 가족관계등
록부 
1부(사건관계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행정
정보 공동이용 확인가능
시 제출 생략)
-일반대리인 :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부(위임장 또는 변호인
선임서),
위임인 신분증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 1
부,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 구비서류>
-법정대리인 : 가족관계등록
부 1부(사건관계인이 미성
년자인 경우, 행정정보 공
동이용 확인가능시 제출 생
략)
-일반대리인 : 대리권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1부(위임
장 또는 변호인선임서), 위
임인 신분증 사본 또는 인
감증명서 1부, 대리인 신분
증
<본인정보 제공요구 서류>
※ 신설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280000-0031
(대검찰청)
기소(참고인)중
지사건 재기사
실 증명
구비서류<대리인 구비서류>
-법정대리인 : 가족관계등
록부 
1부(사건관계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행정
정보 공동이용 확인가능
시 제출 생략)
-일반대리인 :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부(위임장 또는 변호인
선임서),
위임인 신분증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 1
부,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 구비서류>
-법정대리인 : 가족관계등록
부 1부(사건관계인이 미성
년자인 경우, 행정정보 공
동이용 확인가능시 제출 생
략)
-일반대리인 : 대리권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1부(위임
장 또는 변호인선임서), 위
임인 신분증 사본 또는 인
감증명서 1부, 대리인 신분
증
<본인정보 제공요구 서류>
※ 신설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280000-0032
(대검찰청)
출국금지 해제
신청
구비서류<대리인 구비서류>
-법정대리인 : 가족관계등
록부 
1부(사건관계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행정
정보 공동이용 확인가능
시 제출 생략)
<대리인 구비서류>
-법정대리인 : 가족관계등록
부 1부(사건관계인이 미성
년자인 경우, 행정정보 공
동이용 확인가능시 제출 생
략)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일반대리인 :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부(위임장 또는 변호인
선임서),
위임인 신분증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 1
부, 대리인 신분증
-일반대리인 : 대리권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1부(위임
장 또는 변호인선임서), 위
임인 신분증 사본 또는 인
감증명서 1부, 대리인 신분
증
<본인정보 제공요구 서류>
※ 신설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280000-0035
(대검찰청)
출국금지 의뢰
신청
구비서류<대리인 구비서류>
-법정대리인 : 가족관계등
록부 
1부(사건관계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행정
정보 공동이용 확인가능
시 제출 생략)
-일반대리인 :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부(위임장 또는 변호인
선임서),
위임인 신분증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 1
부,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 구비서류>
-법정대리인 : 가족관계등록
부 1부(사건관계인이 미성
년자인 경우, 행정정보 공
동이용 확인가능시 제출 생
략)
-일반대리인 : 대리권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1부(위임
장 또는 변호인선임서), 위
임인 신분증 사본 또는 인
감증명서 1부, 대리인 신분
증
<본인정보 제공요구 서류>
※ 신설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280000-0036
(대검찰청)
유족구조금 지
급신청
구비서류<기본서류>
유족구조금지급신청서
피해자의 사망진단서, 사
체검안서 또는 그 밖에 
구조피해자의 사망사실 
및 사망일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및 구조피해
자와의 친족관계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
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및 주
민등록표 초본으로 확인
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
한다)
신청인이 
구조피해자와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하
였으나,
피해자의 사망 
당시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경우에는 그 사실
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신청인이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및 구조피해자의 사망 
당시 구조피해자의 수입
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구조피해자의 자
<기본서류>
유족구조금지급신청서
피해자의 사망진단서,
사체
검안서 또는 그 밖에 구조
피해자의 사망사실 및 사망
일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
록기준지 및 구조피해자와
의 친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표 등
본 및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
정한다)
신청인이 구조피해자와 혼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피해자의 사망 당시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신청인이 ‘배우자(사실상 혼
인관계를 포함한다) 및 구
조피해자의 사망 당시 구조
피해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구조피해자
의 자녀’가 아닐 경우에는 
신청인보다 선순위인 유족
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할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녀’가 아닐 경우에는 신
청인보다 선순위인 유족
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예 : 소
득금액증명,
건강보험료
산정내역서,
세목별과세
증명서(국세,지방세),사업
자등록증명,가족관계증
명서(행정정보공동망 이
용 확인 가능시 제출 생
략)]
신청인이 범죄피해가 발
생할 당시 구조피해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
고 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신청인이 
피해자의 배우자인 경우
는 제외한다)
[예 : 소득금액증명, 건강
보험료산정내역서,
세목
별과세증명서(국세,지방
세),가족관계증명서(행정
정보공동이용망 이용 확
인 가능시 제출 생략]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
서, 주민등록표 등본 및 
주민등록표 초본(행정정
보공동이용망 이용 확인 
가능시 제출 생략)
<본인정보 제공요구 서
류>
-주민등록 등초본
-소득금액증명
-(국세)납세증명서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
서
-사업자등록증명
수 있는 서류[예 : 소득금
액증명,
건강보험료산정내
역서,
세목별과세증명서(국
세,지방세),사업자등록증명,
가족관계증명서(행정정보공
동망 이용 확인 가능시 제
출 생략)]
신청인이 범죄피해가 발생할 
당시 구조피해자의 수입으
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서
류(신청인이 피해자의 배우
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예 : 소득금액증명, 건강보
험료산정내역서,
세목별과
세증명서(국세,지방세),가족
관계증명서(행정정보공동이
용망 이용 확인 가능시 제
출 생략]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및 주민등
록표 초본(행정정보공동이
용망 이용 확인 가능시 제
출 생략)
<본인정보 제공요구 서류>
-주민등록 등초본
-소득금액증명
-(국세)납세증명서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 추가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입양관계증명서(상세)
1280000-0037
(대검찰청)
장해/중상해 구
조금지급 신청
구비서류<기본서류>
장해/중상해 구조금지급
신청서
신체상의 장해/중상해 부
위 및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의사, 치과의사 또
는 한의사의 진단서, 소
견서 등의 서류
신청인에게 범죄피해 발
생 전에 동일한 부위에 
대하여 이미 신체 장해
가 있었던 경우에는 그 
장해 부위 및 상태에 관
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서,
소견
서 등의 서류
중상해구조금의 경우에는 
입원기간과 치료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입원·퇴
<기본서류>
장해/중상해 
구조금지급신
청서
신체상의 장해/중상해 부위 
및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
사의 진단서, 소견서 등의 
서류
신청인에게 범죄피해 발생 
전에 동일한 부위에 대하여 
이미 신체 장해가 있었던 
경우에는 그 장해 부위 및 
상태에 관한 의사, 치과의
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서,
소견서 등의 서류
중상해구조금의 경우에는 입
원기간과 치료기간을 증명
할 수 있는 입원·퇴원 확인
서 등의 서류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원 확인서 등의 서류
구조피해자의 수입 상황
을 파악하여 장해/중상
해 구조금의 지급 범위
를 판단할 수 있는 서류
[예 : 소득금액증명, 건
강보험료산정내역서,
세
목별과세증명서(국세,지
방세),
사업자등록증명
(행정정보공동이용망 이
용 확인 가능시 제출 생
략)]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
서, 주민등록표 등본 및 
주민등록표 초본(행정정
보공동이용망 이용 확인 
가능시 제출 생략)
<본인정보 제공요구 서
류>
-주민등록 등초본
-소득금액증명
-(국세)납세증명서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
서
-사업자등록증명
구조피해자의 수입 상황을 
파악하여 장해/중상해 구
조금의 지급 범위를 판단할 
수 있는 서류[예 : 소득금
액증명,
건강보험료산정내
역서,
세목별과세증명서(국
세,지방세), 사업자등록증명
(행정정보공동이용망 이용 
확인 가능시 제출 생략)]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및 주민등
록표 초본(행정정보공동이
용망 이용 확인 가능시 제
출 생략)
<본인정보 제공요구 서류>
-주민등록 등초본
-소득금액증명
-(국세)납세증명서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 추가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280000-0040
(대검찰청)
사실증명
구비서류<대리인 구비서류>
-법정대리인 : 가족관계등
록부 
1부(사건관계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행정
정보 공동이용 확인가능
시 제출 생략)
-일반대리인 :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부(위임장 또는 변호인
선임서),
위임인 신분증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 1
부,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 구비서류>
-법정대리인 : 가족관계등록
부 1부(사건관계인이 미성
년자인 경우, 행정정보 공
동이용 확인가능시 제출 생
략)
-일반대리인 : 대리권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1부(위임
장 또는 변호인선임서), 위
임인 신분증 사본 또는 인
감증명서 1부, 대리인 신분
증
<본인정보 제공요구 서류>
※ 신설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280000-0041
(대검찰청)
범죄신고자등 
보좌인지정(취
소․교체)신청
구비서류<대리인 구비서류>
-법정대리인 : 가족관계등
록부 
1부(사건관계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행정
정보 공동이용 확인가능
시 제출 생략)
-일반대리인 :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부(위임장 또는 변호인
선임서),
위임인 신분증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 1
부,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 구비서류>
-법정대리인 : 가족관계등록
부 1부(사건관계인이 미성
년자인 경우, 행정정보 공
동이용 확인가능시 제출 생
략)
-일반대리인 : 대리권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1부(위임
장 또는 변호인선임서), 위
임인 신분증 사본 또는 인
감증명서 1부, 대리인 신분
증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본인정보 제공요구 서류>
※ 신설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280000-0043
(대검찰청)
범죄신고자등 
면담신청
구비서류<대리인 구비서류>
-법정대리인 : 가족관계등
록부 
1부(사건관계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행정
정보 공동이용 확인가능
시 제출 생략)
-일반대리인 :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부(위임장 또는 변호인
선임서),
위임인 신분증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 1
부,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 구비서류>
-법정대리인 : 가족관계등록
부 1부(사건관계인이 미성
년자인 경우, 행정정보 공
동이용 확인가능시 제출 생
략)
-일반대리인 : 대리권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1부(위임
장 또는 변호인선임서), 위
임인 신분증 사본 또는 인
감증명서 1부, 대리인 신분
증
<본인정보 제공요구 서류>
※ 신설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280000-0045
(대검찰청)
범죄신고자등 
신변안전조치신
청(요청)
구비서류<대리인 구비서류>
-법정대리인 : 가족관계등
록부 
1부(사건관계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행정
정보 공동이용 확인가능
시 제출 생략)
-일반대리인 :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부(위임장 또는 변호인
선임서),
위임인 신분증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 1
부,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 구비서류>
-법정대리인 : 가족관계등록
부 1부(사건관계인이 미성
년자인 경우, 행정정보 공
동이용 확인가능시 제출 생
략)
-일반대리인 : 대리권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1부(위임
장 또는 변호인선임서), 위
임인 신분증 사본 또는 인
감증명서 1부, 대리인 신분
증
<본인정보 제공요구 서류>
※ 신설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280000-0046
(대검찰청)
피고인등에 관
련된 주요변동
사항의 통지신
청
구비서류<대리인 구비서류>
-법정대리인 : 가족관계등
록부 
1부(사건관계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행정
정보 공동이용 확인가능
시 제출 생략)
-일반대리인 :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부(위임장 또는 변호인
선임서),
위임인 신분증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 1
부,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 구비서류>
-법정대리인 : 가족관계등록
부 1부(사건관계인이 미성
년자인 경우, 행정정보 공
동이용 확인가능시 제출 생
략)
-일반대리인 : 대리권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1부(위임
장 또는 변호인선임서), 위
임인 신분증 사본 또는 인
감증명서 1부, 대리인 신분
증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본인정보 제공요구 서류>
※ 신설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280000-0047
(대검찰청)
범죄신고자등 
구조금 지급신
청
구비서류<대리인 구비서류>
-법정대리인 : 가족관계등
록부 
1부(사건관계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행정
정보 공동이용 확인가능
시 제출 생략)
-일반대리인 :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부(위임장 또는 변호인
선임서),
위임인 신분증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 1
부,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 구비서류>
-법정대리인 : 가족관계등록
부 1부(사건관계인이 미성
년자인 경우, 행정정보 공
동이용 확인가능시 제출 생
략)
-일반대리인 : 대리권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1부(위임
장 또는 변호인선임서), 위
임인 신분증 사본 또는 인
감증명서 1부, 대리인 신분
증
<본인정보 제공요구 서류>
※ 신설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280000-0048
(대검찰청)
범죄신고자등 
구조금 지급청
구
구비서류<대리인 구비서류>
-법정대리인 : 가족관계등
록부 
1부(사건관계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행정
정보 공동이용 확인가능
시 제출 생략)
-일반대리인 :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부(위임장 또는 변호인
선임서),
위임인 신분증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 1
부,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 구비서류>
-법정대리인 : 가족관계등록
부 1부(사건관계인이 미성
년자인 경우, 행정정보 공
동이용 확인가능시 제출 생
략)
-일반대리인 : 대리권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1부(위임
장 또는 변호인선임서), 위
임인 신분증 사본 또는 인
감증명서 1부, 대리인 신분
증
<본인정보 제공요구 서류>
※ 신설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280000-0048
(대검찰청)
체포․구속영장 
등본교부청구
구비서류<대리인 구비서류>
-법정대리인 : 가족관계등
록부 
1부(사건관계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행정
정보 공동이용 확인가능
시 제출 생략)
-일반대리인 :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부(위임장 또는 변호인
선임서),
위임인 신분증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 1
부,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 구비서류>
-법정대리인 : 가족관계등록
부 1부(사건관계인이 미성
년자인 경우, 행정정보 공
동이용 확인가능시 제출 생
략)
-일반대리인 : 대리권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1부(위임
장 또는 변호인선임서), 위
임인 신분증 사본 또는 인
감증명서 1부, 대리인 신분
증
<본인정보 제공요구 서류>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 신설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280000-0052
(대검찰청)
공소제기 후 검
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등사) 신청
구비서류<대리인 구비서류>
-법정대리인 : 가족관계등
록부 
1부(사건관계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행정
정보 공동이용 확인가능
시 제출 생략)
-일반대리인 :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부(위임장 또는 변호인
선임서),
위임인 신분증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 1
부,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 구비서류>
-법정대리인 : 가족관계등록
부 1부(사건관계인이 미성
년자인 경우, 행정정보 공
동이용 확인가능시 제출 생
략)
-일반대리인 : 대리권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1부(위임
장 또는 변호인선임서), 위
임인 신분증 사본 또는 인
감증명서 1부, 대리인 신분
증
<본인정보 제공요구 서류>
※ 신설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280000-0053
(대검찰청)
범죄피해자 경
제적 지원 신청
(치료비․심리
치료비․ 생계
비․학자금․장
례비)
구비서류<기본서류>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신청서
-피해정보 관계 소명 서
류(가족관계증명서 등) 1
부
-피해사실 입증 서류(치료
비 영수증 등) 1부
-치료비 영수증 1부
-긴급생계비 지원 필요성 
인정 서류(확정일자 등
록하지 않은 전월세 계
약서 등) 1부
-재학증명서 1부
<본인정보 제공요구 서
류>
-주민등록등,초본
-소득금액증명
-(국세)납세증명서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
서
-사업자등록증명
<대리인 구비서류>
-법정대리인 : 가족관계등
록부 
1부(사건관계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행정
정보 공동이용 확인가능
시 제출 생략)
-일반대리인 :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부(위임장 또는 변호인
선임서),
위임인 신분증 
<기본서류>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신
청서
-피해정보 관계 소명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피해사실 입증 서류(치료비 
영수증 등) 1부
-치료비 영수증 1부
-긴급생계비 지원 필요성 인
정 서류(확정일자 등록하지 
않은 전월세 계약서 등) 1
부
-재학증명서 1부
<본인정보 제공요구 서류>
-주민등록등,초본
-소득금액증명
-(국세)납세증명서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 추가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대리인 구비서류>
-법정대리인 : 가족관계등록
부 1부(사건관계인이 미성
년자인 경우, 행정정보 공
동이용 확인가능시 제출 생
략)
-일반대리인 : 대리권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1부(위임
장 또는 변호인선임서), 위
임인 신분증 사본 또는 인
- 해양경찰청 : 2종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530000-0068
(해양경찰청)
해양환경관리업
(해양오염방제업
, 유창청소업)
권리·의무 
승계신고
구비서류1. 유형없음
<민원인제출서류>
(1)양도ㆍ양수,상속또는합
병을증명하는서류
(2)해양환경관리업등록증1부
<공무원확인사항>
(3)합병후존속하는법인이
나합병으로설립되는법인
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1
부(법인의 합병의 경우로 
한정)
(4)상속인의가족관계증명
서1부(상속의 경우만 한
정)
1. 유형없음
<민원인제출서류>
(1)양도ㆍ양수,상속또는합병
을증명하는서류
(2)해양환경관리업등록증1부
<공무원확인사항>
(3)합병후존속하는법인이나
합병으로설립되는법인의 법
인 등기사항증명서1부(법인
의 합병의 경우로 한정)
(4)상속인의가족관계증명서1
부(상속의 경우만 한정)
<본인정보 제공요구>
- 기본증명서(상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입양관계증명서(상세)
1530000-0011
(해양경찰청)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 
형식승인  
지위 승계
구비서류1. 유형없음
<민원인제출서류>
(1)양도ㆍ양수,상속또는합
병을증명하는서류
(2)자재약제형식승인증서
또는형식승인대상외자재
약제성능인증서의사본
<공무원확인사항>
1. 유형없음
<민원인제출서류>
(1)양도ㆍ양수,상속또는합병
을증명하는서류
(2)자재약제형식승인증서또
는형식승인대상외자재약제성
능인증서의사본
<공무원확인사항>
(3)합병후존속하는법인이나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 1
부, 대리인 신분증
감증명서 1부, 대리인 신분
증
<본인정보 제공요구 서류>
※ 신설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산림청 : 1종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3)합병후존속하는법인이
나합병으로설립되는법인
의법인등기사항증명서1부
(법인의합병의경우로한정)
(4)상속인의가족관계증명
서1부(상속의경우만한정)
합병으로설립되는법인의법인
등기사항증명서1부(법인의합
병의경우로한정)
(4)상속인의가족관계증명서1
부(상속의경우만한정)
<본인정보 제공요구>
- 기본증명서(상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입양관계증명서(상세)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400000-0126
( 산림청)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재)발급 
신청
구비서류
1. 신규 발급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최종 학력 증명서
(2) 경력증명서
(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
한 법률에 따른 신청인의 
기본증명서 1부
(4)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
률 시행령 제4조의5 제
3항에 따라 지정된 산림
치유지도사 양성기관에서 
발급한 이수증명서 1부
2. 재발급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분
실한 경우에는 제외함) 1
부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
한 법률에 따른 신청인의 
기본증명서(자격증 기재
사항 중 성명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 1부
1. 신규 발급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최종 학력 증명서
(2) 경력증명서
(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
한 법률에 따른 신청인
의 기본증명서(상세)
1
부
(4)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
률 시행령 제4조의5 제
4항에 따라 지정된 산림
치유지도사 양성기관에서 
발급한 이수증명서 1부
< 본인정보 제공요구 >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
한 법률에 따른 신청인의 
기본증명서(상세) 1부
2. 재발급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분
실한 경우에는 제외함) 1
부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
한 법률에 따른 신청인의
- 방송통신위원회 : 2종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기본증명서(상세)(자격증 
기재사항 중 성명이 변경
된 경우만 해당) 1부
< 본인정보 제공요구 >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
한 법률에 따른 신청인의 
기본증명서(상세)(자격증 
기재사항 중 성명이 변경
된 경우만 해당)
1부
접수처리
기관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570100-0087
(방송통신위원회)
위치기반서비스
사업 양수,
상속, 합병.
분할 신고
구비서류<민원인제출서류>
-[양수시]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신고 시 제출한 사업
계획서 중 변경되는 부분,
해당 국가의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외국회사에 한함),
영업소등기사항증명서 (외
국회사에 한함)
-[상속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합병분할시] 합병·분할합
병계약서 또는 분할계획서 
사본, 신고 시 제출한 사업
계획서 중 변경되는 부분,
해당 국가의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외국회사에 한함),
영업소등기사항증명서 (외
국회사에 한함)
<공무원확인서류>
-[양수시] 양수인의 법인등
기사항증명서［대표자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영업소
등기 하지 않은 외국회사
의 경우)］또는 사업자등
록증명원
-[합병분할시] 합병.분할당
<민원인제출서류>
-[양수시]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신고 시 제출한 사업
계획서 중 변경되는 부분,
해당 국가의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외국회사에 한함),
영업소등기사항증명서 (외
국회사에 한함)
-[상속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합병분할시] 합병·분할합
병계약서 또는 분할계획서 
사본, 신고 시 제출한 사업
계획서 중 변경되는 부분,
해당 국가의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외국회사에 한함),
영업소등기사항증명서 (외
국회사에 한함)
<공무원확인서류>
-[양수시] 양수인의 법인등
기사항증명서［대표자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영업소
등기 하지 않은 외국회사
의 경우)］또는 사업자등
록증명원
-[합병분할시] 합병.분할당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사자의 
법인등기사항증명
서 또는 대표자의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영업소등기 
하지 않은 외국회사의 경
우)
사자의 
법인등기사항증명
서 또는 대표자의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영업소등기 
하지 않은 외국회사의 경
우)
<본인정보 제공요구>
-[상속시]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입양관계증명서(상세)
1570100-0082
(방송통신위원회)
사물위치정보
사업
양수, 상속,
합병·분
할 신고
구비서류<민원인제출서류>
-[양수시 
양도.양수계약서 
사본,신고시 제출한 사업계
획서 중 변경되는 부분,해
당 국가의 법인등기사항증
명서 (외국회사에 한함),영
업소등기사항증명서(외국회
사에 한함)
-[상속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합병·분할시] 합병.분할합
병계약서 또는 분할계획서 
사본,신고시 제출한 사업계
획서 중 변경되는 부분, 해
당 국가의 법인등 기사항
증명서 (외국회사에 한함),
영업소등기사항 증명서 (외
국회사에 한함)
<공무원확인서류>
-[양수시] 양수인의 법인등
기사항증명서［대표자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영업소
등기 하지 않은 외국회사
의 경우)］또는 사업자등
록증명
-[합병분할시]
합병.분할 
당사자의 
법인등기사항증
명서 또는 대표자의 외국
인등록사실증명(영업소등기 
하지 않은 외국회사의 경
우)
<민원인제출서류>
-[양수시]
양도.양수계약서 
사본,신고시 제출한 사업계
획서 중 변경되는 부분,해
당 국가의 법인등기사항증
명서 (외국회사에 한함),영
업소등기사항증명서(외국회
사에 한함)
-[상속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합병·분할시] 합병.분할합
병계약서 또는 분할계획서 
사본,신고시 제출한 사업계
획서 중 변경되는 부분, 해
당 국가의 법인등 기사항
증명서 (외국회사에 한함),
영업소등기사항 증명서 (외
국회사에 한함)
<공무원확인서류>
-[양수시] 양수인의 법인등
기사항증명서［대표자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영업소
등기 하지 않은 외국회사
의 경우)］또는 사업자등
록증명
-[합병분할시]
합병.분할 
당사자의 
법인등기사항증
명서 또는 대표자의 외국
인등록사실증명(영업소등기 
하지 않은 외국회사의 경
우)
<본인정보 제공요구>
-[상속시]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입양관계증명서(상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