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65호
관
보
2018. 1. 2.(화요일)
122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00 2차시설사업10
경기도파주시적성면가월리11-3, 11-9,
12, 12-3, 12-4번지
21,553
7,808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776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변경승인
1. 관련근거: 국방부고시제2015-354호
2. 위호로고시된국방·군사시설사업의실시계획을「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
라다음과같이변경승인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8년1월2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00사단00중대이전사업
2. 사업의개요: 도시의조화로운발전및효율적인군작전수행을위한공사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변경없음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경기도양평군개군면불곡리산58-1 외14필지
153,929㎡
97,432㎡
4. 사업시행기간
가. 변경전: ’15.10. 7. ~ ’16.12.31.
나. 변경후: ’15.10. 7. ~ ’17.12.31.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양평군
나. 주
소: 경기도양평군양평읍448-8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양평군사업담당에게문의[☎031-770-2383] 하시기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777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
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1월2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000 2차시설사업신축
2. 사업의개요: 소요부대의필요한국방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4. 사업시행기간: 고시일. ~ 2018.11.31.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경기북부시설단사업담당(☎02-748-4388)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9165호
관
보
2018. 1. 2.(화요일)
123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실내체력단련장(1)
신축
인천광역시서구마전동744번지
2,641
2,641
합계
2,641
2,641
실내체력단련장(2)
신축
인천광역시서구대곡동572번지
22,558
423
합계
22,558
423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778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
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1월2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실내체력단련장신축
2. 사업의개요: 노후시설개선에따른국방·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4. 사업시행기간: 2018. 01 01. ~ 2018. 07. 01.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경기남부시설단장)
나. 주소: 서울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사업담당(☎031-440-7031)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7-9호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의3제3항에따라2018년낙동강수계수변생
태벨트시행계획을다음과같이수립하여고시합니다.
2018년1월2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2018년낙동강수계수변생태벨트시행계획
1. 목적
- 낙동강수계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에따라수질개선, 훼손지에대한생태복원등을위한수변생
태벨트조성사업의체계적이고효율적인사업추진을위함
2. 추진근거
-
낙동강수계법
제4조의3 및시행령제5조의2(수변생태벨트시행계획수립ㆍ시행)
-
낙동강수계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2014 ∼2018)
-
낙동강수계토지매수및관리업무처리지침
제29조(수변생태벨트조성)
3. 시행자: 낙동강유역환경청장
4. 사업내용
①매수토지생태복원등을위한수변녹지등수변생태벨트조성사업
- (대상지역) 경상남·북도16개시·군415필지(626,612㎡)
- (조성기간) 2018년1월~ 2018년12월(12개월)
제19165호                 관       보          2018. 1. 2.(화요일)
 행   정      구   역   지번 지목 면적(㎡)       소유구분         소유자
                   416 전 221       개인
                  417-1 전 1,597    개인
                  417-2 전 631      개인
                  419-1 전 1,006    개인
                  420-1 전 275      개인
                  422-1 전 537      개인
                  422-2 전 571      개인
                  423-2 전 152      개인
                  424-1 천   7      개인
                  424-2 천  73      개인
                  424-3 대  55      개인
                   426 전 883       개인
                  427-1 전 846      개인
                 597-33 전 1,341    개인
                 597-35 전 4,603    개인
                 597-36 답 2,519    개인
                 597-37 답 2,649    개인
                 597-38 답 2,140    개인
                 597-39 답 2,967    개인
                 597-40 답 449      개인
                 597-62 전 140      개인
                 597-63 답 2,236    개인
                 597-65 답 414      개인
                 597-70 답 851      개인
                   614 전 1,646     개인
기타사항 (대상지에 연결된 소하천)
 행 정 구 역 지번 지목 편입면적       (㎡)     지역지구             전체면적
경남 산청군 단성면 호리 597-22 천 4,639 소하천 (신안골천, 구사천)        21,543
경남 산청군 단성면 호리 597-25 구 4,399    소하천 (구사천)           9,979
◉영산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8-1호
 「영산강·섬진강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3제3항에 따라 “2018년도 영산강·섬
진강수계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립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2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2018년도 영산강·섬진강수계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
1. 목적
  - 매수토지의 수변녹지 조성을 통한 오염물질 유입 최소화 및 차단으로 상수원 보호 및 수질개선
    에 기여
2. 사업개요
  - (사 업 기 간) 2018.1.1. ~ 2018.12.31.
  - (대 상 지 역) 8개 시·군 내 매수토지 543필지
  - (면      적) 915,862.8㎡
  - (사업시행자) 영산강유역환경청(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
                                      134
제19165호                  관         보           2018. 1. 2.(화요일)
3. 사업내용
  - 「영산강·섬진강수계 수변구역관리 기본계획(‘14~’18)」의 우선순위, 연결성, 생태계 복원, 주변경
    관 개선 등을 고려한 수변녹지 조성 시행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산강유역환경청 홈페이지(http://www.me.go.kr/ysg, 정보마당 → 부서별자
   료 → 상수원관리과)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362호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제2016-198호(2016.05.24.)로 승인 고시한 반월국가산업단지 내 안산 스마트허
브 조성사업을 위한 산업단지 편의시설 확충사업(원시동 주차장조성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변경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2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2015 안산 스마트허브 조성사업을 위한 산업단지 편의시설 확충사업(원시동 주차장 조성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ㅇ 2015 안산 스마트허브 조성사업을 위한 산업단지 편의시설 확충사업(원시동 주차장 조성사업)
2. 사업시행자의 주소, 성명(변경없음)
  가. 주 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고잔동)
  나. 성 명 : 안산시장 제종길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없음)
  가. 목적
   2018년 완공 개통예정인 소사~원시선(원시역) 이용 승객들의 환승체계 구축 및 산업단지 내 주차
   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조성
  나. 개요
  ㅇ 세부토지이용계획 변경(전망대 공원 변경 215,589.6㎡ → 210,674.6㎡, 주차장 신설 4,915㎡)
    - 전망대 공원 215,589.6㎡ → 210,674.6㎡(감 4,915㎡)
    - 주차장 신설 4,915㎡(증 4,915㎡)
4. 시행지구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위 치 : 경기도 안산시 원시동 일원
  나. 면 적 : 4,915㎡ (산업단지:14.64㎢)
5. 사업시행기간(변경)
 - 당초 : 2016년 5월 ~ 2017년 12월
 - 변경 : 2016년 5월 ~ 2018년 12월
6.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7.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설명·주소 : 해당
   없음
                                       135
제19165호                 관        보           2018. 1. 2.(화요일)
8. 도시관리계획결정에 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5항에 대한 각호
   의 사항(변경없음) : 도면게재생략
9.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안산스마트허브 조성사업(주차장조성사업)의 실시계획승인·고시와 관련한 도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관계 도서의 사본은 안산시청(토지정보과)에 비치하여
   일반에게 보입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363호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제2016-458호(2016.12.22.)로 승인 고시한 반월국가산업단지 내 안산 스마트허
브 조성사업을 위한 산업단지 편의시설 확충사업(공단삼거리 주차장 조성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변경 승인하
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2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반월국가산업단지(반월지구) 산업단지 편의시설 확충사업(공단삼거리 주차장 조성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ㅇ 반월국가신업단지(반월지구) 산업단지 편의시설 확충사업(공단삼거리 주차장 조성사업)
2. 사업시행자의 주소, 성명 (변경없음)
  가. 주 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고잔동)
  나. 성 명 : 안산시장 제종길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변경없음)
  가. 목적
   2018년 완공 개통예정인 소사~원시선(원곡역) 이용 승객들의 환승체계 구축 및 산업단지 내 주차
   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조성
  나. 개요
  ㅇ 세부토지이용계획 변경(교통광장 변경 71,799㎡ → 26,784㎡, 주차장 신설 45,015㎡)
    - 교통광장 71,799㎡ → 26,784㎡(감 45,015㎡)
    - 주차장 신설 45,015㎡(증 45,015㎡)
4. 시행지구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가. 위 치 : 경기도 안산시 원시동 726-2, 772-6, 778-6
  나. 면 적 : 45,015㎡ (산업단지:14.64㎢)
5. 사업시행기간(변경)
 - 당초 : 2016년 12월 ~ 2017년 12월
 - 변경 : 2016년 12월 ~ 2018년 12월
6.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변경없음)
7.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설명·주소 : 해당
   없음
                                      136
제19165호              관        보         2018. 1. 2.(화요일)
8. 도시관리계획결정에 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5항에 대한 각호
   의 사항(변경없음) : 도면게재생략
9.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반월국가신업단지(반월지구) 산업단지 편의시설 확충사업(공단삼거리 주차장 조성사업)의 실시계
   획승인·고시와 관련한 도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관계 도서
   의 사본은 안산시청(토지정보과)에 비치하여 일반에게 보입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568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17-97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한국전력공사 무주지사장
 나. 주소 : 전북 무주군 무주읍 죽향로 31-16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전주 7본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전북 무주군 무주읍 대차리 1533-1번지 외 3필지
 나. 면적 : 0.84㎡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7. 12. 26. ~ 2022. 12. 25.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569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미호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3-1979-009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청주지사장
 나. 주소 : 충북 청주시 상당구 중흥로 50, 3층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궁평양수장
                               137
제19165호                   관          보              2018. 1. 2.(화요일)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리 192-4번지 외 6필지
 나. 면적 : 2,920㎡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7. 10. 24. ~ 2018. 12. 31.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570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17-98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영동군수(안전관리과장)
 나. 주소 : 충북 영동군 영동읍 동정로 1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초화류 및 수목식재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북 영동군 양산면 수두리 637번지 등 28필지
 나. 면적 : 43,776㎡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7. 12. 26. ~ 2022. 12. 25.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258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현상변경 되었기 항로표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2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 현상변경(등명기 변경)
                                등고  광달 도색ㆍ구조 변 경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m) 거리 ㆍ높이         년월일           비고
                                   (해리)
 전 성산포항동방    N 33°28′41″ FLG 4s 17 9     백 원형 2017.12.26 등명기 변경:
 후 파제등대      E126°56′09″             11 콘크리트조15          LED200→LED300
 전 성산포항북방    N 33°28′38″ FLR 4s 17 9     홍 원형 2017.12.26 등명기 변경:
 후 파제동단등대    E126°56′18″             11 콘크리트조13         LED200HI→LED300
                                 138
제19165호
관
보
2018. 1. 2.(화요일)
138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위치: 충북청주시흥덕구오송읍궁평리192-4번지외6필지
나. 면적: 2,920㎡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가. 2017. 10. 24. ∼2018. 12. 31.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570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년1월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2017-98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가. 성명: 영동군수(안전관리과장)
나. 주소: 충북영동군영동읍동정로1
4. 점용목적및개요
가. 목적: 공작물설치
나. 개요: 초화류및수목식재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위치: 충북영동군양산면수두리637번지등28필지
나. 면적: 43,776㎡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가. 2017. 12. 26. ∼2022. 12. 25.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258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현상변경되었기항로표지
법제11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8년1월2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현상변경(등명기변경)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ㆍ구조
ㆍ높이
변
경
년월일
비고
전
성산포항동방
파제등대
N 33°28′41″
E126°56′09″
FLG 4s
17
9
백원형
콘크리트조15
2017.12.26
　등명기변경:
LED200→LED300
후
11
전
성산포항북방
파제동단등대
N 33°28′38″
E126°56′18″
FLR 4s
17
9
홍원형
콘크리트조13
2017.12.26
등명기변경:
LED200HI→LED300
후
11
제19165호           관                   보            2018. 1. 2.(화요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134호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
 「항만법」제9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
행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을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2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 만 명 : 인천항
2. 공사의 명칭 : 인천항 햇빛 나음 발전사업 태양광발전시스템 설치공사
3. 공사시행목적 : 태양광을 이용한 신재생에너지 발전 및 수익 창출
4. 공사시행장소 : 인천광역시 서구 북항로 335번길 29-1 외 12개소
5. 공 사 개 요 : 태양광 모듈 7,776장 설치
6. 공 사 기 간 : 착공일로부터 6개월
7. 공사에 소요되는 총사업비 : 금4,216,300,000원(금사십이억일천육백삼십만원)
                      (국가 비귀속, 투자비 비보전)
8. 공 사 시행자 : ㈜유니테스트 대표 김종현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121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현황변경 및 폐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
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2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 현황변경
  구 분 표지명         위치         등 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변년월일경 목 적 설치기간/이동여부 비고
                34-36-41.0N
 변경전 돌산여수시 127-43-08.0E
        A호부표    34-36-40.8N   -     - 황원통형 2017.26 12. 시설물
                                                       보호용
                                                           시설물 존치시 여수시
                                                           까지/해당없음 상수도과
 변경후           127-43-08.0E
                34-36-45.9N
 변경전 돌산여수시 127-43-27.6E
        B호부표    34-36-45.9N   -     - 황원통형 2017.26 12. 시설물
                                                       보호용
                                                           시설물 존치시 여수시
                                                           까지/해당없음 상수도과
 변경후           127-43-28.4E
○ 폐지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폐년월일지 목 적 설치기간/이동여부 비고
 광양항신명토건 34-55-06.0 N Fl(4)Y8s 6 황망대형 2017. 공사용 해당없음 공사완료
   A호등부표 127-42-09.0 E                         12. 26
 광양항신명토건 34-55-27.9 N Fl(4)Y8s 6 황망대형 2017. 공사용 해당없음 공사완료
   B호등부표 127-42-11.0 E                         12. 26
                                      139
제19165호
관
보
2018. 1. 2.(화요일)
139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134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및실시계획승인
「항만법」제9조제6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이비관리청항만공사시
행허가및실시계획승인을고시합니다.
2018년1월2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
만
명: 인천항
2. 공사의
명칭: 인천항햇빛나음발전사업태양광발전시스템설치공사
3. 공사시행목적: 태양광을이용한신재생에너지발전및수익창출
4. 공사시행장소: 인천광역시서구북항로335번길29-1 외12개소
5. 공사
개요: 태양광모듈7,776장설치
6. 공사
기간: 착공일로부터6개월
7. 공사에소요되는총사업비: 금4,216,300,000원(금사십이억일천육백삼십만원)
(국가비귀속, 투자비비보전)
8. 공사시행자: ㈜유니테스트대표김종현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121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현황변경및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
11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8년1월2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현황변경
구분
표지명
위
치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변
경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변경전
돌산여수시
A호부표
34-36-41.0N
127-43-08.0E
-
-
황원통형
2017. 12.
26
시설물
보호용
시설물존치시
까지/해당없음
여수시
상수도과
변경후
34-36-40.8N
127-43-08.0E
변경전
돌산여수시
B호부표
34-36-45.9N
127-43-27.6E
-
-
황원통형
2017. 12.
26
시설물
보호용
시설물존치시
까지/해당없음
여수시
상수도과
변경후
34-36-45.9N
127-43-28.4E
○폐지
표지명
위
치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폐
지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광양항신명토건
A호등부표
34-55-06.0 N
127-42-09.0 E
Fl(4)Y8s
6
황망대형
2017.
12. 26
공사용
해당없음
공사완료
광양항신명토건
B호등부표
34-55-27.9 N
127-42-11.0 E
Fl(4)Y8s
6
황망대형
2017.
12. 26
공사용
해당없음
공사완료
제19165호           관                                보                 2018. 1. 2.(화요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100호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현상 및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2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
                 위 치                 등고         도색 구조                        설치기간 및
구분    표지명                     등질            거리              년월일      목적                 비 고
                (WGS-84)             (m)        높이(m)                         이동여부
                                           (해리)
전                                           8
      옥포항북   N 34°53′49.4″                       홍원형콘크
                            FlR6s    16
후    방파제등대   E 128°43′02.9″                      리트조(11)
                                            20
전     옥포항남   N 34°53′41.4″                  8    백원형콘크
                            FlG6s    16                                               중형등명기
후    방파제등대   E 128°43′10.5″                 18   리트조(11)                                수리
전            N 35°00′40.2″                  7    백원형콘크                                (LED200→
     황덕도등대                  FlW6s    91                                       영구      DKRB 400)
후            E 128°37′15.0″                 15   리트조(16)
                                                           '17.12.26. 항해원조     /
전                                           8                                이동없음
             N 35°08′15.0″                       백원형콘크
     막개도등대                  FlW6s    26
후            E 128°36′00.0″                      리트조(15)
                                            15
             N 34°51′43.2″                                                             간출암
전
      소장구도   E 128°19′49.8″Fl(2)W5                흑홍흑                                 근접지역
                                      -     6
     서방등부표   N 34°51′44.3″    s                   망대형                                  으로
후                                                                                     위치이동
             E 128°19′47.1″




◉경인지방우정청고시제2017-35호
 우편업무 취급세칙 제3조 및 우체예금에 관한 사항 제5조에 의거 2인 이하 근무우체국 점심시간 휴
무제도 확대 시행 내역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2일
                 경인지방우정청장
1. 점심시간 휴무관서 대상국
    총괄국명            대상국명   관서급     점심시간 휴무 운영시간      시행일
     평택             평택본정    6급       12:00 ~ 13:00 ˊ16. 7. 1.
     파주             파주웅담   출장소       12:00 ~ 13:00
     강화               서도    7급       12:00 ~ 13:00 (기시행)
     백령             백령소청    6급       12:00 ~ 13:00
     부평             제317군사 출장소       12:00 ~ 13:00
     안양             제132군사 출장소       12:00 ~ 13:00
                    안양지원   출장소       12:00 ~ 13:00
    고양일산            고양지원   출장소       12:00 ~ 13:00
     시흥            시흥월곶동   출장소       12:00 ~ 13:00 ˊ18. 1. 2.
     파주             파주연풍    6급       12:00 ~ 13:00
     이천               설성    6급       12:00 ~ 13:00
     포천             포천관인    6급       12:00 ~ 13:00
     강화               불은   별정국       12:00 ~ 13:00
    동두천              광암동   출장소       11:30 ~ 12:30
2. 시행일: 2018. 1. 2.(화)
                               140
제19165호
관
보
2018. 1. 2.(화요일)
140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100호
마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현상및현황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 같은법시
행규칙제10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1월2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m)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 고
전
옥포항북
방파제등대
N  34°53′49.4″
E 128°43′02.9″ FlR6s
16
8
홍원형콘크
리트조(11)
'17.12.26.
항해원조
영구
/
이동없음
중형등명기 
수리
(LED200→
DKRB 400)
후
20
전
옥포항남
방파제등대
N  34°53′41.4″
E 128°43′10.5″ FlG6s
16
8
백원형콘크
리트조(11)
후
18
전
황덕도등대
N  35°00′40.2″
E 128°37′15.0″ FlW6s
91
7
백원형콘크
리트조(16)
후
15
전
막개도등대
N  35°08′15.0″
E 128°36′00.0″ FlW6s
26
8
백원형콘크
리트조(15)
후
15
전
소장구도
서방등부표
N  34°51′43.2″
E 128°19′49.8″Fl(2)W5
s
-
6
흑홍흑
망대형
간출암 
근접지역
으로 
위치이동
후
N  34°51′44.3″
E 128°19′47.1″
◉경인지방우정청고시제2017-35호
우편업무취급세칙제3조및우체예금에관한사항제5조에의거2인이하근무우체국점심시간휴
무제도확대시행내역을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18년1월2일
경인지방우정청장
1. 점심시간휴무관서대상국
총괄국명
대상국명
관서급
점심시간휴무운영시간
시행일
평택
평택본정
6급
12:00 ~ 13:00
ˊ16. 7. 1.
(기시행)
파주
파주웅담
출장소
12:00 ~ 13:00
강화
서도
7급
12:00 ~ 13:00
백령
백령소청
6급
12:00 ~ 13:00
부평
제317군사
출장소
12:00 ~ 13:00
ˊ18. 1. 2.
안양
제132군사
출장소
12:00 ~ 13:00
안양지원
출장소
12:00 ~ 13:00
고양일산
고양지원
출장소
12:00 ~ 13:00
시흥
시흥월곶동
출장소
12:00 ~ 13:00
파주
파주연풍
6급
12:00 ~ 13:00
이천
설성
6급
12:00 ~ 13:00
포천
포천관인
6급
12:00 ~ 13:00
강화
불은
별정국
12:00 ~ 13:00
동두천
광암동
출장소
11:30 ~ 12:30
2. 시행일: 2018. 1. 2.(화)
제19165호            관             보           2018. 1. 2.(화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706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8년 1월 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I_NEW_2017_0583   환경라벨 및 선언 - 제품범주규칙 개발
  제정   KS_I_NEW_2017_0584   환경경영 - 환경기술검증(ETV)
                            환경경영 - 물발자국 - KS I ISO 14046 적용에 관
  제정   KS_I_NEW_2017_0585
                            한 예시
                            환경경영 - 물질흐름원가회계 - 공급망 실무 이행
  제정   KS_I_NEW_2017_0586
                            지침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I_NEW_2017_0583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I_NEW_2017_0584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I_NEW_2017_0585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I_NEW_2017_0586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I_NEW_2017_0583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I_NEW_2017_0584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I_NEW_2017_0585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I_NEW_2017_0586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8년 3월 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공              고
◉인사혁신처공고제2018-1호
                  2018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등 계획
 2018년도 국가공무원 5급․7급․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2일
               인사혁신처장
               국가공무원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141
제19165호                   관         보           2018. 1. 2.(화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17-340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2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주식회사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7.12.27.
    더퍼블릭투자자문                     가. 6-2-1 투자일임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CSOP Asset Management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7.12.27.
        Limited                  가. 5-2-2 투자자문업
                                 나. 6-2-2 투자일임업
◉교육부공고제2017-335호
                 고등교육 프로그램 평가․인증 인정기관 정부지정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3항에 따라 고등교육 프로그램 평가․인증
인정기관 지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2일
               교육부장관
□ 기관명 : (사)한국공학교육인증원
□ 대표자 : 김 종 호
□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2길 21 파라다이스 벤처빌딩 701호
□ 평가․인증의 종류 :
 - 4년제 공학교육 프로그램(공학사)
 - 4년제 컴퓨터정보기술교육 프로그램(공학사, 이학사)
 - 2~3년제 공학기술교육 프로그램(공학전문학사, 기술전문학사)
□ 평가․인증 주기 : 6년
□ 지정의 유효기간 : 2018. 1. 7. ~ 2023. 1. 6. (5년)
 ※ 프로그램 평가․인증 기준, 방법, 절차 등은 인정기관(한국공학교육인증원)이 별도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7-257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방송법」등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체납자에게 납부 독촉장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
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
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3조에 따라 국세징수법 제7조의2를 준용하여
                          164
제19165호
관
보
2018. 1. 2.(화요일)
164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주식회사
더퍼블릭투자자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6-2-1 투자일임업
2017.12.27.
CSOP Asset Management
Limited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2-2 투자자문업
나. 6-2-2 투자일임업
2017.12.27.
◉금융위원회공고제2017-340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9조제5항에따라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8년1월2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교육부공고제2017-335호
고등교육프로그램평가․인증인정기관정부지정
고등교육기관의평가․인증등에관한규정
제6조제3항에따라고등교육프로그램평가․인증
인정기관지정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8년1월2일
교육부장관
□기관명: (사)한국공학교육인증원
□대표자: 김종호
□주소: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52길21 파라다이스벤처빌딩701호
□평가․인증의종류:
- 4년제공학교육프로그램(공학사)
- 4년제컴퓨터정보기술교육프로그램(공학사, 이학사)
- 2~3년제공학기술교육프로그램(공학전문학사, 기술전문학사)
□평가․인증주기: 6년
□지정의유효기간: 2018. 1. 7. ~ 2023. 1. 6. (5년)
※ 프로그램평가․인증기준, 방법, 절차등은인정기관(한국공학교육인증원)이별도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7-257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1월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방송법」등위반에따른과태료체납자에게납부독촉장을발송하였으나수취인불명등으로반
송되어공시송달하오니대상자는공고문게시기간만료후10일이내납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납
부기한까지납부하지않을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3조에따라국세징수법제7조의2를준용하여
제19165호                    관        보            2018. 1. 2.(화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17-289호
                                 기부금품 모집 변경등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등록
변경사항을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2일
                행정안전부장관
1. 모 집 자 : 사단법인 전국재해구호협회
2. 모집내용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모집기간          2017.3.23.~2017.12.31    2017.3.23~2018.2.28
  * 모집기간 외의 사항은 행정자치부 공고 제2017-166호(2017.5), 제2017-193호(2017.6)와 동일함
◉행정안전부공고제2017-293호
                               방재신기술 지정 신청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동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에 따라 방재신기술의 지정신청이 있어, 신청 기
술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
터 3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1월 2일
               행정안전부장관
1. 신청인(신규)
    법인명, 성명 ㈜에스에스지에너텍(대표:이을성)
     법인번호       150111-*******
     소재지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서부로 219
2. 기술명 : 천연화강석 경량구조의 화재확산 방지를 위한 외단열 일체형 마감패널 제조 및 설치기술
3. 기술내용(요약)
  ○ 건물의 내․외부 공간의 분리 및 단열 등을 위해 사용되는 초경량 구조의 외단열 일체형 마감
    패널로 석재 마감재를 경량화하고 단열재와 일체화하여 구조적인 안정성과 시공성이 용이함을
    확보하고 Pin과 Angle(조정판 포함)로 제품의 탈착을 방지하는 공법을 적용하여 내구성을 증진
    및 자연재해(지진 등)에 의한 화재(복합재난)시 불연성을 가진 천연 화강석 마감재와 알루미늄
    시트 사이에 난연성을 가진 우레탄폼으로 구성되어 유독가스에 의한 위험성을 개선한 외단열
    일체형 마감 패널
4. 기술범위
  - 석재 마감재 경량화 및 경질우레탄, 천연화강석, 알루미늄 호일 Sheet를 일체화 한 화재확산 방
    지 외단열 마감패널 제조 기술
  - 상․하부재간 결속력 증진 및 지진(진동) 및 내부 충격에 의한 탈락 및 변형을 막아 구조적 안정
    성을 위한 전용 Pin과 Angle을 적용한 설치 기술
                                   166
제19165호                관        보          2018. 1. 2.(화요일)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방재기술 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
   070-7880-4637, 김진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 출 처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산업과(☎ 044-205-4188, 한상국)
                (특)한국방재협회 기술연구부(☎ 070-7880-4637, 김진호)
    1) 전자우편 : cooky95@korea.kr, kimjh81@kodipa.or.kr
    2) 팩스번호 : 044-205-8901
    3)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2동 709호 행정안전부(재난안전산업과)
         - 05402 서울시 강동구 성안로 9(강동구 성내동 447-9) 한국방재협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17-294호
                                방재신기술 연장 신청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방재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
이 있어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및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신청 기술에 대하여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1월 2일
                행정안전부장관
1. 신청인(연장)
      법인명, 성명      ㈜에스앤씨산업(대표:이대호, 김한수)
        법인번호       110111-*******
        소재지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201
      법인명, 성명      ㈜한국종합기술(대표:이인제)
        법인번호       110111-*******
        소재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476번길 6(금광동)
2. 기술명 : 선택적으로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한 연속화 PSC 거더와 PSC 데크를 이용한 저류조 공법
3. 기술내용(요약)
  ○ 본 기술은 라멘구조 형식에 최적화된 거동을 하도록 지연경화제 시용으로 부재내에 프리스트레
    스를 선택적으로 도입한 강재연결 연속화 PSC 거더와 PSC 데크를 이용하여 기존 저류조 공법
    대비 경제적이며, 저류효율 및 유지관리 편의성이 향상되고 내구성이 우수한 빗물저류조를 안전
    하고 신속하게 시공할 수 있는 기술임
                                    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