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873호                         관           보            2016. 10. 28.(금요일)
 마. 철도횡단교량의 개축․개량을 위한 국고지원 기준 신설(안 제60조의6 신설)
   시․군․구에서 관리 중인 철도횡단교량 중 안전등급 기준이 미흡하거나 불량한 교량에 대하여
사업비의 100분의 50 이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바. 관제자격증명제도의 운영을 위한 권한의 위탁(안 제63조제1항제8호부터 제10호 신설)
   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 시험의 운영 및 자격증명서의 발급ㆍ갱신, 유지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교
통안전공단에 위탁하여 효율적인 관제자격증명제도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함.
 사. 철도차량 운전면허의 종류에 노면전차를 추가(안 제11조제1항 개정)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
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철도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5동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30103)
  - 팩 스: 044-201-567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 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전화 044-201-4603, 4605)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6-1421호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철도의 안전한 운행을 위하여 동력차 내 영상기록장치의 장착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관제업무종사
자에 대한 전문성 검증 및 관리수단 강화를 위해 관제자격증명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철도안전
법」(법률 제13807호, 2016. 1. 19. 공포, 2017. 1. 20. 시행 및 법률 제13436호, 2015. 7. 24 공포, 2017.
7. 25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영상기록장치의 설치 기준․방법을 정하고, 관제자격증명 취득을 위한
적성검사, 교육훈련, 관제자격증명시험 운영방안과 자격증명서의 발급ㆍ갱신ㆍ유지관리 방법을 정하
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노면전차 운전면허의
취득을 위한 교육훈련, 면허시험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철도종사자의 업무 수행역량 검증을 강화하기
위하여 철도종사자가 최초검사를 받은 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적성검사 주기를 단축하는 등 현
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23
제18873호                    관        보          2016. 10. 28.(금요일)
2. 주요내용
 가. 영상기록장치의 장착 의무화에 따른 설치․관리기준 신설(안 제76조의2, 제76조의3, 제76조의4 신설)
   동력차 내 영상기록장치를 장착하여 선로변을 포함한 철도차량 전방의 운행상황과 운전 조작을
포함한 영상을 촬영하도록 하고, 기록된 정보는 3일 이상 보관하도록 함.
 나. 관제자격증명의 신체검사 및 적성검사 기준 구체화(안 제12조, 제16조부터 제19조 신설)
   관제자격증명을 취득하려는 자가 받아야 하는 신체검사 및 관제적성검사의 항목과 합격기준, 방
법, 절차 등과 관제적성검사기관의 지정절차 및 세부 지정기준, 지정취소ㆍ업무정지 등에 관한 세부
규정을 구체화함.
 다. 관제교육훈련 세부규정 신설(안 제38조의2부터 제38조의5)
   관제교육훈련을 받기 위한 신청절차 및 방법, 교육훈련과목 및 교육훈련시간 등 세부사항과 관제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절차 및 세부 지정기준, 지정취소ㆍ업무정지의 기준 등에 관하여 세부규정을 신
설함.
 라. 관제자격증명제도 운영을 위한 세부규정 신설(안 제38조의6부터 제38조의18 신설)
   관제자격증명 취득을 위한 관제자격증명시험의 과목 및 합격기준,학과시험 합격의 유효기간, 시험
의 실시 방법ㆍ절차 등 세부사항과 시험시행계획의 공고 및 응시원서, 응시표 관리, 시험실시결과의
게시ㆍ보고 등에 관하여 세부규정을 신설함.
 마. 노면전차의 운전면허 획득을 위한 세부규정 신설(안 별표 1의2, 별표7, 별표 10 신설)
   노면전차 운전면허를 받기 위한 교육훈련과목과 시간, 운전면허시험 과목 및 합격 기준 등에 관하
여 세부규정을 신설함.
바. 철도종사자의 정기 적성검사 주기 단축(안 제41조제1항 개정)
   철도종사자의 업무 수행역량 검증을 강화하기 위하여 철도종사자가 최초검사를 받은 후 정기적으
로 받아야 하는 적성검사 주기를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함.
 사.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전 안전성 검토 강화(안 제2조, 제75조 개정)
   도시철도의 소유․면허․예산지원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 제7
조에 따른 안전관리체계 승인을 신청할 때와 법 제38조에 따른 종합시험운행을 보고할 때 지방자치
단체장의 사전 안전성 검토를 거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
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철도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5동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30103)
  - 팩 스: 044-201-567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 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전화 044-201-4603, 4605)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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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73호
관
보
2016. 10. 28.(금요일)
266
부과
대상
차량번호
위반일시
위반
장소
부과금액
(원)
주
소
고지
내역
반송사유
강*철
울산99바
762*
2016,05,08
삼례영업소
500,000
전라북도
익산시부송로5*
, 105동11*호(부송동,
푸른솔아파트)
고지서
폐문부재
김*규
부산99사
691*
2016,05,26
부안군
행안면
3,000,000
경상남도진주시
남강로503번길1* (신안동)
고지서
주소불명
박*진
충북98바
221*
2016,07,26
소양영업소
1,000,000
강원도태백시퉁점2길1*
(동점동)
고지서
수취인불명
신*철
전남98아
162*
2016,05,18
상관영업소
300,000
부산광역시동래구
금정마을로122-* (온천동)
고지서
이사불명
오*환
대전88아
752*
2016,07,08
군산영업소
800,000
대전광역시중구
중앙로13번길*. 2층(용두동)
고지서
폐문부재
이*재
충북86아
200*
2016,06,25
익산영업소
500,000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
탑동로1번길* (탑동)
고지서
수취인불명
이*훈
충남99사
614*
2016,06,02
개정면
옥석리
1,000,000
울산광역시남구
월평로69번길17-* (신정동)
고지서보관기간경과
임*근
경남99바
592*
2016,06,08
김제시
백산면
1,000,000
경상남도하동군진교면
민다리길117-* 가동*호
고지서
이사불명
조*현
경기85바
531*
2016,04,21
군산시
미륭동
300,000
충청남도공주시백제문화로
21** 10*-805 (웅진동,
청실아파트)
고지서
이사불명
◉전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6-152호
운행제한위반과태료부과고지서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및제101조에따른과태료부과대상자에대하여『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따라과태료고지서를등기우송하였으나수취인의주소(거소)불명, 이사, 수취인불명, 폐문등의사
유로반송되어『국세기본법』제11조2항및『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하여아래와
같이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6년10월28일
전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제
목: 도로법(운행제한)위반과태료부과고지서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16.11.10 ~ 11.24(15일간)
3. 공고대상: 붙임내역서참조
4. 공고내용
가. 과태료처분에불복이있는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에따라그처분의고지를받은
날부터60일이내에전주국토관리사무소에이의제기를신청할수있습니다.
나. 과태료납부고지서에기재된기한내에과태료를납부하지아니한때에는납부기한을경과한
날부터체납된과태료에대하여5%에상당하는가산금과매1개월이경과할때마다1.2%에
상당하는중가산금(최대77%까지가산금)이부과되고, 국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재산압류
등의방법으로과태료를강제징수할수있습니다.
5. 문
의: 전북완주군이서남로328 (상개리278)
전주국토관리사무소운영지원과조사실(☎063-220-0424)
과태료고지서공시송달대상자명단
제18873호
관
보
2016. 10. 28.(금요일)
267
부과
대상
차량번호
위반일시
위반
장소
부과금액
(원)
주
소
고지
내역
반송사유
주*준
전북80아
320*
2016,06,30
태인영업소
500,000
충청북도충주시목행산단7로
2*, *동202호(목행동)
고지서보관기간경과
최*석
전북99사
176*
2016,07,28
전주시
원당동
1,000,000
전라북도완주군봉동읍
봉동동서로7* 101-*10
(명진로얄아파트)
고지서보관기간경과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6-107호
시정권고재결
2016년4월14일부산해양안전심판원에서시정권고재결된사항을「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
관한법률」제83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10월27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건명: 액체화학품산적운반선제일크리스탈호선원부상사건(부산해심제2016-022호)
2. 피요청자: 제일인터내셔널(주)
[시정권고서]
귀사가소유하고안전관리를수행하는제일크리스탈호1등항해사가2014. 7. 12. 07:50경대만남동
방약55마일해상에서화물탱크세정작업중탱크안에서유독가스에중독되는사건이발생하였습
니다.
이사고는귀사가선원에대한안전관리를소홀히함으로써1등항해사가세정작업중액체화학품
이누설되는화물탱크에안전장비인자장식호흡구를착용하지아니한채들어가유독가스에중독되
어발생한것입니다.
앞으로이러한사고의재발을방지하기위하여귀사가관리하는선박의선원에대하여화물탱크
세정작업등위험한작업에대한안전교육및안전절차이행여부점검등안전관리를철저히하도
록「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제5조제3항의규정에따라시정할것을권고하오니적
극조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중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6-60호
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예정지
산림보호법제11조및동법시행규칙제4조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산림보호구역의지정해제예
정지를공고합니다.
2016년10월28일
중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의지정해제예정지내역
(단위: ㎡)
소
재
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면적
(㎡)
산림보호구역
해제사유비고
지정면적
(㎡)
해제면적
(㎡)
잔여면적
(㎡)
단양매포하시
산72
임야
국
(산림청)
86,059
86,059
5,524
80,535
도로
제18872호(그2)               관         보          2016. 10. 27.(목요일)
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업무방해죄의 성립을 인정하고
이를 전제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는 그 결정에 영향을 미
친 중대한 수사미진 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으며, 그로 인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
해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
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 재판관 박한철 박           한      철
             재판관 이정미   이       정      미
             재판관 김이수 김         이      수
             재판관 이진성 이         진      성
             재판관 김창종   김       창      종
             재판관 안창호 안         창      호
             재판관 강일원 강         일      원
             재판관 서기석   서       기      석
             재판관 조용호 조         용      호


   지방자치단체
◉충청남도고시제2016-361호
                      내포 도시첨단산업단지계획(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
1. 충청남도 고시 제2015-188호(2015.06.26.)로 결정 고시된 내포 도시첨단산업단지계획에 대하여「산
    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계획을
    변경 승인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면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충청남도 경제산업실 투자입지과 (041-635-3384), 한국토
    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내포사업단(041-330-0722), 홍성군 경제과(041-630-1358)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6년 10월 27일
                  충청남도지사
1. 산업단지의 명칭 ․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명칭 : 내포 도시첨단산업단지
   나. 위치 :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면 일원(내포 신도시 내)
   다. 면적 : 1,260,003㎡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및 개요(변경없음)
   가. 도민통합과 충청남도의 균형발전을 위한 충남도청 이전을 계기로 내포신도시를 조성함에 있어서
      지속가능한 자족도시의 건설을 위해 신도시 내 산학협력 및 산업시설 거점을 형성하고자,
   나. 천안ㆍ아산, 당진, 서산지역에 밀집되어 있는 산업을 충청남도 내부로 파급시킬 수 있는 거점도시
      의 건설로 지역 균형발전 및 자족성 확보를 위해 내포신도시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이 필요함.
                                     48
제18872호(그2)                  관         보            2016. 10. 27.(목요일)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
       사업시행자                    주 소                     대표자의 성명
     충청남도개발공사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면 상하천로 58                강익재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기정     이재영
                                                     변경     박상우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변경없음)
  가. 개발기간(시행기간) : 2015년 ~ 2020년
  나. 개발방법(시행방법) : 전면매수에 의한 공영개발
5. 주요 유치업종 및 유치업종배치계획(변경)
                                                    기 정          변 경
    구분             표준산업분류코드 (중분류)               면적 구성비 면적 구성비
                                                (㎡) (%) (㎡) (%)
           J58. 출판업
           J59.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J60. 방송업
           J61. 통신업
      지식 J6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문화산업 J63.   정보서비스업
     (산학1, M70.  연구개발업                         237,974 36.2 237,974 36.4
     산학2) M71.   전문서비스업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M73.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N75. 사업지원 서비스업
           P85. 교육 서비스업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
    첨단산업 C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산업1, C28. 전기장비 제조업                       418,850 63.8 416,026 63.6
     산업2)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
  가. 용도지역계획(변경없음) : 생략
  나. 토지이용계획(변경)
                     기 정            변 경
       구 분        면적 구성비 면적 구성비 증감              (㎡)         비 고
                  (㎡)    (%)     (㎡)     (%)
   총         계 1,260,003 100.0 1,260,003 100.0 -
   산 업 시 설 용 지 656,821 52.1 654,000 51.9 감 2,821
     산학협력시설 237,974 18.9 237,974 18.9 -
     산 업 시 설 418,847 33.2 416,026 33.0 감 2,821 임대 : 14,428㎡(2.2%)
   상 업 용 지 44,092           3.5 44,092      3.5 -
     근 린 상 업 18,859         1.5 18,859      1.5 -
     주 상 복 합 25,233         2.0 25,233      2.0 -
                                    49
제18872호(그2)                관         보           2016. 10. 27.(목요일)
                  기 정            변 경
      구 분      면적 구성비 면적 구성비 증감                           비 고
               (㎡)     (%)    (㎡)     (%) (㎡)
 공공시설용지        556,895 44.2 559,716 44.4 증 2,821
   학       교   165,636 13.1 165,636 13.1 -
   공       원    59,469    4.7 59,469     4.7 -         4개소(근린공원)
   녹       지    96,757    7.7 96,757     7.7 -       10개소(완충6, 녹지4)
   저 류 지         4,500    0.4   4,500    0.4 -            1개소
   주 차 장        22,311    1.8 25,132     2.0 증 2,821      6개소
   폐기물처리시설       3,000    0.2   3,000    0.2 -            1개소
   도       로   199,994 15.9 199,994 15.9 -
   보행자도로         5,228    0.4   5,228    0.4 -
 지원시설용지          2,195    0.2   2,195    0.2 -
   주 유 소         2,195    0.2   2,195    0.2 -            1개소
다. 기반시설계획(변경)
 1) 교통시설(변경)
  (1) 도로
   ■ 도로 총괄표
            합계              1류           2류            3류
 류별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합계 34 12,295 198,576 5 740 13,081 5 3,134 68,145 24 8,421 117,350
 광로 - -            -    - - - - - - - -                          -
 대로 3 2,869 78,770 - - - 1 1,409 42,270 2 1,460 36,500
 중로 22 8,676 114,094 1 437 10,051 4 1,725 25,875 17 6,514 78,168
 소로 9 750 5,712 4 303 3,030 - - - 5 447 2,682
※ 도로 가각부 및 부가차로 면적(6,646㎡)
   ■ 도로 결정(변경)조서
         규 모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최 초 비고
                                                 경과지 결정일
               (m)
                      - 12,295 -       -      -
                     보조 1,409 대로 1-1 대로 2-1 일반도로      충남고시
 기정 대로 2 7 30 간선도로                                     제129호
                                                     ('09.03.20)
                                                           충남고시
 기정 대로 3 1 25 집산도로 797 대로 2-1 대로 2-7 일반도로                  제129호
                                                          ('09.03.20)
                                                           충남고시
 기정 대로 3 2 25 집산도로 663 대로 2-2 대로 2-7 일반도로                  제129호
                                                          ('09.03.20)
                                                           충남고시
 기정 중로 1 1 23 국지도로 437 대로 2-7 대로 3-2 일반도로                  제129호
                                                          ('09.03.20)
                                                           충남고시
 기정 중로 2 1 15 국지도로 622 대로 2-7 대로 3-2 일반도로                  제129호
                                                          ('09.03.20)
                                50
제18872호(그2)               관         보           2016. 10. 27.(목요일)
     규 모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주 요 최 초 비고
                                     형태 경과지 결정일
            (m)
                                             충남고시
기정 중로 3 17 12 국지도로 111 중로2-1 중로3-16 일반도로     제129호
                                            ('09.03.20)
                              홍북면            충남고시
기정 중로 3 18 12 국지도로 116 중로2-1 상하리 일반도로        제129호
                               1-7          ('09.03.20)
                             홍북면             충남고시 주소
변경 중로 3 18 12 국지도로 116 중로2-1 신경리 일반도로        제129호
                                            ('09.03.20) 정정
                             509-15
                              홍북면            충남고시
기정 소로 3 2 6 국지도로 80 중로3-10 봉신리 일반도로          제129호
                               95-3         ('09.03.20)
                              홍북면            충남고시 주소
변경 소로 3 2 6 국지도로 80 중로3-10 신경리 일반도로          제129호
                                            ('09.03.20) 정정
                             198-240
                                     보행자     충남고시
기정 소로 1 1 10 특수도로 30 대로2-7 중로3-1 전용도로        제129호
                                            ('09.03.20)
                                     보행자     충남고시
기정 소로 1 2 10 특수도로 43 중로2-2 중로3-1 전용도로        제129호
                                            ('09.03.20)
                                     보행자     충남고시
기정 소로 1 3 10 특수도로 112 중로1-1 중로2-8 전용도로       제129호
                                            ('09.03.20)
                                     보행자     충남고시
기정 소로 1 4 10 특수도로 118 중로2-3 중로2-8 전용도로       제129호
                                            ('09.03.20)
                                     보행자     충남고시
기정 소로 3 1 6 특수도로 94 대로2-7 중로3-16 전용도로        제129호
                                            ('09.03.20)
                                     보행자     충남고시
기정 소로 3 2 6 특수도로 59 중로3-16 대로3-2 전용도로        제129호
                                            ('09.03.20)
                                            보행자        충남고시
기정 소로 3 3 6 특수도로 85      대로2-7 중로2-3 전용도로              제129호
                                                      ('09.03.20)
                                   홍북면 보행자             충남고시
기정 소로 3 4 6 특수도로 129 중로2-3 신경리 전용도로                    제129호
                                   199-12             ('09.03.20)
 (2) 주차장(변경)
       도면                             면 적(㎡)            최초 비고
  구분 표시 시설명 위          치                              결정일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소계        6개소         22,311 증 2,821 25,132
                                                      충남고시
  기정 31 주차장 홍북면     신경리
               산56-1 일원       3,084       -    3,084  제129호
                                                     ('09.03.20)
                                                      충남고시
  기정 32 주차장 홍북면     신경리
              198-110 일원      1,151       -    1,151  제129호
                                                     ('09.03.20)
                               52
제18872호(그2)                   관             보          2016. 10. 27.(목요일)
    도면                                        면 적(㎡)          최초 비고
 구분 표시 시설명            위        치                            결정일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홍북면 신경리                               충남고시
 기정 33 주차장             198-94 일원        3,515   -    3,515 ('09.03.20)
                                                            제129호
                      홍북면 신경리                               충남고시
 기정     34 주차장        198-182 일원        3,964   -    3,964 ('09.03.20)
                                                            제129호
                      홍북면 신경리                                   충남고시
 기정     35 주차장          198-3 일원        4,994    -     4,994    제129호
                                                               ('09.03.20)
                      홍북면 신경리                                   충남고시
 변경     36 주차장        146-307 일원        5,603 증 2,821 8,424     제129호
                                                               ('09.03.20)
2) 공간시설(변경)
 (1) 공원(변경)
      도면      시설의                          면 적(㎡)              최초 비고
구분 표시 공원명 종류 위              치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소계            4개소         59,469     -     59,469
기정                 홍북면 신경리                                   충남고시 주소
          나루   근린
       10 공원 공원 홍북면산54-47 일원 25,562           -     25,562   제129호
변경                       신경리                                ('09.03.20) 정정
                   198-115 일원
                                                             충남고시
기정 11 산학1      근린 홍북면 신경리 13,341
          공원 공원 198-110 일원                    -     13,341   제129호
                                                            ('09.03.20)
기정                 홍북면 신경리                                   충남고시 주소
          산학3  근린
       12 공원 공원 홍북면산54-55 일원 10,366           -     10,366   제129호 정정
변경                       신경리                                ('09.03.20)
                   198-142 일원
기정                 홍북면   신경리                                 충남고시 주소
          산학2  근린
       14 공원 공원 홍북면산54-81 일원 10,200           -     10,200   제129호 정정
변경                       신경리                                ('09.03.20)
                    198-3 일원
 (2) 녹지(변경)
      도면                                  면 적(㎡)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기정         변경     변경후
                                                           최 초 비고
                                                           결정일
      번호
         합계          10개소     210,537.1 증 291.9 210,829
                              (96,757) (-) (96,757)
         소계          6개소       66,992.7 증 5.3 66,998
                              (39,024) (-) (39,024)
기정                홍북면 신경리                                  충남고시 확정
               완충 산54-14  일원   20,729.7
        2 녹지 녹지 홍북면 신경리 (4,343) (-)       감 19.0  20,710.7 제129호 측량
변경                                                (4,343) ('09.03.20)   반영
                    472 일원
                                   53
제18872호(그2)                 관          보           2016. 10. 27.(목요일)
  라. 공급처리계획(변경)
    1) 용수공급계획(변경없음) : 생략
    2) 오·폐수처리계획(변경없음) : 생략
    3) 우수처리계획(변경없음) : 생략
    4) 폐기물처리계획(변경없음) : 생략
    5) 통신계획(변경없음) : 생략
    6) 에너지공급계획(변경)
       • 내포 도시첨단산업단지의 변압기 설비용량은 104,211kVA이며, 최대전력부하는 99,000kW로
         예측됨
       • 본 사업지구 내 전력공급 대상은 산업시설용지, 주거용지, 상업용지, 공공시설용지 등으로
         한국전력공사 응봉변전소 및 홍성변전소에서 공급 받을 계획임
       • 난방(급탕)열 수요량은 85,246Gcal/년이고, 최대열부하는 110,535Mcal/hr으로 지역난방 및
         개별난방(도시가스)으로 공급할 계획임
7.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지원계획(변경없음) : 생략
8. 수용 ․ 사용할 토지 ․ 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
   을 위한 토지 등이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조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 주소
   (변경없음) : 생략
9.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 2015년 ~ 2020년
10. 도시관리계획결정에 관한 사항(변경)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 생략
  나.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변경)
    1) 교통시설
     (1) 도로
      ■ 도로 총괄표
    류별 노선수 연장 합계              1류           2류                 3류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합계 34 12,295 198,576 5 740 13,081 5 3,134 68,145 24 8,421 117,350
    광로 - -           -    - - - - - - - -                               -
    대로 3 2,869 78,770 - - - 1 1,409 42,270 2 1,460 36,500
    중로 22 8,676 114,094 1 437 10,051 4 1,725 25,875 17 6,514 78,168
    소로 9 750 5,712 4 303 3,030 - - - 5 447 2,682
   ※ 도로 가각부 및 부가차로 면적(6,646㎡)
      ■ 도로 결정(변경)조서
            규 모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주 요 최 초 비고
                                               형태 경과지 결정일
                 (m)
                        - 12,295 -       -      -
                       보조 1,409 대로 1-1 대로 2-1 일반도로           충남고시
    기정 대로 2 7 30 간선도로                                        제129호
                                                            ('09.03.20)
                                   55
제18872호(그2)             관         보         2016. 10. 27.(목요일)
     규 모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주 요 최 초 비고
                                      형태 경과지 결정일
            (m)
                                              충남고시
기정 중로 3 14 12 국지도로 308 중로3-12 중로3-15 일반도로     제129호
                                             ('09.03.20)
                                                    충남고시
기정 중로 3 15 12 국지도로 216 대로3-1 중로3-12 일반도로            제129호
                                                   ('09.03.20)
                                                    충남고시
기정 중로 3 16 12 국지도로 599 중로2-1 중로2-1 일반도로             제129호
                                                   ('09.03.20)
                                                    충남고시
기정 중로 3 17 12 국지도로 111 중로2-1 중로3-16 일반도로            제129호
                                                   ('09.03.20)
                              홍북면                   충남고시
기정 중로 3 18 12 국지도로 116 중로2-1 상하리 일반도로               제129호
                               1-7                 ('09.03.20)
                              홍북면                   충남고시 주소
변경 중로 3 18 12 국지도로 116 중로2-1 신경리 일반도로               제129호
                                                   ('09.03.20) 정정
                             509-15
                              홍북면                   충남고시
기정 소로 3 2 6 국지도로 80 중로3-10 봉신리 일반도로                 제129호
                               95-3                ('09.03.20)
                              홍북면                   충남고시 주소
변경 소로 3 2 6 국지도로 80 중로3-10 신경리 일반도로                 제129호
                                                   ('09.03.20) 정정
                             198-240
                                     보행자            충남고시
기정 소로 1 1 10 특수도로 30 대로2-7 중로3-1 전용도로               제129호
                                                   ('09.03.20)
                                          보행자       충남고시
기정 소로 1 2 10 특수도로 43        중로2-2 중로3-1 전용도로        제129호
                                                   ('09.03.20)
                                          보행자       충남고시
기정 소로 1 3 10 특수도로 112       중로1-1 중로2-8 전용도로        제129호
                                                   ('09.03.20)
                                          보행자       충남고시
기정 소로 1 4 10 특수도로 118       중로2-3 중로2-8 전용도로        제129호
                                                   ('09.03.20)
                                          보행자       충남고시
기정 소로 3 1 6 특수도로 94         대로2-7 중로3-16 전용도로       제129호
                                                   ('09.03.20)
                                          보행자       충남고시
기정 소로 3 2 6 특수도로 59         중로3-16 대로3-2 전용도로       제129호
                                                   ('09.03.20)
                                          보행자       충남고시
기정 소로 3 3 6 특수도로 85         대로2-7 중로2-3 전용도로        제129호
                                                   ('09.03.20)
                                   홍북면 보행자          충남고시
기정 소로 3 4 6 특수도로 129        중로2-3 신경리 전용도로          제129호
                                   199-12          ('09.03.20)
                              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