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225호                               관            보              2018. 3. 30.(금요일)
마.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바.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관계도면은 경기도, 성남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비치)
사.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변경없음) : 게재생략


3. 판교복합단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가. 판교복합단지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경기도 성남시 판교지구
 기정      판교복합단지        중심상업용지 중 중상6, 중상7 블록, 주상복합용지 중 C2-2,             207,320.7
                         C2-3 블록, 주차장(주17, 주20) 및 기타 공공용지


나. 판교복합단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S=1/3,000)(변경없음) : 게재생략(관계도면은 경기도, 성남시, 한국토
  지주택공사에 비치)
다.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207,320.7              100.0
              소     계                   -                    -
             제1종전용주거지역                  -                    -
             제2종전용주거지역                  -                    -
 주거
             제1종일반주거지역                  -                    -
 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
              준주 거지 역                   -                    -
              소     계               207,320.7              100.0
 상업
               중심상업지역               123,312.7              59.5
 지역
               근린상업지역               84,008.0               40.5
              소     계                   -                    -
 녹지
               자연녹지지역                   -                    -
 지역
               보전녹지지역                   -                    -
 2) 용도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 해당사항 없음
 3) 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지역․지구의 변경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도(S=1/3,000)(변경없음) : 게재
  생략(관계도면은 경기도, 성남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비치)
 4) 토지이용에 관한 결정조서(변경)
  ■ 기정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207,320.7      100.0
               소      계                      135,114.3       66.4
               상업업무용지                         73,501.4       36.7
상업업무용지
                   중심상업                       73,501.4       36.7
                 주상복합                         61,612.9       29.7
               소      계                       72,143.6       33.6
                  도로                          32,993.8       15.9
                  주차장                          5,408.7        1.4
공공시설용지
                  광장                           8,478.1        4.1
                  공원                          23,643.0       11.4
                 공공공지                          1,682.8        0.8

                                            403
제19225호                               관           보                     2018. 3. 30.(금요일)
 ■ 변경

                                             획지
                                                                                     단계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비고
                                                                                     구분
                                 위치               면적(㎡)

           ①        10,766.1      -1              10,766.1                           5단계

           ②        13,352.1      -1              13,352.1                           5단계

중상6
                                                                       구분지상권 설정
           ③         5,929.7      -1              5,929.7                            5단계
                                                                         A=182㎡

           ④         7,337.5      -1              7,337.5                            5단계

           ①        10,781.5      -1              10,781.5                           5단계

중상7        ②        22,918.5      -1              22,918.5                           3단계

           ③        2,410.4       -1              2,410.4                            5단계


다) 기타시설용지(변경)
 ① 주차장용지(변경)
 ■ 기정

                                           획지
 도면      가구      면적
                                                                         비 고       단계구분
 번호      번호      (㎡)
                                   위 치                       면적(㎡)

 주17       -    2,410.7        분당구 백현동 540대                  2,410.7                5단계

 주20       -    2,998.0        분당구 백현동 539차                  2,998.0    환승용도        5단계

        2개 시설   5,408.7                                      5,408.7   판교복합단지내

 ■ 변경
                                           획지
 도면      가구      면적
                                                                         비 고       단계구분
 번호      번호      (㎡)
                                   위 치                       면적(㎡)

 주17       -    2,410.5        분당구 백현동 540대                  2,410.5                5단계

 주20       -    2,998.2        분당구 백현동 539차                  2,998.2    환승용도        5단계

        2개 시설   5,408.7                                      5,408.7   판교복합단지내


2)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S=1/3,000) : 게재생략(관계도면은 경기도,
  성남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비치)
3) 건축물 용도 및 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4)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도(S=1/3,000) : 게재생략(관계도면은 경기도, 성남시, 한국토
  지주택공사에 비치)

                                           407
제19225호                    관         보            2018. 3. 30.(금요일)
2. 제정 사유
 ㅇKSBISO513: 국제표준 부합화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BISO513 : 칩 제거가공을 위해 사용되는 초경합금, 세라믹, 다이아몬드 및 질화붕소를 포함
   하는 경질 절삭재의 분류 및 적용에 대한 규정
                                 부칙
2018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8-12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임시마약류 지정을 예고합니다.
   2018년 3월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1.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사유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유통되어 국민보건 상 위해발생 우려가 있는 4-FIBF 등 10종(붙임 1)
 에 대하여 새로이 임시마약류로 지정하고, 5-MAPB 등 13종은「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서 마약류로 지정됨에 따라 임시마약류 목록에서 삭제하고자 함(붙임 3 연번 63~75)
2. 임시마약류의 명칭, 지정사유 및 구분
  붙임 1 참조
3. 그 밖에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또는 지정에 관한 사항

 <지정 예고 또는 지정 후 효력 등>
  ○ 효력기간
   - (지정 예고) 지정 예고한 날부터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전날까지
   - (지정)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3년
    ‣ 마약류 지정 검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정 예고 후 재지정할 수 있음
   ‣ 효력기간 중 마약류로 지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되는 경우, 그 시행일부
      터 임시마약류의 효력은 상실됨
  ○ 취급사항
   -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또는 지정 이후에는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의 알
     선·수수 행위 등이 금지됨
   - 공무 상 필 요 등 에 따라 취급 하고 자 하 는 경우, 식약처장의 취급승인을 받아야 함
  ○ 취급 및 처분 관련 법률 조항
   - (지정 예고)「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의2, 제15조, 제47조
   - (지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 제5조, 제5조의2, 제15조, 제41조, 제47조, 제58조, 제59
      조, 제60조, 제61조, 제63조, 제64조

붙임 1. 임시마약류 지정(변경) 예고 목록.
    2. 임시마약류 지정 현황.
    3. 임시마약류 삭제·변경 목록.
                                 463
제19225호                      관         보         2018. 3. 30.(금요일)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8-37호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30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비자에게 물품 등의 선택, 피해의 예방 또는 구제에 필요한 정보 및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창구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를 만드는 등의 내용으로 「소비자기
 본법」이 개정(법률 제15470호, 2017. 3. 13. 공포 및 시행)됨에 따라,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을 통해
 등록표지에 관한 업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인력 및 조직 등을 갖춘 기관에 소비자종합
 지원시스템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
 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소비자종합지원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반대 또는 수정의견(반대·수정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종합지원팀
  - 전자우편 : truman81@korea.kr
  - 팩스 : 044-200-492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
 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종합지원팀(전화 044-200-4912)으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8-83호
「공인회계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을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30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474
제19225호                      관            보                 2018. 3. 30.(금요일)
1. 개정이유
 공인회계사시험 과목 중 영어과목 대체시험으로 인정하고 있는 텝스(TEPS)시험의 최고점수가
 ‘18.5월부터 변경 시행됨에 따라 그에 따른 합격에 필요한 점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현행 공인회계사시험 과목 중 영어과목 대체시험으로 인정하고 있는 텝스(TEPS) 시험 최고점수가
 990점에서 600점으로 변경됨에 따라 공인회계사 합격에 필요한 영어과목 환산 점수도 625점에서
 340점으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2018년 4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전화                 :   02-2100-2684,    팩스   :
 02-2100-2678, 이메일 : kch13579@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8-56호
「관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30일
              기획재정부장관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충청남도 보령시 소재 ‘보령항’을 개항(開港)으로 지정하고, 관세 탈루 등 조사를 위한 과세자료를
 확충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충청남도 보령시 소재 ‘보령항’을 개항(開港)으로 지정함
 나. 국세청장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처분내역’을 매년 3월말과 9월말까지
   관세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관세제도과,    전화    (044)215-4416   팩스       (044)215-8075,   이메일
 xroze@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475
제19225호                         관             보                 2018. 3. 30.(금요일)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관세제도과, 전화 044-215-4412, FAX:044-215-8075, e-mail:
 sanga405@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부과대상 공급자별로 적용되는 덤핑방지 관세율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http://www.mosf.go.kr)   「법령 → 입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8-58호
「소득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30일
                기획재정부장관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관련 서식에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소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업무용승용차 관련 감가상각비 한도액의 계산방법 등을 개정함

 에 따라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 명세서 서식(별지 제63호서식)에 개정내용을 반영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소득세제과,           전화      (044)215-4214,   팩스    (044)215-8067,   이메일

 g4n3nnc@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 전자우편 : g4n3nnc@korea.kr
  - 팩스 044-215-806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전화 044-215-4214, 팩스 044-215-8067)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7
제19225호                          관         보         2018. 3. 30.(금요일)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 전자우편 : xroze@korea.kr
  - 팩스 : 044-215-807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전화 044-215-4416, 팩스 044-215-8075)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8-57호
｢대만․태국 및 아랍에미리트연합산 PET(Polyethylene Terephthalate)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
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30일
                기획재정부장관
      대만․태국 및 아랍에미리트연합산 PET(Polyethylene Terephthalate)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관세법」제51조에 따르면 외국물품이 덤핑가격으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
 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덤핑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
 하의 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대만․태국 및 아랍에미리트연합산 PET(Polyethylene Terephthalate) 필름의 경우 2017년 4월 17일
 부터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위한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가능
 성이 있다는 무역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동 물품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대만․태국     및   아랍에미리트연합산   PET(Polyethylene
       Terephthalate) 필름(「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번호
       제3920.62.0000호, 3920.69.000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중 코팅되지 않은 물품 및 코팅된
       물품의 경우 코팅 두께의 합이 0.25㎛ 이하인 것으로 한다. 다만, 금속으로 증착된 물품 또는
       유채색 물품은 제외함
 나. 적용기간은 ｢대만․태국 및 아랍에미리트연합산 PET(Polyethylene Terephthalate)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을 공포한 날부터 3년간임
 다. 덤핑방지관세율은 공급자별로 3.67%~60.95%로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476
제19225호                  관         보    2018. 3. 30.(금요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8-161호
「전자서명법」을 전부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전자서명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인인증서 제도는 제도 도입 초기에 민원행정, 금융, 상거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터넷을 통한
 전자적 업무처리를 활성화하는 등 국가정보화에 기여하였으나, 전자서명시장이 성숙된 현 시점에서
 는 공인인증서 제도가 공인인증서의 시장독점을 초래하고, 전자서명기술 및 서비스 혁신을 저해하
 며, 국민들의 다양하고 편리한 전자서명수단 선택권을 제한하는 등 전자서명의 발전을 저해하고 이
 용자 불편을 초래하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정부주도의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다양한 전자서명수
 단들이 차별없이 기술·서비스 기반으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국제적 기준을 고려한 전
 자서명인증업무 평가제를 도입함으로써 전자서명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다양하고 편리한 전자
 서명수단에 대한 이용자 선택권을 확대하는 등 국민들의 인터넷 이용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인전자서명과 공인전자서명외의 전자서명을 전자서명으로 통합하여 전자서명간 차별을 폐지함
  (안 제2조)
 나. 법령의 규정 또는 당사자간 약정에 따른 전자서명은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
  을 부여하고, 이외의 전자서명도 전자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서명으로서의 법적효력이 부인되지 않도
  록 함(안 제3조)
 다. 전자서명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장관이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기준 등을 고려하여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이하, “운
  영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라.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운영기준을 준수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평가를 평가기관에 신청할 수 있고,
  평가기관의 평가 및 인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해당 전자서명인증업무가 운영기준을 준수한다는 증명
  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마. 증명서를 발급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기준을
  준수한다는 사실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바. 증명서를 발급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전자서명인증업무의 종류, 수행방법 및 이용조건 등이
  포함된 전자서명인증업무준칙을 작성하여 게시하고, 전자서명인증업무를 휴지·폐지하는 경우에는
  가입자에게 해당사실을 사전에 통보토록 하는 등 가입자 보호장치를 마련함(안 제8조)
 사. 증명서를 발급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가입자·이용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토록 하여 가입자 및 이용자를 보호함(안 제14조)
 아. 전자서명수단을 불가피하게 제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법률, 대통령령,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
  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및 감사원규칙에 근거를 두도록 하여 전자서명수단의 제한
  을 엄격히 통제함(안 제18조)

                               478
제19225호                       관         보        2018. 3. 30.(금요일)
자. 기존 공인인증서도 여러 인증수단 중의 하나로서 종전과 같이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여 제도개편
  으로 인한 기존 공인인증서 이용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고, 기존 공인인증기관은 이 법 시행 후
  1년간 개정규정에 따른 평가를 통과한 것으로 간주하여 기존 공인인증기관의 신뢰를 보호함(안
  부칙 제2조 및 제3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 5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산업과
  - 전자우편 : nskimkr@korea.kr
  - 팩스 : 02-2110-021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산업과(전화   02-2110-2921,   팩스
 02-2110-021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8-165호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을 일부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역 ICT 산업진흥 지원 및 정보통신장비 구축사업의 관리․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보통신 전략위원회 민간위원에 대해서도 공무원 의제를 적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ICT 융합 활성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본계획에 지역 ICT산업 육성과 관련된 사항을 포함
  기본계획 수립 시 지역 ICT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지역별 ICT진흥기관이 추진하는
  사업과 정부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안 제5조제2항제8호의2)
 나. 지역 정보통신산업 진흥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정부의 지역 ICT산업 진흥 사업에 대한 진흥기관의 지정 및 사업내용, 지원범위를 명확히하여
  효율적인 예산 편성·집행 강화(안 제14조의2)

                                    479
제19225호                          관          보           2018. 3. 30.(금요일)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8-74호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3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광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품질 관리를 위한 관광부문 품질 인증제
 도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관광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5436호,   2018.3.13.공포,
 2018.6.14.시행) 됨에 따라 한국관광 품질인증제의 인증대상 및 인증기준을 정하는 등 동법에서 위
 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대상 업종 신설(안 제41조의9제1항)
  -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대상 업종으로 야영장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관광식당업, 한옥체험업,
   관광면세업, 숙박업, 면세판매장 등을 정함
ㅇ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인증기준 등(안 제41조의9제2항 내지 제9항 및 별표 1의3)
  - 관광객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및 서비스 등을 갖출 것 등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인증
   기준을 정하고 그 외 인증의            유효기간, 인증표지, 인증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ㅇ 품질인증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업무처리규정(안 제41조의10)
  - 품질인증을 위탁받은 기관으로 하여금 품질인증의 실시 및 관리를 위한 업무처리규정을 작성하
   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게 함
ㅇ 한국관광 품질인증 및 인증취소에 관한 권한을 한국관광공사에 위탁함(안 제65조제1항제1호의4)
3. 의견제출
 「관광진흥법 시행령」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2018년 5월 9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
 용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사유 포함)
  나. 제출자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국제관광기반과(우편번호 30119)
   - 이메일 : bsp1636@korea.kr
   - 전화 : 044-203-2846, 팩스 : 044-203-3480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8-75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3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481
제19225호                             관           보           2018. 3. 30.(금요일)
1. 공고명칭 : 소송비용액 확정에 따른 납입 독촉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8년 3월 30일 ~ 2018년 4월 13일(15일)
3. 송달대상자
 -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인향로 24번길 94-1, 나동 4OO호(신곡리, OO빌라) 이O재
4. 납입 고지액 : 6,231,140원
5. 납입고지서 수령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길 48(신문로 2가)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정과 사무실
6. 송달내용
 - 해임처분취소 청구사건에 따른 소송비용액이 확정(서울행정법원20OO아103OO)되어 소송비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납입 독촉 고지 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정과 회계관리팀(02-3999-9360)으로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오산시공고제2018-481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산림보호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30일
                 오 산     시 장
1.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사유 : 지정기간 만료
2.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내역 : 붙임1
3. 공고기간 : 2018. 3. 30. ~ 2018. 4. 8.(10일)
4. 이의신청 : 공고기간 이내
 본 공고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 기간 이내에 붙임 서식의 이의신청
 서를 작성하여 오산시청 산림녹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편 : 경기도 오산시 성호대로 141 오산시청 농식품위생과 3층
5. 지정해제 연월일 : 별도 지정해제 고시일로부터 효력발생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오산시청 농식품위생과(031-8036-76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산림보호구역 해제대상 필지별내역 1부.
     2. 산림보호구역 해제대상 예정지도면 1부.
     3. 이의신청서 1부. 끝.
[붙임 1] 산림보호구역 해제대상 필지별내역

                       주소
    필지수                                 지적         해제면적      소유현황        주소
                 동          지번
      계                                485,241     485,241
      1         서랑동         산25-1       3,144.      3,144.   조주현     평택시 안중읍
      2                      산26       19,438.     19,438.   이동호     오산시 서랑동
      3                     산27-1      12,694.     12,694.   이동호     오산시 서랑동

                                             630
제19225호                    관             보           2018. 3. 30.(금요일)
                주소
  필지수                         지적           해제면적      소유현황        주소
            동      지번
    4              산28       5,752.        5,752.     이동호    오산시 서랑동
    5              산29       12,198.       12,198.    이동호    오산시 서랑동
    6             산30-1      12,992.       12,992.    박해원    오산시 서랑동
    7             산31-1      17,157.       17,157.    박해원    오산시 지곶동
    8            산32-1 임     7,438.        7,438.     윤계순     서울 서초구
    9             산33임       4,066.        4,066.     김진달    오산시 서랑동
   10                산34임    2,876.        2,876.     김진달    오산시 서랑동
   11                산35 임   6,446.        6,446.     이대진    오산시 수청동
   12                산36임    6,843.        6,843.     이경자    오산시 서랑동
   13                산37 임   7,934.        7,934.     신정근    오산시 서랑동
   14                산38 임   8,304.        8,304.     박상덕     서울 서초구
   15                산39 임   12,321.       12,321.    김진달    오산시 서랑동
   16                산40 임   10,909.       10,909.    이상우    서울 서대문구
   17                산41 임   14,092.       14,092.   이한용외5   서울 동대문구 외
   18            산42-2 임     42,615.       42,615.   홍승찬외1   서울 강남구 외
   19            산42-25 임    62,423.       62,423.   홍승찬외1   서울 강남구 외
   20            산42-26 임    64,301.       64,301.   홍승찬외1   서울 강남구 외
   21            산42-27임     54,576.       54,576.   홍승찬외1   서울 강남구 외
   22            산42-28임     83,372.       83,372.   홍승찬외1   서울 강남구 외
   23            산42-42 임      81.           81.     기획재정부
   24            산42-45 임     287.          287.     홍승찬외1   서울 강남구 외
   25            산42-48 임    2,784.        2,784.    홍승찬외1   서울 강남구 외
   26            산42-50 임    10,198.       10,198.   홍승찬외1   서울 강남구 외
[별임 2] 산림보호구역 해제대상 예정지 도면




                                     631
제19225호
관
보
2018. 3. 30.(금요일)
480
일자
전자지문(MD5)
2018-03-19
f6d4357c924ab35b3379909855e7c4a5
2018-03-20
4e2503d08c7ed28cd253039c0252936b
2018-03-21
20a3d55b7874e2f5b0f1f403e98d747c
2018-03-22
c9423ff0883f2e322a95ce0e39ded3e1
2018-03-23
fc519f3bf02fa205e6225bbc05cfe1e4
2018-03-24
81f0942d77ad2a53c2353b858f5eb1c4
2018-03-25
dd04229ead9f4645ae22e3d2e2ed7940
다. 정보통신장비구축사업의대상기관통일
정보통신장비구축사업의수요예보, 계약현황조사의대상기관을소프트웨어사업과통일하여일
관성있는사업을추진(안제28조, 제29조)
라. 정보통신장비구축사업의관리․감독등에관한법적근거마련
정보통신공공조달의공정경쟁환경촉진을위해국가기관등정보통신장비구축사업의관리‧감독
에관한법적근거마련(안제28조의2)
마. 정보통신전략위원회민간위원에대해서도공무원의제규정확대적용
정보통신전략위원회는정보통신진흥및융합분야주요정책을공정하고객관적으로심의․의결
해야하는기관이므로공무원의제적용(안제42조)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8년5월9일까지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경기도과천시관문로47, 5동정책총괄과
- 전자우편: constante@korea.kr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책총괄과(전화
02-2110-2859,
constante@korea.kr)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8-186호
디지털인증서비스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디지털증거물이원본임을입증하기위해시행중인디지털인증서비스
의인증정보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3월30일
행정안전부장관
1. 인증정보
※ 위전자지문은매일00:00:00부터23:59:59까지수집되는전체디지털증거물전자지문에대한2
차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디지털분석과
(Tel 033-902-5324/Fax 033-902-5921)
제19225호
관
보
2018. 3. 30.(금요일)
481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8-74호
  「관광진흥법시행령」일부를개정함에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3월3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광서비스의품질향상을도모하고전문적이고체계적인품질관리를위한관광부문품질인증제
도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관광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5436호,
2018.3.13.공포,
2018.6.14.시행) 됨에따라한국관광품질인증제의인증대상및인증기준을정하는등동법에서위
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정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ㅇ한국관광품질인증의대상업종신설(안제41조의9제1항)
- 한국관광품질인증의대상업종으로야영장업,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관광식당업, 한옥체험업,
관광면세업, 숙박업, 면세판매장등을정함
ㅇ한국관광품질인증의인증기준등(안제41조의9제2항내지제9항및별표1의3)
- 관광객이편리하게이용할수있는시설및서비스등을갖출것등한국관광품질인증의인증
기준을정하고그외인증의
유효기간, 인증표지, 인증신청등에관한사항을정함
ㅇ품질인증업무를위탁받은기관의업무처리규정(안제41조의10)
- 품질인증을위탁받은기관으로하여금품질인증의실시및관리를위한업무처리규정을작성하
여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승인을받게함
ㅇ한국관광품질인증및인증취소에관한권한을한국관광공사에위탁함(안제65조제1항제1호의4)
3. 의견제출
「관광진흥법시행령」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
를2018년5월9일까지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서면으로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기타자세한내
용은문화체육관광부홈페이지(www.mcs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참조하여주시
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사유포함)
나. 제출자성명(법인, 단체인경우에는그명칭과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 세종특별자치시갈매로388 정부세종청사15동
문화체육관광부국제관광기반과(우편번호30119)
- 이메일: bsp1636@korea.kr
- 전화: 044-203-2846, 팩스: 044-203-3480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8-75호
  「관광진흥법시행규칙」일부를개정함에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
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3월3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