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396호                       관                      보                 2006.12. 8. (금요일)

                                           면    적(㎡)
      토 지
구분               지   번      지 목                           기정중로
     소재지                          공부면적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1-502

29   덕교동    산077 -    050   임야      391             391         20 정동철외2인 인천 중구 을왕동 427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
30   덕교동    산077 -    055   임야      992             992        202    홍사유
                                                                              2가 36-421

                                                                              서울시 도봉구 미아동
31   덕교동    산077 -    056   임야     1,162       1,162          1,077   이화순
                                                                              3-36

                                                                              서울시 노원구 중계동
32   덕교동    산077 -    057   임야     3,306       3,306            84    고영호     361-1 롯데아파트
                                                                              109동 302호

                                                                              서울 강남구 청담동
33   덕교동    산077 -    060   도로      500             500          1    홍사유
                                                                              7-2

34   덕교동    산114 -    000   도로     1,686       1,686             4 건설교통부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공 유 수 면                                            312

            조 서 면 적                                           9,763

             합   계                                         10,075



⊙과학기술부고시제2006-30호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원자력법 제111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                            1. 원자력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
303조의 2에 따른 원자력관계사업자 등이 부담                                4호, 제9호, 제11호 및 제13호 내지 제16호
하는 비용에 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에 의한 심·검사 등 업무
다.
                                                      2. 기타 원자력안전규제와 관련하여 관계부처
     2006년12월 8 일
                                                          장관과 협의를 거쳐 과학기술부장관이 승인
                     과학기술부장관
                                                          하는 업무
     원자력관계사업자 등이 부담하는 비용에
                                                    제3조 (비용의 종류) ①비용은 연간비용과 수시
     관한 규정
                                                      비용으로 구분한다.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원자력 법 제111조 제
                                                      ②연간비용은 운영 중 및 건설 중인 원자력관
 3항에 따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하 “안전
                                                      련 시설과 설비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원
 기술원”이라 한다)이 과학기술부장관으로 부
                                                      자력관계사업자 등에게 부담하게 하는 비용을
 터 수탁 받은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이
                                                      말하며, 부과대상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하 “비용”이라 한다)을 원자력관계사업자 등
 에게 부담하게 하는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1. 원자력법 제11조 제1항과 제3항, 제21조

 한다.                                                      제1항 및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

제2조 (대상 업무) 안전기술원이 원자력관계사                                 업무

 업자 등에게 비용을 부과할 수 있는 업무의                              2. 원자력법 제104조의 6 제1항의 보고 및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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