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930호                관        보         2013. 1. 15.(화요일)
  2. 사립대학은 당해연도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3% 이내로 한다.
 ② 신입생 미충원 인원 이월 승인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8조 제1항과 제29조 제1항의 학칙이 정하
 는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정원내)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동 시행령 제29조 제2항의 정원외 입학정원
 은 승인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폐과 및 다른 모집단위로의 미충원 인원 이월은 불가하며 다수 모집단위(학교 및 전공 등)의 통
 합 및 단일 모집단위(학부 등) 분리의 경우에는 미충원 인원 이월이 가능하다.
 ④ 승인 인원이 1명 미만인 경우에는 1명으로 인정하며, 1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는 절사
 한다.
제5조(초과모집에 대한 시정 변경명령 기준) 신입생 입학전형 시 초과모집이 발생한 경우 고등교육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시정․변경명령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합격선 동점자 발생으로 인한 초과모집(이하 ‘모집인원 유동제’라고 함), 금융기관 등 타기관의
     과실, 지원자 과실 등으로 인한 초과모집 : 초과모집 인원만큼 차차년도에 해당 모집단위에서
     모집인원 감축
  2. 대학과실로 인한 초과모집 : 초과모집 인원만큼 차차년도에 해당 모집단위에서 모집인원 감축,
     재발방지대책 마련
제6조(부가조치) 제5조에 따른 시정 변경명령을 할 때 초과모집이 과도하거나 대학과실로 초과 모집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부가조치를 할 수 있다.
  1. 특정 모집단위에서 모집인원 유동제를 통해 2년 연속으로 입학정원의 10% 이상 또는 4명 이상
     초과모집 : 다음 학년도에 해당 모집단위에서 모집인원 유동제 적용 금지, 기관주의 및 담당자
     경고 요구
  2. 대학과실로 인한 초과모집 : 기관주의 및 담당자 경고 요구
  3. 대학과실로 2년 연속 초과모집 : 기관경고 및 담당자 징계 요구
                             부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13학년도 대입전형부터 적용한다.
◉법무부고시제2013-16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3년 1월15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한영수 1953.08.1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봉익동 29-1 1999.04.20 외국국적취득
전원준 1995.04.24 남 캐 나 다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710 2012.04.02 외국국적취득
전원재 1997.11.17 남 캐 나 다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710 2012.04.02 외국국적취득
유명수 1957.09.07 남 캐 나 다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190    2007.09.27 외국국적취득
유지호 1996.05.03 남 캐 나 다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190    2007.09.27 외국국적취득
                            23
제17930호                관        보         2013. 1. 15.(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최훈 1977.07.13 남 미 국 경상남도 밀양시 내일동 264      2012.05.30 외국국적취득
김종술 1952.11.20 남 미 국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398-5 2012.08.03 외국국적취득
김진욱 1988.02.1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동1가 377 2012.05.04 외국국적취득
이숙희 1948.07.02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5가 22-4 1995.03.16 외국국적취득
이은희 1976.02.04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5가 22-4 1995.03.16 외국국적취득
이정연 1970.09.09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 산 20 2009.08.21 외국국적취득
채병준 1987.11.25 남 미 국 경상북도 문경시 산양면 과곡리 691 2012.04.17 외국국적취득
이제현 1986.06.0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숭인동 317-39 2011.09.14 외국국적취득
정주리 1987.10.09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돈암동 48-27 2001.04.20 외국국적취득
옥현정 1983.12.0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동 235-18 2006.07.21 외국국적취득
박영일 1957.02.0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동1가 658 1987.01.21 외국국적취득
신소선 1961.07.27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동1가 658 1994.08.23 외국국적취득
고선영 1966.09.20 여 미 국 전라북도
                     1314-78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2011.01.28 외국국적취득
이나래 1986.08.11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돈암동 230     2008.05.09 외국국적취득
한동윤 1985.09.24 남 미 국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북면 2012.07.26 외국국적취득
                     덕곡리 115-1
이종태 1991.05.03 남 미 국 경상북도 칠곡군 약목면 남계리 337 2011.06.08 외국국적취득
이선제 1955.08.14 남 미 국 경상북도 칠곡군 약목면 남계리 337 2011.04.08 외국국적취득
곽경로 1938.09.25 남 미 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동 168 1980.06.26 외국국적취득
문석우 1960.09.0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의동 120     2008.05.20 외국국적취득
권준범 1972.03.30 남 미 국 경상북도
                     남성리 212
                             포항시 북구 흥해읍    2003.10.24 외국국적취득

◉행정안전부고시제2013-1호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제11조(노후 주택개량 지원)에 따라 서해 5도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서해 5도 노후주택 개량사업 지원 지침」을 개정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월 15일
                행정안전부장관
                    서해 5도 노후주택 개량사업 지원 지침 개정
제1조(목적) 이 지침은「서해 5도 지원 특별법」제11조(노후 주택개량 지원)에 따라 서해 5도 주민의 주
 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후주택 개량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서해 5도”란 인천광역시 옹진군에 속하는 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소연평도를 말한다.
 2. “노후주택 개량사업”이란 서해 5도의 노후주택에 대한 개․보수 또는 개축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3. “개․보수”란 주택의 지붕, 기둥, 벽체 등 내․외부를 개조하거나 보수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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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개축”이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그 대지 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
     내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5. “사업대상자”라 함은 주택의 소유권자 또는「건축법」제2조제1항제12호의 건축주를 말한다.
 6. “시공업자”라 함은「건축법」제2조제1항제16호의 공사 시공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및 범위) ① 이 지침은 서해 5도에 건축되어 30년 이상 된 주택의 개․보수에 적용한
 다. 부속건축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주택의 노후가 심하여 개축이 불가피한 경우, “옹진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축할 수 있
 다.
제4조(보조금 지원기준) 보조금 지원한도는 동당 최고 4,000만원으로 1회 한하여 지원하고, 자기부담금
 은 총공사비의 20% 이상으로 한다. 다만,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비를
 추가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 신청 및 자격) ① 보조금을 지원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옹진군수에게 사업
 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지원 자격은 서해 5도에 건축물을 소유하고 사업신청 전년도 말 기준으로 주민등록 및 실제 거
 주 기간이 1년 이상인 자로 한다. 다만, 다주택 소유자는 실 거주 주택에 한한다.
제6조(대상자 확정 및 통보) 옹진군수는 거주기간, 건축연도, 건축물 노후정도, 자부담, 소득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상자를 선정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보조금 신청 및 지급) ① 사업대상자가 보조금을 지급 받고자 하면 사업의 진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조금 교부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
 2. 준공(기성) 보고서(별지 제4호 서식)
 3. 보조금 지급 청구서(별지 제5호 서식)
 ② 옹진군수는 사업대상자가 자기부담금을 우선 집행하도록 하고, 준공 또는 기성 검사를 실시한
 후 보조금을 사업대상자에게 지급한다. 단, 사업대상자가 동의할 경우 시공업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제8조(보조금의 반환) 옹진군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
 될 때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2.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때
제9조(보고) 옹진군수는 매분기 사업추진 현황을 다음 달 20일까지 인천광역시장을 거쳐 행정안전부장
 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자체 세부계획 수립·시행) 보조금의 반환 절차 등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옹
 진군수가 자체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3년 지원되는 노후주택 개량사업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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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30호                관        보          2013. 1. 15.(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유지민 1990.03.06 여 캐 나 다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190     2007.09.27 외국국적취득
유지성 1988.11.19 남 캐 나 다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190     2007.09.27 외국국적취득
김현주 1960.02.05 여 캐 나 다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190     2007.09.27 외국국적취득
조한진 1976.05.08 여 캐 나 다 충청남도 부여군 임천면 점리 63 2011.12.08 외국국적취득
김석준 1993.09.01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61-218
                               동대문구 청량리동    2012.05.28 외국국적취득
유석원 1991.11.22 남 캐 나 다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백안리 336 2012.02.17 외국국적취득
우제영 1984.11.11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 650-47 2012.04.19 외국국적취득
이승훈 1988.02.05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 89     2012.08.17 외국국적취득
유형준 1995.11.21 남 캐 나 다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백안리 336 2011.07.25 외국국적취득
김현용 1987.06.15 남 캐 나 다 충청남도 보령시 청라면 소양리 137 2009.05.15 외국국적취득
윤태성 1995.04.03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호동 산 10 2007.04.25 외국국적취득
김도헌 1990.03.10 남 캐 나 다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동 733-1   2010.10.07 외국국적취득
김정연 1974.12.12 여 캐 나 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당리동 352-24 2009.09.03 외국국적취득
김영훈 1987.07.02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동 762-1 2009.08.12 외국국적취득
김영환 1987.07.02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동 762-1 2009.08.12 외국국적취득
노원식 1997.12.20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대조동 124    2009.02.05 외국국적취득
김체리 2003.09.19 여 캐 나 다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정손리 107 2011.06.30 외국국적취득
최요섭 1987.10.10 남 캐 나 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동 31 2009.06.19 외국국적취득
오수명 1978.02.12 여 캐 나 다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정손리 107 2011.06.30 외국국적취득
김소영 1975.06.02 남 캐 나 다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정손리 107 2011.06.30 외국국적취득
금현종 1982.11.16 남 캐 나 다 충청북도
                       155-2
                              옥천군 옥천읍 옥각리 2007.10.02 외국국적취득
김석현 1987.12.03 남 캐 나 다 전라북도 군산시 산북동 505     2012.07.19 외국국적취득
서승현 1968.09.03 여 캐 나 다 충청남도 논산시 양촌면 인천리 312 2005.08.12 외국국적취득
송호진 1969.04.28 남 캐 나 다 충청남도 논산시 양촌면 인천리 312 2005.08.12 외국국적취득
송주한 1996.11.07 남 캐 나 다 충청남도 논산시 양촌면 인천리 312 2005.08.12 외국국적취득
서영석 1961.08.20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541-5 2003.01.10 외국국적취득
구정희 1961.07.25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541-5 2003.01.10 외국국적취득
이용양 2000.11.16 남 일 본 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주문리 494 2012.08.17 외국국적취득
이굉양 1998.11.10 남 일 본 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주문리 494 2012.08.17 외국국적취득
이우양 1996.11.23 남 일 본 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주문리 494 2012.08.17 외국국적취득
빈삼중자 1961.06.21 여 일 본 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주문리 494 2012.08.17 외국국적취득
이성일 1957.03.01 남 일 본 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주문리 494 2012.08.17 외국국적취득
추향혜 1984.11.28 여 일 본 대구광역시
                       486
                               달성군 다사읍 이천리 2012.08.23 외국국적취득
곡구청자 1938.10.21 여 일 본 경상남도 진주시 상봉동 913      2000.06.14 국적선택
                                                         불이행
                              24
제17930호                 관        보         2013. 1. 15.(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경상남도
최정애 1964.03.17 여 일 본 305-4 창원시 마산합포구  자산동  2011.12.07 외국국적취득
조향원 1983.03.08 여 일 본 경상북도 상주시 낙동면 상촌리 356 2012.09.20 외국국적취득
김미협 1966.10.29 여 일 본 경상북도 청도군 각남면 사리 458 2012.08.08 외국국적취득
고신행 1976.03.17 남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한림리 1054
                               제주시 한림읍     2012.04.04 외국국적취득
김윤숙 1969.11.10 여 독 일 경상북도 안동시 북후면 연곡리 649 2011.09.09 외국국적취득
원지현 1986.05.26 여 미 국 충청북도
                     300-2
                           옥천군 청산면 백운리 2000.09.19 외국국적취득
정재승 1991.06.24 남 미 국 경상북도 문경시 호계면 막곡리 257 2010.12.16 외국국적취득
정재식 1983.09.02 남 미 국 경상북도 문경시 호계면 막곡리 257 2010.12.16 외국국적취득
박동훈 1994.12.1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1069 2012.03.29 외국국적취득
김형주 1955.06.2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동 96-2 2003.09.26 외국국적취득
강행래 1958.03.0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동 산 1-8 2000.05.03 외국국적취득
임옥선 1957.01.02 여 미 국 경상북도 안동시 와룡면 오천리 123 2000.09.20 외국국적취득
원형석 1978.11.20 남 미 국 강원도 원주시 학성동 1087      2012.08.25 외국국적취득
김영광 1994.11.02 남 미 국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70-17 2011.08.08 외국국적취득
이창우 1988.12.19 남 미 국 경상북도 경산시 남산면 하대리 510 2012.05.01 외국국적취득
강문순 1950.05.16 여 미 국 전라북도 군산시 죽성동 21       1991.10.24 외국국적취득
문상현 1948.04.16 남 미 국 전라북도 군산시 죽성동 21       1991.10.24 외국국적취득
최정문 1976.02.11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동 61-2 2009.12.08 외국국적취득
 김단 1965.06.06 여 미 국 전라남도 완도군 노화읍 구석리 77 2005.03.23 외국국적취득
김영소 1965.10.11 남 미 국 전라남도 완도군 노화읍 구석리 77 2005.03.16 외국국적취득
김쾌중 1945.07.20 남 미 국 충청북도 충주시 노은면 안락리 6 2008.02.13 외국국적취득
 장준 1989.05.30 남 미 국 충청북도 제천시 흑석동 371      2011.01.12 외국국적취득
함창수 1995.07.27 남 미 국 전라북도 군산시 삼학동 787      2008.12.19 외국국적취득
이혜선 1960.12.05 여 미 국 경상북도 영주시 풍기읍 교촌리 204 2011.03.24 외국국적취득
김미정 1961.08.15 여 미 국 전라남도 순천시 저전동 135      2008.12.19 외국국적취득
김호성 1954.05.2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115 2010.05.18 외국국적취득
김민수 1994.12.2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115 2011.06.15 외국국적취득
최추자 1942.11.01 여 미 국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무극리 211 2004.10.08 외국국적취득
이은석 1975.09.0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 553-184 2011.08.25 외국국적취득
박옥희 1938.05.23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도봉구 방학동 625-13 2012.03.22 외국국적취득
민병인 1939.03.0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도봉구 방학동 625-13 2012.08.23 외국국적취득
윤형철 1982.12.1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내수동 91      2010.01.08 외국국적취득
송미선 1964.06.07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5가 281-2 1994.09.14 외국국적취득
차성용 1952.04.30 남 미 국 경기도 평택시 비전동 403       2006.07.21 외국국적취득
임형준 1988.03.1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신천동 20-4 2012.06.20 외국국적취득
이명숙 1957.02.02 여 미 국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대사리 134 2012.09.21 외국국적취득
문상배 1982.06.01 남 미 국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동서학동 3 2011.01.19 외국국적취득
                           25
제17930호                관        보         2013. 1. 15.(화요일)
◉환경부고시제2013-2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2012년도 가격변동지수 및
2013년도 폐기물부담금 산정지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월 15일
                환경부장관
                 2012년도 가격변동지수 및 2013년도 폐기물부담금 산정지수
2012년도 가격변동지수는 1.0235으로 하고, 2013년도 폐기물부담금 산정지수는 1.1617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3-3호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제14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금 산정지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월 15일
                환경부장관
                   2013년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금 산정지수
2013년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금 산정지수는 1.992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고용노동부고시제2013-3호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 및 보조지원사업 운영규정(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13년 1월 15일
                고용노동부장관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 및 보조지원사업 운영규정(고시) 일부개정
1. 개정이유
  ○ 클린사업장 인정과 부분인정의 사업대상을 명확히 하고, 10억원 미만 건설현장에 최소한의 안전시
    설 지원 신설, 지원사업장에 대한 2년차 사후 기술지도 수행방법 내실화 등 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
    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클린사업장 지원 부분인정 폐지(안 제2조제4호)
    ○ 클린사업은 ‘클린사업장 인정’과 ‘부분인정(산업재해 위험요인개선)’을 병행 운영하였으나, 그
     사업대상이 불명확하여 ‘클린사업장’으로 통합함
  나. 소규모 건설현장에 추락재해 예방시설 지원 신설(안 제26조 내지 제28조 및 안 제28조의2)
    ○ 10억원 미만 건설현장의 재해자수가 건설업 재해의 60%대를 차지하고, 이 중 추락재해가
     33%(사망재해는 50%)를 차지하고 있어 최소한의 추락재해 예방시설(시스템비계) 지원을 실시
     하고자 함
                              28
제17930호
관
보
2013. 1. 15.(화요일)
28
◉환경부고시제2013-2호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제12조제3항에따라2012년도가격변동지수및
2013년도폐기물부담금산정지수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3년1월15일
환경부장관
2012년도가격변동지수및2013년도폐기물부담금산정지수
2012년도가격변동지수는1.0235으로하고, 2013년도폐기물부담금산정지수는1.1617으로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로부터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3-3호
「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제14조제1항및제3항의규정에의하여2013년도환경개선부담금
부과금산정지수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3년1월15일
환경부장관
2013년도환경개선부담금부과금산정지수
2013년도환경개선부담금부과금산정지수는1.992로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로부터시행한다.
◉고용노동부고시제2013-3호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융자및보조지원사업운영규정(고시)」를다음과같이개정ㆍ고시합니다.
2013년1월15일
고용노동부장관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융자및보조지원사업운영규정(고시)
일부개정
1. 개정이유
○클린사업장인정과부본인정의사업대상을명확히하고, 10억원미만건설현장에최소한의안전시
설지원신설, 지원사업장에대한2년차사후기술지도수행방법내실화등제도운영상일부미비
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클린사업장지원부본인정폐지(안제2조제4호)
○클린사업은‘클린사업장인정’과‘부본인정(산업재해위험요인개선)’을병행운영하였으나, 그
사업대상이불명확하여‘클린사업장’으로통합함
나. 소규모건설현장에추락재해예방시설지원신설(안제26조내지제28조및안제28조의2)
○10억원미만건설현장의재해자수가건설업재해의60%대를차지하고, 이중추락재해가
33%(사망재해는50%)를차지하고있어최소한의추락재해예방시설(시스템비계) 지원을실시
하고자함
제17930호                관        보         2013. 1. 15.(화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3-22호
                      충주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충주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월 15일
                     국토해양부장관
1. 도시관리계획 결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
3.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충주시(043-850-6080~3), 충주기업도시(주) 개발사업소
  (043-911-2005~9)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이 가능
◉문화재청고시제2013-3호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해제
  문화재보호법 제31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을 해제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월 15일
               문화재청장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해제
1. 지정번호 및 명칭 : 중요무형문화재 제118호 불화장
2. 인정해제 보유자
  ㅇ 성 명 : 임석정(林石鼎)
  ㅇ 생년월일 : 1924. 3. 19.(남, 향년 88세)
  ㅇ 기․예능 : 불화장
  ㅇ 사망일시 : 2012. 12. 20.(목) 23:52
  ㅇ 사망원인 : 병환
3. 해제사유 : 사망
4. 해제연월일 : 2012. 12. 20.
◉문화재청고시제2013-4호
 문화재보호법 제4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지정문화재(사적)의 보존 및 훼
손방지를 위하여 공개제한 대상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월 15일
              문화재청장
                           35
제17930호
관
보
2013. 1. 15.(화요일)
35
◉국토해양부고시제2013-22호
충주지식기반형기업도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지형도면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
32조및같은법시행령제27조의규정에의거충주지식기반형기업도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
대한지형도면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3년1월15일
국토해양부장관
1. 도시관리계획결정지형도면: 게재생략
2.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7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2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열람이가능
3. 관계도서는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충주시(043-850-6080～3), 충주기업도시(주) 개발사업소
(043-911-2005～9)에비치하여일반인에게열람이가능
◉문화재청고시제2013-3호
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인정해제
문화재보호법제31조제3항및동법시행령제16조에따라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인정을해제하고
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3년1월15일
문화재청장
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인정해제
1. 지정번호및명칭: 중요무형문화재제118호불화장
2. 인정해제보유자
ㅇ성
명: 임석정(林石鼎)
ㅇ생년월일: 1924. 3. 19.(남, 향년88세)
ㅇ기․예능: 불화장
ㅇ사망일시: 2012. 12. 20.(목) 23:52
ㅇ사망원인: 병환
3. 해제사유: 사망
4. 해제연월일: 2012. 12. 20.
◉문화재청고시제2013-4호
문화재보호법제48조및동법시행규칙제30조의규정에의거국가지정문화재(사적)의보존및훼
손방지를위하여공개제한대상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3년1월15일
문화재청장
제17929호                      관          보             2013. 1. 14.(월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3-13호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변경) 승인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변경)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월 14일
                 국토해양부장관
1.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 시행자
  ㅇ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ㅇ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2. 공공개발용 비축사업의 명세
                                                              비축대상
   사업의 명칭 사업대상지역 비축사업기간                        사업 면적         토지(변경) 사 유
                             당초 변경 당 초 변 경 세목조서
 부산시계-웅상1 경남    동면
                     양산시 ’10.11
                     여락리               변경                            설계변경
  도로사업용지 1-2 등의               ~        없음 432,808㎡ 433,848㎡ 별 첨 사업면적
                                                                   등으로 인한
    비축사업          710필지     ’15.01                                       변경
   마산-신읍 경기도          포천시 ’09.08.03 ’09.08.03                        설계변경
  도로사업용지 가산면    179-7
                      감암리 ~
                      등의                ~ 137,196㎡ 91,436㎡ 별 첨 등으로 사업면적
                                                                        인한
                                                                         및
    비축사업          372필지     ’12.11    ’13.11                       사업기간 변경
   덕양-용미 경기도          고양시 ’10.12 ’10.12
  도로사업용지 덕양구    447-4
                      벽제동 ~
                      등의                ~ 113,436㎡ 변경 없음      기재생략 사업기간
                                                                      변경
    비축사업          300필지     ’12.12    ’14.12
  * 덕양-용미 도로사업용지 비축사업: 토지세목조서는 “변경없음”으로 기재생략
3. 공공개발용 토지를 사용할 사업의 명세
       사업의 명칭                사업대상지역                  사업 기간         사업시행자
     부산시계-웅상1          경남 양산시 동면 여락리 ~                              부산지방
      국도건설공사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면 ’09.04.03 ~ ’15.01.02 국토관리청
       (국도 7호선)                 두명리
        마산-신읍          경기 포천시 가산면 마산리 ~                             서울지방
      도로건설사업            경기 포천시 군내면 구읍리            ’03.03 ~ ’13.11  국토관리청
      (국도 87호선)
       덕양-용미간
     도로확포장공사 경기         경기
                          고양시 덕양구 벽제동 ~ ’07.12.13 ~ ’14.12.11
                           파주시     광탄면     용미리                       경기도
     (국지도 78호선)
4. 비축대상토지의 관리 및 공급
  ㅇ 비축한 토지는 현상을 유지․보전하여 원형지 상태로 공급
    - 다만,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토지 이동 등의 관리조치가 필요
      한 경우 당해 공공개발용 토지를 사용할 공익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관리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음
                                           100
제17930호                   관            보                2013. 1. 15.(화요일)
  다. 사후평가 수행방법 내실화(안 제29조제1항)
    ○ 지원사업장에 대한 2년차 기술지도 대상에 공구대, 보호구 등 소모품만을 지원하였거나 클린
      사업장 인정 사업장이 아닌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기술지도 내용도 단순히 지원설
      비에 대한 목적외 사용방지 지도 이외에 사업평가, 지원설비의 효율적인 사용 지도, 투자설비에
      대한 만족도 및 수요도 조사, 추가적 기술지도등을 추가하여 사후관리를 내실화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제5항 및 제6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의4
  나. 개정된「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 및 보조지원사업 운영규정」의 전문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법령마당」“훈령․예규․고시”에 등록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3-21호
   남양주별내 택지개발지구에 대하여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1016호(관보제17922호, 2013.1.3)로 고시
한 남양주별내 택지개발지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 내용 중 교통계획의 정정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13년 1월 15일
                 국토해양부장관
1. 정정사유 : 개발계획 변경 중 교통계획의 주차장, 근린생활시설, 준주거 등 용지면적 오기를 바로잡고
  자함
2. 개발계획 변경(개발계획의 개요)
   다. 교통에 관한 계획
    3) 주차장(당초)
 구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고
                                         합계          1단계        2단계
 합 계   기정             16개소               33,096.0    19,328.0   13,768.0
       변경             16개소               33,077.9    19,309.9   13,768.0
     기정 주1     남양주시 별내면 광전리 산151-10       1,401.0     1,401.0     -
     변경        남양주시 별내동 883 차             1,399.5     1,399.5     -
     기정 주2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184           3,279.0     3,279.0     -
     변경        남양주시 별내동 811 차             3,281.4     3,281.4     -
     기정 주3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138-7         1,755.0      -         1,755.0
     기정 주4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145           1,275.0     1,275.0     -
     변경        남양주시 별내동 845 차             1,273.2     1,273.2     -
 주차장 기정 주5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166-2         2,290.0     2,290.0     -
     변경        남양주시 별내동 825 차             2,284.8     2,284.8     -
     기정 주6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77-27         2,234.0     2,234.0     -
     변경        남양주시 별내동 968 차             2,232.2     2,232.2     -
     기정 주7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35-2          1,172.0     1,172.0     -
     변경        남양주시 별내동 945 차             1,170.1     1,170.1     -
     기정 주8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48-3          1,681.0     1,681.0     -
     변경        남양주시 별내동 929 차             1,680.5     1,68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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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30호                      관          보             2013. 1. 15.(화요일)
1. 국가지정문화재(사적) 공개제한 내용
  가. 근거 법령 : 문화재보호법 제48조, 동법 시행규칙 제30조
  나. 제한 대상 : 사적 15건(세부내역 별첨)
  다. 제한 기간 : 2013. 1. 1. ~ 2022. 12. 31.(10년간)
  라. 제한 사유 : 사적 훼손방지 및 문화재 가치 보존
2. 공개제한 관련 규제 및 위반자 처벌
  가. 공개가 제한되는 지역에 출입하려는 자(아래 각호)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
    아야 함(문화재보호법 제48조 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1조)
    - 문화재 수리․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문화재 보호․보존을 위한 학술조사에 필요한 경우
    - 그 밖에 문화재청장이 해당 문화재의 보존․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공개제한 지역을 허가 없이 출입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됨(문화재보호법 제101조 제8호)
                            국가지정문화재(사적) 공개제한 목록
 지정    지정                    공개 제한 문화재 제한기간
 번호    명칭   소재지 지정일자 명칭 및 해당              (안)            제한지역          제한사유
                               지역의 위치
          서울시 종로구                 녹산   2013.1.1 ~   사적지    432,704㎡  중 문화재의
사적117 경복궁 사직로 161 1963.1.21 (건청궁 동측에 2022.12.31.         21,636㎡       보존 및
                                 위치)                                   훼손방지
사적122 창덕궁 서울  종로구 1963.01.18 신선원전 권역 및 2013.1.1 ~ 사적지 538,431㎡ 중 문화재의  보존 및
           율곡로 99                능허정   2022.12.31        239,923㎡      훼손방지
                              효릉, 소경원,                효릉(38,678㎡),
       고양 경기  고양시             회묘, 경선군묘 2013.1.1 ~ 소경원(26,479㎡),
사적200 서삼릉 덕양구 원당동 1970. 5.26 등 묘49기,               등  태실지역(67,140㎡),
                                                                    회묘 문화재의
                                                                       보존 및
                                       2022.12.31. 경선·경완군묘(3,570㎡), 훼손방지
                                태실54기               경혜옹주묘(5,094㎡)
       파주 경기  파주시                      2013.1.1 ~                      문화재의
사적203 장릉    탄현면 1970. 5.26 장 릉         2022.12.31. 파주 장릉(351,629㎡) 훼손방지보존 및
                              영원, 회인원,             남양주 홍릉과 유릉 내
                                의친왕묘,              영원,  회인원, 의친왕묘,
      남양주                       광화당묘,
             남양주시 1970. 5.26 덕혜옹주묘, 2013.1.1 ~ 광화당묘,
사적207 홍릉과 경기금곡동                                     삼축당묘,
                                                             덕혜옹주묘, 문화재의
                                                               수인당묘, 보존 및
       유릉                       삼축당묘,  2022.12.31.      덕수장씨묘,         훼손방지
                                수인당묘,                수관당정씨묘       전역
                               덕수장씨묘,                   1,131,105㎡
                              수관당정씨묘
       양주 경기  양주시                      2013.1.1 ~                      문화재의
사적210 온릉    장흥면 1970. 5.26 온 릉         2022.12.31. 온릉(207,338㎡) 훼손방지   보존 및
                                                    남양주 순강원 전역
                                                         423,808㎡      문화재의
사적356 남양주 경기 남양주시 1991.10.25 순강원
      순강원 진접읍
                                       2013.1.1 ~ 산7 임야,     산5-2  임야, 보존 및
                                       2022.12.31. 723-9 대지, 166 대지, 훼손방지
                                                         150 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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