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7. 05. 23 ~ 2024. 12. 31.


5.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과 같음




                                          토지세목(변경)조서

                    지번               지목           면적(m²)              소 유 자
 일련
      소재지                                                                                비고
 번호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명            주소

      산외면
  1         산81-7        산81-7   임        임   619          3    박**           **         변경
      남기리
      상동면
  2         129-3        129-3   도        도   -            20   배**   부산시 부산진구 범일동 *** 추가
      옥산리
      상동면                                                                부산광역시 북구
  3         819-2        819-2   전        전   -        167      박**                      〃
      금산리                                                               만덕대로116번길 **
       상동
  4         724-3        724-3   도        도   -            53   박**           건설부        〃
      가곡리
       상동
  5         740-3        740-3   도        도   -            50   최**   경남 밀양시 미리벌로3길 **   〃
      가곡리



7.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내
  나. 열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2과 (☎ 051-660-1144)
◉울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3-26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위반
무선국(준공기한경과)에 대한 행정처분 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26일
울산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위반 무선국(준공기한경과)에 대한 청문통지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준공기한경과
3. 예정처분내역 : 무선국 허가취소
4. 청문 및 의견제출 일시 : 2023. 10. 10.(화). 10:00
5. 청문장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위곡2길 157-6, 울산전파관리소 회의실(2층)
6. 송달대상 및 내역
순번
허가번호
시설자명
호출명칭
위규내역
시설자 주소
1
41-2022-26-0000003
남○진
1237남프로호
준공기한경과
울산광역시 남구
7. 참고사항
가. 울산전파관리소에서 실시하는 청문에 참석하시어 소명 및 증거자료(의견제출)를 제출하
    실 수 있으며,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
    고 행정처분이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울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052-231-89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경인지방우정청공고 제2023-279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26일
경인지방우정청장
  관인(공인)등록/폐기
□ 관인 등록
  ○ 등록 관인 최초사용일 : 2023년 9월 1일
  ○ 등록 관인 최초사용일 : 2023년 10월 1일
□ 관인 폐기
  ○ 관인 폐기 연월일 : 2023년 8월 31일
○ 관인 폐기 연월일 : 2023년 9월 30일
□ 관인 등록 및 폐기 사유 : 소속우체국 관인 현행화 
남동탄우체국
현금출납공무원인
용인중앙동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원형)
남동탄우체국
현금출납공무원인
용인중앙동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원형)
1
◉재외동포청공고 제2023-22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폐기 및 
재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26일
재외동포청장
  관인(공인)등록/폐기
1. 재등록 관인 
  ○ 재등록 관인 최초 사용 연월일 : 2023년 9월 27일
  ○ 재등록 사유 : 재외동포청 아포스티유 인증서 발급
재등록
관인번호
인영
재등록
관인번호
인영
2
2-4
2-1
2-5
2-2
2-6
2
2. 폐기 관인
  ○ 폐기 연월일 : 2023년 9월 27일
  ○ 폐기 사유 : 관인 제작 상태 불량으로 재외동포청 발급 아포스티유 인증서 신뢰도 저하 및 업무 효
율성 저해 발생
2-3
2-7
폐기대상
관인번호
인영
폐기대상
관인번호
인영
2
2-4
2-1
2-5
2-2
2-6
○ 한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287호(한탄강홍수조절댐 건설사업 준공인가 중 정정)
관보 제20407호(2022. 12. 30.) 에 게재된 한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447호(한탄강홍
수조절댐 건설사업 준공인가)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3년 09월 26일
                한강유역환경청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4. 유역 및 저수지
4. 유역 및 저수지                    가. 수           계 : 임진강 지류 한탄강
 가. 수         계 : 임진강 지류 한탄강   나. 유 역      면 적 : 1,279㎢
 나. 유 역 면 적 : 4,191㎢           다. 저 수      용 량 : 2.7억㎥
 다. 저 수 용 량 : 2.7억㎥              (홍수조절용량 : 2.7억㎥)
   (홍수조절용량 : 2.7억㎥)            라. 계 획 홍 수 위 : EL. 114.4m
                               마. 저    수      위 : EL. 47.0m
5. 준공내역
 가. 본 댐                        5. 준공내역
 ◦ 위      치                    가. 본 댐
   - 좌    안 : 포천시 창수면 신흥리      ◦ 위     치                           관보
   - 우    안 : 연천군 연천읍 고문리        - 좌     안 : 포천시 창수면 신흥리        제20407호
 ◦ 댐 높 이 : 83.5m                 - 우     안 : 연천군 연천읍 고문리       (2022.12.30.)
 ◦ 댐 길 이 : 690m                ◦ 댐 높 이 : 83.5m                  <별권8권>
 ◦ 댐 형 식 : 콘크리트 중력식 댐          ◦ 댐 길 이 : 690m                   383, 384쪽
 ◦ 여 수 로                       ◦ 댐 형 식 : 콘크리트 중력식 댐
   - 비상 여수로 : 레디얼 게이트          ◦ 여 수 로
    (B13.0m×H15.9m×5문)           - 비상 여수로 : 레디얼 게이트
   - 상용 여수로 : 고압 레디얼 게이트          (B13.0m×H15.9m×5문)
    (B4.9m×H4.9m×2문)             - 상용 여수로 : 고압 레디얼 게이트
   - 생태   통로 : 고압 롤러 게이트          (B4.9m×H4.9m×2문)
    (B3.7m×H3.5m×4문)             - 생 태 통 로 : 고압 롤러 게이트
   - 배   사 관 : 고압 슬라이드 게이트        (B3.7m×H3.5m×4문)
    (B3.7m×H4.9m×2문)             - 배 사 관 : 무문식
                                  (B5.3m×H4.5m×2련)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3-112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을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26일
방송통신사무소장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사유: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3. 9. 26. ~ 2023. 10. 9.
3. 공시송달 대상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체납자 주소
1
한미숙
1986.○.24.
0178200274100003174
₩18,000,00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월성로7 길
2
김두철
1967.○.13.
0178200274100003179
₩18,000,000
전라북도 익산시 고봉로 
144
3
김현복
1964.○.24.
0178200274100003240
₩18,000,000
경기도 부천시 
수도로190 번길
4
유한회사 
중동전자
121114-
0000756
0178200274100003243
₩24,000,000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전주천동로
5
이성연
1980.○.05.
0178200274100007461
₩31,860,000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1313 번길
6
최동환
1983.○.20.
0178200274100007544
₩31,860,00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7
(합)장호
엔지니어링
164913-000123
8
0178200274100007519
0178220274100000119
₩28,107,23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떡전4 길
8
박경자
1972.○.20.
0178200274100007554
₩31,86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327 번길
9
엄경숙
1981.○.15.
0178200274100003246
0178200274100003186
0178200274100003185
₩21,948,000
전라북도 남원시 동헌길
10
이연희
1974.○.03.
0178200274100007539
₩30,780,000
전라북도 군산시 번영로
11
정광진
1975.○.30.
0178200274100007454
₩31,860,000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삼천천변1 길
12
조성호
1957.○.19.
0178200274100007553
₩19,116,000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덕적골2 길
13
김진규
1972.○.30.
0178200274100007579
₩31,860,000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간납로
14
나규미
1970.○.30.
0178200274100007542
₩31,860,000
충청남도 아산시 번영로
15
오주연
1985.○.16.
0178200274100007571
₩31,212,000
전라북도 익산시 
익산대로18 길
16
김기성
1977.○.17.
0178200274100003175
0178200274100003176
₩12,600,00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문교길
17
방동현
1982.○.13.
0178200274100007462
₩31,860,000
전남 광양시 광장로
4. 
문의: 
방송통신사무소 
광주분소 
(광주 
서구 
회재로905 
시청자미디어센터4층 
☎ 
062-457-1596, 1594)
5. 공고내용: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방법 안내 및 독촉을 위한 고지서가 수취인 불명, 폐문부
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6. 납부방법: 인터넷지로(giro.or.kr) 또는 NTR POPCON(ntrpopcon.go.kr), 모바일앱(NTR 
POPCON)에서 고지번호로 납부 (수납기관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사무소)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등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
부 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金)을 추가 고지 징수
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
할 때까지 부과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권 등 대상자의 재산을 압
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체납자 주소
18
박세호
1974.○.16.
0178200274100006596
₩9,075,000
광주 서구 시청로
19
박종채
1968.○.30.
0178200274100007463
₩19,116,000
전남 광양시 광양읍 
대림오성로
20
김익섭
1969.○.30.
0178220274100001836
0178220274100001835
₩31,860,000
광주 북구 
서방로63 번길
21
오만수
1960.○.01.
0178200274100006020
₩3,404,000
광주 서구 상무중앙로
22
김재홍
1970.○.28.
0178200274100006012
₩10,620,000
광주 서구 내방로
23
조수진
1982.○.14.
0178200274100007477
₩1,770,000
광주 북구 
설죽로389 번길
24
임영호
1987.○.19.
0178200274100007504
₩8,419,800
전남 순천시 신월큰길
25
장정은
1969.○.30.
0178200274100004096
₩31,428,000
전남 순천시 장평안길
26
지앤디
도시개발
200111-
0129382
0178200274100005977
₩12,735,000
광주 서구 금화로
27
유원창
1970.○.28.
0178200274100002917
₩24,000,000
전남 목포시 하당로
28
양선재
1969.○.27.
0178200274100003422
₩30,420,000
광주 북구 서하로
29
㈜디엔에프
200111-
0249578
0178200274100005938
₩5,242,500
광주 동구 백서로
◉해양수산부공고 제2023-1075호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26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종전 「해사안전법」이 「해사안전기본법」으로 전부개정(법률 제19572호, 2023. 7. 25. 공포)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해사안전법 시행규칙」을 「해사안전기본법 시행규칙」으로 변경함.
나. 해사안전 실태조사 범위 및 방법을 신설함(안 제2조).
다. 해사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 서류 및 절차 등을 신설함(안 제3조).
라. 안전투자 공시제도의 운영을 위한 안전투자 공시대상자, 안전투자의 범위·항목, 안전투자의 공시절
 차 등을 신설함(안 제6조).
 1) 안전투자 공시대상자의 범위를 「해운법」 제2조제2호의 해상여객운송사업을 하는 자의 경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 자로, 「해운
 법」 제2조제3호의 해상화물운송사업을 하는 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제
 1항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 자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자로 규정함.
 2) 안전투자의 범위 및 항목은 선박관리, 인적자원관리, 안전품질관리로 구분하여 구체화하고, 세부
 공시기준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함.
 3) 공시의무자는 매년 6월말까지 전년도 안전투자내역을 해양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의 인터넷 홈페이
 지 또는 해양안전종합정보시스템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시하도록 함.
마. 해양안전에 공로가 큰 자에 대한 포상 기준과 방법 신설(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 1 -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우편번호 30110) 세종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
 - 전자우편 : kimsang0076@korea.kr
 - 전화번호: 044-200-5821 / 팩스 : 044-200-5849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전화 044-200-5821)로 직접 문의하거나 해양
 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69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3년 09월 26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신설 고시
   
구 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신설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신설
속초항마하종건
A호등부표
 38-12-33.4N
 128-36-16.4E
Fl(4) Y 8s
7
황망대형
(LS-24)
'23. 9. 19. 공사용
'23. 9.19.~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속초항마하종건
B호등부표
 38-12-43.9N
  128-36-15.8E
오호항평산종건
A호등부표
 38-19-29.8N
 128-31-57.7E
오호항평산종건
B호등부표
 38-19-25.1N
  128-31-55.7E
◉행정안전부공고 제2023-1324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26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기존 장애인ㆍ이공계 전공자ㆍ저소득층 외에 다자녀 양육자도 공무원 인사
관리상 우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2022헌마1276) 및 단순위
헌 결정(2020헌가8)에 따라 관련 임용 결격 및 당연퇴직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원활한 징계 절차
운영 및 자치단체의 자율적이고 유연한 인사운영을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그간 입법 미비 사항
및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다자녀 양육자 임용 우대 근거 마련(안 제25조)
 저출산 극복을 위해 장애인ㆍ이공계 전공자ㆍ저소득층 등 공무원 인사관리상 우대 대상에 다자녀 양
 육자를 추가하고, 임용ㆍ승진ㆍ전보 등에서 우대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나. 임기제로 보할 수 있는 직위의 개방직위 간주규정 정비(안 제29조의4)
 임기제로도 보할 수 있는 직위에 대해 개방형 직위로 지정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지자체
 가 자율적인 임기제 채용방식으로 외부의 우수한 인재를 유입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함
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 임용결격사유 정비(안 제31조제6의4호)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2022헌마1276)의 취지를 반영하여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임
  용 결격사유를 정비함
라. 직위해제자 결원보충 제한기간 단축(안 제41조제4항)
  법 제65조의3제1항제3호 또는 제4호 직위해제를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결원
  보충 제한 기간을 기존의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여 지자체의 유연한 인사운영을 위한 기반을 마
  련함
마. 징계사유 관련 수사기관의 수사기록 제공 근거 명시(안 제73조제4항)
  원활하고 신속한 징계절차 진행을 위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수사 종료 통보를 받은 기관장이 징계사
  유와 관련하여 수사기록을 요청하고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1113호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 전자우편 : kim2032@korea.kr
  - 팩스 : 044-204-895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전화 044-205-3345)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고시제2023-477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귀화)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09월 26일
법무부장관
국적취득(귀화)
성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마이스로스
1989.**.**
여성
캄보디아
전라북도 전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판티미두엔
1992.**.**
여성
베트남
전라북도 전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손정숙
1965.**.**
여성
중국
전라남도 신안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잉글리스아나린
제이
1987.**.**
여성
필리핀
전라북도 고창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리티비엔
1990.**.**
여성
베트남
전라북도 전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팜티넨
1992.**.**
여성
베트남
전라북도 김제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우옌티몽응이
1995.**.**
여성
베트남
대구광역시 북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소스란
1958.**.**
여성
타이완
전라북도 익산시 ****
국적법 제05조
공판쉰
1958.**.**
남성
타이완
전라북도 익산시 ****
국적법 제05조
호티튀리에우
1994.**.**
여성
베트남
전라북도 익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레응우옌투이
1994.**.**
여성
베트남
전라북도 군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쯔엉홍프엉
1995.**.**
여성
베트남
전라북도 전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쩐김상
1984.**.**
여성
베트남
전라북도 전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딘티호앙옌
1996.**.**
여성
베트남
전라북도 군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온바오띤
2010.**.**
남성
베트남
전라북도 군산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이시완칙찬잘
1965.**.**
여성
몽골
서울특별시 동작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윤문홍
1968.**.**
여성
중국
경기도 고양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팜티심
1987.**.**
여성
베트남
경기도 파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성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누엔티미디엔
1996.**.**
여성
베트남
경기도 파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도티민트
2000.**.**
여성
베트남
경상북도 봉화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스레이속리
1991.**.**
여성
캄보디아
경기도 남양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박춘란
1979.**.**
여성
중국
경기도 가평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충티탐
1976.**.**
여성
베트남
경기도 의정부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김련화
1982.**.**
여성
중국
경기도 고양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법무부고시제2023-475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귀화)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09월 26일
법무부장관
국적취득(귀화)
성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김성천
1973.**.**
남성
중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국적법 제05조
김의정,
김혜정
김의정
2003.**.**
여성
중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국적법 제08조
김성천의 
수반취득
김혜정
2009.**.**
여성
중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국적법 제08조
김성천의 
수반취득
박혜경
1991.**.**
여성
중국
경기도 부천시 ****
국적법 제05조
백정남
1966.**.**
여성
중국
충청남도 공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박해금
1985.**.**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배예서
배예서
2018.**.**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국적법 제08조
박해금의 
수반취득
조송남
1976.**.**
남성
중국
충청북도 음성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김달문
1955.**.**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유성해
1963.**.**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홍미자
1971.**.**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이순란
1982.**.**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국적법 제05조
정지찬,
정지호
정지호
2012.**.**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국적법 제08조
이순란의 
수반취득
정지찬
2016.**.**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국적법 제08조
이순란의 
수반취득
양미선
1984.**.**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
국적법 제05조
안상빈,
안상윤
안상윤
2020.**.**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
국적법 제08조
양미선의 
수반취득
안상빈
2014.**.**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
국적법 제08조
양미선의 
수반취득
동순복
1954.**.**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국적법 제05조
김해령
1990.**.**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
국적법 제05조
성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장미화
1963.**.**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국적법 제05조
손분례
1962.**.**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
국적법 제05조
김영애
1977.**.**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
국적법 제05조
신순월
1975.**.**
여성
중국
부산광역시 강서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오제성
1970.**.**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국적법 제05조
강혜선
1973.**.**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국적법 제05조
안애란
1973.**.**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국적법 제05조
수렌후강후
1994.**.**
남성
몽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우옌레바오쩐
2015.**.**
여성
베트남
서울특별시 금천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강문빈
1980.**.**
남성
중국
전라북도 군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정화순
1949.**.**
여성
중국
경상남도 사천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부팜튀쩐
2015.**.**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무안군 ****
국적법 제07조1항1호
김혜선
1975.**.**
여성
중국
충청북도 괴산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서철남
1979.**.**
남성
중국
경기도 화성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웬타이투디엠
1992.**.**
여성
베트남
충청남도 천안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또안티지우후엔
1988.**.**
여성
베트남
서울특별시 강서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하티한
2000.**.**
여성
베트남
광주광역시 북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김분순
1951.**.**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김계영
1984.**.**
여성
중국
경기도 포천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이명호
1975.**.**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이제민,
이제우
이제민
2011.**.**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국적법 제08조
이명호의 
수반취득
이제우
2017.**.**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국적법 제08조
이명호의 
수반취득
김민재
2010.**.**
남성
중국
전라북도 김제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성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이대남
1967.**.**
남성
중국
충청남도 보령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박명희
1959.**.**
여성
중국
경기도 파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김학금
1985.**.**
여성
중국
경기도 고양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우옌티꾸이
1992.**.**
여성
베트남
경기도 파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부산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3-0079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 09월 26일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상실
                                                                                               
                                                                                               
                                                
성명
생연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강규원
1998.**.**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15.09.22
외국국적취득
이문선
1958.**.**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구 
****
1980.09.15
외국국적취득
박정규
2001.**.**
남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23.01.10
외국국적취득
민정숙
1963.**.**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래구 
****
2010.09.17
외국국적취득
배순희
1956.**.**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1998.12.16
외국국적취득
임동규
196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8.07.14
외국국적취득
설정혜
1948.**.**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달서구 
****
2006.09.12
외국국적취득
백윤애
1976.**.**
여성
캐나다
전라북도 
장수군 
****
2007.11.15
외국국적취득
박복자
1948.**.**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기장군 
****
2023.06.27
외국국적취득
김신근
1965.**.**
남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
2022.12.02
외국국적취득
태엘레나
1976.**.**
여성
우즈베키스탄
부산광역시 
연제구 
****
2020.10.28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법무부고시제2023-491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귀화)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09월 26일
법무부장관
국적취득(귀화)
성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조이스맨도자댈
라크루즈
1986.**.**
여성
필리핀
서울특별시 금천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법무부고시제2023-476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귀화)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09월 26일
법무부장관
국적취득(귀화)
성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허성월
1977.**.**
여성
중국
경기도 수원시 ****
국적법 제05조
이귀복
1986.**.**
남성
중국
경기도 화성시 ****
국적법 제05조
이성현,
이수진
이성현
2013.**.**
남성
중국
경기도 화성시 ****
국적법 제08조
이귀복의 
수반취득
이수진
2015.**.**
여성
중국
경기도 화성시 ****
국적법 제08조
이귀복의 
수반취득
이미려
1987.**.**
여성
중국
경기도 화성시 ****
국적법 제05조
장서은,
장이현
장서은
2017.**.**
여성
중국
경기도 화성시 ****
국적법 제08조
이미려의 
수반취득
장이현
2020.**.**
남성
중국
경기도 화성시 ****
국적법 제08조
이미려의 
수반취득
한정금
1980.**.**
여성
중국
경기도 오산시 ****
국적법 제05조
서유하
서유하
2020.**.**
남성
중국
경기도 오산시 ****
국적법 제08조
한정금의 
수반취득
전창걸
1986.**.**
남성
중국
경기도 평택시 ****
국적법 제05조
전우빈
전우빈
2021.**.**
남성
중국
경기도 평택시 ****
국적법 제08조
전창걸의 
수반취득
김광
1992.**.**
남성
중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국적법 제05조
백춘금
1988.**.**
여성
중국
경기도 부천시 ****
국적법 제05조
방춘삼
1966.**.**
남성
중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박봉서
1955.**.**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조송열
1974.**.**
남성
중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손명춘
1957.**.**
남성
중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이분녀
1958.**.**
여성
중국
전라북도 고창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성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티라모하메드메
드핫무스타파유
세프
1991.**.**
남성
이집트
인천광역시 연수구 ****
국적법 제05조
박종철
1957.**.**
남성
중국
경상남도 진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서종호
1969.**.**
남성
중국
경기도 부천시 ****
국적법 제05조
박미옥
1962.**.**
여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부이티뚜
1987.**.**
여성
베트남
인천광역시 부평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표용길
1960.**.**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박창길
1964.**.**
남성
중국
경기도 부천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남봉화
1967.**.**
여성
중국
경기도 부천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오티냔
1972.**.**
여성
베트남
인천광역시 남동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문엘레나루슬라
노브나
1980.**.**
여성
우즈베키스탄인천광역시 서구 ****
국적법 제05조
김사비나
빅토로브
나,김에카
테리나빅
토로브나
김에카테리나빅
토로브나
2008.**.**
여성
우즈베키스탄인천광역시 서구 ****
국적법 제08조
문엘레나
루슬라노
브나의 
수반취득
김사비나빅토로
브나
2016.**.**
여성
우즈베키스탄인천광역시 서구 ****
국적법 제08조
문엘레나
루슬라노
브나의 
수반취득
홍연희
1980.**.**
여성
중국
전라남도 신안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김현빈
김현빈
2007.**.**
남성
중국
전라남도 신안군 ****
국적법 제08조
홍연희의 
수반취득
이만석
1948.**.**
남성
중국
경기도 부천시 ****
국적법 제05조
천금성
1969.**.**
남성
중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국적법 제05조
한복금
1970.**.**
여성
중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정홍애
1977.**.**
여성
중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정춘매
1990.**.**
여성
중국
경기도 부천시 ****
국적법 제05조
한향련
1987.**.**
여성
중국
경기도 부천시 ****
국적법 제05조
류해연
1988.**.**
여성
중국
경기도 부천시 ****
국적법 제05조
성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최분옥
1964.**.**
여성
중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국적법 제05조
김춘화
1969.**.**
여성
중국
경기도 부천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윤옥련
1962.**.**
여성
중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국적법 제05조
김나연
1985.**.**
여성
중국
인천광역시 서구 ****
국적법 제05조
김염
1990.**.**
여성
중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국적법 제05조
장옥녀
1951.**.**
여성
중국
인천광역시 서구 ****
국적법 제05조
김흥염
1962.**.**
여성
중국
경기도 부천시 ****
국적법 제05조
이란
1988.**.**
여성
중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국적법 제05조
이유원
이유원
2011.**.**
남성
중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국적법 제08조
이란의 
수반취득
전우과
1987.**.**
여성
중국
경기도 부천시 ****
국적법 제05조
김예린
김예린
2019.**.**
여성
중국
경기도 부천시 ****
국적법 제08조
전우과의 
수반취득
구정희
1975.**.**
여성
중국
경기도 부천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우옌티탄니
1998.**.**
여성
베트남
경기도 양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레응옥니
2018.**.**
여성
베트남
경기도 부천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레티레화
1989.**.**
여성
베트남
인천광역시 서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김만수
1984.**.**
남성
중국
인천광역시 남동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웬티탐
1988.**.**
여성
베트남
인천광역시 계양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우엔몽캄
1987.**.**
여성
베트남
인천광역시 서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노명화
1978.**.**
여성
중국
인천광역시 서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전성철
1980.**.**
남성
중국
경기도 부천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누엔티느
1993.**.**
여성
베트남
경기도 김포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후시메이
1986.**.**
여성
중국
인천광역시 강화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안기복
1979.**.**
남성
중국
경기도 김포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성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막다라옥지나파
블라
1986.**.**
여성
필리핀
인천광역시 남동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전송호
1979.**.**
남성
중국
인천광역시 남동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레티짱
1989.**.**
여성
베트남
인천광역시 동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장낌투
1984.**.**
여성
베트남
인천광역시 계양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김경철
1981.**.**
남성
중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최병희
1953.**.**
여성
중국
경기도 부천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창징
1977.**.**
여성
중국
인천광역시 계양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킨우몬
1983.**.**
여성
미얀마
인천광역시 부평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윤서아
2020.**.**
여성
중국
경기도 부천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왓싸나노라팟
2012.**.**
여성
타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김유빈
2012.**.**
남성
중국
경기도 부천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김시우
2014.**.**
남성
중국
경기도 부천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즈엉응웬칸린
2010.**.**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창원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정문빈
1974.**.**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바트뭉크우양가
1995.**.**
여성
몽골
경기도 부천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응우옌티미띠엔
1997.**.**
여성
베트남
대구광역시 동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처이쓰레이쌀
1992.**.**
여성
캄보디아
경상북도 영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김헌화
1984.**.**
여성
중국
경기도 남양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웬티뜃양
1981.**.**
여성
베트남
경기도 고양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원춘파
1980.**.**
남성
중국
경상남도 밀양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알퀴솔라로즈안
비
1987.**.**
여성
필리핀
경기도 고양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김해금
1971.**.**
여성
중국
경상남도 하동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웬투이풍투이
1985.**.**
여성
베트남
울산광역시 동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성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응우옌응옥지에
우
1988.**.**
여성
베트남
울산광역시 울주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호앙쑤언떤
1984.**.**
남성
베트남
울산광역시 동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웬티미응안
2000.**.**
여성
베트남
경상북도 경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누엔티녹한
1992.**.**
여성
베트남
경상북도 경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도안티미인트
1988.**.**
여성
베트남
경상북도 군위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쯔엉티빛뚜엔
1992.**.**
여성
베트남
경상북도 경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람옫헌
1990.**.**
여성
베트남
울산광역시 동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부이응억투이
1985.**.**
여성
베트남
경상북도 경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통티검꾸엔
1998.**.**
여성
베트남
울산광역시 북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리김프엉
1983.**.**
여성
베트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웬티디엠미
1997.**.**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고성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누엔티티엔흐엉
1974.**.**
여성
베트남
서울특별시 성북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촘찻투랏시리폰
1993.**.**
여성
타이
울산광역시 북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웬쑤안투이
1990.**.**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양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부산항건설사무소고시제2023-21호
　  부산항만공사에서 신청한 “부산항 신항 서컨테이너터미널(2-5단계) 상부시설 축조공사”에 대
하여「항만공사법」제22조 제3항에 따른 실시계획 변경승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6항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 같은 법 제86조 제6항, 제88조에 따른 도시·
군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변경인가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
별법」제9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9월 26일
부산항건설사무소장
항만시설공사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
1. 공사의 명칭 : 부산항 신항 서컨테이너터미널(2-5단계) 상부시설 축조공사
2. 항만시설공사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부산항만공사 사장 강준석
   나. 주 소 : 부산광역시 중구 대교로 122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부산항 신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변경)
   가. 공사목적 : 부산항 신항 서컨테이너터미널(2-5단계) 상부 기능시설 축조를 통한 동북아 국제 
컨테이너 물류 중심항만(Hub Port) 개발
   나. 공사개요(변경)
     ○ 위치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연도동 송도 동측해역 일원
     ○ 내용(변경)
        - (당초) 부지 조성 827,200㎡, 컨테이너장치장 274,122㎡, 포장 699,940㎡, 배수공 
30.9km, 부대공 1식
        - (변경) 부지 조성 827,237㎡, 컨테이너장치장 274,122㎡, 포장 699,940㎡, 배수공 
30.9km, 부대공 1식               
     ○ 총사업비(변경) : (당초) 229,284백만원 → (변경) 228,056백만원
5. 공사 시행기간
   - 2019년 12월 27일부터 2023년 09월 26일까지
6.「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변경)
   가. 도시‧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
   1) 창원시 용도지역 결정(변경) 총괄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969,510,000.0
969,510,000.0
100.0
도
시
지
역
계
475,309,769.7
증)37.0
475,309,806.7
49.0
주
거
지
역
소 계
61,427,885.7
-
61,427,885.7
6.3
제1종전용주거지역
8,042,556.0
-
8,042,556.0
0.8
제2종전용주거지역
3,356,033.6
-
3,356,033.6
0.3
제1종일반주거지역
14,112,338.5
-
14,112,338.5
1.5
제2종일반주거지역
24,635,138.7
-
24,635,138.7
2.5
제3종일반주거지역
8,336,394.9
-
8,336,394.9
0.9
준주거지역
2,945,424.0
-
2,945,424.0
0.3
상 업 
지 역
소  계
10,467,426.0
-
10,467,426.0
1.1
중심상업지역
1,218,627.0
-
1,218,627.0
0.1
일반상업지역
8,128,886.0
-
8,128,886.0
0.8
근린상업지역
263,347.0
-
263,347.0
0.1
유통상업지역
856,566.0
-
856,566.0
0.1
공
업
지
역
소  계
46,780,689.6
증)37.0
46,780,726.6
4.8
전용공업지역
-
-
-
-
일반공업지역
38,454,385.7
-
38,454,385.7
4.0
준공업지역
8,326,303.9
증)37.0
8,326,340.9
0.8
녹
지
지
역
소  계
356,633,768.4
-
356,633,768.4
36.8
보전녹지지역
14,666,149.0
-
14,666,149.0
1.5
생산녹지지역
4,901,895.0
-
4,901,895.0
0.5
자연녹지지역
337,065,724.4
-
337,065,724.4
34.8
관리
지역
소  계
96,734,820.7
-
96,734,820.7
10.0
보전관리지역
32,116,971.0
-
32,116,971.0
3.3
생산관리지역
21,959,112.7
-
21,959,112.7
2.3
계획관리지역
42,658,737.0
-
42,658,737.0
4.4
농 림 지 역
172,034,278.3
-
172,034,278.3
17.7
자연환경보전지역
105,407,918.0
-
105,407,918.0
10.9
미  지  정
120,023,213.3
감)37.0
120,023,176.3 
12.4
※ 기정은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등 고시 창원시 고시 제2023 - 20호
(2023.02.02.) 기준임
2) 도시‧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837,237
-
837,237
100.0
공업지역
837,200
증)37
837,237
100.0
준공업지역
837,200
증)37
837,237
100.0
미지정
37
감)37
-
-
준공업지역
837,200㎡
→
준공업지역
837,237㎡
미지정지
37㎡
    3) 도시‧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위치
용 도 지 역
면 적(㎡)
용적률
결정(변경)사유
기 정
변 경
-
창원시 진해구 
연도동
신항만지구 
서컨테이너
전면 해상
준공업지역
미지정지
준공업
지역
837,237
400%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라
사업구역 좌표경계 및 측량
결과 반영
  나. 도시‧군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항만)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
    1) 도시‧군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항만) 결정(변경) 조서
구분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6
항만
무역항
창원시 진해구 
연도동
신항만지구 
서컨테이너
전면해상
837,200
증) 37
837,237
    2) 도시‧군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항만) 결정(변경) 사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