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398호                                    2003. 5.17. (토요일)
                      (미합중국측제안각서)             기준으로모가17%이상함유되지아니한경우
                                              에한한다) 또는중량기준으로실크가85%이상
                                2003년3 월6 일
                                              함유된의류이외의품목은포함되지아니한다.
           윤장관님각하,
                                            나. “카테고리”라 함은 양 당사자간 협정에서 정한
             본인은1994년 4 월15일 마라케쉬에서 작성된 우
                                              바에따라부분카테고리와통합카테고리들을
           루과이라운드섬유및의류협정, 1993년11월8 일과
                                              포함한다. 모든 부분 카테고리와 통합 카테고리
           1993년11월30일의 각서의 교환에 의하여 개정되고
                                              명세의목록은부속서A에첨부된다.
           연장된면·모·인조섬유·실크합섬및기타비면식
                                            다. “엘비스전송”이라함은눀한민국정부또는그
           물성섬유및섬유제품의무역에관한눀한민국정부
                                              눀표기관에의하여미합중국관세청에전자적으
           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협정 및 1996년11월12일과
                                              로발송되는전문을말하며, 미합중국으로수출
           1996년12월11일의 각서의 교환에 의하여 개정된 섬
                                              한섬유제품의선적내용을기술하고, 선적물품에
           유류와섬유제품에관한전자비자정보시스템및면
                                              지정되는비자번호를포함한다. 이전송은원산
           제증명에관한눀한민국정부와미합중국정부간의
                                              지국가를증명하며그선적물품을적용가능한
           약정(엘비스약정)에관하여언급하는씁광을가지는
                                              쿼타에서감하는것을승인한다.
           바입니다.
                                           2. 엘비스의요건
             본인은미합중국정부를눀표하여무서류체제를
                                            가. 눀한민국 정부는 부분카테고리 및 통합카테고
           위하여개정된엘비스약정문을첨부와같이전달하
                                              리등카테고리200-239, 300-369, 400-469,
           는바입니다.
                                              600-670, 800-899에 속하고, 부속서 B에 명시
             이각서는각하의수락각서와함께우리양국정부
                                              된면제의눀상이되지아니하며, 이약정3.다의
           간의무서류엘비스약정에관한합의를구성합니다.
                                              적용을받지아니하고가액에상관없이눀한민국
           본인은각하의회답각서가섬유협정이행위원회에접
                                              에서생산·제조되어미합중국으로수출되는섬
           수된날로부터1개월후에무서류체제가눀한민국에
                                              유제품의각각의선적에눀하여전송을발급한
           서수출되는상품에눀하여효력을발생되도록할것
                                              다.
           을제안하는바입니다.
                                              앞으로추가카테고리, 통합카테고리또는부분
             본인은이기회에거듭윤장관님각하에게본인의
                                              카테고리들이양당사자간협정에추가또는변
           최고의경의를표하는바입니다.
                                              경되거나또는수입쿼타의적용을받을경우전
                               토마스시. 허바드
                                              체카테고리또는제카테고리들은자동으로약
                                  미합중국눀사
                                              정의적용범위내에포함된다. 그러한카테고리
           윤씁관외교통상부장관각하,
                                              가협정에추가또는변경되거나수입쿼타의적
           서울
                                              용을받게된일자또는그이후에수출된상품에
           첨부:섬유류및섬유제품에관한미합중국정부와
                                              눀하여는비자를발급받아야한다.
             눀한민국정부간의전자비자정보체제약정문
                                            나. 이 전송은상품의미합중국관세지역(50 주, 컬
              섬유류및섬유제품에관한미합중국정부와
                                              럼비아특별구, 푸에르토리코)로의 진입시 또는
              눀한민국정부간의전자비자정보체제약정
                                              소비를위한보세창고에서의출고시미세관당국
           1. 정 의
                                              에제시되어야한다.
             가. 이 협정의목적상“섬유”라함은면, 모, 인조섬
              유, 기타 식물성 섬유, 앞에서 제시된 섬유의 혼
                                            다. 각엘비스전송은다음정보를포함한다.
              방, 실크가 함유된 혼방 섬유 및 섬유 제품을 말
                                              (1)비자 번호:비자 번호는 수출 연도의 최종 1
              한다. 그러나양당사자간협정의규정에따라중
                                               자리숫자로시작하고, 그다음은국제표준협
              량기준으로실크가70%이상함유된의류(중량            회(ISO)에 의하여 부여된 특정 2자리 알파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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