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365호                                      2003. 4.  7. (월요일)
            □변경내용
            구분 지 구 명 위                   치면 적(㎡) 사     업 시 행 자변경지정일
            기정 고양일산(2) 고양시일산구일산동, 풍동일원 828,237 고양시장, 눀한주택공사사장          -
            변경 변경없음     변경없음                 변경없음 눀한주택공사사장          관보고시일
                                            〔별 표〕
            ◉국세청고시제2003-11호
                                                      업종별기준수입금액
                세무사가작성한조정계산서를첨부하여야
                                               업       종       별    기준금액
                하는사업자
                                             1. 농업·수렵업및임업(산림소득을       6억원
             소득세법시행령 제1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
                                              포함한다), 어업, 광업, 도·소매업,
            득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세무사가작성한조정계산
                                              부동산매매업, 기타제2호및제3호
            서를첨부하여야하는사업자를다음과같이개정고
                                              에해당하지아니하는업
            시합니다.
                                             2. 제조업, 숙박및음식점업, 전기·     3억원
                2003년 4 월 7 일
                                              가스및수도사업, 건설업, 소비자
                          국 세 청 장
                                              용품수리업, 운수·창고및통신업,
                        다    음
                                              금융및보험업
            ①직전연도의수입금액이별표의업종별기준수입금
                                             3. 부동산임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 1억5천만원
            액이상인사업자
                                              서비스업, 보건및사회복지사업, 사
            ②소득세법 제160조의 규정에 의한 복식부기의무자
                                              회및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로서다음각호의1에해당하는사업자
                                              ※제1호 내지 제3호의 업종을 겸씁하거나 사업장
             1. 직전연도의 소득에 눀한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
                                               이2 이상인경우에는다음의산식에의하여계
              액을추계결정또는추계경정받은사업자
                                               산한수입금액에의한다.
                                               주업종(수입금액이가장큰업종을말한다. 이하
             2. 직전 과세연도중에사업을개시한사업자
                                               같다)의 수입금액+주업종외의업종의수입금액
             3. 조세특례제한법의규정에의하여소득세과세표
                                               ×(주업종의 기준금액/주업종외의 업종의 기준
              준과세액에눀하여세액공제, 세액감면또는소
                                               금액)
              득공제를받는사업자.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제
              7조(중소기업에 눀한 특별세액감면), 제86조(개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제2003-16호
              인연금저축에눀한소득공제등), 제86조의2(연
                                              약사법제44조에 의한 의약외품살충제성분함량기
              금저축에눀한소득공제등), 제87조의3(장기증
                                            준(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3-14호, 2003. 4.
              권저축에눀한세액공제등)의규정에해당하는
                                            4.)중 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경우를제외한다.
                                                2003년4 월7 일
            ③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자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고자 하는 사
                                                의약외품살충제성분함량기준중개정고시
            업자
                                            의약외품중살충제성분함량기준중다음과같이개정
                부 칙
                                            한다.
            ①(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별표1. 단일제배합비율(%)중다음과같이신설한다.
            ②(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일 이후 최초
                                                      제제명      훈연제(%)
                                             약품명             프로펠러식증산형
            로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
                                             트란스플루트린         1개(3그람)중200mg
            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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