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보건복지부공고제2021-387호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5월13일
보건복지부장관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2021년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기준 마련을 위하여 건강보험료 및 소득․재산 기준을 조정
하고, 건강보험가입자 중 대상 인정 허용 범위, 의료급여수급권자 지원 한도 및 서식 개선 등 세부사항을 
정비하여 운영 과정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및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지원 한도액 변경(제3조)
나. 의료비 지원기간(제4조)
다. 의료비 지원절차(제5조제3항)
라. 의료비 지원대상 선정기준 변경(안 별표1)
마. 암환자 의료비 지원 서식 개선(안 별지 서식)
3. 의견제출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
3 보건복지부 4층 질병정책과, 참조: 질병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
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전화 044-202-2515, 2513, 팩스 044-202-3928)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245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1년5월1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곡교천
2. 허가번호: 제2016-21-2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아산시장(도로과장)
나. 주소: 충남 아산시 시민로 456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자전거 대여소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남 아산시 염치읍 백암리 502-3번지 등 5필지
나. 면적: 764.2 ㎡
6. 점용기간: 2021. 05. 20. ~ 2026. 05. 19.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243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1년5월1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무한천
2. 허가번호: 제2015-10-1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한국농어촌공사 예산지사장
나. 주소: 충남 예산군 예산읍 주교로 20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배수관로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남 예산군 신암면 종경리 100-27번지 등 9필지
나. 면적: 1,525 ㎡
6. 점용기간: 2020. 03. 16. ~ 2025. 03. 15.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21-29호
공유수면점용·사용허가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제8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유수면점용사용허가를
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21년05월13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1. 허가번호 및 허가 연월일
  ㅇ 허가번호 : 제2021-1호
  ㅇ 허가 연월일 : 2021. 04. 21.
2. 점용‧사용의 목적 : 새만금 수상태양광 345kv 계통연계설비 건설공사
3. 점용‧사용의 장소 : 새만금 구역 내 신설 송전설비 접속점에서 신설 개폐소(군산시 월연리 582-30
일원)까지
4. 점용‧사용의 면적 및 기간
  ㅇ 면적 : (공사 중) 124,084㎡ / (운영 시) 77,919㎡
  ㅇ 기간 : 2021. 4. 21. ~ 2042. 12. 31.(허가일로부터 약 22년)
5.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한국수력원자력(주) 대표이사 정재훈
  ㅇ 주소 : 경상북도 경주시 양북면 불국로 1655
◉법무부고시제2021-194호
외국법자문사자격승인
다음 사람에 대하여 외국법자문사법 제8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외국법자문사 자격승인을 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21년05월14일
법무부장관
   
순번
한국명 (영어명)
생년월일
성별
원자격국
200호
김윤국
(Jin Yunguo)
1968. 4. 8.
남
중국
- 1 -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1-397호
　
「산업표준화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5월1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업표준심의회 내의 기존 위원 증원 또는 신산업ㆍ융복합 분야 등의 기술심의회 신설에 따른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현행 총 500명인 심의회 위원수 한도를 확대하고, 산업표준 재개정 등의 권한을 위
탁받는 행정기관에 농촌진흥청을 추가하여 소관 분야 산업표준의 개발ㆍ운영을 추진하고자 함.
아울러, 시판품조사 결과 부적합 등의 위반행위가 중복되어 행정처분을 가중할 경우 적용 차수를 명확
하게 규정하고,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른 처분 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는 기준을 소비자 피해가 큰 경우 
등으로 구체화하여 행정기관의 과도한 재량 부여를 방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산업표준심의회 위원수 한도를 500명에서 1,000명으로 확대(안 제2조)
1) 산업표준심의회 내의 기존 위원을 증원하거나 신규 심의회를 신설하려는 경우, 현행 산업표준심의
회 위원수 한도인 500명(’21년 3월말 기준 485명)으로는 운영에 한계가 있음.
2) 이에 따라, 향후 신산업ㆍ융복합 분야 등의 기술심의회 신설 등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위원수 
한도를 1,000명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나. 산업표준 제개정 등의 권한을 위탁받는 행정기관에 농촌진흥청 추가(안 제32조)
1) 현재 산업부는 과기정통부, 농식품부, 환경부 등 10개 행정기관에게 산업표준 제개정 등 권한을 위
탁하고 있음.
2) 농촌진흥청의 경우에도 소관 분야 산업표준을 개발ㆍ운영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관련 권한을 위탁
하여 등 표준 제개정 등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고자 함.
다. 행정처분을 가중할 경우 적용 차수를 명확하게 규정(안 별표1의2)
1) 현행 시판품조사 결과 부적합 등의 위반행위가 중복되는 경우 행정처분을 가중하여 적용하고 있으
- 2 -
나, 적용차수에 대한 구제적인 기준이 없음.
2) 가중처분 적용 차수는 위반행위 전 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로 정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명확
한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라. 과태료를 가중할 수 있는 사유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안 별표4)
1) 현행 시판품조사 거부 등 위반행위에 따른 과태료 부과 시 위반행위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기준이 없음.
2) 과태료를 늘려 부과할 수 있는 기준을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소비자 피해가 큰 경우 등으
로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행정기관의 과도한 재량 부여를 방지하고자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산업표준혁신과에 송부하거나 또는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27737)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산업표준혁신과
ㅇ 전자우편 : 8754@korea.kr
ㅇ 전화 : 043 - 870 - 5386
ㅇ 팩스 : 043 - 870 - 567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산업표준혁신과(전화 043 - 870 - 5386,
전자우편8754@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고시제2021-173호
국적취득(귀화)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귀화)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1년5월13일
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장찡이
1990.**.**
남성
타이완
경기도 화성시 ****
국적법 제06조1항2호
김시권
1954.**.**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양춘송
1978.**.**
남성
중국
전라북도 고창군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전길여
1986.**.**
여성
중국
경기도 부천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최윤우
최윤우
2015.**.**
남성
중국
경기도 부천시 ****
국적법 제08조
전길여의 
수반취득
최웅
1976.**.**
남성
중국
경기도 부천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최시진
최시진
2007.**.**
남성
중국
경기도 부천시 ****
국적법 제08조
최웅의 
수반취득
이문영
1986.**.**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정지훈
정지훈
2018.**.**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국적법 제08조
이문영의 
수반취득
김영걸
1986.**.**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김태우,
김태현
김태현
2010.**.**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국적법 제08조
김영걸의 
수반취득
김태우
2016.**.**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국적법 제08조
김영걸의 
수반취득
김태분
1984.**.**
여성
중국
대구광역시 달서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전명월
1990.**.**
여성
중국
경기도 부천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리나이옌
,이동혁
이동혁
2016.**.**
남성
중국
경기도 부천시 ****
국적법 제08조
전명월의 
수반취득
리나이옌
2017.**.**
여성
중국
경기도 부천시 ****
국적법 제08조
전명월의 
수반취득
김춘염
1989.**.**
여성
중국
경상북도 경주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이흥태
1985.**.**
남성
중국
경상북도 울진군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이신영
이신영
2012.**.**
여성
중국
경상북도 울진군 ****
국적법 제08조
이흥태의 
수반취득
멍칭러
1982.**.**
여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류쓰위
류쓰위
2011.**.**
여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8조
멍칭러의 
수반취득
김향숙
1987.**.**
여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박성민
박성민
2015.**.**
남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8조
김향숙의 
수반취득
누엔티녹니
1997.**.**
여성
베트남
인천광역시 계양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이마리나
1996.**.**
여성
러시아(연방) 경기도 부천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정아혜
1988.**.**
여성
중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신예동
신예동
2013.**.**
남성
중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국적법 제08조
정아혜의 
수반취득
백해강
1993.**.**
남성
중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임경안
1989.**.**
여성
중국
경상북도 경주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성건우
성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성건우
2018.**.**
남성
중국
경상북도 경주시 ****
국적법 제08조
임경안의 
수반취득
부티프엉탄
2001.**.**
여성
베트남
인천광역시 서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박채홍
1993.**.**
여성
중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손진캉
1993.**.**
남성
타이완
경기도 김포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모송림
1988.**.**
남성
중국
경상북도 안동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최향월
1981.**.**
여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박서정
박서정
2012.**.**
여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8조
최향월의 
수반취득
김연화
1980.**.**
여성
중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국적법 제05조
최준녕
최준녕
2007.**.**
남성
중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국적법 제08조
김연화의 
수반취득
한영화
1983.**.**
여성
중국
경기도 부천시 ****
국적법 제05조
황서찬
황서찬
2019.**.**
남성
중국
경기도 부천시 ****
국적법 제08조
한영화의 
수반취득
김명위
1964.**.**
남성
중국
인천광역시 서구 ****
국적법 제05조
주일승
1967.**.**
남성
중국
울산광역시 울주군 ****
국적법 제07조1항1호
노선희
1968.**.**
여성
중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에르덴블간졸
자야
1990.**.**
여성
몽골
인천광역시 계양구 ****
국적법 제06조2항4호
이브라이언학
강
198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이세르게이
1987.**.**
남성
우즈베키스탄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국적법 제05조
이안나,
이요한
이안나
2014.**.**
여성
우즈베키스탄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국적법 제08조
이세르게이
의수반취득
이요한
2015.**.**
남성
우즈베키스탄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국적법 제08조
이세르게이
의수반취득
송금선
1959.**.**
여성
중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국적법 제06조1항1호
황금녀
1959.**.**
여성
중국
경상북도 안동시 ****
국적법 제06조1항1호
조춘향
1983.**.**
여성
중국
경기도 시흥시 ****
국적법 제05조
김현우
김현우
2019.**.**
남성
중국
경기도 시흥시 ****
국적법 제08조
조춘향의 
수반취득
박춘생
1959.**.**
남성
중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국적법 제06조1항1호
응우옌쭝하우
1984.**.**
여성
베트남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다노푸로댈리
사니스니산
1989.**.**
여성
필리핀
경기도 부천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우옌프엉아
인
2002.**.**
여성
베트남
인천광역시 남동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김홍매
1981.**.**
여성
중국
경기도 시흥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레티검장
1992.**.**
여성
베트남
인천광역시 계양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쩐티미한
1988.**.**
여성
베트남
인천광역시 남동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웬끼우디엠
1993.**.**
여성
베트남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김향옥
1976.**.**
여성
중국
경상북도 포항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우옌응옥린
1995.**.**
여성
베트남
경기도 김포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김단
1992.**.**
여성
중국
경기도 김포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람티휀느
1993.**.**
여성
베트남
인천광역시 서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성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레튀반하이
1978.**.**
여성
베트남
경기도 부천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드엉응옥튀안
1992.**.**
여성
베트남
경기도 부천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리춘란
1981.**.**
여성
중국
경기도 부천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부이티반안
1993.**.**
여성
베트남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2호
응웬티감
1990.**.**
여성
베트남
경기도 김포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어르서한드마
1973.**.**
여성
몽골
인천광역시 남동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김국성
1984.**.**
남성
중국
경기도 김포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드리오라니에
이
1980.**.**
여성
필리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최송철
1959.**.**
남성
중국
경기도 부천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마이티홍로안
1993.**.**
여성
베트남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누엔티낌로안
1995.**.**
여성
베트남
인천광역시 강화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마이티김끄엉
1993.**.**
여성
베트남
경기도 김포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리귄느
1996.**.**
여성
베트남
인천광역시 부평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본나라
1990.**.**
여성
캄보디아
인천광역시 강화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김향옥
1979.**.**
여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김녕일
1979.**.**
남성
중국
경기도 부천시 ****
국적법 제06조2항2호
오문호
1982.**.**
남성
중국
경기도 김포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한은주
1986.**.**
여성
중국
강원도 정선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왕추안셩
1970.**.**
남성
타이완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김문성
1983.**.**
남성
중국
경기도 김포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우옌티타오
1996.**.**
여성
베트남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카오티피풍
1993.**.**
여성
베트남
경기도 부천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김명자
1978.**.**
여성
중국
경상북도 안동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찐티란
1998.**.**
여성
베트남
인천광역시 남동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쩐티김프엉
1995.**.**
여성
베트남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판티미로안
1988.**.**
여성
베트남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쩐티낌후에
1982.**.**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신안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알탕봄바트체
렌한드
1973.**.**
여성
몽골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우옌티트엉
1999.**.**
여성
베트남
인천광역시 서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최어금
1974.**.**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계화
1980.**.**
여성
중국
충청남도 홍성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최홍숙
1978.**.**
여성
중국
인천광역시 남동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우옌티홍디
에우
1992.**.**
여성
베트남
경기도 부천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부이티니웅
1996.**.**
여성
베트남
인천광역시 서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레티김항
1998.**.**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합천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후인쭉리
1988.**.**
여성
베트남
충청북도 영동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성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바트이레두이
네르구이
1983.**.**
여성
몽골
경상남도 하동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팜투이꾸엔아
인
1993.**.**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창원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보티란
1989.**.**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통영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타망토카르아
니사
1992.**.**
여성
네팔
경상남도 하동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한티니웅
1987.**.**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창원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레티홍선
1985.**.**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창원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이철
1971.**.**
남성
중국
경상북도 김천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박미령
1989.**.**
여성
중국
경상남도 창원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엄지연
엄지연
2018.**.**
여성
중국
경상남도 창원시 ****
국적법 제08조
박미령의 
수반취득
도안티하이어
우
1996.**.**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함안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마리페엠콜
1993.**.**
여성
필리핀
경상남도 창원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홍태덕
1982.**.**
남성
중국
경상남도 함안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황연
1986.**.**
여성
중국
경상남도 거제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누엔쭉미
1996.**.**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거제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드엉티꾸엔
1991.**.**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하동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르우티투트엉
1986.**.**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통영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쯔엉티계우미
1996.**.**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거제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부판하산마이
페첼리폰
1986.**.**
여성
타이
경상남도 창원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우옌티레
1995.**.**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거제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딘티하이옌
1997.**.**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사천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누엔티튀띠엔
1996.**.**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남해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풍티튀
1998.**.**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의령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부티끼에우찐
1995.**.**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함안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웬티뚜엣반
1989.**.**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창원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레검두엔
1992.**.**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사천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람티응옥응아
1991.**.**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창원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가오티히엔
1983.**.**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창원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쩐티미토
1998.**.**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창원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김향숙
1992.**.**
여성
중국
경상남도 사천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버티빅짬
1994.**.**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창원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스로른레아크
스메이
1994.**.**
여성
캄보디아
경상남도 창원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웬티탄융
1990.**.**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창원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우옌티또느
1986.**.**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창원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위옌티늉
1997.**.**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창원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다오티히엔
1987.**.**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창원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웬티김방
1994.**.**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함안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성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유가일
2004.**.**
여성
중국
경상남도 창원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쩐짜웬
2007.**.**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창원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응웬김바오룽
2017.**.**
남성
베트남
경상남도 창원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류현란
1956.**.**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국적법 제06조2항3호
강해진
1982.**.**
남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최휘
1987.**.**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이명애
1985.**.**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김현
1986.**.**
남성
중국
전라북도 군산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허미란
1986.**.**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송민지,
송윤지
송민지
2015.**.**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
국적법 제08조
허미란의 
수반취득
송윤지
2018.**.**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
국적법 제08조
허미란의 
수반취득
홍재군
1980.**.**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홍시원,
홍우승
홍우승
2012.**.**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국적법 제08조
홍재군의 
수반취득
홍시원
2017.**.**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국적법 제08조
홍재군의 
수반취득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111호
한국산업표준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5월1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MISOPAS23263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MISO4259-2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MISO1686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MISOPAS23263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MISO4259-2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MISO1686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부칙: 2021년 05월 14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MISOPAS23263
석유제품 ― 연료(분류 F) ― 2020년 선박 연료의 
최대 황함량 0.50 % 적용에 따른 품질과 관련한 연
료 공급자 및 사용자의 고려사항
제정
KSMISO4259-2
석유 및 관련 제품 ― 측정 방법과 결과의 정밀도 ― 
제2부: 시험방법과 관련된 정밀도 데이터의 해석 및 
적용
제정
KSMISO16861
석유 제품 ― 연료(분류 F) ― 다이메틸 에터(DME)
의 규격
제0000호                     관           보                2021. 05. 00.(ㅇ요일)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690호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고막원~목포(임성리), 1,3,6,7공구) 실시계획 승인
 호남고속철도건설사업(고막원~목포(임성리), 1,3,6,7공구)의 실시계획에 대하여「철도의 건설 및 철
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규정에 따라 승인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국토의 계
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27조 규정과「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5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ㅇ 호남고속철도건설사업(고막원~목포(임성리), 1,3,6,7공구)
2. 사업의 개요
ㅇ 사업목적
 - 호남고속철도건설사업(고막원~목포(임성리), 1,3,6,7공구)은 경부선·호남선의 고속철도 네트워크
  망 완성 및 장래 철도망 연계성을 제고
 - 전라남도 지역의 성장동력 창출 및 국제공항인 무안공항의 활성화 등으로 국토의 균형발전에 기
  여
 - 호남권(전라남도, 광주광역시, 목포시, 나주시, 무안군) 지역주민의 교통편의 제공
ㅇ 사업시행 장소
 - 전라남도 나주시 다시면 송촌리
 - 전라남도 함평군 학교면 고막리·죽정리·사거리
 - 전라남도 무안군 무안읍 매곡리·용월리, 현경면 외반리·평산리, 청계면 구로리·남성리, 복길리·청
                  계리, 삼향읍 지산리·왕산리·유교리·용포리·임성리
 - 전라남도 목포시 옥암동
ㅇ 사업내용

         구   분                               사 업 내 용
        노선의 형태                                고속철도
        노선의 연장                               26.886km
        사업의 면적                               753,499.0㎡
             토    공                           6.119km
  노반
             교    량                           4.772km
  형식
             터    널              15.995km, 환기구(3개소)·작업구(1개소)

         정 거 장                         고막원, 임성리 배선변경

         궤   도                   궤도부설 : 41.973km,   분 기 기 : 11개소

3. 사업시행 기간
ㅇ 사업승인일 ~ 2025년12월31일


                                  1
제0000호                             관           보                2021. 05. 00.(ㅇ요일)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의 성명 :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 : 붙임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사항
ㅇ 지형도면 고시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 열람
 * 지형도면고시도(S = 1:1,200) : 게재생략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 나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
가. 교통시설
 (1) 철도 결정(변경) 조서

     도면                        위         치
            시설의                                   연장         면적          최 초
  구분 표시 시설명                          종   주 요                                            비 고
            종류 기              점                   (m)        (㎡)         결정일
     번호                              점   경과지
                           노안면 다시면                                         나고
                     일반                                                                  기존
  기정    1     철도           도산리 송촌리           -   12,907.0 136,197.0 제07-410호            호남선
                     철도                                                (2007.11.14.)
                           811철 973-1철
                           노안면 다시면                                                      호남선
                                                                           나고
                     일반                                                                (선형정정)
  변경    1     철도           도산리 송촌리           -   12,907.0 136,197.0     제07-410호
                                                                                        고속철도
                     철도                                                (2007.11.14.)
                           811철 973-1철                                                   중복
                           다시면 다시면                                                     일반철도
                     고속
  신설    3     철도           송촌리 송촌리           -   1,737.0    88,033.0        -          호남선과
                     철도                                                                중복결정
                          82-22답 982천

 (2) 철도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번  호
                 - 변경(정정)            - 기존호남선 도시계획 선형 오류정정 및 호남고속
    1       일반철도 · 연장 : 12,907.0m      철도 건설사업(고막원~목포(임성리)과 L=1.332km
                 · 면적 : 136,197.0㎡     중복결정

                 - 신설                -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고막원~목포(임성리) 철도
    3       고속철도 · 연장 : 1,737m         신설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 (일반철도 호남선과
                 · 면적 : 88,033.0㎡       L=1.332km 중복결정)




                                         2
제0000호                                 관              보             2021. 05. 00.(ㅇ요일)
□ 함평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
가. 교통시설
 (1) 철도 결정(변경) 조서

      도면                                 위        치
                    시설의                                      연장         면적        최 초
구분    표시    시설명                                        주 요                              비 고
                     종류       기      점       종    점          (m)        (㎡)       결정일
      번호                                               경과지
                              학교면            학교면
신설    가      철도    고속철도       고막리            사거리        -    5,103    188,451.0
                              629천           282전

 (2) 철도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번  호
                   - 신설                                 -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고막원~목포(임성리),
  가        고속철도    · 연장 : 5,103m                          1,3,6,7공구)철도 신설에 따른 철도 도시관리
                   · 면적 : 188,451.0㎡                      계획 결정

□ 무안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
가. 교통시설
 (1) 철도 결정(변경) 조서

      도면                                 위        치
                    시설의                                      연장         면적        최 초
구분    표시    시설명                                        주 요                              비 고
                     종류       기      점       종    점          (m)        (㎡)       결정일
      번호                                               경과지
                              무안읍             삼향읍
신설     7     철도    고속철도       용월리             임성리       -    19,554   474,540
                              산45임           1319-1철

 (2) 철도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번  호
                   - 신설                                 -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고막원~목포(임성리),
  7        고속철도    · 연장 : 19,554m                         1,3,6,7공구)철도 신설에 따른 철도 도시관리
                   · 면적 : 474,540㎡                        계획 결정

7. 사업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ㅇ 열람장소 : 국가철도공단 (042-607-4563), 나주시청 건설과(061-339-8892), 함평군청 안전건
              설과(061-320-1962), 무안군청 미래전략과(061-450-4192), 목포시청 교통행정과
              (061-270-3683)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3
제0000호                                         관                 보          2021. 05. 00.(ㅇ요일)
[붙임]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
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

                                  면적(㎡)             소유자                  권리자                 구분지상권설
                    공부상                                                                지하       정범위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심도    평균해수면 비고
번호                                        구분지상                      권리
                     (㎡)       편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m)    기준(+100)
                                           권                        종류
                                                                                              ()~()m까지

전라남도 나주시 합계                    88,033.0      -
나주시 다시면 송촌리
                               88,033.0      -
     소계
    나주시
  1 다시면 82-22    답   1,213.0     716.0           국토교통부         국
    송촌리
    나주시
  2 다시면 82-29    구    725.0      240.0           농림축산식품부       국
    송촌리
    나주시
  3 다시면 82-23    전    581.0      501.0           국토교통부         국
    송촌리
    나주시
  4 다시면 82-24    전    286.0      286.0           국토교통부         국
    송촌리
    나주시
  5 다시면 82-25    전    164.0      164.0           국토교통부         국
    송촌리
    나주시
  6 다시면 82-26    전    125.0      125.0           국토교통부         국
    송촌리
    나주시
  7 다시면 82-30    도     38.0       38.0           국토교통부         국
    송촌리
    나주시
  8 다시면 80-12    전     15.0       15.0           국토교통부         국
    송촌리
    나주시
  9 다시면 126-16   전       9.0        9.0          국토교통부         국
    송촌리
    나주시
 10 다시면 126-18   구     17.0       17.0           농림축산식품부       국
    송촌리
    나주시
 11 다시면 127-9    구     94.0       94.0           농림축산식품부       국
    송촌리
    나주시
 12 다시면 127-7    전    466.0      466.0           국토교통부         국
    송촌리
    나주시
 13 다시면 127-8    도    369.0      369.0           국토교통부         국
    송촌리
    나주시
 14 다시면 126-15   전    709.0      709.0           국토교통부         국
    송촌리
    나주시
 15 다시면 126-14   전    279.0      279.0           국토교통부         국
    송촌리
    나주시
 16 다시면 126-17   구    206.0      206.0           농림축산식품부       국
    송촌리
    나주시
 17 다시면 126-13   전    465.0      465.0           국토교통부         국
    송촌리
    나주시
 18 다시면 산27-5    임    305.0      305.0           국토교통부         국
    송촌리
    나주시
 19 다시면 121      답    311.0      311.0           국토교통부         국
    송촌리
    나주시
 20 다시면 122-3    답    779.0      779.0           국토교통부         국
    송촌리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