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453호                      관          보             2011. 2.24.(목요일)
   괴산군                               국 232
26 칠성면 363-4 363-4 도 1475.0 60.0 1 (건설부)
   사평리
   괴산군                               국
27 칠성면 425-1 425-1 도 675.8 278.0 1 (건설교 232
   사평리                              통부)
   괴산군                               국
28 칠성면 426-1 426-1 도 831.0 472.0 1 (건설교 232
   사평리                              통부)
   괴산군                               국 229
29 칠성면 464 464 도 2176.0 45.0 1 (농림부)
   사평리
   괴산군                               국 229
30 칠성면 465 465 도 1678.6 81.0 1 (농림부)
   사평리
   괴산군                               국 229
31 칠성면 471 471 도 1601.5 333.0 1 (농림부)
   사평리
   괴산군                               국
32 칠성면 364-4 364-4 구 63.0 63.0 1 (농림수 229
   사평리                              산부)
   괴산군                               국
33 칠성면 366-3 366-3 구 172.0 161.0 1 (농림수 229
   사평리                              산부)
   괴산군                               국 229
34 칠성면 462 462 구 3528.1 1990.0 1 (농림부)
   사평리
   괴산군                               국 229
35 칠성면 466 466 구 522.8 41.0 1 (농림부)
   사평리
   괴산군                               국 229
36 칠성면 467 467 구 307.4 8.0 1 (농림부)
   사평리
   괴산군                               국 229
37 칠성면 469 469 구 421.1 214.0 1 (농림부)
   사평리
   괴산군                               국 229
38 칠성면 477 477 구 3539.7 2318.0 1 (농림부)
   사평리
   괴산군
39 칠성면 419 419-5 답 791.2 34.0 1 최재덕 충북   사평리
                                              괴산군 칠성면 칠성신용 괴산군 칠성면 근저당권
                                                208    협동조합 도정리 220-3 가압류
   도정리
   괴산군
40 칠성면 420 420-6 답 853.9 284.0 1 조병주 서울시        서대문구 북
                                         가좌동 144-404
   도정리
   괴산군
41 칠성면 421 421-2 답 1179.6 624.0 1 박종식 충북      괴산군 칠성면 군자농업 괴산군 연풍면 근저당권
                                         사평리 41        협동조합 행촌리 622-8
   도정리
   괴산군
42 칠성면 422 422-2 답 693.7 164.7 1 윤희창 충북       괴산군 칠성면
                                         율지리 517
   도정리
   괴산군                                   대전시 서구 가수원
43 칠성면 423 423.-2 답 1108.6 131.6 1 최건희 동
   도정리                                   818-11
   괴산군                                   대전시 서구 가수원
44 칠성면 424 424-2 답 1582.1 139.9 1 최건희 동
   도정리                                   818-11
                                   82
제17453호                     관          보             2011. 2.24.(목요일)
   괴산군
45 칠성면 425 425-2 답 899.9    77.9 1 전만석 충북     괴산군 괴산읍
                                         서부리 162
   도정리
                                1/3 이수승 충북    괴산군 칠성면
                                         도정리 204                     공유자전
   괴산군                                        괴산군 칠성면 마을대표 괴산군 칠성면 원   지분
46 칠성면 426 426-2 답 2480.8 282.7 1/3 김종관 충북
                                         도정리 207-1                   전부이전
                                                       최영원 도정리 208-2 청구가등
   도정리
                                1/3 임홍기 충북    괴산군 칠성면
                                         도정리 219
                                                                     기
   괴산군
47 칠성면 427 427-2 답 2867.5 276.5 1 이순섭 충북 도정리
                                              괴산군 칠성면
                                                203
   도정리
   괴산군
48 칠성면 428 428-1 답 4441.8 1.7 1 최종근 충북   율지리
                                              괴산군 칠성면 칠성농업 괴산군 칠성면 근저당권
                                                91    협동조합 도정리 241
   도정리
   괴산군                                   서울시 마포구 성산
49 칠성면 475 475-2 답 1459.3 76.6 1 정만진 동
   도정리                                   572-707
   괴산군                               국 232
50 칠성면 12-3 12-3 도 1291.0 248.0 1 (건설부)
   도정리
   괴산군                               국 229
51 칠성면 20-2 20-2 도 337.0 95.0 1 (농림부)
   도정리
   괴산군                               국 229
52 칠성면 332-1 332-1 도 1587.0 63.0 1 (농림부)
   도정리
   괴산군                               국
53 칠성면 418-1 418-1 도 242.1 190.0 1 (건설교 232
   도정리                              통부)
   괴산군                               국
54 칠성면 418-2 418-2 도 782.3 403.0 1 (건설교 232
   도정리                              통부)
   괴산군                               국
55 칠성면 419-1 419-1 도 139.0 139.0 1 (건설교 232
   도정리                              통부)
   괴산군                               국
56 칠성면 419-2 419-2 도 285.9 245.0 1 (건설교 232
   도정리                              통부)
   괴산군                               국
57 칠성면 420-2 420-2 도 19.0 19.0 1 (건설교 232
   도정리                              통부)
   괴산군                               국 229
58 칠성면 558 558 도 864.4 122.0 1 (농림부)
   도정리
   괴산군                               국
59 칠성면 349 349 구 268.0 20.0 1 (농수산 229
   도정리                               부)
   괴산군                               국 229
60 칠성면 556 556 구 327.4 100.0 1 (농림부)
   도정리
                                   83
제17453호
관
보
2011. 2.24.(목요일)
100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69호
농어촌정비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중정정
관보제17449호(2011. 2. 18.)에게재된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54호(농어촌정비법일부개정령
(안) 입법예고)중제목을다음과같이정정합니다.
2011년2월24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ㅇ정정전: 농어촌정비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ㅇ정정후: 농어촌정비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식경제부공고제2011-71호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시행령」일부를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
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
다.
2011년2월24일
지식경제부장관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과태료의가중감경세부기준을마련하고부과금액을현실적으로조정하여행정의투명성과실효
성을확보하는등현행규정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과태료의위반횟수에따라차등화하여가중의세부기준을마련하고부과금액을기업의규모에따
라조정하여과태료의부과기준을구체적으로규정
3. 의견제출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
은2011년3월4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기술표준원생활제품안전과로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안)에대한항목별의견(찬ㆍ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경우에는그명칭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지식경제부기술표준원생활제품안전과
- 주
소: 경기도과천시교육원길96 (우편번호427-716)
- 전
화: 02-509-7246, 전송: 02-509-7302
- 이메일: momentum@mke.go.kr/consumer1@korea.kr
4. 기타
상세내역은지식경제부홈페이지(http//www.mke.go.kr →법령정보→법령→입법예고)를참고
하시기바랍니다.
제17453호                관         보         2011. 2.24.(목요일)
◉지식경제부공고제2011-72호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24일
              지식경제부장관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5%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하위법령 특별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위반횟수에 따라 가중부과하고 과태료 감경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과태료 부과기
   준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과태료 부과기준 변경(안 별표 3)
    (1) 과태료 금액을 위반횟수에 따라 가중부과 함
    (2) 과태료 감경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참조 : 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
   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www.mk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ㅇ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96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427-716)
    ㅇ 전화 : 02)509-7242~45
       팩스 : 02)507-6657
       전자우편 : jspark@kats.go.kr
  ※홈페이지(www.mke.go.kr) 이용방법 : 홈페이지 접속 → 행정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
◉지식경제부공고제2011-74호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24일
              지식경제부장관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01
제17453호           관             보           2011. 2.24.(목요일)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1-12호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로 주소지가 불명확하여 우편물을 송달
할 수 없는 다음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별정통신사업자에 대하여 행청처분(등록취소)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24일
                대전전파관리소장
1. 근 거 법 령 : 전기통신사업법 제27조(사업의 등록취소 및 폐지명령 등)
2. 법령위반사항 : 시정명령 불이행
3. 처 분 내 용 : 별정통신사업 등록취소
4. 처 분 일 자 : 2011. 02. 10.(목)
5. 대         상
   별정등록번호                 사업자        대표자       사업장 주소
                   한국아이엠티텔레콤
      130007             주식회사        박주홍 대전 중구 대흥동 452-3 대림빌딩
                    (160111-*******)
6. 참고사항
  가. 위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처분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
    23조 규정에 의거 대전전파관리소장 또는 재결청인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에게 행정심판청구 및 행
    정소송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나. 등록이 취소된 상태에서 별정통신사업을 영위할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처벌 받게 됨을 알려드
    리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대전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 042-520-4117
   지방자치단체
◉대전광역시교육청고시제2011-8호
                          학교시설사업준공
  우리교육청에서 시행한 대전도안초등학교 시설사업이 준공되었기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 3항
의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1년 2월 24일
               대전광역시 교육감
1.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89
  - 성 명 : 대전광역시교육감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 당 초 : (가칭)대전서남6초등학교(공립)
  - 변 경 : 대전도안초등학교(공립)
                             129
제17453호                 관   보        2011. 2.24.(목요일)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대전광역시 서구 도안동 579-1번지 일원
4. 학교시설사업의 규모
  - 대지면적 : 11,570.00㎡
  - 건축면적 : 3,031.40㎡
  - 연 면 적 : 9,142.33㎡
5. 시설사업 준공일
  - 2011년 1월 31일
◉대전광역시교육청고시제2011-9호
                                 학교시설사업준공
  우리교육청에서 시행한 대전원신흥초등학교 시설사업이 준공되었기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 3
항의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1년 2월 24일
                대전광역시 교육감
1.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89
  - 성 명 : 대전광역시교육감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 당 초 : (가칭)대전원신흥초등학교(공립)
  - 변 경 : 대전원신흥초등학교(공립)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신흥동 198번지
4. 학교시설사업의 규모
  - 대지면적 : 11,570.00㎡
  - 건축면적 : 당초 3,077.38㎡, 변경 3,064.78㎡
  - 연 면 적 : 당초 9,244.07㎡, 변경 9,231.47㎡
5. 시설사업 준공일
  - 2011년 1월 31일
◉대전광역시교육청고시제2011-10호
                        학교시설사업준공
 우리교육청에서 시행한 대전봉명초등학교 시설사업이 준공되었기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 3항
의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1년 2월 24일
              대전광역시 교육감
                           130
제17453호                  관        보           2011. 2.24.(목요일)
1. 개정이유
   ’09년 7월 ‘일자리 창출과 경기회복을 위한 투자촉진 방안’에 대한 민관합동회의(VIP주재) 결과, 중
   소기업의 R&D역량 확충 및 지원방안으로써 벤처기업 연구소 지원강화가 논의되었으며 경제성장률
   5%를 달성하기 위하여 민간 R&D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기술경쟁력이 있는 기업의 연구개발을 지
   원하고자 연구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기술개발촉진법 시
   행령 상의 기업부설연구소에 관한 요건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벤처기업 및 연구원 창업 중소기업의 부설연구소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그동안 창업일로부터 5
   년까지 완화규정을 적용하던 제한을 폐지하여 5년 경과 후에도 연구요원 증원(2인⇨5인 이상) 없이
   기업부설연구소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제1항 제3호)
3. 의견 제출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
   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 산업기술개발과로 제출하여 주시고, 더 자세
   히 알고 싶은 분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 → 행정정보공개 → 법령 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지식경제부 산업기술개발과(전화
     02-2110-5189, 이메일 crystal5@mke.go.kr)
◉고용노동부공고제2011-53호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24일
              고용노동부장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하위법령 특별정비 일환*으로 산업안전․위생지도사 시험 응시수수료 납부제도를 합리적으로 개
    선․보완하려는 것임
    * 경제성장률 5%를 뒷받침하는 하위법령 특별정비를 최대한 신속히 완료(‘11.1.19. 국경위 제24차
      회의 시 대통령 지시)
2. 주요 개정내용(지도사 시험 응시수수료 반환규정 정비)
  (1) 현행은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위생지도사 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한 경우 납부한 응시 수수료를
    반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 응시의사 표명 후 부득이하게 응시하지 못하는 응시생의 불이익을 방지토록 응시수수료 반환규
      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102
제17453호                   관         보           2011. 2.24.(목요일)
  (2) 시험에 응시한 후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하거나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등 사안에 따라 수수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함
    ※ 반환사유: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접수기간 내에 취소한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시험 시행 10일 전까지 접수를 철회한 경우
  (3) 지도사 시험에 응시한 후 부득이하게 시험을 볼 수 없는 응시생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고용노동부장관(참조: 안전보건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법령정보실”-“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안전보건정책과(☎ 02-6922-09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다. 보내실 곳
   ○ 주 소: (427-805)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안전보건정책과
   ○ 팩 스: 02) 6922-0971
◉고용노동부공고제2011-55호
 「직업안정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
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24일
              고용노동부장관
                 직업안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근로자공급사업의 변경허가사항 중 중요사항 외의 사항을 변경신고사항으로 하고, 국외근로자공급
   사업의 사업장 규모를 완화하며, 과태료 부과기준 및 감경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근로자공급사업의 변경허가사항을 변경신고로 완화
    (1) 현행 규정에서는 근로자공급사업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도
      록 규정하고 있음.
    (2)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사항을 중요 사항과 그 외의 사항으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령으
      로 위임하고, 중요 사항외의 사항은 변경신고를 하도록 함.
    (3) 경미한 사항은 변경신고만으로 가능하게 됨에 따라 불편및 변경허가 거부에 대한 불안이 해
      소될 것으로 기대됨.
                             103
제17453호                 관         보          2011. 2.24.(목요일)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법령마당」⇒ 「입법․행정예고」란
   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청공고제2011-35호
 지난 2011.2.1 입법예고한(소방방재청 공고 제 2011-25호) 재해구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중 일부내
용이 수정됨에 따라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수정된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
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24일
               소방방재청장
               재해구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경제성장률 5% 달성을 뒷받침 하는 하위법령 특별 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24조의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을 마련하기 위함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하위법 특별정비 계획″에 따른 개정 권고사항임
2. 주요내용
  ○ 법령에서 정한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청이 과태료 부과시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등을 고려한
    세부기준을 정함(안제24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2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참조 : 방재관리국 복구지원과장,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146-1번지
   이마빌딩 11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재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소방방재청 방재관리국 복구지원과(전화 : 02-2100-5436, 팩스 :
    02-2100-5439)로 문의하여 주시고, 동 법률 개정(안) 전문은 소방방재청 홈페이지
    (www.nema.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 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청공고제2011-18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공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10099호 2010. 3. 17) 제8조 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병역사항 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1년 2월 24일
              병 무 청 장
                           105
제17453호                    관        보            2011. 2.24.(목요일)
  나. 명칭 변경 사유
    ㅇ 등록 제32호 여수 애양교회
     - 「여수 애양교회」는 여수 신풍리로 이전한 광주 나병원이 1935년 명칭 공모를 통해 “애양
       원”으로 이름이 선정됨에 따라 “애양원교회”로 불리웠고, 건물 외벽에 “애양원예배당”으로 표
       기가 되어 있는 등 설립 이래의 역사성 및 시대상을 반영하여 그 명칭을「여수 구 애양원교
       회」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
    ㅇ 등록 제33호 여수 애양병원
     - 「여수 애양병원」은 광주 나병원이 여수 신풍리로 이전한 후 건립된 병원으로 1935년 원생
       들에게 명칭 공모를 해서 “애양원”이라는 이름이 선정되었으며, 이후 선정된 이름을 따라 “애
       양원”으로 불리워진 역사성이 있고 1967년 신축된 “애양병원”이 인근에 위치하여 오해의 소
       지가 있어 「여수 구 애양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
3. 명칭 변경 예고일자 : 관보 공고일
4. 명칭 변경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5. 특기사항
   위 명칭 변경 예고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
   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명칭 변경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새소
    식>문화재지정예고)에 의견 등록
  라. 연락처
    ㅇ 전 화 : (042) 481-4886
    ㅇ 팩 스 : (042) 481-4899
    ㅇ 전자우편 : font1120@ocp.go.kr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우 302-701)
◉국립해양조사원공고제2011-20호
                         해도제작업 등록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5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제5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해
도제작업 등록을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24일
              국립해양조사원장
 등록번호 등록종류            상호             소재지           등록일자
           수로사업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625
  제12호 (해도제작업) 공간정보기술(주)        판교세븐벤처밸리1단지       2011. 2. 18.
                                    3동 601호
                            127
제17453호                           관            보               2011. 2.24.(목요일)
  나. 국외근로자공급사업의 영업장 규모 완화
    (1) 현행 규정에서는 국외근로자공급사업 허가시 시설요건으로서 국내에 소재하는 33제곱미터 이
      상의 사무실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음.
    (2) 사무실 면적 규제를 폐지하되, 최소한의 상담이 가능한 독립한 공간을 포함하도록 함.
    (3) 국외근로자공급사업자의 영업장 규모에 관한 규제가 완화됨으로서 사업자의 영업상황에 관한
      영업장의 자율적 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다. 과태료 부과기준 합리화
    (1) 현행 규정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합리화하고, 감경기준을 구체화하여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합리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2) 과태료 부과기준을 위반횟수 또는 의무해태기간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부과금액을 차등화하
      여 규정하고, 감경기준을 구체화함.
    (3) 합리적 제재기반을 마련함으로서 국민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고용노동부 장관(참조: 고용서비스정책과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제3동, 우
   편번호 427-718, 전화 02-2110-7141, 2110-7137, FAX 503-9330, e-mail: liebewanna@gmail.com)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법령마당」⇒ 「입법․행정예고」란
   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1-56호
 「직업안정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24일
              고용노동부장관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사항 중 중요사항과 그 외의 사항을 구분하여 경미한 사항인 사업자의 명칭
   또는 소재지는 변경신고사항으로 완화하고,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수수료 납부방법에 전자결
   제 등 전자납부방법을 추가하며, 구인ㆍ구인신청서 서식을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 장관(참조: 고용서비스정책과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제3동,
   우편번호 427-718, 전화 02-2110-7141, 2110-7137, FAX 503-9330, e-mail: liebewanna@gmail.com)
                                         104
제17453호                관        보          2011. 2.24.(목요일)




◉문화재청공고제2011-38호
  문화재보호법 제28조 및 제59조에 따라 등록문화재 명칭 변경에 대해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1년 2월 24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등록문화재 명칭 변경 예고(등록 제32호 여수 애양교회 등 2건)
2. 공고내용
  가. 대상문화재 : 등록문화재 제32호 여수 애양교회 등 2건
                    문화재 명칭
    지정별                                     소재지
                 현행        변경
   등록문화재 여수 애양교회 여수 구 애양원교회
    제32호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신풍리 18 외 1필지
   등록문화재 여수 애양병원 여수 구 애양원
    제33호
                              126
제17453호                          관              보           2011. 2.24.(목요일)
                        면적             소유자                      관계인
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호                     공부상 편입 성명              주소       셩명         주소         권리의종
                                                                            류및내용
1 편입 신원동 0        3 가    9 9
2 편입 신원동 0        4 가    8 8
3 편입 신원동 480 68 대         365 365 반균환 서울      서초구 신원동 주식회사 서울 중구 남대문로2가 9-1 근저당권
                                         480-68          국민은행
4 편입 신원동 480 70 대         300 300 장성금 서울      서초구 신원동 주식회사 서울 중구 을지로1가 101-1 근저당권
                                         480-70          하나은행
 5 편입 신원동 480 71 도      1,442 1,442 서초구
 6 편입 신원동 480 92 도         10 10 서초구
 7 편입 신원동 480 94 도                6
 8 편입 신원동 480 95 도         32 32 서초구
 9 편입 신원동 480 96 도         12 12 서초구
10 편입 신원동 480 97 도         38 38 서초구
11 편입 신원동 480 98 도        429 429 서초구
12 편입 신원동 480 99 도         18 18 서초구
13 편입 신원동 480 100 도        24 24 서초구
14 편입 신원동 480 101 도         6 6 서초구
15 편입 신원동 480 103 대        27 27 권봉옥 서울  247-8
                                              서초구 양재동
16 편입 신원동 480 110 도         6 6 서초구
17 편입 신원동 480 114 대        23 23 서초구
18 편입 신원동 480 115 도        17 17 서초구
19 편입 신원동 480 119 도        95 95 서초구
20 편입 신원동 480 121 도         1 1 서초구
21 편입 신원동 480 123 도        98 98 서초구
22 편입 신원동 480 124 도        28 28 서초구
23 편입 신원동 480 125 도        27 27 서초구
24 편입 신원동 484 2 도          16 16 서초구
25 편입 신원동 484 4 도          17 17 서초구
26 편입 신원동 485 1 도          13 13 서초구
27 편입 신원동 485 2 대         355 355 엄지용 서울 485-2
                                              서초구 신원동 주식회사 서울 중구 태평로2가 120 근저당권
                                                         신한은행
28 편입 신원동 485 3 도           2 2 국(국토해
                                    양부)
   기정 신원동 485 4 도         238 143 국(건설부)
29 변경 신원동 485 4 도         238 238 국(국토해
                                    양부)
30 편입 신원동 485 12 대        284 284 황승우 경기도54-1
                                                 시흥시 죽율동 중소기업 서울 중구 을지로2가 50 근저당권
                                                          은행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31 편입 신원동 485 16 대        336 336 문홍승 수내동 55 파크타운
                                         129-1105
                                        49
제17453호          관                        보              2011. 2.24.(목요일)
◉남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1-6호
                                  입산통제구역 추가 지정
 산림보호법 제15조 및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남부지방산림청 관할 국유림 중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를 위하여 입산통제구역을 아래와 같이 추가 지정ㆍ고시합니다.
    2011년 2월 24일
                 남부지방산림청장
가. 입산통제구역 추가 및 변경내역
 관리 산명                  소재지                          구역면적
 기관                                       구역내    지번   (ha)         비고
                시군구 읍면동 리 번지
        4개산
 합계 (9개소)                                             2,615
       세덕산 울진 서 삼근 산45                       산45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127 (면적조정    : 287→127)
                 울진 서 삼근 산5외1 산5, 산58-3                141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울
 진 천축산 울진 서 하원 산1-1                          산1-1      356          〃

 국               울진 근남 수곡 산125외1 산125,산130-1            27          〃
 유               울진 울진 대흥 산191               산191       51          〃
 림               울진 북 두천 산83                 산83                   삭제
 관
 리 응봉산 울진 북 덕구 산3외5필 산3,산4,산169,산179,      산182,산186  1,164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소
                 울진 북 상당 산3외1필              산3,산6      722          〃

       아구산 울진 울진 대흥 산65외1 산65,산8-1                      27          〃

 ※ 세부내역은 산림청 홈페이지 및 남부지방산림청 홈페이지(http://south.forest.go.kr)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나. 통제 기간
 o 봄 철 : 2011. 2. 1. ~ 5. 15.
 o 가을철 : 2011. 11. 1. ~ 12. 15.
다. 통제 방법
  o 2011. 2. 1.부터 통제 기간 내 전면 통제
라. 기타사항
 o 관리기관 연락처
         기관명                  연락처                기관명             연락처
    남부지방산림청                054)859-1115      울진국유림관리소         054)782-7118
 o 입산통제구역에 입산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산림보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산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산통제구역에 허가 없이 입산하는 자는 산림보호법 제57조 제4항의 규
   정에 의하여 1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86
제17453호
관
보
2011. 2.24.(목요일)
128
◉영산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1-4호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제4조5항의규정에따라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
사항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1년2월24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1. 기
관
명: (주)광동환경
2. 대
표
자: 류강환
3. 소
재
지: 광주광역시서구쌍촌동994-1
4. 지정업종: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5. 지정번호: 제27호
6. 지정일자: 2011. 2. 18.
7. 전화번호: 062-383-1850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1-14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실시계획(변경)신고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이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항만물류과-2121, 2010년5월20일)한미창석
유공업(주) 원료유이송배관및맨홀설치공사에대한실시계획을「항만법」제10조의규정에의거
변경신고수리하고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1년2월24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1. 항만명: 울산항
2. 공사의
명칭
:『미창석유공업(주) 원료유이송배관및맨홀설치공사』
3. 공사시행장소: 울산시남구황성동작업부두등
4. 공사개요(변경)
○원료유이송배관: 8″(489m) 2열→8″(459m) 2열
8″(489m, 이중배관) 1열→8″(459m, 이중배관) 1열
4″(489m) 1열→4″(459m) 1열
1.5″(489m) 1열→1.5″(459m) 1열
○전화관: 1″(489m) 1열→2½″(459m) 1열
○전신관: 2″(489m) 1열→2½″(459m) 1열
○맨홀1기(4.2m×2.9m×2.0m) : 변경없음
5.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120일간
6. 총공사비: 3,505백만원
7. 공사시행자
○주소: 울산광역시남구황성동306-1번지
○성명: 미창석유공업(주) 대표유재순
8. 기타사항: 관계도서는울산지방해양항만청(항만물류과, 항만공사과) 또는공사현장사무실에비치하
고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관계도서게재생략)
제17453호                    관          보            2011. 2.24.(목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르는 어업육성법」,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등에
 분산되어 있는 수산업 관련 규정을 「수산업법」으로 통합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유
 어장을 지정받아 운영할 수 있는 주체에 영어조합법인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산업법」
 (법률 제9626호, 2009. 4. 22. 공포, 2010. 4. 23. 시행)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하려는 것임.                                                <농림수산식품부 제공>
   고               시
◉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11-13호
1. 「초·중등교육법」제23조 제2항에 의거하여「초·중등학교 교육과정」중 고등학교 교육과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 행정사항
  ㅇ 재검토기한 :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
    는 기한은 2015년 2월 28일까지로 함.
     2012년 2월 24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1.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은【별책 1】과 같습니다.
2.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별책 4】과 같습니다.
3. 외국어 계열 전문교과 교육과정은【별책 27】과 같습니다.
                              부칙
1. 개정 고시된 내용은 2011년 3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
◉법무부고시제2011-77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음을 판정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1년 2월 24일
              법무부장관
 한 국 명 생 년 월일 성 별              등록기준지          고시일자
  도주복       1933.11.26 여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금곡리 995  2011.02.18
  도정복       1940.09.10 여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금곡리 995  2011.02.18
  구정자       1935.01.20 여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금곡리 995  2011.02.18
  최수옥       1940.02.25 여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금곡리 995  2011.02.18
  백화득       1939.07.24 남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금곡리 995  2011.02.18
  이영자       1940.09.26 여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금곡리 995  2011.02.18
  박정남       1939.04.14 남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금곡리 995  2011.02.18
  김정자       1942.01.26 여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금곡리 995  2011.02.18
                            45
제17453호                        관        보   2011. 2.24.(목요일)
1.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89
  - 성 명 : 대전광역시교육감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 대전봉명초등학교(공립)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명동 303번지 일원
4. 학교시설사업의 규모
  - 대지면적 : 11,570.00㎡
  - 건축면적 : 당초 3,405.50㎡, 변경 3,418.72㎡
  - 연 면 적 : 당초 13,536.30㎡, 변경 13.549.66㎡
5. 시설사업 준공일
  - 2011년 1월 31일
◉대전광역시교육청고시제2011-11호
                                 학교시설사업준공
  우리교육청에서 시행한 대전봉명중학교 시설사업이 준공되었기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 3항의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1년 2월 24일
                대전광역시 교육감
1.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89
  - 성 명 : 대전광역시교육감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 대전봉명중학교(공립)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명동 274-10번지 일원
4. 학교시설사업의 규모
  - 대지면적 : 11,570.00㎡
  - 건축면적 : 3,188.79㎡
  - 연 면 적 : 당초 12,737.96㎡, 변경 12,764.60㎡
5. 시설사업 준공일
  - 2011년 1월 31일
◉대전광역시교육청고시제2011-12호
                     학교시설사업준공
 우리교육청에서 시행한 유성중학교(이전) 시설사업이 준공되었기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 3항의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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