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75호                   관          보            2020. 1. 23.(목요일)
                                                             추진일정
                     제‧개정
연번         법률명                         주요내용           법제처     국회
                      구분                                          시행일
                                                       제출     제출
□ 식품의약품안전처(3건)
                            ○품질인증변경을 사후신고로 완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품질인증제품 광고·지원 근거 마련                    공포 후
1                    일부                                9월    11월
     특별법                    ○법 적용 대상 시·군·구에 세종특별자치                 3개월
                             시 포함
                            ○당연취소 사유에 "속임수 등으로 등록‧
                             지정받은 경우" 명시                           공포 후
2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                                10월   12월
                            ○동물실험시설 등 등록취소 후 제한 기                  3개월
                             한 완화
                            ○의약품 특허목록 등 재심사기준 세부사
                                                                   공포 후
3    약사법             일부      항 위임규정 마련 등               10월   12월
                                                                   6개월
                            ○우선판매품목 허가요건 정비 등
□ 방송통신위원회(3건)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방송광고판매대행자의 대표자에 대한                    공포 후
1                    일부                                7월    8월
     관한 법률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                          6개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위치정보사업자의 임원, 위치정보 접근                  공포 후
2                    일부                                7월    8월
     등에 관한 법률                권한자에 대한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                  6개월
                                                                   공포 후
3    방송법             일부     ○과태료 금액의 합리적 개선            10월   11월
                                                                   6개월
□ 공정거래위원회(3건)
                            ○중소기업창업투자 회사의 벤처기업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1                    일부      대한 1/3 미만 임원겸임에 대한 기업결    6월    8월    공포일
     관한 법률
                             합 신고의무 면제
                            ○호별 방문 등 선거운동의 금지기간을
2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                                8월    10월   공포일
                             법률로 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지자체에 임시중지명령 권한 및 공개정                  공포 후
3                    일부                                9월    11월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보 검색 권한 부여                            6개월

□ 금융위원회(3건)
                            ○수시공시, 수익자총회 등 제도 개선
                            ○투자신탁 해지 사실보고기한 완화
                            ○집합투자기구 결산서류 축소
                            ○업무집행사원 회계처리 기준 위반시 제
                             재근거 마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공포 후
1                    일부     ○재간접펀드의 피투자펀드 지분 보유한       6월    9월
     관한 법률1                                                        6개월
                             도 완화
                            ○공모펀드에 대한 분산투자 규제 보완
                            ○부동산개발신탁 자금조달 규제 합리화
                            ○크라우드 펀딩을 통한 전자증권 발행가
                             능 여부 명확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기업성장투자기구(BDC) 인가요건 및                  공포 후
2                    일부                                7월    10월
     관한 법률2                  운용제한, 특례요건 등 마련                       6개월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투자업종 제한                    공포 후
3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                                8월    10월
                             완화                                    6개월

□ 국민권익위원회(3건)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 추가                        공포 후
1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                                1월    2월
                            ○사전협의제도 신설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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