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지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제16740호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원지적        편입지적                                                권   리   자       비   고
                                                         주         소       성   명   권리종류
                                (㎡)         (㎡)                                            주   소       성   명

             양남면                                       월성군 양남면 나산
      1091         396-1   제      202           103                        김인달
             나산리                                       리616

             양남면                                       경주시 양남면 나산
      1092         396-2   천     1,375          398                        김인달
             나산리                                       리616

             양남면                                       인천 남구 주안동
      1093         400-3   전          28          28                       김문수외1
             나산리                                       53-13
                                                       울산 남구 무거동
             양남면




                                                                                                                       관
      1094         401-1   전      700           700 830-2 우주로얄맨            김광자
             나산리
                                                       션 101-505
439




             양남면                                       경주시 양남면 하서
      1095          403    전      565           461                        김진선
             나산리                                       리 656-35




                                                                                                                       보
             양남면
      1096          745    전     1,094          392 양남면 나산리 526            오종혜
             나산리

             양남면                                       월성군 양남면 나산
      1097          746    전      912           894                        김영기
             나산리                                       리 625




                                                                                                                       2008.4.29. (화요일)
             양남면                                       월성군 양남면 하서
      1098          747    전      843           843                        김진선
             나산리                                       리 656

             양남면                                       경주시 현곡면 금장
      1099          748    전      668           618                        황보락
             나산리                                       리 654

             양남면                                       경주시 양남면 나산
      1100         807-2   답     1,490            91                       김문필
             나산리                                       리 585
지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제16740호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원지적      편입지적                                                 권   리   자       비   고
                                                       주          소       성   명   권리종류
                                (㎡)       (㎡)                                             주   소       성   명
             양남면                                     경주시 양남면 나산
      1101         807-3   답     2,348        695                         김재연외2
             나산리                                     리 625
             양남면                                     경주시 양남면 나산
      1102          808    답     1,493        561                         김재연외2
             나산리                                     리 625

             양남면                                     경주시 양남면 하서
      1103         808-2   답      270           60                        김영태
             나산리                                     리 632

             양남면                                     월성군 양남면 나아
      1104         808-3   답      848         306                         송원돌




                                                                                                                      관
             나산리                                     리 262

                                                     서울시 광진구 구의
440




             양남면
      1105          809    답     1,113          38 동 548 현대아파트            김정열
             나산리
                                                     208동 803호




                                                                                                                      보
             양남면                                     울산시 중구 복산동
      1106         809-1   답     1,072        771                         김현수
             나산리                                     329-21

             양남면                                     월성군 양남면 나산
      1107         809-2   답      692         692                         김진호외2
             나산리                                     리 470




                                                                                                                      2008.4.29. (화요일)
             양남면                                     경주시 양남면 나산
      1108          810    답      807           33                        김수규
             나산리                                     리 568

             양남면                                     경주시 양남면 나산
      1109         810-1   답     1,198          63                        오주봉
             나산리                                     리 526

             양남면
      1110         811-7   구     4,131        913 국                       농림부
             나산리
지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제16740호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원지적       편입지적                                                권      리   자        비   고
                                                        주         소       성   명   권리종류
                                  (㎡)       (㎡)                                            주      소        성   명

             양남면
      1111         812-3   구       3,607        237 국                     농림부
             나산리

             양남면
      1112         859-1   천     154,293        477 국                     건교부
             나산리

             양남면                                      월성군 양남면 나산
      1113         산22-2   임      29,208      1,194                       하분화
             나산리                                      리 342
             양남면                                      월성군 현곡면 금장
      1114         산23     임      26,446      3,810                       황보락




                                                                                                                           관
             나산리                                      리 59-5
             양남면                                      월성군 현곡면 금장
441




      1115         산23-3   임       2,442        796                       황보락
             나산리                                      리 59-5
             양남면                                      월성군 외동면 활성
      1116         산26     임       7,886      3,870                       김화식




                                                                                                                           보
             나산리                                      리 418
             양남면                                      경주시 양남면 나산                         서울 강남구 삼
      1117         산27     임      22,752      4,682                       김진정     임차권                     한국전력공사
             나산리                                      리 298-2                            성동 167
             양남면
      1118         산28-1   도      51,031      1,128 국                     경상북도
             나산리




                                                                                                                           2008.4.29. (화요일)
             양남면
      1119         산185    구         198        198 국                     건설부
             나산리
        ■ 국도31호선 이설부지
                                 489,505     76,449
              면적 소계

             ▣면적 총계             2,826,444 2,140,139
제16741호                       관         보   2008. 4.30. (수요일)
3) 소재지 :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대정리 70
4) 등록업종 : 토양정화업
5) 등록번호 : 제15호
6) 등록일자 : 2008년 4월 24일
7) 전화번호 : 052)231-0221



⊙경인지방노동청안양지청공고제2008-8호
 국세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30일
                 경인지방노동청안양지청장
    공시송달서
 경인지방노동청 안양지청에서 고용보험법 위반자에 대하여 납부고지서 및 독촉장을 송달하였으
나, 수취인 불명 및 부재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2008년 5월 8일(목)까
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의 규정
에 의한 재산압류는 물론, 고용보험법 제116조제2항 규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정해진 기한 내에 꼭 납부하시어 이와 같은 불이익처
분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납부자명 : 박현진(670420-1******)
○소재지 :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991-77
○납부금액 : 3,920,000원



⊙경인지방노동청안양지청공고제2008-9호
 국세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30일
                 경인지방노동청안양지청장
    공시송달서
 경인지방노동청 안양지청에서 고용보험법 위반자에 대하여 납부고지서 및 독촉장을 송달하였으
나, 수취인 불명 및 부재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2008년 5월 8일(목)까
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의 규정
에 의한 재산압류는 물론, 고용보험법 제116조제2항 규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정해진 기한 내에 꼭 납부하시어 이와 같은 불이익처
분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납부자명 :    김학표(680823-1******)
○소재지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2동 1344 17/4 욱일아파트 506동 501호
○납부금액 : 735,120원

                                     484
제16741호
관
보
2008. 4.30. (수요일)
484
3) 소재지 :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대정리 70
4) 등록업종 : 토양정화업
5) 등록번호 : 제15호
6) 등록일자 : 2008년 4월 24일
7) 전화번호 : 052)231-0221
⊙경인지방노동청안양지청공고제2008-8호
국세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30일 
경인지방노동청안양지청장
공시송달서
경인지방노동청 안양지청에서 고용보험법 위반자에 대하여 납부고지서 및 독촉장을 송달하였으
나, 수취인 불명 및 부재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2008년 5월 8일(목)까
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의 규정
에 의한 재산압류는 물론, 고용보험법 제116조제2항 규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정해진 기한 내에 꼭 납부하시어 이와 같은 불이익처
분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납부자명 : 박현진(670420-1******)
○소재지 :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991-77
○납부금액 : 3,920,000원
⊙경인지방노동청안양지청공고제2008-9호
국세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30일 
경인지방노동청안양지청장
공시송달서
경인지방노동청 안양지청에서 고용보험법 위반자에 대하여 납부고지서 및 독촉장을 송달하였으
나, 수취인 불명 및 부재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2008년 5월 8일(목)까
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의 규정
에 의한 재산압류는 물론, 고용보험법 제116조제2항 규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정해진 기한 내에 꼭 납부하시어 이와 같은 불이익처
분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납부자명 :  김학표(680823-1******)
○소재지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2동 1344 17/4 욱일아파트 506동 501호
○납부금액 : 735,120원
제16741호                    관         보   2008. 4.30. (수요일)

⊙경인지방노동청안양지청공고제2008-10호
 국세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30일
                경인지방노동청안양지청장
    공시송달서
 경인지방노동청 안양지청에서 고용보험법 위반자에 대하여 납부고지서 및 독촉장을 송달하였으
나, 수취인 불명 및 부재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2008년 5월 8일(목)까
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의 규정
에 의한 재산압류는 물론, 고용보험법 제116조제2항 규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정해진 기한 내에 꼭 납부하시어 이와 같은 불이익처
분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납부자명 : 김명숙(770212-2******)
○소재지 : 경기 군포시 당동 757-1 청송빌라 102
○납부금액 : 624,960원



⊙경인지방노동청안양지청공고제2008-11호
 국세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30일
                경인지방노동청안양지청장
    공시송달서
 경인지방노동청 안양지청에서 고용보험법 위반자에 대하여 납부고지서 및 독촉장을 송달하였으
나, 수취인 불명 및 부재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2008년 5월 8일(목)까
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의 규정
에 의한 재산압류는 물론, 고용보험법 제116조제2항 규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정해진 기한 내에 꼭 납부하시어 이와 같은 불이익처
분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납부자명 : 주식회사 에이치앤비(123-86-02***)
○소재지 : 경기 군포시 금정동 689-27 303호
○납부금액 : 1,800,000원



⊙경인지방노동청안양지청공고제2008-12호
 국세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30일
                경인지방노동청안양지청장
                                  485
제16741호
관
보
2008. 4.30. (수요일)
485
 ⊙경인지방노동청안양지청공고제2008-10호
국세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30일 
경인지방노동청안양지청장
공시송달서
경인지방노동청 안양지청에서 고용보험법 위반자에 대하여 납부고지서 및 독촉장을 송달하였으
나, 수취인 불명 및 부재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2008년 5월 8일(목)까
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의 규정
에 의한 재산압류는 물론, 고용보험법 제116조제2항 규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정해진 기한 내에 꼭 납부하시어 이와 같은 불이익처
분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납부자명 : 김명숙(770212-2******)
○소재지 : 경기 군포시 당동 757-1 청송빌라 102
○납부금액 : 624,960원
⊙경인지방노동청안양지청공고제2008-11호
국세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30일 
경인지방노동청안양지청장
공시송달서
경인지방노동청 안양지청에서 고용보험법 위반자에 대하여 납부고지서 및 독촉장을 송달하였으
나, 수취인 불명 및 부재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2008년 5월 8일(목)까
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의 규정
에 의한 재산압류는 물론, 고용보험법 제116조제2항 규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정해진 기한 내에 꼭 납부하시어 이와 같은 불이익처
분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납부자명 : 주식회사 에이치앤비(123-86-02***)
○소재지 : 경기 군포시 금정동 689-27 303호
○납부금액 : 1,800,000원
⊙경인지방노동청안양지청공고제2008-12호
국세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30일 
경인지방노동청안양지청장
제16741호                            관              보             2008. 4.30. (수요일)
1.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목표제도 개요
 □목    적
  ○정부 등 공공기관이 매년 중소기업제품 구매증대를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국무회의 심
     의를 거쳐 공고함으로써 중소기업의 판로확보 및 경영안정 도모
 □법적 근거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2조, 동법 시행령 제9조 내지 제12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5조
     ※공공기관이 제출한 구매계획을 종합하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고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계획·실적 작성기관 : 163개

 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교육기관포함)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기타 특별법인

 163          39                      32                  80            9                     3

2. 08년도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 및 07년도 구매실적

 ○08년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 : 71조 2,943억원 <참고1>

 ○08년도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는 71조 2,943억원, 총 구매 목표액은 104조 760억원으로 설정

  (중소기업제품 71.3조원, 대기업제품 등 32.8조원)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 71조 2,943억원(물품 23.0조원, 공사 42.0조원, 용역 6.3조원)은 각 공

  공기관과 협의하여 총 구매목표액의 68.5%(법정비율 50% 이상)로 설정

                                ‘08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
                                                                                         (단위 : 억원)

                             ‘08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비고
‘07중기제품
               총 구매                        중기제품 구매목표                         목표비율             증가율
 구매실적(A)
               목표(B)         계 (C)          물품         공사       용역            (C/B)        (C-A/A)

                            712,943        229,633   420,370   62,941
  629,882     1,040,760                                                           68.5        13.2
                             (100%)        (32.2%)   (59.0%)   (8.8%)

 ○08년도 기술개발제품 구매목표는 중소기업물품 구매액(22조 9,633억원)의 6.8%(법정비율 5%
  이상)인 1조 5,619억원으로 설정
 ○07년도 구매실적(1조 3,705억원) 대비 14.0% 증가
                          ‘08 중소기업제품 기술개발제품 구매목표
                                                                                         (단위 : 억원)

‘07년기술개발제            ‘08년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구매목표                           목표비율                  증가율
 품구매실적(A)          중소기업물품구매액(B)               기술개발제품구매(C)               (C/B)             (C-A/A)

     13,705               229,633                    15,619                 6.8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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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41호                            관           보               2008. 4.30. (수요일)
○08년도 여성기업제품 구매목표는 총 구매액(104조 760억원)의 2.7%인 2조 8,633억원으로 설정
○07년도 구매실적(2조 5,903억원) 대비 10.5% 증가
                                ‘08 여성기업제품 구매목표
                                                                              (단위 : 억원)

‘07년여성기업제품                   ‘08년 여성기업제품 구매목표                     목표비율             증가율
  구매실적(A)               총 구매액(B)           여성기업제품구매(C)             (C/B)           (C-A/A)


      25,903             1,040,760               28,633             2.7             10.5

○07년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 : 62조 9,882억원 <참고2>
○07년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은 총 구매액(92조 352억원)의 68.4%인 62조 9,882억원으로
  ‘07목표 대비 1.2% 미달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일부 기관은 사업변경에 따른 구매축소 및 이월, 구매계획수립 오류 등
  에 기인
                             ‘07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 및 실적
                                                                          (단위 : 백만원, %)
          구 분           ‘07 구매목표                          ‘07 구매실적                  구매목표

                 총구매         중소기업         비율      총구매         중소기업         비율        달성율
기 관

중앙행정기관          36,491,977   23,932,540   65.6   35,455,228   24,828,700    70.0       103.7

지방자치단체          21,666,650   20,049,158   92.5   16,575,198   15,722,903    94.9        78.4

공공기관            31,110,189   16,374,909   52.6   32,691,130   19,162,687    58.6       117.0

지방공사             3,477,431    1,603,333   46.1    2,553,101    1,235,982    48.4        77.1

특별법인             4,366,429    1,781,878   70.8    4,760,573    2,037,883    42.8       114.4

      계         97,112,676   63,741,818   65.6   92,035,230   62,988,155    68.4        98.8

  ※‘07실적 중 조달청 의뢰분은 조달청 실적으로 집계
○07년도 기술개발제품 구매실적은 중소기업물품 구매액(19조 3,010억원)의 7.1%인 1조 3,705
  억원으로 ‘07목표 대비 5.7% 미달
○법정 구매목표비율(중소기업물품의 5%)을 달성하지 못한 기관은 구매실적제출 156개 기관중
  101개 기관(64.7%)이며, 이중 지방공사 및 특별법인의 기술개발제품 구매실적이 매우부진
  ※일반 행정기관의 경우 기술개발제품 수요가 많지 않은 반면, 기술개발제품 수요 발굴 요인이
      충분한 지방공사(경기·대구·부산도시공사, 서울메트로, 에스에이치공사)의 기술개발제품 구
      매가 극히 부진
                                          477
제16741호                                관                  보                 2008. 4.30. (수요일)
                        ‘07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구매목표 및 실적
                                                                                      (단위 : 백만원, %)
          구 분                ‘07 구매목표                                ‘07 구매실적
                                                                                                 구매목표
                 중소기업 물품 기술개발제품                            중소기업 물 기술개발 제품
                                                   비율                                      비율    달성율
기 관                 구매액            구매액                       품구매액             구매액

중앙행정기관             10,294,171     1,040,008        10.1     10,958,267         824,035     7.5        79.2

지방자치단체              4,397,987       219,278         5.0      2,745,850         164,267     6.0        74.9

공공기관                2,925,616       181,243         6.2      3,532,821         380,306 10.8          209.8

지방공사                  138,060            8,051      5.8         159,671            1,444   0.9        17.9

특별법인                1,644,538            4,839      0.3      1,904,410              474    0.0         9.8

      계            19,400,372     1,453,419         7.5     19,301,019       1,370,526     7.1        94.3

  ※‘07실적 중 조달청 의뢰분은 조달청 실적으로 집계
○07년도 여성기업제품 구매실적은 총 구매액(92조 352억원)의 2.8%인 2조 5,903억원으로 ‘07
  목표 대비 2.0% 초과 달성
                              ‘07 여성기업제품 구매 목표 및 실적
                                                                                      (단위 : 백만원, %)
      구 분              ‘07 구매목표                                 ‘07 구매실적                   구매목표달성

                 총구매         여성기업         비율             총구매         여성기업          비율            율
기 관
중앙행정기관          36,491,977    966,694        2.6     35,455,228      1,241,767       3.5             128.5

지방자치단체          21,666,650    901,866        4.2     16,575,198       627,592        3.8              69.6

공공기관            31,110,189    640,303        2.1     32,691,130       658,594        2.0             102.9

지방공사             3,477,431      21,862       0.6         2,553,101        38,975     1.5             178.3

특별법인             4,366,429       7,806       0.2         4,760,573        23,421     0.5             300.0

      계         97,112,676 2,538,531         2.6     92,035,230      2,590,349       2.8             102.0

  ※‘07실적 중 조달청 의뢰분은 조달청 실적으로 집계
○07년도 중소기업제품 및 기술개발제품 구매실적 평가결과
○부·처 단위 기관중 우수기관 : 국방부, 기획예산처, 중앙인사위원회
○청 단위 기관중 우수기관 : 경찰청, 농촌진흥청, 병무청
○중소기업제품 구매확대를 위해 자체지침 마련, 교육, 산하기관 평가 등 자구노력 우수한 기관 :
  해양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정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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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지표

 평가항목           평    가   지       표               세     부    기   준

                                           중소기업제품 구매비중 증가율
1. 노력도    1-1. 구매확대 노력도(10)
                                           구매확대를 위한 노력(교육 등)

          2-1. 중기제품 구매비율(30)               총구매 대비 중소기업제품 구매 비중


2. 이행도    2-2. 중기제품 구매달성도(30)              중소기업제품 목표대비 달성도


          2-3. 기술개발제품 구매달성도(30)            중소기업제품 목표대비 달성도


3. 07년도 공공구매제도 운영평가 및 보완사항
                                                           <요약편으로> <목차로>
◆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확대와 소규모 중소기업의 수주기회가 증대되는 등 신 공공구매
 제도의 효과가 확산
◆ 그러나, 제도 미이행 사례가 다수 적발되는 등 제도 이행력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

 중소기업제품 구매확대를 위한 기반 마련 <참고3>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품목 확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 (’06) 141개 품목→(‘07) 226개 품목

    공사용자재 직접구매품목 : (’06) 87개 품목→(‘07) 145개 품목

   ※관련시장 규모 : (’06) 8조원→(‘07) 12조원

  ○제도이행 상시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통한 제도이행 모니터링 실시 및 구매담당자에 대한 전

   국순회교육 실시

   ※교육실적 : 06년도 16,568천명, 07년도 12,359명

  ○조합의 입찰참여를 통해 영세기업의 수주기회 확대 및 다양한 계약방법 도입으로 계약업무의

   효율성 향상 추진

   ※입찰참여 가능 적격조합(140개) 및 계약의 효율성을 위해 계약이행 능력심사제도 외 MAS

    등 5가지 입찰방식을 추가하여 운영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성과

  ○중소기업제품 공공시장 확대 및 소규모 제조기업의 낙찰기회 증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시장규모 확대

   ※중소기업제품 구매(조원) : (‘06) 58.5→(‘07) 63.0→(‘08) 71.3

   ※기술개발제품 구매(조원) : (’06) 1.3→(‘07) 1.4→(‘08) 1.6

  ○과거 단체수의계약제도에 비해 낙찰자 편중현상이 완화되는 등 소규모 영세중소기업의 낙찰

   기회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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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상위 수주기업       총 구매중 점유비율

  단체수의계약 운영 분석(’03.실적)         상위 10%기업           60.0%

   조달청 계약실적 분석(‘07.실적)         상위 10%기업           39.2%

 구매목표의 점진적 상향조정 등을 통해 장기 목표 제시
  ○목표(‘12) : 중소기업제품 100조원, 기술개발제품 3.0조원




 제도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보완사항

  ○공공기관 구매담당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에도 불구하고, 일부 공공기관의 제도 미이행 사

   례 다수 발생

   ※‘07년 제도이행 모니터링 실시에 따른 시정 및 개선권고 조치 : 113건

  ○구매담당자의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및 기관 차원의 적극적 정책 집행의지 미

   약

  ○따라서, 제도 미 이행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시정권한 및 제재근거 강화 등 제도적 보
   완 장치 마련 필요

  ○구매실적 집계의 효율성 증대 필요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 집계시 수기집계에 따른 구매담당자의 업무부담 완화 필요

  ○수기집계에 따른 이중 또는 누락집계 등 부실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대책마련 필요

4. 08년도 추진계획
                                            <요약편으로> <목차로>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100조원 달성을 위한 기반 마련
◆ 공공구매제도의 이행력 확보를 위한 법령 제정
◆ 제도운영의 효율성 향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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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확대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확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적용 공공기
 관 수 대폭 확대 (‘08.4.9)
 ※공공기관 확대: (‘07) 264개 기관→(’08) 494개 기관
 ※해당 공공기관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의무화, 공사용자재 분리구매, 직접생산확인 등의 제도 적
  용을 받음
○구매목표 점검기관 확대 및 구매목표액 상향
 ※기관수 : (’07) 156→(‘08) 163→(’12) 전 공공기관
 ※중소기업제품 구매액(조원) : (’07) 63.0→(’08) 71.3→(’12) 100조원 이상
○기술개발제품 구매확대 추진
○신기술 우수제품의 초기시장 진입 및 안정적 판로지원을 위해 기술개발제품 구매목표액 상향
 조정
 ※기술개발제품 구매액 : (‘07) 1.4조원→(‘08) 1.6조원→(’12) 3조원 이상
○구매조건부 기술개발제품 구매확대를 통해 수입품 대체 및 지속적 기술개발제품 신수요 창출
 지원
 ※구매조건부 기술개발지원 확대 : (’06) 45기관/160억원→(‘07) 83기관/300억원→(‘08) 100
  기관/400억원→(’10) 120개/500억원 이상
○공공기관 발주부서 담당자와 중소기업간의 공개적인 상담의 장을 마련, 기술개발제품 판로확대
 지원 (‘08.6.13)
 ※공공기관과 기술개발제품 생산 중소기업간 소규모 구매상담회 정례화(연 6회)
○제도의 이행력 확보 추진
○현행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의 중소기업제품 판로분야를 분리, 공공구
 매 강화를 위한 독립 법안 마련(‘08.9)
 ※(가칭)『중소기업제품 판매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공공기관의 제도 이행실태 관리·감독 및 하도급 감시·관리, 시정 요구 권한을 부여한 구매지
 원관 제도 도입
            중소기업부(SBA)에서 지역별 64명의 공공구매지원관을 지정, 중소기업제품 구매
 미국
            관리·통제·보고 등 업무 수행

○공사용자재의 직접구매확대 및 공공조달 제품의 합리적 가격산정체계 구축 추진
○제도운영의 효율성 향상
○중소기업제품 구매성과 평가 및 포상 추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공공기관에 대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성과 평
 가를 지속 추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우수기관 및 담당자에 대해 『공공구매 촉진대회』시 포상 실시 (‘08.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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