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18호                 관           보          2018. 8. 14.(화요일)

6.국가민속문화재 제200호 달성 조길방 고택

                                허용기준
구 분
                 평지붕                      경사지붕(경사가 3:10이상)
1구역 ㅇ개별심의                           ㅇ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2구역 ㅇ개별심의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보수를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
        (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 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함.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
 공통     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사항   ㅇ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단, 경사지붕 7.5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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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18호                  관          보          2018. 8. 14.(화요일)
7. 국가민속문화재 제261호 대구 백불암 고택

                                허용기준
 구 분
                 평지붕                      경사지붕(경사가 3:10이상)
 1구역   ㅇ개별심의
 2구역   ㅇ건축물 최고높이 5m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보수를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
         함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
         (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 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함.
 공통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
         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사항
       ㅇ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단, 평지붕 5m 또는
         경사지붕 7.5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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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18호                   관         보         2018. 8. 14.(화요일)
8. 국가민속문화재 제176호 안동 수곡 고택
 국가민속문화재 제202호 안동 권성백 고택

                                허용기준
구 분
                 평지붕                      경사지붕(경사가 3:10이상)
1구역 ㅇ개별심의
2구역 ㅇ개별심의                            ㅇ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ㅇ안동시 도시계획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
       하인 경우에 한함.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
       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
       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함.
 공통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심의함.
 사항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단, 경사지붕 7.5m 이
       하인 구역에 한함)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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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18호                  관          보          2018. 8. 14.(화요일)
9.국가민속문화재 제179호 안동 학암 고택
국가미속문화재 제284호 안동 허백당 종택

                                허용기준
 구 분
                 평지붕                      경사지붕(경사가 3:10이상)
 1구역   ㅇ개별심의
 2구역   ㅇ개별심의                        ㅇ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ㅇ최고높이 5m 이하                  ㅇ최고높이 7.5m 이하
 4구역   ㅇ안동시 도시계획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
        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
        (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
        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함.
 공통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심의함.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
 사항
        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단, 평지붕 5m 또는
        경사지붕 7.5m 이하인 구역에 한함)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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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18호                 관           보          2018. 8. 14.(화요일)

10. 국가민속문화재 제180호 안동 예안이씨 근재재사

                                 허용기준
구 분
                평지붕                       경사지붕(경사가 3:10이상)
1구역 ㅇ개별심의
2구역 ㅇ안동시 도시계획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
       하인 경우에 한함.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
       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
 공통    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함.
 사항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심의함.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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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18호                  관           보             2018. 8. 14.(화요일)
11. 국가민속문화재 제181호 안동 도암 종택

                               허용기준
구 분
                 평지붕                       경사지붕(경사가 3:10이상)
1구역 ㅇ개별심의
2구역 ㅇ개별심의                            ㅇ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ㅇ안동시 도시계획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
       하인 경우에 한함.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
       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
       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함.
 공통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심의함.
 사항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단, 경사지붕 7.5m 이
       하인 구역에 한함)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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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18호                  관           보          2018. 8. 14.(화요일)
12. 국가민속문화재 제182호 안동 의성김씨 서지재사

                                허용기준
구 분
                 평지붕                       경사지붕(경사가 3:10이상)
1구역 ㅇ개별심의
2구역 ㅇ개별심의                            ㅇ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ㅇ안동시 도시계획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
       하인 경우에 한함.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
       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
       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함.
 공통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심의함.
 사항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단, 경사지붕 7.5m 이
       하인 구역에 한함)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101
제19318호                   관           보          2018. 8. 14.(화요일)
13. 국가민속문화재 제184호 안동 오류헌 고택

                                 허용기준
 구 분
                  평지붕                       경사지붕(경사가 3:10이상)
 1구역   ㅇ개별심의
 2구역   ㅇ최고높이 5m 이하                    ㅇ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ㅇ안동시 도시계획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폐
        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
        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함.
 공통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심의함.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
 사항
        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단, 경사지붕 7.5m 이
        하인 구역에 한함)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
        의함.




                                102
제19318호                   관           보          2018. 8. 14.(화요일)
14. 국가민속문화재 제203호 안동 송소종택

                                 허용기준
구 분
                 평지붕                        경사지붕(경사가 3:10이상)
1구역 ㅇ개별심의
2구역 ㅇ최고높이 5m 이하                       ㅇ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ㅇ안동시 도시계획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
       하인 경우에 한함.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
       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
       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함.
 공통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심의함.
 사항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단, 경사지붕 7.5m 이
       하인 구역에 한함)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103
제19318호                  관           보          2018. 8. 14.(화요일)
15. 국가민속문화재 제204호 안동 안동권씨 소등재사

                                허용기준
구 분
                 평지붕                       경사지붕(경사가 3:10이상)
1구역 ㅇ개별심의
2구역 ㅇ최고높이 5m 이하                      ㅇ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ㅇ안동시 도시계획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
       하인 경우에 한함.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
       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
       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함.
 공통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심의함.
 사항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단, 경사지붕 7.5m 이
       하인 구역에 한함)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104
제19318호                  관           보             2018. 8. 14.(화요일)
16. 국가민속문화재 제268호 안동 번남 고택

                               허용기준
구 분
                 평지붕                       경사지붕(경사가 3:10이상)
1구역 ㅇ개별심의
2구역 ㅇ개별심의                            ㅇ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ㅇ안동시 도시계획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
       하인 경우에 한함.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
       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
       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함.
 공통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심의함.
 사항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단, 경사지붕 7.5m 이
       하인 구역에 한함)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105
제19318호
관
보
2018. 8. 14.(화요일)
113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382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년8월1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곡교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2018-51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가. 성명: (주)SK텔레콤대표
나. 주소: 대전광역시서구문정로41
4. 점용목적및개요
가. 목적: 공작물설치
나. 개요: 이동통신중계기1본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위치: 충남아산시실옥동288-23번지
나. 면적: 3 ㎡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가. 2018. 8. 8.∼2023. 8. 7.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383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년8월1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곡교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2018-52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가. 성명: 한국농어촌공사아산지사장
나. 주소: 충남아산시삼동로8번길17
4. 점용목적및개요
가. 목적: 공작물설치
나. 개요: 강청양수장간이토보설치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위치: 충남아산시염치읍산양리20-7번지
나. 면적: 37.5 ㎡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가. 2018. 8. 8.∼2018. 9. 19.
제19318호                                 관             보                  2018. 8. 14.(화요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218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기능복구 되어 항로표
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14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등고      광달거리 도색ㆍ구조       복 구         설치
 표 지 명           위   치         등 질                                                         비고
                                         (m)      (해리) ㆍ높이(m)     년월일         목적
 이호랜드                                                                                소유자:
      N 33° 30′ 21.8″                                    홍원형       2018.       항해
서단소파제                  Fl(4) Y 8s        7.4       7                                제주분마이호
      E 126° 27′ 21.4″                                   철탑조       8. 8.      원조형
 A호등표                                                                                랜드(주)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92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현황변경(위치이동) 되었기에「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14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 위치이동
                           위치                    광달거리        변 경               설치기간 및
 구분      표지명                           등질              도색․구조           목적                   비고
                        (WGS-84)                  (해리)       년월일                이동여부
                     N 36°03′27.0″                                           설치목적
 전                                    Fl(4)Y8s
       죽변항학림         E 129°25′19.5″                    황․망대형 2018.          소멸시까지           위치
                                                   7                   공사용
       B호등부표         N 36°03′26.5″                      (LS-24) 8.8.       (2020.3.31.)/    이동
 후                                    Fl(2)Y6s
                     E 129°25′24.0″                                          이동없음



◉강릉전파관리소고시제2018-7호
『전파법』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
35조(무선국의 고시사항)에 따라 항공국 변경허가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14일
                     강릉전파관리소장
1. 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가. 허가연월일 : 2018. 8. 8.
 나. 허가번호 : 33-2018-40-0000002
2. 시설자의 성명 또는 명칭 : 한국공항공사 원주지사장
3. 무선국의 명칭 및 종별과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호출명칭

  무선국의 명칭                종별                  설치장소                                호출명칭
   원주공항                  항공국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가담리 101-2                     공항공사원주

4.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및 안테나 공급전력

                                                       점유주파수                 안테나 공급전력
      주파수(MHz)                 전파의 형식
                                                       대역폭(kHz)                  (W)
         123.4                 6K00A3EJN                 6.0                     10.0

                                                 114
제19318호
관
보
2018. 8. 14.(화요일)
114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218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사설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기능복구되어항로표
지법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8년8월14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등질
등고
(m)
광달거리
(해리)
도색ㆍ구조
ㆍ높이(m)
복
구
년월일
설치
목적
비고
이호랜드
서단소파제
A호등표
N
33° 30′ 21.8″
E 126° 27′ 21.4″ Fl(4) Y 8s
7.4
7
홍원형
철탑조
2018.
8. 8.
항해
원조형
소유자:
제주분마이호
랜드(주)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92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현황변경(위치이동) 되었기에「항로표지법」
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8년8월14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위치이동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변
경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전
죽변항학림
B호등부표
N  36°03′27.0″
E 129°25′19.5″
Fl(4)Y8s
7
황․망대형
(LS-24)
2018.
8.8.
공사용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2020.3.31.)/
이동없음
위치
이동
후
N  36°03′26.5″
E 129°25′24.0″
Fl(2)Y6s
◉강릉전파관리소고시제2018-7호
『전파법』제21조(무선국개설허가등의절차) 제5항및같은법시행령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
35조(무선국의고시사항)에따라항공국변경허가에관한사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8월14일
강릉전파관리소장
1. 허가연월일및허가번호
가. 허가연월일: 2018. 8. 8.
나. 허가번호: 33-2018-40-0000002
2. 시설자의성명또는명칭: 한국공항공사원주지사장
3. 무선국의명칭및종별과무선설비의설치장소, 호출명칭
무선국의명칭
종별
설치장소
호출명칭
원주공항
항공국
강원도횡성군횡성읍가담리101-2
공항공사원주
4. 주파수,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및안테나공급전력
주파수(MHz)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
대역폭(kHz)
안테나공급전력
(W)
123.4
6K00A3EJN
6.0
10.0
제19318호                  관         보      2018. 8. 14.(화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282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
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1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F2314  흙의 일축 압축 시험 방법
  개정       KSF2378  아스팔트 포장 혼합물의 반복 휨 피로 시험방법
  개정       KSF2386  도로 포장체 부착면의 인장접착강도 시험방법
  개정       KSF2575  굵은 골재중 편장석 함유량 시험방법
  개정       KSF2582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용 굵은 골재의 열충격 저항성 시험방법
  개정       KSF2712  콘크리트 중의 도막되지 않은 철근의 부식 전위 시험방법
  개정       KSF4006  콘크리트 경계 블록
  개정      KSF4770-3 방음판-비금속재칼라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5년 도래 표준으로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5년 도래 검토 표준으로 규격서의 서식, 인용표준 변경, 일부 문구 및 단위 등 수정
 ㅇ KS F 2712 : 관련 표준 개정사항 반영 및 규격명 수정(콘크리트 내부 철근의 반전지 전위 시험
  방법 ⇒ 콘크리트 중의 도막되지 않은 철근의 부식 전위 시험방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8년 10월 1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283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1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QISOIEC17011         적합성평가-인정기관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
  개정       KSQISOIEC17025    시험기관 및 교정기관의 자격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115
제19318호                                  관           보                 2018. 8. 14.(화요일)
2. 개정 사유
 ㅇ KSQISOIEC1701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QISOIEC17025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QISOIEC1701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QISOIEC17025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부칙
2018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외교부공고제2018-107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부에 등록한 비영리민간단
체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14일
                 외 교 부 장 관
 등록                                                                         변경     등록연월일
         단체명칭      대표자           소재지                 주된사업       연락처
 번호                                                                         구분    (최초등록일)
                               서울시 구로구           인재양성,
                               가마산로 26길          지역개발,                    대표자,
         한베문화교                                                  02-561
 150               심상준            27,           다문화지원,                    주사무       2012.5.9
           센터                                                    -8284
                               에이제이파크            문화교류,                    소 변경
                               구로점 201호        한글전파 사업 등


◉통일부공고제2018-97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 단체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14일
                 통 일 부 장 관
1. 단 체 명 : 우리하나
2. 변경사항

                 등록번호
       구분                       변경일자           구분            변경전                 변경후
                   (일자)
                                                                          서울시 강서구 강서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385 우성에스비타워
                      등록                                   독막로 331,
  우리하나                           ’18.8.8       소재지                            8층 두드림
                  제143호                                 마스터즈타워
                                                                             비즈니스센터
                 (’14.12.15)                             2302호
                                                                              807-39호

                                               116
제19318호
관
보
2018. 8. 14.(화요일)
116
공
고
등록
번호
단체명칭
대표자
소재지
주된사업
연락처
변경
구분
등록연월일
(최초등록일)
150
한베문화교
센터
심상준
서울시구로구
가마산로26길
27,
에이제이파크
구로점201호
인재양성,
지역개발,
다문화지원,
문화교류,
한글전파사업등
02-561
-8284
대표자,
주사무
소변경
2012.5.9
2. 개정사유
ㅇKSQISOIEC1701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반영
ㅇKSQISOIEC17025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반영
3. 주요개정내용
ㅇKSQISOIEC1701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반영
ㅇKSQISOIEC17025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반영
부칙
2018년8월14일부터시행한다.
◉외교부공고제2018-107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및동법시행령제3조의규정에의한우리부에등록한비영리민간단
체등록변경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8월14일
외교부장관
◉통일부공고제2018-97호
비영리민간단체등록변경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및｢동법시행령｣제3조에따라단체등록변경사항을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8월14일
통일부장관
1. 단체명: 우리하나
2. 변경사항
구분
등록번호
(일자)
변경일자
구분
변경전
변경후
우리하나
등록
제143호
(’14.12.15)
’18.8.8
소재지
서울특별시마포구
독막로331,
마스터즈타워
2302호
서울시강서구강서로
385 우성에스비타워
8층두드림
비즈니스센터
807-39호
제19318호                      관         보        2018. 8. 14.(화요일)
◉국방부공고제2018-158호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
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14일
              국 방 부 장 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의 정원(전기운영서기 1명, 사무운영서기보 8명)을
 일반직 내 유사직렬로 전환(공업서기 1명, 행정서기보 7명, 전산서기보 1명)하며, 전환된 병무청 정
 원 4명(행정서기보 3명, 전산서기보 1명)은 소속기관으로 배정하고 소속기관 정원 4명(행정주사보 3
 명, 전산주사보 1명)을 병무청으로 이체하는 한편,
 병무행정 용어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
 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제정(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
 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40-701)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
                       용산동 3가 1번지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
  - 전자우편 : mycorea@korea.kr
  - 전화 : 02-748-6573
  - 팩스 : 02-748-607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전화 02-748-6573, 팩스 02-748-6077)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424호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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