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420호
관
보
2011. 1. 5.(수요일)
296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0-135호
항로표지
인천지방해양항만청관내에코레일공항철도(주)에서「마곡대교」통항로표시를위한항로표지(교량
표지)를아래와같이신설하였기에『항로표지법』제11조에의거고시한다.
2011년1월5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등고
광달거리(해리)
신
설
년월일
비
고
지리
광학
명목
마곡대교
교량등
N
37° 34′55.0″
E 126° 50′26.4″
2010.
12.22.
□시행및시공사
○시
행: 코레일공항철도(주)
○시
공: (주)현대건설
- 교량표지시공: 뉴마린엔지니어링(주)
□교량표지상세내용
○좌측단등교량표지
- 주
표: 녹색■
- 교량등: L1,L2
○중앙등교량표지
- 주
표: 홍색종선
- 교량등: C1,C2
○우측단등교량표지
- 주
표: 홍색▲
- 교량등: R1,R2
○명호: 180°
L1
N
37° 34′56.4″
E 126° 50′27.3″
FG
10
11
8
6
C1
N
37° 34′55.1″
E 126° 50′26.2″
IsoW4s
10
11
8
6
R1
N
37° 34′54.0″
E 126° 50′25.2″
FR
10
11
8
6
L2
N
37° 34′56.2″
E 126° 50′27.7″
FG
10
11
8
6
C2
N
37° 34′54.9″
E 126° 50′26.6″
IsoW4s
10
11
8
6
R2
N
37° 34′53.8″
E 126° 50′25.5″
FR
10
11
8
6
◉군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0-69호
군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군산항남방파제등대
외
1개소
특수신호표지(AIS
AtoN
:
Automatic
Identification Aids to Navigation)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
규칙제10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1년1월5일
군산지방해양항만청장
표
지
명
(무선국)
위
치
(WGS-84)
MMSI번호
주파수
(MHz)
출력
(W)
측정구역
(M)
신설
년월일
기사
죽도북방등표
(Jukdo-bukbang)
N 36°02′29.8″
E126°31′44.7″
004406108
16K0F1D
161.975
162.025
12.5
30M
‘10.12.30
3분주기발사
군산항남방파제등대
(Gunsan-nam-bang)
N 35°58′28.9″
E126°30′46.6″
004406109
16K0F1D
161.975
162.025
12.5
30M
‘10.12.30
3분주기발사
제17420호
관
보
2011. 1. 5.(수요일)
297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0-116호
울산지방해양항만청관내항로표지(무신호)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음을항로표지법제11조에의거
고시합니다.
2011년1월5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명
위
치
(WGS-84)
취명주기
음달거리
(M)
도색․구조․
높이
신
설
년월일
비고
주전항무신호
N
35° 33′ 41.4″
E 129° 27′ 24.4″
매20초에1회취명
(취명5초, 정명15초)
2 Mile
사각철탑조
15m
2010.
12. 23.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0-94호
하천법제50조및동법시행령제55조4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수사용변경허가를하였
기에고시합니다.
2011년1월5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변경허가(두평양수장)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한국농어촌공사옥천․영동지사장
- 주소: 충북옥천군옥천읍문정리234-1번지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 목적: 농업용수(관개)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
치: 충북영동군양강면두평리643-1번지
- 허가량: 12,010㎥/일
- 하천의명칭및등급: 금강(국가하천)
- 점용면적: 89㎡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1. 01. 01 ～2015. 12. 31.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0-95호
하천법제50조및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수사용허가를하
였기에고시합니다.
2011년1월5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법인인경우에는법인의명칭및주소와대표자의성명)
- 명칭: 경남기업(주) 갈산-해미도로건설공사현장사무소
제17420호                              관   보   2011. 1. 5.(수요일)
6. 유효기간
  - 당초 : 2008. 3. 31. ~ 2010. 12. 31.
  - 연장 : 2011. 1. 1. ~ 2013. 12. 31.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0-127호
                                    하천수사용(연장)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연장)허가를 하고, 동법 시
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1년 1월 5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229-1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유림섬유 대표 임택기
3. 피허가자 주소 :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44 레이크팰리스 130-1702호
4. 하 천 명 : 회암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양주시 봉양동 644-4번지 일원
6. 사용목적 : 공업용수
7. 허 가 량 : 100㎥/일
8. 허가기간 : 2011. 1. 1. ~ 2015. 12. 31(5년간)
9. 공작물 설치내역 : ㅇ 집수정 : 1개소
                  ㅇ 취수펌프(20HP) 1대
                  ㅇ 송수관로(D=80㎜) L=8m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0-128호
                                    하천수사용(연장)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연장)허가를 하고, 동법 시
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1년 1월 5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376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삼승텍스타일 대표 채호종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봉암리 585번지
4. 하 천 명 : 상패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봉암리 544번지 일원
6. 사용목적 : 공업용수(골재선별)
7. 허 가 량 : 50㎥/일
8. 허가기간 : 2011. 1. 1. ~ 2015. 12. 31(5년간)
                                          299
제17420호           관             보           2011. 1. 5.(수요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0-116호
 울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무신호)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음을 항로표지법 제11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1년 1월 5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명        위        치         취명주기      음달거리 도색․구조․ 신 설 비 고
               (WGS-84)                    (M)    높이  년월일
주전항무신호 NE 129°35° 33′ 41.4″ 매 20초에 1회 취명 2 Mile 사각철탑조 2010.
                  27′ 24.4″ (취명5초, 정명15초)         15m 12. 23.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0-94호
  하천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수사용 변경허가를 하였
기에 고시합니다.
    2011년 1월 5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 변경허가(두평양수장)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한국농어촌공사 옥천․영동지사장
  - 주 소 : 충북 옥천군 옥천읍 문정리 234-1번지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관개)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 치 : 충북 영동군 양강면 두평리 643-1번지
  - 허 가 량 : 12,01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금강(국가하천)
  - 점용면적 : 89㎡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1. 01. 01 ~ 2015. 12. 31.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0-95호
  하천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수 사용허가를 하
였기에 고시합니다.
    2011년 1월 5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 명 칭 : 경남기업(주) 갈산-해미 도로건설공사 현장사무소
                              297
제17420호                      관            보   2011. 1. 5.(수요일)
  - 주 소 : 충남 홍성군 갈산면 상촌리 299-5
  - 성 명 : 현장대리인 권완기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현장 및 인근지역 비산먼지 발생 억제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충남 홍성군 갈산면 상촌리 460-1천
  - 허가량 : 96㎥/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갈산천(지방하천)
  - 점용면적 : 25㎡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1.01.01 ~ 2013.02.03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0-37호
  하천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수 사용허가
기간연장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1년 1월 5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 사용허가 기간연장
2. 사 용 자 : 전라북도 정읍시 농소로 48-73 한국농어촌공사 정읍지사장
3. 사용목적 및 개요 : 농업용수
4. 취수지역 : 전라북도 정읍시 시기동 530(동진강수계 정읍천)
5. 허 가 량 : 6,912(m3/일)
6. 유효기간
  - 당초 : 2000. 12. 30. ~ 2010. 12. 29.
  - 연장 : 2010. 12. 30. ~ 2015. 12. 29.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0-38호
  하천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수 사용허가
기간연장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1년 1월 5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 사용허가 기간연장
2. 사 용 자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농소동 568-1
3. 사용목적 및 개요 : 생활용수
4. 취수지역 : 전라북도 임실군 방수리 645-1(섬진강수계 본류)
5. 허 가 량 : 25,000(m3/일)
                              298
제17420호                   관       보     2011. 1. 5.(수요일)
9. 공작물 설치내역 : ㅇ 집수정 : 1개소
              ㅇ 취수펌프 : 1대
              ㅇ 송수관로(D=50㎜) L=70m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0-129호
                                   하천수사용(연장)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연장)허가를 하고, 동법 시
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1년 1월 5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378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영산콘크리트공업(주) 대표이사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오산리 17-1
4. 하 천 명 : 오산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오산리 634일원
6. 사용목적 : 공업용수
7. 허 가 량 : 300㎥/일
8. 허가기간 : 2011. 01. 01 ~ 2015. 12. 31(5년간)
9. 공작물 설치내역
  ㅇ 원형맨홀(D900mm) : L=2.8m
  ㅇ 유공관(D600mm) : L=15m
  ㅇ 주철관(D80mm) : L=2.8m
  ㅇ 모터펌프(5HP) : 2대(예비 1대)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0-130호
                         하천수사용(연장)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연장)허가를 하고, 동법 시
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1년 1월 5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377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한라콘크리트(주) 대표이사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양주시 남면 상수리 565번지
4. 하 천 명 : 신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양주시 남면 상수리 117-33번지 일원
6. 사용목적 : 공업용수
                               300
제17420호                     관             보   2011. 1. 5.(수요일)
7. 허 가 량 : 96㎥/일
8. 허가기간 : 2011. 01. 01 ~ 2015. 12. 31(5년간)
9. 공작물 설치내역 : ㅇ 이동식 용수탱크차(양수기 부착)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0-131호
                                   하천수사용(변경)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변경)허가를 하고, 동법 시
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1년 1월 5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374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한국남부발전(주) 영월천연가스발전소
3. 피허가자 주소 :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정양리 702
4. 하 천 명 : 한강(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정양리 735번지 외 2필지
6. 사용목적 : 공업용수
7. 허 가 량 : 31,968㎥/일
8. 허가기간 : 2008. 01. 14 ~ 2012. 12. 31
9. 공작물 설치내역 : ㅇ 취수탑 (12m×11.8m×7.1m) : 1개소
                  ㅇ 취수관로(D1500) : L=114m
◉인천어항사무소고시제2010-1호
 어촌ž어항법 제19조제6항 규정에 의거 국가어항 개발계획 변경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11년 1월 5일
              인천어항사무소장
  항 명 항 종            위 치         시설명           물 량(m)
                                          당초         변경
 삼길포항 국가어항 충남       서산시 대산읍
                 화곡리 일원          방파제      299         299
                                 물양장      357         357
                                 선착장      120         120
                                 호 안       55          65
                                 선양장       30          30
                                준설(천㎥)    32.8       32.8
                                 진입도로     700         700
                                차도선부두       -          15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301
제17420호
관
보
2011. 1. 5.(수요일)
301
항
명
항
종
위
치
시설명
물
량(m)
당초
변경
삼길포항
국가어항
충남서산시대산읍
화곡리일원
방파제
299
299
물양장
357
357
선착장
120
120
호
안
55
65
선양장
30
30
준설(천㎥)
32.8
32.8
진입도로
700
700
차도선부두
-
15
7. 허가량: 96㎥/일
8. 허가기간: 2011. 01. 01 ～2015. 12. 31(5년간)
9. 공작물설치내역: ㅇ이동식용수탱크차(양수기부착)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0-131호
하천수사용(변경)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변경)허가를하고, 동법시
행령제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1년1월5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제374호
2. 피허가자성명(법인명) : 한국남부발전(주) 영월천연가스발전소
3. 피허가자주소: 강원도영월군영월읍정양리702
4. 하천명: 한강(지방하천)
5. 사용장소: 강원도영월군영월읍정양리735번지외2필지
6. 사용목적: 공업용수
7. 허가량: 31,968㎥/일
8. 허가기간: 2008. 01. 14 ～2012. 12. 31
9. 공작물설치내역: ㅇ취수탑(12m×11.8m×7.1m) : 1개소
ㅇ취수관로(D1500) : L=114m
◉인천어항사무소고시제2010-1호
어촌ž어항법제19조제6항규정에의거국가어항개발계획변경내용을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1년1월5일
인천어항사무소장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17420호                    관        보           2011. 1. 5.(수요일)
 오 수 관 로      D250~D800m/m         19,196         - 부산광역시로 무상귀속
 상 수 관 로    D80~D500m/m      36,145     - 부산광역시로 무상귀속
             가압장 1개소
 교      량 화전 제1교~제6교            190           부산광역시로
                                                무상귀속
 ※ 관계도서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개발1과 및 부산도시공사 개발사업팀(051-810-1347)에 비치
◉기술표준원고시제2010-628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월 5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제정           KSH6036            과메기         표준안
2. 제정 사유
  과메기의 품질기준 설정 및 관리를 통한 소비자 식품안전 확보
3. 주요 제정 내용
  과메기 품질기준 및 시험기준 설정 등
                          부칙
이 고시는 2011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1-2호
 「보험업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수렴
한 바 있으나, 그 후 수정된 안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
조 및 법제업무운영규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월 5일
              금융위원회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험 소비자 보호 장치 강화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보험업법」이 개정(법률 제10394호,
   2010.7.23일 공포, 2011.1.24일 시행)됨에 따라, 소비자 보호 장치의 적용 방법을 구체화하는 등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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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험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면서,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
   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완전판매를 위한 모집제도 개편 (안 제27조 개정, 안 제29조의2․제33조의2․제33조의4 신설 등)
    (1)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에 대해 등록시 및 등록 후 2년 마다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 보험설
      계사 등의 자질 향상 및 준법 의식 제고를 도모함
    (2) 보험대리점의 영업 기준을 강화하고, 모집시 보험대리점의 상호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한
      편, 다단계 판매업 및 대부업의 겸영을 금지함
  나. 소비자 보호 장치 강화(안 제42조의2․제42조의3․제42조의4․제42조의5 신설 등)
    (1) 보험판매 권유시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등 소비자가 꼭 알아야 할 사항을 설명하도록 함
    (2) 보험계약 체결단계에서 모집 종사자가 계약 체결을 대리할 수 있는지 여부, 보험료 및 고지의
      무사항을 보험회사를 대신하여 수령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설명하도록 함
    (3) 보험금 청구 단계에서 예상 심사기간 및 예상 지급일 등을 설명하도록 함
    (4) 보험금 지급 단계에서 심사지연 시 지연사유를 설명하도록 함
    (5) 변액 보험을 판매하는 경우 월소득, 월소득 중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 보험계약의 예상유지
      기간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상품을 권유하도록 하는 적합성 원칙을 도입함
  다. 보험회사의 경영 규제 합리화(안 제59조․제71조 개정, 안 제57조의2 신설 등)
    (1) 보험회사가 보험상품을 개발하는 데 있어 신고상품 구분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신고상품
      이외 상품은 모두 보험회사가 자율적으로 개발, 판매할 수 있도록 함
    (2) 보험회사가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을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함
    (3) 신용연계채권 거래를 채무보증금지 예외로 허용함
  라. 기타 제도 개선 사항
    (1) 법인이 아닌 변호사 단체 소속 변호사가 보험회사에 자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소속 변호
      사는 사외이사가 될 수 없도록 함(안 제21조의2 신설)
    (2) 보험업 허가시 보험종목별 사업방법서만 제출할 수 있도록 허가서류를 간소화(안 제9조 개정)
3. 의견제출
   동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보험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
   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보험과
   (주소 : 150-743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대로 97)
    ㅇ 전 화 : 02-2156-9833
    ㅇ 팩 스 : 02-2156-9829
    ㅇ 이메일 : japark92@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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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1호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1년 1월 5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보공시제를 운영하면서 추가로 수요가 제기된 항목을 공시 항목에 추가하고, 공시시기를 합리적
   으로 조정함으로써, 학교의 적극적인 정보 공개를 통해 수요자 중심의 공시제를 운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행령 별표 1의 공시정보 항목 추가 및 변경
    (1) 정보공시 업무 경감을 위해 유사 공시항목 통합 및 재분류
    (2) 특수학교 공시항목,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졸업생의 취업 등 진로현황 추가
    (3) 공시정보의 적시 제공을 위해 공시시기 조정
      - 학교교육과정 편성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교과․재량․특별활동계획․체험활동계획 포
        함), 교육운영 특색사업 계획, 교과별(학년별) 평가계획에 관한 사항, 방과후학교 운영계획의
        공시시기를 4월 또는 5월 공시에서 2월 공시로 변경
      -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에 관한 내역 등 전년도 실적 정보의 공시시기를 5월에서 4월로 변경
  나. 시행령 별표 1-1의 신설
    - 외국인학교의 특성을 반영하여 공시정보 범위, 공시횟수 및 그 시기를 별도의 별표로 분리
  다. 시행령 별표 2의 공시정보 항목 추가 및 변경
    (1) 학생 등 교육정보수요자의 관심 정보 4개 항목 추가
      -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군복무 중 학점취득 가능한 원격강좌 현황, 장애학생 지원체제 구축
        및 운영 현황, 국․공유재산 확보현황
    (2) 공시정보의 적시 제공을 위해 공시시기 조정
      - 등록금, 등록금 산정근거 공시시기를 4월․11월에서 2월․7월로 변경
      - 입학전형 유형별 선발 결과 등 대학의 주요정보인 23개 항목의 공시시기를 9월에서 8월(교원
        강의 담당 현황은 4월․9월)로 변경
      - 일반회계 예 결산 현황 등 결산 관련 10개 항목의 공시시기를 11월에서 9월로 변경
      - 취업현황의 공시시기를 9월에서 8월․수시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참조 : 인재정책분석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 상단의 “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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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20호                  관        보            2011. 1. 5.(수요일)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교육과학기술부 인재정책분석과
  ◦ 전화 : (별표1 관련) 02-2100-6323 (FAX : 02-2100-6438)
        (별표2 관련) 02-2100-6320 (FAX : 02-2100-6438)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713호
        교육과학기술부 인재정책분석과(우편번호 : 110-760)
◉행정안전부공고제2010-372호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월 5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발생주의ㆍ복식부기 회계제도의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원가회계제도 시행과 관련
   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정운영보고서의 개념 재정립(안 제26조)
    (1) 재정운영보고서는 자치단체 재정운영에 대한 수익과 비용의 내역을 일정기준에 따라 표시하
      는 재무제표로 규정하고 있으나 원가회계적인 개념 미반영
    (2) 재정운영보고서는 사업의 원가와 재정운영에 따른 원가회수의 명세를 포함한 재정운영결과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로 개념 재정의
  나. 총액주의 예외인정(안 제29조)
    (1) 재정운영보고서를 작성할 때 총액에 따라 기록하고 수익과 비용을 서로 상계하여 표시하지
      않는다는 총액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2) 회계실체별 재정운영보고서를 통합한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보고서」 작성시 내부거래를
      뺀 금액을 기록하기 때문에 동 원칙에 대한 예외규정 필요
    (3) 따라서, 규칙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는 수익과 비용을 직접 상계할 수 있도록 총액주의에 대
      한 예외를 규정함
  다. 원가의 개념 신설 및 원가계산준칙의 근거 (안 제30조)
    (1) 규칙 제29조에서 행정활동과 관련된 비용의 계산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원가
      계산준칙”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원가” 에 대한 개념정의는 미흡
    (2) 원가 및 원가계산준칙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1항에는 원가에 대한 개념을 신
      설하고 제29조제3항의 원가계산준칙 조문을 제2항에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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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재정운영보고서의 구조 변경(안 제31조)
 (1) 기존 재정운영보고서는 기능별로 총원가를 산출하는 구조이나 사업관리 및 정책결정에 필요
   한 정보제공에 한계
 (2) 따라서 재정운영보고서를 사업별로 총원가에서 사업수익을 공제하여 순원가를 산출할 수 있
   는 구조로 변경하여 정보 유용성 제고
 (3) 다만, 조문체계를 고려하여 자체조달 수익을 규정하고 있는 제31조에 재정운영보고서에 표시
   될 사업순원가, 재정운영순원가, 재정운영 결과 등을 규정하고 수익의 분류는 제33조로 이동
마. 수익의 분류에 관한 규정 통합(안 제32조)
 (1) 수익원천에 따라 수익의 종류를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나 비용의 분류
   규정과 형평성이 맞지 않음
 (2) 따라서 수익의 분류 규정과 자체조달수익, 정부간 이전수익, 기타수익에 대한 조문을 일반수
   익으로 통합하고 그 종류에 대하여 간략히 정의함
바. 비용의 성질별 분류 조문이동(안 제33조)
   비용의 기능별 분류에 관한 규정은 조문체계상 수익의 분류에 관한 규정다음으로 이동
사. 재정운영보고서의 작성 및 공시(제34조)
 (1) 제34조에는 조문체계를 고려하여 재정운영보고서 작성방법 및 공시에 대하여 규정
 (2)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보고서의 작성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통합하여 작성하고 서식
   은 별지 제2-1호로 하며,
 (3) 자치단체의 건전재정 운영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회계실체의 개별 재정운영보고서를 필수
   보충정보로 보고하도록 하고 전입금, 전출금 등 비교환거래의 경우 사업외 비용 또는 사업외수
   익으로 처리하도록 함
 (4) 성질별 재정운영보고서는 수익과 비용의 분류에 따라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통합하여
   제2-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필수보충정보로 보고하도록 함
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적용제외 규정 폐지(안 제6조제3항)
 (1) 지방공기업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2) 지방공기업특별회계는 일반정부부문(지방자치단체)에 속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2007년부터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도입하여 지방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별
   도로 지방공기업특별회계가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할 실익이 없고, 보고실체인 지방자치단체내
   회계실체간 상이한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재정통계의 신뢰성과 책임성을 저하시킬 우려
 (3) 따라서 지방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적용제외 규정을 삭제하기로 함
자. 순자산 회계 관련 규정 개정 (안 제25조, 제39조)
 (1) 지방공기업특별회계의 기본재산(자본금 포함), 적립금 및 잉여금 등의 순자산 관련사항을 지
   방회계기준에서 포괄할 수 있도록 순자산 회계 규정을 개정할 필요
 (2) 일반순자산은 공기업특별회계 관련 기본재산을 포함한 순자산에서 고정순자산과 특정순자산
   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표시함
 (3) 특정순자산은 채무상환 목적이나 적립성기금의 원금, 지방공기업특별회계의 적립금 및 잉여금
   등 그 사용목적이 특정되어 있는 재원과 관련된 순자산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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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20호                  관        보           2011. 1. 5.(수요일)
    (4) 순자산의 증가 및 감소에 지방공기업특별회계 및 기금 관련 자본보조 목적의 보조금, 납부금
      및 전출금 등을 반영
  차. 회계실체별 재무제표 작성 및 내부거래 처리관련 규정 보완(안 제9조)
    (1) 현행은 통합 재무제표 작성과 유형별 재무제표 작성시 내부거래에 대한 규정만 있으며, 사업
      관리나 의사결정의 기초정보를 제공하는 회계실체별 재무제표 작성 및 통합 재무제표 작성시
      내부거래에 대한 규정이 없음
    (2) 개정안에서는 지방자치단체 통합 재무보고서, 회계실체별 재무보고서, 유형별로 합산한 재무
      제표 작성 등과 내부거래를 모두 규정함
  카. 해당 입법에 따른 기대효과
    (1) 지방자치단체에 원가회계제도 도입에 따라 자치단체 재정운영보고서가 원가와 원가회수의 명
      세를 나타낼 수 있도록 보고서 구조와 작성원칙을 변경
    (2)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 및 사업관리 등에 필요한 재정정보의 활용성을 높이고 주민 및 시
      민단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재정상태 및 재정운영에 대한 더 나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월 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회계공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mopas.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 주 소:서울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세종로1가 77-6)
          행정안전부 회계공기업과 (우편번호 110-760)
  ○ 전화번호 : 02) 2100-3902~5
  ○ 팩 스 : 02) 2100-3488
◉지식경제부공고제2011-1호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전기설비기술기준(지식경제부 고시) 제4조에 따라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지식경제부 공고 제2010-320호, 2010.8.3)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ㆍ공고합니다.
     2011년 1월 5일
                지식경제부장관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공고 일부개정
1. 개정이유
  ㅇ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적용시 해석이 모호한 조항, 신기술 반영 등 제·개정이 요구되
    는 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09
제17420호                 관       보           2011. 1. 5.(수요일)
2. 주요내용
  <「판단기준」공고 중 일부개정공고(안)>
    ㅇ 전기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분산형전원 계통연계 기준 신설
    ㅇ 가로등, 보안등에 시설하는 LED는 KS 표준에 적합한 것을 시설토록 함.
    ㅇ 최근 반도체, 철강공장 등 대용량 수용가의 정전이 곤란해짐에 따라 운전 중인 상태에서의 절
     연내력 확인방법 신설
    ㅇ 주택 등 저압수용가 접지에서 추가접지의 규정 보완 및 용어 통일
  ㅇ 국제표준 및 한국산업표준의 개정에 따른 관련 판단기준 보완
    ㅇ ASME 변동사항 및 신기술의 성능규정화 요구조건에 해당되는 기술사항 등을 반영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 전문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www.mke.go.kr / 행정정보공개, 법령정보/공고)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10-1060호
    항로표지법 제30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3항 및 항로표지장비 및 용품의 표준화 규
정 제16조에 따라 항로표지용품 중 등명기에 대한 표준기종을 지정(해지)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공
고 합니다.
       2011년 1월 5일
                  국토해양부장관
                        항로표지용 등명기 표준기종 변경지정
1. 변경 사유
   '04.3. 지정 고시된 등명기 표준기종(7종) 중 필요성이 없는 300mm회전식은 표준기종에서 제외하고
   특수여건(경인아라뱃길, 부산신항 용원수로 등)에 사용하기 위한 지능형-LED를 표준기종으로 지정
2. 항로표지용 등명기 표준기종
       구분            항로표지                 표준 기종          비고
                      목적별             당초         변경
                                        -     지능형-LED   신규지정
                유도표지          LED-200         변경없음
    소형등명기       장해표지
                              LED-200HI       변경없음
                항만인지표지        250mm점멸식
                장해표지, 연안표지    (백․적․녹․황색) 변경없음
                              300mm 점멸식(DC용) 변경없음
    중형등명기 항만인지표지연안표지          300mm 회전식            -     해지
                              400mm 회전식       변경없음
    대형등명기 육지초인표지              750mm 회전식       변경없음
                                  310
제17420호                   관         보            2011. 1. 5.(수요일)
※ 비고
 ㅇ 육지초인표지 : 해안선에서 20해리 이상의 해양을 항행하는 선박에게 육지를 초인하게 하거나 선
  위를 확정하는 데 이용하는 항로표지
 ㅇ 연안표지 : 해안선에서 20해리 이하의 해양을 항행하는 선박의 선위를 확정하는 데 필요한 항로표
  지
 ㅇ 항만인지표지 : 항만의 소재를 표시하여 선박의 위치를 확정하는 데 필요한 항로표지
 ㅇ 유도표지 : 해협, 수도, 준설항로, 항만 등 협수로 또는 위험항로를 항행하는 선박을 안전하게 목적
  지에 유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항로표지
 ㅇ 장해표지 : 선박의 안전항행에 장해가 되는 천소, 암초, 침선등을 표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항로표
  지
◉국토해양부공고제2010-1061호
   항로표지법 제30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3항 및 항로표지장비 및 용품의 표준화 규
정 제16조에 따라 해상용 등명기(300mm 점멸식) 표준규격서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 합니다.
     2011년 1월 5일
                국토해양부장관
                     해상용 등명기(300mm 점멸식) 표준규격서
1. 개정이유
   해상용 등명기(300mm 점멸식)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하고 규격을 완화하여 누구나 우수한 제품을
   개발하도록 정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등명기 세부 규격의 제한 부분을 일부 삭제하여 완화
  나. 도면의 불필요한 세부규격을 삭제하여 규격 완화
3. 장비용품 규격번호
          장비 용품명                규격               규격 번호
         해상용 등명기            300mm 점멸식         해양-632006-1115 나
※ 세부 표준규격서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참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0-1062호
 항로표지법 제30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제3항 및 항로표지장비 및 용품의 표준화 규
정 제16조에 따라 해상용 등명기(400mm 회전식) 표준규격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 합니다.
   2011년 1월 5일
              국토해양부장관
                   해상용 등명기(400mm 회전식) 표준규격서
                               311
제17420호                    관         보            2011. 1. 5.(수요일)
◉문화재청공고제2010-310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입
법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한 바 있으며, 그 후 입법 추진 과정에서 추가 반영된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월 5일
              문화재청장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재입법예고
1. 제정이유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위임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하고, 그 밖에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사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기간(안 별표 5)
     ㅇ 지표조사 보고서 또는 발굴조사 보고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의 업무정지 기간을 당초 미제
      출시부터 신규조사 금지, 미제출보고서 제출후 6개월 추가 신규조사 금지로 하였으나 6개월로
      변경
  나. 조사기관에 대한 등록 제한 기간(안 별표 6)
     ㅇ 고의나 중과실로 지표조사 보고서 또는 발굴조사 보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 당초 1
      회 적발시 등록이 취소된 날로부터 2년, 2회 이상 적발시 등록이 취소된 날로부터 3년으로 하
      였으나 2년으로 변경
3. 의견제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1년 1월 10일까지 문화재청장 (참조 : 발굴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재청 빌굴제도과 (전화 : 042-481-4941/4942, 팩스 :
   042-481-4959)로 문의하시거나 홈페이지(http://www.cha.go.kr 문화유산정책/정보광장/법령정보/입
   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발굴제도과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0-288호
                       유전자재조합식품 승인(등록)
  「식품위생법」 제18조 및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안전성평가심사 등에 관한 규정(식약청 고시 제
2009-196호)」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전자재조합 콩
DP-305423-1, 유전자재조합 식품첨가물 말토게닉아밀라아제의 안전성 평가자료를 심사한 결과, 안전
                              328
제17420호                   관          보            2011. 1. 5.(수요일)
1. 개정이유
   해상용 등명기(400mm 회전식)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하고 규격을 완화하여 누구나 우수한 제품을
   개발하도록 정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등명기 세부 규격의 제한 부분을 일부 삭제하여 완화
  나. 도면의 불필요한 세부규격을 삭제하여 규격 완화
3. 장비용품 규격번호
        장비용품명                  규격                 규격번호
       해상용 등명기             400mm 회전식          해양-6320006-1112, 나
※ 세부 표준규격서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참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0-1063호
   항로표지법 제30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3항 및 항로표지장비 및 용품의 표준화 규
정 제16조에 따라 해상용 등명기(지능형-LED) 잠정규격서를 다음과 같이 제정 공고 합니다.
     2011년 1월 5일
                국토해양부장관
                     해상용 등명기(지능형-LED) 잠정규격서
1. 제정이유
  LED 소자를 이용한 해상용 등명기(지능형-LED)의 잠정규격서를 정하고자 함
2. 주요 제정내용
  가. 등명기의 구조별 내용을 세부적으로 정함
  나. 등명기의 등광(불빛)의 범위를 일정하게 정함
  다. 등광의 색도, 부동광도, 등질의 범위를 정함
  라. 전기적 특성(LED 모듈, 섬광기, 일광감지기)의 기준을 정함
  마. 등명기 렌즈의 변색을 방지하도록 정함
  바. 등명기 하부 등체에 적용되는 기준을 정함
3. 관련법 근거
  항로표지법 제31조제1항, 같은 법시행규칙 제29조, 제31조
4. 장비용품 규격번호
      장비 용품명               규격                      규격 번호
     해상용 등명기             지능형-LED            해양-6320006-잠1117 가
※ 세부 잠정규격서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참고
                             312
⊙국토해양부고시제2010-512호
        건설교통부고시 제2001-347호(2001.12.27), 건설교통부고시 제2002- 23호(2002. 2.18), 건설교통부고시 제2002-119호(2002. 6.19),




                                                                                                          제17308호
      철도청고시 제2002-31호(2002. 6.26), 철도청고시 제2002-47호(2002. 6.29), 철도청고시 제2002-68호(2002.10.28), 철도청고시
      제2003-16호(2003. 8. 2), 철도청고시 제2003-27호(2003.11. 1), 철도청고시 제2003-41호(2003.12. 2), 철도청고시 제2003-
      47호(2003.12.24), 건설교통부고시 제2004-47호(2004. 3.10), 건설교통부고시 제2004-161호(2004. 7. 2),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
      90호(2005. 4.16),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243호(2005. 8. 5),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495호(2006.11.28), 건설교통부고시 제2007-
      121호(2007. 4.20), 건설교통부고시 제2007-154호(2007. 5. 8), 건설교통부고시 제2008-14호 (2008. 1.18),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
      19호(2008. 4. 3),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213호(2009. 4.30)로 고시되었던 장항선 온양온천~장항간 철도개량사업 실시계획이 철도건설법
      제9조 제8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되었음을 고시합니다.
             2010년 7월 28일




                                                                                                          관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변경 없음
       ㅇ 장항선 온양온천~장항간 철도개량사업
165




                                                                                                          보
      2. 사업의 개요
       ㅇ 목    적 : 변경 없음

        - 수송능력증강 및 취약개소 해소로 열차안전운행 확보

        - 수송거리 단축 및 지역개발 촉진

        - 군장공단 입·출입 수송수요를 원활히 수송함으로써 원가절감에 따른 경쟁력 향상




                                                                                                          2010. ７.28. (수요일)
       ㅇ 내    용 : 변경 없음
        - 철도연장 : 75.6㎞

        - 노선형태 : 온양온천~신창간 3.86㎞ 복선전철화 및 신창~장항간 71.74㎞ 단선 디젤 직선화

       ㅇ 위    치 : 변경 없음
        -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도고면, 방축동, 득산동
        -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삽교읍, 오가면
        -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면, 금마면, 홍성읍, 구항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