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813호                    관         보          2016. 7. 29.(금요일)
아) 기타시설용지(변경)
■ 학교(변경)
  - 기정
  도면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초1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초등학교
                허용        중1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학교
                용도
                        고1, 고2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
               건폐율 •50% 이하
 초1,중1, 초1,중1, 용적률 •150% 이하
 고1,고2 고1,고2
                높이 •5층 이하
               배치 및 •[별표12]참조
               건축선
               형태 및 •[별표13]참조
                색채 •학교시설 경계부는 가급적 담장을 없애고 생울타리로 조성토록 권장함
  도면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허용        초2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초등학교
                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초2      초2    높이 •7층 이하
               배치 및 •[별표12]참조
               건축선
               형태 및 •[별표13]참조
                색채 •학교시설 경계부는 가급적 담장을 없애고 생울타리로 조성토록 권장함

 - 변경
  도면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초1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초등학교
               허용       중1, 중2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학교
               용도
                        고1, 고2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
               건폐율 •50% 이하
 초1,중1, 초1,중1, 용적률 •150% 이하
 중2,고1, 중2,고1,
  고2     고2     높이 •5층 이하
               배치 및 •[별표12]참조
               건축선 •중2 : 동측 대지경계로부터 10m (결정도 참조)
               형태 및 •[별표13]참조
                색채 •학교시설 경계부는 가급적 담장을 없애고 생울타리로 조성토록 권장함
                               131
제18813호                       관         보              2016. 7. 29.(금요일)
  도면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허용        초2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초등학교
               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초2      초2
               높이 •6층 이하
               배치 및 •[별표12]참조
               건축선 •초2 : 서남측 대지경계로부터 0m~13m (결정도 참조)
               형태 및 •[별표13]참조
                색채 •학교시설 경계부는 가급적 담장을 없애고 생울타리로 조성토록 권장함
  도면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에 의한유치원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미성년자를 주된 대상으로 하는 학원
               허용        원1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전용시설
               용도                 •「도서관법」에 의한 어린이도서관
                                   ※ 건축물 연면적의 70%이상을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으로
                                     건축하게 하거나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함께 건축
                                     하여야 하며,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7조제4항
                                     제2호에 규정된 용도만 복합하여 건축할 수 있다.

  원1      원1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180% 이하
               높이 •5층 이하
               배치 및 •[별표12]참조
               건축선 •원1 : 서측 대지경계로부터 10m, 북측 대지경계로부터 0~10m (결정도 참조)
               형태 및 •[별표13]참조
                색채 •학교시설 경계부는 가급적 담장을 없애고 생울타리로 조성토록 권장함

■ 보육시설(변경없음)
■ 종교(변경없음)
■ 열공급설비(변경없음)
■ 주유소(변경없음)
■ 주차장(변경없음)
■ 차고지(변경없음)
                                  132
제18813호                         관            보         2016. 7. 29.(금요일)
■ 공공청사(변경)
 - 기정
 도면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공19   •도시계획시설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4조
                                 공공청사 중 소방파출소
                          공2    •도시계획시설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4조
                                 공공청사 중 우체국
                  허용            •도시계획시설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4조
                  용도             공공청사 중 동사무소
                          공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아래 용도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바목 내지 자목
 공2~공3, 공2~공3,                    - 제12호 수련시설 중 가목 생활권 수련시설
  공19 공19                         - 제14호 업무시설 중 가목 공공업무시설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40% 이하
                  높이 •공2~공3   : 4층이하
                      •공19 : 5층이하
                 배치 및 •[별표12]참조
                 건축선
                 형태 및 •[별표13]참조
                  색채
- 변경
 도면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공19   •도시계획시설 결정 ·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4조
                                 공공청사 중 소방파출소
                          공2    •도시계획시설 결정 ·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4조
                                 공공청사 중 우체국
                 허용             •도시계획시설 결정 ·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4조
                 용도              공공청사 중 동사무소
                          공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아래 용도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바목 내지 자목
 공2~공3, 공2~공3,                    - 제12호 수련시설 중 가목 생활권 수련시설
  공19 공19                         - 제14호 업무시설 중 가목 공공업무시설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40% 이하
                  높이 •공2~공3   : 4층이하
                      •공19 : 5층이하
                 배치 및 •[별표12]참조
                 건축선
                 형태 및 •[별표13]참조
                  색채
 도면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도시계획시설 결정 ·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4조
                                  공공청사 중 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
                  허용     공4        - 공공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관리하는 국가 또는
                  용도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아래 용도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바목
  공4      공4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450% 이하
                  높이 •7층이하
                 배치 및 •[별표12]참조]
                 건축선 •북측대지경계로부터 3m (결정도 참조)
                 형태 및 •[별표13]참조
                  색채
                                       133
제18813호                       관            보           2016. 7. 29.(금요일)
  ■ 철도시설(변경없음)
  ■ 폐기물처리시설(변경없음)
  ■ 군사시설(변경없음)
 자) 유보지용지(변경) - 삭제
3)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
 가) 경관계획(변경없음)
 나) 교통처리계획(변경없음)
 다)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4) 특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변경)
 가) 특별계획구역지정 (변경)
     구역번호                   면 적(㎡)              위   치         획지번호
                                                            기정    변경
      합계                     74,182              -           -     -
    특별계획구역1                  74,182             복합1       ㉮, ①, ②  -
나) 복합단지용지 (변경)
■ 기정
  도면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복합단지개발방식을 통한 첨단복합도시 이미지에 부합하는 상업, 업무, 주상 복합
                지정 등을 조성
                목적 •광명역세권지구 이미지 창출 및 도시개발의 촉진지역 역할 유도
                    •도시의 상징적, 중심적 역할의 개발전략 업종 유치
                지정 •위치 : 오리로 동측 복합단지용지
                대상 •면적 : 72,638㎡ (복합단지 특별계획구역 74,182㎡내 도로면적1,544㎡제외)
                개요 •용도지역 : 일반상업지역
               허용용도 •업무시설,   교육연구시설,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숙박시설, 다른 용도와
                      복합된 공동주택 등 일반상업지역에 설치할 수 있는 용도
                건폐율 •70%이하
                용적률 •650%이하
                높이 •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
                      150m이하(해발고도)
                                      표시된 구간에 따라 각각 건축물 최고높이 210m, 180m,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계획내용은 다음과 같다.
                     - 건축선 : 결정도 참조
                     - 대지분할가능선 : 결정도 참조
  복합1      복합1       - 형태 : 예술성이 뛰어난 상징적․조형적 형태를 지향할 것
                     - 단지내 고층화에 따른 동선길이 단축, 시설 상호간 유기적 기능 연계를 위해
                       단지내 주동간 스카이브릿지(sky bridge) 설치를 권장함
                     - 차량 진출입구는 허용구간 내에서 설치
                특별 -- 야간경관
                       옥외광고물
                             조명을 설치하여 도시의 야간경관 향상을 도모토록 함
                               : 옥외광고물(간판) 설치지침 참조
                계획 - 단지내 주차장
                구역에 산정된 주차대수설치는    이상의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및 교통영향평가에 의해
                                        주차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대한 - 북측 상업용지의 공공공지9번과         특별계획구역 동측의 공공공지11번과 연계하는
                계획     공공보행통로A(폭    15m이상), 남측 주상복합용지와 공공보행통로A를 연계하는
                내용     공공보행통로B(폭10m이상) 및 광명역사와 특별계획구역을 연계하는
                       공공보행통로C(폭5m이상)를 부지 내에 확보하여야 함
                     - 상업용지로부터 특별계획구역을 연결하는 공중부의 공공보행통로를 설치하고,
                       공공 보행통로C와 광명역사간의 연결통로(공중부)를 설치함
                     - 광명KTX역사부지에서 특별계획구역으로 연계되는 지하보행통로(폭 10m이상)를
                       부지내에 확보
                     -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특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작성시 결정
                     -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계획내용은 구체적인 계획의 수립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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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13호                   관          보           2016. 7. 29.(금요일)
  ■ 변경
   도면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복합단지개발방식을 통한 첨단복합도시 이미지에 부합하는 상업, 업무, 주상 복합
              지정 등을 조성
              목적 •광명역세권지구 이미지 창출 및 도시개발의 촉진지역 역할 유도
                  •도시의 상징적, 중심적 역할의 개발전략 업종 유치
              지정 •위치 : 오리로 동측 복합단지용지
              대상 •면적 : 74,182㎡
              개요 •용도지역 : 일반상업지역
             허용용도 •업무시설,  교육연구시설,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숙박시설, 다른 용도와
                   복합된 공동주택 등 일반상업지역에 설치할 수 있는 용도
             건폐율 •70%이하
             용적률 •650%이하
              높이 •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
                   150m이하(해발고도)
                                 표시된 구간에 따라 각각 건축물 최고높이 210m, 180m,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계획내용은 다음과 같다.
                  - 건축선 : 결정도 참조
   복합1   복합1      - 대지분할가능선 : 결정도 참조
                  - 형태 : 예술성이 뛰어난 상징적․조형적 형태를 지향할 것
                  - 단지내 고층화에 따른 동선길이 단축, 시설 상호간 유기적 기능 연계를 위해
                    단지내 주동간 스카이브릿지(sky bridge) 설치를 권장함
                  - 차량 진출입구는 허용구간 내에서 설치
              특별 - 야간경관 조명을 설치하여 도시의 야간경관 향상을 도모토록 함
              계획 - 옥외광고물 : 옥외광고물(간판) 설치지침 참조
             구역에 - 단지내 주차장 설치는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및 교통영향평가에 의해
              대한    산정된 주차대수 이상의 주차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계획 - 북측 상업용지의 공공공지9번과 특별계획구역 동측의 공공공지11번과 연계하는
              내용    공공보행통로A(폭 15m이상), 남측 주상복합용지와 공공보행통로A를 연계하는
                    공공보행통로B(폭10m이상) 및 광명역사와 특별계획구역을 연계하는
                    공공보행통로C(폭5m이상)를 부지 내에 확보하여야 함
                  - (삭제)
                  - 광명KTX역사부지에서 특별계획구역으로 연계되는 지하보행통로(폭 10m이상)를
                    부지내에 확보
                  -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특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작성시 결정
                  -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계획내용은 구체적인 계획의 수립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
4.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5.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6.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국토교통부고시제2016-497호
                  인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인천광역시 중구 북성동1가 3-1번지 일원 인천역 주변지역 입지규제최소구역 및 입지규제최소구역
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
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Ⅰ. 결정 취지
 인천역은 경인선과 수인선의 종착역이며, 월미도, 내항, 차이나타운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로 노
 후화 된 인천역 일대의 도심정비를 촉진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바목
 에 따른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과 그 계획을 결정하고자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는 사항임
                            135
제18813호            관                             보            2016. 7. 29.(금요일)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16-50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결정 취소
결과를 공표합니다.
등급분류 결정 취소가 된 게임물은 관보 게재일로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2016년 7월 29일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 등급분류 결정 취소 게임물 목록(기간: 2016. 7. 21.)
○ AR(CC-NA): 아케이드, OL(CC-NP): PC·온라인, VC(CC-NV): 비디오·콘솔, MO(CC-NM): 모바일
 연번   분류필증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당초    결정취소 결정취소
                                         (상호)  결정등급 예정일자 확정일자 결정내용
                       몬스터맞고
 1 CC-NP-140925-001 ((Monster                                               등급분류
                                        나이스몰 청소년이용불가 2016-05-26 2016-07-21 결정취소(확정)
                              Matgo)
                       몬스터포커
 2 CC-NP-140925-002 (Monster                                                등급분류
                                        나이스몰 청소년이용불가 2016-05-26 2016-07-21 결정취소(확정)
                              Poker)
                      몬스터바둑이
 3 CC-NP-140925-003 (Monster                                                등급분류
                                        나이스몰 청소년이용불가 2016-05-26 2016-07-21 결정취소(확정)
                              Baduki)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6-49호
                        방송통신기자재등 지정시험기관 변경지정
 전파법 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1항,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8(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3항
및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8조(시험기관의 변경신청 등)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주)에스테크의 지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29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 명                       지정분야 및 시험종목         일자
   (지정번호)
  (주)에스테크 □ [이천종합시험센터의 전자파적합성분야에 아래의 종목을 추가 ] 2016.07.26.
    (KR0019)     307 KN 41(자동차 불꽃점화 엔진 구동기기류)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공고제2016-80호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소하
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29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인증번호          기관명       소재지             취소사유        비고
               (대표자명)                      (취소일)
                 ㈜용봉   광주  서구  내방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014-095호 (김하정)     398번길 5(농성동)     재정지원을 받음
                                          (2016.7.25.)
                                397
제18813호
관
보
2016. 7. 29.(금요일)
397
연번
분류필증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상호)
당초
결정등급
결정취소
예정일자
결정취소
확정일자
결정내용
1
CC-NP-140925-001
몬스터맞고
((Monster Matgo)
나이스몰
청소년이용불가
2016-05-26
2016-07-21
등급분류
결정취소(확정)
2
CC-NP-140925-002
몬스터포커
(Monster Poker)
나이스몰
청소년이용불가
2016-05-26
2016-07-21
등급분류
결정취소(확정)
3
CC-NP-140925-003
몬스터바둑이
(Monster Baduki)
나이스몰
청소년이용불가
2016-05-26
2016-07-21
등급분류
결정취소(확정)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16-50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24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게임물에대한등급분류결정취소
결과를공표합니다.
등급분류결정취소가된게임물은관보게재일로부터즉시효력이발생함을알려드립니다.
2016년7월29일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등급분류결정취소게임물목록(기간: 2016. 7. 21.)
○AR(CC-NA): 아케이드, OL(CC-NP): PC·온라인, VC(CC-NV): 비디오·콘솔, MO(CC-NM): 모바일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6-49호
방송통신기자재등지정시험기관변경지정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지정등) 제1항, 전파법시행령제77조의8(시험기관의지정등) 제3항
및방송통신기자재등시험기관의지정및관리에관한고시제8조(시험기관의변경신청등)의규정에
따라지정한(주)에스테크의지정사항을아래와같이변경공고합니다.
2016년7월29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명
(지정번호)
지정분야및시험종목
일자
(주)에스테크
(KR0019)
□[이천종합시험센터의전자파적합성분야에아래의종목을추가]
307 KN 41(자동차불꽃점화엔진구동기기류)
2016.07.26.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공고제2016-80호
사회적기업인증취소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및동법시행규칙제17조에따라아래기관의사회적기업인증을취소하
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6년7월29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인증번호
기관명
(대표자명)
소재지
취소사유
(취소일)
비고
제2014-095호
㈜용봉
(김하정)
광주서구내방로
398번길5(농성동)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
재정지원을받음
(2016.7.25.)
제18813호                                              관                    보                        2016. 7. 29.(금요일)
      하고 인터넷 의 제공자가 그 시정명령을 따 지 아니한 경우 하도 함.
                        게임                                           르                            처벌       록

나  . 청소년 전 치 기관 지정 취소의 법 적 거 련(안 제34조의3)
                    문       료                            률       근       마

   1) , 청소년 전 치 기관 지정 취소에 대해 법 의 위 이 대통령령에서 로 규정하고
        현재                      문    료                                        률       임 없                              바

       있는 , 침 적 행위인 지정 취소의 법 적 거를 련함.
                바       익                                    률       근            마

   2) 행정의 명성을 제고하고자 청소년 전 치 기관 지정 취소 시 청 규정을 둠.
                  투                                          문       료                             문

 다. 지방청소년사 소의 설치 등(안 제51조)
                        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에 부여되어 있 지방청소년
    “                                                                                     ”   게만                       던

   사 소의 설치 등의 사 리 한을 인구 50 이 대도시의 시장에 도 부여함.
        무                           무 처          권                   만   상                             게

3. 의견제      출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 또는 개인은 2016년 9월 7일 지 다음
                                     률                                            체                                        까

사항을 기 한 의견서를 여성가 부장관(주소 : 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209(세종로) 정부서
             재                               족

울청사 여성가 부 청소년보호환경과장)에 제 하여 주시기 니다.
                    족                                    게       출                    바랍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 여부와 그 사유)         찬      반

 나   . 성명(단 인 경우 단 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체                   체

  다. 기 고사항 등타 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 부 페이지[ . o f. o. → 정 ·자 →법령정보→ 법예고]를 조
                                 족       홈           www m ge g          kr           책       료                    입           참

하거 여성가 부 청소년보호환경과(전화 02-2100-66292, 스 02-2100-6486)로 의하여 주시기
        나           족                                                             팩                            문                바

랍  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6-1059호
  경기도고시 제2016-105호(2016.06.23)로 지개 예정지구 지정변경, 개 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택       발                                 발

승  인 고시 화성 남2지구 지개 사업(2단계)이 준공되었기에 지개 진법 시행령 제11조의2
             된          향                택       발                                            택    발촉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29일
                   국 통부장관           토교

1. 사업의 명칭 : 화성 남2지구 지개 사업 (2단계)
                             향               택       발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가. 사업시행자의 명칭 : 한국 지주 공사                    토       택

 나  .주            소 : 경 남도 진주시 충의로19     상

  다. 대 표 자 의 성 명 : 사장         우              박 상

3.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기도 화성시 읍 하길리, 신리, 방 리 일원             향납                  상             축

4. 사업시행지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1) 화성 남2지구 지개 사업 (2단계)
            향               택        발

    가. 사업시행지의 면적 : 1,611,155.2㎡
                                  263
제18813호           관          보         2016. 7. 29.(금요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6-105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신고수리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한 “포항신항 남방파제 레이다사이트 개량공사”
에 대하여「항만법」제10조에 의하여 실시계획신고수리하고 「같은 법 시행령」제12조에 따라 아래
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29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의 명칭 : 포항신항 남방파제 레이다사이트 개량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동해해양경비안전본부
  (나) 주 소 : 강원도 동해시 이원길 156(지가동, 동해해양경비안전본부)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포항항(신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노후화된 포항항 해상교통관제(VTS)레이더 시스템의 개량·이설
  (나) 공사개요
      ○위 치
       - 포항신항 남방파제(청림동 1169)
    ○사업비
    - 총공사비 : 867백만원
    ○ 공사내용
    - 노후철탑 1기 철거 및 신설 발전기 1동 설치
5. 공사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150일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 및 공사 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
   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서울지방조달청공고제2016-6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
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처분사전통지서를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으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7월 29일
               서울지방조달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계약 불이행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성 명 : ㈜미스터탐커뮤니케이션즈 대표 조완형
  ○주 소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갈현마을 현대홈타운 506동 303호
                              398
제18813호                  관         보          2016. 7. 29.(금요일)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업체폐업에 따른 계약불이행(2016년 미래창조과학부 정책홍보 이슈관리 사업)
                      계약번호 : 12158-3446-00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1항 제6호
6. 의견제출
   ○기관명 : 서울지방조달청
   ○부서명 : 정보기술용역과(070-4056-8804)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217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술용역과
   ○모사전송 : 0505-480-1842
   ○기 한 : 2016년 8월 9일 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
     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
     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
     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우리 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리 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
     려 주십시오.
  4. 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동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6-32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산림보호법」제11조제1항제1호마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정지를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29일
               동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내역
                                                      (단위 : ㎡)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 지정면적     산림보호구역      해제사유
                                               해제면적
     강원도 정선군       임야   국 20,451,865 7,565,074 100    소규모
  여량면 유천리 산270-1      (산림청)                         급수시설사업
2. 산림보호구역 지정 해제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 예정지 공고일로부터 10일간
3.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399
제18814호                   관         보            2016. 8. 1.(월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스포츠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스포츠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
부장관이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스포츠산업 진흥법」(법률 제13967호, 2016. 2. 3. 공포, 8. 4. 시
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429호, 2016. 8. 2. 공포, 8. 4.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스포츠
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절차, 스포츠산업진흥시설의 지정 요건 및 스포츠산업지원센
터의 지정 신청 절차를 정비하는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고              시
◉법제처고시제2016-68호
                       대한민국현행법령집 추록 보급가격
 「법령정보의 제공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현행법령집 추록 보급가
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1일
               법 제 처 장
1. 보급업자: 재)법령정보관리원(원장 허철,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 연무장7길 16)
2. 추록보급가격
          지질                   발간면수/회           면당 보급가격(원)
                                    3,200면 미만      21.54원
         70g/㎡          3,200면 이상 ~ 3,400면 미만      21.52원
                        3,400면 이상 ~ 3,600면 미만      21.49원
         백상지            3,600면 이상 ~ 3,800면 미만      21.47원
                        3,800면 이상 ~ 4,000면 미만      21.46원
                        4,000면 이상                  21.44원
3. 적용기간: 2016년 8월 1일부터 2017년 7월 31일까지 발간되는 대한민국현행법령집 추록
◉보건복지부고시제2016-132호
 「국민연금법」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
가 산입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발령합니다.
    2016년 8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민연금법」 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5에 따라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산 및 소득기준) 국민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의2제1항제2호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재산기준 : 「국민연금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의2제1호에 따른 각 재산의 과세
    표준의 합이 6억원
                              10
제18813호                       관          보             2016. 7. 29.(금요일)
  허가번호        시설자명     호출명칭 허가일자 유효기간 우편            번호      시설자주소      반송사유
94-2011-30-    송효현    효현해남1호 2011-07-27 2016-06-30 590-44 전남 해남군 해남읍   폐문부재
  0000244
94-2012-30-    양재영    재영영광1호 2012-05-30 2016-06-30 570-47 전라남도  영광군    폐문부재
  0000172                                                    영광읍
94-2012-30-    은영표    영표영광1호 2012-05-31 2016-06-30 570-49 전라남도  영광군    폐문부재
  0000177                                                    영광읍
94-2007-30-    이정영    정영목포1호 2011-06-17 2016-06-30 586-55 전라남도  목포시    수취인불명
  0000041                                                    석현동
94-2011-30-    정승길    승길광주1호 2011-07-07 2016-06-30 611-08 광주광역시  북구    폐문부재
  0000224                                                    운암동
94-2011-30-    정찬수    찬수광주1호 2011-10-26 2016-06-30 612-67 광주 북구 운암동    폐문부재
  0000361
94-2011-30-    조성미    성미완도1호 2011-03-04 2016-06-30 591-12 전남 완도군 완도읍   폐문부재
  0000070
94-2012-30-    주병현    병현순천1호 2012-02-15 2016-06-30 579-76 전남 순천시 연향동   수취인부재
  0000029
94-2012-30-   주식회사    동광광주2호 2012-03-07 2016-06-30 624-48 광주 광산구 도산로   수취인불명
  0000043     동광골재
94-2012-30-   주식회사    동광광주3호 2012-03-07 2016-06-30 624-48 광주 광산구 도산로   수취인불명
  0000044     동광골재
94-2011-30-    최복주    복주완도1호 2011-03-07 2016-06-30 591-12 전남 완도군 완도읍   폐문부재
  0000072
94-2011-30-    최복주    복주완도2호 2011-03-07 2016-06-30 591-12 전남 완도군 완도읍   폐문부재
  0000073
94-2010-30-    최영숙   영숙북광주1호 2010-12-10 2016-06-30 612-68 광주 북구 운암동    폐문부재
  0000518
94-2007-30-    홍성균    성균순천1호 2011-06-08 2016-06-30 579-84 전라남도  순천시    폐문부재
  0000071                                                    해룡면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6-23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29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전파사용료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된 시설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전파사용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법령
  ○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 국고금관리법 제10조(수입의 징수방법)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대 상 자 :『붙임』
4. 관련사항 문의 : 전주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완주군 봉동읍 둔산3로 114 ☎063­260­0070)
                      전파사용료 반송 시설처 공고 대상자
구분 고지번호 등기번호 관리관서 시설자명 반송일                자 반송사유 (원)
                                                    고지금액       주소    등기구분
 1 2016-2-70-2- 19004124 전주전파 우리중기(정읍크 2016-06 폐문부재 6,300 전라북도 정읍시 독촉등기
      0000019 73143 관리소          레인)     -20                   마곡로
   2016-2-70-2- 19004124
 2 0000054 73204 관리소     전주전파   가연계전   2016-06 폐문부재  15,750 전라북도 전주시 독촉등기
                                         -17                완산구 고사평로
   2016-2-70-2- 19004124 전주전파          2016-06
 3 0000081 73257 관리소 (유)대영건설 -17 폐문부재 9,450                 전라북도 임실군 독촉등기
                                                               운수로
                                     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