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05호                  관      보          2017. 9. 29.(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1371000-0032    한국수어교원 자격증 재발급 신청             방문, 우편
(문화체육관광부 근거법령 - ｢한국수화언어법｣ 제14조
           )
                     - ｢한국수화언어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

              접수처리 - 접수 : 국립국어원(0일)
              (기관 및 - 처리 : 국립국어원(14일)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 ｢한국수화언어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한국수어교원 자격증 재발
                       급 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 한국수어교원 자격증(잃어버린 경우 제외)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한국수어교원 자격증
1371000-0033      한국수어 교과목 확인 신청              방문, 우편
(문화체육관광부)
              근거법령 - ｢한국수화언어법｣ 제14조
                     - ｢한국수화언어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접수처리 - 접수 : 국립국어원(0일)
              (기관 및 - 처리 : 국립국어원(50일)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 ｢한국수화언어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한국수어 교과목 확인 신
                       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 교과목별 강의계획서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해당 없음
1371000-0034     한국수어 교육과정 확인 신청              방문, 우편
(문화체육관광부)
              근거법령 - ｢한국수화언어법｣ 제14조
                     - ｢한국수화언어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

              접수처리 - 접수 : 국립국어원(0일)
              (기관 및 - 처리 : 국립국어원(50일)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 ｢한국수화언어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한국수어 교육과정 확인 신
                       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 교수요목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해당 없음
                                 115
제19105호                  관        보          2017. 9. 29.(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1371000-0035    한국수어교원 양성과정 확인 신청              방문, 우편
(문화체육관광부 근거법령 - ｢한국수화언어법｣ 제14조
           )

                     - ｢한국수화언어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

              접수처리 - 접수 : 국립국어원(0일)
              (기관 및 - 처리 : 국립국어원(50일)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한국수화언어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한국수어교원 양성과정 확
                      인 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 양성 과정의 소개
                     - 교과목 개요
                     - 교수요목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해당 없음
1371000-0036      한국수어교육원 지정 신청                방문, 우편
(문화체육관광부)
              근거법령 - ｢한국수화언어법｣ 제14조
                     - ｢한국수화언어법 시행령｣ 제10조

              접수처리 - 접수 : 문화체육관광부(0일)
              (기관 및 - 처리 : 문화체육관광부(90일)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 ｢한국수화언어법｣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한국수어교육원 지정 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 인력 및 시설 현황
                     - 한국수어교육원 운영계획서
                     - 최근 3년간 관련 사업의 추진실적을 적은 서류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없음.
 - 농림축산식품부 : 26종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15430000-0083 농산물우수관리인증 (신규ㆍ갱신) 신청 방문, 우편, FAX
(농림축산식품부) 근거법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10조제1항, 제15조제1항
               접수처리 - 접수 :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의 장(0일)
               (기관 및 - 처리 :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의 장(40일, 갱신: 1개월)
                기간)
                                   116
제19105호                  관        보           2017. 9. 29.(금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구비서류 <신청서>
                  -농산물우수관리인증 (신규ㆍ갱신) 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신규 신청시)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의 위해요소관리계획서 1부
                  -사업운영계획서(생산자단체 또는 조직의 경우 해당합니다) 1부
                  (갱신신청시)
                  -신규신청시 첨부서류 중 변경사항이 있는 서류 각 1부
              수수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제139조에 따른 수수료
            발급물내용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서
15430000-0084 인증기관 지정내용                방문, 우편, FAX
(농림축산식품부) 변경신고·변경승인신청
               근거법령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제5항ㆍ
                       제35조 및「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2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
               접수처리 - 접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0일)
               (기관 및 - 처리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10일)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인증기관 지정내용 변경신고·변경승인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변경 신고의 경우)
                     -지정내용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변경승인 신청의 경우)
                     -변경내용이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인증기관 지정서
15430000-0085 유기식품 등의 인증심사원 자격신청 방문, 우편, FAX
(농림축산식품부) 근거법령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의2제3항
               접수처리 - 접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0일)
               (기관 및 - 처리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7일)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유기식품 등의 인증심사원 자격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9의2에 따른 인증심사원의 자격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17
제19105호                  관        보           2017. 9. 29.(금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2조의2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반명함판 사진 2장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인증심사원증
15430000-0086 유기식품 등의 인증사업자 승계신고 방문, 우편, FAX
(농림축산식품부) 근거법령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2항 또는 제34조제5항 및「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8조제1항 또는 제41조
               접수처리 - 접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기관 및 - 처리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1개월)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인증사업자 승계신고서
                     <민원인 제출서류>
                     -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인증품 생산계획서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인증품
                      생산계획서나 별지 제6호서식의 인증품 제조·가공 및 취급 계획서 1부
                     -인증사업자 승계 사실 증명자료 1부
                     -승계받은 유기식품인증서 또는 무농약농산물등 인증서 1부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인증서
15430000-0087 유기농업자재 공시 재심사 신청         방문, 우편, FAX
(농림축산식품부) 근거법령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3항 및「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8조제3항
               접수처리 - 접수 : 공시기관의 장(0개월)
               (기관 및 - 처리 : 공시기관의 장(3개월)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유기농업자재 공시 재심사 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재심사 신청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유기농업자재 공시서
15430000-0088 유기농업자재 공시 변경승인 신청        방문, 우편, FAX
(농림축산식품부) 근거법령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4항 및「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8조제4항
                                   118
제19105호                  관         보          2017. 9. 29.(금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접수처리 - 접수 : 공시기관의 장(0개월)
                (기관 및 - 처리 : 공시기관의 장(2개월)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유기농업자재 공시 변경승인 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유기농업자재 공시서
                       -변경 사유서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시험·검사 성적서
                       -시료 500g(㎖) 1점. 다만, 병해충관리 시료는 100g(㎖) 1점
                       <공무원 확인사항>
                       - 없음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유기농업자재 공시서
15430000-0089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지정·갱신 신청 방문, 우편, FAX
(농림축산식품부) 근거법령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44조
                         제2항ㆍ제3항 및「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0조제2항 및 제61조제1항
               접수처리 - 접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0개월)
              (기관 및기간) - 처리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3개월)
               구비서류 <신청서>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지정·갱신 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조직 및 인력 현황
                       -시설 및 장비 현황
                       -공시 업무규정
                       -그 밖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고시하는 공시기관 지정 등에 필요한 서류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지정서(갱신신청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사업자등록증명서(법인이 아닌 경우에 해당합니다. 담당공무원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때에는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수수료 규칙 71조에 따른 수수료
              발급물내용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지정서
15430000-0090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휴업·폐업 신고 방문, 우편, FAX
(농림축산식품부) 근거법령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46조 및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5조제1항
                               119
제19105호                관        보          2017. 9. 29.(금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접수처리 - 접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0일)
               (기관 및 - 처리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10일)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휴업ㆍ폐업신고서
                     <민원인 제출서류>
                     -법 제45조제3호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유기농자재 공시의 신청·심사 및
                      유기농업자재의 거래에 관한 자료(폐업할 때는 원본을 제출하고, 휴업할
                      때는 사본을 제출합니다)
                     -공시기관의 지정서(폐업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공무원 확인사항>
                     - 없음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없음
15430000-0091 유기농업자재 공시 승계신고         방문, 우편, FAX
(농림축산식품부) 근거법령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51조
                       제2항 및「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9조제1항
               접수처리 - 접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0개월)
               (기관 및 - 처리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1개월)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유기농업자재 공시 승계신고서
                     <민원인 제출서류>
                     -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유기농업자재 공시 생산계획서
                     -공시의 승계사실 증명자료
                     -승계받은 유기농업자재 공시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의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법인을 합병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유기농업자재 공시서
15430000-0092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승계신고       방문, 우편, FAX
(농림축산식품부) 근거법령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51조
                       제2항 및「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관
                       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9조제3항
               접수처리 - 접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0개월)
               (기관 및 - 처리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1개월)
                기간)
                                 120
제19105호                    관          보           2017. 9. 29.(금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구비서류 <신청서>
                      -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승계신고서
                      <민원인 제출서류>
                      - 규칙 제59조에 따른 공시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공시기관을 승계한 사실 증명자료
                      - 승계 받은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지정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의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법인을 합병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지정서
15430000-0093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분할 납부 신청              방문, 우편, FAX
(농림축산식품부) 근거법령 -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제5항
               접수처리 - 접수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0개월)
               (기관 및 - 처리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납부기한의 5일 전까지 신청)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분할 납부 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 납부를 신청하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공무원 확인사항>
                      -없음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없음
15430000-0094 종자검정신청 (한글검정서 발급                 방문, 우편, FAX,
(농림축산식품부)         신청·영문검정서 발급 신청)            인터넷(http://seednet.go.kr)
               근거법령 - 종자산업법 제42조의2 제2항 및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33조의2제1항
               접수처리 - 접수 : 국립종자원(0일)
               (기관 및 - 처리 : 국립종자원(7일)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 종자검정신청서 (한글검정서 발급 신청·영문검정서 발급 신청)
                      <민원인 제출서류>
                      - (첨부물)검정 시료
                      <공무원 확인사항>
                      - 없음
                수수료 「종자산업법 시행규칙」제43조 및 별표6에 따른 수수료
              발급물내용 종자검정증명서
                                    121
제19105호                   관         보            2017. 9. 29.(금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15430000-0095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신청                         방문, 우편, 팩스
(농림축산식품부) 근거법령 -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접수처리 - 접수 : 농림축산검역본부장(0일)
               (기관 및 - 처리 : 농림축산검역본부장(30일)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 농업생명자원의 보존 현황 1부
                           - 관리인력 및 시설 현황 1부
                           - 농업생명자원 관련 사업 실적 및 계획서 1부
                           <공무원 확인사항>
                           - 없음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서
15430000-0096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갱신신청                      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농림축산식품부) 근거법령 -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
               접수처리 - 접수 : 농림축산검역본부장(0일)
               (기관 및 - 처리 : 농림축산검역본부장(30일)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갱신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 농업생명자원의 보존 현황 1부
                           - 관리인력 및 시설 현황(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 1부
                           - 관리기관 운영 실적 및 사업계획서 1부
                           - 관리기관 지정서
                           <공무원 확인사항>
                           - 없음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서
15430000-0097 농업생명자원 분양신청(Application for              방문 우편, 팩스
(농림축산식품부) Di s t ri but ion of Gene t ic Resources)
               근거법령 -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접수처리 - 접수 : 농림축산검역본부장(0일)
               (기관 및 - 처리 : 농림축산검역본부장(14일)
                기간)
                                             122
제19105호                              관              보                2017. 9. 29.(금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구비서류 <신청서>
                            - 농업생명자원 분양신청서(Application for Distribution of Genetic
                               Resources)
                            <민원인 제출서류>
                            - 농업생명자원 분양신청 목록 1부(List of Genetic Resources
                               Reques t ed t o be Dis t ribu t ed )
                            <공무원 확인사항>
                            - 없음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국내,국외)농업생명자원(분양승인서, 조건부 분양승인서)
                            ((Domestic, Overseas)Approval for distribution of Genetic Resources)
15430000-0098 농업생명자원 국외반출 신청(Application                             방문, 우편, 팩스
(농림축산식품부)     for Overseas Transfer of Genetic Resources)
                근거법령 -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접수처리 - 접수 : 농림축산검역본부장(0일)
                 (기관 및 - 처리 : 농림축산검역본부장(14일)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 농업생명자원 국외반출 신청서(Application for Overseas Transfer of
                              Genetic Resources)
                            <민원인 제출서류>
                            - 농업생명자원 국외반출 신청목록 1부(List of Genetic Resources
                               Requested to be Transferred Overseas)
                            <공무원 확인사항>
                            - 없음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농업생명자원(국외반출 승인서, 조건부 국외반출 승인서)
                            (Approval for Overseas Transfer of Genetic Resources, Approval for
                             Conditional Overseas Transfer of Genetic Resources)
15430000-0099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방문, 우편
(농림축산식품부)               사용허가·사용 신청서
                근거법령 -「농어촌정비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접수처리 - 접수 : 시·군·구, 한국농어촌공사(0일)
                 (기관 및 - 처리 : 시·군·구, 한국농어촌공사(30일, 현장 심사 및 제출 서류 미비
                  기간)         등에 따라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
                구비서류 <신청서>
                            -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신청서·사용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 없음
                            <공무원 확인사항>
                            - 없음

                                              123
제19105호                   관         보          2017. 9. 29.(금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없음
15430000-0100 농림식품신기술 인증에 대한 이의신청              방문, 우편
(농림축산식품부)
               근거법령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제12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3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접수처리 - 접수 : 농림축산식품부장관(0일)
              (기관및기간) - 처리 : 농림축산식품부장관(60일)
               구비서류 <신청서>
                      - 농림식품신기술 인증에 대한 이의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 신청 사유란에 기재된 사항에 대한 증빙자료
                      <공무원 확인사항>
                      - 없음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없음
15430000-0101 농림식품신기술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           인터넷(www.newat.or.kr)
(농림축산식품부) 근거법령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제12조의2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4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
               접수처리 - 접수 :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의 장(0일)
              (기관및기간) - 처리 :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의 장(60일)
               구비서류 <신청서>
                      - 농림식품신기술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 유효기간 연장 신청사유 증명자료
                      <공무원 확인사항>
                      - 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심사·평가비용 – 서류·면접심사 : 200,000원
              발급물내용 농림식품신기술 인증서
15430000-0102 농림식품신기술 우수기술 인정신청               인터넷(www.newat.or.kr)
(농림축산식품부) 근거법령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제1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6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7제1항
               접수처리 - 접수 : 농림축산식품부장관(0일)
              (기관및기간) - 처리 : 농림축산식품부장관(120일)
               구비서류 <신청서>
                      - 농림식품신기술 우수기술 인정신청서
                                124
제19105호                   관         보           2017. 9. 29.(금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민원인 제출서류>
                       - 신청기술의 우수성에 관한 설명서 및 그 기술의 사업화계획서
                       - 우수기술에 관한 산업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서류
                       - 재무상황 및 경영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국내외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인증을받거나시험을받은경우에는인증실적자료나제
                         품시험성적서
                       <공무원 확인사항>
                       - 없음
                수수료 [심사평가비용]
                       -기술심사: 70만원 이내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신청인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증실적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소요자금심사: 20만원 이내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발급물내용 없음
15430000-0103 농장식별번호의 발급 신청사항, [(소, 종돈               방문,전화
(농림축산식품부) 의 출생 폐사,양도 양수 이동,수입 수출,가축
              시장의 거래내역) 신고사항] 변경신고
               근거법령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제3항, 제6조제5항
               접수처리 - 접수 : 축산물품질평가원장, 위탁기관의 장, 종돈등록기관의 장(0일)
               (기관 및 - 처리 : 축산물품질평가원장, 위탁기관의 장, 종돈등록기관의 장(즉시)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 농장식별번호의 발급 신청사항, [(소, 종돈의 출생 폐사,양도 양수 이동,
                         수입 수출,가축시장의 거래내역)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민원인 제출서류>
                       -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공무원 확인사항>
                       - 없음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없음
15430000-0104 소의 (출생·수입·수출, 양도·양수·이동, 폐사) 신          방문, 전화
(농림축산식품부) 고
               근거법령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접수처리 - 접수 : 축산업협동조합장, 농업협동조합장, 협동조합, 법인(축산관련법인)(0일)
               (기관 및 - 처리 : 축산업협동조합장, 농업협동조합장, 협동조합, 법인(축산관련법인)(즉시)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 소의 (출생·수입·수출, 양도·양수·이동, 폐사)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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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05호                     관          보            2017. 9. 29.(금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민원인 제출서류>
                      - 없음
                      <공무원 확인사항>
                      - 없음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없음
15430000-0105 [돼지(종돈 제외), 돼지(종돈 포함) (양도·양             방문, 전화
(농림축산식품부) 수·이동,수입·수출,사육현황)] 신고
                근거법령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또는 제8조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또는 제10조제1항
                접수처리 - 접수 : 축산물품질평가원장, 종돈등록기관의 장(0일)
                (기관 및 - 처리 : 축산물품질평가원장, 종돈등록기관의 장(즉시)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 [돼지(종돈 제외), 돼지(종돈 포함) (양도·양수·이동,수입·수출,사육현황)] 신고서
                      <민원인 제출서류>
                      - 없음
                      <공무원 확인사항>
                      - 없음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없음
15430000-0106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수입유통식별대장)                   방문, 전화
(농림축산식품부) 기록사항 변경신고·수정요구
                근거법령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
                접수처리 - 접수 : 농림축산검역본부장, 축산물품질평가원장, 종돈등록기관의 장(0일)
                (기관 및 - 처리 : 농림축산검역본부장, 축산물품질평가원장, 종돈등록기관의 장(즉시)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 수입유통식별대장) 기록사항 (변경신고서, 수정요구서)
                      <민원인 제출서류>
                       (변경신고)
                       -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정요구)
                       - 기록사항의 누락 또는 오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공무원 확인사항>
                      - 없음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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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05호                     관          보     2017. 9. 29.(금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15430000-0107     동물장묘업의 영업 등록 신청서             방문, 우편
(농림축산식품부)
                근거법령 - 동물보호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
                접수처리 - 접수 : 시・군・구(0일)
                (기관 및 - 처리 : 시・군・구(15일)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 영업 등록 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 인력 현황
                     - 영업장의 시설 내역 및 배치도
                     - 사업계획서(동물장묘업의 등록에만 해당한다)
                     - 시설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서류
                     - 동물사체에 대한 처리 후 잔재에 대한 처리계획서(동물화장시설 또는
                       동물건조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공무원 확인사항>
                     - 등록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건축물대장 및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
                 수수료 10,000원
                발급물내용 영업등록증
15430000-0108 축산관계자 입국․출국 신고               방문, 전화, FAX
(농림축산식품부)
               근거법령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4제1항
                접수처리 - 접수 : 농림축산검역본부장(즉시)
                (기관 및 - 처리 : 농림축산검역본부장(즉시)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축산관계자 입국․출국 신고서
                     <민원인 제출서류>
                     -없음
                     <공무원 확인사항>
                     -없음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없음
                                   127
제19105호                    관        보          2017. 9. 29.(금요일)
- 보건복지부 : 1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1352000-0068  검체시험의뢰               방문, 인터넷, 기타
(보건복지부) 근거법령 질병관리본부 시험의뢰규칙 제4조(보건복지부령 제254호) 별지제7호
              접수처리 *접수: 질병관리본부, 보건환경연구원, 검역소 (0일)
            (기관 및 기간) *처리: 질병관리본부, 보건환경연구원, 검역소 (7~35일)
              구비서류 <신청서>
                      검체시험의뢰서
                      <민원인제출서류>
                      (1)검사대상물
                      (2)그밖에 시험에 필요한 자료
              수수료 해당 없음
             발급물내용 시험성적서
- 환경부 : 15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1480000-0553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관련               방문, 우편
  (환경부)           정보제공․열람 명령 신청
             근거법령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제6조제4항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4조제1항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제3조제1항
             접수처리 - 접수 : 환경부장관(즉시)
             (기관 및 - 처리 : 환경부장관(30일)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정보
                    제공․열람 명령 신청서’ 1부
                    <민원인 제출서류>
                     1. 정보 제공ㆍ열람 청구서 사본 및 제2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
                     2. 정보 청구 결과 통보서 사본
                    <공무원 확인사항>
                    - 해당없음
              수수료 해당없음
            발급물내용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별지 제4호서식의
                    ‘정보제공․열람 명령 신청결과 통보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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