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694호                    관           보   2008. 2.22. (금요일)
 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

 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항공정책위원회 구성

  ○항공정책위원회는 건설교통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재정경제부차관, 산업자원부차관 등 관

   계부처 공무원과 민간전문가를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함.

 나. 공항소음피해지역 관리 강화

  ○공항개발사업시행자 또는 공항시설관리자는 5년마다 공항소음피해지역 또는 공항소음피해예

   상지역으로 지정·고시된 공항과 소음대책 수립·시행공항에 대하여 소음영향도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다. 소음대책공항에 착륙하는 항공기의 소음부담금 조정

  ○소음대책공항에 착륙하는 항공기의 소음부담금 부과기준을 기존 5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

   고, 저소음운항절차를 위반한 항공기에 대해 소음부담금 부과기준 금액의 2배를 부과·징수

   하도록 함

 라. 운항증명 위반자의 과징금 부과 위반행위 및 부과금액 규정

  ○항공운송사업의 운항증명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위반행위의 종

   별 및 과징금 금액을 규정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사업자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횟수

   기타 특별한 사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일 가감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3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참조:항공정책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ct.go.kr, “법령·자료-입법예고란”)를 참조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주   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건설교통부 항공정책팀

  ○전   화:02)2110-8316 / 팩스:02)504-2679



⊙건설교통부공고제2008-60호
 항공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189
제16694호                      관                  보              2008. 2.22. (금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3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참조:항공정책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ct.go.kr, “법령·자료-입법예고란”)를 참조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주   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건설교통부 항공정책팀

  ○전   화:02)2110-8316 / 팩스:02)504-2679



⊙중소기업청공고제2008-34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규 등록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제1항에 의해 다음과 같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신규 등록하였

음을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08년 2월22일

                 중소기업청장

  회사명(대표자)        등 록 번 호           등    록    일             소        재      지

 다윈기술금융(주)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168 에스케이리
                  제2008-203호       2008. 2. 15.
    (여용동)                                             더뷰 1407호




⊙한국산업인력공단공고제2008-1호
   제19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예정 공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조 제2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2월 22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시험시행계획 공고 예정일:2008년 7월 16일(수)

□시험시행예정일:2008년 10월 26일(일)

□응시자격:제한 없음

 ※법에 의한 응시자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191
제16694호              관         보        2008. 2.22. (금요일)
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2월 22일

              건설교통부장관

                  항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 항공안전관리체계 구축, 항공기·장비품의 수출감항승인 및 항공기정비업 신설, 항공기 운항

 증명취소제도 등을 규정한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2007. 12. 21, 법률 제8787호)됨에

 따라 법 시행을 위한 세부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항공기사용사업의 사업범위 및 신규 항공사의

 국제선 취항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항공기 사용사업 범위의 구체화

  ○회전익 항공기를 이용한 건설기자재의 운반 등을 포함한 비료·농약 살포, 화재진압·산불감

   시 및 비행교육 등을 항공기사용사업의 범위로 규정

 나. 항공기등의 수출감항승인 절차 규정

  ○항공기등·장비품·부품의 수출감항승인을 위한 제출서류 및 검사범위, 승인서 교부 등의 절

   차 규정

 다.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한 안전관리 개선

  ○초경량비행장치를 영리목적으로 신고할 경우 보험가입 증명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초경량

   비행장치중 유인자유기구 및 페러플레인에 대하여도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자격을 취득하도

   록 함.

 라.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절차 규정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을 위한 제출서류, 승인기준, 승인서 교부 등의 절차 규정

 마. 신규 항공사의 국제선 취항 기준 마련

  ○신규항공사의 국제선 취항을 위한 노선개설 신청시 국내선 운항 시간 및 운항 횟수 등의 운

   항경험 요건을 규정

 바.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안전관리 개선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에 탑재하여야 할 서류 및 항공법령 위반 외국인국제항

   공운송사업자·항공종사자의 면허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 등에 대한 기준 규정

 사. 항공운송사업 관련 수수료 제도 개선

  ○인·허가 관련 소액수수료를 수입인지 외에 전자화폐·전자결재 방식으로도 납부할 수 있도

   록 하고, 항공운송사업계획변경 관련 수수료 부과를 폐지하도록 함.
                            190
제16694호                    관             보       2008. 2.22. (금요일)
□「부동산학개론」의 시험범위 세부내역
  구               분              목                     차

1. 부동산학 총론             1)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 2) 부동산의 특성(속성)
                       ①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 ② 부동산가격이론
         1)부동산경제론
                       ③ 부동산의 경기변동

         2)부동산시장론      ① 부동산시장 ② 입지 및 공간구조론

                       ① 부동산정책의 의의 및 기능 ② 토지정책
2. 부동산학 3)부동산정책론
                       ③ 주택정책 ④ 부동산 조세정책
 각론
         4)부동산투자론      ① 부동산투자 이론 ② 부동산 투자분석 및 기법

         5)부동산금융론      ① 부동산 금융·증권론
         6)부동산개발 및
                       ① 부동산 이용 및 개발 ② 부동산 관리 ③ 부동산 마케팅
            관리론
3. 부동산 감정평가론           ① 감정평가의 기초이론 ② 감정평가방식 ③ 부동산가격공시제도

□시험문제 출제기준일:시험시행계획공고일
□시험방법
 ○제1차 및 제2차 시험을 모두 객관식 5지 선택형으로 출제
  (매과목당 40문항)하고, 같은 날(1차시험 100분, 2차시험 150분)에 구분하여 시행
 ○제1차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제2차시험은 무효로 함
□안내사항
 ○원서접수방법:인터넷 접수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홈페이지(www.Q-net.or.kr)에 접속하여 사전에 회원등록을 하여야 원
   서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연중 회원가입 가능)
 ○기타 문의사항은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홈페이지 또는 1644-8000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국립해양조사원공고제2008-2호
   수로사업 등록공고
 수로업무법 제2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2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수로사업중 업무형태를 수
로측량업에서 수로조사업으로 변경등록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08년 2월 22일
                  국립해양조사원장
○영업소재지
등록번호        상      호         소         재       지    대표자      업의 종류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 1-40번지
제11호    (주)지오시스템리서치                                 김홍선      수로조사업
                       한림휴먼타워 306호

                                 193
제16694호                   관          보               2008. 2.22. (금요일)

⊙대구지방환경청공고제2008-7호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환경영향
평가대행자로 등록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08년 2월 22일
                  대구지방환경청장
                                                  평가담당부서
  등록번호          대행자명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업무폐지일
                                                  소   재     지

               (주)태화건설         경북 영천시 금노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4동
제 구-019호                 김성환                                        ‘08. 1. 18.
               엔지니어링           동 562-3        316-5(덕성빌딩 3층)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08-6호
     공시송달 공고
 귀 업소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6월 이상 휴업한 사실이 있어 식품위생법 제58조(허가의
취소 등)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영업소폐쇄)하고자 사전통지(공시송달) 하였으나 별도의 의견 제
출이 없어 행정처분(영업소폐쇄)을 실시하고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08년 2월 22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업소명:(주)실로암식품 등 542개소(별첨)
◇업   종:식품등수입판매업
◇위반내용:6월 이상 휴업
◇처분내용:영업소폐쇄(2008. 2. 28.)
◇근거법령:식품위생법 제58조
◇의견청취결과:의견제출 없음
◇청구절차:
 이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
 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의 청구는 재결청인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행정소송의 제기는 관할 행정법원에 하여야
 합니다.
◇청구기간:
 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며(행정심판법 제18조), 처분 등이 있음
 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행정소송법 제20조)을 알려드립니다.

                                    194
제16694호                   관              보         2008. 2.22. (금요일)
□시험과목별 시험범위 및 출제비율

 구   분         시   험   과   목                  시 험 범 위              출제비율

         -부동산학개론               1. 부동산학개론(세부내역 하단 참조)               85%내외

          (부동산감정평가론 포함)        2. 부동산감정평가론(세부내역 하단 참조)             15%내외

                               1. 민법의 범위
                                   1) 총칙 중 법률행위
                                                                   85%내외
                                   2) 질권을 제외한 물권법
                                   3) 계약법 중 총칙·매매·교환·임대차
1차 시험
 (2과목)                         2. 민사특별법의 범위
         -민법 및 민사특별법중 부동
                                   1) 주택임대차보호법
          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15%내외
                                   4)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
                                    률
                                   5)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 1.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 고
                                                                   70%내외
          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2. 중개실무                             30%내외

                               1. 부동산등기법                           25%내외

         -부 동 산 공 시 에 관 한 법 령 2. 지적법                               25%내외
          (부동산등기법, 지적 법)
                               3. 부동산 관련 세법
2차 시험     및 부동산 관련 세법
                                   (상속세, 증여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제         50%내외
 (3과목)                             외)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0%내외

                               2. 도시개발법
                                                                   30%내외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중개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관련되는 규정
                               4. 주택법
                               5. 건축법                              40%내외
                               6. 농지법

 ※2007년 2월 22일에 사전 안내공고 했던바와 같이 2008년도 제19회 시험부터 부동산관련세법
  출제비율이 50%내외로 확대됨.

                                        192
제16694호                 관             보             2008. 2.22. (금요일)
2. 외국인력 도입업종
구   분           일반고용허가제                            특례고용허가제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제조업                                                   좌    동
          80억원 이하
        -모든 건설공사
건설업      ※발전소·제철소·석유화학 건설현장의 건설업체 중 건설면허가 산업환경설비인 경우
          에는 적용 제외
                                       -산동물 도매업(51205)
                                       -기타 산업용 농산물 및 산동물 도매업
                                         (51209)
                                       -가정용품 도매업(514)
                                       -기계장비 및 관련용품 도매업(518)
                                       -가전제품·가구 및 가정용품 소매업(525)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526)
                                       -무점포 소매업(528)
                                       -숙박업(55111,55112)
                                        ※관광진흥법 상 호텔업을 제외한 공중위생관
                                         리법 규정에 의한 숙박업
                                       -음식점업(5521, 5522)
        -호텔업(55111)
  서                                    -육상여객 운송업(602)
        ※관광진흥법 상 호텔업
  비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업(633)
  스                                    -시설물 유지관리 서비스업(7511)
  업                                    -건축물일반·산업설비 청소업(75922·3)
                                       -사회복지사업(86)
                                       -하수 등 청소 관련 서비스업(90)
                                       -자동차 종합 수리업(92211)
                                       -자동차 전문 수리업(92212)
                                       -이륜자동차 수리업(9222)
                                       -욕탕업(93121)
                                       -산업용 세탁업(93991)
                                       -개인 간병인(93993)
                                       -가사 서비스업(95)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51731)
        -냉장·냉동 창고업(63202)                             좌    동
        (내륙에 위치한 업체)
        -연근해어업(05112·3)                               좌    동
 어업
        -양식어업(0521)                                   좌    동
 농축     -작물재배업(011)
                                                      좌    동
 산업     -축산업(012)
 ※시설물 유지관리 및 고용서비스업(751)의 세부항목인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7512)을 허용업
    종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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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94호                     관              보             2008. 2.22. (금요일)
3. 사업장별 고용허용기준
 □제조업
   내국인피보험자수                고용허용인원            내국인피보험자수              고용허용인원

  10인 이하                    5인 이하          151인 이상 200인 이하          25인 이하

  11인 이상 50인 이하            10인 이하          201인 이상 300인 이하          30인 이하

  51인 이상 100인 이하           15인 이하          301인 이상 500인 이하          40인 이하

 101인 이상 150인 이하           20인 이하          501인 이상                  50인 이하

  ※고용허가제에 의한 외국인근로자 고용가능 사업장 규모는 고용보험 가입 내국인 피보험자
   (3개월 평균)로 판단
  ※단, 300인 미만 중소제조업체 평균 인력부족률(4.16%)보다 인력부족률이 높은 업종의 경우
   사업장별 허용인원을 20% 상향조정
 □건설업
  ○사업장별 고용허용기준 변경
                    ’07년                                   ’08년

            연평균 공사규모별 상한인원                  연평균 공사금액                계수

      10억원 미만                       5인
                                                 15억원 미만      5인(계수 미적용)
      10~100억원                    30인

      100~300억원                   50인
 인력
      300~500억원                   80인
 배정
      500~1,000억원              100인                           공사금액 × 0.4
                                                 15억원 이상
                       100인+공사금액                             ※1억원 당 0.4명 고용
                       1,000억원 증가
      1,000억원 이상
                       마다 50인 추가
                       고용

 □서비스업

      내국인피보험자수              고용허용인원            내국인피보험자수            고용허용인원

  5인 이하                      2인 이하          16인 이상 20인 이하           7인 이하

  6인 이상 10인 이하               3인 이하          21인 이상                 10인 이하

 11인 이상 15인 이하               5인 이하

  ※가사서비스업은 가구당 1인으로 한정
  ※음식업 고용허용인원(내국인 피보험자 6~10인):기존 3인 ⇒ 확대 후 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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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업
         규    모
                                      영농규모별 (단위:㎡)
업 종
          시설
                  4,000㎡~   6,500~          11,500~   16,500~       21,500
          원예
                  6,499㎡    11,499          16,499     21,499        이상
         ·특작
         시 설      1,000~    1,700~          3,100~     4,500~        5,900
         버 섯       1,699     3,099           4,499      5,899        이상

                  20,000~   40,000~         80,000~   120,000~      160,000
작   물    과 수
                   39,999   79,999          119,999    159,999       이상
재배업
         인삼, 일    16,000~   30,000~         50,000~   70,000~       90,000
         반채소       29,999   49,999          69,999     89,999        이상

         콩나물·
                  200~349   350~649         650~949   950~1,249    1,250이상
         종묘재배

         기타원예     12,000~   19,500~         34,500~   49,500~       64,500
         ·특작       19,499   34,499          49,499     64,499        이상

                  1,400~    2,400~          4,400~     6,400~        8,400
         젖   소
                   2,399     4,399           6,399      8,399        이상

                  3,000~    5,000~          9,000~    13,000~       17,000
         한육우
                   4,999     8,999          12,999     16,999        이상

                  1,000~    2,000~          4,000~     6,000~        8,000
         돼 지
                   1,999     3,999           5,999      7,999        이상
축산업
                   250~      500~           1,000~     1,500~        2,000
         말·엘크
                    499       999            1,499      1,999        이상

                  2,000~    3,500~          6,500~      9,500       12,500
          양계
                   3,499     6,499           9,499    ~ 12,499       이상

                   700~     1,700~          3,700~      5,700        7,700
         기타축산
                   1,699     3,699           5,699     ~ 7,699       이상
농산물 선별·건조
                  상시근로자                     상시근로자     상시근로자        상시근로자
및 처리장운영업,                     -
                  10인 이하                    11~50인    51~100인     100인 이상
농업관련 서비스업
                    5명        8명             10명        15명          20명
 고용 허용인원
                    이내       이내              이내         이내           이내

※작물재배업은 재배면적, 축산업은 축사면적(부화장과 방사면적 포함) 기준임.
※버섯이나 산란계 등과 같이 여러 층으로 재배·사육하는 경우 각 층의 면적을 합산한 면적으로
    함.

                                      184
제16694호                 관             보             2008. 2.22. (금요일)
※‘작물재배업’중 분류되지 않은 작물재배업은 ‘기타원예·특작’에 포함.
※‘축산업’중 분류되지 않는 축산업은 ‘기타축산’에 포함.
※허용업종 여부 판단은 시·군농업기술센터소장 또는 시장·군수가 판단하여 영농규모증명서 발
 급(영농규모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 허용업종이 아닌 것으로 간주)
※농업관련서비스업은 표준산업분류 014(조경수 식재 및 농업관련서비스업) 전체 항목을 말하며[
 조경수 식재 및 관리서비스업(0141), 작물재배관련 서비스업(0142), 축산관련서비스업(0143) 포
 함], 상시근로자수는 영농규모증명서의 영농종사자수로 판단
□연근해어업
                                                  고용허용인원
            연근해 어업의 종류
                                            (선원법 적용대상어선 제외)

근해채낚기어업, 근해자망어업, 근해안강망어업,             척당 4명 이내로 하되, 전체 어선원의 40%를
근해통발어업, 근해연승어업, 기선선인망어업, 근            초과할 수 없음. 다만, 기선선인망어업의 어장
해선망어업, 근해봉수망어업, 근해형망어업                막 근무자는 1개 사업장당 8인 이내

                                      척당 4명 이내로 하되, 전체 어선원의 40%를
연안선인망어업(강원도에 한정), 정치망어업
                                      초과할 수 없음

연안자망어업, 연안개량안강망어업, 연안선망어
                                      척당 2명 이내로 하되, 전체 어선원의 40%를
업, 연안통발어업, 연안복합어업, 연안들망어업,
                                      초과할 수 없음
연안조망어업

                                      척당 2명 이내로 하되, 전체 어선원의 40%를
잠수기어업, 구획어업
                                      초과할 수 없음

□양식어업

면허(허가, 신고)       양식어업의                        고용허용인원

      종 류          종 류        인원       3명이내        5명이내         7명이내

                                                  200,000~
수산업법           수하식양식어업        면적 199,999㎡ 이하                 300,000㎡ 이상
                                                  299,999㎡
제8조 제1항2호
                                                  100,000~
(해조류양식어업)      바닥식양식어업        면적 99,999㎡ 이하                  200,000㎡ 이상
                                                  199,999㎡

수산업법
               수하식양식어업                            20,000~
제8조제1항3호                      면적 19,999㎡ 이하                  40,000㎡ 이상
               혼합식양식어업                            39,999㎡
~6호
(패류양식어업)                                          100,000~
               바닥식양식어업        면적 99,999㎡ 이하                  200,000㎡ 이상
(어류등양식어업)                                         199,999㎡
(복합양식어업)       가두리식양식어업                            10,000~
                              면적      9,999㎡ 이하              15,000㎡ 이상
(협동양식어업)       축제식양식어업                            14,999㎡

                                185
제16694호                   관            보             2008. 2.22. (금요일)

 면허(허가, 신고)        양식어업의                          고용허용인원

     종 류            종 류          인원      3명이내        5명이내         7명이내

                                                     6,601~
수산업법              수조식양식어업        면적     6,600㎡ 이하              8,251㎡ 이상
                                                    8,250㎡
제41조 제2항제2호
                                                    10,000~
(육상해수양식어업)        축제식양식어업        면적   9,999㎡ 이하                15,000㎡ 이상
                                                    14,999㎡

                                                    991~
수산업법              육상종묘생산어업       면적     990㎡ 이하                1,653㎡ 이상
                                                    1,652㎡
제41조 제2항제3호
                                                    60,000~
(종묘생산어업)          해상종묘생산어업       면적   59,999㎡ 이하               100,000㎡ 이상
                                                    99,999㎡

내수면어업                                               6,601~
                  육상양식어업         면적   6,600㎡ 이하                8,251㎡ 이상
제11조 (신고어업)                                         8,250㎡

  ※육상(해수)양식어업 중 수조식, 지수식 양식어업의 면적은 수조면적 기준임
  ※종묘생산어업중 육상종묘생산어업의 면적은 수조면적 기준임
4. 문의처
 ○노동부 전국 고용지원센터(1588-1919)0
  노동부 종합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1544-1350)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go.kr)
<참고> 300인 미만 중소제조업체 평균 인력부족률(4.16%) 보다 인력부족률이 높은 제조업종
                                                                      (단위:%)

              업                   종                           인력부족률

고기, 과실, 채소 및 유지 가공업(151)                                       4.21

기타 섬유제품 제조업(179)                                               5.19

제재 및 목재 가공업(201)                                               5.13

나무, 코르크 및 조물제품 제조업(202)                                        5.94

인쇄 및 인쇄 관련 산업(222)                                             4.43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업(261)                                             4.52

금속 주조업(273)                                                    4.31

구조용 금속제품, 탱크 및 증기발생기 제조업(281)                                  5.45

기타 조립금속제품 제조 및 금속처리업(289)                                      5.02

                                  186
제16694호                       관           보         2008. 2.22. (금요일)

⊙기술표준원공고제2008-27호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5항, 동법 시행규칙[제5조(신제품 인증의 공
고사항)] 및 신제품(NEP) 통합인증요령(산업자원부고시 제2007-061호:2007. 5. 1)에 따른 개발
된 신제품의 심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2월 22일
                 기술표준원장
                                신제품(NEP) 인증 업체
업 체 명            주 소
                                      인 증 제 품 명       인증번호           유효기간
 (대표자)           (전 화)
LS전선㈜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 신축형 컴팩트 부스닥트                 NEP-MOCIE      2008.2.21~

(구자열)    계동 555(031-428-4076) (옥내 1000V, 5000A이하) -2008-005        2011. 2.20.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
㈜후후                              CMOS APS를 이용한 내 NEP-MOCIE         2008.2.21~
         양동 799 안양메가밸리
(이세훈)                            방사선 칼라카메라 시스템 -2008-006           2011. 2.20.
         705(031-420-8163)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은동
㈜에이쓰                                                               2008.2.21~
         53-3 KAIST N27동 7117 PC기반 공정제어 시스템         NEP-1750(KT)
(이재명)                                                              2011. 2.20.
         호(042-864-360)



⊙기술표준원공고제2008-28호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5항, 동법 시행규칙[제5조(신제품 인증의 공
고사항)] 및 신제품(NEP) 통합인증요령(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061호:2007. 5. 1)에 따른 개발
된 신제품의 심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2월 22일
                 기술표준원장
                                신제품(NEP) 인증 업체
  업 체 명              주 소
                                       인 증 제 품 명      인증번호          유효기간
  (대표자)             (전 화)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우진                               맨홀 설치형 하수관거용    NEP-MOCIE 2008. 2.21.~
                  오산리 292
  (유계현)                              전자식 비만관 유량계     -2008-007     2011. 2.20.
               (031-379-3114)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청진바이오텍                              디지털 영상기기 일체형    NEP-MOCIE     2008.2.21~
              사동 1486-10 104호
  (김철구)                               꿀벌 인공수정기       -2008-008     2011. 2.20.
                (031-418-7904)

                                       240
제16694호                       관           보        2008. 2.22. (금요일)

  업 체 명             주 소
                                       인 증 제 품 명     인증번호        유효기간
  (대표자)            (전 화)
              충남 예산군 고덕면 호           구급차용 자동제어형 에
  ㈜오텍                                               NEP-MOCIE 2008. 2.21.~
                  음리 930번지           어현가시스템(적재 하중
  (강성희)                                             -2008-009   2011. 2.20.
                (02-2628-0661)           1톤 이하)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한라정공㈜                           노내 핵계측 검출기 안내 NEP-MOCIE 2008. 2.21.~
                 청강리 706-9
  (심명주)                               관 인출삽입장비      -2008-010   2011. 2.20.
               (051-723-1187)




  지방자치단체
⊙강원도고시제2008-24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고시

 주택법을 위반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하고 주택법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2월 22일

                 강 원 도 지 사

○행정처분내역

 ·등록번호:강원-주택 2006-0020

 ·등록구분:주택

 ·상    호:(주)삼나코리아

 ·대표자:정춘국

 ·영업소재지:강릉시 포남동 1150-19(2층)

 ·처분사유:등록기준미달보완지연, 등록사항변경신고지연

 ·처분근거:주택법 제13조, 주택법시행령 제14조

 ·처분내용:영업정지 7월

 ·처분기간:2008년 2월 22일~2008년 9월 21일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고시제2008-93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고시
                                       241
제16694호                    관         보        2008. 2.22. (금요일)
   제정하고 기존코드를 현행화 하여 제·개정하고자 함.
2. 추진경위
 ○행정전산망 공통행정 표준코드 11종 제정(’90. 10.)
 ○행정전산망 공통행정 표준코드 보완 및 추가 제정(’95. 12.)
 ○행정표준코드 체계개선(안) 확정·시행(’00. 10.)
   -기관코드, 지역코드 등 47종을 행정표준코드관리시스템을 통해 제공(http://code.gcc.go.kr)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 제정(’04. 5.)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 및 행정표준코드 제·개정(’08. 8.)
 ○행정표준코드 제·개정(안) 의견조회(’08. 1.)
   -의견조회 기간:´07. 12. 24 ~ ´08. 1. 7(15일간)
   -대상기관:중앙행정기관 및 16개 시도
   -의견 제출 기관:행정자치부(상훈팀)
 ○주요의견 수렴(’08. 1)
   -표준코드 제·개정안 내용을 수용하여 제·개정(안) 확정
3. 적용범위: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4. 주요내용
 ○기존 행정표준코드 232종에 19종을 추가
   -특수지등급, 재직상태, 가산경력 등 19종 224건의 행정코드를 표준화하여 행정표준코드에 추
       가
 ○기존 행정표준코드중 2종에 대해 개정
   -포상종류, 임용구분 에 대해 468건 현행화
5. 예고기간:공고일로부터 30일
5. 문    의
 ○행정자치부 표준화팀 전산주사 권혁인
   -전화:02-2100-3602, 전자우편:falcon@mogaha.go.kr
1. 제정 세부 코드표
 1-1 특수지등급

                 코드 주관기관명                   중앙인사위원회 인사정보화과

        코드명           특수지등급

        코드값             코드값의미(한글)           코드값         코드값의미(한글)

            11                가                 14           다

            12                나                 15           라

            13                다


                                      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