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100호                   관        보           2013. 9. 12.(목요일)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3. 9. 6. ~ 2014. 2. 28.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02)748-4324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상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053-750-3538]하시기 바
    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3-256호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9월 12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부대 정비시설 신축 사업
2. 사업의 개요 : 정비 용도 건물의 공간 수요를 충족하고 전투력 향상을 위하여 정비시설을 신축함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사업위치 : 경북 경산시 하양읍 대학리 산 78
  나. 사업면적 : 4,796㎡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3. 9. 6. ~ 2014. 8.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02)748-4324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상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053-750-3538]하시기 바
    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3-106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한 154kV 안정-거제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아산-예산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1차>, 345kV 현대제철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1차>,
345kV 신김해-신녹산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 양산제2분기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등
촌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쌍문분기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단양 송전선로 권원확보
사업, 3454kV 신여수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을 위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을 같은 법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동일건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
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
람이 가능하고 한국전력공사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공간정보보안
관리규정 제10조 및 제11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91
제18100호                                관              보                 2013. 9. 12.(목요일)
2. Each Record of Discussions shall outline the structure of the Program, including the title,
objectives, duration, project location, budget, implementing organizations and the specific activities
to be carried out by each implementing organization, as well as the basic principles for the
evaluation of the Program. The Record of Discussions shall be agreed upon following close
consultations between the implementing organizations of the Parties.
                                              ARTICLE 4
1. This Arrangemen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signature.
2. This Arrangement shall remain in force until the termination of the Programs, or until either
Party gives the other Party written notice three (3) months in advance of its intention to
terminate this Arrangement.
3. This Arrangement may be amended or supplemented with the mutual written consent of the
Parties at the request of either Party. Any such amendment or supplementation shall constitute
an integral part of this Arrangement and shall become effective upon the date agreed upon by
the Parties.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being duly authorized thereto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Arrangement.
    DONE in duplicate at Port Au Prince, on this 4th day of September, 2013, in the Korean,
French, and English languages, all texts being equally authentic. In case of any divergence of
interpretation, the English text shall prevail.
FOR THE GOVERNMENT OF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REPUBLIC OF HAITI
◉국방부고시제2013-255호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9월 12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부대 훈련시설 사면 보강 사업
2. 사업의 개요 : 훈련시설의 취약해진 사면을 보강하여 최적의 훈련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구조물을
  설치함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연번             소 재 지           지번    면적(㎡)   편입면적(㎡)
    1       경북 포항시 남구 장기면 수성리     산 118  8,331    1,287
    2               〃              800   1,788      11
    3               〃              935   75,878    109
    4               〃             산 172 223,438    150
   합계                                   309,435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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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00호                관       보          2013. 9. 12.(목요일)
                             제2조
  1. 한국 정부는 자신의 예산 한도 내에서 대한민국의 관련 법령에 따라 제1조제2항에 언급된 프
로그램을 자신의 비용으로 수행한다.
  2. 한국 정부가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경우, 아이티 정부는 협정 제4조부터 제7조에 명시된 자신
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모든 필요한 조치를 한다.
     가. 협정 제5조에 명시되고 프로그램의 이행에 필요한 KOICA 사무소의 설립 및 유지
     나. 프로그램의 이행을 위하여 수입된 장비, 기계류 및 물자에 대한 관세,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내국세 및 그 밖의 재정적 부과금의 면제
     다. 프로그램의 이행을 위하여 아이티에서 구입한 장비, 기계류 및 물자에 대한 (부가가치
       세를 포함한) 내국세 및 그 밖의 재정적 부과금의 면제
     라. 프로그램의 이행에 참여하는 한국 국민(이하 "한국 국민"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득 및
       재산과 관련하여 아이티에서 부과될 수 있는 관세, 내국세 및 그 밖의 재정적 부과금의
       면제
     마. 프로그램 이행을 위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한국 국민에게 아이티로의 입국 및 그 곳
       에서의 체류에 필요할 수 있는 편의의 제공
     바. 아이티에 체류하는 한국 국민과 그 가족의 안전의 보장, 그리고 그 국가에서 이용가
       능한 최상의 수준의 의료서비스 및 시설에 대한 접근의 제공
     사. 한국 국민과 사무소에게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신분증과 거주, 근로, 연구 및 의료행위
       를 위한 허가증의 신속한 발급을 포함하여 임무수행에 필요한 그 밖의 편의 제공, 그리고
     아. 프로그램의 결과로 아이티 국민이 획득한 기술 및 지식, 그리고 이 항에 언급된 장비,
       기계류 및 물자가 아이티의 경제 및 사회 발전에 기여하도록 사용되고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보장
                             제3조
  1. 각 프로그램의 조건은 협정과 이 약정의 규정 및 양국 각자의 법령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당사자의 상응하는 이행 기관 간에 체결될 협의의사록에 명시된다.
  2. 각 협의의사록은 각 사업명, 목적, 기간, 사업부지, 예산, 이행 기관 및 이행 기관에 의하여 수
행될 특정 활동을 포함한 프로그램의 구조, 그리고 프로그램의 평가에 대한 기본 원칙을 개관한다.
협의의사록은 당사자의 이행 기관 간 긴밀한 협의에 따라 합의된다.
                             제4조
  1.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한다.
  2. 이 약정은 프로그램의 종료 시까지, 또는 어느 한쪽 당사자가 약정의 종료 의사를 다른 쪽 당
사자에게 3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 종료할 때까지 유효하다.
  3. 이 약정은 어느 한쪽 당사자의 요청으로 상호 서면 동의로 개정되거나 보충될 수 있다. 그러
한 모든 개정이나 보충은 이 약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며 당사자가 합의한 날부터 유효하다.
                              87
제18100호                               관             보                2013. 9. 12.(목요일)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
명하였다.
    2013년 9월 4일 포르토프랭스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불어,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아이티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FRAMEWORK ARRANGEMENT ON GRANT AID
                                 FOR THE YEAR 2013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HAITI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Haiti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arties"),
    Desiring to promote poverty reduction and the sustainable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of
the Republic of Haiti through grant aid as well as to further strengthen the friendly relations
existing between the two countries,
    In accordance with the Framework Agreement for Grant Aid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Haiti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greement”),
    Have agreed as follows:
                                            ARTICLE 1
1.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Korean
Government")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Haiti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Haitian
Government") shall cooperate in the fields that they agree to focus on.
2. The purpose of this Arrangement is to set forth the contributions of the Parties in connection
with the following grant aid program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rograms"), to be
implemented in the Republic of Haiti (hereinafter referred to as "Haiti") in the year 2013 by the
Parties, in accordance with the Agreement.
    (a) Project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Garment Technology Training Center in Caracol
         implemented by the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hereinafter referred to as
         "KOICA"); and
    (b) Project for Enhancing Accessibility to Primary Schools implemented by KOICA.
3. The list of the Programs referred to in paragraph 2 of this Article shall be subject to change
in accordance with the financial conditions of the Korean Government and the progress of the
Pr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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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00호                               관              보                2013. 9. 12.(목요일)
                                            ARTICLE 2
1. The Korean Government shall, subject to its budgetary limitations and in accordance with the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of the Republic of Korea, carry out at its own expense the
Programs referred to in paragraph 2 of Article 1.
2. In case the Korean Government carries out the Programs, the Haitian Government shall take
all the necessary measures to carry out its obligations specified in Articles 4 to 7 of the
Agreement:
    (a) to establish and maintain KOICA offices, which are specified in Article 5 of the
        Agreement, necessary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grams;
    (b) to exempt the equipment, machinery and materials imported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grams from customs duties, internal taxes (including value added tax) and other fiscal
        levies;
    (c) to exempt the equipment, machinery and materials purchased in Haiti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grams from internal taxes (including value added tax) and other
        fiscal levies;
    (d) to exempt Korean nationals who take part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gram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Korean nationals") from customs duties, internal taxes and
        other fiscal levies which may be imposed in Haiti with respect to their income and
        property;
    (e) to provide the Korean nationals such facilities as may be necessary for their entry into
        Haiti and their stay therein for the performance of their work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grams;
    (f) to ensure the security of the Korean nationals and their families staying in Haiti, and to
        provide them with access to medical services and facilities of the highest quality available
        in the country;
    (g) to provide the Korean nationals and the offices with other facilities necessary for the
        performance of their duties including the prompt issuance of identification cards and
        permits for residence, work, research and medical practice in connection with the
        Programs; and
    (h) to ensure that the skills and knowledge acquired by Haitian nationals as a result of the
        Programs as well as the equipment, machinery and materials referred to in this paragraph
        shall be used to contribute to the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of Haiti, and not be
        utilized for military purposes.
                                            ARTICLE 3
1. The terms and conditions of each Program shall be set out in a Record of Discussions to be
concluded between the corresponding implementing organizations of the Parties, to the extent
consistent with the Agreement, the provisions of this Arrangement and the respective laws and
regulations of the two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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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00호                 관       보          2013. 9. 12.(목요일)
2. 주요 내용
  가. 토양시료 분석기기, 시료의 검증방법 및 정량한계 재설정
    ○ 활용빈도 및 조사결과의 일관성 등을 고려해 ‘불소 및 시안 이온전극법’을 폐지함
    ○ 정도관리의 적정수행을 위해 표준용액을 첨가한 시약바탕시료(reagent blank)를 사용할 수 있
      도록 하고, 구리 등 11개 항목의 정량한계를 재설정함
  나. 금속류-유도결합플라즈마-원자발광분광법(ICP-AES)의 발광강도 측정기준 확대
    ○ 구리, 납 등 측정물질의 발광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간섭물질의 제거를 위해 측정기준(파장)을
      2개에서 3개 이상으로 확대함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법령/정책-법령정보-고시·훈령·예규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환경부고시 제2013-113호) 참조
◉환경부고시제2013-115호
  자연공원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북한산국립공원 송추분소 신축사업 공원
사업시행계획을 결정하여 고시합니다.
    2013년 9월 12일
                  환경부장관
                   북한산국립공원 송추분소 신축사업 공원사업시행계획 결정
◇ 사업명칭 : 북한산국립공원 송추분소 신축사업
◇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환경부장관
   - 위 대행자 : 국립공원관리공단 북한산국립공원도봉사무소장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 사업시행 근거
 ○ 북한산국립공원계획 변경 고시(환경부고시 제2005-79호, 2005. 6.15)
 ○ 북한산국립공원 구역 및 계획 변경․결정, 지형도면 등의 변경 정정 고시(환경부고시 제2011-58
    호, 2011. 4.27)
◇ 사업시행지의 위치, 면적 및 규모
 ○ 위치 :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울대리 487-1번지 일원
 ○ 부지면적 : 1,253㎡
 ○ 건축규모 : 건축면적 218㎡, 연면적 408㎡, 지상 2층
◇ 사업시행기간 : 2013년 9월 ~ 2014년 12월
◇ 토지 소유자 : 환경부
 ○ 붙임 1 편입토지 세목조서 참조
◇ 공원시설의 배치계획 및 기본구조
 ○ 배치계획 : 붙임 2 배치계획도(게재생략)
 ○ 기본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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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00호                     관          보           2013. 9. 12.(목요일)
                                    전남 순천시 연
                          111*41292 향1로 62,206동 박현
                          /933212 1206호(연향동,
                                    부영아파트)
                          111*15912 부산
                                    자읍
                                         기장군 기
                                         동안해안길     안성귀
                          3/933212 85
                          111*53040 전남 여수시 학 오영식
                          /933212 동 63-8
                          111*26520 전남 여수시 학 오영준 가압류 전남 여수시 여천농협
                          /933212 동 62-15              학동 42
                                    전남   여수시    무
                          111*53040 선4길 27-5(선원 윤성규
                          /933212 동)
                                    전남 여수시 도
                          111*53040 원로 204,503동 윤영일
                          /933212 1107호(안산동,
                                    부영아파트)
                                    전남 여수시 예
                          111*53046 울마루로       30,
                          /9332121 천동,웅천지웰아 윤종효
                                    107동  602호(웅
                                    파트)
                          111*74180 전남   여수시 가
                          /933212 동) 40-4(선원 정사문
                                    곡길
                          111*74180 전남   여수시 학
                          /933212 동1길
                                    동)
                                           16-9(학 조종국
                          111*15912 전남 여수시 평 주봉천
                          3/933212 여동 773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3-107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
  ①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143호(’11.07.13)로 고시한바 있는 154kV 삼호-화원 송전선로 건설사업,
②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22호(’10.02.17),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64호(’12.03.28),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174호(’12.08.01)로 고시한바 있는 154kV 봉화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에 대하여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승인하고 같은 법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9월 1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54kV 삼호-화원 송전선로 건설사업(변경)
1. 사업의 명칭 : 154kV 삼호-화원 송전선로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조 환 익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2
3. 변경사유
  - 전라남도 기업도시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석채취장과 철탑위치 중첩에 따른 위치변경
4. 사업개요
  가. 선로길이 : 3.779 ㎞ → 3.772 km (0.007km 감소)
  나. 지 지 물 : 154kV 철탑 11기 (변경없음)
  다. 전 선 : ACSR/AW 410㎟ × 2B
                                       125
제18100호                      관          보            2013. 9. 12.(목요일)
5. 사업시행기간 : 2011. 6 ~ 2013. 12 (변경없음)
6.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전남 해남군 화원면 청용리, 영호리, 산이면 금호리 일원
  나. 면 적 : 56,412㎡ → 56,997㎡ (585㎡ 증가)
            (철탑 : 4,407㎡, 선하지 : 52,590㎡)
7.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조서 : 해당사항 없음
8.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 별항
9.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10. 전원개발사업구역 지형도면 고시 :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한 154kV 삼호-화원 송전선로 건설사업(변경)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
   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
   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전력공사 해당 사업소에 비
   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지침(지식경제부훈령 제50호) 제9조 및
   제10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 토지등의 명세서 (154kV 삼호-화원 송전선로 건설사업)
                          토 지 등 의 명 세 (토 지)
  ① ② ③ ④              지 적   (㎡)         소유자      소유 이외의 권리    ⑫
  번             지    ⑤   ⑥편입지적 ⑦             ⑧   ⑨     권리자     비
  호 소재지 지번 목 원지적 당초 변경 주 소 성 명 권리                     ⑩    ⑪
                                                종류 주 소 성 명 고
    전남                              서울특별시 한국
   해남군
 5 산이면 산138-1 임 340        340  0 삼성동  강남구167 전력                       고시해제
                                                  공사                  (지번분할)
   금호리
                                    광주광역시
                                       서구
                                    월드컵4강로 문경주
                                     23번길508호
                                    102동      14,
       전남
      해남군                           광주광역시
                                       광산구 이춘만 구분 서울특별시                철탑
                                                                   한국 (소유권
 5    산이면 산154 임 19,329   0   1,337 수등로 205,              강남구167
                                                     지상권 삼성동       전력  또는
                                                                   공사 지상권)
      금호리                           202동1101호
                                    광주광역시
                                       서구
                                      화개1로  106동 한준현
                                    59-2,503호
                                    광주광역시
                                       서구
                                    월드컵4강로
                                     23번길 14, 문경주
                                    102동 508호
 5     전남                           광주광역시
 ~    해남군 산154 임 19,329 2,488 1,041 광산구 이춘만 구분 서울특별시      강남구
                                                                   한국 구분지상권
                                                                   전력 (지상62m
 6    산이면
      금호리                           수등로
                                    202동1101호205,    지상권 삼성동 167   공사 ~125m)
                                    광주광역시
                                       서구
                                      화개1로  106동 한준현
                                    59-2,503호
                                      126
제18100호                   관         보          2013. 9. 12.(목요일)
                        154kV 봉화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변경)
1. 사업의 명칭 : 154kV 봉화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조 환 익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2
3. 변경사유
  - 설비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 토지활용도 제고 및 마을 경관저해 해소를 위한 철탑 위치변경
4. 사업개요
  가. 선로길이 : 52.904 ㎞ → 52.905 km (0.001km 증가)
  나. 지 지 물 : 154kV 철탑 147기 (변경없음)
  다. 전 선 : ACSR(/AW) 330㎟ × S
5. 사업시행기간 : (당초) 2009. 12 ~ 2013. 12 (49개월)
              (변경) 2009. 12 ~ 2014. 12 (61개월)
6.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경북 봉화군 법전면, 명호면, 소천면, 울진군 근남면, 서면, 울진읍 일원
  나. 면 적 : 844,023㎡ → 844,113㎡ (90㎡증가)
             (철탑 : 35,875㎡, 선하지 : 808,238㎡)
7.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조서 : 해당사항 없음
8.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 별항
9.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10. 전원개발사업구역 지형도면 고시 :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한 154kV 봉화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변경)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
   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
   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전력공사 해당 사업소에 비
   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지침(지식경제부훈령 제50호) 제9조 및
   제10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 토지등의 명세서 (154kV 봉화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토 지 등 의 명 세 (토 지)
                     지 적 (㎡)       소유자          소유 이외의 권리
①번 ②          ④
         ③ 지 ⑤ ⑥편입지적                          ⑨      권리자      ⑫
 호 소재지 지번 목 원지적                   ⑦       ⑧   권리              비
                       당초 변경     주 소     성 명        ⑩
                                              종류 주 소 성 명 고⑪
     경북                        인천광역시                        구분지상권
29~ 봉화군 산53-1 임 8,079 683 699 청학동연수구              서울특별시 한국전 (지상28m
 30 명호면                              450 오재원 지상권 강남구 력공사 ~55m)
    삼동리                        서해아파트             삼성동 167    면적변경
                              102동 406호
                                128
제18100호                      관          보            2013. 9. 12.(목요일)
◇ 공람 및 의견서 제출
 ○ 본 공원사업시행계획을 일반인에게 공람하며 그 내용 및 관계서류를 국립공원관리공단 북한산
   국립공원도봉사무소(전화 031-828-8000)에 비치하여 고시일로부터 20일간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이해관계인은 위 공람기간에 국립공원관리공단 북한산국립공원도봉사무소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편입토지 세목조서
 번호 시 소재지 면 리       지  번       지 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비 고
                                     (㎡)   (㎡)
  계                 4필지             11,707 1,253
  1 양주 장흥 울대        487-1       답    5,924  756  환경부    -
  2 양주 장흥 울대         489        전    2,228  238  환경부    -
  3 양주 장흥 울대        491-1       구    1,111  257  환경부    -
  4 양주 장흥 울대        491-2       잡    2,444   2   환경부    -

◉국립전파연구원고시제2013-9호
 전파법 제45조(기술기준) 및 전파법 시행령 제123조제1항제1의2호(권한의 위임·위탁)에 따라 전
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12-27호)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3년 9월 12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 중 “819㎒~849㎒, 905㎒~915㎒, 1745㎒~1785㎒, 1920㎒~1940㎒”를 “819㎒~849㎒, 905
  ㎒~915㎒, 1715㎒~1785㎒, 1920㎒~1940㎒, 2500㎒~2540㎒”로 하고, “864㎒~894㎒, 950㎒~960
  ㎒, 1840㎒~1880㎒, 2110㎒~2130㎒”를 “864㎒~894㎒, 950㎒~960㎒, 1810㎒~1880㎒, 2110㎒~
  2130㎒, 2620㎒~2660㎒”로 한다.
제4조제5항제1호다목을 삭제한다.
제4조제5항제2호다목(1)에 (라)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2575㎒ 이상 2615㎒ 이하의 주파수에서 1㎒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65㏈m 이
         하일 것
제4조제5항제2호다목(2)에 (라)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2575㎒ 이상 2615㎒ 이하의 주파수에서 1㎒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65㏈m 이
         하일 것
제4조제5항제2호다목(3)에 (라)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2575㎒ 이상 2615㎒ 이하의 주파수에서 1㎒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65㏈m 이
         하일 것. 다만,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소형 기지국용 무선설비의 경우 1㎒ 분
         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25㏈m 이하일 것
                                    147
제18100호                  관        보          2013. 9. 12.(목요일)
    (다) 2575㎒ 이상 2615㎒ 이하의 주파수에서 1㎒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25㏈m 이하
         일것
   (4) 가장 낮은 지정주파수와 가장 높은 지정주파수로부터 바깥쪽으로 20.05㎒ 이상 떨어진 주파수대
        역에서 불요발사는 다음의 공통 조건을 만족할 것 (다만, 2575㎒ 이상 2615㎒ 이하의 주파수
        대역은 제외한다)
    (가) 30㎒ 이상 1㎓ 미만의 주파수에서 100㎑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13㏈m 이하일 것
    (나) 1㎓ 이상 12.75㎓ 미만의 주파수에서 1㎒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13㏈m 이하일 것
  7. 무선국의 개설절차에 적합하여 운영중인 기지국과 중계 송신장치는 할당대역 바깥쪽 주파수에 대
      해서만 제2호 및 제6호의 불요발사 규정을 적용한다.
제12조제3항제2호나목(3) 중 “2630㎒ 이상 2655㎒ 이하”를 “2620㎒ 이상 2660㎒ 이하”로 하고,
“-45dBm”을 “-65dBm”으로 한다.
제12조제3항제4호나목(3) 중 “2630㎒ 이상 2655㎒ 이하”를 “2620㎒ 이상 2660㎒ 이하”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국립전파연구원장은 이전 고시 규정에 따라 1745㎒~1785㎒ 주파수를 사용하는 이동
   통신용 무선설비의 이동국 송수신장치로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가 제4조제5항 내지 제7항에 적합하
   게 1715㎒~1785㎒ 주파수로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16조에 따라 적합성평가변경신고서만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기기는 동 고시 제4
   조에 따른 적합성평가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 고시 전문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http://www.rra.go.kr) → 자료실 → 법령정보자료실 → 무
     선기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3-7호
  경기도 의왕시 고천배수지 수도사업을 수도법 제1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가(변경)하였기에 이
를 고시합니다.
     2013년 9월 12일
                한강유역환경청장
                         수도사업인가(변경)
1. 사업명 : 고천배수지 확장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의왕시장(의왕시 고천동 171 시청로 11)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기존 고천배수지 급수구역의 GB 해제 및 개발계획 인구 증가에 따라 장래 증가하는 용수수요량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기존 미가동 배수지 철거 후 배수지 신설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 변동없음
5. 급수구역·급수인구 및 급수량
           급수구역           급수인구(인)            1일 1인당 급수량(lpcd)
       고천동, 오전동 일원          51,173                  443
                              154
제18100호                  관        보          2013. 9. 12.(목요일)
6.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시작 예정일
  - 사업시행기간 : 2013년~2015년
  - 급수시작 예정일 : 2016년
7. 수용·사용할 토지등의 조서와 그 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 변동없음
8.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변동없음
9. 인가(변경) 내용
           구 분                                 내 용
   고천배수지        시설용량 ο V=8,000㎥
     신설        구조물규격     ο B27.0×L40.0×H4.0×2지
                체류시간 ο 12.98시간
                         ο 송수관로 : D600mm, L=34m
         송·배수관로          ο 배수관로 : D150mm~D600mm, L=1,263m
  * 관련도서는 의왕시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열람(관련도서 생략)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423호
                     2013년도 부산청 국도 ITS사업 실시계획
 『2013 부산청 국도ITS 구축』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통합교통체계 효율화법 제7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9월 1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의 명칭
  2013년도 부산청 국도 ITS 구축
2. 사업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 칭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 주 소 : 우 601-730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중로 67(초량동)
3. 사업 시행지역의 위치
  □ 도로교통정보센터 :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중로 67(초량동)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내
  □ 사업구간
         호 선                         구간               연장(km)
        국도 5호선                   가산 ~ 의성               27.0
          총계                          -                27.0
4. 사업의 규모
  □ 현장 설비
      호선                구 간             VDS AVI CCTV VMS
   국도 5호선             가산 ~ 의성            12   6     7       3
                   합계                    12   6     7       3
  □ 터널 연계 설비
       호선                   터널명                CCTV      비고
     국도 7호선               망양 1, 2터널              8
     국도 2호선                 진전터널                 6      기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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