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04호
관
보
2018. 12. 20.(목요일)
189
연번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
적
지
정
도
시ㆍ군
읍ㆍ면
리
지번
3
강원
고성
수동
고미성
산2
임야
국(산림청)
434,350
433,387
4
강원
고성
수동
고미성
산3
임야
국(산림청)
1,254,266
1,175,931
5
강원
고성
수동
고미성
산4
임야
국(산림청)
1,240,238
1,240,238
6
강원
고성
수동
고미성
산5
임야
국(산림청)
1,604,403
1,577,826
7
강원
고성
수동
고미성
산7
임야
국(산림청)
1,448,680
1,374,667
8
강원
고성
수동
고미성
산8
임야
국(산림청)
1,507,238
1,057,238
9
강원
고성
수동
사천
산3
임야
국(산림청)
613,265
613,265
10
강원
고성
수동
사천
산4
임야
국(산림청)
1,447,560
1,447,560
11
강원
고성
수동
사천
산5
임야
국(산림청)
908,377
886,614
12
강원
고성
수동
사천
산6
임야
국(산림청)
1,139,790
1,121,386
13
강원
고성
수동
사천
산7
임야
국(산림청)
512,975
501,536
14
강원
고성
수동
사천
산8
임야
국(산림청)
1,769
1,769
15
강원
고성
수동
신탄
산1
임야
국(산림청)
584,428
584,428
16
강원
고성
수동
신탄
산2
임야
국(산림청)
3,617,146
3,614,739
17
강원
고성
수동
신탄
산3
임야
국(산림청)
4,039,049
3,962,611
18
강원
고성
수동
신탄
산4
임야
국(산림청)
2,325,504
2,257,017
19
강원
고성
수동
신탄
산5
임야
국(산림청)
2,489,394
2,437,010
20
강원
고성
수동
신탄
산6
임야
국(산림청)
2,356,572
2,309,349
21
강원
고성
수동
신탄
산7
임야
국(산림청)
634,413
603,044
2.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지형도면: 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
에서열람가능
◉대구경제자유구역청고시제2018-23호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수성의료지구개발계획변경(13차) 승인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36호(2008.05.06.)로
지정･고시하고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
2018-14호(2018.10.01.)로변경(12차) 고시된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수성의료지구개발계획을「경제자
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제7조규정에따라변경하고, 같은법시행령제3조에따라
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12월20일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
◈변경사유
◦경제자유구역개발이익재투자관련사업시행구체화및공공시설관리이관기간확보를위한
사업기간연장(2008년~2018년→2008년~2019년)
◦중앙정부및지방자치단체의보조금교부액확정에따른사업비변경
(6,142.4억원→6,090.4억원, 감52억원)
◦의료시설의유치업종(호텔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변경반영(55111 호텔업→55101 호텔업)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시행령제3조제1항각호의사항
1. 경제자유구역의명칭․위치및면적: 변경없음
구분
내용
비고
구역
명칭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위치
대구광역시및경상북도일원
면적
18.682㎢
단위
개발
사업
지구
명칭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수성의료지구
위치
대구광역시수성구대흥･삼덕･시지･노변동일원
면적
976,693.9㎡
제19404호                      관         보      2018. 12. 20.(목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522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2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 G 2202     만년필용 펜촉
  개정               KS G 2203     만년필
  개정               KS G 2306     사무용 수정액
  개정               KS G 2608     인주
  개정               KS G 3217     휴대용 쿨러 박스
                                 알파인 스키 ― 바인딩 ― 유지장치 ― 안전
  개정          KS G ISO 11087
                                 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겨울 스포츠 장비 ― 스키·부츠·바인딩 유닛의 세팅을
  개정          KS G ISO 11110
                                 평가하기 위한 시험장비: 안전 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알파인 스키 ― 바인딩 ─ 안전 요구사항 및
  개정          KS G ISO 9462
                            시험방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 G 2202 : 타 표준 연계에 의한 개정
 ㅇ KS G 2203 : 타 표준 연계에 의한 개정
 ㅇ KS G 2306 : 타 표준 연계에 의한 개정
 ㅇ KS G 2608 : 타 표준 연계에 의한 개정
 ㅇ KS G 3217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 G ISO11087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 G ISO 11110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 G ISO 9462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 G 2202 : 타 표준 연계에 의한 개정
 ㅇ KS G 2203 : 타 표준 연계에 의한 개정
 ㅇ KS G 2306 : 타 표준 연계에 의한 개정
 ㅇ KS G 2608 : 타 표준 연계에 의한 개정
 ㅇ KS G 3217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 G ISO 11087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 G ISO 11110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 G ISO 9462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부칙
2018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204
제19404호                     관         보          2018. 12. 20.(목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523호
                              한국산업표준 확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2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14세까지의 어린이용 필기·마킹 용구의 캡 ― 안전
  확인         KS G ISO 11540
                            요구 사항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ㅇ 5년도래 확인표준
                                  부칙
2018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524호
                              한국산업표준 폐지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2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 R 5065      번호등 테스터
  폐지       KS R ISO5775-1   자전거용 타이어 및 림 ─ 제1부: 타이어 호칭과 치수
  폐지         KS R 9233      철도차량용 고무완충기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KS R 5065 : 표준으로서의 현실성 결여로 폐지
 ㅇ KS R ISO5775-1 : 타 표준으로의 통합에 의한 폐지 (KS M ISO5775-1)
 ㅇ KS R 9233 : 타 표준으로의 통합에 의한 폐지(KS M 6749)
                                  부칙
2018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525호
                              한국산업표준 확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2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205
제19404호
관
보
2018. 12. 20.(목요일)
205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 G ISO 11540
14세까지의어린이용필기·마킹용구의캡― 안전
요구사항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 R 5065
번호등테스터
폐지
KS R ISO5775-1
자전거용타이어및림─제1부: 타이어호칭과치수
폐지
KS R 9233
철도차량용고무완충기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523호
한국산업표준확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확인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12월2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및표준명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2. 확인사유
ㅇ5년도래확인표준
부칙
2018년12월20일부터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524호
한국산업표준폐지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폐지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12월2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및표준명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2. 폐지사유
ㅇKS R 5065 : 표준으로서의현실성결여로폐지
ㅇKS R ISO5775-1 : 타표준으로의통합에의한폐지(KS M ISO5775-1)
ㅇKS R 9233 : 타표준으로의통합에의한폐지(KS M 6749)
부칙
2018년12월20일부터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525호
한국산업표준확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확인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12월2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제19404호                          관          보      2018. 12. 20.(목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1 000 V 이하의 정격 전압을 갖는 교류 시스템용 비자기
  확인       KS C IEC 60931-2     복귀형 분로 전력 커패시터 ― 제2부: 열화(노화) 시험 및
                                파괴 시험

                                1 000 V 이하의 정격 전압을 갖는 교류 시스템용 비자기
  확인       KS C IEC 60931-3
                                복귀형 분로 전력 커패시터 ― 제3부: 내부 퓨즈

                                공칭 전압 1 000 V 이상의 가공 선로용 애자 ― 직류용
  확인        KS C IEC 61325      세라믹 또는 유리 애자 단위체 ― 정의, 시험 방법 및 허용
                                기준
                                고조파에 의해 영향을 받는 산업용 교류 계통 ─ 필터와 분로
  확인        KS C IEC 61642
                    커패시터의 적용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ㅇ 5년도래 확인표준
                                        부칙
2018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526호
                                  한국산업표준 폐지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2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석유 제품과 윤활제 ― 트리아릴 인산염 에스테르
  폐지           KS C IEC 61221
                            터빈 제어유(카테고리 ISO-L-TCD) ― 사양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KS C IEC 61221: 해당 국제표준의 폐지에 따른 폐지
                                        부칙
2018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527호
                                  한국산업표준 폐지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2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207
제19404호                         관         보     2018. 12. 20.(목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 C 3801         애자 시험 방법
  확인       KS C 3817         클레비스형 자기제 장간 애자
  확인       KS C 3819         옥내 지지 애자
  확인       KS C 3821         180 mm 클레비스형 현수 애자
  확인       KS C 3827         현수 애자 및 내염용 현수 애자
  확인       KS C 3831         라인 포스트 애자
  확인       KS C 3832         스테이션 포스트 애자
  확인       KS C 3835         옥내용 폴리머 복합 재료 지지 애자
  확인       KS C 3902         전차 선로용 폴리머 장간애자
  확인       KS C 3903         전차 선로용 폴리머 현수애자
  확인       KS C 3904         배전 선로용 폴리머 부싱
  확인       KS C 4307         주상 변압기 부싱
  확인       KS C 4315         내염형 일단 접지 주상 변압기 부싱(22.9 kV)
  확인       KS C 4801         저압 진상 콘덴서
  확인       KS C 4802         고압 및 특별 고압 진상 콘덴서
  확인    KS C IEC 60110-1     유도 가열 장치용 전력 커패시터 ― 제1부: 일반 사항
  확인     KS C IEC 60120      연용 애자단의 볼 소켓 연결부 치수
  확인     KS C IEC 60137      1 000 V를 초과하는 교류전압용 절연 부싱
                             전력 시스템용 직렬 커패시터 ― 제1부: 일반 ― 성능, 시험
  확인    KS C IEC 60143-1
                             및 정격 ― 안전 요구 사항 ― 설치 지침
                             전력 시스템용 직렬 커패시터 ― 제2부: 직렬 커패시터 뱅크용
  확인    KS C IEC 60143-2
                             보호설비
  확인    KS C IEC 60143-3     전력 시스템용 직렬 커패시터 ― 제3부: 내부 퓨즈
                             교류 전동기 커패시터 ― 제1부: 일반 ― 성능, 시험 및 정격
  확인    KS C IEC 60252-1
                             ― 안전 요구 사항 ― 설치 및 동작 지침
  확인        KS C IEC 60273   공칭 전압 1 000 V 이상의 포스트 애자 특성
                             공칭 전압 1 000 V 이상의 가공 선로용 애자 ― 교류용
  확인        KS C IEC 60305   세라믹 또는 유리 애자 단위체 ― 캡ㆍ핀 형태 애자 단위체의
                             특성
                             공칭 전압 1 000 V 이상 가공 선로용 애자의 자기 및 장간형
  확인        KS C IEC 60433
                             애자단 특성
  확인        KS C IEC 60471   애자 연용 애자단 클레비스 및 텅 커플링의 치수
  확인        KS C IEC 60720   라인 포스트 애자의 특성
                             정격 전압 1 000V 이하의 교류 시스템용 자기-복귀형 분로
  확인    KS C IEC 60831-1     전력 커패시터 ― 제1부: 일반 ― 성능, 시험 및 정격 ― 안전
                             요구 사항 ― 설치 및 운전 지침
                             정격 전압 1 000V 이하의 교류 시스템용 자기-복귀형 분로
  확인    KS C IEC 60831-2     전력 커패시터 ― 제2부: 열화 시험, 자기-복귀 시험 및 파괴
                             시험
                             정격 전압 1 000V 초과 교류 시스템용 분로 커패시터 ―
  확인    KS C IEC 60871-1     제1부: 일반 ― 성능, 시험 및 정격 ― 안전 요구 사항 ―
                             설치 및 운전 지침
                             정격 전압 1 000V 초과 교류 시스템용 분로 커패시터 ―
  확인    KS C IEC 60871-4
                             제4부: 내부 퓨즈
                             정격 전압 1 000 V 이하의 교류 시스템용 비자기 복귀형 분로
  확인    KS C IEC 60931-1     커패시터 ― 제1부: 일반 ― 성능, 시험 및 정격 ― 안전 요구
                             사항 ― 설치 및 운전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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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04호                        관          보            2018. 12. 20.(목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TISO16883   포장 ─ 위험물 수송 포장 ─ 대형 포장물의 시험방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부합화 국제표준 폐지에 의한 폐지
                                     부칙
2018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528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2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T2012               파렛트화물적재기
   개정      KST2030               저온 롤컨테이너
   개정      KST2043               테일게이트 리프트
   개정      KSTISO18334           신규 목제 평 파렛트 조립품의 품질
                                 물류용 파렛트 ― 평파렛트 ― 제 2부: 성능 기준 및
   개정      KSTISO8611-2
                                 시험의 선택
   개정      KST0001               물류 용어
                                 포장 ― 수송 포장 화물과 단위 화물 ― 수직 랜덤 진
   개정      KSTISO13355
                          동 시험방법
   개정  KST1021            농산물의 저온 유통용 포장 상자 및 용기
   개정  KSTISO2875         포장 ― 수송포장 화물과 단위 화물 ― 살수 시험
   개정  KST3003            연성형 중형 산적용기
   개정  KST1079            금속판제 뚜껑 및 노즐
   개정  KST1063            포장용 덧대기 합판 상자의 구조
   개정  KST2027            산업용 랙
   개정  KST2021            파렛타이져 용어
   개정  KST2009            파렛트 지지대
   개정  KSTISO8611-1       물류용 파렛트 ― 평파렛트 ― 제 1부: 시험방법
   개정  KST2029            상자형 파렛트
   개정  KST2033            아시아 일관수송용 평파렛트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T2012, KST2030, KST2043, KSTISO8611-2, KST1079, KST2027, KST2021, KST2009,
    KST8611-1, KST2029, KST2033 : 인용표준 정비, KS A 0001에 따른 서식 정비, 오기수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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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04호                        관         보         2018. 12. 20.(목요일)
 ㅇ KSTISO18334 : 표준명 수정, 인용표준 정비, KS A 0001에 따른 서식 정비 등
 ㅇ KST0001 : 용어 수정, 용어 정의 수정, 용어 신설 등
 ㅇ KSTISO13355 : 표준명 수정, 부합화 누락 부분 추가(4.1절), 부합화 내용 수정(3, 6절) 등
 ㅇ KST1021 : 표준명 수정, 인용표준 정비, 용어 수정, 인용표준 폐지에 따른 내용 수정 등
 ㅇ KSTISO2875 : 표준명 수정, 용어 수정, 부합화 내용 수정(8절) 등
 ㅇ KST3003 : 표준명 수정, 인용표준 정비, KS A 0001에 따른 서식 정비, 내용 수정(12.1.2절) 등
 ㅇ KST1063 : 표준명 수정, 인용표준 정비, 용어 수정, 표 1 및 표 2 수정, 나무종류 및 결함 상세
    정의, 함수율 내용 수정 등
                                      부칙
2018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8-343호
                                 전자금융업 등록
「전자금융거래법」제33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한국전자영수증 주식회사가 다음과 같이
전자금융업 등록을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20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상 호 : 한국전자영수증 주식회사
2. 주 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30길 28, 7층
3. 사업자등록번호 : 796-86-00556
4. 대표이사 : 이지성
5. 전자금융업 등록번호
 ㅇ 직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 02-003-00030
6. 등록일 : 2018. 12. 12.


◉금융위원회공고제2018-344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3제7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
을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20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가칭)스카이워크자산운용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8. 12. 14.
        주식회사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209
제19404호
관
보
2018. 12. 20.(목요일)
209
공
고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가칭)스카이워크자산운용
주식회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2018. 12. 14.
ㅇKSTISO18334 : 표준명수정, 인용표준정비, KS A 0001에따른서식정비등
ㅇKST0001 : 용어수정, 용어정의수정, 용어신설등
ㅇKSTISO13355 : 표준명수정, 부합화누락부분추가(4.1절), 부합화내용수정(3, 6절) 등
ㅇKST1021 : 표준명수정, 인용표준정비, 용어수정, 인용표준폐지에따른내용수정등
ㅇKSTISO2875 : 표준명수정, 용어수정, 부합화내용수정(8절) 등
ㅇKST3003 : 표준명수정, 인용표준정비, KS A 0001에따른서식정비, 내용수정(12.1.2절) 등
ㅇKST1063 : 표준명수정, 인용표준정비, 용어수정, 표1 및표2 수정, 나무종류및결함상세
정의, 함수율내용수정등
부칙
2018년12월20일부터시행한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8-343호
전자금융업등록
「전자금융거래법」제33조제2항및제3항의규정에의거한국전자영수증주식회사가다음과같이
전자금융업등록을하였기에공고합니다.
2018년12월20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상호: 한국전자영수증주식회사
2. 주소: 서울특별시구로구디지털30길28, 7층
3. 사업자등록번호: 796-86-00556
4. 대표이사: 이지성
5. 전자금융업등록번호
ㅇ직불전자지급수단발행및관리업: 02-003-00030
6. 등록일: 2018. 12. 12.
◉금융위원회공고제2018-344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249조의3제7항에따라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등록사실
을공고합니다.
2018년12월20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제19404호                            관              보           2018. 12. 20.(목요일)
                      소재지
연번                                           지목      소유자        지 적         지 정
         도   시ㆍ군      읍ㆍ면       리    지번
 3      강원    고성      수동      고미성    산2      임야     국(산림청)        434,350     433,387
 4      강원    고성      수동      고미성    산3      임야     국(산림청)      1,254,266   1,175,931
 5      강원    고성      수동      고미성    산4      임야     국(산림청)      1,240,238   1,240,238
 6      강원    고성      수동      고미성    산5      임야     국(산림청)      1,604,403   1,577,826
 7      강원    고성      수동      고미성    산7      임야     국(산림청)      1,448,680   1,374,667
 8      강원    고성      수동      고미성    산8      임야     국(산림청)      1,507,238   1,057,238
 9      강원    고성      수동       사천    산3      임야     국(산림청)        613,265     613,265
 10     강원    고성      수동       사천    산4      임야     국(산림청)      1,447,560   1,447,560
 11     강원    고성      수동       사천    산5      임야     국(산림청)        908,377     886,614
 12     강원    고성      수동       사천    산6      임야     국(산림청)      1,139,790   1,121,386
 13     강원    고성      수동       사천    산7      임야     국(산림청)        512,975     501,536
 14     강원    고성      수동       사천    산8      임야     국(산림청)          1,769       1,769
 15     강원    고성      수동       신탄    산1      임야     국(산림청)        584,428     584,428
 16     강원    고성      수동       신탄    산2      임야     국(산림청)      3,617,146   3,614,739
 17     강원    고성      수동       신탄    산3      임야     국(산림청)      4,039,049   3,962,611
 18     강원    고성      수동       신탄    산4      임야     국(산림청)      2,325,504   2,257,017
 19     강원    고성      수동       신탄    산5      임야     국(산림청)      2,489,394   2,437,010
 20     강원    고성      수동       신탄    산6      임야     국(산림청)      2,356,572   2,309,349
 21     강원    고성      수동       신탄    산7      임야     국(산림청)        634,413     603,044
2.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
      에서 열람 가능


◉대구경제자유구역청고시제2018-23호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수성의료지구 개발계획 변경(13차) 승인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36호(2008.05.06.)로    지정･고시하고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
2018-14호(2018.10.01.)로 변경(12차) 고시된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수성의료지구 개발계획을「경제자
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 규정에 따라 변경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20일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
◈ 변경사유
 ◦ 경제자유구역 개발이익 재투자 관련사업 시행 구체화 및 공공시설 관리이관 기간 확보를 위한
      사업기간 연장(2008년~2018년 → 2008년~2019년)
 ◦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교부액 확정에 따른 사업비 변경
      (6,142.4억원 → 6,090.4억원, 감 52억원)
 ◦ 의료시설의 유치업종(호텔업)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 변경 반영(55111 호텔업 → 55101 호텔업)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3조제1항각호의 사항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 변경없음
    구 분                                       내 용                           비 고
       명칭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구역   위치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일원
       면적             18.682㎢
  단위   명칭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수성의료지구
  개발   위치             대구광역시 수성구 대흥･삼덕･시지･노변동 일원
  사업
  지구   면적             976,693.9㎡

                                             189
제19404호                            관               보            2018. 12. 20.(목요일)
2.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필요성 : 변경없음
◦ 현재 국내에 지정되어 추진 중인 경제자유구역은 물류․국제비지니스 중심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
◦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양한 개념의 경제자유구역 도입 필요성 대두로, 지식기반서비스산업
  중심의 대구경북지식창조형 경제자유구역을 지정
◦ 지식창조형사업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특성화된 대구의 의료․IT․SW 인프라와 연계된 산
  업이 필요
  - 의료․IT․SW등 지식기반서비스산업
◦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8개 지구의 중심상업․업무․지원기능을 수행할 지구가 필요
3. 개발사업의 시행자 : 변경없음

 사업시행자 명칭           사업시행자 주소                       대표자 성명             비    고
  대구도시공사         대구광역시 북구 침산로 73                   이 종 덕        ‘12.02 사업시행자 지정고시

4. 개발사업의 시행방법 : 변경
가. 시행방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에 의거 수용 및 사용방
   식에 의한 공영개발
나. 시행기간
 ◦ 기정 : 2008년 ~ 2018년
 ◦ 변경 : 2008년 ~ 2019년
5. 재원조달 방법 : 변경
가. 사업비 내역

                            사업비(억원)
         구 분                                                       비 고
                         기정               변경
             계          6,142.4          6,090.4
       단지조성비            6,142.4          6,090.4
        용 지 비           3,789.0          3,789.0                  토지보상비
        조 성 비           1,821.4          1,769.4             공사비 및 부담금 등
        기타비용             532.0            532.0                 차입금 이자 등

나. 재원조달계획

                              사업비(억원)
        구 분                                                          비 고
                         기정                   변경
         계                 6,142.4              6,090.4
       중앙정부                 355.2                  329.2   도로
     지방자치단체                 355.2                  329.2   도로
     사업시행자                 5,432.0              5,432.0    자체재원 2,532, 공사채발행 2,900

 * 기정 : 도로(간선도로) 건설비 : 710.4억원(중앙정부 355.2, 지방자치단체 355.2)
 * 변경 : 도로(간선도로) 건설비 : 658.4억원(중앙정부 329.2, 지방자치단체 3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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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주요기반시설 계획 : 변경없음
가. 변경내용
 ◦ 해당없음
나. 상수계획
 ◦ 용수급수는 고산정수장에서 급수되는 기존관로에서 분기하여 공급
 ◦ 수성의료지구는 의료･IT･SW 등 지식기반서비스산업 중심의 계획이므로 생활용수만 계획

       계획용수량(㎥/일)             생활용수 공급체계          공업용수 공급체계                 비 고
          5,753                 고산정수장             해당사항 없음

다. 하수계획
 ◦ 수성의료지구의 하수처리구역은 안심처리구역, 고산처리분구에 속함
 ◦ 하수도 배제방식은 우‧오수 분류식으로 계획하고, 지구내 발생하는 오수는 오수중계펌프장 및
    신설관로(D300~D500)를 설치하여 안심공공하수처리장(Q=47,000㎡/일)에서 처리토록 계획

  생활오수발생량(㎥/일)             지하수량(㎥/일)                 합계                    비 고
      4,962                   497                    5,459

라. 우수계획
 ◦ 사업지구에서 발생되는 우수는 강우 유출량 증가 및 하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업지구
    내 저류지를 경유하여 매호천으로 최종 방류토록 계획
마. 폐기물처리계획
 ◦ 수성의료지구는 의료 및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하는 첨단의료․IT․SW 등 지식기반서비스산업
    위주의 계획이므로 산업계 폐기물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
 ◦ 생활계 폐기물의 처리는 우선 종량제, 음식물, 재활용가능 물질로 분리수거하며 재활용가능 물
    질의 경우 최대한 회수하여 재활용하도록 함
 ◦ 지정폐기물은 지정된 지정폐기물 처리업체에서 처리토록 계획

                        생활계 폐기물(톤/일)                                     지정폐기물
     종량제              음식물        재활용                        계             (톤/년)
      7.8              13.7       15.0                     36.5            15.1

바. 에너지공급계획
 ◦ 전력공급계획
    - 전력공급은 한국전력과 협의하여 부지 내 변전소 1개소 설치계획

      산업용              주거․상업․공공용
                                                  합 계                     비 고
    전력수요(kVA)           전력수요(kVA)
      31,502              39,670                  71,172

 ◦ 열 공급계획
   - 본 사업지구의 도시가스공급은 대성에너지(주)에서 공급 받을 계획임

   난방용 도시가스 수요량                취사용 도시가스 수요량
                                                                      합 계
      (천N㎥/년)                     (천N㎥/년)
        10,007                      1,171                             11,178
주) 1. N(Normal) = 1기압 0℃의 조건
   2. 난방용 도시가스 수요량 = [열수요(Gcal/년) x 103] ÷ [10,550 Kcal/N㎥ x 0.8(보일러효율)]
   3. 취사용 도시가스 수요량 = [열수요(Gcal/년) x 103] ÷ [10,550 Kcal/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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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단에너지 공급계획
 - 본 사업지구는 집단에너지공급 기본계획(지식경제부 공고 제2009-439호, 2009. 11)에 의해 검토한
  결과 집단에너지 공급은 타당성이 없음
   * 집단에너지공급타당성 협의(2011.8.31, 지식경제부)
사. 통신공급계획
 ◦ 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통신시설과 연계하여 공급

          수요량(회선)                      계획시설용량(회선)                     비 고
           43,078                        51,694                   시설용량≒수요량×1.2

8.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 변경없음
가. 인구 및 주택건설계획
 ◦ 총 1,661세대 4,648명 수용할 수 있도록 계획
- (단독주택) 119세대 333명, (공동주택) 1,542세대 4,315명
 ◦ 외국인을 위한 외국인전용 임대주택은 전체 세대수의 1.8% 확보
- 30세대(전체 세대수의 1.8%)
                           < 인구 및 주택건설계획 총괄표 >

      구     분               면적(㎡)              세대수(세대)           인구수(명)              비고
      합     계                   112,573.1            1,661               4,648
      단독주택                       29,326.1             119                 333
      공동주택                       83,247.0            1,542               4,315

                                  < 인구 및 주택건설계획 >

                                       세대수                     평균
                                                     인구수                 용적률
     구분         면적(㎡)                                          면적                    비고
                                  (세대)       (%)      (인)                 (%)
                                                               (㎡)
     합계             112,573.1        1,661   100.0    4,648          -           -
   단독주택              29,326.1         119      7.2       333     200         180
   공동주택               83,247         1,542    92.8    4,315          -           -
    공동1BL             42,082          698     42.0    1,954          -           -
    60㎡이하             10,500          209     12.6       585      84         180
   60~85㎡이하           31,582          489     29.4    1,369      109         180
    공동2BL             41,165          844     50.8    2,361          -           -
                         640            40     2.4       112      32         180     임대
  60㎡이하(30년)
                       3,432          116      7.0       324      57         180     임대
  60㎡이하(10년)           4,245          106      6.4       296      69         180     임대
    60㎡이하             16,241          338     20.3       946      80         180     분양
   60~85㎡이하           16,607          244     14.7       683     112         180     분양



9. 교통처리계획 : 변경없음
가. 변경사유
 ◦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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