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777호                 관         보          2012. 6. 7.(목요일)
   고             시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2-39호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제3항과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른 기간통신사
업자 허가신청요령 및 심사기준(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2-15호, 2012. 03. 15)을 다음과 같이 전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2년 6월 7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신청요령 및 심사기준 전부개정
1. 개정이유
   기간통신역무 통합 및 허가시 심사사항 등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허가제도 운
   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심사항목, 배점) 체계 조정
    o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이용자보호계획의 적정성’이 심사기준에 추가됨에 따라 별도의 심사
      사항으로 신설하고 그 배점을 상향조정(5점→10점)하였으며, 해당 허가신청법인의 직접적인 기
      간통신사업 제공능력과의 관련성이 약한 심사항목의 배점을 하향조정(16점→11점)
  나. 일시출연금의 상·하한액에 따른 가점항목 삭제
    o 과거 주파수 할당공고 시 일시출연금(주파수 할당대가) 상·하한액을 정하고 사업자가 제시한
      금액에 따라 허가심사에 가점(2점)을 부여하였으나, 주파수 할당대가를 매출액 기준 일정액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전파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일시출연금의 가점항목과 관련 조항(심사절차, 납
      부, 가점 계산방법 등)도 일괄하여 삭제
  다. 기간통신역무 통합에 따라 허가단위로서의 세부 역무구분 폐지
    o 기간통신역무 통합에 따라 역무구분은 폐지하되, ‘역무’ 관련 용어를 ‘서비스’로 대체하여 신청
      법인이 제공서비스를 구분하여 허가신청을 하도록 하고, 동일역무에 대해 사업구역이 구분된
      경우 하나의 사업구역을 하나의 역무로 간주하는 관련 조항도 삭제
  라. 허가 심사결과 통보기한 관련 절차규정 보완
    o 심사결과 통보 시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서비스’의 경우 실제 허가심사 소요기간을 반영
      (허가적격여부 통보: 신청일로부터 1개월→60일, 심사결과 통보: 신청일로부터 2개월→120일)하
      여 현실화
  마. 계량평가 심사항목의 평가방법(기준점수) 개선
    o 허가신청법인의 재정적 능력과 관련된 계량평가 시 자료 미제출 및 자본잠식 상태인 경우 기준
      점수(최저점)를 하향조정(60점→40점)
  바. 자본금 규모를 평가요소에 반영
    o 허가신청법인의 사업계획서상 자본금 규모에 따라 100점 만점 기준 최대 3점의 범위 내에서 감
      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되, 이를 적용하고자 할 경우 90일전 사전 공표
                              140
제17777호                         관         보                2012. 6. 7.(목요일)
3. 사업목적 : 농지조성 등 농어촌발전기반 조성
4. 사업구역 : 경기도 화성시 서신, 남양, 장안, 우정, 마도면 지선 공유수면
5.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6. 사업기간 : 1991년 ~ 2016년(26년)
7.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 별항
8.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화안사업단(031-412-1452,6)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토지세목조서
 ◯ 용지매수
 소재지 :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쌍송리(1공구 방수제)   소         유            자
 지 번 지 목 지 적(m2) 편입면적(m2) 주                                      소     성   명
  120-4 도  2,088      485 경 기 도
  139-2 답    477      183 경기도 화성시 남양동 251                               신성철
  139-3 답     43       19 경기도 화성시 남양동 251                               백정희
  139-6 답     62       18 화 성 시
 139-30 답    433      212 경기도 화성시 남양도 251                               백정희
 139-31 제  3,428      555 (국)건설교통부
 139-36 창  1,993        2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쌍송리 55번지                         권병연
 139-37 답  2,357    1,290 화성시 북양동 500-31                              동해산업(주)
 139-40 도    165       15 화 성 시
 139-46 도     91       21 경 기 도
 139-58 답      1        1 경기도 화성시 남양동 251                               백정희
 139-67 답    286       89 화 성 시
 139-68 답     68       68 화 성 시
  140-6 답    185        6 화성시
  140-8 답     49       22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767성원아파트106-2101                 현문자
  141-1 제  9,766    1,258 수원시 팔달구 팔달로 3가 131-18                        정희준
  141-2 잡  2,245      125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쌍송리 141-9                      한산산업개발(주)
  629-2 구  2,006      783 (국)농식품부
  629-3 구    232      226 (국)농식품부
  629-5 잡    615      590 (국)기획재정부
  629-6 구    331       42 (국)농식품부
  629-7 구    862      737 (국)농식품부
 소재지 :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석포리(7공구 토취장) 소           유            자
지 번 지 목 지 적(m2) 편입면적(m2)    주                                   소     성      명
산116-5 임   8,179    8,179 수원시 팔달구 망포동 686 망포마을 동수원엘지빌리지 101-705        정용호외4인
산116-14 임  8,046    8,046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수동 428 극동아파트 1-603                 정종철
산116-38 임 80,283   71,113 화성시 향남면 장짐리 277-3 신양고층맨션아파트 207             유흥순외 12인
 588-2  전  8,804    8,804 화성시 향남면 장짐리 277-3 신양고층맨션아파트 207             유흥순외 12인
 590-8  전  1,531    1,531 화성시 향남면 장짐리 277-3 신양고층맨션아파트 207             유흥순외 12인
                                      142
제17777호                   관        보            2012. 6. 7.(목요일)
판 결 선 고 2012. 5. 23.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공소사실
  피고인의 부산 90아5572호 화물자동차의 소유법인인바,
1. 2001. 9. 8. 07:33 한국도로공사 수동영업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 김판종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화물자동차의 제3축에 11.3t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고,
2. 2002. 3. 19. 15:46 남해고속도로 북부산영업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 김판종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
하여 위 화물자동차의 제3축에 11.2t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고,
3. 2001. 10. 20. 13:14 호남고속도로 태인영업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 김판종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
여 위 화물자동차의 제3축에 11.2t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였다.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바, 헌법재판소에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
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
가38 등 결정 참조)을 하였으므로, 위 법률 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김현석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12-157호
                           중앙당 변경등록
  다음과 같이 변경등록 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등 록 번 호 제 154 호
2. 명      칭 민주통합당
3. 변 경 사 항
   변경사항                  변경전               변경후
    대표자                문성근(文盛瑾)           박지원(朴智源)
                    서울시 영등포구 영신로 166  서울시 영등포구 영신로 166
   원내대표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사당 국회본청 201호 서울시 박지원(朴智源)
                       김진표(金振杓)
                                          영등포구 영신로 166
4. 변경등록연월일 2012년 5월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12-166호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결성신고
 다음과 같이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가 결성신고 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338
제17777호
관
보
2012. 6. 7.(목요일)
143
토지세목조서
◯용지매수
소재지: 경기도화성시서신면전곡리
소
유
자
지
번
지
목
지적(m2)
편입면적(m2)
주
소
성
명
산188-7
임
458
458
경기도의왕시안양판교로98
한국농어촌공사
소재지: 경기도화성시송산면고포리
소
유
자
지
번
지
목
지적(m2)
편입면적(m2)
주
소
성
명
산213-3
임
186
186
경기도의왕시안양판교로98
한국농어촌공사
1-10
도
33
33
경기도시흥시정왕동1426-9
정
순
자
1-11
도
70
70
경기도시흥시정왕동1426-9
정
순
자
1-13
도
55
55
서울구로구시흥동930-41
정
충
평
1-14
도
145
145
서울구로구시흥동930-41
정
충
평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12-57호
농림부고시
제2001-50호(2001.8.17),
농림부고시
제2002-13호(2002.3.16),
농림부고시
제2003-1호
(2003.1.13), 농림부고시제2004-48호(2004.7.21), 농림부고시제2006-59호(2006.11.1), 농림수산식품부고
시제2012-11호(2012.1.30) 및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12-22호(2012.2.21)로고시한시화지구(대송단
지) 간척농지개발사업에편입되는토지의세목및권리를「농어촌정비법」제9조및제110조, 「공익
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2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6월7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화지구대단위농업개발사업편입토지세목
1. 사업종류: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2. 사업명: 시화지구대단위농업개발사업
3. 사업목적: 농지조성을주목적으로하는간척종합개발사업
4. 사업구역: 경기도안산시대부동, 화성시송산․서신면지선공유수면
5. 사업시행자: 한국농어촌공사사장
6. 사업기간: 1998년~ 2016년(19년)
7. 사용또는수용할토지조서: 별항
8. 기타사항
기타자세한사항은한국농어촌공사화안사업단(031-412-1452,6)에비치하고있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바랍니다.
◉지식경제부고시제2012-119호
지역특화발전특구지형도면등
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
제９조의규정에따라변경지정및지정해제한지역특화
발전특구의지형도면등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８조및동법시행령제７조의규정에따라아
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2년6월7일
지식경제부장관
제17777호                       관           보             2012. 6. 7.(목요일)
        특구명                    위치        면적       홈페이지        비치 장소
    (변경․해제 고시일)                         (천㎡)
    영월 박물관고을특구            강원 영월군 영월읍
    (지정 고시 ‘08.12.31      영흥리 1087외 252 634.772 www.yw.go.kr 강원 영월군청
                                                              문화관광과
     변경 고시 ‘12.5.29)      필지, 박물관 30개소
   홍천 리더스카운티특구             강원도 홍천 남면 830.691 www.hongcheon. 강원 홍천군청
    (지정 고시 ‘06.12.28     유치리 산165번지 일원           gangwon.kr 기획감사실
     해제 고시 ‘12.5.29)
◉지식경제부고시제2012-120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아산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지식경
제부고시 제2011-42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아산국가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용도별구역 지형도면(지식경제부고시 제2011-161호)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
니다.
    2012년 6월 7일
                 지식경제부장관
             「아산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및 「아산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용도별구역 지형도면」중 일부개정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중 「ⅩⅥ. 아산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및 「아산국가산업단지 관
리기본계획 용도별구역 지형도면」을 붙임과 같이 개정한다.
 1. 아산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의 용도별구역 평면도와 업종별 배치계획도의 열람 및 기타 의문사
   항은 산업단지 관리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본사 070-8895-7125, FAX : 0502-286-0590)으로 문의
 2. 지형도면 등 관련자료의 열람방법
   ㅇ 지형도면 등 이와 관련된 조서 및 전산자료는 한국산업단지공단(본사, 지역본부, 지사 등,
     http://www.e-cluster.net, 070-8895-7125), 지식경제부 홈페이지(www.mke.go.kr-행정정보공개/
     법령정보/고시)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붙임 : 아산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및 지형도면(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지식경제부고시제2012-121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울산자유무역지역을 변경
지정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2년 6월 7일
               지식경제부장관
                               울산자유무역지역 변경 지정
① 명칭 : 울산자유무역지역
② 위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처용리 및 청량면 용암리 일원의 신일반산업단지내
③ 경계 : 울산자유무역지역 지정부지의 외곽 울타리를 경계
④ 면적 : 837,502㎡ (당초 : 1,297,482㎡)
                                     144
제17777호                       관          보              2012. 6. 7.(목요일)
⑤ 토지이용계획 : 생산시설지구, 지원시설지구, 공공시설지구 등으로 구분하여 관련기능 및 시설물을
 배치
⑥ 관리권자 : 지식경제부장관
⑦ 관계도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5항에 따라 울산광역시(경제정책과)
 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
⑧ 위치도(생략)
◉환경부고시제2012-249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4조의3제2항 별표 5의2 제13호가목에 따른 「유기성오니 등을 토지개
량제 및 매립시설 복토 용도로의 재활용 방법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1-64호, 2011.5.2)를 다
음과 같이 일부개정․고시한다.
    2012년 6월 7일
               환경부장관
    유기성오니 등을 토지개량제 및 매립시설 복토 용도로의 재활용 방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유기성오니 등을 토지개량제 및 매립시설 복토 용도로의 재활용 방법에 관한 규정」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2호다목5) 및 제3호라목2)나)(1)(가)”을 “폐기물관리법 시행
  규칙 별표 5의2 제13호가목”으로 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제16조 중 “2012년 7월 31일까지”를 “2015년 6월 5일까지”로 한다.
별표 2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폐기물 범위                              비고
1. 음식물류 폐기물                생물학적 처리(혐기성분해)를 거친 경우를 포함한다.
별표 2 제2호3.를 다음과 같이 한다.
                            폐기물 범위                        비고
3. 비료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별표 5 제2호의 원료범
  위에 해당하는 유기성오니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2-283호
  건설교통부고시 제2002-22호(2002.2.18), 건설교통부고시 제2003-30호(2003.2.17), 건설교통부고시 제
2003-53호(2003.3.20), 건설교통부고시 제2003-99호(2003.4.21),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221호
(2005.7.25),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25호(2010.1.21),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1032호(2010.12.30), 국토
해양부고시 제2011-159호(2011.4.25),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736호(2011.12.6)로 고시되었던 경춘선
금곡~춘천간 복선전철 건설사업 실시계획이 철도건설법 제9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승인되었음을 고시합니다.
                                       145
제17777호                  관         보            2012. 6. 7.(목요일)
6.『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제5항 각 호의 사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
  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사항
  ㅇ 도시관리계획 결정 : 변경(별항1)
  ㅇ 지형도면 고시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ct.go.kr) 열람
    ※ 지형고시도(S= 1:1,200) : 게재 생략
7. 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ㅇ 열람장소 : 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본부 (02-788-5291)
    ※ 지형도면 열람
     - 한국철도시설공단 및 경기도 남양주시 도시디자인과(☏ 031-590-2379), 춘천시 도시과(☏
      033-250-3446)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별항1>
□ 남양주시구간 도시계획 철도시설 결정(변경) 조서
   도면      시설의             위치            연장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구분 표시 시설명 세분                         주요
   번호             기점         종점     경과지 (m) (㎡)
           일반철 남양주시 남양주시 화도읍 평내역 14,438 398,532 건고01-100
기정 1 철도 도(경춘선)  평내동 498-21 구암리 1-33 마석역                (01.04.26.)
변경 1 철도 일반철도     남양주시 남양주시 화도읍 평내역
          (경춘선) 평내동 498-21 구암리 1-33 묵현역
                                    마석역
                                        14,438 405,507
□ 춘천시구간 도시계획 도로시설 결정(변경) 조서
      규 모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주 요 최 초 비고
                                            형태 경과지 결정일
            (m)
신설 중로 1 77 23 국지       신동면 중리 신동면 중리 일반
                도로 65 1043-126중2-5 1043-154 도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2-3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0조 내지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2년 6월 7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이가애 1946.12.28 여 미 국 부산 동구 범일동 637      2010.09.15 외국국적취득
  이은우 1955.08.11 여 미 국 서울 중구 명동2가 83      2002.07.11 외국국적취득
                          전남  화순군 청풍면 신석리            국적취득 후
  전설봉 1989.01.24 남 중 국 625                2012.03.18 외국적 포기
                                                      불이행
  박성민 1967.02.28 여 오스트레일  서울 용산구 청파동2가 2007.10.26 외국국적취득
                     리아 56-4
  장세영 1966.08.08 여 캐 나 다 경기   광주시 곤지암읍
                          신대리 33          2003.04.11 외국국적취득
                             147
제17777호                  관         보            2012. 6. 7.(목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이상신   1982.09.12 남 미 국 충남  211
                                 공주시 의당면 수촌리 2011.02.17 외국국적취득
김지연   1982.06.27 여 오스트레일   전라남도 영광군 군서면 2011.11.15 외국국적취득
                     리아 가사리 269
한주연   1998.06.21 여 노 르 웨 이 서울 마포구 합정동 382-14 1999.04.19 외국국적취득
주현아   1998.07.17 여 노 르 웨 이 서울 마포구 합정동 382-14 1999.05.25 외국국적취득
배진수   1998.07.24 남 노 르 웨 이 서울 마포구 합정동 382-14 1999.04.14 외국국적취득
유호준   1998.10.29 남 노 르 웨 이 서울 마포구 합정동 382-14 1999.06.22 외국국적취득
김주민   1998.11.03 남 노 르 웨 이 서울 마포구 합정동 382-14 1999.05.11 외국국적취득
양현민   1998.12.18 남 노 르 웨 이 서울 마포구 합정동 382-14 1999.06.30 외국국적취득
권민주   1999.01.18 여 미 국 서울 마포구 합정동 382-14 2001.02.27 외국국적취득
변희은   2007.07.25 여 미 국 서울 마포구 합정동 382-14 2009.03.09 외국국적취득
구준희   2007.08.25 남 미 국 서울 마포구 합정동 382-14 2009.02.20 외국국적취득
박지영   2008.09.06 여 미 국 서울 마포구 합정동 382-14 2010.08.12 외국국적취득
고하진   2008.09.15 여 미 국 서울 마포구 합정동 382-14 2010.04.12 외국국적취득
한민영   2008.09.29 남 미 국 서울 마포구 합정동 382-14 2010.04.06 외국국적취득
김정아   1993.05.01 여 미 국 서울 마포구 합정동 382-14 2001.02.27 외국국적취득
임정식   1993.01.18 남 미 국 서울 마포구 합정동 382-14 1994.06.13 외국국적취득
김윤아   1975.08.06 여 오스트레일   서울특별시 강북구 번동 2010.11.25 외국국적취득
                     리아 464-4
김지은   1986.06.04 여 캐 나 다 인천광역시
                           75-5
                                    남구 주안동 2011.10.21 외국국적취득
양영희   1959.04.14 여 미 국 서울        강북구 미아동
                           1266-297          1995.07.14 외국국적취득
손경자   1952.10.09 여 오스트레일
                     리아 314
                           경기 파주시 법원읍 금곡리 1986.12.03 외국국적취득
김기봉   1924.09.0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304-107
                                    중구 신당동 2006.03.03 외국국적취득
최재실   1928.05.2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304-107
                                    중구 신당동 2005.08.19 외국국적취득
윤순애   1946.08.03 여 미 국 전북  438
                                 정읍시 감곡면 삼평리 1974.09.04 외국국적취득
김진우   1989.08.14 남 캐 나 다 경기432
                                 평택시 청북면 후사리 2010.09.24 외국국적취득
이상화   1984.09.05 남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492 1994.12.04 외국국적취득
이광원   1940.10.20 남 미 국 전북  옥포리 9
                                 김제시 광활면     2005.11.15 외국국적취득
김기훈   1973.09.22 남 미 국 부산 서구 부민동1가 36 2011.12.06 외국국적취득
나하나   1973.08.25 여 미 국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 162 2004.02.05 외국국적취득
정희진   1949.07.01 남 캐 나 다 전남153
                                 함평군 월야면 외치리 2000.11.09 외국국적취득
이상혁   1983.01.2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88-25
                                    서대문구 연희동 2006.05.23 국적선택불이행
                                148
제17777호                   관         보           2012. 6. 7.(목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윤지원 1979.01.21 남 브 라 질 서울특별시
                         254-1
                                 중구 쌍림동 2005.06.22 국적선택불이행
  고수빈 1988.08.25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86
                                 송파구 잠실동 2009.07.31 외국국적취득
  김영신 1956.05.20 여 미 국 서울 구로구 궁동 238      2005.08.24 외국국적취득
  양공순 1954.05.16 여 미 국 전북203
                              전주시 완산구 색장동 1982.07.09 외국국적취득
  여민혜 1987.02.21 여 캐 나 다 서울 종로구 계동 30     1992.08.07 외국국적취득
  최은숙 1960.03.04 여 미 국 전라남도
                         교촌리 447
                                영광군 영광읍 1991.11.15 외국국적취득
  김한결 1987.10.24 여 브 라 질 부산 중구 남포동4가 13 2009.10.24 국적선택불이행
  김솔 1974.11.10 남 미 국 서울 성북구 돈암동 373 2001.01.13 국적선택불이행
  신지혜 1986.09.11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1가 103        2011.06.15 외국국적취득
  손경신 1952.11.19 남 캐 나 다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158 2003.04.10 외국국적취득
  정동우 1986.05.11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동선동1가 99
                                 성북구      2007.05.04 외국국적취득
  김도현 1976.05.28 남 미 국 서울 종로구 인사동 215 2009.06.30 국적선택불이행
  김성아 1986.07.11 여 미 국 서울 종로구 명륜3가 1-821 2008.07.11 국적선택불이행
  이미진 1975.06.05 여 미 국 부산광역시     서구
                         서대신동1가 194       2008.09.11 외국국적취득
 전그레이스 1983.03.08 여 미 국 서울특별시
                         65-9
                                 중구 충무로2가 2005.03.08 국적선택불이행
전크리스틴김 1985.09.28 여 미 국 서울특별시
                         65-9
                                 중구 충무로2가 2007.09.28 국적선택불이행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2-16호
 관보 제17753호(2012. 5. 2.)에 게재된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고시 제2012-12호(국적상실) 중 아래
사람에 대한 국적상실일 정정사유가 발견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정정하여 고시합니다.
   2012년 6월 7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비고
 정                        국적           상실일자
 정                            경기도 김포시            국적선택        관보
 전 김크라리나 ‘63.09.25 여 러시아 통진읍 서암리 1985.09.25 불이행             제36쪽
                              1113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        국적  등록기준지                정정고시사항
 정
 정                            경기도 김포시 ○-국적상실일      정정사유
                                         법률 제5431호 부칙 제5조 규정
 후 김크라리나 ‘63.09.25 여 러시아 통진읍 서암리        (1998. 6. 14.시행)을 적용함
                              1113    ○ 정정된 한국국적상실일 : 2000. 6. 14.
                                149
제17777호          관                        보             2012. 6. 7.(목요일)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2-12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2년 6월 7일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사오소카 1987.05.02 여 캄보디아 경남 산청군 오부면 2012.04.26 사오삼 첸럼 재취득
                       왕촌리 765
 허윤지 2008.02.03 여 필리핀 경남  창원시 의창구 2012.04.27 허정희 막란타 인지에 의한
                       대산면 가술리 405               이비진 국적취득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2-6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4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남도 천안시 천안제3일
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변경(안) 승인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6월 7일
                금강유역환경청장
               천안제3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변경(안) 승인
1. 사업계획내용
  가. 사업지역(공동처리구역)
    ○ 위 치 : 천안제3일반산업단지(외국인기업 전용단지 포함) 및 백석농공단지
      - 천안제3일반산업단지 : 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 차암동, 성성동 일원
      - 백 석 농 공 단 지 : 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 일원
    ○ 면 적 : 1,913,634.7㎡(변경없음)                                      (단 위 : ㎡)
          구분                 합계            천안제3          외국인기업        백석
           계              1,913,634.7     841,024.8       713,678.9 358,931
         산업용지             1,366,032.1     578,227.5       491,382.6 296,422
       지원시설용지               37,454.8          -            18,702.8  18,752
       공공시설용지              339,640.4      178,181.6       117,701.8  43,757
         녹지구역              170,507.4       84,615.7        85,891.7    -
  나. 사업의 종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48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운영
     사업
  다. 시설용량 및 사업기간 : 총 52,000㎥/일(변경 없음)
          구 분                   시설용량                사업기간             비고
           계                     52,000                 -              -
                                 12,000             '94~'96년         1단계
         1처리장                    3,000                ‘06년           4단계
                                 5,000                ‘10년           5단계
         2처리장                    20,000             '00~'01년         2단계
         3처리장                    12,000             '03~‘04년         3단계
  라. 시설면적 : 39,820.3㎡(변경 없음)
                                        150
제17777호                    관             보   2012. 6. 7.(목요일)
7. 토지 등의 수용·사용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8. 기본계획서 열람 장소 및 기간
  가. 열람장소 : 천안시 기업지원과(전화 : 041-521-5470)
  나. 열람기간 : 30일 이상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235호
  하천법 제33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사항(점용기간연장)을 고시합니다.
    2012년 6월 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미호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청주시장
  - 주소 : 충북 청주시 상당구 분문로 3가 89
3.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 설치
  - 개요 : 자전거 및 조깅산책로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원평동 43-1번지 등 188필지
  - 면적 : 23,296㎡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1. 7. 24. ~ 2016. 7. 23.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236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12년 6월 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갑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한국전력공사 서대전지사장
  ㅇ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변동중로 39
3.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 설치
  - 개요 : 가시설(말비계) 설치
                             152
제17777호
관
보
2012. 6. 7.(목요일)
147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가애
1946.12.28
여
미
국부산동구범일동637
2010.09.15 외국국적취득
이은우
1955.08.11
여
미
국서울중구명동2가83
2002.07.11 외국국적취득
전설봉
1989.01.24
남
중
국전남화순군청풍면신석리
625
2012.03.18
국적취득후
외국적포기
불이행
박성민
1967.02.28
여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용산구청파동2가
56-4
2007.10.26 외국국적취득
장세영
1966.08.08
여
캐
나
다경기광주시곤지암읍
신대리33
2003.04.11 외국국적취득
6.『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제25조제5항각호의사항
및『토지이용규제기본
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
의한도시관리계획결정및지형도면고시사항
ㅇ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별항1)
ㅇ지형도면고시: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ct.go.kr) 열람
※ 지형고시도(S= 1:1,200) : 게재생략
7. 실시계획에관한서류의열람장소및열람기간
ㅇ열람장소: 한국철도시설공단수도권본부(02-788-5291)
※ 지형도면열람
- 한국철도시설공단및경기도남양주시도시디자인과(☏031-590-2379), 춘천시도시과(☏
033-250-3446)
ㅇ열람기간: 사업시행기간내
<별항1>
□남양주시구간도시계획철도시설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연장
(m)
면적
(㎡)
최초결정일비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기정
1
철도
일반철
도(경춘선)
남양주시
평내동498-21
남양주시화도읍
구암리1-33
평내역
마석역
14,438
398,532
건고01-100
(01.04.26.)
변경
1
철도
일반철도
(경춘선)
남양주시
평내동498-21
남양주시화도읍
구암리1-33
평내역
묵현역
마석역
14,438
405,507
□춘천시구간도시계획도로시설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류별번호폭원
(m)
신설
중로
1
77
23
국지
도로
65
신동면중리
1043-126중2-5
신동면중리
1043-154
일반
도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2-38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0조내지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2년6월7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제17777호
관
보
2012. 6. 7.(목요일)
148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상신
1982.09.12
남
미
국충남공주시의당면수촌리
211
2011.02.17 외국국적취득
김지연
1982.06.27
여
오스트레일
리아
전라남도영광군군서면
가사리269
2011.11.15 외국국적취득
한주연
1998.06.21
여
노르웨이서울마포구합정동382-14 1999.04.19 외국국적취득
주현아
1998.07.17
여
노르웨이서울마포구합정동382-14 1999.05.25 외국국적취득
배진수
1998.07.24
남
노르웨이서울마포구합정동382-14 1999.04.14 외국국적취득
유호준
1998.10.29
남
노르웨이서울마포구합정동382-14 1999.06.22 외국국적취득
김주민
1998.11.03
남
노르웨이서울마포구합정동382-14 1999.05.11 외국국적취득
양현민
1998.12.18
남
노르웨이서울마포구합정동382-14 1999.06.30 외국국적취득
권민주
1999.01.18
여
미
국서울마포구합정동382-14 2001.02.27 외국국적취득
변희은
2007.07.25
여
미
국서울마포구합정동382-14 2009.03.09 외국국적취득
구준희
2007.08.25
남
미
국서울마포구합정동382-14 2009.02.20 외국국적취득
박지영
2008.09.06
여
미
국서울마포구합정동382-14 2010.08.12 외국국적취득
고하진
2008.09.15
여
미
국서울마포구합정동382-14 2010.04.12 외국국적취득
한민영
2008.09.29
남
미
국서울마포구합정동382-14 2010.04.06 외국국적취득
김정아
1993.05.01
여
미
국서울마포구합정동382-14 2001.02.27 외국국적취득
임정식
1993.01.18
남
미
국서울마포구합정동382-14 1994.06.13 외국국적취득
김윤아
1975.08.06
여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강북구번동
464-4
2010.11.25 외국국적취득
김지은
1986.06.04
여
캐
나
다인천광역시남구주안동
75-5
2011.10.21 외국국적취득
양영희
1959.04.14
여
미
국서울강북구미아동
1266-297
1995.07.14 외국국적취득
손경자
1952.10.09
여
오스트레일
리아
경기파주시법원읍금곡리
314
1986.12.03 외국국적취득
김기봉
1924.09.06
남
미
국서울특별시중구신당동
304-107
2006.03.03 외국국적취득
최재실
1928.05.25
여
미
국서울특별시중구신당동
304-107
2005.08.19 외국국적취득
윤순애
1946.08.03
여
미
국전북정읍시감곡면삼평리
438
1974.09.04 외국국적취득
김진우
1989.08.14
남
캐
나
다경기평택시청북면후사리
432
2010.09.24 외국국적취득
이상화
1984.09.05
남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동작구신대방동492
1994.12.04 외국국적취득
이광원
1940.10.20
남
미
국전북김제시광활면
옥포리9
2005.11.15 외국국적취득
김기훈
1973.09.22
남
미
국부산서구부민동1가36
2011.12.06 외국국적취득
나하나
1973.08.25
여
미
국서울동대문구신설동162
2004.02.05 외국국적취득
정희진
1949.07.01
남
캐
나
다전남함평군월야면외치리
153
2000.11.09 외국국적취득
이상혁
1983.01.25
남
미
국서울특별시서대문구연희동
88-25
2006.05.23 국적선택불이행
제17777호
관
보
2012. 6. 7.(목요일)
149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윤지원
1979.01.21
남
브
라
질서울특별시중구쌍림동
254-1
2005.06.22 국적선택불이행
고수빈
1988.08.25
여
캐
나
다서울특별시송파구잠실동
86
2009.07.31 외국국적취득
김영신
1956.05.20
여
미
국서울구로구궁동238
2005.08.24 외국국적취득
양공순
1954.05.16
여
미
국전북전주시완산구색장동
203
1982.07.09 외국국적취득
여민혜
1987.02.21
여
캐
나
다서울종로구계동30
1992.08.07 외국국적취득
최은숙
1960.03.04
여
미
국전라남도영광군영광읍
교촌리447
1991.11.15 외국국적취득
김한결
1987.10.24
여
브
라
질부산중구남포동4가13
2009.10.24 국적선택불이행
김솔
1974.11.10
남
미
국서울성북구돈암동373
2001.01.13 국적선택불이행
신지혜
1986.09.11
여
미
국서울특별시성북구
안암동1가103
2011.06.15 외국국적취득
손경신
1952.11.19
남
캐
나
다서울영등포구신길동158
2003.04.10 외국국적취득
정동우
1986.05.11
남
캐
나
다서울특별시성북구
동선동1가99
2007.05.04 외국국적취득
김도현
1976.05.28
남
미
국서울종로구인사동215
2009.06.30 국적선택불이행
김성아
1986.07.11
여
미
국서울종로구명륜3가1-821 2008.07.11 국적선택불이행
이미진
1975.06.05
여
미
국부산광역시서구
서대신동1가194
2008.09.11 외국국적취득
전그레이스
1983.03.08
여
미
국서울특별시중구충무로2가
65-9
2005.03.08 국적선택불이행
전크리스틴김1985.09.28
여
미
국서울특별시중구충무로2가
65-9
2007.09.28 국적선택불이행
정
정
전
한국명
생년월일성별
외국
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상실사유
비고
김크라리나‘63.09.25
여
러시아
경기도김포시
통진읍서암리
1113
1985.09.25
국적선택
불이행
관보
제36쪽
정
정
후
한국명
생년월일성별
외국
국적
등록기준지
정정고시사항　
김크라리나‘63.09.25
여
러시아
경기도김포시
통진읍서암리
1113
○국적상실일정정사유
- 법률제5431호부칙제5조규정
(1998. 6. 14.시행)을적용함
○정정된한국국적상실일: 2000. 6. 14.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2-16호
관보제17753호(2012. 5. 2.)에게재된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2-12호(국적상실) 중아래
사람에대한국적상실일정정사유가발견되었기에아래와같이정정하여고시합니다.
2012년6월7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