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298호                            관            보                 2018. 7. 17.(화요일)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31호
                             하천수의 사용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30조제5항에 따른 하천공사 실시계획인
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 시행규칙 제15조2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17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사용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2. 사용자, 시설물명, 사용목적, 허가량 및 허가기간
 - 남원시장 : 전라북도 남원시 시청로 60
   · 사업명 : 사매 오신양수장 설치공사

                                             사용        허가량        면적
   시설명         하천명            위 치                                         허가기간(사업기간)
                                             목적        (㎥/일)      (㎡)
  오신양수장         율천
                       전북 남원 사매 오신 140       농업           1,400   508     ‘18.07.12.〜’18.12.31.
 (제18-169호)    (지방)
    오신보
                〃      전북 남원 사매 오신 127       농업           2,600   1,003   ‘18.07.12.〜’18.12.31.
  (제13-41호)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62호
                                   하천수 사용(점용)허가
 하천법 제50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점용) 허가를 실시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17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204-4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화성시장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화성시 향남로 470
4. 하 천 명 : 오산천(국가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화성시 석우동 590-3번지 일원
6. 사용목적 : 환경개선용수
7. 허 가 량 : 8,000㎥/일
8. 점용면적 : 440㎡
9. 허가기간 :     (당초) 2013. 6. 12. ~ 2018. 6. 11. (60개월 간)
              (변경) 2018. 6. 12. ~ 2023. 6. 11. (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 전동식 수문
ㅇ TM자동제어시스템
ㅇ 송수관(D1000㎜×L50.0m).

                                           96
제19298호                           관            보      2018. 7. 17.(화요일)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63호
                                  하천수 사용(점용)허가
 하천법 제50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점용) 허가를 실시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17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193-2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경기도 수자원본부장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광주시 남종면 산수로 1692
4. 하 천 명 : 경안천(국가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지월리 516-7번지 외 3필지 일원
6. 사용목적 : 공업용수
7. 허 가 량 : 0.0036㎥/일
8. 점용면적 : 107㎡
9. 허가기간 :    (당초) 2008. 1. 25. ~ 2018. 1. 24. (60개월 간)
             (변경) 2018. 1. 25. ~ 2023. 1. 24. (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 수질측정소(B3.0×L3.8m×H2.7m)
ㅇ 채수시설(맨홀형함, 시료이송관).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64호
                                  하천수 사용(점용)허가
 하천법 제50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점용) 허가를 실시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17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194-2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경기도 수자원본부장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광주시 남종면 산수로 1692
4. 하 천 명 : 경안천(국가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도마리 330번지 외 4필지 일원
6. 사용목적 : 공업용수
7. 허 가 량 : 0.0036㎥/일
8. 점용면적 : 330㎡
9. 허가기간 :    (당초) 2008. 1. 25. ~ 2018. 1. 24. (60개월 간)
             (변경) 2018. 1. 25. ~ 2023. 1. 24. (60개월 간)
                                          97
제19298호
관
보
2018. 7. 17.(화요일)
96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31호
하천수의사용허가및실시계획인가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사용허가및같은법제30조제5항에따른하천공사실시계획인
가를하였기에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 시행규칙제15조2항에의거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8년7월17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하천수사용허가및실시계획인가
2. 사용자, 시설물명, 사용목적, 허가량및허가기간
- 남원시장: 전라북도남원시시청로60
· 사업명: 사매오신양수장설치공사
시설명
하천명
위치
사용
목적
허가량
(㎥/일)
면적
(㎡)
허가기간(사업기간)
오신양수장
(제18-169호)
율천
(지방)
전북남원사매오신140
농업
1,400
508
‘18.07.12.〜’18.12.31.
오신보
(제13-41호)
〃
전북남원사매오신127
농업
2,600
1,003
‘18.07.12.〜’18.12.31.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62호
하천수사용(점용)허가
하천법제50조및제33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점용) 허가를실시
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및제38조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18년7월17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제204-4호
2. 피허가자성명(법인명) : 화성시장
3. 피허가자주소: 경기도화성시향남로470
4. 하천명: 오산천(국가하천)
5. 사용장소: 경기도화성시석우동590-3번지일원
6. 사용목적: 환경개선용수
7. 허가량: 8,000㎥/일
8. 점용면적: 440㎡
9. 허가기간:
(당초) 2013. 6. 12. ∼2018. 6. 11. (60개월간)
(변경) 2018. 6. 12. ∼2023. 6. 11. (60개월간)
10. 공작물설치내역
ㅇ전동식수문
ㅇTM자동제어시스템
ㅇ송수관(D1000㎜×L50.0m).
제19298호                           관            보      2018. 7. 17.(화요일)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 수질측정소(B3.5×L4.5m×H2.6m)
ㅇ 채수시설
  - 바지선(W2.0m×L1.8m)
  - 채수관(D50㎜×2열, 30, 80㎜×L280.5m)
  - 채수펌프(1HP) 2대.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67호
                                  하천수 사용(점용)허가
 하천법 제50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점용) 허가를 실시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17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197-2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경기도 수자원본부장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광주시 남종면 산수로 1692
4. 하 천 명 : 경안천(국가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광주시 장지동 701번지 외 3필지 일원
6. 사용목적 : 공업용수
7. 허 가 량 : 0.0036㎥/일
8. 점용면적 : 108㎡
9. 허가기간 :    (당초) 2008. 2. 28. ~ 2018. 2. 27. (60개월 간)
             (변경) 2018. 2. 28. ~ 2023. 2. 27. (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 수질측정소(B3.5×L4.5m×H2.6m)
ㅇ 채수시설
  - 채수맨홀(D1400㎜×H2.0m)
  - 채수관(D50㎜×2열, 30, 80㎜×L161.0m)
  - 채수펌프(1HP) 2대.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68호
                                  하천수 사용(점용)허가
 하천법 제50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점용) 허가를 실시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17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198-2호

                                          98
제19298호                          관                       보                 2018. 7. 17.(화요일)
5.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ㆍ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 목     적 : 학생수용계획에 의한 학교신설 필요에 따른 학교시설사업
 ○ 구     분 : 신축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
       학 교 명          위 치             지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비고
                     인천광역시
  (가칭)해양5초                         314-1           학교용지              17,767.0㎡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임실군고시제2018-80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산림보호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 규정에 의거 산림보호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해제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17일
                    임 실   군 수
1. 지정해제사유
 - 산림보호법 제11조1항1호나목(「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산림욕장 조성계획
      의 승인을 받아 조성하는 산림욕장)
2.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내역
 - 붙임 참조
3. 고시기간 : 2018.07.13 ~ 2018.07.23. (10일간)
4. 이의신청기간 : 고시일로부터 10일간
 본 고시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 신청기간 이내에 붙임 서식에 의
 거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임실군청 축산산림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임실군청 축산산림과 산림소득팀(063-640-247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우편 : (우55927) 전라북도 임실군 임실읍 수정로 30 임실군청 축산산림과
 o 팩스 : (☎063-640-2539)
붙임 1.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대상지 조서 1부
       2.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이의신청서 1부.(게재생략)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대상지
                                                산림보호구역                        소유자       산림보호구역
구분              소재지               지목 지적(㎡)
                                              지정면적 해제면적                     주소   성명       종류
 계                         17필         31,277  31,277 31,277
                                                                                      제1종수원함양
  1     임실     운암    입석   산72-2   임    5,533           5,533       5,533
                                                                                        보호구역
                                                                                      제1종수원함양
  2     임실     운암    입석    산74    임    3,007           3,007       3,007
                                                                                        보호구역
                                                                                      제1종수원함양
  3     임실     운암    입석   산74-2   임    1,079           1,079       1,079
                                                                                  임실군   보호구역
                                                                                      제1종수원함양
  4     임실     운암    입석   산74-5   임        503          503         503
                                                                                        보호구역
                                                                                       제1종수원함양
  5     임실     운암    입석   산74-6   임    2,828           2,828       2,828
                                                                                         보호구역

                                                 135
제19298호                           관            보      2018. 7. 17.(화요일)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경기도 수자원본부장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광주시 남종면 산수로 1692
4. 하 천 명 : 복하천(국가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이천시 백사면 백우리 237번지 외 1필지 일원
6. 사용목적 : 공업용수
7. 허 가 량 : 0.0036㎥/일
8. 점용면적 : 206㎡
9. 허가기간 :    (당초) 2008. 2. 28. ~ 2018. 2. 27. (60개월 간)
             (변경) 2018. 2. 28. ~ 2023. 2. 27. (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 수질측정소(B3.5×L4.5m×H2.6m)
ㅇ 채수시설
  - 채수맨홀(D1400㎜×H2.0m)
  - 채수관(D50㎜×2열, 30, 80㎜×L167.0m)
  - 채수펌프(1HP) 2대.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69호
                                  하천수 사용(점용)허가
 하천법 제50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점용) 허가를 실시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17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462-1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한국농어촌공사 파주․고양지사장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중앙로 240
4. 하 천 명 : 임진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율포리 60-9번지 일원
6. 사용목적 : 농업용수
7. 허 가 량 : 20,000㎥/일
8. 점용면적 : 1,280㎡
9. 허가기간 :    (당초) 2013. 6. 17. ~ 2018. 6. 16. (60개월 간)
             (변경) 2018. 6. 17. ~ 2023. 6. 16. (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 흡입조(B6.0m×H3.9m×L15.0m)
ㅇ 흡입관(D500㎜×L11.0m), 토출관(D500㎜×L30.0m)
ㅇ 전기실(B7.8m×H21.6m×L9.0m)
ㅇ 기계실(B8.4m×H17.8m×L19.6m).
                                          99
제19298호                          관         보             2018. 7. 17.(화요일)

    공                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18-153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17일
              국가보훈처장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유공자 등에게 우선 공급하는 주택의 범위를 국민주택에서 민영주택까지 포함하고, 주택 우선
 공급의 절차 및 방법을「주택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률 및 시행령이 개
 정됨(법률 제15028호, 2017. 10. 31. 공포, 2018. 5. 1. 시행/시행령 제28851호, 2018. 4. 30. 공포,
 2018. 5. 1. 시행)에 따라, 시행규칙 상에 주택의 우선 공급 신청과 절차를 규정한 법률 조항을 변경
 하고 관련 서식에도 변경된 법률 조항을 적용하여 명시하고자 하며, 일반직공무원등 채용실태 통보
 서, 업체(사립학교)등 신고서, 업체(사립학교) 실태조사서 작성 시 기업체에서 쉽게 작성할 수 있도
 록 서식을 간소화하고 취업자 통보서는 채용방식의 다양화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여 취업자관리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서식 변경을 하고자 함.
 또한 상이등급기준 개정시마다 부칙에 규정한 개정된 상이등급기준의 적용시점과 관련하여 신체검
 사에 관한 경과조치와 상이등급 판정에 대한 경과조치의 의미가 서로 달라 논란이 있으므로 상이
 등급 판정에 대한 경과조치를 삭제함으로써 적용시점을 명확히 하고자 함.
 마지막으로, 국가유공자(유족 또는 가족)확인서 발급 과정에서 개인 경제상태, 사생활 등이 공개되
 는 것을 원치 않는 민원이 발생하므로, 확인서 상 ‘용도 및 제출처’ 부분을 선택기재 할 수 있도록
 서식에 명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택의 우선 공급 신청과 절차를 규정한 법률 조항이 변경(제68조제2항→제68조3항)됨에 따라
    하위 규칙상에 해당 법률 조항 반영(제16조3 개정)
 나. 상이등급기준 개정시 규정된          ‘상이등급 판정에 관한 경과조치’(부칙 제731호 2002.3.30. 제2항,
    부칙 제760호 2004.4.17. 제2항, 부칙 제797호 2005.8.12. 제3조, 부칙 제867호 2008.1.4. 제3조, 부
    칙 제969호 2012.1.30. 제3조, 부칙 제984호 2012.6.29. 제3조, 부칙 제1077호 2014.4.29. 제3조, 부
    칙 제1263호 2016.2.29. 제3조)를 삭제
 다. 별지 서식 상 변경된 법률 조항 반영
  - 별지 제13호의3서식의 소득․재산 신고서
  - 별지 제13호의4서식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별지 제53호의2서식의 주택우선 공급 신청서
 라. 별지 제30호서식, 제31호서식, 제32호서식, 제39호서식, 제55호의2서식, 제55조의3서식, 제55호의
   4서식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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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98호                       관          보            2018. 7. 17.(화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가보훈처장(등록관리과, 생활안정과 연락처 : 044-202-5442, 044-202-5655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FAX : 044-202-5497, 044-202-5694 e-mail : jyj7444@korea.kr,
 hee0323@korea.kr)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
 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의견서 기재사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공고제2018-154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17일
              국가보훈처장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훈보상대상자 등에 대하여 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주택 우선 공급의 절차
 및 방법을「주택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면서, 이 경우 국가보훈처장의 추천 절차를 규정
 하는 법률 및 시행령이 개정됨(법률 제15031호, 2017. 10. 31. 공포, 2018. 5. 1. 시행/시행령 제28852
 호, 2018. 4. 30.공포, 2018. 5. 1. 시행)에 따라, 하위 시행규칙 상에 주택의 우선 공급 신청에 따른
 신청인의 구비서류 및 구체적인 신청절차 등을 명시하고 관련 서식을 신설 개정하고, 또한 취업자
 통보서는 채용방식의 다양화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여 취업자관리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서식
 변경을 하고자 함.
 또한 보훈보상대상자(유족 또는 가족)확인서 발급 과정에서 개인 경제상태, 사생활 등이 공개되는
 것을 원치 않는 민원이 발생하므로, 확인서 상 ‘용도 및 제출처’ 부분을 선택기재 할 수 있도록 서
 식에 명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택의 우선 공급 신청시 필요한 구비서류 및 신청절차 등을 하위 규칙상에 반영(제17조의2 신설)
 나. 별표 2 제목 중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 및 교육지원 신청 시 확인 서류”를 “생활조정수당 지
   급 신청, 교육지원 신청, 주택 우선 공급 신청 시 확인 서류”로 한다.
  (제7조제2항, 제12조제2항 및 제17조의2제2항 관련)
 다. 별지 서식 상 주택의 우선공급과 관련된 법률조항 등 추가
  - 별지 제10호서식의 소득․재산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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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별지 서식 상 법률조항 추가 및 내용 추가
  - 별지 제11호서식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마. 별지 제46호의3서식의 주택우선 공급 신청서 신설
 바. 별지 제35호서식의 취업자통보서 서식 변경
 사. 별지 제46호의2서식의 보훈보상대상자(유족 또는 가족)확인서 서식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가보훈처장(등록관리과, 생활안정과 연락처 :              044-202-5442, 044-202-5655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FAX :         044-202-5497, 044-202-5694 e-mail : jyj7444@korea.kr,
 hee0323@korea.kr)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
 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의견서 기재사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공고제2018-155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17일
              국가보훈처장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참전유공자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주택 우선 공급의 절차 및 방법을
 「주택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면서, 이 경우 국가보훈처장의 추천 절차를 규정하는 법률
 및 시행령이 개정됨(법률 제15033호, 2017. 10. 31. 공포, 2018. 5. 1. 시행/시행령 제28855호, 2018.
 4. 30. 공포, 2018. 5. 1. 시행)에 따라, 하위 시행규칙 상에 주택의 우선 공급 신청에 따른 신청인의
 구비서류 및 구체적인 신청절차 등을 명시하고 관련 서식을 신설 개정하고자 함.
 또한 참전유공자(국가유공자)확인서 발급 과정에서 개인 경제상태, 사생활 등이 공개되는 것을 원
 치 않는 민원이 발생하므로, 확인서 상 ‘용도 및 제출처’ 부분을 선택기재 할 수 있도록 서식에 명
 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택의 우선 공급 신청시 필요한 구비서류 및 신청절차 등을 하위 규칙상에 반영(제8조의3 신설)
 나. 별표 3 제목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 시 확인 서류(제8조의2제2항 관련)”를 “요양지원 보조
   금 지급 신청 및 주택 우선 공급 신청 시 확인 서류(제8조의2제2항 및 제8조의3제2항 관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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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참전유공자(국가유공자) 확인서 서식 변경
 라. 별지 서식 상 주택의 우선공급과 관련된 법률조항 등 추가 및 오타 정정
  - 별지 제6호의3서식의 소득․재산 신고서
 마. 별지 서식 상 법률조항 추가 및 내용 추가
  - 별지 제6호의4서식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바. 별지 제6호의5서식의 주택우선 공급 신청서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가보훈처장(등록관리과, 생활안정과 연락처 :                044-202-5442, 044-202-5655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FAX :           044-202-5497, 044-202-5694 e-mail : jyj7444@korea.kr,
 hee0323@korea.kr)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
 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의견서 기재사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공고제2018-156호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17일
               국가보훈처장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5․18민주유공자 등에게 우선 공급하는 주택의 범위를 국민주택에서 민영주택까지 포함하고, 주택
 우선 공급의 절차 및 방법을「주택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률 및 시행령
 이 개정됨(법률 제15026 호, 2017. 10. 31. 공포, 2018. 5. 1. 시행/ 시행령 제28850호, 2018. 4. 30. 공
 포 , 2018. 5. 1. 시행)에 따라, 시행규칙 상에 주택의 우선 공급 신청과 절차를 규정한 법률 조항을
 변경하고 관련 서식에도 변경된 법률 조항을 적용하여 명시하고, 또한 취업자 통보서는 채용방식의
 다양화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여 취업자관리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서식 변경을 하고자 함.
 또한 5․18민주유공자(유족 또는 가족)확인서 발급 과정에서 개인 경제상태, 사생활 등이 공개되는
 것을 원치 않는 민원이 발생하므로, 확인서 상 ‘용도 및 제출처’ 부분을 선택기재 할 수 있도록 서
 식에 명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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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98호                        관            보               2018. 7. 17.(화요일)
2. 주요내용
 가. 주택의 우선 공급 신청과 절차를 규정한 법률 조항이 변경(제60조제2항→제60조제3항)됨에 따
    라 하위 규칙상에 해당 법률 조항 반영(제28조의3 개정)
 나. 별지 제3호의2서식의 5․18민주유공자(유족 또는 가족)확인서 서식 변경
 다. 별지 서식 상 변경된 법률 조항 등 반영
  -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소득․재산 신고서
  - 별지 제5호의3서식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별지 제36호의서식의 주택우선 공급 신청서
  - 별지 제19호서식의 취업자 통보서 서식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가보훈처장(등록관리과, 생활안정과 연락처 :                044-202-5442, 044-202-5655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FAX :          044-202-5497, 044-202-5694 e-mail :   jyj7444@korea.kr,
 hee0323@korea.kr)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
 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의견서 기재사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공고제2018-157호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17일
              국가보훈처장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특수임무유공자 등에게 우선 공급하는 주택의 범위를 국민주택에서 민영주택까지 포함하고, 주택
 우선 공급의 절차 및 방법을「주택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률 및 시행령
 이 개정됨(법률 제15034호, 2017. 10. 31. 공포, 2018. 5. 1. 시행/ 시행령 제15034호, 2018. 4. 30. 공
 포, 2018. 5. 1. 시행)에 따라, 시행규칙 상에 주택의 우선 공급 신청과 절차를 규정한 법률 조항을
 변경하고 관련 서식에도 변경된 법률 조항을 적용하여 명시하고, 또한 취업자 통보서는 채용방식의
 다양화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여 취업자관리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서식 변경을 하고자 함.
 또한 특수임무유공자(유족 또는 가족)확인서 발급 과정에서 개인 경제상태, 사생활 등이 공개되는
 것을 원치 않는 민원이 발생하므로, 확인서 상 ‘용도 및 제출처’ 부분을 선택기재 할 수 있도록 서
 식에 명시하고자 함.
                                      104
제19298호                            관              보               2018. 7. 17.(화요일)
2. 주요내용
 가. 주택의 우선 공급 신청과 절차를 규정한 법률 조항이 변경(제75조제2항→제75조제3항)됨에 따
   라 하위 규칙상에 해당 법률 조항 반영(제37조의2 개정)
 나. 별지 제3호의2서식의 특수임무유공자(유족 또는 가족)확인서 서식 변경
 다. 별지 서식 상 변경된 법률 조항 반영
  -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소득․재산 신고서
  - 별지 제5호의3서식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별지 제45호서식의 주택우선 공급 신청서
  - 별지 제20호서식의 취업자 통보서 서식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가보훈처장(등록관리과, 생활안정과 연락처 :                     044-202-5442, 044-202-5655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FAX :               044-202-5497, 044-202-5694 e-mail : jyj7444@korea.kr,
 hee0323@korea.kr)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
 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의견서 기재사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공고제2018-158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을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17일
                국가보훈처장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확인서 발급 과정에서 개인 경제상태, 사생활 등이 공개되는 것을 원치
 않는 민원이 발생하므로, 확인서 상 ‘용도 및 제출처’ 부분을 선택기재 할 수 있도록 서식에 명시하
 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별지 제8호의6서식의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확인서 서식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가보훈처장(등록관리과, 연락처 : 044-202-5442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FAX     :   044-202-5497   e-mail    :         jyj7444@korea.kr)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
                                          105
제19298호                    관         보            2018. 7. 17.(화요일)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의견서 기재사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8-39호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17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물위치정보사업 신고제 도입, 소상공인 등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에 대한 신고 간소화 등을 규정
 한「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18.10.18일 시행)됨에 따라, 관련 신고 절차
 등 그 시행에 관하여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사물위치정보사업자 신고 절차 등 관련 (안 제5조의2, 제6조의3, 제8조의3 신설)
 ○ 위치정보사업이 ‘개인위치정보사업’과 ‘사물위치정보사업’으로 이원화되고, 사물위치정보사업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됨에 따라
  - 법률이 시행령에 위임한 사물위치정보사업의 신고·변경신고, 양도·합병·분할 신고시 제출 서류
등 세부적인 사항을 기존 신고대상인 위치기반서비스사업과 동일한 수준으로 규정함
  소규모 위치기반서비스 신고 절차 등 관련 (안 제10조의2 신설, 시행령 제11조제3항 개정)
 ○ 소상공인 등이 위치기반서비스사업 개시 1개월 후에도 사업을 지속하려는 경우 방통위에 상호,
   소재지 및 소상공인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도록 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
  - 법률이 시행령에 위임한 소상공인 등의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신고 등 각종 신고 사항(제출서류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되 법인 합병 등 신고서류는 기존 위치기반서비스와 동일하게 제출하
   도록 함
  ※ 다만 소상공인등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해당 시점에서 1개월 내에 사실 확인을 위한 서류
    와 사업계획서 등 서류를 보완하여 신고하여야 함
  위치정보 관련 사업자의 이용약관 공개 관련(안 제13조 전부 개정)
 ○ 위치정보사업자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의 이용약관 신고·변경신고 의무가 이용약관 공개 의무
   로 변경됨에 따라,
  - 법률이 시행령에 위임한 이용약관 공개의 세부 방식을 정보통신망법상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공개’(제27조의 2 및 시행령 제14조) 조항을 참조하여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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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98호                       관           보       2018. 7. 17.(화요일)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방송통신위원회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윤리과
  - 전자우편 : tango2017@korea.kr
  - 팩스 : 02-2110-014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윤리과(02-2110-1519)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라며, 개정안 전문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
 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8-21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17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마이퍼스트에셋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8.7.12.
         자산운용
                                가. 6-2-1 투자일임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아이피엠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8.7.12.
     인베스트먼트㈜
                                가. 5-21-1 투자자문업


◉법무부공고제2018-198호
「검찰사건사무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향후 개정취
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17일
                법 무 부 장 관
                        검찰사건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신문과정에서 피의자 및 참여 변호인의 기억 환기를 위해 간략한 수기(手記) 기록을 허용함으로써
 피의자의 방어권을 강화하고,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체포·구속통지서 서식 내 주민등록번호 기재란
 을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한편, 불필요한 서식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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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98호                    관         보           2018. 7. 17.(화요일)
 ○ 이용약관 공개 방식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통신단말장치의 첫 화면(또는 첫화면과 연결된 화
   면)을 통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위치기반서비스 이용자가 볼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1항 개정)
  - 또한 이용약관 공개 시 글자 크기, 색상 등을 활용하여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해
   야 함(안 제13조 2항 개정)
  개인위치정보사업자의 통계자료 제출방법 규정 (안 제30조의5 신설)
 ○ 위치정보사업자가 경보발송 및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에 관한 통계자료를 방통위 외에 국회 과학
   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도 제출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 통계자료 제출 방법을 기존에 방통위가 제출받아온 방식에 근거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함
 ○ 위치정보사업자는 매 반기가 종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련 통계자료를 방통위와 국회 과
   방위에 제출해야 하며(안 제30조의5제1항 신설)
  - 통계자료 제출 시 긴급구조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경보를 발송한 매월별
   건수,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에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한 매월별 건수를 제출해야 함(안 제30
   조의5제1항 제1호·제2호 신설)
  위치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관련 고시 제정의 근거를 마련 (안 제20조제3항 신설)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고시는 있으나, 위치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의 세
   부기준(고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관련 행정처리에 대한 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이 저해된 점을
   개선하기 위해
  - 방송통신위원회가 위치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안 제20조제3항 신설)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과태료 기준 등을 마련(안 별표3, 별표5 개정)
 ○ 위치정보 관련 사업자가 승인(개인위치정보사업의 휴업․폐업)․신고(사물위치정보사업, 위치기
   반서비스 휴업·폐업) 없이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하지 않은 경우를 행정제재 대상으로 추
   가하고
  - 사물위치정보사업자와 소상공인 등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
 ○ 이에 따라 법률이 시행령에 위임한 제재처분 및 과태료 부과 기준을 기존 신고사업자인 위치기
   반서비스사업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규정함
  - (제재처분 기준) 사물위치정보사업자 유형을 신설하되 법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 수위를 위치기
   반서비스 사업자와 동일하게 규정함(안 별표3 개정)
  - (과태료 부과 기준) 사물위치정보사업자와 소상공인 등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의 변경신고·양
   수·합병 신고 등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기준을 추가함(안 별표5 개정)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참조 : 개인정보보호윤리과)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107
제19298호                       관          보     2018. 7. 17.(화요일)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6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법
 무부장관(참조 : 검찰과장, FAX 3480-3089, 전화 2110–421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중앙동) 법무부 검찰과 (우편번호 13809)
   ◦ 전화번호 : 02) 2110–4211 / 팩스 : 02) 3480–3089


◉법무부공고제2018-200호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17일
             법 무 부 장 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이스피싱, 유사수신ㆍ다단계사기 등 다중피해 사기범죄가 빈발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횡령ㆍ배임
 을 제외한 범죄피해재산에 대한 몰수ㆍ추징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피해자가 개별적 민사소송 등을
 이용하여 피해 구제를 받아야 하는 실정임
 이에 이 법에 의한 범죄피해재산에 ①범죄단체를 조직하여 범행하거나, ②유사수신행위 또는 다단
 계판매의 방법으로 기망하거나, ③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는 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 상습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포함]에 의한 범죄피해재산을 포함시켜 범죄피해재산
 에 대한 몰수ㆍ추징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위 사기 범행으로 인한 범죄피해재산을 국가가 몰수하
 여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패범죄에 ①범죄단체를 조직하여 범행하거나, ②유사수신행위 또는 다단계판매의 방법으로
   기망하거나, ③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는 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 상습사기, 특정경제범죄가
   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포함]를 추가하고 범죄피해재산에 위 사기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그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또는 그 재산의 보유ㆍ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 추가(안 제2조
   제3호, 별표 제1호다목, 제4호)
  1) 범죄피해재산은 피해자 소유의 재산으로 몰수ㆍ추징의 대상이 아니라 사법상 청구권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범죄단체에 의한 조직적 사기 범죄, 유사수신 또
    는 다단계 사기 범죄, 보이스피싱 범죄 등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개별적으로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를 구제받기가 어려운 문제점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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