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01호                                                      관                                                     보                    2012. 12. 3.(월요일)
- 특허청 : 17종
부처별 민원사무명            관계법령                    변경사유
특허청 지정 법정 기간연장 상표법 제 조의
        (   )           1.      ∙ 상표법 제 조 → 상표법 제 조의
                                            (     5               14)                                                            5            5   14

    (단축․경과구제 신 실용신안법 제 조
                    )   2.          법령 개정 반영          (       3               )                                     **

    청           특허법 제 조 3.                  (     15          )
                특허법 시행규칙 제 조 제
                        4.                                                (       16                           2
              항              )
                디자인보호법 제 조의
                        5.                                    (       4                       14)


특허청 우선심사 신청     특허법 제 조 1.      ∙ 상표법 시행규칙 제 조 → 상표법 시행규칙 제
                                            (     61          )                                                                          36                           54

                특허법 시행규칙 제 조      조
                                    법령 개정 반영
                        2.                                                (           39               )
                실용신안법 제 조
                        3.                            (       15                  )                                 **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 조
                        4.                                                            (               10        )
                디자인보호법 제 조의
                        5.                                (           25                          4)
                디자인보호법시행규칙제 조의
                        6.                                                        ( 15                         3)
                상표법 제 조의 제 항
                        7.                  (     22                  4                   2            )
                상표법 시행규칙 제 조
                        8.                                                (           54               )


특허청 출원인변경신고     특허법 제 조 제 항
                        1.      ∙ 수수료 내역 변경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 조 →
                                            (     38                          4           )                                          :                      15

                실용신안법 제 조           제조                                                                              ~        8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개정 반영
                        2.                            (       11                  )
                상표법 제 조 제 항
                        3.                  (     12                          1           )                         **

                디자인보호법 제 조
                        4.                                    (       24                  )
                특허법 시행규칙 제 조
                        5.                                                (           26               )


특허청 출원서류 등 반려요 특허법 시행규칙 제 조 ∙ 상표법 시행규칙 제 조 → 상표법 제 조
                        1.                                            (           11                  )                                  2             24

    청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 조
                        2.          법령 개정 반영                                          (               17        )   **

                상표법 시행규칙 제 조
                        3.                                            (           24                  )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 조
                        4.                                                                    (        2       )


특허청 보정서        특허법시행규칙 제 조 제 조 ∙ 상표법 시행규칙 제 조 → 상표법 제 조
                        1.                                (       13              ,       28               )                             10            26
                         디자인보호법시행규칙 제 조
                        2.                                                        (           3           )         **   법령 개정 반영
                         상표법시행규칙 제 조
                        3.                                (       26                  )
                         실용신안법시행규칙 제 조
                        4.                                                (           17              )


특허청 변리사등록                변리사법 제 조 제 조
                        1.       ∙ 처리부서 변경  (     5       ,       6           )
                         변리사법시행령 제 조
                        2.         특허청 산업재산인력과 → 대한변리사회   (       10                  )
                         변리사법시행규칙 제 조별지
                        3.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 조 (           6                           [5])          **                                           51
                                   제 항에 따라 행정권한 위탁                                                                       2


특허청 변리사등록사항 변경 변리사법시행령 제 조제 항 ∙ 처리부서 변경
                        1.                                (       10                          3           )
    신고 및 등록취소신청 변리사법 제 조의 제 항 제 조 특허청 산업재산인력과 → 대한변리사회
                        2.                  (       6                 2           2               ,        5
                의제호              3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 조
                                        2   )                                                                       **                                           51
                변리사법시행규칙 제 조별지 제 항에 따라 행정권한 위탁
                        3.                                            (               11                                 2
                  제 조의 별지    [8],     9         2             [8])


특허청 소속변리사신고 변경 변리사법 제 조의 제 항
                (       1.       ∙ 처리부서 변경  (     6               4           2           )
    신고  )       변리사법시행규칙 제 조의 별 특허청 산업재산인력과 → 대한변리사회
                        2.                                            (           11                       4
                지                [8])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 조                                                       **                                           51
                                   제 항에 따라 행정권한 위탁                                                                       2


특허청 정관변경인가신청 변리사법 제 조의 제 항
                        1.       ∙ 처리부서 변경  (     6               3           2           )
                변리사법시행규칙 제 조의 별 특허청 산업재산인력과 → 대한변리사회
                        2.                                            (           11                       3
                지 호의             [8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 조
                                            5])                                                                     **                                           51
                변리사법시행령 제 조제 항
                        3.         제 항에 따라 행정권한 위탁        (       15                          1           )              2




                                                                                          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