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02호
관
보
2020. 7. 27.(월요일)
25
2020-
4838
cooltime.co.kr
cooltime.co.kr
㈜엘케이
네트웍스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청보-20-
52-1083
2020-07-06
불건전
만남
2020-07-27
2020-
4839
ssumday.com
ssumday.com
㈜엘케이
네트웍스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청보-20-
52-1084
2020-07-06
불건전
만남
2020-07-27
2020-
4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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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
엠씨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청보-20-
52-1085
2020-07-06
불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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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7
2020-
4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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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븐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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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보-20-
52-1086
2020-07-06
불건전
만남
2020-07-27
◉국토교통부고시제2020-511호
지형도면(고속국도제700호대구외곽순환선건설공사) 중정정
관보제19701호(2020. 3. 3)에게재된“국토교통부고시제2020-225호지형도면(고속국도제700호대
구외곽순환선건설공사)” 중오류사항이있어다음과같이정정고시합니다.
2020년7월27일
국토교통부장관
□비고: 관보제19701호<120쪽, 15행>
◇정정전
국토교통부고시제2019-853호(관보제19658호, 2019.12.30.)로고시된도로구역에대한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제6조및제16조,「국
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2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정정후
국토교통부고시제2019-252호(관보제19509호, 2019. 5.24.)로고시된도로구역에대한지형도
면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제6조및제16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2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0-527호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의보증범위일부개정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의보증범위일부개정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0년7월27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의보증범위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4조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훈령ㆍ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에따라이고시
에대하여2020년7월1일을기준으로매3년이되는시점(매3년째의6월30일까지를말한다)마
다그타당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별표1을별지와같이한다.
부칙
이고시는2020년9월27일부터시행한다.
제19802호                          관            보            2020. 7. 27.(월요일)
                                                   영양군 영양읍
                                             임위로
                                                    동부리 193
                                                   영양군 영양읍
                                             권영희
                                                   서부리 475-1
                                                   서울시 마포구
                                             권정숙
                                                   중동 38-4 3층
 계                      1,5130.0   1,502.0
3. 지정 사유 : 붙임
4. 지정일자 : 관보 고시일(2020. 07. 27. 예정)
5. 참고사항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문화재지정구역의 지형도면은 “문화재공간정보서비
  스(http://www.gis-heritage.go.kr)”의 ‘알림마당-지형도면 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및 경상북도 영양군 문화관광과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6. 관계기관 연락처
     ㅇ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 전화 (042)481-4916 / 팩스 (042)481-4939
     - 주소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ㅇ 경상북도 문화유산과
     - 전화 (054)880-3168 / 팩스 (054)880-2949
     - 주소 (우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ㅇ 영양군 문화관광과
     - 전화 (054)680-6421 / 팩스 (054)680-6419
     - 주소 (우 36537)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군청길 37
붙임 1)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도면
      2)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사유.
<붙임1>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도면




                                             27
제19802호                 관        보       2020. 7. 27.(월요일)
<붙임2>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사유
ㅇ ｢영양 현리 오층모전석탑｣은 통일신라 말이나 고려초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어 건립연대가 오
  래된 유구이다. 경주 분황사 모전석탑(국보 제30호)에 이어 영양 산해리 오층모전석탑(국보 제
  187호) 양식을 계승하면서 규모를 축소해 제작되었다고 생각되는 작품으로 문비와 감실의 축조
  기법 등을 비교했을 때 영양 산해리 오층모전석탑 뒤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문설주
  표면에 양각하여 예술성이 높은 당초문을 통해 통일신라 말~고려 초 제작으로 추정되고 있다.
ㅇ 원형을 비교적 잘 유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모전석탑은 조그만 모전석재를 조적식 축조기법으
  로 쌓기 때문에 파손과 수리과정에서 석재교체가 빈번하게 되어 원형을 유지하기가 어렵지만
  일제강점기 유리건판 사진 등을 보면 원형을 잘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다만, 기단부와 상
  층부 일부에 보수가 있었음이 나타나고 있다.
ㅇ 초창기 모전석탑인 경주 분황사 모전석탑에서 변모된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만 한국 모전석탑의
  맥락을 잘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다. 즉 초창기 경주 분황사 모전석탑과 달리 초층탑신의 규모가
  축소되고 감실 등이 간소화되었으며, 체감비에 있어 82도를 유지하는 등 경북지역 전탑과 모전
  석탑의 비례감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영양 지역에 소재한 유사 모전석탑과 비교하여 보면, 전
  체적인 모습이나 석재와 축조기법 등에서 유사성을 확인할 수 있다.
ㅇ 모전석탑의 희소성과 경북지역에 집중된 모전석탑의 양식을 지니고 있으며, 입지 역시 이 지역
  모전석탑의 특징인 江岸形으로 배치된 점 등은 한국 석탑사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지
  리적으로 모전석탑은 안동, 의성, 영양 등 경상북도 북부지방과 경주 일대에 분포되어있는데, 전
  탑의 분포는 안동지방에 집중되어 있고 전탑계 모전탑은 영양지방에 집중되어있다. 이는 신라시
  대의 문화적인 요인과 재료 사용에 있어서의 경제적인 요인 등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안동지
  방의 전탑과 영양 지방의 전탑계 모전탑이 집중되어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불탑 중에서 문화재
  로 지정된 탑은 국가지정문화재 193기, 시도지정문화재 296기 등 489기로 나타난다. 이러한 불
  탑 문화재 중에서 영양 현리 오층모전석탑과 같은 전탑계 모전석탑은 총 8기로 전체 1.6%에 해
  당하는 희소성이 있는 양식의 탑이라 할 수 있다.
ㅇ 조형의 특이성이 나타나고 있다. 경북지역 전탑과 모전석탑은 초층탑신의 1면에만 감실을 마련
  하는 것이 특징인데 감실 좌우 문설주에 당초문을 조각하여 예술성을 높인 점은 이 석탑에만
  나타나는 특이한 모습이다. 즉, 전돌 표면으로 당초문을 조각한 안동 조탑리 오층전탑이나, 감실
  양 옆으로 금강역사를 조각한 경주 분황사 모전석탑과는 다르게 영양 현리 오층모전석탑은 감
  실 양쪽 문설주 표면으로 당초무늬를 조각하였다. 전돌 표면에 당초문을 조각하는 경우는 불령
  사 전탑이나 조탑리 오층전탑, 운흥동 오층전탑 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경우이나, 감실 문설주
  에 당초문이 조각된 사례는 다른 석탑 및 전탑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유일한 경우로 매우 특징
  적인 사례라 생각된다. 또한 벽돌모양으로 석재를 다듬을 경우 각진 위치에 자리하는 모서리 돌
  들을 둥글게 처리하여 탑의 조형에 부드러움을 주고자 한 의지를 느낄 수 있는 점도 특이한 사
  례이다.
ㅇ 본 석탑은 국가지정 문화재로 보호할 가치를 지니고 있다. 다만 1979년 이후 수리과정에서 기단
  부와 옥개부 등의 변형부분이 있어 지정이후 원형고증에 충실한 복원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
  인다.

                             28
제19802호                          관            보               2020. 7. 27.(월요일)
   고유번호                              화학물질의 명칭
                메타아크릴산 알릴[2-Methyl-2-propenoic acid 2-propenyl ester; Allyl methacryl
  2020-1-987
                ate; 96-05-9]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트리클로로메틸)벤젠[(Trichloromethyl)benzene; 98-07-7] 및 이를 0.1% 이상 함
  2020-1-988
                유한 혼합물
                염화벤질[Benzyl chloride; (Chloromethyl)benzene; 100-44-7] 및 이를 0.1% 이상
  2020-1-989
                함유한 혼합물
                염화 클로로아세틸[Chloroacetyl chloride; 79-04-9]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
  2020-1-990
                합물
                카벤다짐[Methyl 1H-benzimidazol-2-ylcarbamate; Carbendazim; 10605-21-7] 및
  2020-1-991
                이를 0.3% 이상 함유한 혼합물
                디아릴 프탈레이트[Diallyl phthalate; 131-17-9]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
  2020-1-992
                물
                디이소부틸 프탈레이트[Diisobutyl phthalate; 84-69-5] 및 이를 0.3% 이상 함유한
  2020-1-993
                혼합물
                크레오소트 오일 아세나프텐[Creosote oil, acenaphthene fraction; 90640-84-9] 및
  2020-1-994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0-1-995    크레오소트[Creosote; 8001-58-9]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아세트알데히드[Acetaldehyde; Ethanal; 75-07-0]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
  2020-1-996
                합물
  2020-1-997    1-브로모프로판[1-Bromopropane; 106-94-5]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사붕산 이나트륨[Disodium tetraborate; 1330-43-4] 및 이를 0.3% 이상 함유한 혼
  2020-1-998
                합물
                2-(페녹시메틸)옥시란[2-(Phenoxymethyl)oxirane; 122-60-1] 및 이를 0.1% 이상
  2020-1-999
                함유한 혼합물
                모노클로로아세트산 나트륨[Sodium monochloroacetate; 3926-62-3] 및 이를 2.5%
  2020-1-1000
                이상 함유한 혼합물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화학물질확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된 유독물질을 제조·수입하
 고 있는 자로서 이 고시 시행 전에 화관법 제9조에 따라 화학물질확인을 받은 자는 이 고시 시행
 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화관법 제9조에 따라 화학물질 확인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유해화학물질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된 유해화학물질을 취
 급하는 자로서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하는 자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표시를 하
 여야 한다.
제4조(유독물질 수입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된 유독물질을 수입하
 려는 자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화관법 제20조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5조(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된 유해화학물
 질을 취급하는 자로서 이 고시 시행전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자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화관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32
제19802호                    관           보               2020. 7. 27.(월요일)
제6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된 유독물질을 제
 조,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고 있는 자로서 화관법 제28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
 가를 받아야 하는 자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조(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된 유해화학물질
 을 취급하는 자로서 이 고시 시행전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자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화관법 시행규칙 별표1의 기준과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4년 이내에 화
 관법 시행규칙 별표5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0-3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27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김혁수   1947.**.** 남성    미국                             2007.10.25   외국국적취득
                                     ****
김지우   1988.**.** 여성   스웨덴        강원도 철원군 ****         2016.03.30   외국국적취득
배정희   1961.**.** 여성    미국        경기도 부천시 ****         2012.01.09   외국국적취득
                                  서울특별시 강서구
최태희   1942.**.** 남성    미국                             2017.07.18   외국국적취득
                                     ****
                                  서울특별시 강서구
이정숙   1942.**.** 여성    미국                             2007.01.12   외국국적취득
                                     ****
                                  서울특별시 동작구                        외국국적포기
 양호   1981.**.** 남성    중국                             2020.01.23
                                        ****                        불이행
                                  서울특별시 관악구
오승연   1988.**.** 여성   캐나다                             2008.07.15   외국국적취득
                                        ****
                                  서울특별시 관악구
조화평   1995.**.** 남성    독일                             2020.02.10   외국국적취득
                                        ****
                                  인천광역시 남동구
김경미   1979.**.** 여성    미국                             2019.10.16   외국국적취득
                                     ****
                                  서울특별시 강서구                        외국국적포기
김금숙   1971.**.** 여성   프랑스                             2020.05.25
                                        ****                        불이행
허유경   1968.**.** 여성    미국        세종특별자치시       ****   2004.09.07   외국국적취득
지준배   1974.**.** 남성    미국        경기도 부천시 ****         2019.09.17   외국국적취득
강지현   1973.**.** 여성    미국        전라남도 목포시 ****        2017.09.22   외국국적취득
서순희   1952.**.**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남구 ****        2016.08.31   외국국적취득
강영옥   1964.**.** 여성    미국        경상남도 함양군 ****        2000.05.26   외국국적취득
                                  서울특별시 용산구
김혜숙   1960.**.** 여성    미국                             2003.12.17   외국국적취득
                                        ****
                                  서울특별시 용산구
황예지   1995.**.** 여성   캐나다                             2016.11.17   외국국적취득
                                        ****

                                  33
제19802호                         관         보           2020. 7. 27.(월요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0-46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27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한국국적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김용숙   1951.**.**   여성    일본       대구광역시 달성군 ****    2019.11.11   외국국적취득
 김미영   1977.**.**   여성    일본       대구광역시 달성군 ****    2019.11.11   외국국적취득
 김태경   1911.**.**   남성    일본        경상남도 진주시 ****    1979.02.13   외국국적취득
 정분선   1911.**.**   여성    일본        경상남도 진주시 ****    1979.02.13   외국국적취득
 강대옥   1950.**.**   남성    일본        전라남도 광양시 ****    2019.11.26   외국국적취득
 김양자   1951.**.**   남성    일본        전라남도 광양시 ****    2019.11.26   외국국적취득
 김형섭   1963.**.**   남성    일본        전라남도 강진군 ****    2020.03.24   외국국적취득
 김지훈   1992.**.**   남성    일본        전라남도 강진군 ****    2020.03.24   외국국적취득
 김지유   1996.**.**   여성    일본        전라남도 강진군 ****    2020.03.24   외국국적취득
 김정신   2002.**.**   여성    일본        전라남도 강진군 ****    2020.03.24   외국국적취득
 조지향   1972.**.**   여성    일본        경상남도 함안군 ****    2020.04.15   외국국적취득
 정문희   1972.**.**   여성    일본        전라북도 남원시 ****    2020.04.03   외국국적취득
 고미가   1971.**.**   여성    일본        경상남도 진주시 ****    2020.04.15   외국국적취득
  고강   1973.**.**   남성    일본        경상남도 진주시 ****    1973.08.16   외국국적취득
 고명미   1962.**.**   여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0.01.29   외국국적취득
 홍익남   1968.**.**   남성    일본        경상남도 함안군 ****    2020.04.03   외국국적취득
 정직미   1969.**.**   여성    일본        경상남도 함안군 ****    2020.04.03   외국국적취득
 홍경사   1997.**.**   남성    일본       경상남도 함안군 ****     2020.04.03   외국국적취득
 배혜미   1972.**.**   여성    일본       경상남도 합천군 ****     2019.11.13   외국국적취득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360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27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폐기물보관시설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전대리
 폐기물보관시설(증축)                                         85,345         283
                             23-1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1.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31-440-703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
제19802호                        관        보              2020. 7. 27.(월요일)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361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27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폐기물보관시설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폐기물보관시설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도리리 564-3         33,237             283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1.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31-440-703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362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27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000 훈련통제본부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성대리 565-1
  000 훈련통제본부                                     26,452           2,725
                         565-2, 565-8,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1. 12.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6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
제19802호                        관          보         2020. 7. 27.(월요일)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363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27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저장시설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상사리
     저장시설                                          13,272       1,637
                          210, 14-1, 14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1. 6.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371-237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364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27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취사식당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장암리 254-2,
     취사식당                                          34,733       2,400
                          277-1, 276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1. 6.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371-237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
제19802호                        관          보             2020. 7. 27.(월요일)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365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27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000 지휘실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00 지휘실           강원도 동해시 평릉동 223-1            4,990           4,990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0. 12.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6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366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27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통제시설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통제시설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현리 435-108          46,738           4,937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1. 6.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371-237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
제19802호                        관        보               2020. 7. 27.(월요일)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367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27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000 저장시설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풍산리 614,
    000 저장시설                                     64,764            750
                          614-8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1. 06.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6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368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27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000 다목적 체육관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강원도 화천군 사내면 명월리 115-1,
  000 다목적 체육관                                    152,876           4,500
                           127-2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1. 06.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6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
제19802호                      관        보          2020. 7. 27.(월요일)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369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27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저장시설 증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저장시설 증축                                    510,562        750
                     묵방리 419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1.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공군참모총장
나. 주소 : 충청남도 계룡시 신도안면 계룡대로 663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43-200-4123)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370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27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행정동 등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전라북도 익산시 함라면 신등리 926-5,
      행정동 증축                                      7,452        1,500
                              1163
       관측소 신축        전라북도 완주군 상관면 용암리 579-7      84,863         300
     굴삭기대피호 신축       전라북도 완주군 상관면 용암리 579-7      84,863         300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0.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63-260-302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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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02호                          관                  보          2020. 7. 27.(월요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217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도로법」제25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하여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27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①                                         ⑤총연장 ⑥중요경            ⑦구역결정(변경)
      ② 종류        ③노선명         ④ 구간                                           ⑧비고
 구분                                            (km)        과지      이유

                                                                   안성시
                           시점 :                        당진,평택,
                                                                 복합유통시설
                           충청남도 서산시                    안성,이천,
 도로 일반국도 국도38호선                                353.0            비관리청 공사로       -
                           종점 :                        충주,제천,
                                                                인한 도로구역
                           강원도 동해시                     영월,삼척
                                                                   편입

2. 고시내용 : 도로구역 변경(편입)되는 토지 세목 고시
3. 변경되는 토지의 세목조서(붙임)
4. 기타사항
 - 지정고시의 효력은 고시일로부터 발생한다.
 - 관계도면은 국토교통부 수원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031-218-1746〉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토록 한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228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3-25호(관
보 제17943호, 2013.2.1) 및 제2015-171호(관보 제18549호, 2015.7.8), 제2015-240호(관보 제18605호,
2015.9.25), 제2015-351호(관보 18667호, 2015.12.28), 제2017-207호(관보 19108호, 2017.10.12), 제
2017-208호(관보 19108호, 2017.10.12), 제2018-61호(관보 제19204호, 2018.2.28)로 고시한 도로의 구역
및 접도구역 내용을 아래와 같이 변경(사업시행기간 변경)하여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27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노선          구간        총연장                 중요           도로구역결정
 구분    종류                                                                      비고
             번호     시점        종점   (km)                경과지           (변경)이유
                    남양주시    포천시
       일반                                 - 남양주시 진접읍 진벌리, 팔야리        사업 시행
 변경          47     진접읍     내촌면    5.3
       국도                                 - 포천시 내촌면 음현리, 내리          기간 변경
                    진벌리     내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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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02호                         관                 보               2020. 7. 27.(월요일)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공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개월
 나. 공람장소 : 대구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053-605-6032)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353호
                                  접도구역 지정(변경)
 「도로법」 제4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
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2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25호선                        노선명         창원~청주
                     ○ 지정구간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
      접도구역의          ○ 위치
 지정구간 및 범위            - 시점 : 경북 청도군 청도읍 송읍리 지내
                      - 종점 : 경북 청도군 청도읍 송읍리 지내 (0.10km)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접도구역 지정
                     ○ 도로의 미관 보존
    (변경) 목적
                     ○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비 고          도로구역 결정(변경) 등에 따른 접도구역을 변경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354호
                                       지형도면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2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현황

              노선                     면적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번호                       (㎡)                                          (㎞)
                     창원     경상북도                  경상북도        경상북도         경상북도
        일반
 변경           25호선    〜    청도군 청도읍     80        청도군 청도읍     청도군 청도읍      청도군 청도읍   0.10
        국도
                     청주     송읍리                  송읍리 316-5   송읍리 382-11    송읍리

2. 공사명 : -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
  록 대구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053-605-6032),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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