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32호                 관       보          2017. 1. 19.(목요일)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13 공주시 유구읍 덕곡리 11-7 대         홍*희 공주시 유구읍 금계산로 9*9-11 해제
   14 공주시 유구읍 덕곡리 11-8 전         홍*희 공주시 유구읍 금계산로 9*9-11 해제
   15 공주시 유구읍 덕곡리 15-1 도로 윤*현                  208       해제
   16 공주시 유구읍 덕곡리 16-1 도로 김*구 공주시 유구읍 금계산로 9*9-11 해제
   17 공주시 유구읍 덕곡리 16-2 도로 김*진             천안군 성환면 성*리    해제
   18 공주시 유구읍 덕곡리 16-3 도로 김*구 공주시 유구읍 금계산로 9*9-11 해제
   19 공주시 유구읍 덕곡리 17-2 도로 이*익                 유구리        해제
   20 공주시 유구읍 덕곡리 17-3 도로 이*익                 유구리        해제
   21 공주시 유구읍 덕곡리 17-4 도로 이*익                 유구리        해제
   22 공주시 유구읍 덕곡리 17-5 도로 이*익                 유구리        해제
   23 공주시 유구읍 덕곡리 21-1 도로 김*식             예산군 예산면 단교리    해제
                                               9*
   24 공주시 유구읍 덕곡리 300-2 제 (국토교통부) 국                      해제
   25 공주시 유구읍 덕곡리 300-11 천 국(건설부)                        변경
   26 공주시 유구읍 덕곡리 301 도로 국(건설부)                          변경
   27 공주시 유구읍 추계리 738      천 국(건설부)                      변경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도로구역 오류의 정정
4.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
  나. 열람장소 : 논산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041-730-5832)
     - 첨부서류 : 도로구역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생략)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47호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해제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
을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 및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1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39호     노선명     부여~의정부선
                     ㅇ 지정구간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m범위내 (0.2㎞, 하천제외)
                당초 ㅇ-위치 기점 : 충남 공주시 유구읍 덕곡리 533-4
   접도구역의              - 종점 : 충남 공주시 유구읍 덕곡리 3-4
  지정구간 및             ㅇ 지정구간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m범위내 (0.2㎞, 하천제외)
      범위
                변경 ㅇ-위치 기점 : 충남 공주시 유구읍 덕곡리 533-4
                      - 종점 : 충남 공주시 유구읍 덕곡리 3-4
    접도구역 ㅇ       국도39호선 도로구역 변경 및 해제에 따른 접도구역 변경
    지정목적 ㅇ 도로구조의
               ㅇ         손궤방지, 미관보존
                 자동차의 고속교통에 대한 위험의 방지
      비고
 - 첨부서류 : 접도구역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생략)
                                 110
제18932호
관
보
2017. 1. 19.(목요일)
109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계
27필지
1
공주시유구읍덕곡리
3-4
도로
국(건설부)
변경
2
공주시유구읍덕곡리
3-7
도로
변경
3
공주시유구읍덕곡리
3-8
도로
국토교통부
변경
4
공주시유구읍덕곡리
6-1
도로
김*경
신영리2*5
해제
5
공주시유구읍덕곡리
6-2
도로
김*성
경기용인시기흥구
언남동3*8
해제
6
공주시유구읍덕곡리
8-1
답
문*찬
강원평창군진부면수*리
변경
7
공주시유구읍덕곡리
9
도로
국(건설부)
변경
8
공주시유구읍덕곡리
9-1
전
홍*희
공주시유구읍덕*리11-1
변경
9
공주시유구읍덕곡리
10
전
홍*희
공주시유구읍금계산로91*-11
해제
10
공주시유구읍덕곡리
11-1
대
홍*희
공주시유구읍금계산로91*-11
해제
11
공주시유구읍덕곡리
11-5
도로
충청남도
해제
12
공주시유구읍덕곡리
11-6
전
김*상
서율특별시중랑구
면목로6*길501호
(전원하이츠)
해제
1. 지형도면고시(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
당초
일반국도
제38호
서산∼동해간
제천시
백운면
평동리
제천시백운면
평동리산90-8
제천시백운면
평동리112-10
제천시
백운면
평동리
0.7
변경
제천시백운면
평동리산90-8
제천시백운면
평동리112-10
2. 지형도면: “생략”(공람장소에비치)
3. 지형도면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충주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043-850-2563)에서열람이가능합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46호
도로구역및지형도면결정(변경)
「도로법」제25조제3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에따라도로구역결정(변경및해제), 「토지이
용규제기본법」제8조에따라지형도면결정(변경)을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7년1월1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① 구분② 종류
③노선
번호
④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
⑦ 기점
⑧ 종점
⑨주요
통과지
⑩총연장
(㎞)
당초
일반
국도
제39호
부여~
의정부선
공주시
유구읍
덕곡리
13,019
공주시
유구읍
덕곡리
533-4
공주시
유구읍
덕곡리
3-4
공주시
유구읍
덕곡리
0.2
변경
9,286
2. 도로구역결정(변경) 토지세목
제18932호
관
보
2017. 1. 19.(목요일)
110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13
공주시유구읍덕곡리
11-7
대
홍*희
공주시유구읍금계산로9*9-11
해제
14
공주시유구읍덕곡리
11-8
전
홍*희
공주시유구읍금계산로9*9-11
해제
15
공주시유구읍덕곡리
15-1
도로
윤*현
208
해제
16
공주시유구읍덕곡리
16-1
도로
김*구
공주시유구읍금계산로9*9-11
해제
17
공주시유구읍덕곡리
16-2
도로
김*진
천안군성환면성*리
해제
18
공주시유구읍덕곡리
16-3
도로
김*구
공주시유구읍금계산로9*9-11
해제
19
공주시유구읍덕곡리
17-2
도로
이*익
유구리
해제
20
공주시유구읍덕곡리
17-3
도로
이*익
유구리
해제
21
공주시유구읍덕곡리
17-4
도로
이*익
유구리
해제
22
공주시유구읍덕곡리
17-5
도로
이*익
유구리
해제
23
공주시유구읍덕곡리
21-1
도로
김*식
예산군예산면단교리
9*
해제
24
공주시유구읍덕곡리
300-2
제
국
(국토교통부)
해제
25
공주시유구읍덕곡리
300-11
천
국(건설부)
변경
26
공주시유구읍덕곡리
301
도로
국(건설부)
변경
27
공주시유구읍추계리
738
천
국(건설부)
변경
3. 도로구역결정(변경) 사유: 도로구역오류의정정
4. 도면의열람기간및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고시일로부터14일
나. 열람장소: 논산국토관리사무소보수과(☏041-730-5832)
- 첨부서류:
도로구역과지적이표시된지형도면(생략)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47호
접도구역지정(변경) 및해제
「도로법」제40조제2항, 같은법시행령제39조제2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6조에따라접도구역
을다음과같이지정(변경) 및해제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7년1월1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39호
노선명
부여~의정부선
접도구역의
지정구간및
범위
당초
ㅇ지정구간: 도로경계선으로부터5m범위내(0.2㎞, 하천제외)
ㅇ위치
- 기점: 충남공주시유구읍덕곡리533-4
- 종점: 충남공주시유구읍덕곡리3-4
변경
ㅇ지정구간: 도로경계선으로부터5m범위내(0.2㎞, 하천제외)
ㅇ위치
- 기점: 충남공주시유구읍덕곡리533-4
- 종점: 충남공주시유구읍덕곡리3-4
접도구역
지정목적
ㅇ국도39호선도로구역변경및해제에따른접도구역변경
ㅇ도로구조의손궤방지, 미관보존
ㅇ자동차의고속교통에대한위험의방지
비고
- 첨부서류: 접도구역과지적이표시된지형도면(생략)
제18932호
관
보
2017. 1. 19.(목요일)
112
o 허가량: 300,000㎥/일
o 하천의명칭및등급: 논산천(국가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6.12.07.～2021.12.31.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11호
하천수의사용허가기간연장및변경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17년1월19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제3-1991-003호)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o 성명: 한국농어촌공사논산지사장
o 주소: 충청남도논산시관촉로***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o 목적: 농업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o 위치: 충청남도논산시덕지동195-1
o 허가량: 600㎥/일
o 하천의명칭및등급: 논산천(국가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6.12.02.～2021.12.31.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2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7년1월19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경이수산대표이사
- 주소: 경상남도창원시진해구청안로47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 목적: 공업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경상남도창원시진해구남양동314-23 일원(경이수산)
제18932호               관        보         2017. 1. 19.(목요일)
1. 사업의 명칭 : 00사단 00연대 00중대 취사식당 신축
2. 사업의 개요 : 사용부대에 필요한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0사단 00연대 00중대 경기도 양주시 남면 신암리 127 외      4,781    4,781
      취사식당 신축                         3필지
4. 사업시행기간 : 2016. 11. 20. ~ 2017. 11. 2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기북부시설단 사업담당(☎ 02-371-2340)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19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적합 확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19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 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   (㎡)    (㎡)
  00부대 복지회관 -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북양리 642-5     9,159 323.6 161.8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2-748-4272)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20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적합 확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19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 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   (㎡)   (㎡)
     00부대
    통합사무실 - 경기도 김포시 사우동 산31            32,430 498.4 249.2
                              70
제18932호                  관         보          2017. 1. 19.(목요일)
   공              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17-6호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운영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19일
               국가보훈처장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보훈처에 현충시설의 국가 직접건립추진을 위한 전담인력 1명(6급 1명)과 지방보훈청 및 보훈
지청에 나라사랑교육 및 호국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호국영웅선양 전담인력으로 5명(7급 4명, 8급1명)을
증원하고, 경기동부지역과 충남동부지역에 각각 보훈지청을 신설하여 이에 필요한 인력 9명(4급 2명,
5급 5명, 9급2명)을 증원하되 경기동부보훈지청의 보훈과ㆍ보상과ㆍ복지과 및 충남동부보훈지청의 보훈과
ㆍ보상과를 2019년 ⃝월 ⃝⃝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호, 2017. .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고, 신설되는 지청의 관할구역 및 증원되는 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을 정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로 운영하는 인력의 존속기간을 정하고, 일부 상향 조정된 정원을 원래 직급으로 환원
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가보훈처장(참조 : 창조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창조행정담당관실(우편번호 339-012)
   - 전화 : 044-202-5237, 팩스 : 044-202-5297
   - 이메일 : park2329@korea.kr
3. 기 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7-1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19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주식회사 더블유투자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7.1.16.
                    가. 5-2-1 투자자문업
                               116
제18932호
관
보
2017. 1. 19.(목요일)
116
공
고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주식회사더블유투자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따른
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2-1 투자자문업
2017.1.16.
◉국가보훈처공고제2017-6호
「국가보훈처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
알려, 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및법제업무운영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1월19일
국가보훈처장
국가보훈처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국가보훈처에현충시설의국가직접건립추진을위한전담인력1명(6급1명)과지방보훈청및보훈
지청에나라사랑교육및호국정신을함양하기위한호국영웅선양전담인력으로5명(7급4명, 8급1명)을
증원하고, 경기동부지역과충남동부지역에각각보훈지청을신설하여이에필요한인력9명(4급2명,
5급5명, 9급2명)을증원하되경기동부보훈지청의보훈과ㆍ보상과ㆍ복지과및충남동부보훈지청의보훈과
ㆍ보상과를2019년⃝월⃝⃝일까지존속하는한시조직으로정하는등의내용으로「국가보훈처와
그소속기관직제」가개정(대통령령제호, 2017.
.
. 공포ㆍ시행)됨에따라증원되는인력의직급별
정원을반영하고, 신설되는지청의관할구역및증원되는한시정원의직급별정원을정하는한편,
총액인건비제로운영하는인력의존속기간을정하고, 일부상향조정된정원을원래직급으로환원
하는등운영상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2.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7년1월24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국가보훈처장(참조: 창조행정담당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의견과그사유)
나. 성명(단체인경우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등
◎보내실곳
- 주소: 세종특별자치시도움4로9,
국가보훈처창조행정담당관실(우편번호339-012)
- 전화: 044-202-5237,
팩스: 044-202-5297
- 이메일: park2329@korea.kr
3. 기타
입법예고와관련하여국가보훈처홈페이지(http://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7-11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9조제5항에따라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7년1월19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제18932호                      관          보            2017. 1. 19.(목요일)
1. 시설자 명칭, 허가(변경)연월일 및 허가번호
   시설자 명칭           변경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참고사항
                   (준공검사연월일)
 서해해양경비안전             2017. 1. 5.            31-2012-30-0000004   주파수 변경
       본부            (2017. 1. 12.)          31-2004-30-0000005   주파수 변경
                                             31-1983-10-0001887   주파수 변경
2. 무선국 명칭 및 종별과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무선국 명칭       호출명칭             종별                          설치장소
      -      AIS외달도 해안국 전라남도 목포시 달동 1322-8
      -       AIS목포 해안국 전라남도 목포시 달동 산117
목포항무통신소         6MF4          해안국 전라남도 목포시 해양대학로 91, 해상교통관제센터(죽교동)
3. 주파수, 전파의 형식 및 점유주파수대폭 및 안테나공급전력
   호출명칭                 주파수(MHz)                   송수신 전파형식 안테나공급전력
                                                   구 분 (대역폭)         (W)
            156.375, 156.3, 156.425, 156.45,
  AIS외달도 156.475, 156.4, 156.55, 156.575,
   AIS목포    156.5, 156.625, 156.65, 156.675         TRX 16K0G3EJN    25.0
            156.6, 156.725, 156.7, 156.875
    6MF4    156.8
            156.75, 156.85                          TRX 16K0G3EJN     1.0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12호
                            고시번호정정
국가기술표준원 고시번호 부여체계의 일관성을 위하여 아래의 고시문의 고시번호를 정정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1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순번                        당초                           정정고시번호
         고시번호              고시제목               고시일
  1 제2016-0617호 KSIISO/TR22302 등 2종 제정 고시 2017.01.02. 제2017-0001호
  2 제2016-0618호 KSHISO/TR19478-1 등 2종 제정 고시 2017.01.02. 제2017-0002호
  3 제2016-0619호 KSCIEC61952 등 7종 개정 고시 2017.01.02. 제2017-0003호
  4 제2016-0620호 KSCIEC61332 등 1종 제정 고시 2017.01.02. 제2017-0004호
  5 제2016-0621호     KSL3123 등 1종 개정 고시      2017.01.02. 제2017-0005호
  6 제2016-0624호 KSEISO11257 등 18종 개정 고시 2017.01.05. 제2017-0006호
  7 제2017-0623호 KSG7002 등 15종 개정 예고고시 2017.01.09. 제2017-0007호
  8 제2017-0624호    KSB5001 등 10종 제정 고시      2017.01.10 제2017-0008호
  9 제2017-0625호 한국산업표준 확인에 대한 정정 2017.01.04 제2017-0009호
 10 제2017-0626호 KSRISO3853 등 12종 개정 고시 2017.01.16 제2017-0010호
 11 제2017-0627호 KSVISO17357-1 등 15종 제정 고시 2017.01.17 제2017-0011호
                                115
제18932호           관            보         2017. 1. 19.(목요일)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4호
                           하천공사(하천수사용) 실시계획인가
  하천법 제33조 제8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공사(하천수사용)를 실시계획
인가 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19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조산천 고향의강 정비사업
2. 하천공사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경산시장
  - 주 소 : 경상북도 경산시 남매로 159
3. 하천공사의 목적 또는 사유
  - 목 적 : 환경개선용수 사용
4. 하천공사의 위치
  - 위치 :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동서리 826천 일원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금호강(국가하천)
5. 하천공사의 기간 : (당초)2016. 6 ~ 2016. 12
                  (변경)2016. 6 ~ 2017. 02
6.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토지 등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와 그 소유자 및 소유자 외의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 공작물 설치 명세
    ￮ 점용면적 : 159.0㎡
    ￮ 취수관로(유공흄관 D1000, L=70m)
    ￮ 취수정 1개소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경상북도                        826        천   18
    경산시         동서리            827        천   27  국(건설교통부)
    하양읍                        856        천  114
                                계         -  159
◉광주전파관리소고시제2017-1호
 전파법 제21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3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무선국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19일
              광주전파관리소장
◈ 고시내용 : 무선국(해안국) 변경허가
                             114
제18932호
관
보
2017. 1. 19.(목요일)
115
순번
당초
정정고시번호
고시번호
고시제목
고시일
1
제2016-0617호
KSIISO/TR22302 등2종제정고시
2017.01.02.
제2017-0001호
2
제2016-0618호
KSHISO/TR19478-1 등2종제정고시
2017.01.02.
제2017-0002호
3
제2016-0619호
KSCIEC61952 등7종개정고시
2017.01.02.
제2017-0003호
4
제2016-0620호
KSCIEC61332 등1종제정고시
2017.01.02.
제2017-0004호
5
제2016-0621호
KSL3123 등1종개정고시
2017.01.02.
제2017-0005호
6
제2016-0624호
KSEISO11257 등18종개정고시
2017.01.05.
제2017-0006호
7
제2017-0623호
KSG7002 등15종개정예고고시
2017.01.09.
제2017-0007호
8
제2017-0624호
KSB5001 등10종제정고시
2017.01.10
제2017-0008호
9
제2017-0625호
한국산업표준확인에대한정정
2017.01.04
제2017-0009호
10
제2017-0626호
KSRISO3853 등12종개정고시
2017.01.16
제2017-0010호
11
제2017-0627호
KSVISO17357-1 등15종제정고시
2017.01.17
제2017-0011호
1. 시설자명칭, 허가(변경)연월일및허가번호
시설자명칭
변경허가연월일
(준공검사연월일)
허가번호
참고사항
서해해양경비안전
본부
2017. 1. 5.
(2017. 1. 12.)
31-2012-30-0000004
주파수변경
31-2004-30-0000005
주파수변경
31-1983-10-0001887
주파수변경
2. 무선국명칭및종별과무선설비의설치장소
무선국명칭
호출명칭
종별
설치장소
-
AIS외달도
해안국
전라남도목포시달동1322-8
-
AIS목포
해안국
전라남도목포시달동산117
목포항무통신소
6MF4
해안국
전라남도목포시해양대학로91, 해상교통관제센터(죽교동)
3. 주파수, 전파의형식및점유주파수대폭및안테나공급전력
호출명칭
주파수(MHz)
송수신
구
분
전파형식
(대역폭)
안테나공급전력
(W)
AIS외달도
AIS목포
6MF4
156.375, 156.3, 156.425, 156.45,
156.475, 156.4, 156.55, 156.575,
156.5, 156.625, 156.65, 156.675
156.6, 156.725, 156.7, 156.875
156.8
TRX
16K0G3EJN
25.0
156.75,
156.85
TRX
16K0G3EJN
1.0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12호
고시번호정정
국가기술표준원고시번호부여체계의일관성을위하여아래의고시문의고시번호를정정고시합니다.
2017년1월1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제18932호          관                   보           2017. 1. 19.(목요일)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7-8호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19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미래창조과학부에 달탐사 사업 추진에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바이오분야 범부처 종합·
조정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범부처 연구비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국가연구개발 사업 기술성 평가 및 출연연 성과평가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 1명
(5급 1명), 빅데이터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정보보호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방송채널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공공용주파수
수급체계 보강을 위해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재난 재해 대응 기능 보강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
(5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국립전파연구원에 고출력전자파(EMP) 안전성 평가 수행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인력 2명(6급 1, 7급 1), 중앙전파관리소에 위성항법장치(GPS) 교란 대응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 3명(6급 1, 7급 2명)을 증원하고, 국립중앙과학관에 신설되는 자연사전문관 운영을 위해 필요한
인력 2명(연구관 1명, 연구사 1명)을 증원하는 한편, 미래창조과학부 감사관의 특별 감사업무 확대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의 인력 3명(6급 1명, 7급 2명)을 미래창조과학부로 이체하며, 일부 부서의 업무를
현행화시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참조: 창조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제5동 미래창조과학부 창조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eulkyung@korea.kr
  - 팩스: 02–2110–020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 창조행정담당관(전화 02-2110-2217, 팩스 02–2110–
02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17-20호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19일
              교육부장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17
제18932호                관       보          2017. 1. 19.(목요일)
1. 개정이유
  법학전문대학원의 엄격한 학사관리와 안정적인 체제 정착 등을 지원하기 위해 현행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2항에 따른 결원보충제도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총 입학정원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신입생으로 충원하지 못한 결원, 자퇴 등 재학생의 제적에
    의한 결원에 대하여 매년 교육부장관이 개별 대학별로 승인한 인원만큼 다음 학년도에 정원 외
    충원 가능(안 제6조 제2항)
 나. 현행 결원보충제도의 유효기간을 폐지함(안 부칙 제2조)
3. 의견 제출
  이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2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
   ◦ 전화 : 044-203-6255, 6258 (FAX : 044-203-6485)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399-012)
   ◦ 전자주소 : nanapark@moe.go.kr
  ※ 참고로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부 홈페이지
     (http://www.moe.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일부공고제2017-3호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19일
              통일부장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북한이탈주민 정책의 효율적 수립 운영을 위한 지원 인력을 보강하고, 북한이탈주민 대상 자산형성
사업 운영 인력과 의료지원 인력을 증원하는 한편, 한반도통일미래센터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청소년
지도 및 시설 관리 인력을 증원하기 위해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7. . .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동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본부 증원(별표 1, 별표 1의2)
   - 통일정책실 6급 1명
 나.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증원(별표 4)
   - 5급 1명, 6급 1명
 다.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증원(별표 7의3)
   - 7급 2명
                            118
제18932호                    관         보           2017. 1. 19.(목요일)
3. 의견제출
  이 제정(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
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우편번호 03171)
  - 전자우편 : ykjung@unikorea.go.kr
  - 팩스 : 02-2100-57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창조행정담당관실(전화 02-2100-5694, 팩스 02-2100-57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공고제2017-33호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19일
              행정자치부장관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저출산 극복 및 육아에 따른 승진부담을 줄이기 위해 둘째자녀 대상 육아휴직시 그 휴직기간 전부를
경력평정 대상기간으로 확대 반영하는 한편, 7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적체 해소를 위해 근속승진기간을
단축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육아휴직자의 경력평정 대상기간 인정범위 확대(안 제31조의6)
     승진부담 없이 육아와 출산에 전념할 수 있도록 둘째자녀 대상 육아휴직 시 경력평정 대상기간
    인정범위를 확대(1년 → 3년)함
 나. 근속승진기간 단축(안 제33조의2)
     승진적체 심화에 따른 실무직 공무원 사기진작과 성과를 창출하고 역량이 우수한 공무원들의 승
    진확대를 위해 계급별 근속승진기간을 각각 6개월에서 1년까지 단축(7→6급 1년 단축, 8→7급 및
    9→8급 6개월 단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2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119
제18932호                관       보          2017. 1. 19.(목요일)
서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404호, 행정자치부 지방인사제도과
  - 팩스 : 02-2100-429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지방인사제도과(전화 02-2100-3874~5, 팩스
02-2100-42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7-25호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허심사처리기간 유지 및 특허심사 품질제고를 위하여 심사관 1인당 처리건수를 적정화하고, 위조
상품 증가와 상품 분류체계 전환 및 국제상품 분류 개정 대응 등으로 인한 업무량 증가에 대처하기
위하여 특허청에 필요한 인력 33명(5급 1명, 6급 32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7. . . 공포 및 시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등 관련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요정원 증원(안 별표1, 별표2)
  ○ 특허심사처리기간 유지 및 특허심사 품질제고 등을 위한 특허 심사인력 30명(6급) 증원
  ○ 위조상품 증가에 대처하기 위한 위조상품 단속인력 2명(6급) 증원
  ○ 상품 분류체계 전환 및 국제상품 분류 개정 대응 등으로 인한 업무량 증가에 대처하기 위한 상품
    분류 담당인력 1명(5급) 증원
 나. 직급조정 반영(안 별표1, 별표2)
  ○ 등록 방식심사 품질 제고를 위하여 국제출원 방식심사인력 1명직급조정(6급→5급 1명)
  ○ 일반직 편입 구 기능직(운전직) 직급조정 1명(9급→7급 1명)
  ○ 관리운영직의 일반직 전환자 1명(관리운영9급→7급 1명)
 다. 일반직 편입 구 기능직(운전직) 정원 일부를 복수직렬로 변경 (안 별표2, 별표7, 별표8)
  ○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대처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 도모하기 위하여 특허청 운전직 정원 1명(8급
    1명)과 특허청 서울사무소 운전직 정원 1명(9급 1명)을 각각 복수직렬로 변경
                              120
제18932호                    관          보           2017. 1. 19.(목요일)
3. 의견제출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창조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책자/통계-
법령 및 조약-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ㅇ (우편번호 35208)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특허청 창조행정담당관
     - 전화: 042)481-5054, Fax: 042)472-3504, - 이메일: hyunjinyun@korea.kr
◉환경부공고제2017-22호
   건축자재의 시료채취 방법 및 오염물질 방출 확인 면제인정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19일
                환경부장관
  건축자재의 시료채취 방법 및 오염물질 방출 확인 면제인정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사유
  「실내공기질 관리법」이 2016.12.23 개정·시행되어 건축자재 사전적합확인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건
축자재 오염물질 방출시험에 필요한 시료채취, 운반 및 보관, 확인절차 면제인정 등에 관한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건축자재의 시료채취, 운반·보관 및 방출시험 방법
  1) 시료채취는 시험기관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자가 직접 실시
  2) 시험기관의 장은 사업장의 제조공정을 확인하고 시료채취를 하며, 시료채취 기록부와 시료채취
     확인서를 작성
  3)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시험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실내공기질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실시하고 실험과정과 결과 등은 시험기록부에 작성
 나.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확인면제 절차
  1) 법 시행령 제7조제1호에 따른 면제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제2호에 따른 파생제품 면제는 시험기
     관의 장이 실시
  2)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인증제품에 대한 면제인정 검토 시 다음 사항을 확인하고 15일 이내에 면제
     인정서를 발급
   가) 신청한 건축자재가 제11조제2항제1호의 인증을 받은 제품인지 여부
   나) 인증서의 인증기간 초과 여부
   다) 시험항목(총휘발성유기화합물, 톨루엔, 폼알데하이드 등 3항목) 및 시험결과가 법 시행규칙 제
       10조의 방출기준을 모두 만족하는지 여부
                               121
제18932호                    관        보           2017. 1. 19.(목요일)
   라) 인증 받은 제품의 방출 시험방법이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실내공기질공정시험기준을 준수하였는지 여부
  3) 시험기관의 장은 파생제품에 대한 면제인정 검토 시 다음 사항을 확인하고 30일 이내에 면제인
     정서를 발급
   가) 확인 받은 건축자재의 시험확인서
   나) 시험확인서의 유효기관 초과 여부
   다) 시험항목(총휘발성유기화합물, 톨루엔, 폼알데하이드 등 3항목) 및 시험결과가 법 시행규칙 제
      10조의 방출기준을 모두 만족하는지 여부
   라) 확인 받은 제품의 방출 시험방법이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실내공기질공정시험기준을 준수하였는지 여부
   마) 확인시험을 실시한 기관이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시험기관 인지의
      여부
3. 의견 제출
  「건축자재의 시료채취 방법 및 오염물질 방출 확인 면제인정 절차 등에 관한 규정」제정안에 대
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장관(참조 : 생활환경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정책/입법 행정예고)를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생활환경과[전화 : 044-201-6797, FAX : 044-201-6802, 전자우편 :
l3110@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7-27호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 및 환경영향평가업 등록 등의 업무 위탁기관지정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이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19일
                환경부장관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 및 환경영향평가업 등록 등의 업무 위탁기관지정」고시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법령 개정에 따른 신설 위탁사무를 고시하기 위함
   - 환경영향평가기술자 인정제도 도입(법 제62조의3제1항)
   - 환경영향평가기술자 법정교육 훈련의 실시 등(법 제62조의2제2항)
   - 정보화시스템* 구축 운영(법 제70조제4항)
     * 환경영향평가업자 현황, 평가대행실적, 기술자 근무경력 등의 전산화
                              122
제18932호                     관         보            2017. 1. 19.(목요일)
2. 주요내용
 ○ 위탁 사무별 위탁 기관 지정(신규)
                    위탁 업무                   위탁기관      비고
 ○ 법 제70조제4항에 따른 정보화시스템의 구축 운영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법 제56조의제2항에 따른 권리 의무 승계 신고의 접수 수리
 ○ 법 제62조의3제1항, 제3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기술자 인정 신청 (사)환경영향평가협회 (시행) '18.1.1
   변경, 근무경력 기록 유지 관리, 기술자경력증 발급 등
 ○ 법 제62조의2 및 시행령 제69조의3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기술자 (사)환경보전협회 (시행) '18.1.1
   교육 훈련 등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7년 1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
(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3동 568호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 044-201-7285,
      FAX 044-201-7284, e-mail : subetty78@korea.kr)
◉고용노동부공고제2017-19호
 「공인노무사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19일
              고용노동부장관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중제재 해소를 위해 등록취소 사유를 세분화(행위능력 결격사유와 그 외를 구분)하여 피성년·한정
후견인, 파산, 미성년자의 사유로 등록취소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없어지는 즉시 재등록이 가능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위원회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공인노무사자격심의위원회”와 “공인노무사징계위원회”를 공인노무사
자격위원회로 “통합” 하고, 벌칙 적용시 외부위원들에게도 공무원과 동일하게 벌칙을 적용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법률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 2. 28.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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