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
   769
     2호                          관         보          20
                                                       12.2
                                                          .3.
                                                            (금요일)
5.준공일자 :2011년 12월 31일
6.주요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구 분                 규   격             단위   수 량          관리처분사항
      도로               폭 4~ 69.
                              1m           ㎡     931,
                                                    884.
                                                       1
      공원              근린12,어린이11           ㎡    2,
                                                 863,
                                                    988.
                                                       1
   녹지               완충녹지26,경관녹지12          ㎡     169,326.2
  공공공지                   33개소              ㎡     105,185.3
 수도공급설비                  11개소              ㎡      83,539.7
   상수도                D80~1,350mm          m        75,857
                                                           본 시설물을 관리할
                     우수(
                       D250~1 ,
                              500
                                mm)        m        54,043
     하수도             오수(
                       D100~1 ,
                              350
                                mm)        m        42,996관리청에 무상귀속
                   우수박스(1
                        .5×1
                           .8~2
                              @3.
                                0×3
                                  .0)      m          4,
                                                       560
     가로등             보안등,통합등 포함            주          1,
                                                       004
      신호등           보행자 신호등주 포함            주         197
     환경시설           하수종말처리장 1개소            ㎡     21,
                                                   828.1
      하천                 12개소              ㎡      268,
                                                     794


◉국토해양부공고제2012-81호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12년 2월 3일
               국토해양부장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부칙(
                            제17218호,2001.4.
                                          30)
                                            으로 광역교통시설부담
 금 부과율 적용시한(
           '12.4.
                29)
                  을 정하고 있으나,대도시권 교통완화를 위한 광역교통시설 확충 재원
 확보를 위해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의 지속적인 부과가 필요하므로 부칙에서 정하고 있는 부과율 적
 용시한을 3년(
        2015년4월29일까지)연장
2.주요내용 〔부칙(
          제17218호,2001.4.
                        30)제2조〕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부칙(
                           제17218호,2001.4.
                                         30)제2조(
                                               부담금 부과율의
 적용시한)
     에서 정하고 있는 부과율 적용시한을 3년(
                           2012.4.
                                 30~2015.4.
                                          29)연장 추진
3.의견제출
 이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
 는 개인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도시광역교통과)
                                   로 2012년 3월 11일까지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성명(
     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기타 참고사항 등
 라.보내실 곳 :(
          427-712)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번지
              정부과천청사 4동 국토해양부 도시광역교통과(
                                     ☎ 02-2110-6418팩스 02-504-9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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