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5. 사업시행기간 :
2016년 ~ 2022년
6. 재원조달계획 
가. 건설비용 : 234억원
나. 건설비용의 부담 : 한국수자원공사
7. 토지 및 시설물의 관리처분계획
구  분
관   리  처  분  계  획
비고
(관리주체)
시  설  내  역
관리처분
◦소수력발전
형식 : 횡축 벌브 카플란 수차발전기
용량 : 5,000kW×1기
K-water
K-water
◦발전소동
위치 : 충북 충주시 금가면 월상리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동수 : 1개동, 조경시설 등 기타 부대시설 1식
K-water
K-water
8. 토지세목조서(별첨)
9. 실시설계도서
한국수자원공사 충주권사업단(주소 :
충북 충주시 충주호수로 657(종민동 945-1),
전화번호 :
043-870-4240∼3)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열람
(별첨)
토지조서세목조서
연변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m2)
비 고
산
본번
부번
공부
편입
1
충주시 금가면 월상리
　
468
2　
임
959
959 
2
충주시 금가면 월상리
　
469
　
천
442 
442 
3
충주시 금가면 월상리
　
470
1
잡
1,565 
1,565 
4
충주시 금가면 월상리
　
470
2
잡
584 
584
5
충주시 금가면 월상리
　
470
3
천
45 
45 
6
충주시 금가면 월상리
　
470
4
도
315 
315 
7
충주시 금가면 월상리
　
470
5
잡
2,576 
2,576 
8
충주시 금가면 월상리
　
470
7
천
24 
24
9
충주시 금가면 월상리
　
470
8
도
199 
199
10
충주시 금가면 월상리
　
470
11
천
80
80
11
충주시 금가면 월상리
　
470
12
천
535
535 
12
충주시 금가면 월상리
　
470
13
천
247
247 
13
충주시 금가면 월상리
　
470
10
잡
1,351 
1,351
14
충주시 금가면 월상리
　
471
16
천
905
905
15
충주시 금가면 월상리
　
471
17
천
344
344
16
충주시 금가면 월상리
　
471
14
천
87 
87
17
충주시 금가면 월상리
　
471
15
천
23 
23 
18
충주시 금가면 월상리
　
473
27
천
193
193 
19
충주시 금가면 월상리
　
582
22
구
137
137
20
충주시 금가면 월상리
　
582
23
구
58 
58 
21
충주시 금가면 월상리
　
582
24
구
3 
3 
22
충주시 금가면 월상리
　
582
7
구
230 
230 
23
충주시 금가면 월상리
　
582
8
구
156 
156
24
충주시 금가면 월상리
　
582
9
구
158 
158 
25
충주시 금가면 월상리
　
582
11
구
118 
118 
26
충주시 금가면 월상리
　
582
12
구
34 
34 
27
충주시 금가면 월상리
582
13
구
36 
36 
28
충주시 금가면 월상리
　
582
25
구
114 
114 
29
충주시 금가면 월상리
산　
31
5
임
1,659 
1,659 
30
충주시 금가면 월상리
산
32
1
임
274 
274 
합 계
13,451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0046호
국적상실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22년06월30일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임희정
1977.**.**
여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19.02.21
외국국적취득
박철호
1972.**.**
남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19.02.21
외국국적취득
박윤우
2007.**.**
남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19.02.21
외국국적취득
◉금융위원회공고제2022-223호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사전통지(공시송달)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의 원인사실, 과태료 금액, 적용법령 및 의견제출 절차 등을 기재한 서면을 당사자에게 송달
하고자하였으나, 일부 대상자에 대하여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06월30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공시송달 대상자
2. 서류의 명칭 :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3. 서류의 내용 :
가. 처분 대상자 및 예정 내용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김경순
660126-*******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김미전
66042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동
김수영
721128-*******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김준현
940601-*******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
김지원
680812-*******
경기도 양시 동안구 비산동
김지희
741120-*******
대구광역시 동구 효목동
김현실
680820-*******
서울특별시 은평구 녹번동
김현아
790829-*******
경상남도 거제시 장승포동
박경희
640817-*******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동
박향희
740503-*******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방효리
620918-*******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손윤옥
591208-*******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송동준
951011-*******
제주도 제주시 연동
신경준
960728-*******
대구광역시 달서구 두류동
양현태
891223-*******
경기도 의왕시 고천동
이경태
951014-*******
대구광역시 북구 구암동
이득규
801018-*******
대구광역시 달서구 신당동
이은주
730201-*******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이지은
970328-*******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동
이해숙
661105-*******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장미애
790611-*******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조항순
570329-*******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산동
최미현
691026-*******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동
형남희
600515-*******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원정희
670228-*******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윤자연
850528-*******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동
남화철
790807-*******
부산광역시 사상구 괘법동
처분
대상자
처 분 원 인
근거
법규
처분내용
김경순
●●지점 소속 모집인 김경순은 2019.7.17. 신용카드 연회비(1.5
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9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여신전문
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5 
및 제72조
과태료
60만원
김미전
●●영업지점 소속 모집인 김미전은 2019.8.6. 신용카드 연회비
[각각 4만원,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각각 6
만원,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총 2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
집하였음 
여신전문
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5 
및 제72조
과태료
240만원
김수영
●●지점 소속 모집인 김수영은 2020.3.16. 신용카드 평균연회비
(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
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여신전문
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5 
및 제72조
과태료
120만원
김준현
●●지점 소속 모집인 김준현은 2019.11.28. 신용카드 연회비(3만
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3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여신전문
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5 
및 제72조
과태료
40만원
김지원
●●지점 소속 모집인 김지원은 2019.12.3. 신용카드 평균연회비
(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
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여신전문
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5 
및 제72조
과태료
120만원
김지희
●●지점 소속 모집인 김지희는 2018.5.9. 신용카드 연회비(1.5만
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3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여신전문
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5 
및 제72조
과태료
120만원
김현실
●●●지점 소속 모집인 김현실은 2019.10.31. 타사(ㅇㅇ카드㈜) 
카드회원 1건을 모집하였음
여신전문
금융업법
제14조의5,
제72조
과태료
80만원
김현아
●●지점 소속 모집인 김현아는 2019.11.15. 신용카드 평균연회
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여신전문
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5 
및 제72조
과태료
90만원
처분
대상자
처 분 원 인
근거
법규
처분내용
박경희
●●●지점 소속 모집인 박경희는 2019.8.12. 신용카드 연회비
(3.3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
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여신전문
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5 
및 제72조
과태료
60만원
박향희
●●지점 소속 모집인 박향희는 2019.11.9.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여신전문
금융업법
제14조의5,
제72조
과태료
120만원
방효리
●●지점 소속 모집인 방효리는 2018.10.8. 신용카드 평균연회비
(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9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
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여신전문
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5 
및 제72조
과
태
료
120만원
손윤옥
●●지점 소속 모집인 손윤옥은 2020.3.28. 타사(ㅇㅇ카드㈜) 카
드회원 1건을 모집하였음
여신전문
금융업법
제14조의5,
제72조
과태료
60만원
송동준
●●지점 소속 모집인 송동준은 2020.6.12. 신용카드 연회비(3만
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여신전문
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5 
및 제72조
과태료
60만원
신경준
●●지점 소속 모집인 신경준은 2020.8.28. 타사(㈜ㅇㅇ카드) 카
드회원 1건을 모집하였음 
여신전문
금융업법
제14조의5,
제72조
과태료
120만원
양현태
●●지점 소속 모집인 양현태는 2020.7.21. 신용카드 연회비(3.9
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
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여신전문
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5 
및 제72조
과태료
120만원
이경태
●●지점 소속 모집인 이경태는 2020.4.2. 신용카드 연회비(3만
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3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여신전문
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5 
및 제72조
과태료
120만원
이득규
●●●영업지점 소속 모집인 이득규는 2019.6.19. 신용카드 연회
비(4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2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여신전문
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5 
및 제72조
과태료
60만원
처분
대상자
처 분 원 인
근거
법규
처분내용
이은주
●●지점 소속 모집인 이은주는 2018.7.23. 신용카드 연회비(1만
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9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여신전문
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5 
및 제72조
과태료
120만원
이지은
●●지점 소속 모집인 이지은은 2020.5.1. 신용카드 연회비(1.5만
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여신전문
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5 
및 제72조
과태료
90만원
이해숙
●●지점 소속 모집인 이해숙은 2019.9.3. 신용카드 연회비(1.3만
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여신전문
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5 
및 제72조
과태료
80만원
장미애
●●●지점 소속 모집인 장미애는 2019.3.22. 신용카드회원 모집
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여신전문
금융업법
제14조의5,
제72조
과태료
120만원
조항순
●●지점 소속 모집인 조항순은 2018.7.22. 신용카드 연회비(1.2
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
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여신전문
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5 
및 제72조
과태료
60만원
최미현
●●●지점 소속 모집인 최미현은 2020.7.20. 신용카드 연회비
(1.3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
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여신전문
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5 
및 제72조
과태료
120만원
형남희
●●지점 소속 모집인 형남희는 2019.12.3. 신용카드 평균연회비
(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1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
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여신전문
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5 
및 제72조
과태료
60만원
원정희
●●●●영업센터 소속 모집인 원정희는 2018.3.28. 신용카드 연
회비(10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
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여신전문
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5 
및 제72조
과태료
120만원
나. 유의사항
□위반사실, 과태료 부과금액 등에 관하여 서면 또는 구두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바, 2022년 7
월 25일까지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일까지 의견 제
출이 없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처분에 관하여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며, 과태료 부과 금액이 
확정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
ㆍ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
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미성년자는 의견제출 기간 내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
의2에 따른 과태료 감경을 위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2022년 7월 25일까지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라 부과금액의 20%를 감경 받을 수 있으며, 납부기한이 경과할 경우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감경된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면 그로써 절차가 종료되어 더 이상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4. 처분내용 등과 관련한 문의는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02-2100-2998)로, 과태료 납부고지서 발급 
문의는금융위원회 행정인사과(02-2100-2763)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처분
대상자
처 분 원 인
근거
법규
처분내용
윤자연
●●●●영업센터 소속 모집인 윤자연은 2018.12.19.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12만원)을 제공하는 조건
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여신전문
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5 
및 제72조
과태료
120만원
남화철
●●●●영업센터 소속 모집인 남화철은 2019.2.25. 신용카드 연
회비(4.9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4.9만원) 등을 제공하는 조
건으로 타사 신용카드(ㅇㅇ카드)회원 1건을 모집하였음 
여신전문
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5 
및 제72조
과태료
120만원
◉소방청공고 제2022-117호
                         위험물안전관리대행기관 지정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57조제3항에 따라 위험물안전관리대행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2년 06월 30일
            소방청장



   지정번호
                 명   칭   대표자       소 재 지          대 행 업 무
  (지정일자)

                                                 「위험물안전관리법
                               경상남도 김해시 금관
    제51호                                         시행규칙」 제59조에
                 ㈜신화소방   엄석준 대로1073번길 31-7, 2층
  (2022.6.27.)                                   따른 위험물안전관리
                               (풍유동)
                                                 대행기관의 업무수행
◉보건복지부공고 제2022-49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6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직무대행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 보험료 부과체계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지난 2017년 국회에서 여야간 합의를 통해 통과된 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안의 주요 내용을 시행규칙에 반영하여 가입자가 소득과 재산에 비례하여 적정
  한 보험료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수급자 및 준 요양기관 등이 요양비 지급청구를 전산으로도 할
  수 있도록 하여 요양비 청구서류를 간소화 함
2. 주요내용
 가. 준요양기관의 요양비 급여 청구에 관한 규정(안 제23조 등)
 1) 수급자 및 준요양기관 등이 요양비 지급청구 시 서면 청구로만 가능하던 요양비 청구방식이
   전산청구도 병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마련됨에 따라 요양비 청구서류 간소화 및 전산청구 활
   성화를 위해 요양비 청구 시 제출하는 서류를 간소화하고 위임장의 위임기간을 연장함
 2) 요양기관이 의약품 등을 처방하는 서류인 처방전과 준요양기관에서의 요양비 의료기기 및 소
   모성재료 등을 구입(대여)하기 위한 서류인 처방전의 용어가 혼동되므로 요양비의 의료기기 등
   구입(대여)를 위한 서류의 명칭을 요양비처방전으로 변경함
 나. 장애인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기준 등 고시 위임(안 제26조)
 1) 장애인보조기기에 대한 품목별 급여대상의 범위, 급여절차 및 방법 등을 고시로 위임하여 급여
   기준 및 절차 등을 알기 쉽게 정비하고     급여확대 등 제도개선 시 시행의 신속성을 도모하고자
   함
 2) 별표 및 별지를 폐지하여 고시로 위임(별표7,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1호의2서식, 별지 제
   22호서식, 별지 제22호의2서식, 별지 제22호의3서식, 별지 제22호의4서식, 별지 제23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
 다.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보험료 산정방법 개정(안 제44조)
 1)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수외 소득) 보험료의 부과기준이 되는 소득 중 영 제41조제1항제4
   호(근로소득) 및 제5호의 소득(연금소득)의 산정비율을 현행 30%에서 50%로 상향하여 가입
   자의 소득반영 비율을 높임으로써 형평성 있는 보험료 부담이 이루어지도록 함
 2) 소득세법 조항의 개정(제21조 제2항을 동조 제3항으로 개정)에 따라 이를 인용하는 규정을
   개정함
 라. 전자고지 대상 확대(안 제49조)
 - 전자고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전자우편, 휴대전화번호, 전자문서교환시스템, 인터넷 홈페이지
  로 한정하였던 것을 그밖에 공단이 관리·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추가로 규정하여 다양한 플랫
폼을 통한 전자고지가 가능하도록 함
마.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 요건 변경(안 별표1의 2)
- 피부양자 인정기준 중 소득기준은 연 3,4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하향조정하여 소득이 있는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함
바. 타법 개정에 따른 별지 서식 개정(별지 1호서식 등)
-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의료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에 관한 법률」등 타법 및 하위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 등을 서식에 반영하여 별지 서식을
 정비함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률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보험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 전자우편: abb8600@korea.kr
  - 팩스: 044) 202-3933
4. 기 타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
 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전화 044-202-2718 / 팩스
 044-202-39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2-449호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06월30일
행정안전부장관
1. 인증정보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과
             (Tel 033-902-5312/Fax 033-902-5921)
일자
전자지문(MD5)
전자지문(SHA256)
2022-06-20
0bc925ff0c894a6b
e8133a252ef2af58
e70090edef6b036cb24bac2de5debade
06ba596d9d2d5fdf3f2fb2ec0e7a9976
2022-06-21
bf8b1c658a6841b5
f40d2bb0f2c68da9
d8260c5b467d7084c3b650b30e8170ca
f968cfb88719add10bf28bee772ad642
2022-06-22
0739e3ac0ee148c6
2cd01261c2460551
dd5d52b61d5a37d0d9820df4c00fc8f0
54bff2004fe8c46b8c06fac1596d4cb2
2022-06-23
f909c6f1c9009964
baa6a516eb444289
4a5856388571ff5ef0bcacd1166c4e9f
aba938ccc1f82321053bfaca58bf42e5
2022-06-24
4c47fa8aa4db76c3
d7d9a05d27bc4f8d
af3478d4b293c87a8dbbfe2fc0ab33fd
f1d69194c0efee9400130b09380e29ac
2022-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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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b9cfb4bf1244cd
af1bd7979da24a10cb6babf3a9401d48
2852d6cee60927037a66d65f8183823f
2022-06-26
7a4bdcdd9ac650da
190ac1afab3bc625
47bc5ee79c96fbc5f9f066a00c8e9727
55a054119d5f668b4c42b682f3c1585f
◉보건복지부공고 제2022-495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6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직무대행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 보험료 부과체계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지난 2017년 국회에서 여야간 합의를 통해 통과된 보
   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안의 주요 내용을 시행령에 반영하고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조정과 정
   산제도를 도입하여 소득 중심 보험료 부과의 원칙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조기기 급여 신청서류 명칭 현행화(안 제26조의2 제1항)
  - 보조기기 등의 지급을 신청하는 서류 명칭을 “보조기기급여비 지급청구서”에서 “보조기기 급
    여 지급청구서”로 현행화 함


 나. 지역가입자 보험료 하한규정 개정(안 제32조제2호나목)
  -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 하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하한과 비슷한
    수준으로 고시하도록 가입자간 형평성을 제고함


 다.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에서 제하는 금액 조정(안 제41조)
  - 직장 가입자의 소득월액 산정시 보수외 소득에서 제하는 금액을 3,400만 원에서 2,000만 원
    으로 하향하여 직장인의 소득월액(보수 외 소득) 보험료를 적정하게 하고, 안 제41조의2 신설
    에 따른 조문 정비


 라. 보험료 조정 및 사후정산 규정(안 제41조의2, 안 제42조의3)
  1) 현재 건강보험공단의 정관과 지침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수 외 소
    득) 보험료와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의 산정 기준시점과 ‘보험료 조정제도’의 근
    거를 시행령으로 상향 규정함
  2)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보험료를 조정받은 경우 사후적으로 소득이 확인되면 보험료
    를 정산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보험료 조정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실제 소득에 따
    른 보험료 부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마. 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지역가입자 주택부채 공제 기준 개정(안 제42조의2)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자의 2022년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에서 45%
로 조정됨에 따라 지역가입자 주택 관련 보험료 산정시 주택 관련 대출금액을 제외하는 대상
  주택의 기준과 대출의 반영비율에 해당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반영하도록 조정함


바. 지역가입자 보험료 정률제 도입 등(안 제42조 제3항, 별표 4)
 1) 지역가입자의 소득에 부과하는 보험료를 현행 등급별점수 방식에서 소득금액에 비례하게 보
   험료율에 따라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여 보험료 부담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보험료 부
   과체계의 형평성을 개선함
 2) 지역가입자 소득 보험료 하한액을 적용받는 기준소득을 연 100만원에서 336만원으로 상향함
 3)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기본공제금액을 현재 500 ~ 1,350만 원(과표기준)에서 5천만 원으로
   상향하고 배기량과 관계없이 차량 가액이 4천만 원 이하인 차량은 재산보험료부과대상에서
   제외하여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는 등 보험료 부과체계의 형평성을 제고
   함


사. 타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수정(별표4의2)
- 「약사법」 개정에 따라 이를 인용하는 별표4의2 인용 조문을 개정함


아. 건보공단이 타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 추가(안 별표4의3)
1) 가입자와 피부양자가 준요양기관으로부터 구입(대여)한 의료기기 및 소모성 재료와 장애인 보
  조기기 등에 대해 건보공단이 지급하여야 할 요양비와 보조기기 보험급여를 정확히 파악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대상의 전자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에 관한 자료를 국세청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함
2)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법」에 따른 급여나 보상에 관한 자료를 연계받을 수 있도록 하여 현
  재 시범사업 중인 상병수당 지급시 고용보험과 중복되지 않도록 함
3) 건보공단이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질병 조기발견·예방 및 건강관리를 위하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료를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함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률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보험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 전자우편: abb8600@korea.kr
  - 팩스: 044) 202-3933


4. 기 타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
  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전화 044-202-2718 / 팩스
  044-202-39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35호
사설항로표지신설[오도항연대A호등부표외1기]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신설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2년 06월 30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ㅇ 신설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
구조
신설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오도항연대
A호등부표
34° 51′ 43.8″N
126° 09′ 36.4″E
Fl(4)Y8s
6
황망대형
2022.
6. 27.
공사용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이동없음
-
오도항연대
B호등부표
34° 51′ 48.3″N
126° 09′ 36.5″E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368호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일부개정 고시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일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6월 30일
             국토교통부 장관
1. 개정이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청소용 차량(진개덤프) 및 탱크로
리·살수차 대폐차 범위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대폐차 기간관련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본 규정에 반영
하여 제도 운영을 원할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청소용 차량(진개덤프형에 한한다) 및 석유류·화학물질 수송용 차량의 대폐차 범위를 변경(안
제3조제1항 및 제2항)
 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2조의3제1항제2호의 개정사항을 반영(안 제11조제1항 및
제2항)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일부개정 고시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화학물질수송용(탱크로리)”를 “화학물질수송용(탱크로리) 차량ㆍ살수용”으로, “청
소용 차량, 살수용”을 “청소용”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청소용 차량(진개덤프형에 한한다)을 재활용품수집운반용 차량ㆍ우드칩운반용 차량으로 대차한 경
   우에 한하여 해당 재활용품수집운반용 차량ㆍ우드칩운반용 차량을 해당 용도를 제외한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와 일반형ㆍ덤프형ㆍ밴형 화물자동차로 대차
제3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청소용 차량(진개덤프형에 한한다)을 재활용품수집운반용 차량ㆍ우드칩운반용 차량으로 대차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중 “3개월”을 각각 “6개월”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1 -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22-39호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2-38호
영암·해남관광레저형기업도시(구성지구) 개발계획변경및실시계획변경승인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11조, 제12조및같은법시행령제16조, 제17조규정에따라영암․해남
관광레저형기업도시(구성지구) 개발계획(변경) 및실시계획(변경) 사항을고시하고,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및같은법시행령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및같은법
시행령제7조의규정에의한지형도면등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2년6월2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Ⅰ. 영암․해남관광레저형기업도시(구성지구) 개발계획(변경) 승인
1. 개발계획의명칭(변경없음)
ㅇ영암․해남관광레저형기업도시(구성지구) 개발계획
2. 시행자의명칭및주소와대표자의성명(변경없음)
◦명
칭: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주)
◦주
소: 전라남도해남군산이면관광레저로1998
◦대표자: 채정섭
3. 개발계획의개요(변경없음)
가. 재원조달계획및연차별투자계획(변경없음)
◦총투자비(변경없음)
(단위: 백만원)
구 분
총투자비
자기자본
P/F
용지분양 자금조달
비고
비율(%)
100.0
6.3
25.1
68.6
규 모
1,438,302
90,000
361,000
987,302
◦자기자본조달계획(변경없음)
구   분
출자금액(억원)
출자지분율(%)
보성산업(주)
548.8
61.0
(주)한양
151.0
16.8
전라남도
90.0
10.0
전남개발공사
90.0
10.0
한국관광공사
11.2
1.2
(주)광주은행
9.0
1.0
계
900.0
100.0
◦연차별재원조달계획(변경없음)
구   분
합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자본금
90,000
90,000
-
-
-
-
PF차입 
310,000
-
310,000
-
-
-
단기차입금액
51,000
31,000
20,000
-
-
-
계
451,000
121,000
330,000
-
-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비 고
자본금
-
-
-
-
PF차입 
-
-
-
-
단기차입금액
-
-
-
-
계
-
-
-
-
◦연차별투자계획(변경없음)
구     분
합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토지취득비용
297,594
85,618
169,941
14,217
14,012
13,806
조사비
13,700
9,027
584
584
584
584
설계비
74,599
5,700
7,440
8,780
8,780
8,780
조성공사비
983,990
46,773
40,718
99,558
104,084
135,035
기타경비 1)
9,379
2,219
15,057
(-)835
(-)983
(-)1,258
일반관리비
34,440
22,880
1,156
1,156
1,156
1,156
판매비
24,600
-
903
2,243
2,483
2,518
합계
1,438,302
172,217
235,798
125,704
130,115
160,622
(단위: 백만원)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이후
토지취득비용
-
-
-
-
-
-
조사비
584
584
584
584
-
-
설계비
8,780
8,780
8,780
8,780
-
-
조성공사비
124,773
172,584
238,955
21,510
-
-
기타경비 1)
(-)1,113
(-)1,482
(-)2,040
(-)184
-
-
일반관리비
1,156
1,156
1,156
1,156
1,156
1,156
판매비
4,700
4,150
3,155
443
4,004
-
합계
138,880
185,771
250,589
32,290
5,160
1,156
주1) "기타경비"는부담금(174억원), 공사보험료(44억원), 확정측량비(192억원), 기타매입부대비용(20억원), 직접사용녹지조
성비용공제(-337억원)의합계임
나. 자체조성ㆍ운영사업조성시기(변경없음)
구   분
조성시기
회원제골프장
∙1차 : 2016년 착공, 2022년 준공
∙2차 : 2020년 착공, 2025년 준공
재생에너지산업단지
2018년 착공, 2020년 준공
커뮤니티센터
2020년 착공, 2022년 준공
다. 분양및외부사업조성시기(변경없음)
구   분
조 성 시 기
비  고
1단계
2단계
3단계
주거용지
상업업무시설용지
2012∼2023년
2012∼2024년
2020∼2025년
관광
시설
숙박시설
2012∼2023년
-
2020∼2025년
운동/오락
-
2012∼2024년
2020∼2025년
휴양/문화
2012∼2023년
2012∼2024년
2020∼2025년
산업시설용지
2012∼2021년
2012∼2024년
2020∼2025년
지원 및 기타시설
2012∼2023년
2012∼2024년
2020∼2025년
4. 개발기간(변경없음)
구   분
개 발 기 간
비 고
공사완공일
∙ 1단계 : 2023년 12월
∙ 2단계 : 2024년 12월
∙ 3단계 : 2025년 12월
5. 토지이용에관한계획(변경)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안)
증 감
합  계
20,899,330
20,899,330
-
100.0
주거
용지
소  계
2,917,774
2,963,139
증) 45,365
14.2
단독주택
2,272,789
2,323,669
증) 50,880
11.1
공동주택
601,167
595,652
감) 5,515
2.9
근린생활시설
43,818
43,818
-
0.2
상업/업무
시설용지
소  계
300,473
300,473
-
1.4
복합상업시설
43,331
43,331
-
0.2
일반상업시설
144,976
144,976
-
0.7
주상복합용지
112,166
112,166
-
0.5
산업
시설
용지
소  계
3,926,458
3,926,458
-
18.7
연구소
129,538
129,538
-
0.6
일반산업
154,824
154,824
-
0.7
IT산업
176,079
176,079
-
0.8
바이오산업
637,056
637,056
-
3.1
신재생산업
102,994
102,994
-
0.5
재생에너지산업단지
1,588,846
1,588,846
-
7.6
첨단농업단지
1,053,971
1,053,971
-
5.0
지원시설용지
83,150
83,150
-
0.4
관광
시설
용지
소  계
4,426,971
4,373,966
감) 53,005
20.9
골프장
2,836,739
2,836,739
-
13.6
기업아카데미
44,718
44,718
-
0.2
관광안내시설
35,514
35,514
-
0.2
복합관광용지
258,960
258,960
-
1.2
메디컬리조트
69,363
69,363
-
0.3
농업테마파크
210,042
210,042
-
1.0
숙박
시설
계
324,536
271,531
감) 53,005
1.3
호텔
208,837
208,837
-
1.0
콘도
85,990
32,985
감) 53,005
0.2
기타숙박
29,709
29,709
-
0.1
운동
오락
시설
계
126,798
126,798
-
0.6
테마파크
36,495
36,495
-
0.2
종합스포츠센터
45,656
45,656
-
0.2
복합마리나
28,289
28,289
-
0.1
수상비행장
16,358
16,358
-
0.1
휴양
문화
시설
계
520,301
520,301
-
2.5
휴양문화시설
463,233
463,233
-
2.2
박물관
12,436
12,436
-
0.1
월드푸드빌리지
15,902
15,902
-
0.1
남도음식문화촌
28,730
28,730
-
0.1
6. 개발하고자하는토지의위치와면적(변경없음)
가. 위치: 전라남도해남군산이면구성리, 상공리, 덕송리일원
나. 면적: 20,899,330㎡
7. 수용할토지등의소재지, 지번및지목, 면적, 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와그소유자
및권리자의성명․주소를기재한서류(변경없음)(게재생략)
8. 규제특례계획(법제34조의2제1항에따라규제특례계획이수립된경우에한정한다.)(해당없음)
Ⅱ. 영암․해남관광레저형기업도시(구성지구) 실시계획(변경) 승인
1. 사업의명칭(변경없음)
◦영암․해남관광레저형기업도시(구성지구) 개발사업
2. 시행자의명칭및주소와대표자성명(변경없음)
◦명
칭: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주)
◦주
소: 전라남도해남군산이면관광레저로1998
◦대표자: 채정섭
3. 사업의목적과개요(변경)
가. 사업의목적(변경없음)
◦
관광·레저·문화·주거·산업·교육
등
다양한
기능이
복합된
민간
기업
주도의
자족적인
도
시를건설, 국토균형발전과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안)
증 감
지원 및
기타시설
용지
소  계
581,888
578,768
감) 3,120
2.8
커뮤니티센터
60,559
57,439
감) 3,120
0.3
행정타운
62,871
62,871
-
0.3
복합환승시설
91,897
91,897
-
0.4
교육시설
110,681
110,681
-
0.5
관광대학교
96,046
96,046
-
0.5
공공문화시설
35,232
35,232
-
0.2
주차장
37,348
37,348
-
0.2
종교시설
16,642
16,642
-
0.1
변전소
2,375
2,375
-
0.0
오수중계펌프장
3,484
3,484
-
0.0
환경기초시설
64,753
64,753
-
0.3
유보지
소  계
1,344,598
1,344,598
-
6.4
유보지
1,344,598
1,344,598
-
6.4
공공
시설
용지
소  계
7,401,168
7,411,928
증) 10,760
35.6
도로
1,773,469
1,770,514
감) 2,955
8.5
보행자도로
140,402
140,186
감) 216
0.7
광장
11,078
11,078
-
0.1
공공공지
122,786
122,786
-
0.6
공원
516,167
516,167
-
2.5
녹지
계
3,798,951
3,812,882
증) 13,931
18.2
완충녹지
367,033
367,774
증) 741
1.8
경관녹지
1,180,415
1,180,415
-
5.6
연결녹지
247,077
260,267
증) 13,190
1.2
자연녹지
1,668,911
1,668,911
-
8.0
생산녹지
335,515
335,515
-
1.6
하천(수로)
1,038,315
1,038,315
-
5.0
나. 사업의개요(변경)
1) 총투자비(변경없음)
(단위: 백만원)
구 분
총투자비
자기자본
P/F
용지분양 자금조달
비고
비율(%)
100.0
6.3
25.1
68.6
규 모
1,438,302
90,000
361,000
987,302
2) 단계별사업기간및개발방향(변경없음)
구 분
사업기간
주 요 내 용
비 고
1단계
2012년
~2023년
∙기업도시개발사업 시설용지 조성을 위한 공유수면 매립준공
(1-1단계, 공사완료공고, 2017.08.22., 면적15,892,818㎡)
∙선도사업(시범단지 270만㎡, 재생에너지산업단지 등) 부지 공급을 위한 기반시설 설치
2단계
2012년
~2024년
∙도시정주환경개선, 후 단계로의 개발 파급효과제공, 연계시설과의 활성화 가능한 시설 공급 
및 관련 기반시설 조성
- 주거/상업, 산업단지, 스마트시티 관련 요소 도입 등
∙시범단지를 근간으로 자족성 제고를 위한 산업단지 개발 등을 통하여 인구 유입 촉진
3단계
2020년
~2025년
∙관광수요, 관광 트랜드 등을 고려한 다양한 관광시설 및 지역특성을 감안한 차별화된 
산업클러스터(신재생에너지, 첨단농업 등) 조성 지속 추진
∙도심 및 부도심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기업도시 조성 확대
도시조성 
이후
2026년
~2030년
∙도시조성 이후 유보지를 활용하여 향후 도시 확장에 대해 탄력적으로 대응
3) 단계별사업면적(변경)
구 분
주 요 내 용
비고
시행단계
시행기간
면적(㎡)
주 요 시 설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1단계 
(2012년
~
2023년)
1-1
2012년~2017년
15,892,818
∙공유수면매립준공 선시행(2017.08.22.완료)
1-2
2012년~2020년
1,588,846
∙재생에너지산업단지(2019.12.30.완료)
1-3
2012년~2022년
876,973
∙골프장(1)
1-4
1-4
2012년
~2022년
2012년
~2023년
405,836
132,563
∙공동(저밀1~3), 
공동(고밀3),단독
(블록형6~10,16), 
커뮤니티센터
∙주차장(7), 도로, 녹지
변경
1-5
2012년~2022년
107,654
∙공동(저밀1), 
단독(블록형 6-10, 16)
변경
1-6
2012년~2023년
142,818
∙단독(블록형 53-60), 
공동(저밀2)
변경
1-7
-
2012년
~2023년
60,623
∙커뮤니티센터(1~7)
변경
(신설)
1-5
1-8
2012년~2023년
339,384
54,466
∙단독(블록형26~28), 
콘도(숙박5), 주차장(7)
∙공동(고밀 3)
변경
(신설)
1-6
1-9
2012년~2023년
1,061,949
1,282,272 
∙단독(획지형8~9,
블록형22~25,29~36), 
공동(고밀9), 근생(1), 
일반상업(1), 
행정타운(1),
휴양문화(6), 
주차장(1,15,16,17,18)
, 교육시설(유3･초2)
∙단독(획지형 8~9, 
블록형 22~36), 
공동(고밀9), 근생(1), 
일반상업(1), 
행정타운(1),
휴양문화(6), 
주차장(1,15,16,17,18)
, 교육시설(유3･초2)
변경
(신설)
소계
2012년~2023년
4,272,988
4,246,215
∙도로, 공원, 광장, 녹지, 하천(수로)포함
2단계
(2012년
~
2024년)
2-1
2012년~2023년
356,525
∙단독(획지형3), 공동(고밀1), 
교육시설(스쿨컴플렉스1), 주차장(4)
2-2
2012년~2023년
516,917
∙단독(획지형4,블록형11~15,18), 공동(고밀2), 
주상복합(2), 교육시설(유2), 주차장(5)
2-3
2012년~2023년
590,109
∙일반상업(2,4), 복합상업(1), 행정타운(2), 
연구소(1~2), 주차장(6,14), 지원시설(2), 
복합환승시설(1)
4.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구   분
개 발 기 간
비 고
공사완공일
∙ 1단계 : 2023년 12월
∙ 2단계 : 2024년 12월
∙ 3단계 : 2025년 12월
5. 사업시행지의위치및면적(변경없음)
가. 위치: 전라남도해남군산이면구성리, 상공리, 덕송리일원
나. 면적: 20,899,330㎡
6.「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규정에의한지구단위계획(변경)에관한사항(변경) : 붙임
(관계도면게재생략)
※ 관계도면은해남군경제산업과기업도시팀및기업도시구성지구현장사무소에비치
7. 「기업도시개발특별법」제13조(관련인허가등의의제) 규정에의한사항(변경)
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0조에따른도시군관리계획의결정(변경)에관한사항
: 붙임(관계도면게재생략)
※ 관계도면은해남군경제산업과기업도시팀및기업도시구성지구현장사무소에비치
구 분
주 요 내 용
비고
시행단계
시행기간
면적(㎡)
주 요 시 설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2-4
2012년~2023년
778,838
805,611
∙산업단지(신재생1~4,IT5~6,8~9), 주차장(2~3,19), 
단독(획지형1~2,블록형1~5)
변경
2-5
2012년~2024년
1,334,557
∙첨단농업단지(1~3),농업테마파크(1~2)
2-6
2012년~2024년
981,513
∙단독(획지형6~7,블록형17,19), 공동(고밀4), 
주상복합(1), 교육시설(대1), 일반상업(3), 
주차장(8,12~13), 공공문화시설(1), 
휴양문화시설(1), 메디컬리조트(1~2), 
운동오락시설(2)
소계
2012년~2024년
4,558,459
4,585,232
∙도로, 공원, 광장, 녹지, 하천(수로)포함
3단계
(2020년
~ 
2025년)
3-1
2020년~2024년
562,506
∙복합관광용지(4), 호텔(숙박7)
3-2
2020년~2025년
2,327,851
∙단독(획지형5,블록형20~21), 
산업단지(IT7,일반산업10~13,바이오14~21), 
지원시설(3,5), 복합관광용지(1~3), 
호텔(숙박4), 관광안내시설, 박물관(휴양3), 
월드푸드빌리지(휴양4), 남도음식문화촌(휴양5), 
복합환승시설(2), 주차장(9~11,20), 
환경기초시설(오수1)
3-3
2020년~2025년
1,700,777
∙단독(획지형10~15,블록형37~51), 공동(고밀5~8),
근생(2~3), 일반상업(5~6), 기업아카데미(2), 
테마파크(운동3), 수상비행장(운동4), 
복합마리나(운동6~7), 행정타운(3), 
복합환승시설(3), 교육시설(스쿨컴플렉스2), 
공공문화시설(3), 주차장(21~26)
3-4
2020년~2025년
2,211,239
∙단독(블록형52), 지원시설(1), 골프장(3), 
기업아카데미(1), 콘도(숙박6), 복합마리나(운동5),
휴양문화(2), 공공문화시설(2), 종교시설(1~2), 
환경기초시설(오수2)
3-5
2020년~2025년
3,218,829
∙지원시설(4), 골프장(2), 기타숙박(숙박1~2), 
호텔(숙박3), 환경기초시설(오수3), 변전소
3-6
2022년~2025년
684,801
∙골프장(4)
소계
2020년~2025년
10,706,003
∙도로, 공원, 광장, 녹지, 하천(수로)포함
유보지
1,361,880
∙유보지(1~4)
계
20,899,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