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탕1
전기공급설비
아산시배방읍휴대리190-10 일원
1,061.0
-
1,061.0
국고2012-381호
(‘12.07.05)
3단계
기정
탕2
전기공급설비
아산시배방읍휴대리184-1 일원
220.0
-
220.0
국고2012-381호
(‘12.07.05)
3단계
라. 공공ㆍ문화시설(변경없음)
1) 공공청사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탕2
공공청사
경찰
지구대
천안시서북구불당동1519
1,000.1
-
1,000.1
국고2009-1133호
('09.12.02)
1단계
기정
탕3
공공청사
119
안전센터
천안시서북구불당동1518
1,025.1
-
1,025.1
국고2012-381호
('12.07.05)
1단계
기정
탕4
공공청사
119
안전센터
아산시배방읍세교리
산111-1 일원
794.0
-
794.0
국고2012-381호
('12.07.05)
3단계
2) 사회복지시설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탕1
사회복지시설
천안시서북구불당동1721
305.7
-
305.7
국고2009-1133호
('09.12.02)
1단계
3) 학교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탕1
학교
유치원
천안시서북구불당동1500
3,205.1
-
3,205.1
국고2015-277호
('15.05.06)
1단계
기정
탕2
학교
유치원
천안시서북구불당동1573
3,103.1
-
3,103.1
국고2015-277호
('15.05.06)
1단계
기정
탕3
학교
유치원
아산시탕정면매곡리447 일원
3,400.0
-
3,400.0
국고2015-277호
('15.05.06)
3단계
기정
탕5
학교
유치원
아산시배방읍세교리산111-1 일원
4,810.0
-
4,810.0
국고2018-844호
('18.12.26)
3단계
기정
탕1
학교
초등학교
천안시서북구불당동1501
14,850.0
-
14,850.0
국고2009-1133호
('09.12.02)
1단계
기정
탕2
학교
초등학교
천안시서북구불당동1574
14,442.5
-
14,442.5
국고2009-1133호
('09.12.02)
1단계
기정
탕4
학교
초등학교아산시배방읍세교리433-17 일원
13,000.0
-
13,000.0
국고2009-1133호
('09.12.02)
3단계
기정
탕5
학교
초등학교아산시탕정면매곡리456 일원
15,000.0
-
15,000.0
국고2015-277호
('15.05.06)
3단계
기정
탕6
학교
초등학교아산시배방읍세교리402 일원
14,200.0
-
14,200.0
국고2015-277호
('15.05.06)
3단계
마. 방재시설(변경없음)
1) 하천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연장
(m)
폭원
(m)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시점
종점
주요
경과지
기정
탕1
하천
지방2급
하천
아산시
배방읍
세교리
363-2
아산시
배방읍
세교리
994-93
-
305
35
13,409.0
국고2009-1133호
('09.12.02)
3단계
중로1-탕9
중복결정(1,127㎡)
광장탕6
중복결정(2,749㎡)
기정
탕2
하천
소하천
아산시
배방읍
구령리
1347
아산시
탕정면
명암리
732-4
-
832
35～48
33,360.4
국고2009-1133호
('09.12.02)
2단계
중로1-탕34
중복결정
(1,348㎡)
기정
탕3
하천
지방2급
하천
아산시
탕정면
용두리
645-7
아산시
탕정면
용두리
645-1
-
308
35
11,056.1
국고2009-1133호
('09.12.02)
2단계
중로1-탕35
중복결정
(1,196㎡)
기정
탕4
하천
지방2급
하천
백석동
소류지
아산시
경계
광로
3-3호선
3,062
(485)
-
71,286.0
(9,656.5)
천고2000-2호
('01.1.18)
1단계
중로2-탕17
중복결정
(835㎡)
공공공지탕5
중복결정(39㎡)
기정
탕5
하천
지방
하천
아산시
음봉면
동암리
233-1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곡교천
합류점
-
9.200
(610)
-
4,249.0
국고2019-765호
('19.12.30)
3단계
광로3-탕2
(221㎡)
중복결정
주) ( )안연장및면적은본사업지구에포함되는사항임
2) 유수지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탕1
학교
중학교
천안시서북구불당동1513
14,850.0
-
14,850.0
국고2009-1133호
('09.12.02)
1단계
기정
탕5
학교
중학교
아산시탕정면매곡리
283-1 일원
14,000.0
-
14,000.0
국고2015-277호
('15.05.06)
3단계
기정
탕6
학교
중학교
아산시배방읍세교리
443-7 일원
14,000.0
-
14,000.0
국고2018-844호
('18.12.26)
3단계
기정
탕3
학교
고등학교
천안시서북구불당동1794
15,153.9
-
15,153.9
국고2009-1133호
('09.12.02)
1단계
기정
탕6
학교
고등학교아산시배방읍세교리396 일원
15,000.0
-
15,000.0
국고2015-277호
('15.05.06)
3단계
29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탕1
유수지
유수
시설
천안시서북구불당동
1643
11,668.3
-
11,668.3
국고2009-1133호
('09.12.02)
1단계
근린공원탕6
중복결정
기정
탕2
유수지
유수
시설
아산시배방읍장재리
718 일원
1,520.0
-
1,520.0
국고2012-381호
('12.07.05)
3단계
근린공원탕8
중복결정
기정
탕4
유수지
유수
시설
아산시탕정면매곡리
941-1 일원
14,154.0
-
14,154.0
국고2012-381호
('12.07.05)
3단계
근린공원탕9
중복결정
기정
탕5
유수지
유수
시설
아산시배방읍세교리
917-5 일원
4,350.0
-
4,350.0
국고2012-381호
('12.07.05)
3단계
근린공원탕11
중복결정
기정
탕6
유수지
유수
시설
아산시배방읍세교리
381-2 일원
2,794.0
-
2,794.0
국고2012-381호
('12.07.05)
3단계
근린공원탕11
중복결정
바. 환경기초시설(변경없음)
1) 하수도시설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탕1
하수종말처리장
아산시탕정면갈산리807
83,840.8
-
83,840.8
국고2009-1133호
('09.12.02)
2단계
30
붙임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령에의한지구단위계획에관한사항(변경없음)
Ⅰ.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에대한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
가. 총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
아산탕정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충청남도천안시서북구불당동, 동남구
신방동일원
충청남도아산시배방읍장재리, 세교리,
휴대리, 탕정면매곡리, 갈산리, 명암리,
용두리일원
5,130,852.8
-
5,130,852.8
나. 천안시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
아산탕정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충청남도천안시서북구불당동,
동남구신방동일원
2,296,402.9
-
2,296,402.9
다. 아산시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
아산탕정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충청남도아산시배방읍장재리, 세교리,
휴대리, 탕정면매곡리, 갈산리, 명암리,
용두리일원
2,834,449.9
-
2,834,449.9
Ⅱ. 지구단위계획에대한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
1. 용도지역․지구의세분및세분된용도지역․지구간의변경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 게재생략(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와같음)
2. 기반시설의배치와규모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 게재생략(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와같음)
3. 가구및획지의규모와조성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4. 건축물및기타사항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Ⅲ. 지구단위계획에대한도시관리계획도(변경없음)
1.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도(변경없음) : 게재생략
2. 지역·지구의세분및세분된지역·지구의변경에대한지구단위계획결정도(변경없음) : 게재생
략
3. 도시기반시설의배치와규모에관한지구단위계획결정도(변경없음) : 게재생략
31
4. 가구및획지의규모와조성에관한지구단위계획결정도(변경없음) : 게재생략
5. 건축물및기타사항에관한지구단위계획결정도(변경없음) : 게재생략
Ⅳ.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변경없음) : 게재생략
◉금융위원회공고 제2021-233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28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사모펀드 투자자 보호 강화 및 체계개편에 관한 내용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이 개정(법률 제18128호, 2021.4.20. 공포, 2021.10.21. 시행)
됨에 따라 법률의 위임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일반투자자가 투자하는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신탁업자의 감시의무가 신설(자본시장법 제249조
의8제2항)됨에 따라, 운용사가 작성한 집합투자재산 명세서와 신탁업자가 현재 보관‧관리 중인 집합
투자재산의 종목명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신탁업자가 매분기의 말일을 기준으로 확인하도록 의무화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자산운용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자산운용과)
◦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화 : 02-2100-2673
◦ 팩스 : 02-2100-2679
◦ 이메일 : asset1234@korea.kr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정책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청공고 제2021-20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28일
                경찰청장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어린이 교통안전을 제고하기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사상사고를 유발한 운전자에
게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17514호 2020. 10. 20.)됨에 따라 특별
교통안전 의무교육 연기대상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별교통안전교육 의무교육 연기대상 확대(안 제38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교통기획과(우편번호 : 03739)
  - 전자우편 : baltan1@police.go.kr
  - 팩스 : 02-3150-38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경찰청
교통기획과(전화 02-3150-0659, 팩스 02-3150-38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지방조달청공고제2021-10호
체납액회수업무위탁통지공시송달
　다음 체납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 1항 및 3항에 의거 입찰보증금 
납부를 요구받았으나 수차례 독촉에도 불구하고 납입하지 않아 해당 체납액 회수업무를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함을 우편 송달하였으나 
반송(사유 : 폐문부재)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28일
인천지방조달청장
1. 공고의 제목 : 체납액 회수업무 위탁
2. 체납 상세 내용
3. 법적근거 :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3항
4. 문의처
- 기관명(담당부서) : 인천지방조달청(경영관리과 ☎ 070-4056-7732)
- 주 소 : 인천광역시 중구 아암대로90 인천지방조달청(경영관리과)
체납자
상 호
주식회사 아이크로스
사업자등록번호
105-86-46815
주 소
(사업장)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로11길 46, 구산동 경남아너스빌 103동 1801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396 누리꿈스퀘어연구개발타워 1005호)
위탁과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단위: 원)
(전자)납부번호
채권종류
체 납 액
최초 이행기한
비 고
0133-2215-12157100-000
입찰보증금
3,150,000
2015/12/4
납부시점에
지연이자 고지예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44호

                 연구개발특구의 지정 등에 관한 세부고시 일부개정
 「연구개발특구의 지정 등에 관한 세부고시」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1년 06월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연구개발특구의 지정 등에 관한 세부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연구개발특구의 지정 등에 관한 세부고시”를 “강소연구개발특구의 지정 등에 관한 세부고시”로
한다.
제1조 중 “제4조”를 “제4조, 제4조의2”로 하고, “제5조제4항”을 “제5조제3항, 제4항, 제5항” 으로 한다.
제2장의 제목 “강소특구 지정원칙”을 “강소특구 지정 등 원칙”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지정요건”을 “지정 등 요건”으로 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강소특구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6조의 제목 “지정공간”을 “지정 등 공간”으로 하고 제1항 중 “지정”을 “지정, 변경”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지정규모”를 “지정 등 규모”로 하고,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7조제2항을 삭
제한다.
 ① 시행령 제5조제4항에 따라 지정 및 변경 가능한 개별 강소특구의 면적(제6조제1항제1호의 면적
 은 제외한다.)은 2㎢이하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제1항에도 불구하고”를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강소특구를 지정 또는 변경 시,”로 하고,
단서를 삭제한다.
제3장의 제목 “강소특구 지정절차”를 “강소특구 지정 등 절차”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지정절차”를 “지정 등 절차”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법 제4조의2에 따라 지정된 강소특구”를 “강소특구”로, “지정절차”를 “지정 등 절차”
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강소특구전문가위원회의 구성) ① 장관은 강소특구 지정 및 변경 요청서를 검토ㆍ자문(이하
 “심사”라 한다.)하기 위해 강소특구전문가위원회(이하 “전문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장관은 전문가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매해 2회(상반기 또는 하반기) 이하로 전문가위원
 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③ 전문가위원회는 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까지 접수된 모든 강소특구
 지정 및 변경 요청서를 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장관은 전문가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위해 전문가 후보군을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시ㆍ도
 지사, 관계 기관의 장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전문가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전문가위원회는 총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강소특구 지정 및 변경 요청서를 제출한 관할 지방자
치단체의 관계자를 포함할 경우 그 인원은 총 인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⑦ 전문가위원회는 강소특구 지정 및 변경 요청서를 제출한 시ㆍ도지사와 이해관계자 및 장관이
 위원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배제할 수 있다.
 ⑧ 전문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전체 위원이 호선으로 정한다.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경우에 분과위원
 회의 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호선으로 정한다.
제12조의 제목 “위원회의 기능”을 “전문가위원회의 기능”으로, 같은 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및 같
은 조 제2항 중 “위원회”를 각각 “전문가위원회”로 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지정”을 각각 “지정 및 변경”으로, 같은 조
제1항제2호 중 “지정요건”을 각각 “지정 등 요건”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중 “지정요청”을 각각 “지정 또는 변경요청”으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위원회의 운영”을 “전문가위원회의 운영”으로, 같은 조 제1항,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5항, 제6항 및 제7항 중 “위원회”를 각각 “전문가위원회”로 한다.
제13조제3항제1호 중 “지정공간”을 “지정 등 공간”으로,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지정”을 “지정 및 변
경”으로 한다.
제13조제5항 “지역연구진흥과장”을 “지역과학기술진흥과장”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 중 “지정요건”을 “지정 등 요건”으로,             “위원회”를 “전문가위원회”로,
“지정”을 “지정 및 변경”으로 한다.
제14조제3항제1호, 제2호 및 제3호 중 “지정요청”을 각각 “지정 또는 변경요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
4항 중 “위원회”를 “전문가위원회”로 한다.
제16조를 삭제한다.
별표 1 참고 사항 및 별표 4 평가 방법 중 “위원회”를 “전문가위원회”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 유형별·항목별 기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단위 : 명, 백만원, 건
   구 분     R&D인력    R&D투자비            특허출원수   기술이전수      기술이전액
  교육기관       470      26,000            145     30         430
  연구기관        400       105,000        185     70          1,680
  공공기관        280       31,000         100     20           300
  기타기관        280       21,000         100     20           300

별표 6 제2조제2항 중 “연구개발특구 지정 등에 관한 세부고시”를 “강소연구개발특구의 지정 등에 관
한 세부고시”로, 제4조제1항제3호가목 중 “지방비”를 “지방비(출연금)”로, 참고사항 중 “위원회”를 “전
문가위원회”로 한다.
별표 8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9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별표 2】

                       직접영향권 및 간접영향권 분류


□ 정의 구분
ㅇ 직접영향권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ㆍ군ㆍ구, 동법 제4조의2에 따른 자치구
   가 아닌 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말한다.
ㅇ 간접영향권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
   도를 말한다.

  구분         간접영향권                 직접영향권
                                      시ㆍ군ㆍ구
                 시ㆍ도
                            계     시     군       구
           특별시         서울   25                  25
                       부산   16            1     15
                       대구    8            1      7
                       인천   10            2      8
           광역시
                       광주    5                   5
                       대전    5                   5
                       울산    5            1     4
  전국      특별자치시        세종
                       경기   31    28       3
                       강원   18    7       11
                       충북   11    3        8
                       충남   15    8        7
             도
                       전북   14    6        8
                       전남   22    5       17
                       경북   23    10      13
                       경남   18    8       10
          특별자치도        제주
   계           17           226   75      82    69


□ 참고 사항
ㅇ 동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및 인구 현황」(2019.12.31. 행정안전부)의 자료를 재구성한
   것으로, 출처가 변경될 경우 그에 따른다.
【별표 8】

                 강소특구 지정(변경) 요청서 양식


□ 표지 및 목차 양식




               【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변경) 요청서 】




                                  제출자 : ◌◌◌◌ 시ㆍ도지사 ◌◌◌
목 차(안)
      Ⅰ. 개요
          1. 추진 배경 및 목적 ········································································ 00
          2. 계획의 범위 및 주요 내용 ·························································· 00
          3. 상위 계획과의 정합성 ·································································· 00
          4. 추진 체계 및 경과 ········································································ 00
      Ⅱ. 현황 및 지정요건
          1. 해당 지역 및 기술 핵심기관 현황 ············································ 00
          2. 지정(변경)요건 충족 증빙 및 확인 ············································ 00
          3. 주민 및 전문가 공청회 결과 ······················································ 00
          4. 협약 사항 ························································································ 00
      Ⅲ.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변경)계획
          1. 기본구상 및 목표 ·········································································· 00
          2. 추진전략 및 실행계획 ·································································· 00
      Ⅳ.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계획
          1.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계획 ························································ 00
          2. 강소연구개발특구 개발계획 및 활용계획 ································ 00
          3. 강소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 ························································ 00
          4. 추진전략 및 실행계획 ·································································· 00
          5. 이행 재원조달 방안 ······································································ 00
          6. 주체별 협력 및 역할분담 방안 ·················································· 00
      Ⅴ. 기대효과 및 결론
          1. 기대효과 ·························································································· 00
          2. 결론 ·································································································· 00



□ 참고 사항
ㅇ 상기 강소특구 지정(변경) 요청서 양식에 명시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할 수 있다.
【별표 9】

                 강소특구 지정 및 변경 심사를 위한 전문가위원회


□ 체계 및 구조
ㅇ 강소특구전문가위원회는 총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필요할 경우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위원은 전문성을 고려하여 각 분과위원회를 겸임할 수 있다.
   * 기능에 따라 정책/조성/지원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추가할 수 있다.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심의ㆍ의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원



                         강소특구전문가위원회

                        강소특구 지정(변경) 요청서 심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지원




         ◌◌분과위원회             ◌◌분과위원회               ◌◌분과위원회

    - 필요한 경우            - 필요한 경우                - 필요한 경우




□ 운영 일정
ㅇ 전문가위원회는 매해 2회(상반기 또는 하반기) 이하로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ㅇ 분과위원회가 구성될 경우, 별도로 운영할 수 있다.

                    강소특구 지정(변경)    강소특구전문가          강소특구 지정(변경)
         사전 협의
                      요청서 접수        위원회 구성            요청서 심사
     지방자치단체 ↔ ⇨  지방자치단체 → ⇨           ⇨               강소특구전문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위원회

          수시            수시            2회 이하/연         심사의견 도출
제00000호                       관            보                       2021. . .(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1-264호

             송산그린시티 서측지구 연결도로 건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송산그린시티 서측지구 연결도로 건설사업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의 사본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국수자원공사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2021년 6월 28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의 명칭

 ◦ 송산그린시티 서측지구 연결도로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가.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나. 성 명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박 재 현


3. 사업의 목적
 ◦ 송산그린시티 개발사업으로 인해 발생되는 교통문제를 해소하고자 수립된 광역교통개선대책 중
   송산그린시티 남측지역에서 내부로 진입하는 교통수요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송산그린시티와
   지방도 305호선, 신천리간 연결도로를 개설하여 원활한 교통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4. 사업위치 및 면적
 가. 사업위치
 ◦ 지방도 305호선 연결도로 : 화성시 송산면 신천리, 쌍정리, 사강리 일원
 ◦ 신천리간 연결도로 : 화성시 송산면 신천리 일원
 나. 면   적

                        계                          육상부
    구 분                                                                   비고
                  필지           면적            필지            면적
     계            782        381,437.0       782         381,437.0
  대로3-63호선        234        191,304.0       234         191,304.0
  대로3-27호선         95        11,574.0         95          11,574.0
  대로3-28호선        222        83,252.5        222          83,252.5
  대로3-29호선         16         1,684.0         16          1,684.0
  대로3-64호선         17         5,118.0         17          5,118.0
  중로1-5호선         155        81,830.0        155          81,830.0
  중로1-1호선           2          994.0          2            994.0
  중로2-1호선           6          550.5          6            550.5
  소로2-3호선           8          697.0          8            697.0
  소로2-25호선          9          850.0          9            850.0
  소로2-26호선         18         3,583.0         18          3,583.0

5. 사업시행기간 : 2020년 12월 ~ 2025년 12월

                                     - 1 -
제00000호                                         관               보          2021. . .( )
일련                     공부상    편입                  소유자                  관계인
   소재지    지번      지목                                                                 시설번호
번호                     면적(㎡)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화성시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주**한스                                       대로3-64
740 송산면   732-2   대     356.0    18.0              성곡동 ***-**
                                          메탈                                          호선
    사강리                                          시화공단 *바 ****-*
    화성시
                                                                                     중로1-1
741 송산면   729-1   답    1,292.0   108.0    공           경기도
                                                                                      호선
    사강리




                                                      - 43 -
◉경찰청공고 제2021-2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28일
                경찰청장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어린이 교통안전을 제고하기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사상사고를 유발한 운전자에
게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17514호 2020. 10. 20.)됨에 따라 특별
교통안전 의무교육 대상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대상자 정비(안 별표16)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교통기획과(우편번호 : 03739)
  - 전자우편 : baltan1@police.go.kr
  - 팩스 : 02-3150-38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경찰청
교통기획과(전화 02-3150-0659, 팩스 02-3150-38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1-0011호
국적취득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3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21년6월28일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가람
2019.**.**
남성
러시아(연방)
충청북도 충주시 ****
2021.06.08
◉인천지방조달청공고제2021-11호
체납액회수업무위탁통지공시송달
　다음 체납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5조 및 「물품구매(제조)계
약일반조건」 제26조에 의거 계약을 해제하고 기지급한 대금의 환수를 요구받았으나 수차례 독촉에
도 불구하고 납입하지 않아 해당 체납액 회수업무를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함을 우편 송달하였으나 반송(사유 : 수취인불명)되었기에 「행
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28일
인천지방조달청장
1. 공고의 제목 : 체납액 회수업무 위탁
2. 체납 상세 내용
3. 법적근거 :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3항
4. 문의처
- 기관명(담당부서) : 인천지방조달청(경영관리과 ☎ 070-4056-7732)
- 주 소 : 인천광역시 중구 아암대로90 인천지방조달청(경영관리과)
체납자
상 호
팬톰 주식회사
사업자등록번호
214-88-56737
주 소
(사업장)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길 15, 5112동 601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428,1129호)
위탁과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단위: 원)
(전자)납부번호
채권종류
체 납 액
최초 이행기한
비 고
0133-2219-05748002-000
대금환수
71,157,310
2019/7/23
- 1 -
◉국방부공고제2021-212호
　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시등의지원등에관한특별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서국민에
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21년6월28일
국방부장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 주요내용
  평택시의 국제화계획지구내 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에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하는 경우 조성원
가 이하로 토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을 촉진하여 내ㆍ외국인간 문화교
류 활성화가 가능한 인적ㆍ문화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해당 국제화계획지구가 세계화 시대를 대비한 
국제신도시로 조성되는 데 기여하기 위해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에서 명시한 조성토지의 공급절차ㆍ방법, 조성원가의 산정방법과 그 밖
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명확화하기 위함. 
2. 의견제출
  이 제정(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08월 09일까지 통합입법예고
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40-701)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국방부 주한미군
기지이전사업단
  - 전자우편 : wandk10@mnd.go.kr
  - 전화 : 02-6424-6112
  - 팩스 : 02-6424-600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전화 02-6424-6112, 
팩스 
02-6424-600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
관계인
모번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5869
당초
홍성군 
장곡면 
천태리
124 
전
2,949.0 
2,527.0 
김**
천태리 109
　
　
　
변경
124-1
전
2,540.0 
2,540.0 
김**
천태리 109
　
　
　
5870
당초
홍성군 
장곡면 
천태리
126-1
전
1,934.0 
257.0 
권**
홍성군 장곡면 천태리 
92-10
　
　
　
변경
126-3
전
259.0 
259.0 
권**
홍성군 장곡면 천태리 
92-10
　
　
　
5871
당초
홍성군 
장곡면 
천태리
산19
묘
17,652.
0 
2,902.0 
공
홍성군
　
　
　
변경
산19-1
묘
2,851.0 
2,851.0 
공
홍성군
　
　
　
5872
당초
홍성군 
장곡면 
천태리
113-7
임
183.0 
1.0 
김**
홍성군 장곡면 천태리 
36-14
　
　
　
변경
　
　
　
　
　
　
　
　
　
5873
당초
홍성군 
장곡면 
천태리
113-8
임
210.0 
184.0 
박******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여로 155 번길 
21(반여동)
　
　
　
변경
113-8
임
210.0 
210.0 
박******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여로 155 번길 
21(반여동)
　
　
　
5874
당초
홍성군 
장곡면 
천태리
113-2
임
6,326.0 
1,905.0 
정**
충청남도 홍성군 장곡면 
무한로 1339-32
　
　
　
변경
113-11
임
1,901.0 
1,901.0 
정**
충청남도 홍성군 장곡면 
무한로 1339-32
국
　
압류
5875
당초
홍성군 
장곡면 
천태리
113-3
임
1,928.0 
1,928.0 
김** 외 
2 인
서울시 양천구 신월동 
615-6 대경연립 나동 
307
　
　
　
변경
113-3
임
1,928.0 
1,928.0 
김** 외 
2 인
서울시 양천구 신월동 
615-6 대경연립 나동 
307
　
　
　
5876
당초
홍성군 
장곡면 
천태리
산13
임
1,388.0 
1,388.0 
김**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422-7 
태정빌라-102
　
　
　
변경
산13-1
임
1,305.0 
1,305.0 
김**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422-7 
태정빌라-102
　
　
　
5877
당초
홍성군 
장곡면 
천태리
산12
임
7,141.0 
237.0 
권** 외 
1 인
청양군 비봉면 록평리 
398-3
　
　
　
변경
산12-1
임
111.0 
111.0 
권** 외 
1 인
청양군 비봉면 록평리 
398-3
　
　
　
5878
당초
홍성군 
장곡면 
천태리
102 
답
413.0 
349.0 
김**
홍성읍 오관리 323-2
　
　
　
변경
102-1
답
357.0 
357.0 
김**
홍성군 홍북읍 청사로 
15, 111 동 
203 호(내포신도시 
경남아너스빌)
　
　
　
5879
당초
홍성군 
장곡면 
천태리
100 
답
1,008.0 
261.0 
김**
홍성읍 오관리 323-2
　
　
　
변경
100-1
답
264.0 
264.0 
김**
홍성군 홍북읍 청사로 
15, 111 동 
203 호(내포신도시 
경남아너스빌)
　
　
　
5880
당초
홍성군 
장곡면 
천태리
99 
답
770.0 
770.0 
김**
홍성읍 오관리 323-2
　
　
　
변경
99 
답
770.0 
770.0 
김**
홍성군 홍북읍 청사로 
15, 111 동 
203 호(내포신도시 
경남아너스빌)
　
　
　
5881
당초
홍성군 
장곡면 
천태리
산9-3
임
8,430.0 
4,314.0 
김** 외 
3 인
충청남도 홍성군 장곡면 
무한로 1481
　
　
　
변경
산9-9
임
3,628.0 
3,628.0 
김** 외 
3 인
충청남도 홍성군 장곡면 
무한로 1481
　
　
　
5882
당초
홍성군 
장곡면 
천태리
산8-1
임
93,521.
0 
8,403.0 
박** 외 
2 인
당진시 신평면 
거산3 거리길 74-11, 
103 동 
1601 호(당진신평코아루
아파트)
　
　
　
변경
산8-1
임
93,521.
0 
8,403.0 
박** 외 
2 인
충남 홍성군 장곡면 
무한로 1359-22
삽******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삽교로 71
근저당
권
5883
당초
홍성군 
장곡면 
천태리
158 
답
3,142.0 
961.0 
신**
홍성군 장곡면 천태리 
167-1
　
　
　
변경
158-2
답
973.0 
973.0 
신**
홍성군 장곡면 천태리 
167-1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
관계인
모번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5884
당초
홍성군 
장곡면 
천태리
656 
구
356.0 
1,623.0 
국
국토교통부
　
　
　
변경
656-9
구
1,375.0 
1,375.0 
국
국토교통부
　
　
　
변경
656-11
구
3.0 
3.0 
국
국토교통부
　
　
　
변경
656-12
구
245.0 
245.0 
국
국토교통부
　
　
　
5885
당초
홍성군 
장곡면 
천태리
123-1
전
116.0 
116.0 
정**
천태리 119
　
　
　
변경
123-1
전
116.0 
116.0 
정**
천태리 119
　
　
　
5886
당초
홍성군 
장곡면 
천태리
123 
전
1,266.0 
803.0 
김**
천태리 109
　
　
　
변경
123-2
전
789.0 
789.0 
김**
천태리 109
　
　
　
5887
당초
홍성군 
장곡면 
천태리
119-2
전
1,888.0 
362.0 
김**
천태리 109
　
　
　
변경
119-3
전
359.0 
359.0 
김**
천태리 109
　
　
　
5888
당초
홍성군 
장곡면 
천태리
122-3
목
1,104.0 
709.0 
김**
천태리 122-2
　
　
　
변경
122-4
목
710.0 
710.0 
김**
천태리 122-2
　
　
　
5889
당초
홍성군 
장곡면 
천태리
125 
전
1,084.0 
929.0 
김**
홍성군 장곡면 천태리 
122-2
　
　
　
변경
125-1
전
959.0 
959.0 
김**
홍성군 장곡면 천태리 
122-2
　
　
　
5890
당초
홍성군 
장곡면 
천태리
산18
임
1,586.0 
759.0 
홍** 외 
1 인
충청남도 홍성군 장곡면 
천태리 171
　
　
　
변경
산18-1
임
607.0 
607.0 
홍** 외 
1 인
충청남도 홍성군 장곡면 
천태리 171
　
　
　
5891
당초
홍성군 
장곡면 
천태리
산17
임
4,860.0 
1,194.0 
김** 외 
2 인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291 연합대원아파트 
107 동 901 호
　
　
　
변경
산17-1
임
1,358.0 
1,358.0 
김** 외 
2 인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291 연합대원아파트 
107 동 901 호
국
　
압류
5892
당초
홍성군 
장곡면 
천태리
167-8
임
275.0 
64.0 
김** 외 
1 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161 번길 17, 
3 층(야탑동)
　
　
　
변경
167-11
임
63.0 
63.0 
김** 외 
1 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161 번길 17, 
3 층(야탑동)
　
　
　
5893
당초
홍성군 
장곡면 
천태리
167-7
임
1,378.0 
28.0 
김** 외 
1 인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곤지암리 213-8 
다세대주택 비-101
　
　
　
변경
167-10
임
27.0 
27.0 
김** 외 
1 인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곤지암리 213-8 
다세대주택 비-101
　
　
　
5894
당초
홍성군 
장곡면 
천태리
167-5
임
1,608.0 
1,430.0 
유** 외 
1 인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면 
공수리 636 한라비발디  
106-908
　
　
　
변경
167-9
임
1,441.0 
1,441.0 
유** 외 
1 인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면 
공수리 636 한라비발디  
106-908
　
　
　
5895
당초
홍성군 
장곡면 
천태리
115-4
임
4,958.0 
1,149.0 
정**
서울시 동대문구 
사가정로 148, 114 동 
1202 호(전농동,전농에스
케이아파트)
　
　
　
변경
115-5
임
1,155.0 
1,155.0 
정**
서울시 동대문구 
사가정로 148, 114 동 
1202 호(전농동,전농에스
케이아파트)
　
　
　
5896
당초
홍성군 
장곡면 
천태리
113-1
전
1,426.0 
833.0 
정**
서울시 동대문구 
사가정로 148, 114 동 
1202 호(전농동,전농에스
케이아파트)
　
　
　
변경
113-10
전
823.0 
823.0 
정**
서울시 동대문구 
사가정로 148, 114 동 
1202 호(전농동,전농에스
케이아파트)
　
　
　
5897
당초
홍성군 
장곡면 
천태리
113-4
임
503.0 
482.0 
이**
천태리 92-8
　
　
　
변경
113-12
임
477.0 
477.0 
이**
천태리 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