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809호                           관             보             2008. 8. 7. (목요일)

관세율표번호                                                                 세율
                            품   명                        규격 등                 한계수량
 호     소호                                                              (%)

2934     20

2934     99

2935     00

2941     20

2941     90

3402     13                                      「농약관리법」에 따
                                                                               2만5천
3804     00       농약원제                           라 등록된 것만 해             0
                                                                              메트릭톤
                                                 당한다.
3808     50

3808     91

3808     92

3808     93

3824     90


<별표 2>
                                할당관세 추천기관 및 추천대상자
 관세율표
                                                 세율
 번     호           품    명           규격 등                     추 천 기 관         추천대상자
                                                 (%)
 호     소호

0404   10     유장과 변성유장(농
              축하였거나 설탕 기
              타   감미료를 첨가하
              였는지의 여부를 불
              문한다)
              1. 유장              사료용만 해당         0       ┐한국대용유사료 ┐ 대 용 유 배 합 사 료
                                 한다.                     │협회,           │제조업 등록업체
                                                         │ 한 국 단 미 사 료 협 │단미·보조사료제
                                                         │회             │조업체
              2. 변성유장                                    │              │

               가. 유장에서 유당                                │              │
                                                         │              │
                  ·단백질또는 무
                                                         │              │
                  기질의 전부 또
                                                         │              │
                  는 일부를 제거
                                                         │              │
                  한 것

                                           160
제16809호                     관             보             2008. 8. 7. (목요일)

관세율표
                                           세율
번      호         품   명        규격 등                     추 천 기 관        추천대상자
                                           (%)
 호     소호

               (1)유 당 을 제 거 사 료 용 만 해 당    0       │             │
                 한 것, 무기질 한다.                      │             │

                 을 제거한 것                           │             │
                                                   │             │
                 또는 유장농축
                                                   │             │
                 단백질
                                                   │             │
               (2) 기타      사료용만 해당         0
                                                   │             │
                           한다.
                                                   │             │
             나. 기타         사료용만 해당         0
                                                   ┘             ┘
                           한다.
0714   10   매니옥(카사바)

            2. 건조한 것

             가. 칩          다음    각   호의
                           것만 해당한다.
                           1. 주정용          0       대한주류공업협회      주정제조면허 소지
                                                                 업체
                           2. 사료용          0       농협중앙회,        배합사료제조업 등
                                                   한국사료협회        록업체
             나. 펠리트        사료용만 해당         0       농협중앙회,        배합사료제조업
                           한다.                     한국사료협회        등록업체
1001   90   기타의 밀

            2. 기타

            다. 제분용                         0       한국제분공업협회      양곡가공업등록을
                                                                 필한 제분업체
1002   00   호밀

            1. 종자용         녹비용만 해당         0       농협중앙회         실수요자 및 수입대
                           한다.                                   행업체
1003   00   보리

            1. 맥주맥                         0       농협중앙회         맥주제조업체

            2. 기타

            가. 겉보리         사료용만 해당         0       농협중앙회,        배합사료제조업
                           한다.                     한국사료협회        등록업체

                                     161
제16809호                   관             보            2008. 8. 7. (목요일)

관세율표
                                         세율
번      호         품   명     규격 등                    추 천 기 관         추천대상자
                                         (%)
 호     소호

1004   00   귀리

            2. 기타        사료용만 해당         0       농협중앙회, 한국사 배합·단미·보조사
                         한다.                     료협회, 한국단미사 료제조업 등록업체
                                                 료협회
1005   90   기타의 옥수수

            1. 사료용                       0       농협중앙회, 한국사 배합사료제조업
                                                 료협회          등록업체


            2. 팝콘                        0       한국콘협회        기타 옥수수가공업

                                                              체(팝콘가공업체로

                                                              서 영업신고를 필한

                                                              업체에 한함)
            3. 기타        가공용만 해당         0       한국전분·당협회     양곡관리법 제19조
            3. 기타        한다.                                  의 규정에 의하여

                                                              옥수수를 원료로 하

                                                              는 규모이상의 제조

                                                              업 및 제분업 등록

                                                              업체
                                                 한 국 곡 물 음 료 재 가 기타 옥수수 가공업
                                                 공업협동조합       체(옥수수가공업체

                                                              로서 영업신고를 필

                                                              한 업체에 한하며,

                                                              팝콘 가공업체는 제

                                                              외함)
                                                 한국콘협회        기타 옥수수가공업

                                                              체(튀김옥수수가공

                                                              업체로서 영업신고

                                                              를 필한 업체에 한

                                                              하며, 팝콘가공업체

                                                              는 제외함)

                                   162
제16809호                      관               보             2008. 8. 7. (목요일)

관세율표
                                              세율
번      호          품   명          규격 등                     추 천 기 관       추천대상자
                                              (%)
 호     소호

1104        기타    가공한     곡물
            [예:껍질을 벗긴 것,
            압착한 것, 플레이크
            상의 것, 진주상의 것,
            얇은 조각으로 한 것
            또는 거칠게 빻은 것
            (제1006호의 쌀은 제
            외한다)]과 곡물의 배
            아로서 원상의 것, 압
            착한 것, 플레이크상
            의 것 또는 분쇄한
            것
1104   2    기타 가공곡물(예:껍
            질을 벗긴 것·진주
            상의 것·얇은 조각
            으로 한 것 또는 거
            칠게 빻은 것만 해당
            한다)
1104   23   옥수수의 것             콘그리츠 제조                농수산물유통공사       식품제조·가공업
                               용만 해당한다.                             을 신고 · 등록한
                                                                    자로서,     품목제조
                                                                    보고서상 원재료는
                                                                    옥수수, 식품유형은
                                                                    식품공전상 “특수용
                                                                    도식품” 또는 “시리
                                                                    얼(cereal)”로 분류
                                                                    된 자
1107   10   볶지 아니한 맥아          맥주 제조용만        0       ┐농협중앙회        ┐맥주제조업체
                               해당한다.                  │             │
1107   20   볶은 맥아                                     │             │
                                                      │             │
            1. 훈연한 것           맥주 제조용만        0
                                                      │             │
                               해당한다.
                                                      │             │
            2. 기타              맥주 제조용만        0       ┘             ┘
                               해당한다.

                                        163
제16809호                    관             보             2008. 8. 7. (목요일)

관세율표
                                          세율
번      호        품   명       규격 등                      추 천 기 관       추천대상자
                                          (%)
 호     소호

1108   11   밀의 전분                         0       농협중앙회         밀전분을 원료로 사

                                                                용하는 품목의 식품

                                                                제조 영업신고를 하

                                                                거나, 등록을 한 식

                                                                품제조가공업자
1108   12   옥수수의 전분       식품용의 것은         0       한 국 의 약 품 수 출 입 옥수수전분이 함유
                          제외한다.                   협회            된 의약품제조품목

                                                                허가를 받은 자

                                                  한 국 제 지 공 업 연 합 옥수수전분을 원료

                                                  회             로 하여 종이 및 판

                                                                지를 생산하는 초지

                                                                시설 또는 도공시설

                                                  한국골판지포장       을 보유한 제지업체

                                                  공업협동조합        공장등록을 필하고

                                                                골판지제조시설을

                                                                설치하여 골판지 또

                                                                는 골판지 상자를

                                                                생산하는 업체 및

                                                                식음료 등을 포장하
                                                                는 포장재로써 전분

                                                                용기를 생산하는 업
                                                                체
1108   14   매니옥(카사바)의 전 제 지 용 의 것 만       0       한 국 제 지 공 업 연 합 매니옥 전분을 사용

            분             해당한다.                   회             하는 제지업체
1201   00   대두(파쇄한 것인지

            의 여부를 불문한다)
            1. 채유 및 탈지대두 채유 및 탈지대         0       한국대두가공협회      양곡가공업등록을

             박용 또는 사료용    두박용만 해당                               필한 식용유지 및

                          한다.                                   사료용 탈지대두박

                                                                제조업체



                                    164
제16809호                    관             보             2008. 8. 7. (목요일)

관세율표
                                          세율
번      호         품   명      규격 등                      추 천 기 관        추천대상자
                                          (%)
 호     소호

1207        기타 채유용에 적합
            한 종자와 과실(파쇄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1207   20   면실            사료용만 해당         0       농협중앙회, 한국사 배합·단미·보조사
                          한다.                     료협회, 한국단미사 료제조업 등록업체
                                                  료협회
1214        스위드·맹골드·사
            료용의 근채류·건
            초·클로버·샌포
            인·케일·루핀·베
            치 및 이와 유사한
            사료용 식물(펠리트상
            으로 한 것인지의 여
            부를 불문한다)
       90   기타

            1. 사료용 근채류                    0       ┐농협중앙회,       ┐사료제조업등록업
                                                  │한국사료협회 및 │체, 양축농가, 버
            2. 기타                                 │ 한 국 단 미 사 료 협 │섯재배용 실수요

             나. 기타                        0       │회            │자 및 수입대행업
                                                  │             │체
2308   00   사료용의 식물성 물
                                                  │             │
            질·식물성 웨이스
                                                  │             │
            트·식물성 박류 및
                                                  │             │
            부산물(펠리트상의 것
                                                  │             │
            인지의 여부를 불문
                                                  │             │
            하며, 따로 분류되지
                                                  │             │
            아니한 것만 해당한
                                                  │             │
            다)
                                                  ┘             ┘
            4. 기타         사료용(버섯재배        0
                          용을 포함한다)
                          만 해당한다.

                                    165
제16809호                     관                보             2008. 8. 7. (목요일)

관세율표
                                              세율
번      호          품   명          규격 등                     추 천 기 관       추천대상자
                                              (%)
 호     소호

1518   00   동물성 또는 식물성 탈수피마자유 및               0       농협중앙회, 한국사 배합·단미·보조사

            유지와 그 분획물(끓 에 폭 시 화 한 대                   료협회, 한국단미사 료제조업 등록업체,

            이거나 산화·탈수· 두 유 는 제 외 하                    료협회           한국재생유지공업협

            황화·취입·진공 또 고, 사료용만 해                                    동조합 또는 동조합

            는 불활성 가스하에 당한다.                                         원

            서 가열중합하거나

            기타 화학적 변성을

            한 것만 해당하며, 제

            1516호의 물품은 제

            외한다) 및 따로 분

            류되지 아니한 것으

            로서 식용에 적합하

            지 아니한 동물성 또

            는 식물성 유지 또는

            이 류의 다른 유지의

            분획물의 혼합물 또

            는 조제품



1702   11   유당과 유당시럽으로 유 당 만 해 당 한            0       ┐한국유가공협회      ┐조제분유제조업

            서 건조상태에서 측 다.                             │             │체, 식품제조업체,

            정한 유당(무수유당)                               │             │의약품제조업체,

            의 함유량이 전 중량                               │             │동물약품제조업

            의 100분의 99 이상                             │             │체, 인삼제품제조

            인 것                                       │             │업체, 대용유사료

                                                      │             │제조업체, 단미보
1702   19   그 밖의 유당과 유당 유 당 만 해 당 한           0
                                                      ┘             ┘조사료제조업체
            시럽              다.
                                                                      및 공업용제조업체



                                        166
제16809호                  관             보             2008. 8. 7. (목요일)

관세율표
                                        세율
번      호         품   명     규격 등                     추 천 기 관        추천대상자
                                        (%)
 호     소호

1703   10   당밀(당류의 추출 또 사 료 용 만 해 당     0       ┐농협중앙회        ┐배합사료제조업등

            는 정제시에 생긴 것 한다.                     │한국사료협회       │록업체

            만 해당한다)로서 사                         │             │

            탕수수에서 생긴 것                          │             │
1703   90   당밀(당류의 추출 또 사 료 용 만 해 당     0       ┘             ┘
            는 정제시에 생긴 것 한다.
            만 해당한다)로서 기

            타의 것
2207        변성하지 아니한 에

            틸알코올(알코올의

            용량이 전용량의 100

            분의 80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및 변성에

            틸알코올과 기타 변

            성주정(알코올의 용

            량을 불문한다)
2207   10   변성하지 아니한 에

            틸알코올(알코올의

            용량이 전용량의 100

            분의 80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1. 조주정                      0       대한주류공업협회      주정제조면허 소지

                                                              업체
2302   30   밀기울(펠리트상의 것 사 료 용 만 해 당     0       농협중앙회         배합사료제조업

            인지의 여부를 불문 한다.                      한국사료협회        등록업체

            하며, 곡물 또는 채두

            류의 선별·제분 기

            타의 처리과정에서

            생기는 것만 해당한

            다)



                                  167
제16809호                 관               보            2008. 8. 7. (목요일)

관세율표
                                         세율
번      호        품   명       규격 등                  추 천 기 관        추천대상자
                                         (%)
 호     소호

2303        전분박과 이와 유사

            한 박류, 비트펄프,

            버개스 및 기타 설탕

            제조시에 생기는 웨

            이스트 및 양조 또는

            증류시에 생기는 박

            과 웨이스트(펠리트

            상의 것인지의 여부

            를 불문한다)
2303   20   비트펄프·버개스 기 사 료 용 비 트 펄       0       농협중앙회, 한국사 배합·단미·보조사

            타 설탕 제조시에 생 프만 해당한다.                 료협회 및 한국단 료제조업 등록업체

            기는 웨이스트                              미사료협회
2303   30   양조 또는 증류시에 사 료 용 만 해 당       0       농협중앙회, 한국사 배합·단미·보조사

            생기는 박과 웨이스 한다.                       료협회 및 한국단 료제조업 등록업체

            트                                    미사료협회
2304   00   대두유의 추출 시에 사 료 용 만 해 당       0       농협중앙회        배합사료제조업

            얻어지는 오일-케이 한다.                       한국사료협회       등록업체

            크 및 고형의 유박(분

            쇄한 것인지 또는 펠

            리트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2306   10   오일-케이크 및 기타 사 료 용 만 해 당      0       농협중앙회, 한국사 배합·단미·보조사

            고형의 유박(분쇄한 한다.                       료협회 및 한국단 료제조업 등록업체

            것인지 또는 펠리트                           미사료협회

            상의 것인지의 여부

            를 불문하며, 제2304

            호 또는 제2305호의

            것은 제외한 식물성

            유지의 추출시에 생

            기는 것만 해당한다)

            으로서 면실의 것

                                   168
제16809호                 관               보            2008. 8. 7. (목요일)

관세율표
                                         세율
번      호          품   명     규격 등                  추 천 기 관         추천대상자
                                         (%)
 호     소호

2306   50   오일-케이크 및 기타 사 료 용 만 해 당      0       농협중앙회, 한국사 배합·단미·보조사

            고형의 유박(분쇄한 한다.                       료협회 및 한국단 료제조업 등록업체

            것인지 또는 펠리트                           미사료협회

            상의 것인지의 여부

            를 불문하며, 제2304

            호 또는 제2305호의

            것은 제외한 식물성

            유지의 추출시에 생

            기는 것만 해당한다)

            으로서 야자 또는 코

            프라의 것

2306   60   오일-케이크 및 기타 사 료 용 만 해 당      0       농협중앙회        배합사료제조업

            고형의 유박(분쇄한 한다.                       한국사료협회       등록업체

            것인지 또는 펠리트

            상의 것인지의 여부

            를 불문하며, 제2304

            호 또는 제2305호의

            것은 제외한 식물성

            유지의 추출시에 생

            기는 것만 해당한다)

            으로서 팜넛 또는 핵

            의 것

2308   00   사료용의 식물성 물

            질·식물성 웨이스

            트·식물성 박류 및

            부산물(펠리트상의 것

            인지의 여부를 불문

            하며,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만 해당한

            다)

                                   169
제16809호                     관              보             2008. 8. 7. (목요일)

관세율표
                                            세율
번      호          품   명        규격 등                     추 천 기 관       추천대상자
                                            (%)
 호     소호

            3. 면실피         사료용만 해당          0       농협중앙회         배합·단미·보조사
                           한다.                      한국사료협회        료제조업 등록업체
                                                    한국단미사료협회
3102   10   요소(수용액의 것인지
            의 여부를 불문한다)
            1. 비료 또는 비료제                    0       한국비료공업협회      비료관리법 제11조
             조용의 것만 해당                                            에 의거 요소를 원
             한다.                                                  료로하여 비료를 생
                                                                  산하는 업체
3501   10   카세인

            1. 커피 크리머 제조                    0       ┐ 한 국 식 품 공 업 협 ┐실수요자
             용의 것                                   │회            │
3501   90   카세인산염과 기타                               │             │
            카세인 유도체 및 카                             │             │
            세인글루                                    │             │
            1. 커피크리머 제조                     0
                                                    ┘             ┘
             용의 것
2825   50   ┐농약원제          ┐「농약관리법          0       한국작물보호협회      농약관리법 제3조
2827   41   │              │에 따라 등록                               의규정에 의한 농약
2833   25   │              │된 것만 해당                               제조업을 등록한 자
2909   30   │              │한다.                                   또는 동업체와 공
2914   70   │              │                                      급계약을 맺은 동법
2916   20   │              │                                      제3조에 의해 농약
2916   31   │              │                                      수입업을 등록한 자
2916   39   │              │
2918   30   │              │
2918   99   │              │
2919   90   │              │
2920   11   │              │
2920   19   │              │
2920   90   │              │
2921   42   │              │

                                      170
제16809호                관              보         2008. 8. 7. (목요일)

관세율표
                                         세율
번      호        품   명       규격 등               추 천 기 관       추천대상자
                                         (%)
 호     소호

2921   43   │           │
2921   49   │           │
2922   50   │           │
2924   12   │           │
2924   19   │           │
2924   21   │           │
2924   29   │           │
2925   19   │           │
2925   29   │           │
2926   90   │           │
2928   00   │           │
2930   20   │           │
2930   30   │           │
2930   90   │           │
2931   00   │           │
2932   19   │           │
2932   29   │           │
2932   99   │           │
2933   11   │           │
2933   19   │           │
2933   29   │           │
2933   39   │           │
2933   49   │           │
2933   59   │           │
2933   69   │           │
2933   99   │           │
2934   10   │           │
2934   20   │           │
2934   99   │           │
2935   00   │           │
2941   20   │           │

                                   171
제16810호                   관        보        2008. 8. 8. (금요일)


    고              시
⊙환경부고시제2008-117호
 대기환경보전법 제51조 규정에 의한 자동차배출가스결함확인검사용자동차선정등에관한규정(환경
부고시 제2003-174호, 2003. 9. 23.)중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8년 8월 8일
                 환 경 부 장 관
             자동차배출가스결함확인검사용자동차선정등에관한규정 개정
자동차배출가스결함확인검사용자동차선정등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별표 및 별지서식 중 “공해연구소”를 각각 “ 교통환경연구소”로, “공해연구소장”을 각각 “교
통환경연구소장”으로 한다.
제1조 중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을 “대기환
경보전법(이하 ”대기법“이라 한다) 제51조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대기규칙”이라 한다)
제73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대기법 제51조에 따라”로 하고,
“자동차공해연구소(이하 “공해연구소”라 한다.)장”을 “교통환경연구소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을 “대기법 제48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조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
1항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 제2조제2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
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6조 제1항 중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5조에 따라”로,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로, “규칙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가스 보증기간 중 주행만료거리에 근접한
자동차”를 “대기규칙 제63조에 따른 배출가스 보증기간 이내에 있는 자동차”로, “우선 검사대상 자
동차로 선정하되, 대기규칙 별표 24의 규정에서 정한”을 “검사대상 자동차로 선정하되, 대기규칙
별표 24에 따른”으로, “별표 2의 규정에 의하여”를 “별표 2에 따라”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5조에 따라”로,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규칙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대기규칙 제
72조제1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4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