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540호                   관           보            2015. 6. 25.(목요일)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공부 편입            성명           주소
기정   시흥시 장곡동   481-10 답         3,578 527      공(경기도)
기정   시흥시 장곡동    481-2 답         2,199 230       김병민      인천 1580-37
                                                              남구 주안동
기정   시흥시 장곡동     2-7 잡종지       26,327 7,326     설원봉       강남구청담동64
                                                         효성빌라32동201호
기정   시흥시 장곡동     2-6 잡종지       55,881 9,450     설원봉       강남구청담동64
                                                         효성빌라32동201호
기정   시흥시 장곡동    2-15  답         1,500 1,500     윤양표       하중동 333-5
기정   시흥시 장곡동     2-5  답        20,690 3,793     윤양표       연수구선학동387
                                                           윤성@104-807
기정   시흥시 장곡동    2-14  답         3,000 3,000     유재호       대야동564서강@
                                                            104동606호
기정   시흥시 장곡동    2-12  답        23,332 1,027 황지식 외 1인      광석동 316-1
기정   시흥시 장곡동     2-4  답        29,749 9,578     설원봉       강남구청담동64
                                                         효성빌라32동201호
기정   시흥시 장곡동     2-3 제방         7,931 81 국(농림축산식품부)
기정   시흥시 장곡동    769-5 전           41      41 한국수자원공사 대전시 산6-2 대덕구 연축동
기정   시흥시 장곡동    769-2 도로         258     258   공(시흥시)
기정   시흥시 장곡동    769-4 도로         108     108   공(시흥시)
기정   시흥시 장곡동    769-1 전         1,652 532       강순철        월곶동 69-1
기정   시흥시 장곡동    768-4 도로          36      36   공(시흥시)
기정   시흥시 장곡동    768-2 도로         172     172   공(시흥시)
기정   시흥시 장곡동    768-1 전         1,026 272       강장선       매화동 289-1
                                                          금강2차@ 707호
기정   시흥시 장곡동    767-4 도로           5       5   공(시흥시)
기정   시흥시 장곡동    767-2 도로          99      99   공(시흥시)
기정   시흥시 장곡동    767-1 전         1,364 301       강재임     정왕동 2028-2, 104호
기정   시흥시 장곡동    767-5 전           12      12 한국수자원공사 대전시 산6-2 대덕구 연축동
기정   시흥시 장곡동   766-11 전           51      51 한국수자원공사 대전시 산6-2 대덕구 연축동
기정   시흥시 장곡동    766-2 전          662     176    정태인        장곡동 631
기정   시흥시 장곡동    766-8 도로          12      12   공(시흥시)
기정   시흥시 장곡동    766-9 전           16      16 한국수자원공사 대전시 산6-2 대덕구 연축동
기정   시흥시 장곡동    766-7 도로         122     122   공(시흥시)
기정   시흥시 장곡동    766-1 전          725     253    한상범         선부동 1085
                                                           한양@119-501
기정   시흥시 장곡동   766-10 전           14      14 한국수자원공사 대전시 산6-2 대덕구 연축동
기정   시흥시 장곡동    762-4 도로         123     123   공(시흥시)
기정   시흥시 장곡동    762-5 임야          56      56 한국수자원공사 대전시 산6-2 대덕구 연축동
기정   시흥시 장곡동    762-1 임야        2,194 92        최상규      서울도봉구창동347
                                                           주공@316-806
기정   시흥시 장곡동    764-6 전          123     123 한국수자원공사 대전시 산6-2 대덕구 연축동
기정   시흥시 장곡동    764-8 도로         198     198   공(시흥시)
기정   시흥시 장곡동    764-5 도로         241     241   공(시흥시)
기정   시흥시 장곡동    764-2 전         3,514 730       이동식      군포시 당동 425
기정   시흥시 장곡동    699-1 도로          67      67   공(시흥시)
기정   시흥시 장곡동     787 구거          197     197 국(농림축산식품부)
                                 63
제18540호                   관           보            2015. 6. 25.(목요일)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공부 편입            성명             주소
기정   시흥시 장곡동     701  답         446     215    손상규      정왕동1878-8대림@
                                                           4단지1310-503
기정   시흥시 장곡동    701-2 도로       1,072 1,072    공(시흥시)
기정   시흥시 장곡동     704  답         145       7    장춘자        서대문구창전동
                                                        100-125세정하이츠가-2
기정   시흥시 장곡동     705  답        3,792 37        민기순          장곡리 642
기정   시흥시 장곡동    705-1 도로         36      36   공(시흥시)
기정   시흥시 장곡동    702-1 도로        210     210   공(시흥시)
기정   시흥시 장곡동     703  전         268       3    장춘자        서대문구창전동
                                                        100-125세정하이츠가-2
기정   시흥시 장곡동     786 구거         625     134 국(농림축산식품부)
기정   시흥시 장곡동     702  전          74      74    장춘자        서대문구창전동
                                                       100-125세정하이츠가-2
기정   시흥시 장곡동    694-6 도로        924     924   공(시흥시)
기정   시흥시 장곡동    692-6 답          14      14    임규풍      안양시 관양동 567
기정   시흥시 장곡동    692-5 도로       1,331 1,331    공(시흥시)
기정   시흥시 장곡동     685  전         310      82    구자복     정왕동 1166-5, 3층
기정   시흥시 장곡동    685-2 도로       1,221 1,221    공(시흥시)
기정   시흥시 장곡동     684  전         871      16    이문자        과림동 308-16
기정   시흥시 장곡동    684-1 도로         28      28   공(시흥시)
기정   시흥시 장곡동    686-1 전          50      50   공(시흥시)
기정   시흥시 장곡동    686-4 도로        583     583   공(시흥시)
기정   시흥시 장곡동    687-1 도로       1,667 1,667    공(시흥시)
기정   시흥시 장곡동    683-1 도로        848     653   공(시흥시)
기정   시흥시 장곡동   659-11 도로       1,179 392      공(시흥시)
기정   시흥시 장곡동   산80-5 임야         400     276 한국수자원공사 대전시 산6-2   대덕구 연축동
기정   시흥시 장곡동   산80-1 도로         324     324   공(시흥시)
기정   시흥시 장곡동   산80-2 도로         593     564   공(시흥시)
기정   시흥시 장곡동   산79-3 도로          87       8   공(시흥시)
기정   시흥시 장곡동   산79-4 임야         494     420 한국수자원공사 대전시 산6-2   대덕구 연축동
기정   시흥시 장곡동     산79 임야        3,300 159       장흥수      안양시박달동111-1
                                                         신한@나동204호
기정   시흥시 장곡동   산79-2 도로         462     462   공(시흥시)
기정   시흥시 장곡동   산79-1 도로         417     417   공(시흥시)
기정   시흥시 장곡동    766-4 도로         83      83   공(시흥시)
기정   시흥시 장곡동    766-3 도로         86      86   공(시흥시)
기정   시흥시 장곡동    765-4 전         778      41    박상하     안산시 고잔동 664-1
                                                       효진연립 103동 103호
기정   시흥시 장곡동    765-7 전          84      84 한국수자원공사 대전시 산6-2   대덕구 연축동
기정   시흥시 장곡동    762-2 도로         23      23 한국수자원공사 대전시 산6-2   대덕구 연축동
기정   시흥시 장곡동    765-5 도로          2       2   공(시흥시)
기정   시흥시 장곡동    765-6 도로         91      91   공(시흥시)
기정   시흥시 장곡동    765-3 도로         66      66   공(시흥시)
기정   시흥시 장곡동    765-1 도로          7       7   공(시흥시)
기정   시흥시 장곡동    787-1 구거        402      19 국(농림축산식품부)
기정   시흥시 장곡동    787-2 구거         42      42 국(농림축산식품부)
기정   시흥시 장곡동    788-1 도로          1       1  국(국토교통부)
기정   시흥시 장곡동    764-7 도로         35      35   공(시흥시)
기정   시흥시 장곡동     788 도로          68      12 국(국토교통부)
                                 64
제18540호                 관         보           2015. 6. 25.(목요일)
구분    소재지       지 번 지 목 공부면적(㎡)편입        성명
                                              소유자
                                                       주소
기정   시흥시 장곡동    764-3 도로   31   31     공(시흥시)
기정   시흥시 장곡동    699-4 도로 280    280    공(시흥시)
기정   시흥시 장곡동    693-1 도로 1,139 1,036   공(시흥시)
기정   시흥시 장곡동    699-3 도로 185    133    공(시흥시)
기정   시흥시 장곡동    699-2 도로   36   24     공(시흥시)
기정   시흥시 장곡동    696-6 도로   45    2     공(시흥시)
기정   시흥시 장곡동    700-2 도로    2    2      이간란         월곶동 620
기정   시흥시 장곡동    694-3 도로    3    3     공(시흥시)
기정   시흥시 장곡동    695-1 도로   46   46     공(시흥시)
기정   시흥시 장곡동    695-4 도로   71    7     공(시흥시)
기정   시흥시 장곡동    695-3 도로   10   10     공(시흥시)
기정   시흥시 장곡동    778-7 도로 1,133 75 국(국토교통부)
기정   시흥시 장곡동    694-4 도로   46   46     공(시흥시)
기정   시흥시 장곡동    694-2 도로   10   10     공(시흥시)
기정   시흥시 장곡동   산77-5 도로 188     63     공(시흥시)
기정   시흥시 장곡동    693-2 도로   56   21     공(시흥시)
기정   시흥시 장곡동    694-1 전   121   121    공(시흥시)
기정   시흥시 장곡동    691-3 도로 965     3     공(시흥시)
기정   시흥시 장곡동    691-6 도로   90    2     공(시흥시)
기정   시흥시 장곡동    693-3 도로   33    7     공(시흥시)
기정   시흥시 장곡동    692-7 답   336   336     임규풍      안양시 관양동 567
기정   시흥시 장곡동    685-1 전   565   80      구자복      정왕동 1166-5, 3층
기정   시흥시 장곡동    686-3 전   415   42      장순삼         장곡동 647
기정   시흥시 장곡동     687  전   224   34     공(시흥시)
기정   시흥시 장곡동   659-12 도로 545    545    공(시흥시)
기정   시흥시 하중동    345-8 제방 3,940 1,285 국(농림축산식품부)
기정   시흥시 하중동   345-25 답 6,655 1,512     오명근        원미구상동393
                                                  한아름@1521-606
기정   시흥시 하중동   345-10 답 6,645 1,795     황운기       계양구효성동33-2
                                                   두산@103-703
기정   시흥시 하중동   345-19 답 8,592 4,880     오선영      부천시    원미구 상동
                                                       23-17
기정   시흥시 하중동   345-18 답 4,390 2,612     김종성        하중동 741-28
기정   시흥시 하중동   345-23 답 6,605 79        최윤환        하중동 499-5
기정   시흥시 하중동   345-22 답 12,089 1,598    김용훈        서울시
                                                    한강로2가  용산구
                                                             84
기정   시흥시 하중동   345-21 답 2,787 618       오선영      부천시 원미구 상동
                                                       23-17
기정   시흥시 하중동   345-27 답   628   628     이병완         하중동 640
기정   시흥시 하중동   345-32 답 2,479 168       권태운      하중동827관곡마을
                                                   성원@115-801
기정   시흥시 하중동   345-31 답 2,479 123       고관호         북구복현동
                                                    38-77,302호
기정   시흥시 하중동   345-63 답   109   109     노영희     하중동202-1103
                                                        855 참이슬@
기정   시흥시 하중동   345-17 답 2,576 39        권유용        장곡동 814-3
기정   시흥시 하중동   345-16 답 6,631 6,631     최춘학         포동 20-26
기정   시흥시 하중동   341-20 답 3,484 1,737     이정자        화정동 655-6
기정   시흥시 하중동   341-19 답 3,494 1,694     최형규     송산면 중송리 161-23
기정   시흥시 하중동   341-18 답 3,494 1,673 박옥영 외 1인         포동 산1
기정   시흥시 하중동   341-17 답 3,494 1,668     원종일     원미구상동행복한마을2
                                                     412-1101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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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공부      편입       성명            주소
 기정   시흥시 장곡동   762-1   임야       2,194    137    최상규        도봉구창동347
                                                            주공@316-806
 기정   시흥시 장곡동   764-2    전       3,514    772    이동식      군포시 당동 425
 기정   시흥시 장곡동    701     답        446     231    손상규     정왕동1878-8대림@4
                                                            단지1310-503
 기정   시흥시 장곡동    704     답        145     138    장춘자       서대문구창전동
                                                         100-125세정하이츠가-2
 기정   시흥시 장곡동    705     답       3,792 1,078     민기순         장곡리 642
 기정   시흥시 장곡동    703     전        268     265    장춘자       서대문구창전동
                                                         100-125세정하이츠가-2
 기정   시흥시 장곡동    786    구거        625     284 국(농림축산식품부)
 기정   시흥시 장곡동   692-1    답        316     316    임규풍     안양시 관양동 567
 기정   시흥시 장곡동    685     전        310     230    구자복     정왕동 1166-5, 3층
 기정   시흥시 장곡동    684     전        871     280    이문자       과림동 308-16
<붙임 1> 시흥시 오이도 기념공원 (46호 문화공원) 공원조성계획
 1. 공원의 위치 :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2202-6번지 (변경없음)
 2. 개 요 (변경)
     구분        공원명       공원규모        사업시행권자 및 결정권자    비고
     당초     46호 문화공원       19,569.0㎡    한국수자원공사
     변경     46호 문화공원       18,801.3㎡    한국수자원공사
  □ 사업시행권자 및 결정권자 근거법령
   ◦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공원조성계획의 결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및 제21조(다른 법령
      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등)
 3. 조성계획 변경사유
   ◦ 시화MTV 광역교통시설(2차지역) 확충사업 시행의 일환으로 시화방조제 도로 및 서해안로 도
      로확장에 따른 공원면적 축소
   ◦ 시흥시 역사유적공원과 연계하여 시흥시의 역사적 · 문화적 정체성 전시와 자연·문화자산을 체
      득·체험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
   ◦ 교육·행사·조망 등 복합문화공간 조성으로 시흥시의 광역관광거점화 도모
 4. 조성계획 결정조서 (변경)
     구분       공원명            위 치          면적(㎡)    변경사유
     당초 46호 문화공원 시흥시 정왕동 2202-6번지 19,569.0 도로확장으로 인한
     변경 46호 문화공원 시흥시 정왕동 2202-6번지 18,801.3       공원면적 축소
 5. 조성계획조서
  □ 개 요 (변경)
   ◦ 공원명 : 46호 문화공원
   ◦ 위 치 :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2202-6번지
   ◦ 면 적 : 18,801.3㎡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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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성방향 (변경)
◦ 공원조성 목적
  - 시흥시 역사유적공원과 연계하여 시흥시의 역사적 · 문화적 정체성 전시와 시흥시가 지닌 서
    해·갯벌·염전·낙조·어업활동 등의 자연·문화자산을 체득 · 체험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
  - 전통문화예술의 계승과 보존은 물론 교육·행사·조망 등 복합문화공간 조성으로 시흥시의 광역
    관광거점화 도모
◦ 주요도입시설
  - 오이도 전시관, 매점, 주차장, 물놀이시설, 잔디마당 등
□ 법규검토사항 (변경)
  구 분 법정면적(㎡) 적용면적(㎡) 비율(%)                           검토결과
  공원면적      18,801.3                    100.0
  시설면적      제한없음          17,486.0       93.0  법규가능범위내(법정 제한없음)
  건폐율        3,782         1,540.0       8.2   법규가능범위내(법정20%이하)
□ 변경조서
◦ 토지이용계획조서 (변경)
      구 분                부지면적(㎡)                  구성비(%)         비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계            19,569.0      18,801.3     100.0      100.0
         소계          12,967.8      17,486.0      66.3       93.0
       도로 및 광장        8,896.7         992.0      45.5        5.3
 공원 조경시설                246.1       7,264.0       1.3       38.6
 시설 교양시설                    -       3,245.0         -       17.3
        편익시설          3,825.0       3,805.0      19.5       20.2
       공원관리시설               -       2,180.0         -       11.6
     녹지 및 기타          6,601.2       1,315.3      33.7        7.0
◦ 시설계획조서 (변경)
 시설   번호 시 설 명       수량      부지면적(㎡)                건축면적(㎡)
 구분                                           바닥면적           연면적        비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총 계               19,569.0 18,801.3 311.0 1,540.0 231.8 4,210.0
        시설소계              12,967.8 17,486.0
            소 계            8,896.7 992.0
     - -      도로   1식 - 4,322.4 992.0
 도로 4-1   - 기념광장     1 - 2,211.3          -
  및 4-2   - 조형물광장 1 - 1,444.2             -
 광장 4-3 1-1
          - 갯벌체험광장 1 - 918.8
             도로-1   - 1식         - 702.0
                                          -
         1-2 도로-2   - 1식         - 290.0
            소 계              246.1 7,264.0
    3-1 - 휴게소        1 - 154.0            -
    3-2   -
 조경 3-3 - 벽천분수조형물    1  -     55.2        -
 시설 - 2-1 놀이마당       1 -      36.9        -
                    - 1          - 1,947.0
     - 2-2 잔디마당     - 1          - 5,317.0
                                   69
제18540호
관
보
2015. 6. 25.(목요일)
80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36호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른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하였기에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의
거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5년6월25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
2. 피하가자: 전라남도담양군담양읍삼거리길12-27
한국농어촌공사담양지사장
3. 사용목적: 농업용수
4. 시설물: 취입보1식(강신보)
5. 취수지역: 영산강수계본류(국가하천)
· 전라남도담양군담양읍천변리381번지지내
6. 허가량: 28,800㎥/일
7. 허가기간: 당초2005년6월29일~ 2015년6월28일
연장2015년6월29일~ 2016년10월30일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13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15년6월25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제347-1호
2. 피허가자성명(법인명) : 원하레저(주) 대표이사
3. 피허가자주소: 서울특별시강남구도곡로233 원하빌딩405호
4. 하천명: 홍천강(지방하천)
5. 사용장소: 강원도춘천시남면가정리907-15번지일원
6. 사용목적: 공업용수(소양강댐)
7. 허가량: 5,000톤/일
8. 허가기간: 당초2010. 7. 1. ∼2015. 6. 30.(60개월간)
변경2015. 7. 1. ∼2020. 6. 30.(60개월간)
9. 공작물설치내역
ㅇ집수정(B1.5m×L2.5m×H6.6m)
ㅇ접합정(B1.5m×L1.5m×H2.0m)
ㅇ집수암거(D1000㎜×L100.0m)
ㅇ송수관(D200㎜×L227.0m)
ㅇ수중펌프(110HP) 2대(예비1대포함)
제18540호            관          보        2015. 6. 25.(목요일)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14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25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346-1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화천군수
3. 피허가자 주소 :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화천새싹길 45
4. 하 천 명 : 화천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신읍리 1406번지 일원
6. 사용목적 : 생활용수
7. 허 가 량 : 30톤/일
8. 허가기간 : 당초 2010. 6. 22. ~ 2015. 6. 21.(60개월 간)
            변경 2015. 6. 22. ~ 2020. 6. 21.(60개월 간)
9. 공작물 설치내역
  ㅇ 집수정(B2.0m×L2.0m×H5.2m)
  ㅇ 집수암거(D400㎜×L25.0m)
  ㅇ 송수관(D50㎜×L10.0m)
  ㅇ 수중펌프(3HP) 1대.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15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25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167-1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여주시장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여주시 세종로 1
4. 하 천 명 : 남한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여주시 흥천면 상백리 155번지 일원
6. 사용목적 : 농업용수
7. 허 가 량 : 1,583톤/일
8. 허가면적 : 39.1㎡
9. 허가기간 : 당초 2005. 6. 21. ~ 2015. 6. 20.(120개월 간)
            변경 2015. 6. 21. ~ 2020. 6. 20.(60개월 간)
                                             81
제18540호                관     보        2015. 6. 25.(목요일)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 양수장(B5.6m×L6.4m) 1동
  ㅇ 송수관(D150㎜×L12.8m)
  ㅇ 전동기(30HP) 1대
  ㅇ 수중펌프(130㎜) 1대.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16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25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474호
2. 피허가자 성명 : 이명*(대정급수)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동 별내지구 택지개발사업내 A3-BL
4. 하 천 명 : 용암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광전리 328-1번지
6. 허 가 량 : 36㎥/일
7. 허가기간 : 2015. 6. 22. ~ 2015. 12. 31.
8. 사용목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비산 · 먼지 제거용)
9. 공작물 내역 : 12TON 살수차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17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25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475호
2. 피허가자 성명 : ㈜태영건설 대표이사
3. 피허가자 주소 : 강원도 춘천시 사북면 고성리 346
4. 하 천 명 : 사평천(지방)
5. 사용장소 : 강원도 춘천시 사북면 고성리 346(704번지)번지
            (지방도403호선 지내-고성간 도로확포장공사)
6. 허 가 량 : 27㎥/일
7. 허가기간 : 2015. 6. 22. ~ 2016. 8. 31.
8. 사용목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비산․먼지 제거용)
9. 공작물 내역 : 9TON살수차
                                         82
제18540호                      관          보            2015. 6. 25.(목요일)
2. 주요 내용
  가. 유해송환 비용신청서 첨부서류 및 신절차를 정함(안 제8조1항)
  나. 유해송환 비용 비목 및 총 지급액을 정함 (안 제5조)
    1) 유해송환에 지출된 비목은 운송료, 숙박비, 식비, 일비 및 업무추진비 등으로 총 지급액은 1천
        5백만을 초과하지 않도록 정함
  다. 국군포로 유해의 송환비용 지원에 관한 적용례를 정함(안 부칙2조)
3. 의견 제
  이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서면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참조 : 군비통제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6286, Fax : 02-748-6208)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
  (http://www.mnd.go.kr/국방 정보공개/법령 정보/입법예고)에 개정시행규칙(안)을 게재하였으니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5-360호
                                      공시송달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부과된 제재부가금의 체납자에게 제재부가금 납부 독촉 및 체납액
회수업무 위탁 예정 통지서를 등기(배달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
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을 실시합니다.
     2015년 6월 2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제 목 : 제재부가금 납부 독촉 및 회수업무 위탁 예정 통지
2. 처분근거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5 내지 제14조의 7, 국가채권
   관리법 제14조의2
3. 서류의 내용 :
  가. 귀 기관이(귀하가) 수행한 산업기술 R&D과제에서의 출연금 연구용도 외 사용에 대하여 산업기
     술혁신 촉진법에 의거 부과한 제재부가금이 미납되어 독촉고지서를 발부하니 납부기한까지 납
     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또한,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귀 하의 체납액을 회수하기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체납액 회수업무를 위탁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4. 공시송달 대상자
                제재부가금
     업체명 납부대상액(원)                법인번호               주소지          반송
                                                                 사유
     이종열        819,290,300 670215-1XXXXXX 대구  달서구 와룡로 169       이사
                                           월드마크웨스트엔드 107동 1902호 불명
     박승현         71,891,430 710329-1XXXXXX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이사
                                           145 에이스하이엔드타워 3차 610호 불명
                                       105
제18540호                  관         보          2015. 6. 25.(목요일)
  (주)스마트케어 7,588,170    314-86-19815 대전 서구 괴정로76번길 36, 1층     이사
                                                              불명
 ㈜에이스하이텍 41,405,290     224-81-37077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기업도시로 이사
                                     200 의료기기종합지원센터 706, 707호 불명
   * 납부대상액 : 체납된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 (체납된 제재부가금의 100분의 3)
   * 제재부가금 납부기한은 ‘15년 6월 26일이며 납부일 경과 이후에도 계속 납부가능
5. 담당부서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2동 427호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개발과(044-203-4529, 4521)
◉보건복지부공고제2015-376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변
경등록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백세시대나눔운동본부) 변경등록
  변경구분             변경전               변경후         비고
  대표자             원희목               이희구
   변경
◉환경부공고제2015-500호
 대기환경보전법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25일
              환경부장관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안정적 유지․관리 및 신뢰성 강화를 위하여 측정기기 유지관리를 대행하고
  자 하는 자는 적격한 요건을 갖추어 사전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휘발성유기화합물 규제지역 또는
  대상물질 추가로 인하여 규제적용을 받게 되는 사업자가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억제․방지를 위
  하여 조치하여야 하는 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하여 공공충전인프라 설
  치·운영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근거와 대기오염측정망 측정결과를 전산 처리하는 국가
  전산망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대기관리 기반을 강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대기오염측정망 측정자료 전산망 운영근거 마련(안 제3조)
    국가 및 지자체 측정망 측정결과를 전산 처리하는 국가 전산망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으로
    국민 건강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행중인 미세먼지 예․경보제 등을 원활하게 추진
  나. 환경위성 관측망 구축․운영 등에 관한 근거 마련(안 제3조의2)
    한반도 기후변화 및 대기오염물질 상시 감시를 위한 환경위성 관측망 구축․운영 및 관측 자료
    의 수집․활용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
                            106
제18540호
관
보
2015. 6. 25.(목요일)
82
10. 공작물설치내역
ㅇ양수장(B5.6m×L6.4m) 1동
ㅇ송수관(D150㎜×L12.8m)
ㅇ전동기(30HP) 1대
ㅇ수중펌프(130㎜) 1대.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16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5년6월25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일시) 제474호
2. 피허가자성명: 이명*(대정급수)
3. 피허가자주소: 경기도남양주시별내동별내지구택지개발사업내A3-BL
4. 하천명: 용암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경기도남양주시별내면광전리328-1번지
6. 허가량: 36㎥/일
7. 허가기간: 2015. 6. 22. ～2015. 12. 31.
8. 사용목적: 공업용수(공사현장비산· 먼지제거용)
9. 공작물내역: 12TON 살수차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17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5년6월25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일시) 제475호
2. 피허가자성명: ㈜태영건설대표이사
3. 피허가자주소: 강원도춘천시사북면고성리346
4. 하천명: 사평천(지방)
5. 사용장소: 강원도춘천시사북면고성리346(704번지)번지
(지방도403호선지내-고성간도로확포장공사)
6. 허가량: 27㎥/일
7. 허가기간: 2015. 6. 22. ～2016. 8. 31.
8. 사용목적: 공업용수(공사현장비산․먼지제거용)
9. 공작물내역: 9TON살수차
제18540호               관        보         2015. 6. 25.(목요일)
    공           고
◉국민안전처공고제2015-236호
 「풍수해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25일
              국민안전처장관
              풍수해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풍수해보험법이 개정(‘14.12.30일 공포)됨에 따라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손해평가인 자격증 발급
  및 손해평가인 교육에 관한 내용이 법률로 상향입법 됨에 따라 시행령의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풍수해 피해를 입은 시설물의 재해복구사업을 위해 국비나 지방비를 지원받은 동일 보험목적물이
  풍수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재 피해를 입은 경우 국고나 지방비를 지원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풍
  수해보험심의위원 구성 운영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풍수해보험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기준 개정(안 제5조제1항 및 제7조)
    1) 풍수해보험심의위원회 심의위원중 민간위원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위촉하고, 정부위원은 보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부처 고위공무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정함
    2) 풍수해보험심의위원회의 간사는 국민안전처 풍수해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급 공무
       원으로 정함
  나. 손해평가인 양성교육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함에 따라 시행령에 규정된 양성교육 관련 내
      용 삭제 및 자구 수정(안 제11조제1항 개정)
  다. 손해평가인 자격증 발급 및 보수교육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함에 따라 시행령의 관련 조항
      삭제(안 제11조제2항, 제3항)
  라. 풍수해로 피해를 입은 보험목적물의 재난복구사업을 위해 국고나 지방비를 지원 받은 보험목적
      물이 풍수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재 피해를 입을 경우 연차적으로 국고나 지방비 지원 규모
      를 축소 또는 미 지원하는 세부기준 마련(안 제17조의3 신설)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민안전처장관(참조 : 재난보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주 소 :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 이마빌딩 804호
                       국민안전처 재난보험과
    - 전화번호 : 02-2100-0791(팩스번호 : 02-2100-5465)
    - 이 메 일 : shson0720@korea.kr
                                      91
제18540호                 관         보          2015. 6. 25.(목요일)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에서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
  정예고를 참고 하시거나,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
  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안전처공고제2015-237호
 「풍수해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25일
              국민안전처장관
               풍수해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풍수해보험법」이 개정(‘14.12.30일 공포)됨에 따라 풍수해보험 손해평가를 할 수 있는 손해사정
  사 범위, 손해평가인 양성·보수교육 및 자격정지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
  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보험목적물에 대한 손해평가를 할 수 있는 손해사정사 자격 기준 마련(안
      제2조의2 신설)
    1) 「보험업법」에 따른 손해사정사중 풍수해보험 목적물과 관련된 시설물 등을 손해평가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재물·종합손해사정사만 풍수해보험 가입물건에 대해 손해평가를 하도록 함
  나. 손해평가인 양성교육 운영절차 마련(안 제2조의3 신설)
    1) 국민안전처 소속 재난안전 교육기관에 손해평가인 양성교육 과정을 개설·운영토록 함
  다. 손해평가인 교육 위탁운영 기준 마련(안 제2조의4 신설)
    1) 손해평가인 교육을 위탁할 수 있는 대상 기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라. 손해평가인 자격증 관련 법률인용 자구 및 자격증 서식 개정(안 제2조의5 및 별지 제1호서식)
    1) 손해평가인 자격증 발급 법령조항 변경에 따른 시행규칙의 법률인용 자구 수정
    2) 손해평가인 자격증 서식을 현실에 맞게 수정
  마. 손해평가인 보수교육 시기 및 운영절차 마련(안 제2조의6 신설)
    1) 손해평가인 자격 취득 또는 보수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2년이 경과한 자는 국민안전처장
       관이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받도록 함
    2) 국민안전처장관은 보수교육 1개월 전까지 대상자에게 교육일시·장소 등을 통보하도록 함
  바.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손해평가인에 대한 자격정지 기준 마련(안 제2조의7 및 별표1 신설)
    1) 보수교육을 2회 연속 받지 않은 경우 6개월, 3회 이상 연속하여 받지 않은 경우 1년간 손해평
      가인 자격을 정지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민안전처장관(참조 : 재난보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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