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해양수산부공고제2021-760호
　해운법 제4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8 규정에 따라 다음의 기업 대상으로 ‘우수 선
화주기업’ 인증서를 발급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1년6월03일
해양수산부장관
우수 선·화주 인증 기업
연번
구분
기업명
인증일자
제2021-1호
선사
장금상선(주)
2021년 5월 27일
제2021-2호
선사
고려해운(주)
2021년 5월 27일
제2021-3호
선사
천경해운(주)
2021년 5월 27일
제2021-4호
화주사
(주)판토스 
2021년 5월 27일
제2021-5호
화주사
유니코로지스틱스(주)
2021년 5월 27일
제2021-6호
화주사
(주)고려해운항공
2021년 5월 27일
제2021-7호
화주사
(주)오리엔트스타로직스
2021년 5월 27일
제2021-8호
화주사
(주)케이더블유이코리아
2021년 5월 27일
◉국립중앙도서관공고제2021-05-15호
관인 등록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6조에따라등록하고동규정제39조에따라다음과
같이관인등록을공고합니다.
2021년6월3일
국립중앙도서관장
□최초사용연월일: 2021년5월28일
국립중앙도서관공무직징계위원회위원장의인
국립중앙도서관공무직징계위원회위원장의인
(전자이미지관인)
해당없음
◉해양경찰청공고제2021-92호
　「연안사고예방에관한법률」시행령제11조(권한의위임및위탁)의연안안체험활동안전교육
위탁교육기관지정및취소결과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6월03일
해양경찰청장
1. 기 관 명: 대전보건대학교
2. 소 재 지: 대전광역시 동구 충정로 21
3. 교육과목: 수상형, 수중형, 통합형
연번
학교명
주 소
1
인천대학교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카데미로 119
2
한경대학교
경기도 안성시 중앙로 327
3
동남보건대학교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천천로 74번길 50
4
세한대학교
충남 당신지 신평면 남산길 21-200
5
한서대학교
충남 태안군 남면 곰섬로 314
6
경동대학교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봉포 4길 46
7
동부산대학교 (취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운봉길 60
8
한국해양대학교
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로 727
9
영산대학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송순환로 142
10
동의과학대학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지로 54
11
동원과학기술대학교
경남 양산시 명곡로 321
12
안동대학교
경북 안동시 경동로 1375
13
전주비전대학교
전북 전주시 완산구 천잠로 235
14
전주대학교
전북 전주시 완산구 천잠로 303
15
목포해양대학교
전남 목포시 해양대학로 91
16
제주국제대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516로 2870
17
제주관광대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령로 15 제주관광대학교 교육원
18
한양대학교(에리카)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한양대학로 55
19
대전보건대학교 (지정)
대전광역시 동구 충정로 21
◉산림청공고제2021-207호
　「산림문화·휴양에관한법률」제21조의5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9조의7제3항에따라「국립자연
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기준」고시를일부개정함에있어개정되는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
려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6월03일
산림청장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금융기관시스템점검으로인한미결제로예약이취소되는것을방지하고자입장료및시설사용
료징수기한을23시로수정하고, 국민권익위원회권고에따라국민의공공시설사용위약금부담
경감을위해국립자연휴양림위약금공제기준및관리기관귀책사유로인한예약취소시배상
기준구체화등자연휴양림운영상나타난현행제도의일부미비점을수정· 보완하고자함.
2. 주요내용
◦별표를‘별표1’로수정(안제4조및제6조)
◦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기한을‘23시’로수정(안제7조)
◦위약금처리기준을‘별표2’로구체화(안제8조및별표2)
◦관리기관귀책사유로인한예약취소시배상기준을‘별표2’로구체화(안제9조및별표2)
◦자연휴양림위약금공제및배상기준신설(안별표2)
  [별표 2](안)
국립자연휴양림위약금공제및배상기준
구
분
공제기준
비
고
주중
주말
성수기
- 사용예정일5일전
총요금환급
총요금환급
-
- 사용예정일4일전
총요금의10% 공제후환급
총요금의20% 공제후환급
- 사용예정일3일전
총요금의30% 공제후환급
총요금의40% 공제후환급
- 사용예정일2일전
총요금의50% 공제후환급
총요금의60% 공제후환급
- 사용예정일1일전
총요금의80% 공제후환급
총요금의90% 공제후환급
- 사용예정당일
총요금의100% 공제
총요금의100% 공제
비수기
- 사용예정일2일전
총요금환급
총요금환급
-
- 사용예정일1일전
총요금의10% 공제후환급
총요금의20% 공제후환급
- 사용예정당일
총요금의20% 공제후환급
총요금의30% 공제후환급
구
분
배상기준
비
고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개인․단체또는법인은2021년6월23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산림청장(참조: 산림휴양등산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의견과그이유)
개정(안)
수정(안)
사유
나. 성명(단체인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의견제출방법: 전자우편, 우편또는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hyeonho84@korea.kr
2) 우
편: (우35208) 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189,
1동(산림청) 1801호
3) 팩
스: 042-472-3229
라. 기타자세한사항은산림청산림휴양등산과(전화042-481-4211)로문의하여주시기바라며, 제정
고시안전문은산림청홈페이지(www.forest.go.kr) <행정정보-법령정보-행정예고>에서확인하
실수있습니다.
주중
주말
성수기
- 사용예정일5일전
총요금환급
총요금환급
-
- 사용예정일4일전
총요금환급및총요금의10% 배상총요금환급및총요금의20% 배상
-
- 사용예정일3일전
총요금환급및총요금의30% 배상총요금환급및총요금의40% 배상
-
- 사용예정일2일전
총요금환급및총요금의50% 배상총요금환급및총요금의60% 배상
-
- 사용예정일1일전
총요금환급및총요금의80% 배상총요금환급및총요금의90% 배상
-
- 사용예정당일
총요금환급및총요금의100% 배상총요금환급및총요금의100% 배상
-
비수기
- 사용예정일2일전
총요금환급
총요금환급
-
- 사용예정일1일전
총요금환급및총요금의10% 배상총요금환급및총요금의20% 배상
-
- 사용예정당일
총요금환급및총요금의20% 배상총요금환급및총요금의30% 배상
-
◉환경부공고 제2021-420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03일
             환경부장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의 제조ㆍ수입에 관한 등록 또는 신고 등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학물질의 수출입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이 개정(법률 제18034호, 2121. 4. 13. 공포, 2021. 10. 14. 시행)됨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
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그간 화학물질등록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기업의 효율적인 화학물질 등록 등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등록신청 시 제출자료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는 화학물질(안 제13조)
 1) 고분자화합물은 화학물질 등록 신청 시 환경부령 별표1 제6호에 따라 물리적·화학적 특성 자료와
   유해성 자료 제출의 경우 특례를 적용하고 있으나, 위해성 자료 제출은 특례를 적용하지 않고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제출자료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는 대상 물질에 연간 1,000톤 미만으로 제조ㆍ
   수입하려는 고분자화합물을 추가함
 2) 제조ㆍ수입하려는 화학물질이 이 법에 따른 등록과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
   한 법률」에 따른 살생물물질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 동일 자료를 중복하여 제출하지 않을 수 있
   도록 등록시 제출자료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는 화학물질에 살생물물질 승인을 위해 자료를 제출한
   화학물질을 추가함
나. 허가물질의 지정 절차(안 제19조)
 1) 허가물질을 지정하려는 경우 미리 허가후보물질을 선정·공개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
   렴하고, 허가후보물질에 대한 위해성 검토와 필요시 유통현황을 조사하여 허가물질을 지정하도록
   함
 2) 허가물질을 지정하거나 허가유예기간을 부여하려는 경우 의견수렴을 위해 해당 화학물질의 제조ㆍ
   수입ㆍ사용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다. 화학물질의 수출입에 관한 자료제공 요청(안 제29조의3)
 1) 화학물질의 제조ㆍ수입에 관한 등록 또는 신고 등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되면 환경부장관은 관세청장에게 「관세법 시행령」제245조제2항에 따른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 신
고서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라. 위탁 업무 규정 보완(안 제31조)
 1)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유해성 시험자료의 사용 승인과 관련하여 유해성 시험자료 사용료 징수 업
   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함
 2) 법 제29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화학물질의 정보제공 지원에 관한 업무, 법 제42조의2에 따른 기존
   척추동물시험자료의 확보 및 활용에 대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업무 등을 「화학
   물질관리법」 제53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에 위탁함
마. 행정처분의 기준 및 과태료의 부과기준(별표5, 별표6)
 1) 국민권익위원회의 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 방안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위반횟수와 가중처
   분 누적 차수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13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화학물질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
  - 전자우편 : parksc23@korea.kr
  - 팩스 : 044-201-678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조하시거
나 화학물질정책과(전화 (044) 201-6783, 팩스 (044) 201-67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공고제2021-40호
　과징금 체납에 따른 재산(차량)압류 통지 공시송달 공고
  「폐기물관리법」위반(처리업자의 준수사항 등)으로 부과된 과징금 체납자에 대하여 「국세징수
법」제45조에 의거하여 재산(차량)을 압류하고 재산압류통지서를 우편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
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년06월03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1. 공고사유 : 과징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통지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1.06.03~2021.06.17.(14일간)
3. 공시송달 대상업체 : 
4. 공고내용
가. 「행정절차법」제15조에 의거하여 공고기간이 지나면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리며,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납부고지서를 발부받아 인터넷지로 또는 금융기관에 체납
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아울러, 체납액을 완납하였을 시「국세징수법」제58조에 따라 귀 사의 재산(차량)의 압류해제 등 
절차가 이루어짐을 알려드립니다.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과(055-211-16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업체명
대표자
주소
(사업장)
사업자등록번호
체납액
(만원)
압류일
압류재산
(의뢰기관)
1
㈜동운크린텍
윤*선
경남 통영시 
광도면 
은황길 364
612-8*-4****
(191211-0******)
1,600만원
2021.05.18
자동차(2대)
-경남 통영시청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1-23호
국적상실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1년6월03일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유혜경
1973.**.**
여성
미국
전라남도 고흥군 ****
2020.11.19
외국국적취득
도법관
199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0.10.28
외국국적취득
김경수
1970.**.**
여성
스위스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9.02.03
외국국적취득
이강현
1981.**.**
여성
인도네시아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0.07.15
외국국적취득
정시종
1965.**.**
남성
인도네시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0.05.06
외국국적취득
유인갑
1951.**.**
남성
인도네시아
경기도 화성시 ****
2020.07.02
외국국적취득
김춘호
1961.**.**
남성
인도네시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0.09.01
외국국적취득
김성수
1962.**.**
남성
브라질
대구광역시 중구 ****
1984.07.04
외국국적취득
이동향
1956.**.**
여성
미국
경상북도 경주시 ****
2001.03.22
외국국적취득
신영선
196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1992.12.10
외국국적취득
김봉순
1967.**.**
여성
미국
전라북도 장수군 ****
2004.02.23
외국국적취득
박순예
1958.**.**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1983.12.07
외국국적취득
오현주
196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5.07.29
외국국적취득
우형철
196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15.02.19
외국국적취득
김희준
199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9.12.09
외국국적취득
야제티루카
2008.**.**
남성
스위스
경기도 여주시 ****
2018.06.05
외국국적취득
김경희
1968.**.**
여성
미국
경상북도 영천시 ****
1998.09.17
외국국적취득
이건재
1952.**.**
남성
인도네시아
경기도 시흥시 ****
2020.02.24
외국국적취득
문은순
1957.**.**
여성
미국
충청남도 태안군 ****
1995.10.12
외국국적취득
김선주
1992.**.**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2020.10.21
외국국적취득
장우재
1966.**.**
여성
미국
충청남도 태안군 ****
1991.04.17
외국국적취득
김문희
1983.**.**
여성
프랑스
경상북도 경주시 ****
2017.09.20
외국국적취득
황난귀
1979.**.**
여성
스위스
경상북도 청송군 ****
2014.10.27
외국국적취득
조계완
1963.**.**
여성
스위스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99.08.26
외국국적취득
이성민
2006.**.**
남성
인도네시아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18.12.13
외국국적취득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1-0030호
국적상실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21년6월03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상진
1979.**.**
남성
일본
부산광역시 동구 ****
2021.02.08
외국국적취득
부영흥
1976.**.**
남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2021.01.08
외국국적취득
심보행
1976.**.**
남성
일본
경상남도 김해시 ****
2020.06.30
외국국적취득
서전광강
1962.**.**
여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1983.11.19
외국국적취득
오호평
1985.**.**
남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2020.09.18
외국국적취득
손로미
1927.**.**
여성
일본
경상북도 경주시 ****
2021.02.08
외국국적취득
박희정
1971.**.**
여성
일본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0.06.17
외국국적취득
강호성
2002.**.**
남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2017.12.07
외국국적취득
박일홍
1967.**.**
남성
일본
경상남도 의령군 ****
2020.10.26
외국국적취득
조일미
1969.**.**
여성
일본
경상남도 의령군 ****
2020.10.26
외국국적취득
박나앵
2007.**.**
여성
일본
경상남도 의령군 ****
2020.10.26
외국국적취득
김진리자
1952.**.**
여성
일본
경상북도 청송군 ****
1982.07.10
외국국적취득
황경호
1962.**.**
남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0.07.15
외국국적취득
1
서울지방우정청 공고제 2021-0171 호
관인(공인)폐기
서울지방우정청소속관서특수관인(회계관계직인)에대하여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
규정제39조(공고)에의거폐기공고합니다.
2021년6월3일
서울지방우정청장
○소속관서명: 서울금천우체국
○관인폐기사유: 정수대비초과보유
○관인폐기연월일: 2021. 1. 28.
- 폐기관인의관인명및인영
직인명
서울금천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직인명
서울금천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인  영
인  영
직인명
서울금천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직인명
서울금천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인  영
인  영
직인명
서울금천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인  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1-0547호
　「소프트웨어진흥법」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소프트웨어진흥시설을 지정하였음을 공고
합니다.
2021년 6월 0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프트웨어 진흥시설 지정 공고
○기관명: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대표자: 지대범
○주소: 서울특별시마포구성암로301
○지정일자: 2021년5월28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76호
비관리청항만개발사업시행허가고시
　「항만법」 제9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 06월 03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 광양항
2. 공사의 명칭 : 서측배후단지 내 에폭시 저장창고 및 포장설비 증축공사
3. 공사 장소 : 전남 광양시 황길동 1409
4. 공사개요 : 드럼 충진동 365.54㎡, 에폭시 창고동 5,628㎡, 저장탱크(2동) 각 45.04㎡, 파이프랙 3
2.5㎡, 보관장 3,380㎡, 부대공 1식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75일
6. 공사에 필요한 총사업비 : 금12,090,100,000원(비귀속)
7. 공사시행자
- 성명 : 금호피앤비화학㈜ 대표이사 신우성
- 주소 :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산단2로 218(화치동).
◉환경부고시제2021-106호
우수환경산업체지정기준및제외대상등세부기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7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6제3항에 따른 
「우수환경산업체 지정기준 및 제외대상 등 세부기준(환경부고시 제2018-86호)」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 고시합니다.
2021년 6월 03일
환경부장관
우수환경산업체 지정기준 및 제외대상 등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우수환경산업체 지정기준 및 제외대상 등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1 및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심사위원회평가표
지정기준
세부항목
배점
1. 국내외
매출액등
사업실적의
우수성
(20)
가.
사
업
실
적
(5)
1) 매출액(최근2년평균) 200억이상
5
2) 매출액(최근2년평균) 150억∼200억미만
4
3) 매출액(최근2년평균) 100억∼150억미만
3
4) 매출액(최근2년평균) 50억∼100억미만
2
5) 매출액(최근2년평균) 50억미만
1
나.
우
수
성
(5)
1) 매출증가율(최근2년평균) 9% 이상
5
2) 매출증가율(최근2년평균) 6% ∼9% 미만
4
3) 매출증가율(최근2년평균) 3% ∼6% 미만
3
4) 매출증가율(최근2년평균) 0% ∼3% 미만
2
5) 매출증가율(최근2년평균) 0% 미만
1
다.
수
익
성
(5)
1) 영업이익률(최근2년평균) 9% 이상
5
2) 영업이익률(최근2년평균) 6 ∼9% 미만
4
3) 영업이익률(최근2년평균) 3 ∼6% 미만
3
4) 영업이익률(최근2년평균) 0 ∼3% 미만
2
5) 영업이익률(최근2년평균) 0% 미만
1
라.
수
출
비
중
(5)
1) 전년도매출액중해외매출비율15% 이상
5
2) 전년도매출액중해외매출비율10%∼15% 미만
4
3) 전년도매출액중해외매출비율5%∼10% 미만
3
4) 전년도매출액중해외매출비율0%∼5% 미만
2
5) 전년도매출액중해외매출비율0% 미만
1
지정기준
세부항목
배점
2. 보유
기술력의
실용화정도
(20)
가.
실
용
화
(10)
1) 현기술서비스로제품생산을완료하고, 시장확장단계
10
2) 현기술서비스로제품생산이완료하고, 시장진입단계
8
3) 현기술서비스로제품생산이가능하며상용화추진단계
6
4) 현기술서비스로시제품제작을완료하고제품생산준비단계
4
5) 현기술서비스로시제품(샘플)을제작하는개발단계
2
나.
보
호
도
(10)
1) 다수의핵심요소기술을지식재산권포트폴리오로보유
10
2) 하나이상의핵심요소기술을지식재산권으로보유
8
3) 핵심요소기술의대체가능기술을지식재산권으로보유
6
4) 보유기술과관련없으나유관분야지식재산권보유
4
5) 보유기술및유관분야를포함하여지식재산권미보유
2
3.
환경산업체
의녹색제품
및환경기술
활용가능성,
시장성
(20)
가.
가
능
성
(5)
1) 주력시장의높은성장과관련시장의확대가능성높음
5
2) 주력시장의높은성장과관련시장의확대가능성낮음
4
3) 주력시장의높은성장과관련시장의확대가능성없음
3
4) 주력시장의낮은성장과관련시장의확대가능성높음
2
5) 주력시장의낮은성장과관련시장의확대가능성낮음
1
나.
시
장
성
(5)
1) 국내고정거래처확대및해외고정거래처확대기업
5
2) 국내고정거래처확대및해외고정거래처확보기업
4
3) 국내고정거래처확보및해외신규거래처확보기업
3
4) 국내신규거래처확대및해외신규거래처추진기업
2
5) 국내신규거래처확보및해외신규거래처발굴기업
1
다.
환
경
성
(10)
1) 전체사업중환경분야사업추진실적이95%이상
10
2) 전체사업중환경분야사업추진실적이80%∼95%이상
8
3) 전체사업중환경분야사업추진실적이65%∼80%이상
6
4) 전체사업중환경분야사업추진실적이50%∼65%이상
4
5) 전체사업중환경분야사업추진실적이50%미만
2
지정기준
세부항목
배점
4. 신규고용
창출가능성
(20)
가.
증
가
율
(5)
1) 고용증가율(최근2년평균) 9% 이상
5
2) 고용증가율(최근2년평균) 6% ∼9% 미만
4
3) 고용증가율(최근2년평균) 3% ∼6% 미만
3
4) 고용증가율(최근2년평균) 0% ∼3% 미만
2
5) 고용증가율(최근2년평균) 0% 미만
1
나.
고
용
현
황
(10)
1) 신청일직전월말고용인원40인이상
10
2) 신청일직전월말고용인원30인∼40인미만
8
3) 신청일직전월말고용인원20인∼30인미만
6
4) 신청일직전월말고용인원10인∼20인미만
4
5) 신청일직전월말고용인원10인미만
2
다.
가
능
성
(5)
1) 신규고용창출을위한경영진의지및활동
5
2) 고용창출및일자리증대를위한전략수립여부
4
3) 정기적인공개채용을통한신규고용창출실행여부
3
4) 신규사업추진및사업확대등고용확대계획구체성
2
5) 환경분야전문인력보유및확대를위한노력
1
5. 환경기술
수준의향후
발전가능성
(20)
가.
발
전
성
(5)
1) 연구개발(최근2년평균) 투자비율9% 이상
5
2) 연구개발(최근2년평균) 투자비율6%∼9% 미만
4
3) 연구개발(최근2년평균) 투자비율3%∼6% 미만
3
4) 연구개발(최근2년평균) 투자비율1%∼3% 미만
2
5) 연구개발(최근2년평균) 투자비율1% 미만
1
나.
인
프
라
(5)
1) 연구개발전담인력, 전담부서, 연구장비및독립된연구시
설보유
5
2) 연구개발전담인력, 전담부서및연구장비를보유하였으나
독립된연구시설미보유
4
3) 연구개발전담인력및연구장비를보유하였으나전담부서
및독립된연구시설미보유
3
4) 연구개발전담인력을보유하였으나전담부서, 연구장비및
독립된연구시설미보유
2
5) 연구개발전담인력, 전담부서, 연구장비및독립된연구시설
미보유
1
다.
가
능
성
(10)
1) 기술사업확대를위한경영자의전문성및역량
10
2) 사업추진및경영활동을위한전략수립구체성
8
3) 주력사업확대를위한외부네트워크활용정도
6
4) 기술개발을위한산학연관지원사업수행여부
4
5) 향후기술개발에대한중장기전략수립여부
2
[별표3]
현장조사평가표
평가지표
평가의견
1. 신청사업의확인
 ◦주력사업분야(업종, 업태)
 ◦주요생산품및주요기술
 ◦환경부문사업현황
2. 제품생산, 인프라및연구시설보유여부
 ◦제품생산여부
 ◦신청서에제시된인프라(시설등) 보유여부
 ◦인프라(시설) 활용(가동) 여부
 ◦연구시설, 인력보유여부
 ◦주생산품과의관련여부
3. 기업혁신역량확인
 ◦경영진의해외진출의지및활동
 ◦현재추진아이템또는신규추진아이템의발전가능성
 ◦해외진출및확대계획의구체성
4. 증빙서류보유여부
 ◦제시한증빙서류실제보유여부
 ◦증빙서류에제시된내용과주소지, 대표자, 사업내용동일여부
5. 지정전후기업성과확인(재지정신청기업에한함)
◦우수환경산업체지정전후기업변화(시설, 재무, 인력등)
 ◦우수환경산업체지정후성과창출촉진활동
 ◦재지정후지속적인성장가능성
현장조사
종합의견
적
합
(
)
부적합
(
)
* 평가지표모두적합의견인경우
* 평가지표중하나라도부적합
의견인경우
◉환경부공고 제2021-421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03일
               환경부장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분자화합물은 등록시 제츨해야 하는 물리적ㆍ화학적 특성 및 유해성 시험자료의 경우 제조ㆍ수입량
에 따라 특례를 적용하고 있으나, 위해성 자료는 그렇지 않아 이를 개선하고, 화학물질 등록시 제출해야
하는 자료를 이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살생물물질 승인을 위
해 제출한 경우 화학물질 등록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며, 화학물질안전정보 작성ㆍ제공의 간소
화 대상, 자료보호신청서 제출 생략이 가능한 사유 및 나노물질의 등록신청자료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화학물질 등록신청서 제출시 생략가능한 서류(안 제5조제2항)
 1) 연간 1,000톤 미만으로 제조ㆍ수입하려는 고분자화합물은 등록신청 시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위
     해성에 관한 자료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
 2) 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자가「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살생물물질의 승인을 받기 위해 제출한 자료는 해당 화학물질을 살생물제품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
     용하기 위해 등록해야 하는 경우 등록신청 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
나. 유해성심사 결과 통지에 대한 의견 제출(안 제24조)
 통지 받은 유해성심사 결과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
다. 화학물질안전정보 작성ㆍ제공 방법(안 제36조제4항)
 제36조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해당 화학물질이 등록유예기간 내에 있는 기존화학물질로 아직 위해
 성 자료가 작성되지 않아 위해성정보가 없거나, 제조ㆍ수입하려는 화학물질의 양이 10톤 미만 등으로
 위해성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등록한 화학물질의 경우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에 해당 화학물질의 등
 록ㆍ신고 번호를 작성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함
라. 자료보호 신청의 생략(안 제55조제3항)
 변경등록ㆍ변경신고로 인하여 자료보호가 신청ㆍ수리된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도 불구하고 보호하고
 자 하는 정보의 성격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는 자료보호신청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
마. 나노물질 등록시 제출 자료(별표1, 별지 제2호ㆍ제4호ㆍ제5호의2ㆍ제12호ㆍ제13호ㆍ제25호 서식)
 나노물질 등록시 나노물질 정의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의 확인을 위해 입자크기, 입자크기분포, 입자모
양, 종횡비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각종 서식의 등록의 형태 구분 항목에 나노물질을 추가함
바. 행정처분의 기준(별표10)
 국민권익위원회의 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 방안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위반횟수와 가중처분
 누적 차수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13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화학물질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 전자우편 : parksc23@korea.kr
  - 팩스 : 044-201-678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조하시거
나 화학물질정책과(전화 (044) 201-6783, 팩스 (044) 201-67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21-31호
유해간행물심의목록고시
　
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19조규정에의거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심의결정한유해간행물에대하여동법제
19조의2에따라고시합니다.
2021년6월0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유해간행물목록: 아래목록표와같음
2. 의무사항: 다음목록의유해간행물을수입․발행한자는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25조규정에의
거배포중지및즉시수거또는폐기의무를이행하여야함.
3. 벌칙내용: 불법복제간행물등의수거또는폐기명령을이행하지아니한자에게는300만원이하
의과태료를부과한다.
유해간행물목록표
【전자출판물】
일련
번호
서명
저자
출판사/
수입사
출판
연월일
심의
결정기
관
심의
번호
결정
연월일
결정
사유
자체
유해
표시
여부
고시의
효력발
생일
1
8시간 
성노예
디도르
일리걸(판매
처:(주) 
교보문고)
2021-0
1-15
간행물
윤리위
원회
21400
27
2021-
05-14
성폭력
자체
유해
표시
관보게
재일
2
남의 
떡이 
맛있다
곽두팔/
리베냐
텐북(판매처
:(주) 
교보문고)
2020-0
9-09
간행물
윤리위
원회
21400
28
2021-
05-14
성폭력 
선정성
자체
유해
표시
관보게
재일
3
세 
남자의 
로튼로즈
황금뽀
찌
사슴의 
풀밭(판매처
:(주) 
교보문고)
2021-0
4-02
간행물
윤리위
원회
21400
29
2021-
05-14
성폭력 
선정성
자체
유해
표시
관보게
재일
4
오빠밖에 
모르는 
몸 (1) - 
집착 편
삐라
일리걸(판매
처:(주) 
교보문고)
2021-0
2-22
간행물
윤리위
원회
21400
30
2021-
05-14
선정성
자체
유해
표시
관보게
재일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제 51 민 사 부
   
사    건  2021비합87 유한회사 해산명령 청구
신 청 인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박범계
  소송수행자 유제민
사건본인 1. 유한회사 엠씨크(110114-0211132)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06, 810호(구로동, 대륭포스트타워2차)
  이사 김영민
  2. 유한회사 피넛페퍼(110114-022205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여의대방로 65길20, 호성빌딩신관 9층 331호(여의도동)
  이사 박준홍
  3. 유한회사 스탠드스트롱(110114-02247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중로 58 4층 412호(영성빌딩)
  이사 김영민
  4. 유한회사 리엔트(110114-0218782)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06, 810호(대륭포스트타워2차)
  이사 박준홍
  5. 유한회사 블랙인더스트리(110114-0218790)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4길 806호(코오롱싸이언스밸리2차)
  이사 김진욱
  6. 유한회사 디어우즈(DEER WOODS CO., Ltd.)(110114-022110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37길 18, 301호(영등포동5가, 리첸스타)
  이사 김진욱
  7. 유한회사 링크스마트(110114-022206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65길20, 호성빌딩 신관 9층 343호
  이사 김진욱
  8. 유한회사 보이즈비터(110114-0230992)
  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앙로 294, 6층 10-6호(명성빌딩)
  이사 조만식
위 사건에 관하여 비송사건절차법 제92조, 제88조 제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다     음
신청인으로부터 2021. 5. 20. 유한회사 엠씨크, 유한회사 피넛페퍼, 유한회사 스탠드스트롱,유한회사 
리엔트, 유한회사 블랙인더스트리, 유한회사 디어우즈(DEER WOODS CO., Ltd.), 유한회사 링크스마트, 
유한회사 보이즈비터에 대하여 그 해산명령을 구하는 신청이 있었음
   
2021. 5. 31.
      
재판장    판사    김태업
   
판사    김신영
   
판사    김정기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제 51 민 사 부
  
사    건  2021비합88 유한회사 해산명령 청구
신 청 인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박범계
  소송수행자 유호원
사건본인  유한회사 와이쥐스타일(110114-023458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48길 13, 지층 4호(신정동)
  이사 박지용
위 사건에 관하여 비송사건절차법 제92조, 제88조 제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다    음
신청인으로부터 2021. 5. 20. 유한회사 와이쥐스타일에 대하여 그 해산명령을 구하는 신청이 있었음
   
2021. 5. 31.
  
   
재판장   판사   김태업
   
판사   김신영
   
판사   김정기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제 51 민 사 부
      
   
사 건 2021비합90 주식회사 해산명령 청구
신 청 인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박범계
  소송수행자 조지현
사건본인  주식회사 드림꿈나무(110111-6538966)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 385, 807-17(마곡동, 우성에스비타워)
  사내이사 하재현
위 사건에 관하여 비송사건절차법 제92조, 제88조 제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다    음
신청인으로부터 2021. 5. 21. 주식회사 드림꿈나무에 대하여 그 해산명령을 구하는 신청이 있었음
   
2021. 5. 31.
   
   
재판장   판사   김태업
   
판사   김신영
   
판사   김정기
◉부산전파관리소고시제2021-3호
　무선측위국 개설허가 고시
「전파법」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에 의거 무선측위국을 개설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및 제35조(무선국의 고시사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6월 03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및 시설자의 명칭
2. 무선국의 종별,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및 호출부호(호출명칭)
3.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및 안테나 공급전력
주파수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안테나공급전력
457.1750 ㎒
8K50G1D
8.5 ㎑
4 W
허가(변경)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의명칭
비고
2021. 5. 31.
55-2021-20-0000002
㈜동산측량이엔씨
-
무선국의종별
무선설비의설치장소
호출부호
(호출명칭)
무선측위국
경상남도창원시마산합포구구산면이순신로673, (심리)
동산측량마산
◉인천광역시공고 제2021-1612호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제4조제5항 규정에 따라 환경관리 대행기관 지정취
소(자진반납) 공고을(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03일
              인천광역시장


                  환경관리 대행기관 지정취소(자진반납) 공고
 1. 업체명: 그린에너지개발㈜
 2. 대표자: 박영소
 3. 영업소재지: 인천광역시 서구 거월로 61, 2층
 4.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종류: 수질환경관리 대행기관
 5. 지정번호: 수질 제39호
 6. 지정일자: 2016.1.26.
 7. 취소사유: 자진반납
 8. 취소일자: 2021.5.31.
◉강릉전파관리소공고제2021-10호
　전파법위반행위에따른행정처분청문통지시폐문부재등으로송달되지않은무선국시설자에
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06월03일
강릉전파관리소장
1. 제목: 전파법위반(정기검사기한경과_2차) 무선국행정처분청문통지   
2. 근거법령
  가. 전파법제24조(검사)
  나. 전파법제72조(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및제77조(청문)
  다. 행정절차법제22조(의견청취)   
3. 예정처분: 무선국운용정지2개월
4. 청문일시/ 장소: 2021. 6. 25.(금) 14:00 ∼16:00 / 강릉전파관리소2층회의실
5. 공고대상: 2개시설자2국
6. 참고사항
  - 의견제출서를제출하거나청문일에출석하여의견을진술할수있으며, 청문에응하지않을
   
    경우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합니다. 
   - 문의: 강릉전파관리소무선국업무과(전화033-660-2947, 팩스033-660-2849)
번호시설자명
허가번호
시설자주소
처분내용
위반행위
1
남**
42-2018-30-0000132
경상북도포항시남구오천읍문덕로**번길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정기검사
기한경과
(2차)
2
강**
42-2018-40-0000108
경상남도통영시해미당*길
◉행정안전부공고제2021-322호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6월03일
행정안전부장관
1. 인증정보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과
(Tel 033-902-5312/Fax 033-902-5921)
일자
전자지문(MD5)
2021-05-24
61e75f198fbb64bac0d087ef1a250f62
2021-05-25
c76203e001f6a942cdffd5dfef41304b
2021-05-26
f930d281c1a814f6b10d205fcef45cb5
2021-05-27
7f135a9bfdd47fd72eaa61e28e3088b4
2021-05-28
035adb2efcb85e559e93ac8842b63f8a
2021-05-29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2021-05-30
e7e162b1b35acf8ffe1c6d2143e9f8ba
◉국방부고시 제2021-19호

                     국방 ICT 연구개발 전문기관 지정
 「국가연구개발혁신법(법률 제17343호)」제22조에 따라 국방 ICT 연구개발(R&D) 전문기관을 다음
과 같이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2021년 6월 03일
             국방부장관


1. 국방 ICT 연구개발(R&D) 전문기관 : 한국연구재단 부설 정보통신기획평가원


2. 담당부서 : 국방부 정보화기획관실(02-748-5917)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1-22호
국적취득
2021년6월03일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다음 사람에 대해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조성만
2010.**.**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 2021.05.04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1-0031호
국적(재)취득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1년6월03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하은
2020.**.**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목포시 ****
2021.04.14
◉서울서부지청공고제2021-24호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공고
「사회적기업 육성법」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행정절차법 제22조에 따라 아래 
사회적기업의 인증을 취소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3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서부지청장
기업명
(인증번호)
대표자명
(주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근거규정)
처분 내용
처분 
일자
㈜연금술사
(제2015-95호)
박진숙
(서울 마포구 
성미산로5길 57, 
B102호)
법 제8조의 인증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1항2호)
사회적기업
인증취소 및 
인증제한(3년)
‘21.5.28.
산지협동조합
(제2017-47호)
신은향
(서울 마포구 
성미산로2길 47, 
102호)
법 제8조의 인증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1항2호)
사회적기업
인증취소 및 
인증제한(3년)
‘21.5.28.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1-55호
공항개발사업준공고시
　「공항시설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항공정보통신시설 관제수용량 증설 
구축사업” 준공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6월03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 항공정보통신시설 관제수용량 증설 구축사업
2. 사업시행지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인천국제공항 일원(4개소)
3.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명)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인천공항공사
ㅇ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
4. 사업의 목적 및 내용: 
ㅇ 목적: 인천국제공항 4활주로 개시에 따른 항공정보통신시설 관제수용량 증설 구축 사업
ㅇ 내용: 
  - 인천공항 관제송신소 및 수신소 내 단거리이동통신시설(VHF) 1식(송·수신기 각 3채널) 및 음성
통신제어시설(VCCS) 1식(인터페이스 구성 및 소프트웨어 변경 등) 등
5. 해당 사업의 완료일 : 2021. 3. 14.
6.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예정)일 : 2021. 6. 17.
7.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 절차 : 해당 없음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또는 종래의 공
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 : 해당 없음
9.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 동 사업과 관련하여 관계도서 열람 또는 의견․ 문의사항
이 있으신 분께서는 서울지방항공청(통신전자과, Tel. 032-740-2218) 또는 한국공항공사 항행처
(항공통신팀, 032-741-2704)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동해출장소고시제2021-12호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동해출장소고시제2021-1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1년6월03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동해출장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박니콜라스
2003.**.**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3.08.26
외국국적취득
박혜진
1974.**.**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0.04.07
외국국적취득
임송주
1980.**.**
여성
캐나다
광주광역시 동구 ****
2019.05.22
외국국적취득
이상현
1998.**.**
남성
미국
경상북도 포항시 ****
2019.12.19
외국국적취득
정재원
197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6.10.20
외국국적취득
나우진
199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0.02.21
외국국적취득
조병준
1975.**.**
남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2018.03.30
외국국적취득
조성민
2004.**.**
남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2018.03.30
외국국적취득
유연희
1977.**.**
여성
미국
경기도 남양주시 ****
2016.01.22
외국국적취득
박현주
197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7.11.14
외국국적취득
조윤혜
1968.**.**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북구 ****
2011.09.14
외국국적취득
최정기
198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0.02.25
외국국적취득
이재동
1964.**.**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북구 ****
2011.09.14
외국국적취득
김용혁
1996.**.**
남성
미국
전라남도 보성군 ****
2018.12.28
외국국적취득
김혜원
197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0.08.28
외국국적취득
정선구
1995.**.**
남성
미국
충청북도 충주시 ****
2020.10.20
외국국적취득
강현승
199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19.01.24
외국국적취득
남선민
1993.**.**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13.12.09
외국국적취득
박홍식
199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5.09.15
외국국적취득
박영희
1955.**.**
여성
캐나다
경상북도 군위군 ****
2005.03.30
외국국적취득
김민훈
1969.**.**
남성
미국
경상북도 영주시 ****
2007.09.19
외국국적취득
이지현
197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9.11.19
외국국적취득
강은정
1975.**.**
여성
캐나다
경상남도 진주시 ****
2019.04.12
외국국적취득
최윤경
1971.**.**
여성
미국
전라남도 화순군 ****
2013.05.23
외국국적취득
김상지
197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7.09.25
외국국적취득
홍유진
199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7.09.13
외국국적취득
홍성일
196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7.09.21
외국국적취득
허준열
197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9.03.13
외국국적취득
류병욱
1996.**.**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대덕구 ****
2019.10.16
외국국적취득
김용범
1992.**.**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중구 ****
2020.10.06
외국국적취득
임양희
1975.**.**
여성
미국
충청북도 진천군 ****
2012.08.30
외국국적취득
유규종
199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19.08.08
외국국적취득
이일찬
1970.**.**
남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2019.12.11
외국국적취득
지희원
1976.**.**
여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2019.08.21
외국국적취득
김서영
1976.**.**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달성군 ****
2011.11.10
외국국적취득
성예나
2000.**.**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 유성구 ****
2019.05.02
외국국적취득
노용우
1970.**.**
남성
미국
경상북도 성주군 ****
2019.09.18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조미정
1973.**.**
여성
미국
경상북도 성주군 ****
2019.09.18
외국국적취득
심용기
1974.**.**
남성
미국
광주광역시 남구 ****
2014.05.14
외국국적취득
노예준
2002.**.**
남성
미국
경상북도 성주군 ****
2019.09.18
외국국적취득
노예린
2001.**.**
여성
미국
경상북도 성주군 ****
2019.11.13
외국국적취득
이경민
200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19.12.19
외국국적취득
권정규
1970.**.**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중구 ****
2017.01.05
외국국적취득
여승현
1985.**.**
남성
캐나다
인천광역시 동구 ****
2007.03.27
외국국적취득
한만승
196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7.06.22
외국국적취득
한정미
197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1.03.23
외국국적취득
이선우
197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1.11.18
외국국적취득
최영수
196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1994.12.01
외국국적취득
박상철
1954.**.**
남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1995.10.12
외국국적취득
양금미
1967.**.**
여성
미국
강원도 철원군 ****
2005.01.11
외국국적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