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1-33호

           사업자 간 정보교환이 개입된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
 2021년 12월 30일 시행 예정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6항에 따라,
「사업자 간 정보교환이 개입된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28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1. 제정이유
 2021년 12월 30일 시행 예정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은 제40
조 제1항 제9호에 후단을 신설하여 사업자 간 정보를 주고받기로 합의함으로써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제40조 제5항에 제2호를 신설하여 제40조 제1항 각호의 행위(제9호 후단 제외, 이하
같음)에 필요한 정보를 주고받은 것을 합의 추정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바, 신설규정들의 해석 및 적용기
준, 관련 사례 등을 제시하여 사업자들의 예측가능성과 법 집행의 명확성을 높이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보를 ‘주고받는’(이하 ‘정보교환’이라 함)의 의미
  사업자가 직‧간접적으로 다른 사업자에게 정보를 직접 또는 제3자를 거쳐 간접적으로 알리는 것
을 말하되, 특정 매체에 공개‧공표하는 경우 그 매체의 성격 및 이용자의 범위, 매체에의 접근비용 유
무, 수준, 차등 여부 등을 고려하였을 때 불특정다수에게 실질적으로 공개‧공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함.
 나. 법 제40조 제1항 제9호의 해석기준
  1) 사업자 간 정보교환 합의가 있고, 그 합의에 따른 정보교환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며, 경
쟁제한효과를 상쇄할만한 효율성 증대효과가 없는 경우 위법함.
  2) 정보교환 합의는 법 제40조 제1항 제9호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하는 정보(이하 ‘경
쟁상 민감한 정보’라 함)를 교환하기로 하는 의사연락이 있는 경우 성립하며, 사업자 간 경쟁상 민
감한 정보를 교환하기로 한다는 묵시적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경우도 성립함.
  3) 정보교환 합의에 따른 정보교환이 경쟁을 제한하는지 여부는 가격의 공동인상 또는 경쟁압력
의 감소 등 시장상황, 독과점 정도 등 시장의 구조와 상품의 동질성 여부, 행위자들의 시장점유율, 정
보의 시제‧공개여부 등 정보의 특성, 정보교환 기간‧횟수 등 교환행위의 양태, 정보교환의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4) 경쟁을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정보교환 합의가 효율성 증대효과가 있고 그 효과 창출에 정보
교환이 필수적이며, 효율성 증대효과가 경쟁제한효과를 상쇄하는 경우는 위법하지 아니함.
 다. 법 제40조 제5항 제2호의 해석기준
  1) 2 이상의 사업자가 법 제40조 제1항 각호의 행위를 하여 사업자 간 행위의 외형상 일치가
있고, 외형상 일치에 필요한 정보의 교환이 있는 경우 사업자들이 제40조 제1항 각호의 행위를 하기
로 합의하였음을 추정할 수 있음.
2) 외형상 일치가 있는지 여부는 가격 등 경쟁변수의 변동률 및 변동시점, 경쟁변수 변동에 따른
구매대체의 정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입증하려는 합의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3) 필요한 정보의 교환 여부는 교환된 정보가 경쟁상 민감한 정보인지 여부, 정보가 교환된 시
점, 교환된 정보의 내용과 외형상 일치의 내용 간의 유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4) 사업자들은 합의 추정의 전제사실이 없음을 입증하거나, 외형상 일치가 합의에서 비롯되지 않
았음을 입증함으로써 합의 추정을 복멸할 수 있음.
 라.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동행위 심사기준」에 따름.
 마. 이 지침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함.
3. 그 밖의 사항
 지침 전문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심결/법령 – 위원회소관법령 – 공
정거래법』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418호                       관           보       2021. 12. 28.(화요일)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418호

            서울항동 공공주택지구 지구 밖 사업 실시계획변경(5차)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196호(2021.11.03)로 지구계획 변경(5차) 및 지구 밖 사업 실시계획 변경(4차) 승인
고시된 서울항동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제52조의2 및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같은법 제18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구 밖의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변경(5차)인가를 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며, 「토지이
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부천시청 도시전략과(전화 : 032-625-4894), 서울주택도시공사(전화 : 02-3410-7584)에 비치
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21년 12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주택지구 밖의 사업(도로) 실시계획(변경)

가. 사업계획(변경없음)
 ◦ 서울항동 공공주택지구 지구밖 사업(도로)
나.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변경)
 1) 시행자의 명칭 : 서울주택도시공사
 2)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3) 대표자의 성명
 ◦ 기정) 사장 직무대행 황       상 하
 ◦ 변경) 사장 김     헌 동
다. 지구밖 사업의 개요(변경없음)
 1) 개발목적
 ◦ 서울 항동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과 직접 연관된 지구외 도로에 대해 주택지구밖의 도로를 개
    설함으로써 지구내·외의 원활한 교통처리를 하고자 함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 사업1 : 부천시 소사동로와 항동지구간 연결도로 개설공사
  - 사업2 : 항동지구 8단지 진입로 개설공사
  - 사업3 : 부천시 소사동로 버스베이 이설공사
라. 조성토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1) 지구밖 사업1 : 부천시 소사동로와 항동지구간 연결도로 개설공사
 ◦ 위    치 : 경기도 부천시 괴안동 15-11도 일원
 ◦ 면    적 : 2,259.1㎡ (B=20.5m, L=80m, 가감속포함)
 2) 지구밖 사업2 : 항동지구 8단지 진입로 개설공사
 ◦ 위    치 : 경기도 부천시 옥길동 산69-4임 일원
 ◦ 면    적 : 1,457.5㎡ (B=11.5m, L=51m, 가감속포함)

                                   - 1 -
제1418호                     관            보           2021. 12. 28.(화요일)
 3) 지구밖 사업3 : 부천시 소사동로 버스베이 이설공사
 ◦ 위    치 : 경기도 부천시 괴안동 10-3도 일원
 ◦ 면    적 : 796㎡(버스베이이설)/15,725.2㎡(노선도색)(B=30m, L=407m, 가감속포함)
마. 사업시행기간(변경)
 ◦ 기정) 실시계획 인가일 ~ 2021년 12월 31일
 ◦ 변경) 실시계획 인가일 ~ 2022년 06월 30일
바.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게재생략
사.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아.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변경없음) : 게재생략
자. 관계서류의 열람방법
  - 도면 등 관계서류는 부천시청 도시전략과(전화 : 032-625-4894), 서울주택도시공사(전화 :
    02-3410-758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http://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 주택지구 밖의 사업(하수도) 실시계획(변경)
가. 사업계획(변경없음)
 ◦ 서울항동 공공주택지구 지구밖 사업(하수도)
나.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변경)
 1) 시행자의 명칭 : 서울주택도시공사
 2)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3) 대표자의 성명 :
 ◦ 기정) 사장 직무대행 황      상 하
 ◦ 변경) 사장 김     헌 동
다. 지구밖 사업의 개요(변경없음)
 1) 개발목적
 ◦ 서울 항동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과 직접 연관된 하수도에 대해 주택지구밖의 하수차집관로를
    설치함으로써 지구내·외의 원활한 하수처리를 하고자 함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사업(하수도)
  - 역곡천 내 하수관로 개설공사
라. 조성토지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1) 지구밖 사업 : 역곡천 내 하수관로 개설공사
 ◦ 위    치 : 경기도 부천시 옥길동 668-44천 일원
 ◦ 면    적 : 1,535㎡


                                 - 2 -
제1418호                                                 관                   보                 2021. 12. 28.(화요일)
 ◦ 연    장 : 619m
마.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 실시계획 인가일 ~ 2023년 03월 31일
바.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게재생략
사.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변경없음) : 게재생략
아. 관계서류의 열람방법
  - 도면 등 관계서류는 부천시청 도시전략과(전화 : 032-625-4894), 서울주택도시공사(전화 :
    02-3410-758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http://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붙임 1〕서울항동 공공주택지구 밖의 사업(도로)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1.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변경없음)
가. 교통시설(변경없음)
 1) 도로(변경없음)
   ○ 도로총괄표

                             합        계                        1류                      2류                         3류
       유별
                    노선수 연
                          장               면 적 노선수 연 장                  면 적 노선수 연 장             면 적 노선수 연 장                면적
                        (m)               (㎡)     (m)                  (㎡)     (m)             (㎡)     (m)                (㎡)

       합계            3       1,838        53,651.8   2         131     3,716.6   1     1,707   49,935.2   -       -            -

            계        3       1,838        53,651.8   2         131     3,716.6   1     1,707   49,935.2   -       -            -

  일반    대로           1       1,707        49,935.2   -           -       -       1     1,707   49,935.2   -       -            -
  도로    중로           1           80       2,259.1    1         80      2,259.1   -      -         -       -       -            -

        소로           1           51       1,457.5    1         51      1,457.5   -      -         -       -       -            -

   ○ 도로 결정조서

                규        모
                                                         연장                                       사용      주요        최초 비
  구분                             폭원           기능         (m)           기점            종 점          형태      경과지      결정일 고
       등급   류별       번호
                                 (m)

  기정 대로         2        9   30~35          간선도로         1,707        중로2-9          대로3-3      일반도로          -    ‘87.10.26


  기정 중로         1    96          20.5       집산도로          80          대로2-9      괴안동205-16 일반도로               -    ‘16.12.12


  기정 소로         1    295         11.5       집산도로          51         옥길동 산69-4옥길동 산69-4 일반도로                  -    ‘16.12.12




                                                               - 3 -
제1418호                      관            보                  2021. 12. 28.(화요일)
〔붙임 2〕서울항동 공공주택지구 밖의 사업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변경)
1. 무상귀속 및 대체에 관한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조서총괄(변경없음)
가. 무상귀속(사업시행자)(변경없음)

       구       분      필 지 수                면       적(㎡)             비        고
           계            5                       1,323
           답            2                         64
           도            1                        796
           구            1                        287
           수            1                        176

나. 대체시설(지방자치단체 귀속분) 총괄(변경없음)

            구 분        면 적 (㎡)                            비    고
             계               3,716.6
           도   로             3,716.6 - 3개 노선

2. 대체시설물을 시행할 자 및 시행방법(변경)
가. 시행할 자
  기정)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직무대행 황 상 하
  변경)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직무 김 헌 동
나. 시행방법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사업
3. 대체시설물 관리할 자(변경없음) : 부천시장
4. 무상귀속 및 대체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변경없음)
가. 사업시행자 귀속분 조서(변경없음)
 1) 소관청별 토지조서 총괄(변경없음)
    소관청
               구분      계            농림축산식품부                         부천시
  지목
               필지수       5                 1                           4
                  계   1,323               287                        1,036
   계
           면적(㎡) 유상     -                  -                           -
                 무상   1,323               287                        1,036
              필지수        1                 -                           1
                  계    176                 -                          176
   수
           면적(㎡) 유상     -                  -                           -
                 무상    176                 -                          176
              필지수        1                 1                           -
                  계    287                287                          -
   구
           면적(㎡) 유상     -                  -                           -
                 무상    287                287                          -
              필지수        2                 -                           2
                  계     64                 -                           64
   답
           면적(㎡) 유상     -                  -                           -
                 무상     64                 -                           64
              필지수        1                 -                           1
                  계    796                 -                          796
   도
           면적(㎡) 유상     -                  -                           -
                 무상    796                 -                          796



                                  - 4 -
제1418호                                               관              보             2021. 12. 28.(화요일)
 2) 소관청별 토지세목조서(변경없음)
  ◦ 국(농림축산식품부)(변경없음)

                                   소재지                                     편입면적     유상귀속    무상귀속
   연번                                              지목         소유자                                             비고
                      시군             리동     지번                              (㎡)     면적(㎡)   면적(㎡)

      1       경기도 부천시 괴안동 205-16                   구 국(농림축산식품부)              287      -          287
                                합계                              -            287      -          287

  ◦ 부천시(변경없음)

                                   소재지                                     편입면적     유상귀속    무상귀속
   연번                                              지목         소유자                                             비고
                      시군             리동     지번                              (㎡)     면적(㎡)   면적(㎡)
      1       경기도 부천시 괴안동 12-14                    수          부천시            176      -         176
      2       경기도 부천시 괴안동 12-19                    답          부천시            47       -          47
      3       경기도 부천시 괴안동 12-16                    답          부천시            17       -          17
      4       경기도 부천시 괴안동                   10-3   도          부천시            796      -         796
                                합계                              -           1,036     -         1,036

나. 사업시행자 귀속분 도면 : 게재생략
다. 국가(지방자치단체) 귀속분 조서(변경없음)
 1) 도         로(변경없음)

                  규            모                                                            주요
                                                    연장                               사용                  최초        비
 구분                                폭원      기 능                  기 점         종 점             경과
      등급 류별 번호                                      (m)                              형태                 결정일        고
                                   (m)                                                      지

 기정 대로         2          9        30~35   간선도로     1,707      중로2-9       대로3-3    일반도로    -          ‘87.10.26

 기정 중로         1          96        20.5   집산도로        80      대로2-9      괴안동205-16 일반도로    -          ‘16.12.12

 기정 소로         1          295       11.5   집산도로        51    옥길동 산69-4 옥길동 산69-4 일반도로       -          ‘16.12.12


라. 국가(지방자치단체) 귀속분 도면 : 게재생략
5. 기존공공시설의 폐지로 인한 인근시설의 지장 유무 : 없음
6. 용도폐지되는 기존 공공시설(변경없음)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변경없음)

          구           분                    필 지 수                    면      적(㎡)             비            고
              계                              5                          1,323
              답                              2                            64
              도                              1                           796
              구                              1                           287
              수                              1                           176

나. 이용상태
 1) 도 로 : 답
 2) 구 거 : 도로, 하천, 구거
 3) 답         : 도로,
 4) 수도용지 : 수도용지



                                                            - 5 -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1-34호
공동행위및경쟁제한행위의인가신청요령
　2021년 12월 30일 시행 예정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6항에 따라, 
「공동행위 심사기준」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합니다.
2021년12월28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1. 개정이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이 2020년 12월 29일 전부개정되어 
2021년 12월 30일 시행 예정인데, 개정 법 시행 전에 법 개정에 따른 실체적 내용 변경, 조문번호 
변경 등을 미리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가사유 통합을 반영한 필요 기재사항 정비 (인가요령 2.)
    현행 인가요령은 부당한 공동행위 인가사유별로 인가 신청시 신청인이 신청서에 기재해야 할 사
항을 명시하고 있는데, 개정법은 기존 6개였던 인가사유 중 일부를 흡수‧통합하여 4개로 재편하였는
바, 이를 반영하여 신청서 기재사항 또한 정비함. 
  나. 법 개정에 따라 달라진 조문번호를 반영하고 시행령 개정에 따라 달라진 인가신청절차 내용을 
반영함. 
  다. 재검토기한 기산일을 2017년 7월 1일에서 2022년 1월 1일로 변경함. 
  라. 개정 인가요령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됨을 규정함. 
3. 그 밖의 사항
  인가신청요령 전문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심결/법령 – 위원회소관법
령 – 공정거래법』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104호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2호
가목, 제10조제3항, 제24조, 제28조 「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제4
항에 따라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63호,
2021.9.13.)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28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별표    4   가목(유독물질)의      고유번호     “97-1-82”란,   “97-1-90”란,   “97-1-129”란,   “97-1-156”란,
“97-1-192”란, “97-1-246”란, “97-1-377”란, “2002-1-527”란, “2012-1-637”란 및 “2014-1-699”란을 다
음과 같이 각각 개정하고, 고유번호 “99-1-501”란은 삭제하고, 고유번호 “2021-1-1079”란 다음에
“2021-1-1080”란부터 “2021-1-1084”란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별표 4 다목(제한물질)의 고유번호 “06-5-4”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마목(사고대비물질)의 고유번호 “14”란, “33”란 및 “46”란을 다음과 같이 각각 개정한다.
◉부산광역시교육청고시제2021-25호
그린스마트미래학교부민초외1교(봉래초) 임대형민자사업(BTL)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및시설사업기본계획고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의 관련 규정에 따라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부민초 외 1교
(봉래초) 임대형 민자사업(BTL)』을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RFP)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2월28일
부산광역시교육감
1. 민간투자사업의 개요
가. 사업명 : 부민초 외 1교(봉래초) 임대형 민자사업(BTL)
나. 사업위치 및 규모
학교명
예정지
부지면적
(㎡)
동명
연면적(㎡)
사업내용
비고
사업전
사업후
부민초
부산광역시 서구 
고운들로 12
11,144.0
본관동
5,645
10,705
개축
남관동
1,383 
개축
강당
455 
개축
샤워장
55 
철거
정화조
14 
철거
창고
37 
철거
창고2
12 
철거
펌프실
9 
철거
펌프실2
9 
철거
가스저장고
8 
철거
봉래초
부산광역시 중구 
대영로226번길 15
9,542.5
본관
3,839
7,168
리모델링
동관
1,600
개축
서관
2,384 
개축
급식실창고
20 
철거
목공실
32 
철거
소화전펌프실
7 
철거
정화조기계실(1)
14
철거
정화조기계실(2)
7 
철거
체육창고
20 
철거
계
15,550
17,873
다. 사업에 필요한 비용 및 공사기간
구 분
총사업비
(백만원)
운영비
(백만원)
공사
기간
착공
예정일
준공
예정일
부민초
26,432
5,806
720일
2023. 1.10
2024. 12.30
봉래초
14,929
4,380
계
41,361
10,186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가. 사업신청자의 자격
    법인 또는 설립예정 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비의 5%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하여야 함
나. 사업추진 방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2호에 의거 임대형 민자사업(BTL)방식
다.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라. 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
    정부지급금은 시설임대료와 운영비용으로 구성되고, 시설임대료는 사업시행 자가 투자한 민간투
자비에 사업수익률이 반영된 투자원리금을 운영기간 중에 매년 분할하여 지급하는 구조로 산정
하며, 운영비용은 운영기간 중 투입되는 시설물의 운영, 유지비용 등을 합산한 비용으로 산정함
마. 사업신청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평가점수를 1,000점 만점으로 하되 항목별 배점은, 기술점수 510점(설계계획 260점, 건설계획 90
점, 운영계획 160점), 공익성(출자자구성) 50점, 정부지급금 등 가격점수 440점으로 평가하고, 평
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에 의해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3. 추진일정
일정
일시
장소
비고
사업설명내용 게재
2022.1.4(화)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별도 사업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음
PQ질의
2022.1.11(화)
17:00까지
부산광역시교육청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공문포함 직접 또는 우편제출
PQ서류 접수
2022.1.25(화)
13:00~17:00
부산광역시교육청
별관 4층 전략회의실
공문포함 직접 제출
(우편 제출 불가)
사업계획서 질의
2022.2.8(화)
17:00까지
부산광역시교육청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공문포함 직접 또는 우편제출
사업계획서 접수
2022.3.29(화)
13:00~17:00
부산광역시교육청
별관 3층 중회의실3
공문포함 직접 제출
(우편 제출 불가)
4. 기타사항
  이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상세내용은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 바라며, 부산광역
시교육청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051-860-0592~059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고시제2021-2호
학교(두원공업고) 시설사업시행계획준공
　1. 경기도교육청고시제2020-482(2020. 12. 28.)호로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변경) 승인한두원공업고
시설사업이완료되어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13조제2항에따라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행정과와학교법인두원학원에비치하여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
다.
2021년12월28일
경기도안성교육장
가. 사업시행자의주소· 성명
1) 주소: 경기도안성시죽산면장원리678번지
2) 성명: 학교법인두원학원이사장
나. 학교의종류및명칭
1) 종류: 고등학교(사립)
2) 명칭: 두원공업고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의시행지: 경기도안성시미양면신기리47-8번지외9필지
라. 학교시설사업의면적·규모·사업시행기간
1) 교지면적: 35,783.00㎡
구분
당초(㎡)
변경(㎡)
증감(㎡)
비고
시설결정면적
35,881.0
35,783.0
감98.0
사업시행면적
35,881.0
35,783.0
감98.0
2) 규모
구분
당초(㎡)
변경(㎡)
증감(㎡)
비고
건축면적
6,646.24
6,734.5
증88.26
건축연면적
18,475.72
18,294.04
증181.68
3) 사업시행기간: 사업승인일로부터~ 2021. 9. 30.
끝.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1-35호

                      사업자단체활동심사지침
 2021년 12월 30일 시행 예정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51조 제3항에 따라,
「사업자단체활동지침」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28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1. 개정이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이 2020년 12월 29일 전부개정되어
2021년 12월 30일 시행 예정인데, 개정 법 시행 전에 법 개정에 따른 실체적 내용 변경, 조문번호
변경 등을 미리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유형에 정보교환 행위를 추가 (지침 3.가.)
  1) 개정법은 사업자 간 정보를 주고받음(이하 “정보교환”이라 함)으로써 경쟁을 제한하는 행
위를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유형으로 신설하였는바, 이를 반영하여 지침이 열거하고 있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유형에 사업자단체가 개입된 정보교환 행위를 추가함.
  2) 해당 행위는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의 경쟁상 민감한 정보(가격, 생산량, 원가 등 법 제40
조 제1항 제9호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정보를 의미)를 다른 구성사업자에게 전달하는
행위,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들의 경쟁상 민감한 정보를 교환하는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행위, 사업
자단체가 구성사업자로 하여금 경쟁상 민감한 정보를 교환하도록 하는 행위를 의미함을 규정함.
 나. 경쟁제한행위 인가사유 통합 반영 (지침 4.나.)
  현행 지침은 경쟁제한행위 인가사유에 해당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인가한 경쟁제한행위는 위법
이 아님을 설시하고 있는데, 개정법은 기존 6개였던 경쟁제한행위 인가사유 중 일부를 흡수‧통합하여
4개로 재편하였는바, 해당 내용을 지침에 반영함.
 다. 법 개정에 따라 달라진 조문번호를 반영함.
 라. 재검토기한 기산일을 2020년 7월 1일에서 2022년 1월 1일로 변경함.
 마. 개정 지침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됨을 규정함.
3. 그 밖의 사항
 지침 전문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심결/법령 – 위원회소관법령 – 공
정거래법』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1-36호
부당한공동행위자진신고자등에대한시정조치등감면제도운영고시
　2021년 12월 30일 시행 예정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1조 제6항에 따
라,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1년12월28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1. 개정이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이 2020년 12월 29일 전부개정되어 
2021년 12월 30일 시행 예정인데, 법 시행 전에 법 개정에 따른 실체적 내용 변경, 조문번호 변경 
등을 미리 반영하는 한편, 그 밖의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들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사개시일 규정 삭제 (제3조)
    법 시행령은 자진신고 된 담합 사건의 조사개시일을 자진신고 접수일로 규정하고 있는데 고시는 
현장조사 또는 서면조사개시일로 규정하고 있어 상위규정과 충돌되는 측면이 있는 바, 고시의 조사개
시일 규정을 삭제하여 시행령에 의하여 조사개시일을 판단하도록 함.
  나. 감면신청인 추가 제한기간 규정 (제8조)
    1) 단독감면 신청 후 오랜 기간 조사, 심사에 협조해 오다가 공정거래위원회 심의 직전에 해당 
감면신청을 계열회사와의 공동감면으로 보정함으로써, 아무런 협조가 없었던 계열회사까지 감면혜택
을 받게 하려는 행태를 차단하기 위해, 현행 고시는 단독감면 신청 후 이를 공동감면으로 보정하려는 
경우 그 보정은 75일 내에만 가능하도록 기간을 제한하고 있음. 
    2) 그런데, 1)의 보정과 공동감면 신청 후 신청인을 추가하려는 보정은 결국 감면신청인을 추가
하려는 내용의 보정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동일한데, 후자는 별도의 제한기간이 없음.
    3) 따라서, 어떠한 형식이든지 감면신청인을 추가하는 내용의 보정을 하려는 경우, 그 보정은 
75일 내에만 가능하도록 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함. 
  다. 감면신청 순위 승계규정 정비 (제12조) 
    1) 현 고시는 선순위 감면신청 기각 시 후순위 신청인이 선순위를 승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
서도, 후순위 신청인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감면신청 하였을 
것”(이하 ‘불충분성 요건’이라 함)이라는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승계하지 
않도록 하되, 1순위 감면신청인 역시 상기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는 위 예외를 배제해 결국 
승계하도록 하고 있음. 
    2) 위 규정은 2021년 6월 10일 도입된 것인데, 구 고시 규정에 따르면 1순위 감면신청인이 부
당한 공동행위 관련 증거를 이미 제출한 후 감면신청한 2순위 감면신청인으로서는 불충분성 요건을 
충족시키기 어려움에도, 1순위 감면신청이 기각되는 경우 원칙 승계규정에 따라 1순위를 승계하게
됨에 따라 결국 아무런 감면혜택도 받지 못하게 되는 불합리함이 있었고, 현 고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위 1)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는 것임. 
    3) 그러나, 규정 구조가 다소 복잡하고, 3순위 신청인이 2순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도 위 1)의 예
외적 미승계 규정이 적용되는지에 대한 해석상 혼란이 있어, 규정 구조를 간명하게 하는 한편 예외적 
미승계 규정은 2순위 신청인이 1순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임을 명확히 함. 
  라. 감면혜택을 받은 자가 협조해야 하는 재판의 범위 규정 (제14조)
    법 제44조 제3항은 감면혜택을 받은 자가 재판에서 비협조 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그 혜택을 
취소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재판을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으로 명확히 
함. 
  마. 재검토기한 기산일을 2018년 1월 1일에서 2022년 1월 1일로 변경함.
  바. 개정 고시는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하되, 제8조의 개정규정은 개정 고시 시행 이후 최초
로 이루어진 감면신청부터 적용되도록 함. 
3. 그 밖의 사항
  고시 전문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심결/법령 – 위원회소관법령 – 공
정거래법』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1-65호
국적상실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21년12월28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배정욱
1984.**.**
남성
미국
경상북도예천군
****
2021.03.31
외국국적
취득
강윤미
1965.**.**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수성구
****
2006.01.30
외국국적
취득
서요한
198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마포구
****
2011.11.04
외국국적
취득
권리원
1974.**.**
여성
오스트레일
리아
전라북도정읍시
****
2011.01.26
외국국적
취득
이민영
1974.**.**
여성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강동구
****
2019.08.20
외국국적
취득
최완수
1967.**.**
남성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중랑구
****
2019.03.04
외국국적
취득
임명택
1961.**.**
남성
뉴질랜드
전라북도군산시
****
2002.11.25
외국국적
취득
김인재
195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강북구
****
1993.11.05
외국국적
취득
김춘희
195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강북구
****
1993.11.05
외국국적
취득
신현호
198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중구
****
2020.02.20
외국국적
취득
최지영
1987.**.**
여성
미국
경상북도경주시
****
2021.01.21
외국국적
취득
임윤주
1986.**.**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서구
****
2008.09.25
국적선택
불이행
강민정
1991.**.**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달서구
****
2021.04.19
외국국적
취득
최성호
198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강남구
****
2012.12.11
외국국적
취득
송인훈
1966.**.**
남성
미국
충청북도괴산군
****
2021.07.16
외국국적
취득
김민우
1997.**.**
남성
미국
경상북도포항시
****
2013.09.19
외국국적
취득
김성
1992.**.**
남성
미국
전라북도김제시
****
2017.07.29
외국국적
취득
엄하준
1979.**.**
남성
오스트레일
리아
충청북도청주시
****
2019.09.17
외국국적
취득
이숙진
1961.**.**
여성
오스트레일
리아
경기도동두천시
****
1985.08.23
외국국적
취득
박병준
1985.**.**
남성
오스트레일
리아
충청북도옥천군
****
2014.05.09
외국국적
취득
김예찬
1999.**.**
남성
미국
전라북도남원시
****
2021.03.01
외국국적
취득
정민
1965.**.**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미추홀구
2018.07.13
외국국적
****
취득
정우진
1994.**.**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미추홀구
****
2018.08.09
외국국적
취득
이상인
1987.**.**
남성
미국
경기도광명시****
2015.10.28
외국국적
취득
이정민
1975.**.**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서구
****
2021.01.13
외국국적
취득
조연숙
1973.**.**
여성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중구
****
2007.07.24
외국국적
취득
한창희
1973.**.**
남성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중구
****
2007.07.24
외국국적
취득
김남희
1973.**.**
여성
오스트레일
리아
강원도춘천시****
2019.08.21
외국국적
취득
이선욱
1978.**.**
여성
오스트레일
리아
전라북도고창군
****
2020.06.12
외국국적
취득
이동익
1963.**.**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수성구
****
2006.08.15
외국국적
취득
이진우
196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서대문구
****
2021.07.07
외국국적
취득
유호진
197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서대문구
****
2021.07.09
외국국적
취득
박남주
1970.**.**
여성
미국
경상남도창녕군
****
2014.05.20
외국국적
취득
김애들린여
욱
2000.**.**
여성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광진구
****
2010.10.27
외국국적
취득
김앤드류호
진
2003.**.**
남성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광진구
****
2013.04.13
외국국적
취득
남우석
200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서대문구
****
2021.03.17
외국국적
취득
최수정
197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종로구
****
2006.03.08
외국국적
취득
정우홍
1963.**.**
남성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은평구
****
2009.07.20
외국국적
취득
김수미
1967.**.**
여성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강북구
****
1999.10.19
외국국적
취득
이미연
1983.**.**
여성
오스트레일
리아
충청남도논산시
****
2019.09.04
외국국적
취득
이비아
1985.**.**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서초구
****
1999.09.21
외국국적
취득
정지수
1992.**.**
여성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은평구
****
2009.05.18
외국국적
취득
김선옥
1980.**.**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달성군
****
2016.02.29
외국국적
취득
정승원
196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관악구
****
2010.12.09
외국국적
취득
강양희
1979.**.**
여성
미국
충청남도논산시
****
2020.11.03
외국국적
취득
김월자
1965.**.**
여성
미국
경상남도진주시
****
2021.03.31
외국국적
취득
김병극
1932.**.**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동구
****
2005.09.26
외국국적
취득
박영기
1975.**.**
남성
미국
강원도홍천군****
2021.02.04
외국국적
취득
전종인
1973.**.**
여성
미국
강원도홍천군****
2021.02.04
외국국적
취득
박의근
2006.**.**
남성
미국
강원도홍천군****
2021.02.04
외국국적
취득
박예근
2006.**.**
남성
미국
강원도홍천군****
2021.02.04
외국국적
취득
박유근
2004.**.**
남성
미국
강원도홍천군****
2021.02.04
외국국적
취득
옥진숙
196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동대문구
****
2016.10.06
외국국적
취득
정해재
1976.**.**
남성
오스트레일
리아
경상북도예천군
****
2010.06.23
외국국적
취득
장세은
1982.**.**
여성
오스트레일
리아
전라남도여수시
****
2013.04.16
외국국적
취득
김갑료
1971.**.**
남성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서대문구
****
2006.12.14
외국국적
취득
장희영
1970.**.**
여성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서대문구
****
2008.01.26
외국국적
취득
권현진
1971.**.**
여성
미국
전라남도화순군
****
2021.03.15
외국국적
취득
김행남
1962.**.**
여성
미국
전라남도함평군
****
2018.04.05
외국국적
취득
서동주
1977.**.**
여성
미국
충청남도아산시
****
1999.07.12
외국국적
취득
이선혜
197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중구
****
2020.01.28
외국국적
취득
강신욱
197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중구
****
2020.01.28
외국국적
취득
강유나
200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중구
****
2020.01.28
외국국적
취득
나도경
198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서초구
****
2020.11.16
외국국적
취득
이찬
2005.**.**
남성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중구
****
2019.03.18
외국국적
취득
이정호
1971.**.**
남성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중구
****
2019.03.18
외국국적
취득
김지연
197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은평구
****
1999.10.29
외국국적
취득
조영란
1972.**.**
여성
미국
충청북도단양군
****
2011.07.08
외국국적
취득
문덕주
197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성동구
****
2017.08.30
외국국적
취득
문영준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성동구
****
2017.08.30
외국국적
취득
차이도
195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중구
****
1985.05.15
외국국적
취득
이재옥
195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중구
****
1985.05.15
외국국적
취득
나현영
1975.**.**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강서구
****
2014.01.22
외국국적
취득
노현교
2000.**.**
남성
미국
경상남도사천시
****
2021.06.09
외국국적
취득
김철희
1958.**.**
여성
오스트레일
리아
부산광역시남구
****
1993.08.17
외국국적
취득
현옥
1961.**.**
여성
오스트레일
서울특별시성북구
1994.08.23
외국국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