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43호(별권)                      관             보       2019. 12. 6.(금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1520000-0534 먹 는 해 양 심 층 수   사무명    먹는해양심층수       유통기한 연 먹는해양심층수또는해양심층수
(해양수산부) 유통기한 연장신                    장신청                  처리수 유통기한 연장신청
             청
                             근거법령   1.해양심층수의개발및관리에관 1.해양심층수의개발및관리에관한
                                    한법률(제33조제2항)     법률(제33조제2항,제36조의3제1
                                    2.해양심층수의개발및관리에관 항)
                                    한법률시행규칙(제31조제2항) 2.해양심층수의개발및관리에관한
                                                     법률시행규칙(제31조제2항 ,제 34
                                                     조의6제2항)

                             신고서    유통기한연장승인신청서해양심 유통기한재설정 승인신청서해양
                                    층수의개발및관리에관한법률시 심층수의개발및관리에관한법률
                                    행규칙:별지서식21호    시행규칙:별지서식21호


                             구비서류   1.유형없음             1.유형없음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먹는해양심층수의수질검사 ㅇ먹는해양심층수의경우
                                    서(유통기한이종료되기1개월전 (1)다음각목의요건을모두충족하
                                    부터종료되기 14 일전까지의먹 는 「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
                                    는해양심층수에대하여국내외의 관한규칙 」 제 3 조제 2 항에따른수
                                    공인된검사기관에서발급한것이 질검사성적서
                                    어야함)               (2) 제 1 호에따른수질검사성적서
                                    (2)제조일자의확인이가능한서 를발급받기위해제출한수질검사
                                    류                  용먹는해양심층수시료의제조일
                                    (3) 제 1 호에따른검사기관의의 자 ,생산공정, 보관상태및밀봉상태
                                    견서                 를확인할수있는서류
                                                       (3) 제 1 호에따른수질검사성적서
                                                       를발급받기위해제출한수질검사
                                                       용먹는해양심층수시료의취수해
                                                       역과동일한취수해역에서동일한
                                                       생산공정으로제조된수질검사용
                                                       먹는해양심층수시료로서제조일
                                                       부터 12 개월이경과한후유통기한
                                                       을다시설정하고자하는기간까지6
                                                       개월간격으로제조된각각 12 리터
                                                       이상의먹는해양심층수
                                                       ㅇ해양심층수처리수의경우
                                                       (1)다음각목의요건을모두충족하
                                                       는수질검사기관에서발급한수질
                                                       검사성적서
                                                       (2) 제 1 호에따른수질검사성적서
                                                       를발급받기위해제출한수질검사
                                                       용해양심층수처리수시료의제조
                                                       일자,생산공정 ,보관상태및밀봉상
                                                       태를확인할수있는서류
                                                       (3) 제 1 호에따른수질검사성적서
                                                       를발급받기위해제출한수질검사
                                                       용해양심층수처리수시료의취수
                                                       해역과동일한취수해역에서동일
                                                       한생산공정으로제조된것으로서
                                                       제조일부터 12 개월이경과한후유
                                                       통기한을다시설정하고자하는기
                                                       간까지 6 개월간격으로제조된각각
                                                       12리터이상의해양심층수처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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