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 1 -
◉해양수산부공고제2023-1071호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22일
해양수산부장관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제해상고체산적화물규칙」(IMSBC Code: International Maritime Solid Bulk Cargoes Code)의 
개정사항을 국내법령에 수용하고 현행 법령의 미비사항을 보완해 안전한 고체 산적화물 운송을 도모하
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액상화(液狀化)물질의 정의 개정(안 제2조)
고체화물의 운송 중 액체로 변해 복원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질(액상화물질)의 정의에 고체화물 
위에 현탁액(물과 미세한 고체, Slurry)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물질을 포함해, 액상화물질에 적용되는 
운송기준을 현탁액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물질에도 적용함
나. 액상화물질의 측정 등 기준과 절차에 국제규범 적용(안 제8조)
액상화물질의 운송허용수분치와 수분함량 측정을 위한 시료채취, 시험, 수분함량 관리 기준과 절차에 
대해서는 「고체화물의 안전운송에 관한 국제규범」을 우선 적용할 수 있게 함
다. 비응집성(非凝集性)물질의 종류 최신화(안 별표1)
협약의 개정사항을 반영해 운송 중 미끄러져 복원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체화물(비응집성물질)의 
종류를 최신화함
3. 의견제출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
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해사산업기술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그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의견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2 -
  ㅇ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 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 
  ㅇ 전자우편 : coshin@korea.kr
  ㅇ 팩스 : 044-200-5849
라. 그 밖의 참고사항 등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전화: 044-200-5837)로 문의하여 주시
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 정책자료-법령정보-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 제2023-111호

 「선원법」위반으로 적발된 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고지
서를 우편 발송(2회)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22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선원법 위반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1. 공시송달 대상

       대상자         법인등록번호                       주소            비고
  (주)경남해운        191211-*******         경상남도 통영시 산양읍 원항1길 3

2. 공고기간: 2023. 9. 22. ~ 2023. 10. 20.
3. 부과의 원인이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 부과의 원인사실: 선원명부의 미공인
∘ 근거법령:「선원법」제179조제2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4. 부과금액 및 납부기한
∘ 부과금액: 육십만원(600,000원)
∘ 납부기한: 2023. 10. 20.(금)
5. 안내사항
∘ 과태료를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마산지방해양수산청 통영해양수산사무소에서 납입고지서를 발부
  받아 가까운 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불이익
  이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나.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
  다. 같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 제공
  라.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감치(監置)
  마.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
  부터 60일 이내에 우리 사무소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6. 자세한 사항은 마산지방해양수산청 통영해양수산사무소(☎055-643-03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
  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공고 제2023-26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제62차 전체위원회(2023. 9. 12.)에서 의결된 「진실·화해를

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09월 22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진실 ·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에 관한규칙 일부개정 규칙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및 제3항, 제3조의2, 제4조의2, 제6조,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4조제2항 중
“그 결과를”을 “다음 각 호의 결정(1. 각하, 2. 인정, 3. 불인정)을”로 한다.


제3조(신청절차) ①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을 위해 위원회의 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피해자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결정 신청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피해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나. 피해자의 제적등본. 다만, 제적등본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2. 진실규명결정통지서(사본)
 ② 전항 제2호 진실규명결정통지서(사본)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진실규명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접수담당자는 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을 접수하지 않을 수 있다.
   1. 신청권자가 아닌 자가 신청한 경우
   2. 신청인의 신청내용이 신청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3. 신청에 필요한 첨부서류 또는 상당한 소명자료를 갖추지 아니한 경우


제3조의2(신청의 취하) ① 신청인은 제4조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② 신청의 취하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취하서 제출 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구술에 의한 경우
   신청인으로 하여금 그 내용을 말하게 한 다음 별지 제4호 서식을 작성한 후 신청인에게 기재
   내용을 확인시키고 서명 또는 날인 하게 하여야 한다.
  ③ 조사국장은 취하서를 소위원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신청사건을 종결 처리한다.


제4조의2(각하결정) 위원회는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각하한다.
  1.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신청 내용이 제2조제2항의 사망 연월일시, 장소 등 피해자의 사
     망에 관한 내용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2.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신청 내용이 그 자체로서 명백하게 허위이거나 이유없다고 인정
     되는 경우
  3. 위원회가 각하한 신청과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다시 신청한 경우. 다만, 신청인이 종전의 신
     청에서 제출하지 아니한 중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문서의 송달) 결정서 등 문서의 송달은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한 규칙」제7조를
  준용한다.


제7조(일반사항)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에 따른다.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4호 서식]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결정 신청 취하서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결정 신청 접수번호



        성 명                          생년월일



 신청인    주 소



       전화번호



    대 상 자                     진실규명 사건번호



    신청구분       [ ]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 ]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위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결정 신청을 취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귀중
◉인사혁신처공고제2023-413호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22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무원 채용 시 임용결격 여부 확인을 위한 후견등기서류의 제출을 폐지하는 등 인사기록 제도의 
유연성ㆍ자율성을 제고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후견등기사항 관련 서류 제출 폐지(안 제4조 및 별표 4)
  신규 채용 시 후견등기사실이 기관의 임용 결격사유 조회로 확인 가능하므로 개인별 인사기록 종류에
서 후견등기사항 관련 서류를 삭제하고 신규 채용시 첨부하는 서류 중에서 후견등기사항 관련 서류를 
폐지(임용 결격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의 결격사유조회 결과 출력물 추
가)
나. 채용 신체검사 관련 증빙서류 종류 확대(안 제4조 및 별표 4)
  채용 신체검사 실시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개선됨에 따라 개인별 인사기록 종류
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급한 채용 건강검진 대체 서류를 추가하고 신규 채용시 첨부하는 서류에도 채
용 건강검진 대체 서류를 추가
다. 퇴직공무원 포상 기록 근거 마련(안 제8조)
  퇴직 후에야 포상 절차가 시작되는 명예퇴직ㆍ의원면직자 대상 퇴직자 포상 기록 여부가 부처마다 달
라 발생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퇴직자 포상 기록에 대한 명시적 근거 마련
라. 휴직증명서 발급 근거 마련(안 제32조)
  공무원의 휴직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휴직증명서 발급 근거 마련(하위 법령에 휴직증명서 서식 신설)
마.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개선(안 제39조)
  건강 정보,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업무내용을 구체화하고 실제 인사기록으
로 관리하고 있는 범죄경력자료, 운전면허번호에 대상 사항을 추가
바. 「디지털인사관리규정」 분리 제정에 다른 개정(안 제1조 및 제2조)
「디지털인사관리규정」(대통령령) 제정이 추진됨에 따라 현행 규정에서의 관련 근거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우편번호 30128)
   - 전자우편 : nsm2244@korea.kr
   - 팩스 : (044) 201 - 831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인사혁신기획과(전화 (044) 201 - 8319, 팩스 (044) 
201 - 83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공고제2023-28호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3년 09월 22일
경찰청장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경찰공무원의 평정 제도를 개선함에 따라 향후 심사승진에서 가산점의 영향력이 과도해질 것
으로 예상되는 등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성과 중심의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사승진에서 가산
점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 어학 관련 가산점의 최대치를 0.5점에서 0.3점으로, 자격증ㆍ학위 관련 
가산점의 최대치를 1점에서 0.6점으로 단축하고, 종국적으로는 가산점 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5항, 별표3, 별표4).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인사담당관실
   - 전자우편 : leeseul64@police.go.kr
   - 팩스 : 02-3150-3830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인사담당관실(전화 
(02) 
3150 
- 
1239, 
팩스 
02-3150-383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공고제2023-27호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22일
경찰청장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경찰공무원의 평정 제도가 개선됨에 따라 향후 승진심사에서 가산점의 영향력이 과도해질 것
으로 예상되므로, 업무성과 중심의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산점 제도를 폐지하는 한편,
경감 인원 증가 및 이에 따라 변화된 정책환경 등을 반영하고자 경정으로의 승진시험 실시권을 소속기
관등의 장에게 위임하여 각 소속기관등에서 경정 이하의 승진심사와 더불어 승진시험도 실시 할 수 있도
록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가산점 제도의 폐지(현행 제11조제3항 삭제)
   승진대상자 명부를 작성할 때 자격증 소지ㆍ학위 취득 등을 한 사람에게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 근거규정을 삭제함.
나. 경정의로의 승진시험 실시권의 위임(안 제28조)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승진시험 실기권의 범위를 경감에서 경정으로 확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인사담당관실
   - 전자우편 : leeseul64@police.go.kr
   - 팩스 : 02-3150-383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인사담당관실(전화 
(02) 
3150 
- 
1239, 
팩스 
02-3150-383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청공고제2023-322호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9호 나목 및 동법시행령 
제76조 제2항 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예정자로서 ‘부정당
업자 제재 처분(예정) 사전통지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반송(이사, 폐문부재, 주소불명)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09월 22일
조달청장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위한 사전통지 공시송달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① 당사자 : 청야건설(주)대표이사 신희섭(680921-******) 
    주  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가경로 189번길 52, 101동 302호(가경동, 벽산아파트)
② 당사자 : 주식회사 서해건설(135-86-46816)
    주  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인다2길 75-12, 1층(아라일동)
③ 당사자 : 주식회사 서해건설 대표이사 정화섭(740313-******) 
    주  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애월로 137-2, 2층
④ 당사자 : 주식회사 서해건설 대표이사 정영섭(740313-******) 
    주  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월계로 66, 103동 504호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한국전력거래소 수요 ‘제주본부 신사옥 건립 건축공사’에 대하여 계
약체결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불이행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9호 나목, 「국가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2호 가목
6. 의견제출
○ 기 관 명 : 제주지방조달청
○ 부 서 명 : 경영관리과(☎ 070-4056-6921, FAX 0505-480-2250)
○ 주    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청사로 59,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제주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
○ 기    한 : 2023. 10. 20. 18:00
<의견 제출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
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1호서식]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청야건설(주) 대표이사 신희섭(680921-******)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가경로 189번길 52, 101동 302
호(가경동, 벽산아파트)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당사자
성명(명칭) 청야건설(주) 대표이사 신희섭(680921-******)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가경로 189번길 52, 101동 302호(가경동, 벽산아파트)
(전화번호:                           )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
다.
2023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1호서식]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식회사 서해건설(135-86-46816)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인다2길 75-12, 1층(아라일동)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당사자
성명(명칭) 주식회사 서해건설(135-86-46816)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인다2길 75-12, 1층(아라일동)
(전화번호:                           )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
다.
2023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1호서식]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식회사 서해건설 대표이사 정화섭(740313-******)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애월로 137-2, 2층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당사자
성명(명칭) 주식회사 서해건설 대표이사 정화섭(740313-******)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애월로 137-2, 2층
(전화번호:                           )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
다.
2023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1호서식]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식회사 서해건설 대표이사 정영섭(740313-******)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월계로 66, 103동 504
호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당사자
성명(명칭) 주식회사 서해건설 대표이사 정영섭(740313-******)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월계로 66, 103동 504호
(전화번호:                           )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
다.
2023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제2023-7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폐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9월 22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폐지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1-3호, 2021. 9. 15.)을 폐
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조달청공고 제2023-324호

   다음 당사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9호에 따른‘부정당업
자 제재 처분(예정)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요청’ 문서를 우편 송달 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폐
문부재 등)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09월 22일
              조달청장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사전통지(의견통지)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 ① 당사자 : 주식회사 티에스케이(130-86-24869)
            주 소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삼도공단로 38
          ② 당사자 : 김옥영(910721-20*****)
           주 소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양곡1로68번길 59,106동 1002호(김포한강 삼정그
                  린코아 더 베스트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육군군수사령부 수요 ‘식기보관함(200명분)’(계약번호
                      0022A0461-02) 계약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불이행
                      하여 계약을 해지함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자 함


5.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9호나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가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6조


6. 의견제출
⚫ 기관명(담당부서) : 조달청(국방물자구매과 ☎042-724-6308)
⚫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조달청 국방물자구매과
⚫ 팩     스 : 0505-489-2436
⚫ 기     한 : 2023년 10월 05일(목) 18:00까지


붙임 : 사전처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양식 1부.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4.7.28>


                             조       달          청
수신자 주식회사 티에스케이(130-86-24869), 대표자 김옥영(910721-20*****)
(경유)
제 목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목
                 ① 주식회사 티에스케이(130-86-24869)
          성명(명칭)
                 ② 대표자 김옥영(910721-20*****)
   당사자           ①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삼도공단로 38
                주 소    ②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양곡1로68번길 59,106동 1002호(김포한강 삼정
                  그린코아 더 베스트)
처분의 원인이  육군군수사령부  수요 ‘식기보관함(200명분)(계약번호 0022A0461)’계약에 대하여 정당한
 되는 사실   이유 없이 계약을 불이행하여 계약을 해지함
처분하고자 하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자 함
   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9호 나목,
 법적근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
  조문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6조
                      기관명     조달청        부서명   국방물자구매과       담당자       조형섭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제출처      주소                                    전화번호   042-724-6308
   의견제출                             정부대전청사 3동
                      전자우편
                       주소           hshs1786@korea.kr        팩스번호   0505-489-2436

                 제출기한                     2023년 10월 05일(목)   18:00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끝.




                             조달청장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65호
　우리 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3년 09월 22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폐지(군산항디엘이앤씨A호등부표 등 4기)
□ 폐지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폐지
연월일
목적
비고
군산항디엘이앤씨
A호등부표
35-58-22.8N
126-27-04.8E
Fl(4)
Y 8s
7
황망대형
2023.
9.19.
공사구역
표시
설치목적 소
멸
군산항디엘이앤씨
B호등부표
35-58-22.8N
126-28-03.0E
군산항디엘이앤씨
C호등부표
35-57-49.4N
126-28-03.8E
군산항디엘이앤씨
D호등부표
35-57-49.1N
126-27-05.0E
◉서울지방우정청고시제2023-13호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제2조에 의거 우체국 통합운영(폐국) 내역을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9월 22일
서울지방우정청장
우체국 통합운영(폐국) 고시
1. 우체국 통합운영(폐국) 내역
2. 업무종료일 : 2023. 12. 8.(금) 18:00
3. 폐국일 : 2023. 12. 11.(월)
4. 존속 기한 : 이 고시는 폐국일(2023. 12. 11.)까지 유효
대상국명
(총괄국명)
관서
등급
EDPS
일부인면
위치
한글
영문
서울역삼동
(서울강남)
5급
013383
서울역삼동
SL.YEOKSAM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458, 3층(역삼동)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3-205호
　「도로법」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3년 09월 2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  지정(변경)  고시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국도35호선
노선명
부산-강릉
접도구역의
지정구간및범위
○지정구역: 도로경계선으로부터5m 이내
○위치
- 시점: 경북안동시길안면송사리산2
- 종점: 경북안동시길안면천지리814-170
접도구역지정
(변경)목적
○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도로의미관보존
○교통에대한위험방지
비고
○「포항-안동2(2공구) 국도건설공사」도로구역결정(변경)에따른접도구역변경
◉경찰청공고제2023-24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22일
경찰청장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비현실적인 운전학원 규정들을 시대에 맞게 현실화하고 수준 높은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미흡한 규정
을 발굴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면허업무에 필요한 규정들을 신설·정비함으로써 업무 효율 및 제도
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운전면허증 보관·파기 규정 신설(안 제52조의2)
  나. 운전면허 갱신·적성검사 연기제도 개선(안 제55조, 제57조)
  다. 운전학원 인력 기준 현실화(안 제64조, 제67조)
  라. 보호구역 실태조사 사무의 위탁 근거 마련(안 제79조, 제86조)
  마. 도로교통공단의 부대사업 대상자 확대(안 제79조의2)
  바. 운전전문학원 발급 수료증·졸업증 유효기간 규정(안 별표3)
  사. 운전 교육 중 사고 발생에 대한 피해보상 기준 명확화(안 별표5)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교통기획과(우편번호 : 03739)
   - 전자우편 : emrine@police.go.kr
   - 팩스 : 02-3150-38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교통기획과(전화 (02) 3150 - 0659, 팩스 02-3150-3851)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545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0호(2018.1.29)로 승인 고시된 광양중동 지구 A-1BL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제55조에 따라 승인 취소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9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취소(광양중동 A-1BL)
1. 사 업 명 : 광양중동 A-1BL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한준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시행지역 : 전라남도 광양시 중동 1512-12번지 일원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가.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취소
 나. 사   유 :「공공주택 특별법」제55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정변경 [토지소유주인 광양시의 공
           유재산 활용 계획으로 변경]으로 계속적인 주택건설사업 시행 불가능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3-206호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9월 2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지형도면(변경) 고시
1. 지형도면 고시 노선 현황
구분
종류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
기점
종점
주요통과지총연장
(㎞)
당초
일반
국도
35호선
부산〜강릉
경상북도안동시
길안면송사리
～
경상북도안동시
길안면천지리
283,301
안동시
길안면
송사리
산2
안동시
길안면
천지리
814-170
안동시길안면
송사리,대사리,
금곡리,고란리,
묵계리,만음리,
천지리
10.11
변경
일반
국도
35호선
부산〜강릉
경상북도안동시
길안면송사리
～
경상북도안동시
길안면천지리
299,626
안동시
길안면
송사리
산2
안동시
길안면
천지리
814-170
안동시길안면
송사리,대사리,
금곡리,고란리,
묵계리,만음리,
천지리
10.11
2. 공사명 : 포항-안동2(2공구) 국도건설공사
  가.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해제) 지형도면 :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24조에 의한 지형
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1과(☎051-660-1136), 토
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6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3년 09월 22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
 영"이라 한다) 제16조제2항, 제30조 및 제30조의2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함
 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
 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안전조치에 관한 최소한의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란 데이터베이스시스템 등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
  한 시스템을 말한다.
2. “이용자”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정
  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3. "접속기록"이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는 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수행한 업
  무내역에 대하여 식별자, 접속일시, 접속지 정보,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수행업무 등을 전자적으
  로 기록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접속"이란 개인정보처리시스템과 연결되어 데이터 송신 또는
  수신이 가능한 상태를 말한다.
4. "정보통신망"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
  계를 말한다.
5. "P2P(Peer to Peer)"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서버의 도움 없이 개인과 개인이 직접 연결되어 파
  일을 공유하는 것을 말한다.
6. "공유설정"이란 컴퓨터 소유자의 파일을 타인이 조회·변경·복사 등을 할 수 있도록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7. "모바일 기기"란 무선망을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 태블릿 컴퓨터 등 개인정보 처리에 이용되
  는 휴대용 기기를 말한다.
8. "비밀번호"란 정보주체 및 개인정보취급자 등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또는 정보통신망을 관리하는
  시스템 등에 접속할 때 식별자와 함께 입력하여 정당한 접속 권한을 가진 자라는 것을 식별할
  수 있도록 시스템에 전달해야 하는 고유의 문자열로서 타인에게 공개되지 않는 정보를 말한다.
9. "생체정보"란 지문, 얼굴, 홍채, 정맥, 음성, 필적 등 개인의 신체적, 생리적,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로서 특정 개인을 인증ㆍ식별하거나 개인에 관한 특징을 알아보기 위해 일정한 기술적 수단
  을 통해 처리되는 정보를 말한다.
10. "생체인식정보"란 생체정보 중 특정 개인을 인증 또는 식별할 목적으로 일정한 기술적 수단을
  통해 처리되는 정보를 말한다.
11. "인증정보"란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또는 정보통신망을 관리하는 시스템 등에 접속을 요청하는 자
  의 신원을 검증하는데 사용되는 정보를 말한다.
12. "내부망"이란 인터넷망 차단, 접근 통제시스템 등에 의해 인터넷 구간에서의 접근이 통제 또는
  차단되는 구간을 말한다.
13. "위험도 분석"이란 개인정보 유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요소를 식별·평가하고 해
  당 위험요소를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한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행위를 말한다.
14. "보조저장매체"란 이동형 하드디스크(HDD), 유에스비(USB)메모리 등 자료를 저장할 수 있는
  매체로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또는 개인용 컴퓨터 등과 쉽게 연결·분리할 수 있는 저장매체를
  말한다.


제2장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3조(안전조치의 적용 원칙) 개인정보처리자는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보유 수, 유형 및 정보주체에
 게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스스로의 환경에 맞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적
 용하여야 한다.


제4조(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및 점검)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의
 사결정 절차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
 만, 1만명 미만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소상공인·개인·단체의 경우에는 생략
 할 수 있다.
1. 개인정보 보호 조직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자격요건 및 지정에 관한 사항
3.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와 개인정보취급자의 역할 및 책임에 관한 사항
4.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감독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 접근 권한의 관리에 관한 사항
6. 접근 통제에 관한 사항
7. 개인정보의 암호화 조치에 관한 사항
8. 접속기록 보관 및 점검에 관한 사항
9. 악성프로그램 등 방지에 관한 사항
10. 개인정보의 유출, 도난 방지 등을 위한 취약점 점검에 관한 사항
11. 물리적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12.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 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13. 위험 분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4.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
15. 개인정보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변경 및 승인에 관한 사항
16.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
 로 사업규모, 개인정보 보유 수, 업무성격 등에 따라 차등화하여 필요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
 여야 한다.
1. 교육목적 및 대상
2. 교육 내용
3. 교육 일정 및 방법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중요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반영하여 내부
 관리계획을 수정하여 시행하고, 그 수정 이력을 관리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접근 권한 관리, 접속기록 보관 및 점검, 암호화 조치 등 내부 관리계획의
 이행 실태를 연1회 이상 점검·관리 하여야 한다.


제5조(접근 권한의 관리)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을 개인정보취
 급자에게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차등 부여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 또는 개인정보취급자의 업무가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개
 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 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권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최소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계정을 발급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
 는 한 개인정보취급자 별로 계정을 발급하고 다른 개인정보취급자와 공유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
 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 또는 정보주체의 인증수단을 안전하게 적용하고 관리하여야 한
 다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당한 권한을 가진 개인정보취급자 또는 정보주체만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일정 횟수 이상 인증에 실패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
 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접근통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 등으로 제한하여 인가받지
  않은 접근을 제한
2.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 등을 분석하여 개인정보 유출 시도 탐
  지 및 대응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려
 는 경우 인증서, 보안토큰, 일회용 비밀번호 등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
 가 아닌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 가상사설망 등 안전한 접속
 수단 또는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할 수 있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처리하는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등을 통하여 권한이 없
 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 및 모바일
 기기 등에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하여 개인정
 보취급자가 일정시간 이상 업무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접속이 차단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업무용 모바일 기기의 분실·도난 등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해당 모
 바일 기기에 비밀번호 설정 등의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그 개인정보가 저장·관리되고 있는 이용자 수가 일일평균 100만
 명 이상인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개인정보를 다운로드 또는 파기할 수 있거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을 설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 등에 대한 인터
 넷망 차단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
 조제3호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구성·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에 대한 접속 외에는 인터넷을 차단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개인정보의 암호화)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비밀번호, 생체인식정보 등 인증정보를 저장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수신하는 경우에 이를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야 한다. 다
 만, 비밀번호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복호화되지 아니하도록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으
 로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번호
2. 여권번호
3. 운전면허번호
4. 외국인등록번호
5. 신용카드번호
6. 계좌번호
7. 생체인식정보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이용자가 아닌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저장하는 경우에는
 암호화하여야 한다.
1. 인터넷망 구간 및 인터넷망 구간과 내부망의 중간 지점(DMZ : Demilitarized Zone)에 고유식별
  정보를 저장하는 경우
2. 내부망에 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하는 경우(다만, 주민등록번호 외의 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하는 경우
  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암호화의 적용여부 및 적용범위를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가. 법 제33조에 따른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영
    향평가의 결과
 나. 암호화 미적용시 위험도 분석에 따른 결과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인터넷망 구간으로 송·수신하는 경우에는 이
 를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야 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또는 이용자가 아닌 정보주체의 고유식별정보, 생체인식정보
 를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 모바일 기기 및 보조저장매체 등에 저장할 때에는 안전한 암호 알고
 리즘을 사용하여 암호화한 후 저장하여야 한다.


⑥ 1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대기업·중견기업·공공기관 또는 100만
 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중소기업·단체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암호화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하여 안전한 암호 키 생성, 이용, 보관, 배포 및 파기
 등에 관한 절차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