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908호                 관            보               2005. 1.28. (금요일)

10. 사무소 소재지: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         ○주관과:참여혁신과
 동 24-2(전화 02-783-5161)            ○등록구분:대표자 및 사무소 소재지 변경


⊙행정자치부공고제2005-12호                  ⊙행정자치부공고제2005-13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전문계약직공무원 채용 공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 부에 변
                                       행정자치부에서는 계약직공무원규정 제5조의
경등록(대표자 및 사무소 소재지)을 하였기에 이를
                                   규정에 의하여 전문계약직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개 모집합니다.
   2005년 1 월28일
                                         2005년 1 월28일
                 행정자치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등록번호:26
                                   1. 채용 예정인원 및 등급·기간
○단체명칭:(사)신사회공동선운동연합
                                       ○채용 예정인원 및 등급:전문계약직공무원 2
○사무소 소재지: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명(가급 1명, 나급 1명)
 385-63 공덕빌딩 5층
○대표자 성명:서영훈                            ○계약 기간:채용계약일로부터 2년(2005. 3월

○최초등록일:2000년 5 월16일                     ~2007. 2월 예정)

○주된사업:민주시민의식 고취, 공동선 실천운동               ※계약기간 만료 후 협의를 거쳐 3년까지 연장

○연락처:02-3727-3022                        가능

2. 채용분야 및 예정직무
   채용 분야(등급)                   주 요 예 정 직 무
 혁신 홍보기획·관리          ○혁신활동 및 성과에 대한 대·내외 홍보 기획
 (전문계약직 가급)          ○혁신정책에 대한 온·오프라인 여론조사
                     ○정부혁신포탈시스템(외부망) 및 홈페이지 관리
                     ○혁신에 대한 국민참여 확대방안 연구·개발
                     ○인터넷 홍보업무 추진
 혁신 평가·성과관리          ○혁신활동에 대한 평가 및 진단기법 연구·개발
 (전문계약직 나급)          ○정부혁신과 성과관리의 연계방안 연구
                     ○공공분야 성과관리체계의 구축방안 연구·개발

3.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소인 분에 한하며,
 ○교부 및 접수기간:2005년 2 월14일(월)~2 월          이 메일(e-mail) 접수는 하지 않음
  18일(금) (5일간)                         ○접수처:행정자치부 혁신기획국 혁신총괄과
  ※접수시간:평일 09:00~18:00                  (전화 02-3703-5173~4)
 ○교부 및 접수방법:행정자치부 및 중앙인사위               ※찾아오시는 곳: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77-6
  원회 홈페이지에서 응시원서를 다운받아 작성                정부중앙청사 1103호(지하철 3호선 경복궁
  한 후, 직접 또는 우편 제출                       역 하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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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채용 자격(요건)
  구        분        채   용   자   격(요 건)                    관련 학위
   공통 요건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혁신 홍보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                   광고홍보학
  기획·관리         한 후 2년이상 당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또는
 (계약직 가급)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                  광고디자인학,
                한 후 9년이상 당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신문방송학,
               ○5급이상 국가공무원으로 근무한 실적이 10년                   행정학,
                이상인 자로서 5년이상 당해분야 경력자                       경영학
                ※웹 디자인 및 홈페이지관리 가능자 및 영어 능통자 우대
  혁신 평가·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                    경영학,
   성과관리         한 후 1년이상 당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행정학,
 (계약직 나급)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                    경제학,
                한 후 6년이상 당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통계학,
               ○5급이상 국가공무원으로 근무한 실적이 10년                    사회학
                이상인 자로서 5년이상 당해분야 경력자
                ※성과관리 전문가 우대

5. 시험 방법                              ※학위자의 경우, 학위논문 및 연구실적 포함
 ○제1차 시험:서류전형                          가능
 ○제2차 시험: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            ○기타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함)                                  ※상기 증명서류는 서류 전형시 자격요건 충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2차 면접시             족여부 심사의 근거 자료로 반드시 접수기간
    험 일정을 통보하며 최종합격자는 개별 통지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비시 불합격
    함. 불합격자에 대한 통지는 없음.                처리함.
6. 제출 서류                         7. 기타 사항
 ○응시원서(공고문에 첨부된 소정양식) 1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응시원
  ※반명함판 사진(3cm×4cm) 2매, 응시 수수         서의 기재사항이나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료(10,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첨부          경우 채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자기소개서(A4용지 5매 이내, 자필 서명) 1부        ○상기 모집분야에 대해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
  ※관련분야 연구실적, 주요경력, 기타 특이사            용하지 않을 수도 있음.
    항을 포함.                           ○연봉액은 공무원 보수규정 등 관련규정에 의
 ○대학 및 대학원(석사 및 박사과정) 졸업증명서           거 정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능
  각 1부.                               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관계기관과 협
 ○주민등록 초본(병역사항 기재) 1부.                의하여 결정함.
 ○경력(재직)증명서 및 경력에 대한 설명서 각 1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혁신총괄과
  부.                                  (☎02-3703-5173~4)로 문의하시기 바람.

                                13
제15908호              관            보          2005. 1.28. (금요일)


    공             고
⊙법무부공고제2005-5호                        의 권익을 보장할 것으로 기대됨.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           나. 과태료처분관련 법률관계의 명확화

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          (1) 그동안 과태료 처분에 관련된 규정이 불비

                                      하여 실무상 과태료처분이 통일되지 못하였
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던 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고합니다.
                                     (2) 질서위반행위의 공범을 모두 정범으로 취
   2005년 1 월28일
                                      급하고, 여러 개의 질서위반행위가 발생하는
              법무부장관
                                      경우 각각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며, 확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정법률(안)
                                      정된 과태료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규정함.
   입법예고
                                     (3) 과태료 처분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함
1. 제안이유
                                      으로써 과태료부과 행정의 공정성과 효율성
 질서위반행위 성립과 과태료 처분에 관한 법률
                                      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관계를 명확히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과
                                    다. 행정기관의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의 개선
 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절차를 일원화하며,
                                     (1) 현행 개별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과태료
 과태료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
                                      부과·징수절차가 통일되지 못하고, 관련 규
 련하는 한편, 현행 과태료제도의 시행과정에서
                                      정 내용이 미흡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적정성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과태료가
                                      이 떨어지는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법령상 의무이행확보수단으로서 효과적으로 기
                                     (2) 행정기관이 1차적으로 과태료를 부과·징
 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수하고,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법원에

 가. 질서위반행위 성립요건의 명확화                  통보하여 재판을 받도록 하는 방식으로 행정

  (1) 종래 질서위반행위의 면책사유로 인정되            기관의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를 일원화하

   어 온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의 개념이 불           고, 이와 관련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명확하여 실무상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            (3) 행정기관이 신속하고 적정하게 과태료를

   으므로 이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부과·징수함으로써 행정의 능률과 국민의

  (2) 학설과 판례를 참고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          권익보호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

   는 경우를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 위법성          라. 과태료 재판과 집행절차의 개선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14세가 되         (1) 비송사건절차법상 과태료 재판에 관한 규

   지 아니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로 구체            정이 미비하여 재판실무상 통일되지 않은 부

   화함.                                분이 있고, 행정기관이 재판에 참여할 기회

  (3)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을 명확히 함으            가 인정되지 않으며, 과태료재판의 집행결과

   로써 행정기관의 업무효율성을 높이고 국민             도 국고에 귀속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

                               10
제15908호                   관               보             2005. 1.28. (금요일)

⊙산업자원부공고제2005-20호                            부에서 고시한“국산화대상핵심자본재품목”
 산업발전법 제25조 및 산업기술개발융자사업운                    (산업자원부고시 제2004-109호, 2004.11.
용 요 령 (산 업 자 원 부 고 시 제 2001-155호 ,           5.)의 개발완료품목의 사업화
2001.12.28.) 제4조의 규정에 따라『2005년도산            (2) 정부의 기술개발자금을 지원받아 개발을
업기술개발융자사업 지원지침』을 다음과 같이 공                    완료한 품목의 사업화
고합니다.                                       (3) 우수신기술(NT), 우수자본재(EM), 국산
    2005년 1 월28일                             신기술(KT) 등 정부에서 공인한 기술개발
               산업자원부장관                       관련 마크를 획득한 제품의 사업화
    2005년도 산업기술개발융자사업 지원지침                  (4) 특허를 획득한 제품의 사업화
1. 2005년도 지원규모:1,000억원                      (5)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자본재산업의 체
 가. 자본재시제품 개발사업:600억원                        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나. 첨단기술제품 개발사업:300억원                        품목의 사업화
 다. 신기술보급사업:100억원                      3. 융자조건 및 한도
  ※상기 세부사업별 지원규모는 2005년 중 집                대출금리 융자기간       융자비율 과제당 한도액
    행실적 및 전망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3.28%   8년(3년   소요자금의       50억원
2. 융자대상                                            거치 5년     80%
 가. 자본재 개발사업                                       분할상환)
  (1) 자본재 시제품 개발 촉진을 위해 산업자원               ※대출금리는 시중실세금리 추세에 따라 변동
    부에서 고시한“국산화대상핵심자본재품목” 4. 융자사업 취급기관
    (산업자원부고시 제2004-109호, 2004.11.          가. 자본재시제품개발사업:한국기계산업진흥
    5.)에 해당하는 기술제품 개발사업                     회, 한국전자산업진흥회, 한국발명진흥회, 한
  (2)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 완료과제 및 특허                  국정밀화학공업진흥회, 한국디자인진흥원
    기술 등의 실용화사업                            나. 첨단기술제품개발사업:한국기계산업진흥
  (3) 산업디자인 개발사업                            회, 한국전자산업진흥회, 한국발명진흥회, 한
  (4)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신기술 및 신제품                 국정밀화학공업진흥회, 한국금형공업협동조
    의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                 합
    는 품목의 개발사업                             다. 신기술보급사업:한국기계산업진흥회, 한국
 나. 첨단기술제품 개발사업                             전자산업진흥회,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정밀화
  (1)“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산업자원부고                 학공업진흥회
    시 제2002-24호, 2002. 3. 2.)에 해당하는         ※각 취급기관은 소관 품목이 아닌 기술이 신
    기술제품 개발사업                                청될 경우, 산업자원부 및 유관기관과의 협
  (2)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 완료과제 및 특허                   의를 거쳐 추천할 수 있음.
    기술 등의 실용화사업                        5. 융자신청
  (3)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가. 신청기간:연중 수시
    인정하는 첨단기술제품 개발사업                       나. 신청 접수: 상기 융자사업 취급기관
 다. 신기술보급사업                                다. 취급은행:중소기업은행, 중소기업은행과
  (1) 자본재 시제품 개발 촉진을 위해 산업자원                자금대여약정을 체결한 한국산업은행, 시중은

                                      15
제15908호            관             보               2005. 1.28. (금요일)

  행 및 지방은행                          기관별로 우대조치 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시
 라. 신청서류:융자신청서 2부, 보증서 및 대출         행할 수 있음.
  확약서 사본 등 기타 참고자료             8. 신청자 의무사항
6. 사업자 선정시 유의사항                    가. 대출완료 기한
 가. 중복 및 참여제한과제의 확인                 ○자금을 융자지원 받기로 선정된 자(이하“융
  ○취급기관들은 산업기술개발융자사업운용요              자사업자”
                                         라 한다)는 자금지원 선정통보 후
   령(이하“요령”
          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과           2개월 이내에 대출을 받아야 하며, 1개월의
   제의 중복성 및 참여제한 여부 확인을 위해,          범위 내에서 대출연장이 가능함.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기          나. 수수료 납부
   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14조의4의 규정에           ○융자사업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기술평가원과 협의하             에 따라 소정의 수수료를 취급기관의 장에게
   여야 한다.                            납부하여야 한다.
 나. 지원과제 선정 기준                     다. 목적외 사용금지
  ○취급기관들은 사업자를 선정함에 있어 1회           ○융자사업자는 그 융자받은 자금을 지정된
   심사대상이 5건 이상인 경우에는 대상과제            용도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
   의 80%를 초과하여 지원대상으로 선정할          라. 구분계리
   수 없다. 다만,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경우         ○융자사업자는 해당자금을 타자금과 구분하
   에는 산업자원부와의 협의를 거쳐 초과 선정           여 별도의 계좌로 관리하여야 함.
   할 수 있다.                         마. 보고의무
 다. 신청 횟수 등의 제한                     ○융자사업자는 요령 제18조제2항에 규정된
  ○취급기관들은 2회 이상 심사에서 탈락한 과           보고사항을 정해진 기일내에 취급기관의 장
   제(보완을 위한 유보과제의 경우는 제외)에           에게 보고하여야 함.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심사대상에서 제외하
   여야 한다.                      ⊙정보통신부공고제2005-9호
7. 지원 우대조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연구개발 투자비율이 전년도 총매출액의 5퍼      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
  센트 이상인 중소기업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에 대한 의견수렴을 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연구기관)가 설치된 중소기업              같이 공고합니다.
 ○수급기업간 개발을 위한 사전협의가 이루어져            2005년 1 월28일
  수요가 보장된 품목                                     정보통신부장관
 ○산·학·연 공동개발을 수행하는 중소기업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대출을 위한 신용보증서(신용보증기금, 기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입법예고
  신용보증기금 및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은행     1. 개정이유
  의 지급보증서 및 대출확약서(확인서)를 발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받은 기업                            률이 개정(법률 제7262호 일부개정 2004.12.30.
 ○취급기관들은 산업자원부와 협의를 거친 후           공포, 2005. 3.31. 시행)됨에 따라 정보통신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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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청소년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보호를 강화하                 방법:홈페이지 접속→홈페이지 상단의 정책
 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중 청소년보호                넷→법령자료→입법예고
 책임자 지정의무자의 범위를 정하고, 청소년보
 호책임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청소년           ⊙환경부공고제2005-14호
 보호책임자의 업무를 정하며, 전화·모사전송을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1항 및 동법시행령
 이용한 광고성 정보 전송행위로 인한 국민의 사          제3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신자의 사전동의를            수리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의무화함에 따라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명                 2005년 1 월28일
 시사항 및 명시방법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환경부장관
2. 주요내용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수리 내역
 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 또는 매개하는 정          ○등록번호:69
  보통신서비스제공자 중 전년도말 기준 3월간           ○단체명칭:(사)한국그린피아연맹
  일일평균이용자수 10만명 이상, 전년도 매출          ○사무소 소재지: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1가
  액 10억원 이상인 자에게 청소년보호책임자               112-4(해성빌딩 4층)
  지정의무를 부여함.                        ○대표자 성명:김용식
 나. 청소년보호책임자는 청소년보호계획의 수            ○등록년월일:2005년 1 월25일
  립, 청소년유해정보에 대한 청소년접근제한            ○주된사업
  및 관리조치 등의 업무를 수행함.                    -현장체험, 봉사 및 네트웍 구축
 다. 전화, 모사전송을 통한 광고의 경우 광고의             -오염환경정화 연구·실험
  내용에 동의철회방법을 표시하도록 함.                  -생활환경개선 지도·계몽 등
3. 의견제출                             ○연락처:02)782-2000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       ○주관과:민간환경협력과
 는 개인은 2005년 2 월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등록구분:신규
 재한 의견서를 정보통신부장관(참조:정보화기
 획실 정보이용보호과장, 주소:서울시 종로구            ⊙문화재청공고제2005-5호
 세종로 100 정보통신부 11층, 우편번호:110-           문화재보호법 제4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777, 전화:02) 750-1260~68, 팩스:02)    경상북도 경주시 소재『경주원원사지 삼층석탑』을
 750-126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하고자 같은 법 시행
 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정보통신부           규칙 제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
 홈페이지(www.mic.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      니다. 아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하시기 바랍니다.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문화재청 문화유산국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건조물과(전화 042-481-4874/ 팩스 042-481-
  여부와 그 이유)                         4879)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2005년 1 월28일
  주소 및 전화번호                                          문화재청장
 다. 기타 참고사항                         1.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예고
 ※정보통신부 홈페이지(www.mic.go.kr) 이용          ○문화재명:『경주원원사지 삼층석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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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재지:경상북도 경주시 외동읍 모화리 산             체는 평복을 입은 사람의 모습이며 옷자락이
  8-2 및 산12-3                        하늘로 날리고 있는 형상이다.
 ○수 량:2기                            ○1층 탑신석 이상 3층 옥개석까지는 모두 1매
 ○높 이:7m                             석으로 조성되어 있으며 1층 탑신에는 우주가
 ○시 대:통일신라시대(8세기 중기)                 모각되었고 4면에는 사천왕상이 조각되었는데
 ○소유자:국유                             악귀를 밟고 서 있는 모습이며 갑옷을 입고 무
 ○관리단체:경주시                           기를 든 형상이다.
 ○지정예고 사유:따로 붙임 참조                  ○각 층 옥개석의 하면에는 5단의 옥개받침이
2. 지정예고 일자:관보 공고일                    있고 상면에는 각형 2단의 탑신 괴임이 있으며
3. 지정예고 기간: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상륜부는 노반석과 앙화석이 남아 있다.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예고 사유          3. 지정예고 사유
1. 원원사의 연혁 및 현황
                                    ○본 탑은 2중기단의 3층석탑으로 통일신라시대
 ○원원사(遠願寺)는 삼국유사에 의하면 밀교(密
                                     의 일반형 수법을 잘 표현하고 있는데 상층 기
  敎)를 계승한 안혜(安惠)·낭융(朗融) 등이 김
                                     단면석에는 연화좌위에 평복을 한 좌상의 십
  유신·김의원·김술종 등과 뜻을 모아 경주에
                                     이지상을 격조있고 특이한 수법으로 조각하였
  서 동남쪽으로 20여리 떨어진 이곳에 호국의
                                     고 1층 탑신에는 사천왕상을 매우 사실적이며
  사찰로 창건하였다고 하며 사천왕사·금광사
                                     볼륨있는 수법으로 조각하였으며 또한 옥개석
  와 함께 통일신라시대에 문두루비법(文豆婁秘
                                     의 세련된 치석수법 등으로 보아 통일신라시
  法)의 중심도량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대(8세기 중엽)에 조성된 우수한 석탑으로 판
 ○동·서 삼층석탑(높이 약 7m)은 도괴되어 있
                                     단되며, 또한 미술사적 관점에서도 매우 큰 의
  던 것을 1931년 가을
              〔조선건축사론 중 경주를
                                     미가 있다.
  중심으로 한 신라시대 일반형 삼층석탑론(건
                                    ○따라서 앞선 시기의 석탑에서 조식되던 인왕
  축잡지 1933.11월호. 藤島亥治郞〕에 경주고
                                     상을 대신하여 사천왕상이 나타나 다음 시기
  적보존회에서 복원하였다 한다.
                                     인 9세기 석탑에서 가장 중심을 이루는 장엄의
2. 동·서 삼층석탑의 구조 및 양식적 특징
                                     선례로 주목되며 아울러 하층기단에서의 십이
 ○원원사지 동·서 삼층석탑은 같은 구조와 양
                                     지상도 본 석탑에서 가장 빠른 예를 보이고 있
  식으로 조성된 2중 기단의 삼층석탑이며 통일
  신라시대의 일반형 석탑양식을 따르고 있고,            는 점 등에서도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하층기단 면석과 갑석 및 상층기단 면석은 각
  각 8매로 구성되었으며 상층 기단 갑석은 4매     ⊙국립환경연구원공고제2005-11호
  로 구성되어 있다.                          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변경)

 ○하층기단의 면석에는 2개의 탱주와 우주가 모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되어 있고 갑석의 상면에는 2단의 상층 기단     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측정기기를 형식승인변경

  괴임이 있으며, 상층기단 면석에는 2개의 탱주     하였기에 동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와 우주가 모각되어 있고 4면의 각 기둥 사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에는 십이지상을 조각하였는데 이는 연화좌              2005년 1 월28일
  위에 앉아 있는 모습이고, 머리는 짐승이나 몸                       국립환경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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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                적
구              분         ㎡                   평(坪)         구 성 비(%) 비                      고
 유통기지                   37,966.7             11,484.9          1.37
 공공지원시설                125,060.1             37,830.7          4.51
주거용지                    39,035.9             11,808.3          1.41
 공동주택                   38,038.8             11,506.7          1.37
 단독주택                        997.1                301.6        0.04
기타공공시설용지              1,226,722.1        371,083.5            44.19
 도     로               258,052.4             78,060.9          9.30
 공     원               928,313.9         280,815.0            33.45
 녹     지                39,585.6             11,974.6          1.42
 생활용수가압장                      371                 112.2        0.01
 통신시설                        399.2                120.8        0.01
 ○기반시설내역
시 설 별 단        위 수               량 비                                                      고
도      로   m             11,681
상 수 도      m             26,801
하 수 도      m             34,259
공      원   ㎡           928,313.9
녹      지   ㎡            39,585.6
5. 준공인가년월일:2005년 1 월
6. 공공시설의 관리처분 계획
                                                                                  (단위:㎡)
구          분 규               모 귀 속 기 관 비                                                  고
도          로         258,052.4
 자유무역지역외             160,051.1       군산시
 자유무역지역내              98,001.3       산업자원부         가로등, 가로수포함
공          원         928,313.9       군산시
녹          지          39,585.6        군산시
상     수    도          관로 1식          군산시
하     수    도          관로 1식          군산시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05-4호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하고 다음과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승인 공고                           같이 공고합니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                               2005년 1 월28일
행(항무과-3588,2004.12.10.)한“동항만식당 신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축공사”에 대한 실시계획승인 신청에 대하여 항만                        1. 공사의 명칭:근해자망선주협회 사무실 및 냉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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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창고 신축공사                                               KS 표시인증 심사기준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가) 성명(또는 명칭):근해자망선주협회장                      개정 KSC4307   주상 변압기 부싱
 (나) 주   소:경북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병포리
                                              개정 KSC9201   전기 다리미
    157-294
                                              개정 KSC9202   전기 납땜 인두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개정 KSC9205   전기스토브
 (가) 항만명:구룡포항
 (나) 공사의 종류:건축                                개정 KSC9206   전기 토스터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개정 KSC9208   전기오븐

 (가) 목    적:수산물 보관을 위한 냉동창고 및                 개정 KSC9210   가정용 조리 기구
    근해자망선주협회 사무실 신축                           개정 KSC9220   전기장판
 (나) 공사개요                                     개정 KSC9307   전기 이불류
    ○위   치:경북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병포리
                                              개정 KSC9309   전기포트
     157-274
                                              개정 KSC9312   전기 보온 밥통
    ○사업비:200,125천원
                                              개정 KSC9313   전자 레인지
    ○공사내용
                                              개정 KSC9803   저탕식 전기온수기
     -경량철골조 1동(지상 2층, 연면적 185.2㎡)
5. 공사시행기간:착공일로부터 50일간                          ○심사기준내용:붙임(관보게재시 생략)

6. 기타사항:관계도서는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항                        부   칙
 만공사과 및 공사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기술표준원공고제2005-18호
⊙기술표준원공고제2005-17호
                                               신기술인증요령(기술표준원고시 제2004-114
     KS 표시인증 심사기준 개정
                                           호, 2004. 3.31.) 및 우수품질인증요령(기술표준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 제17조의 규정
                                           원고시 제2004-348호, 2004. 7. 8.)에 따른 개발
에 의거 다음과 같이 KS 표시인증심사기준을 개정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기술의 평가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1 월28일                                2005년 1 월28일
                 기술표준원장                                      기술표준원장

                           신기술(NT) 및 우수품질(EM) 인증업체

업    체   명(대표자) 주                  소 인 증 제 품 명(제품, 기술) 인 증 번 호 유 효 기 간

(주)인텔리코리아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2차원 설계용                         NT       2005. 1.29.~

(박승훈)               448 대륭3차301호       CAD시스템                2005-003    2008. 1.28.

(주)포톤반도체에너지 경남 창원시 팔용동                 단결정 실리콘

(이박일)               23-2               태양전지(125㎜×125㎜,          EM       2005. 1.29.~

                                       효율 15.0~16.0%)        2005-003    2008. 1.28.

                                         21
제15908호                            관            보               2005. 1.28. (금요일)

                  ○정       정                     ○부 분:자격번호 14904~15324
 관보 제15902호(2005. 1.21.)에 게재된 건설교                ○오류사항
통부공고 제2005-17호(건축사자격 부여)중 오류                        -자격부여 년월일:2004. 1.31.(추가합격)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05. 1.20.
     2005년 1 월28일                                ○정정사항
                   건설교통부장관                          -자격부여 년월일:2005. 1.20.


    지방자치단체
⊙경기도용인교육청고시제2005-2호                                 의를 마치고 이를 같은법 제4조제7항의 규정에

     학교(이동중)시설사업 시행계획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경기도 용인시 이동면 천리 산305-3번지 외 5                     2. 관계도서는 경기도용인교육청 관리국 시설과에

 필지내에 이동중학교를 신설함에 있어, 학교시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설사업촉진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                            2005년 1 월28일

 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                                          경기도용인교육청 교육장

가. 토지조서
                                                                            (단위:평방미터)

 ○위 치:용인시 이동면 천리

                                                           소       유           자
                      도시계획 사업시행
지           번 지목 지적면적 결정면적 면  적 주                                       소 성              명

     196      전         972       56        56 서울시 중구 무교동 1                풍성주택주식회사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23-7          박       영     단

                                                 익주빌라401호

     214      전         833       23        23 수원시 팔달구 영통동 1047-1          고       영     성

                                                 청명마을건영아파트 421-903

     215      전        3,154    1,216    1,216 수원시 팔달구 영통동 1047-1          고       영     성

                                                 청명마을건영아파트 421-903

    215-1     전         724      546        546 서울시 중구 무교동 1               풍성주택주식회사

                                                 수원시 팔달구 영통동 1047-1        고       영     성

                                                 청명마을건영아파트 421-903

 산305-3       임    17,262      12,461   12,461 서울시 중구 무교동 1                풍성주택주식회사

 산312-5       임        2,380     593        593 수원시 팔달구 영통동 1047-1         고       영     성

                                                 청명마을건영아파트 421-903

     계       6필지               14,895   14,895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