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80호                     관       보       2015. 3. 31.(화요일)
   해양수산부 : 7종
    -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폐지사유
  소관부처  (       )


         국외 개별취업 출국확인 및 선원수첩 최근 년간 신청건 없음
 해양수산부 공인
    1520000-0083                                    3
    (               )


         선박직원 승무기준 완화허가       최근 년간 신청건 없음
 해양수산부
    1520000-0077                                    3
    (               )


         자동화선박의 종류별 변경 인정     최근 년간 신청건 없음
 해양수산부
    1520000-0073                (   )               3
    (               )


         승무정원 완화허가            최근 년간 신청건 없음
 해양수산부
    1520000-0069                                    3
    (               )


         승무원명부 훼손 멸실에 따른 공인 확 최근 년간 신청건 없음
 해양수산부 인
    1520000-0068                            (       3
    (               )       )


         의사불승무허가              최근 년간 신청건 없음
 해양수산부
    1520000-0065                                    3
    (               )


         낚시어선업 신고필증 재교부       법령개정으로 관련사무 조항 폐지
 해양수산부
    1520000-0353                                          (   )
    (               )



 - 식품의약품안전처 : 1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폐지사유
  소관부처  (       )


         수입 인체조직 안전성 심사의뢰    법령 개정에 따른 민원 폐지
식품의약품안전처
    1470000-0605
(                       )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5-56호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1조에 따라 집단에너지시설의 기술기준(지식경제부 공고 제2012-182호, 2012.
7. 31)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15년 3월 3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집단에너지시설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5조에 따라 사용자 시설에 대한 점검제도가 있으나 세부기준이 없어 사용 전
  점검만 시행되고 있는 실정으로 사용자 시설 중 안전관련 중점시설은 사업자가 정기적인 안전점검
  을 이행할 수 있도록 기술기준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업자들이 정기점검을 시행할 필요성이 있는 안전관련 중점설비에 대한 예시를 제공함(제40조
      단서 및 제4호)
     ㅇ 차압유량조절밸브 : 지역난방 공급수 압력이나 유량변동에 관계없이 적정유량을 공급하기 위
       하여 기계실에서 요구되는 차압을 일정하게 유지
  ㅇ 열교환설비 : 지역난방 중온수의 열을 사용자의 난방 및 급탕수에 전달
                               106
제18480호                관       보          2015. 3. 31.(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5-194호
                         우수화물운수사업자 인증대행기관 지정
  우수화물운수사업자 인증요령 제7조제4항에 따라 우수화물운수사업자 인증심사대행기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1. 기관명 : ㈜한국능률협회컨설팅
2. 대표자 : 김종립
3. 소재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01번지
4. 지정업종 : 우수화물운수사업자 인증대행기관
5. 인증대행기간 : 2015.12.31. 까지
◉국세청고시제2015-8호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을 위한 임차주택 전세금 평가방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0조의4제8항제2의2호 규정에 따라 임차주택의 전세금 평가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31일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0조의4제8항제2의2호 규정에서 국세청장에게 위
 임한 임차주택의전세금 평가방법에 대하여 전반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임차주택. 다만,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0조의7
 제2항제2호에 따른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한 경우에는 이 고시를 적용하지 아니하나,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는 이 고시를 적용한다.
제3조(적용방법)「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0조의4제4항에 따른 소유기준일 현재의 임차주택(건축
 법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에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1. 아파트 :「지방세법」제110조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 × 100분의 55
 2. 연립주택 :「지방세법」제110조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 × 100분의 55
 3. 다세대주택 :「지방세법」제110조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 × 100분의 55
 4. 단독주택 :「지방세법」제110조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준용하여 평가한 평방미터당 금액 ×
    별표 1의 지역별 평균 임차면적 × 100분의 55
 5. 다가구주택 :「지방세법」제110조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준용하여 평가한 평방미터당 금액
    × 별표 1의 지역별 평균 임차면적 × 100분의 55
제4조(재검토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2014년 귀속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분부터 적용한다.
                              126
제18480호              관            보        2015. 3. 31.(화요일)
〔별표1〕 지역별 평균임차면적                                       (단위 :㎡)
  시도    시군구    다가구     단독           시도    시군구 다가구         단독
        강남구     81.6   74.7               중구   67.5       68.5
        강동구     66.9   64.6              해운대구 64.7        66.1
        강북구     55.8   55.8               강화군  83.7       91.5
        강서구     65.2   61.6               계양구  82.9       74.3
        관악구     57.9   55.8               남 구  66.0       63.3
        광진구     56.8   56.7               남동구  71.2       67.9
        구로구     61.9   59.7         인천    동 구  63.9       65.4
        금천구     61.6   59.5               부평구  74.5       74.6
        노원구     64.5   60.9               서 구  73.0       76.4
        도봉구     70.8   75.7               연수구  74.5       78.6
        동대문구    60.0   58.4               옹진군  79.8       77.3
        동작구     66.4   67.9               중 구  84.8       77.9
  서울    마포구     59.3   57.3               대덕구  64.7       64.6
        서대문구    59.2   58.9               동 구  67.1       67.1
        서초구     65.9   63.0         대전    서 구  61.1       64.7
        성동구     62.8   61.5               유성구  73.4       76.8
        성북구     60.6   60.3               중 구  67.5       61.5
        송파구     62.1   61.3               광산구  80.7       76.5
        양천구     62.2   59.5               남 구  75.7       86.3
        영등포구    57.4   56.3         광주    동 구  69.5       66.3
        용산구     63.5   61.8               북 구  68.5       71.2
        은평구     58.4   57.3               서 구  79.4       77.8
        종로구     70.5   66.1               남 구  58.4       63.3
        중 구     63.6   58.6               달서구  78.6       77.3
        중랑구     62.4   62.4               달성군  88.9       79.9
        강서구     74.5   73.6         대구    동 구  73.0       74.1
        금정구     75.9   72.9               북 구  82.5       86.8
        기장군     74.4   74.0               서 구  68.0       75.0
        남 구     74.9   72.9               수성구  81.5       76.7
        동 구     64.4   64.6               중 구 105.7       94.0
        동래구     76.4   76.9               남 구  80.7       77.0
        부산진구    66.7   67.9               동 구  67.8       62.7
  부산    북 구     78.7   74.8         울산    북 구  60.9       62.5
        사상구     72.5   73.4               울주군 102.1       94.1
        사하구     65.1   67.5               중 구  68.2       66.3
        서 구     71.9   73.3               가평군  94.7       87.1
        수영구     80.5   74.4               고양시  74.6       76.1
        연제구     69.5   69.3         경기    과천시  75.8       75.3
        영도구     71.4   71.4               광명시  63.7       63.2
                              127
제18480호               관                보         2015. 3. 31.(화요일)
시도    시군구    다가구     단독            시도      시군구     다가구       단독
      광주시     57.5   59.8                  춘천시      69.9      71.5
      구리시     67.5   60.7                  태백시      90.0     104.2
      군포시     71.7   68.3          강원      평창군      87.6      87.5
      김포시     71.1   73.2                  홍천군      86.0      93.7
      남양주시    70.7   70.9                  화천군      71.8      88.8
      동두천시   104.8   93.0                  횡성군      87.6      86.4
      부천시     78.8   77.7                  괴산군      91.4     107.6
      성남시     58.1   56.4                  단양군     104.5      80.2
      수원시     83.1   80.6                  보은군     115.8      97.0
      시흥시     71.2   66.9                  영동군      67.5      67.6
      안산시     77.0   71.0                  옥천군      83.8     102.9
경기    안성시     65.9   66.7                  음성군      93.0      78.5
      안양시     63.6   61.6          충북      제천시      81.7      78.0
      양주시     85.0   69.5                  증평군      67.2      68.7
      양평군     88.1   80.1                  진천군      63.9      61.2
      여주시    108.9   39.4                  청원군      48.5      38.4
      연천군     71.4   56.4                  청주시      45.6      53.4
      오산시     85.4   104.1                 충주시      65.0      61.0
      용인시     77.0   75.8                  계룡시      93.7      88.3
      의왕시     64.5   63.8                  공주시      94.4      98.4
      의정부시    70.3   73.4                  금산군      64.1      63.7
      이천시     62.5   61.1                  논산시      63.2      61.2
      파주시     74.9   73.8                  당진시      82.2      70.6
      평택시     67.3   67.1                  보령시      86.3      72.7
      포천시     87.1   84.0                  부여군      83.2      64.3
      하남시     68.6   67.5          충남      서산시      65.9      67.1
      화성시     65.4   71.4                  서천군      71.9      72.1
      강릉시     97.5   93.9                  아산시      76.0      77.9
      고성군     83.1   83.8                  예산군      93.2      69.1
      동해시     64.8   62.5                  천안시      67.6      69.5
      삼척시     79.9   78.2                  청양군      81.0      66.6
      속초시    101.4   101.0                 태안군      85.0      82.5
강원    양구군    107.1   113.9                 홍성군      75.6      67.3
      양양군    114.1   100.6                 고창군      71.6      71.5
      영월군     69.5   65.7                  군산시      79.5      79.0
      원주시     82.5   73.4                  김제시      79.5      75.4
      인제군     81.5   72.7          전북      남원시     109.5     108.5
      정선군     78.0   84.1                  무주군      90.9     114.4
      철원군     85.4   69.9                  부안군      74.2      60.2
                             128
제18480호                 관          보          2015. 3. 31.(화요일)
시도    시군구   다가구     단독        시도       시군구    다가구       단독
      순창군   101.9    86.7              성주군    149.4     112.3
      완주군    74.5    84.6              안동시     77.2      71.8
      익산시    68.2    70.5              영덕군    126.7     116.0
전북    임실군   107.6    70.0              영양군    179.5     111.1
      장수군    89.6    77.0              영주시     89.4      83.1
      전주시    71.4    73.3              영천시     64.6      61.7
      정읍시    64.4    66.8     경북       예천군     65.1      64.1
      진안군    55.4    55.4              울릉군     72.0      69.5
      강진군    64.1    73.9              울진군     82.1      98.9
      고흥군   101.9    75.2              의성군     98.9      91.2
      곡성군    84.7   113.5              청도군     80.0      69.9
      광양시    73.2    78.4              청송군     77.4      64.6
      구례군   123.3    73.9              칠곡군     55.7      62.5
      나주시   122.1   109.8              포항시     60.5      62.6
      담양군    84.6    79.1              거제시     69.0      69.7
      목포시    71.5    75.6              거창군     66.4      66.9
      무안군    91.4    84.0              고성군     73.0      70.0
      보성군    81.8    81.4              김해시     62.0      66.0
전남    순천시    87.1    85.8              남해군     70.2      71.4
      신안군    69.7    68.3              밀양시     71.8      62.9
      여수시    71.8    79.2              사천시     77.7      67.0
      영광군    64.4    72.3              산청군     99.0     103.3
      영암군    99.6   122.0     경남       양산시     74.0      71.3
      완도군   115.7    90.6              의령군     61.7      63.6
      장성군    87.7    89.0              진주시     68.2      67.7
      장흥군    76.1    77.3              창녕군     67.4      60.1
      진도군    65.1    56.6              창원시     75.3      68.2
      함평군    99.8    67.4              통영시     60.5      60.4
      해남군    86.8   134.2              하동군     97.9      85.5
      화순군    86.9    85.0              함안군     92.2      72.1
      경산시   105.3    93.4              함양군     64.7      58.9
      경주시    81.2    69.0              합천군     72.8      71.2
      고령군   108.3    86.8     제주       서귀포시    93.7      99.1
      구미시    55.7    60.8              제주시     79.9      76.6
경북    군위군   105.8    87.1     세종               92.8      91.1
      김천시    65.2    61.8     “이        하       여       백 "
      문경시    77.0    62.6
      봉화군    90.5   101.7
      상주시    77.7    83.6
                            129
제18480호                 관         보          2015. 3. 31.(화요일)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문화재(보호)구역 외곽경계로부터 반경 300m 이내 지역의 위험물 저장 및
  공통사항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14. 사적 제56호「고양 행주산성」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상 경 허용기준
                            현 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 심의
  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3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17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21m 이하
  4구역 ◦ 고양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률에 따라 처리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을 포함함.
      ◦ 문화재(보호)구역 외곽경계로부터 반경 300m 이내 지역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
        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
 공통사항 ◦ 별문화재(보호)구역
          심의함.
                   외곽경계로부터 반경 300m 이내 지역에서 높이 3m 이상의 절․
         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
         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문화재청고시제2015-41호
  문화재보호법 제25조 및 제34조 규정에 따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신풍동 123-19번지 등 2필지
538㎡를 사적 제115호「수원 화령전」의 보호구역으로 추가지정 하는 사항을 같은 법 제28조 규정에
따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31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수원 화령전」 사적 보호구역 추가지정 고시
2. 고시사항
  가. 수령 화령전 사적 보호구역 추가지정
  나. 대상문화재 : 사적 제115호 수원 화령전
    ㅇ 소재지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신풍로 23번길 34 일원
  다. 보호구역 추가지정 면적 : 2필지 538㎡(지번별 면적조서 붙임)
  라. 지정사유
    ㅇ 문화재 주변 주택에서 배출되는 오수가 문화재구역을 통과하여 문화재 관리 및 관람환경에
       영향을 주고 있어 이를 정비하여 문화재를 보호하고자함.
3. 추가지정일 : 관보 고시일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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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특기사항
  ㅇ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시스템
    (http://www.gis-heritage.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5.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6/팩스 042-481-4849
     - 주소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기도 문화유산과 : 전화 031-8008-4771/팩스 031-8008-3339
     - 주소 : (우 442-781)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ㅇ 수원시 화성사업소 문화유산시설과 : 전화 031-228-4425/팩스 031-228-4461
     - 주소 : (우 442-030)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행궁로 18(남창동)
                      수원 화령전 사적 보호구역 추가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지번               적(㎡)
                                        보호구역 지정
                                         면적(㎡)   성 명
                                                        소유자
                                                           주 소
    1 신풍동 123-19 대 427                     427   권기철 수원시 팔달구 신풍동 123-20
    2 신풍동 123-42 대 6,471                   111   수원시
     합 계            2필지           6,898    538
◉문화재청고시제2015-42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조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31일
                문화재청장
1. 고시명 :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 고시
2. 고시내용
  가. 고시대상 국가지정문화재
 연번 지정번호            지정명칭                  소재지            비고
   1 중요제132호
          민속문화재
                   영동 소석 고택      충북 영동군 심천면 초강로 6길(초강리)  조정
   2 중요제252호
          민속문화재
                   강진 영랑 생가      전남 강진군 강진읍 영랑생가길 15 외 4 조정
                                 필지(남성리)
   3 중요제235호
          민속문화재
                   고성 왕곡 마을      강원 고성군 죽왕면 오봉1리         조정
  다. 관련근거
    ㅇ「문화재보호법」제12조,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ㅇ「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7조의2, 제21조, 제21조의2 제2항 제1호
    ㅇ「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제2조, 제2조의2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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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고시제2015-3호
                       기후자료 통계의 종류 및 방법
 기후자료 통계의 종류 및 방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31일
               기 상 청 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기상법」제2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4항에 따른 기후자료 통
 계의 종류 및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후자료 통계 대상) 기후자료 통계를 위한 기상관측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지상기상관측
 2. 고층기상관측
 3. 해양기상관측
 4. 북한기상관측
 5. 항공기상관측
제3조(기후자료 통계의 기간) ① 기후자료 통계의 기간은 별표 1과 같이 정의한다.
 ② 통계처리는 통계 기간 내에 자료량이 80% 이상인 경우에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기후자료 통계의 종류) 기후자료 통계의 종류는 제2조의 기후자료 통계 대상에 따라 별표 2~6과
 같다.
제5조(기후자료 통계 방법) 기후자료 통계 방법은 별표 7과 같다.
 ※ 별표 및 전문은 기상청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국립전파연구원고시제2015-5호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33조에 따라 방송통신표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31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표준 개정
 구분        KCS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CS.OT-10.0003/R2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부칙
이 고시는 2015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된 방송통신표준 전문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http://www.rra.go.kr) → 업무마당 →
   방송통신 국가표준 → 제 개정 현황 및 검색」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10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31일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장
                            148
제18480호                    관          보           2015. 3. 31.(화요일)
◉문화재청고시제2015-40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사적 제153호 「울주 언양읍성」등 사적
14개소의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31일
                   문화재청장
1. 고시명 : 울주 언양읍성 등 사적 14개소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변경 고시
2. 고시내용
  가. 대상 문화재
     구분 종목 번호                              명칭           시도 시군구 비고
       1 사적 제153호                       울주 언양읍성       울산광역시 울주군
       2 사적 제166호                       정읍 무성서원        전라북도 정읍시
       3 사적 제207호                     남양주 홍릉과 유릉        경기도 남양주시
       4 사적 제217호                         화성 당성         경기도      화성시
       5 사적 제233호                        남해 충렬사        경상남도 남해군
       6 사적 제271호                         경희궁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7 사적 제349호                       남원 만복사지        전라북도 남원시
       8 사적 제387호                      공주 우금치 전적       충청남도      공주시
       9 사적 제394호                      양양 오산리 유적        강원도      양양군
      10 사적 제413호 시흥 방산동 청자와 백자 요지 경기도                           시흥시
      11 사적 제460호                     공주 수촌리 고분군       충청남도      공주시
      12 사적 제477호                      상주 복룡동 유적       경상북도 상주시
      13 사적 제484호                        거제현 관아        경상남도 거제시
      14 사적 제56호                        고양 행주산성         경기도      고양시
  나. 변경내용 : 붙임 참고
    ㅇ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
       (http://www.gis-heritage.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5항 및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21조의2제2항제1
        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이하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2항, 제5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영향
        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2. 시행 기준일 : 관보 고시일
3. 연락처
    ㅇ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 전화 : (042)481-4836 / 팩스 042)481-4849
        - 주소 : (우 302-701)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1. 사적 제153호「울주 언양읍성」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심의
    2구역                           -               ◦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               ◦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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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5구역            -           ◦ 건축물 최고높이 15m 이하
 6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5m 이하
 7구역            -           ◦ 건축물 최고높이 18m 이하
 8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8m 이하
 9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17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21m 이하
10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20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24m 이하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공통사항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2. 사적 제166호「정읍 무성서원」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심의
 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4구역 ◦ 정읍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률에 따라 처리
 5구역 ◦ 시도지정문화재(유형문화재      제157호 무성리 석불입상, 유형문화재 제158호 무성리
          삼층석탑, 문화재자료 제133호 송정) 현상변경 허용기준 준용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문화재(보호)구역 외곽경계로부터 반경 300m 이내 지역의 위험물 저장 및
공통사항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3. 사적 제207호「남양주 홍릉과 유릉」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심의
        ◦ 신축불가                    ◦ 신축불가
  2구역 ◦ 기존 건축물의 증・개축 허용           ◦ 기존 건축물의 증・개축 허용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3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17m 이하
  4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23m 이하
  5구역 ◦ 남양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률에 따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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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문화재(보호)구역 외곽경계로부터 반경 100m 이내 지역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공통사항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4. 사적 제217호「화성 당성」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심의
  2구역              -         ◦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주택에 한함)
  3구역 ◦ 화성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률에 따라 처리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문화재(보호)구역 외곽경계로부터 반경 300m 이내 지역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공통사항 ◦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문화재(보호)구역 외곽경계로부터 반경 300m 이내 지역에서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5. 사적 제233호「남해 충렬사」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심의
  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3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8 m 이하
  4구역 ◦ 남해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률에 따라 처리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문화재(보호)구역 외곽경계로부터 반경 200m 이내 지역의 위험물 저장 및
공통사항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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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80호                관        보         2015. 3. 31.(화요일)
6. 사적 제271호「경희궁지」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심의
  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3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5m 이하
  4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17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21m 이하
  5구역 ◦ 종로구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률에 따라 처리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공통사항 ◦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4대문안 문화유적 보존방안」에 따라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
           굴조사 등)를 실시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7. 사적 제349호「남원 만복사지」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심의
  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4구역 ◦ 남원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률에 따라 처리
  5구역 ◦ 시도지정문화재(유형문화재 제22호 남원관왕묘) 현상변경 허용기준 준용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문화재(보호)구역 외곽경계로부터 반경 300m 이내 지역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공통사항 ◦ 문화재(보호)구역 외곽경계로부터 반경 50m 이내 지역은 사업시행 전 입회조사를
           실시함.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8. 사적 제387호「공주 우금치 전적」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공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률에 따라 처리
  2구역 ◦ 시도지정문화재(기념물 제38호 공주 주미사지) 현상변경 허용기준 준용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을 포함함.
공통사항 ◦ 도축장,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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