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17호                     관          보           2016. 3. 14.(월요일)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명 ④구간 ⑤총연장                     ㎞   ⑥중요 경과지 ⑦구역결정
                                                         (변경)이유 ⑧비고
                                               경기도
                                               광명시 일직동
                                               안양시 만안구
                                 경기도               석수동
                                                   동안구
                                 안양시               관양동
                                 만안구           과천시  갈현동,
                                                   문원동
                                 석수동           의왕시 포일동, 현장여건 반영에
             고속       제2경인선            연장    :     청계동,
   기정 국도                          ~                학의동 따른 도로구역
                       (110호선)         21.921㎞ 성남시 분당구     변경
                                 경기도               운중동,
                                 성남시               삼평동
                                                   수정구
                                 중원구               금토동,
                                 여수동               시흥동,
                                                   사송동,
                                                   둔전동,
                                                   중원구
                                                   여수동
2. 사 업 명 : 제2경인연결(안양-성남간)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3. 사업시행자 : 제이경인연결고속도로주식회사(사업시행)
                 서울지방국토관리청(용지보상)
4. 사업시행기간 : 2012. 5.31. ~ 2017. 5. 30.
5.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 제이경인연결고속도로(주)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사송동 493번지 ☏031-8016-9446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5동 ☏02-2110-6834
6. 사용토지 또는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조서․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명세서 : “붙임”
7.「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
  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는
     공람장소에 비치함으로써 갈음하며, 별도도면의 관보 게재는 생략함.
8. 기타 사업내용 및 다른 토지의 세목은 종전 고시와 같음
9.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변경조서
  일련      소재지                                        소유자
       시 구 동
  번호 (군)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 (㎡)       성명        주소       비고
          (읍,면) (리)
 1 추가 과천시       갈현동   216-4   임    434   80    신대철 경기도98-2
                                                        과천시 문원동
                                                           201호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2 추가 과천시      갈현동    216-5   임    445   445   손재민      888-5
                                                   성호샤인힐즈@134-601
                                  118
제18717호                     관          보           2016. 3. 14.(월요일)
◉환경부공고제2016-180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14일
              환경부장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6~2020년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기준 강화(‘15년 140g/㎞ → ’20년 97g/㎞)에 따라 온실가스 저
  감기술 적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과징금 요율을 현실화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4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교통환경과장,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도
  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통환경과 [전화 :
  044-201-6925, FAX : 044-201-6934, 전자우편 : gksmf4@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6-310호
  경기도고시 제2016-22호(2016.02.23)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된 평택소사벌 택지개발사업지구(2단계)가 준공되었기에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평택소사벌지구 택지개발사업 (2단계)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가. 사업시행자의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19
  다. 대 표 자 의 성 명 : 사장 직무대행 황종철
3.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기도 평택시 비전동, 죽백동 일원
4. 사업시행지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1) 평택소사벌지구 택지개발사업 (2단계)
    가. 사업시행지의 면적 : 1,478,252.3㎡
    나. 용도별 면적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총계                1,478,252.3   100.0
            주택건설용지                501,177.9     33.9
                단독주택용지             67,435.1      4.6
                공동주택용지            427,359.2     28.9
                근린생활시설              6,383.6      0.4
                                     172
제18717호                   관        보           2016. 3. 14.(월요일)
          공공시설용지             977,074.4             66.1
            상업․업무시설용지         14,098.8              1.0
                 시장            3,393.0              0.2
             도시지원시설용지        125,377.3              8.5
               보행자도로          11,692.7              0.8
                  도로         240,160.9             16.2
                 주차장           8,159.3              0.6
                 주유소           6,537.6              0.4
                공공청사          18,114.1              1.2
               교육시설용지         39,625.1              2.7
                보육시설            695.5               0.1
               공원․녹지         455,154.7             30.8
              하수종말처리장         17,093.7              1.2
                일반광장              -                  -
                교통광장           1,195.0              0.1
                의료시설           9,437.1              0.6
                문화시설           9,100.9              0.6
               사회복지시설          3,179.7              0.2
                체육시설           5,823.0              0.4
                종교시설           5,080.8              0.3
               전기공급설비          3,155.2              0.2
5. 준공일자 : 2016년 2월 29일
6. 주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구분           시설내역     사업량              비고            관리처분
             도           로 90개노선           14,428m
             보 도 블 럭 49,425㎡
             장애자용유도블럭        4,272㎡
             과 속 방 지 턱         9개소
             미 끄 럼 방 지       3,045㎡
             반
    도로 및 고 원 식 교 차 로사    경     4개소
   도로시설물 도 로 경 계 블 럭           8개소
                            18,606m
             대지경계블럭         43,829m
             교통안전표지판        341개소
             가      로    등     456주 가로등320,
                                          제어반16
                                                보안등136,
                                                         택지개발촉진법
             신      호    등   11개소        신호제어기16        제25조의 규정에
             우      수    관  16,498m
             우 수 암 거         4,121m                     의거 본 시설물을
    하수시설 오   우    수    맨 홀  195개소                       관리할 관리청에
                    수    관   8,481m
             오 수 맨 홀        189개소                           귀속
             하수종말처리장           1개소       22,000톤/일
             상      수    관  12,128m
    상수시설 제   소
               수변키보호통
                    화    전
                             36개소
                             33개소
             변           실   17개소
             공           원     9개소     근린공원3, 수변공원1,
   공원ㆍ녹지                                 어린이공원5
      및      녹           지   10개소 완충녹지7, 경관녹지3
             가      로    수   1,058주
   조경시설물 공          원    등     257주 공원등257,
                                         경관조명245
                                                제어반16,
                                173
제18717호                    관       보        2016. 3. 14.(월요일)
   구분          시설내역          사업량         비고          관리처분
           대중교통정보제공           30개소
           주정차위반단속            17개소
U-city 시설물 공 공 지 역 안 전 감 시    46개소
           차량추적관리              2개소
           통합운영센터               1식
◉국토교통부공고제2016-324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설사고 통보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기술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3324호, 2015. 5. 18 공
  포, 2015. 5. 19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
  항을 정하는 한편, 건설공사 안전관리 강화차원에서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을 확대하고 현장점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불시점검 대상을 확대하며 안전관리비 지급 현실을 감안하여 안전관리비 지
  급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가. 공장 인증제도 운영 실태 조사 결과 공표(안 제96조제7항)
    - 철강구조물공장 인증제도의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정기적으로 관보에 고시할 수 있도록
      하여 인증제도 운영의 실효성 제고
  나.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확대(안 제98조제1항)
    - 민간 발주공사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지시할 수 있도록 위임하여 지자
      체 등의 안전관리 역할 제고
    - 천공기,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공사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여 건설기계의 안전
      관리 강화
  다.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에 따른 과태료 규정 정비(안 제121조제2항, 안 별표 11)
    - 건설사고의 발생을 발주청 등에 통보하지 않은 건설공사참여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여 건설공
     사참여자의 신고 의식 제고
    - 사고를 통보하지 않은 건설공사참여자에게 국토교통부 장관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하도록 기준 제시
  라. 건설기술용역업 전문분야별 등록요건 마련 등(안 별표 5)
    - 건설기술용역업 중 측량 및 수로조사 분야를 별도로 분리ㆍ신설하여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요건
      완화 및 업무범위 조정
  마. 기타(안 제117조제1항)
    - 신기술 협약제도 도입에 따른 업무의 위탁 근거 마련
3.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가.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산정방법 및 기준 추가(안 제28조제2항)
    - 국제기준에 따른 평가가 필요한 건설기술용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의해 평가하도록 하여 건설기술용역업자의 국제경쟁력 확보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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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수용․사용할 토지․건물과 그 밖에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
  ◦ 붙임 토지세목조서 (변경)
10. 댐건설에 따라 예상되는 환경피해 및 이의 감소방안과 댐의 수질보전에 관한 사항 (게재 생략)
    (변경없음)
11. 댐 주변지역의 사회․문화 발전과 경제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댐의 효용증진을 위
    한 사업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 공원조성 등 1식
12. 그 밖에 댐건설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변경없음)
  ◦ 평화의댐 댐체 여수로 건설공사와 관련된 보상물건조사 보고서는 한국수자원공사 평화의댐건설
     단(주소 :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평화로 3481-18, 전화번호 : 033-480-1540)에 비치하여 이해관
     계인에게 열람
Ⅳ. 토지세목(변경)조서 및 용지도
                         토지세목 (변경)조서
     소 재 지          당 초                       변 경
번호 (군, 읍면, 리) 지 번 지목 면 적(㎡) 소유자 지번 지목 면 적(㎡) 소유자 비고
                     공부 편입                     공부 편입
 1 화천화천동촌 산304-1 임 569,660 1,849 산림청 산304-1 임 569,660 2,697 산림청 면적
                                                                증가
◉관세청고시제2016-14호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4-92호, 2014.9.1.)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14일
               관 세 청 장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를 “「관세법」”으로 한다.
제2조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제1항 및 제2항 항명을 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같은 조 제3항 항명을 제3호로 하고, “호의”를 “목의”로 하고, “제1호 내지 제3호” 호명을 “가목 내지 다
 목”으로 한다.
같은 조 제4항 항명을 제4호로 하고, “하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를
 “하역이란 화물을 본선(기)에서 내리는 양륙 작업과 화물을 본선(기)에 올려 싣는 적재 작업을 말한
 다”로 하고, 기존의 제1호 내지 제2호는 삭제한다.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하역장소”란 화물을 하역하는 보세구역(「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다만, 항만의 경우에는 보세구역이
    아닌 부두를 포함한다.
                               122
제18717호                  관        보          2016. 3. 14.(월요일)
같은 조 제5항 항명을 제6호로 하고, “화물을 선박”을 “선박”으로 하고, “양륙하여”를 “하역된 화물을”으
 로 한다.
 같은 조 제6항 내지 제13항 항목을 제7호 내지 제14호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제1항에”를 “제1항에도”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관세법”을 “「관세법」”으로 한다.
제11조 중 “때에”를 “때에는”으로 하고, “기재하여 적하목록제출 취하신청을”를 “기재한 별지 제8호의2
 서식의 적하목록 취하신청서를 서류 또는 전자문서로 제출”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하선하고자 하는”을 “하선하려는”으로 하고, “하선장소를”을 “하역장소와 하선장소를”
 으로 한다.
같은 조 제5항 중 “하선장소내에”를 “하선장소 내에”로 하고, “장치”를 “일시장치”로 한다.
제16조 중 “하선장소 변경신고서”를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하선장소 변경신고서”로 한다.
제24조 중 “항공기”를 “적하목록 제출의무자는 항공기”로 하고, “ 경우 적하목록 제출의무자는 동 사유
 를 기재하여 적하목록 제출취하신청”을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적하목록 취
 하신청서를 서류 또는 전자문서로 제출”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하기하고자 하는 때에는”을 “하기하려는 때에는 하역장소와 하기장소를 기재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에 한한다”를 “으로 한정한다”로, 단서 조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하기장소 내에”를 “하역장소 내에”로, “장치”를 “일시장치”로 한다.
같은 조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항공사는 제5항에 따라 하기작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하역장소 보세구역 운영인에게
 물품을 인계하여야 한다.
제3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하역장소 보세구역 운영인은 화물분류 완료 후 해당 물품을지정된 하기장소 보세구역 운영인에
 게 지체없이 인계하여야 하며, 해당 물품을 인수받은 운영인은 입항 후 24시간 이내에 지정된 하기
 장소에 반입하여야 한다. 다만, 위험물품의 경우에는 지체없이 하기장소에 반입하여야 한다.
제37조제1항 중 “제1-0-2조제2항에서 정한”을 “제2조제2호에 따른” 으로 하고, “기타”를 “그 밖에”로 한
 다.
제50조를 삭제한다.
제53조제2항 중 “제1항에”를 “제1항에도”로 하고, “용당, 사상 및 양산세관의”를 “북부산세관의”로 하고,
 “창원세관의 업무”를 “창원세관의 업무(진해항 제외)”로 하고, “다른”을 “해당”으로 한다.
제5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관세청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
 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지 제8호의2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0호의2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8조제2항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날까지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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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6-40호
                             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 변경(해제)
   산업자원부고시 제2005-119호(2006.1.18)로 전원개발사업구역 지형도면을 고시한 바 있는 154kV 화
중 송전선로 선하지 권원확보사업, 지식경제부고시 제2008-32호(2008.5.15)로 전원개발사업구역 지형
도면을 고시한 바 있는 154kV 원계 송전선로 선하지 권원확보사업, 154kV 신부평-고강 송전선로 선
하지 권원확보사업,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10호(2009.2.5)로 전원개발사업구역 지형도면을 고시한 바
있는 154kV 남동 송전선로 선하지 권원확보사업, 지식경제부고시 제2010-22호(2010.2.17)로 전원개발
사업구역 지형도면을 고시한 바 있는 345kV 신김포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지식경제부고시 제
2008-187호(2008.12.19)로 전원개발사업구역 지형도면을 고시한 바 있는 154kV 양곡 송전선로 건설사
업, 154kV 경서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345kV 일도-인천화력 송전선로 건설사업, 345kV 일도-양주
송전선로 건설사업, 산업자원부고시 제2007-34호(2007.03.13)로 전원개발사업구역 지형도면을 고시한
바 있는 345kV 신인천 송전선로 부지 권원확보사업, 345kV 인천화력 송전선로 부지 권원확보사업,
지식경제부고시 제2012-109호(2012.6.12)로 전원개발사업구역 지형도면을 고시한 바 있는 154kV 화천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지식경제부고시 제2010-224호(2010.12.24)로 전원개발사업구역 지형도면을 고
시한 바 있는 154kV 원주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지식경제부고시 제2008-32호(2008.5.15)로 전원개
발사업구역 지형도면을 고시한 바 있는 154kV 한라 송전선로 선하지 권원확보사업, 동력자원부고시
제86-5호(1986.2.18)로 전원개발사업구역 지형도면을 고시한 바 있는 154kV 동수원-용인 송전선로 건
설사업, 통상산업부고시 제95-62호(1995.7.20)로 전원개발사업구역 지형도면을 고시한 바 있는 154kV
발안-사강 송전선로 건설사업, 지식경제부고시 제2010-22호(2010.2.17)로 전원개발사업구역 지형도면
을 고시한 바 있는 345kV 판교변전소 및 관련 송전선로 건설사업, 산업자원부고시 제2005-119(2006.
1.18)로 전원개발사업구역 지형도면을 고시한 바 있는 154kV 서면 송전선로 선하지 권원확보사업에
대하여 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전력공사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
지침(지식경제부 훈령 제50호) 제9조 및 제10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
지 않습니다.
     2016년 3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54kV 화중 송전선로 선하지 권원확보사업
1. 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 해제 지역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사 유      비고
                            (㎡)     당초    변경
 경기 부천시 오정동   340-3    답     949    229    -    이순옥      토지분할에 따른    해제
                                                           편입제외
 경기 부천시 오정동     431    답     851    156    -    민광규      토지분할에 따른    해제
                                                           편입제외
 경기 부천시 오정동   441-8    전    1,983   504    -    유순자        철탑 이설     해제
 경기 부천시 오정동   441-9    전    1,983   212    -    김재영        철탑 이설     해제
 경기 부천시 오정동   442-10   전    1,983   499    -    성기철        철탑 이설     해제
 경기 부천시 오정동   442-11   답    1,983   501    -    이명자        철탑 이설     해제
 경기 부천시 오정동   442-12   답     992    252    -    김종문        철탑 이설     해제
 경기 부천시 오정동   442-13   전    1,983   174    -    방호주        철탑 이설     해제
 경기 부천시 오정동   442-18   답     991    245    -   최대순 등       철탑 이설     해제
 경기 부천시 오정동   442-9    전    1,983   291    -    김재인        철탑 이설     해제
2. 해제년월일 : 2016. 2. 15
3. 전원개발사업구역 해제 사유 : 토지분할 및 철탑이설에 따른 전원개발사업구역 해제
                            107
제18717호                  관         보          2016. 3. 14.(월요일)
◉관세청고시제2016-19호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5-12호, 2015.3.9)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6년 3월 14일
                관 세 청 장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개정
1. 주요 개정 내용
  가. 제4세대 국종망 구축․시행 대비 수입제도 정비
    ㅇ 수입검사 선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산선별 이외 세관 검사현장의 경험을 활용한 현장선
       별제도 근거 보완
    ㅇ 전산에 의한 서류배부시 직원의 전문성 및 서류 난이도를 고려한 배부기준 추가
    ㅇ 신고인의 신고 성실도 등을 감안하여 수입신고시 제출서류를 신고수리후에도 제출할 수 있는
       사유 추가
    ㅇ 기타 제3세대 전산시스템이 제4세대 국종망으로 개편됨에 따라 신고항목, 서식, 작성방법 등
       제반 변경사항 반영
  나. 민원편의 위주로 수입통관 및 납세절차 개선
    ㅇ「수입 중고승용차 업무처리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관지세관 제한내용을 민원편의 제고
      를 위해 고시에 반영
    ㅇ 납세신고 편의제고를 위해 신용카드 납부마감시간 도래시 관세를 납부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
       생하지 않도록 납부고지서 및 영수증서에 신용카드 납부마감 시간 안내 문구 추가
  다. 기타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반영
    ㅇ 자가사용 소액면세 금액 개정(제45조 제2항 제1호)사항* 반영
       * (기존) 당해물품 총과세가격 15만원 상당액 이하 → (개정)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
    ㅇ 탁송품 목록통관 대상 금액 개정(제79조의2 제1항)사항* 반영
      * (기존) 물품가격 미화 100달러 이하 → (개정)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
2. 시행일자 : 2016. 3. 14.
3.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에 게재
◉국립산림과학원고시제2016-1호
                        시험림 지정 및 지형도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7조제1항 규정에 따
라 시험림 지정 상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14일
               국립산림과학원장
1. 시험림 지정 내역                                             (단위 : ㎡)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지정면적 소유자              관리자
             계 : 7필지              1,670,912 1,670,912
   1 경상북도 봉화군 재산면 상리 산26 임야 249,025 249,025
   2 경상북도 봉화군 재산면 상리 산51 임야 601,388 601,388
   3 경상북도 봉화군 재산면 상리 산112 임야 9,124 9,124              국 국립산림
   4 경상북도 봉화군 재산면 상리 산113 임야 796,936 796,936 (산림청) 과학원장
   5 경상북도 봉화군 재산면 상리 787 임야 2,162 2,162
   6 경상북도 봉화군 재산면 상리 789 임야 11,970 11,970
   7 경상북도 봉화군 재산면 상리 790 대 307                 307
                              141
제18717호                             관             보               2016. 3. 14.(월요일)
2. 지형도면 등 관련도서 : (도면게재 생략)
3.「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누구든지 열람 가능하며, 이를 포함한 관련 도서는 봉화군 산림녹지과
  (☎ 054-679-6364)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 가능합니다.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9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0조제3항 및 동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14일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실 상실사유
                                                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강동주 1981.08.10 여 미 국 자하문로37길 18 (부암동) 2004.04.16 외국국적취득
 윤미선 1957.02.24 여 타 이 완 부산광역시
                        범전동 산 27
                                부산진구                    국적취득후
                                            2002.01.14 외국적포기불이행
 이정희 1972.05.17 여 캐 나 다 부산광역시
                        연산동 393
                                연제구         2015.11.05 외국국적취득
 한두영 1960.08.16 남 미 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림로181번길 33-3 (장림동) 2001.08.24 외국국적취득
 육미경 1962.07.14 여 미 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림로181번길 33-3 (장림동) 2006.01.06 외국국적취득
 김영혜 1964.10.11 여 미 국 부산광역시     서구
                        보동길 270 (동대신동2가) 2004.04.16 외국국적취득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74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변경)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7-19호(2007.2.21.), 제2007-113호(2007.06.21.) 제2008-282호
(2008.12.12.), 제2008-286호(2008.12.12.), 제2009-93호(2009.04.27.), 제2011-167호(2011.06.02.), 제
2011-317호(2011.11.18.),2013-88호(2013.3.26.),2013-90호(2013.4.4.),     제2013-341호(2013.12.03.),
2014-253호(2014.9.23.), 2014-294호(2014.11.14.), 2014-322호(2014.12.30), 2015-106호(2015.05.01.),
2015-216호(2015.9.8.), 2015-222호(2015.9.11.)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된 내용 중 「도로법」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고시하고, 같은 법 제
40조에 따라 접도구역을 지정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변경고시 합니다.
      2016년 3월 14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①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기점 ⑦ 종점    ⑧ 주요통과지
  구분
  도로 일반국도 제48호 강화~서울선 강화군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군 종로구 김포시, 서울특별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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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고시제2016-17호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4-85호, 2014. 7. 8) 중 일부를 다
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6년 3월 14일
               관 세 청 장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 제241조 및 제256조부터 제26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제우편물의 신
 고와 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우편물 검사) ① 세관장은 법 제257조에 따라 서신을 제외한 우편물에 대하여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는 X-ray검색기를 통해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공무원은 수출우편물에
 대하여 마약, 총기류 및 법 제23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물품
 (이하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이라 한다) 등의 밀반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우
 체국 또는 우체국의 위탁을 받은 업체의 X-Ray 판독직원과 함께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은 서신에 대하여도 필요시 X-ray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검사 결
 과 현품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품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X-Ray검사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이나 사회안전 저해물품 및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등
 으로 의심되는 우편물에 대하여는 현품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현장면세) ① 세관장은 X-ray검사결과 우범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다음 각 호의 물품에 대하여는
 현품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현장에서 면세 처리한다.
 1. 우편물신고서상 품명․가격 등이 명확하게 기재된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가. 관세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5조제1항의 물품
  나.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의 소액면세(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 물품
 2. 상업서신, 카탈로그, 서적 등 관세등 제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물품
 3.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8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합산과세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물품
 4. 그 밖에 X-ray검사결과와 우편물신고서상의 품명․중량․가격 등을 비교하여 면세통관이 명백
    하게 인정되는 물품
  ② 세관장은 X-ray검사 및 우편물 신고서만으로 심사가 곤란한 물품에 대하여는 현품검사 후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되,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검사자인을 날인하여 현장에서 면세 처리
 한다.
제16조(신고세관) 우편물의 수입신고는 항공우편물의 경우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장, 선편우편물의 경우
 북부산세관 부산국제우편세관비즈니스센터장에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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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도착전 신고의 요건) ① 도착전 신고는 우편물 외포장에 바코드가 부착되어 통관우체국에서 바
 코드 스캔으로 우편물번호를 인식할 수 있는 우편물에 한정하여 할 수 있다.
 ② 도착전 신고는 신고대상물품이 제16조에 따른 신고세관 관할 통관우체국에 도착하기 5일전부터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물품은 도착후 신고를 하여 야 한다.
 1. 세율이 인상되거나 새로운 수입요건을 갖추도록 요구하는 법령이 적용되거나 적용될 예정인
    물품
 2. 농․수․축산물 또는 그 가공품으로서 수입신고하는 때와 입항하는 때의 물품의 관세율표 번호
    10단위가 변경되는 물품
 3. 농․수․축산물 또는 그 가공품으로서 수입신고하는 때와 입항하는 때의 과세단위(수량 또는 중
    량)가 변경되는 물품
제26조(자체조사 및 고발의뢰) ① 세관장은 우편물에 대한 검사 및 심사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또는「상표법」등의 위반혐의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1. 세관표지(CN22), 세관신고서(CN23), 송장(CP71, CP72) 상에 품명, 가격, 수량, 송․수하인의 인
    적사항 등 주요사항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2. 현품검사 결과 수출입 신고내역과 다른 경우
 3. 관세법상 수출입금지 품목을 불법 수출입한 경우
 4.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등 다른 법령에서 수출입을 제한하고 있는 물품을 불법 수출입한 경우
 5. 면세 또는 반입제한 회피목적으로 물품을 분할하여 반입하는 경우
 6. 그 밖에 세관장이 범칙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는 위반사항을 인지한 부서에서 수행하며, 조사결과 법 등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통고처분 등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반사항이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조사전담부서로 고발(송치)의뢰를 하여야 한다.
제27조(준용규정)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고시 및 훈령을 준용한다.
 1.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2. 전자상거래물품 등의 특별통관절차에 관한 고시
 3.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4. 수입물품 선별검사 등에 관한 훈령
 5.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제28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 6월 30일까지는 종전
의 규정에 따른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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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 량(g)  수 량 과세가격(원)              관세율(%)
란번호        품   명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부가가치세              세액합계




                   납 부 총 액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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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2 제1항’을 적용법조로 하여 기소하였다.
 나. 그런데, 수산업법 제101조 본문은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7조부터 제9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인 또는 개인의 사용인 등이 수산업법 제97조부터 제99조까지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아닌 수산업법 제99조의2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수산업법 제101조를
적용하여 그 법인 또는 개인을 처벌할 수 없음이 문언상 명백하다.
 다. 그렇다면, 피고인 박평자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
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김종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조업일시            장소               어획량
       1     2013. 7. 8.                      바지락 220
       2    2013. 7. 10.                     바지락 180kg
       3    2013. 7. 11.                     바지락 60kg
       4    2013. 7. 12.                     바지락 260kg
       5    2013. 7. 15.                     바지락 240kg
       6    2013. 7. 16.                     바지락 240kg
       7    2013. 7. 17.                     바지락 140kg
       8    2013. 7. 18.                     바지락 80kg
       9    2013. 7. 19. 사천시 신수도 근해상         바지락 340kg
      10    2013. 7. 22.                     바지락 240kg
      11    2013. 7. 23.                     바지락 360kg
      12    2013. 7. 24.                     바지락 300kg
      13    2013. 7. 25.                     바지락 200kg
      14    2013. 7. 26.                     바지락 140kg
      15    2013. 10. 1.                     바지락 280kg
      16    2014. 6. 25.                     바지락 460kg
      17    2014. 6. 27.                     바지락 440kg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16-74호
                             중앙당 등록
  다음과 같이 등록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등 록 번 호 : 제 186 호
2. 명      칭 : 민중연합당
3. 사무소 소재지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64, 한흥빌딩 3층
4. 대 표 자
  ❍ 성 명 : 이광석(李光錫), 주 소 : 전북 군산시 옥산면 쌍봉리
  ❍ 성 명 : 강승철(姜承哲), 주 소 : 광주시 북구 운암동 110-80
  ❍ 성 명 : 손 솔(孫 率), 주 소 : 전남 영광군 영광읍 녹사리
5. 등록연월일 : 2016년 3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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