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534호                        관           보             2019. 7. 1.(월요일)
바.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 없음)
1) 경관 가이드라인
    ① 공통사항

    구 분                                      가이드라인

              ∙「문화재보호법」 및 「울산광역시 문화재보호조례」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영향을 미치
     공통
              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는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함



    ② 단독주택 가이드라인

    구 분                                      가이드라인
              ∙지붕형태는 경사지붕 또는 조형적 디자인을 적용한 형태를 권장함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옥상층의 부대시설(옥탑, 광고돌출물, 철탑 등)의 높이는 4.5미터를 초과할 수
              없음
              ∙경사지붕의 구배는 물매 4/12이상이 되도록 권장함
      지 붕
              ∙지상층 사용을 위한 옥외계단의 설치는 불허
              ∙건축물의 옥상 및 지붕위의 급수설비(물탱크), 굴뚝, 환기설비 및 시설(환기구 포함), 전기전화통신설
형             비 등 이와 유사한 옥상 구조물이 전면도로의 건너편에서 보이지 않도록 하되 조형적 디자인을 적용
태             하여 차폐할 경우 이를 권장(방송통신용 안테나 제외)함
              ∙지상에 노출되는 지하층의 외벽이나 기초벽 등 도로에 면하는 건물 기단부는 지상층의 외벽과 동일
및     외벽의     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건축물 또는 개발예정 건축물로 인해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부분은
       재료,    제외
외     형태 등    ∙근린생활시설이 설치되는 경우 근린생활시설의 1층 전면부의 외벽면은 50%이상을 투시형 창문으로
관             설치하여야 하고, 셔터를 설치할 경우 투시형으로 함
              ∙건축물 외벽의 색채는 원색의 사용을 지양하며, 건축물전면과 측ㆍ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색채 및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주변 건물 및 동화산 경관과 조화를 유지할 수 있는 색채를 사
      옥외      용할 것을 권장하며, 동일 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간의 조화를 고려
     광고물      ∙색채계획은 [별표 2]를 따르며, 옥외광고물 설치기준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울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따름
외             ∙담장 및 대문의 형태는 투시형 담장으로서 내부가 보일 수 있도록 하거나 화·목관류의 생울타리, 목
부      담장,    책 등으로 하고, 높이는 1.2미터 이하로 하여야 함. 다만, 근린생활시설의 경우에는 담장을 설치하지
공     대문 등    않아도 되며, 인접대지 또는 도로 등과 높이차가 있는 경우 보행 등의 안전성을 위하거나 부득이한
간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원자)의 승인을 거쳐 달리 할 수 있음
    ③ 공동주택 가이드라인

    구 분                                      가이드라인
              ∙공동주택 단지별 입지특성에 따라 단지별로 통경축 확보를 권장하고 시각적 개방감이 형성될 수 있
              도록 배려하며 주동사이의 최대한 열린공간 확보로 다른 공간과 유기적 연계성을 확보
     통경축      ∙북동쪽에서 남서쪽으로 가로지르는 하천변의 공원․녹지를 바라보는 조망을 확보함을 물론, 생태 경
              관 및 통경축을 확보할 것을 권장
              ∙무룡산, 동화산으로 이어지는 동서방향의 통경축 확보를 권장
              ∙공원변 및 하천변에 조망 확보 및 개방감 확보를 위하여 탑상형 아파트를 배치 할 것을 권장
     탑상형
              - 공원 및 하천변에 위치한 A1, A2, B5, B6, B7, B8 은 건축한계선으로부터 30m 구간을 탑상형 배치
     배치구간
              토록 권장(자세한 사항은 결정도 참조)
배
              ∙주변의 자연경관 등 중요한 경관요소에 대한 시각적 통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건축물을
치
              배치하여야 함
     직각배치
              - 바람길, 동측의 무룡산, 동화산 방향으로의 통경축을 확보하고, 차량소음 등 유해환경으로부터 주거
      구간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지구 내 중앙남북가로에 접한 단지(A1, B2, B3, B5, B7, B8, C1)의 건축한계선
              으로부터 30m 구간을 주거동의 장변이 도로와 직각이 되도록 배치하여야 함(자세한 사항은 결정도 참조)
              ∙역사공원을 고려하여 가로변 경관적 위압감의 저감 및 개방감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의 층수를 제한
     층수제한     하여 배치하여야 함
      구간      - 역사공원의 동측에 위치한 단지(B1)의 서측 건축한계선으로부터 104m 구간을 15층 이하로 배치하
              여야 함(자세한 사항은 결정도 참조)

                                       421
제19534호                         관             보              2019. 7. 1.(월요일)
    구 분                                           가이드라인
    마을명, 동호수
             ∙마을명, 동호수, 건설업체 CI 및 BI 시그니춰(Signature)의 크기는 측벽크기를 고려하여 조화를 유도
    표기방법 및
형            할 수 있는 규격으로 함
     표기위치
태
      지붕     ∙공동주택의 지붕과 옥탑의 형태는 경사지붕 또는 조형적 디자인을 적용한 형태를 권장함
             ∙공동주택용지 외곽의 담장은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생활보호를 위하여 차계가 필요
및
             한 경우에는 주변도로 및 환경 등을 고려하여 높이 1.2미터 이하의 생울타리 또는 목책 등으로 계획
      담장
             할 수 있으며, 인접 대지 또는 도로 등과 높이차가 있는 경우 보행 등의 안전성을 위하거나 부득이한
외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달리 할 수 있음
관
             ∙측벽의 슈퍼그래픽은 지양하고 환경조형물 오브제 등의 부착을 권장
      색채
             ∙색채계획은 [별표 2]를 따름
             ∙입구로서의 인식성, 영역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형물, 경관석, 대형목 및 문주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
     단지입구
             도록 권장한다.
             ∙공동주택용지내 녹지에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식재할 것을 권장
             - 보행자전용도로와 공공공지변 : 이용자의 보행흐름을 유도하고 계절감을 느낄 수 있는 화목류 또는
             교목이면서 수형과 그늘이 좋은 수종을 식재하되 개화시기와 단풍식 등이 다른 다양한 수목을 선택하
옥
             여 계절감과 경관의 다채로움을 구현할 수 있도록 식재할 것을 권장
외
             - 획지 외곽 완충녹지변 : 완충녹지에 식재된 수종과 가로별 테마수종에 부합되도록 식재하여 수목에
공
      조경     의한 독특한 가로경관이 창출될 수 있도록 권장
간
             - 완충녹지가 없는 도로변 : 근린생활시설의 층고를 고려하여 수관이 크고 수엽이 밀실한 교목과 하
             부식생을 조성하여 차폐식재를 하되 가로변 테마수종에 부합되도록 식재하여 수목에 의한 독특한 가
             로경관이 창출될 수 있도록 권장
             ∙B1, B2, B3, B4, B5, B6, B7, B8은 공공조경을 결정도에서 정한 위치 설치하여야 함 (단, B5, B7, B8
             의 서측은 권장)


    ④ 근린생활시설 및 준주거용지 가이드라인

    구 분                                         가이드라인

              ∙근린생활시설과 준주거용지의 입면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장이 별도로 입면계획을 수립하는 경
      입 면
               우 이에 따름

            ∙지상에 노출되는 지하층의 외벽이나 기초벽 등 도로에 면하는 건물 기단부는 지상층의 외벽과 동
             일하게 처리하되, 기존 건축물 또는 개발예정건축물로 인해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부분은 제외함
      외벽의
            ∙건축물의 1층 전면부의 외벽면은 50%이상을 투시형 창문으로 설치하여야 하고, 셔터를 설치할 경
     재료, 형태
             우 투시형으로 하여야 함. 다만, 건축물의 용도상 부득이하여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인정
       등
형            한 경우는 제외함
태           ∙에어콘실외기의 외부 노출은 금지

및             ∙지상층 사용을 위한 옥외계단을 설치할 수 없음
     지붕형태,    ∙건축물의 옥상 및 지붕위의 급수설비(물탱크), 굴뚝, 환기설비 및 시설(환기구 포함), 전기전화통신
외    옥탑 등      설비 등 이와 유사한 옥상 구조물이 전면도로의 건너편에서 보이지 않도록 하되 조형적 디자인을
관              적용하여 차폐할 경우 이를 권장(방송ㆍ통신용 안테나 제외)

              ∙건축물 외벽의 색채는 원색의 사용을 지양하며, 건물전면과 측ㆍ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
               화를 이룰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주변 건물 및 동화산 경관과 조화를 유지할 수 있는 색채를 사
      색채 및     용할 것을 권장하며, 동일 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간의 조화를 고
      광고물      려하여야 함
              ∙색채계획은 [별표 2]를 따르며, 옥외광고물 설치기준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울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따름

외
              ∙담장은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인접대지 또는 도로 등과 높이차가 있는 경우 보행 등
부
      담 장      의 안전을 위하는 경우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공
               달리 할 수 있음
간


                                          422
제19534호                      관           보           2019. 7. 1.(월요일)
    ⑤ 근린상업시설 가이드라인

    구 분                                    가이드라인

     입 면
              ∙근린상업시설의 입면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장이 별도로 입면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이에 따름
     디자인

              ∙건축물의 1층 주출입구에 면한 외벽면은 50%이상을 투시형 창문으로 설치하여야 하고, 셔터를 설치
      형태      할 경우 투시형으로 하여야 함. 다만 건축물의 용도상 부득이하여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형             인정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함
태             ∙건축물의 옥상 및 지붕위의 급수설비(물탱크), 굴뚝, 환기설비 및 시설(환기구 포함), 전기전화통신설
              비 등 이와 유사한 옥상 구조물이 전면도로의 건너편에서 보이지 않도록 하되 조형적 디자인을 적용
및     지 붕
              하여 차폐할 경우 이를 권장(방송ㆍ통신용 안테나 제외)
              ∙건물 옥상에 옥상녹화를 실시하여 녹지공간으로 조성할 것을 권장
외
관             ∙건축물 외벽의 색채는 원색의 사용을 지양하며, 건물전면과 측ㆍ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
              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주변 건물 및 동화산 경관과 조화를 유지할 수 있는 색채를 사
     색채 및     용할 것을 권장하며, 동일 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 간의 조화를 고
     광고물      려
              ∙색채계획은 [별표 2]를 따르며, 옥외광고물 설치기준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울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따름

외
              ∙담장은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하되, 인접대지 또는 도로 등과 높이차가 있는 경우 보행 등의 안전
부
      담 장     을 위하는 경우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달리 할
공
              수 있음
간



    ⑥ 공공시설 가이드라인
     구 분                                   가이드라인
                ∙차량소음 등 유해환경으로부터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시설용지(J1, J2, J3, J5)의 건축한
배     직각배치
                계선으로부터 일정 구간을 교사동의 장변이 도로와 직각이 되도록 배치하여야 함(자세한 사항은
치      구간
                결정도 참조)

               ￭ 공동사항
               ∙동일 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 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 간의 조화를 고려
               ￭ 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
      건축물
               ∙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은 인근 근린공원 및 역사공원 등과 연계한 외관으로 자연친화적 이미지
      외 관
                로 구성하도록 권장
건              ∙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은 야간활동지원 및 단지의 랜드마크로 부각시킬 수 있도록 독특한 소재,
물               형태, 광원을 지닌 밝은 조명 등을 설치하되 항공기 운항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함
외
관               ∙건물옥상의 구조물 및 옥탑은 건너편 도로에서 보이지 않도록 파라펫 등으로 차폐하도록 함
      옥 상
                ∙사회복지시설, 학교의 건물 옥상에 경사지붕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옥상녹화를 실시하여 녹
      구조물
                 지공간으로 조성할 것을 권장
               ∙건축물 외벽의 색채는 무룡산, 동화산 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색상을 사용할 것을 권장하며,
      색 채      건축물 전면과 측ㆍ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함
               ∙색채계획은 [별표 2]를 따름
               ∙담장은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인접대지 또는 도로 등과 높이차가 있는 경우 보
      담 장      행 등의 안전을 위하는 경우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
외              을 거쳐 달리 할 수 있음
부
공              ∙주차장용지는 인접대지와의 경계 및 보행자전용도로변으로 2m의 차폐조경을 설치토록 하며, 구
간     차 폐      체적인 사항은 결정도를 참조함 (단, 주차전용건축물을 건축할 경우에는 제외)
      조 경      ∙차폐조경을 할 경우 교목은 주변가로와 동일한 수종을 선정하여 식재토록 하고 하부에는 관목류
               나 화관목류를 식재하여야 함


                                     423
제19534호                    관          보            2019. 7. 1.(월요일)
2) 교통처리 계획
① 단독주택용지

구 분                               계획 내용

      • 대지내 차량출입
       - 차량의 출입구는 필지에 접한 도로 중 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 또는 가구의 장변 구간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도로의 가각모서리에서 2m이내에는 설치할 수 없음
       - 차량의 출입구는 대지당 1개소를 원칙으로 함

      • 주차장 및 주차대수의 설치기준
       - 건축물에 대한 주차대수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및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단독       따라 설치
주택
용지    • 주차장의 형태 및 위치
       - 단독주택용지내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자주식 주차장으로 소요주차 대수를 확보하여야 하고, 이때
         필지연접도로를 주차를 위한 진입도로로 간주함
       - 위의 규정에 의해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자동차의 회전이 용이하도록 주차 출입구와 도로가 접하는
         부분에 1m 이상의 가각 전제를 한 곳 이상 두어야 함
       - 단독주택용지에서 주차장의 위치는 주차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인접필지 경계부에 위치하는 것을
         권장
       - 주차장의 포장은 ‘투수성 포장’을 원칙으로 함(단, 피로티 하부 주차장 제외)


② 공동주택용지

구 분                              계획 내용
      • 단지 내 차량출입
        - 차량의 진출입구는 차량출입불허구간을 제외한 부분에 설치할 수 있음. 다만, 해당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량 진출입구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음
        - 가감속차로가 설치된 단지는 개별 단지개발계획을 바탕으로 시행자 또는 개발승인권자와 협의하여
         가감속차로 및 진입부의 위치를 조정할 수 있다.
        - 차량출입이 허용된 구간이라도 다음 각호의 구간에서는 차량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음
         1) 대로급 도로 교차로로부터 30m 이내, 중로급 도로 교차로부터 10m 이내의 구간
         2) 하천, 보행로, 버스정차대, 가감속차선설치구간, 공원경계부, 완충녹지대 등 공공의 시설이 설치된
            곳
         3) 버스정류장 및 정차대, 기타 승하차시설, 가감속차선 설치구간, 지하도 입구, 횡단보도 등 공공 보행
            및 통행시설이 설치된 전후 10m 이내의 구간
        - 도로 건너편 단지의 차량출입구로부터 30m 이상의 거리를 이격하여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십자형 교차로 함
공동
주택    • 대지내 차량동선
용지      - 보행로와 교차하는 지점은 ‘보행우선구조’로 조성
        - 간선도로와의 교차는 직각교차를 원칙으로 함
        - 단지내 부대복리시설 중 근린생활시설등의 주차장은 간선도로에서의 직접 출입을 금함

      • 보행출입구
        - 차도의 교차구간에의 ‘보행우선구조’로 조성하며, 도로와 표고 차이가 있을 경우 폭 1.5m이상과
         경사도 8%이내의 경사로 등을 설치하여야 함

      • 주차장의 설치
        - 모든 공동주택용지의 단지내 주차장 설치는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및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에
          의해 산정된 주차대수 및 울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주차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되,
          공동주택 이외의 시설은 울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함. 단,
          전용면적 60㎡이하의 단지(행복주택 및 국민임대주택)는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기준에 따름

                                424
제19534호                        관           보        2019. 7. 1.(월요일)
 구 분                                 계획 내용
          - 공동주택용지의 단지내 주차장은 지하주차장을 원칙으로 하며, 지하 및 옥내 주차장 비율은
           ‘울산광역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에 따르되, 전용면적 60㎡이하의 단지(행복주택 및
           국민임대주택)는 지하주차장 70%이상, 지상주차장 30% 이하를 기준으로 함
          - 단, 주차대수의 2%이상 10%이하를 지상주차장으로 설치하여 비상시 또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전용면적 60㎡이하의 단지(행복주택 및 국민임대주택)는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기준에 따름
          - 주택으로의 출입구가 있는 공동주택 건축물 전면에는 주차장을 두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단,
           전용면적 60㎡이하의 단지(행복주택 및 국민임대주택)는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기준에 따름
          - 지하주차장의 출구와 입구에는 자동차의 출입 또는 도로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보장치를
           설치


        • 단지 내 자전거보관소
          - 단지 내 자전거 보관소설치기준
           1) 자전거보관소의 설치위치는 복지관, 관리소, 상가 건물, 주동, 어린이놀이터, 운동시설마다 1개소
            이상 배치하여야 하며, 주동의 경우 피로티 및 출입구에 인접하여 설치
           2) 자전거보관소의 설치규모는 세대당 0.3대 이상으로 설치
          - 자전거 보관소의 구조 및 기타설치기준은 ‘자전거이용시설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제16조의 규정에
           따름


③ 근린생활시설용지, 준주거용지, 근린상업시설용지, 공공시설용지

  구 분                                     계획 내용
            • 대지내 차량동선
근린생활시설·
             - 보행로와 교차하는 지점은 ‘보행우선구조’로 조성
준주거· 근린
             - 간선도로와의 교차는 직각교차를 원칙으로 함
상업시설용지
            - 주차장은 간선도로에서의 직접 출입을 금함
           • 차량출입구
            - 차량의 진출입구는 차량출입불허구간을 제외한 부분에 설치할 수 있음. 다만, 해당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량 진출입구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음
            - 면적 1,000㎡ 이하의 대지에서는 차량출입허용구간 1개소마다 1개의 차량출입구만을 허용

           • 주차장 관련기준
            - 대지 내 지하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지하주차장 출입구의 시작점(경사로의 시작점 또는
              카엘리베이터 입구)은 전면도로측 대지경계선에서 3m이상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하나,
  공공          전면도로에서 건축선의 후퇴가 지정된 경우에는 건축한계선에서 3m 이상 이격하여야 함, 이때
  시설          대지경계선에서 지하주차장 출입구의 시작점까지의 차량동선은 보도와 단차가 없도록 평탄한
  용지          구조로 조성하여야 함
            - 차량출입시 운전자 측에서 도로쪽으로 확보되어야 할 안전시계 구간내에는 시선에 장애가 되는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되어서는 안되며, 지하주차장의 출입구에는 도로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교통안전시설(경보장치, 신호등 등)을 설치하여야 함
            - 식수대를 조성하였을 경우 조성 면적을 조경면적으로 인정할 수 있음
            - 건축물내 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울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설치하여야하며,
              종교시설의 경우에는 특정일의 이용객 증가에 대비하여 충분한 주차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전면도로의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함
            - 주차장의 포장재료는 투수성포장재를 사용하도록 권장


                                    425
제19534호                   관         보            2019. 7. 1.(월요일)
 3) 환경관리계획

 구 분                             계획 내용
       • 환경 친화적 자재사용(권장)
        - 환경마크 또는 GR마크를 획득한 9종 이상의 자재를 전체 세대수의 3분의 2이상 세대에 적용
        - 옥상방수, 외장재와 같이 세대 내부에 적용되지 않는 자재는 전체 동에 적용했을 경우만을 인정
        - 새집증후군을 유발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VOC)인 벤젠, 톨루엔, 클로로포름, 아세톤, 스틸렌,
          포름알데히드 등의 발암물질이 포함된 자재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사용자내와 유해가능성 및 이의 저감대책 적용여부를 공개하여야 함
        - 건축물의 벽체나 지붕의 녹화 권장
 공동
       • 단지내 도로포장
 주택
        - 보수가 용이하며 저속을 유도하는 재료 및 포장패턴으로 포장할 것을 권장
        - 단지 내 도로의 위계에 따라 재료와 색상을 구분하여 포장할 것을 권장
        - 투수성포장을 적극 권장

       • 단지내 보도포장
        - 보행의 쾌적성과 식별성을 제고할 수 있는 포장이 되도록 설치하고,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질감이
          거친 재료로 포장할 것을 권장
        - 투수성 포장을 적극 권장
       • 옥상녹화(권장)
  근린
        - 건축물의 옥상에 옥상 바닥면적 50% 이상을 녹화하는 것을 권장
  생활
        - 옥상녹화 설치대상은 옥상층 바닥면적이 최소 50㎡ 이상인 건축물로 하고 옥상녹화 유효면적은 옥상
  시설
          바닥면적에서 옥탑면적, 설비면적, 조경완화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산정
   및
        - 옥상녹화시 휴게공간을 설치할 경우 휴게공간의 바닥포장, 보행포장, 옥상의 식재, 구조적인 안전,
 준주거
          식재토심, 관수 및 배수, 방수 및 방근, 유지관리, 옥상조경의 지원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ㆍ
          조경기준 준용
  근린
  상업
       • 벽면녹화(권장)
  시설
        - 벽면녹화 설치대상은 간선도로변 옹벽, 폐쇄형 담장, 방음벽 등이 해당되고 당해 대지의 여건에 따라
  용지
          벽면녹화가 어려울 경우에는 식재 담장으로 조성
       • 옥상녹화(권장)
        - 건축물의 옥상에 옥상 바닥면적 50% 이상을 녹화하는 것을 권장
        - 옥상녹화 설치대상은 옥상층 바닥면적이 최소 50㎡ 이상인 건축물로 하고 옥상녹화 유효면적은 옥상
          바닥면적에서 옥탑면적, 설비면적, 조경완화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산정
        - 옥상녹화시 휴게공간을 설치할 경우 휴게공간의 바닥포장, 보행포장, 옥상의 식재, 구조적인 안전,
          식재토심, 관수 및 배수, 방수 및 방근, 유지관리, 옥상조경의 지원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조경기준을 준용
 공공
       • 벽면녹화(권장)
 시설
        - 벽면녹화 설치대상은 간선도로변 옹벽, 폐쇄형 담장, 방음벽 등이 해당되고 당해 대지의 여건에 따라
 용지       벽면녹화가 어려울 경우에는 식재 담장으로 조성

       • 자연에너지의 활용 및 에너지 절감
        - 태양열온수기는 학교 및 사회복지시설, 태양광 발전기는 소방서, 지열이용히트펌프는 학교(중, 고) 및
          소방서에 에너지 절감방안으로 도입

       • 울산광역시 지정문화재자료 제5호인 박상진의사 생가는 원형보존토록 하며 문화재보호구역의
         외곽경계를 공원으로 조성한 역사공원의 주변일대는 소음유발시설을 배제
바. 특별계획구역 : 해당사항 없음
 [별표 1] 비행안전구역에 따른 높이 제한 : 게재생략
 [별표 2] 색채계획 : 게재생략
 [별표 3] 옥외광고물 설치기준(폐지) : 게재생략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426
제19536호
관
보
2019. 7. 3.(수요일)
153
번호
시설명
취수위치
하천명(등급)
허가량
(㎥/일)
8
현리취입보
경상북도문경시산북면약석리485번지일원
금천(지방)
4,170
9
대상취입보
경상북도문경시산북면대하리498-4번지일원
금천(지방)
4,130
10
약석취입보
경상북도문경시산북면내화리982번지일원
금천(지방)
840
11
내화취입보
경상북도문경시산북면내화리169번지일원
금천(지방)
3,430
12
경천저수지
경상북도문경시동로면마광리산123-4번지일원
금천(지방)
469,872
13
이곡취입보
경상북도문경시산북면이곡리326번지일원
대하리천(지방)
3,240
14
거산취입보
경상북도문경시산북면거산리292-1번지일원
대하리천(지방)
2,240
15
읍부양수장
경상북도예천군용궁면산택리399-4번지일원
복계천(지방)
1,030
16
교촌취입보
경상북도문경시문경읍요성리263-3번지일원
신북천(지방)
3,060
17
광원취입보
경상북도문경시문경읍고요리885-7번지일원
신북천(지방)
1,260
18
당포취입보
경상북도문경시문경읍당포리366-7번지일원
평천(지방)
2,040
19
문경저수지
경상북도문경시문경읍당포리255번지일원
신북천(지방)
91,000
20
왕능취입보
경상북도문경시가은읍왕능리414번지일원
양산천(지방)
1,970
21
하괴취입보
경상북도문경시가은읍하괴리55번지일원
양산천(지방)
2,240
22
말응양수장
경상북도문경시영순면말응리522-4번지일원
영강(지방)
3,860
23
의곡취입보
경상북도문경시영순면김용리335번지일원
영강(지방)
4,100
24
마산양수장
경상북도문경시영순면김용리119-3번지일원
영강(지방)
6,000
25
산남1양수장
경상북도문경시영순면포내리249-1번지일원
영강(지방)
51,700
26
반곡양수장
경상북도문경시산양면반곡리775-9번지일원
영강(지방)
3,360
27
봉서양수장
경상북도문경시호계면봉서리325-6번지일원
영강(지방)
1,480
28
우지양수장
경상북도문경시우지동85번지일원
영강(지방)
4,000
29
창리양수장
경상북도문경시창동67-1번지일원
영강(지방)
4,000
30
막곡취입보
경상북도문경시호계면우로리507번지일원
영강(지방)
6,500
31
창리취입보
경상북도문경시창동685-9번지일원
영강(지방)
32,180
32
성유취입보
경상북도문경시가은읍전곡리산29-5번지일원
영강(지방)
2,760
33
전곡취입보
경상북도문경시가은읍민지리323-1번지일원
영강(지방)
5,790
34
민지취입보
경상북도문경시가은읍민지리489-2번지일원
영강(지방)
3,880
35
화산양수장
경상북도문경시농암면내서리88-1번지일원
영강(지방)
7,900
36
율수취입보
경상북도문경시농암면내서리88-1번지일원
영강(지방)
1,380
37
내서중취입보
경상북도문경시농암면내서리173-4번지일원
영강(지방)
2,070
38
내서새취입보
경상북도문경시농암면내서리187번지일원
영강(지방)
1,980
39
오천2취입보
경상북도문경시마성면외어리1158-32번지일원
조령천(지방)
1,120
40
오천1취입보
경상북도문경시마성면외어리1158-32번지일원
조령천(지방)
1,470
41
외어양수장
경상북도문경시마성면모곡리565-10번지일원
조령천(지방)
1,720
42
모곡양수장
경상북도문경시마성면모곡리565-22번지일원
조령천(지방)
4,210
43
외어취입보
경상북도문경시마성면외어리산151번지일원
조령천(지방)
1,980
44
고산취입보
경상북도예천군유천면고산리434번지일원
중평천(지방)
2,070
45
성평취입보
경상북도예천군유천면성평리155번지일원
중평천(지방)
1,400
46
광전취입보
경상북도예천군유천면광전리526번지일원
중평천(지방)
840
47
진안취입보
경상북도문경시문경읍진안리69-1번지일원
초곡천(지방)
1,120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9. 5. 1. ∼2020. 4. 30.(366일간)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제2019-32호
인천경제자유구역송도국제도시바이오단지개발계획(변경)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제2019-25호(2019.6.3.)로결정(변경)
고시된인천경제자유구역송도국제도시개발계획을「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
제7조에따라변경하고같은법시행령제3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7월3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제19536호                      관           보         2019. 7. 3.(수요일)
1. 개정이유
 구매자 요구에 따른 맞춤포장을 위한 건강기능식품의 소분제조와 소분판매에 관한 규제를 개선하
 는 한편,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 출입·검사 등 일부 규정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강기능식품 업소 출입·검사 규정 개선(안 제22조)
  1) 건강기능식품 영업장소에 대해 출입·검사를 수시로 실시할 수 있음에도 신규 업소에는 영업신
    고 후 6개월 내에 1회 이상 의무 실시토록 하고 있음
  2) 영업신고 후 6개월 내에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출입·검사를 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중복
    규제를 개선 함
 나. 의약외품 제조업 시설을 이용하여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 개선(안 제2조,
   별표 1)
  1) 현행 규정은 의약품 제조업소에 한하여 해당시설을 이용하여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할 수 있도
    록 하고 있음
  2) 건강기능식품에 오염 우려가 없다고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약외품 제조업 시설도
    건강기능식품 제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
 다. 구매자의 요구에 의한 경우에는 건강기능식품을 소분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안 제12조, 별표 4)
  1) 현행 규정은 소분행위를 제한하고 있어 구매자가 섭취·휴대 편의 등의 목적으로 소분을 요구
    해도 관련된 서비스 제공이 어려움
  2) 이에 따라, 구매자 요청에 따른 경우에는 소분 규제와 품목제조신고를 면제하되 소분포장한
     제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토록 개선
3. 의견제출
 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
 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주소 : (28159) 충
 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건강기능식품정책과)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
 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정책과(전화        :
 043-719-2452, 팩스 : 043-719-24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9-55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위반자를 행정처분하기에 앞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통보 우편
물이 송달불능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3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157
제19536호
관
보
2019. 7. 3.(수요일)
158
번호
대상자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고지주소
법
령
위반사항
과태료
금액(원)
스팸URL
전화번호
광고
내용
1
하*봉
890422
-1******
서울시구로구
정보통신망법제50조
제1항, 제4항
7,500,000
010-**05-317
0
주식
2
유*훈
721120
-1******
경기도구리시
정보통신망법제50조
제1항
3,750,000
010-**28-147
2
카드
단말기
3
정*윤
920107
-1******
경기도고양시
정보통신망법제50조
제1항, 제4항
3,750,000
02-**30-9012
교육
1. 근거법령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50조(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제한),
제76조(과태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사전통지및의견제출등)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효력발생)
2. 행정처분대상: 하*봉등3명
3. 게재(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4. 의견제출기한: 게재(게시)기간만료후10일이내
※ 의견제출기한내에과태료를자진납부하면100분의20의범위내에서감경받을수있으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74조과태료의부과기준제1호다
에해당하는경우또한100분의50의범위내에서감경받을수있습니다.
5. 의견제출장소: 서울시양천구목동동로233 한국방송회관11층방송통신사무소이용자지원과
(☎02­6735­8134/ FAX 02-6735-8144 / E-mail:lshdash@korea.kr)
행정처분(예정) 대상자
◉금융위원회공고제2019-234호
전자금융업등록
「전자금융거래법」제33조제3항의규정에의거주식회사피앤링크가다음과같이전자금융업등록
을하였기에공고합니다.
2019년7월3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상호: 주식회사피앤링크
2. 주소: 서울시강남구테헤란로419, 7층
3. 사업자등록번호: 562-86-01078
4. 대표이사: 최영옥
5. 전자금융업등록번호
ㅇ전자지급결제대행업: 02-004-00142
6. 등록일: 2019. 6. 26
◉국방부공고제2019-164호
「국군체육부대령」을개정함에있어서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
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7월3일
국방부장관
국군체육부대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19536호
관
보
2019. 7. 3.(수요일)
159
1. 제안이유및주요내용
국군체육부대령의제2조(부대장과부부대장)에명시된바와같이단장은장성급장교또는영관급
장교로보하게되어있으나, 부대의임무와규모를고려적정수준인2급이상군무원으로변경하는
내용으로일부개정하려는것임.
2.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9년8월12일까지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국방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04383)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용산동3가1번지)
조직관리담당관
- 전자우편: kma13133@mnd.go.kr
- 팩스: 02-748-0458
3.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국방부조직관리담당관(전화02-748-6579, 팩스02-748-0458)로문의
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19-165호
「국방부근무지원단령」을개정함에있어서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와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7월3일
국방부장관
국방부근무지원단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19년장군정원조정및계급적정화계획에따라국방부근무지원단장의직급을장성급장교에서2
급이상군무원으로조정하는것과임무를명확히표현하기위해용어를정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원부대나열된표현→포괄적으로표현(제1조)
실제19개부대를지원중이나국방부근무지원단령에명시된6개부대만지원하는것으로오해
발생가능하므로포괄적인표현(국방부‧합동참모본부및공관등)으로단순화
나. 불분명한임무명확화(제2조1항, 2항, 5항)
불분명한임무를명확하게표현하기위해1항“청사‧공관지역의경호‧경비”를“청사‧공관지역경
비및장관‧합동참모의장경호”로, 2항“주요행사(한미연합사령부및국립묘지관리소의행사를
포함한다)에대한의장대및군악대지원”을“국가및군주요행사에대한의장및군악지원”으
로, 5항“환경미화”를“시설지원”으로정비
제19536호                    관         보              2019. 7. 3.(수요일)
                                  면적(㎡)
            구분                                                 구성비(%) 비고
                       기정          증감             변경
        소         계  32,881,712.5 감 ) 155.2     32,881,557.3     61.7
        도         로   7,932,728.2 감 ) 155.2      7,932,573.0     14.7
          도       로   7,847,657.5 감 ) 155.2      7,847,502.3     14.5
          보 행 자 도 로      85,070.7         -         85,070.7      0.2
        공         원  15,188,576.0         -     15,188,576.0     28.4
          육    지  부   5,198,451.4         -      5,198,451.4      9.7
          수    로  부   7,086,345.6         -      7,086,345.6     13.3
          습 지 구 역     2,903,779.0         -      2,903,779.0      5.4
        항         만   4,116,073.8         -      4,116,073.8      7.7
        복 합 환 승 센 터      31,697.5         -         31,697.5      0.1
        광         장      18,103.9         -         18,103.9      0.1
        공   공   녹 지   2,385,996.5         -      2,385,996.5      4.5
        공   공   공 지     135,324.0         -        135,324.0      0.2
 공공시설 유       수   지     109,640.3         -        109,640.3      0.2
 용   지 학          교     800,086.8         -        800,086.8      1.5
        병         원      80,719.3         -         80,719.3      0.2
        종   교   시 설      16,848.4         -         16,848.4      0.1
        충 전 ㆍ 주 유 소      12,587.7         -         12,587.7      0.1
        기         타   2,053,330.1         -      2,053,330.1      3.9
            주   차 장     263,073.4         -        263,073.4      0.5
            자동차정류장       24,000.0         -         24,000.0      0.1
            공 공 청 사     198,873.4         -        198,873.4      0.3
            복 지 시 설      18,008.4         -         18,008.4      0.1
            문 화 시 설     137,455.9         -        137,455.9      0.2
            체 육 시 설     742,305.3         -        742,305.3      1.3
            공급처리시설      639,810.2         -        639,810.2      1.2
            트 랩 역 사      15,295.0         -         15,295.0      0.1
            기 타 용 지      14,508.5         -         14,508.5      0.1
※ 기정: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19-25호 (2019. 6. 3.)
나. 주요 기반시설계획: 변경 없음
6. 인구수용계획과 주거시설 조성계획: 변경 없음
7. 외국인의 투자 유치와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변경 없음
8.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른 관
  계 서류와 도면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개발계획총괄과(☎ 032-453-7822)에
  갖추어 놓음


    공              고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9-319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56
제19536호                              관             보                  2019. 7. 3.(수요일)
 다. 단장 정원 조정 및 역할의 중요성 고려 부단장 명칭 변경(제3조 ①항, ③항)
  장군정원 조정 계획에 따라 ①항 “단장은 장성급 장교로”를 “2급이상 군무원으로”로, 부대 역할
  의 중요성 고려 ①항과 ③항 “부단장”을 “참모장”으로 수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용산동 3가 1번지)
             조직관리담당관
  - 전자우편 : 95-10244@mnd.go.kr
  - 팩스 : 02-748-045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전화 02-748-6577, 팩스 02-748-0458)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9-385호
                                  기부금품 모집 변경등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등록
변경사항을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3일
              행정안전부장관
1. 모 집 자 : 재단법인 416단원장학재단
2. 모집목적 : 학생 장학금 및 교사 연구비 지원
3. 모집내용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모집기간           2015. 7. 15. ~ 2019. 7. 14.         2015. 7. 15. ~ 2020. 7. 14.
  사용기한                   2020. 7. 14.                       2021. 7. 14.
  모집목표액                    30억원                                25억원
   모집비용                     3억원                                2.5억원
  * 상기 변동 이외의 내용은 행정안전부공고 제2018-415호(2017.7.13.)와 동일함


◉행정안전부공고제2019-386호
                                  기부금품 모집 변경등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등록
변경사항을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3일
              행정안전부장관

                                               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