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11) 도시지원시설용지(준주거지역)(변경없음)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S-1, 
S-2
건
축
물
용
도
허용
용도
<주용도> (지상층 연면적의 70% 이상)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집적기반시설, 지식 
산업센터(공장, 지원시설 제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집적시설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진흥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회의장, 전시장
-제9호 의료시설 중 병원(정신병원, 격리병원, 부수시설의 장례식장 제외)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교육원, 직업훈련소, 학원, 연구소
-제18호 창고시설
-제24호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전신전화국, 데이터센터
<부용도> (지상층 연면적의 30% 미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식산업센터의 지원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제2호 공동주택(기숙사에 한함)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 총포판매소, 장의사, 다중생활시설, 옥
외골프장, 고시원업의 시설, 게임제공업소,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제7호 판매시설(연면적 3,000㎡ 미만인 상점에 한함)
-제9호 의료시설(정신병원, 격리병원, 부수시설의 장례식장 제외)
-제13호 운동시설(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장 제외)  
-제14호의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주용도와 부용도를 합한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은 지상층 연면적의 10% 이하로 설치
하여야 함(제1종 근린생활시설중 바목, 사목, 자목,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하목의 시설은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공동주택 중 기숙사는 지식산업센터의 지원시설로 설치
하는 경우에 한하며, 입주기업체 소속 근로자 사용분에 한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분양형 
기숙사는 불허함. 또한 연면적은 건축물 지상층 연면적의 5% 이하로 함
불허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포함되는 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거 당해 토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외의 용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1의3에 따른 1∼4종에 해당하는 사업장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악취배출시설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400% 이하
높이
⦁10층 이하
배치 및
건축선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3편 제8장 제5절 제212, 213조 및‘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에 따른다.
⦁그 외 사항은 「안산시 건축조례」 별표3(대지안의 공지)을 따른다.
형태 및
외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3편제8장 제5절 제214조부터 제220조에 따른다.
대지 내
공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3편제8장 제5절 제221, 222조에 따른다.
차량
진·출입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3편제8장 제5절 제223조 및‘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
관리계획 결정도’에 따른다.
주차장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3편제8장 제5절 제224조에 따른다.
12) 공급처리시설용지(자연녹지지역)(변경없음)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전1,전2,
빗물(존치), 
하
건
축
물
용
도
블록 
구분
전1, 전2
빗물
(존치)
하
(공원 중복결정)
허용
용도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
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전기공급설비 중 송전시설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
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방재시설 중 방수설비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
준에 관한 규칙｣에 의
한 환경기초시설 중 공공
하수처리시설
불허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거 당해 토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외의 용도
건폐율
⦁20% 이하
⦁20% 이하
⦁20% 이하
용적률
⦁80% 이하
⦁80% 이하
⦁80% 이하
높이
-
-
-
배치 및
건축선
-
형태 및
외관
-
대지 내
공지
-
차량
진·출입
-
주차장
-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3-68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0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지형도면 고시
1. 지형도면 고시 노선 현황
   
2. 공사명 : 국도28호선 예천 포리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 생략
4.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음
(http://eum.go.kr) 및 영주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054-630-0073)에서 열람 가능
구분
종류
노선
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
변경
일반
국도
28호선
영주
~
포항
예천군
감천면
포리 401-1 
일원
66,396.8
㎡
예천군
감천면
포리 
401-1
예천군
감천면
포리  
157-7
-
0.9
◉금융위원회공고제2023-9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조의2제8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업무 단위 
추가등록을 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04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금융투자업 업무 단위 추가등록
                                        
                                         - 다    음 -
  1. 상    호 : 크레디아그리콜 아시아증권 서울지점
  2. 등록업무
   가. 2-3-2 투자중개업 장외파생상품
  3. 등록조건
   가. 2-3-2의 경우 고객으로부터 거래 자금 및 증권을 직접 수탁받지 않는 중개 영업에 한함
  4. 등록일 :  2023. 3. 29.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001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04일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서성훈
1980.**.**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부산광역시 중구 ****
2019.05.09
외국국적취득
박근자
196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2.08.29
외국국적취득
이미옥
1979.**.**
여성
미국
경상북도 문경시 ****
2019.10.17
외국국적취득
◉기상청공고제2023-47호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제6조의3제8항의 규정에 따라 기상측기 형식승인서 발급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04일
기상청장
기상측기 형식승인서 발급사항 공고
형식승인내역
일련번호
기상측기명
모델명
제작자명
형식승인번호
(형식승인일)
비고
1
기압계
OT-BAP
오션테크주식회사
AP-2023-1호
(2023.3.30.)
신규
2
강수량계
WDR-200
위댄기업
PP-2023-2호
(2023.3.30.)
신규
3
강수량계
WDSA-200
위댄기업
PP-2023-3호
(2023.3.30.)
신규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3-66호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0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2.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사유 : 국도28호선 예천 포리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21.08.04. ∼ 2025.01.22.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아래와 같음
구분
종류
노선
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
변경
일반
국도
28호선
영주
~
포항
예천군
감천면
포리 401-1 
일원
66,396.8
㎡
예천군
감천면
포리 
401-1
예천군
감천면
포리  
157-7
-
0.9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예천군 감천면 포리
401-1
도로
565
63.0
국유지
국(건설교통부)
-
-
-
2
예천군 감천면 포리
1236-34 구거
132
132.0
국유지
국(농림부)
-
-
-
3
예천군 감천면 포리
390-1
도로
233
35.0
국유지
국(건설교통부)
-
-
-
4
예천군 감천면 포리
산86-2
도로
1,357
823.0
국유지
국(건설교통부)
-
-
-
5
예천군 감천면 포리
산85-7
도로
2,518
1,887.0
국유지
국(건설부)
-
-
-
추가
6
예천군 감천면 포리
1236-32 구거
250
250.0
국유지
국(농림부)
-
-
-
추가
7
예천군 감천면 포리
342
도로
2,832
2,722.0
국유지
국(건설부)
-
-
-
8
예천군 감천면 포리
343-5
도로
7
7.0
국유지
국(국토교통부)
-
-
-
추가
9
예천군 감천면 포리
338-2
도로
129
129.0
국유지
국(국토교통부)
-
-
-
10
예천군 감천면 포리
1236-30 구거
274
274.0
국유지
국(농림부)
-
-
-
추가
11
예천군 감천면 포리
339-1
도로
18
18.0
국유지
국(건설교통부)
-
-
-
12
예천군 감천면 포리
1249-1
도로
249
249.0
국유지
국(건설부)
-
-
-
추가
13
예천군 감천면 포리
335-4
도로
26
26.0
김**동
경상북도 예천군 감천면
포리 3**
-
-
-
추가
14
예천군 감천면 포리
338-3
도로
4,014
2,392.0
국유지
국(건설부)
-
-
-
15
예천군 감천면 포리
1314
답
970
970.0
국유지
국(국토교통부)
-
-
-
추가
16
예천군 감천면 포리
337-1
도로
34
34.0
국유지
국(건설부)
-
-
-
17
예천군 감천면 포리
334-1
도로
202
202.0
국유지
국(건설교통부)
-
-
-
18
예천군 감천면 포리
1236-26 도로
708
416.0
국유지
국(농림부)
-
-
-
추가
19
예천군 감천면 포리
334-2
임야
39
39.0
국유지
국(건설교통부)
-
-
-
20
예천군 감천면 포리
321-2
도로
3,433
409.0
국유지
국(건설부)
-
-
-
21
예천군 감천면 포리
321-3
답
549
549.0
국유지
국(건설교통부)
-
-
-
22
예천군 감천면 포리
321
답
340
340.0
국유지
국(국토교통부)
-
-
-
추가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23
예천군 감천면 포리
322
답
824
449.0
국유지
국(건설교통부)
-
-
-
24
예천군 감천면 포리
324-7
도로
317
317.0
국유지
국(건설부)
-
-
-
추가
25
예천군 감천면 포리
1236-37 구거
3,885
3,885.0
국유지
국(농림부)
-
-
-
추가
26
예천군 감천면 포리
325
답
707
707.0
국유지
국(국토교통부)
-
-
-
추가
27
예천군 감천면 포리
325-1
답
1,253
1,253.0
국유지
국(건설교통부)
-
-
-
28
예천군 감천면 포리
324-8
대지
2
2.0
정*경
경상북도 예천군 감천면
충효로 1***
예천군
새마을
금고
경북 예천군 
예천읍
남본리222
근저당권
추가
29
예천군 감천면 포리
324-9
도로
5
5.0
정*경
현내리 ***
-
-
-
30
예천군 감천면 포리
322-1
도로
1,651
584.0
국유지
국(건설부)
-
-
-
31
예천군 감천면 포리
324
답
384
377.0
국유지
국(건설교통부)
-
-
-
32
예천군 감천면 포리
330-2
도로
2,511
1,214.0
국유지
국(건설부)
-
-
-
추가
33
예천군 감천면 포리
326-2
답
874
874.0
국유지
국(건설교통부)
-
-
-
34
예천군 감천면 포리
331
답
609
609.0
국유지
국(건설교통부)
-
-
-
35
예천군 감천면 포리
327-2
답
458
213.0
국유지
국(건설교통부)
-
-
-
36
예천군 감천면 포리
327-4
도로
191
160.0
국유지
국(건설부)
-
-
-
추가
37
예천군 감천면 포리
1257
도로
3,273
219.0
국유지
국(건설부)
-
-
-
추가
38
예천군 감천면 포리
331-1
답
4,330
3,038.0
국유지
국(건설교통부)
-
-
-
39
예천군 감천면 포리
332-1
답
2,261
2,238.0
국유지
국(건설교통부)
-
-
-
40
예천군 감천면 포리
1258
도로
337
211.0
국유지
국(건설부)
-
-
-
추가
41
예천군 감천면 포리
268-3
전
450
450.0
국유지
국(건설교통부)
-
-
-
42
예천군 감천면 포리
268-1
목장용
지
435
393.0
국유지
국(건설교통부)
-
-
-
43
예천군 감천면 포리
268-4
전
1,492
1,492.0
국유지
국(건설교통부)
-
-
-
44
예천군 감천면 포리
268-2
전
499
499.0
국유지
국(건설교통부)
-
-
-
45
예천군 감천면 포리
157-8
임야
6,209
5,774.0
국유지
국(건설교통부)
-
-
-
46
예천군 감천면 포리
157-15
임야
621
621.0
국유지
국(건설교통부)
-
-
-
추가
47
예천군 감천면 포리
156-1
전
664
637.0
국유지
국(건설교통부)
-
-
-
48
예천군 감천면 포리
156-2
전
8
8.0
우*섭
부산광역시 서구 대티로 
***, 106동 
****호(서대신동3가, 
******타운)
-
-
-
추가
49
예천군 감천면 포리
157-7
과수원7,668
1,738.0
국유지
국(건설교통부)
-
-
-
50
예천군 감천면 포리
391
도로
324
149.0
국유지
국(건설교통부)
-
-
-
51
예천군 감천면 포리
67-1
도로
85
37.0
국유지
국(건설부)
-
-
-
52
예천군 감천면 포리
66-2
전
129
129.0
국유지
국(국토교통부)
-
-
-
추가
53
예천군 감천면 포리
340-2
답
878
878.0
김*호
울산 울주군 범서읍
구영리 ***-1
현대파크맨션 103-***
-
-
-
추가
54
예천군 감천면 포리
70-10
전
132
132.0
김*점
경북 예천군 보문면 독양리
7**
-
-
-
추가
55
예천군 감천면 포리
70-9
대지
428
428.0
김*점
경북 예천군 보문면 독양리
7**
-
-
-
추가
56
예천군 감천면 포리
339
하천
55
55.0
국유지
국(건설교통부)
-
-
-
추가
57
예천군 감천면 포리
70-6
도로
26
26.0
김*한
삼척군 장성읍 장성*리 *반
-
-
-
추가
58
예천군 감천면 포리
335-5
도로
16
16.0
김**동
경상북도 예천군 감천면
포리 3**
-
-
-
추가
59
예천군 감천면 포리
1326-1
구거
363.6
363.6
국유지
국(농림부)
-
-
-
추가
60
예천군 감천면 포리
1315
답
1,757
1,757.0
국유지
국(건설교통부)
-
-
-
추가
61
예천군 감천면 포리
1316-2
답
671.7
671.7
국유지
국(건설교통부)
-
-
-
추가
62
예천군 감천면 포리
1324-3
도로
225.4
225.4
국유지
국(농림부)
-
-
-
추가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공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30일간
- 공람장소 : 영주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054-630-0073)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63
예천군 감천면 포리
1325-3
구거
322.1
322.1
국유지
국(농림부)
-
-
-
추가
64
예천군 감천면 포리
334-10
임야
9,894
9,894.0
국유지
국(건설교통부)
-
-
-
추가
65
예천군 감천면 포리
1317-3
답
19.9
19.9
한국농어
촌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
(빛가람동)
-
-
-
추가
66
예천군 감천면 포리
1318-3
답
34.3
34.3
한국농어
촌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
(빛가람동)
-
-
-
추가
67
예천군 감천면 포리
1317-2
답
216.9
216.9
국유지
국(건설교통부)
-
-
-
추가
68
예천군 감천면 포리
1324-1
도로
550.8
550.8
국유지
국(농림부)
-
-
-
추가
69
예천군 감천면 포리
1318-2
답
544.1
544.1
국유지
국(국토교통부)
-
-
-
추가
70
예천군 감천면 포리
112-1
전
147
147.0
국유지
국(국토교통부)
-
-
-
추가
71
예천군 감천면 포리
334-8
임야
226
226.0
국유지
국(건설교통부)
-
-
-
추가
72
예천군 감천면 포리
113
하천
99
99.0
이*성
경상북도 예천군 감천면
포리 3**
-
-
-
추가
73
예천군 감천면 포리
1325-1
구거
279
279.0
국유지
국(농림부)
-
-
-
추가
74
예천군 감천면 포리
112-2
전
980
980.0
국유지
국(국토교통부)
-
-
-
추가
75
예천군 감천면 포리
334-12
임야
577
577.0
국유지
국(건설교통부)
-
-
-
추가
76
예천군 감천면 포리
114-3
전
13
13.0
국유지
국(건설교통부)
-
-
-
추가
77
예천군 감천면 포리
332
답
615
615.0
국유지
국(건설교통부)
-
-
-
추가
78
예천군 감천면 포리
1248-1
도로
10
10.0
국유지
국(건설부)
-
-
-
추가
79
예천군 감천면 포리
124-6
답
136
136.0
국유지
국(건설교통부)
-
-
-
추가
80
예천군 감천면 포리
124-3
답
11
11.0
정*성
경상북도 예천군 감천면
포리 3**
-
-
-
81
예천군 감천면 포리
333-8
답
186
186.0
국유지
국(건설교통부)
-
-
-
추가
82
예천군 감천면 포리
333-4
답
1,486
1,486.0
국유지
국(건설교통부)
-
-
-
83
예천군 감천면 포리
333-3
답
705
705.0
국유지
국(건설교통부)
-
-
-
84
예천군 감천면 포리
125-4
답
13
13.0
국유지
국(건설교통부)
-
-
-
85
예천군 감천면 포리
125-12
답
74
74.0
국유지
국(국토교통부)
-
-
-
추가
86
예천군 감천면 포리
125-11
대지
218
218.0
국유지
국(국토교통부)
-
-
-
추가
87
예천군 감천면 포리
125-5
답
1,646
1,646.0
국유지
국(건설교통부)
-
-
-
88
예천군 감천면 포리
125-3
답
193
154.0
국유지
국(건설교통부)
-
-
-
89
예천군 감천면 포리
127-1
답
863
679.0
국유지
국(건설교통부)
-
-
-
90
예천군 감천면 포리
128-1
답
1,824
1,225.0
국유지
국(건설교통부)
-
-
-
91
예천군 감천면 포리
155
전
628
535.0
국유지
국(건설교통부)
-
-
-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3-0132호
　「공연예술통합전산망 운영 전담기관 지정고시」를 개정함에 따라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0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공연예술통합전산망 운영 전담기관 지정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공연예술통합전산망 운영 전담기관 지정고시의 전담기관 지정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기간 재지정 필요
2. 주요내용
(재)예술경영지원센터를 2023. 4. 1.부터 2026. 3. 31.까지 공연예술통합전산망 운영 전담기관으로 
지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 (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
  - 전자우편 : sunkee90@korea.kr
  - 팩스 : 044-203-347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전화 044-203-27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고시제2023-15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음을 판정하였으므로 고시
합니다. 
2023년 04월 04일
법무부장관
국적판정 고시
                            
성명
생년월일
성별
예정등록기준지
비고
김옥수
1953.**.**
여성
인천광역시 중구 ****
강올가
1950.**.**
여성
인천광역시 부평구 ****
◉금융위원회공고제2023-92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1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투자매매업 전부 폐지 
승인사항을 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04일
금융위원회위원장
투자매매업 전부 폐지 승인
―   다      음   ―
  1. 상   호 : 크레디아그리콜 아시아증권 서울지점
  2. 폐지대상 금융투자업
    가. 1-1-1 투자매매업 증권
  3. 폐지 승인일 : 2023. 3. 29.
  
  4. 이행사항 보고
    ◦ 금융투자업 폐지를 공고하는 경우 그 사본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할 것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1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04일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구교순
1962.**.**
여성
미국
경기도용인시****
2016.08.23
외국국적취득
마용이
195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마포구
****
2007.11.27
외국국적취득
김창녀
195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마포구
****
2007.06.26
외국국적취득
도정필
196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동작구
****
1992.06.26
외국국적취득
박미선
196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동작구
****
2007.11.30
외국국적취득
이종렬
196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서대문
구****
1986.06.18
외국국적취득
어가르시아
야곱성령
2003.**.**
남성
멕시코
전라남도함평군
****
2022.08.13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어가르시아
이삭성우
2003.**.**
남성
멕시코
전라남도함평군
****
2022.08.13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임현조
1953.**.**
남성
브라질
대구광역시남구
****
2002.09.11
외국국적취득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3-34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당사자에게 이의제기 할 
수 있음을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송달불능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04일
방송통신사무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 공시송달
1. 근거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제76조(과태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행정처분대상 : 주식회사 에○○○드, 최○은
3. 게재(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이의제기기한 : 게재(게시)기간 만료 후 60일 이내
5. 납부기한 : 게재(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 고지서 발급은 방송통신사무소 운영지원과(02-6735-81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
보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
수합니다.
  ○ 건명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수입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과태료)
  ○ 산출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및 별표9
  ※ 체납 시 과태료에 3% 가산금과, 매1개월 경과할 때마다 1.2% 중가산금이 60개월 동안 
부과되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 02-6735-8130 / FAX 02-6735-8144 / E-mail : yjwon222@korea.kr)
행정처분 대상자
번호
대상자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고지주소
법    령
위반사항
과태료
금액(원)
스팸URL 
전화번호
광고
내용
1
주식회사
에○○○드
110111-
700****
서울특별시 
강서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4항, 제6항
18,000,000
010-5739-****
주식
2
최○은
680618-
2******
인천광역시
서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7,500,000
010-5661-****
부동산
◉기획재정부공고제2023-71호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04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유재산 개발 및 활용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한시조직으로 국유재산협력과를 신설 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인사과
- 전자우편 : js706650@korea.kr / 팩스 : 044-215-802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인사과(전화 044-215-2292, 팩스 044-215-80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고시제2023-66호
　「어촌x어항법」 제17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천성항(국가어항)의 어항구역 변경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23년 04월 04일
해양수산부장관
천성항(국가어항) 어항구역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천성항 어항구역(변경)
구분
어항구역(당초)
어항구역(변경)
증감
비고
전체
526,035㎡
533,299㎡
증7,264㎡
육역
63,559㎡
63,559㎡
-
수역
462,476㎡
469,740㎡
증7,264㎡
가. 어항(수역)구역(변경)
   ㅇ 변경사유 : 어항개발계획 시설계획(방파제)에 따른 어항구역(수역) 확대
   ㅇ 변경내용 
나. 어항(육역)구역 : 변경없음
다. 「어촌·어항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어항구역 지형도면은 관할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 및 부산
광역시 강서구 해양수산과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위치
어항구역(수역)
당초
변경
증감
부  산
광역시
강서구 
천성동
462,476㎡
469,740㎡
증
7,264㎡
◦서중 돌출부에서 대안 천수대말
돌출부와 연결한 선을 따라 형
성된 공유수면
◦서중 돌출부에서 W36°방향으로
약 486m 간 지점에서 W31°방향
으로 대안 천수대말 돌출부와 연
결한 선을 따라 형성된 공유수면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3-16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04일
국립환경과학원장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일부개정 고시
1. 개정항목
구분
번호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개정
ES 01001.b
정도보증/정도관리
ES 01113.c
배출가스중휘발성유기화합물(VOCs) 시료채취방법
ES 01301.1d
배출가스중먼지- 반자동식측정법
ES 01301.3d
배출가스중먼지- 자동식측정법
ES 01303.c
배출가스중암모니아
ES 01303.1d
배출가스중암모니아- 자외선/가시선분광법- 인도페놀법
ES 01305.c
배출가스중염화수소
ES 01305.1e
배출가스중염화수소- 이온크로마토그래피
ES 01305.2d
배출가스중염화수소- 자외선/가시선분광법- 싸이오사이안산제이수은법
ES 01306.2a
배출가스중염소- 자외선/가시선분광법- 4-피리딘카복실산-피라졸론법
ES 01310.d
배출가스중황화수소
ES 01310.1d
배출가스중황화수소- 자외선/가시선분광법- 메틸렌블루법
ES 01311.c
배출가스중플루오린화합물
ES 01311.1e
배출가스중플루오린화합물- 자외선/가시선분광법- 란타넘-알리자린콤플렉손법
개정
ES 01312.d
배출가스중사이안화수소
ES 01312.1d
배출가스중사이안화수소- 자외선/가시선분광법- 4-피리딘카복실산-피라졸론법
ES 01400.c
배출가스중금속화합물
ES 01400.1d
배출가스중금속화합물- 원자흡수분광광도법
ES 01400.2d
배출가스중금속화합물- 유도결합플라스마/원자발광분광법
ES 01401.3d
배출가스중비소화합물- 유도결합플라스마/원자발광분광법
ES 01402.b
배출가스중카드뮴화합물
ES 01402.1d
배출가스중카드뮴화합물- 원자흡수분광광도법
ES 01402.2d
배출가스중카드뮴화합물- 유도결합플라스마/원자발광분광법
구분
번호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ES 01403.b
배출가스중납화합물
ES 01403.1d
배출가스중납화합물- 원자흡수분광광도법
ES 01403.2d
배출가스중납화합물- 유도결합플라스마/원자발광분광법
ES 01404.c
배출가스중크로뮴화합물
ES 01404.1d
배출가스중크로뮴화합물- 원자흡수분광광도법
ES 01404.2d
배출가스중크로뮴화합물- 유도결합플라스마/원자발광분광법
ES 01405.c
배출가스중구리화합물
ES 01405.1d
배출가스중구리화합물- 원자흡수분광광도법
ES 01405.2d
배출가스중구리화합물- 유도결합플라스마/원자발광분광법
ES 01406.c
배출가스중니켈화합물
ES 01406.1d
배출가스중니켈화합물- 원자흡수분광광도법
ES 01406.2d
배출가스중니켈화합물- 유도결합플라스마/원자발광분광법
개정
ES 01407.c
배출가스중아연화합물
ES 01407.1d
배출가스중아연화합물- 원자흡수분광광도법
ES 01407.2d
배출가스중아연화합물- 유도결합플라스마/원자발광분광법
ES 01409.c
배출가스중베릴륨화합물
ES 01409.1d
배출가스중베릴륨화합물- 원자흡수분광광도법
ES 01501.2d
배출가스중폼알데하이드- 자외선/가시선분광법- 크로모트로핀산법
ES 01502.c
배출가스중브로민화합물
ES 01503.c
배출가스중페놀화합물
ES 01503.2c
배출가스중페놀화합물- 4-아미노안티피린자외선/가시선분광법
ES 01505.1b
배출가스중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 기체크로마토그래피
ES 01506.1d
배출가스중벤젠- 기체크로마토그래피
ES 01507.c
배출가스중총탄화수소
ES 01507.1d
배출가스중총탄화수소- 불꽃이온화검출기법
ES 01507.2e
배출가스중총탄화수소- 비분산적외선분광분석법
ES 01509.1d
배출가스중사염화탄소, 클로로폼, 염화바이닐- 기체크로마토그래피
ES 01510.1d
배출가스중벤젠, 이황화탄소, 사염화탄소, 클로로폼, 염화바이닐의동시측정법
ES 01511.1d
배출가스중휘발성유기화합물- 기체크로마토그래피
2. 세부 개정 및 신설 내용의 확인 
  이 고시의 개정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행정규칙”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law.go.kr)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재검토기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
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
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구분
번호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ES 01512.1d
배출가스중1,3-뷰타다이엔- 기체크로마토그래피
ES 01513.1d
배출가스중다이클로로메테인- 기체크로마토그래피
ES 01514.1d
배출가스중트라이클로로에틸렌- 기체크로마토그래피
ES 01519.b
배출가스중바이닐아세테이트- 열탈착- 기체크로마토그래피
개정
ES 01520.b
배출가스중아닐린- 열탈착- 기체크로마토그래피
ES 01525.1a
배출가스중벤조(a)피렌- 기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법
ES 01901.1e
굴뚝연속자동측정기기의기능- 아날로그통신방식
ES 01901.2c
굴뚝연속자동측정기기의기능- 디지털통신방식
ES 01910.1c
부록1 먼지-굴뚝배출가스에서연속자동측정방법
ES 01914.1c
부록3 굴뚝원격감시체계구성
ES 01915.1b
부록4 배출가스유량- 굴뚝배출가스에서연속자동측정방법
신설
ES 01311.2
배출가스중플루오린화합물- 이온크로마토그래피
ES 01311.4
배출가스중플루오린화합물- 연속흐름법
ES 01409.2
배출가스중베릴률화합물– 유도결합플라스마/원자발광분광법
ES 01502.3
배출가스중브로민화합물- 이온크로마토그래피
폐지
ES 01311.2b
배출가스중플루오린화합물- 적정법
ES 01404.3c
배출가스중크로뮴화합물– 자외선/가시선분광법
ES 01406.3c
배출가스중니켈화합물– 자외선/가시선분광법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3-20호
　             
2023년 04월 04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취득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응우엔두안니
엔
2019.**.**
여성
베트남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3.02.03
성현찬
2022.**.**
남성
베트남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
2023.02.01
이소이속
2006.**.**
남성
캄보디아
충청남도 부여군 ****
2023.02.07
이설
2009.**.**
여성
캄보디아
충청남도 부여군 ****
2023.02.07
용준빈
2020.**.**
남성
타이
강원도 홍천군 ****
2023.03.15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3-32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을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04일
방송통신사무소장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사유: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3. 4. 4.~2023. 4. 17.
3. 공시송달 대상
4. 
문의: 
방송통신사무소 
광주분소 
(광주 
서구 
회재로905 
시청자미디어센터4층 
☎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
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체납자 주소
1
빛고을무등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720-○○
-02346
0178220274100003133
₩3,862,500
광주 남구 군분로83, 
2 층 
2
김선명
1988.○.28.
0178220274100001457
₩3,952,500
광주 서구 
상무대로1036
3
주식회사 더 채움
200111-
0429766
0178220274100003600
₩3,952,500
광주 서구 
마륵복개로91, 2 층
4
㈜크레디트컴퍼니
210111-
0140740
0178200274100007600
₩5,145,000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남로81, 6 층
5
한현근
1988.○.22.
0178220274100002631
₩3,952,500
전남 여수시 웅천로 83, 
1 층
6
차종철
1941.○.02.
0178220274100003431
₩18,972,000
전남 순천시 
중앙초등1 길7
7
최대윤
1996.○.06.
0178220274100000130
₩3,907,500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남로45
8
주식회사 
에스엔피컨설팅
200111-
0426580
0178210274100003955
₩4,087,500
광주 남구 봉선로1, 
1 층
9
채현구
1993.○.05.
0178230274100000944
₩10,227,270
대전 중구 
계백로1571 번길 35
10
농업회사법인
하루그룹주식회사
210111-
0124306
0178200274100004269
₩11,595,000
전북 익산시 왕궁면 
동촌제길74
11
주식회사 디케이
210111-
0152802
0178220274100000020
₩3,997,500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곡1 길
12
김희영
1975.○.17.
0178210274100003250
₩4,357,500
전북 익산시 선화로13 길
13
권남견
1990.○.09.
0178220274100003976
₩18,540,000
전북 전주시 완산구 
척동길
14
최영곤
1973.○.18.
0178220274100002883
₩10,540,000
광주 북구 용봉로 
84-10
15
강신태
1969.○.21.
0178220274100002574
₩3,952,500
전남 여수시 웅천로90
16
황덕전
1947.○.07.
0178220274100003432
₩18,972,000
전남 여수시 여순로 
1022-51
062-457-1596, 1594)
5. 공고내용: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방법 안내 및 독촉을 위한 고지서가 수취인 불명, 폐문부
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6. 납부방법: 인터넷지로(giro.or.kr) 또는 NTR POPCON(ntrpopcon.go.kr), 모바일앱(NTR 
POPCON)에서 고지번호로 납부 (수납기관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사무소)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등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
부 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金)을 추가 고지 징수
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
할 때까지 부과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권 등 대상자의 재산을 압
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라. 또한, 지정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제53조에 따른 신용정보의 제공 및 제54조에 따른 30일 이내 감치 등
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서울지방우정청공고 제2023-0066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04일
서울지방우정청장
○ 관인 폐기 연월일 : 2023.2.6. 
○ 폐기 사유 : 서울현대아파트우체국 폐국에 따른 특수관인(회계관계직인) 폐기
○ 폐기 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1직인명
서울현대아파트우체국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2직인명
서울현대아파트우체국
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인  영
인  영
3직인명
서울현대아파트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사용품)
4직인명
서울현대아파트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예비품)
인  영
인  영
5직인명
서울현대아파트우체국
관인(직인)
6직인명
서울현대아파트우체국
주무자인
인  영
인  영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공고 제2023-56호

 「항만법」 제98조제1항제4호에 따른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에 따른 인가‧허가 등의
의제를 위해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협의 신청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이를 공고
합니다.
   2023년 04월 04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의제협의 신청에 따른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공고
1. 점ㆍ사용의 신청자: 엔이에이치㈜
2. 점ㆍ사용의 신청지역: 전남 광양시 금호동 923번지선 전면해상
 ○ 【참고】의 위치도 및 구역도 확인
3. 점ㆍ사용의 규모 및 내용
 ○ 신청규모(면적): 560,562㎡(준설량 2,136,000㎥)
 - 직접 809,480㎡, 간접 88,121㎡
 ○ 신청내용: 광양항 제2LNG터미널 건설사업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에 따른 의제협의
4. 점ㆍ사용의 목적 및 기간
 ○ 신청목적: 광양항 제2LNG터미널 건설사업
 ○ 신청기간: 착공일로부터 31개월(‘23.4월~‘25.10월)
5. 의견제출 기간 및 방법
 ○ 기간 : 공고일(2023. 3. 27.)로부터 2023. 4. 10.(월)까지
 ○ 방법 : 【서식】의 의견제출 서식 작성하여 메일 또는
        우편 송부 (2023.4.10. 도착분까지 유효) 중 택 1
 - 메일송부처 : zziczzur@korea.kr
 - 우편송부처 : 전라남도 여수시 여서1로 107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
              정서영 주무관(☏061-650-6084).
【참고】 공유수면 점용‧사용 협의 신청 위치도 및 구역도




               공유수면 점용‧사용 협의 신청 위치도




               공유수면 점용‧사용 협의 신청 구역도
◉여성가족부공고 제2023-59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 제3항에 따라 다음 비영리민간
단체의 변경등록을 수리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04일
                여성가족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의 변경등록 수리

 등록               사무소의       대표자     등록                                              등록구분
        단체명                                        주된 사업            연락처       주관과             비고
 번호               소재지        성명     연월일                                             (신규․변경)




                                              ㅇ 청소년 연구활동
                                              ㅇ 청소년 수련활동
                                              ㅇ 청소년시설 설치, 운영
                                              ㅇ 청소년 상담
                                              ㅇ 청소년 국제교류
                                              ㅇ 청소년 자아개발
                                              ㅇ 청소년 복지증진
                                              ㅇ 청소년 자원봉사
                                              ㅇ 청소년 선도 및 보호
                                              ㅇ 청소년 교육 및 지도자 양성
                                   2022.7.25.
                                              ㅇ 청소년 지도 육성을 위한 민간
        사단법인    전라북도 전주시 덕           (최초)        자격증 발행
                                              ㅇ 가정(성)폭력 상담 전문가 양성 063-241-1   청소년
제69호   기독교청소년   진구 무삼지 3길    정진해                 및 상담소 운영
                                                                                      변경
                                                                     091      정책과
         협회        5-6번지           2023.3.9. ㅇ 학교(원)폭력 상담 전문가 양성
                                              ㅇ 평생교육사업 및 교육원 설치 운
                                     (변경)        영
                                              ㅇ 독서진흥 문고설치운영
                                              ㅇ 장애청소년 복지증진사업 및
                                                 연구활동
                                              ㅇ 청소년 지능과학탐구 및 교육
                                                 원 운영
                                              ㅇ 다문화가족 청소년 복지증진
                                                 사업 및 교육활동사업
                                              ㅇ 아동돌봄시설 운영 및 관리
                                              ㅇ 국내외 아동•청소년 지원사업
◉행정안전부공고제2023-546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04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23. 6. 11.)에 따라 정무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감
사위원장의 연봉액을 규정하되, 정무직 및 4급 이상 공무원의 연봉 지급 특례(’22년도 기준 연봉 지
급)와 동일하게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1억918만5천원을 지급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 전자우편 : eunje333@korea.kr
   - 팩스: 044-204-8953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입법예고 게시판을 참조하시거
나,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전화 044-205-3356, 팩스 044-204-89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