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109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소로
(특)
학온1
6
10
보행자
도로
35 
중로 학온3-9
대로 학온2-1
특수
도로
폐지
소로
2
254
8
국지
도로
425 
대로3-13 
가학동810-2
대로3-13 
가학동785-1
일반
도로
광명시고시
제2014-
119호
(14.12.09)
공세동
폐지
소로
2
255
8
국지
도로
91 
소로2-254 
가학동811-3
소로2-254 
가학동818-1
일반
도로
광명시고시
제2014-
119호
(14.12.09)
공세동
폐지
소로
2
256
8
국지
도로
255 
대로3-13 
가학동792-2
대로3-13 
가학동781-8
일반
도로
광명시고시
제2014-
119호
(14.12.09)
공세동
신설
소로
학온2
1
9
국지
도로
22 
대로 학온2-1 가학동 819-21 일반
도로
신설
소로
학온2
2
8
국지
도로
152 
소로 학온2-3
소로 학온2-3
일반
도로
신설
소로
학온2
3
8
국지
도로
247 
소로 학온1-1
소로 학온2-3
일반
도로
신설
소로
학온2
4
8
국지
도로
15 
소로 학온2-3
소로 
(특)학온1-1
일반
도로
신설
소로
학온2
5
8
국지
도로
49 
중로 학온3-5
가학동 829-2
일반
도로
신설
소로
학온2
6
8
국지
도로
429 
소로 학온2-6
중로 학온3-5
일반
도로
신설
소로
학온2
7
8
국지
도로
30 
소로 학온2-6
소로 학온2-6
일반
도로
신설
소로
학온2
8
8
국지
도로
5 
중로 학온1-2
소로 학온2-6
일반
도로
신설
소로
학온2
9
8
국지
도로
81 
중로 학온1-2
가학동 831-3
일반
도로
신설
소로
학온2
10
8
국지
도로
247 
소로 학온1-2
소로 학온1-2
일반
도로
신설
소로
학온2
11
8
국지
도로
26 
소로 학온2-10
소로 
학온(특)2-2
일반
도로
신설
소로
학온2
12
8
국지
도로
26 
소로 학온2-12
소로 
학온(특)2-1
일반
도로
신설
소로
학온2
13
8
국지
도로
75 
중로 학온3-9
중로 학온2-6
일반
도로
신설
소로
학온2
14
8
국지
도로
52 
중로 학온3-9
소로 학온2-16 일반
도로
신설
소로
학온2
15
8
국지
도로
42 
중로 학온3-9
소로 학온2-16 일반
도로
110
나) 공원
구분도면표
시번호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계
7개소
1,400
증) 83,153
84,553
소계
2개소
1,400
감) 1,400
폐지
25
공원
소공원
가학동 787-9 일원
445
감)
445
광명시고시
제2020-129호
(20.09.15)
공세동
폐지
26
공원
소공원
가학동 817-2 일원
955
감)
955
광명시고시
제2014-119호
(14.12.09)
공세동
소계
1개소
증) 70,719
70,719
신설
학온1
공원
문화공원
가학동 803-2 일원
증) 70,719
70,719
소계
2개소
증) 11,873
11,873
신설
학온1
공원
어린이공원
가학동 832-1 일원
증) 8,103
8,103
신설
학온2
공원
어린이공원
가학동 산132 일원
증) 3,770
3,770
소계
2개소
증) 1,961
1,961
신설
학온1
공원
소공원
가학동 937-3 일원
증) 1,089
1,089
신설
학온2
공원
소공원
가학동 781-1 일원
증)
872
872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소로
학온2
16
8
국지
도로
166 
중로 학온3-9
소로 학온2-13 일반
도로
신설
소로
(특)
학온2
1
8
보행자
도로
10
소로 학온2-12
중로 학온2-4
특수
도로
신설
소로
(특)
학온2
2
8
보행자
도로
10
소로 학온2-11
중로 학온2-4
특수
도로
신설
소로
(특)
학온3
1
6
보행자
도로
51
중로 학온3-3
경관녹지 학온1 특수
도로
폐지
소로
3
보
103
6
국지
도로
28 
소2-254 
가학동817-2
소2-255 
가학동818-1
일반
도로
광명시고시
제2014-
119호
(14.12.09)
111
다) 녹지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계
14개소
증)
80,062
80,062
소계
7개소
증)
18,472
18,472
신설
학온1
녹지
완충녹지
가학동 787-2 일원
증)
5,872
5,872
신설
학온2
녹지
완충녹지
가학동 954-2 일원
증)
1,159 
1,159 
신설
학온3
녹지
완충녹지
가학동 847-25 일원
증)
3,423 
3,423 
신설
학온4
녹지
완충녹지
가학동 961-1 일원
증)
5,899
5,899
신설
학온5
녹지
완충녹지
가학동 948-4 일원
증)
870 
870 
신설
학온6
녹지
완충녹지
가학동 941-1 일원
증)
556
556
신설
학온7
녹지
완충녹지
가학동 768-1 일원
증)
693
693
소계
6개소
증)
60,257
60,257
신설
학온1
녹지
경관녹지
가학동 산70-1 일원
증)
16,783
16,783
신설
학온2
녹지
경관녹지
가학동 821-6 일원
증)
522 
522 
신설
학온3
녹지
경관녹지
가학동 834 일원
증)
765 
765 
신설
학온4
녹지
경관녹지
가학동 847-6 일원
증)
17,950 
17,950 
신설
학온5
녹지
경관녹지
가학동 산98 일원
증)
15,806 
15,806 
신설
학온6
녹지
경관녹지
가학동 775-1 일원
증)
8,431
8,431
소계
1개소
증)
1,333
1,333
신설
학온1
녹지
연결녹지
가학동 951-3 일원
증)
1,333
1,333
라) 유수지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계
1개소
증)
4,600
4,600
신설학온1 유수지
저류시설
가학동 864 일원
증)
4,600
4,600
※ 문화공원 학온1에 중복결정
다. 국가 및 지자체 귀속분 공공시설물도 : 게재생략
5. 기존 공공시설의 폐지로 인한 인근시설의 지장 유무 : 없음
112
6. 용도폐지 되는 기존 공공시설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
구    분
면 적 (㎡)
구 성 비 (%)
필 지 수
비    고
계
69,088
100
164
도
25,229
36.5
86
구
10,373
15.0
13
답
5,925
8.6
5
전
17,766
25.7
35
임
7,191
10.4
9
대
2,089
3.0
9
잡
86
0.1
5
목장용지
394
0.6
1
주유소용지
35
0.1
1
※ 관계기관 협의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이용상태
○ 구거 : 사업지구내 구거, 도로, 잡종지, 창고용지 등으로 이용
○ 답 : 사업지구내 전, 주차장, 도로로 이용
○ 대 : 사업지구내 대지, 도로, 전, 임야로 이용
○ 도로 : 사업지구내 도로, 전, 잡종지, 묘지, 대지 등으로 이용
○ 임야 : 사업지구내 임야, 대지, 전, 도로로 이용
○ 잡종지 : 사업지구내 도로, 주유소, 대지로 이용
○ 전 : 사업지구내 전, 대지, 도로, 잡종지, 주차장으로 이용
○ 목장용지 : 사업지구내 전으로 이용
○ 주유소용지 : 사업지구내 주유소용지로 이용
※ 현장답사 및 항공사진을 통한 조사결과이며, 지적현황측량(이지목)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대체시설로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
구     분
면적(㎡)
비 고
합       계
307,167
공       원
82,270
⦁유수지 중복결정(4,600㎡), 도로 중복결정(2,283㎡)
녹       지
80,062
도       로
144,835
⦁일반도로 : 142,518㎡, 보행자전용도로 : 2,317㎡
⦁문화공원 학온1 중복결정(2,283㎡)
유  수  지
⦁문화공원 학온1 중복결정(4,600㎡)
※ 공원과 도로 중복결정 면적 2,283㎡ : 도로시설에 포함
113
나. 시설이용계획
○공
원: 주거환경보호와 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간선도로변 및 주거지역 주변으로 배치
○녹
지: 대기오염, 소음, 진동 등 공해와 각종사고, 자연재해 등의 방지를 위해 설치
○도
로: 각 기능별로 위계를 부여하여 합리적인 교통체계를 수립, 지역 간 간선도로, 지구내
간선도로, 집산도로, 국지도로와 보행자전용도로 등으로 이용
○유
수
지: 재해의 방지 등을 위하여 설치
- 1 -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2-540호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
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
이공고합니다.
2022년07월1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액화석유가스(부탄)에부과되는판매부과금인하(톤당62,283원→톤당43,600원으로인하) 종료일을
고유가가지속됨에따라물가안정을위해2022년7월31일에서2022년12월31일로연장
2. 주요내용
액화석유가스(부탄)에부과되는판매부과금인하종료일을2022년7월31일에서2022년12월31일로
연장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2년7월18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30118) 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402 정부세종청사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 전자우편: cami@korea.kr
- 팩스: 044-203-476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전화044-203-5236, 팩스044-203-4763)
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대검찰청공고제2022-1호
　관인등록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3조, 제36조, 검찰청관인관리규칙제4조, 제5조에의거「대
검찰청공무직근로자징계위원회」관인및전자이미지관인을신규등록하고, 검찰청관인관리규칙
제8조및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9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7월12일
검찰총장
□최초 사용일 : 2022년 7월 6일
대검찰청공무직근로자징계위원회
대검찰청공무직근로자징계위원회
(전자이미지관인)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49호
사설항로표지신설알림(디엘이앤씨(주))
　우리 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2년 07월 12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 신설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
신  설
연월일
목적
비고
군산항디엘이앤씨
A호등부표
 35°57′49.0″N
126°26′56.6″E
Fl(4) Y 
8s
7
황망대형
(LS-24)
2022.
7.6.
공사구역표시
군산항디엘이앤씨
B호등부표
  35°57′49.4″N
126°28′03.8″E
Fl(4) Y 
8s
7
황망대형
(LS-24)
2022.
7.6.
공사구역표시
군산항디엘이앤씨
C호등부표
 35°57′05.7″N
126°28′16.0″E
Fl(4) Y 
8s
7
황망대형
(LS-24)
2022.
7.6.
공사구역표시
군산항디엘이앤씨
D호등부표
 35°57′05.5″N
126°27′32.4″E
Fl(4) Y 
8s
7
황망대형
(LS-24)
2022.
7.6.
공사구역표시
군산항디엘이앤씨
E호등부표
35°57′05.3″N
126°26′48.9″E
Fl(4) Y 
8s
7
황망대형
(LS-24)
2022.
7.6.
공사구역표시
군산항디엘이앤씨
F호등부표
35°57′25.0″N
126°26′52.3″E
Fl(4) Y 
8s
7
황망대형
(LS-24)
2022.
7.6.
공사구역표시
◉충청북도공고제2022-1082호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규정에따라청주시폐기물처리시설(매
립시설) 설치계획변경승인을(를)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7월12일
충청북도지사
청주시폐기물처리시설(매립시설) 설치계획변경승인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매립시설) 설치계획에 대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
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 승인하였기에 동법 제11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 업 명 : 청주시 제2매립장 조성사업
  2. 폐기물처리시설의 개요(변경없음)
    - 위  치 :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후기리 474번지 일원
    - 시설의 종류 : 폐기물처리시설(매립시설)
    - 규  모 : 조성면적 91,315㎡, 매립용량 1,182,500㎥
    - 처리대상 폐기물 : 생활폐기물(불연성 및 소각재)
    - 시설의 설치기관 : 청주시
    - 폐기물처리 대상지역 : 청주시 전역(불연성 생활폐기물 및 소각재)
  3. 시설의 설치기간(변경) : (당초) 승인일로부터 ~ 2022. 12. 31.
                            (변경) 승인일로부터 ~ 2023. 12. 31.
  4. 사업비의 조달계획 : 총사업비 40,128백만원 (국비 11,113, 지방비 29,015)
※ 문의사항 : 충청북도 환경정책과 ☎ 043-220-4043
              청 주 시 자원정책과 ☎ 043-201-4691~3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156호
한국산업표준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2년07월1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D_NEW_2022_2644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D_NEW_2022_2644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2년 09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융합산업표준과 윤승환 연구사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72, E-MAIL: shyoon1223@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D_NEW_2022_2644
니켈 합금― 납 정량― 전기 가열 원자 흡수 분광 
분석법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2-50호
　과태료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반
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을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2년07월12일
방송통신사무소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2. 7. 12. ~ 2022. 7. 26.(15일)
3. 공시송달 대상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원)
체납자 주소
1
배민우
1983.07.22.
0178200274100003373
        
4,196,500 
인천 중구 두미포로
2
서영덕
1973.11.07.
0178200274100004421
        
1,391,170 
경남 거제시 거제중앙로
3
(주)더폰
180111-0******
0178200274100004445
        
8,606,550 
부산 수영구 망미번영로
4
(주)더폰
180111-0******
0178200274100004476
       
26,550,000 
부산 수영구 망미번영로
5
김경득
1972.09.05.
0178200274100007284
20,476,800 
부산 중구 대청북길 
6
김봉연
1970.02.15.
0178200274100004646
8,349,920 
경남 창원시 의창구 평산로
7
장윤식
1965.06.12.
0178200274100000361
        
5,387,500 
부산 수영구 수영로 
8
김호용
1960.02.16.
0178200274100000294
       
53,100,000 
경남 창원시 성산구 마디미로
9
㈜한국디지털
180111-0******
0178200274100000292
        
6,637,500 
부산 수영구 망미로 
10
박종국
1967.12.22.
0178200274100004468
       
53,100,000 
경남 고성군 거류면 방산로 
11
박종국
1967.12.22.
0178200274100000290
       
53,100,000 
경남 고성군 거류면 방산로
4. 문의처 : 방송통신사무소 부산관할팀
           (부산시 동구 초량중로 29, 605호, ☎ 051-967-1204, 1207)
5. 공고내용 :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방법 안내 및 독촉을 위한 고지서가 수취인 불명, 폐문부
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가산금 및 중가산금 등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
부 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金)을 추가 고지 징수하
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할 
때까지 부과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
권 등 대상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라. 또한, 지정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제53조에 따른 신용정보의 제공 및 제54조에 따른 30일 이내 감치 등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원)
체납자 주소
12
이수연
1973.12.25.
0178200274100004419
        
3,503,700 
울산 중구 시원길
13
김세영
1987.12.17.
0178200274100004625
10,620,000
충남 천안시 서북구 불당로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160호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KSCIEC60721-3-7 등2종)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2년07월1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CIEC60721-3-7
환경조건의 분류 - 제3-7부: 환경 변수 및 가혹도 그룹 
분류 - 휴대 및 이동 사용의 조건
개정
KSCIEC60068-2-13
환경 시험 - 제2-13부: 시험 - 시험 M: 저기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CIEC60721-3-7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068-2-1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CIEC60721-3-7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068-2-1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2년 09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전자정보표준과 채예린 연구사(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68, E-MAIL: cairuilin@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릉전파관리소공고제2022-12호
　전파사용료 독촉고지서 반송내역 공고
전파사용료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무선국 시설자
에 대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반송내역을 공고하오니 대상자께서
는 전파사용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07월12일
강릉전파관리소장
1. 제    목 : 전파사용료 독촉고지서 반송내역 공고
2. 관련법령 :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국고금관리법 제10
조(수입의 징수방법)
3.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공고대상 : 붙임 참조
5. 문의사항 : 강릉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전파사용료 담당(☎033­660­2868)
(우) 25428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성안길 40-31
[붙임]
대상자 명단
※ 수입근거 :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제68조(전파사용료의 부과기준 등)
※ 산출근거 : 전파법 시행령 제90조(전파사용료의 산정기준 등)
※ 전파사용료 및 5%의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단위: 원)
번호
고지번호
시설자명
반송일자
반송사유
고지금액
주소
등기구분
1
2022-2-40-
2-0000010
세보건기(안○찬)
2022-06-21
기타
3,150
강원도 춘천시 
후석로326번길
독촉등기
2
2022-2-40-
2-0000011
에스비전력(주)
2022-06-15
폐문부재
9,450
강원도 원주시 
서원대로
독촉등기
3
2022-2-40-
2-0000053
하광정어촌계
2022-06-15
폐문부재
6,300
강원도 양양군 
동해대로
독촉등기
4
2022-2-40-
2-0000096
호호수산
2022-06-15
폐문부재
3,150
강원도 속초시 
청대마을2길
독촉등기
5
2022-2-40-
2-0000129
주식회사 동서
2022-06-14
수취인불명
12,600
강원도 고성군 
백두대간로
독촉등기
6
2022-2-40-
2-0000243
천우조경(주)
2022-06-15
수취인불명
9,450
강원도 원주시 
내동막길
독촉등기
7
2022-2-40-
2-0000263
범진건설(주)
2022-06-15
폐문부재
6,300
강원도 평창군 
기풍로
독촉등기
8
2022-2-40-
2-0000306
(주)태산산업
2022-06-20
기타
15,750
강원도 원주시 
황골로
독촉등기
9
2022-2-40-
2-0000307
(유)승재산업개발
2022-06-20
폐문부재
15,750
경기도 화성시 
경기대로
독촉등기
10
2022-2-40-
2-0000312
㈜호랑이어업
회사법인
2022-06-15
폐문부재
3,150
강원도 속초시 
대포항희망길
독촉등기
11
2022-2-40-
2-0000339
(주)현무텍스피아
2022-06-14
수취인불명
3,150
강원도 고성군 
동해대로
독촉등기
12
2022-2-40-
2-0000340
(주)테크남코리아
2022-06-14
수취인불명
3,150
서울특별시 송파
구 백제고분로
독촉등기
13
2022-2-40-
2-0000541
한국파워엔지니어
링서비스주식회사
2022-06-15
수취인불명
9,450
서울특별시 강남
구 선릉로99길
독촉등기
14
2022-2-40-
2-0000570
현북면 
하광정리마을회
2022-06-15
폐문부재
37,800
강원도 양양군 
동해대로
독촉등기
15
2022-2-40-
2-0000600
최○진
2022-06-15
폐문부재
3,150
강원도 양양군 
동해대로
독촉등기
16
2022-2-40-
2-0000625
김○철
2022-06-22
폐문부재
3,150
강원도 고성군 
거성2길
독촉등기
17
2022-2-40-
2-0000632
김○주
2022-06-15
폐문부재
6,300
강원도 속초시 
수복로
독촉등기
18
2022-2-40-
2-0000634
이○원
2022-06-22
폐문부재
6,300
강원도 평창군 
석두산2길
독촉등기
19
2022-2-40-
2-0000650
김○석
2022-06-15
폐문부재
3,150
강원도 양양군 
동해대로
독촉등기
20
2022-2-40-
2-0000661
조○
2022-06-15
폐문부재
3,150
강원도 고성군 
화원1길
독촉등기
21
2022-2-40-
2-0000665
이○종
2022-06-21
폐문부재
3,150
강원도 고성군 
송지호로
독촉등기
22
2022-2-40-
2-0000666
표○석
2022-06-14
폐문부재
3,150
강원도 고성군 
송지호로
독촉등기
23
2022-2-40-
2-0000675
김○진
2022-06-21
폐문부재
3,150
강원도 고성군 
송지호로
독촉등기
24
2022-2-40-
2-0000730
박○기
2022-06-14
폐문부재
3,150
강원도 고성군 
야촌뜰길
독촉등기
25
2022-2-40-
2-0000738
이○노
2022-06-15
폐문부재
3,150
강원도 속초시 
조양상가길
독촉등기
26
2022-2-40-
2-0000762
김○석
2022-06-15
폐문부재
3,150
강원도 양양군 
동해대로
독촉등기
27
2022-2-40-
2-0000766
김○남
2022-06-14
폐문부재
3,150
강원도 고성군 
가진길
독촉등기
28
2022-2-40-
2-0000838
김○순
2022-06-15
수취인불명
25,200
강원도 정선군 
직전로
독촉등기
29
2022-2-40-
2-0000877
조○영
2022-06-15
폐문부재
3,150
강원도 양양군 
연창길
독촉등기
30
2022-2-40-
2-0000915
최○연
2022-06-15
이사불명
3,150
강원도 삼척시 
영진서1길
독촉등기
31
2022-2-40-
2-0000923
이○희
2022-06-15
폐문부재
3,150
강원도 동해시 
부곡3길
독촉등기
32
2022-2-40-
2-0000976
심○무
2022-06-15
폐문부재
3,150
강원도 속초시 
조양상가길
독촉등기
33
2022-2-40-
2-0000979
홍○선
2022-06-21
기타
3,150
강원도 춘천시 
공지로
독촉등기
34
2022-2-40-
2-0000994
오○남(강원현북
면하광정리마을
이장)
2022-06-15
폐문부재
3,150
강원도 양양군 
동해대로
독촉등기
35
2022-2-40-
2-0000996
함○환
2022-06-21
폐문부재
3,150
강원도 고성군 
남강로
독촉등기
36
2022-2-40-
2-0001020
김○호
2022-06-15
폐문부재
3,150
강원도 양양군 
동해대로
독촉등기
37
2022-2-40-
2-0001038
김○수
2022-06-15
폐문부재
18,900
강원도 홍천군 
광석로
독촉등기
38
2022-2-40-
2-0001063
신○무
2022-06-15
수취인불명
31,500
강원도 춘천시 
영서로
독촉등기
39
2022-2-40-
2-0001071
정○철
2022-06-15
폐문부재
3,150
강원도 속초시 
청호로8길
독촉등기
40
2022-2-40-
2-0001094
박○순
2022-06-14
폐문부재
3,150
강원도 고성군 
행랑골길
독촉등기
41
2022-2-40-
2-0001103
김○수
2022-06-15
폐문부재
3,150
강원도 양양군 
동해대로
독촉등기
42
2022-2-40-
2-0001113
전○진
2022-06-15
폐문부재
3,150
강원도 속초시 
청대로
독촉등기
43
2022-2-40-
2-0001124
유○자
2022-06-14
폐문부재
3,150
강원도 고성군 
가진길
독촉등기
44
2022-2-40-
2-0001128
이○민
2022-06-14
폐문부재
15,750
강원도 고성군 
자산길
독촉등기
45
2022-2-40-
2-0001144
이○열
2022-06-15
폐문부재
3,150
강원도 양양군 
동해대로
독촉등기
46
2022-2-40-
2-0001148
서○환
2022-06-14
폐문부재
3,150
강원도 고성군 
가진길
독촉등기
47
2022-2-40-
2-0001151
김○헌
2022-06-22
폐문부재
3,150
강원도 고성군 
동해대로
독촉등기
48
2022-2-40-
2-0001152
전○숙
2022-06-20
폐문부재
3,150
서울특별시 동작
구 여의대방로22
나길
독촉등기
49
2022-2-40-
2-0001168
최○식
2022-06-15
폐문부재
3,150
강원도 속초시 
수복로
독촉등기
50
2022-2-40-
2-0001169
송○환
2022-06-15
폐문부재
3,150
강원도 속초시 
밤골2길
독촉등기
51
2022-2-40-
2-0001177
안○주
2022-06-21
기타
6,300
강원도 원주시 
로아노크로
독촉등기
52
2022-2-40-
2-0001186
박○일
2022-06-21
기타
3,150
강원도 원주시 
광터길
독촉등기
53
2022-2-40-
2-0001225
한○원
2022-06-15
폐문부재
3,150
강원도 속초시 
만천길
독촉등기
54
2022-2-40-
2-0001231
장○표
2022-06-21
기타
12,600
강원도 원주시 
로아노크로
독촉등기
55
2022-2-40-
2-0001232
남○
2022-06-15
폐문부재
3,150
강원도 고성군 
토성로
독촉등기
56
2022-2-40-
2-0001242
김○희
2022-06-15
폐문부재
3,150
강원도 속초시 
논산길
독촉등기
57
2022-2-40-
2-0001245
이○원
2022-06-15
폐문부재
3,150
강원도 속초시 
청대로
독촉등기
58
2022-2-40-
2-0001304
박○방
2022-06-21
폐문부재
3,150
강원도 고성군 
금강산로
독촉등기
59
2022-2-40-
2-0001343
조○환
2022-06-14
이사불명
3,150
강원도 고성군 
거진항1길
독촉등기
60
2022-2-40-
2-0001367
도○섭
2022-06-22
폐문부재
3,150
강원도 고성군 
거진항1길
독촉등기
61
2022-2-40-
2-0001506
유○영
2022-06-21
폐문부재
3,150
강원도 고성군 
금강산로
독촉등기
62
2022-2-40-
2-0001533
이○길
2022-06-15
수취인불명
3,150
강원도 고성군 
중앙로
독촉등기
63
2022-2-40-
2-0001561
정○백
2022-06-15
수취인불명
3,150
강원도 고성군 
아야진남1길
독촉등기
64
2022-2-40-
2-0001597
최○일
2022-06-14
폐문부재
3,150
강원도 고성군 
송지호로
독촉등기
65
2022-2-40-
2-0001600
최○재
2022-06-15
폐문부재
3,150
강원도 양양군 
동해대로
독촉등기
66
2022-2-40-
2-0001610
홍○연
2022-06-15
폐문부재
3,150
강원도 속초시 
동해대로3930번
길
독촉등기
67
2022-2-40-
2-2500126
픽스미디어
2022-06-15
주소불명
45,360
강원도 원주시 
기업도시로
독촉등기
68
2022-2-40-
2-2500177
김○민
2022-06-21
기타
11,340
강원도 춘천시 
공지로
독촉등기
69
2022-2-40-
2-2500202
김○영
2022-06-15
폐문부재
11,340
강원도 양양군 
동해대로
독촉등기
70
2022-2-40-
2-2500207
이○균
2022-06-21
폐문부재
11,340
강원도 고성군 
송지호로
독촉등기
71
2022-2-40-
2-2500210
이○연
2022-06-15
폐문부재
11,340
강원도 양양군 
동해대로
독촉등기
72
2022-2-40-
2-2500215
박○영
2022-06-15
폐문부재
11,340
강원도 속초시 
청대로
독촉등기
73
2022-2-40-
2-2500218
이○구
2022-06-14
폐문부재
11,340
강원도 고성군 
야촌뜰길
독촉등기
74
2022-2-40-
2-2500243
김○식
2022-06-22
기타
34,020
강원도 영월군 
하송로
독촉등기
75
2022-2-40-
2-2500282
심○국
2022-06-14
이사불명
11,340
강원도 고성군 
남강로
독촉등기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158호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2년07월1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D2029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D203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D2075-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D2075-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D2075-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D252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D259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D2029 : 수화물 표시 한글로 변경, 대한화학회 원소명 변경 등에 따른 단어 수정(나트륨 → 
소듐, 보존 → 보관) 등 
  ㅇ KSD2034 : 영문명에 맞게 표준명 변경, 2. 인용표준 최신화, 수화물 표시 한글로 변경 등 
  ㅇ KSD2075-2 : 용어 오타 수정(탄수 → 탄소, 연수관 → 연소관), 대한화학회 원소명 변경에 
따른 단어 수정(나트륨 → 소듐) 등 
  ㅇ KSD2075-3 : 대한화학회 원소명 변경에 따른 단어 수정(나트륨 → 소듐) 등 
  ㅇ KSD2075-4 : 2. 인용표준 최신화, 7.2 염산 농도 오타 수정(1:1, 1:4 → 1:1, 1:10), 단어 
수정(가리움 → 마스킹) 등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D2029
마그네슘 및 마그네슘 합금의 철 정량 방법
개정
KSD2034
마그네슘 합금의 칼슘 정량 방법
개정
KSD2075-2
페로붕소의 분석 방법― 제2부: 탄소 정량 방법
개정
KSD2075-3
페로붕소의 분석 방법― 제3부: 규소 정량 방법
개정
KSD2075-4
페로붕소의 분석 방법― 제4부: 알루미늄 정량 방법
개정
KSD2520
카드뮴 금속의 분석 방법
개정
KSD2595
지르코늄 및 지르코늄 합금의 우라늄 정량 방법
ㅇ KSD2520 : 영문명에 맞게 표준명 변경, 2. 인용표준 최신화, 단어 수정(AAS → 흡인) 등 
  ㅇ KSD2595 : 대한화학회 원소명 변경 등에 따른 단어 수정(나트륨 → 소듐, 흰 연기 → 백연) 
등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2년 09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융합산업표준과 윤승환 연구사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72, E-MAIL: shyoon1223@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159호
한국산업표준
제정예고(KS_C_NEW_2022_4101 등1종)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
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22년07월1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C_NEW_2022_4101
환경 시험 – 제2-85: 시험 - 시험 Fj: 진동 - 
장시간 이력 재현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C_NEW_2022_410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C_NEW_2022_410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2년 09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전자정보표준과 채예린 연구사(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68, E-MAIL: cairuilin@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고시 제2022-145호

        남양주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남양주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결정·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고시합니다.
   2022년 07월 13일
                경기도지사
1. 남양주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


가. 용도구역(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 조서

                                                                   면적(㎡)
   구분           구역명                위 치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개발제한구역          남양주시 일원            214,138,196.5   감) 8,355   214,129,841.5

※ 기정 : 경기도고시 제2022-85(2022. 4. 22.)에 따른 면적임



나. 변경 사유

         도면
 구분                      위 치             면적(㎡)                       변경사유                    비고
        표시번호
                 계                        8,355
         5            금곡동 310-4           468
         6            이패동 225-13          173
         6            이패동 225-17           54
         7             삼패동 310            333
         8            수석동 133-9           585
         9        와부읍 덕소리 38-10           295
         10       와부읍 도곡리 77-3            853
         11          와부읍 팔당리 29           343
         12       와부읍 월문리 1089            109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12      와부읍 월문리 1091-5            66            특별조치법」 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경계선
                                                          제2조제3항제5호, 제6호 및 제7호 관통대지 및
 변경      13       와부읍 율석리 71-15            58           규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자    섬형토지
         13       와부읍 율석리 71-22            72                      함

         13       와부읍 율석리 71-23            15
         14       와부읍 율석리 236-7           674
         15       와부읍 율석리 273-1           166
         16       진접읍 내곡리 391             762
         17       진접읍 연평리 401-1           386
         18       진건읍 배양리 309-7           751
         19       진건읍 용정리 167-7            43
         20       진건읍 용정리 447-1            14
         21       진건읍 송능리 394              48
도면
 구분               위 치         면적(㎡)   변경사유          비고
      표시번호
       21    진건읍 송능리 394-13    88
       22    별내면 광전리 623-8     161
       23     조안면 능내리 523      110
       23     조안면 능내리 524      578
       24    조안면 진중리 193-1     482
       21    진건읍 송능리 396 일원    668                 단절토지


2. 남양주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도 및 지형도면 : 게재생략


3. 열람방법


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음(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
  능하며, 남양주시청 도시정책과(☎031-590-2354)에 관계도서 일체를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407호

       토지세목고시(고속국도 제400호 수도권제2순환선(파주-양주) 건설공사)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1013호(2020.12.23.)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된 고속국도 제400호 수도권
제2순환선(파주-양주) 건설공사 제1공구 및 제4공구 편입토지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7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고속국도 제400호 수도권제2순환선(파주-양주) 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사장
3. 노 선     명 : 고속국도 제400호 수도권제2순환선(파주-양주)
4. 토 지 세 목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조서


◈ 사업명 : 고속국도 제400호 수도권제2순환선(파주-양주) 건설공사

                                     편입                  토지소유자                   관계인
일련           지번            원면적
     소재지              지목             면적           성명                      성명
번호          (원지번)           (㎡)                                 주 소               주 소   권리관계
                                     (㎡)          (명칭)                    (명칭)
     파주시
             산7-8                               ＊＊＊＊＊＊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1   파주읍               임    10,986     907
            (산7-7)                               ＊＊종중    방축리 231
     연풍리
     파주시
            산15-7                                        경기도 파주시 성재길
 2   파주읍               임     2,495         92    윤＊＊
            (산15-1)                                      68-10 (당하동)
     연풍리
     파주시                                        ＊＊＊＊＊＊
            산16-6                                        파주군 교하면 오도리
 3   파주읍               임    32,122     425 ＊＊＊＊＊＊
            (산16-1)                                      124
     연풍리                                          종중
     파주시                                        ＊＊＊＊＊＊
            산16-7                                        파주군 교하면 오도리
 4   파주읍               임    32,122         70 ＊＊＊＊＊＊
            (산16-1)                                      124
     연풍리                                          종중
     파주시                                                 고양시 일산구 일산동
             283-6
 5   법원읍               답     3,124         13    전＊＊     1574 중산마을 805동
            (283-1)
     삼방리                                                 205호
     파주시                                                 고양시 일산구 일산동
             283-7
 6   법원읍               답     2,311         2     전＊＊     1574 중산마을 805동
            (283-2)
     삼방리                                                 205호
     파주시
            339-10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7   법원읍               전     1,379     173       정＊＊
            (339-3)                                      둔방이길 46
     삼방리
     파주시
             산6-3                               ＊＊＊＊＊＊ 파주군 천현면 삼방리
 8   법원읍               임   106,274     198
             (산6)                               ＊＊＊＊종중 329
     삼방리
     파주시
            산10-10                              주식회사＊＊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9   법원읍               임     1,323         99
            (산10-9)                              ＊＊＊＊    통일로644번길 42
     삼방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