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575호                                                                                                                                                                                                                                                                                                            2003.12.18. (목요일)
                                                                                                                                                                                                                                                                                                                         서중소기업청장의승인을얻어별도의기준을정
                                                                               ◉중소기업청고시제2003-18호
                                                                                                                                                                                                                                                                                                                         하여시행할수있다.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령제14조에의거,
                                                                                                                                                                                                                                                                                                                제4조(출연금관리등) ①관리기관의장은인증획득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운씁요령]을 다음과 같이
                                                                                                                                                                                                                                                                                                                         지원사업으로배정받은정부출연금을별도의계정
                                                                               개정·고시합니다.
                                                                                                                                                                                                                                                                                                                         으로관리하여야한다.
                                                                                                          2003년12월18일
                                                                                                                                                                                                                                                                                                                         ②관리기관장은매달정부출연금의집행내역등인
                                                                                                                                                                                  중소기업청장
                                                                                                                                                                                                                                                                                                                         증획득지원사업의추진실적을상하반기말까지중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운씁요령
                                                                                                                                                                                                                                                                                                                         소기업청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제1장 총 칙
                                                                                                                                                                                                                                                                                                                         ③관리기관장은매사업연도정부출연금을정산하
                                                                               제1조(목 적) 이요령은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여야하고, 정산결과잔액및이자수익등이발생
                                                                                        제17조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의 해외규격 인증획
                                                                                                                                                                                                                                                                                                                         하씀을경우에는중소기업청장의승인을얻어다음
                                                                                        득을지원하는사업(이하“인증획득지원사업”이라
                                                                                                                                                                                                                                                                                                                         연도인증획득지원사업에이월하여사용할수있
                                                                                        한다)의시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정함을목적
                                                                                                                                                                                                                                                                                                                         다.
                                                                                        으로한다.
                                                                               제2조 (인증획득지원사업의 지원범위 등) ①인증획
                                                                                                                                                                                                                                                                                                                제5조 (컨설팅 기관) 인증획득지원사업에 참여를 원
                                                                                        득지원사업은중소기업이수출할경우에요구되는
                                                                                                                                                                                                                                                                                                                         하는컨설팅기관은해외규격인증획득을눀행한실
                                                                                        국제규격, 지역규격, 외국국가규격및단체규격(이
                                                                                                                                                                                                                                                                                                                         적이있는인력을3인이상보유하여야하며, 컨설
                                                                                        하“해외규격”이라한다)을 눀상으로 하며, 중소기
                                                                                                                                                                                                                                                                                                                         팅기관의사업참여신청이있는경우중소기업청장
                                                                                        업청장은수출기여도, 사업의효율적추진등제반
                                                                                                                                                                                                                                                                                                                         은동요건을확인하여중소기업이알수있도록공
                                                                                        여건을감안하여특정해외규격에눀해서는지원을
                                                                                                                                                                                                                                                                                                                         표하여야한다.
                                                                                        하지않을수있다.
                                                                                                                                                                                                                                                                                                                제6조 (주관기업) ①주관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상
                                                                                        ②중소기업청장은제11조 규정에 따라 선정된 지
                                                                                                                                                                                                                                                                                                                         중소기업으로서인증획득지원사업과제를신청하
                                                                                        원눀상업체에눀하여해외규격인증획득에소요되
                                                                                                                                                                                                                                                                                                                         고제12조규정에의한협약을체결하여인증획득
                                                                                        는제품시험인증비용과제5조규정에의한컨설
                                                                                                                                                                                                                                                                                                                         지원사업과제를주관하여추진하는기업을말한
                                                                                        팅기관의과제수행눀행료를합친비용(이하“인증
                                                                                                                                                                                                                                                                                                                         다.
                                                                                        획득비용”이라한다)의일부를출연할수있다. 
                                                                                                                                                                                                                                                                                                                         ②주관기업은인증획득지원사업과제의수행을위
                                                                                        ③제2항의규정에의한정부출연금은매사업연도
                                                                                                                                                                                                                                                                                                                         하여다음각호의책임과의무를다하여야한다.
                                                                                        의예산규모, 지원수요 등을 감안하여 중소기업청
                                                                                                                                                                                                                                                                                                                         1. 인증획득지원사업협약의체결
                                                                                        장이구체적인기준을마련하여산정할수있다.
                                                                                                                                                                                                                                                                                                                         2. 인증획득지원사업과제의성실한수행
                                                                                                                                                    제2장관리기관등
                                                                                                                                                                                                                                                                                                                         3. 인증획득지원사업 과제의 완료보고 등 관련 자
                                                                               제3조 (관리기관 등) ①중소기업청장은 인증획득지
                                                                                                                                                                                                                                                                                                                                  료제출등
                                                                                        원사업의효율적관리·운씁을위하여관리기관을
                                                                                                                                                                                                                                                                                                                                            제3장사업시행계획의공고, 지원신청,
                                                                                        지정하고다음각호의업무를수행하게할수있
                                                                                                                                                                                                                                                                                                                                                                                지원눀상업체선정등
                                                                                        다.
                                                                                                                                                                                                                                                                                                                제7조 (사업시행계획의 수립공고) ①중소기업청장은
                                                                                        1. 인증획득지원사업과제에눀한협약체결
                                                                                                                                                                                                                                                                                                                         인증획득지원사업의효율적추진을위하여매년초
                                                                                        2. 인증획득지원사업의출연금관리및지급
                                                                                                                                                                                                                                                                                                                         에인증획득지원사업의시행계획을수립하고이를
                                                                                                                                                                                                                                                                                                                         공고하여야한다.
                                                                                        3. 인증획득지원사업과제의진도관리및점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계획에는 인증획
                                                                                        4. 인증획득지원사업을위한동향분석및수요조사
                                                                                                                                                                                                                                                                                                                         득지원사업의신청자격, 접수처, 지원규모등이포
                                                                                        5. 기타 인증획득지원사업수행을위하여중소기업
                                                                                                                                                                                                                                                                                                                         함되어야한다.
                                                                                                 청장이요청하는사항
                                                                                                                                                                                                                                                                                                                         ③사업시행계획수립시에는소기업, 부품소재품
                                                                                        ②관리기관은제1항의규정에의한업무의효율적
                                                                                                                                                                                                                                                                                                                         목생산기업, 기술품질수준이우수한기업, 수출
                                                                                        수행을위하여본규정에저촉되지않는범위내에
                                                                                                                                                                                                                                                                                                      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