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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공고제2025-816호
　｢행정안전부 소관 재난안전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일부개정훈령안｣에 관하여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및 ｢훈령·예
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6조(의견수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12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안전부 소관 재난안전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행정안전부 소관 재난안전분야 연구개발사업 추진의 법적 근거를 추가하고 행정안전부의 고유 임무에 
부합하도록 재난안전 기술분류체계를 개편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 추가(안 제3조)
- ｢재해구호법｣ 제16조의2에 따른 재해구호기술 연구개발사업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3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재난 및 그 밖의 각종 
사고 유형에 관한 연구개발사업
나.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연구개발 기술분류체계 개편(안 제23조, 별표1)
- 행정안전부 소관 법령과 직제 등 고유 임무에 부합하도록 자연재난, 사회재난, 안전사고, 비상대비 
등으로 연구개발 기술분류체계를 개편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
정안전부 재난안전연구개발과에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정부세종청사중앙동)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연구개발과
    - 전자우편 : shlee75@korea.kr
    - 전화 : 044-205-624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연구개발과(044-205-62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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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5-0636호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우정사업본부 및 그 소속기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정원 205명(6급 2명, 7급 28명, 8급 7
8명, 9급 97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5급 2명, 6급 28명, 7급 78명, 8급 97명)하고, 
  우정사업본부 및 그 소속기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정원 328명(우정5
급 46명, 우정6급 94명, 우정7급 94명, 우정8급 94명)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
027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한편, 
  우정정보관리원의 소속 부서명 및 업무분장 사항을 조정하는 등 현행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우정사업본부장(참조: 경영총괄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14)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19, 정부세종청사 8동 우정사업본부 경영총괄담당관
   - 전자우편: ksm131@korea.kr
   - 팩스: 0505 - 005 - 100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 ｢열린경영-법
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우정사업본부 경영총괄담당관(전화 044-200-8125)으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공교통본부고시제2025-4호
　「공항시설법」제4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항행안전시설 설치「송탄표지소 전방향,전
술항행표지시설(VORTAC) 현대화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6월 12일
항공교통본부장
항행안전시설 설치 실시계획 변경 승인
1. 사업의 명칭 및 종류: 송탄표지소 전방향, 전술항행표지시설(VORTAC) 현대화사업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경기도 평택시 서탄면 적봉리 635-1 송탄표지소 內  VORTAC 장비실 및 감
시실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의 성명: 한국공항공사 사장직무대행(이정기)
ㅇ 사업시행자의 주소: 서울시 강서구 하늘길 78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ㅇ 목적: 개량시기 도래한 전방향,전술항행표지시설(VORTAC)의 현대화사업을 통해 시설 안정성 향
상 및 항공기 안전운항을 확보
ㅇ 규모: 송탄표지소 전방향, 전술항행표지시설(VORTAC) 현대화사업
5. 사업시행기간(착공 및 준공예정일을 포함)
ㅇ 사업시행기간: '25. 6월 ∼ '26. 7월
ㅇ 착공예정일: '25. 6월
ㅇ 준공예정일: '26. 7월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총 2,941,000천원(부가세 제외) / 한국공항공사 자체 예산 조달
7. 항행안전시설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동 사업과 관련하여 관계도서 열람 또는 의견,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항공교통본부(항행시설운영과, ☏ 053-668-0269) 또는 한국공항공사 항행시설
실(☏ 02-2660-2885)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5-57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12일
                 광주전파관리소장
                        행정처분 통지 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거부 및 방해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운용정지기간: 2025. 7. 7. ~ 2025. 8. 6.
5. 처분대상

                         호출명칭
        허가번호                           시설자명             주소
                          (부호)
   42-2017-30-0000036    620수*호        엄*석    전라남도 보성군 벌교읍 대촌길
   42-2017-30-0000274    620대*호        이*진    전라남도 보성군 회천면 남부관광로
   42-2019-30-0000053    601호*호        송*석    전라남도 장흥군 대덕읍 옹암2길
   42-2021-30-0000166   600보**호        정*일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누리로
   42-2021-30-0000196    603해*호        김*철    전라남도 장흥군 대덕읍 이신길
   42-2021-30-0000279   607영*7호         장*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천마로
   42-2001-80-0000116    629명*호         김*    전라남도 여수시 국동남7길

6. 유의사항
 가. 귀하는 무선국 정기검사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따라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만일 운용정지 기간 중에도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
    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지사 ☎ 061-242-001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지사 ☎ 061-641-5500
 다.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기본법」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라 처
    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그 이의
    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
    기할 수 있습니다.
 라.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
    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
    방법과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마.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61-330-6838)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52호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5년 06월 12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폐지(작당항삼불등부표)
표지명
위치(WGS-84)
등질
도색·
구조
광달거리
(해리)
폐
지
연월일
목적
비고
작당항삼불
등부표
35-34-58.7N
126-33-28.3E
Fl(4) Y
8s
황·
망대형
7
'25. 5. 29.
공사용
설치목적소멸
(공사완료)
◉포항지청공고 제2025-44호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제1항제4호 및 사회적기업 인증업무지침에 의거 아래 기업의 사회적기업
인증 반납 신청을 수리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12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장
                    사회적기업 인증 반납 수리 공고

     기업명                                          반납신청
                 대표자명     소재지          반납사유
    (인증번호)                                        수리일자

  주식회사 갓해물              경북 포항시 남구   경영악화로 사업적기업
                  허0현                             '25.06.09.
  (제2022-340호)          인덕로8번길 00    유지가 어려운 경우
◉국토교통부공고제2025-795호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6조의3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특례등록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06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투자회사 특례등록 공고(우리성남금토대토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1. 상호 : ㈜우리성남금토대토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권순성
3. 본점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1, 11층
4. 설립자본금 : 3억원
5. 설립목적 : 경기도 성남시 금토동 소재 ‘성남금토 공공주택지구’ 일반상업시설용지(1-6BL) 대
토보상권자(김채용 외 8인)의 현물출자를 받아 오피스,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을 
개발하여 분양(매각)하는 사업
6. 특례등록일 : 2025년 6월 9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53호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5년 06월 12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폐지(하왕등도서방군산조선해양등부표)
표지명
위치(WGS-84)
등질
도색·
구조
광달거리
(해리)
폐  지
연월일
목적
비고
하왕등도
서방군산조선
해양등부표
35-37-15.5N
126-02-48.3E
Fl(4)
Y 8s
황·
망대형
7
'25. 5. 28.
공사용
설치목적소멸
(공사완료)
  끝.
◉환경부공고 제2025-403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12일
               환경부장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경영향평가법」 개정(법률 제20518호, 2024.10.22. 공포, ‘25.10.23 시행)에 따라 신속평
가 결정 요청을 위한 평가준비서의 작성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속평가 결정 요청을 위한 평가준비서의 작성방법 구체화 (안 제8조 개정)

  신속평가 대상으로 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기 위한 평가준비서 작성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고
  시로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

  - 전자우편 : dangdae@korea.kr

  - 팩스 : 044-201-728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국토환경평가과(전화   044-201–7271,   7280,   팩스
044-201-72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5-295호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공공개발용 토지 비축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6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계획 변경승인(노대공원 조성사업용지 비축사업)
1. 공공개발용 토지 비축사업 시행자
ㅇ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ㅇ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2. 공공개발용 비축사업의 명세
비축사업명
사업면적
사업기간
사업대상지역
사업시행자
당초
변경
노대공원 조성사업용지 
비축사업
56,161㎡사업계획승인일 
～ 2025.5.28.
사업계획승인일 
～ 2030.5.27.
사천시 노룡동 
산5-3번지 일원
한국토지주택
공사
3. 공공개발용 토지를 사용할 사업의 명세
사업의 명칭
사업면적
사업기간
사업대상지역
사업시행자
노대공원 조성사업
56,161㎡
2020.5.28. ~ 2030.5.27.
사천시 노룡동 
산5-3번지 일원
사천시장
4. 비축대상토지의 관리 및 공급 
ㅇ 비축한 토지는 현상을 유지․보전하여 원형지 상태로 공급
  - 다만,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토지 이동 등 관리조치가 필요한 
경우 당해 공공개발용 토지를 사용할 공익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관리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음
ㅇ 공급기간
사업명
공 급 기 간
노대공원 조성사업용지 비축사업
비축사업계획승인일~2030.5.27
5. 비축대상토지의 토지이용현황(지목별)
구분
계
임
전
답
도
기타
필지수
35
10
7
1
17
-
면  적
56,161
41,680
9,993
108
4,380
-
(단위 : 필지수, ㎡)
※ 본 사업의 관계도서, 토지조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은행사업팀(055-922-468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음(관계도서 게재 생략)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25-286호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방법에 관한 규정'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12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방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25.03.17.)에 따라 검사기관의 세부검사방법의 운영상 나타난 일
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현장에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매립) 사용이 종료된 발전사 매립장 중 운영 과정에서 주변환경 오염이 없었던 매립장은 사후관
리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세부검사방법 개선·보완함
나. (멸균·분쇄) 기존 멸균·분쇄시설만 인정, 개정에 따라 열관 및 마이크로웨이브 멸균분쇄시설도 
검사기관에서 실시한 제41조제9항에 따른 멸균능력 확인 시 사용가능(시행규칙 별표9 1.다.8)
마)(4) 및 별표 11 가.2)바)(1)(라))
다. (열분해) 열분해시설 운영 시 열분해유를 생산하는 유화, 가스를 생산하는 가스화 등이 동시에 
일어나나, 현행 열분해시설 설치기준은 유화시설 중심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현실화(시행규칙 별표 
11 다.2)나)(2))
3. 기타사항
  이 공고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기관 및 단체(협회)는 ‘25. 06.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환경에너지연구과, 전화 032-560-753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 번호
     다. 본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방법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 전문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
지(www.nier.go.kr)내 정보마당→ 법령정보 → 행정예고란에 게재되어 있음.
◉환경부공고 제2025-402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12일
            환경부장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경영향평가법」 개정(법률 제20518호, 2024.10.22. 공포, ‘25.10.23 시행)에 따라 심층ㆍ
신속평가 대상 사업ㆍ판단기준ㆍ절차 등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전략환경영향평가
변경ㆍ재협의 대상 명확화, 약식평가 절차 합리화, 미등록 기술자 교육 의무화 등 그간 운영상 미비
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심층 또는 신속평가 검토대상 및 기준 마련(안 제67조의2, 제67조의5신설)

 심층 또는 신속평가 검토대상을 규정하고 심층 또는 신속평가 분류를 위한 세부적인 환경영향 검토
 기준을 정함

나. 심층평가 대상사업의 공청회 개최 및 생략(안 제67조의3~4 신설)

 심층평가 대상사업의 공청회 개최 절차 및 방법, 공청회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 생략한 경우 주민
 등의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을 일반 환경영향평가와 동일하게 규정함

다. 신속평가 대상사업 결정(안 제67조의6 신설)

 신속평가 대상사업 결정을 위한 주민 등의 의견수렴,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결과 공개 등에 관한
 구체적 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함

라. 신속평가 대상사업의 환경보전방안 작성ㆍ검토(안 제67조의7~9 신설)

 신속평가 대상사업의 환경보전방안 작성 방법을 마련하고, 환경부장관이 환경보전방안에 대한 의견
 을 검토할 때 관련 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규정함

마. 신속평가 대상사업의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안 제67조의10 신설)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한 신속평가 대상사업이 사업계획 등을 변경할 경우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
 경영향평가를 다시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 사항을 규정함

바. 신속평가 대상사업 결정에 관한 사항 위임(안 제77조)

 신속평가 대상사업 결정을 위한 주민 등의 의견수렴 및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를 환경부장관으로
 일원화
사. 약식전략영향평가 절차 합리화 및 명확화(안 제10조의2)

  약식전략영향평가 절차를 주민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과 협의요청을 동시 진행가능하도록 개선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서”로 명확히 명시함

아. 전략환경영향평가 제외시 변경ㆍ재협의 근거 명확화(안 별표 2)

  전략ㆍ환경ㆍ소규모 평가를 이미 거친 경우에는 새로운 전략평가 협의 대상이 되더라도 협의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계획 변경시 전략평가 변경ㆍ재협의 실시하는 근거를 마련함

자. 환경영향평가 기술자 교육 강화(안 별표 5의3)

  평가업에 미등록된 기술자도 환경영향평가업에 고용된 경우에는 등록자와 동일하게 교육을 이수하도
  록 의무화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

  - 전자우편 : dangdae@korea.kr

  - 팩스 : 044-201-728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국토환경평가과(전화   044-201–7271,   7280,   팩스
044-201-72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25-0208호
　군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합동군사대학교령 등 9개 법령의 일부 개정에 관한 대통령
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12일
국방부장관
군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합동군사대학교령 등 9개 법령의 일부 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1. 이유 및 주요내용
   군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장성급 장교로 보하던 합동군사대학교 총장, 육군 각 병
과학교장을 2급 이상 군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합동군사대학교령」 등 9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국군조직담당관실
   - 전자우편 : heyseul@korea.kr
   - 팩스 : (02) 748 - 045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국군조직담당관(전화 (02) 748 - 6562, 팩스 (02) 748 - 
045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위사업청공고제2025-73호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에 따라 국가채권 납입고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13일
방위사업청장
국가채권 납입고지
1. 납부자 : 주식회사 뎁코
   (대표자 : 주식회사 뎁코 / 최후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월로 369, 201호 신정동, 성배법조빌딩)
2. 납부할 금액 : 원금 USD 23,124.40 + 지연이자 USD 159.65(납부기한 까지 이자)
3. 수입과목 : 하자지연배상금(기타경상이전수입)
4. 납부기한 : 2025년 6월 20일
5. 납부방법 : 계좌입금
   가. 계좌번호 : 우리은행 1081-000-632513
   나. 예금주 : 방위사업청
6. 납부 관련 문의 : 방위사업청 운영지원과 재무팀(02-2079-6678).  끝.
◉방위사업청공고제2025-72호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에 따라 국가채권 납입고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13일
방위사업청장
국가채권 납입고지
1. 납부자 : 주식회사 에스엔앰엔지니어링
   (대표자 : 주식회사 에스엔앰엔지니어링 / 최후주소 : 경상남도 김해시 진례면 고모로 180번길
    116(송현리))
2. 납부할 금액 : 원금 USD 81,765.00 + 지연이자 USD 389.78(납부기한 까지 이자)
3. 수입과목 : 하자미구상물자대(기타경상이전수입)
4. 납부기한 : 2025년 6월 20일
5. 납부방법 : 계좌입금
   가. 계좌번호 : 우리은행 1081-000-632513
   나. 예금주 : 방위사업청
6. 납부 관련 문의 : 방위사업청 운영지원과 재무팀(02-2079-6678).  끝.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39호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관내 GS건설㈜ 소유의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폐지되었기에 「항로표
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5년 06월 12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폐지(평택당진항GS건설A호등부표 등 4기)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폐지
연월일
목적
비고
평택당진항
GS건설
A호등부표
36-56-14.2N
126-50-33.0E
Fl(4)
Y 8s
7
황
망대형
2025.
6.5.
특수표지
(공사용)
평택·당진항 2-1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 조성사업 
완료에 따른 철거
(운영기간: ‘21.9.15.~’25.6.5.)
평택당진항
GS건설
B호등부표
36-56-18.1N
126-50-40.9E
평택당진항
GS건설
C호등부표
36-56-23.59N
126-50-36.81E
평택당진항
GS건설
D호등부표
36-56-28.12N
126-50-34.70E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25-40호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5항 및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8조(지정시험기관 변경
신청 등)의 규정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의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13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사항 변경
   
시험기관명
(지정번호)
지정사항 변경내용
지정 일자
(재)키엘연구원
(KR0167, 
경기 부천)
o 국내 무선분야 시험항목 추가
- 218 간이무선국의 무선설비
- 220 산업 및 공공용 무선설비
- 237 방송제작 및 공연 지원용 무선설비의기기 
‘25. 6. 5.
     끝.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5-74호
　「위생용품 관리법」위반 업체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13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위생용품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공고
1. 대상(28개소)
업종
허가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위생용품수입업
20180002781
(주)뷰코셋코리아
전*철
서울특별시마포구마포대로109 (공덕동,롯데캐슬프레지던트
오피스텔동) 101동3703호
위생용품수입업
20180002805
신기코리아(주)
정*환
서울특별시영등포구양평로18길15 (양평동4가) 효원빌딩3
층
위생용품수입업
20180002836
주식회사에코리더
성*신
서울특별시중구퇴계로36가길2 (필동2가) 동국대학교충무
로관본관1012호
위생용품수입업
20180016377
에스디스피드(주)
연*수
서울특별시송파구충민로66 (문정동) 가든파이브y-8001호
위생용품수입업
20190003231
(주)고메버터임포터
스
김*덕
서울특별시강남구압구정로50길28 (신사동,로데오현대아파
트101) 1층103호
위생용품수입업
20190003939
에이치엘에스컴퍼니
손*훈
경기도남양주시수동면소래비로413-2
위생용품수입업
20190004153
러빙인바이런먼트스
트로우
최*원
경기도고양시일산동구호수로606 (장항동) B동509호
위생용품수입업
20210003004
(주)베리코퍼레이션
이*남
서울특별시중랑구상봉중앙로48 (상봉동) 4층
위생용품수입업
20210004148
준호코리아
박*준
서울특별시종로구난계로247 (숭인동) 서진빌딩308호
위생용품수입업
20210006145
(주)방돔에프앤비
김*덕
서울특별시송파구법원로11길11(문정동, 문정현대지식산업
센터1-1) 비동제지1층106호
위생용품수입업
20210006523
플래시커피코리아
유한책임회사
KO**N
서울특별시강남구도산대로145(신사동, 인우빌딩) 11층
위생용품수입업
20220002524
주식회사우주에프
앤디
이*성
경기도의정부시호국로1049(가능동, 스타파크빌) 스타파크
빌1층
102호우주에프앤디
위생용품수입업
20220002535
하이엔코퍼레이션
윤*연
경기도고양시일산서구송포로391번길76(가좌동) A동
위생용품수입업
20220002830
주식회사지케이엔
에스
강*석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501(삼성동, 브이플렉스) 536호
위생용품수입업
20220006452
어크로스
권*민
서울특별시용산구한강대로21가길49(한강로3가) 301호
위생용품수입업
20180003234
** 리엘(Lee LE)
이*
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대로77길59 아이파크2차905호
위생용품수입업
20180003293
**동양이엔지(ENG)
산업
임*빈
경기도구리시갈매순환로204번길15-3 (갈매동) 1층
위생용품수입업
20180003754
**랩투엘브
김*욱
경기도고양시일산동구강송로125번길63(백석동) 지하
업종
허가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위생용품수입업
20180016132
**주식회사베네플
래닛
권*용
서울특별시구로구구로동로26길36 (구로동) 302호
위생용품수입업
20180016278
**(주)네프
오*영
경기도고양시일산서구중앙로1560 (대화동) 다산스카이빌
607호
위생용품수입업
20190002121
**주식회사와이지
케이코리아
SUN****R
ONG
서울특별시도봉구노해로40길72 (쌍문동) 상가10동210호
위생용품수입업
20190003269
**농업회사법인(유)
미와미
이*희
서울특별시마포구독막로331 (도화동) 마스터즈타워2006호
위생용품수입업
20190003432
**오블리비아테
조*흠
서울특별시강동구올림픽로660 (천호동,천호엘크루주상복
합) B층106,107, 108호
위생용품수입업
20190004386
**주식회사더블엑
스
대만인황*
한
서울특별시중구명동8길37-10 (충무로2가) 1층
위생용품수입업
20200004226
**디씨알십육주식
회사
주*진
서울특별시강남구도산대로27길26 (신사동) 삼원빌딩201호
위생용품수입업
20200004420
**주식회사유앤무
SUN
****LING
서울특별시중구세종대로136 (태평로1가) 9층sun홀딩스
위생용품수입업
20200008213
**주식회사**화강
지에스케이
JIN
***ZHU
서울특별시중구퇴계로393-1 (흥인동) 써니빌딩505호
위생용품수입업
20200009967
**18씨티코리아
HUANG**
LUN
서울특별시마포구동교로23길105 (성산동) 1층101호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과태료 30만원 부과 [(주)뷰코셋코리아 등 15개 업체]
   ※ 의견제출 기한(2025. 6. 30)내에 과태료 자진납부 시 20% 감경(24만원)
○ 과태료 45만원 부과(2차위반) [** 리엘(Lee LE) 등 13개 업체]
   ※ 의견제출 기한(2025. 6. 30)내에 과태료 자진납부 시 20% 감경(36만원)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위생용품수입업 영업자는 매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나,
  - 상기 당사자는 2023년도 위생관리 등에 관한 교육(위생교육)을 미이수한 사실이 있음
4. 근거법령
○「위생용품관리법」제9조제1항 
○「위생용품관리법」제34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별표 3]  과태료 부과기준  
    2. 개별기준 라목
5. 의견제출
○의견제출기한: 2025. 6. 30.(월)  
○ 의견제출처 : (우07978)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
원과
연락처 : 02-2640-1306  / 팩스 : 02-2640-1360  / email : kimiy@korea.kr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의견제출서)
6.  기타사항 : 정당한 사유없이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행정절차법」제
27조제4항 규정에 의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으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김
인영, Tel : 02-2640-1306, Fax : 02-2640-13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5-75호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
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13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의료기기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통지
1. 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수입
            주식회사 진메드인터내셔널       구*본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삼막3길 5, 9층 941호
 (제5876호)



2. 처분사항
○ 경고(2025. 7. 14.)




3. 처분사유
○   의료기기 수입업자는「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라 품질책임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품질책임자에 대한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변경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상기 당사자는 품질책임자 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함


4. 근거법령
○「의료기기법」제12조제1항,       제15조제6항, 제36조제1항제8호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26조제1항, 제58조제1항 [별표8] 행정처분기준 Ⅱ.개별기준 제8호 라목




5. 고지내용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
 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
 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행정기본법」제36조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공고 제2025-190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13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관인(공인) 등록
□ 등록 사유: 학교 신설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5년 6월 16일
온세종학교장인
온세종학교장인전자이미지관인
온세종학교운영위원장인
온세종학교운영위원장인전자이미지관인
온세종학교분임징수관인
온세종학교분임징수관인전자이미지관인
온세종학교분임재무관인
온세종학교분임재무관인전자이미지관인
2
온세종학교물품관리관인
온세종학교물품관리관인전자이미지관인
온세종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온세종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전자이미지관인
온세종학교회계출납원인
온세종학교회계출납원인전자이미지관인
온세종학교물품출납원인
온세종학교물품출납원인전자이미지관인
온세종학교수입금출납원인
온세종학교수입금출납원인전자이미지관인
온세종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온세종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전자이미지관인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고시제2025-13호
　1. 군산남중 이전신축공사에 따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
4항에 따라 관련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4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의 규정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 도서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시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5년 06월 13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학교(군산남중 이전신축공사)시설사업 시행계획
                          
가. 사업시행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조촌동 2-111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중학교
  ○ 명칭: 군산남중 이전신축공사
다.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11
  ○ 성명: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라. 사업시행의 개요
  ○ 학교 부지면적: 15,954㎡
  ○ 건축규모: 지하 1층, 지상 4층(건축면적: 3,545.86㎡, 연면적: 9,554.9㎡)
마. 재원: 전북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바. 사업시행기간: 2025. 08. 01. ～ 2026. 11. 30.
사. 사업 목적
  ○ 교육수요자의 다양한 요구 충족 및 변화하는 교육과정에 능동적 대응하여 미래학교시설에 맞는 
융·복합적 공간이 있는 중학교 신축
  ○ 군산 내 중학교 지역별 균형 배치로 교육 여건 개선 및 학생의 교육 선택권 보장
아. 토지조서
번
호
토지소재지
면적
소유자
동·리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총계
15,954
15,954
1
조촌동
2-111
장
15,954
15,954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흥산로 11
자. 건물조서
끝.
번
호
건물소재지
지번
용도
구조
건축면적
(㎡)
연면적
(㎡)
소유자
비고
시
동
성명
주소
1
군산
조촌
2-
111
교육연구
시설
철∙콘
3,545.86㎡
9,554.9㎡
전북특별
자치도
교육감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11
합계
3,545.86㎡
9,554.9㎡
◉서울지방보훈청공고제2025-25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보훈급여금 과오급금 납부 통지”에 관한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자 하였으나, 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
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13일
서울지방보훈청장
보훈급여금 과오급금 결정 및 납부 통지
1. 관련 법령
  m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m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5조(보훈급여금 등의 환수)
  m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제8조제5항
2. 관련사항 문의 : 국가보훈부 서울지방보훈청(02-2125-0853)
3. 공고(공시송달)대상자 명단
4. 서류의 명칭 : 국가유공자 유족 보훈급여금 과오급금 결정 안내 및 납부 통지
5. 서류의 내용
  가. 국가유공자 유족 보훈급여금 과오급금 결정
   m 귀하께서는 생활조정수당을 받으시다가 해외 출국하신바, 이에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
한 기준 고시」에 의거 2017.2.부터 수당 지급 사유가 소멸되었습니다.
   m 따라서 2017.3.부터 지급된 생활조정수당 중 5년 소멸시효 내 금액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5조에 의해 아래와 같이 환수하고자 합니다.
     - 납부하실 금액: 9,232,270원 (5,657,800원은 기납부됨)
        ※ 납부하실 곳: 우리은행 816-052322-13-009 (예금주 서울지방보훈청)
        ※ 전체 과오급금 결정액: 14,890,070원 (원금 14,873,000원 및 이자 17,070원)
     - 납부기한: 공시송달 효력 발생일로부터 30일 내
관할
보훈관서
성명
생년월일
주소지
*국외거주자의 경우 국가 
기재
반송사유
유공자
서울
신제연
1957.07.10.
미국 거주 추정
거주불명
신석희
m 보훈급여금 과오급금 미납 시 국세징수법에 따른 독촉 및 절차가 진행되며, 귀하의 재산상 손
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연5%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연체금이 부과됩니다.
   m 만약 귀하께서 위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실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
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인 서울지방보훈청장을 피청구인으로 지정하여 행정심판청구서를 피
청구기관인 서울지방보훈청장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110)에 제출하거나 인터넷 온라인 
행정심판(http://simpan.go.kr,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은 행정
심판위원회에서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을 통해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실 경우에도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을 피고로 지정하여 서울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m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효력이 발생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보훈청 보상과
(02-2125-085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5-76호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
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13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의료기기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통지
1. 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제조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67,
            다보스 주식회사     양*성
 (제3363호)                      에이스하이엔드타워 7차 1202호(가산동)
   제조
            주식회사 엠비피     강*식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양지로46번길 80, 1층
 (제8216호)



2. 처분사항
○ 경고(2025. 7. 14.)




3. 처분사유
○   의료기기 제조업자는「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라 품질책임자가 변경된 경
    우에는 변경된 품질책임자에 대한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변경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상기 당사자는 품질책임자 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함


4. 근거법령
○「의료기기법」제12조제1항,      제36조제1항제8호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26조제1항, 제58조제1항 [별표8] 행정처분기준 Ⅱ.개별기준 제8호 라목




5. 고지내용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
 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
 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행정기본법」제36조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5-77호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13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통지
1. 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체외제조
             ㈜씨디바이오       백*진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132길 12, 제1호, 3층(논현동)
 (제7830호)



2. 처분사항
○ 경고(2025. 7. 14.)




3. 처분사유
○   체외진단 의료기기 제조업자는「체외진단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품질
    책임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품질책임자에 대한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변경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상기 당사자는
    품질책임자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함


4. 근거법령
○「체외진단 의료기기법」제10조제1항, 제18조제1항제5호

○「체외진단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24조제1항제1호, 제39조제1항 [별표 1] 행정처분기준 Ⅱ.
     개별기준 제5호 가목 2)


5. 고지내용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
 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
 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행정기본법」제36조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특허청공고제2025-151호
　「변리사법」 제27조에 따라 변리사 연수교육 의무이수 위반자에게 ‘변리사 연수교육 의무이수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 부과통지서’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
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13일
특허청장
변리사 연수교육 의무이수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 부과통지서 공시송달
1. 제 목 : 변리사 연수교육 의무이수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 부과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근 거 : 「변리사법」 제15조제1항, 제27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5, 제23조 
및 별표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제3항
3. 공고기간 : 2025. 6. 13. ~ 2025. 6. 27.(15일간)
4. 공고내역 : [붙임1](공고 대상자 및 내역) 및 [붙임2](변리사 연수교육 의무이수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 부과통지서) 참고
5. 주의사항: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변리사 연수교육 의무이
수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 부과통지서’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 됩니다.
6. 공고 확인 및 문의 방법
가. 공고 확인
   1) 특허청 누리집 (https://www.kipo.go.kr)
   * 상세 경로: 소식알림 – 인터넷공보 – 공시송달 등 기타공보 - 변리사 관련 내용
   2) 대한민국 전자관보 (https://www.gwanbo.go.kr)
  나. 문의 방법: 특허청 산업재산인력과
   1) 전화번호: 042-481-5185
   2)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4동 1803호 특허청 산업재산인력과
(우편번호 35208)
[붙임1] 공고 대상자 및 내역
(단위 : 시간, 원)
성 명
변리사
등록번호
주 소
위반내용
과태료금액
기준
시간
이수
시간
이수율
이*일
3187
서울 종로구 진흥로22나길 15 청운맨션 
*동 ***호
144.0
143.5
99.65
2,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