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일련
번호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토지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권리
관계
비고
분할전
분할후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24
신장리
923
923-17
답
1,803.0 
1,803.0 
국
국토교통부
　
　
　
25
신장리
922
922-12
답
2,217.0 
2,217.0 
국
국토교통부
　
　
　
26
신장리
산16-1
산16-4
임
88.0 
88.0 
국
국토교통부
　
　
　
27
신장리
921
921-3
답
1,458.0 
1,458.0 
국
국토교통부
　
　
　
28
신장리
920
920-1
답
297.0 
297.0 
국
국토교통부
　
　
　
29
신장리
924
924-3
과
256.0 
256.0 
국
국토교통부
　
　
　
30
신장리
922-11
922-21
과
195.0 
195.0 
국
국토교통부
31
신장리
922-10
922-19
과
80.0 
80.0 
국
국토교통부
32
신장리
922-3
922-15
창
16.0 
16.0 
국
국토교통부
33
신장리
922-9
922-18
과
28.0 
28.0 
국
국토교통부
34
신장리
922-2
922-14
대
58.0 
58.0 
국
국토교통부
35
신장리
922-8
922-17
과
153.0 
153.0 
국
국토교통부
36
신장리
922-1
922-13
과
9.0 
9.0 
국
국토교통부
37
신장리
　918-3
918-10
과
165.0 
165.0 
국
국토교통부
38
신장리
918-4
918-9
과
205.0 
205.0 
국
국토교통부
　
　
　
39
신장리
922-3
922-16
창
77.0 
77.0 
국
국토교통부
40
신장리
922-10
922-20
과
178.0 
178.0 
국
국토교통부
41
신장리
913-1
913-2
잡
772.0 
772.0 
국
경찰청
42
신장리
923-3
923-20
과
119.0 
119.0 
가*진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아리랑로 **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5-214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05월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할 때 투약내역을 확인하
지 않을 수 있는 예외사유 중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814호, 2025. 3. 18. 공포, 2025. 9. 19. 시행)됨에 따라, 법률로 정
한 투약내역 확인 예외사유 이외에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그 밖의 경우를 추가로 정하는 한편,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사회재활 지원 범위가 중독자의 사회복귀에서 정상적인 일상생활의 유지·보호
지원까지 확대되고, 마약류 중독자를 체계적‧효율적으로 보호 및 지원하기 위한 마약류중독자관리시스템
을 구축‧운영하는 내용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878호, 2025. 4. 1. 공포,
2025. 7. 2.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아울러, 현행 법령에 맞게 조문 및 자구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률에서 정한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암환자의 통증을 완화하기 위한 경우’ 등의 사유
   외에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환자의 마약류 투약내역을 확인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 사유를 추가로
   정함(제11조)
나.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와 정상적인 일상생활의 유지ㆍ보호까지로 확대된 사회재활사업을 적정하
   게 운영할 수 있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세부 추진사업을 정함(제20조의2)
다. 마약류 중독자를 체계적·효율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수행 업무의
   세부 사항을 정함(제20조의4)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1 -
- 일반우편 : (우편번호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
   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
 - 전자우편 : whgdkgo@korea.kr
 - 팩스 : 0502-604-593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전화   043-719-2805,   팩스
0502-604-59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
◉대전전파관리소공고 제2025-46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 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
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청문통지 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21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정기검사 미이행) 무선국 행정처분(운용정지 1개월) 청문 실시 알림」


 1. 근거법령: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제77조(청문)

 2. 법령위반사항: 정기검사 미이행(전파법 제24조)

 3. 처분내용: 운용정지 1개월

 4. 청문일시: 2025. 6. 10.(화) 14:00

 5. 대상무선국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반사항           주   소
  1     81-2019-50-0000004     -      **태크   정기검사 미이행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천안대로
  2     42-2011-50-0000022   223**호   이**    정기검사 미이행 충남 보령시 오천면 녹도2길
  3     42-2003-50-0000007   203**호   송**    정기검사 미이행 충남 태안군 원북명 장원길

 6. 참고사항

 가. 허가를 받지 않고 무선국을 운용한 때에는 전파법 제84조(벌칙)의 규정에 의거 처분을 받게
      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충청본부(☎042-602-0114)에 문의하여 검사를 받으면 처분을 취
       소할 예정이오니 빠른 시일 내에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42-520-4152)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부산항건설사무소고시제2025-5호
　부산항만공사에서 시행한 “감천항 항만근로자 복지지원센터 건립사업”에 대하여「항만공사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5월 21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장
항만시설공사 준공확인증명서 발급 고시
1. 사업명 : 감천항 항만근로자 복지지원센터 건립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부산항만공사 사장 송상근
   나. 주 소 : 부산광역시 중구 대교로 122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감천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4. 공사장소 : 부산광역시 서구 암남동 744
5. 공사목적 : 항만근로자의 복지 및 편의성 증진을 위한 지원시설 건립
6. 공사기간 : 2023. 9. 1. ~ 2025. 4. 1.
7. 준공시설(국가 귀속 여부)
    - 복지지원센터 건립 1식(지상7층, 1,713.56㎡)(비귀속)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693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도심ㆍ주거지 인근에 개인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공유보관시설의 수요도 증가
함에 따라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관련 시설을 추가하고 그에 맞는 내화성능 기준을 준수토록 하고,
도심항공교통(UAM) 실증사업 추진에 맞춰 버티포트를 용도 신설하여 신산업 촉진을 지원하는 한편,
 장애인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한 장애인용 승강기 시설은 건축물의 층수ㆍ높이
산정 시 제외토록 하고, 건축물이 법령의 개정 등으로 인해 현행 법령에 부적합하더라도 현행 법령에
적합한 부분을 대수선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도록 특례를 적용하는 등 건축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며, 중앙건축위원회 위원 규모를 상향하여 더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유보관시설(셀프스토리지) 용도 신설(제61조제1항제2호 개정, 별표1 제4호버목 신설 등)
기존 창고시설 외에도 도심·주거지 인근 지역에 공유형 개인물품 보관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공유보관시설’ 용도 신설
나. UAM 버티포트 용도 신설(별표1 제8호바목 신설 등)
｢도심항공교통법｣상 국토부에서 지정·고시한 UAM 버티포트에 대해 운수시설 하위 용도로 신설
다. 대수선 시 기존 건축물 특례 적용(제6조의2제2항제2호 개정)
기존 건축물이 법령 개정 등으로 현행 법령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 특례 적용을 받는 증축ㆍ개축 등과
동일하게 대수선에도 확대 적용
라.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 시 높이·층수 제외(제119조제1항 제5호다목 및 제9호 개정)
건축물 옥상에 설치된 장애인용 승강기탑 부분 높이·층수 제외
마. 특별건축구역 특례조항 인용조문 정비(제109조제1항 개정)
｢주택건설기준규정｣ 중 이미 폐지된 조문(제29조)을 인용한 규정 정비
바. 중앙건축위원회 위원 규모 상향 (제5조제3항 개정)
교통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부터 의견 수렴이 가능토록 중앙건축위원회 위원 규모를 기존 70명
에서 80명으로 상향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건축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
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ㅇ 전화 : 044-201-3757 / 팩스 : 044-201-5574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5-63호

 ｢위생용품 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21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위생용품 관리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공고
1. 업체현황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등록번호)
  위생용품수입업
                      엠플러스     이*배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번영로5길 8, 지층
 (제20180016046호)
  위생용품수입업
                    에메랄드리퍼블릭   김*철   경기도 구리시 건원대로 67 (인창동) 한진빌딩 5층
 (제20190005400호)

2. 처분사항
○ 영업소 폐쇄(2025. 6. 6.)


3. 처분사유
○ 위생용품수입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 하여야 하고,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으나,
 - 상기 당사자는 해당 영업소 소재지의 관련 영업시설을 전부 철거하고,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4. 근거법령
○ ｢위생용품 관리법｣ 제3조제1항
○ ｢위생용품 관리법｣ 제17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관련 [별표 7] 행정처분 기준
   Ⅱ. 개별기준 2. 위생용품수입업 제1호 가목


5. 고지내용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행정기본법」제36조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5-64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21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수입식품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공고
1. 업체현황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등록번호)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애릭스코리아
                             제**예이츠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86길 7(대치동) 501호
 (제20150105072호)     주식회사
                     주식회사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LEE D**NY
                     글로벌소싱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704 (청담동) 12 층 1267-1
 (제20190003180호)                JONG
                     네트워크

2. 처분사항
○ 영업등록 취소(2025. 6. 6.자)


3. 처분사유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제1항에 의거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에게 영업등록을 하여야 하고,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으나,
 - 상기 당사자는 해당 영업소 소재지의 관련 영업시설을 전부 철거하고,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4. 근거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제1항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9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관련 [별표 13] 행정
   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1호 나목 2)


5. 고지내용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행정기본법」제36조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환경부고시제2025-89호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수자원 
분야 국제협력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5월 21일
환경부장관
수자원 분야 국제협력 업무 위탁 고시
1. 위탁기관 지정 목적
ㅇ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수자원 관련 국제협력 업무를 수행할 
위탁기관을 지정하여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함
2. 위탁기관
ㅇ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ㅇ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토연
구원
ㅇ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토연구원
ㅇ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문조사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한국수자원
조사기술원
ㅇ ｢하천법｣ 제88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하천협회
3. 위탁업무
ㅇ 수자원 분야 기술·인력 및 정보의 국제교류
ㅇ 수자원에 관한 전시회·학술회의·국제회의 개최
4. 재검토기한
ㅇ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
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25-33호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5항 및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9조(업무의 중지 및 폐
지신청 등)의 규정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의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21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기자재등 지정시험기관 시험업무 일부 중지
  끝.
시험기관명
신청내용
중지기간
엘레멘트
머티리얼즈
테크놀러지
수원
주식회사
(KR0169,
경기용인)
ㅇ 무선분야시험업무중지(전체시험항목)
- 223-1 MCA 이동통신용무선설비의기기(이동국)
- 224-1 LTE 이동통신용무선설비의기기(이동국)
- 225-1 개인휴대전화용무선설비(이동국)
- 226-1 IMT 이동통신용무선설비의기기(이동국)
- 227 무선데이타통신용무선설비
- 242 특정소출력무선기기(데이터전송용)
- 245-1 특정소출력무선기기(무선랜을포함한무선접속시스템용)
- 248 특정소출력무선기기(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 249 특정소출력무선기기(이동체식별용)
- 253-1 물체감지센서용무선기기(10 GHz)
- 253-2 물체감지센서용무선기기(24 GHz)
- 253-3 물체감지센서용무선기기(5.8GHz)
- 257 비상통신보조용무선설비
- 258 해양경비안전망용무선설비
- 259-1 통합공공망용무선설비의기기(이동국)
- 260 특정소출력무선기기(도로정보감시레이더용)
- 261 해상조난자위치발신용무선설비
- 262 지능형교통시스템용무선설비
- 265-1 5G NR 이동통신용무선설비의기기(28 ㎓대역)(이동국)
- 266-1 5G NR 이동통신용무선설비의기기(3.5 ㎓대역)(이동국)
ㅇ 전자파흡수율분야시험업무중지(전체시험항목)
- 504 MCA 이동통신용무선설비
- 505 LTE 이동통신용무선설비
- 506 개인휴대전화용무선설비
- 507 IMT 이동통신용무선설비
- 514 특정소출력무선기기(무선랜을포함한무선접속시스템용5㎓대역)
- 514-2 특정소출력무선기기(무선랜을포함한무선접속시스템용
5925MHz ~ 7125MHz 주파수대역)
- 515-1 특정소출력무선기기(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2.4GHz 대역)
- 515-2 특정소출력무선기기(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5GHz 대역)
- 521 5G NR 이동통신용무선설비의기기(3.5 ㎓대역)
ㅇ 전자파강도분야시험업무중지(전체시험항목)
- 604 5G NR 이동통신용무선설비의기기(28 GHz 대역)(이동국)
- 605 특정소출력무선기기(무선랜을포함한무선접속시스템용
5925MHz ~ 7125MHz 주파수대역)
'25. 5. 15.
~
'25. 7. 31.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고시제2025-05호
　1. 시흥장현지구 내 (가칭)장현1초등학교 및 학교복합시설 설립을 위하여「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소관 행정기
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 같은 법 제4조 제7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행정국 교육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5년 05월 21일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교육장
학교(가칭:장현1초등학교 및 학교복합시설)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1. 사업시행자 주소 ․ 성명 
   가. 주  소 : 경기도 시흥시 마유로446번길 11-2
   나. 성  명 :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교육장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초등학교 및 학교복합시설
   나. 명  칭 : (가칭)장현1초등학교 및 학교복합시설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시흥장현지구 내 초등학교 1 용지(경기 시흥시 장현동 570)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규모, 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가. 면  적 :
시설결정면적 -
   12,158.70㎡
사업시행면적 -
   12,158.70㎡
  나. 규  모 :
건  축  면  적  -
   2,997.50㎡
학교
건축  연면적 -
8,578.58㎡
학교(지상)
건축  연면적 -
250.98㎡
학교(지하)
건  축  면  적  -
1,177.37㎡
복합시설
건축  연면적 -
2,271.00㎡복합시설(지상)
건축  연면적 -
3,306.27㎡복합시설(지하)
※ 지하면적 변동시「학교시설사업 촉진법」제4조에 따라 처리함
  다. 재  원 :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및 경기도 시흥시 예산
  라. 사업시행기간 : 사업승인일로부터  ~  2027년 3월
5.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가. 목 적 : 관내 초등학교 학생 수용을 위한 학교 신설 및 학교복합시설(주차장 등) 건립
나. 구 분 : 신설(설치)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위치
구분
도시관리계획
결정면적
사업시행면적
소유자
비고
시흥장현지구
초등학교
1 부지
12,158.70
12,158.70
경기도교육감
  끝.
◉한국전력공사공고 제2025-5호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39조,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15조, 「국가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당사자에게 처
분 통보서를 우편 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통보를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21일
              한국전력공사 사장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위한 공시송달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가. 업체명 / 대표자명 : 대영이엔지 주식회사 / 최*남
나. 법인번호 / 대표자 주민번호 : 131311-0093016 / 660806-1******
다. 사업자번호 : 125-81-83968
라. 주소 : 충청남도 당진시 합덕읍 농공단지길 31-0 (합덕농공단지)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호이스트크레인(5톤) 상인, 산격변전소-대구」계약체결 후 정당한 이
                     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
4.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 : 6개월(2025. 6. 5. ~ 2025.12. 4.)
5. 제재근거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39조 제2항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15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9호 나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6항 제1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6조 [별표2] 2.개별기준 13. 가.
6. 안내사항
동 처분에 불복할 경우 「행정심판법」제27조 제1항,제3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행정소송법」제20
조 제1항,제2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
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문의처
○ 기관명(담당부서) : 한국전력공사 상생조달처 조달총괄부
 ☞ 전화 061-345-4493, 팩스 061-345-4497, 전자우편 younha102@kepco.co.kr
○ 주소 :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빛가람동 120). 끝.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087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5년 05월 2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R8046
산악용 자전거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standardIntro/standardPrvntcView.do?menuId=920&topMenuId=5
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5-00250)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개정 사유
  ㅇ KSR8046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R8046 : 5년도래 확인/KS A 0001에 맞게 수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5년 7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의정부지청공고제2025-37호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 
반납을 수리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21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장
사회적기업 인증 반납 수리 공고
기업명
(인증번호)
대표자
소재지
반납사유
반납신청
수리일자
㈜쁘띠레망
(제2022-100호)
백○란
경기도 의정부시 
문화로 6, 
에이동 723호
경영악화 등으로 인한 
사회적기업 유지가 어려운 
경우
2025. 5. 15.
◉한국전력공사공고 제2025-6호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39조,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15조, 「국가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당사자에게 처
분 통보서를 우편 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통보를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21일
              한국전력공사 사장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위한 공시송달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가. 업체명 / 대표자명 : 주식회사 승지산업 / 임*경
나. 법인번호 / 대표자 주민번호 : 131311-0189724 / 730115-1******
다. 사업자번호 : 719-87-00857
라. 주소 :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진위2산단로 15-20, 5층 503호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각암타이 45,000EA-연간단가」계약체결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
4.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 : 6개월(2025. 6. 5. ~ 2025.12. 4.)
5. 제재근거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39조 제2항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15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9호 나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6항 제1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6조 [별표2] 2.개별기준 13. 가.
6. 안내사항
동 처분에 불복할 경우 「행정심판법」제27조 제1항,제3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행정소송법」제20
조 제1항,제2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
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문의처
○ 기관명(담당부서) : 한국전력공사 상생조달처 조달총괄부
 ☞ 전화 061-345-4493, 팩스 061-345-4497, 전자우편 younha102@kepco.co.kr
○ 주소 :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빛가람동 120). 끝.
○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5-22호(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 제20983호(2025. 04. 28.) 에 게재된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5-17호(국적상
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5년 05월 21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
                                         2025-17호(2025.04.28.)
성명 : 이성희           성명 : 김성포              1쪽 11번째
                                         성명 : 이성희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
                                         2025-17호(2025.04.28.)
등록기준지 : 서울특별시 중구   등록기준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2쪽 9번째
                                         성명 : 서희석
◉한국전력공사공고 제2025-7호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39조,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15조, 「국가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당사자에게 처
분 통보서를 우편 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통보를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21일
              한국전력공사 사장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위한 공시송달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가. 업체명 / 대표자명 : ㈜지오미디어 / 오*웅
나. 법인번호 / 대표자 주민번호 : 110111-5835264 / 681011-1******
다. 사업자번호 : 319-86-00174
라. 주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중앙로 237, 209호(구로동,라이프공구종합상가)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라인포스트애자핀(2호)-연간단가」계약체결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을 이행하지 아니함
4.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 : 6개월(2025. 6. 5. ~ 2025.12. 4.)
5. 제재근거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39조 제2항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15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9호 나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6항 제1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6조 [별표2] 2.개별기준 13. 가.
6. 안내사항
동 처분에 불복할 경우 「행정심판법」제27조 제1항,제3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행정소송법」제20
조 제1항,제2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
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문의처
○ 기관명(담당부서) : 한국전력공사 상생조달처 조달총괄부
 ☞ 전화 061-345-4493, 팩스 061-345-4497, 전자우편 younha102@kepco.co.kr
○ 주소 :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빛가람동 120). 끝.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5-2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5년 05월 21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쯔엉민안
2025.**.**
남성
베트남
충청북도 청주시 ****
2025.04.04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53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5년 05월 21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신설(신창1리항선일A호등부표 등 2기)
표지명
고시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
조
설  치
연월일
목적
비고
신창1리항
선일A호등부표
35° 53′ 44.3″ 
N
129° 31′ 38.2″ 
E
Fl(4) Y 8s
7
황·망대
형(LS-24)
'25.05.15.
공사용
신설
신창1항
선일B호등부표
35° 53′ 47.1″ 
N
129° 31′ 45.0″ 
E
◉환경부고시 제2025-300호
 「대기환경보전법」 제6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3조제2항에 따라 「운행차 수시점검 방법과
확인검사대행자 등록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5년 05월 21일
              환경부장관
       운행차 수시점검 방법과 확인검사대행자 등록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1. 고시사항
 가. 개정사유
  ㅇ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22〕정기검사의 방법 및 기준 제2호에 따른 이륜자동차 검사
    방법 개정사항 반영
  ㅇ 어러운 용어 및 서식 정비
 나. 주요 개정내용
  ㅇ 그간 자동차 무부하검사방법에 이륜자동차 무부하검사방법까지 포괄 운영하던 것을 이륜자동차
    무부하검사방법을 따로이 명시
  ㅇ 수시점검 실적관리를 자동차배출가스종합전산시스템(mecar)으로 단일화
  ㅇ 어려운 용어 정비(암소음, 회전속도계 등)
  ㅇ 별지서식 개정(별지 6호, 7호, 12호, 14호)


2. 시행일자 : 2025년 6월 12일


3. 연락처 : 환경부 교통환경과
 가. 주소 :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나. 전화 : 044-201-6928 / 팩스 044-201-6934
 다. 누리집 : www.me.go.kr / E-mail : hwangsan@korea.kr


붙임 「운행차 수시점검방법과 확인검사대행자 등록에 관한 규정」개정 전문(누리집 참조). 끝.
◉태안해양경찰서공고제2025-4호
　태안해양경찰서 신축사업 추진 관련 신축에 필요한 편입토지 등에 대하여 관련근거[공익사업을 위
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같은법 시행규칙 16조]에 따라 감정평가 계획을 다
음과 같이 알리니, 참관을 희망하는 토지소유주 분들께서는 참석바랍니다.
2025년 05월 21일
태안해양경찰서장
태안해양경찰서 신축관련 매입부지 토지감정평가 계획 알림
1. 토지감정평가 개요
  가. 일  시: '25. 5. 28.(수) 14:00 ~
  나. 장  소: 태안해양경찰서 신축부지
  다. 참석자: 태안해양경찰서 신청사TF 및 감정평가법인 2곳,토지소유주(희망자한함)
    1) (주)감정평가법인 태인(대전충남지사/아산시 소재) 041-566-4454
    2) (주)감정평가법인 정일(충청지사/천안시 소재) 041-568-3900
2. 평가대상: 총 2,623㎡ (2필지)
  가. 충남 태안군 태안읍 동백로 74-35(장산리 산 122-1) 면적 18,487㎡ 중 일부 1,135㎡의 토
지 및 지장물건
  나. 충남 태안군 태안읍 동백로 92-13(장산리 산 123) 면적 1,488㎡의 토지 및 지장물건
3. 평가방법
  가. 감정평가법인 소속 평가사 각 1명 현장답사 후 토지 및 지장물 조사
  나. 참석한 토지소유주 참관 및 건의사항 등 의견 청취
4. 행정사항
    - 감정평가 당일 참석을 하지 않은 토지소유주는 해당 토지감정평가 결과에 대해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고시제2025-33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관계 법령의 제(개)정 등에 따른 민원의 처리기
간, 신청방법, 구비서류 등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민원처리기준표」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5년 05월 19일
행정안전부 장관
민원처리기준표 일부개정고시 
「민원처리기준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신설민원: 20종
1. 국토교통부 : 1종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자 자격
신규등록
(국토부) 
드론 퇴치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 청구
방문, 우편, 인터넷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근거법령
- 공항시설법 제56조의3
-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50조의3 제1항
-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48조의2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60일 
- 접수 :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부산지방항공청,      
서울지방항공청, 국토교통부(1일)
- 처리 :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부산지방항공청,      
서울지방항공청, 국토교통부(59일)
구비서류
<신청서>
- 보상금 지급청구서 
<민원인 제출서류>
- 손실내용과 손실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공무원 확인사항> 
- 해당사항 없음
<본인정보 제공요구> 
- 해당사항 없음
수수료
해당사항 없음
발급물
내용
해당사항 없음
2. 환경부 : 1종
3. 국가유산청: 17종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자격
　
　
　
　
신규등록
(환경부)
　
　
　
　
　
　
환경보건이용권 발급 신청
　인터넷, 모바일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근거법령
- 환경보건법 제20조의3 제1항
-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3조의5 제3항
-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제8조의2 제1항
접수처리
(기관 및 기
간)
총 처리기한: 14일
- 접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1일)
- 처리 : 한국환경산업기술원(13일)
구비서류
<신청서>
- 환경보건이용권 발급 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사항>
- 차상위계층 확인서, 수급자 증명서
- 주민등록표 등‧초본
<본인정보 제공요구>
- 가족관계증명서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
내용
해당사항 없음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자 자격
신규등록
(국가유산청)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증 
재발급
방문, 우편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근거법령
-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9조
-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항
-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2항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 30일
- 접수 : 국가유산청(0일)
- 처리 : 국가유산청(30일)
구비서류
<신청서>
-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증(헐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합니
다)
<공무원 확인사항>
- 해당사항 없음
<본인정보 제공요구>
- 해당사항 없음
수수료
- 수수료 없음
발급물
내용
-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증 
신규등록
(국가유산청)
국가등록문화유산 관리자 
(선임·해임) 신고
방문, 우편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근거법령
-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
-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
-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1호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 2일
- 접수 : 국가유산청(0일)
- 처리 : 국가유산청(2일)
구비서류
<신청서>
- 국가등록문화유산 관리자(선임, 해임) 신고서
<민원인 제출서류>
- 해당사항 없음
<공무원 확인사항>
- 해당사항 없음
<본인정보 제공요구>
- 해당사항 없음
수수료
- 수수료 없음
발급물
내용
- 해당사항 없음
신규등록
(국가유산청)
국가등록문화유산 소유자 
변경 신고
방문, 우편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근거법령
-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2호
-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
-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2호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 2일
- 접수 : 국가유산청(0일)
- 처리 : 국가유산청(2일)
구비서류
<신청서>
- 국가등록문화유산 소유자 변경 신고서
<민원인 제출서류>
-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증
- 매매계약서 등 소유자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5항에 따라 현상변경 허가대상임을 통보받은 문서
(제16조제5항에 따라 현상변경 허가대상임을 통보받은 경우
만 해당합니다)
<공무원 확인사항>
- 해당사항 없음
<본인정보 제공요구>
- 해당사항 없음
수수료
- 수수료 없음
발급물
내용
- 해당사항 없음
신규등록
(국가유산청)
국가등록문화유산 
소유자·관리자의 
성명·주소, 소재지, 보관 
장소 변경 신고
방문, 우편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근거법령
-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3호·제4호·제5호
-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
-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3호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 2일
- 접수 : 국가유산청(0일)
- 처리 : 국가유산청(2일)
구비서류
<신청서>
- 국가등록문화유산  소유자ㆍ관리자의 주소, 소재지, 보관 장소 변경 
신고서
<민원인 제출서류>
-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증
- 관련 사진 등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공무원 확인사항>
- 해당사항 없음
<본인정보 제공요구>
- 해당사항 없음
수수료
- 수수료 없음
발급물
- 해당사항 없음
내용
신규등록
(국가유산청)
국가등록문화유산 
멸실·유실·도난·훼손 
신고
방문, 우편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근거법령
-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6호
-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
-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4호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 2일
- 접수 : 국가유산청(0일)
- 처리 : 국가유산청(2일)
구비서류
<신청서>
- 국가등록문화유산  멸실, 유실, 도난, 훼손  신고서
<민원인 제출서류>
- 멸실,유실,도난 또는 훼손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공무원 확인사항>
- 해당사항 없음
<본인정보 제공요구>
- 해당사항 없음
수수료
- 수수료 없음
발급물
내용
- 해당사항 없음
신규등록
(국가유산청)
국가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착수·완료) 
신고
방문, 우편, FAX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근거법령
-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7호
-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
-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5호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 2일
- 접수 : 국가유산청(0일)
- 처리 : 국가유산청(2일)
구비서류
<신청서>
- 국가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행위  착수·완료  신고서 
<민원인 제출서류>
-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현상변경 행위의 착수 또는 
완료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공무원 확인사항>
- 해당사항 없음
<본인정보 제공요구>
- 해당사항 없음
수수료
- 수수료 없음
발급물
내용
- 해당사항 없음
신규등록
(국가유산청)
국가등록문화유산 국내 
반입 신고
인터넷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근거법령
-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8호
-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
-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6호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 0일
- 접수 : 국가유산청(0일)
- 처리 : 국가유산청(0일)
구비서류
<신청서>
- 국가등록문화유산 국내 반입 신고서
<민원인 제출서류>
- 국내 반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공무원 확인사항>
- 해당사항 없음
<본인정보 제공요구>
- 해당사항 없음
수수료
- 수수료 없음
발급물
내용
- 해당사항 없음
신규등록
(국가유산청)
국가등록문화유산 
탁본·영인 신고
방문, 우편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근거법령
-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9호
-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
-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7호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 5일
- 접수 : 국가유산청(0일)
- 처리 : 국가유산청(5일)
구비서류
<신청서>
- 국가등록문화유산 탁본·영인 신고서
<민원인 제출서류>
- 탁본·영인하려는 행위 계획서
<공무원 확인사항>
- 해당사항 없음
<본인정보 제공요구>
- 해당사항 없음
수수료
- 수수료 없음
발급물
내용
- 해당사항 없음
신규등록
(국가유산청)
국가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허가 신청
방문, 우편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근거법령
-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
-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제1호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1.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위임 사항
총 처리기한 : 30일
- 접수 :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0일)
- 처리 :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30일)
2. 국가유산청 처리 사항
총 처리기한 : 30일
- 접수 :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0일)
- 처리 : 국가유산청(30일)
구비서류
<신청서>
- 국가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허가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 설계도서 및 설계사양서(근현대부동산유산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보존처리계획서(근현대동산유산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현상변경을 하려는 부분의 사진 및 대상 국가등록문화유산 전체 사진
- 사업계획서 및 위치도 
<공무원 확인사항>
- 해당사항 없음
<본인정보 제공요구>
- 해당사항 없음
수수료
- 수수료 없음
발급물
내용
- 국가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허가서 
신규등록
국가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방문, 우편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국가유산청)
등의 허가사항에 대한 
변경허가
근거법령
-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
-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제2호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1.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위임 사항
총 처리기한 : 30일
- 접수 :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0일)
- 처리 :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30일)
2. 국가유산청 처리 사항
총 처리기한 : 30일
- 접수 :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0일)
- 처리 : 국가유산청(30일)
구비서류
<신청서>
- 허가사항에 대한 변경허가 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공무원 확인사항>
- 해당사항 없음
<본인정보 제공요구>
- 해당사항 없음
수수료
- 수수료 없음
발급물
내용
- 허가사항 변경허가서 
신규등록
(국가유산청)
국가등록문화유산 국외 
반출 허가
인터넷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근거법령
-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및 제2항
-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 90일
- 접수 : 국가유산청(0일)
- 처리 : 국가유산청(90일)
구비서류
<신청서>
- 국가등록문화유산 국외 반출 허가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 국가등록문화유산의 훼손, 멸실 또는 분실 등에 대비한 보험증서 사본 
- 소유자 동의서
- 전시계획서(전시 기간, 전시 장소 및 전시 환경을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