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 일정은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참가자들에게 일괄 통보한다.
12. 심사위원 명단 
* 예비심사위원은 심사위원의 참여가 곤란한 경우,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며 심사위원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라도 예비심사위원 당사자가 희망 시 심사 전 과정을 참관할 수 있음
  13. 심사결과 발표 및 제안보상
가. 발표일자: 2022. 7. 11.(월)
나. 발표방법: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seobu.pen.go.kr)→과홈페이지(과별 안내
페이지)→시설과→공개자료실 게시
다. 발표내용: 평가점수, 평가사유서, 공모안 등을 심사위원과 설계공모 응모자의실명과 함께 공
개한다. 다만, 발주기관 등의 필요에 따라 입상하지 못한 설계공모 참가자의 실
명 및 관련 심사결과를 비공개할 수 있다.
라. 제안보상
1) 당선작1점: 설계용역권부여
2) 발주기관 등은 기타 입상자의 공모안 작성비용 일부를 보상하기 위하여 37,031천원(삼천칠
백삼만일천원)의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가) 기타 입상자가 4인인 경우: 공모심사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3,
10분의2, 10분의1을지급
        나) 기타 입상자가 3인인 경우: 공모심사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3,
10분의2을지급
        다) 기타 입상자가 2인인 경우: 공모심사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3
을지급
        라) 기타입상자가1인인경우: 예산의3분의1을지급
마. 기타사항
1) 위원회 심사결과 공모목적에 적합하지 않거나 작품 수준이 현저히 떨어진다고의결될경우
당선작을선정하지않을수있다.
2) 응모자는심사결과에대한이의를제기할수없다.
3) 설계비와 상금에 대한 세금은 대한민국의 세법을 적용하여, 상금은 세금공제후지급한다.
      4) 상금에는 저작권료, 전시 및 출판권이 포함되어 있다.
5) 상금은공동응모의경우대표자에게지급한다.
연번
소속
성명
비고
1
동의대학교
양재혁
위원장
2
부산대학교
박창배
3
㈜기용건축건축사사무소
한동훈
4
A.D 종합건축사사무소
정진호
5
동아대학교
이성호
6
루가건축사사무소
공부성
기술검토
7
섬토건축사무소
김진아
예비위원
14. 승계
    다음의 경우에는 당선작 제출업체에 부여하는 설계용역권을 공모심사 점수가높은자순으로승
계할수있다. 이경우용역권승계자의시상금은반납하여야한다.
    가. 당선작 제출업체가 기본․실시설계 용역권을 포기할 경우
    나. 당선작이 실격, 무효 등에 해당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다. 당선작 제출업체가 등록 취소·휴업·폐업·업무정지 등 여건변화로 기본 및 실시설계에 필
요한 법적요건이 미비할 경우 
    라. 당선작 제출업체가 기타 이유로 기본 및 실시설계의 원활한 작업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마. 당선작 제출업체가 확보한 예산보다 많은 설계용역비를 요구한 경우
    바. 제출한 도서의 내용이 고의적인 왜곡으로 진실과 부합되지 않거나 제안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산의 과다한 초과 등의 이유로 사업의 순조로운 진행이 불가능하게 될 경우 제안자는 본
인의 비용으로 설계를 변경하여 시행자가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내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러한 노력을 거부하거나 노력에도 불구하고 예산 초과나 기술적 사유 
등으로 사업 진행에 심각한 차질이 생길 경우  
15. 기타사항
제출기한내접수되지않는서류는인정할수없으며제출된서류는일체반환 하지 않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시설과 백수련(051-250-0574)로문의하시기바랍니
다.
붙임. 서식
①건축설계공모응모신청서
(서식1)
②서약서
(서식2)
③사전접촉금지서약서
(서식3)
④공동응모협정서
(서식4)
⑤대표자선임계
(서식5)
⑥건축설계공모서면질의서
(서식6)
⑦건축설계공모제안서
(서식7)
⑧건축설계공모규정동의서
(서식8)
⑨작품활용동의서
(서식9)
⑩사용인감계
(서식10)
⑪청렴서약서
(서식11)
⑫사전접촉여부확인서
(서식12)
⑬심사위원기피․회피신청서
(서식13)
⑭추정예상공사비개략내역서
(서식14)
⑮관련법규검토서
(서식15)
⑯심사위원별심사결과보고서
(서식16)
⑰설계설명서표지
(서식17)
[서식1]
건축설계공모 응모신청서
※ 접수번호
응모비율
대      표
건축사사무소
업 체 명
(건축사)
대표자
%
소 재 지
전화번호
(FAX번호)
(E-MAIL)
공동응모
건축사사무소
업 체 명
(건축사)
대표자
%
소 재 지
전화번호
(FAX번호)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에서 주최하는 남항초등학교 그린스마트미래학교 리모델링공사
건축설계공모에 공모요강 및 설계지침을 준수하여 응모할 것을 신청하며, 당선 및 입상작이 되었을 
경우 제출한 설계도서,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포함 한 활용 일체를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에 
양도함을 동의합니다.
첨부: 등록서류 1부(사업자등록증 사본, 건축사면허증 사본, 건축사사무소등록증 사본, 
건축사면허수첩 사본, 대표자선임계, 위임장, 재직증명서, 국외건축사자격증 사본)
                              2022.   .   .
                              신청인:              (인)
           (대표자)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귀하
---------------- 절취선---------------------
건축설계공모 응모신청 접수증
※ 접수번호
접 수 인
건축사
사무소명
전화번호
(FAX번호)
대 표 자
(건축사)
[서식2]
서  약  서
  
본인은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에서 시행하는 『남항초등학교 그린스마트미래학교 리모델링공사 
건축설계공모』에 응모함에 있어 제출서류 전반에 대한 허위기재 및 불공정 행위 등으로 인하여 발
생되는 어떠한 불이익 처분에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2.   .    .
위 서약자
  
대표업체    
소    재    지:
  
업    체    명:
  
대  표  이  사:            (인,  서명)
                             소    재    지:
  
공동수급업체
업    체    명:
  
대  표  이  사:            (인,  서명)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귀하
[서식3]
사전접촉 금지 서약서
(설계공모 참가자용)
본인은 『남항초등학교 그린스마트미래학교 리모델링공사건축설계공모』와 관
련하여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에서 선정한 심사위원 명부를 열람하였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심사위원 사전접촉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할 때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선정된 입상작에서 취소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대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
합니다.
2022.    .
○ 대표업체 or 건축사 
업체명:
주  소: 
대표자: 
(인)
○ 공동응모업체(자) 
업체명: 
    or 건축사 
주  소: 
대표자:
(인)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귀하
※ 개인의 경우 업체명 생략 가능
[서식4]
공 동 응 모 협 정 서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남항초등학교 그린스마트미래학교 리모델링공사건축설계공모』에 (       )와 (        )가 공동으로 응
모하여 업무를수행함에 있어서 각 업체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에 있다.
제2조 공동응모 대표업체(이하 대표업체와 같다)의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등은 다음과 같다.
      1. 업  체  명:
      2. 소  재  지:
      3. 대표자성명:
제3조 (공동응모의 구성원) 대표업체를 제외한 공동응모업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업체명:                        (소재지:                          대표자:       )
      2. 업체명:                        (소재지:                          대표자:       )
제4조 (공동응모 비율) 공동응모 비율은 다음과 같다.
      1. 대표업체명:                    (응모비율:           )
      2. 공동응모업체명:                (응모비율:           )
※ 부산지역업체 공동응모 비율 확인을 위해 건축 설계업체간 응모비율은 제4조 하단에 별도 표기
   (건축 설계업체명, 대표자, 공동응모비율 %로 표기)
제5조 (대표업체의 권한) 대표업체는 주관기관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 응모업체의 구성원을 대표하여 문서의 제출 및 수령, 
권리의 획득 및 포기 등에 관한 의사 표시 권한을 가진다.
제6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 발효하며, 본 업체는 공모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당선작으로 결정되어 
기본 및 실시설계시에는 실시설계 종료 후 종료된다.
제7조 (의무) 공동응모업체 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필요한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8조 (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구성원은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 및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끼친 손해를 
구성원 상호간 협의하여 배상한다.
제9조 (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0조 ① 구성원 중 대표업체가 중도에 탈퇴하거나 그 일원의 탈퇴로 응모자격요건에 미달하게 될 경우에는 응모작품을 제출할 
수 없다.
       ② 구성원 중 일원이 중도 탈퇴하였을 때에는 즉시 주관기관에 서면으로 신고하며, 탈퇴업체를 다른 업체로교체할 수 없
다.
제11조 (협정서 작성 및 보관) 위와 같이 공동응모 협정서를 체결하고 그 증거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구성원이 기
명 날인하여 각각 보관한다.
2022.   .   .
○ 대표업체
             업  체  명:                                   (전화번호)
             소  재  지:
             대  표  자:                                   (인)
○ 공도응모 업체의 구성원
             업  체  명:                                   (전화번호)
             소  재  지:
             대  표  자:                                   (인)
[서식5]
대 표 자 선 임 계
본인은 ○○○ 건축사사무소의 공동대표로서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에서 
시행하는 남항초등학교 그린스마트미래학교 리모델링공사건축설계공모에 관한 
모든 권한을 ○○○ 건축사사무소 공동대표 ○○○ 에게 위임합니다.
2022.
.
.
대표건축사사무소사무소명:
대표건축사
성명:
공동응모건축사사무소사무소명:
대표건축사
성명:
○○○건축사사무소
대표건축사○○○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 하나의 건축사사무소에 대표 건축사가 2인 이상 있거나 두 업체 이상의
건축사사무소가합동으로 작품을 제출 시 한사람의 대표자를 선임해야 함.
[서식7]
건축설계공모 제안서
접수번호
신
청
인
1)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2) 대표자
3) 주된 사무소 
소재지
4) 전화번호
(FAX번호)
5) E-MAIL 주소
  
  위와 같이 『남항초등학교 그린스마트미래학교 리모델링공사 건축설계공모』
지침에 따른 제안서를제출합니다.
                     2022년     월     일
                                제 출 자             (인)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제출도서
구비서류 
1. 설계설명서및설계도면10부
2. CD 또는DVD 2매
1. 건축설계공모제안서
2. 건축설계공모규정동의서
3. 작품활용동의서
---------------------------- (절 취 선) ---------------------------------
건축설계공모 제안서 접수증
※ 
접수번호
접수인
건축사
사무소명
대 표 자 
(건축사)
발주기관
[서식8]
건축설계공모규정 동의서
  
본인은 귀 교육지원청에서 시행하는 『남항초등학교 그린스마트미래학교 리모델링공사 건축설계공
모』에 응모함에 있어 귀 교육지원청의 설계공모지침 등 제반규정을 성실히 준수하고 제출서류 전
반에 대한 허위기재 및 불공정행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어떠한 불이익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
지 않을 것이며, 특히 공모와 관련한 응모작품 제출,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당선작 선정 등에 대하
여는 이의 없이 귀 교육지원청의 결정에 따를 것을 확약하고, 만약 이를 어겼을 경우 민․형사상 일
체의 책임을 감수하겠기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2.   .    .
위 서약자
  
대표업체    
소    재    지:
  
업    체    명:
  
대  표  이  사:            (인,  서명)
                             소    재    지:
  
공동수급업체
업    체    명:
  
대  표  이  사:            (인,  서명)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건축설계공모 심사위원장 귀하
[서식9]
작품활용동의서
본사는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에서 발주하는 남항초등학교 그린스마트미래학교 리모
델링공사 건축설계공모와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도서의 내용을 전시, 출판, 공표하는 경우,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이 사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2.   .   .
회 사 명: 
대 표 자:             (인) 
주    소: 
연 락 처: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귀중
[서식10]
사 용 인 감 계
사용인감
인 적 사 항
∘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상기인은 위 인감을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에서 시행하는 「남항초등학교 그린스마트미래학교 
리모델링공사 건축설계공모」 에 있어 입찰･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위의 인감을 
사용하고자 하며, 동 인감을 사용함으로써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상기인이 책임질 것을 확
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2022년   월   일
                           회사명:
                           주  소:
                           대표자:              (인)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귀하
[서식11]
청  렴  서  약  서
□ 용 역 명: 
□ 발주기관: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당사는 『남항초등학교 그린스마트미래학교 리모델링공사 건축설계공모』와 
관련하여 관계법령에 규정된절차를준수하여공정하고 투명한 설계공모 심사가 되도
록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고, 만약 이를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을 지고 이와 
관련하여 일체의 민·형사상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가. 특정인의 당선을 위한 담합 등 설계공모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나. 당해 설계공모와 관련하여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심사위원(대상자 포함)이나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2022년   월   일
   ○ 공동참여응모 대표업체
       회 사 명: 
       주    소: 
       대 표 자:               (인)
       전화번호: 
   ○ 공동참여응모 참여업체
       회 사 명: 
       주    소: 
       대 표 자:               (인)
       전화번호: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건축설계공모 심사위원장 귀하
[서식12]
사전접촉 여부 확인서
(설계공모 참가자용)
  본인은 『남항초등학교 그린스마트미래학교 리모델링공사 건축설계공모』와 관련
하여,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당한 청탁이나 사전접촉 등을 시도한 심사위원
에 대한 사실여부를 아래와 같이 확인하며, 만일 거짓이 있는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선정된 입상작에서 취소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대하여 일체
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합니다.
사전접촉 여부
해당 있을 경우
비 고
없음(  ) / 있음(  )
∙ 심사위원명: 
∙ 일시/장소: 
2022.    .
○ 대표업체 or 건축사 
업체명:
주  소: 
대표자: 
(인)
○ 공동응모업체(자) 
업체명: 
    or 건축사 
주  소: 
대표자:
(인)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귀하
※ 개인의 경우 업체명 생략 가능
[서식13]
심사위원 기피․회피 신청서
□ 사 업 명: 남항초등학교 그린스마트미래학교 리모델링공사 건축설계공모
□ 기피․회피 위원
성 명
소  속
기피․회피 사유
                                           2022년   월   일
    제 출 자    소    속:
                연 락 처:
                직    위:
                성    명:              (인)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건축설계공모 심사위원장 귀하
[서식14]
추정 예상공사비 개략내역서
공사명: 『남항초등학교 그린스마트미래학교 리모델링공사공사』
(단위: 천원)
구분
공종명
재료비
노무비
경비
계
㎡당 금액구성비
건축공
사
소    계
가설공사
골조공사
조적,방수공사
창호공사
수장공사
마감공사
기타잡공사
토목공사
조경공사
기계설비공사
전기설비공사
통신공사
소방공사
철거공사
폐기물처리비
합    계
제 경 비
부가가치세
총공사금액
[서식16]
심사위원별 심사결과보고서
○ 설계공모명: 남항초등학교 그린스마트미래학교 리모델링공사 건축설계공모
            
심사번호
평    가    내    용
순위
2022.    .    . 
심사위원                 (서명)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서식17]
설계설명서 표지 양식
남항초등학교 그린스마트미래학교 
리모델링공사 건축설계공모
[설계설명서]
2022. 00. 00.
- 좌철 평제본
〔글자체〕
-제목: 굴림체, 굵게(크기36pt)
-부제: 굴림체, 굵게(크기26pt)
-날짜: 굴림체, 굵게(크기24pt)
-테두리선은 표기하지 말 것
-지질: 순백색 스노우지(무광택,
코팅금지)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2-044호
홍수특보기준수위및지점변경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8항 및 제9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5월13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홍수특보지점 주의보수위 및 경보수위
  - 기준수위 변경 2개소 : 의성군(낙단교), 칠곡군(호국의다리)
  - 지점변경 1개소 : 의성군(비안교)→의성군(장송교)
수계 및 
지점
구분
낙동강
예천군
(상풍교)
의성군
(낙단교)
칠곡군
(호국의
다리)
대구시
(성하리)
함안군
(계내리)
밀양시
(삼랑진교)
부산시
(구포대교)
영주시
(월호교)
예천군
(회룡교)
문경시
(김용리)
의성군
(장송교)
특보지점의 
위치
경북 
예천군 
풍양면
경북
의성군
단밀면
경북
칠곡군
왜관읍
대구
달성군
현풍면
경남
함안군
칠서면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
부산
북구
구포동
경북 
영주시 
문수면 
경북
예천군
용궁면
경북
문경시
영순면
경북
의성군
비안면
상풍교
낙단교
낙동강
구철교
현풍
휴게소
인근
진동
양수장
인근
삼랑진교구포대교월호교
회룡교
영순교
인근
장송교
수위표영점표고
(EL.m)
45.780 27.145 13.115 8.300 1.895 -0.828 -1.592 116.710 52.804 62.956 45.252
홍수
주의
보
수위표
(m)
당초
4.0
11.5
12.0
10.0
7.0
5.0
4.0
5.5
6.0
4.0
6.5
변경
-
9.0
10.0
-
-
-
-
-
-
-
해발
표고
(EL.m)
당초49.78 38.65
25.12
18.30 
8.90 
4.17 
2.41 122.21 58.80
66.96
51.75
변경
-
36.15
23.12
-
-
-
-
-
-
-
홍수
경보
수위표
(m)
당초
5.5
13.0
14.0
12.0
9.0
7.0
5.0
7.0
7.0
4.5
8.0
변경
-
10.5
11.5
-
-
-
-
-
-
-
해발
표고
(EL.m)
당초51.28 40.15
27.12
20.30 10.90 
6.17 
3.41 123.71 59.80
67.46
53.25
변경
-
37.65
24.62
-
-
-
-
-
-
-
비고
기준수위
변경
기준수위
변경
지점
변경
수계 및 
지점
구분
낙동강
형산강
태화강
군위군
(무성리)
김천시
(김천교)
영천시
(금창교)
대구시
(신암동)
합천군
(황강교)
산청군
(경호교)
의령군
(정암교)
밀양시
(용평동)
경주시
(강동대교)
포항시
(형산교)
울산시
(태화교)
특보지점의 
위치
경북 
군위군 
군위읍
경북
김천시
지좌동
경북 
영천시 
금호읍
대구
동구
신암동
경남
합천군
적중면
경남
산청군
산청읍
경남
의령군
의령읍
경남
밀양시
용평동
경북
경주시
강동면
경북
포항시
남구
울산
중구
성남동
김천교
금창교
황강교
경호교(구)정암교활성교 
상류
강동대교신형산교태화교
수위표영점표고
(EL.m)
80.256 58.909 52.582 24.935 8.291 86.152 6.040 11.154 0.639 -1.094 -1.076 
홍수
주의
보
수위표
(m)
당초
5.0
4.5
4.0 
5.5
7.0 
6.5
7.0 
3.5 
6.5 
2.5 
4.5 
변경
-
-
-
-
-
-
-
-
-
-
-
해발
표고
(EL.m)
당초85.26 63.41
56.58
30.44
15.29 92.65
13.04
14.65
7.14
1.41
3.42
변경
-
-
-
-
-
-
-
-
-
-
-
홍수
경보
수위표
(m)
당초
6.0
5.0
5.0 
7.5
9.0
8.0
8.5 
4.5 
7.5 
3.0 
5.5 
변경
-
-
-
-
-
-
-
-
-
-
-
해발
표고
(EL.m)
당초86.26 63.91
57.58
32.44
17.29 94.15
14.54
15.65
8.14
1.91
4.42
변경
-
-
-
-
-
-
-
-
-
-
-
비고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0019호
국적(재)취득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2년05월13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지성
2019.**.**
남성
베트남
전라남도 무안군 ****
2022.04.26
- 1 -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2-222호
　위생용품관리법을개정함에있어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
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5월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법률에서소비자위생용품위생감시원의자격, 직무범위및교육등에관하여「식품위생법」제33
조를준용하도록규정하고있어, 위생용품관련업종특성에맞는직무를부여하여운영할필요가있음.
이에, 해당준용규정을삭제하고위생용품관련출입·검사·수거등의지원등상세직무규정및관련
교육실시등소비자위생용품위생감시원운영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는한편, 현행제도운영상미비한
점을개선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동종영업신고제한규정에대한제외단서추가(안제5조)
위생용품의안전과관련이없는불가피한사유로영업시설을철거한경우영업신고제한대상에서제
외하여규제를완화함
나. 소비자위생용품위생감시원규정개선(안제27조)
「식품위생법」을준용하고있던규정을삭제하고, 직무범위및교육등과관련된사항을위생용품에
적합하게규정
다. 용어중복표현정비(안제27조)
위생용품위생감시원및소비자위생용품위생감시원의용어에서중복되는표현을정비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2년6월24일까지통합입법예고(국민참
여입법센터)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
항을기재한의견서를식품의약품안전처장(위생용품정책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경우기관․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ㅇ일반우편: (28159) 충청북도청주시흥덕구오송생명2로187
식품의약품안전처위생용품정책과
ㅇ전자우편: wd1127@korea.kr
- 2 -
ㅇ팩스: 043-719-1730
ㅇ전자공청회: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3.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식품의약품안전처위생용품정책과(전화043-719-1741, 팩스043-719-1
730)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 1 -
◉국토교통부공고제2022-617호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
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5월13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데이터센터는최근그개소수가늘어나고있음에도불구하고적정한교통유발계수가없어지자체별
로업무시설및방송통신시설중전신전화국등서로다른계수를적용하여교통유발부담금을산정중으
로데이터센터의교통유발량을고려한적정교통유발계수를신설함으로써데이터센터에대하여합리적
인교통유발부담금부과가가능하게하려는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
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
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주소: (30103)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6동국토교통부생활교통복지과
(전화044-201-3807, 팩스044-201-558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
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고시제2022-4호
무선국(항공국)
변경허가
　전파법제21조제5항및같은법시행령제34조, 제35조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무선국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2년05월13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시설자명칭, 허가연월일및허가번호
시설자명칭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한국공항공사무안공항
2022.5.9.
33-1993-30-0000001
2. 무선국명칭및종별과무선설비의설치장소
무선국명칭
호출명칭/부호
종별
설치장소
항공국
무안공항
항공국
전라남도무안군망운면공항로970-260
3. 주파수,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대폭및안테나공급전력
호출명칭/부호
주파수(㎑)
송수신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대폭)
안테나공급전력(W)
무안공항
123.15
TRX
6K00A3E
10
123.35
TRX
6K00A3E
10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20호
국적(재)취득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2년05월13일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장윤진
2020.**.**
여성
중국
경기도 고양시 ****
2022.04.06
이은영
2008.**.**
여성
몽골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2.04.27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51호
항로표지고시
　우리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
에따라고시합니다.
2022년05월13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설  치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고현항태성
A호등부표
34°56'25.6”N
128°35'00.2”E
Fl(4)Y8s
7
황/망대형
2022.
5.9.
공사용
설치 목적
소멸 시까지
고현항태성
B호등부표
34°56'19.1”N
128°35'00.1”E
고현항태성
C호등부표
34°56'04.6”N
128°35'19.1”E
고현항태성
D호등부표
34°56'04.3”N
128°35'24.2”E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2-21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변경) 고시
  「도로법」 제25조 및 제40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하여 도로구역 및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고시
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 규정에 따라 토
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5월 1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위 치              총연장 주 요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구역결정 이유     비 고
                          시 점           종 점       (km)   통과지

                                                                 국도2호선
      일반    국도         보성군 벌교읍 보성군 벌교읍
현행               1구간                              0.15    -    보성 장양교차로 외
      국도   2호선          회정리 819     회정리 820-9
                                                                1개소 개선사업
                                                                  국도2호선
      일반    국도         보성군 벌교읍 보성군 벌교읍
현행               2구간                              0.21    -    보성 장양교차로 외
      국도   2호선         회정리 842-3     회정리 1389
                                                                1개소 개선사업


2. 접도구역 지정(변경) 내용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2호          노선명        신안-부산
                 ○접도구역 : 국도2호선 보성 장양교차로 외 1개소 개선공사에 따라 변경되는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 내
                 ○위치
   접도구역의
                  (교차로)   시점 : 전라남도 보성군 벌교읍 회정리 819제
 지정구간 및 범위
                          종 점 : 전라남도 보성군 벌교읍 회정리 820-9제
                  (진입램프) 시 점 : 전라남도 보성군 벌교읍 회정리 670-1도
                          종 점 : 전라남도 보성군 벌교읍 회정리 1389구
     접도구역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정목정        ○ 교통사고 위험방지

                 ○ 접도구역 지정 사유
      비고         - 국도2호선 보성 장양교차로 외 1개소 개선공사｣ 시행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
                   (변경)에 의한 접도구역 지정(변경)


3. 사업시행기간(예정) : 2021. 12. 17. ~ 2023. 12. 03.
4. 설계도서, 지번, 지목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 공람장소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순천국토관리사무소(☎061-740-1061)
5. 사업명 : 국도2호선 보성 장양교차로 외 1개소 교차로 개선사업
6. 사업시행자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순천국토관리사무소
7.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8. 기타 사업내용은 종전 고시와 같음
9.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 이용 규제정보시스
  템(http://luris.go.kr)에서 열람 가능(도면게재 생략)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교차로 -

     소재지                                    면적                           토지소유자
일련
     (보성군       지번       지목
번호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벌교읍)

1    회정리 819         제        6,375          335          국        건설교통부
2     〃     820      구        3,141          1,100        국        농림축산식품부
3     〃     721      잡        1,124          560          국        건설교통부

4     〃     724-2    답        48             41           국        건설교통부
5     〃     815      도        3,958          103          국        건설교통부
6     〃     716-4    답        369            56           국        건설교통부

7     〃     717-3    답        191            185          국        건설교통부
8     〃     717-4    답        15             5            국        건설교통부
9     〃     717-5    답        117            4            국        건설교통부

10    〃     718-4    답        281            281          국        건설교통부
                                                                   전남 순천시 덕암동 1-50 현대아파
11    〃     718-8    답        40             40           전공덕
                                                                   트 103-1406
12    〃     718-9    답        55             20           국        건설교통부
13    〃     718-10   답        43             12           공        보성군

14    〃     718-11   도        214            8            공        보성군
15    〃     719-9    도        521            355          공        보성군
16    〃     720-1    도        443            68           공        보성군

17    〃     719-8    답        27             25           공        보성군
18    〃     719-7    답        33             29           국        건설교통부
19    〃     719-5    답        6              6            국        건설교통부

20    〃     719-4    답        42             42           국        건설교통부
21    〃     719-6    답        95             91           국        건설교통부
22    〃     842-3    구              3,691    121          공        한국농어촌공사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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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                                     3,48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진입램프 -

     소재지                               면적                        토지소유자
일련
     (보성군       지번       지목
번호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벌교읍)

1    회정리 820-9       구         312      35           국        농림축산식품부
2     〃     670-1    도         3,598    624          국        건설교통부
3     〃     695-3    도         4,084    62           공        건설교통부

4     〃     817      구         1,033    41               국    농림축산식품부
5    장양리 1351-1      도         3,490    958          국        건설교통부
6     〃     1389     구         315      30           국        농림축산식품부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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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                                1,750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0010호
국적상실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2년05월13일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유경
198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0.01.29
외국국적취득
이춘경
195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08.01.14
외국국적취득
윤미옥
196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08.04.23
외국국적취득
이은주
199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08.01.14
외국국적취득
신정만
1961.**.**
여성
캐나다
경상남도 함안군 
****
2010.10.20
외국국적취득
이현용
1960.**.**
남성
캐나다
경상남도 함안군 
****
2009.05.15
외국국적취득
정성미
1970.**.**
여성
캐나다
경상남도 고성군 
****
2019.04.15
외국국적취득
김형기
1969.**.**
남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20.01.22
외국국적취득
최경애
1972.**.**
여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20.02.25
외국국적취득
박명자
1962.**.**
여성
미국
전라북도 군산시 
****
2001.02.07
외국국적취득
이경순
1948.**.**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서구 
****
1995.12.15
외국국적취득
박자현
1980.**.**
여성
캐나다
경기도 용인시 ****
2002.02.19
외국국적취득
강대혁
1976.**.**
남성
싱가포르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2.01.31
외국국적취득
강주영
1992.**.**
여성
미국
경기도 화성시 ****
2021.11.17
외국국적취득
알버트리
데이빗
2010.**.**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0.01.21
외국국적취득
알버트리
피터
2012.**.**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2.08.16
외국국적취득
알버트리
폴
2014.**.**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4.11.03
외국국적취득
박홍련
1976.**.**
남성
미국
경상남도 사천시 
****
2021.03.16
외국국적취득
홍성연
1970.**.**
여성
캐나다
경기도 남양주시 
****
2009.09.23
외국국적취득
최민아
1997.**.**
여성
캐나다
전라북도 임실군 
****
2014.03.11
외국국적취득
고영희
198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0.07.20
외국국적취득
성준영
1977.**.**
여성
캐나다
충청북도 괴산군 
****
2020.01.27
외국국적취득
왕정연
1982.**.**
여성
미국
경기도 포천시 ****
2007.11.07
외국국적취득
이우림
1988.**.**
남성
캐나다
경기도 평택시 ****
2011.06.21
외국국적취득
박영순
1965.**.**
여성
미국
경상북도 경주시 
****
2019.10.29
외국국적취득
김보현
1994.**.**
여성
캐나다
충청남도 서산시 
****
2021.07.09
외국국적취득
이지원
1975.**.**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구 
****
1980.01.23
외국국적취득
지동준
1967.**.**
남성
캐나다
경기도 부천시 ****
2014.03.11
외국국적취득
송현주
1974.**.**
여성
캐나다
전라남도 보성군 
****
2019.08.22
외국국적취득
박빈
2000.**.**
여성
캐나다
전라남도 보성군 
****
2019.08.22
외국국적취득
박건
2007.**.**
남성
캐나다
전라남도 보성군 
****
2019.08.22
외국국적취득
박슬
2004.**.**
여성
캐나다
전라남도 보성군 
****
2019.08.22
외국국적취득
유명진
1976.**.**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93.01.14
외국국적취득
남궁경
1977.**.**
남성
싱가포르
강원도 홍천군 ****
2022.01.11
외국국적취득
길기은
1977.**.**
여성
싱가포르
강원도 홍천군 ****
2022.01.11
외국국적취득
정혜진
197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05.10.03
외국국적취득
◉국토교통부고시제2022-253호
제2차조경진흥기본계획수립고시
　
조경진흥법
제5조에 따른 제2차 조경진흥기본계획(2022~2026) 을 다음
과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5월13일
국토교통부장관
『제2차 조경진흥기본계획(2022~2026)』
1. 추진배경
ㅇ향후 5년간(‘22 ~ 26) 조경분야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국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조경정책의 기본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는 기본계획을 수립
2. 주요내용
□계획의 근거
ㅇ조경진흥법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조경분야의 진흥에 관한 조경진흥기본
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
□계획의 비전과 목표 및 범위 
ㅇ(비전) 기후위기 시대에 생태문명을 선도하는 공간복지 조경
ㅇ(목표)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녹색기반 구축, 국민 건강과 복지에 기여하는 조경 서비스 실행,
국민이 체감하는 고품격 국토환경 구현
ㅇ(시간적 범위) 2022년 ～2026년(5개년 계획)
ㅇ(공간적 범위) 전국 17개 시·도
□4대 추진전략 및 세부 실천과제
①기후위기 대응형 공공조경 선도사업 추진 강화
- 탄소흡수 확대, 배출거래제 연동 등 관련제도 연계 및 녹색시설 인증제 등 우수한 녹색시설에 
대한 지원 제도 마련
- 스마트공원, 공원리모델링 등 국가선도의 공원시범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국가도시공원
추진을 위한 제도기반 구축
②조경의 질 제고를 위한 조경산업 기반 강화
- 조경공간 수준 향상 및 공정 경쟁기반 마련을 위한 공공조경 설계공모 활성화 및 조경설계 자격
제도화 추진
- 조경 등 녹색산업에 대한 정보화 체계를 구축하고, 조경진흥단지, 조경진흥시설에 대한 활성화
방안 마련
③녹색복지로서 공원녹지 정책 제도정비
- 조경 및 공원녹지 제도의 효과적 연계방안을 마련하고, 조경진흥 주체로서 조경지원센터의
내실화를 통한 역할강화 지원
- 총괄기구로서 조경진흥원 설립을 추진하고, 수준 높은 공공조경 서비스를 위해 총괄조경가제도 등
민간전문가 참여 제도 도입
④국민과 함께하는 조경 문화 형성
- 주민 만족도 제고 및 공원의 질적 향상 등을 위해 주민참여 공원 조성 및 운영 방안 마련
- 전문인력 재교육, 일반인 교육 프로그램 마련 및 조경박람회, 국제행사 등을 개최 지원하여
조경문화를 활성화
3. 관련자료 열람방법
ㅇ
제2차 조경진흥기본계획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금융위원회공고제2022-173호
　
공 시 송 달
舊「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등 위반자에게 
조치통보문을 등기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등의사유로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05월13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공시송달 대상자
성 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코너스톤
네트웍스
110111-*******
114-**-*****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84길 28, 로라빌딩 4층
2. 서류의 명칭 : 과태료 부과 결정 통지
3. 서류의 내용 :
1. 舊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舊 ｢외부감사 및 회계등에 관한 규정｣ 제
55조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사에 대하여 
과태료 72,000천원 부과가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귀하가 과태료 부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귀하는 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우리 위원
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위원회가 귀하의 이의제기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
우 본 과태료 부과는 취소됩니다.
3. 위원회가 귀하의 이의제기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귀하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귀하의 이의제기를 
통보하여 이후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5조부터 제50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와 귀
하 간에 과태료 재판이 진행됨을 알려 드립니다.
4. 아울러 귀하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
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ㅇ「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 과태료 납부기간 경과 후 체납시 가산금(3%)이 부과되며, 납부기간 경과후 
미납시 1월이 경과할 때마다 60개월까지 1.2%의 중가산금 부과
        - 독촉장 발부 이후 체납시 국세징수법에 의거 소유 재산 압류 등 강제 징수
      ㅇ「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ㅇ「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3조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 제공
      ㅇ「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4조에 따른 감치(監置)
4. 과태료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내역
납부자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반송
사유
고지번호
과태료
㈜코너스톤
네트웍스
114-**-*****
(06184)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84길 28, 로라빌딩 4층
폐문
부재
01-79-2200-9616
-0000-456
72,000,000원
붙임: ㈜코너스톤네트웍스에 대한 조치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