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80호                      관          보            2016. 1. 15.(금요일)
  - 합류식 하수관로 설치지역으로서 1일 처리대상인원 2백명 이상인 정화조(기존 1천명 이상)의 경
    우에는 배수설비(방류조 또는 배수조)에 공기공급장치 등 용존악취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함(부칙에 변경신고 시설은 개정령 시행 후, 기존시설은 개정령 시행 후 2년 이내에
    설치하도록 함)
   ※ ‘15.4.13일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견조회’와 관련한 추가 개정안
3. 의견 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6년 2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 생활하수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
(www.me.go.kr/법령정책/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생활하수과 ☏ : 044)201-7141
    FAX : 044) 201-7130 e-mail : kjchung@korea.kr
◉환경부공고제2016-15호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제2항 및「같은 법 시행령」제3조제3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
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15일
                 환 경 부 장 관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사항
등록번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등 록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호                      성 명 년월일                                       구분
    사단법인 서울시 강남구
 5 그그린린스
      훼밀리 압구정로28길 22-11 함의영 2000. 5. 6. - 청소년 환경교육 및 보호활동 02-732- 환경 변경
         카                              - 지도교사 연수교육 등       0890 협력과 (대표자)
    우트 연합 동아빌딩 5층 502호

◉고용노동부공고제2016-16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민법 제32조 및 고용노동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에 따라 다
음과 같이 비영리법인 설립을 허가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15일
                     고용노동부장관
1. 허가번호: 제616호
2. 명 칭: 사단법인 울산외국인센터
3. 대 표 자: 이 삼 성
4. 주된 사무소 소재지: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3길 17-17
5. 설 립 일: 2016. 1. 11.
6. 설립목적: 외국인근로자의 인권보호와 복지 증진을 도모하여 국내에서의 안정된 생활과 자력기반
을 마련하고 삶의 질 향상
                                 111
제18680호
관
보
2016. 1. 15.(금요일)
111
- 합류식하수관로설치지역으로서1일처리대상인원2백명이상인정화조(기존1천명이상)의경
우에는배수설비(방류조또는배수조)에공기공급장치등용존악취물질을제거할수있는시설을
설치하도록함(부칙에변경신고시설은개정령시행후, 기존시설은개정령시행후2년이내에
설치하도록함)
※ ‘15.4.13일‘하수도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의견조회’와관련한추가개정안
3. 의견제출
본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으신개인이나단체는2016년2월24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환경부생활하수과로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그밖에자세한사항은환경부홈페이지
(www.me.go.kr/법령정책/입법·행정예고)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조항별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인경우에는그명칭및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주소: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환경부생활하수과☏: 044)201-7141
FAX : 044) 201-7130
e-mail : kjchung@korea.kr
◉환경부공고제2016-15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3항에따라비영리민간단체등
록변경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1월15일
환경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등록사항
등록번
호
단체명칭
사무소소재지
대표자
성
명
등
록
년월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구분
5
사단법인
그린훼밀리
그린스카
우트연합
서울시강남구
압구정로28길22-11
동아빌딩5층502호
함의영2000. 5. 6.
- 청소년환경교육및보호활동
- 지도교사연수교육등
02-732-
0890
환경
협력과
변경
(대표자)
◉고용노동부공고제2016-16호
비영리법인설립허가
민법
제32조및고용노동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제4조제1항에따라다
음과같이비영리법인설립을허가하였음을공고합니다.
2016년1월15일
고용노동부장관
1. 허가번호: 제616호
2. 명
칭: 사단법인울산외국인센터
3. 대표자: 이삼성
4. 주된사무소소재지: 울산광역시북구호계3길17-17
5. 설립일: 2016. 1. 11.
6. 설립목적: 외국인근로자의인권보호와복지증진을도모하여국내에서의안정된생활과자력기반
을마련하고삶의질향상
제18680호                     관    보          2016. 1. 15.(금요일)
◉고용노동부공고제2016-17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민법 제32조 및 고용노동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에 따라 다
음과 같이 비영리법인 설립을 허가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15일
                     고용노동부장관
1. 허가번호: 제617호
2. 명 칭: 사단법인 고용이민연구센터
3. 대 표 자: 설 동 훈
4. 주된 사무소 소재지: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전북대학교 사회과학대학 508호
5. 설 립 일: 2016. 1. 11.
6. 설립목적: 국내에 유입된 외국인근로자 등과 관련된 사회현상에 대한 학문연구를 통해 이민정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국토교통부공고제2016-15호
                         정평가사 자격등록 취소
                          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26조의2에 따라 등록된 다음의 감정평가사가 같은
법 제26조의4 제1항 제1호에 해당되어 자격등록을 취소하였기에 같은 법 제26조의4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감정평가사 자격등록 취소

     성명     생년월일            소속           자격등록의 취소사유
                           (당시)
     이정훈   1963.08.23.    무소속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건일에셋)       제26조의4 제1항 제1호에 해당
     이문희   1963.06.02.    무소속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대신)       제26조의4 제1항 제1호에 해당

◉국세청공고제2016-1호
 「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15일
                 국 세 청 장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책역량강화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국세청 본부의 4급 1명 및 5급 2명의 직급을 각각 3․4급 및
4․5급으로, 국세청 소속기관의 4급 1명, 5급 3명 및 6급 15명의 직급을 각각 3․4급(성동세무서장),
4․5급 및 5급으로 상향조정 하려는 것임
                              112
제18680호
관
보
2016. 1. 15.(금요일)
112
◉고용노동부공고제2016-17호
비영리법인설립허가
민법
제32조및고용노동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제4조제1항에따라다
음과같이비영리법인설립을허가하였음을공고합니다.
2016년1월15일
고용노동부장관
1. 허가번호: 제617호
2. 명
칭: 사단법인고용이민연구센터
3. 대표자: 설동훈
4. 주된사무소소재지: 전북전주시덕진구백제대로567 전북대학교사회과학대학508호
5. 설립일: 2016. 1. 11.
6. 설립목적: 국내에유입된외국인근로자등과관련된사회현상에대한학문연구를통해이민정책
발전에기여함을목적으로함
◉국토교통부공고제2016-15호
감정평가사자격등록취소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제26조의2에따라등록된다음의감정평가사가같은
법제26조의4 제1항제1호에해당되어자격등록을취소하였기에같은법제26조의4 제3항의규정에
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1월15일
국토교통부장관
감정평가사자격등록취소
성명
생년월일
소속
(당시)
자격등록의취소사유
이정훈
1963.08.23.
무소속
(건일에셋)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26조의4 제1항제1호에해당
이문희
1963.06.02.
무소속
(대신)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26조의4 제1항제1호에해당
◉국세청공고제2016-1호
「국세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을일부개정함에있어그개정이유와내용을국민에게미
리알려, 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1월15일
국
세
청
장
국세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정책역량강화와사기진작을위하여국세청본부의4급1명및5급2명의직급을각각3․4급및
4․5급으로, 국세청소속기관의4급1명, 5급3명및6급15명의직급을각각3․4급(성동세무서장),
4․5급및5급으로상향조정하려는것임
제18680호                    관        보           2016. 1. 15.(금요일)




◉산림청공고제2016-11호
 「산림사업종합자금 이차보전 규정」을 일부개정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15일
                산 림 청 장
                  산림사업종합자금 이차보전 규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산림사업종합자금 이차보전 산출 총괄표와 산출 근거표내 구분란을 추가하여 규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별지 서식 변경(안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
3. 의견제출
  「산림사업종합자금 이차보전 규정」고시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2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사유림경영소득과장,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
  로 189, 1동 18층, 우편번호 302-70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사항은 산림청 사유
  림경영소득과(전화 042-481-4192, FAX 042- 481-419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정부3.0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림청공고제2016-13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15일
               산 림 청 장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변경
1. 등록번호 : 제12호
2. 등록년월일 : 2012년 4월 17일
                             138
제18680호                  관         보          2016. 1. 15.(금요일)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세청장(참조 : 창조정책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노을6로 8-14, 국세청 창조정책담당관실(우편번호 : 30128)
  - 전화번호 : 044-204-2309, 팩스 : 044-216-6053
3. 기 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 “국세청뉴스→훈령․고시행정예고→행
정예고고시”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세청공고제2016-5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15일
                관 세 청 장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책역량의 강화와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기 본부 5급 정원 1명을 복수직급(4급 또는 5급 1명)으로,
소속기관 4급 정원 1명 및 5급 정원 2명을 복수직급(3급 또는 4급 1명 및 4급 또는 5급 2명)으로 각
각 조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월 2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관세청장(참조 : 인사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인사관리담당관실(우편번호 35208)
   - 전화 : 042-481-7681~3, 팩스 : 042-481-7679
3. 기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관세청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 메인창 “입안예고”란을 참조하시
기 바랍니다.
                                         113
제18680호                  관        보          2016. 1. 15.(금요일)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책역량 강화 및 사기 진작을 위해 본청 및 지방청 정원 중 일부 직급을 상향 조정하고, 자연감소
(퇴직)된 관리운영직군 정원 중 일부를 유사직렬 정원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월 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조달청장(참조 : 창조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조달청 창조행정담당관실(우편번호 302-701)
    - 전화 : 070-4056-7552, 팩스 : 042-472-2351
3. 기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조달뉴스 / 공지사항”란을 참조하시
기 바랍니다.
◉통계청공고제2016-7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1항, 동시행령 제3조제1항 및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등록변경하
였음을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15일
                  통 계 청 장
1. 단체명 : (사)한국통계학회
2.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혜란로7길 22 신관709호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
3. 대표자
  ○ 성명 : 김철응
  ○ 생년월일 : 1957.05.08
  ○ 주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촌동 연세대학교상경관 405호
4. 주된 사업 : 학술논문발표회 개최, 학술지 등 간행, 국내 통계의 개선을 위한 연구과 토의, 통계학
의 이론개발, 보급 및 응용을 위한 제반 학술학동 주관, 국제학술교류, 위의 목적에 부합하는 기타사업
5. 등록번호 : 제1호
6. 등록일자 : 2016년 1월 7일
◉병무청공고제2016-5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공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10099호 2010. 3. 17) 제8조 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병역사항 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6년 1월 15일
                병 무 청 장
                            128
제18680호           관                보           2016. 1. 15.(금요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6-3호
                         비관리청 항만공사 실시계획승인
  항만법 제10조에 의거 비관리청 항만공사 실시계획승인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15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의 명칭 : 야적장 포장공사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명(또는 명칭) : 한솔로지스틱스(주) 대표이사 민병규
  2) 주소 : 전라북도 군산시 소룡동 1582-37 한솔로지스틱스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1) 항만명 : 군산항
  2) 공사의 종류 : 항만시설(야적장) 포장공사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1) 목 적 : 항만시설 환경개선을 통한 화물보관 효율성 증대 및 품질 향상
  2) 사업개요
    ○ 위 치 : 전라북도 군산시 소룡동 45
    ○ 사업내용
          구 분                           사업량                 비고
  1. 토 공             흙깎기 17,239㎥, 사토 14,767㎥
  2. 배 수 공           U형측구(800×700) 335m, U형측구(500×500) 257m
  3. 포 장 공           아스콘포장 21,862㎡
  4. 부 대 공            1식
5.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50일간
◉대구지방조달청공고제2016-1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
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의 예정자로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
였으나, 당사자의 부재(이사감)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1월 15일
               대구지방조달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계약불이행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 성명(명칭) : 한국시스템(주) 대표이사 이상연
  ○ 주 소 : 경상북도 구미시 구미대로 350-27 (신평동) 2층
                              182
제18680호            관                 보            2016. 1. 15.(금요일)
◉부산광역시교육청고시제2016-20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1.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면 방곡리 412번지 (가칭) 정관7초등학교 교사신축공사를 위한 학교시설사
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국 교육시설과(☎051-860-0805)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등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6년 1월 15일
                    부산광역시 교육감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 명 : 부산광역시 교육감
  2) 주 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화지로 12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초등학교(공립)
  2) 명 칭 : (가칭)정관7초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 시행지
  1)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면 방곡리 412번지
 라. 학교시설사업의 사업개요
  1) 교지면적 : 13,533.90㎡
  2) 건축면적 : 4,515.11㎡
  3) 건축연면적 : 12,428.67㎡(지하 1층~지상 4층)
  4) 재원 : 교육비 특별회계
  5) 사업기간 : 2014년 12월 ~ 2016년 2월
 마.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 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1) 목 적 : 기장군 정관면 방곡리 412번지 일대 교육여건개선
  2) 설치 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 초등학교 신설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
 순번    주소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 유 자
                           (㎡)        (㎡)       성 명   주        소 비고
  1 부산광역시 기장군 412
     정관면 방곡리         학   13,533.9   13533.9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교육감    양정동 455-1
  계                      13,533.9   13,533.9
사. 수용 또는 사용할 건물의 조서 : 건물 없음
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정착물 조서 : 정착물 없음
◉대구광역시교육청고시제2016-8호
          학교시설사업(“가칭”대구포산초등학교 및 대구서동초등학교) 시행계획
1.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면 중리 483번지 및 다사읍 서재리 928번지 일원내 학교시설사업(“가칭”대
구포산초등학교 및 대구서동초등학교) 시행계획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7항및동법시행
령 제7조의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8
제18680호                   관         보           2016. 1. 15.(금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2조제2항 및 「국가공무원법」제2조제3항의 개정으로 시 도선거관리위
 원회,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및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상임위원을 공무원 정원표에 별정직
 에서 일반직 정원으로 반영하고자 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고시제2016-20호
           「서울특별시 면목선 경전철 수익형 민자사업(BTO)」 민간투자사업 지정 취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9조에 의거 제3자 제안공고(서울특별시 공고 제2011-1237호,
2011.7.28) 및 재공고(서울특별시 공고 제2015-1621호, 2015.9.4)되었던 『면목선 경전철 수익형 민자
사업(BTO)』을 같은 법 제50조 및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38조 및 제56조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심
의위원회의 심의(2015.12.11)를 거쳐 민간투자 대상사업 지정을 취소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15일
                 서울특별시장
□ 지정 취소된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면목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나. 사업목적
       - 서울 동북부지역의 대중교통 이용편의 제고 및 혼잡도 완화
       - 1호선, 6호선, 7호선, 경춘선 연계로 지역균형발전 기여
  다. 사업구간 : 청량리(1호선)~전농동~장안동~면목(7호선)~망우동~신내(6호선, 경춘선)
  라. 연 장 : 9.05㎞(정거장 12개소, 차량기지 1개소, 종합관제실 1개소)
  마.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5년(시운전기간 포함)
  바. 사업추진방식 : BTO방식(Build-Transfer-Operate)
  사. 운영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30년
◉경기도고시제2016-5006호
                    우금천 홍수관리구역의 지정(변경)
 「하천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우금천 홍수관리구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기
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를 경기도 (하천과), 포천시(안전총괄과)에 비치하오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 1월 15일
              경기도지사
  하천명칭 하천등급             홍수관리구역의 구간         면적(㎡) 지정일사유
                                                         및
                    기점        종점    거리(km)
                 포천시 가산면  포천시   가산면                2016.1
  우금천 지방하천 감암리 175 감암리 175             -    4,993 (홍수관리
                                                  구역 폐지)
관계서류 : 하천구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등(축척 1/1,200)
                            207
제18680호                  관      보           2016. 1. 15.(금요일)
◦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사유 : 지적 분할에 따른 구적오차 정정
자. 관계도면 : 상기 장소에 비치한 도면과 같음(게재 생략)
◉경기도교육청고시제2016-294호
                    학교(가칭:구리갈매고등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1. 경기도 구리시 갈매동 410-2답 일원(구리시 구리갈매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고등학교용지) (가칭)구
리갈매고등학교에 대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신청이 있어「학교시
설사업 촉진법」제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을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 같은 법 제4조제7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교육청 행정국 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6년 1월 15일
                   경기도 교육감
1. 사업시행자 주소 ․ 성명
  가.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무공동 227-2(충의로 19)
  나. 성 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고등학교
  나. 명 칭 : (가칭)구리갈매고등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가. 경기도 구리시 갈매동 410-2답 일원 (구리시 구리갈매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고등학교용지)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규모, 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가. 면 적 :       시설결정면적 -      13,000.00㎡
                  사업시행면적 -      13,000.00㎡
   나. 규 모 :       건 축 면 적 -      3,360.45㎡
                  건축 연면적 -      12,731.67㎡
  다. 재 원 :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및 개발사업자 부담금
  라. 사업시행기간 : 사업승인일로부터 ~ 2017년 02월까지
5. 토지조서
              위치                 구분     시설결정면적(㎡) 사업시행면적(㎡) 비고
      경기도 구리시 갈매동 410-2답 일원     학교용지      13,000.00 13,000.00
   (구리갈매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고등학교 용지)   (고등학교)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고시제2016-12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가칭 천안노석초등학교』 시설사업 시행계획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시설과에 비
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6년 1월 15일
                충청남도 교육감
                             210
제18680호                관        보         2016. 1. 15.(금요일)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금오공과대학교 산학협력단 수요 “무선랜액세스포인트(고속무선 접속장치)” 구매 건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불이행
  ○ 계약번호 : 231532027-00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5.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6. 의견제출
  ○ 기 관 명 : 대구지방조달청
  ○ 부 서 명 : 장비구매과(☎070-4056-7987, FAX 0505-480-1117)
  ○ 주 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공원로 54 (42620)
  ○ 기 한 : 2016년 01월 26일 까지
                          <의견제출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 정보통신망 또는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
   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
   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우리 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리 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릉전파전파관리소공고제2016-2호
 전파사용료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폐문부재․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된 시
설자를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께서는 전
파사용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1월 15일
                 강릉전파관리소장
1. 제 목 : 2015년도 4/4분기 전파사용료 고지서 반송내역 공시송달 공고
2. 관련법령 :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국고금관리법 제10
   조(수입의 징수방법)
3.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공고대상 : 붙임 참조
5. 공고 확인 및 문의
 - 인터넷 공고 : 중앙전파관리소 홈페이지 공시송달(http://www.crmo.go.kr)
 - 관련문의 : 강릉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전파사용료 담당자(☎033­660­2812)
             (우)25428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성안길 40-31
                                  183
제18680호
관
보
2016. 1. 15.(금요일)
207
지방자치단체
◇개정이유및주요내용
「선거관리위원회법」제12조제2항및「국가공무원법」제2조제3항의개정으로시도선거관리위
원회,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및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상임위원을공무원정원표에별정직
에서일반직정원으로반영하고자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제공>
하천명칭
하천등급
홍수관리구역의구간
면적(㎡)
지정일및
사유
기점
종점
거리(km)
우금천
지방하천
포천시가산면
감암리175
포천시가산면
감암리175
-
4,993
2016.1
(홍수관리
구역폐지)
◉서울특별시고시제2016-20호
「서울특별시면목선경전철수익형민자사업(BTO)」민간투자사업지정취소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제9조에의거제3자제안공고(서울특별시공고제2011-1237호,
2011.7.28) 및재공고(서울특별시공고제2015-1621호, 2015.9.4)되었던『면목선경전철수익형민자
사업(BTO)』을같은법제50조및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제38조및제56조에따라민간투자사업심
의위원회의심의(2015.12.11)를거쳐민간투자대상사업지정을취소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6년1월15일
서울특별시장
□지정취소된사업개요
가. 사업명: 면목선경전철민간투자사업
나. 사업목적
- 서울동북부지역의대중교통이용편의제고및혼잡도완화
- 1호선, 6호선, 7호선, 경춘선연계로지역균형발전기여
다. 사업구간: 청량리(1호선)~전농동~장안동~면목(7호선)~망우동~신내(6호선, 경춘선)
라. 연
장: 9.05㎞(정거장12개소, 차량기지1개소, 종합관제실1개소)
마.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5년(시운전기간포함)
바. 사업추진방식: BTO방식(Build-Transfer-Operate)
사. 운영기간: 운영개시일로부터30년
◉경기도고시제2016-5006호
우금천홍수관리구역의지정(변경)
「하천법」제12조규정에의거「우금천홍수관리구역」을다음과같이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기
본법제8조제2항및동법시행령제7조규정에의거지형도면등을고시합니다. 관계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를경기도(하천과), 포천시(안전총괄과)에비치하오니관계인은열람하시기바랍니다.
2016년1월15일
경기도지사
관계서류: 하천구역이표시된지형도면등(축척1/1,200)
제18680호              관          보        2016. 1. 15.(금요일)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나. 주소 : 충남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39(불당동 459-1)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 공립초등학교
  나. 명칭 : 『가칭 천안노석초등학교』
3. 사업의 시행지 : 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 345-1 일원
4. 사업개요
  가.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결정 면적 : 14,343.33㎡
  나.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협의면적 : 14,343.33㎡
  다. 건축면적 : 4,289.07㎡
  라. 건축연면적 : 12,604.58㎡
  마. 건축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조, 지하 1층 / 지상 4층
  바. 사업기간 : 2016. 03 ~ 2017. 02
  사. 재원 :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아. 사업의 목적
    - 천안백석5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 개발에 따른 개발지역내 거주하는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교육공간을 조성하여 학교시설에 대한 지역사회의 기대에 부응함은 물론, 다양한 교육환경과
      교과학습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설기능을 확보하여 경제적이며 친환경적인 학교시설
      을 건립하고자 함.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 해당없음.
◉경기도공고제2016-35호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15일
                경기도지사
     상호      대표자        영업장 소재지           등록분야      등록일자
                                         (등록번호)
  삼정보일러공업㈜   이영희,   시흥시 공단1대로 259번길 41      대기      2016.1.11
             전종철                          (제273호)

◉인천광역시교육청공고제2016-12호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공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
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처분사전
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및 폐문부재 사유로 반송되는 등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하니 당사자는 청문일
자에 출석하거나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1
제18681호
관
보
2016. 1. 18.(월요일)
14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용박
1982.12.31
남
일
본충청남도예산군덕산면복당리372
2012.07.24 외국국적취득
임강
1961.02.11
남
일
본경상북도예천군예천읍갈구리142
2012.07.24 외국국적취득
장미좌기1968.01.01
여
일
본경상북도예천군예천읍갈구리142
2012.07.24 외국국적취득
임풍대
1989.01.23
남
일
본경상북도예천군예천읍갈구리142
2012.07.24 외국국적취득
임태홍
1990.11.26
남
일
본경상북도예천군예천읍갈구리142
2012.07.24 외국국적취득
임유박
1992.12.02
남
일
본경상북도예천군예천읍갈구리142
2012.07.24 외국국적취득
임양보
1986.11.01
남
일
본전라남도보성군율어면율어리497
2012.07.25 외국국적취득
서승영
1978.11.19
남
일
본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삼양일동1774
2012.07.25 외국국적취득
정규식
1961.09.11
남
일
본경상남도하동군하동읍읍내리442
2012.07.25 외국국적취득
강절자
1963.03.26
여
일
본경상남도하동군하동읍읍내리442
2012.07.25 외국국적취득
정조묘
1990.04.03
여
일
본경상남도하동군하동읍읍내리442
2012.07.25 외국국적취득
정우희
1991.06.13
남
일
본경상남도하동군하동읍읍내리442
2012.07.25 외국국적취득
박우화
1988.05.26
여
일
본대구광역시달성군현풍면하리157
2012.07.25 외국국적취득
고영수
1971.11.04
남
일
본광주광역시광산구복룡동538
2012.07.25 외국국적취득
박광애
1977.01.04
여
일
본경상남도양산시원동면원리817
2012.07.25 외국국적취득
김미수
1978.11.14
여
일
본경상남도사천시사남면우천리1027
2012.07.25 외국국적취득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6-11호
의사록인증제외대상법인
공증인법시행령
제37조의3에따라법무부장관이추가로지정하는의사록인증제외대상법인을
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6년1월18일
법무부장관
350. 재단법인익산사랑장학재단
351. 재단법인경상남도장학회
352. 사단법인고성군교육발전위원회
353. 공간정보산업진흥원
354. 재단법인제주테크노파크
355. 재단법인천안시축구단
356. 재단법인서울시복지재단
357. 재단법인현대오일뱅크일퍼센트(1%) 나눔재단
358. 항공안전기술원
359. 인천평화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360. 사회적협동조합신협사회공헌재단
◉법무부고시제2016-15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6년1월18일
법무부장관
제18680호
관
보
2016. 1. 15.(금요일)
212
 예정된처분의제목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
당사자
성명(명칭)  주식회사부흥종합관리대표조용섭
 주
소
 인천광역시계양구계산로75-2(계산동)
 처분의원인이
되는사실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과2014.12.29. 「2015년스팀청소및살균소독」 계약을
체결하였으나계약이행중정당한이유없이계약불이행, 인천신석초등학교와
2015.2.26.「당직및학생안전강화학교인력경비용역」 계약을체결하였으나
계약이행중정당한이유없이계약불이행
 처분하고자하는내용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일로부터6개월간)
 법
적
근
거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2조제1항제6호, 같은법시행규칙제76조제1항[별표2]
청
문
실
시
기관명
인천광역시
교육청
부서명
복지재정과
담당자
이강녀
주
소
 인천광역시남동구정각로9 (구월동, 
인천광역시교육청)
전화번호
032) 420-8336
청문실시
일
시
2016. 1. 12.(금), 15:00~
장
소
본관제2소회의실
주재자
소속및직위
인천교육청복지재정과학생복지팀장
성
명
권명례
2016년1월15일
인천광역시교육감
1. 공고기간: 2016년1월14일~ 2016년1월29일
2. 의견준비기간: 2016년1월30일~ 2016년2월10일
3. 의견제출기한및제출처: 2016년2월11일(목), 인천시교육청복지재정과
4.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내용
<청문시유의사항>
1. 귀하는청문일에출석하여의견을진술하고증거를제출할수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등에대하여질문할
수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출석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미리별지제11호서식에따른의견서를제출할수
있으며귀하께서의견서를제출한경우에는그내용을출석하여진술한것으로봅니다.
2. 귀하는행정절차법제30조의규정에따라청문의공개를신청하고자하는때에는청문일전까지청문주재자
에게별지제15호서식에따른공개신청서를제출할수있으며, 동법제32조에규정에따라별지제16호서식
으로청문의병합또는분리를신청할수있습니다.
3. 또한, 청문주재자에게공정한청문을진행할수없는사정이있는경우귀하는행정청에별지제14호서식에
따른기피신청을할수있습니다.
4. 귀하께서정당한사유없이청문일에출석하지아니하거나별지제11호서식에의한의견서를제출하지아니
한경우에는청문을마칠수있습니다. 다만, 정당한사유로출석하지못하거나의견서를제출하지못한경우에
는행정청에그사유를소명하여야합니다.
5. 귀하는청문이끝날때까지「행정절차법」제37조에따라당해처분의조사결과에관한문서그밖에당해
처분과관련되는문서의열람또는복사를요청할수있습니다.
6. 그밖에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인천광역시교육청복지재정과(☎032-420-8336, 이강녀)로
문의하시기바랍
니다.
◉(서울)구로구공고제2016-45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
주차장법제19조의7(안전도인증서의발급)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기계식주차장치의안전도인
증서를교부하고동법시행규칙제16조의6(안전도인증서의발급) 제4항의규정에의거이를공고합니다.
제18680호
관
보
2016. 1. 15.(금요일)
213
신청인
주차장치의
종류및방식
주차장치의
명
칭
사업장주소
인증번호
㈜코스텍
엔지니어링
승강기식횡식하부승입식
(방향전환장치내장형) 56대형
[수용차량: 중량1,850㎏, 길이
5.05m, 높이1.55m, 폭1.85m]
CPE-SYSTEM
(56대형, IT)
서울시구로구
디지털로26길110
(동일테크노타운
504호)
서울구로제6-1호
2016년1월15일
구로구청장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내역
문의처: 서울특별시구로구주차관리과주차기획팀(☎02-860-2132).
◉천안시공고제2016-41호
풍세일반산업단지개발사업(삼태리측진입도로개설공사) 준공인가
충청남도고시제2008-141호(2008. 5. 28)로산업단지지정되고, 천안시고시제2015-218호(2015.
09. 18)로산업단지실시계획변경승인고시된풍세일반산업단지개발사업삼태리측진입도로개설
공사에대하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37조의규정에따라준공인가하고같은법시행령
제36조제6항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이그사항을공고합니다.
2016년1월15일
천
안
시
장
1. 사업의명칭: 풍세일반산업단지개발사업(삼태리측진입도로개설공사)
2. 사업시행자의성명·주소
○성명: 대한토지신탁(주) 대표자박성표(위탁자: (주)세흥)
○주소: 서울특별시강남구영동대로517, 26층(삼성동, 아셈타워)
3. 사업시행지역의위치및면적
○위치: 천안시동남구풍세면용정리687-7번지외58필지
○면적: 19,178㎡
※ 산업단지1,644,529.4㎡(기준공), 지구외진입도로60,080㎡(기준공)
4. 준공인가연월일: 2016.
1.
.
5. 공공시설및토지등의관리처분계획
가. 토지의관리처분계획: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38조에의거관리처분
1) 산업단지개발사업의시행으로새로이공공시설을설치하거나기존공공시설에대체되는공공
시설은「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26조규정에따라당해시설을관리할국가또는지
방자치단체에무상으로귀속
2) 관리처분계획
구분
면적(㎡)
구성비(%)
분양여부
관리처분사항
유상
무상
도로(소로1-풍세403)
19,178
100.0
○
지방자치단체귀속
(천안시관리)
나. 공공시설설치자및관리자
○공공시설을설치한자: 사업시행자
○공공시설을관리할자: 귀속기관의장
다. 무상귀속및대체공공시설의조서
1) 총괄조서
제18681호                관        보         2016. 1. 18.(월요일)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6-11호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
  공증인법 시행령 제37조의3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추가로 지정하는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18일
                법무부장관
350. 재단법인 익산사랑장학재단
351. 재단법인 경상남도장학회
352. 사단법인 고성군교육발전위원회
353. 공간정보산업진흥원
354.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
355. 재단법인 천안시축구단
356. 재단법인 서울시복지재단
357. 재단법인 현대오일뱅크 일퍼센트(1%) 나눔 재단
358. 항공안전기술원
359. 인천평화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360. 사회적협동조합 신협사회공헌재단
◉법무부고시제2016-1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18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이용박 1982.12.31 남 일 본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복당리 372 2012.07.24 외국국적취득
 임강 1961.02.11 남 일 본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갈구리 142 2012.07.24 외국국적취득
장미좌기 1968.01.01 여 일 본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갈구리 142 2012.07.24 외국국적취득
임풍대 1989.01.23 남 일 본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갈구리 142 2012.07.24 외국국적취득
임태홍 1990.11.26 남 일 본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갈구리 142 2012.07.24 외국국적취득
임유박 1992.12.02 남 일 본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갈구리 142 2012.07.24 외국국적취득
임양보 1986.11.01 남 일 본 전라남도 보성군 율어면 율어리 497 2012.07.25 외국국적취득
서승영 1978.11.19 남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양일동 1774 2012.07.25 외국국적취득
정규식 1961.09.11 남 일 본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읍내리 442 2012.07.25 외국국적취득
강절자 1963.03.26 여 일 본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읍내리 442 2012.07.25 외국국적취득
정조묘 1990.04.03 여 일 본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읍내리 442 2012.07.25 외국국적취득
정우희 1991.06.13 남 일 본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읍내리 442 2012.07.25 외국국적취득
박우화 1988.05.26 여 일 본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면 하리 157 2012.07.25 외국국적취득
고영수 1971.11.04 남 일 본 광주광역시 광산구 복룡동 538     2012.07.25 외국국적취득
박광애 1977.01.04 여 일 본 경상남도 양산시 원동면 원리 817   2012.07.25 외국국적취득
김미수 1978.11.14 여 일 본 경상남도 사천시 사남면 우천리 1027 2012.07.25 외국국적취득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