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110호                                      2002. 5.27. (월요일)
                                               자(선박 또는 항공기에 승무하여 입국하는 승무
            ◉관세청고시제2002-19호
                                               원을제외한다)가체류기간중에사용하던물품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제2000-46호)
                                               중입국할때별송으로반입하는물품으로서운
            를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임 및 보험료를 제외한 총과세가격이 50만원이
                2002년5 월27일
                                               하인물품
                          관 세 청 장
                                              10. 항공기 이외의 일반운송방법에 의하여 운송하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중개정
                                               기로계약된물품으로서당해물품의제작지연,
            제3-6조제2항제4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기타수입자의귀책사유가되지아니하는사유로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입자는
                                               수출자가그운송방법의변경에따른비용을부
              포괄예정보험이적용되는최초수입물품의수입
                                               담하고항공기로운송한물품
              신고시에당해포괄예정보험료전액을가산하여
                                              11. 항공운송 사업을 씁위하는 자가 자기 소유인
              잠정신고할수있으며, 보험료가확정된경우에
                                               운송수단에의하여운송, 반입하는기용품과외
              는 당해 최초 수입물품에 가산하여 확정신고할
                                               국의본사또는지사로부터무상으로송부받은
              수있다.
                                               당해운송사업에사용할소모품및사무용품
            제3-7조제1항제3호를 제3호 내지 제5호로 세분한
                                            제3-7조제2항중“제1호내지제7호”를“제1호내지
            다.
                                            제9호”로한다.
             3. 계약조건과다르거나하자보증기간안에고장이
                                            제3-7조제3항중“제8호및제9호”를“제10호및제
              생긴수입물품을눀체·수리·보수하기위하여
                                            11호”로한다.
              무상으로반입하는물품
                                            제5-5조제1항제3호를다음과같이한다.
             4. 계약조건과다르거나하자보증기간안에고장이
                                              3. BLUEBOOK 가격 등 외국에서거래되는신품의
              생긴수입물품을외국으로반출한후이를수리
                                               가격을기초로가치감소분을공제한가격
              하여무상으로반입하는물품으로서운임·보험
                                            제5-7조 중“수출자유지역”을“자유무역지역”으로
              료를제외한총과세가격이20만원이하인물품
                                            한다.
             5. 종전 수출물품이 하자보증기간안에고장이생
                                            제6-4조제6항내지제8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기거나계약조건과달라수리또는눀체하기위
                                              ⑥제1항의규정에의하여확정가격을신고함에있
              하여무상으로반입하는물품
                                              어통관지세관이둘이상인경우에는그중하나의
            제3-7조제1항제4호 내지 제9호를 제6호 내지 제11
                                              세관에확정가격의결정을위한가산율과그산정
            호로한다.
                                              근거자료를제출하여심사를요청할수있다.
             6. 신문사, 방송국 또는 통신사에서 반입하는 뉴스
                                              ⑦제6항의규정에의한심사를요청받은세관장은
              를취재한사진필름, 녹음테이프및이와유사한
                                              가산율을확정한즉시당해납세의무자및다른통
              취재물품
                                              관지세관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
             7. 우리나라의거주자가수취하는물품으로서사적인
                                              ⑧납세의무자가제7항의규정에의한확정가산율
              용도에사용할것으로인정되는것중운임및보험
                                              에따라과세가격을신고한경우에는제2항의규정
              료를제외한총과세가격이20만원이하인물품
                                              에따라처리한다.
             8. 우리나라로 주거를 이전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부 칙
              자(우리나라에서2년이상체류할예정으로입국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2년 6 월 1 일부터 시
              하는자와1년이상체류할예정으로입국하는자
              중에서가족을동반하는자를말하며, 일시적으
                                              행한다.
              로출국하여다시입국하는자를제외한다)가입
                                            제2조(경과조치) 종전고시제5-7조의규정에의한
              국할때별송으로반입하는이사화물로서운임
                                              처분또는기타의행위는이고시제5-7조의규정
              및보험료를제외한총과세가격이50만원이하인
                                              에의하여행해진것으로본다.
              물품
                                            제3조 (별지서식 개정) 별지 제7호 내지 제11호 및
             9. 외국에서 6월이상 체류하씀다가 다시 입국하는
                                              제13호서식을별지와같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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