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01호                                 관            보               2020. 12. 18.(금요일)
연        성명              직업
                  나이                주소         포탈세목        포탈세액             판결 요지             형량
번       (상호)            (업종)

                                                                      세금을 포탈할 목적으로 타인명의
                                                                      주유소를 등록하여 가짜경유를 제
                                               부가가치세
                        가짜       경기도 안산시                              조, 판매하고 실제 공급받지 아니     징역 2년
                                                교육세
14       백형길      48   석유제품     상록구 이호로 78                2,970백만 원   한 경유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 (집행유예 3년)
                                               교통․에너지․
                       제조·판매업      (본오동)                              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에 매입       벌금 13억 원
                                                환경세
                                                                      액을 허위로 기재하는 방법으
                                                                      로 조세를 포탈함

                                                                      세금을 포탈할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
                                                                      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
                                               부가가치세                  록을 할 것을 허락하여 가짜경
                        가짜       경기도 시흥시
                                                교육세                   유를 제조, 판매하고 실제 공급받     징역 1년
15       김용일      49   석유제품      검바위2로 18                 895백만 원
                                               교통․에너지․                지 아니한 경유를 공급받은 것처럼 (집행유예 3년)
                       제조·판매업      (은행동)
                                                환경세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에 매입
                                                                      액을 허위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함
                                                                      가짜경유를 제조하거나 판매에
                                               부가가치세
                        가짜        인천광역시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가짜 경
                                                교육세                                         징역 1년 6월
16       선영수      57   석유제품     계양구 임학서로                  2,075백만 원   유를 제조 및 판매하고 그 수익을
                                               교통․에너지․                                      (집행유예 3년)
                       제조·판매업    37-1 (임학동)                           나누어 가지기로 하는 방법으로
                                                환경세
                                                                      조세를 포탈함
                                                                      병원의 실매출을 축소하기 위
                                  서울특별시                               해 전산프로그램 및 매출일계표
         신용원                                                                                징역 1년 6월
                                   영등포구        부가가치세                  등 자료삭제, 중국카드결제 단
17     (쥬 얼 리 성   48   성형외과                               2,336백만 원                         (집행유예 3년)
                                 국제금융로 86      종합소득세                  말기 사용, 환치기 계좌 이용
        형외과)                                                                                벌금 12억 원
                                  (여의도동)                              등의 행위로 현금 매출 등 신
                                                                      고 누락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면서 가
                                                                      족 및 지인 명의 차명계좌를
                                   경상남도
                                               부가가치세                  이용하거나 세금계산서를 발         징역 1년
18       양재홍      58    건설업      진주시 명석면                  1,510백만 원
                                               종합소득세                  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매출액 (집행유예 2년)
                                진주대로 2320-31
                                                                      을 신고 누락하여 조세를 포
                                                                      탈
                                                                                             징역 1년 6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거       (집행유예 3년)
         여태남                    광주광역시 서구                                                     벌금 7억 원,
                                               부가가치세법                 래대금 입금 후 다시 돌려받는
19      (주식회사     50   건설업 등    하남대로710번길 20              1,844백만 원                      징역 1년
                                                   인세                 방법으로 법인세 등을 축소 신 (집행유예  2년)
        일군토건)                      (동천동)
                                                                      고하여 조세포탈
                                                                                        * 분리 선고
        * 여태남과 함께 공개되는 법인 :
19-1
         주식회사 일군토건 / 전라남도 목포시 산정로 72 / 대표이사 여태남

                                                                      운동용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면
                                    경기도
                                                                      서 제품을 판매하였음에도 세
         옥영달           운동용품도·    수원시 팔달구
20                59                           부가가치세      899백만 원     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         징역 10월
       (오케이통상)          소매업     경수대로642번길
                                                                      는 방법으로 매출액을 무신고
                                 41-4 (우만동)
                                                                      하여 조세를 포탈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무자력자인 명
                                   충청남도                               의수탁자 명의로 토지를 매매하
                                                                                             징역 3년
21       우경백      48   부동산업      당진시 석문면       양도소득세      929백만 원     고 명의수탁자 명의로 신고함
                                                                                            벌금 7억 원
                                 대호만로 2284                            으로써 명의신탁자의 양도소득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무자력자인 명
                                제주특별자치도                               의수탁자 명의로 토지를 매매하
                        부동산                                                                  징역 2년
22       강영문      61            제주시 구남로7길      양도소득세      929백만 원     고 명의수탁자 명의로 신고함
                       컨설팅업                                                                 벌금 7억 원
                                 31 (이도이동)                            으로써 명의신탁자의 양도소득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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