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958호               관                보               2009. 3.13. (금요일)

          차    종       연료          분류        CO        HC      NOx       PM

                       CNG         -        1.946     2.484    3.400     -
     초대형 화물자동차

      (적재량 5t초과)
                       경유          -        1.262     0.308    4.532    0.048


           특수차         경유          -        1.368     0.323    4.774    0.051


나. 저공해자동차
                                                                  (단위:g/km)

 차   종        종류       연료                      CO        HC     NOx      PM

              제1종      전기                     0.000    0.000    0.000     -

                       휘발유                    0.035    0.003    0.002     -

              제2종      가스                     0.311    0.008    0.007     -
 경자동차
                      하이브리드                   0.035    0.003    0.002     -

                       휘발유                    0.074    0.008    0.003     -
              제3종
                       가스                     0.651    0.021    0.015     -


              제1종      전기                     0.000    0.000    0.000     -

                       휘발유                    0.072    0.002    0.003     -

                       가스                     0.169    0.004    0.003     -

                       경유                     0.146    0.007    0.076   0.011
              제2종
                      가스(택시)                  0.444    0.012    0.009     -
소형 승용자동차
                    하이브리드(휘발유)                0.072    0.002    0.003     -
 (8인이하)
                    하이브리드(경유)                 0.146    0.009    0.170   0.011

                       휘발유                    0.151    0.006    0.007     -

                       가스                     0.355    0.010    0.007     -
              제3종
                      가스(택시)                  0.930    0.033    0.017     -

                       경유                     0.146    0.009    0.170   0.011


                             247
제16958호                    관              보           2009. 3.13. (금요일)

 차    종     종류               연료                  CO      HC     NOx      PM

            제1종              전기                 0.000   0.000   0.000    -

                             휘발유                0.085   0.002   0.004    -

                             가스                 0.138   0.002   0.001    -

                             (RW=1,305kg)       0.090   0.009   0.079   0.333

                  경유     (1,305kg<RW=1,760kg)   0.090   0.008   0.078   0.266

            제2종              (RW>1,760kg)       0.090   0.007   0.079   0.400

                         하이브리드(휘발유)             0.085   0.002   0.004    -

중형 승용자동차
                             (RW=1,305kg)       0.090   0.012   0.177   0.333
 (9-15인)          하이

                  브리드    (1,305kg<RW=1,760kg)   0.090   0.011   0.175   0.266

                  (경유)
                             (RW>1,760kg)       0.090   0.011   0.177   0.400

                             휘발유                0.179   0.005   0.007    -

                             가스                 0.290   0.005   0.003    -


            제3종              (RW=1,305kg)       0.090   0.012   0.177   0.333


                  경유      (1,305<RW=1,760kg)    0.090   0.011   0.175   0.266


                             (RW>1,760kg)       0.090   0.011   0.177   0.400


 대형승용       제2종              경유                 0.412   0.051   0.190   0.006

(25인승이하)    제3종              경유                 0.412   0.114   0.569   0.006

                             경유                 2.258   0.185   0.602   0.015
            제2종
 초대형승용                       CNG                1.946   0.723   0.680    -

 (시내버스)                      경유                 2.258   0.417   1.805   0.015
            제3종
                             CNG                1.946   1.626   2.720    -


 초대형승용      제2종              경유                 1.696   0.152   0.795   0.012

 (기타버스)     제3종              경유                 1.696   0.342   2.385   0.012


                                   248
제16958호                   관               보           2009. 3.13. (금요일)

     차   종     종류               연료                  CO      HC     NOx      PM

                               휘발유                 0.061   0.006   0.010    -
               제2종
                                가스                 1.212   0.005   0.027    -

                               휘발유                 0.128   0.016   0.020    -
               제3종
                                가스                 2.540   0.013   0.054    -
     소형화물
               제2종                                 0.327   0.036   0.099   0.320
                           경유(RW=1,305kg)
               제3종                                 0.327   0.048   0.223   0.320

               제2종                                 0.327   0.032   0.098   0.256
                      경유(1,305kg<RW=1,760kg)
               제3종                                 0.327   0.048   0.220   0.256

                     휘발유                           0.083   0.002   0.029    -

               제2종   가스         (RW>1,760kg)       0.134   0.002   0.015    -

                     경유                            0.327   0.032   0.099   0.384
     중형화물
                     휘발유                           0.175   0.006   0.059    -

               제3종   가스         (RW>1,760kg)       0.281   0.006   0.029    -

                     경유                            0.327   0.048   0.222   0.384


     대형화물      제2종              경유                 0.598   0.033   0.203   0.004

(적재량 5톤이하) 제3종                  경유                 0.598   0.074   0.608   0.004

               제2종              CNG                1.946   0.723   0.680    -

                                경유                 1.262   0.090   0.906   0.016
 초대형화물

(적재량 5톤초과) 제3종                  CNG                1.946   1.626   2.720    -


                                경유                 1.262   0.201   2.719   0.016

               제2종              경유                 1.368   0.094   0.955   0.017
     특수차
               제3종              경유                 1.368   0.212   2.864   0.017


비고
1. 휘발유사용 자동차 중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인증을 받고 2009년 1월 1일부터 2016년 6

                                      249
제16958호                           관                 보              2009. 3.13. (금요일)
   월 30일까지 판매한 대형승용·화물·초대형승용·화물 자동차에 대하여는 [별표 1] 2. 가의 배

   출계수를 적용한다.

 2. 경유사용 자동차 중 2009년 8월31일까지 인증을 받고 2009년 9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

   일까지 판매한 경자동차, 소형승용차, 시험중량이 1,305킬로그램 이하인 소형화물차, 중형승용

   차·화물차는 [별표 1] 2.가의 배출계수를 적용한다.

 3. 경유사용 자동차 중 시험중량 2톤을 초과하고 7인승 이상인 소형승용차와 시험중량이 1,305킬

   로그램을 초과하는 소형화물차, 중형승용차·화물차에 대하여는 2010년 9월 1일부터 적용하되,

   2010년 8월 31일까지 인증을 받고 2010년 9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판매한 자동차

   는 [별표 1] 2.가의 배출계수를 적용한다.

 4. 경유사용 자동차 중 2009년 8월 31일까지 인증을 바고 2009년 9월 1일부터 2010년 9월 30

   일까지 판매한 대형승용·화물 및 초대형승용·화물 자동차는 [별표 1] 2.가의 배출계수를 적용

   한다.

[별표 2]

                      자동차의 총 오염물질 배출량의 산정방법(제4조 관련)

1. 열간시동 배출량

 열간시동 배출량은 자동차 엔진이 예열된 상태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로서 차종별, 배출가스 규

 제 연식별 오염물질별 배출량을 합하여 산출하며 산출식은 다음과 같다.
                                              -3
 ERHOTij=∑(EHOTij × VKTj × Njm)×365×10

 여기서 ERHOTij:오염물질별(i), 차종별(j) 열간시동 배출량(kg/년)

         EHOTij:오염물질별(i), 차종별(j), 배출가스 규제연식별(m)(또는 저공해자동차 종별) 배출계

                 수(g/km)(별표 2)

         VKTj:차종별(j) 일일 주행거리(km/일)

         Njm:차종별(j), 배출가스 규제연식별(m)(또는 저공해자동차 종별) 판매대수

                                    <차종별 일일주행거리>

                                                                                (단위:km/일)

         승용차             택시                        승합차                           화물차

                                                   시내       시외   전세   고속
경차 소형      중형    대형   중형    대형   소형 중형     특수                              소형   중형   대형   특수
                                                   버스       버스   버스   버스

33.8 34.6 44.2   48.5 210.9 203.5 55.1 57.8 48.0 263.6 362.3 175.1 373.0 56.3 91.2 176.7 73.8


2. 냉간시동 배출량

 가. 자동차 엔진이 예열되지 않은 상태에서 배출하는 오염물질로서 열간시동 배출량에 냉간시동

   배출량 환산계수를 곱하여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ERcoldij=ERHOTij × 냉간시동 배출량 환산계수
                                             250
제16958호                         관               보               2009. 3.13. (금요일)
  여기서 ERcoldij:오염물질별(i), 차종별(j) 냉간시동 배출량(kg/년)
         ERHOTij:오염물질별(i), 차종별(j) 열간시동 배출량(kg/년)
                               <냉간시동 배출량 환산계수>
        차종                HC                CO                  NOx            PM

      휘발유 자동차            2.952             1.875                0.705             -

      LPG 자동차            0.125             0.406                0.000             -

      경유 자동차             0.253             0.139                0.036         0.217

3. 증발 배출량
 가. 휘발유 자동차와 가스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증발가스에 의한 탄화수소 배출량은 연료탱크
  나 엔진의 연료공급부위에서 배출되는 것으로서 주간증발손실(Diurnal Loss)과 주행증발손실
  (Running Loss)로 구분된다.
 나. 증발 배출량은 다음 식과 같이 산출한다.
  증발배출량(Eeva,voc)=(ed+Sfi)×N×365×10-3+R
  여기서 Eeva,voc:증발배출량(kg/년)
         ed:주간증발손실량(g/day-veh)
         N:자동차 판매대수
         R:주행증발배출량에 의한 년간 총배출량(kg/년)
             R=Ref×N×VKT×365×10-3

             주간증발 손실량(ed)                               주행손실 배출량(Ref)

             0.732 g/day-veh                                 0.0055 g/km

4. 황산화물 배출량
 황산화물은 연료중에 함유한 황의 연소에 의하여 배출하는 오염물질로서 차종별 년간 평균 연료
 소비량을 산출하여 다음 식과 같이 계산한다.
 SO2배출량(kg/년)=연료소비량(ℓ/년)×연료비중×황함유량×2/100
 여기서 연료비중:휘발유 0.730, 경유 0.825, LPG 0.508
       연료소비량(ℓ/년):차종별 연간 주행거리(km/년)에 공인연비(km/ℓ)의 80%를 곱하여 산출
한다.
                                  <연료중 황함유량>

          년도                     휘발유                    경유                  LPG

  2005년 1월 1일 이후                 0.013%                0.043%              0.01%

  2006년 1월 1일 이후                 0.005%                0.003%              0.01%

  2009년 1월 1일 이후                 0.001%                0.001%              0.004%

                                          251
제16958호              관          보        2009. 3.13. (금요일)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보훈기록관⇒보훈법령⇒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09-14호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시행령을 부분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13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시행령 중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2009. 3. 3. 국회 의결)됨에 따라 신설된 납품단가 조정

 협의 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및 벌점 부과기준을 정하고, 폐지된 하도급자문위원회 관련 규정

 을 삭제하려는 것임.

2. 개정(안)의 주요내용

 가.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마련

  (1) 개정법률 제25조의3제1항은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 위반시 과

   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구체적인 과징금 부과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구체적인 과징금 산정을 위해 시행령 별표2. 과징금 부과기준. 2. 가. (1)위반행위의 유형별

   부과점수에 법 제16조의2제2항 위반행위에 대한 부과점수를 추가로 규정

 나.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 위반에 대한 벌점 부과기준 마련

  (1) 개정 법률 제26조제2항은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 위반시 벌점

   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바, 구체적인 벌점 부과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구체적인 벌점 산정을 위해 시행령 별표3. 벌점 부과기준. 2. 나. 2)부당납품단가인하 관련

   위반행위에 법 제16조의2제2항 위반행위를 추가로 규정

 다. 자문위원 제도 폐지

  (1) 개정법률에서 자문위원 관련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시행령상 관

   련 규정을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4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참조:하도급정책과장, 전화 (02) 2023-4487~4496, 팩스 (02)

 2023-4500)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공정거래위원회 홈

                             343
제16958호                 관          보      2009. 3.13. (금요일)
 페이지(http://www.ftc.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노동부공고제2009-59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13일

              노 동 부 장 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반복 사용을 규제하고 처우수준을 개선하고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

 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을 도입, 시행하고 있음.

 법 시행 이후 기간제근로자가 감소하고 정규직이 증가하는 사례도 있는 반면, 짧은 사용기간으로

 인해 기업이 정규직 전환에 부담을 가지고 기존 기간제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종료하여 기간제근

 로자의 고용불안이 심화되는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음.

 한편 차별시정제도는 근로자가 차별에 대한 판단 및 정보를 수집하는 데 한계가 있어 차별시정을

 신청할 권리를 제때 행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따라서 차별시정 신청기간을 현행보다 연장하

 여 근로자의 시정신청 기회를 확대할 것을 제안함.

2. 주요 내용

 가. 기간제근로자의 사용제한 기간 연장

  (1) 기간제근로자의 총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하고 있으나, 기업의 고용현실과 달리 일거에 짧게 사용기간을 제한함으로

   써 오히려 기간제근로자의 고용이 불안해지는 부작용이 발생

  (2) 현행 법 제4조제1항의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총 사용기간 4

   년)

  (3) 기간제근로자의 고용 유지 및 기업 부담 완화로 인한 일자리 기회 확대 기대

 나. 차별시정 제척기간 연장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는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로부터 3월 이내”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그러나 현실적으로 기간제 또는 단시간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

   및 근로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취득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차별임을 인식하고 차별시정

   신청을 위한 의사결정을 하기까지 현행 3월의 신청기간으로는 부족하여 권리구제 가능성이

   제한되므로 신청기간 연장이 필요
                                344
제16958호                  관                보      2009. 3.13. (금요일)
  (1) 양로지원 대상자의 요건을 분명히 하기 위해 부양의무자로서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를 구체

   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부양의무자로서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의 범위를 부양의무자가 심신장애가 있는 장애인, 의

   무병으로 복무, 1년 이상 행방불명인 경우 등으로 함.

  (3) 양로지원 대상자의 요건인 부양의무자로서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를 명확히 하여 법 시행의

   효율성을 도모함.

 나. 고궁 등의 이용지원 시설 범위를 구체화

  (1) 지원시설에 대한 해석을 분명히 하기 위해 면제시설의 범위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입장료 면제시설의 범위를 고궁, 능원, 전쟁기념관, 국·공립수목원, 국·공립휴양림, 국·

   공립박물관, 국·공립공원, 국·공립미술관, 국·공립국악원(대관공연을 제외한다)으로 함.

  (3) 입장료 면제시설의 범위를 정함으로써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의 고궁 등 이용편의를 제고함.

 다. 양로지원 실시 권한의 위탁

  부양의무자로서 부양능력이 없는 사람에 대한 양로지원 실시 권한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

  사장에게 위탁하도록 함.

 라.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1) 법에서 과태료의 부과·징수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함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과 감경기준

   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과태료는 300만원으로 하되,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경우와 위반 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기준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함.

  (3) 과태료의 부과와 징수에 있어서 합리성을 높일 수 있음.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4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을 국가보훈처장〔참조:복지정책과, 주소:우편번호 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방송길

 13(여의도동17-23), FAX:785-6127, e-mail:pri7007@mpva.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문의사항은 다음 표를 참고하시어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법   령           개정내용             사 업 과        담 당 자      연락처(02)

             양로지원 사항                복지운영과        이 강 연      2020-5272
고엽제후유의증환
자지원 등에 관한 고궁 등 이용지원 사항              복지정책과        권 희 승      2020-5262
법률 시행령
             과태료 부과 사항              보훈의료과        박 희 철      2020-5282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342
제16958호                 관         보    2009. 3.13. (금요일)
   (2)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규정된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로부터 “3월”을 “6월”로 변경

(3) 비정규직 근로자의 차별시정신청 기회 확대 및 권리구제 가능성 확대 기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3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노동부장관(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3동 차별개선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go.kr) 입법예고(“법령

   마당”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 하시거나 노동부 차별개선과(전화 02-2110-7406, 팩스

   02-503-976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공고제2009-60호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13일

                   노 동 부 장 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파견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어 파

 견근로자의 고용기간이 2년을 넘지 못하고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동시에 기업에

 대하여는 인력관리의 신축성을 제약하여 경영상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이에 파견기간을 적절히 늘려 파견근로자가 당장 실업에 직면하는 위험을 피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에 대해서는 인력관리를 신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시급함.(파견기간 조정에 따라

 사용사업주에게 직접 고용의무가 발생하는 시점도 함께 조정할 필요가 있음)

 한편 법 제14조의 겸업금지 규정이 준용하고 있는 “공중위생법” 및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이 각

 각 폐지되고, 「공중위생관리법」 및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새로 제정되었으므로 새

 법에 맞춰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법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2. 주요 내용

 가. 근로자파견의 기간을 연장함.

   (1)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는 파견대상업무에 대한 파견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다만
                                   345
제16958호                   관         보      2009. 3.13. (금요일)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09-19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0조의5제8호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이 정하는
비영리법인(지도·감독 업무가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되지 않는 비영리법인)을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09년 3월 13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이 정하는 비영리법인
1. 광주영어방송재단, 극동방송, 방송콘텐츠진흥재단, 부산영어방송재단, 불교방송, 원음방송, 인터
 넷윤리실천협의회, 평화방송, 한국데이터방송협회,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 한국방송채널사용
 사업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지상파디지털방송추진협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한국콘텐
 츠산업연합회,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CBS
2. 방송·통신 관련 분야에 대한 연구와 학술활동을 목적으로 설립하였거나 설립하고자 하는 학회
3. 그밖에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금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9-13호
                         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취소
 환경관리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관리대행기관이
지정취소 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13일
                  금강유역환경청장
1. 업소명:한국테크산업
2. 대표자:엄상용
3. 소재지:영업소:대전광역시 유성구 용산동 533 미건테크노월드 1차 507호
          실험실:대전광역시 대덕구 평촌동 154-13
4. 업   종: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5. 등록번호:수질 제51호
6. 등록취소사유:자진반납
7. 등록취소일자:2009년 3월 9일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09-12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불명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무선국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13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위반내용:전파사용료 체납
2. 법적근거:전파법 제72조 제2항
3. 처분내용:무선국 허가 취소
4. 처분대상:붙임참조
                                 429
제16958호                관         보   2009. 3.13. (금요일)
 견서를 노동부장관(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3동 차별개선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go.kr) 입법예고(“법령

 마당”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 하시거나 노동부 차별개선과(전화 02-2110-7406, 팩스

 02-503-976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공고제2009-61호
 기간제근로자 등의 고용개선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13일

                  노 동 부 장 관

            기간제근로자 등의 고용개선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기업의 고용조정이 기간제근로자 등 비정규직에 대해 우선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고 이들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특별대책의 시행

 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간제근로자 등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사회보험 보험

   료를 한시적으로 감면

   (1) 정규직 전환에 대한 비용부담으로 인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꺼리는 중소기업에 대하

       여 재정적인 인센티브를 부여 함으로써 정규직 전환을 적극 유도할 필요가 큼.

   (2) 5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의 사업주가 일정요건을 갖춘 기간제근로자 등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한 경우 사업주 부담분의 사회보험료의 50%를 전환후 2년간 감면하도록

       함.

   (3) 중소기업의 비용부담을 완화함으로써 비정규직의 정규직을 전환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고용관리 진단의 지원

   (1) 중소기업이 비정규직의 고용개선을 위하여 전문적인 컨설팅을 필요로 하는 경우 이에 대한

       비용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자율적인 비정규직 고용개선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347
제16958호               관         보        2009. 3.13. (금요일)
  (2) 노동부장관은 중소기업 사업주가 기간제근로자 등의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의 개선 등을 위
    하여 전문기관으로부터 임금체계의 개편 등에 관한 자문을 받을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다.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지원
  (1) 비정규직의 고용개선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통해 이들의 취업
    능력을 제고하는 것으로 비정규직의 직업능력개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지원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기간제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거나,
    기간제근로자 등이 자기 비용으로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용을 우대 지원
    할 수 있도록 함.
    -노동부장관은 기간제근로자 등이 수강하기에 적합한 훈련과정을 개발·보급하고, 기간제
     근로자 등이 이러한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
     록 함.
    -노동부장관은 기간제근로자 등의 소득수준을 고려하여 이들이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는 기
     간 중 생계유지에 필요한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대부할 수 있도록 함.
  (3) 기간제근로자 등 비정규직의 직업능력개발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이들의 취업능력을 제고하
    여 정규직 전환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4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노동부장관(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3동 고용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go.kr) 입법예고(“법령
 마당”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 하시거나 노동부 고용정책과(전화 02-2110-7162, 팩스
 02-502-685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09-5호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 윤진식 등 48명의 재산등
록 및 변동신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09년 3월 13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348
제16958호               관         보         2009. 3.13. (금요일)
   파견사업주·사용사업주·파견근로자가 합의하는 경우에는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총 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2) 파견대상업무에 대한 파견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며, 파견사업주·사용사업주·파견근로자가

   합의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다

   만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총 파견기간은 4년 이내로 제한함.

  (3)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직접 고용의 가능성을 높이고 기업에 대하여는 인력관리의 신축성

   을 높여 줄 것으로 기대함.

 나. 사용사업주에게 고용의무가 발생하는 시점을 조정함.

  (1) 법 제6조의2에는 파견대상업무에 관한 규정, 파견기간에 관한 규정 또는 파견사업 허가에

   관한 규정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에는 사용사업주가 당해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음(다만 파견이 금지되는

   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경우에는 즉시 직접 고용의무가 발생).

  (2) 파견대상업무에 대한 파견기간을 최장 4년으로 조정함에 따라 사용사업주에게 직접 고용의

   무가 발생하는 시점도 4년으로 조정함(파견이 금지되는 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경우에

   는 현재의 규정을 유지)

 다. 다른 법률의 폐지·제정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과 겸업이 금지되는 사업을 규정하고 있는 조

  문을 정비함.

  (1) 법 제14조에는 근로자파견사업과 겸업을 할 수 없는 사업으로서 “공중위생법 제2조제1항제

   1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결혼상담 또는

   중매행위를 하는 업” 등이 규정되어 있으나, 이들 법은 모두 1999년 2월 8일 폐지되었고, 같

   은 해인 1999년 2월 8일 「공중위생관리법」이 새로 제정되었으며, 2007년 12월 14일 「결혼

   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새로 제정되었음.

  (2)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과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결혼중개업”을 근로자파견사업과 겸업이 금지되는 사업이 되도록 수정함

 라. 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조문 정리

  (1) 2007년 4월 11일, 「근로기준법」이 전부 개정(법률 제8372호)되면서, 사용자 정의에 관한

   규정이 동법 제15조에서 제2조제1항제1호로 변경되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정

   비할 필요

  (2) 근로기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

   로 수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3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346
제16958호
관
보
2009. 3.13. (금요일)
429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09-19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0조의5제8호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이 정하는 
비영리법인(지도·감독 업무가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되지 않는 비영리법인)을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09년 3월 13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이 정하는 비영리법인
1. 광주영어방송재단, 극동방송, 방송콘텐츠진흥재단, 부산영어방송재단, 불교방송, 원음방송, 인터
넷윤리실천협의회, 평화방송, 한국데이터방송협회,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 한국방송채널사용
사업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지상파디지털방송추진협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한국콘텐
츠산업연합회,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CBS
2. 방송·통신 관련 분야에 대한 연구와 학술활동을 목적으로 설립하였거나 설립하고자 하는 학회
3. 그밖에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금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9-13호
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취소
환경관리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관리대행기관이 
지정취소 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13일
금강유역환경청장
1. 업소명：한국테크산업
2. 대표자：엄상용
3. 소재지：영업소：대전광역시 유성구 용산동 533 미건테크노월드 1차 507호
         실험실：대전광역시 대덕구 평촌동 154-13
4. 업  종：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5. 등록번호：수질 제51호
6. 등록취소사유：자진반납
7. 등록취소일자：2009년 3월 9일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09-12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불명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무선국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13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위반내용：전파사용료 체납
2. 법적근거：전파법 제72조 제2항
3. 처분내용：무선국 허가 취소
4. 처분대상：붙임참조
제16958호                         관           보           2009. 3.13. (금요일)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09-25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자에 대하여 행정처분하기에 앞서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
를 부여하기 위하여 우편물을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13일
                  전주전파관리소장
1. 처분대상(피신고인)
    성     명              주                          소           비       고
    임 인 철          전북 완주군 상관면 신리 607(10/1)
    김 용 기          전북 김제시 입석동 39-32(24/1)

2. 위반내역:수신자의 전화에 동의없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3. 근거법률: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 및 제76조제1항
4. 과태료부과금액
 ○의견진술서 제출시:10,800,000원
 ○의견진술서 미제출시:18,000,000원
5. 의견제출안내
 ○의견제출 방식:의견의 제출은 정보통신망(전자우편·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
  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 기한:공고의 효력 발생일(공고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때) 만료후 10일간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의 처리: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
  로 보고 처분함.
 ○의견제출 장소:전주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우    편:전북 완주군 봉동읍 둔산리 산단7길 180, 우편번호 565-902
  -전    화:063-263-3113/팩스:063-263-3120/전자우편 ibkim108@kcc.go.kr
6.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안내
 동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자진 납부하는 경우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
 서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진납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서면 또는 구두
 로 담당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감경 내역
   구          분     당초 과태료(원)               감경후 과태료(원)          비       고

  의견진술 제출시           10,800,000               8,640,000
                                                            20% 감경
 의견진술 미제출시           18,000,000              14,400,000

                                      458
제16958호                관         보        2009. 3.13. (금요일)

⊙부산지방기상청공고제2009-1호
                  관인 및 전자이미지관인 등록 및 폐기공고
 기상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개정(환경부령 제306호, 2008.10.22.) 및 기상청소속기관사무분
장시행세칙(기상청훈령 제601호)에 따라 명칭변경기관 및 신설기관의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9조
의 규정에 따라 등록 및 폐기하고, 동 규정 제4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13일
              부산지방기상청장
○신규등록관인 최초사용연월일:2009년 3월 10일
 -등록관인
      구덕산기상관측소                         구덕산기상관측소관서운영경비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출납공무원인(전자이미지관인)




      면봉산기상관측소                         면봉산기상관측소관서운영경비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출납공무원인(전자이미지관인)




   구미기상대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구미기상대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인(전자이미지관인)




   거창기상대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거창기상대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인(전자이미지관인)




                             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