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1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공고 제2026-7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재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13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관인(공인)등록/폐기
□ 관인등록/폐기 사유 :　조직 개편에 따른 기관 명칭 변경
□ 관인등록
　 - 최초사용 연월일 : 2026년 1월 13일
　 - 등록 관인의 이름 및 인영
□ 관인폐기
　 - 폐기 연월일 : 2026년 1월 12일
　 - 폐기 관인의 이름 및 인영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인 
제주노동기준조사센터전용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인 
제주산재예방감독팀전용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인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전용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인 
제주산재예방지도팀전용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19호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유해화학물질의 용어 정의를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학물질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0231호, 20
24. 2. 6. 공포, 2025. 8. 7. 시행)됨에 따라,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감시가 필요한 위험물질의
종류를 ｢화학물질관리법｣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유해화학물질의 용어 정의 변경(안 제2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첨단물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첨단물류과
  - 전자우편 : ycsong91@korea.kr
  - 팩스 : 044-201-560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국토교통부 홈
페이지(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첨단물
류과(전화 044-201-4011, 401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 제2026-8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수업무 신고 수리 사실
을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13일
              금융위원회위원장
                   부수업무 신고 수리(네이버파이낸셜㈜))


                             -   다   음   -


1. 부수업무 신고 기관 : 네이버파이낸셜㈜




2. 부수업무의 신고 수리일 : '26.1.7.




3. 부수업무의 내용


◦ 데이터 판매 및 중개 업무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6항제4호, 동법 시행령 제11조의2제4
     항제5호,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13조의4제4항제4호
○ 법무부공고(입법예고)제2026-9호(인권보호수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정정)
관보 제21155호(2026. 01. 09.) 에 게재된 법무부공고제2026-5호(인권보호수사규칙 일
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6년 01월 13일
           법무부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1. 개정이유에서 '인권보호전담
관'을                  1. 개정이유에서 '인권보호담당
                     관'으로 정정
2. 주요내용에서 '성비위 전력
이 있는 검사가 인권보호관 직
무를 맡은 사례에 대한 문제 제 2. 주요내용에서 '성 관련 비위
기로 양성평등 업무 및 인권감 등으로      형사처벌·징계처분을
독 기능을 전담하는 인권 보호 받았거나 공소제기 또는 징계청
관·인권보호전담관에게       높은 구되어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
성인지 역량 및 도덕성이 요구 우 인권보호관으로 보임하거나
되므로 엄격한 자격 제한을 통 인권보호담당관으로 지정할 수
해 국민의 신뢰를 받는 인권보 없도록 함'으로 정정
호 업무 구현 필요'를
◉충청지방우정청공고제2026-2호
　「국유재산법」제73조에 따라 부과한 국유재산 사용료 및 연체료에 대하여「국세징수법」제24조 
규정에 의거 귀하의 재산에 대힌 압류 통지서를 등기우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1회 반송되
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13일
충청지방우정청장
압류통지서 반송에 따른 압류사실 공시송달 공고
1. 근거법규 
  가. 국유재산법 제73조(연체료 등의 징수)
  나. 국세징수법 제 24조(강제징수)
  다.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
2. 공고기간: 2026. 1. 13.~ 2026. 1. 28.(16일)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
주됩니다. 
3. 공시송달 대상자                                                             (단위 : 원)
성 명
(상호)
주  소
(사업장 주소)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반송사유
세목명
납부기한
원금
가산금
계
오지*
(예쁜**)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금동로길 *
(충북 영동군 영동읍 계산로 *)
건물대여료
2024-6-15
1,036,870
60,040
1,096,910
폐문부재
건물대여료
2024-6-15
2,767,450
160,250
2,927,700
합 계
3,804,320
220,290
4,024,610
4. 압류내역
가. 압류연월일 : 2025. 11. 18. 압류
나. 압류재산의 표시
   1) 신용카드 매출채권 : 제3채무자가 체납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신용카드매출채권 중 압류 당
시의 채권액과 압류 이후에 발생될 신용카드매출채권을 포함하여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2) 예금채권 : 체납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 및 적금과 그 이자(압류 전에 발생한 
이자를 포함한다)로써 아래의 순차에 의한 예금채권으로 장래(향후)의 입금분을 포함하여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1. 여러 종류의 예·적금이 있는 때에는
       ①보통예금, ②저축예금, ③당좌예금, ④정기예금, ④정기적금, ⑤기타예금
2. 같은 종류의 예금에 있어서는 예금액이 많은 것부터 순차로
  
3. 1, 2의 예금 중 선행의 압류 또는 가압류가 있는 경우에는
        ①선행의 압류 또는 가압류가 없는 것
②선행의 압류 또는 가압류가 있는 것의 순서로
  ※ 제3채무자 목록
상 호
주소지
사업자등록번호
DGB대구은행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310
502-81-07740
영동새마을금고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중앙로 20-1
302-82-02220
영동농협 중앙지점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중앙로 25
302-82-06115
영동농협 계산지점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영산로 28
302-83-06094
KB국민은행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26
201-81-68693
영동농협 역전지점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계산로 88
302-82-02123
삼성카드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67
202-81-45602
KB국민카드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3길 30
101-86-61717
비씨카드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70
214-81-37726
현대카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3
213-86-15419
4. 아울러, 귀하가 체납액을 납부할 경우「국세징수법」제 57조에 따라 압류가 해제됨을 알려드리며,
체납액은 충청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에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청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042) 611-1255】로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2025년 하반기 퇴직공무원(일반) 포상'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국가보훈부
김이주
홍조 근정훈장
경남동부보훈지청
조경철
홍조 근정훈장
충북남부보훈지청
강귀영
홍조 근정훈장
국가보훈부
최은서
녹조 근정훈장
부산지방보훈청
박재권
녹조 근정훈장
경기남부보훈지청
한국성
녹조 근정훈장
경기북부보훈지청
김성옥
녹조 근정훈장
경기북부보훈지청
배미숙
녹조 근정훈장
경기북부보훈지청
양소영
녹조 근정훈장
전북서부보훈지청
주영생
녹조 근정훈장
전북서부보훈지청
이은영
녹조 근정훈장
서울지방보훈청
전보순
옥조 근정훈장
부산지방보훈청
박영일
옥조 근정훈장
서울남부보훈지청
김영희
옥조 근정훈장
서울북부보훈지청
홍승희
옥조 근정훈장
경기남부보훈지청
임경희
옥조 근정훈장
국립대전현충원
윤희심
근정포장
국가보훈부
김보동
근정포장
충북북부보훈지청
권순두
대통령표창
'2025년 우수공무원 포상'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국가보훈부
황의균
홍조 근정훈장
국가보훈부
이민정
근정포장
국가보훈부
이윤심
대통령표창
국가보훈부
염선미
대통령표창
2025. 12. 31. 수여
대통령
소속
성명
훈격
국가보훈부
조위융
국무총리표창
국가보훈부
박병은
국무총리표창
2025. 12. 31. 수여
국무총리
'2025년 하반기 모범공무원(일반)'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국가보훈부
이정미
모범공무원
국립대전현충원
박현길
모범공무원
서울지방보훈청
김소미
모범공무원
서울지방보훈청
이은희
모범공무원
보훈심사위원회
임환기
모범공무원
경기남부보훈지청
백혜원
모범공무원
국립서울현충원
이소미
모범공무원
국가보훈부
박순섭
모범공무원
2025. 12. 31. 수여
국무총리
◉국토교통부고시제2026-14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164호(2023.03.29.) 및 제2023-956호(2023.12.29.)로 고시된 고창 
도시재생 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에 대하여「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6조 제3항
에 따라 변경하여 고시하고, 같은 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지형도면의 고시사항은「토지이용규제 기
본법」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1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고창 도시재생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
1. 국가시범지구의 명칭 : 고창 도시재생 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2. 국가시범지구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위   치 :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629번지 일원
  나. 면   적 : 9,542㎡
3. 국가시범지구의 지정 목적(변경없음) : 지역특화사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교통ㆍ산업ㆍ주거가 복합된 거점조성
4. 국가시범지구사업의 시행자(변경)
(기정)  가. 시행자 : 고창군
(변경)  가. 시행자 : 고창군, 한국토지주택공사 
5. 국가시범지구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식(변경없음)
  가. 시행기간 : 혁신지구지정일로부터 5년(2023년 ~ 2027년)
  나. 시행방식 : 사업시행자가 혁신지구의 권원을 확보하여 건축물 등 공급
6. 주요 도입기능(변경)
(기정)
구분
시설명
용도분류
연면적(㎡) / 세대 및 자동차대수
산업
고창문화터미널
운수시설
2,885.52
-
전략연구소, 소규모컨벤션,
자가품질위탁검사기관, 교육실
연구시설
3,915.49
-
베리앤바이오식품연구소,
입주협력기관오피스
연구시설
2,200.94
-
소 계
-
9,001.95
-
상업
(업무)
상업시설(터미널 1층 상업)
상업시설
1,158.04
-
(변경)
구분
시설명
용도분류
연면적(㎡) / 세대 및 자동차대수
산업
고창문화터미널, 근린생활시설
운수시설
1,982.66
주차대수 6대
오가닉플레이그라운드, 교육실
소규모컨벤션, 입주협력기관오피스
, 베리앤바이오식품연구소, 주차장
연구시설
4,163.91
주차대수 9대
식품ㆍ전략연구소,
자기품질검사기관, 주차장
연구시설
3,374.82
주차대수 9대
소 계
-
9,521.39
-
상업
상업시설(마켓, 쇼룸,
스마트팜레스토랑)
상업시설
3,969.26
소 계
-
3,969.26
-
주거
공동주택
주거시설
24,778.86
주거 210세대
소 계
-
24,778.86
-
기타
공동주택 B4~B1 주차장
주차장
10,177.42
주차대수 207대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주차장 등
(터미널5층 및 옥탑),
주차장 및
관리시설
3,722.33
5층 - 주차대수 68대
지붕층 - 주차대수 73대
소 계
-
13,899.75
-
합계
-
-
52,169.26
-
상업시설(마켓, 쇼룸,
스마트팜레스토랑)
상업시설
1,974.43
-
오가닉플레이그라운드Ⅰ
전시/공용공간
2,495.36
-
오가닉플레이그라운드Ⅱ
업무시설
2,268.85
-
소 계
-
7,896.68
-
주거
공동주택
주거시설
18,616.32
210세대
소 계
-
18,616.32
-
기타
터미널 부지 주차장(터미널지하)
주차장
9,629.42
지하2층/378대
공영주차장 부지 주차장(주차빌딩)
주차장
5,796.60
지상3층/240대
소 계
-
15,426.02
-
합계
-
-
50,940.97
-
7. 토지이용계획 및 수용인구 등에 관한 개발밀도 계획(변경없음)
가구
번호
획지
번호
용지분류
면적(㎡)
밀도계획
비고
구분
계획
1
①
복합용도
개발용지
5,643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1,300% 이하
높이/층수
용도지역 기준에 따름
소 계
5,643
2
①
복합용도
개발용지
3,701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1,300% 이하
높이/층수
용도지역 기준에 따름
수용인구
557인 (210세대)
소 계
3,701
-
-
도로
198
-
-
합계
9,542
-
-
8.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가. 자동차정류장(여객자동차터미널)
구분
위치
면적(㎡)
비고(변경 사유)
기정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629번지 일원
4,720
군계획시설의 입체적
활용을 통한 토지의
효율적 이용 도모
변경
5,643
나. 자동차정류장(공영차고지)
구분
위치
면적(㎡)
비고(변경 사유)
기정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636-10번지 일원
3,713
군계획시설의 입체적
활용을 통한 토지의
효율적 이용 도모
변경
-
9.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에 대한 주거 및 생활안전대책(변경없음)
  : 해당없음
10. 국가 및 지자체 지원사항(변경없음)
  : 국비 250억원 지원 및 지방비 연계
  
11. 재원조달 및 예산 집행계획(변경없음)
가. 재원조달 : 국비, 지방비 등 시행자 조달
나. 예산 집행계획 : 공사추진 및 운영관리 계획에 따라 집행
12. 도시혁신구역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해당없음
  
13.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45조 제2항2호에 따라 시행계획을 작성할 때 구체화
하여 포함할 예정
14. 종전사업의 시행구역과 중복지정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해당없음
  
15. 관계도서의 열람 방법
  : 관계서류는 고창군 도시디자인과 공공디자인팀(☎ 063-560-2568), 지형도면은 토지이음 
(http://eum.go.kr)에서 열람 가능
◉산림청고시제2026-14호
　산림기본법 시행령 제10조(전담기관의 지정 기준 및 위탁 등)에 따라 산림자원조사 사업의 전문
성 및 정확성 등을 제고하고자 아래와 같이 전담기관 지정 계획을 고시합니다.
2026년 01월 13일
산림청장
2026년 산림자원조사 사업 전담기관 지정계획
1. 대상기관 : 산림기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기관
2. 신청요건 : 산림기본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전담기관 지정 기준 충족
기준
세부내용
인력 및 
조직
(인력) 최소 30인 이상 참여(참여 인원 중 산림/임업 전문가 비율 70% 이상)
* 전문가는 ①가~라목(50% 이상), ②마~사목(20% 이상)의 자격을 갖추어야 함
구분
자격요건
학위요건
경력요건
가
기술사
(산림기술사, 조경기술사, 식물
보호기술사)
-
1년 이상
(산림조사 관련)
나
-
박사학위
(산림/임업 관련)
1년 이상
(산림조사 관련)
다
기사
(산림기사, 조경기사, 식물보호기사)
-
3년 이상
(산림조사 관련)
라
-
석사학위
(산림/임업 관련)
3년 이상
(산림조사 관련)
마
기타
(산림산업기사, 조경산업기사, 
식물보호산업기사)
-
5년 이상
(산림조사 관련)
바
-
학사학위
(산림/임업 관련)
5년 이상
(산림조사 관련)
사
-
-
7년 이상
(산림조사 관련)
(조직) 위 인력 기준을 충족하는 별도 조직 구성 필요
         (회사 조직도, 직제규칙, 조직의 업무분장표 결재문서 등을 제시)
시설‧장비산림자원 조사장비 및 자료수집 등을 위한 공간 및 시설 구축
데이터 및 네트워크에 대한 보안조치 마련
사업계획2026년 산림자원조사 사업 업무 수행에 관한 사업계획의 적절성
3. 지정신청 : 신청서 및 증빙자료 신청기간 내 제출
  ○ 신청기간 : ‘26. 1. 13.(화) ～ ‘26. 1. 22.(목), 18:00 까지
  ○ 접 수 처 : 산림청 산림빅데이터팀
  ○ 신청방법 : 공문 또는 우편(등기우편)
  ○ 제출서류 : 공문, 신청서, 증빙자료 목록 등 제출자료 일체
   - 공문과 신청서를 제외한 나머지 서류는 통합하여 PDF파일로 제출
접수방법
대상분류
제출 형태
공문
공공기관, 연구기관, 비영리
법인 등
※ 온나라 사용 기관
제출서류 일체 (공문에 첨부)
우편
온나라 미사용 기관
USB 저장 (공문, 신청서, 통합서류)
  ※ 접수처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189, 2동 산림빅데이터팀
             (우편접수는 신청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4. 심사진행 절차
  ○ 지정심사위원회 구성(안) : ‘26. 1. 20.(화) 예정
  ○ 지정심사위원회 개최 : ‘26. 1. 23.(금)
  ○ 지정 심사
   - (서면심사) 조직‧인력, 시설‧장비, 사업추진계획 적절성 등
   - (현장심사) 시설‧장비의 구축현황과 정상작동 여부 등
    * 현장심사는 지정심사위원회 요구 시 실시할 수 있음
   - (입증자료 보완) 심사 중 보완이 필요한 경우 기한* 내에 보완 후 결과 제출
    * 보완요청 시 기한은 개별 공지
  ○ 지정 확정 : 지정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산림청에서 지정 확정
  ○ 심사결과 고시 : ‘26. 1월 중
   - 신청기관에 승인/미승인 여부 통보 및 지정 결과 공고
5. 기 타 사 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지정확정 기관이라도 점검결과 지정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시 지정 취소 가능 
  ○ 기타 문의 : 산림청 산림빅데이터팀 담당자(황대규 주무관 042-481-4167)
붙임2
첨부서류
q 첨부서류 목록
순번
제출서식
비고
1
인력 및 조직 구성 관련 자료
※ 회사 조직도 등
필수
2
시설 및 장비 관련 자료
※ 공간 및 시설 목록 등
필수
3
산림통계 사업 추진 계획
※ 사업계획을 참고하여 작성
필수
4
기타 첨부자료
선택
* 위의 서류를 하나의 파일로 묶어서 제출
m 첨부서류 예시
구분
첨부서류
1. 인력 및 조직 
구성 관련
￭ 회사 조직도, 직제규칙, 조직의 업무분장표 결재문서
￭ 조직·인력 관련한 규정, 인사명령(※ 구성원 역할이 확인 가능한 자료)
￭ 관리책임자 지정 내역
￭ 업무 수행 관련 인식제고 및 전문역량 강화 교육 계획서
￭ 전문가별 자격취득확인서류(자격증, 학위증명서 등)
￭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현재 고용되어 있는지 확인)
￭ 경력증명서 등 (※ 경력 확인서류)
2. 시설 및 장비 
관련
￭ 공간 및 시설 목록, 사진
￭ 물리적 안전조치 현황(사진 등)
3. 사업계획
￭ 산림자원조사 사업 추진 계획
- 세부 사업별 사업 추진 계획
붙임3
2026년 산림자원조사 사업 추진 계획(안)
□ 사업 개요
❍ 사업명 : 2026년 산림자원조사 사업
   - 국가산림자원조사(제9차기 1차년도)   
   - 도시산림자원조사(제2차기 1차년도)  
❍ 사업수행 : 직접수행, 전담기관 위탁
❍ 사업기간(안) : 계약일로부터 ～ 2026. 12. 31.
❍ 사업예산 : (국가) 5,305백만 원
□ 중점 사업 방향
❍ 산림자원조사 표본점 확대 배치 및 현장 품질관리 강화
   - 산림자원조사 표본점 확대에 따른 신규 표본점 배치‧조사
    * 표본점 확대(900→1,155개)에 따른 신규 표본점 배치(255개)
   - 현장조사 정확도 제고를 위해 조사원 교육‧평가 및 적합성 평가 강화
    * 현장조사 오차율(10% 이내) 개선을 위한 현장점검 강화(2회→4회)
❍ 도시산림자원조사 표본점 확대 배치 및 현장 품질관리 강화
   - 전국 단위로 조사, 표본점 배치에 따른 도시숲 유형별 조사
    * 표본점 배치 계획 (2,100개/년)에 따른 신규 표본점 배치·조사 
□ 세부 사업 계획
숔국가산림자원조사
❍ (사업개요) 전국 산림자원의 변화 모니터링을 통한 산림정책 기초자료 제공
구 분
산림자원조사
조사대상
전국 산림 약 630만ha에 배치된 표본점(약 1,155개) 조사
* 조사항목 : 69개(산림자원, 산림건강활력도) 
조사방식
현장조사
조사기관
전담기관
예    산
4,052백만 원
❍ (주요내용) 전국에 배치된 표본점 현장조사 수행
   - 제9차기 국가산림자원조사 기본계획 및 2026년 사업계획에 따른 고정 표본점 조사
   - 고정표본점 일반현황 및 임목조사, 건강성 지표 등 69개 항목 조사
     * 조사방법은 ‘국가산림자원조사 현지조사 지침서’에 따름
   - 현지조사는 전자조사표를 이용, 원천데이터는 산림임업통계플랫폼 입력
- 지상 라이다를 활용한 현장조사는 표본점의 3%이내에서 수행할 수 있음
     * 조사방법은 ‘NFI 현장조사에 대한 이동라이다 최적 스캔 지침서(국립산림과학원)’ 참고
숕도시산림자원조사
❍ (사업개요) 전국 도시지역 유형별 산림(수목)의 변화 모니터링 및 도시지역 산림의 가치평가 등 
산림정책 기초자료 제공
구 분
도시산림자원조사
조사대상
전국 도시지역에 배치된 표본점(2,100개) 조사
* 조사항목 : 49개
조사방식
현장조사
조사기관
전담기관
예    산
1,253백만 원
❍ (주요내용) 전국 도시지역에 배치된 표본점 현장 조사 수행
   - 제2차기 도시산림자원조사 기본계획 및 2026년 사업계획에 따른 표본점 조사
   - 고정 표본점 일반현황 및 임목조사, 임분조사 등 49개 항목 조사
     * 조사방법은 ‘도시 국가산림자원조사 현지조사 지침서’에 따름
   - 현지조사는 전자조사표를 이용, 원천데이터는 산림임업통계플랫폼 입력
   - 지상 라이다를 활용한 현장조사는 표본점의 3%이내에서 수행할 수 있음
     * 조사방법은 ‘NFI 현장조사에 대한 이동라이다 최적 스캔 지침서(국립산림과학원)’ 참고
□ 추진체계 및 역할
숔추진체계 및 역할
총괄기관
산림청
연구개발
(국립산림과학원)
운영위원회
(실무협의회)
주관기관
국립산림과학원(통계분석 등)
한국임업진흥원(품질관리)
수행기관
전담기관
숕기관별 주요 역할
구분
기관
역할
총괄
기관
산림청
(산림빅데이터팀)
◦산림자원조사 예산확보, 행정처리 등 총괄
- 5년 단위 기본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
- 산림자원조사 예산 확보
- 조사원증 발급, 조사협조 공문 발송 등 행정처리
주관
기관
국립산림과학원
◦ 산림자원조사에 대한 연구개발, 활용 및 통계분석 연구 등 수행
- 산림자원조사 조사방법·기술 개선에 관한 연구
- 산림자원조사에 기반한 산림자원 평가·분석 및 활용 연구 보고서
- 빅데이터 분석 및 예측에 관한 연구
- 자료 활용(탄소흡수 연구 등) 및 산림정책 지원 연구
- 국내‧외 요구 신규 통계항목 발굴 및 통계산출을 위한 평가기법 개발
한국임업진흥원
◦ 산림자원조사에 대한 설계·평가‧결과분석·활용, 현지조사 및진도관리
주관, 현지조사 사업 추진의 적정성검토 및 품질관리 수행
- 연도별 품질관리 사업추진계획서 작성
- 현지조사지침서 작성 및 보완, 표본설계‧배치 및 관리
- 표본점 현지조사 조사원 교육 및 역량평가 실시
- 자료관리(시스템) 및 성과품 검수
- 산림자원통계 생산 및 종합보고서 작성 지원
- 조사자료 활용 증진을 위한 컨설팅
- 현지표본점 조사(교차조사) 및 조사자료 검수
- 사업진도(주‧월간) 보고 및 현지조사 품질관리 결과 보고서 작성
수행
기관
전담기관
◦ 표본점 현지조사 업무 수행하며 사업진도 보고 등을 수행
- 조사원 확보 및 자체 교육훈련 등 현지조사를 위한 연차계획 수립
- 현지조사 지침서에 의한 현지표본점 조사 및 조사자료 입력
- 사업 진도(주간, 월간) 보고 및 현지조사 결과 보고서 작성
◉외교부공고제2026-3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14일
외교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변경 공고
등록
번호
단체명칭
대표자
소재지
주된사업
연락처
구분
최초등록일
59
비피더블유
한국연맹
최명숙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2,
1804호
(마포동)
회원들의분야별전문성
향상을위한교육, 세계
BPW
및
국제여성단체
와의정보교환및친선
교류등
02-
704-22
84
대표자
변경에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2006.2.16.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12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834호(2019.12.27.)로 지정 고시되고,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975
호(2021.07.30.) 및 제2023-957호(2023.12.29.)로 변경 고시된 구미 공단동 도시재생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에 대하여「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6조 제3항에 따라 변경하여
고시하고, 같은 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지형도면 등의 사항은「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1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구미 공단동 도시재생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


1. 국가시범지구의 명칭 : 구미 공단동 도시재생 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2. 국가시범지구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위    치 : 경상북도 구미시 공단동 249번지 일원
 나. 면    적 : 18,334㎡


3. 국가시범지구의 지정 목적(변경없음) : 제조산업 혁신 및 창업지원을 위하여 국가산업단지 내
 재생거점(혁신지구)을 조성하여 제조기반 강화, 기업지원시설 제공, 주거 및 생활SOC 확충을 통한
 청년근로자 유입 및 정착률 증대


4. 국가시범지구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
  구미시, 한국토지주택공사


5. 국가시범지구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식(변경)
 가. 시행기간(변경)
  (기정) 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2년(2023~2025)
  (변경) 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7년(2023~2030)


 나. 시행방식(변경없음)
  도시재생법 제45조 제1호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구미시)가 혁신지구 전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 공급




6. 주요 도입기능(변경)
  (기정)
구분        시설명        용도분류        연면적(㎡)      비고
          혁신지원센터       업무시설         9,131    지상1-12층
          기업성장센터       산업시설         18,945   지상1-18층
        의료･헬스연구센터      업무시설         7,708    지상3-6층
  산업,
          공공업무시설       업무시설         3,104    지상8-10층
  업무
         업무(지원)시설      업무시설         3,101
          공유오피스텔       업무시설         10,799   지상8-18층
                  소계                52,788
           산업도서관     문화 및 집회시설      5,593    지상1-4층
         산단어울림센터      근린생활시설        4,257    지상5-7층
  생활
           그로잉센터      근린생활시설        2,803    지상3-4층
  SOC
           어린이시설      근린생활시설         969      지상1층
                  소계                13,622
          산단헬스케어      근린생활시설        2,193     지상2층
  근생,   스타트업 라이프몰     근린생활시설        1,145     지상1층
  판매     혁신 스트리트몰      판매시설         4,531    지상1-2층
                  소계                7,869
   공공   공공주차장(옥내)       주차장         4,046     지하1층
  주차장             소계                4,046
            공동주택        32㎡         8,335     102세대
  주거
          (지상19층)       44㎡         10,340     90세대
  시설
                  소계                18,675    192세대
            숙박시설       숙박시설          791      지상7층
  기타
                  소계                 791
               합계                   97,791


(변경)

  구분       시설명           용도분류      연면적(㎡)      비고
         혁신지원센터          업무시설        9,728   지상1-12층
  산업,    기업성장센터          산업시설       18,379   지상1-18층
  업무     공공업무시설          업무시설        8,160   지상8-10층
                  소계                36,267
         시립갤러리         문화 및 집회시설     5,386   지상1-4층
        산단어울림센터         근린생활시설       2,717   지상5-7층
  생활
         근생시설1          근린생활시설       2,994   지상3-4층
  SOC
         근생시설2          근린생활시설       1,013    지상1층
                  소계                12,110
         근생시설3          근린생활시설       3,114    지상1층
  근생
                 소계                  3,114
  공공    공공주차장(옥내)        주차장         5,030    117대
  주차장            소계                  5,030
  주거      공동주택            32㎡        8,359    102세대
         (지상19층)          44㎡       10,369     90세대
  시설             소계                 18,728    192세대
  합계                                75,249
7. 토지이용계획 및 수용인구 등에 관한 개발밀도계획(변경)
(기정)

 가구     획지                                밀도계획
                  용지분류   면적(㎡)                         비고
 번호     번호                         구분          계획
                                  건 폐 율      70% 이하
                                                      산업융복합
        A-1       복합용지   5,415    용 적 률     400% 이하
                                                      혁신지구
                                  높이/층수     20층 이하
  1                               건 폐 율      70% 이하
                                  용 적 률     400% 이하   근로상생
        B-2       지원용지   3,224
                                  높이/층수     20층 이하    복합지구
                                  수용인구        288인
                                  건 폐 율      70% 이하
                                                      산업문화
        A-2       지원용지   4,834    용 적 률     400% 이하
                                                      복합지구
                                  높이/층수     20층 이하
  2
                                  건 폐 율      70% 이하
                                                      의료·헬스
        B-1       지원용지   3,504    용 적 률     400% 이하
                                                      융합지구
                                  높이/층수     20층 이하
       소계        -       16,977
      도로      기반시설용지      1,357
             합계          18,334

* 구미시 2020 도시기본계획 및 일자리연계형, 청년주택임을 감안하여 세대당 1.5인 적용


 (변경)

 가구     획지                                밀도계획
                  용지분류   면적(㎡)                         비고
 번호     번호                         구분            계획
                                  건 폐 율      70% 이하
                                                      산업융복합
        A-1       복합용지   5,415    용 적 률     400% 이하
                                                      혁신지구
                                  높이/층수      20층 이하
  1                               건 폐 율      70% 이하
                                  용 적 률     400% 이하   근로상생
        B-2       지원용지   3,224
                                  높이/층수      20층 이하   복합지구
                                  수용인구        288인
                                  건 폐 율      70% 이하
                                                      산업문화
  2     A-2       지원용지   8,338    용 적 률     400% 이하
                                                      복합지구
                                  높이/층수      20층 이하
        소계         -     16,977
      도로      기반시설용지     1,357
             합계          18,334

* 구미시 2020 도시기본계획 및 일자리연계형, 청년주택임을 감안하여 세대당 1.5인 적용
8.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에 관한 계획(변경)
 가. 도시·군계획시설 : 해당사항 없음
 나. 생활SOC 공급계획(변경)
(기정)

       구분                          내용                       규모(㎡)     비고
   산업도서관          산업관련 기록, 교육 프로그램 운영(전시, 체험 공간)              5,593
  산단어울림센터                  산단 근로자 복합 커뮤니티시설                   4,257
   그로잉센터                   산단 근로자의 육아 부담 해소                   2,803
   어린이시설                  산단 및 지역주민을 위한 어린이시설                 969
   공공주차장              혁신지구 방문자 및 산단 부족수요 충족                   4,046



(변경)

       구분                          내용                       규모(㎡)      비고
   시립갤러리              구미시 시립 문화예술 전시·관람 시설                    5,386
  산단어울림센터                  산단 근로자 복합 커뮤니티시설                   2,717
    근생시설1                   생활SOC(시립갤러리 연계)                   2,994
    근생시설2                   생활SOC(시립갤러리 연계)                   1,013
   공공주차장              혁신지구 방문자 및 산단 부족수요 충족                   5,030



9.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에 대한 주거 및 생활 안전 대책: 해당사항 없음


10. 국가 및 지자체 지원사항: 국비 250억원 지원 및 지방비 연계(변경)
(기정)

                                                                  (단위 : 억원)
              재정지원                자기자본                 타인자본
   총
                                         LH                           비고
  사업비       국비     지방비      구미시 기금출자           기금융자1) 민간융자      기타
                                         공사
  2,171     250     167     271    -     353   1,130    -        -     -

  1)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및 주택도시보증공사 도시재생기금(운영기간 사업비 제외)




(변경)

                                                                  (단위 : 억원)
              재정지원                자기자본                 타인자본
   총
                                         LH                           비고
  사업비       국비     지방비      구미시 기금출자           기금융자1) 민간융자      기타
                                         공사
  2,719     250     167     412    -     460   1,430    -        -     -

  1)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및 주택도시보증공사 도시재생기금(운영기간 사업비 제외)
11. 재원 조달 및 예산 집행계획
가. 재원 조달 : 국비, 지방비, 주택도시기금 등 시행자 조달
나. 예산 집행계획 : 공사 추진 및 운영관리 계획에 따라 집행


12. 도시혁신구역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13.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구미 공단동 도시재생혁신지구
         도시재생혁신지구         구미시 공단동
   기정                                  18,334   시행계획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지구단위계획구역         249번지 일원
                                                    (2023.12.27.)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5조제2항제2호에 따라 시행계획을 작성
  할 때 구체화하여 포함할 예정임


14. 종전사업의 시행구역과 중복지정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15. 관계도서의 열람 방법 : 관계서류는 구미시청 문화산단추진단(☎ 054-420-6177), 지형도면
  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 끝.
◉대전전파관리소고시제2026-2호
　「전파법」 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에 따라 무선국(해안국)을 변경허가하고 같
은 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조(무선국의 고시사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무선국 허가
사항을 변경 고시합니다.
2026년 01월 14일
대전전파관리소장
무선국(해안국) 변경 신고
◉고시 내용
   1. 시설자 명칭, 변경허가(신고) 일자 및 허가번호
시설자명칭
변경허가(신고) 일자
허가번호
비고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2026. 1. 7.
31-1983-10-0000593
변경신고
  2. 무선국 명칭 및 종별과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무선국명칭
호출명칭
종별
설치장소
태안어업정보통신국
수협태안-1
해안국
충청남도태안군근흥면마도길7
   3. 변경내용
구분
주파수(㎒)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
대역폭
안테나전력
송수신(TRX)
156.525
16K0G2B--
16 ㎑
25 W
수신(RX)
156.150, 156.200, 156.250
16K0G3EJN
16 ㎑
25 W
송수신(TRX)
156.750, 156.850
16K0G3EJN
16 ㎑
1 W
송수신(TRX)
156.800
16K0G3EJN
16 ㎑
25 W
송신(TX)
160.750, 160.800, 160.850
16K0G3EJN
16 ㎑
25 W
송수신(TRX)
2,0284, 2,1164, 2,1834
3,2565, 4,4954, 4,9385
2K80J3EJN
2.8 ㎑
100 W
송수신(TRX)
2,1820, 27,8224, 27,8704
27,8864
2K80H3EJN
2.8 ㎑
30 W
송수신(TRX)
27,821
2K80H3EJN
2.8 ㎑
10 W
◉세종특별자치시공고제2026-35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결핵예방법」제3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의사 등의 의무), 제7조(결핵관리사업 등), 제30조(권한의 위임･위탁), ｢결
핵예방법 시행령｣ 제13조(업무의 위탁)에 따라,『2026년도 취약계층 대상 찾아가는 결핵검진』사업
의 검진수탁기관, 위탁 업무 및 검진 비용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14일
세종특별자치시장
2026년 취약계층 대상 찾아가는 결핵검진 사업 공고
1. 사업명: 2026년 취약계층 대상 찾아가는 결핵검진
2. 사업비: 금 18,794,000원정(금일천팔백칠십구만사천원) ※(국비 50%, 지방비 50%)
3. 사업기간: 2026. 1. 1. ~ 12. 31. (12개월)
4. 수탁기관명: 대한결핵협회 대전·세종·충남지부
5. 위탁 업무 범위
   * 세부적인 내용은 ｢2026 국가결핵관리지침｣ 및 ｢2026년 취약계층 대상 찾아가는 결핵검진사업 세
부 안내｣ 참고
◦ 활동성 결핵검진
   - 검진대상: 
     ① 노인: 65세 이상 장기요양등급 판정자, 의료접근성 취약노인(의료급여 수급권자 등)
     ② 노숙인 등: 노숙인(거리･시설), 쪽방거주자
   - 검진지역: 세종특별자치시
   - 검진내용: 대상자 홍보 및 교육, 사전 문진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구득, 흉부X선 
검사(실시간 판독 및 결과 통보), 결핵 유증상자 또는 유소견자 대상 가래검사(결핵균검사) 
   - 검진결과 통보: 검진자, 시, 질병관리청
◦ 추적(추구)관리대상자 추적(추구)검진
   - 검진주기: 검진일로부터 6개월 이내
   - 검진방법: 흉부X선 검사
◦ 사전 문진 및 검진 결과 정보를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입력‧처리 및 사업수행 결과 보고서 제출
◦ 세종특별자치시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결핵 관련 사업
6. 검진단가
검사항목
대상
단가(원)
흉부 X선
검사
일반
‣ 노인: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 취약노인
‣ 노숙인 등: 거리·시설 노숙인, 쪽방거주자
8,250
휴대용
‣ 노인: 65세 이상 장기요양등급 판정자
‣ 노숙인 등: 일부 쪽방거주자*
* 가가호호 방문자 중, 휴대용 X선 장비가 필요한 대상
19,000
가래(객담)
검사
도말검사
‣ 유증상자: 뚜렷한 원인이 없는 2주 이상 기침 
증상이 사전 문진을 통해 확인된 경우
‣ 유소견자: 흉부 X선 검사 판독 결과, ‘결핵 의심’ 
소견 또는 ‘비활동성 결핵’인 경우
165,000
배양검사
결핵균핵산증폭검사
(PCR)
1) 2026년도 “취약계층 대상 찾아가는 결핵검진” 지자체 경상보조 사업 관련, 정부안 확정 단가
2) 가래검사 시, 도말․배양․결핵균핵산증폭검사(PCR) 외 추가로 약제내성검사 및 균 동정 검사가 필요할 
경우, 검진수탁기관과 협의(본 사업 예산으로는 집행 불가)
7. 검진 비용의 지급
◦ (검진 비용 정산)  세종특별자치시보건소가 매월 검진 실적 검수 후, 검진수탁기관에 비용 지급
  ※ 부족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해 연도 예산 소진 시까지만 사업 수행(과다 집행 금지)
◉행정안전부고시 제2026-3호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운영기준을 일부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1월 13일
            행정안전부장관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운영기준 일부개정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운영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2023년 1월 1일”을 “2026년 1월 1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