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813호                                                    관                   보                        2016. 7. 29.(금요일)
치.    새만금사업지구 조성 지원을 위해 지역특구 사업시행자에 대한 세제지원 대 에 금사업지구                                                                상       새만

   사업시행자를 가함.             추

< 첨단의 복합단지 지원을 위한 조세특
          료                                                 례 >

키. 단의 복합단지 주기업을 지 지원하기 위해 단의 복합단지 주기업에 대한 세 면
      첨       료                   입                   속                             첨       료                입                           액감

   의 적용기한을 2019년 12월 31일 지 3년 연장함.                    까

<농업 동조합중 구조개 을 위한 조세특
      협                   앙회              편                         례 >

티. 농 은행이 농 중 및 농 계 사에 공급하는 전산용역과 농 중 가 신설 자 사에 공
       협                  협       앙회              협     열                                            협       앙회              된       회

   급하는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한 조세특                                 례 >

피. 금사업자와 스 랩등사업자가 금거래계 또는 스 랩등거래계 를 사용하여 제하거 제
                          크                                     좌               크                좌                       결           나 결     받

   은 금 의 가에 대한 소 세․법인세 세 공제 적용기한을 2018년 12월 31일 지 2년 연장함.
              액       증                       득                     액                                                    까

히. 신용카 등 사용금 에 대한 소 공제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되, 급여 이 1 2천 원을
              드                   액                     득                                                    총       액       억           만

   초과하는 로소 자에 대한 공제한도를 300 원에서 200 원 로 소하고, 급여 이 7천
                      근       득                                         만                    만   으       축               총       액           만

   원을 초과하고 1 2천 원 이하인 로소 자에 대한 공제한도를 2019년 1월 1일부터 300 원
                              억           만                 근       득                                                                    만

   에서 250 원 로 소하 , 중고자동차를 신용카 등 로 구 하는 경우 그 구 금 의 일정
                  만       으       축           며                                 드       으            입                       입    액

   비 을 신용카 등 사용금 에 포함함.
          율               드                   액

갸. 자 행 세금계산서에 의한 세 공제 특 는 자의 리 보호를 위한 기초적인 제도
      매입      발                                     매입       액              례           매입           권

     을 안하여 조세특 제한법 에서 부가가치세법 로 이관하여 규정함.
      임       감            「              례           」         「                       」으

<공적자금 수를 위한 조세특
              회                               례 >

냐. 예금보험공사가 50 이 자한 금 지주 사가 분 하거 합 하는 경우 양도차 에 대한
                                  %       상 출                융          회               할        나       병                        익

   법인세 과세특 적용을 2016년 4월 30일에 종 함.
                          례                                                 료

<수산업 동조합중 구조개 을 위한 조세특
          협                앙회                 편                      례 >

댜. 수 중 신용사업부분을 수 은행 로 분 시 양도차 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 적용을 2016
       협      앙회                                  협         으           할               익                                    례

   년 12월 31일에 종 함.                료

<사업 계획을 위한 조세특
      재편                                      례 >

랴. 내국법인이 2018년 12월 31일 지 사업 계획에 따라 합 하는 경우, 자산 양도차 등에 대
                                                  까             재편                           병                                   익

   한 법인세가 과세이연 되는 합 대가 중 주 부비 을 100분의 80 이 에서 100분의 70 이
                                                    병                식교             율                            상                           상

      로 화함.
      으       완

먀. 사업 계획에 따 합
           재편            1년 이내에 중복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로 사업용 고정자산을
                                  른       병 후                                                                새       운

   취 하지 라도 중복자산 양도차 에 대한 과세이연을 허용함.
          득       않더                                        익

<조세특 제한 등 례                   >

뱌.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대비 금인정 기본한도 우대                                                   접           손

   (1,800 원 → 2,400 원)를 법인세법에서 조세특 제한법 로 이관하고 2018년 12월 31일이
              만                   만                                             례           으                                                속

   하는 사업연도 지 적용을 연장함.     까

샤. 국내 에 지 자원 개 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 광물의 탐사 및 취에 사용 목적 로 수 하
                  너                   발                                 저                            채                할          으       입

   는 기계·장비에 대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기한을 2019년 12월 31일 지 3년 연장함.                                                              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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