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75호                  관          보           2020. 1. 23.(목요일)
                                                            추진일정
                     제‧개정
연번         법률명                         주요내용          법제처     국회
                      구분                                         시행일
                                                      제출     제출
                            ○수정사, 가축거래상인 관련 피후견인 결
8    축산법             일부                               7월    8월    공포일
                             격조항 정비
                            ○업무집행조합원의 임원 및 투자심사 업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9                    일부      무를 전담하는 전문인력 관련 피후견인     7월    8월    공포일
     및 운용에 관한 법률
                             결격조항 정비
                            ○수출입목재열처리업자 관련 피후견인
10 식물방역법             일부                               7월    8월    공포일
                             결격조항 정비
                            ○농업경영체등록번호 및 농업인번호 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거 마련                                 공포 후
11                   일부                               7월    9월
     지원에 관한 법률              ○벌칙 규정 신설 및 과태료 규정 개정                 6개월
                            ○재등록 제한기간 설정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산림사업 설계‧시공‧감리 분리 근거 신                공포 후
12                   일부                               7월    9월
     관한 법률                   설                                     5년
                            ○농약 비의도적 오염분쟁 조정절차 근거
                             마련
                            ○항공방제업의 등록요건, 절차 등 근거
                             마련
                            ○수출전용 농약, 가정‧원예용 희석 농약
                             의 정의 신설 및 별도 등록‧유통근거
                             마련                                   공포 후
13 농약관리법             일부                               9월    10월
                            ○행정청의 밀수농약 사용 농산물에 대한                  1년
                             폐기처분 근거 마련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농약안전사용기
                             준의 교육‧지도‧감독기관으로 추가하
                             고, 권한의 위임근거 마련
                            ○그 밖에 제도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
                             점 보완
                            ○산림교육전문가 자격 국가시험 전환
                            ○전문가양성기관 평가 및 지정취소 제도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공포 후
14                   일부      마련                       10월   11월
     법률                                                           6개월
                            ○산림교육전문가 관련 피후견인 결격조
                             항 정비
                            ○인공광 활용 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 중
     인공광 활용 농업연구개발                                                공포 후
15                   제정      장기계획 수립·시행               9월    12월
     및 육성에 관한 법률                                                   1년
                            ○인공광 활용 농업 연구개발 촉진
                            ○농업기계 등록제도 도입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취소 근거 마련                  공포 후
16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                               10월   12월
                            ○수입농기계 유통에 대한 자료요구 근거                  1년
                             마련 등
                            ○종자관리사와 보증・품질표시 위반자에
                             대한 교육 의무화
                            ○품질인증제 도입 관련 근거 마련
                            ○종자 수입시 신고 의무화
                            ○교육 및 신고의무 위반자 과태료 부과                 공포 후
17 종자산업법             일부                               10월   12월
                             처분 근거 마련                             6개월
                            ○행정기관 간 업무협조 신설
                            ○묘목의 품질표시사항 개선
                            ○종자업 미등록, 생산・수입판매 미신고
                             등 중요법규 위반자 처벌기준 상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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