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079호             관           보         2009. 9. 1. (화요일)
제6조(해약 및 환급) ①보험회사 등은 여행업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폐업 또는 도산을 한 경우(기획

 여행의 경우 계획하였다가 기획여행을 실시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행업자가 가

 입 또는 예치한 보증보험등 또는 영업보증금을 해약하거나 환급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영업보증금을 관리하는 업종·지역별협회장이 여행업자로부터 영업보증금의 환급을 청구 받은

 때에는 최고고시를 통하여 영업보증금에서 변상할 사항이 없음을 확인하고 환급하여야 한다.

                       제3장    피해변상

제7조(피해변상신청) 여행알선과 관련한 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여행자는 당해 여행업자로부터

 피해변상을 받을 수 없을 경우에 보증보험 등 또는 영업보증금의 피보험자 또는 변상금 수령자로

 되어 있는 업종·지역별협회장에게 피해 변상을 신청 할 수 있다.

제8조(변상금 청구) ①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해여행자로부터 변상금 지불신청을 받은 업종·지

 역별협회장은 피해변상 신청내용과 관련 증빙자료 등을 검토·확인한 후 변상 청구액을 정하여

 보험회사 등에 청구하여야 하며, 청구후 지체없이 피해여행자에게 관련 진행상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 청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각 업종·지역별협회는 관계 전문가

 를 포함한 자체 심사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9조(변상금 지불) ① 업종·지역별협회장으로부터 변상금 지불청구를 받은 보험회사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변상금 지불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변상금 전액을 지불하여야 한다.

 ②보험회사 등은 변상금을 업종·지역별협회장에게 지불하거나 정당한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③보험회사등으로부터 변상금을 수령한 업종·지역별협회장은 지체없이 이를 정당한 채권자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제10조(초과변상금) 보험회사등은 변상금의 총액이 보증보험금등 또는 영업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

 에는 다른 법률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피해자별 변상금액에 비례 균분하여 각각 변상하

 여야 하며, 그 순위에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제4장    보   칙

제11조(영업보증금의 충당) 영업보증금에서 변상을 함으로써 그 예치잔액이 시행규칙 제18조의 규

 정에서 정한 금액에 미달할 경우 당해 여행업자는 1월이내에 그 부족액을 전액 충당하여야 하며,

 이를 관리하는 협회장은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장부등의 비치) 보험회사등은 보증보험금등 또는 영업보증금의 가입·예치 및 변상금의 지

 불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는 장부 및 증빙자료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 문화관광부고시 제2003-4호를 폐지한다.

                              48
제17079호                관         보       2009. 9. 1. (화요일)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09-37호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거부 등의 명령을 위한 세부절차」 폐지고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에 대한 거부 등의 명령을 위한 세부절차」폐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9월 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실효성이 적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고시를 정비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고시를 폐지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시의 폐지)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08-21호「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거부 등의 명령
 을 위한 세부절차」를 폐지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09-38호
   「카지노영업준칙」등 개정고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카지노영업준칙」등
개정고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9월 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1조(「카지노영업준칙」고시의 개정) 「카지노영업준칙」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4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조(「유기시설 유기기구 안전성 검사의 기준 및 절차」고시의 개정) 「유기시설 유기기구 안전성
 검사의 기준 및 절차」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4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골프장 입장시 특별소비세 면세대상 골프선수 등에 관한 규정」고시의 개정) 「골프장 입장시
 특별소비세 면세대상 골프선수 등에 관한 규정」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49
제17079호                      관         보           2009. 9. 1. (화요일)
 제2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지식경제부고시제2009-198호
      대기업인소프트웨어사업자가참여할수있는사업금액의하한정정고시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170호(2009. 8. 19.) 고시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09년 9월 1일
                    지식경제부장관

                 당   초                             정정 후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170호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198호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4조의2에 따라 국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4조의2에 따라 국가
기관 등이 발주하는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대 기관 등이 발주하는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대
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 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
업금액의 하한(지식경제부고시 제2008-198호, 업금액의 하한(지식경제부고시 제2008-198호,
2008. 12. 19.)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 2008. 12. 19.)에 관한 일몰적용규정을 다음과
니다.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대기업인소프트웨어사업자가참여할수있는사업금 대기업인소프트웨어사업자가참여할수있는사업금
액의하한 일부개정                           액의하한 일몰적용규정 일부개정
대기업인소프트웨어사업자가참여할수있는사업금              대기업인소프트웨어사업자가참여할수있는사업금
액의하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액의하한의 일몰적용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1. 시행일                              1. 시행일
이 고시는 2009. 4.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2009. 8. 31일부터 시행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9-828호
      고속국도 원주시 구간 지형도면 변경(해제)고시
 고속국도 제50호선 영동고속국도 및 제55호선 중앙고속국도 원주시 구간의 도로부지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 도면을 다음과 같이 변경(해
제)고시합니다.
      2009년 9월 1일
                    국토해양부장관

                                   53
제17079호                        관           보            2009. 9. 1. (화요일)
1. 영동고속국도 및 중앙고속국도 원주시 구간 도로부지 지형도면 (S=1:1,200):게재생략
2.「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
 스(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
3. 관계 도서는 붙임 열람기관(한국도로공사 도로처)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습
 니다.
                                   열람기관 현황

         한국도로공사                                    시·군·구

           도로처
                                  강원도        원주시
       ☏ 02-2230-1466

                                지형도면 고시 대상노선 현황

노선번호       노선명          구 간 명                 변     경      구    간

  50       영동선                    강원도 원주시 우산동 및 호저면 만종리 일원
                    원주시구간
  55       중앙선                    강원도 원주시 호저면 만종리 및 판부면 서곡리 일원




⊙국토해양부고시제2009-832호
 「철도건설규칙」 제4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9월 1일
                  국토해양부장관
1. 제정이유
 □선로등급 폐지 등 일반철도의 고속화 저해요인을 해소하고 급변하는 철도기술을 신속하게 제도
  적으로 뒷받침하는 등 경제적인 철도건설을 도모하기 위해 기존의 철도건설 기준체계를 전면적
  으로 바꾸는 「철도건설규칙」 전부개정령이 공포됨에 따라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수치 등 세부기준을 정하기 위하여「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을 제정·고시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설계속도 결정시 고려사항 등을 규정
  ○설계속도는 속도별 비용 및 그 효과를 분석하여 경제적으로 결정하도록 함
  ○전 구간을 동일한 설계속도로 하는 것이 경제적 효용성이 낮은 경우에는 구간별로 설계속도
    를 달리할 수 있도록 함
 설계속도에 따른 최소 곡선반경 기준 마련
  ○설계속도 350km/h 일때 최소 곡선반경은 자갈도상인 경우는 6,100m, 콘크리트도상은
    5,000m로 하는 등 설계속도 및 도상의 종류에 따라 최소 곡선반경 기준 마련

                                        54
제17079호                     관        보      2009. 9. 1. (화요일)
 완화곡선 삽입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
   ○설계속도에 따라 완화곡선 삽입해야 하는 곡선반경 및 완화곡선의 길이에 관한 구체적인 기
       준 제시
 종곡선 설치 기준 및 최소 종곡선 반경에 관한 기준 마련
   ○선로의 기울기가 변화하는 개소의 기울기 차이가 설계속도에 따라 일정 값 이상인 경우 종곡
       선을 설치하도록 하고 최소 종곡선 반경을 제시
 정거장 및 그에 따른 부대시설 설치에 관한 기준 마련
   ○정거장 위치 선정시 고려할 사항, 선로 배선 및 승강장 설치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 마
       련
 변전소 수전전압 및 변전소의 위치 등에 관한 기준 마련
   ○변전소의 수전전압 선정 방법과 전원에 가까운 곳 등을 고려하여 변전소 위치를 결정하는 등
       전철 변전소 위치 선정 등에 관한 구체적 기준 마련
 신호 및 통신 설비 설치 등에 관한 사항 등 규정
   ○정거장에서 열차를 진입시키는 선로에는 장내신호기, 진출시키는 선로에는 출발신호기를 설
       치토록 하는 신호기 설치 기준 등을 마련
 고속화 및 경제적 설계 장애요인 해소 등
   ○고속화하는 경우에는 열차안전운행이 확보되는 범위내에서 캔트(제7조), 선로의 기울기(제10
       조), 궤도의 중심간격(제14조), 시공기면의 폭(제15조) 및 전차선의 높이(제38조) 등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함
   ○경제적인 설계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의 표준활하중 대신 실제 운행될 열차하중을 적
       용할 수 있도록 함
3. 기   타
 □동 규정의 전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에 등재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 열람
   하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9-835호
 준공된 시화국가산업단지내 열공급설비 면적 변경(축소)을 위한 실시계획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하였기에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9년 9월 1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의 명칭:시화국가산업단지내 열공급설비 면적 변경
2. 사업시행자의 성명: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박봉규(주소: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188-5)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열공급설비 부지면적 축소에 따른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여 산업용지 공급
                                   55
제17079호               관         보       2009. 9. 1. (화요일)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문화산업진흥시설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의 개정)「문화산업진흥시설 지정 및 관리에 관
 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조(「연극용어 및 외래어 순화자료」고시의 개정) 「연극용어 및 외래어 순화자료」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7. 행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
   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조(「영화용어 및 외래어」고시의 개정) 「영화용어 및 외래어」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7. 행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
   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제7조(「한국어교원자격 심사신청 및 한국어교원자겨증 발급규정」고시의 개정) 「한국어교원자격 심
 사신청 및 한국어교원자겨증 발급규정」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제8조(「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범위 고시」의 개정)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범위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50
제17079호                관           보    2009. 9. 1. (화요일)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이 고시는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재검
  토기한은 2012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제9조(「전자출판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기준 고시」의 개정) 「전자출판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기준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 행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행정사항
  1) 이 고시는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함.
  2)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
   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재검토기한은 2012년 8월 31일까지로 함.
제10조(「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 등에 관한 규정」고시의 개정) 「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
 보전 등에 관한 규정」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1조(「사서교육기관의 교육과정 및 이수학점 고시」의 개정) 「사서교육기관의 교육과정 및 이수학
 점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재검
  토기한은 2012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2조(「온라인 디지털콘텐츠 거래인증 업무지침」고시의 개정) 「온라인 디지털콘텐츠 거래인증 업
 무지침」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3조(「디지털콘텐츠 이용자 보호지침」고시의 개정) 「디지털콘텐츠 이용자 보호지침」고시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1
제17079호               관          보      2009. 9. 1. (화요일)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4조(「국외여행인솔자 양성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요령」고시의 개정) 「국외여행인솔자 양성기관
 의 지정 등에 관한 요령」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5조(「국외여행인솔자 소양교육 실시 요령」고시의 개정) 「국외여행인솔자 소양교육 실시 요령」고
 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6조(「카지노 전산시설 기준」고시의 개정) 「카지노 전산시설 기준」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7조(「전광판 표출방법에 대한 기준」고시의 개정) 「전광판 표출방법에 대한 기준」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8조(「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 시행세칙」고시의 개정) 「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 시행세칙」고
 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9조(「호텔업 등급결정기관 등록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고시의 개정) 「호텔업 등급결정기관
 등록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2
제17079호                               관                  보                         2009. 9. 1. (화요일)
 나. 개   요
  ○토지이용계획(변경)

 용 도 별             계               산업시설          열공급설비                  변전소           공공시설             기타

        기정     7,559,110.7        5,815,358.2         67,310.0          9,487.3       1,649,317.6     17,637.6
면적
        변경     7,559,110.7        5,846,362.2         36,306.0          9,487.3       1,649,317.6     17,637.6
 (㎡)
        증감           -            증) 31,004.0    감)31,004.0              -                -             -

  ○기반시설계획(변경)

             시 설 별                      열공급설비               비                     고

                      기      정           67,310.0

   면적(㎡)              변      경           36,306.0

                      증      감          감)31,004.0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경기도 안산시 성곡동 679번지 일원(시화국가산업단지내)
 나. 면   적:67,310㎡
5.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도시계획시설

                                                        면               적(㎡)
구분           시설명                 위치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열공급설비                  6블럭내           67,310          감31,004           36,306

  -열공급설비 변경 사유서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열공급설비                시화공단내 증기 다소비업종인 섬유·염색업체 입주수요 부족에
열공급설비
             면적 변경                따른 열공급설비 면적 축소

6. 수용할 토지조서:해당없음
7. 승인조건
 가. 열공급설비 부지면적 축소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한함
 나. 관계기관 협의의견에 따른 조치계획 이행
8. 지형도면 작성 고시내용(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가. 지형도면 작성 조서

        지역·지구등 명칭                            위          치                면    적               비       고

시화국가산업단지내 열공급설비 부지 경기도 안산시 성곡동                                           36,306㎡

                                                 56
제17079호                        관        보   2009. 9. 1. (화요일)
 나.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에 다른 지형도면은 한국토지정보시스템 등(www.klis.
  go.kr)에서 열람가능(게재생략)
9. 관계도서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등은 안산시청,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비
 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국세청고시제2009-88호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제출의무 불이행자의 과태료 양정 및 부과·징수 규정」에 대한 고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자료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제출의무 불이행자의 과태료 양정 및 동 과태료 부과·징수규
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9월 1일
                 국   세   청   장
제1조 (적용범위 및 목적)      이 고시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2조의 “자료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규정 중 과태료 양정 및 동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보다 명확히 규정·공
 시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한다.
제2조(과태료의 양정)     ①「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1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에 의
 하여 지방국세청장이 제출을 요구한 국제거래가격 산정방법 등의 관련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 각 호에 게기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을 요구
 받은 날부터 60일(당초의 자료제출 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기한을 말하며, 제출된 자료의 보
 정이 요구된 경우에는 그 보정기한을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제출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자료
 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같은법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하는 바
 에 따라 총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1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에 의하여 제출을 요구한 자
 료로서「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제1항제2호(조사대상자에 관한 것), 제6호, 제10
 호(조사대상자에 관한 것) 및 제11호에 게기하는 자료중의 전부 또는 일부가「국제조세조정에 관
 한 법률 시행령」제21조 각 호에 게기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을 요구 받은 날부터 60일
 까지 납세자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에 의하여 제출을 요구한
 자료로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 제2호(국외 특수관계자에 관한
 것)내지 제5호, 제7호내지 제10호(국외 특수관계자에 관한 것), 제13호 및 제14호에 게기하는 자
 료 중 전부 또는 일부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각 호에 게기하는 정당한 사
 유 없이 자료제출을 요구 받은 날부터 60일까지 납세자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3조(과태료의 부과)     ①지방국세청장은「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
 령 제19조에 의하여 제출을 요구한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출요구를 받은 날부터 60일까지

                                     57
제17079호                       관        보           2009. 9. 1. (화요일)

⊙국세청고시제2009-91호
          「국제금융시장의 실세이자율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에

          대한 고시 개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의 국제금융시장의 실세이자율을 감안하여 국세청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9월 1일

                    국   세   청   장

제1조(고시 이자율)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 “국제금융시장의 실세이자율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은 이자계산대상 각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

 일의 통화별 LIBOR(london inter-bank offered rate) 12month로 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시행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이 고시는 2009년 9 월 1 일 이후 최초로 소득처분 및 세무 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

 다.

3. 【이전 고시의 폐지】 이 고시의 시행과 함께 국세청고시 제2006-29호(2006. 9.28.)는 이를 폐지

 한다.



⊙국세청고시제2009-92호
                해외현지법인 및 지사 관련 부속서류 제출 대상과 서식의 지정 고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82조 제1항 제60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시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로 제출하는 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사 관련 부

속서류 제출 대상 및 서식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9년 9월 1일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이 고시는「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 제1항 제60호 가목 및 나목 규정에 의하여 국세

 청장에게 위임된 서류의 제출대상과 서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서류의 제출대상】이 고시에서 서류의 제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74
제17079호              관        보          2009. 9. 1. (화요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자료제출을 요
 구받은 납세의무자(이하 이조에서 “과태료부과 대상자”라 한다)에게「국제거래관련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진술 요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견진술의
 기한은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15일로 한다.
 ② 과태료부과 대상자가 제1항의「국제거래관련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진술 요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서 정한 기한 내에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 지방국세청장은 그 의견에서 제시된 자료제출
 불이행의 사유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 각 호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
 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지방국세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하거나 과태료부과 대상자가
 기한 내에 의견을 진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즉시 과태료부과 대상자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
 서장에게「국제거래관련 과태료처분 통보서【별지 제2호 서식】」를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국제거래관련 과태료처분 통보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접수한 세무서
 장은 즉시 과태료부과 대상자에게「국제거래관련 과태료 납부통지서 겸 영수증서(납세자용)【별지
 제3호 서식】」를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납부기한은 발송일로부터 15일로 한
 다.
제4조(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      세무서장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국제거래관련 과태료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에 의
 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법
 원에「국제거래관련 과태료처분 및 불복사실의 통보서【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통보하여야 한
 다.
제5조(과태료 미납부자에 대한 징수)      세무서장은 과태료의 처분을 받은 자가 과태료 처분의 고지
 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
 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6조(존속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의거 본 고
 시의 존속기한은 2012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별지 서식]
【별지 제1호 서식】:국제거래관련 과태료부과에 대한 의견진술 요청서
【별지 제2호 서식】:국제거래관련 과태료처분 통보서
【별지 제3호 서식】:국제거래관련 과태료 납부통지서겸 영수증서(납세자용)
【별지 제4호 서식】:국제거래관련 과태료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서
【별지 제5호 서식】:국제거래관련 과태료처분 및 불복사실의 통보서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자료제출의무를 불이행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제출의무        불이행자의 과태료 양정 및 부
 과·징수 규정」에 대한 고시(국세청고시 제2006-31호, 2006. 11. 17.)’는 이를 폐지한다.

                               58
제17079호             관                 보       2009. 9. 1. (화요일)

【별지 제1호 서식】



                 국제거래관련 과태료부과에 대한 의견진술 요청서




                   귀하




1. 귀하께서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당국으로부터 자료제
 출을 요청받았으나 아래와 같이 위반한 사실이 있습니다.


가. 자료제출 요청일자:




나. 자료제출 기한:




다. 위반내용:




2.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오
 니     월   일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


                         ○○지방국세청장




                                               210㎜×297㎜(신문용지 54g/㎡)

                                 59
제17079호                         관                보             2009. 9. 1. (화요일)

【별지 제2호 서식】


                              국제거래관련 과태료처분 통보서




제   호
수   신           세무서장
제   목   과태료처분 통보




 아래 납세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하
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므로 같은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기
바랍니다.




                                        아        래




            인   적   사   항                        위       반   사    실

                                                                             과태료
    성   명       사업자                     자료제출
                            소 재 지                    제출기한        위 반 내 용
    (법인명)     등록번호                      요청일자




                                    년       월        일


                                    ○○지방국세청장




                                                             210㎜×297㎜(신문용지 54g/㎡)

                                            60
제17079호                          관            보             2009. 9. 1. (화요일)

【별지 제3호 서식】
                                                                                (제1면)


 발행번호                           국제거래관련 과태료납부통지서 계 좌 번 호
                                         겸 영수증서
    성       명                            (납세자용)
                                                          납세자번호
 (법인명)

    주       소                                             세목
 (사업장)                                                    코드

                                과세              회계연도      일반 국세청
 납부기한               년   월   일                                           세외수입     벌 금
                                연도                        회계 소      관

                                                  이 금액을 제2면의 뒷면 안내말씀을 참조
                백 십 억 천 백 십 만 천 백 십 원
                                                하여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
                                                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세무서장   인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계
                                                      년   월     일       은   행    수납인
                                                                        우체국     취급자인
                                                               납세고지서 전산양식과 동일
                                                                            (제2면의 앞면)

                                 과 태 료      부 과 근 거



 귀하는            지방국세청장이     월    일자로 제출요구한 자료를 정당한 사유없이 법정제출기한인
월   일 까지 제출하지 않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제
1항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의문사항은              과 (☎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세 무 서 장
※ 뒷면의 안내말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1
제17079호                    관                보           2009. 9. 1. (화요일)

                                                                          (제2면의 뒷면)


                                안   내        말   씀




1. 부과된 금액을 납부기한 내에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
 니다.
2. 이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세무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부과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납부기한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합니다.
4. 납부통지서를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에 가셔서 재발부 받으시기 바랍니다.
5. 납부하신 후 이 영수증서를 증빙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세   무    서   장



                                                                                  (제3면)

발행번호                                                     계좌번호
                                    영수필통지서
성      명                            (세무서용)
                                                        납세자번호
(법인명)
 주     소
                                                         세목코드
(사업장)

                           과세                    회계연도   일반   국세청         세외
납부기한           년   월   일                                                          벌 금
                           연도                           회계   소   관       수입


           백 십 억 천 백 십 만 천 백 십 원 취 급 청                                        세무서




                                                             년        월       일    납부


                                                                      은행       수납자인
                                                                     우체국       취급자인


                                                                          세무서장 귀하


                                        62
제17079호                    관            보          2009. 9. 1. (화요일)

                                                                           (제4면)

발행번호                                             계 좌 번 호
                               납   부    서
성       명                      (한국은행용)
                                                납 세 자 번 호
(법인명)
주       소
                                                 세 목 코 드
(사업장)

                          과세            회계연도           국세청         세외
납부기한          년   월   일                         일반회계                        벌 금
                          연도                           소   관       수입

            백 십 억 천 백 십 만 천 백 십 원
                                        취 급 청                              세무서




                                                       년       월       일     납부


                                                            은      행        수납인

    계                                                       우체국            취급자인




                                   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