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2) 공공시설용지
가) 주차장
라. 기타사항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
1) 상업·업무용지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특1, 특2
주-1~주-5
용도
허용용도
∙「주차장법」에의한노외주차장및부대시설
(주차전용건축물포함)
∙「주차장법」제2조제11호및같은법시행령제1조의2제1항규정에의한주차전
용건축물의경우건축물의연면적을다음의용도와병행하여사용할수있으
며, 그비율은전체연면적의30%미만으로함. 단, 1층과최상층을제외한각
층별연면적중주차용도를30%이상의면적으로확보하여야함
- 건축법시행령별표1의규정에의한제1종및제2종근린생활시설, 문화및
집회시설(집회장중사행성용도제외), 판매시설중상점, 업무시설, 자동차
관련시설(폐차장, 검사장, 차고, 주기장제외)
불허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건
폐
율
∙80%이하
용
적
률
∙800%이하
높이
최저층수
∙3층이상
최고층수
∙15층이하
배
치
∙지구단위계획결정도참조
형태및외관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참조
색
채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참조
건축선
∙지구단위계획결정도참조
∙건축한계선: 도로변3m
∙벽면지정선: 보행자전용도로및광장변
- 1층이하: 3m, 2층이상: 1m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
C1~C9
대지내
공지
∙전면공지
- 전면공지는전면도로로부터일반인출입이용이하도록조성되어야한다.
- 상업업무용지내보행자전용도로에는보행환경의보호및개방감의확보를위해
보행자전용도로와의단차가없도록조성하며, 보행에방해가되는장애물의설치를금지한다.
- 전면공지의세부조성기준및방법은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Ⅰ편제1장제5조의⑦항2의
규정을따른다.
∙공개공지
- 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의해공개공지위치및형태가지정된경우에는이를준수하여야하며
별도로정해져있지않은경우에는대상지의전면도로변, 전면도로가각부, 주요보행결절점
주변및수로변주요시설과연계될수있도록배치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 공개공지의확보및조성방식은「안산시건축조례」에서규정된확보및조성방식에따르도록
한다.
- 공개공지전면부의2분의1이상에서일반인의접근이용이하도록하여야한다.
∙대지안의조경
- 대지안의조경은「안산시건축조례」의규정에따라설치한다.
- 대지안에설치하는조경의식재기준, 조경시설물의종류및설치방법등은「안산시
건축조례」에따른다.
2) 공공시설용지(주차장)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차량
출입구
∙대지로의차량진출입은그대지가면하고있는도로의위계가낮은도로에서하는것을
원칙으로하며, 횡단보도가접한구간에서는출입구의설치를할수없다.
∙교차로가각부에서10m이내에는차량출입구를설치하지않으나, 획지내출입구의폭10m를
먼저확보한후제한하도록하며, 가감속차로변에도교통의원활한흐름을위해차량출입구를
지양한다.
∙차량출입구의개수는1개를원칙으로하되, 입지하는건축물의용도와기능에따라추가
설치할수있으며, 그폭원을과도하게설치하여보행자의통행에불편을주지않도록해야
한다.
∙보도와연속되는차량출입부의바닥소재는보행의연속성을위해전면보도와동일한소재또는
석재, 블록등의재료를사용하도록한다.
∙건축허가권자는당해건축물의용도와기능, 교통흐름및보행통행여건에따라차량출입구의
개수와위치, 폭원의적합성여부를검토하여개선을요구할수있다.
공공
보행통로
∙공공보행통로의바닥은인접한보도또는건축물내부의바닥과동일한포장재료나포장패턴
등으로포장하는것을원칙으로하며, 바닥의높이는인접보도의높이와같이하여야한다.
∙입체공공보행통로는보행의연속성을위해보행데크를설치하여야하며, 대지경계선을
기준으로개별필지에해당하는부분을해당필지의건축주가설치하여야한다.
∙‘공공보행통로’및‘입체공공보행통로’의조성은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1편(총론) 제1장(총칙)
제5조(용어의정의)의규정에따라조성하여야한다.
주차장
설치기준
∙상업업무용지내주차장은「주차장법」및「안산시주차장조례」에따라설치하여야한다.
∙주차를위한대기장소나차량용램프진입을위한여유공간역할을수행할수있도록차량출입
여유공간을고려한다.
∙차량출입시운전자측에서도로쪽으로확보되어야할안전시계구간내에는시설물등어떠한
장애물을배치해서는안된다. 특히, 지하주차장의출입구에는도로교통의안전에필요한
경보장치또는신호등을설치하여야한다.
∙20대이상의노외주차장을설치할경우지상주차장과도로사이또는대지내에확보되는
보행자통로사이에는다음각호의기준에의해조경을하여야한다.
1. 폭1미터이상, 높이0.5미터내지0.6미터의식수대는도로를따라설치하고수고3미터
이상, 수관폭1.5미터이상의교목을0.1본/㎡이상을식재하여야한다.
2. 식수대는분리할수있되차량출입구를제외하고는분리의폭이1미터이하가되도록한다.
∙20대미만을주차시킬수있는노외주차장이설치되는경우도로또는대지내보행자통로와의
경계선에는제1항의규정에의하여조경을하거나차량출입구부분을제외한경계선에단주를
1.5m 간격으로설치하여야한다.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
주1~주5
대지내
공지
∙전면공지
- 담장을설치하지않을경우전면공지는연접한보도및도로와높이차가없도록조성하고
보행지장물의설치를금지하며, 일반인출입이용이하도록조성되어야한다.
- 담장을설치할경우전면공지에대지내조경및조경식재를통해보행환경의쾌적성을
증진하도록한다.
- 전면공지의세부조성기준및방법은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Ⅰ편제1장제5조의⑦항2의
규정을따른다.
∙공개공지
- 공개공지의확보및조성방식은「안산시건축조례」에서규정된확보및조성방식에
따르도록한다.
- 공개공지는전면도로변, 전면도로가각부, 주요보행결절점과연계될수있도록배치하는것을
원칙으로한다.
- 공개공지전면부의2분의1이상에서일반인의접근이용이하도록하여야한다.
※ 별첨: 건축물등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도
3. 특별계획구역세부개발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 생략)
<붙임3> 도시관리계획(공원) 세부시설결정(변경)조서
1. 제86호체육공원조성계획결정조서(변경)
가) 개
요(변경)
◦공원명: 엠티브이86호체육공원
◦위
치: 경기도안산시단원구대부동동2123
◦면
적: 32,760.2㎡
◦도시관리계획시설결정
- 최초결정: 2017년
5월24일(국토교통부고시제2017-311호) : 반월특수지역중시화지구
개발계획변경고시
나) 조성방향(변경없음)
◦설계개요
-
2층규모의체육센타를조성하고주변으로축구장을비롯한운동공간계획, 미로정원과
일부휴게공간도입
◦주요도입시설
-
체육센타, 축구장, 농구장, 미로정원, 휴게시설, 주차장등
다) 법규검토사항(변경)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대지안의조경
- 대지안의조경은「안산시건축조례」의규정에따라설치한다.
- 대지안에설치하는조경의식재기준, 조경시설물의종류및설치방법등은「안산시
건축조례」에따른다.
차량
출입구
∙대지로의차량진출입은그대지가면하고있는도로의위계가낮은도로에서하는것을
원칙으로하며, 횡단보도가접한구간에서는출입구의설치를할수없다.
∙교차로가각부에서10m이내에는차량출입구를설치하지않으나, 획지내출입구의폭10m를
먼저확보한후제한하도록하며, 가감속차로변에도교통의원활한흐름을위해
차량출입구를지양한다.
∙차량출입구의개수는1개를원칙으로하되, 입지하는건축물의용도와기능에따라추가
설치할수있으며, 그폭원을과도하게설치하여보행자의통행에불편을주지않도록해야
한다.
∙보도와연속되는차량출입부의바닥소재는보행의연속성을위해전면보도와동일한소재를
사용하도록한다.
∙건축허가권자는당해건축물의용도와기능, 교통흐름및보행통행여건에따라차량출입구의
개수와위치, 폭원의적합성여부를검토하여개선을요구할수있다.
구분
법정면적(㎡)
적용면적(㎡)
비율(%)
검토결과
공원면적
32,760.2
시설면적
16,380.1
15,194.80
46.38
법규가능범위내(법정50%이하)
건폐율
4,914.0
4,949.29
14.80
법규가능범위내(법정15%이하)
라) 토지이용계획조서(변경)
구분
부지면적(㎡)
구성비(%)
비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계
33,000.0
32,760.2
100.00
100.00
도로및광장
2,728.6
2,728.6
8.27
8.33
조경시설
-
-
-
-
휴양시설
90.0
90.0
0.27
0.27
유희시설
-
-
-
-
운동시설
9,989.0
9,989.0
30.27
30.49
교양시설
-
-
-
-
편익시설
2,387.2
2,387.2
7.23
7.29
녹지및기타
17,805.2
17,565.4
53.96
53.62
마) 시설계획조서(변경)
시설구분
시설명
수량
부지면적(㎡)
건축면적(㎡)
비고
당초
변경
바닥면적
연면적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총
계
68
33,000.0
32,760.2
4,949.3
4,949.3
6,965.0
6,965.0
도로
및
광장
소계
-
2,728.6
2,728.6
-
-
-
-
-
도로
-
2,626.3
2,626.3
-
-
-
-
가
광장
-
102.3
102.3
-
-
-
-
휴양
시설
소계
15
90.0
90.0
-
-
-
-
다
쉼터
-
90.0
90.0
-
-
-
-
①
평의자
11
-
-
-
-
-
-
②
야외탁자
4
-
-
-
-
-
-
운동
시설
소계
2
9,989.0
9,989.0
4,949.3
4,949.3
6,965.0
6,965.0
마-1
체육센타
-
5,017.0
5,017.0
4,949.3
4,949.3
6,965.0
6,965.0
마-2
축구장
-
4,020.0
4,020.0
-
-
-
-
1면
1면
마-3
테니스장
-
952.0
952.0
-
-
-
-
2.5면
2.5면
③
축구골대
2
-
-
-
-
-
-
④
축구장휀스
-
-
-
-
-
-
-
193m 193m
⑤
테니스장휀스
-
-
-
-
-
-
-
124m 124m
바) 도로계획조서(변경없음)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비고
합
계
644.6
2,626.3
소
계
47.7
252.5
기정
소로
3
1
4.7
30.0
145.0
진입로
서측경계
광장
기정
소로
3
2
6.1
17.7
107.5
진입로
서측경계
광장
소
계
569.9
2,373.8
기정
소로
3
1
4.5~5.3
218.0
1,040.0
연결로
광장
체육센타
기정
소로
3
2
6.6
13.5
433.4
연결로
광장
체육센타
기정
소로
3
3
3.0
190.0
585.2
연결로
연결로1
연결로1
기정
소로
3
4
3.0
14.5
53.5
연결로
열결로3
휴게쉼터
기정
소로
3
5
`6.0
4.9
26.9
연결로
농구장
연결로1
기정
소로
3
6
1.5
156.0
234.8
연결로
연결로1
주차장
편익
시설
소계
9
2,387.2
2,387.2
-
-
-
-
사-1
주차장
-
2,257.0
2,257.0
-
-
-
-
87대
87대
사-2
연결계단
1
13.1
13.1
-
-
-
-
사-3
램프A
1
44.5
44.5
-
-
-
-
사-4
램프B
1
67.0
67.0
사-5
전기충전소
2
5.6
5.6
-
-
-
-
⑥
자전거보관대
4
-
-
-
-
-
-
관리
시설
소계
42
-
-
-
-
-
-
⑦
주차장
7
-
-
-
-
-
-
⑧
연결계단
29
-
-
-
-
-
-
⑨
램프A
2
-
-
-
-
-
-
⑩
램프B
3
-
-
-
-
-
-
⑪
전기충전소
2
-
-
-
-
-
-
녹지
기타
소계
-
17,805.2
17,565.4
-
-
-
-
-
녹지
-
17,805.2
17,565.4
-
-
-
-
53.96% 53.62%
◉법무부고시제2021-451호
국적취득(귀화)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5조내지제8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귀화)을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1년11월11일
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안창옥
1952.**.**
여성
중국
경상북도 상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마후이링
1958.**.**
여성
타이완
강원도 춘천시 ****
국적법 제06조1항2호
드엉티피
1986.**.**
여성
베트남
강원도 원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우옌티트엉
1993.**.**
여성
베트남
강원도 춘천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마오솝핵
1993.**.**
여성
캄보디아
강원도 원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누엔티년화
1994.**.**
여성
베트남
충청남도 천안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버티느
1993.**.**
여성
베트남
강원도 홍천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보티검뚜
1993.**.**
여성
베트남
강원도 홍천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로쏘핀
1997.**.**
여성
캄보디아
강원도 횡성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오티낌완
1993.**.**
여성
베트남
강원도 원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챙시나
1991.**.**
여성
캄보디아
강원도 평창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레티투찐
1998.**.**
여성
베트남
강원도 인제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능웨이티뵈타오
1989.**.**
여성
베트남
경기도 평택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보티검쓰엉
1999.**.**
여성
베트남
강원도 고성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우옌티투이
1994.**.**
여성
베트남
강원도 고성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양순희
1957.**.**
여성
중국
경상남도 남해군 ****
국적법 제06조2항2호
레티응옥빛
1988.**.**
여성
베트남
충청남도 아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팅티베아
1990.**.**
여성
베트남
충청남도 천안시 ****
국적법 제05조
김창국
1960.**.**
남성
중국
대전광역시 대덕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떤티린
1973.**.**
여성
베트남
충청남도 아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고일복
1960.**.**
여성
중국
충청남도 서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조계숙
1955.**.**
여성
중국
충청남도 논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최옥금
1967.**.**
여성
중국
충청북도 옥천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판티투엣
1986.**.**
여성
베트남
충청남도 금산군 ****
국적법 제06조2항4호
이연려
1995.**.**
여성
중국
충청남도 천안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응웬끼우짱
1991.**.**
여성
베트남
대전광역시 서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전철호
1982.**.**
남성
중국
충청남도 서산시 ****
국적법 제05조
타이티검흐엉
1992.**.**
여성
베트남
충청남도 청양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부프엉남
2003.**.**
여성
베트남
충청남도 아산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르엉프엉타오
2003.**.**
여성
베트남
충청남도 아산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팜티미엔
1994.**.**
여성
베트남
충청남도 천안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쩐티응옥니웅
1991.**.**
여성
베트남
대전광역시 중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응웨티기에우미
1998.**.**
여성
베트남
충청남도 아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우엔티김그엉
1996.**.**
여성
베트남
충청남도 금산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레티휜느
1994.**.**
여성
베트남
충청남도 서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팜티늉
1989.**.**
여성
베트남
충청남도 아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후인티미유엔
1994.**.**
여성
베트남
대전광역시 대덕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양숴
1989.**.**
여성
중국
충청남도 천안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이옥
1979.**.**
여성
중국
강원도 원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딘티투빈
1995.**.**
여성
베트남
대전광역시 유성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우위첸
1989.**.**
여성
중국
충청남도 천안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황티김밍
1987.**.**
여성
베트남
충청남도 서천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레티미흐엉
1990.**.**
여성
베트남
충청남도 청양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까오이짱
1995.**.**
여성
베트남
대전광역시 서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부티중
1991.**.**
여성
베트남
충청남도 천안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쩐티레
1992.**.**
여성
베트남
충청남도 태안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레티항
1989.**.**
여성
베트남
충청남도 태안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웬티미우엔
1994.**.**
여성
베트남
대전광역시 서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우옌티낌티
1990.**.**
여성
베트남
대전광역시 서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당검뚜
1990.**.**
여성
베트남
충청남도 아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드엉탄타오
1990.**.**
여성
베트남
충청북도 영동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따티튀이엠
1999.**.**
여성
베트남
대전광역시 동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레티피
1992.**.**
여성
베트남
충청남도 아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판티쭉프엉
1995.**.**
여성
베트남
충청남도 홍성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도티이엔
1993.**.**
여성
베트남
충청남도 아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우옌티후옌
1994.**.**
여성
베트남
충청남도 공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드엉티튀반
1994.**.**
여성
베트남
충청남도 공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팜이빈
1994.**.**
여성
베트남
충청남도 아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팜티항
1986.**.**
여성
베트남
충청남도 천안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남춘란
1983.**.**
여성
중국
충청북도 영동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한강홍수통제소고시 제2021-124호

                                    하천수 사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50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실시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 11월 11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 제689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한국환경공단이사장
3. 피허가자 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 42
4. 하천명: 신갈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하갈동 220-15번지 외 2필지
6. 사용목적: 공업용수
7. 허가량: 0.0036 ㎥/d
8. 점용면적: 33.9 ㎡
9. 허가기간: 2021. 11. 8. ~ 2026. 11. 7.(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 측정소(A 5.0 m, B 3.0 m, H 2.5 m)
ㅇ 채수관(D 40 ㎜, L 43.0 m) 2열
ㅇ 펌프(1.1 ㎾) 2대
11.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 조서
소재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하갈동 220-15번지 외 2필지

 일련              위치                            지적         면적(㎡)            소유자
                            지번       지목
 번호         구          동                       (㎡)         편입         주소     성 명
   1        기흥        하갈   220-15     답          573         29.4           농어촌공사
   2        〃          〃   225-2      전          290            3.4          용인시
   3        〃          〃   588-2      천              39         1.1        국(국토교통부)

                 계                               902         33.9
◉법무부고시제2021-424호
국적취득(귀화)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5조내지제8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귀화)을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1년11월11일
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박려화
1981.**.**
여성
중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김가영,김
가현
김가영
2009.**.**
여성
중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국적법 제08조
박려화의 수반
취득
김가현
2018.**.**
여성
중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국적법 제08조
박려화의 수반
취득
체리쳉
1997.**.**
여성
캄보디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쩐디엠프엉
1990.**.**
여성
베트남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러녁무이
1990.**.**
여성
베트남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조원향
1991.**.**
여성
중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힘니앙
1987.**.**
여성
캄보디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보티르아
1987.**.**
여성
베트남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조금순
1969.**.**
여성
중국
경기도 용인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법무부고시제2021-423호
국적취득(귀화)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5조내지제8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귀화)을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1년11월11일
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응오티미잉프엉
1988.**.**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여수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후엘토러브리아
나린
1990.**.**
여성
필리핀
전라남도 여수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팜티빛헙
1985.**.**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순천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타이트짱
1984.**.**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순천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누엔티튀짱
1995.**.**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강진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짠티튀융
1995.**.**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광양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누엔티후인마이
1990.**.**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광양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부이티니
1989.**.**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순천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우옌티꾹
1990.**.**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여수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치위통
1982.**.**
여성
중국
전라남도 광양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웬느이
1987.**.**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여수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팜티마이안
1997.**.**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보성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쩐티투이항
1988.**.**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여수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누엔티튀무외
1995.**.**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순천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부투이항
1986.**.**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광양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박영단
1971.**.**
여성
중국
경상북도 예천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누엔티녹로안
1990.**.**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여수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쯔엉티투
1989.**.**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강진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부티다오
1995.**.**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여수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가어티후엔뉴
1997.**.**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광양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느구엔티안
1988.**.**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광양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하티번
1979.**.**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여수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우옌티라인
1991.**.**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여수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법무부고시제2021-452호
국적취득(귀화)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5조내지제8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귀화)을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1년11월11일
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홍미란
1974.**.**
여성
중국
전라북도 군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박해옥
1966.**.**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박순자
1966.**.**
여성
중국
전라북도 정읍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황보명옥
1973.**.**
여성
중국
경상남도 사천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쩐티리
1997.**.**
여성
베트남
전라북도 고창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데카스트로자스
민
1982.**.**
여성
필리핀
전라북도 익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우옌민안
2001.**.**
여성
베트남
전라북도 완주군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응우옌티타인
1987.**.**
여성
베트남
전라북도 익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레티텀
1995.**.**
여성
베트남
전라북도 남원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오티으옥잠
1994.**.**
여성
베트남
전라북도 군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동티투이
1997.**.**
여성
베트남
전라북도 부안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찌에우티후옌
1997.**.**
여성
베트남
전라북도 고창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원티느안
1980.**.**
여성
베트남
전라북도 익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도탄닷
2007.**.**
남성
베트남
전라북도 정읍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김승빈
2019.**.**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전옥란
1972.**.**
여성
중국
광주광역시 북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쿤두쇼미트러구
말
1981.**.**
남성
방글라데시광주광역시 북구 ****
국적법 제05조
응우옌티흐엉
1973.**.**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목포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김승범
1958.**.**
남성
중국
전라남도 장성군 ****
국적법 제05조
이금남
1968.**.**
여성
중국
전라남도 영암군 ****
국적법 제05조
웅사렛
1987.**.**
여성
캄보디아
전라남도 진도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우옌티미쩌우
1989.**.**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해남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투은찬타
1974.**.**
여성
캄보디아
광주광역시 광산구 ****
국적법 제06조2항3호
장푸샹
1963.**.**
여성
타이완
광주광역시 동구 ****
국적법 제05조
응우옌티옌
1994.**.**
여성
베트남
광주광역시 북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크레리스지푸젼
1990.**.**
여성
필리핀
전라남도 해남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웬홍탐
1995.**.**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나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도티투타오
1993.**.**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화순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웬티바
1990.**.**
여성
베트남
광주광역시 북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성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르엉티타오
1989.**.**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신안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세르스타리따
1991.**.**
여성
네팔
광주광역시 북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판티녹후엔
1991.**.**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고흥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리우티녹마이
1990.**.**
여성
베트남
광주광역시 광산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샤사빈
1989.**.**
여성
캄보디아
전라남도 곡성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웬티후엔
1996.**.**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해남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웬티똣
1992.**.**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완도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마이검번
1987.**.**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담양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레티수엔
1997.**.**
여성
베트남
광주광역시 북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딘티껌뚜옛
1993.**.**
여성
베트남
광주광역시 서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레티응안
1997.**.**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고흥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또티투하
1998.**.**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진도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담티옌
1994.**.**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해남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도티안다오
1988.**.**
여성
베트남
광주광역시 서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레티튀
1998.**.**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영암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티니
1985.**.**
여성
베트남
광주광역시 서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우옌티김완
1984.**.**
여성
베트남
광주광역시 광산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호티땀
1980.**.**
여성
베트남
광주광역시 북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구김상
1989.**.**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해남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웬티디엠
1993.**.**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화순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레티느이
1991.**.**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무안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르우티김응안
1998.**.**
여성
베트남
광주광역시 광산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보픈스레이덴
1995.**.**
여성
캄보디아
전라남도 고흥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왕런하오
1985.**.**
남성
타이완
광주광역시 북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분스레이몸
1987.**.**
여성
캄보디아
전라남도 강진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타파사쿠
1991.**.**
여성
네팔
광주광역시 서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트린베느완
1985.**.**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담양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르엉티미한
1998.**.**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영암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호티프엉
1991.**.**
여성
베트남
광주광역시 북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양시이
1983.**.**
여성
타이완
전라남도 해남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팀스레이팔
1984.**.**
여성
캄보디아
전라남도 신안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부이티마이
1986.**.**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담양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레티검띠엔
1996.**.**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담양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우옌프엉우옌
2006.**.**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담양군 ****
국적법 제07조1항1호
도티김응안
1997.**.**
여성
베트남
광주광역시 북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박웅규
1962.**.**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도봉구 ****
국적법 제05조
보달라고브
1986.**.**
남성
인도
충청남도 당진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528호
한국산업표준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1월1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AISO7503-1 : 국제표준 부합화를 위한 개정
  ㅇ KSAISO7503-2 : 국제표준 부합화를 위한 개정
  ㅇ KSAISO7503-3 : 국제표준 부합화를 위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AISO7503-1 : 방사능 표면오염의 측정 및 평가 중 일반 원칙에 관한 사항
  ㅇ KSAISO7503-2 : 방사능 표면오염의 측정 및 평가 중 문지름 시험법에 관한 사항
  ㅇ KSAISO7503-3 : 방사능 표면오염의 측정 및 평가 중 검출기 교정에 관한 사항
부칙: 2021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AISO7503-1
방사능 측정 - 표면오염의 측정 및 평가 - 제1
부: 일반 원칙
개정
KSAISO7503-2
방사능 측정 - 표면오염의 측정 및 평가 - 제2
부: 문지름 시험 시료를 이용한 시험법
개정
KSAISO7503-3
방사능 측정 - 표면오염의 측정 및 평가 - 제3
부: 검출기의 교정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1-389호
　농어업재해보험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
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11월1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어업재해보험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22.1.1. 시행)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되어있는 보험료율 산정 단위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농어업재해보험 보험료율 산정 단위에 관한 사항 삭제(현행 제11조)
  1)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보험료율을 산정하는 경우 시행령에 따라 시·도또는 시·군·자치구 
단위로 요율을 산출하고 있음.
   - 보험료율이 통상 시·군 단위로 산출되어 동일 시군 내 손해율이 높은 일부읍면으로 인해 타 읍
면의 보험료율이 함께 인상되는 등 보험료가 농가별위험수준에 맞지 않게 부과된다는 지적이 제
기됨.
  2) 이를 개선하기 위해, 법률을 개정하여 대통령령에 규정된 농어업재해보험보험료율 산정 단위에 관
한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고 보험료율 산정 단위에자치구가 아닌구·읍·면·동 등을 추가키로 
함. 
  3) 이번 시행령 개정은 법률 개정에 따른 위임규정 소멸로 효력을 상실한 시행령 제11조를 삭제하여 
상·하위 법령 간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9일까지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재해보험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
부 재해보험정책과
   - 전자우편 : tjs419@korea.kr
   - 팩스 : 044-868-018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전화 044-201-1793, 팩스 
044-868-01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1-694호
　
방재신기술지정신청에따른공고
자연재해대책법제60조, 동법시행령제49조제3항에따라방재신기술의지정신청이
있어, 신청기술에대하여이해관계인의의견을듣고자아래와같이공고하오니, 이견
이있는경우에는공고일로부터30일이내에의견서를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21년11월11일
행정안전부장관
1. 신청인
성
명
㈜유일기연(대표이재혁, 이선정)
법인번호
110111-*******
소재지
경기도용인시기흥구구성로357, 디동808-1호(청덕동, 용인테크로밸리)
성
명
㈜유일기연(대표이선정)
법인번호
201211-*******
소재지
전라남도장흥군장흥읍중앙로47-2, 2층
성
명
㈜유일기연(대표이선정)
법인번호
191311-*******
소재지
경상남도밀양시시청로33, 2층(내이동)
성
명
㈜유신(대표박석성)
법인번호
110111-*******
소재지
서울특별시강남구역삼로4길8(역삼동)
2. 기술명: 이물질유입방지기능을포함한공압식가동보
3. 기술내용(요약)
○본신청기술은상단패널과간격유지관에의해이물질유입방지판을견고하게지지함과동시에,
복수의스틸패널로이루어진가동패널의강성이보강되고, 가동패널이처짐없이일정각도로작
동되어질수있는이물질유입방지판이부착된공압식가동보장치이다.
4. 기술범위
○간격유지관이설치된가동패널과압축공기의공급/배출에의해가동패널을작동시키는에어백
및에어백이외부로노출되지않도록가동패널과기초콘크리트에고정되어설치된이물질유입
방지판으로구성되어에어백의팽창수축시가동패널의처짐현상없이기립/도복되고, 가동패널
과에어백사이로이물질의유입이방지되는공압식가동보장치를이용한자연재해저감기술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방재기술
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
02-3472-8072, 김진호)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이해관계인의견제출내용
가. 신청기술의명칭및이해관계의견을제출하고자하는자의인적사항
나. 다음각목의사항과같이이해관계가대립되는직접적이고구체적인내용
1) 신청기술이이해관계인기술을모방․도용한경우
2) 신청기술이산업재산권과관련하여이해관계인기술과분쟁중에있는경우
3) 기타신청기술이이해관계인기술과이해관계가있는경우등
다. ‘나’의내용을증명하는상세설명자료
라. 제출처: 행정안전부재난안전산업과(☎044-205-4187, 정진경)
(특)한국방재협회연구기술실(☎02-3472-8072, 김진호)
1) 전자우편: filmle@korea.kr, kjh85@kodipa.or.kr
2) 팩스번호: 044-205-8901
3)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정부2청사로13, 17-2동행정안전부(재난안전산업과)
- 05402
서울시강동구성안로9(강동구성내동447-9) 한국방재협회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315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제33조에따라하천점용허가를하였기에같은법제33조제7항및같은법시행령제38
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11월1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허가번호: 제2016-53호> 
1. 하 천 명: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 구례군 문척면 금정리 1036번지 외 68필지 
3. 점용목적: 생태탐방로 및 자전거길 조성
4. 점용면적: 6,498.4㎡
5. 점용개요: 황토포장 244m, 데크 2,319.9m
6. 점용기간: 당초 – 2016.11.9.~2021.11.8. 
              변경 – 2021.11.9.~2026.11.8. 
7. 피허가자(주소): 구례군수(전남 구례군 구례읍 봉성로 1)
<허가번호: 제1999-62호> 
1. 하 천 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당초 - 광주광역시 서구 벽진동 836번지 등 60필지
              변경 - 광주광역시 서구 벽진동 836번지 등 74필지
3. 점용목적: 통신관로 매설 및 통신주 설치 
4. 점용면적: 당초 - 912.80㎡
              변경 - 1,182.3㎡, 일시점용 1,470㎡
5. 점용개요: 당초 - 통신관로(D=400㎜, L=2,790m), 통신주 12기
              변경 - 통신관로 L=4,015m(4개소), 중간통신주 12기
6. 점용기간: 2019.10.20.~2024.10.19.
7. 피허가자(주소): 에스케이브로드밴드(주) 대표이사(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11)
<허가번호: 제2020-119호> 
1. 하 천 명: 광주천(국가하천)
2. 위    치: 당초 -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 898-5 등 11필지
             변경 -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 898-5 등 14필지
3. 점용목적: 통신관로 매설
4. 점용면적: 당초 - 246㎡
변경 - 353.3㎡, 일시점용 582㎡
5. 점용개요: 당초 - 통신관로 1,342m 3개소 설치
             변경 - 통신관로 1,827m 4개소 매설
6. 점용기간: 2021.10.1.~2026.9.30.
7. 피허가자(주소): 에스케이브로드밴드(주) 대표이사(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11)
<허가번호: 제1993-44호> 
1. 하 천 명: 동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정읍시 이평면 하송리 658-1, 33-1, 659-3, 12-1
3. 점용목적: 만석보터 주차장 개선
4. 점용면적: 당초 - 1,279㎡
              변경 - 1,780㎡
5. 점용개요: 당초 - 주차장 1,279㎡(잔디블럭 572㎡, 흙콘크리트 424㎡ 등)
              변경 - 주차장 1,279㎡, 진입로 정비 501㎡
6. 점용기간: 2008.10.26.~2023.10.25.
7. 피허가자(주소): 정읍시장(전북 정읍시 충정로 234)
◉중부지방산림청공고제2021-57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정정 예정지 공고
산림보호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
제 예정지를 공고합니다.
2021년11월11일
중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정정(변경) 내역
<당 초>
(단위 : ㎡)
<변 경>
(단위 : ㎡)
※ 변경 지정해제 요청지는 2021. 10. 7. 각각 산26과 산26-5에서 분할된 필지임
2. 이의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10일간
3. 이의신청접수처 : 중부지방산림청산림보호팀(☎ 041-850-4022)
4.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소 재 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면적
(㎡)
산림보호구역
해제사유
비고
지정면적
(㎡)
해제면적
(㎡)
잔여면적
(㎡)
계
11,147
11,147
402
10,745
옥천군
동이면
평산리
산26
임야
국
(산림청)
10,902
10,902
302
10,600
도로
옥천군
동이면
평산리
산26-5
임야
국
(산림청)
245
245
100
145
도로
소 재 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면적
(㎡)
산림보호구역
해제사유
비고
지정면적
(㎡)
해제면적
(㎡)
잔여면적
(㎡)
계
412
412
412
-
옥천군
동이면
평산리
산26-7
임야
국
(산림청)
288
288
288
-
도로
옥천군
동이면
평산리
산26-8
임야
국
(산림청)
124
124
124
-
도로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1-125호
하천수사용허가고시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실시하고, 같은법
시행령제55조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21년11월11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 제53-3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지에스건설(주) 대표이사
3. 피허가자 주소: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길 ***
4. 하천명: 한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강촌리 708번지
6. 사용목적: 생활용수(소양강댐)
7. 허가량: 3,000 ㎥/d
8. 점용면적: 1,889 ㎡
9. 허가기간: 2021. 10. 23. ∼ 2026. 10. 22.(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 집수정(D 4100 ㎜, H 14.0 m)
  ㅇ 집수관(D 65 ㎜, L 30.0 m) 8개소
  ㅇ 취수펌프(56 ㎾) 2대.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1-39호
국적상실
　아래 사람은 국적법 제15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1년11월11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연번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1
정재현
1995.**.**.
남
미 국
경상북도 상주시 ****
2017.07.25.
외국국적취득
◉전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1-33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사ㆍ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전파사용료 체납)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20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전파사용료 체납) 무선국 행정처분 결과 공고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제8호
2. 법령위반사항 :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무선국 허가취소 또는 신고폐지
4. 청 문 일 시 : 2021. 12. 14.(화) 10:00
5. 청 문 장 소 : 전북 완주군 둔산3로 114 전주전파관리소 회의실
6. 대상 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처분예정내용

             942016710000737    유○군산505호
             942016710000736    유○군산504호
             942016710000735    유○군산503호
 (주)유진토건                                    전라북도 군산시 공항로     신고폐지
             942016710000734    유○군산502호
             942016710000733    유○군산501호
             942016710000738    유○군산506호

             942020710000712     청○전주511
             942020710000713     청○전주512
             942020710000714     청○전주513
             942020710000715     청○전주514
             942020710000716     청○전주515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쑥
 (유)청록건설     942020710000717     청○전주516                     신고폐지
                                           고개로
             942020710000718     청○전주517
             942020710000719     청○전주518
             942020710000807     청○전주519
             942020710000808     청○전주520
             942020710000809     청○전주521

             942019710000227     장○고창506
             942019710000226     장○고창505
             942019710000225     장○고창504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월
 (유)장덕개발     942019710000224     장○고창503                     신고폐지
                                           곡로
             942019710000223     장○고창502
             942019710000221     장○고창500
             942019710000222     장○고창501

             942013710000825    서○익산501호
             942013710000826    서○익산502호   광주광역시 광산구 어등대
 (주)서광전력                                                     신고폐지
             942013710000827    서○익산503호           로
             942013710000828    서○익산504호
<유 의 사 항>

1. 허가취소·신고폐지 된 무선국에 대하여는 무선설비를 즉시 철거하시기 바라며, 철거하지 아니하
 고 불법으로 운용할 때에는 전파법 제84조(벌칙)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시
 기 바랍니다.
2.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3-260-0015,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