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 평가 방법
o 관계부처 협의와 함께 평화경제특구위원회 심의·의결로 구성된 평화경제특구 개발계획 평가단 
적정성 평가 → 평화경제특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평화경제특구 지정
  ※ 붙임2. 평화경제특구 평가 기준 참조
□ 평화경제특구 지정 절차
구  분
주   요   내   용
지정 계획 공고
▷ 지정 규모, 제출 서류 등 안내
(인천광역시·경기도·강원특별자치도 공문 발송)

지자체 대상 설명회
▷ 지자체협의회 개최, 지정 계획 설명 및 질의·응답

평화경제특구 
개발계획(안) 작성
▷ 시·도지사 작성
* 산업단지 포함시, 국토교통부 사전협의 필요

지정신청서 접수
(1차: ‘26.9.1. ~ 9.30)
(2차: ‘27.8.2. ~ 8.31)
▷ 공문을 통해 평화경제특구 지정신청서(개발계획) 제출

예비 검토
▷ 통일부·국토교통부(특구법 제10조의 사항 포함 여부 등)
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
▷ 통일부·국토교통부 장관 →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 △기후에너지환경부(전략환경영향평가(본안)) △행정안전부(재해영향성
검토)△해양수산부(해양공간 적합성) △국토교통부(연계교통 대책) △
농림축산식품부(농지) 등

평가단 평가
▷ 서면평가 및 현장실사 등 종합

시·도지사 의견 청취
▷ 지정 신청한 시·도지사의 의견 청취(특구법 제8조 제4호)

평화경제특구위원회 
심의·의결
▷ 평가단의 평가 결과 등을 바탕으로 심의·의결

평화경제특구 지정
▷ 통일부·국토교통부 장관 지정·고시
※ 필요시,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 및 평가단 평가를 동시 진행
□ 개발계획 포함 내용 
□ 평화경제특구법 제10조
1. 평화경제특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평화경제특구 지정의 필요성
3. 개발사업의 시행예정자
4. 평화경제특구를 둘 이상의 개발사업지구로 분할하여 평화경제특구의 개발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분할된 개발사업지구(이하 “단위개발사업지구”라 한다)의
명칭ㆍ위치ㆍ면적
5. 개발사업의 시행방법(단계적으로 개발하는 경우에는 단계적 시행시기를 포함)
6. 재원 조달방법
7.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8.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9. 교통처리계획
10. 산업유치계획
11. 보건의료ㆍ교육ㆍ복지시설 설치계획
12. 환경계획
13. 내ㆍ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14. 관광자원의 보존과 관광수용능력, 관광자원개발계획, 관광진흥계획 및 문화예
술의 진흥계획(다만, 관광 목적의 평화경제특구에 한정한다)
1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평화경제특구법 시행령 제8조
1. 사업비
2. 개발사업과 남북한 간 경제교류의 연계 계획
3.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 등의 관리에 관한 계획
4. 평화경제특구에 입주할 기업의 수요
□ 제1차 평화경제특구 기본계획
1. 토지이용계획에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기능을 수행하는 평화 관련 시설을 설치
하기 위한 평화용지를 5%이상 포함
붙임 1. 평화경제특구 지정 신청서(양식)
  2. 평화경제특구 평가 기준
붙임1
평화경제특구 지정 신청서(양식)
평화경제특구 지정 신청서
자치단체명
사업 담당
소속
직급
성명
전화번호
OO실·국장
OO과장
담당자
신  청  내  용
특구명칭
0000 평화경제특구
특구위치
특구면적
개발계획
세부내용 요약
｢평화경제특구법｣제8조에 따라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신청합니다.
2026년   00월   00일
신 청 기 관 :
신  청   인 :
(인)
통일부·국토교통부 장관 귀하
- 6 -
목  차(안)
Ⅰ. 개요
1. 추진 배경 및 목적··············································································00
2. 계획의 범위 및 주요 내용································································00
3. 상위 계획과의 정합성········································································00
4. 추진 체계 및 경과··············································································00
Ⅱ. 현황 및 지정요건
1. 해당 지역 현황····················································································00
2. 지정요건 충족 증빙 및 확인····························································00
3. 주민 의견 청취 결과··········································································00
Ⅲ. ○○평화경제특구 개발계획
1. 평화경제특구 개요··············································································00
(명칭·위치·면적, 지정 필요성, 사업비, 시행예정자, 시행방법 등)
2. 평화경제특구 재원조달 방안····························································00
3.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 계획 ············································00
(평화용지 조성 현황 포함)
4.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00
5. 교통처리계획 ······················································································00
6. 산업유치계획 ······················································································00
7.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 ·················································00
8. 환경계획 ······························································································00
9. 내·외국인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 계획 ················00
10. 관광자원 개발·진흥 계획(관광특구) ············································00
11. 개발사업과 남북한간 경제교류의 연계 계획 ····························00
12. 평화경제특구에 입주할 기업의 수요 ··········································00
13.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 등 관리 계획··········································00
Ⅳ. 기대효과 및 결론
1. 기대효과································································································00
2. 결론········································································································00
- 7 -
붙임2
평화경제특구 평가 기준
평가항목
세부지표배점
평가요소
평화경제 
특구
기본계획 
부합성
<35점>
목적의 
부합성
15
· 남북교류협력 확대 및 남북경제공동체 형성 목표 부합도
· 북한이 설치한 경제(관광)특별구역과의 연계 가능성
· 지역의 차별화된 평화경제특구 발전전략 및 단계별 경협 추진
계획의 정책기여도
지정 
필요성
15
· 평화경제특구를 통해 해당 지역을 개발할 필요성(균형발전 핵심
지표*등을 평가에 반영)
평화용지
5
· 평화용지 조성 면적 비율(비율에 따른 점수 차등화)
내·외국인 
투자의 유치 
가능성
<25점>
국내외 
투자유치 
현황
15
· 신청 지역의 최근 국내외 체결된 투자 규모
· 旣 남북협력 참여 기업의 평화경제특구 참여(투자) 계획 및 
체결된 투자 규모
· 남북협력사업 추진에 대한 기업의 수요
· 외국인 투자자의 남북 경제협력 관심 및 의향
투자여건
10
· 교육, 상업, 의료, 문화시설 등 내·외국인정주여건
· 외국인 기업 및 근로자 지원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
· 물류‧유통 등 연관 서비스 산업 여건
· 인력 수급 역량 및 연구‧혁신 기반(대학, R&D 기관)
· 국내 연계성: 타 특구(평화경제특구 포함) 및 연관‧상위 계획과의
연계성
개발부지와
기반시설
확보
<20점>
개발계획의 
적정성
15
· 부지 확보 및 토지개발 여건(개발제한, 주민수용성 등)
· 인구수용 및 주거시설 계획의 타당성
· 부동산 가격 안정화 계획의 타당성
· 특구 개발의 환경 및 지속가능성
· 특구 개발의 상위 국가개발계획(기반시설, 경협 등) 및 통일정책
과의 정합성
· 전략환경영향평가 혹은 해양공간 적합성 검토 수행 여부 및 
평가 결과
기반시설 
확보
5
· 기반시설(도로‧전력‧상하수도‧물류거점 등) 확보 방안의 구체성
· 연계 인프라 재원(국가‧지방 등) 확보의 확정‧진행단계
· 교통 처리계획, 환경보전 계획 등의 적정성
개발 경제성
<20점>
시행자 
등의
적격성
10
· (예비)시행자 선정의 적정성
· (예비)시행자의 유사 개발경험
· 개발사업 참여기관 구성의 적정성
· 시행자 등의 자금조달계획 등의 실현 가능성
· 지자체의 개발 및 투자유치 전담조직의 역량
사업방식
적정성
10
· 평화경제특구 개발방식의 적정성
· 총사업비와 토지조성비용 등의 적정성
· 개발이익의 적정성 및 초과이익 환수계획의 적정성
· 지자체 자체 투자 인센티브, 규제완화 계획
· 재원조달 구조의 안정성과 리스크 관리 방안
· 개발 완료 후 관리계획의 적정성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6-0009호
　다음 사람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6년 02월 23일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루사김누리
2024.**.**
남성
라오스
충청남도 아산시 ****
2026.01.23
- 1 -
◉서울지방우정청공고제2026-19호
　서울지방우정청 우체국망 조정(폐국)에 관한 사항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23일
서울지방우정청장
서울지방우정청 우체국망 조정(폐국) 추진에 따른 행정예고
1. 추진 배경
   - e-mail, 전자고지서 등 정보통신 발달로 우편물의 지속적인 감소, 운영비용의 증가에 따라 우
편사업 경영수지 적자 확대 상황에서 지속 가능한 우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인근 거리에 우체
국망이 밀집한 우체국망 조정(폐국) 추진
  
2. 우체국망 조정(폐국) 내역
   
     
     ※ 인근 우체국망 : ①청량리(우) 0.6㎞ ②용두1동(취) 0.7㎞ ③제기2동(취) 0.8㎞
                        ④ 고려대(우) 0.9km ⑤ 서울삼익아파트(취) 1.2km 
3. 의견 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기관 또는 단체는 2026년 3월 16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o 주   소 : (03187) 서울시 종로구 종로 6(서린동) 서울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o 전  화 : 02-6967-9220,  팩스(웹) : 0505-005-1101
     o 이메일 : serein@korea.kr
4. 기타 사항
    본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서울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Tel. 
02-6967-92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명
(총괄국명)
관서급
위치
취급업무
폐국일자
〔업무종료일〕
서울제기동
(동대문)
6급
동대문구 고산자로 476
(제기동)
우편, 
금융
2026. 5. 1.(금)
〔2026. 4 30.(목) 18:00〕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6-11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23일
부산전파관리소장
전파법 위반(검사불응) 무선국 행정처분 송달불능 내역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처분일자: 2026. 2. 6.
4. 참고사항
  가. 위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
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 제18조에 의거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나. 허가취소 처분된 무선국을 운용할 경우 관련 전파법에 의거 처벌의 대상이 됨을 알려드리니, 이
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1-974-5192, 
팩스
051-974-518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내용
처분내용
이*진
42-2017-20-0000903
303용*호
경상남도 통영시 
욕지면 욕지일주로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1차위반)
운용정지 1개월
(2026. 2. 6. ~ 
2026. 3. 5.)
조*섭
42-2019-20-0000405
310명*호
경상남도 고성군 
동해면 내산길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1차위반)
운용정지 1개월
(2026. 2. 6. ~ 
2026. 3. 5.)
정*욱
42-2019-20-000679
303두*호
경상남도 창원시 마
산회원구 회원남길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1차위반)
운용정지 1개월
(2026. 2. 6. ~ 
2026. 3. 5.)
세*버팔로
(주)
81-1986-20-0000060
-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함안산단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1차위반)
운용정지 1개월
(2026. 2. 6. ~ 
2026. 3. 5.)
최*용
42-2020-30-0000421
630도*호
부산광역시 영도구 
절영로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1차위반)
운용정지 1개월
(2026. 2. 6. ~ 
2026. 3. 5.)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26-17호
   2026년 1월 22일 인천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명령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23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시정명령 재결공고[인천해심 제2026-003호(예인선 광진107호 부두접촉사건)]
사 건 명 : 예인선 광진107호 부두접촉사건
피요청자 : ㈜재***(** **** : ******-*******, *** ***)
인**** ** ********* *, ****(****)
   귀사가 용선한 광진107호가 인천항 내 SK인천석유화학 제4돌핀에 접촉한 사건이 2024. 11. 27. 
16:42경 발생하였습니다. 
   이 부두접촉사건은 광진107호 1등 항해사가 입항 중 항해장비에 이상이 발생하자 경계 및 선위 
확인을 소홀히 한 채 항해장비를 점검하는 동안 선박이 항로 밖으로 이탈해 발생한 것이나, 귀사가 
선장 등 승무정원을 지키지 아니하고 운항하도록 지시한 것도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
습니다.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귀사가 승무정원증서에서 정한 승무정원 이상의 선원을 
승무시키고 선박을 운항시켜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귀사에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 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것을 명하니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6-11호
　「항만법」 제9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및 실시계
획 승인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6년 02월 23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 고시
1. 항만명 : 광양항
2. 공사의 명칭 : 광양항 낙포부두 내 가성소다 출하배관 이설 공사
3. 공사 장소 : 전남 여수시 낙포동 198-3 전면부두(낙포부두 5선석)
4. 공사개요 : 배관 이설(8“×1line 약83m 설치, 8“×1line 약66m 철거) 1식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개월
6. 공사에 필요한 총사업비 : 금212,000,000원(비귀속)
7. 공사시행자
   - 성명 : 한화솔루션㈜ 대표이사 남정운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6(장교동).  끝.
○ 교육부공고제2026-66호(전담기관 지정 공고 중 정정)
 관보 제21178호(2026. 02. 11.)에 게재된 교육부공고제2026-479호(전담기관 지정 공
고)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6년 02월 23일
           교육부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교육부공고 제2026-479호      ◉교육부공고 제2026-54호      공고번호 기입 오류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6-0010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6년 02월 23일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한국국적 
상실원인
안현금
1975.**.**
여성
미국
충청북도 단양군 ****
2024.06.29
외국국적취득
최안순
1974.**.**
여성
미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2007.05.17
외국국적취득
박병훈
197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4.06.28
외국국적취득
김홍길
1989.**.**
남성
미국
경상북도 포항시 ****
2025.09.06
외국국적취득
최경민
1987.**.**
남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2025.05.06
외국국적취득
권인순
1978.**.**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충청북도 청주시 ****
2025.11.17
외국국적취득
◉경북대학교공고제2026-2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관인을 등록하였으므로 이에 관
한 사항을 동 규정 제3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23일
경북대학교총장
관인(공인)등록
□ 등록 사유 : 조직 신설
□ 최초사용 연월일 : 2026년 2월 13일
□ 등록 관인의 이름 및 인영
경북첨단농업전문인재양성센터장인
1
◉대구감천초등학교공고 제2026-9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23일
대구감천초등학교장
관인(공인)폐기
□ 폐기사유 : 2026년 3월 1일자 대구감천초등학교병설유치원 폐원으로 인함
□ 폐기 연월일(예정) : 2026년 2월 28일
□ 폐기 관인의 이름 및 인영
대구감천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대구감천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법무부고시제2026-5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6년 02월 23일
법무부장관
국적회복
성명
생년월
일
성
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국적취득일
수반취득
비
고
김초
1986.**.** 남성
중국
전라남도 
고흥군 ****
2018.02.11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2026.02.12
김홍석
1957.**.**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동구 ****
1993.02.19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2026.02.12
김혜숙
1955.**.** 여성
무국적
서울특별시 
서초구 ****
1981.07.24 외국국적취득
2026.02.12
이경림
1958.**.** 여성
미국
경기도 
부천시 ****
1984.10.24 외국국적취득
2026.02.12
배명희
1946.**.** 여성
오스트레일
리아
인천광역시 
연수구 ****
2023.08.24 외국국적취득
2026.02.12
이형숙
1951.**.** 여성
중국
전라남도 
나주시 ****
2016.04.04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2026.02.12
손창호
1959.**.**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17.08.05 외국국적취득
2026.02.12
이현옥
1954.**.** 여성
뉴질랜드
인천광역시 
남동구 ****
2006.11.27 외국국적취득
2026.02.12
이승열
1945.**.** 남성
뉴질랜드
인천광역시 
남동구 ****
2006.06.26 외국국적취득
2026.02.12
장윤정
1995.**.** 여성
타이완
경기도 
성남시 ****
2009.07.31 국적이탈
2026.02.12
안동민
195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1981.06.22 외국국적취득
2026.02.12
곽옥진
1997.**.** 여성
타이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0.10.28 국적이탈
2026.02.12
김제도
1979.**.** 남성
캐나다
울산광역시 
중구 ****
2006.02.01 외국국적취득
2026.02.12
방민청
2006.**.** 여성
중국
경상남도 
창녕군 ****
2021.02.01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2026.02.12
김선
1959.**.** 여성
이탈리아
서울특별시 
서초구 ****
1992.03.13 외국국적취득
2026.02.12
이영웅
1954.**.** 남성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97.05.06 외국국적취득
2026.02.12
◉법무부고시제2026-50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6년 02월 23일
법무부장관
국적회복
성명
생년월
일
성
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국적취득일
수반취득
비
고
허명례
1954.**.** 여성
캐나다
경기도 
평택시 ****
2007.03.26 외국국적취득
2026.02.11
최희순
1958.**.**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02.02.06 외국국적취득
2026.02.11
이홍배
1959.**.** 남성
미국
경기도 
용인시 ****
2010.06.04 외국국적취득
2026.02.11
고선숙
195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16.03.16 외국국적취득
2026.02.11
후도이쿨리쇼
사남
1983.**.** 여성우즈베키스
탄
경기도 
광주시 ****
2018.04.07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2026.02.11
백영희
1959.**.** 여성
캐나다
경기도 
화성시 ****
2018.06.27 외국국적취득
2026.02.11
송진숙
1940.**.** 여성
캐나다
경기도 
광주시 ****
2020.02.27 외국국적취득
2026.02.11
이혜자
1945.**.** 여성
미국
경기도 
의왕시 ****
2007.09.19 외국국적취득
2026.02.11
이덕연
1950.**.** 남성
캐나다
경기도 
용인시 ****
1984.08.08 외국국적취득
2026.02.11
송호득
1959.**.** 여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2022.02.24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2026.02.11
문희준
1956.**.** 여성
미국
경기도 
용인시 ****
2019.08.22 외국국적취득
2026.02.11
아끼야마노리
꼬
1961.**.** 여성
일본
충청남도 
천안시 ****
1997.10.24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2026.02.11
성낙서
1958.**.** 남성
미국
경기도 
이천시 ****
2006.08.01 외국국적취득
2026.02.11
안수열
1953.**.**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구 ****
1979.05.15 외국국적취득
2026.02.11
신선영
1959.**.** 여성
미국
경기도 
양평군 ****
1993.02.12 외국국적취득
2026.02.11
서기남
1959.**.** 남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2001.03.08 외국국적취득
2026.02.11
권유환
196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2.08.11 외국국적취득
2026.02.11
김준수
1953.**.** 남성
미국
경기도 
화성시 ****
1987.03.04 외국국적취득
2026.02.11
정우표
1956.**.** 남성
미국
경상북도 
칠곡군 ****
1988.06.15 외국국적취득
2026.02.11
서현애
1959.**.** 여성
미국
경기도 
화성시 ****
1985.05.23 외국국적취득
2026.02.11
윤숙자
1951.**.** 여성
캐나다
경기도 
성남시 ****
2006.09.07 외국국적취득
2026.02.11
이원채
1946.**.** 남성
캐나다
경기도 
성남시 ****
2003.09.25 외국국적취득
2026.02.11
김광범
1957.**.** 남성
피지
서울특별시 
중구 ****
2012.09.14 외국국적취득
2026.02.11
김정애
1971.**.**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04.02.19 외국국적취득
2026.02.11
강태백
195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86.12.11 외국국적취득
2026.02.11
김형애
1956.**.**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
도 순창군 
****
1985.08.20 외국국적취득
2026.02.11
송정자
1950.**.** 여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1984.08.31 외국국적취득
2026.02.11
고은경
1960.**.** 여성
미국
경기도 
양주시 ****
2013.03.20 외국국적취득
2026.02.11
이문숙
1960.**.** 여성
미국
경상남도 
합천군 ****
1983.11.14 외국국적취득
2026.02.11
임강의
1947.**.** 남성
미국
경기도 
화성시 ****
2003.07.22 외국국적취득
2026.02.11
양승애
1960.**.** 여성
미국
경기도 
용인시 ****
2011.06.16 외국국적취득
2026.02.11
윤병이
1940.**.** 여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06.09.20 외국국적취득
2026.02.11
신성근
195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1993.08.11 외국국적취득
2026.02.11
김송자
1940.**.** 여성
미국
제주특별자치
도 제주시 
****
2015.10.22 외국국적취득
2026.02.11
홍혜정
2001.**.** 여성
영국
경기도 
양평군 ****
2010.08.16 외국국적취득
2026.02.11
이종우
195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0.05.25 외국국적취득
2026.02.11
이규문
1944.**.**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21.12.02 외국국적취득
2026.02.11
장영희
1946.**.** 여성
영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02.10.02 외국국적취득
2026.02.11
이성희
195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
1979.12.07 외국국적취득
2026.02.11
◉대구서부지청공고제2026-14호
　「사회적기업육성법」제1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업의 사회적기업 인증이 
반납 수리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23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장
사회적기업 인증 반납
인증번호
기업명
소재지
반납사유
반납수리일
제2009-043호
주식회사서구웰푸드
대구광역시 달서구
경영악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2026. 2. 13.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6-21호
　하천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2월 23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1. 제목: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2. 피허가자: 섬진강어류생태관, 전라남도 구례군 간전면 간정중앙로 47
3.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 위치, 목적, 허가량, 허가기간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
위치
목적
허가량
(㎥/일)
허가기간
제2005-3호
취수정
섬진강
(국가)
전라남도 구례군 간전면 
양천리 815-73
농업
용수
1,000
2025년 11월 3일부터
2030년 11월 02일까지
(60개월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6-0157호

 합성생물학 육성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23일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합성생물학 육성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합성생물학 연구개발의 기반을 조성하고 안정성을 확보하며 합성생물학을 이용한 과학기술의 혁신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합성생물학 육성법」
이 제정(법률 제20923호, 2025. 4. 22. 공포, 2026. 4. 23.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안 제2조 및 제3조)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수립지침을 작성ㆍ통보하여야 하고 해당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 장은 기본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사항을 작성하여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안을 확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함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시행계획수립지침을 시행계획이 시작되는 해의 전년도 11월 30일까
    지 통보하여야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의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과학기술정
    보통신부장관에게 매년 1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심의회에
    보고한 후에 확정된 시행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함
나. 합성생물학기술지도의 작성(안 제10조)
 과학기술정부통신부장관은 주요기술 동향 및 발전전망, 국내외 연구역량 등이 포함된 합성생물학기
술지도를 5년마다 작성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함
다. 합성생물학 연구개발 거점기관 지정 요건 등(안 제11조)
 거점기관을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연구기반 확보, 산학연 간 협조 체제 구축ㆍ운영, 재정 능력, 관련
업무 수행 실적, 우수한 연구성과 보유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하고,
실무추진위원회의 검토를 통해 이를 확정함
라. 공공바이오파운드리의 운영ㆍ이용 등, 운영기관 지정요건 등(안 제12조 및 제13조)
 1) 공공바이오파운드리를 이용하려는 자는 공공바이오파운드리 운영기관의 장에게 이용을 신청하
    여야 하고, 해당 운영기관의 장은 이용신청서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이용 승인 여부를 결정 및
    통보하여야 하며 이용자는 공공바이오파운드리 이용에 따른 비용을 원칙적으로 부담하며 국가
    적 긴급상황에서 이용료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고 이용의 우선순위를 조정할 수 있음
 2) 공공바이오파운드리 운영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적정성을 검토하고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 1 -
마. 합성생물학 연구데이터 공동사용 절차 등(안 제14조)
 합성생물학 연구주체와 운영기관은 합성생물학 연구데이터를 공동사용하기 위해서 귀속주체와 공
동사용 범위 등을 포함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운영기관은 사전에 합의된 연구데이터만을 다른
연구주체의 연구개발 지원에 활용할 수 있으며, 이외의 연구데이터는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함
바. 연구개발 지침의 내용 등(안 제16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합성생물학 연구개발 지침을 수립하는 경우에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
행하여야 하고, 해당 지침에는 합성생물학 연구개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본원칙, 합성생물학의
생물학적 위험성 및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 등을 방지하기 위한 준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함
사. 안전관리체계 구축ㆍ운영, 안전관리 모니터링 방법 및 절차 등(안 제17조 및 제18조)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합성생물학 안전관리체계의 기
    본방향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의 사항을 수행할 수 있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합성생물학 연구
    개발 과정에서 연구개발 지침 위반이나 위해요소가 발생할 경우에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
    15조에 따른 특별평가와 연계하여 시정조치를 시행할 수 있음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합성생물학 안전관리 모니터링
    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에 따른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와 연계하여 정기적으
    로 실시하여야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모니터링 결과로 위해요소가 발견되거나 안전
    관리 의무의 이행이 미흡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정 또는 개선 조치를 해당 국가연구개발
    사업을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수시로 안전관
    리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ㅇ 팩스 : 044-202-6023
  ㅇ 이메일 : jungju90@korea.kr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바이오융합혁신팀(전화 044-202-6188, 팩스
044-202-60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
◉청주흥덕경찰서공고제2026-01호
　청주흥덕경찰서 송절파출소가 신설됨에 따라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6조(등록), 
제39조(공고)에 근거하여 신규 관인 조각을 등록 사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23일
청주흥덕경찰서장
청주흥덕경찰서 송절파출소 관인 등록
□ 관인 등록
○ 관인 최초사용 연월일 : 2026. 02. 12.
   
등  록  관  인
관 인 명
인    영
관 인 명
인    영
청주흥덕경찰서
송절파출장인
청주흥덕경찰서
송절파출소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천광역시고시제2026-47호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연장선에 대하여 ｢도시철도법｣ 제7조, 제4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
조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2월 23일
인천광역시장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연장선 사업계획 변경(3차)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1.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규모
○ 위치(변경없음)
   - 인천 계양구 다남동 ∼ 인천 서구 불로동
○ 규모(변경없음)
   - 연장 6.825km, 정거장 3개소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종류 : 도시철도사업
○ 명칭 :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연장선
3. 사업시행자의 주소와 성명(변경없음)
○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인로 674(간석동)
○ 성명 : 인천광역시장(도시철도건설본부장)
4.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 2020년 ∼ 2026년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 실시계획인가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사항
가. 결정취지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연장선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나.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1) 교통시설
   가) 철도결정조서
    ① 본선(변경없음)
      
구분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연장
(m)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변경
없음
철도
도시
철도
계양구
다남동
100-64
서구불로동
대로(주)
2-78
101,102,103정
거장
6,825
156,928.95
대고
제2020-3호
(20.07.01)
-정거장
및
환기구
포함
② 정거장(변경없음)
구분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연장
(m)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합계
정거장3개소
변경
없음
철도
도시철도
(101정거장)
서구원당동
대로(주)
2-78
서구원당동
대로(주)
2-78
231
9,892
대고
제2020-3호
(20.07.01)
-본선에
정거장
연장및
면적포함
변경
없음
철도
도시철도
(102정거장)
서구원당동
대로(주)
2-78
서구원당동
대로(주)
2-78
200
7,340
대고
제2020-3호
(20.07.01)
변경
없음
철도
도시철도
(103정거장)
서구원당동
대로(주)
2-78
서구원당동
대로(주)
2-78
228
9,026
대고
제2020-3호
(20.07.01)
   나)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
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류별번호
폭원
(m)
변경
없음광로
3
23
40
(40∼
52)
주
간선
도로
7,167
(2,932)
동측
행정구역계
(원당동8-2답)
중2-495
(마전동499-3도)
일반
도로
인고-98-118
(98.06.12)
검단연장선
(지상)
중복결정
(276.44㎡)
검단연장선
(지하)
중복결정
(3,416.18㎡)
변경
없음대로
1
34
37.8
(30.6∼
250)
도시
고속
도로
31,881
중구
운서동1681
부평구
하야동14-6
자동
차
전용
도로
건고-95-140
(95.04.26)
검단연장선
(지하)
중복결정
(1,333㎡)
변경
없음대로
2
61
30
주
간선
도로
12,004
평동25-5
광3-25
일반
도로
인고-98-118
(98.06.12)
검단연장선(지하)
중복결정
(754㎡)
변경
없음대로
2
78
33.5
(33.5∼
54.3)
주
간선
도로
5,496 남측지구계
(당하동478-1잡)
광3-27
(불로동505-6답)
일반
도로
국고-15-760
(15.10.27)
근린공원6,11,14
하천2,3
검단연장선(지상)
중복결정
(1,404.09㎡)
검단연장선(지하)
중복결정
(74,996.95㎡)
변경
없음중로
1
120
35
보조
간선
도로
776
(43)
원당지구
북측구역계
(원당동644답)
대2-78
(원당동640-17답)
일반
도로
인고-04-21
(04.02.04)
검단연장선(지상)
중복결정
(104.99㎡)
검단연장선(지하)
중복결정
(146.67㎡)
변경
없음중로
1
141
20∼38
주
간선
도로
13,723
대로2-61
서측
행정구역계
일반
도로
인고-00-182
(00.10.14)
검단연장선(지하)
중복결정
(416㎡)
변경
없음중로
1
176
23.4
국지
도로
14,294
서구시천동
계양구
평동1-1
일반
도로
건고-00-170
(00.06.29)
검단연장선(지하)
중복결정
(768㎡)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류별번호
폭원
(m)
변경
없음중로
1
408
20
(20∼22)
집산
도로
1,571
대2-78
(당하동508-3잡)
중1-413
(원당동352답)
일반
도로
국고-15-760
(15.10.27)
하천1
중복결정
검단연장선(지상)
중복결정
(28.10㎡)
검단연장선(지하)
중복결정
(2,040.90㎡)
변경
없음중로
1
413
23.5
(23.5∼30)
보조
간선
도로
1,061
대2-78
(당하동165전)
대3-153
(원당동2-8답)
일반
도로
국고-15-760
(15.10.27)
검단연장선(지하)
중복결정
(511.60㎡)
변경
없음중로
1
426
23.5
(20∼33)
보조
간선
도로
1,703
대2-78
(원당동651-13전)
북측지구계
(불로동192-2도)
일반
도로
국고-15-760
(15.10.27)
검단연장선(지상)
중복결정
(64.78㎡)
검단연장선(지하)
중복결정
(297.09㎡)
변경
없음중로
1
491
23.5
(23.5∼
30)
보조
간선
도로
862
광3-23
(당하동3-11임)
대2-78
(불로동746구)
일반
도로
국고-15-760
(15.10.27)
근린공원13중복
검단연장선(지상)
중복결정
(48.66㎡)
검단연장선(지하)
중복결정
(30.84㎡)
변경
없음중로
1
493
24.5
(24.5∼
42)
보조
간선
도로
1,166
대2-78
(불로동608-8답)
북측지구계
(불로동409-2전)
일반
도로
국고-15-760
(15.10.27)
검단연장선(지하)
중복결정
(168.49㎡)
변경
없음중로
2
454
16.5
집산
도로
436
대2-78
(원당동453-1전)
중1-414
(원당동359-1전)
일반
도로
국고-15-760
(15.10.27)
검단연장선(지하)
중복결정
(0.08㎡)
변경
없음중로
3
383
12
집산
도로
834
소1-6
52-2답
일반
도로
인계고-07-42
(07.12.27)
검단연장선(지하)
중복결정
(277㎡)
변경
없음중로
3
552
12.5
국지
도로
300
중1-413
(당하동165전)
중2-450
(당하동145-1답)
일반
도로
국고-15-760
(15.10.27)
검단연장선(지하)
중복결정
(287.40㎡)
변경
없음소로
1
202
(당하)
11
국지
도로
61
중1-408
(당하동418-1전)
동측지구계
(당하동416도)
일반
도로
국고-15-760
(15.10.27)
검단연장선(지하)
중복결정
(234.3㎡)
기정소로
1
가
10
국지
도로
203
소2-101
다남동80-6
소2-가
다남동82-43
일반
도로
대고
제2021-03호
(2021.03.29)
변경소로
1
93
10
국지
도로
203
소2-101
다남동80-6
소2-111
다남동82-43
일반
도로
일부
폭원변경
변경
없음소로
2
1
9.5
집산
도로
2,885
계양구
(장기동115-132)
계양구
(둑실동산27-7)
일반
도로
건고-00-170
(00.06.29)
검단연장선(지하)
중복결정
(236㎡)
기정소로
2
가
9
국지
도로
457
중2-810
다남동100-4
-
다남동74-10
일반
도로
검단
연장
선
대고
제2021-03호
(2021.03.29)
변경소로
2
111
9
국지
도로
457
중2-810
다남동100-4
-
다남동74-10
일반
도로
검단
연장
선
일부
폭원변경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류별번호
폭원
(m)
변경
없음소로
3
1
6
국지
도로
182
다남동74-29
다남동산23-4
일반
도로
인고-06-98
(06.06.05)
검단연장선(지하)
중복결정
(156㎡)
변경
없음소로
3
2
6
국지
도로
203
소3-1
(다남동64-4)
소2-101
(다남동60-11)
일반
도로
인고-06-98
(06.06.05)
검단연장선(지하)
중복결정
(193㎡)
기정소로
3
9
6
국지
도로
259
소2-101
다남동80-6
-
다남동81-39
일반
도로
인고98호
(06.6.5.)
변경소로
3
9
6
국지
도로
266
소1-93
다남동81-3
-
다남동83-83
일반
도로
일부
폭원변경
신설소로
3
73
6
국지
도로
85
-
다남동1-75
소2-111
다남동1-75
일반
도로
변경
없음소로
3
244
(당하)
6
특수
도로
129
중-1-408
(당하동413답)
소2-232(당하)
(당하동146답)
일반
도로
국고-15-760
(15.10.27)
검단연장선(지하)
중복결정
(139.10㎡)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당초
변경
소로1-가
소로1-93
[변경]
·폭원: 10m (일부폭원변경)
·연장: 203m (변경없음)
· 인천도시철도1호선검단연장선건설에의한
환매부지발생에따른도로변경
소로2-가
소로2-111
[변경]
·폭원: 9m (일부폭원변경)
·연장: 457m (변경없음)
· 인천도시철도1호선검단연장선건설에의해조성된
우회도로이관에따른도로신설
소로3-9
소로3-9
[변경]
·폭원: 6m (일부폭원변경)
·연장: 259m →266m(증7m)
· 인천도시철도1호선검단연장선건설에의해조성된
우회도로이관에따른도로신설
-
소로3-73
[변경]
·폭원: 6m
·연장: 85m
· 인천도시철도1호선검단연장선건설에의해조성된
우회도로이관에따른도로신설
2) 공간시설
   가) 녹지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변경
없음
경관
녹지
경관녹지
9
인천시서구원당동
356-4전일원
27,258
국고-15-760
(15.10.27.)
·검단연장선(지하)
중복결정(690.80㎡)
변경
없음
경관
녹지
경관녹지
10
인천시서구원당동
349답일원
35,565
국고-15-760
(15.10.27.)
·철도(환기구#3)와
중복결정(202.4㎡)
·검단연장선(지하)
중복결정(5,546.3㎡)
나) 공원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변경
없음
근린
공원
근린공원
1
인천시서구당하동
427-3답일원
28,125
국고-15-760
(15.10.27.)
·철도(대피#4)와
중복결정(313.8㎡)
·검단연장선(지하)
중복결정(7,499.8㎡)
변경
없음
근린
공원
근린공원
3
인천시서구원당동
171전일원
30,144
국고-15-760
(15.10.27.)
·철도(환기구#6)와
중복결정(855.0㎡)
변경
없음
근린
공원
근린공원
11
인천시서구원당동
산111-24임일원
104,335
국고-15-760
(15.10.27.)
·철도(환기구#9)와중복
결정(705.71㎡)
변경
없음
근린
공원
근린공원
13
인천시서구불로동
산122임일원
276,542
국고-15-760
(15.10.27.)
·철도(환기구#12)와
중복결정(80.57㎡)
변경
없음
수변
공원
수변공원
1
인천시서구당하동
186전일원
12,678
국고-15-760
(15.10.27.)
·저류지6,256㎡중복
·검단연장선(지하)중복
결정(1,745.5㎡)
   다) 저류지 시설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변경
없음
저류지
저류지
1
인천시서구당하동
439-2대일원
10,956
국고-15-760
(15.10.27.)
검단연장선(지하)
중복결정
(274.3㎡)
3) 방재시설
     (1) 하천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연장
(km)
폭원
(m)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유
경과지
변경
없음아라천
기타
하천
계양구
평동
서구
오류동
15,950
130∼
450
3,640,239 국고-20-170호
(00.06.29)
검단연장선
(지하)
중복결정
(5,566㎡)
변경
없음계양천지방2급
하천
계양구
목상동
(당하동964-7구)
서구검단∼
인천,경기도경계
(원당동509-4구)
매천
합류점
2.16
24∼50
105,335
인고252
(03.12.29)
지구내
검단연장선
(지하)
중복결정
(2,659.60㎡)
변경
없음
매천
소하천
서구당하동
(당하동188-7구)
서구원당동
(원당동509-5구)
-
1.27
15∼
35
31,829
인고80
(99.6.23)
지구내
검단연장선
(지하)
중복결정
(546.70㎡)
  다. 실시계획
    1)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없음)
      - 인천광역시 계양구 다남동 ∼ 서구 불로동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종  류 : 도시계획시설(철도:인천도시철도 1호선) 사업
      - 명  칭 :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연장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