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연번     소   재   지   산 본 번 부번 지목




                                                                                                                       제16854호
                                          (㎡)       (㎡)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명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6가
                                                            이준경
                                                                    2

             경기도 고양시                                                서울 강남구 삼성동 53-2             서울 종로구 장사동
      2255               산 164   7   임   3,868.0 1,966.0    이병도                         이성숙                      가처분
             덕양구 지축동                                                진흥아파트 3-1001                227-1

                                                                    서울 강남구 삼성동 53-2
                                                            이병찬
                                                                    진흥아파트 3-1001

                                                            이숙민     서울 강남구 청담동 2-14

                                                            이유민     서울 강남구 논현동 75-9




                                                                                                                       관
                                                            이정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 75-9
454




                                                                    서울 강남구 삼성동 53-2
                                                            임명임
                                                                    진흥아파트 3-1001




                                                                                                                       보
             경기도 고양시
      2256               산 165   2   임     298.0    298.0 국(산림청)
             덕양구 지축동

             경기도 고양시
      2257               산 166   3   임      99.0     99.0   장신구     서울 용산구 용산동2가 8
             덕양구 지축동




                                                                                                                       2008.10.14. (화요일)
             경기도 고양시
      2258               산 178       임   1,091.0    600.0   김홍기     서울 종로구 교남동 45
             덕양구 지축동

             경기도 고양시
      2259               산 180       임   22,711.0   204.0   권희철     서울 중구 신당동 406-3
             덕양구 지축동

                                                                                        김해김씨
             경기도 고양시                                                충남 보령군 웅천면 동대리              보령시 웅천읍 대창리
      2260               산 187       임   16,760.0   276.0   김원배                         문천공평해                    가처분
             덕양구 지축동                                                728-19                      726-2
                                                                                        공파종중
제16861호                    관             보              2008.10.23. (목요일)
○합격취소품 현황
          모델명 /               사업장명                   합    격   합     격
제품명                  합격번호                   소재   지                        비고
          등급(형식)              (대표자)                  취소일자     취소사유
                                                              성능시험
      SAHW-1005    안대        (주)성안세이 부 산 부 산 진 구                         부산지방
안전대                                                  ’08.10.13 (동하중성능)
      /안전그네식2종 제1201호-1 브(김상우)         양정2동 318-2                        노동청
                                                              불합격
      KJF-X6                                                  성능시험       부산지방
                             국제어망      경남 김해시 한
안전방망 /100mm개구리 04-1102-S2                            ’08.10.15 (강도시험)    노동청 양
                             (안상영)     림면 신천리 731
      매듭방망                                                    불합격        산지청



⊙국토해양부공고제2008-657호
 「항만공사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23일
                   국토해양부장관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공공기관의 자율책임 경영체제 확립 및 경영 합리화 등을 위하여 제정된「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과「항만공사법」간 상충되는 되는 사항을 수정·보완하고, 항만공사의 재정 건전성을 도모하
 기 위하여 현물출자를 항만시설관리권 출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항만시설관리권 설정 및 출자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
 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
 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상충되는 사항 정비
  (1) 감사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2) 항만위원회 구성 및 임면, 임원의 임면
  (3) 항만위원의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조정
  (4) 항만공사 사장에 대한 임명권한을 대통령에서 국토해양부장관으로 변경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일부조항 수용
  (1) 항만위원회의 사장 해임요청 등
  (2) 위원추천위원회 설립 근거 마련
 다. 항만시설관리권 설정 및 출자에 따른 세부절차 마련
  (1) 항만시설관리권 출자를 위한 항만시설관리권 설정 근거 및 항만시설관리권 사용 승인 규정
   마련

                                      159
제16861호                  관         보         2008.10.23. (목요일)
   (2) 항만시설관리권의 물권적 성질 및 저당권 설정 특례 마련
   (3) 현물출자 자산 반환시 자산가액 기준 설정
3. 의견제출
 위의 항만공사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1월 12일까
 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항만제도협력과장,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
 앙동 관문로)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항만제도협력과(전화 02-2110-8539, FAX:02-503-7306)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08-659호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건 공고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4조의3제2항에 의한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이 있어 동조 제5항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484호의 보호기간 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
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10월 23일
                  국토해양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삼서건설㈜ (대표이사 나남열)
 나. 전화번호:02-2292-2494
2. 지정번호:제484호
3. 명   칭:레이저와 CLS접합기를 이용한 원형 콘크리트관 연결공법
4. 내용요약
       <주요내용>
 이 신기술은 원형 소켓 콘크리트관을 접합하기 위하여 3차원으로 작동하는 CLS(Concrete pipe
 Loose connection System) 접합기를 이용하여 관의 중심선을 레이저(Lazer beam)로 멎추어 관
 을 접합하는 공법이다.
       <기술범위>
 레이저 송·수신장치와 3차원으로 작동하는 CLS 접합기를 이용하여 원형 소켓 콘크리트관의 중
 심선을 맞추어 관을 접합하는 공법(적용 관경 300~1,200mm)

                                160
제16861호                            관                        보                  2008.10.23. (목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08-595호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611호(2007. 1. 3.)로 지정 변경된 원주태장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에 대하여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및 제6조 규정에 의거 국민임대주택단

지예정지구 지정 변경하였기에, 같은 법 제7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고

시합니다.

   2008년 10월 23일

                 국토해양부장관

1. 예정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가. 명칭(변경없음):원주태장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나. 위치(변경없음):강원도 원주시 태장동 일원

 다. 면적(변경)
            면             적(㎡)
                                                                        변   경            사        유
  기     정        변    경              증       감

   93,727        93,721              감) 6                 경계분할측량에 따른 결과반영


2. 예정지구의 지정(변경)일자:관보게재일

3. 사업을 시행할 단지조성사업자의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변경)

 가. 사업자의 명칭:대한주택공사 사장

 나. 소재지(변경)

  ○기    정: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번지

  ○변    경: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3길(구미동 175번지)

 다. 대표자의 성명(변경)

  ○기    정:사장 한행수

  ○변    경:사장 최재덕

4. 개발계획의 개요

 가. 개발목적:국민주거생활의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한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

 나.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변경)
                         면       적(㎡)                건설호수(호)                    수용인구(인)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계            57,121       56,389         1,127            1,110     3,381        3,108

      단독주택           6,312        5,542              28            25           84           70

                                                 40
제16861호                                 관                    보                     2008.10.23. (목요일)

                              면        적(㎡)                건설호수(호)                   수용인구(인)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공동주택                50,809        50,847         1,099         1,085        3,297    3,038

  60㎡이하        A-1BL      27,094        27,455           696         665          2,088    1,862     국민임대

 60㎡~85㎡       B-1BL      23,715        23,392           403         420          1,209    1,176

 다. 변경사유
  -경계분할측량 및 교통영향평가 결과(가감속차로 설치 등) 반영
  -종교용지 폐지(1개소) 및 소공원 신설
 라.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변경)
                                                                                                   (단위:천㎡)
                                                   연             도           별
    구 분              계                                                                               비   고
                                  2007         2008             2009         2010         2011

          기정        94            47              47            -            -            -
용지보상
          변경        94            47              47            -            -            -

          기정        94             -              15            35           44           -
조성공사
          변경        94             -              15            35           22           22

 마.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
  ○연차별 자금투자 계획(변경)
                                                                                                   (단위:억원)
                                                       연         도           별
  구    분             계                                                                               비   고
                                  2007            2008          2009         2010         2011

  계       기정        420           128.4          187.2          52.2         52.2          -

          변경        420           128.4          187.2          52.2         26.1         26.1

          기정        246           111             135            -            -            -
용지보상
          변경        246           111             135            -            -            -

          기정        174           17.4            52.2          52.2         52.2          -
조성공사
          변경        174           17.4            52.2          52.2         26.1         26.1

  ○재원조달계획:대한주택공사 자체자금(변경없음)
5. 사업기간(변경):2006년 11월 21일~2010년 12월 30일→
                   2006년 11월 21일~2011년 12월 30일

                                                       41
제16861호                                 관                    보                 2008.10.23. (목요일)
 ○변경사유:용지매수 및 공사기간을 감안하여 준공일 연장
6. 토지이용계획(변경)
 가. 토지이용계획(변경)
                        면               적(㎡)
  구            분                                         구성비(%)         증감(㎡)            비                고
                        기       정       변      경

  합            계            93,727          93,721          100.0            감)6

          소    계            57,121          56,389           60.2          감)732
주택건
          단    독             6,312           5,542            6.0          감)770
설용지
          공    동            50,809          50,847           54.2          증)38

          소    계            36,606          37,332           39.8          증)726

          도    로            13,072          14,667           15.7       증)1,595                가각포함

          주차장                   655            655            0.7               -            노외주차장1
공공시
          공    원             4,484           5,464            5.8          증)980      어린이공원1,소공원1
설용지
          녹    지             5,340           4,142            4.4       감)1,198       완충녹지2,경관녹지1

          종교시설               1,655             854            0.9          감)801               종교시설1

          학교용지              11,400          11,550           12.3          증)150               초등학교1

 나. 주택건설용지에 관한 계획(변경)

                    면       적(㎡)        구성비(%)           건설호수(호) 수용인구(인) 용적률(%)
                                                                                                     층수
 구    분 블럭명                                                                                              비고
                                                                                                     (층)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기정 변경

     합    계        57,121 56,389 100.0 100.0 1,127 1,110 3,381 3,108                       -    -      -      -

     단독주택           6,312       5,542   11.1       9.8      28        25     84     70     -    -      -      -

     공동주택          50,809 50,847        88.9     90.2 1,099 1,085 3,297 3,038              -    -      -      -

                                                                                                              국민
 60㎡이하 A-1BL 27,094 27,455              47.4     48.7       696       665 2,088 1,862 170 155 고층
                                                                                                              임대

60㎡~85㎡ B-1BL 23,715 23,392             41.5     41.5       403       420 1,209 1,176 180 200 고층              -

 다. 공공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변경)
     ○도로계획(변경)

                        폭원          노 선 수          연     장(m)               면                적(㎡)
 구분       등급   류별                                                                                          비 고
                        (M)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증감

      합        계            -       7    7         996       990       13,072     14,667        증)1,595

                                                       42
제16861호                                          관                보                     2008.10.23. (목요일)

                          폭원         노 선 수               연     장(m)               면                 적(㎡)
구분       등급       류별                                                                                                 비 고
                           (M)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증감

                 계         -         5           5       948      942      12,880     14,475             증)1,595

                  소 계      -         2           3       538      639       9,572     12,024             증)2,452

         중로          1류   20.0       1           1       253      254       5,723         7,057          증)1,334

                     3류   12.0       1           2       285      385       3,849         4,967          증)1,118
일반도로
                  소 계      -         3           2       410      303       3,308         2,451           감)857

                     1류   10.0       1           1       105      149       1,095         1,512           증)417
         소로
                     2류    8.0       1       -           151       -        1,260               -        감)1,260

                     3류    6.0       1           1       154      154         953           939            감)14

                  소계       4.0       2           2       48       48          192           192                  -
보행자
         소로
전용도로
                     3류    4.0       2           2       48       48          192           192                  -


 ○주차장계획(변경없음)
                                                                          면                적(㎡)
구    분       번호              위                       치                                                         비     고
                                                                      기정            변경              증감

             계                           -                            655           655             -
주차장
             1        원주시 태장동 산145-1번지일원                              655           655             -       노외주차장

 ○공원계획(변경)
                                                                                면           적(㎡)
 구       분       번 호             위                       치                                                           비 고
                                                                      기     정         변     경        증     감

                     계                       -                            4,484           5,464          증)980

                 소 계                         -                            4,484           4,728          증)244
 어린이공원
                     1    원주시 태장동 산144-3 일원                               4,484           4,728          증)244

                 소 계                         -                                -            736
    소 공 원
                     1    원주시 태장동 145-22 일원                                   -            736           증)736       신설

                                                             43
제16861호                                     관                   보                    2008.10.23. (목요일)
    ○녹지계획(변경)
                                                                    면             적(㎡)
 구 분       번 호             위               치                                                           비      고
                                                          기     정        변      경        증   감

     합 계                                                  5,340              4,142      감)1,198

           소 계                     -                      4,662              3,450      감)1,212

완충녹지        1       원주시 태장동 715-3 일원                      1,202                 688      감)514     가감속차로 설치

            2       원주시 태장동 709-20 일원                     3,460              2,762       감)698     가감속차로 설치

           소 계                     -                          678               692       증)14
경관녹지
            1       원주시 태장동 698-32 일원                         678               692

 ※경관녹지 기정면적은 건교부고시 제2006-611호(2007. 1. 3.)에 누락된 면적임.
    ○학교시설계획(변경)
                               위                     치                          면        적(㎡)
구      분    번       호                                                                                       비     고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증 감

                계              -                     -              11,400          11,550        증)150
 초등학교
                        원주시 태장동                원주시 태장동
                1                                                   11,400          11,550        증)150
                        709-1 일원               산114-17 일원

    ○기타 공공시설계획(변경)
                                                                              면          적(㎡)
 구 분       번 호            위                    치                                                                비 고
                                                               기        정           변    경        증     감

            계                          -                            1,655                854          감)801

종교시설        1           원주시 태장동 128-22 일원                               878              854          감)24

            2           원주시 태장동 산144-3일원                                777                  -        감)777     폐지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별첨
8. 관계도서는 국토해양부 국민임대주택건설기획단 국민임대건설과, 강원도 건축주택과, 원주시 건
 축과 및 대한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9.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44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연번 구분     지   번     지 목                                                                                      비   고




                                                                                                                          제16861호
                               공   부     편   입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권리구분

                                                     원주시 단계동 507
     8    기정   128- 23 임야          410       410                           최순신
                                                     현대아파트 101동 705호

     9    기정   128- 24 도로          13           13                         원주시


                                                     원주시 중앙동 42-1          김남석


                                                     원주시 중앙동 42-1          박영숙

                                                     서울 강동구 가락동 산1-1
                                                                           김남윤
                                                     가락1차현대아파트 16-902




                                                                                                                          관
          기정   688- 1    답     1,126         259 서울 강남구 서초동 산93-3          김남희
46




                                                 극동아파트 9동108호

                                                     부산 사하구 염리동 538-1      김남애




                                                                                                                          보
     10                                              서울 강남구 신사동 546-11     김영미


                                                     원주시 중앙동 42-1          김남수

                                                     원주시 중앙동 42-1          김남석




                                                                                                                          2008.10.23. (목요일)
                                                     원주시 중앙동 42-1          박영숙

          변경   688- 45   답         259       259 서울 강동구 가락동 산1-1
                                                                           김남윤
                                                     가락1차현대아파트 16-902

                                                     서울 강남구 서초동 산93-3
                                                                           김남희
                                                     극동아파트 9동10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