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62호(별권)                              관                 보                 2020. 1. 6.(월요일)
                기정            변경                          소유자                         관계인
                                                                                                       변경
연번 소재지           면적(㎡)         면적(㎡)    지목
           지번            지번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관계   사유
                공부  편입        공부  편입
                                                    부산 해운대구 우동 938
                                             김동준                     2/14
                                                     롯데아파트10동1104호
                                             경암교육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1/2
                                             문화재단   중앙대로 736(부전동)




[붙임3] 법 제29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변경없음)


3) 중로2-18호선(소로1-17호선 확장) 신설공사(변경)
가. 사업지의 위치
     ◦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내송리 일원
나. 사업의 목적
     ◦ 양산사송 공공주택지구 주변의 간선도로, 연계교통망 확충 및 기존 인접 마을과의 보행동선 연결
       을 통하여 원활한 교통소통 및 지구 내·외 지역주민의 편의를 증진시키는데 사업의 목적이 있음
다.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양산사송 공공주택지구 밖의 사업 (중로2-18호선(소로1-17호선 확장)) 신설공사)
라. 사업의 규모
                               기    정                                            변 경
 구 분
                          소로 1-17호선                                         중로 2-18호선
 위     치                                      경남 양산시 동면 내송리 일원
 시설규모                     보행자전용도로                                                일반도로
 과업구간                                        사송지구 경계~내송리 184전
 연     장                                                  26 m
 폭     원                        10                                               13~16 m
 사업기간                2018.12.31. ~ 2021.06.30.                       지구계획 승인일 ~ 2021.06.30.

마. 사업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대표자        변    경
구분          시행자의 명칭                                 시행자의 소재지
                                                                                           성명    지정일자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19(충무공동 227-2)                          박 상 우

기정 태영건설            ㈜태영건설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로 24(장항동)                           이 재 규
      컨소시엄        ㈜포스코건설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송로 180                                 이 영 훈       관보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19(충무공동 227-2)                          변 창 흠      고시일

변경 태영건설            ㈜태영건설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로 24(장항동)                           이 재 규
      컨소시엄        ㈜포스코건설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송로 180                                 이 영 훈
바. 사업 시행기간 : 지구계획 승인일 ~ 2021.06.30.
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 [붙임 1] (도면게재생략)
아.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와 명세와 그 소
     유자 및 권리자(법인의 경우에는 명칭)의 성명·주소 : [붙임 2]
자. 법 제29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 : [붙임 3]
차. 관계서류는 양산시청 도시계획과(전화 : 055-392-2943),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 양산사업단
     (전화 : 055-370-155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
     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519
제19662호(별권)                                        관            보                    2020. 1. 6.(월요일)
[붙임2]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
                     면적(㎡)                              소유자                               관계인                 변경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관계       사유
 1    내송리     307   543     27     답       김종훈    부산 금정구 남산동 607-1   1/3

                                           김종미    부산 금정구 남산동 607-1   1/3

                                           이영자    부산 금정구 남산동 607-1   1/3

 2    내송리   307-1    72     72     답       김종훈    부산 금정구 남산동 607-1   1/3

                                           김종미    부산 금정구 남산동 607-1   1/3

                                           이영자    부산 금정구 남산동 607-1   1/3

 3    내송리   461-1   173     167    답       김종훈    부산 금정구 남산동 607-1   1/3

                                           김종미    부산 금정구 남산동 607-1   1/3

                                           이영자    부산 금정구 남산동 607-1   1/3

 4    내송리   182-1    58     56     답       이영자    부산 금정구 남산동 607-1

 5    내송리   183-2   315     308    답       김종훈    부산 금정구 남산동 607-1   1/3

                                           김종미    부산 금정구 남산동 607-1   1/3

                                           이영자    부산 금정구 남산동 607-1   1/3

 6    내송리     175   4,196   12     도        공           양산시

 7    내송리   805-5    81     13     도        국           국토교통부

 8    내송리   산63-1   709     27     임        공           양산시

 9    내송리   183-3    59     16     답       김종훈    부산 금정구 남산동 607-1   1/3

                                           김종미    부산 금정구 남산동 607-1   1/3

                                           이영자    부산 금정구 남산동 607-1   1/3




[붙임3] 법 제29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

1. 무상귀속 및 대체에 관한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조서 총괄
     1) 무상귀속 (사업시행자)
                    구       분                               필지 수                 면적 (㎡)            비      고
                                       계                      2                             25
     중로 2-18호선
                                  도        로                  2                             25

     2) 대체시설(국가귀속분) 총괄
             구          분                       폭원(m)       시설수      연장(m)           면적(㎡)          비    고
                                  계              13          1        26                 698        법면포함
                                                                                                     189m
     중로 2-18호선
                                 도 로             13             1          26              698   (사송지구내:163m
                                                                                                  사송지구외:26m)


2. 대체시설을 시행할 자 및 시행방법
     ◦ 시 행 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태영건설 컨소시엄

     ◦ 시행방법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주택지구 밖의 사업

3. 대체시설을 관리할 자
     ◦ 양산시장

4. 무상귀속 및 대체공공시설의 조서

     1) 사업시행자 귀속분

                                                              521
제19662호(별권)                           관           보                 2020. 1. 6.(월요일)
4) 대로1-7호선 확장공사
가. 사업지의 위치
   ◦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사송리 일원
나. 사업의 목적
   ◦ 양산사송 공공주택지구 주변의 간선도로, 연계교통망 확충 및 기존 인접 마을과의 보행동선 연결
      을 통하여 원활한 교통소통 및 지구 내·외 지역주민의 편의를 증진시키는데 사업의 목적이 있음
다.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양산사송 공공주택지구 밖의 사업 (대로1-7호선 확장공사)
라. 사업의 규모
  구 분                                    대로 1-7호선
 위   치                               경남 양산시 동면 사송리 일원
 시설규모                                       6차로
 과업구간                              사송지구 경계~사송리 산 161-1도
 연   장                                     339 m
 폭   원                                   35→35~50 m
 사업기간                               지구계획 승인일 ~ 2021.06.30.

마. 사업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대표자              변    경
      시행자의 명칭                            시행자의 소재지
                                                                          성명               지정일자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19(충무공동 227-2)                     변 창 흠
                                                                                           관보
 태영건설         ㈜태영건설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로 24(장항동)                      이 재 규
                                                                                           고시일
 컨소시엄     ㈜포스코건설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송로 180                            이 영 훈

바. 사업 시행기간 : 지구계획 승인일 ~ 2021.06.30.
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 [붙임 1] (도면게재생략)
아.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와 명세와 그 소
   유자 및 권리자(법인의 경우에는 명칭)의 성명·주소 : [붙임 2]
자. 법 제29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 : [붙임 3]
차. 관계서류는 양산시청 도시계획과(전화 : 055-392-2943),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 양산사업단
   (전화 : 055-370-155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
   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붙임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1.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및 사유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가) 도로 결정(변경)조서
         규   모                                                    사용    주요     최초
구분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형태   경과지    결정일

                           보조            사송리구역계       제3호광장       일반         건고103호
기정 대로     1    7   35            6,551
                          간선도로           (산161-1 도) (내송리692-1도)   도로         (’70. 3. 6)

                   35~
                           보조    6,551   사송리구역계       제3호광장       일반         건고103호            고가도로
변경 대로     1    7    50
                   (50)   간선도로   (339)   (산161-1 도) (내송리692-1도)   도로         (’70. 3. 6)       신설포함

※ ()괄호는 지구밖 폭원 및 연장 변경임.

                                             523
제19662호(별권)                                 관                 보                 2020. 1. 6.(월요일)
     ◦ 농림축산식품부
                                                                          면적 (㎡)
순번        구분                위 치               지 번            지 목                                             비 고
                                                                       지적        편입
 1     대로 1-7호선           동면 사송리             1065-13         구           4,396      183
        계                                  1필지                           4,396      183

     ◦ 경상남도
                                                                                   면적 (㎡)
순번        구분                위 치               지 번            지 목                                                     비 고
                                                                           지적                        편입
 1                        동면 사송리                 80          도                   22,895                      8,930
       대로 1-7호선
 2                        동면 사송리                 89          도                      912                        664
          계                                2필지                                   23,807                      9,594


  2) 국가(지자체) 귀속분
                      구      분                                     면적(㎡)                             비       고
                                     계                                          11,851
     대로 1-7호선
                                  일 반 도 로                                       11,851

5. 기존 공공시설의 폐지로 인한 인근의 지장 유무
     ◦ 없음
6. 용도 폐지되는 기존공공시설
  1) 시설의 종류 및 내용
                  구   분                               필지 수                 면적 (㎡)                         비 고
                                  계                    4                                 9,778
     대로 1-7호선               도         로                2                                 9,594
                            구         거                2                                   184

  2) 이용상태
     ◦ 도 로 : 대로 1-7호선 및 기존부락의 도로, 농로로 이용
     ◦ 구 거 : 농경지 관개를 위한 농수로로 이용


7.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
                                          노선수/
      구       분       폭원(m)                            연장(m)       면적(㎡)                         비       고
                                           개수
  대로           계          35~50             1                339       11,851                 법면포함
 1-7호선        대 로         35~50             1                339       11,851                지구외 도로

5) 송전선로(154kv) 지중화 ‧ 가공이설 공사
가. 사업지의 위치
     ◦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내송리 일원
나. 사업의 목적
     ◦ 양산사송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업지구 내 기설치 되어있는 송전
      선로[154kv(서창-산막)]의 지중화 ‧ 가공이설 공사를 통하여 쾌적한 주거단지를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다.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양산사송 공공주택지구 밖의 사업 (송전선로(154kv) 지중화 ‧ 가공이설 공사)
라. 사업의 규모


                                                       526
제19662호(별권)                     관            보              2020. 1. 6.(월요일)
  2) 국가(지자체) 귀속분
  ◦ 없음
5. 기존 공공시설의 폐지로 인한 인근의 지장 유무
  ◦ 없음
6. 용도 폐지되는 기존공공시설
 1) 시설의 종류 및 내용
              구   분                   필지 수           면적 (㎡)               비 고
                          계            6                       256
      송전선로
                      도       로        6                       256
 2) 이용상태
  ◦ 도 로 : 기존부락의 도로, 농로로 이용
7.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
  ◦ 없음

6) 송전선로(345kv) 가공이설 공사
가. 사업지의 위치
  ◦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사송리 일원
나. 사업의 목적
  ◦ 양산사송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업지구 내 기설치 되어있는 송전
      선로[345kv(북부산-신울산)구간]의 지중화 ‧ 가공이설 공사를 통하여 쾌적한 주거단지를 조성하
      는데 그 목적이 있음.
다.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양산사송 공공주택지구 밖의 사업 (송전선로(345kv) 가공이설 공사)
라. 사업의 규모
   구 분                                 345kv(가공이설)
  위     치                         경남 양산시 동면 사송리 일원
  시설규모                                       857㎡
  과업구간                              양산시 동면 사송리 일원
  사업기간                            지구계획 승인일 ~ 2021.06.30.
마. 사업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대표자       변    경
      시행자의 명칭                     시행자의 소재지
                                                                     성명    지정일자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19(충무공동 227-2)                변 창 흠
                                                                            관보
 태영건설       ㈜태영건설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로 24(장항동)                 이 재 규
                                                                           고시일
 컨소시엄       ㈜포스코건설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송로 180                       이 영 훈
바. 사업 시행기간 : 지구계획 승인일 ~ 2021.06.30.
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 [붙임 1] (도면게재생략)
아.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와 명세와 그 소
  유자 및 권리자(법인의 경우에는 명칭)의 성명·주소 : [붙임 2]
자. 법 제29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해당없음)
차. 관계서류는 양산시청 도시계획과(전화 : 055-392-2943),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 양산사업단
  (전화 : 055-370-155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
  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530
제19662호(별권)                            관            보                   2020. 1. 6.(월요일)
[붙임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1.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및 사유서
가. 유통 및 공급시설
  1) 전기공급설비
   가) 철탑 결정조서(신설)
       도면                                             규        모
                         시설의                                                 최초
구분     표시     시설명                  위     치                                                비고
                          세분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번호
              전기공급
                                   양산시 동면
신설     기-3      설비        철탑                    -     증) 857       857
                                  사송리 산24임
              (345kv)
※ 전력케이블, 법면 포함하여 전기공급설비로 시설 결정.
 나) 송전선로 결정조서(변경)
       도면                                             규        모
                         시설의                                                 최초
구분     표시     시설명                  위     치                                                비고
                          세분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번호
              전기공급                  사송리       사송리
                                                                            국고278호
기정      -       설비       송전선로      산24-1일원   40-3일원                315
                                                                            (‘19.06.14)
              (345kv)              (지구경계)     (전기1)
              전기공급                   사송리      사송리
                                                                   375      국고278호
변경      1       설비       송전선로       산24일원    40-3일원
                                                                   (60)     (‘19.06.14)
              (345kv)                (기-3)    (전기1)

※ ()괄호는 지구밖 송전선로 연장임.


   다) 철탑 결정 사유서(신설)

 도면
                        시설의
 표시         시 설 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고
                        종류
 번호

                                                       345kv 송전선로 이설계획에 따라 지구
       전기공급설비                 지장송전선로(345kv) 이 설 철 탑 신설
 기-3                    철탑                             밖 기존 선하지 내 송전철탑 (NO.81-1)
        (345kv)               : 857㎡
                                                       신설

   라) 송전선로 결정 사유서(변경)
 도면
                        시설의
 표시         시 설 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고
                        종류
 번호
                                                          기 지정된 전기공급설비의 체계적인 관리
       전기공급설비        송전선로 연장 변경                           를 위하여 도시계획시설로의 결정에 따른
  1             송전선로
        (345kv)      연장 : 315m→375m(60m)                  시설번호 부여 및 지구외 구간 추가로 인
                                                          한 연장 변경

※ ()괄호는 지구밖 송전선로 연장임.


2.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용도지역․지구 세분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유통 및 공급시설
   가) 전기공급설비

                                              531
제19663호                      관           보              2020. 1. 7.(화요일)
 바. 기 타 사 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 제4항 및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
   전청 운영지원과(Tel: 02-2110-8019, Fax: 02-2110-0801, 이메일: ksk0534@korea.kr)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건설사무소공고제2019-68호
                          항만시설공사 실시계획 승인
 ㈜동원로엑스냉장에서 신청한 “부산항 신항 ㈜동원로엑스냉장 냉동창고 증축공사”에 대하여「항만
법」제10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7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건설사무소장
1. 공사의 명칭 : 부산항 신항 ㈜동원로엑스냉장 냉동창고 증축공사
2. 항만시설공사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동원로엑스냉장 대표이사 최근배
 나. 주 소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신항8로 351(남문동)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부산항 신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전기, 소방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공사목적 : 냉동 수입화물의 저장능력 개선을 위한 냉동창고 증축
 나. 공사개요
  ○ 위    치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신항8로 351(남문동)
  ○ 내    용 : 냉동창고 증축(연면적 2662.14 ㎡)
  ○ 총사업비 : 16 억 9840 만원
5. 공사 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6 개월
6. 기타사항 : 관련 설계도서 등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계획조사과) 및 사업시행자
 의 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하도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0-1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
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7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236
제19663호                           관           보          2020. 1. 7.(화요일)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운용정지기간: 2019. 12. 27. ~ 2020. 1. 25.
5. 처분대상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부호)                 주소
   박**         42-2017-30-0000442    600선준호           전라남도 영광군 홍농읍 칠곡로3길
   김**         42-2017-30-0000781    680혜성호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녹동신항3길
   한**         42-2013-30-0000089    607덕현호           전라남도 진도군 의신면 도목길
   김**         42-2015-30-0000145    601설악호             전라남도 목포시 노송길
   김**         42-2015-30-0000002    605대진호             전라남도 목포시 양을로
   김**         42-2009-30-0000100    600용준호           전라남도 목포시 남악2로 22번길

6. 유의사항
 가. 귀하(사)는 무선국 정기검사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
      에 따라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만약 운용정지 기간 중에도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
      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 061-242-001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사업소: ☎ 061-641-5500
 다.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이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서면으로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법원에 행
    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   061-330-6867,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0-2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7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3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준공기한 30일 경과
3. 처분하는 내용: 무선국 개설허가 취소
4. 허가취소일자: 2019. 12. 27.
5. 처분 무선국 내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부호)          주 소
 지**           42-2018-60-0000220         668대영호      전라남도 여수시 남면 역포안길

6. 유의사항
 가. 귀하는 무선국 개설허가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따라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237
제19663호
관
보
2020. 1. 7.(화요일)
263
인증번호
대표자
상
호
(주소)
명
칭
종류및방식
발급일
비고
송파
제2019-63호최종완
삼중테크(주)
[송파구법원로
128, A동
15층(문정동,
SK메트로시티)]
삼중엘레파킹
ES-ML-64
승강기식횡식하부·중간승입식
(방향전환장치내장형(180도)) 64대형
[중량1850kg, 길이5.05m, 높이1.55m, 폭
1.85m]
2019.12.04.
신규
인증
송파
제2019-64호최종완
삼중테크(주)
[송파구법원로
128, A동
15층(문정동,
SK메트로시티)]
삼중엘레파킹
ES-ML-64-1
다층순환식3단각형상부승입식35대형
[중량1850kg, 길이5.05m, 높이1.55m, 폭
1.85m]
2019.12.04.
신규
인증
◉경기도공고제2019-1976호
환경컨설팅회사신규등록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3조의12 규정에의거환경컨설팅회사신규등록사항
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1월7일
경기도지사
상호
영업장소재지
등록번호
처리일자
처리내역
㈜푸름엔지니어링
경기도시흥시비둘기공원6길25, 401호
제126호
2020.1.2.
신규등록
◉경기도공고제2020-1호
환경전문공사업신규등록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의거환경전문공사업신규등록사항을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1월7일
경기도지사
상호
영업장소재지
등록분야
(등록번호)
처리일자
처리내역
한세엔지니어링(주)
하남시대성로95번길51-19
대기
(제349호)
2020.01.02.
신규등록
◉(서울)송파구공고제2020-10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
「주차장법」제19조의7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기계식주차장치의안전도를인증하고동법시
행규칙제16조의6제4항의규정에의거이를공고합니다.
2020년1월7일
송파구청장
가.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내용
제19663호
관
보
2020. 1. 7.(화요일)
264
상
훈
인증번호
대표자
상
호
(주소)
명
칭
종류및방식
발급일
비고
송파
제2019-65호최종완
삼중테크(주)
[송파구법원로
128, A동
15층(문정동,
SK메트로시티)]
삼중엘레파킹
ES-ML-64-2
다층순환식3단각형상부승입식35대형
[중량1850kg, 길이5.05m, 높이1.55m, 폭
1.85m]
2019.12.04.
신규
인증
송파
제2019-66호최종완
삼중테크(주)
[송파구법원로
128, A동
15층(문정동,
SK메트로시티)]
CT-JC-5F90-2
평면왕복식5단운반식(종식) 90대형
[중량1850kg, 길이5.05m, 높이1.55m, 폭
1.85m]
2019.12.16.
신규
인증
소
속
성
명
훈
격
환경부
김대만
홍조근정훈장
환경부
정래광
홍조근정훈장
환경부
김덕철
녹조근정훈장
환경부
김재환
녹조근정훈장
환경부
홍유덕
녹조근정훈장
환경부
허상
녹조근정훈장
환경부
김현세
녹조근정훈장
환경부
이상욱
녹조근정훈장
환경부
김준동
녹조근정훈장
환경부
정계수
녹조근정훈장
환경부
권용익
녹조근정훈장
환경부
양근호
녹조근정훈장
환경부
양성열
옥조근정훈장
환경부
오종극
근정포장
환경부
전차현
근정포장
환경부
안연섭
근정포장
환경부
전현재
근정포장
환경부
천세억
근정포장
환경부
오길종
근정포장
환경부
안영희
대통령표창
환경부
윤재옥
대통령표창
환경부
이정호
대통령표창
환경부
조규열
대통령표창
2019. 12. 31. 수여
대통령
환경부
장규웅
국무총리표창
2019. 12. 31. 수여
국무총리
‘故송순천선수추서’ 정부포상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전. 대한올림피언협회회장
故송순천
체육훈장
2019. 12. 17. 수여
대통령
‘2019년도하반기퇴직공무원(일반직)’정부포상수여
제19663호(별권)             관        보           2020. 1. 7.(화요일)

   공               고
◉인사혁신처공고제2020-15호
 소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관련 인사법령을 정비하기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안에 대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
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7일
             인사혁신처장
            소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관련 인사법령을 정비하기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방공무원의 임용권을 국가로 일원화하는 내용으로 소방공무원법이 개정(’19. 12. 10.)되어 2020년 4
 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시․도에 근무하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소속 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하고, 지방
 자치단체의 예산으로 보수가 지급되는 소방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 지급 절차 등에 대한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하며, 시․도 소속 소방공무원의 보수 지급 및 여비와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재산등록의무자의 범위 중 지방소방공무원 계급을 삭제하며, 소방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 설치기관을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무원임용령」 등 7개의 대통령령을 일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무원임용령」의 개정(안 제1조)
  소방공무원의 임용권을 국가로 일원화함에 따라 시․도에 근무하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소속 장
  관을 소방청장으로 함.
 나.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의 개정(안 제2조)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보수가 지급되는 소방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해서는 소방청
  장이 특례를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다. 「공무원보수규정」의 개정(안 제3조)
  1)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사무를 집행하는 지출원이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국가공무원의 보수에
   대해 예외적으로 원천징수 등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함.
  2) 시간선택제근무를 하는 공무원 등의 보수 지급 대상에 시간선택제전환소방공무원을 추가함.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용권을 행사하는 소속 소방공무원에 대해 보수 지급일을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휴직의 목적외 사용시 지급한 봉급과 연봉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소
    속 장관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보고 각급 행정기관의 장을 해당 소방기관의 장으로 볼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
 라. 「공무원 여비 규정」의 개정(안 제4조)
  지방자치단체 소속 국가공무원의 공무여행 시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를 적용하도록 함.
 마.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의 개정(안 제5조)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에 대해 국가공무원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하되, 후생복지제도 적
  용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여 조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
                              99
제19663호(별권)                관         보            2020. 1. 7.(화요일)
 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의 개정(안 6조)
  재산등록의무자의 범위 중 지방소방공무원 계급을 모두 삭제함.
 사. 「공무원고충처리규정」의 개정(안 7조)
  소방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 설치기관을 소방공무원임용령 제2조에 따른 소방기관과 일치하도록
  정비하고, 소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변경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빌딩 8층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 (우편번호 30102)
  - 전자우편 : ygoh02@korea.kr
  - 팩스 : 044-201-831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전화 044- 201-8311, 팩스 044-201-8318)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0-7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7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위하여 관련 법률이 개정(시행 : 2020.4.1.)됨에 따라 그 입법취지에 따
 라 시·도지사 직속으로 소방본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공무원으로서의 정원 관리를 위하
 여 관련조항의 삭제와 직급기준등의 계급을 국가직으로 변경하는 등 후속조치를 진행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도지사 직속으로 소방본부 설치(안 제6조)
  소방기본법(제3조제4항)의 개정에 따라 시·도지사 직속으로 소방본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나. 소방공무원의 정원관리 관련 조항 정비(안 제27조, 제30조, 별표2, 별표6, 별표7)
  1) 지자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정원규정을 제정함에 따라 현행규정의 정원 관련 조항을 삭제함.
  2) 소방공무원법(제15조)의 개정으로 근속승진 관련 사항을 법률에 규정함에 따라 관련조항을 삭
    제함.
  3) 소방본부장·과장의 직급기준의 계급을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변경함.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