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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공고제2024-45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02일
경찰청장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 주요내용
환경 규제와 기술 발전에 따른 교통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제1종 대형면허 및 제1종 보통면
허 시험에 사용되던 차량 규격을 개정하여 다양한 차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친환경 전기자동
차의 특성을 반영한 채점 기준을 마련하여 운전면허시험이 변화하는 교통환경에 부합하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의 경우 기관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교통기획과(우편번호 : 03739)
    - 전자우편 : mprosecutor@police.go.kr - 팩스 : 02-3150-385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교통기획과(전화 (02) 3150 - 0659, 팩스 02-3150-3851)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 제2024-719호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일부개정고시안」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02일
             환경부장관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일부개정고시안」행정예고
1. 개정이유
 건설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 및 고품질 재활용 유도를 위하여 신기술 개발자를 우대하고, 부정당업자
에 대한 중복규제를 개선하는 등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부ㆍ지자체 등 공공분야 조달 시 부당ㆍ부정 행위자에 대한 중복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부
   정당업자 감점항목 삭제(안 제2조 별표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신기술 등의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신기술을 대여ㆍ협약ㆍ제휴하는
   자에 대한 배점을 종전의 90%에서 80%로 조정(안 제2조 별표 제5호)
 다.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의 용역이행능력 평가기준 개정(안 제2조 별표 제5호나목8)나))
 라.「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사항 반영, 위임규정 명확화 등을 위해 문구 개정
   (안 제2조 별표 제1호부터 제5호까지)


3. 의견 제출
  이 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12월 23일까지 환경부장관(참조 : 폐자원관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watershkim@korea.kr
   2) 주소 :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3동 환경부
   3) 팩스 : 044-201-7376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전화 : 044-201-737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조달청공고 제2024-425호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처분사전통지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이사
감’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의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
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2월 02일
             조달청장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1. 예정된 조치의 제목: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2. 당사자
 ○ 성 명
  ① 주식회사 한림(514-81-75125)
  ② 대표이사 김옥수(541220-1******)
 ○ 주 소
  ① 대구광역시 북구 동북로 35(산격동) 동광빌딩 401호
  ② 대구광역시 북구 영송로 63, ***동 ****호(태전동, 관음타운)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엘리베이터 다수공급자계약(계약번호: 0023H0473-00,01,02)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됨
 * 납품요구번호: 23243-58916-00 / 23234-87278-00 / 23243-75188-00
             23243-70798-00 / 23243-65280-00 / 23243-65394-00
             23243-19374-00 / 23243-13961-00 / 23243-91742-00
             23243-91988-00 / 23244-54485-00 / 23244-35758-00
             23244-30763-00 / 23244-27512-00 / 23243-99441-00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5.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9호 나목
6. 의견제출
○ 기관명(담당부서): 조달청(첨단융복합제품구매과 ☎042-724-7320)
○ 주   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 모사전송: 0505-480-1080
○ 기   한: 2024년 12월 31일(화) 18:00까지


※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에 따라 청문실시 안내 및 귀하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2024. 12. 31.까지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상기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시
  벌도의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각 1부. 끝.
의   견 제    출 통 지 서


시행일시 : 2024. 11. 18.
수 신 : 주식회사 한림(514-81-75125)
       대표이사 김옥수(541220-1******)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청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조치의 제목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주식회사 한림(514-81-75125)
              성명(명칭)
                            ② 대표이사 김옥수(541220-1******)
  2. 당사자
                            ① 대구광역시 북구 동북로 35(산격동) 동광빌딩 401호
              주        소
                            ② 대구광역시 북구 영송로 63, ***동 ****호(태전동, 관음타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조치(처분)의 원인이 되는 - 계약번호 0023H047300 / 납품요구번호 2324358916
     사실                                  납품요구번호 2323487278
                    - 계약번호 0023H047301 / 납품요구번호 2324391742
                                         납품요구번호 2324391988
  4.   조치(처분)하고자       하는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내용

                            「국가계약법」제27호제1항제9호나목
  5. 법적 근거 및 조문내용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가목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76조 [별표 2]

                            기관명      조 달 청      담당부서명         첨단융복합제품구매과

                            주 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제출기한    2024년 12월 2일(월) 18:00까지
  6. 의견 제출
                            장 소     첨단융복합제품구매과 사무실(9층)

                                         성 명                  김형진
                            담당자      전화번호 (FAX)     070-4056-7320(0505-480-1080)
                                        전자우편             khj2323@korea.kr

                                  조 달    청 장
의       견   서

1. 예정된 조치의 제목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주식회사 한림(514-81-75125)
           성명(명칭)
2.    당사              ② 대표이사 김옥수(541220-1******)

자                     ① 대구광역시 북구 동북로 35(산격동) 동광빌딩 401호
           주    소
                      ② 대구광역시 북구 영송로 63, ***동 ****호(태전동, 관음타운)




3. 의 견




4.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제31조제 3 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소 :                                  (☎      )
               성명 :                (서명 또는 인)


                                                          조 달 청 장   귀하


비     1. 기재란이 부족할 경우는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고     3. 위 의견 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와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조달청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조달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
 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국가유산청고시 제2024-0093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사적 「고양 서오릉」등 10건의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조정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02일
               국가유산청장
사적 「고양 서오릉」 등 10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1. 고시명 : 사적 「고양 서오릉」등 10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2. 고시사항
가. 대상 국가지정유산

 연번    지정종별          지정명칭                     소재지                    비고
  1       사적        고양 서오릉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475-92번지
  2       사적        고양 서삼릉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서삼릉길 233-126 (원당동,서삼릉)
          사적        구리 명빈묘              경기도 구리시 아천동 333-3
  3       사적         아차산성              서울 광진구 광장동 산16-46번지           통합
          사적     아차산 일대 보루군     서울 광진구·중랑구·노원구 및 경기도 구리시 일대

          사적        남양주 사릉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사릉로 180 (사능리)
          사적       남양주 광해군묘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송능리 337-4
  4
          사적        남양주 성묘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송능리 312-8
          사적       남양주 안빈묘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송능리 471-1
  5       사적       남양주 순강원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내각2로 84-31 외(내각리)
  6       사적       남양주 영빈묘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 175번지
  7       사적     남양주 홍릉과 유릉       경기도 남양주시 홍유릉로 352-1 (금곡동)
  8       사적        양주 온릉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호국로 255-41 (일영리)
          사적       여주 영릉과 영릉
  9       보물     여주 효종 영릉재실       경기도 여주시 영릉로 269-10 외 (능서면)         통합
       천연기념물 여주 효종대왕릉(영릉) 회양목
  10      사적        파주 장릉          경기도 파주시 장릉로 90 외 (탄현면)

나. 조정사유
 ㅇ 문화유산의 유형 및 특성에 따른 입지여건, 시·도 조례의 용도지역별 범위를 반영하여 역사문화
      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ㅇ 범용사례 등을 반영한 일부 용어의 수정
다. 관련근거
 ㅇ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ㅇ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
 ㅇ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2
 ㅇ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
ㅇ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ㅇ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라.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5항 및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
   지정문화유산 현상변경 등 허가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
   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검토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7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
   유산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5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검토를 생략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마.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ㅇ 세부내용 붙임 참조
 ㅇ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도면
  - 국가유산청 홈페이지(www.khs.go.kr) : 행정정보→법령정보→고시→현상변경허용기준고시 참조
  - 국가유산공간정보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국가유산 검색→고시이력 참조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락처
가. 국가유산청
 ㅇ (사적)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복원정비과 : 전화 02-6450-3845 / 팩스 02-6450-3899
  - 주소 : (우04535)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70, 포스트타워 15층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ㅇ (사적) 국가유산청 문화유산국 역사유적과 : 전화 042-481-4996,4999 / 팩스 042-481-3103
  - 주소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ㅇ (천연기념물) 국가유산청 자연유산국 동식물유산과 : 전화 042-610-7632 / 팩스 042-610-7649
  - 주소 : (우35204) 대전광역시 서구 유등로 927

나. 지방자치단체
 ㅇ 서울시 문화유산보존과 : 전화 02-2133-2621 / 팩스 02-2133-1062
  - 주소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한국프레스센터 4층 (서울시청)
ㅇ 노원구 문화도시과 : 전화 02-2116-7152 / 팩스 02-2116-4630
 - 주소 : (우 01689)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 437 (상계동, 노원구청)

 ㅇ 중랑구 문화관광과 : 전화 02-2094-1818 / 팩스 02-490-4414
 - 주소 : (우 02043)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신내동, 중랑구청)

 ㅇ 광진구 문화예술과 : 전화 02-450-7592 / 팩스 02-411-1715
 - 주소 : (우 02043)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16, 웰츠타워 2층

 ㅇ 경기도 문화유산과 : 전화 031-8008-4772 / 팩스 031-8008-4429
 - 주소 : (우 16508)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이의동, 경기도청)

 ㅇ 고양시 문화예술과 : 전화 031-8075-3396 / 팩스 031-8075-4922
 - 주소 : (우 10460)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주교동, 고양시청)

 ㅇ 구리시 문화예술과 : 전화 031-550-2546 / 팩스 031-550-2803
 - 주소 : (우 11954) 경기도 구리시 아차산로 439 (교문동, 구리시청)

 ㅇ 남양주시 문화관광과 : 전화 031-590-3938 / 팩스 031-590-8780
 - 주소 : (우 12232)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 (금곡동, 남양주시청 제1청사)

 ㅇ 양주시 문화관광과 : 전화 031-8082-5673 / 팩스 0505-041-1730
 - 주소 : (우 11498) 경기도 양주시 부흥로 1533 (남방동, 양주시청)

 ㅇ 여주시 문화예술과 : 전화 031-887-3563 / 팩스 031-887-2468
 - 주소 : (우 12617) 경기도 여주시 세종로 1 (홍문동, 여주시청)

 ㅇ 파주시 문화예술과 : 전화 031-940-5839 / 팩스 031-940-4359
 - 주소 : (우 10932)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아동동, 파주시청)




붙임 사적 「고양 서오릉」등 10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1부.
1. 사적 「고양 서오릉」

                                    허용기준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검토
      2-1구역 ∘ 최고높이 5m 이하                ∘ 최고높이 7.5m 이하
  2구역 2-2구역 ∘ 최고높이 8m 이하                ∘ 최고높이 12m 이하
      2-3구역 ∘ 최고높이 11m 이하               ∘ 최고높이 15m 이하
    3구역     ∘ 고양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 소음·진동·악취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빛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는 개별 검토함.
            ∘ 높이 3m 이상의 절토(땅깎기)·성토(흙쌓기)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비탈면, 석축,
     공통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 (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사항      건축법에 따름)
            ∘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 시 개별 검토함.
            ∘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 및 시설물은 개별 검토함.
            ∘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 및 시설물은 개별 검토함. (단,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수목의 제거(고사목ㆍ피해목 제외) 또는 3,000㎡ 이상의 수목 식재는 개별 검토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국가유산청장과 사전 협의함.
2. 사적 「고양 서삼릉」

                                   허용기준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검토
     2-1구역 ∘ 최고높이 5m 이하                  ∘ 최고높이 7.5m 이하
 2구역
     2-2구역 ∘ 최고높이 8m 이하                  ∘ 최고높이 12m 이하
   3구역     ∘ 고양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 경기도 지정유산 월산대군사당(문화유산자료)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4구역
            등에 관한 허용기준 준용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 소음·진동·악취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빛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는 개별 검토함.
           ∘ 높이 3m 이상의 절토(땅깎기)·성토(흙쌓기)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비탈면, 석축,
    공통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 (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사항      건축법에 따름)
           ∘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 시 개별 검토함.
           ∘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 및 시설물은 개별 검토함.
           ∘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 및 시설물은 개별 검토함. (단,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수목의 제거(고사목ㆍ피해목 제외) 또는 3,000㎡ 이상의 수목 식재는 개별 검토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국가유산청장과 사전 협의함.
3. 사적 「구리 명빈묘」, 사적 「아차산성」, 사적 「아차산 일대 보루군」

                                 허용기준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검토
   2구역   ∘ 최고높이 8m 이하            ∘ 최고높이 12m 이하
   3구역   ∘ 구리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 소음·진동·악취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빛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는 개별 검토함.
    공통   ∘ 높이 3m 이상의 절토(땅깎기)·성토(흙쌓기)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비탈면, 석축,
    사항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 (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지하 50m 이상의 굴착행위 시 개별 검토함.
         ∘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 및 시설물은 개별 검토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변경 시 국가유산청장과 사전 협의함.
5. 사적「남양주 순강원」

                                   허용기준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검토
     2-1구역 ∘ 최고높이 5m 이하                 ∘ 최고높이 7.5m 이하
 2구역
     2-2구역 ∘ 최고높이 8m 이하                 ∘ 최고높이 12m 이하
   3구역     ∘ 남양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단, 최고높이 32m 초과 시 개별검토)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문화유산구역 외곽경계로부터 반경 200m 이내 지역에서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 문화유산구역 외곽경계로부터 반경 200m 이내 지역에서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
            순환 관련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 문화유산구역 외곽경계로부터 반경 200m 이내 지역에서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
    공통      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사항      등은 개별 검토함.
           ∘ 문화유산구역 외곽경계로부터 반경 200m 이내 지역에서 지하 50m 이상의 굴착행위 시
            개별 검토함.
           ∘ 높이 3m 이상의 절토(땅깎기)·성토(흙쌓기)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비탈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 (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수목의 제거(고사목, 피해목 제외) 또는 3,000㎡ 이상의 수목 식재는 개별 검토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 허용기준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국가유산청장과 사전 협의함.
6. 사적「남양주 영빈묘」

                                    허용기준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검토
      2-1구역 ∘ 최고높이 5m 이하                  ∘ 최고높이 7.5m 이하
 2구역
      2-2구역 ∘ 최고높이 8m 이하                  ∘ 최고높이 12m 이하
    3구역     ∘ 남양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단, 최고높이 32m 초과 시 개별검토)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문화유산구역 외곽경계로부터 반경 200m 이내 지역에서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 문화유산구역 외곽경계로부터 반경 200m 이내 지역에서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 문화유산구역 외곽경계로부터 반경 200m 이내 지역에서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
     공통      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사항      등은 개별 검토함.
            ∘ 문화유산구역 외곽경계로부터 반경 200m 이내 지역에서 지하 50m 이상의 굴착행위 시
             개별 검토함.
            ∘ 높이 3m 이상의 절토(땅깎기)·성토(흙쌓기)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비탈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 (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수목의 제거(고사목, 피해목 제외) 또는 3,000㎡ 이상의 수목 식재는 개별 검토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 허용기준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국가유산청장과 사전 협의함.
7. 사적 「남양주 홍릉과 유릉」

                                   허용기준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검토
     2-1구역 ∘ 최고높이 17m 이하
 2구역
     2-2구역 ∘ 최고높이 23m 이하
           ∘ 남양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3구역
           (단, 최고높이 32m 초과 시 개별검토)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 문화유산구역 외곽경계로부터 반경 100m 이내 지역에서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 문화유산구역 외곽경계로부터 반경 100m 이내 지역에서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
    공통      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사항      등은 개별 검토함.
           ∘ 지하 50m 이상의 굴착행위 시 개별 검토함.
           ∘ 높이 3m 이상의 절토(땅깎기)·성토(흙쌓기)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비탈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 (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수목의 제거(고사목, 피해목 제외) 또는 3,000㎡ 이상의 수목 식재는 개별 검토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 허용기준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국가유산청장과 사전 협의함.
8. 사적「양주 온릉」

                                    허용기준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검토
      2-1구역 ∘ 최고높이 8m 이하                ∘ 최고높이 12m 이하
 2구역
      2-2구역 ∘ 최고높이 11m 이하               ∘ 최고높이 15m 이하
    3구역     ∘ 양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 소음·진동·악취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빛 또는 열 등을 방출
             하는 행위는 개별 검토함.
     공통     ∘ 높이 3m 이상의 절토(땅깎기)·성토(흙쌓기)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비탈면, 석축,
     사항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 (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지하 50m 이상의 굴착행위 시 개별 검토함.
            ∘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 및 시설물은 개별 검토함.
            ∘ 수목의 제거(고사목, 피해목 제외) 또는 3,000㎡ 이상의 수목 식재 개별 검토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변경 시 국가유산청장과 사전 협의함.
9. 사적「여주 영릉과 영릉」, 보물 「여주 효종 영릉재실」, 천연기념물「여주 효종대왕릉(영릉) 회양목」

                                    허용기준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검토
      2-1구역 ∘ 최고높이 5m 이하                 ∘ 최고높이 7.5m 이하
 2구역 2-2구역 ∘ 최고높이 8m 이하                  ∘ 최고높이 12m 이하
      2-3구역 ∘ 최고높이 14m 이하                ∘ 최고높이 18m 이하
    3구역     ∘ 여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 기존 건축물 또는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 소음·진동·악취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빛 또는 열 등을 방출
             하는 행위는 개별 검토함.
            ∘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 시 개별 검토함.
     공통
            ∘ 높이 3m 이상의 절토(땅깎기)·성토(흙쌓기)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비탈면, 석축,
     사항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 (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 및 시설물은 개별 검토함. (단,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수목의 제거(고사목ㆍ피해목 제외) 또는 3,000㎡ 이상의 식재는 개별 검토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국가유산청장과 사전 협의함.
10. 사적 「파주 장릉」

                                허용기준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검토
   2구역   ∘ 최고높이 8m 이하                ∘ 최고높이 12m 이하
   3구역   ∘ 파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4구역   ∘ 시도지정문화유산(기념물 정연묘역) 허용기준 준용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 소음·진동·악취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빛 또는 열 등을 방출
          하는 행위는 개별 검토함.
   공통    ∘ 높이 3m 이상의 절토(땅깎기)·성토(흙쌓기)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비탈면, 석축,
   사항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 (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지하 50m 이상의 굴착행위 시 개별 검토함.
         ∘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 및 시설물은 개별 검토함.
         ∘ 수목의 제거(고사목, 피해목 제외) 또는 3,000㎡ 이상의 수목 식재는 개별 검토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변경 시 국가유산청장과 사전 협의함.
◉기획재정부공고제2024-259호
　「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02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세법」제69조에 따르면 산업구조의 변동 등으로 물품 간의 세율 불균형이 심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거나 농림축수산물 등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물품의 수입증가로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산
업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어 이를 시정하거나 방지를 위해 현재 적용 중인 조정관세 규정이 2024
년 12월 31일로 만료될 예정임에 따라 2025년에 적용할 조정관세 품목 및 세율을 새로이 규정하려
는 것임.
2. 주요내용
  2024년 12월 31일로 조정관세의 적용시한이 만료되는 찐쌀, 냉동 명태 등 13개 물품에 대해 종
전과 동일한 세율로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각각 적용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산업관세과, 전화 044-215-4431, 팩스 044-215-8076, 이메일 
jaewonlee@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 전자우편 : jaewonlee@korea.kr
  - 팩스 : 044-215-807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전화 
044-215-4431, 
팩스 
044-215-80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ef.go.kr) 「법령 
→입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외교부공고제2024-224호
　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02일
외교부장관
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공관(주쿠바대사관) 신설에 따른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 기준 마련 
  ㅇ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무력충돌 격화로 인한 레바논 내 치안 및 생활 환경 악화를 반영, 주레
바논대사관에 대한 특수지 조정 
  
2. 주요내용
  ㅇ ⌜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 제3조의 2의 조정기준에 따른 공관환경지수 및 해외고용환경 
험지지수 합산 결과를 근거로 특수지 근무수당 지역 등급 설정·조정([별표2] 개정)
  ㅇ 특수지 평가방법 구체 명시([별표 2의2] 개정) 
   -“▴공관환경지수 및 해외고용환경 험지지수를 각각 500점으로 환산, ▴지수가 반영하지 못하
는 공관의 특수사정을 감안하여 등급 조정 가능”내용 추가
구분
현 등급
신규 지역 등급
주쿠바대사관
-
나
주레바논대사관
다
나
현
행
개
정
안
■ 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 [별표 2]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의 지역별 구분표(제3조 관련)
구분
가 지역
나 지역
다 지역
아주
파키스탄(이슬
라마바드, 
카라치),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네팔, 
파푸아뉴기니, 
몽골, 
동티모르
캄보디아(프놈
펜, 시엠립), 
스리랑카, 
피지, 라오스, 
인도(뉴델리, 
뭄바이, 
첸나이), 
미얀마
미주
볼리비아
엘살바도르, 
에콰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베네수엘라
도미니카, 
니카라과, 
페루, 
자메이카, 
파라과이, 
콜롬비아
유럽
투르크메니스탄, 
러시아(이르쿠
츠크, 
유즈노사할린
스크), 
타지키스탄, 
우크라이나
러시아(블라디
보스톡), 
아제르바이잔, 
키르기즈, 
카자흐스탄(누
르술탄, 
알마티), 
우즈베키스탄, 
조지아
중동
이라크(바그다
드, 아르빌), 
수단, 예멘, 
리비아
알제리
이란, 레바논, 
사우디아라비
아(리야드, 
젯다), 이집트
아프
리카
나이지리아(아
부자, 라고스), 
앙골라, 
적도기니(말라
보), 
코트디부아르, 
콩고민주공화
국, 
마다가스카르, 
카메룬
가봉, 
탄자니아, 
짐바브웨, 
가나, 
에티오피아, 
세네갈, 
우간다, 
르완다, 
모잠비크
케냐, 
남아프리카공
화국
■ 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 [별표 2의2] 
특수지근무수당 지역등급 조정을 위한 기준지수표(제3조의2 관련)
구분
  가 지역
  나 지역
  다 지역
공관환경지수와 
해외고용환경 
험지지수의 
합산점수
570점 
이상
460점 
이상
390점 
이상
구분
가 지역
나 지역
다 지역
아주
파키스탄(이슬
라마바드, 
카라치),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네팔, 
파푸아뉴기니, 
몽골, 
동티모르
캄보디아(프놈
펜, 시엠립), 
스리랑카, 
피지, 라오스, 
인도(뉴델리, 
뭄바이, 
첸나이), 
미얀마
미주
볼리비아
엘살바도르, 
에콰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베네수엘라, 
쿠바
도미니카, 
니카라과, 
페루, 
자메이카, 
파라과이, 
콜롬비아
유럽
투르크메니스탄,
러시아(이르쿠
츠크, 
유즈노사할린
스크), 
타지키스탄, 
우크라이나
러시아(블라디
보스톡), 
아제르바이잔, 
키르기즈, 
카자흐스탄(누
르술탄, 
알마티), 
우즈베키스탄, 
조지아
중동
이라크(바그다
드, 아르빌), 
수단, 예멘, 
리비아
알제리, 
레바논
이란, 레바논, 
사우디아라비
아(리야드, 
젯다), 이집트
아프
리카
나이지리아(아
부자, 라고스), 
앙골라, 
적도기니(말라
보), 
코트디부아르, 
콩고민주공화
국, 
마다가스카르, 
카메룬
가봉, 
탄자니아, 
짐바브웨, 
가나, 
에티오피아, 
세네갈, 
우간다, 
르완다, 
모잠비크
케냐, 
남아프리카공
화국
  ※ 특수지근무수당 지역등급은 공관환경지수와 해외고용
환경 험지지수를 각각 500점으로 환산하여 산출된 결
과를 기초로 평가한다. 다만, 지수가 반영하지 못하는 
공관의 특수사정을 감안하여 등급 조정을 할 수 있다.
구분
  가 지역
  나 지역
  다 지역
공관환경지수와 
해외고용환경 
험지지수의 
합산점수
570점 
이상
460점 
이상
390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