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418호                 관          보           2007. 1.10. (수요일)
   알고 싶으신 분은 농림부 홈페이지(http:           이 가능한 자재인 경우 그 목록과 주성분
   //www.maf.go.kr)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       등 관련정보를 공시할 수 있도록 함
   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국제기준에 부합되는 친환경농자재 사용
                                      기준 설정으로 국내 친환경농업의 국제적

⊙농림부공고제2007-10호                       위상이 제고되고, 유기농산물 생산을 위해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사용이 가능한 자재의 목록 등 관련 정보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를 공개함으로써 친환경농업실천 농업인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             자재선택 편의가 제고됨.
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나. 인증기관의 재지정 요건과 절차를 규정
   2007년 1 월10일                      (1)친환경농업육성법 개정법률 제17조의2제
              농 림 부 장 관               3항의 규정에 의거 인증기관 지정의 유효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기간이 5년으로 신설됨에 따라 유효기간이
   령(안)입법예고                           만료된 후 계속하여 인증업무를 수행하고
1. 개정이유                               자 하는 자에 대한 재지정 절차와 요건을
 친환경농업육성법 개정(2006. 9.27, 법률 제         정하려는 것임.
 7996호)에 따라 폐지 또는 신설되는 인증종류          (2)재지정 신청이 있는 경우 심사는 신규지
 별 인증기준을 삭제 또는 신설하고, 부정행위             정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되, 재지정 신
 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는 등 동            청전과 인력·장비·업무규정에 변동이 없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             는 경우 심사를 일부 생략할 수 있도록 함
 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인증기관 재지정 요건과 절차를 구체적으
2. 주요 개정내용                            로 규정함으로써 인증능력 미달자의 인증

 가. 국제기준과 조화를 이루도록 친환경농자재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여 친환경농산물의

  사용기준을 보완하고,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품질과 안전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

  위해 사용 가능한 자재의 목록을 공시할 수             됨.

  있도록 함.                            다. 인증품을 재포장하는 자 및 축산물의 무항
  (1)일부 친환경농자재의 사용기준이 국제기            생제 인증기준을 신설
   준에 부합되지 않으며, 유통중인 친환경자            (1)친환경농업육성법 개정법률 제16조제1항
   재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농업인이             및 제17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증종
   친환경농업에 사용가능 여부 등을 판단할              류가 간소화 또는 신설되고, 인증품을 재
   수 없어 자재선택에 불편을 초래                  포장하는 자도 인증신청을 할 수 있게됨에
  (2)친환경농자재의 사용기준을 국제기준과              따라 동 인증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조화를 이루도록 보완하고, 친환경유기농             (2)축산물의 무항생제 인증기준과 인증품을
   자재를 생산 또는 판매하는 자가 희망하는             재포장하는 자에 대한 인증기준을 신설하
   자재에 대해 농촌진흥청장이 주성분 등을              고, 전환기유기농산물이 친환경농산물의
   검토한 결과 유기농산물 생산을 위해 사용             분류에서 삭제된 점을 감안하여 동 인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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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을 삭제                          (2)인증기관이 계측 및 분석업무를 직접 수
 (3)무항생제축산물 인증기준 신설에 따라 항         행하는 경우 공인시험연구기관 지정기준에
  생·항균제의 사용이 감소되는 등 친환경           의한 검정실을 설치토록 규정
  축산이 확산되고, 인증품을 재포장하는 자         (3)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이 명확해져 민간인
  도 인증을 받을 수 있게되어 친환경농산물          증에 대한 불신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의 유통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               기대됨

라. 부정행위 및 인증기준 위반 행위에 대한        사. 인증수수료를 현실화
 행정처분 기준 신설                      (1)최근 5년간 수수료가 동결되어 인증기관
 (1)인증기준을 위반하거나 부정행위자를 한          운영이 어려원 민간인증이 활성화되지 못
  자에 대한 행청처분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함
  이에 대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         (2)인증수수료 수준을 물가상승율 등을 감안
  임                               하여 현실화
 (2)인증기준 위반의 정도 및 횟수에 따라 1       (3)인증기관 운영수지 개선으로 민간인증이
  개월에서 9개월까지 친환경농산물 표시를           활성화되고, 국가기관이 수용하기 어려운
  정지토록 함                          인증수요를 상당부분 민간기관이 흡수할
 (3)위반의 정도 및 횟수에 따라 행정처분 기        수 있게 됨
  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행정처분       3. 의견제출
  의 객관성이 확보되고, 친환경농산물 부정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유통 방지와 신뢰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은 2007년 1월 2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기대                            의견서를 농림부장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마. 인증기관 및 인증받은 자가 보고할 내용과       번지, 전화 02~500~1812, FAX 02~507~

 비치할 문서의 범위를 규정                 209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친환경농업육성법 개정법률 제18조의3의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규정에 따라 인증기관 및 친환경농산물인          와 그 사유)
  증을 받은 자가 보고할 사항과 비치할 문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
  서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2)인증기관은 매분기마다 인증 및 사후관리        ※이 입법예고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실적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보고            알고 싶으신 분은 농림부 홈페이지(http://
  하고,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자는 영농          www.maf.go.kr)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
  자재의 사용에 관한 자료와 인증품 판매에          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한 자료 등을 비치토록 함
 (3)증빙서에 의한 점검을 할수 있게 됨으로
                             ⊙산업자원부공고제2007-5호
  서 인증관리의 객관성과 투명성이 제고됨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7
바.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      조의 규정에 의한 아래 기술의 전력신기술 지정
 (1)인증기관 지정기준중 시설기준이 불분명     신청에 대하여 동시행령 제7조의2제2항의 규정
  함.                         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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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18호                 관         보       2007. 1.10. (수요일)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06-30호

 「유해화학물질관리법」제1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2항에 따라 위해성평가의 대상물질 선정기

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06-30호,2006.12.26.)에 대하여 다

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7년 1 월10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위해성평가의 대상물질 선정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지침 제정

화학물질 위해성평가의 대상물질 선정기준,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 : 본 지침의 목적(신설)

제2조 : 본 지침 관련 용어의 정의 (신설)

제3조 : 위해성평가 대상물질 선정기준 (신설)

제4조 : 위해성평가 절차 (신설)

제5조 : 유해성 확인 (신설)

제6조 : 노출량-반응평가 (신설)

제7조 : 노출평가 (신설)

제8조 : 위해도 결정 (신설)

제9조 : 위해성 평가 결과의 공개 (신설)

지침내용 게시 :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www.nier.go.kr)의 환경정보마당→법령/예규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7-4호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6-126호(2006.10.27, 도보 제2430호)로 하천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하천정비시행계획고시에 따른 금강상류 봉곡제등 3개소 하천개수공

사에 편입되는 토지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

거 토지의 세목 및 권리의 명세(동 토지상에 있는 지장물건 포함)를 아래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조서 사본은 건설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2007년 1 월1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 토지세목고시 내역 별첨 ”
                               285
토             지     조   서
      ○공사명: 하천사업(금강상류 봉곡제 등3개소 하천개수공사)




                                                                                                                   제16418호
                            전체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이외의
       소 재 지   분할전지번 지목              분할후지번
                             (㎡)               (㎡)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권리의종류

      영동군 양강                                              영동군 영동읍 계산리
                 38    대       311    38-1           5                        배인식
       면 구강리                                              688-28

                                                          대전시 서구 내동
                39-1   임야    2,570    39-19      194 220-2 롯데아파트              최임순
                                                          110-1302

                                                          대전시 중구 옥계동
                 40    답       907    40-3       607                          윤석하
                                                          50-25




                                                                                                                   관
                                                          대전시 중구 옥계동
                 43    답     1,207    43-1           41                       윤석하
                                                          50-25
286




                                                          대전시 중구 옥계동
                                      43-2           32                       윤석하
                                                          50-25




                                                                                                                   보
                                                          영동군 양강면 구강리
                72-1   임야    1,015    72-5       220                          배주열
                                                          92

                       학교                                                    충청북도
                73-1           264    73-3           35
                       용지                                                     교육감




                                                                                                                   2007. 1.10. (수요일)
                                                          영동군 양강면 구강리
                 87    전       959    87-1           46                       최정남
                                                          78

      영동군 양강                                              영동군 양강면 구강리
                 94    대     1,941    94-2       100                          배정직
       면 구강리                                              82

      영동군 양강                                              영동군 양강면 구강리
                94-1   대       399    94-3           3                       배석익외3인
       면 구강리                                              91
전체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이외의
      소 재 지    분할전지번 지목               분할후지번
                              (㎡)               (㎡)                                                       권리의종류




                                                                                                                   제16418호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공주시 정안면       이희천     소유권이전
                                                                                    화봉리 375                가등기
                                                                                    서울 중구 남대      ㈜국민      근저당권
      영동군 양산                                               영동군 양산면 송호리              문로 2가9-1      은행
                                      249-14          11                    ㈜일곡
      면 송호리                                                249-8                    대전시 서구        이명재      근저당권
                                                                                    내동 220
                                                                                    롯데아파트
                                                                                    118-404

                                                           영동군 양산면 송호리     밀양박씨연안




                                                                                                                   관
                269-1   전    12,585   269-21          61
                                                           258-1           공파송호종중
297




                                                           영동군 양산면 송호리     밀양박씨연안
                278-1   임야   18,064   278-22      621
                                                           258-1           공파송호종중




                                                                                                                   보
                                                           영동군 양산면 송호리     밀양박씨연안
                                      278-23      831
                                                           258-1           공파송호종중

                                                           영동군 양산면 송호리     밀양박씨연안
                278-5   전    12,707   278-25    1,541
                                                           258-1           공파송호종중




                                                                                                                   2007. 1.10. (수요일)
                        유원
               278-12           829   278-26          3                     영동군
                        지

                        유원
               278-14         4,794   278-27      709                       영동군
                        지


                                      278-28      449                       영동군
전체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이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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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418호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서울시 송파구 잠실
                294-1   전     1,543    294-5      295 동 101-2 우성아파트          이진민
                                                           27-805
                                                           서울 서초구 반포동
                294-2   전       414    294-6          28 257-3 신반포4차@        김우용
                                                           20-305호

                                                           영동군 양산면 송호리      밀양박씨연안
                 295    임야      202    295-1      101
                                                           258-1            공파송호종중

      영동군 양산                                               영동군 양산면 송호리




                                                                                                                  관
                 296    전       400    296-1          13                     김동하
      면 송호리                                                243

                                                           대전시 동구 용운동
299




      영동군 양산
                 303    전       850    303-1      154 147 주공아파트              박세원
      면 송호리
                                                           205-1206




                                                                                                                  보
                                                           대전시 동구 용운동
                                       303-2          20 147 주공아파트           박세원
                                                           205-1206

                                                           영동군 양산면 가곡리
                314-2   전       936   314-15          40                     변기홍
                                                           336




                                                                                                                  2007. 1.10. (수요일)
                                                           영동군 양산면 가곡리
                                      314-16          5                      변기홍
                                                           336

                                                           영동군 양산면 가곡리
                                      314-17          27                     변기홍
                                                           336

                                                           영동군 양산면 가곡리
                314-4   잡종      906   314-18          19                     변기홍
                                                           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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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418호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영동군 양산면 송호리
                 853    답   1,873.0    853-1      5.2                       박병두
                                                           207-1

                                                           서울 양천구 신정동
                304-1   답    4,077     304-6      127 327 목동신시가지@           유정혜
                                                           1309-407

                 318    답      575     318-1          18                    영동군


                319-1   답      353     319-2      130                       영동군




                                                                                                                  관
                                       319-3          9                     영동군
302




                                                           영동군 양산면 수두리
                343-2   전      367    343-12          20                    권종말
                                                           322-2




                                                                                                                  보
                                                           영동군 학산면 서산리
                347-1   답    1,623     347-6    1,003                      전영표외1인
                                                           563-5

      영동군 양산                                               영동군 학산면 서산리
                347-3   대      299     347-9      140                      전갑표외1인                        면적정정대상
      면 수두리                                                441




                                                                                                                  2007. 1.10. (수요일)
      영동군 양산                                               영동군 학산면 서산리
                347-4   전      403     347-8          61                   전영표외1인
      면 수두리                                                563-5

                                                           영동군 학산면 서산리
                 348    전    3,507     348-1    2,639                      전갑표외1인
                                                           441

                                                           영동군 양산면 수두리              영동군 양산면      양학새마
                 349    전      694     349-1      498                       전우경                           근저당권
                                                           307-3                    가곡리 11-2     을금고
제16418호                     관          보             2007. 1.10. (수요일)
래 기술이 전력신기술로 지정고시 되는데 의견이                4. 신기술범위
있는 경우에는 성명, 주소와 의견 및 사유, 근                ○항공장애표시구 통과형 카를 이용한 항공

거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                  장애표시구 설치 및 보수공법

에 대한전기협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             Ⅱ. 철탑기초재 각입오차 측정기구를 이용한 각

기 바랍니다.                                  입공법

2007년 1 월10일                             1. 신기술 신청인
산업자원부장관                                   ○기술개발자:동부건설㈜ (대표:황무성)·

Ⅰ. 항공장애표시구 통과형 카를 이용한 항공장                  ㈜통일전력(대표:정연권)·㈜서원이앤지

 애표시구 설치 및 보수공법                            (대표:신용술) 라인엔지니어링㈜ (대표:
                                           곽진훈)
 1. 신기술 신청인
                                          ○법인등록번호:110111-0005002·16011
  ○기술개발자:두산산업개발㈜ (대표:정지
                                           1-0103187·115611-0022712·230111
    택)·㈜미동이엔씨 (대표:김광문)·지에스
                                           -0074929
    네오텍㈜ (대표:최성진)
                                          ○주 소:서울 강남구 대치동 891-10·대
  ○법인등록번호:110111-0194277·11011
                                           전시 대덕구 오정동 97-1·울산시 울주군
    1-0007313·110111-0166953
                                           언양읍 송대리 8·울산시 울주군 청량면
  ○주   소: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05-7·서
                                           삼남리 403
    울시 서초구 방배동 482-21·서울시 구로
                                         2. 신청기술명:철탑기초재 각입오차 측정기구
    구 구로동 588번지
                                          를 이용한 각입공법
 2. 신청기술명:항공장애표시구 통과형 카를
                                         3. 신기술내용(요약)
  이용한 항공장애표시구 설치 및 보수공법
                                          ○신청기술은 가공송전선로의 앵글형 철탑기
 3. 신기술내용(요약)
                                           초 각입공정에 철탑기초재의 기울기에 따
  ○현재의 항공장애표시구 설치방법은 불안전
                                           른 오차보정 및 각도조정이 가능하도록 제
    한 장비에 의해 가공지선에 매달려 이동과
                                           작된 측정기구와 광파기를 이용하여 각입
    작업을 하고 장비의 해제와 설치를 반복하
                                           상태 (면거리, 대각거리, 고저차)를 확인할
    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어 추락사고 위험이
                                           수 있는 공법으로 보조측량자 없이 지속적
    상존하고 있으며, 실제 사고발생으로 이
                                           으로 각입상태 확인이 가능하므로 기존 공
    어지고 있음. 신청기술은 작업자의 안전을
                                           법시 발생되는 측정오차, 작업대기, 재작
    확보할 수 있도록 작업자가 Cage안에 승                업, 안전사고 발생요인을 제거하여 품질확
    차한 채로 이동과 항공장애표시구 설치작                  보, 원가절감 및 안전사고 방지가 가능한
    업을 할 수 있고, 작업후 Cage안에 탑승               공법임.
    한 채로 항공장애표시구를 통과하여 이동
                                         4. 신기술범위
    할 수 있어 안전하고 편안한 상태에서 작                ○철탑기초재 (앵글형)각입오차 측정기구를
    업이나 이동이 가능하고, 공구나 자재운반                 이용한 각입공법
    도 쉽게할 수 있는 항공장애표시구 통과형           Ⅳ. 기타 신청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대한전
    카(Car)를 이용한 항공장애표시구 설치 및             기협회 기술처 (전화:2274-1662, 서울 중구
    보수에 관한 공법임.                          수표동 11-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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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17호                       관                  보       2007. 1. 9. (화요일)


   공                 고
◉대통령공고 제198호                                  ⑬양곡관리특별회계       1,293,659,767,000원
   2007년도 예산공고                                ⑭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1,057,159,888,000원
 2006년12월27일 제264회 임시국회에서 의                   ⑮조달특별회계           202,198,559,000원
결된 2007년도 예산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⑯우편사업특별회계       3,038,359,629,000원
이에 공고한다.                                      ⑰우체국예금특별회계      1,887,203,025,000원

            대 통 령      노   무    현        제2조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2007년 1 월 9 일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국 무 총 리        한   명   숙         제3조 2007년도 국고채무부담행위는 별첨 「국

               국 무 위 원                        고채무부담행위」와 같다.

               기획예산처       장    병   완     제4조 국가재정법 제25조제2항(구 예산회계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복구 국고채
               장       관
                                              무 부담행위 한도액은 1,000,000,000,000원으
            1. 예산총칙
                                              로 하며, 일반회계 재해대책예비비 사용에 준
       1. 2007년도 예산총칙
                                              하여 집행한다.
제1조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 총액을 각각
                                          제5조 2007년도 명시이월비는 별첨 「명시이월
 다음과 같이 정한다.
                                              비」와 같다.
 ①일반회계          156,517,719,130,000원
                                          제6조 2007년도 계속비는 별첨 「계속비」와 같
 ②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다.
                    8,671,482,453,000원
                                          제7조 계속비 예산으로 총공사 계약이 체결되었
 ③교통시설특별회계         12,902,727,210,000원
                                              을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과 사전에 협의된
 ④등기특별회계             272,698,912,000원         한도액 범위내에서 연부액을 초과하여 시공할
 ⑤교도작업특별회계            50,722,000,000원         수 있다.
 ⑥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                          제8조 2007년도에 있어서 한국은행으로부터의
                    3,894,360,000,000원        일시차입 또는 재정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최
 ⑦환경개선특별회계          2,896,672,000,000원        고한도액은 다음과 같다.
 ⑧우체국보험특별회계          594,065,168,000원         ①통합계정(우체국보험·기업특별회계를 제외
 ⑨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6,792,864,000,000원                한 일반회계 및 10개 기타 특별회계에 적용)
 ⑩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17,500,000,000,000원
                     504,855,170,000원         ②양곡관리특별회계       2,000,000,000,000원
 ⑪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회계                                ③우편사업특별회계         100,000,000,000원
                      80,122,570,000원         ④조달특별회계(회전자금) 200,000,000,000원
 ⑫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                               ⑤쌀소득보전변동직접지불기금
                     295,075,658,000원                            50,00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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