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169호                         관           보             2013. 12. 26.(목요일)
o 평택시
        총괄국명         배달국(관서급)                         배달구역
        (국기호)           연락처               행정구역                  구역번호
                                         평택시전지역        17723~17726, 17730~17749
                         평택(4)        (단, 지산․독곡․       17764, 17766, 17768~17787
                     (민)031-8053-3151 신장동,진위․서탄            17789, 17818~17927
                    (물)031-8053-3170 면,안중․포승읍,청               17973~18001
                                       북․현덕면제외)         (17790,17793,17759,17765,
           평택                                               17767,17729 일부)
        (4501504)        송탄(6)         지산동,독곡동,        17790~17817, 17928~17972
                     (민)031-662-0100 신장동,서탄면,                 (17820 일부)
                     (물)031-666-2000       진위면
                         안중(6)                          17700~17722, 17727~17729
                     (민)031-681-0004 안중읍,포승읍,          17750~17763, 17765, 17767
                     (물)031-681-2001 청북면,현덕면            17788 (17768,17764 일부)
  ※ 배달국의 약칭 : 민(민원안내), 물(우편물류과)
o 포천시
     총괄국명       배달국(관서급)                 배달구역
      (국기호)        연락처            행정구역             구역번호
                                 포천 전지역
                   포천(5)        (내촌․영북․
               (민)031-535-2001 영중․관인․일동․  11132~11163 (11157 일부)
               (물)031-534-1303 이동․화현․소흘․
                                 가산면 제외)
       포천        포천내촌(6)        내촌면 전지역         11188 ~ 11192
     (4878005)  031-532-4700
                 포천영북(6) 영북․영중․관인면          11100~1110, 11126~11131
                031-532-5100      전지역
                 포천일동(6) 일동․이동․화현면                11110~11125
                031-532-3100      전지역
                 포천송우(6)           소흘읍,         11164 ~ 11187
                031-542-0900    가산면,전지역       (11157,11163 일부)
o 하남시
    총괄국명             배달국(관서급) 배달구역
     (국기호)              연락처         행정구역   구역번호
      하남                하남(5)
    (4650125)       (민)031-795-0014 하남시 전역      12900~13029
                    (물)031-792-2007
o 가평군
  총괄국명               배달국(관서급)         배달구역
    (국기호)                  연락처 행정구역               구역번호
                        가평(5)
                    (민)031-582-2001
                    (물)031-582-2004 가평읍, 북면           12400~12407,12408~12430
     가평(5)            가평하면(6)
                    (민)031-585-1000  상면, 하면          12431~12439, 12440~12448
    (4778005)           청평(6)
                    (민)031-584-2002 청평면                    12449 ~ 12458
                        설악(6)
                    (민)031-584-7060    설악면        12459 ~ 12474
                                      200
제18169호                     관         보           2013. 12. 26.(목요일)
o 양평군
    총괄국명         배달국(관서급)                    배달구역
    (국기호)              연락처        행정구역               구역번호
                    양평(5)                          12545~12565
                (민)031-771-0465 양평읍 전역          (12567,12566 일부)
                (물)031-772-0004
                  물류센터(5) 용문․지평․청운           12509~12532, 12541~12544
                (민)031-772-0004 ․개군․단월면            12566~12570
                (물)031-772-0004
                    양서(6)
                (민)031-772-6003 양서, 서종면      12500~12504, 12578~12585
                (물)031-772-6003
      양평          경기옥천(별)
    (4768005)   (민)031-771-0005    옥천면          12505~12508,12546
                (물)031-771-0005
                    강상(별)
                (민)031-772-3703    강상면             12571~12573
                (물)031-772-3703
                    강하(별)
                (민)031-772-4004    강하면             12574~12577
                (물)031-772-4004
                    양동(별)
                (민)031-773-1003    양동면             12533~12540
                (민)031-773-1003
o 여주시
    총괄국명        배달국(관서급)                     배달구역
    (국기호)            연락처          행정구역               구역번호
                   여주(5)        여주시 전지역           12608 ~ 12668
       여주      (민)031-883-0004 (금사․흥천․         (12607, 12642 일부)
    (4698005) (물)031-884-2001
                   이포(6)
                                 산북면 제외)
                                금사․흥천․산      12601~12607,12607,12642,
               (민)031-882-9004     북면              (12641 일부)
※ 배달국의 약칭 : 민(민원안내), 물(우편물류과)
o 연천군
      총괄국명       배달국(관서급)                    배달구역
      (국기호)         연락처           행정구역               구역번호
                    연천(5)
                (민)031-834-2001 연천읍,중면군남면,      11004, 11005~11019
                (물)031-834-3005
                    전곡(6)
                (민)031-832-0100 전곡읍,
                                   전지역
                                       청산면   11020~11041 (11018 일부)
        연천      (물)031-832-0004
     (4868005) 연천미산(별정국) 미산면, 왕징면
                (민)031-833-7301 백학면, 장남면           11042~11050
                (물)031-833-7301    전지역
                  대광(별정국)
                (민)031-834-8001 신서면 전지역      11000~11003 (11009 일부)
                (물)031-834-8001
                                   201
제18169호                  관         보         2013. 12. 26.(목요일)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고시제2013-454호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영등포고가차도하부 긴급구호
용주택에 대해 보금자리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26일
                 서울특별시장
                             보금자리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1. 사 업 명 : 영등포고가차도하부 긴급구호용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서울특별시 시장 박원순
  나. 주소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3. 사업개요
          구 분                             승인내역
  가. 대지위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411-25호외 6필지
  나. 사업면적(㎡)                                952.0
  다. 대지면적(㎡)                                952.0
  라. 연 면 적(㎡)                              909.49
  마. 규 모                        지상2층 도시형생활주택 17세대 및 근린생활시설
4. 사 업 비 : 1,565,411천원
5. 사업기간 : 2014. 2 ~ 2014. 4.
6.「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의제되는 사항
  가.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7.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임대주택과(☏2133-7063) 및 서울특별시 SH공사 주거재생팀(☏3410-7428)
   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충청남도고시제2013-450호
        아산 디스플레이시티1 일반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1. 충청남도고시 제2013-326(2013.10.17)호로 지정(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한 아산
디스플레이시티1 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18조의 규정
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지정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합니다.
2. 관계도면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충청남도 아산시청 신도시지원과(☏041-540-2784)에 비치
하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3년 12월 26일
               충청남도지사
                                    282
제18169호                  관         보         2013. 12. 26.(목요일)
□ 지정(개발계획) 변경
 1. 산업단지의 명칭(변경 없음)
    ◦ 명 칭 : 아산 디스플레이시티1 일반산업단지
 2. 산업단지의 위치(변경 없음) 및 면적(변경 없음)
    ◦ 위 치 :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명암리 21-2일원
    ◦ 면 적 : 2,450,962㎡
 3. 산업단지의 지정목적(변경 없음)
    ◦ 21세기형 첨단 신산업단지의 조성을 통한 국가경쟁력의 강화와 국토의 균형개발 유도
    ◦ 기술개발의 촉진과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질적으로 높은 노동력 확보와 첨단산업의 집적
     화 및 계열화의 필요
    ◦ 고속철도 개통에 부응한 국토 중서부지역의 개발 기반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 제고
 4.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
           시 행 자                        주 소            비고(시행분)
 삼성디스플레이(주) 대표이사 김기남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삼성2로 산업단지, 동측진입도로
                                        95번지
          아산시장                   충청남도 아산시 시민로 456번지    북측진입도로
          충청남도지사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01번지 지방도628호선 확장도로
 5. 산업단지의 개발기간(변경) 및 방법(변경 없음)
    ◦ 개발기간 기정 : 1995년 ~ 2013년
              변경 : 1995년 ~ 2014년 6월
    ※ 변경사유 : 맹지민원 해소관련 추가공사, 노후 기반시설 보수공사 등의 개발기간 소요
    ◦ 개발방법 : 실수요기업 직접개발(일부 일반분양 및 임대)
 6. 주요 유치업종(변경 없음) 및 유치업종 배치계획(변경 없음) : 생략
 7. 토지이용계획(변경 없음) : 생략
 8. 주요 기반시설계획(변경 없음) : 생략
 9.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 지원계획(변경 없음) : 생략
 10. 수용․사용할 토지세목, 물건 및 권리 조서(변경 없음) : 생략
 1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없음) -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역의 용도지역 지정 등의 의제 :
     생략
□ 실시계획 변경
 1. 사업의 명칭(변경 없음)
    ◦ 명 칭 : 아산 디스플레이시티1 일반산업단지
 2. 사업시행자의 성명(변경 없음)
           시 행 자                        주 소            비고(시행분)
 삼성디스플레이(주) 대표이사 김기남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삼성2로 산업단지, 동측진입도로
                                        95번지
          아산시장                   충청남도 아산시 시민로 456번지    북측진입도로
          충청남도지사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01번지 지방도628호선 확장도로
                                    283
제18169호                 관        보          2013. 12. 26.(목요일)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 없음)
    ◦ 21세기형 첨단 신산업단지의 조성을 통한 국가 경쟁력의 강화와 국토의 균형개발 유도
    ◦ 기술개발의 촉진과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질적으로 높은 노동력 확보와 첨단산업의 집적
     화 및 계열화의 필요
    ◦ 고속철도 개통에 부응한 국토 중서부지역의 개발기반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 제고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없음)
    ◦ 위 치 :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명암리 21-2일원
    ◦면적
                                 면     적 (㎡)
     구 분
                        기 정         증 감                변 경
        계              2,748,016     -                2,748,016
    산업단지               2,450,962     -                2,450,962
    진입도로                297,054      -                 297,054
 5. 사업의 시행기간(변경)
                  기 정                          변 경
             1995년 ~ 2013년           1995년 ~ 2014년 6월(증 6개월)
    ※ 변경사유 : 맹지민원 해소관련 추가공사, 노후 기반시설 보수공사 등의 개발기간 소요
 6. 도시관리계획결정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5항 각호의 사항
  (변경 없음) : 생략
◉충청북도교육청고시제2013-18호
                           학교시설사업완료(준공)
1. 충북 음성군 맹동면 본성리 801-2번지 내 동성초등학교(신축)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이 완료(준공)
  되었기에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관리국 시설과(T. 043-290-2835)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
  계인에게 보입니다.
      2013년 12월 26일
                 충청북도 교육감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명 : 충청북도교육감
   2) 주소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청남로 1929(산남동 4-11)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류 : 공립초등학교
   2) 명칭 : (사업명)본성초등학교
           (확정명)동성초등학교(신축)
                                 284
제18169호                관       보         2013. 12. 26.(목요일)
다. 학교시설사업 시행지: 충북 음성군 맹동면 본성리 801-2번지(진천·음성혁신도시내)
라. 사업개요
 1) 대지면적 : 13,245.00㎡
 2) 건축면적 : 3,541.56㎡
 3) 연 면 적 : 9,955.14㎡
 2) 재 원 :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3) 시행기간 : 2012. 10. ~ 2013. 12.
마. 학교시설사업의 목적
 충북 진천․음성 혁신도시 개발에 따른 학생수 증가 대비와 음성군 맹동면 지역 학생들의 통학 불
 편의 해소 및 학습여건 확보
◉충청북도교육청고시제2013-19호
                                 학교시설사업완료(준공)
  1. 충북 음성군 맹동면 본성리 802-1번지 내 동성중학교(신축)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이 완료
(준공) 되었기에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관리국 시설과(T. 043-290-2835)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3년 12월 26일
                충청북도 교육감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명 : 충청북도교육감
  2) 주소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청남로 1929(산남동 4-11)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류 : 공립중학교
  2) 명칭 : (사업명)본성중학교
          (확정명)동성중학교(신축)
다. 학교시설사업 시행지: 충북 음성군 맹동면 본성리 802-1번지(진천·음성혁신도시내)
라. 사업개요
  1) 대지면적 : 14,479.00㎡
  2) 건축면적 : 3,983.11㎡
  3) 연 면 적 : 9,067.24㎡
  2) 재 원 :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3) 시행기간 : 2012. 12. ~ 2013. 12.
마. 학교시설사업의 목적
  충북 진천․음성 혁신도시 개발에 따른 학생수 증가 대비와 음성군 맹동면 지역 학생들의 통학 불
  편의 해소 및 학습여건 확보
                                      285
제18169호                      관         보           2013. 12. 26.(목요일)
4. 중요경과지 : 전북 정읍시 용계동, 정읍시 고부면, 정읍시 영원면
5. 전용구간 : -
6. 중용구간 : -
7. 개시(폐지)일시 : 2013. 12. 24.
8. 비 고 : 도면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전화: 063-850-9238]에 비치되어 있음.
  -첨부서류 : 5만분의 1이상의 지형도(생략)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3-124호
                                       공시송달
  선박안전법 위반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에 대한 공시송달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26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 공고기간 : 2013. 12. 20.~ 2014. 1. 3.(15일간)
□ 송달내용 : 선박검사 미수검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제출
□대상자
 연번 소 유 자               주 소               대상선박 위반행위 미수검기간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1 백종근             인천 중구 용유서로 파라세일호 1종중간검사 2013..8.12~ 과태료
                         423번길          ICC-093435 미수검 35일초과) 300,000원
        민석산업       인천  동구   만석부두로
  2 개발(주) 13번길 47, 에이동 101호 ICC-850031    민석666호 1종중간검사 2013.9.2~ 과태료
                                                    미수검 35일초과 300,000원
      인천해양관광
  3 페리(주)          인천   중구   북성로1가       코스모스호    1종중간검사 2013.9.11~ 과태료
                         98-441         ICR-902049 미수검 35일초과 300,000원
  귀하(사)는「선박안전법」제8조(정기검사) 내지 제9조(중간검사)의 규정 위반으로「같은 법」제89조
(과태료)규정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고자「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처분 사전통지문을 우편 발송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된 관계로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 하오니,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2014. 1. 3. 까지 인천지방해양항만청 선원해사
안전과로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에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처분함을 알려드리며,「질서위반
행위규제법」에 의한 자진납부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한 감경제도 및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인천지방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 032-880-645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3-70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3년 12월 26일
              전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신고폐지에 대한 공시송달>
                             229
제18169호          관             보         2013. 12. 26.(목요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고시제2013-24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1. 세종특별자치시 아름동 인근(1-2 생활권) 학교시설용지에 대하여『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신축』
을 추진하고자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학교시설사업시
행계획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설립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3년 12월 26일
               세종특별자치시 교육감
가. 사업시행의 종류 및 명칭, 위치
 1) 사업시행의 종류 : 공립학교
 2) 명칭 :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3)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승인면적 : 28,327.00㎡
 4) 사업의 시행지 : 세종특별자치시 아름동(1-2생활권, 고1-3)
나. 사업시행자 주소, 성명
 1)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대첩로 32
 2) 성 명 :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다.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1) 시행계획 협의면적 : 28,327.00㎡
 2) 건축면적 : 5,455.34㎡
 3) 연 면 적 : 20,450.17㎡
 4) 건축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지하1층/지상5층
 5) 사업기간 : 2014. 01월 ~ 2015. 03월
 6) 재원 : 교육비특별회계
라. 학교시설사업의 목적 : 학생수용계획에 따른 학교신설
마. 설계도서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행정국 학교설립과(044-320-1077)에 비치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생략
◉충청북도제천교육지원청고시제2013-139호
                  청풍초중다목적교실및선수합숙소시설사업시행완료(준공)
 1. 제천시 청풍면 물태리 산19-2외 2필지 청풍초중 다목적교실 및 선수합숙소 증축공사에 대하여
시설사업시행계획 완료(준공)되었기에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충청북도 제천교육지원청 관리과(T.043-640-6643)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
니다.
    2013년 12월 26일
               충청북도제천교육지원청 교육장
                              286
제18169호                          관            보             2013. 12. 26.(목요일)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명 : 충청북도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2) 주소 : 충청북도 제천시 의림대로 8길 15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류 : 공립중학교
  2) 명칭 : 청풍초중 다목적교실 및 선수합숙소
다. 학교 시설사업 시행지
   면 지번 지목 지적             면적 면적 면적
                                  편입 제외             계        단위          소유자
          19-2 임 2,093 1,454 639                    2,093 ㎡           충청북도교육감
  청풍 19-6 임                 439 304       135        439      ㎡       충청북도교육감
         144-1 전 5,687 4,900 787 5,687                        ㎡       충청북도교육감
       소계(3필지)            8,219 6,658 1,561 8,219             ㎡
라. 학교 시설사업의 개요
  1) 증축면적 : 대지면적 16,936.00㎡
              건축면적 1,415.32(기존)-58.5(철거)+1,207.30(증축) =2,564.12㎡
              연 면 적 2,965.84(기존)-58.5(철거)+1,927.83(증축) = 4,835.17㎡
  2) 재원 : 충청북도교육비 특별회계
  3) 시행기간 : 2012.07. ~ 2013.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사항]
  □ 제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법 제86조, 제88조)
    가.사업의 개요
       사업의       사업의 위치 사         업의        도시계획 사업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명 칭                      종 류         결정현황                               (백만원)
      청풍초중 제천시 청풍면 학 교
   다목적교실 및 물태리 (청풍초중학교 A=16,936㎡ A=6,658㎡ 인 가                          ~
                                                                            일
                                                                                3,093
     선수합숙소 144-1외 2필지 :물태①)                                        2014. 6. 30
      증축공사
    나. 사업시행자
       주 소 : 충청북도 제천시 의림대로8길 15
       성 명 : 충청북도제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서울특별시공고제2013-1961호
                     토양정화업의 등록취소
 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31조의3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양정화업등록취소 되었음을 공고합
니다.
                          287
제18169호                      관          보         2013. 12. 26.(목요일)
1. 사 유 : 행정처분(신고폐지) 무선국에 대하여 처분통지서를 송달 하려고 하였으나 이사ㆍ수취인불
  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함.
2. 대상무선국 : 군산서해레저 등 5개시설자 9국(붙임)
3.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8호에 의한 전파사용료 체납
4. 처분일자 : 2013. 12. 5.자.
                               <유 의 사 항>
가. 귀하(사)의 무선국은 신고폐지 되었으며,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4조에 의거 불이
  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063-260-0025,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행정처분(전파사용료 체납)
○ 전주전파관리소 공고 제2013-70호(5개시설자 9국)
구분 허가번호 시설자번호                시설자명     호출명칭        시설자주소              처분
                                                                     내용
 1 32-2007-70-
     0000266 6012014678 (주)초원엔지니어링 군산서해레저 전라북도군산시옥서면
                                                                     허가
                                                                     취소
 2 94-2009-70-
     0000100 6023003092 (유)동방산업 동방남원501호 전라북도남원시도통동
                                                                     허가
                                                                     취소
   94-2009-70- 6023003092 (유)동방산업 동방남원502호 전라북도남원시도통동                허가
     0000101                                                         취소
   44-2007-70-
 3 0000302 6047033696 (주)서해레저개발 서해레저군산1호 전라북도군산시옥서면                  허가
                                                                     취소
   44-2007-70- 6047033696 (주)서해레저개발 서해레저군산2호 전라북도군산시옥서면              허가
     0000303                                                         취소
 4 94-2012-71-
     0001095 6500000948 (유)경방전력 경방전주501호 중화산동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신고
                                                                     폐지
   94-2012-71- 6500000948 (유)경방전력 경방전주503호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신고
     0001097                                 중화산동                    폐지
   94-2012-71- 6500000948 (유)경방전력 경방전주502호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신고
     0001096                                 중화산동                    폐지
 5 94-2008-70-
     0000206 9300013639       장성옥   성옥남원501호 전라북도 남원시 도통동            허가
                                                                     취소
    법                원
                              서울고등법원
                                제9형사부
                                판 결
사   건 2011재노51 가. 반공법위반
                나.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위반
피 고 인 1. 가.나. 도예종 (1924. 12. 25.생, 1975. 4. 9. 사망)
              등록기준지 대구 서구 비산동 519-8
      2.가. 박현채 (341103-*******, 1995. 8. 17. 사망)
            등록기준지 광주 동구 남동 157
                                   230
제18169호                    관         보         2013. 12. 26.(목요일)
     2013년 12월 26일
                서울특별시장
1. 상 호 : (주)다산티앤씨
2. 대 표 자 : 이 승 원
3.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11, 태영빌딩 9층(여의도동)
4. 등록업종 : 토양정화업
5. 등록번호 : 제2013-01호
6. 등록취소일 : 2013.12.19.
7. 취소사유 : 자진반납
8. 전화번호 : 02-785-7153
◉강원도공고제2013-1044호
                         수질 및 소음·진동 측정대행업 (신규)등록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7항 규정에 따라 수질 및 소음·진동 측정
대행업 (신규)등록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26일
                강원도지사
○ 등록사항
 1. 상 호 : (주)세현에코텍
 2. 대표자 : 안 상 원
 3. 영업소소재지 : 강원도 원주시 상지대길 83(상지대학교창업보육센터 신관 505호)
                 (☏ 033-734-0517)
 4. 업종(등록번호) : 수질 및 소음·진동 측정대행업(제25호)
 5. 측정대행항목
    <수질>
    - 온도, PH, BOD, COD, SS, 전기전도도, T-N, T-P, 용존총질소, 용존총인, 인산염인, 암모니아
     성질소, 질산성질소, 아질산성질소, 총대장균, 분원성대장균
    <소음·진동>
    - 소음·진동
 6. 등록연월일 : 2013. 12. 19.

    인              사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콘텐츠산업실 콘텐츠정책관
         일반직고위공무원 송수근(宋秀根)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에 따라 그 직을 면함
         2013. 12. 20.
                                            (대 통 령)
                                 288
제18170호                관       보         2013. 12. 27.(금요일)
                           ◇주요내용
가. 사용검사 후 2년 이상 임대 후 공급하는 주택에 대한 선착순 입주자 선정방법(안 제10조제7항 신설)
 사업주체가 사용검사를 받은 후 해당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2년 이상 임대 후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택시장 상황에 따라 분양
 시기 및 공급물량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함.
나. 다자녀 또는 노부모 부양자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시 소득기준 신설(안 제19조제6항ㆍ제13항 및
 제16항)
 종전에는 다자녀 또는 노부모 부양자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시 소득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였
 으나, 앞으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다자녀 또는 노부모 부양자
 에게 주택을 특별공급하는 경우 신혼부부 또는 생애최초 주택마련 대상자와 마찬가지로 소득기
 준을 적용하도록 하되, 다자녀 또는 노부모 부양자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의 취지를 고려하여 소
 득기준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퍼센트 이하로 적용하도록 함.
다. 보금자리주택의 특별공급 대상자 선정기준 개선(안 제20조의2제6항 및 제20조의3제4항, 안 제20
 조의2제7항 신설)
 무주택 서민의 내집마련 기회를 확대하는 보금자리주택사업의 정책적 목적을 고려하여 다자녀
 또는 노부모 부양자에 대한 보금자리주택 특별공급 시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의 입주요건을 적
 용하도록 함.
라. 주거약자용 주택의 입주자 선정기준 마련(안 제32조의4 신설)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를 위한 영구임대주택 또는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입주자 선
 정기준을 마련하고,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부양가족 수 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기
 간 등을 고려한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함.
                                              <국토교통부 제공>
   고            시
◉기획재정부고시제2013-24호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제19조제1항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기준(기획재정
부고시 제2011-23호, 2011. 12. 29.)」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27일
                기획재정부장관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기준 일부개정
1. 개정 이유
   공공기관의 업무 특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정부보조금 및 위탁사업비의 미집행 잔액,
   위탁자산의 회계 처리 방법을 규정하여 정보 이용자에게 보다 정확한 재무정보를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정부 등 제3자로부터 받은 정부보조금 및 위탁사업비의 미집행 잔액과 위탁
    자산에 대하여 재무상태표상의 관련 자산에서 차감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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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70호                 관        보         2013. 12. 27.(금요일)
3. 기타
   동 고시의 개정 전문을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 → 법령 → 고시에서 열람이나 다운
   로드 할 수 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3-193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제7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급하는 연
구개발비 중 간접비에 대한 계상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27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5항에 따른 간접비 중 동
 규정 제12조제7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대학(다른 법률에 따
 라 설치된 이에 준하는 교육기관, 평생교육시설 및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설립한 산학협력단 포함), 비영리법인에게 간접비 지급 시 적용할 계상기준을 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2조(간접비 계상방법) ①연구개발비 중 간접비는 연구개발과제에 계상된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 제외)에 별표1의 해당기관별 간접비 비율을 곱한 금액 이내에서 계상한다.
 ②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중 간접비 고시율 예외지급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3조(간접비 사용 등) ①간접비는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로 국
 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②간접비를 연구개발사업 확보를 위한 대응자금으로 사용하거나 간접비 산출시 조작된 자료를 제
 출한 연구기관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간접비 비율을 축소 조정할 수 있다.
제4조(간접비 비율을 정하지 않은 기관의 간접비 계상) 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2에 따라 간접비 비율을 정하지 않은 대학 외 비영리 연구기관은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위
 탁연구개발비 제외)의 17퍼센트 범위에서 간접비를 계상한다.
 ②‘연구비 중앙관리 실태조사’를 받지 아니한 대학은 3퍼센트를 일괄 적용한다. 단, ‘연구비 중앙관
 리 실태조사’ 실시 후 설립되어 간접비 고시가 불가능한 대학은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위탁
 연구개발비 제외)의 17퍼센트 범위에서 간접비를 계상할 수 있다.
 ③기존의 연구기관이 통폐합 또는 분리되는 경우 새로운 기관은 이전 기관의 간접비 비율을 선택
 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5조(간접비 결산자료 요구 등) ①다음연도 연구기관별 간접비 비율 산출의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각 기관에 간접비 결산내역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②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각 기관의 간
 접비 결산내역을 제공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다음 계상기준이 고시되는 날의 전날까지 적용한다.
                             45
제18170호                  관        보         2013. 12. 27.(금요일)
◉환경부고시제2013-171호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사전환경성검토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2009-173호),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2012-112호), 「공장 등 소규모 개발사업의 사전환경성검토서 작성지침」
(환경부고시 2010-126호), 「평가서 등의 작성 기초자료에 대한 범위 및 기준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2012-8호)를 다음과 같이 통합하여 전부 개정․고시한다.
      2013년 12월 27일
                 환경부장관
1. 개정이유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시행규칙이 전부개정․시행(2012. 7. 22)됨에 따라 종전의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작성과 관련한 하위규정을 통합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환경정책기본법 상의 사전환경성검토대상 행정계획이 전략환경영향평가로, 개발사업은 소규모 환경
   영향평가로 개편되고, 환경영향평가법으로 근거법령이 일원화됨에 따라 「사전환경성검토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2009-173호),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2012-112호), 「공장 등 소규모 개발사업의 사전환경성검토서 작성지침」(환경부고시 2010-126호)
   및 「평가서 등의 작성 기초자료에 대한 범위 및 기준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2012-8호)를 새로
   운 규정으로 통합ㆍ정비함
 ※ 이 규정의 개정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책”→“환경법령”→“고시/훈령/예
  규” 란에 게시하였습니다.
◉환경부고시제2013-173호
 「2013년도 전기·전자제품별 재활용·회수의무율 고시」(환경부고시 제2012-251호, ‘12.12.31)을 다음
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27일
               환경부장관
                 2013년 전기·전자제품별 재활용·회수의무율 고시 일부개정
「2013년 전기·전자제품별 재활용·회수의무율 고시」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품 목               2013년도 재활용의무율   2013년도 회수의무율
                     텔레비전             0.564          0.250
                      세탁기             0.330          0.181
 전기․전자제품 에어컨디셔너                       0.028          0.050
                   개인용컴퓨터             0.158          0.050
                  이동전화단말기             0.257          0.132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존속기한) 이 고시는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효력
 을 가진다.
                                   51
제18170호
관
보
2013. 12. 27.(금요일)
51
◉환경부고시제2013-171호
환경영향평가서등작성등에관한규정
「사전환경성검토서작성등에관한규정」(환경부고시2009-173호),
「환경영향평가서작성등에
관한규정」(환경부고시2012-112호),
「공장등소규모개발사업의사전환경성검토서작성지침」
(환경부고시2010-126호), 「평가서등의작성기초자료에대한범위및기준에관한규정」(환경부
고시2012-8호)를다음과같이통합하여전부개정․고시한다.
2013년12월27일
환경부장관
1. 개정이유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시행규칙이전부개정․시행(2012. 7. 22)됨에따라종전의환경영향평가서
등의작성과관련한하위규정을통합정비하고자함
2. 주요개정내용
환경정책기본법상의사전환경성검토대상행정계획이전략환경영향평가로, 개발사업은소규모환경
영향평가로개편되고, 환경영향평가법으로근거법령이일원화됨에따라「사전환경성검토서작성
등에관한규정」(환경부고시2009-173호), 「환경영향평가서작성등에관한규정」(환경부고시
2012-112호), 「공장등소규모개발사업의사전환경성검토서작성지침」(환경부고시2010-126호)
및「평가서등의작성기초자료에대한범위및기준에관한규정」(환경부고시2012-8호)를새로
운규정으로통합ㆍ정비함
※ 이규정의개정전문은환경부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책”→“환경법령”→“고시/훈령/예
규” 란에게시하였습니다.
◉환경부고시제2013-173호
「2013년도전기·전자제품별재활용·회수의무율고시」(환경부고시제2012-251호, ‘12.12.31)을다음
과같이일부개정·고시합니다.
2013년12월27일
환경부장관
2013년전기·전자제품별재활용·회수의무율고시일부개정
「2013년전기·전자제품별재활용·회수의무율고시」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품
목
2013년도재활용의무율
2013년도회수의무율
전기․전자제품
텔레비전
0.564
0.250
세탁기
0.330
0.181
에어컨디셔너
0.028
0.050
개인용컴퓨터
0.158
0.050
이동전화단말기
0.257
0.132
부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존속기한) 이고시는「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대통령훈령제248호)에따라
이고시를발령한후의법령이나현실여건의변화등을검토하여야하는2016년12월31일까지효력
을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