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653호                              관            보           2007.12.20. (목요일)
    3) 주거용지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용도             • C                            주거용지용도분류표 참고


                    건폐율            • 20% 이하


                    용적율            • 240% 이하


    주거        높이     최고층수          • 15층


                건축한계선              • 3m                                   결정도 참고


                    형태             • 시행지침 주거용지부문 참고


                    색채             • 시행지침 주거용지부문 참고


                                  <주거용지 건축물 용도 분류표>

구 분      용도기호             권       장(허        용) 용     도       불 허 용 도         비       고

주 거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2호 공동주택 및                                    제2종일반
          C                                                       -
용 지                  주택법에 의한 부대복리시설                                           주거지역

    4) 주차장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비       고

                                                                      공공건축물 및 기타시설
              용도          • D
                                                                      용지 용도분류표 참고

              건폐율         • 90% 이하


              용적율         • 540% 이하


주차장      높이    최고층수       • 6층


          건축한계선                                   -


              형태          • 시행지침 공공건축물 및 기타시설용지부문 참고


              색채          • 시행지침 공공건축물 및 기타시설용지부문 참고


                                               212
제16653호                            관         보       2007.12.20. (목요일)
 5) 배수지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공공건축물 및 기타시설
           용도            • E
                                                           용지 용도분류표 참고

           건폐율           • 80% 이하


           용적율           • 160% 이하


배수지 높이      최고층수                          -


       건축한계선                              -


           형태        • 시행지침 공공건축물 및 기타시설용지부문 참고


           색채        • 시행지침 공공건축물 및 기타시설용지부문 참고


 6) 변전소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공공건축물 및 기타시설
           용도            • F
                                                           용지용도분류표 참고

           건폐율           • 80% 이하


           용적율           • 160% 이하


변전소   높이 최고층수                             -


       건축한계선                              -


           형태        • 시행지침 공공건축물 및 기타시설용지부문 참고


           색채        • 시행지침 공공건축물 및 기타시설용지부문 참고


 7) 폐기물처리장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공공건축물 및 기타시설
           용도        • G
                                                           용지 용도분류표 참고

폐기물        건폐율       • 80% 이하
처리장
           용적율       • 160% 이하

      높이   최고층수                          -

                                         213
제16653호                          관         보        2007.12.20. (목요일)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건축한계선                          -


            형태        • 시행지침 공공건축물 및 기타시설용지부문 참고


            색채        • 시행지침 공공건축물 및 기타시설용지부문 참고


 8) 오폐수처리장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공공건축물 및 기타시설
            용도         • H
                                                           용지용도분류표 참고

           건폐율         • 80% 이하


           용적율         • 160% 이하

오폐수
      높이    최고층수                       -
처리장

        건축한계선                          -


            형태        • 시행지침 공공건축물 및 기타시설용지부문 참고


            색채        • 시행지침 공공건축물 및 기타시설용지부문 참고


                     <공공건축물 및 기타시설용지 건축물 용도 분류표>
            용도
 구 분                         권 장(허용) 용 도         불 허 용 도          비고
            기호

                     • 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이와 관련    권장용도 이
주 차 장        D                                                 일반공업지역
                      된 부속용도 (주차전용건축물 포함)        외의 용도

배 수 지        E       • 배수시설 및 부대시설                     -       일반공업지역


변 전 소        F       • 변전시설 및 부대시설                     -       일반공업지역

폐 기 물
             G       • 폐기물처리시설 및 부대시설                  -       일반공업지역
처리시설

오 폐 수
             H       • 오폐수처리시설 및 부대시설                  -       일반공업지역
처리시설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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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12월21일
             해양수산부장관
                 남북항로에 대한 선박투입 제한 고시 전부 개정
남북항로에 대한 선박투입 제한 고시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남북항로에 대한 선박투입 제한 고시
제1조(적용대상) 이 고시는 남한과 북한의 항만간(이하 “남북항로”라 한다)에서 「해운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3조제1호에 따른 내항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선박에 대해 적용
 한다.
제2조(일반적 투입제한) 남북항로에서 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내항화물운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
 는 제3조 또는 제4조에 따른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지
 않고서는 선박을 운항할 수 없다.
제3조(정기화물운송사업에 대한 운항허가) ① 남북항로에서 일정한 항로와 일정표에 따라 법 제23
 조제1호에 따른 내항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49조제3항 및 「해운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지방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서식에 의한 남북항로
 선박투입 허가 신청서를 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운항계획, 운송물량, 남북항로 운항실적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선박국적증서 및 해상화물운송사업등록증 사본
 3. 여객, 선원 및 선박에 대한 보험 또는 공제 증서 사본
 ③ 지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1.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을 하였을 것.

 2. 운항하고자 하는 정기항로의 운항사업자가 2개 사업자 이내일 것. 단 수송수요를 감안하여 사
  업자 수를 조정할 수 있다.
 3. 최근 6개월 동안 당해 항로에서 5회 이상 왕복 운항한 실적이 있을 것

 4. 정기운항에 적합한 규모·구조와 장비 등을 갖춘 선박을 보유하고 적절한 운항계획을 수립하
  였을 것
 5. 여객, 선원 및 선박(부선은 제외한다)에 대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였을 것.
 ④ 제2항에 따른 허가기간은 1년 범위 이내에서 운항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기간으로 정한다.
 ⑤ 지방청장은 제3항에 의한 허가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부정기 화물운송사업에 대한 운항허가) ① 남북항로에서 일정한 항로와 일정표 없이 법 제23
 조제1호의 내항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49조제3항 및「해운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제12호에 따른 지방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3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서식에 의한 남
 북항로 선박투입 허가 신청서를 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90
제16654호           관          보       2007.12.21. (금요일)
 ③ 지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1. 운항하고자 하는 선박이 제5조에 따른 적합선박 추천을 받았을 것.
 2. 제3조제3항제1호 및 제5호 규정에 적합할 것
 ④ 제2항에 따른 허가기간은 6개월의 범위 이내에서 운항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기간으로 정한
 다.
 ⑤ 지방청장은 제3항에 의한 허가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적합선박 추천) ① 남북항로에 부정기적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에 이용하고자 하는 선박
 은 「한국해운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운조합회장(남북해상수송지원센터)의 추천을 받아야 한
 다. 다만 화주가 자기 소유 선박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 및 정부기관이나 공공단체가 북한에
 지원하는 물자만을 운송하고자 하는 선박은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추천은 남북항로에 화물의 운송이 필요한 화주 또는 화주의 대리인의 신
 청에 의한다. 이 경우 한국해운조합회장은 전화, 모사전송 또는 컴퓨터 통신망 등을 통하여 관련
 내항화물운송사업자에게 공고 또는 통보하여 희망사업자를 모집한다.
 ③ 한국해운조합회장은 응모한 선박 중 충분한 적합선박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화주의 신청
 선박척수를 기준으로 최소 5배수 이상의 선박을 추천하여야 한다.
 ④ 한국해운조합회장은 제3항에 따라 적합 선박을 추천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운송화물의 특성, 물량, 운항일정 등에 대한 선박의 수송적합성
 2. 선사의 운항능력 및 경영 안정성
 3. 해당 선박의 선박검사증서상 항행구역
 4. 그 밖에 화주의 편의도모 및 적정수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⑤ 화주는 한국해운조합회장이 추천한 선박과 운임이 합의되지 않아 해상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
 지 못한 경우, 한국해운조합회장에게 1회에 한해 재추천 요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국해운조
 합회장은 적합선박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화주가 신청한 선박척수의 10배수 이상 선박을 추
 천하여야 한다.
 ⑥ 한국해운조합회장은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화주로부터 추천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 접수 후 5일 이내에 화주에게 적합선박을 추천하고 한국해운조합 컴퓨터 통신망에
 추천 선박을 게시하여야 한다.
 ⑦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적합선박의 추천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49조에 근거한「내항화물운송사업
 자의 외국적 선박 용선제한에 관한 고시」제3조제1항제1호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해운법」에 따라 지방청장으로부터 내항화물운송사업 변경신고를
득한 사업자는 이 고시 제3조제1항 또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지방청장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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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서식]

                                                                   처리기간
                   남북항로 선박투입 허가 신청서
                                                                     7일


          ①상호(명칭)                            ②설립연월일


          ③성명(대표자)                           ④주민등록번호

 신청인
          ⑤주       소


          ⑥사업의 종류       □ 정   기                     □ 부 정 기


    ⑦선     박   명         ⑧운 송 화 물
                                              ⑨운 송 구 간        ⑩운 송 기 간
    (국적, 총톤수)            종류       및 중량




     ⑪사        유




  해운법 제49조제3항, 해운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및 남북항로에 대한 선박투입 제한고시
 제3조제2항(제4조제2항)에 따라 남북항로 선박투입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1. 사업계획서 1부
 2. 선박국적증서 및 해상화물운송사업등록증 사본                                           없음
 3. 여객, 선원 및 선박에 대한 보험(공제)증서 사본

                                                                210mm×297mm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692
제16654호                 관             보   2007.12.21. (금요일)
   2007년12월2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만경강수계치수사업 만경강 만경제 개수공사
2. 하천공사 시행지역의 위치:전라북도 완주군 고산면 오산리
3.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목    적:홍수로부터 농경지 및 인가보호
 ○개    요:축제 1,690m, 저수로정비 1,165m
4. 하천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시행자: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주    소:전북 익산시 남중동 352번지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연월일
 -착수일:2004년12월10일
 -준공일:2007년11월20일
6. 폐천부지의 발생면적 및 그 처분계획:없음
7. 준공된 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전라북도지사에게 관리 이관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07-42호
   국가산업단지(항만건설사업) 실시계획(변경)승인고시
 건설교통부장관이 아산국가공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지정(입지 30253-20477, ‘91. 7.19.) 및 아
산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변경(건설교통부고시 제2005-195호, 2007. 5.)한 아산국가산업단지내 지
상탱크건설사업(항만건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을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7조제1항의 규정 따
라 변경승인하고 동법시행령 제23조의2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12월21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가. 사업의 명칭:아산국가산업단지내 평택지상탱크 건설사업(항만건설사업분)
 -평택·당진항 한국석유공사부두(5만톤급 돌핀) 개선공사 (변경없음)
나.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변경없음)
 1)성   명(또는 명칭):한국석유공사 사장 이억수
 2)주   소: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88-14
다.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변경없음)
 1)항만명:평택·당진항
 2)공사의 종류:항만(토목, 설비)
라.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변경없음)

 1)목   적:정부의 제3차 석유비축 세부추진계획에 따라 수도권에 제품유의 안정적 공급과 원활한
  입·출하를 위해 기존 해상부두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공사임.
 2)사업개요
                                   698
제16654호                  관          보     2007.12.21. (금요일)
  ○위   치:경기도 평택시 포승면 원정리 1-37번지 지선 공유수면(5만톤급 돌핀부두)
  ○공사비:5,826백만원(부가세 포함)
  ○공사내용
   -돌핀 2기 (5,000톤급),-Loading Arm 2기
   -배관 2기(24″):180m,-항행유도설비등 기타부대공 1식
마. 사업시행기간:착공일로부터 39개월간 (변경)
바. 기타사항:관계도서는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항만공사과 및 공사 현장 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제 생략).



⊙전파연구소고시제2007-102호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규칙」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력유도전압의 구체적 산출방
법에 대한 기술기준(전파연구소고시 제2005-95호, 2005.10.26.)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7년12월21일
              전파연구소장
   전력유도전압의 구체적 산출방법에 대한 기술기준중 개정고시
전력유도전압의 구체적 산출방법에 대한 기술기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6호중 “송전선로·변전설비·전차선로와”를 “변전설비·전차선로와”로 하고, 동조 제7호중
“궤조”를 “궤도”로, “궤조와”를 “궤도와”로 하며, 동조 제8호중 “궤조에”를 “궤도에”로 하고, 동조
제9호중 “평형도”를 “전기통신회선의 평형도”로 “대수비율”을 “대수(로가리듬)비율”로 하며, 동조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타궤도”라 함은 유도원이 되는 시설과 유도를 받는 시설에 인접하여 병행하여 급전계통을
  달리하는 전철궤도를 말한다.
제3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전기통신시설이 교류전력공급방식 전철시설과 500m 이내의 이격거리로 500m 이상 병행할 경
  우(고속철도의 경우에는 1km 이내의 이격거리로 500m이상 병행할 경우)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에서 규정한 예측계산식에 사용되는 적용계수 등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별표 4에 규정
 되지 아니한 적용계수 등을 예측계산식에 사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유도자와 피유도자가 상호
 합의하여 그 적용계수 등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에서 규정한 예측계산식에 사용되는 적용계수 등은 별표 7과 같다. 다만, 별표 7에 규정
 되지 아니한 적용계수 등을 예측계산식에 사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유도자와 피유도자가 상호
 합의하여 그 적용계수 등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전철시설로부터 발생하는 유도 잡음전압에 대하여 전력유도 방지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준값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2.5mV 이상인 경우
                                 699
제16654호                    관         보        2007.12.21. (금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7-1180호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12월2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확인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규   격   내      용

확인 KSWISO11103 우주 자료 및 정보 전송 시스템-무선 및 궤도자료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확인 KSWISO11754 우주 자료 및 정보전송 시스템-무선전송 채널 코딩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확인 KSWISO11104 우주 자료 및 정보전송 시스템-시간 코드 포맷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확인       KSW4512   항공 피스턴 엔진용 스파크 플러그 단자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확인       KSW3222   항공기-가압 급유 접속부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확인       KSW0614   항공기 공기압 계통의 설계 및 장비 기준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확인       KSW2028   항공기 우주용 점용접 및 심 용접 작업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항공기 유압계통 구성부품-사용 작용유의 종류의
확인       KSW2932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표시
확인       KSW4511   항공기 피스턴 엔진용 스파크 플러그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확인       KSW3112   항공기용 공기압 계통의 구 부품 통칙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확인       KSW1711   항공우주-내식강재 볼트 및 스크류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확인    KSWISO3161   항공우주-UNJ나사-일반 요구사항 및 제한치수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부      칙
이 고시는 2007년12월21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7-1181호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12월2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제정

구 분      규격번호       규            격          명         규 격 내 용

 제정      KSL5221   시멘트 중 6가 크로뮴의 정량분석 방법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701
제16654호                관             보       2007.12.21. (금요일)
      부      칙
이 고시는 2007년12월25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7-1183호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12월2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확인

 구 분       규격번호         규                      격                명

  확인       KSD3591 스프링용 실리콘 망간강 오일 템퍼선

  확인       KSD3556 피아노 선

  확인       KSD3505 PC 강 봉

      부      칙
이 고시는 2007년12월21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7-1187호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요지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07년12월2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개정 예고
1. 개정 규격명

구분        규격번호      규                  격                명        비 고

개정 KSC8329       의료용 꽃음 접속기                                     규격안

개정 KSC8305       배선용 꽂음 접속기                                     규격안

개정 KSC8300       전기 기구용 꽂음 접속기                                  규격안

개정 KSC8111       배선 기구 시험 방법                                    규격안

2. 개정 사유

 정격전류, 용어 및 시험방법의 국제규격 부합화에 따른 개정

                                 702
제16654호               관          보          2007.12.21. (금요일)
 2. 0.5mV보다 크고 2.5mV보다 작은 값으로 나타나는 잡음전압은 1분 동안에 0.5mV보다 크
  고 2.5mV보다 작은 잡음전압과 그 잡음전압이 지속되는 시간(초)을 곱한 전압의 총 합계가
  30mV·s를 초과한 경우
제6조중 “이상시 유도위험전압”를 “이상시 위험전압”으로 하고, “지락고장으로”를 “지락으로”로 하
며, “일어나는 이상시 유도위험전압”을 “일어나는 이상시 위험전압”으로 한다.
별표 1의 “지락고장”을 각각 “지락”으로 한다.
별표 2의 제1호중 “지락고장”을 각각 “지락”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중 “지락고장”을 각각 “지락”으로 하고, 제3호가목중 λ를 다음과 같이 한다.
 λ:전기통신회선의 평형도
별표 4 제1호중 “칼손·프로젝크의”를 “카슨·폴라체크(Carson·Pollaczek)의”로 하고, 동별표 제
2호중 “지락고장”를 “지락”으로 동호나목 표의 (주)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별표 제3호 (주)중
“말한다.”를 “말하며, 대지고유저항은 측정값을 적용할 수 있다.”로 하며, 동별표 제4호나목중 “사
용한다”를 “사용할 수 있다”로 (주)의 “케이블의 접지저항”를 “케이블 양단의 접지저항”으로 하고,
동별표 제7호중 “46dB(1/200) 이상으로”를 “52dB(1/400)로”로 제8호중 “1/1000”을 “1/2000”로
하며, 동별표 제9호나목 (주)중 “지락고장점”을 각각 “지락점”으로 “지락고장지점”을 “지락점”으로
한다.
 (주) 중간값은 선형(직선)보간법을 적용한다.
별표 5 제1호중 “지락고장”을 “지락”으로 하고, 제1호가목, 제2호가목 (주), 제3호가목 (1) (주), 제
3호가목 (2) (나) (주)중 “궤조”를 각각 “궤도”로 한다.
별표 6 제1호중 “지락고장”을 각각 “지락”으로 하고, 제1호, 제2호중 “타궤조”를 “타궤도”로 하며,
동별표 제2호가목 (주)중 “전차선의 부하전류(A)”를 “전차선의 최대부하전류(A)”로 제2호라목을 다음
과 같이 하고, 동별표 제3호가목 (1)중 “전차선의 부하전류에”를 “전차선의 최대부하전류에”로 한다.
 라. 복수부하 운행에 대한 고려
 원방 적용거리 = 열차표정속도×열차시격/60
 (주) 열차표정속도 = 구간거리(시점-종점)/총운행시간
별표 7 제3호 가목, 나목, 아목중 “궤조”를 각각 “궤도”로 하고, 동별표 제3호 다목중 “타궤조”를 각
각 “타궤도”로 하며, 동별표 제4호중 “급전방식 교류전압의”를 “급전방식에서 적용되는”으로 하고, 동
별표 제4호 나목중 “타궤조”를 “타궤도”로 “전철궤조와 타궤조의”를 “전철궤도와 타궤도의”로 한다.
별표 8중 “유도 위험전압”를 “통신선로에 유기되는 위험전압”으로 하고, (주) V중 “유도위험전압”
를 “위험전압”으로 하고, (주) D중 “거리(m)”를 “거리(m). 다만, 전력선의 접지체와 전기통신시설의
접지체의 최소이격거리는 10m 이상으로 한다.”로 하며, (주) I를 다음과 같이 한다.
I:지락점의 대지 유입전류로서 송전시설의 경우 고장전류의 10분의 1로 하고 가공 배전시설의 경
우 가공 지선이 있는 경우 1/10, 가공지선이 없는 경우 1/5로 하며, 지중송·배전선시설인 경우는
접지개소의 분류효과를 감안한 값으로 한다(A)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700
제16654호                   관         보       2007.12.21. (금요일)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 월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참조 : 초중등교육정책과장, 전화번호 : 02-2100-6249, FAX :

 02-2100-626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http://

 www.moe.go.kr) 상단의 “법률교실/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인적자원부 초중등교육정책과(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1615호(110-760))



◉국방부공고제2007-99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

음과 같이 사전공고하니 관련당사자는 의견을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12월21일

                 국 방 부 장 관

       공시송달서

 공군중앙관리단과 「07-2-2 시설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대한 의견제출 요구서를 우편으로 송부하였으나 반송

되었고 주소 확인이 불가함에 따라 상기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이를 공시 송달하오니 당사자는

의견을 기한내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내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권을 포기하고 위반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1. 당사자

 ○업체명 : (주)한별

 ○대표자 : 김섭

 ○최종주소 : 대구광역시 중구 동문동 1-2 4층 401호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3. 처분의 원인 사실 : 공군중앙관리단과 「07-2-2 시설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

 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5. 의견제출처 : 국방부 회계관리팀(서울 용산구 용산동 3가 1번지, ☎02-748-5388, 담당자 윤재

 필 )

6. 의견제출기한: 2008년 1 월 4 일
                                 704
제16654호                       관           보          2007.12.21. (금요일)

⊙행정자치부공고제2007-210호
 정책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체계적 이력관리를 위하여 구축한 업무관리시스템의 주요기능을 정의
한 “행정기관의 업무관리시스템 규격”에 대하여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5장 및 같
은법 시행령 제6장의 규정과 행정업무용 표준관리규정(행정자치부 예규 제2007-247호)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2월21일
                   행정자치부장관
                     행정기관의 업무관리시스템 규격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정책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체계적 이력관리를 위해 각 행정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업무관리시스
템의 필요한 기능들을 정의하고 표준화하여 관리하고자 함.
2. 추진경위

 ○과제제안 : 2007년 8 월 9 일(행정자치부 국정과제실시간관리추진단)

 ○의견수렴
   -대      상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기      간 : 2007년 8 월23일~9 월10일
   -의견제출기관 : 방위사업청, 대구광역시, 전라남도

 ○의견검토회의 : 2007년10월23일
   -제출된 의견에 대한 수용여부를 검토하여 수정안 마련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반영하여 원안 확정
3. 적용 범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4. 주요 골자

 ○과제관리카드의 작성 및 수행 실적관리 기능

 ○문서관리카드의 작성과 처리 및 시행 기능

 ○일정·일지 및 업무 수행 실적 관리 기능

 ○지시사항 배분 및 이행 관리 기능
5. 예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
6. 문   의

 ○행정자치부 국정과제실시간관리추진단 전산주사 윤인식

 -전     화 : 02-2100-4450, 전자우편 : isyoon1@mogaha.go.kr



⊙행정자치부공고제2007-211호
 각 행정기관에서 구축·운영하는 각종 행정정보시스템과 업무관리시스템의 정보를 상호연계하여

                                       705
제16654호                관          보      2007.12.21. (금요일)
3. 주요 개정 내용

 KSC 8305 : 멀티콘센트 안전장치 추가, 32A 50A용 형상 추가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8년 2 월2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전기전자표준팀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
  02-509-7294~97, FAX :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7-154호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2월21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중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 이유

 현재 국내에서 미등록·불법체류 중인 아동이 국내 학교에 취학을 하고자 할 경우, 관련 법령에

 의한 서류 미비로 취학을 할 수 없으므로 UN아동권리협약에 의한 아동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사

 실상 침해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여 거주사실 확인만으로도 취학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며,

 외국인의 국내 유입 및 북한이탈주민의 지속적 증가에 따른 실효성 있는 학력인정제도 운영을 위

 해 현행 수학기간 중심의 학력인정제도를 개선하여 12년 미만 학제의 외국(필리핀, 브라질, 중국

 의 일부 省 등) 유학생 유치를 활성화하고, 새터민(북한이탈주민)의 전학·상급학교 진학 장애 요

 인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 내용

 ○미등록·불법체류 아동의 경우, 거주사실 확인(전·월세계약서, 거주사실인우보증서)만으로도

  국내 학교 입학을 허용함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12년 미만의 외국 초·중등 전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를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으로 인정함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출신자(북한이탈주민)는 학력인정위원회가 우리나라 각급 학교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 상응할 능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 경우 해당 학교 급의 학력으로 인정함.

 ○학력인정위원회 설치·운영 등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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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54호                      관          보            2007.12.21. (금요일)
활용할 수 있도록 정의한 “업무관리시스템과 행정정보시스템간 문서관리카드 연계표준”에 대하여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5장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장의 규정과 행정업무용 표준관
리규정(행정자치부 예규 제2007-247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2월21일
                     행정자치부장관
            업무관리시스템과 행정정보시스템간 문서관리카드 연계표준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기관의 업무관리시스템(온-나라 시스템)과 기관내부의 행정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업무관리 정
   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규격을 제정하고자 함
2. 추진경위

 ○과제제안 : 2007년 8 월 9 일(행정자치부 국정과제실시간관리추진단)

 ○의견수렴
   -대       상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기       간 : 2007년 8 월23일~9 월10일
   -의견제출기관 : 방위사업청, 대구광역시, 전라남도

 ○의견검토회의 : 2007년10월23일
   -제출된 의견에 대한 수용여부를 검토하여 수정안 마련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반영하여 원안 확정
3. 적용 범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4. 주요 골자

 ○연계 시스템 개요

 ○연계 기술 표준

 ○표준 웹서비스 개발 가이드
5. 예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
6. 문    의

 ○행정자치부 국정과제실시간관리추진단 전산주사 윤인식
   -전       화 : 02-2100-4450, 전자우편 : isyoon1@mogaha.go.kr



⊙행정자치부공고제2007-212호
 업무관리시스템의 결재문서를 각 행정기관에서 구축·운영중인 전자문서시스템과 연계하여 전자
문서로 시행할 수 있도록 정의한 “업무관리시스템과 전자문서시스템간 연계표준”에 대하여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5장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장의 규정과 행정업무용 표준관리규정
(행정자치부 예규 제2007-247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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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54호                         관          보            2007.12.21. (금요일)
       2007년12월21일
                    행정자치부장관
                 업무관리시스템과 전자문서시스템간 연계표준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업무관리시스템의 결재문서를 기관에서 운영중인 전자문서시스템과 연계하여 전자문서를 시행
   할 수 있도록 연계규격 표준을 제정하고자 함
2. 추진경위

 ○과제제안 : 2007년 8 월 9 일(행정자치부 국정과제실시간관리추진단)
 ○의견수렴
   -대      상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기      간 : 2007년 8 월23일~9 월10일
   -의견제출기관 : 방위사업청, 대구광역시, 전라남도

 ○의견검토회의 : 2007년10월23일 행정자치부장관
   -제출된 의견에 대한 수용여부를 검토하여 수정안 마련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반영하여 원안 확정
3. 적용 범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4. 주요 골자

 ○연계교환정보 표준 구조
 ○연계교환정보 표준 DTD 엘리먼트 정보
 ○연계교환정보 DTD 항목별 상세내역
 ○전송용 통합파일 표준
5. 예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
6. 문   의

 ○행정자치부 국정과제실시간관리추진단 전산주사 윤인식
   -전      화 : 02-2100-4450, 전자우편 : isyoon1@mogaha.go.kr



⊙행정자치부공고제2007-213호
 업무관리시스템에서 생산한 전자문서를 지식화하여 기관 내부적으로 공유·활용할 수 있도록 업
무관리시스템과 지식관리시스템간 원활한 연계가 가능하도록 필요한 기능 및 관련 표준을 정의한
“업무관리시스템과 기관내부 지식관리시스템간 연계표준”에 대하여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
정절차법 제5장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장의 규정과 행정업무용 표준관리규정(행정자치부 예규 제
2007-247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2월21일
                    행정자치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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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2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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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할 수 있도록 정의한 “업무관리시스템과 행정정보시스템간 문서관리카드 연계표준”에 대하여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5장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장의 규정과 행정업무용 표준관
리규정(행정자치부 예규 제2007-247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2월21일
행정자치부장관
업무관리시스템과 행정정보시스템간 문서관리카드 연계표준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기관의 업무관리시스템(온-나라 시스템)과 기관내부의 행정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업무관리 정
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규격을 제정하고자 함
2. 추진경위
○과제제안 : 2007년 8 월 9 일(행정자치부 국정과제실시간관리추진단)
○의견수렴
-대  상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기  간 : 2007년 8 월23일~9 월10일
-의견제출기관 : 방위사업청, 대구광역시, 전라남도
○의견검토회의 : 2007년10월23일
-제출된 의견에 대한 수용여부를 검토하여 수정안 마련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반영하여 원안 확정
3. 적용 범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4. 주요 골자
○연계 시스템 개요
○연계 기술 표준
○표준 웹서비스 개발 가이드
5. 예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
6. 문  의
○행정자치부 국정과제실시간관리추진단 전산주사 윤인식
-전  화 : 02-2100-4450, 전자우편 : isyoon1@mogaha.go.kr
⊙행정자치부공고제2007-212호
업무관리시스템의 결재문서를 각 행정기관에서 구축·운영중인 전자문서시스템과 연계하여 전자
문서로 시행할 수 있도록 정의한 “업무관리시스템과 전자문서시스템간 연계표준”에 대하여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5장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장의 규정과 행정업무용 표준관리규정
(행정자치부 예규 제2007-247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제16654호
관
보
2007.12.2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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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12월21일
행정자치부장관
업무관리시스템과 전자문서시스템간 연계표준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업무관리시스템의 결재문서를 기관에서 운영중인 전자문서시스템과 연계하여 전자문서를 시행
할 수 있도록 연계규격 표준을 제정하고자 함
2. 추진경위
○과제제안 : 2007년 8 월 9 일(행정자치부 국정과제실시간관리추진단)
○의견수렴
-대  상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기  간 : 2007년 8 월23일~9 월10일
-의견제출기관 : 방위사업청, 대구광역시, 전라남도
○의견검토회의 : 2007년10월23일 행정자치부장관
-제출된 의견에 대한 수용여부를 검토하여 수정안 마련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반영하여 원안 확정
3. 적용 범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4. 주요 골자
○연계교환정보 표준 구조
○연계교환정보 표준 DTD 엘리먼트 정보
○연계교환정보 DTD 항목별 상세내역
○전송용 통합파일 표준
5. 예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
6. 문  의
○행정자치부 국정과제실시간관리추진단 전산주사 윤인식
-전  화 : 02-2100-4450, 전자우편 : isyoon1@mogaha.go.kr
⊙행정자치부공고제2007-213호
업무관리시스템에서 생산한 전자문서를 지식화하여 기관 내부적으로 공유·활용할 수 있도록 업
무관리시스템과 지식관리시스템간 원활한 연계가 가능하도록 필요한 기능 및 관련 표준을 정의한 
“업무관리시스템과 기관내부 지식관리시스템간 연계표준”에 대하여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
정절차법 제5장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장의 규정과 행정업무용 표준관리규정(행정자치부 예규 제
2007-247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2월21일
행정자치부장관
제16654호                      관          보            2007.12.21. (금요일)
              업무관리시스템과 기관내부 지식관리시스템간 연계표준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업무관리시스템의 문서관리카드를 지식화하여 기관 내부적으로 공유·활용할 수 있도록 업무관
   리시스템과 기관내부지식관리시스템간의 연계 규격을 제정하고자 함
2. 추진경위

 ○과제제안 : 2007년 8 월 9 일(행정자치부 국정과제실시간관리추진단)

 ○의견수렴
   -대       상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기       간 : 2007년 8 월23일~9 월10일
   -의견제출기관 : 방위사업청, 대구광역시, 전라남도

 ○의견검토회의 : 2007년10월23일
   -제출된 의견에 대한 수용여부를 검토하여 수정안 마련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반영하여 원안 확정
3. 적용 범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4. 주요 골자

 ○연계교환정보 표준 구조

 ○연계교환정보 표준 DTD 엘리먼트 정보

 ○연계교환정보 DTD 항목별 상세내역

 ○지식분류정보 지정

 ○전송용 통합파일 표준
5. 예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
6. 문    의

 ○행정자치부 국정과제실시간관리추진단 전산주사 윤인식
   -전       화 : 02-2100-4450, 전자우편 : isyoon1@mogaha.go.kr



⊙건설교통부공고제2007-517호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건 공고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4조의3제2항에 의한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이 있어 동조 제5항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459호의 보호기간 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
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12월21일
                     건설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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