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941호                          관            보                 2021. 2. 17.(수요일)
ㅇ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남장사
ㅇ 소 재 지 : ①괘불도 : 경상북도 김천시 대항면 직지사길 95, 직지사성보박물관
           ② 복장유물 : 경상북도 상주시 남장 1길 259-22, 남장사
ㅇ 수    량 : 괘불도 1폭, 동경 1점, 복장낭 1점, 복장낭함 1점
ㅇ 규    격 : 괘불 전체 1,101.4×590㎝, 화면 1,050×564.4㎝
           동경 지름 37.7cm, 복장낭 78.0×63.0cm, 복장낭함 79.0×73.7×17.7cm
ㅇ 재    질 : 삼베에 채색, 목조
ㅇ 조성연대 : ① 괘불 및 복장낭 : 1776년(정조 1), ②복장낭함 : 1783년(정조 7)
ㅇ 제 작 자 : 유성(有誠), 회만(會萬), 성붕(聖朋), 수밀(守密), 유청(有晴) 등 23명
ㅇ 사    유
‘상주 남장사 영산회 괘불도’는 높이가 11m에 이르는 대형 불화로, 1776년(정조 1) 조선 후기 대표적
수화승 유성(有誠)을 비롯한 경상도 지역에서 활약한 화승 23여명이 참여하여 제작한 18세기 후반기
불화의 기준이 되는 작품이다.
  이 괘불은 1776년 제작되었지만, 제작된 지 얼마 후 관내 기우제 행사 때 사용하다 손상을 입어
지금까지 본래의 기능을 하지 못한 채 전래되어 온 괘불화이다. 비록 큰 손상을 입었으나, 다행히 여
러 존상의 주요 부분은 잘 남아 있는 편이다. 이 괘불화의 가치는 오래도록 사용하지 않은 만큼 원래
의 채색과 장황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는 점이다. 조선 17‧18세기에 제작된 괘불들이 제작 이
래 여러 번의 중수를 거치는 과정에서 본래 장황모습을 상실한 것과는 완전히 차별되는 이 괘불만의
독보적인 학술적 가치이다.
 화면 중앙에 압도적인 크기로 배치된 석가여래를 중심으로 좌우협시 등 중요 존상을 존격에 따라
상승감 있게 배치하고 사천왕상을 화면 사방에 두어 화면을 마무리 지은 짜임새 있는 구성이다. 주존
석가여래를 다른 존상들보다 한걸음 앞에 돌출시켜 돋보이게 한 점은 마치 석가여래가 도량으로 성
큼 걸어 나오는 듯 극적인 효과를 전달해 준다. 이러한 표현을 통해 작가의 역량을 느낄 수 있다. 권
속으로 용왕과 용녀를 중요 권속으로 등장시켜 모든 중생이 성불(成佛)할 수 있다는 법화경의 핵심
사상을 드러낸 점, 존격에 따라 신체의 색을 달리 하여 강약을 조절한 점, 사천왕상 등을 표현하는데
있어 각기 다른 색과 음영을 강하게 적용해 작자의 재치와 개성을 마음껏 발휘한 예술성도 높게 평
가된다.
괘불의 복장유물은 복장낭과 동경, 복장낭 보관함 1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우제로 인해 제 기능을
하지 못하자 1788년 새롭게 제작된 괘불에 재사용 된 것이며, 특히 현존하는 괘불도의 복장낭(腹藏
囊) 중 규모가 큰 편에 속하고 보존상태도 매우 양호하다.
괘불도와 더불어 복장유물 일괄도 모두 전하고 있다는 점에서 괘불의 완전성을 두루 갖추고 있어 조
선 시대 불교회화사와 불교의식 연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례이므로 보물로 지정해 보존할 가치가
있다.


□ 구미 대둔사 경장(龜尾 大芚寺 經欌)
ㅇ 지정번호 : 보물 제2117호
ㅇ 명    칭 : 구미 대둔사 경장(龜尾 大芚寺 經欌)
ㅇ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대둔사
ㅇ 소 재 지 : 경강북도 구미시 옥성면 산촌옥관로 691-78, 대둔사
ㅇ 수    량 : 1쌍(2좌)
ㅇ 규    격 : ① 연화문 경장(향좌측) 117.0×63.3×50.2cm
           ② 모란문 경장(향우측) 119.0×67.0×51.2cm
ㅇ 재    질 : 목조

                                         376
제19941호                     관            보      2021. 2. 17.(수요일)
ㅇ 형   식 : 불전형(佛殿形) 경장
ㅇ 조성연대 : 1630년(인조 8)
ㅇ 제 작 자 : 쌍연(雙連), 유혜(裕惠)
ㅇ 사   유
 ‘구미 대둔사 경장’은 뒷면에 쓰인 명문을 통해 1630년(인조 8)에 제작한 사실을 알려주는 불교목공
예품으로, 제작 시기뿐만 아니라 ‘화원(畵員)’, 인출장인(‘引出匠人)’, ‘태장인(炲匠人)’ 등 경장 제직과
관련된 정보를 모두 알려 주는 귀중한 사례로 주목받은 작품이다.
 조선 후기 목공예품으로 목어, 전패, 불연, 경장, 촛대, 업경대, 대좌, 불단, 소통 등 다양한 종류가
제작되었으나, 제작 연대와 제작자를 알 수 있는 작품은 매우 드물다. 이러한 점에서 ‘구미 대둔사 경
장’은 좌측 경장의 뒷면과 밑면에 제작 시기와 제작자, 용도 등을 두루 알려주는 기록이 남아 있어
조선 후기 목공예를 연구에 있어서 기준이 된다. 또한 좌우 경장의 문짝 안쪽에 각각 2구씩 그려진
사천왕상을 배치를 통해 원래부터 한 쌍으로 제작되어 대웅전의 불단 좌우에 놓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물론 일부 수리되고 개채된 부분을 있지만, 제작 당시의 문양과 채색 기법을 대부분 상실하지 않고 간
직하고 있어 당시의 채색기법 연구 및 선묘불화 연구에도 귀중한 자료를 제공한다. 특히 사천왕도는
17세기 선묘불화(線描佛畵)의 유일한 사례로 주목된다.
 이 경장은 대좌와 몸체의 비례가 0.35:1 가량으로 구성하여 상당히 안정되고 조화로운 비례를 갖추
고 있으며, 대좌와 몸체에는 게눈각의 초각, 담백하게 처리한 안상(眼象), 정감 있게 새긴 꽃무늬, 섬
세하고 능숙하게 그려낸 사천왕상과 꽃넝쿨문 등 공예적인 요소와 조각, 회화적 요소가 서로 잘 어우
러져 있다.
 경장의 문 안쪽에 사천왕상을 그려 넣어 법보(法寶)를 수호하게 한 점이 돋보이며, 이는 단순히 불
단을 장엄하는 목공예로서의 경장이 아니라 숭고한 종교적 상징성을 부가한 의도로 해석된다. 따라서
불감(佛龕)이나 탑, 승탑 등의 탑신부에 외호신중을 새겨 넣는 전통 법식을 경장에 그대로 적용한 사
례로서는 그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것이어서 더욱 가치가 크다.
 이 ‘구미 대둔사 경장’은 명문을 통해 제작시기와 제작 장인을 명확히 알 수 있는 희귀한 사례로
미술사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 아울러 규모가 크고 조형적으로 우수하여 조선후기 불교목공예의 편년
과 도상연구의 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보물로 지정해 보존할 가치가 충분하다.


□ 지정조격 권1~12, 23~34(至正條格 卷一~十二, 二十三~三十四)
ㅇ 지정현황 : 보물 제2118호
ㅇ 명      칭 : 지정조격 권1~12, 23~34(지정條格 卷一~十二, 二十三~三十四)
ㅇ 소유자(관리자) : 손**(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ㅇ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하오개로 323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ㅇ 수      량 : 2책
ㅇ 규      격 : 24.0 × 15.6cm
ㅇ 재      질 : 죽지(竹紙)
ㅇ 판      종 : 목판본
ㅇ 형      식 : 선장(線裝)
ㅇ 조성연대 : 1346년(원 순제 6, 고려 충목왕 2년)
ㅇ 사      유
   지정조격(至正條格) 은 1346년(원나라 순제 6년, 고려 충목왕 2년)에 간행된 원나라 최후의 법전
                                  377
제19941호                         관         보   2021. 2. 17.(수요일)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21-16호
｢공항시설법｣제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여수공항 계기착륙시설
(ILS/DME) 개량사업｣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17일
                부산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 : 여수공항 계기착륙시설(ILS/DME) 개량사업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ㅇ 위 치 : 전남 여수시 율촌면 여순로 386 항행감시실 및 ILS/DME 현장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 명 : 한국공항공사 사장
ㅇ 주 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8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ㅇ 사업목적 : 여수공항의 내구연한이 경과된 노후 계기착륙시설을 개량하여 항공기 안전 운항 확보
ㅇ 사업개요 :
 - 35방향 계기착륙시설(ILS/DME) 구매설치 1식
 - 17방향 계기착륙시설(ILS/DME) 구매설치 1식
 - 계기착륙시설(ILS/DME) 공사감리 1식
5. 사업시행기간 : 2021. 4. ~ 2022. 12.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ㅇ 총사업비 : 금4,700,000,000원(금사십칠억원)
ㅇ 재원조달계획 : 한국공항공사 자체예산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해당사항 없음
8. 공항의 표고 및 표점 : 해당사항 없음
9. 착륙대의 등급 : 해당사항 없음
10. 활주로의 강도 : 해당사항 없음
11.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절차 : 해당사항 없음
12.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ㅇ 관계도서는 공항공사 항행시설사업팀에 비치하여 열람토록 하였고, 동 사업 관련 문의사항이 있
   으신 분께서는 공항공사 항행시설사업팀(담당자 이용철, Tel : 02-2660-2885)으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51호
                                   사설항로표지 신설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17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396
제19941호                                 관               보                 2021. 2. 17.(수요일)
<신     설>

                                       광달
                 위 치                             도색‧        설 치                  설치기간 및
  표지명                       등질         거리                                목적                    비고
               (WGS-84)                          구조         연월일                   이동여부
                                      (해리)
                                                                                 2021. 2. 9.
 기장파고        35-13-20.0 N                    황․구형            2021.       기상    ~ 설치목적 소멸
                               -         -
 관측부표       129-17-00.0 E                    (Φ0.7m)         2. 9.       관측        시까지
                                                                                 /이동없음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16호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항만법」 제9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하였기에 이
를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17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 광양항
2. 공사의 명칭 : 광양항 항만관련부지(1블럭) 세방 지붕태양광 설치공사
3. 공사 장소 : 전남 광양시 도이동 779번지(세방 건물 지붕)
4. 공사개요 : 348.48 kW급 지붕태양광 발전설비(400 m2), 전기실(15 m2)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19일
6. 공사에 필요한 총사업비 : 금402,050,000원(비귀속)
7. 공사시행자
 - 성명 : 세방㈜ 대표이사 최종일
 -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북항로 141(감만동).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18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17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
                   위 치                                     도색․       설   치          설치기간/
     표지명                           등 질       거리                               목 적              비 고
                 (WGS-84)                                  구조        연월일            이동여부
                                             (해리)
 포항구항삼
               36°03′04.3″N
      부
               129°22′32.8″E                                                        설치목적
 A호등부표                             Fl(4)Y8                 황․        2021.
                                                 8                            공사용   소멸시까지      신설
 포항구항삼                               s                     망대형        2.9
               36°03′03.2″N                                                         /이동없음
   부
               129°22′26.9″E
 B호등부표
                                                     397
제19941호
관
보
2021. 2. 17.(수요일)
397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설
치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포항구항삼
부
A호등부표
36°03′04.3″N
129°22′32.8″E
Fl(4)Y8
s
8
황․
망대형
2021.
2.9
공사용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이동없음
신설
포항구항삼
부
B호등부표
36°03′03.2″N
129°22′26.9″E
<신
설>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설
치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기장파고
관측부표
35-13-20.0 N
129-17-00.0 E
-
-
황․구형
(Φ0.7m)
2021.
2. 9.
기상
관측
2021. 2. 9.
∼설치목적소멸
시까지
/이동없음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16호
비관리청항만개발사업시행허가
「항만법」제9조제9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비관리청항만개발사업시행허가하였기에이
를고시합니다.
2021년2월17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광양항
2. 공사의명칭: 광양항항만관련부지(1블럭) 세방지붕태양광설치공사
3. 공사장소: 전남광양시도이동779번지(세방건물지붕)
4. 공사개요: 348.48 kW급지붕태양광발전설비(400 m2), 전기실(15 m2)
5.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119일
6. 공사에필요한총사업비: 금402,050,000원(비귀속)
7. 공사시행자
- 성명: 세방㈜대표이사최종일
- 주소: 부산광역시남구북항로141(감만동).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18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현황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
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21년2월17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제19941호                         관                보           2021. 2. 17.(수요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고시제2021-6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사무소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폐지되어, 아래와 같이 「항로표지
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17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장​
                                              광달
                  설치위치                                 도색,     폐지
   표지명                            등질          거리                          비고
                  (WGS-84)                             구조      일자
                                              (해리)
  창유항 금광     34° 18′29.8″N                                               공사완료에
  A호 등부표     126° 03′16.5″E                            황망                 따른
                                Fl(4)Y 8s      7             '21.2.10.
  창유항 금광      34° 18′23.8″N                            대형                설치목적
  B호 등부표     126° 03′27.2″E                                               소멸


    공                 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21-31호
                                      공시송달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독립(국
가)유공자 유족 등록, 순위변경, 보훈급여금 지급 등”에 관한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7일
             국가보훈처장
1. 관련 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등록 및 결정), 제12조(보상금)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등록 및 결정), 제11조(보훈급여금)
2. 관련사항 문의 :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044-202-5420~1)
3. 공고(공시송달)대상자 명단 : “붙임 참조”
4. 서류의 명칭 : 독립(국가)유공자 유족 등록, 순위변경, 보훈급여금 지급 등
5. 서류의 내용
 가. 독립유공자 유족(보상금 선순위자 지정)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2조 의거, 동순위 유족이 여러 명인 경우 선순위자 1명에
       게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된 규정에 따라 보상금 수급자 지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
       하니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상금 수급자 지급순위 -
❍ 자녀
    1. 유족 간 협의로 지정한 사람
    2.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
    3. 나이 많은 사람
                                        398
제19941호                      관         보          2021. 2. 17.(수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21-4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업무폐지사
실을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7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폐지되는 업무                   폐지일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위든우드투자자문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21.2.9.
                           가. 5-1-1 투자자문업



◉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21-6호
 행정심판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7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행정심판법 시행령」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법률 제17392호, 2020. 6. 9. 공포, 2020. 12. 10. 시행) 일부
 개정으로 새롭게 설치·운영되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 별도의 행정심판위원회를 두어
 행정심판을 직접 관할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를「행정심판법」제6
 조제1항제3호에 따라 그 지위나 성격의 독립성과 특수성이 인정되는 행정청에 포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내에 별도의 행정심판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근거규정을 시행령에 신설하고자 함(안 제2조제2항)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
 권익위원회위원장(참조 : 행정심판총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
 익위원회 행정심판총괄과(담당: 이철민 사무관, 전화: 044-200-7817, 팩스: 044-200-7951)로 문의하
 시거나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crc.go.kr)-정책홍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2동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총괄과, (우) 30102

                                   405
제19941호                       관            보           2021. 2. 17.(수요일)
◉기획재정부공고제2021-36호
「세무사법 시행령」제22조에 따라 제128차 세무사징계위원회(2021.2.5.)에서 의결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7일
                 세무사징계위원회 위원장
                               세무사 징계의결내용

          등록         징계종류                                       직무정지기간
  성 명                                        징계사유
          번호         및 내용                                      (등록거부기간)
                                          「세무사법」제12조             2021.4.1.~
 기성섭      2401      직무정지 9월
                                      (성실의무)규정을 위반               2021.12.31.
                                      「세무사법」제12조의5               2021.4.1.~
 윤태전      13270     직무정지 7월
                                          (사무직원)규정을 위반           2021.10.31.
                                           「세무사법」제12조
 박종국      31629    과태료 850만원
                                          (성실의무)규정을 위반
                                           「세무사법」제12조
 양재균      14465    과태료 850만원
                                          (성실의무)규정을 위반
                                           「세무사법」제12조
 이용이      31354    과태료 800만원
                                          (성실의무)규정을 위반
                                           「세무사법」제12조
 이종대      30006    과태료 600만원
                                          (성실의무)규정을 위반
                      과태료                  「세무사법」제12조
 강대창      10222
                     600만원                (성실의무)규정을 위반
                      과태료                  「세무사법」제12조
 강위제      18864
                     500만원                (성실의무)규정을 위반
                                           「세무사법」제12조
 유형권      30415    과태료 200만원
                                          (성실의무)규정을 위반


◉기획재정부공고제2021-37호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7일
                 기획재정부장관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을 현행 연 1천분
 의 18에서 연 1천분의 12로 인하하고, 납부기한 연장, 납세담보 등의 규정이 「국세징수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규정과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
 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406
제19941호
관
보
2021. 2. 17.(수요일)
398
공
고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고시제2021-6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관내사설항로표지가폐지되어, 아래와같이「항로표지
법」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1년2월17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장​
표지명
설치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폐지
일자
비고
창유항금광
A호등부표
 34° 18′29.8″N
126° 03′16.5″E
Fl(4)Y 8s
7
황망
대형
'21.2.10.
공사완료에
따른
설치목적
소멸
창유항금광
B호등부표
 34° 18′23.8″N
126° 03′27.2″E
◉국가보훈처공고제2021-31호
공시송달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및「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따라“독립(국
가)유공자유족등록, 순위변경, 보훈급여금지급등”에관한안내문을등기우편으로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거소불명등의사유로우편물이반송되어송달이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2월17일
국가보훈처장
1. 관련법령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효력발생)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6조(등록및결정), 제12조(보상금)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6조(등록및결정), 제11조(보훈급여금)
2. 관련사항문의: 국가보훈처보상정책과(044-202-5420~1)
3. 공고(공시송달)대상자명단: “붙임참조”
4. 서류의명칭: 독립(국가)유공자유족등록, 순위변경, 보훈급여금지급등
5. 서류의내용
가. 독립유공자유족(보상금선순위자지정)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12조의거, 동순위유족이여러명인경우선순위자1명에
게만보상금을지급하도록된규정에따라보상금수급자지정과관련하여다음과같이안내
하니관련서류를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보상금수급자지급순위-
❍자녀
1. 유족간협의로지정한사람
2. 독립유공자를주로부양한사람
3. 나이많은사람
제19941호                      관            보                  2021. 2. 17.(수요일)
 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조세법령운용과,          전화    (044)215-4151    팩스    (044)215-8064,   이메일
 groove@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
  - 전자우편 : groove@korea.kr
  - 팩스 : 044-215-8064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전화 044-215-4151, 팩스 044-215-8064)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1-38호
「국세징수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7일
               기획재정부장관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ㅇ 「조세법령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새로 쓰기 사업」의 일환으로 규정ㆍ용어 등을 명확하고 일관
  성 있게 정비하고, 납부기한 연장, 납세담보, 고액ㆍ상습 체납자의 명단 공개 등의 규정을 「국세
  기본법」에서「국세징수법」으로 이관함에 따라 관련 규정 및 서식을 정리하며,
  고액ㆍ상습 체납자의 감치와 관련하여 체납자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 및 의견진술 신청 안내문
  등의 서식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조세법령운용과,          전화    (044)215-4153,   팩스    (044)215-8064,   이메일
 srkim0910@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
 - 전자우편 : srkim0910@korea.kr
 - 팩스 : 044-215-8064

                                   407
제19941호                  관         보         2021. 2. 17.(수요일)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전화 044-215-4153, 팩스 044-215-8064)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1-3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7일
             기획재정부장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의 투자대상자산 범위 등 세부사항을 규정
 하고,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관련 외국 대학․연구기관의 근무경험 요건을 규정하며, 신성장
 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 시설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의 소득금액 및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소득의 계산방법을 구체화하고,
 사업재편 과세특례의 사후관리 요건을 완화하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다가구 주택의 정의를 신
 설하는 등 조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위임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3에 따른 표준 운영기준을 준수하는 현
  장실습을 실시하는 산업교육기관 등이 실습 참여 대학생과 체결하는 사전 취업약정의 세부요건을
  규정함.
 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 및 이들을 지원하는 자가 연구
  업무 이외의 업무를 겸직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함.
 다. 외국인 기술자에 대하여 소득세를 5년간 감면하는 제도의 인력 요건을 이공계 등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외국 대학ㆍ연구기관에서 5년(박사 학위 소지자의 경우 2년) 이상 근무 경험이 있는 자
  로 강화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외국 대학·연구기관의 근무 경험 요건
  등을 구체화하여 규정함.
 라.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용 자산인 건물, 구축물, 차량 등에 해당하더라도 업종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사업용 자산의 범위를 규정함.
 마. 중소ㆍ중견기업이 아닌 일반기업의 가속상각 특례대상이 되는 연구시험용 시설 및 직업훈련용 시
  설, 에너지절약시설, 생산성향상시설의 구체적 범위를 규정함.
 바.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자산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4조제13항에
  따른 위원회에서 인정한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로 하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에 해당하는 부동산 및 그 부동산에 관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률」제22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을 특정사회기반시설 관련 자산으로 규정함.

                               408
제19941호                    관         보         2021. 2. 17.(수요일)
❍ 손자녀
   1. 유족 간 협의로 지정한 사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자와          그 가구원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6.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
   7.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8.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
   9. 나이 많은 사람
  ※ 유족간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보상금수급자지정서”에 의거 협의대상자 모두의 자필 서명(날
    인)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 주시고, 협의에 의하지 않고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보상금 수급자 결정을 원하실 경우에는 해당부처에서 제공하는 자격대사 확인을 위한 “개인
    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를 공고 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국가유공자 유족(6.25전몰군경자녀수당 대상자)
   6.25전몰군경자녀로서 과거 유족이 ‘98.1.1. 이후 보상금(연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자녀에
   대하여 제한을 두었던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신규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 제도를 안내하
   오니 아래 서류를 구비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급액 : 347천원(‘21년 기준)
    ❍ 제출서류
        - 계좌입금신청서 1부.
        - 예금통장 사본 1부.
  다. 독립(국가)유공자 유족(유족등록 대상자)
   - 독립(국가)유공자의 사망 또는 선순위유족의 사망으로 인해 다음 선순위 유족 등록 대상이신
    분은 아래 서류를 구비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부
        2. 제적등본(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통하여 유공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3. 사진(3.5cm×4.5cm) 1장[인터넷 접수 시 50킬로바이트 이하 디지털사진파일(JPG파일) 등
         록 가능합니다]
        4. 4ㆍ19혁명부상자 및 4ㆍ19혁명사망자 유족: 소속단체나 학교의 장이 발행한 4ㆍ19혁명
         참가확인서와 4ㆍ19혁명으로 인하여 사망하였거나 상이를 입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
         류 각 1부
        5. 국가유공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99
제19941호                        관         보      2021. 2. 17.(수요일)
      6.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7. 같은 순위 유족간 협의에 따라 보상금 수급자나 선순위 유족으로 지정된 사람: 보상금
        수급자 지정서 또는 선순위 유족 지정서 1부
       ※ 관련서류 제출처 : 관할 지방보훈관서 또는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어진동))
       ※ 관련서류 서식 :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 민원‧참여 - 민원사무서식
라. 공고일로부터 14일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귀하께서는 지급 신청 및 선순위유
  족 지정(협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044-202-5421) 또는 관할 보훈관서(붙임명단에 기재)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관할
          성명      생년월일               주소지      반송사유       유공자
보훈관서
 서울       이정인    1953.04.23.      <미국>        생사미확인     故 이규학
 서울       이재운    1977.11.25.   인천 부평구 마장로     수취인불명     故 이중호
 서울       이현미    1979.11.25.   인천 부평구 하정로     수취인불명     故 이중호
 서울       남정우    1941.01.29.      <중국>        생사미확인     故 남상규
 서울       남선우    1947.06.04.      <중국>        생사미확인     故 남상규
 서울       남미우    1950.10.28.      <중국>        생사미확인     故 남상규
                                  <일본>
 서울       정해유    1941.09.20.                  생사미확인     故 정창진
                                   나고야 거주
                                    <일본>
 서울       정복     1951.06.01.                  생사미확인     故 정창진
                                   동경 거주
 서울       김형석    1972.09.18.        <미국>      생사미확인     故 김성
                                    <미국>
 서울       황영자    1942.08.17.                  생사미확인      황종화
                                미국 거주 추정
                               충남 당진시 송산면
 서울       이근렬    1932.02.14.                  생사미확인      이선준
                                  삼월리
                               대구 달성군 하빈면
 서울       장정식    1898.03.04.                  생사미확인      장영성
                                  기곡리
                               경북 군위군 군위읍
 서울       홍태분    1928.05.15.                  생사미확인      장영성
                                  대흥리
                               경북 칠곡군 석적읍
 서울       홍태말    1931.03.09.                  생사미확인      장영성
                                  성곡리
                               경북 칠곡군 석적읍
 서울       장영자    1929.12.01.                  생사미확인      장영성
                                    성곡리
                                    <중국>
 서울       이정희    1883.02.05.                  생사미확인      강수희
                                   중국 길림성
                                    <중국>
 서울       강학순    1905.01.14.                  생사미확인      강수희
                                   중국 길림성
                                    <중국>
 서울       강학제    1907.09.02.                  생사미확인      강수희
                                   중국 길림성
                                    <중국>
 서울       강학정    1914.11.22.                  생사미확인      강수희
                                   중국 길림성
                                    <중국>
 서울       강월철    1917.02.17.                  생사미확인      강수희
                                   중국 길림성


                                   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