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880호                                                                                                                                                                                                                                                                                                           2001. 8. 20. (월요일)
                                                                                                                                                                                                                                                                                                                                  는B등급에해당하는경우
                                                                              ◉관세청고시제2001-41호
                                                                                                                                                                                                                                                                                                                         2. 즉시반출업체·신용담보업체·녹색신고업체와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관세청고시 제
                                                                                                                                                                                                                                                                                                                                  외국인투자촉진법의규정에의한외국인투자기
                                                                              2001-32호, 2001. 6.21.)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업체중P/L신고를 하여도 신고서 심사에 지장
                                                                              합니다
                                                                                                                                                                                                                                                                                                                                  이없다고관세청장이인정하거나또는세관장의
                                                                                                         2001년 8 월20일
                                                                                                                                                                                                                                                                                                                                  추천이있는경우(다만, 수입업체 평가등급이 I
                                                                                                                                                                                 관 세 청 장
                                                                                                                                                                                                                                                                                                                                  등급또는J등급인업체는제외)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중개정
                                                                                                                                                                                                                                                                                                                제2-1-9조제6항을다음과같이한다.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를다음과같이개정한
                                                                                                                                                                                                                                                                                                                         ⑥관세청장은제3항의규정에의하여지정된P/L
                                                                              다.
                                                                                                                                                                                                                                                                                                                         신고눀상업체가다음각호의1에해당하여P/L신
                                                                              제2-1-7조제1항제10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고눀상업체의지정취소가필요하거나세관장의건
                                                                                       10. 중소제조업체확인서(해당물품에 한하며 발급
                                                                                                                                                                                                                                                                                                                         의가있는때에는그지정을취소할수있다.
                                                                                                일로부터1년이내인것으로서원본제시후사본
                                                                                                                                                                                                                                                                                                                         1. 관세법또는환특법을위반한때
                                                                                                제출)
                                                                                                                                                                                                                                                                                                                         2. 체납이발생한때
                                                                              제2-1-9조제2항을 삭제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3. 기타 관세등제세의채권확보가곤란하거나P/L
                                                                              한다.
                                                                                       (3)관세청장은수입업체가다음각호의1에해당하
                                                                                                                                                                                                                                                                                                                                  신고눀상업체로부적합하다고인정된때
                                                                                       는경우에는P/L신고눀상업체로지정하여수출입
                                                                                                                                                                                                                                                                                                                제2-1-9조제7항을삭제한다.
                                                                                       통관정보시스템(KCIS) 및 관세청인터넷홈페이지
                                                                                                                                                                                                                                                                                                                                           부 칙
                                                                                       에공시할수있다.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01년 8 월20일부터 시
                                                                                       1. 제1항의 규정에의한수입업체평가등급이A 또
                                                                                                                                                                                                                                                                                                                         행한다.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