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80호                                       관             보                                2015. 3. 31.(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2)   상속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및 상속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1   부
                                         (3)   합병의 경우 합병계약서 사본 등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부
                                                       :                                                                 1



                                         <    공무원확인사항      >

                                         (4)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법인에 한함
                                                               (                     )

                                         (5)   사업자등록증
                           수수료                                                   없음

  식품의약품안전처 : 7종
    -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


         조직은행변경허가 신청
    1471000-0020                      방문 우편 인터넷                                                   ,         ,

식품의약품안전처 근거법령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 조제 항
(                  )
                                                                                              13        1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 제 조제 항                                       6        2


          접수처리 접수 식품의약품안전처 일         -         :               (0    )

         기관 및 기간 처리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재지 변경 일 소재지변경 이외 일
                       (         )   -         :               (                         30   ,                     15   )


          구비서류 신청서                   <             >

                 조직은행 변경허가 신청서       -

                 민원인 제출서류            <                 >

                 조직은행설립허가증 원본        -

                 변경사유서 및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없음
         조직수입승인 신청
    1471000-0021                      방문 우편 인터넷                                                   ,         ,

식품의약품안전처 근거법령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 조제 항
(                  )
                                                                                              17        2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 제 조제 항                                       16           1


          접수처리 접수 식품의약품안전처 일         -         :               (0    )

         기관 및 기간 처리 식품의약품안전처 일
                       (         )   -         :               (60       )


          구비서류 신청서                   <             >

                 조직 수입승인 신청서         -

                 민원인 제출서류            <                 >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제 조제 항 각 호의 서류 수출국 제조원
                                     -                                           3        2                     (

                 에서 조직을 처리한 장소가 두 군데 이상인 경우에는 각 장소별로 서
                 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69
제18480호                                        관                        보         2015. 3. 31.(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       )




              민원인 제출서류      <                              >

               신청인 신청인대표자 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동의 및 청구
                            1.                (                 )                                             (

               서에 서명한 경우에 한정합니다 부                                                   ) 1

               신청인 신청인대표자 의 배상금등 입금계좌통장 사본 부
                            2.                    (                     )                                 1



              공무원 확인사항      <                              >

              없음            -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배상금 임시지급신청
1192000-0008                             방문 우편                                              ,

해양수산부 근거법령 「 ㆍ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 조제 항 및
(               )
                            -    4    16                                                                      17            1

              같은 법 시행령 제 조제 항                                  17           1


       접수처리 접수 ㆍ 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 일
                            -             : 4         16                                        (         )

      기관 및 기간 처리 ㆍ 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 일
                    (   )   -             : 4         16                                        (30       )


       구비서류 신청서             <                 >

               ㆍ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 호서식
                            - 4      16                                                               [                16        ]

              민원인 제출서류      <                              >

              신청인이 배상금의 임시지급을 신청하는 사유를 적은 서류 부
                            -                                                                                         1

              공무원 확인사항      <                              >

              없음            -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치유휴직 통지
1192000-0009                             방문 우편                                              ,

해양수산부 근거법령 「 ㆍ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 조 및
(               )
                            -    4    16                                                                          26

              같은 법 시행령 제 조                                      22


       접수처리 접수 고용센터 일       -             :                (0       )

      기관 및 기간 처리 고용센터 일
                    (   )   -             :                (0       )


       구비서류 신청서             <                 >

               ㆍ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 호
                            - 4      16                                                                           [             19

              서식                      ]

              민원인 제출서류      <                              >

              통지서 외 없음      -

              공무원 확인사항      <                              >

              없음            -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78
제18480호                    관          보           2015. 3. 31.(화요일)
2. 의견제출
  이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5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주소 :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참조 : 농축수산물정책과장, 전화 043-719-3204/ 3208, 팩
  스 043-719-32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뉴스/소식→ 입법/행정예고를 참조
  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정책과 (전화 : 043-719-3204/3208, 팩스 : 043-719-3200)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5-82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31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엠제이인베스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주식회사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5.03.26.
                          가. 5-2-1 투자자문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Babson Capital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Management LLC         가. 5-2-2 투자자문업             2015.03.26.
                          나. 6-2-2 투자일임업
◉기획재정부공고제2015-66호
 「법인세법시행령」제36조제1항제1호․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제1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
관이 지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31일
                기획재정부장관
1.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125개)
  (재)솔브레인나눔재단
  (사)국가유공자용사회
  (사)한국청소년문화진흥협회
  (사)한국자연식식생활운동본부
  (사)한국재도전중소기업협회
  (사)한국사회서비스인력직업훈련협회
  (사)특수품목중도매인법인연합회
  (사)대한민국 잠수함 연맹
  (사)자유문학세대 예술인 협회
  (사)자동차산업밸리추진위원회
  (사)부산스토리텔링협의회
  (사)해군사관후보생장교중앙회
  (재)한국인터넷광고재단
                          154
제18480호              관       보         2015. 3. 31.(화요일)
  (사)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재)한국방문위원회
  (사)세이프 키즈 코리아
  (사)김만덕기념사업회
  (재)정인욱복지재단
  (사)민족사랑나눔
  (사)성남푸드뱅크
  (재)세종재단
  (사)한미친선좋은친구협회
  (사)평화캠프
  (사)푸른한국
  (사)나눔재단월드채널
  (재)백학재단
  (사)비전케어
  (사)삼동인터내셔널
  (사)굿네이버스 인터내셔널
  (사)글로벌비전
  (사)한아프칸친선협회
  (사)에코피스아시아
  (사)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
  (사)청소년내길찾기
  (사)제주대안연구공동체
  (사)국민독서문화진흥회
  (사)한국자연경관보전회
※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되는 기한 : 2020년 12월 31일
3. 명칭이 변경된 지정기부금단체 (4개)
  ㅇ변경전 법인명 : 사단법인 사랑해희망봉사단
  ㅇ변경후 법인명 : 사단법인 사랑해밥차
  ㅇ변경전 법인명 : 재단법인 한국일가정양립재단
  ㅇ변경후 법인명 : 재단법인 일생활균형재단
  ㅇ변경전 법인명 : 사단법인 하늘그림사회복지회
  ㅇ변경후 법인명 : 사단법인 레인보우영동개발원
  ㅇ변경전 법인명 : 사단법인 우리역사바로알기시민연대
  ㅇ변경후 법인명 : 사단법인 우리역사바로알기
4. 부칙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시행일 이전에 지출한 기부금도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지출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5-105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심사 관련 시청자의견 접수
 미래창조과학부는 방송법 제9조제5항의 단서 규정에 의거한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중 승인유효기간이 만료되는 3개 사업자의 재승인 심사와 관련하여, 방송
법 제10조제2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시청자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157
제18480호                     관           보       2015. 3. 31.(화요일)
     2015년 3월 31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1. 재승인 심사대상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방송 분야            법인명           채 널명       대표자       승인유효기간
 홈쇼핑 및 보조적         (주)우리홈쇼핑       롯데홈쇼핑       강현구        ’15. 5. 27.
    데이터방송
                   (주)현대홈쇼핑        대 쇼핑
                                  현 홈         강찬석        ’15. 5. 27.
                  (주)농수산홈쇼핑       NS 쇼핑
                                    홈         도상철         ’15. 6. 3.
2. 의견제출 내용
  ○ 재승인을 신청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재승인 심사에 관한 의견(방송법 제10조)
    - 재승인 대상 방송사업자의 공적책임 공정성 공익성에 관한 사항
    - 재승인 대상 방송사업자의 방송 프로그램 기획 편성 및 제작에 관한 사항
    - 재승인 대상 방송사업자의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에 관한 사항
    - 재승인 대상 방송사업자의 재정 및 기술적 능력에 관한 사항
    - 재승인 대상 방송사업자의 방송발전 및 지역사회 기여에 관한 사항 등
     ※ 재승인 심사사항별 구체적 내용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www.msip.go.kr)공지사항에 게
       시된 사업자의 재승인 신청 요약문 참고
3. 제출기간 : 2015. 3. 31.(화) ~ 2015. 4. 13.(월), (’15.4.13.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4.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전자우편(E-mail)
  ○ 우편 : (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과천청사 4동),
                   미래창조과학부 방송산업정책과 PP정책팀 담당자 앞
  ○ 팩스 : 02 - 2110 - 0242
  ○ 전자우편 : ysjung75@msip.go.kr
5. 전화로는 접수하지 않으며 반드시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 인적사항이 기재된 의견만 접수.
◉교육부공고제2015-40호
 「유아교육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31일
              교육부장관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할청은 유치원이 ‘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어
  린이통학버스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보호자를 함께 태우지 아니한 채 어린이통학
  버스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해당 어린이통합버스에 탑승(승하차를 포함한다)한 유아가 사망하
  거나 신체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해당 유치원의 폐쇄를 명하거나 1년 이내의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유아교육법」이 개정(법률 제13119호, 2015. 2. 3. 공
  포, 2015. 8. 4. 시행)됨에 따라 교육부령으로 위임된 중상해를 입은 경우를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법 제32조에서 교육부령으로 위임한 중상해를 입은 경우를 ‘유아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不具) 또는 불치(不治)나 난치(難治)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로 정함(안 제15조 신설)
                                  158
제18480호           관         보   2015. 3. 31.(화요일)
(사)재한외국인지원협회
(사)전북희망나눔재단
(재)천고법치문화재단
(사)한국민사집행법학회
(재)삼보문화재단
(사)통섭불교원
(재)경북장학회
(재)한국범죄방지재단
(사)장병준선생기념사업회
(사)러브월드
사회적협동조합 이음
(사)울산광역시자원봉사센터
(사)희망시민연대
(사)정신대문제대책 부산협의회
(사)대한민국감사국민위원회
(사)김영옥평화센터
(사)파란하늘
(재)녹수미래재단
(사)국제플로라아트협회
(사)미래성악포럼
(사)한국사마천학회
(사)한국전통문화예술진흥회
(재)엠앤제이 문화복지재단
(사)국제한인간호재단
(사)라이프오브더칠드런
(사)한국문화안보연구원
(사)행복을만드는사람들
(사)아태경제연구원
(사)신호등도움회
(사)큰나무
(사)희망과 사람
(사)동행연우회
(사)녹색전국연합
(사)리멤버위원회
사회적협동조합 신협사회공헌재단
(재)국제한식문화재단
(사)한국회복적사법정의센터
(재)카오스
(사)청춘멘토
(사)희망을 여는 사람들
(사)지구촌 친구들
(사)대한삼보연맹
(사)세계레크리에이션교육협회
(사)세계씨름연맹
                       155
제18480호                관         보   2015. 3. 31.(화요일)
(사)한국유소년축구연맹
(사)한국청소년스포츠문화협회
(사)한국축구국가대표선수협회
(사)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
(재)강남복지재단
(사)그린라이트
(사)보건복지자원연구원
(사)경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회적협동조합 배움과나눔
(재)노인의료나눔재단
(사)선우복지마을
(사)텃밭보급소
(사)한국장애인기업협회
(재)한국장애인재단
(재)문화나눔재단
(사)환경사랑나눔회
(재)어업인교육문화복지재단
(사)파티마성모자선회
(사)위민인이노베이션
(사)사랑의띠복지협회
(사)등대복지회
(사)따뜻한 한반도 사랑의 연탄나눔운동
(재)빛고을결식학생후원재단
(사)대한심폐소생협회
(사)충호안보연합
(사)사랑나눔의사회
(재)생명사랑하림재단
(재)인컴피알
(사)대한민국항공회
(사)환경농업단체연합회
(재)우진문화재단
(재)창조경제연구원
(사)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재)우암문화재단
(사)선진사회만들기연대
(재)해피빈
(사)한국다문화연구원
(사)행복한 미래문화를 만드는 사람들
(사)한국금융연구센터
(재)목포복지재단
(사)어린이도서연구회
(사)책따세
(재)서울대학교법학발전재단
(사)고향을 생각하는 주부들의 모임
                            156
제18480호                관        보         2015. 3. 31.(화요일)




◉방위사업청공고제2015-15호
                                        국가채권 납입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에 의하여 국가채권 납입고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31일
                방위사업청장
1. 납부자
  가. 납부자명 : 주식회사 아나시스코인터내셔날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동구 양재대로 1340, 133-402(둔촌동)
              대표자 이사 안승기
  다. 사업자등록번호 : 220-81-5****
2. 납부할 금액 : USD 97,189.39
  가. 원금 : USD 58,144.78
  나. 이자 : 연6% (2010. 1. 22. ~ 2012. 9. 12.) = USD 9,223.51
           연20% (2012. 9. 13. ~ 2015. 4. 6.) = USD 29,821.10
    * 납부기한 경과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5****** 손해배상금 청구의 소 판결에 의거 납부
     시점에 따라 지연이자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300
제18480호                          관           보              2015. 3. 31.(화요일)
3. 수입과목: 손해배상금
4. 납부기한 : 2015년 4월 6일
5. 납부방법 : 계좌 입금
  가. 입금계좌번호 : 우리은행 1081-000-632513
  나. 예금주명 : 방위사업청 계약관리본부
6. 납부관련 문의 : 방위사업청 계약관리본부 회계팀 소령 박혜자
              (전화번호:02-2079-4134)
◉산림청공고제2015-58호
 「산림기본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요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31일
              산 림 청 장
                    「산림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산림분야 국제협력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산림기본법 에 국제기구 및 관련
  기관, 단체 등에 대한 지원 근거가 명시적으로 마련되면서 그 범위와 지원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
  하도록 위임하여 이를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원 대상 국제기구 등의 범위와 지원내용의 규정 (‘국제기구 등의 범위와 지원내용’ 신설, 안
    제13조)
    ○ 지원 대상 국제기구 등을 아시아산림협력기구와 국내․외적으로 효력 있는 법령, 조약, 협정
      등에 근거하여 설립된 국제기구 등으로 명시
    ○ 사무국 운영, 조사․연구사업, 인력 및 기술 교류, 국제기구와의 교류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 지원을 명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5년 5월 11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림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 또는 FAX 등(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산림청 산림정책과, 우편번
      호:302-701, 전화: 042-481-4135, FAX: 042-481-4129, 전자우편 : ehchoi@forest.go.kr)으로 의
      견 제출
    2) 전자공청회(http://epeople.go.kr)를 통한 의견 제출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정책과에 전화(042-481-41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
      정 법률안의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
      입법 및 행정예고> 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01
제18480호                관         보           2015. 3. 31.(화요일)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5월 11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참조 : 유아교육정책과, 전화 044-203-6443, 팩스 042-203-6456)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부의 홈페이지(http://www.moe.go.kr) 입법
  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세종청사 14동 교육부 431-2호, 339-012)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5-66호
 ‘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이용을 위한 법정허락 신청이 접수되었기에 저작권법 제50조 및 시행
령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3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저작물 이용의 법정허락 신청
1. 신청인 : (주)교원(서울시 중구 을지로 51)
2. 대상저작물
 저작물종류          저작물 제호(명칭)    공표시 표시된 공표 매체        공표연월일
                              저작자 성명
    어문 <새롬이와중 함께      일기 쓰기> 이 새 롬
                   “뿌듯함”
                                        (주)도서출판 1994년 10월 30일
                                           보리
3. 신청목적 : 해당 저작물을 (주)교원의 월간 학습지 빨간펜 3학년 8월호, 11월호 교재 및 온라인
   강의에 수록하고자 함(발행 부수 및 이용자 수 각 20,000).
4. 법적근거 : 저작권법 제50조(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
5. 신청경위 : 상기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를 찾기 위한 상당한 노력을 이행 하였으나 불명임
6. 이의신청 : 동 저작물의 이용승인신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려는 저작재산권자는 승인 이전에
   다음 사항이 기재된 서류 등을 한국저작권위원회 심의조정팀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 법정허락 신청 내용에 대한 이의 내용 및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 전화번호
  다. 자신이 그 권리자로 표시된 저작권 등의 등록증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라. 자신의 성명이나 또는 예명, 아호·약칭 등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표시되어 있는 그 저작물의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병무청공고제2015-15호
                      공직자 등의 병역변동사항 공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10099호 2010. 3. 17.)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역사항 변동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5년 3월 31일
              병 무 청 장
                              159
제18480호         관      보                                2015. 3. 31.(화요일)
◉특수임무수행자보상지원단공고제2015-60호
  법률 제12567호(2014. 5. 9.)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제25435호(2014. 6. 30.)특
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제18조(보상금등의 환수) 제20조(보상결정서의 송달)에 의
해 14년 8월 19일 방문하였으나 거소불명과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
으나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 관한 법률 제12
조(결정서의 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31일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장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1. 공고사유 :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송달불능
2.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별지 제8호서식]
  가. 문서번호 : 보상지원단-710
  나. 시행일 : 2015. 3. 4.
  다. 수신 : 박경수 귀하
  라.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보상금 일부 환수
    2) 당사자 성명(명칭) : 박경수, 주소 : 대구광역시 북구 관음중앙로 13길 6-28(관음동)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 등 절차준수를 위한 재처분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귀하의 보상금 지급결정 금액(93,342,870원)을 취소하고, 재결정 금액
      39,562,100원을 지급하며 지급된 보상금 중 53,780,770원을 환수한다.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8조 “보상금등의 환수”
    6) 의견제출
      가) 제출처 : (발신) 기관명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 부서명 : 보상팀, 담당자 : 손경
                 열, 주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법원3길 26번지 한림빌딩 4층, 전화번호 :
                 02)3476-8010, 전자우편 : smc@smc.go.kr, 모사전송 : 02)3476-8022, 제출기한
                 2015. 3. 18.
  바.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 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별지 제1호 서식]
    1) 의견제출서
      가) 예정된 처분의 제목
      나)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다) 의견
      라) 기타
        (1) 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 ), 서명 (서명 또는 인), 귀하
      마) 비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302
제18480호                      관          보            2015. 3. 31.(화요일)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 자세한 내용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02-3476-800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특수임무수행자보상지원단공고제2015-61호
  법률 제12567호(2014. 5. 9.)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제25435호(2014. 6. 30.)특
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제18조(보상금등의 환수) 제20조(보상결정서의 송달)에 의
해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려했으나 주민정보조회결과 거주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 관한 법률 제12조(결정서의 송달), 행정절차법 제14
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31일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장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1. 공고사유 :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송달불능
2.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별지 제8호서식]
  가. 문서번호 :
  나. 시행일 : 2015. 3. 27.
  다. 수신 : 최용서 귀하
  라.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보상금 지급결정 취소 및 환수
    2) 당사자 성명(명칭) : 최용서, 주소 : 거주불명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 등 절차준수를 위한 재처분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귀하에게 지급된 보상금(31,603,614원)을 환수한다.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8조 “보상금등의 환수”
    6) 의견제출
      가) 제출처 : (발신) 기관명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 부서명 : 보상팀, 담당자 : 손경
               열, 주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법원3길 26번지 한림빌딩 4층, 전화번호 :
               02)3476-8010, 전자우편 : smc@smc.go.kr, 모사전송 : 02)3476-8022, 제출기한
               2015. 4. 10.
  바.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 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별지 제1호 서식]
    1) 의견제출서
      가) 예정된 처분의 제목
      나)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다) 의견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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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기타
     (1) 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 ), 서명 (서명 또는 인), 귀하
    마) 비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 자세한 내용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02-3476-800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5-26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제5조제5항, 제8조제5항 및 제11조제2항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기기부호 및 형식기호 표시방법」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공고
합니다.
     2015년 3월 31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기자재등의 기기부호 및 형식기호 표시방법」일부개정
「방송통신기자재등의 기기부호 및 형식기호 표시방법」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별표1] 적합인증 대상기자재 제16호 가목 “주파수공용방식의 기기”와 나목 “주파수공용
방식 이외의 기기”를 각각 “일반업무용”과 “마을 공지사항 안내용”으로 한다.
제3조제1항 [별표1] 적합인증 대상기자재 제19호 “무선설비규칙 제107조에 따른 무선설비의 기기”를
“간이무선국․우주국․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
술기준 제9조, 제15조, 제16조에 따른 무선설비의 기기”로 한다.
제3조제1항 [별표1] 적합인증 대상기자재 제40호 “특정소출력 무선기기”에 “카. 도로정보감지레이더용
무선기기”를 신설한다.
제3조제1항 [별표1] 적합인증 대상기자재 제46호 “단말기기류”를 단말기기류 35종 중 전화기 등 25종
을 제3조제2항에 따른 [별표2] 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 대상기자재로 하고 공중전화기 등 4종을 제3조
제3항에 따른 [별표3] 자기시험 적합등록 대상기자재로 재분류한다.
제3조제1항 [별표1] 적합인증 대상기자재 제51호 “통합공공망용 무선설비”를 신설한다.
제3조제2항 [별표2] 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 대상기자재 제9호의 “미약전계강도 무선기기 : 무선설비
규칙 제97조 각 호의 규정을 만족하는 기기”를 “미약전계강도 무선기기”로 한다.
제3조제2항 [별표2] 제15호 “승강기”를 신설한다.
제3조제3항 [별표3] 제7호 다목 “별표 2의 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 대상기자재 중 제4호, 제5호 및 제7
호에 해당하는 기자재로 USB 또는 건전지(충전지 포함) 전원으로 동작하는 기자재”를 신설한다.
제3조제4항 [별표4] 제1호 “1. 기자재 : 별표1 제1호부터 45호까지와 별표2 제9호의 대상기자재”를 “1.
기자재 : 별표1 제1호부터 제45호, 제51호와 별표2 제9호의 대상기자재”로 한다.
제3조제4항 [별표4] 제2호 “21. 무선설비규칙 제107조에 따른 무선설비의 기기”를 “21. 간이무선국·우
주국·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9조, 제
15조, 제16조에 따른 무선설비의 기기 ”로 하고 “48. 통합공공망용 무선설비”를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①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공고는 시행 당시 이미 접수되어 심사 중에 있는 적합성평가 신청 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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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5-35호
                           도로사용 개시(폐지)
  「도로법」제39조에 따른 도로사용 개시(폐지)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5년 3월 3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선명 : 국도43호선(세종~고성)
3. 사용개시(폐지)구간
  ㅇ 사용개시 구간 : 충남 아산시 배방읍 갈매리 부터 충남 아산시 음봉면 송촌리(송촌교차로)까지
                (11.9㎞)
  ㅇ 사용폐지 구간 : 없음
4. 중요경과지 : 아산시 배방읍, 아산시 탕정면
5. 전용구간 : 사용개시 구간 11.9km
6. 중용구간 : 해당없음
7. 개시(폐지)일시 : 2015년 3월 28일
8. 비 고 : 관계도면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에 비치하고 관계인이 열람하도록 합니다.
  ※ 5만분의 1이상의 지형도 생략(열람장소에 비치)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5-26호
                               시정권고 재결
  2015년 3월 23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
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31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1. 사 건 명 : 낚시어선 새시대호․어선 제일호 충돌사건(중앙해심 제2015-004호)
2. 피 요 청 자 : 고 의 경 (60.01.03)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교동3길 29-14
                              [시 정 권 고 서]
   귀하는 제일호 선장으로서 제일호가 조업 후 진도군 소재 서망항으로 입항하던 중 2014년 2월 12
  일 18시 50분경 전라남도 진도군 소재 불무도등대로부터 070도 방향, 약 0.48마일 해상에서 새시대
  호와 충돌하였습니다.
   이 건 충돌사고는 양 선박이 거의 마주치게 되어 충돌의 위험이 있을 때에는 각 동력선은 서로
  다른 선박의 좌현 쪽을 지나갈 수 있도록 침로를 우현 쪽으로 변경하여야 함에도 양 선박이 경계
  를 소홀히 하는 바람에 충돌할 위험이 있는지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동
  작을 하지 아니하여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귀하에게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①제일호에 레이더반사기를 설치하기 전까지는 야간항행을 하지 아니하
  고, ②항해당직을 수행할 때는 항상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고, ③경계의 결과 다른 선박을 관측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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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면 레이더의 체계적인 관측 등으로 충돌할 위험성이 있는지를 미리 판단하고, ④판단의 결과 다
 른 선박과 충돌할 위험이 있을 때에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적극적으로 다른 선박과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을 취하는 등의 시정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5-28호
                              해기사면허증 제출 독촉
  해양안전심판의 결과 업무정지 재결이 확정된 해기사에게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요령」제145조에 의거 면허증 제출 독촉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 제1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31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1. 제 목 : 해기사면허증 제출 독촉
2. 관련사건 : 엘피지운반선 오션어스 어선 대광호 충돌사건(중앙해심 재결 제2015-01호)
3. 해양사고관련자 : 이 성 수
4. 주 소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반로 212번길
5. 재결내용 : 3급항해사 업무정지 5월
6. 면허증 제출 기한 : 송달된 날로부터 2주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7조 제2항에 의하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
  과된 때 송달된 것으로 간주)
7. 공고사유 : “면허증 제출 독촉” 공문 등기우편 발송(2015. 3. 16.) 후 폐문 부재(3회) 등의 사유로
          반송(2015. 3. 24.)되어 관보에 공고
8. 면허증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6층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실(044-200-6126)
9. 기 타: 만일 지정 기한까지 해기사면허증을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라 해당 면허증 무효를 선언할 예정임.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5-17호
                          행정처분 사전통지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21조제2항 규정에 의거 우리 청 약사법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에
앞서 아래와 같이 처분사전통지 내용을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31일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소
     업체명         허가번호   대표명               소재지
    삼익무역 수입 제4210호 조재현          부산시 해운대구 마린시티3로1 썬프라자 633호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천왕지통고플라스타(품목번호:1호)’ 품목 판매업무정지 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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