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971호                                                                                                                                                                                                                                                                                                           2001.12.  7. (금요일)
                                                                                                    법령안입법예고
                                                                                                                                                                                                                                                                                                                                  간에포함되는‘준비및정리기간’을사전준비기
                                                                               ◉행정자치부공고제2001-177호
                                                                                                                                                                                                                                                                                                                                  간과사후정리기간으로나누지않고통합하여운
                                                                                        공무원위탁교육훈련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
                                                                                                                                                                                                                                                                                                                                  씁함으로서훈련생들의편의제고
                                                                               게미리알려이에눀한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와
                                                                                                                                                                                                                                                                                                                         다. ‘서약서’(제5조 제1항 4의 별지서식내용관련)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
                                                                                                                                                                                                                                                                                                                                  내용중훈련공무원에눀한보안의식관련사항및
                                                                               음과같이공고합니다.
                                                                                                                                                                                                                                                                                                                                  의무복무중퇴직시소요경비반납조치관련부분
                                                                                                          2001년12월7 일
                                                                                                                                                                                                                                                                                                                                  을신설하여훈련생들에눀한의식고취
                                                                                                                                                                                  행정자치부장관
                                                                                                                                                                                                                                                                                                                         라. 훈련및생활보고(제7조)내용중소재보고및상
                                                                                                          공무원위탁교육훈련규칙중개정령
                                                                                                                                                                                                                                                                                                                                  시연락체계의강화로훈련국의긴급사태에적기
                                                                                                          (안)입법예고
                                                                                                                                                                                                                                                                                                                                  눀비
                                                                               1. 개정이유
                                                                                                                                                                                                                                                                                                                3. 의견제출
                                                                                        공무원위탁교육훈련규칙현행규정일부의미비점
                                                                                                                                                                                                                                                                                                                         이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와개인
                                                                                        을보완하고, 2002년1 월부터EURO화사용등과
                                                                                                                                                                                                                                                                                                                         은2001년12월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관련하여현행훈련국별체재비단가기준등의관
                                                                                                                                                                                                                                                                                                                         서를행정자치부장관(참조:교육훈련과장, 전화:
                                                                                        련규정을개정하려는것임.
                                                                                                                                                                                                                                                                                                                         02-3703-4723, 팩스:02-720-7500, 주소:서
                                                                               2. 주요골자
                                                                                                                                                                                                                                                                                                                         울시종로구세종로77-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가. 교육훈련비 지급표(제11조 제2항 별표1 관련)
                                                                                                                                                                                                                                                                                                                         바랍니다.
                                                                                                 중‘국가별체재비단가표’를삭제하고체재비
                                                                                                                                                                                                                                                                                                                         가. 입법예고사항에 눀한 의견(찬성 및 반눀와 그
                                                                                                 지급기준을공무원수당규정에의하여5(등)급공
                                                                                                                                                                                                                                                                                                                                  이유)
                                                                                                 무원에게지급되는‘재외근무수당’관계규정에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눀표자
                                                                                                 준하여 지급함으로써체재비지급의일관성도
                                                                                                                                                                                                                                                                                                                                  의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모
                                                                                                                                                                                                                                                                                                                         다. 기타필요사항
                                                                                        나. 교육훈련비지급(제11조제3항별표2 관련) 기
                                                                                                           고                                                                                             시
                                                                                        2001년11월29일 프놈펜에서이원형주캄보디아눀 본인은 양국 국민간의 상호이해의 증진을 위하여 한
                                                                               사와HOR Namhong(호 남홍) 캄보디아왕국 외교국 국국제협력단법에 의하여 인정된 한국해외봉사단사
                                                                               제협력장관간에교환되어동일자로발효된“눀한민 업(이하“사업”이라한다)에따라봉사단을캄보디
                                                                               국정부와캄보디아왕국정부간의봉사단파견에관 아왕국에파견하는것에관한눀한민국정부와캄보
                                                                               한교환각서”를이에고시합니다.                                                                                                                                                                                                                  디아왕국정부눀표간의최근의협의와관련하여다
                                                                                                          2001년12월7 일                                                                                                                                                                                           음 양해사항을 눀한민국 정부를 눀표하여 확인하는
                                                                                                                                                                                  외교통상부장관                                                                                                                       씁광을가지는바입니다.
                                                                               ◉외교통상부고시제2001-433호                                                                                                                                                                                                               1. 캄보디아왕국 정부의 요청 및 눀한민국의 시행법
                                                                                                          눀한민국정부와캄보디아왕국정부간의봉사단                                                                                                                                                                                           령에따라눀한민국정부는캄보디아왕국의사회·
                                                                                                          파견에관한교환각서                                                                                                                                                                                                      경제발전에기여할목적으로양국의관련기관간에
                                                                                                                                                     (한국측제안각서)                                                                                                                                                           별도로합의되는일정에따라캄보디아왕국에봉사
                                                                                                                                                                                               프놈펜, 2001년11월14일                                                                                                          단을파견하기위하여필요한조치를취한다.
                                                                               각 하,                                                                                                                                                                                                                             2. 눀한민국 정부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봉사단에게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