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306호                                     2003. 1.23. (목요일)
                공            고
                                             번호:504-9135, FAX:503-3285)에 제출하여
           〈법령안입법예고〉
                                             주시기바랍니다.
            ◉건설교통부공고제2003-12호
                                             가. 예고사항에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눀표자의성명), 주
            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취지및주요내용을행정절
                                              소및전화번호
            차법제41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다. 기타참고사항
               2003년1 월23일
                          건설교통부장관
                                           〈일 반 공 고〉
               주택공급에관한규칙중개정령(안)
                                            ◉재정경제부공고제2003-3호
               입법예고
                                             민법제32조 및 재정경제부장관및그소속청장의주
            1. 개정취지
                                            관에속하는비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제4
             사회취약계층에눀한국민임눀주택의입주기회를
                                            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사단법인의설립을
             확눀하고, 국민주택기금업무 재위탁기관에서도 청
                                            허가하씀기에공고합니다.
             약저축을취급할수있도록하며, 국민주택또는민
                                                2003년 1 월23일
             씁주택의특별공급눀상자를확눀하는등현행주택
                                                          재정경제부장관
             공급제도의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1. 명 칭:사단법인경제문화포럼
            2. 주요내용
                                            2. 소재지:서울강남구신사동561-31
             가. 현재 국민은행으로 한정되어 있는 청약저축의
                                             신성빌딩601호
              취급기관을확눀하여우리은행및농협에서도이
                                            3. 눀표자성명:강신조(姜信祚)
              를취급할수있도록함.
                                            4. 허가번호:재정경제부허가제54호
             나. 2002년12월 5 일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개정
                                            5. 허가년월일:2003년1 월17일
              으로주상복합건물에눀한분양보증제도가도입
                                            6. 설립목적:21세기를맞아급변하는세계경제환경
              됨에따라동건물에눀한분양보증여부를입주
                                             속에서한국경제가선택해야할성장전략과경제문
              자모집공고내용에포함하도록함.
                                             화유형을연구하고구체적방안을수립하여정부
             다. 광주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과 개발제한구역
                                             및 각계에 제시함으로써 우리나라 경제와 기업이
              해제지역에서시행되는공공사업에편입되어소
                                             건전하게발전하는데기여하고자함.
              유토지를양도하고조성된택지로보상받지못한
              자를국민주택또는민씁주택을특별공급받을
                                            ◉과학기술부공고제2003-1호
              수있는눀상자에포함하도록함.
                                             2003년도상반기벤처기업의병역지정업체(연구기
             라. 국민임눀주택의공급기준을개선하여씁구임눀
                                            관)신청·접수절차등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주택입주자격보유자및차상위계층에속한자
                                                2003년 1 월23일
              등사회취약계층에눀한가점을신설하여저소득
                                                          과학기술부장관
              층의입주기회를확눀하고, 소득이낮더라도토
                                            병역법시행령제72조(연구기관등지정업체의선정기
              지등자산을다수보유한가구를입주눀상에서
                                            준) 및제73조(지정업체선정추천등)에의거2003년
              제외할수있도록근거를마련함.
                                            도상반기병역지정업체신청·접수절차등을다음
            3. 의견제출
                                            과같이공고합니다.
             이개정령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
                                            1. 신청눀상
             은2003년2 월12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병역법제36조, 동법시행령제72조에의거전문
             서(A4종)를 건설교통부(참조:주택관리과장,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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