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70 
이*우
94201621
0008136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동
간이무선
국
사하성523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신고
폐지
71 
이*우
94201621
0008135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동
간이무선
국
사하성522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신고
폐지
72 
이*우
94201621
0008134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동
간이무선
국
사하성521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신고
폐지
73 
이*우
94201621
0008133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동
간이무선
국
사하성520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신고
폐지
74 
이*우
94201621
0008140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동
간이무선
국
사하성527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신고
폐지
75 
이*우
94201721
0003810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동
간이무선
국
사하성541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신고
폐지
76 
이*우
94201721
0003809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동
간이무선
국
사하성540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신고
폐지
77 
이*우
94201721
0002391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동
간이무선
국
사하성539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신고
폐지
78 
이*우
94201721
0002390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동
간이무선
국
사하성538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신고
폐지
79 
이*우
94201721
0002389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동
간이무선
국
사하성537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신고
폐지
80 
이*우
94201721
0002388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동
간이무선
국
사하성536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신고
폐지
81 
이*우
94201721
0002387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동
간이무선
국
사하성535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신고
폐지
82 
이*우
94201621
0008147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동
간이무선
국
사하성534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신고
폐지
83 
이*우
94201621
0008145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동
간이무선
국
사하성532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신고
폐지
84 
이*우
94201621
0008144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동
간이무선
국
사하성531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신고
폐지
85 
이*우
94201621
0008143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동
간이무선
국
사하성530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신고
폐지
86 
이*우
94201621
0008142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동
간이무선
국
사하성529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신고
폐지
87 
인*환
94201921
0003833 
경기도 부천시 소사로300번길 
간이무선
국
대산상환5
01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신고
폐지
88 
인*환
94201921
0003834 
경기도 부천시 소사로300번길 
간이무선
국
대산상환5
02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신고
폐지
89 
일진건기
94201721
0001245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신번영로 
간이무선
국
일진건기5
04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신고
폐지
90 
일진건기
94201721
0001244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신번영로 
간이무선
국
일진건기5
03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신고
폐지
91 
일진건기
94201721
0001243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신번영로 
간이무선
국
일진건기5
02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신고
폐지
92 
일진건기
94201721
0001247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신번영로 
간이무선
국
일진건기5
06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신고
폐지
93 
일진건기
94201721
0002653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신번영로 
간이무선
국
일진건기5
09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신고
폐지
94 
일진건기
94201721
0002652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신번영로 
간이무선
국
일진건기5
08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신고
폐지
95 
일진건기
94201721
0001902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신번영로 
간이무선
국
일진건기5
07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신고
폐지
96 
일진건기
94201721
0001246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신번영로 
간이무선
국
일진건기5
05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신고
폐지
97 
일진건기
94201721
0001242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신번영로 
간이무선
국
일진건기5
01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신고
폐지
98 
임*현
94201421
0001498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
간이무선
국
창원도현5
02호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신고
폐지
99 
임*현
94201421
0001497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
간이무선
국
창원도현5
01호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신고
폐지
100 
재성마린
서비스(
주)
94201821
0004734 
부산광역시 사하구 원양로 
간이무선
국
재성마린5
03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신고
폐지
101 
재성마린
서비스(
주)
94201821
0004732 
부산광역시 사하구 원양로 
간이무선
국
재성마린5
01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신고
폐지
102 
재성마린
서비스(
주)
94201821
0004733 
부산광역시 사하구 원양로 
간이무선
국
재성마린5
02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신고
폐지
103 
정*형
94201821
0002461 
경상남도 진주시 창렬로92번길 
간이무선
국
진주상봉
형501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신고
폐지
104 
정*형
94201821
0002462 
경상남도 진주시 창렬로92번길 
간이무선
국
진주상봉
형502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신고
폐지
105 
정*형
94201421
0001072 
경상남도 진주시 창렬로92번길 
간이무선
국
덕산건업6
01호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신고
폐지
106 
정*형
94201421
0001071 
경상남도 진주시 창렬로92번길 
간이무선
국
덕산건업6
00호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신고
폐지
107 
정*형
94201121
0004344 
경상남도 진주시 창렬로92번길 
간이무선
국
정원형602
호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신고
폐지
108 
정*형
94201121
0004343 
경상남도 진주시 창렬로92번길 
간이무선
국
정원형601
호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신고
폐지
109 
주식회사 
케이엔씨
로직스
94201921
0005225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신항7로 
간이무선
국
케이엔씨5
11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신고
폐지
110 
주식회사 
케이엔씨
로직스
94201921
0005226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신항7로 
간이무선
국
케이엔씨5
12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신고
폐지
111 
주식회사 
케이엔씨
로직스
94201921
0005227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신항7로 
간이무선
국
케이엔씨5
13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신고
폐지
112 
주식회사 
케이엔씨
로직스
94201921
0005228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신항7로 
간이무선
국
케이엔씨5
14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신고
폐지
113 
주식회사 
케이엔씨
로직스
94201921
0005215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신항7로 
간이무선
국
케이엔씨5
01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신고
폐지
114 
주식회사 
케이엔씨
로직스
94201921
0005216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신항7로 
간이무선
국
케이엔씨5
02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신고
폐지
115 
주식회사 
케이엔씨
로직스
94201921
0005217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신항7로 
간이무선
국
케이엔씨5
03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신고
폐지
116 
주식회사 
케이엔씨
로직스
94201921
0005218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신항7로 
간이무선
국
케이엔씨5
04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신고
폐지
117 
주식회사 
케이엔씨
로직스
94201921
0005219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신항7로 
간이무선
국
케이엔씨5
05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신고
폐지
118 
주식회사 
케이엔씨
로직스
94201921
0005220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신항7로 
간이무선
국
케이엔씨5
06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신고
폐지
119 
주식회사 
케이엔씨
94201921
0005221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신항7로 
간이무선
국
케이엔씨5
07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신고
폐지
2. 근거법령: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3. 위반사항: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 체납
4.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무선국 허가취소 및 무선국 신고폐지
5. 청문일자: 2021. 5. 10. (월) 10:00
6. 청문장소: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부산시 강서구 체육공원로6번길 67-17) 
7.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의견제출)
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1-974-5193)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로직스
120 
주식회사 
케이엔씨
로직스
94201921
0005222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신항7로 
간이무선
국
케이엔씨5
08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신고
폐지
121 
주식회사 
케이엔씨
로직스
94201921
0005223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신항7로 
간이무선
국
케이엔씨5
09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신고
폐지
122 
주식회사 
케이엔씨
로직스
94201921
0005224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신항7로 
간이무선
국
케이엔씨5
10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신고
폐지
123 
주식회사 
케이엔씨
로직스
94201921
0002381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신항7로 
간이무선
국
트라이던5
00호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신고
폐지
124 
주식회사 
케이엔씨
로직스
94201921
0002383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신항7로 
간이무선
국
트라이던5
02호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신고
폐지
125 
주식회사 
케이엔씨
로직스
94201921
0002382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신항7로 
간이무선
국
트라이던5
01호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신고
폐지
◉해양수산부공고제2021-696호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를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1년4월29일
해양수산부장관
1. 법인의 명칭: 한국토니지81호 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 대표자: 문병삼
3. 본점의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 (이도이동)
4. 설립 자본금: 금 15,000원
5. 설립목적: 투자자금을 선박에 투자하여선박운항회사에 대선한 후 그 대선료와 선박 매각대금으로 투
자자 원리금 지급을 위해 설립된 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 인가일: 2021년 4월 26일(인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도록 영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우 
인가 효력은 실효됨)
◉여성가족부공고제2021-80호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동법 시행령제10조제1항에 따
라 「가족친화기업 등 인증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4월29일
여성가족부장관
「가족친화기업 등 인증 기준」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가족친화인증 심사항목 명확화, 가점항목 조정, 항목별 배점 통과기준을 정비하기 위함임
2. 주요 내용
가. '최고 경영층의 리더십' 분야에 ‘사회적 물의 야기 여부’를 추가하여 심사항목을 명확히 함
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가족친화제도 실행’ 분
야의배우자출산휴가 5일 이상 이용률을 ‘10일’ 이상 이용률로 조정
다. 중소기업에 대한 가점 심사항목을 조정하여 ‘남성 육아휴직 이용’ 배점 상향조정(5점→8점), ‘청
년친화강소기업’에 대한 가점항목(배점 2점) 신설, 중소기업 가점항목 중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용(배점 0.5점)’ 삭제, 직장어린이집 설치 배점 하향조정(10점→8점),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배
점 상향조정(1점→2점), 여성관리자 비율 목표제 시행 배점상향 조정(1점→2점)
라. 대기업 등가점항목 중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용(배점 0.5점)’ 삭제
마. 중소기업과 대기업 등의 인증 통과 기준의 적용기준을 정비하여 신규인증의 경우, ‘최고경영층
의 리더십’ 배점에서 1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하여야 함‘을 추가하고, 유효기간 연장과 재인증
의 경우, ’최고경영층의 리더십’의 배점에서 8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하여야 함‘을 추가함
3. 의견제출
ㅇ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참조 : 가족문화과)에게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
5.
10.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http://www.mogef.go.kr) →정부 3.0 정보공개 →법령정보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연락처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
※ 의견 보내실 곳
- 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
-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전화 : 02-2100-6363
- 이메일 : goto21@korea.kr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218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1년4월2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갑천
2. 허가번호: 제2016-29-1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엘지유플러스 대표
나. 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32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IP전주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 유성구 전민동 791-1번지 등 2필지
나. 면적: 3.0 ㎡
6. 점용기간: 2021. 06. 14. ~ 2026. 06. 13.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21호
항로표지현황변경알림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
16조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1년4월29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등고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m)
변 경
년월일
목적
비고
변경전
장안서등표
37-04-34.1 N
126-17-35.5 E
Fl(2) W 5s
21
7
흑홍흑ㆍ원형철근콘크
리트조ㆍ16
2021.
4.26
고립
장해
개량공사에 
따른 임시 
변경
변경후
37-04-34.1 N
126-17-35.3 E
14.5
3
흑ㆍ원형강관조ㆍ
10
◉ 국군지휘통신사령부 고시 제2021 - 001호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제8조의2의규정에따라【차기국방광대역통합망
(M-BcN) 구축민간투자사업(BTL)】을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지정하고, 같은법제10
조제3장에의하여시설사업기본계획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
4월
29일
국군지휘통신사령관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1. 사업개요
  ○ 사업지역 : 전국(전군)
  ○ 총사업비/공사기간 : 639,924백만원(고시일 기준 불변가격, 부가세 제외)
                         /착공 예정일로부터 14개월
  ○ 사업범위 : 전송장비 신규설치·교체, 인프라(광케이블) 구축, 통합망관리체계(NMS) 구축 등
2. 시설사업기본계획 주요내용
  ○ 사업신청자의 자격 : 법인 또는 설립예정 법인(자기자본 총민간투자비의 100분의 5이상)
  ○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10년
  ○ 평가 방법 및 배점 : 1단계(PQ), 2단계(사업계획서 평가, 기술600점/가격400점)
3. 추진일정               
  ○ 자료열람 : 고시일 이후 4근무일로부터  7일간(10:00~17:00)  
  ○ 사업설명회 : 고시일 다음 날로부터 7일째 근무일   
  ○ 질의서 접수 : 고시일 다음 날로부터 15일째 되는날 17:00 까지 
  ○ 서류접수
      ․ 1단계 서류제출 : 고시일 다음 날로부터 45일째 되는 날 10:00~17:00 까지
      ․ 2단계 서류제출 : 고시일 다음 날로부터 90일째 되는 날 10:00~17:00까지
    ※ 단, 우편물에 의한 제출 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 협상대상자 선정통보 : 평가 완료 후 10일이내
  ※ 코로나 특별방역관리 지침에 따라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추후 별도 통보)
4. 기타사항 : 상세내용은 국방부 홈페이지(http://www.mnd.go.kr),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http://www.pimac.kdi.re.kr) 고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문사항은 차기 M-BcN 구축 사업단 사업관리팀
             (☎02-6176-2141) 사업관리 담당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public of Korea Defence Communication Command Notification No. 2021 - 001
In accordance with 「Act on Public-Private Partnerships in Infrastructure」 article 
8-2, 【Build-Transfer-Lease for next Military-Broadband convergence Network 
construction】 is designated as potential public-private partnership project. As 
prescribed in paragraph 3, article 10 of the act, public notice of master plan for 
the infrastructure project is hereby given as follows.
  
April 29, 2021
Commander, Republic of Korea Defence Communication Command
Designation of Potential Public-Private Partnership Project and Public Notice of Master Plan 
for the Infrastructure Project
1. Project overview
○ Project site : Nationwide(armed forces)
○ Construction period : 14 months from the scheduled construction commencement date
○ Total project cost : 639,924 million Won (fixed price as of the date of public notice, VAT excluded)
○ Scope of project: Installation and replacement of transmission devices, infrastructure
    deployment, establishing Network Monitoring System and etc.
2. Major details of master plan for a public-private partnership infrastructure project
○ Eligibility of concessionaire : Corporation either already established or to be
    established(Equity should be at least 5% of total private investment)
○ Period of management and operation rights
    : 10 years from the commencement of operations date
○ Evaluation methods and allocation of total points
    : Stage 1(PQ), stage 2(Project plan evaluation, technology 600 point/price 400 point)
3. Schedule
○ Inspection of data(material) : For 7 days(10:00~17:00) from the 4th business day from
     the date of public notice
○ Project presentation: On the 7th business day from the day after the date of public notice
○ Inquiry reception : until the 15th day(17:00) from the day after the date of the public notice
○ Documentation reception : For more details, refer to the homepages below
4. Etc : For more details, please refer to notifications on the websites.
  -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homepage → http://www.mnd.go.kr
  - KDI(Korea Development Institute) Public and Private Infrastructure Investment    
    Management Center homepage → http://www.pimac.kdi.re.kr
For further inquiries, please contact ‘Next Military-Braodband convergence 
Network(M-BcN) building group, Project management team(Project manager, ☎02-6176-2141)
◉국민권익위원회공고 제2021-23호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따라 공무원
 노동조합 해직공무원 및 징계공무원 심의･결정 신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30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1. 신청기간 : 2021년 4월 30일~ 2021년 7월 13일(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2. 신청대상

- 2002년 3월 23일부터 2018년 3월 25일까지의 기간 동안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활동으로 해직(파면
  ㆍ해임ㆍ당연퇴직ㆍ직권면직 또는 계약해지) 또는 징계(강등ㆍ정직ㆍ감봉 또는 견책 등) 처분을 받은
  공무원(「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무원)

3. 신청자격 : 본인 또는 해직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그의 유족(유족은 아래 순서에 따라 신청인이 됨)

 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유족급여를 받는 사람

 나. 가.에 따른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 제31조에 따른 우선순위에 있는 유족으로 하되,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의 유족대표자 선정서에 따라 정
   한 유족대표자

4. 신청시 제출서류 :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해직공무원등 결정 신청서에 아래의 서류 첨부

 가. 공무원 경력증명서 1부

 나. 해직ㆍ징계처분과 관련된 처분사유 설명서, 의결서 및 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의 결정 또는 판결
   등 관련 자료

 다.「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급여(해직공무원이 사망하여 그 유족이 퇴직유족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퇴직유족급여)를 수령하고 있거나 수령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연금증서 등 자
  료

 라.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자료(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마.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유족대표자 선정서(시행령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유족대표자가 신청하
   는 경우)

 바. 그 밖에 해직공무원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5. 신청서 접수기관(방문 또는 우편) : 국민권익위원회의 해직공무원등의복직및명예회복심의위원회

* (주소 및 연락처)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2동 국민권익위원회 운영지원과
 (044-200-7198)

- 해직 또는 징계처분 당시 소속기관에 신청해야 하며, 소속하였던 기관이 폐지ㆍ변경된 경우에는 그
  권한 또는 기능을 승계받은 기관

6. 심의･결정 절차 :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심의･결정하며, 신청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결정하지만 결정기간 연장, 재심의 등에 따라 지
연될 수 있습니다.

7. 해외체류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2021년 7월 13일 이내에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2021년 9
 월 30일까지 신청서 접수기관에 시행령 별지 제3호서식의 사유서를 제출하면 위원회 결정을 거쳐
 2021년 10월 13일까지 신청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위원회에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
 정하지 않을 경우 신청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2021년 7월 13일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 운영지원과(☏ 044-200-719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식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
 별법 시행령｣을 검색하시면 별지 서식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55호
사설항로표지신설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해동건설(주) 소유의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설치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고시합니다.
2021년4월29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끝.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설치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인천항해경부두
해동A호등부표
37-27-49.2N
126-35-29.8E
FI(4) Y 8s
7
황
망대형
2021.
4.26.
공사구역
표지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이동있음
인천항해경부두
해동B호등부표
37-27-47.0N
126-35-33.9E
◉성북구공고 제2021-623호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따라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결정 신청 공고을(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30일
              성북구청장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결정 신청 공고
1. 신청기간 : 2021. 4. 13. ~ 2021. 7. 13.(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2. 신청대상

 - 2002년 3월 23일부터 2018년 3월 25일까지의 기간 동안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활동으로 해직
   (파면·해임·당연퇴직·직권면직 또는 계약해지) 또는 징계(강등·정직·감봉 또는 견책 등) 처분을 받
   은 공무원(「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무원)

3. 신청자격 : 본인 또는 해직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그의 유족(유족은 아래 순서에 따라 신청인이
  됨)

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유족급여를 받는 사람

나. 가.에 따른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 제31조에 따른 우선순위에 있는 유족으로
       하되,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의 유족대표자 선정서
       에 따라 정한 유족대표자

4. 신청시 제출서류 : 해직공무원등 결정신청서(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에 아래의 서류 첨부

가. 공무원 경력증명서 1부

나. 해직·징계처분과 관련된 처분사유 설명서, 의결서 및 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의 결정 또는 판결
   등 관련 자료

다.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급여(해직공무원이 사망하여 그 유족이 퇴직유족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퇴직유족급여)를 수령하고 있거나 수령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연금증서
   등 자료

라.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자료(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마.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유족대표자 선정서(시행령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유족대표자가 신청
   하는 경우)

바. 그 밖에 해직공무원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5. 신청서 접수기관(방문 또는 우편) : 서울특별시 성북구 인사위원회

＊ 주 소 :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168, 성북구청 행정지원과 (삼선동5가)

＊ 연락처 : ☏ 02-2241-4312

 - 해직 또는 징계처분 당시 소속기관에 신청해야 하며, 소속하였던 기관이 폐지·변경된 경우에는
   그 권한 또는 기능을 승계받은 기관
6. 심의·결정 절차 :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심의·결정하며, 신청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결정하지만 결정기간 연장, 재심의 등에 따라 지
 연될 수 있습니다.

7. 해외체류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2021년 7월 13일 이내에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2021
 년 9월 30일까지 신청서 접수기관에 시행령 별지 제3호서식의 사유서를 제출하면 위원회 결정을
 거쳐 2021년 10월 13일까지 신청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위원회에서 부득이한 사정
 으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신청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2021년 7월 13일까지 신
 청하시기 바랍니다.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북구 행정지원과(☏ 02-2241-43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식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
  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검색하시면 별지 서식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
  습니다.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647호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 구분·관리 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 구분·관리 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건설근로자의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직업전망을 높이고 현장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ㆍ지원하기
위하여 건설근로자를 경력 등에 따라 기능별로 등급을 산정하여 구분ㆍ관리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근
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이 개정(법률 제16620호, 2019. 11. 26. 공포, 2021. 5. 27. 시행)됨에 따라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 구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ㅇ 경력관리시스템 구축 운영 세부내용 규정(안 제5, 6조)
- 경력관리시스템의 구축 운영 목적을 규정하고, 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연계정보에 관한 사항을 정함


ㅇ 보고의무 규정(안 제7조)
- 분기별로 수탁기간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에 기능등급의 구분 관리 현황을 보고하도록 규정


ㅇ 기능등급운영위원회 운영(안 제8, 9, 10조)
- 건설기능인의 등급관리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과 심의사항, 위원의
  제척 회피에 관한 사항을 규정


ㅇ 기능등급 산정기준(안 제12, 13조)
- 근무경력, 자격증 보유, 교육훈련 이수 등을 반영한 환산 경력 산정에 따른 등급구분과 기능수준 평가
 등을 통한 누락된 경력의 보완을 규정

      환산경력             현장경력         자격           교육·훈련        포상
 초급     3년 이하   ￭ 퇴직공제·고용보험    ￭ 인정기능사(1.5년)   ￭ 교육일수 ×   ￭ 민간대회(1.5년)
       3년 이상~     제도 근로일수 활용     기능사(2.0년)       난이도 계수     지방대회(1.5년)
 중급     9년 미만 ç                  산업기사(4.9년)                 전국대회(2년)
       9년 이상~                    기능장(10.5년)                 국제대회(3년)
 고급    21년 미만                                               × 순위별 계수
 특급    21년 이상




                                     - 1 -
ㅇ 교육훈련 규정(안 제14조)
 - 기능등급을 부여받고자 하는 건설기능인이 수강해야 하는 의무교육에 관한 내용을 규정


ㅇ 기능등급 부여대상(안 제15조)
 - 기능등급을 부여하는 직종에 대해 규정

  연번      직종명     연번       직종명   연번       직종명      연번        직종명
  1        토공     16       도장     31       건축배관    46    플랜트제관
  2        포장     17       철근     32        보일러    47       덕트
  3        궤도     18     콘크리트     33     상하수도 배관   48    플랜트덕트
  4        보링     19       창호     34     플랜트기계설비   49     일반용접
  5        준설     20       비계     35     플랜트전기설비   50   일반특수용접
  6        측량     21     판넬조립     36     플랜트계측설비   51    플랜트용접
  7       형틀목공    22       도배     37      플랜트배관    52   플랜트특수용접
  8       건축목공    23       유리     38         조경    53      송변전
  9        조적     24       수장     39        벌목부    54      배전
  10       미장     25       보온     40       건설기계    55     내선전기
  11       견출     26    플랜트보온     41       일반기계    56     외선전기
  12       방수     27       지붕     42         잠수    57   철도신호제어
  13       코킹     28       철거     43      문화재시공    58     정보통신
  14       타일     29      강구조     44     일반기계설비    59      발파
  15       석공     30   건축기계설비     45         제관    60     안전관리
비고: 어둡게 표시된 직종은 기능등급 미시행 직종임.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교통부(건설산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정안                  수정안                    의견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정부청사 6동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우편번호 : 30103
 - 전자우편 : qscqs1234@korea.kr
 - 팩스 : 044-201-5547(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 2 -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
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전화   044-201-3546,   팩스
044-201-55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3 -
◉과천시공고 제2021-374호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따라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및 징계공무원 심의결정 신청에 관한 공고을(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30일
             과천시장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및 징계공무원 심의결정 신청에 관한 공고
1. 신청기간 : 2021년 4월 13일 ~ 2021년 7월 13일(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2. 신청대상

 2002년 3월 23일부터 2018년 3월 25일까지의 기간 동안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활동으로 해직
  (파면ㆍ해임ㆍ당연퇴직ㆍ직권면직 또는 계약해지) 또는 징계(강등ㆍ정직ㆍ감봉 또는 견책 등) 처
  분을 받은 공무원(「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무원)



3. 신청자격 : 본인 또는 해직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그의 유족(유족은 아래 순서에 따라 신청인이
           됨)

 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유족급여를 받는 사람

 나. 가.에 따른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 제31조에 따른 우선순위에 있는 유족으로
   하되,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의 유족대표자 선정서
   에 따라 정한 유족대표자



4. 신청시 제출서류 :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해직공무원등 결정 신청서에 아래의 서류 첨부

 가. 공무원 경력증명서 1부

 나. 해직ㆍ징계처분과 관련된 처분사유 설명서, 의결서 및 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의 결정 또는 판
   결 등 관련 자료

 다.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급여(해직공무원이 사망하여 그 유족이 퇴직유족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퇴직유족급여)를 수령하고 있거나 수령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연금증
    서 등 자료

 라.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자료(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마.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유족대표자 선정서(시행령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유족대표자가 신
    청하는 경우)

 바. 그 밖에 해직공무원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5. 신청서 접수기관 : 과천시해직공무원등의복직및명예회복심의위원회
가. 접 수 처 : 경기도 과천시청 자치행정과(인사조직팀)

나. 접수방법 : 방문, 우편, 이메일, 팩스

다.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69(중앙동)

라. 연 락 처 : 전화) 02-3677-2121 / 팩스) 02-2150-1506

           전자우편) camelon2@korea.kr

 ※ 해직 또는 징계처분 당시 소속기관에 신청해야 하며, 소속하였던 기관이 폐지또는 변경된 경우
     에는 그 권한 또는 기능을 승계받은 기관



6. 심의･결정 절차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심의･결정하
며, 신청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결정하지만 결정기간 연장, 재심의 등에 따라 지연될 수 있습니
다.



7. 해외체류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2021년 7월 13일 이내에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2021
  년 9월 30일까지 신청서 접수기관에 시행령 별지 제3호서식의 사유서를 제출하면 위원회 결정
  을 거쳐 2021년 10월 13일까지 신청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위원회에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신청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2021년 7월 13일까
  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담당부서(02-3677-2121)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신청서식은 법제처 국가법
  령정보센터에서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검색
  하시면 별지 서식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공고 제2021-2호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따라 공무원 노동조합 해직공무원 및 징계공무원 심의 결정 신청에 관하
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04월 30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1. 신청기간 : 2021년 4월 13일 ~ 2021년 7월 13일(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2. 신청대상

- 2002년 3월 23일부터 2018년 3월 25일까지의 기간 동안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활동으로 해직(파면
 ㆍ해임ㆍ당연퇴직ㆍ직권면직 또는 계약해지) 또는 징계(강등ㆍ정직ㆍ감봉 또는 견책 등) 처분을 받은
 공무원(「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무원)

3. 신청자격 : 본인 또는 해직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그의 유족(유족은 아래 순서에 따라 신청인이 됨)

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유족급여를 받는 사람

나. 가.에 따른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 제31조에 따른 우선순위에 있는 유족으로
  하되,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의 유족대표자 선정서에
  따라 정한 유족대표자

4. 신청시 제출서류 :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해직공무원등 결정 신청서에 아래의 서류 첨부

가. 공무원 경력증명서 1부

나. 해직ㆍ징계처분과 관련된 처분사유 설명서, 의결서 및 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의 결정 또는 판결 등
  관련 자료

다.「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급여(해직공무원이 사망하여 그 유족이 퇴직유족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퇴직유족급여)를 수령하고 있거나 수령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연금증서 등 자료

라.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자료(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마.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유족대표자 선정서(시행령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유족대표자가 신청
  하는 경우)

바. 그 밖에 해직공무원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5. 신청서 접수기관(방문 또는 우편)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의 해직공무원등의복직및명예회
  복심의위원회

*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8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107호, 02-2250-2212

- 해직 또는 징계처분 당시 소속기관에 신청해야 하며, 소속하였던 기관이 폐지ㆍ변경된 경우에는
  그 권한 또는 기능을 승계받은 기관
6. 심의 결정 절차 :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에 따라 심의 결정하며, 신청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결정하지만 결정기간 연장, 재심의 등에 따
 라 지연될 수 있습니다.

7. 해외체류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2021년 7월 13일 이내에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2021년 9
 월 30일까지 신청서 접수기관에 시행령 별지 제3호서식의 사유서를 제출하면 위원회 결정을 거쳐
 2021년 10월 13일까지 신청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위원회에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
 정하지 않을 경우 신청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2021년 7월 13일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의 운영지원담당관실(☏ 02-2250-2212)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 신청서식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을 검색하시면 별지 서식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의정부시공고 제2021-700호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따라 의정부
시 공무원 노동조합 해직공무원 및 징계공무원 심의·결정 신청 공고을(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04월 30일
             의정부시장
   의정부시 공무원 노동조합 해직공무원 및 징계공무원 심의·결정 신청 공고
1. 신청기간 : 2021년 4월 13일 ~ 2021년 7월 13일(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2. 신청대상

 - 2002년 3월 23일부터 2018년 3월 25일까지의 기간 동안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활동으로 해직
   (파면ㆍ해임ㆍ당연퇴직ㆍ직권면직 또는 계약해지) 또는 징계(강등ㆍ정직ㆍ감봉 또는 견책 등)
   처분을 받은 공무원(「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무
   원)

3. 신청자격 : 본인 또는 해직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그의 유족(유족은 아래 순서에 따라 신청인이
  됨)

 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유족급여를 받는 사람

 나. 가.에 따른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 제31조에 따른 우선순위에 있는 유족으로
   하되,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의 유족대표자 선정서에
   따라 정한 유족대표자

4. 신청시 제출서류 :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해직공무원등 결정 신청서에 아래의 서류 첨부

 가. 공무원 경력증명서 1부

 나. 해직ㆍ징계처분과 관련된 처분사유 설명서, 의결서 및 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의 결정 또는 판
   결 등 관련 자료

 다.「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급여(해직공무원이 사망하여 그 유족이 퇴직유족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퇴직유족급여)를 수령하고 있거나 수령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연금증
   서 등 자료

 라.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자료(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마.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유족대표자 선정서(시행령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유족대표자가 신청
   하는 경우)

 바. 그 밖에 해직공무원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5. 신청서 접수기관(방문 또는 우편) : 의정부시 해직공무원등의복직및명예회복심의위원회

                           (의정부시 인사위원회)

  * (주소 및 연락처) 경기 의정부시 시민로 1, 의정부시청 본관 2층 자치행정과 인사팀
   (의정부동) ☏ 031-828-2313
- 해직 또는 징계처분 당시 소속기관에 신청해야 하며, 소속하였던 기관이 폐지ㆍ변경된 경우에는
  그 권한 또는 기능을 승계받은 기관

6. 심의 결정 절차 :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에 따라 심의 결정하며, 신청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결정하지만 결정기간 연장, 재심의 등에 따
 라 지연될 수 있습니다.

7. 해외체류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2021년 7월 13일 이내에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2021년
 9월 30일까지 신청서 접수기관에 시행령 별지 제3호서식의 사유서를 제출하면 위원회 결정을 거
 쳐 2021년 10월 13일까지 신청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위원회에서 부득이한 사정으
 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신청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2021년 7월 13일까지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시 자치행정과(☏ 031-828-23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식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을 검색하시면 별지 서식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