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554호                           관             보              2019. 7. 29.(월요일)
5. 공원시설계획 변경조서
 가. 총괄
                                                                         (단위: 개소)
       구 분               세부시설명           기정            변경       증감           비고
                     계                    42            43      증 1
                        소   계             15            15       -
                        진입도로              2              2       -
   교통·운수시설
                        주 차 장             4              4       -      부지면적 축소
                        탐 방 로             9              9       -
                        소   계             2              2       -
       공공시설          탐방지원센터·매표소           1              1       -
                       환경기초시설             1              1       -
                        소   계             1              1       -
       체육시설
                        체육시설              1              1       -
                        소   계            24            24        -
                      청소년수련시설             2              2       -
       휴양 및             야 영 장             2              2       -
       편익시설            하수처리시설             1              1       -
                       오물처리장              3              3       -
                       공중화장실             16            16        -
                        소   계             -              1       -
       문화시설
                       자연학습장              -              1      증 1          신설
 나. 금회 변경되는 공원시설 개요
  1) 교통·운수시설
   ▨ 주차장
                                             부지면적
  번호         시 설 명        위         치                  건폐율       높이     동수        비고
                                               (㎡)
                기정            4개소             84,590     -        -      -
         계
                변경           4개소              78,290     -        -      -
                          충남 태안군 남면
                기정                            31,870   20% 이하    2층     4동        부지
                         신장리 360번지 일원
   3     몽산포                                                                      면적
                          충남 태안군 남면
                변경                            25,570   20% 이하    2층     4동        축소
                         신장리 360번지 일원
  5) 문화시설
   ▨ 자연학습장
                                             부지면적      건폐율
  번호         시 설 명        위         치                            높이     동수        비고
                                              (㎡)       (%)
                기정             -                -        -        -      -
         계
                변경           1개소              4,600      -        -      -
                기정             -                -        -        -      -
   1     몽산포              충남 태안군 남면                                               신설
                변경                            4,600    20 이하    9m 이하   1동
                         신장리 355번지 일원
6. 기존시설의 존치․이전․철거․개수계획 : 변경 없음
7. 공원관리계획 : 변경 없음
8. 공원계획 변경도 : 별첨(도면생략)
9. 기타 : 관계도서를 국립공원공단 태안해안국립공원사무소(041-672-9737)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
 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41
제19554호                         관              보                     2019. 7. 29.(월요일)
◉환경부고시제2019-137호
 자연공원법 제15조에 의거하여 다도해해상국립공원계획을 변경하였기에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이
를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29일
               환 경 부 장 관
                            다도해해상국립공원계획 변경
1. 공원의 명칭 및 종류 : 다도해해상국립공원
2. 공원구역의 면적 : 2,266.221㎢
3. 주요보호대상 자원 : 변경 없음
4. 용도지구계획 : 변경 없음
5. 공원시설계획 변경조서
 가. 총괄                                                                         (단위: 개소)
        구 분               세부시설명                기정            변경         증감          비고
                     계                         136           137        증 1
                        소   계                   74            74         -
                        진입도로                    2             2          -
                        교   량                   2             2          -
    교통·운수시설
                        주 차 장                   6             6          -
                        탐 방 로                   63            63         -
                        헬 기 장                   1             1          -
                        소   계                   7             8         증 1
                        관리분소                    2             3         증 1         신설
        공공시설
                       탐방안내소                    1             1          -
                     탐방지원센터·매표소                 4             4          -
                        소   계                   52            52         -
                        야 영 장                   8             8          -
                       자동차야영장                   3             3          -
        휴양 및            휴 게 소                   1             1          -
        편익시설            전 망 대                   16            16         -
                       공중화장실                    15            15         -
                       오수처리장                    1             1          -
                       오물처리장                    8             8          -
                        소   계                   2             2          -
        문화시설
                        자연학습장                   2             2          -
                         소  계                   1             1          -
        숙박시설
                         가족호텔                   1             1          -
 나. 금회 변경되는 공원시설 개요
  2) 공공시설
   ■ 관리분소
                                                부지면적
   번호        시 설 명         위          치                       건폐율        높이    동수    비 고
                                                 (㎡)
                  기정          2개소                2,503             -      -     -
         계
                  변경          3개소                4,471             -      -     -
                  기정           -                   -               -      -     -
    3    금오도             전남 여수시 남면 우학리                                               신설
                  변경                                 1,968   20% 이하 9m 이하       1
                           산46-7번지 일원


                                          42
제19554호                           관             보                 2019. 7. 29.(월요일)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급제한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산직불금을 수령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수산부장관이 어업인의 소득안정 등을 위하여 어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
 지역에서 어업을 영위하는 어업인에게 지급하는 수산직접지불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한 어업
 인에 대한 실효성 있는 행정ㆍ재정적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어업인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보
 조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해양수산부 제공>


    고                     시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제2019-64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8조에 따른「제3종시설물의 지정」(식품의약품안전
처 고시 제2018-46호, 2018. 6.29.)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제3종시설물의 지정 일부개정
제3종시설물의 지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청사란 다음에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시험분석센터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경인지방               인천광역시
                                      경인지방                제3종시설물          정기점검 및
 식품의약품안전청              미추홀구
                                    식품의약품안전청                해당             보수보강
  시험분석센터               주안동



◉법무부고시제2019-159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회복 허가를 받아 국적
을 취득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29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국적          한국국적       한국국적         수반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상실년월일         상실원인구분      취득일          취득
                                     서울특별시
 백정구    1947.**.**   남    미    국                  1984.04.06    외국국적취득     2019-07.23.
                                     중구 *****
                                    강원도 춘천시
 이경란    1949.**.**   여    캐   나 다                 2003.11.12    외국국적취득     2019-07.23.
                                      *****
                                    경기도 김포시                    국적취득후외국적
 김선희    1981.**.**   여    중    국                  2016.05.22            2019-07.23.
                                      *****                     포기불이행


                                          7
제19554호                               관           보                 2019. 7. 29.(월요일)
                                                     한국국적         한국국적       한국국적         수반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상실년월일        상실원인구분      취득일          취득
                                         부산광역시
 왕영복      1979.**.**    남    타    이 완               2001.04.05   국적선택불이행    2019-07.23.
                                        사하구 *****
                                         전라북도
 최명순      1952.**.**    여    캐    나 다               2010.01.12   외국국적취득     2019-07.23.
                                        전주시 *****
                                         전라남도
 손영일      1953.**.**    남    캐    나 다               2004.05.03   외국국적취득     2019-07.23.
                                        순천시 *****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9-120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한 당진 에코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한 전원개발
사업 실시계획을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동일 건에 대하
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
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
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당진에코파워(주)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지침(지식경제부 훈령 제50호) 제9조 및 제10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
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19년 7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당진 에코태양광 발전사업
1. 사업의 명칭 : 당진 에코태양광 발전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당진에코파워 주식회사 대표이사 정진철
                                 충청남도 당진시 석문면 새골길 111-1
3. 사업의 목적 :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거 당진 에코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여 국가 전력수급
 안정에 기여하기 위함
4. 사업개요
 가. 설비용량 : 태양광발전 9.798MW, 태양광 연계형 ESS 24.5MWh
 나. 사용연료 : 태양광 (별도 연료 없음)
 다. 주요시설
  ㅇ 발전설비(태양광 모듈, 태양광 어레이, 인버터)
  ㅇ 송전설비
5. 사업시행기간 : 2018년 07월 ~ 2020년 02월 ※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반영 기준
6.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가. 위 치 : 충청남도 당진시 석문면 교로3리 1026번지 일원
 나. 면 적
                                        면 적(㎡)
   구 분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305,349           감) 890             304,459     분할측량 결과에 따른
 전기공급설비                304,465            감) 6              304,459      편입면적 변경 및
    도로                   884             감)884                 -        기결정 도로구역 제척

                                             11
제19554호                      관            보         2019. 7. 29.(월요일)
6. 기존시설의 존치․이전․철거․개수계획 : 변경 없음
7. 공원관리계획 : 변경 없음
8. 공원계획 변경도 : 별첨(도면생략)
9. 기타 : 관계도서를 국립공원공단 다도해해상국립공원사무소(061-550-0931)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환경부고시제2019-138호
 자연공원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덕유산국립공원 남덕유분소 신축사업에 대
한 공원사업시행계획을 결정하여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29일
              환 경 부 장 관
              덕유산국립공원 남덕유분소 신축사업 공원사업시행계획 결정
1. 사업명칭 : 덕유산국립공원 남덕유분소 신축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환경부장관
  - 위 대행자 : 국립공원공단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장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3. 사업시행 근거
 ○ 덕유산국립공원계획 변경(환경부고시 제2019-115호, ’19.6.28.)
4. 사업시행지의 위치 · 면적 및 규모
 ○ 위    치 : 경남 거창군 북상면 월성리 1786-1번지 일원
 ○ 부지면적 : 1,669㎡
 ○ 규    모 : 지상 2층, 2동
  - 건축면적 250.92㎡(본관동 182.52㎡, 별관동 68.40㎡)
  - 연면적 355.68㎡(본관동 317.88㎡, 별관동 37.80㎡)
  - 높이 8.4m
  - 건폐율 15.03%, 용적률 21.31%
5. 사업시행기간 : 2019년 7월 ~ 2020년 6월
6. 토지 소유자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토지소유자
   계          -               1필지       -     1,669   1,669    -
   1   경남 거창군 북상면 월성리        1786-1     전     1,669   1,669 국(환경부)

7. 공원시설의 배치계획 · 기본구조
 ○ 배치계획 : 별첨(도면 생략)
 ○ 기본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8. 공람 및 의견서 제출
 ○ 본 공원사업시행계획을 일반인에게 공람하며 그 내용 및 관계서류를 국립공원공단 덕유산국립
   공원사무소(063-322-3174)에 비치하여 고시일로부터 20일간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본 공원사업시행결정 고시는 자연공원법에 관한 사항이므로 사업시행 대행자는 다른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를 별도로 득한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43
제19554호                      관               보         2019. 7. 29.(월요일)
◉환경부고시제2019-139호
 자연공원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비금도초분소 신축사

업에 대한 공원사업시행계획을 결정하여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29일
               환 경 부 장 관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비금도초분소 신축사업 공원사업시행계획 결정

1. 사업명칭 :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비금도초분소 신축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환경부장관

  - 위 대행자 : 국립공원공단 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장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3. 사업시행 근거

 ○ 다도해해상국립공원계획 변경(환경부고시 제2019-116호, ’19.6.28.)
4. 사업시행지의 위치 · 면적 및 규모

 ○ 위    치 : 전남 신안군 도초면 외남리 585-43번지 일원

 ○ 부지면적 : 813㎡
 ○ 규    모 : 지상 2층, 1동

  - 건축면적 193.29㎡

  - 연면적 360.90㎡
  - 높이 8.06m

  - 건폐율 23.77%, 용적률 44.39%

5. 사업시행기간 : 2019년 7월 ~ 2020년 6월
6. 토지 소유자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토지소유자
   계              -          1필지           -       813   813       -
    1   전남 신안군 도초면 외남리       585-43        대       813   813    국(환경부)

7. 공원시설의 배치계획 · 기본구조

 ○ 배치계획 : 별첨(도면 생략)
 ○ 기본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8. 공람 및 의견서 제출

 ○ 본 공원사업시행계획을 일반인에게 공람하며 그 내용 및 관계서류를 국립공원공단 다도해해상
   국립공원서부사무소(061-284-9113)에 비치하여 고시일로부터 20일간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본 공원사업시행결정 고시는 자연공원법에 관한 사항이므로 사업시행 대행자는 다른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를 별도로 득한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44
제19554호                        관            보            2019. 7. 29.(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9-388호
                      부전~마산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8차)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330호(2014. 6. 5),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84호(2015. 2. 23), 국토교통부고

시 제2015-553호(2015. 8. 3),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999호(2015. 12. 28),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211
호(2016. 4. 22),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102호(2017. 2. 2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213호(2017. 4.

13),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826호(2017. 12. 14)로 고시된 부전~마산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의

실시계획에 대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법률」 제9조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 제2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제32조,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법률」 제12조 각 조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변경 없음)

  • 부전~마산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변경 없음)

  • 명 칭 : 스마트레일주식회사

  •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7길 32, 8층 (관훈동)

  • 명 칭 : 한국철도시설공단 (토지보상 및 용지확보에 한함)

  •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3. 사업의 목적(변경 없음)

  • 부산‧서부 경남권 지역주민 교통편의 제공, 남해안 일대 공업단지 연결, 관광자원 개발 등 남해

       안 철도망 확충으로 철도수송 효율을 증대하고 동해남부선, 부산신항 배후철도, 경전선과 연결
       하여 동남권을 광역경제권으로 묶는데 목적이 있음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변경 없음)

  • 부산광역시 : 부산진구(당감동․개금동), 사상구(주례동․감전동․괘법동․삼락동),
                     강서구(대저2동․강동동․봉림동․범방동)

  • 김        해 시 : 수가동, 응달동, 이동, 내덕동, 유하동, 주촌면(양동리), 부곡동,

                     진례면(산본리․신월리․신안리)
5. 사업면적(변경)

  • 면        적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수       용      920,119.99㎡            940,553.80㎡        증 20,433.81㎡
         사       용      172,364.22㎡            177,084.22㎡        증 4,7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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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54호                                 관         보           2019. 7. 29.(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9-389호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 규정에 의거「도로설계기준 및 도로공사표준
시방서」, 「교량설계기준」부분 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1. 기준명 : 도로설계기준(KDS 44 50 00)
              도로공사표준시방서(KCS 44 50 15)
              교량설계기준(KDS 24 10 11)
              교량설계기준(KDS 24 14 21)
2. 구     분 : 부분 개정
3. 개정목적
ㅇ 터널내 환경특성을 고려한 동상방지층의 설치, 콘크리트 포장 설계 및 시공기준 마련
ㅇ 장지간 바닥판 활화중 영향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제시
4. 주요 개정내용
ㅇ 터널 내부 필터층 및 동상방지층 설치 기준 개선 및 터널내부 가로수축줄눈의 설치간격, 절삭 깊
   이 개선
ㅇ 교량 바닥판 해석방법 적용범위에 장지간 바닥판 추가, 장지간 바닥판에 대해 완전프리스트레스 의
   무화, 장지간 바닥판의 휨모멘트 간이 산정식 마련, 장지간 바닥판의 배력철근량 산정방법 마련
ㅇ 부분개정 도로설계기준 및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코드
 - KDS 44 50 00 도로포장 설계
 - KCS 44 50 15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 KDS 24 10 11 교량 설계 일반사항(한계상태설계법)
 - KDS 24 14 21 콘크리트교 설계기준(한계상태설계법)
5. 관련단체 : 한국도로협회 (☏ 02-3490-1000)
6. ‘도로 설계기준(KDS 44 50 00)’, 도로공사표준시방서(KCS 44 50 15), ‘교량 설계기준(KDS 24 10
  11, KDS 24 14 21)’ 부분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ㅇ 이 기준 발간시점에서 이미 시행 중인 용역이나 공사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도로 설계기준(KDS 44 50 00)’, 도로공사표준시방서(KCS 44 50 15), ‘교량 설계기준(KDS 24 10
       11,   KDS   24   14   21)’   부분   개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간선도로과(☏
       044-201-3893), 관련단체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031-910-0444)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전문은 국가건설기준센터(www.kcsc.re.kr)에 게재할 계획이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9-391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등(영암학산)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영암학산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
35조제5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61
제19554호                           관        보          2019. 7. 29.(월요일)
◉문화재청고시제2019-98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 소재 국가지정문
화재 사적 제544호「대구 구암동 고분군」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
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29일
               문 화 재 청 장
1. 고 시 명 : 「대구 구암동 고분군」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고시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ㅇ 사적 제544호 대구 구암동 고분군(대구 광역시 북구 구암동 산77번지 일원)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
    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
    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역사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ㅇ 세부내용 별첨자료 참조
  ㅇ 문화재별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도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42 / 팩스 042-481-484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대구광역시 문화예술정책과 : 전화 053-803-3756 / 팩스 053-803-3729
   - 주소 : (41939)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 648
  ㅇ 대구광역시 북구청 관광과 : 전화 053-665-4326 / 팩스 053-665-4329
   - 주소 : (41590) 대구광역시 북구 옥산로 65
별첨자료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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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54호                  관         보           2019. 7. 29.(월요일)
별첨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도면
 1. 사적 제544호 대구 구암동 고분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 분
                        평 지 붕                경 사 지 붕(10:3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
     2구역       ㅇ 최고높이 11m이하              ㅇ 최고높이 15m이하
     3구역       ㅇ 최고높이 17m이하              ㅇ 최고높이 21m이하
     4구역       ㅇ 대구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 2구역에 한함)
               ㅇ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 소음․진동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 또는 열 등을 방
                 출하는 행위는 개별 심의함.
     공통사항      ㅇ 지하 50m이상의 굴착행위 시 개별 심의함.
               ㅇ 32m 10층 이상의 건물신축 시 개별 심의함.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
                 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
                 리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
                 과 사전 협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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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393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 2017 – 444(2017.09.06.) 및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8-67호
(2018.05.05.)호로 고시한 도로구역 결정(변경)에 대하여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2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면적                             주요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                            통과지      (㎞)
                                                                                    김해진영
                             경남 김해 진영                                               본산리,
                                                                    경남    경남
                       거제        진영리          기정 : 448,856㎡                         가산리,
        일반                                                         김해시    김해시                7.29
 변경            제14호선    ~         ~           변경 : 449,663㎡                         설창리,
        국도                                                         진영읍    한림면                (km)
                       포항    경남 김해 한림              (증 807㎡)                     병동리,
                                                                   진영리    퇴래리
                               퇴래리                                              김해한림
                                                                                    퇴래리,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사업계획 변경(추가편입)
3. 사업시행기간 : 2014년 03월 03일 ~ 2021년 09월 24일
4.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한 달간
 나. 열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 ☎ 051-660-1103 )
               창원동읍-김해한림 국도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단 사무실 ( ☎ 055-297-6982 )
5. 수용 또는 추가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과 같음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조서
             소재지                 지 번               지목       지 적( ㎡ )        소 유          자
연
                  리동                                                                           비고
번 시군      읍면                당초           편입   당초 편입 당초             편입           성    명
                당초 변경
                                                                          김해김씨 서강파
 1   김해   한림    퇴래     퇴래   650-4    650-8     임      임    1,663     6
                                                                            종중회
 2   김해   한림    퇴래     퇴래    산84     산84-2     임      임    5,459    146    국토교통부
 3   김해   한림    퇴래     퇴래   산74-1    산74-6     임      임     292     145    국토교통부
 4   김해   한림    퇴래     퇴래   산74-2    산74-7     임      임    7,894    91     국토교통부
 5   김해   한림    퇴래     퇴래   산71-1    산71-9     임      임    4,960    419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319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2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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