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12호                  관        보         2014. 12. 18.(목요일)
번호 등록번호           업체명       영업장소재지(주소)     처분내용 (처분사유) 비고
     광주-주택 ㈜하이-홈
  3 2004-0045           광주광역시 서구 계수로51번길
                 (박영규)         10 (쌍촌동)
     광주-주택 대선건설(주)
  4 2005-0025           광주광역시 서구 무진대로 904
                (박재현)
     광주-주택 (주)에스엔비주택 광주광역시 남구 대남대로 317
  5 2006-0043     (배유)       (월산동 1026-5)
     광주-주택 ㈜이우종합건설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화원로 19
  6 2007-0035    (박기주)
     광주-주택 ㈜신영이엔씨
  7 2009-0019            광주광역시 북구 제봉로 304
                 (곽현석)
     광주-주택 (유)세움주택
  8 2011-0025            광주광역시 동구 갈마로 13
                 (조용현)           (산수동)
     광주-주택 ㈜해피투모루
  9 2011-0040           광주광역시 북구 동문대로 255
                 (김희정)     (북구 문흥동 876-19)
     광주-주택 ㈜티엘타운 광주광역시 북구 북문대로159번길 22
 10 2011-0056   (신원희)        (운암동 1062-1)
     광주-주택
 11 2012-0023      삼성    광주광역시 동구 지호로 98              등록기준
                 (이성구)                     등록말소 미 달
     광주-주택 (유)진보주택
 12 2012-0025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로 47   (14.12.12) (기술자
               건설(신연식)           (양산동)                미보유)
     광주-주택 비에스텍(유)
 13 2012-0030            광주광역시 서구 풍금로 83
                 (김정욱)            (금호동)
     광주-주택 엔케이종합건설
 14 2012-0035            광주광역시 동구 소태길 16
               (주)(안진우)          (소태동)
     광주-주택 신우주택
 15 2012-0053           광주광역시동구 서석로85번길
              (류형욱,문경덕)        20-1(궁동)
     광주-주택 ㈜현대주택건설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시민로 136,
 16 2012-0066    (정찬욱)         5층(치평동)
◉창원시의창구공고제2014-703호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 인증
 주차장법 제19조의7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6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계식주차장치의 안
전도 인증서 교부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18일
              의창구청장
 인증번호 제작사 대표자
               및 사업장
                   주소        종류 및 방식          주차장치 인증일자 비고
                                               명칭
                             승강기식, 횡식
                 경남창원시 하부·중간승입식(방향전환
  의창구 삼중테크 중앙대로   의창구       장치내장형) 70대형 ES-ML-70-1 2014. 12. 10.
                       257
 제1-6호 (주) 경남무역회관 [수용차량 : 중량 1850㎏,
                 1층 101호 길이 5.05m,  높이 1.55m,
                              폭 1.85m]
                                336
제18412호
관
보
2014. 12. 18.(목요일)
329
법
원
구분
톤수별
운항
제한기준
5톤미만
(소형유․도선)
5톤이상～
10톤미만
10톤이상～
30톤미만
30톤이상～
100톤미만
100톤이상
유선
전면통제
풍속:10㎧이상
파고:1.5m 이상
시정:1㎞이내
풍속:12㎧이상
파고:2.0m 이상
시정:1㎞이내
풍속:14㎧이상
파고:2.5m 이상
시정:1㎞이내
풍속:16㎧이상
파고:3.0m 이상
시정:1㎞이내
도선
전면통제
풍속:10㎧이상
파고:1.5m 이상
시정:1㎞이내
풍속:12㎧이상
파고:2.0m 이상
시정:1㎞이내
풍속:14㎧이상
파고:2.5m 이상
시정:1㎞이내
풍속:16㎧이상
파고:3.0m 이상
시정:1㎞이내
비고: 1. 운항제한조건은기상청발표해상날씨를기준으로하되, 현지기상감안운항통제권자
가조정할수있다
2. 운항제한은풍속․파고․시정중한개의조건만해당되어도운항을제한한다
□운항제한기준
□운항구역: 평수구역제4, 5구(선박안전법시행규칙제15조제2항관련별표4)
부
칙
①이공고는공고한날부터시행한다.
②태안해양경찰서공고제2007-01호는폐지한다.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708,
2014고단709(병합),
2014고단710(병합),
2014고단711(병합),
2014고단
712(병합), 2014고단713(병합), 2014고단714(병합), 2014고단715(병합), 2014고단716(병
합)
도로법위반
피
고
인
대원냉동운수주식회사
소재지
경기연천군연천읍연천로232 (차탄리)
대표이사이연익
검
사
원형문, 박성근, 방봉혁, 윤대진, 문영권, 정재욱, 변수량, 정희도, 김영태(각기소), 허
선주(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서울
담당변호사이상명, 강대석
판결선고
2014. 6. 26.
주
문
피고인은무죄.
피고인에대한판결의요지를공시한다.
이
유
1. 이사건공소사실의요지
별지‘재심대상약식명령및공소사실요지’ 기재와같다.
2. 판단
제18412호                        관          보           2014. 12. 18.(목요일)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등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법원으로부터 별지 중 ‘재심대상 약식명령’ 항목란 기재와 같이 약식명령을
받아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조항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
재판소 2012.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을 하였고, 위 위헌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재국
[별지]
                                               공소사실의 요지
 사건번호 재심대상 약식명령
       (전주지방법원) 소속 화물차 운전사                 일시                장소     운행제한
                                                                     위반
 2014고단   2006. 9. 15.자                         9. 12. 전주시
                          전남83바2742 정태진 2005.15:35
                                                            완산구 삼천동
                                                         삼천주공아파트 제한총중량
    728   2006고약8915                                       5단지앞      위반

    지방자치단체
◉광주광역시고시제2014-196호
                           주택건설등록사업자 행정처분
  우리시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주택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14조의 규정
에 따라 행정처분하고「같은 법 시행령」제14조 제5항에 따라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18일
                광주광역시장
1. 행정처분 내용 : 아래 붙임참조
2. 고지사항
  가. 행정처분 전에「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에 대하여는「같은 법」제14
    조(등록말소 처분 등을 받은 자의 사업 수행)에 따라 계속 사업수행이 가능하며,
  나. 이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행정심판법」제23조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다. 「행정소송법」제18조 및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방법원에 행
    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행정처분 내용
 번호 등록번호             업체명         영업장소재지(주소)     처분내용 (처분사유) 비고
        광주-주택 (주)천종합 광주광역시 동구 천변우로 361-26
   1 2002-0009                                             등록기준
                   건설(구행준)                      등록말소       미 달
                    도현종합
        광주-주택
   2 2003-0003      건설(주)     광주광역시 남구 대남대로 159 (14.12.12) (기술자
                                                           미보유)
                    (박희도)
                                 335
제18413호                관       보         2014. 12. 19.(금요일)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역이용협의에 관한 적용례) ① 제4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처분기관이
  일반해역이용협의 대상사업에 대하여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의 허가기간 변경에 관한 해역이용협
  의를 요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별지 제46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처분기관이 어업면허 유효기간의 연장
  및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의 허가기간 변경에 관한 해역이용협의를 요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해역이용협의의 의견통보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종전의 제58조제1항제1호
  에 따라 처분기관이 해역이용협의를 요청한 경우에는 제5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간이해역이용협의 대상사업에 대한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허가기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역이용협의의 내용을 간소화하여 해역이용협의를 실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일반해역이용협의
 대상사업에 대한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기간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해역이용협의의 내용을 간
 소화하고,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 및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허가기간 변경과 관련한 해역이용협의
 를 하는 경우 첨부 서류를 간소화하여 해역이용협의와 관련한 민원인의 부담을 줄이는 한편, 재난
 복구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재난복구사업과 관련한 해역이용협의를 요청받은 경우 해양수
 산부장관의 의견통보기간을 30일에서 15일로 단축하려는 것임.        <해양수산부 제공>
   고            시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4-99호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4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대기업의 공공소프트웨어사업 참여제한
예외사업(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4-53호)」일부를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19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대기업의 공공소프트웨어사업 참여제한 예외사업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의2(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
  의 사업참여 지원) 제2항제3호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제한에 대한 예외사업
  (이하 "예외사업"이라 한다)의 구체적인 범위와 예외사업 인정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방사업) 법 제24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른 ‘국방’과 관련된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무기체계와 관련한 사업
  2. 무기체계로 분류되지 않는 기타 장비 및 물자 등 전력지원체계와 관련한 사업
  3. 기타 군전력체계와 관련된 사업으로서 군사목적을 위한 사업
                              42
제18413호                관        보         2014. 12. 19.(금요일)
제3조(외교사업) 법 제24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교’와 관련된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외국과의 통상교섭, 국제협정, 재외국민·재외동포의 보호·지원과 관련된 사업
  2. 외교통상업무와 관련된 외교문서 및 기타 정보의 취급 및 송수신과 관련된 사업
  3.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무상협력과 관련된 사업
  4. 기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위한 국제적 활동과 관련된 사업
제4조(치안사업) 법 제24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른 ‘치안’과 관련된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와 관련된 사업
 2.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등과 관련한 사업
 3. 국가안보 관련 비밀리에 수행하여야 하는 사업
 4. 기타 출입국관리 등 공공의 안녕 및 질서유지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업
제5조(전력사업) 법 제24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른 ‘전력(電力)’과 관련된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발전, 송변전, 배전, 전력시장, 전력계통운영, 전력판매, 수요예측, 수용가 정보 등과 관련한 사업
  2. 발전·송변전·배전 또는 전기사용을 위하여 설치하는 전기설비와 관련한 사업
  3. 기타 전력계통과 연결되어 전력의 생산 또는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제6조(그 밖에 국가안보등과 관련된 사업) 법 제24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그 밖에 국가안보 등’과
  관련된 사업(이하 ‘기타 국가안보사업’이라 한다)은 제2조에서 제5조까지의 사업에 해당되지 않으
  며 국방·외교·치안·전력 등에 준할 정도로 국가의 존립과 국민생활의 안녕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을 말한다.
제7조(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 불가피한 사업) 법 제24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법 제24조의2제3항의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포함하며, 이하 같다.)의 참여가 불가피한 사
  업은 제2조부터 제6조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대기업인 소프
  트웨어사업자의 참여를 제한하는 경우 해당사업의 품질보장 및 신뢰성 확보가 현저히 곤란한 사업
  을 의미한다.
  1. 대규모 사업으로서 시스템 통합대상이 광범위하거나, 다수의 시스템과 연계·통합이 요구되는 복잡
     한 사업으로서 고도의 시스템통합 능력과 경험이 요구되는 경우
  2. 대상 시스템 관리기관 또는 관리자가 전국 또는 국내외로 분포된 사업으로서 고도의 사업관리 능
     력과 경험이 요구되는 경우
  3. 대상 시스템의 품질저하 내지 위험발생시 국가의 존립, 국민의 신체·재산에 대한 피해가 막대할 것
     으로 예상되는 사업으로서 고도의 위험관리·대응 능력과 경험이 요구되는 경우
  4. 사업의 기술적 전문성·특수성이 인정되는 분야로서 해당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대기업 밖에 존재하
     지 않는 경우 또는 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 경제적 가치가 높아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상당
     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는 경우
  5. 운영사업으로서 제1호부터 제4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43
제18413호               관        보        2014. 12. 19.(금요일)
제8조(예외사업 인정 등) ① 제2조부터 제6조까지의 사업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대기업
 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 불가피하여 법 제24조의2제2항제3호에 따라 대기업 참여제한에 대한
 예외를 인정받고자 하는 국가기관 등의 장은 별지 서식의 인정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설명
 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해당사업의 전년도 12월말일까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예
 외사업의 인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단, 사업 미확정 및 사업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심의를 위한 자료를 해당사업 공고 45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조에서 제6조까지의 사업으로 국방, 외교, 치안, 전력, 기타 국가안보 사업에 해당하는 사유
  2. 제7조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가 불가피한 사유(이때 인정 요청사업에 대해 제
     7조 각 호의 해당 사항을 구분하여 명시한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9조에 의한 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예외사업
  인정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각 국가기관등에 통보한다. 신청에 따른 처리시한은 신청
  후 45일로 한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의 장이 제출한 자료가 예외사업 인정여부를 판
  단하기에 충분치 않은 경우, 자료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의 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45일
  의 시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③ 법 제24조의2제2항제3호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 가능한 사업은 [별표]와
  같다. 다만 국가안전보장 등의 사유로 국가기관등의 장의 비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사업은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④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예외사업으로 인정받은 사업에 대기업이 참여하게 될 경우에
  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유의 중요 사항을 대기업이 직접 수행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의2(적용예외)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 등 국가안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국가기관의 장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기밀유지를 사유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예외의
  인정을 요청한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하여 제8조에 따른 대기업참여제한 예외인정 절차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예외사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9조(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8조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기업의 참여제한 예외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내외의 심의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며, 위원
  장은 위원중 호선으로 선출하고, 간사는 미래창조과학부에 소속된 해당 공무원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위촉하며, 위원의 임기는 1
 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1.「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법학이나 소프트웨어관련학과, 공학, 경영학 등의 전임강
     사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국·공립 연구기관, 공공기관의 책임연구원급 이상인 사람
  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정보기술분야 기술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
  5. 각호와 동등이상의 소프트웨어 및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미래창조
     과학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④ 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위원장은 심의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위하여 심의위원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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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위원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4. 위원회는 예외사업 인정여부를 심의함에 있어 이해관계자,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청취하여
     판단할 수 있다.
제10조(관리·감독 등)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이 발주하는 사업이 법 제24조의2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에 대한 참여제한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이 발주하는 사업이 법 제24조의2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경우 해당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그 적용을 권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개선권고를 받은 국가기관등의 장은 개선조치 결과를 1개월 이내에 미래창조과학
  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비밀유지 및 품위유지 의무) ① 제8조 내지 제9조에 따른 심의에 참석하는 자는 심의를 통해
  알게 된 내용을 외부에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은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지원기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본 고시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통
  신산업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다음 각 호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1. 제8조제1항에 따른 요청서류의 접수·처리에 관한 업무
  2.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운영 및 심의·의결 지원 및 이와 관련된 정보통신시스템의 구축 및 운
     영·관리에 관한 업무
  3. 제10조에 따른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관리감독에 관한 업무
  4. 기타 본 고시와 관련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하는 업무
제13조(예산의 지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2조의 지원기관에 대하여 해당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
  행하는데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3항 전단에 따른 개정 별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 예규 등의 발명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시행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
  는 기한은 2015년 11월 23일까지로 한다.
[별표] 대기업참여제한 예외인정사업
    해당분야        주관기관                     사업명
                 국방부      국방통합정보관리소 구축을 위한 정보시스템
                          이관/통합사업
                 국방부      OO지역 통합상황관리시스템 구축사업
                 국방부      2함대 해상종합전술훈련장 체계 구축
      국방        방위사업청 합동지휘통제체계(KJCCS)
                          추가소요 구축사업
                                        성능개량 3개 작전사
                 국방부      국방 군수통합정보체계 구축 사업
                 국방부      국방통계 고도화
                 국방부      OO지역 통합상황관리시스템 구축사업(2014)
                방위사업청 해군 전술 C4I체계 성능개량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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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분야      주관기관                      사업명
   외교      한국수력원자력 UAE원전 운영관리시스템(OMS) 구축사업
             법무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및 위탁운영 사업
             대법원    사법부 데이터센터 유지관리운영(사법업무) 사업
    치안       대법원    사법업무전산화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대법원    사법부 데이터센터 유지관리운영(사법업무) 사업(2014)
             대법원    사법업무전산화시스템 유지관리 사업(2014)
           한국전력공사 차세대 송배전 전력설비 운영시스템 구축
           한국전력공사 송변전 SCADA 시스템 시설 및 보강
    전력     한국전력공사 신재생에너지 계통연계형 DMS구축 및 보완개발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 차세대 전력판매정보시스템 구축
           한국전력공사 2014년 전력ICT 업무위탁 용역
             국세청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 전면개편 2단계 사업
             관세청    4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망 구축사업
              한국    대구신사옥 중앙통제소 원격감시제어설비(SCADA)
            가스공사    구축사업
            인천국제    인천국제공항 3단계 수변전시설 구축사업
            공항공사     * 전력유관 사업
    기타      행정안전부   범정부  정보자원통합 구축사업
            국토교통부 항공교통관제 시설구매 및 설치사업(인천/대구)
   국가안보     인천국제    인천국제공항 3단계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
            공항공사
             관세청    4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망 구축사업(2단계 사업)
            인천국제    3단계 경비보안시스템 구축사업
            공항공사
                    개방형 기술 기반 클라우드 업무환경 구현 및 전자정부
            안전행정부 시스템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
            안전행정부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정보화 전략계획(ISP) 용역사업
※ 별지 서식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하세요
◉외교부고시제2014-849호
 2014년 12월 15일 암만에서 최홍기 주요르단 대한민국대사와 Ibrahim Saif 요르단 기획국제협력부
장관 간에 서명되어, 동 서명일인 2014년 12월 15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요르단왕국 정부 간
의 2014년도 무상원조에 관한 기본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19일
               외교부장관
          대한민국 정부와 요르단왕국 정부 간의 2014년도 무상원조에 관한 기본약정
      대한민국 정부와 요르단왕국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무상원조를 통하여 요르단왕국의 빈곤감소와 지속 가능한 경제 및 사회 발전을 촉진하고
양국 간 기존의 우호 관계를 강화하기를 희망하며,
      2013년 12월 24일에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요르단왕국 정부 간의 무상원조에 관한
기본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이하 “한국 정부”라 한다)와 요르단왕국 정부(이하 “요르단 정부”라
한다)는 그들이 집중하기로 합의하는 분야에서 협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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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이 약정의 목적은 협정에 따라 당사자에 의하여 2014년 요르단왕국에서 이행될
다음의 무상원조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과 관련된 당사자의 기여를 명시하는 것이다.
              -      한국국제협력단(이하 “KOICA”라 한다)이 이행하는 요르단 청각장애
          특수학교 건립사업
              -      KOICA가           이행하는           요르단      전자조달    시스템    구축
          개발경험교류파트너십(DEEP) 사업
              -      KOICA가 이행하는 요르단 보건소 건립사업
      3. 이 조 제2항에 언급된 프로그램 목록은 한국 정부의 재정 상황과 프로그램의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제2조
      1. 한국 정부는 예산 제약과 대한민국의 관련 법령에 따라 제1조제2항에 언급된
프로그램을 자신의 비용으로 수행한다.
      2. 한국 정부가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경우, 요르단 정부는 이 협정에 명시된 자신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모든 필요한 조치를 한다.
                                              제3조
      1. 프로그램의 조건은 협정과 이 약정의 규정 및 양국 각자의 법령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당사자의 상응하는 이행 기관 간에 체결될 협의의사록에 명시된다.
      2. 각 협의의사록은 사업명, 목적, 기간, 사업부지, 예산, 이행 기관 및 각 이행 기관에
의하여 수행될 특정 활동을 포함한 프로그램의 구조, 그리고 프로그램의 평가에 대한 기본 원칙을
개관한다. 협의의사록은 당사자의 이행 기관 간 긴밀한 협의에 따라 합의된다.
                                              제4조
      1.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한다.
      2. 이 약정은 프로그램의 종료시까지, 또는 어느 한쪽 당사자가 약정의 종료 의사를
다른 쪽 당사자에게 3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 종료할 때까지 유효하다.
      3. 이 약정은 어느 한쪽 당사자의 요청으로 상호 서면 동의로 개정되거나 보충될 수
있다. 그러한 모든 개정이나 보충은 이 약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며 당사자가 합의한 날부터
유효하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14년 12월 15일 암만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아랍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요르단왕국 정부를 대표하여
                    FRAMEWORK ARRANGEMENT ON GRANT AID
                                     FOR THE YEAR 2014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HASHEMITE KINGDOM OF JORDA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Hashemite
Kingdom of Jordan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a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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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iring to promote poverty reduction and the sustainable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of the Hashemite Kingdom of Jordan through grant aid as well as to further
strengthen the friendly relations existing between the two countries,
        In accordance with the Framework Agreement on Grant Aid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Hashemite Kingdom of Jordan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greement”), signed on December 24, 2013,
        Have agreed as follows:
                                            ARTICLE 1
1.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Korean
Government”) and the Government of the Hashemite Kingdom of Jordan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Jordanian Government”) shall cooperate in the fields that they agree to focus on.
2. The purpose of this Arrangement is to set forth the contributions of the Parties in
connection with the following grant aid program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rograms”), to
be implemented in the Hashemite Kingdom of Jordan in the year 2014 by the Parties, in
accordance with the Agreement:
        -       Project for the Establishment of Special School for Hearing Impaired students in
        Jordan, implemented by the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hereinafter referred
        to as "KOICA");
        -       (DEEP) Project for the Establishment of e-Procurement System in Jordan,
        implemented by KOICA; and
        -       Project for the Establishment of Health Care Centers in Jordan, implemented by
        KOICA.
3. The list of Programs referred to in paragraph 2 of this Article shall be subject to change
in accordance with the financial conditions of the Korean Government and the progress of the
Programs.
                                            ARTICLE 2
1. The Korean Government shall, subject to its budgetary limitations and in accordance with
the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of the Republic of Korea, carry out at its own expense the
Program referred to in paragraph 2 of Article 1.
2. In case the Korean Government carries out the Program, the Jordanian Government shall
take all the necessary measures to carry out its obligations specified in the Agreement.
                                            ARTICLE 3
1.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Program shall be set out in a Record of Discussions to
be concluded between the corresponding implementing organizations of the Parties, to the extent
consistent with the Agreement, the provisions of this Arrangement and the respective laws and
regulations of the two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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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ach Record of Discussions shall outline the structure of the Program, including the title,
objectives, duration, project location, budget, implementing organizations and the specific activities
to be carried out by each implementing organization, as well as the basic principles for the
evaluation of the Program. The Record of Discussions shall be agreed upon following close
consultations between the implementing organizations of the Parties.
                                              ARTICLE 4
1. This Arrangemen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signature.
2. This Arrangement shall remain in force until the termination of the Program, or until
either Party gives the other Party written notice 3 (three) months in advance of its intention to
terminate this Arrangement.
3. This Arrangement may be amended or supplemented with the mutual written consent of
the Parties at the request of either Party. Any such amendment or supplementation shall
constitute an integral part of this Arrangement and shall become effective upon the date agreed
upon by the Parties.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being duly authorized thereto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Arrangement.
        DONE in duplicate at Amman, on this 15th day of December, 2014, in the Korean, Arabic,
and English languages, each text being equally authentic. In case of any divergence of
interpretation, the English text shall prevail.
FOR THE GOVERNMENT OF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HASHEMITE KINGDOM OF
                                                                 JORDAN
◉법무부고시제2014-520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4년 12월 19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후인티탐 1992.03.06 여 베 트 남 전라북도 고창군 아산면 대동리 224                                     국적법
                                                                                제6조2항1호
 동티녹짱 1988.10.19 여 베 트 남 경기도 이천시 율면 고월로69번길 72-9                                  국적법
                                                                                제6조2항1호
  최영 1970.11.23 남 중     국 경기도시흥시정왕대로28번길28                                        국적법
                                                                                제6조2항1호
쯔엉티안뚜엣 1988.02.19 여 베 트 남 인천광역시서구가정로380번길22                                       국적법
                                                                                제6조2항1호
쩐티끼우띠엔 1991.06.11 여 베 트 남 인천광역시남동구독점로14                                           국적법
                                                                                제6조2항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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