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904호                 관       보          2012. 12. 6.(목요일)
11. 댐주변지역 정비사업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법적근거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부칙제4조에 근거
  - 소요재원 : 300억원(댐사용권자 : 90%, 지자체 : 10%)
  - 사업시행 수립권자 : 충청북도지사, 대전광역시장
12. 기타 댐건설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변경없음)
  - 보상물건조사 보고서 및 사전환경성 검토서는 한국수자원공사 대청댐관리단(주소 : 충북 청원군 문
    의면 덕유리 629-10, 전화번호 : 042-930-7203)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열람
                                토지세목조서
  번호 소 재 지 지 번 지목 공 부면적(㎡편) 입 소 유 자 비고
    1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419-4             전       41     41  국(국토부)
    2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419-5 도로                  41     41  국(국토부)
    3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419-6             전        3      3  국(국토부)
    4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420-2 도로                 767    632  국(국토부)
    5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420-3             전      592    592  국(국토부)
    6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423-2 도로                 142      3  국(국토부)
    7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424-2 도로                  23     23  국(국토부)
    8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424-6             전     1,169  1,169 국(국토부)
    9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424-7             전      450    450  국(국토부)
   10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425               전      481    187  국(국토부)
   11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425-5             전      323    323  국(국토부)
   12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425-6             전        6      6  국(국토부)
   13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425-7             전      184    184  국(국토부)
   14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425-8             전       79     79  국(국토부)
   15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426-1             전      445    445   정인용
   16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426-2             전      201    201  국(국토부)
   17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426-3 도로 5,329                 5,329 국(국토부)
   18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426-5             전     1,880  1,880 국(국토부)
   19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426-6             전      926    926  국(국토부)
   20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426-7             전     2,643  2,643  정인용
   21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426-8             전     2,345  2,345 국(국토부)
   22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426-9             전      998    998  국(국토부)
   23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427               전      572    572  국(국토부)
   24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428              도로 2,112      2,054 국(국토부)
   25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428-1 도로 2,016                 2,016 국(국토부)
   26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429              도로      796     51  국(국토부)
   27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429-1 도로                 116    116  국(국토부)
   28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430-4             답       85     85  국(국토부)
   29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430-5             답       53     53  국(국토부)
   30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431-1             답      258    258  국(국토부)
   31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431-3             답      205    205  국(국토부)
   32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432-1             답     1,811  1,811  김영자
   33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432-3             답     1,019  1,019 국(국토부)
   34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433               답     1,458  1,458 국(국토부)
   35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434-1             답     1,276  1,276  이종면
   36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434-3             전     2,646  2,646  김선득
   37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435-1             답      741    741   백국현
   38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436-2 도로                 725    722  국(국토부)
                                     85
제17904호                  관         보        2012. 12. 6.(목요일)
번호     소 재 지 지 번              지목          면적(㎡)
                                    공 부 편 입 소 유 자 비고
 39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436-3        대      450       450  김선득
 40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436-5        대      214       214  김선미
 41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436-6        대      116       116 국(국토부)
 42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437-1       답      1,226    1,226 국(국토부)
 43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437-2       답        83        83  김영희
 44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437-7       답       374       374  김영희
 45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437-8       답      1,388    1,388 국(국토부)
 46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437-9       답        53        53 국(국토부)
 47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439         전      2,532    2,532 국(국토부)
 48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440         답      2,149    2,149 국(국토부)
 49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441         답      1,686    1,686 국(국토부)
 50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442         답      1,739    1,739 국(국토부)
 51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443         답      1,535    1,535 국(국토부)
 52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443-1       답        32        32 국(국토부)
 53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444          전     1,868    1,868 국(국토부)
 54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445-1       과수     1,589    1,589 국(국토부)
 55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446         과수      278       278 국(국토부)
 56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447-2       도로      480       480 국(국토부)
 57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447-3        전      449       449 국(국토부)
 58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447-5       답        64        64 국(국토부)
 59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447-6       답       214       214 국(국토부)
 60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448-1       도로     2,613    2,613 국(국토부)
 61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448-2        전      276       276  강희칠
 62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449-2        전      314       314 국(국토부)
 63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449-4        전      302       302 국(국토부)
 64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449-6       답      1,542    1,542 국(국토부)
 65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450         답      1,772    1,772  이상일
 66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451         답       833       833 국(국토부)
 67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452         답       493       493 국(국토부)
 68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453         답      3,167    3,167 국(국토부)
 69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454         답      2,489    2,489 국(국토부)
 70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455         전      3,398    3,398 국(국토부)
 71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456         답      2,383    2,383 국(국토부)
 72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457         전       360       360 국(국토부)
 73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458         전       615       615 국(국토부)
 74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459         전      1,223    1,223 국(국토부)
 75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459-1       전      1,223    1,223 국(국토부)
 76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460         답      1,927    1,927 국(국토부)
 77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461         답      2,066    2,066 국(국토부)
 78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462         답      2,185    2,185 국(국토부)
 79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463-1        전      459       459 국(국토부)
 80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463-3        전      197       197 국(국토부)
 81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464          답      592       592 국(국토부)
 82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465-1       도로     1,103    1,103 국(국토부)
 83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465-3       답      1,151    1,151 국(국토부)
 84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465-4       답      1,557    1,557 국(국토부)
 85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466-1       답       904       904 국(국토부)
 86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467-1       답      2,581    2,581  오성경
 87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468         답      3,041    3,041 국(국토부)
 88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469-1       도로       45        45 국(국토부)
                               86
제17904호                  관         보        2012. 12. 6.(목요일)
번호     소 재 지 지 번              지목          면적(㎡)
                                    공 부 편 입 소 유 자 비고
 89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469-2       도로       14        14 국(국토부)
 90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469-3       답      4,444    4,444  김제백
 91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469-4       답      1,662    1,662 국(국토부)
 92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470-1       도로     1,836    1,656 국(국토부)
 93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470-2        전      178       178 국(국토부)
 94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471         답      1,471    1,471  임중수
 95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472         답      1,502    1,502  송길섭
 96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472-1       도로     7,162    7,162 국(국토부)
 97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473         답       815       815  임중수
 98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474         답        72        72 국(국토부)
 99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474-2       답       287       287 국(국토부)
100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475         답       203       203  임중수
101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475-2       답      1,493    1,493 국(국토부)
102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476         답       244       244 국(국토부)
103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476-2       답       989       989 국(국토부)
104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477-1       답      1,694    1,694 국(국토부)
105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478-2       전        11        11 국(재정부)
106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479-2       전       489       489 국(국토부)
107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479-3       전       963       963 국(국토부)
108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480         답       747       747  오창세
109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481-1       전       420       420 국(국토부)
110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481-2       전      1,091    1,091 국(국토부)
111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481-3       전      1,937    1,937  강희권
112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482         답      1,217    1,217 국(국토부)
113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483-1       전      1,210    1,179 국(국토부)
114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483-2       답       608       608 국(국토부)
115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484         전      1,150    1,150 국(국토부)
116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485         전       286        22 국(국토부)
117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485-1       전       780       780 국(국토부)
118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486         전      1,104    1,104 국(국토부)
119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487         전       852       600 국(국토부)
120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487-1       전      1,412    1,412 국(국토부)
121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488         전      1,362    1,344 국(국토부)
122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488-1       전        43        43 국(국토부)
123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489         전       318       124 국(국토부)
124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489-1       전       112       112 국(국토부)
125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490         전       969       969 국(국방부)
126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490-1       전       184       184 국(국토부)
127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490-3       전       724       724 국(국토부)
128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491         답       734       734 국(국토부)
129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491-1        전      232       232 국(국토부)
130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491-2        전      178       178 국(국토부)
131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492          전     1,999    1,999  이희재
132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492-1       도로       99        99 국(국토부)
133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492-2       도로       87        87  이희재
134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493          전     1,841    1,841  이권병
135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494         답      1,233    1,233 국(국토부)
136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495         답      1,711    1,711 국(국토부)
137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495-1       도로       24        24 국(국토부)
138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495-2       도로       40        40 대전광역시
                               87
제17904호                  관         보        2012. 12. 6.(목요일)
번호     소 재 지 지 번              지목          면적(㎡)
                                    공 부 편 입 소 유 자 비고
139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496          전      754       754 국(국토부)
140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496-1        전      645       645 국(국토부)
141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496-2       도로     1,105    1,105 국(국토부)
142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496-3        전     1,057    1,057 국(국토부)
143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497          전      565       565 국(국토부)
144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497-1        전      311       311 국(국토부)
145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497-2       도로     1,565    1,565 국(국토부)
146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498          전      445       445 국(국토부)
147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498-1        전      324       324 국(국토부)
148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498-2        전       86        86 국(국토부)
149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498-4        전      272       272 국(국토부)
150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498-5        전      654       654 국(국토부)
151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498-6        전      238       238 국(국토부)
152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499          전     1,921    1,921  충청북도
153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500          전     1,858    1,858  충청북도
154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500-1        전     5,478    5,478 국(국토부)
155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500-2       유지      790       790 국(국토부)
156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501-1        전     2,590      127 국(국토부)
157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501-4        전      212       212 국(국토부)
158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518         유지    64,263 10,752 국(국토부)
159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530         유지    40,693    3,532 국(국토부)
160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561         유지     1,864      290 국(국토부)
161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570         유지     2,251    2,208 국(국토부)
162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573         유지    36,010 18,690 국(국토부)
163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586-2       유지      360       354  안민치
164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595-1       유지      595       391 국(국토부)
165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595-2       유지       89        13 국(국토부)
166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601         유지      458       458 국(국토부)
167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603         유지      496       496 국(재정부)
168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606         유지      936       936 국(재정부)
169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611-4        전     1,500    1,500 국(국토부)
170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612          전     1,705    1,705 국(국토부)
171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612-1        전      444       444 국(국토부)
172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613         답       252       252 국(국토부)
173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613-1       답      1,087    1,087 국(국토부)
174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614          전      609       609 국(국토부)
175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614-1        전     3,622    3,622 국(국토부)
176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615          전     1,296    1,296 국(국토부)
177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616          전     1,256    1,256 국(국토부)
178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617          전     1,316    1,316 양경석외2인
179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618          전     1,620    1,620 국(국토부)
180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619         묘지      347       347 국(재정부)
181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620          전     1,485    1,485 국(국토부)
182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620-1        전      992       992 국(국토부)
183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620-2        전      330       330 국(국토부)
184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621          전     1,881    1,881 국(국토부)
185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622          전     2,456    2,456 국(국토부)
186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623          답     4,268    4,268 국(국토부)
187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624          전      694       694  노재순
188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625         임야      387       387 국(재정부)
189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626         임야       76        76 국(재정부)
                               88
제17904호                    관         보        2012. 12. 6.(목요일)
번호     소 재 지        지 번         지목          면적(㎡)
                                      공 부 편 입 소 유 자 비고
240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674        답      1,782    1,782 국(국토부)
241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675         전     2,347    2,347 국(국토부)
242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676         전      575       575 국(국토부)
243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677         전     1,993    1,993 국(국토부)
244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678         대      426       426 국(재정부)
245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679         답     1,498    1,498 국(국토부)
246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680         전     1,878    1,878 국(국토부)
247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681         전      638       638 국(국토부)
248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682         답     2,463    2,463 국(국토부)
249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709        유지    11,326    2,080 국(농림부)
250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710-1       유지     1,061      142 국(국토부)
251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711        하천    261,432 4,036 국(국토부)
252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715        도로      139       139 국(국토부)
253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716        도로     2,172    2,172 국(국토부)
254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717        구거     1,587    1,587 국(농림부)
255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733        구거      992       992 국(농림부)
256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734        도로      526       526 국(국토부)
257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735-1       구거     3,933    3,933 국(농림부)
258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736        도로      684       684 국(국토부)
259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739        도로      147        26 국(국토부)
260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739-1       도로      164       164 국(국토부)
261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740        구거      235        42 국(농림부)
262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740-1       구거     2,257    2,257 국(농림부)
263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741        도로      407       407 국(국토부)
264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742        구거      922       922 국(농림부)
265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749        구거      895       895 국(국토부)
266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산34-2       유지    110,876     483 국(산림청)
267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산39-1       임야     3,868        3 국(국토부)
268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산41-1       임야    10,242    4,267 국(국토부)
269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산41-2       임야      585       585 국(국토부)
270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산42-1       도로      220       220 국(국토부)
271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산42-2       도로      220       220 국(국토부)
272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산43-1       도로       36        36 국(국토부)
273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산43-2       도로      268       268 국(국토부)
274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산43-3       도로     2,085    2,085 국(국토부)
275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산43-4       도로      134       134 국(국토부)
276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산43-5       임야     4,070    4,070 민임식외2인
277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산43-6       임야       93        93 민임식외2인
278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산44-1       도로      969       129 국(국토부)
279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산46-6       도로      133       133 국(국토부)
280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산46-7       임야      479       479  조종억
281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산47-1       도로      721       721 국(국토부)
282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산47-2       묘지      301       301 대전광역시
283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산47-3       묘지      173       173 대전광역시
284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산48-1       임야                    국(산림청)
285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산48-2       도로     2,380    1,719 국(국토부)
286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산48-3       도로     2,781    1,610 국(국토부)
287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산48-4       임야      186       186 국(산림청)
288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산49-4       도로      355       355 국(국토부)
                                 90
제17904호           관                         보             2012. 12. 6.(목요일)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2-10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4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산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
처리시설 기본계획 변경(안) 승인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6일
                금강유역환경청장
                   금산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변경 승인
1. 사업계획내용
  가. 사업지역(공동처리구역)
    ○ 위 치 : 금산일반산업단지
      - 충남 금산군 제원면 제원리, 수당리, 명암리 일원
    ○ 면 적 : 871,826.8 ㎡
      - 산업시설용지 709,974, 근린생활시설 75,888, 공공시설용지 23,351.8, 녹지용지 62,613 ㎡
  나. 사업의 종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48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운영
      사업
  다. 시설용량 : 2,380 ㎥/일(운영중 1,980㎥/일, 증설 400㎥/일)
  라. 시설면적 : 4,071 ㎡
  마. 사업기간 : '96년(1단계, 1,500㎥/일), ‘05년(2단계, 480㎥/일), ’13년(3단계, 400㎥/일)
2. 오염원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 공동처리구역에서 총 2,339 ㎥/일 오․폐수 발생 예측
                                                                        (단위 :㎥/일)
         구 분                 당초                변경                    증감
          계                  1,980             2,339                 359
         폐 수                 1,080             1,420                 340
         오 수                  500               519                   19
         냉각수                  400               400                    0
  ○ 오·폐수 발생량(2,339㎥/일) 중 1,554㎥/일을 세정수로 재이용할 계획으로, 실제 방류량은 785㎥/일
3.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
  가. 폐수처리계통도
    ○ 유입 → 유수분리조 → 유량조정조 → 생물반응조→ 총인처리시설 → 소독 →방류
  나 처리능력 : 2,380 ㎥/일
  다. 처리방법 : 생물학적 고도처리공법
4. 처리된 방류수가 방류수역에 미치는 영향 예측
  가. 방류수역 : 기사천 → 봉황천 → 금강(영동천 중권역, Ⅱ지역)
  나. 방류수 합류후 농도
                유 량 BOD COD                     수질
      구분                                   SS (mg/L)
                                                T-N (mg/L)
                                                         T-P 총대장균군
               (㎥/sec) (mg/L) (mg/L) (mg/L)                     (개/mL) 생태독성(TU)
   기    현재수질             2.5        -       -   2.430    0.023     -
   사
   천 방류수질*               10         20     10     20      0.3    3,000       1
        예측수질             1.4       11.0     -     -        -       -
    * ‘13년부터 강화되는 방류수수질기준임(유량은 재이용수량을 제외한 실제 방류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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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04호                   관         보    2012. 12. 6.(목요일)
5. 종말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 관한 사항 : 한국타이어(주)
6. 종말처리시설 부담금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가. 시설설치비 : 1,000백만원(증설분, 원인자)
  나. 유지관리비 : 69.6백만원/년(원인자)
7. 토지등의 수용·사용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8. 기본계획서 열람 장소 및 기간
  가. 열람장소 : 금산군 환경자원과(전화 : 041-750-2518)
  나. 열람기간 : 30일 이상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2-11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4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논산시 강경농공단지 폐수종
말처리시설 기본계획(안) 승인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6일
                 금강유역환경청장
                      강경농경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승인
1. 사업계획내용
  가. 사업지역(공동처리구역)
    ○ 위 치 : 강경농공단지
      - 충남 논산시 강경읍 채운리 331번지 일원
    ○ 면 적 : 130,640 ㎡
      - 산업시설용지 99,528, 공공시설용지 19,559, 녹지용지 11,553 ㎡
  나. 사업의 종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48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운영
      사업
  다. 시설용량 : 700 ㎥/일(1단계 350㎥/일, 2단계 350㎥/일)
  라. 시설면적 : 2,702 ㎡
  마. 사업기간 : 2013~2014년(1단계), 2단계는 폐수발생량에 따라 계획
2. 오염원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 공동처리구역에서 총 676.4 ㎥/일 오․폐수 발생 예측
    - 폐 수 582.2, 오 수 62, 지하수 32.2 ㎥/일
3.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
  가. 폐수처리계통도
    ○ 유입 → 침사 및 협잡물처리기→ 유량조정조 → 생물반응조 총인처리시설 → 방류
  나 처리능력 : 700 ㎥/일(1단계 350㎥/일, 2단계 350㎥/일)
  다. 처리방법 : 생물학적 고도처리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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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97호              관        보        2012. 11. 27.(화요일)
2. 사업의 명칭 및 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
  ㅇ당 초
    가. 명 칭 : 영주다목적댐
    나. 위 치 : 경상북도 영주시 평은면 금광리~용혈리(내성천)
    다. 면 적 : 12,709,649㎡
  ㅇ변 경
    가. 명 칭 : 영주다목적댐
    나. 위 치 : 경상북도 영주시 평은면 금광리~용혈리(내성천)
    다. 면 적 : 12,557,495㎡
3. 규모 및 형식
  ◦당 초
    가. 댐 규모 : 댐높이 55.5m, 댐길이 400m
    나. 댐 형식 : 복합댐(콘크리트 중력식댐+콘크리트 표면차수벽형 석괴댐)
    다. 이설도로 : 총 연장 48.9km
     - 지 방 도 : 2.1km
     - 군 도 : 1.2km
     - 면도이하 : 45.6km
  ◦변 경
    가. 댐 규모 : 댐높이 55.5m, 댐길이 400m
    나. 댐 형식 : 복합댐(콘크리트 중력식댐+콘크리트 표면차수벽형 석괴댐)
    다. 이설도로 : 총 연장 48.9km
     - 지 방 도 : 2.1km
     - 군 도 : 1.2km
     - 면도이하 : 45.6km
    다. 이주단지 : 68,873㎡
4. 저수량 및 저수의 용도별 배분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가. 총저수용량 : 181.1백만㎥
  나. 저수의 용도별 배분
    ㅇ 홍수조절용량 : 75백만㎥
    ㅇ 용 수 공 급 : 203.3백만㎥/년
     - 생․공 용 수 : 10.7백만㎥/년
     - 농 업 용 수 : 6백만㎥/년
     - 하천유지용수 : 186.6백만㎥/년(환경개선용수 포함)
    ㅇ 발 전 량 : 15.78GWh/년 (시설용량 5,000kW)
5. 댐사용권을 설정받기로 예정된 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댐사용권(예정)의 내용(변경없음)
  가. 국가 : 홍수조절, 농업용수, 하천유지용수(환경개선용수 포함)
  나. 한국수자원공사 : 생활 및 공업용수, 발전
6. 댐 건설비용 및 그 부담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가. 댐건설비용 : 8,380억원
  나. 건설비용의 부담 : 국가 및 한국수자원공사 부담
7. 댐건설사업시행자 : 국토해양부장관 (대행자 : 한국수자원공사사장)(변경없음)
8. 사업기간(변경없음) : 2009년~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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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04호                      관           보            2012. 12. 6.(목요일)
  ◦ 주차장시설(변경없음)
     도면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표시   (가구번호)
                          권장                         -
                                  ∙노외주차장
                                   - 주차전용건축물 및 부속용도
                    용      허용     ※부속용도 : 제1,2종 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단란주점, 게임장,
             주1     도              총포판매사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마권관련시설, 경마장, 자동
                                   차경기장 제외), 판매시설. 운동시설(골프연습장 제외), 업무시설
    주차장      주2                    과 복합건축가능 (단, 건축연면적의 30%이내 허용)
             주3           불허      ∙허용용도 외 용도
                    규    건폐율      ∙80% 이하
                    모    용적률      ∙560% 이하
                         높 이      ∙7층 이하
                      배색 치채                          --

다) 공공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표시    (가구번호)
                     용    권장                        -
                          허용        ∙오수중계펌프장 및 부대시설
    오수       오1
                     도    불허        ∙허용용도 외 용도
    중계               규   건폐율        ∙60% 이하
             오2      모   용적률        ∙200% 이하
    펌프장                  높 이        ∙30m 이하
                       배 치                          -
                       색 채                          -
12.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 항만공항시설과(032-440-4817),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
    개발과(032-560-5902)에 비치하고, 지형도면은 국토해양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국립전파연구원고시제2012-23호
  전파법 제47조의2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12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파흡수율측정기준(전
파연구소고시 제2010-45호, 2010.12.29.)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6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전자파흡수율 측정기준 및 측정방법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전자파인체보호기준과 전자파강도·전자파흡수율 측정대상 기자재 고시 개정으로 전자파흡수율 기준
   이 세분화되고 대상 기자재가 확대 시행(2013년 1월 1일)됨에 따라 전자파흡수율 측정기준을 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자파인체보호기준의 전자파흡수율 기준 세분화 및 대상기자재 확대에 따라 인체에서 20 cm 이
    내에서 사용하는 휴대용 무선설비의 몸통 전자파흡수율(SAR) 측정절차 추가(안 3조, 별표 2)
  나. 전자파인체보호기준의 전자파흡수율 기준 시행일을 고려하여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부칙)
  ※ 고시전문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http://www.rra.go.kr) → 자료실 → 법령자료실 → 무선기기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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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04호                 관         보          2012. 12. 6.(목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또는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 중 화물의 집
 화 및 배송만을 하려는 자는 운송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서류를 추가 제출하도록 하고, 그 허가를 받은 운송사업자는 화물의 집화 및 배송 외의 운
 송을 하지 않도록 하며, 그 허가를 양도할 경우에는 해당 관할관청이 관할하는 지역에서 화물의
 집화 및 배송만을 하고 있거나 하려는 자에게만 사업을 양도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해양부 제공>


   고             시
◉기획재정부고시제2012-17호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6일
              기획재정부장관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규정 전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1조의2내지 제121조의7 및 동법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16조의2 내지 제116조의13,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1조의2
 내지 제51조의6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영업비밀의 보호)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부장관은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신청을 처리함
 에 있어서 신청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당사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대외에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령의 적용)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신청에 관하여 법․영․규칙 또
 는 이 규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과 그 하위법령을 적용한다.
                     제2장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제4조(조세감면대상사업) 법 제121조의2 제1항제1호 및 영 제1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재정
 부장관이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고도의 기
 술을 수반하는 사업 및 산업지원서비스업은 국외에서 도입된 별표1에 게기된 기술(동 표에 게기된 제
 품의 생산에 직접 소요되는 기술을 포함한다)을 이용한 사업에 자본을 투자하는 경우로서 영 제116조
 의2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5조(조세감면 신청서류등) ①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법 제121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신청이나 조세감면내용 변경신청 또는 동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대상 해당여부의
 사전확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각 해당신청서에 이 규정 별표2에 게기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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