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43호(별권)                 관             보          2019. 12. 6.(금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7. 식물의 식재(총 5일)
                              -접수: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0
                              일)
                              -처리: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5
                              일)

                              8. 수상레저사업목적의 물놀이 행위(총
                              20일)
                              -접수: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0
                              일)
                              -처리: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20
                              일)

                              9. 선박의 운항(총 12일)
                              -접수: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0
                              일)
                              -처리: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12
                              일)
                        근거법령 1. 하천법(제38조 제1항)      1. 하천법(제38조 제1항)
                             2. 하천법 시행령(제45조 제1항)  2. 하천법 시행규칙(제20조 제1
                             3. 하천법 시행규칙(제20조 제1항) 항)
                         신청서 하천예정지, 홍수관리구역 행위허 홍수관리구역 행위허가 (변경)
                             가 하천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9 신청서 하천법 시행규칙 : 별
                             호의                    지서식 29호 서식
                        구비서류 1. 공작물신축개축            1. 공작물신축개축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위치도, 수리계산서, 표준구조 가. 위치도, 나. 수리계산서,
                             물도, 개략공사비산출서          다. 표준구조물도, 라. 개략공
                             (2)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사비산출서
                             2. 토지형질변경             2. 토지의 굴착, 성토, 절토,
                             < 민원인 제출서류 >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1) 위치도, 공사설명서        가. 위치도, 나 공사설명서
                             (2) 이해관계인 동의서
                             3. 죽목의 식재
                             < 민원인 제출서류 >
                             (1) 위치도, 지적이 표시된 평면도
                             (2)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1500000-0567 하천점용허가기    민원명
                          하천점용허가(하천예정지·홍수관리 하천점용허가기간, 홍수관리구
 (국토교통부) 간, 홍수관리구         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 기간연장 역안에서의 행위허가기간 연
             역안에서의 행위     허가                    장신청서
             허가기간 연장신 신청서 하천점용허가기간 및 행위허가기간 하천점용허가기간, 홍수관리구
             청서           연장신청서 하천법 시행규칙 : 별 역 안에서의 행위허가기간 연
                          지서식 32호의              장신청서 하천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2호
1500000-0555 하천공사실시계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국토교통부) 획 (변경)인가         (1) 위치도(축척이 2만 5천분의 1 (1) 위치도 및 사업구역이 표
                          이상인 위치도를 말합니다) 및 사 신된 실측지적평면도
                          업구역이 표시된 실측지적평면도 (2) 실시설계도서(2개 이상의
                          (2) 실시설계도서(2개 이상의 사업 사업구역으로 나누는 경우에
                          구역으로 나누는 경우에는 사업구 는 사업구역별로 작성합니다)
                          역별로 작성합니다)            (3) 자금조달계획서 및 연차별
                          (3) 자금조달계획서 및 연차별 투 투자계획서
                          자계획서                  (4) 예정공정표
                          (4) 예정공정표             (5) 수용․사용하려는 토지 등
                          (5) 수용․사용하려는 토지 등의 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소재지․지번․지목․면적, 토지 토지 등에 관한 소유권 및 소
                          등에 관한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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