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768호               관       보         2012. 5. 23.(수요일)
나. 품목허가 또는 품목신고의 갱신 신청(안 제26조의3)
 1) 약사법 개정에 따라 품목허가 또는 품목신고의 갱신 방법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되어 있는 사
   항을 규정할 필요
 2) 갱신신청 기간 및 방법, 안전성ㆍ유효성 평가를 위한 제출자료의 범위, 갱신결과에 따른 행정조
   치 등을 규정
 3) 제출자료의 범위 등을 정함으로써 제약회사가 품목허가 갱신에 필요한 절차, 자료 등을 사전에
   준비하여 갱신을 준비할 수 있음
다. 안전상비의약품 포장단위, 표시기재 등 변경(안 제43조, 제75조, 제76조)
 1) 약국이 아닌 장소에서 약사가 아닌 자가 의약품을 판매함으로써 안전한 의약품 사용에 대한 관리
   필요
 2) 안전상비의약품은 1일분으로 포장단위를 제한하고, 일반의약품 중 안전상비의약품으로 지정된
   제품은 “일반(안전상비)의약품“이라고 명시하고, 포장에 필요한 주의사항을 기재토록 함
 3) 의약품의 오남용 가능성을 줄이고, 환자에게 의약품에 대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
라. 안전상비의약품의 지정 절차(안 제107조)
 1) 안전상비의약품은 20개 이내의 품목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어 지정에 관한 절
   차 규정 필요
 2) 보건복지부장관은 3년에서 5년의 범위 내에서 안전상비의약품을 지정, 재지정, 취소 등을 할 수
   있으며, 관련 전문가 및 공익대표의 의견을 청취
 3) 안전한 의약품을 국민의 수요에 부응하여 안전상비의약품을 공정하게 지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마.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등록기준 등(안 제108조부터 제112조까지)
 1) 약사법에서 규정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등록 기준을 구체화하고, 등록, 휴ㆍ폐업 신고 등
   행정사항을 규정할 필요
 2)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는 24시간 연중 무휴로 운영하는 소매업자로서 위해상품차단시스템을 운
   영하는 자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등록,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록증 발급, 등록대장 등을
   작성하여 관리
 3) 등록한 판매자만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전한 의약품 사용에 기여하고 행정적 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교육(안 제113조부터 제116조까지)
 1) 안전한 의약품 보관ㆍ판매을 위해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에 대한 체계적인 사전 및 사후 교육 필요
 2) 의약품 보관방법, 관련법령 등을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에 대해 교육전문기관 또는 약사 관련 단
   체가 교육하고, 교육기관은 매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3)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보관ㆍ판매 등 필요
   한 사항 교육 가능
사.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준수사항(안 제117조)
 1)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방법 및 준수사항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할 필요
 2)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는 등록증 게시, 진열대에 주의사항 표시, 개봉판매 등을 금지하도록 함
                           322
제17768호                 관         보          2012. 5. 23.(수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12-350호
 노인복지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
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 노인 주거복지 의료복지시설의 사업정지가 서비스 중단 등 입소노인에게 심한 불편이 예상되는 경
    우 사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금전적 부담을 주는 과징금 제도 신설로 입소노인에 대한 보호 강화
2. 주요내용
  가. 사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제도 도입(안 제43조의 2)
    노인 주거복지 의료복지시설의 시설․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이 미달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노인의 입소 장례 등 수탁업무 거부 등의 시설에 대하여 사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이루어지는
    경우 서비스 중단 등 오히려 노인생활시설 입소자에게 피해로 작용하고, 사실상 생활시설의 특성
    상 사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곤란하며 경제적 제재 등이 없어 효과 또한 미흡하므로 사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제도 신설로 행정제재에 대한 실효성 및 입소자 보호 강화
3. 의견제출
   이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7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참조 : 요양보험운영
   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전화 2023-8583, 팩스 2023-857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2-351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 노인주거 의료복지시설 입소자에 대한 입소보증금 반환채무 이행 보장성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노인주거 의료복지시설 입소자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입소보증금 반환채무 인 허가보증보험
    가입 의무화(안 제17조 및 안 제22조)
                            325
제17768호                 관         보          2012. 5. 23.(수요일)
  나. 노인주거 의료복지시설 보증가입금액을 입소보증금 합계의 100분의 50이상에서 입소보증금 전액
    으로 상향하고자 함(안 제17조 및 안 제22조)
3. 의견제출
   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7월 2일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참조 : 요양
   보험운영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전화 2023-8583, 팩스 2023-857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2-151호
 국가기술자격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
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23일
              고용노동부장관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일정 요건을 갖춘 교육ㆍ훈련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격 검정을 시행하지 않고
   국가기술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함으로써 교육ㆍ훈련기관의 교육ㆍ훈련과정 편성ㆍ
   운영 내실화를 유도하는 한편, 직업능력개발의 주요 인프라인 ‘교육ㆍ훈련’과 ‘자격’의 상호연계를
   강화하여 국가 전체적인 인적자원개발의 효율성 등을 높이고, 자격증의 대여 알선 및 불법 대여 등
   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여 자격증의 불법적인 활용을 근절하고자 함
2. 주요 골자
  가. 지정교육ㆍ훈련과정 이수자에 대한 국가기술자격 부여(안 제10조 및 제13조)
    1) 현재는 국가기술자격 검정에 합격한 사람만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에 따라 직업능력개
      발의 중요한 기반인 교육ㆍ훈련과정과 국가기술자격의 취득이 분리되어 수험생에게 불필요한 부
      담을 주고, 국가기술자격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저해하고 있음.
    2) 주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ㆍ훈련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검정을 거치지 않고도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함.
    3) 교육ㆍ훈련과 국가기술자격 취득이 서로 연계되어 교육ㆍ훈련의 내실화를 촉진하고 국가기술자
      격제도의 체계적ㆍ효율적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나. 국가기술자격증 불법 대여자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안 제15조의4 신설)
    1) 현재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대여를 알선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있으나, 단
      속에 필요한 행정인력 등의 한계로 인하여 국가기술자격증의 대여가 근절되지 못하고 있음.
                             326
제17768호                  관        보          2012. 5. 23.(수요일)
    2)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하거나 대여를 알선하는 자, 대여하여 사용하는 자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3) 국가기술자격증의 대여를 효과적으로 예방함으로써 자격이 없는 사람의 업무 수행으로 인한 사
      회적 위험을 줄이고 국가기술자격 제도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지정교육ㆍ훈련과정 운영 기관에 대한 조사 및 과태료 부과 등(안 제24조의4ㆍ제24조의5ㆍ제25조
    의4 신설, 안 제26조의2)
    1) 지정교육ㆍ훈련과정 이수로 국가기술자격의 취득이 가능해짐에 따라, 지정교육ㆍ훈련과정 운영
      의 적정화ㆍ내실화를 위한 효과적인 감독 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주무부장관 등은 필요한 경우 지정교육ㆍ훈련과정의 운영 기관 등에 출입ㆍ조사할 수 있도록 하
      고, 지정교육ㆍ훈련 과정의 운영 기관은 과정의 지정 및 운영에 관련된 서류를 3년간 보존하도록
      하며, 정당한 자료제출 요구 등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ㆍ훈련과정 지정을 받은 경우 등에는 그 지정
      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3) 지정교육ㆍ훈련과정 운영의 적법성ㆍ충실성을 확보하고, 부정한 방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 취득
      등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 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12년 6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참조: 직업능력평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 (☎ 02-2110-727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 양식
            현행                  개정안                   의견

◉국토해양부공고제2012-680호
                  안산신길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1단계) 준공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843호(2011.12.30)에 의거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된 안산신길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1단계)이 준공되었기에 「국민임대주택건
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23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안산신길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1단계)
2. 단지조성사업자의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가. 단지조성사업자의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정자동 217)
  다. 대 표 자 의 성 명 : 사장 이 지 송
                                   327
제17768호                관        보         2012. 5. 23.(수요일)
    시설의                       수 량
            규      격       연장                 관 리 처 분
    종류                      (m) 면적(㎡)
    하수도 우수관로   D300~D1,200 7,380 - 본 시설물을 관리할 안산시에
         오수관로 D300~D400 6,640 - 무상귀속(도로에 포함)
  오수펌프장       1개소            - 1,322.3 본 시설물을 관리할 안산시에 무상귀속
  우수펌프장       1개소            - 593.1 본 시설물을 관리할 안산시에 무상귀속
7. 관계도서 및 용도별 명세서는 안산시청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031-493-5123)에 비치하
  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관계도서 게재생략)
◉금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2-13호
                         환경관리대행기관지정
  환경관리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규칙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대기환경관리대
행기관으로 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23일
                금강유역환경청장
1. 업 소 명 : ㈜세종이엔에스
2. 대 표 자 : 최 희 관
3. 소 재 지 : 충남 천안시 서북구2공단3로 15(성성동)
4. 업 종 : 대기환경관리대행기관
5. 지정번호 : 제20호
6. 지정일자 : 2012년 5월 17일
◉서울지방우정청공고제2012-50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우체국창구업무 위탁 대상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23일
               서울지방우정청장
1. 설치지역 및 설치수 : 17국
      설치예정 지역        설치수    신청서교부ㆍ접수처         전화번호
     동대문구 용두동         1   동대문우체국 경영지도실     (02)2210-3711
      광진구 군자동         1  서울광진우체국 경영지도실     (02)2049-0640
     광진구 구의2동         1
     마포구 노고산동         1  서울마포우체국 경영지도실      (02)719-0207
      마포구 상암동         1
      관악구 청룡동         1
      관악구 삼성동         1  서울관악우체국 경영지도실      (02)886-5236
      관악구 남현동         1
     은평구 불광2동         1  서울은평우체국 경영지도실      (02)357-1211
      성북구 안암동         1  서울성북우체국 경영지도실      (02)911-8140
     송파구 풍납2동         1  서울송파우체국 경영지도실      (02)401-1053
    동작구 노량진1동         1  서울동작우체국 경영지도실      (02)822-0584
    동작구 노량진2동         1
                          329
제17769호                관        보         2012. 5. 24.(목요일)
    고            시
◉국방부고시제2012-20호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 · 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2년 5월 24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국방·군사시설 사업
2. 사업의 개요 : 00지원대 정비고 증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원정리 1261외 4필지
  나. 면 적 : 13,351㎡
4. 사업의 시행기간
  가. 착 수 : 2012년 7월
  나. 완 공 : 2013년 2월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02)748-4324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기남부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전화 031-440-4821] 하
    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2-21호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 · 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2년 5월 24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국방·군사시설 사업
2. 사업의 개요 : 00정밀측정소 증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원정리 1292, 1294, 1337
  나. 면 적 : 73,639㎡
4. 사업의 시행기간
  가. 착 수 : 2012년 6월
  나. 완 공 : 2013년 5월
                                 3
제17769호                관        보         2012. 5. 24.(목요일)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02)748-4324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기남부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전화 031-440-4833] 하
    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2-22호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 · 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2년 5월 24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국방·군사시설 사업
2. 사업의 개요 : 00사령부 생활관(부속시설) 증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장안리 산 103번지
  나. 면 적 : 6,746㎡
4. 사업의 시행기간
  가. 착 수 : 2012년 6월
  나. 완 공 : 2013년 12월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02)748-4324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기남부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전화 031-440-4833] 하
    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12-91호
                             공원계획변경 결정
  자연공원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도해해상국립공원 계획을 변경하였기에 같은 법 제16조의 규
정에 의거 이를 결정․고시합니다.
    2012년 5월 24일
               환경부장관
                         다도해해상국립공원계획 변경․결정
1. 공원의 명칭 및 종류 : 다도해해상국립공원
2. 공원구역의 면적 : 2,266.221㎢
3. 용도지구계획 : 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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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68호                      관         보            2012. 5. 23.(수요일)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원곡동, 선부동, 시흥시 거모동 일원
4. 사업시행지역의 전체 면적 및 용도별 면적
  가. 사업시행지역의 면적 : 741,802.8㎡
  나. 용도별 면적
          구분             면 적(㎡) 구성비(%)                   비고
        합 계              741,802.8 100.0
   주 택 단독주택용지 276,687.5
              소계
                          30,519.1
                                       37.3
                                        4.1
                                                        4,566호
                                                         122호
   건 설 공동주택용지 239,992.7                32.4             4,444호
   용 지 근린생활시설용지 6,175.7                 0.8
       상업시설용지             21,639.6      2.9
              소계         443,475.7 59.8
              도로         158,213.4 21.3                가각 등 포함
            주차장            4,879.8      0.7          노외주차장 6개소
            광 장            5,077.2      0.7              4개소
            공 원          110,791.6 14.9        근린 1개소, 어린이 6개소, 역사 1개소
            녹 지           46,859.5      6.3           완충녹지 5개소
            공공공지           3,084.3      0.4              4개소
   공공       학 교           54,298.7      7.3 유치원 1개소, 초 2개소, 중 1개소, 고 1개소
   시설       업무시설           4,668.4      0.6        공공업무시설 우선유치
   용지       하    천        31,163.3      4.2
            수도시설           1,602.5      0.2
            유수지            7,800.8      1.1              2개소
          하수처리시설           1,915.4      0.3     오수펌프장 1개소, 우수펌프장 1개소
          전기공급설비           3,610.0      0.5           변전시설 1개소
            주유소            3,204.5      0.4          3개소(주유1 존치)
          사회복지시설            522.0       0.1              1개소
            종교용지           4,787.5      0.7              3개소
         자동차관련시설            996.8       0.1              1개소
5. 준공일 : 2011년 12월 31일
6. 주요시설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
    시설의                             수 량
                규      격          연장                 관 리 처 분
    종류                            (m) 면적(㎡)
    도로 폭폭 4~40m,      52개노선 9,252 156,916.2 본 시설물을 관리할 안산시에 무상귀속
               8~30m, 5개노선 62 1,297.2 본 시설물을 관리할 시흥시에 무상귀속
   근린공원           1개소              - 81,675.2 본 시설물을 관리할 안산시에 무상귀속
  어린이공원           6개소              - 14,015.6 본 시설물을 관리할 안산시에 무상귀속
   역사공원           1개소              - 15,100.8 본 시설물을 관리할 안산시에 무상귀속
   완충녹지           5개소              - 44,601.2 본 시설물을 관리할 안산시에 무상귀속
                  1개소              - 2,258.3 본 시설물을 관리할 시흥시에 무상귀속
    광장            4개소              - 5,077.2 본 시설물을 관리할 안산시에 무상귀속
   공공공지           4개소              - 2,531.3 본 시설물을 관리할 안산시에 무상귀속
                  2개소              - 553.0 본 시설물을 관리할 시흥시에 무상귀속
    하천            1개소              - 26,754.8 본 시설물을 관리할 안산시에 무상귀속
                  1개소              - 4,408.5 본 시설물을 관리할 시흥시에 무상귀속
    유수지           2개소              - 7,800.8 본 시설물을 관리할 안산시에 무상귀속
   수도시설         D80~D500          175 1,602.5 본 시설물을 관리할 국토해양부에 무상귀속
    상수도         D80~D500         8,630 - 본      시설물을 관리할 안산시에
                                              무상귀속(도로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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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예정 지역              설치수                 신청서교부ㆍ접수처    전화번호
       동작구 사당3동                1
       서초구 반포4동                1            서울서초우체국 경영지도실 (02)3498-8004
       노원구 하계1동                1            서울노원우체국 경영지도실  (02)950-3230
      노원구 상계6,7동               1
2. 위탁대상 업무
   가.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나. 우편물 접수
   다.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
3. 수탁자의 범위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해당자
4. 설치장소 및 시설기준
  가. 우편이용이 불편하여 우체국 창구망 설치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설치예정 장소로부터 지도상 직선
    거리 500m이내(측정 오차 450m까지 허용)에 기존 우체국(우편취급국 포함)이 없는 지역
  나. 공고된 설치예정지역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다. 설치예정 장소의 사무실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25㎡이상, 1층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
    우 지하1층, 지상2층, 지상3층(승강기 설치필)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라. 설치예정 장소가 우편물 운송 및 주민이용이 불편한 지역은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5. 창구환경 시설은 붙임의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붙임]』에 의한 시설이행이 가능하여야 한다.
6. 신청서 교부 및 접수
   가. 기 간 : 2012. 06. 21 ~ 06. 25(09:00 ~ 18:00)
  나. 신청서류 :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서류(반드시 공고일
    이후에 발행, 작성된 서류이어야 함)
7. 우체국창구업무 위탁 대상자 선정 및 계약
  가. 위탁대상자 선정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선정기준[별표]에 적합한 자 중에
    서 별도 구성하는 위원회의 심의 및 면접을 거쳐 선정한다
  나. 선정결과는 접수한 우체국의 게시판에 2012. 07. 12일 공고(예정)한다
  다. 선정된 자는 서울지방우정청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위탁계약 기간은 3년으로 한다.
8. 기 타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수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무실 임대료 등 경제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탁신청 할 때에는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세한 내용은 해당우체국 경영지도실(접수처) 또는 서울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
    (6450-322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공고제2012-183호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3조제3항 규정에 따른 전기용품안전기준 및 운용요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
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23일
              기술표준원장
                          330
제17768호                   관        보         2012. 5. 23.(수요일)
               전기용품안전기준 및 운용요령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취지
   드럼세탁기에 환기구가 있는 경우에도 질식사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된 것으로 인정하도록 안전기
   준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 내용
  가. 현재 드럼세탁기(K 60335-2-7(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7부 : 세탁기의 개
    별요구사항))는 질식사 예방을 위해 드럼세탁기 내부에서 93N 이하의 힘으로 열었을때 열리도록 안
    전기준에 규정하고 있으나, 세탁조와 외부가 통기될 수 있는 환기구가 설치되어 있는 제품의 경우에
    도 안전성이 확보된 것으로 인정
                                        부칙
  (시행일) 개정내용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3. 의견제출
   위 개정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7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안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지식경
   제부 기술표준원 홈페이지(www.kats.go.kr) 고시․공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ㅇ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96 (우 427-716)
   ㅇ 전화 : 02)509-7242~45, 팩스 : 02)507-6657,
     전자우편 : psd0@korea.kr
  ※ 홈페이지(www.kats.go.kr) 이용방법 : 홈페이지 접속 → 기술표준원 소식 → 고시․공고
    법             원
                            춘천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1코169 형사보상
피 고 인 정원섭 (340509-*******), 목사
          주거 남원시 산동면 부절리 1160-5
          등록기준지 강원 춘성군 서면 금산리 920
대 리 인 법무법인(유한) 정률
          담당변호사 임영화
무 죄 판 결 춘천지방법원 2008. 11. 28. 선고 2008재고합1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 960,249,600원을 지급한다.
                                331
제17768호                  관        보          2012. 5. 23.(수요일)
◉경상북도공고제2012-625호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사항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23일
              경상북도지사
□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사항 공고내역
  구분 분야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취소일자)      등록일자 전화번호
 신규등록 수질 수-73호 일월환경(주) 금재연 경북중앙로 영양군 영양읍 2012.5.11. 054-682-3338
                                     144
 신규등록 수질 수-74호 ㈜정도환경 테크 송준혁
                              경북 성주군 성주읍 2012.5.19. 054-931-5170
                                 성산8길 2
◉(인천)서구공고제2012-591호
                         무주(소유자 없는) 부동산공고
  다음 표시의 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가 있는 사람은 다음 공고기간내에 그 권리를 신고하여야
하며 동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국유재산법」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그 소유권을
취득함을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23일
                서 구 청 장
1. 공고기간 : 2012년 5월 23일 ~ 2012년 11월 22일(6개월간)
2. 신 고 처 : 인천광역시서구청【재무과 재산관리팀 032) 560 - 4163】
3. 신고사항 :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증빙서류
4. 재산의 표시
  연번           소재지                임시지번(지선)       지목 면적(㎡) 비고
   1       인천서구 경서동           673-61 (산251-10일원) 대    66.2
   2       인천서구 경서동           673-62 (산251-10일원) 도  2,697.8
   3       인천서구 왕길동             562-17 (562-9일원) 도   2,643
◉경상북도울릉교육지원청공고제2012-8호
                          폐교재산 매각 계획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폐교재산 매각계획을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23일
               경상북도울릉교육지원청 교육장
1. 매각재산의 표시
 순번 폐 교 명         소 재 지 지번 구분 지목 및 종류 면적(㎡) 수량 매각방법
                              토지 교사부지       5,533
   1 울릉중학교
       태하분교장
                 울릉군 서면 553외 건물 교사동외 5동
                   태하리 3필지 공작물 담외 5식
                                            937.40 수의계약
                                             6식
                             입목죽     향나무 1주
                              335
제17769호                관          보                2012. 5. 24.(목요일)
4. 공원시설계획
  가. 총 괄                                                    (단위 : 개소, 동)
     구 분        세부 시설명       기정         변경           증감       비 고
            계                136        138           2        신설 2
                   소계         72         74           2        신설 2
                 진입도로          2          2           -
 교통․운수시설           교량          2          2           -
                  주차장          7          7           -
                  탐방로         60         62           2          신설 2
                  헬기장          1          1           -
    공공시설           소계          8          8           -
 휴양및편익시설           소계         54         54           -
    문화시설           소계          2          2           -
 나. 금회 변경되는 공원시설 개요
  □ 교통․운수시설(탐방로)
 번호       노선명         구 간          폭(m)              연장            비고
                                              km          증감
     소 계      기정      60개소
              변경      62개소
  61    장도1 기정          -
              변경 장도마을 ~ 안골
                                      -
                                   1.2~1.5
                                               -
                                              1.00
                                                           -
                                                          1.00
                                                                  전망데크
                                                                   1개소
  62    장도2 기정          -
              변경 장도마을 ~ 큰골
                                      -
                                     1.2
                                               -
                                              0.70
                                                           -
                                                          1.00
    《공원계획 변경 조건》
     - 공원시설의 통일성(NPIP), 유지관리의 효율성 등을 위하여 안내표지판 등은 국립공원의
       NPIP 규정을 준수
     - 관계기관 협의 의견을 준수할 것
5. 주요 보호대상 자원 : 변경없음
6. 기존시설의 존치 이전 철거 개수계획 : 변경없음
7. 공원관리계획 : 변경없음
8. 공원계획변경도 : 도면생략
9. 기타 : 관계도서를 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여성가족부고시제2012-32호
  청소년보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5월 24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5
제17768호
관
보
2012. 5. 23.(수요일)
333
지방자치단체
〔당초〕
〔변경〕
가. 면
적:
시설결정면적-
23,510㎡
23,510㎡
변경없슴
사업시행면적-
23,510㎡
23,509㎡
감)1㎡
나. 규
모:
건축면적
-
3,844.07㎡
4,487.36㎡
(증)
643.29㎡
건축연면적
-
14,165.39㎡
16,796.67㎡
(증)2,631.28㎡
위
치
구분
번
호
지번
지
목
지적
시설결정
면적
사업시행
면적
소
유
자
비
고
성명
주소
숭
인
동
당초
1
100-3
전
44
44
44
학교법인
광암학원
수원시장안구정자동578
　
44
44
학교법인
광암학원
수원시장안구정자동578
　
변경
당초
2
102-5
전
17
17
17
안성시
안성시시청길25(봉산동31-3) 　
변경
17
17
학교법인
광암학원
수원시장안구정자동578
　
◉경기도교육청고시제2012-23호
학교(안법고등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변경] 승인
1. 경기도안성시구포동176번지외13필지일원의안법고등학교에대하여학교법인광암학원이사장으
로부터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변경]승인신청이있어, 소관행정기관의장과협의를마치고학교시설
사업촉진법제4조제2항에따라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변경]을승인하고같은법제4조제7항에따라
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경기도교육청지원국사학지원과및학교법인광암학원에비치하여이해관계인에게보입
니다.
2012년5월23일
경기도교육감
1. 사업시행자주소․ 성명
가. 주
소: 경기도수원시장안구정자동578번지
나. 성
명: 학교법인광암학원이사장
2. 학교의종류및명칭
가. 종
류: 고등학교(사립)
나. 명
칭: 안법고등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시행지
가. 주
소: 경기도안성시구포동176번지외13필지
4. 학교시설사업의면적, 규모, 재원및시행기간등의사업개요
다. 재
원:
학교법인회계
라. 사업시행기간: 사업승인일로부터
~
2012년12월31일
토지의조서
(단위: ㎡)
제17768호
관
보
2012. 5. 23.(수요일)
334
위
치
구분
번
호
지번
지
목
지적
시설결정
면적
사업시행
면적
소
유
자
비
고
성명
주소
당초
3
102-7
전
6
6
6
안성시
안성시시청길25(봉산동31-3) 　
변경
6
6
학교법인
광암학원
수원시장안구정자동578
　
구
포
동
당초
4
174-4
학
37
37
37
학교법인
광암학원
수원시장안구정자동578
　
변경
37
37
학교법인
광암학원
수원시장안구정자동578
　
당초
5
174-14
학
337
337
337
학교법인
광암학원
수원시장안구정자동578
　
변경
337
337
학교법인
광암학원
수원시장안구정자동578
　
당초
6
174-15
학
168
168
168
학교법인
광암학원
수원시장안구정자동578
　
변경
168
168
학교법인
광암학원
수원시장안구정자동578
　
당초
7
176
학
22,618
22,615
22,615
학교법인
광암학원
수원시장안구정자동578
　
변경
22,615
22,615
학교법인
광암학원
수원시장안구정자동578
　
당초
8
176-1
학
112
112
112
학교법인
광암학원
수원시장안구정자동578
　
변경
112
112
학교법인
광암학원
수원시장안구정자동578
　
당초
9
176-2
학
7
7
7
학교법인
광암학원
수원시장안구정자동578
　
변경
7
7
학교법인
광암학원
수원시장안구정자동578
　
당초
10
176-3
학
42
42
42
학교법인
광암학원
수원시장안구정자동578
　
변경
42
42
학교법인
광암학원
수원시장안구정자동578
　
당초
11
176-8
학
19
13
13
학교법인
광암학원
수원시장안구정자동578
　
변경
12
13
12
학교법인
광암학원
수원시장안구정자동578
감)
1　
명
륜
동
당초
12
180-2
학
38
38
38
학교법인
광암학원
수원시장안구정자동578
　
변경
38
38
학교법인
광암학원
수원시장안구정자동578
　
구
포
동
당초
13
475-9
도
354
40
40
국
건설부
　
변경
475-17
도
57
40
40
국
건설부
　
당초
14
475-16
학
34
34
34
학교법인
광암학원
수원시장안구정자동578
　
변경
34
34
학교법인
광암학원
수원시장안구정자동578
　
합
계
23,833
23,510
23,510
　
　
　
23,529
23,510
23,509
제17768호
관
보
2012. 5. 23.(수요일)
335
구분
분야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영업소소재지
등록일자
(취소일자)
전화번호
신규등록
수질
수-73호
일월환경(주)
금재연
경북영양군영양읍
중앙로144
2012.5.11.
054-682-3338
신규등록
수질
수-74호
㈜정도환경
테크
송준혁
경북성주군성주읍
성산8길2
2012.5.19.
054-931-5170
연번
소재지
임시지번(지선)
지목
면적(㎡)
비고
1
인천서구경서동
673-61 (산251-10일원)
대
66.2
2
인천서구경서동
673-62 (산251-10일원)
도
2,697.8
3
인천서구왕길동
562-17 (562-9일원)
도
2,643
순번
폐교명
소재지
지번
구분
지목및종류
면적(㎡) 수량
매각방법
1
울릉중학교
태하분교장
울릉군서면
태하리
553외
3필지
토지
교사부지
5,533
수의계약
건물
교사동외5동
937.40
공작물
담외5식
6식
입목죽
향나무1주
◉경상북도공고제2012-625호
환경전문공사업등록사항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제15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의거환경전문공사업
등록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5월23일
경상북도지사
□환경전문공사업등록사항공고내역
◉(인천)서구공고제2012-591호
무주(소유자없는) 부동산공고
다음표시의재산에대하여정당한권리가있는사람은다음공고기간내에그권리를신고하여야
하며동기간내에신고하지않을때에는「국유재산법」제12조의
규정에의하여국가가그소유권을
취득함을공고합니다.
2012년5월23일
서
구
청
장
1. 공고기간: 2012년5월23일
～2012년11월22일(6개월간)
2. 신고처: 인천광역시서구청【재무과재산관리팀032) 560 - 4163】
3. 신고사항: 소유권을주장할수있는증빙서류
4. 재산의표시
◉경상북도울릉교육지원청공고제2012-8호
폐교재산매각계획
폐교재산의활용촉진을위한특별법시행령제3조의규정에따라폐교재산매각계획을다음과같
이공고합니다.
2012년5월23일
경상북도울릉교육지원청교육장
1. 매각재산의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