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095호                    관                 보       2005. 9.29. (목요일)

                             면        적(㎡)          소    유          자

번호 소   재     지 지   번 지목 공        부 편         입 주             소 성            명
136 원동면 화제리 2645-2     도      255       64.69                   국(건 교 부)
137 원동면 화제리 2646-1     도      516      130.28                   국(건 교 부)
138 원동면 화제리 산102       임      397        5.26                   국(산 림 청)
139 원동면 화제리 2649-1     도      228       89.49                   국(건 교 부)
140 원동면 화제리 2651-3     도      655       44.64                   국(건 교 부)
141 원동면 화제리 2648-5     도     1,120     315.94                   경 상 남 도
142 원동면 화제리 2648-2     도      807       90.73                   경 상 남 도
143 원동면 화제리 2648-14    도     6,485 1,018.05                     국(산 림 청)
144 원동면 화제리 3081-3     구     1,147      15.52                           국
145 원동면 화제리 2718-2     도      694       53.73                   국(건 교 부)
146 원동면 화제리 3088       구      650       32.52                   국(건 교 부)
147 원동면 화제리 2719-2     도      443       49.59                   국(건 교 부)
148 원동면 화제리 2720-2     도      453       91.39                   국(건 교 부)
149 원동면 서룡리    553-2   도      179       20.34                   국(건 교 부)
150 원동면 화제리 2671       도     5,791      10.73                   국(농림수산부)
151 원동면 화제리 2992-8     천     1,286     308.17                   국(건 교 부)
152 원동면 화제리    165-2   도         53      0.96                   양       산   시
153 원동면 화제리 3014       도      926       20.11                   국(건 교 부)
154 원동면 화제리    166-2   도     1,157     445.40                   양       산   시
155 원동면 화제리    170-3   임      694       28.36                   양       산   시
156 원동면 화제리 2992-22    천   104,167      26.51                   국(건 교 부)
157 원동면 화제리 2992-21    천         92      1.72                   국(건 교 부)
158 원동면 화제리 2992-18    천      249       67.58                   국(건 교 부)
159 원동면 화제리    151-1   임      584      102.54                   양       산   시
160 원동면 화제리    132-1   도      288       86.35                   양       산   시
161 원동면 화제리    132-4   도         96     41.65                   양       산   시
162 원동면 화제리 1342-2     도      268       69.59                   국(건 교 부)
163 원동면 화제리 3019-5     도      322       11.31                   국(건 교 부)
164 원동면 화제리 1343-2     도      116       36.11                   국(건 교 부)
165 원동면 화제리 3023       구     5,326      15.53                   국(건 교 부)
166 원동면 화제리 1344-2     도      383      103.32                   국(건 교 부)
167 원동면 화제리 1346-3     도      536      131.28                   국(건 교 부)
168 원동면 화제리 1346-5     도      460      134.50                   국(건 교 부)
169 원동면 화제리 1370-2     도      460      133.90                   국(건 교 부)

                                       108
제16095호                   관                 보       2005. 9.29. (목요일)

                            면        적(㎡)          소    유          자

번호 소   재     지 지   번 지목 공       부 편         입 주              소 성           명
170 원동면 화제리 1369-2    도      218       70.74                    국(건 교 부)
171 원동면 화제리 1365-2    도      162       52.47                    국(건 교 부)
172 원동면 화제리 1368-2    도      129       39.60                    국(건 교 부)
173 원동면 화제리 1367-2    도      122       43.76                    국(건 교 부)
174 원동면 화제리 3022      도      595        8.62                    국(건 교 부)
175 원동면 화제리 1380-2    도      231       66.67                    국(건 교 부)
176 원동면 화제리 3024      구     6,813      23.48                    국(건 교 부)
177 원동면 화제리 1389-2    도      311       85.92                    국(건 교 부)
178 원동면 화제리 1605-2    도      274       80.81                    국(건 교 부)
179 원동면 화제리 3038      도     1,517      11.98                    국(건 교 부)
180 원동면 화제리 1602-2    도      641      205.47                    국(재 무 부)
181 원동면 화제리 3025      구     6,565      37.03                    국(건 교 부)
182 원동면 화제리 1441-2    도      112       36.95                    국(건 교 부)
183 원동면 화제리 1445-2    도      582      178.77                    국(건 교 부)
184 원동면 화제리 1451-1    도         20      2.65                    국(건 교 부)
185 원동면 화제리 3041      도     3,719     115.44                    국(건 교 부)
186 원동면 화제리 1466-2    도         53      7.40                    국(건 교 부)
187 원동면 화제리 1456-2    도      185       61.35                    국(건 교 부)
188 원동면 화제리 1462-2    도      278       93.20                    국(건 교 부)
189 원동면 화제리 1463-2    도         10      6.40                    국(건 교 부)
190 원동면 화제리 1495-2    도         40     13.11                    국(건 교 부)
191 원동면 화제리 1498-1    도      175       14.78                    국(건 교 부)
192 원동면 화제리 1771-2    도      754      210.73                    국(건 교 부)
193 원동면 화제리 1772-2    도      301       16.60                    국(건 교 부)
194 원동면 화제리 1772-10   도      120       77.23                   경 상 남 도
195 원동면 화제리 1772-11   답         73      5.90                   경 상 남 도
196 원동면 화제리 1460-2    도      198        0.58                    국(건 교 부)
197 원동면 화제리 1774-2    도      506       53.63                    국(건 교 부)
198 원동면 화제리 1774-5    도      139       90.73                   경 상 남 도
199 원동면 화제리 3025      구     6,565      22.17                    국(건 교 부)
200 원동면 화제리 1434-3    도      188       49.73                   경 상 남 도
201 원동면 화제리 1434-2    도      436       80.27                    국(건 교 부)
202 원동면 화제리 1775-3    도      109       15.82                   경 상 남 도
203 원동면 화제리 1777-2    도      618       95.22                    국(건 교 부)

                                      109
제16095호                관          보            2005. 9.29. (목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5-595호                  ○적산열량계-제1부:일반요건
      한국산업규격 제정 예고                   -이 규격은 액체상태인 열매체에 의해 주어지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는 열을 측정하는 열량계에 대한 일반 요구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요지           사항을 규정한다.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          ○적산열량계-제2부:시험방법
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이 규격은 적산열량계-제1부의 일반요건에
니다.                                   따르는 열량계의 시험방법에 대한 규정한다.
      2005년 9 월29일                  ○가스미터-제1부:일반규정
                 기술표준원장              -이 규격은 다이어프램식, 로타리 피스톤식,
1. 제정 규격명                             터빈식 등의 가스미터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
 ○가스미터-제3부:로타리 피스톤식 가스미터              을 규정한다.
  및 터빈식 가스미터                        ○가스미터-제2부:다이어프램식 가스미터
 ○적산열량계-제2부:시험방법                     -이 규격은 가스미터-제1부의 일반요건에 따
 ○가스미터-제1부:일반규정                       르는 다이어프램의 계량실을 이용하여 가스
 ○연료유미터:시험방법                          유량을 측정하는 다이어프램식 가스미터 대
 ○액화석유가스미터:시험방법                       한 시험방법 및 부가적인 요건을 규정한다.
 ○비자동저울-제2부:시험보고서                   ○가스미터-제3부:로타리 피스톤식 가스미터
 ○가스미터-제2부:다이어프램식 가스미터               및 터빈식 가스미터
 ○전량눈새김탱크                            -이 규격은 가스미터-제1부의 일반요건에 따
 ○비자동저울-제1부:계량 및 기술적 요구조              르는 로타리 피스톤식 및 터빈식 가스미터
  건-시험                                대한 시험방법 및 부가적인 요건을 규정한? ?
 ○온수미터                              ○액체측정시스템의 일반규정(물 이외의 것)
 ○적산열량계-제1부:일반요건                     -이 규격은 물 이외의 액체측정에 사용되는
 ○액체측정시스템의 일반규정(물 이외의 것)              연료유미터, 액화석유가스미터, 오일미터에
2. 제정 사유:법정계량기의 기술기준을 국제기준            대한 일반요구사항을 규정한다.
 (OIML 권고규격)과 부합화 하였으나, 산업표준        ○연료유미터:시험방법
 화법과의 연계성 부족으로 동일품목에 대한 상            -이 규격은 액체측정시스템의 일반규정에 따
 이한 기술기준이 적용되는바, 이로인한 혼란을             르는 연료유미터에 대하여 시험을 위한 시험
 막고 정부규격 통일 및 계량기 기술발전에 기여            항목, 시험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규정한다.
 하기 위해 법정계량기의 기술기준을 한국산업규           ○액화석유가스미터:시험방법
 격(KS)으로 제개정하기 위함.                   -이 규격은 액체측정시스템의 일반규정에 따
3. 주요 제정 내용                           르는 액화석유가스미터에 대하여 시험을 위
 ○온수미터                                한 시험항목, 시험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규
  -이 규격은 관내에 흐르는 온수의 유량을 측            정한다.
      정하는 적산지시장치를 갖는 온수미터에 대        ○눈새김탱크로리
      한 요구사항 및 시험방법에 대하여 규정한         -이규격은 액체 운반용 탱크를 자동차에 적재
      다.                              하여 부피계량에 사용하는 눈새김탱크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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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95호              관             보              2005. 9.29. (목요일)

      (이하 탱크로리)의 기술요건, 시험항목 및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시험방법에 대하여 규정한다.                개정 KSCIEC     램프 구동장치 제2-3부 교류입
 ○비자동저울-제1부:계량 및 기술적 요구조                 61347-2-3 력 형광램프용 전자식안정기-
  건-시험                                             개별요구사항

  -이 규격은 질량을 결정하기 위한 비자동저울           2. 개정 사유

      의 계량 및 기술적 요건과 시험절차에 대하          ○IEC 61347-2-3의 개정
                                       ○KS C IEC 61347-2-3의 개정
      여 규정한다.
                                     3. 주요 개정 내용:T5 및 FPL 형광램프 수명말
 ○비자동저울-제2부:시험보고서
                                       기의 사고대비 시험항목 추가 등
  -이 규격은 질량을 결정하기 위한 비자동저울
                                     4. 의견제출
      의 시험절차에 따른 시험보고서에 대하여!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규정한다.
                                       단체는 2005년11월2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4. 의견제출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바랍니다.
 단체는 2005년11월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유)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유)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전기기기표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준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509-7296~3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계량측정표              다.

  준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
  509-7229~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5-599호
                                         한국산업규격 폐지 예고
                                       한국산업규격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기술표준원고시제2005-598호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요지
      한국산업규격 개정 예고
                                     를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요지
                                         2005년 9 월29일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
                                                     기술표준원장
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1. 폐지 규격명
니다.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2005년 9 월29일                   폐지 KSC7500   자동차용 방전램프
                 기술표준원장              폐지 KSA3324   방전 램프의 색도 범위
1. 개정 규격명                            2. 폐지 사유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JIS폐지 및 본 규격은 주로 제논램프와 수은램
개정 KSC8100      형광 램프용 전자식 안정기          프의 색도범위 및 측정방법으로 사양제품이고

                                 114
제16095호                관          보            2005. 9.29. (목요일)

  사용이 되지않는 규격임                      램프에 대한 성능 요구사항
 ○IEC 60809에 방전램프 내용이 추가되어 KS   4. 의견제출
  C 7500과 중복됨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3. 주요 폐지 내용                         단체는 2005년11월2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주로 제논램프와 수은램프의 색도범위 및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자동차용 방전램프 성능 요구사항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4. 의견제출
                                     유)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단체는 2005년11월2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전기기기표
 바랍니다.
                                     준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509-7296~3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유)
                                     다.
 나.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
  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술표준원고시제2005-603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전기기기표            한국산업규격 개정
  준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509-7296~3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하고
  다.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5-600호                    2005년 9 월29일
      한국산업규격 제정 예고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요지     개정 KSM6750      자동차용 타이어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      개정 KSW2512 항공기용 타이어
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 생략)
니다.                                   부     칙
      2005년 9 월29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장
1. 제정 규격명                       ⊙기술표준원고시제2005-604호
 ○도로차량용 필라멘트 램프 -치수, 전기 및 광           한국산업규격 폐지
  학적 요구사항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2. 제정 사유:자동차용 램프에 대한 성능 요구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폐지하고
 항으로 이미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국제규격부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합화의 일환으로 수출 및 국내 자동차용 램프의      따라 다음과같이 고시합니다.
 품질향상을 위해 KS에 도입함.                    2005년 9 월29일
3. 주요 제정 내용:자동차용 할로겐전구 및 방전                       기술표준원장

                              115
사용이되지않는규격임
○IEC 60809에방전램프내용이추가되어KS
C 7500과중복됨
3. 주요폐지내용
○주로제논램프와수은램프의색도범위및
○자동차용방전램프성능요구사항
4. 의견제출
이폐지(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
단체는2005년11월29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
유)
나.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
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전기기기표
준과(경기도과천시중앙동2번지전화：02-
509-7296~300)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
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5-600호
한국산업규격제정예고
한국산업규격을제정함에있어국민및관련업
계, 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제정요지
와주요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4조및같은법시행
령제16조의2 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
니다. 
2005년9 월29일
기술표준원장
1. 제정규격명
○도로차량용필라멘트램프-치수, 전기및광
학적요구사항
2. 제정사유：자동차용램프에대한성능요구사
항으로이미널리사용되고있으며국제규격부
합화의일환으로수출및국내자동차용램프의
품질향상을위해KS에도입함.
3. 주요제정내용：자동차용할로겐전구및방전
램프에대한성능요구사항
4. 의견제출
이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
단체는2005년11월29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
유)
나.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
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전기기기표
준과(경기도과천시중앙동2번지전화：02-
509-7296~300)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
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5-603호
한국산업규격개정
산업표준화법제4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
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개정하고
같은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
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5년9 월29일
기술표준원장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개정KSM6750
자동차용타이어
개정KSW2512
항공기용타이어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5-604호
한국산업규격폐지
산업표준화법제4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
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폐지하고
같은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
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5년9 월29일
기술표준원장
제16095호
관
보
2005. 9.29. (목요일)
115
제16095호                    관          보               2005. 9.29. (목요일)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폐지 KSM3859 스틸 사진용 및 영화용 컬러 리버         제정 KSA6001-6 옥외광고물-제6부:미디어 보
             설 필름의 ISO 스피드 측정방법                    드-일반 요구사항
폐지 KSM3904 일반용 사진 인화지의 사진 특성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 생략)
             측정 방법                        부   칙
폐지 KSM3905 일반용 사진 인화지의 감도 및 등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급
폐지 KSM3906 일반용 사진 인화지
                                      ⊙기술표준원고시제2005-606호
폐지 KSM3907 135형 필름 및 매거진
                                          한국산업규격 개정
폐지 KSM3908 120형 사진 필름의 치수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폐지 KSM3909 사진용 쉬이트 필름의 치수
폐지 KSM3912 네가 사진 감광 재료의 주강 및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하고

             인공광 노광 지수의 표시 및 사진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감도 측정 방법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폐지 KSM3915 16MM 영화용 생필름의 치수               2005년 9 월29일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 생략)                                    기술표준원장
   부   칙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KSM2097 배기 가스 중의 일산화탄소 분석
                                                  방법
⊙기술표준원고시제2005-605호                    개정 KSM2099 배기 가스 중의 플루오르 화합물
   한국산업규격 제정
                                                  분석 방법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개정 KSM2100 배기 가스 중의 염소 분석 방법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
                                      개정 KSM2102 배기가스 중의 염화수소 분석 방법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개정 KSM2104 배기가스 중의 시안화수소 분석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방법
   2005년 9 월29일
                                      개정 KSM2105 배기 가스 중의 분진 농도 측정
                  기술표준원장
                                                  방법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개정 KSM2162 프로세스유
제정 KSA6001-1 옥외광고물-제1부:일반 요구
                                      개정 KSM2184 자동차용 휠 베어링 그리스 누설
                 사항
                                                  도 시험 방법
제정 KSA6001-2 옥외광고물-제2부:벽면이용
                                      개정 KSM2210 지문 제거형 방청유
                 광고물-일반 요구사항
                                      개정 KSM2228 항공 터빈 연료유의 물 분리 특성
제정 KSA6001-3 옥외광고물-제3부:벽면돌출
                 광고물-일반 요구사항                      시험 방법

제정 KSA6001-4 옥외광고물-제4부:지주이용           개정 KSM2230 항공 터빈 연료유 휘도 시험 방법

                 광고물-일반 요구사항          개정 KSM2232 항공 연료유의 산화 안정도 시험

제정 KSA6001-5 옥외광고물-제5부:옥상 광                       방법(잠재 잔사물법)
                 고물-일반 요구사항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 생략)

                                  116
제16095호                   관           보          2005. 9.29. (목요일)

      부   칙                            ○무대시설물-용어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제정 사유:문화산업의 표준화 기반구축 및 문
                                       화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공연산업-무대작업 안
⊙기술표준원고시제2005-608호                     전예방지침 등 4종의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
      한국산업규격 폐지                        자 함.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3. 주요 제정 내용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폐지하고               ○규격명:공연장 무대시설물-용어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주요 제정내용:공연장의 무대공간에 설치되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어 사용되는 무대시설물에 대한 용어에 대하
      2005년 9 월29일                      여 규정
                 기술표준원장                ○규격명:무대기구 조작-용어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주요 제정내용:공연장에서 사용하고있는 무
폐지 KSG2106      침 핀                     대설비 및 무대기구의 조작 및 표시에 관한 용
폐지 KSG2107      사무용 크립                  어에 대하여 규정
폐지 KSG2108      압 핀                    ○규격명:무대시설물의 자체 수시검사
폐지 KSG2109      송 곳                    ○주요 제정내용:공연장의 무대기계, 기구 및
폐지 KSG2110      집게형 제침기                 그 부품류로서 공연장 무대시설 관리자가 수
폐지 KSG2304      타자 수정액                  행할 수 있는 정도의 기초검사의 기술적인 내
폐지 KSG2619      번호 인자기                  용을 포함하여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부품 및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 생략)                     장치류에 대한 검사방법에 대하여 규정
      부   칙                            ○규격명:무대작업 안전사고 예방지침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주요 제정내용:공연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무
                                        대시설물의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의
⊙기술표준원고시제2005-612호                      예방을 목적으로 하며 무대설비의 조작에 의
      한국산업규격 제정 예고                      해 공연이 이루어지는 무대영역의 안전사고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예방지침에 대하여 규정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요지          4. 의견제출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단체는 2005년11월2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니다.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2005년 9 월29일                     바랍니다.
                 기술표준원장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1. 제정 규격명                               유)
 ○무대시설물의 자체 수시검사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무대기구 조작-용어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무대작업 안전사고 예방지침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문화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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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95호                     관             보               2005. 9.29. (목요일)

    표준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교육대학교 학생기숙사 확충사업』을 민간 투자대
    02-509-7251~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니다.                                   따라 시설사업 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
                                          다.
⊙부산대학교고시제2005-1호                                2005년 9 월29일
    『부산권 국립대학 기숙사 확충 BTL사업』                                   부산대학교 총장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1. 민간투자사업의 개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제2                   ○사업명:「부산권 국립대학 기숙사확충 BTL
항의 규정에 의거『부산대학교·부경대학교·부산                       사업」

 ○사업의 위치 및 사업규모
                                                    부지면적 수용인원 사 업 량 총사업비
대     학     명 사      업       예        정         지    (㎡)  (명)  (㎡)   (억원)
부 산 대 학 교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전동 산30번지                         8,200   1,064   19,890       217
               부산대학교 구내
부 경 대 학 교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3동 599-1번지                      22,500   1,650   29,784       327
               부산대학교 구내
부산교육대학교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263번지                           4,000     396    6,698        73
               부산교육대학교 구내
      계                                              56,372   3,110   56,372       617

 ○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 660일(준공예정                        -1단계 평가는 주무관청심의위원회를 활용하
    2008. 1.30.)                                여 평가 함.
 ○추정사업비:617억원(준공기준, 부가가치세                      -2단계 평가는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
    가 제외된 금액임)                                  여 평가 함.
2. 사업추진방식                                   ○1단계 평가의 내용
 ○당해 시설의 소유권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사업시행 자격 평가로 출자자의 자격, 설계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                     사의 자격, 시공사의 자격, 운영사의 자격을
    리운영권을 인정하되, 사업시행자는 그 시설                    “사업신청자의 자격”에 의거 평가함(적격자
    의 협약에서 정한 기간동안 국가에게 임대하                     에 한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함).
    여 임대료를 지급받아 자금을 회수 하는 방식                ○2단계 평가의 내용
    (BTL:Build-Transfer-Lease)으로 함.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건설계
 ○관리운영권 설정기간:20년                                획 <360점>, 운영계획<140점>, 창의및효율
3. 사업계획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성<40점>, 공익성<60점>, 정부지급금<400
 ○2단계 평가기법을 적용함.                                점>으로 배점하고, 총 점수 1,000점을 만점
    -1단계 평가는 PQ심사로 사업시행 자격 충족                   으로 펑가를 하여 획득 평가총점수가 높은
     여부 및 사업능력을 판단                              자 순으로 2인을 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평
    -2단계 평가는 1단계 PQ심사를 통과한 사업                   가 점수 최선 순위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하
     신청자를 대상으로 2단계 평가를 실시함.                     여 협상 등을 거쳐 사업시행자로 지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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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10층)                             ○수요기관 담당자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부산대학교:사무국 시설과 김동수(☎ 051
7.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510-3808)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6조제4항의                 -부경대학교:사무국 시설과 이무룡(☎ 051
  규정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620-6081)
  위하여「부산권 국립대학 기숙사확충 BTL사                -부산교육대학교:총무과 심화보(☎ 051-
  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주무관청심                 500-7145)
  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구성 인원은 위               ○이 공고문 및 시설사업기본계획서는 부산대학
  원장을 포함한 위원 11명, 간사 1명, 서기 2명           교 인터넷홈페이지(http://pusan.ac.kr→행정
  으로 구성 함.                               서비스(시설바로바로서비스)→기숙사BTL사
 ○주무관청심의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음.                 업→자료실)에 게재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
  -기숙사 확충 BTL사업 시설사업기본계획 심               다.
     의에 관한 사항
  -기숙사 확충 BTL사업 사업계획평가단 구           ⊙강원대학교고시제2005-5호
     성·운영에 관한 사항                          강원지역 국립대학교 학생생활원 민간
  -민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협상대상자 지               투자사업 기본계획 고시
     정 및 사업시행자 지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제2
  -민투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법령위반 등에         항의 규정에 따라『강원대학교ㆍ강릉대학교·춘천
     대한 처분에 관한 사항                   교육대학교 학생생활원』시설사업을 민간투자대상
  -민투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대상사업의 지         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정취소에 관한 사항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기타 BTL사업 추진관 관련하여 주무관청이          다.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005년 9 월29일
 ○주무관청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절차는 주무관                          강원대학교총장·강릉대학교총장·
  청에서 규정한 민간투자사업 주무관청심의위                                      춘천교육대학교총장
  원회 운영 규정에 의함.                     1. 사업명:강원지역 국립대학교 학생생활원 민간
8. 보충정보 제공처                             투자사업

2. 사업 개요
                                        부 지 면 적 수 용 인 원 사 업 량 추정사업비
구 분 대      학    명 사   업   예   정   지       (㎡)     (명)     (㎡)  (억원)
학 생 강 원 대 학 교 춘천시 강원대학교길 1                20,000      1,888   32,248          352
생활원              강원대학교내
신 축 강 릉 대 학 교 강릉시 강릉대학로 120                8,000       778    13,240          144
                 강릉대학교내
      춘천교육대학교 춘천시 공지로 455                 10,000       542     9,224          101
                 춘천교육대학교내
 계                                        38,000      3,208   54,712          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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