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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공고제2021-112호
　
『서울교육대학교생활관2차임대형민자사업(BTL)』
민간투자대상사업지정및제3자제안공고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제8조의2의규정에의거『서울교육대학교생활관2차임대형
민자사업(BTL)』을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지정하고, 같은법제9조및시행령제7조의규정에의거하
여제3자제안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3월31일
교육부장관
1. 민간투자사업의 개요
가. 사업명 : 서울교육대학교 생활관 2차 임대형 민자사업(BTL)
나. 사업위치 및 규모
구분건물용도
예정지
연면적
(㎡)
수용인원
(명)
비고
개축
기숙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96
7,850
436
- 2인실: 213실
- 장애인실: 5실
- 기혼자숙소: 5실
주차장
4,050
계
11,900
436
다. 사업에 필요한 비용 및 공사기간
구분
추정 총사업비
(백만원)
추정 운영비
(백만원)
공사기간
착공
예정일
준공
예정일
서울교대
25,370
9,142
540일
2022. 6. 7.
2023. 11. 29.
2. 최초제안자 제안내용 및 우대점수
가. 제 안 자 : (가칭)더열린서록주식회사
나. 사업기간 :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8개월
              (운영기간)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다. 추진방식 :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 Build Transfer Lease)
라. 가격산출 기준일 : 2020. 01. 01.
마. 최초제안자 우대 점수율 : 총 평가점수(배점총계)의 3.1 %
바. 최초제안자는 제안내용의 공고일로부터 공고에서 정한 제3자 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1회에 한
하여 수정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음
3. 주요 사업시행조건 
가. 사업신청자의 자격 
    법인 또는 설립예정 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비의 5%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하여야 함 
나. 사업추진 방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2호에 의거 임대형 민자사업(BTL)방식
다.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라. 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
    정부지급금은 시설임대료와 운영비용으로 구성되고, 시설임대료는 사업시행자가 투자한 민간투자
비에 사업수익률이 반영된 투자원리금을 운영기간 중에 매 분기 분할하여 지급하는 구조로 산정
하며, 운영비용은 운영기간 중 투입되는 시설물의 운영, 유지비용 등을 합산한 비용으로 산정함
마. 사업신청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평가점수를 1,000점 만점으로하되 항목별 배점은, 기술점수 510점(사업관리계획 20점, 설계계획 
190점, 건설계획 120점, 운영계획 180점), 공익성(출자자구성) 50점, 정부지급금 등 가격점수 
440점으로 평가하고,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에 의해 사업시
행자를 지정함
바. 사업제안자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총사업비 및 운영비 등 비용항목에 포함하여 제안
하여야 하며, 추정 총사업비를 초과하여 제안 할 경우 실격 처리함.
4. 추진일정 
가. 사업설명회
  1) 일시 : 2021. 4. 7.(수) 14:00
  2) 장소 : 서울교육대학교 에듀웰센터 컨벤션홀
나. 질의 및 답변
  1) PQ서류 질의 마감 : 2021. 4. 14.(수) 17시까지 공문접수
    (우편에 의한 서류제출은 접수하지 않음)
      ※ 장 소 : 서울교육대학교 시설팀
  2) PQ서류 질의 답변 : 2021. 4. 21.(수) 서울교육대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재
  3) 사업계획서 질의 마감 : 2021. 5. 12.(수) 17시까지 공문접수
    (우편에 의한 서류제출은 접수하지 않음)
      ※ 장 소 : 서울교육대학교 시설팀
  4) 사업계획서 질의 답변 : 2021. 5. 26.(수) 서울교육대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재
다. 사전적격(PQ)심사 서류 제출 및 접수
  1) 일시 : 2021. 4. 30.(금) 15:00 ~ 17:00
  2) 접수처 : 서울교육대학교 시설팀(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라. 사업계획서 제출 및 접수
  1) 일시 : 2021. 6. 29.(화) 15:00 ~ 17:00
  2) 접수처 : 서울교육대학교 시설팀(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5. 기타사항
가. 공고의 상세 내용은 서울교육대학교 홈페이지(www.snue.ac.kr) “사향광장-대학소식-입찰/계약”
란의 공고문을 참고 바라며, 사업담당자(서울교육대학교 총무처 시설팀 윤용선 02-3475-2105)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사업부지는 도시계획시설로 대학 세부시설조성계획 적용 대상이며, 건축법 등 관련 법령과 
서울특별시「대학 세부시설조성계획 수립‧운영 기준 지침」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배치 및 건축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150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1년03월3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금강
2. 허가번호: 제3-2016-040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금산군수 건설교통과장
나. 주소: 충남 금산군 금산읍 군청길 13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평촌양수장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남 금산군 부리면 평촌리 161-1번지 등 4필지
나. 면적: 532 ㎡
6. 점용기간: 2021. 4. 6. ~ 2026. 4. 5.
◉행정안전부고시제2021-23호
「재난안전통신망표준운영절차의관리와활용에관한규정」제정
　행정안전부고시제2021-23(2021.3.31.)호로「재난안전통신망표준운영절차의관리와활용에관한규
정」이제정되어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03월31일
행정안전부장관
1. 제정목적
○재난안전통신망을활용한재난관련기관간재난대응절차를마련하기위하여표준운영절차의관리
와활용에필요한세부사항규정
2. 주요내용
○표준운영절차의관리(안제4조~제10조)
- (관리체계) 표준운영절차전반에대한행정안전부의총괄·조정및소방청, 해경청, 광역자치단체등
기관별소관사항의주관·조정체계를규정
- (보급) 행정안전부는재난관련기관이수립하는절차가표준화된내용을유지하도록표준운영절차의
연구·개발사항, 작성기준, 공통사항등을보급
- (수립·확정) 재난관련기관의장은행정안전부보급내용과연계하여수립하고, 행정안전부장관및소
관주관·조정기관의장의검토의견을반영하여확정
○표준운영절차의활용(안제11조~제17조)
- (활용원칙) 재난안전통신망을사용할때는표준운영절차를적극활용하고재난관련기관간공동활
용을위하여협력
- (활용자원확보) 재난관련기관은표준운영절차활용에필요한단말기, 지령장치등자원을확보·운
용하도록규정
- (활용현황점검) 표준운영절차활용현황을정기적으로점검하고그결과를재난관리체계등에대한
평가에반영
3. 관계법령:「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34조의8 및같은법시행령제43조의12
행정안전부고시제2021-23호
재난안전통신망표준운영절차의관리와활용에관한규정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규정은「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34조의8 및같은법시행령제43조의12에따라재
난안전통신망을활용한관련기관간재난대응절차마련을위하여재난안전통신망표준운영절차의
관리와활용에필요한세부사항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이규정은「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34조의8제1항에따른재난관리책임기관,
긴급구조기관및긴급구조지원기관에대한재난안전통신망표준운영절차의관리와활용에관한업무
에적용한다.
②그밖에재난안전통신망의효율적인운영관리와사용에필요한세부사항은행정안전부고시「재
난안전통신망운영및사용에관한규정」에서정하는바에따른다.
제3조(정의) 이규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표준운영절차”란평상시또는재난발생시를대비하여관련기관간재난안전통신망을활용한상호
통신절차를표준화한것으로다음각목의것을포함한다.
가. 상호통신운영의기본원칙에관한사항
나. 상호통신참여기관의구성및구성원에관한사항
다. 통화그룹의부여기준에관한사항
라. 상호통신운영에필요한세부절차에관한사항
마. 그밖에표준운영절차의관리와활용에필요한사항
2. “재난관련기관”이란「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34조의8제1항에따른재난관리책임기관, 긴급구
조기관및긴급구조지원기관을말한다.
3. “상황관리”란재난발생시인명및재산피해를최소화하거나사전에방지하기위하여신속한상황
전파, 초동조치, 상황의지휘조정통제, 현장지원등을수행하는관리활동을말한다.
4. “현장관리”란재난현장지휘에필요한권한에따라행사하는관리활동을말한다.
5. “협업관리”란「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제43조의5에따라재난대응활동계획을수행하기
위한기능별재난관련기관의지원활동을말한다.
제2장표준운영절차의관리
제4조(관리체계) ①행정안전부장관은표준운영절차의관리와활용에관한업무를총괄조정한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따른소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재난안전
상황실에대한표준운영절차의관리와활용에관한업무를주관조정한다.
③소방청장은「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따른소관긴급구조통제단에대한표준운영절차의관
리와활용에관한업무를주관조정한다.
④해양경찰청장은「수상에서의수색구조등에관한법률」에따른소관구조본부에대한표준운영
절차의관리와활용에관한업무를주관조정한다.
⑤광역자치단체장은「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따른소관시도및시군구단위의지역재난
안전대책본부, 지역재난안전상황실에대한표준운영절차의관리와활용에관한업무를주관조정한
다.
⑥재난관련기관의장은「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34조의8제2항에따른고유업무수행에필요
한소관재난관련기관표준운영절차의관리와활용에관한업무를주관조정한다.
⑦행정안전부장관은「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제43조의12제5항에따라표준운영절차의
관리와활용에필요한사항을협의하기위하여재난관련기관이참여하는협의회를구성운영할수있
다.
제5조(표준운영절차의보급등) ①행정안전부장관은재난관련기관의장이수립하는표준운영절차가일
관된체계및내용을유지할수있도록다음각호의사항을보급할수있다.
1.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따른중앙및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재난안전상황실, 긴급구조통
제단에대한표준운영절차의연구개발사항
2. 「수상에서의수색구조등에관한법률」에따른중앙및지역구조본부에대한표준운영절차의
연구개발사항
3. 재난관련기관별표준운영절차의수립에필요한작성기준
4. 재난관련기관별표준운영절차에공통으로반영할사항
5. 그밖에행정안전부장관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②재난관련기관의장은제1항의업무를지원하기위하여행정안전부장관이요청하는자료의제공및
자원의공동활용등에협력하여야한다.
제6조(표준운영절차의수립) ①재난관련기관의장은「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34조의8제2항에따
라재난안전통신망을활용한관련기관간재난대응절차를마련하기위하여표준운영절차를수립하
여야한다.
②제1항에따라수립하는표준운영절차는제5조제1항과연계되어야한다. 다만각호의어느하나에
해당하는경우에는다르게정할수있다.
1. 재난관련기관의법령, 자치법규, 행정규칙등에관련내용이다르게규정되어연계할수없는경우
2. 재난관련기관의업무특성과환경적여건으로연계할수없는경우
3. 그밖에행정안전부장관이연계할수없다고인정하는사항
③재난관련기관의장은효과적인재난대응활동을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제5조제1항에따라보급하
지않은내용을추가할수있다.
제7조(표준운영절차의변경요구) ①행정안전부장관은재난관련기관의장이수립한표준운영절차가제
5조제1항에따라보급한내용과현저히다르다고판단하는경우에는해당재난관련기관의장에게변
경을요구할수있다.
②재난관련기관의장은제5조제1항에따라보급한내용을재난관리에적용하고, 그결과개선이필요
하다고판단하는경우에는행정안전부장관에게변경을요구할수있다.
③제1항및제2항에따라변경을요구받은재난관련기관의장또는행정안전부장관은변경을요구한
기관의장에게특별한사유가없으면검토결과를통보하여야한다.
제8조(표준운영절차의확정) 재난관련기관의장이표준운영절차를수립하거나변경할때에는제4조에
따라행정안전부장관및소관주관조정기관의장의검토의견을반영하여확정하여야한다.
제9조(표준운영절차의전산자동화등) ①행정안전부장관은표준운영절차의관리체계를전산자동화하
여재난관련기관이효율적으로활용할수있도록지원하여야한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단말기, 지령장치등재난안전통신망통신전산장비와응용기술이표준운영절
차에부합하도록개발제품화되어있는지를관리하여야한다.
제10조(표준운영절차의연구개발지원) 행정안전부장관은「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34조의8제2
항에따른표준운영절차의연구개발업무를「지능정보화기본법」제12조및「전자정부법」제71조
에따라예산의범위에서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출연하거나위탁할수있다.
제3장표준운영절차의활용
제11조(활용원칙) 재난관련기관의장이재난안전통신망을사용할때에는표준운영절차를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하며재난관련기관간표준운영절차의공동활용을위하여협력하여야한다.
제12조(활용방법) ①재난관련기관의장은「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제43조의12제3항에따
라재난안전통신망의사용을위하여표준운영절차를활용한다.
②제1항에따른표준운영절차의활용방법은다음각호와같다.
1. 상황관리, 현장관리, 협업관리등관리유형별
2. 예방, 대비, 대응, 복구등관리단계별
3. 전국, 광역, 기초등관리지역별
4. 그밖에행정안전부장관및재난관련기관의장이정하는사항
제13조(상시상황공유등) ①재난관련기관의장은재난안전상황실등상시상황공유를위한재난관련
기관간상호통신통화그룹은상시송수신체제로유지하여야한다.
②제1항에따라운영하는상호통신통화그룹은표준운영절차에서정하는바에따른다.
제14조(정보화서비스개발도입등) ①행정안전부장관및재난관련기관의장은표준운영절차의활용
성제고를위하여정보화서비스를개발도입하여이용할수있다. 이경우「지능정보화기본법」제
12조및「전자정부법」제71조에따라예산의범위에서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출연하거나위탁
할수있다.
②제1항에따라개발도입하는정보화서비스는「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개인정보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전기통신사업법」등관계법령
및행정규칙에부합하여야한다.
제15조(활용자원확보등) ①재난관련기관의장은[별표]의기준에따라표준운영절차의활용에필요
한자원을확보운용하여야한다.
②행정안전부장관및재난관련기관의장은「행정절차법」제8조및「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34
조의8에따라자체보유한자원중일부를다른재난관련기관의장에게한시적으로응원지원할수
있다.
제16조(활용현황의점검) 행정안전부장관은재난관련기관의표준운영절차활용현황을정기적으로점
검하고그결과를「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33조의2에따른재난관리체계등에대한평가에반
영할수있다.
제17조(교육훈련) ①행정안전부장관은재난관련기관의효과적인재난대응활동을위하여표준운영절
차의관리와활용에관한교육·훈련을실시하여야한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교육훈련에필요한장비와인력을갖추고「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
정」의범위에서교육훈련의사무를민간위탁할수있다.
제4장보칙
제18조(세부시행기준의위임) 재난관련기관의장은이규정에서정하거나행정안전부장관이따로통보
하는기준이외에필요한사항을정할수있다.
제19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이규정에대하여2021년1월1일기준으로매3년이되는시점
(매3년째의12월31일까지를말한다)마다그타당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규정은발령한날부터시행한다.
[별표] 재난안전통신망 자원 확보 기준(제15조 관련)
구  분
확보 기준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안전상황실
단말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
정」 등 자체 편성 또는 구성 기준에 따른 최대 근무 인
원수 또는 부/대/반(부서) 편성 수 이상
지령
장치
각급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안전상황실별 1식 이상
소방청
(긴급구조통제단)
단말기
「중앙긴급구조통제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등 
자체 편성 또는 구성 기준에 따른 최대 근무 인원수 또
는 부/대/반(부서) 편성 수 이상
지령
장치
본청, 시‧도 소방본부, 소방서에 설치한 각급 상황실별 
1식 이상
해양경찰청
(구조본부)
단말기
「구조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훈령」등 자체 구
성 및 운영체계 기준에 따른 최대 근무 인원수 또는 부/
대/반(부서) 편성 수 이상
지령
장치
본청, 지방해양경찰청, 해양경찰서에 설치한 각급 상
황실별 1식 이상
경찰청
단말기「경찰 재난관리 규칙」등 자체 구성 및 관리체계 기준에 
따른 최대 근무 인원수 또는 부/대/반(부서) 편성 수 이상
지령
장치
본청, 시‧도 경찰청, 경찰서에 설치한 각급 상황실별 1
식 이상
보건복지부
(의료분야)
단말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의2에 따른 재
난현장 응급의료 지원에 필요한 응급의료기관별 최대 
근무 인원수 또는 부/대/반(부서) 편성 수 이상
지령
장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응급의료센터의 각급 상황실별 1식 이상
국방부
단말기「국방 재난관리 훈령」 등 재난안전관리에 지원에 필요
한 최대 근무 인원수 또는 부/대/반(부서) 편성 수 이상
지령
장치
「국방 재난관리 훈령」 등 재난안전관리를 목적으로 
설치‧운영 중인 각급 상황실별 1식 이상
기타 협업 기관
(재난관리책임기관, 
긴급구조지원기관 등)
단말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기능별 재난대응 
활동계획 및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른 기관별 
최대 근무 인원수 또는 부/대/반(부서) 편성 수 이상
지령
장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8조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각급 재난안전상황실별 1식 이상
※ 지령 기능을 지원하는 단말기는 지령장치로 인정할 수 있음
◉국방부공고 제2021-84호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을(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1년 3월 31일
                국방부장관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군사경찰의 교통단속, 군인 범죄예방활동, 무기나 분사기 등 휴대 등 군 행정경찰직무 수행의 근거
를 마련하고, 그 통제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이
제정(법률 제17680호, 2020. 12. 22. 공포, 2021. 6. 23. 시행)됨에 따라, 교통단속과 군사경찰장비 등 도
입 및 관리, 손실보상의 기준과 손실보상위원회 설치 관련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807호 국방부 법무담당관
 - 전자우편 : jintaecha@mnd.go.kr
 - 전화 : 02-748-6839
 - 팩스 : 02-748-681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법무담당관(전화 02-748-6839, 팩스 02-748-681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교육부령 제2021-116호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령을(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03월 31일
               교육부장관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령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 중 “회보서”를 “회보서(「보안업무규정」 제36조에 따라 신원조사를 받은 경우만 해
당한다)”로 한다.
별표 4의 1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신규채용      인사기록카드                 1통   대통령이       임용하는
                                             경우에는 2통
                 최종학력증명서                1통
                 경력증명서                  1통
                 가족관계증명서                1통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발급
                 채용신체검사서                1통   「공무원 채용 신체
                                             검사 규정」 제3조
                                             에    따른    신체검사
                                             실시 의료기관 발급
                 결격사유조회 회보서             1통   시장ㆍ구청장ㆍ읍장
                                             또는 면장 발급
                 신원조사 회보서               1통   ㆍ국가정보원장       또
                                              는 경찰청장 발급
                                             ㆍ「보안업무규정」
                                              제36조에 따라 신
                                              원조사를 받은 경
                                              우만 해당
                 신원진술서                  3통   ㆍ대통령이 임용하
                                              는 경우에는 4통
                                             ㆍ「보안업무규정」
                                              제36조에 따른 신
                                              원조사가       필요한
                                             경우만 해당
                 자격증 사본 또는 자격인정조서       1통   별지 제34호서식
대학인사위원회 동의서           1통   별지 제35호서식
                                       (대학교원만 제출함)
            호봉획정표                 1통    별지 제15호서식
            대학교원 연구실적 심사 보고서      1통   별지 제36호서식
                                       (대학교원만 제출함)
            사진(명함판 상반신 탈모)   3장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국가정보원이 실시하는 신원조사 대상을 공무원 임용 예정자 전체에서 공무원 임용 예정자 중 국가
안전보장에 한정된 국가 기밀을 취급하는 직위에 임용될 예정인 사람으로 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보안업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 정비
                       ◇주요내용
가. 교육공무원 인사 발령을 위한 구비서류 정비
1) 신원조사 회보서는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신원조사를 받은 경우에만 첨부
2) 신원진술서는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신원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만 첨부
                                                 <교육부 제공>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46호

              2021년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 지정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제12조제1항에 따라 2021년 노후거점산업단지 경
쟁력강화사업지구를 지정하고, 같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3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경쟁력강화사업지구 지정 목적
가. 노후산업단지의 활성화를 통해 균형 있는 지역발전 및 경제 발전의 효과 제고
나. 산업단지의 디지털화와 친환경화를 통한 혁신역량 강화, 입주업종의 고부가가치화, 기업지원서비스
   의 강화, 인력양성, 기반시설 및 지원시설·편의시설의 보수·확충 등을 통하여 산업입지의 기능을 향
   상시키고 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


2. 지정단지 현황 (가나다 순)

        명 칭                      위치 및 면적             사업기간        시행방법

                       전남 광양시 태인동, 금호동 및 경
    광양 국가산업단지                                       2021~2023년   재정비방식
                       남 하동군 해면 일원(96,405천㎡)

                       광주 북구 대촌동, 연제동, 신용동
 광주첨단과학 국가산업단지                                      2021~2023년   재정비방식
                       및 광산구 비아동 일원(9,992천㎡)
                       경북 구미시 공단동 및 칠곡군 석
 구미 국가산업단지(제1·2·3·4)                                2021~2023년   재정비방식
                       적면 일원(24,265천㎡)
                       인천 남동구 남촌동, 논현동, 고잔
    남동 국가산업단지                                       2021~2023년   재정비방식
                       동 일원(9,504천㎡)
                       대구 북구 노원동3가 일원(1,685천
   대구제3 일반산업단지                                      2021~2023년   재정비방식
                       ㎡)
                       대구   서구    중리동,   이현동   일원
   서대구 일반산업단지                                       2021~2023년   재정비방식
                       (2,662천㎡)
                       대구 달서구 갈산동, 신당동 일원
 성서 일반산업단지(1·2·3차)                                  2021~2023년   재정비방식
                       (10,766천㎡)
                       전남 여수시 쌍봉동외 4개동 일원
    여수 국가산업단지                                       2021~2023년   재정비방식
                       및 일부해면(51,229천㎡)
                       경북 칠곡군 왜관읍 금산리, 삼청리
    왜관 일반산업단지                                       2021~2023년   재정비방식
                       및 낙산리 일원(2,540천㎡)
                       전남 여수시 율촌면, 순천시 해룡면,
   율촌제1 일반산업단지         광양시 광양읍 해면 일원                2021~2023년   재정비방식
                       (9,107천㎡)
                       광주 광산구 장덕, 오선, 안청, 도천
    하남 일반산업단지                                       2021~2023년   재정비방식
                       동 일원(5,922천㎡)
                       인천 부평구 청천동, 십정동, 서구
 한국수출(부평,주안지구) 국가
                       가좌동, 남구 주안동, 일원(1,786천       2021~2023년   재정비방식
       산업단지
                       ㎡)


3. 관계서류는 해당 지자체에서 열람할 수 있음.
◉보건복지부공고 제2021-268호

 관보 제19967호(2021. 03. 26.) 에 게재된 보건복지부공고제2021-245호(국민연금법 시행령 일
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1년 3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 팩스: (044) 202-5976   ○ 팩스: (044) 202-3976   팩스 번호 오류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154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1년03월3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금강
2. 허가번호: 제1538-3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금강유역환경청장
나. 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417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수질자동측정소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세종특별시 연기면 세종리 551-20번지 등 6필지
나. 면적: 207.0 ㎡
6. 점용기간: 2021. 04. 15. ∼ 2026. 04. 14.
◉문화재청고시제2021-32호
「경주금척리고분군」국가지정문화재(사적) 보호구역신규지정
2021년3월31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경주 금척리 고분군」국가지정문화재(사적) 보호구역 신규 지정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사적 경주 금척리 고분군(慶州 金尺里 古墳群)
ㅇ 소재지: 경상북도 경주시 건천읍 금척리 192-1 임 외 186필지
나. 보호구역 신규지정 사항
ㅇ 보호구역 신규지정 16필지 6,287㎡(경주시 금척리 234-1 등)
※ 기존: 문화재구역 186필지 146,243㎡ * 문화재청 고시 제2009-24호(2009.04.07.)
다. 지정사유
ㅇ 금척리 고분군은 경주 외곽을 대표하는 적석목곽분 추정 고분군으로 남서측 부지에서 경작으로 
인한 훼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자 함
라. 관리단체 : 경상북도 경주시
3. 고 시 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ㅇ 「토지이용계획 기본법」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
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통합검색(문화재검색) - 고시이력’에서 열
람이 가능합니다.
5.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과
ㅇ 전화 : (042)481-3105 / 팩스 (042)481-3109
ㅇ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ㅇ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상북도 문화유산과
- 전화 : (054) 880-3168 / 팩스 (054) 880-3179
- 주소 : (우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ㅇ 경주시 문화재과
- 전화 : (054) 779-6106 / 팩스 (054) 760-7405
- 주소 : (우 38102) 경상북도 경주시 양정로 260(동천동)
붙임  지번별 면적조서 1부.
「경주 금척리 고분군」국가지정문화재(사적) 보호구역 신규 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ㅇ 보호구역 신규 지정 면적 : 6,287㎡(16필지)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면적(㎡)
지정면적
(㎡)
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1
금척리
234-1
도
26
26
국(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2
금척리
234-2
도
83
83
김도생
토지조서 및 등기상 주소 
확인불가
3
금척리
234-3
전
466
466
경주시
경주시 양정로 260
4
금척리
242-2
답
347
347
박우순
경주시 건천읍 금척리 275
5
금척리
1067-1
도
34,983
1,203
국(농림축산부)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6
금척리
1068
도
8,018
466
국(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7
금척리
1068-4
답
1,171
1,171
국(기획재정부)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477
8
금척리
1068-5
전
633
633
국(기획재정부)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477
9
금척리
1068-6
대
119
119
국(기획재정부)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477
10
금척리
1068-7
대
381
381
국(기획재정부)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477
11
금척리
1068-8
대
420
420
김명환
경주시 건천읍 내서로 1386-6
12
금척리
1068-9
대
58
58
김귀화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명로 16,
1102동 308호
13
금척리
1068-10
대
332
332
국(기획재정부)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477
14
금척리
1068-11
전
353
353
남한출
경주시 건천읍 내서로 1459-3
15
금척리
1068-12
전
158
158
이상학
경주시 건천읍 내서로 1386-10
16
금척리
1068-13
도
117
71
국(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합 계
47,665
6,287
※ 
기존 
문화
재구
역 
현황 
:
146,
2 4 3
㎡
( 1 8
6필지)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면적(㎡)
지정면적
(㎡)
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1
금척리
1067-1
도
42,987
8,588
국(농림축산부)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2
금척리
111-2
묘
46
46
한석운
3
금척리
111-3
묘
407
407
한석운
4
금척리
111-5
답
926
926
경주시
경주시 양정로 260
5
금척리
111-7
답
55
55
경주시
경주시 양정로 260
6
금척리
112-1
전
479
479
경주시
경주시 양정로 260
7
금척리
113-2
답
2,932
2,932
경주시
경주시 양정로 260
8
금척리
113-3
답
3,121
1,517
경주시
경주시 양정로 260
9
금척리
113-4
구
198
140
한국농어촌공사
10
금척리
117-3
답
2,015
65
경주시
경주시 양정로 260
11
금척리
118
답
228
228
경주시
경주시 양정로 260
12
금척리
119-3
구
46
18
한영호
경주시 건천읍 금척리 341
13
금척리
119-4
답
3,306
874
경주시
경주시 양정로 260
14
금척리
119-5
답
1,597
687
한정하 외1인
경주시 노동동 179
15
금척리
120-1
답
1,243
198
경주시
경주시 양정로 260
16
금척리
181-3
전
1,729
1,729
경주시
경주시 양정로 260
17
금척리
183-3
전
1,131
1,131
경주시
경주시 양정로 260
18
금척리
184-3
전
1,250
1,250
경주시
경주시 양정로 260
19
금척리
184-5
대
99
99
경주시
경주시 양정로 260
20
금척리
185-3
대
50
50
경주시
경주시 양정로 260
21
금척리
185-5
전
846
846
경주시
경주시 양정로 260
22
금척리
186-3
전
347
347
경주시
경주시 양정로 260
23
금척리
190-3
전
569
569
경주시
경주시 양정로 260
24
금척리
190-5
도
33
33
최승수
경주시 대곡리 1526
25
금척리
191-1
답
294
294
경주시
경주시 양정로 260
26
금척리
191-2
도
17
17
이종곤
경주시 건천읍 금척리 393
27
금척리
192-1
임
456
456
경주시
경주시 양정로 260
28
금척리
192-2
구
76
76
한국농어촌공사
29
금척리
192-3
답
317
317
경주시
경주시 양정로 260
30
금척리
192-4
도
33
33
남기종
경주시 건천읍 금척리 18
31
금척리
192-5
도
43
43
남기종
경주시 건천읍 금척리 18
32
금척리
193-1
임
271
271
경주시
경주시 양정로 260
33
금척리
193-2
구
43
43
영본근호
경주시 건천읍 금척리 495
34
금척리
193-3
구
7
7
이근호
경주시 건천읍 금척리 495
35
금척리
193-4
임
149
149
경주시
경주시 양정로 260
36
금척리
193-5
전
1,977
1,977
경주시
경주시 양정로 260
37
금척리
193-6
임
367
367
경주시
경주시 양정로 260
38
금척리
194-1
임
307
307
경주시
경주시 양정로 260
39
금척리
194-2
구
122
122
이근호
경주시 건천읍 금척리 495
40
금척리
194-3
전
1,415
1,415
경주시
경주시 양정로 260
41
금척리
194-4
답
1,372
1,372
경주시
경주시 양정로 260
42
금척리
195-1
답
2,089
2,089
경주시
경주시 양정로 260
43
금척리
195-2
전
1,458
1,458
경주시
경주시 양정로 260
44
금척리
196
답
426
426
경주시
경주시 양정로 260
45
금척리
197-1
구
17
17
이종호
경주시 건천읍 금척리 396
46
금척리
197-2
구
13
13
이종호
경주시 건천읍 금척리 396
47
금척리
197-3
답
651
651
경주시
경주시 양정로 260
48
금척리
197-4
전
621
621
경주시
경주시 양정로 260
49
금척리
197-5
전
1,293
1,293
경주시
경주시 양정로 260
50
금척리
198-1
구
79
79
이효생
51
금척리
198-2
임
185
185
이효생
52
금척리
198-3
전
1,117
1,117
경주시
경주시 양정로 260
53
금척리
198-4
임
496
496
이효생
54
금척리
198-5
전
1,269
1,269
경주시
경주시 양정로 260
55
금척리
198-6
도
66
66
이근춘
경주시 건천읍 금척리 407
56
금척리
199-1
전
261
261
경주시
경주시 양정로 260
57
금척리
199-2
도
23
23
이효규
58
금척리
200-1
전
727
727
경주시
경주시 양정로 260
59
금척리
200-2
도
36
36
이종백
경주시 건천읍 금척리 478
60
금척리
201
전
1,385
1,385
경주시
경주시 양정로 260
61
금척리
202-1
전
1,845
1,845
경주시
경주시 양정로 260
62
금척리
202-2
도
53
53
국(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3
금척리
203-1
전
2,126
2,126
경주시
경주시 양정로 260
64
금척리
203-2
묘
195
195
경주시
경주시 양정로 260
65
금척리
203-3
임
162
162
이효규
66
금척리
203-4
도
3
3
이효규
67
금척리
203-5
도
17
17
이효규
68
금척리
203-6
도
26
26
이효규
69
금척리
203-7
전
1,250
1,250
경주시
경주시 양정로 260
70
금척리
204-1
전
1,557
1,557
경주시
경주시 양정로 260
71
금척리
204-2
전
1,256
1,256
경주시
경주시 양정로 260
72
금척리
204-3
임
205
205
도경인
경주시 서악동 806
73
금척리
205
묘
2,218
2,218
경주시
경주시 양정로 260
74
금척리
206-1
임
102
102
경주시
경주시 양정로 260
75
금척리
206-2
답
2,165
2,165
경주시
경주시 양정로 260
76
금척리
207-1
답
638
638
경주시
경주시 양정로 260
77
금척리
207-2
임
714
714
한병하
경주시 건천읍 금척리 640
78
금척리
208
묘
615
615
경주시
경주시 양정로 260
79
금척리
209
전
625
625
경주시
경주시 양정로 260
80
금척리
210-1
전
1,431
1,431
경주시
경주시 양정로 260
81
금척리
210-2
묘
334
334
경주시
경주시 양정로 260
82
금척리
211
전
1,484
1,484
경주시
경주시 양정로 260
83
금척리
212
답
2,466
2,466
경주시
경주시 양정로 260
84
금척리
213-1
임
172
172
경주시
경주시 양정로 260
85
금척리
213-2
답
2,159
2,159
경주시
경주시 양정로 260
86
금척리
214-1
임
93
93
이경도
경주시 건천읍 금척리 360
87
금척리
214-2
답
522
522
경주시
경주시 양정로 260
88
금척리
215
답
1,078
1,078
경주시
경주시 양정로 260
89
금척리
216
답
793
793
경주시
경주시 양정로 260
90
금척리
217-1
임
443
443
경주시
경주시 양정로 260
91
금척리
217-2
답
1,593
1,593
경주시
경주시 양정로 260
92
금척리
217-3
답
360
360
경주시
경주시 양정로 260
93
금척리
218-1
답
1,587
1,587
경주시
경주시 양정로 260
94
금척리
218-2
전
436
436
경주시
경주시 양정로 260
95
금척리
219
답
2,836
2,836
경주시
경주시 양정로 260
96
금척리
220-1
묘
126
126
이효원
97
금척리
220-2
도
26
26
이효원
98
금척리
221-1
답
800
800
경주시
경주시 양정로 260
99
금척리
221-2
구
53
53
이종백
경주시 건천읍 금척리 478
100
금척리
221-3
전
866
866
경주시
경주시 양정로 260
101
금척리
221-4
도
43
43
국(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102
금척리
221-5
도
83
83
이종백
경주시 건천읍 금척리 478
103
금척리
222
묘
360
360
이상봉
104
금척리
223
전
1,121
1,121
경주시
경주시 양정로 260
105
금척리
225
전
2,542
2,542
경주시
경주시 양정로 260
106
금척리
235-1
도
43
43
국(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107
금척리
235-2
전
2,456
2,456
경주시
경주시 양정로 260
108
금척리
235-3
구
165
165
경주시
경주시 양정로 260
109
금척리
235-4
도
331
331
국(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110
금척리
236-1
묘
53
53
경주시
경주시 양정로 260
111
금척리
236-2
묘
1,901
1,901
경주시
경주시 양정로 260
112
금척리
237-1
구
23
23
경주시
경주시 양정로 260
113
금척리
237-2
전
1,025
1,025
경주시
경주시 양정로 260
114
금척리
238-1
전
674
674
경주시
경주시 양정로 260
115
금척리
238-2
구
274
274
경주시
경주시 양정로 260
116
금척리
238-3
전
407
407
경주시
경주시 양정로 260
117
금척리
239
임
536
536
국(문화재청)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18
금척리
240
전
1,098
1,098
경주시
경주시 양정로 260
119
금척리
241-1
전
3,048
3,048
경주시
경주시 양정로 260
120
금척리
241-2
임
182
182
경주시
경주시 양정로 260
121
금척리
241-3
임
334
334
경주시
경주시 양정로 260
122
금척리
242-1
답
426
426
경주시
경주시 양정로 260
123
금척리
243
답
664
664
경주시
경주시 양정로 260
124
금척리
245
대
360
360
경주시
경주시 양정로 260
125
금척리
246
임
2,344
2,344
국(문화재청)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26
금척리
247-1
전
691
691
경주시
경주시 양정로 260
127
금척리
247-2
전
1,207
1,207
경주시
경주시 양정로 260
128
금척리
247-3
전
668
668
경주시
경주시 양정로 260
129
금척리
247-4
전
291
291
경주시
경주시 양정로 260
130
금척리
248
임
1,266
1,266
국(문화재청)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31
금척리
249
전
450
450
경주시
경주시 양정로 260
132
금척리
250
임
770
770
국(문화재청)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33
금척리
251
전
1,521
1,521
경주시
경주시 양정로 260
134
금척리
252
전
2,403
2,403
경주시
경주시 양정로 260
135
금척리
253
임
1,557
1,557
국(문화재청)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36
금척리
254
전
1,494
1,494
월성군
137
금척리
255
전
2,043
2,043
경주시
경주시 양정로 260
138
금척리
256-1
도
7
7
국(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139
금척리
256-2
구
30
30
경주시
경주시 양정로 260
140
금척리
256-3
도
56
56
국(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141
금척리
256-4
전
17
17
경주시
경주시 양정로 260
142
금척리
256-5
전
2,195
2,195
월성군
143
금척리
257-1
도
20
20
이종칠
경주시 건천읍 금척리 464
144
금척리
257-2
전
56
56
월성군
145
금척리
258-1
도
119
119
국(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146
금척리
258-2
전
731
731
월성군
147
금척리
258-3
전
317
317
월성군
148
금척리
259
임
744
744
국(기획재정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149
금척리
260-1
도
56
56
국(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150
금척리
260-2
전
2,056
2,056
월성군
151
금척리
261
임
955
955
국(문화재청)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52
금척리
262
전
1,560
1,560
월성군
153
금척리
263
임
1,336
1,336
국(문화재청)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54
금척리
264
임
1,187
1,187
국(문화재청)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55
금척리
265-1
구
23
23
경주시
경주시 양정로 260
156
금척리
265-2
도
79
79
이호택
경주시 건천읍 금척리 429
157
금척리
265-3
답
1,934
1,934
월성군
158
금척리
266-1
도
86
86
국(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159
금척리
266-2
구
192
192
경주시
경주시 양정로 260
160
금척리
266-3
답
1,098
1,098
월성군
161
금척리
266-4
전
810
810
월성군
162
금척리
267
임
655
655
국(문화재청)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63
금척리
268-1
도
53
53
국(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164
금척리
268-2
전
1,035
1,035
월성군
165
금척리
269-1
전
426
426
경주시
경주시 양정로 260
166
금척리
270-1
과
2,548
2,548
경주시
경주시 양정로 260
167
금척리
270-7
전
1,412
1,412
경주시
경주시 양정로 260
168
금척리
271-1
전
2,945
2,945
경주시
경주시 양정로 260
169
금척리
271-2
대
440
440
경주시
경주시 양정로 260
170
금척리
272
대
536
536
경주시
경주시 양정로 260
171
금척리
273
대
321
321
경주시
경주시 양정로 260
172
금척리
274-1
구
50
50
경주시
경주시 양정로 260
173
금척리
274-2
전
754
754
경주시
경주시 양정로 260
174
금척리
274-3
전
583
583
경주시
경주시 양정로 260
175
금척리
274-4
구
73
73
경주시
경주시 양정로 260
176
금척리
274-5
구
129
129
경주시
경주시 양정로 260
177
금척리
274-6
전
917
917
경주시
경주시 양정로 260
178
금척리
274-7
전
1,019
1,019
경주시
경주시 양정로 260
179
금척리
275-1
대
390
390
경주시
경주시 양정로 260
180
금척리
275-2
전
1,273
1,273
경주시
경주시 양정로 260
181
금척리
275-3
전
762
762
경주시
경주시 양정로 260
182
금척리
275-4
대
374
374
경주시
경주시 양정로 260
183
금척리
275-5
대
217
217
경주시
경주시 양정로 260
184
금척리
418-1
전
20
20
월성군
185 금척리
419-3
도
33
33
국(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186 금척리
419-5
전
638
638
월성군
합 계
188,669
146,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