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69호                                관             보              2018. 6. 4.(월요일)
                      면적                            토지소유자                  관 계 인
            지번
일련                                        성명                       성명                권리의
   소재지      (당초 지목 공부상 편입
번호                                        또는             주소        또는       주   소     종류
            지번)     면적  면적
                                          명칭                       명칭                및내용
                                                                          순천시 별량면
                                                                   이재륜               가압류
                                                                           학산리 730
                                                                          순천시 별량면
                                                                   이미경               가압류
                                                                           학산리 730
                                                     대구시 달서구              순천시 별량면
      순천시                                                          이충행               가압류
                                                    와룡로15길 86,             학산리 730
 2    별량면 514-33   염   4,059    4,059    이창복
                                                    106-209(본리동,          순천시 별량면
      학산리                                                          이 행               가압류
                                                      백조아파트)               학산리 730
                                                                          순천시 별량면
                                                                   이국행               가압류
                                                                           학산리 730
                                                                          순천시 별량면
                                                                   이은경               가압류
                                                                           학산리 730
                                                    부산시 부산진구
                                          김팔수
                                                     개금본동로42
                                         (8,979/1
      순천시                                           103-801(개금동
                                          6,162)
 3    별량면 514-30   유   16,162   16,162              반도보라아파트)
      학산리                                 순천시
                                                    전라남도 순천시
                                         (7,183/1
                                                    순천만길 513-25
                                          6,162)


◉국세청고시제2018-14호
                                  전자상거래 등 관련 자료제출
「부가가치세법」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에 근거하여 부가통신사업자, 결제대행업자, 전
자금융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
시합니다.
     2018년 6월 4일
                   국 세     청 장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부가가치세법」제7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에 따라 과세자료를 효율적으로
수집하기 위하여 부가통신사업자, 결제대행업자, 전자금융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 통신과금서비스제공
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부가통신사업자”란「전기통신사업법」제5조제4항에 의한 부가통신 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
     한다.

② “통신판매업자”란「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의 통신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 또는 그와의 약정에 따라 통신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③ “통신판매중개업자”란「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의 사이버몰(컴
     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이용을 허락하거나 그 밖에 방법(자신의 명의로 통신판매를 위한 광고수단을
     제공하거나 그 광고수단에 자신의 이름을 표시하여 통신판매에 관한 정보의 제공이나 청약의 접
     수 등 통신판매의 일부를 수행하는 것)으로 거래 당사자 간의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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