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716호                                      2001. 2. 1. (목요일)
                                              가. 삭도·궤도사업의양도·양수신고, 합병·해산
            ◉건설교통부공고제2001-25호
                                               신고, 관리의 위탁·수탁신고시 정관제출의무를
             삭도·궤도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서국민에게
                                               삭제하여사업자의편의를도모하고자함.
            미리의견을듣고자그주요내용과취지를행정절차법
                                              나. 현행 삭도시설안전검사및관리요령(건교부고
            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시)에서 정하고 있는 삭도운전자의 자격기준을
                2001년 2 월 1 일
                                               시행규칙에서정하고자함.
                          건설교통부장관
                                            3. 의견제출
                삭도·궤도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이 법안에 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입법예고
                                              2001년 2 월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1. 개정 취지
                                              (A4종)를 건설교통부장관(참조:자동차관리과장)
             삭도·궤도사업의양도·양수등각종신고시정관
                                              에게제출(인터넷건설교통부홈페이지http://www.
             제출의무를삭제하여사업자의편의를도모하는
                                              moct.go.kr로도 제출 가능)하여 주시기바랍니다.
             한편, 현행 삭도시설안점검및관리요령(고시)에서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정하고있는삭도운전자의자격기준을시행규칙에
                                               이유)
             서정하고자함.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눀표자명)·주소
            2. 주요내용
                고             시
                                               하“연구활동비”라한다)로한다.
            ◉재정경제부고시제2001-2호
                                              2. 연구기관 연구원의 2001년도분 연구활동비 비
             소득세법시행령제38조제1항제8호가목의 규정에
                                               과세기준금액은당해연구원의2001년도분급여
            의하여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적용을받는연구기관
                                               합계액(과세눀상이되는급여와연구활동비를합
            또는특별법에의하여설립된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계한금액을말한다. 이하같다)의100분의20에
            연구활동에직접종사하는자가받는연구활동비에
                                               상당하는금액을한도로한다.
            눀한2001년비과세기준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3. 매월분 근로소득에눀한소득세를원천징수하는
                2001년2 월1 일
                                               때에과세눀상급여에서제외되는연구활동비는
                          재정경제부장관
                                               당해월에지급하는급여합계액을기준으로제1
                연구기관연구원이받는연구활동비에눀한
                                               호내지제2호의규정을준용하여계산한다.
                소득세비과세기준
                                              4. 각 연구기관은 소속직원의 연구활동비 지급과
            소득세법시행령제38조제1항제8호가목의 규정에 의
                                               관련한다음각목의증빙서류를2002년2월10
            하여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적용을받는연구기관또
                                               일까지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하여야
            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한다.
           “연구기관”이라 한다)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
                                               가. 연구기관별 2001년도 비과세 연구활동비지
            는자(눀학교원에준하는자격을가진자에한한다.
                                                급규정(비과세연구활동비지급규정에는연구
            이하“연구원”이라한다)가받는2001년도분연구활
                                                원의직급·호봉·직책등에따른구체적인지
            동비로서소득세과세눀상급여에서제외되는기준금
                                                급기준에관한사항이포함되어있어야한다)
            액(이하“비과세기준”이라 한다)과 증빙서류는 다음
                                               나. 연구기관별 비과세 연구활동비 지급액 총괄
            각호의규정에의한다.
                                                표(별지제1호서식에의한다)
             1. 소득세 과세눀상급여에서제외되는연구활동비
                                               다. 연구원 개인별 비과세 연구활동비 지급조서
              는연구기관의연구원이당해연구기관으로부터
                                                (별지제2호서식에의한다).
              연구활동비지급규정에따라받는연구활동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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