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012호                  관               보              2005. 6. 7. (화요일)

⊙정보통신부고시제2005-28호                         ○환자 홍역의사환자에 합당한 임상적 특징을
 전기통신기본법 제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                 보이면서 다음 검사방법 등에 의해 해당 병원
하여 자가전기통신설비 목적외사용의특례범위(정                   체 감염이 확인된 자
보통신고시 제1995-68호, 1995. 4.14.)를 다음과         ·홍역 특이 IgM 항체 양성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회복기 혈청에서 급성기 혈청에 비해 IgG
      2005년 6 월 7 일                         항체가 4배 이상 상승
                  정보통신부장관                  ·홍역 바이러스 분리 동정
      자가전기통신설비목적외사용의특례범위                   ·홍역 바이러스 핵산 검출
      일부개정                                  -혈청 항체검사 전 8일~8주 이내에 예방접
자가전기통신설비목적외사용의특례범위 일부를                          종을 받고 홍역의사환자에 합당한 임상적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특징을 보이면서 실험실 확진환자와 역학
제명“자가전기통신설비목적외사용의특례범위”를                         적 연관성이 증명된 자 의사환자:홍역이
“자가전기통신설비                                       의심되는 발진과 동시에 38 이상의 발열
목적외 사용의 특례 범위”로 한다.                             과 더불어 기침(cough), 콧물(coryza), 결
제2호중“전기통신기본법시행령”을“
                 「전기통신기                         막염(conjunctivitis) 중 하나 이상 증상이
본법 시행령」”으로 한다.                                  있는 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3군전염병〔3-17〕
                                                    인플루엔자(influenza)(3)
 3.「철도산업발전 기본법」에 의하여 종전의 철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중”의사환자”를 다음과 같
  도청 자가전기통신설비가 건설교통부로 이관                  이 한다.
  된 경우로서 철도관련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의사환자:38 이상의 갑작스러운 발열과 더불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한 한국철도시설                   어 기침 또는 인후통을 보이는 자
  공단과「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한 한국철도공              4. 제4군전염병〔4-15〕
                                                    의 명칭“보툴리누스중독
  사가 공동 사용하는 경우                           증(Botulism)”을“보툴리눔독소증(Botulism)”
      부   칙                               으로 하고, (2)임상적 특징 및 (3)신고를 위한 진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기준중“보툴리누스중독증”을 각각“보툴리눔
                                          독소증”으로 한다.
⊙보건복지부고시제2005-36호                     5. 지정전염병중“〔지정-9〕크로이츠펠트-야콥
 전염병예방법 제4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제1                 병”을 다음과 같이 한다.
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염병 환자 등의 발               〔지정-9〕크로이츠펠트-야콥병
생신고를 위한“전염병의진단기준(보건복지부고                   1)산발성 크로이츠펠트-야콥병
시제2002-62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               ○환     자:신경병리학적/면역세포화학적으로
니다.                                        크로이츠펠트-야콥병과 부합하는 합당한 소
      2005년 6 월 7 일                        견을 보이는 자의사환자
                  보건복지부장관                  ①추정환자(probable)
      전염병의진단기준중개정                           -(표 1)의 I, II, III을 만족하는 자, 또는
2. 제2군전염병〔2-4〕
             홍역중“(3) 신고를 위한 진               -의 심 환 자 에 해 당 하 면 서 뇌 척 수 액 에 서
 단기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4-3-3 단백질이 검출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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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12호                       관                보               2005. 6. 7. (화요일)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이 탈 일 자 이 탈 사 유
조형주 2002.10. 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무학동 12-1 조종문 2005. 5.19. 외국국적선택
윤다희 1999. 5.31.   여   미   국 경상북도 울진군 북면 나곡리 남경옥 2005. 5.12. 외국국적선택
                            711
윤철희 1991. 7.23.   남   미   국 경상북도 울진군 북면 나곡리 남경옥 2005. 5.12. 외국국적선택
                            711
이승우 1994.12.2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동2가               이진호 2005. 5.12. 외국국적선택
                            74
김지슬 1989. 1.2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124 김종수 2005. 5.20. 외국국적선택
김승재 1988. 9.2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2가 70 김형식 2005. 5.13. 외국국적선택
박성민 2002. 8.2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신천동 7              박정용 2005. 5.12. 외국국적선택


⊙법무부고시제2005-231호                                   2005년 6 월 7 일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대한
민국 국적을 이탈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이 탈 일 자 이 탈 사 유
이정택 1995. 3.3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동1가 이용덕 2005. 5.23. 외국국적선택
                            142
김희준 1988. 5.24.   남   미   국 강원도 춘천시 요선동 72               김두림 2005. 5.21. 외국국적선택
최준용 1991.11.18. 남     미   국 강원도 춘천시 우두동 162-3 최인혁 2005. 5.23. 외국국적선택
이상훈 1990.11.19. 남     미   국 광주광역시 동구 계림동 419 이경수 2005. 5.13. 외국국적선택
황준서 2003. 4. 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선동1가 황용배 2005. 5.12. 외국국적선택
                            122
김 진 2003. 4.1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묵동 121-1 김영규 2005. 5.12. 외국국적선택
김상모 1994. 1.16.   남   미   국 제주도 제주시 일도2동 550-68 김풍호 2005. 5.13. 외국국적선택
황동광 1992. 8.22.   남   미   국 경상남도 함안군 칠원면 용산 황성철 2005. 5.13. 외국국적선택
                            리7
이우주 1998. 2.15.   남   미   국 경상북도 성주군 대가면 옥련 이영식 2005. 5.23. 외국국적선택
                            리 383
이 진 2000. 2.19.   여   미   국 경상북도 성주군 대가면 옥련 이영식 2005. 5.23. 외국국적선택
                            리 383
안경득 1991.12.14. 남     미   국 경상북도 영천시 성내동 223 안대환 2005. 5.19. 외국국적선택
김영신 1989. 6. 1.   남   미   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동 김창완 2005. 5.21. 외국국적선택
                            177
신상윤 1992. 7.1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망원동                신준영 2005. 5.16. 외국국적선택
                            474-22

                                          61
제16012호                       관                보         2005. 6. 7. (화요일)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이 탈 일 자 이 탈 사 유
김현우 2004. 9.2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동 김성준 2005. 5.13. 외국국적선택
                            349
박준영 1993. 4. 3.   남   미   국 전라남도 나주시 성북동 128 박병학 2005. 5.18. 외국국적선택
성재민 1991.11.18. 남     미   국 전라남도 목포시 행복동1가              성길호 2005. 5.16. 외국국적선택
                            8-1
양광균 2001.12.16. 남     미   국 광주광역시 북구 두암동 20-2 양병호 2005. 5.16. 외국국적선택
양동균 2003.12. 4.   남   미   국 광주광역시 북구 두암동 20-2 양병호 2005. 5.16. 외국국적선택
정준영 1994. 3.24.   남   미   국 전라남도 고흥군 대서면 남정 정하종 2005. 5.17. 외국국적선택
                            리 346
송용진 1990.11.26. 남     미   국 경상북도 상주시 공성면 초오 송재찬 2005. 5.23. 외국국적선택
                            리 898
정석재 1990. 7.16.   남   미   국 경상북도 상주시 남성동 58-2 정하룡 2005. 5.21. 외국국적선택
이다인 1997. 5.10.   남   미   국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동 238-1 이상은 2005. 5.21. 외국국적선택
박기한 1990. 6.18.   남   미   국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동4가 박상혁 2005. 5.19. 외국국적선택
                            1090-8
나우용 2004. 2.12.   남   미   국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동빈동 나경관 2005. 5.23. 외국국적선택
                            2가 113
정초록 1989. 3.13.   남   미   국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 708 정재왕 2005. 5.20. 외국국적선택
안중환 1992. 6.1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문동 35-6 장병용 2005. 5.23. 외국국적선택
김정욱 1991. 6.18.   남   미   국 대전광역시 대덕구 중리동 산21 김희수 2005. 5.23. 외국국적선택
황윤상 1988. 9.17.   남   미   국 강원도 춘천시 소양로2가 110 황종탁 2005. 5.23. 외국국적선택
권어스 1992. 8.14.   남   미   국 대전광역시 동구 신흥동 133 권대순 2005. 5.23. 외국국적선택
틴종우
박현철 1991. 7.18.   남   미   국 인천광역시 남구 학익동 6-2 박성룡 2005. 5.18. 외국국적선택
박명철 1992.10.24. 남     미   국 인천광역시 남구 학익동 6-2 박성룡 2005. 5.18. 외국국적선택
안성주 1991. 2.0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남창동 140 안부영 2005. 5.18. 외국국적선택
조용호 1992. 5.1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동 68-4 조태석 2005. 5.20. 외국국적선택
박병진 1992. 7.29.   남   미   국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설계 박수복 2005. 5.23. 외국국적선택
                            리 701
박병규 1995. 2. 8.   남   미   국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설계 박수복 2005. 5.23. 외국국적선택
                            리 701
나호윤 1997. 8.25.   남   미   국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우암 나기현 2005. 5.18. 외국국적선택
                            동 178
은상준 1992. 9.11.   남   미   국 전라북도 정읍시 수성동 465 은완기 2005. 5.18. 외국국적선택
은상현 1994. 5.17.   남   미   국 전라북도 정읍시 수성동 465 은완기 2005. 5.18. 외국국적선택
백우주 1991.12.26. 남     미   국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동 42-2 백승국 2005. 5.19. 외국국적선택

                                          62
제16012호                       관                보          2005. 6. 7. (화요일)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이 탈 일 자 이 탈 사 유
손민우 1997.12.27. 남     미   국 경상남도 밀양시 부북면 덕곡 손성해 2005. 5. 6. 외국국적선택
                            리 352
황의진 1991. 5.23.   남   미   국 강원도 원주시 부론면 노림리 황인영 2005. 5.11. 외국국적선택
                            1110
이진호 1988.11.1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479 이한규 2005. 5.13. 외국국적선택
이진섭 1995. 7.2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479 이한규 2005. 5.13. 외국국적선택
김윤성 2003.11.23. 남     미   국 경상남도 김해시 어방동 339 김정철 2005. 5.12. 외국국적선택
김동한 1994. 5.20.   남   미   국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                김재영 2005. 5.17. 외국국적선택
                            587-14
김재민 2004. 1. 5.   남   미   국 경상북도 경주시 성건동 352-7 김시형 2005. 5.17. 외국국적선택
백 데 2002. 8.18.   남   미   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암동 백진호 2005. 5.11. 외국국적선택
이 빗                         105
동우영 2004. 7.07.   남   중화인민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서동                이수민 2005. 5.13. 외국국적선택
                      공 화 국 1018-5
방지윤 1988.12.2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방광현 2005. 5.11. 외국국적선택
                            1038-9
이정석 1989. 6. 4.   남   미   국 대구광역시 중구 포정동 51             이익성 2005. 5. 4. 외국국적선택
한승환 1990. 4. 6.   남   미   국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방서 한대동 2005. 5.12. 외국국적선택
                            동 67
이재린 1988. 2.13.   남   미   국 경상남도 진해시 마천동 94             이송희 2005. 5.13. 외국국적선택
배재욱 1991. 8.17.   남   미   국 부산광역시 동구 좌천동 638 배상문 2005. 5.17. 외국국적선택
조은석 1988. 7. 2.   남   미   국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조증성 2005. 5.12. 외국국적선택
                            811-36
김다윗 1999. 4.18.   남   미   국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 441             김태선 2005. 5.13. 외국국적선택
박주영 2000. 4.12.   남   미   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 박성태 2005. 5.23. 외국국적선택
                            474-23
임준호 1990. 3.0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동 임운기 2005. 5.21. 외국국적선택
                            144-2
이승민 1996.10. 4.   남   미   국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사촌 이명호 2005. 5.11. 외국국적선택
                            리 844
이형선 1991. 4.20.   남   미   국 경기도 여주군 흥천면 복대리 이재헌 2005. 5.16. 외국국적선택
                            271
이도윤 1992. 7. 3.   남   미   국 경상북도 성주군 금수면 광산 이민화 2005. 5.13. 외국국적선택
                            리 241
홍이삭 1997. 6.06.   남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동1가 홍창표 2005. 5.16. 외국국적선택
                            89-25

                                          59
제16012호                       관                보          2005. 6. 7. (화요일)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이 탈 일 자 이 탈 사 유
김문기 1990. 6. 3.   남   미   국 부산광역시 중구 부평동1가               이선애 2005. 5.13. 외국국적선택
                            29
홍이레 2000. 1. 5.   남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동1가 홍창표 2005. 5.16. 외국국적선택
                            89-25
이영섭 1993. 8.2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동                이병욱 2005. 5. 7. 외국국적선택
                            60-27
강철원 1992. 5.21.   남   미   국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해면 강주훈 2005. 5.20. 외국국적선택
                            마산리 174
송호일 1988. 7.2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동 301 송석규 2005. 5.17. 외국국적선택
김태훈 1999. 6.2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동 1248 김병준 2005. 5.17. 외국국적선택
박효준 2000.11.28. 남     미   국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2동               최미정 2005. 5.18. 외국국적선택
                            3964
김성하 1989.10.25. 남     미   국 대전광역시 중구 문창동 35-3 김희성 2005. 5.13. 외국국적선택
김명하 1993. 8.31.   남   미   국 대전광역시 중구 문창동 35-3 김희성 2005. 5.13. 외국국적선택
박지호 1996. 4.19.   남   미   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당감동 박기득 2005. 5.13. 외국국적선택
                            175-2
강정원 1992. 8. 7.   남   미   국 부산광역시 서구 동대신동3가 강호정 2005. 5.16. 외국국적선택
                            78
수털캠 1999.10. 3.   남   캐 나 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830 김수연 2005. 5.16. 외국국적선택
벌 별
최찬영 1966. 9.12.   남 뉴 질 랜 드 부산광역시 동구 수정동 30              최상기 2005. 5.16. 외국국적선택
유찬형 2001.10.27. 남     미   국 부산광역시 서구 동대신동3가 유우수 2005. 5.16. 외국국적선택
                            201
유선형 1994.11.13. 남     미   국 부산광역시 서구 동대신동3가 유우수 2005. 5.16. 외국국적선택
                            201
유진형 1996.11.25. 남     미   국 부산광역시 서구 동대신동3가 유우수 2005. 5.16. 외국국적선택
                            201
김영훈 1988.10.21. 남     미   국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장방 김병찬 2005. 5. 6. 외국국적선택
                            리 338
이영록 1989. 3.11.   남   미   국 부산광역시 중구 보수동1가               이강혁 2005. 5. 7. 외국국적선택
                            145
최우재 1988. 6.16.   남   미   국 부산광역시 중구 부평동2가               최흥천 2005. 5. 7. 외국국적선택
                            26
박진흠 1990. 2.10.   남   캐 나 다 부산광역시 서구 암남동 448-1 박조열 2005. 5.11. 외국국적선택
노 만 2003. 3.12.   남   캐 나 다 경상남도 고성군 대가면 송계 최소은 2005. 5.12. 외국국적선택
알렉스                         리 598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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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②의심환자(possible)                       는 합당한 신경병리학적 소견을 보이는 자
       -(표 1)의 I, II를 만족하면서 이환기간이        ○의사환자
        2년 이내인 자                          ①추정환자(probable)
 2)의인성(우연전파성) 크로이츠펠트-야콥병                   -(표 4)의 I, II, IIIA, IIIB를 모두 만족하는
  ○환    자:크로이츠펠트-야콥병으로 확진된                    자, 또는
   자로서 확인된 의인성 위험 요인(표 2)이 있는              -(표 4)의 I과 IVA에 해당하는 자
   자                                      ②의심환자(possible)
  ○의사환자                                    -(표 4)의 I, II, IIIA를 만족하는 자
  ○추정환자(probable)                         〔지정-9〕크로이츠펠트-야콥병 중〔표 1〕,
    -사람 기원의 뇌하수체 호르몬을 투여받은                  〔표 2〕
                                                ,〔표 3〕,〔표 4〕
                                                           를 각각 별지와 같
       자로서 진행성의, 소뇌위주의 기능장애를                  이 한다.
       보이는 자, 또는                     〔표 1〕. 산발성 크로이츠펠트-야콥병 진단기준
    -크 로 이 츠 펠 트 -야 콥 병     추정환자         I 급속히 진행하는 치매
       (probable)로서 확인된 의인성 위험 요인        II 다음 소견 중 2가지 이상
       (표 2)이 있는 자                        A 간대성 근경련
 3)가족성(유전성) 크로이츠펠트-야콥병                    B 시각 또는 소뇌기능장애
  ○환 자                                    C 추체로 또는 추체외로 기능장애
   ①크로이츠펠트-야콥병으로 확진된 자로서                  D 무동성 무언증(akinetic mutism)
    직계 가족 중 크로이츠펠트-야콥병 확진 혹              III 전형적인 뇌파검사 소견1)
    은 의사환자(probable)가 있는 자, 또는       〔표 2〕
                                         . 의인성 크로이츠펠트-야콥병으로 분류를
   ②크로이츠펠트-야콥병으로 확진된 자로서                 위한 관련된 폭로 위험 요인
    (표 3)의 병원성(질병 특이) PRNP 유전자           폭로와 발병의 인과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잠복
    돌연변이가 확인된 자                          기, 질병 발병시점 등을 감안하여 폭로로부터 발
  ○의사환자                                  병까지의 시간적인 측면이 고려되어야 함
   ·추정환자(probable)                       ①사람 기원의 뇌하수체 성장호르몬, 생식샘자
    -진행성 신경-정신 질환을 가진 자로서 직               극호르몬 투여, 또는 뇌경막을 이식 받은 경우
       계 가족 중 크로이츠펠트-야콥병 확진 혹            ②인간 프리온 질환으로 확진 또는 추정환자
       은 의사환자(probable)가 있는 자, 또는         (probable)인 공여자로부터 각막을 이식받은
    -진행성 신경-정신 질환을 가진 자로서 (표              경우
       3)의 병원성(질병 특이) PRNP 유전자 돌         ③인간 프리온 질환으로 확진 또는 추정환자
       연변이가 확인된 자                         (probable)에게서 사용되었던 신경외과적 수
 4)변종 크로이츠펠트-야콥병                          술 도구에 노출된 경우
  ○환   자:(표 4)의 IA(진행성 신경-정신 질환)          (이 목록은 인간 프리온 질환의 명확한 기전이
   이면서 변종 크로이츠펠트-야콥병과 부합하                 밝혀지지 않은 이유로 인해 잠정적임)

1)대뇌와 소뇌 전체에 미만형 플라크(florid plaques 또는 개화성 반)을 동반한 광범위한 프리온 단백의
 축적과 해면양 변화
1)전반적으로 나타나는 약 1 Hz 주기의 삼상파(triphasic periodic complexes)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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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신경병리학적 표현형 크로이츠펠트-야콥                         2)우울증, 불안증, 무감동증, 감정위축(withdrawal), 망
    병과 관련된 PRNP 유전자 돌연변이                             상

    ○D178N-129V, V180I, V180I+M232R,                3)양측 측복부 통증이나 이상감각 중 하나 혹은 모
                                                     두 있는 경우
      T183A, T188A, T188K, E196K, E200K,
                                                    4)전반적으로 나타나는 약 1 Hz 주기의 삼상파
      V203I, R208H, V210I, E211Q, M232R,
                                                     (triphasic periodic complexes)
      96bpi, 120bpi, 144bpi, 168bpi, 48bpdel
                                                    5)편도 조직검사는 통상적인 검사로써는 권장되지
      (향후 밝혀지는 기타 돌연변이가 추가될 예정)                      않으며, 특히 뇌파검사상 산발성 크로이츠펠트-
〔표 4〕
    . 변종 크로이츠펠트-야콥병 진단기준                             야콥병을 시사하는 경우에는 시행할 필요 없음.

I                                                    반면, 임상적인 소견상 변종 크로이츠펠트-야콥
                                                     병이 의심되나 뇌 자기공명영상에서 양측 시상
    A 진행성 신경-정신 질환
                                                     베게에 고신호강도가 보이지 않는 경우, 진단에
    B 이환기간이 6개월 이상
                                                     도움이 됨
    C 일반검사에서 다른 진단을 의심할 만한 소견
                                                      부     칙
      이 없음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D 전파 가능한 의인성 위험요인에 폭로된 과거

      력이 없음                                     ⊙보건복지부고시제2005-37호
    E 가족성 크로이츠펠트-야콥병의 증거가 없음                        전염병예방법 제2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
II 다음 중 4가지 이상의 소견                              의 규정에 의하여“예방접종의실시기준및방법(보

    A 초기에 나타나는 정신과적 증상2)                        건복지부고시 제2002-50호)”를 다음과 같이 개

    B 지속적인 동통성 이상감각증3)                          정·고시합니다.

    C 운동실조                                            2005년 6 월 7 일

    D 근경련증이나 무도증 또는 근긴장이상증                                            보건복지부장관

                                                      예방접종의실시기준및방법중개정
    E 치매
                                                제2조제1호중“제11조”
                                                            를“제11조제1호 내지 제9
III
                                                호”로 하고, 동조 제2호중“신증후군출혈열 등 4
    A 뇌파검사상 산발성 크로이츠펠트-야콥병의
                                                종”을“신증후군출혈열, 수두 등 5종”
                                                                    으로 한다.
      전형적 소견4)을 보이지 않는 경우 (또는 뇌파
                                                별표 1 및 별표 2 ③·④·⑧을 각각 별지와 같이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경우)
                                                하고, 별표 2 ⑩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B 뇌 자기공명영상에서 양측 시상베게에 고신호
                                                      부     칙
      강도가 있는 경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IV                                              제2조제2호 및 제5조 별표 2 ⑩에서 규정하는 수
    A 편도 조직검사상 변종 크로이츠펠트-야콥병                    두는 전염병예방법 제2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수
                   5)
      에 합당한 소견                                  두가 신설·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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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12호                   관           보               2005. 6. 7. (화요일)

⊙환경부고시제2005-68호                             기, 전기 손 건조기, 벽지, 층간 소음 방지재,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                 가방, 에어컨디셔너, 냉장고, 김치냉장고, 공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                 기청정기, 텔레비전, 비디오 재생·기록기, 휴
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환경부고시 제2004-                  대전화기, 가솔린 자동차용 엔진오일, 디젤 자
125호, 2004. 8. 7)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            동차용 엔진오일, 2사이클 엔진오일, 유압 작
니다.                                         동유, 냉동·냉장 쇼케이스, 냉·온 음료 자동
      2005년 6 월 7 일                         판매기, 저소음 건설기계, 무기성 토목·건축
                  보건복지부장관                   자재, 슬래그 가공제품)의 인증기준 개정사항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일부개정                  에 대하여는 분량이 많아 요약문만 별지에 게
      고시                                    재합니다. 개정 전문은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                   지(www.me.go.kr) 및 환경마크협회 인터넷
이 개정한다.                                     홈페이지(www.kela.or.kr)에 게재하였으니
제3조제2항에 의한 별표 2 중 환경표지대상제품별                 참조하시기 바라며, 동 고시에 대한 자세한 내
인증기준을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용은 환경부 환경경제과(전화:02-2110-
 ※제3조제2항에 의한 별표 2에 의하여 이미 고                 6678) 및 환경마크협회(전화:02-358-
    시된 환경표지대상제품 중 27개 제품(토너카                6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트리지, 복사기, 프린터, 팩시밀리, 개인용 컴               부     칙
    퓨터 및 모니터, 노트북 컴퓨터, 전기 냉온수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환경표지대상제품별 인증기준(공통사항 제외)(제3조제2항 관련)
※개정내용 전문은 분량이 많아 관보게재를 생략하고, 개정내용의 요지를 아래에 게재함
1. 전기·전자제품 인증기준의 공통 개정 세부사항
 ○복사기, 프린터, 팩시밀리, 개인용 컴퓨터 및 모니터, 노트북 컴퓨터, 전기 냉온수기, 전기 손 건조
    기, 에어컨디셔너, 냉장고, 김치냉장고, 공기청정기, 텔레비전, 비디오 재생·기록기, 휴대전화기,
    냉동·냉장 쇼케이스, 냉·온 음료 자동판매기 등 16개 대상제품에 대하여 제조과정에서 화학물질
    사용 또는 폐기단계에서 부품의 재활용성과 관련하여 유럽연합의 RoHS(유해물질사용제한지침)와
    연계한 유해물질 사용제한 기준 설정
    -제품에 납, 수은, 카드뮴, 6가크롬, PBBs, PBDEs 등 유해물질 사용
      ·제한제품을 구성하는 부품에 함유된 유해원소의 경우 다음 기준에 적합하도록 적정 관리 체계
       (Eco-SCM 등)를 구축하거나 시험결과에 적합
항          목 납        (Pb) 카 드 뮴(Cd) 수       은(Hg) 6가크롬(Cr+6) 비                 고
기준〔mg/kg〕       1,000이하     100이하        1,000이하       1,000이하
      ·유해물질 사용제한 기준에 대한 적합성 검증방법, 적용 제외 대상 부표 신설
 ○복사기, 프린터, 팩시밀리, 개인용 컴퓨터 및 모니터, 노트북 컴퓨터, 텔레비전, 비디오 재생·기록
    기 등 7개 대상제품에 대해서는 사용단계에서 에너지소비와 관련해〔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에 따른
    대기전력 저감 프로그램 연계 적용
 ○복사기, 프린터, 팩시밀리, 개인용 컴퓨터 및 모니터, 노트북 컴퓨터, 전기 냉온수기, 전기 손 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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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에어컨디셔너, 냉장고, 김치냉장고, 공기청정기, 텔레비전, 비디오 재생·기록기 등 13개 대상
  제품은 자원절약과 관련하여 포장완충재의 제조과정에서 재활용 펄프몰드 외 다른 친환경 재질에
  대한 사용기준을 추가 설정
2. 대상제품별 주요 개정 내용
 ○토너카트리지 (EL104)
  -용어정의 신설
   ·흑백 및 컬러 토너카트리지 모두 적용될 수 있도록 현행 흑색농도의 균일성, 배경, 흑점, 백점,
    흑 백선 정의를 삭제하고 표준색상, 오염 점, 결손 점, 오염 선, 결손 선에 대한 용어정의 신설
  -신품 토너카트리지에 대한 출력물 품질기준 반영 및 컬러 토너카트리지에 명확히 적용할 수 있는
   시험방법 추가
 ○복사기(EL141)
  -제조과정에서 화학물질 사용 또는 폐기단계에서 부품의 재활용성과 관련하여 유해물질 사용 제한
   기준 신설
  -사용단계에서 에너지소비 관련 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기준 적용
  -재활용 펄프몰드 완충재 외 다른 친환경 재질 완충재에 대한 사용기준을 추가 설정
 ○프린터(EL142)
  -제조과정에서 화학물질 사용 또는 폐기단계에서 부품의 재활용성과 관련하여 유해물질 사용 제한
   기준 신설
  -사용단계에서 에너지소비 관련 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기준 적용
  -제조과정에서 재활용 또는 폐기단계에서 재활용성과 관련하여 국제환경라벨링 공통기준과 연계
   설정
   ·25g 이상 합성수지 부품 재질은 분리가 용이한 4종류 이하이어야 하며 라벨, 스티커 등은 열가
    소성 수지간 호환성을 평가하는 독일 엔지니어협회(VDI) 기준에 적합
   ·모듈 분리 등 제품 분해 용이성 기준에 적합
   ·포장재로 PVC 등 할로겐계 합성수지 사용금지
  -재활용 펄프몰드 완충재 외 다른 친환경 재질 완충재에 대한 사용기준을 추가 설정
  -소비자 정보 추가:제품의 설치 안내, 사후서비스 정보, 재생용지 사용 적합성
 ○팩시밀리(EL143)
  -제조과정에서 화학물질 사용 또는 폐기단계에서 부품의 재활용성과 관련하여 유해물질 사용 제한
   기준 신설
  -사용단계에서 에너지소비 관련 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기준 적용
  -재활용 펄프몰드 완충재 외 다른 친환경 재질 완충재에 대한 사용기준을 추가 설정
 ○개인용 컴퓨터 및 모니터 (EL144)
  -제조과정에서 화학물질 사용 또는 폐기단계에서 부품의 재활용성과 관련하여 유해물질 사용 제한
   기준 신설
  -사용단계에서 에너지소비 관련 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기준 적용
  -재활용 펄프몰드 완충재 외 다른 친환경 재질 완충재에 대한 사용기준을 추가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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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컴퓨터(EL145)
    -제조과정에서 화학물질 사용 또는 폐기단계에서 부품의 재활용성과 관련하여 유해물질 사용 제한
     기준 신설
    -사용단계에서 에너지소비 관련 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기준 적용
    -재활용 펄프몰드 완충재 외 다른 친환경 재질 완충재에 대한 사용기준을 추가 설정
○전기 냉온수기(EL171)
    -제조과정에서 화학물질 사용 또는 폐기단계에서 부품의 재활용성과 관련하여 유해물질 사용 제한
     기준 신설
○전기 손 건조기(EL208)
    -제조과정에서 화학물질 사용 또는 폐기단계에서 부품의 재활용성과 관련하여 유해물질 사용 제한
     기준 신설
○벽지(EL242)
    -VOCs 방출량 기준 추가에 따른 용어 정의 신설
    -VOCs 방출량과 관련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 기준에 적합
     ·방출시험 챔버법에 따른 VOCs 방출량:28일 후 0.2mg/㎡·h이하(7일 후 방출량이 0.4mg/
      ㎡·h 이하인 경우 기준에 적합)
     ·독일 품질마크 RAL 시험방법을 응용한 VOCs 고온방출:14mg/㎡ 이하
     ·독일 품질마크 RAL 시험방법을 응용한 VOCs 저온방출:7mg/㎡ 이하
    -포름알데히드 방출량과 관련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 기준에 적합
     ·방출시험 챔버법에 따른 포름알데히드 방출량:28일 후 0.05mg/㎡·h이하(7일 후 방출량이
      0.125mg/㎡·h 이하인 경우 기준에 적합)
     ·데시케이터법에 따른 포름알데히드 방출량:2.0mg/L 1.0mg/L로 강화
○층간 소음 방지재 (EL249)
    -사용단계에서 소음 발생과 관련하여 동탄성계수 및 손실계수 변경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의 완충재 성능기준 반영
구    분 동탄성계수〔MN/㎥〕손      실       계    수 비                                   고
기    준       40 이내    0.1 초과 0.3 이하
    -품질관련 기준
     ·가열 후 제품의 품질
구    분 치 수 변 화
             〔%〕동탄성계수 값 변화
                         〔%〕손                   실   계       수 비             고

기    준        5 이내       20 이내              0.1 초과 0.3 이하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에 따른‘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과 연계
      하여 제품의 흡수량 변경:4g/100㎠ 이하 4부피% 이하
○가방(EL312)
    -적용범위 확대:포직·인조피혁 포직·인조피혁 및 피혁(유피)로 확대
    -피혁제품 확대로 원단 유해성분 기준 추가 신설
     ·기준치는 유럽연합 환경라벨링 기준 및 Eco-Tex 100 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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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육한 동물 가죽으로부터 생산된 피혁으로서 사용제한 기준 설정
○에어컨디셔너(EL401)
 -제조과정에서 화학물질 사용 또는 폐기단계에서 부품의 재활용성과 관련하여 유해물질 사용 제한
  기준 신설
 -재활용 펄프몰드 완충재 외 다른 친환경 재질 완충재에 대한 사용기준을 추가 설정
○냉장고(EL404)
 -제조과정에서 화학물질 사용 또는 폐기단계에서 부품의 재활용성과 관련하여 유해물질 사용 제한
  기준 신설
 -제품 포장재로 PVC 등 할로겐계 합성수지 사용금지
 -재활용 펄프몰드 완충재 외 다른 친환경 재질 완충재에 대한 사용기준을 추가 설정
○김치냉장고(EL405)
 -제조과정에서 화학물질 사용 또는 폐기단계에서 부품의 재활용성과 관련하여 유해물질 사용 제한
  기준 신설
 -제품 포장재로 PVC 등 할로겐계 합성수지 사용금지
 -재활용 펄프몰드 완충재 외 다른 친환경 재질 완충재에 대한 사용기준을 추가 설정
○공기청정기(EL407)
 -제조과정에서 화학물질 사용 또는 폐기단계에서 부품의 재활용성과 관련하여 유해물질 사용 제한
  기준 신설
 -제품 포장재로 PVC 등 할로겐계 합성수지 사용금지
 -재활용 펄프몰드 완충재 외 다른 친환경 재질 완충재에 대한 사용기준을 추가 설정
○텔레비전(EL431)
 -제조과정에서 화학물질 사용 또는 폐기단계에서 부품의 재활용성과 관련하여 유해물질 사용 제한
  기준 신설
 -사용단계에서 에너지소비 관련 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기준 적용
 -제조과정에서 재활용 또는 폐기단계에서 재활용성과 관련하여 국제환경라벨링 공통기준과 연계
  설정
  ·25g이상 합성수지 부품 재질은 분리가 용이한 4종류 이하이어야 하며 라벨, 스티커 등은 열가
   소성 수지간 호환성을 평가하는 독일 엔지니어협회(VDI) 기준에 적합
  ·모듈 분리 등 제품 분해 용이성 기준에 적합
  ·포장재로 PVC 등 할로겐계 합성수지 사용금지
 -재활용 펄프몰드 완충재 외 다른 친환경 재질 완충재에 대한 사용기준을 추가 설정
○비디오 재생 기록기(EL432)
 -적용범위 확대:오디오·DVD 일체형 제품, VCR·DVD 일체형 제품 등 하나 이상의 기능이 복
  합된 일체형 제품을 포함
 -제조과정에서 화학물질 사용 또는 폐기단계에서 부품의 재활용성과 관련하여 유해물질 사용 제한
  기준 신설
 -사용단계에서 에너지소비 관련 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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