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456호                  관        보           2011. 3. 2.(수요일)
Ⅲ.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일련 토지소재지 지번              지 지적면적(㎡)편입             소재지
                                                              비고
 번호 읍면·리                  목 면적 면적 성명                  주소
          합           계       43,962 21,274
   1 부량면                                         서울시광진구자양동579
          용성리 225 - 22 답 3,351 3,351 정채신 우성아파트103동505호
   2 부량면  용성리 225 - 23 답 3,708 3,708 정채옥 김제읍 요촌리 375-11
   3 부량면  용성리 225 - 24 답 3,732 3,732 배금례             288-2
   4 부량면                                           전주시 완산구
          용성리 225 - 25 답 3,693 3,693 성춘영           효자동2가 462
          부량면
   5 용성리 225 - 26 답 2,731 2,731 송봉용                   287
   6 부량면  용성리 225 - 27 답 1,121 1,121 조찬홍              286
   7 부량면  용성리 225 - 39 도 162 162 시남룡                 443-5
   8 부량면  용성리 225 - 55 도 70            70 전라북도
   9 부량면  용성리 225 - 56 도 94            94 전라북도
  10 부량면  용성리 225 - 57 도 89            89 전라북도
  11 부량면  용성리 225 - 58 도 59            59 전라북도
  12 부량면  용성리 225 - 63 도 3              3 김제시
  13 부량면  신용리 249 - 6 도 103             5 전라북도
  14 부량면  신용리 250 - 5 도 99             99 전라북도
  15 부량면  신용리 251 - 5 도 220 220 전라북도
  16 부량면  신용리 338         도 13,620 915 국(건설 교통부)
  17 부량면  신용리 592         도 11,107 1,222 국(건설
                                            교통부)
Ⅳ. 기타사항
 - 김제시 벽골제관광지지정(변경) 및 조성계획(변경) 관련서류는 김제시 문화홍보축제실 (☏
    063-540-3495)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고시제2011-27호
                          학교시설사업 완료
  설화중학교(당초 : 아산고속중학교) 시설사업 완료사항을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3월 2일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교육장
1.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나. 주 소 : 충청남도 아산시 실옥동 158-7번지
                               227
제17456호               관        보          2011. 3. 2.(수요일)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공립중학교
  나. 명 칭 : 설화중학교(당초 : 아산고속중학교)
3. 사업시행지 : 충남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515-3번지
4. 학교시설사업의 규모
  가.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 결정 면적 : 12,477.00㎡
  나. 학교시설사업 시행협의 면적 : 12,477.00㎡
  다. 건축면적 : 3,799.32㎡ (연면적 : 12,991.16㎡)
  라. 건축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 철골조(다목적강당)
  마. 건축규모 : 지하1층, 지상4층
5. 사업기간 : 2009. 11. 27. ~ 2011. 2. 16.
6. 준공도면 : 생략(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시설지원팀 비치)
◉대구광역시공고제2011-151호
                           측정대행업 신규등록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1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수질측정대행업 신규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2011년 3월 2일
              대구광역시장
  상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분야 및 등록번호 등록일자                     측정대행항목
                                                 수소이온농도
                                                 생물학적산소요구량
                                                 화학적산소요구량
                                                 부유물질
                 대구 북구 읍내동 수질측정대행업               용존산소
 (주)제일랩 권태민         1206-4            2011.02.21 총인, 총질소
                                 제19호            암모니아성질소
                  장원빌딩 6층                        질산성질소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대장균군
                                                 클로로필a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위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당청에 환부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2. 공고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의 규정에 의거 국고에 귀속됩니다.
     2011년 3월 2일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장
                              228
제17456호                    관        보            2011. 3. 2.(수요일)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2011고단74]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김귀성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 2002. 12. 20. 16:04경 경주시 강동면 호명리에 있는 강동과적검문소에서, 그곳은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축중량 10톤을 초과하는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곳
       임에도, 제4축에 11.18톤을 적재한 상태로 서울88아7380호 화물차량을 운행하고,
     2. 2003. 1. 17. 16:23경 한국도로공사 광양영업소에서, 그곳은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운행의 위
       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축중량 10톤을 초과하는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곳임에도, 제3축에
       11.13톤을 적재한 상태로 서울88아7380호 화물차량을 운행하였다.
[2011고단75]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이상원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3. 3. 26. 09:41경 경부선
   362.7km 지점 부산방향 안성영업소에서, 그곳은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높이 4.2m를 초과하는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곳임에도, 높이 4.3m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
   로 서울88아1431호 화물차량을 운행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검사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
   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
   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병합) 결정에 의하여 헌법에 위반
   된다고 결정되어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고,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
   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등 참조), 결국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
   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재철
   지방자치단체
◉(대구)달성군고시제2011-7호
                       도시계획결정(변경) 및 지적승인
 도시계획(세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부칙 제6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종전 도
시계획법(법률 제5982호) 제12조, 제13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도시계획결정(변경) 및 지적승인하
고 이를 고시하며, 관계도서를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시시설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1년 3월 2일
              달 성 군 수
                               210
제17456호                                           관                  보                         2011. 3. 2.(수요일)
■ 도시계획결정(변경) 및 지적승인조서
1. 도시계획사업 결정(변경) 및 지적승인조서 (변경없음)
  구분       지구명        위치          면적(㎡)         최초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비 고
            세천
   기정 토지구획정리사업     달성군 다사읍 438,694 - 438,694 대고 제38호
                  세천리,서재리 일원                 1999. 4. 20
2.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및 지적승인조서
  (1) 도로 (변경있음)
    가) 도로 총괄표 (변경있음)
                                                         ( ) : 지구내
                            합계                            1류                        2류                  3류
구분 유별 노선 연장                     면적(㎡)          노선 연장 면적 노선 연장 면적 노선 연장 면적 비고
       수 (m) 기정 변경 변경후 수 (m) (㎡) 수 (m) (㎡) 수 (m) (㎡)
변경 합계 61 (9,15,2597)24 (111,182) 증853 (112,035) 12 (2,2,5552)52 (23,410) 35 (5,12,7094)21 (81,182) 14 (951)
                                                                                                        951         도로모퉁이,버스
                                                                                                            (5,390) 베이면적:2,053㎡

기정 대로 2 (1,6,3978)70 (42,698)                                            2 (1,6,3978)70 (41,767)                 도로모퉁이,버스
                                                                                                                 베이면적:931㎡
        1,180                             45         1,099             36       도로모퉁이
변경 중로 7 (805) (9,524) 증1,558 (11,082) 1 (45) (877) 5 (724) (9,661) 1 (36) (449) 면적
                                                                                 : 95㎡
                                                                                                                도로모퉁이
변경 소로 52 (7,7,1314)74 (58,960) 감705 (58,255) 11 (2,2,5507)07 (22,533) 28 (3,3,6992)52 (29,754) 13 (915)
                                                                                                    915
                                                                                                        (4,941) : 1,면적
                                                                                                                    027㎡
주) 합계면적은 도로모퉁이 면적을 포함한 면적임
   나) 도로결정(변경)조서 (변경있음)
        규 모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최초결정일 비고
                                             형태
              (m)
 합 계 61개소           15,524                                   (구역내 :
                                                              9,297m)
 소 계      2개소       6,970                                    (구역내     :
                                                              1,378m)
기정 대로 2 63 30~36 주간
                  선 4,870  광로2-1호선  광로2-14호선 일반 대고 제38호 (구역내: 893m)
                                                1999-04-20
기정 대로 2 65 30~33 집산 2,100 대로2-63호선 대로2-63호선 일반 대고    제38호
                                                1999-04-20 (구역내: 485m)
  소계      1개소         45
기정 중로 1 세1 20 집산 45 중로2-세2호선 대로2-63호선 일반 대고          제116호
                                                 2003-8-18
                                211
제17456호                  관         보           2011. 3. 2.(수요일)
기정 소로 2 세5 8 국지 140 소로1-세2호선 소로2-세7호선 일반 대고      제116호
                                             2003-8-18
기정 소로 2 세6 8 국지 125 소로1-세2호선 소로2-세7호선 일반 대고      제116호
                                             2003-8-18
기정 소로 2 세7 8 국지 234 소로1-세2호선 소로3-세2호선 일반 대고      제116호
                                             2003-8-18
기정 소로 2 세8 8 국지 221 대로2-65호선 소로1-세3호선 일반 대고      제116호
                                             2003-8-18
기정 소로 2 세9 8 국지 147 소로1-세3호선 소로2-세8호선 일반 대고      제116호
                                             2003-8-18
기정 소로 2 세10 8 국지 77 소로1-세3호선 소로2-세9호선 일반 대고      제116호
                                             2003-8-18
기정 소로 2 세11 8 국지 158 중로2-세1호선 소로1-세3호선 일반 대고     제116호
                                             2003-8-18
기정 소로 2 세12 8 국지 114 중로2-세1호선 소로1-세3호선 일반 대고     제116호
                                             2003-8-18
기정 소로 2 세13 8 국지 133 소로2-세14호선 소로2 - 5호선 일반 대고   제116호
                                             2003-8-18
기정 소로 2 세14 8 국지 105 소로1-세4호선 소로3-세3호선 일반 대고     제116호
                                             2003-8-18
기정 소로 2 세15 8 국지 52 중로2-세1호선 소로2-세16호선 일반 대고     제116호
                                             2003-8-18
기정 소로 2 세16 8 국지 106 소로1-세4호선 소로2-세17호선 일반 대고    제116호
                                             2003-8-18
기정 소로 2 세17 8 국지 212 중로2-세1호선 소로1-세4호선 일반 대고     제116호
                                             2003-8-18
                                            대고   제116호
기정 소로 2 세30 8 국지 150 중로2-세2호선 소로2-세31호선 일반 2003-8-18
기정 소로 2 세31 8 국지 85 소로1-세7호선 소로3-세5호선 일반 대고      제116호
                                             2003-8-18
기정 소로 2 세32 8 국지 105 소로1-세7호선 소로3-세5호선 일반 대고     제116호
                                             2003-8-18
기정 소로 2 세33 8 국지 179 소로1-세5호선 소로1-세5호선 일반 대고     제24호
                                             2005-2-15
기정 소로 2 세34 8 국지 204 소로1-세6호선 소로2-세37호선 일반 대고    제24호
                                             2005-2-15
기정 소로 2 세35 8 국지 72 소로1-세6호선 소로2-세34호선 일반 대고     제24호
                                             2005-2-15
기정 소로 2 세36 8 국지 93 소로1-세37호선 소로2-세35호선 일반 대고    제24호
                                             2005-2-15
기정 소로 2 세37 8 국지 118 소로1-세6호선 소로1-세5호선 일반 대고     제24호
                                             2005-2-15
기정 소로 2 세38 8 국지 114 소로1-세6호선 소로1-세5호선 일반 대고     제24호
                                             2005-2-15
기정 소로 2 세39 8 국지 105 소로1-세6호선 소로1-세5호선 일반 대고     제24호
                                             2005-2-15
기정 소로 2 세40 8 국지 98 소로1-세6호선 소로1-세5호선 일반 대고      제24호
                                             2005-2-15
기정 소로 2 5 8 국지 340 세천977-1 세천905-1 일반 경고         제158호 (구역내: 80m)
                                            1979-05-29
소 계 13개소         915
기정 소로 3 세1 6 국지 166 소로1-세2호선 소로2-세1호선 일반 대고      제116호
                                             2003-8-18
                            213
제17456호                 관        보           2011. 3. 2.(수요일)
기정 소로 3 세2 6 국지 161 소로1-세2호선 소로2-세7호선 일반 대고          제116호
                                                 2003-8-18
기정 소로 3 세3 6 국지 147 소로3- 28호선 중로3-세2호선 일반 대고         제116호
                                                 2003-8-18
기정 소로 3 세4 6 국지 102 중로3-세2호선 소로1-다2호선 일반 대고          제116호
                                                 2003-8-18
기정 소로 3 세6 6 국지 83 소로1-세6호선 소로1-6호선 일반 대고            제116호
                                                 2003-8-18
기정 소로 3 세7 4 특수 35 소로1-세1호선 소로2-세4호선 전용도로   보행자 대고 제116호
                                                 2003-8-18
기정 소로 3 세8 4 특수 35 대로2-65호선 소로2-세7호선 전용도로   보행자 대고 제116호
                                                 2003-8-18
기정 소로 3 세9 4 특수 35 대로2-63호선 소로2-세17호선 전용도로  보행자 대고 제116호
                                                 2003-8-18
기정 소로 3 세10 4 특수 16 대로2-63호선 소로3-세4호선 전용도로 대고
                                            보행자      제116호
                                                 2003-8-18
기정 소로 3 세11 4 특수 35 대로2-63호선 소로1-세5호선 전용도로  보행자 대고 제116호
                                                 2003-8-18
기정 소로 3 세12 4 특수 35 대로2-65호선 소로2-세11호선 전용도로 보행자 대고 제116호
                                                 2003-8-18
기정 소로 3 세13 4 특수 30 대로2-63호선 소로3-세3호선 전용도로  보행자 대고 제116호
                                                 2003-8-18
                                            보행자 대고
기정 소로 3 세14 4 특수 35 대로2-63호선 소로1-세7호선 전용도로 2003-8-18 제116호
■ 도로 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3-세5호선 중로2-세3호선 ·폭원확장     및 노선합병
                          B=15~17m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가로망정비
 중로3-세1호선                  L=226m
 (2) 주차장 (변경없음)
          도면
   구분 표시 시 설 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번호
    계 4개소        -      -         -    8,068
   기정 주1 주차장    세천1    노외 세천리 983      1,985     대고 제116호
                      주차장                         2003-8-18
   기정 주2 주차장 주차장세천2    노외      세천리      705      대고   제24호
                                 57               2005-2-15
                세천3
   기정 주3 주차장 주차장 1178-1노외      세천리     4,144     대고   제24호
                                                  2005-2-15
   기정 주4 주차장    세천4    노외      세천리     1,234     대고 제24호
                      주차장       1199              2005-2-15
 (3) 완충녹지 (변경없음)
          도면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결정일     최초     비고
          번호
              대로1-30호
   기정 완1        선변 완충녹지 대로1-30호선변 3,527 대고            제116호
                                                  2003-8-18
               완충녹지
                              214
제17456호                 관            보                 2011. 3. 2.(수요일)
 (4) 공원 (변경없음)
         도면                                                   최초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결정일        비고
         번호
   계 4개소       - -                -             14,393
  기정 공1 세천1호공원 어린이공원            세천리 47           1,759     대고 제24호
                                                            2005-2-15
 기정    공2 세천2호공원 어린이공원          세천리 124         2,704      대고 제116호
                                                            2003-8-18
 기정    공3 세천3호공원 어린이공원 세천리 산17-1                2,800      대고 제116호
                                                            2003-8-18
 기정    공4 세천4호공원 어린이공원          세천리 1194        7,130      대고 제116호
                                                            2003-8-18
 (5) 학교 (변경있음)
       도면           시설의              면적(㎡)
 구분 표시 시설명          세분     위치               최초결정일 비고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계 1개소       -       -     -     26,108 감)13,015 13,093 -
                           세천리                         대고
 폐지 학1 세천1중학교 중학교 산18 13,015 감)13,015 0               제116호
                                                    2003-8-18
           세천1초등학          세천리                         대고
 기정 학2        교    초등학교 산21 13,093 - 13,093 제116호
                                                    2003-8-18
■ 학교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변경내용              변경사유서
                      ․ 중학교 폐지              ․ 주변 학교 등의 신설과
     학1      세천1중학교     A =13,015㎡ → 0㎡       학생수요 감소로 인한 중학교
                               (감13,015㎡)     설립 요인 소멸
 (6) 유수지 (변경없음)
       도면           시설의
 구분 표시       시설명     세분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번호
  계 2개소         -     -            -       6,410         -
 기정 유1 세천1 유수지 저류시설 세천리 44                 2,962   대고 제24호
                                                     2005-2-15
 기정 유2 세천2 유수지 저류시설 세천리 1214-1             3,448   대고 제24호
                                                     2005-2-15
                                 215
제17456호                 관         보            2011. 3. 2.(수요일)
 (7) 하수도 (변경없음)
        도면           시설의
  구분 표시        시설명    세분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번호
  기정 하1        하수도  오수중계 세천리 산15-1         502   대고 제242호
                     펌프장                         2005-10-31
■ 관계도면 : 상기 장소에 비치한 도면과 같음(게재생략)
◉김제시고시제2011-6호
                       벽골제 관광지지정(변경) 및 조성계획 (변경)
  벽골제 관광지 지정(변경) 및 조성계획(변경)을 전라북도 관광산업과-1463호(2011.02.22.)로 변경승
인된 내용과 관련하여 『관광진흥법』 제52조및 제54조, 동법시행령 제45조와 전라북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 규정에 따른 벽골제 관광지 지정(변경) 및 조성계획(변경)고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3월 2일
                김 제 시 장
Ⅰ. 벽골제 관광지 지정(변경) 및 조성계획(변경) 고시 내역
 1. 벽골제 관광지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조서
    가. 관광지명 : 벽골제관광지
    나. 위 치 : 김제시 부량면 신용리, 용성리 일원
    다. 관광지 지정면적 :
       -기정        180,900㎡
       -변경        188,848㎡ (증:7,948㎡)
    라. 관광지 지정(변경) 고시 년월일 : 2011. 02. 23.
    마. 관광지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도서 : “실음 생략”
2. 벽골제 관광지 조성계획(변경)고시 조서
  가. 관광지명 : 벽골제관광지
  나. 위 치 : 김제시 부량면 신용리, 용성리 일원
  다. 관광지 지정(변경) 내용
    ▣ 관광지 지정(변경)조서
    관광지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벽골제 관광지 김제시         부량면 신용리 180,900
                 119-1번지 일원               증)7,948 188,848
                                      216
제17457호                관         보          2011. 3. 3.(목요일)
번호 군토지 면소재지리 본지 번지    지목 총지적지 적편입          주 소          소유자
266 하동 금성 가덕 산39 13   임야 6,613 6,613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국남부발전
267 하동 금성 가덕 산40 1    도로 754 754                      국(건설교통부)
268 하동 금성 가덕 산41      임야 595 595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국남부발전
269 하동 금성 가덕 산42      임야 198 198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국남부발전
270 하동 금성 가덕 산43 1    도로 159 159                      국(건설교통부)
271 하동 금성 가덕 산43      임야 1,488 1,488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국남부발전
272 하동 금성 가덕 산49 2    임야 2,380 2,380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국남부발전
273 하동 금성 가덕 산52      임야 3,471 3,471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국남부발전
274 하동 금성 가덕 산53      임야 4,807 4,807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국남부발전
275 하동 금성 가덕 산53 1    임야 152 152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국남부발전
276 하동 금성 가덕 산54      임야 34,209 34,209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국남부발전
 계                       394,222 379,711
◉국토해양부고시제2011-55호
                           국가기반시설 지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의2에 따라 국가기반시설을 다음과 같이 지정(해제) 고시합니다.
    2011년 3월 3일
               국토해양부장관
1. 국가기반시설 지정 대상
   분야별 시설명               지정범위           소재지      관리기관
  교통수송 무안국제공항 이 착륙시설,     여객 화물처리시설, 전라남도 무안군 한국공항공사
                       항행안전시설        망운면 피서4리
                     댐, 여수로, 취수탑,    전라남도 장흥군
   식용수 장흥댐          발전소(발전 제어설비)     부산면 지천리 및 한국수자원공사
                                       유치면 대리
   식용수 평림댐           댐, 여수로, 취수탑     전라남도 장성군 한국수자원공사
                                      삼계면 수옥리
   식용수 감포댐           댐, 여수로, 취수탑     경상북도 경주시 한국수자원공사
                                      감포읍 오류리
   식용수 고양정수장 고도정수처리 및 중앙제어시설 일산동구     경기도 고양시 한국수자원공사
                                           산황동
   식용수 덕정정수장           중앙제어시설        전라남도 장흥군 한국수자원공사
                                      부산면 부춘리
   식용수 반송정수장 고도정수처리 및 중앙제어시설 경상남도       반림동
                                           창원시 한국수자원공사
3. 기타사항
                             146
제17457호
관
보
2011. 3. 3.(목요일)
133
고
시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허가일자
이탈사유
방준호
1994.04.25
남
타
이
완경기부천시원미구상동445
2011.02.25 외국국적선택
방흥석
1995.07.04
남
타
이
완경기부천시원미구상동445
2011.02.25 외국국적선택
우이튼승균1998.08.28
남
미
국서울강남구도곡동465
2011.02.25 외국국적선택
이규서
1998.11.23
남
미
국서울도봉구도봉동30-1
2011.02.25 외국국적선택
김재현
1997.10.17
남
미
국서울동작구상도동298-39
2011.02.25 외국국적선택
김재윤
1999.08.21
남
미
국서울동작구상도동298-39
2011.02.25 외국국적선택
스미스벤
자민게리
2000.04.16
남
미
국서울서초구서초동34
2011.02.25 외국국적선택
김줄리언
1998.02.12
남
미
국서울성동구홍익동397
2011.02.25 외국국적선택
유민재알
렉산더
1999.09.11
남
미
국서울종로구신교동33
2011.02.25 외국국적선택
김진원
2001.02.26
남
캐
나
다서울용산구이촌동302-64
2011.02.25 외국국적선택
박찬우
2000.08.24
남
독
일서울용산구이촌동300-10
2011.02.25 외국국적선택
안재우
1994.06.20
남
미
국서울성동구행당동340-64
2011.02.25 외국국적선택
박준형
1994.07.12
남
미
국부산강서구화전동125
2011.02.25 외국국적선택
원을공급할수있어야한다.
제78조제3항각호외의부분중“각호”를“각호”로하고, 같은항제5호중“1.4미터이상1.5미터
이하”를“1.2미터이하”로하며, 같은항제8호중“축광위치표지”를“축광식표지”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6조, 제7조제4항, 제8조제2항, 제47조의2, 제62조제5항, 제68조제2항단서, 제68조제4
항단서및제78조제3항제5호의개정규정은이규칙시행후최초로발주하는차량부터적용한다.
◇개정이유및주요내용
자기부상차량의중량분포및분포하중등의기준을정하고부상장치, 안내장치및선형유도방
식의견인전동기에대한안전기준을정하여자기부상열차의상용화에대비한안전성을확보하는
한편, 운행에지장을주지아니하는단순통신장애의경우에는비상제동작용이이루어지지아니
하도록하는등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ㆍ보완하려는것임.
<국토해양부제공>
◉법무부고시제2011-86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4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이탈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1년3월3일
법무부장관
제17457호
관
보
2011. 3. 3.(목요일)
134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허가일자
이탈사유
정일균
2000.09.01
남
미
국서울서대문구북아현동3-250
2011.02.25 외국국적선택
권무진
2001.01.03
남
미
국대구중구대봉동13-7
2011.02.25 외국국적선택
노원재
2000.11.28
남
미
국서울강남구압구정동369-1
2011.02.25 외국국적선택
이지원
1994.11.18
남
브
라
질서울구로구궁동산1
2011.02.25 외국국적선택
이준행
1995.01.01
남
미
국서울종로구와룡동26
2011.02.25 외국국적선택
홍성민
1994.09.05
남
미
국강원강릉시옥천동256
2011.02.25 외국국적선택
박현수
1995.09.15
남
미
국서울서대문구북아현동119-7
2011.02.25 외국국적선택
황영원
1996.09.20
남
미
국서울성북구돈암동산48-154
2011.02.25 외국국적선택
이싸이러
스상무
2001.03.28
남
미
국서울용산구서빙고동241-21
2011.02.25 외국국적선택
박준기
1995.09.24
남
미
국서울종로구청진동215
2011.02.25 외국국적선택
장져스
틴수빈
2000.08.06
남
미
국서울종로구낙원동88-1
2011.02.25 외국국적선택
김현동
2000.05.09
남
미
국서울용산구한강로3가63-387
2011.02.25 외국국적선택
박혁인
1997.07.21
남
미
국경기평택시신장동280-48
2011.02.25 외국국적선택
최환석
1993.09.14
남
미
국인천남구숭의동34
2011.02.25 외국국적선택
나상혁
1993.06.14
남
미
국서울성북구안암동2가119-35
2011.02.25 외국국적선택
당세빈
1999.11.29
남
타
이
완서울용산구이태원동623
2011.02.25 외국국적선택
허창민
2002.02.28
남
홍
콩전북정읍시신월동211
2011.02.25 외국국적선택
장성한
1994.12.13
남
오스트레
일리아
서울마포구용강동189
2011.02.25 외국국적선택
박상우
2000.07.18
남
미
국서울서초구반포동610-46
2011.02.25 외국국적선택
당우빈
2001.01.25
남
타
이
완서울용산구용산동2가5-1238
2011.02.25 외국국적선택
김정현
1996.04.16
남
미
국대구달성군구지면창리594
2011.02.25 외국국적선택
조우서
2000.04.12
남
타
이
완인천부평구부개동301-26
2011.02.25 외국국적선택
조은서
2002.02.01
남
타
이
완인천부평구부개동301-26
2011.02.25 외국국적선택
이홍지
2001.03.31
남
타
이
완서울서대문구연희동740
2011.02.25 외국국적선택
김도윤
2001.02.21
남
캐
나
다충남연기군서면국촌리125-2 2011.02.25 외국국적선택
이제환
1999.08.26
남
미
국충남논산시가야곡면함적리
10
2011.02.25 외국국적선택
김상혁
1996.05.19
남
미
국부산서구동대신동3가489
2011.02.25 외국국적선택
진생천
2000.04.11
남
타
이
완서울서대문구연희동738
2011.02.25 외국국적선택
한주영
2002.04.09
남
미
국서울강남구압구정동369-1
2011.02.25 외국국적선택
무연학
2000.10.09
남
타
이
완서울마포구연남동573-1
2011.02.25 외국국적선택
김토마
스재호
1999.04.18
남
미
국서울서대문구냉천동127
2011.02.25 외국국적선택
양명
2000.08.23
남
타
이
완서울성동구금호동4가1250
2011.02.25 외국국적선택
제17457호
관
보
2011. 3. 3.(목요일)
135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허가일자
이탈사유
김매튜윤석1993.12.31
남
미
국서울서초구반포동18-1
2011.02.25 외국국적선택
왕문호
2001.12.19
남
타
이
완서울중구회현동1가99-1
2011.02.25 외국국적선택
왕극동
1999.07.06
남
타
이
완서울마포구연남동566-67
2011.02.25 외국국적선택
이승호
1995.09.10
남
미
국충북진천군초평면용정리399
2011.02.25 외국국적선택
두소명
2002.04.06
남
타
이
완서울서대문구연희동700
2011.02.25 외국국적선택
방우식
2001.10.07
남
미
국서울서대문구창천동92
2011.02.25 외국국적선택
에바브
로디도
2000.01.24
남
타
이
완서울동작구사당동170-28
2011.02.25 외국국적선택
우호걸
1999.04.25
남
타
이
완서울종로구종로5가281-9
2011.02.25 외국국적선택
왕승재
1998.11.19
남
미
국서울중구남대문로5가120
2011.02.25 외국국적선택
담우빈
1996.09.23
남
타
이
완부산연제구거제동676
2011.02.25 외국국적선택
담우헌
1993.11.08
남
타
이
완부산연제구거제동676
2011.02.25 외국국적선택
소선일
2000.01.01
남
타
이
완전남목포시서산동12
2011.02.25 외국국적선택
신바다
1996.12.26
남
미
국경북안동시도산면동부리298
2011.02.25 외국국적선택
장언호
1998.07.15
남
타
이
완서울서대문구연희동141-34
2011.02.25 외국국적선택
손선용
1999.11.02
남
타
이
완서울서대문구연희동162-12
2011.02.25 외국국적선택
이계량
2001.01.18
남
타
이
완서울마포구연남동382-6
2011.02.25 외국국적선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이탈사유
이현우
2006.10.15
남
미
국경북청도군각북면남산리
587-3
2011.02.25 외국국적선택
구빅터
2002.06.03
남
오스트레
일리아
서울강남구청담동37-2
2011.02.25 외국국적선택
원동재
2003.05.23
남
미
국경북구미시선산읍동부리
389
2011.02.25 외국국적선택
이지우
2004.11.18
남
미
국서울강남구청담동59-16
2011.02.25 외국국적선택
강준서
2006.05.31
남
미
국서울용산구이촌동302-28
2011.02.25 외국국적선택
정현호
2002.05.23
남
캐
나
다대구남구대명동117
2011.02.25 외국국적선택
김영준
2004.05.24
남
미
국전남나주시금천면오강리
192
2011.02.25 외국국적선택
김다민
2006.09.22
남
미
국서울용산구용산동2가1-842
2011.02.25 외국국적선택
김다솔
2003.04.24
남
미
국서울용산구용산동2가1-842
2011.02.25 외국국적선택
김현우
2004.09.21
남
미
국서울용산구이촌동430
2011.02.25 외국국적선택
◉법무부고시제2011-87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4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이탈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1년3월3일
법무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