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904호                      관                보               2008.12.23. (화요일)
  가. 대상지역: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명암리 21-2일원

  나. 면적:2,467,311㎡

  ※ 공동처리구역 관계도면 등 열람:아산시 지역경제과(☎041-540-2354)

47. 탕정 테크노컴플렉스 폐수종말처리시설 환경오염방지계획 변경사항

 1. 시설용량:100,000㎥/일

 2. 설치면적:51,786㎡(산업단지면적 2,467,311㎡)

 3. 단계별 세부내역

                                                                   (단위:백만원, ㎥/일)

  구 분       합계       1-1단계    1-2단계           2-1단계    2-2단계      3-1단계     3-2단계

  기간         -        2002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6    ~2008


  계열화     100,000     7,000    15,000         15,000   19,000      19,000    25,000


※ 사업계획서 변경사항 열람:아산시 지역경제과(☎041-540-2354)

48. 증평 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공동처리구역

 1. 공동처리구역

  가. 구분:증평지방산업단지

  나. 공동처리구역

   - 대상지역: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마암리 310-12번지 일원

   - 면   적:679,409㎡

 2. 공동처리구역에 대한 관계도면 등은 증평군 첨단산업추진단(043-835-4014) 및 금강유역환경

  청 유역계획과(042-865-0826)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한다.

49. 증평 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환경오염방지계획 공동처리구역

 1. 사업계획내용

  가. 방지사업의 종류

   -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사업

  나. 방지시설규모

   - 시설용량:2500㎥/일

   - 설치면적:5,000㎡(산업단지 면적:679,409㎡ )

  다. 사업기간 및 지역
   - 사업기간:2006년 12월 ~ 2008년 12월

   - 사업지역:충북 증평군 증평읍 연탄리                일원

  라. 분야별 소요사업비

   - 시설설치비:13,438백만원,         연간유지관리비:32.8백만원/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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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예상원인자 범위
    - 증평 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공동처리구역내 오·폐수를 종말처리시설로 유입하는
        모든 사업자
  바. 재원조달방법 및 부담주체별 배분기준(유지관리비)
    - 재원조달방법:전액 원인자 부담
    - 부담주체별 배분기준:입주업체 오·폐수 발생량 및 오염물질                  항목별 부하량에 따라 배분
 2. 사업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가. 열람장소:증평군 첨단산업추진단(043-835-4014)
               금강유역환경청 유역계획과(042-865-0826)
  나. 열람기간:30일 이상
50. 정산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공동처리구역
 1. 구   분:정산농공단지
 2. 공동처리구역
  가. 대상지역:충청남도 청양군 정산면 역촌리 631-1일원
  나. 면    적:63,592㎡
  ※ 공동처리구역 관계도면 등 열람:청양군 환경보호과(☎041-940-2337)
51. 정산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환경오염방지계획 변경사항
 1. 증설용량:250㎥/일(총 시설용량 800㎥/일)
 2. 설치면적:6,908㎡(산업단지면적63,592㎡)
 3. 처리방식:가압부상조 + DMR공법
             (Daiho Mircrobe Revolution process)
 ※ 사업계획서 변경사항 열람:청양군 환경보호과(☎041-940-2337)
52. 아산테크노벨리 폐수종말처리시설 공동처리구역 고시
 1. 공동처리구역
  가. 구    분:충청남도 아산시 아산테크노벨리
  나. 공동처리구역
    - 대상지역: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운용리, 석곡리, 염작리 일원
    - 면   적:2,372,000㎡
 2. 공동처리구역에 대한 관계도면등 열람장소
    - 충청남도 아산시 지역경제과(041 - 540 - 2354)
    - 금강유역환경청 유역계획과(042 - 865 - 0826)
53. 아산테크노벨리 환경오염방지사업 계획
 1. 사업계획내용
  가. 사업지역:아산테크노벨리 단지내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운용리, 석곡리, 염작리 일원)
  나. 방지사업의 종류
    - 수질환경보전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사업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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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방지시설의 규모

   - 시설용량:14,000㎥/일(1단계:5,000㎥/일, 2단계:9,000㎥/일)

   - 설치면적:55,200㎡(아산테크노벨리 조성면적:2,372,000㎡)

  라. 소요사업비

   - 시설설치비:37,086백만원(1단계:18,942백만원, 2단계:18,144백만원)

   - 연간유지관리비:1,561,620천원(처리시설완전가동시)

  마. 사업기간:1단계 2007 ~ 2008.11월, 2단계 2009.1 ~ 2009.12

  바. 예상원인자 범위

   - 아산테크노벨리 폐수종말처리시설 공동처리구역내 오·폐수 및 폐기물매립장 침출수를 폐

    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는 모든 사업자

  사. 재원조달방법 및 부담주체별 배분기준

   - 재원조달방법:시설설치비는 전액국고지원, 유지관리비는 전액 예상원인자 부담

  ※ 시설설치비 규모 및 지원비율은 환경부와의 검토·협의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부담주체별 배분기준:입주업체 오·폐수 발생량 및 항목별 부하량에 따라 배분

 2. 사업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가. 열람장소:아산시청 지역경제과 (전화 :041-540-2354)

             금강유역환경청 유역계획과 (전화 :042-865-0826)

  나. 열람기간:30일 이상

54. 신암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변경승인사항

 1. 사업계획내용

  가. 사업지역:신암농공단지 단지내(충청남도 예산군 신암면 두곡리 일원)

  나. 사업의 종류

   ○ 수질환경보전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사업

  다. 시설용량:250㎥/일(기정) → 400㎥/일(변경)

  라. 설치면적:4,017㎡(변경없음)

  마. 소요사업비

   ○ 시설설치비:838백만원

   ○ 연간유지관리비:121,873천원

  바. 사업기간:2008년 1월 ~ 2008년 12월

 2. 오염원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가. 오염원분포:처리대상지역내 12개 입주업체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나. 폐수배출량 및 예측에 관한 사항:입주 및 입주예정업체에서 월평균 261~350㎥/일 발생예

   측(일최대 395.2㎥/일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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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
  가. 폐수처리계통도
     ○ 폐수유입 → 스크린        → 유량조정조 → symbio조(생물학적처리) → 최종침전조 →처리수
      조 → 여과기 → 소독조 → 방류
     ○ 처리능력:400㎥/일
     ○ 처리방법:생물학적 처리(symbio공법)
 4. 처리된 방류수가 방류수역에 미치는 영향 예측
  가. 방류수역:처리수 방류 → 무한천 → 삽교호 → 서해
  나. 방류수의 합류후 농도

                                    농                            도     (㎎/l)
               유   량
 구      분                                                                  대장균군
               (㎥/sec)   BOD   COD             S S    T-N       T-P
                                                                               (개/l)

삽교천(현황)         2.57     3.6       7.0         23.3   5.563    0.163           1,770

 방 류 수         0.0046    10        40          10      20        2         3,000이하

 예측수질           2.58     3.6       7.1         23.3   5.595    0.167           1780


     ○ 사업지구에서 발생되는 오·폐수가 계획대로 처리될 경우 유입하천인 삽교천에 미치는 영
      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5. 종말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자에 관한 사항
  가. 설치자:충청남도 예산군
  나. 운영자:위탁운영업체
 6. 종말처리시설 부담금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가. 설치비:838백만원
  나. 연간유지관리비:121,873천원
  다. 재원조달방법
     ○ 시설설치비:국고70%, 원인자부담30%
     ○ 유지관리비:원인자부담의 원칙에 의하되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협의결정
 7. 토지등의 수용·사용에 관한 사항:해당없음
 8.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가. 열람장소:예산군 경제과(전화:041-330-2263)
                금강유역환경청 유역계획과(전화:042-865-0826)
  나. 열람기간:30일이상
55. 탕정T·C 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변경)승인사항
 1. 사업계획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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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사업지역:탕정 T·C산업단지내(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명암리,용두리 일원)
    나. 사업의 종류
     ○ 수질환경보전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사업
    다. 시설용량:100,000㎥/일(기정) → 130,000㎥/일(변경)
    라. 설치면적:51,786㎡(기정) → 81,210㎡(변경)
    마. 소요사업비
     ○ 시설설치비:51,810백만원
     ○ 연간유지관리비:7,092백만원
    바. 사업기간:2008년 ~ 2009년 5월
2. 오염원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가. 오염원분포:처리대상지역내 삼성전자등 모든 입주업체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나. 폐수배출량 및 예측에 관한 사항:입주업체에서 127,416㎥/일 발생 예측
3.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
    가. 폐수처리계통도
     ○ 유기폐수:고농도폐수유입 → 유량조정조 → 1차처리(고효율반응조) → 저농도유기폐수혼
      합 → 2차처리(생물학적처리:SM담체+MBR공법) → 고도처리(활성탄흡착)
     ○ 불인산/코닝 및 기타폐수:유량조정조 → 1차처리(응집침전) → 2차처리(SM딤체공법) →
      3차처리(펜톤산화) → 고도처리(바이오필터) → 5차처리(활성탄흡착)
     ○ 산폐수:1차처리(활성탄흡착)
    나. 처리능력:30,000㎥/일(누계:130,000㎥/일)
    다. 처리방법:생물학적 처리(SM담체+MBR공법) 및 화학적처리
4. 처리된 방류수가 방류수역에 미치는 영향 예측
    1) 방류수역:처리수방류 → 곡교천 → 삽교호 → 서해
    2) 방류수의 합류후 농도

                  유   량          농도(ppm, 단 대장균은 ‘군수/100mL’)
구             분                                                              비   고
                  (㎦/sec) BOD    COD    T-N    T-P   F     ABS   SS 대장균

                                                                              방류량
       현재수질        3.90   9.16   10.95 11.83 0.81 0.41 0.06 9.44 2081
                                                                            65,000톤/일
       탕정단지                                                                 총 130,000
곡교천                0.72    8      15     20     2    6      2    8   600
      추가방류수                                                                   톤/일

       예측결과        4.62   8.99   16.55 15.83 1.38    2.1   0.67 9.87 1946

       현재수질        6.15   6.97   9.14   10.94 0.53 0.26 0.05 9.64 1733
삽교호
       예측결과        6.87   7.01   8.60   11.68 0.63 1.18 0.38 9.84 1471

                                         139
제16904호                  관             보       2008.12.23. (화요일)
    ○ 사업지구에서 발생되는 오·폐수가 계획대로 처리될 경우 유입하천인 곡교천 및 삽교천
    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5. 종말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자에 관한 사항
  가. 설치자:충청남도 아산시
  나. 운영자:삼성전자(주)
 6. 종말처리시설 부담금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가. 설치비:51,810백만원
  나. 연간유지관리비:7,092백만원
  다. 재원조달방법
   ○ 시설설치비:국고81%, 원인자부담19%
   ○ 유지관리비:원인자부담의 원칙에 의하되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협의결정
 7. 토지등의 수용·사용에 관한 사항:해당없음
 8.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가. 열람장소:예산군 지역경제과(전화:041-540-2873)
             금강유역환경청 유역계획과 전화:042-865-0826)
  나. 열람기간:30일이상
56. 증평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변경) 승인사항
 1. 사업계획내용
  가. 폐수종말처리시설에서 처리하려는 대상지역(공동처리구역)에 관한 사항
   ○ 대상지역:증평일반산업단지내(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연탄리 일원)(변경없음)
   ○ 면   적:679,409㎡(기정) → 682,133㎡(변경)
  나. 사업의 종류(변경없음)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사업
  다. 시설용량:2,500㎥/일(변경없음)
  라. 설치면적:5,000㎡(변경없음)
  마. 소요사업비
   ○ 시설설치비:13,483백만원(기정) → 9,175백만원(변경)
   ○ 연간유지관리비:328백만원(기정) → 659백만원(변경)
  바. 사업기간:2006년 12월 ~ 2008년 12월(기정) → 2008년 5월 ~ 2009년 5월(변경)
 2. 오염원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가. 오염원분포:처리대상지역내 한국철강(주)등 모든 입주업체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나. 폐수배출량 및 예측에 관한 사항:입주업체에서 2,461.5㎥/일 발생 예측(‘11년기준)
 3.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
  가. 폐수처리계통도
   ○ 전처리(스크린 및 침사, 유량조정조) → 주처리(안정화조 → 무산소조 → 혐기조 → 호기
    조 → 분리막)

                                140
제16904호                           관                  보             2008.12.23. (화요일)
  나. 처리능력:2,500㎥/일
  다. 처리방법:KIMAS공법
 4. 처리된 방류수가 방류수역에 미치는 영향 예측
  가. 방류수역:처리수방류 → 보강천 → 미호천 → 금강
  나. 방류수의 합류후 농도
                                            농                    도 (㎎/l)
  구            분   유 량(㎥/일)                                                        비     고
                                    BOD      COD           SS      T-N     T-P

            현재수질     61,344         1.5          2.9       5.4    3.355    0.070

 보강천        방류수질         2,500      5.0          23.8      3.0     16.0     1.6

            예측결과                    1.6          3.7       5.3    3.850    0.130

 5. 종말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자에 관한 사항
  가. 설치자:충청북도 증평군
  나. 운영자:증평군 또는 위탁업체
 6. 종말처리시설 부담금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가. 설치비:9,175백만원
  나. 연간유지관리비:659백만원
  다. 재원조달방법
      ○ 시설설치비:국고96.5%,           지방비3.5%
      ○ 유지관리비:오·폐수를 폐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는 입주업체
 7. 토지등의 수용·사용에 관한 사항:해당없음
 8.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가. 열람장소:증평군 경제과(전화:043-835-4032)
               금강유역환경청 유역계획과(전화:042-865-0826)
  나. 열람기간:30일이상
57. 합덕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승인
 1. 사업계획내용
  가. 폐수종말처리시설에서 처리하려는 대상지역(공동처리구역)에 관한 사항
      ○ 대상지역:합덕일반산업단지내(충청남도 당진군 합덕읍 소소리,석우리 일원)
      ○ 면   적:987,983㎡
  나. 사업의 종류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사업
  다. 시설용량:1,500㎥/일
  라. 설치면적:10,294㎡
  마. 소요사업비
      ○ 시설설치비:10,707백만원

                                           141
제16904호                      관          보                2008.12.23. (화요일)
      ○ 연간유지관리비:303백만원
     바. 사업기간:2008년 ~ 2011년
 2. 오염원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가. 오염원분포:처리대상지역내 모든 입주업체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나. 폐수배출량 및 예측에 관한 사항:입주업체에서 1,486.7㎥/일 발생 예측(‘11년기준)
 3.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
     가. 폐수처리계통도
      ○ 1차침전 → 생물반응조 및 2차침전 → 오존/SOD/활성탄흡착 → 방류
     나. 처리능력:1,500㎥/일
     다. 처리방법:고도처리공법
 4. 처리된 방류수가 방류수역에 미치는 영향 예측
     가. 방류수역:처리수방류 → 석우천 → 삽교천 → 서해
     나. 방류수의 합류후 농도
                                      농                    도 (㎎/l)
                   유   량
구              분                                                     대장균군수 비 고
                   (㎥/일)    BOD       COD    SS    T-N       T-P
                                                                      (개/㎖)
         현재수질      61,344   1.5       2.9    5.4   3.355    0.070

보강천      방류수질      2,500    5.0       23.8   3.0   16.0      1.6     3,000이하

         예측결과               1.6       3.7    5.3   3.850    0.130

 5. 종말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자에 관한 사항
     가. 설치자:충청남도 당진군
     나. 운영자:당진군 또는 위탁업체
 6. 종말처리시설 부담금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가. 설치비:10,707백만원
     나. 연간유지관리비:303백만원
     다. 재원조달방법
      ○ 시설설치비:국고100%
      ○ 유지관리비:오·폐수를 폐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는 입주업체
 7. 토지등의 수용·사용에 관한 사항:해당없음
 8.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가. 열람장소:당진군 환경과 (전화:041-350-3413)
               금강유역환경청 유역계획과 (전화:042-865-0826)
     나. 열람기간:30일이상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② (다른 고시의 폐지) 다음 고시는 이를 폐지한다.

                                       142
제16904호         관         보            2008.12.23. (화요일)

        고        시        명        고    시    번     호   고   시   일

○ 연기 노장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환경오염방지사업      금강유역환경청 고시
                                                       2004.2
 계획                                    제2004-2호
○ 서천 장항원수 제2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 공동처리      금강유역환경청 고시
                                                       2004.3
 구역 고시                                 제2004-3호
○ 서천 장항원수 제2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환경오염     금강유역환경청 고시
                                                       2004.3
 방지 사업계획 고시                            제2004-4호
                                   금강유역환경청 고시
○ 오송생명과학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공동처리구역 고시                          2004.3
                                       제2004-5호
○ 오송생명과학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환경오염방지사업계획 금강유역환경청 고시
                                                       2004.3
 고시                                    제2004-6호
                                   금강유역환경청 고시
○ 서산 명천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공동처리구역 고시                         2004.3
                                       제2004-7호
○ 서산 명천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환경오염방지사업      금강유역환경청 고시
                                                       2004.3
 계획 고시                                 제2004-8호

                                   금강유역환경청 고시
○ 천안 제4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공동처리구역 고시                       2004.4
                                       제2004-9호

○ 천안 제4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환경오염방지사업 금강유역환경청 고시
                                                       2004.4
 계 획 고시                                제2004-10호
○ 인주지방산업단지(1공구)폐수종말처리시설 공동처리구역 금강유역환경청 고시
                                                       2004.7
 고시                                    제2004-11호

○ 인주지방산업단지(1공구) 폐수종말처리시설 환경오염방지 금강유역환경청 고시
                                                       2004.7
 계획 고시                                 제2004-12호

                                   금강유역환경청 고시
○ 천안 제3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공동처리구역 고시                         2004.8
                                       제2004-13호
○ 천안 제3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환경오염방지사업 계획 금강유역환경청 고시
                                                       2004.8
 고시                                    제2004-14호
○ 탕정테크노컴플렉스 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공동 금강유역환경청 고시
                                                       2004.8
 처      리구역 고시                         제2004-15호
○ 탕정테크노컴플렉스 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환경오염 금강유역환경청 고시
                                                       2004.8
 방지사업계획 고시                             제2004-16호
                                   금강유역환경청 고시
○ 예산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환경오염방지사업계획 고시                        2004.8
                                       제2004-17호
○ 논산 성동 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공동처리구역변경 금강유역환경청 고시
                                                       2004.8
 고시                                    제2004-18호
                                   금강유역환경청 고시
○ 홍성 구항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공동처리구역변경 고시                       2004.12
                                       제2004-22호
○ 홍성 구항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환경오염방지 사업계획 금강유역환경청 고시
                                                       2004.12
 변경승인 고시                               제2004-23호

                         144
제16904호                   관         보      2008.12.23. (화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8-930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23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             준          명       규격내용

                     기계 진동과 충격-말초 혈관 기능의 평가를 위한 냉간 자극 시
제정 KSBISO14835-2                                             규격안
                     험-제2부:손가락 수축기 혈압의 측정과 평가

2. 제정 사유
 냉간 자극 시험법에서 혈관 응답의 양적인 측정을 위한 데이터의 취합을 지원하고, 이를 이용한
 혈관 기능 평가를 위한 표준화된 방법을 제공하기 위해 KS로 제정한다.
3. 주요 제정 내용
 손가락의 수축기 혈압측정을 위한 국부 냉간자극 방법, 측정 실행 과정, 측정결과 보고서 작성 등
 에 대해 규정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8-937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23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         준      명           규격내용

                       ID카드-비접촉 IC카드-원격카드-제2부:에어인터페이스
확인 KSXISO-IEC15693-2                                         규격안
                       와 초기화

확인 KSXISOIEC14443-1    ID카드-비접촉 IC카드-근접카드-제1부:물리적 특성         규격안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231
제16904호
관
보
2008.12.23. (화요일)
231
⊙기술표준원고시제2008-930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23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                준                명
규격내용
제정KSBISO14835-2
기계 진동과 충격-말초 혈관 기능의 평가를 위한 냉간 자극 시
험-제2부：손가락 수축기 혈압의 측정과 평가
규격안
2. 제정 사유
냉간 자극 시험법에서 혈관 응답의 양적인 측정을 위한 데이터의 취합을 지원하고, 이를 이용한 
혈관 기능 평가를 위한 표준화된 방법을 제공하기 위해 KS로 제정한다.
3. 주요 제정 내용
손가락의 수축기 혈압측정을 위한 국부 냉간자극 방법, 측정 실행 과정, 측정결과 보고서 작성 등
에 대해 규정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8-937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23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            준            명
규격내용
확인KSXISO-IEC15693-2
ID카드-비접촉 IC카드-원격카드-제2부：에어인터페이스
와 초기화
규격안
확인KSXISOIEC14443-1
ID카드-비접촉 IC카드-근접카드-제1부：물리적 특성
규격안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16904호               관          보        2008.12.23. (화요일)
이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는 2008년 5월 22일 관보를 통하여 재심사 결정을 공고하였다.
이에 따라 무역위원회는 지보케이티세라믹의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의 덤핑률을 재심사하여 2008년
10월 22일 “지보케이티세라믹으로부터 수입되는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에 대한 덤핑률이 미소덤핑
률이고 우회수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보케이티세라믹으로부터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이 수입될 경
우 생산자 증명서 확인이 필요하다”고 결정하여 기획재정부에 조사결과를 제출하였다.
이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은 2008년 12월 23일 기획재정부령 제40호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을 개정 공포한다.
<붙임자료 게재안내>
아래의 붙임자료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법령/공고/중국산 도자기질 타일에 대
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변경]의 자료로 게재합니다.
붙임:1.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 상황변동 재심사 최종보고서
2.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 상황변동 재심사 최종판정 의결서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8-340호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
 수산물품질관리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하였음을 동법시행규칙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23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1. 인증번호                  농림수산식품부 전통 제2008-112호

2. 인증품목 및 규격             게장류(참게)

3. 제조업체명 및 대표자           임진강영어조합법인 이선호

4. 공장소재지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569번지

5. 인증년월일                 2008년 12월 17일



⊙보건복지가족부공고 제2008-502호
 「긴급복지지원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23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위기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에 대한 신속한 지원체계는 마련(‘06.3) 되었으나, 제한적

                              233
제16904호                    관          보            2008.12.23. (화요일)


     공              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08-59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23일
                 국가보훈처장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제대군인 지원위원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제
 대군인 지원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려는 것임.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제대군인 지원위원회를 폐지하고 국가보훈위원회에 통합·운영.
2. 주요내용
 가. 제2장의 제대군인 지원위원회의 위원, 회의 및 의사,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
  항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국가보훈처장(참조:정책총괄과, 우편번호:150-874, 주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
 동 17-23, 전화 2020-5313, FAX 780-9095, e-mail:jhj0614@mpva.go.kr )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보
  훈기록관→보훈법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08-132호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제40호) 개정에
따른 덤핑방지관세 부과조치 내용변경을 관세법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23일
                기획재정부장관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조치 내용변경
(주)케이티세라믹은 2008년 4월 29일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와 관련하여
중국 Zibo KT Ceramic., Ltd(지보케이티세라믹)의 덤핑률을 재심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232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450호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에 따른 토지세목고시




                                                                                                                       제16904호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8-333호(2008. 9. 3.)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한 하동~평사리 국도확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 「공
      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 조서는 우리청 보상과(전화:051-660-1056)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2008년 12월 2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시행기간:2007년 3월~2014년 2월
      2. 사업의 명칭:하동~평사리 국도건설공사
      3. 사업시행자:부산지방국토관리청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별지참조




                                                                                                                       관
                                              토지세목고시조서
204




      ○공사명:하동~평사리 국도건설공사

                             지   번       지    목        면         적(㎡)                   소      유       자




                                                                                                                       보
       순서    소 재 지                                                                                             비   고
                       분 할 전     분 할 후   공부   현실   당       초      편      입      성   명           주          소

            경남 하동군
        1               184-3    184-6   전    제            777           538     국          건설교통부
            하동읍 화심리
            경남 하동군                                                                          경남 하동군 하동읍 화
        2               79-5     79-5    답    과            253           253    김성곤




                                                                                                                       2008.12.23. (화요일)
            하동읍 화심리                                                                         심리 1690-2
            경남 하동군                                                                          경남 하동군 하동읍 읍
        3               185-2    185-2   전    제            380           380    여태갑
            하동읍 화심리                                                                         내동 1108
            경남 하동군                                                                          경남 하동군 하동읍 두
        4               80-7     80-9    답    과        2,025            1,162   김복룡
            하동읍 화심리                                                                         곡리 497-2
            경남 하동군                                                                          경남 하동군 하동읍 화
        5               191-1    191-6   전    제            774           386    조범수
            하동읍 화심리                                                                         심리 331
지   번         지    목         면         적(㎡)                   소      유      자
      순서    소 재 지                                                                                                비   고




                                                                                                                         제16904호
                     분 할 전       분 할 후     공부   현실   당        초      편      입      성   명             주       소

           경남 하동군
      42               297           297   도    도          1,987           1,987    국          건설교통부
           하동읍 화심리
           경남 하동군
      43              83-2        83-4     전    과             717           108    여태윤         화심리 436-1         1차누락분
           하동읍 화심리
           경남 하동군
      44               102       102-2     전    과          2,020            345    여만호         화심리 745-10        1차누락분
           하동읍 화심리
           경남 하동군
      45              58-4        58-6     제    제          1,888           1,101    국          건설교통부
           하동읍 화심리




                                                                                                                         관
           경남 하동군
      46              60-3        60-3     전    제             132           132     국          건설교통부
           하동읍 화심리
208




           경남 하동군
      47             107-8       107-8     전    제             337           337    여이문         화심리 391
           하동읍 화심리
           경남 하동군




                                                                                                                         보
      48             107-9       107-9     전    제             701           701    정성은         화심리 104-7
           하동읍 화심리
           경남 하동군                                                        709560
      49              1695        1695     천    제        709,560                    국          건설교통부
           하동읍 화심리                                                         (701)
           경남 하동군
      50             107-14      107-14    제    제             212           212     국          건설교통부




                                                                                                                         2008.12.23. (화요일)
           하동읍 화심리
           경남 하동군
      51             107-2       107-2     제    제             109           109    여경엽         화심리
           하동읍 화심리
           경남 하동군
      52             107-13      107-13    전    전             116           116     국          건설교통부
           하동읍 화심리
           경남 하동군                                                          5845
      53             1694-10     1694-10   도    도          5,845                    국          건설교통부
           하동읍 화심리                                                          (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