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342호                    관         보             2010. 9.14.(화요일)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TEL. 051-974-5178)로 문의하여주시
  기 바랍니다.
                공시송달 대상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 내역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주소               처분일자
                                                        공시송달내역 (의견제출기한)
 1     42-2008-20-0000135 329금성호 양재익 경남  864-1
                                              통영시 정량동 행정처분사전통지 2010.9.28.
                                                       (운용정지 1월)
 2     42-2008-20-0000152 300부흥호 한영호 부산  32-2
                                              수영구 민락동 행정처분사전통지 2010.9.28.
                                                       (운용정지 1월)
 3     42-2008-20-0000130 309용성호 박상근 울산  267-1
                                              남구 장생포동 행정처분사전통지 2010.9.28.
                                                       (운용정지 1월)
 4     73-2001-20-0000069 6K725 동백수산(주) 부산
                                         643
                                              서구 남부민동 행정처분사전통지 2010.9.28.
                                                       (운용정지 1월)
 5     42-1979-20-0000500 HLVG (주)골든레이크 부산
                                         5가 92
                                              중구 남포동 행정처분사전통지 2010.9.28.
                                                       (운용정지 1월)
 6     81-1996-20-0000060       세신버팔로(주) 경남
                                         48
                                              창원시 용남동 행정처분사전통지 2010.9.28.
                                                       (운용정지 1월)
 7     42-1994-20-0000024 301해저호 최부용 경남  15
                                              진해시 대죽동 행정처분사전통지 2010.9.28.
                                                       (운용정지 2월)
 8     42-2008-20-0000054 302복광호 이태용 부산  86-6
                                              사하구 다대동 행정처분사전통지 2010.9.28.
                                                       (운용정지 2월)
 9     42-2004-20-0000174 303오성호 문수현 부산       사상구 괘법동 행정처분
                                         580-46        (운용정지 1월) 2010.8.25.
 10    42-1998-20-0000140 311영광호 장종대 경남  81-4
                                              진해시 태평동 행정처분
                                                       (운용정지 1월) 2010.8.25.
 11    42-1987-20-0000188 316영덕호 이성훈 경남       통영시 욕지면 행정처분
                                         동항리 547-22    (운용정지 1월) 2010.8.25.
 12    42-2007-20-0000274 DSPB5 (주)봉신 서울 영등포구            행정처분
                                 해운사업부   여의도동    17-3  (운용정지 1월) 2010.8.25.
 13    73-2008-20-0000018 HL607
 14 42-2006-20-0000056 311대덕호   김순자    경남 사천시 서동        행정처분       2010.8.30.
                                       322-27         (운용정지 2월)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0-42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위반자를 행정처분하기에 앞서 의견제출 요구 내용을 우편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14일
              대전전파관리소장
                         141
제17342호           관                                     보                 2010. 9.14.(화요일)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0-66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14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체납자에게 독촉장을 발
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 5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
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합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서울시 구로구 궁동 117 ☎02­2680­1704,1706~7)
                        대 상 자 명 단
※ 수입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 산출근거 : 방송통신위원회 훈령 제25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 건명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체납 시 과태료에 5% 가산금과, 매월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붙이고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합니다.
                                                            (단위:원)
 과태료          가산금     체납액     체납자 체납자실명번호 최초결의일자                        체 납 자 주 소
 18,000,000 900,000 18,900,000 박종권 751225-*******       2010. 7. 13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491-14(17/6)
                                                                    성신빌라 103
 18,000,000 900,000 18,900,000 곽자영 770828-*******       2010. 7. 13 인천    동구 송림동 341 송림휴먼시아
                                                                    1단지 104동 1203호
 18,000,000 900,000 18,900,000 이선애 650402-*******       2010. 7. 13 인천 남구 학익동 2-16(7/4)
 18,000,000 900,000 18,900,000 라귀영 760210-*******       2010. 7. 13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141-8
                                                                    (17/7) 신탁빌라 5-301
 18,000,000   900,000 18,900,000 최두호   550127-*******   2010. 7. 13 서울   구로구 고척동 141-1(35/4) 서울가든
                                                                    (아) 3-101
 18,000,000   900,000 18,900,000 정승구   620421-*******   2010. 7. 13 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 622
 12,600,000   630,000 13,230,000 김선국   740828-*******   2010. 7. 13 경기 평택시 팽성읍 안정리 115-83
 18,000,000   900,000 18,900,000 박계완   730509-*******   2010. 7. 13 서울 금천구 독산동 971-16
 18,000,000   900,000 18,900,000 이영진   641130-*******   2010. 7. 13 경기 안산시 상록구 사동 1567-4(5/7)
  7,560,000   378,000 7,938,000 박춘택    831026-*******   2010. 7. 13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1061-21
                                                 138
제17342호                        관          보           2010. 9.14.(화요일)
1. 근거법령
  o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o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4조제2항
  o 질서위반행위규제법률 제16조
2. 행정처분 대상 및 과태료 부과 내역(예정)
구분 업체(성명)            주 소                   법령위반사항       과태료 부과 광고회신번호
                                                        내역 (예정)
                대전 동구 홍도동 5-4           수신동의없는 영리목적
 1      임은숙         303호                  광고성 정보 전송     2,700만원   ggaa1004.com
                                         (법률 제50조제2항)
 2      김낙현 충남 천안시93-18
                    동남구 성황동                  〃          1,260만원   070-7562-2723
 3      유재두    대전 서구 갈마동 295-14                         1,260만원   070-7735-5090
                 소망빌라 202호                   〃



 4      김미현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1,800만원   010-8639-3307
               679-20 성원오피스텔 303호            〃




 5     주식회사 충남 서산시 해미면 읍내리 수신동의없는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 전송                 1,680만원     1688-5647
        차네용      298-6       (법률 제50조제2항)
 6      구기현 충남 부여군225내산면 주암리      〃                     1,260만원   070-8252-7314

  ※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거나 사실조사에 협조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하여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의견제출 기한 : 공고의 효력 발생일(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 후 10일 이내
  ※ 기한까지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처분함
4. 의견제출 장소 : 대전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o 우편 : 대전시 서구 갈마로 307(갈마동 408-9) / 우편번호 : 302-808
  o 전화 : 042­520-4153~4 / Fax : 520-4160
◉청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0-12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자에 대하여 행정처분(과태료처분)을 하고 당사자에게 행정처분
내용을 통보하기 위하여 우편물을 송달하였으나 송달불능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14일
              청주전파관리소장
                         142
제17343호                     관            보         2010. 9.15.(수요일)
   변경    “     “ 3-24 “      “       “         “       “         “
   기정    계     - - -         -     2,925       -       -
   변경    계     - - -         -     2,859       -       -
◉산림청고시제2010-86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제14호 규정에 의거 2010 세계대백제전 행사
기간 동안 충남지역 소재 국립자연휴양림의 입장료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9월 15일
              산 림 청 장
                       <고시내용>
 2010 세계대백제전 행사기간(2010.9.18~10.17, 30일간) 중 2010 세계대백제전 입장권 소지자에
한하여 충남권 소재 국립자연휴양림(오서산, 희리산해송, 용현)의 입장료 및 주차료를 면제함.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10-18호
                           하천구역의 결정(변경)
  「하천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하천구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하며, 관계 서류
(토지세목, 지형도면)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및 해당기관(충청남도, 공주시, 연기군)에 갖추어 놓
았으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10년 9월 15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하천 하천                  하천구간                 면적           결정
   명칭 등급          기 점         종 점      거리(km) (㎡)      (변경일 및 사유)
          지방     충청남도        충청남도                     결정일 : 2010. 8. 25
  대교천 하천 연기군 남면            연기군    남면    2.00  303,246
                  송원리         송원리                     사 유 : 하천구역변경
                            금강합류점
          지방     충청남도 연기군    충청남도
  용수천 하천 연기군 금남면                 금남면 0.81 218,079 결정일 : 2010. 8. 25
                  용포리         대평리                     사 유 : 하천구역변경
                            금강합류점
첨부서류 : 1.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을 적은 서류
         2. 하천구역이 표시된 지형도면(축척이 1천 500분의 1 이상인 지형도를 말합니다.)
  ※ 해당기관 : 충청남도 치수방재과(042-251-2399)
            공주시 재난관리과(041-840-2269)
            연기군 재난관리과(041-861-2953)
                                    40
제17342호                         관          보              2010. 9.14.(화요일)
1. 처분대상(피신고인)
   성 명         주                             소    스팸번호
    장병환 (143-190)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 9번지 31호            010-3905-9145
    황병규 (361-150) 청주시 흥덕구 수곡동 335번지 산남주공 2차아파트
          201동 616호                              010-9900-9890
    남성순 (395-800) 충북 단양군 단양읍 별곡리 106-1 신성미소지움
          아파트 102-502호                           010-3432-0354
    유동열 (373-870) 충북 옥천군 청산면 지전리 68번지            010-9915-4712
    김정선 (360-904)
          101-106
                  충북 음성군 금왕읍 무극리 662번지 두진백로아파트   010-5502-2380
    이헌욱 (369-812)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인곡리 산 1-45          070-7106-9786
2. 위반내역 : 수신자의 전화에 동의 없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3. 근거법률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1항 및 제50조 제2항
   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
   다.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4. 과태료 부과금액
                                                       (단위 : 원)
    장병환          황병규         남성순          유동열           김정선         이헌욱
   18,000,000   18,000,000   18,000,000   18,000,000   18,000,000   12,600,000
5. 이의제기 안내
  ○ 이의제기 방식 : 이의제기서 제출은 우편(전자우편), 팩스,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
    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서를 제출한 후에 도달 여부를 담당
    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의제기 기한 : 공고의 효력 발생일(공고일 부터 14일이 경과한 때) 만료후 60일 이내
  ○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의 처리
    - 이의제기 기한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 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
      여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발부·송부하며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
      조, 제52조,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라 가산금 징수, 관허사업의 제한, 신용정보의 제공, 30일 범
      위 내에서의 감치 등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의제기서 제출 장소 및 방법(우편, 팩스 중 택일)
    - 우편 : (361-832)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창현대로 22 청주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 전화 :043-261-5851, 5852 / 팩스 : 043-261-5859 / 전자우편 : eagle1005@kcc.go.kr
                                          143
제17343호                   관         보            2010. 9.15.(수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도로연결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내용으로 「도로법」이 개정
 (법률 제10156호, 2010. 3. 22. 공포, 9. 23. 시행)됨에 따라 도로 등의 연결허가 신청 시 제출서류
 및 서식을 개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문장을 이해
 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국토해양부 제공>
   고              시
◉지식경제부고시제2010-170호
                          지역특화발전특구 특구계획 변경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51조제2항에 의거 경산 종묘산업특구계획을 변경하였기
에 다음과 같이 동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0년 9월 15일
                지식경제부장관
                          경산 종묘산업특구 특구계획 변경
1. 특구의 명칭·위치·면적 등
  ○ 명 칭 : 경산 종묘산업특구 (변경없음)
  ○ 위 치 :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진량읍 일원 (변경없음)
  ○ 면 적 : (당초) 4,122,798㎡ ⇒ (변경) 4,151,760㎡(증 28,962㎡)
2. 특구계획 변경목적
  ○ 종묘산업 활성화에 따라 특구면적을 확대하고, 특화사업의 명칭, 사업기간, 사업예산 등의 변경을
    통하여 효율적인 사업추진 도모
3. 특화사업의 내용
  ○ 우량종묘생산단지 육성 사업 (변경없음)
  ○ 경산종묘수목원 조성 사업
    - (당초) 무독묘수포격리재배시설하우스, 우량종묘공동수포 설치
    - (변경) 공동전시포, 유실수 식물원 조성 등
  ○ 종묘연구소 설립 사업 ⇒ 종묘기술개발센터 설립 사업 (명칭변경)
    - (당초) 재배육종연구실, 무독묘검정실
    - (변경) 무독묘검정실, 조직배양실, 실험준비실, 종묘홍보관, 강당(교육장), 경산묘목조합 사무실
  ○ 종묘유통센터 설립 사업
    - (당초) 집하장, 선별장, 저온저장고
    - (변경) 집하장, 선별장, 저온저장고, 사무실·창고
  ○ 종묘 브랜드 홍보 사업 (변경없음)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23
제17343호                              관             보                 2010. 9.15.(수요일)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 시행기간
    - 우량종묘생산단지 육성 사업 (변경없음)
    - 종묘수목원 조성 사업 : (당초) 2009년~2011년 ⇒ (변경) 2009년~2015년
    - 종묘기술개발센터 설립 사업(변경없음)
    - 종묘유통센터 설립 사업 : (당초 )2008년~2010년 ⇒ (변경) 2008년~2011년
    - 종묘 브랜드 홍보 사업 (변경없음)
  ○ 재원조달방법
    - (당초) 142.3억원(국비 28.4, 도비 17.5, 시비 84.3, 민자 12.1)
    - (변경) 142.3억원(국비 23.9, 도비 7.3, 시비 98.9, 민자 12.2)
  ○ 시행방법 (변경없음)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7.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관련 자료는 지식경제부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전화 : 02-2110-4993, 팩스 : 02-503-0261) 또는
    경상북도 경산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전화 : 053-857-5959, 팩스 : 053-857-6378)에서 열람할
    수 있음.
8. 기 타
  ○ 규제특례의 적용과 특화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관계행정기관의 협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행
◉국토해양부고시제2010-628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 및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종전의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3조의 규정 및 『보금자리 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의 규정에 의거 해남해리 등 19개 블록에 대한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 및 보
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9월 15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94(정자동 217)
2. 사업개요
   사업명칭             소 재 지      사업면적 대지면적 사 업 규 모 사업시행
                                (㎡) (㎡)          기 간
    해남해리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해리 229-3번지 27,248.50 16,712.37 아파트 4개동(304세대, 12~15층) '05.11~'14.06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일원                                    및 부대,복리시설
                                      40,6      40,6
  광주효천2 A-1BL 광주광역시남구노대동,행암동,송화동일원 19.0         19.0      아파트 13개동(950세대, 8~15층) '05.12~'13.12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광주효천2보금자리주택지구내A-1BL                              및 부대․복리시설
                                      0         0
                                             24
제17342호                    관          보             2010. 9.14.(화요일)
    2010년 9월 14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74조
2. 행정처분대상 : 붙 임
3. 게재(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이의제기기한 : 게재(게시)기간 만료 후 60일이내
5. 의견제출장소 : 서울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서울시 구로구 궁동 117번지 ☎02­2680­1780 ~ 1782)
                              행정처분대상
 구분 업체명(성명)           고지주소                 법령          처분내용 스팸URL
                                         위반사항 (과태료:만원) 전화번호
 1 김성학(개인)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3970               영리목적의 광고성   1,800   010-7556-8283
                                              정보전송기준 위반
 2     김태근(개인) 서울시 강동구 천호1동 214-5 번지          영리목적의 광고성   1,800   010-5392-4785
                                              정보전송기준 위반
 3     정종수(개인) 경기도
               106-508
                       오산시 가수동 113 주공아파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기준 위반   1,800   010-4755-3968
 4     박한진(개인) 경기도 안성시 보개면 적가리 111-7          영리목적의 광고성   1,800   010-5546-6031
                                              정보전송기준 위반
 5     문상만(개인) 서울시 동작구 흑석동 143-41             영리목적의 광고성   1,800   010-4354-9889
                                              정보전송기준 위반
 6     최대성(개인) 인천시
               4-101
                       부평구 부평동 624-23 대원연립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기준 위반   1,800   010-3922-1727
 7     강영옥(개인) 인천시
               차-402
                       남동구 구월동 349-668 명문빌라 3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기준 위반   1,260   010-9266-4733
 8     최용우(개인) 서울시송파구가락동86-1 -401             영리목적의 광고성   1,800   010-4038-2849
                                              정보전송기준 위반
 9     고연철(개인) 인천시 부평구 십정동 514-28             영리목적의 광고성   1,800   010-2078-6188
                                              정보전송기준 위반
 10    김미혜(개인) 인천시
               가-103
                       계양구 작전동 765-8 개나리아파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기준 위반   1,800   010-8607-7848
 11    강득원(개인)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979-9          영리목적의 광고성   1,800   010-3949-1804
                                              정보전송기준 위반
 12    함진선(개인) 서울시금천구가산동146-83 -202           영리목적의 광고성   1,260   www.hoho77.co
                                              정보전송기준 위반                 m
 13    원경학(개인) 인천시 남구 주안동 881-1 우정주택 1-202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기준 위반   1,260    para890.com
 14    김락곤(개인) 경기도부천시원미구심곡동131-26 -304        영리목적의 광고성   1,800   010-2281-6448
                                              정보전송기준 위반
 15    김화남(개인)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중동 3664            영리목적의 광고성   1,800   010-2547-2023
                                              정보전송기준 위반
 16    박근영(개인)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873-327        영리목적의 광고성   1,800   010-2886-3606
                                              정보전송기준 위반
                                      134
제17343호
관
보
2010. 9.15.(수요일)
24
사업명칭
소
재
지
사업면적
(㎡)
대지면적
(㎡)
사업규모
사업시행
기
간
해남해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전라남도해남군해남읍해리229-3번지
일원
27,248.50
16,712.37
아파트4개동(304세대,
12~15층)
및부대,복리시설
'05.11~'14.06
광주효천2 A-1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광주광역시남구노대동,행암동,송화동일원
광주효천2보금자리주택지구내A-1BL
40,6
19.0
0
40,6
19.0
0
아파트13개동(950세대, 8~15층)
및부대․복리시설
'05.12~'13.12
5. 특화사업의시행기간·재원조달방법및시행방법
○시행기간
- 우량종묘생산단지육성사업(변경없음)
- 종묘수목원조성사업: (당초) 2009년～2011년⇒(변경) 2009년～2015년
- 종묘기술개발센터설립사업(변경없음)
- 종묘유통센터설립사업: (당초)2008년～2010년⇒(변경) 2008년～2011년
- 종묘브랜드홍보사업(변경없음)
○재원조달방법
- (당초) 142.3억원(국비28.4, 도비17.5, 시비84.3, 민자12.1)
- (변경) 142.3억원(국비23.9, 도비
7.3, 시비98.9, 민자12.2)
○시행방법(변경없음)
6. 규제특례에관한사항(변경없음)
7. 관련자료의열람방법
○관련자료는지식경제부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전화: 02-2110-4993, 팩스: 02-503-0261) 또는
경상북도경산시농업기술센터농업지원과(전화: 053-857-5959, 팩스: 053-857-6378)에서열람할
수있음.
8. 기
타
○규제특례의적용과특화사업을시행함에있어서는관계행정기관의협의의견을반영하여시행
◉국토해양부고시제2010-628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및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종전의『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제23조의규정및『보금자리주택건설등에
관한특별법』제35조의규정에의거해남해리등19개블록에대한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및보
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을변경승인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0년9월15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지송
나. 주
소: 경기도성남시분당구돌마로94(정자동217)
2. 사업개요
제17343호
관
보
2010. 9.15.(수요일)
25
사업명칭
소
재
지
사업면적
(㎡)
대지면적
(㎡)
사업규모
사업시행
기
간
광주효천2 A-2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광주광역시남구노대동,행암동,송화동일원
광주효천2보금자리주택지구내A-2BL
14,340.00
14,340.00
아파트6개동(365세대, 8~15층)
및부대․복리시설
'06.10~'13.12
광주효천2 A-3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광주광역시남구노대동,행암동,송화동일원
광주효천2보금자리주택지구내A-3BL
23,581.00
23,581.00
아파트8개동(648세대, 10~15층)
및부대․복리시설
'06.10~'13.12
광주효천2 A-4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광주광역시남구노대동,행암동,송화동일원
광주효천2보금자리주택지구내A-4BL
16,979.00
16,979.00
아파트7개동(466세대, 10~14층)
및부대․복리시설
'06.10~'13.12
광주효천2 B-1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광주광역시남구노대동,행암동,송화동일원
광주효천2보금자리주택지구내B-1BL
27,796.00
27,598.00
아파트7개동(432세대, 9~15층)
및부대․복리시설
'07.05~'13.12
담양백동2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
전라남도담양군담양읍백동리224-1번지
27,856.00
26,659.00
아파트7개동(601세대,
13~15층)
및부대,복리시설
'07.12~'13.12
광주효천2 B-2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광주광역시남구노대동,행암동,송화동일원
광주효천2보금자리주택지구내B-2BL
13,828.00
13,640.00
아파트5개동(190세대, 10~15층)
및부대․복리시설
'08.11~'13.12
광주효천2 B-3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광주광역시남구노대동,행암동,송화동일원
광주효천2보금자리주택지구내B-3BL
24,674.00
24,486.00
아파트7개동(355세대, 12~15층)
및부대․복리시설
'08.11~'13.12
완도군내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전라남도완도군완도읍군내리437번지
일원
20,922.00
20,498.00
아파트5개동(406세대, 6~15층)
및부대․복리시설
'08.12~'14.12
고흥남계1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전라남도고흥군고흥읍남계리,등암리일원
고흥남계택지개발사업지구내1BL
14,873.00
14,873.00
아파트5개동(366세대,
12~15층)
및부대․복리시설
'08.12~'14.09
광주효천1 A-1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광주광역시남구임암동,송하동,서구매월동일원
광주효천1도시개발사업지구내A-1BL
27,134.00
27,134.00
아파트8개동(549세대, 10층) 및
부대․복리시설
'08.12~'14.04
광주효천1 A-2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광주광역시남구임암동,송하동,서구매월동일원
광주효천1도시개발사업지구내A-2BL
67,295.00
67,046.00
아파트18개동(1,646세대,
12~15층) 및부대․복리시설
'08.12~'14.04
전주동산지구1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전라북도전주시덕진구동산동670-3번지
일원
29,316.00
13,888.00
아파트4개동(406세대,
12~15층)
및부대․복리시설
'07.12~'16.03
전주동산지구2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전라북도전주시덕진구동산동670-3번지
일원
19,100.00
18,296.00
아파트5개동(476세대,
12~15층)
및부대․복리시설
'07.12~'16.03
완주삼봉A1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전라북도완주군삼례읍수계리,봉동읍고천리일원
완주삼봉국민임대주택단지내A1BL
52,966.00
52,966.00
아파트11개동(1,281세대,
11~20층) 및부대․복리시설
'07.12~'15.12
완주삼봉A2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전라북도완주군삼례읍수계리,봉동읍고천리일원
완주삼봉국민임대주택단지내A2BL
59,665.00
59,665.00
아파트13개동(1,444세대,
8~20층) 및부대․복리시설
'07.12~'15.12
정읍첨단과학일반산업
단지내A1-1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전라북도정읍시신정동일원정읍첨단과학
일반산업단지내A1-1BL
28,698.00
28,698.00
아파트6개동(676세대,
12~15층)
및부대․복리시설
'08.12~'14.12
장수장계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전라북도장수군장계면장계리329-2번지
일원
18,039.00
17,408.00
아파트5개동(280세대, 8~12층)
및부대․복리시설
'08.12~'15.12
※ 변경내역: 사업시행기간조정.
제17342호                 관       보           2010. 9.14.(화요일)
   지방자치단체
◉용인시공고제2010-1587호
             용인레스피아 수질강화를 위한 개선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 공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용인레스피아 수
질강화를 위한 개선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고자 제3자 제안을 위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
니 더 효율적인 방안이 있으면 사업 제안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9월 14일
               용 인 시 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용인레스피아 수질강화를 위한 개선 민간투자사업
  ○ 위 치 :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유운리 5-3번지 일원
    ∙ 공공하수처리시설
     구                분            사         업        개    요
          계획목표년도(년)                  2025년(처리시설목표년도 2011년)
          계획처리인구(인)                            140,920인
          계획처리구역(㎢)                             14.05㎢
          계획하수량(㎥/일)                          47,922㎥/일
           시설용량(㎥/일)                  48,000㎥/일(기존처리시설폐쇄)
             방류하천                             경안천→한강
  ○ 사업규모
    주) 기존처리장의 주요설비는 현장조사 후 재사용 여부를 판단하여 사업시행자의
        책임 하에 재사용토록 계획하여야 함.
   ○ 재사용시설물
     - 기존처리장의 주요설비 중 소화조, 오존접촉조, 방류유량계는 반드시 재사용하여야 하는 항목
       이며, 기타 기존시설에 대한 재사용여부는 사업시행자의 책임하에 재사용여부를 계획하여야
       하며 재사용을 위해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관련비용을 제시하여야 함
     - “기존시설 개량 및 철거계획”에서 제시한 기존시설물 철거와 관련된 사항은 본 사업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
   ○ 성능보증수질
     - 사업제안자는 다음에 제시하는 “방류수보증수질기준”을 충족시켜야 하며 이를 보증하지 못할
       경우 실격처리함. 단,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1]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제3조
       제1항제1호 관련)”에 따라 겨울철(1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총질소와 총인의 방류수 보
       증수질기준은 60㎎/L 이하와 8㎎/L 이하를 각각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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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42호                       관          보              2010. 9.14.(화요일)
                                                              (단위 : ㎎/L, 개/mL)
    구 분        BOD5      CODMn       SS         T-N        T-P      대장균군수
 법적 방류 수질 10이하             40이하        10이하         20이하 0.2이하      1,000이하
   방류수 보증 5이하              15이하         5이하         15이하 0.2이하       200이하
     수질
     - Sampling 및 시험방법은 수질오염공정시 험방법 및 Spot Sampling 방법에 따르며, 상호 입
       회하에 Sampling 하기로 한다. 또한, 수질검사기관은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24조에 의한 검사기관으로 한다.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 38조의 2 에 의거 수질원격감시체계(TMS)를 구축하
       여야 한다.(수질 TMS설치·운영 업무편람(2008.03))
     -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동안 성능보증수질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사업시행자의 책임과 비용
       으로 방류수 보증수질을 충족시켜야 함.
     - 사업제안자는 다음의 악취 성능보증기준을 충족시켜야 함.
                                <성능보증기준(악취)>
                                                                       (단위: 도)
                 구분                           배출허용기준         성능보증기준
                                             (희석배수) 주1)      (희석배수)주2)
       복합            배 출 구주3)                  500 이하          300 이하
       악취            부지경계선                      15 이하           10 이하
  주1 : 악취방지법에 의한 기타지역 기준임.
  주2 : 악취방지법에 의한 기타지역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범위 중 최소기준 적용.
  주3 : 배출구란 탈취기 배출구와 처리시설 완전지하화로 인한 환기설비의 배출구를 포함함.
2. 최초제안자 제안내용 및 우대점수
  ○ 제 안 자 : (가칭) 용인에코파크주식회사
  ○ 사업기간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6개월(시운전기간 6개월 포함)
                방류수질 준수시점(착공 후 18개월, 시운전 3개월 포함)
    ∙ 운영기간 : 운영개시일로 부터 20년
  ○ 추진방식 : RTO/Rehabilitate-Transfer-Operate
  ○ 가격산출 기준일 : 2009. 4. 30
  ○ 최초제안자 우대 점수율 : 총 평가점수(배점총계)의 1.1 %
  ○ 최초제안자는 제안내용의 공고일로부터 공고에서 정한 제3자 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1회에 한하
    여 수정제안서를 제출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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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42호                관       보          2010. 9.14.(화요일)
3. 사업제안 및 시행조건
  ○ 사업제안은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의 대표자 명의로 하여야 함.
  ○ 사업제안자가 5인 이상의 출자자(출자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구성되는 경우 상위 3인 출
    자자의 지분율의 합은 50% 이상이어야 하며, 최상위 출자자의 지분율은 25%이상이어야 함.
  ○ 사업제안자는 총민간투자비 대비 자기자본비율을 20%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함. 다만, 재무적 투자
    자의 출자지분율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위 최소 자기자본비율을 15%로 인하할 수 있음.
  ○ 가격산출은 2009년 4월 30일 불변가격 기준으로 하고 물가상승율은 연 4%를 가정하여 작성하여야
    함.
  ○ 하수처리장은 완전지하화 이중복개(FGL:63.5m이하)하고, 케익반출실 또한 지하화 하여 악취발생
    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함. 또한 하수처리장 지하공간의 결로방지 대책, 위험물 및 운영
    자들을 위한 안전대책을 강구하여 계획하여야 함.
  ○ 사업제안자는 하수처리장 상부에 하수처리장 상부의 부지면적 등을 고려하여 축구장 1면을 계획하
    여야 하며, 하수처리장 상부의 축구장 운영은 사업제안자가 수행하므로 사업제안서 작성 시 운영비
    를 포함하여 제시하여야 함.
  ○ 최소운영수입보장 : 없음
  ○ 부대사업 : 없음
  ○ 재정지원금은 국고지원 대상금액(공공하수처리장 신설 기계, 전기에 해당하는 총사업비)에 대한
    중앙정부지원금(국비), 경기도지원금(지방비), 수계기금(원인자부담금)으로 구성되며, 환경부 및 경
    기도의 재정여건에 따라 실제 지원시기와 금액이 변동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재정지원의 규모나 지
    원방법 등은 실시협약으로 정함. 재정지원금에 대한 재정지원비율은 다음 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야 함.
                          < 재정지원 비율(%) >
          구 분                         공공하수처리시설
 중 앙 정 부 지 원 금                     (국고지원 대상금액)×50.0%
 지         방        비              (국고지원 대상금액)×3.20%
 수      계     기     금             (국고지원 대상금액)×46.80%
 지      원     시     기               사업공정율에 따라 지원
  주1) 국고지원 대상금액은 공공하수처리장 신설 기계,전기에 해당하는 총사업비를 말함.
  주2) 총 재정지원 비율은 협약 시 최종 확정예정임.
4. 사업제안서 제출 및 평가
  ○ 1단계 평가와 2단계 평가는 분리하여 평가함.
  ○ 1단계 평가 제안서류(PQ제출) : 공고일의 익일로부터 30일째 되는날
  ○ 2단계 평가 제안서류(기술,수요 및 가격평가) : 공고일의 익일로부터 90일째 되는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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