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774호                  관         보           2012. 6. 1.(금요일)
    (2) 폐업 또는 해산 신고의무를 삭제하고, 폐업 또는 법인 해산이 확인된 경우 직권으로 등록을
      취소하도록 함으로써 불요불급한 규제에 대한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다. 시설부담금 부과대상 축소(안 제44조)
    (1) 물류단지 개발 시 공공시설 설치 또는 보존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고 있는 시설부담
      금의 부과대상자를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
    (2) 시설부담금 부과대상자 중 토지ㆍ시설을 분양받은 자에게는 분양대금에 공공시설 설치비용
      등을 포함하여 분양하고 있으므로 추가적인 시설부담금을 부과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부과대상
      자를 현실에 맞게 조정
    (3) 시설부담금 부과대상자를 현실에 맞게 정비함에 따라 시설부담금의 부과에 대한 법령해석의
      오해를 해소
  라.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준용 규정을「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
    한 법률」에 직접 규정(안 제22조, 제22조의3 내지 제24조의8, 제33조 내지 제33조의6)
    (1) 물류단지의 개발절차 간소화를 위하여 준용하고 있는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
      한 특례법」의 관련 규정을 국민불편법령 개폐사업의 일환으로 정비
    (2)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준용 규정과 기존 물류시설의 개발 절차에
      맞게 정비
    (3) 타 법 준용규정을 국민들이 편리하게 법령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나의 법령으로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7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물류시설정보과장,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번지,
   우편번호 : 427-712, fax : 02-504-908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주소․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4. 그 밖에 사항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물류항만실 물류시설정보과(02-2110-6358)으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을 보고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
   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병무청공고제2012-26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공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10099호 2010. 3. 17) 제8조 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병역사항 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2년 6월 1일
              병 무 청 장
                          373
제17774호
관
보
2012. 6. 1.(금요일)
424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주소
1
94-2007-50-0000405
돈수서천502
김돈수
충청남도서천군서천읍사곡리***-**
2
94-2007-50-0000406
돈수서천503
3
94-2007-50-0000408
돈수서천505
4
94-2007-50-0000409
돈수서천506
5
94-2007-50-0000410
돈수서천507
6
94-2007-50-0000411
돈수서천508
7
94-2007-50-0000412
돈수서천509
8
94-2007-50-0000413
돈수서천510
9
94-2007-50-0000414
돈수서천511
나. 범죄행위대상물질ㆍ시설확대및범죄구성요건확대(안제47조)
1) 핵물질과원자력시설에대한사보타주등직접적인위협행위에국한된현재의벌칙조항은국제
협약에서정한다양한유형의핵ㆍ방사능범죄행위에효과적으로대처하는데한계가있음.
2) 국제협약에서정한기준에따라테러행위억제ㆍ대처가가능하도록범죄행위대상물질ㆍ장치ㆍ
시설을방사성물질과핵폭발장치, 방사성물질비산장치, 방사선방출장치및관련시설로확대하는
한편, 협박등간접적위협행위도처벌대상에추가함.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2012년6월11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원자력안전위원회(방재환경과, 전화02-397-7356, 팩스02-397-7392, 주소아래참고)로제
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nssc.go.kr) 입법예고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기관또는단체인경우기관또는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등
다. 보내실곳: 원자력안전위원회방재환경과
(주소: 서울특별시종로구새문안로68 흥국생명빌딩9층, 110-786)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2-17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수취인폐문부재로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대상무선국
내역을다음과같이공시송달합니다.
2012년6월1일
대전전파관리소장
공시송달
1. 근거법령: 전파법제72조제2항(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2. 법령위반사항: 정기검사불응
3. 처분하고자하는내용: 무선국운용정지1개월
4. 의견제출기한: 2012. 6. 26.(화)
5. 제출처주소: 대전광역시서구신갈마로86번길64(갈마동408-9) 대전전파관리소방송통신서비스과
※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대전전파관리소방송통신서비스과(☏042-520-4117)로문의하여주
시기바랍니다.
대상무선국
제17774호
관
보
2012. 6. 1.(금요일)
425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주소
10
94-2007-50-0000415
돈수서천501
11
94-2007-50-0000437
돈수서천601
12
94-2007-50-0000447
돈수서천512
13
94-2007-50-0000325
훈섭대전501
김훈섭
대전서구월평동****
14
94-2007-50-0000326
훈섭대전502
15
92-2000-50-0000560
　
오수진
충청남도논산시연무읍동산3동
***-***
16
94-2007-50-0000317
흥수대전501
오흥수
대전광역시서구관저로84 ***-****
17
94-2007-50-0000049
원일대전501
원일중기
대전광역시서구갈마역로22 ***
18
94-2007-50-0000172
근배대전501
유근배
대전광역시서구관저서로20, ***-****
19
94-2007-50-0000260
송열공주501
윤송열
충청남도공주시우금티로709-11
***-****
20
94-2007-50-0000501
상희대전501
하나건기
천상희
대전광역시대덕구동춘당로160
***-****
21
94-2007-50-0000449
승주대전501
대신중기
권승주
대전광역시중구대둔산로512 ***-****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
주
소
94-2012-50-0000017
현철공주501
박현철
충청남도공주시우금티로709-11, ***-****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2-18호
전파법제24조제1항(검사)의규정에의한준공검사를받지않은무선국에대하여전파법제72조(무
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의규정에의한행정처분을하기전동법제77조(청문)에따라미리당사자
등에게청문통지를하였으나, “폐문부재” 로반송된무선국에대하여아래와
같이공고합니다.
2012년6월1일
대전전파관리소장
무선국행정처분전사전통지(청문통지)
1. 청문일: 2012. 6. 25.(월). 14:00
2. 장
소: 대전서구신갈마로86번길64 대전전파관리소방송통신서비스과(1층)
3. 위반내용: 준공기한경과
4. 처분근거: 전파법제72조(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5. 대상무선국
6. 청문시유의사항
가. 청문일에출석하여의견을진술하고증거를제출할수있으며, 참고인․ 감정인등에대하여질문
할수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출석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미리의견서를제출할수있습니다.
나. 정당한사유없이청문일에출석하지아니하거나행정절차법제31조제3항의규정에의하여의견
서를제출하지못한경우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청문을마칠수있습니다.
다만, 정당한사
유로출석하지못하거나의견서를제출하지못한경우에는우리소에그사유를소명하여야합니다.
다. 청문일이끝날때까지행정절차법제37조의규정에의하여당해처분의조사결과에관한문서기
타당해처분과관련되는문서의열람또는복사를요청할수있습니다.
라.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우리소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대전전파관리소방송통신서비스과☏042-520-4117)
제17774호           관                 보            2012. 6. 1.(금요일)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2-19호
   전파법 제24조제1항(검사)의 규정을 위반한 무선국에 대하여 동법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허가
취소를 하고 수취인 “폐문부재” 로 인하여 동 내용을 통보할 수 없는 시설자에 대하여 그 내용을 아
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1일
                대전전파관리소장
                                 무선국 허가취소
1. 허가취소 무선국 내역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주소
   1 94-2011-50-0000325 이브태안501 김동원(이브다방)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동문리 ***
   2 94-2011-50-0000326 이브태안502
2. 허가취소일 : 2012. 5. 25. (금)
3. 위반내용 : 준공기한 경과
4. 허가 취소된 무선국에 대하여는 무선설비를 즉시 철거하시기 바라며 철거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운
  용할 때에는 전파법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              원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540 도로법위반
피 고 인 진일운수 주식회사
             소재지 진주시 상대동 33-89
             대표이사 서혜경
검        사 이종익(공판)
재심대상 약식명령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4. 3. 3.자 2004고약1270 약식명령
판 결 선 고 2012. 5. 9.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남 80아7081호 화물자동차의 소유법인인바, 2003. 12. 08. 11:11 광양시 광양읍 호암리에
있는 국도 2호선에서 피고인의 사용인 김보현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화물자동차의 제4축에
10.3t, 제5축에 10.35t, 총중량 44.55t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였다.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
기하였는바, 헌법재판소에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
                                     426
제17774호
관
보
2012. 6. 1.(금요일)
432
순
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순
번
소재지
지번
지목면적(㎡)
1
인제군기린면북리
산354
임야
235
22
인제군북면용대리
산156
임야
343
2
인제군기린면북리
산356
임야
1,707
23
인제군북면용대리
산257-2 임야
154,467
3
인제군기린면북리
산359
임야
1,266
24
인제군북면용대리
산261
임야
6,776
4
인제군기린면북리산213-1 도로
326
25
인제군북면한계리
산23
임야
15,240
5
인제군기린면북리산213-2 도로
240
26
인제군북면한계리
산28
임야
7,017
6
인제군기린면북리산214-1 도로
40
27 인제군상남면김부리
712-1
대
830
7
인제군기린면북리산214-3 도로
1,345
28 인제군상남면김부리
641-1
답
232
8
인제군기린면북리산223-3 임야
306
29 인제군상남면미산리
287-2
임야
1,236
9
인제군기린면북리
산355
임야
270
30 인제군상남면미산리
324-2
임야
1,726
10 인제군남면관대리
60-1
대
555
31 인제군상남면미산리
157
임야
2,215
11 인제군남면관대리
80-2
전
227
32 인제군상남면미산리
280-2
하천
370
1. 위화물자동차에폭3.4m의화물을적재한상태로운행하고,
2. 울산동구청건설과8급단속공무원박영훈이운행제한여부를확인하기위하여필요한관계서류의
제출요구에정당한사유없이불응하였다.
판단
검사는이사건공소사실중제1항에대하여는구도로법(1995. 1. 5. 법률제4920호로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제7832호로개정되기이전의것, 이하같다) 제86조, 제83조제1항제2호를적용하
고, 제2항에대하여는구도로법제86조, 제83조제1항제3호를적용하여각공소를제기하였는바, 헌
법재판소에서구도로법제86조중‘법인의대리인ㆍ사용인기타의종업원이그법인의업무에관하
여제83조제1항제2호, 제3호의규정에의한위반행위를한때에는그법인에대하여도해당조의
벌금형을과한다.’라는부분은헌법에위반된다는결정(헌법재판소2010. 10. 28.자2010헌가38, 2011.
12. 29.자2011헌가20·21 등결정참조)을하였으므로, 위각법률조항부분은소급하여그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사건각공소사실은범죄로되지아니하는경우에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제325조
전단에의하여무죄를선고한다.
판사
김현석
지방자치단체
◉인제군공고제2012-378호
무주부동산공고
아래표시재산에대하여정당한권리(소유권)가있는분은아래공고기간내에그권리를신고하
여야하며, 동기간내에신고하지않을
때에는「국유재산법」제12조및동법시행령제7조의규정
에의하여국가가그소유권을취득함을공고합니다.
2012년6월1일
인
제
군
수
1. 공고기간: 2012. 6. 1. ~ 2012. 11. 30.(6개월간)
2. 신고처: 인제군청세무회계과재산관리계(☎033-460-2045)
3. 신고사항: 소유권을주장할수있는증빙서(판결문, 등기권리증등)
4. 재산의표시: 인제군인제읍남북리278-1외40필지
제17774호
관
보
2012. 6. 1.(금요일)
433
인
사
순
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순
번
소재지
지번
지목면적(㎡)
12 인제군남면남전리520-11
전
562
33 인제군상남면미산리
280-7
하천
872
13 인제군남면남전리
산48
임야
801
34 인제군상남면미산리280-12
하천
265
14 인제군남면남전리
산50
임야
1,155
35 인제군상남면하남리
483-4
하천
1,481
15 인제군남면남전리
산52
임야
199
36 인제군서화면서화리
583-9
임야
5,126
16 인제군남면남전리산53-1
임야
1,102
37 인제군서화면서화리583-10
임야
474
17 인제군남면남전리산53-2
임야
278
38 인제군서화면서흥리
산134
임야
2,086
18 인제군남면남전리산53-3
임야
322
39 인제군서화면심적리
산112
임야
8,185
19 인제군남면부평리
21-3
전
302
40 인제군서화면심적리
산113
임야
17,360
20 인제군남면신월리산18-2
임야
1,258
41 인제군인제읍남북리
278-1
전
235
21 인제군남면정자리
산118
임야
414
합
계
41필지
　
239,446
◉장수군공고제2012-289호
무주부동산공고
다음표시의재산에대하여정당한권리가있는사람은다음공고기간내에그권리를신고하여야
하며동기간내에신고하지않을때에는국유재산법제12조의규정에의하여국가가그소유권을
취득함을공고한다.
2012년6월1일
장
수
군
수
1. 공고기간：2012. 6. 1. ～2012. 11. 30.(6개월)
2. 신고처: 전라북도장수군청재무과(063-350-2533)
3. 신고사항: 소유권을주장할수있는증빙서류(판결문, 등기권리증등)
4. 재산의표시
차례
재
산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적(㎡)
비고
읍․면
리
1
장수
선창
199-1
대
19
2
산서
쌍계
33-16
도로
404
3
산서
건지
265-1
답
23
4
산서
건지
423-1
전
27
5
번암
국포
460-2
도로
437
6
번암
죽림
226-3
도로
24
7
천천
월곡
491-1
도로
34
8
천천
월곡
487-1
도로
53
9
천천
월곡
486-1
도로
173
10
천천
용광
523-2
도로
24
11
계북
월현
49-3
답
94
12
계북
원촌
649-1
도로
239
13
계북
원촌
1530-1
도로
70
박명순(朴明順)
별정직고위공무원에임함
고용노동부전북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에보함
(2012.5.29~2015.5.28)
제17773호                    관         보           2012. 5. 31.(목요일)
    지방자치단체
◉경상남도고시제2012-241호
                양산물금지구 택지개발사업(3-2, 3-4단계) 실시계획(변경) 승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801호(2011.12.23)로 택지개발계획 변경 승인된 양산물금지구 택지개발사업
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2007.4.11 법률 제8370호 이전) 제9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3-2, 3-4단계)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규정에 따라 고시하니 이해관계인은 양산시청과 한국토지주택
공사 경남지역본부 양산사업단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2012년 5월 31일
                경상남도지사
1. 사업의 명칭 : 양산물금지구 택지개발사업(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1)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2)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94 (정자동 217)
  3) 대표자 : 사 장 이 지 송
3. 사업의 목적과 개요
  1) 사업의 목적 : 변경없음(게재생략)
  2) 인구 및 주택건설계획(변경)
    -전체
      구      분        부지면적 세대수 인구 밀도 평균규모 용적률 비 고
                        (㎡)       (호) (인) (인/ha) (㎡) (％)
    합 계 기정           3,198,932.6 52,473 152,178
                변경 3,186,037.6 52,439 152,079
                                                476
                                                477
                                                         -
                                                         -
   단 독 주 택 기정          773,754.2 3,424 9,930
                변경 760,859.2 3,390 9,831
                                                128 231.41
                                                129 231.41
                                                                 -
     일 반 단 독 기정        708,290.2 3,217 9,329
                변경 760,859.2 3,390 9,831
                                                132 231.41
                                                129 231.41
                                                                 -
     블 록 단 독 폐지 65,464.0            207     601  92 320.66       -
     공 동 주 택 기정 2,315,123.4 47,695 138,320      597      -     208
     아 60㎡이하 기정 695,178.5 17,310 50,201         722 74.19      188
     파 60~85㎡ 기정 1,065,002.9 21,645 62,771      589 102.50     210
     트 85㎡초과 기정 554,942.0 8,740 25,348          457 142.90     225
   주 상 복 합 기정 110,055.0 1,354 3,928             357 115.70     208
  주) 기정-17차 개발계획변경승인, 변경-18차 개발계획변경승인
    - 3-2단계(변경없음)
      구 분          주택면적          세대수        인구    밀도      평균규모 비 고
                     (㎡)          (호)       (인)  (인/ha)    (㎡)
      합 계           31,282        107       310    100     290 2.9인/호
      단독주택          31,282        107       310    100     290
                                        263
제17773호                                관             보                    2012. 5. 31.(목요일)
4. 사업시행기간
     구 분                       기정                              변경
    전 체 1994.12.20(개발계획승인일) ~ 2014.06.30                    변경없음
    3-2 단계 1994.12.20(개발계획승인일) ~ 2011.12.31 1994.12.20(개발계획승인일) ~ 2014.06.30
    3-4 단계 1994.12.20(개발계획승인일) ~ 2014.06.30                 변경없음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1) 위 치 : 경상남도 양산시 중부동, 남부동, 교동, 물금읍, 동면 일원
   2) 면 적
     구 분        기           정     증 감              변           경    비 고
     전 체            10,670,552.9㎡   -                 10,670,552.9㎡
    3-2 단계             494,084.0㎡   -                    494,084.0㎡
    3-4 단계           3,237,336.7㎡   -                  3,237,336.7㎡
6. 이해관계자에 대한 공시송달 방법 : 게재생략
7. 수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변경없음(게재생략)
8.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령에 의한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 별첨(규제도 : 게재생략)
9. 게재생략된 도서 및 기타 관련도서는 양산시청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 양산사업단에 비
  치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토록 한다.
별첨)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가. 양산물금지구 택지개발사업 3-2단계(변경없음)
    구 분             위 치                                      면 적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3-2단계     경상남도 양산시 교동, 물금읍             494,084.0            -             494,084.0
                  범어리 일원
 나. 양산물금지구 택지개발사업 3-4단계(변경없음)
    구 분                위 치                                   면 적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경상남도 양산시
    3-4단계         물금읍
                   범어리,가촌리,
                        증산리물금리,
                            일원             3,237,336.7          -            3,237,336.7
  지역의 세분 및 세분된 지역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계획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가. 양산 도시계획구역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
       합      계            484,550,229.0            -              484,550,229.0     100.0
                                                   266
제17773호                         관                  보             2012. 5. 31.(목요일)
 다. 공공 ․ 문화체육시설(변경없음)
(1) 공공청사
   도면                                                    면 적(㎡)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치                 기정 변경 변경후 최초 결정일 비고
   번호
기정 4 공공청사 경찰서                물금읍 범어리 2059         10,000   -    10,000 제2009-111호
                                                                        경남도고시
기정 357 공공청사 경찰서              물금읍 범어리 2035          5,654   -    5,654 (’09.03.05)
(2) 학교
    도면                                                  면 적(㎡)
 구분 표시        시설의세분          위 치                  기정     변경 변경후           최초결정일 비고
    번호
                                                                          경상남도고시
 기정 14        초등학교        물금읍 범어리 2074           11,903   -    11,903     제2002-279호
                                                                           (’02.11.14)
 라. 방재시설(변경없음)
(1) 유수지
                                                            면 적 (㎡)
 구분 도면표
    시번호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        치             기정 변경 변경후 최초 결정일 비고
                                                                           경상남도고시
 기정 22 유수지         유수시설     물금읍 범어리 1857-3           16,985    -    16,985 제2011-258호
                                                                            (’11.06.30)
 마.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1) 어린이공원353 조성계획 결정조서
 (가) 조성총괄표
      구 분        시설내용              시 설 면 적(㎡)                                 비고
                           부지면적             건축면적
       계                     1,531                                          시설율: 43.8%
    도로 및 광장 도로, 광장           386
    휴 양 시 설 휴게소 외 5종          100
    유 희 시 설 놀이터 외 3종          186
    관 리 시 설 수목보호홀덮개
   녹 지 및 기 타 녹지               859
 (나) 시설별조서
  ① 도로조서
  등 급 류 별 번 호 폭원       연장 면적 기 능
                   (m) (m) (㎡)                기점                            종점           비고
    계                       184
  소 로 3 진 1 3.0 18.9 56.0 진입로 부지경계                                        소3-연1
    〃    〃    연 1 2.5 51.2 128.0 연결로 광장1                                   광장1
  ② 시설조서
 구분      기호          시설명               위         치         부지면적 규모수량             비 고
                                                            (㎡)
  계                                                           1,531             시설율 43.8%
 도로            소      계                                         386
                                           270
제17773호                         관           보             2012. 5. 31.(목요일)
  구분    기호         시설명               위      치       부지면적 규모수량             비 고
                                                     (㎡)
               도 로                  경상남도 양산시             184
  및                                 범어리 1788일원
  광장    가-1    광 장1                      〃               150
        가-2    광 장2                      〃                52
               소 계                                       100
         나     휴게소                       〃               100
  휴양     ①     파고라                       〃                   2개소
  시설     ②     등의자                       〃                   3개소
         ③     평의자                       〃                   6개소
         ④     야외탁자                      〃                   4개소
         ⑤     앉음벽                       〃                    8.0M
               소 계                                       186
  유희     다     놀이터                       〃               186
  시설     ⑥     조합놀이대                     〃                   1개소
         ⑦     그네                        〃                   1개소
         ⑧     흔들놀이                      〃                   3개소
 관리            소    계
 시설      ⑨     수목보호홀덮개                   〃                   3개소
 녹지및           소    계                                    859
 기타            녹    지                    〃               859
2) 3-4단계
 가. 교통시설
(1) 도 로
 (가) 도로 총괄표
기정)
        합계
유별 노선수 연장                     1류                  2류                  3류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합계 198 40,176 682,434.3 60 21,002 455,007.3 124 14,527 138,539   14   4,647 88,888
광로 - -            -     - -           -      - -          -      -      -     -
대로 6 6,216 222,497.3 3 3,564 156,197.3 - -                -       3   2,652 66,300
중로 45 17,458 318,607 22 12,443 248,860 17 3,189 47,835            6   1,826 21,912
소로 147 16,502 141,330 35 4,995 49,950 107 11,338 90,704           5    169 676
주) 가각 및 부가차선 면적(31,457.3㎡)은 대로1류에 포함
변경)
        합계
유별 노선수 연장                     1류                  2류                  3류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합계 216 42,022 695,639.3 64 21,544 461,042.3 138 15,831 145,709   14   4,647 88,888
광로 - -            -     - -           -      - -          -      -      -     -
대로 6 6,216 223,112.3 3 3,564 156,812.3 - -                -       3   2,652 66,300
중로 41 16,992 311,617 22 12,443 248,860 13 2,723 40,845            6   1,826 21,912
소로 169 18,814 160,910 39 5,537 55,370 125 13,108 104,864          5    169 676
주) 가각 및 부가차선 면적(32,072.3㎡)은 대로1류에 포함
                                       271
제17773호                      관           보            2012. 5. 31.(목요일)
       규 모                                사용 주요 최초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 능 연장(m) 기 점     종점       형태 경과지 결정일                       비고
기정 소로 1 1005 10 국지도로 370 중로1-55 중로2-54 일반도로       〃

기정 소로 1 1006 10 국지도로 105 중로3-29 중로3-30 일반도로       〃

기정 소로 1 1007 10 국지도로 388 중로3-29 중로3-30 일반도로       〃

기정 소로 1 1008 10 국지도로 128 중로1-31 중로3-30 일반도로       〃

기정 소로 1 1009 10 국지도로 105 중로3-29 중로3-30 일반도로       〃

기정 소로 1 1010 10 국지도로 103 중로3-30 소로1-1007 일반도로     〃

기정 소로 1 1011 10 국지도로 37 중로3-29 소로1-1013 일반도로      〃

기정 소로 1 1012 10 국지도로 150 중로3-29 중로3-30 일반도로       〃

기정 소로 1 1013 10 국지도로 125 중로3-30 소2-1063 일반도로      〃

기정 소로 1 1014 10 국지도로 235 중로2-62 중로2-62 일반도로       〃

기정 소로 1 1015 10 국지도로 176 중로2-63 중로2-63 일반도로       〃

기정 소로 1 1016 10 국지도로 187 중로1-65 중로2-63 일반도로       〃

기정 소로 1 1017 10 국지도로 215 중로1-63 중로1-65 일반도로       〃

기정 소로 1 1018 10 국지도로 197 중로1-60 중로1-71 일반도로       〃

기정 소로 1 1019 10 국지도로 115 중로1-68 중로2-68 일반도로       〃

기정 소로 1 1020 10 국지도로 123 중로3-32 소로1-1019 일반도로     〃

기정 소로 1 1021 10 국지도로 92 중로3-32 소로1-1019 일반도로      〃

기정 소로 1 1022 10 국지도로 274 대로3-5 중로1-68 일반도로        〃

기정 소로 1 1023 10 국지도로 278 대로3-20 중로1-67 일반도로       〃

기정 소로 1 1025 10 국지도로 83 대로1-9 근린공원450 일반도로        〃


기정 소로 1 1026 10 특수도로 148 대로3-20 근린공원454 보행자전용도로   〃

                                                            경상남도고시
기정 소로 1 1027 10 국지도로     47   대로3-20 3-4단계지구계 일반도로          제2011-258호
                                                             (’11.06.30)
                                                            경상남도고시
기정 중로 2 64 15     집산도로    97 중로2-62 중로2-67       일반도로       제2004-224호
                                                             (’04.08.12)
변경 소로 1 1030 10   국지도로    92 중로2-62 소로 1-1031    일반도로           〃

기정 중로 2 66 15     집산도로   133 중로1-64 중로2-65       일반도로           〃

변경 소로 1 1031 10   국지도로   264 중로1-64 중로1-63       일반도로           〃

기정 중로 2 67 15     집산도로   105 중로1-65 중로2-64       일반도로           〃

변경 소로 1 1032 10   국지도로   100 중로1-65 소로 1-1031    일반도로           〃

기정 소로 2 1033 8    국지도로    86 중로1-64 중로1-66       일반도로           〃

변경 소로 1 1033 10   국지도로    86 중로1-64 중로1-66       일반도로           〃

                                                            경상남도고시
기정 소로 2 1002 8    국지도로   102 중로2-52 소로1-1001     일반도로       제2004-224호
                                                             (‘04.08.12)
기정 소로 2 1003 8    국지도로   102 중로2-52 소로1-1001     일반도로           〃

기정 소로 2 1007 8    국지도로    85 소로1-1006 소로1-1009   일반도로           〃

기정 소로 2 1008 8    국지도로   105 중로3-29 중로3-30       일반도로           〃

기정 소로 2 1009 8    국지도로   103 중로3-30 소로1-1007     일반도로           〃

                                    274
제17773호                    관         보            2012. 5. 31.(목요일)
       규 모                                   사용 주요 최초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 능 연장(m) 기 점      종점         형태 경과지 결정일            비고
기정 소로 2 1010 8 국지도로 159 중로3-29 소로1-1013     일반도로         〃

기정 소로 2 1011 8 국지도로 105 중로3-29 중로3-30       일반도로         〃

기정 소로 2 1012 8 국지도로 103 중로3-30 소로1-1007     일반도로         〃

기정 소로 2 1013 8 국지도로 104 중로3-29 중로3-30       일반도로         〃

기정 소로 2 1014 8 국지도로 103 중로3-30 소로1-1007     일반도로         〃

기정 소로 2 1015 8 국지도로 85 소로1-1006 소로1-1009    일반도로         〃

기정 소로 2 1016 8 국지도로 69 소로1-1016 소로2-1022    일반도로         〃

기정 소로 2 1017 8 국지도로 90 소로1-1016 소로2-1018    일반도로         〃

기정 소로 2 1018 8 국지도로 359 소로1-1016 소로1-1016   일반도로         〃

기정 소로 2 1019 8 국지도로 100 소로2-1022 소로2-1016   일반도로         〃

기정 소로 2 1020 8 국지도로 100 소로2-1017 소로2-1018   일반도로         〃

기정 소로 2 1021 8 국지도로 59 소로1-1016 소로2-1020    일반도로         〃

기정 소로 2 1022 8 국지도로 297 소로1-1016 소로1-1016   일반도로         〃

기정 소로 2 1023 8 국지도로 158 중로1-64 소로1-1017     일반도로         〃

기정 소로 2 1024 8 국지도로 150 중로1-63 소로1-1017     일반도로         〃

기정 소로 2 1025 8 국지도로 74 중로1-63 소로2-1024      일반도로         〃

기정 소로 2 1026 8 국지도로 86 중로1-63 소로2-1023      일반도로         〃

기정 소로 2 1027 8 국지도로 188 중로1-63 소로2-1029     일반도로         〃

기정 소로 2 1028 8 국지도로 193 중로1-63 소로2-1029     일반도로         〃

기정 소로 2 1029 8 국지도로 343 중로1-63 소로1-1017     일반도로         〃

기정 소로 2 1031 8 국지도로 99 중로1-63 중로2-17        일반도로         〃

기정 소로 2 1032 8 국지도로 86 중로1-63 중로2-17        일반도로         〃

변경 소로 2 1032 8 국지도로 108 중로1-63 중로2-17       일반도로         〃
                                                    경상남도고시
기정 소로 2 1034 8 국지도로 112 소로1-1022 소로2-1045   일반도로    제2004-224호
                                                     (‘04.08.12)
기정 소로 2 1035 8 국지도로 213 소로1-1022 소로1-1023   일반도로         〃

기정 소로 2 1036 8 국지도로 213 소로1-1022 소로1-1023   일반도로         〃

기정 소로 2 1037 8 국지도로 93 소로1-1023 소로2-1035    일반도로         〃

기정 소로 2 1038 8 국지도로 93 소로1-1023 소로2-1035    일반도로         〃

기정 소로 2 1039 8 국지도로 93 소로1-1023 소로2-1036    일반도로         〃

기정 소로 2 1040 8 국지도로 233 소로1-1022 소로1-1023   일반도로         〃

기정 소로 2 1041 8 국지도로 74 소로1-1023 소로2-1046    일반도로         〃

기정 소로 2 1042 8 국지도로 77 소로1-1023 소로2-1046    일반도로         〃

기정 소로 2 1043 8 국지도로 83 소로1-1023 소로2-1034    일반도로         〃

기정 소로 2 1044 8 국지도로 86 소로1-1023 소로2-1034    일반도로         〃

기정 소로 2 1045 8 국지도로 250 소로1-1022 소로1-1023   일반도로         〃

기정 소로 2 1046 8 국지도로 112 소로1-1022 소로2-1040   일반도로         〃

기정 소로 2 1047 8 국지도로 165 대로3-5 중로2-8         일반도로         〃


                                 2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