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23조(종사자에 대한 교육) ①법무부장관 또는 재외공관의 장은 운영기관 및 센터 종사자에대해 비
자신청 접수 · 개인정보보호 · 부패방지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 또는 재외공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경우 구체적 교육내용, 교육일정, 참
석인원 등에 대해 미리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기관 및 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통보를 받은 운영기관 및 센터는 센터 종사자 또는 소속 직원 중 교육이수 대상자를 정하
여 교육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④ 운영기관 및 센터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및 기자재를 갖추
고, 교육 실시에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제24조(운영실적 등의 제출) ① 운영기관은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무부장관 및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1. 비자신청 접수 등 수탁업무 현황(월별)
2. 각종 수수료 징수 현황(월별)
3. 개인정보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 및 개인정보 보호실태(분기별)
4. 센터 이용자 만족도 조사(반기별)
5. 센터 운영에 따른 회계감사보고서(회계연도별)
6. 감사 및 지정취소, 지정기간 연장 등 각종 심사에 필요한 사항(필요시)
7. 그 밖에 센터 사무의 수행에 관한 사항 등으로서 법무부장관 또는 재외공관의 장이 제출이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사항(필요시)
  ② 법무부장관 또는 재외공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 운영현황전반에 관한 내용을 실태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운영기관 또는 센터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아래 각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비자신청 접수 등 위탁업무 현황 
2. 각종 수수료 징수 현황
3. 센터 이용자 만족도
4. 그 외 이 규정에 따른 의무의 준수 여부 등
④ 법무부장관 또는 재외공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제출 자료에 대한 점검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의 결과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운영기관 또는 센터장에게 개선․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
다.
제6장 보 칙
제25조(법적 책임) 센터 설치 및 운영비용의 조달, 센터를 운영하는 과정에서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 
및 배상, 비자 신청인과 운영기관 또는 센터 간에 발생한 분쟁의 해결 등은 운영기관의 책임으로 한
다.
제26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
은 이 고시를 공포하는 날로부터 3년이되는 시점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비자신청센터 운영기관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비자신청센터 운영기관 지정증
[별지 제3호 서식] 서약서
[별지 제1호 서식]
비자신청센터 운영기관 지정신청서 
신
청
인
(법
인)
기관명칭
담당연락처
소재지
(주소)
대표자명
생년월일
※ 국내에 지점․영업소가 있는 경우에는 해외 본사 및 국내 지점․영업소 모두 기재
신청
단위
업무
범위
  1. 비자신청인으로부터 비자신청 접수 및 전산 입력
2. 비자신청인으로부터 비자수수료를 받아 대한민국 정부에 납부
3. 비자심사가 완료된 여권을 비자신청인에게 교부
4. 비자와 관련된 민원 상담
5. 기타 비자신청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요청한 사항 
본인은 0000년 0월 0일 공고된 비자신청센터 운영기관 모집 공고에 참가하고자 귀 부
에서 정한 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비자신청센터 운영기관 지정을신청합니다.
년 월 일
기관명 대표자 (인)
법무부장관 귀하
본인은 본 신청서 및 제출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하며, 담당공무원
이본 신청서 및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의 진위를 확인하는 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기관명 대표자 (인)
법무부장관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제 2021-1호
비자신청센터 운영기관 지정증
□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대 표 자 :
□ 소 재 지 :
□ 지정내용
- 지정기간 :
- 운영국가 및 지역 :
「비자신청센터 운영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규정」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비자
신청센터 운영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법 무 부 장 관
직인
[별지 제3호 서식]
서 약 서 
본인은 비자신청센터 운영기관으로서 비자신청 접수 등 수탁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
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서약합니다. 
1. 비자신청 접수 등 수탁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령 및 「비자신청센터 운영기관 
지정․운영에 관한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업무를 처리하겠습니다.
2. 비자신청 접수 등 수탁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령 및 「비자신청센터 운영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의무를성실하게 준수하겠습니다. 
3. 비자신청인의 개인정보 보호 등 권익을 보호하겠습니다. 
4. 법무부의 외국인 관련 각종 정책 시행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년 월 일
운영기관 명 : 
대표자 성명 : (서명)
법무부장관 귀하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고시제2021-95호
학원및교습소행정처분사전통지공시송달공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0조제2항, 제14조제11항, 제17조에 의하여 행정
처분 대상 학원 및 교습소의 설립ㆍ운영자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
명·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년5월12일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1. 공시송달대상 학원 및 교습소
등록
번호
학원 및 
교습소명
설립·운영자
주소지
예정된 
행정처분
공시송달 사유
1490
동천디지탈한빛독서실
손주현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문인
로54번길 2 수지하우비 
513, 514호 (동천동)
직권폐원
(세무서폐업)
우편등기반송
2269
비젼스카이학원
박신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
중앙로 191 씨티프라자 
503호 (중동)
시정명령
우편등기반송
2394
경덕학원
김현주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
면 외대로 42 (모현면)
시정명령
우편등기반송
2605
옐로우브릿지어학원
(주)동훈
와이케이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성복
2로 51  YK타운 에이동 
302호 일부 (성복동)
시정명령
우편등기반송
2633
에스에듀흥덕학원
(주)이연
학원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
중앙로 41 흥덕웰스프라자 
6층 전체 (영덕동)
직권폐원
(세무서폐업)
우편등기반송
3066
2엠씨학원
김호경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새천
년로26번길 6 드림빌딩 
502호 (신갈동)
직권폐원
(세무서폐업)
우편등기반송
3305
매쓰트리학원
이기용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용인
향교로20번길 9 , 푸른빌라 
201 (언남동,푸른빌라)
직권폐원
(세무서폐업)
우편등기반송
3396
광교독서실
박경옥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광교
마을로 83 , 501, 502, 
503호 (상현동)
시정명령
우편등기반송
3490
시오스학원
김희정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수지
로342번길 13 , 2층 일부
(202호) (풍덕천동,오성빌딩)
시정명령
우편등기반송
3768
국제교육연구원학원
고흥식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서그
내로62번길 38 , 1층일부 
(서천동, 영통영락교회)
직권폐원
(세무서폐업)
우편등기반송
4296
EBS스마트코치원격학원
주식회사 
스마트웨
어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신수
로 767 , 분당 수지유타워 
에이동 1204호 (동천동)
직권폐원
(세무서폐업)
우편등기반송
(교)352
한우리피아노교습소
황은미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달맞
이로 33 (죽전동,해동검도)
정지(7일)
우편등기반송
(교)1671
매쓰루수학교습소
박진선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연원
로 35 , 203호 (마북동,중앙
프라자)
시정명령
우편등기반송
(교)2020
책이랑미술교습소
박계영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구갈
시정명령
우편등기반송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2020년 학원(교습소) 설립·운영자 연수 무단불참 및 세무서 폐업 신고
에 따른 직권말소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직권폐원(세무소 폐업신고), 정지(2차 위반), 시정명령(1차 위반)
4. 근거법령 : 「학원의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4조, 제17조
5. 공고기간 : 2021. 5. 10.(월) ~ 2020. 5. 24.(월) 
6. 알리는 사항
가. 위의 사항에 대하여 [붙임2] 서식에 따라 서면이나 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예정된 행정처분이 부과됩니다.
나. 의견제출
   ❍ 의견제출 기한: 2021. 5. 24.(월) 18:00
   ❍ 제출처: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평생교육팀
   ❍ 주  소: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61번길 69, 3층 평생교육건강과 평생교육팀
   ❍ 전자우편: edu8020@korea.kr
   ❍ 팩  스: 031-8020-9299
  다. 그 밖의 궁금한 사항은 경기도 용인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 031-8020-9273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등록
번호
학원 및 
교습소명
설립·운영자
주소지
예정된 
행정처분
공시송달 사유
로28번길 21-13 , 상가동 
204호 (구갈동, 한양아파트
(교)2112
맨투맨전문과외
영어교습소
이성복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
면 양지로143번길 13 , 1층
일부 (양지면)
시정명령
우편등기반송
(교)2514
아트드리밍미술교습소
허수연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
면 한숲로 54 , 아곡프라자 
402호 일부 (남사면)
직권폐원
(세무서폐업)
우편등기반송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고시제2021-96호
등록말소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공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원(교습소) 등록말소 대
상 학원(교습소) 설립·운영자에게 처분사전 통지서(청문실시 통지)를 송달한 결과 수취인 불명의 사
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당사자 또는 대리인은 공고기간내 처분사전통지서를 수령하고 청문 전까지 의견제출을 하거나 청문
일에 참석하여 의견진술을 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5월12일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1. 청문대상 학원
    ※ 등록번호의 (교)는 교습소를 의미함.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2020년 학원(교습소) 설립·운영자 연수 무단불참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등록말소(3차 위반)
4. 근거법령:「학원의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4조
5. 청문실시
  가. 기관 및 부서명: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나. 일  시: 2021. 5. 25(화) 14:00
  다. 장  소: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3층 다락책방
             (교육지원청 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한 경우 변경될 수 있음)
6. 공고기간: 2021. 5. 10.(월) ~ 2020. 5. 24.(월)
7. 청문 시 지참사항: 신분증, 대리인 출석 시 위임장과 신분증 
8. 청문 유의사항
등록
번호
학원 및 
교습소명
설립·운영
자
주소지
예정된 
행정처분
공시송달 사유
3687
인큐스터디센터독서실
㈜휘문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죽
현로 29 , 402,403,404호 
(보정동, 현대휴먼프라자)
직권폐원
우편등기반송
(교)328
나도피아노교습소
곽숙경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포
은대로 58, 496-3 (상현동)
직권폐원
우편등기반송
(교)364
청음피아노교습소
윤경희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
현면 외대로 42 (모현면)
직권폐원
우편등기반송
(교)539
연세미술교습소
김미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
사면 내기로 15 (남사면)
직권폐원
우편등기반송
(교)569
초록미술교습소
이승숙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
삼면 좌찬로 75 (원삼면, 
동화부동산)
직권폐원
우편등기반송
가. 청문에 출석치 않거나, 기한 내에 의견제출[붙임1]을 하지아니한 경우 청문을 종결하고 「학원
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경기도 학원의 설
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4조에 의거 등록말소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의견제출
   ❍ 의견제출 기한: 2021. 5. 24.(월) 18:00
   ❍ 제출처: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평생교육팀
   ❍ 주  소: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61번길 69, 3층 평생교육건강과 평생교육팀
   ❍ 전자우편: edu8020@korea.kr
   ❍ 팩  스: 031-8020-9299
  다. 그 밖의 궁금한 사항은 경기도 용인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 031-8020-9273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절
차법시행규칙」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사안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와 그 밖에 해당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244호
지형도면(변경)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242호(2021.05. .), 제2021-243호(2021.05. .)로고시된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21년5월1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변경) 고시 내용
구분종류
노선명
구간
연장
(km)
지형도면변경
고시이유
비고
현행
일반
국도
국도58호선
(진해∼청도)
시점: 경남밀양시삼랑진읍미전리
585-2(도)
종점: 경남밀양시삼랑진읍미전리
산153-6(도)
1.76
삼랑진-미전
국도건설공사의
도로구역및접도구역
변경에따른고시
변경
일반
국도
국도58호선
(진해∼청도)
시점: 경남밀양시삼랑진읍미전리
585-2(도)
종점: 경남밀양시삼랑진읍미전리
산153-6(도)
1.76
2. 지형도면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3. 지형도면 열람방법
ㅇ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1-292호
　
창업기획자 등록 말소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창업기획자의 등록을 말소하였
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1년5월12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아
래-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말소일
소재지
말소사유
시너지아이비투자 
주식회사
제2017-15호
2021.5.7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709
「벤처투자법」 제35조
(신청에 따른 등록의 말소)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116호
사설항로표지신설(해운대동백섬수중방파제등대등2기)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1년5월12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두표
설 치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신설
해운대동백섬
수중방파제등부표
35-09-15.5 N
129-09-21.5 E
Fl(4)Y8s
7
황 망대형
황색 X자형
2021.
4. 21.
시설물
보호
2021. 4. 21.
～영구
/이동없음
신설
해운대미포
수중방파제등부표
35-09-27.0 N
129-10-06.3 E
Fl(4)Y8s
7
황 망대형
황색 X자형
2021.
4. 21.
시설물
보호
2021. 4. 21.
～영구
/이동없음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1-27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대상자에대하여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21년5월12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및 처분내용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처분일자: 2021. 4. 23.
4. 참고사항
  가. 위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
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 제18조에 의거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운용정지 처분된 무선국을 검사 등 행정절차 없이 운용할 경우 관련 전파법에 의거 불이익을 
받게 됨을 알려드리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1-974-5192, 
팩스
051-974-518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내용
처분내용
전*훈
42-2018-20-0000759
300제이제이티호
경상남도
통영시
미우지5길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2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2021. 4. 23.
~ 6. 22.)
김*준
42-2018-20-0001318
300도훈호
경상남도
거제시
상동5길
이*진
42-2017-26-0000037
300빅게임호
부산광역시
부산
진구개금온정로
유진해운(주)
42-2011-20-0000184
DSQX8
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9번길
유진해운(주)
73-2010-20-0000073
DS666
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9번길
김*철
42-2014-20-0000182
309다음호
부산광역시
남구
신선로
(주)명신수산
49-2015-20-0000131
303명신VP
부산광역시
중구
자갈치로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1-26호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제10조제2항및같은법제30조제2항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21년5월12일
부산전파관리소장
전파사용료과오납금반환결정통지서를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및이사불명등의사유로반송된납
부자에대하여다음과같이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부산전파관리소에과오납금환급신청을해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법령
o 전파법제67조(전파사용료)
o 국고금관리법제15조(과오납금의반환)
o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제30조(과오납금반환결정의통지)
o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제10조(서면에따른납입의고지)
o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2. 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3. 대상자명단
   
※ 관련사항문의: 부산전파관리소운영지원과
   부산시강서구체육공원로6번길67-17(대저1동) ☎051-974-5236
고지번호
과오납일자
금액(원)
납부자명
주 소
반송사유
2012-3-20-1-0000005
2019-12-30
3,150
나○주
경남 통영시 북신동
이사불명
2017-2-20-2-2500072
2018-05-11
5,400
(주)정수건설
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로
이사불명
2017-2-20-2-2500524
2018-05-11
2,700
(주)선원유통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대로
수취인불명
2018-2-20-2-2501016
2019-05-13
8,500
에이스환경
경남 거제시 사등면 지석2길
이사불명
2018-2-20-2-2501255
2019-05-13
2,700
박○진
경남 거제시 남부면 근포2길
수취인불명
2018-2-20-2-2501304
2019-05-13
2,700
권○곤
경남 거제시 남부면 근포2길
수취인불명
2018-3-20-2-2500168
2018-09-05
2,430
정○경
경남 고성군 하일면 춘암4길
이사불명
2019-1-20-2-0001005
2020-02-06
2,700
동신수산(주)사장
부산시 사하구 다대로605번길
폐문부재
2019-2-20-2-2500210
2019-12-30
10,800
경진수산(주)사장
부산광역시 서구 충무대로 
폐문부재
2019-2-20-2-2500211
2019-12-30
8,100
경진수산(주)사장
부산광역시 서구 충무대로
수취인불명
2019-2-20-2-2501042
2020-05-13
8,510
에스엠에너지(주)
부산광역시 중구 광복로97번길
폐문부재
2019-2-20-2-2501220
2020-05-13
2,840
강○복
부산광역시 서구 초장로8번길 
폐문부재
2019-2-20-2-2501588
2020-05-13
4,860
정○경
경남 고성군 하일면 춘암4길 
수취인불명
◉강릉전파관리소공고제2021-9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폐문부재, 주소 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5월12일
강릉전파관리소장
전파법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통지내역 알림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2. 전파법 위반사항 : 무선국 전파사용료 체납
3. 처분내용 : 무선국 폐지
4. 처분일자 : 2021. 4. 13.
5. 처분대상 : 2개 시설자 21국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국수
시설자명
시설자 주소(개략)
1
94-2009-41-0001019
디비동해101호
19국
디비에스
크루즈훼리
주식회사
강원도 동해시 대동로 210, 
동해항국제여객터미널 별관
2
94-2009-41-0001020
디비동해102호
3
94-2009-41-0001022
디비동해104호
4
94-2009-41-0001023
디비동해105호
5
94-2009-41-0001024
디비동해106호
6
94-2009-41-0001025
디비동해107호
7
94-2009-41-0001026
디비동해108호
8
94-2009-41-0001152
디비동해110
9
94-2009-41-0001153
디비동해111
10
94-2010-41-0001777
디비동해112호
11
94-2010-41-0001778
디비동해113호
12
94-2010-41-0001779
디비동해114호
13
94-2010-41-0001780
디비동해115호
14
94-2010-41-0001781
디비동해116호
15
94-2010-41-0001782
디비동해117호
16
94-2010-41-0001783
디비동해118호
17
94-2010-41-0001784
디비동해119호
18
94-2010-41-0001785
디비동해120호
19
94-2010-41-0001786
디비동해121호
20
94-2014-41-0000565
원주크레인101호
2국
원주크레인
강원도 원주시 강변로 629,
21
94-2014-41-0000565
원주크레인102호
6. 참고사항 
  - 폐지된 무선국의 무선설비는 즉시 철거하시기 바라며, 철거하지 아니하고 운용할 경우에는 전파법 
제84조(벌칙) 규정에 의하여 처벌됨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 : 강릉전파관리소 원주지역사무소 ☎ 033-660-2973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1-378호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2조의2에 따라 상세기준 개정사항을 승인 공고합니다.
2021년05월1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상세기준(개정)
※ 개정된상세기준의세부내용은가스기술기준정보시스템(http://www.kgscode.or.kr)을참조하여
주시기바라며, 기타문의사항은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안전과(☏044-203-5279) 또는가스기술기준
위원회사무국(☏043-750-1321~4)으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상세기준개정안주요내용
구분
코드번호
코드명
기준내용
수소충전소
분야
FP216
제조식수소자동차충전의시설기술검사안전성평가기준
개정
FP217
저장식수소자동차충전의시설기술검사안전성평가기준
개정
GC207
고압가스운반차량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가스보일러
설치분야
GC208
주거용가스보일러의설치ㆍ검사기준
개정
GC209
상업ㆍ산업용가스보일러의설치ㆍ검사기준
개정
구분
주요내용
비고
수소충전소분야
(합동분과)
ㅇ수소자동차충전소의방호벽설치규정정비(FP216, FP217)
- 방호벽설치시보호대상물의차폐방법예시제시
- 방호벽의일부또는전부를고압가스방향으로기울여서설치하는것을허용
ㅇ환기구의설치위치및필요환기면적기준구체화(FP216, FP217)
- 환기구를천장에서30㎝이내에양방향으로설치토록하고, 필요환기구
면적은실내바닥면적1㎡당300㎠(3%) 이상으로규정
ㅇ수소자동차충전소안전밸브분출량산정방법현실화(FP216, FP217)
- 수소충전소설비의외부화재노출시안전밸브의필요분출량미적용
ㅇ검지경보장치설치장소및개수현실화(FP216, FP217)
- 수소자동차충전소계기실내검지경보장치설치의무제외
ㅇ인증받은안전설비의사용및복층형충전소허용(FP216, FP217)
- ‘19.10.31 시행된수소자동차충전소밸브에대한안전인증내용과‘21.2.26
에개정된복층형수소자동차충전소설치기준을반영
ㅇ모니터링시스템을통한충전소안전장치작동상태의송신의무화(FP216, FP217)
- 시행규칙개정(‘21.2.26)에따라수소자동차충전시설의안전장치작동상태를
가스안전공사로송신하도록하는규정반영
FP216
FP217
GC207
총3종
ㅇ90° 회전수동밸브의적용제외(FP216, FP217)
- 긴급분리장치와충전설비사이에설치하는수동밸브설치규정삭제
ㅇ긴급차단장치및역류방지장치설치구간추가(FP216, FP217)
- 상용압력이다른압축가스설비사이를연결하는배관에긴급차단장치및
역류방지장치설치규정신설
ㅇ시행규칙개정에따른튜브트레일러용기간연결배관및고정프레임안전기
준마련(GC207)
- 튜브트레일러의용기-고정프레임, 고정프레임-차량에대한고정방법및
강도에대한세부내용규정
- 용기와용기사이의연결배관및안전장치설치기준마련
가스보일러설치
분야
(공통분과)
ㅇ연통과보일러접속부와의호칭지름동일화(GC208)
- 가스보일러와연통접속시과도하게큰연통(콘덴싱보일러의경우작은
연통)을사용할수있게해석되는문제를해소
ㅇ연통은폐공간설치시단열조치기준명확화(GC208)
- 가스보일러의특성에따라배기가스온도가다르고높은배기온도로인
한사고예방을위해단열조치기준명확화
ㅇ콘덴싱보일러의배기통접속부유효단면적조정(GC208)
- 콘덴싱보일러는배기통및이음연통이보일러접속부안으로삽입되는형
태임을고려하여규정을명확화
ㅇ지하설치전용보일러실의급기구및환기구대체기준마련(GC208)
- 전용보일러실을지하에설치시, 급기구및상부환기구설치가어렵기때
문에기계환기설비로대체할수있는기준마련
ㅇ연막시험주체명확화(GC208, GC209)
- 연막시험실시주체를가스보일러시공자로명시
ㅇ금속이중관형연돌적용대상명확화(GC209)
- 캐스케이드연통용으로설계단계검사를받은가스보일러만금속이중관형
연돌에연결이가능하다는것으로해석되는문제를해소하기위해문구를
명확화
GC208
GC209
총2종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1-77호
하천수
사용허가
고시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실시하고, 같은법
시행령제55조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21년5월12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394-2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화천군상하수도사업소장
3. 피허가자 주소 :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상승로1길 67
4. 하 천 명 : 화천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노동리 1122번지
6. 사용목적 : 생활용수
7. 허 가 량 : 40㎥/일
8. 점용면적 : 88㎡
9. 허가기간 : 2021. 5. 23. ∼ 2026. 5. 22.(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 집수정(A2.0m, B2.0m, H5.2m)
ㅇ 송수관(D600㎜, L7.6m)
ㅇ 취수펌프(3.7㎾).
◉환경부공고제2021-363호
　「물환경보전법」제9조및「물환경측정망설치·운영계획(환경부고시제2021-1호, '21.1.5)」에따라한강
등전국주요하천의수질현황(2021년3월)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5월12일
환경부장관
2021년3월중주요하천수질현황
(단위: mg/L)
수계
(35)
지점
하천중권역목표기준
BOD
TOC
Cd, As, Pb,
CN, Cr6+, Hg,
페놀류
중권역명
목표기준'20평균
‘20.3
‘21.2
21.3
'20평균
‘20.3
‘21.2
21.3
북한강
(4)
소양강2
소양강
Ⅰa
0.3
0.3
0.3
0.4
1.6
1.4
1.4
1.5
불검출
의암댐
의암댐
Ⅰa
1.2
0.6
1.2
0.9
2.2
1.9
1.7
1.9
〃
공지천2*
의암댐
Ⅰa
2.3
0.8
2.6
0.7
3.4
1.8
2.1
2.2
결빙
삼봉리
청평댐
Ⅰa
0.9
1.1
0.6
1.2
1.8
1.8
1.6
1.7
결빙
남한강
(7)
영월2
충주댐
Ⅰa
1.1
0.7
1.3
1.0
2.5
2.1
1.2
3.7
불검출
충주댐
충주댐
Ⅰa
0.9
0.5
1.1
0.7
2.4
1.9
1.7
1.9
〃
강천
남한강하류
Ⅰb
0.9
1.2
0.9
1.5
2.1
1.9
1.9
2.3
〃
강상
남한강하류
Ⅰb
0.9
0.9
1.4
3.2
2.1
1.9
2.3
3.0
결빙
달천4
달천
Ⅰb
1.1
1.0
1.1
1.0
3.1
2.6
2.1
3.0
불검출
섬강4-1
섬강
Ⅰb
1.2
1.4
1.1
1.3
2.5
2.0
2.7
2.6
〃
경안천5
경안천
Ⅱ
1.3
1.5
1.7
1.6
2.5
2.3
3.1
2.7
〃
한강
(5)
팔당댐
팔당댐
Ⅰa
1.1
1.3
1.1
1.8
2.2
2.1
1.9
2.4
불검출
노량진
한강서울
Ⅰb
1.7
2.7
1.2
3.0
2.6
3.2
2.5
3.2
〃
가양
한강고양
Ⅲ
1.5
2.2
1.8
4.2
2.4
2.9
2.7
3.1
〃
굴포천2*
한강고양
Ⅲ
2.5
1.2
0.9
1.7
4.5
4.4
4.6
4.4
〃
임진강4
임진강하류
Ⅰb
1.1
1.4
1.5
1.9
2.4
2.4
2.2
2.6
〃
안성천
(1)
안성천3
안성천
Ⅲ
4.8
4.0
4.6
6.5
4.8
4.0
4.5
5.6
불검출
낙동강
(14)
도산
안동댐
Ⅰa
0.9
1.0
0.8
1.6
2.3
2.3
1.6
3.1
불검출
안동1
안동댐
Ⅰa
1.2
0.8
0.4
0.5
3.2
2.5
2.9
3.1
〃
안동3
안동댐하류
Ⅰa
1.1
1.1
0.6
1.3
3.8
3.1
3.1
3.9
〃
상주3
구미보
Ⅰa
1.5
1.5
1.6
2.3
4.5
3.9
3.6
4.3
〃
왜관
강정고령보
Ⅰb
2.0
2.7
3.2
2.7
4.9
5.0
5.7
4.8
〃
고령
창녕합천보
Ⅱ
2.1
2.2
3.9
3.5
3.9
3.7
4.2
4.4
〃
남지
낙동밀양
Ⅰb
1.6
1.8
2.4
1.6
3.0
2.7
3.0
3.2
〃
물금
낙동강하구언
Ⅰb
1.7
1.9
2.5
2.8
4.4
4.2
4.7
4.6
〃
구포
낙동강하구언
Ⅰb
1.6
1.5
2.7
1.8
3.2
2.9
3.2
3.3
〃
반변천2-1
임하댐
Ⅰb
1.0
1.1
1.0
1.4
5.3
4.4
4.6
4.0
〃
내성천3-1
내성천
Ⅰa
0.8
0.5
0.5
0.5
2.7
2.0
1.9
2.2
〃
금호강3*
금호강
Ⅱ
2.0
3.2
2.3
5.1
4.2
5.0
4.3
5.3
〃
금호강6
금호강
Ⅱ
2.3
2.9
2.8
4.7
5.9
6.1
5.7
6.1
〃
남강4-1
남강
Ⅰb
1.9
1.4
2.8
2.4
3.5
2.6
3.5
2.9
〃
형산강
(1)
형산강4
형산강
Ⅱ
1.5
0.9
1.9
2.1
2.7
2.0
3.1
2.8
불검출
태화강
(1)
학성
태화강
Ⅱ
1.7
1.3
2.4
1.7
2.2
1.8
2.0
4.9
불검출
회야·수영
(2)
회야강3*
회야강
Ⅲ
2.2
4.2
1.9
2.8
3.0
2.7
2.7
3.8
불검출
수영강5*
수영강
Ⅰb
2.5
1.8
1.6
0.7
3.0
2.4
2.6
3.4
〃
2021년3월중주요하천수질현황(계속)
(단위: mg/L)
수계
(29)
지점
하천중권역목표기준
BOD
TOC
Cd, As, Pb,
CN, Cr6+, Hg,
페놀류
중권역명
목표기준
'20평균
‘20.3
‘21.2
21.3
'20평균
‘20.3
‘21.2
21.3
금강
(9)
옥천
대청댐상류
Ⅰa
1.2
1.1
0.9
1.1
2.4
2.0
1.8
2.2
불검출
대청댐
대청댐
Ⅰa
0.9
0.5
0.8
0.6
2.9
2.3
2.8
2.6
〃
청원-1
대청댐하류
Ⅰb
1.3
1.5
1.8
3.5
3.6
3.0
4.1
5.7
〃
공주1
금강공주
Ⅱ
2.5
1.7
2.1
4.2
4.2
2.9
4.6
6.0
〃
부여1
금강공주
Ⅱ
2.4
1.4
3.0
2.7
3.2
2.4
4.0
4.3
〃
갑천2*
갑천
Ⅲ
1.1
1.1
1.4
1.8
2.2
1.5
2.2
2.6
〃
갑천5-1
갑천
Ⅲ
3.0
2.4
3.6
4.3
5.3
5.2
7.1
7.4
〃
미호천6-1
미호천
Ⅱ
3.9
3.6
4.3
6.8
5.2
4.1
5.7
6.7
〃
논산천4
논산천
Ⅰb
3.8
2.7
2.9
3.9
4.8
3.4
4.0
4.9
〃
만경강
(1)
김제
만경강
Ⅲ
4.7
3.3
5.4
6.5
5.6
3.5
8.1
6.9
불검출
동진강
(1)
동진강3
동진강
Ⅱ
2.9
2.7
2.9
3.2
4.6
3.5
4.2
4.5
불검출
삽교천
(1)
곡교천2
삽교천
Ⅲ
5.8
5.2
5.1
6.3
6.0
5.1
6.6
6.4
불검출
영산강
(10)
담양
영산강상류
Ⅲ
1.5
1.4
0.9
3.0
2.6
2.4
2.0
4.2
불검출
우치
영산강상류
Ⅲ
2.3
2.9
2.4
3.3
4.3
5.3
4.0
4.4
〃
광주1
영산강상류
Ⅲ
3.6
5.0
5.4
8.2
3.9
4.2
4.3
4.8
〃
광주천1*
영산강상류
Ⅲ
4.1
6.5
5.1
4.5
3.2
3.4
4.2
2.4
〃
광산
영산강중류
Ⅲ
5.4
6.6
4.7
4.9
6.2
7.9
5.6
5.5
〃
나주
영산강중류
Ⅲ
5.1
6.0
5.4
4.8
5.8
6.8
6.3
5.1
〃
무안2
영산강하구언
Ⅰb
1.5
2.5
1.8
2.5
4.4
4.9
4.1
4.7
〃
황룡강2*
황룡강
Ⅱ
1.4
0.1
1.2
1.9
2.5
2.0
2.1
3.9
〃
황룡강3-1
황룡강
Ⅱ
3.1
3.4
3.9
3.6
4.5
4.8
5.6
4.2
〃
지석천4
지석천
Ⅱ
2.6
2.9
4.0
2.9
4.4
4.3
4.4
4.3
〃
섬진강
(6)
적성
순창
Ⅰb
0.8
0.7
0.7
1.1
2.3
1.7
2.0
2.0
불검출
요천-1*
요천
Ⅰb
1.3
1.0
2.2
2.0
3.3
3.2
2.9
2.9
〃
주암댐
주암댐
Ⅰa
0.8
0.8
0.7
0.6
2.2
2.2
1.9
2.0
〃
구례
섬진강하류
Ⅰb
0.9
0.6
1.0
1.9
2.5
2.1
2.2
2.7
〃
하동
섬진강하류
Ⅰb
0.8
0.5
0.9
1.4
2.2
1.9
2.0
2.4
〃
보성천-1
보성강
Ⅰa
0.6
0.5
0.5
0.7
2.0
1.9
1.7
1.8
〃
탐진강
(1)
탐진강3
탐진강
Ⅰb
1.4
1.3
2.6
2.6
3.1
3.4
3.5
4.0
불검출
*은대권역대표지점중도시인접하천으로일반지점‘도시관류’ 측정주기및항목에따름
◆환경기준(BOD :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mg/L)
매우좋음(Ⅰa) : 1이하, 좋음(Ⅰb) : 2이하, 약간좋음(Ⅱ) : 3이하, 보통(Ⅲ) : 5이하,
약간나쁨(Ⅳ) : 8이하, 나쁨(Ⅴ) : 10이하, 매우나쁨(Ⅵ) : 10초과
※ 자세한사항은환경부물환경정책국물환경정책과(044-201-7015)로문의바랍니다.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1-22호
국적상실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1년5월12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나자로바굴
미라
1990.**.**
여성
우즈베키스탄
인천광역시 중구 ****
2021.01.23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손민희
1983.**.**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9.08.08
외국국적취득
김귀순
1954.**.**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남동구 
****
1989.01.24
외국국적취득
정종국
196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19.01.10
외국국적취득
배화순
195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11.01.19
외국국적취득
황옥련
1970.**.**
여성
미국
경기도 안양시 ****
2008.01.18
외국국적취득
마태일
194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81.06.11
외국국적취득
김명수
1955.**.**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1999.09.23
외국국적취득
현병기
1953.**.**
남성
미국
경상북도 문경시 ****
2020.12.03
외국국적취득
김창범
1965.**.**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남구 ****
1991.03.15
외국국적취득
○ 행정안전부공고제2021-275호(방재신기술 지정 신청에 따른 공고 중정정)
 관보 제19996호(2021. 05. 07.) 에 게재된 행정안전부공고제2021-275호(방재신기술 지정 신청
에 따른 공고)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1년 05월 12일
                행정안전부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1. 신청인                      1. 신청인


            모던탑      주식회사            --------------
 성      명                   성    명
            (대표 박기정)                 -

                                                      소재지 내용 중 충주시를 청주
 법인번호 150111-*******        법인번호 ----------           시로 정정

            충북 충주시 청원구               --       청주시
 소 재 지 2순환로410번길            소 재 지 ----------------
            37, 2층 2-101호            ----
◉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21-30호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변경고시
　규제자유특구및지역특화발전특구에관한규제특례법」제16조제2항에따라‘진도민속문화예술특구’의
계획을변경하였기에아래와같이같은법시행령제15조제3항의규정에따라고시합니다.
2021년5월12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진도민속문화예술특구계획변경
1. 특구의명칭․위치및면적
ㅇ명칭: 진도민속문화예술특구(변경없음)
ㅇ위치: (종전) 전남진도군진도읍동외리1189 등317필지
(변경) 전남진도군진도읍동외리1189 등319필지(증2필지)
ㅇ면적: (종전) 356,741.71㎥→(변경) 361,889.71㎥(증5,148㎥)
2. 특구지정(변경)의목적및기간
ㅇ(변경목적) 기존특화사업의원활한추진을위해특구사업비증액등변경사항반영필요
ㅇ(지정기간) 2013∼2022 (변경없음)
3. 특화사업의내용
ㅇ(종전) 4개특화사업(10개세부사업) →(변경) 4개특화사업(11개세부사업)
①진도민속문화클러스터거점화(5개), ②진도아리랑글로벌프런티어(2개), ③락&휴민속문화
공감프로젝트(2개), ④진도민속문화산업화(2개)
4. 특화사업자의성명및주소(변경없음)
ㅇ진도군수(전라남도진도군진도읍철마길25)
5. 특화사업의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및시행방법
ㅇ시행기간: 2013∼2022 (변경없음)
ㅇ재원조달: (종전) 383.66억원→(변경) 447.66억원(증액64억원)
ㅇ시행방법: 특화사업자직접시행
6. 규제특례에관한사항(변경없음)
ㅇ지역특구법제33조
도로교통법에관한특례
ㅇ지역특구법제34조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에관한특례
ㅇ지역특구법제51조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에관한특례
ㅇ지역특구법제55조
특허법에관한특례
7. 특구지역이표시된지형도면또는지적도
ㅇ
규제자유특구및지역특화발전특구에관한규제특례법
제11조의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지형도면은진도군청문화예술체육과에비치
8. 관련자료의열람방법
제00000호
관
보
2020. 1. 00.(ㅇ요일)
ㅇ
관련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구과(042-481-1613) 또는전라남도
진도군청
문화예술과
(061-540-3057)에서열람할수있음
◉인천지방조달청공고 제2021-01호

 다음 당사자는 「(舊)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예정) 사전 통지 및 의
견 제출 요청’문서를 우편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
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청문일시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05월 12일
              조달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 당 사 자 : 마샬캡코리아(주) 대표이사 정영화(681110-2******)
○ 주 소 : 경기도 하남시 하남유니온로 70, 107동 1003호
  (신장동, 하남유니온시티에일린의뜰)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인천광역시교육청 수요 '(가칭)검단1중 외 1교(검단1고) 신축공사 관급자
  재(내진철근)' 입찰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지 않음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 마목

6. 청문실시
○ 기관명(담당부서) : 인천지방조달청(자재구매과 ☎070-4056-7733)
○ 주 소 : 인천광역시 중구 아암대로 90 (신흥동 3가 , 인천지방조달청)
○ 모사전송 : 0505-730-1870
○ 기 한 : 2021년 05월 25일 15:00


붙임 : 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양식 1부. 끝.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4.7.28>

                                     조 달 청
수신자 대표이사 정영화(681110-2******)
(경유)
제 목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우리 청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이행능력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목      아니한 자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성명(명칭)    대표이사 정영화(681110-2******)
    당사자                  경기도 하남시 하남유니온로 70, 107동 1003호(신장동, 하남유니온시티
                주 소
                         에일린의뜰)
처분의 원인이 되 인천광역시교육청 수요 '(가칭)검단1중 외 1교(검단1고) 신축공사 관급자재(내진철근)'
   는 사실        입찰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지 않음
처분하고자 하는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내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법률 제17893호]」제31조,
법적근거 및 조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1448호]」 제92
     내용
               조제2항제1호마목
                                               인천지방조달청
                기관명            조달청       부서명                  담당자       김성경
                                                자재구매과
                                                                     070-4056-773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아암대로 90              전화번호
                                                                        3
   청문실시                                                              인천지방조달청
                 일시              2021년 5월 25일 15:00           장소
                                                                      4층 입찰실
                        소속 및 직
                                           인천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 사무관
                주재자        위
                           성명                         김 희 수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
  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
  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
  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
  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조 달 청 장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 정영화(68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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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대표이사 정영화(681110-2******)


              당사자
                        주소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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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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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법무부고시제2021-210호
국적상실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1년5월12일
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황안
2009.**.**
남성
베트남
전라남도 장성군 ****
2018.04.15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한승아
1980.**.**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구 ****
2012.02.16
외국국적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