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141호                   관             보           2009.11.27. (금요일)


  분류번호                                        변   경   사    항
                    민원사무명
  (소관부처)                        구분        현       행         변     경

1380000-0119
               축산물 위탁검사신청 사무명 축산물 위탁검사신청              축산물위탁검사신청
(농림수산식품부)

1380000-0200
               동물수입검역신청     사무명 동물수입검역신청              동물수출입검역신청
(농림수산식품부)

1380000-0248   농산물 지리표시 등
                            사무명 농산물 지리표시 등록 농산물 지리 표시 등록
(농림수산식품부)      록

1520000-0357
               수질오염 조사의뢰    사무명 수질오염 조사의뢰             수질(조사, 분석)의뢰
(농림수산식품부)

1520000-0359   수산제품 및 용수의            수산제품 및 용수의       수산제품 및 용수 분석
                            사무명
(농림수산식품부)      이화학적 분석의뢰             이화학적 분석의뢰        의뢰

                                                      어구·부속구류·기타(부
1520000-0363   어구자재 물리적 성            어구자재 물리적 성능
                            사무명                       자 및 침자) 물리적 성능
(농림수산식품부)      능시험                   시험
                                                      시험

1390000-0015                                          각종 시험분석 검증 의
               버섯재배시험       사무명 버섯재배시험
 (농촌진흥청)                                              뢰

1370000-0135   방송영상독립제작사             방송영상독립제작사신 방송영상독립제작사(변
                            사무명
(문화체육관광부)      신고                    고                경)신고

1690000-0002   국방과학기술 수출허            국방과학기술 수출허       국방과학기술(주요방산
                            사무명
 (방위사업청)       가                     가                물자) 수출허가

1270000-0017   국적회복 허가신청             국적회복 허가신청 사
                            사무명                       국적 관련 사실증명
  (법무부)        사실증명                  실증명

1351000-0013   국내결혼중개업 신고            국내결혼중개업 신고       결혼중개업 신고필증(등
                            사무명
(보건복지가족부)      필증 재발급                필증 재발급           록증) 재발급

               의료기기 기술문서             의료기기 기술문서 등
1470000-0475                                          의료기기 기술문서 등의
               등의 심사의뢰(기술   사무명 의 심사의뢰(기술문서
(식품의약품안전청)                                            심사의뢰
               문서 변경심사)              변경심사)

1470000-0501                                          의료기기(조건부)수입업
               의료기기수입업허가    사무명 의료기기수입업허가
(식품의약품안전청)                                            허가

1470000-0507                                          의료기기(조건부)제조업
               의료기기제조업허가    사무명 의료기기제조업허가
(식품의약품안전청)                                            허가

                                 342
제17141호                   관             보           2009.11.27. (금요일)


  분류번호                                        변   경   사    항
                    민원사무명
  (소관부처)                        구분        현       행         변     경

1470000-0510   의료기기수입품목신                              의료기기수입품목(변경)
                             사무명 의료기기수입품목신고
(식품의약품안전청) 고                                          신고

1260000-0001
               일반여권발급신청      사무명 일반여권발급신청             여권발급(변경)신청
 (외교통상부)

1260000-0009   일반(거주)여권 동반           일반(거주)여권 동반
                             사무명                      여권 동반자녀 분리신청
 (외교통상부)       자녀 분리신청               자녀 분리신청

1410000-0071   도시가스공급(사용)            도시가스공급(사용)시      가스(기관, 공급)기술검
                             사무명
 (지식경제부)       시설 기술검토신청             설 기술검토신청         토신청

1410000-0072   도시가스공급시설 시            도시가스공급시설 시       가스공급시설(배관) 시공
                             사무명
 (지식경제부)       공감리신청                 공감리신청            감리신청

1410000-0077   안전교육신청(도시가            안전교육신청(도시가
                             사무명                      안전교육신청
 (지식경제부)       스관련)                  스관련)
               안전관리자 선임·해            안전관리자 선임·해
1410000-0087                                          안전관리자 선임·해임
               임·퇴직신고(액화석 사무명 임·퇴직신고(액화석
 (지식경제부)                                              ·퇴직신고
               유가스 관련)               유가스 관련)
               안전관리규정심사신
1410000-0095                         안전관리규정심사신청
               청(액화석유가스 관    사무명                      안전관리규정심사신청
 (지식경제부)                             (액화석유가스 관련)
               련)
               기존 주식등의 취득
                                     기존 주식등의 취득에 기존 주식등의 취득에
1410000-0307   에 의한 외국인투자
                             사무명 의한 외국인투자 신고 의한 외국인투자 신고·
 (지식경제부)       신고·허가(자유무역
                                     ·허가(자유무역지역)      허가
               지역)

               주식 등의 양도 또는           주식 등의 양도 또는
1410000-0316                                          주식등의 양도 또는 감
               감소 신고(자유무역    사무명 감소 신고(자유무역지
 (지식경제부)                                              소신고
               지역)                   역)
               신주 등의 취득에 의           신주 등의 취득에 의      신주 등의 취득 또는 출
1410000-0317
               한 외국인투자신고     사무명 한 외국인투자신고(자 연방식에 의한 외국인투
 (지식경제부)
               (자유무역지역)              유무역지역)           자신고
               기존주식 등의 취득            기존주식 등의 취득에
                                                      기존주식 등의 취득에
1410000-0330   에 의한 외국인 투자           의한 외국인 투자내용
                             사무명                      의한 외국인 투자내용
 (지식경제부)       내용 변경 신고·허            변경 신고·허가(자유
                                                      변경 신고·허가
               가(자유무역지역)             무역지역)

                                 343
제17141호                     관             보           2009.11.27. (금요일)


  분류번호                                         변   경   사    항
                    민원사무명
 (소관부처)                          구분        현       행         변     경

               장기차관방식에 의한             장기차관방식에 의한
1410000-0332                                           장기차관방식에 의한 외
               외국인투자(변경)신    사무명 외국인투자(변경)신고
(지식경제부)                                                국인투자(변경)신고
               고(자유무역지역)              (자유무역지역)
               신주 등의 취득 또는
                                      신주 등의 취득 또는      신주등의 취득 또는 출
1410000-0346   출연 방식에 의한 외
                             사무명 출연 방식에 의한 외           연방식에 의한 외국인투
(지식경제부)        국인투자내용변경신
                                      국인투자내용변경신고 자내용 변경 신고
               고

                                                       (특허(등록)권, 상표권)
1430000-0002   특허(등록)권(지분)            특허(등록)권(지분) 전
                             사무명                       (지분) 전부(일부 ,분할)
  (특허청)        전부(일부) 이전등록            부(일부) 이전등록
                                                       이전등록

               특허(실용신안·디자             특허(실용신안·디자       특허(실용신안·디자인
1430000-0013
               인·상표)등록증 재    사무명 인·상표)등록증 재교 ·상표)등록증(재교부,
  (특허청)
               교부 신청                  부 신청             정정) 신청

               특허(실용신안·디자
                                      특허(실용신안·디자       특허(실용신안, 디자인,
1430000-0017   인·상표) 등록서류
                             사무명 인·상표) 등록서류의 상표)열람(복사, 교부,
  (특허청)        의 등본 열람(복사)
                                      등본 열람(복사) 신청     재교부, 정정교부)신청
               신청

1310000-0205                                           기부금품 모집등록(변경)
               기부금품 모집등록     사무명 기부금품 모집등록
(행정안전부)                                                등록

               낙동강수계 조치(조             낙동강수계 조치(조업 낙동강, 금강, 영산강,
1480000-0300
               업정지·폐쇄)명령이 사무명 정지·폐쇄)명령이행               섬진강 수계 조치 명령
  (환경부)
               행보고                    보고               이행보고

                                                       낙동강, 금강, 영산강,
1480000-0301   낙동강수계 수변구역             낙동강수계 수변구역
                             사무명                       섬진강 수변구역안 시설
  (환경부)        안 시설설치허가               안 시설설치허가
                                                       설치허가

1480000-0305   영산강·섬진강수계              영산강·섬진강수계        낙동강,금강,영산강,섬진
                             사무명
  (환경부)        총량초과부과금 조정             총량초과부과금 조정       강 총량초과부과금 조정

               영산강·섬진강수계              영산강·섬진강수계        낙동강, 금강, 영산강,
1480000-0306
               총량초과부과금 징수 사무명 총량초과부과금 징수               섬진강 총량초과부과금
  (환경부)
               유예 및 분납신청              유예 및 분납신청        징수유예 및 분납신청

1480000-0342   임시보관장소 변경승             임시보관장소 변경승       임시보관장소 설치(변경)
                             사무명
  (환경부)        인                      인                승인

                                  344
제17141호                      관          보      2009.11.27. (금요일)
○민원인이 제출하는 구비서류 중에서 공무원 확인사항으로 변경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소관부처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현행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이 불필요한 서류
                                              (현행구비서류삭제)
교육과학   1340000 학교법인 합      재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    <공무원확인사항>
 기술부   -0019     병인가       류                  1. 토지등기부등본
                                              2. 건물등기부등본
                                              (현행구비서류삭제)
교육과학   1340400 개인과외교습
                           주민등록증 사본           <공무원확인사항>
 기술부   -0006     자신고
                                               -주민등록등(초)본

                                              (현행구비서류삭제)
       1290000 매장물자 발      재정보증인의 재산세 또는 종
 국방부                                          <공무원확인사항>
       -0057     굴승인 신청    합토지세 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현행구비서류삭제)
       1210000 주류제조업       제조장부지 및 건물(공장)의    <공무원확인사항>
 국세청
       -0127     면허신청      자가소유를 증명하는 서류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환입, 폐기주                      (현행구비서류삭제)
       1210000             수입주류의 경우에는 수입을
 국세청             류 세액공제                       <공무원확인사항>
       -0132               증명하는 서류
                 (환급)신청                        -수입신고필증
                                              (현행구비서류삭제)
       1210000 용기주입제조 제조장부지 및 건물(공장)의         <공무원확인사항>
 국세청
       -0149     장 설치허가    자가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현행구비서류삭제)
 국토    1500000 주택관리업       법인의경우에는납입자본금에
                                              <공무원확인사항>
 해양부   -0115     등록        관한증빙서류
                                               -법인등기부등본
                 건설업등록증
                           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     (현행구비서류삭제)
 국토    1500000 (등록수첩) 기
                           리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확인사항>
 해양부   -0234     재사항 변경
                           외국인등록증 사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신청
                 국유재산 매                       (현행구비서류삭제)
 국토    1500000
                 장물 발굴승    재정보증인의 재산세납세증명     <공무원확인사항>
 해양부   -0240
                 인                             -지방세납세증명서

                                              (현행구비서류삭제)
 국토    1500000 중고자동차
                           자동차등록증             <공무원확인사항>
 해양부   -0341     제시신고
                                               -자동차등록증

                                    345
제17141호                        관          보            2009.11.27. (금요일)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소관부처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현행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이 불필요한 서류

                           1. 자동차등록증(양도인이신
                            청하는경우를제외함)
                           2 . 양 도 인 의 인 감 증 명 서( 매
                            매로인한이전등록에한한
                            다).다 만,다 음 각 목 의1에
                            해당하는경우를제외한다
                                                      (현행구비서류삭제)
                            가.법제53조의규정에의하여
 국토    1500000 자동차 이전                                 <공무원확인사항>
                            등록한자동차매매업자또는
해양부    -0370     등록 신청                                 -자동차등록증(양도인 신청
                            법제60조의규정에의한자동
                                                        의 경우는 제외)
                            차경매장의개설자가매매또
                            는알선한경우나.양도자와양
                            수자가직접거래한경우로서
                            양도인이등록관청에서직접
                            자동차의양도사실여부를확
                            인하는경우
                           설계서 및 도면(하천시설이 표
                 하천수 사용                               (현행구비서류삭제)
 국토    1500000             시된 1/3,000-1/6,000 평면
                 허가(변경·기                              <공무원확인사항>
해양부    -0558               도,구적도 및 지적도를 포함한
                 간연장) 신청                               -지적도
                           다)
                 부동산개발업 법인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
                                                      (현행구비서류삭제)
 국토    1500000 등록증 기재      번호를 변경하는 경우 법인등
                                                      <공무원확인사항>
해양부    -0716     사항 변경신    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의
                                                       -법인등기부등본
                 청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현행구비서류삭제)
                 부동산개발업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주민
 국토    1500000                                        <공무원확인사항>
                 등록요건 변    등록번호 및 주소, 법인등기부
해양부    -0722                                           -법인등기부등본
                 경 보고      등본
                                                       -주민등록등(초)본
                 산재보험 직    거주지 이전사항이 정리된 주            (현행구비서류삭제)
       1490000
노동부              업훈련 변경    민등록등본사본(주민등록초본) <공무원확인사항>
       -0326
                 신청        1부                          -주민등록등본

                                                      (현행구비서류삭제)
농림수산   1380000
                 초지조성허가 지적도 또는 임야도                    <공무원확인사항>
식품부    -0138
                                                       -지적도 또는 임야도

                                                      (현행구비서류삭제)
농림수산   1520000             선박등기부등본(20톤이상 어
                 어선등록                                 <공무원확인사항>
식품부    -0183               선)
                                                       -선박원부

                                     346
제17141호                    관           보        2009.11.27. (금요일)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소관부처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현행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이 불필요한 서류

                                             (현행구비서류삭제)
농림수산   1520000 선박국적증서
                           선박국적증서(제시로 갈음)    <공무원확인사항>
식품부    -0185     영역서 발급
                                              -선박국적증서
                                             (현행구비서류삭제)
농림수산   1520000 양식장 적지
                           지적도등본(육상어장의 경우)   <공무원확인사항>
식품부    -0362     조사
                                              -지적도
                 내수면어업                       (현행구비서류삭제)
농림수산   1520000
                 면허기간 연    어업면허증             <공무원확인사항>
식품부    -0461
                 장허가                          -어업면허증
                                             (현행구비서류삭제)
       1280000 피의자보상금
대검찰청                       소득금액증명서           <공무원확인사항>
       -0017     지급청구
                                              -소득금액증명
                 유기시설·기                      (현행구비서류삭제)
문화체육   1370000
                 구 안전성 검 사무실 보유를 입증하는 서류     <공무원확인사항>
관광부    -0193
                 사기관 등록                       -사업자등록증명
                 직장가입자(근                     (현행구비서류삭제)
보건복지   1351000             출입국사실증명서(해외근무의
                 무처, 근무내                     <공무원확인사항>
가족부    -0023               경우)
                 역) 변동신고                     출입국사실증명
                 장애인보장구                      (현행구비서류삭제)
보건복지   1460000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발행
                 급여비 지급                      <공무원확인사항>
가족부    -0242               된 장애인등록증 사본
                 청구                          장애인증명서
                 건강보험 외                      (현행구비서류삭제)
보건복지   1460000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국내거
                 국인 등 적용                     <공무원확인사항>
가족부    -0245               소신고사실증명
                 신청                           -국내거소사실증명
                 장애인자동차                      (현행구비서류삭제)
보건복지   1460000             국내거소신고증사본(재외국민
                 표지 발급(재                     <공무원확인사항>
가족부    -0270               에한함)
                 발급)                          -국내거소사실증명
                                             (현행구비서류삭제)
 소방    1660000 방화관리자선
                           국가기술자격증           <공무원확인사항>
방재청    -0020     임신고
                                              -국가기술자격증

                                             (현행구비서류삭제)
 외교    1260000 거주여권발급 해외이주신고확인서(외교통상
                                             <공무원확인사항>
통상부    -0002     신청        부 해외이주과 발행)
                                              -해외이주신고확인서

                           거주여권사본및 영주권사본(영 (현행구비서류삭제)
 외교    1260000 현지이주예외
                           주권제도가 없는 국가의 경우   <공무원확인사항>
통상부    -0031     자인정신청
                           에는 장기체류사증 사본)     여권

                                   347
제17141호                    관            보      2009.11.27. (금요일)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소관부처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현행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이 불필요한 서류

                           재래시장으로인정을받고자하      (현행구비서류삭제)
 중소    1420000 재래시장 인
                           는구역에해당하는지번과면적      <공무원확인사항>
 기업청    -0036    정신청
                           이표시된지적도             -지적도

                 광업출원인(주                      (현행구비서류삭제)
 지식    1410000             개인인경우성명변경을증명하
                 소·성명·명                       <공무원확인사항>
 경제부    -0187              는서류
                 칭)변경신고                        -주민등록정보(개인)

                                              (현행구비서류삭제)
       1480000 지하수정화업
 환경부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공무원확인사항>
        -0366    합병신고
                                               -법인등기부등본

                                              (현행구비서류삭제)
       1480000 지하수정화업
 환경부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공무원확인사항>
        -0367    양도신고
                                               -법인등기부등본

○민원인이 제출하는 구비서류 중에서 부수가 축소된 서류
                                                 민원인 제출 부수가
소관부처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현행 구비서류
                                                  축소된 구비서류

                 자기주식취득
                           1. 이사회의사록사본(2부)    1. 이사회의사록사본(1부)
 금융    1160000 .처분신고(신
                           2. 최대주주서약서(2부)     2. 최대주주서약서(1부)
위원회    -0018     탁계약 등 체
                           3. 이사회의사록사본(2부)    3. 이사회의사록사본(1부)
                 결,해지신고)

                           1. 법인기타단체인경우정관및
                                              1. 법인등기부등본또는이에준
                            법인등기부등본또는이에준
 금융    1160000                                 하는서류(1부)
                 공개매수신고     하는서류(2부)
위원회    -0019                                  2. 공개매수관련사무에관한계
                           2. 공개매수관련사무에관한계
                                               약서사본(1부)
                            약서사본(2부)
                 주식 등의 대
 금융    1160000             보유주식등에 관한 주요계약     보유주식등에 관한 주요계약서
                 량보유상황 보
위원회    -0020               서 사본(2부)           사본(1부)
                 고

                           1. 법인등기부등본(2부)     1. 법인등기부등본(1부)
                           2. 정관(2부)          2. 정관(1부)
                           3. 자산관리위탁계약서(2부)   3. 자산관리위탁계약서(1부)
 금융    1160000 자산유동화계
                           4. 업무위탁계약서(2부)     4. 업무위탁계약서(1부)
위원회    -0023     획등록
                           5. 외부평가기관의평가의견서 5. 외부평가기관의평가의견서
                            (2부)               (1부)
                           6. 감사보고서(2부)       6. 감사보고서(1부)

                                    348
제17141호                      관            보            2009.11.27. (금요일)

                                                        민원인 제출 부수가
소관부처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현행 구비서류
                                                         축소된 구비서류
                           1. 자산양도등의계약서(2부)       1. 자산양도등의계약서(1부)
 금융    1160000
                 자산양도등록    2. 양도등대상자산의증빙서류 2. 양도등대상자산의증빙서류
위원회     -0024
                              (2부)                    (1부)
                 외국인직접투
 기획    1190000             신주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 신주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
                 자에 대한 조
재정부     -0043              투자신고서(3부)              투자신고서(1부)
                 세감면신청
       1550000 발굴조사 보고 1.발굴조사보고서책자10부             1.발굴조사보고서책자8부
문화재청
        -0084    서         2.발굴조사보고서CD2부          2.발굴조사보고서CD1부
                           위험물탱크의 구조명세서(해당
                                                  위험물탱크의 구조명세서(해당
                           위험물탱크에 관계된 별지 제
                                                  위험물탱크에 관계된 별지 제
                           5호서식 내지 별지 제9호서식
                                                  5호서식 내지 별지 제9호서식
                           , 별지 제12호서식의 구조설
                                                  , 별지 제12호서식의 구조설비
                           비명세표와 탱크본체 및 기초
                                                  명세표와 탱크본체 및 기초·
                           ·지반의 설계도면) 각 2부(해
 소방    1660000 위험물탱크안                             지반의 설계도면) 1부(해당 위
                           당 위험물탱크의 설치장소를
방재청     -0048    전성능시험                            험물탱크의 설치장소를 관할하
                           관할하지 아니하는 소방서장
                                                  지 아니하는 소방서장에게 탱
                           에게 탱크안전성능검사를 신
                                                  크안전성능검사를 신청하거나
                           청하거나 공사 또는 탱크안전
                                                  공사 또는 탱크안전성능시험자
                           성능시험자에게 탱크안전성능
                                                  에게 탱크안전성능시험을 신청
                           시험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합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니다)
                 관세양허대상
 지식    1410000             원산지증명서(관세양허국에서         원산지증명서(관세양허국에서
                 수출품원산지
경제부     -0004              요구하는소정양식)3부            요구하는 소정양식) 1부
                 증명

○민원인이 제출하는 구비서류 중에서 제외된 서류
                                                                민원인 제출이
소관부처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현행 구비서류
                                                                불필요한 서류

       1320000 긴급자동차지정증재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자동차가 다른 (현행 구비서류
 경찰청
       -0033     교부신청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 한함)              삭제)
                 총포 등 제조업(판매
       1320000                     양도·양수를 증명하는 서류(양도인의          (현행 구비서류
 경찰청             업·화약류저장소) 영
       -0043                       인감증명서)                       삭제)
                 업자 지위승계신고

공정거래 1130000 통신판매업 휴업·폐            통신판매업신고증 원본(폐업의 경우에          (현행 구비서류
 위원회   -0008     업·영업재개 신고         한함)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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