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542호         관             보                2007. 7. 9. (월요일)
 다.                                취급하고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다고 객관적으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북한지역의 경우에는            로 명백하게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출
 지정지구에 한하여, 소재자산을 담보로 취득할          관련 담당자를 부책하지 아니한다.
 수 있으며 계획시설에 대하여는 후취할 수 있                    제 2 절    지원대상
 다.                            제12조(대출대상) 남한주민에 대한 대출을 받을
 ③제1항 내지 제2항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담         수 있는 자는 기금업무에 따라 다음 각호에서
 보를 취득하거나 신용으로 취급하더라도 필요           정한 자로 한다.
 한 경우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타 채권          1. 경제협력사업 대출: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
 보전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규정 제53조에서 정한 자
 ④제2항에 따른 담보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세         2. 반출·반입자금대출: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
 부사항에 대하여는 [별표5] 내지 [별표6]에서         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반출·반입을 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행하는 자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      제13조(우선지원대상) 제12조에서 규정한 대출
 3장제3절 실적한도대출의 재대출시 기존 대출          대상중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과 관련하여 취득한 담보물이 멸실, 훼손 기타         우선지원대상으로 한다.
 사유로 그 가치가 실질적으로 감소되지 아니한          1. 중소기업
 경우에는 차주의 기업신용등급이 이전보다 하           2. 교역당사자간 직접계약방식으로 교역을 시
 향 평가되지 않은 때에 한하여 대출기간, 채권          행하는 자
 보전을 기존 대출시의 조건과 동일하게 취급할          3. 북한주민의 기본적 생활여건 향상에 기여하
 수 있다.                              는 의식주·보건관련 물품을 반출하는 자
제9조(기타 채권보전조치) 대출을 취급할 때 필         4. 농작물 계약재배·가공을 위해 종자 및 농
 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용이 양호한 자           자재를 반출하고 이에 따른 농작물을 반입
 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운다.                     하거나, 수산물 계약채취·가공을 위해 어선
제10조(예외취급) ①이 지침에 불구하고 통일부          및 어구자재를 반출하고 이에 따른 수산물을
 장관은 남북경제교류협력의 촉진 등을 위하             반입하는 자. 다만, 남북교류협력의 촉진을
 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경제협력사업 대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한한다.
 출 및 반출·반입자금대출의 대출금액, 대출조          5. 유휴산업설비를 반출하여 위탁가공교역을
 건, 채권보전,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남북교류          시행하는 자
 협력추진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예외취급할 수           6. 1년 이상 위탁가공교역을 시행한 자
 있다. 다만, 경제협력사업 대출의 경우 40억원        7. 농업, 어업 및 광업분야에서 경제협력사업
 미만, 반출·반입자금대출의 경우 20억원 미만          을 시행하는 자
 에 대하여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절차           8. 물류비 절감 등 경협여건 개선사업을 시행
 를 생략할 수 있다.                        하는 자
 ②제1항의 단서조항에도 불구하고 대출이자율       제14조(대출제외대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을 1% 이하로 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자는 대출대상에서 제외한다.

 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1. 대북투자등에관한외국환관리지침 제3조의
제11조(면 책) 이 지침 및 관계법규에 부합하게         규정에 따른 현지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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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기금에서 지원된 자금을 지원목적 이외의          보증인 순자산의 일정범위 이내로 한다.
  용도로 유용한 사실이 있는 자             제17조(중소기업 특례) ①제15조의 규정에 의한
 3. 금융기관의 신용불량정보 대상자. 다만 남         신용대출 대상자 중에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북경제협력 추진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하여            갖춘 대출신청거래에 대하여는 제16조의 규정
  금융상의 제재를 받은 경우에도 통일부장관           에 불구하고 신용대출한도를 별도로 부여한다.
  이 인정한 경우에는 예외취급할 수 있다.           1. 대상거래:제2조제4호 내지 제6호에서 규
 4. 기금수탁관리자의 여신억제기업 중 다음 각          정한 반출·반입자금대출로서 대출기간이 2
  목의 1에 해당하는 자. 다만, 금융기관의 지         년 이내인 거래
  급보증, 물적담보 등 양호한 담보가 있거나          2. 대상자:중소기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경제교류협력사             을 구비한 자
  업 촉진 등을 위하여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가. 결산 3기 이상일 것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최근 5년 이내에서 3년 이상 남북교역실
  가. 최근 3년 이상 연속 결손 발생기업             적이 있고, 연평균 교역규모가 미화 10만
  나. 대출승인신청일 현재 자기자본 완전잠식            달러 이상일 것
   기업                               다. 제14조의 규정에서 정한 대출제외대상에
 5. 경제협력사업 대출의 경우 대기업집단에 속           해당되지 않을 것
  하는 자.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②제1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승인을            요건을 갖춘 거래의 경우에는 지정지구 이외의
  얻어 예외취급할 수 있다.                   북한소재자산에 대하여 [별표 5]에서 정하는
  가. 2개 이상의 중소기업과 동반하여 진출하         바에 따라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신용으
   는 경우                            로 취급할 수 있다. 다만, 기금과 거래실적이
  나. 북한내 사회간접자본 분야에 투자하는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과거의 거래경험 등을
   경우                              감안하여 해당 비율에 10%포인트까지를 추가
          제 3 절   신용대출             하여 산정할 수 있다.
제15조(신용대출 대상) 제8조제1항 단서의 규정        1. 대상거래: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경제협
 에 의한 신용대출 대상자는 장기신용등급과 기           력사업, 제2조제4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한
 업신용등급이 [별표 2]에서 정한 일정등급 이          반출·반입자금대출 대상거래
 상인 기업이거나 이에 해당하는 기업을 연대보          2. 대상자:중소기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
 증인으로 세우는 자로 한다.                    을 구비한 자
제16조(신용대출한도 관리) ①신용대출한도는            가. 동종업종 종사경험이 1년 이상일 것
 [별표 3]과 같이 차주별로 산정한다.              나. 기금수탁관리자가 평가한 기업신용등급
 ②차주별 신용대출한도는 신규승인액, 기승인             이 SM이상일 것
 액중 미집행잔액 및 기대출잔액의 합계액에서            다. 실질적 경영권을 가진 자 또는 신용이
 담보대출금액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이 [별             우량한 제3자가 연대보증할 것
 표 3]에서 정한 차주 순자산의 일정범위 이내         3. 북한소재자산의 대상범위:당해 기업이 투
 로 한다. 다만, 연대보증인이 차주보다 신용등          자 또는 인수한 자산으로서 북한당국 또는
 급이 우량하고 순자산이 큰 경우에는 그 연대           북한 계약상대방으로부터 소유를 인정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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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6]에서 규정하는 취득요건을 구비하는               3 조에서 규정하는 경제협력사업의 시행과
  경우에 한하며, 북한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               관련하여 남한주민에게 소요되는 자금(이하
  는 합작방식의 경제협력사업에 출자로 제공                “기타 경제협력사업자금대출”이라 한다)
  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9조(집행방법) ①대출금은 소요시기별로 분할
 ③제1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하여 집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금특성
 요건을 갖춘 신용보증서부 대출거래의 경우에               상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집행 또는 일시 집행
 는 해당 신용보증서에서 담보하지 않는 미보증              할 수 있다.
 금액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대              ②제1항에 따라 집행하는 경우 자기자금과 대
 출한도에 불구하고 신용으로 취급할 수 있다.              출금의 분담비율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대출의 잔액은 기업당 경제협력사업           제20조(상환방법) ①상환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
 대출의 경우 5억원 미만, 반출·반입자금 대출             다.
 의 경우 2억원 미만으로 하되, 신용평가등급이             1. 투자자금대출, 사회간접자본시설자금대출:
 P5이하인 경우 순자산의 40%를 초과할 수 없             연 2회 이상 정기균등분할상환
 다.                                    2. 운전자금대출:만기일시상환
 1. 대상거래: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경제협              3. 산업용지분양자금대출:연 2회 이상 정기균
  력사업, 제2조제4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한              등분할상환 또는 만기일시상환. 다만, 기금
  반출·반입자금대출 대상거래                        으로부터 산업용지분양자금을 포함하여 투자
 2. 대상자:중소기업으로서 기업신용평가등급                자금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우선 상환토록 한
  이 SM 이상일 것                            다.
 3. 신용보증서:부분보증비율이 대출원금의                ②현금흐름, 사업의 성격 등을 감안하여 아래
  70% 이상일 것                            각호의 거치기간을 둘 수 있다.
         제 2 장   경제협력사업 대출             1. 투자자금대출:5년 이내
            제 1 절   통   칙              2. 산업용지분양자금대출:6개월 이내
제18조(대출종류) 경제협력사업 대출은 다음 각             3. 사회간접자본시설자금대출:7년 이내
 호와 같다.                            제21조(사업성 검토 등 의뢰) ①기금수탁관리자
 1. 경제협력사업 투자에 소요되는 자금(이하              는 투자자금대출, 사회간접자본시설자금 대출
  “투자자금대출”이라 한다)                       등의 심사와 관련하여 외부전문용역기관에 의
 2. 경제협력사업의 운영(자본적지출에 해당하              한 사업성 및 기술검토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
  지 않는 개보수비용 포함)에 필요한 자금               되는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를
  (이하 “운전자금대출”이라 한다)                   의뢰할 수 있다.
 3. 시설착공전 산업용지(토지이용권 포함. 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성 및 기술검토에
  하 같다.)의 분양대금 또는 구입자금(이하              소요되는 비용은 차주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
  “산업용지분양자금대출”이라 한다)                   다. 다만, 대출금액 10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
 4. 북한내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신설, 증설, 운            의 신청사업으로서 기금의 심사필요성에 의하
  영에 필요한 자금(이하 “사회간접자본시설자              여 의뢰하였으나 지원방침이 이루어지지 않은
  금대출”이라 한다)                           경우에는 기금과 차주가 비용을 분담한다.
 5. 기타 남북경제협력사업처리에관한규정 제                        제 2 절   투자자금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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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대출금액) ①대출금액은 경제협력사업 시        다.
 행에 있어서 남한주민에게 소요되는 자금의           1. 기업신용등급이 P5 이상이거나 이에 준하
 100분의 80 범위내로 한다. 다만, 제13조에서      는 기업이 연대보증하는 경우
 규정한 우선지원대상에 대해서는 100분의 90        2.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물적담보 등 담보
 범위내로 한다.                          를 제공하는 경우
 ②제1항의 대출금은 소요자금에서 기금지원방          3. 기금이 기지원한 사업으로서 북한내 현지법
 침 결정전에 북한 또는 제3국 금융기관의 대          인의 사업성이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출 등으로 조달한 투자자금을 차감한 금액을        제27조(대출금액) 대출금액은 다음의 기업신용
 초과할 수 없다.                        등급별 한도금액 범위내로 한다. 다만, 소액의
제23조(소요자금 산정) ①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개보수투자시에는 1억원 범위내에서 한도를
 소요자금은 법인설립(인수, 증자 포함), 시설투       증액할 수 있다.
 자 및 확충 등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자금으로        기업신용등급              대   출   한    도
 서 산정하되, 제2항에서 규정하는 항목을 차감
                                       P1~P2       1회전 운전자금×120% 이내
 한다.
                                       P3~P4       1회전 운전자금×110% 이내
 1. 토지, 건물 및 기자재의 건설, 제작, 구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기 타         1회전 운전자금×100% 이내

 2. 출자 또는 대부투자에 소요되는 자금         제28조(1회전 운전자금) 1회전 운전자금은 [별표
 3.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1회전 운전자금(공장       7]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당
  이전비 포함)                         해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금융기관 또는 기금
 4. 기타 경제협력사업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        으로부터 운전자금 용도로 조달한 금액은 차감
  되는 자금                           하여 산정한다.
 ②소요자금 산정시 차감하는 항목은 다음 각호       제29조(대출기간) 대출기간은 최초 대출취급일로
 의 1과 같다.                         부터 1년 이내로 한다.
 1. 비업무용 토지 및 도로사용권의 구입비용       제30조(대출기간의 연장) ①차주가 대출기간 연
  또는 임차료                          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승인권자는 차주의 신
 2. 관세를 제외한 조세 및 공과금              용도, 북한내 현지법인의 매출실적 등을 심사
 3. 공장 또는 법인을 인수하는 경우 영업권 및       하여 대출기간 연장여부를 결정한다.
  감가상각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기간 연장은 1년
제24조(대출기간) 대출기간은 최초 대출취급일로        단위로 3회까지 가능하며, 연장시마다 당초 대
 부터 10년 이내로 한다.                   출금액의 1/4을 상환하여야 한다.
제25조(기타 경제협력사업자금대출) 기타 경제협                 제 4 절   산업용지분양자금대출
 력사업자금대출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투자        제31조(대출요건) 다음의 요건을 갖춘 거래를 대
 자금대출에 적용되는 규정을 준용한다.             출대상으로 한다.
       제 3 절   운전자금대출             1. 분양대상 산업용지가 아래 각목의 요건을
제26조(대출요건) 북한내 현지법인(지사, 공장         구비할 것
 포함)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가. 남한주민이 북한당국의 허가를 받아 조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를 대출대상으로 한              성하는 산업단지(농공단지 포함)로서 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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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산업용지가 사전분양되는 경우                  시장으로부터 원활한 자금조달이 곤란할
  나. 산업용지에 대한 입주기업의 재산권(소             경우일 것
   유권, 저당권 등) 등이 관련법령에 의해            다. 사업시행자 또는 차주의 신용도가 우량
   보장되는 경우                            하고 당해 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2. 신청자가 아래 각목의 요건을 구비하는 자            있는 경영 및 기술능력을 갖추고 있을 것

  일 것                               2. 관련 주무부처로부터 사업시행자로 추천 또
  가. 기업신용등급 P5이상인 자                  는 지정받는 경우
  나.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1년 이내에 경제          3. 북한 당국으로부터 사업지원 보장 또는 확
   협력사업승인 취득 및 공장건설 착공 등             약을 취득하는 경우
   사업추진이 가능한 자                      4. 사업추진방식이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할 것
제32조(대출금액) 대출금액은 산업용지 구입에            가.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준공후 사업시행자
 소요되는 자금의 100분의 70 범위내로 한다.           가 당해 시설의 소유권을 갖는 기간이 대
제33조(대출기간) 대출기간은 최초 대출취급일로            출기간 만료후에도 10년 이상 존속하는 계
 부터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약방식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출기간에도 불구하고 상             나. 기타 통일부장관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
 환토록 한다.                              는 계약방식

 1. 다른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산업용지분양자       제36조(대출금액) 대출금액은 당해사업 시행에

  금을 포함하여 투자자금을 조달한 경우              있어서 남한주민에게 소요되는 총사업비용의
                                    100분의 80 범위내로 한다.
 2. 대출집행후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착공 등
                                제37조(대출조건) ①대출기간은 사업규모, 미래
  사업추진이 1년 이상 지연되는 경우
제34조(집행절차) 대출금은 대금납입시기에 따라          현금흐름, 사업의 성격 등을 감안하여 최장 20

 집행하되, 차주로부터 자기자금 송금사실을 확           년 범위내에서 결정한다.

 인한 후 분양기관 예금계좌에 입금한다. 다만,          ②대출이자율은 미래현금흐름, 사업의 성격,

 관련 증빙자료로 대금 지급사실이 확인된 때에           시장이자율 등을 감안하여 연 3%이내의 범위

 는 차주앞으로 지급할 수 있다.                  내에서 결정한다.

   제 5 절    사회간접자본시설자금대출        제38조(지원방침의 결정) 사회간접자본시설자금

제35조(대출요건) 북한내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신          대출의 지원방침은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설, 증설 및 운영 등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경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제협력사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        제39조(채권보전) 제8조에서 규정하는 채권보전

 는 사업을 대출대상으로 한다.                   절차에 따르되,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 당해 사업내용이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적          채권보전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격요건을 구비할 것                        1. 지원대상 사업의 자산(설비, 건물, 토지, 현
  가. 남북교류협력 촉진 및 기반조성에 기여            금, 채권 등으로서 장래 취득분을 포함한다)
   하거나 남북관계 증진에 도움이 되는 사업            및 수익금의 담보 취득
   일 것                              2. 관련 계약서상의 차주의 일체 권리에 대한
  나. 당해사업의 사업성이 시장의 일반 차입            담보 취득
   조건으로는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어렵거나            3. 북한 당국 및 사업주의 사업지원 보증서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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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확약서 취득                            다.
 4. 북한소재 자산에 대한 취득과 관련된 북한        제45조(대출이자율 조정) ①공사가 완료된 후에
  당국의 보장 또는 확약서                       는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담보를 재평가하고
 5. 기타 채권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해당 대출이자율을 조정한다.
제40조(세부 취급사항) 통일부장관은 사회간접자            ②대출이자율 조정시에는 최초 지원방침 결정
 본시설자금대출 취급에 관한 세부사항을 별도              시점의 기준금리 및 신용위험조정율을 적용한
 로 정할 수 있다.                           다.
      제 6 절     후취담보에 의한 대출취급         ③조정된 대출이자율은 최초대출일로부터 소급
제41조(취급요건) 후취담보에 의한 대출취급은             하여 적용하고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
 투자자금대출 및 사회간접자본시설자금대출로               이자징수일에 이를 정산한다.
 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을 대상         제46조(집행절차) ①대출금은 기성고에 따라 집
 으로 한다.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채권보전에 지장
 1. 후취담보 취득대상 자산이 지정지구에 소재            이 없는 범위내에서 대출승인액의 50%에 달할
  할 것                                 때까지 사전 집행할 수 있다.
 2. 신청사업이 계획시설공사일 것                   ②대출금 집행방법은 차주의 지급위임을 받아

 3. 신청자가 기업신용등급이 P6 이상일 것             해당시설 공급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함을
제42조(대출금액) 자금별 대출금액 규정에도 불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
 구하고 후취담보에 의한 대출의 경우 대출금              는 경우에는 차주앞으로 지급할 수 있다.
 액은 차주 순자산의 1배 범위내로 한다. 다만,           1. 관계증빙자료에 의하여 설비대금의 지급사
 기업신용등급이 P4 이상인 경우에는 차주 순              실이 확인되는 경우
 자산의 2배 범위내로 한다.                      2. 자체공사 또는 시설공급자별 집행금액 산정
제43조(담보의제) ①공사기간중 후취담보금액에              이 곤란한 경우
 해당하는 대출금에 대하여는 차주별 신용대출              3. 투자자금이 다른 용도로 사용될 우려가 없
 한도에서 제외한다.                            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공사기간중 후취담보금액에 해당하는 대출금
                                      4. 투자자금을 사전집행하는 경우
 에 대하여는 [별표 1]에서 정하는 물적담보중                     제 3 장   반출·반입자금대출
 부동산에 해당하는 신용위험조정율을 적용한                    제 1 절   교역대상물품 반출·반입
 다.                                                자금대출
제44조(후취담보의 취득 및 관리) ①후취담보에        제47조(대출금액) ①대출금액은 다음 각호에 따
 대하여는 공사기간중 양도담보취득 등으로 담              라 산정한다.
 보취득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한다.                   1. 교역대상물품 반출자금대출:반출목적물
 ②계획시설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공장건물 등               의 반출계약금액에서 이미 수령한 금액을 공
 록일로부터 3월 이내에 준공기성고 조사와 감              제한 잔액의 100분의 80 범위내. 다만, 제
 정 또는 가격조사를 실시하고 저당권 등 담보              13조에서 규정한 우선지원대상에 대하여는
 를 취득한다.                               100분의 90 범위내
 ③기타 후취담보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세부             2. 교역대상물품 반입자금대출:반입금액(반입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              선급금액과 운임·보험료를 포함한다.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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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다)의 100분의 80 범위내. 다만, 제13조에     정한 소요자금의 100분의 80 범위내로 한다.
  서 규정한 우선지원대상에 대하여는 100분          다만, 제13조에서 규정한 우선지원대상에 대하
  의 90 범위내                         여는 100분의 90 범위내로 한다.
 ②계약재배·가공에 의한 농작물 반입 또는 계
                                   1. 위탁가공용 원부자재 반출자금대출:개별
 약채취·가공에 의한 수산물 반입의 경우에는
                                    위탁가공용 원부자재 반출거래에 소요되는
 다음 각호에 따라 반입선급금액을 산정한다.
                                    자금
 1. 계약재배·가공에 의한 농작물 반입자금대          2. 위탁가공용 설비 반출자금대출:설비반출거
  출:계약재배를 위한 종자와 농자재 반출비            래에 소요되는 자금
  용                                ②제1항에서 규정된 소요자금은 다음 각호를
 2. 계약채취·가공에 의한 수산물 반입자금대          포함한다.
  출:어선과 어구자재 반출비용                  1. 원부자재의 구입 및 운송비
제48조(대출기간) ①대출기간은 다음 각호에서          2. 설비의 구입·포장·운송 및 현지조립·설
 정하는 바에 따른다.                        치비
 1. 교역대상물품 반출자금대출:최초 대출취급          3. 유휴산업설비 반출의 경우 제2호와 설비의
  일로부터 2년 이내에서 최종 물품대금 결제           성능검사 및 해체·보수비
  일에 10일을 가산한 기간 이내. 다만, 반출      제51조(대출기간) ①대출기간은 다음 각호에서
  대금이 대응물자로 상환되는 경우에는 최초           정하는 바에 따른다.
  대출취급일로부터 최종 대응물자 반입일에 6          1. 위탁가공용 원부자재 반출자금대출:개별

  월을 가산한 기간 이내                      대출취급일로부터 1년 이내에서 위탁가공된

 2. 교역대상물품 반입자금대출:최초 대출취급           완제품 또는 반제품 반입일에 6월을 가산한

  일로부터 2년 이내에서 최종교역물품 반입대           기간 이내. 다만, 위탁가공용 완제품 또는

  금 결제일에 6월을 가산한 기간 이내              반제품을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개별
 ②제1항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대출취급일로부터 1년 이내에서 수출대금 결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반출자의 신청을 받           제일에 10일을 가산한 기간 이내
 아 대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위탁가공용 설비 반출자금대출:최초 대출

 1. 교역 당사자간의 인도기일 연장의 합의가           취급일로부터 5년 이내

  있는 경우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출자의 신청을
 2. 반출자에게 귀책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도
                                   받아 대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지연되는 경우
                                   1. 교역 당사자간의 위탁가공용 완제품 또는
 3. 기타 통일부장관이 당해 거래의 성격 및 국
                                    반제품 인도기일 연장의 합의가 있는 경우
  제거래 관행에 비추어 대출기간 연장이 불가
                                   2. 기타 통일부장관이 당해 거래의 성격 및 국
  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9조(상환방법) 대출원금의 상환은 분할상환           제거래 관행에 비추어 대출기간 연장이 불가

 또는 일시상환의 방법에 의한다.                  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2조(상환방법) 대출원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
   제 2 절   위탁가공용 원부자재·설비
           반출자금대출                  하는 바에 따라 상환토록 한다.

제50조(대출금액) ①대출금액은 다음 각호에서          1. 위탁가공용 원부자재 반출자금대출:일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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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 또는 분할상환                                ③제1항의 반출입실적은 다음 각호의 시점을
 2. 위탁가공용 설비 반출자금대출:연 2회 이                 기준으로 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
  상 정기균등분할상환 원칙. 다만, 사업성격                  한 경우 인정시점 이전단계의 반출입계약서 또
  에 따라 1년 이내의 거치기간을 둘 수 있다.                는 관련 신용장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출
           제 3 절   실적한도대출                  입실적에 산입하는 것을 허용하되, 산입된 금
제53조(실적한도대출 대상) 실적한도대출은 제2                 액은 향후 반출입실적 산정시 중복하여 계산하
 조제4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한 반출·반입자                  지 아니한다.
 금대출 거래를 그 대상으로 한다.                        1. 반출:반출계약서의 경우에는 해당 결제대
제54조(대출금액) ①차주별 대출금액은 남북교역                  금이 입금된 때, 반출관련 신용장의 경우에
 실적을 기초로 산정하되, 차주의 교역시행기간                   는 해당 수출환어음이 추심 전 매입되거나
 에 따라 아래표의 교역실적 인정비율 범위 내                   또는 추심 의뢰된 때
 에서 10억원 이내로 한다. 다만, 차주의 신용                2. 반입:반입계약서의 경우에는 해당 결제대
 도가 양호하거나 채권보전이 확실하다고 인정                    금이 지급 지시된 때, 반입관련 신용장의 경
 되는 경우에는 30억원 이내로 할 수 있다.                   우에는 신용장 개설은행으로부터 대금결제
  교역시행기간           남북교역실적 인정비율              지시수권서 또는 인수확약서가 발송된 때
                                       제56조(대출기간) 대출기간은 최초대출취급일로
최근 5년이내에서 3        교역실적의 100분의 70.
                                           부터 상환기일까지 6개월로 한다. 다만, 채권
년이상 남북교역실적         다만, 중소기업은 100분
                                           보전이 확실하다고 인정되거나 부분보증 신용
이 있는 경우            의 80
                                           보증서부 대출로서 보증비율이 70% 이상인 경
최근 5년이내에서 3        교역실적의 100분의 50.
                                           우에는 1년으로 할 수 있다.
년미만 남북교역실적         다만, 중소기업은 100분
                                       제57조(집행방법 및 상환방법) ①대출금은 채권
이 있는 경우            의 60
                                           보전 후 일시에 집행한다.
 ②제1항에서 규정한 남북교역실적은 최근 1년                  ②대출금은 만기일에 일시 상환함을 원칙으로
 간의 반출입실적 합계의 50%로 한다. 다만,                 한다. 다만, 채권보전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
 제56조의 단서규정에 따라 대출기간이 1년인                  는 경우에는 부분 상환토록 할 수 있다.
 경우에는 최근 1년간의 반출입실적 합계로 본                  ③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출잔액이 있
 다.                                        는 경우에는 만기일에 상환되는 금액과 신규
제55조(교역실적의 인정범위) ①제54조에서 규                 대출금액을 상계처리할 수 있다.
 정한 교역실적은 대출신청시 확인가능한 직전               제58조(중복수혜 금지) 실적한도대출의 수혜기업
 월로부터 과거 1년간의 반출입실적의 합계로                   은 남북교역실적 산정에 포함된 관련 계약서
 한다. 다만, 위탁가공기업의 경우 원부자재 반                 등에 터잡아 다른 금융기관들로부터 무역금융
 출금액이 완제품 반입금액에 포함된 경우 이를                  등을 중복 수혜받을 수 없다.
 제외한다.                                           제 4 장   협조대출제도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반출입실적을 산정함               제59조(취급원칙) ①경제교류협력사업 지원을 위
 에 있어서 대금결제가 수반되지 않는 무상지                   하여 기금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범위내에서 다
 원, 경제협력사업용 물자 등 비거래성 반출입                  른 금융기관과 협조대출할 수 있다.
 실적은 제외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협조대출을 할 수 있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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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금융기관은 기금과 협조대출에 관한 기본협            신용상태 및 약정준수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
 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에 한한다.                   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협조대출에 관한 기본협약은 [별표10]의 협           1. 사업관리
 약문안에 근거하여 체결한다. 다만, 통일부장            2. 동태점검
 관이 남북경협증진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             3. 약정관리
 정하는 경우에는 기본협약과 달리하여 체결할             4. 담보관리
 수 있다.                               5. 상시관찰기업관리
제60조(채무보증) ①기금은 차주의 요청이 있는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
 경우에는 협조대출 참여기관 취급분에 대하여             함에 있어서 성질상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기금
 채무보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수탁관리자의 관련 내규를 준용할 수 있다.
 ②채무보증금액은 보증대상 대출원금과 이자를         제64조(대출금 사용확인) 대출금 집행후에는 차
 합한 금액의 85% 이내로 한다. 다만, 차주의          주로부터 관련증빙을 받아 대출금 사용여부를
 신용상태가 우량하다고 인정되거나 물적담보를             확인하여야 하며, 대출금이 용도외로 사용된
 제공하는 경우에는 100%까지 할 수 있다.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대출금 집행 중지, 회
 ③채무보증료율과 대지급료율은 [별표 8]에서            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5조(사업진행상황 조사) ①대출기간 1년 이
제61조(취급절차) ①기금수탁관리자는 차주로 하           상인 경제협력사업 대출, 위탁가공용 반출설비
 여금 협조대출 참여기관의 대출취급동의서를              대출에 대하여는 공정진행, 사업운영상황, 회
 대출승인 또는 채무보증승인 신청시에 제출하             수상황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 관리한다.
 게 한다. 다만, 협조대출 참여기관의 대출의사           ②제1항에서 규정한 사업운영상황 파악 등을
 가 확인된 경우로서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한다.
 우에는 대출집행전까지 이를 제출하게 할 수             1. 차주 및 해당사업체(북한현지법인 포함)로
 있다.                                  부터 연 1회 이상 재무자료 징구
 ②기금수탁관리자는 대출승인 및 채무보증 지             2.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계획, 부채현황에 관
 원방침이 결정된 후에는 협조대출취급조건을               한 자료 등의 추가 징구 또는 경영현황, 자
 협조대출 참여기관에게 통지하며, 차주 또는              금운용상황 등에 관한 현지조사 실시
 협조대출 참여기관의 요청에 따라 보증서발급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 해당사업이
 확약서를 발급할 수 있다.                      약정기일내에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불이행
제62조(사후관리) 기금이 협조대출 참여기관에            사유 및 증빙서류를 징구토록 하며, 고의 또는
 대하여 채무보증을 한 경우에는 대상거래에 대            과실로 사업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
 한 담보는 기금이 취득·관리 및 처분한다. 다           우에는 약정이행 촉구, 대출승인 취소, 기한전
 만, 거래추진상의 필요 또는 효율적인 사후관            상환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리 등을 위하여 승인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        제66조(동태점검) ①기업신용등급이 P4 이하이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 대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신용여신잔액
         제 5 장    사후관리 등             이 10억원 이상인 차주에 대하여는 매 반기별
          제 1 절   관리업무               로 [별표 9]에서 정한 “기업동태점검표”에 따
제63조(관리업무) ①사업진행상황, 거래기업의            라 재무상태 및 운영상황 등을 파악하여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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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42호             관          보             2007. 7. 9. (월요일)
 다.                                 ②제1항의 조사결과 담보물의 멸실·훼손, 현
 ②동태점검 결과 다음 각호 1의 이상징후가            저한 가격하락 발생시에는 추가담보 취득 또는
 발견되는 경우에는 기업신용등급 조정, 상시관           대출금의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
 찰기업 선정(신용여신잔액 15억원 이상인 경           다. 다만, 거래현황이 양호하고 취득한 담보에
 우)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비하여 대출잔액이 적은 경우로서 채권보전에

 1. 최근 6개월내 신용등급 2단계 하락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2. 합병, M&A 및 경영권 분쟁 등이 발생          니하다.

 3. 외부 감사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인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정지구 북한담보물의

  경우                                관리에 관하여는 통일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해당기업에 대한 소송제기, 언론매체의 중
                                제69조(상시관찰기업) ①상시관찰기업은 다음 각
  대악재 보도 등
                                    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5. 장기간 노사분쟁, 관계기업 도산 발생 등
                                    1. 제66조의 동태점검 결과 상시관찰이 필요
 6. 기타 기업의 신용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하다고 인정되는 기업
  주는 사건 발생 등
제67조(약정관리) ①경제협력사업 대출, 기타 특         2. 신용여신잔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기

 별약정이 체결된 대출에 대하여는 대출약정 및            업신용도 평가결과 S등급으로 확정되거나

 특별약정 내용의 이행상황, 불이행사유 등을             기타 상시관찰기업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점검한다.                               고 판단되는 기업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약정을 위반          ②제1항의 상시관찰기업의 경우에는 그 목록

 하거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차주로 하여금           을 통일부장관 앞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기금

 소명토록 하고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하도록            수탁관리자의 조기경보시스템을 활용하여 기업

 한다.                                경영 전반과 여신거래내용을 계속 관찰하고 필
                                    요시 사후관리방안을 수립하여 통일부장관 앞
 1. 위반사항이 경미하거나 단기간내 이행가능
                                    으로 보고, 협의하여야 한다.
  한 경우:서면으로 약정이행 촉구
                                              제 2 절   기   타
 2. 위반사항이 중대하고 향후 이행가능성이 낮
                                제70조(대응 남북교역이행실적 확인) ①실적한도
  은 경우:약정변경, 대출승인 취소, 기한전
                                    대출 지원거래에 대하여는 대출집행후 매 6개
  상환청구 등 필요한 조치 실시
                                    월마다 대응 남북교역이행실적을 확인하여야
제68조(담보관리) ①담보물은 다음 각호에서 정
                                    한다. 다만, 제56조의 단서규정에 의한 경우에
 하는 바에 따라 상태변화, 가격변동 등을 조사
                                    는 매 1년으로 한다.
 한다. 다만, 채권보전에 지장이 없고 거래현황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결과 남북교역실
 이 양호한 경우에는 조사주기를 연장할 수 있
                                    적이 정상적으로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대출한
 다.
                                    도에 미달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방침
 1. 부동산 및 동산(양도담보물 제외):연 1회         결정권자의 승인을 얻어 대출금 회수, 대출한
  이상                                도 감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기타 담보:기금수탁관리자가 별도로 정하       제71조(부실자료 판명시 조치) ①차주가 제출한
  는 바에 따름                           여신신청서류 및 재무자료 등이 사후 허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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