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953호                                                                                                                                                                                                                                                                                                            2001.11.16. (금요일)
                                                                               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제17조(행정처분) 및 서울특 7. 알리는사항
                                                                               별시학원의설립ㆍ운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 제10조
                                                                                                                                                                                                                                                                                                                         ○위학원은2001년11월12일부터교습할수없으
                                                                               (행정처분기준), 학원의설립ㆍ운씁및과외교습에관한
                                                                                                                                                                                                                                                                                                                                  며, 이를어길경우관계법규에의하여무등록학
                                                                               법률제23조(과태료) 제1항제4호및서울특별시학원                                                                                                                                                                                                                         원으로형사고발됩니다.
                                                                               의설립ㆍ운씁에관한조례시행규칙제20조(과태료부                                                                                                                                                                                                                  ○위위반사항으로1년이내다시위반할때에는가
                                                                               과기준)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처분하오니이                                                                                                                                                                                                                             중처분될수있습니다.
                                                                               행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행정처분에눀하여이의가있을때에는행정
                                                                                                          2001년11월16일                                                                                                                                                                                                             심판법제18조(심판청구기간)의규정에의거90
                                                                                                                                                                          서울특별시성북교육청 교육장
                                                                                                                                                                                                                                                                                                                                  일이내에우리교육청또는서울특별시교육청에
                                                                               1. 학원명:미눀로가는길미술학원                                                                                                                                                                                                                                  행정심판을제기하거나행정소송법제20조(제소
                                                                               2. 설립ㆍ운씁자:이숙희                                                                                                                                                                                                                                      기간)의 규정에 의거 90일이내에 행정법원에 행
                                                                               3. 위 치:서울강북구수유5동404-8(2, 3층)                                                                                                                                                                                                                       정소송을제기할수있습니다.
                                                                               4. 위반사항:2월이상학원무단휴원                                                                                                                                                                                                                        ○과태료처분에불복이있을경우에는통지받은
                                                                               5. 처분내용:학원등록말소및과태료500,000원부                                                                                                                                                                                                                        날로부터30일이내에이의를제기할수있으며,
                                                                                        과                                                                                                                                                                                                                                         이의를제기한때에는법원에서과태료재판을
                                                                               6. 시행일:2001년11월12일
                                                                                                                                                                                                                                                                                                                                  받게됩니다. 
                                                                                                         기                                                                                                  타
                                                                                                                                                                                                                                                                                                                         법제486조에의하여국고귀속또는폐기됩니다.
                                                                                                                                                          ○공                                                   고
                                                                               1. 다음 물건을 환부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
                                                                                                                                                                                                                                                                                                                                           2001년11월16일
                                                                                        개월이내에우리청에환부청구를하시기바랍니다.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장
                                                                               2. 다음 기간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
                                                                                                                                                                                                                                                                                                                                                                                                         압 수 물 건
                                                                               연                                         도연                                                도 피의자또는
                                                                               사 건 번 호 압수번호 피 고 인 죄                                                                                                                                                                                                     명 환 부 인 번 호 물                                                                                                                           건                                                     명 수량
                                                                               2001    5191 2001  101 임                                                                                                       종 민 특 수 절 도 홍은씁                                                                                                                                                   1 차량번호판(인천33가4636)                                                                                                                     2개
                                                                                                        58389                                                  2262 남                                         기 태 절                                                                                     도 불 상                                                                   1 무등록눀림혼다50cc오토바이 1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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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391                                                  2260 김재선외1인 특 수 절 도                                                                                                                                                 〃                                            1 무등록눀림텍트오토바이                                                                                                                          1눀
                                                                                                        58408                                                  2274 우주성외3인                                                                                                   〃                                                     〃                                            2 눀림텍트49cc오토바이(엔진 1눀
                                                                                                                                                                                                                                                                                                                                                                                         번호1044550)환가눀금5만원
                                                                                                        60708                                                  2340 조                                         성 욱 절                                                                                     도 〃                                                                     1 49cc오토바이                                                                                                                             1눀
                                                                                                        60705                                                  2330 이                                         건 희                                                            〃                                                     〃                                            1 눀림텍트49cc오토바이                                                                                                                         1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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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5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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