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97호                           관         보            2019. 5. 8.(수요일)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9-10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를
산업표준화법 제5조(산업표준의 제정 등)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산업표준 제정 등의 예고)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8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한국산업표준(KS)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차량   배기 배출물 측정용 계기 ─ 도량형 및 기술
   폐지           KSRISOPAS3930
                                    요구사항; 도량형 제어와 성능 시험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페지 사유
 ㅇ 국제표준 폐지 및 사용빈도수 저조로 동 표준을 폐지하고자 함
3.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9년 7월 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교통환경연구소 ☏032-560-7623, FAX 032-561-7013, e-mail :
 jonghack2000@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부칙
이 고시는 고시된 날부터 60일 동안 시행한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19-18호
 아래 사람들은 국적법 제10조 내지 제15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8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국적상실원인
                                                      상실일
                                                                   외국국적취득
 김용기    1977.**.**   남    캐 나   다   충청북도 음성군 *****    2006.10.13
                                                                     (귀화)
                                                                   외국국적취득
 이순옥    1958.**.**   여    미     국   경기도 파주시 *****     2008.09.11
                                                                     (귀화)
 한수아    1980.**.**   여    미     국   경기도 의정부시 *****    2018.07.04   외국국적취득
                                                                     (귀화)
                                                                   외국국적취득
 이진구    1956.**.**   남    미     국   경기도 파주시 *****     1995.08.16
                                                                     (귀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외국국적취득
 김재복    1942.**.**   여    미     국                     1983.10.03
                                    *****                            (귀화)
 고제니                                                                국적선택
        1976.**.**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0.06.15
  퍼                                                                  불이행

                                         36
제19497호                       관        보           2019. 5. 8.(수요일)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31-669-5237)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115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
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8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경계초소 신축
2. 사업의 개요 : 노후시설 개선에 따른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경계초소 신축                                    886,501        100
                            식금리 산15-1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0. 4.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남부시설단)
나. 주소 :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31-440-703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116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
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8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고가초소 신축
2. 사업의 개요 : 노후시설 개선에 따른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고가초소 신축                                    886,501        100
                            식금리 산15-1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0. 4. 30.

                                     49
제19497호                               관          보          2019. 5. 8.(수요일)
                                        고속국도의 지정
< 지 정>

                                                                      다른 도로노선과
도로의      노선                                                   총연장
              노선명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중복되는 구간
 종류      번호                                                   (km)
                                                                      구간   연장(km)
 고속   제400     수도권    경기도      경기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시흥
 국도    호       제2순환   안산시      시흥시       시 정왕동
                 선    단원구      정왕동                              2.4    -       -
              (시화MT   성곡동     2207-19
               V구간)   853-1

< 기 존>

                                                                      다른 도로노선과
도로의      노선                                                   총연장      중복되는 구간
              노선명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종류      번호                                                   (km)
                                                                      구간    연장(km)

 고속   제400호   수도권     경기도     경기도       경기도
 국도           제2순환    화성시     광주시        화성시 마도면·남양읍·팔탄면·비봉
                선     마도면     도척면        면·봉담읍·정남면
               (화성    쌍송리     진우리        오산시 서랑동·지곶동·금암동·내삼           경기도
              ~광주)    산88      산60       미동                           화성시
                                         화성시 동탄면·오산동·청계동·영천   62.9    정남면    4.3
                                         동                            오산시
                                         용인시 기흥구 지곡동·처인구 삼가           서랑동
                                         동·유방동·포곡읍·양지면
                                         광주시 도척면



< 변 경>

                                                                      다른 도로노선과
도로의      노선                                                   총연장      중복되는 구간
              노선명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종류      번호                                                   (km)
                                                                      구간    연장(km)

 고속   제400호   수도권     경기도     경기도       경기도
 국도           제2순환    화성시     여주시        화성시 마도면·남양읍·팔탄면·비봉
                선     마도면     산북면        면·봉담읍·정남면
               (화성    쌍송리     용담리        오산시 서랑동·지곶동·금암동·내삼
              ~여주)    산88      39        미동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오산동·청계동·영천           화성시
                                         동                    82.27   정남면    4.3
                                         용인시 기흥구 지곡동·처인구 삼가           오산시
                                         동·유방동·포곡읍·양지면                서랑동
                                         광주시 도척면·곤지암읍
                                         이천시 신둔면
                                         여주시 산북면




◉기상청고시제2019-5호
                      기상측기의 검정기준에 대한 검사방법 및 공차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상측기의 검정기준에 대한 검사방법 및 공
차」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8일
               기 상    청 장
                                            34
제19497호                  관          보        2019. 5. 8.(수요일)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남부시설단)
나. 주소 :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31-440-703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학물질안전원고시제2019-1호
「화학물질관리법」제24조, 시행규칙 제21조의2,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18-7호에 따른「안전성 평
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화학물질안전원 고시 제2018-7호, 2018.9.10.)를 다음과 같이 일
부 개정·고시합니다.
   2019년 5월 8일
             화학물질안전원장
                     안전성 평가의 기준 및 절차 등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화학물질관리법」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안전성 평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여기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뜻은「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환경부 고시「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안전성 평가"라 함은 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별표 5의 기준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르
  게 적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성에 관한 평가를 말한다.
 2. "안전성 평가서"라 함은 제4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운영자가 안전성 평가를 위하여 작성·제출하는 서류 일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고시는 규칙 제21조의2 제1호에 따라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유해화학
  물질 취급시설로서 규칙 별표 5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관리하기 위한 사업장의 물리적 공간이
  부족하여 대규모 이설이 불가피하거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규칙 별표 5의 기준에 적합하게
  개선하는 과정에서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취급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규칙 별표 5 제2호 라목 7)항의 방류벽 등
 2. 규칙 별표 5 제3호 라목 5)항의 방류벽 등
 3. 규칙 별표 5 제1호 가목 11)항의 방지턱 등
 4. 규칙 별표 5 제1호 가목 10)항의 집수설비
 5. 규칙 별표 5 제2호 가목 6)항의 집수설비
 6. 규칙 별표 5 제6호 라목 5)항의 긴급차단밸브
                    제2장 안전성 평가의 절차 및 방법
제4조(평가의 신청) ① 안전성 평가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규칙 별지 제33호의
  5 서식의 안전성 평가 신청서에 적용대상 취급시설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안전성 평가서
  2부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이하 "안전원장"이하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0
제19497호                             관                  보                 2019. 5. 8.(수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250호
                                           지형도면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
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현황
                                             ⑥ 면 적                          ⑨주요     ⑩총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번호      ④노선명     ⑤위치                  ⑦기점       ⑧종점
                                             (㎡)                            통과지     연장(㎞)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거제
         일반                          기장군                     기장군    기장군      기장군
 결정                14          ~                 4,053                               0.86
         도로                          기장읍                     기장읍    기장읍      기장읍
                               포항
                                     만화리                     만화리    만화리      만화리

2. 공사명 : 기장 기장 만화지구 교차로 개선공사
 -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수 있도록 진
 영국토관리
 사무소 구조물과(☎055-340-6656) 및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일반인
 의 열람이 가능합니다.
 - 첨부서류 : 지형도면: 게재 생략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187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유등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2019-3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장(건설2과장)
나.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공작물의 설치
나. 개요: 우수관로 매설(안영생활체육시설단지 조성사업)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 중구 안영동 440-3번지 일원
나. 면적: 63㎡(영구), 89㎡(일시)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9. 5. 1.~2024. 4. 30.
                                            57
제19497호                      관         보   2019. 5. 8.(수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188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미호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2019-32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한국철도시설공단 충청본부장
나. 주소: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공작물의 설치
나. 개요: 공사용 가도 설치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서평리 580-2번지 외 7필지
나. 면적: 2,863㎡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9. 5. 1.~2021. 1. 31.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189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2019-33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SK텔레콤(주)대표
나.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문정로 41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공작물의 설치
나. 개요: 통신주 3개소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청남도 금산군 부리면 방우리 415번지
나. 면적: 3.0㎡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9. 5. 1.~2024. 4. 30.

                                   58
제19497호
관
보
2019. 5. 8.(수요일)
55
일련
번호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시․ 군읍․ 면리․ 동
당초
분할
공부상
실제
지적
편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관계
1
부산
광역시
기장읍
만화리
536-3
536-3
도
도
98
98
국토교통부
-
-
-
2
부산
광역시
기장읍
만화리
535-3
535-9
전
전
253
3
부산시동래구명장동
29-4
문종환
-
-
-
3
부산
광역시
기장읍
만화리
535-7
535-7
도
도
74
74
국토교통부
-
-
-
4
부산
광역시
기장읍
만화리
536-4
536-4
도
도
47
47
국토교통부
-
-
-
5
부산
광역시
기장읍
만화리
536-2
536-5
임
도
194
12
기장군
-
-
-
6
부산
광역시
기장읍
만화리
600
600-3
구
도
8,512
107
농림축산
식품부
7
부산
광역시
기장읍
만화리
538-2
538-2
도
도
28
28
국토교통부
-
-
-
8
부산
광역시
기장읍
만화리
604
604
도
도
3
3
국토교통부
-
-
-
9
부산
광역시
기장읍
만화리
551-7
551-7
도
도
123
123
국토교통부
-
-
-
10
부산
광역시
기장읍
만화리
551-8
551-8
도
도
135
135
국토교통부
-
-
-
11
부산
광역시
기장읍
만화리
317-5
317-5
도
도
507
507
국토교통부
-
-
-
12
부산
광역시
기장읍
만화리
551-6
551-6
도
도
2
2
국토교통부
-
-
-
13
부산
광역시
기장읍
만화리
551-1
551-1
도
도
13
13
부산시기장군기장읍
만화리422
송덕성
14
부산
광역시
기장읍
만화리
550-2
550-7
도
도
532
145
부산시사하구신평동
111-205
오정혜
15
부산
광역시
기장읍
만화리
550-1
550-1
도
도
6
6
국토교통부
-
-
-
16
부산
광역시
기장읍
만화리
317-4
317-4
도
도
9
9
국토교통부
-
-
-
17
부산
광역시
기장읍
만화리
317-1
317-10
전
전
2,680
116
서울시강남구언주로
30길
26, 지동2406호
(도곡동,
타워펠리스아파트)
최유경
18
부산
광역시
기장읍
만화리
317-1
317-11
전
전
2,680
49
서울시강남구언주로
30길
26, 지동2406호
(도곡동,타워펠리스아파
트)
최유경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248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제25조제3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에따라도로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변경)하였
음을고시합니다.
2019년5월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번호
④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⑩총연장(㎞)
결정
일반
국도
14
거제~포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만화리
4,053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만화리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만화리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만화리
0.86
2. 도로구역결정(변경) 사유: 국도14호선기장기장만화지구교차로개선공사에따른토지편입
3. 해당도로공사의사업시행기간: 2018년12월21일~ 2022년01월15일
4.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
제19497호
관
보
2019. 5. 8.(수요일)
56
일련
번호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시․ 군읍․ 면리․ 동
당초
분할
공부상
실제
지적
편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관계
19
부산
광역시
기장읍
만화리
317-6
317-6
도
도
417
417
국토교통부
-
-
-
20
부산
광역시
기장읍
만화리
318-1
318-9
답
답
67
24
부산시기장군철마면
이곡리152
정종훈
21
부산
광역시
기장읍
만화리
318-7
318-7
도
도
62
62
국토교통부
-
-
-
22
부산
광역시
기장읍
만화리
321-4
321-4
답
답
27
27
국토교통부
-
-
-
23
부산
광역시
기장읍
만화리
321-5
321-7
답
답
227
9
부산시해운대구
선수촌로9,
15동303호
(반여동, 왕자아파트)
김태득
24
부산
광역시
기장읍
만화리
321
321-6
전
전
220
11
부산시해운대구
선수촌로9,
15동303호
(반여동, 왕자아파트)
김태득
25
부산
광역시
기장읍
만화리
321-3
321-3
전
전
150
150
국토교통부
-
-
-
26
부산
광역시
기장읍
만화리
587
587-10
구
구
40,763
106
농림축산부
-
-
-
27
부산
광역시
기장읍
만화리
587
587-11
구
구
40,763
4
농림축산부
-
-
-
28
부산
광역시
기장읍
만화리
587
587-12
구
구
40,763
94
농림축산부
-
-
-
29
부산
광역시
기장읍
만화리
328-4
328-4
도
도
8
8
국토교통부
-
-
-
30
부산
광역시
기장읍
만화리
320-5
320-5
도
도
13
13
국토교통부
-
-
-
31
부산
광역시
기장읍
만화리
산120-23 산120-23
도
도
1,602
1.602
국토교통부
-
-
-
32
부산
광역시
기장읍
만화리
산120-56 산120-56
도
도
48
48
국토교통부
-
-
-
5. 도면의열람기간및열람장소: 사업시행기간내진영국토관리사무소구조물과(☎055-340-6656)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일반인의열람이가능합니다.
- 첨부서류:
도로구역과지적이표시된지형도면: 게재생략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249호
접도구역지정
「도로법」제40조제2항, 같은법시행령제39조제2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6조에따라접도구역
을다음과같이지정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9년5월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14호선
노선명
거제-포항
접도구역의
지정구간및범위
〇지정구역: 도로경계선으로부터5m이내
〇위치
-시점: 부산광역시기장군기장읍만화리
-종점: 부산광역시기장군기장읍만화리
(0.86㎞)
접도구역지정목적
〇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〇도로의미관보존
〇교통에대한위험방지
비고
국도14호선“기장기장만화지구교차로개선공사” 로인한차량통행에따른
교통안전을확보하고자기존도로에대한접도구역을변경
- 첨부서류: 접도구역과지적이표시된지형도면: 게재생략
제19497호
관
보
2019. 5. 8.(수요일)
57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250호
지형도면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
칙제6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9년5월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고시노선현황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번호
④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⑩총
연장(㎞)
결정
일반
도로
14
거제
~
포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만화리
4,053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만화리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만화리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만화리
0.86
2. 공사명: 기장기장만화지구교차로개선공사
-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진
영국토관리
사무소구조물과(☎055-340-6656) 및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일반인
의열람이가능합니다.
-
첨부서류: 지형도면: 게재생략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187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7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9년5월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유등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2019-31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가. 성명: 대전광역시건설관리본부장(건설2과장)
나. 주소: 대전광역시서구둔산로100
4. 점용목적및개요
가. 목적: 공작물의설치
나. 개요: 우수관로매설(안영생활체육시설단지조성사업)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중구안영동440-3번지일원
나. 면적: 63㎡(영구), 89㎡(일시)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가. 2019. 5. 1.∼2024. 4. 30.
제19497호                  관        보        2019. 5. 8.(수요일)
 1. 취급시설 목록 및 명세
 2. 취급 유해화학물질 목록 및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3. 다음 각 목에 따른 취급시설에 관한 도면
  가. 설비배치도 (사업장의 전체 배치도, 대상시설 배치도 등)
  나. 공정배관계장도(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4. 취급시설 공정개요
 5. 안전성 평가를 받고자 하는 취급시설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를 입증하는 자료
  가.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취급시설
  나. 규칙 별표 5의 기준 적용이 어려운 사유
 6. 규칙 별표 5의 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의 안전성을 확보한 것임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방법으로 입증하는 근거 자료
  가. 공학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방법
  나. 국내 또는 국외 유사 분야 공인 기준의 비교·분석
  다. 그 밖의 안전성 확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7. 서면평가 승인일로부터 대체방안에 대한 시설개선 완료 기간(월)
 8. 그 밖에 안전성 평가에 필요한 자료
 ② 신청인은 제7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취급시설에 대해 구조·시스템 변경 등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변경 전에 재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규칙 별표 5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2.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취급시설이 노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동일한 사양으로 교체되
  는 경우
제5조(평가 절차 및 결과)    ① 안전성 평가는 제2항에 따른 서면평가와 제5항에 따른 현장평가로 구
 분하여 실시한다.
 ② 안전원장은 신청인이 제출한 안전성 평가서를 검토하여 규칙 별표 5의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사유 및 규칙 별표 5의 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의 안전성이 확보되었는지를 평가(이하 "서면평가"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현장방문·조사를 병행할 수 있다.
 ③ 서면평가는 실무위원회 평가를 기본으로 실시한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평가를
 추가로 실시한다.
 1. 사회적ㆍ경제적 영향과 파급효과 등이 큰 사항
 2. 실무위원회 평가 시, 심의위원회 평가가 필요하다고 결정되는 사항
 3. 그 밖에 안전원장이 심의위원회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3항에 따른 서면평가의 결과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승인 : 서면평가에서 해당 취급시설의 안전성이 인정된 경우
 2. 불승인 : 서면평가에서 해당 취급시설의 안전성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
 ⑤ 안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서면평가를 실시할 때 안전성 평가서의 내용 설명 등이 필요한 경우
 에는 신청인 또는 해당 사업장 관계자의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
                               51
제19497호                 관        보        2019. 5. 8.(수요일)
 ⑥ 안전원장은 제4항제1호에 따라 서면평가 승인 후 취급시설의 설치 조건 및 안전성 확보 수준이
 서면평가 결과와 일치하는 지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취급시설이 설치·운영 중인 현장을 방문하여
 평가(이하 "현장평가"라 한다)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현장평가의 결과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승인: 현장평가에서 해당 취급시설의 설치 조건 및 안전성 확보 수준이 서면평가 결과와 일치
   하는 경우로서 제4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간 내에 시설개선을 완료한 경우
 2. 불승인 : 현장평가에서 해당 취급시설의 설치 조건 및 안전성 확보 수준이 서면평가 결과와 일
   치하지 않는 경우
 ⑧ 제7항제2호에 따라 현장평가 시 불승된 경우, 시설개선 후 재평가 할 수 있다
 ⑨ 안전원장은 제2항에 따른 현장방문·조사를 실시하거나 제6항에 따른 현장평가를 실시하려는 경
 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방문계획 등을 3일 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방문일자, 방문인원 등
 2. 서면평가 결과(제6항에 따른 현장평가의 경우에 한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 따른 평가절차는 별표1과 같다.
제6조(보완 등) ① 안전원장은 규칙 별표 5의 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
 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상세내역 및 제출기한을 기입하여 신청인에게 보
 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완 기간은 처리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그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다
 만, 안전원장은 신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보완기간을 연
 장할 수 있다.
 ③ 안전원장은 신청인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해진 기간 내에 보완내용을 포함한 안전성 평가
 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불승인 통보를 하여야 한다.
제7조(평가결과의 처리)
 ① 안전원장은 안전성 평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서면평가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서면평가 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현장평가 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원장은 시설개선 소요일정의 사유로 신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현장평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안전원장은 안전성평가서의 검토결과를 제5조제4항1호에 따라 승인판정을 한 경우에는 안전성
 평가서 1부에 검토 필인을 날인하여 결과서와 함께 신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안전원장은 안전성평가서의 검토결과를 제5조제4항2호에 따라 불승인판정을 한 경우에는 부적
 합 내용을 포함하여 안전성평가서 1부를 신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5조제4항1호 및 제5조제7항제1호에 따라 승인 통보를 받은 신청인은 안전성 평가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⑤ 제5조제6항에 따른 현장평가에서 승인 통보를 받지 못한 경우 신청인은 시설 개선 후 안전원장
 에게 현장평가를 재신청하여야 한다.
                   제3장 전문가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8조(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안전원장은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안전성
 평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하기 위한 전문가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이라 한다)을 구성·
 운영할 수 있다.
                              52
제19497호                관        보        2019. 5. 8.(수요일)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이하 "실무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안전원장
 이 지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1. 화학물질안전원 담당 연구관, 사무관 및 환경부 소속 공무원
 2. 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
 3.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실무위원회의 회의(이하 “실무회의”라 한다)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안건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
 한 경우에 개최한다. 이 경우 실무위원 5인 이내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의 비율이 50% 이상이 되도
 록 하고 실무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안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실무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일시, 장소 및 안건을 3일전에 실무위원에
 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신청인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실무회의는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합의로 안건을 의결한다.
 ⑦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화학물질안전원 담당 연구사 및
 주무관이 된다.
 ⑧ 민간위원을 회의에 참여시킨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와 수당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실무위원의 제척·회피 등) ① 실무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서 제척된다.
 1. 실무위원이 해당 안건의 신청인과 그 임직원의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
  속·비속, 형제·자매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에 최근 3년 이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사외이사를 포함한다)
 3.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공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② 실무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를 회피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심의 개최일 5일 전까지 이를 안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신청인은 실무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안전원장에게 해
 당 실무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원장은 기피 신청을 받으면 그에 대한
 결정을 하고, 신청인에게 결정내용을 알려야 하며, 안전원장은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에게 그
 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다.
 ④ 안전원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에라도 위촉된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은 경우
 4.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5. 자격이 상실된 경우
 6. 그밖에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이 곤란한 경우
                             53
제19497호                 관          보        2019. 5. 8.(수요일)
               제4장 안전성 평가결과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0조(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안전원장은 안전성 평가결과의 타당성 심의를 위한 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안전원장이 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이하 "심의위원"이라 한다)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당연직 위원
  가.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 화학안전과장
  나.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2과장
  다. 규칙 제22조에 따른 검사기관 본부 또는 본사의 취급시설 검사업무 담당 팀장 또는 부장
 2. 위촉직 위원은 해당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목의 전문가 중에서 안전원장이 위촉
   한다.
  가. 환경, 화학, 기계, 금속, 토목, 건축, 전기, 소방 관련 분야를 전공한 대학교수, 기술사 또는 박
     사로서 해당분야의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나. 정부 또는 공공기관에서 해당분야의 실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다. 가목 또는 나목에 상당한 학식과 경력이 있다고 안전원장이 인정하는 자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의 회의(이하 "심의회의"라 한다)는 안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
 다. 이 경우 당연직 위원을 포함한 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⑤ 안전원장은 심의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일시, 장소 및 안건을 3일 전에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
 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신청인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심의회의는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합의로 안건을 의결한다. 이 경우 당연직 위원
 의 대리참석은 허용한다.
 ⑦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화학물질안전원 담당 연구관 및
 사무관이 된다.
 ⑧ 위촉직 위원을 심의회의에 참여시킨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⑨ 심의위원의 제척·회피 등에 관하여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장 기타 사항
제13조(재검토기한) 안전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
  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안전성 평가가 진행 중인 취급시설에 대한 유예조치) 제5조제4항제1호에따른 서면평가 승인을
  받은 취급시설이 대체방안에 대한 시설개선이 완료되기 전에 규칙 부칙<제583호, 2014.12.24.> 제
  13조에 따른 유예기간이 도래한 경우 당해 정기검사는 유예하고 차기 정기검사로 이월한다.
제2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54
제19497호
관
보
2019. 5. 8.(수요일)
58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188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7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9년5월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미호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2019-32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가. 성명: 한국철도시설공단충청본부장
나. 주소: 대전광역시동구중앙로242
4. 점용목적및개요
가. 목적: 공작물의설치
나. 개요: 공사용가도설치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위치: 충청북도청주시흥덕구오송읍서평리580-2번지외7필지
나. 면적: 2,863㎡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가. 2019. 5. 1.∼2021. 1. 31.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189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7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9년5월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2019-33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가. 성명: SK텔레콤(주)대표
나. 주소: 대전광역시서구문정로41
4. 점용목적및개요
가. 목적: 공작물의설치
나. 개요: 통신주3개소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위치: 충청남도금산군부리면방우리415번지
나. 면적: 3.0㎡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가. 2019. 5. 1.∼2024. 4. 30.
제19497호                      관          보         2019. 5. 8.(수요일)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9-41호
                             공항개발사업 준공확인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시행한 ‘인천국제공항 사금교 확장공사’에 대하여 「공항시설법」제20조제4
항에 따라 준공확인증명서를 교부하고 「공항시설법」제2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8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공항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공항의 명칭: 인천국제공항
ㅇ 위치: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19번지 일원
ㅇ 면적: 3,008 ㎡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ㅇ 성명: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ㅇ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ㅇ 사업목적: 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지역 진출·입 통행량 증가로 인한 자유무역지역~공항신도시 구
  간 교통불편 해소 및 안전 확보
ㅇ 사업내용
  - 본선 폭 확장 : 연장=296m, 폭=18.65m → 21.9m(확장 3.25m)
  - 교량 폭 확장 : 연장=69m, 폭=12m → 15.7m(확장 3.7m)
  - 기타 : 가속차로(연장=56m) 및 자전거도로(연장=231m, 폭=3m) 신설, 부대공사 등
4. 해당 사업의 완료일: 2019년 5월 1일
5.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2019년 5월 2일
6.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없음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34호
                             준공확인증명서 발급
「항만공사법」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북항배후단지 태양
광발전소 건립」사업에 대한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8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시행자 업 체 명 : 인천항만공사
 - 성   명 : 남 봉 현
 - 주   소 : 인천시 중구 서해대로 366
2. 항만명(위치) : 인천북항(인천광역시 서구 원장동 437)
3. 공사의 종류 : 전기
                                   59
제19497호                           관        보          2019. 5. 8.(수요일)
4. 공사장소 :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인천북항 남측배후단지 내)
5. 공사목적 : 인천항의 화물차 주차공간 부족에 따른 불법 주·정차 문제 해소 및 인천 북항배후단지
  의 육상 물류운송 환경개선
6. 공사기간 : 2018.10.30. ~ 2019.4.26.
7. 준공시설 : 태양광 모듈 952.6 kW, 에너지저장장치(ESS) 1.9968 MW·h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86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8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1981-00186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사장(의령지사장)
 - 주소 :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의병로14길 5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의령군 지정면 성산리 1121번지 일원(성산양수장)
 - 허가량 : 17,6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89.37㎡
 ㅇ 공작물 1식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7. 9. 1. ~ 2022. 8. 31.(1,826일간)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87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8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4040-1993-00187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사장(의령지사장)
 - 주소 :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의병로14길 5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농업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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