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1) 수렵면허증(수렵면허증을
분실한 경우는 제외)
2) 증명사진1장
1480000-0043
(환경부)
수렵강습 수강
신청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 0일 
-접수: 시·도(0일)
-처리: 시·도(0일)
총 처리기한: 0일
-접수: 수렵강습기관장(0일)
-처리: 수렵강습기관장(0일)
근거법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제2항
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0조
제2항
1480000-0055
(환경부)
공원내 행위허가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1480000-0060
(환경부)
토양환경보전법
관련 손실보상
청구
근거법령
1. 토양환경보전법 제9조제1항
2.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3.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조 및 [별지2]
1. 토양환경보전법 제9조제1항
2.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3.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조 
1480000-0063
(환경부)
특정토양오염 관
리대상시설 설치
변경(폐쇄) 신고
근거법령
1.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 제1항
2.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3.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9조 및 [별지5]
4.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관리지침 제4조
1.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 제1항
2.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3.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9조
4.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관리지침 제4조
1480000-0065
(환경부)
토양오염검사 
(토양오염도검사·
누출검사) 신청
근거법령
1. 토양환경보전법 제13조 제1항
2.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항
3.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별지 제7호
1. 토양환경보전법 제13조 제1항
2.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항
3.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1480000-0112
(환경부)
폐수배출시설 설
치허가신청 (설
치신고)
구비서류
<신청서>
- 해당사항 없음 
<민원인 제출서류>
[일반제출서류]
-폐수배출시설의 위치도 및 
폐수배출공정흐름도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명세서 및 그 도면(설치신
고를 하는 경우에는 도면
을 배치도로 갈음할 수 있
습니다)
또는 수질오염방
<신청서>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신청서, 신고서)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민원인 제출서류>
1.일반 제출서류: 다음 각 목
의 서류 각 1부
가.폐수배출시설의 위치도 
및 폐수배출공정흐름도
나.원료(용수)의 사용명세 및
지시설 설치면제 대상 폐
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
우에는「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
칙」제43조에 따라 제출
하여야 하는 서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
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
표 7 비고 제2호 따른 측
정기기 부착 일부항목 면
제이유, 제5호에 따른 측정
기기 항목 선정 이유를 증
명하는 서류
-원료(용수)의 
사용명세서 
및 제품의 생산량과 발생
할 것으로 예측되는 수질
오염물질의 명세서(법 시
행규칙 별표4
제1호다목 
단서에 다른 폐수배출시설
의 경우에는 따로 용수의 
수질분석자료 제출)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
치하는 경우] 일반제출서류
(제1호) 각 목에 따른 서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
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31조제7항 각 호의 시설설
치계획서와 그 도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
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
표 6에 따른 세부설치기준 
이행계획서와 그 도면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
칙」제4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 각 1부 
제품의 생산량과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수질오
염물질의 명세서(「물환
경보전법 시행규칙」별
표 4 제1호다목 단서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의 경
우에는 따로 용수의 수
질분석자료 제출)
다.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
치명세서 및 그 도면(설
치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도면을 배치도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또는 수질
오염방지시설 설치면제 
대상 폐수배출시설을 설
치하는 경우에는 「물환
경보전법 시행규칙」제
4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라.「물환경보전법 
시행
령」별표7 비고 제4호
에 따른 측정기기 부착 
일부항목 면제이유를 증
명하는 서류
2.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
치하는 경우: 다음 각 목
의 서류 각 1부
가.일반제출서류(제1호)
각 
목에 따른 서류
나.「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1조제7항 각 호의 시
설설치계획서와 그 도면
다.「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세부설치
기준이행계획서와 그 도면
3.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물환경보전법 시
행규칙」
제4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 각 1부
발급물 
내용
-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 
(시행규칙 별지 제14호)
1480000-0130
(환경부)
가축분뇨배출시
설 및 처리시설
의 비정상운영신
고
민원명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비정상운영신고
가축분뇨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비정상운영신고
1480000-0131
(환경부)
가축분뇨 
재활용시설의 
(개선, 처리금지,
폐쇄)명령 
이행보고
민원명
재활용시설의[개선,
처리금지, 폐쇄]명령 
이행보고서
가축분뇨 재활용시설의 
(개선, 처리금지, 폐쇄)명령 
이행보고
1480000-0132
(환경부)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개선,조치,사용
중지,폐쇄)명령 
이행 보고
민원명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개선.조치.사용
중지,폐쇄]명령 이행 보고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개선,조치,사용중지,폐쇄)
명령 이행 보고
1480000-0153
(환경부)
수도사업 (변경)
인가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1480000-0171
(환경부)
샘물(염지하수)
개발 임시허가
(임시허가 변경
신고)
민원명
샘물(염지하수) 개발 
가허가(가허가 변경신고)
샘물(염지하수) 개발 
임시허가(임시허가 
변경신고)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가허가
- 사업계획서(샘물, 염지하수 
개발위치,면적등)
-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계획서
- 원상복구계획서,토지의 사용
- 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토지소유자가 아닌 경우)
○가허가 변경신고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공무원 확인서류>
○가허가
- 토지등기부등본(토지소유자인
경우)
- 전자민원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임시허가
가. 사업계획서 1부
나.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
계획서 1부
다. 원상복구계획서 1부
라.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
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서류
○임시허가 변경신고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공무원 확인서류>
○임시허가
- 토지등기부등본(토지소유자인
경우)
근거법령
1.먹는물관리법 제10조 제1항
2.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 
제2항 별지 4
1.먹는물관리법 제10조 제1항
2.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 
제2항, 제4조의2
1480000-0172
(환경부)
환경영향조사대
행자 등록(변경
등록)
신청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인터넷
1480000-0173
(환경부)
먹는샘물(먹는염
지하수) 제조업 
허가, 수처리제 
제조업 등록, 먹
는샘물(먹는염지
하수) 수입판매
업 등록, 먹는샘
물(먹는염지하수)
유통전문판매업 
신고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먹는샘물(먹는염지하수) 제
조업 허가]
- 제조시설
및
설비명세
서(평면도포함)
- 제조공정설명서
- 취수정별취수예정량
-
취수정설비명세서(취수
정의위치도포함)
- 취수정 형성상태를 촬영
한텔레비젼-카메라검층
필름
- 배수시설명세서(먹는염
지하수의제조업허가만해
당)
-
수질오염방지시설명세서
(먹는염지하수의제조업
허가만해당)
[수처리제제조업허가]
-
제조시설및설비명세서
(평면도포함)
- 품목별제조공정설명서
[먹는샘물(먹는염지하수)수
입판매업등록]
- 사업계획서(수입처포함)
- 보관시설명세서
- 원수가
법
제3조제2호
및제3호의2의 기준에 맞
음을증명하는서류
[먹는샘물(먹는염지하수)유
통전문판매업신고]
- 사업계획서(제조자포함)
- 보관시설명세서(식품위
생법시행령제21조제5
호나목3)에따른유통전
문판매업의
신고를
한
자의경우에는해당영
업신고증으로
갈음
가
능)
<민원인 제출서류>
1.먹는샘물(먹는염지하수) 제조
업 허가
-제조시설및설비명세서
(평면도를포함합니다)
-제조공정설명서
-취수정별취수예정량
-취수정설비명세서(취수정
의위치도를포함합니다)
-취수정 형성상태(形成狀態)
를촬영한텔레비전-카메
라검층(檢層) 필름
-배수시설
명세서(먹는염
지하수의 제조업에 한합
니다)
-수질오염방지시설
명세
서(먹는염지하수의 
제조
업에한합니다)
2. 수처리제제조업허가
-제조시설및설비명세서
(평면도를포함합니다)
-품목별제조공정설명서
3.먹는샘물(먹는염지하수)
수
입판매업등록
-사업계획서(수입처를
포
함합니다)
-보관시설명세서
-원수가법제3조의제2호
및제3호의2의기준에맞
음을증명하는서류
4.먹는샘물(먹는염지하수)
유통전문판매업신고
-사업계획서(제조자를
포
함합니다)
-보관시설명세서(「식품위
생법 시행령」제21조제5호
나목3)에
따른
유통전문
판매업의신고를한자의
경우에는해당
영업신고
증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근거법령
1. 먹는물관리법 제2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2.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1. 먹는물관리법 제2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6항
2.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지 8
제1항
1480000-0177
(환경부)
먹는샘물(먹는염
지하수, 수처리
제) 제조업(수입
판매업,유통전문
판매업) 변경허
가(변경등록,변경
신고), 영업자의 
지위승계로 인한 
변경신고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
증명서 원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변경허가 또는 변경등록
만 해당)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영업자의 지위승계의 경우
만 해당)
<민원인 제출서류>
-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
증명서 원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변경허가 또는 변경등록만 해당)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영업자의 지위승계의 경우만 해당)
-별지 제15호의2서식의 행
정처분 등의 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
(영업자지위승계의 경우만 
해당)
근거법령
1.먹는물관리법 제21조 제1항 
부터 제4항, 제25조 제3항
2.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
10조 제7항 별지 제9, 제15
조 별지 제9호
1.먹는물관리법 제21조 제1
항부터 제3항, 제6항, 제25조
제3항 
2.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
조제7항, 제15조
1480000-0181
(환경부)
먹는 물 영업 관
련 휴업(폐업·재
개업 허가 또는 
등록·신고사항 
변경)신고
근거법령1. 먹는물관리법제21조 제7항
2.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
1. 먹는물관리법 제21조 제11항
2.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허가증.등록증.신고필증
<민원인 제출서류>
허가증.등록증.신고필증 
원본
1480000-0182
(환경부)
먹는샘물(먹는염
지하수, 수처리
제, 용기) 수입신
고
근거법령
1. 먹는물관리법 제26조 제1항
2.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별지 제16호
1. 먹는물관리법 제26조 제1항
2.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발급물 
내용
-
수입신고증명서
(시행규칙 별지 제17호)
1480000-0185
(환경부)
먹는물 수질(수
처리제, 정수기 
성능) 검사기관 
지정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발급물 
내용
-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수처리제 검사기관, 정수기 
성능검사기관）지정서
(시행규칙 별지 제37호)
1480000-0186
(환경부)
먹는 물 
수질검사
수수료 
국립환경연구원 
시험의뢰규칙 또는 
검사기관이 정한 수수료
검사기관이 정한 수수료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검체(시료)
<민원인 제출서류>
검체(시료)(먹는물 검사기관이
시료 채취)
근거법령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및 [별지1]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1480000-0233
(환경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
검사, 수시검사)
결과신고
민원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 수시검사)
결과신고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 수시검사)
결과신고
수수료
9,000원
수수료 없음
1480000-0254
(환경부)
환경성적표지대
상제품선정 제안
신청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인터넷
1480000-0255
(환경부)
환경성적표지 
인증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근거법령
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
원법 제20조 제2항
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9조 제1항
및 별지30
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
원법 제20조 제2항
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40조 제1항
1480000-0297
(환경부)
생태계서비스지
불제계약 청약
민원명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청약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청약
근거법령
1. 자연환경보전법 제37조 제1항
2.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3조 별지 5
1.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2.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2항
3.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구비서류
<신청서>
-
<신청서>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청약서
1480000-0298
(환경부)
생태계보전부담
금 반환사업승인 
신청
민원명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승인 신청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승인 신청
1480000-0299
(환경부)
생태계보전부담
금 반환신청
민원명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신청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신청
1480000-0358
(환경부)
오염토양 반출
정화(변경)계획서 
제출
근거법령
1.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3
제3항
2.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1.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3
제3항, 제4항
2.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1480000-0359
토양관련전문기
민원명
토양관련전문기관
토양관련전문기관
(환경부)
관(토양정화업)
승계신고
(토양정화업)승계신고
(토양정화업) 승계신고
근거법령
1.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12
제3항
2.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1조의5, 제28조 제3항
1.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12
제3항
2.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1조의5
1480000-0360
(환경부)
토양정화업(변경)
등록
근거법령
1.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7
제1항
2.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1조의2
제1항,
제4항 
[별지 제15호]
1.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7
제1항
2.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
조의4 제1항, 제2항
3.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1조의2 제1항, 제3항
1480000-0366
(환경부)
지하수정화업 
합병신고
근거법령
1.지하수법 제29조의2 제3항
2.지하수법 시행령 제39조
의2 제7항
1.지하수법 제24조 제1항
2.지하수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3.지하수법 시행규칙 제44조
제2항 
1480000-0367
(환경부)
지하수정화업 
양도신고
근거법령
1.지하수법 제29조의2 제3항
2.지하수법 시행령 제39조
의2 제7항
1.지하수법 제24조 제1항
2.지하수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3.지하수법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구비서류
<신청서>
지하수정화업양도신고서
<신청서>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양도·양수 신고서
1480000-0370
(환경부)
지하수정화업 
승계신고
근거법령
1. 지하수법 제29조의2 제3항
2. 지하수법 시행령 제39조의 
2 제7항
1. 지하수법 제24조 제2항
2. 지하수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3.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44조 
제4항
구비서류
<신청서>
지하수정화업승계신고서
<신청서>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승계신고서
1480000-0372
(환경부)
토양오염검사(토
양오염도검사·누
출검사)면제승인
민원명
토양오염검사(토양오염도검
사·누출검사)면제승인
토양오염검사(토양오염도검
사·누출검사) 면제승인
근거법령
1.토양환경보전법 제13조 제1항
단서
2.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15조제1항별지7의2
1.토양환경보전법 제13조 제1항
단서
2.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8
조의2 제1항
3.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15조
1480000-0377
(환경부)
다중이용시설 실
내공기질 개선계
획서 제출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우편
1480000-0380
(환경부)
주변지역 영향
조사 결과보고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처리기한: 0일
- 접수: 시·도(0일)
- 처리: 시·도(0일)
총처리기한: 0일
- 접수: 유역(지방)환경청(0일)
- 처리: 유역(지방)환경청(0일)
근거법령1.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시행
규칙제15조 제2항
1.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제19조
제2항
2.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시행
규칙제15조 제2항
1480000-0381
(환경부)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대상기기 등 
신고(변경)
민원명
관리대상기기 등 
신고(변경)서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대상기기 등 
신고(변경)
1480000-0404
(환경부)
환경컨설팅회사 
(변경)등록 신청
구비서류
<공무원 확인사항>
-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480000-0405
(환경부)
먹는물 수질(수
처리제, 정수기 
성능)검사기관 
변경지정 신청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근거법령
1. 먹는물관리법 제43조의 1 후단
2.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
제10항
1. 먹는물관리법 제43조 제1항
후단
2.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
제10항
1480000-0411
(환경부)
배출가스저감 장
치(저공해엔진)
인증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1480000-0414
(환경부)
공회전제한장치 
성능인증 시험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1480000-0420
(환경부)
자동차(연료, 첨
가제, 촉매제) 검
사신청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1480000-0425
(환경부)
수출용 먹는샘물 
등 제조신청
근거법령먹는물관리법 제38조 제2항
1.먹는물관리법 제38조 제2항
2.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 
1480000-0433
(환경부)
석면해체제거 사
업장의 석면비산 
측정 결과보고
민원명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 결과보고서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 결과보고
1480000-0444
(환경부)
토양관련전문기
관(토양오염조사,
누출검사, 토양환
경평가, 위해성평
가)지정 (변경)신
청
근거법령
1.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2.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1.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 2
제2항
2.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3.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제29조
1480000-0458
(환경부)
(재활용부과금,
회수부과금) 분
할납부 신청
민원명
(재활용부과금, 회수부관
금)분할납부   신청
(재활용부과금, 회수부과
금) 분할납부 신청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1480000-0482
(환경부)
화학물질(제품)
국외 제조‧생산
자에의한 (선임
서, 해임서)
민원명
국외 제조‧생산자에 의한 
(선임서, 해임서)
화학물질(제품) 국외 
제조‧생산자에 의한 
(선임서,해임서)
1480000-0496
(환경부)
유해화학물질 취
급시설 검사결과 
신고
수수료
내역
매품목당 9,000원
수수료 없음
1480000-0528
(환경부)
토양관련 손실
보상 재결신청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재결신청서 및 첨부서류
(처분청이 결정한 손실보상액
과손실보상신청인이 요구한 
손실액의 명세서 각 1부)
2. 그동안의 협의내용 및 진행
상황 1부 
<민원인 제출서류>
1. 처분청이 결정한 손실보상액
과 손실보상신청인이 요구한 
손실액의 명세서 각 1부
2. 그동안의 협의내용 및 진행
상황 1부 
근거법령
-
1. 토양환경보전법 제9조 제4항
2.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조 
제4항
3.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조 
1480000-0529
(환경부)
오염토양정화 
(변경) 계획
민원명
오염통화정화(변경)계획서 
제출
오염토양정화(변경) 계획
근거법령
1.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6
제2항
2.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9조의6
1.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6
제2항
2.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9조의6 제1항
1480000-0542
(환경부)
배출시설등(방지
시설, 측정기기)
개선계획서(조치
계획서)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1480000-0543
(환경부)
통합허가사업장 
자체 개선이행
보고(배출시설등,
방지시설, 측정
기기)
민원명
(배출시설등, 방지시설,
축정기기) 자체 
개선이행보고서
통합허가사업장 자체 
개선이행보고(배출시설등,
방지시설, 측정기기)
1480000-0544
(환경부)
배출부과금 감면 
대상 명세서
신청방법
방문,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1480000-0547
(환경부)
측정기기 부착 
동의서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1480000-0550
(환경부)
동물원,수족관 
(등록, 변경등록)
신청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1480000-0551
(환경부)
동물원, 수족관 
휴원 신고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1480000-0552
(환경부)
동물원,수족관 폐
원 신고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1480000-0577
(환경부)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유예,
분할납부,
징수유예 기간 
연장) 신청
민원명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유예/분할납부/징수유
예 기간 연장 신청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유예, 분할납부,
징수유예 기간 연장) 신청
1480000-0581
(환경부)
국내유전자원등
의 접근 신고
근거법령
1.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1.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1항
2.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3.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3조 제1항
1480000-0590
(환경부)
석면피해구제급여 
요양생활수당 지
급 신청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1480000-0597
(환경부)
냉매회수업 
등록증 재발급 
신청
구비서류
<공무원 확인서류>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2. 사업자등록증명 
<공무원 확인서류>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의 경우)
2. 사업자등록증명
(개인인 경우)
1480000-0598
(환경부)
냉매회수업 등록,
변경등록 신청
구비서류
<공무원 확인서류>
(등록신청)
법인등기사항증
명서, 사업자등록증명 
(변경등록 신청) 법인등기사
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공무원 확인서류>
(등록신청)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경우)
2. 사업자등록증명
(개인인 경우)
(변경등록 신청)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경우)
2. 사업자등록증명
(개인인 경우)
1480000-0609
(환경부)
(제조ㆍ수입) 척
추동물시험자료 
사용 부동의 확
인신청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1480000-0622
(환경부)
악취배출시설, 악
취방지시설 개선
계획
민원명
악취배출시설,
악취방지시설 개선계획서
악취배출시설,
악취방지시설 개선계획
1480000-0630
(환경부)
비점오염저감시
설의 성능검사 
신청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1480000-0644
(환경부)
타이어 소음도 
측정결과 신고
신청방법
우편, 인터넷
우편
1480000-0661
(환경부)
유출지하수 발생
현황 신고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구비서류
-
<신청서>
유출지하수 발생현황 신고서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발급물
내용
-
유출지하수 발생현황 신고증
(시행규칙 별지 제16호)
1480000-0662
(환경부)
지하수오염 조치
사항 신고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근거법령
1. 지하수법 제16조의2
2. 지하수법 시행령 제26조의2
3.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32조
1. 지하수법 제16조의2
2. 지하수법 시행령 제26조의2
3.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32조
제1항
1480000-0663
(환경부)
공공하수도 관리
대행업(기술진단
전문기관) 지위
승계신고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1480000-0666
(환경부)
표준용기 사용등
록
신청방법
우편, FAX, 인터넷,
현장제출 및 기타
우편, FAX,
현장제출 및 기타
1480000-0667
(환경부)
미반환보증금 사
용계획 및 실적
보고
신청방법
우편, FAX, 인터넷,
현장제출 및 기타
우편, FAX,
현장제출 및 기타
1480000-0670
(환경부)
재활용가능자원 
유통지원센터 설
립인가신청
신청방법
우편, FAX, 인터넷,
현장제출 및 기타
우편, FAX,
현장제출 및 기타
1480000-0671
(환경부)
재활용부과금 분
할납부 신청
신청방법
우편, FAX, 인터넷,
현장제출 및 기타
우편, FAX,
현장제출 및 기타,
1480000-0673
(환경부)
가축분뇨 재활용
신고자, 가축분뇨
관련영업자, 처리
시설 설계시공업
자 지위승계신고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1480000-0676
(환경부)
포장재 재질·구
조 개선기간 연
장신청
신청방법
우편, 인터넷
우편
1480000-0677
(환경부)
포장재 재질·구
조 평가 결과 이
의 신청
신청방법
우편, 인터넷
우편
1480000-0690
(환경부)
시험·검사기관 
변경지정 신청
신청방법
우편, 인터넷
우편
1500000-0185
(환경부)
지하수개발·이용 
(허가, 행위허가)
신청
민원명
지하수개발·이용의 
(변경)허가(행위허가)
지하수개발·이용      
(허가, 행위허가) 신청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신규허가의 경우
1.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도
2.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토지등기부등본의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
가능시 제출생략)
3. 원상복구계획서 
○변경허가의 경우
1.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지하수영향조사서 
○유효기간 연장허가
1. 유효기간연장허가신청서
2. 지하수영향조사서 
<민원인 제출서류>
○신규허가의 경우
1.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도
2.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토지등기부등본의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
가능시 제출생략)
3. 원상복구계획서(별지 5호)
4. 지하수영향조사서
○변경허가의 경우
1.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지하수영향조사서 
○연장허가의 경우
1. 최근 6개월 이내에 조사·
작성된 지하수영향조사서
근거법령지하수법 제7조, 제7조의3
1.지하수법 제7조, 제8조 제2항
단서, 제13조 제1항
2.지하수법 시행령 제8조 제1
항, 제11조제2항, 제7조의3
3.지하수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11조
구비서류
<신청서>
지하수개발·이용(허가,행위
허가)신청서 
(시행규칙 별지서식 제2호)
<신청서>
지하수개발·이용(허가,행위
허가, 변경허가, 이용허가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서
(시행규칙 별지서식 제4호,
제7호, 제8호)
1500000-0190
(환경부)
지하수개발·이용 
준공신고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1500000-0191
(환경부)
지하수개발·이용 
관련 시정명령 
등 조치·개선명
령 이행완료 통
보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시정명령 등 조치 또는 
개선명령의 이행완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조치명령의 이행완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현장사진
근거법령
1. 지하수법 제8조 제3항,
제10조제3항, 제9조 제2항
2. 지하수법 시행령 제13조
의2 제3항, 제16조 제3항,
제14조 제7항
2.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지10)
1.
지하수법 제16조제2항,
제16조의3 제1항
2. 지하수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6조의3 제2항
3.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29조
제5항, 제35조 제5항
1500000-0192
(환경부)
지하수보전구역
에서의 행위허가
민원명
지하수보전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
지하수보전구역에서의 
행위허가
1500000-0194
(환경부)
지하수개발·이용
시공업 등록(변
경등록) 신청
민원명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신청, 변경등록신청)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변경등록) 신청
근거법령
1. 지하수법 제22조 제1항
2. 지하수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3.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43조
1. 지하수법 제22조 제1항
2. 지하수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제6항
3.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43조
제1항, 제5항 
1500000-0196
(환경부)
지하수개발·이용
시공업 양도·양
수 신고
민원명
지하수개발·이용 시공업 
양도·양수 신고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양도·양수 신고
1500000-0197
(환경부)
지하수개발·이용
시공업 승계신고
근거법령
-
1. 지하수법 제24조 제2항
2. 지하수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3.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44조 
제4항
1500000-0198
(환경부)
지하수영향조사
기관 등록(변경
등록) 신청
민원명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신청, 변경등록신청)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변경등록) 신청
1500000-0551
(환경부)
하천법에 의한 
권리·의무 승계 
신고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1500000-0554
(환경부)
하천유지·보수공사
허가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1500000-0557
(환경부)
하천공사 준공
인가
신청방법
방문, 우편, 민원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민원우편
1500000-0559
(환경부)
하천점용허가
(토지, 하천시설
의 점용 등)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1500000-0569
(환경부)
하천 점·사용 원
상회복 의무면제 
신청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1500000-0570
(환경부)
폐천부지 교환
(양여)신청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1500000-0607
(환경부)
굴착행위 신고
근거법령
1. 지하수법 제9조의4 제1항
2. 지하수법 시행령 제14조의3
3.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7조
1. 지하수법 제9조의4 제1항
2. 지하수법 시행령 제14조의3
3.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1500000-0614
(환경부)
지하수개발·이용 
종료신고
민원명
지하수개발 이용 종료신고
지하수개발·이용 종료신고
근거법령
1. 지하수법 제9조의3
2.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9조의3
별지16
1. 지하수법 제9조의3
2.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1500000-0684
(환경부)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 
종료신고
근거법령
1. 지하수법 제9조의4 제1항
2.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9조의4
제4항 별지21
1. 지하수법 제9조의4 제1항
2.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7조
제5항
1613000-0002
(환경부)
지하수개발·이용
자 권리·의무 승
계신고
근거법령1. 지하수법 제11조 제3항
1. 지하수법 제11조 제1항, 제2항
2.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 폐지민원 : 4종
- 환경부 : 4종
부칙
이 고시는 2023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폐지사유
1480000-0506
(환경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수시검사]결과신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
수시검사) 결과신고(1480000-0233)‘
민원사무와 중복에 따른 폐지
1480000-0562
(환경부)
가습기살균제 특별구제계정 급여 등 
지급신청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제9조 개정(’20.9.25.)에 따른 
민원사무 폐지 
1480000-0561
(환경부)
가습기살균제 특별구제계정 지원    
인정 신청
1613000-0003
(환경부)
지하수 유출감소대책 신고
「지하수법」제9조의2 제1항 
개정(’21.1.5.)에 따른 민원사무 폐지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3-83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부가통신사업자의 행정처분(폐
업명령)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05일
광주전파관리소장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부가통신사업자 행정처분(폐업명령) 
1. 처분대상: 퓨처사이버(주)(대표자 배*빈)
2. 위반내용: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부가통신사업자 시정명령 미이행
3. 처분내용: 부가통신사업 폐업명령
4. 근거법령: 전기통신사업법 제27조(사업의 등록취소 및 폐업명령)
5. 처분일자: 2023. 9. 26.(화)
6. 참고사항
ㅇ 위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광주전파관리소장 또는 재결청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
한 행정소송법 제18조에 의거하여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ㅇ 또한, 사업 폐업된 상태에서 부가통신사업을 영위할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처벌받게 됨을 알려드
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처분(부가통신사업 폐업명령) 대상 내역
신고번호
사업자명
대표자
처분사유
처분내용
20005
퓨처사이버(주)
배*빈
시정명령미이행
부가통신사업폐업
◉환경부공고제2023-564호
　  「통합허가 업무처리 규정」예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05일
환경부장관
「통합허가 업무처리 규정」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두 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통합관리사업장이 새로이 허가 신청 시, 법인 분할에 따라 「환경오염
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통합관리 대상 업종 및 적용 시기의 모호함이 발생하
여, 이를 명확하게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부칙 조항 표기 명확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부칙이 다수 있어, 동 고시에서 인용하는 부칙을 명확
하게 기재하기 위함(안 제4조제1항)
  나. 사업장 분할에 따른 허가 시기 명확화
  - 두 개 이상의 통합관리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이 경영상 이유로 사업장을 분할할 때, 영 별표1에
서 규정하는 적용 시기가 경과한 경우 분할등기일로부터 최대 1년의 범위 내로 허가 완료시기를 정하여 
허가 완료 시기 적용과 관련하여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함(안 제4조제3항)
  다. 재검토 조문 정비(안 제18조)
3. 의견 제출
  본 공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통합허가제도과
     - 전자우편 : whfreesia@korea.kr
     - 팩스 : 044-201-6728
  라.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me.go.kr/법령․정책/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통합허가제도과(전화 (044) 201 - 6735)으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3-746호
　「산업융합촉진법」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의 결과
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05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결과 공고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결과
1. 제품명 : 태양광·열(PVT) 복합모듈(무창형)
2. 모델명 : EMPVT-NC20
3. 적합성 인증기관: 산업통상자원부
4. 인증일: 2023. 10. 5.
5. 안전성 등을 위한 조건:
-「산업융합촉진법」제13조제2항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
- 적합성 인증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고려한 표준 등이 개정 또는 폐지되거나 적합성 
인증기준의 개정 필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적합성 
인증의 효력 유지 여부, 적합성 인증기준의 개정 및 폐지 여부 등을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6.「산업융합촉진법」제13조제3항에 따른 근거 법령:
- 「산업표준화법」제15조
7. 참고사항:
- 본 인증서는 해당 제품의 시장출시 지원을 위해, 상기 표기된 “허가등이 의제
되는 근거 법령”에 의거하여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 제도를 통해 마련한 
제품심사기준(적합성인증기준) 및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함을 의미함
- 본  제품을 위해 마련된 적합성 인증 기준은 KS B 8295(태양열 집열기(평판형,진공관형, 
고정집광형)), KS C 8561(결정질 실리콘 태양광발전 모듈(성능)) 등 참고규격의 
요구사항을 태양광·열(PVT) 복합모듈(무창형)에 적합하게 수정하여 마련함
◉경상북도공고 제2023-1924호

          힌남노 지방하천 재해복구사업(경주)              실시계획 인가 공고
「자연재해대책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규정에 따라 2022년 제11호 태풍 “힌남노”재
해복구사업으로 추진하는 감존천 등 8개 하천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6
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04일
             경상북도지사


               감존천 등 8개 하천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 인가 공고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재해복구사업
 나. 명 칭 : 감존천 등 8개 하천 재해복구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경상북도지사
 나. 주 소: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3. 사업시행 면적 및 규모

                    위 치               사업기간
       사업명                                                 사업량         비 고
                                착공일         준공일
              시군    읍면    리동
                               (예정일)       (예정일)

       감존천                감산                           하천정비 L=7.38km
              경주    산내         ‘23.05.30   ‘25.11.29
     재해복구사업               내일                             교량 10개소

       덕동천                                             하천정비 L=4.58km
              경주    암곡         ‘23.05.30   ‘25.11.21
     재해복구사업                                              교량 7개소

       동천                 활성                           하천정비 L=3.01km
              경주    외동         ‘23.05.30   ‘25.11.30
     재해복구사업               죽동                             교량 3개소

       왕신천          천북    화산                           하천정비 L=4.03km
              경주               ‘23.05.30   ‘25.11.29
     재해복구사업         강동    왕신                             교량 1개소
위 치                사업기간
         사업명                                                사업량         비 고
                                 착공일         준공일
               시군   읍면     리동
                                (예정일)       (예정일)

      호암천                  호암                           하천정비 L=4.47km
               경주   문무대왕        ‘23.05.30   ‘25.11.29
    재해복구사업                 안동                             교량 8개소

      직현천                  우라
               경주   산내          ‘23.05.30   ‘24.11.03   하천정비 L=1.55km
    재해복구사업                 내칠

      용동천                  권이                           하천정비 L=4.13km
               경주   문무대왕        ‘23.05.30   ‘25.11.21
    재해복구사업                 용동                             교량 6개소

      대종천
               경주   문무대왕   장항   ‘23.05.30   ‘24.12.03   하천정비 L=4.47km
    재해복구사업




4. 사업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사업별 사업기간 참조


5. 사용하거나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명세서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참조


6. 기타 공사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경북도청 하천과(054-880-4092/4087)로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감존천 재해복구사업
일                        면 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련    소재지    지번
                   지                                                                   비고
번                  목                                                              권리의 (지분)
                        공부      편입
호                       면적      면적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종류
                                                                                  및 내용

     계(288필지)          341,876 119,777


     경주시                                          서울특별시 마포구
1    산내면   1964-1 대      47      47      주은빈    성미산로14 303호 (성산동
     감산리                                           그린오피스텔)

     경주시                                        울산광역시 중구 남외 1길
2    산내면   1967-1 전      63      63      주상목    105 115동 602호 (남외동
     감산리                                          일신에일린의뜰아파트)

     경주시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3    산내면   1968-1 전      202    202      이미경    137번길 48 107호(신정동
     감산리                                            청운빌라아파트)

     경주시
                                                경상북도 경주시 공영주택길
4    산내면   1969-1 대      255    255      이상윤     33-7101호 (성건동)
     감산리

     경주시
5    산내면   1972-1 전      131    131      장기찬     경상북도 경주시 산내면
                                                    감산리 1968
     감산리

     경주시
6    산내면    2474   도     536    238      국               건설부
     감산리

     경주시
                                                 경상북도 경주시 산내면
7    산내면   1975-1 대      50      50      이정자       장사길 238-24
     감산리

     경주시
8    산내면    2424   도     383    187      국               건설부
     감산리

     경주시
9    산내면    1568   답    1,332   1,332    김환근         경주시 황오동 65
     감산리

     경주시
10   산내면    2428   도    1,299    81      국               건설부
     감산리

     경주시
                                                 경상북도 경주시 산내면
11   산내면   1628-1 답      255    255      이정자        감산리 1968
     감산리

     경주시
12   산내면   1621-1 답      621    621      이정자     경상북도 경주시 산내면
                                                    감산리 1968
     감산리

     경주시
                                                 경상북도 경주시 충효동
13   산내면   1618-1 답      253    253      김환주
                                                     536-22
     감산리

     경주시                                         경상북도 경주시 충효동
14   산내면   1617-2 답      685    685      유명선    44-3 삼정그린뷰경주본가
     감산리                                              104-401

     경주시
15   산내면    1613   답     93      93      김충갑    경주시 서면 운대리 172
     감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