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 48 -
개   정
제5편 특별계획구역 시행지침 제2장 특별계획구역별 지침
제6절 특별계획구역6(골프빌리지)
제2조 (지정대상)
① 지정개요
   1. 위치 : 송산그린시티 서측
   2. 면적 : 1,717천㎡
   3. 용도지역 : 제1종전용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4. 주요 도입시설 : 친환경 골프장, 골프장과 연계된 테마형 위락시설, 골프빌리지, 주거용지(단독주택,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공공 및 지원시설용지(교육시설, 복지시설 등)
  ②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적(천㎡)
비율(%)
비 고
합 계
1,717
100.0
-
관광레저용지
골프장
1,131
65.9
골2, 골4
주거용지
단독주택(블록형)
212
12.3
WE47,WE70,WE75
공동주택
181
10.5
WAA31~32, WAB22~23
근린생활시설
7
0.4
근생18~19
공공시설용지
학교
47
2.7
원4, 초8~9, 중5
공원녹지
49
2.9
근린공원, 완충녹지 등
주차장
2
0.1
주35~36
도로
82
4.8
도로
지원시설용지
사회복지시설
5
0.3
복11
파출소
1
0.1
파6
<표Ⅴ-2-7> 특별계획구역6 (골프빌리지) 토지이용계획
제3조 (개발방향)
  ① 생략
  ② 생략
  ③ 특별계획구역6(골프빌리지의) 내 공공 및 지원시설용지는 향후 상세계획(현상설계 포함) 수립을 통해 조정
보완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복합개발 등 창의적 개발을 허용한다.
제4조 (획지의 분할과 합병)
  ①모든획지(블록)는지구단위계획의“가구및획지계획”에서결정한획지(블록)를기본단위로하며, 향후
특별계획구역마스터플랜수립에따라변경될수있다.
  ② 삭제
제5조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관한 사항)
  ① 특별계획구역6 (골프빌리지)의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는 <표Ⅴ-2-8~11>에 의하며, 획지별 세부기준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른다.
  
구 분
특별계획구역6
건축물 
용도
도면표시
SP3
RB
NL1
(간선도로 인접형)
허용용도
y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골프장
y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
한 다음의 용도
- 단독주택 (다중주택 제외)
- 공동주택(기숙사 제외)
y 「주택법」 제2조 제13호, 제14호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부대복리시설
y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
한 다음의 용도
- 제1, 2종 근린생활시설(게임
제공업소, 단란주점, 안마시술
소, 안마원, 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 제외)
- 판매시설 중 상점
건폐율(%)
20% 이하
50% 이하
60% 이하
용적률(%)
80% 이하
80% 이하
240% 이하
최고층수
4층
2층
5층
1획지 당 가구수
-
각 획지별 세대수 이하
-
해당 블록
골2, 골4
WE47, WE70, WE75
근생18~19
<표Ⅴ-2-8> 특별계획구역6 (골프빌리지) 허용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 49 -
개   정 (계 속)
제5편 특별계획구역 시행지침 제2장 특별계획구역별 지침
  
구 분
특별계획구역6
건축물 
용도
도면표시
RM1
(일반 아파트용지)
RM2
(유치원지정 아파트용지)
허용용도
y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공동주택
y 「주택법」및「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에 의
한 부대복리시설
y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공동주택
- 교육시설 중 유치원＊
y 「주택법」및「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에 의
한 부대복리시설
불허용도
y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y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해당 블록
WAA32, WAB22~WAB23
WAA31
주) RM2의 유치원은 의무용도임
<표Ⅴ-2-9> 특별계획구역6 (골프빌리지) 허용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구 분
특별계획구역6
건축물 
용도
도면표시
S1
S2
S4
허용용도
y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y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제3조의2
에 따른 복합시설
y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
y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제3조의2
에 따른 복합시설
y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
y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
육시설
불허용도
y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y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
y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y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
y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60% 이하
50% 이하
용적률(%)
230% 이하
230% 이하
200% 이하
최고층수
6층
6층
5층
해당블록
초8~9
중5
원4
<표Ⅴ-2-10> 특별계획구역6 (골프빌리지) 허용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구 분
특별계획구역6
건축물 
용도
도면표시
W2
PO2
근생(P2)
허용용도
y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
- 노유자시설
y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
육시설
y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바
목 파출소
-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y 「주차장법」 제2조에 의한 노
외주차장 주차전용건축물
불허용도
y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y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y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50% 이하
50% 이하
8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200% 이하
400% 이하
최고층수
5층
5층
5층
해당블록
복11
파6
주35~36
<표Ⅴ-2-11> 특별계획구역6 (골프빌리지) 허용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11조 (기타사항)
① 건축물의 배치 및 건축선 등 건축물에 대해 별도 규정된 내용이 없는 경우 ‘제2편 건축부문 시행지침’의 기준을 따른
다.
②건축물 색채 및 옥외광고물, 야간경관 등의 관한 사항은‘제3편 경관 및 공공부문 시행지침’의 기준을 따른다.
③저탄소 녹색도시·범죄예방 안전도시·여성친화도시 실현을 위해‘제4편 환경부문 시행지침’의 기준을 따른다.
④제①,②,③항의내용은특별계획구역마스터플랜수립을통해변경될수있다.
◉환경부고시 제2025-97호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금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
정」(환경부고시 제2022-261호, 2022.12.28.)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5년 06월 02일
            환경부장관
   금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 일부 개정
금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 제5항부터 제8항”을 “「물환경보전
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 제7항부터 제10항”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3호 중 “지방산업단지”를 “일반산업단지”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수도사업시
설”을 “수도사업시설(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사업시설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해 처리시
설을 설치하거나 폐기물처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시설 포함)”로 하며, 같은 항 제7호다목 중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집단에너지”를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
른 집단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에 한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8호가목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법
제32조 제5항”을 각각 “법 제32조 제6항”으로 한다.
제4조 중 “2017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5월 31일까지를 말한다)”을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 제2025-98호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낙동강 상ㆍ중류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환경부고시 제2022-262호, 2022.12.28.)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5년 06월 02일
              환경부장관
낙동강 상ㆍ중류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 일부 개정
낙동강 상ㆍ중류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1조 중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제5항부터 제8항”을 “「물환경보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제7항부터 제10항”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및 수변구역”을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수도사업시설(공업용수도사업 제외)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시행
규칙 별표13의 청정지역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되는 경우”를 “수도사업시설(공업용수도사업 제
외)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시행규칙 별표13의 청정지역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되는 경우(일
반수도사업자가 수도사업시설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해 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폐기물처
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시설 포함)”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다목 중 “「집단에너지사업법」제2
조제2호에 따른 집단에너지”를 “「집단에너지사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집단에너지를 공급하는 사
업에 한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6호가목 중 “법 제32조 제5항”을 “법 제32조 제6항”으로 한다.
제4조 중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을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 제2025-99호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낙동강 하류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환경부고시 제2022-263호, 2022.12.28.)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5년 06월 02일
            환경부장관
낙동강 하류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 일부 개정
낙동강 하류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제5항부터 제8항”을 “「물환경보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제7항부터 제10항”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및 수변구역”을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수도사업시설(공업용수도사업 제외)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시행
규칙 별표 13의 청정지역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되는 경우”를 “수도사업시설(공업용수도사업 제
외)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시행규칙 별표 13의 청정지역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되는 경우
(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사업시설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해 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폐기물
처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시설 포함)”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다목 중 “「집단에너지사업법」제
2조제2호에 따른 집단에너지」”를 “「집단에너지사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집단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에 한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Ⅰ권역,
수변구역”을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으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법 제32조 제5항”을 “법
제32조 제6항”으로 한다.
제4조 중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을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 제2025-100호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영산강·섬진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환경부고시 제2022-264호, 2022.12.28.)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5년 06월 02일
              환경부장관
영산강ㆍ섬진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 일부 개정
영산강ㆍ섬진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1조 중 “제33조 제5항내지 제8항”을 “제33조제7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및 수변구역”을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
률」”로, “지방산업단지”를 “일반산업단지”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수도사업시설(공업용수
도사업 제외)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시행규칙 별표13의 청정지역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되
는 경우”를 “수도사업시설(공업용수도사업 제외)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시행규칙 별표13의
청정지역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되는 경우(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사업시설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재
활용하기 위해 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폐기물처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시설 포함)”로 하고, 같
은 항 제5호다목 중 “「집단에너지사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집단에너지”를 “「집단에너지사업
법」제2조제2호에 따른 집단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에 한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6호가목 중 “법 제
32조 제5항”을 “법 제32조 제6항”으로 한다.
제4조 중 “2017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5월 31일까지를 말한다)”을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5-43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을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02일
방송통신사무소장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사유: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5. 6. 2. ~ 2025. 6. 15.
3. 공시송달 대상
4. 문의: 방송통신사무소 광주분소 (광주 서구 회재로 905 시청자미디어센터 4층 ☎ 062-457- 
1594)
5. 공고내용: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방법 안내 및 독촉을 위한 고지서가 수취인 불명, 폐문부
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6. 납부방법: 인터넷지로(giro.or.kr) 또는 NTR POPCON(ntrpopcon.go.kr), 모바일앱(NTR 
POPCON)에서 고지번호로 납부 (수납기관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사무소)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등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
부 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金)을 추가 고지 징수
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
할 때까지 부과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체납자 주소
1
한희숙
1974.○.22.
0178200274100003071
22,302,000 원
전라남도 여수시 
덕양로 157
2
이남진
1967.○.05.
0178230274100000176
14,471,240 원
전라남도 목포시 
삼학로 331
3
서경수
1979.○.23.
0178200274100006008
19,116,000 원
전라남도 보성군 
시장1 길
4
박길식
1964.○.30.
0178200274100006003
1,770,000 원
광주광역시 북구 양지길
5
주식회사 
메리트문자
200111-
0655337
0178250274100000295
3,090,000 원
광주광역시 동구 용산3 길
6
나병문
1977.○.22.
0178200274100005944
1,770,000 원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1 길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5-42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3(과태료의 징수유예 등) 또는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7조
(압류·매각의 유예) 에 따라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당사자가 과태료를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아 분할납부 취소 통지서 및 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5년 06월 02일
방송통신사무소장
분할납부 취소 통지서 및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사유: 분할납부 취소 통지서 및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5. 6. 2. ~ 2025. 6. 15.(14일)
3. 공시송달 대상
4. 문의: 방송통신사무소 대전분소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757, 6층 ☎ 042-347-2106)
5. 공고내용: 과태료 분할납부금 체납에 따라 분할납부 취소 통지 및 일괄 납부고지를 하였으나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납부방법: 인터넷지로(giro.or.kr) 또는 NTR POPCON(ntrpopcon.go.kr), 모바일앱(NTR POPCON)에서 고지
번호로 납부 (수납기관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사무소)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등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金)을추가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할 
때까지 부과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체납자 주소
1
홍승혁
76.**.25.
0178250274100000747
₩3,075,000
대전광역시 서구 
갈마로19 번길
2
김희철
82.**.05.
0178250274100000748
₩24,360,000
대전광역시 서구 
복수동로 21-20
3
조재호
58.**.21.
0178250274100000752
₩8,850,000
대전광역시 대덕구 
오정로52 번길 63
◉국토교통부고시제2025-273호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자율주행자동차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를 변경하였으므로 같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6월 02일
국토교통부장관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현황
구분
시범운행지구의명칭
위치
관할시‧도
1
경기안양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변경)
안양시일원
경기도
1
강원강릉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변경)
강릉시일원
강원특별자치도
경기 안양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변경)
1. 시범운행지구의 명칭
  ㅇ 명칭 / 관할 시‧도  : 경기 안양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 경기도
2. 시범운행지구의 위치 및 면적(연장)
구분
위치
면적또는연장
1
안양시평촌대로, 시민대로일원/ 학원가사거리~ 비산체육공원
4.4km
2
안양시시민대로, 흥안대로, 안양로일원/ 인덕원역~ 범계역~ 안양역
7.2km
계
11.6km
3. 시범운행지구의 지형도
4. 시범운행지구의 지정목적 및 지정기간  (국토부 고시 제2023-719호 참조)
  ㅇ 지정목적 : ① 대중교통수단이 제공되지 않는 심야/새벽 시간대나 대중교통 사각지역에 자율주
행버스 공급을 통해, “언제나 어디서나”시민의 이동성이 보장되는 스마트교통도시 구현
     ② 자율주행 기반 대중교통 서비스의 도시실증과 기존 운수서비스업과의 발전적 상생협력 도모
  ㅇ 지정기간 : ’25. 6. 2.부터 지정 해제 시 까지
5. 시범운행지구 여객의 유상운송 특례에 관한 사항
  ㅇ 여객 유상운송 노선 서비스 : 허가대수 상한 총 2대
6.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홈페이지 : 경기도청(www.gg.go.kr), 안양시청(www.anyang.go.kr)
  ㅇ 문 의 처 : 경기도 첨단모빌리티산업과(031-8008-5722), 
                안양시 스마트도시정보과(031-8045-5350)
강릉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1. 시범운행지구의 명칭
  ㅇ 명칭 / 관할 시‧도  : 강릉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 강원특별자치도
2. 시범운행지구의 위치 및 면적(연장)
구분
위치
연장
1
도심~관광지 연계노선(올림픽뮤지엄~강릉역~강릉버스터미널~오죽헌) 
12.1km
2
뮤지엄셔틀노선(올림픽뮤지엄~초당(강문)) 
5.0km
3
해안경관 운행노선(오죽헌~초당(강문)~안목해변) 
10.2km
4
마실버스 운행노선(연곡면사무소~삼산보건진료소 연결노선)
13.0km
5
시티투어버스 운행노선(안목~경포~사근진~순긋~사천진~영진~주문진해변)
17.7km
계
58.0km
3. 시범운행지구의 지형도
ㅇ 구간 상세
4. 시범운행지구의 지정목적 및 지정기간(국토부 고시 제2023-719호, 제2024-745호 참조)
  ㅇ 지정목적 : ① 자율주행자동차 실증도시 구축을 위해 다양한 자율주행차 지원 사업 추진, 
     ② 기 추진된 자율주행 기술개발 및 실증사업의 결과물을 시범운행지구에서 안전성・경제성을 
검증하여 조기 상용화를 유도하고, 도심과 관광지 연계 교통문제 해결에 기여
  ㅇ 지정기간 : ’25. 6. 2.부터 지정 해제 시 까지
5. 시범운행지구 여객 유상운송 특례에 관한 사항
  ㅇ 여객 유상운송 노선 서비스 : 허가대수 상한 총 15대
6.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홈페이지 : 홈페이지 : 강릉시청(https://www.gn.go.kr/) ⇨ 정보공개 ⇨ 알림정보 ⇨ 고시공고
  ㅇ 문 의 처 : 강원도청 교통과(033-249-3609), 강릉시청 ITS추진과(033-640-5660)
◉환경부고시 제2025-101호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임진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
정」(환경부고시 제2022-265호, 2022.12.28.)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5년 06월 02일
            환경부장관
  임진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 일부 개정
임진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제5항부터 제8항”을 “「물환경보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제7항부터 제10항”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6호 중 “수도사업시설”을 “수도사업시설(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사업시설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해 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폐기물처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시설 포함)”
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다목 중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집단에너지」”를 “「집
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집단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에 한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가목 중 “법 제32조 제5항”을 “법 제32조 제6항”으로 한다.
제4조 중 “201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을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 제2025-102호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한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
정」(환경부고시 제2022-266호, 2022.12.28.)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5년 06월 02일
            환경부장관
   한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 일부 개정
한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제5항부터 제8항”을 “「물환경보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제7항부터 제10항”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4호가목 중 “법 제32조제5항”을 “법 제32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수
도사업시설”을 “수도사업시설(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사업시설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해
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폐기물처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시설 포함)”로 하며, 같은 항 제6호다목
중 “「집단에너지사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집단에너지」”를 “「집단에너지사업법」제2조제2호
에 따른 집단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에 한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7호가목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법 제32조 제5항”을 각각 “법 제32조 제6항”으로 한다.
제4조 중 “201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을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274호
 「도로법」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도로구역결정(변경) 및「토지이용규
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6월 02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진량 하이패스IC)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③
 ①     ②              ④                                    ⑦         ⑧                    ⑩총연장
           노선                      ⑤위치           ⑥면적                        ⑨주요 통과지
구분    종류             노선명                                   기점        종점                    (㎞)
           번호

                                                          경상북도    경상북도
                                경상북도 경산시                   경산시     경산시      경상북도 경산리
      고속   고속국도
변경              경부고속도로           진량읍 신상리      92,916㎡      진량읍     진량읍     진량읍 신상리, 북리,   2,61㎞
      국도    제1호
                                산46-7번지 일원                 신상리     다문리     문천리, 다문리 일원
                                                          산46-7    727-2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경부선 진량하이패스IC 설치공사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도로구역결정(변경)일 ~ 2026년 12월 31일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일련                     지적       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소재지   지번    지목                                                                         비고
번호                     (㎡)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1    신상리 산46-7   도    6,613.0    3,135.0     국           건설교통부

                                                    경상북도 경산시
2    신상리 산52-1   임    1,774.0    228.0     전*석
                                                   진량읍 북리길 **-*

                                                     경상북도 경산시
                                           박*호
                                                    진량읍 북리 ***-*
                                                        경상북도 경산시
                                           박*희           진량읍 북리길
                                                            **-**
                                                        경상북도 영천시
                                                        완산동 388-4
                                           박*하
                                                        완산청구하이츠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동
                                           박*하
                                                     2585-2 노형
                                                   이편한세상 ***-***
                                                   서울특별시 강동구
                                           박*희       상일동 131
                                                   주공아파트 ***-***
                                                    울산광역시 북구
                                           박*하
                                                   연암동 ***-* ***호
11   북리   산20-11 도     95.0       95.0       국         건설교통부

12   북리   산20-6   임   4,528.0    154.0       공          경산시

13   북리   산20-10 도     351.0     283.0       국         건설교통부
                                                                        대구광역시 서구
                                           ****밀직부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34길
                                                 국채보상로34길 12,
14 문천리 산20-3      임 13,446.0     424.0     사공파샘골                박*석        12, ***동  대표자
                                                    ***동, ****호
                                             문중                          ****호(중리동,
                                                 (중리동,중리롯데캐슬)
                                                                         중리롯데캐슬)
                                                                        서울특별시 중구
                                                      경상북도 영천시               통일로
15 문천리     580    답   1,112.0     87.0      이*화                    **은행             근저당권
                                                     청통면 애련길 ***        ***(충청로1가)(
                                                                           하양지점)
16 문천리    580-2   도    660.0     238.0       국         국토교통부


17 문천리 569-10     도    479.0      26.0       국         국토교통부


18 문천리    575-7   도   2,463.0    1,353.0     공          경산시

19 문천리    575-9   도   1,253.0    162.0       국         국토교통부

20 문천리    578-8   도    714.0     261.0       국         국토교통부

21 문천리    575-8   도   1,082.0    1,057.0     공          경산시

22 문천리    575-4   도    85.0       85.0       국        농림축산식품부


23 문천리    577-1   도   2,647.0    897.0       공          경산시


24 문천리     577    도    208.0     135.0       국         국토교통부

25 문천리     산15    묘   12,456.0   446.0       공          경산시

26 문천리    575-2   도    153.0     153.0       국        농림축산식품부

27 문천리    569-2   도    436.0     237.0       공          경산시

28 문천리    580-1   도   1,002.0     84.0       국         국토교통부

29 문천리    576-1   도    628.0     581.0       국         국토교통부

30 문천리    569-5   도    429.0     370.0       국         국토교통부

31 문천리    583-4   도    571.0     415.0       국         국토교통부

32 문천리    575-6   도    251.0     251.0       국         국토교통부

33 문천리    575-5   도    13.0       13.0       국         국토교통부

34 문천리    577-2   도   1,070.0    1,070.0     공          경산시

35 문천리    576-2   도    836.0     836.0       국         국토교통부


36 문천리     583    도    674.0     187.0       국         국토교통부

                                                      경상북도 경산시
37 문천리    575-1   답    647.0     106.0      최*길      진량읍 문천길 37길
                                                         *-*
대구광역시 수성구
200 다문리     727   답   2,709.0    145.0    박*홍
                                                  범어동 ***-*
계                     408,553    92,916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가. 열람기간 : 사업기간 내
 나. 열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 054-811-2553)
    - 경산시 도로철도과 (경상북도 경산시 남매로 159, ☎ 063-810-6102)


6. 지형도면 고시 대상노선 현황

노선번호        노선명                 구간명                 기점             종점
                       경상북도 경산리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제1호    경부고속도로     진량읍 신상리, 북리,
                                                  신상리 산46-7      다문리 727-2
                      문천리, 다문리 일원



7. 지형도면 : 게재생략 (아래 열람방법 참조)


8. 지형도면 : 공람장소에 비치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
    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가능.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는 공람장소에 비치함으로써 갈음하며, 별도도면의 관보 게재는 생략함.
◉해군공고제2025-02호
　국가채권관리법 제14조(독촉)에 따라 미수납 국가채권 납부 대상자에게 독촉장이 포함된
  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거소불명 및 페문부재로 확인되어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채권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25년 06월 02일
해군작전사령관
미수납 국가채권 납부 독촉 공시 송달
  1. 국가채권 회수를 위해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채권에 대하여 납부 독촉하니 빠른 시일내에
     채납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시 송달 대상자 현황〉
  2. 체납액 납부를 원하시는 경우 아래 문의처로 연락하여 납부고지서 재발급을 요청 바랍니다. 
  3. 체납액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강제이행 청구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4.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해군작전사령부 재정관리실 수입/채권관리담당
     (051-679-2324)으로 연락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
분
채권종류
독촉금액(원)
소재지
비고
문용상
(910326-1******)
변상금
6,175,270
경남거제시
폐문부재
기타경상
이전수입
4,228,960
(주)나노디자인그룹
(1801110******)
위약금
(계약보증금)
767,500
부산해운대구
거소불명
- 1 -
◉기획재정부공고제2025-115호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02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 주요내용
  특별재난지역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의 세액공제율을 상향하는 것으로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
부금영수증 서식에 해당 내용을 반영하고, 세액공제조정명세서 등에 이스포츠대회의 운영비용에 대한 
과세특례 항목 추가하는 등, 세법 및 세법 시행령이 위임한 서식 등을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법인세제과, 전화 (044)215-4226 팩스 (044)215-8073, 이메일 
njh90@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 전자우편 : njh90@korea.kr
  - 팩스 044-215-807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전화 
044-215-4226, 
팩스 
044-215-80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전파관리소공고 제2025-50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 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
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02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전파사용료 체납) 무선국 행정처분(허가 취소 및 신고 폐지) 알림


 1. 근거법령: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제77조(청문)

 2. 법령위반사항: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자료생성일: 2025. 4. 3.)

 3. 처분내용: 허가 취소 및 신고 폐지

 4. 처분일자: 2025. 6. 25.(수)

 5. 대상무선국: [붙임] 참조

 6. 참고사항

 가. 허가 취소 및 신고 폐지된 무선국에 대하여는 무선설비를 즉시 철거하시기 바라며, 철거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운용할 때에는 전파법 제84조(벌칙) 및 동법 제90조(과태료)의 규정에 의
    거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처분일 전일(2025.6.24.)까지 전파사용료를 납부하시면 처분은 자동기각 됩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42-520-4152)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붙임]


           < 행정처분(허가 취소 및 신고 폐지) 대상 무선국 >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주   소
  1    942023510001429   **궁리501   **해양개발   충청남도 홍성군 서부면 남당항로
  2    942023510001430   **궁리502   **해양개발   충청남도 홍성군 서부면 남당항로
  3    942023510001431   **궁리503   **해양개발   충청남도 홍성군 서부면 남당항로
  4    942023510001802   **궁리504   **해양개발   충청남도 홍성군 서부면 남당항로
  5    942016510003546   **천안501    **테크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고재17길
  6    942016510003547   **천안502    **테크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고재17길
  7    942016510003548   **천안503    **테크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고재17길
  8    942018510002386   **봉명501    **텍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중앙로
  9    942018510002387   **봉명502    **텍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중앙로
  10   942018510002910   **봉명503    **텍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중앙로
  11   942018510002911   **봉명504    **텍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중앙로
  12   422024500000040   214**호     이**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동평로
  13   422011500000120   220**호     이**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 서인로
  14   422023500000065   211**호     정**     충청남도 태안군 소원면 행금길
  15   422024500000045   203**호     조**     충청남도 당진시 석문면 삼봉산로
  16   422010500000117   223**호     최**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 서인로131번길
◉기획재정부공고제2025-117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5년 06월 02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 개정(2025.5.7.)됨에 따라 투자조합의 증권 등 보유·거래 및 조합
원에 관한 자료 제출 관련 서식을 신설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재산세제과, 전화 (044)215-4316, 팩스 (044)215-8066, 이메일 
lhb1992@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전자우편 : lhb1992@korea.kr
  - 팩스 : 044-215-806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전화 
044-215-4316, 
팩스 
044-215-80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