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01호            관                                    보                                            2012. 12. 3.(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      )

      자율안전확인 변 근거법령
1490000-0581           1.    산업안전보건법 제 조 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제 조 부터          (       34                         1.                                          (           35
고용노동부 경신고
(              )             제 조의35     제 조의       4)                                                        35                   4)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                                 (       28 2.                                                                        (       28
                             조 부터 제 의   조의             28       2)                                                    5)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        3.                                                                          (
                              조 부터 제 조
                             58           조 부터 제 조         63       )                                    60                            63              )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                                             4.
                                        의 절차에 관한 고시 제 조                                                                                                            (       21
                                        제항                                                                   2        )

      안전인증 변경신 근거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 조 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제 조 부터
1490000-0567           1.                                       (       34                         1.                                          (           34
고용노동부 고
(              )       제 조       35     제 조의  4)                                                             34                   5)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
                       2.                                                             (       28 2.                                                                        (       28
                       조 부터 제 조의        조 부터 제 조의      28               2)                                                            28                   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3.                                                                 (        3.                                                                          (
                        조 부터 제 조
                             58           조 부터 제 조의        63       )                                    58                            59                       2)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4.
                                        절차에 관한 고시 제 조제                                                                                                     (       21              1
                                        항                                                                    )

      안전인증면제신청 근거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 조 제 산업안전보건법 제 조 제
1490000-0518           1.                                       (       34                     3 1.                                                (       34                      3
고용노동부
(              )       항         )      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2.                                                                 (        2.
                        조의 제 항 별지 제 호 제 조의 제 항 별지 제
                             28           2            3        (                     10                     58               2            3           (                           10
                       의         2))    호의                                                                        2)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                                                   >
                       제품 및 용도설명서 부
                       (1)               제품 및 용도설명서 부                            1                 (1)                                                             1
                        연구ㆍ개발을 목적으로 사 연구ㆍ개발을 목적으로 사
                       (2)                                                                         (2)
                       용되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 용되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
                       류 부 「산업안전보건법 시 류 부 「산업안전보건법 시
                                      1       (                                                                   1       (
                       행규칙」 제 조의 제 항제 행규칙」 제 조의 제 항제       58           2         1            1                                       58                  2           1           1
                       호만 해당            호만 해당      )                                                                              )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의 인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의 인
                       (3)                                                                         (3)
                       증증서 및 시험성적서 부 증증서 및 시험성적서 부                                        1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
                       칙」 제 조의 제 항제 항제 제 조의 제 항제 호만 해
                                                  58        2       1                2                       58               2        2               1
                       호만 해당 1          당              )                                                     )
                        다른 법령에 따른 인증 또 다른 법령에 따른 인증 또
                       (4)                                                                         (4)
                       는 검사를 받았음을 증명하 는 검사를 받았음을 증명하
                       는 서류 및 시험성적서 부 는 서류 및 시험성적서 부                                      1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
                       칙」 제 조의 제 항 제 조 제 조의 제 항 제 조의 제
                                              58            2       1        ,        58                     58               2        1       ,           58                  2
                       의 제 항제 호부터 제 호까 항제 호부터 제 호까지 및
                                 2        1            2                             8                   1            2                            12
                       지 및 제 항제 호부터 제 호 제 항제 호부터 제 호까지만
                                                  2         2                             5                  2             2                               5
                       까지만 해당한다         해당한다                    )                                                             )


      자율검사프로그램 수수료내역 산업안전보건 업무수수료 고시 산업안전보건 업무수수료 고시
1490000-0457                                                                          (                                                                                    (
고용노동부 인정신청
(              )     제            참조 제
                            2008-103,2008.12.31)  참조                                                    2012-37,2012.4.9)


      자율안전확인신고 접수 처리 접수 자율안전확인기관 일 접수 신고수리기관 일
1490000-0449       /   *          :                                          (0       )            *          :                                    (0          )
고용노동부
(              )     처리 자율안전확인기관 일 처리 신고수리기관 일
                       *          :                                          (15          )        *          :                                    (15             )



                          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