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6-57호

 「건설기술진흥법」위반 사실에 대한 과태료 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0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과태료 공고
1. 대상자(1명)

    성 명                     소재지                       처분 내용

    임○수      대구광역시 동구 혁신대로 504 (이하 생략)          과태료 부과(교육‧훈련 미이수)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과태료 부과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교육·훈련 미이수(「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제2항 위반)
ㅇ 부과내용 : 과태료 250,000원(개별 기준 500,000원, 1/2 감경)
ㅇ 근거법령 :「건설기술진흥법」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3.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ㅇ 납부방법 : 우리청 안내에 따라 고지서 납부(☎ 051-660-1019)
ㅇ 납부기한 :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ㅇ 수납기관
  ① 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에 대면 납부 ② 인터넷지로(giro.or.kr), 인터넷뱅킹(국고금계좌) 등으로 납부


4. 안내사항
ㅇ 위 과태료를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4조제5호에 따
  른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ㅇ「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기를 경과한 날부터 체납 과태료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며, 체납된 과
  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중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ㅇ 또한, 당사자가 기한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과태료 부과 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에 따른 별도의 이의제기 절차가
  규정되어 있어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ㅇ 본 과태료 부과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우리 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
  으며,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관할 법원에 통보되어 법원의 과태료 재판 절차를 통해 과태료 집행
  이 결정됩니다.
ㅇ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51-660-1019)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 제2026-326호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06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지방세법 제5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담배소비세 세율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
법 시행령 제61조 조정세율을 일치시켜 법에서 규정한 합성니코틴 담배에 대한 감면 규정을 시행령에
서도 동일하게 규정하고, 2026년 4월 24일부터 개정 담배사업법(법률 제21216호)이 시행됨에 따라
담배소비세 과세대상에 합성니코틴 담배도 포함되므로 합성니코틴 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 감면 시행
일을 개정 담배사업법 시행일과 동일하게 2026년 4월 24일로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담배소비세 조정세율에 합성니코틴 담배에 대한 감면 규정 신설(안 제61조)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합성니코틴 담배에 대한 감면 규정을 시행령에도 동일하게 규정하고, 담배소비
세 감면 시행일을 개정 담배사업법의 시행일과 동일하게 규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지방소득소비세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행정안전부 지방소득소비세제과(1005호)
   - 전자우편 : yihoo77@korea.kr
   - 팩     스 : 044-204-3872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를 참조하시거나
 행정안전부 지방소득소비세제과(전화 : 044-205-387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6-24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기능정지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6년 03월 06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기능보고(교석초등표 기능정지)
□ 기능정지
  
표지명
고시위치
(WGS-84)
등질
광달거
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
정  지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교석초
등표
36° 05′ 28.50″ 
N
129° 33′ 28.0
0″ E
QW
7
흑황·원형
콘크리트
조·
20
2026.
3.3.
항행
원조
영구·
이동없음
해상기상  
호전시
복구 예정
◉경찰청공고 제2026-1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6년 03월 06일
             경찰청장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청 소속기관에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9명(경사 9명),
허위영상물ㆍ성착취물 관련 범죄 수사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5명(경위 5명) 및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 전담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경감 2명)을 증원하고, 치안정책
연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경찰청 소속기관인 경찰대학에 연구위원 직위를 신설하며 연구위원 5명
(치안감 5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하고, 경찰서 행정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경찰청 소속기
관의 정원 23명(7급 9명, 8급 14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6급 23명)하며, 시ㆍ도경찰청의 정보화 시설
ㆍ장비 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정원 4명(총경 4명)의 직급을 복수 직종으로 조정(총경 또는 4급 4명)
하고, 경찰청 소속기관인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의 전문경력관 정원 1명(전문경력관 가군 1명)을 연
구관으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6. 3. 24.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의 치안 인공지능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미래치안정책과는 치안인공지능정
책과로, 정보화기반과는 치안인공지능기반과로, 인공지능서비스팀은 치안인공지능서비스팀으로 개편함
에 따라 사무를 조정하고, 기동장비 고도화를 담당하는 인력의 직무 특성을 감안하여 행정직 1명(8급
1명)을 공업 직렬로 변경하고, 경찰청 소속기관에 부서의 정체성을 명확히 표현할 수 있도록 형사기동
대의 명칭은 광역범죄수사대로, 기동순찰대의 명칭은 광역예방순찰대로 변경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체납과태료 관리 인력으로 경찰청 소속기관에 40명(8급 40명)을 증원하
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경찰청 소속기관인 경찰대학에 증원한 인력 2명(학예연구사 2명)에 대한
직렬 오기를 업무 특성에 맞는 연구직 2명(안전연구사 2명)으로 정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
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입니다.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739)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혁신기획조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andysjh95@police.go.kr
  - 팩스 : 02-3450-3784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혁신기획조정담당관실(전화 02-3150-1158)로 문의하여 주
시길 바랍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제2026-61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환경기술산업법"이라 한다)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환경표지 인증심사 신청수수료 및 사용료｣(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 
165호, 2025. 10. 1.)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6년 03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환경표지 인증심사 신청수수료 개정 고시
1. 개정이유
  환경표지 사용료 폐지에 따라 고시명을 변경하고, 물가상승률 및 인증기간 확대로 인한 경비 증가분을 
반영하여 기본수수료를 현실화하는 한편, 심사유형, 신청제품수를 고려하여 인증심사 소요일수를 구체
화하기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사용료 폐지에 따라 고시명에서  사용료 삭제 
  나. 물가인상률 및 인증기간 확대에 따른 경비 증가분(2→3년) 등을 반영하여 기본수수료 상향(제
품당 5만원→13만원)
  다.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와 별표3에 따른 소
기업에 대해 기본수수료 경감 기준 신설
  라. 환경표지 인증 심사유형(신규, 연장 등), 신청제품 수를 고려하여 인증심사 소요일수 구체화
3. 참고사항
○ 세부내용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누리집(www.mcee.go.kr) → “법령·정책” → “법령정보” → 
“고시·훈령·예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해양경찰청공고 제2026-33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06일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경찰청에 해양 분야 특수기록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증원하고, 해양경
찰청 소속기관인 지방해양경찰관서에 해상교통관제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7명
(경위 7명, 경사 6명, 경장 4명, 7급 9명, 8급 7명, 9급 4명), 신규 도입되는 대형함정 운영에 필요
한 인력 41명(경정 1명, 경감 2명, 경위 3명, 경사 10명, 경장 12명, 순경 11명, 8급 1명, 9급 1
명), 노후 연안구조정 대체 건조에 따라 필요한 인력 10명(경장 5명, 순경 5명)을 각각 증원하는 한
편,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를 위한 해양수산부장관 소관 업무 중 안전과 관련된 분야의 업무
는 해양경찰청장 소관으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944호, 2025. 4. 22. 공포, 2026. 4. 23. 시행)됨에 따라, 수중레저 안전관리 관련
기능을 해양경찰청으로 이관하면서 해양경찰청 소속기관인 지방해양경찰관서에 필요한 인력 4명(경
사 2명, 8급 2명) 중 2명(경사 2명)은 증원하고, 2명(8급 2명)은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인 지방해양
수산청에서 이체받는 내용으로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6. 0. 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해양경찰
청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g.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1995)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 해양경찰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
 - 전자우편 : juniya18@korea.kr
 - 팩스 : 032-835-2922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 제2026-194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21122호, 2025. 11. 11. 공포,
2026. 5. 12. 시행)됨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계획의 제출이나 보완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기관은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누리집에 공표토록 하고, 또한 온실가스 감축 계획의 부진
사항이나 개선사항을 정책에 미반영하는 경우 그 사유를 공문으로 제출토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함.
  또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에 통보해야 하는 중장기 행정계획 중 관련 법령
의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목록을 현행화하여 탄소중립 목표와의 정합성을 높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통보 대상 중장기 행정계획 목록 정비(안 제3조제5항 및 별표1)
 1) 타 법령 개정에 따른 행정계획의 명칭 변경 및 계획 폐지를 반영함
 2) 탄소중립 목표와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통보 대상 행정계획을 추가함
나. 위원회가 제시한 각 기관의 온실가스 감축계획 부진·개선사항을 정책에 미반영 시, 기관으로 하여
    금 그 이유를 공문으로 위원회에 통지토록 함 (안 제4조제7항)
다. 온실가스 감축계획 제출 또는 보완 요구를 미이행한 기관에 대해 위원회 홈페이지에 공표토록 함
    (안 제4조제8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기후에너지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 제출자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665호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관실 기후전략과
 ○ 전자우편 : jisun.lee@korea.kr
 ○ 팩    스 : 044-201-6652


4. 그 밖의 사항
 그밖에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과(전화 : 044-201-
6652, 팩스 : 044-201-66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 제2026-180호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06일
              보건복지부장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임상연구를 촉진하고 환자의 치료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
정(법률 제21118호, ’25.11.11. 공포, ’26.5.12.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지원 범위를 구체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지원 범위(안 제11조의3 신설)
- 임상연구에 소요되는 비용, 임상연구 실시에 필요한 행정·기술 지원 등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지원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3층(재생의료정책과)
  - 전자우편 : jkwaky12@korea.kr, ydh0108@korea.kr
  - 팩스 : 044-202-394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재생의료정책과(전화 (044) 202 – 2882, 2884, 팩스
044-202-39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6-1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6년 03월 06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상실신고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한국국적 상실원인
정회웅
1982.**.**
남성
미국
경상남도 하동군 ****
2025.03.13
외국국적취득
박태선
192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14.07.11
외국국적취득
정순석
196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도봉구 ****
2023.12.19
외국국적취득
방정선
1972.**.**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2025.03.26
외국국적취득
김수경
197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25.05.19
외국국적취득
이강현
1993.**.**
남성
미국
경기도 안산시 ****
2025.08.26
외국국적취득
유도현
1991.**.**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24.06.20
외국국적취득
이희순
1975.**.**
여성
미국
경상북도 상주시 ****
2013.06.26
외국국적취득
서석훈
1961.**.**
남성
미국
경기도 성남시 ****
2025.09.18
외국국적취득
하예슬
199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17.01.18
외국국적취득
박준형
1992.**.**
남성
미국
경상북도 경주시 ****
2025.08.25
외국국적취득
박철민
2007.**.**
남성
미국
전라남도 담양군 ****
2019.02.20
외국국적취득
조애진
1974.**.**
여성
미국
전라남도 담양군 ****
2019.02.20
외국국적취득
홍성희
1982.**.**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2003.07.18
외국국적취득
염미연
198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4.05.21
외국국적취득
임지현
198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4.11.30
외국국적취득
이재훈
196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5.10.02
외국국적취득
이옥희
196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5.09.22
외국국적취득
김은주
196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04.02.13
외국국적취득
김백화
1946.**.**
여성
미국
충청북도 괴산군 ****
1996.07.26
외국국적취득
전영춘
1979.**.**
남성
미국
경기도 성남시 ****
2024.03.06
외국국적취득
이미경
196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0.02.23
외국국적취득
김수연
1980.**.**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25.09.26
외국국적취득
이명선
196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0.12.12
외국국적취득
윤영범
1973.**.**
남성
미국
경기도 용인시 ****
2020.02.25
외국국적취득
김현주
1973.**.**
여성
미국
경기도 용인시 ****
2020.02.25
외국국적취득
윤진석
1967.**.**
남성
미국
충청남도 서천군 ****
2002.03.15
외국국적취득
이진영
1970.**.**
여성
미국
충청남도 서천군 ****
1996.10.24
외국국적취득
전선아
196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4.03.05
외국국적취득
김명도
195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9.03.25
외국국적취득
김영희
195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5.09.09
외국국적취득
민병원
195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5.03.31
외국국적취득
정현순
195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서대문구 ****
1978.09.14
외국국적취득
김승구
199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025.06.26
외국국적취득
유기황
1946.**.**
남성
미국
충청남도 아산시 ****
1986.07.08
외국국적취득
서경순
1948.**.**
여성
미국
충청남도 아산시 ****
1985.11.20
외국국적취득
김주협
1998.**.**
남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15.09.01
외국국적취득
김주은
1996.**.**
여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19.03.20
외국국적취득
이홍주
1989.**.**
남성
미국
경기도 부천시 ****
2025.07.25
외국국적취득
김일동
1969.**.**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계양구 ****
2007.04.26
외국국적취득
김호정
1998.**.**
여성
미국
경상북도 안동시 ****
2024.03.05
외국국적취득
이성철
195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00.09.23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한국국적 상실원인
진종욱
196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4.10.22
외국국적취득
이돈희
195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25.07.17
외국국적취득
한성식
195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09.02.26
외국국적취득
오숙자
195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2025.01.15
외국국적취득
최성수
195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1986.08.26
외국국적취득
허영욱
195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025.05.09
외국국적취득
김미령
195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06.05.25
외국국적취득
강창수
195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10.11.18
외국국적취득
박선영
1960.**.**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영도구 ****
2011.02.11
외국국적취득
한석범
1964.**.**
남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2007.08.13
외국국적취득
박정미
1964.**.**
여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2007.09.17
외국국적취득
조중선
1978.**.**
남성
미국
경상북도 영천시 ****
2024.02.28
외국국적취득
이정미
1961.**.**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2016.06.14
외국국적취득
나애리
1983.**.**
여성
미국
광주광역시 동구 ****
2008.06.19
외국국적취득
김연주
1980.**.**
여성
미국
경기도 화성시 ****
2004.04.16
외국국적취득
구진상
1975.**.**
남성
미국
경상남도 합천군 ****
2024.04.09
외국국적취득
이진옥
196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16.01.20
외국국적취득
정상훈
1983.**.**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2020.01.22
외국국적취득
김철주
194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1986.12.19
외국국적취득
오창섭
1990.**.**
남성
미국
전라남도 곡성군 ****
2024.02.14
외국국적취득
김경모
1967.**.**
남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2025.06.13
외국국적취득
전요한
199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4.05.22
외국국적취득
안석헌
1974.**.**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강화군 ****
2025.09.30
외국국적취득
최동욱
197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0.12.17
외국국적취득
김윤희
1989.**.**
여성
미국
충청남도 논산시 ****
2022.12.08
외국국적취득
박성우
1982.**.**
남성
미국
경상남도 고성군 ****
2025.08.13
외국국적취득
이지영
1984.**.**
여성
미국
경상북도 안동시 ****
2025.10.10
외국국적취득
엄지원
1979.**.**
여성
미국
경상북도 문경시 ****
2001.10.18
외국국적취득
이창우
1960.**.**
남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2025.04.15
외국국적취득
김소영
198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2.11.18
외국국적취득
안종열
193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8.05.23
외국국적취득
심기웅
1988.**.**
남성
미국
경기도 안양시 ****
2025.03.07
외국국적취득
김은현
2006.**.**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연제구 ****
2025.05.09
외국국적취득
김동희
2006.**.**
남성
미국
충청남도 서산시 ****
2021.06.03
외국국적취득
김의수
1977.**.**
남성
미국
충청남도 서산시 ****
2021.06.03
외국국적취득
권순철
1962.**.**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계양구 ****
2023.10.03
외국국적취득
박진서
2004.**.**
여성
미국
전라남도 순천시 ****
2023.03.31
외국국적취득
박잔우
2006.**.**
남성
미국
전라남도 순천시 ****
2025.06.20
외국국적취득
송은정
1973.**.**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서구 ****
2025.09.24
외국국적취득
박민규
1970.**.**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서구 ****
2025.09.24
외국국적취득
김민영
199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5.10.06
외국국적취득
안광희
1944.**.**
남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1976.04.28
외국국적취득
김동찬
1992.**.**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남구 ****
2021.06.25
외국국적취득
이은실
193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1999.02.18
외국국적취득
하홍철
1963.**.**
남성
미국
경기도 부천시 ****
2012.05.24
외국국적취득
홍세희
1974.**.**
여성
미국
충청북도 음성군 ****
2016.12.20
외국국적취득
김정실
195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5.09.02
외국국적취득
김현주
1969.**.**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2015.10.14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한국국적 상실원인
김은영
195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16.04.21
외국국적취득
원근영
197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2.01.26
외국국적취득
양은하
196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5.06.04
외국국적취득
임정직
193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05.06.23
외국국적취득
한윤서
199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5.08.27
외국국적취득
최대순
192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07.03.22
외국국적취득
김진혁
200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5.06.26
외국국적취득
홍정이
1997.**.**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2025.10.07
외국국적취득
한정오
2001.**.**
남성
미국
경기도 안성시 ****
2019.04.23
외국국적취득
염용선
1964.**.**
여성
미국
경기도 화성시 ****
2001.03.20
외국국적취득
최호성
194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6.08.04
외국국적취득
이희숙
195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3.01.31
외국국적취득
이종두
1940.**.**
남성
미국
경상북도 청도군 ****
1978.04.28
외국국적취득
조운성
1972.**.**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동구 ****
2019.03.19
외국국적취득
윤혜경
1973.**.**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동구 ****
2021.05.14
외국국적취득
박상훈
1989.**.**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중구 ****
2013.12.17
외국국적취득
이금수
195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3.01.12
외국국적취득
김경구
195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2.10.13
외국국적취득
박시우
1955.**.**
남성
미국
충청북도 진천군 ****
2024.05.20
외국국적취득
허영옥
196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1995.11.30
외국국적취득
김영인
1967.**.**
남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2000.05.25
외국국적취득
이영화
1960.**.**
여성
미국
경상남도 진주시 ****
2022.02.23
외국국적취득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제2026-54호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한 500kV HVDC 동해안-동서울 송전선로 건
설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같은 법 제5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동일 건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전력공사 해당 사업
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환경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 훈령 제4
호) 제7조 및 제10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
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26년 03월 09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500kV HVDC 동해안-동서울 송전선로 건설사업
1. 사업의 명칭 : 500kV HVDC 동해안-동서울 송전선로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 동 철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빛가람동)
3. 사업목적 : 동해안 신규 발전소 건설에 따른 동해안 발전력 수도권 연계로 전력계통 보강
4. 사업개요
가. 구    간 : 500kV HVDC 동해안-신가평T/L No.426 ∼ 동해안-동서울T/L No.21
나. 선로길이 : (가공)10.362km, (지중)0.113km
다. 지 지 물 : 철탑 21기
라. 전    선 
   ○ 전력선 : (가공) ACSR/AW 480㎟(Cardinal) × 6도체(6B), 1Bi-pole
              (지중) 500kV HVDC XLPE 2,500㎟(D), 1Bi-pole
   ○ 중성선 : (가공) HTACSR/AW 480㎟(Cardinal) × 3도체(3B) × 1Bi-pole
              (지중) 70kV HVDC XLPE 2,500㎟(D), 1Bi-pole
마. 전기방식 및 전압 : 2Bi-pole(역극배열), 직류송전방식 / 500,000볼트
5. 사업시행기간 : 2025.2 ∼ 2028.12 (47개월)
6. 사업구역의 위치 및 변적
가. 위 치 :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옥천면 일원
나. 면 적 : 274,046㎡(철탑부지 : 5,092㎡, 선하지 : 262,848㎡, C/T부지 : 6,106㎡)
7. 도시·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조서 : 별항
8.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 별항
9.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별항] 도시․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변경조서
  1. 철탑부지
                                                                             (단위 : ㎡)
  나. 선하부지
사업명
구분
시설의
세분
위치또는구간
규모
(면적)
비고
500KV HVDC
동해안
-
동서울
송전선로
건설사업
(2단계)
신설
철탑
경기도양평군옥천면용천리산1
2,177
농림지역
경기도양평군옥천면용천리산21
577
농림지역
경기도양평군옥천면용천리산16
445
농림지역
경기도양평군옥천면용천리산24
626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경기도양평군옥천면용천리산77
832
보전관리지역
경기도양평군옥천면신복리산121
435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소
계
5,092
사업명
구분
시설의
세분
위치또는구간
규모
(면적또는연
장)
비고
500KV HVDC
동해안
-
동서울
송전선로
건설사업
(2단계)
신설
철탑
경기도양평군단월면산음리산84
3,630
보전관리지역
경기도양평군옥천면용천리산1
129,625
농림지역
경기도양평군옥천면용천리산16-9
733
보전관리지역
경기도양평군옥천면용천리산16-8
329
농림지역
경기도양평군옥천면용천리산16
27,535
농림지역
경기도양평군옥천면용천리산21
38,164
농림지역
경기도양평군옥천면용천리산137
825
보전관리지역
경기도양평군옥천면용천리산24
34,935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경기도양평군옥천면신복리산138
14,944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경기도양평군옥천면신복리산77
5,587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경기도양평군옥천면신복리산137
230
계획관리지역
경기도양평군옥천면신복리산132
649
농림지역
경기도양평군옥천면신복리산131
1,193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경기도양평군옥천면신복리산121
3,563
농림지역
경기도양평군옥천면신복리산120
906
농림지역
[별항]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및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사업명
구분
시설의
세분
위치또는구간
규모
(면적또는연
장)
비고
소
계
262,848
토 지 등 의 명 세 (토 지)
①
번호
②
소재지
③
지 번
④
지 
목
지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⑫
비  고
(취득권리)
⑤
원지적
⑥
편입지적
⑦
주 소
⑧
성 명
⑨
권리
종류
권    리    자
⑩
주 소
⑪
성 명
■500kV HVDC 동해안-동서울송전선로건설사업
1
(426-1)
양평군
단월면
산음리
산84
임
8,692,156
3,630
국유지
산림청
구분지상권
(30-128)m
2
(1)
양평군
옥천면
용천리
산1
임
6,114,637
179
국유지
산림청
철탑
(지상권또는
소유권)
3
(2)
양평군
옥천면
용천리
산1
임
6,114,637
145
국유지
산림청
철탑
(지상권또는
소유권)
4
(3)
양평군
옥천면
용천리
산1
임
6,114,637
191
국유지
산림청
철탑
(지상권또는
소유권)
5
(4)
양평군
옥천면
용천리
산1
임
6,114,637
176
국유지
산림청
철탑
(지상권또는
소유권)
6
(5)
양평군
옥천면
용천리
산1
임
6,114,637
198
국유지
산림청
철탑
(지상권또는
소유권)
7
(6)
양평군
옥천면
용천리
산1
임
6,114,637
241
국유지
산림청
철탑
(지상권또는
소유권)
8
(7)
양평군
옥천면
용천리
산1
임
6,114,637
343
국유지
산림청
철탑
(지상권또는
소유권)
9
(8)
양평군
옥천면
용천리
산1
임
6,114,637
343
국유지
산림청
철탑
(지상권또는
소유권)
10
(9)
양평군
옥천면
용천리
산1
임
6,114,637
361
국유지
산림청
철탑
(지상권또는
소유권
11
(1-9)
양평군
옥천면
용천리
산1
임
6,114,637
129,625
국유지
산림청
구분지상권
(16-138)m
12
(9-10)
양평군
옥천면
용천리
산16-
9
임
1,726
733
국유지
산림청
구분지상권
(76-126)m
13
(9-10)
양평군
옥천면
용천리
산16-
8
임
2,668
329
국유지
산림청
구분지상권
(75-119)m
토 지 등 의 명 세 (토 지)
①
번호
②
소재지
③
지 번
④
지 
목
지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⑫
비  고
(취득권리)
⑤
원지적
⑥
편입지적
⑦
주 소
⑧
성 명
⑨
권리
종류
권    리    자
⑩
주 소
⑪
성 명
14
(10)
양평군
옥천면
용천리
산21
임
1,103,659
256
제주시
이도동
1690-8
주식회사
제동레저
철탑
(지상권또는
소유권
15
(11)
양평군
옥천면
용천리
산16
임
1,306,696
169
국유지
산림청
철탑
(지상권또는
소유권
16
(12)
양평군
옥천면
용천리
산16
임
1,306,696
276
국유지
산림청
철탑
(지상권또는
소유권
17
(11-12)
양평군
옥천면
용천리
산16
임
1,306,696
27,535
국유지
산림청
구분지상권
(21-124)m
18
(13)
양평군
옥천면
용천리
산21
임
1,103,659
321
제주시
이도동
1690-8
주식회사
제동레저
철탑
(지상권또는
소유권
19
(10-13)
양평군
옥천면
용천리
산21
임
1,103,659
38,164
제주시
이도동
1690-8
주식회사
제동레저
구분지상권
(29-173)m
20
(13-14)
양평군
옥천면
용천리
산137
구
12,595
825
국유지
농림축산
식품부
구분지상권
(118-173)m
21
(14)
양평군
옥천면
용천리
산24
임
1,438,464
288
제주시
이도동
1690-8
주식회사
제동레저
철탑
(지상권또는
소유권
22
(15)
양평군
옥천면
용천리
산24
임
1,438,464
338
제주시
이도동
1690-8
주식회사
제동레저
철탑
(지상권또는
소유권
23
(14-15)
양평군
옥천면
용천리
산24
임
1,438,464
34,935
제주시
이도동
1690-8
주식회사
제동레저
구분지상권
(21-170)m
24
(15-16)
양평군
옥천면
신복리
산138
임
2,774,344
14,944
서울특
별시영
등포구6
3로50
(여의도
동)
한화호텔
앤드리조트
주식회사
가등기
서울중구
남대문로2
가111-1
주식회사한국
상업은행
구분지상권
(18-111)m
근저당권
서울중구
남대문로2
가111-1
주식회사한국
상업은행
근저당권
서울중구
회현동1가
203
주식회사
한빛은행
25
(16)
양평군
옥천면
신복리
산77
임
907,636
300
국유지
산림청
철탑
(지상권또는
소유권
26
(17)
양평군
옥천면
신복리
산77
임
907,636
256
국유지
산림청
철탑
(지상권또는
소유권
27
(18)
양평군
옥천면
신복리
산77
임
907,636
276
국유지
산림청
철탑
(지상권또는
소유권
토 지 등 의 명 세 (토 지)
①
번호
②
소재지
③
지 번
④
지 
목
지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⑫
비  고
(취득권리)
⑤
원지적
⑥
편입지적
⑦
주 소
⑧
성 명
⑨
권리
종류
권    리    자
⑩
주 소
⑪
성 명
28
(16-18)
양평군
옥천면
신복리
산77
임
907,636
5,587
국유지
산림청
구분지상권
(32-102)m
29
(17-18)
양평군
옥천면
신복리
산137
임
250,413
230
서울특
별시영
등포구6
3로50
(여의도
동)
한화호텔
앤드리조트
주식회사
근저당권
서울중구
남대문로2
가111-1
주식회사
한국상업은행
구분지상권
(28-119)m
근저당권
서울중구
회현동1가
203
주식회사
한빛은행
지상권
서울중구
남대문로2
가111-1
주식회사
한국상업은행
30
(18-19)
양평군
옥천면
신복리
산132
임
51,471
649
경기도
시흥시
동서로
702
(광석동
)
주식회사
우리디앤씨
지상권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오빈리
150-21
양평군
산림조합
구분지상권
(30-102)m
근저당권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공흥로22
양평군
산림조합
근저당권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363길30,
103동
1102호
(도곡동,쌍용
예가아파트)
최**
근저당권
경기도
시흥시
동서로
702(광석동)
주**
근저당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내곡로
155,비동701호
(삼평동,
케이씨씨
웰츠타워)
주식회사
케이엠기술
임의경
매개시
결정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내곡로
155,비동701호
(삼평동,
케이씨씨
웰츠타워)
주식회사
케이엠기술
31
(18-19)
양평군
옥천면
신복리
산131
임
48,694
1,193
경기도
시흥시
동서로
702
(광석동
)
주식회사
우리디앤씨
지상권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오빈리
150-21
양평군
산림조합
구분지상권
(15-104)m
근저당권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공흥로22
양평군
산림조합
근저당권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363길30,
103동
1102호
최**
토 지 등 의 명 세 (토 지)
①
번호
②
소재지
③
지 번
④
지 
목
지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⑫
비  고
(취득권리)
⑤
원지적
⑥
편입지적
⑦
주 소
⑧
성 명
⑨
권리
종류
권    리    자
⑩
주 소
⑪
성 명
(도곡동,쌍용
예가아파트)
근저당권
경기도
시흥시
동서로
702(광석동)
주**
근저당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내곡로
155,비동701호
(삼평동,
케이씨씨
웰츠타워)
주식회사
케이엠기술
임의경
매개시
결정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내곡로
155,비동701호
(삼평동,
케이씨씨
웰츠타워)
주식회사
케이엠기술
32
(19)
양평군
옥천면
신복리
산121
임
153,322
155
서울특
별시영
등포구6
3로50
(여의도
동)
한화호텔
앤드리조트
주식회사
철탑
(지상권또는
소유권
33
(20)
양평군
옥천면
신복리
산121
임
153,322
280
서울특
별시영
등포구6
3로50
(여의도
동)
한화호텔
앤드리조트
주식회사
철탑
(지상권또는
소유권
34
(19-20)
양평군
옥천면
신복리
산121
임
153,322
3,563
서울특
별시영
등포구6
3로50
(여의도
동)
한화호텔
앤드리조트
주식회사
구분지상권
(15-93)m
35
(20-21)
양평군
옥천면
신복리
산120
임
58,570
906
국유지
산림청
구분지상권
(28-87)m
■500kV HVDC 동해안-동서울송전선로건설사업(지중구간)
36
(21)
양평군 
옥천면 
신복리
산120
임
58,570
2,215
국유지
산림청
　
　
　
C/T
(지상권 또는 
소유권)
37
(21)
양평군 
옥천면 
신복리
산120
임
58,570
2,878
국유지
산림청
　
　
진입도로
(지상권 또는 
소유권)
38
(21)
양평군 
옥천면 
신복리
산120
임
58,570
768
국유지
산림청
　
　
　
　
　
　
수직구
(지상권 또는 
소유권)
39
(21)
양평군 
옥천면 
신복리
산120
임
58,570
50
국유지
산림청
　
　
터널
(지상권 또는 
소유권)
40
(21)
양평군 
옥천면 
신복리
산322
구
3,471
78
국유지
국토
교통부
　
　
터널
(지상권 또는 
소유권)
41
(21)
양평군 
옥천면 
신복리
1215-3
구
362
79
국유지
농림축산
식품부
　
　
터널
(지상권 또는 
소유권)
42
양평군 
산115-4
임
5,715
38
국유지
국토
　
　
터널
토 지 등 의 명 세 (토 지)
①
번호
②
소재지
③
지 번
④
지 
목
지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⑫
비  고
(취득권리)
⑤
원지적
⑥
편입지적
⑦
주 소
⑧
성 명
⑨
권리
종류
권    리    자
⑩
주 소
⑪
성 명
(21)
옥천면 
신복리
교통부
(지상권 또는 
소유권)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6-116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임시마약류 지정을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0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1.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사유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유통되어 국민보건 상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2-Mercapto Etomidate’
(붙임1. 연번 133)을 새로이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려는 것임. 또한, 민원 편의를 위하여 기존 임시마
약류 지정 공고(붙임 2.)를 통합하여 전체 목록을 지정하고자 함.
2. 임시마약류의 명칭, 지정사유
   붙임 1 참조 
3. 그 밖에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또는 지정에 관한 사항
붙임  1. 임시마약류 지정 목록 1부.
      2. 기존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목록 1부.
      3. 임시마약류 지정 물질의 상세명칭 1부.
      4. (예고)임시마약류 삭제·변경 목록 1부.  끝.
<지정 예고 또는 지정 후 효력 등>
○ 효력기간
- (지정 예고) 지정 예고한 날부터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전날까지
- (지정)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3년
‣ 마약류 지정 검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정 예고 후 재지정할 수 있음
‣ 효력기간 중 마약류로 지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되는 경우, 그 
시행일부터 임시마약류의 효력은 상실됨
○ 취급사항
-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또는 지정 이후에는 다음의 행위가 금지됨
‣ 재배ㆍ추출ㆍ제조ㆍ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
‣ 매매ㆍ매매의 알선ㆍ수수ㆍ제공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
‣ 소지ㆍ소유ㆍ사용ㆍ운반ㆍ관리ㆍ투약ㆍ보관
- 공무상 필요 등에 따라 취급하고자 하는 경우, 식약처장의 취급승인을 받아야 함
○ 취급 및 처분 관련 법률 조항
- (지정 예고)「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의2, 제15조, 제47조,제64조, 제69조
- (지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 제5조, 제5조의2, 제15조, 제41조, 제47조,
제58조, 제59조, 제60조, 제61조, 제62조, 제64조, 제6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