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93호                       관         보         2018. 2. 9.(금요일)
◉외교부공고제2018-13호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9일
              외 교 부 장 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및 주요내용
 신설기구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외교부 정책기획관 밑에 두는 한시조직인 정책공공외
 교담당관과 지역공공외교담당관의 존속기한을 2018년 2월 28일에서 2020년 2월 28일로 각각 2년
 연장하고, 현 정부의 국정방향에 따라 정부혁신 기능을 정비하고,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자율적으
 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으로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
 라, 기획조정실 창조행정담당관 소관업무중 부내 정부3.0관련 업무를 부내 정부혁신관련 업무로 변
 경하고, 직제 제5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외교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을 총정원의 3퍼센트에서 5퍼
 센트로 상향하여 직급별 정원을 따로 두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2)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정부서울청사별관
                  외교부 창조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snhur96@mofa.go.kr
  - 팩스 : 02-2100-792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창조행정담당관실(전화 02-2100-8264,         팩스 02-2100-7922)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8-91호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
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9일
              행정안전부장관
                                    304
제19193호                           관           보   2018. 2. 9.(금요일)
1. 인증정보

         일자                                 전자지문(MD5)
      2018-01-29                  3635b576235d865439646069f96836c4
      2018-01-30                  cb77230336d6ba7b8e3c1939e6336f30
      2018-01-31                  105e3aabbb49c50a75632e0168beebd0
      2018-02-01                  95b4e0d5f00cdd29d502453f70fb81ab
      2018-02-02                  3c165e5c1b6cc04d575e1eb5a8ace887
      2018-02-03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2018-02-04                   739a59c47f7cd365525311e5ee0bbe6f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
   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분석과
          (Tel 033-902-5324/Fax 033-902-5921)


◉행정안전부공고제2018-92호
                                주민감사청구 청구인명부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6조, 제20조에 따라 청구인이 보정·제출한 청구인
명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표하니 이해관계자는 열람 장소에 비치된 청구인명부를 열람하시고, 서
명에 이의가 있는 분은 이의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초 청구인명부로 327명의 연서를 제출하였으나 이의신청에 따른 심의회 심의(2018. 1. 24.) 결
   과 212명의 연서가 유효한 것으로 결정
   2018년 2월 9일
               행정안전부장관
1. 청구인 대표자 성명 및 주소
가. 대표자 : 조광현
나.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효서로 36-7(효목동)
2. 청구취지 및 이유
가. 청구취지
  대구광역시는 ‘관광전담조직’ 지정, 관광진흥관련 사무 민간위탁, 예산지원 과정에서 「관광진흥
  법」, 「지방재정법」, 「행정기관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등 법령과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위반하여 이에 대한 주민 감사 청구
나. 청구이유
  ○ 대구광역시는 「관광진흥조례」를 개정하여 법률적 근거가 없고, 기능과 위상이 모호한 관광전
    담조직을 설치
  ○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사무를 민간위탁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통해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하고,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설립된지 3개월밖에 되지 않은 대구관광뷰로(사)에 시의회 동의 없이 사무를 위탁하여
    보조금(27억 3천만원)을 지급한 것은 관련 조례 등을 위반
3. 연서 주민수 : 169명
                                         305
제19193호                      관          보               2018. 2. 9.(금요일)

◉갈산중고등학교공고제2018-1호
                              관인등록 및 폐기
 기존 관인의 오탈자 수정을 위해 관인을 조각함에 따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
조 및 「충청남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인등록 및 폐
기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9일
                  갈산중고등학교장
   갈산중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갈산중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운영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8년 1월 31일          □ 폐기 연월일 : 2018년 1월 31일


◉산청중학교공고제2018-2호
                               관인등록
 2018. 3. 1.자 신설되는 (거점)산청중학교의 신규 공인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경상남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9일
               산청중학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8년 1월 30일
             산청중학교장인                         산청중학교장인(전자이미지관인)




□ 최초 사용 연월일: 2018년 3월 1일

           산청중학교회계출납원의인                       산청중학교운영위원회인




◉서울문래초등학교공고제2018-1호
                                  관인등록
 사무관리규정 제38조와 관련하여 관인 및 전자이미지 관인을 등록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소속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9일
                  서울문래초등학교장

                                   350
제19193호                       관          보            2018. 2. 9.(금요일)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8년 1월     일
                                          서울문래초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서울문래초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만천유치원공고제2018-1호
                                   공인폐기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강원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6조,제7조의 규정에
의거(학교발전기금회계 미해당)폐기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9일
                  만천유치원장
□ 폐기연월일 : 2018년 2월 1일

      만천유치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만천유치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서울남부초등학교병설유치원공고제2018-1호
                                   관인등록
 서울남부초등학교병설유치원 신설(2018년 3월 1일 개교)에 따라 공인을 각인하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6조 및 제3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9일
                  서울남부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8년 1월 31일

                         서울남부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서울세명유치원공고제2018-1호
                                   관인등록
 서울세명유치원 신설(2018년 3월 1일 개원)에 따라 공인을 각인하고「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
정」 제36조 및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9일
                  서울세명유치원장

                                    351
제19193호                          관         보   2018. 2. 9.(금요일)
3. 응모신청자격
 -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기업 재해경감활동 전문인력
   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외부 전문기관 또는 단체
4. 접수기간 : 2018. 2. 26~ 2018. 3. 2
5. 응모기관 서류 제출
 가. 제출하여야 할 서류
   1) 교육기관 지정신청서 1부
   2) 교육운영사업계획서 16부(원본 1부, 복사본 15부)
   3) 증빙자료 등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포함
 나. 접수방법 및 접수장소
   1)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접수를 원칙으로 함
   2) 접수장소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행정안전부 17-2동, 436호(예방안전과)
        ※ 우편 접수 시 반드시 등기 송부, 2018년 3월 2일 오후 6시 도착 분까지 인정
6. 응모기관 심사 및 선정방법
 가. 응모기관 및 단체에서 제출한 응모관련 서류를 행정안전부장이 정한 심사·평가기준에 따라 교
       육운영심의위원회에서 심사
 나. 심사결과 일정기준 이상을 충족하는 기관·단체에 대하여 교육기관으로 선정하여 지정 및 위탁
7. 선정결과 발표 : 2018. 3월 중
 - 교육기관으로 최종 선정된 기관·단체에 개별 통보 및 지정고시
       ※ 교육기관으로 선정된 기관 및 단체는 행정안전부와 기업 재해경감활동 전문인력 교육기관
        위탁사업에 대한 계약 체결
8. 기타 사항
 가. 응모비용 일체는 응모기관 및 단체의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나. 응모기관 및 단체의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는 교육운영심의위원회 심사․평가를 위해 위원회
       의 출석요구가 있는 경우 출석하여 사업계획의 설명, 질의 등에 응해야 함
9. 문      의 :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 예방안전과(044-205-4519)
 ※ 제출서식 및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뉴스‧소식 – 새소식 - 알립
   니다. 코너 참조


◉행정안전부공고제2018-98호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안전행정부고시 제2017-1호, 2017.7.26.)을 일
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9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국민불편 해소 및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의 효율성 및 안정성 제고, 불필요한 절차 완화 및 효율
       적 계약방법을 적용하여 업체에 대한 규제 완화, 오자 수정, 관련 지침의 폐지 및 개정 등으로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308
제19193호                            관            보   2018. 2. 9.(금요일)
2. 주요내용
 가. 소프트웨어 설치 없는 웹 사이트 구축
   사용자의 PC에 액티브X, 실행파일(EXE) 등 별도의 소프트웨어 설치 없이, 웹 브라우저만으로 이
   용이 가능한 의무규정
 나. 정보시스템 등급제 적용‧관리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관리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해 시스템의 중요도에 따라 관리‧운영 될 수 있
   도록 의무규정
 다. 입찰공고 기간 단축
   국제입찰대상으로 조달 발주하는 경우 제안서 마감일 전날부터 40일 전 입찰공고에서 25일 전으
   로 단축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
 라. 장기계속계약의 대상범위를 명확히 규정
   차수별 계약결과물의 완성여부를 판단(검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및 장기계속계약 구
   축사업에 대한 PMO‧감리 용역에 대하여 장기계속계약이 체결 가능한 것으로 규정
 마. 어떠한 경우에도 투입인력 관리 금지
   사업대가를 기능점수로 산정한 사업자가 제안서에 투입인력을 명시한 경우에는 인력을 관리토록
   한 기존 내용 삭제
 바. 과업 추가 시 낙찰차액을 과업 추가 대가로 지급 할 수 있도록 개선
 사. 수의계약 체결 시 사업수행능력 담보를 위하여 기술능력 평가 강화
 아. 유찰 감소를 위하여 제안요청서 및 입찰관련 정보에 대하여 정보공개 채널을 최대한 활용하여
     공개
 자. 재공고 시 사업범위 및 내용이 최초 공고의 내용과 동일한 경우 제안요청 설명회를 생략토록
     명시
 차.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구축·운영·변경 시 영향평가를 실시토록 규정
 카. 기타 사항 : 관련 규정 및 용어의 변경내용 반영 등 ‘17.2월 개정이후 제도운영 상 나타난 미비
    점 등을 개선·보완
3. 예고기간 : 2018. 2. 9. ~ 2018. 3. 1. (20일간)
4. 의견제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 3. 2.까지 행정자치부장관(참조:정보자원정책과)에게 의견을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소   속 : 행정자치부 전자정부국 정보자원정책과
    - 주   소 : (우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008호
    - 연락처 : (전화) 02-2100-3975, (메일) falcon@korea.kr
 ○ 참고사항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개정(안) 전문은 행정자치부 홈
    페이지(www.moi.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09
제19193호                    관          보            2018. 2. 9.(금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77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
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열병합용 천연가스에 대한 수입부과금 환급이 2017년말 종료될 예정으로, 천연가스를 활용한 분산
 전원 활성화 및 수요자 간 형평성 제고 등을 위해 열병합용 천연가스 수입부과금 환급기한을 연장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천연가스 수입부과금 환급기간 연장(안 제27조)
  ㅇ 열병합용(100MW 미만의 규모만 해당)으로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경우 수입부과금 환급 기한
    을 현행 2017년 12월 31일에서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
3. 의견 제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
 은 2018년 3월 21일(수)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
 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참조: 가스산업과장,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13동)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ㅇ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전화: 044-203-5214, 팩스: 044-203-4763, 전자
   우편 harlin@motie.go.kr)로 문의하여 주시고, 일부개정령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행정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79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
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위해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일부 생활용품을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으로 안전관리하고, 인터넷을
 활용한 구매대행, 제품 수입경로 다양화 등 유통형태 추세를 감안하여 제품 안전관리 수준을 현실
 성 있게 조정하는 등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개정(공포번호:15338, 2017. 12. 30.)에
 따른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310
제19193호                          관          보         2018. 2. 9.(금요일)
2. 주요내용
 가.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을 병행수입하는 경우에는 안전인증, 안전확인신
   고 및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3항,                안 제12조제3항, 안 제14
   조제3항)
 나. 법률에서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제품을 신설하고 이와 관련하여 안전기준 미준수 등으로 유해한
   생활제품이 유통되는 경우 시·도지사에서 판매중지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함(안 제15조제4항)
 다. 안전관리대상제품에 사용되는 원료, 자재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취할 수 있는 조치사항
   신설(안 제19조)
 라.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에 안전기준에서 정한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표시가 없는 안전기준
   준수대상생활용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 진열 또는 보관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
   과규정 신설(안 제20조 [별표 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참조 :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또는 생활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www.moti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27737)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또는
   생활제품안전과
  ㅇ 팩     스 : 043)870-5676 또는 043)870-5677
  ㅇ 전자우편 : psd0@korea.kr 또는 consumer1@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예산·법령 - 입
 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전화
 043-870-5445) 또는 생활제품안전과(043-870-54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80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위해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일부 생활용품을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으로 안전관리하고, 인터넷을
 활용한 구매대행, 제품 수입경로 다양화 등 유통형태 추세를 감안하여 제품 안전관리 수준을 현실
 성 있게 조정하는 등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공포번호:15338, 2017. 12. 30.)에
 따른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311
제19193호                      관         보         2018. 2. 9.(금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18-73호
「의료급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9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료급여법을 위반한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합리적으
 로 개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월평균 최저부당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월평균 부당금액 구간을 세분화하
   여 구간 내 의료급여기관 간 형평성 제고(안 별표 2, 별표 3)
나. 보건소 등 공공기관에만 차별적으로 적용하던 처분기준을 삭제하여 모든 의료급여기관에 동일한
   행정처분 기준 적용(안 별표 2, 별표 3)
다. 월평균 부당금액이 40만원 미만인 경우 업무정지처분 상한선 설정 및 부당비율이 100% 초과하
지 않도록 부당비율 산정 산식을 합리적으로 개선(안 별표 2, 별표 3)
라. 행정처분 이후 발생한 위반행위에 한하여 가중처분 하는 대상 등을 명확히 함(안 별표 2, 별표 3)
마. 행정처분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행정처분 감면기준과 거짓청구 유형을 고시로 정하도록 함
   (안 별표 2, 별표 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 전자우편 : jslhj@korea.kr
  - 팩스 : 044-202-39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전화 044-202-3088 / 044-202-3089, 팩스
 044-202-39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8-7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9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314
제19193호                            관             보         2018. 2. 9.(금요일)
2. 주요내용
 가. 안전관리대상제품의 범위에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을 포함시키고 이에 관한 제품군을 별표
    에서 명시(안 제2조 및 제3조)
 나.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을 병행수입하는 경우에는 안전인증, 안전확인신
    고 및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면제할 수 있도록 조항 신설(안 제15조, 제34조, 제46조)
 다.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에 관한 안전관리제도를 신설함.
  1)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한 경우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확인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50조)
  2)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표시사항 및 개선명령에 관한 행정처분 등에 관하여 규정(안 제
     51조 및 제52조)
 라. 구매대행, 병행수입에 대한 특례 신설
  1) 구매대행 특례제품 명시(안 제56조)
  2) 구매대행업자는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해당제품에 대한 정보를 고지하도록 함(안 제57조)
  3) 구매대행제품 등에 결함이 발생하여 위해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구매대행의 금지를 명령하도
     록 함(안 제58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또는 생활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27737)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또는
   생활제품안전과
 ㅇ 팩      스 : 043)870-5676 또는 043)870-5677
 ㅇ 전자우편 : psd0@korea.kr 또는 consumer1@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예산·법령 - 입
 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전화
 043-870-5445) 또는 생활제품안전과(043-870-54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81호
 ｢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312
제19193호                        관              보       2018. 2. 9.(금요일)
1. 제안이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품으로 인한 중대사고 보고를 받은 경우,                 해당 제조․수입업자(이하 “사업
 자”라 한다)에게 사고 경위 및 원인 조사(이하 “사고조사”라 한다)를 명령할 수 있는「제품안전기
 본법」이 개정(2017. 12. 12. 공포, 2018. 6. 13.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사고조사 명령의
 요건과 사고조사 방법ㆍ절차 및 결과보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자에게 사고조사 명령을 내리기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검토해야 할 사항을 규정(안 제
   14조의3제1항)
  - 법 제13조의2제1항의 중대사고를 일으킨 횟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정도, 소비자의
   사용빈도 및 판매량, 사업자의 사고조사 이행능력 등
나. 사고조사 방법은 영 제16조제1항을 준용하여 기존 제품사고조사센터의 조사방법과 동일하게 규
   정(안 제14조의3제2항)
다. 사업자는 사고조사 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품사고조사 계획서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게 제출하도록 규정(안 제14조의3제4항)
  - 제출한 계획서에 대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보완 명령이 있는 경우, 해당 사업자는 3일 이내에
   보완하여 제출토록 규정(안 제14조의3제5항)
라. 사업자는 사고조사 명령을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
   도록 규정(안 제14조의3제6항)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3월 이내에 조사가 완료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
  - 제출한 결과보고서에 대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보완 명령이 있는 경우, 해당 사업자는 1월 이
   내에 보완하여 제출토록 규정(안 제14조의3제7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참조 :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
 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 입법예고란을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27737)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과
 ㅇ 팩      스 : 043)870-5673
 ㅇ 전자우편 : jdh15@korea.kr 또는 hjahn104@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예산·법령 - 입
 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과(전화 043-870-5411 또
 는 54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3
제19193호                  관         보           2018. 2. 9.(금요일)
1. 개정이유
 국민건강보험법을 위반한 요양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합리적으
 로 개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월평균 최저부당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월평균 부당금액 구간을 세분화하여
    동일구간내 최고/최저금액 비율을 축소함으로써 처분대상 요양기관 간 형평성 제고(안 별표 5)
 나. 보건소 등 공공요양기관에만 차별적으로 적용하던 처분기준을 삭제하여 모든 요양기관에 동일
    한 행정처분 기준 적용(안 별표 5)
 다. 월평균 부당금액이 40만원 미만인 경우 업무정지처분 상한선 설정 및 부당비율이 100% 초과하
    지 않도록 부당비율 산정 산식을 합리적으로 개선(안 별표 5)
 라. 행정처분이후 발생한 위반행위에 한하여 가중처분하는 등 대상을 명확히 함(안 별표 5)
 마. 행정처분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행정처분 감면기준과 거짓청구 유형을 고시로 정하도록 함
   (안 별표 5)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보험평가
 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4. 기 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예
 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전화 044-202-2772, 2777 /팩스 044-202-39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8-66호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9일
              고용노동부장관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업재해가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사업장에서 업무로 인한 사고 사망자 수는 연간 천 여명
 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독일 등 주요 선진국 보다 2~3 배 높은 수준임.
 산업재해로 인한 피해는 당사자 뿐 아니라 그 가족, 나아가 국가적으로도 경제발전 역량을 잠식하
 여 큰 손실을 초래하므로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모든 사람이 안전한 일터에서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법의 보호대상을 일하는 모든 사람으로 넓히고, 발주자ㆍ도
 급인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책임주체를 확대하며, 법 위반에 대한 처벌 수준을 상향하고 제재수
 단을 다양화하여 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315
제19193호                          관         보      2018. 2. 9.(금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 산재예방정책과
  - 전자우편 : alliswell@korea.kr
  - 팩스 : 044) 202-809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044-202-76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공고제2018-2호
「소방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9일
                소 방      청 장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소방청 소속기관의 소방공무원 중 소방위의 소방경으로의 승진임용권을 소방청장에서 해당 소
    속기관장에게 위임하며, 순직한 사람을 특별승진 임용하는 경우 그 임용일자를 사망일의 전날
    또는 퇴직일의 전날로 소급할 수 있도록 하고,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및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
    험의 응시수수료 반환 기준을 「공무원임용시험령」과 동일하게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소방청 소속기관의 소방공무원 중 소방경으로의 승진임용권을 해당 소속기관장에게 위임하고,
    소속기관장은 소속 소방공무원을 승진시키려면 미리 소방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3조제2
    항‧제3항‧제5항)
  가. 중앙소방학교 소속 소방공무원 중 소방위의 소방경으로의 승진임용권을 소방청장에서 중앙소
      방학교장에게 위임
  나. 중앙119구조본부 소속 소방공무원 중 소방위의 소방경으로의 승진임용권을 소방청장에서 중
      앙119구조본부장에게 위임
  다. 임용권을 위임받은 중앙소방학교장 및 중앙119구조본부장은 소속 소방공무원을 승진시키려면
      미리 소방청장에게 보고

                                       318
제19193호                       관         보            2018. 2. 9.(금요일)
 ○ 퇴직 후 사망한 소방공무원의 경우에도 특별승진 임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5조제1호)
   가. 「소방공무원법」에 따라 순직한 사람을 특별승진 임용하는 경우 현행 규정상 사망일의 전날
            로만 소급이 가능하여 퇴직 후 사망한 사람의 경우에는 특별승진임용 할 수 없으므로, 퇴
            직 후 사망한 사람의 경우 사망일의 전날이 아닌 퇴직일의 전날로 임용일자를 소급하여 특
            별승진 임용할 수 있도록 개선.
   나. 재직 중 부상을 입고 퇴직한 후에 사망하여 사후(死後) 특별승진임용을 받지 못하고 있던 순
        직 소방공무원들을 특별승진 임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국가 및 소방 조직 차원의 예우를
        제공할 수 있는 계기 마련.
 ○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및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응시수수료 반환 기준을 「공무원임용시험
       령」과 동일하게 현행 7일에서 3일로 개정(안 제49조제3항)
   가.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 및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응시자가 납부한 응시수수료에 대하여
   나. 응시원서 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
        의 전액을 반환하도록 함.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참조 : 소방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동 314호
  - 전자우편 : c1s1k9@korea.kr
  - 팩스 : 044-205-874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정책과(전화 044-205-7413)로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8-13호
                                도로사용개시(임시)
 도로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개시(폐지)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    선    명 : 국도 24호선(지도~울산), 국도 77호선(부산~인천)
3. 사용개시구간

        구분                    행정구역                        연장(km)     비고
        국도      시점      전라남도 무안군 현경면 마산리 585-93
                                                             6.5    2차로
   24, 77호선     종점   전라남도 무안군 현경면 송정리 135-2 (송정교차로)

                                     319
제19193호                           관         보         2018. 2. 9.(금요일)
4. 주요 통과지 : -
5. 개시(폐지)일시 : 2018년 2월 9일
6. 비           고 : 도면과 지형도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063-850-9232) 및 공사현장사무실(☏
  061-452-0552)에 비치되어있음.
 - 첨부서류 : 5만분의 1이상 지형도 (생략)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8-11호
                         선박안전법 위반 과태료 체납액 납부독촉
 선박안전법 제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선박소유자에 대하여 과태료 체납액 납부 독촉 문서를 송
부하였으나 수취인 폐문 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8년 2월 9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제목 : 선박안전법 위반 과태료 체납액 납부 독촉
2.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처리 현황 : 공문 우편(등기)발송 (2018. 1.11.) → 반송(2018. 1.23.)
4. 체 납 자 : 안미경[애랑호(8.55톤) 소유자]
5. 주     소 : 충남 보령시 성주면 ****
6. 위반사항 : 선박안전법 제8조제1항
7. 체납금액 : 316,200원(2018. 2. 5. 기준)
8. 안내사항 : 위와 관련, 체납액 납부를 원하실 경우 문의처(041-660-7637)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납
 부기한 내 체납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납부기한이 경과한 매 1개월 마다 체납된 과태료
 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함을 알려드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8-21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
「광양항 항만배후단지 태양광발전설비 설치공사」에 대하여 「항만법」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과 같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9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사업의 명칭 : 광양항 항만배후단지 태양광발전설비 설치공사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목포도시가스(주) 대표이사 정경오
 나. 주 소     : 전남 목포시 영산로 742(석현동)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광양항
 나. 공사의 종류 :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전기)
                                         320
제19193호               관         보         2018. 2. 9.(금요일)
 아울러,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긴급대피 할 수 있음
 을 명확히 하고, 사업주가 작업을 중지하고 긴급대피한 근로자에게 불이익 처우를 한 경우에는 형
 사적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함
 한편, 생산기술이 급속하게 발전함에 따라 산업현장에서는 새로운 화학물질이 생산공정에 경쟁적으
 로 도입되고 있으며, 특히,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에 치명적인
 위험이 될 수 있으므로 이를 국가가 관리하기 위하여 유해하거나 위험한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로 하여금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영업 비
 밀을 이유로 화학물질의 구성성분 등 일정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
 인을 받도록 함
 그 밖에 국민이 내용을 파악하기 쉽도록 법 체계를 정비하고, 법 문장 중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
 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의 보호대상 확대
 1) 최근 변화된 노동력 사용실태에 맞게 법의 보호대상을 넓히는 입법취지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의 목적을 확대함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일부 직종에 대하여 안전ㆍ보건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
   고 건강진단 및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3) 단말기 등으로 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에게 이륜자동차를 이용하는 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 부과함
나. 회사 대표이사의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책임 강화
 대표이사 등은 매년 회사 전체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얻도록 함
다.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 시 작업중지 강화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 시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사업
  주가 대피한 근로자에게 불이익 처우를 하는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부담하도록 함
라. 중대재해 발생 시 조치 강화
  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명령의 근거와 요건을 명확히 하고, 작업 중지 해
  제와 관련한 절차를 마련함
마.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의 도급 제한 등
 1) 도금작업, 수은, 납, 카드뮴 제련ㆍ주입ㆍ가공ㆍ가열 작업, 허가대상물질 제조ㆍ사용 작업 등 현
   행 도급인가 대상 작업의 도급을 금지함
 2)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은 고용노동부장
   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면 같은 사업장 내에서 도급할 수 없도록 함.
바. 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 책임 확대
 1) 안전ㆍ보건조치를 하여야 하는 도급인의 범위를 도급인의 사업장, 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장소에서 수급인 근로자가 작업하는 경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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