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15호
관
보
2019. 10. 29.(화요일)
410
ㅇKSF4040 : 최신인용표준과표준서식으로의전반적인수정및그림과표제목, 목차와해설등
을새로이추가함
ㅇKSF4041 : 도래표준에해당
ㅇKSF4044 : 최신인용표준과표준서식으로의전반적인수정및그림과표제목, 목차와해설등
을새로이추가함
ㅇKSF4061 : 최신인용표준과표준서식으로의전반적인수정및그림과표제목, 목차와해설등
을새로이추가함
ㅇKSF4722 : 최신인용표준과표준서식으로의전반적인수정및그림과표제목, 목차와해설등
을새로이추가함
ㅇKSF4726 : 최신인용표준과표준서식으로의전반적인수정및그림과표제목, 목차와해설등
을새로이추가함
ㅇKSF4729 : 최신인용표준과표준서식으로의전반적인수정및그림과표제목, 목차와해설등
을새로이추가함
ㅇKSF4737 : 최신인용표준과표준서식으로의전반적인수정및그림과표제목, 목차와해설등
을새로이추가함
ㅇKSF4751 : 최신인용표준과표준서식으로의전반적인수정및그림과표제목, 목차와해설등
을새로이추가함
ㅇKSF4903 : 최신인용표준과표준서식으로의전반적인수정및그림과표제목, 목차와해설등
을새로이추가함
ㅇKSF5650 : 최신인용표준과표준서식으로의전반적인수정및그림과표제목, 목차와해설등
을새로이추가함
ㅇKSF5651 : 최신인용표준과표준서식으로의전반적인수정및그림과표제목, 목차와해설등
을새로이추가함
ㅇKSF8014 : 최신인용표준과표준서식으로의전반적인수정및그림과표제목, 목차와해설등
을새로이추가함
ㅇKSF8015 : 최신인용표준과표준서식으로의전반적인수정및그림과표제목, 목차와해설등
을새로이추가함
ㅇKSF8016 : 최신인용표준과표준서식으로의전반적인수정및그림과표제목, 목차와해설등
을새로이추가함
ㅇKSF8023 : 최신인용표준과표준서식으로의전반적인수정및그림과표제목, 목차와해설등
을새로이추가함
4.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9년11월28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ㅇ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ㅇ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제19615호
관
보
2019. 10. 29.(화요일)
411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F2613
건축용비내력경량벽체의성능시험방법
구분
임시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F_NEW_2017_2077
경사인장형바닥미끄럼시험방법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329호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사유와
주요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
니다.
2019년10월2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및표준명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2. 개정사유
ㅇKSF2613 : 사회적요청에의한개정
3. 주요개정내용
ㅇKSF2613 : 건축물의내부및외부에설치되는비내력경량벽체의성능중벽체의부착물에대
한하중저항성시험방법(수평및수직당김시험/ ㄱ자형및ㄴ자형편심당김시험)을새로
이추가하였으며기타최신인용표준과표준전반에대해표준서식으로수정
4.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9년12월28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ㅇ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ㅇ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330호
한국산업표준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제정사유와
주요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
니다.
2019년10월2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2. 제정사유
ㅇKS_F_NEW_2017_2077 : 민원신청에의한제정
제19615호                 관           보     2019. 10. 29.(화요일)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F_NEW_2017_2077 : 바닥의 용도나 바닥재 종류 등에 관계없이 범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미끄럼 시험방법의 표준화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미끄럼편 재질과 표면매개물질 등의 변경을
   통해 대상바닥의 실제 사용환경(신발, 양말, 맨발 및 건조/습윤)을 시험조건으로써 반영할 수 있
   는 경사 인장형 미끄럼 시험방법을 제정함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9년 12월 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331호
                          한국산업표준 폐지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2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D0236                스테인리스강의 응력부식균열 시험방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KSD0236 : 타 표준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부칙
2019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332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2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환경경영 - 토지 황폐화 및 사막화 방지를 위한 우수
  제정        KSIISO14055-1
                            사례 수립 지침 - 제1부: 우수 사례 프레임워크
                            환경성 표지 및 선언 - 발자국 정보전달을 위한 원칙,
  제정         KSIISO14026
                            요구사항 및 지침
                            온실가스 관리 및 관련 활동 - 기후 행동 관련
  제정         KSIISO14080
                            방법론을 위한 프레임워크 및 원칙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412
제19615호                          관         보       2019. 10. 29.(화요일)
2. 제정 사유 및 주요 제정 내용
 ㅇ KSIISO14055-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IISO14026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IISO14080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부칙
2019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333호
                                   한국산업표준 확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2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D0295       금속재료의 선택적 부식에 대한 육안검사 및 경도측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ㅇ 5년도래 확인표준
                                       부칙
2019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334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9년 10월 2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화학 및 석유화학 산업용 공정도 - 제1부: 공정도의
  제정          KS_A_NEW_2019_4117
                            명세
  제정     KS_A_NEW_2019_4118 화학 및 석유화학 산업용 공정도 - 제2부: 그림 기호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A_NEW_2019_4117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A_NEW_2019_4118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413
제19615호                         관          보           2019. 10. 29.(화요일)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A_NEW_2019_4117 : KSAISO10628의 대응국제표준 폐지에 따른 신규제정(ISO10628→
      ISO10628-1,10628-2)
 ㅇ KS_A_NEW_2019_4118 : KSAISO10628의 대응국제표준 폐지에 따른 신규제정(ISO10628→
      ISO10628-1,10628-2)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9년 12월 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융합산업표준과 진상언 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71, E-MAIL: sujin10@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335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9년 10월 2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AISO1660  제품의 형상 명세(GPS) - 기하 공차 기입? 윤곽도 공차
 개정   KSBISO129-1 제품의 기술 문서(TPD) - 치수 및 공차의 표시 - 제1부: 일반 원칙
 개정   KSBISO15787 제품의 기술 문서(TPD) ― 열처리한 철계 부품 ― 표시와 지시
 개정   KSBISO5458  제품의 형상 명세(GPS) - 기하 공차 표시 - 패턴과 복합 형상 명세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AISO166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129-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ISO15787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ISO5458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AISO1660 : ISO부합화개정(ISO1660:1987→ISO1660:2017)표준명을 “제도 ? 프로파일의 치수
      표시 및 공차 표시”에서 “제품의 형상 명세(GPS) ? 기하 공차 기입? 윤곽도 공차”로 개정, “2절
      인용표준” 개정 등
 ㅇ KSBISO129-1 : ISO부합화개정(ISO129-1:2004→ISO129-1:2018),"2절 인용표준” 개정 및 “3절
      용어와 정의” 개정 등
                                      414
제19615호                      관          보           2019. 10. 29.(화요일)
 ㅇ KSBISO15787 : SO부합화개정(ISO15787:2001→ISO15787:2016)인용표준 개정및 부속서 A 개정 등
 ㅇ KSBISO5458 : ISO부합화개정(ISO5458:1998→ISO5458:2018)표준명을 “제품의 형상 명세(GPS) ?
   기하 공차 표시 ? 위치 공차 표시“에서 ”제품의 형상 명세(GPS) ? 기하 공차 표시 ? 패턴과 복
   합 형상 명세”로 개정, “2절 인용표준” 개정 등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9년 12월 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융합산업표준과 진상언 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71, E-MAIL: sujin10@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336호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
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2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AISO10628            프로세스 플랜트용 공정도 ― 일반 규칙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KSAISO10628 : 국제표준과의 부적합에 의한 폐지
3.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9년 12월 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융합산업표준과 진상언 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71, E-MAIL: sujin10@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337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
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2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415
제19615호
관
보
2019. 10. 29.(화요일)
414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AISO1660
제품의형상명세(GPS) - 기하공차기입? 윤곽도공차
개정
KSBISO129-1
제품의기술문서(TPD) - 치수및공차의표시- 제1부: 일반원칙
개정
KSBISO15787
제품의기술문서(TPD) ― 열처리한철계부품― 표시와지시
개정
KSBISO5458
제품의형상명세(GPS) - 기하공차표시- 패턴과복합형상명세
3. 주요제정내용
ㅇ
KS_A_NEW_2019_4117
:
KSAISO10628의
대응국제표준
폐지에
따른
신규제정(ISO10628→
ISO10628-1,10628-2)
ㅇ
KS_A_NEW_2019_4118
:
KSAISO10628의
대응국제표준
폐지에
따른
신규제정(ISO10628→
ISO10628-1,10628-2)
4. 의견제출
이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9년12월28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ㅇ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ㅇ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ㅇ기타자세한내용은산업통상자원부기계융합산업표준과진상언연구관(충북음성군맹동면이
수로93 전화: 043-870-5371, E-MAIL: sujin10@korea.kr)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335호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사유와
주요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
니다.
2019년10월2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및표준명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2. 개정사유
ㅇKSAISO1660 : 자체검토에의한개정
ㅇKSBISO129-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반영
ㅇKSBISO15787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반영
ㅇKSBISO5458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반영
3. 주요개정내용
ㅇKSAISO1660 : ISO부합화개정(ISO1660:1987→ISO1660:2017)표준명을“제도? 프로파일의치수
표시및공차표시”에서“제품의형상명세(GPS) ? 기하공차기입? 윤곽도공차”로개정, “2절
인용표준” 개정등
ㅇKSBISO129-1 : ISO부합화개정(ISO129-1:2004→ISO129-1:2018),"2절인용표준” 개정및“3절
용어와정의” 개정등
제19615호
관
보
2019. 10. 29.(화요일)
415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AISO10628
프로세스플랜트용공정도― 일반규칙
ㅇKSBISO15787 : SO부합화개정(ISO15787:2001→ISO15787:2016)인용표준개정및부속서A 개정등
ㅇKSBISO5458 : ISO부합화개정(ISO5458:1998→ISO5458:2018)표준명을“제품의형상명세(GPS) ?
기하공차표시? 위치공차표시“에서”제품의형상명세(GPS) ? 기하공차표시? 패턴과복
합형상명세”로개정, “2절인용표준” 개정등
4.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9년12월28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ㅇ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ㅇ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ㅇ기타자세한내용은산업통상자원부기계융합산업표준과진상언연구관(충북음성군맹동면이
수로93 전화: 043-870-5371, E-MAIL: sujin10@korea.kr)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336호
한국산업표준폐지예고
한국산업표준을폐지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폐지사유와주
요폐지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10월2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및표준명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2. 폐지사유
ㅇKSAISO10628 : 국제표준과의부적합에의한폐지
3. 의견제출
이폐지(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9년12월28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ㅇ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ㅇ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ㅇ기타자세한내용은산업통상자원부기계융합산업표준과진상언연구관(충북음성군맹동면이
수로93 전화: 043-870-5371, E-MAIL: sujin10@korea.kr)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337호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사유와주
요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10월2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제19615호                       관         보          2019. 10. 29.(화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 D 2101                    주철 및 강 스크랩
  개정         KS D 3625                  가스용 금속 플렉시블 호스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 D 2101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 D 3625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 D 2101 : 가공 스크랩 슈레디드 D 추가
 ㅇ KS D 3625 : 연소기용, 배관용 구분 및 기술기준 일치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9년 12월 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융합산업표준과 서상헌 연구사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77, E-MAIL: ssanghon@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338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
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2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A0005      제도 ― 통칙(도면 작성의 일반코드)
 개정    KSAIEC82045-1   문서 관리 ― 제1부: 원칙 및 방법
 개정     KSAISO11442    제품의 기술적 문서(TPD) ─ 문서 관리
 개정     KSAISO128-1    제도- 표현의 일반원칙 - 제1부: 소개 및 색인
 개정    KSAISO128-30    제도 ― 표시의 일반 원칙 ― 제30부: 투상도에 대한 기본 규정
 개정    KSAISO128-40    제도 ― 표시의 일반 원칙 ― 제40부: 절단과 단면에 대한 기본 규정
                       제도 ― 표시의 일반 원칙 ― 제50부: 절단 및 단면도 도시에 대한
 개정    KSAISO128-50
                       기본 규정
 개정    KSAISO15226     제품의 기술적 문서(TPD) ― 수명 주기 모델 및 문서의 할당
 개정    KSAISO3098-3    제품의 기술적 문서(TPD) ― 문자 표기 ― 제3부: 그리스 문자
                       제품의 기술적 문서(TPD) ― 문자 표기 ― 제4부: 로마자의 구별 및
 개정    KSAISO3098-4
                       특별 부호
                       제품의 기술 문서(TPD) ― 문자 표기 ― 제5부: CAD용 로마자, 숫자
 개정    KSAISO3098-5
                       및 기호

                                    416
제19615호                         관              보          2019. 10. 29.(화요일)
 ㅇ KSBISO2768-1 : KSA0001에 따른 서식개정, 가독성을 위해서 6절 및 부속서 A.4 문구수정
 ㅇ KSBISO5457 : KSA0001에 따른 서식개정, 인용표준 “KS B ISO 3098-0:2014, 제도 ? 레터링 ?
      제0부: 일반 요구사항”을 “KS A ISO 3098-1, 제품의 기술 문서(TPD) ? 레터링 ? 제1부: 일반
      요구사항”로 개정 등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9년 11월 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융합산업표준과 진상언 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71, E-MAIL: sujin10@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국방부공고제2019-255호
 군인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29일
                국 방 부 장 관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심신장애자 중 의무복무기간을 마치지 못한 사람을 심신장애 치유 가능성, 군에서의 활용성과 필요
 성을 고려하여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계속복무 할 수 있도록 법령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전역심의위원회에서 심신장애의 치유 가능성 등 심의를 통해 계속복무 할 수 있는 근거 신설(안 제
 53조 제4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국방부 인사복지실 인사기획관리과
  ○ 전화 : 02-748-5121 (FAX : 02-748-5119)
  ○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http://www.mnd.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21
제19615호                      관         보        2019. 10. 29.(화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19-606호
 인감증명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6조 및 제39조에 따라 실시한「민원서식 개선 대국민 공모」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인감신고서 및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서식 개선
 나.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인감 서식의 내용을 보완하여 인감업무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민원서식 개선 공모제안 인감관련 개선사항 반영
  ○ 인감 관련 서식의 인감도장 날인란 개선
    -‘인감’란을‘인감 또는 서명’으로 바꾸고 서명 시‘본인사실서명확인서’를 첨부하도록 안내
  ○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서식 개선
    - 위임사유를 위임자가 기재하여야하는 항목이나, 신청자가 증명서 발급 사유로 기재하는 경우
     가 빈번하여 서식 개정
 나.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서식내용 보완
  ○ 인감증명서 위임장 위임자 자필 명기
    - 위임장 작성 시 “자필”로 명시 되어있는 부분을 “위임자 자필”로 수정하여 위임자 본인이 직
     접 작성하도록 개정
  ○ 수감기관 직인표기 추가
    - 서식에 수감기관 직인표기가 없어 직인 없이 교도관 확인만 받아 제출할 경우 수감기관을
     재방문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직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주민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722호 / 우편번호 30116
  - 전자우편 : wnxor346@korea.kr
  - 팩스 : 044-204-894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주민과(전화 044-205-3151, 팩스044-204-8945)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422
제19615호                      관         보       2019. 10. 29.(화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AISO3098-6     제품의 기술적 문서(TPD) ― 문자 표기 ― 제6부: 키릴 알파벳
 개정     KSAISO5261      제도 ― 봉과 프로파일 단면의 간략 표시
 개정    KSAISO5456-1     제도 ― 투상법 ― 제1부: 개요
 개정    KSAISO5456-2     제도 ― 투상법 ― 제2부: 직각 투상 표시
                        제도 ― 투상법 ― 제3부: 평행 투상에 의한 3차원상
 개정    KSAISO5456-3
                        표시(액소노메트리)
 개정    KSAISO5456-4     제도 ― 투상법 ― 제4부: 중심 투상
 개정    KSAISO5845-1     제도 ― 체결품(파스너)의 부품 조립 간략 표시 ― 제1부:일반 원칙
                        제도 ― 체결품(파스너)의 부품 조립 간략 표시 ― 제2부: 항공
 개정    KSAISO5845-2
                        장비용 리벳
 개정        KSAISO6433   제품의 기술 문서(TPD) ― 부품 번호
 개정        KSAISO7083   제도 ― 기하 공차 기호 ― 비율과 크기 치수
                        제도용 액체 매체 ― 제1부: 수성 인디아 잉크 ― 요구사항 및
 개정    KSAISO9957-1
                        시험조건
                        제도용 액체 매체 ― 제2부: 수성 비인디아 잉크 ― 요구사항 및
 개정    KSAISO9957-2
                        시험조건
                        제도용 액체 매체 ― 제3부: 수성 컬러 잉크 ― 요구사항 및
 개정    KSAISO9957-3
                        시험조건
                        제도용 제도 매체 ― 폴리에스테르 제도용 필름 ― 제1부: 요구사항
 개정    KSAISO9958-1
                        및 표시
                        제도용 제도 매체 ― 폴리에스테르 제도용 필름 ― 제2부: 물성값의
 개정    KSAISO9958-2
                        결정
 개정     KSAISO9961      제도용 제도 매질 ― 천연 트레이싱 용지
 개정    KSAISO9962-2     수동 제도 기계 ― 제2부: 특성, 성능, 검사 및 표시
 개정      KSB0002        제도 ― 기어의 표시
 개정    KSBISO128-34     제도 ― 표시의 일반원칙 ― 제34부: 기계제도에서의 투상도
 개정    KSBISO128-44     제도 ― 표시의 일반 원칙 ― 제44부: 기계제도에서의 단면도
                        일반 공차 ? 제1부: 개별 공차 지시가 없는 선 치수와 각도 치수에
 개정    KSBISO2768-1
                 대한 공차
 개정   KSBISO5457 제품의 기술 문서(TPD) ― 도면의 크기 및 양식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A000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AIEC82045-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AISO1144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AISO128-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AISO128-3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AISO128-4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AISO128-5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AISO15226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AISO3098-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AISO3098-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AISO3098-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AISO3098-6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417
제19615호                     관         보         2019. 10. 29.(화요일)
 ㅇ KSAISO526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AISO5456-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AISO5456-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AISO5456-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AISO5456-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AISO5845-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AISO5845-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AISO643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AISO708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AISO9957-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AISO9957-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AISO9957-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AISO9958-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AISO9958-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AISO996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AISO9962-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000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128-3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128-4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2768-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5457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A0005 : KSA0001에 따른 서식개정, 인용표준 “KS A 0107, 제도 ? 문자”를 “KS A ISO
   3098(모든 부), 제품의 기술 문서(TPD) ? 문자 표기”로 개정 등
 ㅇ KSAIEC82045-1 : KSA0001에 따른 서식개정, 인용표준 “KS A ISO 16016, 제품의 기술적 문서
   (TPD) ? 문서와 제품의 사용 제한을 위한 보안 경고”를 “KS A ISO 16016, 제품의 기술 문서
   (TPD) ? 문서와 제품의 사용 제한을 위한 보호 공지”로 개정 등
 ㅇ KSAISO11442 : KSA0001에 따른 서식개정, 인용표준 “KS A ISO 10209-1, 공업제품의 문서화
   ? 어휘 ? 제1부: 제도에 관련된 용어: 도면의 일반 사항 및 형식”을 “KS A ISO 10209, 제품의
   기술 문서(TPD)?어휘?제도, 제품 정의 및 관련 문서에 관한 용어”로        개정 등
 ㅇ KSAISO128-1 : KSA0001에 따른 서식개정, 인용표준 “KS A 0110, 제도 ? 척도”를 “KS A
   ISO 5455, 제도 ? 척도”로 개정 등
 ㅇ KSAISO128-30 : KSA0001에 따른 서식개정, 인용표준 “KS A ISO 10209-1, 공업제품의 문서
   화 ? 어휘 ? 제1부: 제도에 관련된 용어: 도면의 일반사항 및 형식”을 “KS A ISO 10209, 제품
   의 기술 문서(TPD)?어휘?제도, 제품 정의 및 관련 문서에 관한 용어”로 개정 등
 ㅇ KSAISO128-40 : KSA0001에 따른 서식개정, 인용표준 “KS A ISO 10209-1, 공업제품의 문서
   화 ? 어휘 ? 제1부: 제도에 관련된 용어: 도면의 일반사항 및 형식”을 “KS A ISO 10209, 제품
   의 기술 문서(TPD)?어휘?제도, 제품 정의 및 관련 문서에 관한 용어”로 개정 등
                                  418
제19615호                                관                 보             2019. 10. 29.(화요일)
ㅇ KSAISO128-50 : KSA0001에 따른 서식개정, 인용표준 “KS A ISO 10209-1, 공업제품의 문서
  화 ? 어휘 ? 제1부: 제도에 관련된 용어: 도면의 일반사항 및 형식”을 “KS A ISO 10209, 제품
  의 기술 문서(TPD)?어휘?제도, 제품 정의 및 관련 문서에 관한 용어”로 개정 등
ㅇ KSAISO15226 : KSA0001에 따른 서식개정, 인용표준 “ISO 5127-1:1983, Documentation and
  information   ?   Vocabulary   ?   Part   1:   Basic   concept”를   “ISO   5127,   Information   and
  documentation ? Foundation and vocabulary”로 개정 등
ㅇ KSAISO3098-3 : KSA0001에 따른 서식개정, 인용표준 “KS B ISO 3098-0:2014, 제도 ? 레터링
  ? 제0부: 일반 요구사항”을 “KS A ISO 3098-1, 제품의 기술 문서(TPD) ? 레터링 ? 제1부: 일
  반 요구사항”로          개정 등
ㅇ KSAISO3098-4 : KSA0001에 따른 서식개정, 인용표준 “KS B ISO 3098-0:2014, 제도 ? 레터링
  ? 제0부: 일반 요구사항”을 “KS A ISO 3098-1, 제품의 기술 문서(TPD) ? 레터링 ? 제1부: 일
  반 요구사항”로          개정 등
ㅇ KSAISO3098-5 : KSA0001에 따른 서식개정, 인용표준 “ISO 3098-0:1997, Technical product
  documentation-Lettering-Part 0:General requirements”을 “KS A ISO 3098-1, 제품의 기술
  문서(TPD) ? 레터링 ? 제1부: 일반 요구사항”로 개정 등
ㅇ KSAISO3098-6 : KSA0001에 따른 서식개정, 인용표준 “KS B ISO 3098-0:2014, 제도 ? 레터링
  ? 제0부: 일반 요구사항”을 “KS A ISO 3098-1, 제품의 기술 문서(TPD) ? 레터링 ? 제1부: 일
  반 요구사항”로          개정 등
ㅇ KSAISO5261 : KSA0001에 따른 서식개정, 인용표준 “KS A ISO 10209-1, 공업제품의 문서화
  ? 어휘 ? 제1부: 제도에 관련된 용어: 도면의 일반 사항 및 형식”을 “KS A ISO 10209, 제품의
  기술 문서(TPD)?어휘?제도, 제품 정의 및 관련 문서에 관한 용어”로                                  개정 등
ㅇ KSAISO5456-1 : KSA0001에 따른 서식개정, 인용표준 “KS A ISO 1503, 기하학적 방위와 동
 작의 방향”을 “KS A ISO 1503, 동작의 공간적 방위와 방향-인간공학적 요구사항”로 개정 등
ㅇ KSAISO5456-2 : KSA0001에 따른 서식개정, 인용표준 “KS A ISO 10209-1, 공업제품의 문서
  화 ? 어휘 ? 제1부: 제도에 관련된 용어: 도면의 일반 사항 및 형식”을 “KS A ISO 10209, 제품
  의 기술 문서(TPD)?어휘?제도, 제품 정의 및 관련 문서에 관한 용어”로 개정 등
ㅇ KSAISO5456-3 : KSA0001에 따른 서식개정, 인용표준 “KS A ISO 10209-1, 공업제품의 문서
  화 ? 어휘 ? 제1부: 제도에 관련된 용어: 도면의 일반 사항 및 형식”을 “KS A ISO 10209, 제품
  의 기술 문서(TPD)?어휘?제도, 제품 정의 및 관련 문서에 관한 용어”로 개정 등
ㅇ KSAISO5456-4 : KSA0001에 따른 서식개정, 인용표준 “KS A ISO 10209-2, 공업 제품의 문
 서화 ? 어휘 ? 제2부: 투상 방법에 관한 용어”을 “KS A ISO 10209, 제품의 기술 문서(TPD)?어
 휘?제도, 제품 정의 및 관련 문서에 관한 용어”로                            개정 등
ㅇ KSAISO5845-1 : KSA0001에 따른 서식개정, 인용표준 “KS A ISO 10209-1, 공업제품의 문서
  화 ? 어휘 ? 제1부: 제도에 관련된 용어: 도면의 일반 사항 및 형식”을 “KS A ISO 10209, 제품
  의 기술 문서(TPD)?어휘?제도, 제품 정의 및 관련 문서에 관한 용어”로 개정 등
ㅇ KSAISO5845-2 : KSA0001에 따른 서식개정, 인용표준 “KS A ISO 10209-1, 공업제품의 문서
  화 ? 어휘 ? 제1부: 제도에 관련된 용어: 도면의 일반 사항 및 형식”을 “KS A ISO 10209, 제품
  의 기술 문서(TPD)?어휘?제도, 제품 정의 및 관련 문서에 관한 용어”로 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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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15호                           관            보              2019. 10. 29.(화요일)
ㅇ KSAISO6433 : KSA0001에 따른 서식개정, 인용표준 “KS A ISO 128-22, 기계 제도 ? 일반 표
  시 원칙 ? 제22부: 지시선과 기입선의 기본 규정 및 적용”을 “KS A ISO 128-22, 제도 ― 표시
  의 일반 원칙 ― 제22부: 지시선과 기입선의 기본 규정 및 적용”로 개정 등
ㅇ KSAISO7083 : KSA0001에 따른 서식개정, 인용표준 “KS A ISO 1101, 기하학적 제품시방
  (GPS) ? 기하 공차 표시 방식-형상, 자세, 위치 및 흔들림 공차의 표시 방법”을 “KKS A ISO
  1101, 제품의 형상 명세(GPS) ? 기하 공차기입 ? 형상, 자세, 위치 및 흔들림 공차 ”로 개정 등
ㅇ KSAISO9957-1 : KSA0001에 따른 서식개정, 인용표준 “KS A ISO 9175-1:2001, 제도에 사용하
  는 문자 ? 트레이싱 용지에 잉킹할 때 사용하는 수작업용 먹줄펜 ? 제1부: 정의, 치수, 명칭과
  표시하기”를 “KS A ISO 9175-1, 트레이싱 용지에 잉킹할 때 사용하는 수작업용 먹물 펜의 관
  (튜브) 팁 ? 제1부: 정의, 치수, 명칭 및 표시 ”로 개정 등
ㅇ KSAISO9957-2 : KSA0001에 따른 서식개정, 인용표준 “KS A ISO 2240:2002, 컬러 카메라 필
  름의 ISO 속도 측정 방법”을 “KS A ISO 2240, 컬러 반전 카메라 필름의 ISO 속도 측정 방법
  ”로 개정 등
ㅇ KSAISO9957-3 : KSA0001에 따른 서식개정, 인용표준 “KS A ISO 9175-1:2001, 제도에 사용하
  는 문자 ? 트레이싱 용지에 잉킹할 때 사용하는 수작업용 먹줄펜 ? 제1부: 정의, 치수, 명칭과
  표시하기”를 “KS A ISO 9175-1, 트레이싱 용지에 잉킹할 때 사용하는 수작업용 먹물 펜의 관
  (튜브) 팁 ? 제1부: 정의, 치수, 명칭 및 표시 ”로 개정 등
ㅇ KSAISO9958-1 : KSA0001에 따른 서식개정, 인용표준 “KS G ISO 9177-1, 샤프연필 ? 제1부:
  분류, 치수, 성능 요구사항 및 시험”을 “KS G ISO 9177-1, 기계식 연필 ― 제1부: 분류, 치수,
  성능 요구사항 및 시험”로 개정 등
ㅇ KSAISO9958-2 : KSA0001에 따른 서식개정, 인용표준 “KS G ISO 9177-1, 샤프연필 ? 제1부:
 분류, 치수, 성능 요구사항 및 시험”을 “KS G ISO 9177-1, 기계식 연필 ― 제1부: 분류, 치수, 성
 능 요구사항 및 시험”로 개정 등
ㅇ KSAISO9961 : KSA0001에 따른 서식개정, 인용표준 “KS A ISO 5-2, 사진과 그래픽 기술 ?
  농도 측정 ? 제2부: 투과 농도를 위한 기하학적 조건”을 “KS A ISO 5-2, 사진 ? 농도 측정 ?
  제2부: 투과 농도를 위한 기하학적 조건”로 개정 등
ㅇ KSAISO9962-2 : KSA0001에 따른 서식개정, 인용표준 “KS A ISO 9962-3:2002, 수동 제도 기
  계 ? 제3부: 자 고정용 물림판의 치수”를 “ISO 9962-3, Manually operated draughting
  machines ? Part 3: Dimensions of scale rule chuck plates”로 개정 등
ㅇ KSB0002 : KSA0001에 따른 서식개정, 인용표준 “KS B 1412, 베벨 기어의 정밀도”를 “KS B
  ISO 17485, 베벨 기어 ? ISO 정밀도 시스템”로 개정 등
ㅇ KSBISO128-34 : KSA0001에 따른 서식개정, 인용표준 “KS A ISO 10209-1, 공업제품의 문서
  화 ? 어휘 ? 제1부: 제도에 관련된 용어: 도면의 일반 사항 및 형식”을 “KS A ISO 10209, 제품
  의 기술 문서(TPD)?어휘?제도, 제품 정의 및 관련 문서에 관한 용어”로                        개정 등
ㅇ KSBISO128-44 : KSA0001에 따른 서식개정, 인용표준 “KS A ISO 10209-1, 공업제품의 문서
  화 ? 어휘 ? 제1부: 제도에 관련된 용어: 도면의 일반 사항 및 형식”을 “KS A ISO 10209, 제품
  의 기술 문서(TPD)?어휘?제도, 제품 정의 및 관련 문서에 관한 용어”로                        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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