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657호               관          보      2007.12.27. (목요일)
               낙동강수계 광역시·도 경계지점의 총인(T-P) 목표수질
                                           경계지점의
                   광역시·도 경계지점                           목표수질
                                           수계구간명

 강원도와 경상북도 경계의 낙동강 본류지점                      낙본A         0.057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경계의 낙동강 본류지점(성주군과 고령군
                                             낙본F         0.060
 경계의 신천 합류후 지점)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경계의 금호강 본류지점(남천 합류전)            금호B         0.041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경계지점의 금호강 본류지점(낙동강본류
                                             금호C         0.254
 합류전 금호강 본류지점)
 대구광역시와 경상남도 경계지점의 낙동강 본류지점(회천 합류전
                                             낙본G         0.137
 낙동강 본류 지점)
 경상북도와 경상남도 경계지점의 회천 본류 지점
                                             회천A         0.060
 (낙동강 본류 합류전 회천본류 지점)

 경상북도와 경상남도 경계의 밀양강 본류 지점                    밀양A         0.031

 경상남도와 부산광역시 경계의 낙동강 본류 지점
                                             낙본L         0.074
 (양산천 합류후 양산시와 부산광역시 경계지점)

※비   고

 1. 광역시·도 경계 지점은 환경부고시 제 2002-163호 「낙동강수계 목표수질 설정 수계구간 및
  유역의 규정에 따라 시·도 경계로 지정된 수계구간의 하단지점을 말한다.

 2. 목표수질의 단위는 총인(T-P) ㎎/ℓ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노동부고시제2007-51호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 제16조, 제24조, 제25조, 제28조, 제38조, 제40조, 동법 시행령
제3조, 제22조, 제2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 제9조, 제12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훈련과정
및 훈련시설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7년12월27일
               노 동 부 장 관
     「훈련과정 및 훈련시설 요건 등에 관한 규정」중 개정·고시
「훈련과정 및 훈련시설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훈련기관 지도점검”을 “훈련기관 지도·감독”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의 횟수는 전년도 훈련기관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이 경우 훈련기관 평가가 격년단위로 실시되는 경우 평가결과는 2년
간 유지된다”를 “제1항에 따른 정기 지도·감독의 횟수는 「직업능력개발사업 훈련기관 평가 등에

                                494
제16657호                   관             보   2007.12.27. (목요일)
관한 규정」에 따른 전년도의 평가등급별로 다음 각 호와 같다”로 하며, 제1호 “훈련기관 평가결과
A등급 기관:연 1회”를 “우수 및 A등급:자율점검표에 따른 점검결과를 보고토록 하고 인력·시설·
장비 등의 미비, 훈련운영의 부실 등 부정의 우려가 있는 경우 지도·감독 실시”로 하고 제2호 “훈
련기관 평가결과 B등급 기관:반기 1회”를 “B등급:반기 1회”로 하며, 제3호 “훈련기관 평가결과
C?D등급 기관:분기 1회”를 “C·D·E등급, 평가등급이 없는 기관:반기 1회 이상을 원칙으로 하
되, 지도·감독결과 출결관리 소홀, 위탁계약 및 인정요건 위반의 정도에 따라 자율적으로 추가 실시”
로 하고 제4호를 삭제한다.
제11조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주 자체훈련기관에 대한 정기점검은 연 1회 실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훈련기관 평가결과가 C 및 D등급 기관인 경우에는 분기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한다.”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 자체훈련기관에 대한 정기 지도·감독은 연 1회 실시하
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도·감독결과 훈련시간 단축?출결관리 소홀 등 부정훈련의 정도에 따라
추가로 지도·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건설교통부고시제2007-617호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시행 위탁
 주택법 제8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제2항에 따라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의 시행과
관련된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07년12월27일
               건설교통부장관
1. 수탁기관의 명칭:한국산업인력공단
2. 수탁기관의 대표자:김용달
3. 수탁기관의 주소:서울시 마포구 표석길 14(공덕 2동 370-4)
 (전화:1644-8000, 홈페이지:www.hrdkorea.or.kr)
4. 수탁기관에 위탁되는 업무
 가. 주택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른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나. 주택법 시행령 제7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험의 채점 및 합격자 결정
 다. 주택법 제56제1항에 따른 합격자 시·도지사 통보
 라. 주택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시험의 시행 및 공고(시·도지사와 미리 협의를 포함)
 마. 주택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응시원서의 교부·접수 및 수수료 납부·반환

 바. 주택법 시행령 제79조에 따른 시험 출제위원 및 시험감독업무 등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시험
  수당의 지급
 사. 주택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른 시험부정행위자 관리
 아.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시행과 관련한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에 관한 사항
 자. 기타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495
제16657호                관         보      2007.12.27. (목요일)

⊙건설교통부고시제2007-622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제5항제1호, 제21조제4항제1호 및 제24조의2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수 사업의 허가(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위한 화물

자동차운수사업의 2008년도 공급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12월27일

              건설교통부장관

1. 화물자동차운수사업 공급량

 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신규 공급(허가)를 금지

  ○다만,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다른 차량에 의해 견인되는 피견인차량과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제2호에

    의한 특수작업형 차량은 이 고시에 의한 공급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허가할 수 있다.

   (2) 특정화물의 수송 등을 위해 자동차 구조를 특별하게 제작한 차량으로서 자동차관리법시행

    규칙 제2조 [별표 1] 제2호에 의한 화물자동차 중 다음에서 정하는 차량은 특별시장·광역

    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당해 지역의 수송수요 등

    을 감안하여 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견인차량과 피견인차량이 분리되는 경우 견인차량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노면청소용 차량

    (나) 청소용 차량

    (다) 살수용 차량

    (라) 소방용 차량

    (마) 석유류수송용 차량(탱크로리)

    (바) 화학물질 수송용 차량(탱크로리)

    (사) 자동차수송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차량

 나.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공급량:신규 공급(허가) 금지

 다.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 공급량:기 공급(허가)된 화물자동차의 영업활동을 촉진할 수 있도록

  신규 허가를 허용
  다만, 화물자동차의 증차를 수반하는 화물운송가맹사업 의 허가는 금지

2. 적용기간

 본 고시는 2008년 1 월 1일~2008년12월31일까지 적용한다.

3. 경과조치

 신규로 공급(허가)이 금지되는 차량(냉장냉동, 구난차)의 경우, 동 기준 적용기간전에 차량을 계약

 하여 제작중인 차량 등은 종전기준에 따라 처리

                             496
제16657호                        관              보             2007.12.27. (목요일)
 다. 교육훈련과정의 구분

     교육훈련과정은 필수 및 선택 교육훈련으로 분류하고,

     필수교육훈련은 초기교육훈련, 직무교육훈련(항공교통관제업무한정취득훈련), 정기교육훈련 및

     기타 필수교육훈련으로 선택교육훈련은 전문교육훈련, 기량향상훈련 및 시정훈련으로 구분하도

     록 규정함.

 라. 교관의 지정

     당해 시설의 업무에 정통한 자중에서 항공교통업무의 교육훈련과정별 교육훈련교관을 지정하도

     록 규정함.

 마. 관제업무한정 취득훈련 실시

     비행장, 접근 및 지역관제업무를 수행하는 항공교통관제사에게 관제업무한정 취득훈련을 실시

     하도록 규정함.

 바. 훈련팀의 구성

     항공교통관제사의 직무교육훈련 등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적합하게 훈련

     팀을 구성하여 운영토록 규정함.

 사. 평가의 실시

     평가관이 교육훈련을 완료한 항공종사자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함.

3. 기타 참고사항

 이 고시는 항공안전본부 홈페이지(www.casa.go.kr)의 하늘정보 마당→법령정보→고시에 게

 재 되 어 있 습 니 다. 기 타 자 세 한 사 항 은 건 설 교 통 부 항 공 안 전 본 부 항 공 교 통 기 획 팀(전 화:

 02-2669-6427, 팩스:02-6342-728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07-116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내 무인등대가 다음과 같이 신설되었기 항로표지법 제7조에 의거 고시합니

다.
      2007년12월27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위    치                   광달거리(M)        등고     도색구조       점   등
     표지명                     등 질                                                  비 고
                (WGS84)                  지리 광학 명목       (m)    및 높이(m)    년월일


           N 34° 40′ 8.0″
장병도등대                        FlW6s       12    11   8   16.0
           E 126° 02′50″                                       백팔각철근
                                                               콘크리트조 ‘07.12.17
           N 34° 43′ 56″                                        (11.0)
외면도등대                       Fl(2)W6s     13    11   8   17.0
           E 126° 02′51″


                                              505
제16657호                            관            보               2007.12.27. (목요일)
○보물 제512호 ‘단호사 철불좌상’ 보호구역 제외(해제) 면적조서
소재지:충청북도 충주시 단월동
                기 지 정 구 역                            제 외(해제) 내 용                  소 유 자
연번                               지정면적                                제외(해제)
       지번       지목    지적(㎡)                  지번      지목   지적(㎡)                  주소   성 명
                                  (㎡)                                면적(㎡)

 1     453-1    답     2,730.58    651.24    453-1     답   2,730.58      651.24        어양우

 2     453-5    답      112.40      46.28    453-5     답    112.40        46.28        최말경

 3    453-82    답     1,047.93     82.64    453-82    답   1,047.93       82.64        충주시

 4    453-84    답     1,104.13     42.98    453-84    답   1,104.13       42.98        은인삼

 5    457-89    답     3,857.85     66.12    457-89    답   3,857.85       66.12        장원조

 6    453-104   답      221.49     175.21 453-104      답    221.49       175.21        황기섭

 7      455     대      882.64     882.64     455      대    882.64       882.64        손천서

 8      -       도로      29.75      29.75      -      도로     29.75        29.75        국   유

소계     8필지            9,986.77   1,976.86   8필지           9,986.77    1,976.86

      ※1970.03.18일자 고시문(지정일:1970.03.17)과 면적,소유자 동일하게 고시함.
참고
       시도유형 제69호 단호사 삼층석탑(144㎡)과 중복되어 보물 제512호만 제외(해제)함.




⊙항공안전본부고시제2007-27호
 「항공법 시행규칙」 제205조의4 제3항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사 교육훈련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
정·고시합니다.
      2007년12월27일
                     항공안전본부장
      항공교통관제사 교육훈련 규정
1. 제정사유
 항공안전본부 소속 항공교통관제사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훈련 실시를 위한 교육훈련규정을 마련
 하여 시행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항공교통업무의 구분
     항공교통업무는 항공교통관제업무, 비행정보업무 및 경보업무로 구분을 규정함.
 나. 교육훈련계획
     항공교통업무기관의 장은 항공교통관제사에 대한 연간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둘
     째 주 까지 항공안전본부장에게 보고토록 규정함.
                                             504
제16657호                         관         보       2007.12.27. (목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7-1208호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12월27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제정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제정    KSMISO21150           화장품-미생물학-대장균 검출법

 제정    KSMISO21148           화장품-미생물학-미생물시험 일반지침

 제정    KSMISO22715           화장품-포장과 표기

 제정    KSMISO22717           화장품-미생물학-녹농균 검출법

 제정    KSMISO21149           화장품-미생물학-호기성 중온 세균 생균수 측정법

 제정    KSMISO22718           화장품-미생물학-황색포도상구균 검출법

   부    칙
이 고시는 2007년12월27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7-1212호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12월27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제정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제정    KSXISOIEC13250-3         정보 기술-토픽맵-제3부: XML 구문

   부    칙
이 고시는 2007년12월27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7-1214호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폐지하고 같
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12월27일
                     기술표준원장

                                      506
제16657호
관
보
2007.12.27. (목요일)
506
⊙기술표준원고시제2007-1208호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12월27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제정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제정  KSMISO21150 
 화장품-미생물학-대장균 검출법 
제정  KSMISO21148 
 화장품-미생물학-미생물시험 일반지침 
제정  KSMISO22715 
 화장품-포장과 표기 
제정  KSMISO22717 
 화장품-미생물학-녹농균 검출법 
제정  KSMISO21149 
 화장품-미생물학-호기성 중온 세균 생균수 측정법 
제정  KSMISO22718 
 화장품-미생물학-황색포도상구균 검출법 
부    칙
이 고시는 2007년12월27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7-1212호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12월27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제정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제정
 KSXISOIEC13250-3 
 정보 기술-토픽맵-제3부： XML 구문 
부    칙
이 고시는 2007년12월27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7-1214호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폐지하고 같
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12월27일
기술표준원장
제16657호                     관             보       2007.12.27. (목요일)
   한국산업규격 폐지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폐지    KSGISO8317        어린이 위해 방지용 포장용기-다시 닫을 수 있는 용기의 시험방법

 폐지    KSA2157           철선 묶음 살상자

 폐지    KSA2154           철선 묶음 상자

 폐지    KSA1030           포장용 완충 재료의 정적 압축 시험 방법

   부    칙
이 고시는 2007년12월27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7-1215호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12월27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확인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확인    KSA1710           국제 화물 컨테이너의 기호, 식별 및 표시방법

 확인    KSA1715           국제 화물 컨테이너의 모서리쇠

 확인    KSAISO10368       국제방열컨테이너-원격 상태감시

 확인    KSAISO1496-2      국제화물컨테이너-사양 및 시험-제2부: 방열컨테이너

                         국제화물컨테이너-사양 및 시험-제3부: 액체, 가스 및 가압 드라이
 확인    KSAISO1496-3
                         벌크 탱크컨테이너
                         국제화물컨테이너-사양 및 시험-제4부: 비 가압식 드라이 벌크 컨
 확인    KSAISO1496-4
                         테이너

 확인    KSAISO830         국제화물컨테이너-용어

 확인    KSAISO668         국제화물컨테이너의 분류, 치수 및 최대 총 질량

 확인    KSAISO3874        국제화물컨테이너의 취급 및 체결

 확인    KSA1610           물류 시설의 설비 기준

 확인    KSA2214           위험물 포장의 시험을 위한 규격

 확인    KSA1615           창고 내 통로의 나비

 확인    KSA1104           파렛트-용어

                                       507
제16657호                      관            보           2007.12.27. (목요일)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확인    KSA1044           평 파렛트 시험방법

   부    칙
이 고시는 2007년12월27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7-1216호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12월27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개정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개정    KSA1061           골판지 상자 압축 하중의 최적화를 위한 공기구명 설계기준

 개정    KSAISO8317        어린이 보호 포장-재봉함 용기에 대한 요건 및 시험 절차

 개정    KSAISO10531       유닛로드의 안전성 시험방법

 개정    KSA1632           파렛트 적재화물의 적재기준

   부    칙
이 고시는 2007년12월27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7-1227호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12월27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제정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제정    KSVISO28004        공급사슬 보안경영시스템- KS V ISO 28000 실행지침

                          공급사슬 보안경영시스템-공급사슬의 보안, 평가 및 계획의 실행을 위
 제정    KSVISO28001
                          한 모범관행-요구사항 및 지침

   부    칙
이 고시는 2007년12월27일부터 시행한다.

                                      508
제16657호                          관            보                 2007.12.27. (목요일)

⊙문화재청고시제2007-122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과 제5항에 의거하여 국보 제45호 ‘부석사 소조여래좌상’ 등 15건의 문
화재 보호구역을 해제하는 사항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12월27일
                    문 화 재 청 장
1.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 보호구역 지정해제 고시
 가. 대상문화재:국보 제45호 ‘부석사 소조여래좌상’ 보호구역 등 15건
 나. 보호구역 해제 고시대상:별지 제외(해제) 면적조서
 다. 고시사유
     ○문화재보호법 제9조 제2항에 의거한 보호구역의 적정성 검토결과에 따라 건축문화재 등과 중
       복 지정된 동산문화재의 보호구역을 지정해제하고, 건축문화재 등을 통해 문화재의 주변경관
       을 합리적으로 보호관리 하고자 함.
2. 지정고시일자:관보고시일
3.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 보호구역 제외(해제) 면적조서(별지)
(별지)
○국보 제45호 ‘부석사 소조여래좌상’, 국보 제46호 ‘부석사 조사당벽화’ 보호구역 제외(해제) 면
 적조서
소재지:경상북도 영주시 부석면 북지리
                  기 지 정 구 역                         제 외(해제) 내 용                   소 유 자
연번                               지정면적                                제외(해제)
       지번    지목      지적(㎡)                  지번    지목     지적(㎡)                   주소 성    명
                                   (㎡)                                면적(㎡)
 1     산24   임야    466,778.96   11,877.74   산24   임야    466,778.96   11,877.74      부석사

 2     141   사사지      757.03      757.03    141   사사지      757.03       757.03      부석사

 3     142   임야      2,671.09    1,173.56   142   임야      2,671.09    1,173.56      부석사

 4     147   사사지      505.79      505.79    147   사사지      505.79       505.79      부석사

 5     148   사사지     2,211.58    2,211.58   148   사사지     2,211.58    2,211.58      부석사

 6     149   임야      1,768.60    1,768.60   149   임야      1,768.60    1,768.60      부석사

 7     150   임야      3,355.39    3,355.39   150   임야      3,355.39    3,355.39      부석사

 8     151   사사지      472.73      472.73    151   사사지      472.73       472.73      부석사

 9     157   사사지     6,135.56    6,135.56   157   사사지     6,135.56    6,135.56      부석사

소계 9필지             484,656.73   28,257.98   9필지         484,656.73   28,257.98

       ※1969.04.14일자 고시문(지정일:1969.4.11)과 면적, 소유자 동일하게 고시함.
        국보 제17호 ‘부석사 무량수전앞 석등’, 국보 제 18호 ‘부석사 무량수전’, 국보 제19호
참고
        ‘부석사 조사당’, 보물 제220호 ‘영주북지리 석조여래좌상’, 보물 제249호 ‘부석사 삼층석탑’
        과 중복되어 국보 제45호, 제46호만 제외(해제)함.

                                            497
제16657호                              관             보                 2007.12.27. (목요일)
○국보 제 58호 ‘장곡사 철조약사여래좌상부석조대좌’ 보물 제174호 ‘장곡사 철조비로자나불좌상
 부석조대좌’ 보물 제337호 ‘장곡사 금동약사여래좌상’ 보호구역 제외(해제) 면적조서
소재지:충청남도 청양군 대치면 장곡리
                     기 지 정 구 역                            제 외(해제) 내 용                    소 유 자
연번                                    지정면적                                제외(해제)
       지 번       지 목       지적(㎡)                 지 번   지 목     지적(㎡)                    주소   성   명
                                       (㎡)                                  면적(㎡)

 1      14       사사지        687.60     687.60     14   사사지       687.60      687.60          장곡사

 2      15       사사지       1,966.94   1,966.94    15   사사지     1,966.94     1,966.94         장곡사

 3          -    임야        3,441.32   3,441.32    -     임야     3,441.32     3,441.32         장곡사

소계     3필지                 6,095.86   6,095.86   3필지           6,095.86     6,095.86

       ※1971.01.09일자 고시문(지정일:1971.01.08)과 면적,소유자 동일하게 고시함.
참고      보물 제162호 ‘장곡사 상대웅전’, 보물 제181호 ‘장곡사 하대웅전’과 중복되어 국보 제58호,
        보물 제174호, 보물 제337호만 제외(해제)함.

○국보 제117호 ‘보림사 철조비로자나불좌상’ 보호구역 제외(해제) 면적조서
소재지:전라남도 장흥군 유치면 봉덕리
                    기 지 정 구 역                             제 외(해제) 내 용                    소 유 자
연번                                    지정면적                                  제외(해제)
      지 번       지목     지    적(㎡)                 지 번   지목    지    적(㎡)                  주소 성     명
                                       (㎡)                                  면적(㎡)

 1    10-1      임야    1,739,702.48    4,763.64 10-1    임야    1,739,702.48    4,763.64        보림사

 2    44-1      대            664.46     664.46 44-1     대         664.46      664.46         보림사

 3    44-2      대            327.27     327.27 44-2     대         327.27      327.27         보림사

 4    44-3      대            466.12     466.12 44-3     대         466.12      466.12         보림사

 5    44-4      전            128.93     128.93 44-4     전         128.93      128.93         보림사

 6    44-5      전            277.69     277.69 44-5     전         277.69      277.69         보림사

 7    44-6      임야         4,009.92   4,009.92 44-6    임야        4,009.92    4,009.92        보림사

 8     45       사사지        8,423.14   8,423.14   45    사사지       8,423.14    8,423.14        보림사

 9    46-1      전             2,400     674.38 46-1     전          2,400      674.38         보림사

10    46-2      전            238.02     135.54 46-2     전         238.02      135.54         보림사

소계      10필지          1,756,638.03 19,871.09       10필지      1,756,638.03 19,871.09
     ※1970.07.18일자 고시문(지정일:1970.07.15)과 면적,소유자 동일하게 고시함.

참고     국보 제 44호 ‘보림사 삼층석탑 및 석등’, 보물 제157호 ‘보림사 보조선사 창성탑’, 보물 제
       158호 ‘보림사 보조선사 창성탑비’와 중복되어 국보 제117호만 제외(해제)함.


                                                 498
제16657호                           관            보              2007.12.27. (목요일)
○보물 제41호 ‘실상사 철제여래좌상’ 보호구역 제외(해제) 면적조서
소재지:전라북도 남원시 산내면 입석리

                   기 지 정 구 역                           제 외(해제) 내 용                 소 유 자
연번
                                  지정면적                                 제외(해제)
      지 번    지목       지적(㎡)                   지 번   지 목    지적(㎡)                   주소 성   명
                                    (㎡)                                면적(㎡)

 1   33-10     답       3,900.84    1,471.08 33-10    답      3,900.84    1,471.08     박지원

 2     49    임야       14,462.88    8,314.09   49    임야     14,462.88    8,314.09     실상사

 3    50-1   사사지       6,009.94    6,009.94 50-1    사사지     6,009.94    6,009.94     실상사

 4    50-2     전       2,842.99    2,842.99 50-2    사사지     2,842.99    2,842.99     실상사

 5     51      답        743.81      743.81    51     답       743.81      743.81      실상사

 6     53      답       1,894.22    1,084.30   53     답      1,894.22    1,084.30     박동식

 7     54      답        188.43      188.43    54     답       188.43      188.43      박지원

 8     55    하천           92.56      92.56    55    하천         92.56      92.56      양용출

 9     56      답        813.23      813.23    56     답       813.23      813.23      장보윤

10     57    사사지       2,446.29    2,446.29   57    사사지     2,446.29    2,446.29     실상사

11     58      전       1,361.99      46.28    58     전      1,361.99      46.28      실상사

12    203      답       3,464.48     380.17    203    답      3,464.48     380.17      양용출

13    777    도로         499.18      366.94    777   도로       499.18      366.94      국    유

14    781    구거       44,439.87     416.53    781   구거     44,439.87     416.53      국    유

15    782    도로         409.92      109.09    782   도로       409.92      109.09      국    유

16    산3     임야       34,380.03     800.00    산3    임야     34,380.03     800.00      실상사

소계      16필지         117,950.66   26,125.73     16필지      117,950.66   26,125.73

     ※1968.09.09일자 고시문(지정일:1968.09.04)과 면적,소유자 동일하게 고시함.
       사적 제309호 ‘실상사’, 보물 제33호 ‘수철화상 능가보월탑’, 보물 제 34호 ‘수철화상 능가보
       월탑비’, 보물 제35호 ‘실상사 석등’, 보물 제 36호 ‘실상사 부도’, 보물 제37호 ‘실상사 삼층
참고
       석탑’
       보물 제 38호 ‘증각대사 응료탑’, 보물 제39호 ‘증각대사 응료탑비’과 중복되어 보물 제41호만
       제외(해제)함.


                                              499
제16657호                                관                보                2007.12.27. (목요일)
○보물 제88호 ‘탑산사 동종’ 보호구역 제외(해제) 면적조서
소재지:전라남도 해남군 삼산면 구림리
                     기 지 정 구 역                                제 외(해제) 내 용                       소 유 자
연번                                    지정면적                                        제외(해제)
      지번        지 목     지적(㎡)                      지번       지 목      지적(㎡)                     주소 성     명
                                        (㎡)                                        면적(㎡)

 1    799    사사지        25,880.99     25,880.99    799      사사지      25,880.99 25,880.99            대흥사

       산                                           산
 2              임야    6,289,024.79     3,814.88             임야     6,289,024.79    3,814.88         대흥사
      8-1                                          8-1

 3    798    사사지          5,523.97     5,523.97    798      사사지        5,523.97    5,523.97         대흥사

 4    823       하천        1,616.53     1,616.53    823      하천         1,616.53    1,616.53         대흥사

소계 4필지                6,322,046.28    36,836.37 4필지                6,322,046.28 36,836.37

     ※1969.04.14일자 고시문(지정일:1969.04.11)과 면적,소유자 동일하게 고시함.
참고     보물 제320호 ‘대흥사 응진전 전 삼층석탑’, 사적 및 명승 제9호 ‘대둔산 대흥사 일원’과 중복
       되어 보물 제88호만 제외(해제)함.


○보물 제98호 ‘충주철불좌상’ 보호구역 제외(해제) 면적조서
소재지:충청북도 충주시
                  기 지 정 구 역                                 제 외(해제) 내 용                        소 유 자
연번                                   지정면적                                     제외(해제)
      지 번       지 목     지적(㎡)                     지 번       지 목    지적(㎡)                   주   소 성      명
                                      (㎡)                                     면적(㎡)
 1    587-1      전     1,305.79       280.99      587-1     전      1,305.79       280.99 용산리 대원사

 2    587-2 사사지 1,428.10             1,428.10     587-2 사사지        1,428.10   1,428.10 용산리 대원사

 3    588-3      대       191.74       516.53      588-3     대        191.74        16.53 교현동 김명재

 4   588-12      대       495.87       466.12 588-12         대        495.87       466.12 용산리 엄기경

 5   588-18      대       469.42       218.18 588-18         대        469.42       218.18 용산리 윤태원

소계    5필지              3,890.92      2,909.92     5필지              3,890.92   2,409.92

참고 ※1970.03.18일자 고시문(지정일:1970.03.17)과 면적,소유자 동일하게 고시함.

○보물 제208호 ‘운문사동호’ 보호구역 제외(해제) 면적조서
소재지:경상북도 청도군 운문면 신원리
                   기 지 정 구 역                                 제 외(해제) 내 용                       소 유 자
연번                                    지정면적                                        제외(해제)
      지     번    지 목     지적(㎡)                    지     번    지 목     지적(㎡)                     주소   성   명
                                        (㎡)                                       면적(㎡)

 1    1789       사사지 11,497.57 11,497.57           1789     사사지 11,497.57 11,497.57                 운문사

                                                   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