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159호                  관            보        2009.12.23. (수요일)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표준내용

     KSCIEC      다양한 등급의 송출에 대한 무선 수신기 상의 측정방법-제1부:
확인                                                            표준안
     60315-1-1   오디오-주파수 측정을 포함한, 일반적인 측정방법과 고려사항

     KSCIEC
확인               사운드 시스템 장비-제8부:자동 이득 제어 장치들                  표준안
     60268-8

     KSCIEC
확인               사운드 시스템 장비-제7부:헤드폰과 이어폰                      표준안
     60268-7-1

     KSCIEC
확인               사운드 시스템 장비-제6부:보조 수동적 요소들                    표준안
     60268-6

     KSCIEC
확인               사운드 시스템 장비-제5부:확성기                           표준안
     60268-5-1

     KSCIEC
확인               사운드 시스템 장비-제4부:마이크로폰                         표준안
     60268-4-1

     KSCIEC
확인               사운드 시스템 장비-제3부:증폭기                           표준안
     60268-3

     KSCIEC
확인               사운드 시스템 장비-제2부:일반 용어 설명 및 계산 방법              표준안
     60268-2

     KSCIEC
확인               사운드 시스템 장비-제10부:피크 프로그램 수준 계측기               표준안
     60268-10

     KSCIEC
확인               사운드 시스템 장비-제1부:일반                            표준안
     60268-1

     KSCIEC      소비자 오디오/비디오 장비-디지털 접속-제7부:ITU-R BO.1294
확인                                                            표준안
     61883-7     시스템 B의 전송

     KSCIEC      소비자 오디오/비디오 장비-디지털 접속-제6부:오디오 및 음
확인                                                            표준안
     61883-6     악 데이터 전송 프로토콜

     KSCIEC      소비자 오디오/비디오 장비-디지털 접속-제5부:SDL-DVCR
확인                                                            표준안
     61883-5     데이터 전송

     KSCIEC
확인               금속으로 씌워진 온도감온부의 치수                           표준안
     61152

     KSCIEC
확인               디지털 음성 테이프 카세트 시스템 구조-제1부:범위와 특징             표준안
     61119-1

     KSCIEC
확인               열전대-제2부:허용오차                                 표준안
     60584-2

                                 164
제17159호              관           보        2009.12.23. (수요일)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표준내용

     KSCIEC      다양한 등급의 송출에 대한 무선 수신기 상의 측정방법-제 9
확인                                                          표준안
     60315-9     부:라디오 데이터 시스템 (RDS) 수신에 관련된 특성들의 측정

     KSCIEC      다양한 등급의 송출에 대한 무선 수신기 상의 측정방법-제6부:
확인                                                          표준안
     60315-6     범용 통신 수신기

     KSCIEC      다양한 등급의 송출에 대한 무선 수신기 상의 측정방법-제4부:
확인                                                          표준안
     60315-4-1   주파수-변조 사운드 방송 송출에 대한 수신기

     KSCIEC      다양한 등급의 송출에 대한 무선 수신기 상의 측정방법-제 3
확인                                                          표준안
     60315-3-1   부:진폭-변조 사운드-방송 송출에 대한 수신기

     KSCIECTR    패널전면 및 내부부착형 산업용 공정계측기기의 설치를 위한 패
확인                                                          표준안
     60668       널공간 및 절취 치수

     KSCIEC      멀티미디어 시스템 및 장치-칼라 측정과 관리-제4부:액정표시
확인                                                          표준안
     61966-4     장치 패널을 사용하는 장치

     KSCIEC      멀티미디어 시스템 및 장치-칼라 측정과 관리-제 3 부:음극선
확인                                                          표준안
     61966-3     관을 사용하는 장치

                 산업-공정 조절밸브-제3-1부:치수-플랜지, 쌍방향, 글로브,
     KSCIEC
확인               선형 조절밸브의 면간 치수 및 플랜지, 쌍방향, 글로브, 앵글 조       표준안
     60534-3-1
                 절밸브에 대한 중심-면간치수

     KSCIEC      산업-공정 조절밸브-제3부:치수-플랜지, 쌍방향, 글로브 조절
확인                                                          표준안
     60534-3     밸브의 면간치수

     KSCIEC      산업-공정 조절밸브-제2-5부:유량용량-내부단계적 회복기능이
확인                                                          표준안
     60534-2-5   있는 다단 조절밸브를 통하는 유체흐름에 대한 사이징 방정식

     KSCIEC      산업-공정 조절밸브-제2-4부:유량용량-고유유량특성 및 레인
확인                                                          표준안
     60534-2-4   지어빌리티
     KSCIEC
확인               산업-공정 제어밸브-제2-3부:유량용량-시험절차                 표준안
     60534-2-3
     KSCIEC      산업-공정 조절밸브-제2-1부:유량용량-설치조건에서의 유체
확인                                                          표준안
     60534-2-1   흐름에 대한 사이징 방정식
     KSCIEC
확인               산업-공정 조절밸브-제1부:조절밸브의 용어 및 일반적 고려사항         표준안
     60534-1

확인 KSC6205       프로그래머블 제어기-제2부:장비 요구 사항 및 시험               표준안

확인 KSC6204       프로그래머블 제어기-제1부:일반 정보                       표준안

     KSCIECTR    계측제어를 위한 디지털 데이터 통신-산업제어시스템에서 사용
확인                                                          표준안
     61158-1     되는 필드버스-제1부:IEC 61158 시리즈 개요 및 지침

                                165
제17159호                 관          보           2009.12.23. (수요일)


    공              고
⊙법무부공고제2009-218호
 공증서식사용등에관한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23일
               법 무 부 장 관
             공증서식사용등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증인법」이 개정(법률 제9416호, 2009. 2. 6. 공포, 2010. 2. 7. 시행)됨에 따라 새롭게 도입된
 선서인증제도의 서식에 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이 규칙의 문
 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며,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
 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선서인증과 관련된 서식 신설
  개정 공증인법 제57조의2에서 문서의 형식적 진정 성립 뿐만 아니라 내용의 진실성까지 인증하
  는 선서인증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선서서(별지 제33의2호서식)’, ‘선서인증문(별지 제34의2호,
  제35의2호서식)’서식 등을 신설함.
 나. 관련 법령 제·개정에 따른 서식 정비
  이 규칙 개정 이후 보증에 관한 민법의 특례를 정하는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례법」이 제정(법
  률 제8918호, 2008. 3. 21. 공포, 2008. 9. 22. 시행)되고, 회사정리법·화의법 및 파산법을
  하나의 법률로 통합하는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7428호. 2005.
  3. 31. 공포, 2006. 4. 1. 시행)되는 등 관련 법령이 제·개정됨에 따라 서식상 보증인의 보증
  채무의 최고액을 기재 할 수 있도록 하고, 기한이익 상실의 사유를 ‘파산선고, 화의절차개시 또
  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었을 때’로 개정(별지 제25의2호서식 등)함.
 다. 우편송달보고서 개선
  보충송달, 유치송달의 대상자를 민사소송법 제186조의 규정에 맞게 변경하고, 송달 불능시 사
  유 기재란을 추가하는 등 별지 제14호서식을 송달 관련 실무례와 민사소송법 등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개선함.
 라. 대리촉탁시 위임장에 첨부하는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 단축
  대리촉탁시에 당사자 본인의 의사를 보다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위임장에 첨부하는 인감
  증명서의 유효기간을 현행 ‘6월’에서 ‘3월’로 단축함.
 마. 서식 규격 정비
                                169
제17159호                     관         보       2009.12.23. (수요일)
  별지 서식을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규격(210㎜×290㎜)에 맞게 정비함.
 바. 기타 서식 개선
  서식의 일련번호를 다른 법령의 예에 맞게 개선하고(별지 제24의2호 서식 등), 일부 서식상 누
  락되어 있는 공증인의 소속 및 서명날인 기재 부분을 보완(별지 제17호, 제34호서식 등)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0년 1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주      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참   조:법무과장
       연락처:전화 2110-3178/Fax 503-0135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
  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법무지식-법령정보-입법예고」
  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부공고제2009-219호
 공증인서류보존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23일
                 법 무 부 장 관
                  공증인서류보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증인법이 개정(법률 제9416호, 2009. 2. 6. 공포, 2010. 2. 7. 시행)됨에 따라 대한공증인협회
 가 공증서류 통합보관 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시설기준 및 허가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고, 공증인이 사임하는 등의 경우 해당
 공증인이 보존하고 있던 공증서류의 인수·인계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에 대해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존 대상 서류의 정의 규정 등 정비
  1) 개정 공증인법 제24조제1항에서 사서증서의 사본, 법인의사록 및 그 부속 서류 등이 서류
   보존의 대상이 됨을 명백히 규정함에 따라 이 규칙상 보존 대상 서류에 관한 정의 규정에 사
   서증서의 사본 등을 추가함.
  2) 개정 공증인법 제24조제2항에서 공증서류를 전산정보처리조직 등에 의하여 보존할 수 있도
                                  170
⊙보건복지가족부고시제2009-232호
      청소년보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고 같은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




                                                                                                                    제17159호
     지가족부에 고시 요청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2조 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23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목록: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다음 목록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작·수입·발행한 자는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유해표시의무(제14조), 포장의무(제15조)를 이행하여야

          하며, 유통 행위자는 판매금지 등의 의무(제17조), 구분·격리 등의 의무(제18조)를 이행하여야 함.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관
     【도   서】
     일    련                               출판사/                   심   의·                                고   시   의
33




                  서     명      저   자                출판연월일                 심의번호     결정연월일        결정사유
     번    호                               수입자                    결정기관                                  효력발생일
     2009-                                                       한국간행물




                                                                                                                    보
               나쁜 남자           이   은      주)대명종     2009.11.30            091769   2009.12.10   선정성    2009.12.23
     12088                                                       윤리위원회
     2009-                                                       한국간행물
               사랑 흔적           안정은       도)환상미디어    2009.11.16            091770   2009.12.10   선정성    2009.12.23
     12089                                                       윤리위원회
     2009-                                                       한국간행물
               폭풍 속으로          이경미      우신출판문화(주)   2009.11.17            091771   2009.12.10   선정성    2009.12.23




                                                                                                                    2009.12.23. (수요일)
     12090                                                       윤리위원회
     2009-                                                       한국간행물
               뱀과 왈츠           Y. Eda   주)현대지능개발사   2009.12.25            091772   2009.12.10   선정성    2009.12.23
     12091                                                       윤리위원회
     2009-     さくらさくら ビジュ                 一迅社/                   한국간행물
                                社編                  2009.11.20            0951738 2009.12.10    선정성    2009.12.30
     12092     アルファンブック                  고성하이테크                  윤리위원회
     2009-                               講談社/비오씨                 한국간행물
               惡女軍團            勝目 梓                 1987. 3.15            0951739 2009.12.10    선정성    2009.12.30
     12093                              프로듀스코리아                  윤리위원회
제17159호                 관          보           2009.12.23. (수요일)
   록 규정함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 등에 의하여 보존하는 서류를 정의규정에 추가함.
 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등에 의한 공증서류 보존 방법 등 신설
  개정 공증인법 제24조제2항에서 공증서류를 마이크로필름이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등에 의하여
  보존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 등에 의하여 보존할 수 있는 공증서류의 범
  위를 구체화 하고, 보존 방법 등을 규정함.
 다. 공증서류 통합 보관 시설 기준 및 허가 절차 신설
  개정 공증인법 제77조의9에서 대한공증인협회가 공증서류를 통합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공증서류 통합보관 시설의 기준 및 허가 절차 등을 규정함.
 라. 서류 인수·인계 처리 기준 신설
  공증인 사임 등의 경우 해당 공증인이 보존하고 있던 공증서류 인수·인계의 구체적인 처리 기
  준 및 절차에 대해 명확히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0년 1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주     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참    조:법무과장
     연락처:전화 2110-3178/Fax 503-0135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
  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법무지식-법령정보-입법예고」
  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부공고제2009-220호
 공증사무 이의신청사건 처리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23일
               법 무 부 장 관
              공증사무 이의신청사건 처리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개정 공증인법(법률 제9416호, 2009. 2. 6. 공포, 2010. 2. 7. 시행) 제81조 제3항에서 촉탁인이
 나 이해관계인이 공증인의 사무취급에 관하여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이의를 신청하는 사건
 의 처리절차와 방법 및 이의신청사건에 대한 지방검찰청검사장의 처분에 관하여 다시 법무부장관
 에게 이의를 신청하는 사건의 처리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법무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함
                                171
제17159호               관          보          2009.12.23. (수요일)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9-348호
 「양식수산물재해보험법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23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양식수산물재해보험법시행규칙」 폐지령(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농어업 관련 재해에 대비한 농어가의 경영안정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재해보험
 의 적용대상을 농작물에서 양식수산물, 가축 및 농어업용 시설물로 확대하고, 재해보험의 대상재
 해를 자연재해에서 병충해, 조수해(鳥獸害), 질병 및 화재까지 포괄하여 농어업 관련 재해보험을
 통합·일원화하는 내용 등으로 「농작물재해보험법」이 전부개정(법률 제9477호, 2009. 3. 5. 공
 포, 2010. 1. 1. 시행)됨에 따라, 양식수산물재해보험법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보험료율 등의
 산정을 위한 제공자료’ 등이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반영되어 이 규칙을 폐지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2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중앙동 1번지), 참조:수산개발과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수산개발과(전화:02-500-2335(6), FAX:02-503-9124)
 로 문의하여 주시고, 보다 구체적인 개정법령(안)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
 go.kr/)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부공고제2009-471호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23일
               지식경제부장관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항공우주산업은 높은 생산유발효과를 일으키는 대표적인 선진국형 고부가가치 지식기반 산업으로
 그 동안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을 근거로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 졌으나, 시장·산업의 환
 경변화에 맞는 지원 정책의 부족, 불필요한 규제 등으로 항공우주산업이 미래의 주력산업으로 성
 장하기 위한 지원법 역할에 한계가 있음.
                              173
제17159호                  관          보     2009.12.23. (수요일)
 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검찰청검사장에 대한 이의신청 방식 및 처리절차 등 규정
  1) 공증인의 사무취급에 관하여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이의를 신청하고자 하는 촉탁인 또
   는 이해관계인은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이의신청의 취지와 이유 등을 기재한 이의신청
   서를 제출하도록 함
  2) 이의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검찰청검사장은 통상의 형사사건 등과 별개로 접수한 후 법조
   또는 감찰전담 검사(이하 ‘담당 검사’라고 함)에게 배당하여 처리하도록 함.
  3) 담당 검사는 이의신청사건에 대해 해당 공증인의 사무취급이 공증 관계 법령에 위반되었는
   지 여부와 적정하게 처리되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함.
  4) 이의신청사건에 대한 조사를 마친 때에 지방검찰청검사장은 각 해당사유에 따라 ‘이유없음
   또는 주의촉구, 경고, 징계사유 발생보고’등의 처분을 하도록 함.
  5) 지방검찰청검사장은 이의신청사건을 종결한 때에는 이의신청인 및 해당 공증인에게 처분결
   과를 통보하고, 법무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처분결과를 보고하도록 함.
 나. 법무부장관에 대한 이의신청 방식 및 처리절차 등 규정
  1) 이의신청사건에 대한 지방검찰청검사장의 처분에 관하여 다시 법무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
   하고자 하는 이의신청인은, 처분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
   신청의 취지와 이유 등을 기재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함.
  2) 법무부장관은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지방검찰청검사장의 처분을 취소하고 스스
   로 해당 공증인에 대한 ‘주의촉구, 경고’ 등의 처분을 하거나 공증인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기각하도록 함.
  3) 법무부장관은 이의신청사건을 종결한 때에는 이의신청인, 해당 공증인 및 지방검찰청검사장
   에게 그 처리결과를 통보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0년 1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주     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참     조:법무과장
    연락처:전화 2110-3178 / Fax 503-0135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
  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법무지식-법령정보-입법예고」
  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72
제17159호                 관          보    2009.12.23. (수요일)
 ※지식경제부 홈페이지(전문게재):www.mke.go.kr(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09-1067호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건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2009년 12월 23일
                   국토해양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①(주)수성엔지니어링(대표이사 박미례)
                 ②(주)본텍(대표이사 김갑환)
나. 전화번호:①02-552-0111
             ②031-4233-403
2. 명    칭:열가소성 고무아스팔트 접착씰과 양면 샌드시트 방수재를 이용한 장대교량 기계화 교면
 방수 시공기술
3. 내용요약
       <주요내용>
 본 신청기술은 장대교량의 교면방수 시공에 있어 접착력이 부여된 열가소성의 고무아스팔트 접착
 씰(BAS Seal)과 양면 샌드시트(BAS Sheet) 방수재를 기계화 장비(BAS Machine)로 동시에 시
 공하여 방수층을 형성하는 기술로 교면방수 공사의 시공 생산성 및 방수 품질을 향상시킨 기술
 임. 즉, 시트 방수 공법의 교면 방수 시공에 있어 기계화 장비를 이용하여 1회에 200m까지 시공
 이 가능하며 시트 방수의 취약부인 길이방향 겹침부위를 기존 대비 50% 이상 감소시키고, 또한
 간접가열 용융 고무아스팔트 접착씰을 사용하여 샌드 시트 방수재를 접착함에 따라 기존의 토치
 에 의한 시트 방수재의 불완전 용융 접착 불량과 직화(直火)에 따른 품질저하의 문제점을 개선한
 기술임.
       <기술범위>
 접착력이 부여된 열가소성의 고무아스팔트 접착씰(BAS Seal)과 시트 하부 및 상부에 규사가 부
 착된 양면 샌드시트(BAS Sheet) 방수재를 도포와 동시에 접착할 수 있는 기계화 장비(BAS
 Machine)를 이용하여 1회에 200m까지 시공 가능한 장대교량 기계화 교면방수 시공기술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신기술센터(전화:031-389-
 648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관계인 의견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75
제17159호               관          보      2009.12.23. (수요일)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해양부공고제2009-1072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
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23일
              국토해양부장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 정기검사 결과표 발급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는 정기검사의 경우 자동차소유자에게 자동차 검사표 대신
 자동차 정기검사 결과표를 발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이에 갈음하여 자동차기능 종합진단서도 발급
 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월 1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참조:자동차정책
 과)에게 제출(팩스도 가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국토해양부 자동차생활과(전화:02-2110-8699, 팩스:503-7329)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9-310호
                     도로사용개시에 관한 공고
 도로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2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일반국도

                             176
고              시




                                                                                                                    제17155호
      ⊙보건복지가족부고시제2009-225호
       청소년보호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고 같은 법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
      지가족부에 고시 요청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2조 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17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다음 목록의 청소년유해 방송프로그램을 방송하는 자는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표시의무(제14조) 및 방송시간제한의무(제19조) 등을




                                                                                                                    관
        이행하여야 함
                                                청소년유해매체물(방송물)목록표
125




      [드라마]
      일련                                                                 심 의·                             고 시 의
                제명/원제명            부 제 명   주연/가수      방송사     방송일시                심의번호 결정연월일 결정사유
      번호                                                                 결정기관                            효력발생일




                                                                                                                    보
      2009-                                                               방송통신 2009.41-
            (HD)가족연애사2        6           한상규      수퍼액션     2009. 9. 9                  2009.12. 1 선정성 2009.12.17
      10570                                                              심의위원회 청-1
      2009-                                                               방송통신 2009.41-
            (HD)가족연애사2        8           한상규      수퍼액션     2009. 9.10                  2009.12. 1 선정성 2009.12.17
      10571                                                              심의위원회 청-2
      2009-                                        캐치온 플러                 방송통신 2009.41-




                                                                                                                    2009.12.17. (목요일)
            (HD)굿럭척           1           제시카 알바            2009. 8. 7                  2009.12. 1 선정성 2009.12.17
      10572                                        스                     심의위원회 청-3
      2009-                                        OCN                    방송통신 2009.41-
            (HD)남과여                       장보규               2009. 7.19                  2009.12. 1 선정성 2009.12.17
      10573                                        SERIES                심의위원회 청-4
      2009- (HD)노인을위한나라                   토미 리 존   캐치온 플러                 방송통신 2009.41-
                              1                             2009. 8. 2                  2009.12. 1 폭력성 2009.12.17
      10574 는없다                           스        스                     심의위원회 청-5
      2009-                               줄리안맥마                           방송통신 2009.41-
            (HD)닙턱5 파트2       1                  캐치온        2009. 7. 1                  2009.12. 1 선정성 2009.12.17
      10575                               혼/딜란워쉬                         심의위원회 청-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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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항공우주산업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주력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다양한 지
 원 방안의 제시, 규제 폐지를 통한 경쟁력 강화 및 시장 중심의 WTO 규정 준수 등의 내용을 담
 은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전부개정을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산업의 개발을 촉진하는 초기 단계의 지원에서 벗어나 주력산업으로의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
  한다는 측면에서 법의 제명을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에서 「항공우주산업 육성법」으로 변경
 나. “항공비행시험장”, “항공기정비개조산업”, “탐색개발”, “국제공동개발”, “협동연구개발”, “항
  공기정비개조사업자” 등 정의규정을 신설하여 항공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법체계를 확립
 다. 항공우주산업 육성의 목표, 방향, 추진체계, 추진전략,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등에 관한 사항
  을 포함하는 항공우주산업 기본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하고 그 심의를 위해 항공우주산업위원
  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함.
 라. 항공기등의 개발 및 사업화에 관한 사업, 항공기등의 시험·평가기술의 선진화 사업 등 항공
  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
 마. 항공기등의 개발을 위해 수행하는 탐색개발, 국제공동개발을 정부가 지원
 바. 타 산업과의 협동연구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을 명
  시하도록 함.
 사. 항공우주산업사업자의 사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및
  영업활동으로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아. 항공우주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항공기등 시험·평가 장비의 확충, 무인항공기 활용촉
  진에 관한 사업 등 항공우주산업의 육성 기반 조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
 자. 항공우주산업의 집적을 통한 상승효과를 도모하기 위하여 이와 관련된 기업, 연구소, 대학,
  기업지원시설 등을 일정지역에 집중시키는 항공우주산업 집적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함
 차. 항공우주산업 분야에서 개발된 기술과 제품을 전문적으로 시험·평가할 수 있는 비행시험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조성지역의 지정, 실헹계획의 승인, 조성·운영비의 지원, 인허가의 의제 등을
  시행하도록 함.
3. 의견제출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전부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
 년 1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기계항공시스템과장, 전
 화:(02)2110-5623, Fax:(02)503-9474, 이메일:hgjung@mke.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보내실 곳:(427-723)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지식경제부 성장동력실 기계항공시스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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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선명:국도33호선(고성-구미)
3. 사용개시구간:경남 합천군 쌍백면 장전리~경남 합천군 대양면 덕정리(L=8.60km)
4. 중요경과지:경남 합천군
5. 전용구간:경남 합천군 쌍백면 장전리~경남 합천군 대양면 덕정리(L=8.60km, 국도33호선)
6. 중용구간:-
7. 개시일시:2009년 12월 31일
8. 비    고:합천군관내 쌍백-합천 국도확장공사 일부구간(1구간 L=8.60km)을 개통함.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9-311호
                          도로사용폐지에 관한 공고
 도로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폐지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2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 류:일반국도
2. 노선명:국도33호선(고성-구미)구간
3. 사용폐지구간:경남 합천군 쌍백면 장전리~경남 합천군 대양면 덕정리(L=8.60km)
4. 중요 경과지:경남 합천군
5. 전용구간:경남 합천군 쌍백면 장전리~경남 합천군 대양면 덕정리 (L=8.60km)
6. 중용구간:-
7. 폐지일시:2009년 12월 31일
8. 비    고:합천군관내 쌍백-합천 국도확장공사 일부구간(1구간 L=8.60km)이 신설됨에 따라 구국
 도구간의 일반국도로서의 사용을 폐지함.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9-101호
                            시정권고재결 공고
 2009년 11월 26일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23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권   고     서
1. 사건명:어선 대왕호 기관손상사건
2. 해양사고관련자:정재현(1966년 5월10일생)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용담1동 225-25
 귀하가 선박검사를 실시한 서귀포시 성산읍 선적 어선 대왕호(12톤, 소유자 홍복갑, 어선번호
9507030-6481387)가 2009년 7월 24일 03시 30분경 제주도 마라도 근해에서 기상악화로 조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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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하고 귀항하려고 주기관을 작동 하던 중 주기관의 크랭크샤후트가 절단되고 실린더블럭 등이

손상되는 큰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는 선박 소유자 겸 기관장 홍복갑이 사용기간 및 출처불명의 중고 주기관을 임의로 거치하

고 규정된 선박검사를 받지 아니한 채 운항 중 발생한 것이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귀하는 이 선박에 대한 선박검사를 집행한 선박안전기술공단 검사원으로서 선박검사 시 현

장에 참여하여 주기관에 대한 검사를 철저히 집행하여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하는 바람에 선박 소유

자가 주기관을 임의로 거치하고 검사받지 아니한 것을 확인·시정하지 못한 것이 사고발생에 일부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 해상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선박검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

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조달청공고제2009-1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처분 사전통지서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
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이사감으로 반송되었기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12월 23일
               서울지방조달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물품구매 계약 불이행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성명(명칭):(주)운남교역 대표 윤덕만
 ○주    소: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751-4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국토해양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의정부국도관리사무소 수요 “트럭 및
 철도용 중량계“에 대한 계약 불이행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76조 제1항
 제6호
6. 의견제출
 ○기관명:서울지방조달청
 ○부서명:장비구매과(02-590-8746)
 ○주 소: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4동 520-3
 ○기    한:2009년 12월 28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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