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152호                           관              보        2013. 12. 2.(월요일)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ㆍ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ㆍ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게재생략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와 같음)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게재생략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와 같음)
  다. 가구 및 획지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공동주택용지
   도면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번호               (㎡)                                               비고
                              번호          위 치               면적(㎡)
        계           69,056     -           -                 69,056    -
                              1BL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동 96-9 일원      21,813    -
            1BL
   -         ~      69,056    2BL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동 98-6 일원      33,406    -
            3BL
                              3BL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동 101-5 일원     13,837    -
  2) 근린생활시설 용지
   도면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고
   번호                 (㎡)      번호         위 치           면적(㎡)
        계             4,081     -                        4,081         -
                               근1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동 99-5 일원 2,015          -
    -        근1,2     4,081
                               근2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동 99-8 일원 2,066
  3) 공공청사용지
   도면                 면적                      획         지
   번호       가구번호      (㎡)                                             비고
                               번호                 위 치        면적(㎡)
        계              500      -                             500      -
    -         공        500     공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동 99-11 일원 500            -
  4) 주차장용지
   도면                 면적                      획         지
   번호       가구번호      (㎡)                                             비고
                               번호                 위 치       면적(㎡)
        계              799      -                            799      -
    -         주        799     주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동 99-5 일원 799            -
                                        183
제18152호                    관           보          2013. 12. 2.(월요일)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배치ㆍ형태ㆍ색채ㆍ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1) 공동주택용지(제3종일반주거지역)
    구 분                           계획내용                           비고
   (가구번호)
                □ 허용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 공동주택(연립주택,다세대주택,기숙사 제외) 및
                  부대복리시설
            용도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학교보건법 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건폐율 ∙ 1BL, 2BL, 3BL : 50%이하
            용적률 ∙ 1BL, 2BL, 3BL : 220%이하
     1BL        ∙ 1BL : 20층이하
            높이 ∙ 2BL,3BL : 25층이하
      ~         ※ 최고높이 : 해발 115m 이하
            배치 ∙ 단지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지구내 통경축 확보 및 인접 수변공원, 하천 및
                  산지로의 조망이 확보될 수 있도록 배치기법을 강구함
     3BL
            형태 ∙ 단지내     보행동선 및 커뮤니티시설, 바람길 등의 공간확보를 위해 주동의
                  지상층에 피로티 설치시 최소 2개층 이상을 확보하여 설치
                ∙ 외벽의 색채는 원색 또는 3차색 이상의 혼합색을 사용하도록 하여 경관이
                  시각적으로 부드럽고 세련되도록 하여야 함
            색채 ∙ 건물의 외벽의 색채는 서로 유사한 계통의 색을 사용하여야 함
                ∙ 공동주택의 입면을 저층부, 중층부, 상층부로 구분하여 색채, 창호ㆍ발코니
                  등의 구조물, 외장재료 등의 변화에 의한 입면 변화를 권장함
            건축선 ∙ 건축한계선      : 공원 및 녹지연접부 : 3m
                              인접대지 및 도로연접부 : 6m
  2) 근린생활시설용지(제3종일반주거지역)
    구 분                          계획내용                            비고
   (가구번호)
                □ 허용용도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3호 근린생활시설,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게임제공업소,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안마원,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
                  습장 제외)
             용도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 용도
                ∙「학교보건법」제6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포함
                  되는 시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 의거 당해
                  토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외의 용도
            건폐율 ∙ 50%이하
            용적률 ∙ 250%이하
             높이 ∙ 10층이하
    근1,2        ∙ 건축물의 전면방향은 전면도로변으로 함
             배치 ∙ 건축물의 1층 바닥높이는 대지내 공지 또는 도로(보도)의 바닥 마감높이와
                  15cm 이내로 하여 보행자의 보행 쾌적성 유도
                ∙ 건축물의 외벽은 전면과 측면의 구별없이 모든 면의 마감을 동일한 수준
             형태 ∙ 으로  하여야 함
                   건물 옥상의 구조물 및 옥탑은 건너편 도로에서 보이지 않도록 파라펫
                  등으로 차폐하도록 권장
                ∙ 외벽의 색채는 원색 또는 3차색 이상의 혼합색을 사용하도록 하며 경관이
                   시각적으로 부드럽고 세련되도록 하여야 함
             색채 ∙ 건축물의 외벽과 지붕의 색채는 상호간 및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함
                ∙ 건축물의 주차장내 조업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주차장 바닥에 표기
                   하도록 함
                                                           결정
            건축선 ∙ 건축한계선 : 3m                               도면
                                                           참조
                                  184
제18152호                  관          보          2013. 12. 2.(월요일)
3) 공공청사용지(제3종일반주거지역)
 구 분                         계획내용                         비고
(가구번호)
                □ 허용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바목에 해당 하는 용도
           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 업무시설 중 가목에 해당하는 용도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와 학교보건법 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건폐율   ∙ 50%이하
          용적률   ∙ 250%이하
           높이   ∙ 5층이하
  공        배치   ∙ 개별 건축계획 수용
           형태   ∙ 건물 옥상의 구조물 및 옥탑은 건너편 도로에서 보이지 않도록
                 파라펫 등으로 차폐하도록 권장
                ∙ 외벽의 색채는 원색 또는 3차색 이상의 혼합색을 사용 하도록 하며
                 경관이 시각적으로 부드럽고 세련되도록 하여야 함
           색채   ∙ 건축물의 외벽과 지붕의 색채는 상호간 및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함
                ∙ 건축물의주차장내조업주차공간을확보하고, 주차장바닥에표기 하도록함
                                                           결정
          건축선   ∙ 건축한계선 : 2m                               도면
                                                           참조
4) 주차장용지(제3종일반주거지역)
  구 분                        계획내용                         비고
 (가구번호)
              □ 허용용도
              ∙ 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부속 용도(주차전용건축물 포함)
          용도 □ 불허용도
              ∙ 단란주점, 안마시술소와 학교보건법 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건폐율 ∙ 90%이하
          용적률 ∙ 1000%이하
          높이 ∙ 10층이하
          배치                       -
              ∙ 조립식 경량철골조(샌드위치 판넬), 무피복철골조, 컨테이너 등의 구조인
                건축물과 가설건축물 설치를 불가함(단. 임시용 또는 공사용 건축물은
                제외)
              ∙ 주차전용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건축물 방향으로 개방(창문 포함)을 해서는
   주      형태 아니된다. 단, 주차장 이외의 용도는 제외함
              ∙ 간선가로에 면한 주차장의 도로변 외벽은 자연친화적 재료 사용 등
                가로에서의 경관을 고려하여 마감 재료를 사용
              ∙ 건축물의 주차장내 조업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주차장바닥에 표기
                하도록 함
              ∙ 외벽의 색채는 원색 또는 3차색 이상의 혼합색을 사용하도록 하여 경관이
                시각적으로 부드럽고 세련되도록 하여야 함
              ∙ 건물의 외벽의 색채는 서로 유사한 계통의 색을 사용하여야 함
          색채 ∙ 건물의 외벽과 지붕의 색채는 상호간 및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
                도록 함
              ∙ 건축물의 주차장내 조업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주차장바닥에 표기
                하도록 함
                                                        결정
          건축선                                           도면
                                                        참조
                             185
제18152호                     관             보             2013. 12. 2.(월요일)
 마.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1) 차량 진ㆍ출입
   ∙ 차량의 진출입에 관하여 차량출입 불허구간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차량의 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음
       구 분                                계획내용             비고
      (가구번호)
                                                           결정
      1BL~3BL     ∙ 지구단위계획의 차량진출입 불허구간 지정                  도면
                                                           참조
         공        ∙ 대지로의 차량진출입은 그 대지가 면하고 있는 도로의 위계가 가장 낮은 결정
                                                           도면
                    도로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참조
                                                           결정
        근1,2      ∙ 지구단위계획의 차량진출입 불허구간 지정                  도면
                                                           참조
         주        ∙ 대지로의 차량진출입은 그 대지가 면하고 있는 도로의 위계가 가장 낮은 결정
                                                           도면
                    도로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참조
  2) 공개공지ㆍ공공보행통로 및 대지내 공지ㆍ담장 등에 관한 계획
      구 분                          계획내용                       비고
     (가구번호)
     1BL~3BL    ∙ 담장설치는 계획공원과 인접한 블록에 대하여 공원과 경계부분은 아파트
                  담장설치를 가급적 지양하고 단지내 녹지와 연계토록 함
                ∙ 건축한계선에 의해 후퇴된 부분에는 담장, 계단, 화단 등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음
                                                              결정
       공        ∙ 담장설치는 가급적 지양하되 부득이한 경우 도로에 면한 담장은 투시형 및 도면
                  생울타리로 하며, 투시형 담장은 1.5m이하, 생울타리는 1.0m이하로 하여야 참조
                  함. 공원 등 녹지 및 그 외에 면한 담장은 생울타리로 하며 높이는 1.0m
                  이하로 함
      근1,2      ∙ 건축한계선에 의해 후퇴된 부분에는 담장, 계단, 화단 등 보행자의 통행에 결정 도면
       주          지장을 주는 일체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음                    참조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가.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나.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 : 게재생략
〔붙임3〕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변경)
1. 무상귀속 및 대체에 관한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조서총괄(변경)
  가. 무상귀속(사업시행자) 총괄(변경)
      구 분               필지수                  면 적 (㎡)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54     55           21,690     23,610
       수                 7      5              662        580
       구                 3      1               12          5
       답                        2                         243
       도                40     43           15,335     17,045
       전                        1                          56
       천                 4      3            5,681      5,681
                                    186
제18152호                        관          보              2013. 12. 2.(월요일)
 나. 대체시설(지방자치단체귀속분) 총괄(변경없음)
     구 분            면 적 (㎡)                      비 고
      계               53,821
     도 로              15,866   - 7개 노선(일반도로 7개 노선)
     공 원              15,897   - 2개소(근린공원 1개소, 수변공원 1개소)
     녹 지              11,387   - 5개소(완충녹지 5개소)
     하 천              10,671   - 1개소(성내천)
2. 대체시설물을 시행할 자 및 시행방법(변경없음)
  가. 시행할 자
     서울특별시 SH공사 : 사장 이 종 수
  나. 시행방법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보금자리주택사업
3. 대체시설물 관리할 자 : 서울특별시장, 송파구청장(변경없음)
4. 무상귀속 및 대체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변경)
  가. 사업시행자 귀속분조서(변경)
    1) 소관청별 토지조서 총괄
        구분                 합계        국토교통부         서울시          송파구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필지수           54     55    20    17    15     21    19    17
            면적(㎡)     21,690 23,610 3,327 3,640 9,529 11,067 8,834 8,903
    수       필지수            7      5     7     5
            면적(㎡)        662    580   662   580
    구       필지수            3      1                              3     1
            면적(㎡)         12      5                             12     5
    답       필지수                   2                        2
            면적(㎡)               243                      243
    도       필지수           40     43    13    12    14     17    13    14
            면적(㎡)     15,335 17,045 2,665 3,060 6,282 7,521 6,388 6,464
    전       필지수                   1                        1
            면적(㎡)                56                       56
    천       필지수            4      3                 1      1     3     2
            면적(㎡)      5,681 5,681              3,247 3,247 2,434 2,434
  2) 소관청별 토지세목조서
    (국토교통부)
              소재지         면적(㎡)      유상 무상
    구분 동       지번 지목                 귀속 귀속 소유자            협의 구분            비고
            본번 부번       공부 편입        면적 면적
                                     (㎡) (㎡)
           계           4,829 4,829   1,189 3,640
  1 기정 오금동 097 - 41 도 283 283         140 143 국토교통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918호
  2 기정 오금동 097 - 43 도 17 17            0     17 국토교통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918호
     기정 오금동 097 - 44 도 361 361        352    9 국토교통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918호 이지목
  3                                                                       현황변경
     변경 오금동 097 - 44 도 361 361         27 334 국토교통부
  4 신규 오금동 097 - 46 전 80 80            80    0 국토교통부
  5 신규 오금동 097 - 47 답 44 44            44    0 국토교통부
                                     187
제18152호                        관                보               2013. 12. 2.(월요일)
             소재지        면적(㎡) 유상  귀속
                                           무상
                                           귀속
   구분 동       지번 지목                                  소유자       협의 구분              비고
           본번 부번       공부 편입 면적   (㎡)
                                           면적
                                           (㎡)
 11 기정 오금동 100 - 01 도 2,916 2,916 0        2,916     송파구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918호
 12 기정 오금동 100 - 08 도 10 10 0               10       송파구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918호
 13 기정 오금동 100 - 10 도 1,790 1,790 0        1,790     송파구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918호
    기정 오금동 101 - 02 구 1,433 1,433 1,433      0       송파구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918호
 14 변경 오금동 101 - 02 답 1,433 1,433 1,433      0       송파구
                                                                                  지목변경

 15 기정 오금동 101 - 13 도 99 99 72              27       송파구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918호
    변경 오금동 101 - 13 도 99 99 0               99       송파구     소관청과 재협의완료
    기정 오금동 101 - 26 구 29 29 22               7       송파구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918호
    변경 오금동 101 - 26 도 5 5           0        5       송파구
 16 변경 오금동 101 - 36 주 22 22 22               0       송파구                          토지분할
    변경 오금동 101 - 37 도 2 2           0        2       송파구
 17 기정 오금동 102 - 01 도 86 86 0               86       송파구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918호
 18 기정 오금동 102 - 29 구 5 5           0        5       송파구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918호
 19 기정 오금동 102 - 32 도 3 3           0        3       송파구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918호 소유자변경
    변경 - - - - - - -                -       -         -                        (→서울시)
    기정 오금동 105 - 09 도 727 346 214          132       송파구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918호
    변경 오금동 105 - 29 잡 37 37 37              0        송파구
    변경 오금동 105 - 28 도 38 38 0              38        송파구
    변경 오금동 105 - 27 전 14 14 14              0        송파구
 20 변경 오금동 105 - 26 도 94 94 0              94        송파구                          토지분할
    변경 오금동 105 - 25 잡 82 82 82              0        송파구
    변경 오금동 105 - 24 잡 75 75 75              0        송파구
    변경 오금동 105 - 23 학 6 6           6       0        송파구

나. 사업시행자 귀속분 도면(변경) : 게재생략
다. 국가(지방자치단체) 귀속분 조서(변경없음)
 1) 도로계획
     구분          등급         노선수            연장(m)           면적(㎡)                 비고
           계                  7             1,036           15,866
                 대로           1               231            7,998
   일반도로          중로           3               570            5,962
                 소로           3               235            1,906
 2) 공원ㆍ녹지계획
   ◦ 공원계획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2개소             15,897
   근린공원        가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동 106-1 일원 11,595
   수변공원        가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동 97-21 일원   4,302
                                     190
제18152호                         관        보                     2013. 12. 2.(월요일)
   ◦ 녹지계획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5개소              11,387
                 가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동 96 일원       3,522
                 나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동 97-2 일원     1,783
     완충녹지        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동 99-23 일원    3,475
                 라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동 101-20 일원   1,722
                 마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동 101-4 일원      885
  3) 방재시설계획
    ◦ 하천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1개소                      10,671
        하천        가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동 97-10천             10,671
  라. 국가(지방자치단체) 귀속분 도면(변경없음) : 게재생략
5. 기존 공공시설의 폐지로 인한 인근시설의 지장 유무(변경없음) : 없음
6. 용도폐지되는 기존 공공시설(변경)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변경)
        구분                  필지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70          76     32,753            32,759
        수               7          5       662               580
        구               4          2      1,603              141
        답               4          5       305              1,738
        도              44          46     19,877            19,734
        잡              -           3        -                194
        전               3          6      1,190             1,257
        주              -           1        -                 22
        천               8          7      9,116             9,087
        학              -           1        -                 6

 나. 이용상태(변경)
  • 수도용지 : 수도용지, 도로
  • 구 거 : 수도용지, 답
  • 답 : 답, 도로, 잡종지
  • 도 로 : 도로, 하천, 전, 답, 잡종지, 수도용지, 학교용지
  • 잡종지: 잡종지
  • 전 : 전, 잡종지, 도로, 답
  • 주유소: 주유소
  • 천 : 하천, 도로
  • 학교용지 : 학교용지
                                191
제18152호
관
보
2013. 12. 2.(월요일)
247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215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3년12월2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효성(언양공장) 대표이사이상운
2. 피허가자주소: 울산광역시울주군언양읍언양로514
3. 하
천
명: 태화강(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울산광역시울주군언양읍반송리1144-112번지
5. 점
용
목
적: 공업용수
6. 점
용
면
적: 58.7㎡
7. 허
가
량: 900㎥/일
8. 허
가
기
간: 2013. 11. 26 ∼2018. 8. 31(1,739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양수장(8m×4.7m), 관수정(2개소, 3.5㎡), 배관#1(D200㎜, 44m), 배관#2(D200㎜, 47m)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216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3년12월2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경상남도함양군수(경제과)
2. 피허가자주소: 경상남도함양군고운로35
3. 하
천
명: 임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경상남도함양군휴천면남호리1054번지
5. 점
용
목
적: 발전용수(소수력발전)
6. 점
용
면
적: 3,700㎡
7. 허
가
량: 1,158,000㎥/일
8. 허
가
기
간: 2013. 11. 26 ∼2018. 8. 31(1,739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발전(유입)수로
(No.1∼2:암거B=8.3∼16.1m, L=20m,
No.2∼8+14:암거2@B3.5×H2.0m, L=80m)
◦발전소(B=9.1m, L=37.7m)
◦방수암거(2@W4.0×H2.3m, L=50m)
◦변전실(6.6×16.7m)
제18152호           관                     보             2013. 12. 2.(월요일)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217호
                            하천공사(하천수사용) 실시계획인가
  하천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공사(하천수사용)를 실시계획인가 하
고,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2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시 행 자 : 경상남도 함양군수(경제과)
2. 시 행 자 주 소 :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운림리 31-2)
3. 하 천 명 : 임천(지방하천)
4. 공 사 위 치 : 경상남도 함양군 휴천면 남호리 1054번지
5. 인 가 목 적 : 발전용수
6.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 조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경남 함양군 휴천면 남호리                1054           천           3,700 ㎡ 국(건설부)
7. 공 사 기 간 : 2013. 11. ~ 2014. 10.
8. 공작물설치내역: ◦발전(유입)수로
                 (No.1~2 : 암거 B = 8.3 ~ 16.1 m, L = 20 m,
                  No.2~8+14 : 암거 2 @ B 3.5 × H 2.0 m, L = 80 m)
               ◦ 발전소(B = 9.1 m, L = 37.7 m)
               ◦ 방수암거(2 @ W 4.0 × H 2.3 m, L = 50 m)
               ◦ 변전실(6.6 × 16.7 m)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218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2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중리어촌계장 안상섭
2. 피허가자주소 : 부산 강서구 명지새동네길2번길 36-7(명지동)
3. 하 천 명 : 낙동강(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 부산 사하구 하단동 1152번지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김세척용, 댐용수계약분)
6. 하천수 허가량 : 200㎥/일
8. 허 가 기 간 : 2013. 11. 26.~2014. 4. 30.(155일간)
9. 공작물 설치내역 : 김세척을 위한 펌프 이용
                                            248
제18152호
관
보
2013. 12. 2.(월요일)
248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217호
하천공사(하천수사용) 실시계획인가
하천법제3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공사(하천수사용)를실시계획인가하
고, 동법시행규칙제1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3년12월2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시
행
자:
경상남도함양군수(경제과)
2. 시행자주소: 경상남도함양군함양읍고운로35(운림리31-2)
3. 하
천
명: 임천(지방하천)
4. 공
사
위
치: 경상남도함양군휴천면남호리1054번지
5. 인
가
목
적: 발전용수
6. 수용또는사용하려는토지조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경남함양군휴천면남호리
1054
천
3,700 ㎡
국(건설부)
7. 공
사
기
간: 2013. 11. ~ 2014. 10.
8. 공작물설치내역: ◦발전(유입)수로
(No.1∼2 : 암거B = 8.3 ∼16.1 m, L = 20 m,
No.2∼8+14 : 암거2 @ B 3.5 × H 2.0 m, L = 80 m)
◦발전소(B = 9.1 m, L = 37.7 m)
◦방수암거(2 @ W 4.0 × H 2.3 m, L = 50 m)
◦변전실(6.6 × 16.7 m)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218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3년12월2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중리어촌계장안상섭
2. 피허가자주소: 부산강서구명지새동네길2번길36-7(명지동)
3. 하
천
명: 낙동강(국가하천)
4. 점용장소: 부산사하구하단동1152번지
5. 점용목적: 공업용수(김세척용, 댐용수계약분)
6. 하천수허가량: 200㎥/일
8. 허가기간: 2013. 11. 26.∼2014. 4. 30.(155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김세척을위한펌프이용
제18152호                       관           보            2013. 12. 2.(월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13-653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2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내용
  폐지 KSXISO13419 우주 데이터와 정보 전송시스템 - 패킷 원격측정           표준
  폐지 KSXISO12174 우주  데이터와 정보 전송 시스템 - 원격지령 - 데이터 관리
                  서비스 - 구조적 규격                        표준
  폐지 KSXISO12172 우주
                  서비스
                     데이터와 정보 전송 시스템 - 원격지령 - 데이터 라우팅 표준
  폐지 KSXISO12171 우주 데이터와 정보 전송 시스템 - 원격지령 - 채널 서비스    표준
2. 폐지 사유
   KS X ISO 12171(우주 데이터와 정보 전송 시스템 - 원격지령 - 채널 서비스) 등 4종에 대하여 한
   국산업표준을 폐지
3. 주요 폐지 내용
   ISO 12171, ISO 12172, ISO 12174, ISO 13419 등 4종이 2007년에 폐지되어, 사실상 사장된 표준으
   로서 KS X ISO 12171, KS X ISO 12172, KS X ISO 12174, KS X ISO 13419 등 4종을 폐지
                                             부칙
이 고시는 2013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3-654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2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내용
  폐지 KSV0020 조선 용어(선박 일반편)                        표준
  폐지 KSV0022 조선 용어(선체편 – 선각구조)                    표준
  폐지 KSV0033 조선 용어(기관편 - 보기기)                     표준
  폐지 KSV0032 조선 용어(기관편 - 주기, 보일러, 발전기 및 보기용 원동기)  표준
  폐지 KSV0034 조선 용어(기관편 - 축계 및 프로펠러)               표준
  폐지 KSV0038 조선 용어(기관편 – 시험•공작•기타)                표준
                            249
제18152호
관
보
2013. 12. 2.(월요일)
250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내용
폐지
KSV0935
선박용계선및예인장치– 상부롤러없는유니버셜
페어리더
표준
폐지
KSV0930
선박용방화문내화시험방법
표준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EISO7404-4
역청탄및무연탄의암석학적
분석방법-제4부:미세암형,카보마니어리티,마이너리티성분
측정방법
표준안
확인
KSEISO7404-1
역청탄및무연탄의암석분류학적분석방법
표준안
확인
KSEISO625
고체광물연료-탄소및수소함량결정-리비히법
표준안
확인
KSEISO622
고체광물연료-인함량결정-환원된몰리브도인산광도법
표준안
확인
KSEISO609
고체광물연료-탄소및수소함량결정- 고온연소법
표준안
확인
KSEISO351
고체광물연료-충황함량결정-고온연소법
표준안
확인
KSEISO334
고체광물연료-총황함량결정-에쉬카법
표준안
확인
KSEISO333
석탄-질소함량결정-미세-마이크로켈달법
표준안
확인
KSEISO1994
무연탄-산소함량결정
표준안
확인
KSEISO1988
무연탄- 샘플링
표준안
확인
KSEISO1213-2
고체광물연료-용어-제2부:시료채취,시험, 및분석에관련된
용어
표준안
확인
KSEISO1213-1
고체광물연료-용어-제1부:석탄제조에관련된용어
표준안
확인
KSEISO11760
석탄의분류
표준안
확인
KSE3716
석탄회및코크스회의분석방법
표준안
확인
KSB5361
산업용고체재료의방사율측정법
표준안
2. 폐지사유
KS V 0022(조선용어(선체편- 선각구조) 8종에대하여한국산업표준을폐지
3. 주요폐지내용
KS V 0020은KS V ISO 13298로대체, KS V 0022는KS V 0021로통합개정, KS V 0032, KS V
0033, KS V 0034, KS V 0038은KS V 0031로통합개정, KS V 0930은KS V 0939로통합개정,
KS V 0935는ISO 13742로대체
부칙
이고시는2013년12월2일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3-658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확인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3년12월2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확인
ㅇ표준번호및표준명
부칙
이고시는2013년12월2일부터시행한다.
제18152호                      관           보            2013. 12. 2.(월요일)
3. 주요 폐지 내용
   KS V 0052는 KS V 0051로 통합개정, KS V 0053, KS V 0055, KS V 0056은 KS V 0054로 통합
   개정, KS V 2029, KS V 2030은 KS V 2034로 통합개정하고, 나머지 표준은 조선소 사내표준 적용
   과 산업계에서 사용되지 않아 단순폐지를 위하여 한국산업표준에서 폐지
                                       부칙
이 고시는 2013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3-660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2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내용
   폐지 KSW0617 비행기의 강도 및 강성 비행 하중                    표준
   폐지 KSW0615 헬리콥터의 구조 설계에 대한 요구                    표준
   폐지 KSW0614 항공기 공기압 계통의 설계 및 장비 기준                표준
   폐지 KSW0613 항공계기 및 계기판의 장비 기준                     표준
   폐지 KSW0612 항공기의 중량 구분                            표준
   폐지 KSW0611 항공 우주 – 배관 – 식별                       표준
   폐지 KSW0412 비행기의 비행성                              표준
   폐지 KSW0411 헬리콥터의 비행성                             표준
   폐지 KSW0212 항공기용 대기 속도계 차압표                       표준
   폐지 KSW0211 표준 대기                                 표준
   폐지 KSW0631 비행기 손상 허용 요구 사항                       표준
   폐지 KSW0630 비행기 구조 완전성 프로그램 요구 사항                 표준
   폐지 KSW0629 주문자의 우선적 선택에 한 표준 시방                  표준
   폐지 KSW0628 항공기 및 유도탄의 모크업 시험 일반 요구 사항            표준
   폐지 KSW0627 항공 우주선용 부품의 호환성 및 대체성                 표준
   폐지 KSW0624 비행기의 강도 및 강성, 진동                      표준
   폐지 KSW0623 비행기의불안정
                      강도 및 강성, 플러터, 다이버전스 및 기타 공탄성  표준
   폐지 KSW0620 비행기의 강도 및 강성, 잡하중                     표준
   폐지 KSW0619 비행기의 강도 및 강성, 수상기의 수상 하중 및 조작 하중      표준
   폐지 KSW0618 비행기의 강도 및 강성, 착륙 및 지상 취급 하중           표준
   폐지 KSW0649 항공 우주 - 유압 계통 및 구성품 - 압력과 온도 분류       표준
   폐지 KSW0648 항공기 - 유압 부품 부품에 승인된 작동유의 표시           표준
   폐지 KSW0646 비행기의 강도 및 강성, 비행 및 지상 운용시험            표준
   폐지 KSW0645 항공 우주 3각 잭 틈새 치수                      표준
   폐지 KSW0644 항공용어 - 기재운용                           표준
   폐지 KSW0643 항공기 - 기계식 및 전기기계식 지시계 - 통칙            표준
                             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