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47호                    관        보           2017. 12. 6.(수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CIEC62052-21            전기계량 장치(AC) ― 일반요구사항, 시험 및 시험조건 ―
                                 제21부: 종별계량(Tariff) 및 부하조절 장비
  제정   KSCIEC62053-24            전기계량 장치(AC) ― 개별요구사항 ― 제24부: 기본주파
                                 수에서 전자식 무효 전력량계(0.5S급, 1S급, 1급)
  제정   KSCIEC62053-52            전기계량 장치(AC) ― 개별요구사항 ― 제52부: 기호
  제정   KSCIEC62058-21            전기계량 장치(AC) ― 승인검사 ― 제21부: 유효 전력량계
                                 개별요구사항(0.5급, 1급, 2급)
                                 전기계량 ― 계량기 검침, 요금제 및 부하제어를 위한 데
   제정 KSCIEC/TR62051-1           이터 교환 ― 용어해설 - 제1부: DLMS/COSEM을 이용한
                                 계량장치 데이터교환 관련 용어
   제정 KSCIEC62056-3-1            전기계량 데이터 교환 ─ DLMS/COSEM 조합 ─ 제3-1
                                 부: 반송파 신호가 있는 트위스트 페어에서 LAN 이용
   제정 KSCIEC62056-1-0            전기계량 데이터 교환 ― DLMS/COSEM 조합 ― 제1-0
                                 부: 스마트 미터링 표준화
   제정 KSCIEC62056-6-1            전기계량 데이터 교환 ─ DLMS/COSEM 조합 ─ 제6?1
                                 부: 개체식별 시스템(OBIS)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IEC TC 13(전력량계) 및 IEC TC 57(전력시스템 관리 및 관련 정보교환)분과의 국제표준 부합
     화에 따른 국가표준의 도입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CIECTR61850-90-7: 전력 컨버터를 사용하는 분산자원과 유틸리티, 에너지 서비스 제공자
     또는 전력 컨버터 기반 시스템의 관리 동작을 맡는 객체들 간의 정보를 교환하는데 사용할 정
     보모델 - 국내외 시장진출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표준임
  ㅇ KSCIECTR62357-1: 전력시스템의 관리 및 관련 정보 교환을 위한 참조 아키텍쳐
  ㅇ KSCIEC62054-21: 전기부하, 다중-종별계량 레지스터들 그리고 전기 계측장비의 최대수용 장치
     를 제어하는 데 사용하는 새로 제작된 운영예비력이 있는 실내 타임스위치의 종류검사에 관한
     특별한 요구사항
  ㅇ KSCIEC62056-9-7: TCP-UDP/IP 네트워크용 DLMS/COSEM 통신 프로파일
  ㅇ KSCIEC62052-21: 종별계량과 부하조절 장비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
  ㅇ KSCIEC62053-24: 무효전력을 측정용 전력량계
  ㅇ KSCIEC62053-52: 전력량계와 그 보조장치의 표시를 위한 글자와 그림 부호
  ㅇ KSCIEC62058-21: 유도형 유효 전력량계의 승인검사 요건
  ㅇ KSCIEC/TR62051-1: DLMS/COSEM을 이용한 계량기, 요금제 및 부하제어를 위한 데이터 교환
    관련 용어
  ㅇ KSCIEC62056-3-1: 로컬 버스 데이터 교환을 위한 3개의 프로파일
  ㅇ KSCIEC62056-1-0: DLMS/COSEM 시리즈에 의해 지원되는 스마트 미터링 표준화 프레임워크
  ㅇ KSCIEC62056-6-1: 계량기에서 사용되는 모든 데이터 항목과 해당 식별 코드의 맵핑
                                      부칙
2017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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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47호            관            보         2017. 12. 6.(수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571호
                         한국산업표준 확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AISO1754         카메라에 사용되는 35 mm 필름 및 롤 필름의 치수
    확인 KSAISO26430-4      디지털 시네마(D-시네마) 운영 - 제4부: 로그 레코드
                          포맷 명세서
    확인 KSMISO5989         사진용 할로겐 화합물을 기초로 사전 포장된 사진 현상
                          처리용 화학 약품
    확인 KSMISO6849         사진 처리 폐액 - 붕소 측정 방법
    확인 KSAISO1008         사진 인화지의 치수
    확인 KSA3602            X 선 사진용 인화지의 치수
    확인 KSMISO3622         사진 화학 약품 - 티오시안산암모늄
    확인 KSMISO10349-9      사진 처리용 화학 약품의 암모니아성 질산은 측정 방법
    확인 KSAISO20462-1      사진 - 화질 평가를 위한 정신물리학적 실험 방법 -
                          제1부: 정신물리학 요소들에 대한 총람
    확인 KSAISO1009         사진 - 롤 인화지의 치수
    확인 KSAISO5799         사진 - 직접 노출 의료용 및 치과용 방사선 필름 현상
                          체계 - ISO 속도와 평균 경사도 측정 방법
    확인 KSMISO3298         사진용 아세트산
    확인 KSMISO3299         사진용 1-페닐-3-피라졸리디논
    확인 KSAISO2720         사진 기술 - 범용 사진 촬영 노출계(광전자형) - 제품
                          표준 지침
    확인 KSAISO897          롤 필름, 126, 110 및 135치수 필름 - 영상면 식별
    확인 KSMISO10349-13     사진 - 사진용 등급의 화학 약품 실험 방법 - 제13부:
                          pH의 측정
    확인 KSAISO7589         사진 - 감광도 측정용 광원 - 일광, 백열 텅스텐 및 인
                          화기용 광원의 명세사항
    확인 KSMISO10349-6      사진 처리용 화학 약품의 할로겐 화합물 함량 측정 방
                          법
    확인 KSAISO1012         사진용 일반 시트 및 롤 필름의 치수
    확인 KSAISO20462-2      사진 - 화질 평가를 위한 정신물리학적 실험 방법 -
                          제2부: 삼자 비교법
    확인 KSMISO3624         사진 화학 약품 - 페리시안산칼륨
    확인 KSMISO3619         사진용 티오황산암모늄 용액
    확인 KSMISO10349-5      사진 처리용 화학 약품의 중금속 및 철 함량 측정 방법
    확인 KSAISO5800         사진 - 사진용 컬러 네거티브 필름 - ISO 감광도 결정
    확인 KSAISO18929        이미지 재료 - 습식 은-젤라틴 타입 흑백사진용 반사
                          인화물 - 암실 보관을 위한 명세서
    확인 KSAISO18923        이미지 재료 - 폴리에스테르 지지체 자기 테이프 - 보
                          관 규정
    확인 KSAISO18928        이미지 재료 - 현상되지 않은 사진 필름과 인화지 -
                          보관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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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47호               관      보          2017. 12. 6.(수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AISO20462-3    사진 - 화질 평가를 위한 정신물리학적 실험 방법 -
                      제3부: 품질 측정 방법
확인   KSMISO10636      사진용 티오황산나트륨 무수화물 및 5수화물
확인   KSMISO10349-7    사진 처리용 화학 약품의 알카리도 및 산도 측정 방법
확인   KSMISO3629       사진용 이아황산칼륨
확인   KSMISO3621       사진 화학 약품 - 4중붕산염 데카수화물
확인   KSMISO418        사진용 아황산나트륨
확인   KSMISO6851       사진 처리 폐액 - 미세 분산 켈달법에 의한 전아미노
                      계 질소 측정 방법
확인   KSMISO3617       사진 화학 약품 - 수산화나트륨
확인   KSMISO10349-8    사진 처리용 화학 약품의 휘발성 물질 측정 방법
확인   KSAISO26432-2    디지털 소스 처리 - 제2부: 디지털 시네마(D-시네마)
                      LFE(저주파 효과)
확인   KSMISO422        사진용 황산 p-메틸아미노페놀
확인   KSMISO10349-11   사진 처리용 화학 약품의 겉보기 비중 측정 방법
확인   KSMISO10349-10   사진 처리용 화학 약품의 황화물 함량 측정 방법
확인   KSAISO519        사진 - 소형 카메라 - 플래시 연결기 치수
확인   KSMISO3943       사진 처리 약품 - 아세트산나트륨 무수화물
확인   KSAISO1007       135치수 필름과 매거진
확인   KSAISO8581       사진 - 전자 플래시 - 접속용 싱크로 코드
확인   KSAISO5763       사진 - 전자 플래시 - 자동 노출 조절
확인   KSAISO4090       사진 - 의료용 방사선 카세트/스크린/필름/모사 영사
                      필름 - 치수 및 시방
확인   KSAISO10157      사진 - 플래시 노출계 - 조건
확인   KSAISO3028       사진 - 카메라 플래시 휘도 - ISO 분광 분포 지수
                      (ISO/SDI)
확인   KSA3605          사진 - 해상도 측정 - 사진용 잉크젯 프린터
확인   KSAISO7187       사진 - 직접 양화방식 컬러 인화 카메라의 재료 - ISO
                      감광도 결정
확인   KSAISO26433      디지털 시네마(D-시네마) - XML 자료 유형
확인   KSMISO3626       사진 화학 약품 - 티오시안산칼륨
확인   KSMISO3625       사진 화학 약품 - 수산화칼륨
확인   KSMISO10349-2    사진 처리용 화학 약품의 물 불용성 물질 측정 방법
확인   KSMISO10349-12   사진 처리용 화학 약품의 밀도 측정 방법
확인   KSMISO10349-3    사진 처리용 화학 약품의 수산화암모늄 용액 내의 불용
                      성 물질 측정 방법
확인   KSMISO10349-1    사진 처리용 화학 약품 일반 시험 방법
확인   KSMISO10349-4    사진 처리용 화학 약품의 강열 잔분 측정 방법
확인   KSMISO424        사진용 탄산나트륨 무수화물 및 1수화물
확인   KSMISO420        사진용 브롬화 칼륨
확인   KSMISO3627       사진용 무수 이아황산나트륨
확인   KSAISO6          사진 - 정지 영상 카메라용 흑백 네거티브 필름/현상
                      시스템 - ISO 감광도 결정
확인   KSMISO3623       사진 화학 약품 - 무수 탄산칼륨
확인   KSMISO17531      사진 약품 - 4-(N-에틸-N-2-메탄술포닐아미노에
                      틸)-2-메틸페닐렌디아민 3/2 황산염 1수화물
확인   KSMISO5990       사진용 화학 약품 - 황산칼륨, 650 g/L 용액
확인   KSAISO2240       컬러 반전 카메라 필름의 ISO 속도 측정 방법
확인   KSMISO3618       사진 화학 약품 - 벤조트리아졸
확인   KSAISO18903      사진 영상 재료 - 사진 필름 및 인화지의 치수 변화
                      측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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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47호                     관         보            2017. 12. 6.(수요일)
5. 공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3개월
6. 공사에 필요한 총사업비 : 1,454,000,000원(비귀속)
7. 공사시행자
  ㅇ 성명 : 전남도시가스(주) 대표이사 태재광
  ㅇ 주소 : 전라남도 순천시 장선배기길 31(조례동)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110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6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구 분 표지명           위 치        등 질 광달거리       도색/ 변 경 목 적 설치기간/
                                      (해리) 구조 년월일               이동여부
                 34-44-27.8N
변경전 여수신항한진 127-45-35.0E
                             Fl(4)Y8s   7   황망대형 ‘17.12.1 공사용 ‘19.8월까지/
변경후 C호등부표 127-45-30.4E
                 34-44-21.2N               (LS-2400)            해당없음
                 34-44-33.2N
변경전 여수신항한진 127-45-49.3E
                             Fl(4)Y8s   7   황망대형 ‘17.12.1 공사용 ‘19.8월까지/
변경후 D호등부표 127-45-46.1E
                 34-44-30.6N               (LS-2400)            해당없음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제2017-47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국제여객터미널 개발계획(변경) 승인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7-27호(2017.06.02.)로 변경·고시된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개발계획에 대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 규정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제3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6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 변경사유
  ○ 국제여객터미널 지구의 일부 부지 조성 완료 후 실시한 분할측량 성과 반영 등에 따른 토지이
    용계획 변경 등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의 사항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변경
   ○ 명칭: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 위치: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일원
   ○ 면적: (기정) 53,359,489.4㎡, (변경)53,359,153.1㎡ (감 336.3㎡)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목적: 변경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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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47호                        관           보             2017. 12. 6.(수요일)
3. 개발사업의 위치․면적 및 개발사업시행자: 변경(면적 변경)
   가. 개발사업의 위치․면적: 변경
             명 칭                 위치                면 적 (㎡)             비고
           시가지조성단지               2공구                1,303,042.8
          지식정보산업단지            2․4공구                 2,401,744.7
          어민생활대책단지               1공구                 314,342.0
            바이오단지                4공구                1,316,962.3
            국제업무단지             1~4공구                5,770,553.0
            아암공원(A)           1․2공구                 1,493,933.0
            아암공원(B)      7․8․9․11공구                 2,290,242.8
         송도국제화복합단지               7공구                1,416,713.6
   인천테크노파크 확대조성단지(A)             7공구                 651,758.2
        첨단산업클러스터(B)              5공구                3,541,285.3
        첨단산업클러스터(C)             11공구               12,452,645.0
   첨단산업클러스터(E) 관공선부두            11공구                 325,800.0
       송도글로벌대학캠퍼스(F)          5․7공구                  389,273.8
          송도랜드마크시티            6․8공구                 5,828,284.9
            아암물류단지               9공구                2,625,730.0
           국제여객터미널               9공구           기정        1,325,533.0 감 336.3㎡
                                               변경 1,325,196.7
          신항물류단지(A)             10공구                4,386,330.0
          신항물류단지(B)             10공구                5,525,315.0
              합계                               기정       53,359,489.4
                                               변경 53,359,153.1
   나. 개발사업의 시행자: 변경 없음
4. 개발사업의 개발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변경(면적 변경)
    단계           사업구역명            면 적 (㎡)               단위사업시행자            비고
                             기정           변경
               시가지조성단지 1,303,042.8 1,303,042.8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지식정보산업단지 2,401,744.7 2,401,744.7 (재)인천경제산업정보
    1단계                                                   테크노파크
  (~2009년) 어민생활대책단지
                 바이오단지
                           314,342.0 314,342.0
                          1,316,962.3 1,316,962.3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국제업무단지    5,770,553.0 5,770,553.0 인천광역시,(유)NSIC
                아암공원(A)   1,493,933.0 1,493,933.0         인천광역시
                   소계    12,600,577.8 12,600,577.8              -
                                                          인천광역시,
             송도국제화복합단지 1,416,713.6 1,416,713.6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
                                                               주)
            인천테크노파크확대조성 651,758.2 651,758.2 (재)인천경제산업정보   인천광역시,
    2단계           단지(A)                                   테크노파크
  (~2014년) 첨단산업클러스터(B) 3,541,285.3 3,541,285.3            인천광역시
             첨단산업클러스터(C) 4,899,358.0 4,899,358.0          인천광역시
           첨단산업클러스터(E)관공 325,800.0 325,800.0              해양수산부
                  선부두
                                       78
제19147호                    관        보           2017. 12. 6.(수요일)
2. 확인 사유
  ㅇ개정 및 확인 후 5년이 도래된 표준으로 변경사항 없음
                           부칙
2017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575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DISO11474             금속 및 합금의 부식 - 인공 대기에서의 부식시험 - 간헐적
                              염수 분무에 의한 옥외가속시험(Scab 시험)
   개정 KSDISO15324             금속 및 합금의 부식 - 액적 증발시험에 의한 응력부식균열의
                              평가
   개정 KSDISO11881             금속 및 합금의 부식 - 알루미늄 합금의 박리부식시험
   개정 KSDISO17475             금속 및 합금의 부식-전기화학적 시험방법-정전위 및 동전위
                              분극 측정 지침
   개정 KSDISO14993             금속 및 합금의 부식 - 염수 분무, 건습의 반복 사이클에 의한
                              가속시험
   개정 KSDISO11846             금속 및 합금의 부식 - 용체화 열처리용 알루미늄 합금의 입계
                              부식 저항성 결정
   개정 KSDISO11463             금속 및 합금의 부식 - 공식의 평가
   개정 KSDISO11782-1           금속 및 합금의 부식 - 부식피로시험 - 1부 : 파단수명시험
   개정 KSDISO11782-2           금속 및 합금의 부식 - 부식피로시험 - 2부: 예비균열된 시편
                              을 이용한 균열전파시험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DISO11474, KSDISO15324, KSDISO11881, KSDISO17475, KSDISO14993,
    KSDISO11846, KSDISO11463, KSDISO11782-1, KSDISO11782-2
    : 이상 9종에 대하여 자체점검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DISO11474, KSDISO15324, KSDISO11881, KSDISO17475, KSDISO14993,
    KSDISO11846, KSDISO11463, KSDISO11782-1, KSDISO11782-2
    : 이상 9종에 대하여 KS A 0001에 따른 서식 변경 (표지, 머리말, 개요 등) 및 용어 변경
                                       부칙
2017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88
제19147호            관             보          2017. 12. 6.(수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574호
                          한국산업표준 확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DISO3497      도금두께 시험방법-X선 분광광도법
   확인 KSDISO6957      구리 합금 ― 응력부식저항 평가를 위한 암모니아 시험
   확인 KSDISO9588      금속 및 무기질피막 ─ 수소취성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철 및
                      강의 피막 후처리
   확인 KSDISO8125      알루미늄과 알루미늄 합금의 양극산화 ― 착색 양극산화 피막의
                      색과 색 차이 측정
   확인 KSDISO12686     금속 및 무기질 피막 ㅡ 니켈, 자기촉매니켈, 크로뮴도금의 전처
                      리로서의 또는 최종 마무리로서의 자동제어 숏피닝
   확인 KSDISO2177      도금두께 시험방법-양극용해에 의한 전해식 방법
   확인 KSDISO3882      금속 및 기타 무기질 피막 - 두께 측정 방법
   확인 KSDISO3892      금속 소지상의 화성처리 피막 시험 방법-피막 무게 측정법-중
                      량법
   확인 KSDISO9915      알루미늄 합금 주물 ― 방사선 투과 시험
   확인 KSDISO8994      양극 처리된 알루미늄 과 알루미늄 합금 ― 공식평가의 등급체계
                      ―그리드법
   확인 KSDISO2178      피막두께 시험방법-자성소지 위의 비자성 피막-자기식 시험방법
   확인 KSDISO2063      금속 및 무기질피막 - 아연, 알루미늄 및 합금 열용사
   확인 KSDISO3613      금속 및 기타 무기질 코팅 - 아연, 카드뮴, 알루미늄-아연 합금
                      및 아연-알루미늄 합금의 크로메이트 치환 코팅 - 시험방법
   확인 KSDISO2360      비자성 소지 위의 비전도성 피막 - 피막두께 시험방법 - 진폭 민
                      감형 와전류 방법
   확인 KSDISO10216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양극 산화피막 처리 ― 양극 산화
                      피막의 이미지 선명도 측정 ― 기기분석
   확인 KSDISO10111     금속 및 기타 무기질 피막 - 단위 면적당 질량의 측정 - 화학
                      분석 및 질량 측정법
   확인 KSDISO3543      금속 및 비금속 피막 - 피막두께 시험방법-베타 후방산란식 방법
   확인 KSDISO3927      금속 분말(초경합금용 분말 제외) ― 등축 압축에서의 성형성(압
                      축성)의 결정
   확인 KSDISO4518      금속 피막 - 도금 두께 측정 - 프로파일 미터법
   확인 KSDISO14168     금속분말(초경합금 제외) ― 구리소지 용침 분말 시험 방법
   확인 KSDISO2624      구리 및 구리 합금 ― 평균 결정입도 측정방법
   확인 KSDISO1460      용융 아연 도금 - 부착량 시험방법(질량 측정법)
   확인 KSDISO9587      금속 및 무기질피막 ─ 수소취성의 가능성을 줄이기위한 철 및
                      강의 전처리
   확인 KSDISO10587     금속과 무기질 피막-외부나사제품과 봉의 잔류수소취성 측정방
                      법-경사쐐기방법
   확인 KSDISO3868      도금 및 비유기 피막 - 피막 두께 시험방법-피조(Fizeau) 다중 빔
                      간섭 방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87
제19147호                    관          보           2017. 12. 6.(수요일)
    공              고
◉국무조정실공고제2017-63호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6일
              국무조정실장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과징금, 과태료의 징수 및 부과에 관한 사항을 행정규제기본법 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하는 내용으
  로 행정규제기본법 이 개정(법률 제15037호, 2017.11.28 공포)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법
  령 문구 및 용어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징금·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을 법 적용 범위에서 제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라 과태료·과징금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시행령 조문을 정비
  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규제개선 건의 수단으로 명시
    주요 규제개선 건의 수단인 인터넷 홈페이지를 시행령 상 의견제출 방법으로 명문화함
  다. 법률과 문구·용어가 통일되게 조문 정비
    법률과 일치하지 않는 문구·용어를 정비하고, 인용조문의 오류를 정비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무조정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7) 세종특별자치시 다솜로 261(어진동, 국무조정실) 세종청사 1동 331호
    - 전자우편 : ssj0201@korea.kr
    - 팩 스 : 044-200-245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 규제정책과(전화 044-200-2429, 팩스
  044-200-24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공고제2017-132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6일
              국가보훈처장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89
제19147호                관        보         2017. 12. 6.(수요일)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매월 지급하는 보상금을 지급대상별로 각각 5퍼센트 인상함으로써 이들
  에 대한 예우의 수준을 높이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통합입법예고센터 또는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이유 명시)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ㅇ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보훈의료과
    ㅇ 전자우편 : jin0124@korea.kr lhj9535@korea.kr
    ㅇ 팩스 : 044-202-5496(보상정책과), 044-202-5698(보훈의료과)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전화 044-202-54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국가보훈처공고제2017-133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12월 6일
              국가보훈처장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에게 매월 지급하는 보상금을 지급대상 및 상이등급별로 각각 5퍼센트에
  서 7퍼센트까지 인상하고, 중상이부가수당의 월 지급액을 상이등급별로 각각 5퍼센트 인상하며,
  4․19혁명공로자 보상금을 12만7천원 인상하고, 무공영예수당을 8만원 인상하며, 6ㆍ25전몰군경자
  녀수당을 지급대상별로 각각 5퍼센트 인상하는 등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한 지원의 수준을
  높이고,
  7급상이자 상이처외의 질병 진료비용 중 본인부담비율을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10으로 조정하여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통합입법예고센터 또는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이유 명시)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90
제19147호                관        보         2017. 12. 6.(수요일)
◉국가보훈처공고제2017-135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2017년 12월 6일
             국가보훈처장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게 장애등급에 따라 매월 지급하는 수당을 각각 5퍼
  센트 인상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지원의 수준을 높이려는 것임.
  또한 장해등급 중등도 장애 미만으로 판정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결
  정·등록의 사유가 된 질병 외의 질병에 걸려 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 범위를 진료비용 중 본인
  이 부담하게 될 비용의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10으로 조정하여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통합입법예고센터 또는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이유 명시)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ㅇ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보훈의료과
    ㅇ 전자우편 : jin0124@korea.kr lhj9535@korea.kr
    ㅇ 팩스 : 044-202-5496(보상정책과), 044-202-5698(보훈의료과)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전화 044-202-5420), 보훈의료과(전화
  044-202-56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공고제2017-136호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12월 6일
              국가보훈처장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을 22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함으로써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의 수준을 높이고, 참전유공자에 대한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75세이상) 진
  료비 감면범위를 현행 본인부담 진료비의 60퍼센트에서 90퍼센트로 확대하여 고령 참전유공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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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47호                관        보         2017. 12. 6.(수요일)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ㅇ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보훈의료과
    ㅇ 전자우편 : jin0124@korea.kr lhj9535@korea.kr
    ㅇ 팩스 : 044-202-5496(보상정책과), 044-202-5698(보훈의료과)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전화 044-202-5420), 보훈의료과(전화
  044-202-56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공고제2017-134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6일
              국가보훈처장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해부상군경 또는 그 유족과 재해사망군경의 유족에게 매월 지급하는 보상금을 지급대상 및 상이
  등급별로 각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상군경, 순직군경의 유족 또
  는 공상군경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의 보상금이 인상됨에 따라 그 인상된 보상금의 70%로 연동하
  여 인상하는 등 재해부상군경 또는 그 유족 등에 대한 지원의 수준을 높이고
  또한 상이등급 7급으로 판정된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이 상이처 외의 질병에 걸려 진료
  를 받는 경우 본인 부담 범위를 진료비용 중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의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10으로 조정하여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의료지원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통합입법예고센터 또는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이유 명시)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ㅇ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보훈의료과
    ㅇ 전자우편 : jin0124@korea.kr lhj9535@korea.kr
    ㅇ 팩스 : 044-202-5496(보상정책과), 044-202-5698(보훈의료과)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전화 044-202-5420), 보훈의료과(전화
  044-202-56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1
제19147호                관        보         2017. 12. 6.(수요일)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통합입법예고센터 또는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이유 명시)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ㅇ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보훈의료과
    ㅇ 전자우편 : jin0124@korea.kr lhj9535@korea.kr
    ㅇ 팩스 : 044-202-5496(보상정책과), 044-202-5698(보훈의료과)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전화 044-202-5420), 보훈의료과(전화
  044-202-56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공고제2017-137호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6일
               국가보훈처장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해등급이 11급 미만으로 판정된 5·18민주화운동부상자가 상이처 외의 질병에 걸려 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 부담 범위를 진료비용 중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의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10으로
  조정하여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의료지원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통합입법예고센터 또는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이유 명시)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ㅇ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보훈의료과
    ㅇ 전자우편 : jin0124@korea.kr lhj9535@korea.kr
    ㅇ 팩스 : 044-202-5496(보상정책과), 044-202-5698(보훈의료과)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가보훈처 보훈의료과(전화 044-202-56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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