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934호                  관        보                2009. 2. 9. (월요일)

번     법률안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   고

13 정보통신기반 ○국가 정보보호를 총괄적으로 규정               ○법제처제출:4월30일까지 알기 쉬운

     보호법(전부)    -체계:정보보호 위원회               ○국회제출:6월 30일까지          법령만들기

                -계획:정보보호 종합계획              ○시   행:‘10년 2월

                -기타 국가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

                 항을 규정

14 새마을금고법 ○새마을금고 설립요건 신설                   ○법제처제출:5월 1일까지

       (일부)    ○새마을금고연합회 차입목적 제한 완화        ○국회제출:6월 30일까지

               ○연합회 예탁금 등을 실적배당형으로 운용 ○시        행:11월

                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연합회에 대한 행정안전부장관의 외부감

                사 의뢰권 신설

15 옥외광고물 등 ○조례 위임범위 확대                     ○법제처제출:6월 1일까지           알기 쉬운

     관리법(전부) ○인·허가 규제체계 개선                 ○국회제출:7월 31일까지          법령만들기

               ○옥외 광고산업 진흥                 ○시   행:‘10년 3월

16   지방자치법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기간 조정           ○법제처제출:6월10일까지

       (일부)    ○조례의 제정 및 개폐를 청구하기 위한 주 ○국회제출 :7월 20일까지

                민 수의 기준을 하향조정              ○시   행:‘10년 1월 1일

17 지방자치단체 ○자치단체 통합의 추진체계, 절차, 방법 등 ○법제처제출:4월13일까지 알기 쉬운

     통합 특례법     을 규정                       ○국회제출:5월 8일까지           법령만들기

       (제정)    ○통합 자치단체에 대한 불이익배제의 원칙, ○시       행:‘10년 1월 1일

                행·재정적 특별지원 명시

18 안전문화진흥법 ○안전문화 기반 조성                     ○법제처제출:7월 1일까지           알기 쉬운

       (제정)    ○국민의 안전의식 제고                ○국회제출:8월 1일까지           법령만들기

                                           ○시   행:‘10년 1월

19   지방재정법     ○개발지역의 취·등록세를 학교용지매입비 ○법제처제출:1월20일까지

       (일부)     에 우선 활용                    ○국회제출:2월 28일까지

               ○사업예산제도 법제화, 지방재정분석·진단 ○시        행:4월

                위원회 폐지

20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총칙 부분을 개선·보완하여 ○법제처제출:‘08년12월 2일                  알기 쉬운

       (제정)     분법                         ○국회제출:2월 28일까지          법령만들기

                                           ○시   행:‘10년 1월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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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법률안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   고

21 지방세특례제한 ○「지방세법」 제5장 과세 면제 및 경감부분 ○법제처제출:‘08년12월 2일               알기 쉬운

      법(제정)      을 개선·보완하여 분법               ○국회제출:2월 28일까지          법령만들기

                                            ○시   행:‘10년 1월

22   자치경찰 법     ○시·군·구에 자치경찰대 설치            ○법제처제출:4월30일까지 알기 쉬운

       (제정)                                 ○국회제출:5월 31일까지          법령만들기

                                            ○시   행:‘10년 1월

23    도로교통법     ○운전면허 취득절차 간소화 위해 기능시험 ○법제처제출:4월13일까지 알기 쉬운

       (일부)      응시 전 기능교육 이수의무 폐지 등        ○국회제출:5월 29일까지          법령만들기

                                            ○시   행:11월 15일

24 소방공무원법 ○소방공무원 보건관리 체계 개선                 ○법제처제출:4월30일까지 알기 쉬운

       (일부)      -소방업무 관련 특수건강검진 실시 근거 ○국회제출:6월 30일까지               법령만들기

                  를 마련                      ○시   행:공포 후 6월

                 -‘소방보건연구센터’ 설치운영 근거를 마

                  련

25 소방시설공사업 ○한국소방공사협회 특수법인화                  ○법제처제출:3월31일까지 알기 쉬운

      법(일부)     ○관계공무원의 소방시설업체 출입·검사 ○국회제출:5월 31일까지                 법령만들기

                 시 요건강화                     ○시   행:공포 후 6월

26 소방산업의 진 ○소방산업 범위(용어정의) 구체화               ○법제처제출:3월31일까지

     흥에 관한 법률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정관의 기재사항 및 ○국회제출:5월 31일까지

       (일부)      업무감독 근거 마련                 ○시   행:공포 후 6월

                ○소방산업공제조합 지분 취득가액 조항 삭
                 제 등

27 소하천정비법 ○행정재량의 객관적이고 투명한 행사를 위 ○법제처제출:2월10일까지 알기 쉬운

       (일부)      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               ○국회제출:4월 10일까지          법령만들기

                ○부과요건 등의 투명화를 위한 정비         ○시   행:공포 후 6월

28 풍수해보험법 ○ 약정 체결을 위한 문서 최소화                ○법제처제출:7월 1일까지

       (일부)                                 ○국회제출:8월 31일까지

                                            ○시   행:공포일

29 소방시설설치유 ○소방시설 등에 대한 기준이 강화된 경우 ○법제처제출:‘08년12월18일 알기 쉬운

     지 및 안전관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존 건축물 ○국회제출:2월 15일까지              법령만들기

     에 관한 법률     에도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시   행:공포 후 6월

       (일부)     ○정부투자기관의 범위 재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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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14건)
번    법률안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    고

1 온라인디지털콘 ○법률 명칭 개정을 포함한 현행법의 전면 ○법제처제출:1월 12일까지 국정과제,
    텐츠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해 콘텐츠산업 기본법으로 확대 ○국회제출:2월 28일까지               알기 쉬운
      (전부)     -‘콘텐츠’·‘콘텐츠산업’ 등에 대한 개 ○시       행:9월               법령만들기
                념 및 범위 재설정, 콘텐츠산업 육성체
                계 정비 등

2 방송영상진흥에 ○방송영상진흥 기본계획 수립·시행              ○법제처제출:4월        1일까지   국정과제,
    관한 법률(제정) ○방송영상진흥위원회 설치 및 구성          ○국회제출:5월 31일까지          알기 쉬운
              ○방송영상 제작, 인력양성, 유통촉진 및 ○시        행:10월              법령만들기
               지원
              ○방송영상물 교류 촉진을 위한 협의회 구
               성·운영 등

3 광고산업진흥법 ○광고의 자유와 공적 책임 규정               ○법제처제출:7월 30일까지 알기 쉬운
      (제정)    ○광고산업진흥기본계획 수립              ○국회제출:9월 30일까지          법령만들기
              ○한국방송광고공사를 한국광고진흥공사로 ○시          행:12월
               전환(「한국방송광고공사법」 폐지)

4 국제방송교류재 ○방송을 통한 국가이미지 제고, 국제교류 ○법제처제출:5월 30일까지 알기 쉬운
     단육성법      등의 효율적 지원 근거 마련            ○국회제출:7월 31일까지          법령만들기
      (제정)    - 국제방송교류재단의 보호·육성 지원        ○시   행:11월
              ○재단사업 지원을 위한 근거 명시
              - 국고, 관광진흥개발기금, 국민체육진흥
               기금, 방송발전기금 등 지원근거 명시

5 출판문화산업진 ○「문화예술진흥법」으로부터 한국문학번역 ○법제처제출:4월 30일까지
     흥법(일부)    원 관련 조항 이관(추가)             ○국회제출:6월 30일까지
              - ‘한국출판번역원’(가칭)으로 명칭 변경     ○시   행:12월
              - 번역원 업무영역을 문학에서 출판콘텐
               츠 분야로 확대

6 문화예술진흥법 ○예술인복지제도 도입 근거 마련               ○법제처제출:6월 30일까지
      (일부)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 등의 문화예술진 ○국회제출:8월 31일까지
               흥기금 출연근거 마련                ○시   행:‘10년 7월
              ○예술경영지원센터 등 설치

7     공연법     ○외국인 국내공연 추천 제외사유 명확화       ○법제처제출:5월 31일까지 알기 쉬운
      (일부)    ○공연자 또는 공연장 운영자에 대한 지도 ○국회제출:7월 31일까지               법령만들기
               감독 범위를 명확히 함               ○시   행: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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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법률안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   고

8 전통공연예술진 ○전통공연예술 보전·진흥 기본계획 및 시 ○법제처제출:7월 31일까지 알기 쉬운
     흥법(제정)     행계획의 수립 등                            ○국회제출:9월 30일까지       법령만들기
               ○전통공연예술진흥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시                   행:‘10년 6월
                직무설정
               ○전통공연예술 전문인력 양성 및 전통공연
                예술 활동 활성화
               ○전통공연예술의 산업화 및 세계화 지원
               ○전통공연예술 방송프로그램 확대, 전통공
                연예술진흥원 설립 등

9 국제회의산업육 ○국제회의에 대한 정의(종류)를 업계 현실 ○법제처제출:6월 30일까지
     성에 관한법률    에 맞게 개선                              ○국회제출:8월 31일까지
       (일부)     -현행:세미나, 토론회, 전시회등                   ○시   행:‘10년 5월
                -개선:Meetings, Incentives,
                Conventions & Exhibitions/Events 등
                MICE산업 영역으로 재정의

10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상 호텔업 등급결정 의무화 ○법제처제출:6월 30일까지
       (일부)     추진(행정처분 기준 마련)                       ○국회제출:8월 31일까지
                -현행:호텔업 등급 결정 신청에 대한 행 ○시                 행:‘10년 1월 1일
                 정처분 기준 부재
                -개선:「관광진흥법」상 호텔업 등급 결
                 정 의무화

11 국민체육진흥법 ○체육지도자 시스템 개선(장애인 및 노인 ○법제처제출:2월 28일까지
      1(일부)     스포츠지도사 신설 등)                         ○국회제출:4월 30일까지
               ○체육지도자 자격검정절차 및 실무연수강화 ○시                  행:12월
               ○체육지도자의 취소 및 결격사유 근거마련
               ○체육지도자 자격검정 및 자격증 발급시
                수수료 징수 근거 마련 등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직장체육시설의 설치의무를 완화

12 국민체육진흥법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을 (가 ○법제처제출:6월 30일까지
      2(일부)     칭)“스포츠산업진흥원”으로 명칭 개정                 ○국회제출:8월 31일까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상 ○시                   행:‘10년 6월
                임이사 정수 조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원 관련 규정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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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법률안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      고

13 사행산업통합 ○사행산업에 대한 진입 및 퇴출관리 강화 ○법제처제출:6월 30일까지
    감독위원회법 ○사행산업사업자 부담금 제도 개선                         ○국회제출:8월 31일까지
      (일부)      ○사행산업의 통합 감독 실효성 확보를 위 ○시                      행:‘10년 7월
                 한 제재수단 도입
                 -시정명령권, 과징금 및 부담금 납부 강
                     제이행수단, 벌칙 조항 신설 등

14 고도 보존에 관 ○정의규정 및 지구개념 명확화                          ○법제처제출:9월 30일까지
    한 특별법(일부) ○「문화재보호법」과 중복규제 해소 규정 신설 ○국회제출:11월 30일까지
                ○고도 보존으로 인한 주민재산권 규제에 ○시                       행:‘10년 7월
                 상응하는 보전 근거 마련

□농림수산식품부(26건)
번     법률안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      고

1   농업협동조합법 ○지배구조 개편, 경제사업활성화, 공명 ○법제처제출:1월 29일까지                                국정과제,
       (일부)       선거 정착 등 농협개혁                        ○국회제출:2월 10일까지             알기 쉬운
                                                      ○시      행:공포 후 6월          법령만들기

2   농림어업인 삶의 ○“농어촌서비스 기준“설정·보완절차 ○법제처제출:6월 30일까지                                 알기 쉬운
    질 향상 및 농산어    및 운영·평가 관련 근거 마련                    ○국회제출:8월 31일까지             법령만들기
    촌지역 개발촉진에                                         ○시      행:공포 후 6월
    관한 특별법(일부)

3 도시와 농어촌 간 ○“가구”와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정의 ○법제처제출:5월 31일까지
    의 교류촉진에 관     추가                                  ○국회제출:7월 31일까지
     한 법률(일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 대상지역이 ○시                       행:공포 후 6월
                  2개 이상 시·군에 걸친 경우 관할청
                  의 지정

4 바이오매스의 개 ○바이오매스의 생산 확대, 개발 및 이 ○법제처제출:6월 30일까지                                 알기 쉬운
    발·이용 및 보급     용(에너지화, 퇴액비화 등)과 보급(바 ○국회제출:8월 31일까지                           법령만들기
     에 관한 법률      이오에너지 보급)에 관한 제도 마련                 ○시      행:공포 후 1년
       (제정)

5    종자산업법       ○품종보호권 침해사건에 대한 수익자 ○법제처제출:6월 30일까지                             알기 쉬운
       (일부)       부담의 원칙에 따라 수수료 징수 규정 ○국회제출:8월 31일까지                            법령만들기
                  등 조정제도 보완                           ○시      행:공포 후 1년

6 농업유전자원의 보 ○수산 유전자원 보존·관리 및 이용 추 ○법제처제출:6월 30일까지
    존·관리 및 이용     가                                   ○국회제출:8월 31일까지
    에 관한 법률(일부) ○유전자원 국외반출대상 조정                       ○시      행:공포 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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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법률안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       고

7 농약관리법(일부) ○농약 회수, 판매중지등 리콜제도 도입 ○법제처제출:6월 30일까지

                ○불법농약 유통·사용자 처벌 강화               ○국회제출:8월 31일까지

                ○농약판매기록 의무화 및 농약판매 전 ○시                행:공포 후 6월

                 문자격제도 도입

8 친환경농업육성법 ○친환경농산물 인증심사원에 대한 자격 ○법제처제출:5월 31일까지

      (일부)       취소 및 자격정지 조항 신설                 ○국회제출:7월 31일까지

                ○인증기관에서 인증심사절차 및 방법을 ○시                행:공포 후 6월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 규정 신설

9 축산물가공처리법 ○소의 도축 허용요건 강화                        ○법제처제출:7월 31일까지          알기 쉬운

      (일부)      ○위반사실 공표제 도입                     ○국회제출:9월 30일까지          법령만들기

                ○검사관에 대한 교육실시 관련 보조금 ○시                행:공포 후 6월

                 지급

                ○도축업·집유업·축산물가공업의 영업

                 허가 권한 이양(시·도→50만 이상 시)

10 축산자조금의 조 ○위헌판결내용 반영                           ○법제처제출:6월 30일까지          알기 쉬운

    성 및 운용에 관    -자조금 수납기관에게 농가거출금 징 ○국회제출:8월 31일까지                      법령만들기

    한 법률(일부)        수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는 것으 ○시             행:공포 후 6월

                    로 명확화

                ○축산자조금 대의원회 기능 및 역할 강화

11 수의사법(일부)     ○동물 질병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에 ○법제처제출:2월                     9일까지    알기 쉬운

                 대한 안전관리 방안 마련                   ○국회제출:3월 31일까지          법령만들기
                                                 ○시    행:공포 후 1년

12 공익수의사에 관 ○「공익수의사」 명칭 개정(제명 개정 포함) ○법제처제출:5월 31일까지

    한 법률(일부)    ○기타 공익수의사 제도의 운영상 미비 ○국회제출:7월 31일까지

                 점 보완                            ○시    행:‘10년 4월

13 가축전염병예방법 ○가축전염병 발생상황 및 검사결과 등 ○법제처제출:5월 31일까지                          알기 쉬운

      (일부)       공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국회제출:7월 31일까지          법령만들기
                                                 ○시    행:‘10년 9월

14 농산물품질관리법 ○지리적 표시제 권리보호                        ○법제처제출:‘08년11월28일 알기 쉬운

      1(일부)     ○농산물품질인증 폐지                      ○국회제출:1월 30일까지          법령만들기
                                                 ○시    행:공포 후 6월

15 농산물품질관리법 ○「수산물품질관리법」을 통합, 「농수산 ○법제처제출:6월 30일까지
      2(전부)      물품질관리법」으로 개정                    ○국회제출:8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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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법률안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      고

               ○농산물품질관리심의회와 수산물품질관 ○시                행:‘10년 8월
                리심의회를 통합

16 식품산업진흥법 ○「식 품 위 생 법」, 「수 산 물 품 질 관 리 법」 ○법제처제출:4월 30일까지
       (일부)     등의 식품산업진흥 관련 조항 이관              ○국회제출:6월 30일까지
               ○유기가공식품인증, 식품명인 제도의 ○시                 행:공포 후 6월
                운영상 미비점 보완
               ○식품명인 지정 취소, 우수식품인증 취
                소시 청문제도 신설

17 외식산업진흥법 ○외식업 창업지원 및 외식상품 유통 활 ○법제처제출:8월 31일까지                         알기 쉬운
       (제정)     성화                              ○국회제출:10월 31일까지          법령만들기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우 ○시               행:공포 후 1년
                수음식점 지정 등

18 염관리법(전부)    ○천일염산업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및 ○법제처제출:8월 31일까지
                천일염산업육성 심의회의 설치                 ○국회제출:10월 31일까지
               ○천일염산업의 육성시설, 교육·훈련, ○시                행:공포 후 1년
                홍보·마케팅 등 지원
               ○「염업조합법」 통폐합

19   어촌·어항법    ○어촌 관련 사업 분야 및 한국어촌어항 ○법제처제출:7월 31일까지                     알기 쉬운
       (전부)     협회의 국가위탁사업 기능 조정                ○국회제출:9월 30일까지           법령만들기
                                                ○시 행:공포 후 6월

20   낚시 관리 및   ○낚시제한기준 설정                       ○법제처제출:6월 30일까지          알기 쉬운
     육성법(제정)   ○낚시제한·금지구역 지정                    ○국회제출:8월 31일까지           법령만들기
               ○유해 낚시도구 제조 등의 금지 및 미 ○시               행:공포 후 1년
                끼기준 설정
               ○낚시터업 허가·등록제 시행

21   내수면어업법    ○허가어업 우선순위 개선                    ○법제처제출:5월 31일까지          알기 쉬운
       (일부)    ○사유수면 내수면어업 신고의무화                ○국회제출:7월 31일까지           법령만들기
               ○어업면허 등의 취소시 청문제도 신설             ○시    행:‘10년 4월

22   수산동물질병    ○‘수산생물진료부문’ 통합                   ○법제처제출:6월 30일까지
     관리법(일부)   ○수산질병관리사면허시험 응시자격 기 ○국회제출:8월 31일까지
                준 완화                            ○시    행:공포 후 1년

23 산지관리법(일부) ○공익용산지의 중복규제 완화, 일시사 ○법제처제출:5월 31일까지                        알기 쉬운
                용허가제도 도입 등 규제완화                 ○국회제출:7월 31일까지           법령만들기
                                                ○시    행:공포 후 6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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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법률안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       고

24 국유림의 경영 및 ○국유림의 산지전용 의제조항 명시                           ○법제처제출:6월 30일까지
    관리에 관한 법률 ○국유림의 재구분 기준을 상위법령으로 ○국회제출:8월 31일까지
       (일부)         조정                                    ○시    행:공포일
                 ○중·장기 국유림 확대계획 수립 근거
                    마련

25 산림문화 휴양에 ○산림문화자산 지정 및 관리제도 신설                          ○법제처제출:5월 31일까지
    관한 법률(일부) ○치유의 숲, 산림테라피 단지 조성 및 ○국회제출:7월 31일까지
                    지원 근거, 산림치유사 제도 신설                    ○시    행:공포 후 6월

26 소나무재선충병방 ○“소나무류” 정의를 감염수종의 변화에 ○법제처제출:3월 31일까지
    제 특별법(일부)       맞게 정비                                 ○국회제출:5월 31일까지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지정범위 조정 ○시                        행:공포 후 6월
                 ○소나무류 취급업체에 대한 조사·검사
                    계획을 사전에 통지

□지식경제부(21건)
번    법률안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   고

1 유통산업발전 ○유통전문인력 양성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 ○법제처제출:4월 16일까지 알기 쉬운
     법(일부)      해 교육·연수제도 및 유통관리사 자격제도 ○국회제출:6월                                 6일까지   법령만들기
                개선                                         ○시      행:‘10년 1월 1일
               ○물류경영시스템인증제도 도입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근거를 임의 규정
                으로 완화

2 협동연구개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 ○법제처제출:6월 30일까지 알기 쉬운
    촉진법(일부)     라 관련 조항 정비                                 ○국회제출:8월 31일까지              법령만들기
                                                           ○시      행:‘10년 7월 1일

3 엔지니어링기 ○법제명 변경(「엔지니어링산업발전법」)                             ○법제처제출:6월 30일까지 알기 쉬운
     술진흥법      ○엔지니어링기술자 관리 및 양성 신설 등                      ○국회제출:8월 31일까지              법령만들기
      (전부)                                                 ○시      행:‘10년 7월 1일

4 기술의 이전 및 ○기술사업화 전문회사 지정 및 업무영역 구체 ○법제처제출:5월 29일까지 알기 쉬운
    사업화 촉진에     화                                          ○국회제출:7월 31일까지              법령만들기
    관한 법률(일부) ○기부채납제도 도입                                   ○시      행:‘10년 6월 1일

5 부품·소재전 ○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원의 폐지에 따른 관련 ○법제처제출:5월 29일까지 알기 쉬운
    문기업 등의 육    조항 정비                                      ○국회제출:7월 17일까지              법령만들기
    성에 관한 특 ○신뢰성인증 사업 만료(‘09.6.30)에 따른 법 ○시                        행:‘10년 1월 11일
    별조치법(일부)    조항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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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법률안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   고

6 유전자 변형 ○LMO 수입 절차 합리화                     ○법제처제출:7월 31일까지

    생물체의 국      *위해성 심사완료 품목의 반복 수입시, 승인 ○국회제출:9월 30일까지

    가간 이동 등      →수인신고로 합리화                 ○시   행:‘10년 7월 31일

    에 관한 법률 ○LMO 표시제도의 효율화

      (일부)      *일원적 표시→분야별 표시사항 구분

               ○‘바이오안전성위원회’의 위원장을 총리에서

                장관급으로 조정

7 소프트웨어산 ○소프트웨어사업의 ISP사업을 수행한 기업의 ○법제처제출:7월 10일까지 알기 쉬운

     업진흥법       SW개발 사업 참여제한                ○국회제출:9월         1일까지   법령만들기

      (일부)     ○발주내용 명확화를 위해 RFP 명확화        ○시   행:‘10년 2월 10일

8   수출보험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 ○법제처제출:8월 31일까지

      (일부)      라 임원의 구성·임명·임기, 이사회 등 규 ○국회제출:10월 31일까지

                정 정비                        ○시   행:‘10년 2월 8일

9 불공정무역행위 ○「대외무역법」 개정 법률안과 부합토록, ‘원 ○법제처제출:7월 15일까지

    조사 및 산업     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규 ○국회제출:9월 30일까지

    피해구제에 관     정 정비                        ○시   행:‘10년 7월 1일

    한 법률(일부)    *과징금:3천만원→3억원

10 석유 및 석유 ○유가보조금 지급 근거서류의 허위발급 행위 ○법제처제출:8월 31일까지

    대체연료 사      금지                          ○국회제출:10월 31일까지

    업법(일부)                                  ○시   행:‘10년 7월 1일

11 도시가스사업 ○도시가스 도매사업자 허가기준 개선               ○법제처제출:8월 31일까지

     법 (일부)    ○도입·도매 경쟁방식 도입               ○국회제출:10월 31일까지

               ○도매사업자의 도입의무 부과              ○시   행:‘10년 7월 1일

12 고압가스안전 ○일부 완공된 경우 부분적 사용이 가능하도록 ○법제처제출:10월 1일까지

    관리법(일부)     “부분완성검사제도” 도입               ○국회제출:11월 1일까지

                                            ○시   행:‘10년 8월 1일

13 전기공사공제 ○공제조합의 수익사업 수행 근거 마련              ○법제처제출:6월 30일까지 알기 쉬운

    조합법(일부) ○조합이 시행하는 공제사업에 대하여는 「보험 ○국회제출:8월 31일까지                 법령만들기

                업법」의 적용 배제                  ○시   행:공포 후 6월

14 우정사업운영 ○우정사업운영위원회에 분야별 분과위원회 설 ○법제처제출:5월 1일까지                    알기 쉬운

    에 관한 특례법    치 근거 마련                     ○국회제출:7월 1일까지           법령만들기

      (일부)                                  ○시   행:공포 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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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법률안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   고

15 별정우체국법 ○국장의 겸직제한 및 정년 단일화(62세→60세) ○법제처제출:6월 1일까지                    알기 쉬운

       (일부)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따른 연금지급 개시 ○국회제출:8월 1일까지                 법령만들기

                 연령 조정(60세→65세) 등             ○시    행:공포 후 3월

16 체신창구업무 ○법 제명 변경(「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 ○법제처제출:6월 1일까지                       알기 쉬운

     의 위탁에 관     한 법률」)                       ○국회제출:8월 1일까지            법령만들기

     한 법률(전부) ○수탁자 자격 및 선정순위 현실화              ○시    행:공포일

17 중소기업기본 ○제정 목적 등 기본법의 방향성과 이념성을 ○법제처제출:3월 31일까지

      법(전부)      재정립                          ○국회제출:4월 30일까지

                ○지원시책의 유형별 체계화                ○시    행:10월 31일

18 벤처기업육성 ○벤처기업 요건 개편                         ○법제처제출:8월 31일까지

     에 관한 특별 ○중견벤처 지원프로그램 마련                  ○국회제출:9월 30일까지

     조치법(일부) ○벤처협업지주회사제도 및 벤처기업공제제도 ○시              행:‘10년 3월

                 도입

19     상표법      ○‘권리불요구제도’ 및 ‘중용권제도’ 도입       ○법제처제출:3월 31일까지 알기 쉬운

       (일부)     ○“알기 쉬운                       ○국회제출:5월 31일까지           법령만들기

                법령만들기” 관련 정비 등                ○시    행:‘10년 1월 1일

20 발명진흥법 ○발명진흥종합시책에 산업재산권보호 관련 사 ○법제처제출:5월 31일까지

       (일부)      항 포함                         ○국회제출:8월 31일까지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수를 상 ○시          행:‘10년 5월 1일

                 향 조정

21    변리사법      ○변리사 1차시험 유효기간 연장             ○법제처제출:5월 31일까지 알기 쉬운

       (일부)     ○변리사 정보공개제도 도입                ○국회제출:8월 31일까지           법령만들기

                ○변리사 시험업무 위탁 근거 마련            ○시    행:‘10년 1월 1일

 □보건복지가족부(25건)

번     법률안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    고

1      의료법      ○원격의료 활성화를 위하여 의료취약지역 내 ○법제처제출:8월 31일까지                 국정과제

       (일부)      의 의사와 환자간 원격의료 허용 등 제도       ○국회제출:10월 31일까지

                 개선                           ○시   행:‘10년 1월 및 7월

                ○의료기관평가 인증제 전환

                ○태아성감별금지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로 인한 위헌 상태 해소

                ○조산사 지도의사 폐지 등 규제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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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법률안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      고

2 어린이 식생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판매 체계를 새로이 함 ○법제처제출:9월 20일까지

    활안전관리 ○품질인증 신청자를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 ○국회제출:11월 20일까지

    특별법(일부)    가공·수입업자로 한정                  ○시   행:‘10년 6월 20일

3   화장품법1     ○화장품 원료관리를 negative list 방식으로 ○법제처제출:1월 31일까지

     (일부)      개선                           ○국회제출:3월 31일까지

                                            ○시   행:‘10년 6월 30일

4   화장품법2     ○화장품 표시광고 행위에 대한 규정 명확화 ○법제처제출:10월31일까지

     (일부)     ○행정처분에 대한 법률 위반행위 유형 적시 ○국회제출:12월 31일까지

               등                            ○시   행:‘10년 9월 30일

5 마약류관리에 ○마약의 수출(반송) 허용                     ○법제처제출:9월 30일까지 알기 쉬운

    관한 법률     ○마약구입서·판매서 발급절차 개선            ○국회제출:11월 30일까지         법령만들기

     (일부)     ○양벌규정 합리화 방안 마련 등             ○시   행:‘10년 8월 31일

6 한의약육성법 ○한약재 수급실태 조사(2년 주기) 실시 규정 ○법제처제출:7월 30일까지 알기 쉬운

     (일부)      신설                           ○국회제출:9월 30일까지          법령만들기

              ○한약의 원산지 관리 및 안전성 문제 발생시 ○시        행:‘11년 1월 31일

               신속한 리콜 및 유사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한약이력 추적제 실시 규정 신설

7 국민건강증진 ○주류 판매금지지역 설치 등 건전 음주를 위 ○법제처제출:1월 31일까지 알기 쉬운

     법(전부)     한 개선조치                       ○국회제출:4월 30일까지          법령만들기

              ○위원회 통합 정비                    ○시   행:‘10년 하반기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외 3개 위원

                회 통폐합 조치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실행계획 정비(지자
               체 부담 완화 추진계획)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양벌 규정 개선

              ○국민영양조사 명칭 현실화 등 법규 운영상

               일부 미비점 정비

8 공중위생관리 ○학교졸업자 등이 이용 또는 미용사의 면허 ○법제처제출:6월 15일까지 알기 쉬운

     법(전부)     를 받을 요건에 최소한의 교육과목      및 이 ○국회제출:7월 31일까지           법령만들기

               수시간 등 관리 근거 마련               ○시   행:‘10년 7월 1일

              ○이·미용사 면허증 전국재발급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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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법률안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   고

               ○영업자 무단휴업 시 영업신고 사항 직권 말

                소 규정 마련

               ○공중위생 위반 영업소 과징금 부과처분 개선

               ○과세정보 제공 요청 근거 마련

               ○공중위생영업자 위생교육 축소

               ○경미한 위반행위 병행 처벌하는 규정 개선

               ○행정형벌의 과태료 전환

               ○위생처리업 및 위생용품제조업 등 관련 법

                률 통합

               ○「공중위생관리법 및 위생사에 관한 법률」

                통합

9    모자보건법 ○모자보건심의회 기능을 「국민건강증진법」           ○법제처제출:1월 6일까지

      (일부)      제7조에 따른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국회제출:4월 20일까지

                로 통합 운영                     ○시   행:7월 15일

10   암관리법      ○암관리법 개정                     ○법제처제출:1월 6일까지          알기 쉬운

      (전부)      -호스피스·완화의료 대상자에 관한 사항       ○국회제출:3월 31일까지          법령만들기

                -호스피스·완화의료기관 지정 및 의무에 ○시         행:‘10년 6월 30일

                 관한 사항 등

                -국가암관리위원회 조항 삭제

               ○「국립암센터법」 폐지

11 정신보건법 ○지역정신보건사업계획을 지역보건의료계획 ○법제처제출:10월19일까지 알기 쉬운

      (일부)      에 통합                        ○국회제출:12월 15일까지         법령만들기

               ○정신질환자 법적 차별 개선              ○시   행:‘11년 3월 31일

               ○정신보건전문요원 자격제도 개선

               ○알코올상담센터 운영 근거 마련

12 사회서비스바 ○사회서비스바우처 발급 및 이용에 관한 사항 ○법제처제출:4월 1일까지                   국정과제,알

     우처 관리법 ○사회서비스바우처 사업자 지정 및 관리에          ○국회제출:6월 30일까지           기 쉬운

      (제정)      관한 사항                       ○시   행:‘10년 3월          법령만들기

               ○사회서비스바우처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에 관한 사항

               ○사회서비스바우처 관련 준수사항 및 벌칙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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