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703호
관
보
2012.2.20.(월요일)
118
개정안
수정안
사
유
함된경우점용자의고의․과실이없다고인정되면점용허가를받아변상금이아닌점용료만납부
하도록보완하여민원을최소화하려는것임
2.주요내용
가
.도로관리청이도로건설․관리계획수립시지중화계획수립근거마련(안제22조제②항제5호)
1)도로관리청이도로건설및관리계획수립시지중화계획도수립하여공중선에대한정비가체
계적으로이루어지도록함
나.도로점용수요가많은곳은일반입찰방법에의해도로점용피허가자결정(안제38조제⑥항)
1)도심지교량하부등점용수요가많은곳은일반입찰에의해점용자가투명하게선정될수있
도록함
다.도로진출입로로활용되는공동사용구간에대한제도보완(안제64조의2제①항～③항)
1)현재도로구역의진출입로를공동으로사용하여야하는경우,먼저점용허가를받은자는나
중에허가받고자하는자에게많은경제적부담을지도록하는문제를해소하고자점용공사비
분담액을법원에공탁하고점용허가를신청할수있도록제도보완
라.변상금징수조항보완(안제94조제①항～②항)
1)도로점용자의고의․과실을묻기어려운경우도로관리청이점용자에게허가신청을받아변상
금이아닌점용료를납부할수있도록하여민원발생방지
마.기타,타법(국세징수법)정비에따른조문정리(안제90조제②항)
1)국세징수법정비(제22조삭제)에따른조문정리
3.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2년3월12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국토해양부(도로운영과,전화02- 2110-6462,FAX 02-504-9056)로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입법예고안의전문을보고싶으신분은국토해양부홈페이지(http://www.mltm.go.kr)법령입법예
고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의견서제출
ㅇ의견제출자의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의성명),주소및전화번호
ㅇ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
나.보내실곳:국토해양부도로운영과(주소:경기도과천시관문로88우편번호427-712)
◉병무청공고제2012-9호
공직자등의병역사항공개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법률제10099호2010.3.17)제8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병역사항공개대상자의병역사항을다음과같이공개합니다.
2012년2월20일
병
무
청
장
제1
   770
     3호                       관           보   2
                                              012
                                                .2.20
                                                    .(월요일)
 함된 경우 점용자의 고의․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면 점용허가를 받아 변상금이 아닌 점용료만 납부
 하도록 보완하여 민원을 최소화 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 .도로관리청이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시 지중화계획 수립근거 마련(
                                      안 제22조제②항제5호)
  1)도로관리청이 도로건설 및 관리계획 수립시 지중화 계획도 수립하여 공중선에 대한 정비가 체
   계적으로 이루어 지도록 함
 나.도로점용 수요가 많은 곳은 일반입찰 방법에 의해 도로점용 피허가자 결정 (
                                           안 제38조제⑥항)
  1)도심지 교량하부 등 점용수요가 많은 곳은 일반입찰에 의해 점용자가 투명하게 선정될 수 있
   도록 함
 다.도로 진출입로로 활용되는 공동사용 구간에 대한 제도 보완(
                                  안 제64조의2제①항~③항)
  1)현재 도로구역의 진출입로를 공동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먼저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나
   중에 허가 받고자 하는 자에게 많은 경제적 부담을 지도록 하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점용공사비
   분담액을 법원에 공탁하고 점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
 라.변상금 징수조항 보완(
              안 제94조제①항~②항)
  1)도로점용자의 고의․과실을 묻기 어려운 경우 도로관리청이 점용자에게 허가신청을 받아 변상
   금이 아닌 점용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발생 방지
 마.기타,타법(
        국세징수법)정비에 따른 조문 정리(
                          안 제90조제②항)
  1)국세징수법 정비(
            제22조 삭제)
                   에 따른 조문정리
3.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3월 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해양부(
         도로운영과,전화 02- 2110-6462,FAX 02-504-9056)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htt
                                  p:/
                                    /w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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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go.
                                              kr)법령 입법예
 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보내실 곳 :국토해양부 도로운영과(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우편번호 427-712)


◉병무청공고제2012-9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공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099호 2010.3.17)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역사항 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2년 2월 20일
             병    무   청   장
                                   118
제1
   770
     3호                         관          보        2
                                                    012
                                                      .2.20
                                                          .(월요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2-7호
                                    행정처분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보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
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20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대상업소

      업 소 명            허가번호     대표자                소재지
                                       서울시 구로구 고척동 103-4고척산업용품상가
    (
    주)워터사이언스           제2200호   박경근
                                                다동 B-104호
   아이에스이엠(
         주)            제2190호   오덕기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노곡2리 563-1

2.처분사항
 o2012.2.29.
           일자로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 취소
3.처분사유
 o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 및 영업소가 없음.
4.근거법령
 o의료기기법 제6조,의료기기법 제36조[
                      구법 제32조]
                             ,같은법시행규칙 제35조 [
                                           별표7]행정처분의 기
  준 Ⅱ.
     개별기준 제34호[
              구법시행규칙 제35조 [
                          별표7]행정처분의 기준 Ⅰ.일반기준 제6호]
5.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우리청 또는 국무총
 리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2-8호
                                    행정처분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보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
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20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대상업소

    업 소 명          허가번호         대표자               소재지
                  제조   제1747호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212-16벽산디지털밸리
  (
  주)오리엔트엠지                      김득영
                  수입   제668호                    803,804호

2.처분사항
 o2012.2.29.
           일자로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 취소 및 수입업 허가 취소
3.처분사유
 o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 및 영업소가 없음.

                                     145
제1
      770
        3호                        관             보    2
                                                     012
                                                       .2.20
                                                           .(월요일)
4.근거법령
 o의료기기법 제6조 및 제15조[
                  구법 제14조]
                         ,의료기기법 제36조[
                                    구법 제32조]
                                           ,같은법시행규칙 제35조
     [
     별표7]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34호[
                            구법시행규칙 제35조 [
                                        별표7]행정처분의 기준 Ⅰ.일
     반기준 제6호]
5.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우리청 또는 국무총
 리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                    원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1고단4376 도로법위반
피    고 인       유한회사 금남화물
               소재지   대전 중구 대흥동 508-89
               대표이사 박제순
검         사    이원창(
                  기소)
                    ,전철호(
                        공판)
재심대상 약식명령           대전지방법원 1996.2.8.
                                   자 95고약14439약식명령
판 결 선 고        2012.2.2.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전7아2458호 차량의 소유자인바,피고인의 사용인인 이병철은 그 업무에 관하여,1995.
10.24.05:
        51경 경기도 부곡톨게이트 소속 단속검문소에서 위 차량의 제2축에 11.
                                               3톤으로 1.
                                                     3톤을 초
과운행 함으로써 운행 제한차량 단속법규를 위반하였다.
2.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
                            1995.1.5.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86조,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여 피고인
에 대하여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러나 그 후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
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
                               헌법재판소 2010.10.28.선고 2010헌가
38결정)
    을 하였고,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를 처벌할 법규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이종록
                                      146
제17703호
관
보
2012.2.20.(월요일)
227
연
번
기준점
명
칭
평면직각좌표
표고
(m)
경위도
투영
원점
표지
재질
소재지
설치일
(관측일)비고
X(m)
Y(m)
위도(B)
경도(L)
97 대전249320472.25228670.31 67.09936-22-54.3336127-19-10.4356중부표석
유성구
지족동836-5
2011.
11.30
신설
98 대전250322301.32227775.88 83.26336-23-53.7727127-18-34.7812중부표석
유성구
외삼동318
2011.
11.30
신설
99 대전251324277.37226767.88 74.62036-24-57.9890127-17-54.5708중부표석
유성구
안산동
361-14
2011.
11.30
신설
100대전252321478.83231361.85 54.75836-23-26.6897127-20-58.5819중부표석
유성구
자운동20-7
2011.
11.30
신설
101대전253322983.41230976.75 63.43836-24-15.5510127-20-43.3438중부표석
유성구
자운동195-1
2011.
11.30
신설
102대전254324276.16230440.53104.68936-24-57.5559127-20-22.0039중부표석
유성구
추목동602
2011.
11.30
신설
◉경기도고시제2012-33호
불암천하천구역결정(변경)등
불암천하천기본계획변경고시(경기도고시제2009-5167호)와관련하여하천법제10조,제11조및
제84조에의거하천구역등을다음과같이결정(변경)하고같은법시행규칙제4조,제5조및제39조
에의거고시하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의거지형도면등을
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관계서류(토지세목,지형도면)를경기도건설본부(하천과),남양주시(재난방재
과),구리시(재난관리과)에비치하오니관계인은열람하시기바랍니다.
2012년2월20일
경기도지사
1.불암천하천구역의변경결정및지형도면고시
하천
명칭
하천
등급
하천구간
면적(㎡)
결정(변경․폐지
일및사유)
기
점
종
점
거리
(km)
불암천
지방
하천
남양주시별내동
남양주시별내동
갈매천(지방)합류점
2.10
69,173
하천기본계획
변경고시
(경기도고시
제2009-5167호)
※ 첨부서류
:1.하천구역표시된지형도면등(1/1,200)
2.하천구역편입토지세목조서
2.불암천하천예정지변경결정및지형도면고시
하천
명칭
하천
등급
하천구간
면적(㎡)
결정(변경․폐지
일및사유)
기
점
종
점
거리
(km)
불암천
지방
하천
남양주시별내동
남양주시별내동
갈매천(지방)합류점
2.10
908
하천기본계획
변경고시
(경기도고시
제2009-5167호)
제17703호
관
보
2012.2.20.(월요일)
228
※ 첨부서류
:1.하천예정지표시된지형도면등(1/1,200)
2.하천예정지편입토지세목조서
3.불암천홍수관리구역의지정(변경․폐지)및지형도면고시
-해당사항없음
4.불암천폐천부지변경결정및지형도면고시
하천명
하천
등급
폐천부지
보전·처분에관한
관리계획
발생연월일
위
치
종류
면적(㎡)
불암천
지방
하천
경기도구리시갈매동
6-20번지외70필지
천
10,472
현상태이용및
치수목적활용,
별내지구택지활용
2009년11월
하천기본계획
변경
※ 첨부서류
:1.폐천부지표시된지형도면등(1/1,200)
2.폐천부지편입토지세목조서
◉충청남도고시제2012-61호
아산테크노밸리지정(개발계획)변경
Ⅰ.충청남도고시제2011-201(2011.7.11)호및제2011-240(2011.7.26)호로지정(개발계획)변경고시
한아산테크노밸리에대하여「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7조의규정에의거지정(개발계획)
변경하고같은법제7조의4규정에의거변경내용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Ⅱ.관계도서의게재는생략하며,관계도서는충청남도아산시청기업지원과(041-540-2914)에비치하고,
이해관계인과일반인에게보입니다.
2012년2월20일
충청남도지사
1.산업단지의명칭(변경없음)
◦명
칭:아산테크노밸리
2.산업단지의위치및면적(변경)
◦위
치:충청남도아산시둔포면운용리,석곡리,염작리,둔포리,운교리일원
◦면
적:2,983,845.2㎡(전체면적변경없음)
구
분
기
정
변
경
변경후
비
고
계
2,983,845.2
-
2,983,845.2
1단계구역
2,027,762.2
-
2,027,762.2
2단계구역
956,083.0
감)
835,578.8
120,504.2
3단계구역
-
증)
835,578.8
835,578.8
(단위:㎡)
3.산업단지의지정목적및필요성(변경없음)
◦수도권공장입지억제와주변도시의반사적수용공간확보및삼성,현대등대기업의완제품생산
에대한연계된산업의클러스터화구축
◦경기지역과경부축에연계된산업벨트중첨단기능유치우선선점및중부권의중추적산업․관광․
환경적우위의거점기능수행
제17703호
관
보
2012.2.20.(월요일)
279
인
사
상
훈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실제
이용
현황
소
유
자
관
계
인
주
소
성
명
주소
성명
소유권이외의
권리의종류및
내용
1
영월남
연당
345-4
전
309
309
　
영월군남면
연당리215
이오형
　
　
　
2
"
345-5
전
10
10
　
영월군남면
광천리
엄선렬
　
　
　
3
"
337-3
전
331
331
　
영월군남면
연당리215
이오형
　
　
　
4
"
345-2
도
1,375
66
　
　
영월군
　
　
　
5
"
337-2
도
1,950
32
　
　
영월군
　
　
　
소
속
성
명
훈
격
중소기업청
임홍선
녹조근정훈장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김영화
녹조근정훈장
중소기업청
김복원
녹조근정훈장
중소기업청
권택락
녹조근정훈장
서울지방중소기업청
김인호
녹조근정훈장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배균
근정포장
토지세목조서
○공사명:2011년남면지구승당천수해복구공사
지식경제부우정사업본부보험사업단장
일반직고위공무원
도규상(都圭常)
금융위원회사무처근무를명함
2012.2.15
금융위원회사무처
일반직고위공무원
이현철(李泫澈)
지식경제부우정사업본부보험사업단장에보함
2012.2.15
(대통령)
‘중소기업금융지원유공’관련서훈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우리은행
이순우
은탑산업훈장
중소기업은행
이동주
산업포장
부산은행
이광수
산업포장
2011.12.13.
‘2011년하반기퇴직공무원’관련서훈수여
2011.12.31.
제17704호
관
보
2012.2.21.(화요일)
67
고
시
성
명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전(前)국적
귀화
허가일
취소사유
성별
귀화전(前)성명
귀화허가
취소일
비고
이금숙
1972.09.26.
경북영양군
수비면수하리841
중국
2010.01.14. 허위가족관계관련서류
제출에의한국적취득
여
LIJINSHU
2012.02.14.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년월일
강명남
1943.03.02
남
미
국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법환동382
2007.05.03
이영조
1939.05.27
남
미
국부산광역시수영구망미동115
2009.06.16
지길자
1940.10.02
여
미
국충남당진군합덕읍합덕리316
1980.02.12
정원진
1946.11.26
남
미
국충북충주시용산동606-2
1991.05.03
이영덕
1946.11.25
남
미
국충북청주시상당구용정동83
2008.11.04
웬깜스웬
1987.09.19
여
베
트
남경기여주군능서면매류리327
2011.07.20
양지나
1988.04.11
여
미
국전남화순군이양면쌍봉리479
2009.11.27
쥬타마스세단
1968.09.27
여
타
이경남양산시동면사송리266
2009.02.21
쿠엔티미
1984.05.10
여
베
트
남부산중구보수동1가2-494
2009.02.27
누엔티김치
1982.08.26
여
베
트
남경상북도의성군옥산면감계리451
2011.07.26
이경순
1930.11.04
여
독
일경기가평군북면이곡리58
1983.12.30
정태오
1942.03.04
남
캐
나
다경남창원시마산합포구성호동88
2002.02.08
김조숙
1941.01.14
여
미
국서울중구필동2가19-5
1972.04.18
박유생
1940.07.13
남
미
국서울특별시마포구아현동383-86
1978.04.21
최재옥
1932.10.17
여
미
국서울종로구팔판동49-1
1979.04.10
오필무
1944.10.25
남
미
국서울특별시중구중림동156-91
1979.10.03
신상순
1937.01.23
여
미
국경상북도군위군소보면보현리118
1977.01.25
김성문
1946.11.01
남
프
랑
스서울종로구봉익동159
1997.07.02
김성국
1945.05.31
남
미
국서울강북구미아동87-14
2005.06.01
◉법무부고시제2012-38호
다음사람은국적법제21조규정에따라귀화허가를취소한다.
2012년2월21일
법무부장관
◉법무부고시제2012-39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9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회복을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2년2월21일
법무부장관
제1
      770
        3호                      관              보   2
                                                   012
                                                     .2.20
                                                         .(월요일)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249 도로법위반
피    고 인      합자회사 백제화물
              소재지    대전 유성구 대정동 300-1
              대표사원    이순자
검         사   정은혜(
                 기소)
                   ,전철호(
                       공판)
판 결 선 고       2012.2.2.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전87아7728호 차량의 소유자인바,그 사용인인 양규복은 그 업무에 관하여,2002.12.
14.04:
     40경 국도 42호선을 따라 운행 중 용인시 양지리에 위치한 검문소에서 위 차량을 폭 3m인 상
태로 폭 0.
      5m를 초과하여 운행함으로써 운행 제한차량 단속법규를 위반하였다.
2.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
                            1995.1.5.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86조,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여 피고인
에 대하여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러나 그 후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
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
                                헌법재판소 2010.10.28.선고 2010헌
가38결정)
     을 하였고,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
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를 처벌할 법규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이종록

     지방자치단체
◉부산광역시고시제2012-61호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생곡지구(
                                    생곡산업단지)개발계획 변경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159호(
                       2009.
                           7.
                            31)
                              로 개발계획 고시, 지식        경제부 고시 제2
                                                           010-66
                                                                호
(
201
  0.3
    .29
      )로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고시,부산광역시 고시 제2011-100호(
                                                 2011.
                                                     3.
                                                      21)
                                                        로 개발
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된          ‘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의 생곡지구(
                                                  생곡산업단지)개발계
획을 일부 변경하였기에「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
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생곡지구(
                            생곡산업단지)개발계획 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2년 2월 20일
                   부산광역시장
                                     217
제1
   770
     3호                       관         보       2
                                                012
                                                  .2.20
                                                      .(월요일)
   3)상수도 계획(
           변경)
    ○ 변경사유 :지구계 조정 및 이주단지 조정․통합에 따른 토지이용계획변경을 고려한 상수
                 용량 변경
    ○ 용        량 :수용인구 변경에 따라 사업지구내 총괄 상수 수요량을 재 산정
       -총 급수량 :2,
                587㎥/
                    일 ⇒ 2,
                         651㎥/
                             일
       -공업용수 :2,
               298㎥/
                   일 ⇒ 2,
                        322㎥/
                            일
       -생활용수 :289㎥/
                  일 ⇒ 329㎥/
                          일
    ○ 공급체계(
          변경없음)
       -1단계(
           강서국제산업물류도시 개발 전)
                          :덕산정수장(
                                생활용수)
                                    ,녹산공업용수배수지(
                                              공업
           용수)
             에서 공급
       -2단계(
           강서국제산업물류도시 개발 후)
                          :강서국제산업물류 도시통합신설 배수지에서 공급
   4)하수도 계획(
           변경)
    ○ 변경사유 :지구계 조정,이주단지 조정․통합에 따른 급수인구 증가,부산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정(
                        ′11.
                           9.8)공장폐수 원단위 적용에 따른 오수처리계획 변경
    ○ 용 량 :급수인구 변경에 따라 사업지구 내 오수량을 재 산정
       -당초:1일 시간최대 오수량 :2,
                         367㎥/
                             일
       -변경:일 최대 오․폐수량 :3,
                        004㎥/
                            일,시간최대 오․폐수량 :5,
                                           510㎥/
                                               일
    ○ 처리방법(
          변경 없음)
       -1단계(
           강서국제산업물류도시 개발 전):지구내 오수펌프장 → 녹산하수처리장
       -2
        단계(
          강서국제산업물류도시 개발 후):강서국제산업물류도시 내 중계펌프장 → 녹산하수처리장
   5)공원 및 녹지계획(
              변경)
                                                        (
                                                        단위 :㎡)
   구       분         당 초                변 경         증 감
       계             75,690             76,
                                          606       증)916
   공       원         9,430               9,
                                          641       증)211
   녹       지         66,260             66,
                                          965       증)705

6.인구수용계획과 주거시설 조성계획(
                   변경)
 가.인구수용계획(
         변경)
  ○ 지구경계 조정 및 이주단지 조정․통합에 따른 수용인구 증가
  ○ 인구수용계획(
          변경)
   -당초 :100인
   -변경 :170인(
            증 70인)
    ※기 고시된 인구수용계획의 경우 총 인구계획을 반영하여 3,
                                    080명으로 고시되었으나,금회
       변경 시 주거용지 내 수용인구에 대해서만 반영 고시토록 함
 나.주거시설 조성계획(
            변경)
  ○ 이주단지 조정․통합에 따른 단독주택용지 증가
   -기 정 :12,
           380㎡ (
                39호)
   -변 경 :16,
           750㎡ (
                67호)
7.외국인의 투자 유치와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변경없음)
                                  221
제17703호
관
보
2012.2.20.(월요일)
222
연
번
기준점
명
칭
평면직각좌표
표고
(m)
경위도
투영
원점
표지
재질
소재지
설치일
(관측일)비고
X(m)
Y(m)
위도(B)
경도(L)
1 대전127314662.06231152.24 49.85836-19-45.5422127-20-49.1882중부표석
유성구
원신흥동
62-6
2011.
11.30
재설
치
2 대전137311860.66232244.02 61.58436-18-14.5199127-21-32.5503중부표석서구정림동
343
2011.
11.30
재설
치
8.생곡지구(생곡산업단지)산업유치계획(변경)
가.산업용지공급계획(변경)
○주변지역개발사업과의연계및토지이용효율성제고를위한부정형의지구계조정으로
산업시설용지면적증가
구
분
면
적(㎡)
비고
당
초
변
경
증
감
산업시설용지
377,782
382,257
증)
4,475
나.업종유치계획(변경)
○풍력조합이미음지구로입주계획을변경함에따라풍력조합을제외한신재생에너지관련산업의
실수요자중심의맞춤형산업단지조성
당
초
변
경
○유치업종:신재생에너지관련산업
○실수요자(풍력조합)중심의맞춤형산업단지로조성
○유치업종:신재생에너지관련산업
○실수요자중심의맞춤형산업단지로조성
9.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설치계획(해당없음)
10.환경보전계획(변경):환경보전방안참조
11.관련도서의열람방법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과관련된도서는부산광역시투자유치과(전화051-888-8045),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개발1과(전화051-979-5224)에서열람할수있음
◉대전광역시고시제2012-23호
지적삼각점측량성과
「측량기준점공동활용정비용역」사업과관련하여새로이설치한지적삼각점에대하여「측량·수
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제8조(측량기준점표지의설치및관리)및동법시행령제10조(측량기
준점표지설치의고시)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2월20일
대전광역시장
1.기준점의명칭:지적삼각점
2.기준점의번호:별첨
3.직각좌표계의원점명:중부원점
4.좌표및표고:별첨
5.경도와위도:별첨
6.설치일(관측일),소재지및표지의재질:별첨
7.측량성과보관장소:대전광역시지적과
지적삼각점측량성과(Bessel)
제17703호
관
보
2012.2.20.(월요일)
223
연
번
기준점
명
칭
평면직각좌표
표고
(m)
경위도
투영
원점
표지
재질
소재지
설치일
(관측일)비고
X(m)
Y(m)
위도(B)
경도(L)
3 대전155325370.77234574.96 34.53736-25-32.5666127-23-08.1486중부표석
유성구
관평동1344
2011.
11.30 신설
4 대전156325968.61235903.34 34.83136-25-51.7877127-24-01.5802중부표석
대덕구
신일동550-4
2011.
11.30 신설
5 대전157326241.85237062.83 33.22336-26-00.4943127-24-48.1816중부표석
대덕구
신일동
8-2
2011.
11.30 신설
6 대전158327993.47235955.12 33.60736-26-57.4767127-24-03.9971중부표석
대덕구
문평동69-1
2011.
11.30 신설
7 대전159327499.90236657.76 30.72236-26-41.3675127-24-32.1314중부표석
대덕구
신일동
1682-1
2011.
11.30 신설
8 대전160327424.33232675.70 77.40936-26-39.4336127-21-52.2080중부표석
유성구
구룡동29-3
2011.
11.30 신설
9 대전161326197.61231082.05140.39036-25-59.8234127-20-48.0334중부표석
유성구
구룡동658-1
2011.
11.30 신설
10 대전162329277.40232567.90 56.99836-27-39.5690127-21-48.1596중부표석
유성구
둔곡동59
2011.
11.30 신설
11 대전163331542.89232853.86134.08736-28-53.0372127-21-59.9918중부표석유성구신동
180-1
2011.
11.30 신설
12 대전164330438.23234747.85 32.89236-28-16.9564127-23-15.9076중부표석
유성구
금고동251-3
2011.
11.30 신설
13 대전165332424.40234376.49 47.70036-29-21.4448127-23-01.3074중부표석
유성구
금탄동196-1
2011.
11.30 신설
14 대전166326972.62238415.40 40.71336-26-24.0126127-25-42.6202중부표석
대덕구
신탄진동
294-4
2011.
11.30 신설
15 대전167327664.86239798.77 45.55936-26-46.2690127-26-38.2977중부표석
대덕구
신탄진동
산1-7(토지5)
2011.
11.30 신설
16 대전168327728.92240866.20 37.18636-26-48.1858127-27-21.1759중부표석
대덕구
삼정동
376(산27-4)
2011.
11.30 신설
17 대전169323455.78241467.00115.65836-24-29.4530127-27-44.4797중부표석
대덕구
이현동355-3
2011.
11.30 신설
18 대전170323565.66242372.14 82.67436-24-32.8759127-28-20.8339중부표석동구효평동
180-2
2011.
11.30 신설
19 대전171324243.44242842.21 82.46136-24-54.7912127-28-39.8366중부표석
동구직동
635
2011.
11.30 신설
20 대전172322106.27241919.14115.45936-23-45.5980127-28-02.3669중부표석동구효평동
473-10
2011.
11.30 신설
21 대전173319506.82242583.10 82.09136-22-21.1547127-28-28.5006중부표석동구마산동
276-3
2011.
11.30
신설
22 대전174323384.55239283.35 97.82436-24-27.4725127-26-16.8189중부표석대덕구장동
410
2011.
11.30
신설
23 대전175322176.23239057.88134.58236-23-48.3018127-26-07.5500중부표석대덕구장동
722
2011.
11.30
신설
24 대전176321451.80237737.52 70.55636-23-24.9877127-25-14.4335중부표석
대덕구
연축동322-1
2011.
11.30
신설
제17703호
관
보
2012.2.20.(월요일)
224
연
번
기준점
명
칭
평면직각좌표
표고
(m)
경위도
투영
원점
표지
재질
소재지
설치일
(관측일)비고
X(m)
Y(m)
위도(B)
경도(L)
25 대전177322170.19236785.35 32.90936-23-48.4287127-24-36.3457중부표석
유성구
전민동219-1
2011.
11.30
신설
26 대전178321125.34236707.98 34.17536-23-14.5393127-24-33.0627중부표석유성구문지동
73-1
2011.
11.30
신설
27 대전179320702.00236255.22 37.90836-23-00.8659127-24-14.8233중부표석
유성구
문지동
104-13
2011.
11.30
신설
28 대전180319008.00235639.10 40.02536-22-05.9869127-23-49.8210중부표석
대덕구
대와동472-4
2011.
11.30
신설
29 대전181319232.39237614.65 42.75336-22-12.9964127-25-09.1162중부표석
대덕구
읍내동359-5
2011.
11.30
신설
30 대전182317629.02237211.37 44.27836-21-21.0317127-24-52.6606중부표석
대덕구
오정동64-15
2011.
11.30
신설
31 대전183317688.29238741.01 70.26836-21-22.7372127-25-54.0282중부표석
대덕구
중리동126-8
2011.
11.30
신설
32 대전184316384.05238684.86 53.11636-20-40.4293127-25-51.5428중부표석동구홍도동
9-5
2011.
11.30
신설
33 대전185316765.40239605.10 67.35336-20-52.6675127-26-28.5198중부표석동구가양동
425-3
2011.
11.30
신설
34 대전186316159.74239962.47 67.12836-20-32.9635127-26-42.7414중부표석동구가양동
402-1
2011.
11.30
신설
35 대전187315533.45236138.11 40.92836-20-13.1877127-24-09.2600중부표석서구용문동
321
2011.
11.30
신설
36 대전188315550.06237077.57 42.98336-20-13.5978127-24-46.9375중부표석중구중촌동
7-6
2011.
11.30
신설
37 대전189315208.02237894.54 44.45536-20-02.3860127-25-19.6399중부표석동구삼성동
283-58
2011.
11.30
신설
38 대전190314715.51238119.91 45.11936-19-46.3743127-25-28.5907중부표석중구은행동
1-1
2011.
11.30
신설
39 대전191314290.89238530.58 46.08736-19-32.5386127-25-44.9825중부표석중구은행동
66-1
2011.
11.30
신설
40 대전192313847.00238829.57 49.50436-19-18.0934127-25-56.8915중부표석중구대흥동
18-9
2011.
11.30
신설
41 대전193314850.29239411.70 55.26836-19-50.5602127-26-20.4144중부표석동구소제동
305-511
2011.
11.30
신설
42 대전194313794.65239958.72 63.83436-19-16.2287127-26-42.1545중부표석동구신흥동
126-3
2011.
11.30
신설
43 대전195312729.20239371.65 54.65036-18-41.7468127-26-18.4227중부표석중구문창동
368-2
2011.
11.30
신설
44 대전196312271.32240077.31 59.50036-18-26.7863127-26-46.6273중부표석중구석교동
1-1
2011.
11.30
신설
45 대전197311542.55240511.80 64.43136-18-03.0759127-27-03.9088중부표석동구가오동
378-2
2011.
11.30
신설
46 대전198306189.95242851.50111.07236-15-09.0453127-28-36.6358중부표석동구삼괴동
165
2011.
11.30
신설
47 대전199305487.56242749.61128.85236-14-46.2724127-28-32.4160중부표석동구삼괴동
317-3
2011.
11.30
신설
48 대전200315367.08241554.90130.65136-20-07.0033127-27-46.4536중부표석동구용운동
60
2011.
11.3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