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243호                 관         보           2010. 4.23. (금요일)

            표 준 지 소 재 지             구   분   당     초     변     경(안)

경기도 의왕시 고천동 149-2                   공시지가    265,000       268,000

경기도 의왕시 삼동 63                       공시지가    171,000       173,000

경기도 의왕시 삼동 95                       공시지가    263,000       265,000

경기도 의왕시 삼동 424-2                    공시지가    192,000       195,000

경기도 의왕시 학의동 575-1                   공시지가    283,000       290,000

경기도 의왕시 학의동 768-1                   공시지가    240,000       245,000

경기도 의왕시 학의동 891-2                   공시지가    158,000       161,000

경기도 하남시 신장동 326-3                   공시지가    1,150,000    1,170,000

경기도 하남시 풍산동 408                     공시지가    810,000       830,000

경기도 용인 처인구 역북동 338-5                공시지가    609,000       630,000

경기도 용인 처인구 삼가동 산98                  공시지가     50,000         48,000

경기도 용인 처인구 호동 17-7                  공시지가     81,000         80,000

경기도 용인 처인구 양지면 대대리 541-2            공시지가     75,000         74,000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법원리 620                 공시지가     70,000         73,000

                                            자연녹지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당하리 산6-4                 용도지역                 자연녹지
                                            농림지역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영태리 713-1               공시지가    102,000       107,000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오천리 59-12               공시지가    420,000       430,000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양촌리 30-5                공시지가    390,000       410,000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583-6                   공시지가    1,150,000    1,200,000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향산리 388                 공시지가    210,000       220,000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향산리 669                 공시지가    230,000       240,000

경기도 화성시 북양동 172                     공시지가     60,000         59,000

                                    공시지가    554,000       505,000
경기도 화성시 반월동 412
                                     지세      완경사            평지

                              191
제17243호                 관         보            2010. 4.23. (금요일)

            표 준 지 소 재 지             구   분   당         초   변     경(안)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396-1               공시지가    165,000        170,000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이선리 5-20                공시지가    78,000            77,000

경기도 양주시 산북동 산13-1                   공시지가    13,500            12,500

경기도 양주시 율정동 A07                     소재지         A07        BL-A07

경기도 양주시 율정동 근02-3                   소재지     근02-3         BL-근02-3

경기도 양주시 율정동 생10-4                   소재지     생10-4         BL-생10-4

경기도 양주시 율정동 종04                     소재지         종04        BL-종04

경기도 양주시 율정동 중02                     소재지         중02        BL-중02

경기도 양주시 율정동 지03-2                   소재지     지03-2         BL-지03-2

경기도 양주시 율정동 지07-3                   소재지     지07-3         BL-지07-3

경기도 양주시 율정동 차06                     소재지         차06        BL-차06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 A15                     소재지         A15        BL-A15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 B03-1                   소재지     B03-1         BL-B03-1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 B06-4                   소재지     B06-4         BL-B06-4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 B09-4                   소재지     B09-4         BL-B09-4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 단03-1                   소재지     단03-1         BL-단03-1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 상03-3                   소재지     상03-3         BL-상03-3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 상04-5                   소재지     상04-5         BL-상04-5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 생03-1                   소재지     생03-1         BL-생03-1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 생07-2                   소재지     생07-2         BL-생07-2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 생16-1                   소재지     생16-1         BL-생16-1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 업01-2                   소재지     업01-2         BL-업01-2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 원06                     소재지         원06        BL-원06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 원19                     소재지         원19        BL-원19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 차12                     소재지         차12        BL-차12

                              192
제17243호                 관         보             2010. 4.23. (금요일)

            표 준 지 소 재 지             구   분   당         초   변     경(안)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 초06                     소재지         초06        BL-초06

경기도 양주시 고암동 근05-5                   소재지     근05-5         BL-근05-5

경기도 양주시 고암동 근09-3                   소재지     근09-3         BL-근09-3

경기도 양주시 덕계동 726-3                   공시지가    255,000         280,000

경기도 양주시 가납리 BL-30-13                소재지     가납리               광석리

경기도 양주시 가납리 BL-31-11                소재지     가납리               광석리

경기도 양주시 가납리 BL-32-4                 소재지     가납리               광석리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일영리 56-24               공시지가    120,000         130,000

                                    공시지가        8,500         9,000
경기도 여주군 산북면 후리 산52
                                    도로교통        맹지          세로(불)

경기도 연천군 중면 삼곶리 산117                 공시지가        2,200         2,600

강원도 춘천시 후평동 21-5                    공시지가    260,000         270,000

강원도 춘천시 신동면 팔미리 43                  공시지가    30,000            32,000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신촌리 464-2               공시지가    145,000         150,000

강원도 원주시 단계동 산12-3                   공시지가    110,000         100,000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월송리 1039                공시지가    46,000            45,000

강원도 강릉시 교동 산54-1                    공시지가    13,000            14,000

강원도 태백시 소도동 36-3                    공시지가    45,000            50,000

강원도 태백시 소도동 47-6                    공시지가    90,000          100,000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월천리 315                 공시지가        4,600         5,000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사곡리 109                 공시지가        4,900         4,600

강원도 영월군 수주면 운학리 724                 공시지가    10,000            11,000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대위리 193-7               소재지     193-7          가139-7

강원도 인제군 남면 신남리 305-1                공시지가    159,000         165,000

충청북도 청주 상당구 대성동 138-7               공시지가    470,000         450,000

                              193
제17243호                 관          보             2010. 4.23. (금요일)

            표 준 지 소 재 지             구    분   당       초      변     경(안)

충청북도 충주시 가주동 352                    용도지역      계획관리           생산관리

충청북도 충주시 용탄동 913-1                  용도지역      자연녹지           일반공업

충청북도 충주시 용탄동 941-1                  용도지역      자연녹지           일반공업

충청북도 충주시 주덕읍 당우리 산6-1               용도지역      계획관리           보전관리

충청북도 충주시 동량면 서운리 149-1              공시지가      33,000            32,000

                                             구암초등학교          혜화학교
충청북도 청원군 남이면 구암리 290                지리적위치
                                              남측인근           남측인근

충청북도 청원군 옥산면 가락리 487-1              공시지가      31,000            30,500

충청북도 청원군 옥산면 호죽리 산95-1              공시지가         5,300          5,500

충청북도 증평군 도안면 노암리 325                공시지가      10,500            11,000

충청북도 증평군 도안면 노암리 716                공시지가         9,700          10,000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면 산수리 192                공시지가      20,000            21,000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면 신척리 669-9              공시지가      28,000            29,000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면 신척리 산72                공시지가         7,900          8,100

충청북도 진천군 문백면 문덕리 347-4              공시지가      35,000            36,000

충청북도 진천군 이월면 삼용리 1-2                공시지가      22,000            23,000

충청북도 진천군 이월면 삼용리 산85-1              공시지가         6,000          6,200

충청북도 진천군 광혜원면 광혜원리 70-6             공시지가      90,000            92,000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능촌리 산45                공시지가         1,800          1,900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리 177               공시지가      77,000            90,000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리 187-66            공시지가      140,000        150,000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리 900               공시지가      110,000        115,000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북수리 1331               공시지가      900,000        880,000

충청남도 아산시 선장면 선창리 458                공시지가      33,000            32,000

충청남도 금산군 남이면 성곡리 809-1              공시지가      18,500            19,000

충청남도 연기군 동면 합강리 83-2                용도지역      2종전주           2종일주

                              194
제17243호                 관         보             2010. 4.23. (금요일)

            표 준 지 소 재 지             구   분   당        초    변     경(안)

충청남도 연기군 남면 눌왕리 산135                공시지가        5,800         6,000

충청남도 연기군 금남면 반곡리 산40                용도지역    자연녹지           보전녹지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동남리 443-1              공시지가    225,000         220,000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옥남리 373-7              공시지가     38,000           39,000

충청남도 서천군 판교면 심동리 496                공시지가        2,100         2,500

충청남도 서천군 판교면 수성리 122-1              공시지가        5,100         4,900

충청남도 홍성군 홍동면 신기리 558-2              도로교통    소로한면            세로(가)

충청남도 당진군 당진읍 채운리 557-1              공시지가    350,000         370,000

충청남도 당진군 합덕읍 합덕리 149-16             공시지가     91,000           98,000

충청남도 당진군 합덕읍 합덕리 306-2              공시지가     40,000           43,000

충청남도 당진군 송악읍 고대리 산28-1              공시지가     87,000           95,000

전라북도 전주완산구 서신동 785-4                공시지가    2,700,000      2,600,000

전라북도 익산시 신흥동 625                    공시지가     74,500           74,000

전라북도 익산시 부송동 160-3                  공시지가     49,000           50,000

전라북도 완주군 소양면 명덕리 산269               공시지가        2,200         2,300

전라북도 완주군 구이면 원기리 597                용도지역    농림지역           계획관리

                                                              전기타
                                    이용상황         전
전라북도 진안군 진안읍 물곡리 852                                          (축사)

                                    일단지          -            일단지

전라남도 목포시 달동 1331-8                  공시지가    220,000         230,000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성산리 182-6              공시지가     35,000           36,000

전라남도 나주시 삼영동 산22                    공시지가        2,000         1,900

전라남도 나주시 이창동 191                    공시지가    582,000         600,000

전라남도 나주시 공산면 금곡리 673-1              공시지가        9,000         9,300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 건산리 115-1              공시지가    120,000         115,000

전라남도 해남군 산이면 금호리 1156               공시지가     27,500           27,000

                              195
제17243호                 관         보             2010. 4.23. (금요일)

            표 준 지 소 재 지             구   분   당       초      변     경(안)

전라남도 해남군 산이면 금호리 1193-1             공시지가     44,000            42,500

전라남도 해남군 산이면 금호리 1203               공시지가     30,500            29,500

전라남도 해남군 산이면 금호리 산74                공시지가     11,000            10,000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삼포리 1014-22            공시지가     47,000            45,000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479                공시지가     80,000            76,000

전라남도 무안군 청계면 도대리 818                공시지가     40,000            39,000

경상북도 포항 남구 일월동 190-13               공시지가    208,000         206,000

경상북도 포항 남구 동해면 공당리 502-2            공시지가     16,000            17,000

경상북도 포항 남구 장기면 죽정리 224              용도지역    계획관리            일반공업

경상북도 포항 남구 장기면 죽정리 346-1            용도지역    계획관리            일반공업

경상북도 포항 남구 장기면 죽정리 506              용도지역    계획관리            일반공업

경상북도 포항 남구 장기면 죽정리 623-3            용도지역    생산관리            일반공업

경상북도 포항 남구 장기면 죽정리 655              용도지역    계획관리            일반공업

경상북도 포항 남구 장기면 죽정리 724-4            용도지역    계획관리            일반공업

경상북도 포항 남구 장기면 정천리 169              용도지역    농림지역            일반공업

경상북도 포항 남구 장기면 정천리 193-2            용도지역    농림지역            일반공업

경상북도 경주시 성동동 50-1                   공시지가    3,650,000       3,700,000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근계리 697-2              공시지가     20,000            19,000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 949                공시지가     35,000            32,000

경상북도 경주시 외동읍 구어리 416                공시지가     43,000            45,000

경상북도 경주시 내남면 부지리 652-2              공시지가     18,000            17,000

경상북도 김천시 양천동 산57-1                  공시지가        1,100          1,200

경상북도 구미시 산동면 도중리 212                공시지가     19,000            21,000

경상북도 구미시 산동면 도중리 380                공시지가     20,000            21,000

경상북도 구미시 산동면 도중리 706-2              공시지가     46,000            47,000

                              196
제17243호                 관         보             2010. 4.23. (금요일)

            표 준 지 소 재 지             구   분   당       초     변     경(안)

경상북도 구미시 산동면 도중리 763-1              도로교통    세로(가)           세로(불)

경상북도 구미시 산동면 도중리 산60                공시지가        1,700         1,800

경상북도 구미시 산동면 도중리 산106               공시지가        2,600         2,700

경상북도 구미시 산동면 적림리 산12                공시지가        6,200         6,800

경상북도 영주시 봉현면 두산리 914-2              공시지가        3,200         3,700

경상북도 영주시 봉현면 두산리 1013               공시지가    11,000            12,500

경상북도 영주시 봉현면 두산리 1132               공시지가        2,800         3,250

경상북도 영천시 금노동 산26                    공시지가        1,500         1,600

경상북도 영천시 화북면 입석리 428                공시지가        8,200         8,500

경상북도 영천시 화북면 입석리 452                공시지가        5,500         5,700

경상북도 영천시 화북면 입석리 503-1              공시지가    23,000            23,500

경상북도 영천시 화북면 입석리 573                공시지가    11,500            12,000

경상북도 영천시 화북면 입석리 605                공시지가    14,000            14,500

경상북도 영천시 화북면 용소리 67                 공시지가        6,300         6,500

경상북도 영천시 화북면 용소리 266                공시지가    20,000            21,000

경상북도 영천시 화북면 용소리 299                공시지가        7,200         7,500

경상북도 영천시 화북면 용소리 452-1              공시지가    27,000            28,000

경상북도 영천시 화북면 용소리 612                공시지가    11,500            12,000

경상북도 영천시 화북면 용소리 695                공시지가    13,000            13,500

경상북도 영천시 화북면 용소리 736                공시지가    11,000            11,500

                                    공시지가        8,200         8,500
경상북도 영천시 화북면 용소리 840
                                    이용상황    과수원                전

경상북도 영천시 화남면 삼창리 143                공시지가    13,000            12,500

경상북도 상주시 이안면 문창리 230-4              공시지가        8,000         8,600

경상북도 문경시 산양면 반곡리 335                공시지가    12,000            13,000

                              197
제17243호                 관          보             2010. 4.23. (금요일)

            표 준 지 소 재 지             구    분   당         초    변     경(안)

경상북도 의성군 단밀면 생송리 135                공시지가         3,500          3,800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저동리 235-1              공시지가         445             470

경상북도 울릉군 서면 태하리 520                 공시지가     20,000             21,000

경상남도 창원시 양곡동 1092                   공시지가     48,000             50,000

경상남도 사천시 정동면 예수리 산62                공시지가         2,500          2,300

경상남도 밀양시 하남읍 양동리 457                공시지가     25,000             27,000

경상남도 거제시 사등면 사곡리 735                공시지가     23,000             24,000

                                    공시지가     24,000             25,000
경상남도 거제시 사등면 사곡리 765-3                       곡사국교               사곡교
                                    지리적위치
                                             북측인근            북측인근

경상남도 의령군 정곡면 석곡리 164                용도지역     관리지역            계획관리

경상남도 의령군 정곡면 백곡리 1107               용도지역     보전관리            계획관리

경상남도 의령군 지정면 두곡리 849                용도지역     보전관리            생산관리

경상남도 의령군 지정면 득소리 1027               용도지역     생산관리            보전관리

경상남도 의령군 유곡면 신촌리 114                용도지역     관리지역            생산관리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광정리 13                 공시지가     60,000             64,000

경상남도 함안군 대산면 평림리 205-1              공시지가     18,000             20,500

경상남도 함안군 칠북면 화천리 346                공시지가     16,000             17,500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동외리 444                공시지가     29,000             30,50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4144-1          용도지역     1종일주               준주거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리 1407           공시지가     100,000            90,000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감산리 1164           공시지가         4,000          3,700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844            공시지가     24,000             26,000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광평리 산18-1          공시지가     37,000             36,000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하천리 363            공시지가     15,000             16,500

                              198
제17244호                  관         보       2010. 4.26. (월요일)


    고             시
⊙금융위원회고시제2010-10호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4월 26일
               금 융 위 원 회
1. 개정사유
 비계량적 위반사항에 대한 과징금부과기준을 개선하고 가중제재의 기준을 정비하여 현실적합성을
 높이는 한편, 회계분식 조치기준을 외감양정기준으로 일원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1) 비계량적 위반사항의 과징금 부과기준 개선(별표 제2호 3.~4.)
  □주요사항보고서의 과징금 기준금액 및 주가변동률 산정시 공시위반사항외에 다른 요소가 주
   가에 개입되지 않도록 산정 대상기간을 단축*
   * 공시의무발생일 전후 「3월간」→공시의무발생일(거짓기재·기재누락의 경우 제출일) 전후
    「15거래일간」
  □ 비계량적 위반사항에 대한 중요도판단요소는 기본적으로 “주가변동률”을 기준으로 판단하
   되, “불공정거래행위 관련성” 및 “위반금액 비율”(주요사항보고서 제출사항)을 같이 고려
  □ 공시위반사항별로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각 공시서류별 판단요소를 추가
   ○증자금액비율*(증권신고서), 공개매수비율(공개매수신고서)** 등
   * 실제 모집·매출가액 / 자기자본(자본금에 미달하는 경우 자본금)
    ** 공개매수로 취득한 주식등의 수 / 공개매수 대상회사의 주식등의 총수
 (2) 상습적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강화(별표 제2호 6.)
  □최저부과액 적용기준을 「위반행위 횟수」로 변경
   ○최저부과액 적용기준을 「조치횟수」에서 「위반행위 횟수」(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가 3회이
    상 발생)로 변경
 (3) 회계처리기준위반에 대한 조치기준의 일원화(별표 제3호 5.)
  □상장법인 회계분식조치에 대한 외감양정기준 준용 근거 마련
   ○위법사항이 회계분식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외감규정 및 시행세칙에 따라 조치 수준을 결
    정할 수 있다는 조항 신설
 (4) 개정 외감양정기준의 반영(별표 제2호 4.)
  □외감기준 개정 사항을 과징금기준에 반영하여 양 기준이 일치되도록 함
 (5) 공인회계사 등에 대한 별도의 중요도 기준 근거 마련(별표 제2호 4., 7.)
  □공인회계사에 대한 최종 과징금을 “공인회계사에 대한 기본과징금액에 기본부과율 조정·감
   면·최저부과액 등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과, “보수액 2배금액 및 신고자에 대한 과징금부
   과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부과

                                94
제17244호                       관            보           2010. 4.26. (월요일)
      ○다만, 회사의 회계분식에 공모한 경우 등 공인회계사의 고의적 위반행위가 인정되는 경우에
       는 계량적 위반비율 산정시 회사와 동일(2배적용 배제)하게 적용
 (6) 하향조정 단계의 명확화(별표 제2호 4.)
    □기본부과율 조정가능 범위를 명시
      ○각 단계별 사유가 중첩되는 경우 거듭 조정 가능하다는 점과, 1단계와 2단계 사유가 중첩
       된 경우 이를 합산하여 조정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시
 (7) 과징금 납부유예기준 마련(별표 제2호 8.)
    □납부유예 신청 처리의 공정성 제고 등을 위하여 「과징금 납부유예 허용기준 운용방안」을 마련
      ○납부의무자가 자본시장법 제433조①의 허용사유 1. ~ 3.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세부
       적 판단기준*” 마련
       * 법상 허용사유인 ①재해·도난 등으로 인한 재산의 현저한 손실, ②사업의 중대한 위기,
         ③과징금 일시납에 따른 현저한 어려움 예상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을 마련
      ○담보는 금융위로부터 부과받은 과징금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징구
3. 세부제정내용
 □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최근제개정규정’을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법령정보창구→최근 제·개정법규정보



⊙법무부고시제2010-318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0년 4월 26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   거   규   정

순리홍      1975. 9.18    여 중   국 인천 남동구 만수1동 935-13              국적법 제6조2항1호

방선옥      1950.11.15    여 중   국 서울 중구 신당동 산 16                  국적법 제6조2항1호

우인지      1973. 7.20    여 중   국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170번지 상노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강    홍   1963. 5.25    여 중   국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성천리 187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정향순      1957. 5.18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화동 322번지 49          국적법 제6조2항1호

박명옥      1958. 5.10    여 중   국 강원도 속초시 동명동 396번지 2             국적법 제6조2항1호

응웬티디
         1981.10.16    여 베 트 남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663번지 교동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엎

전옥순      1927. 6.15    여 중   국 전라북도 익산시 목천동 442번지 7            국적법 제6조2항1호

                                      95
제17244호                관        보         2010. 4.26. (월요일)

⊙환경부고시제2010-44호
 「하수도법」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 1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
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별표10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 적용을 위한 지역
구분」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4월 26일
              환 경 부 장 관
                   방류수수질기준 적용을 위한 지역 구분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나목에 따른공공하수처리시설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0 제2호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을 적용하기 위한 Ⅱ지역 및 Ⅲ지역을 정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역 구분)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Ⅱ지
 역 및 Ⅲ지역의 중권역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세부적인 행정구역명은 별표와 같다.
1. Ⅱ지역
 가. 한강(11) : 경안천, 의암댐, 청평댐, 팔당댐, 남한강하류, 인북천, 소양강, 춘천댐, 평창강, 충
  주댐, 충주댐하류
 나. 낙동강(10) : 금호강, 낙동왜관, 낙동고령, 남강, 낙동상주, 낙동구미, 낙동창녕, 남강댐, 낙동
  밀양, 낙동강하구언
 다. 금강(9) : 갑천, 미호천, 금강공주, 논산천, 영동천, 대청댐상류, 대청댐, 대청댐하류, 금강하구
  언
  라. 영산강·섬진강(6) : 영산강상류, 영산강중류, 영산강하류, 영산강하구언, 주암댐, 요천
2. Ⅲ지역
 가. 한강(11) : 남한강상류, 달천, 섬강, 평화의댐, 홍천강, 한강서울, 한강고양, 임진강상류, 임진
  강하류, 한탄강, 한강하류
 나. 낙동강(12) : 안동댐, 임하댐, 안동댐하류, 내성천, 영강, 병성천, 위천, 감천, 회천, 합천댐,
  황강, 밀양강
 다. 금강(5) : 용담댐, 용담댐하류, 무주남대천, 초강, 보청천
 라. 영산강·섬진강(11) : 황룡강, 지석천, 고막원천, 영암천, 섬진강댐, 섬진강하류, 오수천, 순창,
  섬진곡성, 보성강, 섬진강댐하류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하는 기한은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및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99
제17244호                     관             보           2010. 4.26. (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   거   규   정
윙터이응
          1978. 4.30   여 베 트 남 충청남도 천안시 성환읍 수향리 20-182 국적법 제6조2항1호
  아

 손    영   1963. 4.14   여 중    국 충청남도 천안시 성황동 78번지 23           국적법 제6조2항1호

사오시텡 1984. 1.17        여 캄보디아 충청남도 논산시 광석면 율리 278번지            국적법 제6조2항4호

 김월선      1969. 9.29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1가 185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영란      1970. 5. 1   여 중    국 강원도 춘천시 사북면 지암리 354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박선희      1965. 6.22   여 중    국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진중리 358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박춘영      1979. 4.23   여 중    국 경기도 남양주시 금곡동 159번지 70          국적법 제6조2항1호

 오영애      1985.12.16   여 중    국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영흥리 803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해련      1982. 2. 6   여 중    국 경기도 동두천시 지행동 294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부티탕후
          1979. 7.29   여 베 트 남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백의리 46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옌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10-43호
 식품산업진흥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산업진흥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전통식품 품질인
증 대상품목을 지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4월 26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전통식품 품질인증 대상품목 지정

구 분          품질인증 대상품목명              비                                       고

지 정                찌는 떡              품질인증 대상품목으로 신규 지정

                   치는 떡

                   설렁탕

                  과실식초

                   뽕잎차

      부     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3년 4월 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98
제17243호                         관          보           2010. 4.23. (금요일)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10-132호
               남한강수계(연양천 등 9개 하천) 하천기본계획 변경 등 고시
1. 남한강수계(연양천 등 9개 하천) 하천기본계획 고시
 하천법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거 「남한강수계 하천기본계획」을 변경 수립하고,
 하천법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4월 23일
                   경 기 도 지 사
가. 하천기본계획 변경 연장 : 9개 하천 44.38㎞

                               하천구간                           하천연장(km)
수계명 하천명
                   기           점        종         점   당    초    변   경    증    감

              경기 여주 여주 상거리 437 경기 여주 여주 한강(
        연양천                                           8.84       8.98    +0.14
              번지                       국가)합류점
              경기 여주 여주 점봉리 111 경기 여주 여주 연양천
        점봉천                                           2.96       2.93    -0.03
              번지                       (지방)합류점
              경기 여주 강천 간매리             경기 여주 강천 한강
        간매천                                           4.36       3.37    -0.99
              315-1번지                  (국가)합류점
              경기 여주 강천 걸은리             경기 여주 강천 간매천
        걸은천                                           4.18       3.47    -0.71
              450-1번지                  (지방)합류점
              경기 여주 강천 걸은리             경기 여주 북내 한강
 한강     가정천                                           2.92       3.17    +0.25
              90-6번지                   (국가)합류점

              경기 여주 여주 연라리             경기 여주 여주 한강
        소양천                                           7.78       7.10    -0.68
              737-2번지                  (국가)합류점
              경기 여주 여주 오금리             경기 여주 여주 한강
        오금천                                           4.24       4.15    -0.09
              95-2번지                   (국가)합류점
              경기 여주 대신 상구리             경기 여주 대신 한강
        한 천                                           7.70       7.62    -0.08
              200-1번지                  (국가)합류점
              경기 여주 대신 후포리             경기 여주 대신 한강
        후포천                                           3.58       3.59    +0.01
              159-2번지                  (국가)합류점

총 계 9개 하천                                             46.56     44.38    -2.18

나. 하천기본계획 변경 목적
 ○지방하천인 남한강수계 9개 하천은 ‘94년 및 ‘96년에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된 하천으로 하천기
  본계획 수립 후 10년이상 경과하고 최근 경기지방의 집중호우 현상과 하천개수사업 및 도시화
  추세 등 하도 및 수리·수문 특성변화로 인한 하천 관리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수자원 종합

                                        3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