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826호                   관           보     2008. 9. 2. (화요일)
제44조(방송광고 출연제한)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은 방송광고에 출연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방송광고에 출연하는 경우
 2. 법령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정치광고에 출연하는 경우
 3. 당해 소속기관의 홍보를 위하여 제작한 방송광고에 출연하는 경우
                            제5장 보      칙
제45조(심의 절차의 준용) 방송광고에 관한 심의절차에 대하여는 방송심의규정 제59조부터 제65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6조(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 이 규정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 및 기타 필요한 사항
 은 위원회가 별도로 정한다.
제47조(방송광고의 특칙) 위원회는 라디오 방송광고 및 텔레비전 자막광고에 대하여 위원회의 결정
 으로 이 규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방송법 중 방송광고의 사전심의를 규정한 조항(법 제32조 제2항, 제3항 등)이 헌법재판소의 위
헌결정(2005헌마506, 2008.6.26.)으로 그 효력을 상실함에 따라, 방송광고의 사후심의 체계에 맞
게·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심의미필 방송광고의 방송 금지 및 사전심의 생략이 가능한 방송광고물을 규정한 조항을 삭제함.
나. 방송광고의 사전심의 절차 등을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고, 방송심의 절차 등에 관해 방송심의
 에 관한 규정의 준용을 규정함
다. 방송광고의 사전심의 실시를 위한 자료제출·입증의무 등을 규정한 조항을, 사후심의에 있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요구가 있으면 자료제출·입증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개정하고, 자료제
 출·입증의무자를 명시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대구지방환경청공고제2008-29호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환경영향
평가대행자로 등록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2일
                 대구지방환경청장
                                             평가담당부서
 등록번호        대행자명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등록일
                                             소  재 지
                                대구 수성구 황금동 대구 수성구 황금동
제 구-053호    (주)대경이앤씨   이시균                                  8.27
                                847-2      847-2

                                 470
제16826호                관         보        2008. 9. 2. (화요일)
제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규정에서 규정한 것 외에 방송광고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24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46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협찬고지를 함에 있어서는 관련 법령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규정에서 규정한 것 외에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57조제1항 중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에 의해”를 “제4조제3항에 따른 위원회 규칙에 따라”

로, “각호의”를 “각 호의”로 한다.

제58조를 삭제한다.

제59조제1항 본문 중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기구설치법”이라 한다) 제25

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로 하고, 단서를 삭제한다.

제59조제1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재조치 명령의 내용”을 “제재조치 종류”로 한다.

제59조제1항 제4호를 삭제한다.

제59조제2항 본문 중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1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60조제1항 중 “제10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00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

항 중 “방송통신위원회에게 통보해 주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를 “통보해 주도록 방송통신위

원회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로 한다.

제61조제1항 중 “제100조제1항에 의한”을 “제100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61조제1항·제64조 및 제65조 중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기구설치

법”으로 한다.

제61조제2항 및 같은 조 제8항 본문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61조제4항 중 “제3항의”를 “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61조제5항 및 제6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61조제8항 단서 중 “제2항의 규정에 따른”을 “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61조제9항 중 “제2항 내지 제8항”를 “제2항부터 제8항까지”로 한다.

제64조 중 “내지”를 “및”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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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26호                 관           보     2008. 9. 2. (화요일)

                              ◇개정이유
 방송법 중 방송광고의 사전심의를 규정한 조항(법 제32조 제2항, 제3항 등)이 헌법재판소의 위
헌결정(2005헌마506, 2008.6.26.)으로 그 효력을 상실함에 따라, 방송광고의 사후심의 체계에 맞
게·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방송광고의 사전심의 실시를 규정한 조항 및 심의미필 등 방송광고의 금지를 규정한 조항의
 삭제
나. 제재조치 이행방법을 규정한 조항의 삭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방송통신심의위원회공고제2008-20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방송법· 제33조에 따라·방송광고심
의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2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칙 제31호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규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3조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이하 “방송심의규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방송광고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라 함은 13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2. “청소년”이라 함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제12장 일 반 기 준
제3조(법령의 준수) ① 방송광고는 광고에 관한 제반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방송광고는 위법행위를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품위등) 방송광고는 시청자의 정서를 해치거나 방송의 품위를 손상하는 다음 각 호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인간의 존엄성 및 생명을 경시하는 표현
 2. 폭력, 범죄, 반사회적 행동을 조장하는 표현
 3. 지나친 공포감이나 혐오감을 조성하는 표현
 4. 과도한 신체의 노출이나 음란·선정적인 표현
 5. 신체적 결함, 약점 등을 조롱 또는 희화화하는 표현
 6. 지나치게 비속하거나 사회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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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26호                  관         보   2008. 9. 2. (화요일)

◉서울동작우체국공고제2008-3호
 서울동작우체국장 전자이미지 관인이 실제 관인의 인영과 상이하여 전자이미지관인을 재등록함과
아울러 전자이미지관인대장 등록 및 기존의 서울동작우체국 전자이미지관인의 폐기를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2일
                 서울동작우체국장
○최초사용년월일 : 2008년 8월 5일
 -재등록관인
                            서울동작우체국장인




○폐기년월일 : 2008년 8월 5일
 -폐기관인
                            서울동작우체국장인




   지방자치단체
⊙논산시고시제2008-658호
   논산시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고시

 상수도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과 안정 된 물 공급을 위하여 논산시 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

경, 수도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같은 법 제4조제5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9월 2일

                 논 산 시 장

   논산시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고시

가. 수도정비에 관한 기본방침

 논산시의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장래 급수사용량 증가에 능동적으

 로 대처하고 양질의 수돗물을 경제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현대화, 관리의 집중화, 최

 적화를 통한 경비의 절감 및 수질개선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계획함.
                                471
제16826호                       관             보               2008. 9. 2. (화요일)
2) 배수지 확장계획

        구 분             1단계(2007~2010)          2단계(2011~2015)       3단계(2016~2020)

      논산 배수지                V=14,600㎥

      내동 배수지                V=4,100㎥

      봉화 배수지                V=1,950㎥

      마산 배수지                V=5,350㎥

      강경 배수지                V=3,700㎥

      연산 배수지                V=1,960㎥

      성동 배수지                                       V=1,200㎥

      노성 배수지                 V=850㎥


바. 환경부 승인조건.
 『수도법 제74조제1항 및 상수도관망의 기술진단 및 시행방법 등에 대한 고시』에 따라 상수관망
 기술진단 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함.
사. 기   타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의 세부 내용과 관계도서는 논산시 수도사업소 업무담당 부서(☎
 041-735-2703)에 비치하여 열람 하고 있습니다.



⊙익산시고시제2008-63호
      보안림의 지정해제 고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46조 제1항 1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보안림의 지정해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9월 2일
                    익   산   시 장

           산 림 소 재 지                    보안림 지정현황
                                                            해제면적     해제사유      비 고
 시         면   리            지 번         종 류      지정일자

                        산83-3번지외        수원함양                         지정목적
 익산     낭산     낭산                                1983.4.1   76,197
                            13필         (제1종)                         달성

1. 보안림의 지정해제 내역 2.지정해제 연월일 : 보안림 해제 고시일
붙 임 : 보안림 지정해제 조서 1부
                                          474
제16826호                          관              보            2008. 9. 2. (화요일)
                                      보안림 지정해제 조서
                                                                                   (단위 :㎡)

 연번     소   재   지   구     지       번     현지번           지목   지 적         해제면적        비   고

  1     낭산면 낭산리         산83-3              좌 동        임야     7,339         2,255

  2         〃           산88-8               〃         〃     19,091         8,525

  3         〃            산92                〃         〃     13,389        13,389

 〃4         〃           산100-1              〃         〃      7,219         2,266

  5         〃           산100-6              〃         〃      2,876         1,377

  6         〃           산102-10             〃         〃     19,479         5,516

  7         〃           산102-11            95-2       〃     12,741         4,962

  8         〃            산106              좌 동        〃     40,658         7,918

  9         〃           산106-1              〃         〃     56,830         6,910

 10         〃            산107               〃         〃     35,107         7,639

 11         〃            산110               〃         〃      3,174         3,174

 12         〃            산113               〃         〃      4,690         4,690

 13         〃            산113          산113-4         〃          260        257

 14         〃            산116              좌 동        〃     82,198         7,319

 계                       13필지           14필지               305,051        76,197




⊙서울특별시교육청공고제2008-69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의 비영리민
간단체를 변경등록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2일
                    서울특별시        교육감
1. 등록번호 : 제1호
2. 변경등록일 : 2008년 8월 26일(최초등록일 : 2000. 5. 9.)
3. 단체명 : 사단법인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
4. 소재지 :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1601 KGIT 상암센터 11층
                                                475
제16826호              관         보         2008. 9. 2. (화요일)
 7. 특정 성을 비하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표현
제5조(공정성) ① 방송광고는 기업간의 공정한 경쟁을 도모하고 국민의 소비생활에 편익을 주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방송광고는 소송등 재판에 계류중인 사건 또는 국가기관에 의한 분쟁의 조정이 진행중인 사건
 에 대한 일방적 주장이나 설명을 다루어서는 아니된다.
제6조(방송프로그램과의 구별) ① 방송광고는 방송프로그램과 명확히 구별되도록 하여야 하며 특정
 방송프로그램으로 오인될 수 있는 상황설정이나 기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방송프로그램의 주요 고정출연자를 등장시킨 방송광고는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상황과 흡사하
 게 표현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음향·화면) 방송광고는 다음 각 호의 기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방송사고로 오인하게 할 정도로 오래 지속되는 음향·화면이나 무음향·무영상 상태
 2. 재난이나 긴급상황으로 오인하게 할 정도의 음향이나 화면
 3. 기타 시청자의 정서를 지나치게 불안하게 하는 음향이나 화면
제8조(안전성등) ① 방송광고는 사고를 유발할 정도로 안전을 해치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방송광고는 안전과 관련하여 “완전”, “완벽”, “전혀” 등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국가등의 존엄성) ① 방송광고는 국기, 국가, 문화유적 등과 같은 공적 상징물을 부적절하게
 사용하거나 모독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방송광고는 민족의 존엄성과 긍지를 손상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환경보존등) ① 방송광고는 자연 보호를 저해하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방송광고에서 “무공해”, “저공해”, “환경친화적” 등과 같이 일반적이고 광범위한 환경적 속성
 과 효능을 표현할 때에는 이를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하여야 한다.
 ③ 방송광고는 동물을 살상하거나 학대하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방송광고는 보호받고 있거나 멸종 위기에 처한 동식물의 멸종, 감소 등을 촉진시킬 우려가 있
 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개인 또는 단체의 동의) ① 다른 사람의 이름이나 초상을 사용한 방송광고에 대해서는 광고
 주가 그 사용에 동의가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역사적 인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특정 기관이나 단체의 이름, 상징물, 시설 등을 부적절하게 이용한 방송광고에 대해서는 광고
 주가 그 사용에 동의가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제12조(표절금지) 방송광고는 국내외 다른 광고를 표절하거나 현저하게 모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만, 상호간의 사용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3조(차별금지) 방송광고는 국가, 인종, 성, 연령, 직업, 종교, 신념, 장애, 계층, 지역 등을 이유
 로 차별하거나 편견을 조장하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미끼광고의 제한) 방송광고는 판매의 목적이 아닌 상품이나 용역을 제공한다는 내용을 표현
 함으로써 더욱 고가의 상품이나 용역을 구매하도록 유인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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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잠재의식광고의 제한) 방송광고는 시청자가 의식할 수 없는 음향이나 화면으로 잠재의식에
 호소하는 방식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6조(비교광고의 기준) ① 방송광고는 경쟁관계에 있는 상품·용역 또는 기업을 부당한 방법으로
 비교하거나 배척하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방송광고는 비교나 실물제시에 있어 특성, 성분, 규격 등 비교의 기준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③ 방송광고에서 비교광고는 객관적으로 측정가능한 특성을 비교하여야 하며, 주관적인 사실을
 근거로 비교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방송광고는 당해 기업, 상품, 서비스의 우위 또는 특성을 강조함으로써 그 밖의 상품이나 서비
 스, 또는 기업 전체까지도 우수하다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방송광고는 우위 또는 특성을 비교 주장함에 있어 비록 그 내용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상대방
 을 비방 또는 중상하는 것이어서는 아니된다
제17조(입증책임) 소비자에게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방송광고의 객관적 주장에 대해서는 광고주가
 신뢰도와 타당성을 갖춘 자료로써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제18조(진실성) ① 방송광고의 내용은 진실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기만적인 표현을 포함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방송광고는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성분, 재료, 함량, 규격, 효능 등에 있어 오인하게 하거나 기만하는 내용
 2. 부분적으로 사실이지만 전체적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현
 3. 객관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확인할 수 없는 최상급의 표현
 4. 공신력 없는 단체의 자료 또는 발표내용 등을 인용하는 표현
 5. 난해한 전문용어등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현혹하는 표현
 6. 제조국가등에 있어서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현
 ③ 방송광고는 중요한 정보를 생략함으로써 소비자가 오인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9조(실연·실험·조사등) 실연, 실험, 조사 등을 이용한 방송광고에서는 연출이나 재연등을 할
 경우 그것이 연출이나 재연등임을 밝혀야 한다. 다만, 시청자가 연출이나 재연등임을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추천·보증) ① 방송광고에 사용되는 추천이나 보증은 전체적으로 진실하여야 한다.
 ② 추천이나 보증을 사용한 방송광고에 대해서는 광고주가 추천 또는 보증의 내용에 담긴 주장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③ 전문인의 추천이나 보증은 그 분야의 전문가가 대부분 지지할 수 있는 객관적인 내용이어야
 한다.
제21조(언어) ① 방송광고는 표준어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한글 맞춤법 및 외래어표기법
 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방송광고는 국민의 바른 언어생활을 해치는 비속어·은어·저속한 조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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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방송광고는 상품명, 상품표어, 기업명, 기업표어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필요한 외국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단, 외국어 방송채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외국인 어투를 남용하여
  서는 아니된다.
제22조(음악) ① 방송광고에서는 외국어로 된 광고노래를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외국어 방
 송채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방송광고는 동요 또는 민요(국내에 널리 알려져 있는 외국 민요를 포함한다)를 개사하거나 편
 곡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3조(어린이·청소년) ① 방송광고는 어린이 및 청소년의 품성과 정서, 가치관을 해치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방송광고는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어린이가 상품과 관련된 상업문이나 광고노래, 또는 제품의 특징을 전달하는 표현
 2. 상품의 소유로 어린이의 능력이나 행동이 변할 것이라는 표현
 3. 상품을 소유하지 못하면 열등감을 갖거나 조롱의 대상이 된다는 표현
 4. 상품을 구입하도록 어린이를 충동하거나 부모등에게 상품 구매를 요구하도록 자극하는 표현
 5. 어린이의 사행심을 조장하는 표현
 6. 어린이를 위험한 장소에 있게 하거나 위험한 행동을 취하게 하는 표현
 7. 어린이의 건전한 식생활을 저해하는 표현
 ③ 장난감, 게임기 및 기타 어린이들의 관심을 끄는 상품에 대한 방송광고는 어린이의 판단과 경
 험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상품의 크기와 비례를 실제 이상으로 보이게 하는 표현
 2. 장난감이 기계적으로 움직이는지, 수동적으로 움직이는지 분명하지 않은 표현
 3. 장난감과 실제 물건이 혼동될 수 있는 소리나 표현
 ④ 어린이대상 방송광고에서는 주된 상품 이외의 부수적인 제품이나 경품을 강조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4조(경품류 및 할인특매) ① 경품류 및 할인 특매에 관한 방송광고는 시행기간 및 내용을 명시
 하여 소비자에게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② 행사에 관한 방송광고에서 경품류 및 사은품을 언급한 경우에는 허위·기만하는 표현을 하여
 서는 아니된다.
                        제3장 품목별 기준
제25조(식품) ① 식품(특수영양식품을 포함한다)에 관한 방송광고는 다음 각 호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품·품목, 제조방법 또는 성분등에 관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보고한 사항 이외의 내
  용에 대한 표현. 단, 제조방법에 관하여 연구 또는 발견된 사실로서 식품학·영양학등의 분야에
  서 공인된 사항이거나 성분등이 공인된 시험기관에서 입증된 사항과 식품학·영양학 등의 문헌
  을 이용하여 문헌의 내용을 정확히 표시하고, 연구자의 성명·문헌명·발표년월일을 명시하는
  사항은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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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 또는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현
 3. “최고”, “가장 좋은”, “특” 등의 표현이나 “특수제조법”, “젊음유지”, “미용효과” 혹은 “천연”,
  “무공해”등의 모호한 표현으로 소비자를 현혹시키거나 현혹시킬 우려가 있는 표현. 이 경우 외
  국어중 “베스트”, “모스트”, “스페셜” 등도 또한 같다.
 4. 화학적 합성품인 경우 그 원료의 명칭등을 사용하여 화학적 합성품이 아닌 것으로 혼동할 우
  려가 있는 표현
 ② 식품에 관한 방송광고에서는 제품에 함유된 특정 성분을 강조할 경우 해당 성분의 함량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식품의 방송광고에서는 그 상품이 모유를 대체할 수 있다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6조(건강기능식품) ① 건강기능식품의 방송광고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내용을 반드시 표
 시하여야 한다.
 ② 건강기능식품의 방송광고는 다음 각 호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현
 2. “최고”, “가장 좋은” 또는 “특” 등의 표현으로 소비자를 현혹시키거나 현혹시킬 우려가 있는
  표현. 이 경우 외국어 중 “베스트”, “모스트”, “스페셜” 등도 또한 같다.
 3. 각종의 감사장 또는 체험기 등을 이용하거나 “주문쇄도”, “단체추천”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
 4.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약사·한약사·대학교수 등의 자가 제품의 기능성을 보증하
  거나 제품을 지정·공인·추천·지도하고 있다는 내용
 5. 의약품 용도로만 사용되는 명칭(한약의 처방명 포함)의 표현
제27조(의약품) ① 의약품의 방송광고는 효능이나 성능을 과장하거나 약품의 오용과 남용을 조장하
 여서는 아니된다.
 ② 의약품의 방송광고는 효능과 성능을 오인하게 할 다음 각 호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효능이나 성능 등에 관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사항 이외의 내용에 대한 표현. 다만, 식품
  의약품안전청장이 인정하는 공정서 또는 의약품집에 실려있는 내용이나 공인된 임상결과등 근
  거문헌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인용문헌의 본뜻을 정확히 전달하여야
  하며 연구자의 성명·문헌명과 발표 연월일을 명시하여야 한다.
 2. 사용 전·후의 비교등으로 그 사용결과를 표시 또는 암시하거나 적응증상을 위협적인 표현으
  로 표시 또는 암시하는 내용
 3. 사용자의 감사장 또는 체험담을 이용하는 표현 또는 “구입·주문쇄도” 기타 이와 유사한 표현
 4. 의약품이 아닌 제품을 의약품이나 의·약학적인 치료효과가 있는 것처럼 하는 표현
 5.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자가 이를 지정·공인·추천·지도 또
  는 선용하고 있다는 표현
 6. 효능·효과를 광고함에 있어 “확실히 보증한다”라는 등의 내용이나 “최고”,“가장 좋은” 등의
  단정적인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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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주성분이 아닌 성분의 효능·효과에 관한 표현
 ③ 의약품의 방송광고는 오용과 남용을 조장하는 다음 각 호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의약품의 부작용을 부정하거나 부당하게 안전성을 강조하는 표현
 2. 광고대상을 효능·효과와 무관하게 특정 대상자에 한정하는 표현
 3. 의약품을 의약품이 아닌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
 ④ 의약품의 방송광고는 다음 각 호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노래가사에 제품명을 사용한 광고 또는 연호의 방법에 의한 광고
 2. 의약품의 효능·효과와 관련되는 질병의 증상이나 수술장면등의 위협적 표현
 3. 질병에 대한 불안감, 공포감을 조성하거나 저속한 표현
 4.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가공품임을 표현 또는 암시하는 내용
 ⑤ 의약품에 관한 방송광고에서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간호사 및 보조인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자(모델의 분장포함)를 광고모델로 사용할 수 없다.
 ⑥ 다음 각 호의 의약품등에 관한 방송광고는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하는 광고금지대상 의약품
 2. 성병, 성기, 부인과 질환에 관한 의약품과 기구
 ⑦ 의약품의 방송광고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28조(의약외품) 의약외품에 관한 방송광고는 다음 각호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의약외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
 2. 품질·효능 등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아니한 사항
 3.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 또는 기타의 자가 이를 지정·공인·추천·지도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 등의 표현
제29조(의료기기) ① 의료기기에 관한 방송광고에서는 “의료기기”라는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의료기기에 관한 방송광고는 다음 각 호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품질, 효능 등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아니한 사항
 2.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 또는 기타의 자가 이를 지정·공인·추천·지도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 등의 표현
 3. 효능이나 성능을 광고함에 있어서 사용 전·후의 비교 등으로 그 사용결과를 표시 또는 암시
  하거나 적응증상을 위협적인 내용으로 표시 또는 암시하는 표현
 4. 효능·효과를 광고함에 있어서 사용한 “이를 확실히 보증한다” 또는 “최고”, “최상” 등의 절대
  적 표현
 5. 사용자의 감사장 또는 체험을 이용하거나 구입, 주문쇄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내용의 표현
제30조(건강보조기구등) ① 건강보조기구등의 방송광고는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하거나 효능, 효과
 를 과신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건강보조기구등에 관한 방송광고는 객관적인 근거없이 안전성을 보장한다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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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화장품) 화장품에 관한 방송광고는 다음 각 호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의·약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현
 2. 화장품의 부작용을 부정하거나 부당하게 안전성을 강조하는 표현
 3.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것으로서 제품의 명칭, 제조방법, 효능·효과 등에 관하여 기능성화장품
  으로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현
 4.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 또는 기타의 자가 이를 지정·공인·추천·지도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 등의 표현
제32조(농약) 농약에 관한 방송광고는 농약의 오용과 남용을 방지하고 생활환경을 보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농약의 명칭 또는 효과에 관하여 오해를 가져올 수 있는 표현
 2. 농약의 오용과 남용을 조장하는 표현
 3. 농촌진흥청(소속시험장·연구소·도농업기술원 포함) 및 농업에 관한 시험 연구기관 또는 검사
  기관에서 추천·지도 또는 선용하고 있다는 등의 표현
 4. 구입량 및 구입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구입·주문쇄도” 등의 표현
 5. 사은품 또는 현상품을 제공한다는 표현
 6. 농약의 사용을 직접적으로 강요하거나 농약의 사용이 농사에 필수적이라고 주장하는 표현
 7. 농약의 위험성을 부정하거나 안전을 강조하는 표현
제33조(주류) ① 주류에 관한 방송광고는 건전한 사회질서와 국민건강, 청소년의 건실한 생활을 해
 치는 다음 각 호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지나친 음주분위기를 묘사하거나 음주행위를 지나치게 미화하는 표현
 2. 음주가 사회적 인정이나 성공에 필요하다고 주장하거나 이를 암시하는 표현
 3. 적당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지 않다는 표현
 4. 음주가 체력 또는 운동능력을 향상시킨다거나 근심, 걱정을 없애준다거나 질병의 치료에 도움
 이 된다는 표현
 5. 높은 경각심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음주하는 행위를 묘사함으로써 안전을 저해하는 표현
 ② 주류에 관한 방송광고에 등장하는 인물은 19세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청소년의
 인물 또는 목소리를 묘사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주류에 관한 방송광고는 광고노래, 경품류의 제공 및 할인판매에 관한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주류가 아닌 상품의 방송광고에서도 제1항 각 호에서 금지된 내용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
 다.
제34조(영화·비디오물·공연물) 영화, 비디오물 및 공연물에 대한 방송광고는 관람기준을 구체적
 으로 밝혀야 한다. 다만, 학습용 교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조(부동산등) ① 토지, 건물 등 부동산에 관한 방송광고는 다음 각 호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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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근거 없이 투자수익을 보장하거나 투기를 조장하는 표현
 2. “장기저리융자”등 모호한 금융혜택에 관한 표현
 3. “근거리”, “도보통학 가능”, “시내 10분거리” 등 거리나 위치에 관한 불명확한 표현
 4. “전세값으로 내집마련”, “저렴한 분양가”등 가격과 관련하여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표현
 5. “명문학군”등 교육환경과 관련된 근거 불확실한 표현
 ② 토지, 건물 등 부동산에 관한 방송광고는 시행자·시공자·분양자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제36조(학교·학원·강습소·학습교재 등) 학교·학원·강습소 또는 학습교재 등에 대한 방송광고
 는 다음 각 호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근거 없이 취업을 약속하거나 과정이수 이후 급여를 과장하는 표현
 2. 공인되지 않는 학위나 자격증을 수여한다는 표현
 3. 근거 없이 대학, 학교 등 법적 교육기관과 혼동케 할 우려가 있는 명칭을 사용하는 표현
 4. 근거 없이 학습효과를 과장하는 표현
제37조(여행·관광등) ① 여행·관광 등에 관한 방송광고는 요금 및 서비스 등을 표시하는 경우에
 추가비용의 유무와 서비스의 내용을 밝혀야 한다.
 ② 여행 및 관광 등에 관한 방송광고는 일부에만 적용되는 최저가격을 일반가격으로 오인하게 하
 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8조(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2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투자자문
 업, 투자일임업에 대한 방송광고에서는 다음 각 호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일정 수익 또는 수익률의 실현을 약속하거나 보장하는 표현
 2. 고객 또는 제3자가 당해 투자자문회사를 추천하거나 보증하는 내용을 표시하는 내용
 3. 투자자문계약재산 또는 투자일임계약재산의 특정기간 운용실적을 발췌하여 광고하는 행위
 4. 투자자문회사가 이용하는 특정 투자분석기법이 투자자문계약재산 또는 투자일임계약재산의 운
  용실적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확보하여 준다고 광고하는 행위
제39조(음성정보서비스) 음성정보서비스에 관한 방송광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밝혀야 한
 다.
 1.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2. 정보제공업자명 및 정보제공업자의 전화번호
 3. 기본요금과 할증액
제40조(통신판매) ① 통신판매로 상행위가 이루어지는 상품이나 용역의 방송광고에서는 통신판매업
 체의 소재지와 전화번호를 정확하게 밝혀야 한다.
 ② 통신판매의 방송광고에서는 배달에 소요되는 기간 및 비용 등을 정확히 밝혀야 한다.
 ③ 통신판매로 상행위가 이루어지는 상품이나 용역에 대한 방송광고에서는 다음 각 호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상품을 화면으로 제시하는 경우 실제상품 크기와 다르게 하거나 화면에 나타난 상품의 색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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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자인 등이 차이가 있음에도 그 내용을 표시하지 않아 상품의 품질등이 실제보다 우수한 것처
  럼 보이게 하는 표현
 2. 객관적인 근거 없이 허위의 일반소매가격을 기준으로 하거나 제조업자가 임의로 정한 권장(희
  망)소비자가격을 자기의 판매가격과 비교 표시하여 실제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처럼 하는 사
  항
 3. 한정판매 상품에 대하여 당초 한정판매 수량보다 적게 판매하거나 판매수량에 제한이 없음에
  도 한정판매라고 표현하는 행위와 누적 판매수량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는 내용
                       제4장 금지 및 제한 기준
제41조(종교) 종교에 관한 방송광고는 종교단체의 행사를 고지하는 내용이나 종교 관련 제품의 판
 매에 관한 내용 이외의 종교·신앙에 관한 내용을 다루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선교에 관한 전문
 편성을 행하는 방송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42조(정치) 방송광고는 정당의 행사안내, 행사고지, 정책홍보, 당원모집 공고 등 정치활동에 관한
 내용을 다루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법령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따른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제43조(방송광고의 금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송광고를 할 수 없다.
 1. 법령에서 광고를 금지하고 있는 경우
 2. 법령에서 금지된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상품과 용역에 대해서는 방송광고를 할 수 없다.
 1.·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2. 사설비밀조사업 및 사설탐정
 3. 혼인매개, 이성교제 소개업
 4. 점술, 심령술, 사주, 관상등의 감정 및 미신과 관련된 내용
 5. 무기, 폭약류 및 이와 식별이 어려운 모조품
 6. 도박 및 이와 유사한 사행행위
 7. 담배 및 흡연과 관련된 광고
 8. 조제분유, 조제우유, 젖병, 젖꼭지제품
 9. 음란한 내용의 간행물, 영상제작물, 공연물, 전기통신을 통한 음성정보·영상정보 및 문자정보
 10. 금융관련법령에 의해 인·허가받지 않거나 등록하지 않은 금융업
 11. 안마시술소
 12. 기부금품 모집광고
 13. 알콜성분 17도 이상의 주류
 14.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광고의 경우 먹는 샘물
 ③ 방송광고는 이 규정에서 금지하고 있는 상품과 용역 등을 주된 소재로 다루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소비자에게 광고효과를 주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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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목표년도

 구        분           1998 수도정비기본계획                          변   경       계     획          비 고

 목표년도                 2001년, 2006년, 2011년                2010년, 2015년, 2020년

다. 장래계획지표

                                 1998 수도정비기본계획                               변 경 계 획
    구                 분
                              2001          2006      2011        2010         2015      2020

                      계      169,230       187,730   205,430     134,830      127,330   121,530

 총인구(인)         자연적증가        169,230       187,730   205,430     126,300      118,200   110,700

                사회적증가           -            -           -        8,530        9,130    10,830

          보 급 율(%)             62.4         77.1      86.3        76.5         88.0      89.4

        급 수 인 구(인)           105,610       144,710   177,320     103,100      112,070   108,680

                   동지역         350          370       390         365          375       404
    1인1일
    평 균            강경읍         290          310       330         324          316       325

    급수량            연무읍         290          310       330         242          238       244
    (ℓ)
                   면지역         280          300       320         295          285       289

 일평균 생활용수량(㎥/일)               34,550       49,660    63,560      33,440       36,400    37,430

                   동지역         440          465       490         456          469       505
     1인1일
     최 대           강경읍         380          405       430         421          411       423

     용수량           연무읍         380          405       430         315          309       317
        (ℓ)
                   면지역         380          405       430         398          385       390
수
요         일최대생활용수
                              44,170       63,690    81,770      42,980       46,840    48,030
량         수요량 (㎥/일)
          공업용수수요량
                              3,730         7,030     7,030       6,130        6,090     7,740
              (㎥/일)
          기타용수수요량
                                -            -           -        8,350        8,350     8,350
              (㎥/일)

               계              47,900       70,720    88,800      57,460       61,280    64,120

라. 취수원 변경에 관한 사항
 시설의 노후 및 수질불량 등에 따른 비효율적이고 경제성이 없는 시설을 폐지하고 양질의 안정된
 물 공급을 위하여 광역상수도를 공급하는 방안을 강구하였음.
                                              472
제16826호                    관                 보               2008. 9. 2. (화요일)


           1998 수도정비기본계획                            변 경 계 획
구분                                                                           비고
     급수계통          급수구역              급수계통                    급수구역


     논산정수장          동지역             논산정수장                     폐지            논산천


     연무정수장          연무읍             연무정수장              2002. 10. 1 폐지     왕암수원지

자체
     강경정수장          강경읍             강경정수장              2003. 1. 23 폐지     왕암수원지
수원

     연산정수장          연산면             연산정수장                     폐지


     수 락 댐          벌곡면              수 락 댐                   계획폐지         수락저수지

      금 강        동지역, 강경읍             금    강            급수체계조정
                                                                            금 강
     광역상수도       성동면, 채운면           광역상수도            (충남중부권으로 전환)
              동지역,연무읍,연산면,노성
대체 마곡천 댐                             마곡천 댐                                 마곡천댐
              면,상월면,광석면,부적면,                                 계획폐지
수원 광역상수도                            광역상수도                                   수원지
              양촌면,가야곡면,은진면
                                    충남중부권                                   대청댐
       -             -                                  논산시 전지역
                                    광역상수도                                   조정지

마. 수도시설의 규모 및 공급능력에 관한 사항
 1) 송수시설 확장계획

      구 분          1단계(2007~2010)          2단계(2011~2015)           3단계(2016~2020)

 노성 배수지 계통
                  D250㎜, L=10,800m
      (신설)

 내동 배수지 계통         D300㎜, L= 821m


     성동1가압장      Q=1,670㎥/일, H=40.0m

                                            Q=13,800㎥/일,
     동산가압장
                                                   H=80.0m
     논산가압장                                     Q=4,990㎥/일,
     (연산계통)                                        H=105.0m

     내동가압장       Q=8,110㎥/일, H=40.0m


     대흥가압장       Q=7,280㎥/일, H=30.0m


                                     4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