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        호                              관         보
2. 법 위반 사항 : 정기검사 수검 불이행
3. 처 분 내 용            : 운용정지 1개월
4. 처 분 일 자            : 2019. 4. 12.(금)
5. 대            상 : 붙임참조
6. 참고사항
가. 운용이 정지된 무선국을 운용할 경우에는 전파법 제86조 규정에 의하여 처벌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 02)2680-1777)
                                          공시송달 대상 무선국 내역

번호          허가번호          시설자명         호출명칭         주소        처분사유       처분내역         법적근거
                                                                                           전파법
        44-2016-10-                             인천광역시 강화군      정기검사    운용정지 1개월
    1                      김**         104진영호                                            제72조제2항
          0000090                                  길상면        수검불이행   (2019.4.12.~5.11.)
                                                                                           제5호


         법                       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형사보상결정공시
사           건   2019코3 형사보상
                   (2015고정246 실화 등)
청       구 인        김병찬 (841101-*******)
무 죄 판 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 3. 27. 선고
청구인에게 형사비용보상금으로 5,13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19. 4. 24.
                      재판장          판      사      김소영
                                   판      사      장민석
                                   판      사      이용제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형사보상결정공시
사           건   2019코6 형사보상
                   (2015고단1434 공무집행방해등)
청       구 인        최영 (820513-*******)
무 죄 판 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 4. 19. 선고
청구인에게 형사비용보상금으로 55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19. 4. 24.
                        재판장         판     사      김소영
                                    판     사      장민석
                                    판     사      이용제

                                                    120
제19427호                       관        보          2019. 1. 24.(목요일)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
  - 전자우편 : him1230@korea.kr
  - 팩스 : 044-203-348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체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
 하시거나, 문체부 체육정책과(전화 044-203-3123, 팩스 044-203-34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9-53호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
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9년 1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 패러다임 변화 및 산업분야의 정책수요에 기민하게 대응하여 업종별 혁신성장을 가속화하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산업정책실장과 산업혁신성실장의 분장사무를 중ㆍ장기 산업정책
 수립, 업종별 산업육성 부문과 산업의 기반이 되는 기술개발․지역경제 지원 부문 등으로 재편성하
 여 종전에 산업정책실장 밑에 두던 정책관 중 산업기술 혁신 추진 등을 담당하는 산업기술정책관
 및 지역 산업 정책 등을 담당하는 지역경제정책관을 산업혁신성장실장 밑에 두도록 변경하되, 산업
 기술정책관은 산업기술융합정책관으로 명칭 변경하고, 산업혁신성실장 밑에 두던 정책관 중 소재․
 부품산업 육성 정책 등을 담당하는 소재부품산업정책관 및 기계․로봇․자동차 등의 업종별 산업
 진흥을 담당하는 시스템산업정책관을 산업정책실장 밑에 두도록 변경하되, 시스템산업정책관은 제
 조산업정책관으로 명칭 변경하며, 공급측면에 편중된 에너지정책을 수요측면으로 확대하고, 에너지
 분야 신산업 창출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에너지자원실 및 신재생에너지정책단 소관 사무를 재편
 성하여 종전 에너지자원정책관은 에너지소비구조혁신을 담당하는 에너지혁신정책관으로, 에너지산
 업정책관은 에너지자원의 안정적 공급을 담당하는 자원산업정책관으로 변경하는 한편,
 산업통상자원부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제도의 운영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
 명), 산업경쟁력의 향상 및 산업구조 고도화 대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탄소산
 업 육성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대규모점포 관리제도 도입 등 유
 통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
 명(5급 1명, 6급 1명)을 각각 증원하며, 행정안전부와 협업을 통한 지방규제 혁신과제 발굴․이행관
 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및 조선․해운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을 각각 증원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내용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
 (대통령령 제     호,   .   . . 공포, . . 시행)됨에 따라, 증원된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63
제19427호                              관        보             2019. 1. 24.(목요일)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28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산업통상자원
 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12동   산업통상자원부       혁신행정담당관실,         044-203-5537,
 inspirations@korea,kr)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9-56호
 산업표준화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KS인증제품의 품질저하로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등에 공무원이나 인증심사원
 이 실시하는 시판품 조사 또는 현장조사 업무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사 업무를 거부․방
 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산업표준화법」이 개정
 (법률 제16129호, 2018. 12. 31. 공포)됨에 따라, 법률의 집행을 위해 조사 업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하여 위반 횟수별 과태료 금액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태료부과의 세부기준 마련(안 별표 4)
   「산업표준화법」의 개정(법률 제16129호, 2018. 12. 31. 공포)에 따라 공무원이나 인증심사원이
   실시하는 시판품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하여 위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 마련
   * 위반 횟수별 과태료 부과기준: 1회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 이상 300만원
3. 의견제출
 ｢산업표준화법 시행령｣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5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표준조정과 또는 통합입법예
 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
 상자원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ㅇ 주소: (27737)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표준조정과
   ㅇ 전화: 043 - 870 – 5471 / ㅇ 팩스: 043 - 870 - 5671 / ㅇ 이메일: eunjinchoi@korea.kr
                                           64
제19427호                   관          보       2019. 1. 24.(목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19-63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부에 등록하
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ㅇ 등록번호 : 제227호
ㅇ 단체명칭 : 대한건강의료지원단
ㅇ 대표자 성명 : 전진하
ㅇ 사무소 소재지 :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19, 대륭테크노타운18차 710-1호
ㅇ 주된 사업 : 국민건강 보호 및 건강증진을 위한 조사 및 연구
ㅇ 연락처 : 1661-6408
ㅇ 최초등록년월일 : 2019. 1. 15.


◉보건복지부공고제2019-64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부에 등록하
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ㅇ 등록번호 : 제226호
ㅇ 단체명칭 : 국제절제협회 한국총본부
ㅇ 대표자 성명 : 조원웅
ㅇ 사무소 소재지 : 서울 동대문구 망우로 95 롯데아파트 101동 1302호
ㅇ 주된 사업 : 국민건강증진과 관련된 교육 사업 및 예방사업
ㅇ 연락처 : 02) 959-7474
ㅇ 최초등록년월일 : 2019. 1. 15.


◉환경부공고제2019-43호
 관보 제19421호(2019.1.16.)에 게재된 “환경부 공고 제2019-19호(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
한 간이측정방법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9년 1월 24일
               환 경 부 장 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           관보 제 19421호(2019.1.16.)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한 간이측정방법 고시 일부개정안     124쪽 위에서 2번째 행

                                 65
제19427호
관
보
2019. 1. 24.(목요일)
65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
제품의포장재질및포장방법에대
한간이측정방법고시일부개정안
관보제19421호(2019.1.16.)
124쪽위에서2번째행
◉보건복지부공고제2019-63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및동법시행령제3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단체가우리부에등록하
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9년1월24일
보건복지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등록
ㅇ등록번호: 제227호
ㅇ단체명칭: 대한건강의료지원단
ㅇ대표자성명: 전진하
ㅇ사무소소재지: 서울금천구가산디지털1로19, 대륭테크노타운18차710-1호
ㅇ주된사업: 국민건강보호및건강증진을위한조사및연구
ㅇ연락처: 1661-6408
ㅇ최초등록년월일: 2019. 1. 15.
◉보건복지부공고제2019-64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및동법시행령제3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단체가우리부에등록하
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9년1월24일
보건복지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등록
ㅇ등록번호: 제226호
ㅇ단체명칭: 국제절제협회한국총본부
ㅇ대표자성명: 조원웅
ㅇ사무소소재지: 서울동대문구망우로95 롯데아파트101동1302호
ㅇ주된사업: 국민건강증진과관련된교육사업
및예방사업
ㅇ연락처: 02) 959-7474
ㅇ최초등록년월일: 2019. 1. 15.
◉환경부공고제2019-43호
관보제19421호(2019.1.16.)에게재된“환경부공고제2019-19호(제품의포장재질및포장방법에대
한간이측정방법고시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중오류사항이있어다음과같이정정합니다.
2019년1월24일
환경부장관
제19427호                             관              보         2019. 1. 24.(목요일)
◉고용노동부공고제2019-49호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취소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협동조합기본법 제112조 위반(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동법 제93조 제1항에 따른 주사
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한 자에 대하여 설립인가 취소전 처분내용에 대하여 사전통지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
14제 제4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4일
                 고용노동부장관
1. 제목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취소
2. 당사자

  연번             조합명               설립인가일             대표자           소재지

                                                           경기 성남시 중원구
    1      사회적협동조합 이우              2013.10.04        강인숙
                                                           둔촌대로457번길 27

                                                           인천 계양구 계산동 경명대로
    2      사회적협동조합 이후              2014.06.16        김익오
                                                           1115 인평프라자 401호

    3     소사모 사회적협동조합              2015.03.11        한상우   경기 화성시 마도면 석교로 163

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 2018년 점검결과 사업을 계속하여 1년 이상 미수행, 사업장 부존재, 연락
  두절 등으로 사회적협동조합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됨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취소
5. 근거법규 : 협동조합기본법 제112조(설립인가의 취소) 및 제113조(청문)
6. 공고기간 : 2019. 1. 21 ~ 2019. 2. 15.
7. 송달내역 : 붙임 참조<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참조>
○ 붙임1
   : 처분사전 통지서(청문실시통지), 처분사전 통지서(의견제출통지)
○ 붙임2: 의견제출서(양식)
8. 공고 및 게시장소 : 고용노동부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9. 유의사항 : 상기 공고문을 보시고 의견이 있는 경우,
○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붙임3.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
    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
    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0. 문의사항 :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담당:박형진, ☎ 044-202-7427)

                                                67
제19427호                                관              보         2019. 1. 24.(목요일)
◉고용노동부공고제2019-48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민법 제38조 위반(법인이 목적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
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한 법인에 대하여 설립허가 취소 전
처분내용에 대하여 사전통지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공
고)합니다.
       2019년 1월 24일
                 고용노동부장관
1. 제목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2. 당사자

  연번             법인명                   설립허가일             대표자            소재지
   1        (사)사회서비스진흥원                 ’07.12.28        최계희   대구 북구 칠곡중앙대로 508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6길
   2         (사)사회정책연구소                 ’08.11.28        서원영
                                                               17 성우빌딩 801호
                                                               서울 마포구 토정로 31번길 20
   3           (사)사람사랑                  ’10.01.14        이한우
                                                               녹산빌딩 4층
             (사)부산사회적기업                                        부산 부산진구 성지로 108
   4                                    ’11.07.19        최해목
                 지원센터                                          우봉빌딩 2층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8길
   5       (사)서울사회적기업연합                 ’11.09.21        염운주
                                                               40-12 호서빌딩 2층 213호
                                                               전남 목포시 영산로 635
   6        (사)전남지역발전포럼                 ’12.01.20        박우영
                                                               석현빌딩 301호

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 2018년 법인 점검결과 사업을 계속하여 1년 이상 미수행, 사업장 부존재
  등으로 비영리법인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됨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5. 근거법규 : 민법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설립허가) 및 제9조(설립허가의 취소)
6. 공고기간 : 2019. 1. 21 ~ 2019. 2. 15.
7. 송달내역 : 붙임 참조<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참조>
○ 붙임1
   : 처분사전 통지서(청문실시통지), 처분사전 통지서(의견제출통지)
○ 붙임2: 의견제출서(양식)
8. 공고 및 게시장소 : 고용노동부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9. 유의사항 : 상기 공고문을 보시고 의견이 있는 경우,
 ○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붙임3.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
       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0. 문의사항 :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담당:박형진, ☎ 044-202-7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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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공고제2019-16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비영리민
간단체의 변경등록(대표자, 명칭 변경)을 수리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4일
                여성가족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1. 등록번호 : 여성가족부 제19호
2. 단체명칭 : 위드다문화
3. 대표자 : 윤현화
4. 주된 사무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378길 10, 501호
5. 주된 사업
 ○ 다문화가족 생활 정보 제공 및 생활 문화 체험 지원 사업
 ○ 다문화가족 한국어 교육, 아동 양육, 취업지도, 임신, 출산지도 등에 대한 교육사업
 ○ 다문화가족정책에 대한 중장기 전망 및 대책 연구
 ○ 다문화가족 경제적 기반을 위한 일자리 찾아 주기 사업, 무료건강 검진실시 및 무료급식 등
6. 등록연월일 : 2011. 1. 5.


◉국토교통부공고제2019-66호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타워크레인 부품인증, 검사 총괄기관 지정, 검사대행자 평가위원회 구성, 조종사 정기․수시적성검
 사 도입 등의 내용으로 「건설기계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5778호, 2018. 9. 18. 공포, 2019. 3. 19.
 시행)됨에 따라, 타워크레인 검사 총괄기관의 업무 수행 및 보고 절차,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부품인증 및 적성검사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와 규정을 신설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타워크레인이 해체되어 검사가 불가한 경우 검사연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건설기계 양도
 증명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인감증명서를 대신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타워크레인 검사 부적합 판정 규정 마련(안 제23조제6항)
   1) 타워크레인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타워크레인 구조물 연결 볼트ㆍ핀의 체결상태가 불량한 경
      우 검사 부적합 판정을 하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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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 전자우편 : song07@korea.kr
  - 팩스 : 044-201-554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전화 044-201-3544~45, 팩스 044-201-55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9-17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규등록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신규 등록하였기
에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4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일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105길 5,
 주식회사 티인베스트먼트           2019-310   2019.1.17.
                                                   5층(역삼동, 라루체빌딩)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19-3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4일
              방송통신사무소장
                        정보통신망법 위반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자에게 고지서를 발
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거나 주소확인이 불가하여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제24조에 의거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채재산권 등 귀하(사)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방송통신사무소 운영지원팀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 한국방송회관 11층, ☎ 02­6735-8137, 8139, 8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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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9-11호
                                  행정처분 사전통지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청문)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
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4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
        업체명          업종[등록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의료기기 제조                           인천광역시 동구 방축로23번길 42-10,
   에이케이워터                                    권*률
                       [제2613호]                            2층 201호 (송현동)

2. 처분사항
○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 취소
3. 처분사유
○ 소재지 멸실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6조제4항, 제36조제1항제2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35호
5.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 문 일 시 : 2019. 2. 18. (월) 14:00~15:00
 나. 장         소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소회의실(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4동)
 다. 대         상 : 본인 또는 대리인
 라. 청문주재자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 김형준
 마.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바. 기 타 사 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2019. 2. 18. 까지 의견서
    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
    전청 운영지원과(Tel : 02-2110-8018, Fax : 02-2110-080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9-9호
                                  행정처분 사전통지
「건설기술진흥법」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
로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4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대상
                                                                   처분하고자 하는
 성명                               소재지
                                                                      사항
박병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장미로 101, 822동 1001호(야탑동, 장미마을)                    업무정지 6개월
강재현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대로3길 41, 3층(사당동)                                  업무정지 6개월
문희선 인천시 연수구 해돋이로6번길 33, 113-501(송도동, 송도해모로아파트)                    업무정지 6개월

                                         72
제19427호                관        보       2019. 1. 24.(목요일)
나. 해체된 타워크레인의 검사연기 신청 근거 마련(안 제31조제3항)
 1) 정기검사에서 정비명령을 받아 정비가 완료된 타워크레인 중 현장에 설치되지 않아 재검사가
   불가능한 경우, 설치 시까지 검사를 연기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소유자의 불편 해소(안 제31
   조제3항)
다. 타워크레인 검사 총괄기관 지정 등(안 제33조의2 신설)
 1) 타워크레인 검사총괄기관은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2) 검사총괄기관은 위임된 업무 수행결과를 분기별로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업무수행을 위해 필
   요한 세부 절차 및 규정을 마련하여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운영하도록 함
라. 타워크레인 검사기관 평가위원회의 구성 등(안 제33조의3 신설)
 1) 평가위원회 위원은 협회의 임원, 건설기계 검사관련 전문가, 그 밖에 검사관련 전문지식과 경
   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도록 함
 2)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 및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도록 함.
마. 타워크레인 부품인증 절차 마련 (안 제56조의13 신설)
 1) 타워크레인 부품인증은 설계도면, 설명서, 시험절차서, 안전성 입증자료 등을 첨부하여 교통안
   전공단에 신청하도록 함
 2) 인증 심사결과 적합한 경우 30일 이내에 인증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부품인증을 받은 경우 해
   당 부품에 부품인증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함
바. 건설기계사업자 등록증 재교부 근거 마련 (안 제65조의5 신설)
 1) 건설기계사업자가 건설기계사업자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경우 재교부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
사. 건설기계 폐기 요청 시 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에 갈음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
  도록 함 (안 제70조의2)
아. 건설기계조종사 정기적성검사 절차 마련 (안 제81조 신설)
 1) 건설기계조종사 정기적성검사 도입에 따라, 적성검사 유효기간을 10년으로 규정하고, 적성검사
   를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연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함
자. 건설기계조종사 수시적성검사 절차 마련 (안 제82조 신설)
 1)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수시적성검사 대상자에게 수시적성검사 기간을 지정하여 20일 전까
   지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 수시적성검사기간에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다시 기간을 정
   하여 20일 전까지 통보하도록 함
차. 덤프트럭 등 차량계 건설기계 등록번호표 규격 개선 (안 별표2)
 1) 건설기계 중 첨단안전장치 등을 설치 시 앞쪽 등록번호표의 간섭으로 설치가 어려운 경우 세
   로 규격을 축소한 보통등록번호표를 부착할 수 있도록 개선
카. 덤프트럭 등 차량계 건설기계 검사대행자의 시설 및 기술인력 개선 (안 별표9)
 1) 차량계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3종)에 대해 검사 편의를 위해 자
   동차검사소에서 검사할 수 있도록 개선
 2) 제동시험기 및 속도계시험기 규격을 자동차 시설기준과 동일하게 하고, 기술인력 중 건설기계
   정비관련 자격을 자동차정비관련 자격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함
                            69
제19427호                                관           보              2019. 1. 24.(목요일)
4. 청문일자(의견제출기한) : 2019. 2. 25.(월) 09:00
5. 청문(의견제출)장소 :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6. 처분대상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부호)                  주 소
    최*곤         42-2016-30-0000358         615고니호             전남 고흥군 도양읍 도양해안로
    박*원         49-2012-10-0006435           유성호                 전남 순천시 텃골길

7.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 방법 :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정보
      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약 청문일(의견제출 기한) 이전까지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
      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 ☎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사업소 : ☎ 061-641-5500
 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
      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61-330-6838,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9-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사ㆍ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4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24조(검사)제4항,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불응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의견 제출기한 : 2019. 2. 22.
5. 송달대상 및 내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 주소
      김O윤            42-1994-20-0000319         720한O호             전북 군산시 풍전1길
      윤O남            42-2008-70-0000045       700오O시스호          전북 부안군 부안읍 봉신길
  (유)부안O성중기          94-2008-70-0000022       O성부안501호          전북 부안군 계화면 계화3길
      이O욱            94-2013-70-0000101       O욱부안 501호         전북 부안군 부안읍 오리정로
      김O봉            42-2016-70-0000199         700일O호            전북 군산시 백릉안4길
      김O남            42-2014-30-0000226         700부O호           전북 군산시 옥서면 난산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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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27호                      관        보            2019. 1. 24.(목요일)
                                   <유 의 사 항>
1. 의견제출 방식 :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붙임]에 의하여 정
     보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
     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귀하께서 직접 전주전파관리소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
     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3. 만약 의견제출 기한 내에 검사기관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북본부(☎063-244-1116)에 연락하
     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4.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의 처리 : 의견제출 기한까지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 통지
     내역에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행정 처분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3-260-0012,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고시제2019-40호
                             서울 연희 공공주택지구 지정
 「공공주택 특별법」제6조에 따라 서대문구 연희동 446-27 일원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1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24일
                  서울특별시장
1. 공공주택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가. 명 칭 : 서울 연희 공공주택지구
     나. 위 치 : 서대문구 연희동 446-27 일원
     다. 면 적 : 4,689.2㎡
2. 주택지구의 지정일 : 관보게재일
3. 사업의 종류 :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4.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가. 명 칭 : 서울특별시
     나.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다. 대표자 성명 : 박원순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 : 따로붙임
6. 관계 서류의 열람방법 : 서울특별시 도시공간개선단(☏2133-7634), 서대문구 사회적경제과(☏
      330-8298)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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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27호                             관            보           2019. 1. 24.(목요일)
◉경인지방우정청공고제2019-14호
 우체국 명칭변경 및 이전 계획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4일
                경인지방우정청장
                            우체국 명칭변경 및 이전에 따른 행정예고
1. 변경 내역
 가. 우체국 명칭 및 일부인 변경

                 국 명                                     일부인 인면
  총괄국                                   관서급                               국기호
           현재(~에서)  변경(~으로)                        한글          영문
  동수원      수원지방법원    수원법원                 6급      수원법원       SUWON C.    변동없음

  - 변경사유 : 수원지방법원(기존)과 수원고등법원(신설)을 통합할 수 있는 명칭으로 변경
 나. 우체국 이전

         현재(~에서)                                         변경(~으로)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원천동 80)                      수원시 영통구 하동 990(도로명주소 부여안됨)

  - 이전사유 : 수원법원종합청사 신축에 따른 이전
 다. 시행일 : 2019. 2. 25.(월)
2. 의견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o 주   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22-55(탑동)
           경인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o 전   화: 031-8014-3112,   팩스: 0505-005-1251
  o 이메일: dapnesy@korea.kr
4.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경인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031-8014-31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9-6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4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법적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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