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906호                          관           보             2020. 12. 28.(월요일)
5. 청문일시 및 의견제출
○ 청문일시 : 2021. 01.21.(목) 14시
○ 청문장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별관 1층 화상회의실
○ 청문주재자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유해물질분석과 이용상 과장
○ 접 수 처 : (우07978)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640-1304 / 팩스 : 02-2640-1360   / email : rain0827@korea.kr
○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6. 기타사항 : 정당한 사유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
 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김민아, Tel :
 02-2640-1304, Fax : 02-2640-13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0-100호
                                행정처분(청문) 사전통지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청문) 사전통지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
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28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수입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11, 1018호(역삼동, 아남타
            씨에이치씨시스템㈜          시브**시노리
 (제2893호)                                워빌딩)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의료기기 수입업 업허가 취소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 및 영업소가 없음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15조제4항 및 제36조제1항제23호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8조 [별표 8] 행정처분기준 Ⅱ. 개별기준 제35호
5. 청문일시 및 의견제출
○ 청문일시 : 2021. 01.21.(목) 14시
○ 청문장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별관 1층 화상회의실
○ 청문주재자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유해물질분석과 이용상 과장
○ 접 수 처 : (우07978)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640-1304 / 팩스 : 02-2640-1360   / email : rain0827@korea.kr
○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275
제19906호                       관         보        2020. 12. 28.(월요일)
청구인에게 비용에 대한 보상금으로 2,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되었
음을 공시함.
     2020. 12. 11.
                     재판장     판사   이환승
                             판사   장정환
                             판사   신동헌


                                  의정부지방법원
                                  형사보상결정공시
사       건     2020코46      형사보상
            (2019노1652 사문서위조 등)
청 구 인 유광진(620123-*******)
무 죄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20. 6. 4. 선고 2019노1652 판결
청구인에게 형사보상으로 27,488,000원을, 비용보상으로 2,915,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
보상결정이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20. 10. 26.
                     재판장     판사   정다주
                             판사   황윤정
                             판사   이인걸


                                  의정부지방법원
                                  형사보상결정공시
사       건     2020코50      형사보상
            (2019노1937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청 구 인 유경훈(670618-*******)
무 죄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20. 6. 19. 선고 2019노1937 판결
청구인에게 비용보상으로 5,956,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되었음을 공시
함
     2020. 12. 18.
                     재판장     판사   정다주
                             판사   황윤정
                             판사   이인걸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공고제2020-3490호
                      서울특별시 서부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부선 도시철도 사업을 민간투자사업
으로 추진코자 최초 제안한 주요내용 및 제3자의 제안을 위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28일
                     서울특별시장

                                      317
제19906호                              관              보              2020. 12. 28.(월요일)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서부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나. 사업목적 : 서울 서부 지역의 대중교통 이용편의 제고 및 혼잡도 완화
 다. 사업구간 : 은평구 새절역(6호선)~여의도~관악구 서울대입구역(2호선)
 라. 연     장 : 16.2km(정거장 16개소, 차량기지 1개소)
 마.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년(시운전기간 포함)
 바. 사업추진방식 : 위험분담형(BTO-rs) 수익형 민간투자사업
 사. 운영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30년
2. 최초제안자의 제안내용
 가. 구     간 : 은평구 새절역(6호선)~여의도~관악구 서울대입구역(2호선)
 나. 연     장 : 16.2km(정거장 16개소, 차량기지 1개소)
 다. 운영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30년
 라. 제 안 자 : 가칭 서부경전철주식회사
3. 사업시행조건
 가. 사업제안은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의 명의로 함.
 나. 사업제안자가 5개사 이상의 출자자로 구성되는 경우 상위 3개사 출자자 지분율의 합은 50% 이상이어
     야 하며, 최상위 출자자의 지분율은 25% 이상이어야 함.
 다. 사업제안자는 총민간투자비의 15% 이상을 자기자본금으로 납입하여야 함.
 라. 최소운영수입보장 : 없음.
 마. 사업제안자는 공고사업비를 초과하여 제안할 수 없음.
 바. 사업제안자는 주무관청에 건설사업비의 50% 이내에서 건설보조금 요청 가능
 사. 건설출자자 지분율 5% 이상 의무 참여.
 아. 최초제안자 우대점수율 : 총 평가배점의 1%이며, 변경제안서를 제출한 경우최초제안서의 제안 내
     용 중 사용료 또는 재정지원 요구비율을 정부에 불리하게 변경하여 제안한 경우 0.5%로 함.
4. 제3자 제안공고의 열람
 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및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홈페이지에 게재
   ◦ 서울시 : https://www.seoul.go.kr/news/news_notice.do#list/1
                  (서울시 홈페이지 > 서울소식 > 공고 > 고시공고)
   ◦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 https://pimac.kdi.re.kr/notice/accept_list.jsp
5. 사업제안서 작성에 대한 질의․답변
 가. 질의기간 : 2021. 1. 7(목) 18:00까지 서면 제출(단, 우편접수는 불가함)
 나. 답     변 : 2021. 1. 18(월) 서울시 홈페이지 게재
6. 제안서 제출
 가. 일     시
   ◦ 1단계 평가서류 : 2021. 2. 26(금) 18:00까지
   ◦ 2단계 평가서류 : 2021. 4. 27(화) 18:00까지
     - 1단계 평가를 통과한 사업제안자에 한하여 2단계 평가서류 접수
     ※ 우편에 의한 제출은 불가
 나. 장     소 :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계획부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8 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 10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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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06호                                 관             보               2020. 12. 28.(월요일)
7. 제안서 평가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가. 평가는 2단계 평가방법을 도입하여 제1단계 평가를 통과한 사업제안자에 한하여 2단계 평가를
         실시함.
       ◦ 1단계는 사전적격심사(PQ), 2단계는 기술 및 가격평가를 실시함.
  나. 본 사업의 최초제안자에 대하여는 1단계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며 1단계 평가를 통과한 것으로
         봄. 다만, 최초제안자가 수정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1단계 평가를 실시함.
  다. 2단계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정함.
8. 기      타
       기타 상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계획부(전화 02- 772-7135, FAX
       02-772-730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Announcement Number 2020-3490
Announcement of Request for Proposal to Construct and Operate a Seobu Urban Railway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invites third-party private investors to tender for the construction
and operation of a Seobu Urban Railway pursuant to Article 9 of the Act on Private Investment
in Infrastructure.
                                                                                  December 28, 2020
                                                           Mayor of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1. Project Overview
   a. Project Name : Seobu Urban Railway Private Investment Project
   b. Project Purposes : to improve access to public transport system and relieve traffic
                          congestion in the western area of Seoul
   c. Sections : Saejeol Station(Line 6)~Yeouido~Seoul Nat'l Univ. Station(Line 2)
   d. Project Scale : 16.2km (Including 16 stations, 1 rolling stock depot)
   e. Construction Period : 6 years from construction start date (Including trial-run period)
   f. Project Scheme : Build Transfer Operate-risk sharing ("BTO-rs") scheme
   g. Operation Period : 30years from operation start date (Potential offerors may propose the
                           length of the operation period when submitting their project proposals)
2. Original Project Proposal
   a. Proposed Project Sections : Saejeol Station(Line 6)~Yeouido~Seoul Nat'l Univ. Station(Line 2)
   b. Project Scale : 16.2km (Including 16 stations, 1 rolling stock depot)
   c. Proposed Operation Period : 30 years from operation start date
   d. Original Project Proposer : (tentatively named) "West LRT Co., Ltd."
3. Project Terms and Conditions
   a. The project proposal should be submitted by a representative of each incorporation or
       expected incorporation.
   b. If an offeror or offeror's consortium consists of more than seven (5) equity investors, three
       (3) of its largest investors must invest more than 50% of the proposed total equity, and the
       largest shareholder must invest greater than 25% of the proposed total equ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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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The proposed total equity must be more than 15% of the total private investment.
   d. Minimum Revenue Guarantee : None
   e. The potential offeror cannot bid higher than the public announced project cost.
   f. The potential offeror cannot bid a construction subsidy for an amount greater than 50% of
     the public announced project cost.
   g. Construction investors must invest more than 5 percent of the proposed total equity.
   h. Bonus points for the Original Project Proposer : 1.0% of total score, but If the proposal
     submit the amended proposal that is disadvantage to the government for such as high
     transportation fee or high financial aid, proposer will get 0.5% of total score.
4. Perusal of Request for Proposal ("RFP") documents
   a. Published on the website of Seoul Metropolitan City or KDI Public and Private
     Infrastructure Investment Management Center
      - Seoul City: https://www.seoul.go.kr/news/news_notice.do#list/1
      - KDI PIMAC: https://pimac.kdi.re.kr/notice/accept_list.jsp
5. Project Proposal Submission Guide
   a. Question Submission Due Date : Thursday, January 7, 2021 at 18:00
   b. Response Date : Monday, January 18, 2021
   c. Individual answers will be posted on the website of Seoul Metropolitan City
         * Submission by post will not be acceptable.
6. Project Proposal Submission Date
   a. Submission Due Date
      - the first stage evaluation documents : Friday, February 26, 2021 between 09:00~18:00
      - the second stage evaluation documents : Tuesday, April 27, 2021 between 09:00~18:00
      - Only offerors who pass the first stage evaluation can submit the second stage evaluation
        documents.
   b. Place of Submission : Rapid Transit Planning Division, Seoul Metropolitan Infrastructure
                            Headquarters,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10th Floor, Premierplace
                            Building, 8 Cheonggyecheon-ro, Jung-gu, Seoul)
       * Submission by post will not be acceptable.
7. Evaluation of Project Proposal and Selection of a Preferred Bidder
   a. Project proposals submitted by the offerors will be evaluated in two stages.
      - First stage :   Pre-Qualification ("PQ")
      - Second stage : Evaluation of technical and cost proposal documents
   b. The original project proposer will be exempt from the PQ process. However, if the original
     project tenderer submits an amended project proposal, it will not be exempt from the PQ
     stage.
   c. The offeror who receives the highest score at the second stage of the evaluation will be
     selected as a preferred bid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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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06호                     관             보             2020. 12. 28.(월요일)

    법              원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0년 12월 28일
             대 법   원 장    김   명 수

◉대법원규칙 제2932호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한다.

별표 1의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의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의7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의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5의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의3]

                     법원행정처 행정관리실 분장사무표
  실장       심의관     담당관                          분 장 사 무
                         1. 법원직원의 인사집행에 관한 사항
                         2. 5급 이하 법원직원의 인사운영에 관한 사항
                         3. 5급 이하 법원직원의 국내연수(사법연수원 및 법원 공무원
           인력운영
                         교육원 연수에 한함) 집행에 관한 사항
                         4. 법원공무원단체와 관련된 사항
                         5. 기간제 및 공무직 근로자 관리 총괄
                         1. 기밀 및 당직에 관한 사항
                         2. 관인과 관인대장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
  행정                     3. 문서(재판문서 제외)의 통제, 수발과 보존에 관한 사항
  관리
  실장                     4. 의식 및 의전에 관한 사항
                         5. 청사의 배정 및 보안에 관한 사항(단, 비상계획관 분장사
                   총무    무 제외)
                         6. 청사(회의실 제외)의 사용, 유지에 관한 사항(직할 청사의
                         대여에 관한 사항 포함)
                         7. 차량의 운영 및 관리직공무원의 감독에 관한 사항
                         8. 에너지절약에 관한 사항
                         9. 기타 타 실ㆍ국ㆍ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81
제19906호                       관         보               2020. 12. 28.(월요일)
◉대구광역시공고제2020-1571호
                            측정대행업(실내공기질) 등록 취소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측정대행업(실내공기질) 등
록취소(자진반납)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28일
                대구광역시장
1. 업 소 명 : ㈜ 명문환경연구소
2. 대 표 자 : 한 광 수
3. 영업소 소재지 : 대구광역시 서구 통학로 86-1(2층)
4. 분야 및 등록번호 : 실내공기질 제6호
5. 취소일자 : 2020. 12. 21
6. 취소사유 : 등록증 자진반납


◉경기도공고제2020-2269호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취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대기)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28일
                경 기 도 지 사

    상 호                                등록분야
                     영업장 소재지                      등록일자       취소일자       취소사유
 (대표자)                                (등록번호)
㈜삼공이엔지                                  수 질
                 안성시 도구머리1길 83                   2020. 6. 25. 2020. 12. 21. 자진반납
  (하재호)                                (제486호)



◉경기도교육청고시제2020-482호
                         학교(두원공업고)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 승인
1. 경기도 안성시 미양면 신기리 47-8번지 외 9필지의 두원공업고등학교에 대해 학교법인 두원학원이
  사장으로부터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 승인 신청이 있어,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제4조 제2
  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4조 제7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교육청 행정국 학교지원과와 학교법인 두원학원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
  입니다.
    2020년 12월 28일
                경기도교 육감
 가. 사업시행자 주소 ․ 성명
   1) 주소: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장원리 678번지
   2) 성명: 학교법인 두원학원이사장
                                     326
제19906호
관
보
2020. 12. 28.(월요일)
326
◉대구광역시공고제2020-1571호
측정대행업(실내공기질) 등록취소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6조의규정에따라측정대행업(실내공기질) 등
록취소(자진반납) 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12월28일
대구광역시장
1. 업소명: ㈜명문환경연구소
2. 대표자: 한광수
3. 영업소소재지: 대구광역시서구통학로86-1(2층)
4. 분야및등록번호: 실내공기질제6호
5. 취소일자: 2020. 12. 21
6. 취소사유: 등록증자진반납
◉경기도공고제2020-2269호
(수질) 환경전문공사업등록취소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에따라(대기)환경전문공사업등록취소사항을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12월28일
경기도지사
상호
(대표자)
영업장소재지
등록분야
(등록번호)
등록일자
취소일자
취소사유
㈜삼공이엔지
(하재호)
안성시도구머리1길83
수질
(제486호)
2020. 6. 25.
2020. 12. 21.
자진반납
◉경기도교육청고시제2020-482호
학교(두원공업고)시설사업시행계획[변경] 승인
1. 경기도안성시미양면신기리47-8번지외9필지의두원공업고등학교에대해학교법인두원학원이
사장으로부터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변경] 승인신청이있어, 「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제2
항의규정에의한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변경]을승인하고같은법제4조제7항에따라아래와
같이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경기도교육청행정국학교지원과와학교법인두원학원에비치하여이해관계인에게보
입니다.
2020년12월28일
경기도교육감
가. 사업시행자주소․ 성명
1) 주소: 경기도안성시죽산면장원리678번지
2) 성명: 학교법인두원학원이사장
제19906호                        관              보                  2020. 12. 28.(월요일)
◉인천광역시고시제2020-485호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개발제한구역: 단절토지), 수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개발제한구역: 단절토지), 수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
경) 사항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와「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개발
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9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도시계획과 ☎032-440-4642), 남동구청(도시재생과 ☎032-453-2952, 공영
개발과 ☎032-453-5682)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20년 12월 28일
                 인천광역시장
1. 결정(변경) 취지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 나목 및 마목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개
  발제한구역: 단절토지), 수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는 사항임.
2. 위치
ㅇ 인천광역시 남동구 수산동 13-1번지 일원
3.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ㅇ 개발제한구역

도면표시                                                 면적(㎢)
         구역명             위치                                                               비고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인천광역시 남동구
   -    개발제한구역                       71.568         감)0.010478          71.557
                   수산동 13-1 일원

 - 구역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구분                     위치          면적(㎡)                           변경사유
         번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인천광역시 남동구                    조치법 시행령」제2조제3항 제5호에 따라
  변경         -                       감)10,478
                   수산동 13-1 일원                  단절된 3만㎡ 미만의 토지를 개발제한구역
                                                에서 해제

나.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ㅇ 지구단위계획구역

        도면표시                                                     면적(㎡)
  구분               구역명            위치                                                      비고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수산        인천광역시 남동구
  신설     -                                            -          증)10,478        10,478
                 지구단위계획구역     수산동 13-1 일원



                                      324
제19906호                 관             보        2020. 12. 28.(월요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고시제2020-16호
                       제3종시설물의 해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8일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
            대상 시설물
                                     지정(해제) 사유   안전점검ㆍ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시설물 명칭      소재지      관리주체
          제주특별자치도
                                                 시설물 철거 완료하여 안전점검
표선중학교 본관동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중학교     시설물 철거 완료
                                                       미대상
           표선리 317-1


   상             훈
‘국제체육대회 개최 유공(2019광주세계수영 선수권 대회 유공)’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                  조영택           체육훈장맹호장
            광주광역시                      이돈국            녹조근정훈장
        광주광역시수영연맹                      박재동           체육훈장백마장
      전라남도 담양군 가사문학면                   문순태           체육훈장기린장
            행정안전부                      고응석              근정포장
            광주광역시                      김대원              근정포장
            광주광역시                      정근섭              근정포장
            광주광역시                      염방열              근정포장
            전남대학교                      범희승              근정포장
   광주광역시 광산소방서 의용소방대                   윤미선              체육포장
            대한체육회                      조성숙              체육포장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                  류광철              체육포장
         한국예술종합학교                      윤정섭              체육포장
          우제길미술관                       우제길              체육포장
         한국대학생선교회                      이종석             대통령표창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                  김소연             대통령표창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                  천광길             대통령표창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                  윤기철             대통령표창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                  김태욱             대통령표창
         광주광역시체육회                      나성현             대통령표창
            대한체육회                      문성배             대통령표창
          전남대학교병원                      정용훈             대통령표창
         광주광역시 북구                      이달주             대통령표창
            광주광역시                      김영준             대통령표창
          문화체육관광부                      최은상             대통령표창
            광주광역시                      정경록             대통령표창
            조선대학교                      황영성             대통령표창
 광주광역시 남구 송암동 주민자치위원회                  류시열             대통령표창
          기아자동차(주)                                     대통령표창
           (주)광주은행                                     대통령표창
        광주국제우호친선협회                                     대통령표창
          육군 제31사단                                     대통령표창
          광주지방경찰청                                      대통령표창
         광주문화방송(주)                                     대통령표창
                                                      2020. 12. 21. 수여
                                                              대 통 령

                               347
제19906호                                      관                   보                2020. 12. 28.(월요일)
                                                                                   학 교 법 인 안성시 죽산면
10         203-7   묘    117      117      117      117          117        117                      변경없음
                                                                                   두 원 학 원  장원리 678
     계      10필지       35,881   35,783   35,881   35,783       35,881     35,783                     감)98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고시제2020-269호
                                학교(가칭:마산중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1. 경기도 김포시 구래동 6893-3번지에 (가칭)마산중학교 설립을 위하여「학교시설사업 촉진법」제4
 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소관 행정기관
 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 같은 법 제4조 제7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0년 12월 28일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교육장
1. 사업시행자 주소 ․ 성명
     가. 주    소 :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11로 342(운양동1295-2)
     나. 성    명 :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교육장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중학교
     나. 명    칭 : (가칭)마산중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가. 경기도 김포시 구래동 6893-3번지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규모, 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가. 면        적 :          시설결정면적 -                    13,076.80㎡
                          사업시행면적 -                    13,076.80㎡
 나. 규        모 :          건 축 면 적 -                    3,088.39㎡
                          건축 연면적 -                    12,689.89㎡

 다. 재 원 :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라. 사업시행기간 : 사업승인일로부터 ~                           2022년 6월 30일
5.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가. 목 적 : 중학교 학생 수용을 위한 학교 신설
     나. 구 분 : 신설(설치)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도시관리계획                공부상               사업시행
 위치            지번       지목                                                                 소유권        비고
                                   결정면적               면적                    면적

 김포시
              6893-3     학         13,076.80       13,076.80              13,076.80     경기도교육감
 구래동

 합계                                13,076.80       13,076.80              13,076.80


                                                         328
제19906호                             관             보                   2020. 12. 28.(월요일)
◉서산시고시제2020-416호
                      서산 씨지앤대산전력 일반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
 서산시 고시 제2020-162호(2020. 6. 8.)로 고시된 서산 씨지앤대산전력 일반산업단지계획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계획
을 변경승인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8일
                  서 산   시 장
1. 산업단지 명칭 (변경없음)
 ◦ 명칭 : 서산 씨지앤대산전력 일반산업단지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및 필요성 (변경없음)
 가. 서산시 및 대산석유화학단지 내 전력공급 및 안정적인 에너지원 확보로 지역의 지속적인 경제 및 산
   업발전을 도모
 나.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다. 지역 내 신규 고용 창출로 고용기반의 확충 및 지역 인구증가에 기여
 라. 바이오매스 발전연료 보관을 위한 보관장 신설을 위한 산업단지 확장
3. 지정 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
 가. 위치 (변경)
  - 기정 :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독곶리 634-15번지 일원
  - 변경 :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독곶리 655번지 일원
 나. 면적 (변경)
  - 기정 : 184,308㎡
  - 변경 : 184,484.8㎡ [증) 176.8㎡]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 (변경)
 가. 개발기간(시행기간) (변경)
  - 기정 : 2014 ~ 2021년
  - 변경 : 2014 ~ 2023년
나. 개발방법(시행방법) : 민간개발방식(실수요자 직접개발방식)
5. 주요 유치업종 (변경)

                                          면 적(㎡)               구성비
              구   분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
              총   계               168,733 증) 180.3 168,913.3    100.0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업(D35)          168,733 증) 180.3 168,913.3    100.0 전체산업단지면적 중 91.6%
6.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변경)
 가. 주     소 :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독곶1로 82
 나. 사업시행자 (변경)
  - 기정 : 씨지앤대산전력(주) 대표 천타이
  - 변경 : 씨지앤대산전력(주)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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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06호                   관               보             2020. 12. 28.(월요일)
            명칭        위치         면적(㎡)                   개발사업시행자        비고
   ④ 바이오단지           4공구              1,316,962.3        인천광역시

   ⑤ 국제업무단지          1~4공구            5,803,594.4     인천광역시, (유)NSIC

   ⑥ 아암공원(A)        1․2공구             1,494,153.8        인천광역시

                   7․8․9․11공
   ⑦ 아암공원(B)                          2,293,267.3        인천광역시
                       구

                                                         인천광역시,
   ⑧ 송도국제화복합단지       7공구              1,416,713.6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주)


   ⑨ 인천테크노파크 확대                                           인천광역시,
                     7공구                651,758.2
   조성단지(A)                                          (재)인천경제산업정보 테크노파크


   ⑩ 첨단산업클러스터(B)     5공구              3,541,285.3        인천광역시

                                                    기정     인천광역시

   ⑪ 첨단산업클러스터(C)     11공구         12,452,645.0            인천광역시,
                                                    변경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
                                                            주)

   ⑫ 첨단산업클러스터(E)
                     11공구              325,800.0         해양수산부
   관공선부두

                                                        인천광역시,
   ⑬ 인천글로벌캠퍼스       5․7공구              389,273.8
                                                      인천글로벌캠퍼스(주)

                                                        인천광역시,
   ⑭ 송도랜드마크시티       6․8공구             5,795,243.5
                                                      송도랜드마크시티(유)

   ⑮ 아암물류단지          9공구              2,625,730.0    해양수산부, 인천항만공사

   ⑯ 국제여객터미널         9공구              1,324,346.1    해양수산부, 인천항만공사

   ⑰ 신항물류단지(A)       10공구             4,386,330.0    해양수산부, 인천항만공사

   ⑱ 신항물류단지(B)       10공구             5,525,315.0    해양수산부, 인천항만공사


4. 개발사업의 개발기간, 재원 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변경 없음
5. 토지이용계획과 주요 기반시설계획: 변경 없음
6. 인구수용계획과 주거시설 조성계획: 변경 없음
7. 외국인의 투자 유치와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변경 없음
8. 관련 도서의 열람방법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른 관
   계 서류와 도면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개발계획총괄과(☎ 032-453-7822)
   에 갖추어 놓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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