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50호                              관         보            2018. 5. 4.(금요일)
                                                                             등기번호
구분 성      명 최초결의일자 체납금액(원)                   위반내역           주      소
                                                                            (반송사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                        방문독촉
 4     심문규   2009-06-23   18,90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2항                    (폐문부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                        방문독촉
 5     문미순   2009-08-26   18,900,000                      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2항                    (폐문부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                        방문독촉
 6     이석자   2009-04-21   13,230,000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2항                    (폐문부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문독촉
 7     장경수   2009-04-21   18,900,000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2항      가락로33길        (폐문부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                        방문독촉
 8     심재용   2009-07-13   18,900,000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천면로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2항                    (폐문부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방문독촉
 9     정명훈   2009-11-24   18,900,000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2항       고산자로         (폐문부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                        방문독촉
 10    김은성   2009-07-03   18,900,000                      전북 전주시 덕진구 송천로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2항                    (폐문부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
                                                                             방문독촉
 11    이병선   2011-11-23   4,200,000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전북 전주시 완산구 양지2길
                                                                            (폐문부재)
                                            제4항,5항7항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                        방문독촉
 12    김수진   2010-02-03   18,900,000                     전북 전주시 완산구 평화11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2항                    (폐문부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                        방문독촉
 13    한돈영   2011-10-13   7,560,000                       전북 전주시 완산구 아중로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2항                    (소재불명)


◉보령해양경찰서공고제2018-5호
 충남 서천군 서면 마량포구 갯바위 주변에 해상고립 등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사고 발생
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출입통제장소를 아래와 같이 지정
하여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4일
                  보령해양경찰서장
1. 대     상
 가. 충남 서천군 서면 마량리 마량포구 갯바위
      ※ 상세 장소 : 출입통제장소 구역도 참조(게재생략, 홈페이지 참조)
2. 출입통제 지정일 : 2018. 5. 28.
3. 출입통제 기       간 : 연 중
4. 참고사항 : 상기 출입통제장소 내 출입시 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
     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18-130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5조제3항,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전기용품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
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안전기준 제‧개정예고
1. 취지
 조명기기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관련 안전기준 3종을 제‧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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