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85호                        관         보       2018. 11. 23.(금요일)
 사. 노면전차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 및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자진납부한 경우 감경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함(별표39)
 아. 교통사고가 발생하거나 교통법규 위반자 적발 시 사용되는 각종 서식을 노면전차의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 시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각 서식의 세부 내용을 개정함(안 별지 제21호서
   식, 제145호서식부터 제146호서식까지, 제148호서식부터 제149호서식까지, 제151호서식부터 제
   153호서식까지, 제155호서식, 제160호서식, 제164호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교통기획과(우편번호 : 03739)
  - 전자우편: loivfee@police.go.kr
  - 팩스: 02-3150-38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경찰
 청 교통기획과(전화 02-3150-0659, 팩스 02-3150-38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공고제2018-165호
「구조장비 보유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23일
               소 방     청 장
                       구조장비 보유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가. 구조대원 안전과 직결되는 장비를 대원별 필수적으로 보유토록 하여 안전 확보를 강화하고,
 나. 시․도별 소방 환경변화 여건에 맞게 구조장비 보유기준을 개정하여 현장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구조대원 안전 확보를 위한 보유기준 강화
  ○ 선택장비 → 필수장비, 대별 → 대원별 장비
    ※ (구명조끼*) 대별5→대원별1, (대원위치추적장치) 선택→필수(수난․산악), (구조헬멧) 선택
      →필수(수난․대원) 등
    * 현행 ‘구명자켓’에서 ‘구명조끼’로 수정

                                     169
제19385호                    관         보          2018. 11. 23.(금요일)
◉경찰청공고제2018-33호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23일
             경 찰   청 장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노면전차 전용로를 도입하고 노면전차의 통행방법을 규정하는 등 노면전차의 도로 통행에 대한 법
 적근거를 마련한 「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15530호, 2018. 3. 27. 공포, 2019. 3. 28. 시행)됨에
 따라, 노면전차의 등화장치 조작 방법 등 운전자 준수사항과 노면전차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을 위반
 한 경우 부과할 과태료 및 범칙금을 규정하는 등 개정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실험・연구의 활성화를 위해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는 차의 범위에 대
 중운송 목적의 자율주행자동차를 포함시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긴급자동차 준수사항의 예외 규정과 관련하여, 단속대상인 속도 등 위반 자동차등에 노면전차
  를 추가함(안 제3조제1항)
 나. 교통안전시설을 철거하거나 원상회복이 필요한 경우, 시장등이 교통사고를 야기한 노면전차에 대
  해서도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교통사고 야기의 주체에 노면전차를 추가함(안 제4조제1호)
 다. 노면전차를 야간에 운행하는 경우 켜야 하는 등화의 종류를 정함(안 제1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라. 마주보고 진행하는 경우의 등화 조작 방법을 노면전차에도 적용되도록 함(안 제20조제1항)
 마. 교통사고 발생 시 국가경찰공무원이 조사해야할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는 교통사고 유발 요인의
   하나로 ‘노면전차의 결함’을 추가함(안 제32조제7호)
 바. 차 뿐만 아니라 노면전차에 대해서도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과태료 부과 시 차적지 관할 지역이
   다른 관할 구역인 경우 차적지 관할 지방경찰청장 또는 시장등에게 과태료 징수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함(안 제88조제8항)
 사. 대중운송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자율주행차의 실험·연구 목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의 임시운행
   허가를 받은 경우 버스 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안 별표 1)
 아. 노면전차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승합자동차등’과 동일한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별표6, 별표7)
 자. 노면전차 전용로 통행 위반 차량에 대한 범칙금 부과 기준을 신설하고, 노면전차 운전자의 교
   통법규 위반 행위에 ‘승합자동차등’과 동일한 금액의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별표8,
   별표9)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167
제19385호                       관             보         2018. 11. 23.(금요일)
 나. 생활안전 수요 증가에 따른 보유기준 개선
   ○ 현장 활용도가 낮고, 다른 장비로 대체가 가능한 장비(마취용 석궁) 삭제
   ○ 생활안전 수요 증가에 따른 생활안전대 보유기준 강화(반지절단기, 구조장갑)
 다. 시․도 여건에 맞게 선택․필수장비 조정
   ○ 현장 활용도가 높은 장비 필수지정
    ※ 구조공작차, 휴대용탐조등, 배터리유압장비세트, 안전매트리스
   ○ 시․도 여건 고려, 선택 및 필수장비 조정

    ※ 유리창 압착기, 스패치, 비박용생존키트 세트, 화학보호복 검사장비, 신경작용제 증상억제치
         료제, 도끼, 수난구조복 세트(신설)

 라. 첨단장비 활용도 제고 및 장비명 변경

   ○ 재난현장 소방드론(무인기) 운용 활성화를 위한 보유기준 강화
    ※ 소방드론(무인기) → 직할구조대 필수

   ○ 구조장비 형식으로 분류된 장비 명칭을 일반 장비명으로 변경

    ※ 고속구조보트 → 구조보트, 팬식 공기안전매트 → 공기안전매트
 마.『개인휴대 안전장비 기준』변경

   ○ 제4조(개인휴대 안전장비)의 “구조활동 현장에 투입되는 대원”을 “구조대원”으로 변경

   ○『개인휴대 안전장비 기준(별표2)』비고내용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변경
     - 1. 구조대원이 휴대하여야 할 최소한의 장비 기준 임

     - ※ 개인휴대 안전장비의 수량은 구조장비 보유기준 수량과 다를 수 있음

   ○ ‘공기호흡기’를 ‘공기호흡기(용기, 등지게, 면체, 보조마스크 포함)’로 변경
   ○ 수난구조대 ‘도끼’ 필수장비를 선택장비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13일(목)까지 통합입법예고
 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119구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소방청 119구조과(311호)
  - 전화번호 : 044-205-7618(팩스번호 : 044-205-8986)
  - 이 메 일 : plane0809@korea.kr
4. 기 타
 자세한 내용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참고하시거나, 소방청 119구조
 과(044-205-76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0
제19385호                        관            보          2018. 11. 23.(금요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8-95호
                            행정처분 사전(의견제출)통지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의견제출)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23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종(허가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제조(제3851)         동광산업       임*순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일로109길 34 (면목동)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경고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품질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음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6조제7항, 제13조제1항
 ○ 의료기기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9호 사목
5.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일시 : 2016. 12. 17.(월)
 나. 접 수   처 : 서울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다.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라. 기 타 사 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
   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문금
   영, Tel : 02-2640-1304, Fax : 02-2640-13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8-96호
                            행정처분 사전(의견제출)통지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의견제출)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23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종(허가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림천로 344
   수입(제2758)       ㈜엠티에스무역      유*석
                                                007호(구로동,정현빌딩)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45 , 203호
   수입(제1617)       ㈜뉴월드덴탈       황*빈
                                                  (서초동, 서초레몬)

                                      175
제19385호                      관         보      2018. 11. 23.(금요일)
5. 등록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부터 30일간
6. 의견제출
 위 지정 예정 사항에 대하여 이견(異見)이 있으신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 사항
  ㅇ 국가 산림문화자산 지정 예고 사항에 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ㅇ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 방법 : 우편·팩스 등을 통해 제출
 다. 연 락 처
  ㅇ 전      화 : (042)481-4217
  ㅇ 팩      스 : (042)472-3229
  ㅇ 전자우편 : ksh1102@korea.kr
  ㅇ 주     소 : (우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산림청 산림휴양등산과


◉4·16세월호참사피해자지원및희생자추모위원회공고제2018-1호
                               4·16재단 선정계획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세월호 피해지원법’이라 함) 제37조
및 제40조에 따라 4·16재단 선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8년 11월 23일
                4·16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 위원장
Ⅰ. 공고 개요
 1. 공고목적 : 「세월호피해지원법」에서 정한 4·16재단의 선정
 2. 신청대상 : 「세월호피해지원법」제40조에 따른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 및 대형 재난사고
   재발 방지 등에 이바지하고자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재단법인
 3. 지원내용 : 국가는 4·16재단으로 선정된 재단에 대하여 5년 동안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음
 4. 신청기간 : 2018년 11월 23일부터 2019년 1월 31일까지
 5.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우편 접수분은 신청기한 당일 도착분에 한함)
  - 접수처 : 국무조정실 4·16세월호참사 피해지원 및 추모사업 지원단(전화 : 044-200-6309)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19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8동 708호
 6. 신청서류 : 4·16재단 선정 참여 신청서 및 첨부서류 각 1부 (붙임2)
  - 첨부1 : 법인 설립·운영 현황 및 사업계획(서식1)
  - 첨부2 : 세부사업계획서(서식2)
  - 첨부3 : 정보 제공 및 공개 동의서(서식3)
  - 첨부4 : 법인설립 관련 부속서류*
    * ① 법인등기부등본, ② 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 ③ 정관, ④ 재산목록 및 증빙서류, ⑤ 임원명
     단 및 발기인명단, ⑥ 창립총회 회의록

                                   173
제19385호                      관           보            2018. 11. 23.(금요일)
Ⅱ. 4․16재단 선정 추진계획
 1. 재단 선정 : 신청한 법인 중 선정기준에 가장 적합한 1개 법인 선정
 2. 선정 기준 : 세월호피해지원법에서 정한 재단의 주요사업 수행능력 및 재단 설립·구성 대표성 등
   2개 분야 6개 평가항목 심사(붙임1 참조)

        평가분야                             평가항목                      배점
                       사업의 적정성                                     15
    재단의 주요사업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실현 가능성                          15
     수행능력 (50)         전담조직 설치 및 구성원의 전문성                          10
                       재정적 기초의 확보                                  10
    재단의 설립·구성          세월호참사 피해자의 대표성 확보                           25
      대표성 (50)         재단 설립과정의 투명성·민주성                            25

 3. 평가 방법 :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4·16재단 선정 심사·평
  가위원회’에서 심사
  - 평가 총점이 60점 이상인 법인 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법인을 선정(신청 법인이 1개인
   경우도 심사)
   * 평가항목별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평가위원의 점수 산술평균
 4. 선정 절차 : ① 신청서 접수(법인→위원회),       ② 심사·평가,
③ 지원·추모위원회 심의·의결, ④ 결과 통보

  신청서 접수               심사·평가                심의·의결              선정결과 통보
                 ⇨                 ⇨                     ⇨
  (’19.1.31까지)          (’19.2월)             (’19.2월)            (’19.2월)
 (법인→위원회)            (심사․평가위원회)           (지원․추모위원회)           (위원회→법인)

Ⅲ. 기타 유의사항
 1. 신청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
   으로 합니다.
 2. 접수된 신청서 등 일체의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3. 심사·평가시 평가위원의 추가자료 요구가 있을 경우 신청자는 요구기간 내에 추가자료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4. 심사·평가 내용은 공개하지 않으며, 지원·추모위원회 심의결과는 최종 선정된 법인에 한해 개별
   통보하며, 선정되지 않은 법인에 대해서는 통보하지 않습니다.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선정된 경우와 「민법」제38조에 따라 주무관청으
   로부터 법인의 설립허가 취소 등으로 법인이 존재하지 않게 될 경우에는 선정이 취소됩니다.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무조정실 4·16세월호참사 피해지원 및 추모사업 지원단(추모사업지원과 ;
   전화 044-200-6309)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 아래의 붙임 자료는 국무조정실 홈페이지(http://www.opm.go.kr) 『주요공지-공지사항』란에서
   열람 및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붙임 1. 4·16재단 선정 심사표
    2. 4·16재단 선정 참여 신청서(서식 등 첨부서류 포함)

                                   174
제19385호                    관          보        2018. 11. 23.(금요일)
◉산림청공고제2018-295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국가산림문
화자산 지정 예정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23일
                산 림   청 장
1. 공고명 : 국가산림문화자산 지정 예정 공고
2. 지정목적 : 산림 또는 산림과 관련되어 형성된 것으로서 생태적·경관적·정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유·무형의 자산을 국가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하여 보호·관리
3. 지정예정 내용
 가. 대상
종 류        명 칭               소재지                수량        토지 소유자
유형        봉수터      전북 완주군 금당리 산45번지             1개소        완주군
         남원 향교동
유형                 전북 남원시 향교동 457-24            1개소        남원시
         산림녹화탑
                                                1개소
유형       십일천송      경남 하동군 악양면 매계리 276                      하동군
                                                (11본)
                                                         대한불교 조계종
유형       칠불사 영지    경남 하동군 화개면 범왕리 267-1         1개소
                                                           칠불사
                                               소나무 등
유형       의령 신포숲    경남 의령군 칠곡면 신포리 340-1외 1                 의령군
                                                316주
유형         은굴      해남군 계곡면 가학리 산1번지              1식        해남군
                                                         국토부, 산림청
유형    오원리 사방댐      강원 횡성군 우천면 오원리 351-1번지 일원   10개소
                                                           횡성군
                                                1개소
유형       영인산성      충남 아산시 염치읍 강청리 산34-2                    아산시
                                               (약500m)
       종곡리
유형          충남 아산시 송악면 종곡리 113-1번지             20~30주    종곡리 새마을회
     느티나무숲
   안면도자연휴양림
유형          충남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산32-567              142ha     충청남도
      (수목원)
 나. 지정 사유
  1) 봉수터
     탄현봉수는 운주면 숯고개(탄현) 서쪽에 자리하고 있으며 능선의 정상에 축조되어 있는데 삼국
     시대에 축조된 것으로 추정되어 삼국시대 관방체계를 연구하는데 있어 기준이 될 수 있는 중
     요한 유적이고 잔존상태가 양호하고 학술적 문화적으로 가치가 높다고 판단되어 국가 산림문
     화자산으로 지정하여 지속적으로 보호 관리하고자 함
  2) 남원 향교동 산림녹화탑
     남원 황폐한 민둥산의 성공적인 산림녹화를 기념하기 위해 1965년 건립한 녹화탑은 애림사상
     과 산림녹화 유공자들의 희생정신이 담겨 있는 역사적인 기념물로서, 애림사상을 지속적으로
     고취하고 푸르고 가치있는 숲을 만드는 영감의 원천이자 시대의 산물로서 국가 산림문화자산
     으로 지정하여 지속적으로 보호 관리하고자 함
  3) 십일천송
     지리산 형제봉 아래 수령 120여년의 높이와 모양이 각기 다른 소나무가 어우러져 동서남북 어
     느 방향에서 보아도 하나의 큰 소나무로 형상화되어 있는 특이나무로서 전국적으로 유사 사례
     가 없는 유형으로 보존가치가 높고 관광자원으로서의 잠재력이 커서 국가 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 및 보호･관리하고자 함

                                 171
제19385호                관         보     2018. 11. 23.(금요일)
  4) 칠불사 영지
   우리나라 불교 역사상 가장 오래된(서기 101년) 사찰인 칠불사의 창건설화와 깊은 관련이 있는
   자연못으로, 삼국유사 등의 설화와 기록 등에 등장하는 오랜 역사 속 연못의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어 보존가치가 매우 높으며 역사학적 가치 또한 높아 국가 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
   하여 지속적으로 보호･관리하고자 함
  5) 의령 신포숲
   의령 신포숲은 1800년대부터 조성되어온 전통마을숲으로 수령 200년 이상되고 수형이 아름다
   운 소나무 위주의 군락지로 중간중간 오래된 참나무가 자리잡고 있어 주변 경관이 아름다울
   뿐 아니라 마을 주민들의 휴식처로 사랑받아온 지역명소이며 숲 자원의 보존가치가 높은 곳으
   로 국가 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하여 지속적으로 보호･관리하고자 함
  6) 은굴
   일제 강점기에 은 채굴 작업을 하던 곳으로 1920년대부터 발굴하여 1940년대 폐쇄되었으며 2
   층구조로 이중, 삼중으로 연결된 굴 끝에는 샘물이 있고, 현재는 중간이 폐쇄되어 80미터 정도
   만 출입이 가능한 동굴인데 산림의 부속적인 자산으로 샘과 관련된 유래와 아픈 역사의 무형
   적가치를 함께 담고 있어 국가 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하여 지속적으로 보존 관리하고자 함
  7) 오원리 사방댐
   일제 강점기에 설치된 깬돌 사방댐과, 깬돌 흙막이 사방댐으로서 역사성·희소성이 높은 전통사
   방시설물이나 오랜 세월이 흘러 일부 파손·노후됨에 따라 보강·보존할 필요가 있으며, 사방시
   설의 재해예방 효과 검증 및 근현대 사방사업을 비교하는 산림교육장으로 조성 등 국가 산림
   문화자산으로 지정하여 활용 및 보호·관리하고자 함
  8) 영인산성
   해발 363m의 영인산 정상부에 지형을 따라 부정형으로 쌓은 석축산성으로서 자연지형을 최대
   한 활용하여 쌓아 세 개의 봉우리를 감싸고 있는 비교적 큰 규모의 산성이며 견고하게 축성하
   여 500m정도가 남아있어 국가 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하여 영인산 자연휴양림, 연인산성길과
   연계한 관광자원으로 활용 및 보호·관리하고자 함
  9) 종곡리 느티나무숲
   종곡리 마을내에 위치하고 있는 마을숲으로 느티나무 20~30주가 마을길 옆으로 늘어져 있어
   미적경관이 뛰어나며, 숲 근처에 데크와 연못을 조성하여 운치있는 느티나무 숲을 체험할 수
   있는 곳으로 국가 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하여 마을인근의 관광명소와 연계하여 산림관광지로
   활용 및 지속적으로 보호·관리하고자 함
  10) 안면도자연휴양림(수목원)
   국내 최고의 소나무 천연림이 집단으로 울창하게 자라고 있는 안면도소나무 숲은 예로부터 우
   수성을 인정받아 고려왕조 이후 특별히 관리해온 국내 유일의 단일숲이며, 주변 바닷가와 여러
   해수욕장과 더불어 명품 소나무 숲이 인접하는 아름다운 휴양지로서 휴양림 내에는 자연미를
   살려     조성한 수목원이 있어 국가 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하여 관관자원으로 활용 및 보호·관리
   하고자 함
4. 등록 예고일 : 관보 공고일

                             172
제19385호                           관             보        2018. 11. 23.(금요일)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경고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품질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음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6조제7항, 제13조제1항, 제15조제6항
 ○ 의료기기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12호 바목
5.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일시 : 2016. 12. 17.(월)
 나. 접 수     처 : 서울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다.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라. 기 타 사 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
   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문금
   영, Tel : 02-2640-1304, Fax : 02-2640-13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8-97호
                                     행정처분 통지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
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23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제조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 1008호
              ㈜에이스트              김*순
 (제3973호)                                            (가산동, 더루벤스밸리)

2. 처분 사항
 ○ 의료기기 제조업 전제조업무정지 7일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품질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함(2차)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6조제7항, 제36조제1항제9호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별표8]행정처분기준 Ⅱ.개별기준 제9호 사목(2차)
5.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문일시 : 2018. 12. 17.(월) 14:00~15:00

                                          176
제19385호                           관             보        2018. 11. 23.(금요일)
 나. 청문장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별관 화상회의실
 다. 청문주재자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과장 김기만
 라.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마. 기 타 사 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
   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문금
   영, Tel : 02-2640-1304, Fax : 02-2640-13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8-98호
                              행정처분 사전(의견제출)통지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의견제출)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23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수입
             ㈜복음메디칼              김*현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장길 74   (대장동)
 (제3125호)
    수입
             아스트론상사              유*상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62길 18    3층 (한강로1가)
  (제686호)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의료기기 수입업 전수입업무정지 7일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품질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함(2차)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15조제6항, 제6조제7항, 제36조제1항제9호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별표8]행정처분기준 Ⅱ.개별기준 제12호 바목(2차)
5.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문일시 : 2018. 12. 17.(월) 14:00~15:00
 나. 청문장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별관 화상회의실
 다. 청문주재자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과장 김기만
 라.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마. 기 타 사 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문금영, Tel : 02-2640-1304, Fax : 02-2640-13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77
제19385호                          관             보          2018. 11. 23.(금요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8-99호
                                      행정처분 통지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
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23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제조
              신신양행              이*수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 442-1 지하 (수유동)
 (제2555호)

2. 처분 사항
○ 의료기기 제조업 전제조업무정지 15일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품질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함(3차)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6조제7항, 제36조제1항제9호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별표8]행정처분기준 Ⅱ.개별기준 제9호 사목(3차)
5.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문일시 : 2018. 12. 17.(월) 14:00~15:00
 나. 청문장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별관 화상회의실
 다. 청문주재자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과장 김기만
 라.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마. 기 타 사 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문금영, Tel : 02-2640-1304, Fax : 02-2640-13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8-100호
                              행정처분 사전(의견제출)통지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의견제출)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23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수입
             ㈜오스테오메드             안*우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일로5길 13
 (제3144호)
   수입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중앙로 198 ,
            ㈜에이비에이컴퍼니            김*진
 (제3354호)                                            A-4-230(구로동,기계공구상가)
   수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80 ,
            ㈜아델리스글로벌             윤*원
 (제2482호)                                            604호(여의도동,엘지에클라트)

                                          178
제19385호                           관              보         2018. 11. 23.(금요일)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의료기기 수입업 전수입업무정지 15일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품질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함(3차)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15조제6항, 제6조제7항, 제36조제1항제9호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별표8]행정처분기준 Ⅱ.개별기준 제12호 바목(3차)
5.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문일시 : 2018. 12. 17.(월) 14:00~15:00
 나. 청문장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별관 화상회의실
 다. 청문주재자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과장 김기만
 라.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마. 기 타 사 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문금영, Tel : 02-2640-1304, Fax : 02-2640-13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8-101호
                                     행정처분 통지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
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23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제조
            ㈜무진아이앤씨              유*진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616   3층(삼성동,제일빌딩)
 (제1562호)
    제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약령중앙로 20-13
              다인솔루션            김*균, 김*숙
  (제4374)                                              301호(제기동,태인빌딩)

2. 처분 사항
○ 의료기기 제조업 전제조업무정지 1개월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품질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함(4차)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6조제7항, 제36조제1항제9호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별표8]행정처분기준 Ⅱ.개별기준 제9호 사목(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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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85호                           관             보          2018. 11. 23.(금요일)
5.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문일시 : 2018. 12. 17.(월) 14:00~15:00
 나. 청문장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별관 화상회의실
 다. 청문주재자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과장 김기만
 라.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마. 기 타 사 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문금영, Tel : 02-2640-1304, Fax : 02-2640-13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8-102호
                              행정처분 사전(의견제출)통지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의견제출)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23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수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25
               ㈜맥라이프             이*암
 (제2517호)                                        보라매경남아너스빌 상가동 지층 102 (신길동)
    수입
              ㈜메디푸리마             정*호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66길 105   2층(등촌동)
 (제1414호)
    수입
          (주)제이티일렉트로닉스           안*백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2, 313-2호
  (제986호)
    수입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36가길 5 ,
             (주)채움과비움            박*순
 (제3249호)                                              3층(송파동,동서위생빌딩)
    수입
               ㈜트랜스엠             이*욱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56번길 41 (수택동)
 (제3360호)
    수입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2        한신오피스텔 908호
           국제전자의료기(주)            송*순
  (제604호)                                               (마포동)
    수입
               에스엠몰              최*주            경기도 양주시 고읍남로191번길 85-49 (광사동)
 (제3147호)
    수입
           케이비엠트레이딩코             이*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로41길 22 , 1층(신길동)
 (제2824호)
   수입
          케이티에스인터내셔널             김*철            신 서울특별시 관악구신림로59길 23, 7층 715호
 (제3026호)
   수입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427    동호프라자 604
              프로웨스트              김*수
 (제1534호)                                                   (목동)
   수입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1275번길 86-1
                 폴리              최*철
 (제2876호)                                              723(장항동,중앙하이츠빌)
   수입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45
              한스코리아              김*집
 (제497호)                                            마이크로오피스빌딩 306 (가산동)
    수입
               호남광학              김*석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등원로105번길 113
  (제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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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85호                              관           보           2018. 11. 23.(금요일)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의료기기 수입업 전수입업무정지 1개월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품질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함(4차)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15조제6항, 제6조제7항, 제36조제1항제9호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별표8]행정처분기준 Ⅱ.개별기준 제12호 바목(4차)
5.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문일시 : 2018. 12. 17.(월) 14:00~15:00
 나. 청문장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별관 화상회의실
 다. 청문주재자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과장 김기만
 라.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마. 기 타 사 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문금영, Tel : 02-2640-1304, Fax : 02-2640-13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환경공단수도권서부지역본부공고제2018-1호
                                           공시송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9조(재활용부과금의 징수 등) 등에 따라 재활용부과
금 가산고지(납부독촉) 및 재산압류예고를 고지하였으나, 납부의무자의 이사 등으로 송달불능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23일
                한국환경공단 수도권서부지역본부장
1. 공고대상

                                                               고지서번호 납부독촉액
   업체명        사업자번호          법인번호          대표자      소재지
                                                              (전자납부번호) (원)
                                               서울특별시 중구
                             110111-                       0134111718004
(주)리안지에스 132-81-58453                      장남숙 다산로 14길 28,               3,439,610원
                             2******                           644101
                                                  301

2. 근거법률:「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9조, 「국세징수법」제24조
3.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공고내용: ㈜리안지에스는 한국환경공단 수도권서부지역본부 제도운영1팀으로 연락하여 해당고지
 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내 미납시에는 「 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라 귀사의 보유 재산을 압류할 예정입니다.
5. 문의처: 한국환경공단 수도권서부지역본부 제도운영1팀 부과담당 (02-3153-0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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