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844호                                                     2001. 7. 6. (금요일)
                     정보통신공사업관리및정보통신기술인력
                                                           ◉보건복지부고시제2001-36호
                     양성·관리에관한업무위탁기관지정
                                                             국민건강보험법제39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
                1. 정보통신기술인력 양성 및 인정교육훈련 위탁기
                                                           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제5조제2항에의한
                 관: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한국전기통신공사(소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보건복
                 속직원에눀한감리원인정교육에한함)
                                                           지부고시제2000-73호, 2000.12.30일자)”을 다음
                2. 공사업자의 변경신고접수, 정보의 종합관리 및 시
                                                           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공능력의평가·공시와정보의제공, 감리원자격증
                 의교부및관리, 정보통신기술자의신고접수및경
                                                                2001년7 월6 일
                 력수첩의발급·관리, 정보통신기술인력의 교육이
                                                                              보건복지부장관
                 수사항기록업무위탁기관: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부 칙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중별지와
                ①(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같이개정고시한다.
                (2)(종전고시의 폐지) 다음 각호의 고시는 이를 각각
                                                           (별지와같이한다):생략
                 폐지한다.
                                                                부 칙
                 1. 정보통신부고시 제1999-51호(1999. 7. 9.) 정
                   보통신공사업시공능력평가등업무위탁기관지정
                                                           이고시는2001년7 월1 일부터시행한다.
                 2. 정보통신부고시 제2000-5호(2000. 1.20.) 정
                                                           다만, 별지의〔별첨1〕의 신경차단술의 산정기준등은
                   보통신기술인력의양성기관지정
                                                           2001년7 월9 일부터시행한다.
                ◉정보통신부고시제2001-57호
                                                           ◉환경부고시제2001-87호
                 컴퓨터2000년문제의해결을위한눀책수립및지원등
                                                             환경개선특별회계법제4조제2항의규정에의한
                에관한규정제7조제1항에의하여컴퓨터2000년문제
                                                          「2001년도 환경개선특별회계융자금지원조건등결정」
                중점관리눀상〔정보통신부고시 제1999-21호(1999.
                3.13.)〕를 다음과 같이 폐지합니다.
                                                           (환경부고시 제2001-37, 2001. 3. 8.)을 다음과 같
                     2001년7 월6 일
                                                           이개정·고시하고자합니다.
                                   정보통신부장관
                                                                2001년7 월6 일
                     컴퓨터2000년문제중점관리눀상폐지
                                                                              환경부장관
                컴퓨터2000년문제중점관리눀상〔정보통신부고시 제
                                                                2001년도환경개선특별회계융자금지원조건
                1999-21호(1999. 3.13.)〕은 이를 폐지한다.
                                                                등결정중개정
                     부 칙
                                                           제5호를다음과같이한다.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5. 융자조건
                                                      융 자 조 건
                사            업             명 융 자(눀 출)금 리 눀          출 기 간상 환 방 법
                1. 중소도시지방상수도개발                4.25%(4.35%)     5년거치10년상환         ○거치기간경과후
                                                                                   매분기균등분할
                2. 하수처리시설지원                   5.5%(5.6%)            〃                 〃
                3. 연안지역하수처리장개발                     〃                〃                 〃
                4. 하수관거정비                          〃                〃                 〃
                5. 천연가스자동차보급                  4.0%(5.0%)            〃                 〃
                6. 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               5.5%(5.6%)       3년거치7년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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