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461호                           관                   보                   2007. 3.14. (수요일)
가. 총     괄
                                                                                         (단위:개소, 동)
 구           분            세부시설명       기          정        변         경     증         감        비        고

                  계                       211                 209             △2

교통·운송시설               소       계             81                81              -

공    공   시    설       소       계             63                63              -

체    육   시    설       소       계             1                 1               -

                      소       계             62                60              △2

                      청소년수련시설               9                 9               -

                      야 영 장                 2                 2               -
                      휴 게 소                 4                 4               -
휴양 및 편익시설
                      대 피 소                 6                 6               -

                      상 수 도 시 설             9                 9               -

                      오 물 처 리 장             1                 1               -

                      공 중 화 장 실             31                29              △2            폐지3, 신설1

문    화   시    설       소       계             1                 1               -
안    전   시    설       소       계             3                 3               -

나. 금회 공원계획 변경(안)
 ○휴양 및 편익시설
                                                                                              (단위:개소)
시설       세   부                                                    부지면적    건폐율
                          위                           치                                 층수       동수   비고
구분       시설명                                                        (㎡)       (%)
                           서울 도봉구 도봉동 393
                  기정                                                250       20        1        1
                           (제1휴식처) 일원
         제1휴식처
                  변경       -                                        -         -         -             폐지

                           서울시 도봉구 도봉동 515,
                  기정                                                274       20        1        1
         서원터               511-5, 511-6일원

공중                변경       -                                        -         -         -        -    폐지
화장실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산91번지
                  기정                                                250       20        1        1
                           (망월) 일원
         망   월
                  변경       -                                                                          폐지

                  기정       -
         도   봉
                  변경       서울시 도봉구 도봉동 508-1 일원                     750       20        1        1    신설


                                                 20
제16461호                             관               보                    2007. 3.14. (수요일)
4. 기존시설의 존치·철거·개수계획:변경없음
5. 공원계획변경도:도면생략
6. 기타:관계도서를 국립공원관리공단 북한산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
 다.


⊙환경부고시제2007-41호
      한려해상국립공원계획 변경?결정
 자연공원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한려해상국립공원계획을 변경하였기에 같은법 제16조의 규정
에 의거 이를 결정·고시합니다.
      2007년 3 월14일
                       환 경 부 장 관
1. 공원구역의 면적:545.627㎢
2. 용도지구계획:변경없음
3. 공원시설계획
 가. 집단시설지구별 토지이용계획 변경
  ○구조라집단시설지구
       구       분        기            정        변           경              증 △ 감            비    고

           계                     72,455                72,455              -

      숙박시설지                      14,900                14,900              -

      상업시설지                       3,170                    0             △3,170

      공공시설지                       2,485                 2,485

      녹        지                 19,878                19,878              -

      기타시설지                      32,022                35,192            3,170

       도로 및 광장                    8,012                13,027            5,015

          주 차 장                   8,650                 8,650              -

          일반야영장                   9,430                 9,430              -

          조경휴게지                   5,930                 4,085            △1,845

 나. 집단시설지구별 시설계획 변경
                             기            정                          변         경
      구        분                                                                          비        고
                         건폐율(%)           층       수        건폐율(%)              층      수

      숙박시설지

           가족호텔             25                5                 25                5

           일반호텔             15                3                 15                3

           여       관        60                3                 60                3

                                                  21
제16461호                  관             보       2007. 3.14. (수요일)


      고           시
⊙통일부고시제2007-5호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북지원사업자

 인도적 지원사업의 체계화 필요성 대두에 따라            지정을 받은 경우

인도적대북지원사업처리에관한규정을 다음과             2.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분배투명성확인보고서

같이 일부 개정·발령한다.                       제출에 응하지 않은 경우 또는 제출한 서류

   2007년 3 월14일                      의 내용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통 일 부 장 관            3.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등 관계법규 위

   인도적대북지원사업처리에관한규정                반 또는 정부의 방침에 반하는 행위를 했

   일부 개정                             을 경우

인도적대북지원사업처리에관한규정의 일부를             4. 남북협력기금을 지원받은 후 사업목적 이외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로 사용한 경우

제명을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5. 최근 2년 이상 대북지원사업과 관련한 제반

으로 한다.                               실적(접촉, 방북, 반출입 등에 한한다.)이 없

제3조 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는 경우

제3조 (대북지원사업자의 지정)                   ②통일부장관은 대북지원사업자 지정을 해제하

 1. 단체소개서 1부                        였을 경우 이를 해당 대북지원사업자에게 통보

 2. 대북지원사업 추진현황 1부                  하여야 한다.

 3. 제2조제2항 각호의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③통일부장관은 제2항에 의해 대북지원사업

  자료                                자 지정을 해제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경

 4. 정관 및 법인 등기부등본 각1부               우 재신청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통일부장

                                    관은 신청서류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다
 5. 기타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만, 제1항 제4호에 의해 지정이 해제된 경우
  료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통일부장관은 위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

제5조 (대북지원사업자의 지정해제) ①통일부장           다.

 관은 대북지원사업자로 지정된 자 중 다음 각       제7조 제2항을 신설한다.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대북지원사업자 지정           ②제1항에 의한 기금지원신청서 작성 표준양

 을 해제할 수 있다.                        식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11
제16461호             관           보         2007. 3.14. (수요일)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매분기별 집행실적을 통일부장관에게 서면으

제9조 (지원자금의 용도) ①지원자금의 용도는          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음 각호에 한한다.                      2. 매 기금지급신청시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분

 1. 대북지원사업에 필요한 물자?시설자재 및          배투명성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

  장비 등 물품의 구입비 및 수송비               다.

 2. 분배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남북한 왕래 등        3. 기금지원사업의 출납장부를 별도로 비치하

  에 필요한 기본적 경비 및 현지 활동비(다          여 기금여부를 명시하고 예금계좌를 신규로

  만, 인건비는 제외한다.)                   개설하여 회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3. 대북지원사업 수행을 위해 직접적으로 소         4. 지원물품은 원칙적으로 국내산으로 하며,

  요되는 사업관리비(다만, 인건비는 제외한           기금집행신청시 물품구입비의 부가가치세 환

  다.)                              급부분을 제외한 금액과 수송비의 부가세 영

 ②제1항 제2호와 제3호의 비용은 전체 사업비         세율을 적용한 금액을 신청하여야 한다.

 의 100분의 8 범위내에서 통일부장관이 사업        ③통일부장관은 지원방침 결정 승인금액의

 규모를 고려하여 정한다.                    30% 범위 내에서 주요항목에 대한 변경을 승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인할 수 있으며, 남북관계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10조 (지원자금의 집행절차) ①지원자금의 집        기금지원사업의 내용변경, 시기조정, 추가조건

 행은 원칙적으로 단체별 해당사업의 진도를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명할 수

 고려하여 사후정산 방식으로 분할지급한다.           있다. 다만, 새로운 항목을 추가하여 사용하게

 다만, 사업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선지급 또         할 수 없다.

 는 일시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통일부장관이      제12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인정하는 경우에는 집행절차를 달리 정할 수      제12조 (대북지원사업 물품의 반출신청) ②대북

 있다.                              지원사업자가 아닌 자가 대북지원사업을 위한

 ②통일부장관은 지원자금을 받는 자로 하여금          물품을 반출하고자 할 경우 통일부장관은 대한

 다음 각호의 절차에 따라 지원자금이 적정하게         적십사사 또는 대북지원사업자로 하여금 그에

 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갈음하여 필요한 반출승인신청을 하도록 할 수

 1. 매 기금지급신청시 이전까지 전체적인 사         있다.

  업진도와 기금사용 계획을, 기금지원 결정후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제16461호                   관        보            2007. 3.14. (수요일)
[별지 제1호서식]
                       대북지원사업자지정신청서
                                                                  <앞면>

                                           처리기간           20일


①상 호(법인명)                        ②전 화 번 호



③주        소



④대표자     성명                      ⑤주민등록번호


⑥대 북 지 원
 주 요 사 업




  대북인도적지원사업처리에관한규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북지원사업자 지정을 신청하며, 인도
 적 대북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제 법령의 규정을 성실히 준수할 것임을 서
 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통일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1. 단체소개서(단체의 연혁, 사업목적, 주요사업, 주요임원의 성명·주소·약력·전화번호가 기재된
     서류, 단체의 조직현황,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포함) 1부
 2. 대북지원사업 추진현황(최근 3년간 대북지원사업 추진현황 및 추진계획) 1부
 3. 규정 제2조제2항 각호의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최근 3년이내 대북 인도적 지원 목적의 반출
  입·방북·접촉 등 주요 추진실적 입증자료, 반출물품에 대한 인도·인수증, 북한측 상대방과 체결
  한 사업관련 합의서·의향서 등 포함) 1부
 4. 법인·단체의 경우 정관 및 법인 등기부 등본 각 1부
 5. 신청인(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 신원증명서 1부


                                                           수수료

                                                            없 음

                                           210㎜×297㎜(인쇄용지(특급) 70g/㎡)

                                13
제16461호              관           보            2007. 3.14. (수요일)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처리기관
     신 청 인                                        협 조 기 관
                           통 일 부




     신청서작성        →        접 수




        ↑                   ↓

                                           →
                           검 토         관계행정기관         협 의
                                       ←

                            ↓


                           결 정


                            ↓

            교 부

                           승 인




                             14
제16461호                 관           보            2007. 3.14. (수요일)
[별지 제2호서식]
                            남북협력기금지원신청서

①신 청 인          한글 :
                                       ②대표자
 (단 체 명)        한자:


                                        (TEL)
③주      소
                                        (FAX)



④사    업     명



⑤사업상대자



                총소요자금 :



⑥기금신청금액         자체재원확보액 :



                기금지원신청액 :


  남북협력기금법시행령 제7조제1항 및 인도적대북지원사업처리에관한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북협력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첨부서류:1. 대북지원사업계획서 1부
            2. 남북협력기금사용계획서 1부
            3. 자체재원확보내역서(예금잔고증명서 등을 포함) 1부
            4. 분배투명성확보계획서(북한 상대방과의 의향서 등 포함) 1부
            5. 제6조제2항 각호의 요건을 증빙하는 자료 1부


                            년     월        일


                            신청인                 (인)



                                                               수수료
 통 일 부 장 관      귀하
                                                                없 음


                                           210mm×297mm(인쇄용지(특급)80g/m²)

                                  15
제16461호                  관        보           2007. 3.14. (수요일)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07-2호
 폐기물관리법 제30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2 제1항에 따라 다이옥신 측정기관
의 인정 철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3 월14일
               국립환경과학원장
   다이옥신 측정기관 인정 철회
1. 철회일자:2007년 3 월 1 일
2. 대상기관:총 9기관
  기       관     명   대표자         주                소           분       야

 경상남도보건환경연구원        김   현   경남 창원시 사림동 133-1                 측정기관

 경남대학교 공동기기센터       김학준     경상남도 마산시 합포구 월영동 449             분석기관

 기인첨단환경기술(주)        김기환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임랑리 203-4          측정기관

 (주)한국종합공해시험연구소     박태현     서울시 구로구 개봉동 170-30               측정기관

 (주)유젠텍             동종인     서울시 동대문구 전농동 90                  측정기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342-1 야탑리
 환경관리공단 중부지사        김성환                                      측정기관
                            더스 6층
 (주)이앤비테크           최진수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포면 간경리 839-3          측정기관

 환경관리공단 호남지사        오승현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1589-1             측정기관

 환경관리공단 영남지사        송재덕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동 365-1               측정기관

3. 철회사유:국립환경과학원 예규 제388호(2006. 7.14.)] 「다이옥신 측정기관의 인정 등에 관한
 규정」 부칙 제3항의 기존 “측정기관” 및 “분석기관”에 대한 업무 수행 특례기한(2007년 2 월까
 지) 도래.
4. 기타:상기 다이옥신 측정기관은 2007년 3 월부터 「폐기물관리법」 제30조의3제2항에 따른 소각
 시설에서의 다이옥신 측정분석과 관련된 일체의 행정행위를 할 수 없음.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7-42호
   도로구역결정 고시에 따른 토지세목고시
1.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7-20호 관보 제16447호(2007. 2.21.)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에
 따른 동두천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회천~상패 1공구) 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 『공
 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 관계조서(토지조서 등) 사본은 건설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2007년 3 월14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시행기간:2007년 2 월~2012년 2 월
2. 사업의 명칭:동두천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회천~상패 1공구) 건설공사
3. 사업시행자:서울지방국토관리청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별지참조

                                25
제16461호                           관            보                   2007. 3.14. (수요일)

                            기        정                     변         경
   구        분                                                                      비      고
                      건폐율(%)         층       수    건폐율(%)             층     수
                                                                                   토지이용계획
   상업시설지               60                3            -                -
                                                                                   에서 삭제됨
   공공시설지               60                3            50               3              오기정정

   녹        지           -                -            -                -

   기타시설지

    도로 및 광장             -                -            -                -

        주   차   장       -                -            -                -

        일반야영장           -                -            -                -

        조경휴게지           -                -            -                -

 <공원계획 변경 조건>
  ※관계기관 협의의견을 준수할 것
4. 기존시설의 존치·철거·개수계획:변경없음
5. 공원계획변경도:도면생략
6. 기타:관계도서를 국립공원관리공단 한려해상사무소 및 한려해상동부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환경부고시제2007-45호
 야생동식물보호법 제7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멸종위기야생동?식물
의 보전·증식을 위한 「서식지외보전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07년 3 월14일
                    환 경 부 장 관
   「서식지외보전기관」 지정
1. 지정번호:제13호
2. 지정내역
 ○기관명:(사)곤충자연생태연구센터
 ○소재지:강원도 영월군 북면 문곡리 604-1
 ○보전대상 야생동물 내역(2종)
  연 번                  보    통    명                               학             명

    1                 붉은점모시나비                                  Parnassius bremeri

    2                      물장군                                 Lethocerus deyrollei

 ○지정일:2007년 3 월 8 일

                                             22
제16461호                                   관              보                  2007. 3.14. (수요일)

⊙건설교통부고시제2007-77호
     사업인정고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사
업인정을 하였기에 같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2007년 3 월14일
                         건설교통부장관
     사업시행자                    사업의 종류                      사   업    인   정   예   정   지       토지세목조서

                             교량시설사업
                                                    경기도 가평군 상면 태봉리 249-3
경기도 가평군수                 (재난위험교량<원흥교>                                                        별   첨
                                                    번지 답 125㎡외 8필지 총 1,486㎡
                             재가설 공사)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사면 철산리
     인천광역시                   문화시설사업
                                                    산24-3 임 3,288㎡외                          별   첨
     강화군수            (제적봉 전망대 조성사업)
                                                    8필지 총 11,299㎡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교량시설사업:재난위험교량(원흥교) 재가설 공사, 경기도 가평군수>
                                     면     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지           번
      소재지                    지목 공부상        편 입     성명또                     성명또             권리의 종류
번호           (당초지번)                                       주       소                주   소
                                 면    적    면 적     는명칭                     는명칭               및 내용
      가평군
               249-3                                      가평군 상면 태
 1    상면                     답   2,529      125 장동준
               (249-2)                                    봉리 503
      태봉리
      가평군
               251-3                                      가평군 상면 태
 2    상면                     답       284    128 장동준
               (251-2)                                    봉리 503
      태봉리
      가평군                                                 가평군 상면 연
               253-4
 3    상면                     전       331       38 이강희 하리 159-3
               (253-1)
      태봉리                                                 운악파크 202호
      가평군                                                 가평군 상면 연
               256-4
 4    상면                     답       370    108 이강희 하리 159-3
               (256-1)
      태봉리                                                 운악파크 202호

      가평군                                                 가평군 상면 연
               256-5
 5    상면                     답       364    322 이강희 하리 159-3
               (256-3)
      태봉리                                                 운악파크 202호

      가평군                                                 가평군 상면 연
               257-4
 6    상면                     답   2,463         35 이강희 하리 159-3
               (257-1)
      태봉리                                                 운악파크 202호
      가평군
               264-1                                      가평군 상면 태
 7    상면                     답   2,724      292 어성하
                 (264)                                    봉리 244
      태봉리

                                                     23
제16461호                    관        보            2007. 3.14. (수요일)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07-9호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국제공항 2단계건설 Landside 남측지역시설공
사(2-9공구) 실시계획(변경)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07년 3 월14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인천국제공항 2단계건설 Landside 남측지역시설공사(2-9공구)
2.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
 가. 사업시행자: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이재희
 나. 사업시행자의 주소:인천시 중구 운서동 2850번지
3. 사업의 목적과 그 개요
 가.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나. 사업 개요
         당               초            변                경
  ○연결순환도로
   -LAMP A: L=750m                        (변경없음)
   -LAMP B: L=340m                        (변경없음)
   -주차장진입로 L=100m, B=3.5m                 (변경없음)
  ○신공항 2역사 지역
   -주 차 장: 1개소(3,584㎡)                    (변경없음)
   -구내도로: L=410m, B=13.5m                 (변경없음)
   -진입도로:         -                       -진입로 추가:L=411m
  ○배수지 및 비상용수 공급시설
   -4,156㎡                                (변경없음)
4. 사업시행의 장소 및 면적: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51번지 일원, 면적(면적 59,443㎡)
5.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생략
7. 관계도서 사본은 인천국제공항공사 사무실(공사총괄팀 전화 032-741-2242)에 비치하여 일반인
 의 열람에 편의를 제공합니다.



⊙북부지방산림청고시제2007-7호
   시험림 지정ㆍ고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7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
이 시험림을 지정하였기 고시합니다.
   2007년 3 월14일
              북부지방산림청장
                                 60
제16461호                                관                보                   2007. 3.14. (수요일)

 지정       지정           시 험 림 지 정 대 상 지                       시 험 림       재   산                    지   정
                                                                                     관 리 자
 구분       번호   소   재     지   지    번     지목      면      적     지정면적        소유자                      연월일

          북부 춘천시 신북읍                                                      국
시험림                           705       전        48,204        48,204             산림종자연구소장        2007.
          125 천전리                                                        (산림청)

          북부 춘천시 신북읍                                                      국
시험림                          705-2      전           1,189        1,189            산림종자연구소장        2007.
          126 천전리                                                        (산림청)

          북부 춘천시 신북읍                                                      국
시험림                          708-1      전        20,439        20,439             산림종자연구소장        2007.
          127 천전리                                                        (산림청)




⊙북부지방산림청고시제2007-8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시험림
을 다음과 같이 지정해제 고시합니다.
      2007년 3 월14일
                       북부지방산림청장
                                    -시험림 지정해제 고시내역 -
                                                                                             (단위:㎡)
                                                         시험림 지정현황                    재   산   비        고
 소    재   지    지       번     지목     면   적
                                                면    적      연 월 일        고시번호        소유자     (사      유)


 합        계        2필지               15,402     15,402

남양주시 진접                                                                  산림청고시         국     국도부지로
               산45-14        도로      15,354     15,354      ’97.2.14
 읍 장현리                                                                   제97-7호     (산림청)      편입
남양주시 진접                                                                  산림청고시         국     국도부지로
               산45-15        도로         48       48         ’97.2.14
 읍 장현리                                                                   제97-7호     (산림청)      편입



⊙기술표준원고시제2007-83호
 「유통산업발전법」 제27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류표준설비
인증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7년 3 월14일
                       기술표준원장
      「물류표준설비 인증요령」 개정
□개정 사유

 ○물류의 흐름을 효율화하여 물류비저감에 의한 산업경쟁력을 제고코자 물류경영시스템 인증제도
  를 신설하고 이를 물류표준설비인증과 병행 추진하고 물류인증대행기관 및 성능검사기관의 지
  정 운영에 따른 필요한 사항의 신설 및 추가로 제도의 효율적인 운용을 기하기 위함.

                                                    68
제16461호             관        보      2007. 3.14. (수요일)
□주요 개정골자

 ○물류표준설비인증이 품목별인증에서 물류경영시스템 인증으로 확대됨에 따라 목적도 이와 부합
  되게 개정(제1조 관련)

 ○물류경영시스템인증 및 물류표준설비 인증업무 대행기관의 용어 정의(제2조 제10호, 제11호 관
  련)

 ○물류표준설비 인증대상에 물류경영시스템 신설(제4조 제5호 관련)

 ○물류표준설비 인증 평가위원회와 관련하여(제7조 관련)
  -평가위원회 위원을 15인 이내에서 10인 이내로 개정(제2항)
  -평가위원장 선출을 위원회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개정(제4항)

 ○인증업무 절차가 NEP와 같이 현장심사전에 평가위원회를 먼저 개최하여 현장심사 여부를 결정
  하게 하고 이에 따른 현장심사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추가(제8조제4호 관련)

 ○정기검사시 의무적 평가위원회 개최요건을 임의적 개최요건으로 완화
  -기술표준원장이 지정하거나 현장심사 결과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
      는 경우로만 제한(제5호)

 ○인증대행기관과 성능검사기관의 복수기관을 지정 조항 신설(제17조 제1항 관련)

 ○인증대행기관 또는 성능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대행기관이 인증업무 대행기간의 도래에 따른 기술표준원장의 지정 반납 요구를 거부하는 경
      우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 신설(제21조 관련)

 ○인증 받은 자에 대한 정부 포상 규정 신설(제30조 관련제3항)

 ○인증수수료 정산규정 신설(제38조 제6항 관련)

 ○정기검사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신설(별표 제3호 관련)

 ○수수료 등(별표 제6호 관련)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 규정 신설(제2호)
  -인증심사 및 정기검사의 경우 수수료 부과기준 개정(제3호)

 ○인증기관을 인증대행기관으로 용어정리(공통사항)

 ※개정원문은 기술표준원 홈페이지(www.kats.go.kr)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조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7-86호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요지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07년 3 월14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제정 예고

                              69
제16461호                관         보         2007. 3.14. (수요일)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화학세라믹표준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509-7298~7301, FAX:507-19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7-87호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요지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07년 3 월14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개정 예고
1. 개정 규격명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비   고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현장 측정방법-제2부:표준 중량충격원에
 개정      KSF2810-2                                            규격안
                     의한 방법

                     건물 및 건물부재의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평가방법-제2부:표준
 개정      KSF2863-2                                            규격안
                     중량 충격원에 대한 차단성능

2. 개정 사유

 ○KS 규격에 표준중량충격원으로 규정되어 있는 뱅머신(bang machine)에 대한 실충격원의 재현
  성과 과도한 충격력 등의 문제로 인해 제기된 새로운 표준충격원의 필요성을 충족시키고 국제
  적 동향에 부합화 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함.
3. 주요 개정 내용

 ○KS F 2810-2
  -새로운 중량충격원(고무공)을 추가
  -부속서1:새로운 중량충격원의 충격력 특성을 규정
  -부속서2:그 충격력 특성을 갖는 충격원의 구체적인 예(ISO 140-11에 부합)
  -부속서3:충격원의 충격력 특성을 교정하는 방법 및 장치의 예

 ○KS F 2863-2
  -“부속서 3(참고) 건축물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의 A특성 등가소음레벨에 의한 평가” 추가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7년 5 월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기계건설표준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509-7290~93, FAX:509-74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