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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94호            관                  보           2017. 4. 20.(목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7-214호
「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2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동일한 사유의 위반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최대 참여제한 기간 확대, 실패․중단 과제에 대한 제재
  감면 기준 신설, 사업비 환수 기준 신설 및 중소기업 용어 정리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개정에 따
  른 후속 조치를 추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동일한 사유의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최대 참여제한 기간 확대 (안 제14조의3제4항 개정,
      별표 3 신설)
    1)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 개발 내용을 누설하거나 유출,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
        용,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수행 등의 참여제한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횟수 누적에 따른 참여제한 기간을 10년 이내로 규정함.
    2) 동일 과제에서 둘 이상의 위반행위를 하였고, 과거에 그 중 하나와 동일한 사유로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10년까지 참여제한 기간을 합산할 수 있도록 함(현행 5년).
  나.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경우 제재 감면 가능 근거 등 신설(안 제14조의3제8항 신설)
    실패사업이나 중단사업의 경우라도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참여제한
    이나 사업비 환수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조항 등을 신설함.
  다. 사업비 환수기준 신설(안 제14조의3제9항 신설, 별표 4 신설)
      법 개정 내용에 따라, 사업비 환수 기준․범위 등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에 신설함.
  라. 중소기업 용어를 ‘중소․중견기업’으로 변경(안 제53조 및 제55조 개정)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 참여주체와 지원 사업에서 중견기업 용어를 명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개발과
    - 전자우편 : hwp172@motie.go.kr
    - 팩스 : 044-203-474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개발과(전화 044-203-4526, 팩스
  044-203-47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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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94호                       관       보           2017. 4. 20.(목요일)
5. 준공일(2단계) : 2016년 12월 31일
6. 주요시설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2단계)
     용 도         필지수       면적(㎡)                 비 고
      계            2           -
    도 로            -           -
    공 원            2      32,021.7   시설물 관리청에 무상귀속(저류시설 1개소 포함)
    녹 지            -           -
    상수도            -           -
    하수도            -           -
◉해양수산부공고제2017-481호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20일
              해양수산부장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17.3.21, 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선
  체조사위원회 정원 및 조직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내지 제12조)
  나.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다. 위원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라. 전문위원 등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마. 증인 등의 보호에 관한 사항(안 제16조)
  바. 수당 지급 등에 관한 사항(안 제17조)
3. 의견제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
  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세월호
  인양추진단 기획총괄과(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세월호인
  양추진단 기획총괄과, 전자우편 : nomad21@korea.kr, 팩스 : 044-861-9460)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세월호인양추진단 기획총괄과(전화 044-200-6152, FAX
  044-861-9460)으로 직접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www.mof.go.kr : 법령바다-입법예고)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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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94호                관        보           2017. 4. 20.(목요일)
2. 주요내용
  가. “축산물판매업” 세부종류 규정(시행령 안 제3조의2 신설)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개정(’16.12.27.)
    1)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식육포장처리업자 등의 포장처리 및 거래신고
       등)제1항에서 위임한 이력관리제 적용대상 “축산물판매업”의 세부종류를 식육판매업 식육부산
       물전문판매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으로 정함
  나. 이력관리 이행 대상자에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 추가(시행령 안 제4조, 제12조제1 2항 개정)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개정(’16.12.27.)
    1) 이력관리 이행 대상자에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가 추가됨에 따라 관련 하위규정 정비
  다. “이력관리대상가축 및 국내산이력축산물의 이력정보” 추가공개 및 공개항목 명확화(시행령 안
      제8조제13 14호 신설)
    1) 소의 도체중량, 소·종돈의 구제역 백신접종결과 및 소의 브루셀라 결핵병 검사결과 등 기 공
       개된(행정지시) 이력정보 항목을 명확화
    2) 유통업자의 도체중량 위 변조 사전 방지 및 사육농가의 가축질병 검사증명서(또는 예방접종증
       명서) 휴대 간소화로 대국민 편익 증대
  라. 위해축산물 판매차단 시스템 구축 인증제 폐지(시행령 안 제12조제2항제12호, 제12조제4항제12
      호, 제13조제8호, 제14조제11호 삭제)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16.12.27.)
    1) “위해축산물 판매차단 시스템 구축 인증제” 폐지에 따라 하위규정 정비
  마.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대상 사무에서 “수입유통식별대장”의 작성 관련
      사항 삭제(시행령 안 제14조 제6호 개정)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16.12.27.)
    1)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가 수입유통식별대장 작성시 주민등록번호가 없어도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등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로 변경
  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16. 2. 4.)에 따른 자구 수정(시행령 안 제12조제2항 개정)
    1)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축산물수입판매업의 신고를 한 자(“쇠고기수입업자”)를 “「수입
       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5조제1항에 따른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의 등록을 한 자(“수입식
       품등 수입․판매업자”)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방역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통합입법예고센터
  1) 전자우편(이메일) : 법령안 담당자 kweonb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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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94호                관        보         2017. 4. 20.(목요일)
  2) 우 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총괄과
  3) 팩스 : 044-868-0628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ople.go.kr)
  5) 통합입법예고센터 : 국민신문고(opinion.lawmaking.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총괄과(전화 044-201-23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
    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7-164호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20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위해축산물 판매차단 시스템 구축 인증제” 폐지 및 이력관리 이행 대상자에 축산물위생관리법 의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 추가 등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16.12.27.)에 따
  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시행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그 간 법령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
  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력관리 이행 대상자에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 추가(시행규칙 안 제18조제1·3항, 제20조제1항,
    별표12, 별표13, 별표14, 별표16 개정)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개정(’16.12.27.)
    1) 이력관리 이행 대상자에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가 추가됨에 따라 관련 하위규정 정비
  나. “이력관리대상가축 및 국내산이력축산물의 이력정보” 추가공개 및 공개항목 명확화(시행규칙
      안 제22조제1항제10호, 제11호 신설)
    1) 소의 도체중량, 소·종돈의 구제역 백신접종결과 및 소의 브루셀라 결핵병 검사결과 등 기 공
      개된(행정지시) 이력정보 항목을 명확화
    2) 유통업자의 도체중량 위 변조 사전 방지 및 사육농가의 가축질병 검사증명서(또는 예방접종증
       명서) 휴대 간소화로 대국민 편익 증대
  다. 위해축산물 판매차단 시스템 구축 인증제 폐지(시행규칙 안 제4조, 제27조제14호, 제28조, 별지
  제14호, 제15호 서식 삭제)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16.12.27.)
    1) “위해축산물 판매차단 시스템 구축 인증제” 폐지에 따라 하위규정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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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94호            관                  보           2017. 4. 20.(목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7-215호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2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소기업 용어를 중소․중견기업으로 정리하는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를
  추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 용어 정리(안 제10조)”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수행하는 산업기술혁신사업에서 ‘중소기업’ 용어를 ‘중소․중견기업’
    으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개발과
    - 전자우편 : hwp172@motie.go.kr
    - 팩스 : 044-203-474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개발과(전화 044-203-4526, 팩스
  044-203-47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7-277호
 「모자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 내지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모자보건법」(법률 제14423호, ’16.12.2. 개정, ’17.6.3.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난
  임전문상담센터의 설치·운영과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ㆍ보완하려는 것임.
                                    52
제18994호                    관          보           2017. 4. 20.(목요일)
2. 주요내용
  가. 난임전문상담센터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난임시술의료기관을 운영하는 법인 또는 업무를 수
      행할 수 있는 인적·물적 자원을 갖추고 있는 비영리 법인으로 함(안 제12조의3)
  나. 난임전문상담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난임전문상담센터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2조의4)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참조 : 출산정책과)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 전자공
  청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전화: 044-202-3395, 팩스: 044-202-3966, 전자우편:
  hj88@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공고제2017-74호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20일
              여성가족부장관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해당 기관에 ‘정책개선권고’ 이외에 ‘의견표명’
  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분석평가 실무담당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분석평가기관 지정
  기준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는 내용(법률 제14443호, ’16.12.20. 공포, ’17.6.21. 시행) 및 특정성별영향
  분석평가 권고 시 개선의 기한을 정하여 권고하고, 권고 및 의견표명을 받은 기관은 30일 이내에
  개선계획을 제출하는 내용(법률 제14703호, ’17.3.21. 공포, ’17.9.22. 시행)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재 시행령
  운영상 일부 미비 사항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 예산의 연계를 위해 현행 시행령에서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
     가의 대상을 단위사업으로 한정하고 있는 것을 현재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에서 단위사업 및
     세부사업을 대상으로 분석평가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여 세부사업도 대상사업에 포함
     (안 제2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
                               53
제18994호           관                          보               2017. 4. 20.(목요일)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7-166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임시마약류 지정을 예고합니다.
     2017년 4월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임시마약류 지정(변경) 예고
1. 임시마약류 지정(변경) 예고 사유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유통되어 국민보건 상 위해발생 우려가 있는 RTI-111(붙임 1, 연번 1)
  에 대하여 새로이 임시마약류로 지정하고, 기 지정된 2,3-DCPP에 대해 의약품 합성시 주성분으로
  사용이 확인됨에 따라 임시마약류 예외 사유를 신설하며(붙임1, 연번 3), 기존에 지정한 5-MAPB
  등 29종을 효력기간 만료 등으로 재지정하고자함(붙임1, 연번 2~30)
2. 임시마약류의 명칭, 지정사유 및 구분
  붙임 1 참조
3. 그 밖에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또는 지정에 관한 사항
  <지정 예고 또는 지정 후 효력 등>
   ○ 효력기간
   - (지정 예고) 지정 예고한 날부터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전날까지
   - (지정)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3년
    ‣ 마약류 지정 검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정 예고 후 재지정할 수 있음
    ‣ 효력기간 중 마약류로 지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되는 경우, 그 시행일부터
         임시마약류의 효력은 상실됨
   ○ 취급사항
   -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또는 지정 이후에는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의 알선·
      수수 행위 등이 금지됨
   - 공무상 필요 등에 따라 취급하고자 하는 경우, 식약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취급 및 처분 관련 법률 조항
   - (지정 예고)「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의2, 제15조, 제47조
   - (지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 제5조, 제5조의2, 제15조, 제41조, 제47조, 제58조, 제59
      조, 제60조, 제61조
붙임 1.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목록.
     2. 임시마약류 지정현황.
     3. 임시마약류 삭제·변경 목록.
붙임 1.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목록
  <지정사유 내용>
   가. 구조적․효과적 분류군, 나. 약리효과(중추신경계 자극, 흥분, 억제 등), 다. 부작용 및 유해사례,
   라. 국내 반입․유통 여부, 마. 국외 유통 및 규제현황
❍ 다음의 것과 그 염 및 이성체 또는 이성체의 염으로 한다.
연번      물질명           화학명칭                             지정사유                         구분
                                              가. 기타계열                              임시향정
              methyl(1R,2S,3S,5S)-3-(3,4-dic 나. 중추신경계작용
                    hloroph                   다. 심박수 증가, 흥분, 기관지 확장, 체온 상승, 혈압상승, 신성
 1 RTI-111    enyl)-8-azabicyclo[3.2.1]octane    다행감, 상습적 재사용, 불안, 우울, 의존성, 금단증상 등 의약품
                    -2-carb                      을나타낼수있음                           (마약류
              oxylate                         라. 정보없음                               관리에
                                              마. 일본(지정약물) 규제
                                       25
제18994호                                  관              보                 2017. 4. 20.(목요일)
연번           물질명                                화학명칭                            효력기간       구분
11 Ethylphenidate           (RS)-ethyl 2-phenyl-2-piperidin-2-ylacetate
   MT-45
12                          1-cyclohexyl-4-(1,2-diphenylethyl)piperazine
   (IC-6)
13 5-MeO-EPT                5-Methoxy-N-ethyl-N-propyltryptamine
   alkyl nitrite
   (poppers,          rush,
   boppers, snappers)
   ※화학명칭에 기재된
   7종에 대해서만 적용.
                isobutyl nitrite, isopropyl nitrite, pentyl nitrite,
14 다만, 원소 또는 화합
   물에 화학반응을 일으 isopentyl   nitrite, tertiarybutyl nitrite, cyclohexyl
   키게 하는 용도로 사용 nitrite, butyl nitrite
   되는 경우(학술연구 및
   제품제조 등)에는 임시
   마약류에 해당하지 않음
                            N-[3-(2-methoxyethyl)-4,5-dimethyl-1,3-thiazol-2-
15 A-836339                 ylidene]-2,2,3,3-
                            tetramethylcyclopropane-1-carboxamide
     p-Chloromethampheta
16                         1-(4-chlorophenyl)-N-methylpropan-2-amine
     mine
17   p-Bromoamphetamine 1-(4-bromophenyl)propan-2-amine
                           2-(4-bromo-2,5-dimethoxyphenyl)-N-[(2-methoxy
18   25B-NBOMe
                           phenyl)methyl]ethanamine
                           2-(2,5-dimethoxy-4-methylphenyl)-N-(2-methoxyb
19   25D-NBOMe
                           enzyl)ethanamine
                           2-(2.5-dimethoxyphenyl)-N-(2-methoxybenzyl)eth
20   25H-NBOMe
                           anamine
21   5-EAPB                1-(Benzofuran-5-yl)-N-ethylpropan-2-amine
22   2C-C                  1-(4-Chloro-2,5-dimethoxyphenyl)-2-aminoethane
23   2C-P                  2-(2,5-Dimethoxy-4-propylphenyl)ethanamine
24   N-methyl-2-AI         2,3-dihydro-N-methyl-1H-inden-2-amine
     3,4-dichloromethylphe methyl (2R)-2-(3,4-dichlorophenyl)-2-
25
     nidate                [(2R)-piperidin-2-yl]acetate
                           (E)-4-chloro-N-(1-phenethylpiperidin-2-ylidene)be
26   W-15
                           nzenesulfonamide
                           3-[2-(2-methoxybenzylamino)ethyl]-1H-quinazoli
27   RH-34
                           ne-2,4-dione
                           N-1-naphthalenyl-1-pentyl-1H-indazole-3-carboxa
28   N-ethyl-norketamine
                           mide
29   Mepirapim
                               ​              ​​ ​ ​ ​ ​​
                           (4-methylpiperazin-1-yl)(1-pentyl-1H-indol-3-
                           yl)methanone
                                                                             ‘14.12.11
30   2C-N                  2,5-dimethoxy-4-nitrophenethylamine
                                                                              ~’17.12.10
                           N,N-dimethyl-5-[(4-biphenyl)methyl]tetrazole-1-c
31   LY2183240
                           arboxamide
                                                 31
제18994호                    관          보           2017. 4. 20.(목요일)
  나.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의견표명제도 신설에 따른 관련 조항 개정 및 법률로 상향 규정한 특정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권고, 의견표명, 개선조치결과 제출의 기한 조항 삭제(안 제8조 개정)
  다. 중앙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도록 개정(안 제10조 제1항 개정)
  라. 성별영향분석평가책임관을 보좌하는 실무담당자의 법적 근거 마련에 따른 실무담당자의 지정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2조 제목 및 제1항 개정, 안 제12조 제2항 신설, 안 제12조 제
      3항 개정, 안 제12조 제4항 및 제5항 신설)
  마. 법률로 상향 규정한 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삭제(안 제14조 제1항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여성가족부 성별영향평가과
    - 전자우편 : lgr122@korea.kr
    - 팩스 : 02-2100-648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성별영향평가과(전화 02-2100-6172, 팩스 02-2100-6482)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7-662호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40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
다.
    2017년 4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 ㈜경인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 남혁우
3. 본점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32길 59, 2층(논현동)
4. 설립목적 : 부동산 취득․개발․운용 및 처분 등
5. 변경인가사항
  ○ 사업계획 추가 : 광주광역시 북구 신안동 소재 부지를 매입하여 공동주택(206세대) 및 근린생활
    시설을 개발하고 임대 운영(약8년) 후 매각
6. 변경인가일 : 2017년 4월 13일
                              54
제18994호
관
보
2017. 4. 20.(목요일)
55
구분
면적(㎡)
적용비율(%)
비고
계
1단계
2단계
계
1단계
2단계
합
계
673,443.4
641,421.7
32,021.7
100.00
95.25
4.75
공공
주택
용지
주택
건설
용지
소
계
304,683.9
304,683.9
-
45.24
45.24
-　
단
독
주
택
35,193
35,193
-
5.23
5.23
-　
129세대
공
동
주
택
263,885.4
263,885.4
-
39.18
39.18
-　
4,962세대
근린
생
활시
설
5,605.5
5,605.5
-
0.83
0.83
　-
준주거용지
30,469.6
30,469.6
-
4.52
4.52
　-
공공
시설
용지
소
계
338,289.9
306,268.2
32,021.7
50.23
45.48
4.75
문화
및
체육시설
5,116.1
5,116.1
-
0.76
0.76
　-
1단계: 1개소
방
송
국
14,865
14,865
-
2.21
2.21
　-
KBS 강릉방송국
1단계: 1개소
공
공
청
사
3,790.5
3,790.5
-
0.56
0.56
　-
동사무소, 경찰파출소
1단계: 2개소
교육
시설
소
계
16,375.8
16,375.8
-
2.43
2.43
　-
유
치
원
1,001.4
1,001.4
-
0.15
0.15
　-
1단계: 1개소
초등학교
15,374.4
15,374.4
-
2.28
2.28
　-
1단계: 1개소
공원
․
녹지
소
계
167,128.8
135,107.1
32,021.7
24.82
20.06
4.75
근린공원
134,291.2
102,269.5
32,021.7
19.94
15.19
4.75
저류시설: 15,690㎡
1단계: 10,132㎡
2단계: 5,558㎡
어린이공원
7,867.3
7,867.3
-
1.17
1.17
　-
완충녹지
1,484.1
1,484.1
-
0.22
0.22
　-
경관녹지
4,500.8
4,500.8
-
0.67
0.67
　-
연결녹지
18,985.4
18,985.4
-
2.82
2.82
　-
교
통
광
장
1,194.5
1,194.5
-
0.18
0.18
　-
가스
공
급시
설
65
65
-
0.01
0.01
　-
1단계: 2개소
종
교
시
설
1,398.3
1,398.3
-
0.21
0.21
　-
1단계: 1개소
주
차
장
5,002.2
5,002.2
-
0.74
0.74
　-
노외주차장
1단계:
3개소
주
유
소
3,901.6
3,901.6
-
0.58
0.58
　-
1단계: 1개소
도로
소
계
119,452.1
119,452.1
-
17.74
17.74
　-
도
로
118,712.7
118,712.7
-
17.63
17.63
　-
보행자전용도로
739.4
739.4
-
0.11
0.11
　-
◉국토교통부공고제2017-666호
강릉유천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2단계) 준공
국토교통부고시제2015-1067(‘16.1.5)호로지구계획변경승인고시된강릉유천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2단계)이준공되었기에「공공주택특별법」제31조에제2항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관계서류는
강릉시청(미래도시과,
033-640-5245)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영동사업단,
033-610-5140)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에서열람이가능합니다.
2017년4월2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명칭: 강릉유천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2단계)
2. 시행자의명칭, 소재지및대표자성명
가. 시행자의명칭: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소재지: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227-2)
다. 대표자성명: 박상우
3. 사업시행지역의위치: 강원도강릉시홍제동, 유천동, 교동일원
4. 사업시행지역의전체면적및용도별면적
가. 사업시행지역의면적(2단계) : 32,021.7㎡(전체673,443.4㎡, 1단계641,421.7㎡, 2단계32,021.7㎡)
나. 용도별면적
제18994호
관
보
2017. 4. 20.(목요일)
56
5. 준공일(2단계) : 2016년12월31일
6. 주요시설물의처분에관한사항(2단계)
용
도
필지수
면적(㎡)
비
고
계
2
-
도
로
-
-
공
원
2
32,021.7
시설물관리청에무상귀속(저류시설1개소포함)
녹
지
-
-
상수도
-
-
하수도
-
-
◉해양수산부공고제2017-481호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특별법시행령을제정함에있어그취지와내용을
국민들에게알려의견을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4월20일
해양수산부장관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특별법시행령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특별법(‘17.3.21, 제정)에서대통령령으로위임된선
체조사위원회정원및조직등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마련하기위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조직및정원에관한사항(안제2조내지제12조)
나. 과태료부과에관한사항(안제13조)
다. 위원회에대한지방자치단체의지원에관한사항(안제14조)
라. 전문위원등에관한사항(안제15조)
마. 증인등의보호에관한사항(안제16조)
바. 수당지급등에관한사항(안제17조)
3. 의견제출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기
관․단체또는개인은2017년4월24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법령안을확인한후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해양수산부세월호
인양추진단기획총괄과(주소: 세종특별자치시다솜2로94, 정부세종청사5동해양수산부세월호인
양추진단기획총괄과, 전자우편: nomad21@korea.kr, 팩스: 044-861-9460)으로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
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경우그명칭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세월호인양추진단
기획총괄과(전화
044-200-6152,
FAX
044-861-9460)으로직접문의하여주시고, 구체적인개정안에대해서는해양수산부홈페이지
(www.mof.go.kr : 법령바다-입법예고)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8994호                    관         보           2017. 4. 20.(목요일)
◉해양수산부공고제2017-484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20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17조의4에 따라, 성과평가 대상인 한시조직에 대하여 2
  년간의 운영 성과를 평가한 결과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에 두는 해양수산생명자원과를 정규조직으
  로 전환하고 한시정원 3명(4급 1명, 5급 1명, 연구사 1명)을 해양수산부 공무원 정원으로 전환하며,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에 두는 해양예보과를 정규조직으로 전환하고 한시정원 2명(4급 1명, 연
  구사 1명)을 해양수산부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으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 됨에 따라 전환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고, 한시조직의 존속기한을 삭제하
  는 등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국립수산과학원에 육종연구센터 내 해조류 보급 전담 인력 1명(연구사1)과 참다랑어 연구·산업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연구사1)을 증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 됨에 따라 해당 기관의 정원표에 증원된 정원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 (참조 : 창조행정담당관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
  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법령바다→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94, 5동 해양수산부 기획 조정실 창조행정담당관실
  ㅇ 전자우편 : silver25@korea.kr
  ㅇ 전 화 : 044-200-5195, 팩 스 : 044-200-5159
◉병무청공고제2017-23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공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14417호 2016. 12. 20.) 제8조 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병역사항 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7년 4월 20일
              병 무 청 장
                             57
제18994호         관      보                  2017. 4. 20.(목요일)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7-28호
                               행정처분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
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20일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
     업체명            허가번호       대표명          소재지
                   수입식품등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하로 166번길
    닥터백스톱         수입·판매업       황*성      31(괴정동), 2층
                 제20160004685호
2. 처분사항
  ○ 과태료 30만원 부과(2017. 5. 15.자)
3. 처분사유
  ○ 식품안전 교육명령 미이행(교육명령일 : 2016.11.1.)
4. 근거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6조제1항 규정 위반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 및 제2항 규정 위반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46조 제1항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 2. 개별기준 다목
5.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
   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화학물질안전원공고제2017-40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고시」(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16-1호,
2016.4.11.)를 개정함에 있어「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20일
                 화학물질안전원장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화학물질관리법 하위법령 개정(‘17.5.30. 예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위임된 사
  항에 대한 개선조치 내용으로 실내 방류벽 및 타법과의 충돌 법령 정비 및 유사·중복 법령에 대한
  상호 인정 기준과 실외 방류벽 최소 이격거리를 합리화하려는 것임
                                101
제18994호                    관          보           2017. 4. 20.(목요일)
2. 주요내용
  가. 시행규칙안 별표 5 제2호 라목 7)항에 따른 ‘방류벽 설치가 어려운 경우로서 화학물질안전원장
      이 인정하여 고시하거나 정한 경우’ 규정(안 제6조의2 신설)
    ‘방류벽 설치가 어려운 경우로서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인정하여 고시하거나 정한 경우’를 ‘건축물
    벽체로 인한 공간 부족’, ‘인접설비로 인한 공간 부족’, ‘건물 임대 등으로 임의 변경이 어려운 아
    파트형 건축물’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함.
  나. 시행규칙안 별표 5 제3호 라목 5)바)항에 따른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는 거리’ 규정(안 제7조
      제2호)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는 거리’를 ‘탱크 직경이 15 m 미만인 경우에는 탱크 높이의 3분의 1
    이상의 거리’, ‘탱크 직경이 15 m 이상인 경우에는 탱크 높이의 2분의 1 이상의 거리’를 추가하여
    기존에 규정하고 있는 최소 이격거리 1.5 m 이상과 선택적으로 운용 할 수 있게 함.
  다. 시행규칙안 별표 5 제6호 나목 11)항 삭제에 따른 항목 변경(안 제10조)
    시행규칙 별표 5 제6호 나목 11)항 삭제에 따라 11)항목을 5)항으로 변경함.
  라. 시행규칙안 별표 5 비고 개정(안 제7장(비고) 제12조)
   「위험물안전관리법」,「고압가스안전관리법」,「산업안전보건법」등 타법과 중복되거나, 유사한
   시설 설치 기준을 화학물질안전원장 고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인정하도록 규정함.
3. 의견제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고시」개정 고시안(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17년 5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
  원장(참조 : 사고예방심사과장,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90 화학물질안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고예방심사과(전화 : 042-605-7090, FAX : 042-605-7065, 전자우
  편 : naminsu1@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화학물질안전원공고제2017-41호
 「배관등의 구조 및 두께 등에 관한 세부기준」(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14-3호, 2015.1.7.)을 개정함
에 있어「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20일
               화학물질안전원장
             배관등의 구조 및 두께 등에 관한 세부기준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화학물질관리법 하위법령 개정(‘17.5.30. 예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위임된 사
  항에 대하여 개선조치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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