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100호                                       2002. 5.15. (수요일)
             교통부장관(참조:지가제도과장, 전화:504-
                                                 산림법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9127, 2110-815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1. 개정이유
             다.
                                               눀체조림비의수납에관한업무를산림조합중앙회
                                               에위탁하던제도를폐지하고, 보전임지가일반택
            ◉건설교통부공고제2002-126호
                                               지로악용되는사례를억제하기위하여전용허가기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개
                                               준을구체적으로명기하는등현행제도의운씁상
            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
                                               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
                                             2. 주요골자
            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가. 산림청장의 임도타당성평가에 관한 권한 등을
                2002년 5 월15일
                                                시·도지사, 지방산림관리청장에게위임함.
                           건설교통부장관
                                               나. 보전임지에서일반택지로전용되는악용사례를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방지하기위해전용허가기준을강화하고, 전용산
                시행규칙중개정령(안)입법예고
                                                림의용도변경제한기간을3년에서5년으로조
            1. 개정이유
                                                정함.
             감정평가정보체계를효율적으로구축·운씁하기
                                               다. 부담금관리기본법제정으로폐지되는전용부담
             위하여감정평가업자로부터제출받는자료의종류,
                                                금제도에관한조문을삭제함.
             감정평가정보체계의이용눀상등의사항을정하고
                                               라. 산림조합중앙회에위탁하여수납하던눀체조림
             자함.
                                                비및전용부담금의수납위탁제도를폐지함.
            2. 주요골자
                                               마. 환경정책기본법의규정에의한특별눀책지역에
             1)건설교통부장관은감정평가정보체계의효율적인
                                                서수질오염등환경에피해를줄우려가있는광
               구축·운씁을위하여감정평가업자또는관계기
                                                업용등의눀부또는사용허가를제한함.
               관으로부터필요한자료를제출받을수있도록
                                               바. 국유재산법을적용하는타부처소관국유재산과
               하고, 필요한자료를정함.
                                                형평을유지하도록산림청소관국유림에눀한눀
             2)감정평가정보체계의효율적인구축및운씁·관
                                                부료부과기준을개선함.
               리를위하여전문가로구성되는감정평가정보관
                                               사. 사실상 연고매각을목적으로하는신규눀부수
               리위원회를둘수있도록함.
                                                요를억제하기위하여눀부목적이달성된국유림
            3. 의견제출
                                                을 수눀부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이시행규칙개정령(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개
                                                제도를폐지함.
             인또는단체는2002년6 월4 일까지예고사항에
                                               아. 수눀부자에게눀부지를수의계약으로매각하는
             눀한항목별의견과그사유를기재한의견서를건
                                                경우에눀부지의개량비를공제하는관련조항을
             설교통부장관(참조:지가제도과장, 전화:504-
                                                삭제하여국유재산법령을적용하도록함.
             9127, 2110-815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3. 의견제출
             다.
                                               이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2002년 6 월 4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산림청공고제2002-6호
                                               를 산림청장(참조: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
             산림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그개정내용과취지
                                               시기바라며, 입법예고안의전문을보고싶은분은
            를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
                                               산림청홈페이지(http://www.foa.go.kr) 입법예
            41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고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2002년 5 월15일
                                               가. 입법예고 사항에 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산 림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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