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606호                    관         보           2011. 10. 6.(목요일)
2. 특기사항 :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에 의거한 문화재지정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은 문화재GIS종합정보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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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ㅇ 연락처 : 전화 042-481-4992~3, 전송 042-481-4999
   ㅇ 홈페이지 : http://www.ocp.go.kr
 나. 문화재관리단체
   ㅇ 영월군 문화관광과 : 전화 033-370-2100, 전송 033-370-2540
<붙임>
                                   문화재구역 세부내역
□ 「영월 한반도 지형」
  연    소재지          지번    지  지적(㎡)  지정면적             소유자
  번                       목          (㎡)       성명         주소
   1               산180 임 34,512 34,512 양정승외1인 서울 성북구 성북동 37-26
   2               산181 임 25,725 25,725       강웅희 남양주시 조안면 능내리 143-1
   3              산181-1 임 1,260     1,260    강웅희 남양주시 조안면 능내리 143-1
   4              산181-2 임 696        696     박수명   울산시 중구 화정동 296
   5              산181-3 임 840        840     강웅희 남양주시 조안면 능내리 143-1
   6              산181-4 임 664        664       ”          ”
   7              산181-5 임 1,019     1,019      ”          ”
   8   영월군        산181-6 임 1,827     1,827      ”          ”
   9 한반도면 산181-7 임 280                280       ”          ”
  10 옹정리 산181-8 임 2,993              2,993      ”          ”
  11              산181-9 임 359        359       ”          ”
  12             산181-10 임 535        535       ”          ”
  13               산182 묘 80          80      박용웅 서울시 중랑구 면목동 618-18
  14              산182-1 임 11,251 11,251        ”          ”
  15              산182-2 임 4,438     4,438      ”          ”
                                                     제천시 하소동
  16               산184 임 1,587      1,587    박봉천   하소아파트  104동82번지
                                                                 104호
  17               산185 임 32,529 32,529 고진석외1인       영월읍 영흥리 812-5
  18 영월군 산1 임 3,588                  3,588    영월군
  19 한반도면
       신천리 산2 임 160,000 24,905                영월군
  20               170-1 도 26,783 3,208 국(건설부)
  21 영월군 170-2 도 1,162               1,162 국(건설부)
  22 한반도면 170-5 대 1,497              1,497    영월군
  23               170-6 목 5,500     5,500    영월군
  24 옹정리 170-7 목 1,500               1,500    영월군
  25               170-8 임 3,955     3,955    박봉천   영월군 서면 신천리 599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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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업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 : 제이서해안고속도로(주)
 나. 주 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1112-1번지 안양건설타워 1607호
Ⅲ. 사업 시행지역의 위치
 가. 사업구간 : 42.6km(경기도 평택시 고잔리 ~ 경기도 시흥시 월곶동)
 나. 위치도 : 국가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www.its.go.kr)의
          [ITS지식정보]-[ITS정책자료] 코너 참조
Ⅳ. 사업의 규모 및 시행방법
 가. 사업의 규모
                  구 분               단위    수량      비고
                      센터설비            식     1
                            VDS     개소     35    레이더식
    교통관리                   AVC      개소      4
    시스템        현장설비
                           CCTV     개소     24
                           VMS      개소     14
               통신설비      광통신/광전송      식     1
                    차로설비(입구)        차로     10
                    차로설비(출구)        차로     21
   통행료징수             영업소 설비         개소      5
    시스템          도주/면탈차량 촬영설비       차로     21     폐쇄식
                 축중/과적차량 촬영설비       차로      5
                  하이패스시스템(ETCS)     차로     15
                    이동식축중기          개소      4
                       VSL          개소      4
    교통안전              시정계           개소      2
    부대시설             풍향/풍속계         개소      1
                    안개대비시설            식     1   시화대교구간

 나. 시행방법
  □ 제이서해안고속도로(주) 사업발주 구축 및 준공
  □ 발주방법 : 설계․구매․시공 일괄 도급 방식
 다. 구축전략
  □ 평택~시흥고속도로 시설운영을 위한 지능형교통체계(ITS)인 고속도로교통관리시스템, 통행료
    징수시스템, 교통안전부대시설 일괄 발주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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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택~시흥고속도로 전 구간(42.6km) 2013년 1월까지 구축 완료
    □ 개통일정에 맞추어 교통관리센터 및 현장설비 설치 후 시험운영 실시
    □ 국가ITS 표준(기술기준) 적용
      o 교통정보 관리․운영 단위
       「지능형교통체계 표준 노드․링크 구축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805호)」적용
      o 국가교통정보센터와의 실시간 교통정보 연계
       「기본교통정보 교환 기술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799호)」적용
       * CCTV 영상정보는 국가교통정보센터의 연계방식과 호환되도록 연계
       * CCTV 설치시 관련 규정 준수(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법”)
     o 표준 적용을 통한 시스템 상호 호환성 확보를 위한 표준적용 검증 및 시설장비의 정확성, 센
       터의 운영기능 검증을 위한 성능평가 실시
      o 준공전 성능검증
       「ITS업무요령」제19조 및「ITS 성능평가 요령」적용
      o 표준적용 적합성 시험
       「ITS업무요령」제19조 적용
      o ITS 효과분석
       「ITS업무요령」제8장 적용
   □ 자동요금징수시스템(ETCS)은 근거리 전용통신(DSRC)를 이용한 자동요금징수시스템(ETCS)
     의 정보교환(노변~단말간)기술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806호)을 준수하며, 적외선과 능동
     RF의 통합시스템 적용, “자동요금징수시스템(ETCS), 노변안테나(RSE) ID 부여방안”에 따라
     RSE ID를 부여
   □ 자동요금징수시스템(ETCS) 근거리전용 무선통신(DSRC) 영역을 전파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유지보수계획서에 전파보호구역 내 전파 간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파보호구역 관리방안 마
     련․시행
   □ 안전관리계획
     o 작업지점 전방 500m 이상 안전거리 확보 및 안전시설 설치 후 작업(작업안내간판, 고휘도
       Sign Board, 러버콘, 신호수 등)
      o 작업 전․후방 안전요원 배치
      o 현장작업시간 제한 : 9:00 ~ 18:00
      o 현장내 차량 속도제한 : 20Km 이내 서행 의무화
       ※ 동 현장은 고속도로 신설구간으로 일부 작업차량을 제외하고는 일반통행차량 없음
       ※ 교통처리계획도 붙임 참조
    □ 홍보계획
     o 제이서해안고속도로(주) 홈페이지(www.sseway.co.kr), 도로전광표지(VMS) 및 언론 등을 통
       해 홍보
Ⅴ. 설계내용
 1. 고속도로 교통관리시스템(FTMS)
  가. 고속도로 교통관리스템 구성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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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성
                구 분                    단위     수량           비고
                      센터설비              식       1
                        VDS            개소      35         레이더식
교통관리시스      현장설비       AVC             개소       4
   템                   CCTV            개소      24
                       VMS             개소      14
            통신설비     광통신/광전송            식       1
                   VSL                 개소       4
 교통안전              시정계                 개소       2
 부대시설            풍향/풍속계                개소       1
                 안개대비시설                 식       1       시화대교구간
 □목 표
    o 교통정보 수집 및 관리 : 상시모니터링, 병목구간 집중관리, 돌발상황 신속한 검지 및 대응
    o 제어성 교통정보관리 : 소통, 돌발, 반복상황 관리
    o 기능성 교통정보제공
    o 전방향 교통상황제어
    o 국가교통정보센터 연계
    o 고속도로 교통시설물 관리
나. 현장설비별 세부구축 내역
 □ 차량검지기(VDS) : 레이더검지기, 제어기, 광장비 등
 □ 도로전광표지(VMS) : 전광표시판, 구조물, 제어기, 광장비 등
 □ 동영상정보수집장치(CCTV) : 카메라, 렌즈, 구조물, 제어기, 광장비 등
 □ 교통량조사장비(AVC) : 검지센서, 제어기, 광장비 등
 □ 시정계 : 시정센서, 제어기, 광장비 등
 □ 풍향/풍속계 : 풍향/풍속센서 등
 □ 가변속도제한표지(VSL) : 전광표시판, 구조물 제어기, 광장비 등
 □ 안개대비시설(시화대교구간) : 안개시정거리 측정시스템, 경광등, 경음기, 비상방송시스템 등
다. 설비별 정보수집 및 제공내용
 □ 차량검지기(VDS) : 교통량(Volume), 속도(Speed), 점유율(Occupancy), 차량길이(Length) 수집
 □ 도로전광표지(VMS) : IC 및 JCT 진입․진출 및 우회유도를 위한 본선의 구간별 교통상황 정
   보 제공
 □ 동영상정보수집장치(CCTV) : 고속도로상에 설치되어 도로 및 교통흐름에 대한 동영상수집
 □ 교통량조사장비(AVC) : 차로별 차종정보(12종) 수집
 □ 시정계 : 시정상태를 실시간 데이터 수집
 □ 풍향.풍속계 : 풍향/풍속의 실시간 데이터 수집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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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변속도제한표지(VSL) : 도로이용자에게 기상 및 도로상황에 맞는 운행속도 및 안전운행을
    유도하는 시스템
   □ 안개대비시설(시화대교구간) : 장대교량 차량이용자 안전운행 유도 시설
   □ 교통관리센터 : 현장설비의 교통정보 Data를 수집, 가공, 처리하여 현장설비 및 외부기관에 정
    보 제공
라. 정보의 수집․가공 및 제공 환경




 마. 설계도 : 국가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www.its.go.kr)의 [ITS지식정보]-[ITS정책자료]코너 참조
2. 통행료징수시스템
 가. 통행료징수시스템 구성
   □구 성
     구 분        장안 장안IC 마도IC 신길IC 정왕                   계    비고
               (본선)                           (본선)
          합 계    8    6        6         10    16      46
        하이패스     2    2        2          4     5      15
  차로수 일반차로       3    1        2          3     4      13   폐쇄식
          중차로    3    2        1          2     5      13
          (화폭)
        축중차로     -    1        1          1     2       5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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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표
    o 효율적인 교통량 처리운영과 관리지원
    o 요금수납의 불편과 지․정체 최소화
    o 유지보수가 용이한 시스템 구축
    o 타 고속도로 요금징수와의 완벽한 연동체계 구축
    o 영업 전산 시스템의 최적화로 신뢰성 확보
나. 통행료징수시스템 구성도




다. 설비별 세부구축 내역
 □ 통행료 징수시스템 : 차선제어기, 통행권확인기, 차종요금표시기, 영수증발행기, 운영컴퓨터 등
 □ 자동요금징수시스템 : 겐트리, 안테나, 통합차로제어기, 운전자표시기 등
 □ 전자지불시스템 : 내부단말기, 차선제어기 등(전체차로)
 □ 도주차량촬영설비 : 영상촬영장치, 차량감지기, 차로영상제어기, 운영단말 등
 □ 축중시스템 : 축하중검출기, 높이감지기, 영상촬영장치 등
라. 설비별 기능
 □ 통행료 징수시스템 : 통행료처리 및 영수증 발급등의 자동전산화
 □ 자동요금징수시스템 : 무정차 자동통행료 징수처리
 □ 전자지불시스템 : 비접촉식 전자카드를 사용한 통행료 수납처리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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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주차량촬영설비 : 영상촬영을 통한 부정차량 발생 방지
   □ 축중시스템 : 고속국도의 구조물을 보호하고, 차량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함
Ⅵ. 사업시행기간
 가. 실시설계기간 : 2010년 09월 ~ 2011년 09월(13개월)
 나. 사업시행기간 : 2011년 10월 ~ 2013년 01월(16개월)
 다. 시험운영기간 : 2012년 11월 ~ 2013년 01월(03개월)
Ⅶ. 사업비 및 재원 조달계획
 가. 사업비 : 총19,807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실시협약
                        (불변가)           실시설계
                                        (불변가)               비고
        합 계                  19,807         19,807
    지능형교통체계(ITS)             17,764         17,764 * 연계비용
                                                      한국도로공사 정산S/W
                                                           포함
  유지관리 차량 및 장비 외              2,043          2,043 *수립준공전 세부 운영계획
                                                       후 반영 예정
 나. 재원 조달계획
         구 분                      비 율                       비 고
       민간사업비                       100%                   실시설계 기준

◉국토해양부고시제2011-539호
        의왕포일2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변경, 실시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등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5조 및 제11조에 의거 의왕포일2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의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여 동법 제7조 및 제11조에 따라 고시하며, ⌜토지
  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1년 10월 6일
                국토해양부장관
1. 예정지구 지정변경
  가. 예정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1) 명 칭 : 의왕포일2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2) 위 치 :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일원
      3) 면 적 : (기정) 528,881.3㎡
                (변경) 528,881.8㎡
  나. 예정지구의 지정(변경)일자 : 관보게시일
  다. 시행자의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1)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2) 주       소 : (기정)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94 (정자동 217)
                     (변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172 (정자동 217)
      3) 대표자의 성명 : 이 지 송
                                   84
제17606호                     관         보            2011. 10. 6.(목요일)
                              토지세목조서
○ 소재지: 청원군 옥산면 신촌리
    지번 지 면적(㎡) 소유자                   경작자            관 계 인
 당초 편입 목 당초 편입                    성명   주소      성 명 주 소 권리종류
                             국 김영철 청원군 강외면 한예분 청원군 옥산면 당초 토지
194-1 194-1 답 2,400 2,400 (국토해양부)    쌍청리 322-7     덕촌리 341 소유자
                             국 김영철 청원군 강외면 오원동 청주시 흥덕구 당초 토지
194-2 194-2 답 2,152 2,152 (국토해양부)    쌍청리 322-7    복대동 233-12 소유자
                             국       청원군 강외면      청주시 흥덕구 당초 토지
194-3 194-3 답 1,408 942 (국토해양부) 김영철 쌍청리 322-7 오원동 복대동 233-12 소유자
                             국 김영철 청원군 강외면 오원동 청주시 흥덕구 당초 토지
194-3 194-4 답 1,408 466 (국토해양부)      쌍청리 322-7    복대동 233-12 소유자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236호
                       도로(접도)구역 지형도면(변경)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된 도로(접도)구역의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0월 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 광양시 국도대체우회도로(중군~진정) 건설공사
  가. 도로구역지역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겅 지형도면 :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광양시 건설과(061-797-2841) 및 국토
    해양부 순천국도관리사무소(061-740-1032)에서 열람이 가능함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1-141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
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1년 10월 6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등  질     등 광달거리(해리) 도색/ 폐 지 비고
                   (WGS-84)                고 지리 광학 명목 구조/높이 년월일
    부산신항남컨임철 N 35°04' 31.7" Fl(4)Y8 - - 2 2 황원주형                   해상공사
       제A호등주 E 128°50' 08.0" s                                      완료에
    부산신항남컨임철     N  35°04' 35.6" Fl(4)Y8
 폐지 제B호등주 E 128°50' 08.0" s - - 2 2 황원주형 09.30 사설항로          2011.   따른
    부산신항남컨임철 N 35°04' 43.2" Fl(4)Y8 - - 2 2 황원주형                     표지
       제C호등주 E 128°50' 08.1" s                                       폐지
                                       177
제17606호                 관         보          2011. 10. 6.(목요일)
1. 개정이유
   「한국은행법」 개정(‘11.9.27) 등으로 한국은행 및 예금보험공사의 금융회사 등에 대한 감독권한이
   강화됨에 따라 재산등록대상을 일정 직급이상의 직원까지 확대하고자 함
    ※ 이미 지난 9월8일부터 9월28일까지 의견조회 한 바 있으나 재산등록의무 확대와 관련된 사항
     을 추가하게 되어 추가 입법예고를 실시함
2. 주요내용
  가. 금융감독분야 등 재산등록의무자 확대(안 제3조제4항 제15호 신설)
    ○ 한국은행 및 예금보험공사 2급 이상 직원까지 재산등록의무를 확대하여재직 중 부정한 재산증
     식 등 비리발생 소지를 차단하고, 취업심사를 통해 퇴직 후 민관유착 방지 기대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0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윤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mopas.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보내실 곳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행정안전부 윤리담당관실 (우편번호 110-760)
     - 전화번호: 02) 2100-3362, 4360
     - 팩 스: 02) 2100-4359
◉지식경제부공고제2011-492호
 열사용기자재 관리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
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6일
              지식경제부장관
               열사용기자재 관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열사용기자재 검사와 관련하여 발전전용 보일러 및 압력용기 검사의 전기사업법과의 중복성 제거
   로 기업의 불필요 부담을 사전 예방하고, 열사용기자재 관리규칙에서 정한 검사수수료를 고시로 변
   경 운영하는 등 열사용기자재관리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함
2. 주요 개정 내용
  가.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부문의 열사용기자재에 대한 중복검사 가능성 배제(안 제2조 제1호)
    ㅇ「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발전전용 보일러 및 압력용기를
     열사용기자재에서 잠정 삭제하여 연료전지 등에 대한「전기사업법」과의 중복검사를 방지하도
     록함
                            189
제17606호                    관         보           2011. 10. 6.(목요일)
  나. 열사용기자재 관리규칙에서 정한 검사수수료를 지식경제부장관 고시로 변경(안 제53조 제1항)
    ㅇ 열사용기자재 관리규칙에서 정한 검사대상기기 검사수수료[별표14]를 지식경제부장관 고시로
     정함
  다. 특정열사용기자재 구분 명칭 변경(안 제17조 관련 별표5)
    ㅇ 특정열사용기자재 및 설치․시공범위의 구분[별표 5]을 열사용기자재[별표 1]에서 정한 구분
     과 일치시킴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0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지식경제부 에너지절약협력과(전화 : 02-2110-3939, Fax : 02-502-7355)로 제출해 주시기 바
   랍니다.
  가. 입법예고(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입법예고(안)에 대한 참고사항 등
4. 기 타
   상세내역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 → 행정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부공고제2011-495호
 「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
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6일
              지식경제부장관
       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표시연비와 소비자의 체감연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하여 실주행여건을 반영한 새로운 연비표시 방
   식을 도입하고, 개별 승용차의 에너지 효율등급 판정기준을 강화하여 소비자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연비라벨 표기정보 제공 확대
    현재 자동차 연비표시는 도심주행 결과만 표시하고 있으나, 도심주행․고속도로․복합연비를 모
    두 표시토록 규정
  나. 자동차 연비 1등급 축소
    ‘12년부터 자동차 연비 1등급 기준을 기존 15Km/ℓ에서 16Km/ℓ로 상향조정하고, 연비 1등급 비
    중을 현행 17%(’10년)에서 ‘12년 약 7.1%로 조정하여 연비등급의 변별력 강화
 다. 전기차 연비표시
    전기차의 연비표시는 도심주행․고속도로․복합연비와 1회 충전주행거리를 표시하도록 하며, 표
    시방법은 도심주행과 고속도로 주행 시험값에 각각 0.7의 보정계수를 적용
                                    190
제17606호                  관         보          2011. 10. 6.(목요일)
6.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2조에 의한 소유(관계)인의 주소 : 별항
7. 기타 사업의 내용 등은 종전 고시와 같음.
토지세목조서
 일련     소재지          지번     지 면적(㎡)           소유자
 번호 군(시) 면(구) 리(동) 당초 편입 목 당초 편입          주 소         성 명
   1 광주 실촌 열미 425-13 425-13 전 102 102 광주 곤지암 열미 342 구충회 외 3명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430호
                       하천정비시행계획(변경)에 따른 토지세목
  하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0-101호(2010.02.18)로 고시된 하천
정비시행계획 변경 고시한 형산강 형산지구 하천개수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0월 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 형산강 형산지구 하천개수공사
2. 사업시행기간 : 2007. 2. . ~ 2012. 9. .
3. 사업시행자 : 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관계서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내
  나.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공사2과(051-660-1223)
5. 편입토지 세목고시 내용 : 붙임과 같음.
                                 토지세목조서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공유         소유자      관계인     비
 번호         당초 편입 공부 현실 당초 편입 지분 주소 성명 성명 주소 권리            종류 고
      경주                                   경주시
   1 강동 1291-2 1291-5 전 전 224 185 1/11 천북면 박두필
      오야                                  오야리 443
                                           경주시 송관호
                                    2/11 성건동 645-3
                                           포항시
                                    2/11 대도동 4-21 송윤호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290호
 충청북도 고시 제2007-155호, 도보 제2470호(2007.8.3.)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한 ‘오송생명과학
단지 지원도로(오송2지구) 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세목을 고시합니다.(관계조서 사본은 국토해양
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1년 10월 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
                                176
제17606호
관
보
2011. 10. 6.(목요일)
177
토지세목조서
○소재지: 청원군옥산면신촌리
지번
지
목
면적(㎡)
소유자
경작자
관
계
인
당초
편입
당초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
소
권리종류
194-1 194-1
답
2,400 2,400
국
(국토해양부) 김영철청원군강외면
쌍청리322-7
한예분청원군옥산면
덕촌리341
당초토지
소유자
194-2 194-2
답
2,152 2,152
국
(국토해양부) 김영철청원군강외면
쌍청리322-7
오원동청주시흥덕구
복대동233-12
당초토지
소유자
194-3 194-3
답
1,408
942
국
(국토해양부) 김영철청원군강외면
쌍청리322-7
오원동청주시흥덕구
복대동233-12
당초토지
소유자
194-3 194-4
답
1,408
466
국
(국토해양부) 김영철청원군강외면
쌍청리322-7
오원동청주시흥덕구
복대동233-12
당초토지
소유자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236호
도로(접도)구역지형도면(변경)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된도로(접도)구역의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규정에
의하여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1년10월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광양시국도대체우회도로(중군∼진정) 건설공사
가. 도로구역지역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겅지형도면　: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규정에의한지형도면등은광양시건설과(061-797-2841) 및국토
해양부순천국도관리사무소(061-740-1032)에서열람이가능함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1-141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폐지되었기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
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1년10월6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등
고
광달거리(해리)
도색/
구조/높이
폐지
년월일
비고
지리광학명목
폐지
부산신항남컨임철
제A호등주
N
35°04' 31.7"
E 128°50' 08.0"
Fl(4)Y8
s
-
-
2
2
황원주형
2011.
09.30
해상공사
완료에
따른
사설항로
표지
폐지
부산신항남컨임철
제B호등주
N
35°04' 35.6"
E 128°50' 08.0"
Fl(4)Y8
s
-
-
2
2
황원주형
부산신항남컨임철
제C호등주
N
35°04' 43.2"
E 128°50' 08.1"
Fl(4)Y8
s
-
-
2
2
황원주형
제17606호           관           보        2011. 10. 6.(목요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1-48호
 목포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종다리암등부표)가 기능정지(유실)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항로표
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1년 10월 6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
            위 치        광달거리(M) 등고 도색․ 신 설 사 고 사고
  표지명 (WGS-84)     등질
                      지리 광학 명목 (m) 구조 년월일 년월일 원인
 종다리암 N 34°42′27″ Q W - 9 7 - 흑황 ‘11.8.17 ‘11.9.29 사슬절단
  등부표 E 125°28′05″                  망대형             (추정)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88호
  하천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수 사용허가
기간연장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1년 10월 6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 사용허가 기간연장
2. 사 용 자 :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299번지 서구청장
3. 사용목적 및 개요 : 농업용수
4. 취수지역 : 광주광역시 서구 세하동 651-1번지내
            영산강본류(국가하천)
5. 허 가 량 : 7,257 m3/일
6. 유효기간
  - 당초 : 2001. 9. 30. ~ 2011. 9. 29.
  - 연장 : 2011. 9. 30. ~ 2016. 9. 29.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102호
                         수문조사시설 설치계획
  「하천법」제31조(수문조사시설의 설치 등)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수문조사시설의 설치 등)에 따라
4대강살리기 사업관련 「자동유량측정시설 신설(영산강)」에 따른 수문조사시설 설치계획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0월 6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사업의 명칭
  ㅇ 자동유량측정시설 신설(영산강)
2. 사업의 목적 및 개요
  ㅇ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변화된 수자원 여건을 반영하여 신뢰도 높은 하천유량자료를 확보
    하고, 합리적인 하천관리가 가능하도록 자동유량측정시설 신설
                              178
제17606호
관
보
2011. 10. 6.(목요일)
179
총괄국명
(국기호)
변경전(∼을)
총괄국명
(국기호)
변경후(∼으로)
배달국
(연락처)
배달구역
배달국
(연락처)
배달구역
인천
(4061134)
인천(4)
민(032)821-5673
물(003)821-5673
동구, 중구, 연수구전지역
(단, 중구지역중운서․용유
국관할제외)
※ 웅진군자월․북도면장봉
리, 안산시단원구풍도동지역
포함
인천
(4061134)
인천(4)
민(032)821-5673
물(003)821-5673
연수구전지역
※ 웅진군자월․북도면장봉리,
안산시단원구풍도동지역포함
인천중동(6)
동구, 중구전지역
(단, 중구지역중운서․용유국
관할제외)
운서동(6)
민(032)752-2105
중구
운서․운남․운북․중산
동
운서동(6)
민(032)752-2105
중구운서․운남․운북․중산동
용유(6)
민(032)746-4566
중구
남북․덕교․을왕․무의
동
용유(6)
민(032)746-4566
중구남북․덕교․을왕․무의동
3. 사업시행지역의위치
수계명
하천명
지점명
위
치
비고
영산강
영산강
사포
․전라남도함평군학교면곡창리동강대교상류
ADVM1)
영산강
영산강
나주
․전라남도나주시삼도동나주대교상류
ADVM
영산강
영산강
본동
․광주광역시광산구용봉동251-7
ADVM
주1) 도플러방식초음파유속계(ADVM; Acoustic Doppler Velocity Meter)
4. 사업시행자의명칭및주소
ㅇ사업시행자: 한강홍수통제소장
ㅇ주
소: 137-049 서울특별시서초구동작대로328
5. 사업예정기간
ㅇ2011년10월20일～2011년11월30일
6. 수용또는사용할물건또는권리에대한명세등
ㅇ명세등세부내역은한강홍수통제소홈페이지(http://www.hrfco.go.kr)의자료실행정정보공개
「수문조사시설설치계획고시(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102호)」참조
◉경인지방우정청고시제2011-12호
우편법시행령제5조제2항의규정에의거우편구역관할변경사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10월6일
경인지방우정청장
1. 우편구역관할변경
2. 변경사유: 집배권역조정
3. 시행일: 2011. 10. 4.(월).
◉강원지방우정청고시제2011-45호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령제9조의규정에의하여우편취급국위탁계약해지및폐국
사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10월6일
강원지방우정청장
제17606호                         관           보             2011. 10. 6.(목요일)
o 우편취급국 위탁계약 해지 및 폐국내역
 총괄국명 취급국명 수탁자 설 치 장 소                  취급 해지일         사 유 폐국일
                                        업무
  춘천       춘천교동      이영규      춘천시교동139 필수 2011.9.30. 위탁계약서
                                                       제21조 2011.9.30.
  춘천         춘천      한칠남      춘천시근화동 필수 2011.9.30. 위탁계약서 2011.9.30.
            근화동                  714-4                 제21조
  삼척       삼척노곡      한미자      심척시 노곡면
                              하월산리151-2 필수 2011.9.30. 수탁자희망 재선정
  영월       영월연하      이옥희     영월군·읍 연하1리 필수 2011.9.30. 취급기준 2011.9.30.
                                 947-1                물량 미달
  화천       화천다목      김순성      화천군 상서면 필수 2011.9.30. 취급기준 2011.9.30.
                               다목리498-6               물량 미달

◉기술표준원고시제2011-407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1년 10월 6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M6628         고무용 발포제 DPT           표준안
   개정      KSM6671          발포 겉창 샌들             표준안
2. 개정 사유
  인용표준 문구수정 및 삭제, 용어수정, 내용수정
3. 주요 개정 내용
  인용표준 문구수정 및 삭제, 용어수정, 내용수정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1년 11월 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에너지환경표준과 염희남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
      번지 전화 : 02-509-7270~7273, FAX : 02-503-7367, E-MAIL : hnyoum@kats.go.kr)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180
제17606호
관
보
2011. 10. 6.(목요일)
180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M6628
 고무용발포제DPT
표준안
개정
KSM6671
 발포겉창샌들
표준안
o 우편취급국위탁계약해지및폐국내역
총괄국명
취급국명
수탁자
설치장소
취급
업무
해지일
사
유
폐국일
춘천
춘천교동
이영규
춘천시교동139
필수
2011.9.30.
위탁계약서
제21조
2011.9.30.
춘천
춘천
근화동
한칠남
춘천시근화동
714-4
필수
2011.9.30.
위탁계약서
제21조
2011.9.30.
삼척
삼척노곡
한미자
심척시노곡면
하월산리151-2
필수
2011.9.30.
수탁자희망
재선정
영월
영월연하
이옥희
영월군·읍연하1리
947-1
필수
2011.9.30.
취급기준
물량미달
2011.9.30.
화천
화천다목
김순성
화천군상서면
다목리498-6
필수
2011.9.30.
취급기준
물량미달
2011.9.30.
◉기술표준원고시제2011-407호
한국산업표준을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사유와
주요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
다.
2011년10월6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1. 표준번호및표준명
2. 개정사유
인용표준문구수정및삭제, 용어수정, 내용수정
3. 주요개정내용
인용표준문구수정및삭제, 용어수정, 내용수정
4. 의견제출
ㅇ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1년11월5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에너지환경표준과염희남연구관(경기도과천시교육원길96
번지전화: 02-509-7270~7273, FAX : 02-503-7367, E-MAIL : hnyoum@kats.go.kr)로문의하
여주시기바랍니다.
제17606호                  관         보             2011. 10. 6.(목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11-411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0월 6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EISO12740 황화납 정광의 금과 은 정량 방법 ― 시금법 및 불꽃 원자
                  흡수 분광법                             표준안
   개정 KSEISO11441 황화납
                  역적정법
                      정광의 납 정량 방법 ― 황산납 침전후 EDTA     표준안
   개정 KSEISO315 망가니즈   광석 및 정광의 니켈 정량 방법 ― 다이메틸글리옥심 표준안
                  흡광 광도법 및 불꽃 원자 흡수 분광법
   개정 KSEISO314 망가니즈 광석의 이산화탄소 정량 방법 ― 무게 분석법        표준안
   개정 KSEISO15249 황화아연 정광의 금 정량 방법 ― 불꽃 원자 흡수 분광법    표준안
   개정 KSEISO13545 황화납 정광의 납 정량 방법 ― 산 분해 후 EDTA 적정법  표준안
   개정 KSEISO316 망가니즈
                  광도법
                       광석의 코발트 정량 방법 ― 나이트로소-R-염     표준안
   개정 KSEISO317 망가니즈 광석 및 그 정광의 비소 정량 방법 ― 흡광 광도법 표준안
   개정 KSEISO553 망가니즈   광석의 바나듐 정량 방법 ― 적정법 및
                  포스포텅스토바나딘산 흡광 광도법                  표준안
2. 개정 사유
  ㅇ 표준명 부분 개정
  ㅇ 인용표준 변경 반영
  ㅇ KS M 0131에 따른 원소명 변경, 용어 및 화합물명 변경
3. 주요 개정 내용
  ㅇ 표준명에서 "분석"을 "정량"으로 변경
  ㅇ ISO표준의 KS화로 인용표준번호 및 인용표준명 변경
  ㅇ "브롬"을 "브로민", "망간"을 "망가니즈", "표선"을 "눈금" 등으로 수정
                                 부칙
이 고시는 2011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1-412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0월 6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