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167호               관            보             2006. 1. 9. (월요일)

2. 채용계약기간                           ○사회·행정평가연구팀
 ○최초 3년이며, 관계 법령에 따라 2년까지 연장         -교육·보건복지·노동·여성·청소년·문
  가능                                  화·관광·법무행정·인사·외교·통일·
3. 주요업무내용                             행정자치·국방·지방자치·경찰·연금 등
 ◎감사 및 평가제도, 정책·예산사업의 성과측             관련분야 감사대상기관의 주요 정책·사
  정 및 효과분석 그리고 이와 관련한 분야에 대           업·기관운영 등의 효율성 분석 및 성과평가
  한 연구·조사·교육 등의 업무로 팀별 주요             와 관련된 감사제도 및 방법 등에 대한 연
  업무는 아래와 같음                          구·개발
 ○평가제도연구총괄팀                          -위 관련분야 감사대상기관 등의 각종 평가제
  -감사 및 평가 관련 일반이론 및 법령·제도            도와 방법에 관한 조사·연구 등 국정평가인
   에 대한 연구                            프라 구축
  -직무감찰 관련 제도 및 기법에 관한 연구      4. 응시자격 요건
  -평가정보 수집·분석 및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1에
  -각종 평가지표의 종합관리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다음의 임용자격 요건
  -외국의 감사 및 평가제도 연구 총괄               을 갖춘 자(경력기간 기산일:2006. 1. 9.)
  -평가교육 지원 및 발전계획 수립(교육프로그           -임용자격:채용예정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램·교재·교수기법 등 개발·보급)                 (2006년 2월까지 박사학위 취득 예정자 포
  -국내외 교류협력 및 학술행사 지원                 함)
  -감사 및 상위평가 지원업무 총괄           5. 보수수준
 ○경제·재정평가연구팀                        ○일반계약직공무원의 연봉한계액은 아래와 같음
  -재정·예산·금융·세제·외환·공정거          구           분 연봉상한액(천원) 연봉하한액(천원)
   래·조달·통계·관세·국유재산·공공기         일반계약직 4호          62,045        41,364
   금·공공투자 등 관련분야 감사대상기관의       일반계약직 5호          54,604        30,802
   주요 정책·사업·기관운영 등의 효율성 분           ※위 금액은 2005년 기준금액으로 2006년에는
   석 및 성과평가와 관련된 감사제도 및 방법           공무원보수규정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
   등에 대한 연구·개발                       며, 채용될 경우 구체적인 연봉액은 채용예정
  -위 관련분야 감사대상기관 등의 각종 평가제           자의 전문성 및 능력과 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
   도와 방법에 관한 조사·연구 등 국정평가인           의 결정하고 정해진 연봉 외에 법정수당 등은
   프라 구축 지원                          별도로 지급
 ○산업·건설평가연구팀                   6. 선발 방법
  -에너지·산업자원·무역·중소기업·농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
   업·임업·정보통신·과학기술·환경·건               여 실시)을 통하여 선발
   설·교통·해양·기상·수자원 등 관련분야             -면접시험:응시자 논문발표(10분 내외) 및
   감사대상기관의 주요 정책·사업·기관운영              개별 질의·응답
   등의 효율성 분석 및 성과평가와 관련된 감     7. 면접시험 일시 및 장소
   사제도 및 방법 등에 대한 연구·개발             ○추후 평가연구원 홈페이지(www.bai-eri.go.kr),
  -위 관련분야 감사대상기관 등의 각종 평가제           감사원 홈페이지(www.bai.go.kr) 또는 중앙
   도와 방법에 관한 조사·연구 등 국정평가인           인사위원회 홈페이지(www.csc.go.kr)에 공지
   프라 구축 지원                    8.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1267
제16167호                   관            보            2006. 1. 9. (월요일)

 ○접수기간:2006년 1 월16일(월)~1 월18일            ⑤최종학력증명서 1부
    (수)                                  ⑥대학 이상 학위 과정의 전학년 성적증명서 각
    ※접수시간: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1부
 ○접수처:평가연구원 기획행정실                        ⑦학위논문(국문 초록 첨부) 사본 1부
    -주     소:서울특별시 종로구 계동 현대빌딩           ⑧기타 주요 연구논문 및 저술 등 실적물 목록
     7층 감사원 평가연구원 기획행정실(우편번               (소정양식에 따라 작성) 및 2편 이내의 대표
     호:110-793)                           실적물 사본 각 1부
    -위 치:지하철 3호선 안국역 3번 출구방향        10. 기 타
     20Ｍ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
    -응시원서와 이력서 등 제출서류 양식은 평가              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 또는 임용절차 진행상
     연구원 및 감사원 또는 중앙인사위원회 홈페              임용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 또
     이지에서 내려받아 사용                         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접수된 서류는
 ○접수방법: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마감일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18:00시 도착분까지 유효) 접수                  ○본인의 착오·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
9. 제출서류                                   한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①응시원서(소정양식) 1부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
    ※응시원서에는 정부수입인지(은행 또는 우체               며, 변경된 사항은 평가연구원 홈페이지 등을
     국에서 판매) 10,000원 1매 첨부                통하여 사전에 공고 하겠습니다.
 ②이력서(소정양식) 1부                           ○기타 상세한 내용은 평가연구원 홈페이지
 ③자기소개서(A4 용지 2매 내외로 소정양식에                (www.bai-eri.go.kr)나 감사원 홈페이지
    따라 작성) 1부                             (www.bai.go.kr) 또는 중앙인사위원회 홈페
 ④경력증명서(응시원서와 이력서에 기재한 경력                 이지(www.csc.go.kr)를 참조하시고 문의사항
    사항의 증명서는 필수, 기타 경력이나 상훈·              은 □□평가연구원□□(전화:02-2011-
    저술 등을 입증할 만한 증명서류도 함께 제출)             3043, 3044, 팩스:02-3672-7461)으로 연
    1부                                    락 바랍니다.


      법              원
               창원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1997.10.28. 선고 97고단2516 판결
                판    결                     판결선고
사    건 2005재고단5 전기통신기본법위반                2005년12월12일
피 고 인     허종명, 전화방경영                       주    문
           1954년 1 월10일생                 피고인은 무죄.
     주     거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207               이    유
               이화빌라 가동 402호         1. 공소사실
     본     적 경남 의령군 봉수면 죽전리 457          피고인은 1997. 2. 2.부터 같은 해 5. 2.까지 사
     검     사                             이에 창원시 도계동 70블록 11놋트에서 텔레컴
 김 미 라                                   크럽이라는 상호로 약 20평 정도의 점포에 텔레
     재심대상판결                              비젼과 전화기 1대, 안락의자를 갖춘 11개의 룸

                                  1268
을두고성명불상의남자손님1명당1시간에
10,000원을받고각룸에서기다리게한후광고
지를보고외부에서걸려오는성명불상의여자
들과전화통화를할수있게끔연결하여주고1
일약200,000원상당의수입을올리는통신역
무매개업을하였다.
2. 판
단
검사는위공소사실에대하여구전기통신사업
법(2000. 1.28. 법률제6230호로개정되기전의
것, 이하같다) 제74조, 제32조의2를적용하여
공소를제기하였고, 이에대하여이법원은
1997.10.28. 피고인을벌금1,500,000원에처
하는판결(97고단2516)을선고하였는데, 그판
결은1997.11. 5.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2002. 5.30. 2001헌바5
구전기통신사업법제74조등위헌소원사건에서피
고인에대한처벌규정인구전기통신사업법제32
조의2 및제74조는헌법에위반된다는취지의결
정을하였는데, 위헌으로결정된법률중형벌에
관한법률또는법률의조항은소급하여그효력
을상실한다(헌법재판소법제47조제2항단서).
그렇다면, 구전기통신사업법제32조의2 및제
74조는그효력을상실하였고, 이를적용한위
공소사실은죄가되지아니하는경우에해당하
므로, 형사소송법제325조전단에의하여무죄
를선고한다.
2006년1 월9 일
창원지방법원
판사
이균철
제16167호
관
보
2006. 1. 9. (월요일)
1269
⊙경기도고시제2006-3호
지적삼각점성과고시
지적삼각점성과를지적법시행령제44조제2항의
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6년1 월9 일
경기도지사
지방자치단체
⊙경상남도고시제2005-414호
지적삼각점측량성과고시
지적법시행령제44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지
적삼각점측량성과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6년1 월9 일
경상남도지사
제16167호                      관            보                2006. 1. 9. (월요일)

⊙평택시고시제2005-162호                        마. 지정사유

1. 경기도 지역정책과-12207호(2005.12.22.)로            -온천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온천의 효율적인
 온천공보호구역 지정승인되었기에 온천법 제4                      개발·이용을 도모하므로써 공공의 복리증진
 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온천                    에 기여하고자 지정
 공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평택시청 도시과(☏ 031-659-
                                        ⊙(서울)서초구공고제2006-2호
 4521)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 관계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 청문사항 공시
 보입니다.
                                                송달
       2006년 1 월 9 일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제2호 규정에 의한
                   평 택 시 장
                                        행정처분(영업정지)에 앞서 동법 제86조(청문)에
가. 보호구역명:평택온천공보호구역
                                        의거 청문을 통지하였으나 이사감등 소재불명으로
나. 위     치:평택시 청북면 고렴리 산89-12번지
 일원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다. 면 적:39,828㎡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라. 범 위:실음생략(평택시청 도시과 비치 도면과                     2006년 1 월 9 일

 같음)                                                          서초구청장

                                        처 분 대 상 업 종       행 정 처 분
업체명및법인번호 대 표 자 소              재       지 및 등 록 번 호 위 반 내 용 (예 정) 내 역
(주)에 디 피 스 이 태 희 서초동 1605-5             실내건축                 건설산업기본법 영업정지 6월
110111-1783251                          서초-99-01-42          재하도급금지
                                                              규정 위반
(주)가 델 디 자 인 전 상 석 서초동 1309-11,12       실내건축                     〃            〃
110111-1230575         태아빌딩             경기94-01-14

⊙(부산)강서구공고제2006-8호                           7 월 8 일(6개월간)

       무주부동산공고                          2. 신고장소:부산광역시 강서구청 항만수산과(☏

 다음 표지 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소유권)                   051)970-4505)

가 있는 자는 다음 신고 기간내에 그 권리를 신고             3. 신고시 구비서류: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증빙

하여야 하며, 동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자료(권리증, 판결문 등)

국유재산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4. 재산의 표시

의하여 국가가 그 소유권을 취득함을 공고합니                     ○소재지: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다.                                           ○지 번:2984-102

       2006년 1 월 9 일                         ○지 목:잡종지

                   강서구청장                     ○지 적:3,135㎡

1. 신고 및 공고기간:2006년 1 월 9 일~2006년             ○공부상소유자:국

                                      1270
⊙평택시고시제2005-162호
1. 경기도지역정책과-12207호(2005.12.22.)로
온천공보호구역지정승인되었기에온천법제4
조및동법시행규칙제3조의규정에의거온천
공보호구역으로지정하고이를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평택시청도시과(☏031-659-
4521)에비치하여일반인및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6년1 월9 일
평
택
시
장
가. 보호구역명：평택온천공보호구역
나. 위
치：평택시청북면고렴리산89-12번지
일원
다. 면
적：39,828㎡
라. 범위：실음생략(평택시청도시과비치도면과
같음)
마. 지정사유
-온천에대한적절한보호와온천의효율적인
개발·이용을도모하므로써공공의복리증진
에기여하고자지정
⊙(서울)서초구공고제2006-2호
건설산업기본법위반업체청문사항공시
송달
건설산업기본법제82조제2항제2호규정에의한
행정처분(영업정지)에앞서동법제86조(청문)에
의거청문을통지하였으나이사감등소재불명으로
송달이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의하여다음과같이공시송달합니다.
2006년1 월9 일
서초구청장
제16167호
관
보
2006. 1. 9. (월요일)
1270
처분대상업종
행정처분
업체명및법인번호대표자소
재
지및등록번호위
반
내
용(예정) 내역
(주)에
디
피
스이태희서초동1605-5
실내건축
건설산업기본법영업정지6월
110111-1783251
서초-99-01-42
재하도급금지
규정위반
(주)가델디자인전상석서초동1309-11,12
실내건축
〃
〃
110111-1230575
태아빌딩
경기94-01-14
⊙(부산)강서구공고제2006-8호
무주부동산공고
다음표지재산에대하여정당한권리(소유권)
가있는자는다음신고기간내에그권리를신고
하여야하며, 동기간내에신고하지않을때에는
국유재산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4조의규정에
의하여국가가그소유권을취득함을공고합니
다.
2006년1 월9 일
강서구청장
1. 신고및공고기간：2006년1 월9 일~2006년
7 월8 일(6개월간)
2. 신고장소：부산광역시강서구청항만수산과(☏
051)970-4505)
3. 신고시구비서류：권리를주장할수있는증빙
자료(권리증, 판결문등)
4. 재산의표시
○소재지：부산광역시강서구명지동
○지
번：2984-102
○지
목：잡종지
○지
적：3,135㎡
○공부상소유자：국
제16167호                관          보         2006. 1. 9. (월요일)


              =2006년 근로자학자금 및 훈련비대부 안내=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21조제1항제2호 및「고용보험법」시행령 제30조의4에 의

거 2006년도 근로자학자금 및 훈련비대부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대부대상: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재학하거나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학자금대부

    -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및
                     「고등교육법」제2조 규정에 의한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석·박사과정 포함)

    -「평생교육법」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

     력·학위가 인정되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훈련비대부

    -지방노동관서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 및 수강지원금 지원대상 과정

2. 대부조건

 ○대부금리
대    출    방   법 학 자 금 대 부 훈련비대부 비                                   고
    신용보증대출        연 1%            -       ※신용보증은 학자금대부만 가능
    (우리은행)      (보증료 0.3%)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용보증
     일반대출         연 1.5%       연 1.5%      (개인별 신용보증한도 2천만원)
    (농협중앙회)

 ○상환방법

    -학자금대부:2(4)년제는 2년 거치, 2(4)년 분기별 균분상환

    -훈련비대부:1년 거치, 1년 분기별 균분상환

3. 대부금액

 ○대부금액: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

    -학자금대부:총학기수 범위내 수업료 등 전액

    -훈련비대부:수강료 전액(1인당 년간 300만원 한도)

     ※사업주·학교 등으로부터 장학금 또는 수강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그 금액을 제외함.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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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기간 및 절차

 ○신청기간:예산의 범위내에서 연중 실시

  -학자금대부:해당학기 등록금의 납부최초일 2개월 이내 또는 해당학기 시작일 1개월

   이내

  -훈련비대부:훈련개시일 2개월 이내

 ○신청절차: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대부신청서 제출

  (첨부:서약서, 등록금납입고지서(수강료납입고지서)




  ※신청서 및 서약서: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알림마당-공고란에서 다운받아 사용
  ※학자금 신용대출은 근로복지공단 방문, 신용보증번호를 받아 인터넷으로 약정체결

5. 기타 유의사항

 ○대부확정 유보:예산초과가 예상되는 경우 일정기간 유보(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 지

  원)

 ○대부확정 취소:대부확정자가 대부약정기간내(30일) 약정을 체결하지 않거나 허위 기

  타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금을 지급받은 경우

6. 문의처:전국 지방노동관서 관리과 또는 종합상담센터(1544-1350)




 (면당 단가 8원 41전)           1443       인쇄처 주식회사 헤럴드미디어
제16168호                         관                보          2006. 1.10. (화요일)


     고                 시
⊙법무부고시제2005-734호                                     2006년 1 월10일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
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법무부장관

                                                               한 국 국 적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상 실 일 상 실 사 유
최옥희 1957.11.12. 여     캐 나 다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김광욱 2005.11.22. 외국국적취득
                              97                                          (귀        화)
김금자 1946. 1.27.   여   미   국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김금자 2005. 4.20. 외국국적취득
                              952                                         (귀        화)
박귀혜 1939. 5.16.   여   미   국 경상남도 양산시 상북면 외석 홍연희 1999. 9.27. 외국국적취득
                              리 162                                       (귀        화)
박연우 1946.12.20. 여     미   국 경상남도 창녕군 유어면 세진 황해만 1977. 4.29. 외국국적취득
                              리 532                                       (귀        화)
황해만 1938. 6.11.   남   미   국 경상남도 창녕군 유어면 세진 황해만 1977. 4.29. 외국국적취득
                              리 532                                       (귀        화)
이승조 1944. 3. 9.   남   러 시 아 경상북도 경산시 조영동 352 이승조 2003. 8.05. 외국국적취득
                      (연 방)                                               (귀        화)
성상동 1938.12. 9.   남   중   국 경상북도 김천시 조마면 장암 성상동 2002. 3.26 한국국적취득
                              리 354                                       후6월내외국
                                                                          국적미포기
                                                                          (국적회복)
정춘옥 1944. 4.21.   여   중   국 경상북도 김천시 조마면 장암 성상동 2002. 3.26 한국국적취득
                              리 354                                       후6월내외국
                                                                          국적미포기
                                                                          (귀        화)
남인자 1948. 9.22.   여   미   국 경상북도 영덕군 병곡면 삼읍 김광수 1983. 8.19. 외국국적취득
                              리 115                                       (귀        화)
김창호 1929. 1.17.   남   캐 나 다 대구광역시 중구 동산동 84-1 김창호 2001.11. 8. 외국국적취득
                                                                          (귀        화)
한재수 1949. 6.11.   남   뉴질랜드 대전광역시 동구 인동 37                 한재수 1996. 5.14. 외국국적취득
                                                                          (귀        화)
한혜영 1957. 4. 9.   여   캐 나 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룡동 364 민경선 2001. 5. 1. 외국국적취득
                                                                          (귀        화)
박두성 1982. 5.2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번동 457-29 최영숙 1994. 5. 6. 외국국적취득
                                                                          (귀        화)

                                            17
제16168호                       관                보         2006. 1.10. (화요일)

                                                             한 국 국 적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상 실 일 상 실 사 유
현민정 1967.10.2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유명하 2004.10.20. 외국국적취득
                            328-49                                     (귀        화)
박혜성 1961. 9. 2.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오인택 1999.11. 1. 외국국적취득
                            267-28                                     (귀        화)
오영철 1960. 2. 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오인택 2005. 5.24. 외국국적취득
                            267-28                                     (귀        화)
이규한 1955. 4. 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이규한 2002. 3.15. 외국국적취득
                            119                                        (귀        화)
김효진 1980. 6.2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수동               김준희 2001. 8.17. 외국국적취득
                            15-3                                       (귀        화)
육정자 1954. 4.2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현동               이태식 2005. 4.14. 외국국적취득
                            산7-823                                     (귀        화)
김준홍 1944.10. 8.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제동 김준홍 1999.12.31. 외국국적취득
                            330-279                                    (귀        화)
이균랑 1959. 7.28.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천연동 권영석 2005. 6.23. 외국국적취득
                            산4                                         (귀        화)
김여정 1972. 3. 5.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제동 김준홍 2004. 4. 6. 외국국적취득
                            330-279                                    (귀        화)
윤남숙 1953. 3.17.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22 오영근 2000.10.20. 외국국적취득
                                                                       (귀        화)
최현자 1966. 6.22.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하왕십리 윤용환 1996. 6.01 한국국적취득
                            동4                                         후6월내외국
                                                                       국적미포기
                                                                       (귀        화)
윤병호 1957. 4. 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동 1 윤병호 2004. 9.16. 외국국적취득
                                                                       (귀        화)
이영하 1949. 1.1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동 414 이영하 1995.12.14. 외국국적취득
                                                                       (귀        화)
형진자 1940. 3.19.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당주동 13 형진한 2001.12.31. 외국국적취득
                                                                       (귀        화)
한강수 1942.10.1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원남동               한강수 2005. 6.13. 외국국적취득
                            229                                        (귀        화)
곽은숙 1952.10.27.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원남동               한강수 2005. 9.23. 외국국적취득
                            229                                        (귀        화)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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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국 국 적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상 실 일 상 실 사 유
박은희 1952.12.12.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동               이 번 1986. 7.11. 외국국적취득
                            199-16                                      (귀        화)
이지연 1971.10. 7.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산37 이용균 2005. 3.22. 외국국적취득
                                                                        (귀        화)
이지연 1973.11. 6.   여   미   국 인천광역시 강화군 화도면 덕 이익중 1999.12.17. 외국국적취득
                            포리 1315                                     (귀        화)
임옥희 1944. 5. 4.   여   영   국 인천광역시 남구 숭의동 425 임영주 2000. 2.28. 외국국적취득
                                                                        (귀        화)
신학실 1957. 6. 5.   여   미   국 인천광역시 중구 북성동1가 6 이충재 2005. 7.15. 외국국적취득
                                                                        (귀        화)
하 숙 1956. 3.25.   여   미   국 인천광역시 중구 북성동1가 98 김호연 2000. 8. 9. 외국국적취득
                                                                        (귀        화)
김하은 1983.11. 4.   여   미   국 전라북도 김제시 신풍동 230 김윤곤 2005.11.04 국 적 선 택
                                                                        불    이    행
가미꼬 1970.10.24. 여     일   본 전라북도 무주군 적상면 사산 김효식 1996.11.20 한국국적취득
시 마                         리 443-1                                     후6월내외국
유 미                                                                     국적미포기
                                                                        (귀        화)
미네르 1972. 5.21.   여   필 리 핀 전라북도 진안군 주천면 용덕 신경식 2004. 6.17 한국국적취득
바티아                         리 536                                       후6월내외국
르카테                                                                     국적미포기
                                                                        (귀        화)
방영옥 1933. 2.24.   여   미   국 제주도 남제주군 성산읍 오조 방영옥 2003.10.24. 외국국적취득
                            리 61-1                                      (귀        화)
박종화 1940. 1.11.   남   미   국 충청남도 논산시 양촌면 신기 박종화 2001. 6.13. 외국국적취득
                            리 324                                       (귀        화)
공정독 1936. 1.25.   여   미   국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두리 공판남 1996. 7.24. 외국국적취득
                            570                                         (귀        화)
최순희 1953. 5.25.   여   미   국 충청남도 천안시 사직동 252 최용복 1987. 8.27. 외국국적취득
                                                                        (귀        화)
곽수경 1958. 6. 5.   여   캐 나 다 충청남도 천안시 쌍용동 389-2 김대식 2000. 7. 1. 외국국적취득
                                                                        (귀        화)


⊙법무부고시제2005-736호                           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6조, 제7조, 제8                      2006년 1 월10일
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12월28일자로 대한민                                  법무부장관

                                          19
제16168호                         관              보           2006. 1.10. (화요일)

외     국    명 한 국 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근 거 규 정
OEI NOVILIA 웨이노       1979.11.22. 여     인    도 충청북도 괴산군 연풍면 유상리          국적법 제6조
             필리아                        네 시 아 254
YU MAW       우무미      1970.10.20. 여 타 이 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동                 국적법 제6조
MEEI                                             704-4
JIN YING     김영화      1973.10. 2.   여   중    국 전라남도 순천시 조곡동 186-22 국적법 제6조
HUA
HAN YUHUA 한옥화         1972. 2.13.   여   중    국 전라남도 신안군 안좌면 방월리          국적법 제6조
                                                 388
PIAO TAIS    박태선      1975. 2.14.   여   중    국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학동 646         국적법 제6조
HAN
MIN ZHENAI 민정애        1944. 8.19.   남   중    국 경상북도 의성군 옥산면 전흥리 746 국적법 제5조


⊙산업자원부고시제2006-1호                             한다.
 대외무역관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                         ②영 제55조제1항제2호에서“실질적인 변형 이
니다.                                              라 함은 당해국에서의 제조·가공과정을 통하여
       2006년 1 월10일                              원재료의 세번과 상이한 세번(HS 6단위 기준)의
                   산업자원부장관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단, 세번변경 여
       대외무역관리규정 중 개정                             부의 적용에 있어서 관세율표의해석에관한통칙
대외무역관리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호 가목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2-3조제4항 중 단서를 삭제하여 다음과 같이                 제6-3-1조의2제1항과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
한다.                                          고, 제3항을 제4항으로 바꾸어 다음과 같이 하고
 ④표시된 원산지는 쉽게 지워지지 않으며 물품(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는 포장 용기)에서 쉽게 떨어지지 않아야 한다.                      ①법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수입 원료를 사
제6-2-4조제2항 중 단서를 삭제하여 다음과 같이                     용한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 판정기준 적용
한다.                                              대상물품은 별표 6-1에 의한 수입물품 원산지
 ②제1항에 해당되는 수입물품은 당해 물품 또는                       표시대상물품 중 1류~24류(농수산물·식품),
 포장 용기의 전면에 제6-2-3조에 따라 원산지                      30류(의료용품), 33류(향료·화장품), 48류(지
 를 표시하여야 하며, 물품의 특성상 전후면의 구                      와 판지), 49류(서적·신문·인쇄물), 50류~58
 별이 어렵거나 전면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등                       류(섬유), 70류(유리), 72류(철강), 87류(8701
 에는 원산지 오인을 초래하는 표시와 가까운 곳                       ~8708의 일반차량), 89류(선박)에 해당되지 않
 에 표시하여야 한다.                                     는 물품이다.
제6-2-5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우
 1. 우리나라를“가공국”또는“조립국”등으로                         리나라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으로 본다.
    표시하되 원료 또는 부품의 원산지를 동일한                      1. 우리나라에서 제조·가공과정을 통해 수입
    크기와 방법으로 병행하여 표시                              원료의 세번과 상이한 세번(HS 6단위 기준)의
제6-3-1조제2항 중 단서를 신설하여 다음과 같이                      물품을 생산하고, 당해 물품의 총 제조원가 중

                                            29
제16168호                   관           보               2006. 1.10. (화요일)

    수입 원료의 수입가격(CIF가격기준)을 공제한             으로 명기 별표 6-5를 삭제한다.
    금액이 총 제조원가의 51%이상인 경우                  부    칙
 2. 우리나라에서 제조·가공과정을 통해 물품을            ①(시행일) 이 고시는 2006년 4 월 1 일부터 시행
    최종적으로 생산하고, 당해 물품의 총 제조원          한다. 단, 수입 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등의
    가 중 수입 원료의 수입가격(CIF가격기준)을         원산지 판정기준에 관한 제6-3-1조의2는 2006
    공제한 금액이 총 제조원가의 85%이상인 경우         년 4 월 1 일 이후 새로이 유통되기 시작한 물품부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천일염은 외국산 원            터 적용한다.
 재료가 사용되지 않고 제조되어야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본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6-7호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해 국내생산물품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3-75호(2003.
 등의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4.11.)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한 수안보IC~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방식으로 한글, 한자          수안보 도로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
 또는 영문 으로 표시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관계조서 사본은 건설교
 1.“한국산”                              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2.“韓國産”                              보입니다).
 3.“Made in Korea”                         2006년 1 월10일
 4. 제조원을 한국 내 주소와 회사명 또는 상호 등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토 지 세 목 고 시
○사업명:수안보IC~수안보 도로건설공사
소재지:충주 살미 문강
      지    번        면  적(㎡)      소                         유        자
일련
번호 분 할 전 분 할 후 지목 편입면적 편입면적 성 명 지 분 주                                         소
1    산31-2    산31-7    임   57,628   5,463 정진구 3306/ 서울 강서구 화곡동 488-28
                                               57628
                                    5,463 이진향 3306/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57628 111 그랜드빌 207-301
                                    5,463 왕기선 1983/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10
                                               57628 15호 19통 3반 화원그랑빌
                                                       @ 502호
2    산31-2    산31-10   임   52,165   2,951 정진구 3306/ 서울 강서구 화곡동 488-28
                                               57628
                                    2,951 이진향 3306/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57628 111 그랜드빌 207-301
                                    2,951 왕기선 1983/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10
                                               57628 15호 19통 3반 화원그랑빌
                                                       @ 502호
                                    2,951 구선재 20572/ 인천 부평구 청천동 17-23
                                               57628 2통 4반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