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942호                      관        보        2013. 1. 31.(목요일)
   - 국토해양부 : 3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소관부처)                           당 초                변 경
150000-0419 국제물류주선업 민원사무 국제물류주선업의 □휴업․ 국제물류주선업의 [ ]휴업신고서
(국토해양부) 휴지 폐지(폐지 명 변경                폐지신고서               [ ]합병외의
             에합병외의
                의한 사유
                   해산)               의□ 합 병
                                         사유에외          사유에
                                                       고서   의한 신
             신고                      의한 신고서
                            물류산업과             물류정책과
150000-0414 국제물류주선업 민원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신청서 국제물류주선업 [ ]등록신청서
(국토해양부) 등록, 변경등록 사무명                                    [ 청서
                                                          ]변경등록신
                            물류산업과             물류정책과
1500000-0529 항공기변경 접수방법 < 접수방법 >              < 접수방법 >
             등록             방문, 인터넷           방문
                                              *관련근거
                                              항공기등록령 제12조(등록의 신
                                              청)에 따라 등록의무자, 등록권
                                              리자 또는 대리인이 직접 출석
                                              하여 신청하여야함
   - 식품의약품안전청 : 1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소관부처)                  구분        당 초               변 경
                        처리기한 * 60일              * 0일
 1470000-0645 조직은행 변경보고 제출서류 조직은행 설립 허가증 원본 조직은행 설립 허가증 원본 미
  (식품의약품
    안전청)                                       제출
 - 관세청 : 2종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1220000-0240 보세공장 설치·운 구          (기재사항 생략)       (기재사항 생략)
    관세청 영특허(기간갱신) 비                               <공무원 확인사항>
              신청                               소방시설완공검사증명서
 1220000-0104 보세판매장설치운 구           (기재사항 생략)       (기재사항 생략)
    관세청 영특허(갱신)         비                         <공무원 확인사항>
                                               소방시설완공검사증명서
○ 폐지사무 : 1종
 - 국토해양부 : 1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폐지사유
   (소관부처)
 1500000-0415 국제물류주선업 변경등록신청서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변경등록)신청서
  (국토해양부)                                정비(통합)
                                   96
제17942호                    관          보           2013. 1. 31.(목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3-64호
 “연·경암에서 두부 및 정착부 확공을 이용한 지압형 영구앵커 공법(확공지압형 앵커)”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월 31일
                국토해양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주)세종이엔씨(대표자 민경남)
             법인번호(주민번호)                    160111-*******
                 주 소       (우)305-301 충청남도 청양군 정산면 정현길 47(2층)
                 전화번호     042-828-6262        팩스번호        042-828-6263
                법인명(성명)             (주)한국종합기술(대표자 이강록)
    신청인 법인번호(주민번호)
                 주 소
                                           110111-*******
                             (우)462-805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4845
                 전화번호     02-2049-5114        팩스번호        02-2049-5092
                법인명(성명)             계룡건설산업(주)(대표자 한승구)
             법인번호(주민번호)                    160111-*******
                 주 소              (우)302-717 대전시 서구 월평동 519
                 전화번호     042-480-7337        팩스번호        042-480-7355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 제 689 호
  ㅇ 명 칭:연·경암에서 두부 및 정착부 확공을 이용한 지압형 영구앵커 공법(확공지압형 앵커)
  ㅇ 기술분야 : 토목/토질 및 기초/ 사면관리 및 보강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연․경암에서 앵커 두부와 정착부를 확공하여, 두부에서는 지압판을 지표에 근입시
    켜 공정을 단순화해 시공성 및 환경성을 개선하였고, 정착부에서는 3개의 확장날개를 가진 앵커
    체가 확공부에서 지압력을 발휘하여 인발에 저항하는 구조로서, 그라우팅 전에 인장이 가능하고,
    정착장을 감소하여 공기단축과 품질 및 경제성이 향상된 영구 앵커 공법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연․경암에서 확공굴착이 가능한 비트를 이용하여 앵커두부에서는 지압판을 지표면에 근입시키고,
    정착부에서는 확공된 공벽에 확장날개가 거치되어 그라우팅 전에 인장이 가능한 영구앵커 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부터 5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관리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
     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ㅇ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건설신기술정보마당((http://ct.kictep.re.kr,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에서 관리)의 사이버전시관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99
제17942호                     관          보           2013. 1. 31.(목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3-65호
                      건축사 자격시험 응시수수료
「건축사법」제17조 제3호에 따라 건축사 자격시험 응시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결정하여 고시합니다.
   2013년 1월 31일
              국토해양부장관
                      건축사 자격시험 응시수수료
           구 분                        응시수수료
                              종전금액          결정금액
         건축사자격시험              80,000원       100,000원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3-66호
 “미리 제작된 고강도 콘크리트 접합블록을 접합단부로 사용하는 PSC-I형 분절거더(SegBeam) 제작
방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
시합니다.
      2013년 1월 31일
                 국토해양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인터컨스텍(대표자 박상일)
              법인번호(주민번호)                    110111-*******
                  주 소     (우)135-887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624 ICT 빌딩 6-8층
                  전화번호      02-571-5977        팩스번호         02-572-1324
                 법인명(성명)              ㈜도화엔지니어링(대표자 이윤한)
              법인번호(주민번호)                    110111-*******
                  주 소              (우) 135-518 서울 강남구 삼성로 438
   신청인            전화번호     02-6323-3000        팩스번호         02-554-2378
                 법인명(성명)                ㈜건화(대표자 황광웅 외 3)
              법인번호(주민번호)                    110111-*******
                  주 소    (우) 431-804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427번길 38
                  전화번호     031-340-7500        팩스번호         02-528-7660
                 법인명(성명)                  ㈜천일(대표자 김석환)
              법인번호(주민번호)                    110111-*******
                  주 소     (우) 135-930 서울 강남구 논현로71길 13, 하나빌딩 3층
                  전화번호      02-558-1001        팩스번호        070-7469-1199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 제 690 호
  ㅇ 명 칭: 미리 제작된 고강도 콘크리트 접합블록을 접합단부로 사용하는 PSC-I형 분절거더
    (SegBeam) 제작방법
  ㅇ 기술분야 : 토목/교량/교량거더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미리 정밀하게 제작한 접합블록을 분절거더 세그먼트의 접합단부로 사용하는 고강도
    PSC 분절거더 제작기술로서, 접합블록은 세그먼트 본체보다 높은 강도를 사용하여 분절거더 접
    합부의 구조적 취약성을 보강한다. 이러한 접합블록은 세그먼트 제작시 세그먼트 거푸집 내에서
    세그먼트의 단부 거푸집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때 접합블록의 위치를 조정함으로써 하나의 세그
    먼트 거푸집으로 다양한 길이의 세그먼트 제작이 가능하다.
                                  100
제17942호           관          보         2013. 1. 31.(목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13호
  하천법 제33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사항(점용기간연장)을 고시합니다.
    2013년 1월 3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갑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이 학 성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흑석동 431번지
3.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 설치
  - 개요 : 접속도로 및 U형개거 덮개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대전광역시 서구 흑석동 752번지
  - 면적 : 80.33㎡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3. 1. 23. ~ 2018. 1. 22.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14호
  하천법 제33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사항(점용기간연장)을 고시합니다.
    2013년 1월 3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갑천, 유등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가스공사 충청지사장
  - 주소 : 대전광역시 중구 유등천동로 788
3.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 설치
  - 개요 : 가스관로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동 1012-2번지 등 15필지
  - 면적 : 372.22㎡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3. 1. 14. ~ 2018. 1. 13.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15호
  하천법 제33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변경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3년 1월 3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수자원공사 전북지역본부장
  - 주소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1025
                              143
제17942호
관
보
2013. 1. 31.(목요일)
143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13호
하천법제33조제6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점용기간연장)을고시합니다.
2013년1월3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갑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이학성
- 주소: 대전광역시서구흑석동431번지
3. 점용목적및개요
- 목적: 공작물설치
- 개요: 접속도로및U형개거덮개
4.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 위치: 대전광역시서구흑석동752번지
- 면적: 80.33㎡
5. 점용허가의유효기간: 2013. 1. 23. ~ 2018. 1. 22.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14호
하천법제33조제6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점용기간연장)을고시합니다.
2013년1월3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갑천, 유등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한국가스공사충청지사장
- 주소: 대전광역시중구유등천동로788
3. 점용목적및개요
- 목적: 공작물설치
- 개요: 가스관로
4.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 위치: 대전광역시서구월평동1012-2번지등15필지
- 면적: 372.22㎡
5. 점용허가의유효기간: 2013. 1. 14. ~ 2018. 1. 13.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15호
하천법제33조제6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변경허가사항을고시합니다.
2013년1월3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금강(국가하천)
2. 점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한국수자원공사전북지역본부장
- 주소: 전라북도전주시덕진구기린대로1025
제17942호                   관         보           2013. 1. 31.(목요일)
  ㅇ 신기술의 범위
    미리 제작한, 본체보다 고강도인 콘크리트 접합블록을 PSC-I형 분절거더의 접합단부로 사용하여
    접합부를 보강하고, 접합블록을 거푸집 내에서 이동이 가능하도록 하여 하나의 거푸집으로 다양
    한 길이의 분절거더를 제작할 수 있는 PSC-I형 분절거더 제작방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부터 5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관리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
     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ㅇ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건설신기술정보마당((http://ct.kictep.re.kr,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에서 관리)의 사이버전시관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13-9호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에 따라 수정․보완된 전국 생태·자연도를
같은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월 31일
                     환경부장관
                          전국 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일부 수정․보완
1. 대상지역 : 경기도 및 대전광역시 일부지역
2. 근거법령 :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제1항 및 제5항
3. 생태·자연도 수정·보완 내용
               대상지역                 도엽           생태·자연도 등급
                                               당초       수정·보완 비 고
     경기도 포천시 영중면 양문리              신읍 377012    1등급      2, 3등급   식생
            729-6번지 일원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신현리              능평 377094    1등급     1, 2, 3등급 식생
           산137-3번지 일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송강동              신탄진 367102   1등급        2등급    식생
            산10-1번지 일원
4. 생태자연도 수정․보완 도면 : 붙임
5. 생태․자연도 수정․보완 도면(축척 1:25,000 도면)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환경부(환경정보자
  료실), 지방환경관서 및 시·도 해당 과에 비치하고, 또한 환경부 홈페이지(환경공간정보서비스,
  http://egis.me.go.kr)에 게재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101
제17942호                관         보         2013. 1. 31.(목요일)
[붙임 2]
                           생태·자연도 수정·보완 고시 도면
1. 경기도 포천시 영중면 양문리 729-6번지 일원(신읍 : 377012)
  가. 당초 고시(2007.4.11) : 상수리나무군락(식생보전등급Ⅱ→생태자연도1등급)




 나. 수정·보완(안) 도면




                              102
제17942호                  관         보         2013. 1. 31.(목요일)
2.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신현리 산 137-3번지 일원(능평 : 377094)
  가. 당초 고시(2007.4.11) : 신갈나무군락(식생보전등급Ⅱ→생태자연도1등급)




 나. 수정·보완(안) 도면




                               103
제17942호                 관         보         2013. 1. 31.(목요일)
3. 대전광역시 유성구 송광동 산10-1번지 일원(신탄진 : 367102)
  가. 당초 고시(2007.4.11) : 상수리나무군락(식생보전등급Ⅱ→생태자연도1등급)




 나. 수정·보완(안) 도면




                              104
제17942호                     관         보           2013. 1. 31.(목요일)
3.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 설치
  - 개요 : 생활․공업용수관로 및 밸브실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충남 서천군 화양면 망월리 11-5번지 등 9필지
  - 면적 : 2,154.5㎡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2. 3. 19. ~ 2017. 3. 18.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16호
  하천법 제33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변경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3년 1월 3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가스공사 전북지역본부장
  - 주소 : 전라북도 군산시 대야면 만자로 12
3.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 설치
  - 개요 : 가스관로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충남 서천군 화양면 망월리 15-5번지 등 11필지
  - 면적 : 836.73㎡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2. 12. 17. ~ 2017. 12. 16.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52호
                                  하천공사준공
  하천법 제27조 규정에 의거 하천공사를 준공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1월 3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국가하천 고막원천 금곡1제외 3개지구 기성제방 보강공사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ㅇ 목 적 : 국가하천 고막원천 금곡1제, 금곡2제, 안곡2제, 나산2제의 기존제방 일부 구간이 축제고(단
    면)부족, 제체누수, 슬라이딩 및 침하 현상 등으로 홍수시 피해가 우려되는바 이를 해소하고 효율적
    인 하천의 관리 이용보존 및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함
  ㅇ 개 요 : 축제 L=5,597m, 호안 L=4,475m, 배수통문 9개소, 배수통관 6개소, 둑마루포장 L=5,572m.
3. 하천공사 시행지역의 위치
  ㅇ 전남 함평군 나산면 삼축리~전남 나주시 문평면 송산리(고막원천)
                                      144
제17942호          관                                   보             2013. 1. 31.(목요일)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3-8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31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전파법』위반에 따른 과태료 체납자에게 독촉장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공
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 5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합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전파법 제19조, 제19조의2 및 제25조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대전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86번길 64 ☎042­520­4183)
                            체납자 명단
※ 산출근거 : 전파법 제90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 건명 : 전파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체납 시 과태료에 5% 가산금과, 매월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붙이고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
  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합니다.
                                                     (단위 : 원)
   체납자명 체    납자 최초
          실명번호 결의일자            과태료         가산금             체납액           체납자 주소
          145013- 1999-10-05
  (자)전국통운 *******              250,000                     250,000     이천시 부발읍 가좌리
  （주)비엘컴 303-81-
           ***** 2007-10-19    100,000                     100,000    서울 송파구 잠실 본동
          151113- 2003-03-17
(합)일급특수랙카 *******              250,000                     250,000    충청북도 충주시 용두동
     김대인  571115- 1999-03-05   300,000                     300,000   대전 중구 대종로550번길
          *******
  동양건설기계 305-12-
           ***** 2003-02-20    300,000                     300,000      대전 서구 갈마동
   딸기다방 301-22- 2006-03-07     375,000                     375,000   충북 증평군 증평읍 초중리
    (이상일)  *****
     박용균  720208-
          ******* 2010-09-27   100,000         5,000       105,000      대전 서구 도마동
부강건설주식회사 502-81- 2006-08-21    100,000                     100,000     충북 충주시 연수동
   대표이사    *****
 서울코리아건설 402-81-
           ***** 2011-04-14    450,000     22,500          472,500    충남천안시동남구대흥동
선우자동차공업사 640115- 1998-05-20    300,000                     300,000   충남 아산시 도고면 기곡리
     구봉엽  *******
     심홍섭  630418-
          ******* 2010-12-14   100,000         5,000       105,000    부산 서구 서대신동2가
  청광타워(주) 301-83-
           ***** 2010-08-05    100,000         5,000       105,000   충북 청주시 흥덕구 송정동
                                         298
제17942호                           관            보               2013. 1. 31.(목요일)
  체납자명      체납자 최초
            실명번호 결의일자 과태료                  가산금         체납액           체납자 주소
  황만성       500210-
            ******* 1998-11-26 250,000                 250,000     충남 아산시 모종동
  김문호       600715- 1989-09-22 350,000                350,000      충남 천안시 성정동
            *******
  손희영       650113-
            ******* 1989-09-22 350,000                350,000    충남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오봉근       680925-
            ******* 2005-12-01 1,050,000             1,050,000   충남 당진시 송산면 대섬길
  김진흥       224-83- 2002-02-23 300,000                300,000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
◉논산우체국공고제2013-2호
                          징계심사위 출석통지서 교부
1. 우정사업본부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등 인사운영규정 제43조(징계)에 의거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징계심사위원회 출석통지서를 징계혐의자 주소지로 발송하였습니다.
2.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주소지에서 출석통지서의 수령이 곤란한 경우에는 논산우체국 우편물류과((
  041-731-9012)로 방문하면 교부받을 수 있음을 통보합니다.
     2013년 1월 31일
                 논산우체국장
가. 징계혐의자
   - 소속 : 논산우체국 우편물류과
   - 직급 : 상시집배원
   - 성명        :박봉균
나. 징계심사위원회 출석통지서 발송일자 및 주소지
   - 발송일자 : 2013.01.28.
   - 주소지 : 논산시 취암동 139-8
   법                  원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4950 도로법위반
피 고 인 주식회사 태창기업
         소재지 대전 유성구 원내동 73-6
         대표이사 신봉균
검     사 이희준(공판)
재심대상 약식명령 대전지방법원 2003. 3. 21.자 2003고약2632호 약식명령
판 결 선 고 2013. 1. 17.
    주    문
피고인은 무죄.
                            299
제17942호                  관        보          2013. 1. 31.(목요일)
4. 하천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ㅇ 시행자 :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ㅇ 주 소 : 전북 익산시 익산대로 52길(남중동 352번지)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연월일
  - 착수일 : 2010. 7. 29. - 준공일 : 2012. 12. 20.
6.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조서
7. 하천구역에 관한 축척 1천 5백분의 1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
8.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폐천부지 등의 발생면적 및 보전ㆍ처분계획 : 없음
9. 준공된 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전라남도에서 유지관리
  ※ 상기 6항, 7항에 대하여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하천계획과 및 관리국 보상과에 비치되어
    있음(문의전화 : 063-850-9325)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53호
                             하천공사준공
  하천법 제27조에 규정에 의거 하천공사를 준공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1월 3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섬진강살리기 전남공구(1공구) 생태하천조성사업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ㅇ 목 적 : 섬진강 치수안정성 확보와 정상적 이수기능 유지 및 하천환경정비로 다양한 생물서식이 가
    능한 하천제공
  ㅇ 개 요 : 하천환경정비 13.36㎞, 제방보강 8.59㎞, 자전거길 34.86㎞, 하도정비 2.51km 등.
3. 하천공사시행지역의 위치
  - 좌 안 : 전남 곡성군 고달면 대사리 ~ 구례군 토지면 파도리
  - 우 안 : 전남 곡성군 옥과면 합강리 ~ 광양시 태인동 지내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ㅇ 시행자 :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대행자 : 전라남도지사)
  ㅇ 주 소 : 전북 익산시 익산대로 52길 27(대행자 : 전남무안군 삼향면 오룡길 1번지)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 연월일
  ㅇ 착수일 : 2009. 12. 17.
  ㅇ 준공일 : 2012. 12. 25.
6.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조서
7. 하천구역에 관한 축척 1천 5백분의 1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
8.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폐천부지 등의 발생면적 및 보전․처분계획 : 없음
9. 준공된 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 광양시, 곡성군, 구례군 등 관련 기관 이관
  ※ 상기 6항, 7항에 대하여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및 관리국 보상과에 비치되어 있음(문의전
    화 063-850-9321)
                                  145
제17942호           관            보          2013. 1. 31.(목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54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연장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3년 1월 3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 전북 김제시 공덕면 동계리 1056-37번지
3. 점용목적 : 배수시설 계속 사용
4. 점용면적 : 4,747㎡
5. 점용개요 : 공덕배수장(6대) 및 용암배수문(4련)
6. 점용기간 : 당 초 1988. 12. 22. ~ 2008. 12. 21.
            연 장 2008. 12. 22. ~ 2013. 12. 21.(5년)
7. 피허가자 : 한국농어촌공사 동진지사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55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연장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3년 1월 3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 전북 익산시 춘포면 용연리 931-2번지 외 1필지
3. 점용목적 : 제방 둑마루 포장 계속 사용
4. 점용면적 : 11,325㎡
5. 점용개요 : 제방 둑마루 포장(L=1,980m)
6. 점용기간 : 당 초 1997. 11. 4. ~ 2012. 11. 3.
            연 장 2012. 11. 4. ~ 2017. 11. 3.(5년)
7. 피허가자 : 익산시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56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연장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3년 1월 3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 전북 익산시 오산면 남전리 88-4
3. 점용목적 : 배수시설 설치 계속 사용
4. 점용면적 : 8,250㎡
5. 점용개요 : 배수장(배수펌프관 4대, 배수문 3련) 설치
6. 점용기간 : 당 초 1983. 1. 17. ~ 2013. 1. 16.
            연 장 2013. 1. 17. ~ 2018. 1. 16.(5년)
7. 피허가자 : 한국농어촌공사 익산지사장
                                             146
제17942호
관
보
2013. 1. 31.(목요일)
146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54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연장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3년1월3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김제시공덕면동계리1056-37번지
3. 점용목적: 배수시설계속사용
4. 점용면적: 4,747㎡
5. 점용개요: 공덕배수장(6대) 및용암배수문(4련)
6. 점용기간: 당초1988. 12. 22. ～2008. 12. 21.
연장2008. 12. 22. ～2013. 12. 21.(5년)
7. 피허가자: 한국농어촌공사동진지사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55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연장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3년1월3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익산시춘포면용연리931-2번지외1필지
3. 점용목적: 제방둑마루포장계속사용
4. 점용면적: 11,325㎡
5. 점용개요: 제방둑마루포장(L=1,980m)
6. 점용기간: 당초1997. 11. 4. ～2012. 11. 3.
연장2012. 11. 4. ～2017. 11. 3.(5년)
7. 피허가자: 익산시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56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연장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3년1월3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익산시오산면남전리88-4
3. 점용목적: 배수시설설치계속사용
4. 점용면적: 8,250㎡
5. 점용개요: 배수장(배수펌프관4대, 배수문3련) 설치
6. 점용기간: 당초1983. 1. 17. ～2013. 1. 16.
연장2013. 1. 17. ～2018. 1. 16.(5년)
7. 피허가자: 한국농어촌공사익산지사장
제17942호           관            보         2013. 1. 31.(목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57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연장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3년 1월 3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 전북 김제시 백구면 반월리 674-5번지
3. 점용목적 : 양배수장 설치 계속 사용
4. 점용면적 : 795㎡
5. 점용개요 : 석담양배수장 1식
6. 점용기간 : 당 초 1975. 12. 10. ~ 2010. 8. 25.
            연 장 2010. 8. 26. ~ 2015. 8. 25.(5년)
7. 피허가자 : 한국농어촌공사 동진지사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58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연장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3년 1월 3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 전북 김제시 백구면 반월리 674-1번지
3. 점용목적 : 진입로 설치 계속 사용
4. 점용면적 : 1,068㎡
5. 점용개요 : 배수장 사무소 진입로 포장(L=356m, B=3m)
6. 점용기간 : 당 초 1993. 3. 27. ~ 2008. 3. 26.
            연 장 2008. 3. 27. ~ 2013. 3. 26.(5년)
7. 피허가자 : 한국농어촌공사 동진지사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59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연장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3년 1월 3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고부천(국가하천)
2. 위 치 : 전북 정읍시 영원면 신영리 599-5
3. 점용목적 : 배수문 설치 계속 사용
4. 점용면적 : 1,100㎡
5. 점용개요 : 신영배수문(3.0×3.0×18, 4련 BOX)
6. 점용기간 : 당 초 2006. 2. 27. ~ 2011. 2. 26.
            연 장 2011. 2. 27. ~ 2016. 2. 26.(5년)
7. 피허가자 : 한국농어촌공사 정읍지사장
                                             147
제17942호
관
보
2013. 1. 31.(목요일)
147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57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연장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3년1월3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김제시백구면반월리674-5번지
3. 점용목적: 양배수장설치계속사용
4. 점용면적: 795㎡
5. 점용개요: 석담양배수장1식
6. 점용기간: 당초1975. 12. 10. ～2010. 8. 25.
연장2010. 8. 26. ～2015. 8. 25.(5년)
7. 피허가자: 한국농어촌공사동진지사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58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연장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3년1월3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김제시백구면반월리674-1번지
3. 점용목적: 진입로설치계속사용
4. 점용면적: 1,068㎡
5. 점용개요: 배수장사무소진입로포장(L=356m, B=3m)
6. 점용기간: 당초1993. 3. 27. ～2008. 3. 26.
연장2008. 3. 27. ～2013. 3. 26.(5년)
7. 피허가자: 한국농어촌공사동진지사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59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연장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3년1월3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고부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북정읍시영원면신영리599-5
3. 점용목적: 배수문설치계속사용
4. 점용면적: 1,100㎡
5. 점용개요: 신영배수문(3.0×3.0×18, 4련BOX)
6. 점용기간: 당초2006. 2. 27. ～2011. 2. 26.
연장2011. 2. 27. ～2016. 2. 26.(5년)
7. 피허가자: 한국농어촌공사정읍지사장
제17942호           관            보          2013. 1. 31.(목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60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연장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3년 1월 3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고부천(국가하천)
2. 위 치 : 전북 부안군 백산면 죽림리 691번지
3. 점용목적 : 배수시설 설치 계속 사용
4. 점용면적 : 180㎡
5. 점용개요 : 유말공(흄관 1,200㎜ 2련) 2개소
6. 점용기간 : 당 초 1999. 11. 30. ~ 2009. 11. 29.
            연 장 2009. 11. 30. ~ 2014. 11. 29.(5년)
7. 피허가자 : 한국농어촌공사 부안지사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61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연장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3년 1월 3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 전북 완주군 고산면 어우리 762-6번지
3. 점용목적 : 제방도로 포장 계속 사용
4. 점용면적 : 1,575㎡
5. 점용개요 : 제방도로 포장(L=525m, B=3.0m)
6. 점용기간 : 당 초 2001. 9. 11. ~ 2011. 9. 10.
            연 장 2011. 9. 11. ~ 2016. 9. 10.(5년)
7. 피허가자 : 완주군수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62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연장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3년 1월 3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 전북 완주군 고산면 읍내리 154-3번지 외 9필지
3. 점용목적 : 도시계획도로 개설
4. 점용면적 : 2,014㎡
5. 점용개요 : 도시계획도로(L=164m, B=12m)
6. 점용기간 : 당 초 2001. 9. 11. ~ 2011. 9. 10.
            연 장 2011. 9. 11. ~ 2016. 9. 10.(5년)
7. 피허가자 : 완주군수
                                             148
제17942호
관
보
2013. 1. 31.(목요일)
148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60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연장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3년1월3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고부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북부안군백산면죽림리691번지
3. 점용목적: 배수시설설치계속사용
4. 점용면적: 180㎡
5. 점용개요: 유말공(흄관1,200㎜2련) 2개소
6. 점용기간: 당초1999. 11. 30. ～2009. 11. 29.
연장2009. 11. 30. ～2014. 11. 29.(5년)
7. 피허가자: 한국농어촌공사부안지사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61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연장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3년1월3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완주군고산면어우리762-6번지
3. 점용목적: 제방도로포장계속사용
4. 점용면적: 1,575㎡
5. 점용개요: 제방도로포장(L=525m, B=3.0m)
6. 점용기간: 당초2001. 9. 11. ～2011. 9. 10.
연장2011. 9. 11. ～2016. 9. 10.(5년)
7. 피허가자: 완주군수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62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연장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3년1월3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완주군고산면읍내리154-3번지외9필지
3. 점용목적: 도시계획도로개설
4. 점용면적: 2,014㎡
5. 점용개요: 도시계획도로(L=164m, B=12m)
6. 점용기간: 당초2001. 9. 11. ～2011. 9. 10.
연장2011. 9. 11. ～2016. 9. 10.(5년)
7. 피허가자: 완주군수
제17942호           관                   보           2013. 1. 31.(목요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12호
 여수지방해양항만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3년 1월 31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표 지 명           고시위치    등 질   광달 도색/ 설치 목 적 설치기간 및 비고
                 (WGS-84)       거리 구조 연월일       이동여부
 광양항대양산업 N 34-54-22.64                          설치목적 대양산업
   A호등부표 E127-36-22.16 Fl(4)Y8s 6 황 2013. 공사용 종료시까지   개발
 광양항대양산업 N 34-54-16.20             망대형 1.10    /해당없음 (주)
   B호등부표 E127-36-27.60
◉동해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10호
  동해지방해양항만청 관내 옥계항제1호등부표가 아래와 같이 기능정지(유실)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
11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3년 1월 31일
               동해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도색․구조 사고 목적 설치기간 및
                             (해리) ․높이 년월일          이동여부      비고
                                                 ○설치기간:
                                                  폐지시까지 ○복구예정일
기능 옥계항
   제1호 E 129° 05′26.0″ FlG6s 7 녹망대형 1. 25. 원조용 기능정지 인한 ○사고표체는
       N  37° 36′48.0″                  2013. 항행 ○유실로    : ’13. 1. 31.
정지 등부표
                                                  (체인절단  옥계항 보관
                                                  으로 추정)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7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항만법」제9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항만공
사시행허가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3년 1월 31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1. 항만명 : 울산항
2. 공사의 명칭 : CJ대한통운 다목적창고 신축공사
3. 공사시행 목적 : 비산분진 저감 및 해양오염 방지, 보관화물 품질향상
4. 공사 시행장소 : 남구 여천동 50-6 (2부두 배후부지)
5. 공사의 개요
  ㅇ 다목적 창고 3,479.9m² 1동
  ㅇ 계근대 및 상차설비 제작
6.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8개월
7. 공사시행 방법 : 도급
8. 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 : 3,100백만원
                                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