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23호                       관              보             2020. 4. 2.(목요일)
 구                   위치                     광달    도색․   변 경     목    설치기간/    비
 분        표지명      (WGS-84)      등질         거리     구조   연월일     적    이동여부     고
                                           (해리)
 전               35°52′47.3″N
       양포항태평양   129°31′45.6″E               7
        C호등부표    35°52′40.8″N                                       설치목적      현
 후              129°31′45.5″E                      황․   2020.   공사 소멸시까지      황
                 35°52′42.6″N   Fl(4)Y8s          망대형   3.26.    용 /이동없음      변
 전     양포항태평양   129°31′47.1″E               7
                                                                              경
 후      D호등부표    35°52′35.9″N               6
                129°31′46.9″E

      공              고
◉인사혁신처공고제2020-185호
 「인사 감사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일
                인사혁신처장
                    ｢인사 감사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공무원법 개정안(’20.1.29공포, ’20.7.30시행) 중 위법‧부당한 인사행정 신고에 대한 근거를 법률
로 규정함에 따라 구체적인 신고 절차 및 처리 방법을 명시하고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금지하
는 등 법률개정에 대한 후속조치 및 그간 제도 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법‧부당한 인사행정 신고에 대한 세부절차 마련(안 제16조)
   1) 위법‧부당한 인사행정 발생사실을 신고하려는 자는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의 경위 및 증거 등
을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
   2) 인사혁신처장은 해당 신고가 위법‧부당한 인사행정을 특정하기에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10일 이
내에 신고자에게 보완 요구 가능
나.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 절차 규정(안 제17조)
   1) 인사혁신처장은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감사 실시 또는 종결 여부 결정
   2) 감사 실시로 결정한 경우 감사가 완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자에게 처리 결과를 통보
다. 신고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조치 금지(안 제18조)
   1) 임용권자 및 임용제청권자는 위법‧부당한 인사행정의 신고를 이유로 징계, 본인의 의사에 반하
는 전보, 승진 시 불이익 등 금지
   2) 신고자가 신고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경우 인사혁신처장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인사혁
신처장은 안 제17조에 따라 처리
                                     118
제19723호                    관         보            2020. 4. 2.(목요일)
라. 인사 감사 규정 미비한 사항 개정(안 제4조 및 제10조)
   1) 정기인사감사를 연 1회 실시하되 부득이한 경우 인사혁신처장은 이를 조정 가능
   2) 부득이한 사유로 60일 이내에 감사결과를 감사받은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기 어려운 경우 30일의
범위 내에서 기간 연장 가능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 : 균형인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빌딩 8층 인사혁신처 균형인사과
(우편번호 30102)
    - 전자우편 : ulssue@korea.kr
    - 전화번호 : 044) 201-8322 / 팩스 : 044-201-809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http://www.mpm.go.kr, 법령·통계정보/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0-32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제한 기준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당사자에게 이의제기
할 수 있음을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송달불능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1. 근거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제76조(과태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행정처분대상 : 홍*한 등 2명
3. 게재(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이의제기기한 : 게재(게시)기간 만료 후 60일 이내
5.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5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119
제19723호
관
보
2020. 4. 2.(목요일)
118
◉인사혁신처공고제2020-185호
「인사감사규정」을개정하는데에있어,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
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4월2일
인사혁신처장
｢인사감사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공무원법개정안(’20.1.29공포, ’20.7.30시행) 중위법‧부당한인사행정신고에대한근거를법률
로규정함에따라구체적인신고절차및처리방법을명시하고신고자에대한불이익조치를금지하
는등법률개정에대한후속조치및그간제도운영의미비점을보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위법‧부당한인사행정신고에대한세부절차마련(안제16조)
1) 위법‧부당한인사행정발생사실을신고하려는자는신고자의인적사항, 신고의경위및증거등
을인사혁신처장에게제출
2) 인사혁신처장은해당신고가위법‧부당한인사행정을특정하기에어렵다고판단한경우10일이
내에신고자에게보완요구가능
나. 신고사항에대한처리절차규정(안제17조)
1) 인사혁신처장은신고를받은날로부터30일이내에감사실시또는종결여부결정
2) 감사실시로결정한경우감사가완료된날로부터10일이내에신고자에게처리결과를통보
다. 신고자에대한인사상불이익조치금지(안제18조)
1) 임용권자및임용제청권자는위법‧부당한인사행정의신고를이유로징계, 본인의의사에반하
는전보, 승진시불이익등금지
2) 신고자가신고를이유로인사상불이익을받은경우인사혁신처장에게신고할수있으며인사혁
신처장은안제17조에따라처리
구
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변
경
연월일
목
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
고
전
양포항태평양
C호등부표
35°52′47.3″N
129°31′45.6″E
Fl(4)Y8s
7
황․
망대형
2020.
3.26.
공사
용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이동없음
현
황
변
경
후
35°52′40.8″N
129°31′45.5″E
전
양포항태평양
D호등부표
35°52′42.6″N
129°31′47.1″E
7
후
35°52′35.9″N
129°31′46.9″E
6
공
고
제19723호
관
보
2020. 4. 2.(목요일)
119
라. 인사감사규정미비한사항개정(안제4조및제10조)
1) 정기인사감사를연1회실시하되부득이한경우인사혁신처장은이를조정가능
2) 부득이한사유로60일이내에감사결과를감사받은기관의장에게통보하기어려운경우30일의
범위내에서기간연장가능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0년5월12일까지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인사혁신처장(참조: 균형인사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499(어진동) 세종포스트빌딩8층인사혁신처균형인사과
(우편번호30102)
- 전자우편: ulssue@korea.kr
- 전화번호: 044) 201-8322 / 팩스: 044-201-8099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인사혁신처홈페이지(http://www.mpm.go.kr, 법령·통계정보/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에게재하였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0-32호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제한기준위반자에대하여과태료를부과하고당사자에게이의제기
할수있음을통지하였으나우편물이송달불능으로반송됨에따라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
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4월2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1. 근거법령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50조(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제한),
제76조(과태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이의제기)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효력발생)
2. 행정처분대상: 홍*한등2명
3. 게재(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4. 이의제기기한: 게재(게시)기간만료후60일이내
5. 납부기한까지납부하지않을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3조에따라신용정보회사또는
제19723호                       관      보              2020. 4. 2.(목요일)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 건명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수입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과태료)
 ○ 산출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및 별표9
 ※ 체납 시 과태료에 3% 가산금과, 매1개월 경과할 때마다 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붙이고,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행정처분 대상자
                 주민등록번호/               법  령      과태료       스팸URL        광고
 번호     대상자                 고지주소
                 법인등록번호                위반사항     금액(만원)     전화번호         내용
                                                                       타
                 731103 -   경기도    정보통신망법제50조             1*77-2*66,   일
 1      홍*한
                  1******   고양시    제1항, 제4항
                                                 3,000
                                                          1*77-2*69    판
                                                                       매
                                                                       광
        서*재       961001-   서울시    정보통신망법제50조            02-6*14-4*2   고
 2
                  1******   강북구    제1항
                                                  375
                                                              1        대
                                                                       행


◉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20-29호
 관보 제19720호(2020. 3. 30.)에 게재된 “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20-25호(「행정심판법 시행령」일
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를 취소합니다.
   2020년 4월 2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관보 제목                   취소 사유                 비고
     「행정심판법 시행령                  개정 보류         관보 제19720호(2020. 3. 30.)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81쪽
◉국방부공고제2020-106호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일
               국 방 부 장 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방부 운영 효율과 업무의 여건 변화를 반영한 조직개편에 따라
부서의 명칭 변경, 신설, 폐지 및 분장사무의 일부 조정하고, 업무조정에 의해 소프트웨어융합정책담
당관 등 11개 부서의 명칭을 변경. 또한 기존 군수품수명주기관리과, 국방환경협력팀을 폐지하여 타
                            120
제19723호           관                  보            2020. 4. 2.(목요일)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0-96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0년 4월 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2020.5.27.)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한 게임제공업에 대한 일
부 영업정지 처분 신설 및 과징금 상향 기준 마련 등을 위해 하위 법령 정비
2. 주요내용
가. 정보통신망을 통한 게임제공업자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 영업정지 처분 기준 마련(제26조 제1항,
별표 5 개정)
나.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에 대한 산정기준 마련(제27조 제1항~제2항, 별표 6 개정)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주소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 전화 : 044-203-2443, FAX : 044-203-3465
    ○ 전자우편 : hyojin21@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전화 044-203-2443, 팩스
044-203-34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0-100호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22
제19723호                    관         보              2020. 4. 2.(목요일)
부서에 기능을 이관하고, 국방 안전 분야 컨트롤 타워로서 안전정책팀, 군 주거정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한 주거정책과를 신설하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제정(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
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40-701)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국방부 조직관리담
당관
   - 전자우편 : annl00@korea.kr
   - 전화 : 02-748-6574
   - 팩스 : 02-748-045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전화 02-748-6574, 팩스 02-748-0458)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0-213호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
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일
              행정안전부 장관
1. 인증정보
          일자                            전자지문(MD5)
       2020-03-23             61427d8f3d90ba8a9f9d115492413287
       2020-03-24             d7787402deed50eb17ce76d9d769c429
       2020-03-25             8907ba1bd9328b06eed4b9bdb670af12
       2020-03-26             5821f855ee80c3aa29ce4ec829075684
       2020-03-27             aa00aa293c5854c697d67dea1ff8a9a7
       2020-03-28             4da0c6df5b9ea236f82044abe2cafe91
       2020-03-29             05e93ec2b291ba848dcd725797f29138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분석과
          (Tel 033-902-5324/Fax 033-902-5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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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23호                    관          보            2020. 4. 2.(목요일)
1. 개정이유
   「관광진흥법」개정(법률 제16684호, ‘19.12.3. 공포, ‘20.6.4. 시행)으로 시·도지사의 특구 지정 시 전
문기관을 통한 조사·분석 실시 의무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특구 평가 의무화(매 3년) 및 평가결과
에 따라 시·도지사에 대한 개선권고 등 조치요구권이 신설되었으며, 법 시행을 위해 평가의 내용 및
방법,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특구 지정 신청에 대한 조사·분석 전문기관 제시 (안 제58조의2)
   1) ｢문화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3) 해당업무를 수행할 조직, 전문인력, 관련 조사·연구·평가 실적을 보유한 기관 또는 단체
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시·도지사에 대한 조치요구권 행사 및 특구 평가의 내용, 방법, 절차에 관
한 세부 내용 마련 (안 제60조의2)
    1) 관광특구 평가 결과 ▲추진실적 미흡 시 개선권고 및 면적조정 요구, ▲특구 지정요건 미충족,
조치요구 미이행 시에는 지정취소 요구 등 조치요구권 행사 관련 세부사항 마련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특구평가 시, 특구 지정요건 유지 여부, 최근 3년간 관광특구 진흥계획
추진실적, 외국인 관광객 유치 촉진 노력 등 고려
    3) 평가 90일전 세부 평가계획 수립 후 지자체 통보, 자료제출 및 현지조사의 방법을 통한 특구
평가 추진
다. 관광특구 평가 업무 위임기관 구체적 명시 (안 제65조제1항)
    1) 시행령 제58조의2 전문기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기반과
    - 전자우편 : triple36@korea.kr
    - 팩스 : 044-203-34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기반과(전화 044-203-287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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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23호            관                   보            2020. 4. 2.(목요일)
◉농림축산식품부공고 2020-147호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통주 등 관련 단체의 자조금 적립 지원 등의 내용으로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
정(법률 제16788호, 2019. 12. 10. 공포, 2020. 6. 11. 시행)됨에 따라, 자조금의 조성방법, 보조금의 지
급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조금의 조성방법 및 용도(안 제4조의2)
    1) (제․개정 주요내용) 자조금 조성 단체는 그 구성원이 자율적으로 납입하는 금액으로 자조금을
조성하고, 전통주 등의 홍보, 품질향상, 판로확대 등을 위해 사용하도록 정함
    2) (제․개정 사유) 자조금 사업을 통해 전통주 등 생산업체의 경쟁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나. 보조금 지급 기준(안 제4조의3)
    1) (제․개정 주요내용) 보조금을 지급 받으려는 자조금 조성 단체의 요건, 보조금의 지급한도, 관
련 자료제출 요청 권한 등을 정함
    2) (제․개정 사유) 자조금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보조금 지급기준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식품산업진흥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jjhpark@korea.kr
  2) 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식품
산업진흥과
  3) 팩스 : 044-868-7798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진흥과(전화 044-201-21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
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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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23호           관                  보            2020. 4. 2.(목요일)
◉농림축산식품부공고2020-148호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통주 등 산업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5년으로 정하고,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
획을 수립,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788호,
2019. 12. 10. 공포, 2020. 6. 1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공표방법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공표방법(안 제1조의2)
    1) (제․개정 주요내용)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1개월 내에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정함
    2) (제․개정 사유) 홈페이지에 공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식품산업진흥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jjhpark@korea.kr
  2) 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식품
산업진흥과
  3) 팩스 : 044-868-7798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진흥과(전화 044-201-21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
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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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23호                    관         보            2020. 4. 2.(목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20-263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
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건강증진법」개정(법률 제 16719호 ‘19.12.3 공포, ‘20.6.4 시행)으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 과
태료 납부 대상자가 금연교육 또는 금연지원서비스를 받은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과태료를 감면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과태료 감면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고, 과태료 감면 대상
자의 확인 및 관리를 위한 업무위탁과 개인정보 수집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태료 감면의 기준 및 절차 신설(제33조의2 신설)
    개정 「국민건강증진법」(법률 제 16719호 ‘19.12.3 공포, ‘20.6.4 시행) 제34조제5항에서 위임한 과
태료 감면 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
   1)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금연교육 이수시 과태료의 50%를, 금
연지원서비스 이용시 전액을 감면할 수 있음
   2) 금연교육 내 흡연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최근 2년간 2회 받은 자, 현재 과태료를 체납 중인 자
및 감면 신청 중 재차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가 적발된 자는 과태료를 감면하지 아니함
   3) 과태료 감면을 받으려는 부과대상자는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제출 기간 내에 감경 또는 면제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고, 정해진 기간 내
에 교육 또는 금연지원서비스를 이수하여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나.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업무위탁 및 개인정보 수집근거 신설(제32조 및 제32조의2 개정)
    과태료 감면제도 시행에 필요한 감면 신청자 관리 및 금연교육·금연지원서비스 이수 확인 등 업무
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위탁하고 사무 수행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
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126
제19723호                    관         보            2020. 4. 2.(목요일)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3층 건
강증진과
  - 전자우편 : wjsrkdms07@korea.kr
  - 팩스 : 044-202-3937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
거나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전화 044-202-2822, 팩스 044-202-39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공고제2020-94호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일
                여성가족부장관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재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 운영되고 있는 양성평등주간을 법정 기념일인 여권통문(女權通文)의
날(9. 1.)로부터 일주일간으로 변경하여 국민적 관심을 높이는 한편, 여성인력개발센터 지정 취소 등
기준을 개선하여 센터의 형식적 운영 방지와 지자체의 내실 있는 관리·감독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양성평등기본법 상 여성의 날, 양성평등 주간, 여권통문의 날 등 다양한 기념일들로 인해 오히
려 양성평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분산될 우려가 있어 현행 양성평등주간을 여권통문(女權通文)의
날인 ‘9월 1일부터 9월 7일까지’로 변경 (안 제23조제1항)
나. 여성인력개발센터 지정 취소 등 기준 개선(안 제29조)
 1)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성인력개발센터에 대한 지정 취소 등의 사유가 매우 제한적으로 규
정되어 있음에 따라 센터 운영이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도 제재할 근거가 없음
 2) 영 제29조제1항제1호 지정 취소 등 사유 중 운영실적이 없는 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고,
사업실적 부진으로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정상적 운영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추가로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12 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127
제19723호                   관         보           2020. 4. 2.(목요일)
    - 일반우편 : (우편번호)03171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전자우편 : leeja73@korea.kr
    - 팩스 : (02) 2100 - 648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과(전화 (02) 2100 - 6149, 팩스 (02) 2100 -
64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20-732호
  관보 제19720호(2020.3.30)에 게재된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0-709호(｢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 입법예고) 중 수정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0년 4월 2일
               해양수산부장관
        정정전                     정정후                   비고
     ｢항만법 시행령｣               ｢항만법 시행령｣             관보 제19720호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88쪽
◉해양수산부제2020-733호
  관보 제19720호(2020.3.30)에 게재된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0-710호(｢항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 입법예고) 중 수정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0년 4월 2일
               해양수산부장관
       정정전                      정정후                    비고
    ｢항만법 시행규칙｣               ｢항만법 시행규칙｣             관보 제19720호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89쪽
◉소방청공고제2020-50호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일
              소방청장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전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소방공무원에 발생하는 다빈도 질환을 반영한 특수건강진단항목 개편 및 보건안전 관리 시스템 도
입에 따른 원활한 운영 등「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에서 정하는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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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23호                      관                 보           2020. 4. 2.(목요일)
일련 소 재 지 지 번           지목           면적(㎡)
                                          지분
                                                            소 유 자
                                                                           비고
번호       분할전     분할후 공부 현실          당초 편입            성명        주 소
     죽전리
     의령군
 11 정곡면 400-5    400-5    대   대 17        17        기획재정부
     죽전리
     의령군
 12 정곡면 424-2    424-2    도   도 241       241        건설부
     죽전리
     의령군
 13 정곡면 400-6    400-6    대   대 13        13        기획재정부
     죽전리
     의령군
 14 정곡면 400-7    400-7    도   도 10        10         건설부
     죽전리
     의령군
 15 정곡면 400-8    400-8    전   전 17        17        기획재정부
     죽전리
     의령군                                                     경남 의령군 정곡면
 16 정곡면 424-1    424-1    대   대 129       129        성남이         죽전리 379
     죽전리
     의령군
 17 정곡면 400-9    400-9    대   대 30        30        기획재정부
     죽전리
     의령군
 18 정곡면 400-10   400-10   대   대     3      3        기획재정부
     죽전리
     의령군
 19 정곡면 1396-4   1396-4   구   구 2,288     87        농림축산부
     죽전리
     의령군                                                     경남 의령군 정곡면
 20 정곡면 428-1    428-1    대   대 23        23         김병생         죽전리 425
     죽전리
     의령군
 21 정곡면 428-4    428-4    도   도 46        46         건설부
     죽전리
     의령군                                                     경남 의령군 정곡면
 22 정곡면 425      425-3    대   대 561       47         김병생         죽전리 425
     죽전리
     의령군
 23 정곡면 425-1    425-1    도   도     9      9         건설부
     죽전리
     의령군
 24 정곡면 1686      1686    도   도 595       595       농림축산부
     죽전리
     의령군
 25 정곡면 428-2    428-2    도   도 60        60         건설부
     죽전리
     의령군
 26 정곡면 425-2    425-2    도   도     9      9         건설부
     죽전리
     의령군
 27 정곡면 312-4    312-4    도   도 4252      425
                                            2       건설교통부
     죽전리
     의령군
 28 정곡면 1403      1403    도   도 393       393        건설부
     죽전리
     의령군
 29 정곡면 427       427     도   도 36        36         건설부
     죽전리
     의령군
 30 정곡면 329-1    329-1    도   도 112       112       기획재정부
     죽전리
     의령군
 31 정곡면 329       329     도   도 109       109        건설부
     죽전리
                                    100
제19723호                       관                 보           2020. 4. 2.(목요일)
일련 소 재 지 지 번            지목    면적(㎡)
                                    지분
                                                             소 유 자
                                                                           비고
번호       분할전     분할후 공부 현실 당초 편입                      성명        주 소
     의령군
 32 정곡면 산11-2    산11-2 도 도 135 135                     건설부
     죽전리
     의령군
 33 정곡면 428-2    428-2    도   도 60         60          건설부
     죽전리
    의령군
34 정곡면
    죽전리 329-3    329-3    도   도     10     10        기획재정부

35 의령군
    정곡면
    죽전리 299-1    299-1    도   도     20     20        건설부
36 의령군
    정곡면
    죽전리 산11-1    산11-1    도   도    186     186       건설부
37 의령군
    정곡면
    죽전리 329-2    329-2    도   도     63     63        기획재정부

38 의령군
    정곡면
    죽전리 328-1    328-1    도   도     46     46        건설부
39 의령군
    정곡면
    죽전리 327       327     도   도     50     50        건설부
40 의령군
    정곡면
    죽전리 산10-3    산10-3    도   도    909     909       건설부
41 의령군
    정곡면
    죽전리 326-1    326-1    도   도    221     221       건설부
42 의령군
    정곡면
    죽전리 325-1    325-1    도   도    126     126       건설부
43 의령군
    정곡면
    죽전리 324-4    324-4    도   도    391     391       건설부
44 의령군
    정곡면
    죽전리 312-5    312-5    도   도     75     75        건설교통부

45 의령군
    정곡면
    죽전리 320-2    320-2    도   도    456     456       건설부
46 의령군
    정곡면
    죽전리 319-1    319-1    도   도    377     377       건설부
47 의령군
    정곡면
    죽전리 312-3    312-3    도   도     66     66        건설부
48 의령군
    정곡면
    죽전리 산6-1     산6-1     도   도    721     721       건설부
49 의령군
    정곡면
    죽전리 312-6    312-6    도   도     33     33        건설교통부

50 의령군
    정곡면
    죽전리 1400-3
                 1400-3   도   도     60     60        건설부
51 의령군
    정곡면
    죽전리 산5-3
                 산5-3     도   도    1,126 1,126       건설부
52 의령군
    정곡면
    죽전리 1400-1   1400-1   도   도 374       374        건설부
53 의령군 310-6     310-6    도   도 17          17       건설부
                                    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