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 국방부 : 9종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인터넷 온라인 전자민원 
신청 시에는 생략)
(3) 대리신청 시 위임장, 대
리인 신분증, 가족관계 등
록부 등 확인서류
○온라인
<민원인 제출서류>
-공인인증서
(인터넷 온라인 전자민원 
신청 시에는 생략)
(3) 대리신청 시 위임장, 대
리인 신분증, 가족관계 등
록부 등 확인서류
※ 신설
- 기본증명서(상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온라인
<민원인 제출서류>
-공인인증서
1270000-0112
(법무부)
소년보호기관 
재·퇴원증명서 
발급
구비서류○방문
<민원인 제출서류>
-
신분증,
보호자의 경우 
신분증 및 가족관계 확인
서류(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온라인
<민원인 제출서류>
-공인인증서
○방문
<민원인 제출서류>
-
신분증,
보호자의 경우 
신분증 및 가족관계 확인
서류(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본인정보 제공요구 서류>
- 주민등록표 등·초본
※ 신설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온라인
<민원인 제출서류>
-공인인증서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290000-0079
(국방부)
군인 
사망조위금
청구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공무원 확인사항>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 청구인과 사망자의
가족관계(친족여부)
확인
- 사망자 본인 및 사망일자
등 사망사실 확인
- 청구인과 사망자의
가족관계(친족여부)
확인
- 사망자 본인 및 사망일자
등 사망사실 확인
<본인정보 제공요구>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기본증명서(상세)
1290000-0014
(국방부)
군인연금 
수급권 
상실 신고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연급수급권 상실신고서
- 수급권자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 혼인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요양기관의 장 또는 군
병원의 장이 발행하는 
진단서
<공무원 확인사항>
- 연급수급권 상실신고서
- 수급권자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 혼인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요양기관의 장 또는 군
병원의 장이 발행하는 
진단서
<민원인 제출서류>
- 연급수급권 상실신고서
- 수급권자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 혼인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요양기관의 장 또는 군병원의 
장이 발행하는 진단서
<공무원 확인사항>
- 연급수급권 상실신고서
- 수급권자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 혼인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요양기관의 장 또는 군병원의 
장이 발행하는 진단서
<본인정보 제공요구>
- 기본증명서(상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입양관계증명서(상세)
1290000-0080
(국방부)
분할연금 
청구 및 취소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분할연금·일시금(선)청구
(취소신청)서
- 혼인관계증명서
- 법원 판결문
- 이혼 당사자 간 합의서 사본
-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민원인 제출서류>
- 분할연금·일시금(선)청구
(취소신청)서
- 혼인관계증명서
- 법원 판결문
- 이혼 당사자 간 합의서 사본
-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또는 사망진단서
- 청구인 실명확인통장 사본
- 청구인 신분증 사본
<공무원 확인사항>
- 분할연금·일시금(선)청구
(취소신청)서
- 혼인관계증명서
- 법원 판결문
- 이혼 당사자 간 합의서 사본
-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 청구인 실명확인통장 사본
- 청구인 신분증 사본
또는 사망진단서
- 청구인 실명확인통장 사본
- 청구인 신분증 사본
<공무원 확인사항>
- 분할연금·일시금(선)청구
(취소신청)서
- 혼인관계증명서
- 법원 판결문
- 이혼 당사자 간 합의서 사본
-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 청구인 실명확인통장 사본
- 청구인 신분증 사본
<본인정보 제공요구>
- 기본증명서(상세)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290000-0011
(국방부)
유족급여 
청구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퇴역유족연금·부가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 등 청구서
-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유족대표자 선정서
- 요양기관의 장 또는 군
병원의 장이 발행하는 
장애진단서, 임신진단서
- 생활비·요양비 납부확인서 
등 부양사실 확인서류
- 청구인 실명확인통장 사본
- 청구인 신분증 사본
<공무원 확인사항>
- 퇴역유족연금·부가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 등 청구서
<민원인 제출서류>
- 퇴역유족연금·부가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 등 청구서
-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유족대표자 선정서
- 요양기관의 장 또는 군병원의 
장이 발행하는 장애진단서,
임신진단서
- 생활비·요양비 납부확인서 등 부
양사실 확인서류
- 청구인 실명확인통장 사본
- 청구인 신분증 사본
<공무원 확인사항>
- 퇴역유족연금·부가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 등 청구서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유족대표자 선정서
- 요양기관의 장 또는 
군병원의 장이 발행하는
장애진단서, 임신진단서
- 생활비·요양비 납부확인서 
등 부양사실 확인서류
- 청구인 실명확인통장 사본
- 청구인 신분증 사본
-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유족대표자 선정서
- 요양기관의 장 또는 
군병원의 장이 발행하는
장애진단서, 임신진단서
- 생활비·요양비 납부확인서 등 부
양사실 확인서류
- 청구인 실명확인통장 사본
- 청구인 신분증 사본
<본인정보 제공요구>
- 기본증명서(상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입양관계증명서(상세)
1290000-0012
(국방부)
유족대표자 
선정(변경) 및 
선정해제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유족대표자 선정서·선정
해제서
- 가족관계증명서
- 청구인 신분증 사본
<공무원 확인사항>
- 유족대표자 선정서·선정
해제서
- 가족관계증명서
- 청구인 신분증 사본
<민원인 제출서류>
- 유족대표자 선정서·선정해제서
- 가족관계증명서
- 청구인 신분증 사본
<공무원 확인사항>
- 유족대표자 선정서·선정해제서
- 가족관계증명서
- 청구인 신분증 사본
<본인정보 제공요구>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290000-0013
(국방부)
유족연금수급
권 이전청구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퇴역유족연금 수급권 
이전청구서
- 유족연금 수급권자의 
사망진단서 또는 기본
<민원인 제출서류>
- 퇴역유족연금 수급권 
이전청구서
- 유족연금 수급권자의 
사망진단서 또는 기본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청구인 실명통장 사본
- 청구인 신분증 사본
- 법원판결문사본 등
(1년이상 행방불명)
- 요양기관의 장 또는 군병
원의 장이 발행한 진단서
(이전사유가 장해의 해소인 
경우)
<공무원 확인사항>
- 퇴역유족연금 수급권 
이전청구서
- 유족연금 수급권자의 
사망진단서 또는 기본
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청구인 실명통장 사본
- 청구인 신분증 사본
- 법원판결문사본 등
(1년이상 행방불명)
- 요양기관의 장 또는 군병
원의 장이 발행한 진단서
(이전사유가 장해의 해소인 
경우)
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청구인 실명통장 사본
- 청구인 신분증 사본
- 법원판결문사본 등
(1년이상 행방불명)
-
요양기관의 장 또는 군병원의 
장이 발행한 진단서(이전사유가 
장해의 해소인 경우)
<공무원 확인사항>
- 퇴역유족연금 수급권 
이전청구서
- 유족연금 수급권자의 
사망진단서 또는 기본
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청구인 실명통장 사본
- 청구인 신분증 사본
- 법원판결문사본 등
(1년이상 행방불명)
-
요양기관의 장 또는 군병원의 
장이 발행한 진단서(이전사유가 
장해의 해소인 경우)
<본인정보 제공요구>
- 기본증명서(상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290000-0077
(국방부)
국립서울현충
원 배우자 합
장(이장)신청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사망진단서 또는 화장증명
서
-안장자의 배우자임을 증
명
하는 서류(혼인관계증명
서
<민원인 제출서류>
-사망진단서, 화장증명서
-안장자의 배우자임을 증명
하는 서류(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고인의 제적등본)
-개장신고필증 또는 유골
반환증(국립서울현충원으로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또는 고인의 제적등본)
-개장신고필증 또는 유골
반환증(국립서울현충원으
로
이장하는 경우에 해당)
<공무원 확인사항>
-사망대상자 확인
-배우자 관계 확인
-이장자와 배우자 동일인임
을
확인
이장하는 경우에 해당)
<공무원 확인사항>
-사망대상자 확인
-배우자 관계 확인
-이장자와 배우자 동일인임을
확인
<본인정보 제공요구>
-기본증명서(상세)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290000-0070
국방부
국립서울현충
원 안장(이장)
신청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전사 또는 순직증명서(현
역
군인, 군무원, 향토예비군대
원,
경찰관 및 소방관에 해
당)
-사망진단서, 화장증명서 
또는 제적등본(전사 또는 
순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는
제외)
-공적 및 사고발생경위서
(의사상자, 순직/공상공무
원
및 국가사회발전공헌자에
해당)
-주요경력서 및 공적서(대통
령,
국회의장,대법원장,헌재소
장,
국장 또는 국민장으로 장의된
자,
순국선열/애국지사, 장관
급
장교에 해당)
-경력증명서(경찰관/군무원
에 
해당)
-개장신고필증 또는 유골반환
증,
제적등본(국립서울현충원으
로 
이장하는 경우에 해당)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
서,
이유소명서(국립서울현충
<민원인 제출서류>
-전사 또는 순직증명서(현역
군인, 군무원, 향토예비군대원,
경찰관 및 소방관에 해당)
-사망진단서, 화장증명서 
또는 제적등본(전사 또는 
순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
-공적 및 사고발생경위서
(의사상자, 순직/공상공무원
및 국가사회발전공헌자에
해당)
-주요경력서 및 공적서(대통령,
국회의장,대법원장,헌재소장,
국장 또는 국민장으로 장의된자,
순국선열/애국지사, 장관급
장교에 해당)
-경력증명서(경찰관/군무원에 
해당)
-개장신고필증 또는 유골반환증,
제적등본(국립서울현충원으로 
이장하는 경우에 해당)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
이유소명서(국립서울현충원
이외의 장소로 이장하는 경우
에 해당)
-시신기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국립묘지 안장대상자
로서 병원 등에 시신이 기증
된경우)
-병적증명서
<공무원 확인사항>
-사망대상자 확인
-배우자 관계 확인
- 행정안전부 : 7종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741000-0013
(행정안전부)
재외국민 
출국신고
민원사무명재외국민 출국(출국포기)신고
재외국민 출국신고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원
이외의 장소로 이장하는 경
우
에 해당)
-시신기증을 확인할 수 있
는
서류(국립묘지 안장대상
자
로서 병원 등에 시신이 기
증
된경우)
-병적증명서
< 공무원확인사항 >
-사망대상자 확인
-배우자 관계 확인
<본인정보 제공요구>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290000-0054
국방부
국립서울현충
원 안장확인서 
발급신청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유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
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
는
고인의 제적등본)
<공무원 확인사항>
-가족관계증명서
< 민원인 제출서류 >
-유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고인의 제적등본)
<공무원 확인사항>
-가족관계증명서
<본인정보 제공요구>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311000-0017
(행정안전부)
지방세 
납부 확인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본인 신청 :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2) 대리인 신청 : 위임장, 위
임자의 신분증(법인은 인감
증명서,
사용인감계,
대표자 
신분증 중 1) 사본,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
(3) 법인대표자 신청 : 법인
대표자의 신분증,
법인등기
사항증명서
(4) 상속인 신청 : 상속인으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또
는 주민등록등(초)본
(5)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신청 :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
록등(초)본, 후견인 증빙서류
(6) 법정대리인 신청 : 법정
대리인의 신분증,
법정대리
인 증빙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7) 법인등기부등본
(8) 주민등록등(초)본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본인 신청 :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2) 대리인 신청 : 위임장,
위임자의 신분증(법인은 인
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대
표자 신분증 중 1)
사본,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
(3) 법인대표자 신청 : 법인
대표자의 신분증, 법인등기
사항증명서
(4) 상속인 신청 : 상속인으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또
는 주민등록등(초)본
(5)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신청 : 법정대리인의 신분
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초)본,
후견인 
증빙서류
(6) 법정대리인 신청 : 법정
대리인의 신분증, 법정대리
인 증빙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7) 법인등기부등본
(8) 주민등록등(초)본
<본인정보 제공요구>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310000-0056
(행정안전부)
지방세 
납세증명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본인 신청 :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2) 대리인 신청 : 위임장, 위
임자의 신분증(법인은 인감
증명서,
사용인감계,
대표자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본인 신청 :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2) 대리인 신청 : 위임장,
위임자의 신분증(법인은 인
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대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신분증 중 1) 사본,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
(3) 법인대표자 신청 : 법인
대표자의 신분증,
법인등기
사항증명서
(4) 상속인 신청 : 상속인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또
는 주민등록등(초)본
(5)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신청 :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
록등(초)본, 후견인 증빙서류
(6) 법정대리인 신청 : 법정
대리인의 신분증,
법정대리
인 증빙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7) 법인등기부등본
(8) 주민등록등(초)본
(9) 해외이주신고확인서
표자 신분증 중 1)
사본,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
(3) 법인대표자 신청 : 법인
대표자의 신분증, 법인등기
사항증명서
(4) 상속인 신청 : 상속인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또
는 주민등록등(초)본
(5)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신청 : 법정대리인의 신분
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초)본,
후견인 
증빙서류
(6) 법정대리인 신청 : 법정
대리인의 신분증, 법정대리
인 증빙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7) 법인등기부등본
(8) 주민등록등(초)본
(9)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본인정보 제공요구>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310000-0300
(행정안전부)
지방세 
상속인대
표자 신고
구비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1) 피상속인의 가족관계 증
명서
< 공무원확인사항 >
(1)
피상속인의 가족관계 
증명서
<본인정보 제공요구>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310000-0084
(행정안전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본인신청 :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2) 대리인 신청 : 위임장, 위
임자의 신분증(법인은 인감
증명서,
사용인감계,
대표자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본인신청 :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2) 대리인 신청 : 위임장,
위임자의 신분증(법인은 인
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대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신분증 중 1)사본,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
(3) 법인대표자 신청 : 법인
대표자의 신분증,
법인등기
사항증명서
(4) 상속인 신청 : 상속인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또
는 주민등록등(초)본
(5)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신청 :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
록등(초)본, 후견인 증빙서류
(6) 법정대리인 신청 : 법정
대리인의 신분증,
법정대리
인 증빙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7) 법인등기부등본
(8) 주민등록등(초)본
표자 신분증 중 1)사본, 위
임받은 자의 신분증
(3) 법인대표자 신청 : 법인
대표자의 신분증, 법인등기
사항증명서
(4) 상속인 신청 : 상속인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또
는 주민등록등(초)본
(5)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신청 : 법정대리인의 신분
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초)본,
후견인 
증빙서류
(6) 법정대리인 신청 : 법정
대리인의 신분증, 법정대리
인 증빙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7) 법인등기부등본
(8) 주민등록등(초)본
<본인정보 제공요구>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660000-0022
(행정안전부)
민방위대
원 
사망(부상)
자 보상금 
지급신청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국.공립병원 또는 대학병원 
발행)
(2)
사실혼 증명서류(신청자
와 사망(상이)자가 사실혼인 
경우)
(3) 휴업 보상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휴업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주민등록표등초본에 의해 
신청인과 
사망(부상)자와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진단서 또는 사체검안
서(국.공립병원 또는 대학
병원 발행)
(2)
사실혼 증명서류(신청
자와 사망(상이)자가 사실
혼인 경우)
(3) 휴업 보상금을 신청하
는 경우에는 휴업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주민등록표등초본에 의
해 신청인과 사망(부상)자
- 문화체육관광부 : 13종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 
이를 증명할 가족관계기록사
항에 관한 증명서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5) 주민등록등(초)본
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없
는 경우 이를 증명할 가족
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
서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5) 주민등록등(초)본
<본인정보 제공요구>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입양관계증명서(상세)
1270000-0083
(행정안전부)
잔류자 
확인서  
신청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기본증명서(신청인, 잔류
자)
(2)
잔류자의 제적등본(미수
복지 거주 등 명시)
(3)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과 
잔류자의 관계가 확인 가능
해야 함)
<민원인 제출서류>
(1)
기본증명서(신청인,
잔
류자)
(2)
잔류자의 제적등본(미
수복지 거주 등 명시)
(3)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
과 잔류자의 관계가 확인 
가능해야 함)
<본인정보 제공요구>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기본증명서(상세)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370000-0222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제작(배급)업
등의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1) 영업자지위승계 신고
서
(2) 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증
(3)
지위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
양도 :
양도·양수
를 증빙할 수 있는 
< 민원인 제출서류 >
(1) 영업자지위승계 신고
서
(2) 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증
(3)
지위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
양도 :
양도·양수
를 증빙할 수 있는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서류 사본 1부 
나. 상속 :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가
족관계증명서)
다. 해당 사유별로 영
업자의 지위를 승
계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양도인의 인감증명
서(본인이 인감증명 
공동이용을 
위해 
사전동의한 
G4C
발급번호를 
직접 
지참할 경우 제출 
제외)
< 공무원확인사항 >
(4)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서류 사본 1부 
나. 상속 :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 해당 사유별로 영
업자의 지위를 승
계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양도인의 인감증명
서(본인이 인감증명 
공동이용을 
위해 
사전동의한 
G4C
발급번호를 
직접 
지참할 경우 제출 
제외)
< 공무원확인사항 >
(4)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정보 제공요구 서류>
※ 신설
- 기본증명서(상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입양관계증명서(상세)
1371000-0022
(문화체육관광부)
뉴스통신사업 
등록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1) 뉴스통신업자의 대표이
사 및 편집인의 가족관
계기록사항에 관한 증
명서 및 이력서
(2) 뉴스통신사업을 경영하
는 법인의 정관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3) 무선국 개설허가 증명
서 또는 <뉴스통신진
흥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5조 제1항에 따
른 정보통신체제를 갖
추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외국뉴스통신사와의 통
신계약서
(5) 주주명단 및 주주별(지
분별)
소유주식(지분)
현황, 이사(임원) 현황
(6) 주주(지분 소유자)의 대
기업의 계열기업 또
는 
동일계열기업에 
< 민원인 제출서류 >
(1) 뉴스통신업자의 대표이
사 및 편집인의 이력서
(2) 뉴스통신사업을 경영하
는 법인의 정관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3) 무선국 개설허가 증명
서 또는 <뉴스통신진
흥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5조 제1항에 따
른 정보통신체제를 갖
추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외국뉴스통신사와의 통
신계약서
(5) 주주명단 및 주주별(지
분별)
소유주식(지분)
현황, 이사(임원) 현황
(6) 주주(지분 소유자)의 대
기업의 계열기업 또
는 
동일계열기업에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출자현황
< 공무원확인사항 >
(7) 법인등기부등본
출자현황
< 공무원확인사항 >
(7) 법인등기부등본
<본인정보 제공요구 서류>
※ 신설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371000-0021
(문화체육관광부)
뉴스통신사업 
변경등록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1) 뉴스통신사업등록증
(2)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뉴스통신사업자의 대표
이사 또는 편집인의 가
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및 이력서(뉴스
통신사업자의 대표이사 
또는 편집인을 변경하
는 경우에 한정)
(4) 뉴스통신사업을 경영하
는 법인의 정관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뉴스통신사업을 경영
하는 법인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정)
(5) 외국뉴스통신사와의 통
신계약서(뉴스통신계약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정)
< 민원인 제출서류 >
(1) 뉴스통신사업등록증
(2)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뉴스통신사업자의 대표
이사 또는 편집인의 이
력서(뉴스통신사업자의 
대표이사 또는 편집인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정)
(4) 뉴스통신사업을 경영하
는 법인의 정관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뉴스통신사업을 경영
하는 법인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정)
(5) 외국뉴스통신사와의 통
신계약서(뉴스통신계약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정)
<본인정보 제공요구 서류>
※ 신설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371000-0015
(문화체육관광부)
신문,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
비스사업자 
지위승계 신고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1) 등록증 원본
(2)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
속인임을 증명하는 서
류나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또는 합병계약서 
사본 등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3)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
의 규약과 대표자의 기
본증명서(법인 또는 단
< 민원인 제출서류 >
(1) 등록증 원본
(2)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
속인임을 증명하는 서
류나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또는 합병계약서 
사본 등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3)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
의 규약과 대표자의 기
본증명서(법인 또는 단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체인 경우)
< 공무원확인사항 >
(4) 법인등기부등본
체인 경우)
< 공무원확인사항 >
(4) 법인등기부등본
<본인정보 제공요구 서류>
※ 신설
- 기본증명서(상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입양관계증명서(상세)
1370000-0051
(문화체육관광부)
신문,
인터넷신문사
업 변경등록
구비서류1. 발행인(법인 또는 단체
의 대표자 변경)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신문,
인터넷신문사업 
등록증 원본
(2)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또는 규약 및 그 설립
을 증명하는 서류(신문,
인터넷신문을 경영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변경
하는 경우에만 제출) 1
부
(3) 발행인의 기본증명서 1
부
< 공무원확인사항 >
(4) 법인등기부등본
2. 편집인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신문,
인터넷신문사업 
등록증 원본
(2) 편집인의 기본증명서 1부
3. 인쇄인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신문,
인터넷신문사업 
등록증 원본
(2) 해당 신문을 발간하는 
인쇄사에 대한 「인쇄
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인쇄사 신고필증 
1부(인쇄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제출)
4. 발행소(법인)
1. 발행인(법인 또는 단체
의 대표자 변경)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신문,
인터넷신문사업 
등록증 원본
(2)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또는 규약 및 그 설립
을 증명하는 서류(신문,
인터넷신문을 경영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변경
하는 경우에만 제출) 1
부
(3) 발행인의 기본증명서 1
부
< 공무원확인사항 >
(4) 법인등기부등본
2. 편집인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신문,
인터넷신문사업 
등록증 원본
3. 인쇄인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신문,
인터넷신문사업 
등록증 원본
(2) 해당 신문을 발간하는 
인쇄사에 대한 「인쇄
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인쇄사 신고필증 
1부(인쇄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제출)
4. 발행소(법인)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신문,
인터넷신문사업 
등록증 원본
< 공무원확인사항 >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
5. 발행소(개인, 단체)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신문,
인터넷신문사업 
등록증 원본
(2) 발행소 건물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서 사본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3) 건물등기사항증명서
6. 그 밖의 사항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신문,
인터넷신문사업 
등록증 원본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신문,
인터넷신문사업 
등록증 원본
< 공무원확인사항 >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
5. 발행소(개인, 단체)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신문,
인터넷신문사업 
등록증 원본
(2) 발행소 건물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서 사본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3) 건물등기사항증명서
6. 그 밖의 사항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신문,
인터넷신문사업 
등록증 원본
<본인정보 제공요구 서류>
※ 신설
- 기본증명서(상세)
1371000-0005
(문화체육관광부)
외국 
정기간행물 
지사(지국)
(변경)등록
구비서류1. 변경등록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외국 정기간행물 지사
(지국) 등록증 1부 
(2) 지사장 또는 지국장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새
로 선임될 자의 가족
관계증명서 1부(대한민
국 국민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또는 여권 
사본 1부(외국인인 경
우에만 해당합니다)
(3) 지사 또는 지국설치계
약조건이 변경되는 경
우에는 계약서 사본 
또는 그 계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신규등록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외국 정기간행물 본사
와의 지사(지국)설치계
1. 변경등록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외국 정기간행물 지사
(지국) 등록증 1부 
(2) 지사장 또는 지국장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새
로 선임될 자의 가족
관계증명서 1부(대한민
국 국민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또는 여권 
사본 1부(외국인인 경
우에만 해당합니다)
(3) 지사 또는 지국설치계
약조건이 변경되는 경
우에는 계약서 사본 
또는 그 계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신규등록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외국 정기간행물 본사
와의 지사(지국)설치계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약서 사본 또는 그 계
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외국 정기간행물 본사 
발행의 간행물 견본 1부.
(3) 지사장 또는 지국장의 
이력서 1부
(4) 지사장 또는 지국장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여
권 사본 1부
(5) 지사장 또는 지국장이 
국내인인 경우에는 가
족관계증명서 1부.
약서 사본 또는 그 계
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외국 정기간행물 본사 
발행의 간행물 견본 1부.
(3) 지사장 또는 지국장의 
이력서 1부
(4) 지사장 또는 지국장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여
권 사본 1부
(5) 지사장 또는 지국장이 
국내인인 경우에는 가
족관계증명서 1부.
<본인정보 제공요구 서류>
※ 신설
- 기본증명서(상세)
1370000-0060
(문화체육관광부)
외국신문 
지사(지국)
설치 변경 
등록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1) 외국신문 지사(지국) 설
치등록증
(2) 지사(지국)장의 가족관
계증명서(내국인인 경
우)
또는 여권사본(외
국인인 경우)
(3) 지사 또는 지국설치계
약 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계약서 사본 
또는 그 계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외국신문 지사(지국) 설
치등록증
(2) 지사(지국)장의 가족관
계증명서(내국인인 경
우)
또는 여권사본(외
국인인 경우)
(3) 지사 또는 지국설치계
약 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계약서 사본 
또는 그 계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본인정보 제공요구 서류>
※ 신설
- 기본증명서(상세)
1370000-0059
(문화체육관광부)
외국신문 
지사(지국)
설치등록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1)
본사와의 지사(지국)설
치계약서 사본 또는 이
를 증명하는 서류
(2) 본사발행의 간행물 견본
(3) 지사(지국)장의 이력서
(4) 여권사본(지사 또는 지
국장이 외국인인 경우)
(5)
지사장 또는 지국장으 
가족관계증명서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본사와의 지사(지국)설
치계약서 사본 또는 이
를 증명하는 서류
(2) 본사발행의 간행물 견본
(3) 지사(지국)장의 이력서
(4) 여권사본(지사 또는 지
국장이 외국인인 경우)
(5)
지사장 또는 지국장으 
가족관계증명서
<본인정보 제공요구 서류>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 신설
- 기본증명서(상세)
1371000-0014
(문화체육관광부)
인터넷뉴스서
비스사업 등록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1)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
자(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및 기사배열책임자의 
기본증명서
(2) 발행 주체가 법인인 경
우에는 정관
(3) 발행 주체가 단체인 경
우에는 단체의 규약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
류 1부
(4) 발행소 건물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서 사본 1부(발행주체
가 단체 또는 개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공무원확인사항 >
(5) 발행 주체가 법인인 경
우: 법인등기부 등본
(6) 발행소 건물이 자기 소
유인 경우: 건물등기부 
등본(발행 주체가 단체 
또는 개인인 경우만 해
당합니다)
< 민원인 제출서류 >
(1)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
자(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2) 발행 주체가 법인인 경
우에는 정관
(3) 발행 주체가 단체인 경
우에는 단체의 규약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
류 1부
(4) 발행소 건물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서 사본 1부(발행주체
가 단체 또는 개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공무원확인사항 >
(5) 발행 주체가 법인인 경
우: 법인등기부 등본
(6) 발행소 건물이 자기 소
유인 경우: 건물등기부 
등본(발행 주체가 단체 
또는 개인인 경우만 해
당합니다)
<본인정보 제공요구 서류>
※ 신설
- 기본증명서(상세)
1371000-0017
(문화체육관광부)
인터넷뉴스서
비스사업 
변경등록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1)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
자 등록증 원본
(2)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
의 규약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인터넷
뉴스서비스사업을 경영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 민원인 제출서류 >
(1)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
자 등록증 원본
(2)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
의 규약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인터넷
뉴스서비스사업을 경영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변경하는 경우에만 제
출합니다)
(3) 기사배열책임자의 기본
증명서(기사배열책임자
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공무원확인사항 >
(4) 발행 주체가 법인인 경
우에는 법인등기부 등본
변경하는 경우에만 제
출합니다)
< 공무원확인사항 >
(4) 발행 주체가 법인인 경
우에는 법인등기부 등본
<본인정보 제공요구 서류>
※ 신설
- 기본증명서(상세)
1371000-0011
(문화체육관광부)
잡지 외 
정기간행물 
(변경)신고
구비서류1. 신규 신고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발행인 및 편집인의 가
족관계증명서
(2) 법인의 정관(발행주체가 
법인인 경우에 한함)
(3) 단체의 규약 및 그 설
립을 증명하는 서류(발
행주체가 단체인 경우
에 한함)
(4)
발행소건물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서 
사본(발행주체가 
개인인 경우에 한함)
< 공무원확인사항 >
(5)
법인등기부등본(발행주
체가 법인인 경우에 
함함)
(6) 발행소 건물이 자기 소
유인 경우에는 건믈등
기부등본(발행주체가 
개인의 경우에 한함)
2. 발행인 변경신고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정보간행물·전자간행물·
기타간행물사업 신고증 
원본
(2)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규약)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1. 신규 신고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법인의 정관(발행주체가 
법인인 경우에 한함)
(2) 단체의 규약 및 그 설
립을 증명하는 서류(발
행주체가 단체인 경우
에 한함)
(3)
발행소건물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서 
사본(발행주체가 
개인인 경우에 한함)
< 공무원확인사항 >
(4)
법인등기부등본(발행주
체가 법인인 경우에 
함함)
(5) 발행소 건물이 자기 소
유인 경우에는 건믈등
기부등본(발행주체가 
개인의 경우에 한함)
2. 발행인 변경신고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정보간행물·전자간행물·
기타간행물사업 신고증 
원본
(2)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규약)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3)
법인등기부등본(정기간
행물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을 변경하는 경우
애만 해당)
(4) 발행소 건물이 자기소
유인 경우에는 건물등
기부 등본(발행소를 변
경하는 경우에 한함)
3. 편집인 또는 인쇄인 변
경신고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정보간행물·전자간행물·
기타간행물사업 신고증 
원본
4. 발행소 변경신고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정보간행물·전자간행물·
기타간행물사업 신고증 
원본
(2)
발행소 건물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3)
법인등기부등본(정기간
행물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을 변경하는 경우
애만 해당)
(4) 발행소 건물이 자기소
유인 경우에는 건물등
기부 등본(발행소를 변
경하는 경우에 한함)
3. 편집인 또는 인쇄인 변
경신고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정보간행물·전자간행물·
기타간행물사업 신고증 
원본
4. 발행소 변경신고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정보간행물·전자간행물·
기타간행물사업 신고증 
원본
(2)
발행소 건물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본인정보 제공요구 서류>
※ 신설
- 기본증명서(상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371000-0001
(문화체육관광부)
잡지사업 등록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1) 발행인 및 편집인의 가
족관계증명서 1부
(2) 해당 잡지를 발간하는 
인쇄사에 대한 「인쇄
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인쇄사 신고필증 
1부 
(3)
법인의 정관 1부(발행
주체가 법인인 경우에
만 해당합니다)
(4) 단체의 규약 및 그 설
립을 증명하는 서류 1
부(발행주체가 단체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5) 발행소 건물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서 사본 1부(발행주체
< 민원인 제출서류 >
(1) 해당 잡지를 발간하는 
인쇄사에 대한 「인쇄
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인쇄사 신고필증 
1부 
(2) 법인의 정관 1부(발행
주체가 법인인 경우에
만 해당합니다)
(3) 단체의 규약 및 그 설
립을 증명하는 서류 1
부(발행주체가 단체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4) 발행소 건물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서 사본 1부(발행주체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가 개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공무원확인사항 >
(6)
법인등기부 등본 1부
(발행주체가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7) 발행소 건물이 자기소
유인 경우에는 건물등
기부 등본 1부(발행주
체가 개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가 개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공무원확인사항 >
(5)
법인등기부 등본 1부
(발행주체가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6) 발행소 건물이 자기소
유인 경우에는 건물등
기부 등본 1부(발행주
체가 개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본인정보 제공요구 서류>
※ 신설
- 기본증명서(상세)
1371000-0009
(문화체육관광부)
정기간행물 
사업자지위승
계신고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1) 잡지사업 등록증 또는 
정보간행물ㆍ전자간행물
ㆍ기타간행물사업 신고증 
(2) 양도의 경우에는 양도ㆍ
양수계약서 등 지위 승
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3) 상속의 경우에는 가족
관계증명서와 
상속인
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또는 규약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정기간행
물사업을 경영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변경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5)
발행소 증명서류로서 
건물을 임차한 경우에
는 임대차계약서사본
(발행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6) 해당 정기간행물을 발
간하는 인쇄사에 대한 
「인쇄문화산업 
진흥
법」에 따른 인쇄사 
신고필증(인쇄인을 변
경하는 경우에만 해당
합니다)
(7) 발행인 및 편집인의 가
족관계증명서(발행인 또
는 편집인을 변경하는 
< 민원인 제출서류 >
(1) 잡지사업 등록증 또는 
정보간행물ㆍ전자간행물
ㆍ기타간행물사업 신고증 
(2) 양도의 경우에는 양도ㆍ
양수계약서 등 지위 승
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3) 상속의 경우에는 가족
관계증명서와 
상속인
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또는 규약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정기간행
물사업을 경영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변경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5)
발행소 증명서류로서 
건물을 임차한 경우에
는 임대차계약서사본
(발행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6) 해당 정기간행물을 발
간하는 인쇄사에 대한 
「인쇄문화산업 
진흥
법」에 따른 인쇄사 
신고필증(인쇄인을 변
경하는 경우에만 해당
합니다)
(7) 발행인 및 편집인의 가
족관계증명서(발행인 또
는 편집인을 변경하는
- 농림축산식품부 : 13종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공무원확인사항 >
(8) 양수법인의 법인등기부 
등본 1부(정기간행물사
업을 경영하는 법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
당합니다)
(9) 건물이 자기소유인 경
우에는 양수인 건물등
기부 등본 1부(발행주
체가 개인인 경우로서 
발행소를 변경하는 경
우에만 해당합니다)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공무원확인사항 >
(8) 양수법인의 법인등기부 
등본 1부(정기간행물사
업을 경영하는 법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
당합니다)
(9) 건물이 자기소유인 경
우에는 양수인 건물등
기부 등본 1부(발행주
체가 개인인 경우로서 
발행소를 변경하는 경
우에만 해당합니다)
<본인정보 제공요구 서류>
※ 신설
- 기본증명서(상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입양관계증명서(상세)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543000-0062
(농림축산식품부)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곤충)
구비서류
1. 상속의 경우
<민원인 제출서류>
(1) 기존에 발급된 신고확인증
(2) 가족관계증명서 및 상속인
임을 증명하는서류
신규
1. 상속의 경우
<민원인 제출서류>
(1) 기존에 발급된 신고확인증
(2) 가족관계증명서 및 상속인
임을 증명하는 서류
<본인정보 제공요구>
(1) 기본증명서(상세)
(2) 가족관계증명서(상세)
(3) 혼인관계증명서(상세)
(4) 입양관계증명서(상세)
1543000-0227
(농림축산식품부)
동물운송업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영업양도·양수의 경우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민원인 제출서류>
1.
영업양도·양수의 경우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등 양도·양수 사실을 확
인할 수 있는 서류, 양도
인의 인감증명서나 「본
인서명 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 확인
서 또는 같은 법 제7조
제7항에 따른 전자본인
서명확인서 발급증(양도
인이 방문하여 본인확인을 
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상속의 경우 가족관계증
명서, 상속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그 외의 경우 해당 사유
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
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
는 서류 
<공무원 확인으로 민원인 
제출 불필요>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
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
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제출합니다)
2.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
정보
신규
등 양도·양수 사실을 확
인할 수 있는 서류, 양도
인의 인감증명서나「본
인서명 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 확인
서 또는 같은 법 제7조
제7항에 따른 전자본인
서명확인서 발급증(양도
인이 방문하여 본인확인을 
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상속의 경우 가족관계증명
서,
상속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그 외의 경우 해당 사유
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
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
는 서류 
<공무원 확인으로 민원인 
제출 불필요>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
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
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제출합니다)
2.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
정보
<본인정보 제공요구>
1. 기본증명서(상세)
2. 가족관계증명서(상세)
3. 혼인관계증명서(상세)
4. 입양관계증명서(상세)
1543000-0226
(농림축산식품부)
동물수입업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영업양도·양수의 경우 양
도·양수계약서 사본 등 
양도·양수 사실을 확인할 
<민원인 제출서류>
1. 영업양도·양수의 경우 양
도·양수계약서 사본 등 
양도·양수 사실을 확인할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수 있는 서류,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나
「본인서
명 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또
는 같은 법 제7조제7항
에 따른 전자본인서명확
인서 발급증(양도인이 방
문하여 본인확인을 하는 경
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상속의 경우 가족관계증명
서,
상속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그 외의 경우 해당 사유
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
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
는 서류 
<공무원 확인으로 민원인 
제출 불필요>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
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
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제출합니다)
2.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
정보
신규
수 있는 서류,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 
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
률」제2조제3호에 따른 본
인서명사실 확인서 또는 
같은 법 제7조제7항에 
따른 전자본인서명확인
서 발급증(양도인이 방문
하여 본인확인을 하는 경우
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상속의 경우 가족관계증명
서,
상속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그 외의 경우 해당 사유
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
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
는 서류 
<공무원 확인으로 민원인 
제출 불필요>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
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
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제출합니다)
2.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
정보
<본인정보 제공요구>
1. 기본증명서(상세)
2. 가족관계증명서(상세)
3. 혼인관계증명서(상세)
4. 입양관계증명서(상세)
1543000-0225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미용업(자동차 
이용)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영업양도·양수의 경우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등 양도·양수 사실을 확
인할 수 있는 서류, 양도
<민원인 제출서류>
1.
영업양도·양수의 경우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등 양도·양수 사실을 확
인할 수 있는 서류, 양도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인의 인감증명서나 「본
인서명 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 확인
서 또는 같은 법 제7조
제7항에 따른 전자본인
서명확인서 발급증(양도
인이 방문하여 본인확인을 
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상속의 경우 가족관계증
명서, 상속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그 외의 경우 해당 사유
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
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
는 서류 
<공무원 확인으로 민원인 
제출 불필요>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
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
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제출합니다)
2.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
정보
신규
인의 인감증명서나 「본
인서명 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 확인
서 또는 같은 법 제7조
제7항에 따른 전자본인
서명확인서 발급증(양도
인이 방문하여 본인확인을 
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상속의 경우 가족관계증
명서, 상속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그 외의 경우 해당 사유
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
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
는 서류 
<공무원 확인으로 민원인 
제출 불필요>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
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
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제출합니다)
2.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
정보
<본인정보 제공요구>
1. 기본증명서(상세)
2. 가족관계증명서(상세)
3. 혼인관계증명서(상세)
4. 입양관계증명서(상세)
1543000-0224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미용업(일반)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영업양도·양수의 경우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등 양도·양수 사실을 확
인할 수 있는 서류, 양도
인의 인감증명서나「본
<민원인 제출서류>
1.
영업양도·양수의 경우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등 양도·양수 사실을 확
인할 수 있는 서류, 양도
인의 인감증명서나 「본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인서명 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 확인
서 또는 같은 법 제7조
제7항에 따른 전자본인
서명확인서 발급증(양도
인이 방문하여 본인확인을 
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상속의 경우 가족관계증
명서, 상속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그 외의 경우 해당 사유
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
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
는 서류 
<공무원 확인으로 민원인 
제출 불필요>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
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
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제출합니다)
2.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
정보
신규
인서명 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 확인
서 또는 같은 법 제7조
제7항에 따른 전자본인
서명확인서 발급증(양도
인이 방문하여 본인확인을 
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상속의 경우 가족관계증
명서, 상속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그 외의 경우 해당 사유
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
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
는 서류 
<공무원 확인으로 민원인 
제출 불필요>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
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
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제출합니다)
2.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
정보
<본인정보 제공요구>
1. 기본증명서(상세)
2. 가족관계증명서(상세)
3. 혼인관계증명서(상세)
4. 입양관계증명서(상세)
1543000-0223
(농림축산식품부)
동물전시업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영업양도·양수의 경우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등 양도·양수 사실을 확
인할 수 있는 서류, 양도
인의 인감증명서나 「본
인서명 사실 확인 등에 
<민원인 제출서류>
1.
영업양도·양수의 경우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등 양도·양수 사실을 확
인할 수 있는 서류, 양도
인의 인감증명서나 「본
인서명 사실 확인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