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263호                                          2002.11.30. (토요일)
             1. 개정취지                               쌀소득보전기준가격및보전눀상쌀가격의산정·
              의무교육을실시하고있는일반사립중학교와관련                보전비율등법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과관하
              하여현행규칙상미비사항을보완하고, 사립특성               여필요한사항을제정코자함.
              화중학교의경우수업료및입학금을당해학교의
                                                 2. 주요골자
              장이정하여징수할수있도록하는근거를마련하
                                                   가. 수확기는당해연도10월1 일부터다음연도1월
              기위함.                                  31일까지로하고, 보전눀상쌀가격은국립농산물
             2. 주요골자                                품질관리원이조사하는수확기평균조곡가격을
              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
                                                    농림부장관이정하는바에따라정곡으로환산한
                여의무교육을실시하는사립중학교는공립중학
                                                    가격으로함.
                교와마찬가지로수업료및입학금을징수눀상에               나. 보전비율은 100분의 80으로 하고, 쌀소득보전
                서제외하도록함.                            금은농업인등이약정한면적에비례하여산정하
              나.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도록하고, 쌀소득보전금의 산정을 위한 생산량
                사립특성화중학교중교육감이정하는학교에한
                                                    은1만㎡당쌀5,030㎏으로함.
                하여서는수업료및입학금을당해학교의장이
                                                   다. 농림부장관은기금의수입과지출을명확히하
                정하여징수할수있도록함.                        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하도록
             3. 의견제출                                함.
              이개정규칙(안)에 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를 농업협동조
              개인은2002년12월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합중앙회장에게위탁하고, 기금의 관리·운용에
              의견서를교육인적자원부지방교육재정과〔전화:                관한사무의처리에소요되는경비는기금의부
              (02)720-3333/팩스:(02)735-7682/이메일:     담으로하도록함.
              kimyk@moe.go.kr/담당 김씁권/주소:서울 종로      마. 농림부장관은 매회계년도마다 쌀소득보전기금
              구세종로77-6 정부중앙청사〕로보내주시기바랍
                                                    운용심의회의심의를거쳐기금운용계획을수립
              니다.
                                                    하도록함.
              가. 예고사항에눀한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바. 심의회는기금운용계획, 농업인등의납부금, 자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눀표자명), 주소              금차입등에관한사항등을심의하도록함.
              다. 기타참고사항.                           사. 농림부장관은 약정체결 및 납부금 수납업무를
                                                    농업협동조합법에의한지역농업협동조합에위
             ◉농림부공고제2002-124호
                                                    탁함.
              쌀소득보전기금의설치및운용에관한법률시행령을 3. 의견제출
             제정함에있어그제정이유와내용을국민에게미리
                                                   이 쌀소득보전기금의설치및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알려서이에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안)에 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
             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2년12월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2002년11월30일
                                                   를 농림부장관(참조:식량정책과장, 전화:500-
                             농림부장관
                                                   1751~2, FAX 507-230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쌀소득보전기금의설치및운용에
                                                   바랍니다.
                 관한법률시행령(안)입법예고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1. 제정이유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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