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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6-282호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5월 08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에 따라 농업재해 정의가 변경되어,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국고지원 대상 농
업재해에 이를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함.
  또한, ｢농어업재해대책법｣에서 재해발생에 관한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을 시행규칙에 정하도록 하
는 내용으로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2조) 법률에서 농업재해 정의에 ’지진‘, ’이상고온‘을 추가함에 따라 시행규칙으로 정하
는 국고지원 범위에 ’지진‘, 이상고온’ 반영
나. (제5조) 법률 제4조 조항 신설에 따라 시행령 인용 조항 수정
다. (제8조) 재해발생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법률 개정에 따라(법 제3조의2 신설) 시행에 
필요한 실태조사 내용, 방법, 결과 공표 등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재해지원팀
   - 전자우편 : isuras@korea.kr
   - 팩스 : 044-866-9455
○ 국방부공고제2026-201호(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취소)
관보 제21232호(2026. 05. 06.)에 게재된 국방부공고제2026-194호(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
령안 입법예고) 중 오류사항이 있어 취소합니다.
  2026년 05월 08일
            국방부장관
○ 국방부공고(입법예고)제2026-202호(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취소)
관보 제21232호(2026. 05. 06.)에 게재된 국방부공고제2026-195호(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
정령안 입법예고) 중 오류사항이 있어 취소합니다.
  2026년 05월 08일
            국방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6-281호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5월 08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에 따라 농업재해 정의가 변경되어, 시행령에서 정하는 병해충 범위에 이를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함.
  또한, 재해를 입은 지역의 농어가에 대해 재해피해사실 신고 방법을 알리도록 하는 내용으로 농어업재
해대책법이 개정됨에 따라 재해피해사실 신고 방법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2조) 법률에서 농업재해 정의에 ’이상고온‘을 추가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해충
의 범위에 ’이상고온‘ 반영
나. (제3조) 법률 제4조 조항 신설에 따라 시행령 인용 조항 수정
다. (제13조2) 재해 피해 농가에게 피해 사실 신고 방법을 알리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법 제9
조의2 신설) 그 시행에 필요한 신고방법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재해지원팀
   - 전자우편 : isuras@korea.kr
   - 팩스 : 044-866-945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재해지원팀(전화 (044) 201 - 2873, 팩스 
044-866-94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6-57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 소유의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정지
(소등) 되었기에 알려드리니 인근을 항해하는 선박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05월 08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기능정지
  끝.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목적
정지
연월일
복구
예정일
비고
강화초지대교
동측경간교각등P7
37-38-01.50N
126-32-33.60E
F Y
6
항해원조
2026. 
4. 24.
2026. 
5. 15.
◉부산지방우정청고시제2026-5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규정에 따라우체국창구업무 위탁계약 해지 및 
업무중지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5월 08일
부산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 위탁계약 해지 및 업무중지에 관한 고시
1. 우편취급국 위탁계약 해지 내역
  
총괄국명
취급국명
수탁자명
설치장소
해지사유
업무종료일
하동
하동노량
김○곤
경남 하동군 금남면
노량해안길 31
수탁자
희망
2026. 6. 18.(목)
업무종료 후
   ※ 위탁계약 해지일: 2026. 6. 19.(금)
2. 우편취급국 업무중지 내역
  
총괄국명
취급국명
업무중지 기간
중지업무
업무대행국
하동
하동노량
2026. 6. 19.(금)
~ 수탁자 재선정 시까지
필수(우편),
환‧대체
하동
◉산림청고시제2026-48호
　「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제45조에 따른 「산불방지 위반사항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을 일부 개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6년 05월 08일
산림청장
산불방지 위반사항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
1. 개정사유
「산림재난방지법」제정(2025.1.31.) 및 시행(2026.2.1.)에 따라 고시의 근거 법령 명칭 및 조항을 
현행화하고, 상위 법령 기준에 맞게 포상금 지급 기준을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시의 근거 법령 명칭 및 조항 변경(제1조, 제2조)
  「산림재난방지법」제정에 따라 근거 법령 명칭 및 조항을 「산림보호법」에서 「산림재난방지법」
으로 변경  
나. 재검토기한 현행 기준에 맞도록 정비(제6조)
다. 포상금 지급기준 변경(별표)
  1) 2년 이상 징역형 : 300→500만원(피해 1ha 미만 150→250만원)
  2) 2년 미만 징역형 : 200→300만원(피해 1ha 미만 100→150만원)
3. 세부 개정내용의 확인
이 고시의 개정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행정규칙'에서 확인 하
시기 바랍니다.
부칙 :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6-23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취인 불명, 이사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
은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의 행정처분(시정명령) 사전통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5월 08일
부산전파관리소장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행정처분(시정명령) 사전통지
1. 처분대상: 논스톱컴퍼니 등 6개 사업자
                                                                                             
2. 처분내용: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시정명령 사전통지
3. 처분의 원인 된 사실 :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 변경 및 폐지 신고 미이행
4. 근거법령
ㅇ「전기통신사업법」 제23조(등록 또는 신고 사항의 변경), 제26조(사업의 휴업ㆍ폐업 등)
ㅇ「전기통신사업법」 제92조(시정명령 등)
ㅇ「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
5. 의견제출 기한: 2026. 6. 2. (화)
6. 의견제출: 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공원로 6번길 67-17 부산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담당(전화 051-974-5117, 팩스 051-974-5129, 전자우편 
whitejs29@korea.kr)
7. 유의사항
ㅇ 귀하는 위의 사항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ㅇ 귀하께서 부산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ㅇ 기타 궁금한 사항은 부산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순번특수부가통신사업
등록번호
등록일자
상호
대표자
처분예정
1
3-02-23-0024
2023-11-20
논스톱컴퍼니
박ㅇ의
시정명령
2
3-02-20-0019
2020-10-22
주식회사혜미르
박ㅇ혜
시정명령
3
3-02-22-0017
2022-07-06
문자몰
양ㅇ섭
시정명령
4
3-02-23-0022
2023-11-09
문자옴
곽ㅇ희
시정명령
5
3-02-18-0015
2018-11-08
(주)모비윈
박ㅇ경
시정명령
6
3-02-21-0002
2021-02-24
(주)머니컴소프트
이ㅇ주
시정명령
◉조달청공고 제2026-219호

 다음 당사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舊 법 포함)」제27조 및 동법 시행령(舊
시행령 포함) 제76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舊 법 포함)」제31조 및
동법 시행령(舊 시행령 포함)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의 당사자로서 처분
통보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폐문부재 등)으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부정
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통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5월 08일
           조달청장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위한 공시송달

  1.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성명(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지엘건설(주)       110111-0626337   108-81-38925
           천본수
           김영석
  3. 법적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
  4.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 1개월(2026.5.23.~2026.6.22.)
  5.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구체적 사유 : 한국환경공단 수도권서부환경본부 수요
     ‘수도권서부환경본부 청사건립사업 시설공사’와 관련하여 공동수급체에서
     탈퇴하고 계약이행을 포기

  1.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성명(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식회사 진영씨엔에스       110111-7482477   197-86-01855
         최미라
         박노원
  3. 법적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
  4.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 6개월(2026.5.23.~2026.11.22.)
  5.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구체적 사유 : 공군군수사령부 수요 ‘25년 공군 취사복
     및 물류복 제조’ 및 ‘2025년 공군 동계생활모 제조’와 육군군수사령부
     수요 ‘2025년 특전사 위장모 제조’ 및 ‘2025년 육군 산악침투복
     제조’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
※ 안내사항


 동처분에 불복할 경우에는「행정심판법」제27조제1항, 제3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된 날로부터 90일이내, 처분이있었던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수있으며,「행정
◉국가보훈부공고제2026-129호
　「국가보훈부 개인정보 보호지침」제정안 행정예고를 하는 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5월 08일
국가보훈부장관
「국가보훈부 개인정보 보호지침」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 보호법의 의무 준수사항 이행 및 개인정보보호 업무 강화를위해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
기관 및 산하기관에서 수행해야 할 개인정보의처리에 관한 기준, 개인정보 침해 예방조치 등에 관한 
세부적인사항을 규정하여 우리 부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함
가. 목차 구성(총 5장 73조로 구성)
   총칙, 개인정보 처리 기준, 개인정보 보호 관리 체계, 개인정보파일 등록·공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으로 구성
나. 총칙(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
   보호지침의 목적 및 지침 내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하고 개인정보 보호원칙과 적용범위를 명
확히 규정
다. 개인정보 처리 기준(안 제6조부터 제31조까지)
  개인정보 처리 시 준수해야 하는 수집 동의 절차, 개인정보의 이용,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개인정
보 처리방침의 작성 및 공개, 개인정보 유출 통지 및 신고, 가명정보의 처리 등의 기준을 규정
라. 개인정보 보호 관리 체계(안 제32조부터 41조까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개인정보 자율점검 등의 기준을 규정
마. 개인정보파일 등록·공개(안 제42조부터 56조까지)
  개인정보처리자가 운용 중인 개인정보파일에 대한 적용대상, 개인정보파일 등록·변경 및 파기, 개
인정보파일 대장 작성 및 관리, 보유기간 산정,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등의 기준을 규정
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안 제57조부터 제72조까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시에 운영자가 준수해야 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수
립, 관리책임자의 지정, 안내판 설치, 개인영상정보 이용·제공 등의 처리,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
구,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보호조치 등의 기준을 규정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 정보화담당관
   - 전자우편 : eternalss@korea.kr
   - 팩스 : (044) 202-5199
3.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정보화담당관(전화 044-202-5274)으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6-461호
　전기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4의2호에 따라 공사계획인가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계획 
인가를 받지 못하여 공사에 착수하지 못한 발전사업을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 취소합니다.
2026년 05월 08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봉화풍력 발전사업 등 7개 발전사업 허가취소 처분 공고
1. 아래 발전사업의 허가가 제321차 전기위원회 심의(2026.4.10.)를 거쳐 취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처분대상
나. 처분사유 : 전기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4의2호에 따라 공사계획인가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계획 인가를 받지 못하여 공사에 착수하지 못함
다. 처분내용 : 발전사업 허가를 취소함
라. 처분일자 : 2026. 4. 14.
2. 허가취소 처분에 이의가 있으실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에 따라 처분이 있음
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
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업명
발전사업자
사업장소
설비용량
허가번호
처분사유
봉화풍력 
발전사업
우람에너지㈜
경북 봉화군 소천면 
고선리 산1
45MW
2017-47
전기사업법 
제12조제1항 
제4의2호
용인 금어리 
연료전지 
발전사업
케이에너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금어리 16번지 일원
20MW
2021-17
상동
영암 
삼포혁신밸리 
연료전지 
발전사업
삼포혁신밸리㈜
전남 영암군 삼호읍 
삼포리 353-2, 
353-4번지
19.8MW
2020-23
상동
포항 대송풍력 
발전사업
㈜더윈드파워
경북 포항시 남구 
대송면 산여리 산8, 
산33-1
60MW
2016-177
상동
청송 부남풍력 
발전사업
우람발전㈜
경북 청송군 부남면 
중기리 산86-1
42MW
2017-67
상동
정선 그린풍력 
발전사업
씨스포빌㈜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임계리 
산8번지 일원
30MW
2017-86
상동
삼척 
사금산풍력 
발전사업
명성파워그린㈜
강원도 삼척시 
가곡면 오목리 
산21번지
39MW
2017-87
상동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6-108호

 「건설기술 진흥법」위반사실에 대한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5월 0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과태료 사전통지 공고


1. 대상자(1명)

    성 명                         소재지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오○석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범로46길 43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과태료 부과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미이수
ㅇ 부과내용 : 과태료 250,000원(법정 기준 500,000원, 1/2 감경) *기한 내 자진납부 시 200,000원
ㅇ 근거법령 :「건설기술 진흥법」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3.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6. 6. 4. (목)
ㅇ 제 출 처 :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중로 67,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051-660-1019 / 팩스: 051-660-1026 / 전자우편: gieuni1224@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 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4. 자진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ㅇ 납부방법 : 우리청 안내에 따라 고지서 납부(☎ 051-660-1019)
ㅇ 수납기관
  ① 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에 대면 납부 ② 인터넷지로(giro.or.kr), 인터넷뱅킹(국고금계좌) 등으로 납부


5. 안내사항
ㅇ「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 과태료를 자진
  하여 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감경 가능하며, 이 경우 과태료 부
  과절차가 종료되어 법 제16조에 따른 의견제출 및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ㅇ 자진납부 기한 내 미납부시 위 100분의 20의 감경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향후 본 처분에 의한
  과태료 미납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및 국세‧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강제징수 절차가 행해질 수 있습니다.
ㅇ「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등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6-470호
　｢기후에너지기술 전략기획투자협의회 운영규정｣을 제정함에 앞서,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5월 08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기후에너지기술 전략기획투자협의회 운영규칙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운영요령」제9조 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기술 전략기획투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
2. 주요내용
가. 협의회의 구성 및 역할(제2조, 제5조)
  - (구성) 기후에너지환경부 제2차관이 의장으로 하고,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
   ※ 녹색적환정책관 및 안건 관련 국장, 산업계·학계·연구계 전문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장 등
  - (역할) ①미래산업 성장동력 분야 및 핵심기술의 발굴, ②기후에너지기술개발사업의 기본방향 및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사항,     ③기후에너지기술개발사업의 종합 성과분석 및 구조조정에 
관한 사항, ④민·관 및 국제기술개발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 ⑤기후에너지기술개발사업의 기
획·평가·관리 및 투자조정에 관한 사항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국민참여
입법센터)시스템(http://opinion.
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
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기술과
- 전자우편 : gkrminwoo@korea.kr
- 팩스 : 044-201-630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기술과(전화 044-201-6306, 전자우편 
gkrminwoo@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고, 일부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
지(http://www.mcee.go.kr → 예산·법령 → 고시·공고 →공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공고 제2026-51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위반자를 행정처분 하기에 앞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통보 우편
물이 송달불능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5월 08일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장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알림 공시송달


1. 근거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제76조(과태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게재(게시)기간 : 2026.5.8. ~ 2026.5.22.(공고일로부터 14일)
3. 의견제출기한 : 게재(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면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감경 받을 수 있으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호
      다에 해당하는 경우 또한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4. 의견제출장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 한국방송회관 11층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 이용자지원과
      (☎ 02-6735-8129 / 팩스 : 02-6735-8144 / E-mail : jhjuc301@korea.kr)


                                    행정처분(예정) 대상자

                                             법  령          과태료         스팸URL          광고
번호 대상자      주민등록번호             고지주소          위반사항                      전화번호           내용
                                                          금액(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인청광역시 서구
 1    이0록   890218-1******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3,750,000 010-****-6874    헤드헌팅
                             심곡로8번길 **
                                          제50조 제1항, 제4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서울특별시
 2    유0현   000916-3******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7,500,000   02-****-5337   교육 홍보
                             영등포구 도신로 **
                                          제50조 제1항, 제4항
- 1 -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제2026-112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시행령 제39조에 따른 ｢국가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처리장치지정등에 관한 고시｣(산업자원부고
시 제2003-7호) 일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5월 08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의한 정보처리장치지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의한 정보처리장치지정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39조제2항”을 “제39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산업자원부”를 “기후에너지환경
부”로, “https://bid.kepco.net”을 “https://srm.kepco.net“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재검토기한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
시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업통상부공고제2026-337호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2조의2에 따라 상세기준 개정사항을 승인·공고합니다.
2026년 05월 08일
산업통상부장관
가스상세기준(KGS Code) 개정사항 공고
< 상세기준(개정) >
※ 개정된 상세기준의 세부내용은 가스기술기준정보시스템(cyber.kgs.or.kr/kgscode.Index.do)을 참
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산업통상부 자원안전팀(☏ 044-203-5182) 또는 가스
기술기준위원회 사무국(☏043-750-1320, 132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과
코드번호
코드명
기준내용
용기및
용기
부속품
AC211
고압가스용용접용기제조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AC214
아세틸렌용용접용기제조의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
개정
AC219
액화석유가스자동차용용기제조의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
개정
AC411
고압가스용알루미늄합금라이너복합재료용기제조의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
개정
AC412
압축천연가스자동차용용기제조의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
개정
AC413
액화석유가스용복합재료용기제조의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
개정
AC416
액화천연가스자동차용용기제조의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
개정
AC417
연료전지자동차용압축수소용기제조의시설ㆍ기술기준
개정
AC418
고압가스용비금속라이너복합재료용기제조의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
개정
AC419
압축수소운송용비금속라이너복합재료용기제조의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
개정
AC421
이동수단용압축수소복합재료용기제조의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
개정
AA316
고압가스용용기부속품재검사기준
개정
수소시설
FP111
고압가스특정제조의시설·기술·검사·감리·정밀안전검진기준
개정
FP112
고압가스일반제조의시설·기술·검사·감리·안전성평가기준
개정
FP211
고압가스용기및차량에고정된탱크충전의시설·기술·검사·감리·안전성평가기준
개정
FP216
제조식수소연료충전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FP217
저장식수소연료충전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FU111
고압가스저장의시설·기술·검사·안전성평가기준
개정
< 상세기준 제·개정안 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비고
용기 및 
용기부속품
ㅇ액화석유가스용 용기의 열처리설비 합리화 (AC211)
- 국내 LPG 용기 생산이 대량생산 체계에서 소량생산 체계로 변화함에 
따라 연속방식 이외의 열처리로도 허용
ㅇ 검사설비 중 “단열 성능 시험설비” 삭제 (AC214)
- 아세틸렌 용접용기 검사에 필요한 검사설비가 아니므로 삭제
ㅇ외국 용기의 인정기준을 국토교통부 고시와 정합화
(AC219, AC412, AC416)
- 고압가스법에 따른 외국 제품 제조등록 기준을「자동차관리법」
에 따른 자동차용 내압용기 제조기준(국토교통부 고시)와 정합화
ㅇ용기 합격표시 사항 중 검사기관의 명칭 또는 부호 삭제
(AC411, AC413, AC418, AC419, AC421)
- 신규 용기 합격표시 사항 중 검사기관의 명칭 또는 부호 표시는 
법적인 표시 사항이 아니며, 실제로도 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불필요한 사항 삭제
ㅇ고압가스용 용기부속품 기준 내 용어 정의 수정 (AA316)
- 용기부속품 재검사 기준 내 액화가스의 정의를 고압가스법 시행
규칙과 부합화
AC211
AC214
AC219
AC411
AC412
AC413
AC416
AC417
AC418
AC419
AC421
AA316
(총 12종)
수소시설
ㅇ수소용 이입·이송 호스 성능인증 제품 설치 의무화
(FP111, FP112, FP211, FP217, FU111)
- 수소용 튜브트레일러의 용기에 최고사용압력 20 ㎫이하의 압축 
수소를 이입· 이송시 사용하는 고압호스는 한국가스안전공사로
부터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도록 규정
ㅇ수소용 이입· 이송 호스 연결 작업 시 공구 사용 명확화
(FP111, FP112, FP211, FP217, FU111)
- 점화원에 의한 수소 폭발 방지를 위해 튜브트레일러에 수소를 이입·
이송 작업 시 비점화성 공구를 사용하도록 명시
ㅇ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공법 방호벽 용어 정의 신설 (FP216, FP217)
-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방호벽 설치기준이 기존 철근콘크리트 방호벽 
설치기준과 상이하여,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방호벽에 대한 정의 신설
ㅇ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공법 방호벽의 시설기준 명시 (FP216, FP217)
- 수소연료 충전시설에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공법 방호벽을 설치할 
FP111
FP112
FP211
FP216
FP217
FU111
(총 6종)
수 있도록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기초와 벽체 설치기준 신설
ㅇ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공법 방호벽 검사기준 명확화 (FP216, FP217)
- 수소연료 충전시설의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공법 방호벽 검사방법 규정
ㅇ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공법 방호벽 부재의 성능인증 제조기준 및 
성능시험 도입 (FP216, FP217)
-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벽체, 기둥) 제조시 한국가스안전공사 
성능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성능인증 법적 근거 마련
-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의 성능인증에 
필요한 제조기준, 성능시험의 항목 명시
ㅇ철근콘크리트제 방호벽 설치기준 명확화(FP216, FP217)
- 보호시설 등과 처리설비(충전설비 제외) 및 압축가스설비의 이격거리 
준수를 위해 철근콘크리트제 방호벽 설치기준 명확화
◉보건복지부고시제2026-111호
　「국민건강증진법」제8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과음 경고문구 
표기내용」(보건복지부고시 제2021-2호, 2021.1.5.)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6년 05월 08일
보건복지부장관
과음 경고문구 표기내용 전부개정고시
과음 경고문구 표기내용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과음 경고문구 표기내용”을 “과음 등에 대한 경고문구 및 경고그림 표시내용”으로 하고, 본문
의 “1. 과음 경고문구 표기내용”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과도
한 음주 등에 대한 경고문구 및 경고그림의 구체적인 표시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경고문구 및 경고그림 표시내용)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른 경고문구 및 
경고그림의 구체적인 표시내용은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조 및 별표에 따른 경고문구 및 경고그림의 구체적인 표시
내용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별표] 과음 등에 대한 경고문구 및 경고그림 표시내용
경고문구 및 경고그림의 구체적인 표시내용(제2조 관련)
구분
경고문구
경고그림
건강상 
위험
○ 알코올은 발암물질로 지나친 음주는 간암, 위암등을 일으킵니다.
○ 지나친 음주는 암 발생의 원인이 되며, 청소년음주는 성장과뇌 발달
을 저해합니다.
○ 지나친 음주는 뇌졸중, 기억력 손상이나 치매를유발합니다
음주운전 
위험
○ 음주운전은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습니다. 
임신 중 
위험
○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의 출생 위험을 높입니다.
○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기형 발생이나 유산의 위험을 높입니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해양경찰서공고제2026-05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해양환경관리업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5월 08일
부산해양경찰서장
해양환경관리업(유창청소업) 신규등록
1. 등록자: ㈜와이비상사(사업자 등록번호:181-88-03866)
2. 대표자: 이교영
3. 소재지: 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5번길 12,202호(중앙동4가)
4. 사업의 종류: 유창청소업(선박의 유창을 청소하거나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 그 오염물질을 수거하
는 사업)
5. 등록일: 2026.04.30.
6. 등록사항
등록업종
등록번호
선박명
비고
유창청소업
제 부산
유창-78호
- 금양호(유조선, 68톤, 평수구역, BSR-945162)
- 대창스타호(유조선, 51톤, 평수구역, BSR-130069)
신규
◉법무부고시제2026-96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귀화)을 하였기에 고
시합니다.
2026년 05월 08일
법무부장관
국적취득(귀화)
성명
생년월일성별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국적취득일
수반취득
비고
이은영
1999.**.** 여성
중국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법 제5조
2026.03.24
김홍련
1960.**.** 여성
중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법 제5조
2026.03.24
홍미향
1982.**.** 여성
중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법 제7조1항1호
2026.03.24
김태헌
김태헌
2008.**.** 남성
중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법 제8조
2026.03.24
홍미향의 수
반취득
왕기희
1974.**.** 남성
타이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법 제6조1항2호
2026.03.24
장문희
1987.**.** 여성
중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법 제6조2항1호
2026.03.24
탄스이
1989.**.** 여성말레이시아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법 제6조2항1호
2026.03.24
따오티프엉
타
오
1995.**.** 여성
베트남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법 제6조2항1호
2026.03.24
아도데이시
1993.**.** 여성
필리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법 제6조2항1호
2026.03.24
또빅타오
2000.**.** 여성
베트남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법 제6조2항1호
2026.03.24
레꿰쩐
2003.**.** 여성
베트남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법 제6조2항1호
2026.03.24
느힘케오비
타
1995.**.** 여성
캄보디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법 제6조2항1호
2026.03.24
얀티란
1997.**.** 여성
베트남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법 제6조2항1호
2026.03.24
아룬노번팍
1977.**.** 여성
타이
전라남도 완도군 ****
법 제6조2항1호
2026.03.24
이광
1986.**.** 남성
중국
경기도 수원시 ****
법 제7조1항1호
2026.03.24
로해란
1984.**.** 여성
중국
전라남도 영암군 ****
법 제6조2항1호
2026.03.24
팜티봉
1991.**.**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영광군 ****
법 제6조2항1호
2026.03.24
전명순
1984.**.** 여성
중국
전라남도 진도군 ****
법 제6조2항1호
2026.03.24
응웬티쑤안
1986.**.**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영암군 ****
법 제6조2항1호
2026.03.24
레득응
이아,레
득히에
우
레득히에우
2010.**.** 남성
베트남
전라남도 영암군 ****
법 제8조
2026.03.24
응웬티쑤안
의 수반취득
레득응이아
2014.**.** 남성
베트남
전라남도 영암군 ****
법 제8조
2026.03.24
응웬티쑤안
의 수반취득
허성자
1952.**.** 여성
중국
전라남도 영암군 ****
법 제6조2항1호
2026.03.24
핑훼
1974.**.** 여성
중국
전라남도 강진군 ****
법 제6조2항1호
2026.03.24
이문옥
1989.**.** 여성
중국
광주광역시 서구 ****
법 제7조1항1호
2026.03.24
팜티홍응옥
2000.**.** 여성
베트남
광주광역시 광산구 ****
법 제7조1항1호
2026.03.24
쩐티김뛰엔
2001.**.** 여성
베트남
광주광역시 광산구 ****
법 제6조2항1호
2026.03.24
김발레리야
1993.**.** 여성
러시아(연
방)
전라남도 강진군 ****
법 제6조2항1호
2026.03.24
찬티푸엉
1993.**.**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영광군 ****
법 제6조2항1호
2026.03.24
박영자
1986.**.** 여성
중국
전라남도 영암군 ****
법 제6조2항1호
2026.03.24
깨우흠판더
1990.**.** 여성
라오스
전라남도 화순군 ****
법 제6조2항1호
2026.03.24
레티빅느
1997.**.**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해남군 ****
법 제6조2항1호
2026.03.24
껑웽
1987.**.** 여성
캄보디아
전라남도 무안군 ****
법 제6조2항1호
2026.03.24
가오축이엔
1996.**.**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곡성군 ****
법 제6조2항1호
2026.03.24
호앙티장
1985.**.**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무안군 ****
법 제6조2항1호
2026.03.24
응우옌티리
엔
1998.**.** 여성
베트남
광주광역시 남구 ****
법 제6조2항1호
2026.03.24
김킹페치
1987.**.** 여성
타이
전라남도 장흥군 ****
법 제6조2항1호
2026.03.24
팜티빛쩜
1992.**.**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영암군 ****
법 제6조2항1호
2026.03.24
류싼쥐안
1986.**.** 여성
중국
광주광역시 서구 ****
법 제6조2항1호
2026.03.24
판티김소안
1990.**.**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강진군 ****
법 제6조2항1호
2026.03.24
레티짱
2001.**.** 여성
베트남
광주광역시 광산구 ****
법 제6조2항1호
2026.03.24
쩐휘안
2010.**.** 남성
베트남
광주광역시 광산구 ****
법 제7조1항1호
2026.03.24
응우옌티응
옥
1982.**.**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여수시 ****
법 제6조2항1호
2026.03.24
응웬몽감
1990.**.**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여수시 ****
법 제6조2항1호
2026.03.24
가오지엠기
에
우
1992.**.**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순천시 ****
법 제6조2항1호
2026.03.24
가네코사쿠
라
다바솔
1991.**.** 여성
필리핀
전라남도 순천시 ****
법 제6조2항1호
2026.03.24
안스라안
1983.**.** 여성
캄보디아
전라남도 광양시 ****
법 제6조2항1호
2026.03.24
김영철
1963.**.** 남성
중국
전라남도 순천시 ****
법 제6조2항1호
2026.03.24
당티완
1985.**.**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광양시 ****
법 제6조2항1호
2026.03.24
응우옌티타
인
화
2001.**.**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여수시 ****
법 제6조2항1호
2026.03.24
레티쑤안
1996.**.**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여수시 ****
법 제6조2항1호
2026.03.24
이이으짜인
1986.**.** 여성
미얀마
전라남도 여수시 ****
법 제6조2항1호
2026.03.24
◉국토교통부공고제2026-650호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 및 제17조에 따른 의정부용현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을 위한 환경영향
평가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
내용을 공개하오니 본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개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2026년 05월 08일
국토교통부장관
의정부용현 공공주택지구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1. 계획의 개요
가. 사 업 명 : 의정부용현 공공주택지구 환경영향평가
나. 위    치 : 의정부시 용현동, 신곡동 일원
다. 계획규모 : 809,474㎡
라. 시 행 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2. 공개개요
가. 공개기간 : 2026. 5. 8. ∼ 2026. 05. 22. (15일간)
나. 공개방법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s://www.molit.go.kr)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s://www.eiass.go.kr)
다. 공개내용 :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3. 의견제출방법
가. 제출기간 : 공개기간 내
나. 제출방법 : 붙임의 의견제출서 서식으로 국토교통부에 서면 제출
(0503@korea.kr) 또는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주민의견 등록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공공택지지원과(044-201-4945)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선교통
환경처(055-922-387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6-114호

 「건설기술진흥법」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 할 수 없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5월 0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건설기술자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 공고(공시송달)
1. 대상자

                   당사자(건설기술자)
                                                           처분 내역
   성 명                   주  소
                                                       과태료(교육미이수)
   이○진         전라남도 여수시 무선2길 39 이하 생략                  * 설계시공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최초)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석소로 29                   과태료(교육미이수)
   정○남
                     이하 생략                            * 품질관리 전문교육(최초)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ㅇ 이수기한 내 교육·훈련 미이수 혐의

ㅇ 과태료 : 250,000원(법정 기준 500,000원 1/2 감경)

  * 기한 내 자진납부 시 200,000원



3. 근거법령

ㅇ「건설기술 진흥법」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ㅇ「건설기술 진흥법」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4.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6. 6. 4.(목)

ㅇ 제 출 처 : 전북 익산시 익산대로52길 27,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남중동)

          (연락처 : 063-850-9134 / 팩스 : 063-850-9452 / 전자우편 : lbk0729@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 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5.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ㅇ 납부 방법 : 우리청 안내에 따라 고지서 납부(063-850-9134, 9149)

ㅇ 수납 기관 : ①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인 은행 또는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
           저축은행, 산림조합에 대면 납부 ② 인터넷지로(giro.or.kr), 인터넷뱅킹에서 온라인 납부
6. 안내사항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 과태료를 자진
   하여 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감경 가능하며, 이 경우 과태료
   부과절차가 종료되어 법 제 16조에 따른 의견제출 및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ㅇ 자진납부 기한 내 미납부시 위 100분의 20의 감경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향후 본 처분에 의한
   과태료 미납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및 국세ㆍ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강제징수 절차가 행해질 수 있습니다.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ㅇ 정당한 사유없이 제출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위법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위 공고문과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행정처분 담당자
   (☎063-850-913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6-626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5월 08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시행(2026.7.1.)에 따라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통
합특별시장, 정무부시장, 감사위원회 위원장 등의 연봉액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지방인사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113호, 행정안전부 지방
인사제도과
   - 전자우편 : hspk3646@korea.kr
   - 팩스: 044-204-8953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입법예고 게시판을 참조하시거
나,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전화 044-205-3346, 팩스 044-204-89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