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374호               관        보         2010.11. 2.(화요일)
  (2)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의 명칭을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으로 변경하고 고령자 다수고용 장
    려금은 폐지하는 한편, 정년연장 지원은 지원기간을 일원화하고 정년을 폐지하는 경우에도 지
    원하며, 정년퇴직자 재고용은 재고용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 지원을 제한함.
  (3) 효율적인 사업운영 및 고령자의 고용을 연장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11.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제도 개편
  (1) 지원요건을 단순히 실업기간으로만 판단함에 따라 실업자 취업지원사업과의 연계가 미흡하고,
    장려금의 세부 종류가 많고 지원요건이 복잡하여 민원인에게 혼란을 야기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음.
  (2) 명칭을 고용촉진지원금으로 변경하고,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에 한하여 지원하고, 지원대
    상자는 각 프로그별별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한 자에 한하며, 인적 속성만
    으로 취업애로계층임이 분명한 경우 및 취업애로계층에 해당하는 자로서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참여가 어려운 도서지역 거주자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수료요건은 면제하되 직업안정기간 등에
    구직등록 후 1월 이상의 실업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지원금 지급대상
    근로자보다 나중에 채용된 근로자는 감원제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임금수준 대비 지원 한도를
    설정하며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근로자를 이직일로부터 1년이내에 고용한 사업주는 지
    원대상에서 제외함.
  (3) 제도 개선을 통해 취업애로계층의 신규 고용을 촉진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12.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개편
  (1) 다양한 임금피크제의 유형별 특색에 맞게 지원요건을 명확히 하고 연령차별 소지가 있는 정
    년보장형은 폐지할 필요가 있음.
  (2)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는 폐지하고, 정년연장형은 50세 이후로 임금피크시점을 명시하고 임금
    이 피크대비 100분의 20이상 낮아진 자에게 지급하고 지급기간은 10년으로 하며, 근로시간 단
    축형은 소정근로시간이 임금피크대비 100분의 50이상 감소하고 임금이 피크대비 100분의 50이
    상 감액된 경우에 지원하며, 재고용 유형은 정년이 57세 이상인 사업장의 정년퇴직자를 재고용
    을 조건으로 55세 이후부터 임금을 줄이는 경우 또는 정년퇴직 이후부터 임금을 줄이는 경우
    등 각각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함.
  (3) 고령자의 고용안정 및 임금피크제도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됨.
13. 임신․출산여성 고용안정 지원금 신설
  (1) 임신․출산여성의 계속 고용을 지원하는 각종 사업을 단일사업으로 통합․운영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2) 임신․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 육아휴직등장려금, 대체인력채용장려금을 ‘임신․출산여성 고용
    안정 지원금’으로 통합하고, 출산 후 1년 이내에 기존 사업장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도 지원금을
    지급하며 지원금의 100분의30은 육아휴직등이 끝난 후 6개월 이상 계속하는 경우에 지원함.
  (3) 임신․출산여성의 고용을 증진하고 국민의 이해도 및 편의를 증진하게 됨에 따라 사업이 효
    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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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지원 사업 폐지
  (1)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지원 사업은 건설사업주의 퇴직 공제 임의가입을 촉진하고 건설일용
    근로자의 퇴직공제금 수혜대상을 넓히기 위하여 시행되어 왔으나 퇴직공제제도 의무가입공사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임의가입 대상 공사가 축소되고 대부분의 임의가입공사 원가에 공제부금
    이 반영되어 있어 사업주 지원은 사중 손실이라는 문제점이 있음.
  (2)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의 지원을 삭제함.
  (3) 사중손실을 방지함으로써 효율적인 고용보험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15.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의 지원요건 및 지급주기 변경
  (1)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은 신고누락이나 허위신고 등에 관계없이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로내용확인신고 실적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어 정확인 신고를 유도할 장치가 없
    음.
  (2) 신고누락 및 허위신고 없이 정확한 신고를 한 사업주에게만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
    을 지급하고, 지급주기를 반기별로 변경함.
  (3) 정확한 신고를 유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16. 장기실업자 등 창업촉진지원사업 폐지
  (1) '11년부터 창업지원사업은 중소기업청으로 통합․운영하기로 함에 따라 창업촉진지원사업을
    폐지할 필요가 있음
  (2) 창업촉진지원 사업을 삭제함.
  (3) 재정지원일자리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17. 전직지원서비스사업 운영근거 마련 및 단시간일자리 창출지원사업 폐지
  (1) 사업주가 이직예정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취업지원 민간위탁사업의 일환으로 신설함에 따라 그 운영 근거를 마련하며,
    단기간 일자리 창출지원사업은 고용창출지원사업으로 통합․운영하기로 함에 따라 폐지할 필요
    가 있음.
  (2) 취업지원사업에 있어 전직지원서비스 사업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단시간일자리창출지원사
    업은 폐지함.
  (3) 재정지원일자리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18. 고용창출 지원사업 통폐합에 따른 지원금 상호조정 조항 정리
  (1) 의무지출사업인 고용창출 관련 3개 지원금를 폐지함에 따라 지원금간 상호조정 조항을 정리
    할 필요성이 있음.
  (2) 고용유지지원금과 다른 지원금이 중복되는 경우 고용유지지원금만 지급하고, 개별근로자 고용
    여부를 기준으로 지급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및 근로자수 증가여부를 기준으로 지급여부를 결정
    하는 경우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하나의 지원금을 지급하며, 근로자수 증가여부로 결정되는 지
    원금의 지급요건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개별근로자 고용여부로 결정되는 지원금은 일정비율
    만 지급함.
  (3) 지원금 간의 상호조정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지원 상의 혼란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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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19. 유급휴가훈련 요건 개정 및 대체인력 지원 사업통합
  (1) 사업주능력개발지원사업의 유급휴가 훈련 중 대기업에 대한 지원수준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으며, 중소기업의 경우 유급휴가훈련과 중소기업 유급휴가훈련 및 대체인력 지원사업이 유사
    하여 통합할 필요가 있음.
  (2) 대기업이 실시하는 유가휴가훈련에 따른 임금지원 요건을30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주어 120일
    이상의 훈련을 실시할 것을 60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주어 180시간 이상의 훈련을 실시할 것으
    로 변경하고 “중소기업 유급휴가 훈련 및 대체인력 지원사업”을 “사업주능력개발지원사업”으로
    통합하고 이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함.
  (3) 대기업의 유급휴가훈련 실시에 대한 지원요건은 강화하고, 중소기업에는 대체고용인력에 대한
    인건비도 추가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직업능력개발 촉진 및 고용창출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
    됨.
20. 사업주능력개발지원사업 지원한도 설정 기준 변경
  (1) 법 제28조 조문개정에 따라 비용지원한도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2) 지원한도 기준을 건설업 등 일부 업종은 ‘개산보험료’로 그 밖의 업종은 ‘해당연도 고용보험
    료’로 이원화하여 규정함.
  (3) 보험료 징수 기준이 임금에서 보수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혼란을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함.
21. 근로자 수강지원금의 지원대상자 중 일부 제외
  (1) 수강지원금과 능력개발카드제에서 기간제 등 근로자를 중복하여 지원하고 소득수준이나 기업
    규모에 대한 고려 없이 40세 이상인 자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직예정자는 훈련 수료 후 1개월
    이내에 이직해야 지원이 가능하나 이 기간이 너무 짧다는 문제가 있음.
  (2) 지원대상자에서 40세 이상인자와 기간제 등 근로자를 삭제하고 임의가입 자영업자 지원을 명
    시하며 이직예정자에 대한 지원의 경우 훈련 중 또는 훈련 수료후 90일 이내로 변경함.
  (3) 근로자수강지원금의 지원대상을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 및 이직예정자 등으로 명확화하고
    이직 기간 확대로 지원 대상 이직예정자 범위를 확대하는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한 사업의 효과
    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23.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실시관련 규정 정비
  (1)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개정에 따라 우선선정직종훈련이 국가 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으로 명
    칭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우선선정직종훈련을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으로 변경하고 기타 인용조문을 변경함.
  (3) 훈련 명칭 변경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혼란을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됨.
24.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
  (1) 고령자 고용안정컨설팅 비용지원, 고령자 등의 고용환경 개선지원 등을 실시함에 있어 거짓이
    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는 경우 지급을 제한하는 근거가 미흡하고 거짓․부정한 방
    법으로 지원금을 받거나 받으려는 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그 나머지 지원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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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및 1년동안 지급하지 아니하는 지원금의 의미에 대한 혼란이 있었음.
  (2)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 규정에 시행령 제33조, 제35조제5호, 제37조, 제38조
    제4항부터 제5항을 추가하고,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거나 받으려는 자에게 지급하
    지 아니하여야 하는 지원금의 범위를 명확히 함.
  (3) 지급제한에 관한 근거 법령 및 조문의 내용을 명확히 함으로써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할 것으
    로 기대됨.
25. 실업인정의 특례자 추가
  (1) 수급자 특성에 따라 온라인으로 실업인정을 할 수 있도록 실업인정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
    음.
  (2) 실업인정의 특례자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자 외에 직업안정기관
    의 장이 인터넷을 통하여 직접 재취업활동 및 소득발생여부를 신고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자를
    추가함.
  (3) 수급자별 특성을 고려한 실업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26. 개별연장급여의 지급 기간 개정
  (1) 잦은 이직으로 반복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이들에게 개별연장급여를 차등화하여 지급일
    수를 달리할 필요가 있음.
  (2)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여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개별연장급여의 지급일수를 달리할 수 있
    도록 함.
  (3) 실업급여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것으로 기대됨.
27. 육아휴직급여 지원수준 및 지원방식 개선
  (1) 현행 육아휴직급여 지급방식을 정률제로 개선하여 지급수준을 인상하고 육아휴직 급여 지급
    방식을 고용친화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음.
  (2) 육아휴직급여를 육아휴직 전 임금의 40%를 지급하고, 급여 중 일부(15%)를 복귀 6개월 후
    지급하도록 하며 상한액은 100만원으로 하한액은 50만원으로 정하며, 15%를 제외한 육아휴직급
    여 월액이 50만원 미만인 자는 50만원을 지급함.
  (3) 육아휴직 활성화 및 휴직 후 직장복귀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28. 육아휴직 급여의 감액
  (1) 사업주들이 육아휴직기간의 일부는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기간에는 금품을 지급 않는
    경우에 현행 월평균금액을 기준으로 감액여부 판단시 통상임금 수령시에도 급여를 지급하는 결
    과를 초래하며 매월단위로 급여를 신청하고 지급하도록 되어있는 절차와 부합되지 않아 사후정
    산 등 행정절차의 복잡성을 야기하는 문제가 있음.
  (2)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을 매월단위로 산정하여 육아휴직급여를 감액 지급할 수 있도록
    함.
  (3) 휴직기간의 일실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육아휴직급여의 목적을 달성하고, 월별로 신청과 지급
    이 이루어지는 절차에 맞춰 매월단위로 산정함으로써 행정비용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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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
  (1) 고용보험법 개정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액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단축급여액의 지원 수준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은 육아휴직 급여액에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 전 소정근로
    시간으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산정함.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활성화되어 특히 여성 근로자가 가정과 직장생활을 병행해 나가
    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30.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기간 연장, 취업의 신고, 반환 등
  (1) 고용보험법 개정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신청기간의 연장 사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취업의 신고, 급여액의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
    라 이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신청기간의 연장사업,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기간 중 취업의
    신고는 육아휴직급여를 준용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지급제한 및 반환명령은 구직
    급여의 반환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제도의 원활한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3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감액
  (1) 임금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합한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
    액을 근로시간단축급여에서 감액하여 정상 근무하는 경우와의 형평성 논란을 차단할 필요가 있
    음.
  (2) 매월 단위로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을 합한 금액이 통
    상임금을 초과한 경우, 초과하는 금액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에서 빼고 지급함.
  (3) 정상 근무하는 경우와의 형평성 문제를 없앨 것으로 기대됨.
32. 심사 및 재심사청구가 선정 대표자나 대리인에 의해 제기 되는 경우 그 자격을 서면으로 소명
  (1) 고용보험 심사․재심사 청구시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운영규정(훈령)에서 고용보법 법․시행령
    의 위임근거 없이 대리인이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 위임장을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체계상
    문제가 있음.
  (2) 심사․재심사의 청구가 선정대표자나 대리인에 의하여 제기되는 것일 때에는 “선정 대표자나
    대리인의 자격을 서면으로 소명하도록” 근거 규정을 명시함.
  (3) 법령에 명시하고 훈령에서 삭제함으로써 법적위임의 한계에 부합하고, 국민이 편리해질 것으
    로 기대됨.
33. 시범사업 실시 근거 규정 신설
  (1) 신설된 고용창출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향후 민간위탁방식을 도입할 예정인
    바, 민간위탁 방식의 수행방법에 대해 미리 검증할 필요가 있음.
  (2) 고용창출지원사업 운영의 민간위탁을 시범사업으로 실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3) 시범사업 실시를 통해 수행방식 등을 미리 검증함으로써 효과적인 사업 수행이 가능할 것으
    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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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고용창출지원사업 위탁근거 마련
    (1) 고용창출지원금 제도가 고용창출지원사업으로 전환되고, 향후 필요시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
      영할 계획인바, 고용창출지원사업을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
      가 있음.
    (2) 고용창출지원사업을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3) 민간의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이직예정 근로자에 대한 신속한 재취업 지원이 가능하게 될 것
      으로 기대됨.
  35. 능력개발비용의 대부 사무위탁 기관 변경 개정
    (1) 능력개발비용의 대부사업이 한국산업인력공단과 근로복지공단으로 이원화 되어 사업운영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음.
    (2) 대부사업의 위탁기관을 근로복지공단으로 변경함.
    (3) 운영기관 일원화로 행정절차 간소화 및 처리기간 단축을 통한 민원인의 만족도를 제고할 것
      으로 기대됨.
  36. 일괄적용사업의 특례 본문 조항 정리
    (1)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 장려금이 폐지됨에 따라 본문 조항에서 삭제할 필요가 있음.
    (1)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 장려금을 본문 조항에서 삭제함.
    (3) 제도 폐지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혼란을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됨.
  37. 지원금의 지급제한 규정 신설
    (1) 법에서 고용안정사업과 다른 고용관련 지원금의 중복수급 방지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상 지원금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지원금 지급제한 규정을 신
      설할 필요가 있음.
    (2) 사업주가 근로자를 새로이 고용하거나 고용유지조치를 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지원금을 받거
      나 국가 또는 지자체의 지원금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3) 지원금을 중복하여 수급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국가 재원의 효율적 운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38. 기타 지원금․장려금 등의 조문 정리
    (1) 지원금 또는 장려금 등을 혼용하여 쓰고 있어 혼란이 있음.
    (2) 지원금․장려금을 지원금으로 통일하여 규정함
    (3) 지원금으로 통일하여 국민의 혼란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 제출
   이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1월 22일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참조: 고용보험정책
   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개정내용은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법
   령마당/입법예고/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고용보험정책과(전화 02-2110-7204)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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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청공고제2010-239호
                             관인등록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오송이전에 따라 민원업무용 특수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8조(등록)의 규정에 의하
여 관인대장에 등록하고, 동 규정 제40조(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2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관인등록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10년 11월 1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인                    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인
             제2민원업무용                        제2민원업무용




◉우정사업본부공고제2010-67호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으로 우정사업본부 소속 경인체신청이 2010. 11. 1자로 신설됨에
따라, 사무관리규정 제38조에 의하여 등록하고, 같은 규정 제4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2일
                   우정사업본부장
1. 등록 관인 및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최초사용일 : 2010년 11월 1일
2. 관인 및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인영
   가. 관인
    직인명             경인체신청장인       직인명        경인체신청장인
                                            (전자이미지 관인)


  인 영                              인 영


  직인명       경인체신청보통징계위원회인          직인명   경인체신청별정우체국장징계위원회인


  인 영                              인 영



                             251
제17374호
관
보
2010.11. 2.(화요일)
173
지방자치단체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내용
개정
KSG4203
 사무용책상및테이블
심사기준
◉기술표준원공고제2010-381호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제15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KS 인증심사기준을개정하였음
을공고합니다.
      2010년11월2일
                     기술표준원장
KS 인증심사기준개정
1. 표준번호및표준명
2. 개정사유
  '제품시험결과에따른경결함구분' 추가
3. 주요개정내용
  '제품시험결과에따른경결함구분' 추가
부칙
이공고는2010년11월2일부터시행한다.
◉충청북도고시제2010-263호
부동산중개업자(2011~2012) 실무교육업무위탁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시행령」제36조제3항의규정에따라중개업
자실무교육업무를다음과같이위탁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0년11월2일
충청북도지사
1. 위탁기간: 2011. 1. 1. ～2012. 12. 31.
2. 위탁기관명칭, 대표자및소재지
기관명칭
대표자
소
재
지
비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이종열
서울시관악구봉천8동930-42
3. 위탁내용:「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제34조제1항의실무교육에관한사
항
◉창원시고시제2010-52호
창원시마산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결정(변경)
창원시마산합포구진동면진동리, 교동리일원시행중인진동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대하여
종전의도시계획법제12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3 규정에의하여도시계획결정(변경) 및『국
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0조, 같은법시행령제25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결정
(변경)하고,
제17374호                  관          보            2010.11. 2.(화요일)
직인명       경인체신청보통고충심사위원회인          직인명   경인체신청청원경찰징계위원회인



인 영                                인 영



나.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직인명          경인체신청                직인명        경인체신청
            분임수입징수관인                          재무관인

인 영                                인 영


직인명            경인체신청               직인명     경인체신청 물품관리관인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인


인 영                                인 영


직인명        경인체신청 채권관리관인            직인명    경인체신청 재산관리관인


인 영                                인 영


직인명         경인체신청 지출관인             직인명         경인체신청
                                           분임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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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2
제17374호                 관          보          2010.11. 2.(화요일)
 직인명        경인체신청우정사업국             직인명    경인체신청사업지원국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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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인명        경인체신청금융영업실             직인명    경인체신청보험영업과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인 영                               인 영


 직인명         경인체신청감사관실             직인명       경인체신청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인

 인 영                               인 영


 직인명           경인체신청               직인명        경인체신청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인                      물품출납공무원인

 인 영                               인 영


 직인명           경인체신청               직인명
           우체국보험적립금출납공무원인

 인 영                               인 영


◉부산강서우체국공고제2010-20호
                           관인등록
  우정사업본부현업관서의설치등에관한세칙 제2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국 관내 부산지사동우체국이
신설됨에 따라 신규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8조(등록)의 규정에 의하여 관인대장에 등록하고, 동 규정 제
40조(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2일
                  부산강서우체국장
                             253
제17374호                        관           보              2010.11. 2.(화요일)
  종전의『도시계획법』 제12조 제4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창원시청(도시계획과)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10년 11월 2일
                창 원 시 장
1. 창원시 마산도시계획 결정(변경)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기 정(㎡) 변 경(㎡) 변경후(㎡) 구성비(%) 비 고
                    계          231,386 감)1,387.1 229,998.9 100.0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221,291 감)941.1 220,349.9                       95.8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10,095       감)446.0   9,649.0     4.2
  나.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2.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결정(변경)
  □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결정(변경)조서
    지구명              위 치                       면 적(㎡)             최초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진동지 계           마산시    진동면
                                    231,386 감)1,387.1 229,998.9 경상남도 경남도고시
  구토지 1공구 진동리,교동리 일원 93,122 감)1,502.4 91,619.6 고시 제438호
  구획정                                                            제300호 (‘08.9.11)
  리사업 2공구 마산시     진동리 일원
                         진동면 138,264 증)115.3 138,379.3 (94.12.31)
  □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결정(변경)사유서
   구분         위 치                  변경내용                  변 경 사 유               비고
               1공구                  ○면적변경             확정측량 및 520-4번지 외
   변경      (마산시 진동면          93,122㎡ → 91,619.6㎡ 1필지 민원에 의한 제척면적 1공구
          진동리, 교동리 일원)            (감 1,502.4㎡)                 변경
               2공구                  ○면적변경
   변경      (마산시 진동면 138,264㎡ → 138,379.3㎡ 확정측량 의한 면적변경 2공구
            진동리 일원)                (증 115.3㎡)
  □ 면적변경 세부내역
  구분                               내 용                                   면적
       1. 진동리 520-4, 520-13번지 소유자 민원수용에 따른 구역에서 제척                     △ 76㎡
 1공구 2. 확정측량결과에 따른 면적오차 정정                                             △1,426.4㎡
                                   소 계                                 △1,502.4㎡
       1. 사업지구외부 점용에 따른 제척(429-23,24,25,26,33,34,35,36,37,38)          △ 81㎡
 2공구 2. 확정측량결과에 따른 면적오차 정정                                             증) 196.3㎡
                                   소 계                                 증) 115.3㎡
                              총 계                                      △1,387.1㎡
2. 관계도면 : 실음생략
                                           174
제17374호         관               보           2010.11. 2.(화요일)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고시제2010-9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1．영종하늘도시 6초등학교의 시설사업 시행계획을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 제7 항 및 동법 시
 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 시설과에 비치하고 관계인에게 보입니 다.
    2010년 11월 2일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가．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 소 : 인천광역시 중구 송학동 1가 11-3
 ○ 성 명 :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나．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학교)
 ○ 명 칭 : 영종하늘도시6초등학교
다．학교시설사업 시행지
 ○ 인천광역시 중구 중산동 707-1번지 일원
라．학교시설사업의 개요
 1) 교 지 면 적 : 15,125.00㎡
 2) 운동장면적 : 3,080.00㎡
 3) 녹 지 대 : 2,817.89㎡
 4) 건 축 면 적 : 4,230.77㎡
 5) 건축 연면적 : 15,280.06㎡
 6) 사업시행기간 : 2010년 12월 ~ 2011년 12월
마. 학교시설사업의 목적 : 신설학교 설립으로 학생수용 및 교육여건 개선발전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 지번과 지목. 지적. 소유권 이전의 권리명세(생략)
   인            사
                        민 동 석(閔 東 石)
       외교통상부 제2차관에 임함
             2010.10.28
       행정안전부 인사실 인사정책관
             일반직고위공무원 김 성 렬(金 聖 烈)
       행정안전부 조직실장에 보함
             2010.10.28
       국토해양부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
             부이사관        김 경 욱(金 景 旭)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국토해양부 근무를 명함
             2010.10.29
       제주대학교 사무국장
             일반직고위공무원 한 성 우(韓 聖 愚)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에 따라 그 직을 면함
             2010.10.31
                                        (대 통 령)
                            175
제17374호                  관         보             2010.11. 2.(화요일)
1.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10년 11월 15일
2.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부산지사동우체국장인                      부산지사동우체국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인




       부산지사동우체국분임체신관서                     부산지사동우체국분임현금출납
          현금출납공무원인                             공무원인




◉금오공과대학교공고제2010-2호
                             관인등록
 금오공과대학교 대학원학칙(제1조 및 제3조의3)개정에 따른 사무관리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와 같이 관인을 등록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사항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0년 11월 2일
                 금오공과대학교 총장
□관인등록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10년 11월 1일
       금오공과대학교컨설팅대학원장의인           금오공과대학교컨설팅대학원장의인
                                      (전자이미지관인)




   금오공과대학교컨설팅대학원R&D센터장의인              금오공과대학교컨설팅대학원R&D센터장의인
                                            (전자이미지관인)




                                254
제17374호           관                보             2010.11. 2.(화요일)
◉제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0-23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취인 이사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0년 11월 2일
                 제주전파관리소장
1. 처분대상 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위반         예정처분 주 소 청문일시 청문장소
                               사항 내용
  신진건설(주) 94-2007-81-00
               00188 ~
                        신진건설 전파 무선국 경기도 2010.11.11 제주전파관리소
                          501~ 사용료 허가폐지 안산시
   대표이사        0000189   502호 체납 (취소) 고잔동 14:00(목) 소회의실(2층)
2. 공고문 게시기간 : 2010. 10. 28. ~ 2010. 11. 11(15일간)
3. 위반사항 : 전파사용료 장기체납(전파법 제67조)
4. 처분근거 : 전파법제72조제2항(무선국 개설허가 취소)
5. 기타 안내
 - 처분절차 진행 중이라도 전파사용료를 납부하면 처분을 면제할 예정이
  오니 빠른 시일내에 처리하시기 바라오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아래 전
  화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전파사용료 : 제주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 740-2873
        - 기타 안내 : 제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 740-2812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0-73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취인불명, 이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청문통지 불능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2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2. 법령위반사항 : 전파사용료체납
3. 처 분 예 정 : 무선국 개설 허가취소(신고폐지)
4. 청문(의견제출)일시 : 2010. 11. 10.(수) 13:00 ~ 17:00
5. 청 문 장 소 : 서울전파관리소 인천사무소
              [인천 남동구 구월동 1128-10 현대해상화재보험빌딩 12층]
6. 공 고 대 상 : 47개 시설자 338국(별첨참조)
7. 참 고 사 항
  -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의견제출)에 응
    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규정에 의하여 처분을 받게 됩니다.
   ※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인천사무소 오진석
            ☏032-427-8669(8660), FAX 032-427-8678
                                           152
제17374호                     관         보          2010.11. 2.(화요일)
◉세화고등학교공고제2010-1호
                       관인(전자이미지관인) 등록 공고
 세화고등학교 관내 업무관리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전자이미지관인을 사용하게 되어 사무관리규정시행
규칙 제57조의 2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이미지관인 등록을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2일
                 세화고등학교장
○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년월일 : 2010. 10. 01
○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세화고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덕산초등학교공고제2010-4호
                          관인등록 및 폐기
 사무관리규정 제38조의 규정 및 경상남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7조,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관인을 재등록 및 폐기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사항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2일
                 덕산초등학교장
□관인등록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10년 10월 22일

           덕산초등학교장인                        덕산초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관인폐기
○관인 폐기 연월일 : 2010년 10월 12일

           덕산초등학교장인                        덕산초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255
제17374호
관
보
2010.11. 2.(화요일)
255
세화고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덕산초등학교장인
덕산초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세화고등학교공고제2010-1호
관인(전자이미지관인) 등록공고
세화고등학교관내업무관리시스템운영을위하여전자이미지관인을사용하게되어사무관리규정시행
규칙제57조의2 및제58조의규정에의하여전자이미지관인등록을공고합니다.
2010년11월2일
세화고등학교장
○등록관인의최초사용년월일: 2010. 10. 01
○등록관인의관인명및인영
◉덕산초등학교공고제2010-4호
관인등록및폐기
사무관리규정제38조의규정및경상남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제7조, 제8조의규정에의하여
아래와같이관인을재등록및폐기하였으므로, 이에관한사항을사무관리규정제40조의규정에따라다
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0년11월2일
덕산초등학교장
□관인등록
○등록관인의최초사용연월일: 2010년10월22일
덕산초등학교장인
덕산초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관인폐기
○관인폐기연월일: 2010년10월12일
제17374호               관         보        2010.11. 2.(화요일)
◉명촌초등학교공고제2010-28호
                             관인등록
 명촌초등학교의 공고 누락된 공인을 조각하여 사용하고자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울산광역시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2일
                 명촌초등학교장
□관인등록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10년 11월 1일
                     명촌초등학교 운영위원장인




                           256
제17375호                   관        보            2010.11. 3.(수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0-757호
                                   지형도면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701(2010. 10. 13.)호로 결정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고속국도제130호선)
검암IC 도로구역 및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3일
               국토해양부장관
1. 지형도면 고시 대상노선 현황
  ㅇ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종류     노선명      구 간     연장(㎞)      주요경과지            구역결정 이유
              인천광역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인천국제공항 서구  시천동 ~                          검암IC 건설사업을 시행
      고속도로                        인천광역시 서구 시천동 청라 및 검단방향에서의
고속국도 (제130호선) 인천광역시        5.76   인천광역시 서구 검암동 서울 진출입을위한 IC
                서구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설치를 목적으로 함.(도
               경서동                             로현황사항 반영 및 분
                                               할에의한 면적정정)
  ㅇ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2. 지형도면 : 도면게재 생략
3. 관계도서
   해당내용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세부도서는 한국
   토지주택공사 청라영종직할사업단(032-540-1739)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0-764호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중 매입대상주택 지정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제9조에 따라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중 매입
대상주택을 지정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3일
                국토해양부장관
1. 매입대상주택 : 대전광역시 유성구 타워임대아파트 등 3개단지 14호
  ※ 매입대상주택 지정 상세 내역 : 붙임
2. 주택매입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94(정자동 217)
                              337
제17375호                   관        보            2010.11. 3.(수요일)
◉여성가족부공고제2010-130호
 건강가정기본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3일
               여성가족부장관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 사유
   건강가정기본계획 시행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지방분권촉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기
   본계획 통보 대상을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맞게 명확히 하기 위해 동 법을 개정하고자 함.
2. 개정안 내용
  가. 건강가정정책 수립 등에 관한 기능 지방 이양
    (1) 대통령 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에서 지방이양사무로 확정된 ‘연도별 건강가정 시행 계획의
      수립ㆍ시행’(법 제16조), ‘건강가정계획 수립의 협조’(법 제18조) 업무를 지방 이양 추진
       ※ 지방이양 확정(대통령 재가) : 2010. 7. 21
    (2) 업무 시행 주체를 국가, 시ㆍ도에서 국가, 시ㆍ도, 시ㆍ군ㆍ구로 확대
    (3) 기초지방자치단체로까지 건강가정기본계획 이행 주체가 확대됨으로써 가족정책의 확산과 체
      계화에 기여
3. 의견제출
   이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1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주소 : 100-777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
   플레이스 여성가족부, 참조 : 가족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 정책·자료→법령정보→ 입법예고]를 참조
   하거나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전화 02-2075-8702, 팩스 02-2075-47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10-874호
◉법무부공고제2010-221호
 「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제
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서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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