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373호                     관          보            2014. 10. 24.(금요일)
4. 특기사항
  ㅇ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시스템
    (http://www.gis-heritage.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서울시 역사문화재과’ 및 ‘송파구 문화체
    육관광과’, ‘문화재청 보존정책과’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5.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9/팩스 042-481-4849
     - 주소 (우 302-701)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0층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서울시 역사문화재과 : 전화 02-2133-2639/팩스 02-768-8873
     - 주소(우 100-813) 서울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37) 시청별관 1동 5층
    ㅇ 송파구 문화체육과 : 02-2147-2815/팩스 02-2147-3874
     - 주소(우 138-702)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26 본관 4층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번 지정                   소 유 자
                                    면적(㎡) 성 명             주소
      서울시
   1 송파구 222-55 대 106 106 방순기 서울시 송파구 풍성로 29-5(풍납동)
      풍납동
   2 〃 297-12 대 211 211 전창섭 서울시 송파구 한가람로10길 3-6(풍납동)
   3 〃 222-154 대 109 109 이상복 충북 진천군 문백면 봉죽1안길 62
   4 〃 221-5 대 159 159 박소영외 1 서울시             (풍납동)
                                                   송파구 올림픽로51길 61 5층
   5 〃 87-31 대 168 168 이춘자 서울시 송파구 바람드리9길 1-4(풍납동)
   6 〃 230-22 대 142 142 안준모 서울시               (오금동)
                                                   송파구 성내천로14길 11-12
   7 〃 86-2 대 132 132 김명옥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둔지미길 3-2
   8 〃 152-55 대 99                   99 정만화 서울시 송파구 바람드리22길 14-4(풍납동)
   9 〃 131-84 대 7                     7   박일환 서울시 강동구 올림픽로58길 5(성내동)
  10 〃 129-25 대 66                   66 박일환 서울시 강동구 올림픽로58길 5(성내동)
  11 〃 237-5 전 22                    22 최영덕 서울시    강동구 천호대로 1239, 112동 1502
                                              호(길동,GS강동자이아파트)
  12 〃 89-36 대 91                    91 김미령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118 1606호(도곡동,
                                              우성 캐릭터 199)
    합계                      1,312 1,312
◉문화재청고시제2014-107호
  문화재보호법 제25조 및 제34조 규정에 따라 충북 청주시 산성동 409-3번지 등 2필지 586㎡를 사
적 제212호 「청주 상당산성」의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추가지정하는 사항을 같은 법 제28조 규정에
따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24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청주 상당산성」 사적 추가지정 고시
                             77
제18373호
관
보
2014. 10. 24.(금요일)
77
연번소재지
지번
지목
지번
면적(㎡)
지정
면적(㎡)
소
유
자
성명
주소
1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222-55
대
106
106
방순기
서울시송파구
풍성로29-5(풍납동)
2
〃
297-12
대
211
211
전창섭
서울시송파구한가람로10길3-6(풍납동)
3
〃
222-154
대
109
109
이상복
충북진천군문백면봉죽1안길62
4
〃
221-5
대
159
159
박소영외1 서울시송파구올림픽로51길61 5층
(풍납동)
5
〃
87-31
대
168
168
이춘자
서울시송파구바람드리9길
1-4(풍납동)
6
〃
230-22
대
142
142
안준모
서울시송파구성내천로14길11-12
(오금동)
7
〃
86-2
대
132
132
김명옥
강원도홍천군홍천읍둔지미길3-2
8
〃
152-55
대
99
99
정만화
서울시송파구바람드리22길14-4(풍납동)
9
〃
131-84
대
7
7
박일환
서울시강동구올림픽로58길5(성내동)
10
〃
129-25
대
66
66
박일환
서울시강동구올림픽로58길5(성내동)
11
〃
237-5
전
22
22
최영덕
서울시강동구천호대로1239,
112동1502
호(길동,GS강동자이아파트)
12
〃
89-36
대
91
91
김미령
서울시강남구언주로118 1606호(도곡동,
우성캐릭터199)
합계
1,312
1,312
4. 특기사항
ㅇ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시스템
(http://www.gis-heritage.go.kr)에서열람이가능하고, ‘서울시역사문화재과’ 및‘송파구문화체
육관광과’, ‘문화재청보존정책과’에관계도서를비치하여이해관계인에게보이고있습니다.
5. 연락처
가. 문화재청
ㅇ문화재청문화재보존국보존정책과: 전화042-481-4839/팩스042-481-4849
- 주소(우302-701) 대전서구청사로189 정부대전청사1동10층
- 홈페이지: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서울시역사문화재과: 전화02-2133-2639/팩스02-768-8873
- 주소(우100-813) 서울중구덕수궁길15(서소문동37) 시청별관1동5층
ㅇ송파구문화체육과: 02-2147-2815/팩스02-2147-3874
- 주소(우138-702) 서울송파구올림픽로326 본관4층
서울풍납동토성사적추가지정지번별면적조서
◉문화재청고시제2014-107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및제34조규정에따라충북청주시산성동409-3번지등2필지586㎡를사
적제212호「청주상당산성」의문화재보호구역으로추가지정하는사항을같은법제28조규정에
따라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규정에따라지형도면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4년10월24일
문화재청장
1. 고시명: 「청주상당산성」사적추가지정고시
제18373호
관
보
2014. 10. 24.(금요일)
78
연
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번
면적(㎡)
지정
면적(㎡)
소
유
자
성명
주소
1
청주시
상당구
산성동
409-3
대
16
16
곽호영충북청주시청원구내수읍구성새동네길5
(구성3리414-9)
2
〃
150-4
대
570
570
곽호영충북청주시청원구내수읍구성새동네길5
(구성3리414-9)
합계
586
586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사적제212호청주상당산성
ㅇ소재지: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성내로124번길14(산성동)
나. 문화재구역추가지정면적
ㅇ기존지정면적: 290필지935,988㎡
- 문화재구역: 230필지704,609㎡
- 문화재보호구역: 60필지231,379㎡
ㅇ추가지정면적: 2필지586㎡(문화재보호구역)
연번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1
산성동409-3
대
16
곽호영
2
산성동150-4
대
570
곽호영
계
2필지
586
ㅇ추가지정후지정면적: 292필지936,574㎡
- 문화재구역: 230필지704,609㎡
- 문화재보호구역: 62필지231,965㎡
다. 추가지정사유
ㅇ청주상당산성내부에위치한필지로상당산성을찾는관람객에게안내소, 휴게공간및편의
제공을위해문화재보호구역으로추가지정하고자함
라. 관리단체: 충청북도청주시(청주시장)
3. 추가지정일: 관보고시일
4. 특기사항
ㅇ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시스템
(http://www.gis-heritage.go.kr)에서열람이가능하고, ‘충북문화예술과’ 및‘청주시문화관광과’,
‘문화재청보존정책과’에관계도서를비치하여이해관계인에게보이고있습니다.
5. 연락처
가. 문화재청
ㅇ문화재청문화재보존국보존정책과: 전화042-481-4839/팩스042-481-4849
- 주소(우302-701) 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189 정부대전청사1동10층
- 홈페이지: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충청북도문화예술과: 전화043-220-3832/팩스043-220-3819
- 주소(우360-765) 충북청주시상당구상당로82
ㅇ청주시문화예술과: 043-201-2023/팩스043-201-2059
- 주소(우360-700) 충북청주시상당구사북로164(북문로3가, 대우타워)
‘청주상당산성’ 사적추가지정지번별면적조서
제18373호                        관           보            2014. 10. 24.(금요일)
◉관세청고시제2014-99호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관세청고시 제2014-98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24일
                    관세청장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의 별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 붙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별표]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
 연번 고시번호(시행일)                                           품            명      비고
 173 2014-99호('14.10.24) Sugar confectionery; BEAUTY SWEETIES; GERMANY 등 4건 203
 174 2014-99호('14.10.24) STEEL GRATING FOR STRUCTURE; PR.CHNA               204
 175 2014-99호('14.10.24) 발열패드; NSGT GREEN HEAT; 1 set; KOREA 등 2건           205
 176 2014-99호('14.10.24) IGBT MODULE(모델명 : FS50R12KT4-B)                    206
                              Back Light Unit; ① LJ07-00549F,
                              ② LJ07-00733B, ③ LJ07-00786B,
 177 2014-99호('14.10.24) ④ LJ07-00788A, ⑤ LJ07-00796A,                      207
                              ⑥ LJ07-00809A, ⑦ LJ07-00809B,
                              ⑧ LJ07-00809C, ⑨ LJ07-00809D 등 3건
 178 2014-99호('14.10.24) Fuse/Relay Box Body, 91950-1Y170 등 15건             209
173. Sugar confectionery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Sugar
      1 GERMANY   confectionery;  BEAUTY     SWEETIES;   품목분류2과-3403호
                                                         (2012.5.11)
           Sugar
      2 candy    confectionary   Foul breath stop gummy  분석47260-1690호
                                                         (1997.7.29)
      3 Jelly confectionery Fruit Gummy                  감정22701-1611호
                                                         (1989.5.31)
      4 Jelly confectionery Fruit Gummy(황갈색)             감정22701-1610호
                                                         (1989.5.31)
ㅇ 물품설명
- 당시럽과 설탕 주성분에 주스농축물, 향 등을 혼합․조제하여 동물 등의 형상으로 제조된 젤리를
  소매포장한 것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1704.90-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1704.90-2090호
                               72
제18373호                  관         보         2014. 10. 24.(금요일)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1704.90-2090호 “캔디류”에 해당(2014년 제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
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
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174. Steel Grating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STEEL GRATING FOR STRUCTURE; PR.CHNA 품 목분류2과-2957호
                                             (2014.4.28)
 ㅇ 물품설명
  - 철강제 베어링바, 크로스바 등을 일정한 길이로 절단하여 격자 모양으로 용접 등 처리하여 결합
     시킨 후 직사각형 형상으로 절단한 물품으로서 공장 시설, 선박 등의 바닥재, 계단 또는 도로의
     배수로 덮개로 사용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7308.90-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7326.90-900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7326.90-9000호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에 해당(2014년 제5회 관세
     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
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
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175. 발열패드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품목분류1과-68호
      1 발열패드; NSGT GREEN HEAT; 1 set; KOREA (2012.1.6)
                                            품목분류1과-2021호
      2 Heatex(히텍스); R.KOREA                (2014.7.3)
ㅇ 물품설명
- 전열용 저항체를 절연원단으로 뒤엎어 제조한 발열패드와 발열패드 포켓, 배터리, 충전기 등을
  세트 포장한 물품으로서 옷 내부에 부착하여 신체를 따뜻하게 하는 물품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① 제8516.80-0000호
                                 73
제18373호                    관        보          2014. 10. 24.(금요일)
② 제8545.90-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6307.90-900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6307.90-9000호 “방직용 섬유의 그 밖의 제품”에 해당(2014년 제5회 관세
     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
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
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176. IGBT MODULE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IGBT MODULE
      1 (모델명 : FS50R12KT4-B)         품목분류1과-1224
                                     (2012.5.10)
 ㅇ 물품설명
  - IGBT와 Diode 6쌍과 1개의 NTC Thermistor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IGBT Module로서 전기
     회로를 개폐하는 스위칭 기능 수행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541.50-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536.50-909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8536.50-9090호 “기타 전기회로의 개폐기”에 해당(2014년 제5회 관세품목
     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
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
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177. Back Light Unit for cellular phone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Back Light Unit; ① LJ07-00549F,
          ② LJ07-00733B, ③ LJ07-00786B, 품목분류1과-226호
      1 ④ LJ07-00788A, ⑤ LJ07-00796A, (2008.7.21)
          ⑥ LJ07-00809A, ⑦ LJ07-00809B,
          ⑧ LJ07-00809C, ⑨ LJ07-00809D
          Light Guide Plate ;
          ① LJ07-00549B ② LJ07-00593A
      2 ③     LJ07-00434A ④ LJ07-00602A 품목분류과-107952호
          ⑤ LJ07-00567B ⑦ LJ07-00619A (2007.4.4)
          ⑧ LJ07-00661A ⑨ LJ07-00608A
          ⑩ LJ07-00308T
                                            74
제18373호                     관         보          2014. 10. 24.(금요일)
   번호            품   명                            종전공문
       LED Back Light Unit ;
    3 LLJJ07-00259A,
          07-00342G,
                     LJ07-00115ABC, 품목분류과-101229호
                        LJ07-00226B, (2004.8.7)
       LJ07-00183B
 ㅇ 물품설명
  - LED가 장착된 FPCB와 광학엘리먼트(프리즘시트, 도광판, 반사시트 등)가 사각 케이스와 함께
   조립된 물품으로서 휴대폰용 LCD의 광원 역할을 수행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541.40-209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517.70-1029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8517.70-1029호 “그 밖의 무선통신망용 전화기의 부분품”에 해당(2014년
     제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
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
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178. Fuse & Relay Box Body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품목분류1과-2971호
       1 Fuse/Relay Box Body, 91950-1Y170            (2012.12.12)
                                                     품목분류1과-862호
       2 U/COVER; CBL15-25213                        (2012.4.5)
                                                     품목분류1과-860호
       3 fuse box; CBL15-25412                       (2012.4.5)
          Relay
       4 Assy-RB)Box  Main body  (F&Relay Box Body 품목분류1과-39호
                                                     (2012.1.4)
          Relay   Box   Upper
       5 Upper Cover Assy-RB)   Cover(F  &Relay Box 품목분류1과-38호
                                                     (2012.1.4)
          Relay   Box
       6 Lower Cover-RB)Lower   Cover(F  &Relay Box 품목분류1과-37호
                                                     (2012.1.4)
          junction  box
       7 body assy - lm  main  body;  f &r box main 품목분류1과-1280호
                                                     (2011.9.27)
       8 junction box main body; jb ass'y bh-eng 품     목분류1과-1279호
                                                     (2011.9.27)
          junction
       9 cover - lmbox  lower  cover; f &r box lower 품목분류1과-1278호
                                                     (2011.9.27)
      10 jungction   box main body; f&r box main 품목분류1과-1277호
          body assy-hdc                              (2011.9.27)
      11 junction  box upper cover; f&r box upper 품목분류1과-1276호
          cover assy - lm                            (2011.9.27)
      12 junction    box tm'l sub assy; HD 품목분류1과-1275호
          TERMINAL-PLATE ASS'Y                       (201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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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73호                    관          보          2014. 10. 24.(금요일)
◉국가기록원고시제2014-6호
  기록물관리 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2014년 10월 24일
                 국가기록원장
                         기록물관리 표준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 표준명
         표준번호                               표준명
  NAK/G 8-2:2014(v1.0) 기록물 디지털화 지침-제2부: 녹음․동영상류(v1.0)
  NAK/G 9:2014(v1.0)   학교기록물 관리 지침(v1.0)
  NAK/G 10:2014(v1.0)  학교 공통 단위과제 분류기준 및 보존기간 책정기준(v1.0)
  NAK/G 11:2014(v1.0)  이관 매체를 사용한 전자기록물 오프라인 이관 절차(v1.0)
2. 제정 이유
  각급 공공기관 및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 보유한 녹음·동영상류 기록물의 디지털화 작업 지침을 제
  시하고, 각급 학교에서 생산되는 기록물의 유형별 관리 지침 및 공통 단위과제의 분류기준과 보존
  기간 책정기준 제시, 이관매체를 통한 전자기록물 이관시 준수하여야 할 요건을 제시하고자 위의
  표준을 제정하고 함
3. 주요 내용
  가. 기록물 디지털화 지침-제2부: 녹음·동영상류
    ○ 기록물 디지털화 지침-제1부: 종이 및 사진·필름에 이어 녹음·동영상류 기록물의 디지털화 방
       법 및 절차, 기준 제시
  나. 학교기록물 관리 지침
    ○ 각급 학교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유형의 기록물에 대한 관리 지침 제시
    ○ 학교기록물 관리 업무분장, 일반적 관리 절차, 유형별(학교생활기록부, 시험기록물, 졸업앨범
       등) 관리 절차 제시
  다. 학교 공통 단위과제 분류기준 및 보존기간 책정기준
    ○ 학교 공통 단위과제의 분류기준 및 명명기준, 학교기록물 보존기간 책정기준 제시
    ○ 각급 학교 공통 단위과제·단위과제카드 목록 제시
  라. 이관 매체를 사용한 전자기록물 오프라인 이관 절차
    ○ 전자기록물을 이관매체에 저장하여 이관하는 경우 준수해야하는 요건 제시
    ○ 오프라인 방식으로 이관하는 전자기록물의 진본성, 무결성, 보안성을 보장하는 이관 절차 마련
4. 의견제출
  가.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기관은 2014년 11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록원장(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406
      호 국가기록원 표준협력과, 전화:042-481-6331, FAX: 042-481-623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의견제출자 성명(단체, 기관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79
제18373호                    관          보          2014. 10. 24.(금요일)
 나.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록원 표준협력과(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406
    호 전화:042-481-6331, FAX: 042-481-62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기록물관리 표준 제정안 원문은 국가기록원 홈페이지-뉴스․소식-공지사항(http://www.archives.go.kr)
   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록원고시제2014-7호
  기록물관리 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2014년 10월 24일
                 국가기록원장
                            기록물관리 표준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 표준명
         표준번호                                    표준명
                         기록관리시스템       데이터연계
  NAK/TS 1-2:2014(v1.1) 중앙영구기록관리시스템과의 연계(v1.1) 기술규격-제2부:
  NAK/TS 1-3:2014(v2.1) 기록관리시스템
                         연계(v2.1)
                                       데이터연계 기술규격-제3부: 기능분류시스템과의
2. 개정 이유
  2015년 전자기록물 이관 대비 변경된 데이터 항목을 적용하기 위해 위의 표준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기록관리시스템 데이터연계 기술규격-제2부: 중앙영구기록관리시스템과의 연계
    ○ 변경된 데이터 항목 길이, 코드 값 등을 적용하고 “기록관리시스템 데이터연계 기술규격”의
       시리즈 표준으로서 표준명 수정
    ○ 표준 이용자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데이터 연계 절차 보완
  나. 기록관리시스템 데이터연계 기술규격-제3부: 기능분류시스템과의 연계
    ○ 기록관리기준표 정보를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개선된 단위과제 보존기간 값 조정
       절차를 반영한 데이터 송수신 절차 및 일부 코드값 변경
    ○ 표준 이용자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데이터 송수신 절차에 대한 설명 보완
4. 의견제출
  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기관은 2014년 11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록원장(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406
      호 국가기록원 표준협력과, 전화:042-481-6331, FAX: 042-481-623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의견제출자 성명(단체, 기관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록원 표준협력과(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406
      호 전화:042-481-6331, FAX: 042-481-62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기록물관리 표준 개정안 원문은 국가기록원 홈페이지-뉴스․소식-공지사항(http://www.archives.go.kr)
    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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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73호          관                 보          2014. 10. 24.(금요일)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4-19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 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24일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응우옌티키 2011.12.17 여 베 트 남 서울특별시 성북구 2014.08.29 박상우 응우옌티루아 인지에 의한
 에우르엉                    돈암동 389-5                           국적취득
                         경기도 의정부시
  송남희 2012.12.16 여 필 리 핀 신곡동 779-4                  PATAC   인지에
                                    2014.09.16 송철민 BEBEJENE 국적취득의한
  양승우 2011.09.17 남 베 트 남 경기도 의정부시 2014.09.29 양한철 레홍훼 인지에 의한
                         가능동 718-21                          국적취득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동해출장소고시제2014-11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24일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동해출장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이동해 2011.02.22 남 필 리 핀 강원도 강릉시 2014.10.15 이홍수 도민퀴즈 인지에 의한
                         교동 1226               마리아훼베 국적취득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414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2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변경이유      비고
                                    (km) 경과지
                                         거제시 도로로 이용되지 않고
  변경 일반     국도14호선
       국도 (거제~포항)
                       경상남도 거제시
                        연초면 송정리       -  연초면 있음             1필지
                                         송정리
2. 지형도면, 토지조서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2014년 10월 (1개월)
  나. 공람장소 : 진주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조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일련 소 재 지          지 번      지목     지적         소 유 자          비고
 번호 시군 읍면 리동             공부상 현실 (㎡)        주소         성명
   계               1필지
   1 거제 연초 송정 산140-9 도 - 288                -        건설부
                                                   (현 국토교통)
                                 81
제18373호
관
보
2014. 10. 24.(금요일)
81
한국명
생년월일성별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응우옌티키
에우르엉2011.12.17
여
베트남서울특별시성북구
돈암동389-5
2014.08.29 박상우응우옌티루아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송남희
2012.12.16
여
필리핀경기도의정부시
신곡동779-4
2014.09.16 송철민
PATAC
BEBEJENE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양승우
2011.09.17
남
베트남경기도의정부시
가능동718-21
2014.09.29 양한철
레홍훼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이동해
2011.02.22
남
필리핀
강원도강릉시
교동1226
2014.10.15
이홍수
도민퀴즈
마리아훼베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4-19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4년10월24일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동해출장소고시제2014-11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 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4년10월24일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동해출장소장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414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제25조의규정에의하여도로의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변경)하여이를고시합니다.
2014년10월2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km)
중
요
경과지
구역변경이유
비고
변경
일반
국도
국도14호선
(거제～포항)
경상남도거제시
연초면송정리
-
거제시
연초면
송정리
도로로
이용되지
않고
있음
1필지
2. 지형도면, 토지조서등의공람기간및장소
가. 공람기간: 2014년10월(1개월)
나. 공람장소: 진주국토관리사무소보수과
3.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관계도면및편입되는토지조서는공람장소에비치하고일반인에게열람합니다.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소
유
자
비고
시군
읍면리동
공부상
현실
주소
성명
계
1필지
1
거제
연초송정산140-9
도
-
288
-
건설부
(현국토교통)
제18373호           관             보         2014. 10. 24.(금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415호
                                       지형도면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도로법 시행규칙 제6
조,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2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현황
    노선번호            구간명               기 점        종 점    비고
      14         거제 - 포항 거제시 연초면 송정리        거제시 연초면 송정리
2.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생략
3. 접도구역지정(해제) 지형도면 : 게재생략
4.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16조에 의한 지형도
   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진주국도관리사무소 보수과(☎055-740-2637), 토지이용규제정
   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377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14년 10월 2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갑천(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14-48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대전광역시장 건설관리본부장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향촌길 70
4.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설치
  - 개요 : 현장사무실(콘테이너)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대동 535 번지
  - 면적 : 18㎡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4. 10. 20. ~ 2015. 01. 31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378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14년 10월 2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82
제18373호
관
보
2014. 10. 24.(금요일)
82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415호
지형도면
도로구역결정(변경)에따른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제2항및도로법시행규칙제6
조, 제16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4년10월2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고시노선현황
노선번호
구간명
기
점
종
점
비고
14
거제- 포항
거제시연초면송정리
거제시연초면송정리
2.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게재생략
3. 접도구역지정(해제) 지형도면: 게재생략
4.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제6조및제16조에의한지형도
면등은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진주국도관리사무소보수과(☎055-740-2637), 토지이용규제정
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열람이가능함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377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고
시합니다.
2014년10월2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갑천(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2014-48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대전광역시장건설관리본부장
- 주소: 대전광역시서구향촌길70
4. 점용목적및개요
- 목적: 공작물설치
- 개요: 현장사무실(콘테이너)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 위치: 대전광역시대덕구신대동535 번지
- 면적: 18㎡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
2014. 10. 20. ~ 2015. 01. 31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378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고
시합니다.
2014년10월2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제18373호                          관   보   2014. 10. 24.(금요일)
1. 하천의 명칭 : 논산천(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631-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가스공사 충청지역본부
  - 주소 : 대전시 중구 유등천동로 788
4.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설치
  - 개요 : 천연가스공급기지 진출입로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충남 논산시 지산동 828 번지
  - 면적 : 783㎡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4. 10. 24. ~ 2019. 10. 23.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379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14년 10월 2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논산천(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1256-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전력공사 논산지사
  - 주소 : 충남 논산시 강경읍 계백로 166
4.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설치
  - 개요 : 배전선로 매설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충남 논산시 부창동 ~ 성동면 원북리 지내
  - 면적 : 17.3㎡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4. 9. 18. ~ 2019. 9. 17.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380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14년 10월 2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83
제18373호                  관       보     2014. 10. 24.(금요일)
1. 하천의 명칭 : 논산천(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1467-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논산지사장
  - 주소 : 충남 논산시 관촉로 152
4.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설치
  - 개요 : 소수력발전소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충남 논산시 부적면 탑정리 475-80번지
  - 면적 : 438.7㎡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4. 9. 22. ~ 2019. 9. 21.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14-20호
  항공법 제7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2조의 규정에 따라 정석비행장 중방표지시설(MM)의 사용
폐지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24일
               부산지방항공청장
                                 항행안전시설의 사용 폐지
1. 설치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설치자 : (주)대한항공 대표이사 지창훈
  ㅇ 주 소 : 제주도 서귀포시 표선면 녹산로 679-1
2. 항행안전시설의 종류 및 명칭
  ㅇ 종 류 : 마커비콘(VHF Marker Beacons)
  ㅇ 명 칭 : 중간마커(MM)
3. 항행안전시설의 위치와 소재지
  ㅇ 위 치 : 정석비행장
  ㅇ 소재지 : 제주도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산 118번지
4. 폐지 예정일 : 2014. 12. 11. 01:00(KST)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14-21호
  항공법 제95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무안공항 훈련용 항공기
주기장 확충 및 정비․격납시설 추진사업』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24일
               부산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 한국공항공사 무안지사장
  ㅇ 주 소 : 전남 무안군 망운면 피서리 781-6 한국공항공사 무안지사
                             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