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509호                 관             보                2007. 5.21. (월요일)
 나. 문화재관리단체                       2. 지정구역 변경 문화재
  ○전라남도 문화예술과
                                      가. 대상문화재:천연기념물 제434호「여수 낭
   -주 소:전남 무안군 삼향면 남악리 1000
                                       도리의 공룡발자국 화석지 및 퇴적층」
   -전 화:061-286-5445
                                      나. 문화재 지정구역 변경 내용
   -전 송:061-286-4772                  소재지:전남 여수시 화정면 낭도리 산115-2 등
  ○장성군 문화관광과                                        지정구역면적(㎡)
   -주 소:전남 장성군 장성읍 영천리 1061-2         지 목                               관리단체
                                                당    초      변     경
   -전 화:061-390-7208
                                       계        64,400       190,230
   -전 송:061-390-7577                                                     여수시
                                       임야     16,516(8필지) 23,136(7필지)
  ○완도군 문화관광과                                                            (여수시장)
                                      공유수면      47,884       167,094
   -주 소:전남 완도군 완도읍 군내리 650-1
   -전 화:061-550-5254                  ※지정구역 변경 세부현황:별첨 참조(공유수

   -전 송:061-550-5577                   면 좌표:GRS80으로 산출)

  ○보성군 문화관광과                          다. 지정구역 변경 사유
                                       문화재 지정구역에 대한 검토(2002 여수 공
   -주 소:전남 보성군 보성읍 보성리 807-2
                                       룡화석지 종합학술조사 및 2007년 1 월 관계
   -전 화:061-857-6420
                                       전문가 현지조사) 결과 여수시 화정면 낭도리
   -전 송:061-850-5577
                                       의 낭도지역은 실제 화석이 산출되는 구역과
  ○장흥군 문화관광과
   -주 소:전남 장흥군 장흥읍 건산리                 상이하고 목도지역은 전 지역에서 공룡발자국

   715-11                              화석이, 증도지역은 퇴적층에서 목재화석 등

   -전 화:061-860-0208                   이 새롭게 발견되고 있으며, 추도지역은 육지

   -전 송:061-860-0577                   부 외에 공유수면에서도 공룡발자국 화석이

  ○담양군 문화관광과                           산출되므로 문화재구역을 일부 해제 및 추가

   -주 소 전남 담양군 담양읍 객사리 99-1            하는 등 전반적으로 조정 변경하고자 함.

   -전 화:061-380-3140              3. 예고일:관보 공고일

   -전 송:061-380-3579              4. 예고기간:관보 공고일부터 30일간

  ○화순군 문화관광과                      5. 특기사항: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주 소:전남 화순군 화순읍 훈리 35              분은 관보 공고일부터 30일이내에 관할 지방자

   -전 화:061-370-1226                  치단체나 문화재청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송:061-370-1277              6. 연락처
                                      가.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주 소:(우)302-701 대전 서구 선사로 139
⊙문화재청공고제2007-79호
                                           (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보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
                                       ○전 화:(042)481-4990~4991
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구역의 변경을 위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전자메일:kim4516@ocp.go.kr

다음과 같이 예고하고자 합니다.                     나. 당해 지방자치단체
   2007년 5 월21일                        ○전라남도 문화예술과

              문 화 재 청 장                    전화 (061)286-5445, 전송 (061)286-4772
1. 공고명: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구              ○여수시 관광문화과
 역변경 예고                                    전화 (061)690-2222, 전송(061)690-8113

                                214
제16509호
관
보
2007. 5.21. (월요일)
219
⑫방송위원회 위원장 및 정보통신부 장관이 기
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을 디지털
방송과 관련된 사업자, 기관이나 단체에 요청
할 수 있도록 함.
⑬방송위원회 위원장 또는 정보통신부 장관이 
안 제6조제1항, 안 제8조 제1항을 위반한 자
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함.
⑭안 제16조의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1억원 이하의 과태료
에 처하도록 함.
⑮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며, 안 제8
조제1항의 경우 공포 후 3개월 이후부터 적용
토록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
체 또는 개인은 2007년 6 월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위원회(법제부
장, 주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 923-5 방송
회관 18층, 우편번호 : 158-715, 전화 : 02) 
3219-5091·5094, 팩스 : 02)3219-5373, 전
자우편 : kchu@kbc.go.kr 또는 vicboy70@
kbc.go.kr) 및 정보통신부장관(참조 : 전파
방송기획단 방송위성팀장, 주소 : 서울시 종
로구 100번지 정보통신부 12층, 우편번호 : 
110-777, 전화 : 02)750-2430~1, 팩스 : 
02)750-2439, 전자우편 : junglee@mic.go.kr 
또는 kjj1973@mic.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위원회 홈페이지(www.kbc.go.kr) 또
는 정보통신부 홈페이지(www.mic.go.kr) 입법
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07-115호
먹는물수질검사기관 지정공고
먹는물관리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31
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먹는물수질검사기
관을 지정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07년 5 월21일
국립환경과학원장
1. 지정번호：제62호
2. 지정일자：2007년 5 월15일
3. 지정내역
○기관명칭 : (주)동우엔지니어링 동우환경기
술연구원
○대표자 : 이태환
○사무실소재지：대전광역시 대덕구 덕암동 
47-9
○실험실소재지：대전광역시 대덕구 덕암동 
47-9
4. 검사대상 및 범위
○대  상：먹는물, 먹는샘물, 먹는물공동시설, 
지하수
○범  위：먹는물(먹는샘물) 수질기준 전항목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인천항건설사무소
  공고제2007-12호
항만시설공사 실시계획승인 공고
항만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한국가스
공사가 시행하는 “대부도 방아머리 종합여객터미
널 신축공사”에 대하여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5 월21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인천항건설사무소장
1. 공사명칭 : 대부도 방아머리 종합여객터미널 
신축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제16509호
관
보
2007. 5.21. (월요일)
220
가. 성명(명칭) : (유)대부해운 대표이사 김재일
나. 주  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 
1841-9
3. 항만명 및 공사종류
가. 항만명 : 인천항
나. 공사종류 : 건축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대부도 기점으로 승봉도/이작도
와 자월도/덕적간의 여객수송을 위한 여객터
미널 신축
나. 공사개요
1)위  치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두북동 
1955
2)사업비 : 270백만원
3)공사내용 : 여객터미널 119㎡(36평) 지상3
층, 연면적 357㎡(108평)
5. 공사시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4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인천항건설사무소 계
획조사과(032-880-6283) 및 공사현장사무실
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기술표준원공고제2007-98호
관인의 등록공고
국가교정기관지정제도운영요령 제2조 및 공인
기관인정제도운영요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인
정기구 명칭변경에 따라 한국인정기구의 관인을 
등록하고자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5 월21일
기술표준원장
○최초사용연월일：2007년 5 월22일
-등록관인
한국인정기구장인(전자이미지관인)
⊙기술표준원공고제2007-100호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 동법 시행령 제
18조제5항, 동법 시행규칙[제5조(신제품 인증의 
공고사항)] 및 신제품(NEP) 통합인증요령(산업자
원부 고시 제2007-061호 : 2007. 5. 1.)에 따른 
개발된 신제품의 심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07년 5 월21일
기술표준원장
신제품(NEP) 인증 업체
업  체  명
(대 표 자)
주              소
(전            화)
인   증   제   품   명
인 증 번 호
유 효 기 간
(주)영춘판넬
(민영홍)
강원도 춘천시 퇴계동 
858-3
(033)261-8600
발포폴리스티렌입자에 난연재
(수산화알루미늄)가 코팅된
샌드위치패널(난연 3급)
NEP-MOCIE
-2007-032
2007. 5.18.
~2010. 5.17.
(주)폴 리 텍
(이기준)
충남 보령시 웅천읍 
대창리 963-6
(041)931-5941
중공부내 W형 차수벽구조
하수도용 폴리에틸렌관
(직경150∼600㎜)
NEP-MOCIE
-2007-033
2007. 5.18.
~2010. 5.17.
(주)부시파워
(기금춘)
경기도 광주시 중부면 
상번천리 697-5
(031)356-4747
비상디젤 발전기용 고주파
예열장치
NEP-MOCIE
-2007-034
2007. 5.18.
~2010. 5.17.
제16509호                관          보               2007. 5.21. (월요일)

⊙건설교통부공고제2007-199호                  (참조:부동산정보분석팀장, 주소:경기도 과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           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전화:02
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          -2110-8870, 팩스:02-504-9191)에게 제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시행령·시행규
사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칙(안)의 전문을 알고 싶으신 분은 건설교통부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홈페이지(http://www.moct.go.kr)→법령·
   2007년 5 월21일                     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부장관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반대 여부와 그 이유
   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
   정령(안) 입법예고                        명) 주소 및 전화번호
1. 개정이유
                                    다. 그 밖의 참고사항
 신고의무자의 편의를 위한 변경신고 신설, 분
 양권, 입주권의 매매가 신고범위에 포함됨에
                                  ⊙문화재청공고제2007-75호
 따라 신고서식 등을 개정 추진
                                    문화재보호법 제6조, 제8조 및 제16조에 의한
2. 개정내용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및 관리단체의 지정
 가. 경미한 기재사항 오류 정정:시행규칙 제
                                  을 위하여 같은법 시행규칙 제1조의2제3항 규정
  17조제9항 신설
                                  에 의거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경미한 기재사항 오류에 대해 신고담당공
                                      2007년 5 월21일
   무원이 관계서류를 제출받아 직권으로 수
                                                     문 화 재 청 장
   정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
                                  1. 공고명: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예고
 나. 서식 변경(시행규칙 제17조제1항의 별지
                                  2. 천연기념물 지정 예고사항
  제20호 내지제22호)
  □부동산의 종류에 분양권, 입주권 항목추가           가. 장성 단전리의 느티나무
                                     ○지정명칭:장성 단전리의 느티나무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서" 서식, “부동
                                     ○지정종별:천연기념물(식물-노거수)
   산거래계약신고서” 서식, 신고필증 서식에
                                      -지금까지 전라남도기념물 제170호 ‘장성
   신고한 실제거래가격은 매수자가 추후 양
   도시 양도소득세의 취득가액으로 간주될                  단전리 느티나무’로 관리해 온 나무임.

   수 있다는 문구를 삽입                      ○소재지:전남 장성군 북하면 단전리 291

   ⇒매수자가 사전에 실거래가격이 양도소득             ○수종 및 수령

    세의 기준가격임을 확인토록 하여 담합              -수 종:느 티 나 무(Z e l k o v a s e r r a t a

    억제 기능을 수행토록 함.                       Makino)

3. 규제영향 분석:별도 붙임(생략)                  -수 령:400년 추정

4. 의견제출                               -규 격
 이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                 수고 28m, 흉고둘레 10.5m
 체 또 는 개 인 은 2007년 6 월11일 까 지 다          가지길이:동쪽 11.5m, 서쪽 16.5m,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                            남쪽 18.5m, 북쪽 12m

                              209
제16509호                             관             보             2007. 5.21. (월요일)
 ○지정사유
    -반원형의 미려한 수형에 지금까지 밝혀진 느티나무 중 가장 큰 나무로서 생육상태도 아주
      좋아 우리나라 느티나무를 대표할 만함.
    -단전마을의 도강김씨 입향조(入鄕祖) 김충남이 임진왜란 때 순절한 형 김충로를 기념하여
      심은 것으로 전해짐. 마을 주민들이 ‘장군나무’라 부르며 영험한 기운을 가진 신목으로 여
      겨 매년 대보름에 당산제를 지내는 등 역사성과 문화적인 가치가 큼.
 ○문화재관리단체:장성군(장성군수)
 ○문화재보호구역:1필지 188㎡
                                                                         소       유   자
     소       재     지          지 번   지목 지적(㎡) 보호구역면적(㎡)
                                                                     주       소       성   명
전남 장성군 북하면 단전리                291       잡      188            188                    장성군수

나. 완도 정자리의 황칠나무
 ○지정명칭:완도 정자리의 황칠나무
 ○지정종별:천연기념물(식물-노거수)
    -지금까지 전라남도기념물 제154호 ‘완도 황칠목’으로 관리해온 나무임.
 ○소재지:전라남도 완도군 보길면 정자리 산115-7
 ○수종 및 수령
    -수 종:황칠나무(Dendropanax morbifera Leu.)
    -수 령:400년 추정
    -규 격:밑동둘레 1.8m, 흉고둘레 북쪽가지 0.9m; 남쪽가지 1.24m, 수고 15m, 가지 길이
      5.5m(동) 6.0m(서) 6.0m(남) 6.9m(북)
 ○지정사유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밝혀진 황칠나무 중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나무로서의 학술적 가치
      는 물론 황칠나무를 대표하는 학술적 가치가 있으며 효능이 뛰어나고 귀하여 주로 왕실이
      나 황실에서 사용하여 왔던 전통도료 황칠과 관련된 학술적 가치가 높음.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황칠도료의 우수성에 대하여 백제 때부터 조선시대까지 많은 기록이
      있으며, 신들린 나무로 인식하여 마을 가까이 위치한 유용자원인데도 보존하여온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인정됨.
 ○문화재관리단체:완도군(완도군수)
 ○문화재보호구역:1필지 1,256㎡(나무주위 반경 20m)
                                            보호구역              소      유           자
소    재   지        지 번     지목 지적(㎡)
                                            면적(㎡)         주              소           성   명
                                                     대전 서구 정림동 16-27                 최 송 림
                                                     완도 보길면 정자리 483                  최 임 창
전남 완도군
                 산115-7   임    29,047        1,256   광주 북구 임동 190-1                  최 임 봉
보길면 정자리
                                                     완도 보길면 정자리 산115-7               최 연 선
                                                     인천 북구 부개동 274-14                최 임 춘

                                              210
제16509호                    관             보         2007. 5.21. (월요일)
다. 보성 전일리의 팽나무 숲
 ○지정명칭:보성 전일리의 팽나무 숲
 ○지정종별:천연기념물(식물-마을숲)
  -지금까지 전라남도기념물 제114호 ‘보성 전일리 팽나무의 줄나무’로 관리해온 나무임.
 ○소재지:전남 보성군 회천면 전일리 385
 ○수종 및 수령
  -수 종:팽나무(Celtis sinensis Pers.)
  -수 령:300~500년 추정
  -규 격:수고9~15m, 흉고둘레1.16~4.87m, 팽나무18주, 느티나무1주
 ○지정사유
  -거센 바닷바람 등을 막고 마을을 비보(裨補; 도와서 모자람을 채움)하기 위하여 조성된 남해
     안 지역의 마을숲 형태를 보여주는 사례이며, 마을의 종택(宗宅) 앞에 위치하며 대대로 마
     을사람들과 애환을 같이해온 숲임.
  -구성하는 각 나무의 규모가 크고 모양이 아름다우며 생육상태 또한 노거수답지 않게 대부분
     양호하게 잘 보존되어 있으며 주변의 지형과 산세에 이 숲이 어우러져 아름다운 경치를 만
     들어내고 있음.
  -임진왜란 때 충무공(이순신) 막하에서 공을 세운 정경명이 충무공과의 만남을 기념하여 심
     은 것이라는 유래가 있으며 잎의 무성함에 따라 풍년과 흉년을 예감하며 매년 당산제를 지
     내왔던 당산림으로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큼.
 ○문화재관리단체:보성군(보성군수)
 ○문화재 지정구역:799㎡(1필지)
                                           지정구역          소   유   자
 소      재     지      지 번     지목 지적(㎡)
                                           면적(㎡)     주       소       성   명
전남 보성군 회천면 전일리        385    임야      799       799               보성군수

라. 장흥 삼산리의 후박나무
 ○지정명칭:장흥 삼산리의 후박나무
 ○지정종별:천연기념물(식물-노거수)
  -지금까지 전라남도기념물 제169호 ‘장흥 삼산리 후박나무’로 관리해온 나무임.
 ○소재지:전라남도 장흥군 관산읍 삼산리 324-8
 ○수종 및 수령
  -수 종:후박나무(Machilus thunbergii Sieb. et Zucc.)
  -수 령:400년 추정
  -규 격:3주, 수고11m, 흉고둘레 3.08m,2.8m,1.98m(북→남쪽 순) 수관폭 동서 방향 23.5m,
     남북 방향 26.0m
 ○지정사유
  -이 후박나무군은 세 그루가 마치 한 그루처럼 서로 어우러져 있는 노거수들로서 전체 수형
     이 특이하고 아름다우며, 새 가지도 잘 자라 후박나무의 대표성을 갖는 등 가치가 큼.

                                    211
제16509호                                관                 보             2007. 5.21. (월요일)
     -산서(山西)마을의 상징으로서 당산나무로, 쉼터로 이용되고 있으며, 1580년경 경주이씨 선
       조가 이곳에 들어올 때 동서남북에 나무를 심었는데 현재 남쪽에만 남아있다는 유래와 함
       께 마을에서 보존하여 온 민속·문화적 가치가 있음.
 ○문화재관리단체:장흥군(장흥군수)
 ○문화재 보호구역:1,899㎡(4필지)

                                           보호구역                       소     유       자
 소    재   지       지 번     지목 지적(㎡)
                                           면적(㎡)                  주         소               성       명
 전남 장흥군                                                                                 경 주 이 씨
                  324-8   임야        553         553      장흥군 관산읍 삼산리 499
관산읍 삼산리                                                                                 개산공파종중
 전남 장흥군
                  326-6   전         201         201      장흥군 관산읍 삼산리 324-11                 이 순 희
관산읍 삼산리
 전남 장흥군
                  326-7   전         625         625     장흥군 관산읍 삼산리 324-11                  이 순 희
관산읍 삼산리
 전남 장흥군
                  327-3   전         520         520      장흥군 관산읍 삼산리 362                    이 기 문
관산읍 삼산리
      계                            1,899       1,899

마. 담양 봉안리의 은행나무
 ○지정명칭:담양 봉안리의 은행나무
 ○지정종별:천연기념물(식물-노거수)
     -지금까지 전라남도기념물 제167호 ‘담양 봉안리 은행나무’로 관리해온 나무임.
 ○소재지:전라남도 담양군 무정면 봉안리(술지마을) 1043-3
 ○수종 및 수령
     -수 종:은행나무(Ginkgo biloba L.)
     -수 령:500년 추정
     -규 격:수고 15m, 흉고둘레 8m
가지 길이 동쪽 12m 서쪽 10m 남쪽 11.7m 북쪽 11m
 ○지정사유
     -술지마을의 중앙에 있는 이 은행나무는 마을 외곽 네 방위에 있는 느티나무와 함께 마을을
       지키는 나무로 흔치 않게 마을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규모에서도 가슴높이 둘레가 8m로서
       현재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다른 은행나무(21건)에 비하여 손색이 없이 크고 우뚝함.
     -나라의 중대사에 이 나무가 울었다는 전설이 있으며 생활이 어려운 시기에도 도둑이 없는
       등 마을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하는 당산나무로 기려오면서, 휴식공간은 물론 수확한 열매는
       마을 공동사업에 사용하는 등 학술적 대표성과 함께 향토 문화적 가치도 큼.
 ○문화재관리단체:담양군(담양군수)
 ○문화재보호구역:1필지 393㎡
                                                              보호구역면적            소       유       자
      소       재     지          지    번      지목     지적(㎡)
                                                                (㎡)         주       소       성       명
전남 담양군 무정면 봉안리 1043-3                      도            393           393                   건 교 부

                                                       212
제16509호                        관             보           2007. 5.21. (월요일)
 바. 화순 개천산 비자나무 숲
  ○지정명칭:화순 개천산 비자나무 숲
  ○지정종별:천연기념물(식물-수림지)
     -지금까지 전라남도기념물 제65호 ‘화순 천태산 비자나무 숲’으로 관리해 왔음.
  ○소재지:전라남도 화순군 춘양면 가동리 산151 외
  ○수종 및 수령
     -수 종:비자나무(Torreya nucifera Sieb. et Zucc.)
     -수 령:30 ~ 400년 추정
     -규 격:수고 9~16m, 흉고둘레 0.7~3.5m
  ○지정사유
     -화순 개천산과 천태산 및 개천사 주변에 위치하고 있는 이 비자나무 숲은 분포면적, 분포본
      수, 생육상태 등이 매우 양호한 군락으로, 학술적 가치가 크며, 생장이 느린 비자나무로서
      는 규모와 발달정도가 우수함.
     -특히, 개천사 북쪽의 비자나무 1주는 수령이 400년 정도로 추정되며, 수고 16m, 흉고둘레
      3.50m에 달하고 수관폭은 18.4m에 이르는 노거수로 보존가치가 매우 큼.
  ○문화재관리단체:화순군(화순군수)
  ○문화재 지정구역:1,079,939㎡(4필지)
                                        지정구역              소    유      자
 소   재   지     지 번 지목    지적(㎡)
                                        면적(㎡)         주       소           성   명
                                                                     대한불교조계종
 전남 화순군
        산151 임야          947,212        947,212   화순군 춘양면 가동리 480    제21교구말사
춘양면 가동리
                                                                       개천사
 전남 화순군
        산134 임야           90,744         90,744   광주 서구 방림동 8-6           김 일 등
춘양면 가동리
 전남 화순군
        산145 임야            27,074        27,074 광주 서구 방림동 8-6             김 일 등
춘양면 가동리
 전남 화순군                                                               창녕조씨휘휘
        산146 임야            14,909        14,909 화순군 능주면 석고리 306
춘양면 가동리                                                               자봉공파문중

     계                  1,079,939 1,079,939

3. 지정예고일:관보공고일
4. 지정예고기간: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5. 특기사항:지정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이내에 문화
 재청이나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연락처

 가. 문화재청
  ○주     소:(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연락처:전화 042-481-4988, 전송 042-481-4999
  ○홈페이지:http://www.cha.go.kr, 전자메일 jdy71@ocp.go.kr

                                           213
제16509호
관
보
2007. 5.21. (월요일)
218
⊙방송위원회공고제2007-51호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
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5 월21일
방 송 위 원 회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지상파 방송사업자가 제공하는 텔레비전 방송
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 방송의 활성화를 촉
진하여 시청자 권익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
바지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추진
하는데 필요한 법률적 근거와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①방송위원회 위원장과 정보통신부 장관이 문
화관광부 등 정부 각 부처의 관련계획을 종합
하여 텔레비전 방송을 효율적으로 디지털로 전
환하고 디지털방송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②안 제3조에 의해 수립되는 기본계획의 심의 
및 추진현황에 대한 점검을 위해 디지털방송활
성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은 방송위원
회 위원장과 정보통신부 장관으로 함.
③지상파 텔레비전방송사업자가 고화질 디지털
방송 프로그램을 방송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 
이상 편성하도록 함.
④정보통신부 장관이 정하는 텔레비전 수상기 
및 아날로그 텔레비전방송 수신을 위한 관련 
전자제품을 국내에 판매하고자 제조 또는 수입
하고자 하는 자는 지상파 디지털튜너를 내장하
도록 하고 지상파 디지털튜너 내장 시기를 텔
레비전 수상기의 화면 크기가 30인치 이상인 
경우는 2008년 1 월 1 일, 텔레비전 수상기의 
화면 크기가 30인치 미만 25인치 이상인 경우
는 2009년 1 월 1 일, 텔레비전 수상기의 화
면 크기가 25인치 미만인 경우는 2010년 1 월 
1 일, 텔레비전 수상기 관련 기타 전자제품은 
2010년 1 월 1 일로 정함.
⑤지상파 텔레비전방송사업자는 아날로그방송
을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도록 함.
⑥텔레비전 수상기 및 텔레비전 수상기 관련 
전자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정보통신부 장관이 정하는 아날로그 방송의 종
료와 디지털방송 수신여부에 관한 안내문을 부
착하도록 함.
⑦정부는 아날로그 방송 종료와 관련하여 시청
자의 소득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디지털방송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
⑧정부는 아날로그 방송 종료 및 디지털방송 
전환에 따르는 사회적 충격완화를 위하여 필요
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⑨정부와 방송위원회가 디지털 전환에 따른 방
송사업자의 추가 비용부담을 고려하여 이를 충
당할 수 있는 수신료 현실화와 광고제도 개선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위원회는 지원
방안을 심의하여 국회 등 관련 기관에 건의하
도록 함.
⑩정보통신부 장관은 지상파 디지털방송 난시
청 해소를 위해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사업자가 
방송보조국 개설을 신청할 경우 주파수 지정에 
최대한 협조하도록 함.
⑪정부와 방송위원회 및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
업자가 디지털방송의 원활한 수신을 위한 방안
을 마련하고 방송위원회 위원장 및 정보통신부 
장관이 디지털방송 수신실태 및 디지털 전환 
상황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제16509호                          관              보             2007. 5.21. (월요일)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07-75호
                                         보조금지급공고
 다음과 같이 경상보조금을 지급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7년 5 월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          당       명     지   급    금   액(원)       지 급 비 율(%)       지    급   일     비     고

  합                  계         7,119,299,400               100.00

  한      나       라   당         2,244,818,460                31.53

  열     린    우   리   당         2,196,274,870                30.85

  중도개혁통합신당                     1,274,910,000                17.91   22007. 5.15.

  민          주       당             514,148,670               7.22

  민     주    노   동   당             511,092,400               7.18

  국     민    중   심   당             378,055,000               5.31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07-76호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결성신고 공고
 다음과 같이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가 결성신고 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7년 5 월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신고번호:제344호
2. 명    칭:새마을당(가칭)창당준비위원회
3. 사무소의 소재지:서울특별시 양천구 목2동 523-15
4. 대표자
 ○성      명 : 김기찬
 ○주      소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2동 523-1501
5. 결성연월일:2007년 5 월 8 일
6. 신고연월일:2007년 5 월 9 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07-77호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결성신고 공고
 다음과 같이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가 결성신고 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7년 5 월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21
제16509호
관
보
2007. 5.21. (월요일)
221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07-75호
보조금지급공고
다음과 같이 경상보조금을 지급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7년 5 월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      당      명
지  급  금  액(원)
지 급 비 율(%)
지   급   일
비    고
합              계
7,119,299,400 
100.00
22007. 5.15.
한   나   라   당
2,244,818,460
31.53
열  린  우  리  당
2,196,274,870
30.85
중도개혁통합신당
1,274,910,000
17.91
민      주      당
514,148,670
7.22
민  주  노  동  당
511,092,400
7.18
국  민  중  심  당
378,055,000
5.31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07-76호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결성신고 공고
다음과 같이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가 결성신고 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7년 5 월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신고번호：제344호
2. 명  칭：새마을당(가칭)창당준비위원회
3. 사무소의 소재지：서울특별시 양천구 목2동 523-15
4. 대표자
○성  명 : 김기찬
○주  소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2동 523-1501
5. 결성연월일：2007년 5 월 8 일
6. 신고연월일：2007년 5 월 9 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07-77호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결성신고 공고
다음과 같이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가 결성신고 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7년 5 월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제16509호                      관          보           2007. 5.21. (월요일)
나. 처분이 원인이 되는 사실 : 계속하여 2년이상 영업실적이 없음
다. 청문장소 : 서울특별시청 환경과
라. 청문일시 : 2007년 6 월11일(월), 13 : 00
마. 방지시설업체 등록 및 처분내용
                   업 종 및
 업     체       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내용
                   등록번호
                    수질           서울시 광진구 구의1동 251-21
 쓰리엘바이오(주)                 지용환                                         등록취소
                   제910호         (등기상 : 서울, 용산, 한남동 683-132 피사빌딩 7층)
                    수질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6가 3번지 해운조합빌딩 A
와이케이이엔지(주)                 이경만                               등록취소
                   제905호         동301호

바. 특기사항 : 위 청문일에 출석치 않거나 서면으로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
 주하여 행정처분함


⊙경기도공고제2007-5119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대기방지시설업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5 월21일
                   경 기 도 지 사
1. 업소명 : 엔텍에프앤씨(주)
2. 대표자 : 박승하(580406-*******)
3. 소재지 :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 송천리 575-2
4. 등록분야 : 대기방지시설업
5. 등록번호 : 경기북부 제17호
6. 등록일자 : 2007년 5 월15일
7. 전화번호 : 031) 595-6308


⊙경기도공고제2007-5121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27조 규정에 의거 수질측정대행업 등록취소(자진반납)
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5 월21일
                   경 기 도 지 사
1. 업소명 : (주)수정알비텍
2. 대표자 : 연기석(700409-*******)
3. 소재지 : 경기도 파주시 아동동 358-7(1층)
4. 등록분야 : 수질측정대행업
5. 등록취소사유 : 자진반납
6. 등록취소(자진반납)일자 : 2007년 5 월15일

                                       223
제16509호
관
보
2007. 5.21. (월요일)
223
나. 처분이 원인이 되는 사실 : 계속하여 2년이상 영업실적이 없음
다. 청문장소 : 서울특별시청 환경과
라. 청문일시 : 2007년 6 월11일(월), 13 : 00
마. 방지시설업체 등록 및 처분내용
업     체     명
업 종 및 
등록번호
대표자
소재지
처분내용
쓰리엘바이오(주)
수질
제910호
지용환서울시 광진구 구의1동 251-21
(등기상 : 서울, 용산, 한남동 683-132 피사빌딩 7층)
등록취소
와이케이이엔지(주)
수질
제905호
이경만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6가 3번지 해운조합빌딩 A
동301호
등록취소
바. 특기사항 : 위 청문일에 출석치 않거나 서면으로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
주하여 행정처분함
⊙경기도공고제2007-5119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대기방지시설업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5 월21일
경 기 도 지 사
1. 업소명 : 엔텍에프앤씨(주)
2. 대표자 : 박승하(580406-*******)
3. 소재지 :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 송천리 575-2
4. 등록분야 : 대기방지시설업
5. 등록번호 : 경기북부 제17호
6. 등록일자 : 2007년 5 월15일
7. 전화번호 : 031) 595-6308
⊙경기도공고제2007-5121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27조 규정에 의거 수질측정대행업 등록취소(자진반납)
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5 월21일
경 기 도 지 사
1. 업소명 : (주)수정알비텍
2. 대표자 : 연기석(700409-*******)
3. 소재지 : 경기도 파주시 아동동 358-7(1층)
4. 등록분야 : 수질측정대행업
5. 등록취소사유 : 자진반납
6. 등록취소(자진반납)일자 : 2007년 5 월15일
제16509호                          관                 보               2007. 5.21. (월요일)
1. 신고번호:제345호
2. 명   칭:녹색평화당(가칭)창당준비위원회
3. 사무소의 소재지: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동 320-8 오피스허브빌딩 B04호
4. 대표자
 ○성     명 : 하종극(河鍾克)
 ○주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촌동 231-10
5. 결성연월일:2007년 5 월 4 일
6. 신고연월일:2007년 5 월10일


     지방자치단체
⊙충청북도고시제2007-89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정정
 충청북도고시 제2007-83호(2007. 5.10.)로 고시된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내용 중 오기사항에
대하여 주택법시행령 제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07년 5 월21일
                    충청북도지사
1. 정정사유 : 오기
2. 정정내용
                                      행 정 처 분 내 역
                업     체     명
구분     등록번호                       소    재      지     처   분   내   용      처 분 사 유    관 계 법 령
                대     표     자

                 (주)한일종합건설 진천군 진천읍                              주택법 제13조,
          주택                            영업정지1.5월         변경신고미필
당초                                                              주택법시행령
       2002-0002    김 판 식  읍내리 262-22 (’07. 6.22.~8. 5.) 실적미제출
                                                                제11조,제14조
                    상   동                           영업정지1.5월
정정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07. 7.22.~9. 5.)



⊙서울특별시공고제2007-921호
                                행정처분(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등록취소) 청문 통지서가 송달
불능으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업체 대표자 또는 대리
인은 청문일시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5 월21일
                    서울특별시장
가. 청문사유 :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4조에 따른 행정처
 분(등록취소)을 위한 청문
                                              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