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463호                                     2003. 8. 4. (월요일)
                공            고
                                              이유)
           〈법령안입법예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눀표자명), 주소및
            ◉행정자치부공고제2003-115호
                                              전화번호
             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을
                                             다. 기타필요한사항
            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널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규정에
                                            ◉과학기술부공고제2003-130호
            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민·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
               2003년 8 월 4 일
                                            이를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주요내용을
                          행정자치부장관
                                            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
               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에
                                            고합니다.
               관한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안)
                                                2003년8 월4 일
               입법예고
                                                          과학기술부장관
            1. 개정이유
                                                민·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시행령중
             거창사건등과관련한사망자임에도유족없는무연
                                                개정령(안)입법예고
             고자는명예회복신청자격관련규정이없어명예
                                            1. 개정사유
             회복눀상에서제외되었던바, 사망자등록규정및
                                             민·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개정에따라민·군겸
             사망자등록순위를명문화하고, 유족없는사망자등
                                             용기술실무위원회당연직위원의직급을하향조정
             록은유족회에서신청할수있도록일부조항을개
                                             하고, 연구개발결과물의실용화를지원하는등현
             정, 추가 신청접수를통해관련무연고사망자에게
                                             행제도의운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
             가해진불명예에눀하여명예를회복시켜주고, 법
                                             완하려는것임.
             적형평성을확립하고자함.
                                            2. 주요내용
            2. 주요내용
                                             가. 민·군겸용기술실무위원회 당연직위원의 직급
             가. 사망자등록순위명문화(특별법제7조제2항)
                                              을관계중앙행정기관의3급이상공무원에서3~4
              -배우자, 자녀, 부모 또는 조부모, 형제자매, 유
                                              급공무원으로하향조정함.
               족이없는경우유족회규정신설
                                             나. 민·군겸용기술사업과 관련 경미한 사항의 변
             나. 추가등록기간설정(특별법제7조제3항)
                                              경, 시행계획의변경에관한사항등을민·군겸
              -사망자및유족등록은이법시행일부터90일
                                              용기술실무위원회에서심의·의결토록위임함.
               내에하여야한다고규정, 추가로등록할수있
                                             다. 민·군규격통일화사업은 국방규격정비와 연구
               는기회부여
                                              과제로구분하고연도별계획등을수립하여추
            3. 의견제출
                                              진하도록함.
             이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
                                             라. 국방자료및장비의지원요청과연구개발결과
             개인은2003년 8 월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물의실용화를지원할수있도록함.
             의견서를행정자치부장관(참조:거창사건등처리지
                                             마. 연구개발결과의 실시에 따른 기술료징수 관련
             원단, 전화 3703-3550, FAX:725-2439, E-
                                              사항을마련함.
             mail:libertyz@mogaha.go.kr)에게 제출하여 주
                                             바. 관계규정 및 협약 등을 위반한 연구기관, 참여
             시기바랍니다.
                                              기업및연구책임자등에게연구참여제한등의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