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50호                       관        보     2020. 5. 14.(목요일)
2) 주요 개정 내용
ㅇ 출력전압이 42.4V를 초과하는 전기충전기의 KC인증 도입
  - 국내 안전기준의 국제표준(IEC 60335-2-29) 부합화로 KC인증 출력전압 범위를 120V로 확대
ㅇ 안정기 내장형 LED 램프의 강제인증(2종)*간 중복시험항목(초기광속) 삭제
  * 강제인증(2종) : 전기용품안전인증(KC) / 에너지 효율등급
 ※ 세부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www.kats.go.kr → 고시·공고)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                고
◉인사혁신처공고제2020-265호
「공무원임용시험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4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난 등 긴급한 인력 충원 필요시 경력채용 공고 기간을 단축하고, 임용 후 퇴직하는 경우에도 추
 가합격할 수 있도록 하여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며, 직렬·직류 개편에 따라 시험과목 및 자격증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영어·외국어·한국사의 인정기간은 고시로 위임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경력경쟁채용 시험 기간 단축(안 제47조, 제30조, 제49조의2)
  1) 재난 등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각 부처 경력경쟁채용시험의 공
    고 기간을 단축하고,
  2) 경력경쟁채용 시 임용 전 임용 포기 시에만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이 가능하던 것을 임용 후
    퇴직 시에도 추가합격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3) 기존에 위원회로만 개최하던 채용점검 방식을 행정규칙으로 위임
 나. 직렬·직류 개편(안 별표1·5·8·11·12)
  행정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직렬·직류 개편에 따라 신설되는 데이터 직류 등의 시험과목을
  규정
 라. 경력채용 및 가산대상 자격증 정비(안 별표 8·12)
  1) 기계조립 산업기사(← 기계가공조립 산업기사), 바이오화학제품제조기사(←생물공학기사) 등
     국가기술자격 명칭변경 반영
  2) 방재안전직렬 경력채용 및 가산대상 자격증 규정, 신설된 방재기사를 유관직렬 경력채용·가산
    대상 자격증으로 규정
                                    22
제19750호                        관         보             2020. 5. 14.(목요일)
  나. 사업개요
   ◦ 위     치 : 전남 여수시 중흥동 석유화학부두 인근 해역
   ◦ 사 업 비 : 47,134백만원(항만공사 70%, 정부 30% 분담시행)
   ◦ 사업내용 : 돌핀부두 10,000DWT급 2선석, 준설 886천㎥ 등
5. 사업시행기간 : 공사 착수일로부터 28개월
6. 기타사항
 가.「항만공사법」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의 도시관리계
   획 결정 사항은 의제처리됨(붙임1)
 나. 관계도서는 여수광양항만공사 항만건설부(061-797-4511) 및 공사현장 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붙임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2. 지형도면고시도(게재 생략)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항만시설(접안시설)
 1) 항만시설(접안시설) 결정(변경) 조서

         도면표시             시설의                   면 적(㎡)           최       초
 구 분             시 설 명               위 치                                     비 고
          번호              종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여수          여수시 중흥동
                                                 증)
 신 설       1      광양항     항만시설   석유화학부두    -             7,191       -        -
                                                 7,191
                 접안시설             전면해상

 2) 항만시설(접안시설)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시설명         변경 내 용                   결 정 사유
 표시번호

                     ∙신설           ∙기존 부두 체선의 근본적인 해소, 배후부지 추가 개발,
   1     여수 광양항 접안시설 - 면적 : 7,191㎡ 공장 증설 및 장래 선박 대형화 및 중흥부두 리뉴얼에
                      증) 7,191㎡    대비한 부두시설 확충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42호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변경)
「항만법」제9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하였기에 이를 고
시합니다.
   2020년 5월 14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 광양항
2. 공사의 명칭 : 동측배후단지 밸런스인더스트리 내 전남도시가스 지붕태양광 설치공사
3. 공사 장소 : 광양시 도이동 821-1번지(밸런스인더스트리 건물 지붕)
4. 공사개요 : 998.4kW급 지붕태양광발전설비 1식(5,127.41 m2)
                                      15
제19750호                               관             보             2020. 5. 14.(목요일)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21일
6. 공사에 필요한 총사업비(변경)
 - (변경 전) 금1,201,200,000원(비귀속)
 - (변경 전) 금1,254,000,000원(비귀속)
7. 공사시행자
 - 성명 : 전남도시가스㈜ 대표이사 양영철
 - 주소 : 전남 순천시 장선배기길 31.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34호
                      사설항로표지 기능복구(두산엔진15호부표 등 3기)
 우리 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복구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14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
                          위치                               도색    정지      복구
 구분       표지명                           등질     거리                                비고
                        (WGS-84)                          ·구조   년월일     년월일
                                              (해리)

         두산엔진         35° 12′ 51.0″N                            2020.   2020.
         15호부표                          -         -   녹망대형
                     128° 37′ 12.6″E                            4. 2.   5. 6.
                                                                                 마산항
                      35° 12′ 49.8″N                                            유지준설
 기능      두산엔진                                                   2020.   2020.
 복구      18호부표                          -         -   홍망대형      4. 2.   5. 6.    공사로
                     128° 37′ 22.8″E
                                                                                임시철거
                                                                                후 복구완료
         두산엔진         35° 12′ 51.0″N                            2020.   2020.
         19호부표                          -         -   녹망대형
                     128° 37′ 25.8″E                            4. 2.   5. 6.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35호
                                       항만공사 시행 변경
「항만법」제9조 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마산항 서항지구 친수공간
조성공사”의 항만공사 시행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14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나. 주 소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제2부두로 10
2. 항만명 : 마산항
3. 공사의 명칭 및 장소
 가. 명 칭 : 마산항 서항지구 친수공간 조성공사
 나. 장 소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서항지구 일원

                                             16
제19750호
관
보
2020. 5. 14.(목요일)
18
허가번호
설치장소
호출명칭
33-1999-10-0000003
인천광역시중구공항동로135번길59, (운서동)
인천국제공항신
불관제송신소
33-1999-10-0000004
인천광역시중구공항로272, (운서동)
인천국제공항A
ICC
허가연월일
(변경허가일)
허가번호
시설자명칭
무선국종별
비고
2020. 5. 7.
33-1999-10-0000003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항공국
설치장소변경
호출명칭변경
기기철거
2020. 5. 7.
33-1999-10-0000004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항공국
설치장소변경
호출명칭변경
기기철거
◉전북지방우정청고시제2020-37호
별정우체국법제15조(지정의취소)에의거별정우체국지정취소에따른우체국폐국사항을다음
과같이고시합니다.
2020년5월14일
전북지방우정청장
1. 우체국폐국내역
우체국명
(총괄국명)
관서급
우
편
국기호
EDPS
우편날짜도장
위치
한글
영문
김제공덕
(김제)
별정국
57698
400978
김제공덕
GJ.GONGDEO
K
전북김제시공덕면
공덕10길18
2. 업무종료일: 2020. 5. 26.(화)
3. 폐국일자: 2020. 5. 27.(수)
4. 존속기한: 이고시는폐국일(2020. 5. 27)까지유효
◉서울전파관리소고시제2020-6호
무선국(항공국) 변경허가
「전파법」제21조(무선국개설허가등의절차) 제5항에의거무선국(항공국)을변경허가하고동법
시행령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조(무선국의고시사항)에따라개설허가사항을다음과같이고
시합니다.
2020년5월14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의명칭, 무선국종별
2. 무선설비의설치장소, 호출명칭
제19750호
관
보
2020. 5. 14.(목요일)
17
번호
시설명
취수위치
하천명(등급)
허가량
(㎥/일)
1
봉촌양수장
대구광역시달성군하빈면봉촌리1141-7번지일원
하빈천(지방)
13,020
2
동곡1양수장
대구광역시달성군하빈면동곡리1156-3번지일원
하빈천(지방)
6,390
3
감문양수장
대구광역시달성군하빈면감문리649번지일원
하빈천(지방)
3,610
4
현내2취입보
대구광역시달성군하빈면현내리622-2번지일원
하빈천(지방)
950
5
옥연저수지
대구광역시달성군옥포면기세리372번지일원
기세곡천(지방)
78,797
6
신당1양수장
대구광역시달성군옥포면신당리1313번지일원
본리천(지방)
520
7
돌기(금강)취입보대구광역시달성군논공읍금포리1056-3번지일원
금포천(지방)
4,230
8
쌍계1양수장
대구광역시달성군유가읍중리441-8번지일원
현풍천(지방)
520
9
원교2양수장
대구광역시달성군현풍면원교리716-1번지일원
현풍천(지방)
3,610
10
원교1양배수장
대구광역시달성군현풍읍원교리927-3번지일원
차천(지방)
10,710
11
마달취입보
대구광역시달성군구지면가천리47번지일원
차천(지방)
2,760
12
신기새취입보
대구광역시달성군구지면고봉리3번지일원
차천(지방)
2,590
13
평촌새취입보
대구광역시달성군구지면평촌리847-1번지일원
차천(지방)
690
14
달창저수지
대구광역시달성군유가면가태리958-1번지일원
차천(지방)
75,600
4. 공사의개요
가. 공사목적: 서항지구내노후부두재정비를통한항만친수공간조성
나. 공사내용
- (당초) 보도교(L=215m), 단지조성및조경(220,000㎡), 안벽보수보강1식, 건축공1식, 부대공1식
- (변경) 보도교(L=215m), 단지조성및조경(216,468㎡), 안벽보수보강1식, 건축공1식, 부대공1식
5. 공사기간
- (당초) 2017. 5 ～2020(착공일로부터1,080일)
- (변경) 2017. 5 ～2020. 12.
6. 공사에필요한총사업비
- (당초) 47,752백만원
- (변경) 47,842백만원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0-68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20년5월14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한국농어촌공사달성지사장
- 주소: 대구광역시남구성당로266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 목적: 농업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20. 5. 1. ∼2021. 4. 30.(365일간)
제19750호
관
보
2020. 5. 14.(목요일)
21
허가번호
설치장소
호출명칭
33-2020-10-0000007
인천광역시중구공항로272, 인천국제공항탑승동(운서동)
에어프레인천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명칭
무선국종별
비고
2020. 5. 7.
33-2020-10-0000007
에어프레미아주식회사
항공국
허가번호
주파수
전파형식
점유주파수
대역폭
안테나
공급전력
비고
33-2020-10-0000007
129.875 MHz
6K00A3EJN
6 kHz
9 W
◉서울전파관리소고시제2020-7호
무선국(항공국) 개설허가
「전파법」제21조(무선국개설허가등의절차) 제5항에의거무선국(항공국)을개설허가하고동법
시행령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조(무선국의고시사항)에따라개설허가사항을다음과같이고
시합니다.
2020년5월14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의명칭, 무선국종별
2. 무선설비의설치장소, 호출명칭
3. 주파수,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안테나공급전력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87호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제5조제3항의규정에따라전기용품안전기준을아래와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0년5월1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안전기준개정
1. 개정이유
ㅇ전기충전기안전기준개정으로국제표준부합화
ㅇ안정기내장형LED 램프관련강제인증중복시험항목삭제(초기광속)로기업부담완화
2. 주요내용
1) 대상전기용품안전기준
순번
구분
안전기준번호
안전기준명
1
개정
KC 60335-2-29
가정용및이와유사한전기기기의안전성제2-29부: 배터리
충전기의개별요구사항
2
개정
KC 10023
안정기내장형LED 램프
제19750호
관
보
2020. 5. 14.(목요일)
22
공
고
2) 주요개정내용
ㅇ출력전압이42.4V를초과하는전기충전기의KC인증도입
- 국내안전기준의국제표준(IEC 60335-2-29) 부합화로KC인증출력전압범위를120V로확대
ㅇ안정기내장형LED 램프의강제인증(2종)*간중복시험항목(초기광속) 삭제
* 강제인증(2종) : 전기용품안전인증(KC) / 에너지효율등급
※ 세부내용은국가기술표준원홈페이지참조(www.kats.go.kr →고시·공고)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인사혁신처공고제2020-265호
「공무원임용시험령」을개정함에있어,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미리국민에게알려이에대한
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5월14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임용시험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난등긴급한인력충원필요시경력채용공고기간을단축하고, 임용후퇴직하는경우에도추
가합격할수있도록하여인력운영의효율성을높이며, 직렬·직류개편에따라시험과목및자격증
등변경사항을반영하는한편, 영어·외국어·한국사의인정기간은고시로위임하는등그밖에현행
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경력경쟁채용시험기간단축(안제47조, 제30조, 제49조의2)
1) 재난등긴급한사유가있을때에는인사혁신처장과협의하여각부처경력경쟁채용시험의공
고기간을단축하고,
2) 경력경쟁채용시임용전임용포기시에만6개월이내에추가합격이가능하던것을임용후
퇴직시에도추가합격할수있도록규정하는한편,
3) 기존에위원회로만개최하던채용점검방식을행정규칙으로위임
나. 직렬·직류개편(안별표1·5·8·11·12)
행정환경변화에대응하기위한직렬·직류개편에따라신설되는데이터직류등의시험과목을
규정
라. 경력채용및가산대상자격증정비(안별표8·12)
1) 기계조립산업기사(←기계가공조립산업기사), 바이오화학제품제조기사(←생물공학기사) 등
국가기술자격명칭변경반영
2) 방재안전직렬경력채용및가산대상자격증규정, 신설된방재기사를유관직렬경력채용·가산
대상자격증으로규정
제19750호                           관           보               2020. 5. 14.(목요일)
 라. 영어·외국어·한국사 등 과목 대체시험 개편(안 제34조, 별표3·3의2·4)
  1) 응시자가 다른 기관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경우 응시자의 요청에 따라인사혁신처에 제출한 영
     어·외국어 성적을 다른 기관 공무원 기관에 제공 가능
  2) 영어·외국어·한국사 인정기간은 고시로 위임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
 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 : 인재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빌딩 9층
     인재정책과 (우편번호 30102)
  ○ 전화번호 : 044) 201-8204, 8205/팩스:044) 201-8217
  ○ 전자우편 : doo0723@korea.kr 또는 ksw79@korea.kr


◉인사혁신처공고제2020-266호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제5항 및 시행령 제27조의12제2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장 등 2명의 주식매각 신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20년 5월 14일
                인사혁신처장


소      속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    위          청장            성    명      이문기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본인과의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관  계                    보유주식수             신탁여부    신탁금액          신탁일자           신탁회사
              발 행 인                                (천원)
                          (주)
  자녀          SK하이닉스           100         매각           6,650   2020. 3.23.    NH투자증권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
 소     속                              직    위      상임위원              성    명      이종협
                  위원회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본인과의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보유주식수                      신탁금액
 관  계          발 행 인                      신탁여부                  신탁일자           신탁회사
                         (주)                       (천원)
  배우자         에코프로비엠        910            매각        78,260     2020. 3. 5.    삼성증권
  배우자         케이엠더블유        736            매각        36,064     2020. 3.11.    삼성증권
  배우자         지트리비앤티      2,800            매각        53,739     2020. 3.30.    삼성증권
                                                                2020. 4. 3.~
  배우자         진원생명과학          7,330        매각         107,594                  삼성증권
                                                                   4.17.

                                           23
제19750호                        관        보              2020. 5. 14.(목요일)
 배우자        코위버          1,560       매각       15,225   2020. 4.17.    대신증권
 배우자         씨젠            220       매각       21,892   2020. 4.22.    삼성증권
  자녀      이노와이어리스            5       매각          232   2020. 2.20.    삼성증권
  자녀      에이디테크놀로지          22       매각          679   2020. 3. 9.    삼성증권
                                                       2020. 3.11.~
  자녀        에코프로비엠         60        매각        4,565                  삼성증권
                                                          3.17.
  자녀        진원생명과학        200        매각        2,940   2020. 4.20.    삼성증권
  자녀         삼성전자          10        매각          573   2020. 3. 6.    삼성증권
                                                       2020. 3.12.~
  자녀        다산네트웍스        340        매각        2,086                  삼성증권
                                                          4. 3.
  자녀         알에프텍         220        매각        1,357   2020. 3.16.    삼성증권
                                                       2020. 4. 3.~
  자녀        케이엠더블유        160        매각        8,848                  삼성증권
                                                          4. 9.
  자녀       덕산네오룩스          50        매각        1,320    2020. 4. 3    삼성증권
  자녀         피엔티          100        매각          880   2020. 4.16.    삼성증권
  자녀        현대자동차          10        매각        1,015   2020. 4.21.    삼성증권
  자녀       진원생명과학         400        매각        6,140   2020. 4.21.    삼성증권
  자녀         LG화학           1        매각          368   2020. 4.21.    삼성증권
  자녀      삼성바이오로직스          1        매각          561   2020. 4.21.    삼성증권


◉인사혁신처공고제2020-267호
「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4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공무원 분류체계를 개편하고, 공무원의 전문성과 기관의 인사운
 영 탄력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보제도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공무원 직렬‧직류 개편(안 별표1)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게 데이터 행정 관련 직류를 신설하고 활용도가 낮은 직렬‧직류는 통합함
 나. 필수보직기간 등 전보제도 개선(안 제16조, 안 제43조, 안 제45조, 안 제45조의2)
  소속 장관이 공통‧지원부서 공무원의 필수보직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직류별 선발된 경채공무원도 유사직위 전보가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등 공무원의 전문성과 기관
  의 인사운영 탄력성을 제고하기 위한 전보제도 개선
 다. 외무공무원의 일반직 채용 시 시험면제 확대(안 제22조의2)
  현행 외교통상 직렬에 대해서만 시험을 면제하던 것을 외무영사와 외교정보기술 직렬에 대해서
  도 시험을 면제하도록 함
 라. 직위해제 시 승진임용 제한기간 산정 방식 정비(안 제32조)
  징계로 인해 승진임용제한 중에 있는 자가 직위해제 되는 경우, 각각의 승진임용제한 기간을 온
  전히 더하여 적용되도록 함

                                     24
제19750호                       관        보         2020. 5. 14.(목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빌딩 8층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 (우편번호 30102)

  - 전자우편 : leemy1208@korea.kr

  - 팩스 : 044-201-831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전화 044- 201-8295, 팩스 044-201-8318)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혁신처공고제2020-268호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0년 5월 14일
               인사혁신처장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미래 행정수요 분야 전문연구인력 양성을 위해 연구직 직렬·직류 및 채용요건을 개편하고, 필수보
 직기간에 대한 규정을 공무원임용령으로 일원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연구직 직렬·직류 개편(안 별표1)
  재난안전 및 곤충 활용 등 미래 행정수요 분야 전문연구인력 양성을 위해 방재안전연구 직렬을
  신설하고 직류 명칭을 잠업곤충에서 산업곤충으로 변경
 나. 연구직 직렬·직류 개편에 따른 채용요건 개편(안 별표2의3, 안 별표2의5, 안 별표4, 안 별표7)
  방재안전연구 직렬 신설 및 산업곤충 직류 명칭 변경에 따른 시험과목 등 채용요건 개편
 다. 필수보직기간에 대한 규정 정비(안 제2조의2 신설, 현행 제28조의2 및 제29조 삭제)
  연구직 및 지도직의 필수보직기간에 대한 규정을 공무원임용령으로 일원화
                                    25
제19750호
관
보
2020. 5. 14.(목요일)
23
소
속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
위
청장
성
명
이문기
본인과의
관
계
매각또는신탁주식내역
매각또는
신탁여부
매각또는
신탁금액
(천원)
매각또는
신탁일자
매각또는
신탁회사
발
행
인
보유주식수
(주)
자녀
SK하이닉스
100
매각
6,650
2020. 3.23.
NH투자증권
소
속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
위원회
직
위
상임위원
성
명
이종협
본인과의
관
계
매각또는신탁주식내역
매각또는
신탁여부
매각또는
신탁금액
(천원)
매각또는
신탁일자
매각또는
신탁회사
발
행
인
보유주식수
(주)
배우자
에코프로비엠
910
매각
78,260
2020. 3. 5.
삼성증권
배우자
케이엠더블유
736
매각
36,064
2020. 3.11.
삼성증권
배우자
지트리비앤티
2,800
매각
53,739
2020. 3.30.
삼성증권
배우자
진원생명과학
7,330
매각
107,594
2020. 4. 3.~
4.17.
삼성증권
라. 영어·외국어·한국사등과목대체시험개편(안제34조, 별표3·3의2·4)
1) 응시자가다른기관공무원시험에응시할경우응시자의요청에따라인사혁신처에제출한영
어·외국어성적을다른기관공무원기관에제공가능
2) 영어·외국어·한국사인정기간은고시로위임
3. 의견제출
이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0년6월23일까지통합입법예고센
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인사혁신처장(참조: 인재정책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의견과그이유)
나. 성명(단체인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등
※ 의견보내실주소및연락처
○주소: 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499(어진동) 세종포스트빌딩9층
인재정책과(우편번호30102)
○전화번호: 044) 201-8204, 8205/팩스：044) 201-8217
○전자우편: doo0723@korea.kr 또는ksw79@korea.kr
◉인사혁신처공고제2020-266호
공직자윤리법제14조의4제5항및시행령제27조의12제2항의규정에따라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장등2명의주식매각신고사항을다음과같이공개합니다.
2020년5월14일
인사혁신처장
제19750호
관
보
2020. 5. 14.(목요일)
24
배우자
코위버
1,560
매각
15,225
2020. 4.17.
대신증권
배우자
씨젠
220
매각
21,892
2020. 4.22.
삼성증권
자녀
이노와이어리스
5
매각
232
2020. 2.20.
삼성증권
자녀
에이디테크놀로지
22
매각
679
2020. 3. 9.
삼성증권
자녀
에코프로비엠
60
매각
4,565
2020. 3.11.~
3.17.
삼성증권
자녀
진원생명과학
200
매각
2,940
2020. 4.20.
삼성증권
자녀
삼성전자
10
매각
573
2020. 3. 6.
삼성증권
자녀
다산네트웍스
340
매각
2,086
2020. 3.12.~
4. 3.
삼성증권
자녀
알에프텍
220
매각
1,357
2020. 3.16.
삼성증권
자녀
케이엠더블유
160
매각
8,848
2020. 4. 3.~
4. 9.
삼성증권
자녀
덕산네오룩스
50
매각
1,320
2020. 4. 3
삼성증권
자녀
피엔티
100
매각
880
2020. 4.16.
삼성증권
자녀
현대자동차
10
매각
1,015
2020. 4.21.
삼성증권
자녀
진원생명과학
400
매각
6,140
2020. 4.21.
삼성증권
자녀
LG화학
1
매각
368
2020. 4.21.
삼성증권
자녀
삼성바이오로직스
1
매각
561
2020. 4.21.
삼성증권
◉인사혁신처공고제2020-267호
「공무원임용령」을개정하는데에있어,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
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5월14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임용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환경의변화에대응하기위해공무원분류체계를개편하고, 공무원의전문성과기관의인사운
영탄력성을제고하기위해전보제도를개선하는등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
선·보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공무원직렬‧직류개편(안별표1)
변화된행정환경에맞게데이터행정관련직류를신설하고활용도가낮은직렬‧직류는통합함
나. 필수보직기간등전보제도개선(안제16조, 안제43조, 안제45조, 안제45조의2)
소속장관이공통‧지원부서공무원의필수보직기간을별도로정할수있도록근거를마련하고,
직류별선발된경채공무원도유사직위전보가가능하도록허용하는등공무원의전문성과기관
의인사운영탄력성을제고하기위한전보제도개선
다. 외무공무원의일반직채용시시험면제확대(안제22조의2)
현행외교통상직렬에대해서만시험을면제하던것을외무영사와외교정보기술직렬에대해서
도시험을면제하도록함
라. 직위해제시승진임용제한기간산정방식정비(안제32조)
징계로인해승진임용제한중에있는자가직위해제되는경우, 각각의승진임용제한기간을온
전히더하여적용되도록함
제19750호                         관            보       2020. 5. 14.(목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 : 인사혁신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빌딩 8층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우편번호 30102)
  - 전자우편 : jwlee1903@korea.kr
  - 전화번호 : 044) 201-8297 / 팩스 : 044-201-831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전화 044-201-8297, 팩스 044-201-8318)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20-17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3제7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
을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4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가칭)파인앤파트너스자산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20.5.8.
     운용 주식회사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행정안전부공고제2020-303호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
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4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새로운 행정환경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공무원 직류체계를 개편하고 인사 운영 및 관리의 유연
 성 제고를 위하여 개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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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가. 직류체계 개편(별표1)
  1) 데이터 직류 신설 및 유사 직류 통합하여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비할 수 있는 공직 환경 조성
     할 수 있도록 직류체계 개편
 나. 경력경쟁임용시험 선발방법 개선(안 제50의3, 제62조)
  1) 경력경쟁임용시험 추가합격 가능사유를 확대하여 임용 후 퇴직하는 경우에도 최종합격자 발표
     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이 가능토록 개선
  2) 자연재난 등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경력경
     쟁임용시험의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개선
 다. 승진임용 관련 제도 개선(안 제34조, 제30조)
  1) 직위해제 시 승진임용 제한기간 산정방식을 보완하여 징계로 인해 승진임용제한 중에 있는 자
     가 직위해제 되는 경우에도 각각의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전부 적용되도록 법령 보완
  2) 승진심사 시 심사방법에 대한 조문 정비
 라. 필수보직기간 등 보직관리 유연화(안 제7조)
  1) 국내외 장기훈련 시 보직 미부여 허용기간을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고 훈련기준을 결원보
     충이 인정되는 파견기간으로 단축(1년→6개월)
  2) 필수보직기간 준수사항과 전출제한 사항을 별도 조문으로 구분하는 등 내용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관 729호,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 팩스: 044-204-895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입법예고 게시판을 참조하시
 거나,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전화 044-205-3347,3344, 팩스 044-204-89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0-304호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0년 5월 14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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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50호                          관        보     2020. 5. 14.(목요일)
1. 개정취지
 재난 안전 분야의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한 방재안전연구직렬 신설 및 시대의 흐름에 따른 직류 명
 칭 변경
2. 주요내용
 가. 방재안전연구직렬 신설 및 잠업곤충 직류의 명칭 변경 (별표1)
  1) 방재안전연구직렬 및 안전관리 직류, 재난관리 직류 신설
  2) 농업연구직렬 중 잠업곤충 직류 명칭을 산업곤충으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관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 팩스: 044-204-895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입법예고 게시판을 참조하시
 거나,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전화 044-205-3346, 팩스 044-204-89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0-306호
                                  방재신기술 지정 신청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동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에 따라 방재신기술의 지정신청이 있어, 신청 기
술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
터 3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5월 14일
               행정안전부장관
1. 신청인

    성     명       주식회사 디자인기린(대표 이정준)

    법인번호         200111-*******

    소 재 지        광주광역시 광산구 침산안길 18(하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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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50호                          관            보             2020. 5. 14.(목요일)
2. 기술명 : 슬라이딩이 가능한 내진브래킷의 결합구조를 활용한 내진용 금속패널 기술
3. 기술내용(요약)
     ○ 본 기술은 지진으로 발생되는 자연재해 및 고층건물 등의 마감재료인 금속패널의 불연성능 및
      내진성능에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술로, 기존방식보다 간단하면서도 견고하며 내진브래
      킷의 유동공간으로 슬라이딩이 가능하여 지진 등의 외부환경요인이 작용하더라도 충격요인을
      흡수하여 외부 마감소재인 금속패널을 지진 및 자연재해로부터 안정성을 확보한 금속패널 기술
      이며. 기술의 적용이 가능한 곳은 공공기관의 건축물, 고층빌딩, 고층공동주택, 공장 등의 다양
      한 건축물에 적용이 가능한 기술
4. 기술범위
     ○ 내진브래킷, 패널, 지지프레임, 체결부재를 이용하여 결합구조를 자연재해인 지진, 외부환경 등

      의 외부에서 발생되는 환경 요인이 작용하더라도 외부 마감 소재인 금속패널 안정성을 확보한

      내진시스템이 적용된 금속패널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방재기술        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

     070-7880-4637, 김진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 출 처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산업과(☎ 044-205-4188, 방수현)

                    (특)한국방재협회 기술연구부(☎ 070-7880-4637, 김진호)

      1) 전자우편 : ariadnee@korea.kr, kimjh81@kodipa.or.kr
      2) 팩스번호 : 044-205-8901
      3)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2동 행정안전부(재난안전산업과)
          - 05402    서울시 강동구 성안로 9(강동구 성내동 447-9) 한국방재협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0-308호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
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4일
                    행정안전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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