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19호                관          보            2020. 3. 27.(금요일)

◉석곡초등학교공고제2020-1호
                           관인폐기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전라남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제9조
의 규정에 따라 공인의 글자를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변경하였기 석곡초등학교의 공인 및 전자
이미지 관인을 폐기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27일
                 석곡초등학교장
□ 폐기년월일: 2020년 1월 20
                 석곡초등학교장인                     석곡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석곡초등학교장인                   석곡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공인)                      (전자이미지공인)




◉석곡초등학교공고제2020-2호
                           관인등록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전라남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9
조의 규정에 따라 공인의 글자를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변경하였기 석곡초등학교 및 병설유치
원의 공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27일
                 석곡초등학교장
□ 최초사용년월일: 2020년 1월 20일
                 석곡초등학교장인                     석곡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석곡초등학교장인                   석곡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공인)                      (전자이미지공인)




◉조성초등학교공고제2020-6호
                           공인등록 및 폐기
 관련 조례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직인의 글씨체를 국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는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변경코자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전라남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인등록 및 폐기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27일
                   조성초등학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0년 3월 19일
                                       조성초등학교장인
           조성초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110
제19719호
관
보
2020. 3. 27.(금요일)
110
◉석곡초등학교공고제2020-1호
관인폐기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9조및「전라남도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제9조
의규정에따라공인의글자를“훈민정음창제당시의자체”로변경하였기석곡초등학교의공인및전자
이미지관인을폐기하고자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3월27일
석곡초등학교장
□폐기년월일: 2020년1월20
석곡초등학교장인
석곡초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공인)
석곡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석곡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공인)
◉석곡초등학교공고제2020-2호
관인등록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9조및「전라남도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제9
조의규정에따라공인의글자를“훈민정음창제당시의자체”로변경하였기석곡초등학교및병설유치
원의공인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3월27일
석곡초등학교장
□최초사용년월일: 2020년1월20일
석곡초등학교장인
석곡초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공인)
석곡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석곡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공인)
◉조성초등학교공고제2020-6호
공인등록및폐기
관련조례의개정사항을반영하여직인의글씨체를국민이쉽고간명하게알아볼수있는훈민정음
창제당시의자체로변경코자「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9조및「전라남도교육감및
그소속기관공인조례」제9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인등록및폐기사항을공고합니다.
2020년3월27일
조성초등학교장
□최초사용연월일: 2020년3월19일
조성초등학교장인
조성초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제19719호                   관         보           2020. 3. 27.(금요일)

□ 폐기 연월일 : 2020년 3월 18일
                                          조성초등학교장인
            조성초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정다운상무유치원공고제2020-6호
                            공인등록 및 폐기
2020.3.1.자 정다운상무유치원 폐교로 인하여 관인을 폐기하고자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
정」 제39조 및 「전라남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인등록 및 폐
기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27일
                   정다운상무유치원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3년 3월 1일
                            정다운상무유치원장인




□ 폐기 연월일 : 2020년 3월 20일
                            정다운상무유치원장인




                                111
제19720호                  관        보          2020. 3. 30.(월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신속한 출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용신안등록출원서 제출 시 최초로 첨부하는 명세서에 청구범
위를 적지 않고 추후 보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명세서 작성의 형식 요건을 완화하여 이미지 형식
등의 임시 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지원받은 고안을 출원하는 경
우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기재하는 항목을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시 사용되는 용어와 일치시켜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고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20-13호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9-17호, 2019. 3. 22.) 일부를 다
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규정 일부개정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개최 등)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매년 학생과학발명대회를 개최하며, 국립중앙과학관장(이하 "
 관장"이라 한다)이 이를 주관한다.
 ②관장은 학생과학발명대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의 세부 운영지침을 제
 정·시행할 수 있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공고)관장은 주최기관과 협의하여 학생과학발명대회 개최 년도 2월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
 고하여야 한다.
제12조의 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구성) ② 위원장 및 위원은 과학기술분야에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중에서 주최 기관과 협의하
 여 매년 관장이 위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외교부고시제2020-5호
 필리핀공화국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간의 외교관 및 관용여권 소지자에 대한
사증면제에 관한 각서교환”을 포함한 모든 사증면제에 관한 협정을 2020년 3월 22일자로 일시 정지
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2020년 3월 23일자로 우리 정부에 통보해 왔습니다. 이에 1970년 9월 1일 발
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간의 외교관 및 관용여권 소지자에 대한 사증면제에 관한
각서교환”(협정)의 효력이 2020년 3월 22일자로 일시 정지됨을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30일
             외 교 부 장 관

                               50
제19720호                          관             보         2020. 3. 30.(월요일)
◉환경부고시제2020-61호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1조의2에 따라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고시」(환경부고
시 제2019-185호, 2019.10.11)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0년 3월 30일
              환 경 부 장 관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에
  따라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가 큰 생물을 생태계교란 생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생태계교란 생물의 지정) 생태계교란 생물은 별표 1과 같다.
제2조2(생태계교란 생물 지정에 따른 사육ㆍ재배의 유예) 환경부장관이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고시
  할 당시 해당 생물을 사육 또는 재배하고 있던 자는 법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2에서 정
  한 기간 동안 해당 생물 개체에 한정하여 사육 또는 재배할 수 있다.
제3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생태계교란 생물
1. 공통 적용기준
 가. 포유류, 양서류ㆍ파충류, 어류, 곤충류: 살아 있는 생물체와 그 알을 포함한다.
 나. 식물: 살아 있는 생물체와 그 부속체(종자, 구근, 인경, 주아, 덩이줄기, 뿌리) 및 표본을 포함한다.
2. 생태계교란 생물

   구 분                                       종   명
   포유류      뉴트리아 Myocastor coypus
            가. 황소개구리 Rana catesbeiana
  양서류ㆍ      나. 붉은귀거북속 전종 Trachemys spp.
   파충류      다. 리버쿠터 Pseudemys concinna
            라. 중국줄무늬목거북 Mauremys sinensis
            가. 파랑볼우럭(블루길) Lepomis macrochirus
   어류
            나. 큰입배스 Micropterus salmoides
            가. 꽃매미 Lycorma delicatula
            나. 붉은불개미 Solenopsis invicta
   곤충류      다. 등검은말벌 Vespa velutina nigrithorax
            라. 갈색날개매미충 Pochazia shantungensis
            마. 미국선녀벌레 Metcalfa pruinosa
            가. 돼지풀 Ambrosia artemisiaefolia var. elatior
   식   물    나. 단풍잎돼지풀 Ambrosia trifida
            다. 서양등골나물 Eupatorium rugosum
            라. 털물참새피 Paspalum distichum var. indutum

                                        51
제19720호                         관           보            2020. 3. 30.(월요일)

            마. 물참새피 Paspalum distichum var. distichum
            바. 도깨비가지 Solanum carolinense
            사. 애기수영 Rumex acetosella
            아. 가시박 Sicyos angulatus
            자. 서양금혼초 Hypochoeris radicata
            차. 미국쑥부쟁이 Aster pilosus
            카. 양미역취 Solidago altissima
            타. 가시상추 Lactuca scariola
            파. 갯줄풀 Spartina alterniflora
            하. 영국갯끈풀 Spartina anglica
            거. 환삼덩굴 Humulus japonicus
            너. 마늘냉이 Alliaria petiolata


〔별표 2〕
                         생태계교란 생물 사육ㆍ재배 유예기간

                     종    명                              사육·재배 유예기간
           1. 리버쿠터 Pseudemys concinna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
         2. 중국줄무늬목거북 Mauremys sinensis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



◉환경부고시제2020-62호
   「물환경보전법」 제53조의3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20년 3월 30일
               환 경 부 장 관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의3,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84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8조의3, 제78조의4에 따른 비
 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이하 "성능검사"라 한다)의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비점오염저감시설"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성능검사"란 법 제53조의3제1항에 따른 검사를 말한다.

 3. "시제품(試製品)"이란 비점오염저감시설의 개념, 구조 및 재료가 충실히 반영된 제품으로 성능검
   사를 위해 축소 또는 확대 제작한 제품을 말한다.

 4. "완제품(完製品)"이란 비점오염저감시설을 공급하기 위해 실제 제작하여 완성된 제품을 말한다.

 5. "처리원리(處理原理)"란 비점오염저감시설이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사용하는 저류, 침전, 여과,
   침투, 흡착, 분리 등의 방법을 말한다.


                                        52
제19720호
관
보
2020. 3. 30.(월요일)
68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신미주
2014.**.**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거창군****
2017.07.19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조아라
1990.**.**
여성
미국
강원도철원군****
2018.10.24
외국국적취득
서연옥
1951.**.**
여성
러시아(연방)
충청남도논산시****
2000.06.15
국적선택불이행
강창수
1958.**.**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동구****
2009.05.26
외국국적취득
오충훈
1995.**.**
남성
미국
전라남도영암군****
2017.10.02
외국국적취득
박승연
1982.**.**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남도해남군****
2019.11.28
외국국적취득
심청섭
1972.**.**
남성
중국
경상남도산청군****
2020.02.27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건
축
면
적: 278.69㎡→577.98㎡
(증299.29㎡)
건축연면적: 561.90㎡→1,052.55㎡(증490.65㎡)
4)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사업시행자성명: 국가보훈처국립임실호국원장
사업시행자주소: 전라북도임실군강진면호국로420
5) 사업의착수예정일및준공예정일
착수예정일: 2020. 04.
준공예정일: 2020. 12.
6) 수용또는사용할토지또는건물의소재지·지번·지목및면적, 소유권과소유권외의권리의명
세및그소유자·권리자의성명·주소: 붙임
7)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99조규정에의한공공시설등의귀속및양도에관한
사항: 해당사항없음
8. 관계도면: 게재생략(열람장소에비치)
9. 실시계획및관계서류열람방법
관계도서는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국가보훈처국립임실호국원(063-640-6024)에비치
[붙임] 수용하거나사용할토지또는건물의소재지·지번·지목및면적, 소유권과소유권외의권리
의명세및그소유자·권리자의성명·주소: 붙임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비고
면
리
지적면적
편입면적
주소
성명
합계
1필지　
169,118
169,118
1
강진
백련
551
묘
169,118
169,118
국(국가보훈처)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0-19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20년3월30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제19720호
관
보
2020. 3. 30.(월요일)
69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권동현
2003.**.**.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은평구****
2016.02.08.
외국국적취득
김덕근
1975.**.**.
남
캐
나
다
경상북도포항시****
2019.03.07.
외국국적취득
이요셉
1990.**.**.
남
캐
나
다
경상북도청송군****
2019.03.06.
외국국적취득
김현기
1990.**.**.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중구****
2019.10.08.
외국국적취득
안이열
2002.**.**.
남
캐
나
다
대전광역시중구****
2019.04.10.
외국국적취득
박재관
2003.**.**.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동대문구****
2019.11.08.
외국국적취득
이호균
1958.**.**.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중구****
2019.01.09.
외국국적취득
유동현
1992.**.**.
남
캐
나
다
전라남도영광군****
2019.11.22.
외국국적취득
송형래
1961.**.**.
남
캐
나
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
2011.06.16.
외국국적취득
박영미
1979.**.**.
여
캐
나
다
경상북도포항시****
2019.03.07.
외국국적취득
정은아
1972.**.**.
여
캐
나
다
경상북도고령군****
2016.03.09.
외국국적취득
이민혁
2002.**.**.
남
캐
나
다
경상북도고령군****
2016.03.09.
외국국적취득
김경희
1998.**.**.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
2019.07.09.
외국국적취득
임기찬
1995.**.**.
남
캐
나
다
경기도광명시****
2017.07.01.
외국국적취득
박종미
1972.**.**.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성동구****
2008.11.06.
외국국적취득
황희수
1995.**.**.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중구****
2018.11.29.
외국국적취득
이영규
1972.**.**.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마포구****
2018.04.25.
외국국적취득
최은희
1953.**.**.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마포구****
2006.12.06.
외국국적취득
홍지연
1973.**.**.
여
캐
나
다
경기도화성시****
2016.07.14.
외국국적취득
안상범
1952.**.**.
남
캐
나
다
경기도용인시****
2015.05.28.
외국국적취득
김민지
2007.**.**.
여
캐
나
다
경상북도포항시****
2019.03.07.
외국국적취득
이가현
1999.**.**.
여
캐
나
다
경상북도고령군****
2016.03.09.
외국국적취득
박수진
1972.**.**.
여
캐
나
다
전라북도정읍시****
2019.08.10.
외국국적취득
강미지
1978.**.**.
여
캐
나
다
전라북도김제시****
2019.11.08.
외국국적취득
안권수
1960.**.**.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광진구****
2019.08.13.
외국국적취득
송태희
1974.**.**.
남
캐
나
다
부산광역시동구****
2019.03.07.
외국국적취득
박찬영
1995.**.**.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송파구****
2008.06.19.
외국국적취득
조복희
1960.**.**.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중구****
2019.01.09.
외국국적취득
전인상
1971.**.**.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성동구****
2008.11.06.
외국국적취득
최민규
1995.**.**.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종로구****
2013.09.12.
외국국적취득
오이희
1947.**.**.
남
캐
나
다
경상북도의성군****
2019.11.08.
외국국적취득
양봉주
1968.**.**.
남
캐
나
다
충청남도천안시****
2014.01.10.
외국국적취득
한규훈
1996.**.**.
남
미
국
경기도수원시****
2019.03.28.
외국국적취득
박종숙
1938.**.**.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
2002.04.11.
외국국적취득
송건
2003.**.**.
남
캐
나
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
2011.06.16.
외국국적취득
조원석
2004.**.**.
남
캐
나
다
경상북도상주시****
2019.10.03.
외국국적취득
송선호
1947.**.**.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중구****
2011.09.22.
외국국적취득
이시현
2006.**.**.
여
캐
나
다
경상북도고령군****
2016.03.09.
외국국적취득
민동호
2001.**.**.
남
캐
나
다
경기도김포시****
2019.05.24.
외국국적취득
유홍열
1976.**.**.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마포구****
2007.06.12.
외국국적취득
김민선
2009.**.**.
여
캐
나
다
경상북도포항시****
2019.03.07.
외국국적취득
김미정
1971.**.**.
여
캐
나
다
대전광역시중구****
2019.04.10.
외국국적취득
윤종필
1995.**.**.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중구****
2015.11.10.
외국국적취득
장윤호
2001.**.**.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용산구****
2019.11.12.
외국국적취득
서지현
1972.**.**.
여
캐
나
다
충청북도괴산군****
2006.09.14.
외국국적취득
조원준
2002.**.**.
남
캐
나
다
경상북도상주시****
2019.10.03.
외국국적취득
김수자
1954.**.**.
여
캐
나
다
경상북도의성군****
2019.11.08.
외국국적취득
김동진
2002.**.**.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용산구****
2019.09.28.
외국국적취득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0-10호
아래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15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상실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20년3월30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제19720호                                관          보          2020. 3. 30.(월요일)
 박현정     1962.**.**.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6.06.20.     외국국적취득
 이규성     1949.**.**.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6.05.11.     외국국적취득
 임기태     1998.**.**.   남    캐   나    다         경기도 광명시 ****    2018.05.26.     외국국적취득
 김도영     1995.**.**.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18.12.28.     외국국적취득
 송경현     2006.**.**.   남    캐   나    다        부산광역시 동구 ****    2019.03.07.     외국국적취득
 박건영     1995.**.**.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1.10.06.     외국국적취득
 김수겸     2001.**.**.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8.04.25.     외국국적취득
 박세진     1996.**.**.   남    캐   나    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    2006.03.14.     외국국적취득
 채해숙     1970.**.**.   여    캐   나    다        경상북도 문경시 ****    2006.11.15.     외국국적취득
 김호겸     1998.**.**.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8.04.25.     외국국적취득
 이영희     1946.**.**.   여    캐   나    다        경상남도 진주시 ****    2019.07.25.     외국국적취득
 송영훈     2008.**.**.   남    캐   나    다        부산광역시 동구 ****    2019.03.07.     외국국적취득
 전성진     1995.**.**.   남    캐   나    다        경상북도 구미시 ****    2016.02.02.     외국국적취득
 황지환     1996.**.**.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중구 ****    2018.11.29.     외국국적취득
 진수연     1991.**.**.   여    캐   나    다        전라북도 임실군 ****    2010.01.14.     외국국적취득
 박은주     1959.**.**.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9.11.19.     외국국적취득
 고민수     1995.**.**.   남    캐   나    다        울산광역시 북구 ****    2019.09.04.     외국국적취득
 임흥순     1957.**.**.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07.05.03.     외국국적취득
 김연준     1993.**.**.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중구 ****    2019.10.09.     외국국적취득
 홍성서     1950.**.**.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18.04.13.     외국국적취득
 제유명     1993.**.**.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9.10.10.     외국국적취득
 김안규     1944.**.**.   남    캐 나 다             경상남도 진주시 ****    2019.07.25.     외국국적취득
 유혜련     1978.**.**.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1990.09.05.     외국국적취득
 진용원     1994.**.**.   남    캐   나    다        전라북도 임실군 ****    2010.01.14.     외국국적취득
 김남석     1993.**.**.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19.07.09.     외국국적취득
 문정호     1993.**.**.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10.06.23.     외국국적취득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0-20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30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조율빈    2019.**.**      남성        베트남               전라남도 구례군 ****             2020.03.24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0-20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30일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부안태윤          2019.**.**       남성        필리핀        경기도 동두천시 ****            2020.03.24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0-011 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30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70
제19720호                            관            보   2020. 3. 30.(월요일)
 3) 투수속도 Darcy의 법칙을 적용하여 산정하며, 동수경사가 1.0인 경우 투수계수와 투수속도는
      동일하다고 본다.

                                         q kiA
      * q = 체적 유량, k = 투수계수, i = 동수경사, A = 시료면적

 사. 저류시설 및 인공습지

 1) 실험수의 오염물질 (부유물질기준) 농도는 250㎎/L로 실시하며, 시제품의 담수량을 실험수
      량으로 한다.

 2) 제거효율 산정을 위한 채수는 실험수 담수시간부터 24시간 후에 유출부 쪽 상등수를 채수한다.

 3) 제거효율은 다음의 식으로 산정한다.

                                   실험수량×유출농도
                     제거효율    × 
                                   실험수량×유입농도

비고

 1. 오염물질 제거효율을 만족하는 여과 선속도 및 설계인자는 판정서에 기입해야 하며, 해당 제
      품이 사용되는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신고서 검토에 활용될 수 있다.
 2. 오염물질의 측정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 기
      준 중 수질오염분야의 공정시험기준을 따른다.


◉국립임실호국원고시제2020-1호
                             국립묘지시설사업 실시계획
 전라북도 임실군 강진면 백련리 일원에 국립임실호국원 청사(관리사무소) 증축공사를 위한 국립묘
지시설사업에 대하여『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1조의 3에 따라 국립묘지시설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30일
                국립임실호국원장
1. 국립묘지시설사업 시행지의 위치
 전라북도 임실군 강진면 백련리 551번지
2. 국립묘지시설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업의 종류 : 국립묘지 시설사업
 사업의 명칭 : 국립임실호국원 청사(관리사무소) 증축공사
3. 국립묘지시설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사업의 면적
  군계획시설면적 : 303,082㎡ (변경없음)
  대    지 면   적 : 169,118㎡
  사업 부지 면적 : 1,220㎡ (토지이용계획상 관리사무소 면적)
  건    축 면   적 : 278.69㎡ → 577.98㎡   (증 299.29㎡)
  건 축 연 면 적 : 561.90㎡ → 1,052.55㎡ (증 490.65㎡)

                                           65
제19720호                              관              보              2020. 3. 30.(월요일)
  건    축 면     적 : 278.69㎡ → 577.98㎡   (증 299.29㎡)
  건 축 연 면 적 : 561.90㎡ → 1,052.55㎡ (증 490.65㎡)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사업 시행자 성명 : 국가보훈처 국립임실호국원장
 사업 시행자 주소 : 전라북도 임실군 강진면 호국로 420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착수예정일 : 2020. 04.
 준공예정일 : 2020. 12.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
     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9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8. 관계도면 : 게재생략(열람장소에 비치)
9. 실시계획 및 관계 서류 열람방법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국가보훈처 국립임실호국원(063-640-6024)에 비치
[붙 임]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
       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

         소재지                               면적(㎡)                  소 유    자
연번                   지번     지목                                                    비고
        면    리                    지적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합계       1필지                       169,118        169,118
 1     강진    백련      551     묘     169,118        169,118           국(국가보훈처)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0-19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30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외국국적포기
 신미주     2014.**.**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거창군 ****     2017.07.19
                                                                                불이행
 조아라     1990.**.** 여성       미국            강원도 철원군 ****           2018.10.24   외국국적취득
 서연옥     1951.**.** 여성     러시아(연방)         충청남도 논산시 ****          2000.06.15   국적선택불이행
 강창수     1958.**.**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동구 ****          2009.05.26   외국국적취득
 오충훈     1995.**.** 남성       미국            전라남도 영암군 ****          2017.10.02   외국국적취득
 박승연     1982.**.**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남도 해남군 ****          2019.11.28   외국국적취득

 심청섭     1972.**.** 남성       중국            경상남도 산청군 ****          2020.02.27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68
제19720호
관
보
2020. 3. 30.(월요일)
70
박현정
1962.**.**.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성북구****
2006.06.20.
외국국적취득
이규성
1949.**.**.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마포구****
2016.05.11.
외국국적취득
임기태
1998.**.**.
남
캐
나
다
경기도광명시****
2018.05.26.
외국국적취득
김도영
1995.**.**.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은평구****
2018.12.28.
외국국적취득
송경현
2006.**.**.
남
캐
나
다
부산광역시동구****
2019.03.07.
외국국적취득
박건영
1995.**.**.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용산구****
2011.10.06.
외국국적취득
김수겸
2001.**.**.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마포구****
2018.04.25.
외국국적취득
박세진
1996.**.**.
남
캐
나
다
울산광역시울주군****
2006.03.14.
외국국적취득
채해숙
1970.**.**.
여
캐
나
다
경상북도문경시****
2006.11.15.
외국국적취득
김호겸
1998.**.**.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마포구****
2018.04.25.
외국국적취득
이영희
1946.**.**.
여
캐
나
다
경상남도진주시****
2019.07.25.
외국국적취득
송영훈
2008.**.**.
남
캐
나
다
부산광역시동구****
2019.03.07.
외국국적취득
전성진
1995.**.**.
남
캐
나
다
경상북도구미시****
2016.02.02.
외국국적취득
황지환
1996.**.**.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중구****
2018.11.29.
외국국적취득
진수연
1991.**.**.
여
캐
나
다
전라북도임실군****
2010.01.14.
외국국적취득
박은주
1959.**.**.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용산구****
2019.11.19.
외국국적취득
고민수
1995.**.**.
남
캐
나
다
울산광역시북구****
2019.09.04.
외국국적취득
임흥순
1957.**.**.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동대문구****
2007.05.03.
외국국적취득
김연준
1993.**.**.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중구****
2019.10.09.
외국국적취득
홍성서
1950.**.**.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
2018.04.13.
외국국적취득
제유명
1993.**.**.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종로구****
2019.10.10.
외국국적취득
김안규
1944.**.**.
남
캐
나
다
경상남도진주시****
2019.07.25.
외국국적취득
유혜련
1978.**.**.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
1990.09.05.
외국국적취득
진용원
1994.**.**.
남
캐
나
다
전라북도임실군****
2010.01.14.
외국국적취득
김남석
1993.**.**.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
2019.07.09.
외국국적취득
문정호
1993.**.**.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송파구****
2010.06.23.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조율빈
2019.**.**
남성
베트남
전라남도구례군****
2020.03.24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0-20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3조에
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20년3월30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0-20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3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20년3월30일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부안태윤
2019.**.**
남성
필리핀
경기도동두천시****
2020.03.24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0-011 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20년3월30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제19720호                       관                 보                2020. 3. 30.(월요일)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개월
나. 열람장소 : 영주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054-630-0082)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103호
                               접도구역 지정(변경)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

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3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35호선            노선명           부산〜강릉선
                 ㅇ 지정구역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
  접도구역의          ㅇ 위치
 지정구간 및 범위         - 시점 : 경북 안동시 와룡면 가야리 지내
                   - 종점 : 경북 안동시 와룡면 가야리 지내                             (   0.31    ㎞)
                 ㅇ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접도구역
                 ㅇ 도로의 미관 보존
  지정(변경)목적
                 ㅇ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비고         도로구역 변경으로 인한 접도구역을 변경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104호
                                지형도면(변경)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3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 현황

                                      ⑥ 면적                             ⑨ 주요          ⑩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⑦ 기점 ⑧ 종점
                                          (㎡)                          통과지         총연장(㎞)
                                                      안동      안동
                               안동시                                     안동시
        일반               부산~                          와룡      와룡
 폐지           국도35호선           와룡면        1,441                        와룡면          0.31
        국도               강릉선                          가야      가야
                               가야리                                     가야리
                                                      915-3   983-14

2. 공사명 : 국도35호선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영주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054-630-0052),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
 능함

                                     72
제19720호
관
보
2020. 3. 30.(월요일)
72
5. 도면의열람기간및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공고일로부터1개월
나. 열람장소: 영주국토관리사무소구조물과(☎054-630-0082)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103호
접도구역지정(변경)
  「도로법」제40조제2항, 같은법시행령제39조제2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6조에따라접도
구역을다음과같이지정(변경)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20년3월3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35호선
노선명
부산〜강릉선
접도구역의
지정구간및범위
ㅇ지정구역: 도로경계선으로부터5m 이내
ㅇ위치
- 시점: 경북안동시와룡면가야리지내
- 종점: 경북안동시와룡면가야리지내
(
0.31
㎞)
접도구역
지정(변경)목적
ㅇ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ㅇ도로의미관보존
ㅇ교통에대한위험방지
비고
도로구역변경으로인한접도구역을변경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104호
지형도면(변경)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
제6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20년3월3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고시노선현황
①구분②종류③노선번호④노선명⑤위치
⑥면적
(㎡)
⑦기점⑧종점⑨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폐지
일반
국도
국도35호선
부산～
강릉선
안동시
와룡면
가야리
1,441
안동
와룡
가야
915-3
안동
와룡
가야
983-14
안동시
와룡면
가야리
0.31
2. 공사명: 국도35호선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
영주국토관리사무소보수과(☎054-630-0052),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열람이가
능함
제19720호                                관              보        2020. 3. 30.(월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124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3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곡교천
2. 허가번호: 제2020-30호(제아산시20007-26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드림라인(주)대표
 나. 주소: 대전광역시 동구 동서대로 1734, 5층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통신관로 매설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남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405-3, 1001-26번지
 나. 면적: 572㎡
6. 점용기간: 2016. 1. 1.~ 2020. 12. 31.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기간                       2011.1.1.~2015.12.31.   2016.1.1.~2020.12.31.
           허가권자                            아산시장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125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3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미호천
2. 허가번호: 제1014-2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한국농어촌공사 청주지사장
 나. 주소: 충북 청주시 상당구 중흥로 50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서평1배수장 설치
                                                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