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부과
대상
차량번호
위반
일시
위반
장소
부과금
액
(원)
주  소
고지
내역
반송
사유
이재*
전남06사
752*
2022.12.30
무주
영업소
960,000
전라북도 군산시 요죽4
길 (오식도동)
사전
통지서
전송
반송불능 
(폐문부재)
신철*
경남82사
967*
2022.9.19
진안
영업소
500,000
울산광역시 중구 중앙3
길 
고지서
전송
반송불능 
(이사불명)
연승*
경남06모
745*
2022.10.20
동남원
영업소
500,000
전라남도 광양시 중마용
소2길
고지서
전송
반송불능 
(이사불명)
최용*
전북06아
866*
2022.8.18
순창
영업소
515,000
전라북도 임실군 강진면 
학석
고지서
발부
요청
반송불능 
(폐문부재)
이종*
전북99사
720*
2022.10.16
남원시
1,030,00
0
전라남도 광양시 구마8
길
고지서
발부
요청
반송불능 
(보관기간경
과)
최연*
경기85사
366*
2022.6.20
남원
영업소
515,000
경상남도 김해시 덕정로 
68
고지서
발부
요청
반송불능 
(폐문부재)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18호
　「항만법」제10조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 수립 및 공고(포항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3-25호)
된 “후포항 정비(생활형SOC)사업”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와「토지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27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942,993
증)3,540
946,533
100.0
준공업지역
106,785
증)10,982
117,767
12.4
미지정
836,208
감)7,442
828,766
87.6
■ 용도지역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용적률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
울진군
후포항
일원
미지정
준공업지역
16,088
400%
▪후포항기본계획(변경)(해양수산부
고시제2022-135호)과연계한합리
적인군관리계획을위한용도지역
변경
-
울진군
후포항
일원
-
준공업지역
3,540
400%
▪후포항기본계획(변경)(해양수산부
고시제2022-135호)과연계한합리
적인군관리계획을위한용도지역
결정
-
울진군
후포항
일원
준공업지역
미지정
8,646
-
▪공유수면지역에대하여용도지역을
준공업지역에서미지정지역으로변경
나. 용도지구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
치
제한내용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1
후포지구
항만시설보
호지구
후포리
후포항
일원
-
106,785
경고제18호
(92.1.20)
준공업
지역
변경
1
후포지구항만시설보
호지구
후포리
후포항
일원
울진군
군계획조례
제50조에따름
117,767
-
■ 용도지구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지구명
결정(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1
후포지구
항만시설보호지구변경
A=106,785㎡→117,767㎡
(10,982㎡증가)
∙후포항정비사업에의해방파제, 물양장
등신규축조를통해이용객의이용편의성을
증진시키고자항만시설보호지구변경
다. 군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1) 항만시설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2
항만시설
(후포항)
연안항
후포면
후포항
일원
-
증)117,767
117,767
-
■ 항만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
설
명
결정(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2
항만시설
(후포항)
항만시설신설
∘위치: 후포면후포항일원
∘면적: 117,767㎡
∙후포항은수산업과수산물센터등이
주변에형성되어있으나항만시설로미
결정된상태이며, 어선접안시설및편의
시설부족등시설이미비하여금회항만
시설로결정하여체계적으로개발하고자함
■ 항만 세부결정(변경)조서
① 토지이용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구분
시설세분
부지
면적(㎡)
시설규모
비고
건축
면적(㎡)
연면적(㎡)
합계
117,767
9,337
12,899
기본
시설
외곽시설, 계류시설
40,934
-
-
기능
시설
유통및판매시설,
여객이용시설
44,479
6,543
8,300
지원
시설
업무시설, 편의제공시설,
수리조선시설
32,354
2,794
4,599
② 주요 건축물·공작물 배치계획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구분
시설세분
구분
계획내용
기본
시설
외곽시설, 계류시설
용도
∙방파제, 방사제, 파제제, 방조제, 도류제,
갑문, 호문등외곽시설
∙안벽, 소형선부두, 잔교, 부잔교, 돌핀,
선착장, 램프등계류시설
용적률
400%이하
건폐율
70%이하
높이
-
기능
시설
유통및판매시설,
여객이용시설
용도
∙창고, 야적장, 위판장, 얼음생산및공급
시설등화물의유통시설과판매시설
∙대기실, 여객승강용시설, 소하물취급소
등여객이용시설
용적률
400%이하
건폐율
70%이하
높이
-
지원
시설
업무시설, 편의제공시설,
수리조선시설
용도
∙공공서비스의
제공,
시설관리,
항만
관련사업을경영등을위한항만관련
업무용시설
∙
항만이용객의
휴게소.
상업용시설
등
편의제공시설
∙선박의수리를위한수리조선시설
및장비
용적률
400%이하
건폐율
70%이하
높이
-
③ 세부시설계획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시
설
명
도면
번호
시설의세분
부지
면적
(㎡)
건축물
용도
시설규모
비고
건축면
적
(㎡)
연면적(
㎡)
높이
합계
117,767
-
9,337
12,899
-
기
본
시
설
소계
40,934
-
-
-
-
1-1
외곽시설
4,638
-
-
-
-
1-2
외곽시설
15,017
-
-
-
-
1-3
계류시설
17,898
-
-
-
-
1-4
계류시설
3,381
-
-
-
-
기
능
시
설
소계
44,479
-
6,543
8,300
-
2-1
유통및
판매시설
3,107
냉동공장
742
1,478
지상2층
2-2
유통및
판매시설
789
냉동공장
528
569
지상2층
2-3
유통및
판매시설
17,148
위판장
792
1,016
지상2층
위판장
1,119
1,575
지상2층
위판장
1,663
1,708
지상2층
화장실
141
141
지상1층
2-4
유통및
판매시설
5,367
위판장
649
649
지상1층
2-5
여객이용시설
18,068
여객선터미널
909
1,164
지상2층
지
원
시
설
소계
32,354
-
2,794
4,599
-
3-1
업무시설
1,601
어선안전
조업국
326
648
지상2층
관리사무소
108
209
지상2층
3-2
업무시설
1,633
붉은대게통발
협회사무소
373
829
지상3층
3-3
업무시설
8,998
-
-
-
-
3-4
업무시설
2,946
-
-
-
-
3-5
편의제공시설
10,444
해양수산복합
공간
1,987
2,913
지상2층
3-6
수리조선시설
6,732
-
-
-
-
2. 지형도면 : 도면게재 생략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www. eum.go.kr) 에서 
열람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이 열람
할 수 있습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3-7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전 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13일
                 광주전파관리소장
                  청문통지 불능 무선국(전파사용료 체납) 공시송달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2. 위반사항(처분예정) : 전파사용료 체납(무선국 신고폐지)
3. 청문 및 의견제출 일시 : 2023.3.3., 10:00
4. 청문장소 : 광주광역시 서구 계수로 41, 전남지방우정청 2층 광주지역사무소
5. 처분대상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설자 주소
       942019310005787   대산광주501호
 1     942019310005788   대산광주502호    대**업개발(주)   광주광역시 광산구 쌍암동
       942019310005786   대산광주500호
       942021310000617   씨씨광주500호
 2                                    (유)씨*텍      광주광역시 북구 동림동
       942021310000618   씨씨광주501호
       942020310004889   세종시흥503호
       942020310004890   세종시흥504호
       942020310004891   세종시흥505호
       942020310004892   세종시흥506호
       942020310004893   세종시흥507호     세**설산업
 3                                                경기도 시흥시 군자동
       942020310004894   세종시흥508호     주식회사
       942020310004895   세종시흥509호
       942020310004886   세종시흥500호
       942020310004887   세종시흥501호
       942020310004888   세종시흥502호
       942009310003523   실리콘여수10호
       942009310003522   실리콘여수9호
       942009310003521   실리콘여수8호
       942009310003520   실리콘여수7호
       942009310003519   실리콘여수6호
       942009310003518   실리콘여수5호
       942009310003517   실리콘여수4호
       942009310003516   실리콘여수3호
       942009310003515   실리콘여수2호
       942009310003514   실리콘여수1호       한국***
 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942009310003533   실리콘여수20호     주식회사
       942009310003532   실리콘여수19호
       942009310003531   실리콘여수18호
       942009310003530   실리콘여수17호
       942009310003529   실리콘여수16호
       942009310003528   실리콘여수15호
       942009310003527   실리콘여수14호
       942009310003524   실리콘여수11호
       942009310003525   실리콘여수12호
       942009310003526   실리콘여수13호
942021310000327   극진광주502호
      942021310000328   극진광주503호
      942021310000329   극진광주504호
      942021310000330   극진광주505호
      942021310000331   극진광주506호
      942021310000332   극진광주507호
      942021310000333   극진광주508호
      942021310000334   극진광주509호
      942021310000335   극진광주510호
      942021310000336   극진광주511호
 5                                    주식회사 *진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942021310000337   극진광주512호
      942021310000338   극진광주513호
      942021310000339   극진광주514호
      942021310000340   극진광주515호
      942021310000341   극진광주516호
      942021310000342   극진광주517호
      942021310000343   극진광주518호
      942021310000344   극진광주519호
      942021310000325   극진광주500호
      942021310000326   극진광주501호
      942019310005309   강철광주501호
 6    942019310005310   강철광주502호        김*철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가동
      942019310005308   강철광주500호
      942015310004575    점용함평2호
      942015310004576    점용함평3호
 7                                      이*용      전라남도 함평군 손불면
      942015310004577    점용함평4호
      942015310004574    점용함평1호
      942020310004605   무진여수504호
      942020310004604   무진여수503호
 8    942020310004603   무진여수502호       무*산업      전라남도 여수시 군자동
      942020310004602   무진여수501호
      942020310004601   무진여수500호


7.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 방법 :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정
     보통신망 (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
     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
     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
     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약 청문일(의견제출 기한) 이전까지 체납된 전파사용료를 납부 할 경우 처분이 면제됨을 알
     려드립니다.
 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
     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광주지역사무소(☎ 062-651-2604, FAX
     062-651-260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연
번
단체명
소재지
대표자
등록일자
1
대한민국전상퇴역장교연합회
서울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335길 9, 양재빌딩 308호
강석산
2012-02-08
2
대한학도의병동지회
서울 종로구 종로17길 45, 
경동빌딩 601호
왕선구
2011-06-10
3
대한민국학도의용군회
부천시 조마루로 386번길 
17, 2층
김창균
2009-03-18
4
삼청교육진상규명전국연구회
서울 은평구 연서로 319, 
금성빌딩 3층
서영수
2004-06-09
5
자주국방네트워크
서울시 서초구 서운로 226, 
서초오피스텔 322호
신인균
2008-11-11
6
정보동우회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115, 
에스콰이어빌딩 4층
박상수
2013-11-06
◉국방부공고제2023-71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공시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통지하오니 청문 당사자(단체)께서는 청문에 출석 또는 의견서
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02월 27일
국방부장관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_비영리민간단체 말소)
숔예정된 처분의 제목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의2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의 말소
숕청문 당사자(단체)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에 의거 국방부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중 현재 운영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한 6개 단체
     ※ 유선·우편으로 연락이 되지 않고, 사무소 소재지에 방문하였으나 단체 사무소가 없었으며, 
단체정보 현행화를 요청하는 공시송달에도 별도 회신이 없는 단체
숖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 미충족
숗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의 말소
수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정의), 제4조의2(등록의 말소)
숙청문실시
  ○ 일시 : 2023. 3. 15.(수) 10:00 ~ 11:00
  ○ 장소 : 국방부 조직관리과 사무실(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청사 4층 403호)
     ※ 출입 등록이 필요하므로 청문에 참석하실 경우 담당자에게 사전 문의 바람
  ○ 기관명 : 국방부(조직관리과)
  ○ 주재자 :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 조하민
  ○ 담당자 : 이나연 (02-748-6574, nlee77@korea.kr)
  ○ 청문 지참사항 : 신분증, 기타 주장을 입증할 자료
<청문시 유의사항>
1. 청문 당사자(단체)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 이나 
감정인 등에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정차
법 시행규칙」 별지 제 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청문 당사자(단체)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
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
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청문 당사자(단체)는 청문의 통지가 있는 날부터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정차법」 제 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1 -
◉해양수산부공고제2023-354호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27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해양생태공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이 위임한 국가해양생태공원의 지정기준, 절차 등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가해양생태공원의 지정기준 
  법률이 위임한 국가해양생태공원의 지정기준을 [별표 1]로 별도 규정하여 해양생태계의 우수성, 해양
보호구역 관리 역량, 해양생태 정책의 운영실적 등으로 구체화함
나. 국가해양생태공원의 지정절차
  국가해양생태공원의 지정절차를 지역주민 및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수렴, 관계 중앙행정기
관의 장과 협의,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7조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 심의 순으로 정함
다. 해양생물자원관 전문가 채용 자격 요건 간의 관계 구체화
   고도의 전문적 지식·자격 습득이 실무경험에 선행되어야 하는 경우, 학력·자격 취득 후 경력으로 
한정됨을 명확히 규정(법제처 법령정비 사항)
3. 의견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해양생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또는 일반우편
   - 전자우편(이메일) : hatsal4u@korea.kr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 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
4. 그 밖의 사항
ㅇ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정보 → 입법
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생태과(전화 044-200-53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고시 제2023-38호
 「주택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시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의 행
정처분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27일
               대구광역시장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고시
○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사항

               업체명                                      처분내용          처분
 등록번호                         소재지            처분사유
              (대표자)                                    (처분일자)         근거
                                                                    주택법」제8조,
                                                                    「주택법시행령」
 대구-주택                   대구 수성구 들안로32길 70,   대표자변경       경 고
             (주)원중개발산업                                                제18조 및
 2022-0023                   4층(황금동)          지연신고     (23.2.27.)   [별표1] 제2호
                                                                       카목2)

                                                       영업정지         「주택법」제8조,
                                             등록기준미달                 「주택법시행령」
 대구-주택                    대구 수성구 희망로 140,               3개월
              (주)홍정개발                        (기술인 일시                  제18조 및
 2020-0033                    3층(중동)                   (23.2.27.
                                               미보유)                 [별표1] 제2호
                                                       ~ 5.26.)        나목1)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
편입
당초
편입
성명또는
명칭
주
소
성명또는
명칭
주
소
권리의종
류및내용
1
포항시
북구
기계면
가안리
1167
1167
도
1,257
1257
국
변경
2
포항시
북구
기계면
가안리
산71
산71-1
임
9,386
60
엄*용
경북포항시북구
불종로*번길(신흥동)
변경
3
포항시
북구
기계면
가안리
산69
산69-1
임
8,888
3,926
국
국토교통부
변경
4
포항시
북구
죽장면
일광리
산81
산81-1
임
52,661
5,185
영일*씨거산
*중등2인
경북포항시북구기북면
울산북길**번길3
변경
5
포항시
북구
죽장면
일광리
“
산81-2
“
“
233
영일*씨거산
*중등2인
경북포항시북구기북면
울산북길**번길3
변경
6
포항시
북구
죽장면
일광리
“
산81-4
“
“
41
영일*씨거산
*중등2인
경북포항시북구기북면
울산북길**번길3
변경
7
포항시
북구
죽장면
일광리
산117-2 산117-10
도
397
24
권*진
포항시북구죽장면입암리
3*0
변경
8
포항시
산138
산138-1
도
6,854
116
국
국토교통부
.
변경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3-37호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1-302호(2021. 5. 28.) 및 제2022-138호(2022. 7. 1.)로 고시
된『국도31호선 포항-안동1-1 국도건설공사(1공구)』의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에 대하여 ｢도로
법｣ 제25조의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
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토지세목 및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추가(변경)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2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
기점
종점
주
요
경과지
총연장
(Km)
당초
일반
국도
국도
31
호선
부산
～
신고산
포항시북구기계면
인비리∼죽장면
일광리
433,082
포항시북구
기계면인비리
포항시북구
죽장면일광리
포항시북구
기계면, 죽장면
11.3
변경
일반
국도
국도
31
호선
부산
～
신고산
포항시북구기계면
인비리∼죽장면
일광리
444,002
증)10,920
포항시북구
기계면인비리
포항시북구
죽장면일광리
포항시북구
기계면, 죽장면
11.3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등록사항 정정 토지 및 지적복구 토지 추가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21. 5. 28. ~ 2027. 12. 31.(변경 없음)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추가)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
편입
당초
편입
성명또는
명칭
주
소
성명또는
명칭
주
소
권리의종
류및내용
북구
죽장면
일광리
9
포항시
북구
죽장면
일광리
산8
산8-1
임
496
46
미등기
김*이
포항시북구입암리
토지대
장상
소유자
10
포항시
북구
죽장면
일광리
31-3
31-8
도
274
32
미등기
이*만
토지대
장상
소유자
계
10,920
5. 도면의 열람장소 : 도면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포항-안동1-1 국도건설공사(1공구) 건설
사업관리단 및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2과에 비치함
-포항-안동1-1(1공구) 
건설사업관리단(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계면 
구지리 
15-2, 
☎
054-249-2003)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2과(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중로 67, ☎051-660-1151)
- 1 -
◉해양수산부공고제2023-355호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27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해양생태공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이 위임한 국가해양생태공원의 지정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가해양생태공원의 지정시 관보 고시사항
  국가해양생태공원의 지정시 관보에 국가해양생태공원의 명칭, 위치 및 면적 및 범위, 지정·변경의 사
유 등을 포함하여 고시하도록 함
3. 의견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해양생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또는 일반우편
   - 전자우편(이메일) : hatsal4u@korea.kr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 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
4. 그 밖의 사항
ㅇ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정보 → 입법
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생태과(전화 044-200-53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 제2023-124호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지원사업 운영규정」(고용노동부 고시)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27일
             고용노동부장관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지원사업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지원 대상을 근로자협의체 등 기타 노동단체로 확대하고 지원사업대상에 미조직‧취약근로자에 대한 지
원을 명시하여 미조직‧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를 도모하는 한편, 지원신청 시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
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 보조금사업 운영의 책임성 및 투명성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훈령 제2조에 규정된 지원대상기관에 “근로자로 구성된 협의체 등 기타 노동단체”를 추가하여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제3조제1항제9호의 노동단체 지원대상 사업의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비정규직‧미
조직 등 취약근로자의 권익보호”로 명시하며, 제3조제2항제5호의 비영리법인 지원대상 사업에 “비정
규직‧미조직 등 취약근로자의 권익보호, 격차완화” 사업 추가, 제9조제2항 사업신청 시 제출서류에 “고
유번호증”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4조에 따른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의 비치‧보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증빙자료” 추가      ※ 기타 별지 서식 정비(개정) 병행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
                과, 우편번호 30117
     - 전자우편: keh10@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의「법령마당 ⇒ 입법·행정
예고」란에 전문을 게시하였으니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전화 044-202-7599)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20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정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고시 대상】
- 사설항로표지: 영진항기상청파고관측부표
- 고시목적: 사설항로표지 기능정지
- 관련법령:「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2023년 02월 27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기능정지 고시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도색·구조
위치이동
연월일
복구
예정일
목적
비 고
허가위치
영진항기상청
파고관측부표
   37-52-02.6N
 128-53-08.0E
황색구형
(∅ 0.7m)
'23.2.21
'23.2.23
파고
관측
남동쪽
1km
이동
이동위치
   37-51-06.0N
 128-54-51.0E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3-37호

 「건설기술진흥법」(구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송하였으
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02월 27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 공고
1. 대상(1명)

    성명                        소재지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박ㅇ구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학의로 20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처분의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교육⸱ 훈련 미이수 혐의
 ㅇ 과태료 250,000원(법정기준 500,000원, 1/2감경) * 자진납부 과태료 : 200,000원
 ㅇ 근거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3.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2. 3. 31.(금)
 ㅇ 제출처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110-6730 / 팩스 : 02-2110-0682 / 전자우편 : jmy8768@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4. 안내사항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 과태료를 자진
   하여 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감경 가능하며, 이 경우 과태
   료 부과절차가 종료되어 법 제 16조에 따른 의견제출 및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ㅇ 자진납부 기한 내 미납부시 위 100분의 20의 감경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향후 본 처분에 의한
   과태료 미납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및 국세ㆍ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강제징수 절차가 행해질 수 있습니다.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등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ㅇ 정당한 이유없이 제출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위법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2-2110-67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23-70호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공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27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등교육법」개정(’22.10.18. 공포)에 따라 동법 제53조의2 및 제54조의2에 따른 전문학사학
위를 취득한 사람의 계속교육을 위하여 원격대학 중 전문학사학위과정을 운영하는 사이버대학에 
전공심화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고, 그 방법과 내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
도록 한 바,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원격대학 중 전문학사학위과정을 운영하는 사이버대학에 학위심화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인
가의 기준 및 입학자격, 학사학위의 종류와 수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62조의2부터 제62조
의4 신설)
  1) 전문학사학위과정을 운영하는 원격대학의 장이 법 제54조의2제2항에 따라 학사학위가 수여되는 
전공심화과정(이하 “학위심화과정”이라 한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2의2에 따른 교원 
및 교사확보기준을 갖추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운영계획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2) 법 제54조의2제3항에 따라 학위심화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동일계열의 전문학사학위를 취
득하거나 동일계열의 전문학사학위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학력인정과정을 졸업ㆍ
이수한 사람으로 재직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재직경력이 없더라도 전공심화과정을 설치한 해당 
학과나 학칙으로 정하는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 함
  3) 학위심화과정의 교육과정은 학칙으로 정하되, 실무중심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전문학사학위과정 
수업연한이 2년인 학과는 2년 이상으로 학위심화과정 수업연한을 가지도록 하며, 학위심화과정에 
따른 학사학위의 종류와 수여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
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기획과 (우편번
호 30119)
    - F A X : 044-203-6731
    - 이메일 : hhjhhj@korea.kr, codud163@korea.kr
  ※ 통합입법예고센터 온라인 의견 제출된 내용,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기획과(전화 : 044-203-6368, 6369, 팩스 
044-203-67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3-319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27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근무시간 외에 근무를 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하는 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 범위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
간을 연가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1131호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 전자우편 : ssoulmate@korea.kr
      - 팩스 : 044-204-895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지방인사제도과(전화 044-205-3358)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3-318호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27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난·안전분야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근무경력에 대하여 가산점 부여
를 의무화하는 한편, 
  전문직위 근무경력에 대한 세부적인 가산점 부여 기준을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도
록 하던 것을 지방자치단체가 규칙으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1131호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 전자우편 : mudrugee@korea.kr
   - 팩스 : 044-204-895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지방인사제도과(전화 044-205- 3344)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3-321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27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인사운영의 탄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출산휴가와 연계한 육아휴직처럼 질병휴직과 병
가를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도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소신에 따라 일할 수 있도록 공무원인 공익신고자 및 부패행위 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 근거를 명확히 
하는 한편,
  징계처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휴직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도록 
하며,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는 피해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청심사위원회 위원 연임 제한(안 제14조제3항)
  공무원의 징계에 대한 소청을 심사·결정하는 소청심사위원회의 운영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소청
심사위원회에 맞춰 위원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함.
나.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위탁실시 근거 명확화(안 제32조제8항 신설)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을 다른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공동 실시하거나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는 규정
을 법률에 명시함.
다. 결원보충이 가능한 휴직기간 적용 확대(안 제41조제1항)
  장기간의 업무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질병휴직과 병가를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사용
하는 경우에도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함.
라. 징계처분결과 통보 대상인 피해자 범위 확대(안 제67조제2항)
  종전에는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성폭력범죄·성희롱의 사유로 징계처분한 경우에만 그 피해자가 처
분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던 것을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등의 사유로 징계처분한 경우에도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도록 함.
마. 공무원인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명시(안 제67조의4 신설)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공무원이 소신 있게 행동할 수 있도록 공무원이 공익신고나 부패
행위 신고 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신고를 한 공무원의 인
적사항 등을 본인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공개할 수 없도록 명시함.
바. 휴직기간 중 징계처분 집행 정지제도 신설(안 제71조제6항 신설)
  징계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휴직기간과 강등·정직·감봉의 징계처분 집행기간이 겹치는 경
우, 휴직기간 중에는 징계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1131호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 전자우편 : kim2032@korea.kr
   - 팩스 : 044-204-895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지방인사제도과(전화 044 - 205 - 33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3-320호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27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인사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재난의 발생 등으로 긴급한 
인력 충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 협의 없이 경력경쟁임용시험의 공고일의 
기한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공무원이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재직기간 합산 제한을 완화
하는 한편,
  경력경쟁임용시험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시험실시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임용 전 과정을 점검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경력경쟁임용시험 점검 절차 마련(안 제20조의2 신설)
   경력경쟁임용시험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자치단체별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종 합격자 발표 
전 임용의 전 과정이 적절하였는지를 자체 점검하도록 함
나. 승진소요최저연수의 산정방법 개선(안 제33조제13항 및 제14항 신설)
   1) 퇴직한 국가공무원이 그 직급ㆍ직위에 해당하는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퇴직 전의 재
직기간 중 재임용 당시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재임용 당시 계급의 재직연수에 모
두 합산할 수 있도록 함.
   2)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위하여 강임되었던 국가공무원이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강임 전 
원 계급으로 승진된 경우 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강임 전의 기간을 재직연수에 합산할 수 있도록 
함.
다. 교육부·행정안전부장관 협의없이 경력경쟁임용시험의 공고기한 단축 가능(안 제62조제2항 및 제
3항)
   재난 등으로 긴급한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판단한 경우에는 교육부·행정안
전부장관 협의없이도 경력경쟁임용시험의 공고일의 기한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1131호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 전자우편 : mudrugee@korea.kr
   - 팩스 : 044-204-895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지방인사제도과(전화 044-205-3344)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3-317호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27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전문경력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간 인사교류 폭을 넓히고 지방 인사운영의 유연성을 제고하
기 위하여 직무분야ㆍ직위군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관으로의 전보 또는 
전출을 할 수 있도록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1131호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 전자우편 : mudrugee@korea.kr
   - 팩스 : 044-204-895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지방인사제도과(전화 044-205-3344)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