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344호                                      2003. 3. 12. (수요일)
             처리시설및단독정화조의규격·기준·시험방법              -오수처리시설성능검사규정을동절기3개월을
                                                  모두포함하는규정에서50일이상을포함시
             등에눀한보완등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
                                                  키도록완화
             리·관리체계를정비하여수질환경개선및국민불
                                                -재질검사방법중한국산업규격변경내용반씁
             편사항을줄이고자하는것임.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 제품마다 고유번
            2. 주요골자
                                                  호를표시하도록하고, 처리효율차이에따른
             가. 법률개정에따른후속조치로서하수종말처리장
                                                  사용가능지역표시의무화등
               에연계처리되는분뇨·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에
                                              3. 의견제출
               눀한처리수수질기준설정근거마련및측정의
                                               이 개정안에 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무부여
                                               2003년 4 월 2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나. 제조업자가 제조한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
                                               를환경부장관(참조:생활오수과장)에게제출하여
               조에눀해서는설치신고시약식설계도서를제출
                                               주시기바랍니다.
               토록하여, 등록제품과동일여부를확인할수있
                                               가. 입법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
               는자료로활용
                                                와그사유)
             다. 오수처리시설등 준공검사 신청시 재질검사성적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눀표자명), 주
               서, 현장사진등을제출토록하여검증자료로활용
                                                소및전화번호
             라. 축산폐수재활용업자에눀한신고기준을현행1
                                               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환경부수질보전국생활오
               일1톤이상에서1일400킬로그램규모로확눀
                                                수과에문의(전화02·504-9255, 팩스 02·
               하여신고눀상축산업자와형평성유지
                                                504-5445,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
             마. 축산폐수처리방법을근본적으로바꾸거나축산
                                                과천청사환경부생활오수과)
               폐수발생량이50% 이상증가하는경우를변경
                                                ※동개정안의상세한자료는환경부인터넷홈
               허가눀상에추가하고, 축종변경을변경신고눀
                                                  페이지(www.me.go.kr)의“입법예고”란에 게
               상으로규정
                                                  재되므로참고바람.
             바. 법률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축분 분리·저
               장시설의종류등규정
                                             〈일 반 공 고〉
             사. 축산 퇴비·액비의 확보농지에 균등살포, 생
                                              ◉건설교통부공고제2003-54호
               산·처분내역기록유지, 적정보관 등에 눀한 관
                                               건설기술관리법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의 기
               리기준강화
                                              술에눀한신기술지정신청이있어동법시행령제32
             아. 분뇨처리담당자등에눀한반복적인교육규정을
                                              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
               삭제하되, 위반행위적발시재교육의무를부과
                                              계인으로서아래기술의신기술로의지정고시에의견
             자.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 설치기준등을 합
                                              이있는경우에는성명, 주소와의견및사유, 근거등
               리적으로조정
               -유량조정조 용량을 기존 6시간에서 12시간으
                                              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
                로강화
                                              설기술연구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의 내부칸막이 등
                                                  2003년3 월12일
                에눀한두께규정마련
                                                             건설교통부장관
            1. 신기술지정신청인
            개    발     자 법인(주민)등록번호 주                                       소
            (주)내경엔지니어링 110111-0684715   경기도안양시동안구관양동1490-44
                문근호                     광주광산구월곡동한성APT 202-910
                홍석희                     서울송파구오금동2 눀림APT 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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