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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52호                 관        보           2010.10. 1.(금요일)
◉환경부공고제2010-296호
 상수원관리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1일
              환경부장관
                 상수원관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도법 개정('10. 5. 25. 공포)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규제개혁 개선사항과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강변여과수에 대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기준을 마련하여 수원 특성에 맞게 상수원을 관리하여 상
    수원 규제 합리화 추진
    (1) 강변여과수에 대한 용어정의 신설
    (2) 강변여과수의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표준거리 산정
    (3) 강변여과수에 대한 원수 수질검사기준 설정
  나. 환경정비구역 지정시, 지적고시 및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주민 권익 보호
  다. 지방상수도 폐쇄시 상수원보호구역 자동해제토록 하여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예방
  라.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제한적으로 허용하여,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의 신재생에너지 확보가 가
    능하도록 함
  마. 유류저장시설은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저장소 설비기준에 따라 설치․운영하고 있으
    므로, 상수원관리규칙에서 이를 삭제하여 중복규제 예방
  바. 그동안 제도 운영과정에서 발생된 일부 미비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행위허가 기준을 명확하게 함
    (1) 수도법시행령에서 위임한 보호구역에서의 선박운항이 가능한 사람과 선박을 정함
    (2) 보호구역에서 설치가 가능한 방지시설을 명확하게 정함
    (3) 상수원보호구역과 동일생활권에 농지가 있는 경우에서 농가주택의 신축이 가능하도록 함
    (4)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소득기반시설을 설치하였으나, 당해 시설의 설치 목적이 종료된 경우에는
      이를 철거하도록 함
    (5) 주민공동이용시설은 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경우로 한정하고, 노유자시
      설을 유치원과 경로당으로 한정함
    (6) 주택의 개축․재축의 조건을 제12조제2호나목의 증축 조건과 일치시킴
    (7) 소득기반시설의 용도변경 범위를 정함
    (8) 환경정비구역 지정 조건을 명확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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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행위허가신청서 및 행위신고서 등 양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도로명․주소
     법」에 따른 주소 표시방법을 변경하며, 안내판 문구를 조정함
3. 의견제출
    상수원관리규칙 일부개정(안)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0월 21일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수도정책과장,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
   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도정책과[전화 : 02-2110-6865, FAX : 02-507-2456, 전자우편 :
   angel03@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의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마
   당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부공고제2010-386호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1일
              지식경제부장관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표준기본법 개정(법률 제10227호 2010.4.5) 및 계량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21845
   호 2009.11.23)에 따라 국가표준기본법 인용조문의 정비 및 기본단위 및 유도단위의 법령 간 조화
   등 국가표준의 운영․관리업무의 권한을 위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가표준기본법에서 규정한 국가통합인증마크 표시기준이 제22조의3에서 제22조의4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인용하고 있는 시행령의 조문을 정비
  나.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국가표준의 운영 및 총괄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술표준원으로 위임
  다.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09.11)으로 발생한 두 법령간 단위의 부조화를 조화시키기 위하여
    국제단위계를 따르도록 별표를 개정
3. 의견 제출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0월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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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장(참조 기술표준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지식 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 → 행정정보공개→법령
 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다. 기타 참고사항
 ※보내실 곳 : (427-716)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지 기술표준원 기술표준정책과(전화
  02-509-7221, kimyowan@mke.go.kr)

◉지식경제부공고제2010-389호
                       2011년도 광해방지실시계획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11년도 광
해방지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2010년 10월 1일
               지식경제부장관
제1조(목적) 이 공고는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동법시
 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11년도 광해방지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
 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광해방지사업비의 집행기관 및 광해방지사업시행자) 법 제8조 및 영 제4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2011년도 광해방지사업의 예산 집행기관 및 광해방지사업자는 별지1과 같다. 다만, 지식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별 예산 및 광해방지사업자를 변경할 수 있다.
제3조(광해방지사업 신청절차 등) 사업별 광해방지사업계획 신청 절차는 별지2와 같으며, 광해방지사업
 계획신청서는 별지3과 같다.
제4조(광해방지사업의 시행, 광해방지사업비의 집행 및 광해방지시설의 사후관리 등) 다음 각호의 사항
 을 한국광해관리공단이사장(이하 “공단이사장”이라 한다)에게 위탁한다.
 1. 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지식경제부장관이 시행할 광해방지사업의 시행
 2. 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긴급광해방지사업의 시행
 3. 법 제12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광해방지사업의 시행에 따른 광해방지사업비의 집행
 4. 법 제19조 내지 21조의 토지 등의 수용․사용 등의 보상
 5. 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폐광산 광해방지시설의 관리 및 유지 책임
 6. 그 밖에 지식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칙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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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52호                   관         보           2010.10. 1.(금요일)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전화 02-2075-8663~8664, 팩스 02-2075-4774)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청공고제2010-150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
기 위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1일
              소방방재청장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한국소방안전협회장에게만 위탁 된 소방방재청장의 방화관리자에 대한 교육 실시권한을 일정
   한 요건을 구비한 기관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기관 등록제를 도입함으로써 진입규제 장벽
   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0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1405호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 전화번호 : 02-2100-5333(팩스번호 : 02-2100-5339)
    - 이 메 일 : fireyun1@korea.kr
3. 기타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
   청회→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go.kr) 정보공개→
   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청공고제2010-151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을 수렴하기 위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1일
              소방방재청장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4
제17352호               관       보          2010.10. 1.(금요일)
◉여성가족부공고제2010-114호
 청소년복지지원법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1일
              여성가족부장관
              청소년복지지원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현행 청소년복지지원법이 2005년도 시행된 이후 청소년 복지와 관련한 정책 환경 등이 변화하였고
   실제적인 내용이 미흡하여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함에 따
   라, 위기청소년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여 가정․학교로의 복귀 및 자립을 돕는 복지서비스
   를 제공하고, 청소년복지 지원기관 및 청소년복지시설을 체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전반적으로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청소년복지지원법 적용 대상 연령을 24세 이하로 하여 서비스 지원 대상을 확대함
  ○ 위기 청소년 보호 및 지원 강화 규정을 대폭 신설함
    - “지역사회청소년통합안전망”을 구축․운영하고 필수연계기관, 상담전화 운영 및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함
    - 청소년 가출예방․조기발견․보호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규정을 신설함
    - 특별지원청소년 선정 기준 및 절차를 명확히 함
    - 교육적 선도를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보호지원의 대상, 신청방법 및
      선정과정을 구체화함.
    - 학업중단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업 및 자립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시행할 수 있도록 함
    - 다문화청소년 등 이주배경청소년의 사회․문화적 적응 및 역량강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시행
      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기 가족에 대한 상담 및 부모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청소년
      자녀에 대한 친권 남용 또는 현저한 반사회적 행위 등을 행한 친권자에 대해서는 가정법원에
      친권상실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청소년 복지지원기관 및 복지시설 등에 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운영 관리를 체계화함
    - 청소년 복지지원기관 및 청소년 복지시설의 종류를 규정하고 청소년복지시설 휴․폐지 시 시․
      군․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운영 관리를 체계화함
3. 의견제출
   청소년복지지원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0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주소 : 서울시 중구 무교동 96번지 프리미어 플레이
   스 빌딩 6층 청소년자립지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203
제17352호                   관        보            2010.10. 1.(금요일)
1. 개정이유
   화재시 발생하는 유독가스를 흡입하여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바, 이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간이호흡기구를 소비자 선택에 따라 자율적으로 비치할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화재시 발생하는 유독가스에 대하여 호흡을 용이하게 유지할 수 있는 간이호흡기구를 임의 비치할
   수 있도록 함(별표 2 제10호 신설)
3. 의견 제출
   이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0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1405호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 전화번호 : 02-2100-5333(팩스번호 : 02-2100-5339)
    - 이 메 일 : fireyun1@korea.kr
4. 기타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
   청회→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go.kr) 정보공개→
   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0-60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1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기 관 명 : 고려대학교 부설 환경기술정책연구소
2. 대 표 자 : 윤 주 환
3.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 5가 1번지
4. 지 정 업 종 :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오염조사)
5. 지 정 번 호 : 제2010-02호
6. 지 정 일 자 : 2010. 9. 17.
7. 전 화 번 호 : 02-3290-4270
                             205
제17352호           관                  보          2010.10. 1.(금요일)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0-44호
                              무선국 운용정지
  전파법 제24조4항(검사)의 규정을 위반한 무선국에 대하여 동법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운용정지 하
고, 수취인 이사감 등으로 동 내용을 통보 할 수 없는 시설자에 대하여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10년 10월 1일
               대전전파관리소장
1. 운용정지 무선국 중 운용정지통지서가 반송된 무선국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            주     소
42-2006-50-0000122 200주영일호     허영자     충남 서천군 장항읍 창성리 000-0

42-2004-50-0000096   231광성호    서재식     충남 서천군 장항읍 신창리 000-00

42-2006-50-0000127   206장성호    임병용     충남 서천군 장항읍 원수리 000-0

81-2005-50-0000006            (주)테크노스틸 충남 논산시 연산면 임리 000-0

2. 운용정지 기간 : 2010. 9. 16. ~ 2010. 11. 15.(2월)
3. 위반내용 : 정기검사 불응
4. 운용정지 기간 중이라도 정기검사를 이행하면 처분을 기각하오니 검사 불응으로 허가취소 되는 일
  이 없도록 기간 내에 정기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강릉전파관리소공고제2010-23호
  행정절차법 제14조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무선국 시설자
의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0년 10월 1일
                강릉전파관리소장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
               전파법 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 기준)
2. 법령위반사항 : 준공기한 경과
3. 처 분 내 역 : 무선국 개설허가의 취소
4. 처 분 일 자 : 2010. 9. 27.(월)
                                206
제17352호                관          보          2010.10. 1.(금요일)
【별지1】
□ 2011년도 광해방지사업비 및 광해방지사업자
                                             (단위 : 천원)
      단위사업명        광해방지사업비          집행기관         광해방지사업자
                   (2011년 예산)
1. 폐석(광물찌꺼기)방지                             ㅇ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광해     ㅇ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
 (1) 폐석유실방지             9,487,000 관리공단      (단, 가행광산)
                                           ㅇ전문광해방지사업자
 (2) 광물찌꺼기방지            5,967,000     “             “
        소 계            15,454,000
                                           ㅇ한국광해관리공단
2. 지반침하방지              10,790,000 한국광해
                                  관리공단
                                           ㅇ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
                                            (단, 가행광산)
                                           ㅇ전문광해방지사업자
3. 수질개선                 7,577,000    “               “
4. 오염토양개량              20,888,000    “               “
5. 소음․진동 및 분진방지         7,569,000     “              “
6. 폐시설철거                1,571,000     “              “
7. 산림․토지복구              5,676,000    “                “
8. 사후관리․운영              9,475,000 한국광해
                                  관리공단     ㅇ한국광해관리공단
9. 기술․정보․인력양성 등         3,000,000      “            “
    인프라 조성
         합 계           82,000,000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
  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1. 가행광산의 산림․토지복구사업 및 폐석 유실방지사업은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직접 시행
    할 수 있으며,
  2. 1호 외의 광해방지사업은 법 제13조에 따라 등록된 전문광해방지사업자를 선정하여 사업을 시행
    하여야 한다. 다만, 영 별표1의 요건을 충족한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직접 시행할 수 있음.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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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2】
□ 단위사업별 광해방지사업계획 신청 절차
     사 업 신 청    ◦ 가행광산 : 가행중인 석탄광산 및 일반광산
     대 상 기 준    ◦ 폐 광 산 : 폐광된 석탄광산, 금속광산 및 석면광산

                ◦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의 한국광해관리공단에 사업계획 승인신청서류
                   접수기간
                 - 2010. 10. 11 ~ 2010. 10. 20 (단, 추가 및 변경은 수시)
사 업 계 획 승 인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및 제4항, 동법 시행규
신 청 기 간 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광해방지사업계획승인 및 광해방지사업계획변경승인을
              신청하여야 함(양식 별지3)
                ◦ 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긴급광해방지사업계획 승인은 긴급광해 발생시 신청
                  한다.


                ◦ 광해방지사업계획변경(추가 및 변경) 승인은 수시로 할 수 있다.
                ◦ 폐광산은 한국광해관리공단이사장이 광해방지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지식경
                  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가행광산 광업권자(또는 조광권자)는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
행     정   사    항 한  법률 시행령」제5조 각호에 해당 사항을 기재한 광해방지사업계획
                  승인신청서를 한국광해관리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광해
                  관리공단이사장은 일괄 검토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승인 신청하여야
                  한다.
                 - 가행광산 광업권자(또는 조광권자)가 산림․토지복구사업 및 폐석유실방지
                   사업 외의 광해방지사업을 직접 시행할 경우에는 시행령 [별표 1]의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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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3】
                                                              (앞 쪽)
              광해방지사업계획□승  인 신청서
                      □변경승인
      ① 상호ㆍ기관명
    신 ②성     명                   ③법인(주민)
    청 (대표자)                      등 록 번 호
    인 ④ 주된 사무소                   ⑤ 전 화 번 호
       소 재 지
      ⑥광 산 명                     ⑦사업장위치
      ⑧광 종 명                     ⑨ 광구등록번호
    사          ⑩ 사 업 대 상⑪ 사 업 물 량⑫ 개 략 사 업 비⑬ 사 업 자⑭ 공 사 감 리
    업
    계 사 업 내 용        ⑮토양오염 개량 등의 검증               사후관리
    획
                       착공예정일                 준공예정일
      사 업 기 간
                         변경전                        변경후
   변 경 사 항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및 제4항, 동법 시행
    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 광해
                        광해방지사업계획승인 을 신청합니다.
                          방지사업계획변경승인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식경제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가. 광해방지사업계획승인의 경우 :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조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사업계획서 1부
 나. 광해방지사업계획변경승인의 경우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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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처       리       기       관
     신       청       인
                                   지       식       경       제       부



         신       청                             접       수
                                               (한국광해관리공단)




                                               검           토




         승       인                             결           재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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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       상 : 1시설자 1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 주소    위반사항      처분사항
       하용득    94-2010-40 용득원주 101호 강원 원주시 소초면   준공기한 경과    허가취소
               -0000002            ***
       감     사      원
 2010년 9월 27일 감사위원회의에서 의결된「감사원행정심판위원회규칙 의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10월 1일
              감사원장 김 황 식
◉감사원규칙 제221호
            감사원행정심판위원회규칙 중 일부개정규칙
감사원행정심판위원회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 행정심판법 제5조 제2항에 따라”를 “ 행정심판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로 한다.
제2조 중 “15인 이내의 위원”을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제3조 ③ 중 “감사연구원장”을 “공직감찰본부장”으로 하고, ④ 중 “법 제6조 제4항”을 “법 제7조제4항”
 으로 하고, “4인”을 “6인”으로 한다.
제4조 ① 중 “연임할 수 있다”를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하고, ② 중 “중대한 심신상의 장애
 로 인하여”를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로 한다.
제8조 ① 중 “6인”을 “8인”으로 한다.
제9조의 “법 제44조에 따라”를 “법 제61조에 따라”로 제1호 중 “법 제11조 제2항에 따른 대표자 선정권
 고”를 “15조 제2항에 따른 선정대표자 선정 권고”로 제2호 중 “법 제12조 제5항”을 “제16조 제5항”으
 로 제3호 중 “법 제13조 제2항 및 제5항”을 “법 제17조 제2항 및 제5항”으로 제4호중 “법 제14조 제1
 항 제4호”를 “법 제18조 제1항 제5호”로 제5호 중 “법 제1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판참가허가 및
 심판참가요구”를 “법 제20조 제5항에 따른 심판참가허가 및 제21조 제1항에 따른 심판참가요구”로 제
 6호 중 “법 제20조 제5항에 따른 청구의 취지 또는 이유의 변경 허가”를 “법 제29조 제6항에 따른 청
 구의 취지 또는 이유의 변경허가 여부 결정”으로 제7호 중 “법 제23조 제1항”을 “법 제32조 제1항”으
 로 제8호 중 “법 제26조 제2항에 따른 심판심리방식의 결정”을 “법 제40조 제2항에 따른 구술심리 신
 청의 허가 여부 결정”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7
제17352호                관       보          2010.10. 1.(금요일)
                  ◇ 감사원행정심판위원회규칙의 개정이유
  개정된 행정심판법 이 '10. 7. 26.부터 시행됨에 따라 위 법에 배치되는 일부 규정들을 정비하
 고, 감사원사무처직제 개정에 맞추어 내부위원 구성을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위원회 구성 및 회의 참석 위원 수 변경(제2조, 제3조 제4항, 제8조)
  ○ 행정심판법 개정에 맞추어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
    고, 위원장은 매 회의마다 8명의 참석위원(외부 6명, 내부 2명)을 지명하도록 함
 나. 공무원인 위원(내부위원)의 구성 변경(제3조 제3항)
  ○ 감사원사무처직제 개정에 맞추어 내부위원 중 ‘감사연구원장’을 ‘공직감찰본부장’으로 변경
 다. 위원 연임 가능 횟수 제한(제4조 제1항)
  ○ 행정심판법 개정에 맞추어 위원(외부위원)은 2차에 한하여 연임가능하도록 함
 라. 위원의 면직 또는 해촉 사유 변경(제4조 제2항)
  ○ 행정심판법 개정에 맞추어 위원의 면직 또는 해촉사유 중 ‘중대한 심신상의 장애’를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변경함                             <감사원 제공>
   법            원
◉법원행정처공고제2010-71호
                         휴면회사의 신고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의하여 휴면회사의 신고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1일
                법원행정처장
1. 신고대상법인
  이 공고일 현재 최후의 등기 후 5년을 경과하였으나 아직 영업을 폐지하지 아니한 주식회사
2. 신고사항
  가. 회사의 상호, 본점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나. 대리인에 의하여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성명 및 주소
  다. 아직 영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
  라. 등기소의 표시
  마. 신고연월일
3. 신고방식
  가. 신고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회사의 대표자 또는 그 대리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함.
  나. 대리인에 의하여 신고를 할 경우 신고서에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함.
  다. 신고서(대리인에 의하여 신고를 할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에 찍을 회사 의 대표자의
    인감은 상업등기법 제24조제1항에 의하여 등기소에 제출된 것이어야 함(다만, 상법 제520조의2제2
    항에 의하여 등기소로부터 통지서를 받고 이를 첨부하여 신고하는 경우 제외).
                             208
제17352호                관       보          2010.10. 1.(금요일)
4. 신고기간
  이 공고일로부터 2월
5. 신고해태의 효과
   위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등기신청이 없을 때에는 그 회사는 상법 제520조의2제1
   항에 의하여 신고기간이 만료된 때에 해산한 것으로 보게 됨.
◉법원행정처공고제2010-72호
                            2011년도 법원제안모집
  2011년도 법원의 제안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1일
                  법원행정처장
1. 제안제도의 목적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법원운영에 반영함으로써 사법행정의
   능률화․경제화 및 업무혁신을 기하고 국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제안제도의 관장기관
  법원행정처
3. 제안모집기간
  연중 접수함(단, 심사는 상․하반기 연 2회 실시함)
    ※ 모집기간을 경과하여 제출된 제안은 다음 모집기간에 포함시켜 심사함.
4. 제안자의 자격
   공무원은 개인(단독 또는 공동) 또는 단체․기관(각급 법원 또는 각급 법원의 재판부․실․과 및
   각종 연구회 등) 명의로 제출함
5. 제안의 종류 및 제출방법
  가. 제안의 종류
    - 아이디어제안 : 제안자가 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개선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제안
    - 실시제안 :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결과 종전보다 나은 성과가 있는 경우에 제출하
      는 제안
    - 공모제안 : 법원행정처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
    - 채택제안 : 심사결과 채택된 제안
  나. 제안서 작성요령
    - 개인(단독 또는 공동)의 경우에는 제안내규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단체․기관의 경우에는
      제안내규 별지 제1호의2 서식을 이용한 표지와 제안내용설명서를 작성함
  다. 제안의 제출방법
    - 코트넷을 통한 제출 : 게시판-제안마당-법원제안(우측상단의 제안작성-제안등록)
    - 우편 제출 : 제안내규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1호의 2 서식에 의하여 작성․송부 (수신 :
      (우:137-750)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967(서초로 219) 법원행정처 조직심의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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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52호            관          보         2010. 10. 1.(금요일)
◉대전광역시교육청고시제2010-37호
                              학교시설사업시행
1. (가칭)대전서남특수학교를 신설하고자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대전광역시유성구청장과 협의를 마치고, 학교시설사업촉진
  법 제4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관리국 시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0년 10월 1일
                 대전광역시 교육감
1.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294번지
   - 성 명 : 대전광역시교육감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 (가칭)대전서남특수학교(공립)
3. 학교시설사업 시행지
- 대전광역시 서구 가수원동 672번지(도안지구 122블록)
4. 학교시설사업 규모
   - 대지면적 : 13,223㎡
   - 건축면적 : 4,346.17㎡
   - 연 면 적 : 13,051.81㎡
5. 재원
   -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6. 사업시행 기간
   - 2010년 10월 ~ 2012년 2월 15일
7. 학교시설사업의 목적
   - 대전도안택지개발에 따른 학생 수용 대비
◉대전광역시교육청고시제2010-38호
                           학교시설사업시행
1. (가칭)대전계산초등학교를 신설하고자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대전광역시유성구청장과 협의를 마치고, 학교시설사업촉진
  법 제4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관리국 시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0년 10월 1일
                대전광역시 교육감
1.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294번지
                               321
제17353호                 관        보           2010.10. 4.(월요일)
   고             시
◉국방부고시제2010-47호
                              실시계획승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에 의거『서울․김포 관사 및 간부숙소』민간투자시설사업
(BTL)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0년 10월 4일
               국방부장관
1. 사업명 : 서울․김포 관사 및 간부숙소 민간투자시설사업
2. 사업개요
  ◦ 사업위치 :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동 51-1 외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서암리 801-15 외
             경기도 가평군 하면 현리 482-1번지 등
  ◦ 사업규모 : 군관사 470세대(12동), 간부숙소 316실(3동) 등
  ◦ 시행기간 : 공사 착수일로부터 772일 이내
3. 사업시행자 : 충성타운 주식회사
4. 사업 주무관청과 그 주소
  ◦ 주무관청 : 국 방 부
  ◦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
             전화 (02) 748-5852
◉행정안전부고시제2010-66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관리 표준전문위원회 및 국
가기록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제․개정, 폐지하는 기록관리 표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0년 10월 4일
               행정안전부장관
                          제․개정, 폐지 기록관리 표준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NAK/S 18:2010(v1.0)   한시기관 기록관리(v1.0)
   개정 NAK/G 2:2010(v2.0)    기록생산 의무이행 지침: 조사․연구․검토서, 회의록(v2.0)
   개정 NAK/S 7:2010(v1.1)    영구기록관리시스템 기능요건(v1.1)
   폐지 NAK-P-2007-15         전자․비전자 기록물 물리적 편철 지침
※ 국가기록원 홈페이지(www.archives.go.kr)→기록관리자서비스→기록관리표준→표준화현황 참조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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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52호                 관     보         2010. 10. 1.(금요일)
5. 재 원
  -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6. 사업시행 기간
  - 2010년 10월 ~ 2012년 2월 15일
7. 학교시설사업의 목적
  - 대전도안택지개발에 따른 학생 수용 대비
◉대전광역시교육청고시제2010-40호
                          학교시설사업준공
  우리교육청에서 시행한 대덕초등학교 엑스포분교의 시설사업이 준공되었기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
13조 3항의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0년 10월 1일
                대전광역시 교육감
1.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294번지
  - 성 명 : 대전광역시교육감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 당 초 : (가칭)대덕초등학교 엑스포분교(공립)
  - 변 경 : 대덕초등학교 도룡분교(공립)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룡동 4번지
4. 학교시설사업의 규모
  - 대지면적 : 9,084.40㎡
  - 건축면적 : 1,275.37㎡
  - 연 면 적 : 2,974.91㎡
5. 시설사업 준공일
  - 2010년 2월 28일
◉경기도교육청고시제2010-52호
                     학교(한길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승인
1. 경기도 안성시 고삼면 가유리 337-1번지 외 2필지에 한길학교(특수학교)를 신설코자 사회복지법인
  한길 이사장으로부터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승인 신청이 있어 소관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 학
  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승인 하고 같은법 제
  4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교육청 지원국 사학지원과 및 사회복지법인 한길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
  니다.
    2010년 10월 1일
               경기도 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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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52호               관       보          2010.10. 1.(금요일)
     ※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그 설계서․도안․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 각 2부를 제출하며, 발명 또는 고안이 실물로 제작되어 있을 경우에는 심사 자
      료로 제출할 수 있음
     ※ 접수된 제안서 및 자료는 반환하지 아니함
     ※ 전국법원이 공유하는 매체이용 가능(사법부전산망 또는 법원회보를 통하거나 법원행정처의
      소관 부서에 직접 접수된 건의사항 등이 제안내규상의 제안에 해당될 때에는 제안의 제출로 봄)
  라. 제안접수기관 : 법원행정처 조직심의관실
6. 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제안내규 제2조 제1호)
  가.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다.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라.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마. 서식의 정비 등 제안내용이 극히 단순한 것
  바. 법원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7. 제안심사 및 채택
  가. 제안심사위원회가 제안내규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창안채택 및 창안등급 결정
    ※ 제안심사위원회는 채택된 제안이 금상, 은상에 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대법원공적심사위원
     회에 의견을 붙여 송부함
    ※ 대법원공적심사위원회에 회부된 창안이 그 심사결과 채택되지 아니한 때에는 제안심사위원회
     에서 동상에 상당한 것으로 의결된 것으로 봄
  나. 창안등급 :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노력상
  다. 동일한 내용이 제안된 때에는 먼저 접수된 제안이 우선함
8. 창안에 대한 시상 및 인사상 특전 등
  가. 시 상
        창안상
         등급 금 상              상      동 상  장 려 상    노 력 상
  표창및                    은
  부상금
    표 창       대법원장       대법원장 법원행정처장 법원행정처장표 법원행정처장표
                표창        표창         표창     창        창
               1창안당      1창안당       1창안당  1창안당     1창안당
    부 상 금 500만원이상 300만원이상 200만원이상 100만원이상 50만원이상
             800만원미만 500만원미만 300만원미만 200만원미만 100만원미만
  ※ 공동제안, 단체․기관 제안의 경우 창안상 등급별 부상금 상한액의 50% 범위 내에서 가산하여 부
    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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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인사상 특전
    창안등급         인사상 특전의 종류                                 특전대상
             특별승진                            - 5급 및 7급이하 일반직공무원
                                             - 기능직공무원
             일반승진시험에 우선 응시                   - 6급 일반직공무원
     금 상                                     - 4급이상의 호봉제 적용을 받는 일반직
                                               공무원
              특별승급                           - 별정직공무원
     은 상                                     - 특별승진 또는 일반승진시험에 우선응시
                                               권을 부여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인사특전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특별승진 및 특별승급을 부여하기 곤
                 란한 채택제안의 제안자에 대하여는 성과 평가시 실적가점 반영 등 적절한
                 보상을 부여할 수 있다
              특별승급                           - 일반직, 기능직, 별정직공무원
     동 상      ※ 호봉제가 적용되지 않는 채택제안의 제안자에 대하여는 성과 평가시 실적가
                 점 반영 등 적절한 보상을 부여할 수 있다
  ※ 창안이 실시되거나 실시제안이 채택된 경우에 창안자에 대하여 인사관계법령에 의거 인사상 특전
    을 부여할 수 있음
  ※ 창안자가 단체․기관인 경우에는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지 아니함
  ※ 공동제안의 경우 창안등급이 은상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제안자 1인을 제외한 다른 제안자
    는 특별승급 대상으로 할 수 있고, 창안등급이 동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제안자 1인을 제외한 다
    른 제안자는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지 아니함
  다. 상여금 지급
              지급대상                                    상여금 지급기준액
                    1,000만원 이하          상여금=예산절감액×30/100
                    1,000만원 초과          상여금=(예산절감액-1,000만원)
      예산 절감         1억원 이하                       ×20/100+300만원
                    1억원 초과              상여금=(예산절감액-1억원)
                                                ×10/100+2,100만원
             사법행정 개선                    3,000만원 이하
  ※ 상여금의 지급액은 제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원행정처장이 3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정함
9. 기타사항
   법원공보 제1361호(2010. 10. 1.)에 게재된 연도별 창안의 내용을 참고하여 같은 내용이거나 그 기
   본구상이 유사한 제안이 제출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 제안내규를 참
   고하거나 법원행정처 조직심의관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전화 : (02) 3480 - 1224 ~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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