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48호                 관                  보          2017. 2. 14.(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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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 삼척시 도계읍 262-10 262-10 도 도
      마교리                              98        국(건설부)
    삼척시
435 마교리 도계읍 262-2 262-2 도 도           995        국(건설부)
436 삼척시 도계읍 262-3 262-3 도 도
      마교리                              30        국(건설부)
437 삼척시 도계읍 262-4 262-4 도 도
      마교리                             230        국(건설부)
    삼척시
438 마교리 도계읍 262-8 262-8 도 도            11        국(건설부)
439 삼척시 도계읍 262-9 262-9 도 도
      마교리                              63        국(건설부)
440 삼척시 도계읍 263-2 263-2 도 도
      마교리                             295       국(건설교통부)
    삼척시
441 마교리 도계읍 263-3 263-3 도 도           358        국(건설부)
442 삼척시 도계읍
      마교리 269-10 269-10 도 도          4213        국(건설부)
443 삼척시 도계읍
      마교리 269-11 269-11 도 도             7        국(건설부)
444 삼척시 도계읍 269-12 269-12 천 천
      마교리                             262        국(건설부)
    삼척시
445 마교리 도계읍 269-2 269-2 천 천           395        국(건설부)
446 삼척시 도계읍 269-3 269-3 도 도
      마교리                             126        국(건설부)
447 삼척시 도계읍 269-40 269-40 천 천
      마교리                             155        국(건설부)
    삼척시
448 마교리 도계읍 269-41 269-41 천 천         202        국(건설부)
449 삼척시 도계읍
      마교리 269-42 269-42 천 천             6        국(건설부)
450 삼척시 도계읍 269-43 269-43 천 천
      마교리                             314        국(건설부)
    삼척시
451 마교리 도계읍 269-44 269-44 천 천         182        국(건설부)
452 삼척시 도계읍
      마교리 269-45 269-45 천 천          2109        국(건설부)
453 삼척시 도계읍
      마교리 269-46 269-46 천 천          1251        국(건설부)
454 삼척시 도계읍 269-5 269-5 도 도
      마교리                              57        국(건설부)
    삼척시
455 마교리 도계읍 산33-3 산33-3 도 도           716        국(건설부)
456 삼척시 도계읍
      마교리 산33-4 산33-4 도 도             259        국(건설부)
457 삼척시 도계읍 산33-7 산33-7 임 임
      마교리                             932       국(국토해양부)
    삼척시
458 마교리 도계읍 산34-2 산34-2 임 임           992         최문식
459 삼척시 도계읍
      마교리 산34-3 산34-3 도 도             486        국(건설부)
                                76
제18948호                 관           보          2017. 2. 14.(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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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 삼척시 도계읍 산34-4 산34-4 도 도 788
      마교리                                 국(건설부)
    삼척시
461 마교리 도계읍 산34-5 산34-5 도 도 225          국(국토해양부)
462 삼척시 도계읍
      마교리 산34-6 산34-6 임 임 1174           국(국토교통부)
463 삼척시 도계읍 산35-1 산35-1 도 도 3455
      마교리                                 국(건설부)
    삼척시
464 마교리 도계읍 산35-3 산35-3 임 임 4649         국(국토교통부)
465 삼척시 도계읍
      마교리 산42-1 산42-1 임 임 72             국(국토해양부)
466 삼척시 도계읍 산42-2 산42-2 임 임 60
      마교리                                국(국토해양부)
    삼척시
467 마교리 도계읍 산54-2 산54-2 임 임 267          국(건설교통부)
468 삼척시 도계읍
      마교리 산54-4 산54-4 임 임 720            국(건설교통부)
469 삼척시 도계읍
      마교리 산56-1 산56-1 도 도 6156            국(건설부)
470 삼척시 도계읍 산56-3 산56-3 임 임 2946
      마교리                                국(국토해양부)
    삼척시
471 마교리 도계읍 산57-16 산57-16 임 임 7060       국(국토해양부)
472 삼척시 도계읍
      마교리 산57-17 산57-17 임 임 150          국(국토해양부)
473 삼척시 도계읍 산57-18 산57-18 임 임 317
      마교리                                국(국토해양부)
    삼척시
474 마교리 도계읍 산63-2 산63-2 임 임 2657         국(국토해양부)
475 삼척시 도계읍 63
      늑구리            63 대 대 642          국(국토해양부)
476 삼척시 도계읍 95
      늑구리            95 주 주 260          국(국토해양부)
477 삼척시 도계읍 96
      늑구리            96 주 주 277          국(국토해양부)
478 삼척시 도계읍 97
      늑구리            97 대 대 203          국(국토해양부)
479 삼척시 도계읍 100
      늑구리           100 전 전 1179         국(국토해양부)
480 삼척시 도계읍 101
      늑구리           101 전 전 73           국(건설교통부)
481 삼척시 도계읍 559
      늑구리           559 천 천 115893        국(건설부)
482 삼척시 도계읍 563
      늑구리           563 구 구 5562         국(농림수산부)
483 삼척시 도계읍 34-1 34-1 도 도 142
      늑구리                                국(국토해양부)
    삼척시
484 늑구리 도계읍 34-2 34-2 도 도 1114            국(건설부)
485 삼척시 도계읍 34-3 34-3 전 전 79
      늑구리                                국(국토해양부)
                             77
제18948호                    관                 보          2017. 2. 14.(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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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
486 삼척시 도계읍 62-1 62-1
      늑구리                  도 도          189       국(국토해양부)
    삼척시
487 늑구리 도계읍 62-2 62-2      임 임          112       국(국토해양부)
488 삼척시 도계읍 62-3 62-3
      늑구리                  임 임          221       국(국토해양부)
489 삼척시 도계읍 62-4 62-4
      늑구리                  도 도         3015        국(건설부)
    삼척시
490 늑구리 도계읍 63-1 63-1      도 도           18        국(건설부)
491 삼척시 도계읍 63-2 63-2
      늑구리                  전 전          289       국(국토해양부)
492 삼척시 도계읍 63-3 63-3
      늑구리                  도 도          204        국(건설부)
    삼척시
493 늑구리 도계읍 63-4 63-4      도 도          686        국(건설부)
494 삼척시 도계읍 63-8 63-8
      늑구리                  임 임         4769       국(국토해양부)
495 삼척시 도계읍 64-4 64-4
      늑구리                  도 도           46       국(건설교통부)
496 삼척시 도계읍 64-5 64-5
      늑구리                  도 도          501        국(건설부)
    삼척시
497 늑구리 도계읍 64-6 64-6      도 도            8       국(건설교통부)
498 삼척시 도계읍 66-1 66-1
      늑구리                  도 도          301       국(건설교통부)
499 삼척시 도계읍 66-3 66-3
      늑구리                  전 전          818       국(국토해양부)
    삼척시
500 늑구리 도계읍 67-1 67-1      대 대          277       국(국토해양부)
501 삼척시 도계읍 68-3 68-3
      늑구리                  도 도          225       국(건설교통부)
502 삼척시 도계읍 68-4 68-4
      늑구리                  도 도           73       국(국토해양부)
    삼척시
503 늑구리 도계읍 68-5 68-5      도 도         1247        국(건설부)
504 삼척시 도계읍 68-10 68-10
      늑구리                  대 대           64       국(국토교통부)
505 삼척시 도계읍 68-11 68-11
      늑구리                  전 전         1688       국(국토해양부)
506 삼척시 도계읍 68-12 68-12
      늑구리                  전 전         1212       국(국토교통부)
    삼척시
507 늑구리 도계읍 69-3 69-3      전 전          705       국(국토해양부)
508 삼척시 도계읍 92-4 92-4
      늑구리                  도 도          121         삼척시
509 삼척시 도계읍 92-5 92-5
      늑구리                  종 종           45       국(국토해양부)
    삼척시
510 늑구리 도계읍 93-1 93-1      도 도          522        국(건설부)
511 삼척시 도계읍 93-5 93-5
      늑구리                  주 주          424       국(국토해양부)
                                  78
제18948호                 관                  보          2017. 2. 14.(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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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 삼척시 도계읍 93-6 93-6 전 전
      늑구리                            1577       국(국토해양부)
    삼척시
513 늑구리 도계읍 95-2 95-2 전 전             168       국(국토해양부)
514 삼척시 도계읍 96-1 96-1 도 도
      늑구리                            1688        국(건설부)
515 삼척시 도계읍 98-1 98-1 전 전
      늑구리                             436       국(국토해양부)
    삼척시
516 늑구리 도계읍 98-2 98-2 대 대              87       국(건설교통부)
517 삼척시 도계읍 98-5 98-5 도 도
      늑구리                             712       국(국토해양부)
518 삼척시 도계읍 98-8 98-8 도 도
      늑구리                              16        국(건설부)
    삼척시
519 늑구리 도계읍 98-10 98-10 전 전           415       국(국토해양부)
520 삼척시 도계읍 98-11 98-11 전 전
      늑구리                             158       국(건설교통부)
521 삼척시 도계읍 98-12 98-12 전 전
      늑구리                              93       국(건설교통부)
522 삼척시 도계읍 100-1 100-1 전 전
      늑구리                             110       국(건설교통부)
    삼척시
523 늑구리 도계읍 101-1 101-1 도 도            76        국(건설부)
524 삼척시 도계읍
      늑구리 102-12 102-12 답 답           287       국(국토해양부)
525 삼척시 도계읍 102-13 102-13 답 답
      늑구리                             672       국(국토해양부)
    삼척시
526 늑구리 도계읍 102-14 102-14 전 전         220       국(국토해양부)
527 삼척시 도계읍
      늑구리 102-15 102-15 전 전           843         이진하
528 삼척시 도계읍 102-17 102-17 전 전
      늑구리                              24       국(국토해양부)
    삼척시
529 늑구리 도계읍 102-2 102-2 철 철          7260       국(국토교통부)
530 삼척시 도계읍
      늑구리 151-10 151-10 답 답           833       국(국토해양부)
531 삼척시 도계읍 151-4 151-4 대 대
      늑구리                               1         김형광
532 삼척시 도계읍 151-5 151-5 답 답
      늑구리                              24         삼척시
    삼척시
533 늑구리 도계읍 151-9 151-9 대 대            17       국(국토해양부)
534 삼척시 도계읍 154-4 154-4 답 답
      늑구리                              53       국(국토해양부)
535 삼척시 도계읍 559-10 559-10 도 도
      늑구리                             399        국(건설부)
    삼척시
536 늑구리 도계읍 559-11 559-11 도 도         377        국(건설부)
537 삼척시 도계읍
      늑구리 559-52 559-52 천 천           227        국(건설부)
                                79
제18948호                 관                  보          2017. 2. 14.(화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관계인 소유권
번호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이외의
                                                                  권리
538 삼척시 도계읍 559-53 559-53 천 천
      늑구리                             348        국(건설부)
    삼척시
539 늑구리 도계읍 559-57 559-57 천 천         862        국(건설부)
540 삼척시 도계읍
      늑구리 559-59 559-59 천 천           156        국(건설부)
541 삼척시 도계읍 559-7 559-7 도 도
      늑구리                             529        국(건설부)
    삼척시
542 늑구리 도계읍 559-9 559-9 도 도          1539        국(건설부)
543 삼척시 도계읍 563-1 563-1 도 도
      늑구리                              23        국(건설부)
544 삼척시 도계읍 563-3 563-3 도 도
      늑구리                            1360        국(건설부)
    삼척시
545 늑구리 도계읍 563-4 563-4 도 도            23        국(건설부)
546 삼척시 도계읍
      늑구리 566-21 566-21 도 도           120        국(건설부)
547 삼척시 도계읍 68-13 68-13 전 전
      늑구리                             676       국(국토교통부)
548 삼척시 도계읍 98-13 98-13 전 전
      늑구리                             281       국(건설교통부)
    삼척시
549 늑구리 도계읍 98-14 98-14 전 전           577       국(건설교통부)
550 삼척시 도계읍
      늑구리 산126-1 산126-1 도 도            83        국(건설부)
551 삼척시 도계읍 산126-3 산126-3 도 도
      늑구리                              40        국(건설부)
    삼척시
552 늑구리 도계읍 산127-2 산127-2 도 도          99        국(건설부)
553 삼척시 도계읍
      늑구리 산127-3 산127-3 도 도          2686        국(건설부)
554 삼척시 도계읍 산127-5 산127-5 도 도
      늑구리                             298        국(건설부)
    삼척시
555 늑구리 도계읍 산127-6 산127-6 도 도         125        국(건설부)
556 삼척시 도계읍
      늑구리 산127-7 산127-7 임 임          3721       국(국토해양부)
557 삼척시 도계읍
      늑구리 산127-8 산127-8 천 천           217        국(건설부)
558 삼척시 도계읍 산133-1 산133-1 도 도
      늑구리                              75        국(건설부)
    삼척시
559 늑구리 도계읍 산136-2 산136-2 임 임         317       국(건설교통부)
560 삼척시 도계읍
      늑구리 산136-3 산136-3 임 임          1036       국(국토해양부)
561 삼척시 도계읍 산136-4 산136-4 임 임
      늑구리                            6508       국(국토해양부)
    삼척시
562 늑구리 도계읍 산136-5 산136-5 임 임         801       국(국토해양부)
563 삼척시 도계읍
      늑구리 산136-6 산136-6 임 임           214       국(국토해양부)
                                80
제18948호                    관         보           2017. 2. 14.(화요일)
5명 및 8급 4명으로, 치료감호소의 9급 정원 8명을 6급 1명, 7급 3명 및 8급 4명으로, 소년원 및 소년
분류심사원의 9급 정원 2명을 8급 2명으로, 보호관찰소 및 위치추적관제센터의 9급 정원 2명을 8급 2명
으로,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 및 출입국ㆍ외국인지원센터의 9급 정원 1명을 8급 1명으로 각각
조정하며,
  교정기관의 원활한 의료인력 확보로 수용자 의료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지방교정청 등에 두는 공무
원의 정원 중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의무직 정원 35명(4급 22명, 5급 13명)을 53명(4급
35명, 5급 18명)으로 조정하는 한편,
  법무부 9급 정원 1명의 직급을 사무운영서기보에서 통신운영서기보로 조정하여 정원을 현행화하고
지방교정청 총무과장의 분장사무에 기록관리시스템의 운영ㆍ관리 업무를 규정하고 용어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2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법무부장관(창조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창조행정담당관실
  ㅇ 전자우편 : bangori80@korea.kr
  ㅇ 팩스 : 02-2110-031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법무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법무부 창조행정담당관실(전화 02-2110-31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7-29호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립위원회 규정 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17년 2월 1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립위원회 규정 제정(안) 재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의 건립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문체부에『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립위원회』를 설치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기능
   건립 기본계획, 설계, 공사, 소요재원 조달방안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함
                              96
제18948호                     관         보            2017. 2. 14.(화요일)
 나. 위원회 구성 및 운영
   1) 위원임기 : 위촉일로부터 2년(연임 가능)
   2) 구 성 : 위원장 2명 포함, 25명 이내
    - 위 원 장 : 문체부 제1차관, 건립위원회 위촉위원 중에서 장관이 지명
    - 위 원 : 문체부 등 관계 행정기관 및 인천시 국장급 이상, 민간 전문가*
     * 언어ㆍ문자, 박물관, 문화ㆍ예술, 국제문화교류, 홍보, 디자인, 교육ㆍ과학, 건축ㆍ설비, 지역 등
       분야 전문가
3. 의견제출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립위원회 규정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3월 6일 월요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우) 30119)
  - 전자우편: papapa80@korea.kr
  - 팩스: 044-203-3467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 행정예고’)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전화: 044-203-2530, 팩스: 044-203-34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7-48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14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개정(’16.5.29. 공포, ’17.5.30. 시행예정 및 ’산물의16.12.2. 공포,
’17.6.3. 시행예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과징금 부과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홈페이지별 원산지 위반자 공표기간 통일(안 제7조제2항 개정)
   ○ 기관 홈페이지(12개월) 및 주요 인터넷 정보제공 사업자 홈페이지(6개월)의 상이한 공표기간을
       현실에 맞게 12개월로 통일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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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원산지 위반자에 대한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 세부사항 마련(안 제7조의2 신설)
  ○ 교육내용: 관련 법령 및 표시방법 위반자 처벌사항 등
  ○ 교육대상: 미표시 2회 위반자 및 거짓표시 위반자
  ○ 교육기관 및 교육기간: 교육기관을 정하여 고시, 2시간 이상
 다. 관세청장에게 원산지표시 관리 권한의 위탁 규정 신설 (안 제9조제4항, 제5항 신설)
  ○ 통관단계의 수입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관리 권한을 관세청장에게 위탁
 라. 과징금 부과기관, 부과시점 및 산출기준 정비(안 별표 1의2 개정)
  ○ 2년간 2회 적발시 두 번째 적발기관에서 과징금 부과
  ○ 위반금액 3천만원 이상의 산출 구간을 세분화하여 불합리한 산출기준 개선
 마. 음식점 쇠고기 원산지 미표시와 관련하여 국내산과 외국산의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안 별표2 개정)
  ○ 음식점에서 국내산 쇠고기 미표시 과태료(150만원)와 외국산 쇠고기 미표시 과태료(100만원)가
      달라 국내산 쇠고기를 사용하는 음식점이 불리한 처분을 받으므로 부과기준을 일치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3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참조 : 식생활소비정책과)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정책과
  - 전자우편(이메일) : kwak2571@korea.kr
  - 팩스 : 044-868-0461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정책과(전화 : 044-201-2277, 팩스
044-868-04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7-49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14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98
제18948호                  관          보             2017. 2. 14.(화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99호
   정비사업 연계 기업형임대사업자 선정기준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정비사업 연계 기업형임대사업자 선정기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그간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조합과 우선협상대상자 간 가격마찰, 민간업체의
책임감 없는 입찰참여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사업절차의 일부 개선을
통해 이를 예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시행자자 입찰참가 조건을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입찰참가자 사이의 마찰을 방지하고,
    입찰보증금 제도를 통해 민간업체의 책임감 강화를 도모함 (안 제6조 제1항 제4호 및 제6조의2)
 나.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원활한 기금․보증지
    원을 위한 정비구역 공모를 실시하고, 협의체 운영을 통해 사업현황을 관리하고자 함
    (안 제 15조 제1항 및 제2항)
 다. 재공고 입찰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총회 정족수에 대한 모호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함 (안
    제7조제3항, 제9조제3항)
3. 의견제출
  이 정비사업 연계 기업형임대사업자 선정기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로 2016년 3월 7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우편번호 30103)
                ☎ 044-201-3389, Fax 044-201-5532
◉중부지방고용노동청강원지청공고제2017-11호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소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14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장
   인증번호           기업명          소재지             취소사유             비고
                                               (취소일)
  제2013-099호    농업회사법인     강원 인제군         유급근로자미고용으로인증취소
               유한회사 화전민                        (2017.2.9.)
                                100
제18948호                     관         보            2017. 2. 14.(화요일)
1. 개정이유
    농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개정(’16.5.29. 공포, ’17.5.30. 시행예정 및 ’산물의16.12.2. 공포,
’17.6.3. 시행예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과징금 부과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원산지 위반자 의무교육 대리참석 사유 및 연기신청서 서식 마련(안 제5조의2 신설, 별표 제3호
      서식 신설)
   ○ 교육 이수명령 받은 자가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않거나 구속 등 부득이한 경우에 위반업소의
       종사자 중에서 대리참석 가능
   ○ 질병, 부상 등으로 원산지 교육을 연기 할 경우 신청서식 마련
  나.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 신청서 신설(안 제4조의2 개정, 별지 제1호 서식 신설)
   ○ 과징금을 한꺼번에 내기 어려운 경우의 신청서식 신설
  다. 원산지표시 우수사례 발굴 및 시상의 내용 마련(안 제7조 신설)
   ○ 원산지 표시의 활성화 기여, 지도 점검 및 원산지 표시제도 개선 노력 등의 우수사례에 대하여 시상
  라.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 배달판매 표시방법 마련(안 별표 1 개정)
   ○ 배달시 포장재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전단지, 꼬리표, 스티커 또는 영수증 등에 표시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3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참조 : 식생활소비정책과)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정책과
  - 전자우편(이메일) : kwak2571@korea.kr
  - 팩스 : 044-868-0461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정책과(전화 : 044-201-2277, 팩스
044-868-04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
제18948호
관
보
2017. 2. 14.(화요일)
100
인증번호
기업명
소재지
취소사유
(취소일)
비고
제2013-099호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화전민
강원인제군
유급근로자미고용으로인증취소
(2017.2.9.)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99호
정비사업연계기업형임대사업자선정기준을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
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2월14일
국토교통부장관
「정비사업연계기업형임대사업자선정기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그간뉴스테이연계형정비사업의추진과정에서조합과우선협상대상자간가격마찰, 민간업체의
책임감없는입찰참여등으로사업이지연되는사례가빈번하게발생하여사업절차의일부개선을
통해이를예방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사업시행자자입찰참가조건을정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여입찰참가자사이의마찰을방지하고,
입찰보증금제도를통해민간업체의책임감강화를도모함(안제6조제1항제4호및제6조의2)
나. 관할지방자치단체를대상으로부동산투자회사또는집합투자기구에대한원활한기금․보증지
원을위한정비구역공모를실시하고, 협의체운영을통해사업현황을관리하고자함
(안제15조제1항및제2항)
다. 재공고입찰및우선협상대상자선정총회정족수에대한모호한규정을명확히하고자함(안
제7조제3항, 제9조제3항)
3. 의견제출
이
정비사업연계기업형임대사업자선정기준
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로2016년3월7일까지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더자세한내용을알고싶은분은국토교통부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의견과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주소: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우편번호30103)
☎044-201-3389,
Fax 044-201-5532
◉중부지방고용노동청강원지청공고제2017-11호
사회적기업인증취소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및동법시행규칙제17조에따라아래기관의사회적기업인증을취소
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7년2월14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강원지청장
제18948호           관           보         2017. 2. 14.(화요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7-11호
         계약해지 통지 및 계약보증금 세입조치 등 계약해지에 따른 조치사항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와 체결한 계약에 대해 계약 이행촉구 및 계약해지 우편통보에도 불구 ‘폐문부재’로 반
송되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5조 및 「용역계약일반조건」제29조에
따른 계약해지 및 계약보증금 세입조치 등 계약해지에 따른 조치사항을「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다.
    2017년 2월 14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계약체결 사항
  ㅇ계약번호 : 20160732102-00(2016.07.21)
  ㅇ계약건명 : 갈천-가수 도로확장공사 매장문화재 지표조사용역
2. 계약당사자
  ㅇ상호명 : (재)덕난문화유산연구원
  ㅇ주 소 : 경기도 평택시 송탄로 364(지산동, 부남빌딩 3층)
3. 계약해지 사유 및 계약보증금 세입조치 등 계약해지에 따른 조치사항
  ㅇ 계약 이행촉구 및 계약해지 예고에 대한 우편통보(3회)가 폐문부재로 전부 반송되어「국가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5조 및 「용역계약일반조건」제29조에 따른 계약상
    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당용역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어 계약해지함
  ㅇ 계약상대자인 (재)덕난문화유산연구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국
    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계약보증금) 및 같은법 시행령 제61조(계약보증
    금의 국고귀속)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세입 조치함
  ㅇ 계약해지와 동시에 타절정산을 진행하며 타절정산에 대한 의견은 공고문 게시일로부터 14일 이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제출부서 도로공사과 02-2110-6823)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7-16호
  우리 청에서 시행하는 항만공사에 대하여 「항만법」 제1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14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 명 :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2) 주 소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제2부두로 10
2.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마산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항만)
3. 공사의 목적 : 본 공사는 지진발생 시 피해가 우려되는 기존의 마산항 제2부두(계류시설)에 대하여
   내진성능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101
제18948호                      관               보             2017. 2. 14.(화요일)
4. 공사의 장소·규모·기간 및 방법
  가. 공사의 장소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항 제2부두 일원
  나. 공사규모 : 마산항 제2부두 내진성능보강 L=206.2m
  다. 공사의 기간 : 2017. 5. ~ 2017. 11.
  라. 공사의 방법 : 도급계약에 의함
5. 기타 사항 : 관계도서는 마산지방해양수산청에 비치되어 있으므로 이해관계인이 요청할 경우 열람
   할 수 있습니다.(관계도서 게제 생략)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7-12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14일
               대전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미이행(전파법 제24조제4항)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무선국 허가취소
4. 허가취소일 : 2017. 3. 6.(월)
5. 장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86번길 64 대전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6.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 주소
  ○○천막사 대표      81-2001-50-0000001                                  대전 중구
    이○○         42-2014-50-0000092           200○○스타호              충남 태안군
7. 참고사항
  가. 귀하의 무선국은 정기검사 불응으로 인하여 허가취소 될 예정이며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42-520-4159)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법             원
◉서울중앙지방법원공고제2017-1호
                 서울중앙지방법원 관리위원회 상임관리위원 위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 관리위원회 상임
관리위원 위촉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장
■ 상임관리위원 위촉
    직 급         직위         성 명              생년월일            임기           비 고
 전문임기제공무원     상임관리위원       민양이             1985.05.25.   2017.02.10. ~    위촉
 (관리위원, 나급)                                               2020.02.09.
                                     102
제18948호
관
보
2017. 2. 14.(화요일)
102
법
원
4. 공사의장소·규모·기간및방법
가. 공사의장소
- 경상남도창원시마산항제2부두일원
나. 공사규모: 마산항제2부두내진성능보강L=206.2m
다. 공사의기간: 2017. 5. ～2017. 11.
라. 공사의방법: 도급계약에의함
5. 기타사항: 관계도서는마산지방해양수산청에비치되어있으므로이해관계인이요청할경우열람
할수있습니다.(관계도서게제생략)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7-12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폐문부재”로송달되지않은전파법령위반무선국시설자에
대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2월14일
대전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전파법제72조(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정기검사미이행(전파법제24조제4항)
3. 처분하고자하는내용: 무선국허가취소
4. 허가취소일: 2017. 3. 6.(월)
5. 장
소: 대전광역시서구신갈마로86번길64
대전전파관리소무선국업무과
6.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주소
○○천막사대표
81-2001-50-0000001
대전중구
이○○
42-2014-50-0000092
200○○스타호
충남태안군
7. 참고사항
가. 귀하의무선국은정기검사불응으로인하여허가취소될예정이며무선국을불법운용할경우
전파법제86조에의거불이익처분을받게됩니다.
나.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대전전파관리소무선국업무과(☎042-520-4159)로문의하여주시
기바랍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공고제2017-1호
서울중앙지방법원관리위원회상임관리위원위촉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규칙제14조제3항의규정에따라서울중앙지방법원관리위원회상임
관리위원위촉사항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7년2월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상임관리위원위촉
직
급
직위
성
명
생년월일
임기
비
고
전문임기제공무원
(관리위원, 나급)
상임관리위원
민양이
1985.05.25.
2017.02.10. ~
2020.02.09.
위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