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671호
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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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참가사업자들이여러차례의합의를한경우에는합의의구체적내용과사정등을종합적
으로고려하여판단한다.
②공동행위는감면신청후즉시중단하여야한다.다만,심사관이조사상필요에의하여일정한기간을
정하는경우그기간이종료한후즉시중단하여야한다.
제6조의2(강요여부의판단)①시행령제35조제1항제5호해당여부는다음각호의사유를종합적으
로고려하여판단한다.
1.다른사업자에게그의사에반하여당해부당한공동행위에참여하도록하기위하여또는이를
중단하지못하도록하기위하여폭행또는협박등을가하였는지여부
2.다른사업자에게그의사에반하여당해부당한공동행위에참여하도록하기위하여또는이를
중단하지못하도록하기위하여당해시장에서정상적인사업활동이곤란할정도의압력또는제
재등을가하였는지여부
제6조의3(반복하여위반한경우의판단기준)시행령제35조제1항제5호후단에서규정한일정기간동
안반복적으로법제19조제1항을위반하여부당한공동행위를한경우라함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
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
1.법제19조제1항을위반하여시정조치와과징금납부명령을받은자가시정조치를받은날로부터5년이
내에다시당해시정조치에위반되는부당한공동행위를한경우
2.법제19조제1항을위반한부당한공동행위에대하여법제22조의2의규정에의하여시정조치또는과징
금을감경또는면제받은자가감경또는면제받은날로부터5년이내에새롭게법제19조제1항을위반하여
부당한공동행위를한경우
제3장감면신청
제7조(감면신청)①법제22조의2및시행령제35조에의하여시정조치또는과징금의감면조치를받
고자하는자는원칙적으로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된감면신청서(별지제1호서식,이하“신청서”라
한다.)를위원회카르텔총괄과(서울시서초구반포로648번지)에제출하여야한다.신청서는전자우편
(leniency@korea.kr)또는팩스(02-2023-4444)를통하여도이를제출할수있다.
1.자진신고자등의명칭,대표자이름,주소,사업자등록번호(또는주민등록번호)및연락처,신청
서를제출하는자의성명,근무부서,연락처
2.자진신고자등이참여한공동행위의개요
3.당해공동행위를입증하는데필요한증거및증거의목록
4.당해공동행위에대한위원회의심의가끝날때까지성실하게협조하겠다는내용
5.당해공동행위의중단여부
②2이상의사업자가시행령제35조제1항제1호가목단서또는동조동항제3호가목단서에따라공동으로
증거를제공(이하“공동감면신청”이라한다)하고자하는경우에는전항의신청서에다음각호의
사항을추가로기재또는첨부하여야한다.
1.공동감면신청인들이시행령제35조제1항제1호가목단서또는동조동항제3호가목단서의요건에해
당하는지여부및그사유
2.전호의사항을입증할수있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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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공동감면신청인들이시행령제35조제1항제1호가목단서또는동조동항제3호가목단서의요건을충족
하지못하여개별적으로순위를부여받게될경우공동감면신청인들간순위
제8조(감면신청의특례)①전조의신청인은증거자료의수집등에상당한시간을요하거나기타신청
서와동시에증거자료를제출할수없는특별한사정이있는경우전조각호의기재사항중일부
를생략한신청서를제출할수있다.다만,이때에도전조제1호및제2호의사항은이를기재하
여야한다.
②전항의경우신청인은그보정에필요한기한을명시하여야한다.
③전항의보정기한은15일을넘지못한다.다만,심사관은신청인이증거수집에장기간이소요되
는등정당한사유를소명하여요청할경우60일의범위내에서추가보정기간을부여할수있다.
④제3항의규정에도불구하고심사관은국제카르텔사건등관련증거자료의수집및진술확보를
위하여보정기간연장이예외적으로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60일의범위를초과하여자료
보정기한을부여할수있다.
⑤제2항의보정기한내에는당초의신청시기재하였던공동행위의개요에관한사항도이를수정
할수있다.
제8조의2(구두감면신청)①신청인이위원회에서면으로감면신청을하기곤란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
구두로제7조또는전조의감면신청을할수있다.이경우전화에의한감면신청은포함되지아니한
다.
②전항에의해구두감면신청을하는경우조사공무원은제7조각호의사항을구술에의하여질
문하고그답변을녹음또는녹화하여보존하여야한다.
제9조(증거제공의순서및접수의순위)①시행령제35조제1항의“당해공동행위를입증하는데필요
한증거를단독으로제공한최초의자(또는두번째의자)”인지여부를판단함에있어증거제공의
순서는제7조내지전조의규정에의한감면신청의접수시점에의해판단한다.
②자진신고자등이제7조또는전조의규정에의한감면신청을함에앞서그임․직원이확인서또
는진술서등의형태로공동행위를입증하는데필요한증거를제공한경우에는전항의규정에도불
구하고그증거를제출한때에감면신청을한것으로본다.
③2인이상의신청이있는경우그중일부의신청이감면신청취하,제13조(지위확인의취소),제
14조(감면의불인정),기타의사유에의하여감면이인정되지않은때에는그다음신청자가이전
신청자의접수순서를승계한다.
④2이상의사업자가공동으로감면신청을한경우에는그감면신청은받아들이지아니한다.다만,
시행령제35조제1항제1호가목단서또는동조동항제3호가목단서에해당하는사유를적시하여공동
으로감면신청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⑤공동감면신청이있는경우접수순위는다음각호에따라부여한다.
1.공동감면신청인들에게는동일순위를부여하되제7조제2항제3호에따른잠재적순위를표시할수
있다.
2.공동감면신청인들이후에감면신청한자의접수순위는선순위공동감면신청이인정될경우의순
위와인정되지않을경우의순위를병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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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감면여부의결정
제10조(감면신청의접수등)①제7조내지제8조의규정에의하여신청서등을제출받은조사공무원등은
즉시신청서부본에접수일시와접수순위를기재하고서명․날인한후신청인에게교부하여야한다.
②제8조의2에의해구두감면신청을제출받은조사공무원등은별도의서면(별지제1호서식에준하나,
공동행위개요등일부내용을생략할수있다.)에접수된공동행위의개요와접수일시,순위를기재한
서면을작성하고서명․날인하여교부하여야한다.
③전2항에의해감면신청을접수한경우카르텔조사국장은카르텔조사국이외의부서에서처리할사
건은즉시해당부서로이관해야한다.
④카르텔조사국장또는담당심사관은즉시제출된신청서등과증거자료가시행령제35조의감면요건
에해당하는지여부에대한의견을사무처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제11조(자진신고자등지위의확인)①사무처장은제출된증거자료가시행령제35조의감면요건에해
당된다고판단할경우신청이접수된날로부터15일이내에신청인이시행령제35조각호의자진신
고자등에해당함을확인하는서면(별지제2호서식,이하“확인서”라한다)을작성하여이에서명․
날인한후신청인에게교부하여야한다.다만,감면요건판단에장기간이소요되는부득이한사정이있
는경우에는교부기한을60일범위내에서연장할수있으며,이경우사전에기한의연장사실및그
이유를신청인에게통지해야한다.
②전항의확인서에는다음사항이기재되어야한다.
1.신청인의명칭,대표자이름,주소,사업자등록번호(또는주민등록번호)및연락처
2.공동행위의개요
3.제출된증거의목록
4.신청인이시행령제35조제1항각호의자진신고자등에해당한다는취지와내용
5.접수의순위
6.자진신고자등은다음의조건을준수해야한다는취지
가.부당한공동행위와관련된사실을모두진술하고,관련자료를제출하는등위원회의심의가
끝날때까지성실하게협조할것
나.제출된자료가허위가아닐것
다.감면신청후즉시또는심사관이정한기간종료후즉시공동행위를중단하고중단된상
태를유지할것
7.자진신고자등의신원등에대한비밀준수에관한사항
③제8조에의한신청의경우제1항의확인서교부기한은감면신청의보정이완료된날로부터기산
한다.
④공동의감면신청이시행령제35조제1항제1호가목단서또는동조동항제3호가목단서의요건을충족하
면제2항제5호의접수순위는동순위로기재한다.
⑤공동의감면신청이제35조제1항제1호가목단서또는동조동항제3호단서의요건을충족하지못하면제
2항제5호의접수순위는제7조제2항제3호의순위를기재한다.
제12조(지위확인의효력)①위원회는사무처장의지위확인에따라서감면에관한사항을최종적으로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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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ㆍ의결한다.
②위원회는제11조제1항에의한사무처장의지위확인을다음각호의경우취소할수있다.
1.부당한공동행위와관련된사실을모두진술하고,관련자료를제출하는등위원회의심의가끝날
때까지성실하게협조하지않는경우
2.제출된자료가허위인경우
3.감면신청후즉시또는심사관이정한기간종료후즉시공동행위를중단하지않았거나,공동행위
중단상태를유지하지않은경우
4.다른사업자에게그의사에반하여당해부당한공동행위에참여하도록강요하거나이를중단
하지못하도록강요한사실이밝혀진경우
③사무처장은사무처장의지위확인이후전항각호의사유가발견된경우위원회의최종판단전
까지제11조제1항에의한자진신고자등의지위확인을취소할수있다.
제13조(사무처장의자진신고자등지위확인의취소)①제12조제3항에의하여사무처장이자진신고자등의지
위확인을취소하는경우에는그사유를명시하여이를신청인에게서면으로통지하여야한다.
②제12조제3항에의하여지위확인이취소된경우라도접수된증거자료는반환하지아니한다.
③<삭제>
제14조(감면의불인정)①사무처장은제출된증거자료가시행령제35조제1항의요건에해당하지않는
다고판단하는경우에는신청이접수된날로부터15일이내에그취지를신청인에게서면으로통지하
여야한다.이경우제11조제1항단서의규정을준용한다.
②전항의서면에는다음사항을기재하여야한다.
1.감면신청이시행령제35조의요건에해당하지않는다는취지
2.감면요건에해당하지않는이유
③제1항의결정을하는경우라도사무처장은제출된증거서류를반환하지아니한다.
④제1항의결정을하는경우에제11조제3항을준용한다.
제15조(사후보고등)①심사관등은위원회가당해공동행위사건을심의할때에감면신청및자진신
고자등지위확인에관한전말을심사보고서와별도로서면보고하여야한다.이보고서는공개하
지아니한다.
②심사관등은제7조내지제8조의2에의한신청이접수된경우및제11조제1항,제13조제1항또는
제14조제1항의통지가발송된후관련문서의사본을카르텔총괄과장에게송부하여야한다.
제5장조사과정에서의추가적자진신고등
제16조(다른공동행위에대한자진신고등)①시행령제35조제1항제4호에해당하는경우위원회는
당해공동행위에대하여도시정조치를감경할수있다.
②전항의경우당해공동행위에대하여부과될과징금을20% 범위내에서감경한다.다만,다른공
동행위의규모가당해공동행위보다큰경우에는다음각호에의한다.
1.다른공동행위의규모가당해공동행위보다크고2배미만인경우:30% 감경
2.다른공동행위의규모가당해공동행위의2배이상4배미만인경우:50% 감경
3.다른공동행위의규모가당해공동행위보다4배이상인경우: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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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전항의공동행위의규모는관련상품또는용역의매출액에의해판단한다.
④제2항에의한감경이전에당해공동행위에대하여시행령제35조제1항제1호내지제3호의감
경사유가존재하는경우에는기존의감경비율에제2항각호의감경비율을합산하여일괄감경한
다.
제17조(다른공동행위에대한자진신고자등지위확인)①전조의요건에해당할경우사무처장은다른
공동행위에대한확인서와함께당해공동행위에대하여도확인서를교부하여야한다.
②전항의확인은다음사항을기재하고사무처장이서명․날인한서면으로이를하여야하며(별지제3
호서식),다른공동행위에대한지위확인서와함께교부하여야한다
1.다른공동행위에대한자진신고자등지위확인의내용
2.당해공동행위에대한감경의정도
3.제18조의취지
제18조(다른공동행위에대한자진신고자등지위확인의실효)사무처장이제13조에의해다른공동
행위에대한지위확인을취소한경우당해공동행위에대한지위확인은당연히효력을상실한다.
제6장보칙
제19조(비밀엄수의의무등)①조사공무원등은자진신고자등의신원이나제보내용,증거자료등을당해
사건처리를위한목적으로만사용하여야하며,시행령제35조제2항각호의1의경우를제외하고
자진신고자등의신원을위원회의당해사건처리와관련된공무원이외의자에게누설하여서는아
니된다.
②위원회는자진신고자등을심사보고서에가명으로기재하여야하며,심사보고서에첨부되는관련
증거자료에도그신원이노출되지않도록관련부분을삭제,음영처리기타필요한조치를하여야
한다.
③이고시에의해자진신고자등지위확인의대상이된사건의경우,위원회는심결과정에서도피
심인별로심사보고서와의결서를별도로작성하거나분리심리등의방법을통해자진신고자등의
신원이공개되지않도록조치할수있다.
④위원회는언론보도를통해면책수혜자의신원이공개되지않도록주의하여야한다.
⑤제1항의규정에도불구하고당해사건에대해행정소송이제기된때에는위원회는자진신고자등
의신원사항이기재된자료를법원에제출할수있다.
제20조(고발여부)위원회는이고시에의한지위확인을받은사업자에대해서는검찰에고발하지아니한
다.다만,당해공동행위가법제71조(고발)제2항에해당하거나동제3항에의하여검찰총장이위원회
에고발요청을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21조(다른고시와의관계)①법제22조의2,시행령제35조및본고시에의하여과징금을감면하는
경우에는과징금부과세부기준등에관한고시Ⅳ.3.다.(3)의규정은이를적용하지아니한다.
②<삭제>
③시행령제35조및본고시에의하여과징금을감경하는경우,그기준이되는과징금은「과징금
부과세부기준등에관한고시」에의한부과과징금을말한다.
제7장행정사항
제22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대통령훈령제248호)에따라이
제17671호
관
보
2012.1.3.(화요일)
82
한국명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최낙미1964.11.06 여
캐
나
다전라북도익산시갈산동81
2011.07.01 외국국적취득
이준구1994.10.01 남
캐
나
다전라북도익산시갈산동81
2011.07.01 외국국적취득
손진국1974.02.25 남
캐
나
다경기양주시광사동587
2011.10.27 외국국적취득
백정원1977.03.27 여
캐
나
다서울관악구봉천동산89-10
2011.10.27 외국국적취득
신진숙1961.02.15 여
캐
나
다서울강서구화곡동산70-1
2011.11.18 외국국적취득
안예리1990.02.03 여
캐
나
다서울강서구화곡동산70-1
2011.11.18 외국국적취득
안진석1994.01.20 남
캐
나
다서울강서구화곡동산70-1
2011.11.18 외국국적취득
이행남1958.07.15 남
캐
나
다서울종로구무악동46-315
2006.09.05 외국국적취득
이은혜1985.02.08 여
캐
나
다서울종로구무악동46-315
2006.09.05 외국국적취득
이지혜1991.06.20 여
캐
나
다서울종로구무악동46-315
2006.09.05 외국국적취득
이지훈1994.10.10 남
캐
나
다서울종로구무악동46-315
2006.09.05 외국국적취득
김세환1960.11.14 남
캐
나
다서울특별시중랑구망우동209-18
2011.10.07 외국국적취득
신난조1960.04.25 여
캐
나
다부산영도구대평동2가201
2005.10.25 외국국적취득
김경민1984.10.21 여
캐
나
다부산영도구대평동2가201
2005.02.09 외국국적취득
김미향1964.01.28 여
캐
나
다충남서천군문산면북산리303
2010.04.17 외국국적취득
조용민1993.08.02 남
캐
나
다충남서천군문산면북산리303
2010.04.17 외국국적취득
오승준1989.05.05 남
캐
나
다서울특별시금천구독산동957-1
2011.03.25 외국국적취득
김은실1975.06.24 여
캐
나
다서울특별시송파구잠실동212-39
2008.07.18 외국국적취득
곽호진1987.10.01 남
캐
나
다충남아산시좌부동258
2011.08.12 외국국적취득
정준
1974.05.30 남
캐
나
다서울종로구창신동660
2008.10.09 외국국적취득
신성욱1984.08.16 남
캐
나
다경북의성군봉양면문흥리891
2011.08.19 외국국적취득
서경원1982.01.19 여
캐
나
다대구광역시북구칠성동1가160-2
2011.10.26 외국국적취득
◉지식경제부고시제2011-294호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21조제4항및동법시행령제34조의2에따라연구장비관리전문기관지
정을위한자격요건및그기준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1월3일
지식경제부장관
「연구장비관리전문기관」지정기준
1.지정근거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21조제4항
지식경제부장관은주관기관등이보유하고있는연구장비등의효과적인관리및활용촉진을위하
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에따라연구장비관리전문기관을지정하여관련업무를수행하게할수
있다.이경우지식경제부장관은해당전문기관에연구장비등의관리및활용촉진을위하여드는
비용의전부또는일부를지원할수있다.
제17671호
관
보
2012.1.3.(화요일)
83
□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령제34조의2
법제21조제4항전단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이란다음각호와같다.
1.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관일것
가.국공립연구기관
나.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42조에따른전문생산기술연구소
다.「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제2조제1호에따른과학
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
라.「에너지법」제13조에따른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마.「특정연구기관육성법」제2조에따른특정연구기관
2.지식경제부장관이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협의하여고시하는기준을충족할것
2.전문기관자격요건
□동법시행령제34조의2제1호의하나에해당하는기관일것
3.지정기준
□지경부연구장비의효율적인통합관리를위한운영계획이적정할것
□연구장비의통합관리를위한전담조직및인력을보유할것
□전문기관운영을위한재원조달및예산운영계획이적정할것
□연구장비관련정보의수집,관리,활용등을위한정보시스템운영역량을보유할것
4.지정절차
□지식경제부연구장비관리전문기관으로지정받고자하는기관의장은다음사항이포함된연구장
비관리전문기관운영계획을지식경제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①전담부서및인력현황
②연구장비의도입심의,구매․공급,유지․보수,회수․재배치등관리재원조달및예산운영
계획
③연구장비관리및활용촉진계획
□지식경제부장관은상기지정기준요건을검토하여연구장비관리전문기관을지정한다.
◉지식경제부고시제2011-297호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중정정
①지식경제부고시제2009-181호(2009.08.28)로고시한바있는“345kV 선산-신포항연결송전선로
건설사업”,②지식경제부고시제2009-22호(2009.02.12)및제2009-32호(2009.02.25)로고시한바있는
“154kV 흥해분기송전선로건설사업”에대하여지적분할및지번오기,원지적및지목오기,소유자
및소유권이외권리오기등으로다음과같이정정고시합니다.
2012년1월3일
지식경제부장관
345kV 선산-신포항연결송전선로건설사업
제17671호
관
보
2012.1.3.(화요일)
80
한국명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임재송1956.01.25 남
미
국대전광역시중구은행동122
1997.04.23 외국국적취득
이한복1987.06.02 남
미
국서울특별시종로구창신동226-62
2011.06.30 외국국적취득
심새롬1985.07.04 남
미
국경남의령군화정면상일리199
2011.07.29 외국국적취득
오승훈1958.03.10 남
미
국서울성동구금호동4가224-8
2000.02.04 외국국적취득
김원화1963.08.07 여
미
국서울성동구금호동4가224-5
2002.07.03 외국국적취득
박준
1962.11.13 남
미
국서울특별시강북구수유동557-24
2009.02.27 외국국적취득
문영순1966.01.02 여
미
국서울특별시강북구수유동557-24
2009.02.27 외국국적취득
박현재1993.12.29 남
미
국서울특별시강북구수유동557-24
2009.02.27 외국국적취득
박현조1999.10.11 남
미
국서울특별시강북구수유동557-24
2009.02.27 외국국적취득
원동석1987.04.27 남
미
국서울특별시종로구돈의동76-2
2009.02.26 외국국적취득
소명훈1994.01.22 남
캐
나
다서울송파구잠실동22
2006.05.18 외국국적취득
소지훈1990.10.18 남
캐
나
다서울송파구잠실동22
2006.05.18 외국국적취득
고칠진1950.01.27 남
미
국경북문경시산양면신전리331
1986.05.02 외국국적취득
정재우1991.03.14 남
미
국서울특별시용산구갈월동7-48
2010.11.17 외국국적취득
장현옥1958.05.04 여
미
국서울종로구창신동산6-3
2001.02.21 외국국적취득
이건백1976.05.02 남
미
국경북포항시북구청하면소동리433
2003.05.02 외국국적취득
김연진1967.10.08 여
미
국서울중구태평로2가260
2008.09.26 외국국적취득
염정식1981.09.07 남
미
국충청남도금산군제원면대산리395
2011.07.11 외국국적취득
서상복1946.09.12 남
미
국서울중구정동13
2009.10.29 외국국적취득
박원양1951.12.27 남
미
국서울종로구중학동86
2000.01.25 외국국적취득
박기준1962.11.20 남
미
국충북음성군생극면팔성리103
2011.08.25 외국국적취득
이연식1966.01.04 여
미
국충북음성군생극면팔성리103
2011.09.28 외국국적취득
박명선1990.02.14 남
미
국충북음성군생극면팔성리103
2011.06.30 외국국적취득
박혜선1991.03.25 여
미
국충북음성군생극면팔성리103
2011.05.26 외국국적취득
박흥용1958.04.30 남
미
국경북예천군지보면마전리377
1978.12.15 외국국적취득
조진필1991.06.07 남
캐
나
다서울특별시용산구서계동267-86
2001.05.14 외국국적취득
이정삼1965.03.24 남
미
국서울마포구신수동29-3
2011.08.17 외국국적취득
이원준1993.06.20 남
캐
나
다서울마포구신수동29-3
2011.08.17 외국국적취득
안정임1966.07.03 여
캐
나
다서울마포구신수동29-3
2011.08.17 외국국적취득
이정훈1976.10.15 남
독
일충북옥천군동이면금암리324
2011.11.24 외국국적취득
손태현1957.05.17 남
캐
나
다경남거제시동부면구천리357
2002.09.09 외국국적취득
전경희1961.11.07 여
캐
나
다경남거제시동부면구천리357
2004.04.15 외국국적취득
손유경1986.02.27 여
캐
나
다경남거제시동부면구천리357
2008.05.05 외국국적취득
손진욱1992.08.16 남
캐
나
다경남거제시동부면구천리357
2004.04.15 외국국적취득
이찬희1985.04.25 남
캐
나
다강원춘천시신북읍용산리775
2011.11.14 외국국적취득
김은식1990.11.29 남
캐
나
다충청남도아산시도고면신통리66
2008.02.01 외국국적취득
제17671호
관
보
2012.1.3.(화요일)
81
한국명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장준혁1975.04.08 남
캐
나
다대구중구대안동67
2011.09.16 외국국적취득
최상봉1957.10.08 남
캐
나
다서울중구필동2가120
2007.12.31 외국국적취득
노영희1958.01.20 여
캐
나
다서울중구필동2가120
2007.09.13 외국국적취득
최호준1991.02.13 남
캐
나
다서울중구필동2가120
2011.05.14 외국국적취득
권순웅1987.10.08 남
캐
나
다강원원주시가현동133
2011.10.21 외국국적취득
최숙경1969.02.15 여
캐
나
다서울서대문구연희동산84
2011.02.10 외국국적취득
장희수1994.09.30 남
캐
나
다서울서대문구연희동산84
2011.02.10 외국국적취득
나정미1960.10.03 여
캐
나
다경북봉화군물야면오록리762
2011.09.09 외국국적취득
우성걸1987.10.21 남
캐
나
다경북봉화군물야면오록리762
2011.09.09 외국국적취득
우지영1997.06.17 여
캐
나
다경북봉화군물야면오록리762
2011.09.09 외국국적취득
우성주1997.06.17 남
캐
나
다경북봉화군물야면오록리762
2011.09.09 외국국적취득
장정자1942.05.24 여
캐
나
다광주광역시북구신안동700
2011.11.25 외국국적취득
김승희1945.12.14 여
캐
나
다서울동대문구청량리동172-2
2004.06.23 외국국적취득
박효형1950.05.19 남
캐
나
다강원태백시철암동380
1978.08.21 외국국적취득
함홍길1955.12.18 남
캐
나
다대구남구대명동2475
2011.08.19 외국국적취득
박수진1959.03.02 여
캐
나
다대구남구대명동2475
2004.04.16 외국국적취득
손공수1954.05.06 남
캐
나
다서울특별시송파구송파동163-14
101동
2011.08.19 외국국적취득
최인주1960.03.27 여
캐
나
다서울특별시송파구송파동163-14
101동
2011.10.26 외국국적취득
손규미2001.01.02 여
캐
나
다서울특별시송파구송파동163-14
101동
2011.08.19 외국국적취득
김재린1985.02.18 남
캐
나
다서울특별시성북구동선동2가332
2011.10.27 외국국적취득
임용성1959.05.25 남
캐
나
다서울용산구후암동140
2000.07.14 외국국적취득
이정희1966.01.05 여
캐
나
다서울특별시종로구권농동158
2011.11.02 외국국적취득
주서형1991.11.09 여
캐
나
다서울특별시종로구권농동158
2011.11.02 외국국적취득
주현교1998.01.16 남
캐
나
다서울특별시종로구권농동158
2011.11.02 외국국적취득
박진
1968.03.26 남
캐
나
다전북전주시완산구중노송동703
2011.10.26 외국국적취득
문인균1993.05.22 남
캐
나
다서울종로구숭인동81
2011.11.25 외국국적취득
윤기옥1960.08.06 여
캐
나
다전남곡성군곡성읍대평리115
2011.09.30 외국국적취득
최원태1955.02.07 남
캐
나
다경기화성시우정읍한각리202
2011.07.15 외국국적취득
전우봉1964.04.23 남
캐
나
다경상북도영주시이산면지동리537
2011.07.27 외국국적취득
현해경1963.04.15 여
캐
나
다경상북도영주시이산면지동리537
2011.07.27 외국국적취득
전은진1989.08.07 여
캐
나
다경상북도영주시이산면지동리537
2011.07.27 외국국적취득
전효용1992.11.16 남
캐
나
다경상북도영주시이산면지동리537
2011.07.27 외국국적취득
나정환1988.10.26 남
캐
나
다전북정읍시영원면운학리164
2011.10.26 외국국적취득
김민지1984.07.06 여
캐
나
다광주광역시남구사동57-3
2011.10.27 외국국적취득
김선애1970.09.26 여
캐
나
다서울마포구마포동365
2011.03.09 외국국적취득
제17671호
관
보
2012.1.3.(화요일)
107
205
거창군가조면
동례리
1748-4
(1748)
구거
2,983
14
농림수산식품부
206
거창군가조면
동례리
1748-5
(1748)
구거
2,983
4
농림수산식품부
207
거창군가조면
동례리
1767-2
(1767)
구거
1,582
192
농림수산식품부
208
거창군가조면
동례리
산307-1
(산307)
구거
1,680
92
농림수산식품부
209
함양군수동면
원평리
713-10
(713-6)
도로
93
12
기획재정부
210
함양군수동면
우명리
20-5
(20-5)
답
130
130
기획재정부
211
거창군거창읍
대평리
46-4
(46)
답
506
232
기획재정부
212
거창군남상면
춘전리
산64-2
(산64)
답
72,944
2,700
오수석
◉국토해양부고시제2011-874호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보금자리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제35조제1항의규정에의거양주옥정택지개발사업지구내
A-4(1)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을승인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1월3일
국토해양부장관
1.사업명:양주옥정택지개발사업지구내A-4(1)BL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2.사업시행자
가.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지송
나.주
소:경기도성남시분당구돌마로172(정자동217)
3.사업개요
가.대지위치:경기도양주시삼숭동,고암동,회암동,율정동,옥정동,고읍동,만송동일원
(양주옥정택지개발사업지구내A-4(1)BL)
나.사업면적: 62,164.00㎡
다.대지면적: 62,164.00㎡
라.연
면
적: 148,383.64㎡
마.사업규모:아파트10개동(10년임대1,023세대,15～25층)및부대․복리시설
바.구
조:철근콘크리트구조
4.사업비:259,945,874천원(국민주택기금76,725,000천원)
5.사업기간:2011.12.～2016.06.
6.기타:관계도서는국토해양부공공주택건설본부공공주택개발과,경기도도시주택과,양주시건축과
및한국토지주택공사양주직할사업단에비치하여토지소유자및이해관계인등일반인에게보이게
합니다.
제17671호
관
보
2012.1.3.(화요일)
96
지
상
권
경북
포항시
북구
죽도동
15-62
포항농
업협동
조합
경북
포항시
북구
환호동
396-1
최영희
근
저
당
권
경북
포항시
북구
죽도동
156-10
8
포항신
용협동
조합
소유자
권리
추가
지
상
권
경북
포항시
북구
죽도동
156-10
8
포항신
용협동
조합
소유자
권리
추가
20
∼
21
경북
포항시
북구
양덕동
산
13 임
15,074 1,734
경북
영일군
연일읍
대련동
495
김패출
구분
지상
권(최
소21
m∼
최대5
4m
15,0741,734
경북
영일군
연일읍
대련동
495
김패출
구분
지상
권(최
소21
m∼
최대5
4m
경북
영일군
연일읍
대련동
871
김형태
경북
영일군
연일읍
대련동
871
김형태
경북
포항시
포항동
748
김상화
삭제
경북
포항시
북구
용흥동
366우방타
운113-207
김성말
소유자
추가
경기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1258
주공그린
빌108-120
3
배진혜
인천시
강화군
양도면
인산리
257-2
김정말
경북
포항시
북구
득량동
양학신흥
아델리움
1105
김선규
22
∼
23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죽천리
산
42 임
18,347 1,819
경북
영일군
흥해읍
죽천리
656
이종율
구분
지상
권(최
소17
m∼
최대5
0m
18,3471,819
경북
영일군
흥해읍
죽천리
656
이종률
구분
지상
권(최
소17
m∼
최대5
0m
소유자
정정
◉국토해양부고시제2011-868호
고속국도토지세목
건설교통부고시제2006-504호(2006.12.4)호로도로구역변경(추가)결정고시된남해고속도로진주-
마산간고속도로확장공사편입토지에대하여「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
률」제22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1월3일
국토해양부장관
1.사
업
명:남해고속도로(진주-마산간)확장공사
2.사업시행자:한국도로공사사장
제17671호
관
보
2012.1.3.(화요일)
97
일련
번호
소재지
당초지번
(편입지번)
지목
당초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성명
주소
권리
관계
1
사천시축동면
사다리
1040
(1040-1)
구거
5,473
(2,905)
국(농수산부)
　
　
　
2
사천시축동면
사다리
1040
(1040-2)
구거
5,473
(1,856)
국(농수산부)
　
　
　
3
사천시축동면
사다리
1043
(1043-1)
구거
1,372
(954)
국(농수산부)
　
　
　
4
사천시축동면
사다리
1043
(1043-2)
구거
1,372
(121)
국(농수산부)
가야
농협
함안군
가야읍
말산리
근저
당권
5
사천시축동면
사다리
1052-1
(1052-18)
구거
7,507
(581)
국(농수산부)
　
　
　
6
사천시축동면
사다리
1052-1
(1052-19)
구거
7,507
(1,163)
국(농수산부)
농업기
반공사
의왕시
포일동
487
근저
당권
7
진주시정촌면
예하리
669
(669-2)
구거
15039
(1,207)
국(농수산부)
　
　
　
8
진주시정촌면
예하리
851-1
(851-5)
전
176
(29)
국(기획재정부
)
　
　
　
9
진주시문산읍
소문리
2372-3
(2372-5)
구거
72
(21)
국(농수산부)
　
　
　
10
진주시문산읍
소문리
2382-9
(2382-27)
구거
106
(28)
국(농수산부)
　
　
　
11
진주시문산읍
상문리
1183-4
(1183-8)
구거
7,957
(1,011)
국(농수산부)
　
　
　
12
진주시문산읍
상문리
1216-6
(1216-10)
구거
2,790
(427)
국(농수산부)
　
　
　
13
진주시문산읍
상문리
1221
(1221-2)
도로
5,133
(141)
국(농수산부)
　
　
　
14
진주시문산읍
상문리
산558
(산558-1)
구거
337 (183)
국(농수산부)
　
　
　
15
진주시지수면
청원리
638
(638-2)
도로
928
(119)
국(농수산부)
　
　
　
16
진주시지수면
청원리
638-1
(638-3)
구거
2,408
(106)
국(농수산부)
　
　
　
17
진주시지수면
승산리
622
(622-8)
하천
29,245
(1,433)
국(농수산부)
　
　
　
18
진주시지수면
청담리
294-1
(294-3)
도로
176
(73)
국(농수산부)
　
　
　
19
진주시지수면
청담리
295-1
(295-3)
구거
218
(85)
국(농수산부)
　
　
　
20
진주시지수면
청담리
429-1
(429-2)
도로
131
(67)
국(농수산부)
　
　
　
21
함안군군북면
수곡리
497
(497)
구거
320 (320)
국(농수산부)
　
　
　
22
함안군군북면
수곡리
88-6
(88-68)
도로
1,144
(371)
국(농수산부)
　
　
　
3.노
선
명:남해고속도로(고속국도제10호선)
4.토지세목조서:
◈사업명:남해고속도로진주마산간확장공사
제17671호
관
보
2012.1.3.(화요일)
98
23
함안군군북면
수곡리
88-7
(88-69)
구거
982
(13)
국(농수산부)
　
　
　
24
함안군군북면
수곡리
203-2
(203-9)
구거
455
(81)
국(농수산부)
　
　
　
25
함안군군북면
수곡리
203-2
(203-10)
구거
455
(121)
국(농수산부)
　
　
　
26
함안군군북면
수곡리
203-2
(203-11)
구거
455
(71)
국(농수산부)
　
　
　
27
함안군군북면
수곡리
205
(205-2)
구거
2,115
(304)
국(농수산부)
　
　
　
28
함안군군북면
수곡리
205
(205-3)
구거
2,115
(185)
국(농수산부)
　
　
　
29
함안군군북면
수곡리
205
(205-4)
구거
2,115
(522)
국(농수산부)
　
　
　
30
함안군가야읍
산서리
684-739
(684-1020)
구거
9,345
(165)
국(농수산부)
　
　
　
31
함안군가야읍
산서리
684-739
(684-1021)
구거
9,345
(445)
국(농수산부)
　
　
　
32
함안군가야읍
산서리
684-739
(684-1022)
구거
9,345
(202)
국(농수산부)
　
　
　
33
함안군가야읍
산서리
684-739
(684-1023)
구거
9,345
(4,054)
국(농수산부)
　
　
　
34
함안군가야읍
산서리
684-739
(684-1024)
구거
9,345
(142)
국(농수산부)
　
　
　
35
함안군가야읍
산서리
684-739
(684-1025)
구거
9,345
(1,106)
국(농수산부)
　
　
　
36
함안군가야읍
산서리
684-741
(684-1026)
도로
1,762
(195)
국(농수산부)
　
　
　
37
함안군가야읍
산서리
684-757
(684-1027)
구거
306
(86)
국(농수산부)
　
　
　
38
함안군가야읍
도항리
206-2
(206-9)
구거
413
(21)
국(농수산부)
　
　
　
39
함안군가야읍
도항리
206-2
(206-10)
구거
413
(94)
국(농수산부)
　
　
　
40
함안군가야읍
도항리
206-3
(206-11)
도로
536
(39)
국(농수산부)
　
　
　
41
함안군가야읍
도항리
206-3
(206-12)
도로
536
(97)
국(농수산부)
　
　
　
42
함안군가야읍
도항리
210-14
(210-22)
구거
4,863
(286)
국(농수산부)
　
　
　
43
함안군가야읍
도항리
210-15
(210-23)
도로
1,772 (30) 국(농수산부)
　
　
　
44
함안군가야읍
도항리
250-2
(250-43)
구거
5,163
(1,171)
국(농수산부)
　
　
　
45
함안군가야읍
도항리
250-2
(250-44)
구거
5,163
(645)
국(농수산부)
　
　
　
46
함안군가야읍
도항리
250-2
(250-45)
구거
5,163 (91) 국(농수산부)
　
　
　
47
함안군가야읍
도항리
250-2
(250-46)
구거
5,163
(498)
국(농수산부)
　
　
　
48
함안군가야읍
도항리
250-2
(250-47)
구거
5,163
(784)
국(농수산부)
제17671호
관
보
2012.1.3.(화요일)
108
◉국토해양부고시제2011-875호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보금자리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제35조제1항의규정에의거양주옥정택지개발사업지구내
A-13BL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을승인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1월3일
국토해양부장관
1.사업명:양주옥정택지개발사업지구내A-13BL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2.사업시행자
가.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지송
나.주
소:경기도성남시분당구돌마로172(정자동217)
3.사업개요
가.대지위치:경기도양주시삼숭동,고암동,회암동,율정동,옥정동,고읍동,만송동일원
(양주옥정택지개발사업지구내A-13BL)
나.사업면적: 58,341.00㎡
다.대지면적: 58,341.00㎡
라.연
면
적: 140,207.21㎡
마.사업규모:아파트9개동(10년임대961세대,21～25층)및부대․복리시설
바.구
조:철근콘크리트구조
4.사업비:245,231,617천원(국민주택기금72,075,000천원)
5.사업기간:2011.12.～2016.06.
6.기타:관계도서는국토해양부공공주택건설본부공공주택개발과,경기도도시주택과,양주시건축과
및한국토지주택공사양주직할사업단에비치하여토지소유자및이해관계인등일반인에게보이게
합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1-876호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보금자리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제35조제1항의규정에의거양주옥정택지개발사업지구내
A-21(1)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을승인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1월3일
국토해양부장관
1.사업명:양주옥정택지개발사업지구내A-21(1)BL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2.사업시행자
가.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지송
나.주
소:경기도성남시분당구돌마로172(정자동217)
3.사업개요
가.대지위치:경기도양주시삼숭동,고암동,회암동,율정동,옥정동,고읍동,만송동일원
(양주옥정택지개발사업지구내A-21(1)BL)
나.사업면적: 31,997.00㎡
다.대지면적: 31,997.00㎡
제17671호
관
보
2012.1.3.(화요일)
109
라.연
면
적: 79,413.11㎡
마.사업규모:아파트7개동(공공분양523세대,10～23층)및부대․복리시설
바.구
조:철근콘크리트구조
4.사업비:133,814,308천원(국민주택기금39,225,000천원)
5.사업기간:2011.12.～2016.06.
6.기타:관계도서는국토해양부공공주택건설본부공공주택개발과,경기도도시주택과,양주시건축과
및한국토지주택공사양주직할사업단에비치하여토지소유자및이해관계인등일반인에게보이게
합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1-877호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보금자리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제35조제1항의규정에의거양주옥정택지개발사업지구내
A-21(2)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을승인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1월3일
국토해양부장관
1.사업명:양주옥정택지개발사업지구내A-21(2)BL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2.사업시행자
가.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지송
나.주
소:경기도성남시분당구돌마로172(정자동217)
3.사업개요
가.대지위치:경기도양주시삼숭동,고암동,회암동,율정동,옥정동,고읍동,만송동일원
(양주옥정택지개발사업지구내A-21(2)BL)
나.사업면적: 57,760.00㎡
다.대지면적: 57,760.00㎡
라.연
면
적: 142,400.22㎡
마.사업규모:아파트11개동(공공분양944세대,10～25층)및부대․복리시설
바.구
조:철근콘크리트구조
4.사업비:241,751,051천원(국민주택기금70,800,000천원)
5.사업기간:2011.12.～2016.06.
6.기타:관계도서는국토해양부공공주택건설본부공공주택개발과,경기도도시주택과,양주시건축과
및한국토지주택공사양주직할사업단에비치하여토지소유자및이해관계인등일반인에게보이게
합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1-878호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보금자리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제35조제1항의규정에의거화성동탄(2)택지개발사업지
구내A47BL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을승인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1월3일
국토해양부장관
제17671호
관
보
2012.1.3.(화요일)
99
일련
번호
소재지
당초지번
(편입지번)
지목
당초
면적
편입
면적
소유자
관계인
성명
주소
권리
관계
1
함양군함양읍
백천리
643-3
(643)
도로
6,740
120
농림수산식품부
2
함양군함양읍
백천리
643-4
(643-2)
도로
1,359
16
농림수산식품부
3
함양군함양읍
백천리
671-1
(671)
구거
807
45
농림수산식품부
4
함양군수동면
죽산리
1278-1
(1278)
구거
4,965
11
농림수산식품부
5
함양군수동면
죽산리
1278-3
(1278)
구거
4,965
1,278
농림수산식품부
6
함양군수동면
죽산리
1278-5
(1278)
구거
4,965
873
농림수산식품부
7
함양군수동면
죽산리
1282-15
(1282-3)
구거
15,113
2,593
농림수산식품부
8
함양군수동면
죽산리
1282-18
(1282-3)
구거
15,113
5,427
농림수산식품부
9
함양군수동면
죽산리
1282-20
(1282-9)
구거
6,447
5
농림수산식품부
10
함양군수동면
하교리
16-17
(16-3)
구거
3,251
254
농림수산식품부
11
함양군수동면
하교리
16-19
(16-5)
구거
2,591
998
농림수산식품부
12
함양군수동면
하교리
16-21
(16-6)
구거
3,565
576
농림수산식품부
13
함양군수동면
하교리
16-24
(16-6)
구거
3,565
142
농림수산식품부
14
함양군수동면
하교리
16-7
(16-7)
구거
1,079
216
농림수산식품부
15
함양군수동면
하교리
16-27
(16-7)
구거
1,079
863
농림수산식품부
◉국토해양부고시제2011-871호
고속국도토지세목
건설교통부고시제2007-362호(2007.9.10.),국토해양부고시제2010-327호(2010.6.3.)및제2010-505
호(2010.7.23.)로도로구역변경(추가)결정고시된88올림픽고속도로(담양-성산간)확장공사편입토
지에대하여「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2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12년1월3일
국토해양부장관
1.사
업
명:88올림픽고속도로(담양-성산간)확장공사
2.사업시행자:한국도로공사사장
3.노
선
명:고속도로제12호선88올림픽고속도로
4.토지세목조서:
◈사업명:88올림픽고속도로담양성산간확장공사
제17671호
관
보
2012.1.3.(화요일)
100
16
함양군수동면
하교리
16-28
(16-8)
구거
315
23
농림수산식품부
17
함양군수동면
하교리
16-30
(16-11)
도로
781
141
농림수산식품부
18
함양군수동면
하교리
16-31
(16-13)
도로
643
408
농림수산식품부
19
함양군수동면
하교리
16-14
(16-14)
도로
397
397
농림수산식품부
20
함양군수동면
하교리
16-32
(16-15)
도로
414
275
농림수산식품부
21
함양군수동면
하교리
16-16
(16-16)
도로
352
352
농림수산식품부
22
함양군수동면
하교리
843-11
(843-4)
구거
229
226
농림수산식품부
23
함양군수동면
하교리
843-10
(843-6)
구거
223
123
농림수산식품부
24
함양군수동면
하교리
881-1
(881)
구거
1,122
533
농림수산식품부
25
함양군수동면
하교리
882-1
(882)
구거
1,636
414
농림수산식품부
26
함양군수동면
우명리
1167-16
(1167)
구거
60,246
4,187
농림수산식품부
27
함양군수동면
우명리
1167-18
(1167)
구거
60,246
267
농림수산식품부
28
함양군수동면
우명리
1167-20
(1167)
구거
60,246
1,354
농림수산식품부
29
함양군수동면
우명리
1167-23
(1167)
구거
60,246
207
농림수산식품부
30
함양군수동면
우명리
1174-3
(1174)
구거
4,768
187
농림수산식품부
31
함양군수동면
원평리
572-7
(572-1)
구거
8,693
25
농림수산식품부
32
함양군수동면
원평리
572-8
(572-3)
구거
339
96
농림수산식품부
33
함양군수동면
원평리
572-4
(572-4)
구거
28
28
농림수산식품부
34
함양군수동면
원평리
576
(576)
도로
198
198
농림수산식품부
35
함양군수동면
원평리
577-6
(577-3)
구거
556
103
농림수산식품부
36
함양군수동면
원평리
577-7
(577-4)
구거
624
193
농림수산식품부
37
함양군수동면
원평리
621-3
(621)
도로
95
41
농림수산식품부
38
함양군수동면
원평리
628-4
(628-1)
구거
147
132
농림수산식품부
39
함양군수동면
원평리
659-12
(659)
구거
4,554
344
농림수산식품부
40
함양군수동면
원평리
714-21
(714)
구거
384
226
농림수산식품부
41
함양군수동면
원평리
714-22
(714-6)
구거
631
259
농림수산식품부
42
함양군수동면
원평리
726-11
(726)
구거
1,617
380
농림수산식품부
제17671호
관
보
2012.1.3.(화요일)
101
43
합천군가야면
성기리
978-6
(978)
구거
24,419
3,077
농림수산식품부
44
합천군가야면
청현리
697-1
(697)
구거
94836
511
농림수산식품부
45
합천군가야면
청현리
697-2
(697)
구거
94,836
1,078
농림수산식품부
46
합천군야로면
묵촌리
997-7
(997-1)
구거
174,27
7
1,358
농림수산식품부
47
합천군야로면
묵촌리
997-9
(997-1)
구거
17427
7
184
농림수산식품부
48
합천군야로면
묵촌리
997-11
(997-1)
구거
174,27
7
1,548
농림수산식품부
49
합천군야로면
묵촌리
997-13
(997-1)
구거
17427
7
235
농림수산식품부
50
합천군야로면
묵촌리
1021-1
(1021)
도로
260
231
농림수산식품부
51
합천군야로면
묵촌리
1009-1
(1009)
도로
4622
512
농림수산식품부
52
합천군야로면
정대리
1230-1
(1230)
구거
9632
340
농림수산식품부
53
합천군야로면
정대리
1230-2
(1230)
구거
9632
670
농림수산식품부
54
합천군야로면
금평리
748-15
(748-4)
구거
11,881
1,007
농림수산식품부
55
고령군고령읍
외리
1185-35
(1185-32)
구거
4,200
303
농림수산식품부
56
고령군고령읍
외리
1185-38
(1185-38)
구거
416
416
농림수산식품부
57
고령군쌍림면
안림리
413-2
(413-2)
도로
418
95
농림수산식품부
58
고령군쌍림면
고곡리
820-3
(820-1)
도로
443
24
농림수산식품부
59
고령군쌍림면
고곡리
844-6
(844-1)
구거
220
17
농림수산식품부
60
고령군쌍림면
고곡리
844-7
(844-1)
구거
220
17
농림수산식품부
61
고령군쌍림면
고곡리
844-8
(844-2)
구거
403
342
농림수산식품부
62
고령군쌍림면
고곡리
845-1
(845-1)
도로
334
334
농림수산식품부
63
고령군쌍림면
월막리
781-2
(781-2)
구거
58
58
농림수산식품부
64
고령군성산면
기산리
862-3
(862)
구거
891
235
농림수산식품부
65
고령군성산면
기산리
866-2
(866-1)
구거
423
282
농림수산식품부
66
고령군성산면
기산리
868-1
(868)
구거
2,397
287
농림수산식품부
67
고령군성산면
기산리
868-4
(868)
구거
2,397
140
농림수산식품부
68
고령군성산면
기산리
870-2
(870-1)
도로
699
186
농림수산식품부
69
고령군성산면
기산리
871-1
(871)
구거
873
194
농림수산식품부
제17671호
관
보
2012.1.3.(화요일)
102
70
고령군성산면
기산리
879-1
(879)
도로
533
280
농림수산식품부
71
고령군성산면
기산리
906-1
(906-1)
도로
628
628
농림수산식품부
72
고령군성산면
기산리
911-36
(911)
구거
1,348
56
농림수산식품부
73
고령군성산면
기산리
911-13
(911-13)
구거
46
46
농림수산식품부
74
고령군성산면
기산리
933-2
(933-2)
구거
588
588
농림수산식품부
75
고령군성산면
기산리
933-5
(933-5)
구거
433
433
농림수산식품부
76
고령군성산면
사부리
376-2
(376)
구거
289
20
농림수산식품부
77
고령군개진면
양전리
39-1
(39)
도로
132
18
농림수산식품부
78
고령군개진면
양전리
40-3
(40-1)
구거
159
26
농림수산식품부
79
고령군개진면
양전리
147-3
(147-3)
도로
661
661
농림수산식품부
80
고령군개진면
양전리
147-4
(147-4)
구거
278
278
농림수산식품부
81
고령군개진면
양전리
861-3
(861-3)
구거
93
93
농림수산식품부
82
거창군남상면
무촌리
1116-26
(1116-9)
구거
6,478
15
농림수산식품부
83
거창군남상면
무촌리
1116-27
(1116-9)
구거
6,478
300
농림수산식품부
84
거창군남상면
무촌리
1116-29
(1116-9)
구거
6,478
136
농림수산식품부
85
거창군남상면
무촌리
1116-30
(1116-9)
구거
6,478
73
농림수산식품부
86
거창군남상면
무촌리
1116-32
(1116-9)
구거
6,478
1,179
농림수산식품부
87
거창군남상면
무촌리
1116-34
(1116-10)
도로
1,024
21
농림수산식품부
88
거창군남상면
무촌리
1116-35
(1116-11)
구거
592
4
농림수산식품부
89
거창군남상면
무촌리
1174-7
(1174-4)
구거
615
4
농림수산식품부
90
거창군남상면
무촌리
1174-8
(1174-5)
도로
966
5
농림수산식품부
91
거창군남상면
무촌리
1843-13
(1843)
구거
10,699
194
농림수산식품부
92
거창군남상면
무촌리
1916-1
(1916)
구거
9,568
375
농림수산식품부
93
거창군남상면
무촌리
1926-1
(1926)
구거
1,059
464
농림수산식품부
94
거창군남상면
대산리
961
(961)
구거
1,006
1,006
농림수산식품부
95
거창군남상면
대산리
1109-3
(1109-1)
구거
5,350
1,466
농림수산식품부
96
거창군남상면
둔동리
1542-28
(1542)
구거
23,925
38
농림수산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