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179
< 별표22 > 여성친화적도시에관한계획
구
분
조성기준
기본방향
•이지침이외에관련법규및조례, 「여성친화도시조성기준및발전방향(여성가족부)」등의규정을
준용할것을권장한다.
•여성친화적도시는여성은물론사회적약자를배려하여지역사회내모든구성원이안전하고
편리하게생활할수있는도시여야한다.
여성친화적
도로교통
계획에
관한사항
•“여성전용주차구획”이라함은접근성및이동성이양호한위치에여성과유모차이용자녀동반가족을
고려하여설치하는주차공간을말한다.
•적용범위: 복합문화용지, 공공청사용지,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및대규모점포에적용한다.
•다음각호의기준에따라조성할것을권장한다.
- 너비2.5미터, 길이5미터이상의규격을가지는전용구획을주차면의20퍼센트이상설치한다.
- 출입구및엘리베이터30미터이내에설치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 지하에설치하는주차장의경우지하2층이상에설치하도록한다.
여성친화적
공원및
녹지계획에
관한사항
•모래판을제외한공간은안전을고려하여고무매트나고무블록으로포장할것을권장한다.
•휴식할수있는벤치및평상등의휴게공간을마련하여야한다.
•공원디자인설계시남아와여아의공간선호도를반영하여야한다.
•성인여성과남성의욕구를충족시킬수있는생활체육공간을확보하여야한다.
•공원내수유실, 기저귀갈이공간등의보육공간과유모차이용가족을고려한유모차보관소및
산책로설치를권장한다.
여성친화적
공공이용
시설계획에
관한사항
•복합문화용지, 공공청사용지,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및대규모점포에「공중화장실등에관한
법률」에따라설치하는공중화장실은다음각호의기준에따라조성할것을권장한다.
- 남성및여성화장실에어린이용대・소변기및세면대를1개소이상설치하여야한다.
- 여성화장실에는1개이상의영유아용기저귀교환대를설치하여야한다.
- 여성화장실내부에는상근직원과연결되는비상벨을1개소이상설치하여야한다.
- 각호이외의사항은「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을따른다.
•복합문화용지, 공공청사용지,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및대규모점포에는건축물당1개소
이상의수유실을설치할것을권장한다.
기타사항
•이외의사항은<별표25>(범죄예방안전도시에관한계획) 및<별표26>(장애물없는도시에관한
계획)을따른다.
180
< 별표23 > 범죄예방안전도시(CPTED)에관한계획(기정)
구
분
조성기준
기본방향
•이지침이외에관련법규및조례,「범죄예방을위한설계지침(경찰청)」,「환경설계를통한범죄예방
방안(경찰청)」등의규정을준용한다.
•건축물형태및배치시가시권을최대화시켜자연적감시가잘이루어지도록설계하여야한다.
•조경, 울타리, 표지등과같은시설물을이용하여자연적통제가잘되도록설계하여야한다.
•영역성확보를통한공적공간과사적공간의구분이명확히되도록설계하여야한다.
공통사항
•조경
­ 관목의수고는창문아래높이로하며, 교목은2m 이상캐노피를만들어시야를확보하도록한다.
­ 은폐공간이나사각지대가생기지않도록수목간일정간격을유지하여야하며, 수목배치시조명을
가리지않도록하여야한다.
­ 수목을이용한외부인출입방지를위하여상층부창문및발코니와의거리를확보하도록한다.
•조명
­ 사물에대한인식이쉬운눈부심방지(glare-free) 보행자등을사용하고, 음영이생기지않도록조명을
설치한다.
­ 야간시야확보를위해현관, 정원, 주차장등에조명을설치하도록한다.
­ 출입구나현관에는동작감응형스포트라이트조명을설치하여야간에도출입자의신분이외부로
노출되도록한다.
­ 가로등또는보안등이수면에방해가될수있으므로, 창문으로빛이직접닿지않게차광구조나
차광막을설치한다.
­ 주변의사각지역에보안등을설치하여야한다.
단독주택
용지의
범죄예방에
관한사항
•건축물의배치등
­ 도로에서주택의현관이보이도록설계하여야한다.
­ 인접건축물이나담장,
수목을피하여도로
및보행로방향으로창문을
배치하여감시기능을
확보하도록한다.
­ 출입구와창문은도로나맞은편주택에서쉽게관찰될수있는위치에배치하도록한다.
•외벽
­ 건축물외벽설계시도시가스배관, 빗물받이등을설치하기위한맞춤형홈을설치하여범죄자가
기어오르거나딛고오를수있는요소를제거한다.
공동주택
용지의
범죄예방에
관한사항
•건축물
­ 가스검침원등을가장한위장방문의기회차단을위해전기나가스미터기는주호내부가아닌각호
외부에설치하도록권장한다.
­ 외벽에각종설비시설물을설치시무단침입방지를위하여배관덮개설치하며, 창문∙발코니등과
1.5m 이상거리를둔다.
­ 옥상으로
이어지는
비상구에는
CCTV를
설치하여
출입을
감시하고,
화재경보설비와
연동시킨
잠금장치를설치한다.
•출입구
­ 주동출입구에는자동방범키, CCTV 등방범장치를설치한다.
­ 주동출입문은강화유리, 방범필름등을설치하고, 투명한재질을사용하여자연스러운내부감시가
이루어지도록한다.
­ 주동출입구는인접아파트주호에서볼수있는방향으로설치를권장하며, 차량및보행자도로와
인접하게설치하여자연감시가이루어지도록한다.
181
구
분
조성기준
공동주택
용지의
범죄예방에
관한사항
•주차장
­ 주차장입구에는차량의출입통제를위한CCTV와차량출입차단기를설치한다.
­ 여성및장애인을위한주차장을지상에건물출입구와인접하여별도로계획한다.
­ 지하주차장에는각주동으로연결되는출입구, 비상구, 비상벨, 소화기, 경보기등의위치표시를
인지성있게설치한다.
­ 지하주차장의기둥과벽면을규칙적으로배치하여가시권을늘리고사각지대가생기지않도록한다.
­ 지하주차장의벽면과바닥, 천정은조명효과를극대화할수있는색으로도색한다.
­ 지하주차장에는CCTV를설치하여차로와함께주차구획부분도감시할수있도록한다.
•단지내외부공간
­ 단지진출입로에경비실및차량차단기를설치하여차량출입을통제한다.
­ 주출입구와주동출입구등효율적감시가가능한위치에경비실을배치하고, 시야확보에지장이없는
구조로설계한다.
­ 경비실이없는고립지역또는사각지대에CCTV를설치한다.
­ 단지내공원및어린이놀이터는자연스러운감시가이루어질수있도록사람통행이많은장소나
주동출입구주변또는각주호에서내려다볼수있는곳에배치하도록한다.
근린생활
시설및
주상복합,
상업,
업무용지의
범죄예방에
관한사항
•건축물
­ 건축물상부에설치하는창문이나, 발코니는자연스럽게외부조망이가능한구조로한다.
­ 상업용건물의1층전면부는벽면적의50% 이상을투명한재료를사용하여상가내·외부를쉽게볼
수있도록하며선팅, 물건, 장식장등으로시야를가리지않도록한다.
•주차장
­ 방문자용주차장을별도로설치하여운영할것을권장한다.
­ 여성및장애인을위한주차장을지상에건물출입구와인접하여별도로계획한다.
­ 지하주차장의기둥과벽면을규칙적으로배치하여가시권을늘리고사각지대가생기지않도록한다.
­ 지하주차장의벽면과바닥, 천정은조명효과를극대화할수있는색으로도색한다.
­ 지하주차장에는CCTV를설치하여차로와함께주차구획부분도감시할수있도록한다.
기타
범죄예방에
관한사항
•공원∙녹지
­ 경사지또는굴곡이많은산책로는구배를낮춰자연적감시를위한시야선을확보한다.
­ 비상시를대비하여비상벨또는비상전화, 인터폰등을설치하고비상연락처와방법등을표기한
안내판을설치한다.
­ 공원내주요시설과사각지대에는CCTV를설치한다.
­ 벤치및조형물은가로등아래잘보이는곳에설치한다.
•지하도
­ 지하도내부는밝은색으로마감하고, 시야가차단되지않도록일직선으로계획한다.
­ 사각지대에는CCTV를설치하고, 감시카메라안내판및비상벨을설치한다.
­ 가능한폭이넓고길이는짧게하여입구에서출구가보이는구조로설계한다.
•공공시설및기타시설용지
­ 버스정류장, 택시승강장등은내부가들여다보이는재질로구성하되, 광고물과안내표지판으로시야가
가리지않도록하고, 야간조명을설치한다.
182
< 별표23 > 범죄예방안전도시(CPTED)에관한계획(변경)
구
분
조성기준
기본방향
•이지침이외에관련법규및조례,「범죄예방을위한설계지침(경찰청)」,「환경설계를통한범죄예방
방안(경찰청)」등의규정을준용한다.
•건축물형태및배치시가시권을최대화시켜자연적감시가잘이루어지도록설계하여야한다.
•조경, 울타리, 표지등과같은시설물을이용하여자연적통제가잘되도록설계하여야한다.
•영역성확보를통한공적공간과사적공간의구분이명확히되도록설계하여야한다.
공통사항
•조경
­ 관목의수고는창문아래높이로하며, 교목은2m 이상캐노피를만들어시야를확보하도록한다.
­ 은폐공간이나사각지대가생기지않도록수목간일정간격을유지하여야하며, 수목배치시조명을
가리지않도록하여야한다.
­ 수목을이용한외부인출입방지를위하여상층부창문및발코니와의거리를확보하도록한다.
•조명
­ 사물에대한인식이쉬운눈부심방지(glare-free) 보행자등을사용하고, 음영이생기지않도록조명을
설치한다.
­ 야간시야확보를위해현관, 정원, 주차장등에조명을설치하도록한다.
­ 출입구나현관에는동작감응형스포트라이트조명을설치하여야간에도출입자의신분이외부로
노출되도록한다.
­ 가로등또는보안등이수면에방해가될수있으므로, 창문으로빛이직접닿지않게차광구조나
차광막을설치한다.
­ 주변의사각지역에보안등을설치하여야한다.
단독주택
용지의
범죄예방에
관한사항
•건축물의배치등
­ 도로에서주택의현관이보이도록설계하여야한다.
­ 인접건축물이나담장,
수목을피하여도로
및보행로방향으로창문을
배치하여감시기능을
확보하도록한다.
­ 출입구와창문은도로나맞은편주택에서쉽게관찰될수있는위치에배치하도록한다.
•외벽
­ 건축물외벽설계시도시가스배관, 빗물받이등을설치하기위한맞춤형홈을설치하여범죄자가
기어오르거나딛고오를수있는요소를제거한다.
공동주택
용지의
범죄예방에
관한사항
•건축물
­ 가스검침원등을가장한위장방문의기회차단을위해전기나가스미터기는주호내부가아닌각호
외부에설치하도록권장한다.
­ 외벽에각종설비시설물을설치시무단침입방지를위하여배관덮개설치하며, 창문∙발코니등과
1.5m 이상거리를둔다.
­ 옥상으로
이어지는
비상구에는
CCTV를
설치하여
출입을
감시하고,
화재경보설비와
연동시킨
잠금장치를설치한다.
•출입구
­ 주동출입구에는자동방범키, CCTV 등방범장치를설치한다.
­ 주동출입문은강화유리, 방범필름등을설치하고, 투명한재질을사용하여자연스러운내부감시가
이루어지도록한다.
­ 주동출입구는인접아파트주호에서볼수있는방향으로설치를권장하며, 차량및보행자도로와
인접하게설치하여자연감시가이루어지도록한다.
183
구
분
조성기준
공동주택
용지의
범죄예방에
관한사항
•주차장
­ 주차장입구에는차량의출입통제를위한CCTV와차량출입차단기를설치한다.
­ 교통약자를위한주차장을건물출입구와인접하여별도로계획한다.
­ 지하주차장에는각주동으로연결되는출입구, 비상구, 비상벨, 소화기, 경보기등의위치표시를
인지성있게설치한다.
­ 지하주차장의기둥과벽면을규칙적으로배치하여가시권을늘리고사각지대가생기지않도록한다.
­ 지하주차장의벽면과바닥, 천정은조명효과를극대화할수있는색으로도색한다.
­ 지하주차장에는CCTV를설치하여차로와함께주차구획부분도감시할수있도록한다.
•단지내외부공간
­ 단지진출입로에경비실및차량차단기를설치하여차량출입을통제한다.
­ 주출입구와주동출입구등효율적감시가가능한위치에경비실을배치하고, 시야확보에지장이없는
구조로설계한다.
­ 경비실이없는고립지역또는사각지대에CCTV를설치한다.
­ 단지내공원및어린이놀이터는자연스러운감시가이루어질수있도록사람통행이많은장소나
주동출입구주변또는각주호에서내려다볼수있는곳에배치하도록한다.
근린생활
시설및
주상복합,
상업,
업무용지의
범죄예방에
관한사항
•건축물
­ 건축물상부에설치하는창문이나, 발코니는자연스럽게외부조망이가능한구조로한다.
­ 상업용건물의1층전면부는벽면적의50% 이상을투명한재료를사용하여상가내·외부를쉽게볼
수있도록하며선팅, 물건, 장식장등으로시야를가리지않도록한다.
•주차장
­ 방문자용주차장을별도로설치하여운영할것을권장한다.
­ 교통약자를위한주차장을건물출입구와인접하여별도로계획한다.
­ 지하주차장의기둥과벽면을규칙적으로배치하여가시권을늘리고사각지대가생기지않도록한다.
­ 지하주차장의벽면과바닥, 천정은조명효과를극대화할수있는색으로도색한다.
­ 지하주차장에는CCTV를설치하여차로와함께주차구획부분도감시할수있도록한다.
기타
범죄예방에
관한사항
•공원∙녹지
­ 경사지또는굴곡이많은산책로는구배를낮춰자연적감시를위한시야선을확보한다.
­ 비상시를대비하여비상벨또는비상전화, 인터폰등을설치하고비상연락처와방법등을표기한
안내판을설치한다.
­ 공원내주요시설과사각지대에는CCTV를설치한다.
­ 벤치및조형물은가로등아래잘보이는곳에설치한다.
•지하도
­ 지하도내부는밝은색으로마감하고, 시야가차단되지않도록일직선으로계획한다.
­ 사각지대에는CCTV를설치하고, 감시카메라안내판및비상벨을설치한다.
­ 가능한폭이넓고길이는짧게하여입구에서출구가보이는구조로설계한다.
•공공시설및기타시설용지
­ 버스정류장, 택시승강장등은내부가들여다보이는재질로구성하되, 광고물과안내표지판으로시야가
가리지않도록하고, 야간조명을설치한다.
184
< 별표24 > 장애물없는도시(Barrier-Free)에관한계획
구
분
조성기준
기본방향
•이
지침
이외의
관련법규
및
조례,「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관리
매뉴얼(국토교통부)」,
「경기도유니버설디자인가이드라인(경기도)」등의규정을준용할것을권장한다.
•복합문화용지, 공공청사용지,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등은「장애물없는생활환경인증제도
시행지침(국토교통부)」의최소등급이상의설계수준을확보하여야한다.
•보도는단차가없고연속적인보행이가능하도록설치해야하며, 가급적경사로가발생하지않도록한다.
•투수성재료나친환경소재를적극사용하도록권장한다.
•보도와차도는보행자의안전을위하여명확히분리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보도는보행자의이동편의를고려하여지하보도나보도육교설치를지양하며, 가급적횡단보도를
설치하고도로여건을고려하여보행거리가짧은교차로로계획한다.
•교통시설물은보행자의통행을방해하지않고보행자의안전이확보되는위치에설치하도록한다.
•횡단보도의진입구, 보차도의교차부경계턱, 대중교통출입구등높낮이의연속성이고려되어야하는
곳에는가급적시설물을설치하지않는다.
보도에
관한사항
•보행안전지대
­ 보행자의안전하고원활한통행을확보하기위하여보도의유효폭과바닥면으로부터높이2.5m
이내에는가로수의가지나장애물이없는보행안전지대를설치할것을권장한다.
­ 보행안전지대의유효폭경계부분에는경계석을설치하고바닥재의질감또는색상차이등을두어
보행의연속성이확보되도록한다.
•기울기
­ 진행방향종단기울기는1/18 이하를권장하며,
지형상또는기존도로의증· 개축시불가피한
경우에는1/12 이하로할수있다.
­ 진행방향횡단기울기는유모차나휠체어사용자의안전및원활한통행을위해1/25 이하를권장한다.
보차도
분리에
관한사항
•보차도의경계부분
­ 보차도분리를위한연석의높이는25㎝이하를권장하며, 식재대나보도펜스등과의병설을
고려하여가급적낮게설치할것을권장한다.
­ 연석의색상은보도포장재색상과다르게하여식별하기쉽게한다.
­ 단지내도로, 이면도로, 어린이보호구역등보행자가우선시되는도로에서는보차도의교차시
보도의높이유지가차도보다우선시되어야한다.
횡단
보도에
관한사항
•턱낮추기
­ 보도와차도의경계구간은높이차이가2cm 이하가되도록설치한다.
­ “보행우선구조”는시행지침에따라조성하여야한다.
<횡단보도와연결되는보도면의설치방법>
185
구
분
조성기준
가로
시설물에
관한사항
•보도펜스
­ 너무높은보도펜스는보행자에게압박감을주고미관상좋지않기때문에1.2m 이하의높이로
설치하도록권장한다.
­ 어린이보호구역등에설치하는보도펜스는
개방감을갖도록
디자인하여자동차
운전자와
보행
어린이가상호간쉽게알아볼수있는구조로해야한다.
•볼라드
­ 보행자의통행관점에서는일종의장애물로간주될수있으므로, 반드시필요한장소에선택적으로
설치해야한다.
­ 시인성이좋은재료, 충격흡수가가능한재질을사용할것을권장한다.
< 별표25 > 스마트도시에관한계획
구
분
조성기준
구내통신
선로설비
설치기준에
관한사항
•오산세교2지구는스마트도시로서초고속광통신망구축을목표로한다.
•건축물의구내통신선로설비설치시방송통신위원회의'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업무처리지침'
기준을다음과같이적용한다.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의경우'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업무처리지침'에서
규정한대상을기준으로1등급(공동주택기준)이상의구내통신선로설비를적용한다.
­ 업무용건축물(청사, 금융업소, 사무소, 신문사, 오피스텔)의경우'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업무처리
지침'에서규정한대상을기준으로1등급(업무시설기준)이상의구내통신선로설비를적용한다.
•방송통신위원회의'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업무처리지침'에서제외된건축물의경우다음과같이
권장한다.
­ 제2항의대상건축물중일정규모이하(공동주택20세대미만, 업무시설연면적3,300㎡미만) 건축물
및그외건축물에대해서는건축물구조의특성을고려하여제2항제①호및제②호중해당기준과
동등한수준의구내통신선로설비의설치를권장한다.
•단독주택,
일정규모
이하(공동주택
20세대
미만,
업무시설
연면적
3,300㎡미만)
건축물
및
제3항제①호의그외건축물의경우에는제2항과같은수준의구내통신선로설비기준이제정될경우
이를적용한다.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기준에
관한사항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의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시
방송통신위원회의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업무처리지침’ 기준을다음과같이적용한다.
­ 분양주택의경우‘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업무처리지침’에서규정한대상을기준으로AA등급
이상(홈네트워크건물인증심사기준)의홈네트워크용배관, 배선등을갖추도록한다.
­ 임대주택의
경우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업무
처리지침’에서
규정한
대상을
기준으로
A등급
이상(홈네트워크건물인증심사기준)의홈네트워크용배관, 배선등을갖추도록한다.
스마트도시의
건설에
관한사항
•「스마트도시조성및산업진흥등에관한법률」에따라“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시행하도록한다.
186
다. 기타사항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1) 주택건설용지
가) 단독주택용지(변경없음)
도면
표시
위치
구분
계획내용
RA
RA
대지내
차량출입
•차량의출입구는필지에접한도로중위계가가장낮은도로또는가구의장변구간
에설치하는것을원칙으로하며, 도로의가각구간에는설치할수없다.
주차장
•주거용도의건축물에대한주차대수설치기준은「오산시주차장조례」에따라설
치하여야한다.
•주거이외의용도로사용하는경우건축물에대한주차대수설치기준은위의규정
에의한설치대수에「주차장법」및「오산시주차장조례」에의한근린생활시
설의연면적에따라확보하여야하는주차대수를더한대수이상을설치하여야한
다.
•단독주택용지내주차장은「주차장법」및「오산시주차장조례」에따라설치하
여야한다.
•주차장의형태및위치
­ 단독주택용지내건축물부설주차장은자주식주차장으로소요주차대수를확보하
여야한다. 이때, 필지연접도로를주차를위한진입도로로간주한다.
­ 위의규정에의해주차장을설치할경우자동차의회전이용이하도록주차출입
구와도로가접하는부분에1미터이상의가각전제를한곳이상두어야한다.
­ 주차장의포장은‘투수성포장’1)을원칙으로한다.(단, 필로티하부주차장제외)
­ 차량출입시운전자측에서도로쪽으로확보되어야할안전시계구간내에는시
선에장애가되는어떠한시설물도설치되어서는안되며, 지하주차장의출입구에
는도로교통의안전에필요한교통안전시설(경보장치, 신호등등)을설치하여야
한다.
친환경
계획
•건축물의에너지절감에관한사항은시행지침을따른다.(권장)
•신재생에너지활용에관한사항은시행지침을따른다.(권장)
주1) 투수성포장: 투수성콘크리트등의투수성포장재료를사용하여포장하거나잔디블록등과같이
포장면
상단에서지하의지반으로물이침투될수있는조립식포장방식을사용하여
포장하는것을말한다. 다만, 투수성포장이라하더라도경사도가3%를초과하는곳은
불투성포장으로본다.
187
나) 공동주택용지(변경없음)
도면
표시
위치
구분
계획내용
A
A
단지내
공지
•통경구간은지구단위계획지침도에서규정된위치에폭20m 이상으로설치하여야
하며, 동서방향으로각각10m 이내에서평행이동이가능하다.
•통경구간
내에는
공동주택
및
단지내
부대복리시설과
같은
일체의
건축물
(지상부만
해당됨)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보행자의
휴식을
위한
벤치
및
휴게시설의설치는예외로한다.
단지내
차량
출입
•차량의진출입구는
교통영향평가의
내용을준수하여야
하며,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한구간에설치하여야한다.
다만,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권자가인정하는
경우에는차량진출입구의위치를변경할수있다.
•차량출입이허용된구간이라도다음각호의구간에서는차량출입구를설치할수
없다.
- 대로급도로교차로로부터30m 이내, 중로급도로교차로로부터10m 이내의구간
- 하천, 보행로(전면공지는제외), 버스정차대, 가감속차선설치구간, 공원경계부,
완충녹지대등공공의시설이설치된곳
- 버스정류장및정차대, 기타승하차시설, 지하도입구등공공의시설이설치된
전후10m 이내의구간
•도로건너편단지의차량출입구로부터50미터이상의거리를이격하여설치하지
못하는경우에는십자형교차로로한다.
단지내
차량
동선
•보행로와교차하는지점은‘보행우선구조’로조성한다.
•간선도로와의교차는직각교차를원칙으로한다.
•단지내부대복리시설중근린생활시설등의주차장은간선도로에서의직접출입을
금한다.
•단지출입구를이용하는세대수가1,000세대이상이되고출입구에면하여상가가
배치될경우, 단지내도로의기준차선에추가하여1개의차선을상가에면하여
설치한다.
단지내
보행
동선
•단지내보행동선으로지정되어있는구간은통로폭을최소2m 이상으로하고,
건물을통과할경우필로티구조로확보하여야하며, 장애인의통행에장애가되지
않고안전하게이용가능하도록조성할것을권장한다.
•단지내보행동선은지침도에서규정된위치에조성하는것을원칙으로하며, 선형
및위치는조정가능하나시종점의위치는인접한보도및인접단지의보행동선과
연결되도록한다.
단지내
통학로
•공동주택단지에서초등학교간단거리통학로를설치할것을권장한다.
•단지내통학로는통로폭을최소2m 이상으로하고, 건물을통과할경우필로티
구조로
확보하여야
하며,
장애인의
통행에
장애가
되지
않고
안전하게
이용
가능하도록조성할것을권장한다.
단지내
유모차
산책로
•단지외곽변의건축한계선에의해조성되는대지내공지에유모차및휠체어등을
이용하는주민들의편의를위하여순환산책로를조성할것을권장한다.
•가급적단차가없도록조성하며, 단차극복을위하여필요한경우경사로등을
설치한다.
보행
출입구
•보행자를위한동선과단지내도로가교차할경우교차구간을‘보행우선구조’로
조성한다.
주차장의
설치
•모든공동주택용지의단지내주차장설치는「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및
교통영향평가에의해산정된주차대수이상의주차시설을설치하여야한다. 다만,
공동주택이외의시설은「오산시주차장조례」에따라부설주차장을설치하여야
한다.
•공동주택용지단지내지하주차장을설치하는경우지하주차장의출구와입구에는
자동차의출입또는도로교통의안전을확보하기위하여경보장치를설치한다. 단,
부대복리시설은예외로한다.
188
도면
표시
위치
구분
계획내용
A
A
단지내
자전거
주차장
•단지내자전거주차장설치기준은「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에따른다.
•자전거주차장의구조및기타설치기준은「자전거이용시설의구조·시설기준에
관한규칙」제16조의규정에따른다.
친환경
계획
•친환경계획에관한사항은시행지침을따른다.
- 자연지반면적률및생태면적률에관한사항
- 건축물의에너지절감에관한사항(권장)
- 빗물이용시설에관한사항(권장)
- 환경친화적자재사용에관한사항(권장)
단지내
조경
•간선도로변에면한공동주택용지는간선도로변에수림대조성을권장한다.
•주변도로, 공원, 학교소음으로부터의보호를위한방음벽또는수림대를설치하여야
한다.
•단지내수공간설치시사계절활용이가능하도록하여야한다.
•어린이놀이터의경우다음각호의사항을준수할것을권장한다.
- 어린이가가급적단지내간선차도를횡단하지않고안전하게접근할수있도록한다.
- 놀이터주변은생명력이강하고관상가치가높은수종으로화목관목류를밀식한
생울타리의설치를권장한다.
- 동반자를위한휴게공간과광장, 놀이공간등을적절히구획하고모래판을제외한
공간은안전을고려하여고무매트나고무블록으로포장할것을권장한다.
-
놀이시설물은
안전성,
편리성,
견고성을
고려하고
유지관리가
편리하도록
설계한다.
- 동일한단지내2개소이상의어린이놀이터를설치할경우놀이시설의종류와
형태는서로다르게설치할것을권장한다.
•공동주택용지내녹지에는다음각호의기준에따라식재할것을권장한다.
- 보행자전용도로변의가로수: 이용자의보행흐름을유도하고계절감을느낄수
있는화목류또는교목이면서수형과그늘이좋은수종을식재한다.
- 보행자전용도로변녹지: 관상효과가큰관목류와교목을식재하되, 개화시기와
단풍색등이다른다양한수목을선택하여계절감과경관의다채로움을구현할
수있도록식재할것을권장한다.
-
단지
외곽도로
경계부녹지: 수관이
크고
기엽이
밀실한
교목과
하부식생을
조성하여차폐식재를하되, 경관계획에서정한가로별테마수종에부합되도록
식재하여수목에의한독특한가로경관이창출될수있도록한다.
- 아파트건물주변녹지: 지면을피복하는수목을식재하고, 계절에따라꽃이나
단풍등으로
계절의특성을나타내는관목류를중심으로하되,
부분적으로
독립수로서교목류를식재한다.
-
주차장
주변
녹지
:
수엽이치밀하고,
아래가지가잘자라지않는
낙엽수로
식재한다.
단지내
도로
포장
•보수가용이하며저속을유도하는재료및포장패턴으로포장할것을권장한다.
•단지내도로의위계에따라재료와색상을구분하여포장할것을권장한다.
단지내
보도
포장
•보행의쾌적성과식별성을제고할수있는포장이되도록설치하고, 미끄럼을
방지할수있는질감이거친재료로포장할것을권장한다.
•‘투수성포장’을적극권장한다.
189
다) 근린생활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
표시
위치
구분
계획내용
근생
근생
대지내
공지
•전면공지는시행지침을따른다.
대지내
차량출입
•차량의출입구는필지에접한도로중위계가가장낮은도로또는가구의장변
구간에설치하는것을원칙으로하며, 도로의가각구간에는설치할수없다.
•차량의출입구는대지당1개소만허용한다.
부설
주차장
•주차장및주차대수의설치기준
•주차대수설치기준은「주차장법」및「오산시주차장조례」에의한근린생활시설의
연면적에따라확보하여야하는주차대수이상을설치하여야한다.
•근린생활시설용지내
주차장은
「주차장법」및
「오산시
주차장조례」에
따라
설치하여야한다.
•근린생활시설용지내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기준은「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따른다.
•주차장의형태및위치
•주차장의포장은‘투수성포장’을원칙으로한다.(단, 필로티하부주차장제외)
•근린생활시설용지
내
지하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지하주차장
출입구의
시작점(경사로의시작점또는카엘리베이터입구)은전면도로측대지경계선에서
2m이상이격하여설치하여야한다. 단, 전면도로에서건축선의후퇴가지정된
경우에는그벽면한계선(지정선) 또는건축한계선(지정선)에서2m 이상이격하여야
한다.
이때
대지경계선에서지하주차장
출입구의
시작점
까지의차량동선은
보도와단차가없도록평탄한구조로조성하여야한다.
•차량출입시운전자측에서도로쪽으로확보되어야할안전시계구간내에는
시선에
장애가
되는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되어서는
안되며,
지하주차장의
출입구에는
도로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교통안전시설(경보장치,
신호등
등)을
설치하여야한다.
친환경
계획
•생태면적률에관한사항은시행지침을따른다.
•건축물의에너지절감에관한사항은시행지침을따른다.(권장)
190
2) 주상복합용지(변경없음)
도면
표시
위치
구분
계획내용
M
M
대지내
공지
•대지내공지는시행지침을따른다.
단지내
차량
출입
•차량의진출입구는교통영향평가의내용을준수하여야하며, 지구단위계획에서지
정한구간에설치하여야한다. 다만, 해당승인권자(또는허가권자)가인정하는경우
에는차량진출입구의위치를변경할수있다.
단지내
차량
동선
•단지내도로와보행로가교차하는지점은‘보행우선구조’로조성하여야한다.
•단지내도로와간선도로의교차는직각교차를원칙으로한다.
•단지내상업기능과주거기능을위한차량동선을분리하여계획하여야한다.
부설
주차장
•모든주상복합용지건축물부설주차장의설치는「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주차장관련법령, 「오산시주차장조례」및교통영향평가에의해산정된주차장확
보대수이상의주차시설을설치하여야한다.
•주상복합용지단지내주차장설치는다음각호에서정하는시설기준에따라설치
하여야한다.
­ 주차장은지하에설치하는것을원칙으로하되, 지상주차는비상용및장애인·노
인·임산부등의편의를위한경우에한하여허용하며, 지상주차장의경우‘투수성
포장’으로할것을권장한다.
­ 지하주차장의출구와입구에는자동차의출입또는도로교통의안전을확보하기
위하여자동진출입통제장치가설치되어야한다.
친환경
계획
•생태면적률에관한사항은시행지침을따른다.
•건축물녹화에관한사항은시행지침을따른다.(권장)
•건축물의에너지효율등급에관한사항은시행지침을따른다.(권장)
•건축물의에너지절감에관한사항은시행지침을따른다.(권장)
191
3) 상업·업무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
표시
위치
구분
계획내용
C1,C2
업1,업2
C1,C2
업1,업2
대지내
공지
•전면공지, 대지안의조경은시행지침을따른다.
대지내
차량출입
•차량의진출입구는교통영향평가의내용을준수하여야하며,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한구간에설치하여야한다. 다만, 건축허가권자가인정하는경우에는차량
진출입구의위치를변경할수있다.
보행
우선구조
•보행자를위한동선과차도가교차할경우교차구간을‘보행우선구조’로조성한다.
부설
주차장
•주차장및주차대수의설치기준
­ 주차대수
설치기준은
「주차장법」및「오산시
주차장조례」에
의한
상업ㆍ
업무시설의연면적에따라확보하여야하는주차대수이상을설치하여야한다.
­ 상업ㆍ업무시설용지내
주차장은
「주차장법」및「오산시
주차장조례」에
따라
설치하여야한다.
­ 상업ㆍ업무시설용지내자전거주차장의설치기준은「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
법률」에따른다.
•주차장의형태및위치
­ 주차장의포장은‘투수성포장’을원칙으로한다.(단, 필로티하부주차장제외)
­ 상업ㆍ업무시설내주차장을설치할경우지하주차장출입구의시작점(경사로의
시작점또는카엘리베이터입구)은전면도로측대지경계선에서2m이상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단,
전면도로에서
건축선의
후퇴가
지정된
경우에는
그
벽면한계선(지정선) 또는건축한계선(지정선)에서2m 이상이격하여야한다. 이때
대지경계선에서지하주차장출입구의시작점까지의차량동선은보도와단차가
없도록평탄한구조로조성하여야한다.
­ 차량출입시운전자측에서도로쪽으로확보되어야할안전시계구간내에는
시선에
장애가
되는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되어서는
안되며,
지하주차장의
출입구에는
도로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교통안전시설(경보장치,
신호등
등)을
설치하여야한다.
친환경
계획
•생태면적률에관한사항은시행지침을따른다.
•건축물녹화에관한사항은시행지침을따른다.(권장)
•건축물의에너지효율등급에관한사항은시행지침을따른다.(권장)
•건축물의에너지절감에관한사항은시행지침을따른다.(권장)
192
4) 공공건축물및기타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
표시
위치
구분
계획내용
공통
-
대지내
공지
•대지내공지중전면공지, 공공조경은시행지침을따른다.
차량
출입구
•차량출입구에대한별도의지침이없는대지의차량출입구위치는임의로정할수
있다. 다만, 도로모퉁이에서10미터이내에는두지아니한다.
•면적
1,000제곱미터
이하의
대지에서는
차량출입허용구간
1개소마다
1개의
차량출입구만을허용한다.
주차장
관련
기준
•대지내지하주차장을설치할경우지하주차장출입구의시작점(경사로의시작점
또는카엘리베이터입구)은전면도로측대지경계선에서2m이상이격하여설치하여야
한다. 단, 전면도로에서건축선의후퇴가지정된경우에는그벽면지정선또는
건축한계선(지정선)에서2m 이상이격하여야한다. 이때대지경계선에서지하주차장
출입구의시작점까지의차량동선은보도와단차가없도록평탄한구조로조성하여야
한다.
•차량출입시운전자측에서도로쪽으로확보되어야할안전시계구간내에는
시선에
장애가
되는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되어서는
안
되며,
지하주차장의
출입구에는
도로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교통안전시설(경보장치,
신호등
등)을
설치하여야한다.
•건축물내주차장은「주차장법」및「오산시주차장조례」에따라설치하여야
하며, 종교시설의경우에는특정일의이용객증가에대비하여충분한주차공간을
확보하여전면도로의차량통행에지장이없도록하여야한다.
자전거
주차장
•공공시설의
자전거주차장설치기준은
「자전거
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에
따른다.
•자전거주차장의구조및기타설치기준은「자전거이용시설의구조·시설기준에
관한규칙」제16조의규정에따른다.
친환경
계획
•생태면적률에관한사항은시행지침을따른다.
•건축물녹화에관한사항은시행지침을따른다.(권장)
•건축물의에너지효율등급에관한사항은시행지침을따른다.(권장)
•건축물의에너지절감에관한사항은시행지침을따른다.(권장)
•신재생에너지활용에관한사항은시행지침을따른다.(권장)
유, 초, 중,
고
유, 초, 중,
고
보행자
동선
•차량및보행자를위한출입구외에1개이상의보행자출입구를권장하며, 주
출입구는그중통행이많은곳으로한다.
•위
사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보행자
출입구는
학생들의
접근방향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보행자
전용도로나
공원에
면한
학교의
경우에는
그와
연결되게설치하도록권장한다.
라.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게재생략
마.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도(S=1:4,000) : 게재생략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문보연
1992.**.**
여성
뉴질랜드
경기도 용인시 ****
2004.03.16
외국국적취득
이찬영
2005.**.**
남성
인도네시아
경상남도 사천시 
****
2007.06.15
외국국적취득
조영선
1964.**.**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09.11.23
외국국적취득
김휘준
2002.**.**
남성
이탈리아
전라남도 여수시 
****
2021.01.28
외국국적취득
신정동
1958.**.**
남성
인도네시아
부산광역시 서구 
****
2022.08.08
외국국적취득
정신덕
1954.**.**
여성
인도네시아
경상북도 경주시 
****
2004.11.04
외국국적취득
이재영
1989.**.**
남성
일본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2.12.20
외국국적취득
구인회
1957.**.**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97.05.14
외국국적취득
홍성민
2004.**.**
남성
뉴질랜드
경기도 연천군 ****
2022.03.14
외국국적취득
정병국
1943.**.**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성북구 
****
1997.07.14
외국국적취득
정준서
1999.**.**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9.08.12
외국국적취득
황광선
1944.**.**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97.03.10
외국국적취득
김정우
1971.**.**
남성
뉴질랜드
광주광역시 남구 
****
2008.03.31
외국국적취득
윤용금
1952.**.**
여성
뉴질랜드
광주광역시 광산구 
****
2010.03.08
외국국적취득
신나은
1992.**.**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9.04.27
외국국적취득
황우서
1997.**.**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6.06.28
외국국적취득
◉속초출장소고시제2023-000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24일
춘천출입국 외국인사무소 속초출장소장
국적상실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고시제2023-4호
1. 경기도 평택시 영신도시개발지구 내 초등학교부지에 (가칭)영신초를 신설함에 있어, 「학교시설사
업 촉진법」제4조 제4항에 따라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소관 행정기관과 협의를 마치고 같은 
법 제4조 제7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3년 02월 24일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교육장
(가칭)영신초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고시
1. 사업시행자 주소ㆍ성명 
  가. 주소: 경기도 평택시 평택1로 80
  나. 성명: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2. 학교의 종류ㆍ명칭
  가. 종류: 초등학교(공립)
  나. 명칭: (가칭)영신초등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경기도 평택시 영신도시개발지구 내 초등학교 부지
      (경기도 평택시 세교동 373-2 일원)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ㆍ규모ㆍ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가. 면적
     - 도시계획시설결정면적: 13,500.00㎡
     - 학교시설사업시행면적: 13,500.00㎡
구분도면의 
표시
시설명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
초
학교초등학교세교동 373-2 일원12,500
-
13,500
평택시 고시
제2017-126호
시행
초
학교초등학교세교동 373-2 일원13,500
-
13,500
-
  나. 규모
     - 건축면적: 3,610.83㎡
     - 건축연면적: 14,528.34㎡
  다. 재원: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라. 사업시행기간: 사업승인일로부터  ~  2024년 12월 31일까지
5.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가. 목적: 초등학교 학생 배치를 위한 학교 신설
  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신설(설치)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물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ㆍ권리자의 성명ㆍ주소
구분
위치
부지면적(㎡) 시행면적(㎡)
소유자
성명
주소
1
경기도 평택시 
세교동 373-2 
일원
13,500.00
13,500.00
교보자산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4
총면적
13,500.00
13,500.00
소                속
성  명
훈   격
남해어업관리단
박영기
홍조 근정훈장
동해어업관리단
김용환
녹조 근정훈장
국립해양조사원
김천동
녹조 근정훈장
국립수산과학원
진동일
녹조 근정훈장
국립수산과학원
고우진
녹조 근정훈장
국립수산과학원
김성태
녹조 근정훈장
국립수산과학원
서영상
녹조 근정훈장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도명환
녹조 근정훈장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정성진
녹조 근정훈장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양재왕
녹조 근정훈장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김학석
녹조 근정훈장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이준형
녹조 근정훈장
해양수산부
석현미
옥조 근정훈장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박종순
옥조 근정훈장
서해어업관리단
임맹석
옥조 근정훈장
서해어업관리단
김연기
옥조 근정훈장
국립해양조사원
김기준
옥조 근정훈장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전영옥
옥조 근정훈장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원재희
옥조 근정훈장
해양수산부
이정국
옥조 근정훈장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김수웅
옥조 근정훈장
‘2022년 하반기 퇴직공무원(일반) 유공’정부포상 수여
남해어업관리단
황성인
옥조 근정훈장
해양수산부
임정심
옥조 근정훈장
해양수산부
김학조
근정포장
동해어업관리단
김득수
근정포장
서해어업관리단
송종필
근정포장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강대식
근정포장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심문보
근정포장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김재인
근정포장
군산지방해양수산청
홍성준
근정포장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김주선
근정포장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임홍희
근정포장
동해어업관리단
김만호
근정포장
동해어업관리단
양영배
근정포장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박창동
근정포장
서해어업관리단
박평균
대통령표창
국립수산과학원
이남두
대통령표창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신종식
대통령표창
국립수산과학원
김남경
대통령표창
         2022. 12. 31. 수여
대통령
부산해사고등학교
문순희
국무총리표창
국립해양조사원
김호균
국무총리표창
국립수산과학원
박진일
국무총리표창
1
제주융합과학연구원장의인
제주융합과학연구원
지출원인
제주융학과학연구원
징수관인
제주융합과학연구원
재무관인
제주융합과학연구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제주융합과학연구원장의인
전자이미지 관인
제주융합과학연구원
지출원인 전자이미지 관인
제주융학과학연구원
징수관인 전자이미지 관인
제주융합과학연구원
재무관인전자이미지관인
제주융합과학연구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제주미래교육연구원공고 제2023-39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개정으로 제주미래교육연구원 기관 명칭이 제주융합과
학연구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행정 효율화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교
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제9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24일
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
공인(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및 폐기
□ 최초 사용 연월일: 2023년 3월 1일
- 공인
- 전자이미지공인
2
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의인
제주미래교육연구원
지출원인
제주미래교육연구원
징수관인
제주미래교육연구원
재무관인
제주미래교육연구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의인
전자이미지관인
제주미래교육연구원
지출원인전자이미지관인
제주미래교육연구원
징수관인전자이미지관인
제주미래교육연구원
재무관인전자이미지관인
제주미래교육연구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 폐기 연월일: 2023년 3월 1일
- 공인
- 전자이미지공인
◉조달청공고 제2023-45호

 다음 당사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9호에 따른‘부정당업
자 제재 처분(예정)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요청’ 문서를 우편 송달 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이사
불명)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2023년 02월 24일
               조달청장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위한 사전통지(의견제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 주식회사 에이치제이현진(617-88-01538), 대표이사 김정숙(690913-2******),
          부산광역시 강서구 미음국제5로나길22(미음동)
          부산광역시 연제구 온천천공원길 4, 101동 3304호(거제동, 벽산이메타폴리스)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해군군수사령부 수요 ‘저압공기압축기’ 계약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
     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 (계약번호 0022A0452)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9호 나목


6. 의견제출
⚫ 기관명(담당부서) : 조달청(국방물자혁신과 ☎ 042-724-6308)
⚫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조달청 국방물자혁신과
⚫ 모사전송 : 0505-480-2436
⚫ 기      한 : 2023년 3월 20일(월) 18:00까지




붙임 : 사전처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양식 1부.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문서번호 : 국방물자혁신과-
시 행 일 : 2023. 2.
수 신 : 주식회사 에이치제이현진 대표 김정숙(690913-2******)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사전통지)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
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목

                              ① 주식회사 에이치제이현진(617-88-01538)
               성명(명칭)
                              ② 대표이사 김정숙(690913-2******)

   당사자                        ① 부산광역시 강서구 미음국제5로나길22(미음동)
                   주 소        ② 부산광역시 연제구 온천천공원길 4, 101동 3304호(거제동,
                               벽산이메타폴리스)

 처분의 원인이 해군군수사령부 수요 ‘저압공기압축기’ 계약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되는 사실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 (계약번호 0022A0452)

             국가를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9호 나목에 해당하는
  처분하고자
             자(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 관련 행위를 하지 아니한 자)에
  하는 내용
             해당되어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법적근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9호 나목
  조문내용

                         기관명     조달청     부서명 국방물자혁신과           담당자    조형섭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제출처         주소                                   전화번호 042-724-6308
                                      정부대전청사 3동
  의견제출
                         전자우편
                                hshs1786@korea.kr             팩스번호 0505-480-2436
                          주소

                   제출기한                             2023년 03월 20일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의견제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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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성명(명칭)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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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
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 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소                속
성  명
훈   격
해양수산부
채민정
모범공무원
해양수산부
김은경
모범공무원
인천해사고등학교
전용표
모범공무원
해양수산부
김도연
모범공무원
해양수산부
이자현
모범공무원
해양수산부
윤상일
모범공무원
해양수산부
최현규
모범공무원
해양수산부 
강대웅
모범공무원
서해어업관리단
최재봉
모범공무원
국립해양조사원
이수호
모범공무원
국립수산과학원
이재원
모범공무원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양상모
모범공무원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강진철
모범공무원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여운기
모범공무원
대산지방해양수산청
방봉석
모범공무원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이덕희
모범공무원
해양수산부
이희숙
모범공무원
2022. 12. 31. 수여 
국무총리
‘2022년도 하반기 모범공무원(일반) 유공’정부포상 수여
- 1 -
총괄국명
취급국명
설치장소
폐국일
(업무종료일)
부산연제
부산경상대학교
부산시 연제구 고분로 170
2023. 4. 8.(토)
(2023. 4. 7.(금))
◉부산지방우정청공고제2023-41호
　우편취급국 폐국에 관한 사항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24일
부산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 폐국에 따른 행정예고
1. 추진 내용
ㅇ 우편취급국 기존 수탁자의 위탁계약 해지신청 및 효율적인 창구망 운영을 위해 해당 우편취급국
을 폐국하고자 함
2. 우편취급국 폐국 내역
3. 의견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14일(화)까지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부산시 연제구 법원북로 33 부산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ㅇ 전화: 051-559-3112,  팩스 : 0505-005-1451
   ㅇ 이메일: 1006mi@korea.kr
4.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부산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051-559
-31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52호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시행하는「한강하류권(3차) 급수체계조정사업(본구간)」에 대하여 한국수
자원공사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3년 02월 24일
한강유역환경청장
한강하류권(3차) 급수체계조정사업(본구간) 준공인가
1. 사업명칭 : 한강하류권(3차) 급수체계조정사업(본구간)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  칭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박 재 현
․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3. 사업의 목적
․ 경기북부지역(동두천·포천·양주시)의 신규 택지 및 산업단지와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한 발전
소 건설로 생·공용수 수요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기존 광역상수도 여유량을 활용하여 안정적인 
용수공급 추진
4. 사업개요
   ․ 취 수 원 : 팔당댐
   ․ 시설개요 : 관로시설 27.9㎞(D1,100∼600㎜), 정수장 개량 1식(Q=107천㎥/일),
가압장 신설 3개소(Q=107천㎥/일)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기도 남양주시, 의정부시, 양주시, 동두천시 일원
  ․ 사업시행지의 면적 : 135,589.5㎡
6. 급수대상지 및 용수공급량
․ 급수구역 : 경기도 동두천시, 포천시, 양주시
․ 용수공급량 : 107천㎥/일 
7. 목표연도 : 2025년
8. 사업기간 : 2014년 〜 2022년
9. 관계도서(지적도 및 토지세목조서)는 한국수자원공사 수도권수도사업단(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만현로 143, 031-270-9322)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열람이 가능함.
10. 수용 또는 점용, 환매 및 잔여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등 권리명세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