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03호                            관              보               2018. 12. 19.(수요일)
ㅇ 변경사유
 - 관세율표 제2309.90-1040호 “배합사료”에 해당(2018년 제6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4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
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
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8-60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제20조 및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
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유독물질의 지정고시」(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8-42호, 2018.
10. 12.)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19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유독물질의 지정고시」일부개정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중 【별표】유독물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고유번호 “2018-1-870란, 2018-1-871란, 2018-1-872란, 2018-1-873란, 2018-1-874란,
2018-1-875란, 2018-1-876란 및 2018-1-877란”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고유번호                              화학물질의 명칭
                  N2-(4-아미노페닐)-2,5-피리딘디아민[N2-(4-Aminophenyl)-2,5-pyridinediamine; 11
    2018-1-870
                  6735-74-1]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프로핀-1-일 2-메틸-2-프로펜산[2-Propyn-1-yl 2-methyl-2-propenoate; 13
    2018-1-871
                  861-22-8]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폴리에틸렌폴리아민, N-[3-(알킬(C=12~14)옥시)-2-히드록시프로필] 유도체[Poly
    2018-1-872    ethylenepolyamines, N-[3-(alkyl(C=12~14)oxy)-2-hydroxypropyl] deriv
                  s.; 1588442-20-9]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E)-2-데세날[(2E)-2-Decenal; 3913-81-3]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
    2018-1-873
                  물
                  α,α-디클로로벤젠아세트산 에틸[Ethyl                α,α-dichlorobenzeneacetate; 5317-
    2018-1-874
                  66-8]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클로로메틸 헥실 시아노카본이미도디티오에이트[Chloromethyl hexyl cyan
    2018-1-875
                  ocarbonimidodithioate; 852023-54-2]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1,1,1-트리플루오로메탄술폰산 비스(1,1-디메틸에틸)[[(트리플루오로메틸)술포
    2018-1-876    닐]옥시]실릴[Bis(1,1-dimethylethyl)[[(trifluoromethyl)sulfonyl]oxy]silyl 1,1,1
                  -trifluoromethanesulfonate; 85272-31-7] 및 이를 5% 이상 함유한 혼합물
                  3a,4,5,6,7,7a-헥사히드로-4,7-메타노-1H-인덴-5-일 아이소부티레이트와 3
                  a,4,5,6,7,7a-헥사히드로-4,7-메타노-1H-인덴-6-일 아이소부티레이트의 혼
                  합물[Mixture of 3a,4,5,6,7,7a-hexahydro-4,7-methano-1H-inden-5-yl isob
    2018-1-877
                  utyrate(67634-20-2) and 3a,4,5,6,7,7a-hexahydro-4,7-methano-1H-inden-6
                  -yl isobutyrate(68039-39-4); 부여되지 않음]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
                  합물

                                            110
제19403호                            관            보              2018. 12. 19.(수요일)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해화학물질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된 유해화학물질을 취
  급하는 자로서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하는 자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표시를 하
  여야 한다.
제3조(유독물질 수입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된 유독물질을 수입하
  려는 자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화관법 제20조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4조(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된 유해화학물
  질을 취급하는 자로서 이 고시 시행전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자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화관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된 유독물질을 제
  조,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고 있는 자로서 화관법 제28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
  가를 받아야 하는 자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된 유해화학물질
  을 취급하는 자로서 이 고시 시행전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자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화관법 시행규칙 별표1의 기준과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4년 이내에 화
  관법 시행규칙 별표5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8-61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화학물질
의 유해성심사결과」(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8-31호, 2018. 7. 6.)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19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별표의      고유번호      “2016-915”란,   “2016-977”란,   “2017-151”란,   “2017-396”란,   “2017-966”란,
“2017-1098”란, “2017-1226”란, “2018-460”란의 화학물질명칭 등을 다음과 같이 정정하고, “2015-38”
란, “2016-8”란, “2016-62”란, “2016-79”란, “2016-114”란, “2016-155”란, “2016-157”란, “2016-194”란,
“2016-195”란, “2016-231”란, “2016-317”란, “2016-451”란, “2016-461”란, “2016-617”란, “2016-639”란,
“2016-651”란, “2016-656”란, “2016-679”란, “2016-741”란, “2016-741”란, “2016-1128”란, “2017-45”란,
“2017-178”란, “2017-477”란, “2017-603”란, “2017-616”란, “2017-647”란, “2017-901”란, “2017-934”란,
“2017-947”란, “2017-950”란, “2017-1120”란, “2017-1217”란, “2018-10”란, “2018-93”란, “2018-247”란,
“2018-270”란, “2018-274”란, 2018-312“란 및 “2018-335”란의 유해성 등을 다음과 같이 각각 정정하
고, “2018-342”란을 삭제하며, 고유번호 “2018-476”란 다음에 “2018-477”란부터 “2018-769”란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부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게재 생략
○ 개정고시문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www.nier.go.kr)/법령정보/고시에 게재되어 있음
                                           111
제19403호                      관        보     2018. 12. 19.(수요일)
□ 공람 및 의견서 제출
 ○ 본 공원사업시행계획(변경)을 일반인에게 공람하며 그 내용 및 관계서류를 국립공원관리공단 변
   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전화 063-582-7808)에 비치하여 고시일로부터 20일간 일반인에게 보입니
   다.
 ○ 사업시행지내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위 공람기간에 국립공원관리공단 변산반도국립공원
   사무소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원사업시행결정 고시는 자연공원법에 관한 사항이므로 사업시행 대행자는 다른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를 별도로 득한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환경부고시제2018-217호
 관보 제19119호(2017.10.27.)에 게재된 환경부고시 제2017-199호(오대산국립공원 소금강집단시설지
구 철거·정비 및 복원사업 공원사업시행계획 결정)를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 합니다
   2018년 12월 19일
             환 경 부 장 관
    오대산국립공원 소금강집단시설지구 철거·정비 및 복원사업 공원사업시행계획 변경 결정
□ 사업시행기간 : 변경
 ○ 2017년 10월 ~ 2018년 12월(기정)
 ○ 2017년 10월 ~ 2019년 12월(변경)
□ 공람 및 의견서 제출
 ○ 본 공원사업시행계획(변경)을 일반인에게 공람하며 그 내용 및 관계서류를 국립공원관리공단 오
   대산국립공원사무소(전화 033-332-6417)에 비치하여 고시일로부터 20일간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사업시행지내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위 공람기간에 국립공원관리공단 오대산국립공원사
   무소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원사업시행결정 고시는 자연공원법에 관한 사항이므로 사업시행 대행자는 다른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를 별도로 득한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8-803호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계룡~신탄진) 건설사업 기본계획
｢철도건설법｣제7조 제4항에 따라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계룡~신탄진) 건설사업 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명칭 : 충청권 광역철도(계룡~신탄진) 건설사업
2. 사업목적
ㅇ 대전시, 계룡시 등 충청권 주요 거점 도시 간 접근성 향상을 통해 지역 개발을 촉진하고, 지속가
   능한 녹색 교통수단의 활용성을 제고
3. 사업시행자 명칭 및 주소
ㅇ 명칭 :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ㅇ 주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신안동 264번지)

                                   29
제19403호                       관          보          2018. 12. 19.(수요일)
4. 사업내용
ㅇ 계룡~신탄진 간 35.4km 개량, 12개역 (신설역 6개소, 기존역 활용 6개소)
ㅇ 광역철도 운행을 위한 노반, 건축(기존역 활용), 궤도, 전기, 통신, 신호 및 기타 부대시설 공사
5. 사업비 : 2,307억원 (국비 : 1,198억원, 지방비 : 1,109억원)
ㅇ 부담 비율 : 국가 70%, 지자체 30%
ㅇ 오정역과 용두역(대전1호선 구간) 신설비용은 지자체 전액부담
6. 사업기간 : 2016 ~ 2023년
7. 사업노선의 기점과 종점
ㅇ 기점(계룡역) : 충청남도 계룡시 두마면 일원
ㅇ 종점(신탄진역) : 대전광역시 대덕구 석봉동 일원
8. 주요 경유지, 정거장 및 철도차량기지의 위치
       주요경유지                행 정 구 역 상 위 치                      비 고
         계룡역         충청남도 계룡시 두마면 일원                          기존역 개량
        흑성리역         대전광역시 서구 흑석동 일원                          기존역 개량
       가수원역          대전광역시 서구 가수원동 일원                         기존역 개량
        도마역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동 일원                           신설역
        문화역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동 일원                           신설역
       서대전역          대전광역시 중구 오류동 일원                          기존역 개량
        용두역          대전광역시 중구 오류동 일원                           신설역
        중촌역          대전광역시 중구 중촌동 일원                           신설역
        오정역          대전광역시 대덕구 중리동 일원                          신설역
        회덕역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대동 일원                         기존역 개량
        덕암역          대전광역시 대덕구 평촌동 일원                          신설역
       신탄진역          대전광역시 대덕구 석봉동 일원                         기존역 개량
 ※ 차량정비는 대전조차장(대전차량사업소) 및 대전도시철도공사의 판암기지 활용, 차량주박은 시·
     종점역 및 대전조차장 활용


◉국토교통부고시제2018-807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도로법」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제4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접도구역지정(변경)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경기도평택시(오성면‧고덕면),
                충북                   평택시, 안성시(원곡면), 평택
               음성군                   시, 안성시(원곡면‧공도읍‧대덕
               금왕읍                   면‧미양면‧서운면‧금광면) ,
               유촌리 ◦평택제천선 경기 충북 충청북도 진천군 광혜원면‧이
   고속       평택
변경    제40호       - 폐지면적:      평택 충주 월면, 음성군 대소면‧맹동면‧금                126.9
   국도      제천선 충북            청북면 노은면
                   - 15,410㎡         왕읍‧생극면, 충주시(신니면‧노
               음성군
               금왕읍                   은면‧가금면‧엄정면‧금가면‧엄
               봉곡리                   정면‧산척면‧동량면‧산척면),
                                                 제천시(청풍면)

                                     30
제19403호
관
보
2018. 12. 19.(수요일)
110
고유번호
화학물질의명칭
2018-1-870
N2-(4-아미노페닐)-2,5-피리딘디아민[N2-(4-Aminophenyl)-2,5-pyridinediamine; 11
6735-74-1] 및이를25% 이상함유한혼합물
2018-1-871
2-프로핀-1-일2-메틸-2-프로펜산[2-Propyn-1-yl 2-methyl-2-propenoate; 13
861-22-8] 및이를25% 이상함유한혼합물
2018-1-872
폴리에틸렌폴리아민, N-[3-(알킬(C=12~14)옥시)-2-히드록시프로필] 유도체[Poly
ethylenepolyamines,
N-[3-(alkyl(C=12~14)oxy)-2-hydroxypropyl]
deriv
s.; 1588442-20-9] 및이를25% 이상함유한혼합물
2018-1-873
(2E)-2-데세날[(2E)-2-Decenal; 3913-81-3] 및이를25% 이상함유한혼합
물
2018-1-874
α,α-디클로로벤젠아세트산에틸[Ethyl
α,α-dichlorobenzeneacetate; 5317-
66-8] 및이를25% 이상함유한혼합물
2018-1-875
클로로메틸헥실시아노카본이미도디티오에이트[Chloromethyl hexyl cyan
ocarbonimidodithioate; 852023-54-2] 및이를1% 이상함유한혼합물
2018-1-876
1,1,1-트리플루오로메탄술폰산비스(1,1-디메틸에틸)[[(트리플루오로메틸)술포
닐]옥시]실릴[Bis(1,1-dimethylethyl)[[(trifluoromethyl)sulfonyl]oxy]silyl 1,1,1
-trifluoromethanesulfonate; 85272-31-7] 및이를5% 이상함유한혼합물
2018-1-877
3a,4,5,6,7,7a-헥사히드로-4,7-메타노-1H-인덴-5-일아이소부티레이트와3
a,4,5,6,7,7a-헥사히드로-4,7-메타노-1H-인덴-6-일아이소부티레이트의혼
합물[Mixture of 3a,4,5,6,7,7a-hexahydro-4,7-methano-1H-inden-5-yl isob
utyrate(67634-20-2) and 3a,4,5,6,7,7a-hexahydro-4,7-methano-1H-inden-6
-yl isobutyrate(68039-39-4); 부여되지않음] 및이를25% 이상함유한혼
합물
ㅇ변경사유
- 관세율표제2309.90-1040호“배합사료”에해당(2018년제6회관세품목분류위원회결정사항)
(시행일) 본고시는관보에게재된날부터시행하되, 관세법제87조제4항단서에따라변경고시일부
터30일이지나기전에우리나라에수출하기위하여선적된물품에대하여변경전의품목분류를적
용하는것이수입신고인에게유리한경우에는변경전의품목분류를적용할수있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8-60호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제2조제6호, 제20조및「화학물질관리법」제2조제2
호및동법시행령제2조에따라「유독물질의지정고시」(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8-42호, 2018.
10. 12.)를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18년12월19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유독물질의지정고시」일부개정
유독물질의지정고시중【별표】유독물질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별표】중
고유번호
“2018-1-870란,
2018-1-871란,
2018-1-872란,
2018-1-873란,
2018-1-874란,
2018-1-875란, 2018-1-876란및2018-1-877란”을다음과같이각각신설한다.
제19403호
관
보
2018. 12. 19.(수요일)
111
부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유해화학물질표시에관한경과조치) 이고시의시행에따라신규로지정된유해화학물질을취
급하는자로서「화학물질관리법」(이하“화관법”이라한다) 제16조에따라유해화학물질에관한
표시를하여야하는자는이고시시행일로부터6개월이내에같은법제16조에따라표시를하
여야한다.
제3조(유독물질수입신고에관한경과조치) 이고시의시행에따라신규로지정된유독물질을수입하
려는자는이고시시행일로부터6개월이내에화관법제20조에따라수입신고를하여야한다.
제4조(장외영향평가서의작성·제출에관한경과조치) 이고시의시행에따라신규로지정된유해화학물
질을취급하는자로서이고시시행전에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을설치하여운영하는자는이고시
시행일로부터2년이내에화관법제23조제1항에따라장외영향평가서를작성·제출하여야한다.
제5조(유해화학물질영업허가에관한경과조치) 이고시의시행에따라신규로지정된유독물질을제
조, 판매, 보관·저장, 운반또는사용하고있는자로서화관법제28조에따라유해화학물질영업허
가를받아야하는자는이고시시행일로부터2년이내에같은법제28조에따른시설․장비및
기술인력등의요건을갖추어허가를받아야한다.
제6조(유해화학물질취급기준에관한경과조치) 이고시의시행에따라신규로지정된유해화학물질
을취급하는자로서이고시시행전에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을설치하여운영하는자는이고시
시행일로부터1년이내에화관법시행규칙별표1의기준과이고시시행일로부터4년이내에화
관법시행규칙별표5의기준에적합하도록하여야한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8-61호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제21조및동법시행규칙제28조에따라「화학물질
의유해성심사결과」(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8-31호, 2018. 7. 6.)을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18년12월19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의유해성심사결과일부개정
「화학물질의유해성심사결과」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합니다.
별표의
고유번호
“2016-915”란,
“2016-977”란,
“2017-151”란,
“2017-396”란,
“2017-966”란,
“2017-1098”란, “2017-1226”란, “2018-460”란의화학물질명칭등을다음과같이정정하고, “2015-38”
란, “2016-8”란, “2016-62”란, “2016-79”란, “2016-114”란, “2016-155”란, “2016-157”란, “2016-194”란,
“2016-195”란, “2016-231”란, “2016-317”란, “2016-451”란, “2016-461”란, “2016-617”란, “2016-639”란,
“2016-651”란, “2016-656”란, “2016-679”란, “2016-741”란, “2016-741”란, “2016-1128”란, “2017-45”란,
“2017-178”란, “2017-477”란, “2017-603”란, “2017-616”란, “2017-647”란, “2017-901”란, “2017-934”란,
“2017-947”란, “2017-950”란, “2017-1120”란, “2017-1217”란, “2018-10”란, “2018-93”란, “2018-247”란,
“2018-270”란, “2018-274”란, 2018-312“란및“2018-335”란의유해성등을다음과같이각각정정하
고, “2018-342”란을삭제하며, 고유번호“2018-476”란다음에“2018-477”란부터“2018-769”란까지를
다음과같이각각신설한다.
부칙
(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별표]
게재생략
○개정고시문은국립환경과학원홈페이지(www.nier.go.kr)/법령정보/고시에게재되어있음
제19403호                         관                 보               2018. 12. 19.(수요일)
4. 제외 토지의 세목조서
                                    제외 토지의 세목조서
□ 위치 : 충남 아산시 음봉면 동천리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
순번      지 번      지목      면적(㎡)                                                            이외의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권 리
                                                아산시 신창면 남성리 476-*
  1      279-7    답       14        김태*
                                                  한미래아파트 102-80*
                                    이대*         음봉면 충무로 639번길 5-*
  2      279-8    답       15
                                    정종*         음봉면 충무로 649번길 6-1*
                                    이대*         음봉면 충무로 639번길 5-*
  3      279-9    답       57
                                    정종*         음봉면 충무로 649번길 6-1*
                                                   천안시 청수동 18*
  4     279-10    답       31        김홍*
                                                  극동아파트 20*-110*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387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1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전주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1가 778-16, 778-18번지, 팔복동 1가 771, 771-2번지
3. 점용목적: 전기공급시설 설치
4. 점용면적: 영구 539.9㎡, 일시 52.4㎡
5. 점용개요: 영구: 터널 전력구(D2,810㎜) L=192.1m, A=539.9㎡
             일시: 우회보도 설치(B=0~1.6m) L=57m, A=52.4㎡
6. 점용기간: 2018. 12. 13. ~ 2023. 12. 12.(5년)
7. 피허가자: 한국전력공사 중부건설본부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389호
                                 도로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변경)
｢도로법｣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1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⑧ 주요       ⑨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기점         ⑦ 종점
                                                                               통과지      총연장(㎞)
                                                                               전라북도
                                                                               군산시
                                   전라북도 군산시                          충청남도      해망동,
                                                        전라북도
                                      해망동                             서천군       금동,
          일반                                             군산시
 당초              국도4호선    군산-경주        ~                              장항읍      충청남도      3.185
          국도                                             해망동
                                   충청남도 서천군                           성주리      서천군
                                                          1010
                                    장항읍 원수리                           208-3    장항읍
                                                                               원수리,
                                                                               성주리

                                              116
제19403호                                관           보                 2018. 12. 19.(수요일)
◉관세청고시제2018-57호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관세청 고시 제2018-47호, 2018.10.30.)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8년 12월 19일
                관 세     청 장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의 별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 붙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12월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별표]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

  연번           고시번호(시행일)                             품             명                비고
                                                                                    407
   338        2018-00호('18.00.00)        Extractor 등 2건
   339        2018-00호('18.00.00)        선인장열매주스 분말 등 11건                            408
   340        2018-00호('18.00.00)        Lemon base 등 31건                            410
   341        2018-00호('18.00.00)        HOLLYWOOD 48 HOUR                           414
   342        2018-00호('18.00.00)        GPS 안테나                                     415
   343        2018-00호('18.00.00)        Tool Box                                    416
   344        2018-00호('18.00.00)        Salt bolck 등 23건                            417


338. EXTRACTOR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EXTRACTOR                                  품목분류4과-5211(2017.7.21.)
          2    Extraction Unit ; W-665                    품목분류2과-364(2009.5.15.)


ㅇ 물품설명
 - 2차 전지용 분리막 습식 제조 라인에서 압출, 연신 등의 전 단계 공정을 거친 반제품 상태의 플
   라스틱 수지 필름(고분자 PE) 내에 존재하는 파리핀 오일을 용제(solvent) 침지방식으로 추출하
   여 리튬 이온이 통과할 수 있는 기공(pore)을 형성하는 설비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479.89-9099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477.80-0000호
ㅇ 변경사유
 - 관세율표 제8477.80-0000호 “플라스틱을 가공하거나 이를 재료로 제품을 제조하는 그 밖의 기계”
   에 해당(2018년 제6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4항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
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
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103
제19403호                          관            보               2018. 12. 19.(수요일)
339. 선인장열매주스 분말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품목분류2과-940호
     1      Onion juice concentrate; 양파농축액P
                                                            (2018.1.31.)
                                                            품목분류2과-937호
     2      Onion juice concentrate; 양파엑기스J
                                                            (2018.1.31.)
            Prickly pear fruit juice powder; Cacti-Nea; 품목분류2과-8234호
     3
            FRANCE                                          (2017.7.24.)
                                                            품목분류2과-7084호
     4      Apple juice;농축사과과즙
                                                            (2017.6.14.)
            Strawberry juice powder; Strawberry Powder 품목분류2과-11020호
     5
            C23; JAPAN                                      (2016.8.18.)
            Pomegranate juice powder; SPRAY DRIED
                                                            품목분류2과-6125호
     6      POMEGRANATE           JUICE    CONCENTRATE
                                                            (2016.6.9.)
            POWDER; TURKEY
            Mixtures of fruit juice, concentrate; Fruit Mix 품목분류2과-8943호
     7
            Powder Organic; FRANCE                          (2015.11.18.)
                                                            품목분류2과-1984호
     8      Juice of fruit; Cacti-Nea; France
                                                            (2009.12.17.)
                                                            품목분류과-106685호
     9      Onion juice powder;;;GHANA
                                                            (2006.3.8.)
                                                            품목분류과-106184호
     10     딸기쥬스 조제품 ; Strawberry 210-BB; 스위스산
                                                            (2005.12.16.)
            Noni juice;NONI JUICE POWDER; Light brown
                                                            분석47260-1126호
     11     powder;For food;Noni juice concentrate 26%,
                                                            (2001.7.24.)
            maltodextrin; U.S.A
ㅇ 물품설명
 - 최종 물품에서 중량 기준으로 선인장 주스분말 26%와 아라비아 검(안정제) 74%로 조성된 담적
색계 분말상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①② 제2009.89-2000호
                        ③④ 제2009.79-0000호
                        ⑤ 제2009.89-1020호
                        ⑥⑧ 제2009.89-1090호
                        ⑦ 제2009.90-1090호
                        ⑨ 제2009.80-2000호
                        ⑩ 제2009.80-1020호
                        ⑪ 제2009.80-109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HS 2018) : 제2106.90-9099호
ㅇ 변경사유
 - 관세율표 제2106호의 “그 밖의 조제식료품”에 해당(2018년 제6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4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
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
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104
제19403호                          관            보            2018. 12. 19.(수요일)
   번호                         품명                                   종전공문
           Mixture of juice;POWDERED MIXED            분석47260-7295
    23
           JUICE;Powder, 5g/pack, 10pack/box          (2001.11.29.)
           Apple juice;POWDERED APPLE                 분석47260-7299
    24
           JUICE;Powder, 5g/pack, 10pack/box          (2001.11.29.)
           Mandarin juice;POWDERED MANDARIN           분석47260-7298
    25
           JUICE;Powder, 5g/pack, 10pack/box          (2001.11.29.)
           Mandarin juice;POWDERED MANDARIN           분석관47260-0198
    26
           JUICE;Powder, 5g/pack, 10pack/box          (2001.11.28.)
           Apple juice;POWDERED APPLE                 분석관47260-0184
    27
           JUICE;Powder, 5g/pack, 10pack/box          (2001.11.28.)
           Mixture of juice;POWDERED MIXED            분석관47260-0168
    28
           JUICE;Powder, 5g/pack, 10pack/box          (2001.11.28.)
           Peach juice;POWDERED PEACH                 분석관47260-0202
    29
           JUICE;Powder, 5g/pack, 10pack/box          (2001.11.28.)
                                                      검사분류47281-620
    30     Lemon Juice ; LEMOANICE
                                                      (1999.9.6.)
           Orange juice Sunquik-orange drink          감정47281-243
    31
           concentrate                                (1996.5.16.)


ㅇ 물품설명
- 레몬농축주스 베이스 79% [레몬농축액 6%(5.5배 농축), 과당시럽 47.2%, 정제수 25.8%], 레몬펄
  프 17%, 레몬향(합성착향료) 0.51%, 구연산 2.0%, 설탕 0.8%, 구연산나트륨, 젖산칼슘, 안식향산
  나트륨, 아설팜칼륨 등을 혼합한 황색 점조액상(용도 : 탄산음료 또는 물에 1 : 3 비율로 희석하
  여 음용)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① 제2009.90-1030호
                   ②⑪ 제2009.29-0000호
                   ③④ 제2009.39-1000호
                   ⑥ 제2009.90-1010호
                   ⑤⑫⑭ 제2009.89-1090호
                   ⑦ 제2009.39-9000호
                   ⑧⑩⑬⑲㉓㉘ 제2009.90-1090호
                   ⑨ 제2009.39-2000호
                   ⑮ 제2009.79-0000호, 제2009.90-1020호, 제2009.31-9000호 및 제2009.80-1010호
                   ⑯ 제2009.79-0000호
                   ⑰ 제2009.90-1020호
                   ⑱⑳㉑ 제2009.80-1090호
                   ㉔㉗ 제2009.70-0000호
                   ㉕㉖ 제2009.30-9000호
                   ㉒㉙ 제2009.80-1010호
                     ㉚ 제2009.30-1000호
                   ㉛ 제2009.19-1000호
                                       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