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지         적(㎡)           소   유     자             소 유 권   이 외 의   권 리
      일련                현황




                                                                                                                제16487호
           지   번     지목                                                               권   리     자       비   고
      번호                지목
                             원지적       편입지적       주       소     성      명   권리종류
                                                                                  주       소     성   명

      1109 산208-8    임   임   11,608     11,608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수원㈜

      1110 산208-9    임   임    6,744      6,744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수원㈜

      1111 산208-10   임   임    4,364      4,364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수원㈜

      1112 산208-11   임   임    4,860      4,860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수원㈜

      1113 산208-12   임   임    3,669      3,669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수원㈜




                                                                                                                관
      1114 산208-13   임   임    2,876      2,876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수원㈜
466




      1115 산208-14   임   임    3,769      3,769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수원㈜

      1116 산208-15   임   임    2,281      2,281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수원㈜




                                                                                                                보
      1117 산208-16   임   임    2,678      2,678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수원㈜

      1118 산208-17   임   임    2,876      2,876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수원㈜




                                                                                                                2007. 4.19. (목요일)
      1119 산208-18   임   임    3,769      3,769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수원㈜

      1120 산208-19   임   임    4,264      4,264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수원㈜

      1121 산208-20   도   도    5,224      5,224                      경상북도

      1122 산208-21   임   임       590      590 서울 송파구 신천동 7-19   한라건설㈜

      1123 산208-22   도   도       598      598                       경상북도
지         적(㎡)                소   유     자              소 유 권   이 외 의   권 리
      일련                현황




                                                                                                                      제16487호
             지   번   지목                                                                     권   리     자       비   고
      번호                지목
                             원지적       편입지적            주       소     성       명   권리종류
                                                                                        주       소     성   명

      1124   산210    임   임   15,868     15,868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수원(주)

      1125 산212-1    임   임    2,380       324 울산 남구 달동 1332-41           최용섭

      1126 산212-3    임   임    5,157       766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 552            방석찬

      1127   산213    임   임   12,147     12,147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수원㈜

      1128 산213-1    도   도    2,531      2,531                           경상북도




                                                                                                                      관
                                                   울산 북구 화봉동 639-1       최규언
      1129   산214    임   임    9,187      7,621
                                                   효성삼환아파트 104-107       외1인
467




      1130 산214-1    도   도   11,044      4,929                           경상북도

                                                                         경상북도
      1131 산222-1    임   임   71,405       839
                                                                         (교육감)




                                                                                                                      보
      1132 산222-2    임   임         3          3                          경주시

      1133   산303    구   답       198          24                     국(건설부)

      1134               구                174




                                                                                                                      2007. 4.19. (목요일)
      1135   산306    구   구       595      595                        국(건설부)

      1136   산307    구   구    1,554      1,554                       국(건설부)

      1137   산308    구   구       636      636                        국(건설부)

                                                                         국(건설
      1138   산311    도   도       397      397
                                                                         교통부)
지         적(㎡)            소   유   자             소 유 권   이 외 의   권 리
      일련                현황




                                                                                                                  제16487호
             지   번   지목                                                                 권   리     자       비   고
      번호                지목
                              원지적         편입지적        주       소   성      명   권리종류
                                                                                    주       소     성   명

      1139   산312    구   도          298          50               국(건설부)

      1140               구                   248

                                                                      국(건설
      1141   산313    도   임          496      300
                                                                      교통부)

      1142               도                   196

      1143   산314    구   구           41          41               국(건설부)




                                                                                                                  관
                                                                      국(건설
      1144 산315-1    도   대          561      270
                                                                      교통부)
468




      1145               도                   291




                                                                                                                  보
                                                                      국(건설
      1146 산315-2    도   도          484      484
                                                                      교통부)

      1147   0-0         임                   247

      1148   0-23        도                   100




                                                                                                                  2007. 4.19. (목요일)
      1149   0-24        도                   123

      1150   0-25        도                       70

      1151   0-26        도                   341

      1152   0-27        도                       6

       계                     2,361,356 2,097,514
제16488호                   관           보             2007. 4.20. (금요일)
1. 공급대상지역

명               칭     위                         치     면    적(㎡)    사업시행자


       대구           대구광역시 동구 신서동, 동내동, 각산동, 괴전동
                                                      4,214,583    한국토지공사
      혁신도시          , 대림동, 사복동, 숙천동, 율암동, 상매동 일원
                                                                   광주광역시
    광주·전남                                                          도시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금천면, 산포면 일원              7,295,247
     혁신도시                                                         한국토지공사,
                                                                  전남개발공사
       울산
                    울산광역시 중구 우정동, 유곡동, 태화동 일원         2,771,000    한국토지공사
      혁신도시

      강원 원주                                                         원주시,
                    강원도 원주시 반곡동 일원                    3,638,612
      혁신도시                                                         한국토지공사

      경북 김천         경상북도 김천시 남면 용전리, 운남리, 옥산리,                     한국토지공사,
                                                      3,477,000
      혁신도시          농소면 월곡리 일원                                    경상북도개발공사

 충북 진천·음성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면, 음성군 맹동면 일원          6,914,000    대한주택공사
   혁신도시

      경남 진주         경상남도 진주시 호탄동, 문산읍 소문리, 금산면
                                                      4,172,000    대한주택공사
      혁신도시          갈전리, 속사리 일원

 전북 전주·완주           전라북도 전주시 만선동, 중동, 완주군 이서면 일                   전북개발공사,
                                                      9,260,000
   혁신도시             원                                             한국토지공사


2. 공급대상지역의 지정목적                             가신청기간은 공고일로부터 2007년 5 월31

 ○집단에너지[냉·난방(급탕열)]의 원활한 공급                  일까지로 하며, 다수인이 사업허가를 신청하
    및 열원시설의 이중투자 방지                         여, 최초 사업허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
3. 사업의 종류 : 지역 냉·난방사업(구역형 포                 일 이내기간이 신청마감일(2007. 5.31.)이후
 함)
                                            인 경우에도 사업허가 신청마감일은 2007년
4. 열생산시설의 신설 등의 제한
                                            5 월31일로 함.
 ○집단에너지사업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8
    조 규정 적용
    ※단, 학교·종교시설 및 단독주택용지는 제
                                       ⊙정보통신부공고제2007-23호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개
      외
5. 동일한 공급구역에 다수인이 사업허가를 신청             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

 (최초 사업허가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              견수렴을 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

 내)할 경우 “집단에너지사업허가대상자 선정기              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준”에 의거 사업허가대상자 선정[최초 사업허              공고합니다.
 가신청서 접수사실은 산자부 홈페이지에 게시]                    2007년 4 월20일
 ※다만, 혁신도시 개발일정을 고려하여 사업허                                 정보통신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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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일부               (3)정보이용시설에 대한 부적합한 규제를 폐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지함으로써 제도 이용이 활성화되고, 정보
1. 개정이유                             이용시설의 확충이 기대됨.
 공공기관에 대한 웹 접근성 제도화의 필요성         다. 취약계층에 대한 정보화교육 수혜대상자
 증대,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자          확대
 및 결혼이민자를 정보화교육 수혜 대상에 포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의
 함, 정보이용시설의 지정·지정취소 절차, 지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정보화 교육의 대상
 정시설에 대한 감독 등 불필요한 규제 폐지 등          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정보격차 관련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2)정보화교육의 대상에 「국민기초생활보장
 것임.                                법」제7조제3항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한
2. 주요내용                             자와 제5조의2에 따른 외국인을 포함시키

 가. 공공기관의 웹 접근성 제도화 및 실태조사          고, 정보화 교육 수혜자의 연령 기준을 60

  근거 마련z                            세 이상에서 55세 이상으로 대상을 확대.
  (1)최근 대부분의 웹사이트가 그래픽, 동영        (3)취약계층에 대한 정보화교육 대상을 확대
   상, 플래시 등을 광범위하게 사용함에 따           함으로써 정보격차해소 효과 제고가 기대
   라 장애인의 인터넷 이용여건이 악화되어            됨.
   장애인의 웹 접근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3. 의견제출
   필요가 있음.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2)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공공단체는        또는 개인은 2007년 5 월10일까지 다음 사항
   웹 사이트 구축시 장애인·고령자의 웹 접        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보통신부장관(참조 : 정
   근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통신        보보호기획단 정보문화팀장, 주소: 서울시 종
   부장관은 해당기관 사이트의 웹 접근성에         로구 세종로 100 정보통신부 11층, 우편번호
   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        : 110-777, 전화 : 02) 750-1280~4, 팩스 :
   표하며, 미흡한 경우 개선·보완을 요구할        02) 750-1539, 전자우편 : hoon@mic.go.kr,
   수 있음.                         pyk31@mic.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3)공공기관은 장애인·고령자를 위한 웹 접       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정
   근성 제도화로 웹 접근성에 대한 인식수준        보통신부 홈페이지(www.mic.go.kr) 입법 예고
   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정보이용시설의 운영·감독에 대한 규제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폐지                              여부와 그 이유)
  (1)기존 정보이용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여 정보이용시설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          주소 및 전화번호
   부적합한 규제의 폐지가 필요함.             다. 기타 참고사항
  (2)정보이용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정        ※정보통신부 홈페이지(www.mic.go.kr) 이
   보이용시설에 대한 지정 및 지정취소와 관           용방법 : 홈페이지 접속→홈페이지 상단의
   련된 조항을 삭제.                       u-정책포커스→법령정보→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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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매시장법인의 겸영사업 제한의 구체적               하고,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승인을 얻도록
  기준을 부채비율이 300%이상인 경우 등으            하여 도매시장의 혼잡 완화 및 물류효율성
  로 정하여 겸영사업의 부실화를 방지함.              을 제고함.
 ○수탁거부금지 사유를 농림부장관, 해양수          ○도매시장 개설자는 농약 및 유해물질 잔
  산부장관 또는 도매시장 개설자가 고시한              류여부를 판별하는 간이속성검사를 실시할
  품목을 농산물품질관리법 또는 수산물품질              수 있고, 그 검사결과 “양성반응”으로 판
  관리법의 표준규격에 따라 출하하지 않은              정된 농수산물에 대하여는 정밀검사를 실
  경우로 명확히 함.                         시하도록 함.
 ○도매시장내에 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3. 의견제출
  과 분쟁조정 절차를 마련하여 분쟁조정기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
  구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함.               체 또 는 개 인 은 2007년 5 월10일 까 지 다

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부장관(참

 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조 : 농산물유통국 유통정책과장, 전화번호

 ○농림부장관은 세관장으로부터 몰수 농산          02-500-1821, fax: 507-3965, E-mail :

  물 등에 대한 통보를 받아 이관을 받고자        chul@ma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하는 경우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장에게 이         다.

  를 인수하도록 하며, 몰수 농산물 등은 소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각·매몰·매각 또는 공매의 방법으로 처          그 이유)
  분할 수 있고, 처분비용을 제외한 매각·        나. 성명(법인 기타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
  공매대금은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납입           표자의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하도록 함.                        다. 보내실 곳
 ○도매시장법인이 도매시장 개설자의 인수·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3동
  합병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 신청서 및             316호 농림부 유통정책과(우 427-719)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도매시장 개설자             ※기타 자세한 개정(안)내용은 농림부 홈
  는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페이지(http://www.maf.go.kr)상단의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통보하도                  정보농장(법령정보)→입법예고
  록 함.
 ○도매시장에 농수산물을 출하 하고자 하는
                             ⊙산업자원부공고제2007-134호
  자는 출하자신고서를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 지정 공고
  제출하고, 도매시장 개설자는 신고대장에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
  기재하며, 신청인에게 신고증을 교부하도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집단에너지공급대
  록 함.                       상지역을 지정·공고합니다.
 ○전자거래기본법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                2007년 4 월20일
  을 갖춘 사이버몰을 도매시장법인이 구축                           산업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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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공고제2007-142호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유)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                 명), 주소 및 전화번호
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다. 기타 참고사항 등
   2007년 4 월20일                      4. 기      타
               보건복지부장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시행령 제정                    mohw.go.k r)→법 령 모 음 집→입 법 예 고 를 참
   (안) 입법예고                            조 하 거 나 보 건 복 지 부 고 령 친 화 산 업 팀(전 화
1. 제정이유                                2110-6464, 팩스 503-7140)으로 문의하여
 「고 령 친 화 산 업 진 흥 법」(법 률   제8110호,     주시기 바랍니다.
 2006.12.28. 공포)이 제정됨에 따라 고령친화
 제품 등의 표준화사업 추진 대행기관의 요건,
                                     ⊙노동부공고제2007-96호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지정기준, 고령친화우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품 및 우수사업자 지정 기준 등 동법에서 위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절차 등을 정하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
 려는 것임.                              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2. 주요내용                              다.
 가. 표준화사업을 주된 업무로하는 비영리 기                   2007년 4 월20일
  관으로 전담인력 및 업무수행을 갖출 것 등                              노 동 부 장 관
  표준화사업 대행기관의 요건을 정함.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등에
 나. 고령친화산업 관련 지원사업을 주된 업무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로 하며 기술 및 표준화를 위한 전담인력 보                  입법예고
  유할 것 등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의 지정기             1. 제정이유

  준 등을 정함.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다.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표시 인              (2006.12.21 공포, 법률 제8074호)이 제정됨

  증서 획득 등 우수고령친화제품 지정·표시               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기준을 정하고 전문인력 및 관리운영 방안을              위하여 4인 이하 사업장의 적용조항, 기간제근

  갖출 것 등 고령친화우수사업자 지정 요건을              로자의 사용기간에서 제외하는 기간, 기간제근

  정함.                                  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과태료 부과기준
3. 의견제출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이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하             2. 주요내용
 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5            가. 4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 법의 규정
 월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                 (1)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건복지부장관(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법률(2006.12.21. 공포, 법률 제8074호)
 번지 정부과천청사, 참조 : 고령친화산업팀장)                  제3조제2항에 따라 상시 4인 이하의 근로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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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법 조문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한을 통하여 고용을 보호할 당위성이 약
 (2)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한 경우, 업무 또는 계약의 특성상 기간제
  또는 사업장에서도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한이 불합리한 경우 등에 대해 ‘전문적 지
  또는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정부의
  명시하도록 함.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3)근로계약기간, 휴게에 관한 사항, 임금의          제공하는 경우’, ‘그 밖에 합리적인 사유
  구성항목 등에 관한 사항에 서면으로 명시            가 있는 경우’를 예외로 인정함
  하도록 함으로써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           (3)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사용기간
  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를 강화함.              제한의 예외로 규정되면 근로계약을 계속

나.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에서 제외하는 기            반복·갱신할 수 있으므로, 업무의 특성상

 간                                  기간제한이 불합리한 경우 등을 구체적으
 (1)법 제4조제1항은 육아휴직기간, 병역의무          로 규정하여 노동시장의 유연성도 제고하
  이행을 위한 휴직기간 등이 기간제근로자             고자 함.
  의 사용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라. 과태료의 부과
  규정하지 않고 있어, 해석상의 다툼이 있          (1)법 위반시 부과될 과태료의 산정방법 및
  을 수 있음                            부과절차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
 (2)「근로기준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업        (2)법 규정 위반이 직접적인 권리침해 결과
  무수행으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를 가져오는 지 여부, 유사 입법례 등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 「남녀고용평등법」 제           고려하여 규정
  19조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기간, 「병역         (3)법 규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법」·「향토예비군설치법」 또는 「민방위기            명문화하여 행정의 예측가능성 및 신뢰성
  본법」에 의한 의무이행을 위하여 휴직하거            을 제고하고,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업무외 부상·질            차별시정 및 남용방지의 실효성을 제고
  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3. 의견제출
  얻어 휴업한 기간을 법 제4조제1항의 기간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제근로자의 사용기간에서 제외하는 기간으          인은 2007년 5 월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로 규정                           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주소 : 경기도 과천시
 (3)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참조 : 비정규직
  근로자로 간주되는 시점과 관련하여 휴직,         대책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업기간 등을 포함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분쟁을 사전적으로 예방할 수 있음              사유)
다.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
 (1)법 제4조제1항제5호에서 2년을 초과하여        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대         다. 기타 참고사항 등
  통령령을 정하도록 규정               4. 기   타
 (2)법률에 의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노동부 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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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    타                              기 위한 거푸집을 형성, 응력 부담재(Steel or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노동부 홈               H-beam)를 설치하고 압입된 강관의 절개면과
 페이지(http://www.molab.go.kr) 입법예고      강관 내부의 거푸집 사이에 라이닝 콘크리트를
 (“법령정보실”-“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             타설하여 터널 구조체를 축조하고 그 내부를
 고 하 시 거 나 노 동 부 비 정 규 직 대 책 팀(전 화     굴착하여 구조물을 시공하는 공법이다.
 02-503-9719, 팩스 02-503-9765)으로 문의     <기술범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터널 또는 지하구조체를 설치함에 있어
                                       1)압입된 강관과 강관 절개면 연결부에 토압지
⊙건설교통부공고제2007-132호                      지대를 설치하여 지하구조체 형성 공간을 확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건 공고              보하는 기술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4조의3제2항에 의한              2)압입된 강관과 강관 절개면을 연결하여 라이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이 있어 동조 제5항에               닝을 시공하기 위한 거푸집 형성 기술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3)압입된 강관의 절개면과 형성된 거푸집 사이
제426호의 보호기간 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              에 라이닝을 시공하는 기술
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             6. 보호기간 : 2004년 10월 4 일~2007년10월
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3 일(3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기타 신청 신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
       2007년 4 월20일                    국 건 설 교 통 기 술 평 가 원 신 기 술 센 터(전 화 :
                  건설교통부장관              031-389-648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기술개발자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성명(법인명) : 김정윤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

 나. 전화번호 : 02-761-2511                    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2. 지정번호 : 제426호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
3. 명    칭 : 압입된 강관과 강관 절개면 연결부            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에 토압지지대를 설치하여 지하구조체를 형성                  1)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
 하는 공법(N.T.R공법)                              용한 경우
4. 분야 : 토질 및 기초                           2)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
5. 내용요약                                      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주요내용>                                   3)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
 본 공법은 도심지 또는 구조물 상부로부터 지                    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면까지 얇은 토피의 산악터널, 횡단구조물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에 적용하기에 적절한 공법으로 시공 방법은
 다음과 같다. 시공하고자 하는 구조체의 종방            ⊙건설교통부공고제2007-133호
 향으로 대구경 강관을 이웃하여 압입하면서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건 공고
 그 내부를 굴착하고 강관과 강관 측부를 절개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4조의3제2항에 의한
 한 후 강관 측부 절개면을 서로 연결하여 연결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이 있어 동조 제5항에
 부에 토압지지대를 설치하고 라이닝을 시공하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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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88호             관            보         2007. 4.20. (금요일)
  장의 수요에 맞춰 일정한 수준으로 확대            사실관계를 명확히 함.
  함.                             라.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3)기업의 인력 운용의 유연성을 제고하면서         (1)확정된 차별시정명령에 대한 불이행, 직
  차별시정규정의 적용으로 근로자의 근로조            접고용의무 불이행, 확정된 시정명령의 이
  건도 함께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           행상황 제출요구에 대한 불응, 근로자로부
  함.                               터의 파견대가 내역 제시에 대한 불응 등

나. 사용사업주의 직접 고용의무의 예외 규정           에 대하여 과태료가 신설됨에 따라 이에
 (1)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할 필요
  여 사용하는 등 직접 고용의무가 발생하였          (2)법상으로 차별시정절차에 대해서는 기간
  음에도 이의 예외가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           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를 시행령에 규정하도록 법규정이 신설             의 절차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확정

 (2)파견근로자 남용 방지 및 파견근로자 보          된 차별시정명령에 대한 불이행 및 확정된

  호라는 법의 취지를 감안하여 사용사업주            시정명령의 이행 상황의 제출 요구에 대

  에게 직접 고용의무를 면제하여 주는 경우           한 불응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에 있어서

  는 파산, 도산 등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          도 동 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직접고

  우로 한정하여 규정함.                     용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는 직접 고용

 (3)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면서 특별히           하지 않은 근로자의 수별로 1인당 1,000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사업주의 부담이            만원부터 3,000만원까지 차등 부과하되 과

  경감될 수 있도록 조화시킴                   거 3년간 직접 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과태료 처분의 전력에 따라 가중되도록 하
다. 사용사업주의 파견사업주에 대한 정보 제
                                   며, 근로자로부터의 파견대가의 내역 제시
 공
 (1)개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에 대한 불응시에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막기 위           부과함.

  해 사용사업주가 파견사업주에게 필요한           (3)적절한 수준의 과태료 설정 및 과태료 처분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면서 제공하여야 하           전력에 상응한 가중 부과를 통하여 차별시

  는 정보의 범위 및 제공방법을 대통령령에          정, 직접고용 등 의무이행을 확보함.

  규정하도록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2)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는 ‘차
                                 인은 2007년 5 월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별적 처우’를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
                                 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주소 : 경기도 과천시
  에 있어서 불리한 처우’로 정의하고 있으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참조 : 비정규직
  므로, 사용사업주가 파견사업주에게 제공
                                 대책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야 하는 정보의 범위도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관한 정보로 하고, 정보제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공 방법은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함.           사유)

 (3)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예방하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

  며 향후 분쟁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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