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고용노동부공고 제2021-156호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04월 02일
             고용노동부장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계비 융자 제도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임금채권보장법」이 개정(법률 제17604호, 2020. 12. 8. 공포, 2021. 6. 9. 시행)됨에 따라 생계비 융
자의 기준, 금액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체당금의 지급범
위에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가 추가됨에 따라 체당금의 지급범위와 관련된 규정 및 서식에서도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를 추가하는 등 관련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생계비 융자의 기준, 금액 및 시행에 필요한 사
    항을 정함(안 제8조의6 내지 제8조의12, 제13조제2호)

    개정 「임금채권보장법」에서 생계비 융자의 구체적인 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위임함에 따
     라 생계비 융자의 대상자 기준, 금액, 기간, 금리, 절차 등 법에서 위임한 사항 및 제도 시행
     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


 나. 체당금의 지급범위와 관련된 규정 및 서식에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를 추가하는 등 관련 사
    항을 정비(안 제2조제2항제1호, 제8조제2항제4호)

   「임금채권보장법」개정으로 체당금 지급범위에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가 추감됨에 따라 관
    련 규정에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를 추가하고 각종 서식에도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를
    추가함. 아울러, 체당금 지급범위 중 퇴직금으로 기재되어 있는 부분을 “퇴직급여등”으로 수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620호 퇴직연금
                  복지과

  - 전자우편 : oursea@korea.kr

  - 팩스 : 044-202-807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전화 044-202-7563, 7564)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130호
하천공사시행계획고시(함평천함평지구하천환경정비사업)
　하천법제27조및동법시행령제26조의규정에의거하천공사시행계획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1. 하천공사의명칭: 함평천함평지구하천환경정비사업
2. 하천공사의목적및개요
가. 하천공사의목적
- 국가하천함평천을홍수에안전하면서문화ㆍ생태가살아있는수변공간으로재창출하기위해「국
가하천종합정비계획(2016)」및「하천기본계획(2013)」에따라하천의치수ㆍ이수ㆍ환경기능을감안한
종합적인하천정비시행
나. 하천공사의개요
- 제방보축3개소(2.3km), 배수문개축5개소
- 교량신설1개소(L=92m)
- 자전거도로L=233m
3. 하천공사시행지역위치
- 함평군함평읍기각리ㆍ대덕리ㆍ진양리, 대동면덕산리, 엄다면엄다리일원
4. 하천공사시행자의명칭및주소
가. 명
칭: 국토교통부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나. 주
소: 전라북도익산시익산대로52길27
5. 하천공사착수및준공예정연월일
- 2021. 3. 12. ~ 2023. 9. 11.
6. 수용또는사용하고자하는토지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유권자
주
소
성
명
1
함평군함평읍기각리
368-24
답
350
334
국(건설교통부)
2
함평군함평읍기각리
368-16
답
969
310
743
정인성
3
함평군함평읍기각리
368-18
제
201
201
국(건설교통부)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유권자
주
소
성
명
4
함평군함평읍기각리
396
구
1,168
27
국(농림축산식품
부)
5
함평군함평읍기각리
369-15
답
3,002
5
전라남도함평군대동면대
동길21
송정희
6
함평군함평읍기각리
396-1
제
55
55
국(농림축산식품
부)
7
함평군함평읍기각리
369-16
답
2,698
282
704
김광섭
8
함평군함평읍기각리
369-31
답
66
66
국(건설교통부)
9
함평군함평읍기각리
369-26
제
257
257
국(건설교통부)
10
함평군함평읍기각리
369-27
제
105
105
국(건설교통부)
11
함평군함평읍기각리
369-32
답
19
19
국(건설교통부)
12
함평군함평읍기각리
369-28
제
139
139
국(건설교통부)
13
함평군함평읍기각리
369-33
답
7
7
국(건설교통부)
14
함평군함평읍기각리
369-17
답
1,425
253
433
조병우
15
함평군함평읍기각리
369-29
제
36
36
국(건설교통부)
16
함평군함평읍기각리
369-34
답
14
14
국(건설교통부)
17
함평군함평읍기각리
369-35
답
15
15
국(건설교통부)
18
함평군함평읍기각리
369-20
답
187
119
전라남도무안군삼향읍삼
일로299
장선희
19
함평군함평읍기각리
369-30
제
110
110
국(건설교통부)
20
함평군함평읍기각리
404
구
651
60
국(농림축산식품부)
21
함평군함평읍기각리
370-20
답
3,048
17
전라남도함평군함평읍기
산길122-3
김명일
22
함평군함평읍기각리
405
도
1,206
87
국(건설교통부)
23
함평군함평읍기각리
405-1
제
133
133
국(건설교통부)
24
함평군함평읍기각리
370-21
답
2,972
168
서울마포구용강동496-7
용강시범아파트3-306
박진성
25
함평군함평읍기각리
370-39
답
29
29
국(건설교통부)
26
함평군함평읍기각리
370-33
제
32
32
국(건설교통부)
27
함평군함평읍기각리
394-1
제
155
54
국(건설교통부)
28
함평군함평읍기각리
368-17
제
483
483
국(건설부)
29
함평군함평읍기각리
391-2
구
1,162
680
국(농림축산식품
부)
30
함평군함평읍기각리
605-2
제
231
11
국(건설부)
31
함평군함평읍기각리
1043-1
천
27,471
53
국(건설부)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유권자
주
소
성
명
32
함평군함평읍기각리
608-2
제
248
57
함평리98
임종금
33
함평군함평읍기각리
369-21
제
3,002
3,002
국(건설부)
34
함평군함평읍기각리
609-2
제
3,818
143
국(건설부)
35
함평군함평읍기각리
369-23
제
218
218
국(건설교통부)
36
함평군함평읍기각리
369-24
제
85
85
국(건설교통부)
37
함평군함평읍기각리
610-2
제
231
44
함평리98
임종금
38
함평군함평읍기각리
369-25
제
372
372
국(건설부)
39
함평군함평읍기각리
613-2
제
132
46
함평리98
박흥순
40
함평군함평읍기각리
612-2
제
228
20
국(건설부)
41
함평군함평읍기각리
404-1
제
53
53
국(농림축산식품
부)
42
함평군함평읍기각리
614-2
제
33
10
680
최복상
43
함평군함평읍기각리
370-27
제
18
18
국(건설부)
44
함평군함평읍기각리
277-4
제
37
37
국(건설부)
45
함평군함평읍기각리
370-28
제
78
78
국(건설부)
46
함평군함평읍기각리
370-34
제
47
47
국(건설교통부)
47
함평군함평읍기각리
370-40
답
15
15
함평읍기각리673
이명석
48
함평군함평읍기각리
370-22
답
941
92
전라남도목포시만세로19
117호(양동유달파크맨션)
이광재
49
함평군함평읍기각리
370-35
제
62
62
국(건설교통부)
50
함평군함평읍기각리
370-41
답
21
21
934-7
손옥주
51
함평군함평읍기각리
370-23
답
1,293
170
전라남도함평군함평읍가
작길29
박종수
52
함평군함평읍기각리
370-36
제
122
122
국(건설교통부)
53
함평군함평읍기각리
370-42
답
45
45
934-7
손옥주
54
함평군함평읍기각리
370-24
답
1,814
235
전라남도함평군함평읍옥
산리155
박종수
55
함평군함평읍기각리
370-37
제
94
94
국(건설교통부)
56
함평군함평읍기각리
370-43
답
26
26
934-7
손옥주
57
함평군함평읍기각리
370-25
답
1,040
174
전라남도함평군함평읍가
작길29
박종수
58
함평군함평읍기각리
370-38
제
118
25
국(건설부)
59
함평군함평읍기각리
370-26
답
746
30
국(건설부)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유권자
주
소
성
명
60
함평군함평읍기각리
370-29
제
6,550
3,406
국(건설부)
61
함평군함평읍기각리
371-44
제
72
13
국(건설교통부)
62
함평군함평읍기각리
371-45
제
40
6
국(건설교통부)
63
함평군함평읍기각리
371-46
답
49
2
국(건설교통부)
64
함평군함평읍기각리
371-47
답
87
6
국(건설교통부)
65
함평군함평읍기각리
371-48
답
83
14
국(건설교통부)
66
함평군함평읍기각리
371-49
천
56
2
국(건설부)
67
함평군함평읍기각리
421-1
학
27
21
전라남도(전라남
도교육감)
68
함평군함평읍기각리
422-3
도
110
96
국(건설교통부)
69
함평군함평읍기각리
372-39
제
846
495
국(건설부)
70
함평군함평읍기각리
423-1
학
75
49
전라남도(전라남
도교육감)
71
함평군함평읍기각리
372-44
제
1,594
763
국(건설부)
72
함평군함평읍기각리
938-3
제
10
5
함평토지계량조
합
73
함평군함평읍기각리
277-5
제
82
15
국(건설부)
74
함평군함평읍기각리
421-3
구
40
11
국(농림축산식품
부)
75
함평군함평읍기각리
421-7
구
25
22
국(농림축산식품
부)
76
함평군함평읍기각리
423-3
제
29
27
국(농림축산식품
부)
77
함평군함평읍기각리
937-21
제
294
55
국(건설부)
78
함평군대동면덕산리
1003-2
제
195
130
국(건설부)
79
함평군대동면덕산리
854-16
답
1,398
199
301-1
김영복
80
함평군대동면덕산리
854-17
답
714
314
301-1
김영복
81
함평군대동면덕산리
879
구
1,240
21
국(농림축산식품
부)
82
함평군대동면덕산리
880
도
2,787
127
국(건설부)
83
함평군대동면덕산리
855-19
답
2,261
49
용인시처인구고림동1000
금평마을영화아파트203-402
주재현
84
함평군대동면덕산리
883
구
182
65
국(농림축산식품
부)
85
함평군대동면덕산리
882
도
2,863
279
국(건설부)
86
함평군대동면덕산리
855-20
답
2,102
357
함평군대동면덕산리301
김귀원
87
함평군대동면덕산리
855-21
답
1,240
507
전라남도함평군대동면외
덕길30-7
김귀원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유권자
주
소
성
명
88
함평군대동면덕산리
884
구
1,775
1,096
국(농림축산식품부)
89
함평군대동면덕산리
856-20
답
2,413
37
257
김용석
90
함평군대동면덕산리
856-21
답
7
7
257
김용석
91
함평군대동면덕산리
885
구
483
79
국(농림축산식품부)
92
함평군대동면덕산리
886
도
635
161
국(건설부)
93
함평군대동면덕산리
857-24
답
650
7
경기도의왕시안양판교로
98(포일동)
한국농어촌공사
94
함평군대동면덕산리
857-25
답
2,742
152
경기도의왕시안양판교로
98(포일동)
한국농어촌공사
95
함평군대동면덕산리
857-26
답
1,262
126
대동면덕산리335
김공수
96
함평군대동면덕산리
887
구
3,451
521
국(농림축산식품
부)
97
함평군대동면덕산리
1004-2
제
221
175
국(건설부)
98
함평군대동면덕산리
1005-2
제
423
271
국(건설부)
99
함평군대동면덕산리
1276-53
천
32,155
689
국(건설부)
100
함평군대동면덕산리
1099-10
구
50
50
국(건설교통부)
101
함평군대동면덕산리
1007-2
제
129
115
국(건설부)
102
함평군대동면덕산리
1008-3
제
657
320
266
김병현
103
함평군대동면덕산리
1259-9
제
61
29
국(건설부)
104
함평군대동면덕산리
950-3
제
472
252
국(건설교통부)
105
함평군대동면덕산리
948-3
제
848
329
국(기획재정부)
106
함평군대동면덕산리
1259-4
구
155
131
국(건설부)
107
함평군대동면덕산리
947-2
제
139
139
국(건설부)
108
함평군대동면덕산리
933-3
답
93
93
김재
109
함평군대동면덕산리
946-3
제
807
477
국(건설부)
110
함평군대동면덕산리
945-3
제
3,002
323
국(건설부)
111
함평군대동면덕산리
944-1
제
3,818
96
국(건설부)
112
함평군대동면덕산리
943-3
제
1,536
800
국(건설부)
113
함평군대동면덕산리
941-2
제
33
33
국(건설부)
114
함평군대동면덕산리
940-2
제
317
237
국(건설부)
115
함평군대동면덕산리
939-2
제
175
175
국(건설부)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유권자
주
소
성
명
116
함평군함평읍진양리
1391-52
천
4,695
51
국(건설부)
117
함평군함평읍진양리
210-1
제
235
90
국(건설부)
118
함평군함평읍진양리
177
구
591
546
국(농림축산식품
부)
119
함평군함평읍진양리
212-2
제
784
545
국(건설교통부)
120
함평군함평읍진양리
214-2
제
314
198
국(건설부)
121
함평군함평읍진양리
180
도
2,307
135
국(건설교통부)
122
함평군함평읍진양리
1391-92
천
2,502
212
국(건설부)
123
함평군함평읍대덕리
1072-13
천
122
73
국(농림축산식품
부)
124
함평군함평읍대덕리
226-1
답
231
206
964
최종길
125
함평군함평읍대덕리
1072-22
천
18
9
국(농림축산식품
부)
126
함평군함평읍대덕리
1072-23
천
255
255
국(농림축산식품
부)
127
함평군함평읍진양리
227-2
제
102
15
국(건설교통부)
128
함평군함평읍대덕리
1072-24
천
2,019
8
국(농림축산식품
부)
129
함평군함평읍대덕리
225-2
제
628
504
국(건설부)
130
함평군함평읍대덕리
134-3
구
3,511
915
국(농림축산식품
부)
131
함평군함평읍대덕리
221-3
제
169
97
국(건설부)
132
함평군함평읍대덕리
222-3
제
337
225
국(건설교통부)
133
함평군함평읍대덕리
220-2
제
354
239
국(건설부)
134
함평군함평읍대덕리
214-3
제
423
298
국(건설교통부)
135
함평군함평읍대덕리
213-3
제
446
347
국(건설교통부)
136
함평군함평읍대덕리
207-2
제
552
426
국(건설부)
137
함평군함평읍대덕리
207-4
답
16
16
301
심양금
138
함평군함평읍대덕리
203-2
제
301
276
국(건설교통부)
139
함평군함평읍대덕리
204-2
제
149
149
국(기획재정부)
140
함평군함평읍대덕리
199-2
제
1,048
902
국(건설부)
141
함평군함평읍대덕리
201-2
제
16
9
985
산본병옥
142
함평군함평읍대덕리
198-2
제
486
468
국(건설교통부)
143
함평군함평읍진양리
152-18
구
27
17
함평군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유권자
주
소
성
명
144
함평군함평읍진양리
152-9
답
1,461
876
내교리306 동광아파트
102-307
김귀채
145
함평군함평읍진양리
179
구
1,864
29
국(농림축산식품부)
146
함평군함평읍대덕리
98-4
답
1,818
31
광주시북구일곡동817-5
일곡3차청솔아파트303-405
이명연
147
함평군함평읍대덕리
98-5
답
489
33
광주광역시광산구수등로
204
103동406호(신가동신
가주공아파트)
최윤주
148
함평군함평읍대덕리
134-1
구
198
198
국(농림축산식품부)
149
함평군함평읍대덕리
98-6
답
1,696
932
전라남도함평군함평읍한
재골길26-22
최을주
150
함평군함평읍대덕리
99-7
답
3,002
9
광주광역시광산구수등로
204
103동406호(신가동신
가주공아파트)
최윤주
151
함평군함평읍대덕리
99-9
답
886
181
서울특별시금천구금하로
816
524동1809호(시흥동
벽산아파트)
최문수
152
함평군함평읍대덕리
99-11
답
929
370
국(기획재정부)
153
함평군함평읍대덕리
134-5
구
863
36
국(농림축산식품부)
154
함평군함평읍대덕리
134-6
도
1,382
72
국(건설교통부)
155
함평군함평읍대덕리
107-5
답
3,656
17
301
김성실
156
함평군함평읍대덕리
107-6
답
3,362
764
전라남도함평군함평읍남
일길303-7
최종옥
157
함평군함평읍대덕리
134-8
구
1,438
32
국(농림축산식품부)
158
함평군함평읍대덕리
108-8
답
3,002
21
광주광역시광산구풍영로
145번길42
503동804호(흑
석동장자울마을휴먼시아)
최재풍
159
함평군함평읍대덕리
108-9
답
2,380
424
1005
최삼열
160
함평군함평읍대덕리
108-11
제
100
100
국(건설교통부)
161
함평군함평읍대덕리
134-56
제
14
14
국(농림축산식품부)
162
함평군함평읍대덕리
134-57
제
39
39
국(건설교통부)
163
함평군함평읍대덕리
197-1
제
370
263
국(건설부)
164
함평군함평읍대덕리
112-3
제
65
65
국(건설부)
165
함평군함평읍대덕리
112-5
제
194
194
국(건설교통부)
166
함평군함평읍대덕리
1072-27
제
71
24
국(농림축산식품부)
167
함평군함평읍대덕리
1072-19
제
758
551
국(농림축산식품부)
168
함평군함평읍대덕리
112-4
제
455
455
국(건설부)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유권자
주
소
성
명
169
함평군함평읍대덕리
112-6
제
279
279
국(건설교통부)
170
함평군함평읍대덕리
134-58
제
42
42
국(농림축산식품부)
171
함평군함평읍대덕리
113-5
제
643
643
국(건설교통부)
172
함평군함평읍대덕리
113-4
제
170
170
국(건설부)
173
함평군함평읍대덕리
134-15
구
416
416
국(농림축산식품부)
174
함평군함평읍대덕리
134-59
제
24
24
국(건설교통부)
175
함평군함평읍대덕리
117-11
제
42
42
국(건설교통부)
176
함평군함평읍대덕리
117-12
제
1
1
국(건설교통부)
177
함평군대동면덕산리
851-5
제
108
1
국(기획재정부)
178
함평군대동면덕산리
1276-62
제
1,778
1,427
국(건설교통부)
179
함평군함평읍대덕리
134-22
도
172
172
국(건설교통부)
180
함평군함평읍대덕리
1072-20
제
581
559
국(농림축산식품부)
181
함평군함평읍대덕리
117-10
제
30
30
985
산본병옥
182
함평군함평읍대덕리
117-14
제
2
2
985
산본병옥
183
함평군함평읍대덕리
1072-28
제
122
33
국(농림축산식품부)
184
함평군함평읍대덕리
134-60
제
440
413
국(건설교통부)
185
함평군함평읍대덕리
134-62
제
1
1
국(건설교통부)
186
함평군함평읍대덕리
134-61
제
22
22
국(건설교통부)
187
함평군함평읍대덕리
118-1
제
156
156
국(건설부)
188
함평군함평읍대덕리
118-2
제
257
257
국(건설교통부)
189
함평군함평읍대덕리
146-11
제
25
25
국(건설부)
190
함평군함평읍대덕리
146-13
제
48
48
국(건설교통부)
191
함평군함평읍대덕리
4-1
제
7
7
국(건설교통부)
192
함평군함평읍대덕리
146-2
제
1,616
1,180
국(건설교통부)
193
함평군함평읍대덕리
146-15
제
340
259
국(건설교통부)
194
함평군함평읍대덕리
1072-21
제
25
25
국(농림축산식품부)
195
함평군함평읍대덕리
146-12
제
91
91
국(건설부)
196
함평군함평읍대덕리
1072-29
제
1,687
73
국(농림축산식품부)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유권자
주
소
성
명
197
함평군함평읍대덕리
108-10
답
921
443
광주시농성동642-37
옥상호
198
함평군함평읍대덕리
134-10
구
1,295
27
국(농림축산식품부)
199
함평군함평읍대덕리
134-11
도
2,265
45
국(건설교통부)
200
함평군함평읍대덕리
134-13
도
529
4
국(건설교통부)
201
함평군함평읍대덕리
112-1
답
2,488
369
기각리687
장양옥
202
함평군함평읍대덕리
112-2
답
1,121
520
전라남도함평군함평읍내
대화길112-12
101동4층
406호(동광아파트)
오종임
203
함평군함평읍대덕리
134-14
구
2,209
48
국(농림축산식품부)
204
함평군함평읍대덕리
113-2
답
3,002
2
전라남도함평군함평읍내
대화길112-12
101동4층
406호(동광아파트)
오종임
205
함평군함평읍대덕리
113-3
답
3,818
909
함평리268
최정순
206
함평군함평읍대덕리
134-18
구
1,493
66
국(농림축산식품부)
207
함평군함평읍대덕리
134-19
도
2,829
117
국(건설교통부)
208
함평군함평읍대덕리
117-5
답
2,801
7
함평군
209
함평군함평읍대덕리
117-6
답
955
45
전라남도함평군함평읍내
교리306 동광아파트
102-903
강형우
210
함평군함평읍대덕리
117-7
답
2,047
349
전라남도함평군함평읍내
교리306 동광아파트
102-903
강형우
211
함평군함평읍대덕리
117-8
답
1,551
381
전라남도함평군함평읍내
교리306 동광아파트
102-903
강형우
212
함평군함평읍대덕리
117-13
제
7
7
국(건설교통부)
213
함평군함평읍대덕리
117-9
답
368
250
985
산본병옥
214
함평군함평읍대덕리
117-22
답
185
122
함평군
215
함평군함평읍대덕리
134-23
도
5,422
113
국(건설교통부)
216
함평군함평읍대덕리
119-22
답
29
22
함평군
217
함평군함평읍대덕리
119-9
답
2,829
2
기각리687
장양옥
218
함평군함평읍대덕리
119-10
답
2,853
279
전라남도함평군함평읍남
일길347
이복례
219
함평군함평읍대덕리
119-12
제
4
4
국(건설교통부)
220
함평군함평읍대덕리
119-13
제
4
4
국(건설교통부)
221
함평군함평읍대덕리
119-11
답
294
31
전라남도함평군함평읍기
각리681
유익태
7. 실시설계도서- 국토교통부익산지방국토관리청하천공사과에비치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유권자
주
소
성
명
222
함평군함평읍대덕리
134-24
도
250
20
국(건설교통부)
223
함평군함평읍대덕리
118
답
2,493
427
전라남도함평군함평읍기
각리681
유익태
224
함평군함평읍대덕리
134-63
제
62
62
국(건설교통부)
225
함평군함평읍대덕리
134-30
도
3,498
58
국(건설교통부)
226
함평군함평읍대덕리
134-29
구
2,042
10
국(농림축산식품부)
227
함평군함평읍대덕리
124-18
답
231
1
함평읍기각리689
임연식
228
함평군함평읍대덕리
134-42
도
1,200
1
국(건설교통부)
229
함평군함평읍대덕리
146-14
제
20
20
국(건설교통부)
230
함평군함평읍대덕리
146-8
임
433
163
광주광역시북구서하로106
번길25
101동301호(용봉동
중흥에스-클래스)
김연종
231
함평군함평읍대덕리
5
답
2,342
323
광주광역시북구서하로106
번길25
101동301호(용봉동
중흥에스-클래스)
김연종
232
함평군함평읍대덕리
146-16
제
168
15
국(건설교통부)
233
함평군함평읍대덕리
146-17
임
276
2
국(국토해양부)
234
함평군함평읍기각리
935-2
제
244
3
국(건설교통부)
235
함평군함평읍기각리
277-7
제
528
15
국(건설부)
236
함평군함평읍기각리
935-3
제
25
23
국(건설교통부)
237
함평군함평읍기각리
277
천
29,896
1,254
국(건설부)
238
함평군엄다면엄다리
5
답
1,780
2
국(기획재정부)
239
함평군엄다면엄다리
11-1
제
1,003
1,003
국(건설부)
240
함평군엄다면엄다리
11-3
천
7,443
700
국(건설부)
241
함평군엄다면엄다리
12-4
천
479
164
국(건설부)
242
함평군엄다면엄다리
13-1
제
1,014
248
국(건설교통부)
243
함평군엄다면엄다리
13-7
천
3,306
538
국(건설교통부)
244
함평군엄다면엄다리
1285-4
도
330
2
국(농림축산식품부)
8. 사업비및자금조달계획서
- 국토교통부익산지방국토관리청하천공사과에비치
9. 공사예정공정표
- 국토교통부익산지방국토관리청하천공사과에비치
10. 하천시설의관리에관한사항
-「하천법」제27조에의하여준공고시한다음날부터함평군수가유지·보수시행
11. 폐천부지의발생예상면적
- 해당없음
◉병무청공고제2021-47호
　「병역판정신체검사등검사규칙」일부를개정함에앞서,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
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4월2일
병무청장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입영판정검사 도입에 따른 입영판정검사를「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적용대상에 추가하고 
편평족과 요족 관련 판정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입영판정검사를「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적용 대상에 추가(안 제1조)
  입영판정검사 대상자에 대하여「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을 적용하여 신체검사를 할 수 있도
록 근거를 마련함. 
나. 입영판정검사의 신체검사 방법 신설(안 제17조 신설)
  병무청이 실시하는 입영판정검사의 신체검사는「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제2장의 검사방법
을 준용하도록 함.
다. 입영부대의 장의 입영신체검사 실시 근거 명확화(안 제17조의2)
  입영부대의 장이 입영신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법 제14조의3제7항으로 변경됨에 따른 
입영신체검사 실시 근거를 명확히 함.
라. 편평족 및 요족 판정 기준 조정(안 별표3)
  중골경사각(중골피치각)에 따른 편평족과 요족 판정기준 합리적 조정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
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1004호 병무청 규제개혁법
무담당관실
  - 전자우편 : peter69@korea.kr
  - 전화번호 : 042-481-2641(팩스 : 042-481-2679)
4. 그 밖의 사항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전문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에 게재되어
1. 신고의무자

소속    감사원                          직위                                  성명    김민정
                                   직급   감사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① 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본인     김민정   1975.09.24



1. 신고의무자

                                   직위
소속    감사원                                                              성명    정종현
                                   직급   감사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① 군별(복무분야) : 육군               ② 복무부대(복무기관) : 1사단
                               ③ 계급 : 병장                     ④ 병과및군사특기 : 1111(소총)
     본인     정종현   1982.07.29   ⑤ 입영(임관)일자 : 20020416         ⑥ 전역(해제)일자 : 20040525
                               ⑦ 전역(해제)사유 : 만기



1. 신고의무자

소속    감사원                          직위                                  성명    권정아
                                   직급   감사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① 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본인     권정아   1972.10.03



1. 신고의무자

                                   직위
소속    감사원                                                              성명    강민주
                                   직급   감사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① 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본인     강민주   1979.03.09



1. 신고의무자

                                   직위   부장
소속    강원도                                                              성명    이건호
                                   직급   4급상당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① 군별(복무분야) : 육군               ② 복무부대(복무기관) : 12사단
                               ③ 계급 : 병장                     ④ 병과및군사특기 : 060(전투정보)
     본인     이건호   1962.11.28   ⑤ 입영(임관)일자 : 19820816         ⑥ 전역(해제)일자 : 19850110
                               ⑦ 전역(해제)사유 : 만기

                               ① 군별(복무분야) : 육군               ② 복무부대(복무기관) :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
                               ③ 계급 : 이병                     ④ 입영(임관)일자 : 20150316
     장남     이재빈   1994.01.01   ⑤ 전역(해제)일자 : 20170315         ⑥ 전역(해제)사유 : 복무만료(소집해제)
1. 신고의무자

소속    강원도                          직위   과장                                성명   권수안
                                   직급   지방기술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① 군별(복무분야) : 육군                 ② 복무부대(복무기관) : 36사단
                               ③ 계급 : 일병                       ④ 병과및군사특기 : 100(소총)
     본인     권수안   1963.01.09   ⑤ 입영(임관)일자 : 19840723           ⑥ 전역(해제)일자 : 19850902
                               ⑦ 전역(해제)사유 : 복무만료(소집해제)

                               ① 군별(복무분야) : 공군                 ② 복무부대(복무기관) : 8전투비행단
                               ③ 계급 : 병장                       ④ 병과및군사특기 : 81110(헌병)
     장남     권륜회   1998.09.22   ⑤ 입영(임관)일자 : 20180820           ⑥ 전역(해제)일자 : 20200630
                               ⑦ 전역(해제)사유 : 만기



1. 신고의무자

소속    강원도                          직위   과장                                성명   정종춘
                                   직급   지방기술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① 군별(복무분야) : 육군                 ② 복무부대(복무기관) : 2군지사
                               ③ 계급 : 병장                       ④ 병과및군사특기 : 421(야포수리)
     본인     정종춘   1963.03.11   ⑤ 입영(임관)일자 : 19821027           ⑥ 전역(해제)일자 : 19850502
                               ⑦ 전역(해제)사유 : 만기

                               ① 군별(복무분야) : 육군                 ② 복무부대(복무기관) : 8사단
                               ③ 계급 : 병장                       ④ 병과및군사특기 : 1711(야전통신운용)
     장남     정철호   1988.09.18   ⑤ 입영(임관)일자 : 20090616           ⑥ 전역(해제)일자 : 20110415
                               ⑦ 전역(해제)사유 : 만기



1. 신고의무자

소속    강원도                          직위   전문위원                              성명   김주선
                                   직급   지방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① 군별(복무분야) : 육군                 ② 복무부대(복무기관) : 2군단
                               ③ 계급 : 일병                       ④ 병과및군사특기 : 900(일반행정)
     본인     김주선   1963.04.05   ⑤ 입영(임관)일자 : 19840702           ⑥ 전역(해제)일자 : 19850811
                               ⑦ 전역(해제)사유 : 복무만료(소집해제)


     장남     김석구   1998.07.02   ① 병역처분일자 : 20170706             ② 병역처분사항 : 현역병입영대상



1. 신고의무자

                                   직위   과장
소속    강원도                          직급   지방서기관                             성명   전제일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전제일   1964.03.09   ① 1983년 3을종 보충역                 ② 1987년 소집면제 장기대기

                               ① 군별(복무분야) : 육군                 ② 복무부대(복무기관) : 2사단
                               ③ 계급 : 병장                       ④ 병과및군사특기 : 161104(야전건설)
     장남     전현우   1990.09.02   ⑤ 입영(임관)일자 : 20100608           ⑥ 전역(해제)일자 : 20120321
                               ⑦ 전역(해제)사유 : 만기
1. 신고의무자
                                     직위   농업기술센터소장
소속    아산시                            직급   지도관                               성명   김정규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김정규   1968.07.20   ① 1987년 5급 전시근로역 질병             ② 질병명 : 골절후유증


1. 신고의무자

소속    외교부                            직위   공사참사관                             성명   김기수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① 군별(복무분야) : 육군                 ② 복무부대(복무기관) : 삼성물산(주)
     본인       김기수   1967.03.12   ③ 계급 : 이병                       ④ 입영(임관)일자 : 19910513
                                 ⑤ 전역(해제)일자 : 19940302           ⑥ 전역(해제)사유 : 복무만료

     장남       김배근   2000.08.15   ① 병역처분일자 : 20201104             ② 병역처분사항 : 현역병입영대상


1. 신고의무자
                                     직위   소장
소속    울진군                            직급   지방기술서기관                           성명   조수현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① 군별(복무분야) : 육군                 ② 복무부대(복무기관) : 35사단
                                 ③ 계급 : 상병                       ④ 병과및군사특기 : 100(소총)
     본인       조수현   1967.08.15   ⑤ 입영(임관)일자 : 19910408           ⑥ 전역(해제)일자 : 19920916
                                 ⑦ 전역(해제)사유 : 복무만료(소집해제)

     장남       조은상   1999.03.30   ① 병역처분일자 : 20180920             ② 병역처분사항 :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


1. 신고의무자
                                     직위
소속    원주시                            직급                                     성명   김용호
                                          지방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① 1984년 병역판정검사연기 재학생연기          ② 1986년 1급 현역병입영대상
     본인       김용호   1964.09.10   ③ 1986년 소집면제 생계곤란


1. 신고의무자
                                     직위
소속    인천광역시                          직급                                     성명   오영희
                                          지방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오영희   1967.07.28   ① 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1. 신고의무자
                                     직위   관장
소속    인천광역시                          직급   지방서기관                             성명   배미경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배미경   1969.04.26   ① 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1. 신고의무자
                                     직위   소장
소속    인천광역시                          직급   지방서기관                             성명   오윤경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오윤경   1963.05.05   ① 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1. 신고의무자

소속    인천광역시                          직위   과장                                성명   정혜림
                                     직급   지방기술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정혜림   1964.08.10   ① 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1. 신고의무자
                                     직위
소속    행정안전부                          직급                                   성명   이기영
                                          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이기영   1981.03.11   ① 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1. 신고의무자
                                     직위   부군수
소속    화천군                            직급   지방서기관                           성명   김용환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① 군별(복무분야) : 육군               ② 복무부대(복무기관) : 26사단
                                 ③ 계급 : 하사                     ④ 병과및군사특기 : 100(소총)
     본인       김용환   1964.03.23   ⑤ 입영(임관)일자 : 19850410         ⑥ 전역(해제)일자 : 19871015
                                 ⑦ 전역(해제)사유 : 만기
○ 법무부고시제2021-133호(법무부고시(국적상실) 중 정정 중정정)
 관보 제19969호(2021. 03. 30.) 에 게재된 법무부고시제2021-133호(법무부고시(국적상실) 중
정정)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1년 4월 2일
             법무부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9969호(2021. 3. 30.),
본적주소: 충청북도 진천군       본적주소: 충청북도 영동군
                                         291쪽, 한국명: 우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