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357호                  관              보           2006.10.16. (월요일)


  지방자치단체
⊙제주특별자치도고시제2006-31호                         중 투입되는 보수, 개량, 수선비용 등을 합산
   제주시(동지역) 하수관거정비 임대형민                     한 비용으로 산정함.
   자사업(BTL)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사업계획서 작성:주무관청의“하수관거정비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BTL 민간투자사업 처리시설 기본계획보고서”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8조2의 규정                   등을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
에 따라 제주시(동지역) 하수관거정비 임대형민자                 하여야 함.
사업(BTL)을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               ○사업시행자 지정: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사업기본계                 계획서에 대하여 관련법령 및 시설사업기본계
획(RFP)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획에 의해 검토한 후, 평가결과 평가점수가 높
   2006년10월16일                             은 사업신청자 순으로 우선·차선협상대상자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선정하고 협상을 통해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1. 사업개요                                   ○평가항목:건설계획(330점), 운영계획(130
 ○사업명:제주시(동지역)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점), 공익성 및 창의성(40점), 정부지급금(500
  민자사업(BTL)                                점)으로 구분하고 총 배점은 1,000점 만점임.
 ○주요 사업내용                             3. 사업계획서 자료열람 및 사전등록, 질의
  -사업지역:제주시(동지역) 일원                       ○자료열람: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30일간, 환
  -시설규모:제주처리구역(병문천, 산지천 처                  경관리공단 민자사업지원처
   리분구)의 하수관거 및 부속시설                      ○사전등록: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35일째 되
  -추정총사업비:75,482백만원(부가세 제외,                는날 09:00~18:00, 환경관리공단 민자사
   RFP 고시일 기준 불변가격)                        업지원처
  -추정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 46개월                     ○1차 질의접수: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40일
 ○사업추진방식:BTL(Build-Transfer-Lease)         째 되는 날까지 1회에 한함, 환경관리공단 민
  방식                                       자사업지원처
2. 시설사업기본계획 주요내용                          ○2차 질의접수: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55일
 ○사업신청자의 자격:사업신청자는 국내외의                    째 되는 날까지 1회에 한함, 환경관리공단 민
  기존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이어야 하며, 최                  자사업지원처
  소자기자본비율은 10%이상, 최상위 출자자의            4. 사업계획서 접수
  지분율은 25% 이상이어야 함.                       ○일   시: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120일째 되는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날 09:00~18:00
 ○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                          ○장   소:환경관리공단 민자사업지원처(우편
  -정부지급금은 시설임대료와 운영비용으로                    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구성되고, 시설임대료는 사업시행자가 투자             5. 기 타
   한 민간투자비에 사업수익률이 반영된 투자                 ○자료열람 마감일, 질의 접수일, 사업계획서 접
   원리금을 운영기간 중에 매년 분할하여 지급                 수일 등이 토·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다음 최
   하는 구조로 산정하며, 운영비용은 운영기간                 초 정상근무일임.

                                     51
제16357호                  관              보           2006.10.16. (월요일)

 ○기타 상세한 내용은 주무관청(담당부서) 및 환                 원리금을 운영기간 중에 매년 분할하여 지급
  경관리공단으로 문의(제주시청 하수과:064-                  하는 구조로 산정하며, 운영비용은 운영기간
  728-3261, 환경관리공단 민자사업지원처:                 중 투입되는 보수, 개량, 수선비용 등을 합산
  02-3475-6910~36)                          한 비용으로 산정함.
                                          ○사업계획서 작성:주무관청의“하수관거정비
⊙제주특별자치도고시제2006-32호                        BTL 민간투자사업 처리시설 기본계획보고서”
   제주시 읍·면지역 하수관거정비 임대                     등을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
   형민자사업(BTL) 민간투자대상사업지                    하여야 함.
   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사업시행자 지정: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8조2의 규정                   계획서에 대하여 관련법령 및 시설사업기본계
에 따라 제주시 읍·면지역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획에 의해 검토한 후, 평가결과 평가점수가 높
민자사업(BTL)을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                  은 사업신청자 순으로 우선·차선협상대상자를
고, 동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사업               선정하고 협상을 통해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기본계획(RFP)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평가항목:건설계획(330점), 운영계획(130
   2006년10월16일                             점), 공익성 및 창의성(40점), 정부지급금(500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점)으로 구분하고 총 배점은 1,000점 만점임.
1. 사업개요                               3. 사업계획서 자료열람 및 사전등록, 질의
 ○사업명:제주시 읍·면지역 하수관거정비 임                  ○자료열람: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30일간, 환
  대형민자사업(BTL)                              경관리공단 민자사업지원처
 ○주요 사업내용                                 ○사전등록: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35일째 되
  -사업지역:제주시 읍·면지역                          는날 09:00~18:00, 환경관리공단 민자사
  -시설규모:동부, 서부처리구역의 하수관거                   업지원처
   및 부속시설                                 ○1차 질의접수: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40일
  -추정총사업비:85,862백만원(부가세 제외,                째 되는 날까지 1회에 한함, 환경관리공단 민
   RFP 고시일 기준 불변가격)                        자사업지원처
  -추정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 49개월                     ○2차 질의접수: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55일
 ○사업추진방식:BTL(Build-Transfer-Lease)         째 되는 날까지 1회에 한함, 환경관리공단 민
  방식                                       자사업지원처
2. 시설사업기본계획 주요내용                      4. 사업계획서 접수
 ○사업신청자의 자격:사업신청자는 국내외의                   ○일   시: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140일째 되는
  기존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이어야 하며, 최                  날 09:00~18:00
  소자기자본비율은 10%이상, 최상위 출자자의                ○장   소:환경관리공단 민자사업지원처 (우편
  지분율은 25% 이상이어야 함.                        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5. 기 타
 ○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                          ○자료열람 마감일, 질의 접수일, 사업계획서 접
  -정부지급금은 시설임대료와 운영비용으로                    수일 등이 토·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다음 최
   구성되고, 시설임대료는 사업시행자가 투자                  초 정상근무일임.
   한 민간투자비에 사업수익률이 반영된 투자                 ○기타 상세한 내용은 주무관청(담당부서) 및 환

                                     52
제16357호                   관              보               2006.10.16. (월요일)

 나. 건설기간:착공일로부터 350일간(절대공기)                11월13일(월)
 다. 추정사업비:57,656백만원(부가가치세 제외)             라. 사업계획서 접수기간 및 제출처(PQ심사결과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적격자에 한함)
 가. 사업신청자의 자격                              ○일        시:2006년12월22일(금) 09:00부터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                    ~17:00까지
   비의 10% 이상을 자기자금으로 조달하여야                 ○제출처:경기도교육청 민자시설사업단
   함.                                       ※단,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
 나. 사업추진방법                                      음.
  ○당해시설의 소유권은 준공과 동시에 주무관             4. 기타사항
   청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이 기본계획의 상세 내용은 경기도교육청 민자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사업시행자는                  시설사업단(031-249-0949)으로 문의하시고,
   그 시설을 협약에서 정한 기간동안 주무관청                경기도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
   에게 임대하여 정부지급금(시설임대료+운                  ken.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영비용)을 지급받아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
   (BTL:Build-Transfer-Lease)으로 함.    ⊙(부산)기장군고시제2006-768호
 다.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공유수면매립공사 실시계획인가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은 20년으로 함.                   「공유수면매립법」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6
 라. 사업계획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매립공사
  ○사업신청자의 사업계획서는 건설계획 320             실시계획인가사항을 고시합니다.
   점, 운영계획 190점, 공익성 90점, 정부지급              2006년10월16일
   금 400점, 총 1,000점을 만점으로 하여 평                              기 장 군 수
   가하고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협상대             1. 실시계획인가연월일:2006년10월11일
   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 등을 거쳐 사업시행           2. 매립면허를 받은 자의 성명·주소
   자를 지정함.                                ○성 명:기장군(군수 최현돌)
3. 추진일정                                   ○주 소: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신천리 1
 가. 사업설명회                             3. 매립목적:이천항 접안시설공사
  ○일 시:2006년10월23일(월) 16:00           4. 매립공사 구역의 위치 및 면적
  ○장      소:경기도교육청 대강당(경기도 수원             ○위     치: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이천리
   시 장안구 조원동 495)                          395-19번지선 공유수면
 나. 사전적격(PQ)심사 서류 제출                      ○면 적:690㎡
  ○일    시:2006년11월 6 일(월) 09:00부터     5. 매립공사의 시행기간:착공일로부터 6개월
   ~17:00까지                               ○착공예정일:2006년11월
  ○제출처:경기도교육청 민자시설사업단                     ○준공예정일:2007년 5 월
   ※단,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            6.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 또는 손실방지시
     음.                                   설의 개요:해당없음
 다. 사전적격(PQ)심사 결과 통보(예정):2006년        7. 매립예정지의 토지이용계획:접안시설

                                     54
경관리공단으로문의(제주시청하수과：064-
728-3281, 환경관리공단민자사업지원처：
02-3475-6910∼36)
⊙부산광역시교육청고시제2006-167호
학교시설사업(성우학교)시행계획승인
1. 부산광역시기장군장안읍명례리산2-2번지
주변일원에학교법인성우학원의학교(성우학
교)시설사업시행계획을승인하였기에학교시설
사업촉진법제4조제7항및같은법시행령제7조
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부산광역시교육청기획관리국교육
시설과(☎051-8600-772) 및학교법인성우학
원법인사무실(☎051-727-0753)에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2006년10월16일
부산광역시교육감
가.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1)성
명：학교법인성우학원이사장이태우
2)주
소：부산광역시기장군장안읍명례리산
2-2
나. 학교의종류및명칭
1)종
류：특수학교
2)명
칭：성우학교
다. 사업시행지：부산광역시기장군장안읍명례
리산2-2
라. 학교시설사업의개요
1)부지면적：9,918.00㎡
2)건축면적:418.24㎡
3)연면적：1,822.05㎡
4)규
모：지하1층, 지상4층
마. 학교시설사업시행기간：착공일로부터1년간
바. 학교시설사업의목적과그시설의설치이전또
는확장의구분：성우학교교사신축공사
⊙경기도교육청고시제2006-30호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제8조의2 규정
에따라민간투자사업으로지정된『행정초외5교
임대형민자사업(BTL)』에대하여같은법제10조
제3항의규정에의거시설사업기본계획을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06년10월16일
경기도교육감
제16357호
관
보
2006.10.16. (월요일)
53
1. 임대형민자사업(BTL)의개요
가. 사업위치및사업규모
B  T  L  사업규모
건축연면적추정사업비
학교명학
교
명예
정
지부지면적(㎡) 완성학급수
(㎡)
(백만원)
비
고
신
축행
정
초화성시향남택지
12,000.00
24
7,905.78
7,946
(초4)
도
이
초화성시향남택지
12,000.00
24
7,906.02
7,946
(초3)
평
리
초화성시향남택지
12,000.00
36
11,115.09
11,171
(초2)
학동1  초화성시동탄택지
12,507.00
42
12,701.00
12,765
(초15)
세
교
초오산시세교택지
13,989.00
24
7,905.87
7,946
(초2)
행
정
중화성시향남택지
13,000.00
30
9,833.00
9,882
(중1)
계
6교
57,656
나. 건설기간：착공일로부터350일간(절대공기)
다. 추정사업비：57,656백만원(부가가치세제외)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주요내용
가. 사업신청자의자격
○법인또는설립예정법인으로서총민간투자
비의10% 이상을자기자금으로조달하여야
함. 
나. 사업추진방법
○당해시설의소유권은준공과동시에주무관
청에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인정하되, 사업시행자는
그시설을협약에서정한기간동안주무관청
에게임대하여정부지급금(시설임대료+운
영비용)을지급받아자금을회수하는방식
(BTL：Build-Transfer-Lease)으로함.
다. 관리운영권설정기간
○관리운영권설정기간은20년으로함.
라. 사업계획서평가및사업시행자지정
○사업신청자의사업계획서는건설계획320
점, 운영계획190점, 공익성90점, 정부지급
금400점, 총1,000점을만점으로하여평
가하고평가점수가높은순으로우선협상대
상자를선정한후, 협상등을거쳐사업시행
자를지정함.
3. 추진일정
가. 사업설명회
○일
시：2006년10월23일(월) 16：00
○장
소：경기도교육청대강당(경기도수원
시장안구조원동495)
나. 사전적격(PQ)심사서류제출
○일
시：2006년11월6 일(월) 09：00부터
~17：00까지
○제출처：경기도교육청민자시설사업단
※단, 우편에의한제출서류는접수하지않
음.
다. 사전적격(PQ)심사결과통보(예정)：2006년
11월13일(월)
라. 사업계획서접수기간및제출처(PQ심사결과
적격자에한함)
○일
시：2006년12월22일(금) 09：00부터
~17：00까지
○제출처：경기도교육청민자시설사업단
※단, 우편에의한제출서류는접수하지않
음.
4. 기타사항
이기본계획의상세내용은경기도교육청민자
시설사업단(031-249-0949)으로문의하시고,
경기도교육청인터넷홈페이지(http：//www.
ken.go.kr)를참조하시기바랍니다.
⊙(부산)기장군고시제2006-768호
공유수면매립공사실시계획인가
「공유수면매립법」제15조및동법시행령제16
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유수면매립공사
실시계획인가사항을고시합니다.
2006년10월16일
기
장
군
수
1. 실시계획인가연월일：2006년10월11일
2. 매립면허를받은자의성명·주소
○성
명：기장군(군수최현돌)
○주
소：부산광역시기장군기장읍신천리1
3. 매립목적：이천항접안시설공사
4. 매립공사구역의위치및면적
○위
치：부산광역시기장군일광면이천리
395-19번지선공유수면
○면
적：690㎡
5. 매립공사의시행기간：착공일로부터6개월
○착공예정일：2006년11월
○준공예정일：2007년5 월
6. 법제20조의규정에의한보상또는손실방지시
설의개요：해당없음
7. 매립예정지의토지이용계획：접안시설
제16357호
관
보
2006.10.16. (월요일)
54
FAX：481-4260, 전자우편：ljg7@foa.
go.kr)에게제출
2)전자공청회를통한의견제출또는발표자신
청을통한발표및토론참여(전자공청회주
소：http：//www.epeople.go.kr)
라. 입법예고(안)의자세한내용등은전자공청
회주소및산림청홈페이지(http：//www.
foa.go.kr) “법령정보-입법및행정예고”란
에게시되어있음
⊙중소기업청공고제2006-193호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제11조
의2 제3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우수제품마
크인증을하였기에동법시행규칙제3조의10의규
정에의거이를공고합니다.
2006년10월16일
중소기업청장
우수제품마크인증
○제조업체명：(주)동휘
○인증번호(일자)：제화학-110호(2006.10.)
○대표자：윤태호
○소재지：경기도화성시장안면석포리140-1
○인증품목：수도용경질염화비닐관[내충격성경
질염화비닐관(직관, 편수칼라A형)]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6-90호
품질검사전문기관등록사항변경공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1-13호(2001.
1.27.)로품질검사전문기관등록공고한사항에대
하여건설기술관리법제25조제2항및같은법시행
령제49조제6항의규정에의거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사항을다음과같이변경공고한다.
2006년10월16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등록년월일：2001년1 월17일
2. 등록번호：제2004-7호
3. 품질시험분야：건축
4. 상호(변경) 및성명：대한전문건설협회부설한
국건설산업품질연구원정장율→(재)한국건설산
업품질연구원정장율
⊙경주세무서공고제2006-1호
경주세무서영천지서관인등록공고
사무관리규정제40조에의거경주세무서영천지
서관인을신규조각하여사용하고자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10월16일
경주세무서장
경주세무서장인
(영천지서전용)
제16357호
관
보
2006.10.16. (월요일)
50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06-97호
중앙당등록공고
다음과같이등록되었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06년10월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등록번호：제115호
2. 명
칭：자유평화당(약칭：평화당)
3. 사무소소재지：서울시송파구가락동79-7 현
진오피스텔B 201
4. 대표자
○성
명：이태희(橷泰熙)
○주
소：서울시종로구원서동135-39 궁전
빌라가동201호
5. 등록연월일：2006년10월10일
선거관리위원회
제16357호                관           보           2006.10.16. (월요일)

⊙광주광역시공고제2006-511호               법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사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설립 허       업 실시계획의 인가를 위하여 관계 서류를 다음과

가한 사회복지법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같이 공람·공고하오니 사업시행지구안의 토지·

    2006년10월16일                  건축물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들은

                광주광역시장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이내에 의견서를 사업

1. 허가번호:제 2006-1호                시행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법인명칭:사회복지법인광주에버그린                   2006년10월16일

3. 대표자:노대영                                        함 양 군 수
4. 허가년월일:2006년10월11일             1. 사업시행지의 위치: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5. 소재지:광주광역시 북구 수곡동 361-1            교산리 일원
5. 설립목적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노인의료복지시설중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              ○시설의 종류
  사업                                  -구 분:도로
 ○그 밖에 법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규모 및 노선번호:소로 2-9, 10호선
                                     ○사업명칭:교산 군계획시설도로 개설사업
⊙경상남도공고제2006-564호                    ○사업규모:L=474m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3. 사업의 시행방법: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32조의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취소사항을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5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조·제96조와
    2006년10월16일                      나.「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경상남도지사                관한 법률」제19조의 규정에 의한다.
    대기방지시설업 등록취소 공고              4. 사업의 시행자
1. 업체명:(주)대주환경경산업기계                  가. 성 명:함양군수

2. 대표자:김용태                           나. 주 소:함양군 함양읍 운림리 31-2

3. 영업소소재지:경남 양산시 동면 석산리 958-1    5. 사업시행 기간:실시계획 인가일로부터 4년

 (☎ 055-282-0345)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기타물건 등

4. 업 종:대기방지시설업                       의 소유권이나 권리의 명세 등

5. 등록번호:제 대기-40 호                    가.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은 붙임조서와

6. 등록취소일자:2006년10월10일                 같음

7. 등록취소사유:자진반납                       나. 기타관계 조서와 도면 등은 공람장소에 비치
                                      하고 실음생략

⊙함양군공고제2006-651호                 7. 공람장소 및 기간:함양군청 지역환경사업단,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인가를               공고일로부터 20일간

    위한 공람·공고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청 지역환경사업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0조와 동          (☏055-960-603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5
⊙광주광역시공고제2006-511호
사회복지사업법제16조의규정에의거설립허
가한사회복지법인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6년10월16일
광주광역시장
1. 허가번호：제2006-1호
2. 법인명칭：사회복지법인광주에버그린
3. 대표자：노대영
4. 허가년월일：2006년10월11일
5. 소재지：광주광역시북구수곡동361-1
5. 설립목적
○노인의료복지시설중노인전문요양시설운영
사업
○그밖에법인목적달성에필요한사업
⊙경상남도공고제2006-564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
32조의규정에의거방지시설업등록취소사항을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6년10월16일
경상남도지사
대기방지시설업등록취소공고
1. 업체명：(주)대주환경경산업기계
2. 대표자：김용태
3. 영업소소재지：경남양산시동면석산리958-1
(☎055-282-0345)
4. 업
종：대기방지시설업
5. 등록번호：제대기-40 호
6. 등록취소일자：2006년10월10일
7. 등록취소사유：자진반납
⊙함양군공고제2006-651호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의인가를
위한공람·공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90조와동
법시행령제99조의규정에의하여도시계획시설사
업실시계획의인가를위하여관계서류를다음과
같이공람·공고하오니사업시행지구안의토지·
건축물등의소유자와이해관계인및일반인들은
의견이있을경우공람기간이내에의견서를사업
시행자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06년10월16일
함
양
군
수
1. 사업시행지의위치：경상남도함양군함양읍
교산리일원
2. 사업의종류및명칭
○시설의종류
-구
분：도로
-규모및노선번호：소로2-9, 10호선
○사업명칭：교산군계획시설도로개설사업
○사업규모：L=474m
3. 사업의시행방법：토지등의수용또는사용
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95
조·제96조와
나.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
관한법률」제19조의규정에의한다.
4. 사업의시행자
가. 성
명：함양군수
나. 주
소：함양군함양읍운림리31-2
5. 사업시행기간：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4년
6. 수용또는사용할토지또는건물·기타물건등
의소유권이나권리의명세등
가.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은붙임조서와
같음
나. 기타관계조서와도면등은공람장소에비치
하고실음생략
7. 공람장소및기간：함양군청지역환경사업단,
공고일로부터20일간
8. 기타자세한사항은함양군청지역환경사업단
(☏055-960-6032)으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제16357호
관
보
2006.10.16. (월요일)
55
제16357호                       관             보            2006.10.16. (월요일)

⊙경상남도김해교육청공고제2006-86호                      -재등록관인

      관인등록공고                                          김해유치원장의인

 경상남도김해교육청 소속 김해유치원에서 2006
년 9 월26일자로 관인을 분실함에 따라 사용하였
던 공인(유치원장인)은 폐기하고, 신규사용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9조 및 국립 및 공립학교관인규
칙 제8조, 경상남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조례
                                                       ○정          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인을 재등록하고 사무관                 관보 제16354호(2006.10.11.)에 게재된 김제시
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            고시 제2006-34호(김제시하수관거정비사업 임대
니다.                                    형<BTL> 민간투자사업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다음
      2006년10월16일                      과 같이 취소합니다.

                   경상남도김해교육청 교육장                2006년10월16일

○최초사용연월일:2006년10월10일                                         김 제 시 장



      기                 타
              ○공        고                  법 제486조 규정에 따라서 국고에 귀속됩니다.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               ※관보 제16354호(2006.10.11.)에 게재된 춘천
 터 3개월이내에 당청에 환부청구를 하시기 바랍                  지방검찰청(압수물환부공고)는 최소합니다.
 니다.                                            2006년10월16일
2. 공고기간내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                                   춘천지방검찰청 검사장

                                                         압     수       물   건
연     도연     도 피의자 또는
사 건 번 호압 수 번 호 피 고 인 죄                명환 부 인 번호 물                  건           명 수량
2006 10663 2006 428 서용익외1인 절      도   등 불       상    1 50cc검정색택트오토바이             1대
                                                      환가대금 15,000원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               송법 제486조 규정에 따라서 국고에 귀속됩니
 터 3개월이내에 당청에 환부청구를 하시기 바랍                 다.
 니다.                                            2006년10월16일
2. 공고기간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장

                                                         압     수       물   건
연     도연     도 피의자 또는
사 건 번 호압 수 번 호 피 고 인 죄                명환 부 인 번호 물                  건           명 수량
2005 14901 2005 321 송   영   운 특 가 법 위 반 성명불상         1 열쇠꾸러미                     185
                             (절       도)
                                            〃       67 흰색손가방                       1
                                            〃       99 주황색손가방                      1
                                            〃       197 흰색손가방                      1

                                      59
⊙경상남도김해교육청공고제2006-86호
관인등록공고
경상남도김해교육청소속김해유치원에서2006
년9 월26일자로관인을분실함에따라사용하였
던공인(유치원장인)은폐기하고, 신규사용관인을
사무관리규정제39조및국립및공립학교관인규
칙제8조, 경상남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
제7조의규정에의하여관인을재등록하고사무관
리규정제40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06년10월16일
경상남도김해교육청교육장
○최초사용연월일：2006년10월10일
-재등록관인
김해유치원장의인
○정
정
관보제16354호(2006.10.11.)에게재된김제시
고시제2006-34호(김제시하수관거정비사업임대
형<BTL> 민간투자사업시설사업기본계획)을다음
과같이취소합니다.
2006년10월16일
김
제
시
장
제16357호
관
보
2006.10.16. (월요일)
59
○공
고
1. 다음물건의환부를받을사람은이공고일로부
터3개월이내에당청에환부청구를하시기바랍
니다.
2. 공고기간내환부청구가없을때에는형사소송
법제486조규정에따라서국고에귀속됩니다.
※관보제16354호(2006.10.11.)에게재된춘천
지방검찰청(압수물환부공고)는최소합니다.
2006년10월16일
춘천지방검찰청검사장
2006 10663 2006  428 서용익외1인절
도
등불
상
1 50cc검정색택트오토바이
1대
환가대금15,000원
기
타
연
도연
도피의자또는
압
수
물
건
사건번호압수번호피
고
인죄
명환부인번호물
건
명수량
1. 다음물건의환부를받을사람은이공고일로부
터3개월이내에당청에환부청구를하시기바랍
니다.
2. 공고기간내에환부청구가없을때에는형사소
송법제486조규정에따라서국고에귀속됩니
다.
2006년10월16일
춘천지방검찰청강릉지청장
2005 14901 2005  321 송
영
운특가법위반성명불상
1 열쇠꾸러미
185
(절
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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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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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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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
도연
도피의자또는
압
수
물
건
사건번호압수번호피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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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환부인번호물
건
명수량
제16358호                   관             보              2006.10.17. (화요일)

                                                           한 국 국 적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상 실 일 상 실 사 유
임재범 1982. 6.17. 남   오스트레 충청남도 청양군 화성면 수정리 299 임동식 2006. 6.21. 외국국적취득
                    일 리 아                                             (귀       화)

⊙산업자원부고시제2006-104호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일원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5-5호(2005. 1.15.)에            2)사택부지: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길천리
따라 승인한 신고리원자력 1,2호기 건설사업에 대                나. 면 적:2,758,112㎡
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을 전원개발촉진법 제5                    1)본부지:2,694,625㎡(육상:2,480,625㎡,
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계획변경 신고를 수리하여                      매립:214,000㎡)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사택부지:63,487㎡
    2006년10월17일                        8. 수용ㆍ사용할 토지등의 명세
                    산업자원부장관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5-5호 별항과 동일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변경)                     9.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1. 사업의 명칭:신고리원자력 1,2호기 건설사업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5-5호 별항과 동일
 (전원설비 사양 및 시설물 위치 변경)                 10. 기 타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한국수력원자력                  ○시설물 배치(변경사항):산업자원부 원자력산
 (주) 사장 이중재,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67              업팀 비치(열람가능)
3. 사업의 목적
 ○정부의 제2차 전력수급기본계획(’04.12.30.          ⊙환경부고시제2006-168호
   산자부 공고)에 의거 2009년12월 및 2010년            김해시장이 시행하는 김해시 강변여과수 개발사
   10월 준공을 목표로 신고리원자력 1,2호기를           업을 수도법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
   건설하여 전력공급에 안정을 기하기 위함.              경인가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4. 사업개요                                         2006년10월17일
 가. 당   초:100만kW급 원자력발전시설 2기 및                             환경부장관
   부속설비                                         수도사업변경인가
 나. 변     경:100만kW급원자력발전시설 2기,         1. 사업명:김해시 강변여과수 개발사업
   850kW급 풍력 발전 설비 1기 및 부속설비           2. 사업시행자
5. 사업의 변경 내용:전원설비 사양 및 시설물 위               ○명 칭:김해시장
 치 변경                                      ○주 소:경상남도 김해시 부원동 623
 ○850kW급 풍력발전설비 1기 추가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외자창고 등 9개 시설물 위치변경                       ○목    적:지역주민들에게 안심하고 마실 수 있
6. 사업시행기간:2005년 1 월~2010년10월(70             는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고, 수질오염사고
 개월)                                        시에도 안정적인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함.
7.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김해시에 기 인가된 취수원인 낙동강 표류
 가. 위 치                                         수 396,000㎥/일 중 금회 180,000㎥/일을
   1)본부지: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효암리                      강변여과수로 변경하여 공급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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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58호                      관                 보           2006.10.17. (화요일)

 ○개 요                                       5. 급수구역:김해시 일원
    ·수 원:낙동강 강변여과수                          6. 급수인구, 급수량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개시예
    ·시설용량:강변여과수 180,000㎥/일                       정일
    ·시설내용                                        ○급수인구:665,300명
     -송수관로:D=600~1500㎜, L=4,277m                 ○평균급수량(ℓ/일):360
     -방사형집수정:9개소(강변여과수)                          ○급수개시(예정)일:2009년12월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사업기간:2006년11월~2009년12월
 ○위      치:경남 김해시 생림면 마사리 1415번지            7. 수용·사용할 토지조서:별첨
    일원                                      8. 관계도서는 김해시청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
 ○면 적:898,399㎡                                   게 열람(관계도서생략)

                               수용·사용할 토지조서
                                면         적(㎡)            소        유       자
번호 소     재    지 지      번 지목 공        부 편          입 주                   소 성        명
1   생림면 마사리     871        천     1,559           227 밀양군 하동면 삼랑리           김 득 윤
2   생림면 마사리     888        천    10,499      9,866 밀양군 하동면 삼랑리              윤 연 이
3   생림면 마사리     890        천        357          357 생림면 마사리 890           이 연 우
4   생림면 마사리     891        천        145          145 생림면 마사리 891           이 연 우
5   생림면 마사리     892        천        793          793 생림면 마사리 892           김 차 덕
6   생림면 마사리 1361           천     6,916      6,916 생림면 마사리 1361             김 차 덕
7   생림면 마사리 1352           천        942          408 생림면 마사리 1087          송 귀 용
8   생림면 마사리 1355           천        770          770 생림면 마사리 1355          정 수 련
9   생림면 마사리 1358           천        284          284 생림면 마사리 1358          박 종 순
10 생림면 마사리 1359            천        291          291 생림면 마사리 137           정 수 련
11 생림면 마사리      869        천     4,394           99 생철리                    전 인 권
12 생림면 마사리      839-15     도         38          17 안양리 837                지 이 진
13 생림면 마사리      852-5      도     1,306           51 마사리 660                정 윤 교
14 생림면 마사리      779-1      구     5,283           503 서상동 258               김해농지
                                                                           개량조합
15 생림면 마사리      807-2      구     1,921           92 서상동 258                김해농지
                                                                           개량조합
16 생림면 마사리      804-1      잡        777          12 마사리 1075               김 평 칠
                                                                              (미등기)
17 생림면 마사리          19-4   제     1,123           31 서상동 258                김해농지
                                                                           개량조합
18 생림면 마사리          19-2   제        988          30 서상동 258                김해농지
                                                                           개량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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