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053호                    관        보            2013. 7. 8.(월요일)
3. 공사의 개요
  - 콘크리트 지중관로 : 190M
  - 특고압 케이블설치 및 기타공사 : 1식
4.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5일
5. 총사업비 : 234,000천원
6. 공사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주)카길애그리퓨리나 대표이사 이보균
  나.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7-1 한림원빌딩 5-8층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75호
 여수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현상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8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도색 설치 목적
                                       (해리) 구조 년월일             비고
 당초 조발수도HDC
       A등부표 34-38-27.3 N
      조발수도현대    127-34-17.4 E                                명칭(소유자)
 변경 A호등부표                                   황망대                변경
     조발수도HDC                  Fl(4)Y8s 6     형  ‘13.1.17 공사용 (현대산업개
 당초 B등부표 34-38-19.5 N                                         발→현대건
                                                                설)
      조발수도현대
 변경 B호등부표       127-34-24.7 E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73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승인
  「항만법」제9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항만공
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8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1. 항만명 : 울산신항
2. 공사의 명칭 : 현대오일터미널㈜ 송유관 설치공사
3. 공사시행 목적 : 석유 제품의 저장 및 이송 효율 향상
4. 공사 시행장소 : 울산신항 남항부두 항만도로
5. 공사의 개요
  ㅇ 송유관 설치 총연장 L = 1,019m
                             58
제18053호                                  관            보                  2013. 7. 8.(월요일)
                   변경(1차)                               변경(2차)
연 소재지                  면적(㎡)                                 면적(㎡)       성명              주소
번            지번   지목 공부 수용 점용                   지번    지목 공부 수용 점용 또는 명칭
                             사용                                    사용
34 원주시
   단구동 44     - 11 도   846.0   0.0 28.0    44    - 11 도 846.0 0.0 30.0 국(국방부)
35 원주시
   단구동 44     - 12 도   978.0   0.0 28.0    44    - 12   도    978.0   0.0   28.0 국(국방부)
36 원주시
   단구동 45     - 1 도    240.0   0.0   8.0   45    - 1    도    240.0   0.0   9.0 국(국방부)
37 원주시
   단구동 94     - 1 도 2,402.0 0.0 27.0       94    - 1    도 2,402.0 0.0      27.0 국(국방부)
38 원주시
   개운동 453    - 0 도 41,872.4 0.0 185.0 453 -            도 41,872.4 0.0 192.0 국(원주시)
39 원주시
   단구동                                     29    -      천 18,155.0 0.0     26.0 국(원주시)
40 원주시
   단구동 32     - 1 도    673.0   0.0   3.0   32    - 1    도    673.0   0.0   7.0 국(원주시)
41 원주시
   단구동 32     - 5 도     23.0   0.0   3.0
42 원주시
   단구동                                     117 - 4      도    836.0   0.0   9.0 국(원주시)
43 원주시
   단구동 128    - 14 도 4,688.0 0.0 67.0 128 - 14          도 4,688.0 0.0      66.0 국(원주시)
44 원주시
   단구동 128    - 21 도 2,959.0 0.0 38.0 128 - 21          도 2,959.0 0.0      33.0 국(원주시)
45 원주시
   단구동 130    - 9 도    570.0   0.0 11.0                                        국(원주시)
46 원주시
   단구동 130    - 18 도   126.0   0.0   3.0                                       국(원주시)
47 원주시
   단구동 137    - 0 도 10,170.0 0.0 140.0 137 - 0          도 10,170.0 0.0 124.0 국(원주시)
48 원주시
   단구동 672    - 2 도 3,240.0 0.0 67.0 672 - 2            도 3,240.0 0.0      67.0 국(원주시)
49 원주시
   단구동 703    - 1 도 1,011.0 0.0 21.0 703 - 1            도 1,011.0 0.0      22.0 국(원주시)
50 원주시
   단구동 732    - 1 도 2,326.0 0.0 45.0 732 - 1            도 2,326.0 0.0      45.0 국(원주시)
51 원주시
   단구동 737    - 1 도    654.0   0.0 11.0 737 - 1         도    654.0   0.0   12.0 국(원주시)
52 원주시
   단구동 993    - 0 도 8,987.0 0.0 25.0 993 - 0            도 8,987.0 0.0      26.0 국(원주시)
53 원주시
   단구동                                     1433 - 36    답    14.0    0.0   1.0 국(원주시)
54 원주시
   단구동                                     1433 - 51    도    121.0   0.0   4.0 국(원주시)
55 원주시
   단구동 1466 - 0 도 37,236.7 0.0 165.0 1466 - 0           도 37,236.7 0.0 164.0 국(원주시)
56 원주시
   단구동 1495 - 0 도 1,814.3 0.0 66.0 1495 - 0             도 1,814.3 0.0      66.0 국(원주시)
57 원주시
   단구동 1502 - 0 도 583.8 0.0 3.0 1502 - 0                도    583.8   0.0   4.0 국(원주시)
                                                46
제18053호                    관        보            2013. 7. 8.(월요일)
6.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5개월
7. 공사시행 방법 : 도급
8. 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 : 1,339백만원
9.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주소 :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로 133
  ㅇ 성명 : 현대오일터미널㈜ 대표이사 안창희
10. 관계도서 및 기타 승인사항 : 게재생략
11. 기타 상세한 사항은 주무관청인 울산해양항만청 항만물류과(052-228-5560) 또는 사업시행자인 현대
  오일터미널㈜(052-236-752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74호
 울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상변경 (명칭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8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도색 변경
                 위 치 등질 신호 고 거리 구조 년월 목적 설치기간
  구분 표 지 명 (WGS-84)
                                 등   광달
                                                        및        비고
                                          높이
                                (m) (해리) (m) 일       이동여부
         울산항
    변 SK가스              QR       12 7
    경 제A호 N 35°                           백색         ‘12.4.2.~
    전 통항신호등 29′53.7″ F R                  사각 ‘12. 항행 설치목적
                 E 129°                  철탑조 7.2 원조 소멸시까지
    변 울산항 22′08.9″               12 8 9.8
                                                     이동없음
 현 경 지허브A호              FG                                     <소유자>
 상 후 통항신호등                                                      지허브
 변       울산항                                                     (주)
 경 변 SK가스               QR       6.5 7
    경 제B호 N 35°                                      ‘12.4.2.~
    전 통항신호등 30′06.6″ F R                  사각 ‘12. 항행 설치목적
                 E 129°                  철탑조 7.2 원조 소멸시
    변 울산항 22′35.0″               6.5 8 5.3             까지
    경 지허브B호             FG                           이동없음
    후 통항신호등
※ 기사
 1) 운영목적 : 울산항 제2항로 통항선박 통제(SK3부두 대형선박 입출항시)
 2) 등질 : Q R(통항금지, 긴급상황) / F R(통항금지) / F G(통항가능)
 3) 명호 : - 울산항지허브A호통항신호등 : 116 ~ 164 ° / 164 ~ 276 °
         - 울산항지허브B호통항신호등 : 2 ~ 82 °
                                  59
제18053호
관
보
2013. 7. 8.(월요일)
59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신호
등
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
(m)
변경
년월
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현
상
변
경
변
경
전
울산항
SK가스
제A호
통항신호등
N
35°
29′53.7″
E 129°
22′08.9″
Q R
12
7
백색
사각
철탑조
9.8
‘12.
7.2
항행
원조
‘12.4.2.~
설치목적
소멸시
까지
이동없음
<소유자>
지허브
(주)
F R
12
8
변
경
후
울산항
지허브A호
통항신호등
F G
변
경
전
울산항
SK가스
제B호
통항신호등
N
35°
30′06.6″
E 129°
22′35.0″
Q R
6.5
7
사각
철탑조
5.3
‘12.
7.2
항행
원조
‘12.4.2.~
설치목적
소멸시
까지
이동없음
F R
6.5
8
변
경
후
울산항
지허브B호
통항신호등
F G
6.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5개월
7. 공사시행방법: 도급
8. 공사에소요되는사업비: 1,339백만원
9.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ㅇ주소: 울산광역시남구장생포고래로133
ㅇ성명: 현대오일터미널㈜대표이사안창희
10. 관계도서및기타승인사항: 게재생략
11. 기타상세한사항은주무관청인울산해양항만청항만물류과(052-228-5560) 또는사업시행자인현대
오일터미널㈜(052-236-7520)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74호
울산지방해양항만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상변경(명칭변경) 되었기에항로표지법
제11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3년7월8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 기사
1) 운영목적: 울산항제2항로통항선박통제(SK3부두대형선박입출항시)
2) 등질: Q R(통항금지, 긴급상황) / F R(통항금지) / F G(통항가능)
3) 명호: - 울산항지허브A호통항신호등: 116 ～164 ° / 164 ～276 °
- 울산항지허브B호통항신호등: 2 ～82 °
제18053호        관      보                            2013. 7. 8.(월요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부산항건설사무소고시제2013-12호
                       부산항 신항 증심(1단계) 준설공사 실시계획 변경
  부산항건설사무소 고시 제2012-11호(2012. 3.27.)로 고시한 『부산항 신항 증심(1단계) 준설공사 실
시계획』을 「신항만건설촉진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변경계획을 수립하고 같은법 제8조 제3항에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2013년 7월 8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부산항건설사무소장
1. 사업의 명칭 : 부산항 신항 증심(1단계) 준설공사
2. 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1) 성명(또는 명칭) : 부산지방해양항만청 부산항건설사무소장
  2) 주         소 : 부산광역시 동구 충장대로 351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1) 사업목적 : 컨테이너선의 대형화 추세에 따라 1만TEU급 컨테이너선의 안정적 운항을 위해 증심
    준설을 시행하여 소요 수심확보
   2) 사업개요
     - 당초 : 준설 3,350천㎥                     - 변경 : 준설 2,427천㎥ (기성확정 수량)
4. 사업의 장소 및 면적
  1) 사업위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및 경상남도 창원시 관내 부산항 신항 수역내
  2) 사업면적
    - 당초 : 5,502천㎡
    - 변경 : 5,502천㎡ 다만, 암준설 구간 등 미준설 구역은 제외한다.
5. 사업시행기간
    - 당초 : 2010. 9. ~ 2012. 12.
    - 변경 : 2010. 9. ~ 2013. 1. 1. (실제 준설작업은 2012. 7까지 시행)
6. 총사업비
   - 당초 : 22,119백만원                        - 변경 : 10,609백만원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8. 토지이용계획 : 해당없음.
9. 도시관리계획 : 해당없음.
10. 관련설계도서의 열람방법
  ｏ 관련 설계도서는 부산지방해양항만청 부산항건설사무소 항만개발과(051-609-6742)에 비치하고 이
    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11. 기타사항(실시계획 변경사유) : 증심(1단계)준설공사 도급자의 부도와 공사보증기관 보증이행업체
  미지정으로 사업 중단
◉목포지방해양항만청진도해양교통시설사무소고시제2013-16호
 목포지방해양항만청 진도해양교통시설사무소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8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진도해양교통시설사무소
                             60
제18053호               관        보          2013. 7. 8.(월요일)
          위    치             등고 광달 도색․ 신 설
  표지명    (WGS-84) 등 질 (m) (해리)  거리 구조․높이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이동여부
송평항방파제 N 34° 25' 28.5" FlG4s 11 9   백원형 2013. 항행원조 -설치기간:영구
  등대 E 126° 28' 59.9"              철탑조 8.7m 6.25   -이동없음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63호
  하천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수사용허가를 하였기
에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8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 명칭 : 삼성물산(주) 호남고속철도 제1-2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현장사무소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명학리 847
  - 성명 : 현장대리인 장성수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현장 및 인근지역 비산먼지 발생 억제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갈산리 451-54천
  - 허가량 : 96㎥/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백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3.07.03 ~ 2013.12.27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92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8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207-1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양평군 강하면장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운심길 40-8(운심리 35-3)
4. 하 천 명 : 한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전수리 15번지 일원
6. 사용목적 : 농업용수
7. 허 가 량 : 2,000㎥/일
8. 허가면적 : 45㎡
                             61
제18053호                          관           보      2013. 7. 8.(월요일)
9. 허가기간 : (당초) 2008. 07. 29. ~ 2013. 07. 28.(60개월 간)
          (변경) 2013. 07. 29. ~ 2018. 07. 28.(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 송수관로(D800mm×L40.0m)
  ㅇ 집수정(B3.0m×L3.0m×H9.3m) 1개소
  ㅇ 양수장(B3.0m×L3.0m) 1개소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93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8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441-1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주)뉴덕흥기업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공릉천로 126(사리현동 267-4번지)
4. 하 천 명 : 공릉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사리현동 643-6번지 일원
6. 사용목적 : 공업용수(세탁용)
7. 허 가 량 : (당초) 450㎥/일                 (변경) 160㎥/일
8. 허가기간 : 2013. 01. 01. ~ 2017. 12. 31.(60개월 간)
9. 공작물 설치내역
  ㅇ 취수펌프(5HP) : 3대(예비 1대)
  ㅇ 유량계 : 2대
  ㅇ PE수도관(D90mm×L80.0m) : 2열
  ㅇ PE수도관(D90mm×L110.0m) : 2열
◉동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3-5호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산림보호법」제45조의8제5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
사태취약지역 지정을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8일
                동부지방산림청장
1. 지정사유 :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2. 지정 연월일 : 2013. 7. 8.
3. 지정대상지의 소재와 면적
  연번 시·도 시·군·구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지정면적 소유자
                     읍·면·동 리             (㎡)  (㎡)
   계                           16필지
                                62
제18053호                  관        보           2013. 7. 8.(월요일)
  연번 시·도 시·군·구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지정면적 소유자
                    읍·면·동 리                   (㎡)    (㎡)
    1 강원 강릉 왕산 대기 산2-1 임야 12,053,991 7,000
    2 강원 양양 현북             장 산1-11 임야 4,604,529 16,800
    3 강원 양양           서   갈천 산1-1 임야 17,001,346 225,000
    4 강원 양양 현북 대치                  산1 임야 3,960,793 30,000
    5 강원 양양 현북 어성전 산2 임야 25,642,264 57,000
    6 강원 양양 현북 어성전 산2 임야 25,642,264 42,000
    7 강원 양양 현북 대치                  산1 임야 3,960,793 45,000
    8 강원 양양 현북 대치                  산1 임야 3,960,793 45,000    국
    9 강원 영월 수주 운학                  산1 임야 16,227,916 24,000 (산림청)
   10 강원 영월 상동 구래 산1-37 임야 7,287,873 10,000
   11 강원 영월 상동 구래 산1-37 임야 7,287,873 8,300
   12 강원 정선 임계 가목 산11 임야 12,812,806 19,000
   13 강원 정선 북평 북평                  산1 임야 24,484,408 19,500
   14 강원 정선 사북 사북 산160-3 임야 11,513,361 6,700
   15 강원 태백 백산                    산53 임야 3,485,641 7,000
   16 강원 태백 황지                    산178 임야 3,982,850 10,000
4. 지정 예정지 도면 : 도면 게재 생략(해당 국유림관리소에 방문 열람 가능)
   o 연번 1       : 강릉국유림관리소(☎033-660-7724)
   o 연번 2 ~ 8 : 양양국유림관리소(☎033-670-3031)
   o 연번 9 ~ 11 : 영월국유림관리소(☎033-371-8132)
   o 연번 12 ~ 14 : 정선국유림관리소(☎033-560-5532)
   o 연번 15 ~ 16 : 태백국유림관리소(☎033-550-9931)
5. 본 공고와 관련하여 기타 상세한 사항은 동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033-640-863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3-222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8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폭발성 분위기 — 제10–2부: 장소 구분 — 가연성 분진분위기    표준안
2. 제정 사유 : 국제표준 부합화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 국제표준 부합화에 의한 제정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3년 09월 0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3
제18053호                        관           보               2013. 7. 8.(월요일)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신산업표준과 남택주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전화: 02-509-7294, FAX: 02-509-7416, E-MAIL: tjnam@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3-223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8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CIEC60584-2                 열전대 - 제2부: 허용오차            표준안
     폐지            KSCIEC60584-1                  열전대 - 제1부: 기준표            표준안
2. 폐지 사유 : 국제표준 부합화로 발생된 중복 표준 폐지
3. 주요 폐지 내용 : 국제표준 부합화로 발생된 중복 표준 폐지(대체표준: KS C 1602)
4. 의견 제출
  ㅇ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3년 09월 0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신산업표준과 남택주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전화: 02-509-7294, FAX: 02-509-7416, E-MAIL: tjnam@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3-224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8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내용
    폐지          KSC1309      패널용 열전형 고주파 전류계    표준
    폐지          KSC1307          고절연 저항계        표준
2. 폐지 사유 : 사실상 사장된 표준 폐지
3. 주요 폐지 내용 : 사실상 사장된 표준 폐지
                             부칙
이 고시는 2013년 07월 08일부터 시행한다.
                              64
제18053호
관
보
2013. 7. 8.(월요일)
64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CIEC60584-2
 열전대- 제2부: 허용오차
표준안
폐지
KSCIEC60584-1
열전대- 제1부: 기준표
표준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내용
폐지
KSC1309
패널용열전형고주파전류계
표준
폐지
KSC1307
고절연저항계
표준
-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신산업표준과남택주연구관(경기도과천시교육원로98 (중앙동)
전화: 02-509-7294, FAX: 02-509-7416, E-MAIL: tjnam@kats.go.kr)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3-223호
한국산업표준을폐지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폐지사유와
주요폐지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3년7월8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폐지예고
1. 표준번호및표준명
2. 폐지사유: 국제표준부합화로발생된중복표준폐지
3. 주요폐지내용: 국제표준부합화로발생된중복표준폐지(대체표준: KS C 1602)
4. 의견제출
ㅇ이폐지(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3년09월06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신산업표준과남택주연구관(경기도과천시교육원로98 (중앙동)
전화: 02-509-7294, FAX: 02-509-7416, E-MAIL: tjnam@kats.go.kr)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3-224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폐지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3년7월8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폐지
1. 표준번호및표준명
2. 폐지사유: 사실상사장된표준폐지
3. 주요폐지내용: 사실상사장된표준폐지
부칙
이고시는2013년07월08일부터시행한다.
제18053호                          관            보              2013. 7. 8.(월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13-225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8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B4406   C형 기계 프레스의 작업면에 관한 치수  표준안
2. 개정 사유 : 서식변경, 용어 및 표기방법 수정에 따라 개정이 필요
3. 주요 개정 내용
  - 표지 수정, 규격 → 표준
  - 용어 수정 (정밀도 → 정확정밀도, 정적 → 기하학적, 공작 → 가공 등)
  - 인용 표준 내용 변경, 각주 형식 변경 등
                              부칙
이 고시는 2013년 07월 08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3-226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8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VISO3827-5 선실에서의 치수 정리 - 제5부: 핵심 부품의 정리된 치수 표준안
2. 폐지 사유
   KS V ISO 3827-5(선실에서의 치수 정리 - 제5부: 핵심 부품의 정리된 치수) 1종에 대하여 한국산
   업표준을 폐지하고자함.
3. 주요 폐지 내용
  ISO 3827-5:2006년 폐지되어 대체표준이 없어 한국산업표준에서 폐지하고자함.
4. 의견 제출
  ㅇ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3년 09월 0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주력산업표준과 백영봉 연구사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
      앙동) 전화: 02-509-7274~7277, FAX: 02-509-7303, E-MAIL: ybbaek@kats.go.kr)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65
제18053호
관
보
2013. 7. 8.(월요일)
65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B4406
C형기계프레스의작업면에관한치수
표준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VISO3827-5
 선실에서의치수정리- 제5부: 핵심부품의정리된치수
표준안
◉기술표준원고시제2013-225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개정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3년7월8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
1. 표준번호및표준명
2. 개정사유: 서식변경, 용어및표기방법수정에따라개정이필요
3. 주요개정내용
- 표지수정, 규격→표준
- 용어수정(정밀도→정확정밀도, 정적→기하학적, 공작→가공등)
- 인용표준내용변경, 각주형식변경등
부칙
이고시는2013년07월08일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3-226호
한국산업표준을폐지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폐지사유와
주요폐지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3년7월8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폐지예고
1. 표준번호및표준명
2. 폐지사유
KS V ISO 3827-5(선실에서의치수정리- 제5부: 핵심부품의정리된치수) 1종에대하여한국산
업표준을폐지하고자함.
3. 주요폐지내용
ISO 3827-5:2006년폐지되어대체표준이없어한국산업표준에서폐지하고자함.
4. 의견제출
ㅇ이폐지(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3년09월06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주력산업표준과백영봉연구사(경기도과천시교육원로98 (중
앙동) 전화: 02-509-7274~7277, FAX: 02-509-7303, E-MAIL: ybbaek@kats.go.kr)로문의하여주
시기바랍니다.
제18053호                          관            보              2013. 7. 8.(월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13-227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8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R1113 로터리 제설차-성능시험방법                                              표준안
   폐지       KSR0109 로터리 제설차-시방서 서식                                              표준안
   폐지 KSBISO5766 파렛트 스태커 및 고소 - 리프트 플랫폼 트럭 - 안정도 시험 표준안
   폐지       KSB6710 팰릿 트럭의 종류 및 주요 치수                                           표준안
   폐지       KSB6709 플랫폼 트럭의 종류 및 주요 치수                                          표준안
   폐지       KSB6581 무인 운반차의 특성 및 기능 시험방법                                        표준안
   폐지       KSB6578 무인 운반차 시스템의 용어                                              표준안
   폐지       KSB6577 무인 운반차의 설계기준                                                표준안
   폐지       KSB6576 지게차의 주요 제원 표시 및 능력기준                                        표준안
   폐지       KSB6575 화물 취급차량의 안전기준                                               표준안
   폐지       KSB6574 무인 운반 차량의 안전 기준                                             표준안
   폐지       KSB6573 산업용 궤도 대차의 안전기준                                             표준안
   폐지       KSB6572 무인운반차 시스템의 설계기준                                             표준안
   폐지       KSB6571 휘발유 지게차 환경기준                                                표준안
   폐지       KSB6570 지게차 체인지 레버의 안전기준                                            표준안
   폐지       KSB6419 리프팅 테이블 붙이 핸드 트럭                                            표준안
   폐지       KSB6418 핸드 리프터                                                      표준안
   폐지       KSB6417 핸드 리프트 트럭                                                   표준안
   폐지       KSB6585 포크 리프트 트럭                                                   표준안
2. 폐지 사유
   해당표준은 산업계에서 활용이 전무하거나 KS의 활용도가 낮고, 국제표준 부합화 표준은 국제표준
   이 폐지됨
3. 주요 폐지 내용
  전면 폐지 후 단체표준으로 이관
4. 의견 제출
  ㅇ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3년 09월 0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주력산업표준과 양승배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
      앙동) 전화: 02-509-7274~7277, FAX: 02-509-7303, E-MAIL: yangsb@kats.go.kr)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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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53호                  관         보           2013. 7. 8.(월요일)
   공              고
◉교육부공고제2013-160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8일
              교육부장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 제6항 개정 및 제7항 신설에 따라 국립특수학교 기숙사에
   두는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자격 및 배치기준을 마련하여 장애학생의 안전 및 의료지원을 강화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개정(제28조제6항 개정 및 제7항 신설 ‘13. 4. 5)으로 시행규칙에
   국립특수학교 기숙사에 두는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자격 및 장애학생 50명당 1명 이상 배치 규
   정을 마련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8월 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 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 특수교육정책과
     ○ 전화 : 02-2100-6564(FAX : 02-2100-6456)
     ○ 주소 : (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종합청사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 행정예고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의 “입법예고"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안전행정부공고제2013-104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
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8일
              안전행정부장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정기시설검사 유효기간의 기산일을 규정하여 유효기간 산정에 따른 혼선을 방지하고, 어린이놀이시
   설 배상책임보험의 의무가입 대상을 법에 따라 관리주체로 명확히 하는 한편, 안전관리의무 위반자
   에 대한 과태료 처분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위반 횟수별로 차등 부과하여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
   는 등 제도 운영상 미비사항을 개선코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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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53호                 관        보           2013. 7. 8.(월요일)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8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안전행정부 생활안전과
     ○ 전화 : 02-2100-3183 (FAX : 02-2100-2929)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307호(우편번호 110-760)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안전행정부 홈페이지(http://www.
    mospa.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부공고제2013-105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8일
              안전행정부장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안전교육 이수기간 및 유효기간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어린이놀이시설에서의 효율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안전교육 이수기간 및 유효기간 명확화(규칙 제20조)
    ❍ 안전교육의 유효기간은 안전교육 이수일로부터 기산
    ❍ ‘업무담당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 ‘교육 이수자는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이내’에 안전
     교육을 이수토록 정함 (이 경우 안전교육 유효기간의 만료일 익일부터 기산)
3. 시행시기 : 공포한 날부터 시행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8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안전행정부 생활안전과
      ○ 전화 : 02-2100-3183 (FAX : 02-2100-2929)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307호(우편번호 110-760)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안전행정부 홈페이지(http://www.
     mospa.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9
제18053호            관               보           2013. 7. 8.(월요일)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3-120호
  관보 제18050호(2013.7.3,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13-115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입
법예고」 중 오류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3년 7월 8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정 전】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주요내용
  가. (생략)
  나. 중앙회를 ‘물적분할’이 가능한 주체로 의제(안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6호제3항)
【정정 후】
   「농업협동조합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
   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주요내용
  가. (생략)
  나. 중앙회를 ‘물적분할’이 가능한 주체로 의제(안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3항)
◉보건복지부공고제2013-352호
                        주민감사청구 청구인명부 열람
  지방자치법 제15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및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감사청구 내
용 및 청구인명부 열람을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2013년 7월 8일
                보건복지부장관
1. 청구인 대표자
  가. 성 명 : 정 영 훈
  나. 주 소 : 경상남도 사천시 정동면 옥정길 48
2. 청구취지 및 이유
  가. 청구취지
    - 경상남도와 경상남도지사가 진주의료원 폐업을 결정하고 집행한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경
      상남도지사에게 진주의료원의 폐업을 철회하고 재개원하라는 시정조치의 명령을 구함
  나. 청구이유
    - 경상남도와 경상남도지사가 진주의료원 폐업을 결정하고 집행한 사무의 처리가 공익을 현저히 해
      하며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보건의료기본법, 의료법 및 행정절차법 등에 위반됨
3. 연서 주민수 : 33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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