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557호                                    2003.11.27. (목요일)
              도록하고, 면세유류구입권의 사용시한을 현행
                                             현행보건복지부장관에서시장·군수·구청장으
                                             로이관
              최장1년이내에서2개월이내로축소함.
                                            다. 제1군전염병예방조치, 소독업의 신고, 씁업의
             사. 석유정제·수출입업자의경우부가가치세신고
                                             휴업등의신고, 씁업의정지명령등, 청문, 제1군
              시 면세유류공급확인서를 집계한 면세유류공급
                                             전염병에관한강제처분을현행시·도지사에서
              명세서를제출하게하여납세편의를도모함.
                                             시장·군수·구청장으로이관
           3. 의견제출
                                            라. 소독업자가소독실시사항을기록·보관하지않
             이시행령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
                                             지않을경우현행300만원이하벌금처분을과
             체또는개인은2003년12월17일까지다음사항을
                                             태료부과로전환
             기재한의견서를재정경제부장관(참조:소비세제
                                            마. 소독의무시설 관리자가 소독을 미이행시 현행
             과, 503-9224, e-mail:wimsatt@mofe.go.kr)
                                             200만원이하벌금처분을과태료부과로전환
             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3. 의견제출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이법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
              이유)
                                            는개인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우리부질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눀표자명), 주소및
                                            병관리과(전화:02-503-7543, 팩스:02-504-
              전화번호
                                            1100)로 2003년12월17일까지제출하여주시기바
                                            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03-110호
                                            가. 예고사항에눀한의견(찬·반의견과이유)
             전염병예방법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알려의견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눀표자
           을듣고자그개정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
                                             명), 주소, 및 전화번호
           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법안의구체적인내용은보건복지부홈페이지
               2003년11월27일
                                             (http://www.mohw.go.kr)의 입법예고란을 참
                         보건복지부장관
                                             고하시기바랍니다.
               전염병예방법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건복지부공고제2003-111호
             지방이양차원에서현행시·도지사업무를시장·
                                            전염병예방법시행령및동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
             군수·구청장으로이관, 질병관리본부설치에따라
                                           있어국민에게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취지와주
             현행국립보건원(장) 명칭을 질병관리본부(장)로
                                           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
             변경, 규제완화 차원에서 행정형벌을 과태료로 전
                                           과같이공고합니다.
             환하는등현행규정의운씁상나타난일부미비점
                                               2003년11월27일
             을 개선·보완을 위하여 전염병예방법중개정법률
                                                         보건복지부장관
             안을붙임과같이마련하여관계부처협의및입법
                                               전염병예방법시행령및시행규칙중
             예고등의입법절차를추진하려는것임.
                                               개정령(안)입법예고
           2. 주요골자
                                           1. 개정이유
             가. 질병관리본부 설치에 따라 현행 국립보건원
                                            전염병예방법의개정(2003. 8. 6, 법률 제6962호)
              (장)의명칭을질병관리본부(장)으로변경
                                            에따라법제10조의2 규정에의하여신설된예방
             나. 사립 전염병예방시설 설치운씁의 신고접수를
                                            접종피해조사반의구성및운씁에관하여필요한
                                         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