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785호                   관            보                2004. 9. 1. (수요일)

이 귀국하지 아니할 때에는                          는 500만원이상 5,0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병역법 제76조 및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귀            하게 됩니다.
 국자 본인은 40세까지 취업 등 국내활동 제한과 3           다만, 과태료부과 이전에 귀국(귀국신고)할 경우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에는 귀국자로 정리되어 공시송달로 인한 일체의
○병역법 제9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인에게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아니합니다.

○국외여행 미귀국자 및 보증인




                                   XXXXX
  XXX
개인정보보호조치(2024.2.28.)               XXXXX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04-200호                       2004년 9 월 1 일
     중앙당변경등록공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다음과 같이 변경등록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               1. 등록번호:제82호
다.                                     2. 명 칭:새천년민주당
3. 변경사항
변경사항 기         등     록   내   용 변   경    등       록   내     용 변 경 일 자 변 경 사 유
대표자    한화갑(韓和甲)               한화갑(韓和甲)                       2004. 7.28. 직무대행에서
       서울시 용산구 청암동 64-29      서울시 용산구 청암동 64-29                        대표로 변경
       SK빌라 102-602호          SK빌라 102-602호
사무소    서울시 영등포구               서울시 영등포구                       2004. 7. 23 당사 이전
소재지    여의도동 15                여의도동 17-13
4. 변경등록연월일 2004년 8 월2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04-201호                  ○변경사항:대표자
     중앙당변경등록공고                          ○기등록내용:신기남(辛基南) 서울시 강서구 화
 다음과 같이 변경등록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곡6동 1099-19
     2004년 9 월 1 일                      ○변경등록내용:이부영(李富榮) 서울시 강동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길1동 31-1 삼익 506동 608호
1. 등록번호:제105호                           ○변경일자:2004년 8 월19일
2. 명 칭:열린우리당                            ○변경사유:대표자사퇴
3. 변경사항                                4. 변경등록연월일 2004년 8 월26일

                                   17
⊙경상남도공고제2004-453호
명곡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변경(기간
연기)인가사항공고
양산명곡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대하여종전
의토지구획정리사업법제14조, 제31조및같은법
시행령제4조및제12조, 제34조의2 규정에의거사
업계획을변경인가하고같은법제13조및시행령제
11조의규정에의하여공고하오니이해관계인은양
산시청및조합사무실에비치된관계서류를보시기
바랍니다.
2004년9 월1 일
경상남도지사
1. 사업명：양산명곡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2. 위
치：양산시웅상읍명곡리일원
3. 사업면적：293,598㎡
4. 사업기간
○당
초：1995년10월4 일~2004년9 월3 일
○변
경：1995년10월4 일~2005년9 월3 일
(1년연기)
○변경사유
·울산회야하수처리장증설사업비원인자부
담금부과관련소송계류중으로인한공기
부족
5. 시행자
○명곡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장박건중
⊙경기도구리소방서공고제2004-11호
소방시설공사업법제4조및동법시행규칙제3조
제3항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소방시설업(전문
소방시설공사업)을등록하였기에공고합니다.
2004년9 월1 일
구리소방서장
1. 등록업체
○업체명：동방파워텍(주)
○영업소재지：경기도구리시인창동563-42
○대표자：정성조
2. 등록내용
○등록종류：소방시설업(전문소방시설공사업)
○등록번호：경기구리제2004-5호
○자본금：105,090,725원
○등록일자：2004년8 월27일
3. 비고：신규
⊙전라북도완주교육청공고제2004-4호
2004년9 월1 일자로봉동유치원이개원됨에따
라사무관리규정제38조에의거관인을등록하고다
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9 월1 일
전라북도완주교육청교육장
○등록관인
⊙경상남도김해교육청공고제2004-94호
관인재등록및폐기공고
2004년9 월1 일자로개교하는김해신안초등학
교의신규관인이신안초등학교로학교명이틀리게
제작되어사무관리규정제39조에의거재등록하고,
구관인은폐기하므로사무관리규정제40조에의거
제15785호
관
보
2004. 9.  1. (수요일)
139
봉동유치원장인
봉동유치원회계출납원인
봉동유치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제15785호                     관            보                2004. 9. 1. (수요일)

이 귀국하지 아니할 때에는                            는 500만원이상 5,0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병역법 제76조 및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귀              하게 됩니다.
 국자 본인은 40세까지 취업 등 국내활동 제한과 3             다만, 과태료부과 이전에 귀국(귀국신고)할 경우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에는 귀국자로 정리되어 공시송달로 인한 일체의
○병역법 제9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인에게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아니합니다.

○국외여행 미귀국자 및 보증인




                                         XXXXX
 XXXX
                                         XXXXX
개인정보보호조치(2024.2.28.)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04-200호                         2004년 9 월 1 일
     중앙당변경등록공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다음과 같이 변경등록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                 1. 등록번호:제82호
다.                                       2. 명 칭:새천년민주당
3. 변경사항
변경사항 기         등       록   내   용 변   경    등       록   내     용 변 경 일 자 변 경 사 유
대표자     한화갑(韓和甲)                한화갑(韓和甲)                       2004. 7.28. 직무대행에서
        서울시 용산구 청암동 64-29       서울시 용산구 청암동 64-29                        대표로 변경
        SK빌라 102-602호           SK빌라 102-602호
사무소     서울시 영등포구                서울시 영등포구                       2004. 7. 23 당사 이전
소재지     여의도동 15                 여의도동 17-13
4. 변경등록연월일 2004년 8 월2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04-201호                    ○변경사항:대표자
     중앙당변경등록공고                            ○기등록내용:신기남(辛基南) 서울시 강서구 화
 다음과 같이 변경등록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곡6동 1099-19
     2004년 9 월 1 일                        ○변경등록내용:이부영(李富榮) 서울시 강동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길1동 31-1 삼익 506동 608호
1. 등록번호:제105호                             ○변경일자:2004년 8 월19일
2. 명 칭:열린우리당                              ○변경사유:대표자사퇴
3. 변경사항                                  4. 변경등록연월일 2004년 8 월26일

                                     17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9 월1 일
경상남도김해교육청교육장
○재등록및폐기일：2004년9 월1 일
-재등록인
-폐기인
⊙인천신광초등학교공고제2004-18호
관인등록공고
사무관리규정제38조및인천광역시교육청공인조
례제6조의규정에의하여인천광역시신광초등학교
어린이집의관인을등록하고사무관리규정제40조
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9 월1 일
인천신광초등학교장
○최초사용개시일：2004년9 월1 일
⊙덕계초등학교공고제2004-1호
관인등록공고
2004년9 월1 일신설개원하는덕계초등학교병
설유치원의관인을사무관리규정제40조및국립및
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제9조에의거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04년9 월1 일
덕계초등학교장
○등록년월일：2004년9 월1 일
⊙묘량초등학교공고제2004-7호
직인폐기공고
전라남도학교설치조례에따라2004년9 월1 일
자로전라남도영광교육청관내묘량초등학교장및
묘량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직인폐기를사무관리규
정제40조및전라남도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
제9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9 월1 일
묘량초등학교장
제15785호
관
보
2004. 9.  1. (수요일)
140
김해신안초등학교장의
인
김해신안초등학교회계
출납원인
신안초등학교장의인
신안초등학교회계출납
원인
김해신안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의인
신안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의인
인천신광초등학교어린이집인
덕계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직인폐기년월일：2004년9 월1 일
제15785호
관
보
2004. 9.  1. (수요일)
141
○공
고
1. 다음물건의환부를받을사람은이공고일로부
터3개월이내에당청에환부를청구하시기바랍
니다.
2. 공고기간내에환부청구가없을때에는형사소송
법제486조의규정에의거국고에귀속됩니다.
2004년9 월1 일
광주지방검찰청검사장
묘량초등학교장인
묘량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기
타
2004  9893 2004   126 봉대성외2인특가(절도)등성명불상
2
롯데백화점상품권
1
(오만원권)
〃
3
롯데백화점상품권
1
(삼만원권)
〃
4
한국문화진흥발행문화
2
상품권(오천원권)
〃
7
농협직불카드(900011
1
-1052-8351-01)
〃
8
빅마트카드(0000001
1
-206-463)
〃
9
박마트카드(760416)
1
〃
21
검정색가방
1
〃
22
지
갑
1
24169
341 김쌍용외3인장물취득등
〃
1
18금남성용다이아반지
1
〃
2
18금남성용다이아반지
1
〃
3
18금남성용다이아반지
1
〃
4
18금여성용다이아반지
1
〃
5
18금여성용다이아반지
1
〃
6
18금여성용다이아반지
1
〃
7
18금남성용다이아반지
1
〃
8
백금남성용다이아반지
1
연
도연
도피의자또는
압
수
물
건
사건번호압수번호피
고
인죄
명환부인번호물
건
명수량
제15786호                  관            보                2004. 9. 2. (목요일)

 나.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                    □구역 전체면적의 63%를 차지하는 산림 등 자연
  □도로확충계획(변경없음)                         환경보전지역은 현재의 토지이용 상태로 보전
   ○신항만의 물류원활화:신항배후·진입도                 하고, 37%의 16개 사업지구를 특성·기능별로
    로Ⅰ(가덕~대동), 진입도로Ⅱ(가덕~밀양)             특화개발

    신설                                  ○주거지 녹지면적은 235만~470만㎡로 녹지

   ○신항만과 기존항을 연결하는 간선 교통                 율은 54%

    망:명지·남항·북항대교 완공                 □문화관광·시설 조성

  □철도 확충계획(변경없음)                        ○웅동지구에 종합적·국제적 수준의 해양관

   ○신항진입 ·배후철도(가덕~삼랑진), 부산               광·위락단지를 조성

    경전철(가덕~사상)신설                   8. 관련도서의 열람방법(변경)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과 관련된 도
    -부산경전철(가덕선)은 명지, 신호, 신항만
                                        서는 부산시청 개발기술담당관실(전화:051-
     등의 지역에 대량수송을 위한 간선대중교
                                        888-2661), 경남도청 경제정책과(전화:055-
     통역할 담당
                                        211-3123),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전화
  □항만 개발계획(변경)
                                        :051-979-5183)에서 열람할 수 있음.
   ○2011년까지 신항만을 30선석 규모로 건설
    (북측 13, 남측 12, 서측 5)
                                   ⊙정보통신부고시제2004-45호
    -2006년까지 신항만 북측부두 6선석, 배
                                    전기통신사업법시행규칙 제3조제6호의 규정에 의
     후부지 25만평 조기완공하고, 동 지역에
                                   하여 다음과 같이 기간통신역무를 정하여 고시합니
     대해 관세자유지역 지정 검토
                                   다.
    -해양수산부 부산신항만 남측 컨테이너부
                                         2004년 9 월 2 일
     두(1차)기본 및 실시계획 수용(183천평
                                                     정보통신부장관
     증가)
                                         인터넷전화역무
6. 인구 수용계획·주거시설 조성계획(변경)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통화권 구분 없이 인터넷
 □계획인구를 23만 5천명으로 설정하고 지역별
                                   을 통해 음성 등을 송신하거나 수신하게 하는 전기
  인구계획을 수립(변경없음)
                                   통신역무. 다만, PC를 이용하여 회원간에 음성 등을
 □지역별 인구계획(변경)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은 제외한다.
  ○개발지구 면적 및 경계 조정 등으로 주거용지              부   칙
   면적당 수용인구 변경                     이 고시는 2004년10월 1 일부터 시행한다.
 □8만 4천세대의 다양한 주거유형을 공급하고, 외
  국인을 위한 저밀도 고급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환경부고시제2004-134호
  단지조성(변경없음)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
 □단독·공동주택 2천 3백세대를 외국인에게 제         률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환경부고시 제
  공(변경없음)                          2002-142호, 제2004-65호)한 영산강·섬진강수
  ○주상복합, 공동주택의 5~7%를 외국인 주택        계 수변구역중 전라남도 보성군 지역의 수변구역을
   으로 제공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7. 외국인의 투자유치·정주를 위한 환경조성 계획              2004년 9 월 2 일
 (변경없음)                                              환경부장관

                               7
제15786호                관        보            2004. 9. 2. (목요일)

  □지역별 배치계획(변경없음)                  ○지사지역:외국인 전용 첨단산업, R&D센
   ○신항만지역:핵심기능인 물류·유통과 국               터 육성과 주거기능
     제업무·해사기능                      ○두동지역:공공편익시설, 교육, 주거중심
   ○명지지역:기 조성된 산업단지(녹산, 르              (메카트로닉스, R&D 등 포함)
     노-삼성 등)를 배후지원할 수 있는 첨단부       ○웅동지역:여가·휴양기능, 신항만지역을
     품소재 부문 유치, 항공물류단지 조성              보완하는 물류·유통기능

  □용도별 토지이용계획(변경)
                                                          (단위:천평)




※용도별 토지이용은 구역내 개발지구면적만을 대상으로 산출함.
※주거 및 지원에서 지원이란 생활관련 공공시설 및 근린상업 기능을 의미하며,(         )안의 숫자는 주거용지
 가 없는 지구의 지원기능 면적임.
※기타는 공원, 녹지, 도로 등을 의미함.

                               6
제15786호                          관              보               2004. 9. 2. (목요일)

      영산강·섬진강수계수변구역변경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1. 수변구역 변경고시 내용                                       2004년 9 월 2 일
          변경내역(지정면적, ㎢)                                           항공안전본부장
구     분 당       초 변   경 증 감 사              유       1. 제정이유
전     체 221.29 223.22      1.93                     항공법시행규칙이 개정(2004. 7. 3, 건설교통부령
전라남도                                                제403호)됨에 따라 동시행규칙 제260조의2제2호
 보성군        3.26   65.19   1.93 보성군 복내면             의 규정에 의거 항행안전시설을 유지보수하는 자
                                  화령천수계지역           에 대한 교육훈련의 방법과 절차 등 교육훈련에
                                  수변구역 추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소정의 교육훈련을 이수한
                                  지정                자가 항행안전시설을 유지보수토록 함으로써 항
2. 변경지정 도면:따로 붙임(관보게재는 생략)                          공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임.
3. 관계도서 열람장소:전라남도, 보성군                             2. 주요골자
      부     칙
                                                    가. 교육훈련 대상 항행안전시설별 교육훈련과정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을 정함.
                                                    나. 이수해야 할 교육훈련과정, 항행안전시설 관
⊙해양수산부고시제2004-53호
                                                     리자의 교육훈련 세부지침 수립 및 교육과정의
 항만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삼천포항기본계획
                                                     조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
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다. 교육훈련 이수자에 대한 자격인증서 발급 및
      2004년 9 월 2 일
                                                     근무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해양수산부장관
                                                    라. 교육훈련의 실시방법, 교관의 자격, 평가방법
      삼천포항기본계획(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삼천포항(대방지역)기본계획을 별책과 같이 변경합
                                                   3. 기타 참고사항
니다.
                                                    금번 제정·고시되는「항행안전시설유지보수자교
※별책 게재생략
                                                    육훈련규정」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moct.
이 삼천포항기본계획(변경)의 별책은 해양수산부 홈
                                                    go.kr)에서 법령 소관법령의 하위법령 훈령/지침/
페이지(http://www.momaf.go.kr)“ 법률/자료”
“법률정보”“훈령·예규·고시”란과 마산지방해양                           고시 등에 게재되어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산청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 항행시설과(전화:02-

      부     칙                                       2669-6417, 팩스:02-6342-7299)로 문의하여

①(시행일)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주시기 바람.

②(다른 고시의 폐지)제2차 무역항 항만기본계획(해
양수산부고시 제2001-135호, 2001.12.15.)중 삼                 ⊙기술표준원고시제2004-556호
천포항기본계획은 이를 폐지한다.                                     한국산업규격제정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
⊙항공안전본부고시제2004-29호                                 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 같은
 항공법시행규칙 제260조의2제2호의 규정에 의한                        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
「항행안전시설유지보수자교육훈련규정」을 다음과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8
영산강·섬진강수계수변구역변경
1. 수변구역변경고시내용
변경내역(지정면적, ㎢)
구
분당
초변
경증
감사
유
전
체
221.29
223.22
1.93
전라남도
보성군
3.26
65.19
1.93 보성군복내면
화령천수계지역
수변구역추가
지정
2. 변경지정도면：따로붙임(관보게재는생략)
3. 관계도서열람장소：전라남도, 보성군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해양수산부고시제2004-53호
항만법제8조의규정에의하여삼천포항기본계획
을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04년9 월2 일
해양수산부장관
삼천포항기본계획(변경)
삼천포항(대방지역)기본계획을별책과같이변경합
니다.
※별책게재생략
이삼천포항기본계획(변경)의별책은해양수산부홈
페이지(http：//www.momaf.go.kr)“법률/자료”
“법률정보”“훈령·예규·고시”란과마산지방해양
수산청에서열람할수있습니다.
부
칙
①(시행일)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②(다른고시의폐지)제2차무역항항만기본계획(해
양수산부고시제2001-135호, 2001.12.15.)중삼
천포항기본계획은이를폐지한다.
⊙항공안전본부고시제2004-29호
항공법시행규칙제260조의2제2호의규정에의한
「항행안전시설유지보수자교육훈련규정」을다음과
같이제정하여고시합니다.
2004년9 월2 일
항공안전본부장
1. 제정이유
항공법시행규칙이개정(2004. 7. 3, 건설교통부령
제403호)됨에따라동시행규칙제260조의2제2호
의규정에의거항행안전시설을유지보수하는자
에대한교육훈련의방법과절차등교육훈련에
필요한사항을정하여소정의교육훈련을이수한
자가항행안전시설을유지보수토록함으로써항
공안전을확보하기위함임.
2. 주요골자
가. 교육훈련대상항행안전시설별교육훈련과정
을정함.
나. 이수해야할교육훈련과정, 항행안전시설관
리자의교육훈련세부지침수립및교육과정의
조정에관한사항을정함.
다. 교육훈련이수자에대한자격인증서발급및
근무제한등에관한사항을정함.
라. 교육훈련의실시방법, 교관의자격, 평가방법
등에관한사항을정함.
3. 기타참고사항
금번제정·고시되는「항행안전시설유지보수자교
육훈련규정」은건설교통부홈페이지(www.moct.
go.kr)에서법령소관법령의하위법령훈령/지침/
고시등에게재되어있으며, 기타자세한사항은
건설교통부항공안전본부항행시설과(전화：02-
2669-6417, 팩스：02-6342-7299)로문의하여
주시기바람.
⊙기술표준원고시제2004-556호
한국산업규격제정
산업표준화법제4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
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제정하고같은
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따라다
음과같이고시합니다.
제15786호
관
보
2004. 9.  2. (목요일)
8
제15786호                        관              보                 2004. 9. 2. (목요일)

    2004년 9 월 2 일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기술표준원장                        제정 KSCIEC         개별 권선에 대한 사양-제8부: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60317-8        폴리에스터이미드 에나멜 원형
제정 KSCIEC    개별 권선에 대한 사양-제12부:                                 동선, 분류등급 180
   60317-12 폴리비닐 아세탈 에나멜 원형 동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 생략)
             선, 분류등급 120                         부      칙
제정 KSCIEC    개별 권선에 대한 사양-제20부: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60317-20 납땜 가능한 폴리우레탄 에나멜
             원형 동선, 분류등급 155                  ⊙전파연구소고시제2004-59호
제정 KSCIEC    개별 권선에 대한 사양-제4부:                   정보통신기기전자파적합등록
   60317-4   납땜 가능한 폴리우레탄 에나멜                  정보통신기기인증규칙 제8조(변경신고 등)에 의
             원형 동선, 분류등급 130                  거 정보통신기기 인증사항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
제정 KSCIEC    개별 권선에 대한 사양-제7부:                으므로 이를 고시합니다.
   60317-7   폴리이미드 에나멜 원형 동선, 분                  2004년 9 월 2 일
             류등급 220                                               전파연구소장

인 증 자 성 명/상 호 인 증 번 호 모       델       명 사 유 변               경       전 변 경(추 가) 된 사 항
파나소닉코리아       E-D021- DMC-FZ2GD,          모델명 DMC-FZ2GD               DMC-FX2GD
주식회사          04-2858   DMC-FX2GD         추 가
엘지전자(주)       E-B011- F17LE               제조국 중 국                     한 국
              04-2371                     추 가
엘지전자(주)       E-B011- F17LE               제조자 LG-TONTRU               LG-TONTRU
              04-2371                     추 가 COLOR DISPLAY           COLOR DISPLAY
                                                 SYSTEM CO.,          SYSTEM CO., LTD.,
                                                 LTD.                 주식회사 피엠티
엘지전자(주)       E-B011- T19LE               제조국 중 국                     한 국
              04-2456                     추 가
엘지전자(주)       E-B011- T19LE               제조자 LG-TONTRU               LG-TONTRU
              04-2456                     추 가 COLOR DISPLAY           COLOR DISPLAY
                                                 SYSTEM CO.,          SYSTEM CO., LTD.,
                                                 LTD.                 주식회사 피엠티
엘지전자(주)       E-B011- C19LE               제조국 중 국                     한 국
              04-2455                     추 가
엘지전자(주)       E-B011- C19LE               제조자 LG-TONTRU               LG-TONTRU
              04-2455                     추 가 COLOR DISPLAY           COLOR DISPLAY
                                                 SYSTEM CO.,          SYSTEM CO., LTD.,
                                                 LTD.                 주식회사 피엠티

                                          9
제15786호                  관              보                2004. 9. 2. (목요일)


    공              고
⊙중앙인사위원회공고제2004-31호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관보 제15780호(2004. 8.26.)에 게재된 중앙인사    고합니다.
위원회공고 제2004-28호『제34회 5급공무원(이공               2004년 9 월 2 일
계전공자)특별채용시험 채용공고』중 오류사항을 다                              행정자치부장관
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지방재정법개정(안)입법예고
   2004년 9 월 2 일                      1. 개정이유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                지방재정운영의 자율성 확대와 책임성 강화 등 재
○정 정:부처별·직렬별 자격요건 내역표                     정분권을 위한 각종 개혁과제와 복식부기 회계제
○오류 및 정정사항                                도 도입 등 새로운 재정관리시스템의 도입을 제도
                                          화하는 한편, 지방재정관련 법률의 분야별 입법화
                                          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
                                          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행정자치부장관이 매년 전년도 7월말까지 지
⊙행정자치부공고제2004-169호                         방자치단체에 시달하는 지방예산편성기본지침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
                                           을 폐지하고 그에 따른 보완장치로서 지방자치
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단체가 우리부에 변경등
                                           단체예산편성과 관련된 일부 필요기준은 고시
록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하고 예산편성에 필요한 정보를 담은 지방자치
   2004년 9 월 2 일
                                           단체재정운용업무편람을 작성·보급하도록 함.
               행정자치부장관
                                          나.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 현재는
○등록번호:73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 안에서 지
○단체명칭: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진상규명 범
                                           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발행토록 하던 것을 대통
 국민위원회
                                           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별
○사무소소재지:서울 용산구 후암동 445-8(3층)
                                           지방채발행 한도액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
○대표자성명:이해동
                                           인을 받은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 승인을 거쳐
○최초등록일:2001년 3 월30일
                                           발행하도록 함.
○주된 사업:유족위령사업, 현장실태조사사업, 학
                                          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결과를 분석·평가
 술연구사업, 교육홍보사업
                                           하여 평가결과를 공개하는 한편, 평가결과에 따
○연락처:02-773-5158
○주관과:자치행정과                                 라 재정지원을 차등화 하는 지방재정평가제도

○등록구분:단체명칭변경                               를 도입함.
                                          라.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예산과 공유재산

⊙행정자치부공고제2004-170호                         등 재정운영상황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방재정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운영평가결과 등을 지역주민에게 대통령령으로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도록 하는 지방재정

                                     36
⊙중앙인사위원회공고제2004-31호
관보제15780호(2004. 8.26.)에게재된중앙인사
위원회공고제2004-28호『제34회5급공무원(이공
계전공자)특별채용시험채용공고』중오류사항을다
음과같이정정합니다. 
2004년9 월2 일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정
정：부처별·직렬별자격요건내역표
○오류및정정사항
⊙행정자치부공고제2004-169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및같은법시행령제
3조의규정에의하여, 다음단체가우리부에변경등
록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04년9 월2 일
행정자치부장관
○등록번호：73
○단체명칭：한국전쟁전후민간인학살진상규명범
국민위원회
○사무소소재지：서울용산구후암동445-8(3층)
○대표자성명：이해동
○최초등록일：2001년3 월30일
○주된사업：유족위령사업, 현장실태조사사업, 학
술연구사업, 교육홍보사업
○연락처：02-773-5158
○주관과：자치행정과
○등록구분：단체명칭변경
⊙행정자치부공고제2004-170호
지방재정법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
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그제정이유와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04년9 월2 일
행정자치부장관
지방재정법개정(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재정운영의자율성확대와책임성강화등재
정분권을위한각종개혁과제와복식부기회계제
도도입등새로운재정관리시스템의도입을제도
화하는한편, 지방재정관련법률의분야별입법화
에따른관련규정을정비하고운영상나타난일
부미비점을보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행정자치부장관이매년전년도7월말까지지
방자치단체에시달하는지방예산편성기본지침
을폐지하고그에따른보완장치로서지방자치
단체예산편성과관련된일부필요기준은고시
하고예산편성에필요한정보를담은지방자치
단체재정운용업무편람을작성·보급하도록함.
나. 지방자치단체가지방채를발행할경우현재는
행정자치부장관의승인을받은범위안에서지
방의회의의결을얻어발행토록하던것을대통
령령으로정하는기준에따른지방자치단체별
지방채발행한도액또는행정자치부장관의승
인을받은범위안에서지방의회승인을거쳐
발행하도록함.
다. 지방자치단체의재정운영결과를분석·평가
하여평가결과를공개하는한편, 평가결과에따
라재정지원을차등화하는지방재정평가제도
를도입함.
라. 지방자치단체의세입·세출예산과공유재산
등재정운영상황과당해지방자치단체의재정
운영평가결과등을지역주민에게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방법에따라공개하도록하는지방재정
제15786호
관
보
2004. 9.  2. (목요일)
36
공
고
제15786호                    관           보               2004. 9. 2. (목요일)

  공시제도를 도입함.                           ⊙행정자치부공고제2004-171호
 마.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과정에 예산공청회 등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을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함.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바. 지방자치단체에서 현행 단식부기에 의한 결산            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
  보고서 외에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기준에 의             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한 재무보고서를 작성토록 하며, 동 회계기준의               2004년 9 월 2 일

  제·개정에 대한 자문·연구를 위해 행정자치                             행정자치부장관

  부에 지방회계심의위원회를 설치함.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사. 지방자치단체 회계관계공무원들의 지출원인                 관한법률제정(안)입법예고
  행위가 이루어지기 전에 예산집행의 합법성을              1. 개정이유

  최종적으로 판단·결정하는 독립된 회계관직으               ○현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로서 통합지출관을 설치함.                         한 사항은 지방재정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나,
                                         일부는 지방재정법을 적용하고, 일부는 국가를
 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을 준용하는 형태
  금의 운영상황을 통합적으로 분석한 재정보고
                                         로 운영되어 법률체계 및 일부 내용이 지방자치
  서를 작성하여 주민에게 공개하고, 행정자치부
                                         단체의 특성에 맞지 않게 운영되어 왔음.
  장관에게 제출토록 함.
                                        ○이에 따라 지방재정개혁의 일환으로 지방재정
 자. 행정자치부장관의 지방재정 및 지방세제 분야
                                         법을 개편하면서 지방계약에 관한 사항을 따로
  에 대한 의사결정과 관련한 자문기능을 강화하
                                         분리하여 지방자치단체 특성에 맞는 계약에 관
  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 지방재정정책자문회의
                                         한 법률을 마련함으로써 지방계약의 효율성과
  를 설치함.
                                         공정성을 제고하고 원활하게 계약업무를 수행
3. 의견제출:이 법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하려는 것임.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9 월22일까지 다음사항
                                       2. 주요내용
 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참조:재정정책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과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
                                         의 적용범위를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의
 용을 알고 싶으신분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www.
                                         세입과 재정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으로 함.
 mogaha.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발주자는 입찰 및 계약에 있어 상대자의 계약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이유)                                    정하지 않토록 함.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다. 입찰참가자 및 계약당사자는 법령과 양심에
  전화번호                                   따라 성실하고 투명하게 입찰에 참가하거나 계
 다. 보내실 곳                                약을 이행할 것을 서명, 교환하도록 하는 청렴
  ○주    소:110-01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계약의 원칙을 규정 함.
   55 정부중앙청사 1415호                      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약사무의 일부 또는
  ○전화번호:02-3703-4924                     전부를 위임·위탁할 수 있는 범위를 지방재정
  ○팩 스:02-3703-5548                      법상의 회계관계공무원, 중앙행정기관의 장, 다
  ○이메일:k610917@mogaha.go.kr              른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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