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89호          관              보         2016. 1. 28.(목요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3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0조 내지 제15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28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국적상실원인
                                            상실일
                         경상북도  청도군
  박인 1975.04.22 여 일 본 오산3길 23-12   각북면    2013.03.25 외국국적취득
                                                       (귀화)
                         경상북도  군위군
 홍혜숙 1988.08.12 여 일 본 한티로 2121-7   부계면               외국국적취득
                                          2013.08.19 (귀화)
 배채순 1987.12.27 여 일 본 경상남도
                         894
                               창원시 진해구 두동 2013.10.01 외국국적취득
                                                       (귀화)
 임홍여 1966.03.28 여 일 본 전라남도     해남군 계곡면
                         절터길 21-28        2014.01.07 외국국적취득
                                                       (귀화)
                         경상남도
 서상덕 1991.02.27 남 일 본 외석리 824-1양산시 상북면               외국국적취득
                                          2014.05.21 (귀화)
 김마기 1969.01.04 여 일 본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동 1469 2014.07.23 외국국적취득
                                                       (귀화)
문미대자 1092.06.27 여 일 본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추팔1길 53-1        2014.07.16 외국국적취득
                                                       (귀화)
                                                     외국국적취득
 김진수 1979.07.03 여 일 본 울산광역시 중구 남외동 260 2014.11.25 (귀화)
 김광기 1984.06.18 남 일 본 경상북도     군위군 우보면
                         화계봉산길 869        2014.10.23 외국국적취득
                                                       (귀화)
김정태랑 1944.01.18 남 일 본 경상북도     상주시 공성면
                         봉산리 335          2014.10.30 외국국적취득
                                                       (귀화)
 전명자 1945.05.30 여 일 본 경상북도     상주시 공성면
                         봉산리 335          2014.10.30 외국국적취득
                                                       (귀화)
 김미향 1973.10.29 여 일 본 234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두호동            외국국적취득
                                          2014.07.16 (귀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3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0조 내지 제15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28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국적상실원인
                                          상실일
                         서울특별시
김지영 1972.09.10 여 미 국 천연동 111-1   서대문구   2009.03.23 외국국적취득
                                                     (귀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정선덕 1976.02.25 여 캐 나 다 회기로12길 27-26     2006.04.25 외국국적취득
                                                     (귀화)
이수경 1981.03.24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동1가 60-6     2015.01.15 외국국적취득
                                                     (귀화)
                         서울특별시
박원근 1932.03.20 여 미 국 한남동 687     용산구    2006.06.12 외국국적취득
                                                     (귀화)
                         충청남도
이용호 1968.02.05 남 뉴 질 랜 드 화산리 603예산군 대술면 2012.10.09 외국국적취득
                                                     (귀화)
                             42
제18689호                      관          보            2016. 1. 28.(목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6-28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서귀포남원)
  종전의『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서귀포남원지구 국민임대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서귀포남원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재영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가. 대지위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
                            남원리 40-1일원          남원리 2494 일원
 나. 사업면적(㎡)                    33,028.60           33,016.00 감 12.6
 다. 대지면적(㎡)                    27,819.00           27,809.40  감 9.6
 라. 연 면 적 (㎡)                  19,655.48            좌동         -
 마. 규 모              아파트
                       6〜7층6개동(국민임대
                             ) 및 부대·복리시설 354세대,     좌동         -
4. 사 업 비 : 38,356,033천원(주택도시기금 11,098,660천원)
5. 사업기간 : 2007. 8. ~ 2016. 2.
6.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가.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 고시 : 별첨1
  나. 도시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 별첨2
  다.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변경) 고시 : 별첨3
8.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 :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할 수 있음.
9.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본부 공공주택공급과, 제주특별자치도 디자인건축지적과,
   서귀포시 도시건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주지역본부(Tel: 064-720-1065)에 비치하여 토지 소
   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별첨1]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
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내역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기 정 변 경 변경후
     남원지구 남원리
           서귀포시   남원읍일원 남원리
                          서귀포시  남원읍일원 33,028.60 감)12.6 33,016.00 확정측량 결과에
    지구단위계획    40-1번지        2494번지                               따른 면적 변경
2.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도 : 게재생략
                           37
제18689호                                          관                보               2016. 1. 28.(목요일)
3.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ㆍ용도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ㆍ용도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 용도지역 지정내역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
        합 계                           33,028.60           감)12.6        33,016.00    100.0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30,130.60           감)3.1         30,127.50     91.3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2,898.00           감)9.5         2,888.50       8.7
 ■ 용도지구 지정내역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
   녹지지역         자연취락지구                2,898.00            감)9.5         2,888.50       8.7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 가구 및 획지 계획조서
                면 적(㎡)                                               획 지
  가구                                                     위 치                면 적(㎡)           비 고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획지번호                         기정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서귀포  남원읍 서귀포  남원읍 27,819.00 감)9.6 27,809.40 -
  A    27,819.00 감)9.6 27,809.40        1           남원리      남원리
                                                 40-1번지 일원 2494번지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배치ㆍ형태ㆍ색채ㆍ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
     정조서 : 변경없음
  마.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 변경없음
4.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가.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나.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별첨2]
                   도시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변경)
1. 사업시행지의 위치
  -기정 :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리 40-1번지 일원
  -변경 :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리 2494-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서귀포 남원지구 도시계획시설(도로개설) 공사
3. 사업시행면적 또는 규모
  구분            계         공동주택                                     도시계획시설                     비 고
                                                  소 계                도 로            초등학교
  기정        33,028.60     27,819.00               5,209.60          5,209.60         -          -
  변경        33,016.00     27,809.40               5,206.60          5,206.60         -          -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재영
   ○ 주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5.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의 신청기일
   ○ 종전의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으로 실
     시계획인가 의제
                              38
제18689호                              관                         보               2016. 1. 28.(목요일)
[별첨3]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변경)
1. 사업개요
  ◦ 사업명칭 : 서귀포 남원지구 도시계획시설(도로개설) 공사
  ◦ 사업목적 : 서귀포 남원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 사업지구 주변도로 개설을 통한 대체도로 확보
  ◦ 사업위치
    - 기정 :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리 40-1번지 일원
    - 변경 :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리 2494-1번지 일원
  ◦ 사업면적
    - 기정 : 33,028.60㎡ 중 5,209.60㎡
    - 변경 : 33,016.00㎡ 중 5,206.60㎡
  ◦ 사업방법 : 서귀포 남원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과 병행시행
  ◦ 사업기간 : 2014. 6. ~ 2016. 2.
2.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조서
  ■ 도로
                                 연장
                                               (폭m)
연번 시설명             위치                                        면적     사업비         사업기간          비고
                                 (m)                         (㎡) (백만원)
    중로
 1 2-3-9        서귀포시
               남원리    남원읍
                   2494-2번지      191            15         2,909.8   -          ‘14.06.
                                                                                  ‘16.02.~    개설후
                                                                                             무상귀속
    중로
 2 3-3-2        서귀포시  남원읍         54            12          641.4    -          ‘14.06.       개설후
               남원리 2494-1번지                                                      ‘16.02..~   무상귀속
    소로
 3 2-25         서귀포시  남원읍        208             8         1,655.4   -          ‘14.06.       개설후
               남원리 2494-3번지                                                       ‘16.02.~   무상귀속
               계                  -              -         5,206.60  -
3. 사업주체가 신설하여 동시설의 관리청에 무상귀속 할 공공시설
  ■ 도로
                도로                                                         구간
 연번      사업명    종류 도로번호 연장
                         (m)            (폭m)            면적
                                                        (㎡)       시점          종점             비고
  1     도로포장    중로 2-3-9 191             15           2,909.8    대로1-3-1     중로2-3-5
          개설
  2     도로포장    중로 3-3-2  54             12             641.4    중로2-3-9    남원리 구역계
          개설
  3     도로포장    소로 2-25  208              8           1,655.4    중로2-3-9     중로1-3-1
          개설
        계        -   -    -               -           5,206.60     -           -
4.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귀속될 기존의 공공시설
연 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소유자           비고
                                공부상         편입     무상귀속
 1 남원읍
    남원리          19-7    도        388          388    388                        서귀포시
 2 남원읍
    남원리          36-2    도        106          106    106                        서귀포시
 3 남원읍
    남원리          38-1    도        125          125    125                        서귀포시
 4 남원읍
    남원리        213-12    도          1            1      1                        서귀포시
 5 남원읍
    남원리        2490-64   도        181          181    181                       국토교통부
                                                 39
제18689호                         관           보             2016. 1. 28.(목요일)
2. 지정 문화재
  가. 지정종별 및 번호 : 사적 제533호
  나. 문화재 명칭 : 경주 인왕동 사지
                   (慶州 仁旺洞 寺址, Temple Site in Inwang-dong, Gyeongju)
  다. 소 재 지 : 경상북도 경주시 인왕동 342번지 일원
  라. 지정면적 : 16필지 35,282㎡(문화재구역)
  마. 관리단체 : 경주시장
3. 지정사유
  ㅇ 경주 인왕동 사지는 신라의 전형적인 평지 이탑식 가람배치(중문․양탑․금당․강당․회랑)를
       기본구조로 하면서 亞자형건물지 등 독특한 유구가 확인되었으며, 통일신라시대 전형적인 석탑
       양식인 쌍탑에 모두 팔부중이 조각되어 있고 자기류, 전돌류, 토기, 목간, 금속유물, 지진구 등의
       많은 유물이 출토되어 신라 사찰건축 등의 연구자료로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뛰어남.
4. 지정일자 : 관보 고시일
5. 지형도면 :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의 ‘알림마당 -지형도면 고시’
    참조
6. 참고사항
  가.「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문화재구역의 지형도면은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
      (http://www.gis-heritage.go.kr)”의 ‘알림마당-지형도면 고시’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과 및 경주시 문화재과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나. 관계기관 연락처
    ㅇ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과 : (042) 481-3105
    ㅇ 경상북도 경주시 문화재과 : (054) 779-6110
                            “경주 인왕동 사지” 사적 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지적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 문화재 보호 성명                                            주소
                                           구역 구역
    1 인왕동 341-1 답 1,633 1,633 - 김익전                                  황남동 425
    2             341-2 답 1,266 1,266 - 이천웅                        충효동    270-1
                                                               현대 아파트 101-401
    3             341-4 답 1,150 1,150 - 김종태                     황성동 주공아파트
                                                                    115동 407호
    4             341-5 답 4,532 4,532 - 기준도                   서부동    19 경주 명사마을
                                                                      108-201
    5               342 답 14,839 14,839 - 경주시
    6               343 묘 162              162     - 정인수                교동
    7             346-2 답 1,589 1,589 - 김영희                        충효동 570-1
    8             346-6 도로 283             283     - 경주시
    9             346-7 답 1,589 1,589 - 김영희                        충효동 570-1
   10             414-3 답 1,134 1,134 - 최도식                     양북면 장항리 319
   11             416-1 답 2,512 2,512 - 최도식                     양북면 장항리 319
   12             417-2 답 822              822     - 왕수자 서울 광진구          구의동 587-55
                                                                 삼의빌라 가-102
   13             417-3 답 583              583     - 최도식        양북면 장항리 319
   14             418-3 답 840              840     - 장혜종            배반동 1102
   15             420-2 답 965              965     - 최칠수             노동동 92
   16             422-3 답 1,383 1,383 - 방철옹                        성건동 638-31
   계                                      35,282
                                                41
제18689호
관
보
2016. 1. 28.(목요일)
50
일련
번호소재지
지
번
지
목
면
적(㎡)
지분
소
유
자
이해
관계인
비고
당초
변경
당초
편입
성
명
주
소
성
명주
소권리의
종류
1
하동군
악양면
미점리
357
357-2
대
343
136
1/1
박○은경남하동군하동읍
중앙로○○
　-
-　
　-
　-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당초
편입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또는
명칭
주
소
성명또는
명칭
주
소
권리의
종류및
내용
1
거창군
주상면
성기리
산194
산194-2
임
23,603
7
이*복
외1인
경남거창군주상면
성기리330-9
이범칠
(상속인)
경남거창군
주상면
성기리330-9
　
2
거창군
주상면
성기리
산194　
산194-3
임
23,603 　
77
이*복
외1인
경남거창군주상면
성기리
330-9
이범칠
(상속인)
경남거창군
주상면성기리
330-9
　
3
거창군
주상면
성기리
산194
산194-4
임
23,603 　
193
이*복
외1인
경남거창군주상면
성기리
330-9
이범칠
(상속인)
경남거창군
주상면성기리
330-9
　
4
거창군
주상면
성기리
343
343-4
답
764
125
박*림
경남거창군주상면
도평리685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30호
도로구역결정에따른토지세목
도로법제25조의규정에따라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519(2013. 11. 25.)호로도로구역결
정고시된「하동-화개국도건설공사」에편입되는토지의세목을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
및보상에관한법률제22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1월2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업(공사명) : 하동-화개국도건설공사
2. 사업시행기간: 2013년4월22일~ 2018년3월26일
3.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32호
도로구역결정에따른토지세목
도로법제25조의규정에의거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531호(2014.11.26.)로도로구역결정고
시한
국도3호선주상-한기리1 국도건설공사의편입토지세목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1월2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시행기간:　2014 ∼2020. 12. 31
2. 사업의명칭:　국도3호선주상-한기리1 국도건설공사
3. 사업시행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아래와같음)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1) 일련번호: 서울청고시제2015-177호참조
제18689호                  관         보          2016. 1. 28.(목요일)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충남 아산시 실옥동 281번지 외 6필지
  - 면적 : 41.0㎡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5. 10. 7. ~ 2020. 10. 6.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22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연장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2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 전북 김제시 백구면 반월리 675-4 및 마산리, 석담리 일원
3. 점용목적 : 반월배수장 및 전기시설 설치
4. 점용면적 : 956㎡
5. 점용개요 : 반월배수장(250HP×1200mm×5대) 및 전기시설(D28mm×2열, 20m)
6. 점용기간 : (당 초) 1989. 12. 27. ~ 2015. 12. 26.
            (연 장) 2015. 12. 27. ~ 2020. 12. 26.
7. 피허가자 : 한국농어촌공사 동진지사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23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변경 및 연장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2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동 1021-5번지 외 1필지내
3. 점용목적 : 신창배수문 설치
4. 점용면적 : 160㎡
5. 점용개요 : 배수박스(L=33m, 2m×2m×2련), 유출수로(L=45m, B=7.9m),
             배수문(2m×1.8m×2련), 게이트펌프(당초 30㎥/분 → 변경 70㎥/분)
6. 점용기간 : (당 초) 2000.03.17. ~ 2015.12.31.
            (연 장) 2016.01.01. ~ 2020.12.31.
7. 피허가자 :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24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 점용을 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2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영산강(국가하천)
                            74
제18689호
관
보
2016. 1. 28.(목요일)
74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 위치: 충남아산시실옥동281번지외6필지
- 면적: 41.0㎡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 2015. 10. 7. ～2020. 10. 6.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22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연장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6년1월2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김제시백구면반월리675-4 및마산리, 석담리일원
3. 점용목적: 반월배수장및전기시설설치
4. 점용면적: 956㎡
5. 점용개요: 반월배수장(250HP×1200mm×5대) 및전기시설(D28mm×2열, 20m)
6.
점용기간: (당초) 1989. 12. 27. ∼2015. 12. 26.
(연장) 2015. 12. 27. ∼2020. 12. 26.
7. 피허가자: 한국농어촌공사동진지사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23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변경및연장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6년1월2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광주광역시광산구신창동1021-5번지외1필지내
3. 점용목적: 신창배수문설치
4. 점용면적: 160㎡
5.
점용개요: 배수박스(L=33m, 2m×2m×2련), 유출수로(L=45m, B=7.9m),
배수문(2m×1.8m×2련), 게이트펌프(당초30㎥/분→변경70㎥/분)
6. 점용기간: (당초) 2000.03.17. ～2015.12.31.
(연장) 2016.01.01. ～2020.12.31.
7.
피허가자: 광주광역시광산구청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24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을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6년1월2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영산강(국가하천)
제18689호                                       관          보           2016. 1. 28.(목요일)
                    지번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일련 소재지                            지목   공부상 편입         성명또는             성명또는          권리의
번호         당초             편입           면적     면적       명칭      주 소      명칭     주 소   종류및
                                                                                      내용
    거창군
449 웅양면     332          332-1    구    2,620    156    국       농림수산부
    동호리
    거창군
450 웅양면   1256-1         1256-5   도    4,549    552    국       농림수산부
    동호리
    거창군
451 웅양면    1163          1163-1   도     447     28     국       농림수산부
    동호리
    거창군
452 웅양면     245          245-1    구    1,399    629    국       농림수산부
    동호리
    거창군
453 웅양면    1301       1301-11     구    16,516   794    국       농림수산부
    동호리
    거창군
454 웅양면   1301-10     1301-13     구    2,113    92     국       농림수산부
    동호리
    거창군
455 웅양면     617          617-1    도    3,402    35     국       농림수산부
    동호리
    거창군
456 웅양면    1005          1005-1   구    2,742    831    국       농림수산부
    동호리
    거창군
457 웅양면   1206-10     1206-10     답     99      99    거창군청 경남중앙로
                                                             거창군 거창읍
                                                                 103
    동호리
    거창군                                               한국농어촌 경남 거창군 읍
458 웅양면   1128-13     1128-20     임     149     67      공사   산동길 35
    동호리
    거창군                                               한국농어촌 경남 거창군 읍
459 웅양면   산201-5 산201-10          구     274     88      공사   산동길 35
    산포리
    거창군                                               한국농어촌 경남 거창군 읍
460 웅양면   산201-5 산201-12          구     274     40      공사   산동길 35
    산포리
    거창군
461 웅양면   1667-1         1667-4   천     30      20    거창군청 경남중앙로
                                                             거창군 거창읍
                                                                 103
    산포리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35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16년 1월 2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국가하천(곡교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1517-2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주)그린이에스
  - 주소 : 충남 아산시 환경공원로 91(실옥동)
4.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설치
  - 개요 : 배수관로 매설
                              73
제18689호                 관         보          2016. 1. 28.(목요일)
4. 신청인(보호기간 연장)
        성 명          ㈜인터컨스텍(대표 박상일)
        법인번호         1101111-*****
        소재지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02-6 ICT 8층
  가. 기술명 : 재해복구지역에 운반이 용이한 고강도 PSC 분절 거더 제작기술
  나. 기술내용(요약)
   ○ PSC 거더를 운반 가능한 크기와 중량의 세그먼트로 공장에서 분절 제작하여 현장에서 조립하
     는 PSC 분절 거더로, 접합블록의 이동을 통해 다양한 길이의 거더 제작과 급속 시공이 가능한
     PSC 분절거더 기술
  다. 기술범위(요약)
   ○ 미리 제작한, 본체보다 고강도인 접합블록을 PSC 분절거더 세그먼트의 접합단부로 사용하여
       분절거더의 접합부를 보강하고,
   ○ 접합블록을 세그먼트 거푸집내에서 이동이 가능하도록 하여 하나의 거푸집으로 다양한 길이의
      세그먼트를 제작할 수 있는 고강도 PSC 분절거더 제작기술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방재기술 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
    070-7880-4634, 김진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 출 처 : 국민안전처 재난안전산업과(☎ 02-2100-0465, 양기현)
                 (특)한국방재협회 기술연구부(☎ 070-7880-4634, 김진호)
     1) 전자우편 : gisu3015@korea.kr, Sealine33@hanmail.net
     2) 팩스번호 : 02-2100-5433, 02-3472-8064
     3) 주 소 : 110-755 서울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406호 국민안전처(재난안전산업과)
                     121-754 서울시 강동구 성안로 9(강동구 성내동 447-9)한국방재협회
◉금융위원회공고제2016-2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17조의4 제7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온라인소액투자중개
업자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28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 록              등록일
       와디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16.1.25.
      주식회사                제117조의4에 따른 등록
                              81
제18689호                   관         보           2016. 1. 28.(목요일)
      상 호                       등 록                         등록일
  주식회사 유캔스타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16.1.25.
                           제117조의4에 따른 등록
    오픈트레이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16.1.25.
     주식회사                  제117조의4에 따른 등록
    주식회사 인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16.1.25.
                           제117조의4에 따른 등록
     주식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16.1.25.
    신화웰스펀딩                 제117조의4에 따른 등록
◉교육부공고제2016-17호
「도서․벽지교육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28일
              교육부장관
             도서․벽지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12조(특수지근무수당)4항에 따른 특수지실태조사(인사혁신처) 결과
    를 반영하여 도서․벽지의 지역과 등급별 구분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특수지 정기 실태조사 결과(인사혁신처)를 반영하여 도서․벽지지역 지정 및 해제
    - 현재 도서지역(187), 벽지지역(489), 접적지역(129) 총 805개 기관을 도서지역(176), 벽지지역
      (425), 접적지역(123) 총 724개 기관으로 조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3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참조 : 학생복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부의 홈페이지(http://www.mo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
     ◦ 전 화 : 044-203-6594, 6988 (FAX : 044-203-6228)
     ◦ 이메일 : tptmzm4@moe.go.kr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1동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
               (우편번호 339-012)
    * 참고로 상기 사항에 대한 의견은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정책토론→전자공청회)
      를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마. 제출방법 : 우편, 모사전송(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82
제18689호                      관          보            2016. 1. 28.(목요일)
2. 위 치 : 광주광역시 북구 월출동 562번지, 671-3번지
3. 점용목적 : 산책로 연결 데크로드 설치
4. 점용면적 : 43.1㎡
5. 점용개요 : 데크로드1(L=11.05m, B=2m), 데크로드2(L=10.5m, B=2m)
6. 점용기간 : 2016.01.21. ~ 2021.01.20.(5년간)
  (공사기간) (2016.01.21. ~ 2016.08.20.)
7. 피허가자 : 광주광역시장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0호
  하천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수사용허가를 하였기
에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28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제3-2016-006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 명칭 : (주)하나개발 골재 선별파쇄 현장사무소
  -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서부로 ***
  - 성명 : 현장대리인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현장 및 인근지역 비산먼지 발생 억제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황탄리 307-1천
  - 허가량 : 3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미호천(국가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6. 1. 25. ~ 2016. 12. 31.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1호
  하천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수사용허가를 하였기
에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28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제3-2016-007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 명칭 : 금강살수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북로 ***
  - 성명 : 최**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용역살수 현장 작업용수
                             75
제18689호                       관           보    2016. 1. 28.(목요일)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대전광역시 동구 세천동 549-2구
  - 허가량 : 16㎥/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주원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6. 1. 25. ~ 2016. 12. 31.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9호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을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28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
2. 피허가자 : 전라북도 완주군 용진읍 신지리 1256, 하이트진로(주)
3. 목적 및 개요 : 공업용수(하이트진로 집수정)
4. 취수위치 :
 - 전라북도 완주군 용진읍 신지리 817-1(만경강수계, 본류)
5. 허 가 량 : 10,000 ㎥/일(점용 559㎡)
6. 허가기간 :
   - 당초 : 2013. 1. 1. ~ 2015. 12. 31.
   - 연장 : 2016. 1. 1. ~ 2018. 12. 31.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32호
                                   하천수사용 허가 변경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변경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
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28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395-6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한국가스공사사장
3. 피허가자 주소 :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호산해변길18 (호산리 97번지)
4. 하 천 명 : 가곡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호산리 493번지 외 1필지 일원
6. 사용목적 : 공업용수
7. 허 가 량 : 당초 3,000㎥/일
            변경 30㎥/일
8. 허가기간 : 2014. 8. 1. ~ 2017. 12. 31.(41개월 간)
                                           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