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262호                                    2002.11.29. (금요일)
              산출연일까지10년을 경과하고, 당초 출연자가     2323, 팩스 02-503-9223, e-mail:leesjo@
              같은기간내당해공익법인의임직원으로근무하
                                           mofe.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눀한의견(찬성또는반눀의견
              지않는등사실상공익법인의운씁에참여하지
                                             과그이유)
              아니한경우에는연눀납세의무를면제함.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눀
            나. 합병등에따른상장등이익의증여의제와관련
                                             표자), 주소및전화번호
              하여피합병법인의범위를최눀주주등과특수관
                                           다. 기타참고사항
              계에있는자가다른법인의주식을취득함으로
              써그법인의최눀주주또는25퍼센트이상의지
                                          ◉재정경제부공고제2002-140호
              분을보유한경우의당해법인으로하고, 합병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서국민에게
              인의범위를비상장법인의주식을취득한자와
                                          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주요내용과취지를행정
              특수관계에있는자가상장법인또는협회등록법
                                          절차법제41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인의최눀주주또는25퍼센트이상의지분을보
                                              2002년11월29일
              유한경우의당해법인으로함.
                                                        재정경제부장관
            다. 채무부담조건으로재산을증여받은경우의증
                                              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개정령(안)
              여세과세가액은당해증여받은재산에담보된
                                              입법예고
              채무에한정하여인정하던것을, 앞으로는당해
                                          1. 개정취지
              재산을임눀한경우의임눀보증금도채무로인정
                                           미용목적의일부성형수술을부가가치세과세눀상
              함.
                                           으로전환하고, 기능성 쌀제품을 부가가치세 면세
            라. 기업공개준비중인 주식의 평가와 관련하여 유
                                           눀상에추가하며, 최근 저금리수준 등을 고려하여
              가증권분석가액의결정방법을준용하여평가한
                                           부가가치세납부불성실가산세율을인하하는등현
              가액과보충적방법에의한평가액중큰금액으로
                                           행제도를경제여건의변화에부합하도록개선하고
              평가하던것을, 앞으로는공모가액과보충적방법
                                           제도운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
              에의한평가액중큰금액으로평가하도록명확
                                           는것임.
              히함.
                                          2. 주요내용
            마. 물납에 충당할 주식등의가액이상속개시시점
                                           가.여러개의사업장을가진사업자가주사업장관
              에비해물납시점의가액이당해주식등을발행
                                             할세무서장에게부가가치세총괄납부신청을하
              한법인의부도, 파산등으로50%이상하락한경
                                             는 경우 현재는 20일내에 승인여부를 통지하도
              우물납시점에서다시평가하여물납재산의수납
                                             록되어있는것을앞으로는세무서장이20일내
              가액을결정하도록하여국고손실을최소화함.
                                             에승인여부를통지하지않는경우그20일이되
            바. 토지무상사용이익에 눀한 증여세를 5년단위로
                                             는날에승인한것으로보도록함.
              과세하면서동기간내특수관계에있는자의토지
                                           나.외국인 관광객의호텔숙박요금에 눀한 부가가치
              를무상으로사용하지아니하는경우에도증여세
                                             세 씁세율 제도의 적용기간을 6개월 연장하여
              를과세하던것을, 앞으로는토지의양도, 상속·
                                             2003년6 월30일에종료되도록함.
              증여, 건물멸실, 유상으로 전환한 경우등 특수관
                                           다. 키토산 코팅쌀, 버섯균을 배양한 쌀 등 기능성
              계자의토지를무상으로사용하지않는경우에는
                                             쌀제품을부가가치세면제눀상에추가하여쌀소
              경정청구를허용하여납세자의세부담을완화함.
                                             비를촉진하고농가소득증눀를지원하도록함.
           3. 의견제출
                                           라. 회수기일이 6월이상 경과한 외상매출채권 중
            이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10만원이하의채권으로서회수비용이당해채권
            2002년12월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가액을초과하는경우에는당해부가가치세액을
            를 재정경제부장관(재산세제과:☎ 02-2110-
                                             눀손세액공제눀상에포함시키도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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