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01호                                               관                         보                       2012. 12. 3.(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

      감리전문회사 등 근거법령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
1500000-0004                                         1.                                           (   39 1.                               (   65
국토해양부 록증 재교부
(              )      조제 항및 별지          조제 항 별지                   1           [       65])                      1    [        55])


                구비서류 신청서                신청서          <                >                                  <           >
                     감리전문회사등록증재교부신청서 감리전문회사 등록증 재발급신청
                      기본서류            서              1.
                      민원인 제출서류          기본서류         <                                 >                 1.
                       훼손된 등록증 또는 분실사유 민원인 제출서류      (1)                                                 <                           >
                       서                 헐어 못 쓰게 된 등록증 또는                                                (1)
                                         분실사유서 부                                                                              1


      선원수첩 교부 제출서류 없음
1520000-0064                          선원법 시행규칙 제 조에 의거                                                                               34
국토해양부 재교부
(               구비서류
               ) (           )        공무원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
                 공무원                  통하여 병적 증명서 및 외국인
                                             (
                확인사항                  등록사실증명을 확인하여야 함
                                                 )


      감정평가법인 설 신청자자격 누구나 신청가능
1500000-0009                          감정평가사 본인
국토해양부 립인가
(              )


      지하수개발·이용 적용일자
1500000-0185                                                              2012.09.09                                     2012.11.01
국토해양부 의 변경 허가 행 수수료 사례별 수수료
(              )         (       )   (
                                       수수료 면제
      위허가            ・신규허가
                             )
                                         년 월 일부터
                                                     <                            >                      <
                                                                                                          ’12   11       1
                                                                                                                          >


                      서면 방문 원            년 월 일까지 수수료 없음   -   (           )30,000                         ’13   4        30
                      전자문서 인터넷 원                          -               (           )27,000


                     ・변경 유효기간연장 허가                            (                         )
                       서면 방문 원                            -       (           )17,000
                       전자문서 인터넷 원                         -                   (         )15,000


      지하수개발·이용 적용일자
1500000-0194                                                              2012.09.09                                     2012.11.01
국토해양부 시공업 등록 변 수수료 사례별 수수료
(              )                     (
                                       수수료 면제
      경등록            ・신규등록
                             )
                                         년 월 일부터
                                                     <                            >                      <
                                                                                                          ’12   11       1
                                                                                                                          >


                      서면 방문 원            년 월 일까지 수수료 없음   -   (           )50,000                         ’13   4        30
                      전자문서 인터넷 원                          -               (           )45,000


                     ・변경등록
                      서면 방문 원                             -   (           )30,000
                      전자문서 인터넷 원                          -               (           )27,000


      지하수영향조사 적용일자
1500000-0198                                                              2012.09.09                                     2012.11.01
국토해양부 기관등록 변경등 수수료 사례별 수수료
(              )                 (
                                       수수료 면제
      록              ・신규등록
                     )
                                         년 월 일부터
                                                     <                            >                      <
                                                                                                          ’12   11       1
                                                                                                                          >


                      서면 방문 원            년 월 일까지 수수료 없음   -   (           )50,000                         ’13   4        30
                      전자문서 인터넷 원                          -               (           )45,000


                     ・변경등록
                      서면 방문 원                             -   (           )30,000
                      전자문서 인터넷 원                          -               (           )27,000



                           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