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414호
관
보
2010.12.28.(화요일)
420
◉대구지방환경청공고제2010-48호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지정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제40조및환경부령제374호「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
등에관한규칙」제4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으로지정되었음을공고합
니다.
2010년12월28일
대구지방환경청장
1. 업
체
명: (주)오빌이앤씨
2. 대
표
자: 김상정(670901-1******)
3. 소
재
지: 경북안동시임하면신덕리1217 건동대학교창업보육센터305호
4. 업
종: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5. 지정번호: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제41 호
6. 지정일자: 2010. 12. 22.
7. 전화번호: 054-854-1134.
◉대구지방환경청공고제2010-49호
토양정화업등록취소
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제30조규정에따라토양관련전문기관지정취소사항을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10년12월28일
대구지방환경청장
1) 기
관
명:
에코이앤씨(주)
2) 대
표
자:
김영재
3) 소
재
지: 대구광역시남구봉덕동529-20
4) 지정업종: 토양정화업
5) 지정번호: 제2007-1호
6) 지정일자: 2007년6월21일
7) 취소일자: 2010년12월21일
8) 취소사유: 지정서자진반납
9) 전화번호: 053-326-8477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0-130호
품질검사전문기관등록사항변경
서울지방국토관리청제2008-10호(2008. 2. 26)로품질검사전문기관으로등록한사항에대하여건설
기술관리법제25조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49조제6항의규정에의거품질검사전문기관등록사항을
다음과같이변경공고합니다.
제17414호                    관        보            2010.12.28.(화요일)
     2010년 12월 28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상         호 : (주) 거 원
2. 등록년월일 : 2008년 2월 26일
3. 등 록 번 호 : 제2010-35호
4. 전 문 분 야 : 특 수
5. 업 무 범 위 : 말뚝재하(정재하시험 및 동재하시험)
6. 변경사항(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12-15번지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138-12번지 노벨타워 4층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0-166호
                            산업단지개발사업 준공인가
  광양시 고시 제2008-65호(2008.09.17)로 실시계획 승인 고시한 광양 후판능력증강사업 제품부두
(RO-RO부두)신설사업이 준공됨에 따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36조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 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28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1. 사업의 명칭 : 광양 후판능력증강사업 제품부두(RO-RO부두)신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
  ○ 경북 포항시 남구 괴동동 1번지 (주)포스코 대표이사 정준양
3. 사업시행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전라남도 광양시 금호동 867-3번지 일원
  ○ 면 적 : 17,925.57㎡(임시적치장 8,826.9㎡, 부잔교 및 잔교상부 9,098.67㎡)
4. 준공인가연월일 : 2010. 12. 22.
5. 공공시설 및 토지등의 관리처분계획
                                                취득토지(㎡)
          토지소재지            지적(㎡) 지목 사업시행자귀속 국가귀속                 비 고
    광양시 금호동 867-3번지         8,591.8 잡        8,591.8           -
    광양시 금호동 867-4번지           235.1 도              -       235.1
6. 인가조건
 ○ 다른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제반사항은 해당관서에 합법적인 절차(부잔교 및 잔교상부 시설에 대
   한 수역사용료 납부 등)를 이행하여 시설물을 사용하여야 함.
 ○ 제품부두(RO-RO) 준공으로 인하여 광양항 관리부두 이용 선박의 입․출항에 지장을 주지 않도
   록 하여야 함
                            421
제17414호                     관          보           2010.12.28.(화요일)
  2010-2 인제 서화 심적 산1 〃 〃 14,808,793 236,000           〃        심적습지
  2010-3 화천 화천 동촌 산11 〃 〃 35,712,415 29,529,117      희귀식물      비수구미
                                                      자생지
  2010-4 화천 화천 동촌 산11-11       2,264,073 1,764,073             비수구미
  2010-5 화천 화천 동촌 산304 〃 〃 8,921,857 3,156,211        〃        비수구미
  2010-6 화천 화천 동촌 산304-7       2,730,599 2,730,599             비수구미
4. 지정에 관한 이의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간
5. 이의신청 접수처
   - 화천지역 : 춘천국유림관리소 산림보호팀(☎ 033-240-9930~9932)
   - 인제지역 : 인제국유림관리소 보호관리팀(☎ 033-460-8020~802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0-30호
                                행정처분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를 위반한 식품등수입판매업체에 대하
여 행정처분(영업소폐쇄)을 하고 동 내용을 통지하고자 하나 이를 송달할 수 없는 관계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28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 대상
  가. 업체명 : 식품등수입판매업체 케이엔씨인터내셔날(대표자 : 김현성)
  나. 소재지 :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79-7 현지올림피아 312
2. 처분 내용 : 영업소 폐쇄( 2010년 12월 31일 적용)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하여 영업장을 무단멸실함
4. 법적근거 :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5조
  ○ 같은법 시행규칙 제89조 관련 [별표23]Ⅱ.개별기준 1. 식품제조가공업등 제10호 나목 1)
5.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제기여부 등
  ○ 행정심판(소송) 제기여부 : 이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청구절차 :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청 또는 위원회에 행정소송의 제기는 관할 행정법원에 하여
    야 합니다.
  ○ 청구기간
   - 행정심판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하
    여야 함(행정심판법 제27조)
   - 행정소송 :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
    여야 함(행정소송법 제20조)
   ※ 기타 처분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고객지원과 (담당자 이정화 /Tel
     2640-131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24
제17414호                 관         보          2010.12.28.(화요일)
 ○ 매립지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시 그 신청서에 소유권행사의 제한에 관하여 공유수면매립법 시행
   령 제21조에서 정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함.
 ○ 본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인해 발생되는 민원 등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피면허자가 전담하여 해
   결하여야 함.
7. 상세 서류 및 도면의 공고는 생략하되 여수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에 공고일로부터 14일간 비
  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061-650-6155)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0-167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신고 수리
  「항만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공사 실시계획신고를 수리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28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1. 공사의 명칭 : 광양항 국제여객터미널(임시시설) 신축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 :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이사장
  나. 주          소 : 전라남도 광양시 황길동 1390번지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광양항
  나. 공사의 종류 : 건 축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광양항 국제카훼리항로 개설에 따른 임시 여객터미널 신축
  나. 공사개요
     ○ 위 치 : 전남 광양시 중동 중마일반부두 일원
     ○ 사 업 비 : 2,509백만원(비귀속)
     ○ 공사내용
       - 여객터미널 1동(지상1층, 연면적 1,987.50㎡) 신축
       - 화물운반로(비고정식 철구조물) 1식
       - 부대시설(울타리, 주차장 등) 1식
5. 공사시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4개월
6. 기타사항
   관계도서는 여수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061-650-6155)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조달청품질관리단공고제2010-9호
 『검사조건별 검사․검수 등에 관한 사항 (조달청 공고 제2010-9호, 2010. 2. 8.) 』중 가구류에 대
한 조달청검사 기준금액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공고합니다.
                          422
제17414호           관                        보              2010.12.28.(화요일)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0-86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28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체납자에게 독촉장을 발
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 5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
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합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서울시 구로구 궁동 117 ☎02­2680­1704,1706~7)
  -붙임 : 체납자 명단 1부.
                           체납자 명단
※ 수입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 산출근거 : 방송통신위원회 훈령 제25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 건명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체납 시 과태료에 5% 가산금과, 매월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붙이고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합니다.
                                                            (단위:원)
   과태료 가산금 체납액 체납자 체                   납자 최 초
                                    실명번호 결의일자                    체납자 주소
 10,800,000 540,000 11,340,000 정재권 650629-1**
                                      **** 2010-04-12 경기하남시초이동368번지
 10,800,000 540,000 11,340,000 한상원 690310-1**
                                      **** 2010-04-12 경기시흥시정왕동1502-11, 203호
 10,800,000 540,000 11,340,000 이은선 690117-2**         경기안산시단원구선부동1083군자주공아파
                                      **** 2010-04-12 트1011-201
 18,000,000 900,000 18,900,000 이진임 570801-2**
                                      **** 2010-04-12 서울서초구방배2동961-24
 18,000,000 900,000 18,900,000 최정숙 670105-2**         서울관악구신림동1730신림푸르지오아파트
                                      **** 2010-04-12 118-2003
 18,000,000 900,000 18,900,000 문상휘 550118-1**         서울 강남구 개포동 660번지 1호 주공아
                                      **** 2010-04-12 파트 9동 302호
  7,500,000 375,000 7,875,000 박종수 630203-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302번지
                                      **** 2010-05-07 백석역동문굿모닝힐1 102동 311호
  5,000,000 250,000 5,250,000 조규익 660828-1**          경기 부천시 원미구 중1동 1152-1 루미아
                                      **** 2010-05-07 트 클래식 903호
 10,800,000 540,000 11,340,000 한희규 680225-1**
                                      **** 2010-06-10 인천시남동구구월동1393번지15호
  1,000,000 50,000 1,050,000 강정혜 650326-2**           인천 부평구 갈산2동 363 갈산2-태화아파
                                      **** 2010-08-17 트 7-1103
                                      427
제17414호                        관           보              2010.12.28.(화요일)
  4,000,000 200,000 4,200,000 오세훈 790510-2**
                                      **** 2010-10-08 경기 수원시 권선구 당수동 339-4
  5,000,000 250,000 5,250,000 이해완 720522-1**             경기부천시소사구송내동 367 욱일아파트
                                      **** 2010-11-16 C동 414호
  3,000,000 150,000 3,150,000 백경용 661013-1**
                                      ****    2010-11-16 인천 계양구 효성1동 현대1차아파트
                                                         105-704
 18,000,000 900,000 18,900,000 이석진 **** 2010-11-16 서울
                                   690407-1**
                                                         b01
                                                              광진구 구의동 46-43 현대파크빌
 12,600,000 630,000 13,230,000 홍봉수 721015-1**
                                      **** 2010-11-18 서울 강남구 도곡동 952-3
◉강릉전파관리소공고제2010-36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 위반자에게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과태료 부과사실을 통보하기 위하여
우편물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됨에 따라「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10년 12월 28일
                강릉전파관리소장
1. 처분 대상자(피신고인) 및 위반내역
                                                                   (금액단위 : 천원)
 번호 법인명                  고지주소               스팸번호         위반내역 과    태료
                                                                 부과금액 행정처분일
     유한회사포레                              060-900-5904 사전미동의 30,000 2010.12.10
   1 스트디자인 강원 동해시 천곡동1029-2 (신고인                 187명) (제50조제2항)
     (대표 : 김한성)
2. 근거법률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 및 제76조제1항
3. 이의제기 안내
 o 이의제기 방법 : 동 과태료 처분에 불복할 경우에는 동법제76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제기 기
   한 만료일 까지 강릉전파관리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 시에는 동법 제7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해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하게 됩니다(이의제기 시
   이의제기서에 서명 날인)
 o 공고문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o 이의제기 기한 :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60일 이내
 o 이의제기 기한 내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 "과태료 납부고지서"가 통지됨
 o 이의제기 제출 장소 : 강릉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 우편 : ( 210-862) 강릉시 연곡면 성안길 40-31(방내리 산 106 )
  - 전화 : ☎ 033-660-2852 / 팩스 033-660-2859, 033-660-2822
    법                 원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0고단2088 도로법위반
피 고 인 주식회사 보나환경 (110111-*******)
                             428
제17414호
관
보
2010.12.28.(화요일)
423
지정
번호
소재지
지번
소유자
지목
지적
(㎡)
지정면적
(㎡)
구분
비고
계
4필지
-
-
-
64,437,737
37,543,000
2010-1
인제서화심적
산1
국
(산림청) 임야
14,808,793
127,000
산림습지및산림
내계곡천지역
용늪
2010년12월28일
품질관리단장
가구류에대한조달청검사기준금액변경
□조달청검사
2010. 3. 1일이후조달청검사조건으로단가계약체결된가구류에대해2011.1.1일이후납품요구
된경우적용하며, 동물품에대한검사및검수등에관한사항은다음과같음
○가구류(책상, 의자, 캐비닛, 책장, 칸막이, 소파, 탁자, 장롱, 침대, 화장대, 실습대, 싱크대등)
가. 납품검사는다음의기준에따라조달청품질관리단및지방조달청, 수요기관에서행하며, 검
수는수요기관에서실시
나. 조달청(품질관리단및지방조달청을포함한다. 이하같다)에서직접검사를하는경우
- 단일건의납품요구금액이7천만원* 이상건
- 동일계약번호(수정계약포함)에서수요기관검사조건으로납품요구된
품명(물품분류번호
8자리)별납품요구누적금액이최초에는6천만원을초과한때, 2회부터는1억5천만원*(건당7
천만원이상납품요구건제외)을초과할때
※ 다만, 해당품명의납품요구일기준15일*이내에조달청검사조건으로납품요구한실적이
있을경우에는수요기관에서검사
다. 조달청에서직접검사하는기준에해당하지않을경우에는수요기관에서검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조달청품질관리단(지방청포함)에서실시
- 수요기관이요청시
- 기타조달청장이필요하다고판단할경우
＊가구류에대한조달청검사기준금액(7천만원, 6천만원, 1억5천만원) 및기준일(15일)은필요
한경우조달청이변경할수있으며변경시조달청품질관리단장이공고함
◉북부지방산림청공고2010-21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지정예정지
산림보호법제8조및동법시행규칙제4조규정에의거2010년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지정예정지
에대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0년12월28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지정사유: 산림습지및산림내계곡천지역과희귀식물자생지에대하여산림유전자원의체계적이
고안정적인보존도모
2. 구역의구분: “산림습지및산림내계곡천지역” 및“희귀식물자생지”
3. 지정대상지의소재와면적(소유자)
제17414호
관
보
2010.12.28.(화요일)
424
2010-2
인제서화심적
산1
〃
〃
14,808,793
236,000
〃
심적습지
2010-3
화천화천동촌
산11
〃
〃
35,712,415
29,529,117
희귀식물
자생지
비수구미
2010-4
화천화천동촌산11-11
2,264,073
1,764,073
비수구미
2010-5
화천화천동촌
산304
〃
〃
8,921,857
3,156,211
〃
비수구미
2010-6
화천화천동촌산304-7
2,730,599
2,730,599
비수구미
4. 지정에관한이의신청기간: 공고일로부터30일간
5. 이의신청접수처
- 화천지역: 춘천국유림관리소산림보호팀(☎033-240-9930～9932)
- 인제지역: 인제국유림관리소보호관리팀(☎033-460-8020～802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0-30호
행정처분
영업시설의전부를철거하여식품위생법제37조(영업허가등)를위반한식품등수입판매업체에대하
여행정처분(영업소폐쇄)을하고동내용을통지하고자하나이를송달할수없는관계로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0년12월28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
가. 업체명: 식품등수입판매업체케이엔씨인터내셔날(대표자: 김현성)
나. 소재지: 서울시송파구가락동79-7 현지올림피아312
2. 처분내용: 영업소폐쇄( 2010년12월31일적용)
3.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 영업시설의전부를철거하여영업장을무단멸실함
4. 법적근거:
○식품위생법제37조, 제75조
○같은법시행규칙제89조관련[별표23]Ⅱ.개별기준1. 식품제조가공업등제10호나목1)
5. 행정심판및행정소송제기여부등
○행정심판(소송) 제기여부: 이행정처분에이의가있는경우행정심판법에의한행정심판또는
행정소송법에의한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습니다.
○청구절차: 행정심판의청구는처분청또는위원회에행정소송의제기는관할행정법원에하여
야합니다.
○청구기간
- 행정심판: 처분이있음을안날로부터90일이내, 처분이있은날로부터180일이내에제기하
여야함(행정심판법제27조)
- 행정소송: 처분등이있음을안날로부터90일이내, 처분등이있은날부터1년이내에제기하
여야함(행정소송법제20조)
※ 기타처분과관련한자세한사항은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고객지원과(담당자이정화/Tel
2640-1315)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제17414호           관                 보           2010.12.28.(화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462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4조 및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0-3호(2010.01.15)로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한
국도77호선 원청~태안(제2공구) 도로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변경으로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변경고시 합니다.
     2010년 12월 2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시점 : 충남 태안군 남면
   현                  신장리 산40-7(도)
  구역                  종점 : 충남 태안군 태안읍 7.42 - 원청-태안(제2공구)
         일반 국도77호선 남문리 산35-1(도)                      도로건설공사
         국도 (인천~부산) 시점 : 충남 태안군 남면                - 편입토지  세목고시
  변경                  신장리 산40-7(도)
  구역                  종점 : 충남 태안군 태안읍 7.42 -
                      남문리 산35-1(도)
 2. 사업시행기간 : 2009.04월 ~ 2014.03월(변경없음)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나. 공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042-670-3527)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과 같음(변경)
  국도77호선 원청~태안(제2공구) 도로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 및 권리의 명세를 공람장소
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첨부서류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토지세목(변경)조서
○ 공사명 : 원청-태안(제2공구) 도로건설공사
○ 사업시행자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분할전           분할후             소유자            관계인        소유권
                                                               이외의및
                전체면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적(㎡) 지 번 적(㎡) 편입면                               권리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종류
   태안군                           태안군 남면        태안군 남면 남면농업
당초 태안읍
   진산리 197-1 잡 439 197-18 125 진산리 47-1 명완식 신장리 376-1 협동조합 근저당
   태안군
    남면 197-1 잡 493 197-18 125 진산리태안군 남면 명완식 태안군 남면 태안남부       근저당권
변경 진산리                               197-14    신장리 396-3 수산업협
                                                         동조합 지상권
   태안군                           태안군 남면 명완식
당초 태안읍
   진산리 197-15 임  850 197-19  127 진산리  47-1
                                377
제17414호                 관        보           2010.12.28.(화요일)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되어야 할 것인바,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
 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
 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
 을 했으므로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
 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이화용
  지방자치단체
◉대전광역시고시제2010-219호
                       한국원자력연구원 실시계획변경 승인
  한국원자력연구원 대덕연구개발특구 개발사업에 대해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
법」제2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2제1호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 2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28일
                대전광역시장
1. 특구개발사업의 명칭(변경없음)
  한국원자력연구원 대덕연구개발특구 개발사업
2. 특구개발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없음)
  가. 목 적 : 연구ㆍ실험시설 확충
  나. 개 요 : 연구기반조성 및 연구시험동 건축을 위한 부지조성공사
3. 특구개발사업 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사업위치 : 유성구 덕진동 150-1번지 일원
  나. 면 적 : 740,498㎡
4. 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
  가. 성 명
   - 당 초 :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장 양명승
   - 변 경 :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장 정연호
  나. 주 소 : 유성구 덕진동 150-1번지 일원
5. 특구개발사업의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변경없음)
  가. 시행방법 : 자체사업
  나. 시행기간 : 승인일~2013. 12. 30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변경없음)
   - 게재 생략
7. 자료열람
  기타 관계도서는 대전광역시 대덕특구과(600-3812) 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438
제17414호                      관         보             2010.12.28.(화요일)
◉경기도고시제2010-436호
                         계양천 하천구역 변경
  하천법 제10조 규정에 의거 하천구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폐지)하고 동법시행규칙 제4조 규
정에 의거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등
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를 경기도 건설본부(하천과), 김포시(재난하
천과)에 비치하오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10년 12월 28일
               경기도지사
1. 계양천 하천구역의 변경 결정 고시
  하천 하천                하천구간                   하천구역 면적(㎡) 결정
  명칭 종류                                  거리              (변경․폐지
                 기점         종점           (km) 당초 변경 일 및 사유)
 계양천 지방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경기도 김포시 걸포동 8.70 931,023 937,301 2010년 8월
       하천 인천․경기도계        한강(국가)합류점                       하천구역 변경
 첨부서류 : 1.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세목 조서
         2. 하천구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등(축척 1/1,200)
◉경기도고시제2010-437호
                          설마천등 12개하천 하천구역결정 등
  설마천등 12개하천 하천구역결정 등 고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28일
                경기도지사
1. 설마천등 12개하천 하천구역의 결정 고시
   하천법 제10조 규정에 의거 하천구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동법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의거 고
   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를 관계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를 경기도 건설본부
   (하천과), 파주시청(건설과), 연천군청(건설과)에 비치하오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하천 하천                     하천구간                           하천지정근거
    명칭 등급                                          면적(㎡)       및 일자
                     기 점             종 점    거리(km)
   설마천 지방 하천
                경기 파주 적성 설마리
                   산14-2번지
                                  경기 파주 적성
                                 임진강(국가)합류점   7.92  449,115   경기3148호
                                                             (1965.03.01)
   퇴골천 〃 경기 파주         적성 마지리
                    12-1번지
                                  경기 파주 적성
                                 설마천(지방)합류점   0.70   27,130   경기3148호
                                                             (1965.03.01)
   사미천 〃 경기 연천         백학 두현리
                   701-1번지
                                  경기 연천 장남
                                 임진강(국가)합류점   4.37 1,138,360  경기3148호
                                                             (1965.03.01)
                                   439
제17414호
관
보
2010.12.28.(화요일)
427
과태료
가산금
체납액
체납자
체납자
실명번호
최
초
결의일자
체납자주소
10,800,000
540,000
11,340,000
정재권650629-1**
****
2010-04-12 경기하남시초이동368번지
10,800,000
540,000 11,340,000
한상원690310-1**
****
2010-04-12 경기시흥시정왕동1502-11,
203호
10,800,000
540,000
11,340,000
이은선690117-2**
****
2010-04-12 경기안산시단원구선부동1083군자주공아파
트1011-201
18,000,000
900,000
18,900,000
이진임570801-2**
****
2010-04-12 서울서초구방배2동961-24
18,000,000
900,000
18,900,000
최정숙670105-2**
****
2010-04-12 서울관악구신림동1730신림푸르지오아파트
118-2003
18,000,000
900,000
18,900,000
문상휘550118-1**
****
2010-04-12 서울강남구개포동
660번지1호주공아
파트9동302호
7,500,000
375,000
7,875,000
박종수630203-1**
****
2010-05-07 경기도고양시일산동구
백석동1302번지
백석역동문굿모닝힐1 102동311호
5,000,000
250,000
5,250,000
조규익660828-1**
****
2010-05-07 경기부천시원미구중1동
1152-1 루미아
트클래식903호
10,800,000
540,000
11,340,000
한희규680225-1**
****
2010-06-10 인천시남동구구월동1393번지15호
1,000,000
50,000
1,050,000
강정혜650326-2**
****
2010-08-17 인천부평구갈산2동
363 갈산2-태화아파
트7-1103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0-86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0년12월28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에따른과태료체납자에게독촉장을발
송하였으나수취인불명등으로반송되어공시송달하오니대상자는공고문게시기간만료후10일
이내납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납부하지않을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3조에
따라신용정보회사또는신용정보집중기관에체납, 결손처분자료를제공할수있으며국세또는지방
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징수합니다.
1. 관련법령
○행정절차법제14조, 제15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50조, 제76조
2. 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3. 관련사항문의: 서울전파관리소운영지원과(서울시구로구궁동117
☎02­2680­1704,1706~7)
-붙임: 체납자명단1부.
체납자명단
※ 수입근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76조
※ 산출근거: 방송통신위원회훈령제25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 건명: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에따른과태료부과
※ 체납시과태료에5% 가산금과, 매월1.2% 중가산금을60개월동안붙이고국세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강제징수합니다.
(단위:원)
제17414호
관
보
2010.12.28.(화요일)
428
4,000,000
200,000
4,200,000
오세훈790510-2**
****
2010-10-08 경기수원시권선구당수동
339-4
5,000,000
250,000
5,250,000
이해완720522-1**
****
2010-11-16 경기부천시소사구송내동
367 욱일아파트
C동414호
3,000,000
150,000
3,150,000
백경용661013-1**
****
2010-11-16 인천
계양구
효성1동
현대1차아파트
105-704
18,000,000
900,000
18,900,000
이석진690407-1**
****
2010-11-16 서울
광진구
구의동
46-43
현대파크빌
b01
12,600,000
630,000
13,230,000
홍봉수721015-1**
****
2010-11-18 서울강남구도곡동
952-3
번호
법인명
고지주소
스팸번호
위반내역
과태료
부과금액행정처분일
1
유한회사포레
스트디자인
(대표: 김한성)
강원동해시천곡동1029-2
060-900-5904
(신고인187명)
사전미동의
(제50조제2항)
30,000
2010.12.10
법
원
◉강릉전파관리소공고제2010-36호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위반자에게행정처분을실시하고과태료부과사실을통보하기위하여
우편물을발송하였으나수취인미거주사유로우편물이반송됨에따라「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0년12월28일
강릉전파관리소장
1. 처분대상자(피신고인) 및위반내역
(금액단위: 천원)
2. 근거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50조제2항및제76조제1항
3. 이의제기안내
o 이의제기방법: 동과태료처분에불복할경우에는동법제76조제5항의규정에따라이의제기기
한만료일까지강릉전파관리소에이의를제기할수있으며, 이의제기시에는동법제76조제6항의
규정에의해주소지관할법원에서비송사건절차법에따라과태료재판을하게됩니다(이의제기시
이의제기서에서명날인)
o 공고문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o 이의제기기한: 공고문게시기간만료후60일이내
o 이의제기기한내이의제기가없는경우: "과태료납부고지서"가통지됨
o 이의제기제출장소: 강릉전파관리소이용자보호과
- 우편: ( 210-862) 강릉시연곡면성안길40-31(방내리산106 )
- 전화: ☎033-660-2852 / 팩스033-660-2859, 033-660-2822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0고단2088
도로법위반
피
고
인
주식회사보나환경(110111-*******)
제17414호             관       보            2010.12.28.(화요일)
◉하동군고시제2010-37호
 연안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연안정비사업 실시계획이 다음과 같이 승인 되었기에 이를 고시
합니다.
   2010년 12월 28일
               하 동 군 수
                     연안정비사업 실시계획 승인
  사업명         사 업   사 업                  사업비 사업기간
                            사업구분 사업규모 (백만원)
              시행자   시행장소
 대치지구 경상남도 경남 하동군 금남면 연안보전사        호안        600    2010.4. ~
연안정비사업 하동군수    대치리      업         L=157m             2012.12.

◉경기도공고제2010-1489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취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28일
                 경기도지사
1. 업 소 명 : 선우플랜(주)
2. 대 표 자 : 정해영
3. 영업소 소재지 : 경기도 의왕시 고천동 290-2 대영골든밸리 907호
4. 업종(등록분야) : 대기방지시설업(경기 제108호)
5. 등 록 일자 : 2005. 12. 7.

◉경기도공고제2010-1491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취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28일
                 경기도지사
1. 업 소 명 : (주)한그린텍
2. 대 표 자 : 김윤기
3. 영업소 소재지 :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 689-34
4. 업종(등록분야) : 대기방지시설업(경기 제183호)
5. 등 록 일자 : 2010. 2. 2.
                                582
제17414호
관
보
2010.12.28.(화요일)
582
◉하동군고시제2010-37호
연안관리법제25조규정에의하여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이다음과같이승인되었기에이를고시
합니다.
2010년12월28일
하
동
군
수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승인
사업명
사
업
시행자
사
업
시행장소
사업구분
사업규모
사업비
(백만원)
사업기간
대치지구
연안정비사업
경상남도
하동군수
경남하동군금남면
대치리
연안보전사
업
호안
L=157m
600
2010.4. ~
2012.12.
◉경기도공고제2010-1489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32조규정에의거방지시설업등록취소를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12월28일
경기도지사
1. 업
소
명: 선우플랜(주)
2. 대
표
자: 정해영
3. 영업소소재지: 경기도의왕시고천동290-2 대영골든밸리907호
4. 업종(등록분야) : 대기방지시설업(경기제108호)
5. 등록일자: 2005. 12. 7.
◉경기도공고제2010-1491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32조규정에의거방지시설업등록취소를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12월28일
경기도지사
1. 업
소
명: (주)한그린텍
2. 대
표
자: 김윤기
3. 영업소소재지: 경기도군포시금정동689-34
4. 업종(등록분야) : 대기방지시설업(경기제183호)
5. 등록일자: 2010. 2. 2.
제17415호                 관        보           2010.12.29.(수요일)
                        ◇제정이유
  한국어교원 자격의 취득 요건을 명확하게 하고 승급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는 것 등을 주요 내
 용으로 「국어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529호, 2010. 12. 14.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한국어교원 자격의 요건 등에 관한 세부 심사기준,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의 구체적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의 신청 등에 필요한 서식을 정하는
 등 대통령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0-83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29일
                 법무부장관
한 국 명 생년월일 성별 외 국 국 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 실 사 유
 이상덕 1954.06.27 남 미 국 강원 횡성군 서원면 창촌리 56 2006.08.21 외국국적취득
 안성훈 1980.12.28 남 뉴질랜드 서울 성북구 돈암동 616-242 1999.02.02 외국국적취득
 신하은 2007.03.17 여 미 국 대구광역시
                          287-2
                                 달서구 진천동  2010.10.01 외국국적취득
 최필규 1991.06.07 남 미 국 경북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34 2010.11.16 외국국적취득
 강호석 1975.08.16 남 오스트레일리아 서울 종로구 효제동 107  2009.12.04 외국국적취득
 박기서 1932.03.15 남 미 국 경기도 의정부시 장암동 89 2006.03.20 외국국적취득
 배성우 1981.10.03 남 미 국 부산 부산진구 연지동 51      2009.03.06 외국국적취득
                                                      국적취득후
서포순자 1967.11.08 여 일 본 경기 과천시 과천동 87-7     1994.12.14 외국적포기
                                                       불이행
 윤순자 1948.10.27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 26 1977.11.16 외국국적취득
 윤상열 1957.12.18 남 미 국 경기 고양시 덕양구 신평동 19 2006.11.01 외국국적취득
 김홍겸 1985.10.31 남 오스트레일리아 서울 중구 오장동 152   2007.08.01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10-83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29일
                 법무부장관
                           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