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905호                           관           보              2016. 12. 13.(화요일)
연      성명
               나이    직업       주소       포탈세목       포탈세액            판결 요지          형량
번     (상호)
                                                             이 마치 국내 자동차 제조사로부
                                                             터 신차를 구입하는 것처럼 행세
                                                             하도록 하고 계좌거래내역을 조
                                                             작하여 사실과 다른 중고자동차
                                                             매입세액 공제신고를 하는 방법
                                                             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
      변선묵                   경북 문경                            자 등록을 하고 실제로 유류를
      (오복                   신흥7길       부가가치세                 매입하지 않았음에도 거짓 세 징역2년 및
15             59세   주유소업                        1,087백만 원
      주유소                    17-13      소득세                  금계산서및 거짓 매입처별세 벌금6억 원
       외)                   (흥덕동)                            금계산서합계표를     수취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수주한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
                                                             하면서 약정한 공사대금보다 부
                            울산 북구                                              징역 2년(집
                                                             풀린 계약서 등을 작성한 후 그
16    석수영      61세   회사원    아진로 115    소득세       566백만 원                       행유예3년) 및
                                                             차액을 돌려받아 근로소득을 은
                            (상안동)                                              벌금5.7억 원
                                                             닉하는 방법 등으로 조세를 포
                                                             탈
                                                             불상의 고물상들로부터 폐구
                                                             리를 대량으로 매입한 후 제
                                                             련업체 등에 판매하면서 매
       선승석                  경기 남양주                           출에 상응하는 매입자료를
                                                                               징역2년6월
      (주식회사          고비철       오남                            만들기 위해 허위세금계산
17             46세                     부가가치세     4,634백만 원                     및 벌금 93
      재권무역           도소매업    진건오남로                           서를 작성하거나 매입처별세금
                                                                               억 원
        외)                   516-74                          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
                                                             해 제출하여 부가가치세를
                                                             공제받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
                                                             탈
                                                             폐구리를 유통할 수 있는 이
                                                             른바 간판업체를 설립하여
                                                             폐구리를 공급하도록 지시하
                                                             고,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하
                                                             는 속칭 ‘폭탄업체’ 운영자
       이현찬                  서울 성북
                                                             등과 공모하여 간판업체가 불
      (주식회사          고비철     아리랑로                                              징역3년 및
18             55세                     부가가치세     5,446백만 원   상의 고물상으로부터 무자료
      재권무역           도소매업     19가길                                             벌금110억원
                                                             매입한 폐구리를 폭탄업체들
        외)                  21(정릉동)
                                                             로부터 실제 매입한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해 제출하는 방
                                                             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
                                                             타인의 배당소득을 은닉하기 위
                                                             해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페이
                            서울 노원
                                                             퍼컴퍼니를 통해 배당금을 수
                            한글비석로                                              징역3년
19    성용준      51세   회사원               소득세       4,064백만 원   취하고, 배당금은 미술품을 구
                             48길6                                              (집행유예4년)
                                                             입하여 과세당국의 추적을 어렵
                            (상계동)
                                                             게 하는 방법으로 타인의 소
                                                             득세를 포탈
                                                             상조업을 운영하면서 신고용 장부
       신춘식                   광주 남
                                                             이외 별도의 이중장부를 작성․관 징역2년 및
20    (주식회사    64세   상조업    독립로 70-1   부가가치세     1,550백만 원
                                                             리하여 수입금액을 축소신고 벌금10.5억원
       대천명)                  (백운동)
                                                             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가구 도매업을 영위하면서 거래업
                            경남 김해                                              징역 1년6월
       심영길                                                   체들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장부
                     가구      삼안로       부가가치세                                   (집행유예2년)
21    (대도종합    59세                               2,823백만 원   를 파기하고 실제 거래대금보다
                     도매업    111번길 12    소득세                                    및 벌금30억
        상사)                                                  세금계산서를 축소 발급하는
                              (안동)                                             원
                                                             방법 등으로 조세를 포탈
                                                             성명불상의 고철․비철 판매업자
                            인천 계양                            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
      안용태                                                                      징역2년6월
                     고비철    계양문화로                            지 않고 고철․비철을 매입한
22     (대진     49세                     부가가치세     3,526백만 원                     및 벌금 72
                     도소매업      168                           후 판매하면서 매출에 상응하
      금속 외)                                                                    억 원
                             (용종동)                           는 매입자료를 만들기 위해
                                                             허위세금계산서를 작성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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