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62호                                 관         보               2017. 12. 28.(목요일)
        성명             직업
연번              나이              주소        포탈세목     포탈세액             판결 요지            형량
       (상호)           (업종)
                                                              속칭 ‘폭탄업체’의 실제 운영자로
                                                              있으면서 명의상 대표자 등과
                               경상남도
       최영환                                                    공모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고․비철   합천군 합천읍                                               징역3년6월
 27   (주식회사     42세                       부가가치세   2,545백만 원   발행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도소매업     중흥길                                                 벌금 70억 원
      유진메탈)                                                   폐동판매업체가 부가가치세를
                                30-2
                                                              공제받아 조세를 포탈할 수
                                                              있게 함
                                                              주유소 명의상 대표로 있
                                                              으면서 실제 운영자가 허
                              대전광역시
       이운영                                                    위의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
                                중구                                                 징역1년6월
 28    (광장      49세   주유소업                부가가치세   742백만 원     출하는 방법으로 실제 소
                             용두로38번길                                               벌금 15억 원
      주유소 외)                                                  유주가 부가가치세를 포
                             26-4 (용두동)
                                                              탈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함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서울특별시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도봉구                            사용하여 타인이 사업자등록을      징역1년6월
       전복남            컴퓨터
 29             52세          우이천로 47길     부가가치세   910백만 원     하고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      (집행유예 2년)
      (대명디지털)         도소매업
                                 8                            하였고 실행위자와 공모하여 추징금 2천만 원
                               (쌍문동)                          매출액을 누락하고 폐업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
                               경상남도                           허위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
       정창화                     김해시                            여 매입비용을 과대계상하고 실
                      전기재료                부가가치세                                     징역5년
 30   (신일전기     52세            진영읍                4,304백만 원   제 매출이 있었음에도 세금계
                      도소매업                종합소득세                                    벌금 55억 원
        외)                     여래로                            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방법으

                              20번길 11                         로 조세를 포탈
                                                              비철 등을 공급받은 사실이
                             인천광역시                            없음에도 실제로 공급받은 것
       정충권
                      비철금속     부평구                            처럼 허위의 매입처별세금계       징역4년6월
 31    (대흥      56세                       부가가치세   1,962백만 원
                      도소매업   주부토로 65                          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 부가가      벌금 100억 원
       금속)
                              (부평동)                           치세를 공제받는 방법으로 조세
                                                              를 포탈
                                                              가구업체를 운영하면서 무자료
                              부산광역시                           매출분에 대하여 수개의 차명
       한동철                                                                          징역2년
                      가구     강서구 공항로      부가가치세               계좌를   사용하여    은닉하고
 32   (주식회사그    55세                               2,441백만 원                        (집행유예 3년)
                      도매업    393번 가길 98   법인세                 정상적으로   발급된 자료만을
       늘 외)                                                                        벌금 15억 원
                              (대저2동)                          세무회계사무소에      제출하여
                                                              신고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병무청공고제2017-89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공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14839호 2017. 7. 26.) 제8조 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병역사항 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7년 12월 28일
              병 무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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