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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84호                관       보         2014. 11. 10.(월요일)
◉국방부고시제2014-338호
                            국방ㆍ군사시설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10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저장시설 신축사업
2. 사업의 개요 : 군 장비 전력화 추진 계획에 따른 저장시설 확보 사업임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사업위치 : 경북 포항시 동해면 도구리 729-26
   나. 사업면적 : 380㎡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4. 11. 4. ~ 2015. 1.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02)748-4324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기남부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02-748-4823)하시
   기 바랍니다.
◉안전행정부고시제2014-51호
 「전자정부법」제45조제3항에 따른「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안전행정부고시 제2014-51) 일부
를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10일
                안전행정부장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1. 개정이유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PMO) 예산요구와 유지보수사업의 장기계속계약 근거 반영 및 제도운영 상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적용범위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3. 주요내용
  ○ 정보화사업의 기획·관리 기능 강화를 위한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PMO) 예산요구 근거 등 반
     영(제13조의2)
  ○ 정보화 유지보수 사업에 대한 장기계속계약의 근거 마련(제36조의2)
  ○ 정보화사업의 전 과정을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명시(제36조의3)
  ○ 원격지 개발 근무개선을 위한 지원인력 근무 규정 명시(제41조)
    - 핵심 개발인력을 제외한 지원인력은 사업자가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
  ○ 문구 수정 등 기타 내용의 명확화, 시스템 명칭변경 반영 등
4. 기타 참고사항
  ○ 고시 전문은 안전행정부 홈페이지(www.mospa.go.kr) 행정정보→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란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8
제18384호                 관         보         2014. 11. 10.(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김성태 1995.08.10 남 프 랑 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동 264 2011.04.20 외국국적취득
최광식 1978.01.04 남 스 위 스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 923-2 2014.01.24 외국국적취득
최송희 1982.03.16 여 스 위 스 서울특별시 구로구 온수동 85-1    2014.01.24 외국국적취득
이소연 1985.05.21 여 독 일 충청남도 보령시 청라면 향천리 855 2013.06.06 외국국적취득
전화은 1951.09.24 여 독 일 전라남도
                       1045
                               장성군 장성읍 영천리   1984.08.14 외국국적취득
안만복 1950.07.20 남 일 본 충청남도
                       신두리 250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2014.02.25 외국국적취득
박하실 1984.07.02 여 일 본 경상북도 상주시 공성면 인창리 280 2014.05.15 외국국적취득
이귀지 1975.10.04 남 일 본 경상북도 의성군 안계면 시안리 89 2014.05.15 외국국적취득
김정의 1968.09.25 여 미 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동 371-3 2013.03.14 외국국적취득
이민영 1996.03.14 여 미 국 전라남도 무안군 일로읍 죽산리 290 2013.06.26 외국국적취득
김현철 1971.08.05 남 미 국 대구광역시
                       733
                                달성군 다사읍 매곡리 2013.01.18 외국국적취득
조용갑 1934.01.0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143-22 1979.07.20 외국국적취득
성낙연 1939.03.17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143-22 1998.10.01 외국국적취득
김우영 1966.03.28 남 미 국 경상남도 함안군 칠원면 운곡리 510 2013.11.15 외국국적취득
김동민 1997.10.27 남 미 국 경상남도 함안군 칠원면 운곡리 510 2014.06.23 외국국적취득
최성환 1965.10.2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광동 3-42      2004.05.26 외국국적취득
김민상 1992.02.2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안동 329-3 2013.02.27 외국국적취득
이창열 1963.10.02 남 미 국 전라남도
                       1912
                               곡성군 석곡면 염곡리   2007.11.30 외국국적취득
이종학 1992.09.26 남 미 국 전라남도
                       1912
                               곡성군 석곡면 염곡리   2009.03.16 외국국적취득
최은영 1968.02.03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800-1      2012.01.13 외국국적취득
손명순 1961.11.12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동 140       2005.06.23 외국국적취득
박인미 1954.04.0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선동 313       2007.12.20 외국국적취득
차도엽 1997.09.25 남 미 국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연봉리 92 2010.05.26 외국국적취득
차도원 1994.10.14 남 미 국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연봉리 92 2010.05.27 외국국적취득
유강현 1994.06.01 남 미 국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금현리 889 2005.11.04 외국국적취득
이준엽 1992.09.24 남 미 국 대구광역시 서구 중리동 706-2      2013.09.24 외국국적취득
이숙희 1969.06.12 여 미 국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연봉리 92 2010.05.07 외국국적취득
차승전 1962.05.10 남 미 국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연봉리 92 2014.06.20 외국국적취득
조수희 1988.10.2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267-17     2013.09.18 외국국적취득
심웅택 1978.05.1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1가 61 1994.12.09 외국국적취득
박여주 1991.06.02 여 미 국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동 364-36     2007.09.18 외국국적취득
김효진 1970.01.1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응봉동 88        2014.04.11 외국국적취득
                       전라북도
강한솔 1981.05.11 남 미 국 454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1가 2004.11.16 외국국적취득
이행진 1958.11.1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원남동 266       2011.11.18 외국국적취득
허호영 1990.10.10 남 미 국 경상남도 진주시 지수면 승산리 213 2011.01.07 외국국적취득
 김민 1989.12.08 남 미 국 경기도
                       177-47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    2013.11.19 외국국적취득
박범식 1983.03.15 남 미 국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단전리 526 2005.03.23 외국국적취득
정재걸 1990.03.2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상봉동 88-118 2012.05.25 외국국적취득
정재철 1985.01.1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상봉동 88-118 2012.04.26 외국국적취득
정지영 1974.06.11 여 미 국 경상북도
                       금광리 618
                               포항시 남구 동해면    2014.04.18 외국국적취득
최광조 1942.03.02 남 미 국 대구광역시 중구 대봉동 538        1983.05.19 외국국적취득
                               12
제18384호                  관        보         2014. 11. 10.(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신경아 1988.04.08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돈암동 541         2013.11.22 외국국적취득
신동우 1991.10.2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돈암동 541         2013.08.27 외국국적취득
임재은 1967.04.01 여 미 국 부산광역시 사상구 감전동 354         2009.01.14 외국국적취득
전실관 1964.03.17 남 미 국 부산광역시 사상구 감전동 354         2009.01.14 외국국적취득
김덕호 1991.11.0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장동 441-27 2013.07.31 외국국적취득
김완일 1956.06.2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장동 441-27 2013.07.31 외국국적취득
염상준 1995.10.23 남 미 국 강원도 원주시 평원동 403           2013.07.18 외국국적취득
박해순 1960.08.15 여 미 국 충청북도 영동군 양산면 수두리 343 1986.07.25 외국국적취득
임춘자 1954.08.19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돈암동 458-45 1983.03.24 외국국적취득
이소영 1967.02.14 여 미 국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186         2014.05.09 외국국적취득
서동찬 1995.04.01 남 미 국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186         2014.05.09 외국국적취득
서태원 1966.11.15 남 미 국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186         2014.02.27 외국국적취득
김준석 1995.10.24 남 미 국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37            2014.05.28 외국국적취득
이순택 1966.12.27 남 미 국 전라북도137-1
                                 전주시 완산구 서서학동 2014.04.23 외국국적취득
이미용 1963.01.21 여 싱 가 포 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601 2013.09.20 외국국적취득
안지원 1989.02.10 남 미 국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390-1 2014.04.17 외국국적취득
강동욱 1996.12.1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386          2012.11.16 외국국적취득
김수명 1966.03.24 여 미 국 경기도 동두천시 생연동 616          1982.06.25 외국국적취득
문혜경 1960.10.0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205-415
                                  동대문구 청량리동    2010.03.18 외국국적취득
전성자 1966.04.19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120 2004.09.29 외국국적취득
서현석 1978.06.30 남 미 국 부산광역시 동래구 복천동 115         2002.08.06 외국국적취득
최성조 1962.02.0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120 2004.09.29 외국국적취득
박미려 1960.07.26 여 미 국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옥각리 261 2001.12.14 외국국적취득
유제민 1998.12.22 남 미 국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신천리 191 2009.08.28 외국국적취득
강올림 1988.03.2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419-27 2014.04.30 외국국적취득
한범진 1990.10.1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숭인동 72-91 2014.01.22 외국국적취득
 이준 2002.08.1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동 490 2014.06.23 외국국적취득
강우성 1982.08.1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오장동 90-4         2014.06.26 외국국적취득
경고은 1985.02.25 여 미 국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하북리 136 2003.02.20 외국국적취득
주미현 1961.07.24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251-98       2001.09.26 외국국적취득
강진아 1976.02.14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갈월동 32          2008.05.22 외국국적취득
권재원 1997.09.0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동 115         2003.07.08 외국국적취득
유덕현 1968.04.15 남 미 국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신천리 191 2007.04.18 외국국적취득
박수남 1970.10.18 남 미 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천동 236         2013.05.23 외국국적취득
최정화 1975.05.01 여 미 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천동 236         2013.05.23 외국국적취득
전남건 1979.05.28 남 미 국 경상남도85
                                 창원시 마산합포구 반월동 2000.04.13 외국국적취득
김통일 1956.01.16 남 일 본 경상남도 고성군 영현면 추계리 46 2014.04.15 외국국적취득
김가나혜 1988.03.18 여 일 본 경상남도 고성군 영현면 추계리 46 2014.04.15 외국국적취득
김가굉 1990.08.05 남 일 본 경상남도 고성군 영현면 추계리 46 2014.04.15 외국국적취득
이일유 1971.12.23 남 일 본 경상남도 양산시 덕계동 718-1        2014.04.23 외국국적취득
이분희 1968.08.25 여 미 국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 유곡리 27 2011.08.15 외국국적취득
조민우 1994.07.2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 산 20 2013.06.24 외국국적취득
김순옥 1967.12.22 여 미 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류동 59          2004.07.04 외국국적취득
 정강 1965.11.0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류동 59          1999.10.13 외국국적취득
                                 13
제18384호                 관        보         2014. 11. 10.(월요일)
◉법무부고시제2014-506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10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권오균 1977.08.04 남 미 국 인천광역시 남구 학익동 565        2002.08.15 외국국적취득
남궁주 1970.08.1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동 53-25 1985.11.08 외국국적취득
김범준 1996.10.2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149-33 2013.04.04 외국국적취득
원미라 1972.10.01 여 미 국 경상남도 사천시 사남면 초전리 683 2014.05.12 외국국적취득
민선경 1956.07.10 여 미 국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240-9 2000.12.27 외국국적취득
정경아 1963.03.2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588       2013.09.03 외국국적취득
김형민 1994.12.09 남 미 국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1가 114       2013.07.04 외국국적취득
이정환 1965.12.0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2가 73 1989.02.24 외국국적취득
김서영 1978.01.31 여 미 국 전라남도 나주시 석현동 157        2013.11.26 외국국적취득
최애숙 1967.02.10 여 미 국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동1가 624 2014.03.13 외국국적취득
김민성 1997.05.3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제동 214 2009.09.10 외국국적취득
임흥락 1979.11.14 남 미 국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대리 217 2005.06.06 외국국적취득
김성환 1996.10.27 남 미 국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동1가 624 2014.05.15 외국국적취득
이병준 1989.03.05 남 미 국 부산광역시 서구 서대신동2가 476 2013.07.08 외국국적취득
김예솔 1995.09.08 여 미 국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동1가 624 2014.03.11 외국국적취득
최강석 1971.10.1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색동 115       2003.11.06 외국국적취득
이수목 1975.01.24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색동 115       2009.02.10 외국국적취득
김동규 1997.06.13 남 미 국 대구광역시 중구 동인동4가 110      2013.07.24 외국국적취득
김희경 1960.07.02 여 미 국 경상남도 함양군 마천면 덕전리 33 2009.09.15 외국국적취득
이용재 1990.06.3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현동 465-28 2011.06.02 외국국적취득
정현자 1963.11.09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현동 465-28 2005.02.18 외국국적취득
유미숙 1966.03.02 여 미 국 강원도 강릉시 홍제동 214         2009.09.10 외국국적취득
변세진 1990.10.3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인동 157       2013.10.08 외국국적취득
이정육 1949.06.30 남 미 국 전라남도 고흥군 풍양면 보천리 686 2012.01.20 외국국적취득
최병건 1978.05.2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1가 99       2007.02.16 외국국적취득
유성민 1990.06.20 남 미 국 전라북도 김제시 공덕면 공덕리 647 2013.11.21 외국국적취득
이숙희 1969.09.07 여 미 국 경상북도 경주시 용강동 1283       2011.02.15 외국국적취득
유지훈 1992.05.28 남 미 국 전라북도 김제시 공덕면 공덕리 647 2013.11.21 외국국적취득
 박력 1995.03.06 남 영 국 경상남도
                       207-29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 2009.06.27 외국국적취득
박조은 1996.08.07 여 영 국 경상남도
                       207-29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 2009.06.27 외국국적취득
박나은 1999.07.28 여 영 국 경상남도
                       207-29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 2009.06.27 외국국적취득
박병배 1968.01.08 남 영 국 경상남도
                       207-29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 2009.09.02 외국국적취득
현영숙 1972.01.15 여 영 국 경상남도
                       207-29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 2009.09.02 외국국적취득
박유자 1964.01.12 여 일 본 경상남도 고성군 회화면 녹명리 333 2014.06.04 외국국적취득
 허순 1998.02.16 남 일 본 경상남도 고성군 회화면 녹명리 333 2014.06.04 외국국적취득
허애자 2000.05.11 여 일 본 경상남도 고성군 회화면 녹명리 333 2014.06.04 외국국적취득
오응석 1957.10.12 남 캐 나 다 경상북도 김천시 봉산면 예지리 34 2014.06.06 외국국적취득
송미혜 1957.10.22 여 캐 나 다 경상북도 김천시 봉산면 예지리 34 2014.04.07 외국국적취득
이영준 1965.06.21 남 캐 나 다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소사동 15-35 2014.05.16 외국국적취득
최숙재 1967.01.16 여 캐 나 다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소사동 15-35 2014.05.16 외국국적취득
이상혁 1998.01.02 남 캐 나 다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소사동 15-35 2014.05.16 외국국적취득
                              14
제18384호
관
보
2014. 11. 10.(월요일)
18
◉국방부고시제2014-338호
국방ㆍ군사시설실시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승인
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4년11월10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명칭: 00부대저장시설신축사업
2. 사업의개요: 군장비전력화추진계획에따른저장시설확보사업임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사업위치: 경북포항시동해면도구리729-26
나. 사업면적: 380㎡
4. 사업의시행기간: 2014. 11. 4. ∼2015. 1. 31.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국방시설본부☎(02)748-4324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경기남부시설단사업담당에게문의(☎02-748-4823)하시
기바랍니다.
◉안전행정부고시제2014-51호
「전자정부법」제45조제3항에따른「정보시스템구축ㆍ운영지침」(안전행정부고시제2014-51) 일부
를개정하고, 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4년11월10일
안전행정부장관
행정기관및공공기관정보시스템구축ㆍ운영지침
1. 개정이유
전자정부사업관리위탁(PMO) 예산요구와유지보수사업의장기계속계약근거반영및제도운영상
미비점등을개선·보완하고자함
2. 적용범위: 행정기관및공공기관
3. 주요내용
○정보화사업의기획·관리기능강화를위한전자정부사업관리위탁(PMO) 예산요구근거등반
영(제13조의2)
○정보화유지보수사업에대한장기계속계약의근거마련(제36조의2)
○정보화사업의전과정을기관홈페이지에공개하도록명시(제36조의3)
○원격지개발근무개선을위한지원인력근무규정명시(제41조)
- 핵심개발인력을제외한지원인력은사업자가달리정할수있도록규정
○문구수정등기타내용의명확화, 시스템명칭변경반영등
4. 기타참고사항
○고시전문은안전행정부홈페이지(www.mospa.go.kr)
행정정보→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란
을참조하시기바랍니다.
제18384호           관                          보            2014. 11. 10.(월요일)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4-45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음란물 및 사행성 게임물 차단 프로그램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1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음란물 및 사행성 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1. 프로그램 목록
    프로그램명칭            제작회사                   연락처 / 홈페이지
      그린가드           리더스소프트           1644-5910 / green.multiclick.co.kr
    피카아이그린            미디어웹             02-371-7874 /www.pcbang.com
        G클린         엔미디어플랫폼            1577-1452 / www.onlineas.com
      그린웨어             네티모                02-704-2217 / netimo.net
        웹블럭          Playfactory          02-6423-7079 / pfull.co.kr
 ※ 태블릿PC방에 적합한 차단프로그램이 없어 고시 목록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관련 PC방 사업자
    는 사업장 내에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이 이용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 관련 참고사항으로, 현재 (사)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MOIBA)에서 보급하고 있는 ‘스마트보안
    관’ 프로그램(www.스마트보안관.kr/대표번호 1566-8274) 활용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 부칙
  가. 이 고시는 관보 고시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3-13호의 음란물 및 사행성 게임물 차단 프
     로그램은 폐지한다.
  다. 상기 고시된 프로그램의 제작회사는 동 고시의 목적인 음란물 및 사행성 게임물 차단에 적합하
     도록 프로그램을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선정을 철회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고시제2014-57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였으나, 결정 이후 청소년유해매체물 제작자가 해당 사이트를 개편
하여 선정성 정보를 삭제한 것으로 확인 한 바, 청소년보호법 제20조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을 취소하고,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10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당초고시목록>
 【전기통신정보】                         청소년유해매체물(전기통신정보)목록표
  일련           제목           정보위치 정보제공자 결정기관   심 의 심의번호 결정년월일 결정사유 효력발생일    고시의
  번호
 2014-                                 그레이트
  5904 imfglc.net          imfglc.net   라이프 방송통신심
                                              의위원회 유해-14-4
                                                    7-819 2014-08-19 선정성 2014-09-01
 2014-                    imfglc.com 그레이트
  5907 imfglc.com                       라이프 방송통신심
                                              의위원회 유해-14-4
                                                    7-822 2014-08-19 선정성 2014-09-01
 2014-
  5908 www.imflife.com www.imflife.com 그레이트
                                        라이프 방송통신심
                                              의위원회 유해-14-4
                                                    7-823 2014-08-19 선정성 2014-09-01
                                           19
제18384호                                관           보             2014. 11. 10.(월요일)
<취소고시목록>
                                   청소년유해매체물(전기통신정보)목록표
【전기통신정보】
 일련 제 목              정보위치          정보 심 의                          당초       고시 고시의
 번호                                제공자 결정기관 심의번호 결정년월일 고시번호 취소사유 효력발생일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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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제2014-683호
 “조립식 판넬에 T형·H형 프레임을 적용한 외부보강형 물탱크 조립기술”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엔아이씨이 (대표자 주순화)
             법인번호(주민번호)                  110111-*******
                 주 소         (우) 467-850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사동로 81
    신청인          전화번호     031-608-0009      팩스번호        031-608-0010
                법인명(성명)          ㈜신한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자 박규찬)
             법인번호(주민번호)                  110111-*******
                 주 소    (우)138-161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147-9 신한빌딩 601
                 전화번호     02-405-8114       팩스번호         02-405-8100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 746 호
  ㅇ 명 칭:조립식 판넬에 T형·H형 프레임을 적용한 외부보강형 물탱크 조립기술
  ㅇ 기술분야 : 기계설비 / 건축기계 / 건축기계설비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저장식수의 부식오염방지와 내진성능향상을 위한 외부보강 공법으로 물탱크 내부에
    복잡한 격자형식 보강 환봉을 사용하지 않고 외부보강 T프레임과 칸막이 H프레임을 물탱크용
    판넬과 합성 조립하여 외벽과 칸막이 수압을 효과적으로 저항하는 공법이며 물탱크 내부에 수압
    저항용 금속 환봉을 제한하여 청소 시 활동이 자유롭고, 물탱크에 비축된 물의 위생적인 유지 관
    리가 용이한 외부 보강형 물탱크 조립 공법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조립식 외부보강 T프레임과 칸막이보강 H프레임을 조립식 물탱크용 판넬과 결합시켜, 외벽과 칸
    막이의 수압에 저항하는 외부보강형 물탱크 조립 공법
                                 20
제18384호          관                보         2014. 11. 10.(월요일)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4-19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10일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정지윤 2014.04.05 여 중 국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면 2014.10.27 정혁섭 최미화 인지에 의한
                     산수리 248                           국적취득
                     경상북도  영덕군
이유진 2007.02.21 여 중 국 거무역리 575  병곡면                    인지에
                                   2014.10.30 이해중 김복실 국적취득의한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제2014-20호
 「동물용의료기기 기준규격」 일부 개정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10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동물용의료기기 기술문서 등 심사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을 “이 기준은 「의료기기법」제19조, 제46조 및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제45조의 규
 정에 따라 품질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동물용의료기기에 대하여 그 적용범위, 형상 또
 는 구조, 시험규격, 기재사항 등을 기준규격을 정하여 동물용의료기기의 품질관리에 적정을 기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를 “이 기준은「의료기기법」제2조 및「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제2조에 정의된 동
 물용의료기기에 대하여 적용한다.”로 한다.
제3조(동물용의료기기 기준 및 시험방법 등)을 “「의료기기법」제19조, 제46조 및「동물용의약품 등 취
 급규칙」제45조 규정에 따라 품질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동물용의료기기에 대한 기준규
 격 및 시험방법 등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별표 1”은 동물용의료기기 안전에 관한 공통기준
 (전기·기계적 안전에 관한 기준, 전자파안전에 관한 기준, 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기준), “별표 2”는 품
 목별 개별 기준에 관한 사항이다.“로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을 “「행정규제기본법」제8조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
 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
 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 기한) 이 지침은 2017년 11월 6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 별표 및 전문은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훈령/예규/고시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492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구미시 국도대체우회도로(구포-생곡1)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기 고시된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426호(2013.09.17)”의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변
경) 건에 대하여 도로법 제25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96
제18384호
관
보
2014. 11. 10.(월요일)
96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부성명모성명
신고사유
정지윤2014.04.05
여
중
국충청북도진천군덕산면
산수리248
2014.10.27 정혁섭최미화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이유진2007.02.21
여
중
국경상북도영덕군병곡면
거무역리575
2014.10.30 이해중김복실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4-19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 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4년11월10일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제2014-20호
「동물용의료기기기준규격」일부개정규정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4년11월10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동물용의료기기기술문서등심사에관한규정
제1조(목적)을“이기준은「의료기기법」제19조, 제46조및「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제45조의규
정에따라품질에대한기준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동물용의료기기에대하여그적용범위, 형상또
는구조, 시험규격, 기재사항등을기준규격을정하여동물용의료기기의품질관리에적정을기하는데
그목적을두고있다.”로한다.
제2조(적용범위)를“이기준은「의료기기법」제2조및「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제2조에정의된동
물용의료기기에대하여적용한다.”로한다.
제3조(동물용의료기기기준및시험방법등)을“「의료기기법」제19조, 제46조및「동물용의약품등취
급규칙」제45조규정에따라품질에대한기준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동물용의료기기에대한기준규
격및시험방법등은“별표1” 및“별표2”와같다. “별표1”은동물용의료기기안전에관한공통기준
(전기·기계적안전에관한기준, 전자파안전에관한기준, 생물학적안전에관한기준),
“별표2”는품
목별개별기준에관한사항이다.“로한다.
제4조(재검토기한)을“「행정규제기본법」제8조및「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대
통령훈령제248호)에따라2015년1월1일을기준으로매3년이되는시점(매3년째의12월31일까지
를말한다)마다그타당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이지침은2017년11월6일까지“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대통령
훈령제248호)”제7조제3항제2호에따라재검토하여야한다.
※ 별표및전문은농림축산검역본부홈페이지(훈령/예규/고시란)을참조하시기바랍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492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및지형도면(변경)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구미시
국도대체우회도로(구포-생곡1)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기고시된“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426호(2013.09.17)”의도로구역결정(변경) 및지형도면(변
경) 건에대하여도로법제25조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따라아래와같이변경고시합니다.
제18384호                   관         보          2014. 11. 10.(월요일)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부터 5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
     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신기술품셈
   시공절차 및 PE시트 부착 → 판넬 설치
    주요공정
            1. PE시트 부착                                        (㎡ 당)
                       구분             단위               수량
                재료       PE 시트         ㎡                1.1
                인력        방수공          인               0.013
             [주] ① 본 품은 저면부에 PE시트를 융착시공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재료 할증이 포함된 것이다.
            2. 판넬 설치                                          (㎡ 당)
    신기술 품               구분             단위               수량
                 인력       판넬조립공          인              0.138
                           보통인부          인              0.034
             [주] ① 본 품은 조립식 물탱크용 판넬과 프레임을 활용하여 외부보강형 물탱크를
                   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프레임 설치, 판넬조립, 실링, 부속설비 조립, 점검 및 검수, 청
                   소 및 마무리 작업이 포함된 것이다.
                 ③ 소요재료는 별도 계상한다.
5. 기 타
  ㅇ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건설신기술정보마당((http://ct.kaia.re.kr,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에서 관리)의 사이버전시관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관세청고시제2014-101호
  컨테이너 관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13-29호, ‘13.5.6)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4년 11월 10일
               관 세 청 장
                     컨테이너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제17조(컨테이너내장 수입물품의 장치) 중 조문제목 “컨테이너내장 수입물품의 장치”를 “컨테이너내장
 수입물품의 수입신고”로 하고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삭제하며 제17조를 항 없는 조로 한다.
제19조(통관된 컨테이너내장물품등의 반출) 중 제1항 “제16조”를 “제19조”로 한다.
                              21
제18384호                  관           보   2014. 11. 10.(월요일)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 서식을 삭제한다.
 ※ 별지 제2호 서식(홈페이지 참조)
◉문화재청고시제2014-113호
  문화재보호법 제82조, 동법 시행령 제42조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중요민속문화재 생활기본시설 설
치기준」(문화재청 고시 제2013-89호, 2013.09.02)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10일
                문화재청장
                   「중요민속문화재 생활기본시설 설치기준」 일부개정
「중요민속문화재 생활기본시설 설치기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1. 적용범위
  가. 생활기본시설 : 부엌, 화장실 및 욕실, 냉․난방 시설(창호 포함) 등
2. 적용방법
  가. 동 설치기준 범위 내 설치․시공에 관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사항은 관할 시․도지사
      에게 위임한다.
    - 근거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42조제3호
    - 시․도지사는 시․도 사무위임 조례(규칙) 개정 등을 통해 관할 시장․군수 등에 허가사항의
      재위임을 검토할 수 있다.
  나. 시․도지사는 민원인으로부터 현상변경 허가신청이 접수될 경우, 문화재보호법이 정하는 관계
      전문가에게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여부에 대한 검토자문을 통해 허가여부를 결정한다.
  다. 시․도지사는 현상변경 허가할 경우 15일 이내에 문화재청장에게 허가사항을 보고하고, 문화재
     보호법이 정하는 기간 내에 착공․완료보고를 하여야 한다.
3. 비용부담
  가. 설치비용은 소유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자료 고증 등을 통한 원형복원 등 문화재 보존․관
      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4. 구분별 기본원칙
  가. 일반원칙
    ❍ 문화재로 지정된 고유한 특성(구조․기둥․보 등의 특수한 기법․양식) 등에 있어서 핵심적인
      사항은 원형대로 보존한다.
    ❍ 현재의 경관구도를 최대한 유지하되, 주거시설과 부속시설, 주변(담장․마당․뒷뜰 등)의 변형
       된 경관은 원형을 고증하여 회복하도록 한다.
    ❍ 생활기본시설 설치기준(안)의 적용으로 인해 획일화되지 않고, 지역 고유한 전통성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한다.
    ❍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원상회복이 가능하도
       록 시공전후 관련자료(사진, 도면 등)에 대한 기록을 유지․관리하고 문화재청에 보고한다.
  나. 공간의 변경
    ❍ 단순히 방의 크기를 확장하기 위해 외부로 벽을 달아내는 증축행위는 금지하며, 내부의 방을
       하나로 합쳐 큰 방으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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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84호                관       보         2014. 11. 10.(월요일)
  ❍   내부공간에 탈부착이 가능한 샤워부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라. 냉․난방 시설
    ❍ 난방시설은 전통 구들을 보존하는 범위 내에서 설치한다.
    ❍ 보일러실․에어컨 실외기 등은 가능한 실내에 두어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한다.
    ❍ 외부로 노출된 에어컨 실외기 등의 냉방기기․가스통 등은 나무․대나무․발 등 전통재료를
      이용하여 가리개 또는 보관함을 만들어 전통가옥 경관에 어울리도록 한다.
    ❍ 외부에 설치할 경우 단독 건물로 하지 말고 필요한 부속공간을 합쳐 한 건물에 들어가도록
      한다.(예 : 창고+화장실+보일러실)
    ❍ 연료탱크는 가능한 한 외부로 노출시키지 말고 본채와 유사한 재료 등을 사용하여 외부를 가
      리도록 한다.
  마. 창 호
    ❍ 외부로 노출되는 창은 전통적인 형태와 재료를 사용하되 건축물의 기능과 용도, 규모에 맞도
      록 설치한다.
    ❍ 기존의 전통창호는 변형할 수 없으며 안쪽에 이중창을 설치할 때는 목재와 유사한 색상과 모
      양으로 만들어야 한다.
    ❍ 환기․단열 등을 위한 창호 설치 시 외부는 전통형태를 유지하고, 내부에 현대창호를 활용토
      록 한다.
    ❍ 기존 벽체 인방의 훼손이 없는 범위 내에서 내부에 창호를 추가 설치할 수 있다.
  바. 이동 편의 보조시설
    ❍ 가옥 내 노약자 등의 편의와 안전을 위하여 경사로, 난간, 손잡이 등 보조시설을 설치 할 수
      있다. 단, 한옥과 어울리고 철거가 가능한 재료로 설치한다.
6. 재검토기한
  가. 「훈령 ·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
     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9월 30일까지로 한다.
7. 시행일
  가. 이 규정은 고시일로부터 시행한다.
◉산림청고시제2014-92호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운영표준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사회공헌형 산
림탄소상쇄 운영표준’을 일부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10일
                산 림 청 장
1. 개정 이유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사업 유형을 추가하고,
 소규모 사업 내용 신설, 추가성 평가 기준 완화 등을 통해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사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산림탄소상쇄사업 유형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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