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01호                        관                                           보                                    2012. 12. 3.(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        )

1440000-0189   전자파강도 측정 접수 처리 유형없음
                          /    1.                     유형없음                                                  1.
               요청             접수 한국전파진흥원 일
                               *            :        접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0          )             *        :                                     (0
                              경유
                               *            :         일                                                              )
                              협의
                               *            :        경유                                                     *        :
                              처리 한국전파진흥원 일
                               *            :        협의                           (14             )         *        :
                                                     처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        :
                                                          일 단 전파법 제19조                                               (14         ,
                                                        의2 제1항제3호에 따른
                                                        무선국은 45일                                                                               )

1570100-0029   방송채널사용사 민원인제출   (1)    사업계획서 편성계획서 및 기업진단보고서             (                                   (1)
               업 등록     서류           시설 확보계획서 포함 부 방송시설 보유 증빙서류                                   )(4   ) (2)
                                      부 4           ,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자가인                                       (3)                                    (
                               (2)   법인의 정관 대표자 편성책임 경우 제외              ,             .                                                  )
                                     자의 이력서·가족관계증명서 대표자·편성책임자의 이력                                           (4)
                               (3)   기업진단보고서           서·가족관계증명서
                               (4)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방송채널사용사업 운영계획                                           (5)
                                     있는 서류 임대차인 경우 서            (                                       :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                                      )(1         )



                       공무원확인   (1)   법인등기부등본           대표자 편성책임자의 주민등                                       (1)                  .
                        서류     (2)   대표자 편성책임자의 주민등 록등본     .
                                    록정보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
                               (3)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건물등기부등본                                                 (3)
                                    있는 서류 자기소유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                                           (4)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
                                    물대장 전세권이 설정된 경          -
                                    우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
                                    사실이 표기된 건물등기부 등
                                    본 임대차인 경우 건물등
                                                -                                         :
                                    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1570100-0030   전광판방송사업 민원인제출   (1)    사업계획서 편성계획서 및 전광판방송사업 운영계획서       (                                   (1)
               등록       서류          시설계획서 포함 부 부      편성계획서 및 시설계획서             )(4       ) 4                    (
                               (2)   법인의 정관 또는 법인설립 포함                                                                   )
                                    계획서                 신청인 법인은 대표자 및                                       (2)                      (                 )
                               (3)   신청인 법인의 경우에는 그 편성책임자의 가족관계증명
                                                            (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이력 서·이력서)
                                    서·가족관계증명서          옥외광고물등 표시 허가증                                        (3)
                               (4)   다른 법령에 의한 허가증 또 사본
                                    는 승인장 사본
                               (5)   전광판 사진 설치장소의 배                         (
                                    경화면 포함                          )



                       공무원확인   (1)   법인등기부등본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
                        서류     (2)   신청인 법인의 경우에는 그 신청인 법인의 경우에는 그
                                                            (                                               (2)                  (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의 주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의 주
                                                        )                                                                    )
                                    민등록정보             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명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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