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881호                 관            보          2008.11.20. (목요일)
   다. 즉, 본 기술은 보수 직후나 공용 중에 균열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무해한 마이크로크랙으로
   분산시켜 재열화현상을 방지하며, 화재 시에는 모체의 폭렬현상 및 수열온도상승을 억제하여
   콘크리트구조물의 내구 및 내화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보수공법이다.
   기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변형경화거동 및 멀티플크랙 특성을 발현하는 고인성 보수모르터와 전용믹서, 진동장치부착호
       퍼, 스퀴즈식 압송펌프 및 분리추진방식 전용노즐로 구성된 전용 제조·뿜칠시스템을 활용하
       여 콘크리트구조물의 내구 및 내화 성능을 동시에 향상시키는 보수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고시일부터 3년
 나. 보호내용:건설기술관리법령 참조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유사한 외국도입기술보다 신기술의 우선사용을 권고함.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
       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www.kicttep.re.kr)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
 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8-657호
 “철근케이지 자동화제작기계를 이용한 pile 및 pier용 중·대구경 나선철근망 제작공법”을 신기술
로 지정(보호기간 연장) 하였기에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및 제34조의3의 규정에 의
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1월 20일
                   국토해양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동방엔지니어링(주) (대표이사 이호건)

            법인번호(주민번호)   120111-*******
 신청인
               주    소    (우)404-833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동 239-5 세민빌딩 3층

                 전화번호        032-813-6093       팩스번호       032-813-6094

2. 신기술의 개요
 ○지정번호:제4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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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실시기관에서 실시한다.
제3조(교육시행규정 및 교육계획 보고) ①교육실시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시행규정을 제정·시행하여야 한다.
 1. 교육의 목적
 2. 교육과목 및 교육교재 편찬 방법
 3.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
 4. 강사 및 수강료에 관한 사항
 5. 결강 등에 관한 조치사항
 6. 교육수료증, 수료증교부대장 등 교육과 관련된 제서식
 7. 기타 교육실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교육실시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인원
 2. 교육장소
 3. 수강료 및 산출내역
 4. 교육실시 방법(대상별, 지역별, 조합별 등)
 5. 교육과목 및 교육내용(교재포함)
 6. 과목별 교육시간
 7. 월별 교육일정표
 8. 기타 교육시행에 필요한 사항
 ③교육실시기관의 장은 교육시행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때와 교육계획을 수립·시행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그 내용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의 실효성 확보
 를 위해 시정지시를 할 수 있으며, 교육실시기관의 장은 그 지시사항을 지체 없이 시정조치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대상 및 시간) ① 교육대상자는 식품위생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조리사 및 영양사로 한다.
 ② 교육시간은 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0조제3항에 따라 6시간으로 한다.
제5조(교육실시기간) 교육은 2008년을 기준으로 2년 마다 실시한다.
제6조(교육내용 및 교재의 편찬 등) ①교육내용은 시행규칙 제50조제2항에 규정된 내용을 포함하여
 야 한다.
 ② 교육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교재를 편찬하여 피교육자에게 배부하여
 야 한다.
제7조(교육과정 편성) 교육과정은 원칙적으로 거주지역, 교육시간 등을 고려하여 편성한 후 실시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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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강사) 강사는 학계 및 관련분야의 전문가, 소비자단체, 관계공무원 등 식품위생업무의 전문가
 로 구성하여야 한다.
제9조(교육장소) 교육장소는 교육대상인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좌석수와 피교육자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으로서 교통이 편리한 곳이어야 한다.
제10조(수강료) ①교육실시기관의 장은 피교육자로부터 교육에 필요한 수강료를 수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수강료는 교육수준,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실비수준으로 교육실시기관의 장이 결
 정한다.
 ③교육실시기관의장은 수강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
 야 한다.
제11조(교육의 유예) ①법 제40조 규정에 의한 조리사 및 영양사가 다음 각호 중 어느 하나의 사
 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을 경우에는 교육실시기관에서 별도로 정하는 기간 내에 교육을 받을 수
 있다.
 1. 질병이나 부상으로 입원중이거나 거동이 심히 곤란한 자
 2.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의 결혼, 회갑이나 사망시
 3. 법령의 규정에 의한 일신 전속적인 교육이나 법원 등에의 출석, 증언, 재판을 받기 위한 경우
 4. 업무와 관련한 국외여행시
 5. 기타 교육실시기관이 사전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12조(교육통지서송부 및 교육결과 보고) ①교육실시기관의 장은 교육예정일 15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교육통지서를 교육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교육대상자의 성명 및 주소
 2. 교육일시 및 장소
 3. 수강료 및 지참물 등 구체적인 교육안내
 4. 불참사유 발생시 사전통보의무 고지
 5. 교육불참시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발생 고지
 ②교육실시기관의 장은 교육실시 후 피교육자에게 교육수료증 또는 교육확인필증을 교부하고, 동
 교육수료사항을 교육수료증교부(교육확인)대장에 기재하여 2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③교육실시기관의 장은 교육실시결과를 교육실시후 1월 이내에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 교육실
 시 연도 다음해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행정지원) ①시·도지사는 관할지역에서 교육을 실시할 경우 교육대상자의 소집, 교육장소
 의 확보 등과 관련하여 교육실시기관의 장의 지원요청이 있을 경우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최대한
 협조토록 하여야 한다.
제14조(교육불참자에 대한 조치) ①교육실시기관의 장은 매교육이 종료될 때마다 허가관청 또는 신
 고관청에 교육참석 및 불참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교육대상자가 교육통보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교육실시기관의 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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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에 불참자로 통보하였을 경우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통보 받을 때마
 다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식품위생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회계처리) ①교육실시기관의 장은 교육실시에 따른 수입·지출의 회계처리는 별도의 계정과
 목으로 하여야 한다.
 ②교육실시에 따른 수강료 등 수입금은 교육실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노동부고시제2008-69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장비 대부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8년 11월 20일
               노 동 부 장 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장비자금 대부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고용보험법」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145조제3항제8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0조·제71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의 설치 및 장비구입에 필요한 자금
 을 대부하고, 대부금을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하”란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이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장비(이
  하 “훈련시설·장비”라 한다)자금을 지정된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에 대여하는 것
  을 말한다.
 2. “대부”란 금융기관의 장이 제12조제2항에 따라 대부대상자로 확정된 자(이하 “대부확정자”라
  한다)에게 훈련시설·장비자금을 대부하는 것을 말한다.
 3. “중소기업”이란 「고용보험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대상기업(직
  업능력개발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4. “투자금액”이란 훈련시설의 설치 및 장비 구입에 소요되는 총비용으로서 대부신청자가 신청한
  대부금액(이하 “신청금액”이라 한다)과 자체 조달하는 금액(이하 “자체조달금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5. “평균내용연수”란 물품의 경제적 사용기간을 말하며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평균내용연수=∑(장비별 단가×수량×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품별 내용연수)÷총 대부
  신청금액
 6. “대부대상”이란 훈련시설·장비자금을 대부할 수 있는 시설·장비로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
  법」제2조제1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에 필요한 훈련시설이나 그 밖의 편의시설 또는 장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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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재원) 대부에 필요한 자금은 고용보험기금을 그 재원으로 한다.
제4조(금융기관의 지정 및 대하약정) ① 이사장은 훈련시설·장비자금 대부 및 상환업무를 처리하
 기 위해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이를 대행토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사장이 금융기관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대행업무에 관한 제반사항에 관하여
 금융기관과 대하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계획수립) ① 이사장은 영 제145조제3항제8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장비자금
 대부와 대부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매년 훈련시설·장비자금 대부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대부대상, 대부한도, 대부금의 이율·기간 등 대부조건, 대부신청기간,
 대부절차, 그 밖에 대부금의 관리·운영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공고) 이사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경우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
 을 공단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대부대상자) ① 훈련시설·장비자금을 대부받을 수 있는 자(이하 “대부대상자”라 한다)는 사
 업주, 사업주단체, 근로자단체,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지정직업훈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로
 서 신청일 현재 고용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자로 한다.
 ② 제1항의 대부대상자 중 훈련시설의 설치 및 장비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대부받고자 하는 자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
 다. 다만, 훈련장비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대부받고자 하는 자는 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시설 또
 는 건물을 대부대상자 명의로 소유하고 있거나 그 시설 또는 건물의 소유주와 훈련사업 실시기간
 동안 유효한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있어야 한다.
제8조(대부금액) 대부금액은 규칙 제70조제3항에 따른 대부 한도액(대부신청자가 해당 대부신청 이
 전에 훈련시설·장비의 설치·구입자금을 대부받았으나 신청일 현재 미상환된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뺀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부대상으로 인정한 훈련시설·장비의 설치·구입에
 필요한 금액(이하 “인정금액”이라 한다)에 100분의 90을 곱한 금액(이하 “확정금액”이라 한다)으
 로 한다.
제9조(신청 및 접수) ① 훈련시설·장비자금을 대부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기관”이라 한다)는 규
 칙 별지 제65호서식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시설·장비자금 대부 신청서, 이 규정 별지 제1호서식
 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의 서류 및 제7조제1항·제2항의 요건에 해당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공단 지역본부장 또는 지사장(이하 “본부장 또는 지사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사장은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인터넷 등 전산매체를 이용한 신
 청 및 접수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신청절차·방법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조에
 따라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대부대상자 심사기준) 대부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사기준(이하 “심사기준”이라 한다)은 별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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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과 같다.
제11조(위원회 구성·운영 등) ① 이사장은 대부대상자의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
 시설·장비자금 대부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대부대상자 확정) ① 위원회는 제10조에 따른 심사기준에 따라 신청기관별로 심사하고, 심
 사결과 고득점 순위를 고려하여 별표1의 사업주와 훈련기관별로 대부대상자를 확정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위원회가 대부대상자를 선정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대부예산, 신청기관 수, 신청기관
 의 신청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부대상자 및 대부대상자별 대부금액을 확정하여야 하며, 대부금액
 을 확정할 경우 장비구입자금을 시설설치자금에 우선하여 배정하여야 한다.
 ③ 이사장은 제17조에 따른 대부확정 취소나 대부확정자가 대부포기 등으로 인하여 불용예산이
 발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선정자 중에서 대부대상자를 추가로 확정할 수
 있다.
 ④ 이사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대부대상자를 확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대부확정자 및
 금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대부약정) 대부확정자는 지체 없이 제4조에 따른 금융기관의 장과 대부에 관한 협의를 하
 고, 대부확정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금융기관과 대부약정을 체결하도록 노력하여
 야 한다.
제14조(대부확정의 취소) 이사장은 대부확정자가 대부확정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투자계획서에 따라 훈련시설의 설치 또는 장비 구입에 필요한 공사(설계 포함)·매매·구매 계약
 을 체결하는 등 투자를 시작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부확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5조(대부금의 지급) ① 이사장은 제4조에 따라 대하약정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통하여 대부확정
 자에 대한 대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부확정자는 대부자금의 수령 및 상환을 위하여
 금융기관에 별도의 거래 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
 ② 금융기관의 장은 대부약정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총 대부금 중 100분의 50(대부금이 1억원
 이하인 경우 5천만원) 범위에서 착수금으로 대부금을 우선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착수금 지급시
 기는 건물의 착공 또는 매매계약일, 장비 구매계약일 이후에 각각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대부금을 지급받은 자는 투자를 완료한 후 본부장 또는 지사장으로부터 별지 제
 4호 서식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장비 투자확인서(이하 “투자확인서”라 한다)를 발급받아 금융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금융기관의 장은 투자확인서에 따라 대부금 잔액 또는 투자확인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6조(투자확인서 발급 및 정산) ① 본부장 또는 지사장은 대부확정자가 제15조제3항에 따라 투
 자확인서 발급을 요청한 때에는 이를 확인하고 발급하여야 한다.
 ② 본부장 또는 지사장은 대부받은 자의 투자금에 대하여 정산하고, 그 결과 투자계획서와 차액
 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정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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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대부확정 취소 및 대부금 반환) ① 이사장은 규칙 제71조제4항에 따라 대부확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해당자와 금융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금융기관의 장은 제4조에 따른 대하약정에 따라 대부금을 회수하
 고, 그 결과를 이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훈련의 실시) 대부금을 지급받은 자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훈련과정을 인정받
 거나 정부의 위탁훈련을 실시하려면 제9조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장비 투자계획서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계획서의 훈련직종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대부훈련시설·장비 등의 관리) ① 영 제48조제2항에 따른 훈련시설·장비에 대한 관리기
 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대부금 전액을 조기 상환한 경우에는 그 상환일까지로 한다.
 1. 훈련시설은 10년
 2. 훈련장비는 평균내용연수
 ② 대부대상인 훈련시설·장비는 독립된 건물 또는 분리된 층·실 등 생산시설과 분리된 장소에
 설치·운영되어야 한다. 다만, 영 제41조제1항에 따른 훈련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생산활동 등
 에 운용할 수 있다.
 ③대부금을 지급받은 자는 관리기간 동안 대부대상인 시설·장비를 처분하거나 타인에게 임대하
 여서는 아니 된다.
 ④대부금을 지급받은 자는 대부대상인 훈련시설·장비에 별표 2의 표지를 부착하여 대부대상으로
 관리되고 있음을 표시하여야 하며, 훈련장비에 대해서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대장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제20조(대부확정자 등에 대한 점검) 본부장 또는 지사장은 훈련시설·장비자금 대부사업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부확정자 또는 제19조에 따른 관리기간 동안 대부금을 지급
 받은 자에게 관련자료 등을 요구하거나 현지실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1조(대부상황의 통보 및 대부실적 보고) ① 대부확정자 또는 대부금을 지급받은 자는 제13조에
 따라 대부약정을 체결한 경우, 제14조에 따라 대부대상 훈련시설·장비의 계약체결, 착공 및 준
 공, 소유권 취득 및 납품을 한 경우, 제18조에 따라 훈련과정을 인정받거나 위탁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본부장 또는 지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대부실적 및 대부금 회수 등 대부금 운영·관리실적을 매분기 다음 달 10일까지 노
 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이사장의 업무수행) 이사장은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훈련시설·장비자금을 대부받았거나 대부신
 청 중에 있는 경우에도 이 규정에 따라 대부받았거나 신청한 것으로 본다.
 ※별지 서식은 노동부 홈페이지 법령마당에 게시된 훈령·예규·고시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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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 칭:철근케이지 자동화제작기계를 이용한 pile 및 pier용 중·대구경 나선철근망 제작공법
 ○기술분야:토목시공
 ○내용요약
   이 기술은 철근케이지 자동화제작기계를 이용하여 한가닥 또는 두가닥의 횡철근이 한줄로 나선
   형화된 pile 및 pier용 중·대구경(Ø1,400~Ø3,000) 및 중량급(8ton~25ton) 나선철근망 제작
   공법으로서 pile 및 pier의 내진성을 강화시킨 기계자동화 제작공법이다.
   기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철근케이지 자동화제작기계를 이용하여 한가닥 또는 두가닥의 횡철근이 한줄로 나선형화된
       pile 및 pier용 중·대구경(Ø1,400~Ø3,000) 및 중량급(8ton~25ton) 나선철근망 제작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7년(2005.12.13.~2012.12.12.)
 나. 보호내용:건설기술관리법령 참조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유사한 외국도입기술보다 신기술의 우선사용을 권고함.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
       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www.kicttep.re.kr)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
 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8-658호
 “식생공간, 고정발 등으로 구성된 콘크리트 블록에 의한 하천 호안용 구조물 축조공법”을 신기술

로 지정(보호기간 연장) 하였기에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및 제34조의3의 규정에 의

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1월 20일
                    국토해양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대림산업(주)(대표이사 김종인)

            법인번호(주민번호)     110111-*******
  신청인
                주      소   서울 종로 수송동 146-12(우편번호 110-140)

                전화번호           02-2011-8252       팩스번호          -

                                       204
제16881호                 관             보          2008.11.20. (목요일)

                 법인명(성명)   (주)한양엔티(대표이사 박영태)

            법인번호(주민번호)     110111-*******
  신청인
                  주 소      서울 광진 구의동 75-19(우편번호 143-200)

                  전화번호         02-444-7807       팩스번호             -

2. 신기술의 개요
 ○지정번호:제476호
 ○명      칭:도막재, 보강재 및 아스팔트 일체형 방수재와 연결부를 2중 접합부 구조로 하는 복합
   방수공법
 ○기술분야:건축시공
 ○내용요약
   이 기술은 콘크리트 구조물 슬래브에 적용되는 복합방수공법으로, 도막재(시멘트 혼입 아크릴
   /스티렌계), 보강재(장섬유 폴리에스테르 부직포) 및 아스팔트를 일체형으로 공장제작한 방수재
   의 연결부를 간접 열풍에 의한 용융-융합과 방수층과 연결된 보강 날개구조에 의한 2차 보강
   접착으로 방수층의 연속성을 확보한 2중 겹침 접합부를 형성하는 기술이다. 또한 방수 취약부
   인 모서리부 거동 대응성을 위해 절연형 모서리 보강재와 배수구 인입부까지 방수층의 연속성
   을 확보하는 삽입형 일체 구조 드레인 시스템을 적용하는 일체형 방수공법이다.
   기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아래의 2가지 기술이 적용된 일체형 복합방수공법
       1) 도막재(시멘트 혼입 아크릴/스티렌계), 보강재(장섬유 폴리에스테르 부직포) 및 아스팔트를
        일체형으로 공장제작한 방수재 제조 기술
       2) 점/접착방지층의 용융-융합 겹침과 보강 날개 겹침에 의한 수평 2중 접합부 형성 기술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9년(2005. 12. 13.~2014. 12. 12.)
 나. 보호내용:건설기술관리법령 참조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유사한 외국도입기술보다 신기술의 우선사용을 권고함.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
       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www.kictep.re.kr)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
 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5
제16881호                   관         보      2008.11.20. (목요일)
  2) 시간에 따라 수치가 증가하는 시험항목의 경우 (예:순도시험 중 유연물질) 95 % 신뢰한계
      로 상한의 단측검정을 수행하여 유효기간등을 외삽한다.
  예) 함량기준이 95.0 %~105.0 %인 반투막용기에 보관된 동물용의약품등의 경우 시간에 따른
      함량의 감소뿐만 아니라 수분의 손실로 인한 함량의 증가가 예상될 수 있으므로 95 % 신뢰
      한계로 양측검정을 하여 회귀선을 작성하고, 함량기준 (95 %~105 %)과 만나는 점 (26개월)
      을 최대 연장 가능한 유효기간등으로 인정한다.
  예:함량기준이 95.0 %~105.0 %인 반투과 용기 동물용의약품등의 외삽법




  3) 결정방법
      3 로트 이상 시험하여 외삽한 결과에서 차이가 있을 경우 가장 짧은 기간을 신청 유효기간등
      의 근거자료로 한다.
 나. 풀가능성시험 (Poolability test)
  1) 3 로트 이상을 시험하여 외삽한 결과 각 로트 간 안정성의 차이로 인하여 외삽 결과의 차이
      가 있을 때에는, 공분산분석 (Analysis of Covariance)으로 로트간의 유의성을 검증하여 유
      의적인 차이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그 로트들로부터 공통의 기울기를 구하여 유효기간등을
      계산하는 풀가능성시험 시험을 적용할 수 있다. 이 때 한 가지 요인 (예:한 종류의 분량 또
      는 한 종류의 용기 충전량)의 로트 간 유의성 검증은 유의수준 0.25로, 2가지 이상의 요인
      (예:다른 분량 간, 다른 용기 충전량 간 등)의 로트간 유의성 검증은 유의수준 0.05로 공분
      산분석을 수행한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제2008-16호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7조제1항 및 제2항, “동물용의약품등 안전성·유효성심사에 관한
규정” 제7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물용의약품등 독성시험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
니다.
      2008년 11월 20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285
제16881호                관         보          2008.11.20. (목요일)
                      동물용의약품등 독성시험지침
동물용의약품등 독성시험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약사법」 제26조, 제34조, 제72조의6제1항”을 “「약사법」 제31조, 제42조, 제85조제1항”
으로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제2008-17호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7조제1항 및 제2항, “동물용의약품등 안전성·유효성심사에 관한
규정” 제7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물용의약품등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8년 11월 20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동물용의약품등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지침
동물용의약품등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약사법」 제26조, 제34조, 제72조의6제1항”을 “「약사법」 제31조, 제42조, 제85조제1항”
으로 한다.
제2조제5항 중 “의약품으로서”를 “동물용의약품으로서”로 하고, “수의과학검역원장이”를 “국립수의
과학검역원장(이하 “검역원장”이라 한다)이”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이”를
“검역원장이”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의약품과”를 “동물용의약품과”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의뢰자는”을 “시험의뢰자(이하 “의뢰자”라 한다)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시험 책임자와”를 “시험책임자(이하 “책임자”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기준”을 “동
물용의약품등의 기준”이라 한다.
제7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 중 “시험은”을 “동물용의약품등의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은”으로 한다.
제10조 중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을 각각 “검역원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제2008-18호
 약사법 제31조제9항 및 제42조제5항, 의료기기법 제6조제7항 및 제14조제5항, 동물용의약
품등 취급규칙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성 및 유효성 문제성분 함유제제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8년 11월 20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286
제16881호                관         보          2008.11.20. (목요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제2008-15호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7조제1항 및 제2항, “동물용의약품등 안전성·유효성심사에 관한
규정” 제7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물용의약품등 안정성 시험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
시합니다.
   2008년 11월 20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동물용의약품등 안정성 시험지침
동물용의약품등 안정성 시험지침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약사법」 제26조, 제34조, 제72조의6제1항”을 “「약사법」 제31조, 제42조, 제85조제1항”
으로 한다.
제2조 및 제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안정성 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이라 함은 동물용의약품등의 저장방법 및 유효기간 등을
 설정하기 위하여, 경시변화에 따른 품질의 안정성을 평가하는 시험을 말한다.
 ② “장기보존시험”이라 함은 동물용의약품등의 저장조건하에서 유효기간 또는 사용기간(이하 “유
 효기간등”이라 한다)을 설정하기 위하여 장기간에 걸쳐 동물용의약품등의 물리화학 및 생물학적
 안정성을 확인하는 시험을 말한다.
 ③ “가혹시험”이라 함은 가혹조건 하에서 동물용의약품등의 분해과정 및 분해산물 등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을 말한다.
 ④ “가속시험”이라 함은 장기보존시험의 저장조건을 벗어난 단기간의 가속조건이 동물용의약품등
 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을 말한다.
 ⑤ “중간조건시험”이라 함은 가속시험에서 유의성 있는 변화가 있을 때 중간조건에서 실시하는
 시험을 말한다.
 ⑥ “반투과용기”라 함은 용매는 통과시키나 용질은 통과시키지 않는 용기를 말한다(반투과용기의
 예:대용량 수액(LVPs)용의 플라스틱백 또는 반고형 저밀도 폴리에틸렌백(LDPE), 저밀도 폴리에
 틸렌 앰플, 병 또는 바이알 등).
 ⑦ “생물학적제제등”이라 함은 생물학적제제, 유전자 재조합 동물용의약품, 세포배양 동물용의약
 품 등을 말한다.
제3조(시험기준)① 장기보존 시험기준
 1. 로트의 선정
  가. 시판할 제품과 동일한 제형 및 포장용기를 사용한다. 다만,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나. 검체수:3로트 이상
 2. 보존조건:사용온도에 따라 다음의 조건에서 실험해야 하며 다만, 별도의 저장온도가 설정된
  경우에는 그 설정온도로 할 수 있다.

                              281
제16881호              관            보     2008.11.20. (목요일)
 가. 실온보관 동물용의약품등:25±2℃/상대습도 60±5% 또는 30±2℃/상대습도 65±5%로
  한다. 다만, 반투과용기의 경우 25±2℃/상대습도 40±5% 또는 30±2℃/상대습도 35±5%로
  한다.
 나. 냉장보관 동물용의약품등:5±3℃로 한다.
 다. 냉동보관 동물용의약품등:­20±5℃로 한다.
3. 시험기간:신약은 최소 12 개월, 자료제출용 동물용의약품등은 최소 6개월 이상 시험한다. 다
 만, 해당 품목의 특성에 따라 시험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4. 측정시기:시험개시 때와 첫 1년간은 3개월마다, 그 후 2년까지는 6개월 마다, 2년 이후부터
 는 1년에 1회 시험한다.
5. 시험항목:기준 및 시험방법에 설정한 전 항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험항목을 생략할 경
 우에는 그 사유서를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6. 시험횟수:각 시험 항목별로 3회 이상 실시하여 그 평균치를 기재한다.
② 가혹시험기준
1. 시험조건:광선, 온도, 습도의 3조건을 검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다만, 검체가 원료
 인 경우에는 수용액 상태에서의 시험조건 (광선, 온도, pH)을 포함하여 시험한다.
2. 시험항목:품질관리상 중요한 항목 및 분해상물 생성유무를 확인 및 정량할 수 있는 시험을
 하여야 하며, 중요한 분해 산물에 대하여는 그에 대한 물리화학적 성질, 독성 및 약리시험 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3. 로트의 선정, 시험기간 등은 검체의 특성 및 시험조건에 따라 적절히 정한다.
③ 가속시험기준
1. 검체수:3개 로트 이상
2. 보존조건
 가. 실온보관 동물용의약품등:40±2℃/상대습도 75±5% 또는 온도에 따른 적절한 상대습도를
  고려하여 장기보존시험 지정저장온도 보다 15 ℃ 이상 높은 온도로 한다. 다만, 반투과용기의
  경우 40±2℃/상대습도 25%이하로 한다.
 나. 냉장보관 동물용의약품등:25±2℃/상대습도 60±5%로 한다.
 다. 냉동보관 동물용의약품등:개개의 품목에 따라 별도로 기준을 정한다.
3. 시험기간:6개월 이상
4. 측정시기:시험개시 때를 포함하여 최소 3번의 시험이 수행되어야 하며, 약물의 개발단계 도
 중 가속시험에서 유의적인 변화가 관찰된 경우에는 최소 4번의 시험이 수행되어야 한다.
5. 시험항목 및 횟수:장기보존시험 기준에 따른다.
6. 상기 보존조건 및 시험기간 등이 가속 시험 목적에 부적당하거나 경시변화가 일어나기 쉽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장기 보존 시험기준에 따른다.
④ 중간조건시험 기준
 실온보관 동물용의약품등의 경우 가속시험에서 유의성 있는 변화가 있을 때 중간조건시험을 실

                             282
제16881호              관          보        2008.11.20. (목요일)
     시한다. 다만 30±2℃/상대습도 65±5%에서 장기보존시험을 실시한 경우 (반투과용기의 경우,
     30±2℃/상대습도 35±5%) 장기보존시험이 중간조건시험을 대신할 수 있다.
 1. 로트의 선정:장기보존시험 기준을 따른다.
 2. 보존조건:30±2℃/상대습도 65±5%로 한다. 다만, 반투과용기의 경우 30±2℃/상대습도 35
     ±5%로 한다.
 3. 시험기간:중간조건시험결과로 유효기간 등을 정하기 위하여 12개월 이상의 중간조건시험자료
     가 있어야 한다.
 4. 측정시기:시험개시 때 및 종료시점을 포함하여 최소 4번의 시험이 수행되어야 한다.
 ⑤ 가속시험 및 중간조건시험에서의 유의성 있는 변화는 다음과 같다.
 1. 원료:규격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
 2. 제제
     가. 초기값보다 5% 이상의 함량변화가 있는 경우
     나. 분해생성물이 기준값을 초과한 경우
     다. 제형에 따라 pH 또는 용출시험결과가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라. 성상, 물리적 성질, 기능적 시험 (예:색, 상분리, 재현탁 정도, 케이킹, 경도, 1회 분무량
      등)에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마. 기타 동물용의약품등의 품질에 영향을 끼칠만한 변화가 있는 경우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유효기간등 설정기준)① 일반적으로 유효기간등은 실제 수행한 장기보존시험기간 이내로
 정한다.
 ② 장기보존시험과 가속시험 결과로 별표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여 유효기간등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생물학적제제등은 제외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착수 또는 완료된 동물용의약품등의 안정성 시험은 종전의 규정
 에 의한다.
<별지>
〔별   표〕
1. 실온보관 동물용의약품등의 유효기간등 산정을 위한 외삽법
 가. 다음의 경우에 장기보존 시험기간에 12개월을 더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장기보존
     시험기간의 2배 기간까지 신청할 수 있다.
     1) 6개월간의 가속시험에서 제3조제5항에 의한 유의성 있는 변화가 없으며, 6개월 이상의 장기
      보존시험에서 시간에 따른 변화 및 변동이 없으며, 정당한 사유를 제출한 경우
     2) 6개월간의 가속시험에서 제3조제5항에 의한 유의성 있는 변화가 없으며, 12개월간의 장기보

                               283
제16881호              관            보   2008.11.20. (목요일)
   존시험 또는 6개월간의 가속시험에서 시간에 따른 변화 또는 변동이 있는 경우로 시험항목이
   통계분석 가능하여 통계분석이 행해진 경우
 나. 다음의 경우에 장기보존 시험기간에 6개월을 더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장기보존
  시험기간의 1.5배 기간까지 신청할 수 있다.
  1) 6개월간의 가속시험에서 제3조제5항에 의한 유의성 있는 변화가 없으며, 12개월간의 장기보
   존시험 또는 6개월간의 가속시험동안 시간에 따른 변화 또는 변동이 있는 경우로 시험항목이
   통계분석 가능하나 분석을 하지 않았거나, 시험항목이 통계분석 가능하지 않으나 근거자료를
   제출한 경우
  2) 6개월간의 가속시험에서 제3조제5항에 의한 유의성 있는 변화가 있었으나, 12개월간의 중간
   조건에서 유의성 있는 변화가 없으며, 시험항목이 통계분석 가능하여 통계분석이 행해진 경우
 다. 다음의 경우에 장기보존 시험기간에 3개월을 더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청할 수
  있다.
  1) 6개월간의 가속시험에서 제3조제5항에 의한 유의성 있는 변화가 있었으나, 12개월간의 중간
   조건에서 제3조제5항에 의한 유의성 있는 변화가 없으며, 시험항목이 통계분석 가능하나 분
   석을 하지 않았거나, 시험항목이 통계분석 가능하지 않으나 근거자료를 제출한 경우
2. 냉장보관 동물용의약품등의 유효기간등 연장을 위한 외삽법
 가. 다음의 경우에 장기보존 시험기간에 6개월을 더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장기보존
  시험기간의 1.5배 기간까지 신청할 수 있다.
  1) 6개월간의 가속시험에서 제3조제5항에 의한 유의성 있는 변화가 없으며, 12개월간의 장기보
   존시험에서 시간에 따른 변화 및 변동이 없으며 정당한 사유를 제출한 경우
  2) 6개월간의 가속시험에서 제3조제5항에 의한 유의성 있는 변화가 없으며, 12개월간의 장기
   보존시험 또는 6개월간의 가속시험에서 시간에 따른 변화 및 변동이 있는 경우로 시험항목이
   통계분석 가능하여 통계분석이 행해진 경우
 나. 다음의 경우에 장기보존 시험기간에 3개월을 더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청할 수
  있다.
  1) 6개월간의 가속시험동안 제3조제5항에 의한 유의성 있는 변화가 없으며, 12개월간의 장기
   보존시험 또는 6개월간의 가속시험동안 시간에 따른 변화 및 변동이 있는 경우로 시험항목이
   통계분석 가능하나 분석을 하지 않았거나, 시험항목이 통계분석 가능하지 않으나 근거자료를
   제출한 경우
3. 통계분석법
 가. 외삽법:선형회귀분석
  1) 시간에 따라 수치가 감소하는 시험항목 (예:함량)의 경우 95 % 신뢰한계로 하한의 단측검
   정을 수행하여 유효기간등을 외삽한다 (다만, 반투과용기에 보관하는 동물용의약품등의 경우,
   시간에 따라 수분의 손실로 함량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양측으로 95 % 신뢰한계로 양측검정
   을 수행하여 유효기간등을 외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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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81호                       관            보   2008.11.20. (목요일)

⊙조달청고시제2008-17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전문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1월 20일
               조   달    청   장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전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규정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정보처리장치로 고시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의 관리·운용자인 조달청장(이하 “운영자”라 한다)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
 에관한법률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경쟁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이하 “등록”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①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이라 함은 국내에서 생산 또는 공급되는 내자물품과 국외에서 생산 또는 공급되는 외자
  물품을 말한다.
 2. “물품목록번호”라 함은 물품목록정보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2자리씩 4단계 계층구조로 이루어진 물품번호를 말하며, 물품분류번호 8자리 숫자와 물품식별
  번호 8자리 숫자를 차례로 배열하여 구성한다“<개정 2007.11.14>
 3. “공사”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법·문화재보호법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토목·건축·산업설비·환경시설·조경·구조물·소방시설·문화재등
  시설물의 설치·유지·보수·해체·부지조성 등의 사업을 말한다.
 4. “용역”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건설기술관리법·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건축사법·기술사법·전력기술관리법·정보통신공
   사업법·소방법·측량법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리 또는 설계 등의 기술 용역
  나.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폐기물관리법·에너지이용합리화
   법,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전산용역·전산장비유
   지용역·환경영향평가업·청사관리용역·청소용역 등 일반 용역
 5. “이용기관”이라 함은 조달사업에관한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수요기관으로서 조달업무
  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스템에 등록한 기관을 말한다.
 6. “게재기관”이라 함은 이용기관 중에서 자체적으로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등록 받아 관리하고 있
  는 기관으로서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자체 등록정보를 시스템에 게재한 기관을
  말한다.<개정 2007.11.14>
 7. “등록확인”이란 등록담당공무원이 등록신청서와 등록요건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등록을 확인하
  는 것을 말한다.
 8. “대표대표자”라 함은 입찰 및 계약 등에 관한 법률적 행위에 대표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법인
  등기부등본(법인 사업자)과 사업자등록증(개인 사업자)상의 유효한 대표자들이 대리인으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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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81호                   관             보   2008.11.20. (목요일)
  한 자를 말한다.<개정 2006. 9.25>
 9.“업종코드”라 함은 운영자가 업종DB분류체계에 의해 법령분야별로 업종을 분류하여 부여한 4
  자리 숫자로 이루어진 코드를 말하며, 업종DB분류코드 2자리 숫자와 업종일련번호 2자리 숫자
  를 차례로 배열하여 구성한다.<신설 2007.11.14>
 ②제1항 각 호의 용어 이외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조달사
 업에관한법률 등 관련법령 및 회계예규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등록에 관하여는 법,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시
 행령”이라 한다), 시행규칙, 시행령특례규정 및 시행특례규칙 등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등록의 구분)①등록의 분야에 따라 물품입찰참가자격등록, 공사입찰참가자격등록, 용역입찰참
 가자격등록 및 외자물품입찰참가자격등록으로 구분한다.
 ②등록의 시기 및 사유에 따라 처음 등록하는 신규등록, 3년마다 자신의 등록내용을 스스로 확
 인·정비하는 자기정보확인등록, 등록사항의 일제정비 또는 유효기간 경과에 따른 갱신등록, 등
 록내용을 변경 또는 추가·삭제하는 변경등록, 등록취소사유 발생에 따른 말소등록으로 구분한
 다.<개정 2007.11.14>
 ③등록확인을 받은 자(이하 “등록자”라 한다)의 국적에 따라 내국인입찰참가자격등록과 외국인입
 찰참가자격등록으로 구분한다.
제5조(등록의 요건)이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18조의 예외규정을 제외
 하고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1.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이 되어 있거나 기타 필요한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2. 보안측정 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았을 것
 3. 소득세법 제168조·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
  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을 것.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이 재화
  나 용역을 공급(단,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8조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거나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고유번호증을 부여
  받았을 것<개정 2007. 1. 9, 2007.11.14>
제6조(등록의 결격사유)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로서 그 자
 격제한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등록을 할 수 없다. 다만, 입찰참
 가자격의 제한기간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등록번호)외자물품입찰참가자격등록을 제외한 등록에 대하여는 별도의 등록번호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본사의 사업자등록번호로 관리한다. 다만, 법인의 경우에는 본사의 법인등록번호와 사업
 자등록번호로 관리하되, 지사는 법인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지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관리한다. <단서조항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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