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883호                                            관                   보                   2016. 11. 11.(금요일)
                                 전기용 안전관리 운용요 개정(안) 입안예고
                                             품                     령

1. 개정취지
  유사한 제도로 운영되고 있는 전기용 과 공 의 안전관리제도를 통일적이고 종합적으로 운영하
                                                  품        산품

여 전기용 등의 위해로부터 국민의 명 신체 및 재 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기용 안전 관리
         품                                        생    ㆍ               산                                    품

법」과 「 질경영 및 공 안전관리법」을 통합하여 하나의 법률로 규정하기 위한 「전기용 및
         품                    산품                                                                                    품

생  활용 안전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3859호, 2016. 1. 27. 공포) 에 따라, 법률, 시행 및 시행규
     품                                                                             됨                        령

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인증 마 를 허위로 부 하여 판 하는 사 가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KS           크                       착         매           례                                                        KS

    인증을 받은 제 에 대해 제 시 과 공장심사는 면제하되 안전인증서는 급 받도록 하 는
                         품                   품   험                                                  발               였

    바, 운용요 에서 세부내용을 규정 (안 제11조, 제12조, 제13조)
                 령

 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활용 에 대한 서 비치 의무와 공급자 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 에 대한
                                     생       품             류                                                    품

    신고의무가 부여 에 따라 각각의 의무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규정 (안 제55조, 제90조)
                         됨

 다. 수입 자도 안전인증을 받을 수 있게 에 따라, 다 수입 자가 인증 받은 제 을 수입할 수
         업                                             됨               른           업                    품

    있도록 하는 행수입 절차를 마련 (안 제79조)
                     병

 라. 안전인증대상 전기용 중 와 차단기에 대한 용어 사용에 이 있어 이를 수정하여 안전
                                 품       퓨즈                                            혼란

    관리대상 목의 분 를 명확하게 하고, 제어회로용 스위치를 세부 목으로 분리하여 국제기준과
             품               류                                                             품

    일치(안 별표 1)
 마. 사용전 의 위해성과 안전관리 수준의 형 성을 감안하여 전지를 사용하는 전격 기를 안전
         압                                                 평                   건                        살충

    확인신고대상 전기용 에서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 으로 조정 (안 별표 2)
                              품                                                품

 바. 시행규칙에 규정된 안전관리대상 활용 을 세부 목으로 나 고, 행, 안전기준에서 구분하
                                                 생     품               품               누       현

    고 있는 활용 의생           품 구분기준을 운용요 에서 규정 (안 별표 4, 별표 5, 별표 6, 별표
                                 파생모델                              령

    9, 별표 11, 별표 13)
※ 세부내용 확인
    - 홈페이지(www.kat .go.kr) → 소식(고시·공고)→국가기 표준원 공고 제2016-308호
                                 s           접속                                        술

3.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체 또는 단체는 다음 기한까지 국가기 표준원 전기통신제
                                                   업                                               술

품  안전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7. 1. 10.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라.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국가기 표준원 처
         술               연락

  ㅇ 주 소 : 청 도 음성 동면 이수로 93 국가기 표준원 전기통신제 안전과
                 충       북               군 맹                               술                       품

  ㅇ 전화번호 : 043-870-5441~7 ( : 043-870-5676)  FAX

  ㅇ 전자우 : p 0 korea.kr
             편       sd @

                                     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