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470호                                                     2003. 8. 12. (화요일)
                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눀한의견을 2. 주요골자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                        가. 도금관련업종에서발생되는폐수에눀한총질
                같이공고합니다.                                        소폐수배출허용기준을현재기술적으로도입가
                     2003년 8 월12일                               능한방법을고려하여일정기간동안조정하되,
                                   환경부장관
                                                                그후에는청정기술등을도입하여환경부령제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중개정령                            100호(2001.10.23.)에 의한 총질소 배출허용기
                     (안)입법예고                                    준을준수하도록함. 다만, 수질관리에 중요한
                1. 개정이유                                        “청정”지역은기준조정눀상지역에서제외함.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2001.10.23, 환경부령
                                                             3. 개정내용
                  제100호)에 따라 2003년 1 월 1 일부터 적용되는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제8조제1항별표5 총질소
                  총질소폐수배출허용기준과관련하여기술적으로                       항목의배출허용기준과관련하여동법시행규칙제
                  적정처리가어려워기준준수가곤란한도금관련 5조별표3 제2호63의조립금속제품제조시설(도금
                  업종의총질소폐수배출허용기준을일정기간동안                       공정이있는경우에한함), 80의 도금시설에 눀해
                  조정하려는것임.
                                                              서는다음의기준을적용한다.
                                         적용기간및총질소배출허용기준(㎎/ℓ)
                구 분 2005.12.31.까지           2006. 1. 1.부터 2007.12.31.까지   2008. 1. 1.이후    비         고
                청 정           30이하                     30이하                   30이하
                   가          200이하                   120이하                   60이하
                   나          200이하                   120이하                   60이하
                  특례          200이하                   120이하                   60이하
                4. 의견제출
                                                           〈일 반 공 고〉
                  이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행정자치부공고제2003-121호
                  2003년 9 월 1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행정자치부전문계약직공무원모집공고
                                                              행정자치부에서는노동분야에관한전문계약직공
                  를환경부장관(참조:산업폐수과장)에게제출하여
                                                             무원을다음과같이공개모집하오니많은응모를바
                  주시기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랍니다.
                  분은환경부홈페이지(http://www.me.go.kr) 입
                                                                  2003년8 월12일
                  법예고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행정자치부장관
                  가. 입법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
                                                             1. 채용예정직급및인원
                   와그이유)
                                                              가. 채용예정직급:전문계약직“나”급및“다”급
                  나. 성명(법인, 단체의경우는그명칭및눀표자성
                                                              나. 채용예정인원:2명(나급1명, 다급1명)
                   명), 주소및전화번호
                                                             2. 주요 담당업무
                  다. 보내실 주소:경기도과천시중앙동1, 정부과
                                                              ○효율적인교섭조직의설계및단체교섭눀응전략
                   천청사 환경부 산업폐수과(전화:02-504-
                                                                에관한마스터플랜마련
                   9253, FAX:02-503-0128)
                                                              ○협력적노사파트너십제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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