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73호                    관      보           2018. 1. 12.(금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지목 지적면적면적(㎡)           토지 소유자             비고
 번호                      지정구역 성 명            주 소
  20 금능리     874
              임    4,069 2,664 홍 명자 제주시 용담2동
                                외 1인 2685-64
  21 금능리     873
              임    2,136 2,136 유승범 제주시
                                     1400-1
                                            한림읍 금능리
  22 금능리     876
              임    9,252 9,252 제주특별
                                자치도  공유지             856번지와
                                                     합병
  23 금능리     856
               -       0     0                       876번지와
                                                     합병
  24 금능리     857
              임    5,021 5,021 이철희 부산시
                                     가 26
                                            중구 동광동5
  25 금능리     858
              임    2,036 2,036 최정호 전   남 여수시 공화동
                                     698-6
  26 금능리     859
              임    5,564 2,259 홍윤철 부산시
                                     가 209
                                            영도구 남항동2
  27 금능리    2316
              도 182,705 2,922 국 국토교통부
  28 금능리      임 58,612 22,026 제주특별
            산20                 자치도 공유지
  29 금능리    산21
              도    3,750 1,936 국 건설부
  30 금능리     산1
              임    8,033 1,356 한영용 제주시 삼양1동 1541-4
  31 금능리    산22
              도 10,565 1,961 국 건설부
  32 상명리     산1
              임    7,986 7,986 진기정 서   울시 성북구 성북동 2015.11.9.
                                                     추가지정 시
                                     113-42          지번 누락
                                                     2015.11.9.
  33 상명리 산2 임      8,628 8,628 임현  순 제주시 신대로 72
                                외 3인                 추가지정 시
                                                     지번 누락
                                                     2015.11.9.
  34 상명리 산3-4 임    4,906 4,906 김기동 제주시 남녕로 8길 7 추가지정 시
                                                     지번 누락
◉문화재청고시제2018-6호
                   문화재수리 경력 및 실적관리 등 업무 위탁기관 지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3항에 따라 문화재수리 경
력 및 실적관리 등의 업무를 아래 기관에 위탁함을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12일
                문화재청장
1. 수탁기관 : 문화재수리협회 (회장 : 김상임)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347 서광빌딩 6층 602호
2. 위탁업무의 내용
 ㅇ 법 제13조의2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의 경력․학력․자격 및 근무처 등
    의 신고의 접수와 기록의 유지․관리 및 경력증의 발급
 ㅇ 법 제14조의2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의 문화재수리 능력의 평가․공시 및 전년도 실적등에 대한
    신고의 접수
 ㅇ 법 제14조의3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등에 관한 정보와 문화재수리 관련 정보의 관리․제공 및
    문화재수리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ㅇ 법 제36조제5항에 따른 문화재수리 보고서 및 감리 보고서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34
제19173호           관                 보           2018. 1. 12.(금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13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452(2017.10.13.)호에 대하여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1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주요 총연장
                                                          통과지 (㎞)
  당초                               논산시 은진면 논산시 연무읍
       일반국도 제1호 목포~신의주 논산시 논교촌리      산시
                                           487도 황화정리 973-9 -
                                           은진면  논 산시 연무 읍
                                                               7.78
  변경                               교촌리 487도 황화정리 973-6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국도1호선 논산 연무~은진간 자전거도로 설치공사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3. 12. ~ 2019.12.
4. 사업시행자 : 논산국토관리사무소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 참조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
 나. 열람장소 : 논산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041-730-583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변경)
□ 사업의종류 : 국도1호선 논산 연무~은진간 자전거도로 설치공사
ㅇ 사업시행지역 : 논산시 연무읍 마산리
      분할 전      분할 후       소   유     자               관계인        소유권
 지번 지목 면적           면적
           (㎡) 지번 (㎡) 지분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이외의
                                                                권리
 663-5 전 75 663-20 8     황*근   연무읍 금곡리 4*
663-11 전 341 663-21 24   유*근   충남 논산시 연무읍     연무*협              근저당
                                득안대로 529-*
 663-4 전 303 663-19 12   황*근   연무읍 금곡리 4*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14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1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3-2007-005호
                              49
제19173호
관
보
2018. 1. 12.(금요일)
41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홍승기
2014.06.26
남
중국
경기도안성시대덕면
내리1길21-9
2017.12.12
김수진
2017.01.16
여
타이
서울특별시종로구
궁정동13-1
2017.12.29
김세바나코피
페렐
2014.01.29
여
필리핀
경기도평택시포승읍
원원정길31
2018.01.02
김그레이세라
코피페렐
2016.03.08
여
필리핀
경기도평택시포승읍
원원정길31
2018.01.02
한국명
생년
월일
성별
외국
국적
등록기준지
수리
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이준표
‘08.11.05
남
브라질
강원양양군현북면
어성전리380
‘17.12.08
이규현
위유천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8-2호
아래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8년1월12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8-1호
아래사람에대하여국적법제3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8년1월12일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7호
도로구역결정및지형도면결정
「도로법」제24조및제25조규정에의하여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242호(관보제19122호,
2017.11.1.)로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된내용중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이변경되어이를다
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1월12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명
④구간
⑤총연장
(km)
⑥중요경
과지
⑦구역결정
(변경)이유
⑧비고
시점
종점
도로
일반
국도
국도
43호선
포천영중
성동리
포천영중
성동리
0.8
포천영중
성동리
수해상습지
개선공사에따른
편입용지보상
2. 사업시행기간: 2017. 06. 26. ～2019. 12. 12.
3. 사업명: 국도43호선포천영중성동지구(2단계) 수해상습지개선공사
4. 사업시행자: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5.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지번, 지목및소유권이외의권리명세서: 별항
6.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2조에의한관계인의주소: 별항
제19173호
관
보
2018. 1. 12.(금요일)
49
분할전
분할후
소
유
자
관계인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번
지목
면적
(㎡)
지번
면적
(㎡)
지분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663-5
전
75
663-20
8
황*근
연무읍금곡리4*
663-11
전
341
663-21
24
유*근
충남논산시연무읍
득안대로529-*
연무*협
근저당
663-4
전
303
663-19
12
황*근
연무읍금곡리4*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13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452(2017.10.13.)호에대하여
도로법
제25조제3항및같은법시행
규칙제6조에따라도로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변경)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8년1월1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
당초
일반국도
제1호
목포～신의주논산시
논산시은진면
교촌리487도
논산시연무읍
황화정리973-9
-
7.78
변경
논산시은진면
교촌리487도
논산시연무읍
황화정리973-6
2. 도로구역결정(변경) 사유: 국도1호선논산연무～은진간자전거도로설치공사
3. 해당도로공사의사업시행기간: 2013. 12. ～2019.12.
4. 사업시행자: 논산국토관리사무소
5.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 붙임참조
6. 도면의열람기간및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고시일로부터14일
나. 열람장소: 논산국토관리사무소보수과(☎041-730-5835)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변경)
□사업의종류: 국도1호선논산연무～은진간자전거도로설치공사
ㅇ사업시행지역: 논산시연무읍마산리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14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년1월1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3-2007-005호
제19173호                       관          보             2018. 1. 12.(금요일)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3. 처분의 원인 사실 :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구법시행령 제
   76조제1항제6호)
5. 의견제출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실
           (우04383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 02-748-5366, 담당자 이영임)
6. 의견제출기한 : 2018년 2월 12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18-30호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
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2일
                 행정안전부장관
1. 인증정보
             일자                                        전자지문(MD5)
          2018-01-01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2018-01-02                         a66119b9a268283a2ae71ab4560a3edd
          2018-01-03                         83a18c256f5c442366cb3324a007f652
          2018-01-04                         bb6ac683b190e2a422b449239e5697d8
          2018-01-05                          9336da9793f34cd2c8ffa5a622c48293
          2018-01-06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2018-01-07                        bad8ab08c596ed7bda68c9c44ad0671c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
    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분석과
            (Tel 033-902-5324/Fax 033-902-5921)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8-7호
 「외국인 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관련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외국인 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관련 고시」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외국인 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위해 외국인 관광객 숙박내역 산출 기준을 변
  경하고, 환급가능 대상범위를 단체여행객까지 확대하며, 관할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한 환급창구운영
  사업자 전체로 숙박용역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개정내용
  가. 외국인 관광객 숙박내역 산출 기준 변경 (안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4호)
    1) 특례적용관광호텔 지정을 위한 외국인 관광객 숙박내역 산출 기준을 전년(2017년)에서 전년
       (2017년) 또는 전전년(2016년)으로 확대함.
                                    59
제19173호           관                           보           2018. 1. 12.(금요일)
◉제주지방항공청고시제2017-22호
관보 제19167호(2018. 1. 4)에 게재된 “제주지방항공청고시 제2017-21호(제주공항 전기램프버스 충전
소 설치공사)” 중 표기 정정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8년 1월 12일
               제주지방항공청장
           관보 내용                      정정사항                           비고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관보 제19167호(2018.
  ㅇ 사업내용 : 전기충기전(80Kw) ㅇ 사업내용: 전기충전기(80 kW)                 1. 4.) 169쪽, 위에서
 4. 사업시행기간: 2017.1 ~ 2018.1 4. 사업시행기간: 2017. 12. ~ 2018. 1. 20번째,21번째 행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5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기능복구 되어 항로표
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12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등고      광달    도색
  표지명           위치             등질       (m )    거리 ㆍ구조 복   년월일
                                                                구      비고
                                               (해리) ㆍ높이(m)
   화순항     N 33° 14′ 00.5″                                 2018.      소유자 :
  동서건설     E 126° 19′ 08.5″
                              Fl Y 4s    -       7  황망대형
                                                            1. 5.    동서건설(주)
 A호등부표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6호
                              항로표지 현황변경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12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광달거리 도색
                 (WGS-84) 등질 (해리) 구조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비고
    전 부산항삼공사 12935-05-16.0N
                   -06-00.0E
    후   A호등부표   35-05-03.2N
                129-05-22.3E
                35-06-05.2N
현황 전 부산항삼공사 129-02-55.0E Fl(2) Y 6s 7 황망대형 '18. 01. 08. 공사용 준공시까지
변경 후 B호등부표 35-05-01.8N
                129-05-14.5E
    전 부산항삼공사 12935-06-16.0N
                   -02-51.3E
    후 C호등부표 129 35-05-09.7N
                   -05-19.3E
                                     51
제19173호
관
보
2018. 1. 12.(금요일)
50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가. 성명: 한국농어촌공사아산·천안지사장
나. 주소: 충남아산시삼동로8번길17
4. 점용목적및개요
가. 목적: 공작물설치
나. 개요: 신곡양수장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위치: 충남아산시신창면신곡리250-4번지등8필지
나. 면적: 122㎡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가. 2017. 11. 23. ∼2022. 11. 22.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8-2호
공항개발사업준공확인
한국공항공사서울지역본부장이시행한‘김포공항항공기이동지역및기타지역포장보수’에대하
여「공항시설법」제20조제4항에따라준공확인증명서를교부하고「공항시설법」제20조제5항및
같은법시행규칙제14조제3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1월12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공항의명칭·위치및면적
ㅇ공항의명칭: 김포국제공항
ㅇ위치: 서울특별시강서구하늘길76 김포국제공항
ㅇ면적: 8,440,923㎡
2. 사업시행자의성명(명칭) 및주소
ㅇ성명: 한국공항공사서울지역본부장
ㅇ주소: 서울특별시강서구하늘길76
3. 사업의목적및내용
ㅇ사업목적: 김포공항활주로, 유도로, 계류장및점검도로의노후화된포장을적기보수하여포장
수명연장·사용성향상
ㅇ사업내용
- 신/구활주로포장보수: 113,476㎡
- 유도로(P, E1, E2) 포장보수: 29,975㎡(노견포함)
- 국내선계류장포장보수: 11,553㎡
- 기타지역(내곽도로, 중앙도로, 관제탑및경항공기지역) 포장보수: 51,343㎡
- 신/구활주로및유도로(E1) 그루빙: 91,073㎡
- 중앙점검도로이설: 1,102㎡
4. 해당사업의완료일: 2017년11월30일
5. 해당시설의사용개시예정일: 2018년1월12일
6. 해당시설의이용에관한특별한사항: 없음
제19173호
관
보
2018. 1. 12.(금요일)
51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3. 사업의목적및내용
ㅇ사업내용: 전기충기전(80Kw)
4. 사업시행기간: 2017.1 ∼2018.1
3. 사업의목적및내용
ㅇ사업내용: 전기충전기(80 kW)
4. 사업시행기간: 2017. 12. ∼2018. 1.
관보제19167호(2018.
1. 4.) 169쪽, 위에서
20번째,21번째행
◉제주지방항공청고시제2017-22호
관보제19167호(2018. 1. 4)에게재된“제주지방항공청고시제2017-21호(제주공항전기램프버스충전
소설치공사)” 중표기정정사항이있어다음과같이정정합니다.
2018년1월12일
제주지방항공청장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5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사설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기능복구되어항로표
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8년1월12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
ㆍ구조
ㆍ높이(m)
복
구
년월일
비고
화순항
동서건설
A호등부표
N
33° 14′ 00.5″
E 126° 19′ 08.5″
Fl Y 4s
-
7
황망대형
2018.
1. 5.
소유자:
동서건설(주)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6호
항로표지현황변경
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
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1월12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비고
현황
변경
전
부산항삼공사
A호등부표
35-05-16.0N
129-06-00.0E
Fl(2) Y 6s
7
황망대형'18. 01. 08.
공사용
준공시까지
후
35-05-03.2N
129-05-22.3E
전
부산항삼공사
B호등부표
35-06-05.2N
129-02-55.0E
후
35-05-01.8N
129-05-14.5E
전
부산항삼공사
C호등부표
35-06-16.0N
129-02-51.3E
후
35-05-09.7N
129-05-19.3E
제19173호          관                보          2018. 1. 12.(금요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8-2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12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홍승기        2014.06.26 남    중국  경기도 안 성 시 대 덕 면 2017.12.12
                                 내리1길 21-9
  김수진        2017.01.16 여    타이  서울특별시 종로구       2017.12.29
                                 궁정동 13-1
김세바나코피       2014.01.29 여   필리 핀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2018.01.02
   페렐                            원원정길 31
김그레이세라       2016.03.08 여   필리 핀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2018.01.02
 코피페렐                            원원정길 31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8-1호
아래 사람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12일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 월일     성 별 외국
                  국적    등록기준지       수리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일자
이준표 ‘08.11.05 남 브라질 어성전리 380 ‘17.12.08 이규현 위유천 인지에
                     강원  양양 군 현 북 면                의한
                                                국적취득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7호
                            도로구역결정 및 지형도면 결정
 「도로법」제24조 및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7-242호(관보 제19122호,
2017.11.1.)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된 내용 중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이 변경되어 이를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12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명 시점④구간종점 ⑤총                      연장 ⑥중요경 ⑦구역결정 ⑧비고
                                             (km) 과지     (변경)이유
            일반    국도    포 천 영중    포 천  영중         포천 영중  수해상 습지
   도로 국도 43호선 성동리 성동리 0.8 성동리 개선공사에 따른
                                                        편입용지 보상
2. 사업시행기간 : 2017. 06. 26. ~ 2019. 12. 12.
3. 사 업 명 : 국도43호선 포천 영중 성동지구(2단계) 수해상습지 개선공사
4. 사업시행자 :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지번, 지목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 : 별항
                                          41
제19173호           관                   보           2018. 1. 12.(금요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1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12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도색 및 목적
                                  (해리) 구조               폐지사유
  장생포항 N 35° 30' 05.9"
  환경공단
          E 129° 22' 48.3" Fl(4)Y
                                                     「장생포항 오염퇴적물
 A호등부표                                 황망대형        정화사업(3년차, 2017년)」의
  장생포항 N: 35° 30' 02.8" 8s          6  (LS-24) 공사용  해상공사 완료로 설치목적
  환경공단                                                    소멸
          E:129° 22' 56.4"
 C호등부표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건설사무소고시제2018-1호
                                    항만시설공사 준공확인
 「항만공사법」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부산항만공사가 시행한 ‘부산항 신항 공용 컨테이너 장치장 설
치공사’를 같은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준공확인 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12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건설사무소장
1. 공사의 명칭 : 부산항 신항 공용 컨테이너 장치장 설치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부산항만공사 사장 우예종
  나. 주 소 : 부산광역시 중구 대교로 122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부산항 신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전기․통신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부산항 신항 부두 내 컨테이너 장치장 부족 문제를 완화
  나. 공사개요 : 장치장 조성 1식(면적 8395㎡), 부대공 1식 등
  다. 공사장소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안골동 842번지 일원
5. 공사기간 : 2016. 8. 8. ~ 2017.12.15.
6. 기타사항 : 관련설계도서는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 계획조사과 및 부산항만공사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생략)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72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 기간연장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12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52
제19173호
관
보
2018. 1. 12.(금요일)
52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1호
울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8년1월12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및
구조
목적
폐지사유
장생포항
환경공단
A호등부표
N
35° 30' 05.9"
E 129° 22' 48.3" Fl(4)Y
8s
6
황망대형
(LS-24)
공사용
「장생포항오염퇴적물
정화사업(3년차, 2017년)」의
해상공사완료로설치목적
소멸
장생포항
환경공단
C호등부표
N: 35° 30' 02.8"
E:129° 22' 56.4"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건설사무소고시제2018-1호
항만시설공사준공확인
「항만공사법」제21조의규정에따라부산항만공사가시행한‘부산항신항공용컨테이너장치장설
치공사’를같은법제24조제2항의규정에따라준공확인하고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1월12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건설사무소장
1. 공사의명칭:
부산항신항공용컨테이너장치장설치공사
2. 공사시행자의성명(또는명칭) 및주소
가. 성명: 부산항만공사사장우예종
나. 주소: 부산광역시중구대교로122
3. 항만명및공사의종류
가. 항만명: 부산항신항
나. 공사의종류: 토목, 전기․통신
4. 공사의목적및개요
가. 목적: 부산항신항부두내컨테이너장치장부족문제를완화
나. 공사개요: 장치장조성1식(면적8395㎡), 부대공1식등
다. 공사장소: 경상남도창원시진해구안골동842번지일원
5. 공사기간: 2016. 8. 8. ~ 2017.12.15.
6. 기타사항: 관련설계도서는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건설사무소계획조사과및부산항만공사에
비치하고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관계도서게재생략)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72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허가기간연장하였기에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
의거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8년1월12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제19173호                    관        보           2018. 1. 12.(금요일)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8년 3월 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전자표준과 김종오(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
    로 93 전화: 043-870-5366, E-MAIL: kimjo@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고시제2018-2호(거주<F-2> 자격 변경 대상 기술·기능 분야 종목 및 등급)중정정
 관보 제19171호(2018. 1. 10)에 게재된 “법무부고시제2018-2호(거주<F-2> 자격 변경 대상 기술·기
능 분야 종목 및 등급)”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8년 1월 12일
              법무부장관
□ 관보 제19171호, 6쪽 22~23행
◇ 정정전
   2018년 1월 10일
              법 제 처 장
◇ 정정후
   2018년 1월 10일
              법무부장관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8-4호
 「공인회계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을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2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회계법인·공인회계사에 대한 조치·징계정보의 공개 의무 및 열람·등사 신청권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인회계사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공인회계사시험 영어성적 인정기관 추가(안 제2조제4항 별표3)
    타시험기관의 시험에서 취득한 성적으로 대체하고 있는 공인회계사시험 영어과목 성적에
    G-TELP 및 FLEX 성적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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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73호                  관         보          2018. 1. 12.(금요일)
  나. 단체여행객 제외 조항 삭제 (안 제3조의2)
    1)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외국인 관광객의 범위에서 단체여행객이 제외되었으나, 제
       외조항을 삭제하여 단체관광객까지 환급가능 대상범위를 확대함.
  다. 환급창구운영사업자 지정 조항 삭제 (안 제6조)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환급창구운영사업자 일부를 선정하여 국세청장에게 지정을 요청하였으
      나, 환급창구운영사업자 간 자율경쟁을 통한 부가가치세 환급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외국인
      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제5조의2에 따라 관할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한 환급창구운영사업자 전체로 범위를 확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
    ㅇ 전자우편 : mk0123@korea.kr
    ㅇ 팩스 : 044-203-348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자료마당-법령정
  보-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전화 044-203-2870 또는
  044-203-28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8-12호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18년도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등록신
청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2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2018년도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등록신청
1. 신청자격
 ○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로서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벼, 연근, 미나리
    또는 왕골재배)에 이용된 농지” 또는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밭농업(논벼, 연
    근, 미나리, 왕골은 제외)에 이용된 농지”에서 실경작하는 농업인 등
 ○ 다만, “신청자의 등록신청 전년도(2017)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이 37백만원 이상”인 자, “논농업 또
    는 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천㎡ 미만”인 자 등은 제외
2. 신청기간 : 2018. 2. 1 ~ 4. 20
   *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 신청기간 이후에는 ‘18년도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신청
     할 수 없음
                                    60
제19173호                    관         보            2018. 1. 12.(금요일)
1. 제 목 : 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
2. 사용자, 시설물명, 사용목적, 허가량 및 허가기간
  - 광주광역시 서구청장 :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33

       시설명 하천명           위치         사용 허가량       면적         허가기간
                                    목적 (㎥/일)     (㎡)
     백마양수장 영산강
    (제81-158호) (국가) 광주 서구 세하동 833-4 농업 7,500      376 ‘17.10.29.〜’18.10.28.
  - 한국농어촌공사 군산지사장 : 전라북도 익산시 번영로 2025-142

       시설명 하천명           위치         사용 허가량       면적            허가기간
                                    목적 (㎥/일)     (㎡)
     술산양수장      탑천
     (제14-36호) (지방) 군산 임피 영창 1219 농업 80,300       81     ‘17.11.12.〜’18.11.11.
    접산2양수장
     (제14-37호) 〃 군산 대야 접산 1037-1 농업 60,400        28     ‘17.11.12.〜’18.11.11.
    접산1양수장
     (제14-38호) 〃 군산 대야 접산 1003-10 농업 64,800       28     ‘17.11.12.〜’18.11.11.
    신오산양수장 〃         군산 대야 광교 23-25 농업 259,100    300    ‘17.11.12.〜’18.11.11.
     (제14-39호)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3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8년 1월 1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 C 7703             형광램프 홀더 및 글로스타터 홀더
    개정          KS C IEC 60400            형광램프 홀더 및 스타터 홀더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 C 7703: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 C IEC 60400: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내용
  ㅇ KS C 7703: 2항(정의), 7항(표시), 17항(내열성, 내화성 및 내트래킹성) 을 명확화 개정
  ㅇ KS C IEC 60400: 4항(종류), 14항(제품의 호칭 방법), 15항(표시 및 사용 설명)을 국제표준에 따
     른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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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73호                관       보          2018. 1. 12.(금요일)
  나. 공인회계사시험 접수 취소시 응시수수료 반환액 확대(안 제7조제2항)
    현행 응시원서 접수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시험시행일 전일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100분의 50
    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던 것을 시험개시일 전일까지 전액 반환하도록 변경
  다. 한국공인회계사회 부위원장 수 제한 완화(안 제25조)
    공인회계사회 회원수 증가 등에 따른 업무 효율화를 위해 임원중 부회장의 수 상한을 5인에서 7
    인으로 완화
  라. 회계법인 등 조치·징계정보의 인터넷 홈페이지 공개 및 열람·등사 신청에 대한 방법·절차 규정
     (안 제37조의2, 제37조의3, 제37조의4)
    공인회계사회는 회계법인·공인회계사의 조치·징계 정보를 금융위에서 통보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감사인을 선임하였거나 선임하려는 자는 회계법인 등의 조
    치·징계 정보 열람·등사 신청 가능하도록 함
  마. 불필요해진 조문 삭제(안 제9조, 안 제37조제2항)
    현행 시행령에 규정된 공인회계사시험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과 금융위원장의 공인회계사
    징계의결 통보 규정이 법률로 이관됨에 따라 해당 조문을 삭제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2018년 2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전화 : 02-2100-2684, 팩스 :
  02-2100-2678, 이메일 : kch13579@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8-9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2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모규제 회피를 위한 의도적인 증권의 분할 발행 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17.10.31.)에 따라 자금조달거래 통합기준을 마련함
2. 주요 내용
  가. 거래통합기준 마련
    자금조달계획의 동일성, 시기의 근접성, 발행 매도되는 증권이 같은 종류인지 여부, 목적하는 대
    가의 동일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둘 이상의 증권의 발행 또는 매도가 사실상 동일한 증권의
    발행 또는 매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하나의 증권의 발행 또는 매도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함
                                 55
제19173호
관
보
2018. 1. 12.(금요일)
56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가칭)위너스자산운용주식
회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2018. 1. 9.
(가칭)에이원자산운용주식
회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2018. 1. 9.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주식회사
한국더블유엠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1-1 투자자문업
2018.1.9.
3. 의견제출
이시행령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8년2월21일까지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전화
:
02-2100-2682,
팩스
:
02-2100-2678, 이메일: lemonkuki@korea.kr)로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성또는반대의견과그사유및기타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금융위원회공정시장과(주소: 03171 서울시종로구세종대로209)
※ 자세한사항은금융위원회홈페이지(www.fsc.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8-10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249조의3제7항에따라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등록사실
을공고합니다.
2018년1월12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공고제2018-11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9조제5항에따라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8년1월12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18-1호
공익신고자보호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
대한의견을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1월12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공익신고자보호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19173호
관
보
2018. 1. 12.(금요일)
57
1. 개정이유
공익신고자등의보호조치신청관련조사에대한관계조사기관의협조의무를상향입법하고, 공익
신고자등에대한보호조치이행여부및추가적인불이익조치발생여부를주기적으로점검하도록
하며, 공익신고자등에대한긴급한피해의구조가필요한경우구조금을우선지급할수있도록하
는등의내용으로「공익신고자보호법」이개정(법률제15023호, 2017. 10. 31. 공포, 2018. 5. 1. 시
행)됨에따라, 법률에서위임된사항을정하고관련규정을정비하는한편, 공익신고자에대한보상
금상한액을상향하여중대한공익침해행위에대한공익신고를활성화하고자하는것임
2. 주요내용
가. 보호조치조사협조의무규정삭제(안제15조)
법제19조제5항에보호조치신청관련조사에대한관계조사기관의협조의무를상향입법함에
따라같은내용의제15조제3항을삭제함
나. 공익신고자에대한보호조치및불이익조치의점검(안제19조)
1) 보호조치결정을받은자가보호조치확정후2년간6개월마다국민권익위원회에보호조치
이행여부및추가적인불이익조치여부를통보하도록함
2) 국민권익위원회는같은기간동안해당공익신고자에게보호조치이행여부및추가적인불이
익조치여부를확인하도록함
다. 공익신고보상금지급사유조정(안제21조)
관련소송의판결이전에공익신고로인하여손해배상, 부당이득반환등이발생한경우에도보상
금지급이가능함을명시함
라. 공익신고보상금상한액상향(안제22조)
공익신고에대하여지급하는보상금의상한액을20억원에서30억원으로상향조정함
마. 긴급구조금제도도입(안제26조, 제27조, 제27조의3)
법제27조제2항단서의신설로도입된긴급구조금제도의시행을위하여지급요건과산정기준
을정하고, 관련규정을정비함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2018년2월21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참조: 공익심사정책과)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성또는반대의견과그이유)
나. 제출자성명(법인기타단체인경우에는그명칭과대표자),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
※보내실곳: 〔30102〕세종특별자치시도움5로20(정부세종청사7동)
국민권익위원회공익심사정책과
※연락처: 전화044) 200-7752, 팩스044) 200-7948
※이메일: junges21@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