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686호                                     관              보                           2008. 2.12. (화요일)

시설 도면표                                                  부지면적                                   건축물(㎡)
                      시 설 명            위        치                      규           모                                   비 고
구분 시번호                                                   (㎡)                            바닥면적           연면적

                  소   계                                     549.7              -               -           -
녹지
                      녹    지               전 지 역            549.7              -               -           -


    다) 수도공급시설
     ① 수도공급설비 결정조서 및 사유서
         ▧수도공급설비 결정조서

                                                                       면           적(㎡)
         도면표                   시설의                                                                     최       초
구분                   시설명                       위    치                                                                  비   고
         시번호                   세   분                         기 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수도공       배수              서면 월리
신설           1                                                 -           증)511           511
                     급설비       시설           산28-1임 일대

         ▧배수지 변경사유서
도        면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표시번호

                                   ·신설                      서천 김 가공 특화단지 조성에 따라 단지 내
     1           수도공급설비
                                   ·면적:511㎡                 용수공급을 위한 시설 설치


    라) 방재시설
     ① 방재시설 결정조서 및 사유서
         ▧방재시설 결정조서

                                                                       면               적(㎡)
         도면표                   시설의                                                                         최   초
구분                   시설명                        위       치                                                              비 고
         시번호                   세       분                       기 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유수지              서면 월리
신설        1       방재시설                                             -       증)1,033             1,033
                              (저류시설)           산28-1임 일대


         ▧유수지(저류시설) 변경 사유서
도        면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표시번호

                                                               서천 김 가공 특화단지 조성에 따라 강우의
                              ·신설
     1           방재시설                                          이동을 억제하여 홍수에 의한 피해를 최소
                              ·면적:1,033㎡
                                                               화하기 위함

                                                    102
제16686호                               관             보                    2008. 2.12. (화요일)
    마) 환경기초시설

     ① 수질오염 방지시설 결정조서 및 사유서

         ▧수질오염 방지시설 결정조서
                                                                면        적(㎡)
         도면표                 시설의                                                       최   초
구분                 시설명                    위    치                                                   비   고
         시번호                 세   분                      기 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수질오염    폐수종말            서면 월리
신설           1                                              -       증)746        746
                  방지시설    처리시설           산28-1임 일대

         ▧수질오염 방지시설 변경사유서

도        면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표시번호

                 수질오염    ·신설                  서천 김 가공 특화단지 조성에 따라 발생되는 공장
    1
                 방지시설    ·면적:746㎡             발생폐수 및 생활오수를 자체처리하기 위해 설치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가)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① 산업시설용지

                                                        획            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                                                  비       고
                                               위        치            면      적(㎡)

                                                    ①                    1,653         산업시설용지

                                                    ②                    1,653                 ″

                                                    ③                    1,653                 ″

                                                    ④                    1,653                 ″
                   A1            18,617
                                                    ⑤                    1,552                 ″

     A                                              ⑥                    3,292                 ″

                                                    ⑦                    4,040                 ″

                                                    ⑧                    3,121                 ″

                                                    ①                    3,314                 ″

                   A2            9,408              ②                    3,076                 ″

                                                    ③                    3,018                 ″

                                              103
제16686호                      관                 보                  2008. 2.12. (화요일)

                                                획          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                                                 비       고
                                       위        치          면     적(㎡)

                                            ①                  3,304         산업시설용지

                                            ②                  3,374             ″

           A3        15,141                 ③                  3,273             ″

                                            ④                  1,653             ″

                                            ⑤                  3,537             ″

     ② 지원시설용지
      ㉠ 지원 및 공동이용시설

           가 구                          획           지
도면번호             면    적(㎡)                                              비        고
           번 호                    위    치            면적(㎡)

 B         B1        4,250        B1                4,250

      ㉡ 수질오염 방지시설

           가 구                          획           지
도면번호             면    적(㎡)                                               비       고
           번 호                    위    치            면적(㎡)

 C         C1          746        C1                 746                폐수종말처리장

      ㉢ 저류지

           가 구                          획           지
도면번호             면    적(㎡)                                               비       고
           번 호                    위    치            면적(㎡)

 D         D1        1,033        D1                1,033                저 류 지

      ㉣ 배수지

           가 구                          획           지
도면번호             면    적(㎡)                                               비       고
           번 호                    위    치            면적(㎡)

 E         E1          511        E1                 511                 배 수 지

      ㉤ 저온저장창고

           가 구                          획           지
도면번호             면    적(㎡)                                               비       고
           번 호                    위    치            면적(㎡)

 F         F1        3,223        F1                3,223               저온저장창고

                                      104
제16686호                         관              보               2008. 2.12. (화요일)
       ㉥ 주차장

             가 구                           획        지
도면번호                 면   적(㎡)                                        비       고
             번 호                     위    치         면적(㎡)

  G          G1          2,000        G1             683              주차장

       ㉦ 공   원

             가 구                           획        지
도면번호                 면   적(㎡)                                        비        고
             번 호                     위    치         면적(㎡)

  H          H1          8,031        H1            1,846                공   원


  나)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율·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결정조서

      ① 산업시설용지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허용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부대시설포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용   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및 부

                                 대복리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 외 시설


                     건폐율         60% 이하
 A       A1~A3

                     용적율         150% 이하


                     높   이       4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2m 건축한계선 지정


                                      105
제16686호                      관             보           2008. 2.12. (화요일)
     ② 지원시설용지
       ㉠ 지원 및 공동이용시설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허용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
                      용   도   라목, 바목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 외 시설
                      건폐율     60% 이하
 B           B1
                      용적율     150% 이하

                      높   이   4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2m 건축한계선 지정

       ㉡ 수질오염 방지시설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허용용도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폐수
                      용   도    종말처리시설(부대시설포함)
                              ·불허용도
                              ·허용용도 외 시설

                      건폐율     60% 이하

 C           C1       용적율     150% 이하

                      높   이   4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106
제16686호                        관              보           2008. 2.12. (화요일)
     ㉢ 저류지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허용용도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용   도       제118조 저류시설(부대시설포함)

                                ·불허용도
                                ·허용용도 외 시설

                        건폐율                            -


 D             D1       용적율                            -

                        높   이                          -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 배수지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허용용도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용   도       제65조 수도공급설비 중 배수시설(부대시설포함)
                                ·불허용도
                                ·허용용도 외 시설

                        건폐율                            -

                        용적율                            -
 E             E1

                        높   이                          -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107
제16686호                      관             보           2008. 2.12. (화요일)
       ㉤ 저장설비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허용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용   도
                              ·불허용도
                              ·허용용도 외 시설

                      건폐율     60% 이하

                      용적율     150% 이하
 F           F1
                      높   이   4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 주차장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허용용도
                              ·주차장법 제2조 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용   도
                              ·불허용도
                              ·허용용도 외 시설

                      건폐율                           -

                      용적율                           -
 G           G1
                      높   이                         -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108
제16686호                       관         보       2008. 2.12. (화요일)
     다) 기타 사항에 관한 군 관리계획 결정조서
      ① 산업시설용지
도면번호    위        치              계     획       내   용              비 고
                     ·차량 진·출입
                     ·차량출입불허구간에는 차량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으며, 차량의 출
                      입구는 위계가 낮은 도로 또는 가구의 장변구간에 설치
                     ·차량 출입구에 대한 별도 지침이 없는 대지로의 차량출입구 위
                      치는 임의로 정할 수 있으나, 단, 도로모퉁이에서 10m이내에는
                      진·출입 불가
                     ·차량출입불허구간은 교통성검토에서 제시한 내용을 수용
 A      A1~A3        ·주차장
                     ·건축물 내 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서천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등 관련법규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
                     ·대지안의 조경
                     ·대지안의 조경면적 확보기준은 관계법규 준수
                     ·제2종 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 표시된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되는
                      전면 공지는 개방감 확보를 저해하는 장애물 설치 규제. 단, 건축
                      허가권자가 인정한 옥외시설물의 설치는 예외

      ② 지원시설용지
       ㉠ 지원 및 공동이용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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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 진·출입
                     ·차량출입불허구간에는 차량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으며, 차량의 출
                      입구는 위계가 낮은 도로 또는 가구의 장변구간에 설치
                     ·차량출입구에 대한 별도 지침이 없는 대지로의 차량출입구 위
                      치는 임의로 정할 수 있으나, 단, 도로모퉁이에서 10m이내에는
                      진·출입 불가
                     ·대지 내 공지
 B          B1       ·바닥 높이는 인접한 보도 또는 보행자전용도로의 높이와 동일하
                      게 유지
                     ·바닥재는 인접한 보도 또는 보행자전용도로의 바닥재와 같거나
                      유사한 재료를 사용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쓰레기 적치장, 담장 등 일체의 장
                      애물을 설치 불가
                     ·벽면지정선 또는 건축한계선 지정으로 인해 조성된 전면공지에는
                      주차장을 설치 불가

                                    109
제16686호                     관               보       2008. 2.12. (화요일)
     ㉡ 수질오염방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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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지 내 공지

                    ·바닥 높이는 인접한 보도 또는 보행자전용도로의 높이와 동일

                     하게 유지

                    ·바닥재는 인접한 보도 또는 보행자전용도로의 바닥재와 같거

 C         C1        나 유사한 재료를 사용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쓰레기 적치장, 담장 등 일체의

                     장애물을 설치 불가

                    ·벽면지정선 또는 건축한계선 지정으로 인해 조성된 전면공지

                     에는 주차장을 설치 불가



     ㉢ 저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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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 진·출입

 D         D1       ·차량출입불허구간에는 차량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으며, 차량의

                     출입구는 위계가 낮은 도로 또는 가구의 장변구간에 설치


     ㉣ 배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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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 진·출입

 E         E1       ·차량출입불허구간에는 차량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으며, 차량의

                     출입구는 위계가 낮은 도로 또는 가구의 장변구간에 설치


     ㉤ 저장설비

도면번호       위 치                 계         획       내   용               비 고


                    ·차량 진·출입

 F         F1       ·차량출입불허구간에는 차량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으며, 차량의

                     출입구는 위계가 낮은 도로 또는 가구의 장변구간에 설치


                                   110
제16686호                           관            보              2008. 2.12. (화요일)
          ㉥ 주차장

도면번호          위        치               계        획          내       용                비 고

                           ·차량 진·출입
                           ·차량출입불허구간에는 차량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으며, 차량의 출
                            입구는 위계가 낮은 도로 또는 가구의 장변구간에 설치
                           ·대지 내 공지
                           ·바닥 높이는 인접한 보도 또는 보행자전용도로의 높이와 동일하게
              주차장
                            유지
     G        블록
                           ·바닥재는 인접한 보도 또는 보행자전용도로의 바닥재와 같거나 유
                  G1
                            사한 재료를 사용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쓰레기 적치장, 담장 등 일체의 장
                            애물을 설치 불가
                           ·벽면지정선 또는 건축한계선 지·정으로 인해 조성된 전면공지에
                            는 주차장을 설치 불가

 라. 군 관리계획 결정(변경)도:별도첨부
     ▧군 관리계획 종합도(S=1/5,000)
     ▧군 관리계획 용도지역도(S=1/5,000)
     ▧제2종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S = 1/1,500)
 마. 기타사항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승인 및 고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4
     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본 결정고시로 갈음하며, 지형도면을 따로 작성 고시 하지 아니함.
1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면       적(㎡)           소       유    자
일련
         구분   토지소재지            지   번 지목    공 부 상    편입면적       성명 및
번호                                                                     주       소
                                           면적(㎡)      (㎡)      명   칭

                   합       계               73,479   73,479

                  서천군
 1       기정                    산28-1   임   59,496   59,524     서천군
              서면 월리

                  서천군                                                  서천군 서천읍 군사리
 2       기정                      산29   임   6,991     6,991     서천군
              서면 월리                                                    356-3

                  서천군
 3       기정                    산29-1   임   6,992     6,992     서천군
              서면 월리

                                             111
제16687호                           관               보           2008. 2.13. (수요일)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구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여 고시 합니다.
     2008년 2월 1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의 내용
 ○건   명:도로구역 결정고시(이양~능주 1,2공구)
 ○최초고시일:2001년 6월 29일

                         공       사       구       간
                                                         총연장     중 요       비  고
종류      노선명
                                                         (Km)    경과지      (사업기간)
                     시       점               종       점

       일반국도                                                      춘양면
                전남 화순군 이양면 전남 화순군 한천면                                   변경사유:사업
국도      29호선                                             16.54     ·
                    매정리 613-1            모산리 150-14                        기간 연장
      (보성~서산)                                                    이양면

2. 사업시행기간
 ○당   초:착공일로부터 60개월(2002.11.25.~2007.11.24.)
 ○변   경:착공일로부터 96개월(2002.11.25.~2010.11.24.)
3. 도로구역 결정고시 변경 사유
 도로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1-105호(2001. 6. 29.)로 도로구역 결
 정 고시한 이양~능주(1, 2공구)도로확장공사의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고시 내용(공
 사기간)변경
4. 설계도서 공람기간 및 장소
 관련도면 및 위치도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063-850-9272)에 비치하고 있으며 사업
 기간 중에 일반인의 공람이 가능합니다.




      공             고
⊙재정경제부공고제2008-30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
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2월 13일
                재정경제부장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
 한국유통물류진흥원의 해산으로 관련사업과 자산을 출연받는 대한상공회의소의 유통산업발전법
 제3조에 관련된 사업을 공익법인등의 범위에 추가하려는 것임.
                                             152
제16687호                     관          보          2008. 2.13. (수요일)
   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
     는 개인은 2008년 3월 4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참
     조:특수교육정책과장, 전화:2100-6385~6388, 전송:2100-6394)에게 제출
   나) 전자공청회를 통한 의견제출 또는 발표자신청을 통한 발표 및 토론참여(전자공청회 주
     소:http://www.epeople.go.kr)
  3) 입법예고안의 자세한 내용 등은 전자공청회 주소 및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http://
   www.moe.go.kr)에 게시되어 있음



⊙문화관광부공고제2008-13호
   정부표준영정 지정 공고
 문화관광부동상영정심의규정 제4조에 의거 논개 및 맹사성 영정에 대하여 이를 정부표준영정으로
지정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2월 13일
                   문화관광부장관
1. 지정내용

 지정번호        영정명       규   격       제작작가       제작기관         소   장   처

                     가로 110㎝
  79호        논개                    윤여환        진주시        국립진주박물관
                     세로 180㎝
                     가로 104㎝
  80호        맹사성                   권오창        아산시     아산 맹씨행단 유물관
                     세로 178㎝

2. 지정일자:2008년 2월 4일



⊙정보통신부공고제2008-6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민간단체
로 등록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08년 2월 13일
                   정보통신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1. 등록번호:정보통신부 제12호
2. 등록연월일:2008년 2월 1일
3. 단체의 명칭:사단법인 국가미래예측정책연구원
4. 대표자:현성수
5. 주사무소:서울시 종로구 동숭동 130-47 동영빌딩 2층
6. 주된 사업
 ○국가경쟁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미래예측정책 연구
                                   155
제16687호
관
보
2008. 2.13. (수요일)
155
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
는 개인은 2008년 3월 4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참
조：특수교육정책과장, 전화：2100-6385∼6388, 전송：2100-6394)에게 제출
나) 전자공청회를 통한 의견제출 또는 발표자신청을 통한 발표 및 토론참여(전자공청회 주
소：http：//www.epeople.go.kr)
3) 입법예고안의 자세한 내용 등은 전자공청회 주소 및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http：//
www.moe.go.kr)에 게시되어 있음
⊙문화관광부공고제2008-13호
정부표준영정 지정 공고
문화관광부동상영정심의규정 제4조에 의거 논개 및 맹사성 영정에 대하여 이를 정부표준영정으로 
지정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2월 13일
문화관광부장관
1. 지정내용
지정번호
영정명
규  격
제작작가
제작기관
소  장  처
79호
논개
가로 110㎝
세로 180㎝
윤여환
진주시
국립진주박물관
80호
맹사성
가로 104㎝
세로 178㎝
권오창
아산시
아산 맹씨행단 유물관
2. 지정일자：2008년 2월 4일
⊙정보통신부공고제2008-6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민간단체
로 등록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08년 2월 13일
정보통신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1. 등록번호：정보통신부 제12호
2. 등록연월일：2008년 2월 1일
3. 단체의 명칭：사단법인 국가미래예측정책연구원
4. 대표자：현성수
5. 주사무소：서울시 종로구 동숭동 130-47 동영빌딩 2층
6. 주된 사업
○국가경쟁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미래예측정책 연구
제16687호                   관           보            2008. 2.13. (수요일)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2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재산세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재정경제부 세제실 재산세제과(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우편번호
  427-760, 전화번호:02-2150-9213, 팩스:02-503-9223, e-mail:kja1794@mofe.go.kr)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8-10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2월 13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제정(안) 입법예고
1. 개정 취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제정·공포(2007. 5. 25. 법률 제8483호)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특수교육대상자의 의무교육 실시에 따른 사항
  ○의무교육 실시 시기와 무상교육 비용 범위 및 보육시설의 교육요건을 규정함.
 나. 장애 조기 발견 및 장애영아 무상교육 지원
  ○장애의 조기발견을 위한 선별검사 실시, 장애영아 4명당 1학급 편성 혹은 교사 배치 규정
  ○24개월 미만은 가정에서, 24개월 이상은 가정과 학교에서 우선적으로 교육 제공
 다.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위원장은 교육인적자원부차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 연 2회 이상 회의 개최 등
   규정
 라.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장애영아 교육, 치료지원, 진단·평가, 상담, 학습보조기기·보조공학기기 및 교재·교구의
   활용 및 관리 등 규정
  ○센터 업무전담 교육전문직, 특수교육교원, 전문인력 배치
   -통합 혹은 2개소 이상 분리 운영, 배치 교원 등의 수 조정 가능
 마.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배치 및 교육
  ○장애유형별 특수교육대상자 선정기준 제시
  ○특수학교 유치원 과정에 정원 외로 학급당 정원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반
                                   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