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616호                         관              보              2004. 2. 10. (화요일)

 라. 응시지역별 시험본부 및 시험장소

                각 지역별 시험본부                         각 지 역 별 시 험 장 소

응시지역 시 험 주 관 부 서 전       화   번      호 소              재         지 시    험    장    소      명
수도권1 서울지방국세청          02)397-2200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동             한양대학교 제1공학관외
         총무과(인사계)                       17번지
수도권2 중부지방국세청          031)229-42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도중·고등학교
         총무과(인사계)                       40-1, 30-1
대       전 대전지방국세청     042)620-3200      대전광역시 동구 자양동              우송공업대학
         총무과(인사계)                       155-3
광       주 광주지방국세청     062)370-5200      광주광역시 북구 운암동              광주송원여자정보고
         총무과(인사계)                       140번지                     등학교(구·송원여상)
대       구 대구지방국세청     053)350-1200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1동            경북기계공업고등학교
         총무과(인사계)                       (월배로 288번지) 1-1
부       산 부산지방국세청     051)750-720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의중·동의공업고등학교
         총무과(인사계)                       전포2동 산114번지

    ※수도권 1·2응시지역의 시험응시생 수용가능                         소요됩니다.
     인원이 각각 4,160명, 2,340명이므로 同응시                다. 경력증명서와 공무원인사기록카드 사본 1부
     지역별 접수인원이 수용가능인원(선착순)을                       -경력자(세무사법 제5조의2제1항 각호 및 제2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 응시인원의 시험응시지                         항 각호 해당자)에 한함.
     역이 조정될 수 있음.                                 -경력증명서 서식은 국세공무원교육원홈페이지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또는 국세공무원교                        (taxstudy.nts.go.kr)의 자료실(20번)에 게시
     육원 홈페이지 참조하기 바람.                                되어 있으므로 출력하여 사용가능함.(단 서식
5. 제출서류                                              이면의 작성요령도 반드시 인쇄할 것)
 가. 응시원서 1부                                       -경력증명서 등 제출 해당자 중 인터넷 접수자
    -인터넷접수시 소정양식“응시원서 및 제41회                         는 응시표 2부를 출력받아 1부는 경력증명서
     세무사자격시험응시표”의 사진첨부는 컴퓨터                          및 공무원인사기록카드 사본 맨 앞면에 부착하
     스캔하여 사용 가능하나, 컴퓨터 스캔이 불가                        여 원서접수시 선택한“지역”의 시험주관부서
     능할 경우 응시표상의 사진은 본인이 직접 부                        지방국세청 총무과 인사계로 응시원서 접수마
     착하여 시험응시시 사용하고, 응시원서에 첨부                        감일까지 제출(접수마감일자 소인분까지 유효
     할 사진 1매는 시험응시일에 고사장 시험감독                        함)하시고 나머지 1부는 제2차시험 응시할 때
     관에게 제출                                          사용
     →사진규격:응시원서 제출 전 6개월 이내에                      -서면 접수자는 응시원서 접수창구에 제출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6. 시험의 일부면제
        (3.5㎝ 4.5㎝)                              가.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나. 응시수수료:10,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대                     시험에 한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함.
    금                                            나. 세무사법 제5조의2제1항 각호 해당자는 제1차
    -인터넷 접수시에는 응시수수료 외에 별도의 결                     시험을 면제하고, 같은 조 제2항 각호 해당자는
     제대행수수료(카드 결제 계좌이체비용 등)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 중 세법학1부와 세법학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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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를 면제함.                              라. 응시자는 컴퓨터용 사인펜, 흑색 또는 청남색
  ※시험의 일부면제는 응시원서 접수시 일부 면제             필기도구와 계산기 이외에는 휴대할 수 없고, 제
    사항을 반드시 입력 또는 기재한 자에 한하고,           1차시험의 경우 OMR답안지를 사용하므로 반드
   “나”호의 사무종사경력기간 계산은 휴직 등으             시「컴퓨터용 사인펜」을 사용하여야 함.
    로 실제 국세(지방세, 군경리)행정에 종사하지          마. 시험합격 후 세무사법 제4조의 결격사유가 발
    아니한 기간과 임시직·고용직·기능직 및 관             견되었을 때에는 합격을 취소함.
    재국 근무기간은 제외함.                      바. 기타 문의사항은 국세공무원교육원 서무과 고
7. 합격자 결정                               시계(031-250-2272~5) 또는 각 응시지역별
 가. 제1차시험: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시험본부로 문의하시기 바람.
  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을 득점한
  자(세무사법시행령 제8조)                      ⊙조달청공고제2004-1호
 나. 제2차시험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사전통지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서공시송달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을 득점한 자(세무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사법 시행령 제8조)를 합격자로 결정하되 전          제27조제1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

    과목 평균 60점 이상 합격자가 최소합격인원          분의 예정자로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사전통지서

    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소합격인원의 범위안           를 우편송달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하여(주소불명,이

    에서 매과목 40점이상을 득점한 자중 전과목          사감)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평균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니다.

    결정함.                                    2004년 2 월10일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하는                                   조 달 청 장

    경우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하되 동점           1. 예정된 처분의 제목: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자 점수계산은 소수점이하 둘째자리까지 계             제한

    산함.                               2. 당사자

8. 기타사항                                ○성명(명칭):(주)삼영기공 대표 김기천

 가. 접수된 응시원서와 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           ○주 소:광주시 광산구 장덕동 992-6

  니하고 접수된 서류의 내용 불비, 누락, 착오 또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우리청과 계약체결한

  는 허위기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진해시청 수요“빙축열냉방공조 시스템 1식”
                                                             에 대
                                       한 계약불이행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
 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여
                                       격 제한
  권만 해당)을 지참하지 않는 자는 시험에 응시할
                                      5. 법적 근거: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
  수 없음. 단, 신분증을 분실한 경우 동사무소에서
                                       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발급하는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를 지참한
  자에 한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6. 의견제출

 다. 응시자는 접수시 선택한 해당 응시지역의 고사           ○기관명:조달청

  장에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입실하여야 하고 시            ○부서명:기전구매과

  험시간 종료시까지 중도 퇴장 할 수 없으며, 제1          ○주       소:대전시 서구 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교시를 응시하지 않으면 제2교시 이후는 응시할             3동 503호
  수 없음.                                ○기 한:2004년 2 월2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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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16호                  관          보             2004. 2. 10. (화요일)


       고               시
⊙산업자원부고시제2004-14호                       제5조 (사업계획서 제출) 사업허가신청기간동안 사
 집단에너지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업허가신청인은 집단에너지사업법시행규칙 제7조
따라 동일한 공급구역에 다수인이 사업허가를 신청하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구비한 사업
는 경우 사업허가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기준(산업자              계획서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원부고시 제2003-12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             제3장 평가절차 및 방법
니다.                                     제6조 (평가기준)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
      2004년 2 월10일                       인 평가항목 및 내용별 배점기준은 별표와 같다.
                     산업자원부장관            제7조 (평가자료 제출 및 사전검토) ①산업자원부장
      집단에너지사업허가대상자선정기준                   관은 사업허가신청기간동안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
      제1장 총 칙                            한 사업평가를 위해 사업허가신청인에게 제6조의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으              평가내용이 포함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로 지정공고된 동일한 공급구역에 다수인의 집단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출요구를 받은
 너지사업자가 사업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집단에너               사업허가신청인은 그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지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              이내에 평가에 필요한 자료 10부를 산업자원부장
 허가대상자(이하“사업대상자”라 한다)를 선정함               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을 목적으로 한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제출된 평가자료를 사전 검토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하여 미비한 내용에 대해 사업허가신청인에게 보완
 정의는 다음과 같다.                             요청을 할 수 있으며, 보완요청을 받은 사업허가신
 1.“동일공급구역”
          이라 함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               청인은 요청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자료를 제
  5조에 의거 산업자원부장관이 공급구역으로 지               출하여야 한다.
  정한 하나의 열공급구역에 다수인의 사업자가 사              ④산업자원부장관은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에게 사
  업허가를 신청한 공급구역을 말한다.                    업허가신청인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보완자료의
 2.“다수인”이라 함은 사업허가신청인이 2개이상              적정성 등을 사전 검토하도록 의뢰할 수 있다.
  의 사업자를 말한다.                            ⑤제4항에 따라 검토의뢰를 받은 에너지관리공단
      제2장 신청절차                           이사장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검토를 위해 집단에너
제3조 (사업허가신청)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 제2             지사업대상자 선정관련 평가자료 검토지침을 제
 항의 허가기준에 적합한 사업자는 사업허가신청을               정·운영할 수 있다.
 제한하지 않는다.                              제8조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산업자원부장관
제4조 (사업허가신청기간)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               은 사업대상자 선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
 (이하“공급대상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공고된               하여 집단에너지사업평가위원회(이하“평가위원
 동일한 공급구역을 대상으로 한 사업허가신청기간               회”라 한다)를 둔다.
 은 최초 사업허가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이내로              ②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자원부 자원정책실
 한다. 단, 산업자원부장관은 사업허가신청기간을               장이 되며, 위원장은 회의를 주재하고 평가에는 참
 당해 지역의 초기 열공급 시기를 감안하여 조정할              여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수 있으며, 공급대상지역 지정공고당시 명시할 수              불참시에는 산업자원부 자원정책심의관이 회의를
 있다.                                     주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원정책심의관은 평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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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한다.                                ②평가위원은 평가와 관련되는 내용의 보완이나 사
 ③위원회의 평가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구성한            업내용의 설명 등 필요한 사항은 동 위원회 회의개
 다.                                   최 5일전까지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요구할 수 있으
 1. 산업자원부 자원정책심의관                     며, 필요시 관계자를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
 2. 공급구역 관할 광역자치단체의 4급이상 공무원          도록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또는 당해 광역자치단체장으로부터 위임받은 기            ③위원장은 평가에 앞서 사업허가신청인에게 사업
  초자치단체의 4급이상 공무원 1인                  계획을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설
 3.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의한 집단에너지공           명을 원하는 모든 신청인에게 설명의 기회를 균등
  급타당성 협의를 요청한 개발사업자 1인(당해 개          하게 주어야 한다.
  발사업자가 심의대상사업에 대한 사업허가신청             ④위원장은 간사 또는 산업자원부의 검토의뢰를 받
  인인 경우에는 제외)                         은 기관으로 하여금 사업허가신청인이 제출한 사업
 4.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         계획서에 대한 검토의견을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할
  지관리공단 수요관리처장                        수 있다.
 5.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             ⑤평가위원은 위원장이 배부한 평가표에 제6조의
  법률 부칙 제6조에 의한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에           규정에 의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그 결과를
  너지정책연구부장                            기재하고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한다.
 6. 에너지·지역난방 전문기술자 또는 경제에 관한          ⑥평가위원은 평가 최고점수와 최저점수의 차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           사업허가신청인의 수가 2인 경우에는 10점, 3 이
  하는 3인                               상인 경우에는 15점을 넘지 않도록 평가하여야
 7. 당해 지역의 에너지산업에 관한 지역전문가중에          한다.
  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2인                     제11조 (사업대상자 선정방법 및 선정) ①평가위원회
 ③위원장은 제2항제6호 및 제7호의 위원을 지명하          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해 평가한 점수중 최고점수
 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인 에너지관리공단           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로 평균점수를
 과 에너지경제연구원 등으로부터 지명대상자를 추            산출한다. 이 경우 사업허가신청인별 최고점수가
 천 받을 수 있다.                           복수인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을 평균점수 산출대상
 ④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중            에서 제외하며, 최저점수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7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②사업대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평
 ⑤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둔다.           균점수가 가장 높은 자로 한다. 다만, 2이상의 사업
 간사는 산업자원부 자원기술과장이 된다.                허가신청인이 동일한 평균점수를 받은 경우에는 평
 ⑥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수당·여비 기타 필요           가위원회에서 무기명투표에 의해 다수표를 받은 자
 한 경비를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를 사업대상자로 하고, 동수의 표를 받은 사업허가
제9조 (평가위원회 기능) 평가위원회는 사업대상자           신청인이 복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가 제출한 평가자료에 대하여 제6조의 평가기준에          제12조 (평가결과의 공개)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1조
 따라 평가·심의하여 사업대상자를 선정한다.              의 규정에 의한 평균점수에 한하여 공개한다. 다만,
제10조 (평가위원회의 개최통보 등) ①산업자원부장          사업허가신청인에게는 평가위원을 식별할 수 없도
 관은 평가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동위원           록 처리한 평가표의 열람을 허용할 수 있다.
 회 회의개최 10일전까지 안건을 첨부하여 해당 위            부     칙
 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11
제15616호                      관            보              2004. 2. 10. (화요일)

〔별 표〕
                                 〈평가기준〉
항             목 평                    가              내                   용 배           점
1. 공급용량이 공급    가. 연도별 수요분석의 적합성                                               12
 지역의 수요에        -열(냉난방), 전력의 최대, 연간수요
 적합할 것         나. 설비용량(구성)의 합리성                                               13
                -최대수요에 대한 공급용량의 적정성                                           (8)
                    (비상시 안전공급대책반영 포함)
                -설비구성의 최적화                                                    (5)
                         소       계                                            25
2. 사업계획의 합리성   가. 설비투자비의 적정성                                                      5
               나. 연료선정, 유틸리티(연료,전력,용수등)요금 적용 및 수급계획                               4
               다. 열, 전력판매요금의 적정성                                                  5
               라. 열, 전력판매운영계획의 합리성                                                5
               마. 미활용에너지원 이용계획 등                                                  4
                         소       계                                            23
3. 사업을 수행하는데   가. 경영상태                                                            6
 필요한 재원 및       -최근 3년도 부채비율                                                  (3)
 기술능력이 있을것      -최근 3년도 매출액순이익                                                (3)
               나. 자금조달 및 상환계획의 적정성                                                4
               다. 본사업의 자기자본비율(%)                                                  4
               라. 집단에너지사업 및 발전사업등 유사경험                                            4
               마. 관련기술자 보유현황 및 집단에너지사업운영기술확보계획                                    4
                         소       계                                            22
4. 사업의 개시가     가. 공기의 적합성                                                         2
 일반의 수요에       나. 설비효율                                                            3
 적합하고 공공의      다. 에너지절감효과                                                         6
 이익에 이바지할      라. 환경개선효과                                                          4
 수 있을 것                  소       계                                            15
5.사업의 경제성      가. 경제성분석(내부수익률)방법의 적정성                                             3
               나. 내부수익률                                                           7
                         소       계                                            10
6.사업계획서 작성     평가위원회의 원활한 검토수행을 위해 적용수치의 합리성 여부를 판단할                              5
 충실도            수 있는 근거자료, 도면, 계산근거 첨부등 사업계획서 작성 충실도
                         소       계                                                5
                             계                                                100


⊙해양수산부고시제2004-9호                              2004년 2 월10일
 어항법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도항개발
계획변경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해양수산부장관

                                         12
○업체명：공간엔지니어링
○소재지：대구광역시수성구중동73-3
○대표자：안철용
○등록종별：2급소방시설설계업(기계분야)
○등록번호：2004-4
○등록일자：2004년2 월2 일
⊙인천광역시공고제2004-56호
공시송달공고
먹는물관리법제34조, 제50조의규정에의거귀업
체에대한현지점검및청문을실시한결과소재지불
명및수취인미거주로인한청문통지서의송달이불
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다
음과같이공시송달하오니대표자또는대리인은청
문에응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04년2 월10일
인천광역시장
청문통지서
1. 예정된처분의제목：정수기제조업신고취소
2. 당사자
○성
명：이광원(한국정수기)
○소재지：인천계양구작전2동409-5
3.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
○정당한사유없이6개월이상계속하여휴업
○사업장임의폐쇄
4. 처분하고자하는내용：정수기제조업신고취소
5. 법적근거：먹는물관리법제40조제3항
6. 청
문
○기관명：인천광역시청
○담당부서명：수질보전과오수관리팀
○주
소：인천남동구시청앞길25(구월동1138)
○일
시：2004년3 월5 일(금요일) 14：00
○장
소：인천광역시수질보전과(본관4층418호)
○주재자
-소속및지위：지방환경사무관
-성
명：임원걸
※위청문통지서는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규정
에의거공시송달공고일로부터14일이경과한
날에송달받을자에게송달된것으로봅니다.
⊙인천광역시공고제2004-57호
공시송달공고
먹는물관리법제34조, 제50조의규정에의거귀업
체에대한현지점검및청문을실시한결과소재지불
명및수취인미거주로인한청문통지서의송달이불
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다
음과같이공시송달하오니대표자또는대리인은청
문에응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04년2 월10일
인천광역시장
청문통지서
1. 예정된처분의제목：정수기제조업신고취소
2. 당사자
○성
명：김두평((주)골드락)
○소재지：인천남구주안5동1381-1
3.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
○정당한사유없이6개월이상계속하여휴업
○사업장임의폐쇄
4. 처분하고자하는내용：정수기제조업신고취소
5. 법적근거：먹는물관리법제40조제3항
6. 청
문
○기관명：인천광역시청
○담당부서명：수질보전과오수관리팀
○주
소：인천남동구시청앞길25(구월동1138)
○일
시：2004년3 월5 일(금요일) 15：00
○장
소：인천광역시수질보전과(본관4층418호)
○주재자
-소속및지위：지방환경사무관
-성
명：임원걸
※위청문통지서는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규정
에의거공시송달공고일로부터14일이경과한
날에송달받을자에게송달된것으로봅니다.
⊙인천광역시공고제2004-58호
공시송달공고
먹는물관리법제34조, 제50조의규정에의거귀업
체에대한현지점검및청문을실시한결과소재지불
명및수취인미거주로인한청문통지서의송달이불
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다
음과같이공시송달하오니대표자또는대리인은청
제15616호
관
보
2004. 2. 10. (화요일)
32
제15616호                     관            보              2004. 2. 10. (화요일)

⊙전북체신청공고제2004-6호                          부족)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              ○처분내용:영업정지 1월(2004. 2. 9.~2004. 3. 9.)
신공사업자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             2. 상 호:(유)에스원텍
고합니다.                                    ○대표자:김명숙
   2004년 2 월10일
                                         ○업 종:정보통신공사업
                  전북체신청장
                                         ○등록번호:160223
1. 상 호:태산정보통신
                                         ○영업소재지: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2가 43-1
 ○대표자:강현호
                                         ○처분사유:등록기준미유지(정보통신기술자(중
 ○업 종:정보통신공사업
 ○등록번호:160219                             급) 1명 부족)

 ○영업소재지:전북 완주군 봉동읍 둔산리 298-1             ○처분내용:영업정지 15일(2004. 2. 9.~2004. 2.

 ○처분사유:등록기준미유지(정보통신기술자 4명                 23.)



   법                원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각급법원에배치할판사등의               각급법원에배치할판사등의수에관한규칙을 다음과 같
수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이 개정한다.
   2004년 2 월10일
                                        제2조의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대법원장     최 종 영
                                            부     칙
⊙대법원규칙 제187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2 월 1 일
   각급법원에배치할판사등의수에관한
   규칙중개정규칙                              부터 적용한다.


〔별 지〕                       각급법원에배치할판사의수




                                   29
⊙서울특별시교육청고시제2004-11호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변경승인
1. 서울특별시도봉구쌍문동산75번지일대신경여
자실업고등학교외3교이전신축사업에대하여다
음과같이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변경승인하였기
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제7항및동법시행령제
7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지원국교육시
설과및학교법인선덕학원법인사무실에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2004년2 월10일
서울특별시교육감
가.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성
명：학교법인선덕학원이사장
○주
소：서울특별시도봉구쌍문동263
나. 학교의종류및명칭：신경여자실업고등학교외3
교이전신축사업
다. 학교시설사업시행지：서울특별시도봉구쌍문동
산75번지일대
라. 학교시설사업의개요
1)교지면적：45,884.00㎡(변경없음)
2)건축면적：7,732.15㎡(변경없음)
3)건축연면적：39,758.22㎡(변경없음)
4)재
원：법인비
5)사업기간
○착공일：1988년5 월25일
○준공예정일
-당
초：2003년12월31일
-변
경：2005년12월31일
마. 학교시설사업의목적：교육여건개선
⊙대구광역시공고제2004-48호
소방시설설계업등록공고
소방법제65조의2제1항규정에의하여소방시설설
계업을다음과같이등록하였기에동법시행규칙제
69조의4 규정에의거공고합니다.
2004년2 월10일
대구광역시장
제15616호
관
보
2004. 2. 10. (화요일)
31
○지방법원, 가정법원및행정법원부장판사(+24)
서울중앙지방법원+5, 서울동부지방법원+3, 서울남부지방법원+4, 서울북부지방법원+2, 서울서
부지방법원+2, 의정부지방법원+1, 인천지방법원+1,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1, 수원지방법원+3,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1,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1, 부산지방법원-1, 울산지방법원+1
○고등법원및특허법원판사(+6)
서울고등법원+6
○지방법원, 가정법원및행정법원판사(+67)
서울중앙지방법원+4, 서울가정법원+1, 서울동부지방법원+4, 서울남부지방법원+6, 서울북부지
방법원+2, 서울서부지방법원+7, 의정부지방법원+1, 인천지방법원+1,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1,
대전지방법원+5,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1,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1,
대구지방법원+4, 부산지방법원+18,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 울산지방법원+3, 창원지방법원+2,
광주지방법원+1,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 전주지방법원+1,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1, 제주지
방법원+1
나. 법원별예비판사의정원조정내역은다음과같음.
서울고등법원+2, 부산고등법원+1, 서울동부지방법원+1, 서울남부지방법원+2, 서울북부지방법원+2,
서울서부지방법원+1, 의정부지방법원+2, 수원지방법원-2, 대전지방법원-2, 청주지방법원-1, 대구
지방법원-2, 부산지방법원-2, 광주지방법원-2                                                 〈법원행정처제공〉
지방자치단체
제15616호                  관            보              2004. 2. 10. (화요일)

문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분내용:등록말소
    2004년 2 월10일                       ○말소일자:2004년 2 월 9 일
                   인천광역시장              ○처분사유:폐업사실 확인
    청문통지서                              ○근거법령: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11호
1. 예정된 처분의 제목:수처리제조업 등록취소             2. 상 호:용두종합건설(주)
2. 당사자                                 ○대표자:황용주
 ○성 명:김태산((주)그린켐)                      ○업 종:건축공사업
 ○소재지:인천 연수구 선학동 350                   ○등록번호:제105106호
  금호아파트 4동 1704호                       ○소재지:안성시 대덕면 건지리 220-2, 220-4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내용:등록말소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이상 계속하여 휴업               ○말소일자:2004년 2 월 9 일
 ○사업장 임의폐쇄                             ○처분사유:폐업사실 확인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수처리제조업 등록취소             ○근거법령: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11호
5. 법적근거:먹는물관리법 제40조제3항                3. 상 호:(주)동호건설
6. 청 문                                 ○대표자:황교연
 ○기관명:인천광역시청                           ○업 종:토목건축공사업
 ○담당부서명:수질보전과 오수관리팀                    ○등록번호:제100028호
 ○주 소:인천 남동구 시청앞길 25(구월동 1138)         ○소재지: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139-2
 ○일 시:2004년 3 월 5 일(금요일) 16:00         ○처분내용:등록말소
 ○장 소:인천광역시 수질보전과(본관 4층 418호)          ○말소일자:2004년 2 월 9 일
 ○주재자                                  ○처분사유:폐업사실 확인
  -소속 및 지위:지방환경사무관                     ○근거법령: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11호
  -성 명:임원걸
 ※위 청문통지서는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 규정           ⊙강원도공고제2004-46호
  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1.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7조 및 강원도공고 제2000
  날에 송달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37호(2000. 3. 4.)로 공고된 횡성앞들지구토지구
                                       획정리사업에 대하여 같은법 제13조 및 제34조에
⊙경기도공고제2004-56호                        의거 변경 인가하였기 공고합니다.
    건설업행정처분(등록말소)공고                   2.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지적도 및 계획평면도, 개략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행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는 횡성군청 도시과에 비치하
정처분(등록말소)하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           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에 의거 공고합니다.                              2004년 2 월10일
    2004년 2 월10일                                        강원도지사
                   경기도지사                 횡성앞들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변경인가
1. 상 호:(주)엠케이종합건설                        공고
 ○대표자:김재희                             1. 사업목적 및 사업명칭
 ○업 종:건축공사업                            ○사업목적:균형있는 도시발전과 공공복리 증진
 ○등록번호:제105116호                         에 기여하기 위함.
 ○소재지:수원시 장안구 송죽동 272-10               ○사업명칭:횡성앞들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태영빌딩 2층                             2. 시행지구 및 시행토지면적(변경없음)

                                 33
제15616호                         관               보              2004. 2. 10. (화요일)

 ○시행지구:횡성군 횡성읍 읍상리, 읍하리, 교향                      ○당 초:2000년 2 월24일~2004년 2 월23일
   리 일원                                          ○변 경:2000년 2 월24일~2005년 2 월23일
 ○시행면적:188,493㎡(57,019평)                        4. 사업인가년월일:2000년 3 월 4 일
3. 사무소의 소재지:횡성군청(횡성군 횡성읍 읍하리                    5. 시행자:횡성군수
 58-1)                                          6. 기   타:수용인구 및 가구계획, 토지이용계획, 공
4. 사업기간(변경)                                      공시설계획, 자금투자계획등의 내용(변경없음)



        기                    타
                    ○공       고                  2. 위 공고기간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
1. 다음 물건을 환부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                    송법 제 486조에 의거 국고에 귀속됩니다.
 개월이내에 우리청에 환부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                             2004년 2 월10일
 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장

                                                                  압    수       물   건
연     도 연  도 피의자 또는
사 건 번 호 압수번호 피 고 인 죄                       명 환 부 인 번 호물                    건           명 수 량
2004    3762 2004    87 최상호외1인 특 수 절 도 등 불             상    1   대림슈퍼리드 오토바이1대
                                                                (대가보관금 10,000원)
2003 38404 2003 1431 손       미   리 사   기   등       〃        3   버스충전카드 11매
       55495        2074 모종엽외3인 상 습 도 박            〃       5~8 압수현금 2,550,000원
2004 3808 2004       77 김총명외6인 특 수 절       도       〃       5, 9 휴대폰1대, 루비통지갑 1개
        1584         33 송샛별외2인 절       도   등       〃        1   오토바이1대
                                                                (대가보관금 30,000원)
        4329        137 윤    철   훈 장 물 취 득 등       〃       1, 2 오토바이1대
                                                                (대가보관금 40,000원)
                                                                오토바이열쇠 1개
2003 43720 2003 1630 용환철외1인 특 수 절 도 등              〃       1, 2 여성용다이아반지 1개,
                                                                18K여성용큐빅반지 2개
2004    2161 2004    49 박범국외6인 특 수 절 도 등           〃       1, 2 49CC택트오토바이2대
                                                                (대가보관금 70,000원)
        3290         68 민    경   학 특 수 절 도 등       〃       1, 2 검정대림오토바이1대,
                                                                자주색대림오토바이1대
                                                                (총2대 대가보관금100,000원)
2003 45902 2003 1730 허       종   수 야간주거침입절도        〃       1, 7, 검정색반지갑1개,
                                                   〃       27, 국민현금카드1개,
                                                   〃       10~12 압수현금12,600원
                                                                삼성애니콜핸드폰1대
       50281        1880 박   정   만 절       도       〃        1   삼천리자전거1대
                                                                (대가보관금 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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