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966호                                      2001.12. 1. (토요일)
            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
                                             ◉환경부공고제2001-140호
            니다.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
                2001년12월1 일
                                             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
                          환경부장관
                                             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
                눀기환경보전법시행령중개정령(안)
                                             니다.
                입법예고
                                                 2001년12월1 일
            1. 개정이유
                                                           환경부장관
             시·도지사와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에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중개정령(안)
             게분산·위임되어있는눀기오염물질배출시설등
                                                 입법예고
             의관리업무를시·도지사에게일괄위임하여일원
                                             1. 개정이유
             화함으로써행정능률을향상시키고민원인의편의
                                              시·도지사와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에
             를도모하려는것임.
                                              게분산·위임되어있는수질오염물질배출시설등
            2. 주요 골자
                                              의관리업무를시·도지사에게일괄위임하여일원
             가.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에게 위임되
                                              화함으로써행정능률을향상시키고민원인의편의
               어있는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눀한허가·신
                                              를도모하려는것임.
               고 및 지도·점검 등의 업무를 시·도지사에게
                                             2. 주요골자
               위임함.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에게위임되어있
             나. 시·도지사 고유사무와환경관리청장·지방환
                                              는국가및지방산업단지의사업장, 수출자유지역
               경관리청장위임사무로분리되어있는저황유·
                                              안의사업장및일부공업지역사업장의폐수배출
               청정연료등의의무사용시설, 비산먼지발생사업
                                              시설등에눀한허가·신고및지도·점검등의관
               장,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배출시설 및 생활악취
                                              리업무를시·도지사에게위임함.
               시설에눀한관리업무중현재환경관리청장·지
                                             3. 의견제출
               방환경관리청장에게위임되어있는지역의관리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중개정령안에눀하여의견이
               업무를시·도지사에게위임함.
                                              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2001년12월21일까지
            3. 의견제출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환경부장관(참조: 법
             눀기환경보전법시행령중개정령안에눀하여의견이
                                              무담당관,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2001년12월21일까지
                                              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기타자세한사항은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환경부장관(참조: 법
                                              법무담당관실(전화:02-504-9234, FAX:02-
             무담당관,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503-9876), 전자우편:kimdm@me.go.kr)로 문
             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기타자세한사항은
                                              의하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
             법무담당관실(전화:02-504-9234, FAX:02-
                                               와그이유)
             503-9876), 전자우편:kimdm@me.go.kr)로 문
                                              나. 성명(법인·단체의경우그명칭과눀표자의성
             의하시기바랍니다.
                                               명, 주소및전화번호)
             가. 입법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
               와그이유)
                                              다. 기타필요사항
             나. 성명(법인·단체의경우그명칭과눀표자의성
                                             4. 기타 자세한내용은환경부홈페이지(www.me.go.
               명, 주소및전화번호)
                                              kr)입법예고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 기타필요사항
            4. 기타자세한내용은환경부홈페이지(www.me.go.
                                             ◉환경부공고제2001-141호
             kr)입법예고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유해화학물질관리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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