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323호                 관        보          2014. 8. 7.(목요일)
<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
 버.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및 가업의 사전승계를 위한 주식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연부연납을 적용하지 아니하던 것을 5년간 연부연납할 수 있도록 함
 서. 가업의 사전승계를 위한 주식증여시 증여세 과세특례의 적용한도를 3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되, 특례세율을 과세표준 30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0%로 정하고, 사후관리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완화함
 어. 내국법인이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소유 주식 등의 전부를 다른 내국법인과 교환함에 따라 발
  생하는 양도차익의 과세시점을 해당 주식의 처분시까지 과세이연하는 제도를 신설하고, 적용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함
<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 >
 저. 대도시 소재 공장을 대도시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공장의 양도차익을 과세이연(5년 거치 5개 사업
  연도 분할익금 산입)받을 수 있는 양도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소재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양도차익을 과세이연(5년 거치 5개 사업연도 분할익금 산입)받을 수 있는 양도기
  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되, 이전 전후 동일 업종을 영위해야 한다는 요건을 추가함
 커. 지방이전기업이 실질적으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경우 세액
  감면기간의 기산점을 종전 이전일 기준에서 최초소득발생일로 변경하고, 기업이 일시에 지방으로 이
  전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지방근무 판단시점을 이전일 기준에서 이전일로부터 3년 후로 조정함
 터.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
  면의 적용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지방이전기업이 실질적으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세액감면기간의 기산점을 종전 이전일 기준에서 최초소득발생일로 조정함
 퍼.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의 적용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지방이전기업이 실질적으로 세제혜택을 받
  을 수 있도록 세액감면기간의 기산점을 종전 이전일 기준에서 최초소득발생일로 변경하며, 기업이
  일시에 지방으로 이전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지방근무 판단시점을 이전일 기준에서 이전일로부
  터 3년 후로 완화하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작은 업종을 감면에서 제외하기 위해 감면제외업종
  에 무점포판매업과 해운중개업을 추가하고 감면대상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위탁가공무역에 의해 발
  생한 매출비율은 제외하도록 함
 허.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15.1.1.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역개발제도가 개편
  되어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촉진지구와 「신발전지역 육
  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에 따른 신발전지역이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
  역개발사업구역으로 통합됨에 따라 개발촉진지구에 대한 세제지원과 신발전지역에 대한 세제지원
  으로 산재된 세제지원 규정을 하나로 통합할 필요가 있어 기존 개발촉진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을 지역개발사업구역에 대한 세액감면으로 정비함
 고. 영농조합법인ㆍ농업회사법인ㆍ영어조합법인에 농지 등을 현물출자시 양도소득세 면제제도를 감
  면제도로 변경하여, 1년간 2억원, 5년간 3억원을 한도로 감면함
 노. 축사용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세 감면제도의 적용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도.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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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사업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
 로. 농협·수협 등 조합법인에 대한 당기순이익과세제도 적용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
  되, 과세표준 10억원 이하인 부분은 100분의 9,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부분은 100분의 17 세율을 적
  용함
 모. 학교법인․국립대학병원 등 비영리법인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특례의 적용기한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고, 의료취약지역의 공익의료서비스 지원 강화를 위하여 지방
  시․군 소재 비영리 의료법인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특례의 적용기한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한도를 확대함
 보. 기부금 세액공제 상당액을 기부자가 아닌 기부금단체에 환급하는 제도를 도입함
 소. 공익사업 대토보상시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15%에서 20%로 상향조정함
 오. 개발제한구역내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제도 적용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조. 외국인투자 사업시행자의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을 위한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14년 12월 31일에 종료함
 초. 중소기업이 공장이전을 위해 공장 등을 양도시 법인세․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코. 2년 이상 보유한 산지를 국가에 양도시 양도세 감면제도의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17년 12월 31일
  까지 3년 연장함
<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
 토.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을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공제금 수령 시 퇴직소득으로 과세하
  도록 함.
 포. 서민․중산층의 주택구입과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지원대상을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인 무주택 세대주로 제한하고 소득공제 대상 납입한도를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상향조정함.
 호. 농어민의 안정적 생활기반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적용기한을 2017년 12
  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구. 민간 임대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등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의
  적용기한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되, 액면금액 2억원 이하로 특례 대상 한도를 신설함.
 누. 중복되는 저축상품 과세특례를 조정하고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세금우대종합저축과 생계형저축
  을 통합·재설계하여 고령자·장애인 등만을 대상으로 한 납입한도 5천만원의‘비과세종합저축’으로 변
  경하고 적용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함. 다만, 고령자의 연령기준을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상
  향조정함.
 두.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함.
 루. 해외펀드에서 발생한 해외주식 매매․평가손실과 상계가능한 이익의 범위를 2010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 중 발생한 해외펀드의 이익으로 한정함.
 무.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등의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16년 12월 31일까
  지 2년 연장하되, 액면금액 2억원 이하로 특례 대상 한도를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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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서민층과 중소기업 재직 청년층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총급여 2천5백만원 이하 근로자와
  종합소득금액 1천6백만원 이하 사업자 또는 중소기업 재직 고졸청년근로자에 대하여 재형저축 의무
  가입기간을 7년에서 3년으로 완화함.
 수.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함.
<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조세특례 >
 우. 농어촌주택 등의 과세특례가 배제되는 연접의 범위를 동일ㆍ연접 읍 면 시에서 농어촌주택은 동
  일ㆍ연접 읍․면, 고향주택은 동일ㆍ연접 시로 조정하고,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
  지 3년 연장함.
< 근로 장려를 위한 조세특례 >
 주. 근로장려금 신청 시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대상에 종합소득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영세 자영업자를 추가함.
 추. 근로장려금의 기한 후 신청기간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로 연장함.
 쿠. 근로장려금의 기한 후 신청의 경우에는 기한 후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
  정할 수 있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2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
 투. 근로장려금 신청자 등에 대한 확인 및 조사 대상에 신청자 등과 거래가 있는 상대방을 추가함.
< 그 밖의 직접국세 특례 >
 푸.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대하여 할증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특례의 적용기한을 2017년 12
  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후. 자본확충목적회사의 투자금액이 대부분 회수된 점 등을 감안하여 자본확충 목적회사의 손실보전
  준비금 손금산입 특례 적용기한을 2014년 12월 31일에 종료함
 그. 일정 요건을 충족한 해운기업의 해운소득에 대해서 실제 소득이 아닌 선박톤수와 운항일수를 기
  준으로 산출한 선박표준이익을 과세표준으로 법인세를 부과하는 제도의 적용기한을 2019년 12월 31
  일까지 5년 연장함.
 느. 제3자 물류 활성화를 통한 물류전문기업의 육성을 위해 중소 화주기업이 지출한 제3자 물류비용
  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100분의 3에서 기업규모별로 차등하여 중소기업 100분의 5, 일반기업
  100분의 3으로 개정함.
 드. 취업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의 구축을 위해 대학교의 직업교육훈련과정 또는 학과
  에 운영비를 지급하는 기업에게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하던 것을 산업수요맞춤형고등
  학교 등 및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대안학교의 직업훈련과정 또는 학과에 운영비를 지급하는 기업으
  로 공제대상을 확대하고, 대학교 또는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에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
  을 기부하는 기업에게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대상을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대안학교로 확대하며, 대학교 또는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의 직업훈련과정에 현장훈
  련수당 등을 지급하는 기업에게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하던 것을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대안학교의 직업훈련과정에 현장훈련수당 등을 지급하는 기업으로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함.
 르. 대손충당금 설정 기준이 국제회계기준 도입 이전으로 변경될 예정인 점 등을 감안하여 국제회계
  기준 도입 첫 해 대손충당금 설정기준 변경으로 발생하는 대손충당금의 일시환입액에 대한 익금불
  산입 특례 적용기한을 2014년 12월 31일에 종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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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23호                관       보          2014. 8. 7.(목요일)
 므. 지방이전기업이 실질적으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복귀하는 경우 세
  액감면기간의 기산점을 종전 이전일 및 복귀일 기준에서 최초소득발생일로 조정함.
 브. 고배당기업에 대한 투자활성화를 지원하고 주주에 대한 고배당 유인구조를 마련하기 위하여 2018
  년 12월 31일까지 고배당기업으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해 원천징수세율을 9%로 인하하고,
  배당지급시 25%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함.
< 간접국세에 대한 특례 >
 스. 농어민의 영농․영어 비용을 경감하기 위하여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
  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으. 영림비용 경감을 위해 부가가치세 환급특례 적용 대상에 전업 임업인이 구입하는 임업용 기자재
  를 추가함
 즈.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국민주택(주거 전용면적 85㎡ 이하, 비수도권 읍·면지역은 100㎡이하)
  초과 공동주택의 관리․경비․청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
  지 3년 연장하되, 전용면적 135㎡를 초과하는 공동주택(비수도권 읍·면지역 제외)에 대하여는 면제
  적용기한을 2014년 12월 31일에 종료함
 츠. 다른 사회기반시설과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중 BTO 방식으
  로 건설하는 사립학교의 시설관리운영권 및 그 추천을 받은 자가 그 학교시설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2014년 12월 31일에 종료함
 크. 친환경연료를 사용하는 전기버스의 보급 촉진을 위하여 시내․마을버스용으로 공급하는 전기버스
  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트. 출산장려 및 육아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의 적용기한을 2017년 12월31일까지 3년 연장함
 프. 농어민의 영농·영어비용 경감을 위해 수입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적용기한
  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흐. 면세유 관리 강화를 위해 면세유를 사용하는 농어민이 면세유 사용실적과 농어업 생산실적을 거
  짓제출하거나 제출기한(매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미제출할 경우에는
  면세유류관리기관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년간 면세유 사용을 제한함
 기. 면세유 부정유통으로 적발되어 5년간 면세유 판매를 못하게 된 석유판매업자가 편법으로 면세유
  판매를 계속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석유판매업자의 친족이 사업을 양수하여 면세유를 판매할 수
  없도록 제한함
 니. 금 관련 제품의 탈세 방지를 위해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적용대상에 금 스크랩을 추가함
 디. 납세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적용시 대금입금시기를 ‘공급받았을
  때’에서 ‘재화의 공급시기나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로 완화함
 리. 중소․벤처기업 활성화를 지속 지원하기 위하여 창업․벤처 투자와 관련한 증권거래세 면제 특례
  의 적용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미. 부실기업의 회생지원과 기업의 선제적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
  사가 재무구조개선기업에 직접 투자하여 취득한 주권에 대해서 증권거래세를 면제하고, 적용기한
  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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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23호                  관        보           2014. 8. 7.(목요일)
 비. 주식선물․옵션시장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시장조성자가 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위험을 회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초자산인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를 면제하고, 적용기한은 2017
  년 12월 31일까지로 함.
 시.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에서 자본확충목적회사가 은행으로부터 매수한 주식을 제외함.
 이. 중고차 거래시장의 실태 및 유사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와의 형평을 감안하여 중고자동차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되, 공제율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분에 대하여는 107분의 7로 하고, 2017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분에 대하
  여는 105분의 5를 적용함.
 지. 2014년 12월 31일 일몰 예정인 전기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치. 개별소비세 면제차량을 외국 공관원이 이임 등 공적인 사유로 불가피하게 양도제한기간 내 처분
  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징수를 면제하고, 양도제한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조정함.
 키. 경차 연료에 대한 유류세 환급 특례의 적용기한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함.
< 지방세에 대한 특례 >
 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 개선과 법령의 체계 정비를 위하여 개정 전 법률안 제119조 등록면허
  세의 면제 등의 적용기한을 2014년 12월 31일로 종료하고, 합병 분할 현물출자 등에 따른 취득세와
  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등에 대한 취득세를 2015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하는 규정을 신설하되, 지주회사의 경우 지주회사의 설립 전환일로부터 3년 이
  내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의 요건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 취득세
  를 추징하는 규정을 신설함.
 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 개선과 법령의 체계 정비를 위하여 개정 전 법률안 제120조 취득세의
  면제 등의 적용기한을 2014년 12월 31일로 종료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 농협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
  금 등이 적기시정조치 또는 계약이전결정을 받은 기관 등으로부터 양수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를
  2015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하는 규정을 신설함.
 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 개선과 법령의 체계 정비를 위하여 개정 전 법률안 제121조 재산세의
  감면의 적용기한을 2014년 12월 31일로 종료하고,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취득
  세, 재산세 및 법인설립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2015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하는 규정을 신설함.
 갸.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을 적용할 때 개별 조항의 면제 규
  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세목의 100분의 85에 상당하는 감면을 적용하되 취득세액 200만원 이하, 재
  산세액 5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당초의 면제규정을 적용함. 다만, 납세의무자의 신뢰보호 등을 위해
  이 법 시행 이후 신설(감면 적용기한 도과 후 새롭게 규정되는 감면 포함)되는 감면에 대하여 적용
  함.
<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조세특례 >
 냐. 청년, 장애인 등에 대한 고용창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 고용기준 감면한도를 현행 1인당
  1천만원에서 최대 2천만원 이내로 차등하여 적용함.
 다. 외국인투자기업이 동일사업장에서 일반감면사업과 고도기술수반사업․산업지원서비스업을 동시
  에 수행하는 경우 일반감면사업은 5년, 고도기술수반사업․산업지원서비스업은 7년의 소득․법인세
  감면혜택을 각각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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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23호                관        보          2014. 8. 7.(목요일)
  랴.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촉진법 에 따라 연장한 투자이행기간 이내에 납입한 투자분에 대하
   여 추징을 면제함.
 < 제주국제자유도시 육성을 위한 조세특례 >
  먀.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재원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주도여행객이 지정면세점에서 구매하는 물품
   의 면세한도를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 조정함
 < 기업도시 개발과 지역개발사업구역 등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
  뱌.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15.1.1.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역개발제도가 개편
   되어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촉진지구와 「신발전지역 육
   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에 따른 신발전지역이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
   역개발사업구역으로 통합됨에 따라 개발촉진지구에 대한 세제지원과 신발전지역에 대한 세제지원
   으로 산재된 세제지원 규정을 하나로 통합할 필요가 있어 기존 신발전지역 발전촉진지구 및 투자촉
   진지구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한 기업과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해 적용되는 세액감면을 지역개
   발사업구역에 대한 세액감면으로 정비함.
  샤. 기업도시 입주예정 기업의 원활한 입주를 지원하기 위해 2013년 말까지 기업도시에 입주하기로
   입주협약 또는 양해각서를 체결한 기업이 2014년 12월 31일까지 기업도시에 입주한 경우 적용되는
   경과조치를 2014년 말까지 입주협약 또는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2016년 12월 31일까지 기업도시에
   입주한 경우까지 적용되도록 경과조치의 적용기한을 연장함.
  야.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15.1.1.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역개발제도가 개편
   되어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촉진지구와 「신발전지역 육
   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에 따른 신발전지역이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
   역개발사업구역으로 통합됨에 따라 개발촉진지구에 대한 세제지원과 신발전지역에 대한 세제지원
   으로 산재된 세제지원 규정을 하나로 통합할 필요가 있어 기존 신발전지역 발전촉진지구 및 투자촉
   진지구에 대해 규정된 조문을 정비함.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구조개편을 위한 조세특례 >
  쟈. 농협경제지주 및 그 자회사가 조합 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전 또는 재화 및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 손금불산입), 제25조(접대비 손금불산입), 제52조(부당행위계산부인)
   을 적용하지 않는 특례를 신설함.
 <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한 조세특례 >
  챠.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신청기한을 교부시기부터 3개월 이내에서
   교부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로 연장하되, 일반적인 가산세와 형평을 고려하
   여 매입자에게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함.
  캬. 사업소득금액을 과소신고한 경우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와 동일하게 성실
   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경우에도 3년간 세액공제 적용을 배제함.
< 조세특례 제한 등 >
  탸. 문화분야에 지출하는 접대비의 한도를 일반 접대비와는 별도로 접대비 한도액의 10% 범위 내에서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특례 적용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
   장함
                             272
제18323호                     관         보            2014. 8. 7.(목요일)
2. 주요내용
  가. 품질불량 등을 이유로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 환입한 경우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환급 또는
      공제받기 위하여 환입신고 하여야 하는 기한을 환입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에서 다음
      달 말일로 연장하여 과세표준 신고기한과 일치시킴.
 나.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세금계산서의 발행, 장부의 작성 및 보존, 기타 단속상
     필요한 사항을 명령하거나 세무공무원이 장부․서류 등에 관한 질문․검사를 할 수 있는 대상에
     과세물품의 제조․수입자뿐만 아니라 과세물품의 판매자를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9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기획재정부(참조:환경에너지세제과, 전화 (044)215-4253, 팩스 (044)215-8069, 이메일
  zzan031@mosf.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14-129호
 세무사법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
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7일
              기획재정부장관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의 규제개혁 계획에 따라 세무사 개업․폐업․휴업시 신고, 세무사 업무관련 장부의 작성․비
  치 및 세무사의 계쟁권리 양수 금지 등 규제를 폐지하여 세무사 업무부담 등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세무사 개업․폐업․휴업시 신고의무를 폐지함.
  나. 세무사 업무관련 장부의 작성․비치의무를 폐지함.
  다. 세무사의 계쟁권리 양수 금지를 폐지함.
  라. 세무법인의 설립․등록․해산 및 정관변경의 신고 규제를 3년 마다 일몰 재검토하여 개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8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조세특례제도과, (044) 215-4134, FAX:(044) 215-8062,
  e-mail:dongsong@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281
제18323호               관        보          2014. 8. 7.(목요일)
◉기획재정부공고제2014-130호
 관세법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
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7일
              기획재정부장관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세 납세자의 경정청구기간을 연장하는 등 납세자에 대한 권익보호를 강화하고, 해외여행자가 반
  입하는 휴대품을 자진 신고하는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되 자진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가
  산세를 통한 제재를 강화하여 성실납세를 유도하며, 대기업에 비해 담보제공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
  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지적재산권 침해가 의심되어 통관이 보류된 물품에 대해 해당 보류
  해제를 신청하는 데 필요한 통관담보금을 하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들
  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액인 관세채권에 대한 관세 징수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관세채권의 징수권
    소멸시효를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함.
  나.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국내 판매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적용을 제외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
  다. 과세가격 사전심사 결과에 대해 납세자가 수용할 수 없는 경우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고, WTO 무
    역원활화협정의 국내적 이행을 위해 재심사 절차를 마련함.
  라. 관세 납세의무자의 권익 향상을 위하여 경정청구기간을 부과제척기간에 맞춰 현행 3년에서 5년으
    로 연장함.
  마. 관세와 내국세 간 가산세 부과의 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가산세 산정기준인 적용이자율의 근
    거를 현행 정기예금 이자율에서 연체대출금 이자율로 변경함.
  바. 품목분류 사전심사 절차와 수출입물품의 품목분류 적용기준을 현행 관세청장 고시에서 각각 관세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으로 상향 규정함.
  사.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변경에 대한 고시․공표 제도를 폐지하고 2013년 12월 타결된 세계무역기
    구(WTO) DDA 무역원활화협정에 따라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과에 대한 재심사 제도를 신설함.
  아. 품목분류 변경시의 고시․공표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변경고시의 효력을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
    청한 자로 한정함.
  자. 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의 상향조정에 따라 여행자의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휴대품을 자진신고하는 여행자에 대하여는 산출되는 세액의 30퍼센트를 공제하도록 함.
  차. 관세 등 체납자의 관리를 강화하고 성실납세를 유도하기 위하여 내국세와 같이 관세에 대해서도
    납세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함
  카. 관세청장이 선(기)용품 및 선(기)내 판매용품의 판매방법 및 판매내역관리 등 세부 관리방법을 정
    할 수 있도록 함.
  타. 행위무능력 또는 파산을 이유로 특허보세구역의 특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해당 원인이 해소된 때
    에 특허보세구역 특허를 획득할 수 있는 자격을 허용함.
                              282
제18323호                  관        보           2014. 8. 7.(목요일)
  파. 중소 중견기업이 특허받아 운영하는 보세판매장에 대하여는 1회(최대 5년)에 한하여 특허의 갱신
    을 허용함.
  하. 특허보세구역의 취소 사유에 특허보세구역의 명의대여 사유를 추가함.
  갸. 보세운송업자등이 업무정지 처분을 받는 경우 세관장이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해당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냐.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휴대품을 자진신고하지 않는 여행자에 대하여 현재 적용하고 있는 신고불성
    실 가산세율 30퍼센트를 40퍼센트로 상향 조정하고, 최근 2년 내에 2회 이상 면세한도를 초과한 휴
    대품을 자진 신고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60퍼센트의 가산세율을 적용함.
  댜. 관세청장이 수출입 물류 등 무역과 관련된 업체들의 관세법령 준수 정도를 측정 평가하고 이를 활
    용할 수 있도록 함.
  랴. 수출입 금지물품을 밀수출입한 자에 대한 징역 및 벌금의 형량을 타 범칙과 균형에 맞도록 하기
    위하여 현행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는 것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조정함.
  먀. 특허 없이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한 경우 물품원가 또는 2천만원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을 부과
    할 수 있도록 함.
  뱌. WTO 무역원활화협정의 국내적 이행 및 조정 촉진, 협정에 기반한 우리기업의 해외통관애로 해
    소 지원 등을 위하여 국내 무역원활화 위원회를 신설함.
  샤. 별표 관세율표의 품명을 알기쉬운 법령 바로쓰기를 위한 표현에 따라 개정된 관세통계통합품목분
    류표와 일치되도록 수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8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관세제도과, 전화:044-215-4411, FAX:044-215-8075,
  e-mail:ecoadmi@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14-131호
 관세사법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
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7일
              기획재정부장관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통관질서 확립을 위해 과태료 제도를 도입하는 등 관세사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고, 위원회의 효율
  적 운영을 위해 관세사자격심의위원회와 관세사징계위원회를 통합하며, 관세사회의 공익활동을 촉
  진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관세사회에 업무를 위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83
제18323호                  관         보           2014. 8. 7.(목요일)
2. 주요내용
  가. 관세자자격심의위원회와 관세사징계위원회를 관세사자격심의․징계위원회로 통합함
  나. 관세사의 직무와 관련한 장부의 작성과 보관의무를 폐지함
  다. 공공기관이 관세사회에 관세사의 직무에 관한 업무를 위촉․자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라. 관세사의 징계와 관련하여 업무정지 기간을 2년으로 늘리고,과태료 제도를 신설하며, 징계 회피
     목적으로 징계절차 개시전 폐업자에 대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8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관세제도과, 전화 044-215-4414, FAX:044-215-8075,
  e-mail:taxman4u@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14-132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
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14년 8월 7일
              기획재정부장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원산지인증수출자 지정 등에 필요한 상담․교육 등의 지원 및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원산지 오류에 대한 수정 통보시 부담 완화를 통하여 중소기업 등 수출기업의 수출 경
  쟁력 제고와 자유무역협정의 활용을 촉진하고, 협정관세 적용제한에 따른 가산세 징수․감면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
  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의 자유무역협정 활용 지원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고, 자유무역협정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원산지
    인증수출자 지정 등에 필요한 상담․교육 등을 지원함.
  나. 원산지증빙서류의 수정 통보시 부담 완화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원산지에 관한 오류사항을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 물품의 수출신고를 수리
    한 세관장에 한정하여 통보하던 것을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자율적으로 해당 세관장을 선택하도
    록 함으로써 수정 통보의 부담을 완화함.
  다. 협정관세 적용제한에 따른 가산세 징수․감면 등의 근거 마련
    1) 「관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징수하던 것을 별도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적용하도록 규정
      함으로써 납세자 권리보호를 강화함.
                            284
제18323호                 관        보           2014. 8. 7.(목요일)
    2) 수입자의 귀책사유 등에 따른 가산세 면제 및 경감, 부당한 방법으로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경
      우 가산세를 중과하는 등 가산세 징수의 특례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그 구체적인 절차와 방
      법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위임함.
3. 의견제출
  위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8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
  (참조 :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 담당자 전화 : 044-215 -4491, FAX 044-215-8079,
  jeonfk@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외교부공고제2014-96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변경사항(사무소 주소)을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4년 8월 7일
                외교부장관
1. 등록번호 : 외교부 제174호
2. 단체명칭 : 더크로스
3. 대표자 : 김봉비
4. 소재지 : 인천시 중구 운서동 2795-1 화평빌딩 3층
5. 주된 사업 : 아프리카 지역과 빈곤한 국가의 아동 청소년 경제적 지원 및 교육
6. 연락처 : 010-6209-4429
7. 등록연월일 : 2014. 7. 28
◉외교부공고제2014-97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변경사항(사무소 주소)을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4년 8월 7일
                외교부장관
1. 등록번호 : 외교부 제107호
2. 단체명칭 : MGU
3. 대표자 : 김용인
4. 소재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청능대로 595번길 9, 대광타워 1004호
5. 주된 사업 : 국내의 외국인 근로자 등 소외계층에 대한 의료봉사, 의료사각지대 외국에 대한 의료,
   생활환경개선사업 및 국제협력 등
6. 연락처 : 010-9073-3465
7. 등록연월일 : 2014. 7. 28
                             285
제18323호
관
보
2014. 8. 7.(목요일)
285
2) 수입자의귀책사유등에따른가산세면제및경감, 부당한방법으로협정관세를적용받은경
우가산세를중과하는등가산세징수의특례사항을명확히규정하고, 그구체적인절차와방
법에대하여대통령령으로위임함.
3. 의견제출
위「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에대하여의견이
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2014년8월25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기획재정부장관
(참조
: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
담당자
전화
:
044-215
-4491,
FAX
044-215-8079,
jeonfk@mosf.go.kr)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단체의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
◉외교부공고제2014-96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의한비영리민간단체등록변경사항(사무소주소)을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14년8월7일
외교부장관
1. 등록번호: 외교부제174호
2. 단체명칭: 더크로스
3. 대표자: 김봉비
4. 소재지: 인천시중구운서동2795-1 화평빌딩3층
5. 주된사업: 아프리카지역과빈곤한국가의아동청소년경제적지원및교육
6. 연락처: 010-6209-4429
7. 등록연월일: 2014. 7. 28
◉외교부공고제2014-97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의한비영리민간단체등록변경사항(사무소주소)을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14년8월7일
외교부장관
1. 등록번호: 외교부제107호
2. 단체명칭: MGU
3. 대표자: 김용인
4. 소재지: 인천광역시남동구청능대로595번길9, 대광타워1004호
5. 주된사업: 국내의외국인근로자등소외계층에대한의료봉사, 의료사각지대외국에대한의료,
생활환경개선사업및국제협력등
6. 연락처: 010-9073-3465
7. 등록연월일: 2014. 7. 28
제18323호                관        보           2014. 8. 7.(목요일)
[붙임]
              도시계획시설(학교)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협의
  울산광역시 울주군 고시 제2014-146호(2014.7.24.)로 굴화(장검)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인
가된 도시계획시설(학교: 중학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도시계획시
설사업 시행자지정, 제88조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협의하오니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문에 아래 내용이 포함되어 고시될 수 있도록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시행지 : 울주군 범서읍 굴화리 745-1번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학교)사업
  나. 명 칭 : 가칭 장검중학교 교사 신축공사
3. 사업시행규모 A=12,144.7㎡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울산광역시 교육감
  나. 주 소 : 울산광역시 중구 북부순환도로 357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2014. 07.~ 2015. 05. 31.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 붙 임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장검중학교)
번          지      공부       편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호    소재지   번 지목 (㎡) (㎡)
                              입
                                                          (지분)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1 범서읍 굴화리 745                     울산광역시 -
           -1 학교 12,144.7 12,144.7 교육감       -     -    -
      합 계        12,144.7 12,144.7

◉강원도공고제2014-774호
                     수질분야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자진반납)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수질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자진반
납)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7일
               강 원 도 지 사
○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자진반납) 사항
 1. 상 호 : 동도건설 주식회사
 2. 대표자 : 전 영 택
 3. 영업소소재지 : 강원도 춘천시 공지로 359, 4층(효자동, 현대빌딩) (☎033-252-2235)
 4 실험실소재지 : 측정대행계약
 5. 업종(등록번호) : 수질분야 환경전문공사업(제141호)
 6. 신규등록일자 : 2006.08.23.
                               334
제18323호                 관        보           2014. 8. 7.(목요일)
◉외교부공고제2014-98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변경사항(대표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4년 8월 7일
                외교부장관
1. 등록번호 : 외교부 제53호
2. 단체명칭 : 국제와이즈멘클럽연맹한국지역
3. 대표자 : 조광휘
4. 소재지 : 서울시 종로구 종로2가 9번지 서울YMCA 515호
5. 주된 사업 : 국제 상호간의 민간외교활동을 통한 봉사로 국제교류 증진
6. 연락처 : 02-735-2395
7. 등록연월일 : 2014. 7. 28
◉통일부공고제2014-74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7일
              통일부장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o 개정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이 ’14.5월 공포됨에 따라, 신설된 자산형
    성지원 사업에 대한 지급대상 및 기준 등을 구체화 하고, 탈북여성에 대한 취업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출산에 따른 취업장려금 수급 기간을 연장하고, 탈북청소년의 교육지원을 강화하기 위하
    여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재학생에 대한 생활비 지원 근거 신설과 하나둘학교 입학연령상향 등
    법령의 체계를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자산형성지원사업(미래행복통장)의 지원대상 및 기준 등 구체화(안 제39조의2)
          구분                           세부 내용(안)
        적용 대상자     15년 이후 보호 결정된 자부터 적용(3개월 이상 취업자)
                   * 15년 이전 보호결정된 자는 현행 제도 적용
         적용기간      거주지 보호기간 5년
                   - 출산, 군복무(직업군인 제외)의 경우 최대 2년의 기간동안 납입기간 유예
                   최대 4년(2년+1년+1년, 보호기간 5년 이내)
       적립금 납입기간    - 단, 직업훈련 및 직업탐색 기간 없는 조기취업에 따른 저숙련 일자리 고착화
                     를 방지하기 위해 하나원 수료 후 최소 6개월간 가입제한
                               286
제18323호         관      보                          2014. 8. 7.(목요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4-77호
                             행정처분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
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7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업허가 번호)
   ㈜메디트로닉스 신정환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142 유니테크빌벤처타운
      (제614호)                         1017호(백석동)
2. 처분사항
  ○ 의료기기 ‘레이저수술기(수허02-167호), 레이저수술기(수허06-1076호), 레이저수술기(수허07-1018
    호), 레이저수술기(수허05-615호)’에 대하여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6개월(2014.9.5.~2015.3.4.)을
    명함
3. 처분사유
  ○ 의료기기 ‘레이저수술기(수허02-167호), 레이저수술기(수허06-1076호), 레이저수술기(수허07-1018
    호), 레이저수술기(수허05-615호)’에 대하여 재평가를 받지 아니함(재평가 추가 신청기한:
    '14.5.26.)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9조, 제15조,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1조, 제35조 [별표7] 행정처분
    기준 Ⅱ.개별기준 제6호 가목(2차)
5. 유의사항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우리청 또는 중앙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4-78호
                            행정처분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
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7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체명
    (업허가 번호) 대표자                     소재지
   동신메디칼상사 조영현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430 젤죤빌딩 403호(서초동)
      (제669호)
                              293
제18323호                  관        보           2014. 8. 7.(목요일)
2. 처분사항
  ○ 의료기기 ‘경피카테터(수허05-111호), 주사기(수허02-709호)’에 대하여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6개월(2014. 9. 5.~2015. 3. 4.)을 명함
3. 처분사유
  ○ 의료기기 ‘경피카테터(수허05-111호), 주사기(수허02-709호)’에 대하여 재평가를 받지 아니함(재
    평가 추가 신청기한: '14.5.26.)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9조, 제15조,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1조, 제35조 [별표7] 행정처분
    기준 Ⅱ.개별기준 제6호 가목(2차)
5. 유의사항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우리청 또는 중앙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4-79호
                               행정처분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
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7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체명
    (업허가 번호) 대표자                         소재지
     동양의료기           김용철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비득바위길 37
     (제1105호)
2. 처분사항
 ○ 의료기기 ‘알칼리이온수생성기(제허06-495호)’에 대하여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6개월(2014. 9. 5.
   ~2015. 3. 4.)을 명함
3. 처분사유
  ○ 의료기기 ‘알칼리이온수생성기(제허06-495호)’에 대하여 재평가를 받지 아니함(재평가 추가 신청
    기한: '14.5.26.)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9조, 제15조,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1조, 제35조 [별표7] 행정처분
    기준 Ⅱ.개별기준 제6호 가목(2차)
5. 유의사항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우리청 또는 중앙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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