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812호                         관           보               2004. 10. 6. (수요일)

 ○규 모:연장 22.92㎞                               3. 설계도서(위치도 및 도로계획평면도 포함) 지장

 ○주요경과지                                        물조서, 소유권 및 자금계획서등의 공람

  -강원도 양양군 현남면 임호정리, 원포리, 입암                   가. 공람장소

     리, 남애리, 견불리, 전포매리, 후포매리, 인구                -한국도로공사 건설관리처(경기도 성남시 수정

     리, 죽리, 정자리, 북분리                             구 대왕판교로 430(금토동 293-1), 전화

  -현북면 잔교리, 하광정리, 상광정리, 중광정                      02-2230-4679)

     리, 말곡리                                     -한국도로공사 동해건설사업소(강원도 강릉시

  -손양면 여운포리, 상운리, 하향혈리, 상향혈                      구정면 제비리 739, 전화 033-644-8015)

     리, 밀양리, 와리, 상왕도리, 하왕도리                    나. 공람기간:2004년10월~2005년 9 월

  -양양읍 월리                                     4. 토지조서, 지번, 지목,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등

 ○구역결정이유:동해고속도로(주문진~양양간)                       의 공람

  건설공사                                         -3항 가 및 나와 같이 공람하고 지적법에 의한 분

2. 사업시행기간:2003년~2009년                           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 고시 계획임.

5. 도시계획시설결정조서
 ○도로결정조서
          규         모
                                                                   주 요
구분 등급 유별 번호 폭원(m) 사용형태 기 능 연장(m) 기                     점 종       점 경과지 비              고

신설 대로     2     1    30~      자 동 차 주간선 22,204 양양군 현남 양양군 양양 양양군 고속국도 제65호
                        235   전   용 도 로        면 임호정리 읍 월리                선동해고속도로
                                               산16-2      산29             (주문진~양양간)
                                                                          건설공사
 ○광장결정조서
   도면표
구분 시번호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                                치 면 적(㎡) 최종결정일 비                    고

신설    1       광 장 교 통 광 장 양양군 현북면 말곡리 손양면              172,067         동해고속도로(주문
                    (하조대I.C) 여운포리 일원(하조대I.C)                           진~양양간)와 국도
                                                                       7호선과의 입체교차


⊙건설교통부고시제2004-259호                            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2004년10월 6 일

 서울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을 개                                       건설교통부장관

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7조제                      1.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해

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에 동법                    제) 결정조서:붙임

제7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동 결정                   2.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해

도서 사본을 관할 시청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                     제) 결정도면:생략

                                          6
제15812호                    관               보               2004. 10. 6. (수요일)

                        서울특별시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조서
□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 내용
                                        면             적(㎡)

구분 구역명(구별) 위              치 기           정 변            경 변     경      후 비             고
변경     구로구     천왕동 27번지 일대    161,113,134 감) 485,000 160,628,134 천왕도시개발사업

□변경사유                                       2) 위치(변경없음)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10만호 건설계획」의 일환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내리, 석산리 일원
  으로 임대주택을 건립하고자 건설교통부장관으                   3) 면 적
  로부터『시급한 지역현안사업』인정을 받은 구                    -기 정:278,000㎡
  로구 천왕동 27번지 일대에 대하여 개발제한구                  -변 경:275,784㎡
  역을 해제하고,                                   -증 감:감) 2,216㎡
 ○해제지역에 대하여 친환경적인 도시개발사업을               2. 개발계획 승인변경
  통해 서민층의 주거 불안정을 긴급히 해소하고                  가. 개발계획의 명칭
  자 함.                                       -부산내리지구 택지개발사업
□도시관리계획 변경 총괄도(1/25,000):생략                 나.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참고사항                                       1) 시행자의 명칭:대한주택공사 사장
  도시관리계획변경 총괄도(1/25,000) 및 변경                2)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결정도(1/5,000)는 서울시청 및 구로구청에 비               3) 대표자의 성명:(기정) 사장 김 진
  치하였으며, 동 결정은 고시가 있은 날부터 5일                                   (변경) 사장 직무대행 홍인의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 개발계획의 개요
                                             1)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건설교통부고시제2004-260호                                   수용호수(호)         수용인구(인)
 부산 내리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               구       분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비   고
촉진법 제3조와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택지               계        1,853   1,783   5,559   5,349
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택지개발계획 승인변경 및              단독주택           21      20      63      60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고시합니다.                       공동주택         1,832   1,763   5,496   5,289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 시설계획과(전화:051-                    2)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
888-3762), 기장군청 교통지적과(전화:051-                   ○전력공급계획
720-5722) 및 대한주택공사 부산지역본부(전화:                       -한국전력공사 기장지점에서 공급
051-890-032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                      ·기 정:설비용량 4,347KVA
습니다.                                                 ·변 경:설비용량 4,222KVA
     2004년10월 6 일                               ○연료공급계획
                    건설교통부장관                         -난방방식은 개별난방방식으로 공급
1.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3) 교통에 관한 계획
 1) 지구명(변경없음)                                   ○도로계획
  -부산내리 택지개발예정지구                                    -일반도로

                                    7
제15812호                              관                   보               2004. 10. 6. (수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4-251호                                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1999-145호, 관보                           관계조서 사본은 건설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14281호(1999. 8.16.)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에                     및 홍성군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따른 홍성남부우회도로 축조 및 포장공사에 편입되                                    2004년10월 6 일
는 토지(토지상의 물건 포함)의 세목 및 권리의 명세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토 지 세 목 조 서
소재지:홍성군 구항면 마온리
         지       번                   면        적(㎡)                    소       유        자
일련
번호 당           초 편          입 지목 당       초 편         입 성              명 주                          소
 1     11-10     11-22       임야      7,996           31 길         세   훈 홍성군 홍북면 내덕리 122-4
     (산14-3)
소재지:홍성군 홍성읍 고암리
 2     211-5     211-9       임야       694            25 홍 성 읍 고 암 리 홍성군 홍성읍 고암리 산51-2
     (산51-2)                                              5 구 마 을 회
소재지:홍성군 홍성읍 옥암리
 3     762-1     762-2        전       691        270 박            학   인 홍성군 홍성읍 옥암리 703
     (산102-1)
                                                                                             (미등기)
 4     850-1     850-1       임야       198        198 장            시   환 인천시 남구 주안동 1443
     (산118-3)                                                             남광 로얄(아) 11-303
소재지:홍성군 홍성읍 고암리
 5     881-5     881-5       도로          80          80 전         병   훈 홍성군 홍성읍 고암리 806
 6     172-7     172-7        답          12          12 전         용   문 홍성군 홍성읍 고암리 246
 7     83-2          83-5     전      5,005           96 최         완   규 홍성군 홍성읍 고암리 92
                                         물 건 세 목 조 서
소재지:홍성군 홍성읍 고암리
                                                                  소            유            자
일련
번호 지          번 물건의종류 구조및규격 수 량 단위 성                                  명 주                          소
 1     83-5     배 나 무                          12 주       최       완   규 홍성군 홍성읍 고암리 92
소재지:홍성군 홍성읍 옥암리
 2   산124-2 밤 나 무                              17 주       신       교   식 대전시 서구 둔산동 1203
                                                                          은하수(아) 105-304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고시제2004-3호                                          2004년10월 6 일
     해기사면허증무효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다음 증서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                             ○증서의 종류:해기사면허증
8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임을 고시합니다.                              ○면허증소지자:고철석

                                                     66
제15812호                  관               보              2004. 10. 6. (수요일)

○면허의 종류 및 번호:4급기해사(YS-E4-04-              주시기 바랍니다.
 0053)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면허교부청:여수지방해양수산청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면허교부일:2004년 4 월14일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무효선언일:2004년 9 월24일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기술정보신뢰
                                           성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
⊙기술표준원고시제2004-711호                         509-7232~34, FAX:02-509-7415)로 문의
    한국산업규격개정예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요지와 주              ⊙기술표준원고시제2004-712호
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                  한국산업규격제정
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
    2004년10월 6 일                         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 같은
                   기술표준원장                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
1. 개정 규격명                                음과같이 고시합니다.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2004년10월 6 일
 개정 KSD0238   스테인리스강의 공식 전위 측정                             기술표준원장
              방법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2. 개정사유:인용규격 폐지에 따른 개정                   제정 KSKIOS3073 양모-산 함량 측정 방법
3. 주요 개정내용:인용규격인 KS M 8115(염화나           제정 KSKISO2916 양모-알칼리 함량 측정방법
 트륨(시약))이 폐지되고, KS M ISO 6353-2(화        제정 KSKISO3074 양모-코머 슬라이버의 디클로
 학분석용시약-제2부:규격-제1집)의 R32(염화                           로메탄 용해물질 측정 방법
 나트륨)으로 제정되어 이를 정정하는 개정을 실시              제정 KSKISO6348 섬유-질량 측정-용어
4. 의견제출: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 생략)
 업체 또는 단체는 2004년11월30일까지 다음사항               부    칙
 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                고
⊙법무부공고제2004-47호                          1.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법원조직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                법관인사의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향후 개정취지와 주요               법관인사위원회에 외부인사를 참여할 수 있도록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하고, 판사의 연임기준과 절차에 관한 근거 규정
고합니다.                                     을 신설하는 한편, 현행 법원관리관이던 법원공무
    2004년10월 6 일                          원교육원장의 직급을 차관급으로 상향 조정하고,
                   법무부장관                  그 외 의정부지방법원의 승격에 따라 관련 조항을
    법원조직법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                     정비하려는 것임.

                                    67
제15812호                            관                보                  2004. 10. 6. (수요일)

                                        면       적(㎡)               소          유            자
일련
번호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공 부 상 편                 입 주                           소 성              명
310 변경   내리        산141-17     임          102          102 서울 송파구 가락동 199                  김       희   정

                                                             가락프라자아파트 8동 1202호

                                                                                           (압류 양산군)

                                                             서울 마포구 망원동 316-6              박       정   인

311 변경   내리        산141-18     임       1,164         1,164 서울 송파구 가락동 199                  김       희   정

                                                             가락프라자아파트 8동 1202호

                                                                                           (압류 양산군)

                                                             서울 마포구 망원동 316-6              박       정   인

312 기정   내리        산143-2      임          694          694 부산 범일동 1258                     김       병   용

313 기정 석산리          287        천      15,913           160                                 국(건 설 부)

    변경 석산리          287-3      천          181          181                                 국(건 설 부)

계                                    276,719     276,719


⊙경인지방환경청고시제2004-170호                                     승기하수처리장설치변경인가고시

 하수도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기하수                        1. 사업목적

종말처리시설 증설 및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을 다                           승기하수처리구역 내에서 발생되는 생활하수를

음과 같이 변경인가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차집처리하여 송도연안의 수질보전과 부영양화를

     2004년10월 6 일                                    방지하고 지역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

                    경인지방환경청장                         기 위함.

2. 인가 변경내용
 가. 하수종말처리시설
                                                                       소          유            자

토지소재지 지              번 지목 지           적(㎡) 편 입 면 적(㎡) 주                                   소 성          명
연수구 동춘동        947         잡       230,192.2         239,775.2 인천광역시                               국
                                                                                          (인천광역시 국)
○차집관로 편입면적(변경)
구 분 면      적(㎡) 필          지 증                   감 변              경                   사                유
당 초        9,276      97              -              토지분할측량에 따른 면적 증감등

변 경        9,583     112       증:307㎡, 15필지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붙임”참조

 나. 기타 관계서류는 인천광역시 하천하수과(032-440-3062)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

    시기 바랍니다.

                                                47
○면허의종류및번호：4급기해사(YS-E4-04-
0053)
○면허교부청：여수지방해양수산청
○면허교부일：2004년4 월14일
○무효선언일：2004년9 월24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4-711호
한국산업규격개정예고
한국산업규격을개정함에있어국민및관련업계,
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요지와주
요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4조및같은법시행령제
16조의2 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4년10월6 일
기술표준원장
1. 개정규격명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개정KSD0238
스테인리스강의공식전위측정
방법
2. 개정사유：인용규격폐지에따른개정
3. 주요개정내용：인용규격인KS M 8115(염화나
트륨(시약))이폐지되고, KS M ISO 6353-2(화
학분석용시약-제2부：규격-제1집)의R32(염화
나트륨)으로제정되어이를정정하는개정을실시
4. 의견제출：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단체는2004년11월30일까지다음사항
을기재한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
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기술정보신뢰
성과(경기도과천시중앙동2번지전화：02-
509-7232~34, FAX：02-509-7415)로문의
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4-712호
한국산업규격제정
산업표준화법제4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
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제정하고같은
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따라다
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4년10월6 일
기술표준원장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제정KSKIOS3073 양모-산함량측정방법
제정KSKISO2916 양모-알칼리함량측정방법
제정KSKISO3074 양모-코머슬라이버의디클로
로메탄용해물질측정방법
제정KSKISO6348 섬유-질량측정-용어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15812호
관
보
2004. 10. 6. (수요일)
67
⊙법무부공고제2004-47호
법원조직법률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
려이에대한
의견을듣고자향후개정취지와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04년10월6 일
법무부장관
법원조직법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골자
법관인사의공정성·투명성을확보하기위하여
법관인사위원회에외부인사를참여할수있도록
하고, 판사의연임기준과절차에관한근거규정
을신설하는한편, 현행법원관리관이던법원공무
원교육원장의직급을차관급으로상향조정하고,
그외의정부지방법원의승격에따라관련조항을
정비하려는것임.
공
고
제15812호                 관                    보              2004. 10. 6. (수요일)

 나.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①110111-                   031-389-6481~7), 신청인((주)스마텍엔지니어
   0084915, ②110111-0085517, ③110111-         링 홍성영 사장, 전화:031-732-2370)에게 문
   1376642                                    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주소(소재지):①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146-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12, ②경기도 과천시 별양동 1-20, ③경기도                가. 이해관계에 있는 신청기술의 명칭, 범위 및 주
   성남시 상대원동 5442-1                                요 내용
2. 명   칭:도시철도 등 지하굴착공사의 가설구조물                 나.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을 지지하기 위한 다축식 선행하중장치 및 이를                    다. 이해관계의견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이용한 시공방법
3. 구 분:토질 및 터널                               ⊙건설교통부공고제2004-261호
4. 내용요약                                             신기술지정신청건공고
 <주요내용>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
 굴착 현장이 점차 대규모, 대심도화 하고 있으며,                 정신청이 있어 동법시행령 제32조의2제3항의 규정
 도시철도 등 도심지공사로 인한 근접시공도 증가                   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하고 있다. 이러한 굴착현장에서는 주변지반의 침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
 하로 인하여 인접구조물에 피해가 야기되면서 민                   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60일내에 한국
 원이 제기되고, 공사가 중단되는 사례가 빈번히                   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이 버팀                  다.
 대 선행하중공법이다. 그런데 기존의 선행하중장                          2004년10월 6 일
 치는 매우 고가이어서 선행하중공법이 갖고 있는                                         건설교통부장관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대심도, 근접시공을 제외                  1. 신청인
 한 보편적인 굴착현장에서는 여전히 사용을 꺼리                    가. 성명(법인명):근형기업주식회사
 고 있는 실정이다.                                   나 . 주 민 등 록 번 호 (법 인 등 록 번 호 ): 20111-
 본 기술은 기존 선행하중장치보다 매우 저렴하면                        0034341
 서 선행하중을 효과적으로 적용시키기 위하여 휨                    다. 주소(소재지):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09-18
 내력을 크게 향상시킨 다축식 선행하중 장치에 관                  2. 명       칭:섬유래핑 및 섬유보강 수지패널을 이용
 한 것이다. 따라서 본 기술은 대심도, 근접시공 현                 한 기존 교각의 내진보강공법
 장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굴착현장에서도 널리 이                   3. 구 분:보수보강
 용될 수 있을 것이며, 도시철도 등 도심지 굴착현                 4. 내용요약
 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민원과 붕괴사고를 방지하                    <주요내용>
 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신청 신기술은 자동 FRP 래핑 및 FRP패널을 활
 <기술범위>                                       용한 기존 교각의 내진 보강공법이다.
 도시철도 등 지하굴착공사의 가설구조물을 지지                     본 신기술에서는 기존의 공법에서 일정한 크기의
 하기 위한 다축식 선행하중장치 및 이를 이용한                    쉬트를 이어 붙임으로써 야기되는 불연속부의 취
 시공방법                                         약성을 해결하기 위해 보강섬유 래핑의 연속시공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                 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이때 사용되는 장비를
 통기술평가원 기술평가본부 신기술심사팀(전화:                     새로 개발함으로써 보강섬유의 연속적 래핑 및 균

                                        69
제15812호                       관             보              2004. 10. 6. (수요일)

    일한 소요 장력으로 래핑할 수 있게 하였으며, 보            ⊙문화재청공고제2004-144호
    강섬유의 적층 및 배향각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문화재보호법 제13조 규정에 의거하여 서울특별
    있도록 하였다.                               시 소재“청계천유적(광통교 및 광통교지, 수표교지,
    또한 현장조건에 따라 래핑과 동시에 수지의 함침             오간수문지)”을 중요문화재(사적)로 가지정하고, 다
    이 이루어지거나 구분 작업할 수 있게 하여 현장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의 여건에 구애받지 않고 전천후 시공이 가능하도                   2004년10월 6 일
    록 하였다.                                                      문화재청장
    또, 본 신기술에서는 내진공법과 이 공법을 구현             1. 중요문화재(사적) 가지정
    하기 위한 전용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기존교                  가. 가지정내용
    각의 내진보강을 위한 새로운 공법을 일괄하여 완                  ○지정종별:중요문화재(사적)
    성하였다.                                       ○문화재명칭:청계천유적(광통교 및 광통교
    <기술범위>                                       지, 수표교지, 오간수문지)
    ①섬유보강재의 자동 연속래핑 및 래핑과 함께 수                  ○소재지:서울특별시 종로구, 중구
     지함침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자동화 장비                    ○가지정범위:확인 유구 및 유구로부터 외곽
     에 의한 교각 내진보강 공법                             20m 범위
    ②직조보강섬유의 핸드래핑 후 마감재와 구조재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철동 270-1번지 등
     의 역할을 겸한 FRP패널의 설치 및 수지주입에                      77필지 11,255.05㎡(지번별 면적조서 별지
     의한 교각 내진보강 공법                                   붙임)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                   ○관리단체:서울특별시
    통기술평가원 기술평가본부 신기술심사팀(전화:                   나. 가지정사유
    031-389-6481~7), 신청인(근형기업(주) 나영             ○청계천 복원공사구간에 대한 발굴조사 결과
    현 사장, 전화:02-3445-9155)에게 문의하시기               확인된 광통교 및 광통교지, 수표교지, 오간수
    바랍니다.                                        문지를 중요문화재(사적)로 가지정하여 공사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로 인한 훼손을 방지하고 향후 복원에 대비하
    가. 이해관계에 있는 신청기술의 명칭, 범위 및 주                 여 원래 자리 및 관련유구를 보존하고자 함.
     요 내용                                  2. 가지정일자:2004년10월 9 일
    나.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3. 가지정기간:2004년10월 9 일~2005년 4 월 8 일
    다. 이해관계의견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6개월)

4. 중요문화재(사적) 가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지정면적
구      분     구   동   명 지   번 지목 면 적(㎡)          (㎡) 소 유 자 주                   소 비 고
광통교지       종로 관철동      270-1   도로      259.7     29.4 서울특별시                     도유지
광통교지       종로 관철동      282-1   대        10.9      1.6 조 중 휘 명륜동1가 33-83         민유지
광통교지       종로 관철동      284-1   대        20.5    13.13 조 중 휘 명륜동1가 33-83         민유지
광통교지       종로 관철동      287-0   대        15.9    17.49 박 인 선 적선동 167             민유지
광통교지       종로 관철동      287-1   도로      106.4   105.97 서울특별시                     도유지
광통교지       종로 관철동      288-0   대       149.1     96.3 주식회사교       258           법 인
                                                       원아카데미

                                         70
제15812호                     관          보               2004. 10. 6. (수요일)

2. 의견제출: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2004년10월 6 일
 개인은 2004년10월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과학기술부장관
 의견을     법무부장관(참조:검찰제1과장, FAX               공시송달서
 3480-3089, 전화 503-7047~8)에게 제출하여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또는 원자로조종사면허 소지
 주시기 바랍니다.                            자로서 원자력법 제105조제2항에 의한 보수교육을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수하지 않아 원자력법 제93조 및 원자력법시행규
    그 이유)                             칙 제101조의 규정에 의거 면허정지처분을 하고 통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지서를 우편으로 교부하였으나 주소불분명 등으로
    전화번호                              반송되어 이를 공시송달합니다.
                                      1. 처분내역:면허정지 1년(2004. 9.20.~2005. 9.19.)
⊙과학기술부공고제2004-142호                    2. 처분사유:보수교육 이수의무 불이행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3. 처분근거:원자력법 제93조 및 원자력법시행규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칙 제101조

4. 처분 대상자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소지자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면허번호 주                                                소
김    한      수      *******   92-005S 부산시 기장군 장안읍 고리 216
                                    한국수력원자력(주) 고리원자력본부
추    두      억     *******    90-009S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225-9
 ○원자로조종사면허 소지자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면허번호 주                                                소
추    두      억      *******   91-239R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225-9
김    한      수     *******    91-148R 부산시 기장군 장안읍 고리 216
                                    한국수력원자력(주) 고리원자력본부
추    두      억      *******   91-244R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225-9
김    광      환      *******   90-034R 인천시 동구 송림5동 57

5.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행정심판법         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날부터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
 90일이내에 우리부를 경유하여 행정심판을 청구            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60일내에 한국
 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청           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구할 수 있습니다.                           다.
                                            2004년10월 6 일
⊙건설교통부공고제2004-260호                                         건설교통부장관
     신기술지정신청건공고                       1. 신청인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                가. 성명(법인명):①대림산업㈜, ②㈜삼안건설기
정신청이 있어 동법시행령 제32조의2제3항의 규정                술공사, ③㈜스마텍엔지니어링

                                     68
제15812호                                관                보              2004. 10. 6. (수요일)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04-215호                                   3. 사무소소재지: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2-13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소멸공고                                      성지빌딩 1511호
    다음과 같이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가 소멸되었기                             4. 대표자
에 이를 공고합니다.                                                  ○성 명:최승혁(崔承赫)
         2004년10월 6 일                                        ○주      소:서울시 서초구 반포4동 미도아파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301-703
1. 신고번호:제299호                                            5. 소멸사유:창당활동기간 만료
2. 명 칭:민주공동체당(가칭)창당준비위원회                                 6. 소멸연월일:2004년 9 월30일


     지방자치단체
⊙충청남도고시제2004-190호                                        3. 산업단지의 지정목적(변경없음)
1.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종합적, 체계적 개발계획의 수립으로 도시산업
    계룡입암지방산업단지를 지정변경하고 같은법 제                                     기반시설로서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지방산업단
    7조의3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                                   지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다.                                                       ○계룡 신도시의 변화된 여건을 고려하여 기 수립
2. 관계도서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충청남                                      된 개발계획을 검토하고,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
    도 계룡시청 도시주택과(042-840-2447)에 비치                               한 관련계획 및 법규를 검토하여 장래 개발방향
    하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을 제시
         2004년10월 6 일                                    4.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
                            충청남도지사                           가. 주 소:충청남도 계룡시 금암동 10번지
1. 산업단지의 명칭(변경없음):계룡입암지방산업                                   나. 사업시행자:계룡시장
    단지                                                   5. 산업단지의 개발방법 및 개발기간
2. 산업단지의 위치, 면적                                              가. 개발기간(변경)
    가. 위치(변경없음):충청남도 계룡시 두마면 입                                   ○기 정:1999년~2002년
     암리, 왕대리 일원                                                  ○변 경:2003년~2007년
    나. 면적(변경)                                                나. 개발방법(변경)
     기          정       변         경    증            감            ○기 정:대행자지정개발
         327,800㎡       327,390㎡           감 410㎡                ○변 경:공영 및 국민임대개발

6. 주요유치업종 및 유치업종배치계획(변경)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구                   분        ㎡              ㎡                ㎡             평        구 성 비(%) 비       고
합                   계        147,000       감82,797           64,203        19,421       100.0
음          식        료         56,000       감56,000                   -         -           -
섬 유 · 의 복                     24,000       감24,000                   -         -           -
기 계 · 장 비                     45,000        감1,127           43,873        13,271        68.3
전 기 · 전 자                     22,000        감1,670           20,330         6,150        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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