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692호                         관             보             2008. 2.20. (수요일)

⊙대전광역시고시제2008-23호
   실시계획 변경 승인 정정고시
 관보 제16682호(2008. 2. 1.)에 게재된 대전광역시고시 제2008-12호(실시계획변경승인)로 고시
한 한국정보통신대학교 특구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승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08년 2월 20일
                   대전광역시장
1. 특구개발사업의 명칭(변경없음):한국정보통신대학교 특구개발사업
2. 특구개발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없음):한국정보통신대학교 폐지인가에 따른 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 사항임.
3. 특구개발사업 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가. 사업위치:당초:유성구 화암동 58-4번지 일원
             변경:유성구 화암동 58-1번지 일원
  ※변경사유:지번오류 정정
 나. 면   적:변경없음
4. 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변경없음)
 가. 성   명:학교법인 한국정보통신학원 이사장 황주명
 나. 주   소:서울 강남구 도곡동 517-10
5. 특구개발사업의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변경없음)
 가. 시행방법:자체사업
 나. 시행기간:승인일부터~2008년 12월 30일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변경없음)
7.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
                                                면             적(㎡)
구분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          치                                         최초결정일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유성구 화암동
             대학     당초
                           58-4번지일원                                         1999.9.17
변경 학교     (한국정보                        380,838.7    감)103,891.3 276,947.4
                           유성구 화암동                                            고시
          통신대학교) 변경
                           58-1번지일원
 ※변경사유:지번오류 정정
 -학교변경 사유서(변경없음)
도면표
    학 교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시번호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148호(2005. 6. 7.)로 산업단지 지정(개
        한국정보                   발계획) 변경〔감 110,599.7㎡중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6,708.4㎡
               감)103,891.3㎡
    통신대학교                      기 변경) 및 연구개발특구 육성종합계획(2006~2010)에 의거 한국
                               정보통신대학교의 시설면적이 감소됨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

                                      122
제16692호                       관           보             2008. 2.20. (수요일)
8. 기타사항
 기타 관련도서는 게재생략하며 대전광역시 대덕특구지원팀(042-600-3791)에서 열람할 수 있습
 니다.


⊙이북5도위원회함경남도고시제2008-1호
 함경남도의 돈돌날이보호육성회로부터「돈돌날이」(함경남도 무형문화재 제1호) 예능보유자 인정
신청이 있어 함경남도 문화재위원회에서 인정 여부를 심의하여 인정하는 것으로 의결함에 따라, 이
북5도 문화재보호규정 제10조(지정의 고시 및 지정서 교부)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함경남도 무형문화
재 예능보유자로 인정되었음을 고시합니다.
      2008년 2월 20일
                   이북5도위원회 함경남도지사

성   명   생년월일   성별 경     력    보유종목     인정일자        원   적       주            소

김순희 1926.10. 9 여     16년6월   달래춤      2008. 2.19 북청군 신북청면   서울 송파구 가락동

조복남 1927. 8.15 여     16년8월   달래춤      2008. 2.19 북청군 속후면    경기 일산서구 대화동

                             달래춤,
안춘월 1931.11. 8 여     16년8월            2008. 2.19 북청군 신청읍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중신애비춤

송연욱 1933. 9.15 여     16년8월   민   요    2008. 2.19 북청군 속후면    경기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이계순 1929. 4.15 여     16년8월   바가지      2008. 2.19 북청군 양화면    경기 일산서구 대화동

이덕금 1920. 1.11 여     16년8월    북       2008. 2.19 북청군 신북청면 서울 서대문구 아현1동



⊙경상남도교육청고시제2008-5호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1. 김해제일고등학교를 신축함에 있어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 4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상남도교육청 시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8년 2월 20일
                  경상남도 교육감
1. 사업의 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경남 창원시 중앙로 149(용호동 6-1), 경상남도 교육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종     류:공립고등학교(남녀공학30학급)
 -명     칭:김해제일고등학교 신축공사
3. 사업의 시행지:경남 김해시 외동 770번지 일원
4. 사업의 규모
                                        123
제16692호                     관               보                2008. 2.20. (수요일)

                                             소        유   자             관     계       인
번호 지    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성   명        주           소        성    명     권리내용

                    목조목즙
 6   773-1     농막               1식   미상                                 박병욱
                    (3.5×3.7)

      771                            박원상                                김상진

                                                                     이정효 박성준
     774-5
                       5년       5주                                   정옥희 김개동
 7           두릅나무
     774-6             3년       1주                                      류재문

                                                                     이정효 박성준
      779
                                                                     정옥희 김개동

                                                                     이정효 박성준
     774-5
                                                                     정옥희 김개동

     775-4                                                           황순자 김인식
 8             매실      4년       4주   이순임
     775-5                                                              서윤석

     775-6                                                              김상진

     778-2                                                              김기동

                    농업용전기                      경남 김해시 내동 1125-2
 9   793-5   계량기                1식   황상성
                      5kw                      경원마을건영아파트307-501

10 767-5       분묘     단장        2기                                      진우성

11    804      분묘     단장        4기                                      배종택


⊙경기도공고제2008-140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08년 2월 20일
                 경 기 도 지 사
1. 업소명:(주)하이텍환경
2. 대표자:구경보
3. 소재지: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27-2 현대타운 403호
4. 등록분야:수질방지시설업(제231호)
5. 등록일:2008년 2월 14일


⊙경기도공고제2008-141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취소를 다음과 같이
                                         126
제16692호                  관         보   2008. 2.20. (수요일)
공고합니다.
   2008년 2월 20일
                경 기 도 지 사
1. 업소명:(주)보 국
2. 대표자:김효남
3. 소재지: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215-7, 신양빌딩 3층
4. 등록분야:대기방지시설업(제34호)
5. 취소일자:2008년 2월 14일

⊙경기도공고제2008-142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취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2월 20일
                경 기 도 지 사
1. 업소명:(주)보 국
2. 대표자:김효남
3. 소 재 지: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215-7, 신양빌딩 3층
4. 등록분야:수질방지시설업(제134호)
5. 취소일자:2008년 2월 14일


⊙전라북도익산교육청공고제2008-11호
   신규공인 및 전자이미지관인 공고
 전라북도익산교육청 소속 익산부천중학교, 이리부천초등학교병설유치원, 이리마한초등학교병설유
치원이 2008년 3월 1일 개교(원)함에 따라 신규 공인 및 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사용하고자 사무
관리규정 제40조, 동규칙 제58조 및 전라북도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2월 20일
                전라북도익산교육청 교육장
○최초사용연월일:2008년 1월 30일
 -신규공인
<중학교 1개교>
                            익산부천중학교장인




                                127
제16692호             관         보         2008. 2.20. (수요일)
   익산부천중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익산부천중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익산부천중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익산부천중학교회계출납원인




     익산부천중학교물품출납원인              익산부천중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인




     익산부천중학교물품관리관인                   익산부천중학교분임경리관인




<병설유치원 2개원>
    이리마한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이리부천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중학교 1개교>
                      익산부천중학교장인




                          128
제16692호             관         보         2008. 2.20. (수요일)
   익산부천중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익산부천중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익산부천중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익산부천중학교회계출납원인




      익산부천중학교물품출납원인             익산부천중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인




      익산부천중학교물품관리관인                  익산부천중학교분임경리관인




<병설유치원 2개원>
    이리마한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이리부천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전라북도완주교육청공고제2008-9호
   공인등록공고
 사무관리규정 제38조 및 전라북도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하여 2008년 3월 1일
자 신설 봉서유치원의 공인 및 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전라북도교육
감소속 기관공인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2월 20일
              전라북도완주교육청 교육장

                          129
제16692호                     관              보           2008. 2.20. (수요일)
○최초사용연월일:2008년 3월 1일
 -등록공인
                              봉서유치원장인




      봉서유치원회계출납원인                            봉서유치원세입세출외현금회계출납원인




⊙경상북도안동교육청공고제2008-3호
   폐지학교(신성중학교) 공유재산 매각계획 공고
 폐지학교(신성중학교) 공유재산 매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2월 20일
              경상북도안동교육청 교육장
1. 매각재산의 표시

재산의 표시 구분         소   재   지       지      번       지목및구조     면 적(㎡)       비    고

                                  1000-1           전             661

                                  1001-1         학교용지           3,319

                                   1070          학교용지            169
          토지 안동시 풍천면 어담리
                                  1071-2         학교용지           1,379

                                  1072-3         학교용지           1,310

신성중학교                             합      계        5필지           6,838
 (폐지학교)                                           화장실           27.36

                                                 교사동           595.80

                                  1001-1          사택            66.13
          건물 안동시 풍천면 어담리
                                                  사택            41.19

                                                 화장실            20.16

                                  합      계        5동           750.64

                                   130
제16692호                 관         보    2008. 2.20. (수요일)
2. 매각사유:향후 교육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이 없어 본 재산을 매각하여 교육재정

을 확충하고자 함

3. 공고기간:2008년 2월 20일~2008년 3월 21일(30일간)

4. 공고목적:지역주민 의견수렴

5. 매각예정가격: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의한감정평가법인 2인이상이 평가한 감정평

 가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6. 매각방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6조에 의거 경쟁입찰

7. 기타사항:본 공유재산은 위락 또는 향락시설, 오폐수시설, 혐오시설 등 지역주 민들의 위화감을

 조성하는 업종은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본 공고 사항에 이의가 있으면 공고기간 내에 경상북도안동교육청 관리과 경리담당부서

  (054-858-3363)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 기일까지 의견이 없을시 경쟁입찰로

  매각할 예정입니다.


⊙충청남도교육위원회공고제2008-3호
 충청남도교육위윈회 운영에 필요한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을 조각하여 2008년 2월 11일부터 사

용하고자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2월 20일

               충청남도교육위원회의장

                          충청남도교육위윈회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금왕공업고등학교공고제2008-2호
    관인 및 회계직인 등록 및 폐기공고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 제3040호(2007.12.28.)에 의거 금왕공업고등학교를 충북반

도체고등학교로 교명을 변경하기에 관인 및 회계직인을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 제9조 및 충청

북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 제7조에 의하여 등록 및 폐기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2월 20일

               금왕공업고등학교장

○사용개시일:2008년 3월 1일

                               131
제16692호                         관           보              2008. 2.20. (수요일)
 ○부지면적:27,380㎡
 ○건축면적:2,649.55㎡
 ○건축연면적:10,720.28㎡
5. 사업시행기간:2009년 1월 1일~2010년 2월 28일
6.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 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증가하는 학생수용을 위한 학
 교신설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및 지장물조서
                                수용할 토지 및 지장물 조서
1. 토    지
소재지:경상남도 김해시 외동
          편입                소        유     자                관        계       인
번호 지 번 지목 면적
          (㎡)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명

                                                      부산경남
                                                                김해시 부원동
                                                     양돈축산업                       가압류
                                                                611-2
                                                      협동조합
                                                      부산경남
                                                                김해시 부원동
                                                     양돈축산업                       가압류
                                                                611-2
                                                      협동조합

                            김해시 외동 916 한덕한신 국(가락세무서)                             압   류

                            타워아파트 105동703호           김해축산업      김해시 서상동
 1     758-1 전    64 김종규                                                         가압류
                                                      협동조합      269-6
                            (송달)경남 김해시 삼계동
                            407-2(18/1)              김해동서신      김해시 동상동
                                                                                 가압류
                                                     용협동조합      945

                                                     김해동서신                       강제경매
                                                                김해시 서상동
                                                     용협동조합                        신 청

                                                      김해시                        압   류

                                                                김해시 외동
                                                      계병석                        근저당권
                                                                683-13
                            김해시 부원동 13
                            중앙아파트 1동 106
 2     761-2 전    320 박영자
                            (송달)경남 김해시 구산동
                            316(34/5) 삼업아파트 2-102

 3      769   묘   106                                 임병식       내동

                                                     녹산농업
                            울산광역시 중구 유곡동                        부산 강서구
 4     774-7 답    503 이경순                            협동조합                        근저당권
                            117-12(23/3)                        녹산동 587
                                                     (태야지점)

                                           124
제16692호                             관                  보                   2008. 2.20. (수요일)

          편입                   소        유       자                          관        계       인
번호 지 번 지목 면적
          (㎡)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명

                               김해시 봉황동 223-31
                                                               부원새마을           김해시 부원동
5    781    답     136 권순석 (송달) 경남 김해시 봉황동                                                         가압류
                                                                   금고          609-14
                               223-31(19/1)

                                                                               안동시 태화동
                                                                   이길순                            근저당권
                                                                               233-16

6    804    묘     744                                              배종택         하동면 조눌리

7    805    답     172                                              박성원         내동

계      7 필지      2,045 2,045

                                   수용할 토지 및 지장물 조서
2. 지장물조서
소재지:경상남도 김해시 외동
                                                    소          유       자            관         계     인
번호 지   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성   명          주               소        성       명     권리내용

            가시오가피         3년        7주

             매    실       5년        50주               경남 김해시 구산동 316
1   761-2                                   박영자
            산초나무          5년        1주                (34/5) 삼업아파트 2-102

             음나무          3년        5주

                        플라스틱                                                       이정효 박성준
2    779     물탱크                    1개      미   상
                          2톤                                                       정옥희 김개동

                        플라스틱                          경남 김해시 외동1210-11
3    795     물탱크                    1개      이창안                                         이기성
                          5톤                          2층

     795                                                                                이기성

     796                                                                                이기성
4           대추나무          5년        1주      미   상
    797-1                                                                               장영숙

    798-1                                                                               배병국

                                                                                   강종무 강종석
     806
                                                                                        추경현

5   807-3   산초나무         10년        1주      미   상                                       김홍상

                                                                                        김종숙
    807-5
                                                                                    (대표자)

                                                125
제16692호                관         보      2008. 2.20. (수요일)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금왕공업고등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대구호산초등학교공고제2008-2호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대구광역시교육청공인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2008년 3월 1일
개교하는 대구광역시남부교육청 소속 초등학교병설유치원 공인 및 전자이미지공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2월 20일
              대구호산초등학교장
1. 공인의 등록사유:초등학교병설유치원 신설
2. 최초사용 연월일:2008년 3월 1일
3. 공인명 및 인영
                    대구호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진영초등학교공고제2008-4호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 제9조에 의거 신규 조각한 관인을 공고합니다.
   2008년 2월 20일
              진영초등학교장
○최초사용년월일:2008년 2월 13일
 -신규관인
         진영초등학교장인                       진영초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134
제16692호
관
보
2008. 2.20. (수요일)
134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금왕공업고등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대구호산초등학교공고제2008-2호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대구광역시교육청공인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2008년 3월 1일 
개교하는 대구광역시남부교육청 소속 초등학교병설유치원 공인 및 전자이미지공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2월 20일
대구호산초등학교장
1. 공인의 등록사유：초등학교병설유치원 신설
2. 최초사용 연월일：2008년 3월 1일
3. 공인명 및 인영
대구호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진영초등학교공고제2008-4호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 제9조에 의거 신규 조각한 관인을 공고합니다.
2008년 2월 20일
진영초등학교장
○최초사용년월일：2008년 2월 13일
-신규관인 
              진영초등학교장인                                진영초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제16692호             관         보         2008. 2.20. (수요일)
-신규관인(전자이미지관인 포함)
    충북반도체고등학교장인                     충북반도체고등학교장
                                     (전자이미지관인)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충북반도체고등학교분임징수관인                  충북반도체고등학교분임경리관인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충북반도체고등학교수입금출납원인                  충북반도체고등학교회계출납원인




      충북반도체고등학교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충북반도체고등학교물품관리관인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충북반도체고등학교
   충북반도체고등학교물품출납원인                   발전기금분임경리관인




       충북반도체고등학교                      충북반도체고등학교
      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운영위원회위원장인




                         132
제16692호            관         보         2008. 2.20. (수요일)
-폐기관인(전자이미지관인 포함)
    금왕공업고등학교장인                      금왕공업고등학교장
                                     (전자이미지관인)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금왕공업고등학교분임징수관인                   금왕공업고등학교분임경리관인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금왕공업고등학교
  금왕공업고등학교수입금출납원인                     회계출납원인




      금왕공업고등학교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금왕공업고등학교물품출납원인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금왕공업고등학교
  금왕공업고등학교물품관리관인                    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금왕공업고등학교                      금왕공업고등학교
      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운영위원회위원장인




                        133
제16693호               관            보       2008. 2.21. (목요일)
   -봉합 부위를 테이프로 봉인한 후 멕시코 검역기관(SENASICA) 스템프 날인. 단, 멕시코 검역
       기관(SENASICA)의 검사필 테이프 (검역용 테이프) 사용 시 스템프 날인 생략 가능
3. 기    타
 농림부고시 제2008-11호 전문은 농림부 홈페이지(www.maf.go.kr)에서 열람 및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산업자원부고시제2008-27호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3, 4호기 전원개발사업구역 지형도면 고시
 산업자원부고시 제2007-114호(2007. 9. 13.)로 실시계획 승인 고시된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신
암리 일대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3, 4호기 건설사업‘에 대해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8년 2월 21일
                   산업자원부장관
1.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3,4호기 전원개발사업구역 지형도면(S=1:1,200):게재생략
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http://luris.moct.go.kr)에서도 열람이 가능
3. 관련도면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울주군청 도시과(052-229-7781~8)에 비치하여 일반인
 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고시제2008-64호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227호(2005. 8. 1.),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110호 (2006. 4. 5.)로 게
재되었던 삼랑진~진주 복선전철 건설사업(진례~함안 및 군북~진주간) 실시계획을 철도건설법 제
9조의 8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2월 21일
                   건설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삼량진~진주 복선전철 건설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명      칭: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변경없음)
 ○주      소:변경
   -당       초: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 452-3 대림빌딩
   -변       경: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340 대림빌딩
3.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위      치:변경없음
 ○면      적:변경

                                  82
제16693호               관          보        2008. 2.21. (목요일)

⊙중소기업청고시제2008-8호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25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공동상표지원요령(중소기업청고시 제2006-25호, 2006. 9. 13.)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8년 2월 21일
              중소기업청장
   중소기업공동상표지원요령개정
중소기업공동상표지원요령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제1조중 법률 “제15조”를 “제25조”로, 시행령 “제16조”를 “제25조”로 한다.
제2조중 “영 제16조제2항”을 “영 제25조제2항”으로 한다.
제3조중 “운영체”를 “운영체(개성공단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운영체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4조중 “영 제16조제2항”를 “영 제25조제2항”으로 한다.
제14조제①항중 “법 제15조제2항”을 “법 제25조제2항”으로 한다.
제14조제②항중 “법 제15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상표 개발비용의 지원”은 “법 제25조제
2항제1호,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상표 지원”으로 한다.
제14조제②항1호중 “공동상표 개발비용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상표대표자는 상표개발에 대한 세부
계획을”을 “상표개발 및 공동상표 홍보에 따른 비용을 지원 받고자 하는 상표대표자는 각각 상표개
발 또는 공동상표 홍보에 대한 세부계획을”으로 한다.
제14조제②항2호중 “개발비용”을 “개발 및 홍보”로 한다.
제14조제②항3호중 “상표개발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동상표개발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를 “상표개발 및 홍보지원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동상표 운영지침으로
정한다.”로 한다.
제14조제③항중 “제15조제2항제2호”를 “제25조제2항제2호”로 한다.
제18조제②항중 “중소기업청 차장”을 “중소기업청 성장지원본부장”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요령이 고시된 날 이전에 작성된 공동상표규약서는 이 요령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고시 시행일 이후에 공동상표 홍보 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상표대표자는 이 요령에
의한 규약서 내용으로 수정·제출하여야 한다.
※별표 및 별지 서식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해양경찰청고시제2008-4호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 또는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해양오염방지
자재·약제의 성능시험기준 및 검정기준(해양경찰청고시 제2005-1호, 2005. 1. 8.)중 일부를 다음
                              375
제16693호                        관            보              2008. 2.21. (목요일)
183. 엑사쿰 Exacum spp.
184. 벌개미취 Aster koraiensis Nakai
185. 가우라 Gaura lindheimeri
186. 금계국류 Coreopsis spp.
187. 돌단풍 Mukdenia rossii
188. 기린초 Sedum kamtschaticum
189. 지리대사초 Carex okamotoi
190. 표고버섯 Lentinus edodes Sing.
191. 밤나무 Castanea crenata Sieb. et Zucc.
192. 느티나무 Zelkova serrata (Thunb.) Makino
193. 벚나무 Prunus serrulata var. spontanea (Maxim.) E.H.Wilson
194. 단풍나무 Acer palmatum Thunb. ex Murray
195. 대   추 Zizyphus jujuba Mill.
196. 담   배 Nicotiana tabacum L.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농림부고시제2008-11호
 식물방역법 제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수입금지식물중 멕시코
산 아보카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농림부고시 제2006-13호, 2006. 2. 27.)』중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8년 2월 21일
                    농 림 부 장 관
     수입금지식물중 멕시코산 아보카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1. 개정이유
 2006년 6월 우리나라가 수입 허용한 멕시코산 아보카도 생과실의 한국 수입요건과 관련하여 멕
 시코 측에서 파렛트나 상자 단위로 수송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음.
 이에 우리나라 국립식물검역원에서 검토한 결과, 병해충 재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물망이나
 비닐로 파렛트나 상자를 포장할 경우 검역적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에 동 요건을
 추가하고자 이 고시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개정내용
 ○개별상자 또는 파렛트 단위로 수입되는 항공화물에 대한 포장 및 봉인요건을 추가하였음.
   -개별 상자를 병해충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포장재로 포장(통기구멍 설치 시 1.6mm×1.6mm
     이하의 망 부착)하거나 파렛트 전체를 망(1.6mm×1.6mm이하)이나 비닐로 포장
                                           81
제16693호                   관           보            2008. 2.21. (목요일)
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8년 2월 21일
                 해양경찰청장
    해양오염방지 자재·약제의 성능시험기준 및 검정기준 중 개정 고시
해양오염방지 자재·약제의 성능시험기준 및 검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해양오염방지 자재·약제의 성능시험기준 및 검정기준”을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의 성능
시험기준 및 검정기준”으로 한다.
Ⅰ의 적용범위 중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 제104조”를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로 하고,
“해양오염방지”를 “해양오염방제”로 하며, “동 규칙”을 “같은 법 시행규칙”으로 하고, “제105조 제
4항 또는 제111조 제2항”을 “제69조제2항 또는 제70조제2항”으로 한다.
Ⅱ의 성능시험기준 및 검정기준 중 5호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및 개정전문은 해양경찰청 홈페이지(http://www.kcg.go.kr) “정보광장 → 법령정보”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12호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3-59(도보 제3093호, 2003. 3. 31.) 및 제2005-52호(관보 제
15947호, 2005. 3. 19.) 및 제2005-105(관보 제16164호, 2006. 1. 4.) 및 제2006-28호(관보 제
16214호, 2006. 3. 17.)로 고시된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 내용 중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이 추가되어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 사본을 건설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및 현장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8년 2월 21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공사명:마산~신읍 도로확장공사
 ○노선명:일반국도 87호선
 ○사업구간: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마산리~포천시 군내면 구읍리
 ○구역결정(변경)이유:일반국도 확장
 ○사업시행자:건설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등 귄리명세:별항 참조
 ○토지수용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 성명:별항 참조
2. 사업시행기간:2003년 3월~2009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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