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38호                                 관               보            2015. 11. 16.(월요일)
 9. 사업시행지역의 토지․건물 또는 관리 등의 매수․보상 및 주민이주대책에 관한 서류 (해당없음)
 10. 공공시설물의 및 토지 등의 무상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서 (해당없음)
 11. 도시․군 관리계획결정(변경)에 대한 사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5
     항 각호의 사항) (변경없음)
Ⅲ.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관련도서는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논산시 사회적경제과(☎ 041-746-6034)에 비치하고 지형도
     면 고시는 국토해양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서울)영등포구공고제2015-1376호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전문공사업 등
록이 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16일
                영등포구청장
ㅇ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내역
      업 종           등록           상 호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등록일자        구분
                    번호
  소음·진동                                                          서울시 영등포구
 환경전문공사업 제52호                ㈜동성진흥           김득연 김 , 한주       국제금융로6길 33, 1318호        2015.11.10. 신규
                                                                                                   등록
                                                               (여의도동, 맨하탄빌딩)

      상                          훈
‘중소기업 품질혁신 전진대회 유공’ 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주)성우                                  이상길                      은탑산업훈장
                    (주)동남테크                                  유영진                       산업포장
                                                                                            2015. 11. 12.
                                                                                              (대 통 령)
      기                          타
                                             ㅇ공              고
 다음 물건을 환부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당청으로 환부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에 의거 국고귀속 또는 폐기됩니다.
    2015년 11월 16일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장
          사건번호                         의자                                  압      수     물     건
 연번        (형제)          압제번호          피
                                     ( 고인)     죄         명    환부인 증제             건 명              수량
                                       피
                                                                  번호       물


  1       2015형제         2015-       데레온로엠         절도        성명불상 1            자전거(회색,             1
            21204         988                                                   자주색)
                                                   209
제18639호                     관                 보               2015. 11. 17.(화요일)
   39   붉은갯도요         Curlew Sandpiper                   Calidris ferruginea
   40   송곳부리도요        Broad-billed Sandpiper             Limicola falcinellus
   41   목도리도요         Ruff                               Philomachus pugnax
   42   지느러미발도요       Red-necked Phalarope               Phalaropus lobatus
   43   제비물떼새         Oriental Pratincole                Glareola maldivarum
   44   넓적꼬리도둑갈매기     Pomarine Skua (Pomarine Jaeger)    Stercorarius pomarinus
   45   북극도둑갈매기       Parasitic Jaeger (Arctic Jaeger)   Stercorarius parasiticus
   46   쇠제비갈매기        Little Tern                        Sterna albifrons (Sternula albifrons)
   47   흰죽지갈매기        White-winged Black Tern            Chlidonias leucopterus
   48   제비갈매기         Common Tern                        Sterna hirundo
   49   벙어리뻐꾸기        Oriental Cuckoo                    Cuculus saturatus (Cuculus optatus)
   50   개개비           Oriental Reed Warbler              Acrocephalus orientalis
   51   제비            Barn Swallow                       Hirundo rustica
   52   귀제비           Red-rumped Swallow                 Cecropis daurica
   53   긴발톱할미새        Yellow Wagtail                     Motacilla flava
   54   노랑할미새         Grey Wagtail                       Motacilla cinerea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5-328호
                        외국법자문사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자격승인
 다음 사람에 대하여 외국법자문사법 제8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외국법자문사 자격승인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17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 (영어명)               생년월일        성별   원자격국
             백재형                                  뉴욕주
     (Robin Jaehyung Baik)     1977. 6. 29.  남
                                                  (미국)
             신헨리                                  뉴욕주
        (Henry E. Shin)        1969. 6. 23.  남
                                                  (미국)
◉법무부고시제2015-329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17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수리일자 이탈사유
 박시오리    2010.03.08 여 일 본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동 304 2015.11.12 외국국적 선택
피에로그제                       부산광역시해운대구대천로67번 2015.11.12 외국국적 선택
임스윌리엄    2000.04.29 남 캐 나 다
                            길18 (좌동, 해운대주공아파트)
 피에로그                       부산광역시해운대구대천로67번 2015.11.12 외국국적 선택
마이클아이    2004.12.03 남 캐 나 다
                            길18 (좌동, 해운대주공아파트)
 이현준 2002.05.08 남 오스트레    일 전라북도 익산시 오산면 장신리 2015.11.12 외국국적 선택
                       리아 268
 신윤수     1997.09.1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동 147-35 2015.11.12 외국국적 선택
                                10
제18638호                       관          보           2015. 11. 16.(월요일)
다. 지구계획의 개요(변경)
 1)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변경)
         구분              면 적(㎡)         수용세대(호)     수용인구(인)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183,298   221,993 3,148 4,092 8,502 9,908
       단독주택            37,504    39,885   143   153   387   414
          일반형          37,504    39,885   143   153   387   414
       공동주택           145,794   182,108 3,005 3,939 8,115 9,494
        60㎡ 이하         59,656    69,799 1,576 2,143 4,256 4,643
       60㎡~85㎡         86,138   112,309 1,429 1,796 3,859 4,851
 2)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전력공급계획
    - 한국전력공사에서 공급 예정
   ◦ 도시가스공급계획
    - 코원에너지서비스(주)에서 공급 예정
   ◦ 열 공급계획
    - 인근의 판교지구 집단에너지공급 시설과 연계공급을 협의하여 지역난방방식으로 추진
 3) 교통에 관한 계획(변경)
   ◦ 도로계획 : (기정)38개 노선, 6,139m
            (변경)40개 노선, 6,768m
    - 일반도로 : (기정)28개 노선, 5,899m
             (변경)29개 노선, 6,441m
    - 보행자전용도로 : (기정)10개 노선, 240m
                 (변경)11개 노선, 327m
   ◦ 노외주차장 계획 : (기정)6개소, 4,494㎡
                  (변경)7개소, 5,156㎡
 4)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변경)
                                            (단위 : 천㎡)
   구   분                            연도별
                 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비고
  용지보상 기정
       변경
                  569 -
                  569 -
                          -   -
                            9 -
                                    330 229
                                    210 345
                                                10 -
                                                 4
                                                        -
                                                      1 -
  조성공사 기정
       변경
                  569
                  569
                        7
                        2
                            3
                            2
                                 4 11 150 200 194 -
                                 2    1    18 193 281 70
 5)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변경)
    ◦ 연차별 자금투자계획
                                                              (단위 : 억원)
  구분       계                     연차별계획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비고
  기정       7,357    26   85   15 4,048 1,696 852 635 -
  변경       8,119     9 101     8 2,103 3,516 863 1,218 301
   ◦ 재원조달계획 : 한국토지주택공사 자체자금
라. 사업시행기간(변경)
    ◦ 기정 : 지구지정고시일(2010년 05월 26일) ~ 2017년 12월 31일
    ◦ 변경 : 지구지정고시일(2010년 05월 26일) ~ 2018년 12월 31일
                                57
제18638호                           관              보           2015. 11. 16.(월요일)
2) 주택건설용지에 관한 계획(변경)
  ◦ 기정 : 3,148호(공동주택:3,005호, 단독주택:143호)
    구분          면 적(㎡) 수용세대(호) 수용인구(인)               비                 고
      계             183,298     3,148      8,502
   단독주택              37,504       143        387
   공동주택             145,794     3,005      8,115
    60㎡ 이하           59,656     1,576      4,256
   60㎡~85㎡           86,138     1,429      3,859
◦ 변경 : 4,092호(공동주택:3,939호, 단독주택:153호)
     구분          면 적(㎡) 수용세대(호) 수용인구(인)              비                 고
       계             221,993     4,092     9,908
   단독주택               39,885       153       414
   공동주택              182,108     3,939     9,494
     60㎡ 이하           69,799     2,143     4,643
    60㎡~85㎡          112,309     1,796     4,851
◦ 단독주택계획(변경)
   구분            면적(㎡)        건설호수(호)      수용인구(인)                     비고
 계       기정            37,504          143        387
         변경            39,885          153        414
일반단독 변경  기정            37,504          143        387
                       39,885          153        414
 ◦ 공동주택계획(변경)
 - 기정
블럭         구분       면적 평균주택 건설호수 구성비 수용인구 용적률                            비고
                    (㎡) 규모(㎡) (호) (%)       (인)     (%)
         계          145,794 -   3,005 100.0   8,115 -                     -
 A-1     60㎡이하       23,000 55    752 25.0    2,031 180                국민임대
 S-1     60㎡이하       36,656 80    824 27.4    2,225 180                10년임대
 S-2   60㎡~85㎡이하     48,767 105   789 26.3    2,131 170                일반분양
 S-3   60㎡~85㎡이하     37,371 105   640 21.3    1,728 180                일반분양
주) 1. 대지면적은 주택유형별, 규모별 세대수를 산출하기 위한 면적이며, 각 주택유형 및 규모
      별 대지지분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내역에 따름
   2. 평균주택규모는 세대수 및 용적률 산정을 위한 면적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내역을
따름
   3. 유형별 세부규모는 공공주택 관련 법 및 지침을 따름
 - 변경
블럭        구분   면적 평균주택 건설호수 구성비 수용인구 용적률                                비고
               (㎡) 규모(㎡) (호)    (%)   (인)      (%)
       계       182,108 -  3,939 100.0   9,494 -                           -
 A-1 60㎡이하      14,603 55   481 12.2    1,299 180                      국민임대
                25,876 45 1,040 26.4    1,664 180                      행복주택
 S-1 60㎡~85㎡이하 32,644 105   590 15.0    1,593 190                      일반분양
 S-2 60㎡~85㎡이하 50,835 105   823 20.9    2,223 170                      일반분양
 S-3 60㎡이하      12,710 80   270   6.8     729 170                      10년임대
                16,610 80   352   8.9     951 170                      공공분양
                                               205                     주상복합
 C-1 60㎡~85㎡이하 10,625 105   141   3.6     381 (140)                    (주거부분
                                                                       70%미만)
                                                                205    주상복합
 C-2 60㎡~85㎡이하     10,850   105            144       3.7   389 (140)   (주거부분
                                                                       70%미만)
                                      59
제18638호                     관            보        2015. 11. 16.(월요일)
 ◦ 공원 계획(변경)
 구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                   111,891
 계     -                                       (112,031)
       변경                    -                   101,347
                                               (101,484)
       기정                    -                   103,716
    소계                                         (103,856)
       변경                    -                    98,690
                                                (98,827)
                                                  54,346
근린 1 기정                 고등동 산28-2 일원            (54,486)
공원     변경               고등동 산28-2 일원              52,426
                                                (52,563)
       기정                고등동 540 일원               49,370 훼손지복구용지내
                                                           시설 포함
     2                                                   훼손지복구용지내
       변경                고등동 540 일원               46,264   시설 포함
    소계 기정
       변경
                             -
                             -
                                                   8,175
                                                   2,657
     1 기정               고등동 512-14 일원              3,643
소공원 2 변경
       폐지
                        고등동 512-14 일원
                        고등동 512-5 일원
                                                   2,657
                                                   1,269
     3 폐지               고등동 507-5 일원               1,033
     4 폐지                고등동 445 일원                1,460
     5 폐지               고등동 433-1 일원                 770
주) 기정( ）는 도로 중복면적(140㎡)을 포함한 수치임
   변경( ）는 도로 중복면적(137㎡)을 포함한 수치임
 ◦ 녹지 계획(변경)
 ◦ 공공공지 계획(변경)
 구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기정         -                    14,801
                   변경         -                       157
          1        기정    고등동 415-1 일원                 725
                   변경    고등동 491-9 일원                 157
          2        폐지    고등동 530-2 일원               3,774
 공공       3        폐지    고등동 448-10 일원              3,339
 공지       4        폐지    고등동 447-4 일원               4,654
          5        폐지    고등동 420-12 일원                983
          6        폐지    고등동 425-16 일원              1,214
          7        폐지    고등동 527-12 일원                112
 ◦ 하천 계획(변경)
 구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                    33,158
 계        -                                     (35,565)
                   변경        -                    35,934
                                                (38,386)
                   기정   고등동 529-5 일원              33,158
 하천       1                                     (35,565)
                   변경   고등동 537-2 일원              35,934
                                                (38,386)
 주) ( )는 도로 중복면적(2,452㎡)을 포함한 수치임
                             62
제18638호                    관            보       2015. 11. 16.(월요일)
 구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기정
          -                   -                    5,871
         변경                   -                   19,412
      소계 기정
         변경
                              -
                              -
                                                     940
                                                  16,361
       1 기정
         변경
                        고등동 299-3 일원
                        고등동 299-3 일원
                                                     160
                                                     961
 경관    2 기정
         변경
                        고등동 산22-2 일원
                        고등동 495-1 일원
                                                     780
                                                   1,538
 녹지    3 신설             고등동 산34-49 일원                221
       4 신설             고등동 530-2 일원               3,162
       5 신설             고등동 448-26 일원              2,643
       6 신설             고등동 447-5 일원               5,079
       7 신설             고등동 420-8 일원               1,314
       8 신설             고등동 425-16 일원              1,443
      소계 기정
         변경
                              -
                              -
                                                   2,405
                                                     668
 완충
 녹지    1 기정
         변경
                        고등동 526-15 일원
                        고등동 526-15 일원
                                                     634
                                                     668
       2 폐지             고등동 488-1 일원               1,771
 연결   소계 기정
         변경
                              -
                              -
                                                   2,526
                                                   2,383
 녹지    1 기정              고등동 505 일원                2,526
         변경              고등동 505 일원                2,383
 ◦ 저류지 계획(변경)
 구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기정        -                  4,334
                   변경        -                  4,334
 저류       1        기정   고등동 535-1 일원            4,334
 시설                변경   고등동 535-1 일원            4,334      경계변경
 ◦ 교육시설 계획(변경)
 구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기정        -                  25,327
                   변경        -                  25,327
유치원       1        기정   고등동 481-5 일원             1,202
                   변경   고등동 512-32 일원            1,202  위치변경
 초등   26           기정    고등동 459 일원             13,887   존치
 학교                변경    고등동 459 일원             13,887 경계변경, 존치
중학교       1        기정   고등동 506-3 일원            10,238
                   변경   고등동 506-3 일원            10,238  경계변경
주) 경계변경은 면적변경은 없으나 부지형상 변경
   위치변경은 면적변경은 없으나 위치 및 부지형상 변경
                         63
제18638호                    관            보       2015. 11. 16.(월요일)
 ◦ 공공청사계획(변경)
 구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기정         -                 2,991
                   변경         -                 4,156
          1        기정    고등동 312-2 일원             991    파출소
 공공                변경    고등동 311-7 일원             900    파출소
 청사       2        기정    고등동 413-7 일원           2,000
                   변경    고등동 413-7 일원           2,000    경계변경
          3        신설   고등동 435-57 일원           1,256     소방서
주) 경계변경은 면적변경은 없으나 부지형상 변경
 ◦ 사회복지시설 계획(변경)
 구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기정        -                   988
                   변경        -                   988
 사회                기정   고등동 520-7 일원             988
 복지       1
 시설                변경   고등동 513-4 일원             988     위치변경
주) 위치변경은 면적변경은 없으나 위치 및 부지형상 변경
 ◦ 종교시설계획(변경)
 구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기정 변경
                       -
                       -
                                                 2,432
                                                 2,695
     1    기정     고등동 512-20 일원                   1,046
 종교       변경     고등동 311-7 일원                    1,323
 시설 2 기정         고등동 311-7 일원                    1,386
          변경     고등동 530-15 일원                   1,372
◦ 주유소계획(변경)
 구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기정 변경
                       -
                       -
                                                 2,950
                                                 1,616
     1
주유소 2 폐지  기정     고등동  319-5 일원                   1,616   존치
                 고등동 520-7 일원                    1,334
◦ 자족시설 계획(변경)
 구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기정 변경
                       -
                       -
                                                 7,968
                                                 7,290
 자족 1     기정      고등동  517 일원                    7,968
 시설       변경      고등동 494-5일원                    7,290
◦ 자족시설 및 유통판매시설 계획(변경)
 구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기정 변경
                       -
                       -
                                                46,958
                                                15,921
 자족 1 기정  변경
                  고등동 487-1 일원
                고등동   산34-12 일원
                                                27,926
                                                 9,108
 시설
  및  2    기정     고등동 산34-6 일원                   11,844
 유통       변경     고등동 518-10 일원                   6,813
 판매
 시설 3 폐지         고등동 420-19 일원                   7,188
                                64
제18638호                     관              보              2015. 11. 16.(월요일)
 바. 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환경계획(변경없음)
  1) 환경보전
    ○ 녹지체계구축
     - 주변의 거점 녹지와 연결할 수 있는 공원·녹지를 조성하여 지구내 녹지체계 형성
    ○ 바람길 확보
     - 대상지의 주풍향을 고려하여 동서축의 오픈스페이스인 상적천 주변에 공원·녹지 등을 조성
     - 대상지 남측에 동서축을 따라 훼손지복구사업지를 계획하여 바람길 조성을 통한 열섬현상
       완화 제고
    ○ 수변공간
     - 지구내 상적천이 주민의 쾌적한 휴식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천으로의 접근성, 하천변
       이용성 등을 고려
  2) 탄소저감 등
    ○ 에너지 효율화
     - 그린홈(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을 도입하며 건축물 에너지효율화 기술도입을 통한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
    ○ 신재생에너지 활용
     - 자연에너지를 최대한 활용한 신․재생에너지(태양광, 지열 등)의 적용을 적극 권장하여 지속
       가능한 도시환경 조성
    ○ 녹색교통 활성화
     - 녹색교통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도로계획으로 보행자 및 자전거 이용의 안전성, 쾌적성 도모
 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 [붙임 1] (도면생략)
 아.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 [붙임 2] (도면생략)
 자. 개발제한구역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1) 개발제한구역 : 변경없음
    구 분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경기도 성남시 일원              48.829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570호
                                                      (2011. 10. 13)
    ※ 대상지내 개발제한구역 면적 : 44,043㎡
  차.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 : [붙임 3] (도면생략)
  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제5항 및「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제9조제5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따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고시를 갈음함.
[붙임1] 성남고등 공공주택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변경)
  가. 성남시 총괄(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
       총계          141,820,897.1      -            141,820,897.1      100.0
         소계         28,738,860.1      증) 15,278   28,754,138.1         20.2
      전용주거지역         1,075,523.0      -               1,075,523.0       0.7
     제1종전용주거지역         753,433.1       -                753,433.1       0.5
  주거 제2종전용주거지역         322,089.9       -                322,089.9       0.2
  지역 일반주거지역         24,835,907.3      증) 2,018       24,837,925.3      17.5
     제1종일반주거지역       5,601,991.1      감) 5,353        5,596,638.1       3.9
     제2종일반주거지역       6,786,255.7       -              6,786,255.7       4.8
     제3종일반주거지역      12,447,660.5      증) 7,371       12,455,031.5       8.8
       준주거지역         2,827,429.8      증) 13,260       2,840,689.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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