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38호                관       보         2015. 11. 16.(월요일)
  2.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이 법 제9조 및 영 제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주택가액의 조사·산정을 위하여 부동산가격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경우
  3. 시장·군수가 법 제9조 및 영 제7조제5항에 따라 부동산가격조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때에
     주택가액 조사·산정 수수료를 산출하는 경우
  4. 시장·군수가 법 제10조 및 영 제8조에 따라 정상주택가격상승분을 산정하는 경우
제3조(세부평가지표 및 방법) ① 영 제3조제4항에 따른 가중치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자치단체별 주거기반시설의 설치수준 : 20퍼센트
   가. 상·하수도 보급률 : 5퍼센트
   나. 도로보급률 : 5퍼센트
   다. 1인당 도시공원면적 : 5퍼센트
   라. 1인당 주차면수 : 5퍼센트
  2. 지방자치단체별 주거복지실태 평가 결과 : 20퍼센트
   가. 인구 1000명당 주택수 : 5퍼센트
   나. 1인당 평균주거면적 : 5퍼센트
   다.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 10퍼센트
  3. 지방자치단체별 주거복지 증진 노력 : 20퍼센트
   가.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실적 : 4퍼센트
   나. 주거환경개선자금 활용 실적 : 4퍼센트
   다. 인구 1000명당 주택수 증가율 : 4퍼센트
   라. 1인당 평균주거면적 증가율 : 4퍼센트
   마. 임대주택 등 관리비 지원 실적 및 조례반영 여부 : 4퍼센트
  4. 공공주택 등 지방자치단체별 주택사업실적 : 30퍼센트
   가. 공공주택 공급실적 : 10퍼센트
   나.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실적 : 20퍼센트
  5. 재건축부담금의 활용실적 및 운용계획 : 10퍼센트
   가. 재건축부담금 운용계획 수립·제출여부 : 5퍼센트
   나. 재건축부담금 집행 실적 : 5퍼센트
 ② 제1항의 세부적인 기준에 따른 평가는 별표를 따른다.
제4조(부동산가격조사 전문기관)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가격조사 전문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국유재산법」에 따라 출자된 주식회사 한국감정원
 2. 부동산가격 조사·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기준 제3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충족하는
    감정평가업자(이하 “대형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
제5조(부동산가격조사 전문기관 선정기준) ① 법 제9조제1항·제2항 및 영 제7조에 따라 주택가액의 조
 사·산정 의뢰는 부동산가격조사 전문기관 중 2개 기관 이상에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는 의뢰할 수 없다.
  1.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 수행 등 해당 주택재건축사업과 직접 관련
     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기관
  2. 주택가액의 조사·산정 의뢰일 현재 업무정지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은 기관
  3. 주택가액의 조사·산정 의뢰일로부터 1년전까지 기간 동안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1회 이상 주
     의나 경고를 받은 소속 감정평가사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
                               123
제18638호                관       보         2015. 11. 16.(월요일)
 ② 시장․군수는 주택가액의 조사·산정에 따른 부동산가격조사 전문기관 선정 시 한국감정원 및 대
 형감정평가법인의 사무소가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소재하는 경우
 이를 우선 선정할 수 있다.
제6조(주택가액 조사·산정의 재의뢰 등) 시장·군수는 부동산가격조사 전문기관이 수행한 주택가액의 조
 사·산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문기관에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다시
 조사·산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수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에서 주택가액 부적정 등의 사유로 부결된 경우
  2. 2개 이상의 전문기관이 제출한 주택가액의 합계가 10% 이상 차이가 발생한 경우
제7조(부동산가격조사 전문기관의 준수사항) 제4조에 따라 시장·군수로부터 주택가액의 조사·산정을 의
 뢰받은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주택가액을 조사·산정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의뢰를 거부하여
     서는 아니된다.
  2. 주택가액의 조사·산정업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업무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업
     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은 정당한 사유없이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3. 시장·군수가 조사·산정업무와 관련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4. 주택가액을 조사·산정할 때에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
     사를 참여시켜야 한다.
제8조(수수료 산정기준) ① 부동산가격조사 전문기관이 수행하는 개시·종료시점별 주택가액의 조사·산
 정 업무에 따른 각각의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합계로 산정한다.
 1. 직접인건비 : 표준인건비 × 보정계수
  가. 표준인건비 : 단지별 전국 평균 아파트 건설 세대수(550세대)를 기준으로 산정한 직접인건비
       (4,103,000원)
  나. 보정계수 : 규모별 보정계수(α) × 건축물 용도별 종류에 따른 보정계수(β) × 소급 산정기간에
       따른 보정계수(π)
       α = (산정세대수 / 기준세대수)0.7
         * 산정세대수 : 전체 분양세대수, 기준세대수 : 550
       β = 건축물 용도별 종류에 따른 보정계수

                        구 분                 보정계수(β)
                        아파트                    1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1.2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               1.5
       *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분류
      π = 소급 산정기간에 따른 보정계수(1.0~1.5)

        소급기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이상
          할증료        10%     20%  30%     40%     50%
       * 소급 산정기간에 따른 보정은 개시시점의 주택가액 산정시만 적용하되 년차계산은 시장·군
          수로부터 주택가액 조사·산정을 의뢰받은 년도부터 개시시점 년도까지
 2. 제경비 : 직접인건비 × 110%
 3. 기술료 : (직접인건비+제경비)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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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부가가치세 : (직접인건비+제경비+기술료) × 10%
 ② 총 수수료 중 1,000원 미만은 절사한다.
제9조(평균주택가격상승률)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시·군·구의 주택가격 통계가 생산되기 이전 기간의
 평균주택가격상승률은 제10조의 평균주택가격지수를 이용하여 산정한다.
제10조(평균주택가격지수) ① 평균주택가격지수는 KB국민은행에서 매월 조사 발표하는 ‘시군구별 주택
 매매가격지수’를 말한다.
 ② 평균주택가격지수의 기준일은 매월 15일로 보며, 산정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는 전·후월의 가격
 지수와 비교하여 일 단위로 안분 적용한다.
  ※ 시군구별 주택매매가격지수 : KB국민은행 부동산 홈페이지→통계→월간 통계자료→주택가격지
     수(엑셀 시계열 자료)
제11조(정기예금이자율) 정기예금이자율은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아 한국은행이
 작성한 통계자료인 ‘예금은행 가중평균 수신금리’ 중 ‘저축성 수신’의 ‘순수저축성예금’ 중 ‘정기예금 6
 개월~1년 미만’의 연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 정기예금이자율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홈페이지→간편 검색→금리→예금은행 가중평균금
      리→수신금리→신규취급액 기준→저축성수신→순수저축성예금→정기예금→정기예금(6개월~1
      년 미만)
제12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
 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고시의 폐지) 이 기준 시행 이전의 “부동산가격조사 전문기관과 그 선정기준(국토교통부 고
 시 제2013-263호)”, “주택가액 조사·산정 수수료 산정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517호)”, “평균주
 택가격상승률(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261호)” 및 “정기예금이자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262호)”
 은 폐지한다.
 ※ 별표 및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관세청고시제2015-54호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5-7호, 2015. 1. 30)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16일
              관 세 청 장
                         원산지제도 운영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 제226조, 제227조, 제230조, 제231조 및 「대외무역법」 제33조, 제
 33조의2, 제34조 등에 따른 원산지표시 관련 집행에 필요한 사항과 원산지표시방법에 관한 세부적
 인 사항을 정하고, 「관세법」 제76조, 제229조, 제232조, 제232조의2, 제233조 및 「대외무역법」
 제37조 등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 특혜관세 적용, 원산지조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25
제18638호                 관       보         2015. 11. 16.(월요일)
제13조(자체조사 및 고발의뢰) ① 세관장은 이사물품등의 통관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항을 알았을 때에는 즉시 법령 위반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이사자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반입하고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가. 타인의 의뢰를 받아 반입하는 물품
  나. 개인용 또는 가정용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물품
  다. 물품의 종류․수량으로 보아 판매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라. 가족수에 비해 과다하게 반입하는 물품
  마.「통합공고」제12조제2항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요건확인을 받지 않은
      물품
 2. 이사물품 반입내역서의 기재사항 중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3. 운송업자가 이사물품등과 제3자의 물품이나 상용물품을 혼적하거나 은닉하여 운송한 경우
 4. 그 밖에 세관장이 물품의 수량, 포장방법, 신고내용 등으로 보아 법령 위반여부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는 위반사항을 인지한 부서에서 수행하며 조사결과 위반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통고처분, 부과고지 등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때에는 즉시 조사전담부서로 고발의뢰하여야 한다.
제14조(이사화물 통관지세관) 이사물품등은 도착한 항만세관 또는 공항세관에서 통관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하되, 이사자등의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세관으로 보세운송하여 통관할 수 있다.
 1. 서울세관
 2. 인천세관
 3. 용당세관
 4. 대전세관
제15조(준용규정) ① 통관과 관련하여 그 밖에 이 고시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수입통관 사무
  처리에 관한 고시」를 준용한다.
 ② 징수와 관련하여 그 밖에 이 고시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관세법」,「국세기본법」및「국
 세징수법」에 따른다.
제16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
  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
  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5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문화재청고시제2015-112호
  중요민속문화재 제7호 「충무시 문화동 벅수」의 문화재 지정명칭을 변경하고, 문화재보호법 제28
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16일
               문화재청장
1. 고시내용 : 국가지정문화재(중요민속문화재) 지정명칭 변경
          대상 문화재             현재 명칭        변경 명칭
       중요민속문화재 제7호         충무시 문화동 벅수   통영 문화동 벅수
      『충무시 문화동 벅수』
       - 지정일 : 1968.11.23 (忠武市 文化洞 벅수) (統營 文化洞 벅수)
                              145
제18638호                관        보         2015. 11. 16.(월요일)
2. 변경일자 : 2015. 11. 10.
3. 변경사유
  ㅇ 1995년 ‘충무시’와 ‘통영군’이 ‘통영시’로 통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문화재 명칭에 옛 지명인
    ‘충무시’가 남아있으므로, 현재 지명을 반영하여 ‘통영 문화동 벅수’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
4. 연락처
  ㅇ 무형문화재과 전화번호 : 042-481-4964
  ㅇ 무형문화재과 팩스번호 : 042-481-4979
  ㅇ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 무형문화재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66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16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국적 부성명 국적취득원인
                                      취득일
                         서울특별시
윤라파엘준 2014.09.06 남 체 코 개봉로2길 73  구로구 2015.02.24 윤영빈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정아드리엘
안발렌타인 2015.01.03 여 필 리 핀 경상남도   고성군 2015.11.04 정부관 인지에의한
                         하일면 학림리 330                 국적취득
 마요가
윤에메랄드 2014.10.04 여 필 리 핀 경상남도
                         하청면
                                거제시
                               연하해안로 2015.11.04 윤세진 인지에의한
 세씨반                     1614                        국적취득
윤크리스탈 2014.10.04 여 필 리 핀 경상남도   거제시
                         하청면 연하해안로 2015.11.04 윤세진 인지에의한
 세씨반                     1614                        국적취득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67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11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16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국적취득일 신고 사유
 류구이전 1944.10.06 여 타 이 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2015.11.02 재취득
                           수색로6길 43
  이민호 2013.12.25 남 베 트 남 경기도   광주시
                           경안로25번길 32   2015.11.06 재취득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299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또
는 폐지)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16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46
제18638호
관
보
2015. 11. 16.(월요일)
146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국적
취득일
부성명
국적취득원인
윤라파엘준
2014.09.06
남
체
코서울특별시구로구
개봉로2길
73
2015.02.24
윤영빈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정아드리엘
안발렌타인
마요가
2015.01.03
여
필
리
핀경상남도고성군
하일면학림리330
2015.11.04
정부관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윤에메랄드
세씨반
2014.10.04
여
필
리
핀
경상남도거제시
하청면연하해안로
1614
2015.11.04
윤세진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윤크리스탈
세씨반
2014.10.04
여
필
리
핀
경상남도거제시
하청면연하해안로
1614
2015.11.04
윤세진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국적취득일
신고사유
류구이전
1944.10.06
여
타이완
서울특별시서대문구
수색로6길43
2015.11.02
재취득
이민호
2013.12.25
남
베트남
경기도광주시
경안로25번길32
2015.11.06
재취득
2. 변경일자: 2015. 11. 10.
3. 변경사유
ㅇ1995년‘충무시’와‘통영군’이‘통영시’로통합되었음에도불구하고아직문화재명칭에옛지명인
‘충무시’가남아있으므로, 현재지명을반영하여‘통영문화동벅수’로명칭을변경하고자함.
4. 연락처
ㅇ무형문화재과전화번호: 042-481-4964
ㅇ무형문화재과팩스번호: 042-481-4979
ㅇ주소: 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189 문화재청문화재정책국무형문화재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66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5년11월16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67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11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5년11월16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299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제25조제3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에따라도로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변경또
는폐지)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5년11월16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제18638호                 관         보         2015. 11. 16.(월요일)
④ 관세청장은 원산지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세평가분류원장 또는 중앙관세분석소장에게 수
  입품이나 완제품의 품목분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품목분류 요청기간은 제3항의 기간에서 제외한다.
제54조(원산지심사위원회) ① 본부세관장 및 직할세관장은 원산지확인 및 표시업무의 통일적 집행을
  위하여 원산지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본부세관 통관국장(서울본부세관은 자유무역협정집행국장, 광주본부세관, 대
 구본부세관 및 직할세관은 세관장)으로 하며 위원은 원산지확인 및 표시업무에 전문성이 높은 내부위
 원 3인과 외부위원 3인을 포함하여 6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③ 심사위원회는 해당 세관 및 산하세관으로부터 상정된 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원산지확인 업무에 관련된 사항
 2. 원산지표시 위반유형
 3. 원산지표시 방법 적정성 여부
 4. 과징금 부과 등 제재조치 적정성
 5. 명확한 법률적 해석이 요구되거나 통일적인 집행을 위하여 관세청장에게 재상정할지 여부
 6. 그 밖에 원산지확인 및 표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④ 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사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위원회 결정 결과를 즉시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5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5년이 되는 시점(매 5년째의 12월 31일까지
  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5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별표 및 전문은 관세청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관세청고시제2015-55호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4-89호, 2014. 8. 1)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16일
                관 세 청 장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
제1조(목적) 이 고시는「관세법」제9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사물품의 수입통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으로써 신속한 통관과 세관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사자”란「관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8조제4항 본문에 규정된 자를 말
    한다.
 2. “단기체류자”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해외에 주거를 설정하여 3월 이상 1년 미만 거주한 우리나라 국민 또는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
       정하여 3월 이상 1년 미만 거주하려는 외국인(재외영주권자를 포함한다)
  나. 가족을 동반한 자로서 해외에 주거를 설정하여 3월 이상 6개월 미만 거주한 우리나라 국민 또
       는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하여 3월 이상 6개월 미만 거주하려는 외국인(재외영주권자를 포
       함한다)
 3. “가족”이란「민법」제779조에 따른 배우자, 본인(배우자 포함)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4. “내구성 가정용품”이란 단기간 내 변질되거나 변형됨이 없는 가구, 가전제품 등 가정에서 쓰이는
    물품을 말하며, 잡화, 의류 등 개인용품을 제외한다.
 5. "동반가족"이란 이사자와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이사자 본인의 최저 소요 거주기간의 3분의 2이상
   의 기간을 함께 거주한 가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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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기간의 계산) ① 이 고시에 따른 기간의 계산은「민법」에 따르되 초일은 산입한다.
 ② 이 고시에 따른 기간을 계산할 때 우리나라 국민인 이사자 및 단기체류자의 거주기간은 최초 출
 국일자에서 최종 입국일자까지로 하며, 외국인의 경우「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자격별 외국인입
 국허가서, 고용계약서 등으로 확인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기간 계산에 있어서 우리나라 국민인 이사자는 이사자 전체 거주기간 중 3분의2
 이상을 외국에서 체류하여야 한다.
제4조(이사물품 인정범위) ① 세관장은「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6조제1항제2호에 따라 별표
  1의 이사물품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물품을 제외하고 거주이전의 사유, 거주기간, 직업, 가족 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이사물품으로 인정하는 경우 관세 등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내구성 가정용품의 경우 다음의 표에 따라 이사물품으로 인정하되 주거환경 등을 고려
 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가족수에 따른 이사물품 인정수량)
               가족수                   이사물품 인정 수량
               1~2명                      1개
               3~4명                      2개
               5~8명                      3개
              9명 이상                      4개
 ③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의 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1. 우리나라 국민은 여행자정보시스템 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 업무 포탈을 통하여 출입국 일자를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사자등이 출입국사실증명서를 미리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에
    는 제출서류로 확인
 2. 재외영주권자는 취업을 위한 입국시 고용계약서, 영구귀국을 위한 입국시 외교통상부장관이 발
    행한 여권실효확인서 등으로 확인
 3. 외국인은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발행하는 외국인등록증(발급되기 전인 때에는 VISA) 또는 국내
    고용계약서 등으로 확인
④ 세관장은 시행규칙 제48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거주이전이
   불가피한 경우 반입하는 이사물품에 대해서는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6조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1. 사망이나 질병
 2. 파산
 3. 입국거부, 출국명령
 4. 그 밖에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이사물품 반입기간) ① 이사물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사자가 입국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우리나라에 도착(해당 이사물품을 적재한 선박이나 항공기의 입항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② 입국 후 영주권을 포기하는 재외영주권자, 귀화자 또는 국적회복자의 이사물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우리나라에 도착하여야 한다.
 1. 입국 후 영주권포기자 : 영주권 포기일
 2. 귀화자 : 외국국적말소일 또는 우리나라 국적 취득일
 3. 국적회복자 : 국적회복일 또는 외국국적상실일
 ③ 세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자가 입국한 날부터 6개월을 경과하여 우리나라
 에 반입하는 물품을 이사화물로 인정할 수 있다.
 1. 기존 거주지에서의 천재지변, 운항선사의 부도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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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2항의 기간이 경과하고도 거주지에서 일정기간 거주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필수 과세대상물품) ① 세관장은 시행규칙 제48조제4항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에 해당되
 지 않는 물품으로서 이사자가 반입하는 다음 각 호의 물품(우리나라에서 출국할 때 반출한 것으로
 확인되는 물품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과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사용여부를 불문한다.
 1. 선박
 2. 항공기
 3. 자동차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차량과 외국 국적을 가진 기자가 반입하는 경우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취재용임을 확인하는 차량은 제외한다)
 4. 보석, 진주, 별갑, 산호, 호박, 상아 및 이를 사용한 제품으로서 개당 과세가격이 200만원 이상인 것
 5. 통상적으로 가정용으로 인정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에 입국하기 전에 3개월 미만 사용한 물품
 6. 제4조에 따른 이사화물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물품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과세대상을 선정하는 때에는 화주에게 유리하게 적용한다.
 ③ 세관장은 제1항제3호의 자동차 통관시 다음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수입승인 없이 이사화물로 통관할 수 있는 자동차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기인증, 배출가스 및 소음인증 면제는 관련 법령에 따른다.
  가.「자동차관리법」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
  나. 이사자(동반가족이 있는 경우 동반가족) 명의로 등록하여 3개월 이상 경과한 것
  다. 이사자(동반가족이 동일세대를 구성한 경우 포함) 가구당 1대
 2. 자동차 보유기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선적일이 입국일보다 7일 이상 빠른 경우
   에는 선적일을 적용한다.
  가. 전거주지에서 이사자 본인 또는 동반가족 명의로 등록한 날(임시등록일을 포함)부터 등록명의
      인의 입국일까지의 기간
  나. 동반가족 중 일부가 등록명의인보다 늦게 입국하면서 자동차를 반입한 때에는 그 입국일
 3. 보유기간의 확인은 자동차등록증(임시등록증 포함) 또는 소유증명서에 의하며, 거주한 국가별 특성
   에 따라 그 밖의 자동차 등록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있는 때에는 그에 따른다.
제7조(과세가격의 결정) ① 이사물품 또는 단기체류자 반입물품(이하 “이사물품등”이라 한다)의 과세
 가격은「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에 따르며, 제4조제2항에 따른 인정범위를 초과한
 과세대상 이사물품에 대해서는 다음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1. 사용기간이 3월 미만인 인우 : 신품가격의 80%
 2. 사용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 : 신품가격의 60%
 3. 사용기간이 6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 : 신품가격의 40%
 4. 사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 신품가격의 20%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자동차의 과세가격은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자동차가격에 관한 책자에 게재된 신
 차가격(List Price)에서「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최초 등록일부
 터 수입신고일까지의 사용으로 인한 가치감소분을 공제한 후 운임 및 보험료를 포함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실제구입가격 자료를 제시하는 때에는 그 가격을 인정할 수 있다.
제8조(이사물품 반입내역서의 작성 및 수입신고) ① 이사물품등은 법 제242조에 따른 신고인의 명의
 로 수입신고 하여야 한다. 다만, 별지 제1호 서식의 이사물품 반입내역서는 다음 각 호의 자가 작성
 할 수 있다.
 1. 이사자 또는 단기체류자(이하 ‘이사자등’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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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이사자등의 동반가족
 3. 이사자등의 위임을 받은 자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가족임이 입증된 자
 ② 이사물품등의 수입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 전송하여야 한다.
 1. 수입신고서
 2. 이사물품 반입내역서
 3. 포장명세서
 4. 선하증권(B/L) 또는 화물운송장(Airway Bill)
 5. 제4조제3항에 따른 거주기간 확인 서류
 6. 제6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 관련 서류
 7. 입국시 휴대반입(별송품 포함) 신고한 서류(휴대반입신고가 있는 경우에 한함)
 8. 그 밖에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다음 각 호의 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는 수입신고서 1란에 1품목씩 기재하며, 그 밖의
 과세대상이 아닌 물품은 일괄하여 품명란에 “HOUSEHOLD GOODS"로 기재한다.
 1. 제6조에 따른 과세대상물품
 2. 자동차, 엽총 등 통관 후 국내에서 등록 등을 위하여 수입신고수리필증이 필요한 물품
 3. 신고자가 사후증명 등을 위하여 수입신고서에 구분하여 기재하고자 하는 물품
제9조(수입승인면제규정 적용) ① 이사물품등으로 인정되는 물품은「대외무역관리규정」제19조에 따
 른 별표4 제1호 가목과 나목 및「통합공고」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라「통합공고」에서 정한 요건
 및 절차를 거치지 않고 통관할 수 있다. 다만,「통합공고」제12조제2항에 해당하는 물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이사물품등으로 인정되지 않은 물품으로서「대외무역관리규정」제20조에 해당하는 외환거래가 수반
 되지 않은 과세가격 합계 500만원 이하의 물품은「통합공고」에서 정한 요건 및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과세통관할 수 있다.
제10조(단기체류자 반입물품 처리) ① 세관장은 단기체류자의 거주의 사유, 직업, 거주기간, 거주지
 등을 고려하여 통상적인 개인용품 등으로 인정되는 물품으로서 3개월 이상 사용한 물품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아니한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면세하고자 하는 때에는 단기체류자가 일정한 주거를 정하고 거주하였음을
 임대계약서 등을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③ 단기체류자가 반입하는 자동차 등 제6조제1항에 해당하는 물품은 일반 수입통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11조(세금납부) ①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이사물품등에 대하여는 수입신고 수리후 납부를 원칙으
 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고한 경우에는 수입신고 수리 전에 세액
 을 납부하여야 한다.
 1. 수입신고일부터 2년 이내에 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자
 2. 수입신고일부터 2년 이내에 관세등 제세의 체납이 있는 자
 3. 납부해야 할 관세 등 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자
 4. 세관장이 이사자등의 직업, 국내 거주지 등을 고려하여 사후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이사자등은 납세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이사자등이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41조에 따라 가산금을 부
 과하여 납부를 독촉하여야 하며, 체납자에 대한 독촉장의 송달을 완료한 때에는 체납처분을 하는
 서울세관장 또는 부산세관장에게 체납내역을 즉시 통보하고 관련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12조(가산세 징수) 세관장은 이사자등이 과세대상물품을 수입신고 시 신고하지 아니하여 과세하는
 때에는 해당 물품에 대하여 법 제241조제5항에 따라 납부할 관세등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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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총 중요        구역결정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연장 경과지      (변경)이유
                                         (km)
                   시점:                              국도42호선
      일반 국도42호선 -경기 여주시 능서면 왕대리 987-9 0.05 -         여주 능서
      국도           종점                                  왕대리
                   -경기 여주시 능서면 왕대리 987-12           보도설치공사
2.고시내용 : 수용 또는 사용할토지세목 고시
3.사 업 명 : 국도42호선 여주 능서 왕대리 보도설치공사
4.사업시행자 및 사업시행기간 : 서울지방국토관리청(수원국토관리사무소장)(2015.06 ~ 2015.12. )
5.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 수원국토관리사무소(☎031-218-1746)
6.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토지세목(변경)
 구분 소재지 당초지번편입 지목 모번    지적(㎡)
                           편입 지분 성명
                                     소유자
                                           주소        성명
                                                        관계인
                                                           주소
     여주시                                            농업협동
                                       경기도 부천시 조합중앙 서울시 중구
   1 능서면 987-9 987-9 임 826 32    배영돈 원미구 중동 1038 회(여주군 충정로1가
     왕대리                              은하마을 532-104 지부)      75
   2 “ 987-11 987-11 임 373 160   황난희 봉천동서울 관악구
                                             100-305 -      -
                                        대구 수성구
   3 “ 987-12 987-12 임 132 26           범어동
                                 이명희 삼오아파트     75-2   -     -
                                          나-511호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336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 및 도로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결정(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1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시 점 구 간 종 점 총연장                    중요
                                         ㎞ 경과지 구역결정(변경)이유 비고
      국도 익산시 전라북도   익산시      전북  익산시             익산시내의 교통체증을
 신설 대체       관내
      우회 국도대체 오산면              함열읍                   해소코자
                                        10.8 익산시 국도대체우회도로
                    영만리 다송리 698-2
      도로 우회도로 1016-19                               신설(4차선)
2. 사업시행기간 : 2003년 9월 1일 ~ 2016년 12월 22일
                                   147
제18638호                      관         보          2015. 11. 16.(월요일)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063-850-9221), 황
   등-오산 현장사무실(☏063-856-0663)에 비치하고 있으며 일반인의 공람이 가능함
4. 지형도면 게재 : “생략”
  -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 할 수 있도록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063-850-9221) 및
    황등-오산 현장사무실(☏063-856-0663)에 비치하고,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 한국토지정보 시
    스템에 등재함
  - 첨부서류 : 5만분의 1이상의 지형도면(생략)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337호
                           접도구역 지정의(변경)
 「도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1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익산시관내 국도대체 우회도로
                                                 (황등-오산)
               -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접도구역 - 위 치
    또는위치         ⋅시 점 : 전북 익산시 오산면 영만리 1016-19번지
                 ⋅종 점 : 전북 익산시 함열읍 다송리 698-2번지
    접도구역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 첨부서류 : 5만분의 1이상의 지형도(생략)
                               토지조서
◇공사명 : 익산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황등-오산) 건설공사
연번 토지소재            당초       지목 지번 편입지적(㎡)                소유자
              지번 지적(㎡)                            주소            성명
 1 군산,임피, 영창 286-1 5,147    답 286-6   878     영창리 528-1        정성영
 2 군산,임피, 영창 287-1 2,442    답 287-1 2,442         1026         한원호
 3 군산,임피, 영창 287-2 2,405                   경기,용인,성북,155성동마
                            답 287-15 1,648 을 엘지빌리지1차113-502    한원호
 4 군산,임피, 영창 287-3 2,421    답 287-16 712        영창리 68         김화정
 5 군산,임피, 영창 287-4 2,658    답 287-17 204      영창리 288-11       서정산
 6 군산,임피, 영창 287-5 2,658    답 287-18 172    서울시 성동구    중곡4동    한원호
                                                 90-18
 7 군산,임피, 영창 287-6 1,753    답 287-19   1       영창리 1113        이양례
 8 군산,임피, 영창 1149-2 6,160   구 1149-14 249    이리시 평화동 56      전북농지개량조합
                                              부천시 오정구
 9 오산면 영만리 450-2 2,721      답 450-3   279     원종동148-22        소은섭
                                              선운주택1층3호
10 오산면 영만리 456-9 3,967      답 456-35 514         452-7         정상수
11 오산면 영만리 456-10 3,967     답 456-36 2,495   북일면 만석리 432       문희철
12 오산면 영만리 456-11 3,967     답 456-37 2,949   북일면 만석리 432       문희철
13 오산면 영만리 456-12 3,967     답 456-39 1,243        352          이석빈
14 오산면 영만리 456-13 3,967     답 456-40   34        10-14         김옥동
15 오산면 영만리 457-13 3,967     답 457-32 424          1-6          김용환
16 오산면 영만리 457-14 3,967     답 457-33 2,076        1-6          김용환
17 오산면 영만리 457-15 3,967     답 457-34 3,079        302          정상영
18 오산면 영만리 457-16 3,967     답 457-36 1,582       10-14         김태식
19 오산면 영만리 457-17 3,967     답 457-37   83        442-1         조치환
                                   148
제18638호                         관           보            2015. 11. 16.(월요일)
연번 토지소재            당초                 편입                       소유자
              지번 지적(㎡) 지목 지번 지적(㎡)                      주소             성명
868 익산,함열,다송 산124      1,200 임 산124-3      92      목포시 산정동 1096-6     김정지
869 익산,함열,다송 산147-1 7,835 임 산147-8 2,095             남당리 643-2        금강농조
870 익산,함열,다송 산147-2 2,579 구 산147-10 673              남당리 643-2        금강농조
871 익산,함열,다송 산147-3 793 임 산147-12          79       황등면 용산리 377      권태로외1인
872 익산,함열,다송 산147-5 1,884 임 산147-13 630             황등면 용산리 377       권태로
873 익산,함열,다송 산147-6 1,289 구 산147-15 248             황등면 용산리 377       권태로
                    2,354,077          746,526.5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338호
                                접도구역지정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접도구역
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1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접도구역 변경내용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19호선 (남해 ~ 홍천 )
      접도구역        -접도구역 :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5m 범위내
      또는위치        -위치: 시점 -장수군 장계면 금덕리 151-31
                       종점 -장수군 장계면 금덕리 151-4
      접도구역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교통사고 위험방지
    접도구역해제 -해제구역         : 기존도로 접도구역 지정구역
                  -위 치 : 시점 -장수군 장계면 금덕리 산55-39
      또는위치                 종점 -장수군 장계면 금덕리 산55-14
    접도구역해제 - 도로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도로(접도)구역 변경
        사유
   첨부서류 : 접도구역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339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변경
  도로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하여 도로구역 및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고시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1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 선 명            구 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시 점      종 점     (km) 경과지    (변경)이유
       일반    국도    장수군 장계면  장수군  장계면
  당초 국도 19호선 금덕리 151-31 금덕리 151-4 0.1          국도19호선 장수 장계
                                            -   금덕지구 위험도로
  변경 일반      국도 장수군 장계면 장수군 장계면 0.1
       국도 19호선 금덕리 산55-14 금덕리 151-1
                                                 개선공사에 따른
                                                 도로구역 변경
2. 사업시행기간 : -
                                       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