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업종코드
업 종 명
단순경비율
기준
경비율
기본율
초과율
924201
서비스 /  실외경기장
82.7 
18.4
924202
서비스 / 경마장, 경륜장
82.7 
18.4
924302
서비스 / 볼링장
87.2 
17.6
924303
서비스 / 골프장
81.0 
23.5
924304
서비스 / 스키장
77.7 
22.6
924305
서비스 / 헬스클럽
85.5 
22.8
924306
서비스 / 스트레스해소방
83.4 
19.6
924307
서비스 / 골프연습장(야외)
83.4 
21.2
924308
서비스 / 골프연습장(실내)
88.9 
25.4
924309
서비스 / 당구장
84.1 
17.5
924310
서비스 / 눈썰매장
87.6 
18.9
924311
서비스 / 수영장
83.4 
15.6
924312
서비스 / 라켓볼 및 스쿼시
82.4 
26.0
924313
서비스 / 종합스포츠시설
82.3 
24.8
924314
서비스 / 기타 스포츠시설
87.8 
20.6
924901
서비스 / 녹음업
80.4 
28.8
924902
서비스 / 기타 오락장
84.1 
17.7
924903
서비스 / 노래연습장
84.6 
14.8
924904
서비스 / 전화방
75.1 
17.9
924905
서비스 / 자연공원
87.4 
20.8
924906
서비스 / 복권발행
35.4 
10.3
924907
서비스 / 전자게임장
75.9 
11.4
924908
서비스 / 청소년게임장
86.4 
13.8
924909
서비스 / 컴퓨터게임방
89.0 
19.1
924910
서비스 / 비디오방
81.2 
15.1
924911
서비스 / 기타 오락서비스
88.6 
17.4
924912
서비스 / 실내운전연습실
77.6 
13.5
924913
서비스 / 보드게임방
87.2 
18.4
924914
서비스 / 낚시장
88.7 
18.3
924915
서비스 / 기타 수상오락서비스
89.4 
32.2
924916
서비스 / 체육공원
85.8 
17.5
924917
서비스 / 사행시설운영
35.4 
13.7
930100
서비스 / 가정용세탁
83.3 
18.3
930101
서비스 / 산업용세탁
85.9 
18.0
930102
서비스 / 세탁물공급
84.8 
20.2
업종코드
업 종 명
단순경비율
기준
경비율
기본율
초과율
930201
서비스 /  일반이용
82.7 
　
21.8
930203
서비스 / 일반미용
82.4 
　
21.4
930205
서비스 / 피부미용
85.8 
　
17.0
930207
서비스 / 기타 미용
86.9 
　
20.6
930208
서비스 / 마사지
84.5 
　
17.8
930209
서비스 / 기타 신체관리서비스
85.8 
　
17.4
930301
서비스 / 장의사 및 관련서비스
75.2 
　
12.6
930302
서비스 / 화장터운영 및 묘지관리
77.4 
　
27.9
930901
서비스 / 예식장
79.2 
　
15.0
930902
서비스 / 욕탕업
87.5 
　
16.7
930903
서비스 / 의류임대
85.1 
　
20.2
930904
서비스 / 예식사진촬영
82.5 
　
22.2
930908
서비스 / 수화물보관
83.7 
　
30.8
930909
서비스 / 점술업
61.5 
　
20.1
930911
서비스 / 목공
88.3 
　
21.5
930912
서비스 / 결혼상담소
84.2 
　
27.7
930913
서비스 / 산후조리원, 간병서비스
83.9 
　
16.6
930914
서비스 / 노인양로복지시설
54.0 
　
14.6
930915
서비스 / 유학알선
85.0 
　
25.1
930916
서비스 / 탐정 및 조사
82.0 
　
37.7
930917
서비스 / 대리운전연결
85.3 
　
27.9
930919
서비스 / 반려동물장묘 및 보호
81.7 
　
20.9
930921
서비스 / 교육관련자문 및 평가
81.9 
　
21.8
930925
서비스 / 기타 개인서비스
86.8 
　
21.2
940100
서비스 / 작가
58.7    42.2 
9.0
940200
서비스 / 화가 및 관련예술가
68.0    55.2 
14.4
940301
서비스 / 작곡가
49.7    29.6 
8.2
940302
서비스 / 배우 등
  29.0    10.6 
5.9
940303
서비스 / 모델
45.9    24.3 
8.3
940304
서비스 / 가수
12.3     3.8 
4.4
940305
서비스 / 성악가 등
61.6   46.2 
20.5
940306
서비스 /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
64.1    49.7 
12.1
940500
서비스 / 연예보조서비스
70.9    59.3 
16.2
940600
서비스 / 자문, 감독, 지도료, 고문료
58.4    41.8 
5.9
940901
서비스 / 바둑기사
62.6    47.6 
13.0
업종코드
업 종 명
단순경비율
기준
경비율
기본율
초과율
940902
서비스 /  꽃꽂이 및 요리교사
81.8   74.5 
27.9
940903
서비스 / 재단사 및 학원강사
61.7   46.4 
14.9
940904
서비스 / 직업운동가
54.5   36.3 
14.9
940905
서비스 / 유흥접객원 및 댄서
61.7    46.4 
22.5
940906
서비스 / 보험설계사
77.6    68.6 
26.5
940907
서비스 / 음료품배달원
80.0    72.0 
34.7
940908
서비스 / 서적 및 화장품외판원
75.0    65.0 
17.6
940909
서비스 / 컴퓨터프로그래머
64.1    49.7 
13.4
940910
서비스 / 다단계판매원의후원수당
67.8    54.9 
10.9
940911
서비스 / 기타 모집수당, 채권회수수당
67.7    54.8 
13.2
940912
서비스 / 개인간병인
80.2    72.3 
27.0
940913
서비스 / 대리운전기사
73.7    63.2 
25.3
940914
서비스 / 골프장캐디
71.4    60.0 
20.8
940915
서비스 / 목욕관리사
78.2    69.5 
35.1
940916
서비스 / 행사도우미
69.8    57.7 
14.7
940917
서비스 / 심부름용역원
71.5    60.1 
25.4
940918
서비스 / 퀵서비스배달원
79.4    71.2 
15.3
940919
서비스 / 이삿짐운반원
72.8    61.9 
21.3
940920
서비스 / 학습지 방문강사
75.0    65.0 
31.5
940921
서비스 / 교육교구 방문강사
75.6    65.8 
28.6
940922
서비스 /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75.0    65.0 
29.9
940923
서비스 / 대출모집인
67.5    54.5 
24.8
940924
서비스 / 신용카드회원모집인
70.3    58.4 
29.2
940925
서비스 / 방과후강사
69.3    57.0 
14.9
940926
서비스 / 소프트웨어프리랜서
64.1    49.7 
20.9
940927
서비스 / 관광통역안내사
64.1    49.7 
13.1
940928
서비스 / 어린이통학버스기사
71.3    59.8 
15.3
940929
서비스 / 중고자동차판매원
75.0    65.0 
24.2
950000
서비스 / 기타 가사서비스
84.3 
　
22.1
950001
서비스 / 가사보조원
79.7 
　
25.0
950002
서비스 / 보육시설(비인가)
86.6 
　
17.5
제4조(단순경비율 기본율 및 초과율 적용) 인적용역 사업소득자(업종코드 940***)의 2024년 귀속 
수입금액 4천만원 이하는 단순경비율 기본율을 적용하고 4천만원 초과분은 초과율을 적용한다.
부칙(2025. 3. 28. 국세청고시 제2025-6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 3. 28.부터 시행한다.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1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5년 03월 31일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이애우
2024.**.**
여성
무국적
경기도 가평군 ****
2024.04.03
◉기획재정부고시제2025-12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3월 31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1조제2항에 규정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으로서 
정관에 따라 자동차산업의 발전 방향에 관한 조사ㆍ연구사업을 하는 법인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은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충남대학교공고 제2025-2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31일
충남대학교총장
   관인(공인)등록
□ 등록사유 : 조직 신설
□ 최초사용 연월일 : 2025년 3월 25일
□ 등록 관인의 이름 및 인영
충남대학교창의융합대학분임재무관
충남대학교창의융합대학분임물품관리관
충남대학교창의융합대학분임지출관
충남대학교창의융합대학분임물품출납공무원
충남대학교창의융합대학분임물품운용관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5-1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5년 03월 31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상실 신고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한국국적 상실원인
임옥경
196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4.09.18
외국국적취득
이춘이
195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07.07.26
외국국적취득
구재형
1997.**.**
남성
미국
충청남도 서천군 ****
2019.08.22
외국국적취득
김용석
199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4.09.18
외국국적취득
박현주
1963.**.**
여성
미국
경상북도 의성군 ****
2009.01.29
외국국적취득
이희경
198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2.06.17
외국국적취득
조명휘
1964.**.**
여성
미국
경기도 의정부시 ****
1987.04.29
외국국적취득
노명희
1968.**.**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서구 ****
2024.09.05
외국국적취득
박상준
1995.**.**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서구 ****
2023.12.19
외국국적취득
김찬양
199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1.03.24
외국국적취득
김경미
196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0.07.15
외국국적취득
박하진
2022.**.**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동구 ****
2024.03.23
외국국적취득
곽동건
2002.**.**
남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2023.09.11
외국국적취득
배선희
194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2.12.13
외국국적취득
김성덕
195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1976.01.16
외국국적취득
정현자
1950.**.**
여성
독일
광주광역시 동구 ****
1993.03.16
외국국적취득
한상민
1972.**.**
남성
미국
충청남도 논산시 ****
2024.11.14
외국국적취득
박선원
1953.**.**
남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2017.04.18
외국국적취득
하선형
1988.**.**
여성
독일
광주광역시 북구 ****
2023.11.16
외국국적취득
김영진
195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1999.12.08
외국국적취득
박종환
194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4.10.02
외국국적취득
김연창
197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24.06.27
외국국적취득
김지호
200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24.06.27
외국국적취득
전대성
1981.**.**
남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2021.07.12
외국국적취득
이미선
1969.**.**
여성
미국
전라남도 구례군 ****
2021.03.31
외국국적취득
윤형진
197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19.01.16
외국국적취득
한준성
1978.**.**
남성
미국
충청남도 당진시 ****
2003.01.31
외국국적취득
홍정숙
1954.**.**
여성
미국
충청남도 아산시 ****
2024.09.06
외국국적취득
김대종
1986.**.**
남성
미국
경상남도 의령군 ****
2024.10.18
외국국적취득
임현
1979.**.**
여성
캐나다
대구광역시 중구 ****
2024.10.01
외국국적취득
강윤숙
1970.**.**
여성
미국
전라남도 완도군 ****
2012.12.12
외국국적취득
신묘영
1952.**.**
여성
미국
충청남도 논산시 ****
1987.12.16
외국국적취득
최진영
1994.**.**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2023.10.16
외국국적취득
신은실
195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5.09.28
외국국적취득
박선우
1982.**.**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중구 ****
2009.08.14
외국국적취득
양정일
196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24.09.26
외국국적취득
김진안
1961.**.**
여성
미국
경기도 파주시 ****
2005.03.11
외국국적취득
이옥근
1950.**.**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
2004.06.25
외국국적취득
김문정
1992.**.**
여성
미국
경기도 연천군 ****
2021.12.16
외국국적취득
박은현
198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1.05.26
외국국적취득
최미순
197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1.02.04
외국국적취득
임현우
1977.**.**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2007.10.05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한국국적 상실원인
김선영
197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5.06.23
외국국적취득
변정희
1979.**.**
남성
미국
경상북도 청도군 ****
2023.10.20
외국국적취득
김홍석
2001.**.**
남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2023.12.20
외국국적취득
이문희
1959.**.**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남구 ****
2024.06.20
외국국적취득
한우영
1970.**.**
여성
미국
충청북도 음성군 ****
2022.03.18
외국국적취득
반영주
2005.**.**
남성
미국
충청북도 음성군 ****
2022.03.18
외국국적취득
이지후
2011.**.**
여성
미국
충청북도 제천시 ****
2023.10.20
외국국적취득
강승모
2000.**.**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중구 ****
2023.03.13
외국국적취득
김지호
1989.**.**
여성
미국
경기도 광명시 ****
2024.08.23
외국국적취득
구하빈
1997.**.**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남구 ****
2021.04.23
외국국적취득
신용섭
1974.**.**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2001.02.22
외국국적취득
김문환
195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92.06.18
외국국적취득
권성준
1994.**.**
남성
미국
경기도 광명시 ****
2024.06.28
외국국적취득
임영이
1976.**.**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2024.08.20
외국국적취득
최장길
1976.**.**
남성
미국
충청남도 부여군 ****
2023.12.04
외국국적취득
홍기면
195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13.01.29
외국국적취득
송재정
195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6.05.18
외국국적취득
박진희
198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15.04.22
외국국적취득
홍성표
195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87.11.17
외국국적취득
최송아
1970.**.**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동구 ****
2006.08.18
외국국적취득
이충원
196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99.09.23
외국국적취득
유희선
1978.**.**
여성
미국
충청남도 부여군 ****
2000.05.26
외국국적취득
조화랑
2004.**.**
남성
미국
경기도 부천시 ****
2023.08.22
외국국적취득
문인정
1974.**.**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1996.10.23
외국국적취득
김정분
194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0.10.13
외국국적취득
유진우
1968.**.**
남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2014.06.18
외국국적취득
사기산
194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76.12.21
외국국적취득
김성호
196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07.10.24
외국국적취득
백건빈
1996.**.**
남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19.01.31
외국국적취득
손재원
200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24.08.12
외국국적취득
백소라
1982.**.**
여성
미국
경기도 화성시 ****
2024.10.21
외국국적취득
문명순
195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89.12.14
외국국적취득
이제
1970.**.**
남성
미국
울산광역시 남구 ****
2024.08.19
외국국적취득
고웅일
1980.**.**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24.08.20
외국국적취득
고하라
2010.**.**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래구 ****
2024.08.20
외국국적취득
길세라
1982.**.**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22.10.26
외국국적취득
이준우
1979.**.**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달성군 ****
1999.08.26
외국국적취득
김호명
196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도봉구 ****
2008.05.01
외국국적취득
경영희
195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1.03.13
외국국적취득
신다엘
2008.**.**
남성
오스트레일
리아
경기도 광주시 ****
2011.06.08
외국국적취득
조민상
1982.**.**
남성
미국
충청남도 서산시 ****
2014.06.25
외국국적취득
강덕규
1956.**.**
남성
캐나다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2024.03.14
외국국적취득
김성철
1957.**.**
남성
미국
경상남도 진주시 ****
2024.11.21
외국국적취득
조지숙
195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4.02.18
외국국적취득
박희정
196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07.04.26
외국국적취득
정정희
195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90.03.09
외국국적취득
이옥경
1961.**.**
여성
미국
경기도 안양시 ****
1999.05.27
외국국적취득
최영희
1966.**.**
여성
캐나다
경상남도 하동군 ****
2019.07.14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한국국적 상실원인
김영학
1987.**.**
남성
미국
전라남도 해남군 ****
2003.08.01
외국국적취득
김현주
196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4.10.17
외국국적취득
이주현
1974.**.**
여성
미국
경상북도 영천시 ****
2006.09.22
외국국적취득
김명숙
194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1986.05.19
외국국적취득
김순
1931.**.**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2002.10.21
외국국적취득
김종헌
196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1983.12.02
외국국적취득
박지영
196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1976.04.13
외국국적취득
정미례
195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10.11.09
외국국적취득
김동율
2017.**.**
남성
튀르키예
경기도 수원시 ****
2021.05.25
외국국적취득
김윤선
2015.**.**
여성
튀르키예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1.05.25
외국국적취득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공고 제2025-77호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공고(관보게재)
      2025년 03월 31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공고
1. 관련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인증의 취소)
 나.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17조(인증취소 세부 절차)


2. 우리청 관내 사회적기업이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인증취소 처분되었음을
  알립니다.

      기업명        대표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일자
  (인증번호)        (소재지)    근거규정       처분사유      처분내용

                                              사회적기업
   주식회사          김*호    사회적기업      경영악화 등의
                                              인증취소
   하얀나라          (인천    육성법 제18조   사유가 아닌                2025.3.26.
                                              (취소일부터
 (제2015-284호)    남동구)   제1항제4호      인증반납
                                             3년간 인증제한)
 끝.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5-19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5년 03월 31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상실 신고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휜김황캉
2021.**.**
남성
베트남
충청북도 영동군 ****
2024.11.19
◉국가보훈부공고제2025-102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6·25전몰군경유자녀 수당 균등분할 지급 
신청서 제출”에 관한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자 하나, 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
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31일
국가보훈부장관
공시송달
1. 관련 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제6조(등록 및 결정), 16
조의 3(6·25전몰군경자녀수당), 제12조(보상금), 제13조(보상금 지급순위)
2. 관련사항 문의: 국가보훈부 경기동부보훈지청(031-289-2344)
3. 공고(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 "붙임 참조"
4. 서류의 명칭: 6·25전몰군경 자녀수당 신청 안내
5. 서류의 내용
  가. 6·25전몰군경 자녀수당 신청안내
   ○ 국가보훈부는 6‧25전쟁에 참전하여 전사‧순직한 사람의 자녀 중 1명에게 매월 6·25전몰군경자
녀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자녀가 2명 이상이면 상호협의가 된 자녀 1명에게 우선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 다만,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연장자 1명에게 지급해 왔는데, 지난 2021.3.25. 헌법재판소는 
연장자에게 우선하여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자녀 간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국가유공자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수당을 받을 사람이 자녀간에 협의가 되지 않거
나,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자녀가 없으면, 모든 자녀에게 수당을 균등하게 분할지급하도록 하
는 내용으로 「국가유공자법」이 개정(2022.12.16.공포)되어, 2023.1.1.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분할지급 방식을 도입함과 함께, 기존에 수당을 받던 자녀 1명이 사망하면 수당이 이전되지 않아 
다른 자녀들은 수당을 받지 못하도록 하던 규정을 폐지하여, 앞으로는 자녀가 1명이라도 생존해 
있는 경우에는 끝까지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개선하였습니다.
   ○ 위 법률 개정에 따라, 자녀 간 협의를 하여 수당을 받을 자녀가 새롭게 정해진 경우에는 아래 구비
서류를 경기동부보훈지청 보상과에 제출해 주시면 서류를 제출한 다음 달부터 협의된 자녀 1명에
게 우선적으로 수당 지급이 가능합니다.
        - 구비서류 : 1)수당 수급자 지정서, 2)모든 협의자의 인감증명서
  ○다만, 자녀 간 수당을 지급받기로 협의가 된 이후에도 협의 당사자인 자녀 중 1명이 분할지급
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협의의 효력이 상실되어, 모든 자녀에게 수당을 다시 분할지급 하게 됩
니다.
  ○ 자녀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으로 수당분할지급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아래 구비서류를 
경기동보부훈지청 보상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비서류 : 1)수당 분할 지급 신청서, 2)계좌사본
      - 지 급 일 : 신청한 다음 달부터 지급하되, 2023.1월달 수당부터 합산하여 한꺼번에 지급
(매월 15일)
  ○ 안내문을 받으신 경우에도 관할 보훈(지)청에서 관련 서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수당 지급대
상자에 해당하지않는 것으로 결정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서류 제출처 : 국가보훈부 경기동부보훈지청 보상과
                          (16919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구성로 124, 3층 경기동부보훈지청)
      ※ 관련서류 서식 : 국가보훈부 누리집(www.mpva.go.kr)-민원‧참여- 민원사무서식
6. 공고일로부터 14일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귀하께서는 6·25전몰군경 자녀수당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경기동부보훈지청 보상과(☎031
-289-2344)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관할
보훈관서
성명
생년월
일
주소지
*국외거주자의 
경우 국가 기재
반송사유
유공자
공시송달 내용
근거법률 및 조항
업무내용
경기동부
최영식
1948.
11.01
서울특별시 서초구
거주불명
故최영의
국가유공자법 제16조의3
6.25자녀수당 지급
경기동부
송준호
1950.
09.19
서울특별시 마포구
거주불명
故송재순
국가유공자법 제16조의3
6.25자녀수당 지급
경기동부
윤지영
1954.
07.30
서울특별시 관악구
거주불명
故윤태용
국가유공자법 제16조의3
6.25자녀수당 지급
경기동부
윤영애
1954.
07.30
서울특별시 관악구
거주불명
故윤태용
국가유공자법 제16조의3
6.25자녀수당 지급
경기동부
윤연애
1954.
07.30
서울특별시 관악구
거주불명
故윤태용
국가유공자법 제16조의3
6.25자녀수당 지급
경기동부
김명수
1949.
07.22
경기도 화성시
거주불명
故김용태
국가유공자법 제16조의3
6.25자녀수당 지급
경기동부
김명희
1949.
07.22
경기도 화성시
거주불명
故김용태
국가유공자법 제16조의3
6.25자녀수당 지급
경기동부
김정성
1951.
08.28
경기도 동두천시
거주불명
故김호수
국가유공자법 제16조의3
6.25자녀수당 지급
경기동부
최현도
1948.
05.19
부산광역시 기장군
거주불명
故최석기
국가유공자법 제16조의3
6.25자녀수당 지급
경기동부
이원호
1948.
11.28
경기 이천시 백사면
거주불명
故이지윤
국가유공자법 제16조의3
6.25자녀수당 지급
경기동부
임영봉
1947.
10.25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거주불명
故임재덕
국가유공자법 제16조의3
6.25자녀수당 지급
경기동부
황신명
1948.
09.10
서울특별시 동작구
거주불명
故황홍섭
국가유공자법 제16조의3
6.25자녀수당 지급
경기동부
박정화
1952.
08.02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거주불명
故박태운
국가유공자법 제16조의3
6.25자녀수당 지급
경기동부
윤석화
1942.
12.20
대전광역시 대덕구
거주불명
故윤만중
국가유공자법 제16조의3
6.25자녀수당 지급
경기동부
최성수
1947.
10.25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거주불명
故최석근
국가유공자법 제16조의3
6.25자녀수당 지급
경기동부
김태중
1953.
02.20
서울특별시 용산구
거주불명
故김명천
국가유공자법 제16조의3
6.25자녀수당 지급
경기동부
김귀남
1941.
01.20
대구광역시 달서구
거주불명
故김정진
국가유공자법 제16조의3
6.25자녀수당 지급
경기동부
오정희
1947.
12.1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거주불명
故오기팔
국가유공자법 제16조의3
6.25자녀수당 지급
경기동부
오정수
1950.
10.11
서울특별시 강남구
거주불명
故오기팔
국가유공자법 제16조의3
6.25자녀수당 지급
경기동부
백숙명
1947.
07.15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거주불명
故백옥남
국가유공자법 제16조의3
6.25자녀수당 지급
경기동부
임연순
1953.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거주불명
故임학준
국가유공자법 제16조의3
6.25자녀수당 지급
* 담당 : 경기동부보훈지청 보상과(☎ 031-289-2344, aduery@korea.kr)
09.12
경기동부
양희용
1949.
09.25
경기도 김포시
거주불명
故양우식
국가유공자법 제16조의3
6.25자녀수당 지급
경기동부
서지숙
1940.
04.3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거주불명
故서기덕
국가유공자법 제16조의3
6.25자녀수당 지급
경기동부
노형임
1949.
05.10
경기도 광주시
거주불명
故노종상
국가유공자법 제16조의3
6.25자녀수당 지급
경기동부
차영두
1941.
05.2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거주불명
故차상열
국가유공자법 제16조의3
6.25자녀수당 지급
경기동부
강승규
1945.
07.26
미국
생사미확인 
및 이민출국
故강희순
국가유공자법 제16조의3
6.25자녀수당 지급
경기동부
문복순
1943.
01.09
서울특별시 송파구
거주불명
故문우석
국가유공자법 제16조의3
6.25자녀수당 지급
경기동부
오광일
1953.
04.24
서울특별시 양천구
거주불명
故오길록
국가유공자법 제16조의3
6.25자녀수당 지급
경기동부
김화순
1950.
11.09
서울특별시 송파구
거주불명
故김봉채
국가유공자법 제16조의3
6.25자녀수당 지급
경기동부
심윤숙
1949.
04.08
경기도 광주시
거주불명
故심재익
국가유공자법 제16조의3
6.25자녀수당 지급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5-89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부에 변경
(대표자) 등록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3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공고(어린이도서연구회)
-  아    래  -
등록
번호
단체명
소재지
대표자
최초
등록일
주된 사업
연락처주관
과
등록
구분
변경전
변경후
2025-
002
사단법인 
어린이도
서연구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미산로 
1길 46,
1층
김인숙
신민경
‘05.
1. 17.
○어린이 독서운동 활성화 
위한 연구와 강연
○어린이 독서운동과 
독서증진을 위한 무료 
독서강연회·캠페인·세미
나·어린이책 전시회 등 
지역문화 행사 개최
○어린이 권장도서목록 
배포 및 낙도·벽지 
초등학교 책 보내기 등
02-3672
-4447
출판
인쇄
독서
진흥
과
변경
1
◉화순초등학교공고 제2025-24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31일
화순초등학교장
  관인(공인)등록/폐기
■ 공인(직인) 등록
  1. 공인(직인) 재등록 및 폐기 사유: 학교 직인은 모서리가 파손되었으며, 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직인은 장기 사용으로 마멸되어 등록 내용이 잘 보이지 않아 새로 제작함
  2. 재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2025. 4. 1.
  3. 기존 관인의 폐기 연월일: 2025. 4. 1.
  4. 공인 재등록 및 폐기 내역
  
공인 재등록 직인
전자이미지공인 재등록 직인
폐기직인
화순초등학교장인
화순초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공인)
화순초등학교장인
화순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인
화순초등학교운영위원장인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5-1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5년 03월 31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상실 신고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한국국적 상실원인
이정인
1971.**.**
여성
미국
충청남도 논산시 ****
2024.06.17
외국국적취득
이영진
197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23.01.23
외국국적취득
이덕순
1961.**.**
여성
미국
경기도 부천시 ****
2024.08.27
외국국적취득
황시온
2000.**.**
남성
미국
경상북도 포항시 ****
2023.04.14
외국국적취득
이은혜
1982.**.**
여성
미국
경기도 부천시 ****
2023.09.19
외국국적취득
김지인
200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24.03.26
외국국적취득
김건호
1974.**.**
남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00.03.17
외국국적취득
신지영
198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8.05.23
외국국적취득
이경학
194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1984.11.02
외국국적취득
김동훈
1952.**.**
남성
미국
충청남도 아산시 ****
2016.11.15
외국국적취득
임건
2000.**.**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서구 ****
2024.03.05
외국국적취득
조성래
1950.**.**
남성
미국
충청남도 논산시 ****
1986.12.11
외국국적취득
이규영
195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00.06.14
외국국적취득
박백희
195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98.12.17
외국국적취득
이승빈
198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19.01.16
외국국적취득
유세진
195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2.07.22
외국국적취득
김정희
195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80.10.24
외국국적취득
박혜경
1973.**.**
여성
미국
전라남도 강진군 ****
2024.08.20
외국국적취득
이윤영
194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1996.09.05
외국국적취득
김은주
196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89.12.20
외국국적취득
김명선
1953.**.**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영도구 ****
2002.10.24
외국국적취득
김나현
1978.**.**
여성
미국
전라남도 순천시 ****
2017.10.27
외국국적취득
홍성욱
197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1999.08.27
외국국적취득
이용수
1975.**.**
남성
미국
충청남도 청양군 ****
2020.06.08
외국국적취득
정지석
1991.**.**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중구 ****
2024.07.26
외국국적취득
우공영
1952.**.**
남성
미국
경기도 김포시 ****
2024.04.19
외국국적취득
윤선수
194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1999.01.29
외국국적취득
명창부
194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78.11.16
외국국적취득
이방희
194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78.11.16
외국국적취득
김향돈
195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4.07.26
외국국적취득
김형선
1945.**.**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2010.09.24
외국국적취득
박경탁
1993.**.**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2023.11.20
외국국적취득
송승연
1978.**.**
여성
미국
경상북도 포항시 ****
2020.11.12
외국국적취득
최준석
1975.**.**
남성
미국
경상북도 포항시 ****
2021.01.07
외국국적취득
진선오
193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89.10.05
외국국적취득
김민지
199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5.06.23
외국국적취득
손경희
1975.**.**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구 ****
1987.07.09
외국국적취득
조성현
199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17.10.17
외국국적취득
이만옥
194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1.06.09
외국국적취득
이윤희
1977.**.**
여성
미국
전라남도 영광군 ****
2023.10.20
외국국적취득
이시후
2013.**.**
남성
미국
충청북도 제천시 ****
2023.10.20
외국국적취득
박세희
197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1999.09.23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한국국적 상실원인
정순용
1976.**.**
여성
미국
경상북도 안동시 ****
2012.09.13
외국국적취득
김우경
195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1.01.26
외국국적취득
조성호
1966.**.**
남성
미국
충청북도 옥천군 ****
2018.05.23
외국국적취득
이승욱
1978.**.**
남성
미국
경상북도 청도군 ****
2024.08.12
외국국적취득
이강민
2007.**.**
남성
미국
경상북도 청도군 ****
2024.08.12
외국국적취득
이시온
2004.**.**
남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2024.08.26
외국국적취득
이재림
1948.**.**
남성
미국
경기도 화성시 ****
2023.11.27
외국국적취득
송다운
1978.**.**
여성
미국
경상남도 함양군 ****
2023.01.05
외국국적취득
김영림
1991.**.**
여성
미국
울산광역시 남구 ****
2019.03.21
외국국적취득
이근숙
195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3.04.19
외국국적취득
경효신
195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2.08.10
외국국적취득
김영희
1965.**.**
여성
미국
경기도 성남시 ****
2008.05.22
외국국적취득
김수지
197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93.12.01
외국국적취득
나유임
195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4.10.04
외국국적취득
김말임
1956.**.**
여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24.06.20
외국국적취득
최현미
197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14.07.11
외국국적취득
김현종
200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3.11.03
외국국적취득
강태효
197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03.02.19
외국국적취득
홍세욱
1997.**.**
남성
미국
경기도 화성시 ****
2024.08.27
외국국적취득
김호재
199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2.10.03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 제2025-86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별표 1의 2] 장기체류자격 24. 거주(F-2) 자목에 해당하는 자 중 첨단
분야 최우수인재(Top-Tier)의 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 1의2 중 24. 거주(F-2)자목에 해당하는 자 중 첨단분야 최우수인재(Top-Tier)에 관한 자격
기준 및 대상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3월 31일
              법무부장관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 1의2 중 24. 거주(F-2)자목에 해당하는 자 중 첨단분야
             최우수인재(Top-Tier) 자격 기준 및 대상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출입국관리법 시행령」[별표 1의 2] 중 24. 거주(F-2) 자목에 해당하는 자
중 첨단분야 최우수인재의 자격 기준 및 대상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첨단분야"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 벤처·창업, 연구 분야 등 초현실적 기술이나 혁신적
연구가 실시되는 영역으로서 법무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결정한 분야를 말한다.
 2. "최우수인재(Top-Tier)"란 첨단분야에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연구 또는 기술개발을 주도하는
수석 엔지니어 또는 중견 연구자 이상의 고급인재를 말한다.


제3조(자격 기준) 최우수인재(Top-Tier)의 자격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별표 1]에서 정하는 대학에서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별표 2]에 따른 세계 500대 기업에서 3년 이상 근무를 포함하여, 8년 이상의 첨단분야 관련
근무경력을 가진 사람
  나. 정부주도 연구소, [별표 1]에서 정하는 대학의 연구소 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기업의 부설
연구소에서 3년 이상 근무를 포함하여, 박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의 첨단분야 관련 연구경력을 가진
사람
 3. 연간소득이 전년도(발표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의 1인당 국민총소득([별표 3])의 3배 이상인
사람
 4. 사회통합프로그램 1단계 이수 또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1급 이상을 취득한 사람
 5.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검증하고 추천한 사람


제4조(대상자) 최우수인재(Top-Tier) 체류자격의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1. 제3조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사람
 2. 제3조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을 제외한 모든 자격 기준을 충족하고, 제3조 제3호의 연간소득이
전년도(발표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별표 3]) 4배 이상인 사람
 3. 제3조 제3호를 제외한 모든 자격 기준을 충족한 사람으로서, 국내 기업에서 첨단분야에 1년 이상
취업한 사람(단, 연간소득이 전년도(발표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별표 3]) 2배 이
상인 사람으로 한정한다)
 4. 제3조에도 불구하고, 첨단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탁월한 지식과 기술을 보유하였다고 법무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별표 1] 제3조 제1호에 따른 대학은 다음과 같다.
 심사년도 기준 최근 5개년도 내 해당 대학평가 지표 중 하나 이상에서 100위 이내 선정된 대학일 것
 ① QS World University Ranking
 ② QS World University Ranking by Subject : Engineering and Technology
 ③ Times Higher Education World University Rangkings
 ④ Times Higher Education World University Rangkings by Subject Engineering
 ⑤ US News & World Report Global University Rangkings
 ⑥ US News & World Report Global University Rangkings by Subject Engineering


[별표 2] 제3조 제2호에 따른 세계 500대 기업은 다음과 같다.
 심사년도 기준 최근 3개년도 내 ① Fortune지 선정 세계 500대 기업, ② Forbes지 선정 세계 500대
기업, ③ Time지 선정 세계 100대 기업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기업


[별표 3] 제3조 제3호, 제4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1인당 국민총소득은 다음과 같다.
 (기준) 한국은행이 1분기에 발표하는 전년도의 1인당 국민 총소득
 (산정방법) 기본급, 상여금, 각종 수당 등 고용주로부터 받는 모든 금전적 보상을 합한 세전 금액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23호
　「항만법」 제9조제3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항만개발사업을 시행허가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
니다.
2025년 03월 31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1. 항  만  명 : 영일만항
   2. 공사의 명칭 : 영일만항 스마트항만 전환 개선공사
   3. 공사시행목적 : 대형화물 반·출입 및 잡화 부두의 활용성 증대
   4. 공사시행장소 :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리 853번지 일원
   5. 공 사 개 요 : 게이트 확장 1식
   6. 공 사 기 간 : 착공일로부터 120일
   7. 총 사 업 비 : 280백만원(귀속)
   8. 공사시행자
    ○ 성 명 : 포항시
    ○ 주 소 :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25-014호
　개선권고 재결
  2025년 2월 27일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개선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31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개선권고 재결공고(목포해심 제2025-009호, 어선 원성호 선원부상사건)
사 건 명 : 어선 원성호 선원부상사건
피요청자 : ***(****. *. *.*)
           **** *** ***** **
   귀하가 선장으로 승선한 원성호는 2024. 5. 12. 10:39경 전라남도 여수시 삼산면 거문도 서도 
남단으로부터 080도 방향 7.5해리 해상에서 선원이 사이드롤러에 끼어 다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 사고는 부상 선원의 안전수칙 미준수와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것이나, 귀하가 작업 선원에 대
하여 사전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등 선장으로서 작업 관리에 있어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러한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귀하에게 회전하는 장비를 이용한 작업 전에 선원들에게 안전교육을 사전에 실시하고 
정확한 복장 착용을 확인하는 등 향후 작업에 관한 안전관리를 개선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49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한얼㈜ 소유의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
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고시합니다.
2025년 03월 31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폐지
  끝.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폐지
연월일
비고
대명항한얼A호등부표
37-38-19.9N
126-32-21.1E
FI(4) Y 8s
7
황 망대형
2025.
3. 21.
대명항한얼B호등부표
37-38-16.7N
126-32-24.0E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24호
　
2025년 03월 31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폐지(남양항한라A·2호등부표)
포항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
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표지명
고시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폐지
연월일
설치
목적
비고
남양항한라A호등부표
37° 27′ 48.7″ N
130° 50′ 18.0″ E
Fl(3) Y 7s
7
황·망대
형
(LS-24)
'25.3.25
.
공사용
폐지
남양항한라2호등부표
37° 27′ 52.5″ N
130° 50′ 07.7″ E
Fl R 5s
홍·망대
형
(LS-24)
항행
원조용